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의한 다음의 용도               의한 다음의 용도          의한 다음의 용도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
        허용용도   어린이집, 「학원의설립․                육법에 따른 병설유치
 용도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                  원에 한함)
               률시행령」에 의한 미성
               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건폐율(%)         ∙ 50%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기준용적률(%)         ∙ 200% 이하              ∙ 200% 이하               ∙ 200% 이하          ∙ 200% 이하

   최고층수           ∙ 4층 이하                ∙ 5층 이하                 ∙ 5층 이하            ∙ 5층 이하

   해당블록           ∙ 유1~5, 유7~11          ∙ 초1~12                 ∙ 중1~6             ∙ 고1~4
주) 유치원 용지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규정에 따라 건축연면적의 70퍼
   센트 이상을 유치원으로 건축하여야 함


                            <별표 6-2> 교육시설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교육시설용지
        도면표시                      E5                            E6                       E7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허용용도        용도                               용도                        용도
  용도
                    -교육연구시설 (학교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특수학교            - 교육연구시설 중 전문대학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건폐율(%)         ∙ 20% 이하                         ∙ 50% 이하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 200% 이하                 ∙ 80% 이하
   최고층수           ∙ 4층 이하                          ∙ 5층 이하                   ∙ 5층 이하
   해당블록           ∙ 교육1~2                          ∙ 특1                      ∙ 대1
주) 교육연구시설(교육1~2)은 존치시설로서 존치되는 동안에는 존치결정 당시 설치된 시설의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며, 신
   축 및 개축시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를 적용


사. 기타시설용지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주변 환경과 서로 조화를 고려함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함
                     형 태          -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
 공 통        공 통                   태로 설치하되, 1.2미터이하 높이의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3편 [3-6 도시색채]’ 기준을 따름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3편 [3-3 옥외광고물]’ 기준을 따름
                    건축기준      ∙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확보에 따른 기준용적률 완화항목과 내용은 ‘시행지침 제1편 [1-2-4-1]’의
                     완화        규정에 따름
                              ∙ 건축물 용도표시는 W(사회복지시설)로 표시함
                     용 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 7-9>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복1        복1                    따름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9>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준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9>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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