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192호
단체표준지원및촉진운영요령개정고시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
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개정 사유
○ 단체표준 제정 또는 개정 시 필요한 이해관계인의 합의 정의와 의견수렴 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
여 단체표준화 활동 촉진
○ 기술심의회 신설하여 신속한 단체표준 등록 심의 절차 마련
2. 주요 내용
○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의 업무범위 현행화(제2조)
○ 단체표준심의회 기술심의회 신설(제3조)
○ 단체표준 제정ㆍ개정 시 의견수렴 방법과 절차(제7조)
○ 단체표준 제정ㆍ개정 시 필요한 이해관계인 합의의 정의(제7조의2)
○ 단체표준 번호체계 현행화(제10조)
○ 단체표준 인증 관련 규정 정비(제13조의2, 제15조)
○ 단체표준서비스인증 규정 보완(제15조, 제16조)
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6개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체표준안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발령 당시 단체표준안의 등록 신청을 사무국이 접
수한 경우에는 해당 표준안의 이해관계인 의견수렴과 합의에 관한 사항은 종전 고시(2019.12.1.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431호) 규정을 따른다.
- 1 -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22-110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29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주요 변경사항 및 강조사항 안내
□주요 변경사항
❍ 모바일 접수 도입
기존
⇨
변경후
⦁ PC 큐넷을통한접수
⦁ PC큐넷및모바일큐넷(APP)을
통한접수
❍ 문제지 형별 단일화(A, B형  ⇒A형 단일)
❍ 지워지는 펜 사용 금지
❍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모바일 신분증 허용)
- 정부24 전자문서지갑 등에서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을 자격
시험신분증으로 인정(수험표의 수험자 유의사항 및 큐넷
공지사항 참고)
*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발급된모바일자격증(상장형), 카카오, 네이버앱에발급
된모바일자격증, 도로교통법에따라지방경찰청장이발급한모바일운전면허증, 정부24
를통한‘주민등록증모바일확인서비스’, PASS 모바일운전면허확인서비스
□강조사항
❍ 신속·원활한 원서접수를 위해 정기 원서접수 기간 이전에 큐넷 
회원가입 권장
❍ 모바일 원서접수 시 정기 원서접수 기간 이전에 모바일
큐넷앱을 설치(또는 앱 업데이트) 권장
- 2 -
1.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시험일정
구
분
인터넷/모바일(App) 원서접수기간
시험시행일합격자발표
제1,2차시험
동시접수․
시행
정기
‘22. 8. 8(월) 09:00 ～
‘22. 8. 12(금) 18:00(5일간)
‘22.10.29(토) ‘22.11.30(수)
빈자리
‘22. 10. 13(목) 09:00 ～
‘22. 10. 14(금) 18:00(2일간)
※ 빈자리접수는정기접수환불로발생한수용인원범위내에서선착순으로만이루어져조기
마감될수있음
※ 빈자리원서접수기간중접수후취소시에는응시수수료의50% 환불
나. 시험장소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
※ 접수인원증가로본인희망관할시험장이마감될경우타지역시험장접수요망
※ 선호지역시험장은조기마감될수있음
※ 작년에개설된시험장이올해는미개설될수있음
2. 시험시간 
가. 일반응시자
구분
교시
시험과목
(과목당40문제)
시험시간
입실시간
시험시간
제1차시험
1교시
2과목
09:00까지
09:30 ～11:10 (100분)
제2차시험
1교시
2과목
12:30까지
13:00 ～14:40 (100분)
2교시
1과목
15:10까지
15:30 ～16:20 (50분)
※ 수험자는반드시입실시간까지입실하여야함(시험시작이후입실불가)
※ 개인별좌석배치도는입실시간20분전에해당교실칠판에별도부착함
나. 장애인 등 시간연장 편의제공 수험자
구분
시험
과목
(과목당
40문제)
장애인등시간연장편의제공수험자시험시간
1.2배연장
1.5배연장
1.7배연장
입실시간
시험시간
입실시간
시험시간
입실시간
시험시간
1차
1교시2과목
09:00
까지
09:30～11:30
(120분)
09:00
까지
09:30～12:00
(150분)
09:00
까지
09:30～12:20
(170분)
2차
1교시2과목
12:50
까지
13:10～15:10
(120분)
12:50
까지
13:10～15:40
(150분)
13:00
까지
13:10～16:00
(170분)
2차
2교시1과목
15:30
까지
15:40～16:40
(60분)
16:00
까지
16:10～17:25
(75분)
16:20
까지
16:30～17:55
(85분)
※ 장애인등은유형에따라편의제공및시험시간연장가능(유형별편의제공및
시험시간연장등세부내용은큐넷공인중개사홈페이지공지사항참조)
※ 2차만응시하는시간연장수험자는1,2차동시응시시간연장자의2차시작시간과동일시작
- 3 -
3.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출제비율
제1차
시험
1교시
(2과목)
①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하단참조)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하단참조)
15%내외
②민법및민사특별법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
되는규정
1. 민법의범위
1) 총칙중법률행위
2) 질권을제외한물권법
3) 계약법중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5%내외
제2차
시험
1교시
(2과목)
①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
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령
및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70%내외
3. 중개실무
30%내외
②
부동산공법중부동산
중개에관련되는규정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내외
제2차
시험
2교시
(1과목)
①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및관리등에관한
법률) 및부동산관련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2.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2장제4절및제3장
30%내외
3. 부동산관련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제외)
40%내외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분
목차
1. 부동산학총론
1) 부동산의개념과분류
2) 부동산의특성(속성)
2. 부동산학
각론
1)부동산경제론
①부동산의수요와공급
②부동산가격이론
③부동산의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부동산시장
②입지및공간구조론
3)부동산정책론
①부동산정책의의의및기능
②토지정책
③주택정책
④부동산조세정책
4)부동산투자론
①부동산투자이론
②부동산투자분석및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부동산금융․증권론
6)부동산개발
및관리론
①부동산이용및개발
②부동산관리
③부동산마케팅
부동산감정평가론
①감정평가의기초이론
②감정평가방식
③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답안은시험시행일(‘22.10.29)에시행되고있는법령등을기준으로작성
- 4 -
4. 응시자격 
○제한 없음 
※ 다만, 다음의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인중개사시험에응시할수없음
   ① 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22.10.28)까지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제4조의3)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시험시행일 전일(‘22.10.28)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공인중
개사법제6조)
   ③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합격자 결정 방법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1 2차시험응시자중제1차시험에불합격한자의제2차시험은무효로함
(공인중개사법시행령제5조제3항)
6.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2021년 제32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제1차시험면제대상자원서접수안내>
■제1차시험면제대상자가제33회제2차시험대상자로접수하지않고,
1․2차시험대상자로접수하면면제포기로처리되며, 제1차시험은불합격
점수를득점하고제2차시험에는합격점수를득점하였더라도「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5조제3항」에따라제2차시험이무효처리됨
7. 원서 교부 및 접수 등
가. 원서교부
○원서교부는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또는 모바일큐넷
앱에접속하여 회원 가입하는 것으로 갈음함
나. 원서접수: 인터넷 또는 모바일(App) 접수
○기  간 : 2022. 8. 8(월) 09:00 ～2022. 8. 12(금) 18:00까지[5일간]
※ 빈자리원서접수기간: ‘22. 10. 13(목) 09:00 ~ 10. 14(금) 18:00 [2일간, 선착순]
※ 빈자리접수는정기접수환불로발생한수용인원범위내에서선착순으로만이루어져조기
마감될수있음
※ 빈자리원서접수기간중접수후취소시에는응시수수료의50% 환불
※ 원서접수기간중에는24시간접수가능하며(단, 마지막날은18시까지), 접수기간종료
후에는응시원서접수불가
- 5 -
○방  법
•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 접속하여 소정의 접수
절차를 거쳐 접수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3.5cm×4.5cm)을 JPG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 인터넷접수가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우리공단 권역별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 원서접
수 도우미서비스 제공
※ 단, 토ㆍ일요일ㆍ공휴일제외
☞<방문 시 준비물>
신분증, 사진1매(3.5×4.5㎝), 전자결제 수단(신용카드, 결제통장 등)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지역본부
및지사
주
소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0251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안벚꽃로279
02
2137-0555
서울서부지사
03302
서울특별시은평구진관3로36
02
2024-1726
서울남부지사
07225
서울시영등포구버드나루로110
02
6907-7153
강원지사
24408
강원도춘천시동내면원창고개길135
033
248-8511
강원동부지사
25440
강원도강릉시사천면방동길60
033
650-5717
부산지역본부
46519
부산광역시북구금곡대로441번길26
051
330-1916
부산남부지사
48518
부산광역시남구신선로454-18
051
620-1953
경남지사
51519
경남창원시성산구두대로239
055
212-7261
울산지사
44538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347
052
220-3218
경남서부지사
52733
경남진주시남강로1689
055
791-0731
대구지역본부
42704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로213
053
580-2380
경북지사
36616
경북안동시서후면학가산온천길42
054
840-3038
경북동부지사
37580
경북포항시북구법원로140번길9
054
230-3258
경북서부지사
39371
경북구미시산호대로253
054
713-3022
인천지역본부
21634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서로209
032
820-8692
경기지사
16626
경기도수원시권선구호매실로46-68
031
249-1260
경기북부지사
11801
경기도의정부시바대논길21
031
850-9122
경기동부지사
13313
경기도성남시수정구성남대로1217
031
750-6218
경기남부지사
17561
경기도안성시공도읍공도로51-23
031
615-9003
경기서부지사
14488
경기도부천시길주로463번길69
032
719-0842
광주지역본부
61008
광주광역시북구첨단벤처로82
062
970-1761
전북지사
54852
전북전주시덕진구유상로69
063
210-9284
전남지사
57948
전남순천시순광로35-2
061
720-8563
전남서부지사
58604
전남목포시영산로820
061
288-3326
제주지사
63220
제주제주시복지로19
064
729-0712
대전지역본부
35000
대전광역시중구서문로25번길1
042
580-9131
충북지사
28456
충북청주시흥덕구1순환로394길81
043
279-9041
충남지사
31081
충남천안시서북구천일고1길27
041
620-7644
세종지사
30128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296
044
410-8023
※ 지역본부및지사위치는한국산업인력공단홈페이지(www.hrdkorea.or.kr)참고
- 6 -
다. 수수료 납부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응시자 : 13,700원
- 제2차 시험 응시자 : 14,300원
- 제1ㆍ2차 시험 응시자 : 28,000원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 인터넷결제대행수수료는공단부담
라. 응시수수료 환불
○기간 및 금액
환불신청기간
환불금액
비고
‘22. 8. 8 ～’22. 8. 12
까지
납입한응시수수료의전부
환불신청일로부터
7일이내환불처리
‘22. 8. 13 ～’22. 8. 19
까지
납입한응시수수료의60%
‘22. 8. 20 ～’22. 10. 19
까지
납입한응시수수료의50%
※ 응시수수료는환불신청기간이후에는환불되지않음
※ 빈자리원서접수기간중접수후취소시에는응시수수료의50% 환불
○환불절차 및 방법
∙인터넷/모바일(App)으로만 취소 및 환불 가능
※ 접수기간내취소후재접수는가능하나접수기간종료이후취소시재접수불가
※ 접수기간이후1․2차동시접수자의2차시험만취소불가
∙환불방법 : 국가자격시험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참조
마. 수험표 교부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출력 가능하며, 1․2차 시험 공통 사용
바. 장애인 등 응시 편의
○원서 접수 시 해당 장애 및 편의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응시하는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지부/지
사)에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 제공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
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의원
급병원급의료기관소견서, 이외수험자는시험중화장실출입불가)
※ 장애인등응시편의제공관련자세한내용은공인중개사홈페이지의별도안내문참고
사. 원서접수 완료(수수료 결제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접수 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 특히, 1․2차동시접수자의2차시험만취소불가
8. 시험시행 및 채점 방법
- 7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 1 2차시험응시자가1차시험을응시하고, 2차시험은결시하더라도1차시험성적은유
효함
○답안작성은 OCR 카드에 작성하며, 전산자동 채점방식으로 채점
9. 최종 정답 및 합격자 발표 
구분
기간
방법
가답안공개및의견제시
시험시행당일18:00부터
7일간(단, 종료일
18:00까지만가능)
인터넷
(www.Q-Net.or.kr/site/junggae)을
통해서만의견제시가능
최종정답발표
합격자발표일09:00부터
60일간
인터넷
(www.Q-Net.or.kr/site/junggae)
합격자발표
제1․2차시험득점공개
※ 가답안의견제시에대한개별회신및공고는하지않으며, 합격자발표시공고한최종정답
발표로이를대신함
※ 의견제시기간이후제기되는의견들은정답심사대상에서제외
※ 합격자발표등은별도의신문공고를하지않음
10. 자격증 교부 
○자격증 교부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확인)한 인터넷 회원정보 화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도로 문의)
- 회원가입시 등록한 최종 합격자의 사진 파일을 공단에서 시․도로 발송하여 자격증용 사진으로 
활용
11. 2023년 시행 예정 사항 안내 
○공인중개사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지정(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 제공)
- 접수기간 : 8월 2번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23. 8. 7 ~ 8. 11 예정)
- 시험일자 :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시행(‘23. 10. 28 예정)
12.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회원정보에반드시연락가능한전화번호로수정
※ 알림서비스수신동의시에시험실사전안내및합격축하메시지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출입은할수
없음), 시험당일 교(차)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
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교(차)시시험시작이후입실불가
※
수험자입실완료시간20분전교실별좌석배치도부착
※
신분증인정범위
  
- (모든수험자공통적용) ①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이내인것)
및주민등록증모바일확인서비스포함), ②운전면허증(모바일운전면허증포함, 경찰청
에서발행된것) 및PASS 모바일운전면허확인서비스, ③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여
- 8 -
권, ⑤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포함), ⑥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
번호가표기된것), ⑦국가유공자증, ⑧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모바일
자격증포함) *국가기술자격법에의거한국산업인력공단등10개기관에서발행된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발행된것)
  
- (초·중·고등학생및만18세이하인자) ①초·중·고등학교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
학교장직인이표기ㆍ날인된것), ②NEIS 재학증명서(사진(컬러)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
장직인이표기ㆍ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1년이내인것) ③국가자격검정용신분확인증
명서, ④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포함), ⑤국가자격증(국가공인및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아동) ①한국산업인력공단발행“국가자격검정용임시신분증”, ②국가자격증(국
가공인및민간자격증불인정)
  
- (사병(군인)) ①국가자격검정용신분확인증명서
  
- (외국인) ①외국인등록증, ②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영주증
※ 신분증(증명서)에는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반드시포함(없는경우
불인정)
※ 원본이아닌화면캡쳐본, 녹화·촬영본, 복사본등은신분증으로불인정
※ 신분증미지참자는응시불가
3.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 제출불응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후퇴실한수험자는다음교(차)시재입실·응시불가및당해시험
무효처리
※ 단, 설사/배탈등긴급사항발생으로중도퇴실시해당교시재입실이불가하고, 시험시
간종료전까지시험본부에대기(다음교시응시가능)
5.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6. 회원 가입 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 명단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
하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발급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입력(또는 수정)하여야 
합니다.
7.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
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타종에의하여관리되며, 교실에비치되어있는시계및감독위원의시간
안내는단순참고사항이며시간관리의책임은수험자에게있음
※ 손목시계는시각만확인할수있는단순한것을사용하여야하며, 스마트워치등부정
행위에활용될수있는일체의시계착용을금함
8. 전자계산기는 필요 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
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제거되지않은계산기는사용불가
※ 시험일이전에리셋점검하여계산기작동여부등사전확인및재설정(초기화이후세
팅) 방법숙지
- 9 -
9. 수험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응
시자격을 정지합니다.(1차시험 중 적발 시 2차시험 응시불가)
※ 부정행위유형은국가자격시험공인중개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참조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
(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소지ㆍ착
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을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하
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전원OFF하여시험위원지시에따라보관
11.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견본은공인중개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공개
12.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3.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
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배부된 문제지의 형별(A형 공통)을 확인하여야 합
니다.
1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지워지는펜사용불가
1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은색 사인펜 미사용) 수
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 마킹 착오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
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잘못작성했을경우, 답안카드교체및수정테이프사용가능(단, 답안이외수
험번호등인적사항은수정불가)하며재작성에따른시험시간은별도로부여하지않
음
※ 수정테이프이외수정액및스티커등은사용불가
1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
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시험 답안
카드 제출 불응자의 경우 2차 시험 응시불가)
17.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지급하며, 시험 진행 중(시험포기후 중도퇴실 포함)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8.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9.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큐넷 공인중개
사 홈페이지-합격자발표-가답안의견제시)
20.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
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
다.)
- 10 -
2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를 참
고하거나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리며 「수험자 유의사항」을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수험자 책임임
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41호
영천~신경주복선전철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40호(2015.7.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82호(2016.6.29),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7-682(2017.10.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17(2018.4.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87(2019.10.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7(2021.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86(2022.7.4.) 로
고시된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07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및 효과
   ㅇ 노후화된 단선 중앙선 복선전철화 및 고속열차 투입을 통한 운행속도 향상으로 철도 경쟁력 
강화
   ㅇ 중앙선, 대구선, 동해남부선과 경부고속철도 연계망 구축으로 고속철도 이용권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도모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대의리·대성리·오류리, 북안면 원당리·자포리·관리·신촌리, 
송포리, 완산동
             경주시 서면 아화리·심곡리·사라리·도계리·운대리, 건천읍 용명리
다. 사업의 면적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수
용
691,634.2㎡
691,634.2㎡
변경없음
사
용
127,837.0㎡
127,837.0㎡
변경없음
라. 사업내용
구
분
사업내용
비
고
당초
변경
노선의연장
20km 420m
20km 420m
변경없음
노반
토
공
8km 199m
8km 199m
변경없음
교
량
2km 211m(9개소)
2km 211m(9개소)
변경없음
터
널
10km 010m(6개소)
10km 010m(6개소)
변경없음
정거장
아화역사(1개소)
아화역사(1개소)
변경없음
궤
도
궤도부설: 33,324m
분기기: 9개소
궤도부설: 33,324m
분기기: 9개소
변경없음
전철
전력
변전설비
3개소
(대의SSP,사라SSP,건천S/S)
3개소
(대의SSP,사라SSP,건천S/S)
변경없음
전차선로
26.3km
(전차선및조가선1식,
급전선및보호선1식)
26.3km
(전차선및조가선1식,
급전선및보호선1식)
변경없음
전력설비
26.3km
(전기실3개소
: 아화역,대의SSP,사라SSP)
26.3km
(전기실3개소
: 아화역,대의SSP,사라SSP)
변경없음
신호설비
20.4km(연동장치, 관제설비1식)
20.4km(연동장치, 관제설비1식)
변경없음
통신설비
26.3km(역사통신설비1개소)
26.3km(역사통신설비1개소)
변경없음
군부대탄약고
탄약고: 21개소
도
로: 2,140m
탄약고: 21개소
도
로: 2,140m
변경없음
ㅇ 총사업비 (변경없음)
  - 5,603억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2015년 07월 15일 ∼ 2022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15년 07월 15일 ∼ 2023년 12월 31일 (증 1년)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변경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051-664-510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2-28호
　개선권고재결
2022년
6월
27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29일
수석조사관
사건명: 급수선대명11호·어선대진호충돌사건
피요청자: 윤** (전라남도*** **** **)
개
선
권
고
서  
귀하는어선대진호의선장으로서이선박에승선중2020년7월5일08시55분40초경전라남도
여수시여수신항오동도동방파제등대로부터062도방향, 0.16마일떨어진해상에서선박이급수선
대명11호와충돌하는사고를발생시켰습니다.
이충돌사건은대명11호선장이피항협력동작을적절히취하지아니한것이일부원인이되어발
생한것이나, 대진호가낚시장소에서출발시귀하가주변상황을잘살피지않고항행중경계를
소홀히함으로써대명11호를발견하지못하여피하지아니한것이주된원인이되어발생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귀하가선박을운항하며조업지에서출발할때
주변을잘살피고항행시경계를철저히하며, 충돌의위험을안고접근하는선박이있을경우조기
에큰동작으로피항동작을취하는개선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귀하에게「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위사항에
대하여개선할것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24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산업자원부 고시 제2021-97호(’21.06.07)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시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91호(’10. 5.0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59호(’13. 7.02),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4-216호(’14.11.1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97호(’16.10.3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71호(’18. 9.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57호(’20.10.05)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서마산
분기 송전선로 증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
보 보안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
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2년 0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① 345kV 신시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신시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전력구 경과지 노선변경에 따른 철탑부지내 영구 진입로 변경
○ 철탑부지 절/성토, 안산시 철탑부지 잔여지 매수요청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
○ 연관사업 건설여건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20.02 ~ 2022.12   2020.02 ~ 2024.06
     사업기간                                                      18개월 증가
                            (35개월)              (53개월)
     선로길이                    0.408㎞              좌 동            변경없음
     전    선         TACSR/AW480㎟×4B×2회선         좌 동             변경없음
     철탑기수             관형지지물(C/H) 2기              좌 동             변경없음
        철탑부지             2,664.0㎡              3,392.3㎡        728.3㎡ 증가

   사업     선 하 지            7,027.0㎡            6,988.0㎡        39㎡ 감소
   면적     진입도로              369.3㎡              208.9㎡         160.4㎡ 감소
          (전력구)
          합   계           10,060.3㎡           10,589.2㎡        528.9㎡ 증가
나. 면적변경
 (1) 철   탑


    철 탑                                          원지적              편입지적(㎡)
                소       재       지       지목                                                     비 고
    번 호                                           (㎡)       당 초       변 경           증 감
                                                            1,332.0 1,564.05        +232.05   면적변경
   C/H 1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61                공        15,249.7                                     추가고시
                                                                  -       169.45    +169.45
                                                                                              (잔여지)
                                                                                              추가고시
   C/H 2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97                공         35,205          -       326.80    +326.80
                                                                                              (잔여지)
                소 계                                         1,332.0    2,060.3       728.30

 (2) 선하지


    철 탑                                              원지적              편입지적(㎡)
                    소       재       지       지목                                                 비 고
    번 호                                               (㎡)       당 초        변 경 증 감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61                 공       15,249.7     745         438     -307
   C/H1~                                                                                       면적변경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61-1                   공          929.7         -       235     +235
     55                                                                                       (지번분할)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61-2                   공        1,171.9         -        33      +33
                    소 계                                           745         706      -39

 (3) 진입도로(전력구)


    철 탑                                              원지적              편입지적(㎡)
                    소       재       지       지목                                                 비 고
    번 호                                               (㎡)       당 초        변 경 증 감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61                 공       15,249.7    245.4        38.0 -207.4     면적변경
   C/H 1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53-3               도        8,453.2         -       47.0 +47.0      추가고시
                    소 계                                          245.4         85 -160.4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명                    번경 내용                                        변경 사유
  표시번호
          전기공급설비        - 면적 변경 : 3,276㎡ ⇒ 3,237㎡                   ○ 절/성토에 따른 철탑부지 면적증가
    8
           (송전선로)                 (감 39㎡)                             로 선하부지 면적감소

다) 토지명세서(변경) (간선시설)                                                                    (단위:㎡)

                                                                   규 모
                     시설의                                        (면적또는연장)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 후
    345kV                       무지번                          2,531          -       2,531     바다
   신시화분                       단원구 성곡동           861           745 (감) 307             438
      기       변경 송전선로
   송전선로                       단원구 성곡동           861-1           - (증) 235             235   지번분할
   건설사업                       단원구 성곡동           861-2           -     (증) 33           33

        소      계(㎡)                                          3,276    (감) 39        3,237

3. 녹지
가) 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종                              면적(㎡)
   구분   표시번호
               시설명
                       류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국토교통부 고시 전기공급설비
        MTV           경관 남측지구계변
  변경           녹지                           225,525.3   (감) 194.1    225,331.2    제2015-256    중복결정
         73           녹지 (성곡동 861일원)
                                                                                  (2015.04.23) (706 ㎡)

                                                                                 국토해양부 고시 전기공급설비
        MTV           완충     남측지구계변
  변경           녹지                            34,327.3   (감) 326.8     34,000.5    제2010-557호 중복결정
         51           녹지     (성곡동 797)
                                                                                  (2010.08.17) (1,190 ㎡)

나)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7(2022.3.15.)
                        - 기정 면적 정정 : 감 0.1㎡
    MTV 73     경관녹지                                         호로 고시된 최종 면적의 정정사항 반영
                        - 면적 변경 : 감 194.1㎡
                                                          ○ 전기공급설비(철탑) 설치로 인한 녹지 감소
    MTV 51     완충녹지 - 면적 변경 : 감 326.8㎡                    ○ 전기공급설비(철탑) 설치로 인한 녹지 감소




[별항]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해양수산부고시제2022-132호
전국항만별육상항만구역지정및지형도면변경고시
　｢항만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별표1〕의 규정에따라 전국 무역항 및 
연안항의 육상항만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2년07월29일
해양수산부장관
1.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 임
※ 붙임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뉴스”→“알림”란에게시)
2. 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4.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시ㆍ도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2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교통대학교
　
류재승
　
홍조근정훈장
경상국립대학교
　
노은수
　
홍조근정훈장
경북대학교
　
강경호
　
홍조근정훈장
충남대학교
　
강복모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교육청강서도서관
　
이명하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교육청정독도서관
　
이길환
　
홍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이만복
　
홍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공애순
　
홍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교육청북구도서관
　
나영희
　
홍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채한덕
　
홍조근정훈장
울산광역시교육청
　
김옥자
　
홍조근정훈장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이성조
　
홍조근정훈장
춘천교육문화관
　
남호우
　
홍조근정훈장
충청북도교육도서관
　
양개석
　
홍조근정훈장
충청남도교육청
　
유희성
　
홍조근정훈장
충청남도교육청
　
김상돈
　
홍조근정훈장
충청남도교육청
　
김종신
　
홍조근정훈장
충청남도교육청
　
유홍종
　
홍조근정훈장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최한규
　
홍조근정훈장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이관휘
　
홍조근정훈장
경상남도교육청
　
석철호
　
홍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교원대학교
　
김연심
　
녹조근정훈장
한국교원대학교
　
이상봉
　
녹조근정훈장
안동대학교
　
이장우
　
녹조근정훈장
창원대학교
　
장희청
　
녹조근정훈장
강원대학교
　
홍순용
　
녹조근정훈장
강원대학교
　
황영미
　
녹조근정훈장
강원대학교
　
장승기
　
녹조근정훈장
경북대학교
　
박명남
　
녹조근정훈장
경북대학교
　
김중호
　
녹조근정훈장
경북대학교
　
장진득
　
녹조근정훈장
경북대학교
　
이종국
　
녹조근정훈장
경북대학교
　
안창숙
　
녹조근정훈장
공주대학교
　
류인성
　
녹조근정훈장
공주대학교
　
윤광진
　
녹조근정훈장
군산대학교
　
박인수
　
녹조근정훈장
목포대학교
　
윤상국
　
녹조근정훈장
부산대학교
　
김동례
　
녹조근정훈장
순천대학교
　
조장익
　
녹조근정훈장
전남대학교
　
정구중
　
녹조근정훈장
전북대학교
　
김종준
　
녹조근정훈장
제주대학교
　
강병근
　
녹조근정훈장
제주대학교
　
김장현
　
녹조근정훈장
충북대학교
　
강동석
　
녹조근정훈장
한국해양대학교
　
김명애
　
녹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광주교육대학교
　
묵석길
　
녹조근정훈장
춘천교육대학교
　
정동렬
　
녹조근정훈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임재홍
　
녹조근정훈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최규철
　
녹조근정훈장
한밭대학교
　
송강섭
　
녹조근정훈장
강릉원주대학교
　
김원백
　
녹조근정훈장
강릉원주대학교
　
박건영
　
녹조근정훈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상기
　
녹조근정훈장
경기고등학교
　
박상훈
　
녹조근정훈장
선린인터넷고등학교
　
박영은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이장훈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교육청영등포평생학습관
　
임금석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교육청도봉도서관
　
윤병예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
　
서운택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교육청종로도서관
　
홍정숙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김미순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이진임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교육청고덕평생학습관
　
방석근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
　
정사임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유재학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임종순
　
녹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립구포도서관
　
박종탁
　
녹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립명장도서관
　
이영애
　
녹조근정훈장
부산강서고등학교
　
강문홍
　
녹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주례여자고등학교
　
전춘발
　
녹조근정훈장
부산공업고등학교
　
김청용
　
녹조근정훈장
부산혜남학교
　
김영호
　
녹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
　
박성희
　
녹조근정훈장
사상고등학교
　
유동현
　
녹조근정훈장
정관고등학교
　
최영조
　
녹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문기홍
　
녹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정혜원
　
녹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박상근
　
녹조근정훈장
함지고등학교
　
황미영
　
녹조근정훈장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
　
장봉호
　
녹조근정훈장
대구창의융합교육원
　
김상부
　
녹조근정훈장
신기중학교
　
박래윤
　
녹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교육청부평도서관
　
최명남
　
녹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교육청부평도서관
　
윤신숙
　
녹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
　
우민숙
　
녹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이재성
　
녹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임관숙
　
녹조근정훈장
인천중학교
　
안애자
　
녹조근정훈장
광주송정도서관
　
김권삼
　
녹조근정훈장
금호평생교육관
　
박미영
　
녹조근정훈장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한홍규
　
녹조근정훈장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강윤석
　
녹조근정훈장
대전여자고등학교
　
오영조
　
녹조근정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