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1. 고 시 명 : 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지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지정 내용
    ○ 지정종별 및 번호 : 중요민속자료 제266호
    ○ 문화재명 :『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慶山 喪輿집 및 關聯文書)』
    ○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산144-10번지
    ○ 시 대 : 조선시대(1891년 건립)
    ○ 소 유 자 : 조원경
    ○ 관리단체 : (사)국학연구소 대구·경북지부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산 144-35번지)
    ○ 지정수량 : 일괄(상엿집 1동, 관련문서 11건<19점>, 토지 1필지 748㎡)
      - 건축물 지정(1동) : 정면 3칸, 측면 1칸, 3량가 홑처마, 목조와가, 19.14㎡
      - 관련문서 지정(11건 19점)
  구분 번호                 문 서 명               년 대          규 격       매수
         1        정유 동부 상여도주비수전기             1897년      268×15㎝ 1매
                 (丁酉 東部 喪轝都註備收錢記)
  상여 2 정유 사월 초육일 동부상여제만취조기                   1897년      70.8×16㎝ 1매
  문서        (丁酉   四月   初六日  東部喪轝祭滿炊助記)
         3          상여제작 비용 기록문서        미상(1890년 어간) 12×15㎝ 1매(결)
  (喪輿              (喪輿製作 費用 記錄文書)
         4       경자 정월 십오일 상여계수기             1900년      70.8×16㎝ 1매
  文書)           (庚子 正月 十五日 喪轝契授記)
             임인 십일월 초팔일(부, 동사중건하기)
         5 (壬寅                               1902년     31.5×18.5㎝ 9매
                  十一月 初八日<附, 洞社重建下記>)
         6            채급문서(債給文書)        미상(1857년 이후) 38.5×9.5㎝ 1매(결)
         7    영천 자천면 동부서부 양동거민 등장            1889년       91×59㎝ 1매
  동중         (永川 慈川面 東部西部 兩洞居民 等狀)
                     동부 구걸 미수일봉기
  문서 8              (東部 求乞 未收日捧記)         1890-1891년    81.4×15㎝ 1매
  (洞中 9         을미이월십사일천변색리시하기               1895년     108×10.5㎝ 1매(결)
               (乙未二月十四日川邊色吏時下記)
  文書) 10         정유 오월 초구일 상임세념기             1897년      57.4×15㎝ 1매
                (丁酉 五月 初九日 上任細念記)
        11           미상 문서(未詳 文書)             미상        53.8×10㎝ 1매(결)
  합계                    11건                                        19점
      - 토지 지정 : 748㎡(1필지)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비 고
    하양읍 대학리 144-10           산      748      748     박영숙 지정구역
        합계              1필지         748      748
                                   106
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나. 지정 사유
    ○ 경산 상엿집은 본래 영천시 자천리에 있던 것을 조원경씨가 매입하여 현 위치에 이건한 것으
      로 건립당시 상량문이 남아 있어 1891년에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다.
    ○ 일반 상엿집이 흙벽과 평지 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경산 상엿집은 세 칸 규모의 판벽과
      우물마루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건축학적인 가치가 있다.
    ○ 또한, 이 상엿집 속에는 1891년 상엿집 건립 전후시기의 상엿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 다
      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문서와 마을 공동체의 풍속, 촌락의 사회경제 활동 등 당시 마을공동체
      의 현황을 엿볼 수 있는 동중문서(洞中文書)들이 함께 발견됨에 따라 민속학적·학술적 가치 등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여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한다.
3. 지정 일자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상북도 문화재과” 및 “경산시 새마을문화
    과”,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ㅇ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950-3579
    ㅇ 경산시청 새마을문화과 : 전화 053-810-6093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문화재청고시제2010-9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8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구분 종 목 문             화 재        명     소  재     지
 1     국보 제6호 중원탑평리칠층석탑                   충북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11
 2 국보 제24호 석굴암석굴                          경북 경주시 진현동 999
 3 보물 제911호 석굴암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진현동 999
                                  107
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24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24호선 함평 수호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
               - 시점 : 전남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083도
               - 종점 : 전남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산22-6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24호선 함평 수호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
               - 시점 : 전남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083도
               - 종점 : 전남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산22-6임
             o 국도24호선 함평 수호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로 인하여
    접도구역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5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현대제철 부두(B지구 5만톤급) 보안경비동 설치 공사
  나. 장소 : 평택․당진항 현대제철 사설부두(B지구 5만톤급) 내(충남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 347번지)
3. 공사의 개요
  ○ 보안경비동 1동(지상 1층, 높이 3.4m, 연면적 49.03㎡)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5. 총사업비 : 8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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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현대제철(주) 대표이사 박승하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10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1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주)태길종합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 등고 도색 및 신 설
  표지명        (WGS-84) 등 질 광학(M)명목 (m) 구조 년월일 설치목적 소유자
 목포항태길 N 34º 46' 46.0" Fl(4)Y8s 8 6 - 황망대형 '10.8.24 공사구역 표시 (주)태길
 A호등부표 E 126º 20' 36.6"                                     종합건설
 목포항태길 N 34º 47' 00.0" Fl(4)Y8s 8   6                           (주)태길
                                        - 황망대형 '10.8.24 공사구역 표시 종합건설
 B호등부표 E 126º 20' 39.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66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 주 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45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 개 요 : 집수암거(L=75m, D=0.8m) 및 집수정 설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충북 보은군 마로면 갈전리 713 외 1필지
  - 허가량 : 1,728㎥/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한중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 632㎡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9. 20. ~ 2015. 9. 19.
                                   144
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144
6.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
명: 현대제철(주) 대표이사박승하
나. 주
소: 인천광역시동구송현동1-10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1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주)태길종합건설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
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0년8월3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M)
등고
(m)
도색및
구조
신
설
년월일
설치목적
소유자
광학
명목
목포항태길
A호등부표
N
34º 46' 46.0"
E 126º 20' 36.6"
Fl(4)Y8s
8
6
-
황망대형
'10.8.24 공사구역표시(주)태길
종합건설
목포항태길
B호등부표
N
34º 47' 00.0"
E 126º 20' 39.4"
Fl(4)Y8s
8
6
-
황망대형
'10.8.24 공사구역표시(주)태길
종합건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66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
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8월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
칭: 한국농어촌공사보은지사
- 주
소: 충북보은군보은읍교사삼산길45
- 성
명: 한국농어촌공사보은지사장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
적: 농업용수
- 개
요: 집수암거(L=75m, D=0.8m) 및집수정설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
치: 충북보은군마로면갈전리713 외1필지
- 허가량: 1,728㎥/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한중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632㎡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0. 9. 20. ～2015. 9. 19.
제17329호                   관        보            2010. 8.26.(목요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55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엠제이물류
      소재지 의왕시 이동 40-1 의왕 아이.시.디 제1터미널 2군
              대표이사 박철주
검      사 박지나
변 호 인 변호사 이상명
판 결 선 고 2010. 8.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경기92자9004호 화물차량의 소유자로서 그 소속 운전사인
이태화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10. 22. 13:16경 호남고속도로 논산방향 승주영업소에서 운행
제한기준을 초과한 중량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
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국현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0-366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96호(2010.5.7)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으로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경
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북복합레저단지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
영에관한특별법』 제7조의2와 제9조, 제30조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
령 제3조제2항, 제31조 제1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6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18
제17329호               관        보          2010. 8.26.(목요일)
            인천 영종지구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북 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의 일부 토지 이용계획(시설규모)을 변경
    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고 관광레저기능의 거점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함
    - 토지이용계획 변경(주택,상업,관광,투자유치,공공시설용지 면적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송도지구(연수구), 영종지구(중구), 청라지구(서구) 일원
  ㅇ 면 적 : 총 209㎢(6,333만평)
    - 송도 53㎢(1,611만평), 영종 138㎢(4,184만평), 청라 18㎢(538만평)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ㅇ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및 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한 주변국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ㅇ 세계경제의 급격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동북아경제 중심 실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한
    국경제의 생존전략으로 대두되고 있음
  ㅇ 따라서 인천 송도․영종․청라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경제 중심 실현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변경없음)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일원
  ㅇ 면 적 : 2,698,924㎡
  ㅇ 시행자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리포인천개발(주)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ㅇ 사업착수일 : 2003. 8.11(구역지정일)
   ㅇ 사업완료일 : 2014. 6.30
  □ 재원조달방법
          구 분                             내 용          비 고
           합계                             8,085억원
        공사채발행                             3,000억원
                             (‘05.10.31, 공사채발행 행자부승인)
         자체자금                             5,085억원
       (분양수입포함)                  (도로지원금 110억원포함)
    ㅇ초기 공공부문은 공사채발행, 자체자금 등으로 조달하였고, 향후 국내외 투자자 및 실수요자 중
     심의 투자유치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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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29호                          관           보             2010. 8.26.(목요일)
  □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ㅇ 토지이용계획(변경)
                        기 정                   변 경             증․감
       구 분          면적                                                   비 고
                    (㎡) 구성비
                                          면적
                                  (%)     (㎡) 구성비       (%)   면적(㎡)
       합 계          2,698,924 100.0 2,698,924 100.0                  0
         단독주택         160,198 5.9           160,198 5.9              0
  주택     공동주택         363,253 13.5          363,253 13.5             0
  건설 근린생활시설            12,423 0.5            12,408 0.5         감) 15
  용지      준주거          66,570 2.5            66,570 2.5              0
          소 계         602,444 22.4          602,429 22.4        감) 15
         상업시설         170,717 6.3           170,709 6.3         감) 8
  상업     업무시설          46,227 1.7            46,227 1.7              0
  업무     주상복합          94,586 3.5            94,584 3.5         감) 2
  시설
  용지      소 계         311,530 11.6          311,520 11.5        감) 10
         문화시설          24,928 0.9            24,928 0.9              0
  관광     숙박시설         141,698 5.3           141,691 5.2         감) 7
  시설     위락시설          91,035 3.4            91,035 3.4              0
  용지
          소 계         257,661 9.5           257,654 9.5         감) 7
   투자유치용지(유보지)         76,630 2.8            76,421 2.8         감) 209
        도 시 기 반 시 설 1,440,634 53.3        1,440,875 53.4        증) 241
        학        교     25,064 0.9            25,064 0.9              0
        교 육 시 설       105,955 3.9           105,986 3.9         증) 31
        유 치 원           3,435 0.1             3,435 0.1              0
        광        장     26,668 1.0            26,668 1.0              0
        근 린 공 원       417,738 15.5          417,915 15.5        증) 177
        소 공 원          10,882 0.4            10,704 0.4         감) 178
  공공 어 린 이 공 원          3,537 0.1             3,537 0.1              0
  시설 완 충 녹 지          111,309 4.1           111,335 4.1         증) 26
  용지
        경 관 녹 지       207,316 7.7           207,506 7.8         증) 190
        보행자도로          10,370 0.4            10,370 0.4              0
        병        원     39,716 1.5            39,716 1.5              0
        복        지     15,906 0.6            15,906 0.6              0
        발 전 시 설        19,000 0.7            19,000 0.7              0
        공 공 청 사         3,985 0.1             3,985 0.1              0
        주 차 장          21,423 0.8            21,423 0.8              0
        도        로    414,506 15.           414,501 15.         감) 5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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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공 공 공 지             439 0.0        439 0.0          0
      배 수 지             3,385 0.1      3,385 0.1          0
      종교시설용지            2,033 0.1      2,033 0.1          0
     위험물저장시설            5,489 0.2      5,489 0.2          0
       창고시설             2,503 0.1      2,503 0.1          0 어촌지원시설
        소 계         1,450,659 53.7 1,450,900 53.8    증) 241
※ 변경사유 : 민원사항 반영 및 구적오차 정정, 선형조정
 ㅇ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주요내용
   구분                                                          비고
                   기 정                           변 경
           ◦ 가로망 전체 61개노선             ◦ 가로망 전체 62개노선         현장민원에
             (도로율15.4%)                  (도로율15.4%)          따른 소로
     도로    ◦ 대로 4개노선                  ◦ 대로 4개노선
계          ◦ 중로 24개노선                 ◦ 중로 24개노선              1개 노선
           ◦ 소로 34개노선                 ◦ 소로 35개노선               신설
    주차장    ◦ 주차장 7개소                  ◦ 변경없음                    -
           ◦ 학교 2개소
  학교계획
           (초등 1, 중⋅고등학교 1)           ◦ 변경없음                    -
           ◦ 유치원 3개소
           ◦ 교육 및 연구시설 4개소
           ◦ 공공공지: 1개소
           ◦ 발전시설: 1개소
           ◦ 유통 및 공급시설: 3개소
           ◦ 배수시설: 1개소
공공시설계획     ◦ 공공청사: 1개소                ◦ 변경없음                    -
           ◦ 보건의료시설: 1개소
           ◦ 복지시설: 3개소
           ◦ 교육 및 연구시설: 4개소
           ◦ 광장: 1개소
           ◦ 근린공원 12개
           ◦ 소공원 2개
공원녹지계획     ◦ 어린이공원 2개                 ◦ 변경없음                    -
           ◦ 완충녹지 33개
           ◦ 경관녹지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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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 수용인구 : 12,582인
  인구계획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변경없음)
            인구수(명)         12,582        12,582         -
            세대수(호)          4,730         4,730         -


         ○ 주택건설계획 : 4,730호
         ○ 주택건설용지 중 단독주택지 비율을 23.8%로 설정하여 저밀도의 쾌적한 주거환경 도
           모
                   구분          면적      구성비 세대수 인구수 비
                               (㎡)      (%) (호) (인) 고
              합계   기정          697,030 100.0 4,730 12,582
                   변경          697,013 100.0 4,730 12,582
              단독   기정          160,198 23.0    437 1,163
 주 거               변경          160,198 23.0    437 1,163
 시설계획              기정          363,253 52.1  2,815 7,488
              공동
  (변경)             변경          363,253 52.1  2,815 7,488
                   기정           94,586 13.6  1,478 3,931
             주상복합
                   변경           94,584 13.6  1,478 3,931
                   기정           12,423 1.8
            근린생활시설
                   변경           12,408 1.8
              준주거
                   기정           66,570 9.5
                   변경           66,570 9.5

※ 변경사유 :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적오차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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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통처리계획 :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 가로망 전체 61개노선(도로율 15.4%) → 62개 노선(도로율15.4%) 변경
                           합계                1류              2류              3류
             유형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수 (m) (㎡) 수 (m) (㎡) 수 (m) (㎡) 수 (m) (㎡)
                 기정 61 18,646 424,876 43 15,386 377,963 10 2,176 35,923 8 1,084 10,990
            합계
   도로            변경 62 18,637 424,871 43 15,386 377,963 10 2,176 35,923 9 1,075 10,985
  (변경)
            대로 기정 4 4,535 178,071 3 4,499 176,914 1 36 1,157 -                 -     -
            중로 기정 24 9,448 202,701 12 6,907 160,880 8 1,999 33,619 4 542 8,202
                 기정 33 4,663 44,104 28 3,980 40,169 1 141 1,147 4 542 2,788
            소로
                 변경 34 4,654 44,099 28 3,980 40,169 1 141 1,147 5 533 2,783

   주차장
 (변경 없음) ○ 6개소(21,423㎡)

  ※ 변경사유 : 민원사항 반영 및 구적오차 정정
8.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병 원
    (변경없음) ○ 1개소 39,716㎡
  교육 및 연구시설 ○○ 학기정교 2개소(초등    1, 중․고등병설학교 1), 유치원 3개소
                    105,955㎡ → 변경 105,986㎡ 증)31㎡
     (변 경)    ※ 변경사유 : 교통처리계획(가각)에 따른 선형조정
    복지시설         ○ 3개소 15,906㎡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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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환경보전계획 : 변경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지형․지질
       ◦ 지형변화
        - 사업지구는 완만한 평탄지와 낮은 구릉성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지형변화는 크지
  영       않으나, 절․성토공사를 시행하게 됨
  향    ◦ 토공발생량
  예     - 절토량 6,944,557㎥, 성토량 6,944,557㎥ 발생
       ◦ 비옥토 발생 : 122,981㎥
  측    ◦ 연약지반 발생
        - 구릉지역 경계부와 경작지 조성을 위하여 축조된 해안제방을 경계로 분포,해안제방
          보다는 구릉지에 가까운 내부지역이 연약층후가 깊은 양상을 보임
       ◦ 사면안정대책
  저     - 절․성토고에 따른 표준사면구배 적용
  감    ◦ 비옥토 발생시 가적치장에 적치한 후 사업지구내 계획된 조성형 공원 및 완충․경
  방       관녹지의 식재토량으로 활용
  안    ◦ 연약지반의 심도가 얕은(3.0m이내) 구간은 선재하(Pre-Loading) 공법 적용, 연약지
          반의 심도가 깊은 구간에 대하여는 Plastic Board Drain 공법적용
▣ 동․식물상
       ◦ 식물상 및 식생변화
        - 밤나무, 상수리나무, 곰솔 등 63,400주의 훼손수목이 예상됨
       ◦ 녹지자연도
  영     - DGN 0,2,3등급 지역이 감소하고 DGN 1, 6등급 지역의 증가가 예상됨
       ◦ 육상동물상
  향     - 농경지와 산림의 편입으로 서식환경의 축소 및 타지역으로의 이동과 개체수의 감
  예       소가 예상됨
  측    ◦ 육수동물상
        - 사업지구내 수계는 현재 성토가 계획되어 있어 부득이 하게 존치가 힘들것으로 예상됨
       ◦ 해양동식물
        - 공사로 인한 부유물질의 유출로 인해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영향은 미미할 것
          으로 예상됨
       ◦ 식물상
        - 훼손수목중 수형이 양호하고 사업지구 일대의 자연환경에 적합한 수종중 DBH 15
          ㎝이하의 692주를 이식할 계획임
       ◦ 동물상 보존대책
  저     - 야간작업 금지
  감     - 동물의 주요 번식기인 4~6월은 가급적 피하여 실시
  방    ◦ 육수동물상
  안     - 본 사업지구 내의 수계가 성토로 존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저감대책은 어려울 것임
       ◦ 해양동식물
        - 공사시 토사발생원의 차단과 주기적인 환경조사를 통하여 토사발생량을 조절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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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변경)
           ◦ 토지이용계획
  영         - 총용지면적 : 2,698,924㎡
            - 주택건설용지 :기정-602,444㎡ 변경-602,429㎡
  향         - 상업·업무시설용지 :기정-311,530㎡ 변경-311,520㎡
  예         - 관광시설용지 : 기정-257,661㎡ 변경-257,654㎡
  측         - 유보지 : 기정-76,630㎡ 변경-76,421㎡
            - 공공시설용지 : 기정-1,450,659㎡ 변경-1,450,900㎡
           ◦ 건물 281동(20,360㎡), 비닐하우스 61동(3,708㎡) 의 지장물이 발생
  저        ◦ 본 사업시행으로 점유 또는 편입되는 토지 및 철거대상인 지장물은 지역주민들과
  감          의 충분한 협의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
   방         에 따라 보상
   안       ◦ 친환경적 재료(투수성포장) 사용 검토
▣ 대기질
           ◦ 공사시(현황+가중농도)
  영         - PM-10
            ․1시간:298.4~469.1㎍/㎥, ․24시간:87.7~98.4㎍/㎥, ․연평균:44.3~49.2㎍/㎥
  향         - NO2
  예         ․1시간 : 70.9~85.5ppb, ․24시간 : 22.0~25.7ppb, ․연평균 : 14.0~17.1ppb
  측         -대기 환경기준 만족
           ◦운영시(연료사용+차량)
            -대기 환경기준 만족
  저        ◦ 공사시
  감         - 살수차 운영
  방         - 공사차량 진․출입도로에 세륜․측면살수시설 2개소 설치
            - 공사용 차량 덮개실시 및 차량 운행속도 제한(20km/hr)
  안         - 가설방음판넬 상단에 가설방진망 설치(4개소)
▣ 수질(변경)
           ◦ 공사시
            - 사업지구내 토공사로 인한 SS 유출농도는 약 154.22~157.02㎎/ℓ로 무처리시 주변지역에
              영향이 예상
  영         -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발생량 6.56㎥/일
            - 지하관정 및 시추공에 대한 폐공조치 필요
  향     ◦ 운영시
  예     - 일평균급수량 : 기정-16,893㎥/일 변경-16,986㎥/일
  측     - 일최대급수량 : 기정-20,271㎥/일 변경-20,388㎥/일
        - 일평균오수량 : 기정-12,916㎥/일 변경-9,430㎥/일
        - 일최대오수량 : 기정-15,501㎥/일 변경-11,314㎥/일
        - 계획일최대오수량 : 기정-17,052㎥/일 변경-12,4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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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시
         - 비(非)우기에 공사실시
         - 측구, 가배수로 설치
         - 침사지 설치 : 8개소
  저      - 현장사무소 부지내에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
  감      - 폐공처리대책수립시행
  방     ◦ 운영시
         - 상수공급계획 : 공촌정수장 계통의 영종송수관로(Ø1,350㎜)에서 분기된 배후지원단
  안        지 기존 송수관로(Ø700㎜)를 이용, 계획지구까지 송수관로를 연장하여 운북배수지
           (신설)를 통한 간접배수방식으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함.
         - 우수처리계획 : 직접해안방류 3개소, 기존수로를 통한 방류 2개소
         - 오수처리계획 : 오수관로를 통해 운북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 비점오염물질 저감대책 : 장치형 처리시설 설치(5개소)

▣ 토양
        ◦ 공사시
  영      - 지장물 철거시 분뇨의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이 예상
  향      - 공사시 화약사용으로 유해물질이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예      - 공사시 건설장비 운용으로 인한 폐유발생 및 기타 부수적인 오염물질로 인해 직․간접적
           으로 토양에 영향 예상
  측     ◦ 운영시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인 주유소 2개소 설치에 따른 영향이 예상됨
        ◦ 공사시
  저      - 지장물 철거시 분뇨 및 유류는 위탁처리 등 적정처리
  감      - 공사장비의 연료공급 및 윤활유 교체는 외부에서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폐유보
  방        관시설 설치후 전량 위탁처리
  안     ◦ 운영시
         - 토양환경보전법상 필요한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정기적인 토양오염검사 실시
▣ 폐기물(변경)
        ◦ 공사시
         - 건설폐기물 : 123,258톤
         - 생활폐기물 : 100.5㎏/일
  영      - 분뇨발생량 : 84.0ℓ/일
  향      - 폐유발생량 : 175.3ℓ/일
  예      - 임목폐기물 : 8,071톤
        ◦ 운영시
  측      - 생활폐기물 : 기정-99,820kg/일 변경-100,360kg/일
            가연성 : 기정-53,788㎏/일 변경-54,168㎏/일,
            불연성 : 기정-8,866㎏/일 변경- 8,914㎏/일,
            재활용품 : 기정-37,166㎏/일 변경-37,27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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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시
   저     - 건설폐기물 및 임목폐기물 : 위탁처리 및 재활용
   감     - 생활폐기물 : 분리수거
   방     - 폐유 : 폐유보관시설 설치 보관후 위탁처리
   안    ◦ 운영시
         - 인천광역시, 중구(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처리
▣ 소음․진동
        ◦ 공사시
         - 부지조성 공사시(토공) 기준 소음도는 65.4~72.9dB(A)로 총 2개소에서 환경목표기준
   영      70dB(A) 초과 및 근접
   향     - 진동도는 56.5~62.8dB(A)로 환경목표기준 65dB(V) 만족
   예     - 일반발파시 : 진동기준 0.03~0.26㎝/sec로 1개소에서 환경목표기준(0.2㎝/sec) 초과
   측    ◦ 운영시
         - 주진입도로 및 간선도로변 대부분 지역에서 환경기준(주간 65dB(A), 야간55dB(A))
          초과
        ◦ 공사시
   저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감     - 가설방음판넬 4개소(기존 도로변 및 마을에서 공사장 차폐용 3개소 포함) 설치
   방    ◦ 운영시
   안     - 완충녹지 조성, 건축한계선 조정, 방음둑(벽) 설치, 직각배치, 저소음포장(에코팔트)
           등 가로별 및 사업계획 특성에 맞은 대안을 선정하여 저감방안 수립시행
▣ 위락․경관
   영 ◦ 위락시설의 변화는 없을 것이나 사업시행후 지구내에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함에 따
   향      라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의 활용이 기대됨
   예    ◦ 본 사업지구는 대부분 구릉지성 임야와 평탄한 농경지로 구성된 농촌경관을 보이
   측      나 사업시행후 건축물 입지로 인해 도시형 경관으로의 변화가 예상됨
   저    ◦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함에 따라 주민 및 주변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의 활용이 기대됨
   감    ◦ 지형표고에 의한 자연적 스카이라인의 흐름에 맞춰 인공적 스카이라인 조성
   방    ◦ 남측구릉지에서 북동측 수변으로 이어지는 주녹지축 유지
        ◦ 상업지역 등에 야간조명 및 1층벽면의 투시성 등에 대한 기준 제시로 야간상업지
   안      역의 분위기 활성화 유도
▣ 인구․주거
   영향 ◦- 편주택,
           입용지 및 지장물 발생
              기타 등의 지장물 발생 및 농경지 및 임야 편입
    예  ◦ 계획인구
    측 - 총 246,558인(상주인구 12,582인, 상근인구 57,416인, 이용인구 176,560인)
   저
   감    ◦ 토지수용, 지장물 철거 등 불가피한 악영향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방안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
        ◦ 사업지구내 상주인구를 위한 시설을 확충할 계획임
  ※ 변경사유 : 투자유치용지 용적율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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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ㅇ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
  ㅇ 인천국제공항과 연계, 국제 물류 및 관광의 중심지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투자 편익
    제공
  ㅇ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 전문 인력의 장⋅단기적 체류를 위한 외국인 선호 환경 조성
11.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
  ○ 상수도공급계획
         급수인구(인/일)            급수원단위(ℓ/인)               일평균   일최대   시간최대
  구분                                                   급수량   급수량   급수량
       상주 상근 이용              상주 상근 이용                  (㎥/일) (㎥/일) (㎥/일)
  기정   12,582 56,749 174,751 904   1,534       1,020
                                                           16,
                                                           893    20,
                                                                  271     26,3
                                                                            53
  변경   12,582 57,416 176,560 904   1,534       1,020   16,986 20,388    26,505
 ※ 변경사유 : 투자유치용지 용적율 상향조정
 ○ 오수처리계획
            급수인구(인/일)       오수원단위(ℓ/인)    일평균 일최대 지하 계획일     최대
  구분                                      오수량 오수량 수량
                                                            오수량
       상주     상근     이용 상주 상근          이용 (㎥/일) (㎥/일) (㎥/일) (㎥/일)
  기정   12,582 56,749 174,751 692 1,517 781 12,916 15,501 1,551 17,052
  변경   12,582 57,416 176,560 700 1,170 324 9,430 11,314 1,131 12,445
※ 변경사유 : 투자유치용지 용적율 상향조정, 인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오수원단위 적용
○ 폐기물처리계획
                                                     계
     구     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일       %
       발생량(㎏/일)     53,788     8,866  37,166  99,820   100.0
 기정
       구 성 비(%)     53.9       8.9    37.2   100.0      -
       발생량(㎏/일)     54,168     8,914  37,278 100,360   100.0
 변경
       구 성 비(%)     54.0       8.9    37.1   100.0      -
※ 변경사유 : 투자유치용지 용적율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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