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기관                      자료명
                          사회복지시설 및 이용자 명부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자료
                          학적부
 교육부
                          기숙시설이용자명부
 외교부                      해외주재 공관원 명부
 국방부                      군인(사병) 명부
 경찰청                      의무경찰 명부
 해양경찰청                    의무해양경찰 명부
 소방청                      의무소방대원 명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병원 및 이용자명부
                                      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1)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료
 1) 주민등록자료, 고용보험자료, 국민연금자료는 행정자료관리과 입수


◉소방청고시제2018-8호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8-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소 방   청 장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최대사용풍압”이란 댐퍼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풍도의 최대풍압으로 신청자가 설계한 값
  을 말한다.
제5조의3 및 제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개폐작동 성능시험) 댐퍼는 최대사용풍압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댐퍼 날개
의 개폐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한다.
 1. 별표 4의 시험 장치에 댐퍼를 부속장치 등과 함께 설치한 후 댐퍼날개 및 제어반을 제외한 부분
  의 틈새면적이 없도록 밀폐한다.
 2. 차압측정공은 댐퍼의 풍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송풍기를 기동시켜 풍도의 압력을 최대사용풍압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최대사용풍압은 댐퍼가
  폐쇄된 상태의 압력을 기준으로 한다.
 4. 댐퍼를 기동하고 차압측정공에 가해지는 압력을 작동차압범위의 최소값 이하 및 최대값 이상으
  로 5회 반복하여 변화시키고 댐퍼날개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5. 댐퍼의 기동을 정지시키고 댐퍼날개가 초기폐쇄상태로 복귀되는지 확인한다.
제5조의4(무전기 출력반응시험) 댐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할 경우 신청자가 설계한 작동차압범
 위를 유지하여야한다.
 1. 댐퍼를 기동하고, 댐퍼 제어부 외함(보호커버)를 닫는다.
 2. 부속실 모형의 출입문을 닫고, 작동차압범위가 유지되는 시험환경이 되도록 한다.
 3. 댐퍼 제어부 외함(보호커버)과 무전기 사이의 수평거리를 (5 ± 2) ㎝ 유지한 상태에서 무전기를
  작동시켜 제어부 외함의 좌측 끝에서 우측 끝으로 10초 간, 우측 끝에서 좌측 끝으로 10초 간
  이동시킨다.

                             70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아미노-5-히드록시-1,7-나프탈렌디술폰산[2-Amino-5-hydroxy-1,7-naph
  2018-1-868
                    thalenedisulphonic acid; 6535-70-2]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N,​
                      N-디에틸-​    3-​
                                   메틸-​  4-​[2-​
                                               (5-​
                                                  니트로-​  2-​
                                                           티아졸릴)​
                                                                디아제닐]벤젠아민[N,​
                                                                            N-
  2018-1-869        Diethyl-​
                            3-​
                              methyl-​
                                     4-​
                                       [2-​
                                          (5-​
                                             nitro-​
                                                   2-​
                                                     thiazolyl)​
                                                               diazenyl]benzenamine; 70693-
                    64-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
 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
 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
 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
 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
 로부터 1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
 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8-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손지혜    1969.**.**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제천시 *** ***               2018.05.24   외국국적취득
방종철    193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               2015.03.20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4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75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4. 제3호의 시험은 산업용 무전기(정격 출력 4 W, 400 ㎒ 대) 및 생활용 무전기 (정격 출력 0.5 W,
   400 ㎒ 대)로 각 1회씩 실시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1호ㆍ제12호”를 “제12호ㆍ제13호”로, “다만,   제13호”를 “다만,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최대사용품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이 고시 제2조제5호, 제5조의3 및 제16조제1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성능인증 할 수 있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고
 시 제2조제5호, 제5조의3 및 제16조제11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성능인증 받은 것은 2018년 12월
 18일까지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또는 부칙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이 고시 제2조제5호, 제5조의3 및 제16
  조제1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성능인증을 받은 것은 2018년 12월 18일까지 제2조제5호, 제5조의3
  및 제16조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또는
 부칙 제2조1항에 의하여 이 고시 제2조제5호, 제5조의3 및 제16조제1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성능
 인증을 받은 것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이 고시에 의한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별표4]를 다음과 같이한다.
[별표4] 작동시험장치




                               71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76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송달주소)
당초
편입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입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덕신리
290-1
290-1
답
답
103
103
정택영
전라북도부안군
백산면오곡리454
전라북도부안군
백산면덕신리
287
287
전
전
696
696
정택영
전라북도부안군
백산면오곡리454
전라북도부안군
백산면덕신리
288-2
288-2
답
답
40
40
김원중
전라북도부안군
백산면오곡리536
1. 하천의명칭: 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917-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주교로2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성리2배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예산군삽교읍용동리938-179번지
나. 면적: 110.2㎡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8. 26.∼2023. 8. 2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85호
토지세목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8(2017.3.17)호로하천공사시행계획
을고시한『고부천신평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붙임과같이토지세목을고시합니다.
2018년10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공사명: 고부천신평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6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전도및유실)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10월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소방청고시제2018-9호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8-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소 방    청 장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선택밸브의 정의)”를 “(정의)”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솔레노이드 밸브””를 ““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로, “전기적 장치”를 “장치”로 하고, 같
 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모터식 작동장치” 란 전기 모터의 구동력을 이용하여 밸브시트를 여는 장치를 말한다.
제4조제2호 본문 중 “릴리스 또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릴리스, 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 모터식 작동장
 치 중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자동장치”를 “작동장치”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주물”을 “봉”으로, “KS D 4101(탄소강주강품)의 SC480”을 “SPS-KFCA-D4101-5004
 (탄소강 주강품)”로 한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가스부식시험) 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 및 모터식 작동장치는 5 L의 시험기 중에 농도 40 g/L
 의 티오황산나트륨 수용액 500 mL를 넣고 1규정농도의 황산 156 mL를 1 000 mL 물에 용해한 용액
 을 12시간마다 10 mL씩 가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중에 4일간 놓아두는 시험을 한 후 균열 또는 파
 손이 없어야 하며 제9조(기능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의3(절연저항시험) 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 및 모터식 작동장치는 가동코일부(개폐부)와 비충전 금
 속부사이의 절연저항이 5 ㏁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의4(절연내력시험) 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 및 모터식 작동장치는 가동코일부(개폐부)와 비충전 금
 속부 사이를 60 ㎐의 정현파에 가까운 교류전압을 다음 표에 따라 가하는 경우 1분간 견디어야 하며,
 제9조(기능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전압(E)의 구분                교류전압(60㎐)             허용전류
          30 V 이하                   500 V                1 ㎃
       30 V 초과 150 V 이하             1000 V               5 ㎃
           150 V 초과               (E×2)+1000 V           10 ㎃

 제9조제3호 중 “솔레노이드 밸브는 정격전압의 ±20”을 “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 및 모터식 작동장치는
  정격전압의 ±10”으로 한다.
 제10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정격전압(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 및 모터식 작동장치에 한함)
 제12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2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표 2>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텅스텐산 비스(알킬(C=11~14) 가지형 및 선형)아민[Amines, bis(alkyl(C=1
  2018-1-855   1~14)-branched and linear), tungstates; 1159919-46-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트리플루오로트리스(1,1,2,2,2-펜타플루오로에틸)인산(1-), [4-[(4-아세틸페
               닐)티오]페닐]디페닐설포늄 (1:1)[[4-[(4-Acetylphenyl)thio]phenyl]dipheny
  2018-1-856
               lsulfonium, trifluorotris(1,1,2,2,2-pentafluoroethyl)phosphate(1-) (1:1); 1424
               752-15-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E,4E)-N-(2-메틸프로필)-2,4-(데카디엔아마이드)[(2E,4E)-N-(2-Me
  2018-1-857   thylpropyl)-2,4-decadienamide; 18836-52-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7
               N-트리사이클로[3.3.1.1 ]데실술팜산,                 [4-(1,1-디메틸에틸)페닐]디페닐술포
               늄 (1:1)[[4-(1,1-Dimethylethyl)phenyl]diphenylsulfonium, N-tricyclo[3.3.1.1
  2018-1-858   3,7
                     ]dec-1-ylsulfamate (1:1); 2043356-12-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
               물
               2-메 톡 시 - 4-(2-설 페 이 토 에 틸 설 포 닐 )아 닐 린 [2-M ethoxy-4-(2-sulfa
  2018-1-859
               toethylsulfonyl)aniline; 26672-22-0]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α ,α ,6,6-테트라메틸비사이클로[3.1.1]헵-2-텐-2-프로판알[ α ,α ,6,6-Tetra
  2018-1-860   methylbicyclo[3.1.1]hept-2-ene-2-propanal; 33885-52-8] 및 이를 2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4-(디메틸아미노)- α ,α -비스[4-(디메틸아미노)페닐]벤젠메탄올[4-(Dimet
  2018-1-861   hylamino)- α,α-bis[4-(dimethylamino)phenyl]benzenemethanol; 467-63-
               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부텐산 (2E)-3,7-디메틸-2,6-옥타디엔-1-일[(2E)-3,7-Dimethyl-2,6-octa
  2018-1-862
               dien-1-yl 2-butenoate; 56172-4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하이드라진일벤조티아졸[2-Hydrazinylbenzothiazole; 615-21-4] 및 이를
  2018-1-863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4,4'-[[2,2,2-트리플루오로-1-(트리플루오로메틸)에틸리덴]비스(4,1-페닐렌옥
               시)]비스벤젠아민[4,4'-[[2,2,2-Trifluoro-1-(trifluoromethyl)ethylidene]bis(4,1-
  2018-1-864
               phenyleneoxy)]bisbenzenamine; 69563-88-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N-메틸-2,4-시클로펜타디엔-1-에탄아민[N-Methyl-2,4-cyclopentadiene-1-et
  2018-1-865
               hanamine; 857023-53-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트리스(4-메틸페닐)술포늄과 1-헥산술폰산의 염 (1:1)[Tris(4-methylphenyl)sulfo
  2018-1-866   nium salt with 1-hexanesulfonate (1:1);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
               유한 혼합물
               N,N',N'',N'''-테트라(N-(N-[2-((2-[(2-아미노에틸)아미노]에틸)아미노)에
               틸]카밤이미도일)카밤이미도일)트리에틸렌테트라아민[N,N',N'',N'''-Tetra
  2018-1-867   (N-(N-[2-((2-[(2-aminoethyl)amino]ethyl)amino)ethyl]carbamimidoyl)carba
               mimidoyl)triethylenetetraamine;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74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 종교시설 및 종교시설 부속용도 (봉안당 제외, 연면적 50% 초과)
                                             주1)
                         - 종교시설 및 종교시설 부속용도      외 다음의 시설 (연면적 50% 미만)
                   허용     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종1*         용도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용도          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                                                           주2)
 종2    종3,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 연구시설
       종8,        불허
       종9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16m 이하 (종탑제외 시 12m 이하)
                        ∙ 종교시설 및 종교시설 부속용도 (봉안당 제외, 연면적 50% 초과)
                   허용                        주1)
                         - 종교시설 및 종교시설 부속용도      외 다음의 시설 (연면적 50% 미만)
                   용도                                               주2)
              용도          가.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 연구시설

 종3               불허
       종11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20m 이하 (종탑제외 시 12m 이하)
나.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구역별 건축물 및 기타사항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S=1:5,000)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변경없
  음 : 게재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변경) :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시행지침은 송파구청 주거재생과, 성남시청 도시개발과, 하남시청 도시개발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위례사업부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열람.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07호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7조․제12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0조에 따라 「진도항 배후지 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구역 지정
가. 개발구역의 명칭 : 진도항 배후지 개발구역(변경없음)
나.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및 서망항 일원(변경없음)
  2) 면적 : (당초) 557,799㎡ → (변경) 532,391㎡(감 25,408㎡)

                                             56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다. 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및 개발의 기본방향(변경없음)
  진도항 및 서망항 배후지역을 해안경관에 조화되는 미항으로 정비하고, 관광․레저기능과 산업기
  능의 상호 연계발전 유도
 라. 개발구역의 위치도(변경없음)<게재생략>
 마.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 경)
 1)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도면                                                                      면적 (㎡)
                             구역의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비 고
                              세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번호
              진도항배후지                  전라남도 진도군
변경    ①         지구단위         복합형        임회면 남동리                557,799     감) 25,408        532,391
                계획구역                    614번지 일원

 2) 결정사유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위 치                                                 결정(변경) 사 유
                                       (㎡)
       번호
                 전라남도 진도군
                                                   ∙ 진도항 배후지 개발구역 면적 변경에 따른 지구
 변경       ①      임회면 남동리             532,391
                                                     단위계획구역 변경
                 614번지 일원

바.「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발계획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 등의 관계도서
  는 전라남도 해운항만과(☏061-286-6842), 진도군 진도항만개발과(☏061-540-6457)에 비치하여 일
  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은 게재생략).
2. 개발계획의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 경)
 1) 진도항배후지 개발계획(변경없음)
 2) 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및 서망항 일원(변경없음)
 3) 면적 : (당초) 557,799㎡ → (변경) 532,391㎡(감 25,408㎡)
나.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12. 01 ~ 2019. 12(변경없음)
다.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칭 : 진도군수
 2) 주소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번지
 3) 대표자의 성명 : 이동진
라.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 경)

                      면    적 (㎡)               비       율(%)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변경후 당 초 변 경 변경후
      합 계        557,799감) 25,408 532,391 100.0    -          100.0                     -
          소 계    107,177증) 7,009 114,186   19.2 증) 2.2         21.4                     -
 주거
       단독주택       79,124증) 15,320 94,444   14.2 증) 3.5         17.7 ∙ 기존주거
 시설
       공동주택       28,053감) 8,311 19,742      5.0 감) 1.3         3.7 ∙ 신규주거

                                                  57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77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정
지
년월일
목적
비고
동백섬등표
35-08-57.7N
129-09-00.0E
Q(6) +
LFl W 10s
17
8
황흑‧원형콘
크리트조‧22
‘18.10.7
항해
원조
전도
용호부두
2호등부표
35-07-47.1N
129-09-09.8E
Q(6) +
LFl W 15s
-
8
황흑‧망대형
유실
광안리해양
기상관측탑
등표
35-08-05.4N
129-07-58.2E
Fl(4) Y 8s
11
7
황‧원형철탑
조‧21
관측용
전도
부산항대림
C호등부표
35-05-01.6N
129-06-17.8E
Fl(4) Y 8s
-
3
황‧망대형
공사용
유실
서구청잠제
1호부표
35-04-27.1N
129-01-13.8E
-
-
-
녹‧원통형
항해
원조
유실
서구청잠제
2호부표
35-04-27.8N
129-01-15.1E
-
-
-
홍‧원추형
유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1706
계기용변성기(표준용및일반계기용)
개정
KS C 3703
터널조명기준
개정
KS C 4311
3 MVA 이하배전용건식변압기
개정
KS C 4317
3 MVA 이하배전용유입식변압기
개정
KS C IEC60034-19
회전기기― 제19부: 직류기시험방법
개정
KS C IEC60950-1
정보기술기기의안전성― 제1부: 일반요구사항
개정
KS C IEC61883-1
소비자오디오/비디오장비― 디지털접속― 제1부: 일반
개정
KS C IEC62075
오디오/비디오, 정보및통신기술기기― 친환경설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77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8년10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신기술개발및사회적요청, 국제표준의개정, 민원신청등에따른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 C 1706: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 C 3703: 현재설계속도기준이100km/h로설정되어있는터널조명기준을120km/h로상
향하여개정
ㅇKS C 431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따른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과국가표준의변압기효율기
준을일원화
ㅇKS C 4317: IEC 표준과검수시험항목일치화를위해개정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위 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정    지
  표지명                         등 질        등 고                                      목 적   비고
              (WGS-84)                              (해리)       ‧높이     년월일
             35-08-57.7N     Q(6) +                          황흑‧원형콘
 동백섬등표                                   17          8                                  전도
             129-09-00.0E   LFl W 10s                        크리트조‧22              항해
  용호부두       35-07-47.1N      Q(6) +                                              원조
                                          -          8       황흑‧망대형                     유실
 2호등부표       129-09-09.8E   LFl W 15s
 광안리해양
             35-08-05.4N                                     황‧원형철탑
 기상관측탑                      Fl(4) Y 8s   11          7                            관측용   전도
             129-07-58.2E                                     조‧21
  등표                                                                   ‘18.10.7
 부산항대림       35-05-01.6N
                            Fl(4) Y 8s    -          3       황‧망대형                공사용   유실
 C호등부표       129-06-17.8E
 서구청잠제       35-04-27.1N
                                -         -          -       녹‧원통형                      유실
  1호부표       129-01-13.8E                                                         항해
 서구청잠제       35-04-27.8N                                                          원조
                                -         -          -       홍‧원추형                      유실
  2호부표       129-01-15.1E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7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0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개정       KS C 3703     터널 조명 기준
  개정       KS C 4311     3 MVA 이하 배전용 건식 변압기
  개정       KS C 4317     3 MVA 이하 배전용 유입식 변압기
  개정    KS C IEC60034-19 회전기기 ― 제19부: 직류기 시험방법
  개정    KS C IEC60950-1  정보기술기기의 안전성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 C IEC61883-1  소비자 오디오/비디오 장비 ― 디지털 접속 ― 제1부: 일반
  개정     KS C IEC62075   오디오/비디오, 정보 및 통신기술 기기 ― 친환경 설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신기술 개발 및 사회적 요청, 국제표준의 개정, 민원신청 등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내용
 ㅇ KS C 1706: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 C 3703: 현재 설계속도 기준이 100km/h로 설정 되어 있는 터널 조명 기준을 120km/h로 상
      향하여 개정
 ㅇ KS C 431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과 국가표준의 변압기 효율기
      준을 일원화
 ㅇ KS C 4317: IEC 표준과 검수시험 항목 일치화를 위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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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ㅇ KS C IEC60034-19: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60950-1: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61883-1: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62075: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종오(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kimj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7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0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계기용 변성기 ─ 제5부: 커패시터 전압변성기에 대한 추가
  제정       KS_C_NEW_2016_3311
                                요구사항
  제정       KS_C_NEW_2017_3525   저 전압 직류 배전설비 접지
                                인체와 가축에 대한 전류의 영향 ─ 제6부: 직류배전에서
  제정       KS_C_NEW_2017_3526
                                인체감전현상 및 누전검출
                                저압 전기 설비 ─ 제7-722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의
  제정       KS_C_NEW_2017_3589
                                요구사항-전기차 전원설비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 ─ 4-1부:전문가 응용 -
  제정       KS_C_NEW_2018_3608
                                오디오 내용물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 ─ 4-2부:전문가 응용 -
  제정       KS_C_NEW_2018_3609
                                메타데이터와 서브코드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 ─ 4-4부:전문가 응용 -
  제정       KS_C_NEW_2018_3610
                                물리적 및 전기적 파라미터
  제정       KS_C_NEW_2018_3611   오디오/비디오, 정보통신기술기기 ─ 제1부: 안전 요구사항

  제정       KS_C_NEW_2018_3641   양방향 계통연계 전력 컨버터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오디오/비디오, 정보통신기술기기 ─ 제2부: KS C IEC
  제정       KS_C_NEW_2018_3694
                       62368-1와 관련된 해설 정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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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2. 제정 사유
 ㅇ 국제표준의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ㅇ 전력기기, 전력설비, 멀티미디어 기기의 분야의 안전관련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도입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종오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kimj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7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0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텍스타일 ― 캐시미어, 양모, 기타 특수모와 혼용품의
  제정          KS_K_NEW_2018_1303
                                    정량분석 ― 제1부: 광학현미경법
                                    텍스타일 ― 캐시미어, 양모, 기타 특수모와 혼용품의
  제정          KS_K_NEW_2018_1304
                            정량분석 ― 제2부: 주사전자현미경법
  제정     KS_K_NEW_2018_1305 폴리염화비닐 레더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K_NEW_2018_130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18_130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18_1305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K_NEW_2018_130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18_130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18_1305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79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78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16_3311
계기용변성기─제5부: 커패시터전압변성기에대한추가
요구사항
제정
KS_C_NEW_2017_3525
저전압직류배전설비접지
제정
KS_C_NEW_2017_3526
인체와가축에대한전류의영향─제6부: 직류배전에서
인체감전현상및누전검출
제정
KS_C_NEW_2017_3589
저압전기설비─제7-722부: 특수설비또는특수장소의
요구사항-전기차전원설비
제정
KS_C_NEW_2018_3608
디지털오디오인터페이스─4-1부：전문가응용-
오디오내용물
제정
KS_C_NEW_2018_3609
디지털오디오인터페이스─4-2부：전문가응용-
메타데이터와서브코드
제정
KS_C_NEW_2018_3610
디지털오디오인터페이스─4-4부：전문가응용-
물리적및전기적파라미터
제정
KS_C_NEW_2018_3611
오디오/비디오, 정보통신기술기기─제1부: 안전요구사항
제정
KS_C_NEW_2018_3641
양방향계통연계전력컨버터─제1부: 일반요구사항
제정
KS_C_NEW_2018_3694
오디오/비디오, 정보통신기술기기─제2부: KS C IEC
62368-1와관련된해설정보
ㅇKS C IEC60034-19: 국제표준개정내용반영
ㅇKS C IEC60950-1: 국제표준개정내용반영
ㅇKS C IEC61883-1: 국제표준개정내용반영
ㅇKS C IEC62075: 국제표준개정내용반영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12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전기전자표준과김종오(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66, E-MAIL: kimjo@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78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8년10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