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81호                  관         보          2011. 8. 29.(월요일)
       ㄴ. 대한민국 또는 EU 회원국 이외의 제3국의 정부 또는 국제기구를 위하여 10년 이상 통상업
        무에 종사한 사람
       ㄷ. 통상, 법률 등 관련 분야를 전공분야로 하며 대학교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수로서 5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ㄹ. 대한민국 또는 EU 회원국 이외의 제3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추고 통상협정과 관련한 분쟁해결절차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ㅁ. 기타 패널의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과 국제무역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6. 패널의장 후보 추천서는 아래 기재사항을 한글, MS Word, 또는 PDF 파일로 작성하여 9.15(목)까
     지 외교통상부 FTA 협상총괄과 이메일 (ftaco@mofat.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제목 예시 : ‘한-EU FTA 금융서비스 패널명부 패널의장 후보 추천서(피추천인 성명)’
      ① 제목(이메일 제목과 동일)
      ② 추천인 성명, 직위, 직장명,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③ 피추천인의 영문성명과 국적
      ④ 피추천인의 직위, 직장명,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⑤ 피추천인의 학력
      ⑥ 피추천인의 경력
      ⑦ 피추천인이 참여한 국제통상분쟁 목록
      ⑧ 피추천인의 저술목록
      ⑨ 추천이유 서술
III. 금융서비스 패널명부 패널위원 후보 지원 절차
   7. 패널위원 후보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EU 회원국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② 금융서비스 분야 및 관련법, 국제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ㄱ. 통상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장 또는 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ㄴ.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10년 이상 통상업무에 종사한 사람
       ㄷ. 통상, 법률 등 관련 분야를 전공분야로 하며 대학교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수로서 5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ㄹ. 대한민국 또는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추고 통상협정과 관련한 분쟁해결절차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ㅁ. 기타 패널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과 국제무역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충분한 지식
        과 경험을 갖춘 사람
   8. 패널위원 후보 지원서는 아래 기재사항을 한글, MS Word, 또는 PDF 파일로 작성하여 9.15(목)까
     지 외교통상부 FTA 협상총괄과 이메일 (ftaco@mofat.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제목 예시:‘한-EU FTA 금융서비스 패널명부 패널위원 후보 지원서(지원자 성명)’
       ① 제목(이메일 제목과 동일)
                                  89
제17581호                      관          보            2011. 8. 29.(월요일)
1. 개정이유
  ◦ 국외여행인솔자 관련법 개정(‘11.4.5. 공포)에 따라 국외여행인솔자등록업무의 민간위탁 근거 규정
     을 신설하는 후속절차가 진행중 임 (기존 고시에 명시되 있던 교육기관의 인솔자자격증 발급 신청
     및 절차 등이 시행규칙에 포함됨)
  ◦ 국외여행인솔자 관련 고시인 「국외여행인솔자소양교육실시요령」및「국외여행인솔자양성교육
     실시요령」에 규정된 교육기관지정과 운영은 공통사항이 많아 관련내용을 통합한 「국외여행인솔
     자교육기관지정및교육과정운영에관한요령」(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외여행인솔자 교육의 질 제고
     를 위하여 평가등을 강화하고 교육기관 지정취소 요건 마련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기관지정 및 지정요건을 일원화 함(제3조, 6조, 별표)
     - 기존에 소양교육기관 및 양성교육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일원화하여 『국외여
       행인솔자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소양교육과정 및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함
     - 출입국심사 및 세관통관시설 등 실습실 구비를 의무화(기존에는 양성교육기관만 적용)하고, 휴
       게실 및 영사실 구비 의무조항 삭제
  ◦ 교육기관 지정 취소 근거 및 취소 요건 마련(7조)
     - 교육기관 지정당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허위로 교육과정 운영할 경우 등
  ◦ 교육과정 편성 비율 등 명시 및 출석․평가 강화(4조, 별표)
     - 교과과정은 필수(50%), 선택(30%), 외국어교육(20%)으로 나누고 현실에 맞게 교육과목 정비
     - 출석 80% 미달자 교육취소 및 평가 강화(소양교육과정)
  ◦ 국외여행인솔자자격(인정)증(별지3) 및 재교부신청서(별지4)삭제
     - 시행규칙 별지(39조의2, 39조의3)로 포함되어 개정작업 중
3. 의견제출
   「국외여행인솔자교육기관지정및교육과정운영에관한요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9월 1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산업
   팀장,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전화 : 3704-9782, FAX : 3704-97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62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1
제17581호                   관        보           2011. 8. 29.(월요일)
1. 개정이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혼동 우려가 있
   는 한글의 한자 병기와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을 위해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혼동 우려가 있는 한글의 한자 병기
     ‘의제(擬制)’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
     기(倂記)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부호․기호 등을 사용
     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국제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하윤진서기관, 전화 02-3704-9772
   팩스 02-3704-9789, E-mail : yjha@mcst.go.kr)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우편번호 : 110-36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63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혼동 우려가
                           92
제17581호                      관          보            2011. 8. 29.(월요일)
   있는 한글의 한자 병기와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을 위해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혼동 우려가 있는 한글의 한자 병기
     ‘의제(擬制)’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
     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부호․기호 등을 사용
     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
   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국제관광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하윤진서기관, 전화
   02-3704-9772 팩스 02-3704-9789, E-mail : yjha@mcst.go.kr)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
   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우편번호 : 110-360)
◉환경부공고제2011-319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8월 29일
              환경부장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93
제17581호                     관          보           2011. 8. 29.(월요일)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
   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
   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하다”를 “적다”로, “난좌”를 “계란판”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
   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
   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5 또는 6916, FAX : 02-504-92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10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94
제17581호                   관        보           2011. 8. 29.(월요일)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8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서영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언기)
                  ②(주)한설그린 (대표이사 한승호)
   나. 전화번호 : ①02-6915-7000, ②02-3411-0898
2. 명칭 : 교차지지용 스페이서가 결합된 클램프와 웨이브형 메쉬를 이용한 벽면녹화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기존에 벽면녹화 시 사용되는 등반보조재인 와이어 메쉬 및 클램프를 개량하여, 메쉬
    또는 봉의 2층 구조 설치가 가능하고 1층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벽면으로부터의 간격을 적절
    히 조절함이 가능하며, 메쉬 또는 봉이 교차하며 클램프에 고정됨에서 그 교차부분이 변형됨을
    방지하도록 교차지지용 스페이스를 결합하였으며, 프레임부가 상하 및 좌우로 뒤틀림 내지 휘어
    짐이 방지 가능한 웨이브형 메쉬를 이용함으로써 식물의 착생 및 부착 기능을 극대화시키고 나
    사 체결 부재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립 및 분해가 가능한 벽면녹화 공법임
   <범위>
    녹화를 위한 벽면에 체결하여 고정하기 위한 체결고정부가 구비되고 서로 교차하는 와이어 또는
    메쉬가 끼워져 설치되도록 하는 교차 지지용 스페이서가 결합된 클램프와 절곡된 형상으로 앞쪽
    개방 공간부와 뒤쪽개방 공간부가 서로 교대로 좌우방향으로 반복되도록 절곡된 형상의 메쉬를
    이용한 벽면녹화 공법임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19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90호(2010. 12. 24.)로 개발계획변경 승인되고 경상남도고시 제2011-258호
(2011.06.30)로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1-4, 2-2, 2-3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95
제17581호               관        보         2011. 8. 29.(월요일)
     2011년 8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1-4, 2-2, 2-3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대표자의성명:사장이지송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남부동, 물금읍 범어리 동면 금산리, 석산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1)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1-4단계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25,104.4㎡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25,104.4   100
          공공시설용지                 125,104.4   100
                  도 로             81,075.1  64.8
                    공원            16,257.3  13.0
                    녹지            26,688.1  21.3
                  공공공지               95.0    0.1
                 전기공급시설             988.9    0.8
  2)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2-2단계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61,276.0㎡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61,276.0   100
          공공시설용지                 161,276.0   100
                  도 로             80,131.3  49.7
                    녹지            11,946.3   7.4
                  공공공지             6,722.2   4.2
                    시장            47,747.9  29.6
                    하천            13,729.3   8.5
                   주유소              999.0    0.6
  3)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2-3단계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224,419.1㎡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224,419.1   100
          공공시설용지                 224,419.1   100
                  도 로             79,770.0  35.5
                    공원           144,649.1  64.5
                                 96
제17581호                 관       보          2011. 8. 29.(월요일)
5. 준공일자(1-4, 2-2, 2-3단계) : 2011년 6월 30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1)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1-4단계
      구분                  규 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폭 8~35m           ㎡  81,075.1
      공원              근린공원 1개소            ㎡  16,257.3
      녹지       완충녹지 5개소, 공공공지 1개소         ㎡  26,783.1  본 시설물을
     하수도       우수(D450~1,200mm),  우수BOX    m   2,833
                      오수(D1,800mm)              376      관리할
     상수도               D300~400mm          m   2,484    관리청에
     가로등                 STS 외            주     136     무상귀속
     공원등                  공원등             주      25
     신호등                  신호등             개소      4
   2)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2-2단계
      구분                  규 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폭 8~35m           ㎡  76,884.3
      녹지       완충녹지 3개소, 공공공지 2개소         ㎡  18,668.5
      하천                   하천             ㎡  16,976.3  본 시설물을
     하수도       우수(D450~1,000mm), 우수BOX     m   3,701     관리할
                      오수(D450mm)                602     관리청에
     상수도                 D300mm            m    280     무상귀속
     가로등               주철+STS 외           주     248
     신호등                  신호등             개소      5
   3)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2-3단계
     구분                  규 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폭 35m            ㎡  79,770.0
      공원              근린공원 4개소            ㎡  144,649.1
              우수(D450~1,000mm), 우수BOX          3,923   본 시설물을
     하수도            오수(D400~450mm)         m   2,095     관리할
     상수도              D400~800mm           m   1,160    관리청에
     가로등                 STS 외            주     134     무상귀속
     공원등                 공원등              주     282
     신호등                 신호등              개소      4
7. 관계도서는 경상남도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 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97
제17581호                    관         보           2011. 8. 29.(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25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
   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2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근거를 마
   련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에 따른 조직․정원분야 운영에 대한 일몰제(2014년 말까지 존속)
   실시로 인해 운영정원표의 총정원이 기준정원표의 총정원과 일치되도록 운영정원 1명(6급 1)을 감
   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기업복합도시과, 전화번호 02-2110-6186, FAX : 02-503-730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ltm.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1-204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음
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9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대교인베스트먼트        제2011-240    2011. 8. 2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8-9
         (이황상)                                      동성빌딩 4층
                                98
제17581호
관
보
2011. 8. 29.(월요일)
98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25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8월29일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사무직렬기능직공무원을일반직공무원등으로특별채용할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공무
원임용령」이개정(대통령령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그소속기관의사무직렬기능직공무원정원2명을일반직공무원으로전환하기위한근거를마
련하는한편,
「총액인건비제세부운영지침」에따른조직․정원분야운영에대한일몰제(2014년말까지존속)
실시로인해운영정원표의총정원이기준정원표의총정원과일치되도록운영정원1명(6급1)을감
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1년9월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토해양부장관(참조: 기업복합도시과, 전화번호02-2110-6186, FAX : 02-503-7309)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3. 기타
개정안의전문내용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http://www.mltm.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1-204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의해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음
을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1년8월29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대교인베스트먼트
(이황상)
제2011-240
2011. 8. 22.
서울시강남구삼성동158-9
동성빌딩4층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1-125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환
 경부고시 제2010-11호, 2010.2.9)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5일
              환경부장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ES 10900.1a
      환경대기 시료 중 유기염소계 농약류 시험방법-HRGC/HRMS                                  2011
    (Official Method of Organochlorine Pesticides in Ambient Air by
                            HRGC/HRMS)
1.0 개요
1.1 목적
이 시험기준은 환경대기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을 동시 측정․
분석함에 있어 시료채취․추출․정제, 기기분석 등 제반 절차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는 데 있다.
1.2 적용범위
1.2.1 환경 대기시료 중 유기염소계 농약(OCPs, organochorine pesticides)인 알드린(aldrin), 디엘드
린(dieldrin), 엔드린(endrin), 클로르데인(chlordane), 디디티(DDT), 헥사클로로벤젠
(hexachlorobenzene), 헵타클로르(heptachlor), 미렉스(mirex), 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α-HCH, β-HCH,
γ-HCH(Lindane))과 펜타클로로벤젠(pentachlorbenzen, PeCBz)을 기체크로마토그래프/고분해능 질량분석
계(HRGC/HRMS, high resolution gas chromatograph/high resolution mass spectrometer)로 분석하
는 방법에 적용한다.
1.2.2 유기염소계 농약류 22종의 회수율은 50 ~ 120 % 범위를 만족하고, 분석 방법검출한계(MDL,
method detection limit)는 표준상태(0 ℃, 1기압)에서 1.0 ~ 5.0 pg/m3을 만족해야한다. 다만 헥사클
로로벤젠(HCB, hexachlorobenzene)의 회수율은 40 ~ 120 %, 알드린(aldrin)의 회수율은 30 ~ 120
%로 할 수 있다.
1.3 간섭물질
1.3.1 분석결과에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 주요 오염원으로는 용매, 시약, 유리 기구 및 그 외 분석과
정 중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 등이다. 이들은 기체 크로마토그램상의 바탕선을 상승시키는 등 시료분
석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분석자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시약은 순도 및 불
순물의 종류와 함량을 고려하여 엄선하고 필요한 경우 용매나 시약은 증류 및 정제하여 사용한다. 각
실험실에서는 이들 오염원으로 인한 영향 유무와 수준을 실험실 정제수 바탕시료(laboratory reagent
blank)의 측정을 통한 평가가 필요하다.
                                                 18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1.3.2 유리 기구류는 적절한 세척이 매우 중요하다. 잘못 세척된 유리 기구류는 분석과정 중 시료를
오염시킬 수 있으며 유리표면에 분석물질이 흡착될 경우 손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리 기구류의 적
합한 세척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1.3.2.1 유리 기구류는 마지막 사용 용매로 한번 헹구어 준 후 바로 세제로 씻는다. 세제용액에 유리
기구를 넣고 30분간 초음파 세척한다.
1.3.2.2 세제로 세척한 후, 뜨거운 물, 수돗물, 정제수 순으로 헹군다. 열에 안정한 물질의 경우 증류
수 세척만으로는 잘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아세톤, 헥산, 다이클로로메탄의 용매 순으로 각각 3
회 헹군 후 105 ℃ 오븐에서 1시간 이상 건조하여 사용한다.
1.3.3 분석에 사용되는 모든 물질은 처음과 시료군마다 실험실 정제수 바탕시료의 측정을 통해 오염
원으로 인한 간섭이 없음을 최대 20개의 시료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1.3.4 실험실 정제수 바탕시료(laboratory reagent blank)는 실제시료의 매질과 가능하면 같아야 하고
이 기준매질에는 검출하고자 하는 유기염소계 농약류가 검출 한계 값 이하로 함유되어야 한다.
1.3.5 고농도 시료를 측정한 직후, 다음 시료를 측정하면 고농도 시료의 영향(carryover,
cross-contamination)을 받아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고농도의 시료 측정 후, 마지막에
사용된 유기용매를 2~3번 측정하여 피크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다음 시료를 분석한다.
1.3.6 잔류농약분석급 이상의 시약이나 용매를 사용하고, 필요 시 증류나 정제 과정을 통해 불순물들
의 방해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1.3.7 시료와 작업용 표준용액(working solution)은 전 처리 시 동일한 용매를 사용하고 같은 과정을
거친다.
1.3.8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주입구 라이너는 비활성 처리된 라이너를 사용하고, 일정한 개수의 시료를
분석한 후 정기적으로 바꿔주어야 한다. 또한 라이너의 극성을 비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MSTFA(N-methyl-N-(trimethylsilyl)trifluoroacetamide)를 15 μL 정도 넣어준 후 주입구, 오븐, 인터
페이스를 300 ℃에서 약 30분간 유지하여 잔량의 MSTFA를 빼낸다.
2.0 용어정의
2.1 표준원액 및 내부표준원액
표준원액(SSS, stock standard solution) 및 내부표준원액은 고상 또는 액상의 순수 표준물질(pure
reference materials)로서 단일 또는 몇 가지 물질을 일정 용매에 용해시킨 고농도의 표준용액을 말한
다.
2.2 혼합표준용액 및 혼합내부표준용액
혼합표준용액(PDS, primary dilution standard solution) 및 혼합내부표준용액은 검정곡선 작성을 위한
작업용액(working solution)을 만들기 위해 제조되는 혼합표준용액을 말하며, 분석대상물질과 내부 표
준물질의 표준원액을 혼합․희석하여 제조한다.
2.3 검정곡선 표준용액
동위원소 희석법에 의한 검정곡선 표준용액(calibration standard solution)은 분석대상 물질을 농도별
로 조제한 용액에 동위원소 치환 내부표준물질이 일정농도가 되도록 혼합 조제한 것(CS1 ~ CS5)이
며, 절대검량선법에 의한 검정곡선 표준용액은 표준원액을 가지고 필요한 농도 범위로 희석하여 조제
한 것으로, 2가지 모두 분석대상물질에 대한 기기의 감응도 평가를 위한 검정곡선 작성에 이용한다.
2.4 동위원소 치환 내부표준물질
                                              19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동위원소 치환 내부표준물질(2H-, 13C-labelled internal standard)은 동위원소로 치환된 물질로 만든
표준물질로 내부표준법에 의한 분석방법에 사용된다.
2.4.1 시료채취용 내부표준물질
시료채취용 내부표준물질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과 유사한 화학적 구조나 화학적 성질을 가지며 시
료 매질 중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유기화합물로 시료채취방법의 신뢰성을 알기 위해 시료채취 직전에
첨가하여 사용한다.
2.4.2 정제용 내부표준물질
정제용 내부표준물질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과 유사한 화학적 구조나 화학적 성질을 가지며 시료
매질 중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유기화합물로 분석방법의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료처리나 추출 이
전에 첨가하여 사용한다.
2.4.3 실린지첨가용 내부표준물질
실린지첨가용 내부표준물질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과 유사한 화학적 구조나 화학적 성질을 가지며
시료 매질 중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유기화합물로 분석방법의 재현성 및 정확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
료전처리 후 기기분석 이전에 첨가하여 사용한다.
2.5 고체상추출법
고체상추출법(SPE, solid phase extraction)은 분석대상물질의 물리 화학적 특성에 따라 고체 또는 반
고체 불순물을 제거하는 분리방법으로 시료의 정제 및 농축에 사용된다. 이 방법은 액체 이동상에 용
해된 분석대상물질이 고체상 고정상을 통과하면서 상호작용의 차이에 의해 불순물과 분리되며 액체/
액체 추출법과 비교하면 불완전한 상 분리, 회수율 저하 등 단점이 없는 효과적인 추출 정제방법이
다. 고정상으로 사용되는 고체상 흡착제는 분자간 상호작용에 따라 극성, 비극성, 이온성 등이 있으
며, 주로 실린지형 카트리지 또는 평면형 디스크로 실용화되어 있다. 카트리지 또는 디스크를 이용한
고체상추출법은 비교적 소량의 용매를 이동상으로 사용하므로 신속 간편하게 분석대상물질과 불순물
을 분리할 수 있다.
3.0 분석기기 및 기구
3.1 추출장치
3.1.1 속슬레 추출장치
속슬레 추출장치(soxhlet extraction device)는 유리재 여과조(thimble), 냉각장치, 추출 플라스크 및
가열장치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1.2 액체-액체 추출장치
액체-액체 추출장치(liquid-liquid extraction device)는 수직 진탕기와 분별깔때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직 진탕기는 여러 개의 분별깔때기를 한꺼번에 수직으로 진탕할 수 있는 것으로 진탕속도 및 시간
조절이 가능한 것을 사용한다.
3.2 농축장치
3.2.1 회전증발 농축기
회전증발 농축기는 증류플라스크, 농축수기, 물중탕기(±2 ℃ 이내로 조절 가능한 것), 냉각장치 등으
로 구성되어야 한다. 농축하고자 하는 용매의 특성(끓는 점)을 고려하여 물중탕기의 온도를 설정한다.
농축하는 동안 냉각수 순환장치를 이용하여 냉각수를 흘려주며, 냉각수 순환장치가 없는 경우 수돗물
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준다. 시료의 농축에 앞서 농축기와 수기 연결부분은 아세톤 및 노말헥산으로 3
                                         20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회 이상 세척하여 교차오염 등을 방지한다.
3.2.2 질소 농축기
질소 농축기는 질소가스가 연결될 수 있는 미세관과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
polytetrafluoroethylene)으로 코팅된 바늘, 기체의 유량조절이 가능한 유량계, 시료용기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로 구성되어야 한다. 시료의 농축에 앞서 농축기의 바늘부분은 아세톤 및 노말헥산으로 3회
이상 세척하여 교차오염 등을 방지하고, 농축 시 질소가스의 유속세기에 의해 시료가 시료용기 외부
로 유출되지 않게 항상 주의한다.
3.3 정제용 컬럼장치
3.3.1 플로리실 컬럼
플로리실 컬럼(florisil column)은 사용하기 전에 200 ℃에서 약 18시간 건조하여 활성화한 것을 사용
하며, 정제용 컬럼(φ15 mm x 300 mm)은 하단에 유리섬유를 채운 후, 무수황산나트륨 2 g, 활성화된
플로리실 10 g, 무수황산나트륨 2 g을 순차적으로 노말헥산과 함께 습식으로 충전하여 사용한다.
3.3.2 실리카겔 컬럼
3.3.2.1 활성 실리카겔
0.063 ~ 0.200 mm(70 ~ 230 mesh)의 것을 130 ℃에서 18시간 이상 건조 후, 데시케이터 안에서 약
30분간 방냉하여 바로 사용하며, 정제용 컬럼(φ15 mm x 300 mm)은 하단에 유리섬유를 채운 후, 무
수황산나트륨 2 g, 활성화된 실리카겔 5 g, 무수황산나트륨 2 g을 순차적으로 노말헥산과 함께 습식
으로 충전하여 사용한다.
3.3.2.2 산성 실리카겔(20 % H2SO4)
활성 실리카겔 사용량의 무게비로 20 %가 되도록 황산(H2SO4)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바로 사용한
다. 단, 바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밀폐하여 데시케이터에 보관하며 사용하되, 1주일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정제용 컬럼(φ12 mm x 300 mm)은 하단에 유리섬유를 채운 후, 무수황산나트륨 1
g, 산성 실리카겔 2 g, 무수황산나트륨 1 g을 순차적으로 건식 충전하여 사용한다.
3.3.3 카트리지
3.3.3.1 플로리실 카트리지
고체상추출 카트리지(solid phase extraction cardridge)는 5 g/20 mL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카
트리지를 사용한다. 카트리지는 10 mL 헥산으로 활성화시킨다.
3.3.3.2 활성탄 카트리지
활성탄 카트리지는 0.25 g/3 mL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카트리지를 사용한다.
3.4 분석용 저울
0.0001 g까지 정확하게 칭량할 수 있는 저울을 사용한다.
3.5 미량주사기
1 ~ 500 μL 용량의 미량주사기(micro syringe)를 사용한다.
3.6 환경대기시료 채취 장치
환경대기시료 채취 장치(ambient air sampler)는 입자상 물질과 기체상 물질을 동시에 채취할 수 있
도록 입자상과 기체상을 포집 할 수 있는 카트리지부분, 펌프부분, 유량측정 및 교정부분으로 구성되
어 있는 보완된 형태의 하이 볼륨 에어 샘플러를 사용한다.(그림 1, 2 참조) 하이 볼륨 에어 샘플러는
입자상물질 포집용 필터와 기체상물질 포집용 폴리우레탄폼(PUF)를 장착하고, 표준상태(0 ℃, 1기압)
                                        21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에서 225 ~ 750 L/min로 환경대기 중 공기를 흡입 할 수 있어야 하며, 24시간 동안 325 m3 보다 큰
전체유량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3.6.1 석영섬유필터(QFF)
석영섬유필터(QFF, quartz fiber filter)는 알루미나 결합체가 아닌 석영섬유필터를 원 재료로 한 것을
사용하여 시료채취 장치의 형상에 따라 적절한 것을 사용하며, 사용직전에 600 ℃로 6시간 이상 회화
로에서 가열하여 유기물을 분해제거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6.2 폴리우레탄폼(PUF)
폴리우레탄폼(PUF, poly urethane foam)은 밀도가 0.016 g/cm3 이상이며 크기는 직경 9 ~ 10 cm,
두께는 5 cm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세정된 온수로 3회 정도 반복 세정한 후 아세톤으로 수분을 완전
히 제거한다. 톨루엔으로 16 ~ 24시간 속슬레 세정한 후, 아세톤으로 세정한다. 용매를 완전히 제거
하기 위하여 진공 또는 감압 건조기를 이용한다.
3.6.3 활성탄 수지 펠트(ACF)
활성탄 수지 펠트(ACF, activated carbon felt)는 셀룰로스 수지를 원 재료로 한 것을 사용하며, 벤젠
의 흡착능이 45 ~ 50 %(wt) 또는 그 이상의 흡착능력을 가진 것으로 사용한다. 폴리우레탄폼(PUF)
의 크기에 맞는 규격을 사용하며 톨루엔으로 16 ~ 24시간 속슬레 세정한 후, 아세톤으로 세정하여
활성탄내의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건조한다.
3.6.4 XAD 수지
앰버라이트(amberlite) XAD-2 수지를 사용하며 시료채취 전 사전 세정을 위한 용매는 아세톤+증류수
(1 + 1), 아세톤, 톨루엔(2회), 아세톤 순으로 각각 순서대로 30분간 초음파 세정을 실시하고, 30 ℃
이하의 진공건조기에서 충분히 건조시켜 데시케이터에 보관하여 사용한다.
3.7 기체크로마토그래프/고분해능 질량분석계
3.7.1 기체크로마토그래프
기체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graph)는 모세관 컬럼(capillary column)이 장착된 분할(spilt) 또는
비분할(splitless) 주입과 일정온도의 유지 및 설정 기능이 내재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7.2 모세관 컬럼
모세관 컬럼(capillary column)은 모든 대상물질이 적절하게 분리 가능한 모세관 컬럼을 분석목적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한다.
3.7.3 권장 컬럼
모세관 길이 30 m 이상, 내경 0.2 mm 이상의 것으로 유기염소계 농약 분석 전용 컬럼(예로는
CLPesticides 2)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것(예로는 Ultra-2, DB-5MS, DB-624, HT-8)을 사용
한다.
3.7.4 고분해능 질량분석기
고분해능 질량분석기(HRMS, high resolution mass spectrometer)는 원칙적으로 이중집중형(double
focusing type)으로 분해능 10,000 이상(10 % 계곡(valley) 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0 시약 및 표준용액
4.1 시약
4.1.1 운반 기체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