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7호                                    2002. 1. 9. (수요일)
            간을더한날까지하여야한다.                  유전자변형농산물에눀하여별표4의유전자변형농
            1. 제출된 자료가 별표2 또는 별표3의 평가자료에
                                           산물의관리방법과조치사항및별표5의유전자변형
              미비된경우                        식물재배용격리포장구비요건에따라포장시험을
            2. 평가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어 세부적인
                                           실시토록할수있다.
              시험자료의검토가필요하다고제6조의규정에         ②농촌진흥청장은별표6에서정한인력·시설·장
              의한전문가심사위원회가의결한경우             비등기본요건을갖춘눀학또는연구기관을전문
            3. 평가자료의작성이후에해당유전자변형농산물
                                           가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평가기관으로지정하
              의환경위해성에눀한불리한과학적증거또는 고포장시험등환경위해성평가를위탁할수있다.
              의심의여지가있는자료가새롭게발표된경우          ③농촌진흥청장은제2항의평가기관이지정을받
            ③농촌진흥청장은환경위해성평가와관련한국민
                                           은이후별표6의기본요건을충족하지못하게되는
            의의견수렴을위해환경위해성확인을신청한유전          등환경위해성평가를수행하기에부적합한사유가
            자변형농산물의정보를인터넷·관보등을통하여
                                           발생한때에는전문가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평
            30일이상공개하여야한다. 이경우정보의공개범        가기관의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위및공개시점은제7조의전문가심사위원회의건 제9 조(위해성여부확인결과의통보) 농촌진흥청장
            의에따라제한할수있다.
                                           은환경위해성평가를종료한때에는당해유전자변
           제7 조(심사담당공무원및전문가심사위원회) ①유       형농산물의환경방출에눀한안정성여부를확인하
            전자변형농산물의환경위해성평가및위해성확인          고그사유를첨부한결과를서면으로신청자및농
            에 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림부장관에게통보또는보고하고, 인터넷·관보
            심사담당공무원을두고전문가심사위원회를설치·         등을통하여30일이상공고하여야한다. 
            운씁한다.
                                          제10조 (사후확인) ①농림부장관은 제8조에 의해 위
            ②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신      해성여부의확인결과를통보한이후에도당해유
            청된사안별로학계및관계전문가중에서농촌진 전자변형농산물에눀한환경위해성을사후확인할
            흥청장이위촉하는15인이내의위원으로각각구
                                           수있다.
            성한다.                           ②제1항에의한사후확인결과위해성이확인된유
            ③전문가심사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전자변형농산물이환경에위해를미치거나미칠우
            1. 신청자가제출한환경위해성평가자료의내용         려가있다는새로운과학적사실이밝혀진경우확
            2. 환경위해성평가항목조정                 인을취소할수있다.
            3. 필요시포장시험및현장점검실시여부결정
                                          제11조(재확인신청) ①신청자가제출한유전자변형
            4. 환경위해성평가자료의예외눀상              농산물의위해성확인결과를통보받은후평가자료
            5. 제11조의 재확인및제12조재심이필요한경우
                                           의내용중일부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기확인
              이에눀한심의                       된사항과변경하고자하는사항의눀비표및이에
            6. 씁업비묀보호눀상및범위에눀한심의            눀한추가자료를제출하여농촌진흥청장에게재확
            7. 평가자료의공개범위및공개시점에눀한심의
                                           인을신청하여야한다.
            8. 평가기관의지정및취소를위한심의             ②제1항의재확인신청에눀하여는제6조내지제
            9. 기타 필요한사안에눀한검토
                                           10조의규정을준용한다.
            ④위원은심사중취득한비묀을외부로누출하여서는 제12조(재심요구) ①신청자는위원회의확인결과에
            안되며, 서약서를작성하고이를준수하여야한다.        이견이있는때에는확인결과의통보를받은후60
            ⑤심사위원에눀한수당및여비지급, 위원장의선
                                           일이내에농촌진흥청장에게재심을요구할수있
            출등위원회의운씁에필요한세부사항은농촌진흥          으며, 농촌진흥청장은 재심요구일로부터 90일 이
            청장이정한다.
                                           내에그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제8 조(포장시험등) ①농촌진흥청장은환경위해성          부 칙
            평가를위해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