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9호               관             보     2007. 7. 4. (수요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9 월 2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7290~93, FAX : 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53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7 월 4 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F2341   흙의 입도 및 물리적 성질 시험용 젖은 시료 조제 방법           규   격    안

개정      KSF2343   압밀 배수 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규   격    안

개정      KSF2346   3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비배수 강도 시험 방법         규   격    안

개정      KSF2347   레버벌룬 방법에 의한 흙의 현장 밀도 시헙 방법               규   격    안

개정      KSF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규   격    안

개정      KSF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 시험 방법              규   격    안

개정      KSF2436   관입 저항침에 의한 콘크리트 응결 시간 시험 방법              규   격    안

개정      KSF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규   격    안

개정      KSF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규   격    안

2. 개정 사유

 ○규격서의 서식(KS A 1001)에 따른 구성번호 및 인용규격을 명시하고 국제단위(SI) 사용에 따
  라 관련 기호 및 수치 등 현실에 맞는 규격으로 KS 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KS F 2341(흙의 입도 및 물리적 성질 시험용 젖은 시료 조제 방법)
  -규격서의 서식변경, 용어 및 인용규격 수정 등
 ○KS F 2343(압밀 배수 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규격서의 서식변경, 용어 및 인용규격 수정 등

                                403
제16539호                  관             보   2007. 7. 4. (수요일)
 ○KS F 2346(3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 . 비배수 강도 시험 방법)
  -규격서의 서식변경, 용어 및 인용규격 수정 등
 ○KS F 2347(레버벌룬 방법에 의한 흙의 현장 밀도 시헙 방법)
  -규격서의 서식변경, 용어 및 인용규격 수정 등
 ○KS F 2401(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규격서의 서식변경, 용어 및 인용규격 수정 등
 ○KS F 2422(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 시험 방법)
  -규격서의 서식변경, 용어 및 인용규격 수정 등
 ○KS F 2436(관입 저항침에 의한 콘크리트 응결 시간 시험 방법)
  -규격서의 서식변경, 용어 및 인용규격 수정 등
 ○KS F 2507(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규격서의 서식변경, 용어 및 인용규격 수정 등
 ○KS F 2508(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규격서의 서식변경, 용어 및 인용규격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8 월 3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7290~93, FAX : 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54호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7 월 4 일
                  기술표준원장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모르타르 압축강도에 의한 유기불순물을 함유한 잔골재 시험
폐지      KSF2514                                          규   격    안
                  방법

2. 폐지 사유:KS F 2514(모르타르 압축 강도에 의한 유기 불순물을 함유한 잔골재 시험 방법)은
 활용성이 미미하고 유사한 시험방법인 KS F 2510(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이 주로 사용됨으로 폐지하고자 함.

                                404
제16539호                       관              보     2007. 7. 4. (수요일)

⊙경북대학교고시제2007-1호
         경북대학교·금오공과대학교 학생생활관 민간투자 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고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북대학교·금오공과대학교 학생생활관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회기
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월 4 일
                경북대학교총장·금오공과대학교총장
1. 사업의 명칭 : 경북대학교·금오공과대학교 학생생활관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 : 경북대·금오공대 생활관 주식회사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1713-12
 다. 법인등록번호 : 170111-*******
 라. 대표자 : 전창건
3. 사업의 개요

                 경       북    대       학     교
구    분                                                금오공과대학교(C지역)
                A지역                        B지역

          대구시 북구 산격동 1370                             경상북도 구미시 양호동 1
대지위치                              대구시 중구 삼덕동1가 50
          경북대학교 교내(지정부지)                             금오공과대학교교내(지정부지))

대지면적           9,500㎡                      5,447㎡          8,000㎡

건축면적           4,637㎡                      1,297㎡          1,400㎡

연 면 적          26,548㎡                     8,408㎡          9,444㎡

4. 사업비
 가. 총 민간투자비 : 37,900,000천원(준공시점 경상가)
 나. 공사비 : 32,684,000천원
 다. 기타 사업비 :    5,216,000천원
5. 사업시행기간
 가. 총 공사기간 : 착공예정(8월중)일로 부터 720일
 나.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 부터 20년간(운영개시일은 시설사업전체에 대한 최종 준공일 이후)
6. 사업시행방법 :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7. 실시계획 승인조건 관련 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게시일로 부터 14일간(국·공휴일 포함)
 나. 열람 및 문의장소
    ○경북대학교시설과(053-950-5053)
    ○금오공과대학교시설과(054-478-7133)

                                          406
제16539호                 관             보      2007. 7. 4. (수요일)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F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규   격     안

개정    KSF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규   격     안

개정    KSF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규   격     안

개정    KSF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규   격     안

개정    KSF2526   콘크리트용 골재                                  규   격     안

개정    KSF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규   격     안

개정    KSF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규   격     안

개정    KSF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규   격     안

2. 개정 사유

 ○규격서의 서식(KS A 1001)에 따른 구성번호 및 인용규격을 명시하고 국제단위(SI) 사용에 따
  라 관련 기호 및 수치 등 현실에 맞는 규격으로 개정하여 외국규격과의 적합성 및 일관성 확보
  를 위해 KS 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KS F 2503(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규격서의 서식 변경 및 인용규격 수정에 따른 개정
 ○KS F 2504(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규격서의 서식 변경 및 인용규격 수정에 따른 개정
 ○KS F 2511(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규격서의 서식 변경 및 인용규격 수정에 따른 개정
 ○KS F 2512(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규격서의 서식 변경 및 인용규격 수정에 따른 개정
 ○KS F 2516(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규격서의 서식 변경 및 인용규격 수정에 따른 개정
 ○KS F 2523(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규격서의 서식 변경 및 인용규격 수정에 따른 개정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
  -규격명 변경, 혼합골재 추가여부 등 검토(골재⇒천연골재)
  -규격서의 서식 변경 및 인용규격 수정, 관련시험방법 추가 등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규격서의 서식 변경 및 인용규격 수정에 따른 개정
4. 의견 제출

                               402
제16539호                    관         보         2007. 7. 4. (수요일)
3. 주요 폐지 내용:KS F 2510(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과 유사
 하므로 폐지함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9월 2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7290~93, FAX : 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60호
                              한국산업규격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은법 제 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4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강철 선 컨베이어 벨트-길이방향 견인 시험 방법-제1부 : 신장률 측정
확인 KSMISO7622-1
                     방법
                     강철 선 컨베이어 벨트-길이방향 견인 시험 방법-제2부 : 인장강도 측정
확인 KSMISO7622-2
                     방법

확인 KSMISO7229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기체 투과성 측정 방법

확인 KSMISO1420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물 침투 저항 측정 방법

확인 KSMISO1421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파단시 인장강도 및 신장률 측정 방법

확인 KSM6591           고무용 압출기의 스크류 표준 치수

확인 KSM6590           내림 롤러의 롤 표준 치수

                     자동차-석유계 브레이크액이 사용되는 유압 브레이크 시스템를 위한
확인 KSMISO6120
                     브레이크 호스 어셈블리

확인 KSR4026           자동차용 방진고무

확인 KSM6521           총 고무신류

확인 KSMISO1120        컨베이어 벨트-정적 시험 방법

확인 KSMISO703         컨베이어 벨트-트로프성-폭방향 유연 특성과 시험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7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405
제16539호               관            보           2007. 7. 4. (수요일)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56호              관인의 최종 사용연월일 : 2007년 6 월26일
   관인폐기 및 재등록 공고
                                     -폐지 관인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40조 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인
중앙인사위원회 관인을 재 등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4 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관인의 최종 사용연월일 : 2007년 6 월26일

 -폐지 관인
             중앙인사위원회인



                                     -재등록관인
                                              중앙인사위원회인




 -재등록관인
             중앙인사위원회인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09호
                                     전자적 업무처리 및 수기대장의 전자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
                                 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57호                    2007년 7 월 4 일

   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 및 재등록 공고                           행정자치부장관
                                       전자적 업무처리 및 수기대장의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40조 규정에 따라
                                       전자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중앙인사위원회 전자이미지관인을 재 등록하였기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취지
   2007년 7 월 4 일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전자정부대국민서비스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향상을 위하여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및 수
                               407
제16539호
관
보
2007. 7. 4. (수요일)
407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56호
관인폐기 및 재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40조 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 관인을 재 등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4 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관인의 최종 사용연월일 : 2007년 6 월26일
-폐지 관인 
중앙인사위원회인
-재등록관인
중앙인사위원회인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57호 
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 및 재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40조 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 전자이미지관인을 재 등록하였기
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4 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관인의 최종 사용연월일 : 2007년 6 월26일
-폐지 관인 
중앙인사위원회인
-재등록관인
중앙인사위원회인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09호
전자적 업무처리 및 수기대장의 전자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
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4 일
행정자치부장관
전자적 업무처리 및 수기대장의 
전자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전자정부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및 수
공   고
제16539호                       관           보           2007. 7. 4. (수요일)
 기대장의 전자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국유재산                   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령 등 관련 시행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문화관광부공고제2007-50호
2. 주요 내용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제출(신청, 등록, 보고, 교부, 통지, 신청, 신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고, 통보, 송부)하는 것을 정보통신망에 의한            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출(신청, 등록, 보고, 교부, 통지, 신청, 신               2007년 7 월 4 일
  고, 통보, 송부)도 가능하도록 함.                                   문화관광부장관
 나.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의견진술 등의 경우에                    「관광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
  “구술 또는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                   입법예고
  술ㆍ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으로, “문서             1. 개정이유
  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                 관관광통역안내사 등 관광종사원의 의무교육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의견진술 등이 가능하                   제도를 폐지하여 관광사업자 및 종사원들의 부
  도록 함.                                    담을 완화하고, 체계적이고 공정한 관광종사원
 다. 수기로 작성하던 종이대장을 전자적 작성                  자격시험을 위해 시험관리업무 중 일부(출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시험, 채점)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할
3. 의견제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2. 주요내용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24일까지 다음 사항
                                           가. 관광종사원의 의무교육 제도를 폐지하여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제
                                            관광종사원과 관광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도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위탁기관에 검정전문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
                                            기관을 포함하도록 함.
  대의견과 그 이유)
                                       3. 의견제출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관광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다. 보내실 곳: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 제도
                                           한 의견서를 2007년 7 월24일까지 문화관광
  정책팀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              부장관(참조 : 관광정책팀장, 주소 : 110-703

   중앙청사 1117호(우편번호 110-760)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세 종 로 82-1, 전 화 :

  -전   화 : 02-2100-3539                    3704-9718,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

  -E-mail : bsbyt@mogaha.go.kr             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 02-2100-419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
4. 기타 참고사항                                  대 여부와 그 이유)
 전자적 업무처리 및 수기대장의 전자화를 위한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의 입        ○기타 참고사항

                                     408
제16539호          관             보           2007. 7. 4. (수요일)
일반회계경기지방노동위원회수입징수관 관인         일반회계강원지방노동위원회수입징수관 관인




일반회계충남지방노동위원회수입징수관 관인         일반회계충북지방노동위원회수입징수관 관인




일반회계전남지방노동위원회수입징수관 관인         일반회계전북지방노동위원회수입징수관 관인




일반회계경북지방노동위원회수입징수관 관인     2. 폐기 관인 : 없음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27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
                          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4 일
일반회계경남지방노동위원회수입징수관 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지정 취소 사항

                              1. 업체명 : (주)보국환경기술
                              2. 대표자(법인등록번호) : 장문일(180111-
                               0350643)
                              3.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 부산시 사상구
일반회계인천지방노동위원회수입징수관 관인
                               감전2동 161-4 (051-316-7660)
                              4. 지정분야 및 번호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제36호
                              5. 지정일자 : 2006년 2 월23일
                              6. 취소일자 : 2007년 6 월29일
                              7. 취소사유 : 지정서 자진 반납
                        411
제16539호                관          보         2007. 7. 4. (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29호                   물)를 추가하여 19개로 확대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6)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등 대상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대함.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장애의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중증장
   2007년 7 월 4 일                     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함.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1)장애인생산품 인증업무 수행기관은 인증
 최근 장애인의 권익이 신장되고, 장애인의 삶            업무 수행계획 수립, 인증심사, 인증서 발
 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바뀌어나가는 등 장애인            급 및 교육·홍보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
 들의 인권신장 및 당사자주의에 많은 발전이             함.
 이루어져왔음. 동 이념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2)장애인생산품은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
 다양한 정책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장애인복             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이어야 함.
 지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07. 4.11 공포) 동      (3)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장애인생산품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생
2. 주요내용                              산품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의 유효기간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함.
  (1)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발달장애           (4)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중증장애
   인을 자폐성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함.              인의 자립생활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활
  (2)장애인정책책임관은 국장급 이상의 직위            동보조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
   를 가진 자 중에서 지정하되 각종 장애인            록 함.
   정책 관련 자원의 체계적 관리, 장애인정           (5)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수행기관
   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등의 임무를 수           과 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여 활동보조인
   행하도록 함.                           모집 및 파견하도록 함.
  (3)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           (6)현행 4개로 되어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
   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설을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근로사업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초·중·고등학교             장 2개로 개편함.
   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7)수화통역사, 점역ㆍ교정사, 보건복지부장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관이 정하는 장애인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4)철도 새마을호 감면비율을 중증장애인은            을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에 포함시
   50%로, 경증장애인은 30%로 규정함. 다          킴.
   만,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함.             3. 의견제출
  (5)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을 현행 17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
   품목에 2개(서비스ㆍ용역업, 화훼 및 농산         정령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09
제16539호                 관           보           2007. 7. 4. (수요일)
 2007년 7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나. 가지정사유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군산 야미도 인근 중요문화재(사적) 가지정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장애인정                 해역은 새만금간척사업의 물막이 공사 완료

 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 조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수중탐사
                                           (2005~2006) 결과 고려청자 780점의 인양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되어 수중문화재의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사유)
                                           할 필요성이 있고, 2007년도에 재조사가 예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정되어 있어 중요문화재(사적)로 가지정하고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 하는 것임.
 다. 기타 참고사항 등
                                        2. 가지정일자 : 2007년 6 월28일
4. 기    타
                                        3. 가지정기간 : 2007년 6 월28일~2007년12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월27일(6개월)
 mohw.go.k r)→법 령 모 음 집→입 법 예 고 를 참
 조 하 거 나 보 건 복 지 부 장 애 인 정 책 팀(전 화
                                        ⊙중앙노동위원회공고제2007-2호
 02-2110-6271/팩스 02-503-7899)로 문의하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11개 전자이미지관인을 등
                                        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
⊙문화재청공고제2007-161호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라
                                            2007년 7 월 4 일
북도 군산시 소재 “군산 야미도 근해 해저문화재
                                                       중앙노동위원회
매장해역”을 중요문화재(사적)로 가지정하고, 다
                                        1. 신규등록 관인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07년 7
       2007년 7 월 4 일
                                           월 1 일
                  문 화 재 청 장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1. 중요문화재(사적) 가지정
                                          일반회계서울지방노동위원회수입징수관관인
 가. 가지정내용
   지정종별 : 중요문화재(사적)
   문화재명 : 군산 야미도 근해 해저문화재
       매장해역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
       인근 해역                              일반회계부산지방노동위원회수입징수관관인
   가지정 면적 및 범위
       -가지정 면적 : 3,140,000㎡
       -가지정 범위 : 동경 126° 29′ 48.4″, 북
        위 35° 50′ 28″의 인양유물 지점 중심
        반경 1Km 이내 해역
                                    410
제16539호                  관           보            2007. 7. 4. (수요일)

◉강원체신청공고제2007-14호                 ○소재지: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강릉과학일반산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강릉과학
                                      업단지 내
산업진흥원이 설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대표자:최명희
   2007년 7 월 4 일
               강원체신청장             ○허가번호:제2007-1호

○법인명칭:(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승인일자:2007년 6 월28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7-103호                 이를 공고합니다.
    학교시설사업(해운대고) 준공                       2007년 7 월 4 일
 학교법인 동해학원 이사장 양길용이 시행한                               영등포구청장
학교시설사업(해운대고)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재             ○인증번호:서울 영등포 제6-15호
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
                                       ○대표자:이종기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공고시 합니다.
                                       ○상 호:동원산전(주)
    2007년 7 월 4 일
                                       ○명 칭:DW-ETPT-62L
                부산광역시     교육감
                                       ○종 류 및 방 식:승 강 기 식,횡 식 하 부·중 간
1. 사업시행자 : 학교법인 동해학원 이사장 양길용
                                        승 입 식(방 향 전 환 장 치 내 장 형) 62대 형[중 량
2. 학교의종류 및 명칭
                                        2200KG]
 가. 종   류 : 특수목적고등학교                   ○발급일:2007년 6 월28일
 나. 명   칭 : 해운대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
                                      ⊙성남시수정구공고제2007-297호
 구 우1동 278-3번지외 5필지                       공시송달 공고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규
 가. 대지면적 : 41,523.00㎡                 정을 위반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나. 건축면적 : 4,793.23㎡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다. 연면적 : 15,582.49㎡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
5. 착공년월일 : 2003년12월16일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6 준공예정년월일 : 2007년 5 월28일              시송달(공고)합니다.
7. 준공년월일 : 2007년 5 월28일                   2007년 7 월 4 일
                                                      수 정 구 청 장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7-459호                 1. 공고기간 : 2007년 7 월 2 일~2007년 7 월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16일(15일간)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2. 공지사항

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1)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동산 실명법 위반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부과 사전 통지
                                412
제16539호
관
보
2007. 7. 4. (수요일)
412
◉강원체신청공고제2007-14호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강릉과학
산업진흥원이 설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4 일
강원체신청장
○법인명칭：(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소재지：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강릉과학일반산
업단지 내
○대표자：최명희
○허가번호：제2007-1호
○승인일자：2007년 6 월28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7-103호
학교시설사업(해운대고) 준공
학교법인 동해학원 이사장 양길용이 시행한 
학교시설사업(해운대고)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
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재
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공고시 합니다.
2007년 7 월 4 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 : 학교법인 동해학원 이사장 양길용 
2. 학교의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특수목적고등학교
나. 명  칭 : 해운대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 우1동 278-3번지외 5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대지면적 : 41,523.00㎡
나. 건축면적 : 4,793.23㎡
다. 연면적 : 15,582.49㎡
5. 착공년월일 : 2003년12월16일
6 준공예정년월일 : 2007년 5 월28일
7. 준공년월일 : 2007년 5 월28일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7-45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4 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서울 영등포 제6-15호
○대표자：이종기
○상 호：동원산전(주)
○명 칭：DW-ETPT-62L
○종류 및 방식：승강기식,횡식하부·중간
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62대형[중량
2200KG]
○발급일：2007년 6 월28일
⊙성남시수정구공고제2007-297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규
정을 위반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4 일
수 정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7년 7 월 2 일∼2007년 7 월 
16일(15일간)
2. 공지사항
1)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 사전 통지
지방자치단체
제16539호                 관             보             2007. 7. 4. (수요일)
 2)당사자                                 ○부과율 : 20/100
  ○성    명 : 강재석                        ○과징금 : 9,672,000
  ○주    소 :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78-8         ○위반자 : 강재석
 3)처분이 원인이되는 사실 : 1973년 1 월 8          ○비     고 : 장기미등기
  일 성남시와 강신서 사이 매매 계약을 체결               ※2007년 5 월25일 등기에 대한 산술기초
  하고 같은 해 2.5일자 반대급부 이행 완료되            ○부동산평가액 산출기초 : 필지별 면적 × 필
  었으나 매수자가 1974년 7 월 4 일 소유권            지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여 추              ○과징금 산출기초 : 부동산평가액×20/100(과
  후 강재석에게 13/28지분이 법정 상속분이              징금 부과율)
  되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                ○과징금 부과율 : 20/100(부동산실권리자명의
  행일 1995년 7 월 1 일 이전인 1973년 2          등기에관한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월 5 일자로 1998년 6 월30일까지 소유권            의2)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나 1998녀 7 월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
  1 일부터 2007년 5 월25까지 법 위반상태              과율 5억원 이하 5%
  가 지속되어 3년 이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
  되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금 부과율 2년 초과 15%
  률 제10조 규정을 위반함.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구봉초등학교공고제2007-1호
 ○과징금 부과                                  관인조각사용공고
  -과징금 : 9,672,000원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3541호(2006.07.03.
  -산출기초 : 별첨                       개정)에 의거 경기도화성교육청 관내 신설된 반
5. 법적근거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        석초등학교 및 반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직인 및
 한 법률 제10조                         회계직인을 2007년 07월 01일부터 사용하고자
6. 의견제출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기관명 : 성남시수정구청장                   합니다.
 ○부서명 : 시민과 토지정보팀                         2006년 7 월26일
 ○주    소 :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30(031-                        구봉초등학교장
  729-5101)                        ○최초 사용일 : 2007년 7 월 1 일

 ○기 한 : 2007년 7 월16일                   -신규관인인영
   과징금부과 산출기초                                     반석초등학교장인

 ○토지 소재지 : 수진동 4399
 ○면    적 : 31㎡(13/28)
 ○지    목 : 대
 ○개별공시지가 : 1,560,000원
 ○부동산평가액 : 48,360,000

                                 413
제16539호            관         보         2007. 7. 4. (수요일)
   반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반석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반석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반석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반석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반석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반석초등학교회계경리관인                   반석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반석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반석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반석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반석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