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제17203호
                                    •위치 : 대로2-1~ 소로2-57
                          중로(집)
     신설         -                   •연장 : 170m                    내서~칠원 국도 건설공사로 인한 노선신설
                          3-9 호선
                                    •폭원 : 12m
                                    •위치 : 대로1-1~ 대로2-1
                           소로(국)
     신설         -                   •연장 : 510m                    내서~칠원 국도 건설공사로 인한 노선신설
                          3-53 호선
                                    •폭원 : 7m
                                    •위치 : 소로2-57~ 소로2-1
                           소로(국)
     신설         -                   •연장 : 190m                    내서~칠원 국도 건설공사로 인한 노선신설
                          3-54 호선
                                    •폭원 : 7m
                                    •위치 : 소로2-57~ 대로2-1
                           소로(국)
     신설         -                   •연장 : 372m                    내서~칠원 국도 건설공사로 인한 노선신설
                          3-55 호선




                                                                                                                              관
                                    •폭원 : 5m
                                    •위치 : 대로2-1~ 소로2-57
                           소로(국)
85




     신설         -                   •연장 : 199m                    내서~칠원 국도 건설공사로 인한 노선신설
                          3-56 호선
                                    •폭원 : 7m
                                    •위치 : 소로2-57~ 대로2-1




                                                                                                                              보
                           소로(국)
     신설         -                   •연장 : 162m                    내서~칠원 국도 건설공사로 인한 노선신설
                          3-57 호선
                                    •폭원 : 7m
                                    •위치 : 구성리 954-6구~대로2-1
                           소로(국)
     신설         -                   •연장 : 413m                    내서~칠원 국도 건설공사로 인한 노선신설
                          3-58 호선
                                    •폭원 : 5m




                                                                                                                              2010. 2.25. (목요일)
      2)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원 및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1) 공원결정조서

           도면표             시설의                                    규    모
     구분             시설명               위           치                                         최   초   결    정    일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경상남도고시 제2004-344호
     변경     4       칠원공원 근린공원 칠원면 무기리 산246임 일원 131,700            감)2,768     128,932
                                                                                                (2004.12.2)
제17203호                   관                    보            2010. 2.25. (목요일)
  1) 현행「외무공무원법」은 외무공무원 결격사유 중 하나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도 당연퇴직 사유가 되도록 하고 있어「국가공무원법」제69
   조 단서와 괴리되어 있음. 한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해
   서는 무보직 기간에 따른 당연퇴직 제도를 과거 운영했으나, 외무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07. 11월) 폐지되어 조직의 신진대사 촉진 및 외교인력 정예화를 위한 인사운영에 애로
   가 발생함.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를 외무공무원의 당
   연퇴직에 적용할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단서를 준용토록 함. 한편, 고위외무공무원
   에 대해서는 무보직 기간이 1년 6개월 경과시 외무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직(직권면직)
   하도록 함.
 사. 「외무공무원법」준용 대상 재외공무원의 범위에 지방공무원 추가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을 2009년12월말까지 해체하고 그 소속 지방공무원을 재외공관에 직
  무파견키로 결정(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간 기합의)함에 따라, 「외무공무원법」 일부 조항(임무,
  대외직명, 결격사유, 복무, 실비변상, 재해보상 등)의 준용 대상이 되는 재외공무원의 범위에 지
  방공무원을 추가함.
 아. 재외공관 업무보조원 명칭 변경
  현 “업무보조원”으로 되어 있는 재외공관내 행정지원인력의 명칭을「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
  약」상의 명칭인 “행정직원(administrative staff)”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인사기획관실(2100-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통일부공고제2010-19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단체가 신규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5일
              통 일 부 장 관
                                 -아         래-
  단   체   명    등록번호(등록일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
(사)동학민족통일회    제93호(‘10. 2.19.)   박남수         431215-1******
                                                                수운회관 1205호

                                      114
제17203호             관          보         2010. 2.25. (목요일)
 차원에서 개정하는 등 2007년 5월 외무공무원법 개정 이래 그간 나타난 외무공무원 관련 인사제
 도 및 입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용 개념에 ‘강등’ 추가
  「국가공무원법」 개정(‘08.12.31.)으로 임용 개념에 새로 도입된 ‘강등’을 인사법령의 통일성 차
  원에서「외무공무원법」에도 도입하는 것임.
 나. 외무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추가
  1) 외무공무원의 국적 요건 관련, 현행「외무공무원법」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만 임용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무부가 개정 추진중인「국적법」개정안은 복수국적자
   에 국내법 적용시 한국국적자로만 처우한다고 하면서도, “관계법령에 따라 외국국적 보유상
   태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 점과, 특정직인 외무공무원의 특수성(외무공무원은 외국 영주권 취득·보유도 불
   가, 외무공무원법 제19조제3항)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를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추가함.
 다. 참사관급 미만 직위에 대한 신규채용시 시보임용 면제 및 시보기간 단축 가능 근거 신설
  1) 현행「외무공무원법」에는 일반직공무원 5급 이하에 상당하는 참사관급 미만 직위(6등급 이
   하)에 대한 신규채용시 시보임용 면제 및 시보기간 단축 가능 규정이 없어, 3년 이상 근무경
   력을 가진 일반직공무원을 외무공무원으로 신규채용(특별채용)하는 경우에도 1년의 시보기간
   을 거쳐야 하는(승진제한, 신분보장 제한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2) 참사관급 미만 직위의 외무공무원으로 신규채용시 대통령령(「외무공무원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보임용 면제 및 시보기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신설함(「국가공무원법」제29
   조제1항 단서와 유사한 내용).
 라. 재외공무원 가족의 외국국적 취득시 사전승인 폐지
  1) 외무공무원을 포함한 재외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외
   교통상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현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국
   적변경·해외이주의 자유를 포함, 헌재 판례)를 재외공무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제
   약하는 측면이 있음.
  2) 재외공무원 본인에 대해서는 외국국적 및 외국영주권 취득·보유를 현행 대로 계속 금지하
   되, 그 배우자 또는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시 사전승인제도는 폐지함.
 마. 재외근무시 의료지원에 관한 근거 신설
  1) 외무공무원을 포함한 재외공무원의 재외근무시 본인 및 그 동반가족에 대해 실의료비, 의료
   보험료, 전지·귀국치료를 위한 항공료 등 의료지원이 필요하나, 이를 규정한「재외공무원 의
   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상황임(법제처 지적사항).
  2)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의료보험료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바. 고위외무공무원 무보직에 따른 직권면직 제도 도입

                            113
제17203호                  관           보   2010. 2.25. (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53호
 「국민제안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부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공모제안 운영근거와
 제안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생활공감정책
 과 관련 한 제안의 운영근거를 개선·보완하려는「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관보 및 행정안
 전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가. 공모제안의 운영 근거 마련
  (1)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 또는 사회현안에 대해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정부시책에 반영
   함으로써 제안의 실효성 제고
  (2) 행정기관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공모제안의 근거규정
   이 없어 관련 조항 신설
 나. 제안자에게 불채택제안에 대한 재심사 요청 권한 마련
  (1) 행정기관에서 불채택으로 심사를 한 경우 제안자의 입장에서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하여 민원이나 다시 제안을 제출하는 등 제안자의 불편 초래
  (2) 제안자가 불채택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
 다. 생활공감정책관련 제안 발굴 등 제도운영 규정 마련
  (1) 각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생활공감정책과 관련한 제안을 발
   굴하고, 채택된 제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생활공감정책과 관련한 국민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자 및 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
  ○전 화:02-2100-3410/ FAX:02-2100-4190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12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5
제17203호                       관                 보               2010. 2.25. (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55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 공고
 경기도 시흥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4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 공고
1. 신청내용
 경기도 시흥시장이 다음과 같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해줄 것을 신청함.

               신   청    토   지   위   치                     토지면적(㎡) 귀속희망 지자체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063번지 지선 오이도 선착장 전면해상
                                                                   876.7 경기도 시흥시
매립지(오이도 선착장 보강 연장 설치공사)

2. 의견제출
 위의 신청내용에 의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관보공고일 다음날부터 20
 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신청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제도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02-2100-3805, e-mail:dpyi@korea.kr


⊙환경부공고제2010-56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
연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안) 국민열람 공고
1. 대상지역:경기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도면은 붙임 참조)
                                          생태·자연도 등급
   대      상    지       역                                                 비       고
                                    당         초       수정·보완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일원
                                        1등급           1, 2, 3등급      식생, 멸종위기동물
(도엽:광적 37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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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03호                       관         보    2010. 2.25. (목요일)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적, 5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14일간(공휴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합니다.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
 내(공휴일제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
 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전화 02-2110-6745, 팩스 02-504-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2부)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찰청공고제2010-5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5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장훈련 평가기준에
 체력검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근무성적 평정시 직장훈련 평가항목에 체력검정을 포함시키고 체력검정 평가등급에 대한 배점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
 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찰청 교육과(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150-2432, FAX 02-3150-3832)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48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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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업체명(업허가번호)            대표명        소         재   지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오디슨                   강원도 원주시 태장2동 1720-26            제조업
                       강인찬
   (제조. 제853호)               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203, 205호           허가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 4항, 제32조 제1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Ⅰ.일반기준 6호
4. 처분통지내용
 2010년 3월 23일(화), 14: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4-1
 KT건물 지하 1층)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l.02-350-4966,
 Fax.02-350-4965).
5. 유의사항: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6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동진C&G
2. 대표자:이기홍
3. 영업소재지: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03-6
4. 업종: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19호
6. 취소일자:2010년 2월 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2호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제6조의4 제1항제2호에 의거 업무정지 처분받은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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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03호                         관             보           2010. 2.25. (목요일)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결과통지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내역
                                                          처분의 원인사실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목 위반내용        처분내용

                                                 건축중급 건설기술경력증을 2005.10. 1. 부
                                          업무정지   터 2006. 5.31.까지 술이흘종합건설㈜에,
                 강원도
                                건설기술     1년2개월   2008. 3. 6.부터 2008.10. 6.까지 대경종
        59816-   춘천시
강장희                      건축중급   경력증      (2010. 4. 1 합건설건축사사무소㈜에, 2008.10.27.부
        1****** 효자동
                                대여(3회)      ~    터 2009. 3.31.까지 ㈜프라임창호에 건설
                 751-8
                                         2011.5.31) 하도급 공사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한 건설
                                                 기술관리법 위반행위가 있음

□법적근거:「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4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1항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2009.06.04.)의 가중기준 적용
  (대여행위 3회로 1/6가중)
□이의신청:「행정심판법」제17,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문의사항:원주지방국토관리청 총무과 이혜신(☎ 033-749-8228)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0-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고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항만물류과-5083, 2009. 9.25.)한 “인천
북항 잡화부두(2만톤급 2선석) 건설공사[2단계]”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에 의거 실시계획변
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인천북항 잡화부두(2만톤급 2선석)건설공사[2단계]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인천북항벌크터미널㈜
 나. 주    소: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6-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인천북항 잡화부두(2만톤급 2선석) 벌크화물 취급에 따른 방진막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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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03호                관          보      2010. 2.25. (목요일)
나. 공사개요
  ○위    치:인천시 서구 원창동 396-7번지 전면해상
  ○사업비
   -당   초:2,273백만원(부가세 포함)
   -변   경:2,512백만원(부가세 포함)
  ○공사내용:방진막 854.6m(높이 12m)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제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4호
                         시정권고재결 공고
 2010년 2월 19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획운반선 제9광남호 좌초사건(목해심 제2010-1호)
2. 피요청자:고석언
          전라남도 여수시 군자동 462-4번지
                         권   고      서
 귀하가 승무하여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하던 어획물운반선 제9광남호가 2009년 11월 21일 06시
05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역만도 등대로부터 약 290도 방향, 약 0.32마일 떨어진 북위 34
도 10분 55초·동경 127도 20분 48초 저수심대의 수중암초에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계와 선
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수전방 좌현쪽에서 우현쪽으로 통과하는 선명 미상의 낚시어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주위 해상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침로를 좌현으로 변침하여 항진함으로써 선박
이 저수심대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판단되었기에, 이와 같은 사고의 재
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안 항해 중, 항행상의 위험이 있는 해역을 항해할 때에는 단독으로 항해
당직에 임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20
제17203호                                관              보                  2010. 2.25.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0-5037호
 경기도고시 제2010-2973호(2010. 2.18.)로 지정된 『지적삼각점(경기 103)』에 대하여 「측량·수
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를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5일
                 경 기 도 지 사
                                      지적측량기준점성과내역

     측량기준점              평면직각종횡선수치                                              경       위       도
                                                        표고(m)
  명칭 및 번호            X (m)                Y (m)                        경       도(L)        위       도(B)

     경기103       450090.948           227392.177         49.76        37°32'59.57″     127°18'36.07″

     기준원점명                                              중 부 원 점

      소재지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275-1

     설치년월일                                              2009. 8. 14

 측량성과보관장소                                       경기도 제2청사 도시주택과



⊙청원군고시제2010-5호
                                           토지세목고시
 청원군 남일 군계획시설(공공청사)부지조성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로 고시된 보건소 및 농업기술
센터 이전 신축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5일
                 청      원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업명: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조성공사
 나. 사업시행자:청원군수
 다. 사업구간:충북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 92-2번지 일원
 라. 사업규모:부지면적 45,882㎡
2. 편입 토지 내역(수용)
                        토    지        내    역                 토   지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비   고
                    지   번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282-3                13        13       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252 김용택 거소불명

                                                  181
제17203호                    관          보        2010. 2.25. (목요일)

⊙경상남도김해교육청고시제2010-9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2010년도 학교시설사업 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대청중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경상
남도 김해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2월 25일
                경상남도김해교육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경상남도김해교육청 교육장
 나. 주   소:경남 김해시 대성동 78-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공립중학교 (36학급)
 나. 명   칭:대청중학교(신설)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319-2번지
4. 사업추진 방식:BTL(Built-Transfer-Lease)
5. 사업개요
 가. 대지면적:12,391.60㎡
 나. 건축면적:3,052.46㎡
 다. 건축연면적:12,169.97㎡
6. 사업시행기간:2010년 2월~2011년 2월
7. 토지세목:생략
8. 지장물조서:해당없음

⊙전라북도완주교육청공고제2010-9호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공고
 전라북도완주교육청 소속 봉서중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봉서중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공인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대장 및 전자이
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
속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5일
                전라북도완주교육청 교육장
○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3월 1일
 -공인신규인
             봉서중학교장인                         봉서중학교회계출납원인




                                   182
제17203호                             관                 보              2010. 2.25. (목요일)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    지   주     소       위반사항      처 분   처분일자      반송사유

94-2008-11    내열당하                  인천 서구 당하동 501 윈 전파사용
                          장내열                                        허가취소 2010.02.08. 폐문부재
 -0039414       102                 도우스(하나홈샷시)                료체납

94-2008-11    내열당하                  인천 서구 당하동 501 윈 전파사용
                          장내열                                        허가취소 2010.02.08. 폐문부재
 -0039415       103                 도우스(하나홈샷시)                료체납

94-2008-11    내열당하                  인천 서구 당하동 501 윈 전파사용
                          장내열                                        허가취소 2010.02.08. 폐문부재
 -0039416       104                 도우스(하나홈샷시)                료체납

94-2008-11    내열당하                  인천 서구 당하동 501 윈 전파사용
                          장내열                                        허가취소 2010.02.08. 폐문부재
 -0039417       105                 도우스(하나홈샷시)                료체납

94-2007-11    하람관양 하람건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전파사용
                                                                     허가취소 2010.02.08.    이사
 -0003643       101      대표이사       642-21 바우빌딩 3층            료체납

94-2007-11    하람관양 하람건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전파사용
                                                                     허가취소 2010.02.08.    이사
 -0003644       102      대표이사       642-21 바우빌딩 3층            료체납

94-2007-11    하람관양 하람건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전파사용
                                                                     허가취소 2010.02.08.    이사
 -0003645       103      대표이사       642-21 바우빌딩 3층            료체납

94-2007-11    하람관양 하람건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전파사용
                                                                     허가취소 2010.02.08.    이사
 -0003646       104      대표이사       642-21 바우빌딩 3층            료체납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2. 대상내역

성    명               주          소           예정처분              위     반    내    용      비        고


케이스트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과태료부과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1건
 남정표         xxx-x                         (1,68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이의제기)


             경남 김해시 진영읍                     과태료부과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1건
 최수진
             xxx-x                         (1,80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의견제출)


                                                128
제17203호                 관           보           2010. 2.25. (목요일)


 성    명           주    소         예정처분        위   반   내   용      비        고


          경남 진주시 상대동             과태료부과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1건
 송은천
          xxx-x                  (1,68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의견제출)


3. 공고문 게시기간:2010년 2월 22일~2010년 3월 7일(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5. 이의제기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60일 이내

6. 의견(이의)제출 장소: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 051-974-5203~5, 5208, FAX 051-974-5219)】

 ※유의사항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고내역에 의견(이의) 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

      료를 경감해 드립니다.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40% 감경, 자진납부하는 경우:20%이내 감경

      ·의견서를 제출하고 자진납부하는 경우:40% 감경에 추가 20%이내 감경

     -감경대상자:50% 감경(의견제출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주시면 관할법원에서 비송

      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에 관한 법률 제76조제7항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129
제17203호              관         보        2010. 2.25. (목요일)
   봉서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봉서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봉서중학교분임징수관인                     봉서중학교분임경리관인




     봉서중학교물품관리관인                     봉서중학교물품출납원인




  봉서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봉서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봉서중학교장인




⊙전라북도완주교육청공고제2010-10호
                        공인폐기공고
 전라북도완주교육청 소속 고산동초등학교 및 고산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폐교(원)됨에 따라 사
무관리규정 제39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5일
              전라북도완주교육청 교육장
                           183
제17203호             관            보          2010. 2.25. (목요일)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2010년 3월 1일
 -폐기공인
                      고산동초등학교장인




    고산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고산동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고산동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고산동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고산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고산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감포종합고등학교공고제2010-1호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감포종합고등학교의 학칙변
경(교명 변경)으로 인하여 아래의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5일
              감포종합고등학교장
○신규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2010년 3월 2일
 -신규등록인
                      감포고등학교장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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