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01호                        관            보           2008. 7.28. (월요일)

                                                             한국국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신송리                            외국국적취득
양가강 1975. 5.20 여 일       본                                  2008. 1.10
                             216                                         (귀     화)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신송리                            외국국적취득
김붕향 1999.12. 5 여 일       본                                  2008. 1.10
                             216                                         (귀     화)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신송리                            외국국적취득
김유유 2003. 3.22 여 일       본                                  2008. 1.10
                             216                                         (귀     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외국국적취득
시영순 1944. 3.28 여 일       본                                  2008. 2.28
                             237                                         (귀     화)

                                                                         외국국적취득
권장여 1982. 7.27 여 일       본 경상남도 마산시 진전면 오서리 436 2008. 4. 4
                                                                         (귀     화)

                                                                         외국국적취득
김윤희 1955. 5. 6   여 독     일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760                 2008. 6.10
                                                                         (귀     화)

                                                                         외국국적취득
서명순 1948. 3.29 여 독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74               1984. 4. 4
                                                                         (귀     화)

                                                                         외국국적취득
임   택 1981. 7.30 남   독   일 전라남도 나주시 삼도동 1234-10             2008. 5.23
                                                                         (귀     화)

                                                                         외국국적취득
한설화 1974. 7.16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옹중리 430 2008. 6. 3
                                                                         (귀     화)

                                                                         외국국적취득
박재연 1972.12.1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79-6                  2008. 1.10
                                                                         (귀     화)


⊙지식경제부고시제2008-94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40호
⊙환경부고시제2008-93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36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농어촌
정비법 제87조 내지 제88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
영에 관한 통합지침」(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48호, 농림부고시 제2007-85호, 환경부고시 제
2007-199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7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국토해양부장관
                                       90
제16801호
관
보
2008. 7.28. (월요일)
9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일
외국국적취득
원 인 구 분
양가강
1975. 5.20
여일    본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신송리 
216
2008. 1.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붕향
1999.12. 5
여일    본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신송리 
216
2008. 1.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유유
2003. 3.22
여일    본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신송리 
216
2008. 1.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시영순
1944. 3.28
여일    본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237
2008. 2.28
외국국적취득
(귀       화)
권장여
1982. 7.27
여일    본경상남도 마산시 진전면 오서리 436 2008. 4. 4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윤희
1955. 5. 6
여독    일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760
2008. 6.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서명순
1948. 3.29
여독    일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74
1984. 4. 4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임  택
1981. 7.30
남
독   일전라남도 나주시 삼도동 1234-10
2008. 5.23
외국국적취득
(귀       화)
한설화
1974. 7.16
여캐 나 다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옹중리 430 2008. 6. 3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재연
1972.12.19
여캐 나 다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79-6
2008. 1.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지식경제부고시제2008-94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40호
⊙환경부고시제2008-93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36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농어촌
정비법 제87조 내지 제88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
영에 관한 통합지침」(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48호, 농림부고시 제2007-85호, 환경부고시 제
2007-199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7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국토해양부장관
제16801호                     관                보           2008. 7.28. (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8-33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7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이의문 1985. 4.2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순애 1959. 5. 2      여 중    국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103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현애 1952.12. 6      여 중    국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412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매선 1984. 8.11      여 중    국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78                   국적법 제7조1항1호

마위화 1968. 3.24      여 중    국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석두리 60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경희 1947.11.10      여 중    국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인성리 99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옥숙 1958. 4.22      여 중    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1-3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   훈 1982. 1. 8    남 중    국 서울 강북구 수유동 270-99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선하바
     1990. 7. 4     남 몽    골 경기 광명시 광명5동 294-5                   국적법 제7조1항1호
트라크와

김애화 1982. 6.10      여 중    국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83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 성   1989.10. 1   남 중    국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229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설영 1982.11. 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8-17                국적법 제7조1항1호

손정용 1970. 4. 4      남 중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503-16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학철 1978. 1.14      남 중    국 전남 나주시 동강면 장동리 1236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명희 1984. 8. 6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502-34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미령 1982. 4.27      여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442-83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   용 1981. 3. 9    남 중    국 서울 성북구 돈암동 산40                      국적법 제7조1항1호

                                        84
제16801호                  관                보           2008. 7.28.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허춘란 1985. 3.12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24-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덕생 1983.11.15     남 중   국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423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분희 1973. 5.24     여 중   국 대전 중구 중촌동 56                       국적법 제7조1항1호

마보옥 1979. 9.14     여 중   국 강원 원주시 호저면 고산리 66                  국적법 제7조1항1호

임   매 1983.12.21   여 중   국 경남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257-1               국적법 제7조1항1호

추홍염 1985. 9.29     여 중   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71-5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미령 1986. 5.19     여 중   국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012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   군 1988. 3.17   남 중   국 서울 종로구 창성동 47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   룡 1989. 8. 2   남 중   국 서울 성북구 장위동 212-38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영욱 1988.10.30     남 중   국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8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선빈 1999. 6.15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산내면 일부리 2267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광훈 1993. 1.22     남 중   국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 471             국적법 제7조1항1호

손덕진 1990.11.11     여 타 이 완 서울 종로구 삼청동 15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   연 1991.12.24   여 중   국 서울 양천구 신정동 920-16                  국적법 제7조1항1호


변철민 1991.10.10     남 중   국 경남 합천군 삼가면 외토리 818                 국적법 제7조1항1호


양옌리 1988. 6.28     여 중   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124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정욱 1988. 1. 5     남 중   국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580-1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연홍 1988. 8.16     여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14-12                 국적법 제7조1항1호

지명실 1991. 6.22     여 중   국 부산 사하구 감천2동 7-76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경관 1989. 1.25     남 중   국 충남 서천군 시초면 신곡리 329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   광 1991. 4. 5   남 중   국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333                국적법 제7조1항1호

                                     85
제16801호                        관                보               2008. 7.28.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정미영 1989. 5.10     여 중    국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35-4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성민 2003.12. 2     남 베 트 남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890-32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은희 1989. 4.10     여 중    국 대구 남구 대명동 1909-7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안느 2000.11.27     여 베 트 남 서울 중구 신당동 22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   란 1987. 1.28   여 중    국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192-12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금주 1987.12.23     여 중    국 서울 중랑구 망우동 69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은선 1988. 4.23     여 중    국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22-27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성매 1987. 4.12     여 중    국 인천 서구 마전동 827                                국적법 제7조1항1호


심김단 1987. 7.15     여 중    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83-8                        국적법 제7조1항1호


량   수 1993. 3.10   남 중    국 경남 밀양시 무안면 양효리 334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향선 1988. 1.24     여 중    국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188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화숙 1991. 3.28     여 중    국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18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은령 1989. 4.2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23-33                        국적법 제7조1항1호


문봉선 1982.11.14     여 중    국 전남 고흥군 점암면 화계리 산129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08-38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웅곡리                                    외국국적취득
노추섭 1962. 6.17 남 일       본                                          2007. 6.21
                             478                                                 (귀       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외국국적취득
강미사 1980.11. 6 여 일       본                                          2007. 6.27
                             시흥리 910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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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제4조, 제8조제1항제3호, 제10조제2항, 제13조제5항제6호, 제14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5조, 제29조, 제29조의2, 제41조제5항, 제46조 내지 제49조의 2 까지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

식경제부장관”으로 “산자부장관”을 “지경부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2호, 제5조, 제10조제2항, 제13

조, 제14조, 제46조, 제47조의 “농림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제3조제3호, 제10조,

제12조, 제46조, 제47조의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제1호 및 제5호의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입주후 증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고시하는 지역내의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20톤 이상인

  사업장. 단,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5. [별표 5] 폐수배출관련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    종   별   품   목   분   류

                   <염색 및 가공업>
     17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19101         원피가공업
     19102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23210         원유 정제처리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4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24112         석탄 화합물 제조업
     24119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24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4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4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415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의약품제조업>
     2421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421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4321         일반도료용 및 관련제품 제조업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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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    종   별   품   목   분   류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43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43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27111       제철 및 제강업
       27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3       철강선 제조업
       27132       강관 제조업
       27191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제 제조업
       27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2       알루미늄 압연,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90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기    타>
       28922       도금업
       32192       인쇄회로판 제조업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95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기가 허가대상 가스용품으로 포함(2008.10.19. 시행)됨에 따라 당해 제품의 제조 및 검사를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시행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기술 및 검사 특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8

 조, 규칙 별표 4 제1호 및 규칙 별표 7에 따라 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이하 “압

 력조정기”라 한다) 제조의 시설·기술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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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제2008-57호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8일

                 노 동 부 장 관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운영지원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5조에 따라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운영과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공지)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지원

 하려면 선정요건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2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3조(민간단체의 운영계획서 제출)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단체가 고용평등상담실의

 운영과 관련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계획서(이

 하 “운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15일(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는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민간단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장(이하 “관할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는 단일조직의 개별 단체 뿐만 아니라 지부·지회 등을 두는 전국조직

 에 있어서의 중앙조직 또는 지부·지회를 포함한다.

 ③ 관할청장은 운영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선정된 민간단체는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서의 내용) 제3조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법인현황(법인개요, 최근 3년간의 법인운영 실적 등)

 2.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계획

 3.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원의 자격요건 해당증명서(학력, 경력, 공인노무사인 경우 그 자격증) 사

  본

 4. 고용평등상담실 면적을 알 수 있는 평면도 사본

제5조(민간단체의 선정) ① 노동부장관은 매년 12월말까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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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평등상담실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민간단체 선정을 위한 심사를 실시할 경우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민간단체 고용

 평등상담실 운영계획 및 관련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합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민간단체 선정을 위한 재공지를 하여야 하며, 특정 지역을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비용지원 대상 민간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비용지원대상 민간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여부를 해당 민간단체 및 관할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23조와 규칙 제15조에 따른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운

 영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

 기 위하여 노동부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심시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민간단체 후보기관 선정

 2. 민간단체 선정취소 여부 심의

 3. 그 밖에 노동부장관 또는 심사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고용평등정책관의

 제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법학·사회학·심리학·여성학·경제학 등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사용자단체, 총연합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여성정책 담당

  자

 4.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 (당연직으로 한다)

 5.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 관련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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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간사) ① 심사위원회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고용평등상담실 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으로 한다.

제9조(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민간단체 선정을 위하여 매년 1회 개최하되, 12월 중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

 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민간단체 운영계획서 제출자(이하 “제출자”라 한다)인

  경우

 2. 위원이 제출자와 가족 및 친족관계에 있거나 제출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

  로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제출자는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자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사유를 소명하여

 야 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④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

 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선정의 취소) ① 노동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가 규칙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관할청장은 심사를 위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민간단체의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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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민간단체 및 관할청장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상담업무 수행)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원은 상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원인이

 만족할 만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14조(상담일지의 비치) ① 민간단체는 고용평등상담실에 민원인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상담일지

 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일지의 작성에 있어 주요 상담내용은 컴퓨터에 전자자료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제15조(행정관청의 이용 안내) ①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원은 상담내용 중 법위반 소지가

 있거나 상담인이 진정·고소·고발 등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국가인권위

 윈회(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가 행정관청에 사건처리를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참고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관청에 송부할 수 있다.

제16조(상담실의 표시) 민간단체는 고용평등상담실의 위치 및 상담 담당자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7조(상담원 교육)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원은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원은 상

 담기법, 노동관계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제5장에 관한

 사항 필수), 직장내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상담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8시간 이상인 자체 교육과정 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

 은 훈련과정 중 노동관계법,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상담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연1회 이

 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규칙 제6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상담실 운영실적의 보고) 민간단체는 고용평등상담실의 매월 운영 실적을 다음 달 7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할청장에게 보고하고, 관할청장은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의 상담실적을 취합하여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청장이

 고용평등상담실의 매월 상담실적을 다음 달 15일까지 전산으로 보고한 경우 매분기 장관에게 보

 고한 것으로 여긴다.

제19조(변경내용의 보고) ① 민간단체는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운영계획서 내용 중 상담실 이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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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원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청

 장에게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의2조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민간단체가 강사를 변경할 경우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강사양성교육 수료여부 또는 교육계획을 관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간단체는 제2항에 따른 강사양성교육 계획을 제출한 경우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에 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에 대하여 상담원의 인건비와 교

 육비 등 고용평등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비용지원의 절차)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는 분기별로 매분기 첫째 달 15일

 까지(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는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

 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관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장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

 의 경우 7일) 이내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민간

 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8

 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2조(보조금의 관리) ①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는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교부조건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민간단체는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

 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보조금 확정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법

 을 준용한다.

제23조(지도점검) 관할청장은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별지 제7

 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지도·점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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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복합말뚝의 강관 및 PHC 말뚝 길이를 조절하여 설계하고 매입
   하는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말뚝상부는 강관말뚝을, 말뚝하부는 PHC말뚝을 결합구로 용접시킨 매입형 복합말뚝(HCP:
   Hybrid Composite Pile)의 설계기법 및 시공 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86호
 철도건설법 제9조제1항에 의거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9
조제4항 및 시행령 제14조제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경부고속철도 울산역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 목적
   -경부고속철도 중간역 건설로 고속철도 수혜범위 확대를 통한 이용자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
       성화 도모
 나. 사업 위치: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471번지 일원
 다. 사업 내용
   ○역사 신축
       -대지면적:67,013.87㎡
       -건축면적:7,059.73㎡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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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면 적:8,578.89㎡(지하 1층, 지상 4층, 지상역사)
      -연결통로 및 홈지붕:9,720.93㎡
3. 사업시행 기간:실시계획 승인일로 부터~2010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번지 대림빌딩
5.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술본부 건축기지설계팀(전화 042-607-3544)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87호
 철도건설법 제9조제1항에 의거 경부고속철도 부산역(2단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내용과 관보
제15713호(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28호, 2004. 6. 8.)로 고시된 내용을 같은 법 제9조제4항 및
시행령 제14조제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경부고속철도 부산역(2단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 목적
  -대도시간 거점수송 및 장거리 교통축 구축에 따른 시간 단축으로 전국 반일 생활권을 형성하
      고 국토 균형개발 및 첨단기술산업의 발전 촉진
 나. 사업 위치: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87-1번지 부산역 구내
 다. 사업 내용
  ○역사 증축
      -대지면적:214,365.71㎡(1단계 211,536㎡, 추가2829.71㎡)
      -건축면적:18,184.57㎡
      -연 면 적:18,184.57㎡(지하 1층, 지상 5층, 선상역사)
      -홈 지 붕:4,224.00㎡
3. 사업시행 기간:실시계획 승인일로 부터~2010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번지 대림빌딩
5.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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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제2008-58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공학관 및 기숙사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공학관 및 기숙사 시설사
업을 임대형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8일
                   노 동 부 장 관
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공학관 및 기숙사 건립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사업위치: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307번지
    ○규   모

구   분         시    설    명   건축연면적(m²)               비              고

                                              공학설계교육센터(기계공작실습실)
                                              공학설계교육센터(전기전자실습실)
         공통 및 첨단기술실습실          5,700          공학설계교육센터(설계교육공동공간)
                                              공학기초교육센터(MSC기초실습)
                                              클러스터 ,공동회의실

             기술교육세미나실          2,700          계단식강당
공학관
                  강의실          1,400          공학기초교육센터(강의실)

                                              공학기초교육센터(공통공간)
              연구지원시설           1,860
                                              공학교육혁신센터

                                              공용시설(전기실, 기계실, 체력단련실 등)
               공용시설            6,306
                                              공유면적포함

                  소계           17,966

                  호실           2,400

               공용시설                           공용시설(전기실, 기계실 등)
기숙사           학생지원시설           1,900          학생편의시설(게스트룸, 세탁실, 운동시설 등)

               부속시설                           공유면적포함

                  소계           4,300

             합계                22,266

 다. 총사업비:26,159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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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0개월 이내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당해 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국가(한국기술교육대학
   교)에게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Build-Transfer-Lease)으
   로 함.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2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는 1,000점 만점으로 하되, 설계 300점, 시공 100점, 유지관리 150점, 출자자 구성
   50점, 정부지급금 40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2008년 8월 5일(화) 14:0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본관 중회의실(구체적인 사항은 별도공지)
  ※질의응답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홈페이지(BTL 사업-질의응답) 이용
 나. 1단계 P?Q심사서류 제출
  ○일   시:2008년 8월 29일(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한국기술교육대학교 BTL 추진위원회 담당자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1차 PQ심사 통과자에 한함)
  ○일   시:2008년 11월 21일(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한국기술교육대학교 BTL 추진위원회 담당자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 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및 한국기술교육대
 학교 홈페이지(http://www.kut.ac.kr)를 참조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은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02-2110-725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획예산팀(041-560-2512), 시설관리팀(041-560-256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84호
 “강관말뚝과 PHC말뚝을 결합구로 용접시킨 매입형 복합말뚝(HCP:Hybrid Composite Pile)의
설계 및 시공 방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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