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90호                      관          보           2007. 9.17. (월요일)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 분 내 용     처   분   근   거
                           울산 남구 삼산동 실적,계획, -영업정지 1월 주택법시행령제14조
울산-주택       동산종합 박재록손
                           1558-8 백솔빌 기술자 (2007. 9.13.~ 제1항 별표1 및 주택
2002-0015   건설㈜      현우
                           딩 701호     미제출 2007.10.12.) 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울산-주택                     울산 남구 달동
            ㈜벧   엘   권재갑                   〃       〃              〃
2002-0016                  630-18

 울산-주택      새천년            울산 남구 삼산동
                     박진웅                   〃       〃              〃
2002-0029   개발㈜            203-12 2층

                         울산 동구 방어동
 울산-주택       ㈜광운
                     김기영 928-16 광운수        〃       〃              〃
2003-0001   산업개발
                         정오피스텔302호

 울산-주택 ㈜월남참전      울산 중구 태화동
              이성경                          〃       〃              〃
2003-0020 동지회     782-2

 울산-주택                     울산 북구 연암동
            ㈜언   성   최상철                   〃       〃              〃
2003-0028                  381-1 층

 울산-주택      공덕종합           울산 남구 달동
                     김중호                   〃       〃              〃
2004-0003    건설㈜           1272-14

 울산-주택              울산 중구 복산동
          ㈜삼덕건설 백영기                        〃       〃              〃
2004-0005           399-31

 울산-주택                     울산 동구 방어동
            ㈜엠씨티     김홍곤                   〃       〃              〃
2005-0002                  1091-3 2층

 울산-주택       선재            울산 남구 신정3
                     김봉철                   〃       〃              〃
2005-0011   디엔씨㈜           동 591-8

 울산-주택       ㈜평일           울산 남구 신정동
                     정광수                   〃       〃              〃
2005-0023   종합건설           452-18 3층

                         울산 남구 삼산동
 울산-주택      ㈜거장
                     김갑덕 1481-7 지산빌        〃       〃              〃
2006-0002   디앤씨
                         딩402호

                    울산 울주군 온
 울산-주택
          금강개발㈜ 우창열 산읍 덕신리                 〃       〃              〃
2006-0007
                    185-17

                 중구 성안동 성안2
 울산-주택 영화디엔피
             이세희 지구11블럭11롯트                〃       〃              〃
2006-0008 ㈜
                 제희빌딩 301호

 울산-주택              울산 중구 성안동
          토성건설㈜ 김현숙                        〃       〃              〃
2006-0021           94블럭6롯트 2층

2. 처분일자:2007년 9 월13일
                                    158
제16590호                     관            보     2007. 9.17. (월요일)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40점, 운영계획 17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

    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내용 게재
   ○일    자 : 2007년 9 월17일(월) 15 : 00

   ○방    법 : 경기도용인교육청 홈페이지(http:// www.kenyi.go.kr/공지사항)게재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일    시 : 2007년10월 2 일(화) 09 : 00~17 : 00까지

   ○접수처 : 경기도용인교육청 2층 재무과(031-331-9381)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7년10월 8 일(월)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함.)

 ○일     시 : 2007년11월22일(목) 09 : 00~17 : 00까지

 ○접수처 : 경기도용인교육청 2층 재무과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용인교육청 홈페이지(http:// www. kenyi.go.kr/공지

   사항)을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경기도용인교육청 시설과(031-331-9265)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전라북도공고제2007-83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을 하였기 이를 공고 합니다

    2007년 9 월17일

                  전라북도지사

1. 업소명 : (유)선제그린

2. 대표자 : 이주황(811220-1******)

3. 영업소소재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7-65

4. 업종 및 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제105호)

5. 등록일자 : 2007년 9 월12일
                                       164
제16590호                    관            보              2007. 9.17. (월요일)

                                                    BTL 사업규모
                                  부지면적
 학    교    명    예     정     지                       건축연면적        추정사업비     비 고
                                    (㎡)     학교학급수
                                                      (㎡)         (백만원)

     대장중         성남판교택지지구         13,350     24      8,231         8,446   신 축


      계               4교          50,925             37,064       38,031


 다. 공사기간 : 공사착공일로부터 340일간(절대공기)

 라. 추정사업비 : 38,031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준공기준)

 마. 추정운영비 : 14,73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
      Transfer-Lease)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40점, 운영계획 17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
      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내용 게재
     ○일   자 : 2007년 9 월18일(화)
     ○방 법 : 경기도성남교육청 홈페이지(http : // www.kensn.go.kr)게재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일   시 : 2007년10월 5 일(금) 09 : 00~17 : 00까지
     ○접수처 : 경기도성남교육청 재무과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7년10월12일(금)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함.)
     ○일   시 : 2007년11월22일(목) 09 : 00 ~ 17 : 00까지
     ○접수처 : 경기도성남교육청 재무과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162
제16590호                   관            보          2007. 9.17. (월요일)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성남교육청 홈페이지(http:// www.kensn.go.kr)을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시설과(031-780-2680), 재무과(031-780-2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경기도용인교육청고시제2007-5호
     『흥이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흥이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
(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7일
                 경기도용인교육청   교육장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흥이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BTL 사업규모
                                부지면적
학교명               예정지                             건축연면적      추정사업비      비고
                                  (㎡)    완성학급수
                                                    (㎡)      (백만원)

흥이초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13       13,021       38    11,513    11,795     신축


흥삼초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11       13,127       36    11,115    11,397     신축

둔전2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212번
                                11,104       30     9,487     9,682     신축
 초               지 일원

흥일중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21       12,074       36    11,778    11,972     신축


 계                  4교          49,326             43,893    44,846     신축


 다. 공사기간 : 공사착공일로부터 라. 추정사업비 : 44,846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준공기준)

 마. 추정운영비 : 17,444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
     Transfer-Lease)방식

                                163
제16590호                      관            보           2007. 9.17. (월요일)

⊙전라남도공고제2007-547호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 휴면조합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실제 활동하고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7일

                 전라남도지사

1. 대상 조합명

연번       조합명         소        재          지     대표자   설립일자           휴면지정 사유

      여수기계수리                                                   최근 1년간 실제 활동
 1                       여수시 국동 37-144         김창규   ‘90.9.6
      사업협동조합                                                   없음
      담양죽세공예
 2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401-1         홍정민   ‘92.7.3          〃
      사업협동조합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

     이 경과 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

     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된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한다.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기관 : 전라남도청 경제정책과(☏061-286-3834)



⊙성남시수정구공고제2007-463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부

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7일

                 수 정 구 청 장

○공고기간 : 2007년 9 월17일~2007년10월 1 일(15일간)
                                         165
제16591호                     관             보                  2007. 9.18. (화요일)

⊙문화관광부고시제2007-28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85호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구

역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8일

                  문화관광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Ⅰ. 개발구역 지정변경
 1. 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2. 개발구역의 위치(변경없음):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남면 천수만 B지구 일원

 3. 개발구역 지정(변경)의 효력 발생일:관보게재일

 4.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4,624,000          증)19,669.2              14,643,669.2

 5.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기정:현대건설주식회사

  ○변경:현대도시개발주식회사

 6. 개발의 기본 방향(변경없음)

  철새와 인간이 공존하는 청정 생태환경도시, 관광·레저·비즈니스가 혼합된 고품격 레저도시,
  특색 있고 흥미로운 문화가 살아 숨쉬는 테마도시,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복합도

  시를 목표로 서해안의 미래발전을 견인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건설함.

Ⅱ. 개발계획 변경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구       분                 기    정                               변   경

   명        칭           현대건설주식회사                          현대도시개발주식회사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680-10

  대표자의 성명                   이 종 수                                김 종 학

                                       42
제16590호                          관            보                2007. 9.17. (월요일)
○공지사항
1.예정된 처분의 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 통지
         목

             성 명    박상철
 2. 당사자
             주 소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396-68


                   수정구 심곡동 396-68번지의 건물에 대하여 실권리자 박상철
3.처분이 원인이되
                   명의로 실명 등기하여야 하나 명의수탁자 김성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부동산실권
    는 사실
                   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규정을 위반 함.


                   ○과징금 부과
 4.처분하고자하는
                   ○과 징 금 : 9,836,940원
       내 용
                   ○산출 기초: 98,369,460× 10/100=9,836,940원


  5.법 적 근 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기관명   성남시수정구청장            부서명                  시민과 토지정보팀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30
 6. 의 견 제 출                   주 소
                                                 (031-729-5101)


                              기 한                2007년10월 1 일


                                    과징금 산출 기초

 토 지      연면적
                   지목   건물기준시가      부동산평가액       부과율      과 징 금        위반자   명의수탁자
소재지          (㎡)


심곡동
         287.63    대     342,000원   98,369,460   10/100   9,836,940    박상철    김성인
396-68


 ※2001년12월 5 등기에 대한 산출기초
○부동산 평가액 : 건축 연면적×건물 기준시가
○과징금 산출기초 : 부동산평가액×10/100(부과율)
○과징금 부과율 : 10/100(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5억 이하 : 5%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1년 이하 : 5%

                                          166
제16591호                          관                보          2007. 9.18. (화요일)
<기관명:중소기업청>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신 청 방 법

                                                                         방문, 우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확인서 발급
                                                                     모사전송,인터넷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근거법령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3조

                         ㅇ 계:(14일)
1420000-0070 접수처리        접수:지방중소기업청(7일)
 < 확 인 >                 처리:지방중소기업청(7일)
 중소기업지원                  <민원인 제출서류>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확인서 (재)발급신청 1부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수수료      없음


⊙환경부고시제2007-139호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리산국립공원 공원사업시
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8일
                    환 경 부 장 관
   지리산국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의 명칭:지리산국립공원 내원사야영장 부대시설 설치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환경부장관(대행자: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나.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가. 위   치: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105-4번지 일원
 나. 야영장 면적:4,000㎡
 다. 사업내용
  ○야영장 부대시설:4동
        구       분             동        수            연 면 적(㎡)         비         고

            계                     4동                    288

        화 장 실                     1동                    75                1층

                                           38
제16591호                                관               보                     2007. 9.18. (화요일)

             구       분                   동        수               연 면 적(㎡)                   비             고

             취 사 장                           2동                      70                           1층

             관 리 사                           1동                      73                           1층

   ○오수처리시설:1식
         ※야영장 운영시 부지 좌측에 인접한 내원계곡의 하천 수질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운영하여
          야 함.
4. 사업시행기간:2007년 9 월~2008년12월
5.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토지소유자:별첨 편입토지조서 참조
6. 공원사업시행근거

 ○지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
   -환경부고시 제2001-125호(2001.10. 8.)
7. 공원시설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1)배치 계획:별첨 계획평면도 참조

 (2)기본 구조

                                                       형            태                    색                 체
  구              분       기   본   구   조
                                                  지           붕         벽       체        지   붕         벽       체

         계

       화장실               철근콘크리트조                  아스팔트싱글                  목재             밤색            밤색

       취사장                   철구조                      적삼목                   -            밤색                -

       관리사               철근콘크리트조                  아스팔트싱글                  목재             밤색            밤색

8.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별 첨]
                                              편입토지세목조서
소재지:경남 산청군 삼정면 대포리

 순       번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계                                                       11,322               4,000

     1               산105-1              도                   300                    81           국(건설부)

     2               산105-4              임                  3,850               2,142            국(환경부)

                                                      39
제16591호                               관             보              2007. 9.18. (화요일)

 순       번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3             산105-5         도                    259              221       국(건설부)

     4             산106-1         임                   2,141         1,070         국(환경부)

     5             산106-2         임                   4,772             486       국(환경부)


⊙환경부고시제2007-140호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가야산국립공원계획(환경부고시 제2007-62호, 2007. 4. 5.)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8일
                           환 경 부 장 관
         가야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
1. 공원구역의 면적:77.074㎢
2. 용도지구계획

 가. 총 괄:변경없음

 나. 취락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다. 집단시설지구 결정(변경)조서
  1)총         괄:변경없음
  2)집단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가)치인지구:변경없음
         나)백운동지구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계                       126,370            126,370              -

             숙 박 시 설 지                       9,098              9,098              -

             상 업 시 설 지                       3,785              3,785              -

             공 공 시 설 지                         519               519               -

             녹         지                    58,423             58,880                   457

             기 타 시 설 지                      54,545             54,088                  △457

             도 로 및 광 장                       4,197              4,197              -

               주   차   장                     9,192              9,192              -

             조 경 휴 게 지                       5,542             10,073                  4,531

             일 반 야 영 장                      19,841             19,841              -

                                                 40
제16591호                                   관                    보                       2007. 9.18. (화요일)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전 시 시 설                                       10,383                           10,383                     -

   운 동 시 설                                           4,988                                -                 △4,988

   오 수 처 리 시 설                                         402                            402                    -

       다)홍류동지구:변경없음
   3)집단시설지구별 시설계획 결정(변경)조서
       가)치인지구:변경없음
       나)백운동지구
           ○금회 변경되는 숙박시설계획 내용
                                                                                      층                    수
           구           분                   건         폐       율
                                                                           기           정               변          경

           숙 박 시 설 지

       일반호텔(관광숙박시설)                            30% 이하                         3층 이하                        12m 이하

               여       관                       60% 이하                         3층 이하                        3층 이하

           -(주)백운관광호텔 세부시설계획 변경
                                           대          지           면       적(㎡)

       구           분               지적면적(A)                자연환경            호텔부지(A-B)               건폐율(%)         높    이

                              기        정   변     경        지구(B)           기       정   변       경

               계              5,214        5,526              270         4,564       5,256

수륜면 백운리 1282-4                3,137        3,137                 -        3,137       3,137       30% 이하         12m이하

수륜면 백운리 1282-14               2,077        2,077              270         1,427       1,807

수륜면 백운리 1282-22                    -           312               -            -           312

           〈부대시설〉
       시설명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동수             비고

       관리실                 20.25                     20.25                2.4m이하                  1동           기존건물

       다)홍류동지구:변경없음
3. 공원시설계획:변경없음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5.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6.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가야산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41
제16591호                           관        보         2007. 9.18. (화요일)


      고                시
⊙행정자치부고시제2007-41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
표(행정자치부고시 제2005-19호, 2005.12.30. 관보 제16160호(그2))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7년 9 월18일
                   행정자치부장관
<기관명:병무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가사사정으로인한병역감면원(현역       가사사정으로인한병역감면원(현역
                   사무명
                           병입영 및 공익근무요원 대상자)      병입영 및 공익근무요원 대상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병역법 제62조, 부칙 제4조     1.병역법 제62조
                           2.병역법시행령 제130조 내지 제 2.병역법시행령 제130조 내지 제
                            132조                   132조
                   근거법령 3.병역업시행규칙 제88조, 제89 3.병역법시행규칙 제88조 및 [별
          가사사정으로
                            조 및 [별지108]            지108]
          인한병역감면
1300000                    4.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        4.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
            원
-0013                       규정                     규정
          (현역병입영
<허가>
            및
 소집                        ㅇ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ㅇ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공익근무요원
                            유지할 수 없는 사람 계:(7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계:(7일)
           대상자)
                   접수처리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
                                 (7일)                   (7일)


                           ㅇ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ㅇ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유지할 수 없는 사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1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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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91호                     관        보      2007. 9.18.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나.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    나.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
                       정보등 제공동의서 1부        정보등 제공동의서 1부

                       다. 가사상황신고서 1부       다. 가사상황신고서 1부

                       라. 병사용진단서(가족중에 질병   라. 병사용진단서(가족중에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     또는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

                       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 1부    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 1부

                       마. 소득금액증명 1부        마. 소득금액증명 1부

                       바. 기타 병역감면에 필요한 구   바. 기타 병역감면에 필요한 구

                       비서류 1부              비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제출생략>

                       가. 전산호적정보           가. 전산호적정보

                       나. 주민등록정보           나. 주민등록정보

                       다. 토지(임야)대장         다. 토지(임야)대장
               구비서류
                       라.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라.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마. 건축물대장(일반/집합)     마. 건축물대장(일반/집합)

                       바.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바.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사.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사.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아.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아.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자. 건물등기부등본          자. 건물등기부등본

                       차. 법인등기부등본          차. 법인등기부등본

                       카. 토지등기부등본          카. 토지등기부등본

                       타. 휴업사실증명원          타. 휴업사실증명원

                       파. 사업자등록증명원         파. 사업자등록증명원

                       하. 폐업사실증명원          하. 폐업사실증명원

                       거. 전산제적정보           거. 전산제적정보

                       너. 장애인증명            너. 장애인증명

                       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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