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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고시제2023-146호
　「어촌·어항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장호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변경)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
장호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 변경 수립 고시
1. 장호항 어항개발계획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물 량
비 고
당초
변경
임원항
국가어항
강원특별
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방파제
290m
290m
방사제
196m
50m
·방파호안 
신설에 따른 
연장 변경
(기능삭제 146m)
방파호안
-
178m
·신설
호안
70m
70m
파제제
(어항시설 밖 
어항시설)
60m
140m
·이설 60m
·확장 80m
소형선부두
419m
489m
·신설 70m
어항시설용부지
-
4,542㎡
·신설
수역시설
-
1식
2. 부지이용계획 현황 및 도면 : 게재 생략
  관련 현황 및 도면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전화033-520-62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3-75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변경)열람 공고 - (행정중심복합도시 근린공원 1-4
호 공원조성사업)
1. 사업의 목적 
ㅇ 1-1생활권 입주민에게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여가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근린공원1-4호 공원조성사업
4. 사업시행 면적(변경)
     * 변경사유 : 향토유물박물관 실시설계 결과 반영
5.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 사업시행기간
7. 열람기간
ㅇ 2023.10. 6. ～ 2023.10.26.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324,497.3㎡
변경
324,497.3㎡
사업기간
'22.10.7 ∼'25.12.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09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크렙NPS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주)코크렙NPS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경원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사업 기간 및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3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10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공고(블루코브자산운용(주))
1. 상호 : 블루코브자산운용(주)
2. 대표이사 : 김승범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27
4. 설립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5. 변경인가사항 : 본사 소재지 변경에 따른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3년 9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3-77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변경)열람 공고 -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공원조성사업(16개소))
1. 사업의 목적 
ㅇ 2-4생활권 입주민에게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여가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공원조성사업(16개소)
4. 사업시행 면적(변경)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
5.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 사업시행기간
7. 열람기간
ㅇ 2023.10. 6. ～ 2023.10. 26.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단계
'16.06.16 ~'23.12.31
2단계
'16.06.16 ~'24.12.31
당초
총면적
79,660.0㎡
1단계
2,388.0㎡
2단계
77,272.0㎡
변경
총면적
79,646.5㎡
1단계
944.5㎡
2단계
78,702.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3-76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변경)열람 공고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공원조성사업(22개소))
1. 사업의 목적 
ㅇ 1-1생활권 입주민에게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여가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공원조성사업(22개소)
4. 사업시행 면적(변경)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
5.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 사업시행기간
7. 열람기간
ㅇ 2023.10. 6. ～ 2023.10.26.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단계
'16.06.16 ~'23.12.31
2단계
'16.06.16 ~'24.12.31
당초
총면적
1,441,788.6㎡
1단계
3,451.0㎡
2단계
1,438,337.6㎡
변경
총면적
1,441,768.8㎡
1단계
3,431.2㎡
2단계
1,438,337.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3-78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변경)열람 공고 -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공원조성사업(11개소))
1. 사업의 목적 
ㅇ 3-1생활권 입주민에게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여가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공원조성사업(11개소)
4. 사업시행 면적(변경)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
5.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 사업시행기간
7. 열람기간
ㅇ 2023.10. 6. ～ 2023.10. 26.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단계
'14.12.29 ~'23.12.31
2단계
'14.12.29 ~'24.12.31
당초
총면적
194,122.3㎡
1단계
44,129.9㎡
2단계
149,992.4㎡
변경
총면적
194,141.3㎡
1단계
20,611.0㎡
2단계
173,530.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3-79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변경)열람 공고 -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공원조성사업(8개소))
1. 사업의 목적 
ㅇ 3-2생활권 입주민에게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여가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공원조성사업(8개소)
4. 사업시행 면적(변경)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
5.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 사업시행기간(변경)
7. 열람기간
ㅇ 2023.10.  6. ～ 2023.10. 26.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총면적
211,195.7㎡
1단계
79,006.7㎡
2단계
132,189.0㎡
변경총면적
211,090.7㎡
당초
1단계
'14.12.29 ~'23.12.31
2단계
'14.12.29 ~'24.12.31
변경
'14.12.29 ~'24.12.3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33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0월 0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인증기준(제23조 관련)
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분야
항목
상세 내용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1.1.1
경영진의 참여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
과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
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
자를 예산ㆍ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1.3
조직 구성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실무조직, 조직 전반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
련 주요 사항을 검토 및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전사적 
보호활동을 위한 부서별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1.4
범위 설정 
조직의 핵심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비롯하여 개
인정보 처리 업무와 조직, 자산, 물리적 위치 등을 문서
화하여야 한다.
　
　
1.1.5
정책 수립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시행문서를 수립ㆍ작성
하며, 이때 조직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방
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과 시행문서는 
경영진 승인을 받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이해하기 쉬
운 형태로 전달하여야 한다.
　
　
1.1.6
자원 할당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자원을 할당하여야 한다.
- 2 -
1.2. 
위험 관리
1.2.1
정보자산 식별
조직의 업무특성에 따라 정보자산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ㆍ분류하고, 중요
도를 산정한 후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2.2
현황 및 흐름분석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2.3
위험 평가
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
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며,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1.2.4
보호대책 선정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식별된 위험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에 적합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보호대책의 우선순
위와 일정ㆍ담당자ㆍ예산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하
여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관리체계
운영
1.3.1
보호대책 구현
선정한 보호대책은 이행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현하
고, 경영진은 이행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1.3.2
보호대책 공유
보호대책의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파
악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되도록 하여야 한다.
　
　
1.3.3
운영현황 관리
조직이 수립한 관리체계에 따라 상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운영활동 및 수행 내역은 식별 및 추적
이 가능하도록 기록하여 관리하고,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조직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규정에 반영하고, 준
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4.2
관리체계 점검
관리체계가 내부 정책 및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구성
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3
관리체계 개선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하며, 경영진은 개선 결과의 정
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 -
나. 보호대책 요구사항
분야
항목
상세 내용
2.1. 
정책, 조직, 
자산 관리
2.1.1
정책의 유지관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시행문서는 법령 
및 규제, 상위 조직 및 관련 기관 정책과의 연계성, 조직의 
대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
우 제ㆍ개정하고 그 내역을 이력관리하여야 한다.
　
　
2.1.2
조직의 유지관리
조직의 각 구성원에게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역
할 및 책임을 할당하고, 그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
와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 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1.3
정보자산 관리
정보자산의 용도와 중요도에 따른 취급 절차 및 보호대책
을 수립ㆍ이행하고, 자산별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2. 
인적 보안
2.2.1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이나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과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주요 직무자를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
다.
　
　
2.2.2
직무 분리
권한 오ㆍ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
피하게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
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2.3
보안 서약
정보자산을 취급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임직원ㆍ임시
직원ㆍ외부자 등이 내부 정책 및 관련 법규, 비밀유지 의
무 등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 특성에 
따른 정보보호 서약을 받아야 한다.
　
　
2.2.4
인식제고 및
교육훈련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조직의 관리체계와 정책을 이해
하고 직무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간 인식제고 
활동 및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
른 효과성을 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2.5
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
퇴직 및 직무변경 시 인사ㆍ정보보호ㆍ개인정보보호ㆍIT 
등 관련 부서별 이행하여야 할 자산반납, 계정 및 접근권
한 회수ㆍ조정, 결과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ㆍ관리하여야 
한다. 
　
　
2.2.6
보안 위반 시 조치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 규제 및 내부정책을 위반
한 경우 이에 따른 조치 절차를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2.3. 
외부자 보안
2.3.1
외부자 현황 관리
업무의 일부(개인정보취급, 정보보호, 정보시스템 운영 
또는 개발 등)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외부의 시설 또는 서
비스(집적정보통신시설, 클라우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를 이용하는 경우 그 현황을 식별하고 법적 요
구사항 및 외부 조직ㆍ서비스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을 파
악하여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3.2
외부자 계약 시 
보안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외부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식
별하고, 관련 내용을 계약서 또는 협정서 등에 명시하여
야 한다.
　
　
2.3.3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
계약서, 협정서, 내부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
보보호 요구사항에 따라 외부자의 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주기적인 점검 또는 감사 등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 4 -
　
　
2.3.4
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 시 보안
외부자 계약만료, 업무종료, 담당자 변경 시에는 제공한 
정보자산 반납,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삭제, 중요정보 파
기, 업무 수행 중 취득정보의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등의 
보호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2.4. 
물리 보안
2.4.1
보호구역 지정
물리적ㆍ환경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문
서, 저장매체, 주요 설비 및 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하
여 통제구역ㆍ제한구역ㆍ접견구역 등 물리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각 구역별 보호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2.4.2
출입통제
보호구역은 인가된 사람만이 출입하도록 통제하고 책임추
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입 및 접근 이력을 주기적으
로 검토하여야 한다.
　
　
2.4.3
정보시스템 보호
정보시스템은 환경적 위협과 유해요소, 비인가 접근 가능
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중요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
하고, 통신 및 전력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
여야 한다.
　
　
2.4.4
보호설비 운영
보호구역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온도ㆍ습도 조절, 화재감지, 소화설비, 누수감지, UPS, 
비상발전기, 이중전원선 등의 보호설비를 갖추고 운영절
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2.4.5
보호구역 내 작업
보호구역 내에서의 비인가행위 및 권한 오ㆍ남용 등을 방
지하기 위한 작업 절차를 수립ㆍ이행하고, 작업 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4.6
반출입 기기 통제
보호구역 내 정보시스템, 모바일 기기, 저장매체 등에 대
한 반출입 통제절차를 수립ㆍ이행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
여야 한다.
　
　
2.4.7
업무환경 보안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용 기기(문서고, 공용 PC, 복합
기, 파일서버 등) 및 개인 업무환경(업무용 PC, 책상 등)
을 통해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비인가자에게 노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클린데스크, 정기점검 등 업무환경 보호
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2.5.
인증 및
권한관리
2.5.1
사용자 계정 관리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고 업무 목적에 따른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사용자 등록ㆍ해지 및 접근권한 부여ㆍ변경ㆍ말
소 절차를 수립ㆍ이행하고,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 시 
사용자에게 보안책임이 있음을 규정화하고 인식시켜야 한다.
　
　
2.5.2
사용자 식별
사용자 계정은 사용자별로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식
별자를 할당하고 추측 가능한 식별자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며, 동일한 식별자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
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책임자의 승인 및 책임추적성 확보 
등 보완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2.5.3
사용자 인증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접
근은 안전한 인증절차와 필요에 따라 강화된 인증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비인가자 접근 통제방안을 수립ㆍ이행하여
야 한다.
　
　
2.5.4
비밀번호 관리
법적 요구사항, 외부 위협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 
사용자 및  고객, 회원 등 정보주체(이용자)가 사용하는 
비밀번호 관리절차를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2.5.5
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
정보시스템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관리 등 특수 목
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 및 권한은 최소한으로부여하
고 별도로 식별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2.5.6
접근권한 검토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 계정
의 등록ㆍ이용ㆍ삭제 및 접근권한의 부여ㆍ변경ㆍ삭제 이력을 
남기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5 -
2.6.
접근통제 
2.6.1
네트워크 접근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IP관리, 
단말인증 등 관리절차를 수립ㆍ이행하고, 업무목적 및 중
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분리(DMZ, 서버팜, DB존, 개발존 
등)와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2.6.2
정보시스템 접근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을 허용하는 사
용자, 접근제한 방식, 안전한 접근수단 등을 정의하여 통제
하여야 한다.
　
　
2.6.3
응용프로그램 접근
사용자별 업무 및 접근 정보의 중요도 등에 따라 응용프
로그램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정보 또는 중요정
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
야 한다.
　
　
2.6.4
데이터베이스 접근
테이블 목록 등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정보의 중요도와 응용프로그램 및 사용자 
유형 등에 따른 접근통제 정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2.6.5
무선 네트워크 접근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인증, 송수신 데
이터 암호화, AP 통제 등 무선 네트워크 보호대책을 적용
하여야 한다. 또한 AD Hoc 접속, 비인가 AP 사용 등 비인
가 무선 네트워크 접속으로부터 보호대책을 수립ㆍ이행하
여야 한다.
　
　
2.6.6
원격접근 통제
보호구역 이외 장소에서의 정보시스템 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택근무ㆍ장애대응ㆍ원격
협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격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책임
자 승인, 접근 단말 지정, 접근 허용범위 및 기간 설정, 
강화된 인증, 구간 암호화, 접속단말 보안(백신, 패치 
등) 등 보호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2.6.7
인터넷 접속 통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출,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정보시스템, 주요 직무 수행 
및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에 대한 인터넷 접속 또는 서
비스(P2P, 웹하드, 메신저 등)를 제한하는 등 인터넷 접
속 통제 정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2.7.
암호화 적용
2.7.1
암호정책 적용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 보호를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반
영한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 암호 사용 정책을 수립하
고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저장ㆍ전송ㆍ전달 시 암호화
를 적용하여야 한다.
　
2.7.2
암호키 관리
암호키의 안전한 생성ㆍ이용ㆍ보관ㆍ배포ㆍ파기를 위한 
관리 절차를 수립ㆍ이행하고, 필요 시 복구방안을 마련하
여야 한다.
2.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
2.8.1
보안 요구사항 정의
정보시스템의 도입ㆍ개발ㆍ변경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최신 보안취약점, 안전한 코딩
방법 등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2.8.2
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사전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이 도입 또
는 구현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 준수, 
최신 보안취약점 점검, 안전한 코딩 구현, 개인정보 영향
평가 등의 검토 기준과 절차를 수립ㆍ이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2.8.3
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은 운영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 
및 변경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분리하
여야 한다. 
　
　
2.8.4
시험 데이터 보안
시스템 시험 과정에서 운영데이터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
하여 시험 데이터의 생성과 이용 및 관리, 파기,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절차를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 6 -
　
　
2.8.5
소스 프로그램 관리
소스 프로그램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
하고, 운영환경에 보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8.6
운영환경 이관
신규 도입ㆍ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이
관할 때는 통제된 절차를 따라야 하고, 실행코드는 시험 
및 사용자 인수 절차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2.9.1
변경관리
정보시스템 관련 자산의 모든 변경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
록 절차를 수립ㆍ이행하고, 변경 전 시스템의 성능 및 보
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2.9.2
성능 및 장애관리
정보시스템의 가용성 보장을 위하여 성능 및 용량 요구사
항을 정의하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탐지ㆍ기록ㆍ분
석ㆍ복구ㆍ보고 등의 절차를 수립ㆍ관리하여야 한다.
　
　
2.9.3
백업 및 복구관리
정보시스템의 가용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백업 대상, 주기, 방법, 보관장소, 보관기간, 소산 등의 
절차를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적
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9.4
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
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
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접속기록, 시스템로그, 권한부여 
내역 등의 로그유형,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을 정하고 위ㆍ
변조, 도난, 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9.5
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사용자 오ㆍ남용
(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및 
사용에 대한 로그 검토기준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하며, 문제 발생 시 사후조치를 적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2.9.6
시간 동기화
로그 및 접속기록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신뢰성 있는 로그
분석을 위하여 관련 정보시스템의 시각을 표준시각으로 
동기화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9.7
정보자산의 재사용 
및 폐기
정보자산의 재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중요정
보가 복구ㆍ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재사용 및 폐기 절차
를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2.10
.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
2.10.1
보안시스템 운영
보안시스템 유형별로 관리자 지정, 최신 정책 업데이트, 
룰셋 변경, 이벤트 모니터링 등의 운영절차를 수립ㆍ이행
하고 보안시스템별 정책적용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2.10.2
클라우드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유형(SaaS, PaaS, IaaS 
등)에 따른 비인가 접근, 설정 오류 등에 따라 중요정보
와 개인정보가 유ㆍ노출되지 않도록 관리자 접근 및 보안 
설정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2.10.3
공개서버 보안
외부 네트워크에 공개되는 서버의 경우 내부 네트워크와 
분리하고 취약점 점검, 접근통제, 인증, 정보 수집ㆍ저장
ㆍ공개 절차 등 강화된 보호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
다.
　
　
2.10.4
전자거래 및 핀테크 
보안
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 제공 시 정보유출이나 데이터 
조작ㆍ사기 등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인증ㆍ암호화 등
의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결제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할 경우 안전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2.10.5
정보전송 보안
타 조직에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전송할 경우 안전한 
전송 정책을 수립하고 조직 간 합의를 통해 관리 책임, 
전송방법,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
호조치 등을 협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2.10.6
업무용 단말기기
보안
PC, 모바일 기기 등 단말기기를 업무 목적으로 네트워크
에 연결할 경우 기기 인증 및 승인, 접근 범위, 기기 보
안설정 등의 접근통제 대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한다.
- 7 -
　
　
2.10.7
보조저장매체 관리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의 유출이 
발생하거나 악성코드가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 절차를 수
립ㆍ이행하고,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가 포함된 보조저
장매체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10.8
패치관리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보안시스템 등의 취약점으로 인한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신 패치를 적용하여야 한
다. 다만 서비스 영향을 검토하여 최신 패치 적용이 어려
울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10.9
악성코드 통제
바이러스ㆍ웜ㆍ트로이목마ㆍ랜섬웨어 등의 악성코드로부
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정보시스템 및 업무용 단말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성코드 예방ㆍ탐지ㆍ대응 등의 
보호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2.11.
사고 예방 
및 대응
2.11.1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ㆍ외부 침해시
도의 탐지ㆍ대응ㆍ분석 및 공유를 위한 체계와 절차를 수
립하고, 관련 외부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
여야 한다.
　
　
2.11.2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정기적으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최신 보안취약
점의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보시스템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11.3
이상행위 분석 및 
모니터링
내ㆍ외부에 의한 침해시도, 개인정보유출 시도, 부정행위 
등을 신속하게 탐지ㆍ대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및 데이
터 흐름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며,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
에 따른 사후조치는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2.11.4
사고 대응 훈련 및 
개선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를 임직원과 이
해관계자가 숙지하도록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훈련을 연 1
회 이상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반영하여 대응체계를 개선
하여야 한다.
　
　
2.11.5
사고 대응 및 복구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징후나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및 복구하고 사고분석 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12. 
재해복구
2.12.1
재해ㆍ재난 대비
안전조치
자연재해, 통신ㆍ전력 장애, 해킹 등 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시스템의 운영 연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재해 유형을 
식별하고 유형별 예상 피해규모 및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
다. 또한 복구 목표시간, 복구 목표시점을 정의하고 복구 
전략 및 대책, 비상시 복구 조직, 비상연락체계, 복구 절
차 등 재해 복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12.2
재해 복구 시험 및 
개선
재해 복구 전략 및 대책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시험하여 
시험결과, 정보시스템 환경변화, 법규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복구전략 및 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 8 -
다.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분야
항목
상세 내용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
조치
3.1.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ㆍ이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방
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만 14세 미
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
인하여야 한다.
3.1.2
개인정보 수집 제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등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아
야 한다.
　
　
3.1.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주민등록번호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
집ㆍ이용 등 처리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대체수
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3.1.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
다.
　
　
3.1.5
개인정보 간접수집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받아야 하며,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
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목적, 처
리정지의 요구권리를 알려야 한다.
　
　
3.1.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
거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설치 목적 및 위치에 따라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3.1.7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판매 권유, 광고성 정보전송 등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경우 그 목
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동
의를 받아야 한다.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
3.2.1
개인정보 현황관리
수집ㆍ보유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량, 처리 목적 및 
방법, 보유기간 등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법률에서 정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2.2
개인정보 품질보장
수집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
보의 정확성ㆍ완전성ㆍ최신성이 보장되도록 정보주체에게 
관리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3.2.3
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정보주체(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
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이 필
요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정보
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9 -
　
　
3.2.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개인정보는 수집 시의 정보주체에게 고지ㆍ동의를 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 또는 제공
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이용ㆍ제공하려는 때에는 정
보주체의 추가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경우인지 확인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3.2.5
가명정보 처리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목적제한, 결합제한, 안전조
치, 금지의무 등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적정 수준의 가명
처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절차를 수립ㆍ이행하
여야 한다.
3.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3.3.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적 근거에 의하거
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개인정보
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
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3.3.2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등 관련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
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
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3.3.3
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영업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이전받
는 경우 정보주체 통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ㆍ이행
하여야 한다.
　
　
3.3.4
개인정보 국외이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에 대한 동
의,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ㆍ
이행하여야 한다.
3.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
조치
3.4.1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관련 내부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시점
이 도달한 때에는 파기의 안전성 및 완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3.4.2
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
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하고 다른 개
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3.5. 
정보주체
권리보호
3.5.1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정보주체가 알기 쉽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3.5.2
정보주체 권리보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이의제
기, 동의철회 등 요구를 수집 방법ㆍ절차보다 쉽게 할 수 있
도록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를 수립ㆍ이행하고,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한
다. 또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삭제 요청, 임시조치 등
의 기준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3.5.3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경찰병원공고제2023-91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2023년도 제3회 경찰병원 경력
경쟁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 처분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경찰병원장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1. 대상자
    가. 성명 : 황*
    나. 생년월일 : 90.12.17.
  2. 부정행위 내용 : 경력증명서 변조
  3. 처분내용 :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2023.9.13.~2028.9.12.)
  4. 처분일 : 2023.9.1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3-80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변경)열람 공고 -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공원조성사업(4개소))
1. 사업의 목적 
ㅇ 3-3생활권 입주민에게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여가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공원조성사업(4개소)
4. 사업시행 면적(변경)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
5.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 사업시행기간(변경)
7. 열람기간
ㅇ 2023.10. 6. ～ 2023.10. 26.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총면적
92,703.0㎡
1단계
30,462.0㎡
2단계
62,241.0㎡
변경총면적
92,495.3㎡
당초
1단계
'16.6.16 ~'23.12.31
2단계
'16.6.16 ~'24.12.31
변경
'16.6.16 ~'24.12.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3-81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변경)열람 공고 -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공원조성사업(12개소))
1. 사업의 목적 
ㅇ 4-1생활권 입주민에게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여가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공원조성사업(12개소)
4. 사업시행 면적(변경)
     * 변경사유 : 9차 사업준공 구간 변경으로 단계 구분 변경
5.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 사업시행기간(변경)
7. 열람기간
ㅇ 2023.10. 6. ～ 2023.10. 26.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총면적
195,516.0㎡
1단계
27,663.0㎡
2단계
167,853.0㎡
변경총면적
195,516.0㎡
당초
1단계
'16.6.16 ~'23.12.31
2단계
'16.6.16 ~'24.12.31
변경총기간
'16.6.16 ~'24.12.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3-82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변경)열람 공고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공원조성사업(27개소))
1. 사업의 목적 
ㅇ 4-2생활권 입주민에게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여가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공원조성사업(27개소)
4. 사업시행 면적(변경)
     * 변경사유 : 9차 사업준공 구간 변경으로 단계 구분 변경
5.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 사업시행기간(변경)
7. 열람기간
ㅇ 2023.10. 6. ～ 2023.10. 26.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총면적
213,833.6㎡
변경
총면적
213,769.2㎡
1단계
145,405.2㎡
2단계
68,364.0㎡
당초총기간
`19.04.05∼`23.12.31
변경
1단계
`19.04.05∼`23.12.31
2단계
`19.04.05∼`24.12.31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48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3+3 부모육아휴직 제도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로 확대 개편하고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대
상 조기재취업수당을 우대 지원하는 등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정비(제19조, 제21조, 제21조의3)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사업장의 계속 고용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대
  상에서 제외함
 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수준 개선(제84조, 제86조)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조기재취업수당을 우대 지원하고 고임금 근로자, 실업의 신고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재취업한 사람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을 상향하고 상한액도 단계적으로 상향함
 라.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제104조의5)
  「예술인 복지법」([법률 제19596호, 2023. 8. 8., 일부개정, 2024. 2. 9 시행 예정]) 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40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3_4342 : LCD, OLED, LED 등 서로 다른 디스플레이 기술들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광학 측정 방법들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3_4342 : 표준 측정 조건, 기본 박스 광학 측정 방법, 디스플레이 다색 광측 
방법 등을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2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민우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64, E-MAIL : love815love@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3_4342
전자 디스플레이 ― 제2-1부: 광학적 특성 측정 ― 기본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