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2
    5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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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공원   ∙풍부한 자연과 함께 정주할 수 있는 정온한 도시로써 쾌적한
                 기본    환경을 제공하여 자연 안에서 도시민의 활동시간을 연장시킬
                 방향    수 있도록 한다.

                      ∙워터프론트콤플렉스 내 생활권 공원은 산척저수지와 송방천변
                       에 위치하며 동탄2신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호수공원,
                       주거·문화복합거점,수변상업시설,주상복합,공공시설 등 다양
                       한 기능들이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계된 복합거점형 도시공원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근린공원
                      - 워터프론트콤플렉스의 근린공원은 기존 지형 및 수계를 최대
                       한 유지하는 블루,그린네트워크의 중심 거점으로서 단지 내의
                       생태적 잠재력을 부각시키고,지형적․입지적 특성을 살린 공
                       원으로 조성한다.
                      -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하고,권역별 도시이미지 테마를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다.
                      - 인지성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Gr
                                         een Landmar
                                                   k가 형성되도록
                       조성하고 도시민의 지역 간 이동을 활성화시키는 매개공간의
                       역할을 하며 다양한 체험형 옥외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으로 조성한다.
                      - 개방형 공간구조를 기본으로 계획하되 도시민에게 풍부한 녹
                       음을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숲을 다수 조성하여 신선한 공기
                       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생명감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 송방천과 산척저수지에 접한 근린공원은 주거단지와의 단차
                       극복을 위하여 사면으로 조성을 하고 일부 근린생활시설,커뮤
특별         공원,         니티시설,문화복합시설과 같이 건축물과 접한 공원은 건축물
                 워터    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조성한다.
계획         녹지,
      -        프론트 - 남북간선도로 주변은 신도시의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근린공원
구역         수변
              콤플렉스 설계시 이용도가 높은 시설을 배치하여 거점형 공원이 되도록
5          공간    내  한다.
               생활권 - 공원 내에는 수공간을 산책·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고
                공원  공원을 순환하는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망을 통합적으로 계획
                    한다.
                                     < 근린공원 지침 >
                       구
                                               지 침
                       분
                           ․서측은 경부고속도로,동측은 연립주택이 접한 산지형
                            근린공원으로써 기존산림 보존과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으로 조성
                      근린
                      공원 ․고속도로와 접한 완충녹지는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의
                      22  녹지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조성
                         ․북측 단지의 녹지의 흐름과 연계되도록 조성
                           ․공원부지와 접한 내부도로는 사면이 최소화 되도록 조성
                           ․자연생태환경이 양호한 산척저수지를 중심으로 남부지
                            역의 대표적인 수변호수공원으로 조성

                      근린 ․북측 산 지형과 남측 구릉지형의 축을 유지하여 자연
                      공원  지형이 보존된 수변 스카이라인 조성
                      23 ․북측 공원중 산지에 접한 공원은 기존 지형 및 생태계
                          를 보존하고 법적 보호종,보호수(200년 수령의 느티나
                          무 보호수는 현 위치에서 보존),문화재 등은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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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도로의 중앙분리대형 가로수 및 도로 옆 가로수의 경우 자연
                       형 우수배수 시스템을 도입하여 식재대를 활용한 빗물침투시
                       설(개거형수로,우수유입구)으로 가로수의 물을 공급하고 자연
                       적으로 식생이 서식하도록 조성한다.
                      ∙공원 내에 우수는 습지 및 생태 둠벙으로 유입 및 땅으로 침
                       투되도록 하여 산척저수지로 유입 되도록 한다.
                  ∙자연지반 식생여과대를 거친 우수의 경우 방류에 오염수 유입
           공원, 공원내 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과장치 등을 통한 우수전처리시설을 거
           녹지, 우수, 쳐 방류하도록 한다.
           수변  배수 ∙초기우수(20~30mm)
                               의 경우 차집 후 정화하여 배수되도록 계
                   획한다.
           공간 시스템
                  ∙공원 내에는 콘크리트 U형 측구를 지양하고 자연형 건천을 조
                   성하여 우기시에 수로로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수생비오톱,저류기능의 연못,건지( dr
                                           y pond)등의 옥외 친수
                       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지 전체에 우천시 물을 담고 소생물
                       서식처를 제공함으로써 생태적으로 안정화 되도록 조성한다.
                      ∙우수의 배수계통은 가능한 개거침투형으로 하여 지표면의 투
                       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물과 함께하는 품격 있고 아름다운 주거환경연출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수변도시로서 물과 함
                       께 즐기는 공간으로 활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                    -물과 함께하는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편안한 주거환경을 연출한다.
계획                    -하천 및 공원과의 편리한 접근성을 유도하여 수변공원과 조화
      -                되는 주거환경을 형성한다.
구역
                      ∙놀이가 있고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수변공간연출
5
                      - 수변과 접한 테마공원으로 수변을 활용한 놀이,조망,휴식의
                 기본    장소를 제공한다.
                      - 휴식공간 및 산책로 등을 수변축과 연계하여 내부 동선 네트
                 방향    워크를 활성화한다.
                      -생태학습공간을 조성하여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한다.
                      ∙수변공원과의 유기적인 조화를 통한 워터프론트콤플렉스만의
           경관          특색연출
                      - 산척저수지와 송방천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근린공원은 워터프
                       론트콤플렉스만의 다양한 특색을 연출한다.
                      -야간경관은 수변과 어울리는 분위기 있는 공간으로 연출한다.
                      -축제나 이벤트의 장소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한다.



                      ∙경관축은 조망이나 산림,녹지,수계,시가지,도로 등의 선형
                       으로 경관적 특성을 보이는 지역 또는 구간을 대상으로 설정
                       한다.
                 경관축 ∙동탄(2)
                          신도시 전체 경관축과 연결되는 축을 계획한다.
                     ∙선적인 형태의 경관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거나 형성하려는 지
                      역에 지정한다.
                      ∙경관축을 녹지,가로,수변,조망,통경축으로 분류하여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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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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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경관축의 분류 및 개념 >
                       구 분            개      념
                           조망경관의 보존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공원녹지,하
                           천,도로,광장,공개대지,농경지,건물사이 개방공간
                       경관축 등에 의해 설정된 일정 폭을 지닌 선형의 공간축을 말
                           하는 것으로,개념적으로 통경축과 조망축으로 구분
                           우수한 자연녹지가 연결되거나 산림스카이라인이 연속
                       녹지축 적으로 형성되는 축의 선형에 녹지공간
                           지역의 특징적인 경관이 부각되거나 주변 경치를 감상
                 경관축   가로축 할 수 있는 도로나 거리 등이 선적인 형태로 형성되는
                           가로공간
                           해안이나 강 또는 하천 등의 수변을 따라 형성되는 선
                       수변축 형의 수변공간
                           산림,하천,특이지형,역사건조물,랜드마크,조형적 건
                       조망축 축,구조물 등 조망가치가 있는 특정 경관에 대한 가시
                           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직선형태의 개방공간
                           일반적으로 인공시설이 밀집되어 일정 거리의 개방 가
                       통경축 시권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 설
특별                         정한 선형의 개방공간
계획                     ∙공원계획은 다음과 같다.
      -    경관
구역                     - 다양한 테마를 갖은 공원을 조성하여 녹지의 질 향상과 쾌적
                        한 경관형성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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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의 입지 및 형태에 따라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공원경관
                        을 형성한다.
                       -공원의 주요 활동거점과의 경관적인 네트워크를 도모한다.
                       - 야간의 쾌적함을 고려하여 진입로,관장,조형물 등에 조명을
                        설치하되 에너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고효율 조명시스템으로
                        계획한다.
                 녹지축 ∙녹지축계획은 다음과 같다.
                       - 기존 녹지공간을 최대한 보존하고 단절된 공원 및 녹지를 연
                        결하여 녹지경관축을 형성한다.
                       - 시설녹지로써의 기능뿐 아니라 시민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의
                        역할을 모색한다.
                       -주변 건축물과 외부공간 등을 녹지와 연계하여 친환경적인 도
                        시이미지를 연출한다.
                       -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고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밝지 않은 은은한 조명을 연출하여 야간조명과의 조화로운 녹
                        지공간을 연출한다.
                       ∙공공보행통로는 외부의 보행체계와 연계하여 내ㆍ외부 보행동
                        선을 통합한다.
                       ∙워터프론트콤플렉스 중심에 남북으로 흐르는 주간선도로축에
                        대해서는 충분한 폭을 두어 개방감을 조성한다.
                       ∙차도 뿐 아니라 보행로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수변공
                        간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사업지구 내부에 조성되는 보행로와 공원 등이 일체화될 수
                 가로축    있도록 체계적인 동선시스템을 구축하여 루트를 조성한다.
                       ∙가로 및 근린공원 변에 조성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시와
                        같이 중층이하로 배치하여 개방감 있는 가로축을 확보한다.
                       ∙가로에 의해 시각적으로 열려있는 축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경
                        관관리를 실시한다.
                       ∙주거지를 서비스하는 가로변에는 전면공간의 녹화,완충녹지의
                        마운딩,탑상형아파트의 배치,통경축 등을 통해 주거환경의
                        보호 및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가로경관을 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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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동서방향으로 큰 축을 이루는 산척저수지와 송방천에 대해 공
                        간적,시각적 조화를 이루도록 수변축 경관계획 수립한다.
                       ∙하천 및 저수지에 인접한 건축물은 낮게 조성하고 뒤로 갈수
                        록 높은 층고를 적용하여 수변경관축을 따라 열린 통경축을
                        활용하여 개방된 공간을 조성한다.
                       ∙지구 동측 경부고속도로와 서측 경계부에서 조망시 열린시야
                        가 형성되도록 건축물 조성을 규제하도록 한다.
                 수변축
                       ∙조망점,조망축,조망회랑을 지정하여 수변을 둘러싸고 있는
                        건축물의 고층고밀화를 방지한다.
                       ∙수변을 바라볼 때 예시와 같이 수변 건축물에 의한 횡단면 스
                        카이라인을 V자형을 유도한다.
                       ∙하천에 인접한 주거단지는 자연의 이미지가 풍부한 하천경관
                        을 형성하기 위해 하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폭의 녹지
                        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

                       ∙워터프론트콤플렉스 내외부에서 조망시 경관적 가치가 있는
                        대상을 선정하고 건축물의 배치 및 고도제한을 통해서 자연지
                        형이나 스카이라인 및 주요 랜드마크가 되는 건축물에 대해
                        적절한 관리를 시행한다.
                       ∙시각적으로 열려있는 조망지점을 선정하고 조망대상을 지정하
                        여 조망축 관리를 실시한다.
                       ∙워터프론트콤플렉스의 주요 조망점은 아래 그림과 같고 다음
                        과 같은 계획으로 연출되도록 한다.
                       - 사업시행 후 유동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결절부,교
특별                      량,수변공원,진입부 등 지구내외부에서 조망점을 선정한다.
계획                     - 워터프론트콤플렉스 서측의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남북으로 이
      -    경관           동하는 지점에서는 지구전체가 개방적으로 보여지도록 조망축
구역                      을 연출한다.
5                      - 주간선도로와 송방천이 교차되는 지점은 주요 조망점으로서
                        해당지점을 경관거점으로 지정하며 동서남북으로 형성되는 도
                        로축 및 수변축에 대해 경관관리를 실시한다.
                       ∙지구내 조망대상을 선정하여 주요 조망점에서 조망되도록 관
                        리한다.
                 조망축 - 산척저수지 북측에 원형보존되는 구릉지를 지구내 주요 산림
                      자원으로 지정하여 주요조망점에서 차폐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지구 중심부에 위치하는 문화복합시설,상업시설,복합커뮤니
                        티센터의 건축물에 대해 수변공원과 어울리는 디자인을 선택
                        하여 조성하도록 한다.
                       - 수변공원 내 전망대,수중카페 등의 활성화 시설을 조성하여
                        경관조망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주요조망점에서 경관연출 고려사항 >
                        주요
                       조망점              경관연출 고려사항

                        지구 ⋅주행시점에서 sequency(
                                           연속경관)
                                               에 의해 사업지구가
                        서측  조망
                       경부고 ⋅산척저수지에서 송방천으로 연결되는 수변축,즉,도
                       속도로 시전체의 개방성을 고려한 경관연출 필요
                           ⋅교량 :지구 중심에 위치하는 교량에서 남북으로는 도
                            로축에 대한 경관을 고려하고,동서로는 수변축에 대
                       결절부 한 경관을 고려한 시각 회랑축 계획
                           ⋅지구내 커뮤니티도로의 결절부에서 건축물과 가로시
                            설물에 대한 경관계획 필요


                              447
제1
  762
    5호                    관          보           2
                                                 011
                                                   .11
                                                     .2.
                                                       (수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주요조망점에서 경관연출 고려사항(
                                                계속)>
                        주요
                       조망점               경관연출 고려사항
                             ⋅워터프론트콤플렉스를 진입하는 주변 경계부에서 수
                       진입부    변의 오픈스페이스를 인식할 수 있도록 축 확보 계획
                 조망축          필요
                       근린 ⋅워터프론트콤플렉스는
                           동탄(2)
                               신도시 전체
                                       사업지구내의 주민뿐 아니라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시점장으로
                       공원  서 내부에서 보여지는 지구 사방의 스카이라인 및 공
                       내부  원내부의 공간계획이 필요함

                       ∙도시의 쾌적성을 확보하고 넓은 시야를 확보하여 개방적인 도
                        시이미지를 연출한다.
                     ∙주요도로의 위치를 파악하여 주간선도로나 주변도로 및 보행
                      로,광장 등으로 열린 시야를 확보하여 인공적이지 않고 자연
                      스러운 경관이 연출되도록 시각의 확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통경축  을 이루도록 계획한다.
                       ∙건축물간의 충분한 이격배치를 통해 주변 자연환경으로의 조
                        망을 확보하며 통풍효과를 도모한다.
                       ∙통경축을 확보하여 사업지구 내의 건축물간의 폐쇄감 및 차폐
                        감을 최소화하여 개방적인 공간을 연출한다.

                       ∙양호한 산림과 녹지축이 연결되는 공원 등으로의 조망확보를
                        위해 위치에 따라 건축물의 적정 용적률과 높이를 설정하도록
                        한다.
특별                     ∙공원,주거지역의 고 ․ 중 ․ 저밀도로 이어지는 리드미컬한 스
계획                      카이라인 및 변화감이 풍부한 도시의 실루엣을 형성하도록 한다.
      -    경관
구역                     ∙사업지구 내에 보존되어 근린공원으로 조성되는 구릉지에 대
                        해 주변 주요조망점에서 능선이나 봉우리가 조망되어 자연스
5                       카이라인이 보존되도록 관리한다.
                       ∙외부에서 조망 시 아파트 군이 낮은 층에서 높은 층으로 중첩
                        되어 보이면서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한다.
                               < 사업지구 스카이라인 계획 >
                 스카이   기존 지형 모델링 워터프론트콤플렉스 전체 스카이라인 계획
                  라인
                       ⋅기존의 대상지 ⋅기존의 지형을 고려하고 산척저수지와 송
                        는 산척저수지 방천과의 레벨차를 활용한 수변도시를 계획
                        와 송방천을 중 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연출
                        심으로 한 계곡
                        형 지형으로 수 ⋅지구 동측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거지에 대
                        려한 자연스카 해 건축물간의 층고조절과 적절한 배치등을
                        이라인을 보이 통해 리드미컬하고 개방된 스카이라인이 형
                        고 있음      성되도록 함

                       ∙수변의 건축물은 낮은 동을 배치하여 개방된 스카이라인이 조
                        성되도록 한다.
                       ∙계곡형 지형의 본 사업지구는 산척저수지와 송방천을 중심으
                        로 기존 지형을 활용,보존하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한다.

                       ∙경관거점은 자연적,인문적 요소에 맞추어서 지역의 상징성을
                 경관     형성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한다.
                       ∙경관거점은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새로운 활동이 시작되는 거
                 거점     점지역으로 새로운 기능 및 시설로 전이되는 중간지점으로 다
                        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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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
                                                            (수요일)
      < 별표 24-2> 문화복합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신설)
  구     분                         문 화 복 합 용 지
       도면표시            MC1(
                          일반문화)             MC2(
                                               대형문화)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예식장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제외)
                                                         ＊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  주점,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주점,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및 고시원 제외)            ∙판매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허용용도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건축물            ∙노유자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
 용도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 습장 제외)
                                         ＊
                장 제외)              ∙수련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방송통신시설
               ∙관광휴게시설                    ∙관광휴게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불허용도                          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 청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07호의 청
                                     소년 유해업소 포함
  건 폐 율 (
        %)             60% 이하               60% 이하
 기준용적률(  %)  300% /150% 이하 :지침도에 따름        300% 이하
   최고층수          3층 /5층 :지침도에 따름               -
   해당 블록              문화복합7,9              문화복합8
주1)MC1:문화 및 집회시설을 주용도로 하며,문화및집회시설을 건축물 연면적의 30%이상 확보
        하여야 함
주2)MC2:문화 및 집회시설을 주용도로 하며,문화및집회시설,노유자시설,운동시설,수련시설을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하여야 함.


바)특별계획구역6(
         신주거문화타운)(
                 변경)
■ 기정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D13~D15,
       BD1~BD9,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형 정주모델 창출
        근생12, 지정목적      ∙신리천,구릉지형 등 한국적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전원 주거단지
        근생16,            조성
       A51~A62,
        B5~B12,
         일상1,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순환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환경오염
 특별     유5~유7,           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시환경 구축
 계획    초15,초16,         ∙건축물 녹화,주차장 녹화,투수포장 등 열섬현상 저감 및 생태
        초19~21,          환경 향상을 위한 친환경 기법 적극 도입
 구역     중8~중9,
        고6,고8,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 시범단지 조성
 6     커2,공공14, 개발방향
       복8,종13,          ∙신리천 및 구릉지를 활용한 친환경 주거단지 및 한옥마을 등의
       종17,위7,           도입을 통해 주거유형 다양화 실현
          배1,           ∙신리천 수변공원을 중심으로한 그린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생태
        주36~38,          환경 향상 및 주변 자연경관에 대한 시각회랑 조성
        유보21,
        유보25

                                451
제17630호
관
보
2011.11.9.(수요일)
215
다.보내실곳：국토해양부자동차보험팀(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4동,우
427-712)
라.전화문의:02-2110-6429,팩스:02-503-7326
◉관세청공고제2011-62호
종합보세구역지정변경(확대)
관세법제197조및같은법시행령제214조에따라다음과같이종합보세구역으로지정변경(확대)
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1월9일
관
세
청
장
1.종합보세구역의명칭:현대중공업(주)종합보세구역
2.지정(확대)일자:2011.11.7.
3.지정(확대)목적
ㅇ수출용원재료의신속한수입통관및제조․가공으로수출증대기여
4.지정(확대)내용
ㅇ추가지정되는지번및면적
-울산광역시남구황성동일원:323,900㎡
27-1,28-1,28-2,28-3,28-8,29-1,29-2,29-3,29-7,33-5,33-8,33-10,33-11번지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당월리일원:201,778.1㎡
508,508-1번지
ㅇ종합보세구역면적
-변경전(5,021,131.㎡)→변경후(5,546,809.1㎡)
5.관할세관:울산세관
6.지정요청자:현대중공업(주)(대표이사이재성,김외현)
◉문화재청공고제2011-246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9일
문화재청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시행령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교직원등의임용과정원에관한사항(안제3조·제4조)
ㅇ교원,조교,겸임교원,초빙교원,명예교수및시간강사등의임용에관한사항을구체화함.
ㅇ교직원및조교의정원을규정하도록함.
제17630호
관
보
2011.11.9.(수요일)
216
나.학칙의제·개정절차및기재사항(안제5조)
ㅇ문화재청장의승인을얻어총장이학칙을정하도록함.
다.단과대학·대학원등학사기구설치범위및종류(안제6조·제7조)
ㅇ단과대학및대학원을두되,대학원의종류는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으로함.
ㅇ일반·전문대학원에는석·박사학위과정을,특수대학원에는석사학위과정을두도록함.
라.대학원협동과정등의운영(안제8조)
ㅇ학·연·산협동과정및학·석사학위통합과정을둘수있도록함.
마.대학원위원회의설치(안제9조)
ㅇ대학원조직의운영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대학원위원회를두도록함.
바.학생정원및선발방법(안제10조·제11조)
ㅇ학생의정원은총장이전통문화전문인력의수요전망과전통문화대학교의수용능력에따라조
정·책정하고,과정별·학과별·전공별학생정원은학칙으로정하도록함.
ㅇ일반전형및특별전형을구체화함.
사.전통문화교육원·부속시설의조직·운영에관한사항(안제14조·제15조)
ㅇ전통문화교육원에원장을두고,원장은교수요원이겸직하도록함.
ㅇ총장이둘수있는연구시설·부속시설및그밖에필요한시설을구체화함.
아.하부조직에관한사항(안제16조)
ㅇ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처및국,과및담당관을두도록함.
ㅇ단과대학·대학원및학과에행정실을두되,2개이상의단과대학·학과의운영을지원하기위하
여행정실을통합하여둘수있도록함.
자.시설및교원의배치기준에관한사항(안제18조)
ㅇ교원1인당8명의학생수로나눈수의교원을확보하도록함.
ㅇ시설의배치기준은문화재청장이정하도록함.
차.학칙에대한경과조치마련(부칙제3조)
ㅇ총장은종천의학칙은새로운학칙제정전까지존치하도록하고새로운학칙을별도의학칙
제정위원회를구성하여제정하도록함.
카.공무원보수규정등타법령일부개정(부칙제4조)
ㅇ타법령의기존‘한국전통문화학교’를‘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일괄변경하고,총장에게적용되
는봉급표를특2호에서특1호로변경함.
3.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1년11월29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재청장(참조: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제출하는곳: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학교총무과
◦전화:041-830-7220～7222(FAX :041-830-7242)
◦주소:(우323-812)충청남도부여군규암면합정리430번지
제1
   763
     0호                          관         보     2
                                                 011
                                                   .11
                                                     .9.
                                                       (수요일)
1.제안 이유
 「경찰공무원법」(
         법률 제10743호,2011.5.30.시행)일부 개정으로 “
                                         특별채용”
                                             의 명칭이 “
                                                   경력경

 쟁채용”
    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에 반영하고,승진심사 관할 및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권자에
 직할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하여 심사승진업무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주요 내용
 가.‘
   특별채용’
       이 ‘
         경력경쟁채용’
               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용어를 정비함(
                                            안 제3조,제5

  항,제6조제3항)

 나.직할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대상자명부 작성권자 및 심사관할을 명시
  (
  안 제7조제3항,제8조제2항 및 제3항)

3.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
              인사교육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406-741)

  -전화번호 :032)835-2235
  -팩스번호 :032)835-2936
4.기 타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htt
                          p:/
                            /www.
                                kcg.
                                   go.
                                     kr)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23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기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업 소 명 :㈜에스제이엔테크
2.대 표 자 :김 무 영
3.소 재 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680-1,2층
4.업     종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지정번호 :제18호
6.지정일자 :2011년 11월 2일
                                     218
제17630호
관
보
2011.11.9.(수요일)
217
◉문화재청공고제2011-248호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법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9일
문화재청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및「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
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사항(안제2조)
ㅇ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두는공무원의계급별또는직급별정원에관한사항을구체화함.
나.특별전형의선발기준에관한사항(안제3조)
ㅇ총장은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증을취득하고10년이상의현장경력이있는
자중에서특별전형에의하여학생을선발할수있도록함.
다.학비보조에등에관한사항(안제4조)
ㅇ총장이학생의전부또는일부에게입학금및등록금을면제하거나감액할수있음을규정함.
ㅇ재학생은학칙이정하는바에따라문화유산현장실습을받아야하고그비용을국고에서지
급하도록함.
3.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1년11월29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재청장(참조: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제출하는곳: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학교총무과
◦전화:041-830-7220～7222(FAX :041-830-7242)
◦주소:(우323-812)충청남도부여군규암면합정리430번지
◉해양경찰청공고제2011-75호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임용에관한규정」개정령안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9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임용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
   763
     0호                          관         보   2
                                               011
                                                 .11
                                                   .9.
                                                     (수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2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업 소 명 :㈜에스엠이앤씨
2.대 표 자 :박 용 자
3.소 재 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216-4,302호
4.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정번호 :제73호
6.지정일자 :2011년 11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00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업     체    명 :(
                주)매튜
2.대     표    자 :이 경 구
3.영업소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56-6
4.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 정 번 호 :제 148호
6.지정취소 일자 :2011.11.3.
7.지정취소 사유 :지정서 자진반납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8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 제10조에 의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9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1.공사의 명칭:군산항 7부두 운영사무실 신축공사
2.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또는 명칭):군산항7부두운영(
                         주)대표이사 류병은
 ◦ 주     소 :군산시 소룡동 1-8
3.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군산항
 ◦ 공사의 종류 :건축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