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9호                 관       보         2014. 11. 17.(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00관급자재 보관창고 증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 자재 보관시설 확보를 위한 건축공사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335번지
  나. 사업면적 : 625,21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1. 11.~ 2015. 4.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번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220-4303)하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4-202호
 암관리법 제11조, 암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암
검진사업실시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1호, 2014.1.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사업실시기준 전부 개정
암검진사업실시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암검진실시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에서 암검진에 관하
 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는 암검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
 에 의한 암검진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건강검진 중 암검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다른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암검진 대상 암의 종류 및 검진 기준 등) 암검진 대상 암의 종류, 검진 주기, 검진 연령, 성별, 위
 험 요인 등은 암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을 따른다.
제4조(암검진 기준 등) ① 암 종류별 검사항목 및 그 대상자, 검진비용, 검사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암검진 결과의 판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암검진 실시 기관) 암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암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제6조(암검진 실시 시기)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연령 및 검진 주기에 따라 결
 정된 해당 수검 연도에 실시한다. 다만, 검사 항목의 선택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하는 위암 및 대장암
 의 2단계 이상 검진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암검진 실시 절차 등)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영 제6조제2호에 따른 수검
 예정자(이하 “수검예정자라 한다)에게 암검진 실시 방법, 절차 및 수검 예정자임을 알 수 있는 건강검
 진표를 사전에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보건소는 수검예정자에게 유선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암
 검진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를 할 수 있다.
 ② 수검 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암검진기관
 에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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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 정정사항 : 관보 제18374호(2014. 10. 27) 127p~129p, 133p~136p, 139p~140p 내용을 삭제후 변경
▢ 산업단지 지정(변경)사항
 6.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기정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정정
                                     유치업종
                   기정                                              변경
          기계․장비 : C25, C29, C31                        기계․장비 : C25, C29, C31
            전기․전자 : C26, C28                              전기․전자 : C26, C28
             음식료품 : C10, C11                               음식료품 : C10, C11
                                                              물류시설(신규)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기정
    구 분 중분류 CODE 면적(㎡)당 초구성비(%) 면적(㎡)변 경구성비(%) 비고
    합 계        -          160,303.3 100.0            159,771.9       100.0 감) 531.4㎡
   기계 장비 25, 29, 31         82,726.2    51.6           58,291.0       36.5 감)24,435.2㎡
   전기 전자 26, 28             19,975.8    12.5           19,975.8       12.5      -
    음식료품 10, 11             57,601.3    35.9           61,836.5       38.7 증)4,253.2㎡
    물류시설       -             -           -             19,668.6       12.3 증)19,668.6㎡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정정
    구 분 중분류 CODE 면적(㎡)당 초구성비(%) 면적(㎡)변 경구성비(%) 비고
    합 계        -          160,303.3 100.0            159,771.9       100.0 감) 531.4㎡
   기계 장비 25, 29, 31        82,726.2     51.6          58,291.0        36.5 감)24,435.2㎡
   전기 전자 26, 28            19,975.8     12.5          19,975.8        12.5      -
    음식료품 10, 11            57,601.3     35.9          61,836.5        38.7 증)4,235.2㎡
    물류시설       -             -           -            19,668.6        12.3 증)19,668.6㎡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기정
       구 분            기 정                          변 경
               면적(㎡) 구성비(%) 증감(㎡)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327,294.7 100.00 감)3,840.4 323,454.3 100.00
   산 소 계계 160,303.3        48.98 감)531.4 159,771.9 49.40
               160,303.3 48.98 감)20,200.0 140,103.3 43.31
   업공
   시 장 기계, 장비 82,726.2 25.28 감)24,435.2 58,291.0 18.02
   설 용 전기, 전자 19,975.8      6.10              19,975.8        6.18
   용 지 음식료품 57,601.3 17.60 증)4,235.2 61,836.5 19.12
   지 물류시설용지 -             - 증)19,668.6 19,668.6               6.08
     지원시설용지 21,020.4        6.42 감)935.7 20,084.7             6.21
         소 계 145,971 44.60 감)2,373.3 143,597.7 44.40
    공공 도 로 72,556.7 22.17 증)353 73,687.6 22.78 ()는하천과중복결정된부분 포함
    시설 주 차 장 (73,855.5)     0.94 -
                                            (74,986.4)             총도로 면적임
    용지 보행자도로 3,078.1
                 6,255.8    1.91 감)1.7 6,254.1
                                               3,078.1        0.95
                                                              1.93
                                      273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 도로 총괄표(변경)-정정
                     합 계                 1 류                2 류              3 류          기타(가각,
          류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가감속차
                  수 (m) (㎡) 수 (m) (㎡) 수 (m) (㎡) 수 (m) (㎡) 선 등)
                           78,812.5 4 1,350 36,011.0 5 1,717 27,983.0 11 1,551 7,621.2 7,197.3
              기정 20 4,618 (80,
        계                      111.3)         (36,647.4)         (28,645.4)
                           79,941.7             36,153           28,748.0 11 1,551 7,619.5 7,421.2
              변경 22 4,748 (81,240.5) 5, 1,395 (37,789.4) 6 1,802 (29,410.4)
       대로 변경 1 342 11,970.0 1 342 11,970.0 - - -- -- -- -- --
              기정  1   342  12,323.0   1  342   12,323.0  -   -
                           51,671.0 3 1,008 23,688.0 5 1,717 27,983.0 - - - -
              기정 8 2,725 (52,
       중로                      969.8)         (24,324.4)         (28,645.4)
                           51,671.0            23,688.0           27,983.0 - - - -
              변경 8 2,725 (52,969.8) 3 1,008 (24,324.4) 5 1,717 (28,  645.4)
       소로 변경 13 1,681 8,879.5 1 45 495.0 1 85 765- 1111 1,551
              기정  11 1,551  7,621.2   -   -       -      -   -                     7,621.2 -
                                                                             1,551 7,619.5 -
     기타(가각,등) 기정 - - 7,197.3 - - - - - - - - - 7,197.3
    가감속차선     변경 - - 7,421.2 - - - - - - - - - 7,421.2
    ※ ( )는 하천과 중복결정된 면적을 포함
▢실시계획 승인(변경)사항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기정
       구분      계         대지 공장 주차장 도로 유지 하천 공원 구거
    면적 기정 327,294.7 21,020.4 160,303.3 3,078.1 78,459.5 2,005.8 14,542.4 47,123.7 767.2
     (㎡) 변경 323,454.3 21,020.4 160,303.3 3,078.1 78,106.5 2,005.8 14,542.4 43,636.3 767.2
  구성비 기정 100.0 6.4               49.0        0.9 24.0 0.6 4.4 14.4 0.2
     (%) 변경 100.0 6.5            49.6        1.0 24.1 0.6 4.5 13.5 0.2
  필지수 기정 96               6       35          2     25       1        4       23      1
   (필지) 변경 96             6       35          2     25       1        4       21      1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정정
       구분      계         대지 공장 주차장 도로 유지 하천 공원 구거
   면적 기정 327,294.7 21,020.4 160,303.3 3,078.1 78,459.5 2,005.8 14,542.4 47,123.7 767.2
    (㎡) 변경 323,454.3 21,020.4 160,303.3 3,078.1 78,106.5 2,005.8 14,542.4 43,636.3 767.2
  구성비 기정 100.0 6.4               49.0       0.9 24.0 0.6 4.4 14.4 0.2
    (%) 변경 100.0 6.5             49.6       1.0 24.1 0.6 4.5 13.5 0.2
  필지수 기정 96               6       35         2     25        1       4       23      1
  (필지) 변경 94              6       35         2     25        1       4       21      1
7.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기정
         구분          노선수 및 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도로           20       22 72,556.7 증)1,130.9 73,687.6
      보행자전용도로          8       8        6,255.8 감)1.7 6,254.1
                                         275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구분      노선수 및 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주차장       2            2     3,078.1     -      3,078.1
        공원       1            1     9,953.1     -      9,953.1
        하천       1            1    14,542.4     -     14,542.4
       유수지       1            1     2,005.8     -      2,005.8
       공공공지      3            3      761.5      -       761.6
       완충녹지      3            2    36,475.7 감)3,502.5 32,973.2
       경관녹지      1            1      341.9      -       341.9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정정
         구분     노선수 및 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도로      12           14 72,556.7 증)1,130.9 73,687.6
     보행자전용도로      8            8    6,255.8 감)1.7 6,254.1
        주차장       2            2    3,078.1      -     3,078.1
         공원       1            1    9,953.1      -     9,953.1
         하천       1            1   14,542.4      -    14,542.4
        유수지       1            1    2,005.8      -     2,005.8
       공공공지       3            3     761.5       -      761.6
       완충녹지       3            2   36,475.7 감)3,502.5 32,973.2
       경관녹지       1            1     341.9       -      341.9
10.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기정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327,294.7       100.0   323,454.3       100.0
      분양 임대 양도      181,323.7         55.4  179,856.6        55.7
       공장용지         160,303.3         49.0  140,103.3        43.4 분양 임대
      물류시설용지        -            -           19,668.6         6.1
      지원시설용지         21,020.4          6.4   20,084.7         6.2 분양 양도
      공공시설용지         139,268          44.6  143,597.7        44.3   계룡시
                        6,703                   6,703             국(국토해양부)
       도 로           78,636.5         24.1   79,765.7        24.7   계룡시
                          176                     176             국(국토해양부)
       공 원            9,953.1          3.0    9,953.1         3.1 계룡시
       주 차 장          3,078.1          0.9    3,078.1         0.9 계룡시
       하 천           14,542.4          4.4   14,542.4         4.5 충청남도
       녹 지           30,290.6         11.3   26,788.1               계룡시
                                                             10.3 국(국토해양부)
                        6,527                   6,527
       유 수 지          2,005.8          0.6    2,005.8         0.6 계룡시
       공공공지             761.5          0.2      761.5         0.2 계룡시
                                     276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10.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정정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327,294.7    100.0  323,454.3 100.0
     분양 임대 양도    181,323.7     55.4  179,856.6  55.7
      공장용지       160,303.3     49.0  140,103.3  43.4 분양 임대
      물류시설용지      -         -         19,668.6   6.1
      지원시설용지      21,020.4      6.4   20,084.7   6.2 분양 양도
      공공시설용지       139,268     44.6  136,894.7  44.3   계룡시
                      6,703              6,703       국(국토해양부)
       도 로        78,636.5     24.1   79,765.7  24.7   계룡시
                        176                176       국(국토해양부)
       공 원          9,953.1     3.0    9,953.1   3.1 계룡시
       주 차 장        3,078.1     0.9    3,078.1   0.9 계룡시
       하 천        14,542.4      4.4   14,542.4   4.5 충청남도
       녹 지        30,290.6     11.3   26,788.1  10.3   계룡시
                      6,527              6,527       국(국토해양부)
       유 수 지        2,005.8     0.6    2,005.8   0.6 계룡시
      공공공지            761.5     0.2      761.5   0.2 계룡시
13.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변경)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무상귀속분(변경)-기정
        구분      노선수 및 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관리청 : 계룡시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     20     22 72,556.7 증)1,130.9    73,687.6
   보행자전용도로     8      8  6,255.8 감)1.7         6,254.1
      주차장      2      2  3,078.1     -         3,078.1
       공원      1      1  9,953.1     -         9,953.1
       하천      1      1 14,542.4     -        14,542.4
      유수지      1      1  2,005.8     -         2,005.8
     공공공지      3      3   761.5      -          761.6
     완충녹지      3      2 36,475.7 감)3,502.5    32,973.2
     경관녹지      1      1   341.9      -          341.9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무상귀속분(변경)-정정
       구분     노선수 및 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2    33 145,971.0 감)2,373.3             관리청 : 계룡시 및
                                              143,597.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      12    14 72,556.7 증)1,130.9    73,687.6
    보행자전용도로    8      8  6,255.8 감)1.7         6,254.1
      주차장      2      2  3,078.1     -         3,078.1
       공원      1      1  9,953.1     -         9,953.1
       하천      1      1 14,542.4     -        14,542.4
                          277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구분       노선수 및 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유수지        1     1  2,005.8    -       2,005.8
       공공공지        3     3   761.5     -        761.6
       완충녹지        3     2 36,475.7 감)3,502.5 32,973.2
       경관녹지        1     1   341.9     -        341.9
1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변경)
      ○ 도로 총괄표 - 기정
                  합 계               1 류              2 류              3 류          기타(가각,
       류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가감속차
               수 (m) (㎡) 수 (m) (㎡) 수 (m) (㎡) 수 (m) (㎡) 선 등)
                        78,812.5 4 1,350 36,011.0 5 1,717 27,983.0 11 1,551 7,621.2 7,197.3
          기정 20 4,618 (80,
     계                     111.3)        (36,647.4)       (28,645.4)
                        79,914.7 5 1,395 36,153.0 6 1,802 28,748.0 11 1,551 7,621.2 7,421.2
          변경 22 4,748 (81, 240.5)        (36,789.4)       (29,410.4)
    대로 기정      1 342 12,323.0 1 342 12,323.0 - - - - - - -
          변경 1 342 11,970.0 1 342 11,970.0 - - - - - - -
                        51,671.0 3 1,008 23,688.0 5 1,717 27,983.0 - - - -
          기정 8 2,725 (52,
    중로                     969.8)        (24,324.4)       (28,645.4)
                        53,101.0 3 1,008 23,688.0 5 1,717 27,983.0 1 45 495.0 -
          변경 9 2,855 (53,  464.8)        (24,324.4)       (28,645.4)
    소로 기정      11 1,551 7,621.2 - - - - - - 11 1,551 7,621.2 -
          변경 13 1,681 8,879.5 1 45 495.0 1 85 765 11 1,551 7,621.2 -
  기타(가각, 기정 - - 7,197.3 - - - - - - - - - 7,197.3
 가감속차선 등) 변경 - - 7,421.2 - - - - - - - - - 7,421.2
 ※ ( )는 하천과 중복결정된 면적을 포함
     ○ 도로 총괄표 - 정정
                  합 계                1 류                2 류              3 류          기타(가각,
       류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가감속차
               수 (m) (㎡) 수 (m) (㎡) 수 (m) (㎡) 수 (m) (㎡) 선 등)
                        78,812.5 4 1,350 36,011.0 5 1,717 27,983.0 11 1,551 7,621.2 7,197.3
          기정 20 4,618 (80,
     계                     111.3)         (36,647.4)         (28,645.4)
                        79,941.7            36,153           28,748.0 11 1,551 7,619.5 7,421.2
          변경 22 4,748 (81,240.5) 5, 1,395 (37,789.4) 6 1,802 (29,410.4)
    대로 변경 1 342 11,970.0 1 342 11,970.0 - - -- -- -- -- --
          기정   1   342  12,323.0  1  342   12,323.0  -   -
                        51,671.0 3 1,008 23,688.0 5 1,717 27,983.0 - - - -
          기정 8 2,725 (52,
    중로                     969.8)         (24,324.4)         (28,645.4)
                        51,671.0           23,688.0           27,983.0 - - - -
          변경 8 2,725 (52,969.8) 3 1,008 (24,324.4) 5 1,717 (28,  645.4)
    소로 기정      11 1,551 7,621.2 - - - - - - 11 1,551 7,621.2 -
          변경 13 1,681 8,879.5 1 45 495.0 1 85 765 11 1,551 7,619.5 -
  기타(가각,  기정 - - 7,197.3 - - - - - - - - - 7,197.3
 가감속차선 등) 변경 - - 7,421.2 - - - - - - - - - 7,421.2
 ※ ( )는 하천과 중복결정된 면적을 포함
                                            278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지원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번호 번호 기정                       획지                         면적(㎡)           비 고
                   변경           번호         위 치        기정         변경
    A-1 7,485.4 7,485.4         51대     두마면 입암리 51   1,653.0 1,653.0
                               51-3대   두마면 입암리 51-1 1,676.1 1,676.1
  -
                                52대     두마면 입암리 52   1,653.0 1,653.0
                                53대     두마면 입암리 53   2,503.3 2,503.3
      A-2 6,386.8    6,386.8    55대     두마면 입암리 55   3,314.8 2,248.2
                                56대     두마면 입암리 56   3,072.0 2,066.1
  -                                                                         55대와
                               55-1대 두마면 입암리 55 일원       -       2,072.5   56대에서
                                                                           획지분할
      A-3 7,149.5    6,212.5    54대    두마면 입암리 54      7,149.5   2,827.9
  -                                                                        54대에서
                               54-1대   두마면 입암리 54         -      3,384.6   획지분할
 가) 지원시설용지(변경) - 정정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번호 번호 기정                       획지                         면적(㎡)           비 고
                   변경           번호         위 치        기정         변경
    A-1 7,485.4 7,485.4         51대     두마면 입암리 51   1,653.0 1,653.0
                               51-3대   두마면 입암리 51-1 1,676.1 1,676.1
  -
                                52대     두마면 입암리 52   1,653.0 1,653.0
                                53대     두마면 입암리 53   2,503.3 2,503.3
      A-2 6,386.8    6,386.8    55대     두마면 입암리 55   3,072.0 2,066.1
                                56대     두마면 입암리 56   3,314.8 2,248.2
  -                                                                         55대와
                               55-1대 두마면 입암리 55 일원       -       2,072.5   56대에서
                                                                           획지분할
      A-3 7,148.2    6,212.5    54대    두마면 입암리 54      7,148.2   2,827.9
  -                                                                        54대에서
                               54-1대   두마면 입암리 54         -      3,384.6   획지분할
나) 공장용지(변경) - 기정
                면적(㎡)                        획     지
 도면 가구                                                     면적(㎡)           비 고
 번호 번호     기정        변경         획지         위 치
                                번호                    기정         변경
      B-1 21,260.8 20,729.4     71장     두마면 입암리 71   5,356.6 5,356.6
                                72장     두마면 입암리 72   2,760.5 2,760.5
  -
                               72-1장   두마면 입암리 72-1 1,653.0 1,653.0
                               72-2장   두마면 입암리 72-2 1,653.0 1,653.0
                                       279
제18389호                관       보         2014. 11. 17.(월요일)
[별표4]
                        암검진비용 환수 기준
   구 분            위 반 행 위                       환수금액
 가. 일부항목 ○ 검사항목 중 일부항목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항목 검사비용
    미실시 - 유방촬영, 위장조영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방사선영상
            진단과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불량인 경우 포함
 나. 검사방법 ○ 검체 채취(자궁경부세포검사)시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항목 검사비용
    미준수 면봉 사용
         ○ 유방촬영, 위장조영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방사선영상진 해당항목 검사비용의 1/2
           단과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를 해당과 전문의가
           판독하지 않은 경우
 마. 기타 ○ 의사가 해외체류기간 중 검진을 실시하고, 판정한 경우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 입력 착오, 이중 청구 등 검진비 청구과정에서 오류가 해당항목 차액비용
           발생한 경우
         ○ 출장검진시 원심분리기 미 구비한 경우              해당항목 검사비용
         ○ 검사 미필 장비(방사선, 특수의료) 사용한 검진인 경우         〃

※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4호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정보-훈령/예
  규/고시/지침(최근 제 게정)’에서 확인 가능
◉해양수산부제2014-12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 변경 : 1개 지구
 연번 당초 고시 신청 위치(지구명) 매립용도                면적(㎡)   비 고
                                                 (신청인)
      국토해양부고시 경상남도 거제시 항만시설 (당초) 615,897 (당초) 거제시장
  1 제2009-1068호 (고현항재개발 지구) 용지 등 (변경) 570,358 (변경) 거제빅아일
        (2009.11.18)                           랜드피에프브이㈜
 ※ 기본계획 반영조건,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요청지 도면은 신청지역 시․군․구 및 지방해양항만청
   에서 열람가능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4-16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7에 따른 「방송통
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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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89호                관        보         2014. 11. 17.(월요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별표1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중 제46호 단말기기류 35종 중 전화기 등 25종을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로 공중전화기 등 4종을 제3조제3항에 따른 자기시험 적합등
 록 대상기자재로 재분류 한다.
제7조제4호, 제9조제4호, 제13조제1항제4호의 “형식기호”를 삭제하고 각 호를 이동한다. 또한, 별지3호
 서식, 별지제9호서식의 “형식기호”란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적합인증 대상기자재에서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로 재분류된 단말기기류의 비치서류는
 제5조제1항제6호 나목에 따른 회로도를 포함하여 비치한다.
제15조제1항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기준은 변경사항과 관련된 해당 적용기준만을 적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하드웨어 변경신고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의 단일화 및 명확화를 위
 하여 제15조제1항제1호로 통합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로 하고“새로운 기능을 구현“을 ”새
 로운 기능 등을 구현“으로 하고 컴퓨터․스마트폰 스마트 TV 등과”를 “이 경우 형식기호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스마트폰 스마트 TV 등과”로 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를 “다양
 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여”로 하고, “범용정보기기는 제외한다”를 “범용정보기기는 적합성평가
 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에서 제외한다”로 하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형식기호가 달라지는 경우 변
 경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항을 이동하여 제15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기존 “다목”을 이동하여 “라목”으로 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양도·양수하는 경우
 라. 현행과 같음
제15조제3항제1호 “대치하는 경우”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하는 경우(단, 부품소자의 전기적
 크기나 용량에 관계없이 대치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제3항제2호 “대치하는 경우”를 “동일한 종류의 다이오드로 대치하는 경우”로 한다.
제15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을 제거하는 경우
 5. 컴퓨터 내장 구성품(별표2 제6호 다목)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하
    는 경우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용 중인 기능을 차단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경우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로 볼 수 있다.
제22조제4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원장에게 사후관리 결과(적합성평가기준 부적합에 한함)를 통보 받은 날
 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기자재의 다른 제품에 대한 추가 시험요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시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시료 구매 및 시험수수료 등)은 이의를 제기한 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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