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비고
영천시 금호 신월 988-3       천 453 453          국토해양부
영천시 금호 신월 1018-2      도 842       202    국토해양부
영천시 금호 신월 1027        천 48,159 24,879    국토해양부
영천시 금호 어은 525         천 275,428 75,050   국토해양부
영천시 금호 황정 658-5       제 2,417 772        국토해양부
영천시 금호 황정 658-6       전 853 853          국토해양부
영천시 금호 황정 658-7       전 536 536          국토해양부
영천시 금호 황정 691-2       제 1,411 428        국토해양부
영천시 금호 황정 694-3       천 1,233 1,233      국토해양부
영천시 금호 황정 695         전 585       585    국토해양부
영천시 금호 황정 696-1       제 453 307          국토해양부
영천시 금호 황정 696-2       천 3,507 3,507      국토해양부
영천시 금호 황정 745-2       제 4,846 1,606      국토해양부
영천시 금호 황정 747         천 3,002 565        국토해양부
영천시 금호 황정 757         천 7,627 1,858      국토해양부
영천시 금호 황정 758         천 1,960 997        국토해양부
영천시 금호 황정 763         천 2,631 2,631      국토해양부
영천시 금호 황정 764         천 843 843          국토해양부
영천시 금호 황정 765         천 1,395 1,395      국토해양부
영천시 금호 황정 766-2       천 684 684          국토해양부
영천시 금호 황정 769-2       천 3,055 3,005      국토해양부
영천시 금호 황정 770-2       천 1,927 1,927      국토해양부
영천시 금호 황정 771-1       제 89         89    국토해양부
영천시 금호 황정 771-2       천 605 605          국토해양부
영천시 금호 황정 772-2       제 691 134          국토해양부
영천시 금호 황정 772-3       제 291 104          국토해양부
영천시 금호 황정 777-2       제 1,484 454        국토해양부
영천시 금호 황정 778-1       제 787 762          국토해양부
영천시 금호 황정 779         천 4,122 4,122      국토해양부
영천시 금호 황정 782         천 1,352 1,352      국토해양부
영천시 금호 황정 784         천 4,238 3,250      국토해양부
영천시 금호 황정 786         천 1,970 1,970      국토해양부
영천시 금호 황정 787         천 1,587 1,587      국토해양부
영천시 금호 황정 788         천 1,137 1,137      국토해양부
영천시 금호 황정 789         천 1,521 1,521      국토해양부
영천시 금호 황정 791         천 979 979          국토해양부
영천시 금호 황정 792         천 1,868 1,868      국토해양부
영천시 금호 황정 793-75      제 5,607 1,657      국토해양부
영천시 금호 황정 793-76      천 46,022 46,022    국토해양부
영천시 금호 황정 822         도 387       306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28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섬진강권 급수체계조정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
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89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국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채과
    ㅇ 전화 : 044-215-5135
    ㅇ 팩스 : 044-215-8109
    ㅇ 이메일 : leina@mosf.go.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3-154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 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        대표자                최종주소
         신성산업       김지현         경기도 광주시 경안천로 305(초월읍)
    독립유공자유족연합회      황경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20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윤복선)
6. 의견제출 기한 : 2013년 7월 19일
                                    118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01호
                   정부 개방형․공모 직위 공개모집계획 예고
 2013년 7월~12월 중 공개모집하는 정부 개방형․공모 직위를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많이 응모하시기 바라며, 직위별 관련 분야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부처(인사담당 부서)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5일
               안전행정부장관
□ 개방형 직위 제도 운영개요
 ○ 운영목적
   - 개방형 직위 제도는 정부가 행정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각 부처의 실․국장급 및 과
     장급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무원과 민간인간 공개경쟁을 통해 국가의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는 제도입니다.
 ○ 신분 및 임용기간
   -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이 선발되면 계약직 공무원(공무원은 경력직 신분유지)으로 근무하게 되
     고, 최초 계약(임용)기간은 2년 이상이며, 계약 만료 시 소속장관과 협의하여 최장 5년까지 임
     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보수
   - 계약직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특성과 개인의 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임용후
     보자와 협의․결정하며, 연봉상한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 선발절차 및 임용방법
   - 선발절차는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민간인이 50%이상 참여하는 선발시험위원회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절차 등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별로 2~3인을 소속장관에게 임용후보자로 추천하게 되
     며, 소속장관이 이들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게 됩니다.
   ※ 기타 개방형직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나라일터를(http://gojobs.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개모집 대상 개방형 직위 : 10개 부처 15개 직위 (고위공무원 10, 과장급 5)
  종류      직위                주요업무                보직가능직종 공고시기 문의처
              ․국방일보, 국군방송 TV 및 라디오 제작에 관한 사항
  국방부 국방홍보원장 ․군                                계약직 고위공무원              02)
                                                           '13.7월 748-5093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나등급
 문화재청 국립문화재   ․문화재 학술조사 및 보존․복원기술개발 연구
        연구소장 ․국외 문화재 학술교류
                                               계약직 고위공무원
                                                  나등급
                                                                     042)
                                                           '13.7월 481-4641
 문화체육 국립국악원 ․국악의 원형보존 및 전승·발전에 관한 연구           학예연구관 또는               02)
                                                           ‘13.7월 3704-9266
 관 광 부 부산국악원장 ․민속악 발굴·전승·보급 및 창작 활성화 등          일반계약직 4호
        국립과천 ․이공학ㆍ산업기술ㆍ자연사 분야 등 연구ㆍ전시          계약직 고위공무원   '13.8월
 미래창조 과학관장 ․기관의 정원·인사 및 예산의 운영                    나등급                 02)
 과 학 부 강원지방 ․우정사업의 경영비전 계획 수립ㆍ시행                일반직·계약직           2110-2144
        우정청장 ․우정서비스의 품질개선 및 고객서비스 향상           고위공무원 나등급   '13.8월
                                 119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종류         직위                주요업무                보직가능직종 공고시기 문의처
       경제법제국 ․산업통상자원부(산업·무역) 관련 법률안·대통령안·총 일반직·계약직                   02)
  법제처 법제심의관 리령안등 관련 법률 심사                              '13.  7 월
       (산업무역) ․산업통상자원부(산업·무역) 관련 법령해석 등 고위공무원 나등급                2100-2521
        국립보건 ․세균,   바이러스연구 및 국제표준에 의한 국가표 일반직·계약직
                준실험실 운영
  보 건 연구원장 ․고위험성 병원체 대응 및 백신개발 연구          고위공무원 가등급 '13.7월 02)
  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피부과 환자 진료                   기술서기관 또는 '13.7월 2023-7058
        피부과장 ․한센병 환자 관리대책 수립                일반계약직 4호
       기술표준원 ․국가표준 및 산업표준화 사업계획 수립          일반직․계약직 ‘13.7월
 산업통상 기술표준정책국장 ․정부규격 통일화 총괄 및 표준인력 육성 지원 고위공무원 나등급                   02)
 자원부           ․부처  중장기 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        서기관  또는             2110-5052
       홍보담당관 ․정책부서의 홍보 자문 및 컨설팅             일반계약직 4호 13.10월
       식품의약품 ․유전정보를 이용한 맞춤약물 평가 기술 연구 보건연구관ㆍ공업연
       안전평가원 ․의약품등의 임상시험평가기준에 관한 기술연구
  식 품 임상연구과장                                  구관 또는    ‘13.7월
  의약품                                       일반계약직 4호                043)
  안전처    정보화 ․식품·의약품등의 관련 분야 통계 개발·개선 서기관ㆍ기술서기관 '13.7월 719-1242
       통계담당관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또는 일반계약직 4호
       국립외교원 ․경제통상 관련 외교정책 연구활동             고위외무공무원·
      경제통상연구부장 ․ 각종 교육과정에서의 교수활동 등         계약직고위공무원
  외교부                                          나등급     ‘ 13. 7월      02)
       국립외교원 ․․외교역량모델
                 외교원 운영․사업계획 수립            고위외무공무원·계
                                  외교역량평가․교 약직 고위공무원
                                                                 2100-8279
        기획부장 육프로그램 개발구축․역량진단,
                          및 실시                 나등급
  통계청 동북지방     ․ 동북지방통계청 총괄 관리
        통계청장 ․ 동북지방관할 지역통계 분석 및 제공 등
                                           계약직 고위공무원 '13.11월 042)
                                               나등급                481-2005
□ 공모 직위 제도 운영개요
 ○ 운영목적
   - 공모 직위 제도는 부처 사이의 인사 장벽을 없애고 능력있는 적임자의 임용 등을 위해 각 부
     처의 실․국장급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고, 타부처 공무원과 공개경쟁을 통해 최적격자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 응시자격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이
     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
     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120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지방공무원
 ○ 선발절차 및 임용방법
  - 선발절차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절차 등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별로 2~3
    인을 소속장관에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며, 소속장관이 이들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게 됩니다.
 ○ 공개모집 대상 공모직위 : 2개 부처 2개 직위
 종류      직위               주요업무             보직가능직종 공고시기 문의처
 보 건 질병예방센터장 ․에이즈
               계획
                   결핵 한센병 등 질병예방관리 종합 일반직
                  수립 조정                고위공무원  ‘ 13.7월    02)
 복지부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관리계획의 수립 운영   나등급           2023-7058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  및 기후변화 대응연구      일반직·연구직            02)
 산림청 산림정책연구부장 ․산림휴양, 치유 및 산림경영계획 연구    고위공무원 '13.7월 481-4042
                                        나등급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0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단체의 대표자 변경등록사항을 공고합
니다.
     2013년 7월 5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과 구분
 124 (사)한국재난 서울서초구언남11길 김형수 2006.3.9 ․재난관리를 위한 협 02-575 안 전 변경
     안전네트워크 34-13 3층                   력계획 수립 및 회의 -9580 정책과 등록
                (양재동, KARL빌딩)          개최                   (대표자)
                                      ․재난에 대한 정보교
                                       류, 기관간 역할 분담
                                       및 상호지원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07호
「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5일
              안전행정부장관
      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21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1. 제안이유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 및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과위원회 구성(안 제4조)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대상자의 범위, 관련법
    령 등을 고려하여 ‘관련자 및 유족 여부 심사위원회’와 ‘장해등급판정위원회’ 등 2개 분과를 설치·
    운영
  나. 상임위원의 자격요건 명시(안 제5조)
    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고, 당연직 위원의 위상을 고려하여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하되, 해
    당 자격요건을 명시
  다. 사무조직(안 제6조)
    위원회에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및 직원을 두고, 간사는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 공무원, 직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파견 공무원 등으로 충원(필요시, 전문성을 갖춘
    자를 계약직으로 충원)
  라. 부마민주항쟁관련 재단지원(안 제12조)
     정부의 지원 및 기금의 출연이 가능한 재단의 사업과 제출서류 등 명시
  마. 기부금품 접수절차(안 제13조)
     기부금품 접수현황, 사용실적에 관한 장부비치, 영수증 발급 등 규정
  바. 보상금 관련(안 제14조부터 제17조)
     보상금 산출 시 평균임금, 취업가능 기간, 신체장해등급, 노동력상실율, 생활비공제 등의 기준 규정
  사. 생활지원금 관련(안 제18조)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액 및 지급방법 규정
  아. 의료지원금 관련(안 제19조)
     의료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규정
  자. 명예회복 신청(안 제21조)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할 서류 및 처리 절차 등 규정
3. 의견제출
   이「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 공동체지원과로 2013년 8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공동체지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47, 팩스번호 : 02-2100-4226
                                122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량정책과, 전화 044-201-1816, 모사전송 044-868-2306, E-mail :
  hanthe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113호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그 동안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운영하면서 정부관리양곡 매입 자격기준 완화, 표시방법 개정
   등 양곡관련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령 운영과정에서 미비했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개정안 주요내용
  □. 쌀 등급기준 완화 및 단백질 표시를 임의 표시사항으로 전환
    ○ 등급 구간을 기존 “5개 등급과 미검사”로 세분화된 등급을 “3개 등급”을 조정하면서 “특, 상,
       보통”으로 변경
    ○ 단백질 표시는 업계 자률로 표시하되 표시할 경우는 현행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
    ○ 일괄표시하던 원산지와 생산자 정보를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관리양곡 매입 자격 제한을 완화
    ○ 정부양곡 매입자격 중 시설 및 가공능력 최소 규모 기준을 삭제
  □ 법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거짓․과대 표시 광고의 범위 기준을 명확화
    ○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적용은 최초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을 명확화
    ○ “최고” 등의 표현을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 여지 최소화
       (표시광고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지준 지정고시」와 동일하게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량정책과, 전화 044-201-1821, 모사전송 044-868-2306, E-mail :
  eun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124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112호
 「양곡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양곡관리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미곡외에 추가로 시행해야 할 공공비축 대상 양곡을
   정의하고, 공공비축 대상 품목 확대에 따라 공공비축 양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동
   안 법령 운용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개정안 주요내용
  가. 공공비축 대상 양곡을 밀ㆍ콩까지 확대함(안 제2조제3항 신설)
    1) 공공비축 대상을 미곡에서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으로 확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미곡 이외에 공공비축 대상 품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공비축 대상에 식량안보상 필요성이 높은 밀, 콩을 추가함
    3) 공공비축 대상에 밀, 콩을 추가함에 따라 식량안보를 보다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정부양곡 매입약정 불이행에 따른 선급금의 반납 이자율을 5%로 조정함(안 제5조제2항)
    1) 정부양곡 매입약정을 체결한 양곡의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그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연 7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이자율이
       타 법률보다 높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정부양곡 매입약정 불이행분에 대한 반납이자율을 민법에 규정된 일반이자율과 같이 연 5퍼센
       트로 조정함
    3) 정부양곡 매입약정 불이행분에 대한 반납이자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부담이 경
       감될 것으로 기대함
  다. 정부관리양곡 외상판매 대상에 가공용과 사료용을 추가함(안 제11조)
    1) 정부관리양곡을 가공용 또는 사료용으로 공급받는 기업이 대부분 영세하여 원료 매입과 판매
      수입 시점 차이로 인하여 현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격고 있어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정부관리양곡 외상판매 대상에 가공용과 사료용을 추가함
    3) 쌀 가공 기업이 원료를 외상으로 매입할 수 있어 현금 유동성 위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라. 공공비축 양곡 운영에 필요한 시장가격에 도매시장 가격 등 실거래 가격을 추가함(안 제13조의2)
    1) 공공비축 미곡 운영의 기준이 되는 시장가격이 공개경쟁입찰 또는 통계청장이 조사하는 시장
       가격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공공비축 대상으로 확대되는 밀, 콩은 통계청장이 조사하는 시장가
       격이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공공비축 양곡 운영에 필요한 시장가격에 통계청장이 조사한 시장가격 외에 도매시장 가격 등
       실거래 가격을 추가함
    3) 공공비축 양곡 운영의 기준이 되는 시장가격의 기준이 다양화됨에 따라 별도의 시장가격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절감과 공공비축 양곡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123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3-349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현행 미용업은 미용업(일반)과 미용업(피부), 미용업(종합)으로 구분되며, 이 중 미용업(일반)은 머
   리손질이나 염색, 얼굴화장, 손․발톱의 손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최근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서비스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영업형태가 성업 중에 있으나
   미용업의 업종구분과 면허체계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미용업(일반)에서 관련 업무
   를 분리하여 미용업(네일)으로 규정하고 관련 면허를 신설하며, 미용업(종합)은 현행과 같이 미용업
   (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네일)의 업무를 모두 행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안
     가. 미용업(일반)에서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삭제하고 미용업(네일)을 신설함
       1) 현행 규정은 네일미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용업(일반)에 포함된 모든 업무범위(머리손
         질, 염색, 퍼머, 네일 등)에 대한 자격검증 후 영업이 가능하여 불필요한 교육에 따른 비용 등
         영업자 부담 초래
       2) 미용업(일반)에서 네일미용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범위를 분리하여 미용업(네일)을 신설함
       3) 미용업(네일)의 업무범위가 분화됨에 따른 해당 분야의 전문화 및 뷰티산업의 발전이 기대됨
   (2) 시행규칙 개정안
     가. 네일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는 영 제4조제2호다목에 따른 미용
       업(네일)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있음
       1) 시행령에서 미용업의 업무를 규정하면 시행규칙에 의해 관련 자격과 면허를 취득한 자가 해
         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미용업(네일)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미용업(네일)과 관
         련된 자격․면허 취득자가 시행령 상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3년 8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4.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전화 02-2023-7513, 7518, 팩스 : 02-2023-7531, 전자우편 :
  jm321@korea.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1. 사업명칭 : 섬진강권 급수체계조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3. 사업목적
  동화댐계통 광역상수도 여유량을 체계조정하여 임실군으로 이전 계획인 〇〇부대와 광역상수도 미
  급수지역인 순창군에 안정적 용수공급으로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
4. 사업개요
  가. 수 원 : 동화댐
  나. 시설용량 : 3,800㎥/일
  다. 목표연도 : 2025년
  라. 시설개요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관 로 시 설
   -송수관로           D=200~250mm                 L=13.1km         신 설
   -가 압 장          확장 Q=1,100㎥/일→Q=2,500㎥/일      1개소            확 장
                   신설 Q=1,800㎥/일, Q=2,800㎥/일     2개소            신 설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계                                                 36,297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일원                              3,920
    송수관로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일원                                16,243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풍산면 일원                        15,255
    가압시설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일원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일원
                                                           568
                                                           311
6. 급수구역 및 급수량 : 전라북도 임실군(1,000㎥/일), 순창군(2,800㎥/일)
7. 사업시행 기간 : 2012년 ~ 2014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9.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
  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063-260-4260)에 비치하고 토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 붙임 : 섬진강권 급수체계조정사업
                                    90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소재지별, 지번순]
                   지    공부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종류
   남원시
1 대강면 1390    - 0 구    313.0                    30.0 국(농림수산식품부)
   방동리
   남원시
2 대강면 1325    - 3 도     79.0             4.0    26.0     국(남원시)
   방동리
   남원시
3 대강면 1325    - 5 도    119.0                     1.0     국(남원시)
   방동리
   남원시
4 대강면 1338    - 2 구    1,426.0           4.0    24.0 국(농림수산식품부)
   방동리
   남원시
5 대강면 1342    - 0 도    8,348.0           1.0     6.0    국(국토해양부)
   방동리
   남원시
6 대강면 1344    - 0 도    1,160.0           20.0   127.0   국(국토해양부)
   방동리
   남원시
7 대강면 1351    - 0 도    4,321.0           20.0   133.0   국(국토해양부)
   방동리
   남원시
8 대강면 1351    - 2 도    427.0             4.0    31.0    국(국토해양부)
   방동리
   남원시                                                                  남원시 춘향골농 전라북도
9 대강면 1361    - 33 답   2,802.0   10.0           42.0      진양경           대강면 업협동조 남원시     근저
   방동리                                                                 방동리 979 합 옹정리 306 당권
                                                                                  금지면
   남원시                                                                  남원시
10 대강면 1361   - 34 답   1,608.0   485.0          256.0     최경순           대강면
   방동리                                                                 방동리 839
   남원시
11 대강면 1361   - 41 답   109.0     10.0           14.0     국(남원시)
   방동리
   남원시
12 대강면 1366   - 17 답   190.0             1.0     7.0     국(남원시)
   방동리
   남원시
13 대강면 1366   - 18 답   174.0                     6.0     국(남원시)
   방동리
   남원시
14 대강면 1382   - 0 구    125.0             2.0    11.0 국(농림수산식품부)
   방동리
   남원시
15 대강면 1383   - 0 도    162.0             2.0    14.0 국(농림수산식품부)
   방동리
   남원시
16 대강면 1389   - 0 도    317.0             22.0   98.0 국(농림수산식품부)
   방동리
   남원시
17 대강면 1389   - 1 도    918.0             39.0   274.0 국(농림수산식품부)
   방동리
   남원시
18 대강면 1405   - 2 구    297.0             6.0    55.0 국(농림수산식품부)
   방동리
   남원시
19 대강면 1412   - 0 구    1,295.0           14.0   96.0 국(농림수산식품부)
   방동리
   남원시
20 대강면 1413   - 0 도    2,860.0           76.0   527.0 국(농림수산식품부)
   방동리
                                                91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지   공부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종류
   남원시
21 대강면 1416   - 0 구    588.0      39.0   6.0 국(농림수산식품부)
   방동리
   남원시
22 대강면 500    - 5 도    76.0              11.0 국(전라북도(교육감
                                                   ))
   방동리
   남원시                                                          경기도
23 대강면 502    - 4 구    33.0        1.0   6.0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방동리                                                         포일동 487
   남원시                                                          순창군
24 대강면 502    - 8 도    17.0        1.0   7.0      김인걸           팔덕면
   방동리                                                         장안리 552
   남원시
25 대강면 606    - 5 도    41.0        5.0   30.0   국(국토해양부)
   방동리
   남원시
26 대강면 606    - 17 답   57.0              3.0    국(국토해양부)
   방동리
   남원시
27 대강면 606    - 18 답   207.0       3.0   26.0   국(국토해양부)
   방동리
   남원시
28 대강면 607    - 3 도    13.0              3.0     국(남원시)
   방동리
   남원시
29 대강면 607    - 5 답    802.0      12.0   73.0    국(남원시)
   방동리
   남원시
30 대강면 623    - 4 답    436.0       5.0   41.0    국(남원시)
   방동리
   남원시
31 대강면 730    - 3 도    70.0              1.0     국(남원시)
   방동리
   남원시                                                         토지대장상(
32 대강면 730    - 4 답    513.0       7.0   51.0    국(미등기)         남원시)
   방동리
   남원시
33 대강면 732    - 15 도   170.0       1.0   6.0     국(남원시)
   방동리
   남원시
34 대강면 732    - 16 도   148.0       2.0   17.0    국(남원시)
   방동리
   남원시
35 대강면 732    - 18 도   59.0        1.0   9.0     국(남원시)
   방동리
   남원시
36 대강면 732    - 26 도   886.0       7.0   47.0    국(남원시)
   방동리
   남원시
37 대강면 732    - 28 도   53.0              3.0     국(남원시)
   방동리
   남원시
38 대강면 732    - 30 도   36.0        1.0   9.0     국(남원시)
   방동리
   남원시
39 대강면 735    - 11 답   186.0       3.0   21.0    국(남원시)
   방동리
   남원시
40 대강면 743    - 1 도    132.0       3.0   23.0    국(남원시)
   방동리
   남원시
41 대강면 743    - 2 도    273.0       7.0   49.0    국(남원시)
   방동리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