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강혜은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보험대리점(前)소속보험설계사강혜은은2021.9.14.
본인이실제모집한삼성생명보험㈜‘(무)스마트CEO정기보
험’등3건의생명(초회보험료8.5백만원)을타보험대리점소속
의다른보험설계사가모집한것으로처리하고,모집수수료총65.4
백만원을지급받은사실이있음
※보험설계사가보험업법제97조제1항을위반한경우해당보험
설계사는건당1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보험업법제209
조제7항제10호)
◦舊「보험업
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제17조및제18
조
600만원
권영녀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보험대리점( 前) 소속보험설계사권영녀는
2023.9.8.~2024.2.6.기간중실제명의인이아닌7명의명의로DB손
해보험㈜‘(무)요양실손보장보험’등8건의손해보험계약(초
회보험료1.1백만원,수수료9.9백만원)을모집한사실이있음
◦보험계약의체결또는모집에종사하는자는그체결또는모집에
관하여다른모집종사자의명의를이용하여보험계약을모집하는
행위를하여서는아니됨에도
㈜밸류마크보험대리점( 前) 소속보험설계사권영녀는
2024.1.26.~2024.4.30.기간중본인이실제모집한메리츠화재해상
보험㈜‘(무)메리츠또걸려도또받는간편한355암보험’등17건
의손해및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1.7백만원)을같은보험대리
점소속의다른보험설계사가모집한것으로처리하고,모집수수
료총16.3백만원을지급받은사실이있음
※보험설계사가보험업법제97조제1항을위반한경우해당보험
설계사는건당1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보험업법제209
조제7항제10호)
◦舊「보험업
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제17조및제18
조
2560만원
권영애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됨에도㈜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권영애는 2023.6.27.~2023.11.17.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9명의 명의로 삼성화재해상보험㈜ ‘(무)삼
성화재 건강보험 더블업 마이 라이프’ 등 12건의 손해보
험계약(초회보험료 1.7백만원, 수수료 13.0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
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舊「보험업
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제17조및제18
조
1240만원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권영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
속 보험설계사 권영춘은 2023.6.26.~2023.11.3.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11명의 명의로 ㈜KB손해보험 ‘(무)KB 닥터
플러스건강보험’ 등 2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
백만원, 수수료 21.2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보험
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
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舊「보험업
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제17조및제18
조
1940만원
김경숙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
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
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경숙은 
2023.07.27.~2023.09.25.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
당삼성화재간편보험새로고침’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5백만원, 수입수수료 5.1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
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
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舊「보험업
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제17조및제18
조
440만원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김규란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
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
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규란은 
2023.04.14.~2024.03.26. 
기간 
중 
㈜KB손해보험 
‘
(무)KB3.3.5슬기로운간편건강보험’ 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
을 모집(초회보험료 0.5백만원, 수입수수료 4.7백만원)하면
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5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
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
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
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
209조 제7항 제10호)
◦舊「보험업
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제17조및제18
조
440만원
김명희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
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
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명희는 
2023.10.16.~2024.02.27. 기간 중 DB손해보험㈜ ‘무배당 프
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 등 5건의 손해보험계
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3백만원, 수입수수료 2.7백만원)하
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6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
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
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
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
209조 제7항 제10호)
◦舊「보험업
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제17조및제18
조
320만원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김영숙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
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
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영숙은 
2022.10.05.~2023.10.13. 기간 중 ㈜KB손해보험 ‘KB3.5.5오!
슬기로운간편실속종합건강보험Plus’ 등 8건의 손해보험계
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2백만원, 수입수수료 2.1백만원)하
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8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
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
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
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
209조 제7항 제10호)
◦舊「보험업
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제17조및제18
조
380만원
김정아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
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
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정아는 
2024.05.30.~2024.05.31. 
기간 
중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무)메리츠간편한355건강보험’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1백만원, 수입수수료 0.9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
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
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舊「보험업
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제17조및제18
조
180만원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김필숙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
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
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필숙은 
2023.06.30.~2024.03.27. 기간 중 ㈜KB손해보험 ‘KB2.5.5오!
슬기로운간편건강보험Plus’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
집(초회보험료 0.1백만원, 수입수수료 0.6백만원)하면서 새
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
험계약(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
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가 보험
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舊「보험업
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제17조및제18
조
6000만원
김혜영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
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
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혜영은 
2022.07.21.~2022.09.30.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
당삼성화재운전자보험안심동행플러스’ 등 5건의 손해보험
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4백만원, 수입수수료 4.2백만원)
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
된 기존보험계약(4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
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험설
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
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
209조 제7항 제10호)
◦舊「보험업
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제17조및제18
조
380만원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김홍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
속 보험설계사 김홍은 2024.2.6. 실제 명의인이 아닌 1명의 
명의로 삼성화재해상보험㈜ ‘(무)삼성화재 건강보험 마이
헬스 파트너’ 등 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
원, 수수료 2.0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
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
조 제7항 제10호)
◦舊「보험업
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제17조및제18
조
200만원
김환석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
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
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환석은 
2023.05.15.~2023.06.27. 기간 중 ㈜KB손해보험 ‘(무)KB운
전자보험과안전하게사는이야기’ 등 3건의 손해 및 생명보
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2백만원, 수입수수료 1.3백만
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2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
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
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
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
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舊「보험업
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제17조및제18
조
120만원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남기훈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
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
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남기훈은 
2023.08.29.~2024.06.24. 기간 중 ㈜KB손해보험 ‘KB5.10.10
플러스실속건강보험(무배당)’ 등 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
집(초회보험료 0.7백만원, 수입수수료 6.8백만원)하면서 새
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
험계약(5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
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가 보험
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舊「보험업
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제17조및제18
조
560만원
남수영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
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
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남수영은 
2023.08.11.~2023.11.14.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
당삼성화재운전자보험안심동행플러스’ 등 3건의 손해보험
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05백만원, 수입수수료 0.4백만원)
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
된 기존보험계약(2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
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험설
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
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
209조 제7항 제10호)
◦舊「보험업
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제17조및제18
조
120만원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문알리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
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
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문알리는 
2022.09.22.~2023.06.20. 기간 중 현대해상화재보험㈜ ‘무배
당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304)1종’ 등 3건의 손해보험
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2백만원, 수입수수료 1.6백만원)
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
된 기존보험계약(2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
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험설
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
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
209조 제7항 제10호)
◦舊「보험업
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제17조및제18
조
180만원
박건률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
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
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건률은 
2024.05.29.~2024.06.28. 기간 중 롯데손해보험㈜ ‘무배당
let:smile종합건강보험(더끌림포맨)’ 등 4건의 손해보험계
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9백만원, 수입수수료 7.5백만원)하
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
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
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
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
209조 제7항 제10호)
◦舊「보험업
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제17조및제18
조
600만원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박삼순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
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
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박삼순은 
2023.11.08.~2024.03.15. 기간 중 DB손해보험㈜ ‘무배당 프
로미라이프 나에게 맞춘 생활종합보험’ 등 8건의 손해보
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2백만원, 수입수수료 2.3백만
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15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
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
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
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
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舊「보험업
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제17조및제18
조
380만원
박성균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
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
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박성균은 
2023.08.08.~2023.12.01. 기간 중 현대해상화재보험㈜ ‘무배
당굿앤굿어린이스타종합보험(Hi2306)2종’ 등 3건의 손해보
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2백만원, 수입수수료 1.8백만
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4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
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
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
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
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舊「보험업
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제17조및제18
조
180만원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박성두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
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
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성두는 
2023.02.06.~2023.03.24. 기간 중 ㈜KB손해보험 ‘(무)KB닥
터실속건강보험Ⅱ’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
험료 0.3백만원, 수입수수료 2.5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
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3
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
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
10호)
◦舊「보험업
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제17조및제18
조
280만원
배난영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
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
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배난영은 
2022.06.07.~2022.07.29.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
당삼성화재운전자보험안심동행플러스’ 등 3건의 손해보험
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2백만원, 수입수수료 1.1백만원)
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
된 기존보험계약(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
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험설
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
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
209조 제7항 제10호)
◦舊「보험업
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제17조및제18
조
180만원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서민혜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
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
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서민혜는 
2022.12.27.~2023.05.25. 기간 중 DB손해보험㈜ ‘무배당 프
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 등 18건의 손해 및 생
명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6백만원, 수입수수료 4.6백
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1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
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
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
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
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舊「보험업
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제17조및제18
조
780만원
신현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
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
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신현나는 
2022.12.30.~2023.11.13. 기간 중 DB손해보험㈜ ‘무배당 프
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 등 11건의 손해보험계
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5백만원, 수입수수료 3.0백만원)하
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11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
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
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
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
209조 제7항 제10호)
◦舊「보험업
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제17조및제18
조
500만원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심나영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
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
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심나영은 
2024.03.06.~2024.06.13. 기간 중 ㈜KB손해보험 ‘KB5.10.10
플러스실속건강보험(무배당)’ 등 4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
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3백만원, 수입수수료 3.2백만원)
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
된 기존보험계약(4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
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험설
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
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
209조 제7항 제10호)
◦舊「보험업
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제17조및제18
조
280만원
심영석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
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
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심영석은 
2022.12.30.~2024.04.20.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
당삼성화재운전자보험안심동행플러스’ 등 3건의 손해보험
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1백만원, 수입수수료 0.7백만원)
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
된 기존보험계약(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
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험설
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
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
209조 제7항 제10호)
◦舊「보험업
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제17조및제18
조
120만원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안경숙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
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
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안경숙은 
2022.01.13.~2023.02.22. 기간 중 DB손해보험㈜ ‘무배당 프
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 등 3건의 손해보험계
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3백만원, 수입수수료 2.5백만원)하
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
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
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
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
209조 제7항 제10호)
◦舊「보험업
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제17조및제18
조
180만원
원순진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
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
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원순진은 
2023.01.30.~2023.11.07. 기간 중 ㈜KB손해보험 ‘(무)KB가
정보험과온가족행복하게사는이’ 등 8건의 손해 및 생명보
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3백만원, 수입수수료 1.5백만
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8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
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
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
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
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舊「보험업
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제17조및제18
조
320만원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유이자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
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
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유이자는 
2022.04.26.~2022.05.13.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
당삼성화재건강보험천만안심’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2백만원, 수입수수료 1.3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2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
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
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舊「보험업
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제17조및제18
조
180만원
윤지영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
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
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윤지영은 
2023.11.22.~2023.11.23. 기간 중 현대해상화재보험㈜ ‘무배
당행복가득생활보장보험(Hi2310)기본플랜’ 등 3건의 손해
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1백만원, 수입수수료 0.7백만
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
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
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
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
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舊「보험업
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제17조및제18
조
120만원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이경진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
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
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경진은 
2023.06.27.~2023.12.19.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
당삼성화재건강보험마이헬스파트너’ 등 3건의 손해보험계
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2백만원, 수입수수료 2.0백만원)하
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
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
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
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
209조 제7항 제10호)
◦舊「보험업
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제17조및제18
조
300만원
이기순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
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
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이기순은 
2023.09.22.~2024.02.28. 기간 중 ㈜KB손해보험 ‘KB2.3.5슬
기로운간편실속종합건강보험Plus’ 등 8건의 손해보험계약
을 모집(초회보험료 0.5백만원, 수입수수료 5.4백만원)하면
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9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
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
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
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
209조 제7항 제10호)
◦舊「보험업
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제17조및제18
조
620만원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이필숙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
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
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이필숙은 
2022.08.31.~2022.10.28. 기간 중 ㈜KB손해보험 ‘(무)KB닥
터플러스건강보험’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
험료 0.1백만원, 수입수수료 1.0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
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3
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
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
10호)
◦舊「보험업
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제17조및제18
조
120만원
전 웅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
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전웅은 
2020.2.7.~2020.10.28.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삼성생명
보험㈜ ‘간편경영인정기3.0無라이트15%’ 등 4건의 생명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4.8백만원)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의 다른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
료 총 49.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舊「보험업
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제17조및제18
조
350만원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전웅우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
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
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전웅우는 
2023.03.10.~2023.12.01. 기간 중 ㈜KB손해보험 ‘KB2.5.5오!
슬기로운간편건강보험Plus(무배당)’ 등 6건의 손해보험계
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3백만원, 수입수수료 2.4백만원)하
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5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
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
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
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
209조 제7항 제10호)
◦舊「보험업
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제17조및제18
조
360만원
주 홍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
속 보험설계사 주홍은 2023.12.29. 실제 명의인이 아닌 1명
의 명의로 ㈜KB손해보험 ‘(무)KB 닥터플러스건강보험’ 
등 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 수수료 2.1백
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
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
호)
◦舊「보험업
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제17조및제18
조
200만원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차영삼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
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
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차영삼은 
2023.06.07.~2024.06.28. 기간 중 ㈜KB손해보험 ‘(무)KB운
전자보험과안전하게사는이야기’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1백만원, 수입수수료 0.8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
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
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舊「보험업
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제17조및제18
조
180만원
최공주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
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
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최공주는 
2022.09.14.~2023.11.10. 기간 중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무
배당백만인을위한종신보험Plus’ 등 6건의 생명 및 손해보
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4백만원, 수입수수료 3.0백만
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6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
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
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
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
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舊「보험업
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제17조및제18
조
420만원
나. 유의사항
  □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등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전
화번호 02-2100-2965, 전자우편 scanv94@korea.kr, 팩스번호
02-2100-2933)로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
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최서윤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
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
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최서윤은 
2023.11.17.~2023.11.24. 기간 중 현대해상화재보험㈜ ‘무배
당#굿앤굿2030종합보험(Hi2311)1종’ 등 3건의 손해보험계
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2백만원, 수입수수료 1.5백만원)하
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2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
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
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
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
209조 제7항 제10호)
◦舊「보험업
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제17조및제18
조
180만원
1
◉부산대학교공고 제2025-4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시험기관 업무수행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5월 28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부산대학교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시험기관업무전용)
◉해양경찰청공고 제2025-76호

 「해양 유·도선 재난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폐지 이유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해양경찰청장
  「해양 유·도선 재난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대통령훈령 제35394호) 개정('24.7.17.)으로 해양 유·도선 재
난관리 주관기관이 변경(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됨에 따라 필요성 및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폐지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해양 유·도선 재난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제출의견 보내실 곳
 가. 일반우편 :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나. 전자우편 : loyal4540@korea.kr
 다. 팩스 : 032-835-2991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전화 : (032) 835-2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