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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3호                 관          보    2008. 9.11. (목요일)
  ⑯ 특수아,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에 관한 사항

  ⑰ 학교 교육과정의 작성 절차 및 체제에 관한 사항

  ⑱ 독서 목록 작성·활용에 관한 사항

  ⑲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와 질 관리에 관한 사항

  ⑳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 등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 시·도 교육청은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할 교육과

  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과정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 시·도 교육청은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

  하여 시·도의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한다.

 ㈑ 시·도 교육청은 학교, 연구 기관, 대학, 산업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

  한 연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편성·운영 지침의 작성 및 개선에 반영한다.

 ㈒ 시·도 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

  다.

⑵ 운 영

 ㈎ 시·도 교육청은 관내의 지역 교육청에서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와 각급 학교의 교육

  과정 편성과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선 및 질 관

  리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 지도, 조언을 한다.

 ㈏ 교원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 대한 지도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에 대

  한 연수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 중학교 선택 과목, 고등학교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

  인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 <삭제>

 ㈒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운영을 위한 각종 교수·학습 자료를 연구, 개발하여 보급하

  고,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의 정비 확충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각 학교가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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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의 확충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을 위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

   교사를 두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과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

   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 귀국자 자녀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고,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 중등학교에서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 이외의 과목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대비

   하여, 이를 위한 지침을 학교에 제시해 주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도록 지

   원한다.

  ㈙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라 국민 공통 기본 교과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나, 각 고등학교

   가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

   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목표 - 내용 - 방법 - 평가’의 일관성 있는 실천 과정을

   확인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교육의 질 관리에 활용한다.

나. 지역 교육청

 ⑴ 편 성

  ㈎ 지역 교육청은 시·도 교육청의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기초로 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관내의 초·중학교에 제시한다.

   ① 지역의 특수성에 바탕을 둔 중점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

   ②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필요한 교육 자료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학교 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④ 학교 간 교원의 순회 및 수급 협조에 관한 사항

   ⑤ 학교 간 교육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⑥ 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⑦ 학교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에 관한 사항

   ⑧ 기타 필요한 사항

  ㈏ 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과정(교과) 전문가, 학부모, 지역 인사 등이 참여한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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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하여 운영한다.

  ㈐ 학교 간에 공동으로 협의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⑵ 운 영

  ㈎ 지역 교육청은 각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학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법에 관한 지역별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

  ㈐ 각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개발, 보급한다.

  ㈑ 특수아,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원활한 교류,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인접 교육청 간의 협조 체

   제를 구축한다.

  ㈓ 관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을 위한 연구·시범 학교를 운영, 지원하고, 수업

   연구 교사 및 교과별 연구회 활동을 지원한다.

  ㈔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실천 과정을 확인, 평가하여 교육의 질 관리에 활용한다.

다. 학 교

 ⑴ 편 성

 <공통 지침>

  ㈎ 학교는 이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지역 교육청의 학교 교

   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장학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

   성, 운영한다.

   ① 교과와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시

     간이므로, 이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② 학교에서는 연간 수업 시간 수를 계절, 학교 실정, 학생 실태, 교육 여건 등에 알맞게

     월별, 주별로 적절히 배정하여 편성 한다.

   ③ 주간 및 1일의 시간 배정은 요일 및 교과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며, 교과의 특성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내용에 따라서는 시간을 통합하여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에 배당된 수업 시간 수를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집중

     편성하여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

   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

   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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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 학급,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

  할 수 있다.

 ㈑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 수준별 수업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편성·운영한다.(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① 수준별 수업을 적용하는 교과는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경우, 재량

   활동에 배당된 시간 등 별도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다.

 ㈓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 이외의 과목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교급별 지침>

 ㈎ 초등학교

  ① 초등학교의 교과 중에서 주당 평균 3시간 이상의 수업 시간 수가 배당된 교과는 주당

   평균 1시간 이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필요에 따라 감축된 교과의

   학습 활동과 관련되는 체험 활동 등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③ 복식 학급을 편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 내용의 학년별 순서를 조정하거나 공통 주

   제를 중심으로 교재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초등학교 재량 활동에서는 주제 탐구, 소집단 공동 연구,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통합적

   인 범교과 학습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와 교사, 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편

   성하여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초등학교에서는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의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편

   성하고, 정확한 국어 사용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한다.

 ㈏ 중 학 교

  ① <삭제>(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② 중학교 재량 활동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편성, 운영한다.

   ㉮ 학교는 재량 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를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을 기초로 융통성 있

    게 배정한다.

   ㉯ <삭제>(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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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교는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유의한다.

㈐ 고등학교

  ① 일반계 고등학교는 10학년까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를 편

   성한다.

  ② <삭제>(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③ <삭제>(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④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는 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엄격한 과정을 따로 두지 아니

   하며, 개별 학생은 자신이 선택하여 이수한 과목들을 모아 자신의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의 제5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교는 학생의 진로 선택을 돕고, 계열성 있는 선택 과목의 이수를 위하여 필요

   한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

   한 지침에 따른다.(2004. 11. 26,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85호)

  ⑤ 창의적 재량 활동을 포함한 고등학교의 재량 활동에서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 등을 고려

   하여 11, 12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⑥ 선택 과목은 학교의 실정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편성한다. 특히, 시·도가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의 편제에 있는 특정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

   우, 학교는 이를 개설하여야 한다.

  ⑦ 학기당 이수 과목 수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 범위 이내로 편성하되, 가능한 10과목 이

   내로 하도록 한다.

  ⑧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⑨ <삭제>

  ⑩ 학교장은 자신의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도 인정하도록 한다. 특정 과목의 경우, 공공성

   있는 지역 사회의 학습장에서의 학습이 해당 학교에서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학

   교장은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

   에 따른다.

  ⑪ 전문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학과별 필수 과목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정할 수 있으

   며, 선택 과목은 학교장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 학생이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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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 전문계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 내용과 관련이 있는 현장 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

   한 지침에 따른다.

  ⑬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 이상의 전공 외국어와 전

   공 외국어 이외의 2개 외국어를 포함하여 전문 교과를 편성해야 한다.(2004. 11. 26, 교

   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85호)

  ⑭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

   득이 새로운 계열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새

   로운 과목을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

   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⑵ 운 영

 ㈎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 운영한다.

 ㈏ 학교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인성 교육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단위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을 운영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교과용 도서 이외의 수준별 교수·학습자료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수준별 수업을 적용할 경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

   할 수 있다. 특별 보충 수업의 편성·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다.(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 학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① 각 교과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이를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지도한다.

  ② 각 교과목별 학습 목표를 모든 학생이 성취하도록 지도하고, 능력에 알맞은 성취가 가능

   하도록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계획적인 배려와 지도를 하여

   학습 결손이 누적되거나 학습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교과 수업은 탐구적인 활동을 통하여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사태에 적

   용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한다. 특히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

   도록 하는 데 힘쓴다.

  ④ 개별적인 학습 활동과 더불어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중시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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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한다.

  ⑤ 각 교과 활동에서는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표·토의 활동과 실험, 관

   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

  ⑥ 교과와 특별 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별 목표에 대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

   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교과와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⑧ 실험·실습이나 실기 지도에 있어서는 실습 시설 및 기계·기구 사용시 안전에 특히 유

   의하도록 한다.

  ⑨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 특별 활동의 각 영역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각 학교별로 특색 있는 중

  점 영역을 설정하여 육성함으로써 학교의 전통을 가꾸어 나가도록 한다.

  ① 지역 사회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하고, 학생의 개성, 취미, 흥미,

   특기 등이 충분히 신장될 수 있도록 배려한다.

  ② 공동체 의식과 민주 시민의 자질이 형성될 수 있는 자율적인 집단 활동이 되도록 한다.

  ③ 지역 및 학교 실정과 활동 내용의 특성에 따라 집중 연속적인 이수를 할 수 있으며, 다

   양한 방법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한다.

  ④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상담의 기회를 마련한다.

㈓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 방송, 시청각 기교재, 각종 학습 자

  료 등을 활용한다.

㈔ 교과용 도서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교육 정보망,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

  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

  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

  육,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

  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

  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등 범교과적 학습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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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는 관련되는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

    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

    하여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 학교에서는 독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국어과를 비롯한 각 교과 교육과 재량 활동 및 특

    별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정도와 능력을 고

    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 운영하거나, 특수학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학교는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적합성, 타당성, 효과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3.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

 가. 이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생 학력 평가, 학교와 교육 기

  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⑴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과별, 학년별 학생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교육과

   정의 적절성 확보와 그 개선에 활용한다.

  ⑵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와 관

   련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⑶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이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해부터 다양한 절차를 거쳐 해당 학교, 학년, 학생에게 적절한지를

   조사하여 평가하되, 교육과정 평가 연구는 교육과정의 편제, 시간(단위) 배당, 편성·운영 지

   침의 적절성과 그 적용 효과에 중점을 둔다.

 나. 국가 수준에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학교 현장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

  ⑴ 교과별로 ‘절대 평가 기준’을 개발, 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

   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⑵ 국가 수준의 평가 문항 은행을 구축하여 에듀넷 등 통신망을 통해 학교가 평가에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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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록 한다.

  ⑶ 교과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

   공한다.

 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 및 지역 교육청의 교

  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라.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 활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⑴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⑵ 학교는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⑶ 교과의 평가는 선다형 일변도의 지필 검사를 지양하고, 서술형 주관식 평가와 표현 및 태도

   의 관찰 평가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⑷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

   한다.

  ⑸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의 평가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척도에 의

   거하여 실시한다.

  ⑹ 학교와 교사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도록 유의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학교 밖의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는 내용과 기능은 평

   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⑺ 초등학교의 교과 활동 평가는 학생의 활동 상황과 특징, 진보의 정도 등을 파악하여, 그 결

   과를 서술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⑻ 재량 활동에 대한 평가는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의 특성과 학생의 특성을 감안

   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작성, 활용한다. 다만, 창의적 재량 활동의 평가는 그 결과를

   문장으로 기록하도록 한다.

4.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한다.

 나. 교육인적자원부 직할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다. 공민 학교, 고등 공민 학교, 고등 기술 학교(3년제 과정),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61
제16833호                        관           보           2008. 9.11. (목요일)
 다) 위   치:33° 30′03.49″N, 126° 28′59.84″E(WGS-84)

 라) 사용개시예정일:2008년 9월 8일 00시 00분부터

2. 항행안전시설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한국공항공사사장

 나) 주   소: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74번지

3. 송신주파수

 가) 1차 감시레이더(ASR):F1:2839㎒, F2:2838㎒, F3:2764㎒, F4:2763㎒

 나) 2차 감시레이더(SSR):TX 1030㎒, RX 1090㎒

4. 공중선 전력:1차 감시레이더(ASR) 24㎾, 2차 감시레이더(SSR) 1.5㎾

5. 코스의 방향:전방향

6. 식별부호:CHP

7. 정격통달거리

 가) 1차 감시레이더(ASR):60 Nautical Mile

 나) 2차 감시레이더(SSR):250 Nautical Mile

8. 운용시간:00:00~24:00(24시간)

9. 행항안전시설 이용상의 특기사항:없음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54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평택·당진항가스공사한진제A호등부표)가 다음과 같이 현

상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및   변   경
   표지명                           등질 등고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구    조   년월일


평택·당
        변경전                                    8    6
진항가스                                                                  소유:한국
               N 36° 58′ 50.7″   FlY                    황망    2008.
공사한진                                                                  가스공사
               E 126° 46′ 40.0   5s                     대형     9. 5
제A호등 변경후                                       9    6                 서해지사장
 부표


                                       71
제16833호                            관                  보                  2008. 9.11. (목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1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

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M)
                 위      치                                                도색·구조·       철      거
  표지명                               등 질 등고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년월일

제주항대보A호       33° 31′ 22.0″N                                                           2008.
                                    FlY6s   -        -       8       6      황망대형                     -
  등부표        126° 31′ 46.0″E                                                           09.05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08-14호
 전파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4일

                   대구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허   가     무선국                                          주파수 및         공중선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설치장소
                            연월일       종     별                                       전파형식         전   력

           55-2008-60                 무     선                경북 영천시 임고면         457.15(TX)
(주)대신측기                 2008. 9. 4              대신임고                                             2W
            -0000002                  측위국                    효리 690-2              8K50G1D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2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X6013-1                폰트 정보교환-제1부:구조                                               규격안

                                                72
제16833호
관
보
2008. 9.11. (목요일)
72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1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
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광달거리(M)
도색·구조·
높이(m)
철  거
년월일
비고
지리
광학
명목
제주항대보A호
등부표
33° 31′ 22.0″N
126° 31′ 46.0″E
FlY6s
-
-
8
6
황망대형
2008.
09.05
-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08-14호
전파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4일
대구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허  가
연월일
무선국
종  별
호출명칭
설치장소
주파수 및
전파형식
공중선
전  력
(주)대신측기
55-2008-60
-0000002
2008. 9. 4
무  선
측위국
대신임고
경북 영천시 임고면 
효리 690-2
457.15(TX)
8K50G1D
2W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2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X6013-1
 폰트 정보교환-제1부：구조
규격안
제16832호                       관               보                 2008. 9.10. (수요일)
                       호명지구 수해복구공사 편입토지 현황 조서
○편입토지

일련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당초지번        분할지번 지목
번호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계                      204         333,140       56,615

 1   호명리 1034-17     1034-17   전        432           432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1   호명리       410   410-1     전       3,018          394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2   호명리       378   378-1     전       2,942          53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3   호명리       409   409-1     전       4,476          473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4   호명리   380-2     380-4     전        651           426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5   호명리   380-1     380-3     전       2,648          135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6   호명리       399     399     천        182        28.9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7                                                153.1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8   호명리       404   404-1     전       3,646          71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9   호명리       401   401-1     전       2,893          55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10   호명리   398-4     398-6     전        788           740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11   호명리   398-3     398-3     전         92           92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12   호명리   398-1     398-5     창        446           96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13   호명리       394   394-2     대        230           67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14   호명리   394-1     394-3     임       2,699          281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15   호명리       169   169-1     답        959           119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16   호명리       171   171-1     전       1,111          449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17   호명리   165-2     165-5     답       3,160          118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18   호명리       172   172-1     전        671           424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19   호명리       163   163-1     답       2,344          36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20   호명리       159     159     천        165       156.8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21                                                    8.2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22   호명리   158-2     158-2     천        124           124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389
제16832호                      관              보                  2008. 9.10. (수요일)


일련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당초지번        분할지번 지목
번호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23   호명리       174   174-2    임   23,575             18 강릉시 명주동 25-1 (4/5)         평창군

24   호명리   682-2     682-5    답       1,359          27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25                   682-6                           16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26                   682-7                           215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27   호명리   155-3     155-3    도        346           346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28   호명리   155-2     155-2    도         69           69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29   호명리   682-1     682-4    답       5,150          306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30   호명리   155-1     155-1    도        149           149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31   호명리       155   155-12   전       4,776     1,416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32   호명리       696    696     임        202           202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33   호명리   695-2     695-2    천        151           151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34   호명리       694   694-1    전        922            3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35   호명리       694   694-2    전                       2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36   호명리   696-2     696-2    임        336           336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37   호명리   696-3     696-3    대         40           40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38   호명리   696-4     696-4    임         50           50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39   호명리       695    695     천        981      421.4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40                                              559.6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41   호명리   697-1     697-6    전        657           29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42   호명리   697-4     697-4    전           3           3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1    호명리       697   697-5    전       1,623           9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44   호명리   700-2     700-5    전       1,260          20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45   호명리   700-2     700-6    전                      67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2    호명리   697-3     697-3    전        268           268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47   호명리   699-2     699-4    답        360           248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390
제16832호                      관              보                       2008. 9.10. (수요일)


일련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당초지번        분할지번 지목
번호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3    호명리   703-2     703-4    답       1,343          11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49   호명리   702-1     702-3    전        433           199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50   호명리   699-1     699-3    답       3,144           5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51   호명리   700-1     700-4    전       2,248          884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52   호명리       701   701-1    답       2,169          471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김성환
                                                           1092(22/3)장미아파트              외11인
                                                           1132-2103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조두형
                                                           676(24/3) 한국아파트
                                                           101-106                      김주병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65번지 4호 19통 1반 모           박봉규
                                                           란아파트 1155동 1001호             이광우
53   호명리   산107      산107-1   임   49,686             343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
                                                           정리 788번지 5호 22통 한            최경옥
                                                           오주택 1동 304호                  문동상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110
                                                           번지 22통 2반 고층주공아              박순자
                                                           파트 1214동 1404호               김주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김주교
                                                           609-3(11/2) 301              김주연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50               조병문

     호명리       715    715     전       3,709     3,304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4
                                                     405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5    호명리       711   711-2    답       1,232          224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6    호명리       717   717-2    전        264            38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57   호명리   727-1     727-5    전        156            65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58   호명리       734   734-1    전         30            4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59   호명리   739-2     739-4    전       3,488          739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