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현종 1975.04.08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271-1
                               홍성군 홍동면 대영리  2012.07.20 외국국적취득
유미숙 1963.06.12 여 캐 나 다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31-4     2012.03.09 외국국적취득
송치열 1988.02.12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31-4     2011.12.28 외국국적취득
송치훈 1990.07.03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31-4     2011.12.28 외국국적취득
송치현 1997.07.07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31-4     2012.03.09 외국국적취득
유현호 1991.09.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158-9 2009.10.27 외국국적취득
이오순 1956.03.0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22-20 2012.06.15 외국국적취득
한충환 1989.10.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22-20 2012.06.15 외국국적취득
정진수 1965.10.10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9       2009.03.24 외국국적취득
우정희 1969.07.05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9       2009.03.24 외국국적취득
정성훈 1996.10.09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9       2009.03.24 외국국적취득
정혜선 1998.09.23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9       2009.03.24 외국국적취득
백창권 1966.03.02 남 캐 나 다 경기도
                       200-12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2010.07.08 외국국적취득
배경인 1968.01.24 여 캐 나 다 경기도
                       200-12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2010.07.08 외국국적취득
백범 1995.05.03 남 캐 나 다 경기도
                       200-12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2010.07.08 외국국적취득
백솔 1996.11.25 여 캐 나 다 경기도
                       200-12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2010.07.08 외국국적취득
홍상경 1965.12.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11-1 2002.06.20 외국국적취득
김병욱 1983.12.03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외동 154 2012.05.02 외국국적취득
원경숙 1968.01.10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3가 4     2012.04.20 외국국적취득
양의민 1991.02.25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3가 4     2012.04.20 외국국적취득
양혜인 1992.05.30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3가 4     2012.04.20 외국국적취득
양서영 1995.11.07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3가 4     2012.04.20 외국국적취득
양규민 1997.06.27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3가 4     2012.04.20 외국국적취득
양가현 2000.10.07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3가 4     2012.04.20 외국국적취득
서진희 1974.03.13 여 미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 2006.02.28 외국국적취득
조성희 1987.10.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816-23 2009.10.21 국적선택불이행
이성은 1981.08.23 여 미 국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가마리 242 2012.07.09 외국국적취득
이중교 1952.08.17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가마리 242 1996.09.25 외국국적취득
임준범 1987.1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162
                                 영등포구 당산동4가 2012.05.23 외국국적취득
임준모 1959.07.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28-8 2006.03.03 외국국적취득
김미자 1960.01.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28-8 2006.03.03 외국국적취득
임성엽 1993.07.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28-8 2011.05.10 외국국적취득
박종범 1989.06.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69-308 2011.09.15 외국국적취득
                               102
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보티김누엔 1989.02.20 여 베 트 남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산리 514 제6조2항1호
 사라제인 1983.06.28 여 필 리 핀 전북 순창군 복흥면 상송리 215      국적법
 티레솔로                                          제6조2항1호
  허춘옥 1945.05.28 여 중 국 충북 음성군 음성읍 삼생리 742 제6조2항1호국적법
 가오지에 1985.03.05 여 중 국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138-14 국적법 제5조
                                                 국적법
  민순희 1972.05.14 여 중 국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1500 제6조2항1호
 홍아이마 1988.11.23 여 필 리 핀 충북 괴산군 감물면 매전리 703      국적법
  리조이                                          제6조2항1호
                                                 국적법
 보티홍검 1981.10.30 여 베 트 남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351 제6조2항1호
  김정희 1966.04.13 여 중 국 서울 광진구 구의동 34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애자 1962.07.09 여 중 국 경기 안성시 아양동 300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금화 1966.10.19 여 중 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 354         국적법
                                               제6조2항1호
  유금화 1970.05.28 여 중 국 충북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34         국적법
                                               제6조2항1호
  봉소비 1988.07.25 여 캄 보 디 아 전라남도 나주시 운곡동 59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배레 1988.12.15 여 베 트 남 경기 오산시 원동 759-6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메이링 1988.06.23 여 중 국 경기 오산시 원동 815-1           국적법
                                               제6조2항1호
에르데니치 1981.06.24 여 몽 골 서울 광진구 구의동 305            국적법
멕어용체첵                                          제6조2항1호
 쉘라레시 1987.05.24 여 필 리 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랑리 45-3 국적법
 오네바하                                          제6조2항1호
  왕웨 1970.02.22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05-20       국적법
                                                 제5조
                                                 국적법
  린치본 1987.01.09 여 캄 보 디 아 전남 순천시 황전면 죽내리 160 제6조2항1호
                                                 국적법
  황티협 1989.07.17 여 베 트 남 전남 장흥군 장평면 제산리 280 제6조2항1호
 람터이화 1986.10.12 여 베 트 남 광주 광산구 우산동 1571-1       국적법
                                               제6조2항1호
 엥흐토야 1987.12.20 여 몽 골 경남 진주시 봉래동 55             국적법
 오강토야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항 1982.05.25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23 제6조2항1호
 전티레항 1979.12.07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181-2
                                   창원시 진해구 행암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위애 1980.04.21 여 중 국 부산 동구 초량동 825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 1984.09.19 여 베 트 남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203      국적법
  탄쑤언                                          제6조2항1호
                                 104
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뜨렁티 1976.11.12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29-77   국적법
  킴티엔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옥화 1960.11.12 여 중 국 경남 창녕군 남지읍 월하리 342 제6조2항1호
  황정 1979.02.05 여 중 국 경남 함안군 함안면 괴산리 2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얜 1979.06.28 여 중 국 부산 사하구 다대동 94-5          국적법
                                             제6조2항1호
 소남걀첸 1970.12.01 남 인 도 부산 서구 아미동2가 85-3        국적법
                                               제5조
  궈쇼위 1987.01.03 여 중 국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267        국적법
                                             제6조2항1호
  쵸이차 1974.04.07 여 타 이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비란리 947 국적법
  다케우                                        제6조2항1호
  레티현 1988.07.02 여 베 트 남 경기 군포시 산본동 1119-3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정련복 1968.01.04 여 중 국 경북 상주시 화동면 평산리 363 제6조2항2호
                                               국적법
  양고앙 1976.12.02 여 중 국 경북 청도군 풍각면 성곡리 984 제6조2항2호
                                               국적법
  강춘실 1958.07.07 여 중 국 경북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131 제6조2항2호
  왕춘제 1974.01.13 여 중 국 서울 마포구 공덕동 75-2         국적법
                                             제6조2항1호
  백미화 1978.10.15 여 중 국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94         국적법
                                             제6조2항1호
  쨩린 1978.12.15 여 중 국 대전 유성구 봉명동 433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비딘타오픽 1974.12.09 남 모 로 코 경기 광주시 실촌읍 신대리 138 제6조2항1호
  천훙신 1975.02.09 여 중 국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23-19      국적법
                                             제6조2항1호
  쟝잉 1985.07.05 여 중 국 서울 구로구 오류동 19-118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김춘봉 1970.02.02 남 중 국 경북 영양군 일월면 도곡리 688 제6조2항2호
                                               국적법
 루어번지 1967.02.09 여 중 국 전북 익산시 용동면 대조리 643 제6조2항1호
 당숸흐엉 1983.11.10 여 베 트 남 서울 용산구 한남동 578-23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미옥 1957.10.03 여 중 국 전남 완도군 군외면 당인리 85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심연금 1976.01.14 여 중 국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748 제6조2항1호
  진홍 1978.02.06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9           국적법
                                               제5조
  누엔티 1984.10.01 여 베 트 남 경기 평택시 팽성읍 노성리 180    국적법
  탄뚜엔                                        제6조2항1호
 단디당화 1973.10.15 여 베 트 남 서울 강서구 화곡동 29-199     국적법
                                             제6조2항1호
                             105
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85호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동집배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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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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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1. 공동집배송센터명 : 용인 동천 공동집배송센터
   o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99, 900번지
   o 면 적 : 부지면적 21,540.80㎡
   o 사업자 : (주)동천유타워 (대표자 하태수)
   o 사업시행기간 : 2013.3월 ~ 2016.9월 (예정)
   o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99번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0번지
        대지면적              16,544.50㎡       대지면적         4,966.30㎡
        건축면적               8,801.99㎡       건축면적         2,090.96㎡
    주요 하역장    공장          98,663.10㎡    주요      -           -
    시설                       667.71㎡    시설      -           -
              창고           8,302.80㎡           창고      16,728.68㎡
              소계         107,633.61㎡           소계      16,728.68㎡
    부대 업무시설               54,928.95㎡    부대      -           -
    시설 근린생활 판매시설
                           8,044.58㎡
                          35,214.45㎡    시설      -
                                                -
                                                            -
                                                            -
              소계          98,187.98㎡           소계           -
          합계             205,821.59㎡        합계         16,728.68㎡
2. 본건 공동집배송센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도 경제정책과(031-8008-4583)로 문의 또는 열람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30호
                          강구항 기본계획
   강구항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항만명 : 강구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책” 참조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
  정보”→“훈령 예규 고시”란에 게재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24
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124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85호
유통산업발전법제29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2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동집배송센터
로지정하고, 동법제29조제6항및동법시행규칙제22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1월29일
지식경제부장관
공동집배송센터지정
1. 공동집배송센터명: 용인동천공동집배송센터
o 위치: 경기도용인시수지구동천동899, 900번지
o 면적: 부지면적21,540.80㎡
o 사업자: (주)동천유타워(대표자하태수)
o 사업시행기간: 2013.3월~ 2016.9월(예정)
o 배치계획및주요시설의설치계획
용인시수지구동천동899번지
용인시수지구동천동900번지
대지면적
16,544.50㎡
대지면적
4,966.30㎡
건축면적
8,801.99㎡
건축면적
2,090.96㎡
주요
시설
공장
98,663.10㎡
주요
시설
-
-
하역장
667.71㎡
-
-
창고
8,302.80㎡
창고
16,728.68㎡
소계
107,633.61㎡
소계
16,728.68㎡
부대
시설
업무시설
54,928.95㎡
부대
시설
-
-
근린생활
8,044.58㎡
-
-
판매시설
35,214.45㎡
-
-
소계
98,187.98㎡
소계
-
합계
205,821.59㎡
합계
16,728.68㎡
2. 본건공동집배송센터의구체적인내용은경기도
경제정책과(031-8008-4583)로문의또는열람하시
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30호
강구항기본계획
강구항기본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1월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항만명: 강구항
2. 관련내용및도면: “별책” 참조
3. 기타: 관련내용및도면을국토해양부인터넷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
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게재합니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경찰청고시제2012-6호
                              국내면허 인정국가
 「도로교통법」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경찰청고시 제2011-4호 국내면허 인정국
가(2011. 12. 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강구항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경 찰 청 장
1.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검사(신체검사)를 제외한 모든 시험을 면제하고 해당
    국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국가
  나. 홍콩, 대만 등 독자적 운전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시킴
  다. 고시 개정 이후 국내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어,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인정국
    가에서 제외
2. 국내면허 인정국가(총 128개국)
    지역                              국 가 명
    아시아 네팔,       대만,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사모아,
   (22개국)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리바시, 태국, 통가,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홍콩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브라질,
   아메리카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에콰
   (20개국) 도르,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파나마, 미국(메릴랜드주, 버
              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
              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
    유 럽 인,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몰도바,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사이
              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
   (39개국) 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 동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예멘, 오만,
   (13개국) 요르단,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가나, 가봉, 기니, 기니바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소
   아프리카 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
   (34개국) 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스와질란드,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
              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코
              모로, 코트디부아르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2-84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19조 및 제26조 규정에 따라「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2년 11월 29일
               산 림 청 장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125
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안창환 1946.11.21 남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두리 605 2012.09.07 외국국적취득
강미숙 1959.10.09 여 영 국 전라북도 남원시 동충동 2531-14 2000.10.31 외국국적취득
황티딘 1987.09.25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56-6 2010.12.2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종운 1949.11.05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신흥동 8         2007.01.10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63.12.28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송학동 245-2 2009.07.17 외국국적취득
                       201동305호
구선희 1949.10.15 여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545           2006.01.18 외국국적취득
김미정 1969.03.25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대명동 138       2012.09.24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진재옥 1946.02.15 남 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228 2008.05.23 국적취득후외국적
                    오스트레일
                                                       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양성필 1984.02.04 남 미 국 한강로2가 350  용산구      2003.01.08 외국국적취득
  진상자 1943.11.30 여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1981.06.30 외국국적취득
                          성내리 175
응우엔탄쿠엔 1986.09.02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2009.03.01 국적취득후외국적
                          대동리 766                      포기불이행
                          부산광역시
  박건원 1977.08.25 남 캐 나 다 165-7    부산진구 초읍동 2002.04.16 외국국적취득
  고계순 1949.10.10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2012.10.31 국적취득후외국적
                          산야리 335                      포기불이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07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 ‘송산그린시티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9조의 2, 제31조,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고시
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화성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 수도건설단(☎
031-270-9321, 9332)에 비치하고,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자료(관련도면 게재 생략)는 국토해양부 토
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 송산그린시티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128
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8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항 마린센터 남측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
  나.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3. 공사의 개요 : 캐노피 설치 1식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1일
5. 공사금액 : 81,576,000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지사 김문수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6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거진항성지건설제A,B호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도색․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구조 정        지 복 구 목적        비고
                      (해리) ․높이 년월일 예정일
             N 38°
   거진항 26′43.2″
  성지건설 E 128° Fl(4)     6  황망대 2012. 2013. 공사 ㅇ소유자
 제A호등부표 27′48.0″ Y8s        형 11. 22. 4. 1. 용 -성지건설개발(주)
             N  38°                           ㅇ거진항 정비사업 금차
   거진항 26′47.1″ Fl(4)          2012. 2013. 공사 년도 사업분 완료에 따
  성지건설 E 128° Y8s 6 황망대     형 11. 22. 4. 1. 용 른 일시철거
 제B호등부표 27′54.4″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01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2년 11월 29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66
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구                                 광달               설치기간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도색구조 년월일    목적   및 비 고
                                  (해리)              이동여부
   안전항한국가스 N 34° 56′ 51.58″
    공사A호부표 E 128° 25′ 52.84″ - - 황원
   안전항한국가스 N 34° 57′ 06.73″            추형            목적
    공사B호부표 E 128° 26′ 04.63″                     준설 소멸시 한국가스
 신 안전항한국가스 N 34° 57′ 06.95″               2012. 구역 시까지 공사
 설 공사C호등부표 E 128° 26′ 14.08″              11.21. 표시 /
   안전항한국가스 N 34° 56′ 46.43″ Fl(4) 7 황망            용 이동 통영기지
   공사D호등부표 E 128° 26′ 20.93″ Y 8s      대형            가능 본부
   안전항한국가스 N 34° 56′ 44.06″
   공사E호등부표 E 128° 26′ 07.35″                             055)640-
 현          전 N 34° 57′ 06.95″                   항해        6156
 황 안전항한국가스 E 128° 26′ 14.08″ Fl G 7 녹망 2012. 원조 영구 /
 변 공사37호등부표 후 N 34° 56′ 46.0″ 4s       대형 11.21. 용 이동없음
 경            E 128° 26′ 50.0″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03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도색 년
 표지명       위 치        등질 (m) 거리 ․구조 월일 목적 설치기간
                           등고
                                                이동여부
                                                         및  비고
                              (해리) ․높이
 어물항 N 35° 34′ 43.0″ Fl(4)                       '12.11 ~ <소유자>
 울산시 E 129° 27′ 13.9″ Y8s - 6 망대형   황 '12. 공사 준공 시 까지 울산광역시
 등부표                                   10.18 용 ('13.1.예정) <허가번호>
                                                이동없음 울제2012-13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5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IEC60400 형광램프 홀더 및 스타터 홀더                   표준안
 확인 KSCIEC60432-1 백열전구-안전-제1부
                   텅스텐 필라멘트 전구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조명기기용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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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
 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이하 “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6조에서 산림청장
 에게 위임된 임업용 면세유류(이하 “면세유류”라 한다)를 공급함에 있어 임업기계별 면세유류 공급기
 준량 산정 및 공급방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세유류와 적용범위) ①면세유류라 함은「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및 동시행규칙에서 정한
 별표1의 임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휘발유, 경유 및 윤활유를 말한다.
 ②면세유류 공급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
 침을 적용한다.
제3조(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인)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인은 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제14조제2
 호에 의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
 다.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제4조(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기계)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기계는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별표1의 임업
 기계로서「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제1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임업기계를 말한다.
제5조(임업기계 등의 재신고) ①임업인은「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제1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임업기계에 대하여 2년마다 임업기계의 보유현황을 당해 조합에 재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기간은 11.1부터 12.31까지로 하고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와 면세유류관리기관
 인 조합(이하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신고 기간내 신고가 되도록 홍보 등의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③신고 기간내 재신고하지 않은 임업기계는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 되며, 질병, 해외여행, 사
 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신고하지 못할 경우 조합의 현지조사 또는 리․통장의 확인을 거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구제할 수 있다.
제6조(면세유류 공급기준량) ①임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연간공급기준량은 별표2의 기종별, 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별표3의 기종별 연간 기계 사용시간을 곱하여 산출하되, 임가별 면세유류 공급
 은 기획재정부에서 배정한 유종별 연간 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공급한다.
 ②윤활유의 연간 공급기준량은 기종별 주연료 공급기준량의 5%로 한다.
제7조(면세유류 공급방법) ①기획재정부에서 배정한 유종별 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임업기계별 연간기
 본공급량의 50%까지를 기본공급량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잔여량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 추가 공급할 수 있다.
 1.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사업계획서 확인 또는 사업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추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산림사업 규모에 따라 실소요량을 추가로 공급
 2. 태풍․수해 등으로 면세유류 공급량을 긴급히 증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임업기계별 연간 공급기
   준량의 50%를 추가 공급
 ②「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제20조제3항에 의거 연중 사용하는 임업기계 등은 월별로 면세유
 류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업기계가 일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어 월별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산림작업 시기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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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③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기획재정부에서 면세유류 연간공급한도량을 배정하기 전에는 전년도 공급
 량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산림조합중앙회장은 년 2회 이상 면세유류 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면세유류가
 부당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타용도 사용 등 부당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에는 그 내용을 관할 세무서 및 해당 조합장에게 통보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산림조합장은「조세특례 제한법」제106조의2제10항 및「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제20조제9항
 에 의거 면세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면세
 유류 구입권의 발급을 즉시 중지하거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
 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임업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간 면세유류 구입권을 발급
 받을 수 없다.
 ③산림조합중앙회장은 별도의 면세유류 공급요령을 제정 시행하여 면세유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산림조합장은 별표 제4호 서식의 임업기계 신고말소 확인서 및 별표 제5호 서식의 면세유류 구
 입권발급 의뢰서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⑤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
 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및 동시행규칙 등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를 공
 급하여 한다.
제9조(보고사항) ①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상황을 매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별표
 제6호 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산림조합중앙회장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임업기계의 기종별, 규격별 보유량에 따라 유종별 연
 간소요량을 추정하여 1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별표 제7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제8조에 의한 면세유류 공급 및 사용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 추진실적을 11
 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기타 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장 책임하에 결정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제10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11월 26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임업기계용 면세석유류 공급지침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종전의 임업기계용 면세석유류 공
 급지침(산림청고시 제2008-121호, 2008.7.25)은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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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166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거진항
성지건설
제A호등부표
N
38°
26′43.2″
E 128°
27′48.0″
Fl(4)
Y8s
6
황망대
형
2012.
11. 22.
2013.
4. 1.
공사
용
ㅇ소유자
-성지건설개발(주)
ㅇ거진항
정비사업
금차
년도사업분완료에따
른일시철거
거진항
성지건설
제B호등부표
N
38°
26′47.1″
E 128°
27′54.4″
Fl(4)
Y8s
6
황망대
형
2012.
11. 22.
2013.
4. 1.
공사
용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8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및실시계획승인내용을고시합니다.
2012년11월2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항마린센터남측출입구캐노피설치공사
나. 장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평택항만길73
3. 공사의개요: 캐노피설치1식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31일
5. 공사금액: 81,576,000원
6.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경기도지사김문수
나. 주소: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1.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6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거진항성지건설제A,B호등부표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2년11월29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01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2년11월29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