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37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
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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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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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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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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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cccd7acf1b34805811a4a47c8e399a
d8bcf1937b1f90809c7b1823c50577fb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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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ee8a947a3637d14a69c7d2d05baf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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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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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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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c9ecec843f67819ff621b0a4442de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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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41f42809795435b690edf46c62200e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 제2024-046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1. 사업의 명칭
 ㅇ 거제시(상동교) AI수위관측소 등 20개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낙동강수계 등 담당 수계 내의 홍수・갈수예보 및 수문조사 업무에 활용되는 수위관측소의
         신설을 통하여, 홍수・갈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ㅇ 개요 : 거제시(상동교) 수위관측소 등 20개소 설치


3. 사업시행지의 위치

    구분      관측소명(예정)   하천명           위 치               비고
      1   거제시(상동교)   고현천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380-4번지
      2   경산시(금락교)   조산천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374-8번지
      3   경산시(용천교)   청통천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용천리 668번지
      4   경주시(구황교)    북천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147-2번지
      5   경주시(부곡교)   칠평천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053-2번지
      6  경주시(우박대교)    동천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407-6번지
      7   경주시(지일교)   소현천  경상북도 경줏 현곡면 소현리 804-68번지
      8   구미시(도량교)   구미천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792-42번지
      9   김천시(앞들교)   율곡천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 934번지
     10   김해시(연지교)   해반천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04번지
     11   대구시(운암교)   팔거천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763-2번지
     12  부산시(범5호교)    동천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1651번지
     13   부산시(삼덕교)   삼락천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430-7, 431번지
     14  영천시(고도2교)   고촌천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창하리 1147-1번지
     15  영천시(대구대교) 대창천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신대리 737-44번지
     16   영천시(도동교)   북안천     경상북도 영천시 도동 755-8번지
     17  울산시(남창3교)   남창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97-1번지
     18 창원시(창원천제1호교) 창원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504번지
     19   칠곡군(용산교)   이언천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오산리 5-12번지
     20   포항시(남천교)   칠성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342-1번지

   ※ 인허가 및 민원 등으로 위치는 변경될수 있음(위치는 준공고시에서 확정됨)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 49300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33번길 88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24년 4월 ~ 8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관측소명                 소 재 지                 지목 주소소 유성명
                                                             자     비
                                                                   고
       거제시(상동교)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380-4번지          제방     경상남도
       경산시(금락교)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374-8번지        제     국토교통부
       경산시(용천교)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용천리 668번지          천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147-2, 146-2      천      환경부
       경주시(구황교)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146-3, 147-3      제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053-2번지       제      경주시
       경주시(부곡교)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신대리 2280-1        천      환경부
       경주시(우박대교)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407-6번지        도      경주시
       경주시(지일교)     경상북도 경줏 현곡면 소현리 804-68, 804-1   천      환경부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792-42번지          대     기획재정부
       구미시(도량교)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792-288번지         천     국토교통부
       김천시(앞들교)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 934번지            천      경상북도
       김해시(연지교)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04번지            도로     김해시
       대구시(운암교)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763-2번지          천     국토교통부
       부산시(범5호교)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1651번지           하천    국(환경부)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431번지            구     사상구
       부산시(삼덕교)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430-7번지           도    부산광역시
       영천시(고도2교)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창하리 1147-1번지       하천    국(건설부)
       영천시(대구대교)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신대리 737-44번지        천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영천시 도동 755-8번지          제     국토교통부
       영천시(도동교)
                        경상북도 영천시 도동 755-12          천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97-1번지        제     국토교통부
       울산시(남창3교)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97-2번지        전      울주군
    창원시(창원천제1호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504번지          천      환경부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오산리 5-12번지         과     국토교통부
       칠곡군(용산교)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오산리 2-2번지          천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오산리 11-2번지         전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342-1번지     답      포항시
       포항시(남천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 782, 784    천      환경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 1279       구     기획재정부

   ※ 인허가 및 민원 등으로 위치는 변경될수 있음(위치는 준공고시에서 확정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42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김○훈         광주광역시 동구 경양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06. 14.(금)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 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9)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6.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은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4-167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지정 취소 등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하고,
무기체계의 소요결정 시 합참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각 군 자체적으로 소요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법률 제20023호 및 법률 제20190호)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범죄경력조회 요청 절차 등 마련
 나.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자체적으로 소요결정하는 절차 등 마련
 다. 시험평가 결과 판정 항목 중에 '조건부 적합' 항목 추가
 라. 법률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추가 반영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
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ongseog@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4-160호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이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 및 제15조 제1항
제6호 및[별표1]에 따라 의견 제출을 안내하는 ‘MAS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예
정)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송달(내용증명, 배달증명) 하였으나, 반송(이사)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5월 17일
              조달청장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타이가 대표 서은희(650129-*******)
           (사업자등록번호 : 182-88-01084)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23-0(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B동 701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수공급자계약 건의 중간점검 기간내에 중간점검 미신청
 ○ 계약번호 : 제 122310107-00 호(2023. 3. 13.)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5.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
   13조, 제15조 제1항 제6호 및 [별표1]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LED 다운라이트설비 외 5종’의 중간점검 기간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성현정 주무관
  (☎070-4056-8725, FAX 0505-480-1455, 메일 : shj0112@korea.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조달청
 ○ 제출기한 : 2024년 6월 10일(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중 택 1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조 달 청

수신자 주식회사 타이가(182-88-01084) 귀중, 대표자 서은희(650129-2******) 귀하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제목
               주식회사 타이가(182-88-01084),
        성명(명칭)
               대표자 서은희(650129-*******)
  당사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23-0(야탑동),
          주 소
               분당테크노파크 B동 701호
처분의 원인이
        다수공급자 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조문내용       특수조건」제13조, 제15조 제1항 제6호 및 [별표 1]


                    기관명     서울지방 부서명 자재구매과 담당자                  성현정
                             조달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제출처      주소            217     전화번호               02-590-8725
  의견제출
                 전자우편            shj0112@korea.kr    팩스번호 0505-480-1455
                  주소
               제출기한                      2024 년 6 월 10 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식회사 타이가(182-88-01084),
           대표자 서은희(650129-*******)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23-0(야탑동),       031-701-0042
               분당테크노파크 B동 701호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청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사용료
체납 시설자 행정처분 알림"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알림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내         용: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알림
4. 청 문 일 자: 2024.6.25.(화) 16시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
6. 대상 무선국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1            94-2012-56-0000849
                                     최○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            94-2012-56-0000850


7. 유의사항
 가. 귀 시설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 시설자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
       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
       니다.


 다. 귀 시설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강원지방우정청공고 제2024-30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강원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원주반곡동우체국 신설
○ 시행일자 : 2024. 5. 20.(월)
○ 직인명 및 인영(등록)
직
인
명
원주반곡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
인
명
원주반곡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
인
영
인
영
직
인
명
원주반곡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
직
인
명
원주반곡동우체국
주무자인
인
영
인
영
◉국방부공고 제2024-169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방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7월 8
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법률 제19583호)하고,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참석 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으
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376호)됨에 따라 개정법령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의 날 기념행사 수행절차 등 마련
 나.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 참석위원 확대 등 기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
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ongseog@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741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지위기가구의 발굴ㆍ지원을 위해 다가구주택ㆍ준주택의 동ㆍ호수 기록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를 신설한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주민등록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며,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를 허용하는 등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가구주택ㆍ준주택 전입신고 시 사후확인 강화(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 영 제15조에 따른 이ㆍ통장의 사후확인 시 다가구주택, 준주택의 층수만 기재한 경우, 동ㆍ호수를
   확인하여 사후확인용 자료에 기재하도록 하고, 사후확인 결과에 따른 주민등록 관계 서류 정정ㆍ변
   경 방법 규정


나. 등ㆍ초본 열람(교부)교부 제한 관련 서식 개정 및 신설(안 제13조의2 개정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개정, 별지 제14호의4 및 제14호의5서식 신설)
○ 등ㆍ초본 열람(교부)교부 제한신청 서식 개정 및 열람(교부) 제한 해제 신청 서식을 신설하고
○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교부제한 해제 동의 서식 신설


다.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허용(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및 제15호의3서식 신설)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서식을 개정하고, 영문서식 신설


라.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
   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서식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세종정부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주
             민과
  - 전자우편 : nabaju@korea.kr
  - 팩스 : (044) 204 - 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 205 - 3143, 팩스 (044) 204 -
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4-172호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경쟁입찰로 체결한 개산계약을 추가로 정산할 수 있는 사유를 국방부령으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459호)됨에 따라,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사유를 계약 변경
사유에 맞춰 정비하는 등 개정법령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산계약의 정산 절차 보완 등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
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ongseog@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유산청고시제2024-5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보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시방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국가유산청장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고시
1. 고시명 :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시방서」일부 개정
2. 고시사항
  가. 개정사유
    ㅇ「국가유산기본법」(‘23.5.16.)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변경 및 용어 정비
    ㅇ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기준 마련을 위한 4개 재질 표준시방서 추가 신설
  나. 개정내용
    ㅇ제명 및 조직명칭, 문화재 용어 변경(2200동산문화재 보존처리, 2210공통사항~2240벽화문화유산)
    ㅇ 동산문화유산 4개 재질 시방서 추가(2250석조문화유산~2280서화문화유산)
      - 석조문화유산, 소조문화유산, 목재문화유산, 서화문화유산
3. 시행일자 : 2024. 5. 17.
4. 연락처: 국가유산청 유형문화재과
  가.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우 35208) 
  나. 전화 : 042-481-4921
  다. 홈페이지 : www.cha.go.kr
붙임 :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안 전문 1부(홈페이지 참조).  끝.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13호
　「전기통신사업법」제27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폐업명령) 통지
1. 처분대상: SSM (홈페이지 주소: www.daddyfish.co.kr)
2. 위반내용:「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미이행
3.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 폐업명령
4. 근거법령:「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등록취소 등의 기준·절차 등) 제3항
5. 처분일자: 2023.12.29.(금)
6. 참고사항
- 위 사업자는「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시정명령(변경·페지신고 이행)을 이행하
지 않고,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도 응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부가통신사업자 폐업
명령)을 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4-168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5월 17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공표하게 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이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
산업기술 보호법(법률 제20024호)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 수립시 공표방법 등 절차 마련
 나. 방위사업청장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 기타 법률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
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ongseog@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끝. .
1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 및 폐기 사유 : 기관 명칭 변경
□ 최초 사용 연월일: 2024. 5. 17. 
□ 폐기 연월일: 2024. 5. 17.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장인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교육부공고제2024-172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첫째, 사립대학(법인)의 적립금 공시와 실태점검 의무화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개정(’24.2.27. 
일부 개정)에 따라 시행령을 마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
고자 함
  둘째, 기본재산 관할청 신고범위의 처분가액을 상향(5억 → 20억)하여 사립대학(법인)의 재정여건
을 개선하고 재산처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립대학(법인) 적립금 공시 의무화(안 제14조의8제1항 및 제2항 신설) 
  적립금 사용 목적에 따라 연구·건축·장학·퇴직·특정목적적립금으로 분류하여 적립 규모와 사
용내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나. 사립대학(법인) 적립금 실태점검 의무화(안 제14조의8제3항 신설)
  교육부는 ‘사립대학(법인) 적립금 사용내역’ 등이 ‘사립학교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도
록 함
다.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처분 신고 범위 확대(안 제11조제5항 개정)
  기본재산 처분과 권리포기 신고범위를 5억에서 20억으로 상향하여  사립대학(법인)의 재정여건 
개선과 재산처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2 -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대학경영혁신지원과(우편
번호 30119)
  - F A X : 044-203-6438
  - 전자우편 : oscar99@korea.kr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정보·법령>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경영혁신지원과(044-203-6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경찰청공고 제2024-16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경
찰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267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현장 출장 또는 파견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재해 대
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의 경우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jmin1504@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 3150 -
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24-17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등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디지털 기반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디지털인사관리규정」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
사무 처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경찰공무원의 휴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휴직증명서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며, 직위해제 외에 본
인의 원(願)에 따르지 않은 휴직이나 면직 시에도 인사발령 통지서에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jmin1504@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 3150 - 
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공고 제2024-28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 위
반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를 송달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
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경기도교육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경기도교육청)

                                                                   처분내용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및 대표자 (주소)                         처분사유        처분근거         (입찰 참가자격
                     (주민등록번호)
                                                                   제한기간)

                                                                    3개월
 에스디건설산업(주) 대표 김정하    839-87-01446                  지계법 시행령
                                        계약 불이행                   (2024. 6. 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730111-*******)            제92조제2항제2호 가목
                                                                 2024. 8. 31.)


□ 안내사항
제재처분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권리구제의 방법은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
□ 담당부서/담당자: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김종식 주무관(031-249-0382)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0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법환항대림A호등부표 등 2기)
항로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설치기간
비 고
법환항대림
A호등부표
 33-14-05.8N
126-31-06.9E
Fl(4)Y8s
7
황·
망대형
공사용
‘24.
5.13.
‘22.2.10.
~‘24.5.13.
소유자:
대림토건㈜
법환항대림
B호등부표
 33-14-05.4N
126-31-01.8E
Fl(4)Y8s
7
황·
망대형
공사용
‘24.
5.13.
‘22.2.10.
~‘24.5.13.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38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1. 등록번호 : 보건복지부 제102호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색동회


3. 대 표 자 : 박금희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21, 1204호


5. 주된사업
 가. 어린이 복지·권리운동 및 캠페인사업
 나. 어린이를 위한 교육·문화·복지 시설의 운영 및 요원의 교육
 다. 어린이의 건강한 출생과 성장·발달을 위한 부모교육
 라.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 활동
 마. 동화 들려주기 전국민 운동 및 동화구연가 육성 등


6. 등록연원일 : 2006. 8. 28.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4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광달거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광달거리)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변경후
광양항101호
등부표
34-50-44.5 N
127-39-55.9 E
Fl G 6s
3
7
녹망대형
'24.5.13.
항행원조
일체형
LED-
3NM
→
일체형
LED-
7NM
광양항102호
등부표
34-50-47.6 N
127-39-57.0 E
Fl R 6s
홍망대형
'24.5.13.
항행원조
광양항103호
등부표
34-51-40.9 N
127-39-02.0 E
Fl G 6s
녹망대형
'24.5.13.
항행원조
광양항104호
등부표
34-51-42.3 N
127-39-04.5 E
Fl R 6s
홍망대형
'24.5.13.
항행원조
광양항105호
등부표
34-52-28.4 N
127-38-16.5 E
Fl G 6s
녹망대형
'24.5.13.
항행원조
광양항106호
등부표
34-52-29.4 N
127-38-19.5 E
Fl R 6s
홍망대형
'24.5.13.
항행원조
묘도동방
등부표
34-52-53.4 N
127-46-52.2 E
Fl Y 4s
황망대형
'24.5.13.
항행원조
묘도서방
등부표
34-53-05.2 N
127-40-40.3 E
Fl Y 4s
황망대형
'24.5.13.
항행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