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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공고제2020-1호
                   국유재산 무단 점유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대불자유무역지역 내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한국다이퍼는 「국유재산법」제
74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원상복구하시기 바라며,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과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1. 처분내용 : 국유재산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예고
2. 처분근거 :「국유재산법」제74조
           「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제3조
3. 처분원인 : 국유재산(표준공장 B동 1,2층)내 무단 적치물
4. 처분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무단점유장소                      무단점유자                              점유내용
                                                       (법인번호)
  영암군 삼호읍 자유무역로 194                 한국다이퍼(주)       206-○○-○○○○○         생산품
       표준공장B동(1,2층)                 (대표 이○○○)     (110111-○○○○○○○)      무단적치

5. 공고기간 : 2020.03.20.~2020.04.03.
6. 공고내용
 가. 귀사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표준공장 B동 1,2층)의 원상회복을 2020.04.03.까지 완
    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국유
    재산 원상회복(행정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우리 원 또는 제3자가 대집행하며 그 비용
    은 무단점유자로부터 징수합니다.
 라.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법」제27조와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공고 마감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담당부서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자유무역로 205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리과(061-464-0745)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91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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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0. 03. 23. ~ 2020. 04. 06.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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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69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27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2월 19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카페리여객선 장보고호 기관손상사건(목포해심 제2020-004호)
2. 피 요 청 자 : ㈜해광운수(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627번길 19, 101-1301)
                                             권 고 서
     귀사가 소유·운항하고 있는 카페리여객선 장보고호는 2019년 6월 21일 12시 28분경 전라남도 완도
군에 위치한 각씨여등표로부터 방위 288도, 거리 약 4.36마일 해상에서 기관손상사고가 발생하였습니
다.
     이 사고는 선박운항자인 귀사가 배전반 내 기중차단기에 대한 보수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사가 ①선박계획정비표에 기중차단기의 소제,
점검 및 정비 주기 등 항목을 추가하여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수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②배전반 기중차단기가 트립되어 블랙아웃 될 경우 기관장이 이 선박의 블랙아웃 복구시스템을
잘 숙지하여 운용함으로써 조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기관장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등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광운수 (대표이사 김병국)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32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산
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수원함양)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종 류
     경상북도
     봉화군       산35-4       임야   7,773㎡                          국   산림보호구역     수원함양
                                         7,773㎡      7,773㎡
     봉성면     (6-1, 6-2) (과수원) (7,714㎡)                        (산림청)  기능상실      보호구역
     창평리

 ※ 토지변동사항: (2018.11.26.) 6-1번지로 등록전환 및 말소, 6-1번지는 6-1번지, 6-2번지로 지적 분할
                  (2018.12.10.) 6-1번지, 6-2번지 지목변경 임야 → 과수원

                                              75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                             체납자            부과
        납부자명       차량번호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분                            주민번호           금액(원)
                              791002-1                 제주특별자치도       가산금고     반송불능
 1       김중*       제주97아94*                  721,000
                              ******                   제주시 내*****      지서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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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
  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 054-850-7722 또는 경북 영주시 반지미로 178
  영주국유림관리소 보호팀 ☎ 054-690-4011) 할 수 있습니다.
4..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0-23호
 김제시 공덕면 지역 내 우편취급국 설치계획에 따른 전북지방우정청 공고(제2020-16호, 우체국창구
업무 위탁대상자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철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공고」철회
1. 공고 내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모집내용                비고
        김제시 공덕면                    1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2. 철회 일자 : 2020. 3. 17.자
3. 철회 사유 : 우편취급국 설치 계획 일부 조정
4. 기타사항
 위    공고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Tel.
 063-240-36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무선국 행정처분(허가취소)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자료생성일 : 2020. 1. 6.)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 2020. 3. 31.(화)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
  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 허가 취소
4. 처분일시 : 2020. 4. 6.(월) / 2020. 4. 14.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4. 6.허가취소)>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서천2○○VP
         49-2012-10-0003754
                                 2121
   1                                          김○○    정기검사불응      전북 군산 수송동로91
                               서천○○VP
         49-2012-10-0007980
                                2112
                                                                   인천 옹진 연평면
   2     49-2012-10-0004341    제17금○○         김○○    정기검사불응
                                                                  연평중앙로13번길
   3     81-1975-10-0010006       -         황○○      정기검사불응     대전 동구 태전로32(정동)
                                           대○○막사                  충남 천안 동남구
   4     81-1993-50-0000008       -                  정기검사불응
                                            김○○                   원거리5길25(원성동)
                                           ○○천막사                    대전 동구
   5     81-1994-50-0000002       -                  정기검사불응
                                              대표                  태전로157(삼성동)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4. 14.허가취소)>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서천○○VP
         49-2012-10-0003850
                                 2085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1                                          편○○    정기재검사불응
                               서천○○VP                              장항공단길
         49-2012-10-0003854
                                 2086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0-8호
                              학교시설사업(대구예아람학교) 시행계획(변경)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633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대구예아람학교) 시행계획(변경)에
  대하여 고시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
  계획(변경)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
  라 결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
  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053-231-084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0년 3월 23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79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변경없음)
 ○ 수용 및 사용할 토지조서
          소 재    지                                                       소유자
                           지                                                      근저당
연번                                공부면적(㎡)       면     적(㎡)                               비고
        읍/리      지 번       목                                     주소      성명        및
                                                                                  지상권
       계                           18,156           18,156
 1     옥포 강림       606     답         371              371             대구광역시교육감
 2     옥포 강림     610-3     답          93               93             대구광역시교육감
 3     옥포 강림     616-14    대          69               69             대구광역시교육감
 4     옥포 강림     623-3     묘           8               8              대구광역시교육감
 5     옥포 강림     623-4     묘        313               313             대구광역시교육감
 6     옥포 강림       633     학       13,354           13,354            대구광역시교육감
 7     옥포 강림     639-1     전        641              641              대구광역시교육감
 8     옥포 강림       641     학       2,758            2,758             대구광역시교육감
 9     옥포 강림     1071-1    학        205              205              국 (기획재정부)
 10    옥포 강림     1071-8    학        344              344              국 (기획재정부)

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도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 (게재 생략)


◉경기도파주소방서공고제2020-1호
                               소방시설법 위반『처분 사전통지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9조 위반에 따라 행정명령의 사전통지
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경기도파주소방서장
1. 공고문명 : 소방시설법 위반 『처분 사전통지서』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 등 불량(소방시설 등 전체)
3. 근거법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제9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대상물(파주시 지목로 일대)

          당사자              대상물
 순번                                                          대상물(주소)                    비고
          (소유자)            (명칭)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68, 지하 1층 A(101~110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지하 1층 B(101~104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0, 지하 1층 C(101, 102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4, 지하 1층 D(101호)
  1       ㈜오쉘윈            파주파비뇽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8, 지하 1층 E(101~103호)               반송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 지하 1층 F(101~110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13, 지하 1층 G(101~103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5, 지하 1층 I(101~105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33, 지하 1층 J(101~111호)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 2층 F(205~208호)
  2        최*태            파주파비뇽                                                         반송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5, 1층 I(114호)

                                                81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81
순번
당사자
(소유자)
대상물
(명칭)
대상물(주소)
비고
1
㈜오쉘윈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68, 지하1층A(101∼110호)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20, 지하1층B(101∼104호)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30, 지하1층C(101, 102호)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34, 지하1층D(101호)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38, 지하1층E(101∼103호)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 지하1층F(101∼110호)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13, 지하1층G(101∼103호)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25, 지하1층I(101∼105호)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33, 지하1층J(101∼111호)
반송
2
최*태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 2층F(205∼208호)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25, 1층I(114호)
반송
아. 수용또는사용하고자하는토지및지장물조서(변경없음)
○수용및사용할토지조서
연번
소재
지
지
목
공부면적(㎡)
면
적(㎡)
소유자
비고
읍/리
지번
주소
성명
근저당
및
지상권
계
　
　
18,156
18,156
　
　
　
1
옥포강림
606
답
371
371
대구광역시교육감
　
　
2
옥포강림
610-3
답
93
93
대구광역시교육감
3
옥포강림
616-14
대
69
69
대구광역시교육감
4
옥포강림
623-3
묘
8
8
대구광역시교육감
　
　
5
옥포강림
623-4
묘　
313
313　
대구광역시교육감
　
6
옥포강림
633
학
13,354
13,354
대구광역시교육감
　
7
옥포강림
639-1
전　
641
641
대구광역시교육감
　
　
8
옥포강림
641　
학　
2,758
2,758
대구광역시교육감
　
　
9
옥포강림
1071-1
학
205
205
국(기획재정부)
10
옥포강림
1071-8
학
344
344
국(기획재정부)
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도서: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시설과에비치(게재생략)
◉경기도파주소방서공고제2020-1호
소방시설법위반『처분사전통지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5조및제9조위반에따라행정명령의사전통지
를등기발송하였으나폐문, 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3월23일
경기도파주소방서장
1. 공고문명: 소방시설법위반『처분사전통지서』공시송달공고
2. 위반내용: 자동화재탐지설비및스프링클러등불량(소방시설등전체)
3. 근거법규:『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5조, 제9조
4. 공시송달대상자및대상물(파주시지목로일대)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82
순번
당사자
(소유자)
대상물
(명칭)
대상물(주소)
비고
3
최*준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33, 2층J(210, 211호)
반송
4
김*중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30, 1층J(105, 106호)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33, 2층J(201, 202호)
반송
5
정*주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17, 2층
H(201,202,207,213∼216호)
반송
6
유*홍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34, 2층D(205, 206호)
반송
7
안*주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17, 2층H(208, 209호)
반송
8
전*숙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17, 2층H(211, 212호)
반송
9
김*나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68, 1층A(102호)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25, 2층I(213, 214호)
반송
10
박*선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20, 2층B(214, 215호)
반송
11
양*호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20, 2층B(214, 215호)
반송
12
조*선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20, 1층B(105, 106호)
반송
13
이*영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20, 2층B(203, 204호)
반송
14
조*숙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68, 2층A(201, 202호)
반송
15
유*숙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68, 2층A(201, 202호)
반송
16
서*남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68, 2층A(201, 202호)
반송
17
박*기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33, 3층J(305, 306호)
반송
18
황*희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33, 2층J(213, 214호)
반송
19
김*랑, 구*윤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30, 2층C(205호)
반송
20
김*성, 김*경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 1층F(102호)
반송
21
김*기, 김*린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 1층F(106호)
반송
22
최*규, 김*순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17, 1층H(111호)
반송
23
박*기, 강*경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68, 1층A(103호)
반송
24
안*구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68, 1층A(106호)
반송
25
이*호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68, 1층A(108호)
반송
26
최*문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68, 1층A(114호)
반송
27
박*혜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68, 1층A(114호)
반송
28
송*숙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68, 1층A(116호)
반송
29
윤*인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68, 2층A(204호)
반송
30
권*운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68, 2층A(207호)
반송
31
이*현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68, 2층A(213호)
반송
32
최*결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20, 1층B(102호)
반송
33
박*순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20, 1층B(115호)
반송
34
음*창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20, 2층B(201호)
반송
35
이*영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20, 2층B(201호)
반송
36
장*재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20, 2층B(205호)
반송
37
김*훈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20, 2층B(206호)
반송
38
이*경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20, 2층B(207호)
반송
39
이*진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20, 2층B(208호)
반송
40
박*연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20, 2층B(216호)
반송
41
장*식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30, 1층C(101호)
반송
42
김*수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30, 1층C(102호)
반송
43
박*아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30, 2층C(201호)
반송
44
이*호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30, 2층C(202호)
반송
45
김*겸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30, 2층C(207호)
반송
46
오*경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34, 1층D(101호)
반송
47
고*용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34, 1층D(103호)
반송
48
우*환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34, 1층D(107호)
반송
49
이*영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38, 1층E(103호)
반송
50
이*연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38, 2층E(201호)
반송
51
이*현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38, 2층E(203호)
반송
52
김*철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38, 2층E(204호)
반송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83
기
타
순번
당사자
(소유자)
대상물
(명칭)
대상물(주소)
비고
53
김*백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 1층F(101호)
반송
54
장*수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 1층F(103호)
반송
55
황*철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 1층F(109호)
반송
56
김*옥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 1층F(111호)
반송
57
공*준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 1층F(112호)
반송
58
김*선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 1층F(113호)
반송
59
최*영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 1층F(114호)
반송
60
최*경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 1층F(114호)
반송
61
김*철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 2층F(209호)
반송
62
김*주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13, 1층G(101호)
반송
63
이*주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13, 1층G(102호)
반송
64
강*희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13, 1층G(102호)
반송
65
김*정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13, 1층G(103호)
반송
66
유*순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13, 1층G(105호)
반송
67
박*호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13, 2층G(201호)
반송
68
고*근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13, 2층G(205호)
반송
69
김*중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13, 2층G(206호)
반송
70
이*령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13, 2층G(207호)
반송
71
이*일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17, 1층H(101호)
반송
72
이*훈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17, 1층H(107호)
반송
73
김*수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17, 1층H(109호)
반송
74
박*영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17, 2층H(203호)
반송
75
박*희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17, 2층H(204호)
반송
76
이*희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17, 2층H(205호)
반송
77
최*관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17, 2층H(210호)
반송
78
박*주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25, 1층I(105호)
반송
79
김*길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25, 1층I(107호)
반송
80
김*수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25, 1층I(109호)
반송
81
김*영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25, 1층I(110호)
반송
82
김*경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25, 1층I(111호)
반송
83
문*영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25, 1층I(112호)
반송
84
박*기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33, 2층J(203호)
반송
85
박*련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33, 2층J(206호)
반송
86
안*순
파주파비뇽
경기도파주시지목로70-33, 2층J(212호)
반송
5. 의견제출: 2020. 3. 23.(월) ~ 4. 6.(월) / 파주소방서(파주시파주읍통일로1564)
6. 기타사항: 제출기한내파주소방서(소방안전특별점검단) 방문하시거나우편, FAX(031-956-9379),
파주소방서홈페이지를통해의견을제출할수있으며, 의견을제출하지않을경우이의가없는
것으로간주하여조치(행정)명령등처분됨을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경기도파주소방서소방안전특별점검단특별조사팀(☎031-956-9368).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
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
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20년3월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제19716호                           관             보     2020. 3. 24.(화요일)

      부                  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0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 중 “제1조의3제2호”를 “제1조의4제2호”로 한다.
제10조의9 중 “법 제10조의4제2항”을 “법 제10조의4”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4호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8호”를 “「고압가스 안전관
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8호”로 한다.
제21조제7항 중 “책임 감리에”를 “건설사업관리에”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
으로, “책임 감리가”를 “건설사업관리가”로 한다.
별표 10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 중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및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로
한다.
 사.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시설에 혼입되는 가
      장 가까운 지점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을 이용하는 자가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
 는 도시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하려는 경우 도시가스 품질검사
 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796호,
 2019. 12. 10. 공포, 2020. 3. 11. 시행)됨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시설에 혼입되는 가장 가까운 지점의 도시가스에 대한 품질검사를 월 1회 이상 받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0-7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예정등록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상실사유
                                               기준지     상실일
                                                                   외국국적포기
 최미자       195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1998.05.05
                                                                     불이행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