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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1305호(우
     302-701), 전화 : (042)481-8103, Fax : (042)472-7470, 전자우편 : jhb1213@kipo.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50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1848호, 2014. 7. 1.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산업디자
   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며, 가지조문을 독립된 조문
   으로 풀면서 전체조문을 다시 배열하여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
   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1)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보완 절차 신설(안 제37조)
    중대한 하자가 있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을 명하고 지정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에는 이를 반려하도록 함.
   2) 대리인 선임절차의 간소화 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제2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의견서 등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대리인 선임신고를 따
    로 할 필요가 없도록 함.
   3) 재심사를 청구하는 절차 신설(안 제52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된 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
    (절차보완서)에 그 취지를 적어 제출하도록 함.
  나.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규정 신설
   1) 물품류 구분 변경(안 제38조제1항 및 별표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구분을 현행 한국분류에서 국제분류(로카르노분류)로 전환함.
   2)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대상 물품류 조정(안 제38조제4항)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는 물품을 별표 3 중 제2류, 제5류 및 제19류에 속하는 물
    품으로 함.
   3)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격 중 하나인 ‘국내에 거소가 있는 자’의 개념을 정의(안 제89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장소가 있는 자를 말함.
                                 439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4) 국제출원의 방식 등 신설(안 제92조)
     가) 국제출원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를 사용하여영어로 작성하도록 함.
     나) 국제출원서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5)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에 관한 중대한 경정의 종류 신설(안 제96조)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경정의 종류를, 출원인이 달라진 경
     정, 출원의 요지가 변경된 경정 및 국제등록일이나 우선일에 대한 경정으로 함.
  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점 개선
    1) 도면의 작성방식을 간소화(별지 제4호서식)
     입체디자인 도면 서식과 평면디자인 도면 서식을 하나로 통합하며, 도면의 작성방식을 【도면 1.
     1】방식의 자율화도법으로 일원화함
    2) 도면의 작성요령 중 부가도면과 참고도면의 구분을 명확화(별지 제4호서식)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가도면과, 디자인의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한 참고
     도면을 명확히 구분하여 도시하도록 함
    3) 법정기간의 추가연장 규정 신설(안 제30조제4항)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또는 심판의 청구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
     는 횟수는 1회, 기간은 30일로 함.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1305호(우
        302-701), 전화 : (042)481-8103, Fax : (042)472-7470, 전자우편 : jhb1213@kipo.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54호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71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440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442
대상감염병
백신종류·방법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용)
14,800
B형간염
HepB
2,10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4,140
Td
12,580
Tdap
19,290
폴리오
IPV
8,42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20,09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0,310
수두
Var
11,910
일본뇌염
JEV(사백신)
4,580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6,850
3. 의견제출
동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3년10월7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지역경제총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
의자세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총괄과(전화: 02- 2110-5606, 팩스: 02-504-0105)로문
의하여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주소: (427-723)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팩스: 02) 504-0105
◉보건복지부공고제2013-450호
「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13-138호, 2013.9.17) 제5조제2항의규
정에따라예방접종비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17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규정」에따른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2. 예방접종시행비용
:
1회당1만5천4백3십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1회당2만3천1백5십원.
3. 시행일: 2013.9.17(화)부터시행
◉보건복지부공고제2013-457호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17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공간개념인 지역생활권 반영 등 기존 권역을 재설정하고, 지역생활권
   도입 등에 따른 지역발전계획 체계를 개편하며,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생활기반 확충, 지역 교육여건 개선, 환경 보존, 지역 복지·의료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
   상과 관련된 주요 시책을 반영하는 한편, 예산의 효율적 뒷받침을 도모하기 위해 광역·지역발전특
   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향에 부응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1) 주민들이 직접 지역정책에 대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정책을 위해 기초생활권을 지
      역생활권으로 대체
    2) 인위적 권역설정 방식에서 지자체가 자율적 협의를 통해 권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광역경제권·초
      광역개발권은 시·도 중심의 지역협력권으로 전환하고 초광역개발권 설정 관련 규정은 삭제
    3) 권역 변경에 따라 기존 지역전략산업, 지역선도산업을 지역특화산업 및 지역협력산업으로 정의
      및 명칭을 변경
  나. 지역생활권 도입 등 권역변경과 연계하여 법정계획과 임의계획 등 지역발전계획 체계를 재정비
    (안 제2장)
    1)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시·도 발전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상향하여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안 제4조, 제7조)
    2)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 수립시 시·도지사와 협
      의토록 규정(안 제5조)
    3)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수립 폐지(안 제5조의2)
    4) 광역경제권발전계획 폐지(안 제6조)
    5) 지역정책이 주민 일상생활 공간인 지역생활권중심으로 전환됨에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지역생
      활권 발전계획으로 변경(안 제7조의2)
  다. 주민 생활인프라 확충, 지역 교육여건 개선, 환경보존, 지역 복지·의료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과 관련된 주요 시책 반영(안 제3장)
    1) 지역 초중고 및 대학을 포함하여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역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안 제12조)
    2) 새로운 지역발전 동력으로 이용 가능한 지역 생태 및 자연환경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
      정(안 제15조)
    3) 지역 복지 및 의료의 확충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안 제15조의2)
  라.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심의사항을 확대(안 제22조)
  마.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
    로 개편(안 제5장)
  바. 지역개발계정을 생활기반계정으로 변경하고, 광역발전계정은 경제발전계정으로 변경(안 제32조)
                              441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지역경제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
   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전화 : 02- 2110-5606, 팩스 : 02-504-0105)로 문
   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 팩 스 : 02) 504-0105
◉보건복지부공고제2013-450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8호, 2013.9.17) 제5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방법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용)           14,800
                 B형간염                 HepB             2,100
                                      DTaP             4,14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Td            12,580
                                      Tdap            19,290
                  폴리오                  IPV             8,42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20,09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0,310
                   수두                  Var            11,910
                 일본뇌염              JEV(사백신)            4,580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6,850
2.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만5천4백3십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만3천1백5십원.
3. 시행일: 2013.9.17(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공고제2013-457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442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임광숙 1965.05.01 여 미 국 충청북도
                       151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2002.04.30 외국국적취득
심미영 1978.09.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32-1858
                                  중구 신당동     2012.07.27 외국국적취득
이설미 1991.02.13 여 중 국 인천광역시
                       582-2
                                  연수구 연수동    2013.07.27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전태창 1940.07.18 남 미 국 67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옥남리 1997.04.10 외국국적취득
김민준 1995.11.18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105-15
                                  용산구 후암동    2008.06.24 외국국적취득
조밀현 1966.12.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05-15
                                  용산구 후암동    2008.06.24 외국국적취득
윤휘경 1961.11.20 여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21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최재영 1990.07.10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리아 282-30                 2008.04.16 외국국적취득
김민애 1981.02.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93-53
                                  용산구 갈월동    2011.12.22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87.02.21 여 뉴질랜 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212 2000.02.14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49.12.12 여 미 국 경상북도
                       222
                                의성군 의성읍 도서리 1984.06.28 외국국적취득
박미애 1964.02.10 여 미 국 충청남도
                       238-1
                                예산군 삽교읍 송산리 2013.07.11 외국국적취득
이지예 1991.02.14 여 미 국 충청남도
                       238-1
                                예산군 삽교읍 송산리 2013.07.09 외국국적취득
유지윤 1984.02.24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4가 9 2011.05.16 외국국적취득
후인티 1983.07.26 여 베트남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 2011.07.26 국적취득후
흐엉                     127                              외국적포기 불이행
강정심 1935.01.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343-2 2003.02.04 외국국적취득
최옥정 1920.02.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82-6
                                  중구 광희동1가 2001.09.21 외국국적취득
한정희 1950.05.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87-21
                                  은평구 진관동    1982.03.05 외국국적취득
서지연 1988.11.12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236-10
                                  강북구 수유동    2006.01.12 외국국적취득
백지영 1985.11.25 여 캐나다 경기도
                       473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2005.11.17 외국국적취득
신혜란 1947.11.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95-33 2007.03.22 외국국적취득
남연숙 1961.01.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85-336
                                  마포구 아현동    1980.08.29 외국국적취득
강소영 1975.11.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675-6
                                  강서구 내발산동 2013.06.29 외국국적취득
윤창열 1983.01.01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2004.05.06 외국국적취득
                   리아 484-6
김영남 1965.10.12 남 중 국 경상북도
                       60
                                영덕군 창수면 갈천리 2012.12.09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이예지 1989.06.12 여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379 2012.05.25 외국국적취득
왕순영 1961.08.17 여 타이완 서울특별시
                       50
                                  영등포구 여의도동 1986.02.27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395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80, 7279), FAX(044-201-7284), 전자우편: chyoo@korea.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479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행과정에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평가 여부 확인을 위해 협의기관의 장
   이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판단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통보서식 근거 신설(안 제7조의2)
  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사항 중 일부를 조정(안 제14조)
  다. 환경영향평가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26조)
  라. 환경영향평가업 학력․경력자의 경력관리 근거 신설(안 제30조)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국토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80, 7279), FAX(044-201-7284), 전자우편 :
     chyoo@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480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환경부장관
                          445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488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5개 시ㆍ도의 의견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하며, 특별대
   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공동의장을 환경부차관으로 격상하여 팔당호 특별대책지
   역의 수질보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의견제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역총량과(전화 : 044-201
   -7023, FAX : 044-201-7037, 전자우편 : shnle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49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녹색성장 서울특별시       2011. - 지역주민대상 녹색생활의 02-2233 환경 소재지
 140 환경교육 용산구 서강공 3. 2. 활성화 및 홍보·계몽을 통한 -1212 협력과 변경
       진흥회                    실천의식 고취
                               450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있어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갑작스런 폭우로 인한
   측정유량 증가 등 비정상적인 조업환경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하며, 교육․질
   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에서 전출하였으나 6개월 이내에 같은 지역으로 재
   전입한 상속․증여자도 1회에 한하여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 인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
   한 사항은 유역총량과(전화 : 044-201-7023, FAX : 044-201-7037, 전자우편 : shnle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481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점오염저감 효과를 효과 제고를 위해 매수 가능한 토지의 범위를 축소하며, 수질개선사업 추진실
   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수립계획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유역총량과(전화 : 044-201-7023, FAX : 044-201-7037, 전자우편 : shnlee@korea.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46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3-482호
 낙동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있어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갑작스런 폭우로 인한
   측정유량 증가 등 비정상적인 조업환경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하며, 상속ㆍ증
   여를 받은 토지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중 1명(여러명이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소유한 경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선정)만을 소유자로 인정하여 주민지원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개정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낙동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유역총량과(전화 : 044-201-7023, FAX : 044-201-7037, 전자우편 : shnlee@korea.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483호
 낙동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점오염저감 효과를 효과 제고를 위해 매수 가능한 토지의 범위를 축소하며, 수질개선사업 추진실
   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수립계획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낙동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447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청파동1가        -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인식
         154-13        시키기 위한 교육·체험프로
        고려빌딩           그램 운영
          401호       - 환경교육센터 및 방과후 학
                       교 위탁운영
                     - 기타 본 단체의 목적에 부
                       합하는 사업
◉여성가족부공고제2013-157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의 생활적응과 초기정착을 돕기 위해 다국어로 상담과 통역이 가능한 다
    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다문화가족지원
    법」이 개정(법률 제12079호, 2013.8.13 공포, 2014.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다문
    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운영의 위탁, 필요한 사항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
   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4층 다문화가족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전화 02-2075-8722, 팩스 02-2075-4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1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유역총량과(전화 : 044-201-7023, FAX : 044-201-7037, 전자우편 : shnlee@korea.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485호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점오염저감 효과를 효과 제고를 위해 매수 가능한 토지의 범위를 축소하며, 수질개선사업 추진실
   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수립계획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유역총량과(전화 : 044-201-7023, FAX : 044-201-7037, 전자우편 : shnlee@korea.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486호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환경부장관
                          448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있어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갑작스런 폭우로 인한
   측정유량 증가 등 비정상적인 조업환경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하며, 상속ㆍ증
   여를 받은 토지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중 1명(여러명이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소유한 경우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선정)만을 소유자로 인정하여 주민지원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도
   록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
   관(참조 : 유역총량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역총량과 (전화 : 044-201-7023, FAX : 044-201-7037, 전자우편 :
   shnle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487호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환경부장관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점오염저감 효과를 효과 제고를 위해 매수 가능한 토지의 범위를 축소하며, 수질개선사업 추진실
   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수립계획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
   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역총량과(전화 : 044-201-7023, FAX : 044-201-7037, 전자우편 :
   shnle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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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노인복지시설로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854호, 2013. 6.4.
   공포, 2013.12.5. 시행)됨에 따라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마련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노인복지시설로 규정됨에 따라 기준이 되는 시설 및 인력규모를 정할 필
       요가 있음.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규모를 100㎡ 이상으로 하고 시설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직원을 두도
       록 하며,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
       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함.
     3)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
   110-793, 참조: 고령사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전화 2023-8168, 팩스 2023-81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478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관련 상위계획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2012. 7. 22 시
   행)됨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추가하고,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간 형평성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대상사업에 포함하
   고, 풍력․태양력 발전사업의 적용규모를 재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443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7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의 부품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수입한 자동차 및 부품의 해외시정조
   치를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929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는 한편,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매매용 자동차 전용번호판
   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자등의 홈페이지에 부품가격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수입자동차 및 부품의 해외시정조
     치 보고대상 등 규정(안 제49조의 3, 제51조 및 제52조 개정)
     1) 자동차제작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최소단위 부품별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분기별로 갱신
       하도록 함
     2) 수입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해외시정조치 및 무상점검ㆍ수리 관련자료를 5일이내에 국토교통
       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함
  나.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불법행위 단속 등(안 제117조 개정)
     1) 현행 법령은 무등록관리사업행위에 대한 단속만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사업자에 대한 단속규정
       이 없고, 지자체의 단속정보가 유출되는 등 관리소홀로 단속의 실효성 미비
     2) 등록된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단속인력에 대한 보안유지방안 마련
  다. 매매자동차의 앞면등록번호판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는 등 매매자동차 관리체계
     개선(안 제121조 개정)
     1) 매매자동차의 제시ㆍ매도ㆍ반환신고의 시기가 불명확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자동차매매사
       업조합이 앞면등록 번호판을 보관할 수 있게 하여 제도의 실효성 미비
     2) 매매업자는 제시ㆍ매도ㆍ반환신고를 3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앞면등록번호판을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이 보관ㆍ관리하며 매매용자동차 전용번호판을 교부하도록 함
  라. 매매용자동차의 시험운행 개선(안 제121조의2 신설)
     1)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매매업자의 동의를 구해 시험운행하고 있으나, 매매용자동차를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사례 발생
     2) 매매용자동차 시험운행시 전산으로 시험운행을 신청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1일 10km 이
       내에서 시험운행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0월 28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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