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물건소재지                                           수량                       소유자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
 시군     읍      리                                                       주소                   성명
 괴산    청천     월문   240-2 엄나무                          2        괴산군 청천면 금평로 월문길 17-16        이준
 괴산    청천     월문   237-2 비닐하우스         12.8*5         64       괴산군 청천면 금평로 월문길 17-8        권혁상
 괴산    청천     월문   240-6 블루베리           일괄            5        괴산군 청천면 금평로 월문길 17-16        이준
                                                                                        사단법인대한노인
 괴산    청천     월문   255      산수유        일괄              7            괴산군 청천면 월문리 168-7   회괴산군지회월문
                                                                                        리노인정
 괴산    청천     월문   산5-2 매실나무                           1        괴산군 청천면 금평로 월문길 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산5-2 고염나무                           3        괴산군 청천면 금평로 월문길 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산5-2 벚나무                            2        괴산군 청천면 금평로 월문길 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산5-2 꽃사과나무                          1        괴산군 청천면 금평로 월문길 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산5-2 배나무                            2        괴산군 청천면 금평로 월문길 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산5-2 대추나무                           1        괴산군 청천면 금평로 월문길 76         조옥근

◉논산시공고제2017-64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제6조, 제6조의2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논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현황
       위치                        종류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주       해제사유    비고
 시 면 리              지번                     (㎡)              (㎡)
 논산 부적 충곡          산52-25        1종       23,603            6,490      논산시       산림보호법
                                수원함양                                           제11조제1항나목
2. 지정해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
3.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는 별도 해제 고시
4. 기타사항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에 따른 이의신청서 제출, 지형도면 열람은 논산시청 산림공원과
(041-746-6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훈
‘출판인 故 박맹호 민음사 회장 추서’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민음사 출판그룹                                             고 박맹호                     금관문화훈장
                                                                                     2017. 3. 9.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517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라. 국유림등의 매수업무를 위탁 받은 자 등에게 지급하는 감정수수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19조의3)
    감정수수료에는 감정평가 수수료와 실비를 포함하도록 함.
 마.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거나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ㆍ명의변경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안
    제23조제1항제5호, 제23조제2항, 제25조제2항)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
   등록표 초본으로 하도록 함.
 바.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갱신 신청서의 첨부 서류 개정(안 제23조제5항)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갱신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영구시설물 철거 등 원상회
   복에 필요한 비용은 전문업체의 견적서를 해당자에 한하여 첨부하도록 함.
 사. 국유림 대부등을 받은 자의 경계표주 설치 근거 및 방법 마련(안 제23조제6항 신설)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경계표주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설치 방법을 규정함.
 아.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의 위임근거 마련(안 제23조제7항 신설)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우편번호 :
   302-701, 전화: 042-481-4098, FAX:042-472-3226, 전자우편 : sw2126@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에 전화(042-481-40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7-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86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3월 1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406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514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주
소
소유자
소유자이외의권리
등기여부
시군
면
리
당초
분할
권리의
종
류
주소
성명
미
등기등기
괴산청천월문235-1 235-3
도
265
224
괴산읍
대사리136
남기원
압류
괴산군
괴산군
괴산청천월문236-3
답
130
130
청천면
월문리227
권오신
괴산청천월문237-2 237-3
답
282
124
청천면
월문리228
권혁상
괴산청천월문237-1
도
64
64
청천면
월문리140
공재균
괴산청천월문238-2
도
6
6
청천면
월문리24
지홍래
괴산청천월문238-4 238-7
전
1,639
57
청천면월문리90
안상복
근저당괴산군청천면
청천리123-9
청천신용
협동조합
괴산청천월문239-1
도
510
510
서울
성북구
장위동
172-12
이장원
괴산청천월문239-3
임
3
3
서울
성북구
장위동
172-12
이장원
괴산청천월문239-2 239-5
임
165
114
서울
성북구
장위동
172-12
이장원
괴산청천월문239-4 239-6
임
811
154
서울
성북구
장위동
172-12
이장원
괴산청천월문240-4 240-12
천
1,126
594
재무부
국
괴산청천월문240-6 240-13
전
506
134
청천면월문리228
이정구
괴산청천월문240-2 24-11
도
587
353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243, 106동401호
(용암동,부영아파트)
이준
괴산청천월문
225
225-1
답
3,418
991
김포시북변동832 풍년마
을221-1704
최영진
괴산청천월문
220
220-1
전
4,638
143
청주시흥덕구복대동3034
삼일아파트
101-802
김재천
◉괴산군고시제2017-33호
토지세목
괴산군고시제2015-44호(2015.05.15.) 및괴산군고시제2016-166호(2016.12.30.)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월문군도확포장(군도17호)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도로법」제24조제3항및「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17일
괴
산
군
수
1. 사업명: 월문군도확포장공사
2. 사업구간
- 시점: 괴산군청천면월문리281
- 종점: 괴산군청천면월문리168-7
3. 물건조서지번변경
- 당초: 괴산군청천면월문리239-2, 240,4 번지
- 변경: 괴산군청천면월문리239-5, 240-12 번지
4. 사업시행자: 괴산군수
5. 수용할토지및물건기타의세목: 아래과같음
세목고시명세서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515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주
소
소유자
소유자이외의권리
등기여부
시군
면
리
당초
분할
권리의
종
류
주소
성명
미
등기등기
괴산청천월문
224
224-1
천
208
26
칠성
율원907
전태희
괴산청천월문
223
223-1
천
777
91
칠성
율원907
전태희
괴산청천월문산5-2 산5-19
임
326,176
812
산림청
국
괴산청천월문222-5 222-9
전
1,137
314
천안시성거읍천흥리429 장
미근로복지아파트
102-701
남정희
괴산청천월문222-2 222-8
전
2,208
415
청천면월문리90
안상복
근저당괴산군청천면
청천리123-9
청천신용
협동조합
괴산청천월문222-1 222-6
임
304
146
청천면월문리205
공재수
괴산청천월문209-3 209-6
전
31
3
청천면월문리168-7
사단법인대
한노인회괴
산군지회월
문리노인정
괴산청천월문209-2 209-5
전
296
50
성남시분당구금곡동125 청
솔아파트
506-1504
조옥근
괴산청천월문209-1 209-4
대
357
33
성남시분당구금곡동125 청
솔아파트
506-1504
조옥근
괴산청천월문
210
210-1
전
1,805
758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728-18-301
이우영
근저당
지상권
청주시상당구
내덕동
728-18,301
내율사
새마을금
고
괴산청천월문208-4 208-8
전
164
24
청천면
월문리205
김진항(1/3)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188-8
김진권(1/3)
괴산군청천면월문리205 김진문(1/3)
괴산청천월문208-3 208-7
대
383
10
청천면
월문리205
김진항(1/3)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188-8
김진권(1/3)
괴산군청천면월문리205 김진문(1/3)
압류
파주시
파주시
괴산청천월문
208
208-6
전
2,986
142
청천면
월문리205
김진항
(1/3)
압류
압류
서울마포구
독막로311진천
지사
청주지방검찰청
국민건강보
험공단
청주지방검
찰청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188-8
김진권(1/3)
괴산군청천면월문리205 김진문(1/3)
압류
파주시
파주시
괴산청천월문
206
206-1
답
1,260
225
청천면
월문리142
최인원
괴산청천월문
213
213-1
전
4,294
28
서울강서구화곡동1091화곡푸
르지오146-702
이동휘(1/2)
용인시구성읍상하리293-2 김용린(1/2)
괴산청천월문
213
213-2
전
634
서울강서구화곡동1091화곡푸
르지오146-702
이동휘(1/2)
용인시구성읍상하리293-2 김용린(1/2)
괴산청천월문
205
205-1
대
2,073
19
청천면
월문리142
최인원
괴산청천월문
180
180-1
답
2,231
1626 청천면
월문리168
공석주
괴산청천월문
179
179-1
천
1,726
216
청천면
월문리168
공석주
괴산청천월문168-7 168-8
전
334
39
청천면
월문리168
공석윤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516
물건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소유자
시군
읍
리
주소
성명
괴산
청천
월문
168-7
연산홍
6
괴산군청천면
금평로월문길106
공석윤
괴산
청천
월문
168-7
백일홍
　
1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106
공석윤
괴산
청천
월문
168-7
수
국
　
2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106
공석윤
괴산
청천
월문
168-7
황매실
　
1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106
공석윤
괴산
청천
월문
205
무궁화
26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86-3
안상옥
괴산
청천
월문
205
앵두나무
3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86-3
안상옥
괴산
청천
월문
209-1
포도나무
1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209-1
대추나무
　
1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209-1
주
목
　
1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209-1
황금측백
　
2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209-1
라일락
　
2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209-1
연산홍
　
2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209-1
가시오가피
　
1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209-1
앵두나무
　
1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209-1
황금측백
　
2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209-1
수
국
　
1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209-1
산딸나무
　
1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209-1
사철나무
　
1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209-1
울타리
목재
1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209-1
견
사
　
2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209-2
주
목
10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209-2
조경석
　
1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220
주
목
15
괴산군사리면사리로소매1길18
김재천
괴산
청천
월문
220
느티나무
　
1
괴산군사리면사리로소매1길18
김재천
괴산
청천
월문
220
밤나무
　
1
괴산군사리면사리로소매1길18
김재천
괴산
청천
월문
220
백일홍
　
2
괴산군사리면사리로소매1길18
김재천
괴산
청천
월문
220
구찌뽕나무
　
1
괴산군사리면사리로소매1길18
김재천
괴산
청천
월문
220
조경석
　
1
괴산군사리면사리로소매1길18
김재천
괴산
청천
월문
220
자가수도
식
1
괴산군사리면사리로소매1길18
김재천
괴산
청천
월문
238-4
엄나무
2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17-3
안상복
괴산
청천
월문
238-4
대추나무
　
1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17-3
안상복
괴산
청천
월문
238-4
철
쭉
　
2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17-3
안상복
괴산
청천
월문
238-4
마
　
57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17-3
안상복
괴산
청천
월문
238-4
조경석
식
1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17-3
안상복
괴산
청천
월문
239-5,
240-12
원두막
2.8*2.8
7.8
서울성북구한천로99다길42(장위동)
이장원
괴산
청천
월문
239-5,
240-12
복숭아나무
10년생,2년생
68
서울성북구한천로99다길42(장위동)
이장원
괴산
청천
월문
239-5,
240-12
은행나무
50년생
1
서울성북구한천로99다길42(장위동)
이장원
괴산
청천
월문
240-2
대추나무
3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17-16
이준
물건세목고시명세서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517
상
훈
물건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소유자
시군
읍
리
주소
성명
괴산
청천
월문
240-2
엄나무
　
2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17-16
이준
괴산
청천
월문
237-2
비닐하우스
12.8*5
64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17-8
권혁상
괴산
청천
월문
240-6
블루베리
일괄
5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17-16
이준
괴산
청천
월문
255
산수유
일괄
7
괴산군청천면월문리168-7
사단법인대한노인
회괴산군지회월문
리노인정
괴산
청천
월문
산5-2
매실나무
1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산5-2
고염나무
　
3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산5-2
벚나무
　
2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산5-2
꽃사과나무
　
1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산5-2
배나무
　
2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산5-2
대추나무
　
1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76
조옥근
소
속
성
명
훈
격
전민음사출판그룹
고박맹호
금관문화훈장
2017. 3. 9.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
◉논산시공고제2017-64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및「산림보호법시행령」제6조, 제6조의2에의거산림보호구역해제예정지를
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17일
논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해제예정지현황
위치
종류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소유주
해제사유
비고
시
면
리
지번
논산
부적
충곡
산52-25
1종
수원함양
23,603
6,490
논산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나목
2. 지정해제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
3. 해제연월일: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는별도해제고시
4. 기타사항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공고에따른이의신청서제출, 지형도면열람은논산시청산림공원과
(041-746-613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판인故박맹호민음사회장추서’ 정부포상수여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9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2017년 3월 2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김지훈   2003.10.27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2017.02.13 김덕기   인지에의한
                                중림동 150                       국적취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3월 20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                고
김미혜 2010.11.14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통영시                응웬티 인지에 의한
                        정량동 883 2017.02.14 김점대 김항 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0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심재학    1955.04.20 남 캐나다 경기 수원 팔달구 고등동 110번지 2003.10.21 외국국적 취득
 이옥수    1953.11.10 여 미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342번지 2005.08.03 외국국적 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0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유수연   1990.05.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2277 2017.01.26. 외국국적취득
 우건우   1998.03.12.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4 2015.07.01. 외국국적취득
 우현주   1967.06.22.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4 2015.07.01. 외국국적취득
 진준철   1948.01.18. 남    미 국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단천로 170 1984.04.20. 외국국적취득
 박사도   1988.03.08. 남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 선구동 26-1 2010.06.24. 외국국적취득
                                  83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69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기도양주시덕계동152-22 일대
덕정377013
1, 3등급
2, 3등급
식생
경기도포천시영북면대회산리산256 일원
영평387134
1, 2등급
1, 2등급
식생, 조류
나. 금회변경되는공원시설개요
1) 교통·운수시설
■진입도로
번호
노선명
구간
폭
(m)
연장
비고
(km)
증감
소계
기정
1개소
-
0.16
-
-
변경
2개소
-
0.32
2
동학사2로∼
동학사2
자동차야영장
기정
-
-
-
증0.16
신설
변경
동학사2로∼동학사2
자동차야영장
5.0
0.16
< 공원계획변경조건>
- 관계기관협의의견준수
6. 기존시설의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도면생략
9. 기타: 관계도서를국립공원관리공단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042-825-3002)에비치하여일반인및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7-57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
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20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경기도양주시덕계동152-22 일대외1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정·보완내용
4.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6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48호(2009.11.4.),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43호(2014.7.22)로고시된평
택-화성고속도로에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
아래와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7년3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65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현민
1998.07.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송월길87-15
(송월동)
2017.03.15
노재홍
1998.07.22
남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송현동79
2017.03.15
우에카도
유우토
2010.02.18
남
페
루
경기도가평군상면솔안길176
2017.03.15
제27조(포상) 정보화책임관은미래창조과학부정보화의창의적발전, 정보화사업의품질제고및소속
직원의정보공유문화정착및전자문서유통확대를위하여다음각호의부문에대한제도또
는행사를운영하고우수부서및개인, 단체를포상할수있다.
1. 제24조에따른정보화사업평가결과우수사업
2. 미래창조과학분야정보화발전에현격하게기여한사업
3. 외국또는외부기관으로부터의정보화사업관련수상또는표창
4. 외부기관에서주관하는정보화관련경진대회및정보지식인대회수상
5. 정보화관련표준화로다수부처또는관계기관간의시너지효과를현격히창출
6. 기타정보화발전및품질향상에현저한공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
제8장보칙
제28조(다른규정의준용) 이규정에서정하지아니하는사항은다음각호의관련법령및규정등
을준용한다.
1. 국가정보화기본법
2. 전자정부법
3. 개인정보보호법
4. 정보통신기반보호법
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6. 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7.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8. 행정기관및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
9. 공공데이터관리지침
10. 정보시스템운영성과관리지침
11.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및활용지침
12. 정보보안업무규정
13. 기타정보통신관련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별표및전문은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7-4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3월20일
법무부장관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66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재현
1999.06.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28길25
(역삼동)
2017.03.15
송마이클
제알
2003.05.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대로14가길58-11
(한강로3가)
2017.03.15
조아람
2000.04.13
남
일
본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신성리
323-4
2017.03.15
최프란치
섹그부르
1998.10.08
남
폴
란
드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장현리637
2017.03.15
김예지
2000.10.16
여
미
국
전라남도강진군작천면평리4길
26-15
2017.03.15
김태환
2005.08.12
남
미
국
전라남도강진군작천면평리4길
26-15
2017.03.15
김준
1998.07.06
남
미
국
부산광역시동래구낙민동20-104
2017.03.15
김재원
2007.03.28
남
미
국
경상북도울진군기성면구산길139
2017.03.15
이타미천
1998.08.23
남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화수동37
2017.03.15
그리피카
일유진
1998.12.01
남
미
국
강원도속초시교동664
2017.03.15
전광인
1998.10.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26
2017.03.15
정해림
1998.07.20
남
미
국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779
2017.03.15
김가영
1991.08.28
여
미
국
광주광역시북구신용동121
2017.03.15
박찬영
2002.03.31
남
미
국
경기도이천시백사면신대리33
2017.03.15
최기영
1998.07.22
남
일
본
경상북도군위군군위읍사직리605
2017.03.15
김희재
1998.02.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돈화문로5가길17-6
(돈의동)
2017.03.15
홍로버트
1999.06.28
남
미
국
대구광역시남구봉덕동1106-8
2017.03.15
임준영
1999.07.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동산35
2017.03.15
조삼렬
1998.03.18
남
미
국
충청남도서천군문산면문장길23번길
56-33
2017.03.15
에쉬버거
션제레미
2001.06.01
남
미
국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1218
2017.03.15
윤민섭
1998.09.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미아동3-294
2017.03.15
김준
1998.03.06
남
미
국
경기도광명시오리로1025번길15-7
(광명동)
2017.03.15
이동규
1998.06.13
남
미
국
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동128
2017.03.15
김민기
2000.08.08
남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국채보상로150길61
(삼덕동3가)
2017.03.15
김준호
1998.02.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중학동90
2017.03.15
서준일
1998.10.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동교동154
2017.03.15
안케빈
1998.07.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만리동1가53
2017.03.15
정상윤
1998.06.08
남
미
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전포동280
2017.03.15
정에릭
1998.11.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도봉구방학동128-1
2017.03.15
정성규
1998.10.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노원구월계동448-3
2017.03.15
이상원
1998.06.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금호동1가1027
2017.03.15
김준동
1998.05.21
남
미
국
경상북도영주시가흥동97-3
2017.03.15
석송희
1994.02.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4가63
2017.03.15
이항명
1998.08.15
남
일
본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교항리252
2017.03.15
오현준
1998.12.10
남
미
국
대구광역시동구팔공산로29길17-1
(송정동)
2017.03.15
한지영
2000.12.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자하문로1나길14
(체부동)
2017.03.15
추무곤
2000.07.21
남
미
국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144
2017.03.15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448호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수도권(고속국도
                                                           제2순환선(인천~김포)
                                                                  제400호)
        1.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폭 2.5미터
           초과, 높이 4.2미터 초과,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금지 또는 2. 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 구간                       ~
제한의 대상 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3.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건설기계 이외의                      (28.88Km)
           건설기계
  기간                              2017년 3월 23일부터 계속
이유 : 도로의 구조 보전 및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 방지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중소기업청공고제2017-109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13조 및 제19조의9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인프라비즈 주식회사       2017-8   2017.3.16.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53-7(옥동)
     재단법인          2017-9   2017.3.1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길 38(역삼동, 에이치에스알
  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에피센터)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40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4474호)    블루즈      황○익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곰바위로17번길 34
2.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2017.4.12.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5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
    별기준 제35호
                             102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 제조업 및 품목 허가
   (등록, 신고)증 원본은 우리청(의료제품안전과, 02-2110-8076)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운영지원과 김진아 주무관(02-2110-8015)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23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양구군 동면 비아리 임야   국               20,681,006 20,651,593  2,560     군사시설
   산1번지       (산림청)                                             (군전술도로)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청문실시대상내용
                                              처분예정내용    청문일시
  선**    94-2011-30-0000270   종율보성1호  전남보성군   운용정지2개월 2017.3.24.(금)
                                      율어면****             14:00.
  이**    94-2011-30-0000117   만춘영암1호 광주광역시광산구 운용정지2개월 2017.3.24.(금).
                                      사암로****             14:00.
  최**    94-2011-30-0000240   진철해남1호 전남해남군해남읍 운용정지2개월 2017.3.24.(금).
                                       평남****             14:00.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응
3. 법 적 근 거 :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103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구분 번호 노선명       구간      폭(m) km 연장증감              비고
                                                    노선번호
  9 기정
    변경
       8 고대도 당너머해수욕장~고대방파제 1.2 0.494 -
       9 고대도 당너머해수욕장~고대방파제 1.2 0.494                 변경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의견 준수
    - 귀화식물 유입 및 확산 방지 대책 강구
6. 기존시설의 존치 · 이전 · 철거 ·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041-672-9737)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7-56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계룡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계룡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계룡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65.335㎢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기 정 오류정정 변경    증감   비고
              계            55     55  56  -
                  소 계      28     29  30       수치
                                             오류정정
                                          -

   교통 운수시설        진 입 도로    1      1   2  1   신설 1
                   주차장      6      6   6  -
                   탐방로     21     21  21  -
                    삭도      1      1   1  -
    공공시설            소계     12     11  11       수치
                                             오류정정
                                          -
    체육시설            소계      1      1   1  -
  휴양및편익시설           소계     10     10  10  -
    문화시설            소계      3      3   3  -
    숙박시설            소계      1      1   1  -

                               68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1) 교통·운수시설
   ■ 진입도로
   번호      노선명               구간       폭         연장
                                     (m) (km) 증감 비고
        소계     기정           1개소       -    0.16 -
               변경           2개소            0.32          -
                                      -
        동학사2로~ 기정             -       -     -
     2 동학사2 변경          동학사2로~동학사2   5.0   0.16  증 0.16 신설
        자동차야영장            자동차야영장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의견 준수
6. 기존시설의 존치 · 이전 · 철거 ·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042-825-300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7-57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152-22 일대 외 1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  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152-22 일대         덕정 377013   1, 3등급     2, 3등급    식생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 산256 일원        영평 387134   1, 2등급     1, 2등급   식생, 조류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6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48호(2009.11.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43호(2014.7.22)로 고시된 평
택-화성고속도로에 대하여「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69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 환경정책실에 화학제품 및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31
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화학제품관리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9명(4급 1명, 5
급 2명, 6급 3명, 7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국립환경과학원에 경유차 배출가
스 관리강화를 위하여 실제도로주행 검사 인력 9명(연구관 2명, 연구사 7명)을 증원하고, 기후변화
및 환경산업 등 미래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관을 기후미래정책국으로 개편하며, 국
토환경보전 및 환경매체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협력관을 환경융합정책관으로 개편하여 기후
미래정책국장을 보좌하도록 하는 등 환경부 하부조직과 그 기능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
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27941 호, 2017. 3 . 20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
설되는 한시조직 및 변경된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
하는 한편,
 과장급 개방형직위에서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협력과장을 제외하는 대신 화학물질안전원 연구
개발교육과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7-224호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정하고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화업무를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이하 “위탁기관”이
 라 한다)에는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업무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ㆍ준정부 기관ㆍ기타 공공기관 등 산하
 공공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화 표준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하
 고자 필요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라 함은 행정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수집ㆍ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ㆍ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
    써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