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9
     2호                  관              보      20
                                                12.2
                                                   .3.
                                                     (금요일)
ㅇ 보물 제250호 부산 범어사 삼층석탑 등 4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기존 건물 증·
                                                         개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축만 허용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3구역
            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범어사 경내는 제외)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2층),
           경사지붕 12m(
                   2층)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지붕 색상 - 회색,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도축장,고물상,폐기물처
  공통사항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보물 제405호 단양 향산리 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
                                          10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이하       ㅇ 최고높이 7.
                                       5m(
                                         1층)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경사지붕 12m(
                          2층)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지붕 색상 - 회색,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도축장,고물상,폐기물처
 공통사항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78
제1
   769
     2호                        관          보            20
                                                        12.2
                                                           .3.
                                                             (금요일)
ㅇ 보물 제466호 밀양 만어사 삼층석탑 등 2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제2구역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지붕 색상 - 회색,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도축장,고물상,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보물 제833호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
                                               10:
                                                 3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
                                             5m 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2층)
                                                       ,
             경사지붕 12m(
                     2층)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지붕 색상 -회색,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도축장,고물상,
 공통사항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79
제1
   769
     2호                    관         보           20
                                                  12.2
                                                     .3.
                                                       (금요일)
ㅇ 보물 제907호 경주 남사리 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
                                         10:
                                           3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
                                         5m 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2층)
                                                      ,
            경사지붕 12m(
                    2층)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지붕 색상 -회색,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도축장,고물상,
 공통사항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보물 제908호 경주 용명리 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
                                    10:
                                      3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
                                       5m 이하     발굴조사 선행
                                              농가창고,농가주택에
 제3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
                                     5m 이하
                                                   한함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제4구역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2층)
                                                      ,
            경사지붕 12m(
                    2층)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지붕 색상 -회색,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도축장,고물상,
 공통사항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80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 사업의 종류 : 국도46호선 북면5지구외 3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 사 업 지 역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지  번         지적 (㎡)   전  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
 일련 소재지              지            면  적                   권이
 번호                                     지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 ㎡ ) 분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외의
                                                         권리
     북면 산250 산250- 임 43.516 1,025 1,025 1/1 국
   1 용대리         4                         (산림청)
         산262- 산262-
   2 “ 12 96 임 4,368,731 434 434 1/1 (산림청)   국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1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2년 10월 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46호선
                                                   (인천~고성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46호선
                   위치
                            북면5지구 외 3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250
                   - 종점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262-12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46호선 북면5지구 외 3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 시점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250
                   - 종점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262-12
      접도구역       o 낙석산사태 정비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62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10월 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6호선 북면5지구 외 3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성군청 고객봉사과 (☎ 033-680-3263), 원주지방
    국관리청 홈페이지 (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4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정읍시 망제동 7-4, 41-3번지
3. 점용목적 : 농소농공단지 배수개선사업
4. 점용면적 : 135㎡
5. 점용개요 : 흡수정 4.5×3.7, L=8.0m, 물받이 3.0×8.0×0.2T
            배수로 L=30m, B=2.5m
6. 점용기간 : 2012. 9. 20. ~ 2017. 9. 19. (5년간)
  (공사기간) : 2012. 9. 20. ~ 2012. 11. 30.
7. 피허가자 : 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4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0-69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 영산강교 통과높이 제한시설 설치
                             63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6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2년10월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46호선북면5지구외3개소낙석산사태위험지구정비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고성군청고객봉사과(☎033-680-3263), 원주지방
국관리청
홈페이지
(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4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0월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정읍시망제동7-4, 41-3번지
3. 점용목적: 농소농공단지배수개선사업
4. 점용면적: 135㎡
5. 점용개요: 흡수정4.5×3.7, L=8.0m, 물받이3.0×8.0×0.2T
배수로L=30m, B=2.5m
6. 점용기간: 2012. 9. 20. ～2017. 9. 19. (5년간)
(공사기간) : 2012. 9. 20. ～2012. 11. 30.
7. 피허가자: 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4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0월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신창동10-69번지외2필지
3. 점용목적: 영산강교통과높이제한시설설치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4. 점용면적 : 12.0㎡
5. 점용개요 : 통과높이 제한시설 2개소
6. 점용기간 : 2012. 9. 19. ~ 2017. 9. 18. (5년간)
  (공사기간) : 2012. 9. 19. ~ 2012. 10. 31.
7. 피허가자 : 한국도로공사 광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4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대곡리 1280-4
3. 점용목적 : 통신전주 설치
4. 점용면적 : 3㎡
5. 점용개요 : 통신주(H=16m) 1본
6. 점용기간 : 2012. 9. 18. ~ 2017. 9. 17. (5년간)
  (공사기간) : 2012. 9. 18. ~ 2013. 3. 31.
7. 피허가자 : (주)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4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요천, 만경강
2. 위 치 : (요천) 전북 남원시 조산동 138-1번지
            (만경강)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 1-1번지
3. 점용목적 : 통신(CP)주 설치
4. 점용면적 : 2㎡(각 1㎡)
5. 점용개요 : 통신(CP)주(H=16m) 2본
6. 점용기간 : 2012. 9. 20. ~ 2017. 9. 19. (5년간)
  (공사기간) : 2012. 9. 20. ~ 2013. 3. 31.
7. 피허가자 : (주)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4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4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64
4. 점용면적: 12.0㎡
5. 점용개요: 통과높이제한시설2개소
6. 점용기간: 2012. 9. 19. ～2017. 9. 18. (5년간)
(공사기간) : 2012. 9. 19. ～2012. 10. 31.
7. 피허가자: 한국도로공사광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4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0월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곡성군목사동면대곡리1280-4
3. 점용목적: 통신전주설치
4. 점용면적: 3㎡
5. 점용개요: 통신주(H=16m) 1본
6. 점용기간: 2012. 9. 18. ～2017. 9. 17. (5년간)
(공사기간) : 2012. 9. 18. ～2013. 3. 31.
7. 피허가자: (주)엘지유플러스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4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0월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요천, 만경강
2. 위
치: (요천) 전북남원시조산동138-1번지
(만경강) 전북완주군삼례읍하리1-1번지
3. 점용목적: 통신(CP)주설치
4. 점용면적: 2㎡(각1㎡)
5. 점용개요: 통신(CP)주(H=16m) 2본
6. 점용기간: 2012. 9. 20. ～2017. 9. 19. (5년간)
(공사기간) : 2012. 9. 20. ～2013. 3. 31.
7. 피허가자: (주)엘지유플러스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4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0월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12번지 외 67필지
3. 점용목적 : 운남생활체육단지 조성
4. 점용면적 : 78,000㎡
5. 점용개요 : 야구장 2면, 축구장 2면, 족구장 4면
6. 점용기간 : 2012. 9. 25. ~ 2017. 9. 24. (5년간)
  (공사기간) : 2012. 9. 25. ~ 2013. 12. 31.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4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강흥동 614-3, -4, -5번지
3. 점용목적 : 강흥배수장 설치
4. 점용면적 : 당초 일시 2,261㎡, 영구 17,897㎡
            변경 일시 2,320㎡, 영구 17,928㎡
5. 점용개요 : 당초 배수문3련(3×3), 배수로 L=260m, 토출관 2련(∮2000㎜)
            변경 설치위치 변경
6. 점용기간 : 당초 1988. 12. 22. ~ 2013. 11. 13.
   (공사기간) (                  ~ 2011. 12. 31)
            변경 2012. 12. 22. ~ 2013. 11. 13.
                (             ~ 2013. 11. 13)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4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 당초 전남 함평군 엄다면 학야리 63-3 외 68필지
            변경 전남 함평군 엄다면 학야리 63-1 외 59필지
3. 점용목적 : 지장전주 이설
4. 점용면적 : 당초 51.48㎡
            변경 63.368㎡
                                65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2-13호
                         학          교시설사업시행
1. 충북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802-1번지 가칭)본성중학교 교사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
획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과(T. 043-290-2854)에 비치하고 토지소 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0월 2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516(산남동 4-11)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중학교
  2) 명칭 : (가칭)본성중학교 -신설-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802-1번지 (진천·음성혁신도시내)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1) 신축면적 : 대지면적 14,479㎡ 건축면적 3,983.11㎡ 연 면 적 9,067.24㎡
  2) 재 원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 2012. 10. ~ 2014. 03. (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생수 증가 대비와 음성군 맹동면 지역 학생들의 통학 불

  편의 해소 및 학습여건 확보



◉대전광역시공고제2012-117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
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일
               대전광역시장
 연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                        처 분 사 유  처분근거
 번                                    내용
   대전-주택 대유주택건 김붕기 대전 동구 가양동
 1 1998-0013   설(주)      86-3         등록 등    록기준 미달로     주택법
                                            영업정지(3월)처분을 제13조 및
   대전-주                  대전   동구
 2 2003-0057 석성건설(주) 유준철 198-16
          택                      자양동  말소      은 후 영업정지    같은법
                                     (2012. 받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시행령
   대전-주   택 (주)해오름이      대전   동구
 3 2004-0032 앤지 황종민 115-22 2층 2호 천동  09.27) 이를 보완하지 아니함 제14조
                              163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5. 점용개요 : 당초 한전주 106본(0.66㎡/본당)
          변경 한전주 96본(0.66㎡/본당)
6. 점용기간 : 2011. 4. 12. ~ 2016. 4. 11.
   (공사기간) (            ~ 2012. 8. 21)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함평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4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744-3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121㎡
5. 점용개요 : 방류관(75㎜) L=40m, 유말공 1개소
6. 점용기간 : 당초 1997. 9. 20. ~ 2012. 9. 19.
            연장 2012. 9. 20. ~ 2017. 9. 19.(3년)
7. 피허가자 : 익산시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2-45호
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청한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0월 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중온수배관 연결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성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표자 : 이채욱)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과 및 개요
   가. 사업목적
    ㅇ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 건물확충계획에 따른 중온수사용량 증가대비 및 중온수배관 미설
      치 구간을 연결하여 루프(Loop)를 형성함으로써 시설운영의 안정성 향상
   나. 사업개요
    ○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과 국제업무지역을 잇는 중온수배관(∅350, 750m, 2열) 연결공사
    ○ 기 설치된 배관의 노후 블록밸브 10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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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55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4호(2004.2.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03호(2005. 9.2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04호(2007.12.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420호(2009.7.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67호
(2010.11.3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19호(2011.8.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88호(2011.11.23), 국토
해양부고시 제2012-581호(2012.9.5)로 고시되었던 중앙선 제천~도담간 철도 복선화 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중앙선 제천~도담간 철도 복선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
3. 사업의 목적
  ○ 중앙선 제천~도담 구간의 양회공장 생산설비 증설에 따른 수송능력 확보 및 낙후된 철도 물류서
    비스 제고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북 제천시 고명동․영천동․화산동․강제동․대랑동, 단양군 매포읍 삼곡리․고양리․
    가평리․영천리․상시리․하시리․안동리․우덕리 일원
  ○ 면 적 : 469,330㎡
5. 사업의 내용
   ○ 사 업 비 : 3,007억원
   ○ 노선형태 : 중앙선 제천~도담간 17.4㎞ 단선전철⇒15.9㎞ 복선전철화
   ○ 역사시설
    - 고명역 : 지상 2층, 연면적 783.28㎡
    - 삼곡역 : 지상 3층, 연면적 630.04㎡
   ○ 전기시설
    - 변전설비신설 : 2개소(고명 급전구분소, 삼곡 보조구분소),
    - 전차선로 신설 및 철거 : 신설 15.9km, 철거 17.4km
    - 전력설비 : 고압배전선로 15.9km(2회선)신설, 17.4km(1회선)철거,
                수전설비 신설 1개소(제천)
    - 신호제어설비 : 전자연동장치 및 전원 공급장치 신설(제천, 고명, 삼곡, 도담역)
    - 정보통신설비 : 통신설비 15.9km 신설
6. 사업 완료일(사업기간) : 2004년 2월 2일 ~ 2012년 8월 30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8. 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
  별항(토지세목조서)
   ※ 관계도면 게재 생략
    - 문의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033-810-5121)
                                       20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연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                       분사유          분근거
번                              내용         처              처

  대전-주택 지아이앤디( 이근열 대전 유성구
4 2007-0003  주) 김승철 구암동 146-1
  대전-주택 (주)지텀 이병우 대전 유성구
5 2007-0008         지족동 905-5
  대전-주택 도곡개발(주) 노형배 대전 유성구
6 2008-0007         구암동 621-32
  대전-주대 (주)구산건설 박순만 대전 중구 유천동
7 2009-0004         335-33 2층
  대전-주      김상구
                    대전 유성구
8 2011-0025 하우스 김상구 대학로59샹그릴라
         택

                    플러스빌 202호



◉경상북도공고제2012-1197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일
               경상북도지사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 공고내역
   구 분 분야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취소
                                                    일자
  등록취소 대기 대-12호 신한이엔씨(주) 한기석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65      2012.9.11.
  등록취소 대기,수질 대수-3호 ㈜케너텍 정복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이가리366 2012.9.11.
  등록취소 수질 수-6호 ㈜PFC건설 김귀봉 김천시 교동 819-6            2012.9.11.
                                    왜관읍 낙산리
  등록취소 수질 수-12호 아성ENG 이세진 칠곡군   2차산업단지 7B 201L    2012.9.11.
  등록취소 수질 수-20호 삼융건설(주) 윤성오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 51        2012.9.11.
  등록취소 수질 수-66 해인이앤이(주) 황재호 경산시 계양동 677-17        2012.9.17.
 (자진반납)
◉청원군공고제2012-1082호
                    산림보호구역(구,보안림)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일
                청 원 군 수
1. 해제의 목적 : 사방시설
2. 근 거 법 령 : 「산림보호법」제 11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
                              164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4. 사업시행 장소 및 사업규모
  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2851-22, 2851-27, 2850-10 번지
  나. 총 사업비 4,744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5,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7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양곡부두(2선석) 정비동 건축공사
  나. 장소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평택․당진항 양곡부두(2선석) 정비부지
3. 공사의 개요 : 정비동 1개동(지상2층) / 연면적 724.54㎡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150일간)
5. 공사금액 : 660백만원(공사비)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태영그레인터미널 대표이사 박규현
  나. 주소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2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99-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춘천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4. 하 천 명 : 북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 396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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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당림농공단지)
7. 허 가 량 : 1,100㎥/일(소양강댐용수)
8. 허가면적 : 74.87㎡
9. 허가기간 : (당초) 2007. 11. 21. ~ 2012. 11. 20.(60개월 간)
           (변경) 2012. 11. 21. ~ 2017. 11. 20.(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취수장 : 1개소
  ㅇ취수펌프(25HP×D100mm) : 2대(예비1대)
  ㅇ집수정(B2.5m×L2.5m×H7.5m) : 1개소
  ㅇ집수암거(D700mm×L40.0m)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2-25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통제시설 설
치공사”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항만법」 제9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 합니다.
     2012년 10월 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위탁 시행자
    - 성명(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 수탁 시행자
    - 성명(또는 명칭) : 부산항만공사사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2. 항 만 명 : 부산항(부산항 신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 명 칭 :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통제시설 설치공사
  ○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남문동 일원
4. 공사의 개요
  ○ 목적 :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부산항 신항 1단계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항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통제시설 설치
  ○ 사업개요 : 보안울타리 11km(임시울타리 1km 별도), 통제시설(CCTV 등) 1식, 경비초소 1식
5. 공사기간 : 2012. ~ 2014.
6. 총사업비 : 18,290백만원
7.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조서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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