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0000-0135 담보재산 대체신청(국 근거법령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국가보훈부) 가유공자,      제대군인,          관한 법률]제56조 제7항       한 법률」제56조 제7항
        5.18민주유공자,   특수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관한법률 시행령]제78조 제1항    한 법률 시행령」제78조 제1항
        임무유공자 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 4.「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제21
                                  21조 제5항              조 제5항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설립에 관한 법률]제48조       에 관한 법률」제48조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0조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조
                                8.[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8.「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설립에 관한 법률]제49조제7항    립에 관한 법률」제49조 제7항
                                9.[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9.「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설립에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10.[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10.「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1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1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법률]제63조              률」제63조
                                1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1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법률 시행령]제75조제1항      률 시행령」제75조 제1항
                                1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1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법률 시행규칙]제16조         률 시행규칙」제16조
                                14.[대부업무처리지침]제56조     14.「대부업무처리지침」제56조
                                1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제141조,제145조

1180000-0132 대부신청(국가유공자, 근거법령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5.18민주유             관한 법률]제52조            한 법률」제52조
        공자,   특수임무유공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항    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항
        등)
                                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 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
                                  21조 제5항               조 제5항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5     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5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    립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
                                6.[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6.「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 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2
                                  조의2
                                7.[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 7.「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9조제1항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설립에 관한 법률]제44조        에 관한 법률」제44조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 제1항
                                  조 제1항
                                10.[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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