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73호                   관          보       2010. 6. 9. (수요일)

⊙경북체신청공고제2010-48호
 우리청 관내 우체국 신설 및 폐국에 따른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
39조에 따라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9일
                 경북체신청장
○관인 등록연월일 : 2010년 5월 31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경산남천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경산남천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경산남천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관인 폐기연월일 : 2010년 5월 31일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남천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남천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남천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속초해양경찰서공고제2010-24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해양경찰 관인 관리규칙 제7조(공고)에 의거, 전자결재(해양경찰업무포탈)시스템 운용과 관련하여
예하 부서인 505함, 509함, 510함정의 관인을 등록 사용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9일
                 속초해양경찰서장
                                556
제17273호                 관                 보        2010. 6. 9. (수요일)
○최초사용년월일 : 2010년 4월 1일
○등록 관인
          속초해양경찰505함장인                            속초해양경찰509함장인




                          속초해양경찰510함장인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속초해양경찰505함장인                            속초해양경찰509함장인




                          속초해양경찰510함장인




     법            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0 고단 374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영진운수 (160113-*******)
        소재지   대전 대덕구 와동 154-1
        무한책임사원 양명심
검   사   김지영
                                    557
제17274호                관         보    2010. 6.10. (목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0-38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2호·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제6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3.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4.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5.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6.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7.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8.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9.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10. 주택에 대한 감면

11.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2.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13.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14.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15.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16.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17.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사업을 위한 감면

18.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19.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20.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21.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2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9
제17274호                         관           보            2010. 6.10. (목요일)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

 1호, 제4호, 제8호, 제22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등록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

제3조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안전부고시 제2008-49호(2008년12월9일)는

 폐지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47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 승인에 따라 2012

여수세계박람회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을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구역의 명칭(변경없음)

 ○2012여수세계박람회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2. 조성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수정동, 덕양리, 주삼동, 호명동, 돌산읍 일원

 나. 면   적:1,737,058㎡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1,737,059       1,737,059       -                -


전시시설, 전시지원                                                전시시설(주제관) 설치위치
                   764,064        764,064         -
 시설, 기타시설 등                                               변경

  종사자숙박시설
                   532,595        532,595         -
  (엑스포타운)

   환승주차장           440,400        440,400         -


 □총괄(변경없음)

  ○전시시설 등(764,064㎡)+종사자숙박시설(532,595㎡)+환승주차장(440,400㎡)

 1)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전시시설, 전시지원시설, 기타시설 등)(변경)
                                       160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5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등을 위한 2010년 기반시설 표준시




                                                                                        제17274호
      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65,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   로 : 1제곱미터당 135,000원
       (2) 공   원 : 1제곱미터당 79,000원
       (3) 녹   지 : 1제곱미터당 67,000원




                                                                                        관
       (4) 상·하수관로

                               상수관로                            하수관로
427




                 관경(㎜)                  표준조성비(원/m)   관경(㎜)            표준조성비(원/m)

                   80                     36,000     300~500            106,000




                                                                                        보
                  100                     54,000       600              114,000

                  150                     63,000       700              156,000

                  200                     81,000       800              175,000




                                                                                        2010. 6.10. (목요일)
                  250                     112,000      900              284,000

                  300                     167,000     1,000             290,000

                  400                     213,000     1,100             316,000

                  500                     217,000     1,200             358,000

      3. 적용기간 : 2010년 6월 10일~2011년 6월 9일
제17274호                        관             보       2010. 6.10. (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0-400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변경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출
 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 등이라 한다)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규칙 별표 6중 법무부장관이 사무소장등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일부위임 사항의 예외)
 사무소장 등은 위임사무에 관하여 사안에 따라 허가여부 등을 판단하기가 곤란하거나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허가여부 등에 관한 결정을 상신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사        무   명                  위         임       범    위

                    ○체류자격외활동허가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조건으로 계속 활
가. 체류자격외
                     동하고자 하는 경우
 활동허가
                    ○외교(A-1), 공무(A-2)자격 소지자가 문화예술(D-1), 교수(E-1), 외국
                     어회화강사(E-2), 연구(E-3), 외국인학교교사(E-7) 또는 외국어교열요원
                     (E-7), 특정활동(E-7)중 외국인투자기업· 국내지사 등의 국내채용 필수전문
                     인력,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 및 E-business에 종사하고자 하는자로 소
                     관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은자, 외국계회사의 경영자문 컨설턴트 등의 활동
                    ○협정(A-3)자격소지자의 교수(E-1) 내지는 특정활동(E-7)으로의 활동
                    ○동일 종교재단 산하기관 근무자의 종교(D-6) 또는 교수(E-1) 상호간 활동
                    ○교육기관, 공·사기관의 연수원에서 6개월이하 한시적인 외국어 강의
                    ○방문동거(F-1),동반(F-3)자격 소지자의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
                     교사(E-7),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
                     열요원(E-7)으로 활동

                                      154
제17274호                    관              보       2010. 6.10. (목요일)

 사    무   명                 위           임       범    위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의 주재(D-7)자격으로의 활동

가. 체류자격외      ○방문동거(F-1)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의 유학 (D-2), 일반연수(D-4), 교

 활동허가          수(E-1)내지 특정활동(E-7) 으로의 활동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인력이 유사첨
               단 기술분야인 교수 (E-1),연구(E-3), 기술지도(E-4)자격으로의 활동
              ○외국고급과학 기술인력인 교수(E-1), 연구(E-3) 자격소지자의 상호간 활동
              ○유학(D-2)자격 소지자의 시간제취업을 위한 비전문직 및 특정활동(E-7)의
               활동
              ○거 주(F-2)자 격 소 지 자 의 비 전 문 직 종(단 순 노 무 및 자 영 업), 일 반 자 격
               (D-1~D-9) 및 전문직업(E-1~E-7)분야의 활동
              ○등록외국인중 방송에 일회성 또는 일시 단역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자에 대
               한 흥행예술(E-6) 활동

              ○동일 종교단체내의 근무처변경·추가
나. 근무처변경· ○주재(D-7),무역경영(D-9)자격 소지자의 동일계열사내의 근무처변경·추가
 추가허가         ○무역경영(D-9)소지자중 수입설비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와 수주선박 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을 위하여 파견된 자에 대한 근무
               처 변경·추가
              ○예술흥행(E-6)자격소지자중 방송출연 목적으로 입국하여 활동중인 자에 대
               한 근무처추가
              ○교수(E-1) 또는 연구(E-3)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과학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처변경·추가
              ○단기취업(C-4), 기술지도(E-4), 또는 특정활동(E-7)자격을 소지한 유사첨단
               기술분야 종사자에 대한 근무처 변경·추가
              ○노동부 직업안정기관의 사업장변경 허가를 받은 비전문취업(E-9)자격 소지
               자의 근무처 변경
              ○내항선원(E-10)자격 소지자에 대한 근무처변경

              ○주한 미군 현지제대자에 대한 단기종합(C-3)자격 부여
다. 체류자격부여
              ○영주(F-5)자격 소지자의 20세미만 자녀에 대한 자격부여

              ○비유학자격소지자의 유학(D-2)자격으로의 변경허가
라. 체류자격변경
               -단, 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허가
                기타(G-1)자격소지자는 제외

                                  155
제17274호                   관              보       2010. 6.10. (목요일)

 사    무   명                위           임       범    위

              ○일반연수(D-4)자격으로 변경
라. 체류자격변경      -유학(D-2)자격 소지자
 허가            -국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타 교육 또는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부득이하게 단기종합(C-3)사증 또는 사증면제(B-1)로 입국한 하계학교
                입교 재외동포 또는 대학부설 어학연수원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일시취재(C-1)소지자의 취재(D-5)자격으로 변경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중 동일계열 외국기업에서 설치한 국내지사, 자
               회사, 주재사무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계열회사 등에 파견명령을 받아 근
               무하려는 자에 대한 주재(D-7)자격으로 변경

              ○기업투자(D-8) 자격으로 변경
               -단, 중국인 단체관광객(C-3), 유학(D-2), 산업연수(D-3), 연수취업
                (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는 제외
              ○부득이 한 사유로 사증면제(B-1) 또는 단기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중
               아래 해당사항의 자격변경
               -산업설비회사에서 장비설치 운영 보수 등을 하는 자의 무역경영(D-9)자격으
                로 변경
               -수주선박감독 및 산업설비제작의 감독을 위해 파견된 자의 무역경영(D-9)
                자격으로 변경
               -한국계외국인에 대한 방문동거(F-1)자격으로 변경
              ○해외입양자의 방문동거(F-1), 문화예술(D-1), 일반연수(D-4)자격으로 변경
              ○6월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 국민중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
               (F-1), 동반(F-3), 기타(G-1)자격으로 변경
              ○교육부 초청 초중고교 영어회화강사의 회화지도(E-2)자격으로 변경
              ○연구(E-3)자격으로 변경허가
               -특정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과학기
                술자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국공립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과학기술자


                                 156
제17274호                 관               보       2010. 6.10. (목요일)

 사    무   명              위            임       범   위

              ○외국고급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교수(E-1), 연구(E-3)자격으로 변경

라. 체류자격변경 ○기술지도(E-4)자격으로 변경허가
 허가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규정

                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체에서 기술을 제공하

                는 자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산업상의 기술을 제공하는 자

              ○외국인학교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밟고 있는 합법체류자에 대

               한 외국인교사(E-7)자격으로 변경

              ○첨단기술인력[ IT,전자상거래,기업정보화, 생물 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디지털가전, 환경·에너지분

               야]의 특정활동(E-7)자격으로 변경

              ○산업연수생의 연수취업(E-8)자격으로 변경

              ○외국국적동포로서 취업관리제에 의한 방문동거(F-1-4)자격을 소지하고 노

               동부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고용허가서(취업허가인정서)를 받는 자에 대한 비

               전문취업(E-9)자격으로의 변경

              ○관광통과(B-2)자격으로 입국한 자의 90일이하의 방문동거(F-1)자격으로 변

               경 및 20세 미만, 60세이상 의 외국인에 대한 방문동거(F-1)자격으로 변

               경허가

              ○우리나라 국적취득절차(국적회복, 귀화, 국적판정)를 하고 있는 자의 방문

               동거(F-1)자격으로 변경

              ○단기종합(C-3)사증을 소지한 중국동포 1세 및 가족(처, 자 등)과 친척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동포의 방문동거(F-1)자격으로 변경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의 중국인 20세이상 성년 미혼자중 인도적 이유로 국

               내체류가 불가피하다 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방문동거(F-1)자격 변경

              ○주한외국공관 주재원의 동반가족 및 가사보조인에 대한 방문동거(F-1)자격

               으로 변경

              ○50만불이상 고액투자외국인의 가사보조인으로 취업하고자 단기종합(C-3)자

               격으로 입국한 자에 대한 방문동거(F-1)자격으로 변경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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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무   명               위          임       범    위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거주(F-2)자격을 상실한 자에
라. 체류자격변경
               대한 방문동거(F-1)자격으로 변경
 허가
              ○국내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의 초청을 받아 단기종합(C-3)자격으로
               입국한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방문동거(F-1)자격으로의 변경
              ○국민의 배우자, 난민인정을 받은 자,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거
               주(F-2)자격으로 변경
              ○전 재한화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자격을 상실한 후 방문동거(F-1)을
               받고 3년이상 국내체류한 자에 대한 거주(F-2)자격으로의 변경

              ○사증발급규제(2X)된 국민의 외국인배우자에 대한 거주(F-2)자격으로의 변
               경
              ○20세 미만의 거주(F-2)자격 소지자에 대한 영주(F-5)자격으로의 변경
              ○거주자격(F-2)자격을 소지한 재한화교로서 5년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자에 대한 영주(F-5)자격으로의 변경
              ○산업연수(D-3)자격 소지자 또는 불법체류자가 산업재해 대상자일 경우 기
               타(G-1)자격으로 변경
              ○산업재해 대상자의 보호자, 질병 또는 사고로 치료중인 자 및 보호자, 사
               고 등으로 사망한 자의 가족, 각종 민사소송 당사자로 재판절차 진행중인
               자,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중재중인 자, 출산등 기타
               인도적인 배려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기타(G-1)자격으로
               변경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의 기타(G-1)자격으로
               변경
              ○공판이 진행중인 외국인은 재판확정 후 출국조치할 때까지 기타(G-1)자격
               으로 변경
              ○한국인과 혼인하였던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체류 외국국적동포가 국적취
               득 신청 후 허가예정자로 통보 된 경우 기타(G-1)자격으로의 특별체류 허
               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
               국내 체류자에 대한 방문취업(H-2) 또는 영주(F-5)자격으로 변경

              ○관광취업(H-1)자격 소지자에 대한 1년 이하의 체류기간 연장
마. 체류기간연장
              ○사증발급규제(2X)된 거주(F-2)자격 소지 국민의 외국인배우자에 대한 체
 허가
               류기간 연장

                               158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5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제17274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 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
      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평택 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관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428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죽백동, 동삭동 일원 평택 소사벌 택지개발사업
       가. 대지위치                                                                   좌 동                      -
                     지구내 A-1BL




                                                                                                                  보
       나. 사업면적(㎡)                           51,613.0                           51,573.0                  감 40

       다. 대지면적(㎡)                           51,613.0                           51,573.0                  감 40

       라. 연 면 적(㎡)                          78,603.40                          78,066.49             감 536.91




                                                                                                                  2010. 6.10. (목요일)
                                                                    아파트 13개동(1,060세대, 6~20층) 및 부대·
       마. 규 모                  아파트 13개동(1,061세대, 6~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복리시설
      4. 사업비 : 116,262,862천원(국민주택기금 36,488,400천원)
      5. 사업기간 : 2007년 11월~2011년 12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택지계획과, 화성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17273호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전파사용료 체납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용:허가취소, 신고폐지
      4. 처분일:2010년 5월 25일
      5. 대   상:붙임 참조
       붙임:전파법령위반무선국 공고내역 1부. 끝




                                                                                                     관
       ○전파법령위반무선국 공고내역(2010-45)
548




      순번       시설자명         행정처분 위반내용    관련법규          허가번호             호출명칭    우편번호     시설자주소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1     (주)퍼스트항공       허가취소                  33-2008-20-0000001   영남항공제주   614030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보
                                   료체납    제2항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2        박종월         허가취소                  42-2007-20-0000041   307화성호   604030 부산 사하구 신평동
                                   료체납    제2항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3        고경희         허가취소                  42-2007-20-0000116   302삼정호   604030 부산 사하구 신평동
                                   료체납    제2항




                                                                                                     2010. 6. 9. (수요일)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4     (주)블루오션쉬핑      허가취소                  42-2007-20-0000391            100170 서울 중구 무교동
                                   료체납    제2항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5     (주)블루오션쉬핑      허가취소                  73-2007-20-0000157            100170 서울 중구 무교동
                                   료체납    제2항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6     (주)비에프쉬핑       허가취소                  42-2008-20-0000264            135280 서울 강남구 대치동
                                   료체납    제2항
순번    시설자명      행정처분 위반내용    관련법규          허가번호              호출명칭       우편번호     시설자주소




                                                                                                  제17273호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7    (주)비에프쉬핑   허가취소                  73-2008-20-0000098                135280 서울 강남구 대치동
                             료체납    제2항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8    한홍선박(주)    허가취소                  42-2008-20-0000291     301진세호     600014 부산 중구 중앙동
                             료체납    제2항
           코스타항공(주)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               허가취소                  45-2008-20-0000001     HLBBC      683410 울산 북구 송정동
            대표이사             료체납    제2항
           (주)잇츠글로벌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10              허가취소                  85-2008-20-0000505   잇츠글로벌부산      616100 부산 북구 덕천동
             코리아             료체납    제2항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11   에이원ENG     신고폐지                  94-2008-21-0003627   에이원ENG100호   656882 경남 거제시 사등면




                                                                                                  관
                             료체납    제2항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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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에이원ENG     신고폐지                  94-2008-21-0003628   에이원ENG101호   656882 경남 거제시 사등면
                             료체납    제2항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13   에이원ENG     신고폐지                  94-2008-21-0003629   에이원ENG102호   656882 경남 거제시 사등면




                                                                                                  보
                             료체납    제2항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14   에이원ENG     신고폐지                  94-2008-21-0003630   에이원ENG103호   656882 경남 거제시 사등면
                             료체납    제2항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15   에이원ENG     신고폐지                  94-2008-21-0003631   에이원ENG104호   656882 경남 거제시 사등면
                             료체납    제2항




                                                                                                  2010. 6. 9. (수요일)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16   에이원ENG     신고폐지                  94-2008-21-0007049   에이원ENG105호   656882 경남 거제시 사등면
                             료체납    제2항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17   에이원ENG     신고폐지                  94-2008-21-0007050   에이원ENG106호   656882 경남 거제시 사등면
                             료체납    제2항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18   에이원ENG     신고폐지                  94-2008-21-0007051   에이원ENG107호   656882 경남 거제시 사등면
                             료체납    제2항
순번    시설자명     행정처분 위반내용    관련법규          허가번호             호출명칭      우편번호     시설자주소




                                                                                               제17273호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19   재연건설(주)   신고폐지                  94-2008-21-0004064   재연건설100호   641809 경남 창원시 도계동
                            료체납    제2항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20   재연건설(주)   신고폐지                  94-2008-21-0004065   재연건설101호   641809 경남 창원시 도계동
                            료체납    제2항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21   재연건설(주)   신고폐지                  94-2008-21-0004066   재연건설102호   641809 경남 창원시 도계동
                            료체납    제2항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22    대광기업     신고폐지                  94-2008-21-0004848   대광기업100호   606021 부산 영도구 대평동
                            료체납    제2항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23    대광기업     신고폐지                  94-2008-21-0004849   대광기업101호   606021 부산 영도구 대평동




                                                                                               관
                            료체납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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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대광기업     신고폐지                  94-2008-21-0004850   대광기업102호   606021 부산 영도구 대평동
                            료체납    제2항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25    대광기업     신고폐지                  94-2008-21-0004851   대광기업103호   606021 부산 영도구 대평동




                                                                                               보
                            료체납    제2항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26    대광기업     신고폐지                  94-2008-21-0004852   대광기업104호   606021 부산 영도구 대평동
                            료체납    제2항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27    대광기업     신고폐지                  94-2008-21-0004853   대광기업105호   606021 부산 영도구 대평동
                            료체납    제2항




                                                                                               2010. 6. 9. (수요일)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28    대광기업     신고폐지                  94-2008-21-0004854   대광기업106호   606021 부산 영도구 대평동
                            료체납    제2항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29    대광기업     신고폐지                  94-2008-21-0005201   대광기업107호   606021 부산 영도구 대평동
                            료체납    제2항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30    대광기업     신고폐지                  94-2008-21-0005202   대광기업108호   606021 부산 영도구 대평동
                            료체납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