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도서지형지적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관할 군청에 비
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함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붙임
2. 함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생략
3. 함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생략
                              함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구   분:변경
 나. 지역명:전라남도 함평군
 다. 세부내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392,756,995                              392,756,995
   총     계                                                                      100.0
                 (36,682,548)         감)36,682,548
   도시지역               25,097,000                   -           25,097,000         6.4
                     132,130,251                              129,435,984
   관리지역                                                                          33.0
                 (11,091,457)          감)2,694,267
                     231,643,744                              222,434,011
   농림지역                                                                          56.6
                 (25,591,091)          감)9,209,733
                      40,568,548                               15,790,000
 자연환경보전지역                                                                         4.0
                 (36,682,548)         감)24,778,548

 ※( )안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이 중복으로 지정된 면적임.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용        도       지   역                           용적율
        위 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
시번호             기         정           변       경                     (%)
                관리지역,
                                      관리지역          8,397,190
              자연환경보전지역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
      전라남도
                농림지역,                                                       화를 지향하고 지역경
        함평군                           농림지역         16,381,358
              자연환경보전지역                                                      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함평읍
                관리지역,                 자연환경                                  불편 해소를 위한 수산
        손불면                                         2,694,267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지역                                  자원보호구역 축소에
        일원
                농림지역,                 자연환경                                  따른 용도지역 변경
                                                    9,209,733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지역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생략
                                              49
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구분      항 목               환 경 영 향                  저 감 대 책

                   •공사시 오·폐수발생 예상
          수질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토취장에서 토사유출 예상
                                              •발생 폐오일은 용기에 수집하여 위
        토양오염       •공사시 중장비의 폐유누출 예상
                                               탁처리업자로 하여금 위탁처리
                                              •폐기물 수리계획 수립
                   •공사시 폐기물 투기 우려
                                              •일정장소 저장후 위탁처리
         폐기물       •이용시 선박사고에 대한 영향예
                                              •해상사고에 대비 유류확산 방제장비
                    상
                                               비치
                   •공사지역에서 130m이내 지역 발
                                              •작업시간을 주간으로 제한 예상
                    생 소음도 기준치 초과
                                              •공사차량주행속도 20km/h이하 유
        소음·진동      •공 사 시 장 비 의 발 생 진 동 도 는
                                               지
                    30m 이격거리에서 70-90dB(V)
                                              •공종별 효율적 장비투입
                    예측

9. 지진재해 경감대책:변경없음
 ○본 기본계획에 따른 각 시설의 실시계획 수립시 구조물 설계에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지진
  재해 예방



⊙문화재청고시제2009-4호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및 제53조에 따라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등록문화재 제78호)의 효율
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를 지정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등록문화재 관리단체 지정
2. 관리단체 지정 내용
 등록
          문화재명칭            수량·규모              소유자    관리단체          비고
 번호
                         기관차 1식
         경의선 장단역         -길이 15m
 제78호                                     문화재청장     경기관광공사
          증기기관차          -폭 3.5m
                         -높이 4m

3. 지정일자: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위 고시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042)481-4892, 4893 / 팩스:(042)481-4899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우 302-701)
                                     55
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호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변경
1.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포항영일만항건설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
 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면은 국토해양부 및 관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 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포항 영일만항건설 기본계획 변경
1. 신항만건설의 기본방향
 가. 기본목표
  ○21세기를 대비한 환동해권 국제교역 중심 거점항만 건설
  ○지역기반산업 육성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항만건설
 나. 개발방향
  ○환동해권(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거점항만 건설
  ○환동해권 항만과 기타항로를 대상으로 한 Feeder선 기지항 건설
  ○사업을 효율적이고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투자와 민간 자본유치 병행
2. 건설계획의 개요
 가. 사업명칭:포항영일만항 건설사업
 나. 사업목적:대북방교역 대비 및 경북지역 산업 거점항만 건설
 다. 사업위치 및 면적
  1) 사업위치: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와 용한리 일원
  2) 사업면적
   구   분                   면              적                  비    고

   항   만            39,887천㎡(수면적:37,120천㎡포함)                 예정지역

 라. 사업기간:1992년~2011년
 마. 사업내용
                                   2011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3,550m(12선석)
              -2천TEU급:4선석
              -2만DWT급:5선석
              -3천DWT급:1선석
   안   벽                                      변경없음
              -수리조선:2선석
              -위그선부두 1식
              -유류부두 1식
              -해경부두 1식

                                     50
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2011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8,800m                            6,730m
   방 파 제                                                              방파제 배치계획 및
                 -북방파제:4,100m                  -북방파제:4,130m
                                                                            연장 변경
                 -남방파제:4,700m                  -남방파제:2,600m

   호     안               1,140m                           변경없음

                         10,475m
   도     로       -배후도로:9,760m                             변경없음
                 -연결도로:715m

 어항및기타시설                      1식                          변경없음


   부지조성                  1,915천㎡                          변경없음


 바. 개발효과

     구   분                                   2011                           비       고

    접안능력                               2만DWT급 등 12선석
    하역능력                                11,491천RT/년
                                       (240천TEU/년 포함)

3. 중장기 개발계획

 가. 항만물동량 전망 및 처리계획

  1) 항만물동량 전망
                                                                            (단위:천RT/년)

             구     분                                2011                비       고

                        합 계                         9,861               유류 제외
                   (천TEU/년)                         (230)

 물동량 전망             컨테이너                            3,810
                   (천TEU/년)                         (230)
                   일반부두화물                           6,051

             처리계획                                   11,491
             (천TEU/년)                               (240)

 나. 사업시행방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정부재정투자 및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

                                              51
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다. 건설계획

                                    2011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사업비(억원)          15,217                    19,365
          사업량        안 벽 12선석                  안 벽 12선석
                     방파제 8.8km                 방파제 6.73km        방파제 연장 및
 합계
                     호 안 1.14km                호 안 1.14km         사업비 변경
                     도 로 10.48km               도 로 10.48km
                     부지조성 1식                   부지조성 1식
      사업비(억원)          10,921                    15,069
          사업량         안 벽 2선석                   안 벽 2선석
                     방파제 8.8km                 방파제 6.73km        방파제 연장 및
 정부
                     호 안 1.14km                호 안 1.14km         사업비 변경
                     도 로 10.48km               도 로 10.48km
                     부지조성 1식                   부지조성 1식
      사업비(억원)           4,296
 민자                                              변경없음
          사업량        안 벽 10선석

 라. 계획평면도:생략(열람가능)
4.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2011
      구   분                                                         비   고
                      면적(천㎡)                     비율(%)

      합   계             1,915                      100

      항만부지              1,491                     77.9

      배후단지               424                      22.1

5.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급수계획
  ○항만의 선박급수, 근로자 생활용수 및 배후부지에서 필요한 용수를 공급
   -1단계:포항시 상수도 영천댐 계통에서 공급
   -최 종:임하다목적댐 광역상수도에 의거 공급
 나. 에너지공급 계획
  ○항만내의 하역시설, 야적장 조명 등 배후부지 항만관련 시설에 소요되는 전력공급
   -1단계:69,233KVA
   -2단계:110,773KVA
                                   52
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다. 녹지시설계획
  ○생활권별로 근린공원을 적정 배치
  ○대규모 공원을 지구공원으로 개발
  ○주거단지 외곽의 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 설치
  ○공원 녹지면적:525천㎡
 라. 하수처리 계획
  ○계획목표는 「포항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및 「포항시 하수처리장 보고서」에 의거 설정
  ○하수배제 방식은 분류식으로 계획
  ○발생오수는 전량 차집하여 포항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후 방류
6. 배후수송시설계획:변경없음
                                                            사업량                        개통일자
 구    분        도로(철도)명     시       점       종       점                 사업기간     사업주체
                                                            (차로)                        (예정일)
            포항국도대체
                우회도로                                        24.6km
                               -               -                     ‘98~’11 국토해양부       미정
                (1공구)                                        (4)
①국도대체
           (국도 31호선)
 우회도로
            포항국도대체
                우회도로                       성곡리              4.08km
                           대련리                                       ‘04~’09 국토해양부       미정
               (3-2공구)                     (의현IC)            (4)
           (국도 31호선)

                영일만항
                                           용한리
②도시계획           배후도로       성곡리                              9.76km
                                           공유수면                      ‘06~’09 국토해양부      (‘09.8)
 시설        (광로, 2-7-50,   (의현IC)                             (4)
                                           (신항만)
               주간선도로)

7. 항만시설 보호지구 계획:변경없음
 ○신항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항만운영시에 대비하여 사업으로 조성되는 부지 전체를 항만
  시설 보호지구로 지정
 ○NO.1~NO.14를 잇는 선내의 항만시설 구역
                                       위    치           좌    표

     No.                       X                                              Y

      1                   290,219                                           238,709

      2                   290,138                                           238,724

      3                   290,012                                           238,772

                                                   53
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No.                   X                                 Y

      4                289,325                         238,857

      5                288,500                         238,610

      6                288,495                         238,427

      7                287,757                         237,836

      8                287,653                         237,640

      9                287,360                         237,490

      10               286,870                         237,502

      11               286,341                         237,773

      12               285,983                         237,594

      13               285,929                         237,337

      14               285,698                         237,088

8. 환경영향 검토 및 저감대책:변경없음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경제환경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구분         항 목           환 경 영 향                      저 감 대 책

                   •매립지 지반침하 우려               •매립지 단계적 성토 및 다짐시행
            지형     •토취장 사면발생                  •토취장 사면 적정구배 형성 및 비탈
                                               보호공 설치

                                              •이식대책 및 조경계획 수립 시행
 자연                •평균 녹지자연도 변화               •오탁방지막 설치로 부유물질 확산
 환경        동·식물상   •어획량 감소                     최대한 억제
                                              •필터맷트 설치
                                              •어업권보상 및 이전
                   •공사시행시 오탁물질(SS) 발생         •작업강도 및 시간 제한
           해양환경
                                              •오탁방지막 및 필터맷트 설치
                   •어장의 부지내 편입                •대체어항 설치
           토지이용
 생활                •토취장 지장물 발생                •지장물 보상계획 수립
 환경                                           •세륜세차시설 및 속도제항
            대기질    •공사시 환경 기준치 이하
                                              (20km/h이하)

                                     54
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농촌진흥청고시제2009-1호
 농약관리법 제8조에서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약의 등록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09년 1월 12일
               농촌진흥청장
                        「농약의 등록기준」 전부개정
제명 “농약의 품목등록신청서류 검토기준 및 농약시료검사기준”을 “농약의 등록기준”으로 하고, 제
1조부터 제9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7까지의 규정, 같은법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약 및 원제의 등록을 위한 시험기준과 등
 록신청서류의 검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신고 등의 구분) 농약 및 원제의 등록, 신고 등 이 고시에서 쓰이는 용어는 다음의 구
 분에 따라 검토한다.
 1. 신규등록:법 제8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등록으로 다음 각목에 따라 구분
  가. 신규농약(원제):국내에 최초로 등록하고자 하는 농약품목 및 원제
  나. 기등록농약(원제):국내에 이미 등록된 농약품목 또는 원제로 가목 이외의 농약품목 및 원
   제
 2. 변경등록: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약품목의 변경등록으로 다음 각목에 따라 구분
  가. 적용 작물 추가:등록된 농약품목에 적용 작물과 적용 병해충(법 제2조제1호의 정의에 따
   른다. 이하 같다)을 추가
  나. 적용 병해충 추가:등록된 농약품목에 적용 작물은 이미 등록되어 있으나, 적용 병해충을
   추가
  다. 사용방법, 사용량 등 추가 또는 변경:등록된 농약품목의 적용 작물별 적용 병해충의 사용
   방법, 사용량 등을 추가 또는 변경
 3. 변경신고:법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약품목 및 원제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아래에 해당되는 사항
  가. 농약품목:법인명, 대표자, 주소, 품목의 제조공정,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재질 및 그 용
   량, 약효보증기간, 제조장의 소재지, 품목의 제조처방, 상표명
  나. 원제:법인명, 대표자, 주소, 제조장의 소재지, 원제공급처
제3조 (등록신청서류 검토기준 등) ① 제2조의 구분에 따라 농약품목 및 원제의 등록신청시 제출하
 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접수시기 등 세부 등록신청요령은 별표1과 같으며, 다음 각호의 서류는
 해당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조처방서:별지 제1호서식

                              56
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2. 농약 초록:별지 제2호서식
 3. 원제 초록: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농약 및 원제의 등록신청서류 검토기준과 시료검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재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시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검토기준도 이를 준용한다.
 1. 농약의 이화학 분석성적서 및 제출자료 검토기준은 별표2과 같다.
 2. 농약의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검토기준은 별표3와 같다.
 3. 농약의 인축독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은 별표4과 같다.
 4. 농약의 환경생물독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은 별표5와 같다.
 5. 농약의 잔류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은 별표6와 같다.
 6. 원제의 등록신청서류 검토기준은 별표7와 같다.
 7. 농약의 시료 검사기준은 별표8과 같다.
제4조 (시험성적서의 인정범위) 농약 및 원제 등록시 제출되는 시험성적서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험분야별로 영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에서 시험 계획을 농촌진흥청
 장에게 제출한 후 제5조에 따른 시험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1. 이화학 분석(역가검사) 성적서:이화학 분석(역가검사) 분야에 대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또는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이어야 하며, 약
  효·약해 최종 연차 시험의 공시약제는 국립농업과학원의 성적서 이어야 함. 다만, 변경등록 신
  청시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성적서도 인정
 2. 약효·약해 시험성적서:약효·약해 분야에 대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5년 이내(최초 발행일 기준)의 성적서일 것
  가. 신규등록의 경우:2~3년간 시험한 3개 성적서(제초제는 6개) 중 최종 1개(제초제는 2개)
   성적서는 국·공립시험연구기관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발급한 성적서
  나. 변경등록의 경우:2년간 시험한 2개 성적서(제초제는 4개) 중 최종 1개(제초제는 2개) 성적
   서는 국·공립 시험연구기관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발급한 성적서
  다. 변경신고의 경우:약효·약해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3. 인축독성 시험성적서:인축독성 분야에 대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또는 국제적으
  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일 것
 4. 환경생물독성 시험성적서:환경생물독성 분야에 대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또는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일 것
 5. 잔류성 시험성적서:잔류성 분야에 대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또는 국제적으로 시
  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일 것
제5조 (시험기준과 방법) ① 법 제8조제2항, 제16조제2항 및 영 제5조에 따른 농약 및 원제에 대
 한 시험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57
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1. 이화학 분석 기준과 방법은 별표9과 같다.
 2. 약효·약해 시험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10 및 별표11과 같다.
 3. 인축 독성 시험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12과 같다.
 4. 환경생물독성 시험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13과 같다.
 5. 잔류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1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지지 않은 시험의 기준과 방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수
 행하여야 한다.
제6조 (대조약제 지정) ① 대조약제는 등록된 농약의 적용 병해충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등록된 농약이 없는 적용 병해충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잠정적으로 대조약제를 지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주요 병해충은 대조약제를 2종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대조약제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 발생되지 아니하는 병해충
 2. 발생되어도 피해가 경미하거나 실제 방제를 하지 아니하는 병해충
 3. 생물농약으로서 기존 대조약제와 비교 평가가 적합하지 아니한 병해충
 ③ 제조처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품목의 기존 제품을 대조약제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적용 병해충별 대조약제는 별표15와 같다.
제7조 (등록시험의 신청 등) ① 농약의 등록시험 신청은 영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 중
 에서 분야별로 지정된 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시험신청을 접수한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능
 력범위 내에서 시험을 수행하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실시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② 등록시험을 신청할 때에는 유효성분과 제형이 동일한 품목으로써 별표8중 유효성분 함유량별
 허용범위 이내의 품목은 동일 품목으로 인정하여, 동일 규격으로 시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등록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공시용 농약을 별지 제4호서식의 내용이 기재된 봉투에 밀봉하여
 시험연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공시용 농약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시료와 보관시료의 양은 시행규칙 별표3 제출시료량을 각각 준용하며, 시험수행상 필요
 할 경우 시료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이미 등록된 품목과 유효성분 및 제형이 동일한 품목을 시험할 때에도 제2항의 규정에 준한
 다.
 ⑤ 등록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제5조에 따른 시험기준과 방
 법에 맞도록 작성한 시험설계서를 첨부하여 시험계획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
 작물보호협회장이 공동으로 시험을 설계심의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
 다.
 ⑥ 국내에 부존하지 않는 생물 또는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생물농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58
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등록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직권등록시험의 수행 등)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은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품목등록사항 변경이나 품목등록을 취소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확인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도 농업기술원 및 지역 특화작목시험장을 포함한다)의 장이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재배면적이 적은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한 시험을 하고자 할 때

 에는 제5조에 따른 시험기준과 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농촌진

 흥청장에게 보고하여 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이 직권시험을 직접 수행할 수 없거나

 조속히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공립 시험연구기관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시험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험성적서의 발급) ①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을 완료한 후 시험분야별로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적서를 작성할 때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가 2장

 이상일 때는 매 장마다 간인 또는 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전자수단에

 의해 발급되는 경우 직인과 간인을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제3조제2항제7호, 제7조제2항과 관련된 별표8의 “8-1-2. 판정기준”은 2011

 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기준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시행 이전

 에 이 기준에 따라 등록 시험을 수행하거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

 할 수 있다.

 ② 이 고시의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시험한 것 또는 시험 중인 것은 이 고시에 따라 시험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원제등록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2004-1호),

 「생물농약의 등록시험방법 및 등록신청서류 검토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2008-12호), 「농약의 등

 록시험 기준과 방법」(농촌진흥청고시 제2008-4호)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별표1부터 별표15까지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

  go.kr) 법령정보란에 게재하고 관보게재를 생략합니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09-2호
 농약관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농약의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59
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농촌진흥청고시제2009-5호
 농약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농약품목 등록취소 및 제한처분」을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2일
                  농촌진흥청장
                 「직권에 의한 농약품목 등록취소 및 제한처분」 전부개정
제명 “직권에 의한 농약품목등록의 취소”을 “직권에 의한 농약품목의 등록취소 및 제한처분”으로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한다.
1.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 취소 농약

      농약 품목명                등록규격           상표명           등록회사       등록취소 일자

  사이안화수소 훈증제
                              98%          시아노실          (주)씨켐     2008년 4월 3일
 (Hydrogen cyanide GA)

   파라티온에틸 유제                              제일파라치          한미합자
                              17%                                  2008년 5월 26일
  (Parathion-ethyl EC)                     온골드          제일화학(주)

벤설퓨론메틸·몰리네이트 입
  제 (Bensulfuron-methyl   5.17(0.17+5)%    포도대장        신젠타코리아(주)   2008년 5월 26일
     +Molinate GR)

  트리포린 분산성액제                              영일트리포
                              19%                      (주)영일케미컬    2008년 5월 26일
      (Triforine DC)                           린

     퀴날포스 입제                               영일에카
                               5%                      (주)영일케미컬    2008년 5월 26일
    (Quinalphos GR)                            룩스

  클로르피리포스·람다
    사이할로트린 수화제
                          10.5(10+0.5)%    부리바         (주)영일케미컬    2008년 5월 26일
  (Chlorpyrifos+Lambda-
     cyhalothrin WP)

    벤설라이드 유제
                              50%              론파      (주)영일케미컬    2008년 5월 26일
    (Bensulide EC)

 디페노코나졸 분산성액제
                               5%          푸리온         (주)국보싸이언스   2008년 6월 28일
  (Difenoconazole DC)

  테부코나졸 분산성액제
                              12%          티포라탄        (주)국보싸이언스   2008년 6월 28일
   (Tebuconazole DC)

  나프로파마이드 입제
                              2.5%         파워리놀        (주)국보싸이언스   2008년 6월 28일
   (Napropamide GR)

                                          85
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2. 제한처분 대상 농약품목과 그 제한내용

           농약 품목명               등록규격           제한 내용        제한처분 일자

 옥쏘리닉에시드·치아벤다졸 수화제             15(5+10)%   국내 공급 금지        2003년 12월 11일

  몰리네이트 성분 함유 농약품목                         제조 및 출하금지        2008년 7월 1일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제한처분대상 농약품목과 그 제한내용」(농촌진
 흥청고시 제2008-16호)는 이를 폐지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09-6호
 농약관리법 제8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농약안전성 시
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2일
                   농촌진흥청장
                    「농약안전성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중 일부개정
제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약안전성시험연구기관은 별표5와 같다.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란 각호중 “사본10부”를 “사본5부”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농약안전성시험연구기관지정」(농촌진흥청고시
 제2008-16호)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5]
                         농약안전성시험연구기관 지정

         지정번호         2002-1

     시험기관 명칭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100

          대표자         한 상 섭

                      정문구(건강영향시험분야)
         운영책임자
                      김용화(물리화학적성질분야, 생태영향시험분야)

         유 효 기 간      2002년 9월 27일 부터

                                     86
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1. 보통독성 농약, 저독성 농약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농약의 유효성분 판정기준은 품목별 등
     록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2. 다음의 고독성 농약 품목별 유효성분 판정기준은 품목별 허용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품     목   명        등록규격                   허용범위

 이피엔 유제                     45%             45.0% 이상 ~ 49.5% 이하

 디클로르보스 유제                   50             50.0% 이상 ~ 55.0% 이하

 트리아조포스 유제                   40             40.0% 이상 ~ 44.0% 이하

 데메톤-에스-메틸 유제                25             25.0% 이상 ~ 27.5% 이하

 모노크로토포스 액제                  24             24.0% 이상 ~ 26.4% 이하

 포스파미돈 액제                    50             50.0% 이상 ~ 55.0% 이하

 메토밀액제                      24.1            24.1% 이상 ~ 26.51% 이하

 메타벤즈디아주론 수화제                30             30.0 % 이상 ~ 33.0% 이하

 오메토에이트 액제                   50             50.0% 이상 ~ 55.0% 이하

 메티다티온 유제                    40             40.0% 이상 ~ 44.0% 이하

 메타미도포스 액제                   40             40.0% 이상 ~ 44.0% 이하

 엔도설판 유제                     35             35.0% 이상 ~ 38.5% 이하

 메토밀 수화제                     45             45.0% 이상 ~ 49.5% 이하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제                98.5              98.5% 이상 이어야 함

 알루미늄포스파이드 정제                56               56% 이상 이어야 함

 사이안화수소 훈증제                  98               98% 이상 이어야 함

제3조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부정·불량농약처리요령」(농촌진흥청고시 제
 2004-8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1과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법령정보란에
     게재하고 관보게재를 생략합니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09-4호
 농약관리법 제15조제2항, 제17조에 따라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다.
      2009년 1월 12일
                   농촌진흥청장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