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4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명시자
1959.**.**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81.12.09
외국국적취득
김태경
196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7.01.26
외국국적취득
안사도
2003.**.**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4.05.22
외국국적취득
이성미
1952.**.**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4.05.09
외국국적취득
배진하
198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녕군 ****
2023.05.08
외국국적취득
이명옥
198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부여군 ****
2023.06.09
외국국적취득
조진성
197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3.12
외국국적취득
채희찬
198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경산시 ****
2024.03.12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200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이영석
197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3.10.22
외국국적취득
모리나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1.09.05
외국국적취득
이예찬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1.09.05
외국국적취득
이클로이
200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1.09.05
외국국적취득
조용빈
199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1.29
외국국적취득
김율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
2023.09.05
외국국적취득
오윤경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논산시 ****
2012.10.22
외국국적취득
허영진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01.26
외국국적취득
오연호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예산군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이주미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3.10.29
외국국적취득
정은현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16.09.15
외국국적취득
니시오효수
2002.**.**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6.09.28
외국국적취득
김자자
1973.**.**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76.01.21
외국국적취득
김유경
198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부천시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장착히
198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서구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김영민
197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구례군 ****
2012.05.10
외국국적취득
한유란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구례군 ****
2009.08.18
외국국적취득
김소희
200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구례군 ****
2009.08.18
외국국적취득
신희정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당진시 ****
2024.05.21
외국국적취득
안은재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동두천시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김견일
1977.**.**
남성
일본
경상남도 사천시 ****
2024.05.22
외국국적취득
민정현
198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부여군 ****
2024.03.21
외국국적취득
강무리
1969.**.**
남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24.06.06
외국국적취득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49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31호(2024.06.25.)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고시된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6차)을 승인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의왕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345-281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 단
지사업2팀(전화 : 02-6177-45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
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년 09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
1.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일원 
3) 면  적 : 542,849.9㎡ (1단계 : 151,296.0㎡, 2단계 : 391,553.9㎡)
나.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의왕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의왕시 -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의왕시 – 김성제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한준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90,151 108,034 82,117 4,620
3,135
1,485 10,440 6,727
3,713
단독 : 공동
= 1.4 : 98.6
단독주택
17,225 17,225
-
65
65
-
163
163
-
공동주택
172,926 90,809 82,117 4,555
3,070
1,485 10,277 6,564
3,713
행복주택(2,200호
),
신혼희망(870호)
60㎡ 이하
90,809 90,809
-
3,070
3,070
-
6,564
6,564
-
60㎡∼85㎡82,117
-
82,117 1,485
-
1,485
3,713
-
3,713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천㎡)
2
구 분
계
연 도 별
비 고
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
용지
보상
기정
계
543
2
301
139
68
11
11
5
4
2
-
1단계
153
1
85
39
19 
3
3
1
1
1
- 
2단계
389
1
216
100
49
8
8
4
3
1
- 
변경
계
543
2
301
139
68
11
11
5
4
1
1
1단계
151
1
85
39
19
3
3
1
-
-
- 
2단계
392
1
216
100
49
8
8
4
4
1
1 
조성
공사
기정
계
543
2
301
139
68
11
11
5
4
1
1
1단계
152
1
85
39
19
3
3
1
1
-
-
2단계
391
1
216
100
49
8
8
4
3
1
1
변경
계
543
2
301
139
68
11
11
5
3
2
1
1단계
151
1
85
39
19
3
3
1
-
-
-
2단계
392
1
216
100
49
8
8
4
3
2
1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ㅇ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
사
업
비
합계
기정
5,728
47
2,702
849
996
440
400
102
100
92
-
변경
5,728
47
2,702
849
996
440
400
102
100
46
46
의왕시
계
125
-
21
104
-
-
-
-
-
-
-
1단계
-
-
-
-
-
-
-
-
-
-
-
2단계
125
-
21
104
-
-
-
-
-
-
-
한국토지
주택공사
계
5,603
47
2,681
745
996
440
400
102
100
46
46
1단계
1,584
13
758
211 
282
124
113
29
28
13
13
2단계
4,019 
34
1,923
534
714
316
287
73
72
33
33
ㅇ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의왕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ㅇ 2015년 12월 31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5년 12월 31일
       [1단계] 2015년 12월 31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4년 12월 31일
       [2단계] 2015년 12월 31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5년 12월 31일
4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상업·업무시설용지 계획(변경)
ㅇ 상업시설용지 계획(변경)
<기정>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단계구분
비고
계
-
-
14,768
-
일반상업
1
고천동 229-4 일원
5,398
1단계
2
고천동 105 일원
5,125
1단계
3
고천동 106 일원
1,001
1단계
4
고천동 233-2 일원
690
2단계
5
고천동 81-1 일원
2,554
1단계
<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단계구분
비고
계
-
-
14,768
-
일반상업
1
고천동 229-4 일원
5,398
1단계
2
고천동 105 일원
5,125
1단계
3
고천동 106 일원
1,001
1단계
4
고천동 233-2 일원
690
2단계
5
-1
고천동 81-1 일원
1,313
2단계
-2
1,241
1단계
ㅇ 업무시설용지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자족시설용지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 변경분에 한함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지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3
기정고천동
443
도
28
28
국(국토교통부)
　변경고천동443-2
도1,506
28
국(국토교통부)
지번
오기정정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①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라) 상업시설용지(변경)
<기 정>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단계구분
위    치
면적(㎡)
계
-
14,768
12획지
14,768
-
상1
-
5,398 
-1
1,143 
- 필지의 합병은 가구단위내에서 허용
- 필지의 분할은 불가하나, 합병된 필지를 
재분할하는 경우 기존 획지선에 따라 
분할하여야 함
1단계
-2
1,342 
-3
1,609 
-4
1,304 
상2
-
5,125
-1
1,316 
-2
1,136 
-3
1,330 
-4
1,343 
상3
-
1,001 
-1
1,001 
상4
-
690 
-1
690 
2단계
상5
-
2,554 
-1
1,313 
1단계
-2
1,241 
<변 경>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단계구분
위    치
면적(㎡)
계
-
14,768
12획지
14,768
-
상1
-
5,398 
-1
1,143 
- 필지의 합병은 가구단위내에서 허용
- 필지의 분할은 불가하나, 합병된 필지를 
재분할하는 경우 기존 획지선에 따라 
분할하여야 함
1단계
-2
1,342 
-3
1,609 
-4
1,304 
상2
-
5,125
-1
1,316 
-2
1,136 
-3
1,330 
-4
1,343 
상3
-
1,001 
-1
1,001 
상4
-
690 
-1
690 
2단계
상5
-
2,554 
-1
1,313 
2단계
-2
1,241 
1단계
마)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자족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②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③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타.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파.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관계서류는 의왕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345-2814),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 
단지사업2팀(전화 : 02-6177-45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28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사회재난 대비ㆍ대응에 있어 행정안전부와 재난관리주관기관 간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하여 사회재난
대응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대통령기록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며, 효
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전문경력관 나군(의사 담당) 정원 1명을 전문경력관 나군(속
기 담당) 정원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은 2024년 9월 11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kr)를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성과관리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4호
  ○ 전화 : 044-205-1438   FAX : 044-204-8911
  ○ 전자우편 : haemil198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전화     044-205-1438,   팩스
044-204-89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4-30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허가절차 진행을 위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제의 근거를 신설하고,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의 
신규진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며,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 및 신용평가검증대상에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의 평가모형 검증을 추가하는 등 신용정보업의 
주요 개선사항에 관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제 근거 신설(안 제4조의2)
   효율적 허가절차 진행을 위해 타법과 유사하게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에 대한 예비허가 근거를 신설함.
나.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 폐지(안 제5조)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언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폐지함.
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가 사업체 조사·분석 등 다양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영위 가능한 
부수업무 규정에 대한 법상 위임근거를 마련함.
라. 신용평가검증대상에 기업CB의 평가모형 검증 추가(안 제26조의3)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내 신용평가검증위원회에서 기업CB의 신용평가모형을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법원 판결로 과징금 환급시 가산금 요율 정비(안 제42조의2)
    시중금리 변동과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환급시 가산금 요율이 시중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데이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데이터정책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23
  · 팩스 : 02-2100-2548
  · 이메일 : yongjinshin@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4-5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 고시



                                            광달
               위치                    등고         도색·구조    신 설     설치    설치기간
   표지명                     등질               거리
             (WGS-84)                (m)        ·높이(m)   연월일     목적   /이동여부
                                           (해리)


                                                황·원형
            37-41-14.6N
정동진돌제등대                  Fl(4)Y 8s   10     7   강관조
            129-02-29.0E
                                                  ·6

정동진수중방파 37-41-20.7N                             녹·원형
                     Fl G 4s         11     7   강관조
 제1호등표  129-02-28.0E
                                                 ·15
정동진수중방파 37-41-28.2N                             홍·원형
                                                강관조
        129-02-19.4E Fl R 4s
                                     11     7
 제2호등표                                           ·15
정동진수중방파 37-41-32.0N                             황·원형
                    Fl(4)Y 8s        11     7   강관조
 제A호등표 129-02-10.2E                              ·13     2024.   항해     영구
                                                황·원형     8.29.   원조   /이동없음
정동진수중방파 37-41-33.2N
                     Fl(4)Y 8s       11     7   강관조
 제B호등표  129-02-06.3E
                                                 ·13
정동진수중방파 37-41-35.0N                             녹·원형
                     Fl G 4s         11     7   강관조
 제3호등표  129-02-00.8E
                                                 ·12
정동진수중방파 37-41-36.8N                             홍·원형
                     Fl R 4s         11     7   강관조
 제4호등표  129-01-59.0E
                                                 ·12
정동진수중방파 37-41-40.3N                             황·원형
                                                강관조
        129-01-56.0E Fl(4)Y 8s
                                     11     7
 제C호등표                                           ·11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120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4단계 T2 중수도
시설 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인천국제공항 4단계 T2 중수도시설 공사)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번지 일원(54,034,734.7 ㎡)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4단계 T2 중수도시설 공사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34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학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운서동)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및 제2여객터미널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정화하여 
중수로 활용하고, 주변해역의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
ㅇ 사업내용: 중수도시설(20,000 ㎥/일), 관리동(총면적 2,391 ㎡) 및 설비동(연면적 16,321 ㎡) 신축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4년 3월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4년 8월  
7.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해당 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해당 없음
- 1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54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 위원 참여기준이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규정되어 있
어 최근 재생에너지 연계,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해 대폭 확대 예정인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 추진에 
있어 불필요한 행정소요, 비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거리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참여 기준 완화 근거 마련(현행 제18조제3항 개정) 
  1) 송·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시 읍·면·동별 거주 주민 1명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 규모 이상(고시 예정)의 설비의 경우 시·군·구별 거주 주민 1명 이상 참여로 기준을 완화 
   * 주민대표 참여 기준 완화 대상 설비 규모,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 근거 관련 고시 동시 개정 예정 
(해당 고시: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ㅇ 전화 : 044-203-3931 / 팩스: 044-203-4756
   ㅇ 이메일 : yys7856@korea.kr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
다.
2024년 09월 0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임인아
196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0.02.14
외국국적취득
박철금
1963.**.**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2021.09.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군화
1973.**.**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0.06.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상희
195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83.11.16
외국국적취득
마건욱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06.25
외국국적취득
강문희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5.12.17
외국국적취득
강남호
1965.**.**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4.02.10
외국국적취득
유천식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3.10.21
외국국적취득
이미경
1971.**.**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1994.10.18
외국국적취득
정숙자
1952.**.**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1985.09.17
외국국적취득
우영주
1977.**.**
여성
바누아투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4.06.27
외국국적취득
송채현
2009.**.**
여성
바누아투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4.06.27
외국국적취득
송예령
2012.**.**
여성
바누아투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4.06.27
외국국적취득
허창준
1956.**.**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1984.04.19
외국국적취득
응우옌단프엉2004.**.**
여성
베트남
경기도 김포시 ****
2024.06.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7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9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실의 명칭을 인구ㆍ사
회서비스정책실로 변경하면서 사회복지정책실 하부조직인 사회서비스정책관을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
로 이관하고, 각종 소득보장 제도의 연계로 전 국민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정책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연금정책국을 사회복지정책실장 밑에 두는 연금정책관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banya01@korea.kr
   - 전화 : 044-205-2370,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0,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46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371호(2022. 11. 10.) 에 게재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61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9월 04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성명: 박진숙                 ○ 성명: 박진숙
○ 생년월일: 1954.**.**        ○ 생년월일: 1954.**.**
○ 성별: 여                   ○ 성별: 여
○ 종전국적: 캐나다               ○ 종전국적: 미국                   ○4페이지 밑
○ 예정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중구 ○            예정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중구 에서 7번째
****                      ****
○ 한국국적상실일자: 2014.10.09.   ○ 한국국적상실일자: 2008.08.21.
○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640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폭행ㆍ상해ㆍ성희롱 등의 이용자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금지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제공자는 제
공인력 채용 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
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 제공인력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에 대하
여 부정수급액에 가산된 이자를 징수하도록 하고, 제공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일정한 경우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공자의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
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94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의 절차,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 위반사실 공표의 방법 및 절차,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
편, 부당이득 조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일
부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공자가 제공인력 채용 시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안 제2조의3
   신설).
나. 부정수급 제공자ㆍ제공인력ㆍ이용자에 대한 부정수급액에 더하여 징수하는 이자를 정함(안 제4조
   제3항 신설).
다. 제공자가 부정수급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를 공표하도록 공표의 방법, 절차를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고 포상금의 상한
   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마련 (안 제7조, 안 제8조의2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업과
  - 전자우편 : dew77@korea.kr
  - 팩스 : (044) 960-60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전화 (044) 202 – 3277, 3228, 팩스
(044) 960 - 60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54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북한
산성」등 2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4일
               국가유산청장
사적 「북한산성」등 역사문환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시명 : 사적 「북한산성」등 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국가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 외
         사적           북한산성
                                서울 은평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일원
         사적       북한산성 행궁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169
                                                           통합
  1      보물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15
                                                           고시
         보물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번지,
         명승           삼각산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68-1
  2      사적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55

나. 조정사유
 ㅇ 문화유산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입지여건, 시·도 조례의 용도지역별 범위를 반영하여 역사문
      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범용사례 등을 반영한 일부 용어의 수정
다.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
      유산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문화유산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 전화 042-481-4996 / 팩스 042-481-3103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2 / 팩스 031-8008-4429
   - 주    소 : (우 0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ㅇ 고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75-3396 / 팩스 031-8075-4922
   - 주    소 :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ㅇ 오산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63-7605 / 팩스 031-8036-8916
   - 주    소 : (우 18132)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붙임 : 사적「북한산성」등 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1. 사적「북한산성」, 사적「북한산성 행궁지」, 보물「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 보물 「고양 태고
 사 원증국사탑」, 명승「삼각산」등 역사문환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등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위험물제조시
       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분뇨처리
       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공통
 사항   ∘ 지하 50m이상의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
       전 협의함.
2. 사적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역사문환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
 사항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위험물제조시
       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분뇨처리시
       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
       전 협의함.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64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
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68개 기관을 2024.8.30.자로 2024년도 제2차 사회적기
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4일
고용노동부장관
2024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4-043호
농업회사법인 벌과사람㈜
정규시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노동로 275
제2024-044호
금빛종합건설 주식회사
황선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0, 5층 
505호(화정동, 비젼타워21)
제2024-045호
농업회사법인 온스 주식회사
심온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멱절길35번길 
168-22(법곳동)
제2024-046호
물듦 교육예술문화 협동조합
윤수정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아트밸리로 87, 1층
제2024-047호
사회적협동조합 별사탕학교
박명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9, 
502호(장항동, 타워1)
제2024-048호
성남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김기명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15-1, 
3층(태평동, 주민신협행복빌딩)
제2024-049호
㈜ 재원에프앤에스
정재웅
경기도 하남시 감초로52번길 30(감북동)
제2024-050호
㈜ 함께라온
유연식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 5층 
518호(상대원동, 포스테크노)
제2024-051호
㈜녹색마당
안태식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로93번길 2
제2024-052호
주식회사 그린시스템
마동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33번길 18, 
303호(상동, 송내프라자)
제2024-053호
주식회사 그린월드
강인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16번길 
16-25, 713호 일부(중동)
제2024-054호
주식회사 꿈꾸는세상
임종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로85번길 17-4, 
2동 1층(율전동)
제2024-055호
주식회사 
드림에듀고양시주간활동 
방과후활동센터
최경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326-10, 
103-1호, 103-2호, 103-3호(중산동, 한양타운)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4-056호
주식회사 서진산업
강대용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 131
(고강동, 3층 3호)
제2024-057호
주식회사 아가세
(AGaSE CO.,LTD)
이수경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30-29, 
201동 1층 102호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센터
제2024-058호
주식회사 에스이리테일
배연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본관 
지하1층(관양동)
제2024-059호
주식회사 에이블룸아트
김상철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411번길 20, 5층 
503호(춘의동, 춘의 디아크원)
제2024-060호
주식회사 우리가치
강진규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405호(자작동,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종합지원센터)
제2024-061호
주식회사 청정마을과사람들
이화진
경기도 광주시 경안로 147, 103호(경안동)
제2024-062호
주식회사 초원지역전략연구소
권영광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6, 
1503호(관양동, 평촌오비즈타워)
제2024-063호
주식회사 케이엔젤
이재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정마을2로 17, 
행복나눔센터 1층(행신동)
제2024-064호
(유) 허니피플
김미아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638번길 19
제2024-065호
주식회사 냥만공작소
김경규, 
노보영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본관동 5층 506호(대원동)
제2024-066호
㈜아트영포엠
이하영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516호(대원동,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제2024-067호
우성이앤지㈜
김진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67-2, 
1층(대신동)
제2024-068호
㈜발자취
김영미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 39, 201호(형곡동)
제2024-069호
주식회사 더블엠
이채혁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4, 
2층(죽도동)
제2024-070호
주식회사 시드컴퍼니언니네
박정록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봉황산로 103-9
제2024-071호
주식회사 예명기업
임분남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로 93(공평동)
제2024-072호
주식회사 오야오얏
원지희
경상북도 김천시 대학로 94-1, 1층(교동)
제2024-073호
주식회사 히어로
박대진
경상북도 안동시 영가로 16, 6층 
610호(동부동,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제2024-074호
한국영상협동조합
이흥진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삼청4길 28, 2층 
2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