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44호                        관            보        2004. 7. 14.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보현 1969.10.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김재수 2002.10.23. 외국국적취득
                           산1                                       (귀        화)
이임순 1943. 7. 4.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유리 374 진갑경 2004. 5.24. 한국국적 취득
                    공화국                                             후 6월내 외국
                                                                    국적미포기(귀화)
진갑경 1935. 2.20.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유리 374 진갑경 2004. 5.24. 한국국적 취득
                    공화국                                             후 6월내 외국
                                                                    국적미포기(귀화)
박주연 1975. 8.10. 여 오 스 트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345            박상언 1995.11. 8. 외국국적취득
                    레일리아                                            (귀        화)
소 연 1977. 3.24. 여 오 스 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144-5 배귀순 2004. 3.30. 외국국적취득
                    레일리아                                            (귀        화)
우주희 1970. 5.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4가            우준형 2003. 6.18. 외국국적취득
                           203                                      (귀        화)
김덕주 1959. 1. 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61-2         김정수 1982. 3.0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주재영 1973. 8. 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묵정동 11            주이돈 1994. 9.14.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이아 1981. 3.2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최성원 2003.11.20. 외국국적취득
                           76-26                                    (귀        화)
이가원 1979.10.29. 여   캐 나 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이석기 2000. 4.14. 외국국적취득
                           186-5                                    (귀        화)
최성주 1937. 2. 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최성주 1999. 8.26. 외국국적취득
                           168-40                                   (귀        화)
김희웅 1968. 3.21.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방동리 714         김경림 1996. 8.14.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정민철 1973.12. 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정호민 1999. 6.10. 외국국적취득
                           215                                      (귀        화)
백용란 1942. 7.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백용란 2003. 6.20. 외국국적취득
                           190                                      (귀        화)
김동완 1982. 9.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01-1 김영석 2003.11.12. 외국국적취득
                                                                    (귀        화)
양해건 1932. 5.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양해건 1988. 1.21. 외국국적취득
                           403-23                                   (귀        화)
이영숙 1939.10. 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양해건 1988. 1.21. 외국국적취득
                           403-23                                   (귀        화)

                                           32
제15744호                         관            보        2004. 7. 14.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윤영숙 1954. 8.11. 여 오 스 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27             박영태 2003.12.16. 외국국적취득
                    레일리아                                             (귀        화)
노예디 1972. 6.10. 여 페     루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43            원종덕 1998.11.30. 한국국적 취득
아스요                                                                  후 6월내 외국
반나마                                                                  국적미포기(귀화)
리 아
이극모 1950. 1.20. 남 오 스 트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40              이극모 1987. 5. 7. 외국국적취득
                    레일리아                                             (귀        화)
이도우 1984. 9.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이규호 2002. 2.12. 외국국적취득
                            69-420                                   (귀        화)
권미옥 1977. 6.16. 여   러 시 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6-22 권미옥 2004. 4.30. 한국국적 취득
                    (연 방)                                            후 6월내 외국
                                                                     국적미포기(귀화)
성종현 1980. 5. 4.   남 오 스 트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도남리            성재정 1998. 2.11. 외국국적취득
                    레일리아 438                                         (귀        화)
손복순 1927.10.29. 여 중화인민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호암리               손평서 2004. 6. 9. 한국국적 취득
                    공 화 국 421                                        후 6월내 외국
                                                                     국적 미포기
                                                                     (국 적 회 복)
장영훈 1982. 8.29.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347-21         장병국 2002.10.22. 외국국적취득
                                                                     (귀        화)
송준규 1974. 1.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77            송준규 1996.11.13. 외국국적취득
                                                                     (귀        화)
하용인 1959. 8.14. 남 독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하용인 2003. 4.14. 외국국적취득
                            274-97                                   (귀        화)
장후남 1951. 3.20.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4가              정상완 2004. 2.18. 외국국적취득
                            498-6                                    (귀        화)
김선이 1967. 4. 5.   여 스 위 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포리 110 최덕규 2004. 2. 4.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순복 1971. 5.19. 여 중화인민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2가 233             최상훈 2004. 4.21 한국국적 취득
                    공 화 국                                            후 6월내 외국
                                                                     국적미포기(귀화)
김선웅 1954. 3.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김선웅 2004. 1.13. 외국국적취득
                            163-32                                   (귀        화)
김명수 1946. 2.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52           임경호 1988. 9.09.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현주 1976. 1.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26           김성도 1989. 7.12. 외국국적취득
                                                                     (귀        화)

                                            33
제15744호                       관              보               2004. 7. 14. (수요일)

  행계기장치, 기내여압장치, 회항결정요인감                       (MEL)에 계통별 엄격한 요건으로 반영하였
  시, 조종실 및 객실환경 등에 대하여 고장 시                    는지의 여부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장거리운항의 계                     5)1개 발동기 부작동시 순항고도에서 계획된 운
  속 수행적합여부를 확인 평가하고, 각 장치별                     항노선 및 회항 시 착륙적합공항에 이르는 항
  신뢰도 및 종합적인 신뢰도를 분석하여 장거                      로상에서의 항공기와 항공교통관제기관간에
  리운항에 적합한 지의 여부                               송수신 음성통신이 가능한 지의 여부
나. 운용경험                                       6)계획된 노선과 비행고도 및 발동기 정지 시
 1)당해기종을 운용하고 있는 전 세계 항공사들                     해당교체공항까지의 노선 및 고도에서 비시
  의 운용경험을 통하여 기체 및 추진계통의 신                     각적인(Non-visual) 지상항법 보조시설의
  뢰도가 적정수준에 있는 지의 여부                           사용가능 여부
 2)당해 항공사의 당해 비행기 기종에 대한 최대                   7)승인된 접근 및 운항최저치에 적합하게 시각
  회항시간별 운용경험 요건                                (Visual) 및 비시각적인 항법보조시설을 당해
  가)75분 장거리운항 신청자:운용경험이 극                      교체공항에서 사용가능한 지의 여부
    히 적거나 전혀 없는 경우                            8)연료 및 윤활유 공급이 항공법 및 신청자의 운
  나)120분 장거리운항 신청자:당해 비행기                      항규정에서 정한 규정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
    (발동기 포함)로 12개월간 운용한 경험이                   9)계통신뢰도 수준 및 장비의 고장 또는 사용
    있는 경우                                      불가 시에 승무원의 조치를 포함한 각 개인별
  다)180분 장거리운항 신청자:120분 장거리                    조치요건 등의 확인 여부
    운항을 12개월간 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10)운항승무원 훈련계획, 훈련관계규정 및 점검
  라)207분 장거리운항:180분 장거리운항 승                    표 등의 보완여부
    인을 득한 항공운송사업자                             11)운항승무원 훈련 및 평가계획 수립 여부
다. 운항승인                                        ※주:신청자는 장거리운항에 관한 사항을
 1)전 세계 비행기의 운항경험 및 운항 중 발동                       운영기준,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에 명시하
  기 정지(IFSD)율을 검토한 후, 신청자가 적정                     여 항공안전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준의 추진계통의 신뢰도를 달성하고 유지
  할 수 있는 지를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입증할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4-13 호
  수 있는 지의 여부                                   비행장전이표면경사도변경
 2)기술개조(Engineering Modification) 및 정        항공법시행규칙 제2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두
  비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청자가                  산중공업헬기장 전이표면 경사도 변경을 다음과 같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프로그램의 일부인 정                 이 고시합니다.
  비 및 신뢰성프로그램에 장거리운항 요건을                       2004년 7 월14일
  추가 및 적절히 운영·유지하는 지의 여부 및                                    부산지방항공청장
  장거리운항 및 운항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                 ○변경하고자 하는 비행장의 전이표면
  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입증할 수 있는 지의                    -구 분:전이표면경사도
  여부                                         -당 초:1:2
 3)장거리운항에 적용되는 운항관리 계획의 적                    -변 경
  합여부                                         ·1:1(360°
                                                      방향)
 4)장거리운항에 적절한 수준으로 표준최소장비                     ·1:2(180°
                                                      방향)
  목 록 (MMEL)에 반 영 하 고 , 최 소 장 비 목 록          -비 고:경사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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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44호                  관              보              2004. 7. 14. (수요일)

인    증   번    호 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E-A013-04-2220 한국휴렛팩커드      사무용컴퓨터           FCLSD-0401                  생산중단
                유한회사
T-A11-03-0410   동신비젼텍       전화기(발신           DV-2031                     생산중단
                            자번호표시기기)
E-G011-01-5739 (주)스카이디지탈 마더보드                P4VXAS2                     생산중단
E-G011-02-0114 (주)스카이디지탈 마더보드                P6VXAT                      생산중단
E-G011-02-4959 (주)스카이디지탈 MAINBOARD           P4VAD+                      생산중단
E-G011-02-4960 (주)스카이디지탈 MAINBOARD           P4A845S                     생산중단
E-G012-00-4627 (주)스카이디지탈 VGA CARD            GEFORCE2MX                  생산중단
E-G012-01-2030 (주)스카이디지탈 VGA카드               SIS 305 Pro                 생산중단


⊙통일부고시제2004-8호                             ③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개성공업지

     개성공업지구방문및협력사업승인절차에                    구를 방문하기 위해 북한방문신고를 하고자 하

     대한특례정정                                는 때에는 방문 4일전에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3

 관보 제15739호(2004. 7. 8.)에 게재된 통일부고         호서식의 수시북한방문신고서를 통일부장관에

시 제2004-7호(개성공업지구방문및협력사업승인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에대한특례)내용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                □정정후
                                          제 3 조 (개성공업지구 방문절차) ①개성공업지구
이 정정 고시합니다.
                                           방문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북한방문증명서를
     2004년 7 월14일
                                           발급받고자 하는 남한주민은 방문 10일전까지
                    통일부장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정정전
                                           야 한다.
 제 3 조 (개성공업지구 방문절차) ①개성공업지구
                                           1. 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방문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북한방문증명서를
                                           2. 신원진술서
    발급받고자 하는 남한주민은 방문 10일전까지
                                           3. 방문증명서용 사진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4.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다만,
    야 한다.
                                            60일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한다.
    1. 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5.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
    2. 신원진술서
                                            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다만,
    3. 방문증명서용 사진
                                            「개성공업지구와금강산관광지구의출입및체
    4.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다만,
                                            류에관한합의서」의 발효 이후에는 이를 면제
     60일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한다.                 할 수 있다.
    5. 수시방북이 필요한 사유서. 다만, 수시방문증            6. 수시방북이 필요한 사유서. 다만, 수시방문증
     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②영 제10조제1항이 정하는 증명서 발급신청               ②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개성공업지
    서류 중 신변안전보증서류는[개성공업지구와금                구를 방문하기 위해 북한방문신고를 하고자 하
    강산관광지구의출입및체류에관한합의서]의 발                 는 때에는 방문 4일전에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3
    효 이후에는 동 합의서의 신변안전조항에 따라               호서식의 수시북한방문신고서를 통일부장관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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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항증명소지자가 소속 항공기로 RVSM 공                 ⑥제작사 MMEL/ 항공사 MEL
  역을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항공기가                나)정비수행 지침
  사전에 다음과 같은 장비를 장착 및 정상작                 ①항공사가 사용하는 승인된 정비프로그
  동 되어 RVSM 공역을 운항할 수 있는 능력               램에는 항공기와 부품제작사 정비매뉴얼
  이 있음을 승인 받아야 하고, 동 장비가 정                의 정비수행지침이 포함되어야 하며,
  상적으로 작동될 때에만 RVSM 적용공역내                 RVSM공역 운항승인을 위해 검토되어야
  의 비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륙시킬 수 있다.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가)다음의 요소로 구성된 두개의 독립된 고                  ㉮모든 RVSM장비는 각각의 부품제작
   도측정장치                                   사의 정비요건과 제작국 정부의 승인을
   ①방빙장치가 장착된 상호 연계된 정압                    받은 자료편철에 명시된 성능요건이 유
   장치                                      지되어야 한다.
   ②정압측정장치에서 측정된 정압을 기압                    ㉯초기 RVSM 승인 성능사양을 변경시
   고도로 변환 시켜 지시하는 장치                       키는 모든 수리, 개조 또는 설계변경 등
   ③트랜스폰더가 송출할 기압고도계 값에                    은 승인당국 또는 승인당국이 인정한
   상응하는 Digital code 생성장치                  자가 설계검토를 해야 한다.
   ④정압오차 수정장치-고도계장치 오차                     ㉰RVSM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
   한계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                    비수행 즉, 동·정압 수감부 정렬상태
   ⑤자동고도통제장치와 고도경보장치에                      및 정압 수감면 부분의 우그러짐 또는
   필요한 기준 값을 생성하는 장치                       변형 등은 승인당국 또는 승인당국이
  나)한 개의 2차감시레이더 고도보고 기능                   인정한 자와 협의한다.
   보유 트랜스폰더                                ㉱자체시험장치(BITE)를 사용한 시험
  다)한 개의 고도경보장치                            은, 결함추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라) 한 개의 자동고도통제장치                         되며, 승인당국의 허가를 받아 항공기
2)감항성 승인                                   제작사가 인정해 주지 않는 한, 고도계
 ○항공사는 당해항공기 제작국에서 승인된                     장치 측정근거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자료를 사용하여 RVSM 성능 표준을 충족                  정압계통 등의 부품교체를 위한 관의
  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분리 및 연결시 누설 점검이나 육안검
3)감항성 유지 정비프로그램                            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승인 받은 정비프로그램에 의하여 고도유                    ㉳항공기 기체 및 정압계통은 항공기
  지시스템이 RVSM 표준을 지속적으로 충족                  제작사의 검사표준과 절차에 따라 유지
  시키는지를 정기적으로 시험/검사하여야                     되어야 한다.
  한다.                                      ㉴항공기 표피의 적정한 곡면과 고도계
  가)RVSM공역 운항을을 위해 검토되어야                   오차정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체 기하
   할 정비관련 서류                               구조가 적절하게 유지되는가를 보증하
   ①정비매뉴얼(MM)                              기 위하여 항공기 기체 제작사의
   ②기체수리 매뉴얼(SRM)                          RVSM 허용치 내에 있음을 입증할 필
   ③표준작업 시행 매뉴얼(SPM)                       요가 있을 시에는 표면의 측정 또는 표
   ④예시된 부품목록(IPC)                          피의 웨이브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
   ⑤정비계획(MS)                               검사(시험)는 기체 제작사가 설정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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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대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 검사               도를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입증하여야 한
    는 기체 표면과 공기의 흐름에 영향을                다.
    미치는 수리 또는 교체작업 후에도 수               5)운항규정
    행되어야 한다.                            가)표준운항절차 및 특별 운항절차 등에
    ㉵자동조종장치에 대한 정비 및 검사                 RVSM 공역 운항관련 정보 및 지침 등을
    프로그램은 자동고도 통제장치가 정확                 포함시키도록 관련 규정과 점검표를 개정
    도와 유효도의 유지 측면에서 RVSM                하여야 한다.
    운항을 위한 고도유지 수준에 부합함을                나)RVSM운항 제한을 설정하였을 경우
    입증하여야 하며, 이 요건은 장비검사                항공기 속도, 고도 및 중량에 관하여 설정
    와 기능 점검을 수행하면 된다.                   된 제한사항을 관련 규정에 포함시켜야
    ㉶필요시 장착되어있는 고도경고장치                  한다.
    ·자동고도통제장치·고도보고장치·                   다)운항규정과 점검표는 RVSM 운항승
    고도측정시스템 등의 성능이 RVSM 승               인 신청 시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인을 위한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야 한다.
    시현하고, 정비지침에 RVSM 운항조건              6)과거의 실적
    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 지의 여부를                RVSM공역 운항을 위한 승인신청 시 항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공사의 과거 운항실적을 포함시켜야 하
  4)운항승무원 교육훈련운항승무원은 초기                 며, 훈련상, 절차상, 정비상 문제점 혹은
   과정 및 정기보수교육 시 RVSM 공역운               사용된 항공기 그룹의 취약점으로 인해
   항절차에 관하여 지상학 교육을 이수하여                발생된 고도유지성능 저하 사례를 제시해
   야 한다.                                야 한다.
   가)운송용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훈           나. 특정항행성능요구 공역에서의 운항승인 기준
   련 과목표 및 관련자료를 항공안전본부장           1)특정항행성능요구 공역에서의 운항을 위한
   에게 제출하여 초기교육 및 보수교육 프            장비 성능요건운항증명소지자는 특정항행성
   로그램에 운항 수행절차 및 훈련사항 등            능요구 공역(북대서양 및 태평양 공역 등)에
   이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운항            서 운용되는 항공기에 장착되어 있는 항행장
   관리사 교육계획 포함)                     비가 적절히 시현 및 적절한 절차에 따른 항행
   나)운송용 이외의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            장비의 사용이 가능할 경우 특정항행성능요
   사:RVSM공역 운항 시 임무수행 절차에           구 공역 내에서 운항할 수 있다.
   관한 조종사의 지식수준이 승인요건에 부            가)특정항행성능요구공역 운항을 위한 항공
   족함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훈             기 탑재장비가 동 공역에서 수용될 수 있는
   련기관 인증서 제시, 훈련과정평가에 따               최소한의 성능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
   른 훈련 인증서 취득사실 또는 승인신청            나)항공기에 요구되는 장비의 성능요건이 항
   시 항공사가 RVSM운항 수행절차의 내용              법 정확도 요건 및 항법 신뢰도 요건을 충족
   을 조종사가 반드시 숙지토록 할 것임을               할것
   확약하는 내용을 삽입하거나, 항공사가             다)현 위치로부터 어느 지점으로든지 관제 지
   자체 훈련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거나 계               시가 있을 때 즉시 직선 항로로 비행할 수
   획 중임을 밝히는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있을 것
   RVSM운항 수행절차에 대한 승무원 숙지           라)모든 비행고도에서 지정된 공중대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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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조종사의 복잡한 조작 없이 수행할 수 있             가)표준운항절차 및 특별 운항절차 등에 특정
  을것                                      항행성능요구 공역운항 관련 정보 및 지침
 마)각 조종석에서 장거리항행시스템의 종 및                  등을 포함시키도록 관련 규정과 점검표를
  횡 항로정보에 대한 계속적인 감시가 가능                  개정하여야 한다.
  할 것.                                 나)특정항행성능 운항제한을 설정하였을 경
2)감항성 승인                                  우 항공기 속도, 고도 및 중량에 관하여 설
 항공사는 당해항공기 제작국에서 승인된 자                   정된 제한사항을 관련 규정에 포함시켜야
 료를 사용하여 당해 항공기가 특정항행성능                   한다.
 요구 공역의 성능 표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              다) 운항규정과 점검표는 특정항행성능 요구
 명하여야 한다.                                 공역 운항승인 신청 시 항공안전본부장에게
3)감항성 유지 정비프로그램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정비프로그램에 의하여 특정항행성              6)과거의 실적
 능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지를 정기적으로                특정항행성능요구 공역운항을 위한 승인신청
 시험/검사하여야 한다.                          시 항공사의 과거 운항실적을 포함시켜야 하
 가)특정항행성능 유지를 위해 검토되어야 할               며, 훈련상, 절차상, 정비상문제점 혹은 사용
  정비관련 서류                              된 항공기 그룹의 취약점으로 인해 발생된 특
  ①정비매뉴얼                               정항행성능유지 저하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②기체수리 매뉴얼                       별표 8.3.3.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표준작업 시행 매뉴얼                    8.3.3.13 쌍발비행기 운항승인 기준(Requirements
  ④예시된 부품목록                       for The Extended Range Operations with Two-
  ⑤정비계획                           Engined Aeroplanes)
  ⑥제작사 MMEL/ 항공사 MEL               가. 비행기 승인
 나)정비수행 지침:항공사가 사용하는 승인              1)항공기의 기체와 추진계통 등이 동 운항에 적
  된 정비프로그램에는 항공기와 부품제작사                합한지의 여부
  정비매뉴얼의 정비수행지침이 포함되어야               2)필수적인 기체계통과 추진계통은 이중안전
  하며, 특정항행성능 운항 제한을 설정하였               (Fail-safe)장치로 되어있고 운용경험에 의
  을 경우 항공기 속도, 고도 및 중량에 관한             한 적합한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
  설정된 제한사항을 관련 규정에 포함시켜야             3)비행기 제작사가 제작국의 관련당국으로부터
  한다.                                  적합하다는 형식증명을 발급 받았는지의 여
4)운항승무원 교육훈련                           부
 운항승무원은 초기과정 및 정기보수교육 시              4)장거리운항에 적합한 비행기로 승인받지 아
 특정항행성능요구 공역운항절차에 관하여 지                니한 비행기를 장거리 운항에 사용하고자 할
 상학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때는 당해 비행기의 개조와 관련된 사항이 장
 가)훈련 과목표 및 관련자료를 항공안전본부               거리운항에 필요한 추가장비 및 정비절차
  장에게 제출하여 초기교육 및 보수교육 프               (CMP)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로그램에 운항 수행절차 및 훈련사항 등이             5)장거리운항에 영향을 주는 기체계통, 추진계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운항관리                통, 유압장치, 조종장치, 전력장치(3개 이상의
  사 교육계획 포함)                           독립 교류전원), 냉각장치, 화물실 화재예방
5)운항규정                                 장치(회항시간+15분), 통신, 항법 및 기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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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44호                    관          보              2004. 7. 14. (수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58호                       전화:2100-6365, 팩스:2100-6374)에게 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교육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e.go.kr)입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법예고란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

니다.                                       기 바랍니다.

      2004년 7 월14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부와 그 사유)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입법예고                                 소 및 전화번호.

1. 개정이유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교육재정지원과

 학교발전기금이 학교운영에 일부 기여한 측면도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

 있으나,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과도한 기금모                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금으로 학부모의 불만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고,
 불법찬조금 모금의 빌미가 되고 있는 등 학부모의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97호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켜                   보호기간연장신청건공고

 온 바, 현행 학교발전기금제도를 폐지하되, 학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의한

 는 일반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자발적인 기부금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

 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학교의 재학생의 학          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

 부모 또는 재학생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단체로부            계인으로서 신기술 제319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

 터는 어떠한 명목의 금품도 접수할 수 없도록 하           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

 여, 학부모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

 것임.                                  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2004년 7 월14일

 가. 학교발전기금은 과도한 모금과 불법찬조금 모                                건설교통부장관

  금의 빌미가 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여 이를            1. 지정인

  폐지함.                                    가. 성명(법인명)

 나. 국·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①에스이텍(주)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일반 개인·단체 등으                 ②(주)엘림건설엔지니어링

  로부터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부금품을 접수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할 수 있도록 하되, 당해 학교 재학생의 학부모               ①201311-0014041

  또는 재학생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②110111-1858153

  는 어떠한 명목의 기부금품도 접수할 수 없도록               다. 주소(소재지)
  함.                                       ①전라남도 순천시 인제동 49-62
3. 의견제출                                    ②서울 강동구 성내1동 520-3 동명빌딩 4층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 지정번호:제319호
 2004년 7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3. 명 칭:경화수지와 플라이에쉬를 혼합 함침한 튜
 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육재정지원과장,                 브와 수압변환 압력형 하강튜브 성형장치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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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44호                    관                 보                2004. 7. 14. (수요일)

 하는 비굴착 하수관로 보수공법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 신기술의 명칭, 범위
4. 구 분:상하수도                                       및 주요내용
5. 내용요약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주요내용〉                                         내용
 본 신기술은 속경화성 수지와 재활용 무기물질인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플라이에쉬를 혼합 함침한 연질보강튜브를 장치
 의 무게중심부를 하부로 이동시킨 수압변환 압력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98호
 형 하강튜브 성형장치를 이용하여 관로 내부에 삽                       신기술지정신청건공고
 입, 열경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복합관을 형성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하는 비굴착 하수관로 보수 시스템에 관한 기술이                정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
 다. 플라이에쉬와 속경화성 수지 혼합을 통하여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열경화 과정에서 급가열 급냉각에 따른 보강튜브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의 파손위험과 수축경화에 따른 두께손실을 방지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
 할 수 있기 때문에 경화시간을 절약하면서 품질향                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상을 시켰으며, 무게중심부를 하부로 이동시킨 수                다.
 압변환 압력형 하강튜브 성형장치, 튜브가 받는                        2004년 7 월14일
 초내압 지지기술, 성형엔드의 새로운 반전 삽입기                                      건설교통부장관
 술에 의해 시공압력 유지, 과도한 튜브신장 방지                1. 신청인
 등을 통하여 시공성, 안전성 등을 향상시킨 기술                 가. 성명(법인명)
 이다.                                            ①(주)포스코
   〈기술범위〉                                       ②(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가. 열경화 과정에서 보강튜브의 두께손실 방지와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경화시간 단축을 위하여 플라이에쉬와 속경화                      ①174611-0000741
   성 수지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기술                           ②174631-0004155
 나. 장치의 무게중심부를 하부로 이동시킨 수압변                 다. 주소(소재지)
   환 압력형 하강튜브 성형장치를 이용한 반전삽                     ①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
   입 기술                                         ②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32(산)
 다. 튜브 반전삽입시 튜브손상 및 반전수 누수를                2. 명     칭: 형부재를 적용한 강재틀 구조와 사석
   방지하기 위하여 금형 및 코아를 사용 라운드                 내부채움을 이용한 합성옹벽구조시스템
   형태로 성형 경화 처리하는 성형엔드 기술                  3. 구 분:토목시공
6. 보호기간:2002년 1 월 2 일~2005년 1 월 1 일        4. 내용요약
 (3년)                                             〈주요내용〉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신 형상 강재틀과 내부채움재를 이용한 합성 옹벽
 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                    구조 시스템은 기존의 콘크리트 형식의 옹벽이나,
 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             보강토 옹벽, 게비온 옹벽 등 기존 형식으로는 해
 안구 관양동 1600, 신창건설B/D 6층), 신청인(에            결하기 힘든 문제인 배면수압문제와, 유지관리 편
 스이텍(주) 정재원 사장, 전화:02-404-8724)             의성, 경제성, 시공성, 환경친화성, 미관등을 종합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으로 개선시킨 옹벽 시스템이다. 본 기술은 공
 ※이해관계인 의견제출내용                              장에서 인력에 의해 운반할 수 있는 크기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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