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07호                           관                      보                          2020. 3. 11.(수요일)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효력기간
                                 (6aR,9R)-4-acetyl-N,N-diethyl-7-methyl-4,6,6a,7,8,9-hexahydroindolo-[
 90    ALD-52                                                                                             2
                                 4,3-fg]quinoline-9-carboxamide
 91    Mexedrone                 3-methoxy-2-(methylamino)-1-(4-methylphenyl)propan-1-one                 2
                                 (5a,6a)-3-Hydroxy-17-methyl-7,8-didehydro-4,5-epoxymorphina                    ‘20.3.9.
 92    6-monoacetylmorphine                                                                               2
                                 n-6-yl acetate                                                                  ~’23.3.8.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9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로 지정기한이 만료
 되는 6-monoacetylmorphine(붙임2, 연번 92)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고자 함. 또한 민원편의를 위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
 호, 제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
 2017-104호, 제2017-209호, 제2017-328호, 제2017-437호, 제2018-187호, 제2018-380호, 제2018-479
 호, 제2019-248호, 제2019-306호, 제2019-361호, 제2019-417호, 제2019-505호, 제2019-567호를 통합
 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
          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
        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1부.
       2.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1부.
                                                  66
제19707호                     관         보             2020. 3. 11.(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20-236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신규 지정
2. 주요내용
가.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 지정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을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규지정(안 제8조제8호 신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환경부공고
    제2019-893호) 내용* 일부 수정
  * [별표2] Ⅰ. (공통기준) 4. 기타사항

 물에 화학물질 및 천연 추출액 등을 첨가하거나 원액을 사용하여 가습기에 넣는 제품에 대하여
 제조·수입금지, 다만 안전성을 입증하여 위해성평가를 받은 제품은 유통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26),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anyjoe@korea.kr)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19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재단법인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2. 대표자: 이시우
3. 소재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4. 설립허가일: 2020. 3. 6.
5. 설립목적: 충청남도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제공하고 지역의 고용 안정과 복리 증진 및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
                                   90
제19707호                        관        보        2020. 3. 11.(수요일)
2. 주요내용
가. PFOA(과불화옥탄산) 검출 시험 규정 (안 제3조 강화)
 - 현행 기준은 PFOS(과불화옥탄술폰산)만 제한하고 있어, PFOA(과불화옥탄산)도 추가 제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32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1일
               소 방     청 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20년 소요정원으로 감사ㆍ감찰인력 2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과 정보보안 전담인력 1
 명(7급 1명), 산불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수집ㆍ분석 등을 위해 인력 4명(산림청소속 6급 4명)을
 증원하고, 119구조구급국(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의사인력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등 업무난이
 도를 고려하여 인력 1명 직급조정(5급→4급 또는 5급)하는 한편,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증원한 5명(소방교 3명, 소방사 2
 명)을 신규인력 평가대상 정원으로 신설하고, 어려운 용어(성상 → 성질 및 상태, 수발 → 접수ㆍ발
 송 등)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
제19707호                         관         보           2020. 3. 11.(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621호)
  - 전자우편 : sin5058@korea.kr
  - 팩스 : 044-205-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전화 044-205-4246, 팩스 044-205-874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0-6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1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만금개발청의 2020년 소요정원 증원 사항(3명 증가)을 반영함.
2. 주요내용
 새만금 사업지역 내 신산업의 중장기 사업전략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새만금 사업지역 내 토지의 지적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
 하는 내용으로 「새만금개발청 직제」를 개정 추진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새만금
 개발청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우편번호 54004)
  - 전자우편 : namudool2@korea.kr
  - 팩스 : 063-733-11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63)   733-1145,   팩스
 063-733-11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
제19707호                              관           보        2020. 3. 11.(수요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03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1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3. 10. ~ 2020. 3. 24. (15일간)
3. 공고대상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4. 공고내용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 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첫째 달 3%
       의 가산금 및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 산금이 부과되고(최대 75%의 가산금 부
       과),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인터넷 공고 :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
                   ’ (http://molit.go.kr/brocm)
      - 문의 전화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3~5)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번호     납부자명        위반차량            단속일자           단속지점       주소          과태료
                                                   성주지사    전라남도 목포시
  1          김태*   강원81바13**      2018-10-16                              569,000
                                                  남성주영업소    산정로203번길
                                                   군위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2          김현*   경남81사22**      2018-10-09                              569,000
                                                  남대구영업소   마산합포구 무학로
                                                   창녕지사    경상북도 구미시
  3          남성*   광주85사15**      2017-07-30                              569,000
                                                  달성영업소     봉곡서로3길
                                                   구미지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4          남우*   경기90사28**      2018-08-07                              569,000
                                                  구미영업소     대학로76번길
                                                   군위지사    대구광역시 남구
  5          배성*   광주90바52**      2018-09-15                              569,000
                                                  서대구영업소    안지랑로16길

                                                  94
제19707호                     관            보          2020. 3. 11.(수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34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10조
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18-평 00부대 준설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국방시설본부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평택․당진항
○ 공사의 종류 : 토목(준설)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 사업목적 : 소요수심 확보를 통한 함정의 안전한 정박 및 운용
○ 사업개요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해군 2함대 전면해상
 - 총공사비 : (당초) 8,85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변경) 7,23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당초) 유지준설량 665,447㎥(준설면적 : 411,228㎡)
          (당초) 유지준설량 696,278㎥(준설면적 : 414,342㎡)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1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0-4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구분          설치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청라2·3동         1        서인천우체국 지원과         032-590-9152
  신설
          수원시 매교동, 행궁동         1          수원우체국 지원과        031-888-1461

                                   98
제19707호
관
보
2020. 3. 11.(수요일)
94
번호
납부자명
위반차량
단속일자
단속지점
주소
과태료
1
김태*
강원81바13**
2018-10-16
성주지사
남성주영업소
전라남도목포시
산정로203번길
569,000
2
김현*
경남81사22**
2018-10-09
군위지사
남대구영업소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무학로
569,000
3
남성*
광주85사15**
2017-07-30
창녕지사
달성영업소
경상북도구미시
봉곡서로3길
569,000
4
남우*
경기90사28**
2018-08-07
구미지사
구미영업소
대전광역시유성구
대학로76번길
569,000
5
배성*
광주90바52**
2018-09-15
군위지사
서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남구
안지랑로16길
569,000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03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및제117조에따라부과한과태료가체납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과태료(독촉)고지서를등기우편으로송달하였으나수취인불명, 이사감, 주소불명, 폐문부재등
의사유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
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3월11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3. 10. ∼2020. 3. 24. (15일간)
3. 공고대상: 공시송달대상자명단참고
4. 공고내용
가. 과태료부과대상자는공고기간내우리사무소로연락하여과태료고지서를발급받은
후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기한내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따라첫째달3%
의가산금및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1.2%의중가산금이부과되고(최대75%의가산금부
과),
「국세징수법」제24조에의거‘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
강제징수할수있습’니다.
다. 공시송달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본고‘지서는본인에게
도달된것으로간주됨을알려드립니다.
6. 공고확인및기타안내
- 인터넷공고: 국토교통부과태료부과시스템(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
’ (http://molit.go.kr/brocm)
- 문의전화: 대구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053-605-6023~5)
- 주소: 대구광역시북구학정로1길54 (태전동)
공시송달대상자명단
제19707호
관
보
2020. 3. 11.(수요일)
95
번호
납부자명
위반차량
단속일자
단속지점
주소
과태료
6
서문*
경북06모68**
2018-11-13
상주시공성면
거창리
경상북도김천시
어모면군자3길
569,000
7
송석*
경기98아68**
2018-10-26
성주군선남면
도성리
대전광역시중구
선화서로19번길
3,414,000
8
이정*
충남99사32**
2018-11-07
김천시남면
송곡리
충청남도예산군
예산읍벚꽃로155번길
569,000
9
이정*
충남99사32**
2019-02-15
성주군선남면
도성리
충청남도예산군
예산읍벚꽃로155번길
1,090,000
10
최종*
충남99사68**
2018-05-16
구미지사
남구미영업소
세종특별자치시마음로
569,000
11
유상*
충남99사73**
2018-12-06
구미시도개면
궁기리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신부4길
1,114,000
12
이해*
충남94바34**
2018-08-15
대구지사
경산영업소
대구광역시동구
팔공로27길
805,000
13
이병*
경기82바89**
2018-07-25
군위지사
화원옥포영업소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산2길
575,000
14
이병*
경기82바89**
2019-08-22
군위지사
가산영업소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산2길
1,042,000
15
최현*
전북99사17**
2018-10-23
구미시해평면
괴곡리
전라북도완주군
봉동읍봉동동서로
1,138,000
16
서충*
경북06모55**
2017-09-30
동대구영업소
인천광역시미추홀구
경인로425번길
872,200
17
정진*
충북85아20**
2018-05-17
고령지사
고령영업소
경상남도진주시
호탄길10번길
821,800
18
황규*
전남98자70**
2018-04-18
군위지사
칠곡영업소
광주광역시광산구
하남대로54번길
3,522,000
19
유진*
대전99바95**
2018-07-12
보은지사
남상주영업소
전라북도군산시미룡로
929,600
20
전재*
83너31**
2018-08-04
보은지사
남상주영업소
경상북도상주시
아리랑고개1길
581,000
21
정우*
전남91바64**
2018-08-08
창녕지사
현풍영업소
대구광역시동구아양로
813,400
22
김주*
전북91사68**
2018-09-21
구미지사
칠곡물류영업소
경기도성남시중원구
금빛로69번길
575,000
23
박원*
울산80아18**
2018-07-17
군위지사
서대구영업소
경상북도경산시
진량읍진량내리길
575,000
24
박원*
울산80아18**
2018-09-05
대구지사
북대구영업소
경상북도경산시
진량읍진량내리길
805,000
25
박원*
울산80아18**
2019-07-24
영천지사
팔공산영업소
경상북도경산시
진량읍진량내리길
1,250,400
26
이필*
경기99사77**
2018-10-18
구미시도개면
궁기리
부산광역시수영구
감포로88번길
1,150,000
27
장성*
경기90자16**
2018-10-24
구미지사
칠곡물류영업소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진동면
신서촌4길
575,000
28
황석*
경북82아56**
2018-10-13
상주지사
상주영업소
경상북도문경시흥덕로
920,000
29
고경*
경남99사50**
2018-07-17
구미지사
남구미영업소
경상북도김천시
문지왈4길
587,000
제19707호
관
보
2020. 3. 11.(수요일)
96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56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
유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3월1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운행제한위반과태료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등) 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3. 14. ~ 2020. 3. 28.(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도로법』1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05조별표7서식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충주시동량면충원대로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의견이있을경우위공고기간에의견서를제출(고지)
하여주시기바라며,
과태료처분에대한의견이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따
라20% 감경된납부금액을금융기관에납부하시면됩니다. 의견진술이없을경우의견이없
는것으로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의거과태료본고지서가발송됩니다.
나. 의견제출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 의견진술서내에는
회신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의견진
술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
보호대상자, 3급이상장애인및상이유공자, 미성년자중체납과태료가없는자) 자에한에의
견진술기간안에관련자료를제출하시어부과금액의50% 감경을받으시기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이의가있을경우공고일로부터60일이내에이의제기
서를제출(고지)하여주시기바라며, 지정된기일까지이의제기를하지않을경우이의가없는
것으로간주되며, 향우이의제기를하실수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 진술서내에는회신
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이의제기
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정
에따라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7%의가산
금이부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제19707호                             관          보   2020. 3. 11.(수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5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3. 14. ~ 2020. 3. 28.(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6
제19707호                                관            보             2020. 3. 11.(수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
     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
     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
     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충주지사
         01-95-1931-                        괴산영업소
                     가산금고 경북98 2019-10-                  경상북도 칠곡군   보관기간
 1   전정* 7100-7005-1                         고속도로                          3,090,000   90,000   -
                     지서전송 사302    07                      석적읍 장곡길    경과
              20                            중부내륙선
                                          창원방향 301.7Km
         01-95-1931-
                     가산금고 전남06 2019-10-                  경상남도 사천시
 2   박바* 7100-8003-1                       제천송학무도                   폐문부재   721,000     21,000   -
                     지서전송 아578    08                      사남면 조동길
              20

         01-95-1931-
                     가산금고 충북06 2019-10-                  충청북도 제천시
 3   유철* 7101-6003-1                       제천송학무도                   폐문부재   721,000     21,000   -
                     지서전송 도579    16                       죽하로
              20


                                                 97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28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마산, 군산,
대불, 율촌, 동해, 울산, 김제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2020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공동부담금의 징
수요율 및 징수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0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1. 적용범위
ㅇ 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체의 편의 등을 위해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비
2. 공동부담금의 징수요율(분기별)
ㅇ 마산자유무역지역 : 151.78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군산자유무역지역 : 30.78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대불자유무역지역 : 26.08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동해자유무역지역 : 40.12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율촌자유무역지역 : 33.10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울산자유무역지역 : 53.89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김제자유무역지역 :       26.20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3. 공동부담금의 징수요령
ㅇ 공동부담금은 다음 구분에 의해 연 4분기로 분할하여 부과한다.
  - 1분기 : 1월 1일 ~ 3월말일까지
  - 2분기 : 4월 1일 ~ 6월말일까지
  - 3분기 : 7월 1일 ~ 9월말일까지
  - 4분기 : 10월 1일 ~ 12월말일까지
ㅇ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매분기별의 첫째달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셋째달 15일까지 납부고
  지서를 발부하며, 그 납부기한은 셋째달 말일까지로 한다. 단, 징수금액 산정에 있어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ㅇ 입주기업체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산
  금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ㅇ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 및 체육시설, 동해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는 공동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징수결정한 공동부담금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폐지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 - 38호(2019. 3. 14)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23
제19707호                              관              보         2020. 3. 11.(수요일)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단, 경인지방우정청의 승인을 받은 자)
3.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임2 참조]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기준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설치 지역                 행정구역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39-15를 중심으로
   청라2·3동              청라2동, 청라3동           반경 800m 이내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매교동,          매교동 소재 남문타워 오피스텔을 중심(경기도
  매교동, 행궁동                행궁동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92)으로 반경 300m 이내

 나.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 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다. 설치 기준이 설정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라.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 가능
5. 창구환경시설
 o [붙임 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0. 3. 6.(금) ~ 3. 25.(수), 09:00 ~ 18:00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o 해당지역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o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0. 3. 23.(월) ~ 2020. 3. 25.(수) 09:00 ~ 18:00
  ※ 접수는 주중에만 하며,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장      소 : 해당지역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ｏ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자기소개서[붙임 3], 신원보증서[붙임4]
8.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99
제19707호                  관         보        2020. 3. 11.(수요일)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무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
    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여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점
    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
    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0. 4. 6.(월)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파일)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 ﹡ 접
   수처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통보 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20-518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지정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1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에프엠테크 주식회사                                   경기북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오금로 94     대기            2020. 3. 5.
      (김 철)                                     제40호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