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22호(별권)                관       보          2021. 1. 19.(화요일)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
  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
  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을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               고
◉경찰청공고제2021-3호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경 찰   청 장
          ｢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치안정보’를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맞추어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대체하여 정보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임무규정에 수반되는 수권조항을 신설하여 정보의 구체
 적 범위 및 처리 기준, 사실확인 절차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경
 찰관 직무집행법｣이 일부개정(2021. 1. 1. 시행, 제8조의2는 3. 23. 시행)됨에 따라,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활동의 기본원칙 등(안 제 4조)
 나. 수집 등 대상 정보의 구체적 범위(안 제5조)
 다. 정보의 수집 및 사실의 확인 절차 등(안 제6조)
 라.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출입의 한계(안 제7조)
 마. 수집 · 작성한 정보의 처리(안 제9조)
 바. 위법한 지시의 금지 및 거부(안 제10조)
                                 3
제19922호(별권)                        관        보          2021. 1. 19.(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rnjsworlf@police.go.kr
 - 팩스번호 : 062-650-48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3150-1160,   팩스   :
 062-650-48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1-5호
                        한강하류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준공인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한강하류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명칭 : 한강하류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 재 현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 수도권광역상수도 여유물량을 활용하여 장래 용수부족이 예상되는 화성 ‧ 오산 ‧ 평택‧ 안성시
   로 급수체계 조정을 통한 안정적인 용수공급
4. 사업개요
 ․ 시설용량 : 540천㎥/일
 ․ 시설개요 : 관로시설 52.4㎞(D2,200~500㎜), 정수시설 1개소(Q=260㎥/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 평택시 일원
 ․ 사업시행지의 면적 : 323,161.5㎡
6. 급수대상지 및 용수공급량
․ 급수구역 :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안성시, 평택시, 송산그린시티
․ 용수공급량 : 540천㎥/일
                                          4
제19922호                      관          보         2021. 1. 19.(화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3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사천공항 영상감시장치(CCTV) 추가 구매설치’에 대하여 준공
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사천공항 영상감시장치(CCTV) 추가 구매설치
 나.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971
           사천공항 여객청사, 계류장 초소, 청사옥상, 대합실, 관리동, 동력동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천공항장(조희형)
 나. 주 소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971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사천공항 내 노후화 된 영상감시장치(CCTV)의 교체 및 추가 설치를 통해 보안 사
    각지역을 해소하고, 종합상황실 감시시스템 개선으로 공항 안전 및 보안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자 함
 나. 사업내용
  1) CCTV 30대, NVR(128TB) 1식, 네트워크 스위치 및 광 컨버터 9대
  2) DID 모니터 46인치 12대
  3) 제어 PC 및 기타 시설 1식
  다. 사업금액 : 173,682,090원(금일억칠천삼백육십팔만이천구십원)
4.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1. 1. 15.
5.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7.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4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여수공항 광대역통신망 구축 및 FIDS 개량’ 사업에 대하여 준
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여수공항
 나.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여수공항 일원)

                                     54
제19922호                      관          보   2021. 1. 19.(화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여수공항 내에 설치 된 노후한 운항정보표출시스템(FIDS)을 적기에 교체하고, 초고
    속광대역통신망을 구축하여 대 고객서비스 개선 및 안정적인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사업내용
   1) 광대역통신망 구축
    - 고속 네트워크 스위칭장비(백본형 L3 및 접속형 L2 스위치) 1식
    - 네트워크 통합관리 및 접근제어시스템 각 1식
   2) 운항정보안내시스템(FIDS) 및 시계설비 개량
    - 운영 및 서버시스템, 여객청사 전광판 각 1식
    - 시계설비 1식
   3) 부대시설 설치
 다. 사업금액 : 907,746천원(금구억칠백칠십사만육천원)
4.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1. 1. 14.
5.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7.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3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TT 출현, VOD 보편화 등 매체 간 경쟁이 격화되고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였으나 과거 지
 상파 독과점 상황에서 도입된 편성규제가 지속되어 방송시장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방송산업 위기를 가속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 방송 산업의 활성화와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방송 환경 변화, 규제 도입 취지 및 실효
 성,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완화(안 제50조제1항)
 ○ 종합편성을 행하는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
   한을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

                                     55
제19922호                        관         보          2021. 1. 19.(화요일)
나. 주된 방송분야 편성비율 완화(안 제50조제4항)
 ○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 편성비율을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
다.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비율 완화 등(안 제57조제5항)
 ○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비율 상한을 80% 이내에서 90% 이내로 완화
 ○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규제 대상에서 특정 1개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제외
라.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한 편성규제 유예(안 부칙 신설)
 ○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모든 편성규제를 2025년까지 유예
마. 편성비율 산정기간 변경(안 제50조제1항, 제4항 및 제6항, 제57조제1항 및 제5항)
 ○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월’에서 ‘매반기’로 변경
 ○ 주된 방송분야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월’에서 ‘매반기’로 변경
 ○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변경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반기’에서 ‘연간’으로 변경
 ○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반기’에서 ‘연간’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편성평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
  - 전자우편 : jjik1224@korea.kr
  - 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전화    02-2110-1284,   팩스
 02-2110-0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21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6
제19922호                    관         보           2021. 1. 19.(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현행 방송법은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가 주된 방송분
  야를 매월 일정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규정
ㅇ 방송사업자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여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확산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 종합유선·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데이터방송채널의 주된 방송분야 편성비율 산
   정기간을 ‘매월’에서 ‘매반기’로 변경
  -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 편성비율을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namym@korea.kr
  - 팩스 : 044-202-6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44-202-652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1-3호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사건 기록 중 특수매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기준이 법원의 수수료 기준에 비해 과다하고, 형
 평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대법원규칙)의 수수료가 신청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근거(단서 신설)를 마련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어려운 법령용어인 ‘자동 천공압날
 함’을 ‘구멍을 뚫고 눌러찍음’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57
제19922호                            관          보             2021. 1. 19.(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
 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ron1003@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2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와이어식 앵카판을 장착한 하상보호
용 스톤네트 기술”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와이어식 앵카판을 장착한 하상보호용 스톤네트 기술
○ 지정번호 : 제85-3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석송 (대표 석송희)
      법인번호          150111-*******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비동 2840호(동천동, 분당수지유타워)

3. 신기술 내용
○ 하천의 하상유지, 밑다짐 및 여울, 수제, 어도 등 다양한 장소에 적용할 수 있는 공법으로 돌(자
     연석, 가공석)을 이용하는 하천공법이다. 또한 돌과 철망을 연결하여 기존 스톤네트 방식을 떠나
     하상에 앵커판을 고정시켜 앵커판과 스톤네트를 연결하므로 스톤네트가 하상바닥에 밀착되어 들
     뜨는 현상이 없고 집중호우시 스톤네트가 유실되거나 파손되는 현상이 없어 치수적 안정성이 뛰
     어난 기술임.
4. 신기술 범위
○ 돌기형 사각 와샤를 사용한 자연석 이탈 방지 기술
○ 와이어 앵커판을 장착한 스톤네트 제작 기술

                                          58
제19922호                        관          보       2021. 1. 19.(화요일)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1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4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20.10.20)에 따라 시행일(’21.4.21) 이전 하위 법
 령 위임사항에 대한 후속 개정으로 사업 시행자의 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지원금 결정기
 준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하도록 함. 또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19.10.1)에 따른 비재생 폐기물 발전
 소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원활한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을 위하여 감시기구에 대한 발전사
 업자의 지원근거를 신설 및 기타 시행령의 용어 정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사업 신청 절차 마련(안 제25조의2, 신설)

  발전사업자가 시행기간 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하되, 발전소 소재지 지자체長의 신청도 허용

 나. 지원금 결정기준 주기적 재검토(안 제27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재검토를 통해 지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다. ‘비재생폐기물 발전소’ 지원기준 정비(안 제2조 및 별표 2)
  지원기준이 미비한 비재생폐기물 발전소 등 기타 발전소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

 라.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한 발전사업자 지원근거 마련(안 별표 3)

  원전발전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자지원사업’ 세부내용에 감시기구 지원사업 추가
 마. 기타 용어 정비 등(안 제2조제1항제4호, 별표 2)

  육지의 ‘해안선’ 정의관련 근거 인용법률(공간정보관리법→해양조사정보법) 변경(제2조제1항제4
  호) 및 발전원의 명칭(유전소 화력 → 석유화력) 변경(별표 2)
3. 의견제출
 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
제19922호                     관         보            2021. 1. 19.(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6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8호, 2020. 12. 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발전용 화력설비의 내진설계 근거 조항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①항 각호의 시설 중 18. 「전기사업
   법」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의 내진설계기준을 정함에 있어 행정안전부 「내진설
   계 국가공통기준」(지진방재정책과-1098, 2017. 4.12.) 및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시설 내진기준
   공통적용사항」(에너지안전과-1774, 2017. 9.11)의 반영 등 제·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발전용 화력설비 제74조제2항, 제82조제7항, 제95조제4항, 제101조제2항의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여 내진설계의 근거조항 개정
 ㅇ 행정안전부 「내진설계 국가공통기준」(지진방재정책과-1098, 2017. 4.12.) 및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시설 내진기준 공통적용사항」(에너지안전과-1774, 2017. 9.11)을 반영하여 발전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항 제정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공고제2021-20호
 환경부고시 제2019-72호(2019.4.26.) 및 제2020-272호(2020.12.30.)로 실시계획을 고시한 옹진군 대이
작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어 ｢한국수자원공사법｣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옹진군 대이작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가. 옹진군 대이작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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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2호                        관        보       2021. 1. 19.(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ㅇ 전화 : 044 - 203 - 5291
 ㅇ 팩스 : 044 - 203 - 4768

 ㅇ 이메일 : sophist11@korea.kr

라. 기 타
 ㅇ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ㆍ법령→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5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9호, 2020. 12. 31) 중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발전용 화력설비의 내진설계 근거 조항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①항 각호의 시설 중 18. 「전기사업

   법」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의 내진설계기준을 정함에 있어 행정안전부 「내진설
   계 국가공통기준」(지진방재정책과-1098, 2017. 4.12.) 및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시설 내진기준

   공통적용사항」(에너지안전과-1774, 2017. 9.11)의 반영 등 제·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발전용 화력설비 제74조제2항, 제82조제7항, 제95조제4항, 제101조제2항의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여 내진설계의 근거조항 개정
 ㅇ 행정안전부 「내진설계 국가공통기준」(지진방재정책과-1098, 2017. 4.12.) 및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시설 내진기준 공통적용사항」(에너지안전과-1774, 2017. 9.11)을 반영하여 발전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항 제정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60
제19922호                          관           보           2021. 1. 19.(화요일)
3. 사업의 목적
 가. 도서지역의 안정적 수원 확보를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
 나. 도서지역 용수공급원의 다원화에 의한 물안보 확립
 다. 도서지역의 관광, 농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라.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하수저류지 설치를 통한 지하수환경 복원
 마.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재난 대비 비상수원 확보
4. 사업의 개요

     구 분                                      내 용
                   ∙ 유역면적 : 0.35㎢
                   ∙ 충적층면적 : 0.042㎢
                   ∙ 토사층두께 : 3.8~17.9m
   수자원현황
                   ∙ 지하수수질 : 정수처리 필요
                   ∙ 유효저류량 : 7,632㎥
                   ∙ 개발가능량 : 386㎥/일
    개발규모           ∙ 110㎥/일(취수시설용량 180㎥/일)
                   ∙ 시공법 : 교반혼합공법
                   ∙ 심 도 : 4.80~13.90m(연암 1m 근입)
   지하차수벽
                   ∙ 연 장 : 71.6m
                   ∙ 상단고 : EL. 5.00m
    취수시설           ∙수직정4공(심도: 35.0~39.0m, 취수계획량: 180㎥/일)
    배수시설           ∙ 취수시설 활용
                   ∙ 관 리 동 : 6m × 9m
                   ∙ 정수시설 : 1식
   기      타
                   ∙ 관 측 정 : 3개소(차수벽상류 2개소, 차수벽직하류 1개소)
                   ∙ 도수관로 : 총연장 245m, 관경 50㎜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대이작도 장골지구)
 나. 면 적 : 2,059㎡
6. 사업시행 기간
 가. 2018년 ~ 2020년
 나. 준공일 : 2020년 12월 31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붙임 참조)
8. 공시송달
 가.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
    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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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2호                   관        보      2021. 1. 19.(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21-22호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제정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시설 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누수 및 수질 사고 등을 방지하고 수돗물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도법」제2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상수도관망의
 유지관리 업무의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상수도관망시설, 관 세척, 점검정비 등 용어를 정의함
 나. 적용범위(안 제3조)
  ○ 도수관을 제외한 상수도관망을 대상으로 범위를 적용함
 다.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안 제4조)
  ○ 기술진단을 통해 관세척 시행계획, 목표 유수율 및 달성계획수립, 점검정비, 정보관리 계획 등
    을 수립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관세척 주기 제시로 주기적으로 관 세척을 실시하도록 함
 라. 관세척 시행(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관세척 시행 방안을 규정하고 배출수 처리를 계획하고 시행하도록 함
 마. 유수율 관리(안 제7조)
  ○ 일반수도사업자가 유수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바.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안 제8조)
  ○ 일반수도사업자가 상수도관망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정비를 하고 이를 기록·관리하도록 함
 사. 상수도관망시설의 정보관리(안 제9조)
  ○ 일반수도사업자가 상수도관망시설에 대해 GIS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갱신·관리하도록 함
 아. 수계전환(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일반수도사업자는 수계전환 시행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유역환경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자. 직무교육 실시(안 제13조)
  ○ 상수도관망 업무담당자 및 수계전환 담당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카. 인수인계(안 제14조)
  ○ 상수도관망 업무담당자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사항에 대해 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2월
 8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이용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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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2호                         관          보     2021. 1. 19.(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hoh08@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팩스 : 044-201-713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 (044) 201 - 71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1-25호
｢화학물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환경부 고시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
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의 중복 자료 제출 해소를 위해 화학물질 통계
 조사 조사표 제출기한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기한에 맞춰 변경하고, 판매를 위해 진열․보관하
 거나,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을 통계조사에서 제외하는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
 하기 위함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65
제19922호                     관         보             2021. 1. 19.(화요일)
 - 전자우편 : heonk@korea.kr
 - 팩스 : 044-201-6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46,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1-26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해구제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피해에 사업장 화학물질의 유출 또는 누출과 관련되는 피해가 포
 함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를 환경오염피해에 포함시키고, 화
 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근거법인 「화학물질관리법」개정 시행에 따라 연계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환경오염피해에 추가(안 제2조)
 나.「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별 배상책임한도 및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등 자구
   정비(별표 2 및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피해구제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
 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bleumind@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 044-201-6819, FAX : 044-201-6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6
제19921호(별권)               관         보           2021. 1. 18.(월요일)

   고              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9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
의2에 따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
 물질의 명칭,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은 별
 표와 같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유예
 기간의 종료일까지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자(이
 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라 한다)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화학제품관리
 시스템(https://chemp.me.go.kr)을 말한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를 변경하여 공지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신고한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3.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가 승인유예기간 이내에 물질승인을 포기한 경우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가 해당 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중단하거나 승인유예기간 이내에 승인신청 자료의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물질승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20-182호)
 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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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2호                       관        보           2021. 1. 19.(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21-27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근거법인 「화학물질관리법」개정 시행에 따라 연계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도급신고의무의 근거인 화학물질관리법 조항의 후단이 신설됨에 따라
      인용조문 구체화(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피해구제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
 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bleumind@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 044-201-6819, FAX : 044-201-6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50호
                       2021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시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
부 고시 제2018-219호, 2018. 4. 12.)｣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
업 허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 관할관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청하시기 바랍
니다.
      2021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67
제19922호                              관        보   2021. 1. 19.(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5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

사기관 지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 개정 사유

 ○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정, 공포(‘18.3.20), 시행(‘19.1.1)
 ○ 본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중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지정(안전기준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학원
   고시 제2019-05호)(이하 고시)‘ 제정(‘19.3.29)

 ○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평가·관리를 위한 고시 개정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 기존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05호 일부 내용 규제 완화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에
    서 변경신청서 제출 기한을 현행‘변경사항 발생하기 전’에서 ‘변경사항 발생한 후 10일’로 완화

  - 상기 규정 개정안 제6조제3항에서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숙련도평가 시 최근 2년 이내

    ISO/IEC 17043 규정을 준수하는 국제 수준의 숙련도 평가 또는 동등한 수준의 숙련도 평가에
    서 ‘적격’판정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경우 숙련도 시험 일부 면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별표 및

   별지 서식 개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지 1호, 별

    지 5호, 별지 6호 서식 개정안에 각각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제46호, 제45호 서식 적용
 ○ 기존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05호 전면 단순 개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제42조

    (시험·검사기관의 결격사유), 제43조(시험·검사기간의 지정 취소 등)과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
    문단 및 단락 재배치, 오표기 정정

 ○ 본 고시 개정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예규/공고)에 게

   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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