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6-9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6.5.20.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광업조정위원회)에게 행정심
  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제
  3항에 따라 경매절차의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16.5.20.)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9473     강원도    가평 125   성남균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  76412    경상남도    진동 39  주식회사 페트라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3  76413    경상남도    진동 40  주식회사 페트라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4  76945    경상북도    함창 74    남경환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5  79031    전라남도   임자도 46    주식회사    납석    탐광실적미인정
                              한국지하자원
  6  79545    충청남도    대전 60 상동마이닝주식회사 우라늄광 탐광실적미인정
  7  79542    충청남도    천안 121   이만영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8  76658    충청남도    서산 68 주식회사 하나홀딩스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9  79467    충청남도    금산 31    한일수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16.5.20.)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32580    경상남도 산청 106     홍한표                고령토        무단휴지
  2  68823    경상남도 산청 84      홍한표                고령토        무단휴지
  3  31740    충청남도 안면도 108 주식회사 서경산업              규사        무단휴지
  4  67046     충청북  음성 93   유일광업(주)             금광, 은광      무단휴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16.5.20.)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048   경상북도   영덕    128          김승동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2  200049   경상북도   영덕    138          김승동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3  200187   충청남도   강경      2          이홍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4  200212   충청남도   모항     53          지극상     규사       탐사실적미인정
                                 367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ㅇ 청문 주재자 : 등록팀 주무관 김태일
ㅇ 청 문 방 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 정당한 사유로 청문불참 또는 의견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
* 문의사항 연락처 : 등록팀 손 빈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16.5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066 강원도     현리     9           강태화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2 200084 전라북도    전주   130           강종욱      장석      탐사실적미인정
 3 200067 충청남도    함열    91           박영옥      규석      탐사실적미인정
 4 200068 충청남도    함열    92           박영옥      규석      탐사실적미인정
 5 200076 충청남도    아산    50           양희선      규석      탐사실적미인정
 6 200085 충청남도    대흥     3           조영근     사문석      탐사실적미인정
 7 200077 충청북도    보은    37           유수상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8 200078 충청북도    보은    27           유수상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9 200079 충청북도    보은    37           유수상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10 200155 충청북도   보은    27           유수상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16.5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54353   강원도  정선      99        이의희      고령토, 납석     무단휴지
  2 67145   강원도  예미      91    주식회사 디에스파인    고령토        무단휴지
  3 73966   강원도  가평      27    주식회사 이스트모닝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4 73968   강원도  가평      37    주식회사 이스트모닝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5 73969   강원도  가평      47    주식회사 이스트모닝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6 74640   강원도  가평      36    주식회사 이스트모닝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7 44872   강원도  영월     101     주식회사 하스       규석        무단휴지
  8 56883   강원도  영월     111     주식회사 하스       규석        무단휴지
  9 72685 인천광역시 온수리     106        나복순      티탄철, 사금   생산실적미인정
 10 72686 인천광역시 온수리     116        나복순      티탄철, 사금   생산실적미인정
 11 100039 전라남도 장흥      134        장종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2 100040 전라남도 장흥      144        장종택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3 100041 전라남도 장흥      143        장종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4 100042 전라남도 장흥      144        장종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5 45104 전라남도 망운        59        정찬웅       고령토        무단휴지
 16 45841 전라남도 망운        49        정찬웅      고령토, 장석     무단휴지
 17 46578 전라남도 망운        38        정찬웅       고령토        무단휴지
 18 52461 전라남도 기좌도        7        최종인        규사        무단휴지
 19 52465 전라남도 목포       147        최종인        규사        무단휴지
 20 77505 충청남도 대산       113        가중현        장석        무단휴지
 21 77506 충청남도 대산       114        가중현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22 78251 충청남도 서천        62     주식회사 가운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23 52396 충청남도 천안       113        하상남       고령토        무단휴지
 24 52397 충청남도 천안       123        하상남       고령토        무단휴지
 25 68188 충청북도 영동        60    주식회사가성이앤테크   흑연, 장모      무단휴지
 26 68673 충청북도 설천        51    주식회사가성이앤테크     흑연        무단휴지
 27 68700 충청북도 영동        70    주식회사가성이앤테크     흑연        무단휴지
                              366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학교 면적 변경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318       학교      - 면적 : 9,445㎡ → 9,456㎡     결정(변경)에 따른 학교 변경
                        증) 11
                    · 유치원 신설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405       학교      - 위치 : 덕계동 산66-1임 일원       결정(변경)에 따른 유치원 신설
                      - 면적 : 434㎡
마. 하천 결정조서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점 종점 경과지  주요            연장
                                        (㎞)
                                                폭원 면적 최 초 비 고
                                                (m) (㎡) 결정일
   번호
기정 5 하천 지방하천     평산 용당동
          (회야천) 저수지 구역계 -               10.60                경고 30호 구역내 포함
                                                 - 887,951 ('95. 2.24) (62㎡ 중복)
                                                                       구역내 포함
기정 11 하천 지방하천    하천5 체육시설 -
          (덕계천) (회야천) 5                  3.24   9~66 117,626             (1,035㎡
                                                                           중복)
3. 관련도면 : 별첨
4. 열람장소 : 양산시청 도시과(전화 055-392-2714)
◉충청남도공고제2016-880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6월 30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성원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김**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2길 ***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호
6. 등록일자 : 2016년 6월 27일
◉(울산)울주군공고제2016-1412호
                      굴화(장검)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3-101호(2003.6.19.)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6-64호
(2016.4.28.)로 개발계획(변경) 수립,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16-83호(2016.4.28.)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6-1070호(2016.5.9.)로 공사완료 공고된 『굴화(장검)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처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울 주 군 수
                                    409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나.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       최 초
구 분 표시 시 설 명 위 치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덕계동
폐지 309 주차장 산66-1임         1,255 감)1,255 - 경고    제289호
                  일원                        ('95.12.27) 제2종일반주거지역
              덕계동
신설 309 주차장 산67임             - 증)1,711 1,711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원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09       주차장   · 주차장 폐지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주차장 폐지
                  · 주차장 신설
   309      주차장     - 위치 : 덕계동 산67임 일원 ·토지구획정리사업
                                        따른 주차장 신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 면적 : 1,711㎡
다. 공원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
구 분 표시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폐지 333 공원 어린이     덕계동
            공원 산62-5임 일원     2,750 감)2,750 - 경고    제289호
                                               ('95.12.27) 제2종일반주거지역
폐지 334 공원 어린이     덕계동
            공원 산70-3임 일원     3,521 감)3,521 - 경고    제289호
                                               ('95.12.27) 제2종일반주거지역
신설 333 공원 어린이     덕계동
            공원 산66-1임 일원       - 증)4,730 4,730      -          -
                  덕계동
신설 334 공원 소공원 산66-1임           - 증)1,719 1,719      -          -
                      일원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33      어린이공원 · 공원 폐지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어린이공원 폐지
  334      어린이공원 · 공원 폐지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어린이공원 폐지
                 · 공원 신설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333     어린이공원 - 위치 : 덕계동 산66-1임 일원      결정(변경)에 따른 어린이공원 신설
                   - 면적 : 4,730㎡
                 · 공원 신설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334      소공원    - 위치 : 덕계동 산66-1임 일원    결정(변경)에 따른 소공원 신설
                   - 면적 : 1,719㎡
라. 학교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
구 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변경 318 학교 초등      덕계동
            학교 산68-1임 일원     9,445 증) 11 9,456 경고   제289호 제2종일반주거지역
                                                (‘95.12.27)
                  덕계동
신설 405 학교 유치원 산66-1임           - 증) 434 434
                      일원
                               408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   오존전량: 서울 (1985~2015년)                                  [단위: Dobson Unit (DU)]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1985 334     344   336 353 334 330 291 280 276 281 308 334                317
 1986 362     386   380 358 340 330 303 292 293 298 291 300                328
 1987 334     360   369 362 344 335 307 301 290 280 288 315                324
 1988 330     331   347 360 320 322 285 285 287 271 301 319                313
 1989 316     325   350 344 354 321 301 286 288 285 292 320                315
 1990 347     337   348 351 337 319 293 279 282 298 298 334                319
 1991 335     337   333 343 325 309 299 298 295 295 300 312                315
 1992 333     358   345 371 360 341 314 295 286 286 292 308                324
 1993 315     318   337 341 326 324 313 293 293 297 293 321                314
 1994 357     350   380 339 356 337 294 290 307 292 296 299                325
 1995 332     349   361 344 361 338 297 283 286 283 305 323                322
 1996 342     363    - 364 363 323 306 285 298 294 294 320                 323
 1997 343     350   340 334 344 338 308 287 296 307 302 319                322
 1998 355     363   365 357 340 359 307 305 299 290 307 302                329
 1999 318     349   324 372 373 330 320 307 302 313 318 327                329
 2000 320     349   366 375 363 336 303 292 304 294 283 319                325
 2001 364     330   381 353 354 338 299 297 284 284 301 312                325
 2002 324     331   349 333 334 339 304 299 301 297 316 328                321
 2003 366     366   372 348 344 342 310 297 283 291 282 297                325
 2004 332     347   361 345 350 328 288 290 291 284 294 324                320
 2005 357     361   376 368 354 347 316 297 282 277 311 327                331
 2006 330     336   379 373 342 352 319 292 301 292 318 325                330
 2007 342     349   382 381 351 333 313 294 286 281 299 324                328
 2008 314     345   365 360 346 335 309 303 293 297 313 324                325
 2009 343     322   372 376 343 349 321 298 293 297 301 337                329
 2010 341     372   392 396 377 372 331 298 292 294 324 323                343
 2011 343     361   391 (378) (342) (351) (327) (304) (305) 299 296 320    335
 2012 336     336   337 337 338 340 339 337 338 337 336 334                337
 2013 335     336   350 376 343 327 301 302 293 272 316 350                325
 2014 350     358   365 356 350 345 317 301 291 288 300 346                331
 2015 342     389   382 358 350 348 320 316 306 300 313 323                337
 월평균 338      349   361 358 347 337 308 296 294 292 303 321                325
※ 줄표(-)는 장비 수리, 검정 등에 의한 결측을 의미
※ 괄호안의 통계값은 자료가 누락되어 OMI-TOMS 측정 자료를 Dobson 관측값으로 환산한 자료임.
※ 관측지점: 연세대학교(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북위 37.57°, 동경 126.95°, 해발고도 86m)
※ 위 자료는 향후 새로운 품질관리 기준 적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47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먹는샘물 등의 제조공장에서 탄산수를 제조하기 위한 탄산가스 주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먹는샘물과 동일하게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
을 적용받는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공장에서도 탄산수 제조를 허용하는 한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서식 용지를 백상지로 바꾸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고용노동부고시제2016-2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
     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
     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
     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
     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
     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
     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
     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
     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
     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78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
     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
     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
     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근골격계 질병의 정의 및 범위
  1) 근골격계 질병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
     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한다.
  2) 근골격계 질병은 팔(上肢), 다리(下肢) 및 허리 부분으로 구분한다.
   가) “팔 부분(上肢)”은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등이 있다.
   나) “다리 부분(下肢)”은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 및 발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발과 발목의
       건염 등이 있다.
   다) “허리 부분”은 요추 및 주변의 조직을 지칭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
       증 등이 있다.
 나. 가목 1)에 따른 근골격계 질병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
    견,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1)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다만, 신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 손상, 열상, 타박상 등)이 그 근로자의 직업력과 관계
     없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2) 1)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란 업무수행 중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
     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신체의 영향과 급격한 힘의 작
     용에 따른 신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라. 업무관련성의 판단
  1)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
     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1)의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산업의학 전문
     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재해조사를 하여
     판단한다.
                                 79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Ⅱ.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84호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동법 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14차) 및 실시계획 변경(12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6223),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 (055-922-3741), 한국토
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031-379-687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14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
   (1) 기정                          (2) 변경
     1) 명칭 및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1) 명칭 및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2)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
  1) 개발목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수용인구 및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1) 기정
 주택유형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호)          비고
             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125,646 124,326 -   1,320        41,361       40,921 -    440
 단독주택      17,903 16,583   -   1,320        5,968        5,528  -    440
 공동주택      99,162 99,162   -     -          32,793       32,793 -     -
 복합단지       8,581 8,581    -     -          2,600        2,600  -     -
주1) 복합단지는 복합단지 1,266세대 및 주상복합 1,334세대 포함 산정
주2) 2008. 3. 31, 1단계 사업 준공
  (2) 변경
 주택유형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호)          비고
             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125,656 124,326 -   1,330        41,453       40,921 -    532
 단독주택      17,380 16,583   -    797         5,847        5,528  -    319
 공동주택      99,695 99,162   -    533         33,006       32,793 -    213
 복합단지       8,581 8,581    -     -          2,600        2,600  -     -
주1) 복합단지는 복합단지 1,266세대 및 주상복합 1,334세대 포함 산정
주2) 2008. 3. 31, 1단계 사업 준공
주3) 2-2단계는 사업기간(2018.12) 및 화성시도시기본계획 지표를 고려, 2.5인/세대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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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택지용도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도표시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식물원
                 [부수용도]
                 ∙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광역직거래센터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 하역장 및 집배송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너목의 제조업소, 수리점 등으로 농축산업 관련
                    시설
                  * 각각의 부수용도는 20%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바.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기타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변경) : 게재생략
  ※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6223),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
     (055-922-3741),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031-379-687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
     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08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의정부민락2 B-3BL)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01(2013.12.31.)호로 승인 고시한 의정부민락2 공공주택지구 내 B-3BL 주
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의정부민락2 공공주택지구 내 B-3BL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낙양동 일원 의정부민락2 공공주택지구 내 B-3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시행자의 변경 (당초)한국토
    지주택공사→(변경)(주)NHF제8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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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09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정부민락2 B-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민락2 공공주택지구 내 B-3BL 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의정부민락2 공공주택지구 내 B-3BL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식회사 엔에이치에프제8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이성준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동 일원 의정부민락2 공공주택지구 내 B-3BL
  나. 사 업 면 적 : 39,583.40㎡
  다. 대 지 면 적 : 39,583.40㎡
  라. 연 면 적 : 104,189.4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9개동(공공임대리츠 792세대, 20~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00,241,837천원 (주택도시기금 59,4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7. ~ 2018.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도시주택과, 의정부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4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10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양주옥정 A-21(1)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76(2012.01.03.)호로 승인 고시한 양주옥정 택지개발지구 내 A-21(1)BL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주옥정 택지개발지구 내 A-21(1)BL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고암동,회암동,율정동,옥정동,고읍동,만송동일원
                  공공주택지구 내 A-21(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시행자의 변경 (당초)한국토
    지주택공사→(변경)(주)NHF제8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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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굴화(장검)지구 도시개발사업
2. 시 행 자
  - 굴화(장검)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박 경 배
3. 시행기간
  - 2006. 3. 16. ~ 2016. 8. 31.
4. 사업면적
  - 189,417.6㎡
5. 환지처분일
  - 2016. 6. 30.
6. 사업비 정산내역
  가.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계     65,217.3
 체비지 매각대금  63,803.7 ․총 9필지(공동택지 1필지, 단독택지 5필지, 주차장 2필지, 학교 1필지)
 환지청산 징수금   1,413.6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감정평가 반영
                    ․ 과도환지 청산 징수
 나.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계              65,217.3
  설    계     비           2,450   ․지형현황측량, 설계용역비 등
  공    사     비         39,754    ․구역외 조경, 농업, 공업용수관로이설비 포함
  보    상     비           7,400   ․실제보상비 반영
                                 ․구역외 주진입로 및 녹지 보상비
  조 합 운 영 비              7,149   ․체비지보유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각종 소송비용, 기타용
                                  역비 등 발생
  각 종 부 담 금              4,240   ․농지보전부담금, 하수처리분담금 등
  부    대     비             220   ․지적분할, 확정측량, 대위등기, 감정료 등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하는        1,571.1   ․도로(대로2-66호선, 대로1-2호선)
   기반시설 비용부담
  환지청산 교 부 금           2,433.2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감정평가 반영
                                 ․부족도환지 및 불환지 청산 교부
7. 기타사항
 가. 확정된 징수 및 교부대상 청산금은 개별 통지하고 1년이내 완료할 예정이며, 교부금은 본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되나, 우리 조합의 청산금 징수사정 등에 따라 교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단, 도시개발법 제47조에 따라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5년임.)
 나.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14일 이내 촉탁
   및 신청할 예정이며, 환지계획에서 정한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
   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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