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4호                        관           보            2020. 11. 25.(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1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파운트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11.19.
                              가. 5-1-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케이피아이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11.19.
                              가. 6-1-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이화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11.19.
                              가. 5-1-1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18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사무처에 한시조직으로 두는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0월 15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
 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2021년 1월 1일부터 금융위원회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하향 조정(5급 1명)하는 등 총액인
 건비제도 운영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9일 수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4, FAX: 2100-2759, e-mail: ckeh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6
제19884호                      관                보           2020. 11. 25.(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20-373호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2021년도 교도작업생산제품의 종류
와 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법 무 부 장 관
 생산                                연간생산
          생산품목       규격       단위                               생산기관
 품류                                능  력
            바둑판     주문규격      개          20                     전주교
            벌 통       〃       〃     10,000                      춘천교
            어상자       〃       〃     200,000                     제주교
       철사띠(묶음)상자      〃       〃     300,000
         탄약목상자        〃       〃     100,000
         탄약빠레트        〃       〃     200,000
                                                                광주교
            깃 대       〃       매     30,000
        제도판, 받침대      〃       개         1,500
         수갑가리개        〃       〃         2,000
        편백나무 도마      기성품      〃         3,900       장흥교(3,000), 전주교(400), 광주교(500)
      야외 탁자, 그네의자     〃       〃         800                     춘천교
        휴대폰거치대        〃       〃         3,500           공주교(2,000), 창원교(1,500)
        우든펜 고급 A      〃       〃         250
        우든펜 고급 B      〃       〃         250
        우든펜 일반 A      〃       〃         250
목재류     우든펜 일반 B      〃       〃         250
         뒤주저금통        〃       〃         500
            필 갑       〃       〃         1,000                   공주교
            명함함       〃       〃         1,000
        연필꽂이세트        〃       〃         1,000
        육각연필꽂이        〃       〃         1,000
          사군자등        〃       〃         100
         우드스피커        〃       〃         100
          발목펌프        〃       〃         1,000
            빠레트     주문규격      〃         2,000
                                                                장흥교
          탁상시계       기성품      〃         500
            쟁 반       〃       〃         500
                     기성품
         수용자밥상                〃         3,000                   군산교
                    (대,중,소)
            십자가      기성품      〃         400                     전주교
         기타 목제품     주문규격      〃    주문수량                    각 목공장 운영기관
 전통      장농, 서랍장,
                      〃       〃    주문수량                공주교, 광주교, 전주교, 목포교
 가구     문갑, 선비상 등
         OA사무가구     주문규격      〃     10,000              광주교(5,000), 목포교(5,000)
            교구장       〃       〃         1,000                   창원교
            식 탁       〃       〃    주문수량                         전주교
            신발장       〃       〃         2,200       광주교(2,000), 목포교(100), 장흥교(100)
            옷 장       〃       〃         2,600       광주교(2,000), 창원교(500), 목포교(100)
가구류         의 자     주문규격      개         500                     창원교
         좌탁(엔틱)       〃       〃    주문수량
          강당의자        〃       〃         500
         다용도스툴       기성품      〃         1,000                   목포교

            서가        〃       〃         500

                                   97
제19884호                          관         보   2020. 11. 25.(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학교 예술강사’에 대한 지원사업 근거 마련(제15조의2 제1항)
 ㅇ ‘학교 예술강사’를 ‘학교에서 교원과 협력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지원사업 근거 마련
 ㅇ「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목적을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으로
     명시
나. 학교 예술강사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제15조의2 제2항)
 ㅇ「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에 강사의 자격기준, 채용 관련 사항 신설 예정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 전화 : 044-203-2763, FAX : 044-203-3477
     ○ 전자우편 : vamos1@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전화 044-203-2763/2768, 팩스
 044-203-3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973호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11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정 당시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이 설정되지 않았던 이 고시에 대하여 매 3년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및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15.(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피해구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
제19884호                          관         보   2020. 11. 25.(수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 shs4444@korea.kr
  - 팩스 : 044-201-6823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974호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정 당시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이 설정되지 않았던 이 고시에 대하여 매 3년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및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15.(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피해구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 shs4444@korea.kr
  - 팩스 : 044-201-6823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
제19884호                          관         보   2020. 11. 25.(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20-975호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정 당시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이 설정되지 않았던 이 고시에 대하여 매 3년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및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15.(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피해구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 shs4444@korea.kr
     - 팩스 : 044-201-6823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29호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스마트도시의 수준 향상 및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에 대
 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7.3.21.)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여 고시하도
 록 위임함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104
제19884호                           관                보         2020. 11. 25.(수요일)
생산                                      연간생산
           생산품목           규격      단위                             생산기관
품류                                      능  력
         기능성 근무화         기성품      켤레     6,000
신발류                                                               대전교
         일반 근무화            〃      〃      6,000
                          90g           600,000
           세면비누                   개
                          140g          400,000
                          1kg           250,000
           가루세제                   〃
비누                        3kg            20,000                   부산교
           주방세제          1.2kg    〃     150,000
           비누세트            3p     〃      8,000
         비누·세제세트         주문규격     〃          250
           국 통            85ℓ     〃          60
           국 통            60ℓ     〃          210
스테인
           국 통            40ℓ     〃          210                  창원교
레스류
           찬 통            25ℓ     〃          400
           찬 통            15ℓ     〃          500
           샤프트류
                         주문규격     개      20,000
         (봉, 스템, 핀)
       밸브 및 배관자재류
       (피스톤, 부싱, 포핏,       〃      〃      50,000
         디스크 밸브)
           나사류
      (나사, 스터드, 너트,        〃      〃      30,000
      영너트, 볼트, 플러그)
철제류                                                               부산교
            와샤류
      (링, 스페이서, 와셔, 심,     〃      〃      50,000
            오링)
           철제류
      (스틸고리, 탄피회수백,        〃      〃      20,000
          리테이너)
          기타 가공품
       (국가, 지방자치단체,        〃      〃      20,000
        공공기간 주문품)

                                                        여주교(159,000), 대전교(36,000),
           두 부           자체규격     kg    249,000
                                                        부산교(24,000), 경북1교(30,000)

           콩비지             〃      〃      5,000
        멸치볶음(견과류,
                          100g    봉     713,000
          고추장)                                                    여주교
           맛 김           9절10매    개     4,800,000

식품류        볶음땅콩           150g    〃     1,620,000
           생선묵            1kg     〃     280,000         부산교(100,000), 천안교(180,000)
           닭훈제            200g    봉     2,000,000                 대구교
         무, 고사리 등        자체규격     kg     9,000                    제주교
           된 장           20kg     개     450,000
                         0.5kg,
           고추장                    〃     600,000                   공주교
                         20kg
           고춧가루           5kg     〃      95,000


                                       100
제19884호                               관                    보           2020. 11. 25.(수요일)
 생산                                              연간생산
            생산품목              규격     단위                                      생산기관
 품류                                              능  력
           드립퍼1인세트        기성품           〃             200
           드립퍼2인세트            〃         〃             200
            3인다기              〃         〃             200
            5인다기              〃         〃             300
            뚜껑머그              〃         〃             300
            V뚜껑머그             〃         〃             300
             삼절판              〃         〃             150
             사절판              〃         〃             200
           2인간편밥상             〃         〃             150
 도자기        2인반상기             〃         〃             150                    안양교
  류       내열냄비(뚝배기)           〃         〃             200
             라면기              〃         〃             200
            샐러드볼              〃         〃             200
           사각접시세트             〃         〃             100
           달항아리(소형)           〃         〃             100
           달항아리(대형)           〃         〃             30
             화병               〃         〃             200
  전기                     생산규격
           휴대용면도기                       〃         40,000                     의정부교
 제품류                    (건전지식)



                                   교도작업제품 생산기관 안내


   기   관           전화번호             기       관               전화번호         기   관        전화번호
법무부직업훈련과       02-2110-3412         창원교도소              055-298-9010     장흥교도소       061-860-9114
 서울지방교정청       02-2110-8652         목포교도소              061-284-4101     전주교도소       063-224-4361
 대구지방교정청       053-230-5844         부산교도소              051-971-0151     제주교도소       064-741-2800
 대전지방교정청       042-540-2943         홍성교도소              041-630-8600     천안교도소       041-521-7600
 광주지방교정청       062-975-5966         순천교도소              061-751-2114   경북북부제1교도소 054-874-4500
  공주교도소        041-851-3200         안양교도소              031-452-2181     청주교도소       043-296-8171
  광주교도소        062-251-4321         여주교도소              031-884-7800    청주여자교도소      043-288-8140
  군산교도소        063-462-0101        서울남부교도소             02-2083-0200     춘천교도소       033-262-1332
  대구교도소        053-632-4501         원주교도소              033-741-4800
                                                                       각 교정기관 내선번호 405,406
  대전교도소        042-544-9301        의정부교도소              031-850-100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24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 예술강사에 대한 정의와 이에 대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101
제19884호                           관            보   2020. 11. 25.(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을 위한 운영기관 지정, 인증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평가기관 지정요건 등
  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제6조)
나. 스마트도시 인증의 대상 및 기준, 인증신청 등 절차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제
   10조)
다.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의 대상 및 기준, 인증신청 등 절차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
   조 ~ 제14조)
라.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서 발급, 인증 유효기간, 인증의 표시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
   15조 ~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제정안                        수정안             의 견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속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3) 전화/팩스 : 044-201-4971, 4846 / 044-201-5569
  4) 이메일 : yangkd@korea.kr


◉경찰청공고제2020-30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고교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응시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받도록 개선하고, 경찰공무
 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및 응시원서
    제출 방법을 개선함(안 제39조)
 나.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중 체격, 사시 기준을 개선함(안 별표 5)
                                         105
제19884호                         관         보     2020. 11. 25.(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angol3@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2832, 팩스 02-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72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소 방       청 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 호남119특수구조대에 대형소방헬기 도입됨에 따라 운용인력
 15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소방교 2명, 소방사 2명, 전문경력관 나군 9명)을 증원하고, 소방공무
 원의 의료 복지 증진과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신설되는 국립소방병
 원 건립추진단의 필요인력 2명(소방정 1, 소방위 1)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중앙119구조본부 충청ㆍ강원119특수구조대장의 통솔범위와 책임성을 고려하여 직급을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조정하고,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
제19884호                            관               보               2020. 11. 25.(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1호)
   - 전자우편 : sin5058@korea.kr
   - 팩스 : (044) 205 – 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전화 (044) 205 - 7246, 팩스 (044) 205 -
  8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98호
                         과태료 및 과징금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료기기법」,「화장품
법」,「약사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
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 과태료 및 과징금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2004년~2019.12월 중 부과된 과태료 및 과징금 독촉장 중 송달 불가능한 254건
  (붙임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 및 과징금 독촉(체납사실) 고지
5. 공고기간 : 2020. 11. 25. ~ 2020. 12. 9.
6. 유의사항
 ○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5% 부과
 ○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토지, 자동차 등) 압
      류 조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2-2110-8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업소명                                 최초
 연번                    대표자       소재지                    미수납액      위반법령      위반사실      반송사유
          (업자명)                               부과일
                              경기도 안얀시
                                             2006-03-
  1       강산무역         오*화    동안구 호계동                   200,000   식품위생법   위생교육 미이수 수취인불명
                                                30
                                971-13
                              경기도 안얀시        2006-11-
  2       강산무역         오*화                              200,000   식품위생법   위생교육 미이수 수취인불명
                              동안구 호계동           22

                                               107
제19884호                             관              보          2020. 11. 25.(수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9      100247       강원도     석병산   110          동*광*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0     100244       경기도      문산    38             김*남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1     100363      경상북도      영양    10          대*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2      77888      경상북도     상금곡   134             정*연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13     100239      경상북도      죽변   124         주식회사 울*산*개*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4      100240     경상북도     구룡포   147     주식회사 한*제*라*트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15      100248     경상북도     구룡포   148     주식회사 한*제*라*트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16      100243     전라남도     구례    69           엠*지*주식회사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17      100362     전라남도     망운    127         주식회사 미*알*디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8      100364     전라북도     삼례    27              김*직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9       51219     전라북도     장계    104          성*라*주식회사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20       51220     전라북도     장계    113          성*라*주식회사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21      100123     충청남도     해미    99           대*광*주식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2      100245     충청남도     대흥     4              이*종        사문석      채굴계획미인가
     23       61470     충청북도     설천    122         주식회사 용*일*이*    운모       무단채굴중단
     24       74653     충청북도     영동    100          (주)용*일*이*     운모       무단채굴중단
     25       75383     충청북도     영동     90          (주)용*일*이*     운모       무단채굴중단
     26       75384     충청북도     설천    101          (주)용*일*이*     운모       무단채굴중단
     27      100360     충청북도     충주    126         주식회사 싸*언*텐    희토류광      채굴계획미인가
     28      100361     충청북도     충주    136         주식회사 싸*언*텐    희토류광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0.11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금광, 은광,
                       세종특별자
      1      200728              청주    58      주식회사 세*언*그*운*      동광,      탐사실적미인정
                        치시
                                                                 텅스텐광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36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0. 10. 6.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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