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응우이엔깜                                                                    국적법 제6조2항
           1987. 2.25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중구 호동 91번지
  또우                                                                     1호
후인티응이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112 국적법 제6조2항
           1987. 2.13    여   베 트 남
  아                                   번지                                 1호
응오티미차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능월리 475 국적법 제6조2항
           1986. 6.16    여   베 트 남
  우                                   번지                                 1호
                                                                         국적법 제6조2항
 판티디에      1986.10.25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77번지 3
                                                                         1호
엔테너로세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주진리 618 국적법 제6조2항
           1979. 8. 9    여   필 리 핀
  린엔                                  번지                                 1호



⊙법무부고시제2009-51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526 국적법 제6조2항
  김춘복       1964. 9.15   여   중    국
                                      번지                                 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08번지 국적법 제6조2항
  한경순       1959. 8.30   여   중    국
                                      28호                                3호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국적법 제6조2항
  한영자       1952.12. 3   여   중    국
                                      1164번지                             1호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마룡리 산 국적법 제6조2항
  황    연    1970. 3.24   여   중    국
                                      65번지                               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74번지 국적법 제6조2항
  김금자       1957. 3.29   여   중    국
                                      52호                                1호
헤레드엥흐치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국적법 제6조2항
            1972. 7.30   여    몽   골
   맥                                  281번지                              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331번지 국적법 제6조2항
  강금녀       1960. 2.25   여   중    국
                                      18호                                1호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1176번 국적법 제6조2항
  신옥화       1971. 4. 8   여   중    국
                                      지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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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고시제2009-51호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08-27호, 2008. 7.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지침 개정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지침
                                   제1장    총칙
1.1. 목적
 1. 이 지침은 「국가정보화기본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 또는 보호프로파일의 평가 및
   인증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평가·인증 원칙
 2. 평가기관 및 인증기관은 평가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가·인증 수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정보보호시스템, 보호프로파일, 그리고 평가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
       한 편견과 선입관을 배제하고 공정한 평가·인증 수행
   2. 주관적인 견해를 배제하여 객관적인 평가·인증 수행
1.3. 용어 정의
 3. “공통평가기준”이라 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을 말한다.
 4. “평가대상”이라 함은 “정보보호시스템”과 “보호프로파일”을 말한다.
 5.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저장·검색·송신·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총칭한다.
 6. “보호프로파일”이라 함은 정보보호시스템이 사용될 환경에서 필요한 보안기능 및 보증 요구사
   항을 공통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서술한 문서를 말한다.
 7. “신청인”이라 함은 평가제출물(이하 “제출물”이라 한다)을 평가기관에 평가신청한 자를 말한다
   .
 8. “평가기관”이라 함은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9. “평가”라 함은 신청인이 제출한 정보보호시스템 또는 보호프로파일이 공통평가기준에 부합하
   는지 여부를 평가기관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재평가”라 함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인증제품이 보안기능의 향상, 추가 등으로 버전이 변경
   된 경우에 신청인이 의뢰하는 평가를 말한다.
 11. “국가기반전략사업”이라 함은 전자여권·전자주민증, 전자정부 전략사업 등 IT기반 구축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국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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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인증기관”이라 함은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3. “인증”이라 함은 평가기관이 수행한 정보보호시스템 또는 보호프로파일의 평가결과를 인증기
   관이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이라 함은 신청인이 정보보호시스템을 평가받기 위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는 제품
   및 모든 문서를 말한다.
 15. “평가제품”이라 함은 신청인이 평가신청한 후 인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의 제품을 말한다.
 16. “인증제품”이라 함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제품을 말한다.
 17. “평가보고서”라 함은 평가기관의 장이 정보보호시스템 또는 보호프로파일의 평가결과에 관하
   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18. “인증보고서”라 함은 인증기관이 인증결과를 요약한 문서를 말한다.
1.4. 적용 범위
 19. 이 지침은 신청인이 의뢰한 정보보호시스템 또는 보호프로파일을 평가 및 인증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업무에 적용된다.
   1. 평가·인증업무 수행
   2. 평가·인증 관련 기관간의 역할 및 책임
   3.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제2장     평가·인증체계
2.1. 개요
 20. 이 장에서는 정보보호시스템 또는 보호프로파일의 평가·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역할과 상호
   관계를 명시한다.
2.2. 관련 기관
 21. 관련 기관은 역할과 책임에 따라 인증기관, 평가기관, 신청인으로 구분한다.
2.2.1. 인증기관
 22. 인증기관은 국가정보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기관의 평가업무 감독
   2. 인증보고서 작성 및 인증서 발급
   3. 신청인과 평가기관간의 분쟁조정
   4. 인증제품 소개책자 발간
   5. 국제상호인정협정 관련 정책결정
   6.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7. 인증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수립 및 시행
   8. 인증받은 보호프로파일 등록 및 관리
   9.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승인하는 업무
 23. 인증기관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원칙 및 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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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증업무 수행규정 준수
2.2.2. 평가기관
 24. 평가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24의2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시행
   2. 공통평가기준, 평가지침서, 공통평가기준해설서 개발 및 발간
   3.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평가관련 기술개발·방법론 및 간행물 발간
   4. 국제상호인정협정 관련 연구 및 활동
   5. 평가업무 수행에 관한 자체 규정수립 및 시행
   6.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제5조제1항에 따른 EAL1 내지 EAL7의 7개 등급의 평가
   7. 국가기반전략사업의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24의3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시행
   2. 평가업무 수행에 관한 자체 규정수립 및 시행
   3. 국제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인증기관이 부여한 등급의 평가
 25. 평가기관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 원칙 및 절차 준수
   2. 평가업무 수행규정 준수
2.2.3. 신청인
 26. 신청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인증에 필요한 제출물 작성 및 제출
   2.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수수료 납부
   3. 삭제
   4. 평가·인증에 필요한 평가환경 제공 및 추가자료 제출
   5. 평가제출물에 대한 법적 권리확보 및 평가기관과 인증기관의 사용 보장
   6. 평가·인증 결과에 대한 허위사실 관련 유포 및 홍보행위 등의 금지
   7. 인증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인증제품의 평가등급 유지
                         제3장   평가 절차
3.1. 개요
 27. 이 장에서는 (그림 1)의 절차도에서 평가신청을 위한 준비단계부터 평가보고서 작성까지의 평
   가수행 과정의 주요절차를 명시한다. 또한 평가기관이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를 수행하는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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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세부 활동 사항을 명시한다.
3.2. 평가신청 준비
 28.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
   가신청 준비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3.3. 평가신청 및 평가계약 체결
 29. 정보보호시스템을 평가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 또는 제1-1호서식의 평가신청서와
   제출물을 구비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평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30. 동일한 정보보호시스템을 2인 이상의 신청인이 평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을 대
   표신청인으로 선정하고, 다른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신청인명부에 연서하여 공동으로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31. 신청인이 평가제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32. 삭제
 33. 평가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평가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평가신청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3의2.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물의 내용에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기관과 협의를 거쳐 평가신청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4.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신청접수증 발급 후 상호 협의하여 신청인과 평가계약을 체결한다.
 35. 평가기관 및 인증기관의 장은 제출물을 평가·인증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되며, 평가·인증 수행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36.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계약이 체결된 후 평가계약내용 및 제출물 1부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
   출한다.
3.4. 평가
3.4.1. 평가반 구성
 37.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계약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국가기반전략사업인
   경우에는 우선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8.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수행을 위한 평가반을 구성한 후 평가수행계획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3.4.2. 제출물 설명회
 39.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물에 대한 평가반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제출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3.4.3. 개발환경 보안점검
 40.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제품 개발환경의 보안점검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개발 업체를 방문하여
   실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41. 신청인은 제40항의 개발환경 보안점검 결과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3.4.4. 평가수행
 42.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제품이 공통평가기준에 명시된 요구수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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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과정에서 제출물이 미비하여 평가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정 기한
   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제출물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44. 평가기관의 장은 원활한 평가진행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평가환경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5.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3.4.5. 평가 중단
 46.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인과 체결한 평가계약서에 명시된 평가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평가를 중단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47.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과 인증기관의 장에게 문서
   로 통보하고 일정 기한을 정하여 평가를 계속 진행시키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48.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47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평가를 중단하고 평
   가계약을 해지한다.
3.4.6. 평가종료 및 평가보고서 작성
 49.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가 종료된 경우 평가보고서 및 최종제출물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다.
 49의2.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평가보고서의 열람 및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
   다.
 50.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평가보고서 개요
   2. 평가제품의 기본 구조 및 운영환경
   3. 평가제품의 평가내용 및 결과
   4. 결론 및 권고사항
                           제4장   인증절차
4.1. 개요
 51. 이 장에서는 (그림 1)의 절차도에서 평가단계부터 인증서 교부까지의 인증수행 과정의 주요
   절차를 명시한다.
4.2. 인증
 52. 인증기관의 장은 제49항에 의하여 평가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제출물 및 평가보고서를 검토
   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평가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3. 인증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의 장이 수행한 평가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54. 인증기관의 장은 평가내용의 적절성과 평가결과가 평가등급의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평가내용 및 과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보완
   을 요청할 수 있다.
 55. 인증기관의 장은 필요시 평가기관의 장에게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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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할 수 있다.
4.3. 인증위원회
 56. 인증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의 타당성·공정성에 대한 심의·의결 및 신청인과 평가기관간의
  분쟁 조정 등을 위하여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57. 위원회는 인증기관, 평가기관, 관계기관,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12인 이내로 구성하
  며, 위원 및 위원장은 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58.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9. 삭제
 60. 긴급한 사유 등으로 인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의결안건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판단
  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61. 위원회는 평가결과가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내릴 수 있다.
 62. 위원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못한다.
 63.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4.4. 인증종료
 64. 인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증보고서 개요
  2. 공통평가기준에 의한 주요 평가 내용
  3. 인증결과
 65.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66. 인증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부적합 등급을 부여하거나 해당 공통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67. 인증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평가기관의 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4.5. 인증제품 소개책자
 68. 인증기관의 장은 정보보호시스템 인증제품 소개책자에 다음 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한다.
  1. 인증제품에 대한 설명, 제품명, 제품분류
  2. 인증서 인증번호, 발급번호, 발급일
  3. 평가등급
  4. 제조자, 원산지, 신청인 연락처
  5. 공통평가기준 및 버전번호
  6. 보호프로파일을 준수한 경우 해당 보호프로파일명
 69. 인증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인증제품 소개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4.6. 인증서
 70. 인증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 또는 제3-1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
  한다.
 71. 인증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별표 2의 정보보호시스템 인증마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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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호서식의 인증마크 사용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2. 삭제
                    제5장   평가·인증 사후관리
5.1. 제출물 처리
 73.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계약 해지 및 인증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출물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73의2. 인증기관의 장은 평가과정에서 평가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증을 완료한 경우 제출물을 신
  청인에게 반환하고,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74. 73의2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계속 제출물(원시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설계서는 제외)을
  보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5년간 보관할 수 있다.
5.2. 인증효력 유지
 75.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을 표본 추출하여 인증제품 소개책자에 등재된 내용과 동일한지 여
  부를 확인할 수 있다.
 76.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 평가등급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인증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77.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 인증제품의 인증을 취소하고 그 사유를 해당 신청인
  에게 통보한다.
  1. 사위(詐僞)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1항에 의하지 않고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3. 제75항의 결과가 인증제품 소개책자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4.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삭제
 78.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인증제품을 인증제품 소개책자에
  서 삭제하고 이를 공고한다.
 79. 신청인은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80. 삭제
 81.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효력유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인증제품의 보안기능 및 운영환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인증제품에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되어 수정·보완해야 되는 경우
  3. 인증제품이 다른 계열의 운영체제에 적용될 경우
  4. 삭제
  5. 기타 인증제품의 형상변경이 필요한 경우
 82. 인증기관의 장은 제81항의 변경 내용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재평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
  청인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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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제82항에서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인증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84. 신청인은 인증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라 재평가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85. 평가기관의 장은 재평가시 이전에 제출한 대체 가능한 제출물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86. 삭제
 87. 삭제
 88. 삭제
                  제6장   보호프로파일 평가·인증절차
6.1. 보호프로파일 평가
 89. 보호프로파일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신청서와 보호프로파일
  을 구비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평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90. 보호프로파일의 평가는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보호프로파일의 경우에
  는 개발환경 보안점검을 시행하지 않는다.
6.2. 보호프로파일 평가보고서 작성
 91.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가 종료된 경우 보호프로파일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
  게 제출한다.
 92. 보호프로파일의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평가보고서 개요
  2. 공통평가기준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결과
  3. 평가기관 권고사항
6.3. 보호프로파일 인증
 93. 인증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의 장이 수행한 보호프로파일의 평가 과정이 객관적이며, 공통평가
  기준에 적합하게 수행되었음을 인증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정보보호시스템 인증제품 소개책자
  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1. 보호프로파일에 대한 설명, 보호프로파일명
  2. 인증번호, 인증일
  3. 개발자 또는 작성자
  4. 공통평가기준 버전
 94. 인증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보호프로파일 인증서를 발
  급한다.
                        제7장   평가수수료
7.1. 평가수수료 산정
 95. 평가기관이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분하여야 하며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
  법 제10조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인건비는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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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고시제2009-51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카스텔로헤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203 국적법 제6조1항
        1980.12.30   여   필 리 핀
 셀로렌티                            번지                                  1호
                                                                     국적법 제6조2항
 석옥금    1961. 6.27   여   중   국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99번지 8호
                                                                     1호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54번지 8 국적법 제6조2항
 송옥자    1957. 4. 1   여   중   국
                                 호                                   1호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 857 국적법 제6조2항
 장금숙    1958. 7.26   여   중   국
                                 번지 1호                               1호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2417 국적법 제6조2항
 박미혜    1960. 5.28   여   중   국
                                 번지                                  1호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186 국적법 제6조2항
 현티투    1986. 3.20   여   베 트 남
                                 번지                                  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산 108번 국적법 제6조2항
 신동월    1962.12.18   여   중   국
                                 지                                   1호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437번 국적법 제6조2항
 남순금    1972. 3.27   여   중   국
                                 지                                   3호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오암리 902 국적법 제6조2항
 강금순    1951. 4.26   여   중   국
                                 번지                                  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211번지 국적법 제6조2항
 박선옥    1963. 3.15   여   중   국
                                 28호                                 1호
                                                                     국적법 제6조2항
 강순자    1957. 4.24   여   중   국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동 178번지 5호
                                                                     1호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성정동 787번 국적법 제6조2항
쩡시우주안 1981.11.18     여   중   국
                                 지                                   1호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곡동 818번지 국적법 제6조2항
 방남순    1961. 8. 3   여   중   국
                                 4호                                  3호
                                                                     국적법 제6조2항
 김춘화    1963. 5. 6   여   중   국 경기도 화성시 온석동 122번지
                                                                     1호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도지리 541번 국적법 제6조2항
 강보옥    1962. 4.26   여   중   국
                                 지                                   1호

                                       32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325 국적법 제6조2항
 원미행     1979. 5.26   여   베 트 남
                                  번지                                 1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11번 국적법 제6조2항
리동후아     1976.11. 1   여   중   국
                                  지                                  1호
카오티투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68번 국적법 제6조2항
         1979. 9.21   여   베 트 남
     탄                            지 3호                               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806번지 3 국적법 제6조2항
 조성진     1969. 7. 6   남   중   국
                                  호                                  1호
                                                                     국적법 제6조2항
 수   옌   1975. 4.18   여   중   국 강원도 홍천군 동면 속초리 498번지
                                                                     1호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양전리 409 국적법 제6조2항
딘티크한     1985. 7.22   여   베 트 남
                                  번지                                 1호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평성리 295 국적법 제6조2항
쩐티빛뚜엔 1988. 2. 3      여   베 트 남
                                  번지                                 1호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오미리 237 국적법 제6조2항
 딩티냐     1985. 8.13   여   베 트 남
                                  번지                                 1호
                                                                     국적법 제6조2항
당티투이     1984. 3.20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마산시 덕동동 20번지
                                                                     1호
누엔티피                                                                 국적법 제6조2항
         1985.10.28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사천시 대포동 293번지
  하이                                                                 1호
느구엔타오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노곡리 321 국적법 제6조2항
         1986.10.12   여   베 트 남
  트룩                              번지                                 1호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중리 269번 국적법 제6조2항
응오김마이 1986. 9. 9      여   베 트 남
                                  지                                  1호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덕암리 128 국적법 제6조2항
뷔티홍눙     1986. 2. 4   여   베 트 남
                                  번지                                 1호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1010 국적법 제6조2항
응엔티터이 1985. 5.30      여   베 트 남
                                  번지 1                               1호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933 국적법 제6조2항
당띠홍란     1984. 5. 5   여   베 트 남
                                  번지                                 1호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장동리 911 국적법 제6조2항
 임송월     1974.12.20   여   중   국
                                  번지                                 1호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348 국적법 제6조2항
 한영애     1971. 3.13   여   중   국
                                  번지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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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전라북도 김제시 서암동 451번지 4 국적법 제6조2항
 최연녀      1985. 1. 4   여   중   국
                                   호                                   1호
                                   경기도 수원시영통구 원천동 333번 국적법 제6조2항
순시우잉      1980. 9. 1   여   중   국
                                   지 3호                                1호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658번 국적법 제6조2항
 레티늉      1981. 1. 1   여   베 트 남
                                   지                                   1호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백암면 가창리 국적법 제6조2항
윈빚쑤안      1986.12.31   여   베 트 남
                                   528번지                               1호
                                                                       국적법 제6조2항
보탄투옌엠     1985. 3. 3   여   베 트 남 경기도 오산시 두곡동 156번지
                                                                       1호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덕우리 370번 국적법 제6조2항
 김    영   1983. 5.12   여   중   국
                                   지                                   1호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오성리 343 국적법 제6조2항
코티투히엔 1982.10.22       여   베 트 남
                                   번지                                  1호
뉴엔따이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89번 국적법 제6조2항
          1982. 1. 4   여   베 트 남
  완                                지                                   1호
                                   경 상 남 도 밀 양 시 산 외 면 엄 광 리 국적법 제6조2항
 서    영   1985. 7. 1   여   중   국
                                   1282번지                              1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148번 국적법 제6조2항
 보배       1986. 8.26   여   베 트 남
                                   지                                   1호
구엔티투에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백일리 산 국적법 제6조2항
          1984.11. 3   여   베 트 남
  트훙                               737번지                               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77번지 국적법 제6조2항
 김인순      1980. 2.12   여   중   국
                                   27호                                 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산 9번 국적법 제6조2항
타츠티몽투 1984.11.28       여   베 트 남
                                   지                                   1호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취암리 297 국적법 제6조2항
쩐티안뚜엣     1982. 3.15   여   베 트 남
                                   번지                                  1호
부이티투옹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지내리 998 국적법 제6조2항
          1984. 6.15   여   베 트 남
  투옹                               번지                                  1호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812 국적법 제6조2항
레티죽린      1988. 4. 1   여   베 트 남
                                   번지                                  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55번 국적법 제6조2항
 짱젠샤      1981. 7.27   여   중   국
                                   지 222호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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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9-36호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
금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규
 정에 의한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
 및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증보험금등”이라 함은 여행업자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회사 또는 한
  국관광협회중앙회여행공제회에 가입한 금액을 말한다.
 2. “영업보증금”이라 함은 여행업자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관광협회”를 말한다. 이하 “업종·지역별협회”라
  한다)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여행업자가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
 우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기간내에 발생한 변상금의 청구에 한하여 적용한
 다.
                           제2장    가입 및 해약
제4조(보증보험등에의 가입 등) ①여행업을 등록한 자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
 험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피보험자는 업종·지역별 협회장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를 위한 단위기간은 1년 이상
 으로 한다.
제5조(보험회사등의 조치)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자로부터 보증보
 험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를 받는 보증보험회사·여행공제회 또는 업종·지역별협회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증보험등 또는 영업보증금의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 또는 요령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1. 보증보험등의 가입·영업보증금의 예치에 관한 세부절차
 2. 변상금의 청구·지불 및 환급에 관한 제반내용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한국일반여행업협회장 및 지역별관광
 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 또는 요령을 마련한 보험회사 등에게 그 약관 또는 요령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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