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장효진 주무관, ☎ 02-2110-8024, jhj8817@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장하영 주무관, ☎ 02-2110-8011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9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로지정된“비접지방식에서누설전류제한및전기재해
(결상, 단락) 탐지복구경보장치”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14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 비접지방식에서누설전류제한및전기재해(결상, 단락) 탐지복구경보장치
◦지정번호: 제2022-2호
2. 신기술 보유자
성명
주식회사아이티이(대표김나운)
법인등록번호
150111-*******
소재지
경기도의정부시입석로105(가능동, 우성빌딩)
성명
주식회사무감전(대표최종철)
법인등록번호
280211-*******
소재지
경기도의정부시평화로725(가능동)
성명
주식회사두루스코(대표김옥연)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재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로241, 2층(연희동)
성명
주식회사우세전력(대표양은실)
법인등록번호
22411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457(오등동)
3. 신기술 내용
ㅇ누설전류를위험하지않는값인5mA이하로제한하여감전사고예방
ㅇ단선, 결상,접속불량을실시간탐지/복구함으로써, 지락, 누전, 단선, 결상, 접속불량으로인한전기
사고(단락, 지락, 누전, 감전, 화재, 정전등)의발생을방지하는기술
ㅇ고장검출기(누설전류제한기) 고장시누전차단기로추가적인부하측보호
4. 신기술 범위
ㅇ누설전류를위험하지않는값인5mA이하로제한하여감전사고예방
ㅇ단선, 결상,접속불량을실시간탐지/복구함으로써, 지락, 누전, 단선, 결상, 접속불량으로인한전기
사고(단락, 지락, 누전, 감전, 화재, 정전등)의발생을방지하는기술
ㅇ고장검출기(누설전류제한기) 고장시누전차단기로추가적인부하측보호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2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1월14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유하
2020.**.**
여성
타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12.22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10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특고압(154kV, 22.9kV) 전력설비 신설 및 개선공사”의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1월1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공항 특고압(154kV, 22.9kV) 전력설비 신설 및 개선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35 외 43필지 / 14169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공항 중장기 전력공급체계 강화를 위해 154kV 전력케이블 설치 및 북측공동구 154kV
케이블 포설을 위한 트레이와 케이블 이설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154kV 관로(주변전소B～한전 맨홀접속) 0.5km 포설 
- 154kV 케이블(을왕변전소∼주변전소C, 주변전소B∼주변전소C) 1회선(총 길이 57.549km) 설치
- 북측공동구 트레이 및 케이블 이설 1식
- 열화 케이블 및 접속재 교체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2. 2. ～ 2023. 6.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33,450,836,700원(VAT 포함),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소재지
(중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운서동
2850-35
잡종지
8,210
50
인천광역시 중
구 공항로 424
번길 47
인천국제공항
공사
2
2850-34
도로
2,824
12
3
2851-17
잡종지
166,778
260
4
2851-13
구거
247,397
100
5
2854-5
도로
132,599
1,300
인천시
6
2851-13
구거
247,397
200
인천광역시 중
구 공항로 424
번길 47
인천국제공항
공사
7
2851-1
도로
56,710
10
8
2851-12
도로
2,392
5
9
2963
잡종지
346,049
200
10
2851-44
잡종지
19,859
160
11
2851-60
도로
55,393
340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032-741-55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2851-7
잡종지
32,029
200
13
2870
잡종지
509,716
700
14
3222
잡종지
1,441
10
15
3223-4
잡종지
52,958
1100
16
2872
잡종지
741,573
800
17
남북동
987
잡종지
70,524
450
18
운서동
2876
잡종지
30,974
350
19
남북동
983
잡종지
9,973
5
20
983-1
도로
39
5
21
35-1
도로
374
30
22
운서동
3233-34
도로
15,059
440
23
3233-35
잡종지
27,101
5
24
2959-1
도로
21,885
500
25
2957-2
도로
10,914
40
26
2957-4
잡종지
15,560
260
27
남북동
790-9
도로
257
160
28
790-28
전
178
10
29
790-2
답
15,081
170
30
운서동
2957-3
잡종지
53,578
50
31
2957-1
도로
30,205
550
32
2957
잡종지
1,938,404
2,100
33
3233
잡종지
448,431
160
34
3233-18
구거
18,096
27
35
3233-2
잡종지
246,975
370
36
3233-19
구거
21,074
32
37
3233-3
잡종지
180,512
270
38
3233-20
구거
24,565
37
39
3233-4
잡종지
119,323
177
40
3233-21
구거
18,643
28
41
3233-5
잡종지
42,843
45
42
3233-36
도로
64,453
1,447
43
3233-22
도로
159,958
944
44
3233-41
잡종지
401,947
60
◉경찰청고시 제2022-1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도로교통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고시」
(경찰청 고시 제2022-1호, 2022. 1. 14)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4일
              경찰청장


1. 시행구간
 가. 평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376.4km(오산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39.7k
    m
 나. 토요일, 공휴일,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제외(이하 같음)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282.0km(신탄진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13
    4.1km
  -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양방향 인천기점 43.6km(신갈Jct)부터 70.5km(호법Jct)까지 총연장 26.9k
    m


2. 시행시간
 가. 평일, 토요일․공휴일
  - 경부고속도로 : 서울·부산 양방향 07:00부터 21:00까지
  - 영동고속도로 : 인천·강릉 양방향 07:00부터 21:00까지(단, 평일 제외)
 나.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 경부고속도로 : 서울·부산 양방향 0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 영동고속도로 : 인천·강릉 양방향 0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3. 통행가능차량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
  차한 경우에 한한다)


4. 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1년 1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05호
국적(재)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1월14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팜탄단
2020.**.**
남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남구 ****
2021.12.22
강유림
2020.**.**
여성
타이
전라남도 장성군 ****
2021.12.23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8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고시(김포공항이동지역콘크리트포장보수공사)
한국공항공사사장이시행한'김포공항이동지역콘크리트포장보수공사'에대하여「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따라준공확인증명서를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1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김포국제공항
ㅇ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김포국제공항
ㅇ 면적: 8,440,923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노후화된 김포공항 콘크리트 포장을 적기에 보수하여 공용성 확보 및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요인 제거
ㅇ 사업내용: 국내선 주기장 1,152 ㎡, P유도로 2,925 ㎡, R유도로 1,402 ㎡, 
              콘크리트 줄눈교체 20,041 m, 항공등화 1식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2년 1월 11일
5. 해당 사업의 사용개시 예정일: 2022년 1월 14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1월1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태민
2004.**.**
남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7.10.09
외국국적취득
두이꾸르니아띠1968.**.**
여성
인도네시아
전라북도 김제시 ****
1995.11.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동연
2000.**.**
남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7.10.09
외국국적취득
박수인
199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4.10.08
외국국적취득
홍예지
1990.**.**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7.01.26
외국국적취득
남사무엘
199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3.06.21
외국국적취득
김태겸
1997.**.**
남성
영국
경기도 광주시 ****
2020.10.15
외국국적취득
이은순
1961.**.**
여성
미국
강원도 횡성군 ****
2021.04.23
외국국적취득
김교섭
1979.**.**
남성
바누아투
경상북도 김천시 ****
2021.09.07
외국국적취득
박재범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8.04.06
외국국적취득
허은미
1963.**.**
여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00.06.14
외국국적취득
정하림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11.17
외국국적취득
이호인
1991.**.**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1.05.20
외국국적취득
안상노
195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1991.06.17
외국국적취득
정병현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9.12.16
외국국적취득
박경미
1985.**.**
여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이조
1968.**.**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7.05
외국국적취득
이강희
1968.**.**
여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논산시 ****
2007.06.14
외국국적취득
홍영자
1956.**.**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중구 ****
2020.10.08
외국국적취득
조석래
1948.**.**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1.06.10
외국국적취득
김신자
1954.**.**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1.06.10
외국국적취득
정창애
1979.**.**
여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21.07.09
외국국적취득
박윤석
1950.**.**
남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서화자
1953.**.**
여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박종길
1978.**.**
남성
중국
경기도 구리시 ****
2021.09.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시은
2015.**.**
여성
중국
경기도 구리시 ****
2021.09.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민석
200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3.01
외국국적취득
이현석
199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3.01
외국국적취득
김진궁
1985.**.**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9.03
외국국적취득
차직자
1968.**.**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21.05.14
외국국적취득
정정휘
1988.**.**
남성
일본
경상북도 청도군 ****
2020.01.24
외국국적취득
임영실
193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4.05.26
외국국적취득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4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신설,폐지)
알림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신설, 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시
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1월1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신설 >
< 현황변경 >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명호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전
군산항전력연구원해상풍력
발전기등
35°58′19.4″
126°30′53.5″
Mo(U)
W10s
178°
~ 28°
9
황원통형철조
2022.
1.5.
후
군산항전력연구원
해상풍력발전기1호기등
360°
10
< 폐지 >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무녀도신한
등부표
 35°48′29.5″N
126°25′03.9″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2.
1.7.
공사용
설치목적소멸
(공사완료)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시설물
보호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등화1개
추가설치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두표
신설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군산항전력연구원
해상풍력
발전기2호기등
35°58′09.5″
126°30′53.7″
Mo(U)
W10s
10
황원통형철조
황색x형1개
2022.
1.5.
시설물
보호용
설치목적
종료시까지/이동
없음
등화
2대(남,북)
설치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2-2호
　민법제37조(법인의사무의검사, 감독)의규정에의거우리소소관비영리법인관리업무에만전
을기하고자현재연락이두절되거나활동을중단한법인사무소의소재지를현행화하고자하오니,
문의처(서울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통신관리계이희재주무관전화: 02-2680-1880, 이메일:
heejae0324@korea.kr)에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1월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연락 두절 및 활동 중단 비영리법인>
연번
허가증 번호
명칭
법인성격
대표자
소재지
허가일자
1
1996-31-0003
이십일세기프론티어
사단법인
김**
서울시 구로구
1996.03.04.
2
1990-31-0001
방송제작인협회
사단법인
심**
서울시 강서구
1990.10.24.
3
1994-31-0002
한국컴퓨터사용자협회
사단법인
한**
서울시 서초구
1994.11.29.
4
1996-31-0001
한국정보통신기자협회
사단법인
김**
서울시 강남구
1996.02.05.
5
2000-31-0010
장애인을위한사랑의소
리인터넷방송
사단법인
이**
성남시 분당구
2000.12.15.
6
1997-31-0003
전자정보인협회
사단법인
나**
서울시 강남구 
1997.07.07.
7
1999-31-0002
한국미래정부연구회
사단법인
박**
서울시 강남구
1999.11.03.
8
2000-31-0003
국민방송실현을위한시
민모임
사단법인
김**
서울시 마포구 
2000.06.19.
9
2000-31-0005
한국무선인터넷협회
사단법인
문**
서울시 강남구 
2000.09.04.
10
2000-31-0008
일삼구사포럼
사단법인
전**
성남시 수정구
2000.11.16.
11
2002-31-0013
한국정보통신영재교육
협회
사단법인
이**
서울시 관악구
2002.11.08.
12
2001-31-0003
한국지식정보네트워크
연구원
사단법인
하**
인천시 연수구
2001.05.24.
13
2001-31-0004
한국비디오저널리스트
협회
사단법인
안**
서울시 구로구
2001.05.29.
14
2001-31-0005
월드와이드 씽크탱크, 
인터넷지식정보연구원
사단법인
박**
서울시 광진구
2001.07.26.
15
2001-31-0011
한국콘텐츠산업진흥협
회
사단법인
김**
서울시 중구 
2001.08.17.
16
2006-31-0004
유뱅킹포럼
사단법인
전**
성남시 수정구 
2006.11.24
17
2001-31-0010
한국인터넷성인문화협
회
사단법인
임**
서울시 강남구 
2001.11.30.
18
2001-31-0013
한국디지털콘텐츠제작
자협회
사단법인
이**
서울시 서초구
2001.12.28.
19
2002-31-0002
한국청소년수련협회
사단법인
최**
전라남도 신안군 
2002.05.06.
임자면 
20
2002-31-0003
삼차원영상협회
사단법인
안**
서울시 서초구 
2002.05.14.
21
2002-31-0007
성남시정보문화발전연
구원
사단법인
고**
성남시 분당구
2002.08.05.
22
2010-31-0001
한국리모진흥협회
사단법인
김**
서울시 강남구 
2010.07.02.
23
2002-31-0012
한국인터넷법학연구소
사단법인
최**
서울시 동대문구 
2002.11.08.
24
1986-31-0001
한국쉐어가이드
사단법인
이**
서울시 강남구 
1986.01.09
25
2002-31-0014
컴퓨터정보기술협회
사단법인
손**
서울시 구로구 
2002.11.14.
26
2003-31-0001
디지털컨버전스연구원
사단법인
임**
서울시 영등포구 
2003.03.19.
27
2002-31-0014
컴퓨터정보기술협회
사단법인
손**
서울시 구로구
2002.11.14.
28
2003-31-0001
디지털컨버전스연구원
사단법인
임**
서울시 영등포구
2003.03.19.
29
2003-31-0011
한국소프트웨어공학협회
사단법인
이**
서울시 송파구
2003.04.28.
30
2003-01-0003
한국아이티청소년단
사단법인
남**
서울시 강남구
2003.05.01.
31
2003-31-0012
한국음성콘텐츠산업협회
사단법인
구**
서울시 마포구
2003.06.10.
32
2003-31-0007
한국무선인터넷솔루션협
회
사단법인
이**
서울시 금천구 
2003.08.04.
33
2003.08.04.
장애인접근성연구센터
사단법인
서**
서울시 영등포구 
2003.10.21.
34
2003-31-0013
인터넷중독클리닉센터
사단법인
김**
서울시 서초구
2003.11.03.
35
2013-31-0029
융합형콘텐츠산업포럼
사단법인
서**
성남시 분당구
2003.12.26.
36
2003-31-0010
민주정보경영포럼
사단법인
김**
서울시 영등포구 
2003.12.29.
37
2004-31-0002
한국인터넷커뮤니케이션
협회
사단법인
박**
서울시 종로구 
2004.01.08.
38
2004-31-0007
장애인정보문화원
사단법인
김**
서울시 종로구 
2004.10.20.
39
2005-31-0001
대한씨에이이협회
사단법인
이**
서울시 금천구 
2005.03.19.
40
2005-31-0003
위피진흥협회
사단법인
임**
서울시 강남구 
2005.03.24.
41
2005-31-0002
한국유비쿼터스농촌포럼
사단법인
신**
서울시 강남구
2005.06.24.
42
2001-31-0012
한국콘텐츠신디케이션협
회
사단법인
신**
서울시 송파구 
2001.11.22.
43
2006-31-0003
자국어인터넷컨소시엄
사단법인
천**
서울시 서초구
2006.04.13.
44
2006-31-0008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사단법인
이**
서울시 강남구 
2006.04.25.
45
2006-31-0005
한국시멘틱정보기술협회
사단법인
한**
서울시 강남구
2006.11.30.
46
2006-31-0006
한국교사컴퓨터동호회연
합
사단법인
김**
서울시 영등포구 
2006.12.01.
47
2007-31-0003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사단법인
오**
서울시 송파구 
2007.05.04.
48
2011-31-0001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단법인
홍**
서울시 영등포구 
2011.02.14.
49
2007-31-0008
유비쿼터스부천포럼
사단법인
이**
부천시 원미구 
2007.09.11.
50
2008-31-0002
하심미래회
사단법인
김**
서울시 중구
2008.02.12.
51
2008-31-0003
선진미래연대
사단법인
윤**
서울시 영등포구
2008.10.06.
52
2010-31-0007
한국방송통신융합서비스
협회
사단법인
박**
수원시 영통구 
2010.06.03.
53
2010-31-0008
한국방송정보통신기술인
협회
사단법인
문**
서울시 송파구 
2010.10.04.
54
2010-31-0009
콘텐츠유통기업협회
사단법인
변**
서울시 영등포구 
2010.11.08.
55
2011-31-0005
한국문자(에스엠에스)협
회
사단법인
고**
서울시 송파구
2011.03.24.
56
2011-31-0008
한국스마트산업협회
사단법인
서**
인천시 부평구
2011.08.31.
57
2015-31-0010
이새생활운동중앙회
사단법인
김**
서울시 강남구 
2012.01.05.
58
2012-31-0001
실버넷운동본부
사단법인
정**
서울시 서초구
2012.02.02.
59
2012-31-0002
한국인터넷영상콘텐츠협
회
사단법인
주**
서울시 강남구 
2012.06.14.
60
2012-31-0007
한국차세대아이티융복합
산업협회
사단법인
박**
서울시 종로구
2012.11.07.
61
2013-31-0008
한국융합정보산업협회
사단법인
김**
서울시 양천구
2013.09.06.
62
2013-31-0010
한국클라우드보안협회
사단법인
배**
성남시 분당구
2013.10.07.
63
2015-31-0011
한국미디어교육협회
사단법인
류**
서울시 서대문구 
2015.03.12.
64
2015-31-0004
소프트웨어교육협회
사단법인
서**
서울시 금천구 
2015.04.17.
65
2015-31-0005
오픈소스진흥협회
사단법인
박**
서울시 중구 
2015.06.16.
66
2016-31-0002
미래창조한반도포럼
사단법인
조**
서울시 강남구 
2016.03.14.
67
2016-31-0016
융합소프트웨어생산기술
협회
사단법인
최**
서울시 서대문구 
2002.03.20.
68
2016-31-0018
빅데이터산업협회
사단법인
최**
서울시 송파구 
2016.07.07.
69
2016-31-0019
한국소프트웨어교육협회
사단법인
김**
서울시 서초구 
2016.07.07.
70
2016-31-0034
인지소프트웨어기술포럼
사단법인
안**
서울시 마포구 
2016.12.12.
71
2017-31-0006
사차산업혁명연구원
사단법인
최**
서울시 관악구 
2017.06.02.
72
2019-31-0002
한국콘텐츠융합교육협회
사단법인
방**
서울시 서초구
2019.04.11.
73
2019-31-0006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
사단법인
황**
서울시 금천구 
2019.6.17.
74
2020-31-0006
한국사용자경험융합기술
협회
사단법인
김**
서울시 성동구
2020.08.07.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7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고시(김포공항이동지역아스콘포장보수공사)
한국공항공사사장이시행한'김포공항이동지역아스콘포장보수공사'에대하여「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따라준공확인증명서를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1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김포국제공항
ㅇ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김포국제공항
ㅇ 면적: 8,440,923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노후화된 김포공항 아스콘 포장을 적기에 보수하여 공용성 확보 및 항공기 안전운한 저해
요인 제거
ㅇ 사업내용: 활주로 38,737 ㎡, 유도로 25,229 ㎡, 계류장 12,105 ㎡, 기타지역 1,106 ㎡ 포장보수
공사, 그루빙 63,770 ㎡, 건설폐기물 처리 1식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2년 1월 11일
5.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 예정일: 2022년 1월 14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1
◉외교부공고 제2022-2호
관인 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14일
외교부장관
1.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22년1월10일
주휴스턴대한민국총영사인
주휴스턴대한민국총영사인(가족관계등.초본발급용)
주휴스턴대한민국총영사관
주휴스턴대한민국총영사관(2)
주휴스턴대한민국총영사관(3)
주휴스턴대한민국총영사관(4)
◉청주기상지청공고 제2022-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기상청훈령 제1014호, 2021.8.23.)에 따라 기
상과학관 수입금 등의 관리를 위한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신설로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기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청주기상지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1월 10일

                             청주기상지청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청주기상지청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03호
한국산업표준(KS) 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
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1월1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21_0728 : 국제표준(ISO 24513)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1_0730 : 국제표준(ISO 24516-4)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1_0733 : 국제표준(ISO 24516-2)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I_NEW_2021_0728 : 국제표준(ISO 24513)을 부합화하여 국가표준
(KS I ISO 24513)을 제정하고자 함
  ㅇ KS_I_NEW_2021_0730 : 국제표준(ISO 24516-4)을 부합화하여 국가표준
(KS I ISO 24516-4)을 제정하고자 함
  ㅇ KS_I_NEW_2021_0733 : 국제표준(ISO 24516-2)을 부합화하여 국가표준
(KS I ISO 24516-2)을 제정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3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상하수도연구과, ☏032)560-8341, e-mail : cic00@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구분연번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1
KS_I_NEW_2021_0728
상수, 하수 및 우수 시스템과 관련된 서비스 ― 용어
2
KS_I_NEW_2021_0730
상·하수도 시스템의 자산 관리를 위한 지침 ― 제4부: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펌프장 및 저류시설
3
KS_I_NEW_2021_0733
상·하수도 시스템의 자산 관리를 위한 지침 ― 제2부: 
수도시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25호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천 물류센터 화재(’21.6월)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을 보완하는 내용의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
18508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방화구획 기준 완화대상에서 물품의 보관시설
은 제외하며, 불가피하게 방화구획 기준을 적용하지않거나 완화하여 적용받은 창고시설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여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화구획 기준 완화대상 변경 및 별도의 보완조치(안 제46조)
방화구획 기준 완화대상에서 물품의 보관시설은 제외하며, 불가피하게 방화구획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
나 완화하여 적용받은 창고시설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완조치를 하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3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5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2-1호
우편취급국(설치장소이전) 변경사항에관한고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우편취급국(설치장소 이전)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14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취급국 설치장소 이전
  가. 변경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함안
함안월촌
설치장소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월촌안길 119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월촌안길 117
현 장소와
직선거리 1m
  나. 업무개시일 : 2022. 2. 21.(월)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2. 2. 22.(화)까지 유효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26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천 물류센터 화재(’21.6월)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방화구획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받은 창고시설은 소방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을 별도로 설치토록 하는 한편,
아파트 대피공간의 대체시설로 인정되는 시설 중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의 범위에 승
강식피난기를 추가하여 고령자,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피난 용이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향식 피난구에 승강식피난기 추가(안 제14조제4항)
아파트 대피공간의 대체시설로 인정되는 시설 중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의 범위에 승
강식피난기를 추가
나. 방화구획을 완화하여 적용한 창고시설에 대한 보완조치(안 제14조제6항 신설)
불가피하게 방화구획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받은 창고시설은 소방법령에 따른 소방시
설을 별도로 설치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0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①154kV 영신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
사업 ②154kV 정촌분기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
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
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
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①154kV 영신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영신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정책달성과 해남지역 내 재생에너지 연계 접
              속용량 확보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지역발전에 기여
4. 사업개요
 가. 변전소
   ○ 형     태 : 옥내형
   ○ 변 압 기 : 154/23kV 60MVA × 4Bank (최종 4Bank)
   ○ 변전설비 : 170kV 개폐장치 × 16CCT, 25.8kV 개폐장치 × 28CCT
   ○ 부대설비 : 본관건물 × 1동
 나. 송전선로
   ○ 지중선로 : XLPE 2500㎟(S) × 4회선 × 0.05km
   ○ 지 지 물 : 관형 케이블헤드 지지물(C/H) 2기 신설
5. 사업시행기간 : 2021년 1월 ~ 2024년 12월 (48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517-1 일원
 나. 면    적 : 13,228㎡(변전소 : 6,101㎡, 선하지 : 7,127㎡)
   * 철탑부지 965㎡는 변전소 부지에 포함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1. 철탑부지
                                                             (단위 : ㎡)

                                                      규 모
                   시설의                                (면적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또는
                                                      연장)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550      337
                                                                생산관리지역
                                                               (변전소 부지내 포함)
  154kV
 영신변전소                                                          생산관리지역
  및 분기             고압선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519      100       지방2급하천
        신설
                                                               (변전소 부지내 포함)
 송전선로
 건설사업                                                           생산관리지역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549-2    528
                                                               (변전소 부지내 포함)


     소      계(㎡)                                      965




2. 선하부지
                                                             (단위 : ㎡)

                                                      규 모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 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농림지역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산15              1,583
                                                                 보전관리지역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산14               179        농림지역

                                                                  농림지역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산12               213
                                                                 보전관리지역
154kV 영신변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544               85        보전관리지역
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 신설         고압선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산13              1,068      보전관리지역
   사업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산15-1             44        보전관리지역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산13-1             171       보전관리지역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547               191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546        42
                                                      지방2급하천
                                                     보전관리지역 생
                                                       산관리지역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562        722     지방2급하천
                                                        중로1류
                                                     (폭20m~25m)
                                                      생산관리지역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552-2      321
                                                       지방2급하천
                                             규 모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 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생산관리지역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548-1      52
                                                      지방2급하천
                                                      생산관리지역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551        45
                                                      지방2급하천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552-1      1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550-1      32
                                                      지방2급하천
                                                      생산관리지역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550        229
                                                     (변전소 부지내 포함)

                                                      생산관리지역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549-2      282
                                                     (변전소 부지내 포함)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549-3      2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
154kV 영신변                                              전관리지역
전소 및 분기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579        104     지방2급하천
송전선로 건설 신설       고압선                                    중로1류
   사업                                                (폭20m~25m)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517-6      133     계획관리지역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517-9      6       계획관리지역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517-3      345     계획관리지역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578-2      53      계획관리지역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517-11     338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산18-1      277
                                                        중로1류

                                                      계획관리지역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산36-62     106
                                                        중로1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