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80호                   관         보           2010.11.10.(수요일)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34                         3,673
                       의정부시 민락동 155-3답 일원 11,382
            변경
            기정    35   의정부시 민락동 212-4천 일원 2,063
            기정    36   의정부시 낙양동 179-3답 일원 15,533
경관녹지        변경         의정부시 낙양동 540-3전 일원     330
            신설    37   의정부시 민락동 304-11전 일원 9,193
            신설    38   의정부시 민락동 산2-3임 일원 2,216
            신설    39   의정부시 낙양동 258-1대 일원 1,048
            신설    40   의정부시 낙양동 376-3전 일원 1,299
            기정   소계             -          155,279
            변경                             129,913
            기정     1   의정부시 민락동 420-6답 일원 1,545
            변경                               1,541
            기정     2   의정부시 민락동 387-1답 일원     853
            기정     3    의정부시 민락동 388답 일원      960
            기정     4   의정부시 민락동 389-1전 일원 1,682
            기정     5   의정부시 민락동 401-1잡 일원 2,331
            변경                               2,091
            기정     6   의정부시 낙양동 531-2전 일원 1,320
            기정     7   의정부시 낙양동 507-1답 일원 2,006
            기정     8   의정부시 낙양동 산115-4임 일원 988
            변경                                533
            기정     9   의정부시 낙양동 547-2전 일원 4,223
            변경                               2,872
            기정    10   의정부시 낙양동 529-1전 일원 2,908
            변경                               2,800
            기정    11   의정부시 낙양동 511-3답 일원 13,180
            변경                              12,825
            기정    12   의정부시 민락동 440-14답 일원 11,428
            변경                              11,114
완충녹지        기정    13   의정부시 민락동 375-3전 일원 12,674
            변경                               6,270
            기정    14   의정부시 낙양동 569-5전 일원 1,138
            변경         의정부시 낙양동 570-6답 일원     659
            기정    15   의정부시 낙양동 549-1전 일원 2,907
            변경         의정부시 낙양동 550-2대 일원 1,442
            기정    16   의정부시 낙양동 410-1답 일원 1,719
            변경                               1,575
            기정    17   의정부시 낙양동 249-5전 일원 2,771
            변경                               2,789
            기정    18   의정부시 낙양동 275-2답 일원 1,502
            기정    19   의정부시 낙양동 501-2전 일원 13,505
            변경                              13,033
            기정    20    의정부시 낙양동 440답 일원     1,037
            변경                                935
            기정    21   의정부시 낙양동 451-2전 일원 1,702
            기정    22   의정부시 낙양동 382-1전 일원 2,809
            기정    23   의정부시 낙양동 275-1답 일원     764
            기정    24   의정부시 낙양동 284-4전 일원     262
            기정    25   의정부시 낙양동 292-1전 일원 2,998
            기정    26    의정부시 낙양동 205학 일원      844
            변경                               1,132
                             413
제17380호                    관        보              2010.11.10.(수요일)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27   의정부시 낙양동 213-2답 일원      1,684
             신설    28   의정부시 민락동 115-2답 일원     10,838
             기정    45    의정부시 민락동 204전 일원        956
             변경    29   의정부시 민락동 203-4전 일원       411
             기정    30   의정부시 민락동 366-3전 일원      5,390
             변경         의정부시 민락동 366-5전 일원      3,516
             기정    31    의정부시 민락동 369답 일원       8,131
             변경                                 7,585
             기정    32   의정부시 민락동 349-3답 일원      1,545
             변경                                 1,449
             기정    46   의정부시 민락동 98-1전 일원       4,455
             변경    33                            472
             기정    34   의정부시 민락동 267-1답 일원     20,972
             변경                                10,197
             기정    35   의정부시 민락동 109-1전 일원      1,387
             변경                                 1,206
             기정    36   의정부시 민락동 150-11전 일원     2,468
             기정    37   의정부시 민락동 188-1전 일원      2,572
             변경                                 2,472
완충녹지         기정                                  777
             변경    38   의정부시 민락동 214-2답 일원       728
             기정    39   의정부시 낙양동 188-2답 일원       590
             변경                                  508
             기정    40   의정부시 낙양동 298-1전 일원      3,447
             변경                                 3,391
             기정    47   의정부시 민락동 89-5전 일원        309
             변경    41                           2,096
             기정    42    의정부시 낙양동 189답 일원       2,301
             변경                                  690
             기정    43   의정부시 낙양동 179-17답 일원      859
             변경                                  896
             기정    44   의정부시 낙양동 212-1전 일원      1,306
             변경                                  837
             폐지    28   의정부시 민락동 353-2답 일원      2,609
             폐지    29   의정부시 민락동 362-2전 일원      1,718
             폐지    33   의정부시 민락동 353-12답 일원     1,547
             폐지    41   의정부시 낙양동 179-41전 일원      200
5) 광장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          32,617
             변경                           35,099
일반광장         기정    - 의정부시 민락동 413 전 일원     1,520
교통광장         기정                           31,097
                   - 의정부시 낙양동 498-6 답 일원 33,579
             변경
                           414
제17380호                      관          보              2010.11.10.(수요일)
 6) 하천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133,583
    계                 -              -
              변경                                    133,415
              기정                                     55,972
                       1    의정부시 민락동 381-4천 일원
              변경                                     55,936
              기정       2   의정부시 낙양동 486-10천 일원       46,049
   하천
              기정                                     17,479
                       3    의정부시 낙양동 206-1구 일원
              변경                                     17,347
              기정       4    의정부시 민락동 189-1구 일원       14,083
 7) 유수지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               27,401
            기정          1 의정부시 낙양동 672 답 일원                5,692
    저류지
            기정          2 의정부시 낙양동 489 답 일원 21,709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유무
   - 지장없음
6.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1)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면 적 (㎡)
     구분                                                     비 고
               기정              변경
      계      1,259,950       1,275,538                         -
     도로       484,233         516,252 ∙총 114개 노선
    공공공지       11,286         12,320 ∙총 22개소
     공원       291,990         288,643 ∙총       18개소
                                            - 체육공원 1개소, 근린공원7개소, 어린이공원10개소
     녹지       278,840         262,408      ∙총  84개소
                                            - 경관녹지 40개소, 완충녹지 44개소
     광장        32,617         35,099       ∙총  2개소
                                            - 일반광장 1개소, 교통광장 1개소
     하천       133,583         133,415 ∙지방하천        : 민락천
                                           ∙소 하 천 : 민락천, 본민락천, 귀락천
     유수지       27,401         27,401 ∙총 2개소
                                       415
제17383호                  관         보   2010.11.15.(월요일)
  ◦ 사업규모 : 연립주택 20동(344세대), 보육시설, 경로당,
            병영생활관 4동 등
  ◦ 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515일 이내
3. 사업시행자 : 나라사랑 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 (02) 748-5852
◉국방부고시제2010-60호
                               실시계획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해병대 인천․김포 병영시설』민간투자시설사업
(BTL)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명 : 해병대 인천․김포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BTL)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외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외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외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산21-1 외 지역
  ◦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 4동, 복지관 5동, 간부숙소 9동(785실), 위병면회실 2동 등
  ◦ 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630일 이내
3. 사업시행자 : 김포해병대관리 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 (02) 748-5852
◉행정안전부고시제2010-73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 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139
제17383호                관        보          2010.11.15.(월요일)
        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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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심사 및 처리기간 : 즉시 처리
    (3) 등록한 외국인의 출입국심사대 이용방법
      ❍ 등록한 외국인은 출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대 또는 유인심사대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외국인이 자신의 여권에 출입국심사인 날인을 받기를 원하는 경
        우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요청하여 심사인 날인을 받을 수 있음
      ❍ 사전 예고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일시정지 조치할 수 있으며, 이용 불가시 유인심
        사대를 이용하여야 함
4. 기준 시행일 : 2010. 11. 15.
5. 연락처
  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
    ❍ 위치 : 인천국제공항 3층 체크인카운터 F구역 옆
    ❍ 전화번호 : (032) 740-7400~1
  나.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김포출장소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
    ❍ 위 치 : 김포국제공항 2층 출입국민원실
    ❍ 전화번호 : (02) 2664-6202


◉국방부고시제2010-59호
                           실시계획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공군 광주관사 및 병영시설』민간투자시설사업
(BTL)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명 : 공군 광주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황룡동 1-2 외
             전남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296번지 외
                               138
제17383호                       관        보           2010.11.15.(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현 행                 변 경
 1480000-0076 배출부과금 징수유 접수/ 접수:시.도(0일)          접수:시.도,시.군.구(0일)
   (환경부) 예 및 분납신청       처리 처리:시.도(5일)           처리:시.도,시.군.구(5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09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 등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９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형
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８조 및 동법 시행령 제７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11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특구명(지정․변경 고시일)                홈페이지            비치 장소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변경고시)              www.wonju.go.kr  강원 원주시
             (지정 ‘05. 4.26)                           전략산업과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www.seosan.go.kr  충남 서산시
             (지정 ‘08.12.19)                          지역발전정책과

◉환경부고시제2010-155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전국 생
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1. 대상지역 : 경기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당초      수정·보완 비 고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성환367012   1등급      2등급  식생
               산 12번지 일원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 : 붙임1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척)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경정보자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 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45
제17383호
관
보
2010.11.15.(월요일)
145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변
경
사
항
현
행
변
경
1480000-0076
(환경부)
배출부과금
징수유
예및분납신청
접수/
처리
접수:시.도(0일)
처리:시.도(5일)
접수:시.도,시.군.구(0일)
처리:시.도,시.군.구(5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09호
지역특화발전특구지형도면등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９조의규정에따라기지정한지역특화발전특구의지형
도면등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８조및동법시행령제７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
다.
2010년11월15일
지식경제부장관
특구명(지정․변경고시일)
홈페이지
비치장소
원주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변경고시)
(지정‘05. 4.26)
www.wonju.go.kr
강원원주시
전략산업과
서산바이오웰빙특구
(지정‘08.12.19)
www.seosan.go.kr
충남서산시
지역발전정책과
◉환경부고시제2010-155호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전국생
태․자연도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1월15일
환경부장관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수정․보완
1. 대상지역: 경기도일부지역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정․보완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
수정·보완
경기도평택시소사동
산12번지일원
성환367012
1등급
2등급
식생
4.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 붙임1
5.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1:25,000축척)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환경부(환경정보자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
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7383호                 관       보           2010.11.15.(월요일)
1. 고시명 :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
2. 관련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2항, 제28조제5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3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3. 고시내용
  가. 외국인 자동심사대 이용 기본원칙
    ❍ 여권정보와 지문 및 얼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출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함
    ❍ 생체정보는 본인 동의하에 정보화기기로 수집하며, 등록정보는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시 본
      인 인증용으로만 사용함
  나. 등록대상 및 요건
    (1) 등록 대상자
      ❍ 영주자격(F-5) 취득 후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 미화 200만 불 이상을 투자한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로 기업투자(D-8)자격으로 1년 이
        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 기업투자(D-8) 자격에서 거주(F-2)자격(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7 라목) 또는 영주
        (F-5) 자격(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3 다목)으로 변경한 외국인
       ※ 체류기간 기산은 등록 신청일 기준
    (2) 등록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만 17세 이상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로서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았거나 협정 등에 따라 재입국
        허가가 면제되는 외국인
      ❍ 여권자동판독이 가능한 여권(MRP)을 소지한 외국인
      ❍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 범법사실이 없는 외국인
      ❍ 지문과 얼굴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해 동의한 외국인
      ❍ 지정된 정보화기기를 활용하여 지문채취 및 얼굴촬영이 가능하고 그 지문 등이 양호한 외국
        인
    (3) 아래 해당자는 등록 불가
      ❍ 지문의 품질이 좋지 않아 정보화기기를 통해 본인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외국인
      ❍ 출입국규제자 등으로 자동심사대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복수국적자가 외국여권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
      ❍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체류지 등이 제시한 여권 또는 신청
        서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다. 등록 및 심사 절차
    (1) 등록신청
      ❍ 등록기관 및 장소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김포출장소 등
                                 137
제17383호                   관         보              2010.11.15.(월요일)
50    〃  산377 임       13,983     2,344 강릉시 포남동 1311-5              최종원
51    〃  산378 임       12,496     3,239 강릉시 포남동 1311-5              최종원
52    〃   703 임          377       377 미등기                         이한주
53    〃   718 전          367       367 미등기                         김록경
54    〃   723 대          770       770 미등기                         김록경
55    〃  751-1 답         314       314 미등기                         홍선녀
56    〃  751-2 전       2,112     2,112 미등기                         홍선녀
57    〃   704 임          284       284 강릉시청                         공유
58    〃   705 임          793       793 강릉시청                         공유
59    〃  716-3 도          43        43 건교부                          국유
60    〃   760 도        3,630     3,630 건교부                          국유
61    〃   761 하천      23,580    20,131 건교부                          국유
62    〃   798 도로         235       235 건교부                          국유
63    〃   799 하천       1,041     1,041 건교부                          국유
64    〃  산2-1 임 6,226,191      239,521 산림청                          국유
65    〃 산344-1 구거        198       198 건교부                          국유
66    〃  산1-1 임 6,921,788       51,794 산림청                          국유
67    〃  산1-13 도      60,198     2,634 건교부                          국유
68    〃  산13-3 도      95,998     1,828 건교부                          국유
69    〃  산2-11 도      22,810     6,725 건교부                          국유
70    〃  산2-20 임      79,063    79,063 건교부                          국유
71    〃  산2-21 임 1,635,363      50,528 산림청                          국유
72    〃  산2-22 임       4,991     4,864 산림청                          국유
73    〃  산2-23 도      59,399       408 건교부                          국유
        합계        15,267,332   519,156
◉문화재청고시제2010-11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
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전주 전동성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구분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288호   전주 전동성당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1가 200-1
                             616
제17383호                  관        보           2010.11.15.(월요일)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
      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각 3:10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신축불가
   2구역 ㅇ 건축물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ㅇ 건축물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기존건축물 규모 내
                                                       개축, 재축 허용
   3구역   ㅇ 건축물최고높이                ㅇ 건축물최고높이
           11m이하(3층이하)               15m이하(3층이하)
   4구역 사적 제339호 등 타 문화재 허용기준에 따름
   5구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공통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사항 ㅇ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구역별 허용기준 지적도 : 문화재청 홈페이지참조(http://www.cha.go.kr)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6, 전자메일 font1120@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주시 전통문화과 : (063)281-2167, 전송(063)240-049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1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617
제17383호           관                 보            2010.11.15.(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13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지역은 제외)
    2010년 11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2호선 (서산~대전)
                    ㅇ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현구역     ㅇ 위치
                      시 점 : 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 216-1(도)
                      종 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110-3(도)
 접도구역의                                                   ( 11.64 km)
                    ㅇ 지정구역
   변경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변경구역    ㅇ 위치
                      시 점 : 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 216-1(도)
                      종 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110-3(도)
                                                         ( 11.64 km)
            변경사유 ◦신양~신풍 도로건설공사 토지세목변경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기타사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1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도로공사 음성제천건설사업단장
  - 주 소 : 충북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832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작물 설치
  - 개 요 : 교량설치 (※변경 : 가교 L=94m, 가도 L=40m 신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북 충주시 가금면 장천리 ~ 엄정면 율능리
  - 면 적 : 영구점용 30,622㎡ (일시점용 26,043㎡)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8. 9. 23.~영구 (일시점용 2008. 9. 23. ~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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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신규등록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611000-0041       상용화주 지정                  우편, 방문
(국토해양부) 근거법령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제1항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및 별지1호
                        서식
             접수/처리 접수 : 국토해양부(0일)
                   처리 : 국토해양부(30일)
             신청서명 상용화주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항공화물보안프로그램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국제물류주선업자만 해당)
                    3. 화물운송 거래실적
                    4. 항공화물의 보안통제를 담당하는 자의 명단 및 신원조회 의뢰서
                    5 보안통제 취급직원의 교육이수 증명서
                   <공무원 확인서류>
                    1. 사업자 등록증
                    2. 법인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음
1611000-0042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                우편, 방문
(국토해양부) 근거법령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제28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지 3호 서
                        식
             접수/처리 접수 : 국토해양부(0일)
                   처리 : 국토해양부(30일)
             신청서명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교육계획서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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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내용변경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현 행                    변 경
 1190000-0050 소비자단체등록 접수/ 접수:공정거래위원회(0일)          접수:시도,공정거래위원회(0일)
(공정거래위원회)                 처리 처리:공정거래위원회(30일)      처리:시도,공정거래위원회(30일)
  1220000-0305 내국물품 보세창고 접수/ 접수:관세청(0일)           접수:세관(0일)
    (관세청) 장치신청 승인         처리 처리:관세청(1일)           처리:세관(1일)
  1220000-0311 수입신고전 물품확 접수/ 접수:관세청(0일)           접수:세관(0일)
    (관세청) 인 승인            처리 처리:관세청(0일)           처리:세관(0일)
               여객자동차터미널 접수/ 접수:시.도(0일)
 1500000-0405 사업                                  접수:시.도,시.군.구(0일)
 (국토해양부)          휴지(폐지)허 처리 처리:시.도(5일)           처리:시.도,시.군.구(5일)
                   가
1500000-0400 여객자동차터미널 접수/ 접수:시.도(0일)              접수:시.도,시.군.구(0일)
(국토해양부)        사업면허    처리 처리:시.도(15일)             처리:시.도,시.군.구(15일)
1500000-0401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 등 변 접수/ 접수:시.도(0일)             접수:시.도,시.군.구(0일)
(국토해양부)         경인가    처리 처리:시.도(5일)              처리:시.도,시.군.구(5일)

1500000-0408 여객자동차터미널 접수/ 접수:시.도(0일)              접수:시.도,시.군.구(0일)
(국토해양부) 공사 시행인가 처리 처리:시.도(7일)                     처리:시.도,시.군.구(5일)
1500000-0413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 접수/ 접수:시.도(0일)              접수:시.도,시.군.구(0일)
(국토해양부) (변경인가) 처리 처리:시.도(45일)                     처리:시.도,시.군.구(5일)

             도시개발사업 조 접수/ 접수:국토해양부,시.도(0일)        접수:국토해양부,시.도,시.군.구
1500000-0594 성토지 등의 준공 처리 처리:국토해양부,시.도(15일)       (0일)
(국토해양부) 전사용허가                                     처리:국토해양부,시.도,시.군.구
                                                  (15일)
                          1.건설교통부처리의경우(총80일)      1.국토해양부처리의경우(총80일)
                          접수:국토해양부(0일)            접수:국토해양부(0일)
                          경유:시.도(0일)              경유:시.도(0일)
1500000-0031 산업단지 지정요 접수/ 처리:국토해양부(80일)           처리:국토해양부(80일)
(국토해양부)         청     처리 2.시.도처리의경우(총80일)         2.시.도처리의경우(총80일)
                          접수:시.도(0일)              접수:시.도,시.군.구(0일)
                          경유:시.군.구(0일)            경유:시.군.구(0일)
                          처리:시.도(80일)             처리:시.도,시.군.구(80일)
1520000-0206 도선사면허증 재 접수/ 접수:시.도,지방해양항만청(0일)      접수:지방해양항만청(0일)
(국토해양부)         교부    처리 처리:시.도,지방해양항만청(3일)       처리:지방해양항만청(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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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현 행                      변 경
             선박 및 선박용 물
1520000-0490 건의 형식승인시험 접수/ 접수:국토해양부(0일)             접수:국토해양부(25일)
(국토해양부) 기관 지정(시험품 처리 처리:국토해양부(25일)                  처리:국토해양부
              목 추가지정 등)
                             1.어촌종합개발사업준공전사용허가신 1.어촌종합개발사업준공전사용허가신
                             청(총7일)                 청(총7일)
                             접수:시.군.구,농림수산식품부(0일) 접수:시.군.구,농림수산식품부(0일)
              어촌종합개발(어항      처리:시.군.구,농림수산식품부(7일) 처리:시.군.구,농림수산식품부(7일)
 1520000-0505 개발) 준공전사용허 접수/ 2.어항개발사업준공전사용허가신청(총 2.어항개발사업준공전사용허가신청(총
(농림수산식품부) 가              처리 7일)                     7일)
                             접수:시.군.구,지방해양항만청,시.도(0 접수:시.군.구,시.도,농림수산식품부(0
                             일)                     일)
                             처리:시.도,시.군.구,지방해양항만청(7 처리:시.군.구,시.도,농림수산식품부(7
                             일)                     일)
                            1.어촌종합개발사업준공보고(총14일) 1.어촌종합개발사업준공보고(총14일)
                            접수:시.군.구,농림수산식품부(0일) 접수:시.군.구,농림수산식품부(0일)
                            처리:시.군.구,농림수산식품부(14일) 처리:시.군.구,농림수산식품부(14일)
 1520000-0503 어촌종합개발(어항 접수/ 2.어항개발사업준공보고(총14일)
(농림수산식품부) 개발)사업 준공보고 처리 접수:시.군.구,지방해양항만청,시.도(0 2.어항개발사업준공보고(총14일)
                                                    접수:시.군.구,농림수산식품부(0일)
                            일)
                            처리:시.도,시.군.구,지방해양항만청(14 처리:시.도,시.군.구,농림수산식품부(14
                                                    일)
                            일)
              농업인 등 및 주류
 1380000-0091 부문 전통식품명인 접수/ 접수:시.군.구,시.도(5일)        접수:시.군.구,시.도(0일)
(농림수산식품부) 의 주류제조면허추 처리 처리:농림수산식품부(25일)              처리:시.군.구(30일)
              천
 1410000-0417 염전개발·염제조업 접수/ 접수:시.도(0일)              접수:시.도,시.군.구(0일)
(농림수산식품부) 허가증 재교부       처리 처리:시.도(10일)              처리:시.도,시.군.구(10일)
 1410000-0416 염전개발·염제조업 접수/ 접수:시.도(0일)              접수:시.도,시.군.구(0일)
(농림수산식품부) 변경허가          처리 처리:시.도(10일)              처리:시.도,시.군.구(10일)
 1520000-0471 수산질병관리원 휴 접수/ 접수:시.도(0일)              접수:시.도,시군구(0일)
(농림수산식품부) 업·폐업 신고       처리 처리:시.도(0일)               처리:시.도,시군구(0일)

 1520000-0469 수산질병관리원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 접수/ 접수:시.도(0일)              접수:시.도,시군구(0일)
(농림수산식품부) 고             처리 처리:시.도(0일)               처리:시.도,시군구(0일)
 1520000-0468 수산질병관리원 개 접수/ 접수:시.도(0일)              접수:시.도,시군구(0일)
(농림수산식품부) 설신고           처리 처리:시.도(5일)               처리:시.도,시군구(5일)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