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65호                           관         보   2008.10.29.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VISO6185-1       팽창식보트-제1부:최대모터출력등급 4.5kW인 보트          규격안

                         조선-선체 구조 요소부재의 토폴로지-제 2부:요소부재에
개정    KSVISO9203-2                                             규격안
                         대한 설명
                         조선-선체구조 요소부재의 토폴로지-제 1 부:요소부재의
개정    KSVISO9203-1                                             규격안
                         위치

개정    KSVISO9089         조선-이동식 해양구조물-앵커윈치                     규격안

개정    KSVISO8728         선박용 자이로 컴퍼스                           규격안

개정    KSVISO8385         준설선-분류                                규격안

개정    KSVISO8193         조선-외판정보                               규격안

개정    KSVISO8148         조선-대릭붐 상단부 쇠붙이-고정형                    규격안

                         로로선의 육상연결-직선형 선수/선미 램프가 있는 선박과
개정    KSVISO6812                                               규격안
                         터미널간의 인터페이스

2. 개정 사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의 제정 및 개정일로부터 5년마다 적부 확인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규격 부합화에 의한 KS 본문의 인용 규격 및 참고문헌의 인용 규격 변경에 의한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71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VISO3715         조선-선박용 프로펠러-동등용어목록                    규격안

확인    KSVISO16446        조선-해양환경보호-상이한 붐커넥터 연결용 어댑터            규격안

확인    KSVISO15849        선단관리체계 통신망 실행 지침                      규격안

                                         147
제16865호                      관         보         2008.10.29.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전기절연용 반응성 수지 컴파운드-제3부:개별 재료에
확인   KSCIEC60455-3-11                                          규격안
                         대한 사양-제11절:에폭시 수지 코팅 분말
                         전기절연용 반응성 수지 컴파운드-제3부:개별 재료의
확인   KSCIEC60455-3-1                                           규격안
                         사양-제1절:비충진 에폭시 수지 컴파운드
                         전기절연용 반응성 수지 컴파운드-제2부:시험 방법-전
확인   KSCIEC60455-2-2                                           규격안
                         기용 코팅분말에 대한 시험방법
확인   KSCIEC60455-2       전기 절연용 반응성 컴파운드 수지-제2부:시험 방법          규격안
                         전기 절연용 반응성 컴파운드 수지-제1부:정의 및 일
확인   KSCIEC60455-1                                             규격안
                         반 요구사항
                         전기용 점착 테이프-제3부:개별 재료에 대한 사양-제3
확인   KSCIEC60454-3-3                                           규격안
                         절:열가소성 고무 점착 폴리에스테르 필름 테이프
                         전기용 점착 테이프-제3부:개별 재료에 대한 사양-제1
확인   KSCIEC60454-3-1                                           규격안
                         절:PVC 필름 점착 테이프
확인   KSCIEC60454-2       전기용 점착 테이프-제2부: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CIEC60454-1       전기용 점착 테이프-제1부:일반 요구사항                규격안
                         화재조건에서의 전기케이블 난연성 시험-제3-25부:수
확인   KSCIEC60332-3-25                                          규격안
                         직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시험-카테고리 D
확인   KSCIEC60554-2       전기용 셀룰로오스 페이퍼-제2부: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CIEC60468         금속재료의 저항률 측정 방법                       규격안
                         전기 절연용 바니시-제3부:개별 재료의 사양-제2절:
확인   KSCIEC60464-3-2                                           규격안
                         가열 경화 함침 바니시
                         전기 절연용 바니시-제3부:개별 재료의 사양-제1절:
확인   KSCIEC60464-3-1                                           규격안
                         상온 경화 마무리 바니시
확인   KSCIEC60464-2       전기 절연용 바니시-제2부: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CIEC60464-1       전기 절연용 바니시-제1부:정의 및 일반 요구사항           규격안
                         전기절연용 반응성 수지 컴파운드-제3부:개별 재료에
확인   KSCIEC60455-3-5                                           규격안
                         대한 사양-제5절:함침 수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전기절연용 반응성 수지 컴파운드-제3부:개별 재료의
확인   KSCIEC60455-3-4                                           규격안
                         사양-제4절:충진 폴리우레탄 컴파운드
                         전기절연용 반응성 컴파운드-제3부:개별 재료의 사양-
확인   KSCIEC60455-3-3                                           규격안
                         제3편:비충진 폴리우레탄 컴파운드
                         전기절연용 반응성 컴파운드 수지-제3부:개별 재료의
확인   KSCIEC60455-3-2                                           규격안
                         사양-제2편:석영분말을 혼합한 에폭시 수지 컴파운드
확인   KSCIEC60641-2       전기용 프레스보드와 프레스페이퍼-제2부:시험 방법           규격안

                                  141
제16865호                        관         보       2008.10.29.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전기용 프레스 보드 및 프레스 페이퍼-제1부:정의 및
확인   KSCIEC60641-1                                             규격안
                         일반 요구사항
                         전기절연용 복합 플렉시블 재료-제3부:개별 재료의 사
확인   KSCIEC60626-3                                             규격안
                         양
확인   KSCIEC60626-2       전기절연용 복합 플렉시블 재료-제2부:시험 방법            규격안

                         전기절연용 복합 플렉시블 재료-제1부:정의 및 일반
확인   KSCIEC60626-1                                             규격안
                         요구사항
                         전기용 셀룰로오스 페이퍼-제3부:개별 재료에 대한 사
확인   KSCIEC60554-3-5                                           규격안
                         양-제5절:특수 페이퍼
                         전기용 셀룰로오스 페이퍼-제3부:개별 재료에 대한 사
확인   KSCIEC60554-3-4                                           규격안
                         양-제4절:전해커패시터 페이퍼
                         전기용 셀룰로오스 페이퍼-제3부:개별 재료에 대한 사
확인   KSCIEC60554-3-3                                           규격안
                         양-제3절:크레이프 페이퍼
                         전기용 셀룰로오스 페이퍼-제3부:개별 재료에 대한 사
확인   KSCIEC60554-3-2                                           규격안
                         양-제2절:커패시터 페이퍼
                         전기용 셀룰로오스 페이퍼-제3부:개별 재료에 대한 사
확인   KSCIEC60554-3-1                                           규격안
                         양-제1절:일반 페이퍼
확인   KSCIEC60851-3       권선-시험 방법-제3부:기계적 특성                   규격안

확인   KSCIEC60851-2       권선-시험 방법-제2부:치수 결정                    규격안

확인   KSCIEC60851-1       권선-시험 방법-제1부:일반사항                     규격안
                         전기케이블 연소가스 발생시험-제 2 부:연소가스 발생
확인   KSCIEC60754-2                                             규격안
                         에 의한 부식성시험
                         케이블 연소가스 발생시험-제 1 부:할로겐산 가스량
확인   KSCIEC60754-1                                             규격안
                         측정
                         정격전압 450V 이상 750V 이하의 원형 동 도체 케이블
확인   KSCIEC60719                                               규격안
                         의 평균 완성품 바깥지름의 하한값 및 상한값 계산
                         전기용 플라스틱 필름에 대한 규정-제3부:개별 재료에
확인   KSCIEC60674-3-2     대한 규정-제2절:전기 절연용 안정된 2축연신 폴리에         규격안
                         틸렌텔레프탈레이트(PET)에 대한 요구사항
확인   KSCIEC60672-1       세라믹과 유리 절연재료-제1부 정의와 분류               규격안
                         전기용 프레스 보드와 프레스 페이퍼-제3부:개별 재료
확인   KSCIEC60641-3-2                                           규격안
                         의 사양-제2절:프레스 페이퍼
                         전기용 프레스 보드와 프레스 페이퍼-제3부:개별 재료
확인   KSCIEC60641-3-1                                           규격안
                         의 사양-제1절:프레스 보드

                                    142
제16865호                       관          보       2008.10.29.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용 경질 적층판-제
확인   KSCIEC60893-2                                             규격안
                         2부:시험방법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용 경질 적층판-제
확인   KSCIEC60893-1                                             규격안
                         1부:정의, 명칭 및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CIEC60889         가공전선용 경 알루미늄선                         규격안
                         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제3부:압출 절연 전력
확인   KSCIEC60885-3                                             규격안
                         케이블의 부분방전 측정방법
                         전기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제2부:부분방전
확인   KSCIEC60885-2                                             규격안
                         시험
                         케이블의 비상 전류정격 및 주기 계산-제2부:18/30kV
확인   KSCIEC60853-2                                             규격안
                         초과 케이블의 주기정격 및 케이블의 비상정격
                         케이블의 비상 전류정격 및 주기계산-제 1부:18/30kV
확인   KSCIEC60853-1                                             규격안
                         이하 케이블의 주기정격 계수
확인   KSCIEC60851-6       권선-시험 방법-제6부:열적 특성                    규격안

확인   KSCIEC60851-5       권선-시험 방법-제5부:전기적 특성                   규격안

확인   KSCIEC60851-4       권선-시험 방법-제4부:화학적 특성                   규격안
                         실장인쇄배선기판 코팅(등각코팅)-제1부 정의, 분류 및
확인   KSCIEC61086-1                                             규격안
                         일반 요구사항
                         케이블 연소시 발생하는 연기밀도 측정-제2부:시험절
확인   KSCIEC61034-2                                             규격안
                         차 및 요구사항
                         케이블 연소시 발생하는 연기밀도 측정-제1부:시험 설
확인   KSCIEC61034-1                                             규격안
                         비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용 경질 적층판-제
확인   KSCIEC60893-3-7     3부:개별 재료의 사양-제7절:폴리이미드 수지 경질          규격안
                         적층판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용 경질 적층판-제3
확인   KSCIEC60893-3-6                                           규격안
                         부:개별 재료의 사양-제6절:실리콘 수지 경질 적층판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용 경질 적층판-제
확인   KSCIEC60893-3-5     3부:개별 재료의 사양-제5절:폴리에스테르 수지 경질         규격안
                         적층판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용 경질 적층판-제
확인   KSCIEC60893-3-4                                           규격안
                         3부:개별 재료의 사양-제4절:페놀 수지 경질 적층판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용 경질 적층판-제3
확인   KSCIEC60893-3-3                                           규격안
                         부:개별 재료의 사양-제3절:멜라민 수지 경질 적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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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V9507            선박용 레이더 반사기                               규격안

확인    KSV7225            선박용 평면형 유리 유면계                            규격안

확인    KSV7213            선박용 머드박스                                  규격안

확인    KSV7210            선박용 스트레이너의 검사통칙                           규격안

확인    KSV4332            선박용 소형 디젤 기관의 연료 분사 노즐                    규격안

확인    KSV3035            소형 선박용 배머리 격벽 밸브의 수동 원격 조작장치              규격안

확인    KSV2113            선박용 일반 대빗                                 규격안

확인    KSVISO9943         조선-요리기구가 있는 조리실 및 식기실의 통풍과 공기 처리          규격안

확인    KSVISO9437         내수면선박-매트로소프 앵커                            규격안

                         조선-선체 구조 요소부재의 토폴로지-제 3 부:요소부재의
확인    KSVISO9203-3                                                 규격안
                         관계

확인    KSVISO9099         선박 식품창고의 공기조화 및 통풍-설계 조건과 기본 계산           규격안

확인    KSVISO7365         조선-갑판기계-심해용 예인윈치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8-36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09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소비생활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소비자분쟁의 유형 또한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바, 신속하고 공
 정한 분쟁해결을 위해 최근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기준을 제·개정
2. 개정(안)의 주요내용
 청소대행서비스, 공산품 등 19개 업종(신설 4건, 개정15건)에 대한 「품목별보상기준」과 비데, 홈
 시어터 등 39개 제품의 「품질보증 및 부품보유기간」제·개정, 가구류 및 전자제품 등 69개 제품
 의 「내용연수표」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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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처벌 규정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전력정책관실 전력정책과,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
 호 140-701, 전화:02-748-56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08-56호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산업체의 균등한 가동율을 보장하고 적기 전력화를 위하여 장기계약 체결 전 품질확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과학기술의 민수이전 활성화를 위해 기술이전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 승인하에 계약체결전이라도 당해 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원자재 및 부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확보된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품질확인
  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술이전 심의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여 기술이전 절차
  간소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전
 력정책관실 전력정책과,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6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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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08-57호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산업체의 균등한 가동율을 보장하고 적기 전력화를 위하여 장기계약 체결 전 품질확인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산업체에서 장기계약 체결전에 확보한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해서 품질확인 요청을 하고자 하

  는 경우 품질확인요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별지 제8호 서식(품질확인요청서 양식)]에 품질보증대상 적용 근거 조항을 추가하고, 품질확

  인 인용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전력정책관실 전력정책과,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

 호 140-701, 전화:02-748-56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노동부공고제2008-212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47개 기관을 2008년도 제3차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서울 중구 을지로6가 23-26
 2008-52   ㈜파랑발                    김남두
                                         이주빌딩 403

                                  151
제16865호                 관         보     2008.10.29. (수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참조:약관제도과, 전화 (02)2023-4346, 팩스
 (02)2023-4355)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08-55호
 「방위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산분야에서의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전문화·계열화제도 폐지에 따른 사업조정
 제도를 보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연구개발 주관기관 및 시제품 생산업체
  를 선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
  도록 함.
 나. 절충교역 인정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협상과정에서 유연성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절충교역 조
  건 충족이 어려울 경우 “기타 국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절충교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다. 전문화·계열화 제도의 폐지에 따라 대기업에 의하여 인수·합병되는 중소기업체 등은 방위
  사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사업조정을 할 경
  우 구체적인 이행권고 및 공표내용 등을 명시하도록 함.
 라. 방산물자의 수출진흥을 위한 지원 대상을 방산물자에서 일반물자까지 확대하고, 수출을 위한
  시험평가 및 기술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근거 마련
 마. 방산물자의 정비·성능개량을 위한 계약시 방산수의계약 및 방산원가 적용이 필요한 경우 적
  용할 국가계약법상 근거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방산물자 생산(정비 포함)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
  마련
 바. 방산물자 생산·매매 계약시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 및 방산업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얻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매매 승인 없이 방산물자를 유통시킨 자

                               149
제16865호                       관             보           2008.10.29. (수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2008-95   ㈜야베스공동체                          원용호 대전 동구 삼성동 302-5

           (재)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2008-96                                    정일영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271-7
           프란치스코의집
           사회복지법인한숲복지재단                           충남 천안시 원성2동 559-20
 2008-97                                    서정만
           부설 하늘나무노인복지사업단                         삼륙빌딩 4, 5층

 2008-98   주식회사 휴먼디엔씨                       강성기 충청북도 제천시 명지동 210-3번지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70호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 직권등록취소(안) 입안예고

 우리부에 등록된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 미달로 인하여 해운법 해운법 제19조제1항

제5호 및 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같은법 제51조에 규정된 청문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직권등록취소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행정예고 내용

 ○처분명: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 직권등록취소

 ○대상업체
                     업   체   명
연번     등록번호                            주             소       처분내용      처분사유
                     대   표   자
                 (주)명보해운
 1     OST0069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93-1
                     김   명   희

                 대신해운(주)                                             해운법 제19조
 2     OST007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5-1           등록취소
                     함   용   관                                         및 제32조

                 신우상선(주)
 3     OST0046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
                     김   동   욱

 ○주관부서: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6367)

나. 의견제출 안내

 ○제출기간:2008년 10월 23일~2008년 11월 12일

 ○제출장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제출서식:붙임참조

                                           154
제16865호              관            보         2008.10.29. (수요일)
【붙임】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성명(명칭)
2. 당 사 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비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
        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4111민                                        210mm×297mm
97.10.20 승인                                        (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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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5호               관          보           2008.10.29. (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74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도시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내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우선 설립
 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동산을 매입·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확대할 수 있게 하고, 국가 소유 종전부동산에 대하여는 정부투자
 기관이 매입하기 전에도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
 시 건설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의 구비서류 중 지적도는 제출을 생략하고,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포
  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함.
 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에 대하여 의제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다. 혁신도시내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외고·과학고)에 대한 우선 설립의 근거를 신설함.
 라. 해당 지자체의 여건 및 특성에 맞는 혁신도시 건설이 용이하도록 혁신도시의 실시계획에 관
  한 사항을 혁신도시위원회(국토해양부)에서 혁신도시관리위원회(시·도) 심의사항으로 변경함.
 마. 국가소유 종전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전공공기관·소속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정부투자
  기관이 매입하기 전에도 국토해양부 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함.
 바. 종전부동산의 매입 및 활용을 위해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협
  의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재정법령상의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사. ‘현황조사업무’ 외 국토해양부 장관의 다른 권한도 대통령령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함.
 아.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면책단서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6 평촌 그라테아Ⅱ 빌딩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전화:031-476-8920,
  팩스:031-476-8924)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률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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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사)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16-6
2008-53                         권오홍
          (하나로기업)                     A동 6층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2008-54                         김현훈 서울시 마포구 성산1동 114-6
          행복지킴이사업단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008-55   오가니제이션 요리             이지혜
                                      영등포역고가로 79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30-2
2008-56   사단법인 한국복지정보화협회        박창길
                                      하이포트 5층 507호
          공존산하 행복도시락 노원점
2008-57                         백미선 서울시 노원구 상계2동 407-24, 2층
          (사랑의 손맛)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실로암시
2008-58                         송성학 서울시 관악구 봉천본동 931-7
          각장애인일자리창출사업단
          사회복지법인 홍애원
2008-59                         고영애 경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542-6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사회복지법인 에덴재단
2008-60                         정덕환 경기 파주시 교하읍 신촌리 345
          에덴하우스

2008-61   (유)열린재가사회서비스센터        백명화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270-2

2008-62   (유)늘푸른환경              이재림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270-2 2층

2008-63   (유)청정자원               정갑승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554-4

2008-64   원주노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손병석 강원 원주시 평원동 310-11

2008-65   노암복지회 OK돌보미사업단        김홍천 강원 강릉시 노암동 279-9

          사회복지법인 빛과소금복지재단
2008-66                         김대훈 부산 동구 초량1동 1005-3번지
          (주는사랑 사업단)
          사단법인 노인과복지(행복을 나누
2008-67                         김정순 부산 서구 남부민동 산4-15번지
          는 도시락 부산서구센터)
          부산YWCA 해운대
2008-68                         김혜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64-3
          여성인력개발센터 에듀천사

2008-69   (유)가정관리사협회            권정하 부산동래구 온천2동1435-15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2008-70                         안명옥 경남 창원시 신월동 13-67
          아망센터

2008-71   주식회사 한백               이상봉 울산 북구 연암동 179-3

          (사)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2008-72                         이종영 울산 남구 여천동 1253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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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5호                관           보          2008.10.29. (수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사회복지법인 장수마을복지재단
2008-73   재활용품 종합처리를 위한 일자리    김영철 울산 남구 신정동 1414-18
          창출사업단

2008-74   (사)전통문화진흥회           김수현 경주시 성건동 620-228

          (사)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2008-75                        김병상 인천 남구 주안2동 506-45
          다사랑방문보육사

2008-76   ㈜한국자활중앙물류            홍명표 인천 부평구 부평4동 433-80

2008-77   콩세알나눔센터              서정훈 인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1328

2008-78   행복도시락 주식회사           박태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54-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34-6
2008-79   ㈜해피월드                박태신
                                      벽산테크노피아 412호
          사회복지법인 가나안복지재단
2008-80                        하상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70-2
          가나안근로복지관

2008-81   심청노인복지센터 스마일사업단      최재영 전남 곡성군 옥과면 주산리 179-1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679-10
2008-82   사단법인 해피웨이            공수자
                                      홍익빌딩 3층

2008-83   (유)자미푸드              고경희 광주시 북구 양산동 410-1

2008-84   임실노인복지센터 일자리사업단      김택성 전북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281-4

          나눔복지재단 우리노인복지센터
2008-85                        박현정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124-125
          행복나눔돌봄사업단

2008-86   전주노인간병지원센터           노승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4-4

2008-87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           박범규 전북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945-1

2008-88   부안낭주회                임동산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585-12번지

2008-89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김    숙 전남 목포시 대성동 172-9

2008-90   (사)우리가꿈꾸는세상          유명재 전남 목포시 옥암동 989-1 KT&G 3층

2008-91   비영리민간단체 사랑나눔         유홍석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584번지

2008-92   송정인더스트리              김명례 전남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348-3번지

2008-93   주식회사 맑은여수환경          허성자 전남 여수시 고소동 636-4번지

2008-94   유한회사 행복한 밥상          고혜신 대전 대덕구 송촌동 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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