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다. 투하자본보상비 및 이윤 세부항목 관련 변경사항 반영(제11조제4항, 제32조제2항, 제39조의3제2항,
    제39조의4제3항)
    1) 투하자본보상비가 이윤에서 별도의 원가항목으로 분리됨에 따라 제11조제4항, 제39조의3제2항,
      제39조의4제3항에 투하자본보상비를 추가 명시함.
    2) 이윤 세부 항목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제32조의제2항의 변경 이전 문구를 삭제함.
  라. 방산수출물량 원가보전제도의 일몰기한 도래 반영(제39조의3제1항,제2항)
    1) 일몰기한 도래로 수출물량에 대한 고정비 중 간접노무비ㆍ일반관리비 지원이 폐지됨에 따라
      제39조의3제1항의 간접노무비ㆍ일반관리비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제2항을 수정함.
  마. 국산화부품에 대한 수입가격 인정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계약방식 추가(제39조의4제1항)
    1) 원가절감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지급되는 원가절감유인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가절감보상계
      약과 마찬가지로 ‘국산화부품에 대한 수입가격 인정’이 적용을 배제함.
  바. 방산업체의 자발적 원가절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보상 신설 (제39조의5)
    1) 계약상대자가 방산원가대상물자 부품의 단위당 단가를 일정한 비율 이상 절감한 경우 절감이
      전의 실적가격 등을 고려하여 원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 (단, 원가절감에 대한 별도의 보상
      이 지급되는 원가절감보상계약ㆍ원가절감유인부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실적 가격을 적용하지 않
      도록 함)
    2) 지속적인 원가절감 활동을 위하여 실적가격 인정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일정한 원가절감 비율
      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시점부터는 실적가격을 인정하지 않도록 함.
  사. 방산 중소기업의 원가관리 역량 향상을 위하여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 지원(제39조의6)
    1) 중소기업이 최근 1년 이내에 신규로 원가관리시스템 구축시 구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계산가격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함.
    2) 계약목적물의 생산과 직접 연관성이 낮은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에 대하여 제조원가, 일반
      관리비, 투하자본보상비, 이윤 산정시 제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3-97호
                      기부금품 처분·사용 계획 승인
 기부금품 사용잔액 처분·사용 승인요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12조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일
              안전행정부장관
                             263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구 분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모집목적         일본 지진피해 이재민 구호활동                   노숙자들을 위한
                                                  희망나눔 프로젝트 지원
     모집기간             ’11.04.05~’11.12.31           ’12.12.1~’12.12.31
    모집목표액                 1,900백만원                      3,000백만원
     승인내용          일본 지진피해 이재민을 위한                노숙자 지원사업에 배분
  (처분 사용계획)          커뮤니티 센터 건립                  (사용기한 : 2014.2.28까지)
                   (사용기한 : 2013.12.31까지)
◉안전행정부공고제2013-98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의 기부금
품 모집등록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일
                안전행정부장관
1. 모집목적 : 국내외 빈곤아동 생활안정․자립 및 긴급구호활동 등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13. 1. 1.~ 2013. 12. 31.
4. 사용기한 : 2014.5.31까지 (당초 사용기한 : 2014.1.31)
5. 모집목표액 : 6,000백만원 (당초 목표액 : 4,755백만원)
6.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7. 모집방법 : 방송, 온라인, ARS, 거리모금 등
8. 모집비용 : 모집금액의 9.2% 범위내
9.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10.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무교동 95 어린이재단빌딩 11층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안전행정부공고제2013-99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단법인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일
                안전행정부장관
1. 모집목적 : 통일준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민간차원의 통일재원 마련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12. 7. 1. ~ 2014. 6. 30.(당초 모집기간 : 2012. 7. 1. ~ 2013. 6. 30.)
4. 사용기한 : 2015. 6. 30.까지(당초 사용기한 : 2014. 6. 30까지)
                                          264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12억원
7. 모집방법 : 거리 및 행사모금, 온라인 모금
8. 모집비용 : 모집금액의 4%범위내
9.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10.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231호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3-100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일
              안전행정부장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3·8대전민주화의거를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고자 권
   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3·8민주화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민주화운동에 3·8대전민주의거 포함
3. 의견제출
   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 공동체지원과로 2013년 8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
   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공동체지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47, 팩스번호 : 02-2100-4226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02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일
              안전행정부장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운영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이용률 제고를 위한 수수료 인하
  나.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
    용 추가 보안수단 변경
                           265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           소유자
번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경상남도 원시
        창
165 마산합포구 453 453 2 구거 20,237 630 국(농수산부)
                    -
    구산면 유산리
   경상남도 원시
        창
166 마산합포구 458 458 1 도로 2,995 624 국(건설부)
                    -
    구산면 유산리
   경상남도 원시
                                          주 식 경상남도산면유산1길10
                                                    원시마산합포구구
        창
167 마산합포구 산23 3 산23 10 임야 307
               -    -              10            봉
                                                        창

    구산면 유산리
   경상남도 원시
        창
168 마산합포구 산23 4 산23 4 임야 53
               -    -              53      원시    창
    구산면 유산리
   경상남도 원시
169 마산합포구 산23 산23 5 임야 7,464 3,380     33
        창
                    -
                                 0 7517
                                         X
                                           신근    윤
    구산면 유산리                         /

   경상남도 원시
170 마산합포구 산23 산23 5 임야 7,464 3,380     71 주무용
        창
                                         X

    구산면 유산리
                    -
                                87  7517
                                    /

   경상남도 원시
        창
171 마산합포구 산23 1 산23 7 도로 1,858 1,043
               -    -                      원시    창
    구산면 유산리
   경상남도 원시
                                          주 식 경상남도산면유산1길10
                                                    원시마산합포구구
        창
172 마산합포구 산23 3 산23 8 임야 307 148
               -    -                            봉
                                                        창

    구산면 유산리
   경상남도 원시
        창
173 마산합포구 산24 1 산24 1 도로 553 553 1 4 박성문
               -    -                   X /
    구산면 유산리
   경상남도 원시
        창
174 마산합포구 산24 1 산24 1 도로 553 553 1 4 박주선
               -    -                   X /
    구산면 유산리
   경상남도 원시
        창
175 마산합포구 산24 1 산24 1 도로 553 553 1 4 박철수
               -    -                   X /
    구산면 유산리
   경상남도 원시
        창
176 마산합포구 산24 1 산24 1 도로 553 553 1 4
               -    -                   X /원시    창
    구산면 유산리
   경상남도 원시
        창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로9,104삼
177 마산합포구 산24 2 산24 2 임야 234 234 1 4 박문정 동1901호(안락동,안락현대아파
               -    -                   X /
    구산면 유산리                                          트)
   경상남도 원시
        창
178 마산합포구 산24 2 산24 2 임야 234 234 1 4 박성문
               -    -                   X /
    구산면 유산리
   경상남도 원시
        창
179 마산합포구 산24 2 산24 2 임야 234 234 1 4 박주선
               -    -                   X /
    구산면 유산리
   경상남도 원시
        창
180 마산합포구 산24 2 산24 2 임야 234 234 1 4 박철수
               -    -                   X /
    구산면 유산리
   경상남도 원시
        창
181 마산합포구 산24 3 산24 3 임야 45 45 1 4 박성문
               -    -                X /
    구산면 유산리
                              229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                  소유자
번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경상남도 원시
        창
182 마산합포구 산24 3 산24 3 임야 45 45 1 4
               -    -               X /       박주선
    구산면 유산리
   경상남도 원시
        창
183 마산합포구 산24 3 산24 3 임야 45 45 1 4
               -    -               X /       박철수
    구산면 유산리
   경상남도 원시
        창
184 마산합포구 산24 3 산24 3 임야 45 45 1 4
               -    -               X /       원시
                                              창
    구산면 유산리
   경상남도 원시
        창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로9,104
                                                                 삼
185 마산합포구 산24 산24 4 임야 5,515 20 1 4
                    -               X /       박문정   동1901호(안락동,안락현대아파
    구산면 유산리                                                  트)
   경상남도 원시
        창
186 마산합포구 산24 산24 4 임야 5,515 20 1 4
                    -               X /       박성문
    구산면 유산리
   경상남도 원시
        창
187 마산합포구 산24 산24 4 임야 5,515 20 1 4
                    -               X /       박주선
    구산면 유산리
   경상남도 원시
        창
188 마산합포구 산24 산24 4 임야 5,515 20 1 4
                    -               X /       박철수
    구산면 유산리
   경상남도 원시
        창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로9,104
                                                                 삼
189 마산합포구 산24 산24 5 임야 5,515 347 1 4
                    -                  X /    박문정   동1901호(안락동,안락현대아파
    구산면 유산리                                                  트)
   경상남도 원시
        창
190 마산합포구 산24 산24 5 임야 5,515 347 1 4
                    -                  X /    박성문
    구산면 유산리
   경상남도 원시
        창
191 마산합포구 산24 산24 5 임야 5,515 347 1 4
                    -                  X /    박주선
    구산면 유산리
   경상남도 원시
        창
192 마산합포구 산24 산24 5 임야 5,515 347 1 4
                    -                  X /    박철수
    구산면 유산리
   경상남도 원시
        창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로9,104
                                                                 삼
193 마산합포구 산24 산24 6 임야 5,515 284 1 4
                    -                  X /    박문정   동1901호(안락동,안락현대아파
    구산면 유산리                                                  트)
   경상남도 원시
        창
194 마산합포구 산24 산24 6 임야 5,515 284 1 4
                    -                  X /    박성문
    구산면 유산리
   경상남도 원시
        창
195 마산합포구 산24 산24 6 임야 5,515 284 1 4
                    -                  X /    박주선
    구산면 유산리
   경상남도 원시
        창
196 마산합포구 산24 산24 6 임야 5,515 284 1 4
                    -                  X /    박철수
    구산면 유산리
   경상남도 원시
        창
197 마산합포구 산25 2 산25 2 임야 430 430
               -    -                         주소종
    구산면 유산리
   경상남도 원시
        창
198 마산합포구 산25 3 산25 3 도로 676 676
               -    -                         원시
                                              창
    구산면 유산리
                             230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국내거소신고자 신분확인 절차 간소화
    -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 → 국내거소신고증
  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를 ‘15년까지 6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
  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 기재사항 축소
    - 발급자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성명
    - 거래상대방 등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성명, 주민등록번호
  라. 안전행정부장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백업시스템으로 데이
    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마.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추가 보안 수단 변경
    - 당초 : 보안토큰, 휴대전화 인증, PC 등록
    - 변경 : 보안토큰, 전화 인증
  바. 외국인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처리기관 변경
    - 당초 : 읍 면 동 출장소
    - 변경 : 시 구 읍 면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안전행정부 주민과(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7호, 우편번호 :
    110-760, 전화 : 02-2100-3987, 팩스 : 02-2100-178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14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의 시행 승인을 위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과 조
   성사업 시행승인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 간편한 인․허가 절차 구현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문화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사업자를 변경하는 등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266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문화산업 투자조합 결성 사업자 변경(안 제25조제1항)
     1) 현행 아특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문화산업 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신용카드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자는 사실상 투자조합을 결성하기 곤란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변경하고자 함
  나.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기간 단축 및 협의 간주규정 도입(안 제33조제3항)
     1)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변경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기간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인․허가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또한 동 기간 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단서 규정을 신설함으
       로써 인․허가 처리기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
  다. 조성사업 인․허가 등의 의제조항 도입(안 제33조제4항)
     1) 조성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거나 사실상 허가 등의 의제관련 협의가 이루어져 형식
       적인 절차만 남은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마치기 전이라도 먼저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고 나중에 협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속 간편한 인․허가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라. 조성사업 시행 승인기간 단축(안 제35조제1항)
     1) 조성사업의 시행승인 처리 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인․허가
       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8월 1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도시정책과장)에게 서
   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정책과(전화
   02-3704-3424, 팩스 02-3704-341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사유 포함)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도시정책과(우편번호 140-026)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114호
 축산법 제2조 제1의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을 제정․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정(안) 입안예고
                            267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1. 제정이유
    축산법 제2조 제1의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
   의 인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내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고
   자함
2. 주요내용
  가. 토종가축별 품종 또는 계통의 인정기준을 마련 함(안 제4조)
  나. 토종가축 인정기관을 한국종축개량협회(토종돼지), 한국토종닭협회(토종닭), 한국오리협회(토종오
    리), 한국한봉협회(토종벌)로 지정 함(안 제6조)
  다. 토종가축의 인정절차(안내-신청-심사-통보)를 마련 함(안 제8조 내지 안 제11조)
  라. 토종가축 인정을 받은 자 또는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인정․지정 취소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내지 안 제15조)
3. 시행일 : 이 고시를 공포한 날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담당 : 축산정책과, 전화 044-201-2321, 모사전송 044-868-3966, E-mail:
   ky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
   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115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외부출자 한도를 자기자본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으
   며, 현재 외부출자 한도를 초과한 상태로 자회사 설립 등을 위한 추가 출자가 불가능한 상황임. 또
   한, 경제지주․금융지주․농협은행 및 농협보험의 설립에 대해서만 물적분할로 의제하여 중앙회의
   경제사업 이관을 위한 자회사 설립을 물적분할로 의제하지 않으면 설립 절차가 복잡해지는 등 제
   약사항이 발생함.
   이에 중앙회 외부출자 한도 제한 예외를 확대하고, 중앙회를 물적분할이 가능한 주체로 의제하여
   중앙회 경제사업 및 IT의 지주회사 이관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제약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268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중앙회 외부출자 한도 제한 예외 확대(안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
     조제4항 및 제16조제9항)
     1) 중앙회 경제사업 지주이관을 위한 자회사 설립 및 IT의 지주이관시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
       가능하도록 함
  나. 중앙회를 ‘물적분할’이 가능한 주체로 의제(안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호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 전화 : 044-201-1757, FAX : 044-868-0129, E-mail :
   pueen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경우 농림
   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89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63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피엔알시스템 (대표이사 이 혜 경),
                  ② (주)에이엠에스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 재 환),
                  ③ 한국진단보강(주) (대표이사 김 영 숙),
    나. 전화번호 : ① 031-8018-6976,
                ② 042-825-8919,
                ③ 02-571-9270,
2. 지정번호 : 제563호
3. 명 칭 : 고인성 보수모르터와 전용 제조·뿜칠시스템을 활용한 콘크리트구조물의 내구 및 내화성능을
  향상시키는 보수공법 (건설신기술 제563호)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콘크리트구조물의 표면이나 단면에 프리믹스형 분체재료 (ECC-PCM), 프리팩형 섬유
    재료 (ECC-RF200) 및 배합수로 이루어진 고인성 내화․보수모르터를 전용믹서, 진동장치부착호
                                    269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퍼, 스퀴즈식 압송펌프 및 분리추진방식 전용노즐 등으로 구성된 전용 제조․뿜칠시스템에 의해
    뿜칠한 후, 피막수밀제(ECC-SU)를 도포하면서 표면을 미장 마감하고, 바탕면 건조후에 표면보호
    재 (ECC-TOP)을 도포하여 구조물의 내구 및 내화성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보수공법이다.
    즉, 본 기술은 보수직후나 공용중에 균열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무해한 마이크로크랙으로 분산시
    켜 재열화현상을 방지하며, 화재시에는 모체의 폭렬현상 및 수열온도상승을 억제하여 콘크리트구
    조물의 내구 및 내화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수공법이다.
   <기술범위>
    변형경화거동 및 멀티플크랙 특성을 발현하는 고인성 보수모르터와 전용믹서, 진동장치부착호퍼,
    스퀴즈식 압송펌프, 분리추진방식 전용노즐로 구성된 전용 제조․뿜칠시스템을 활용하여 콘크리
    트구조물의 내구 및 내화성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보수공법
5. 보호기간 : 2008년 11월 14일 ~ 2013년 11월 13일 (5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90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남광토건(주) (대표이사 최 장 식),
                ② (주)스마텍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오 성 남),
                ③ (주)한진중공업 (대표이사 송 화 영)
  나. 전화번호 : ① 02-3011-0470
               ② 031-732-2370
               ③ 02-450-8216
2. 명칭 : 콘과 슬리브가 장착된 철근보강재를 이용한 비탈면 보강공법
                                 270
제18048호                    관         보              2013. 7. 1.(월요일)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금곡리, 시산리, 장방리, 퇴래리 일원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본산리, 죽곡리, 의전리 일원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고모리, 담안리, 초전리, 신월리 일원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일원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유하리, 내덕리, 응달리 일원
    - 경상남도 김해시 명법동, 이동 일원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지사동, 구랑동, 송정동 일원
   ㅇ면 적
    - 당 초 : 1,995,868.5㎡
    - 변 경 : 1,989,131.0㎡(감 6,737.5㎡)
   ㅇ 사 업 비 : 변경 없음
    - 9,335억원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 없음
   ㅇ 2005년 4월 16일 ~ 2013년 6월 30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신안동 264번지)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별항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열람
    ※ 지형고시도(S=1:5,000, S=1:1,200) : 게재 생략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항2. 토지세목조서]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64-5072)
    ※ 지형도면 열람 : 김해시 도시계획과(055-330-4703)
                       부산시 도시계획과(051-888-371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별항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철도) 결정조서>
1. 김해 도시관리계획
1) 김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가. 철도
    도면                   위       치
구 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연장          면적          최초        비고
    번호       종류    기점     종점   주요     (m)        (㎡)        결정일
                              경과지
           일반철도    김해시   김해시 한림정거장                        건설교통부 한림,진례,
기정 1   철도 (부산신항    생림면   장유면 진영정거장 30,207.75 1,478,310.00 제2005-91호 진영,장유
                             진례정거장
                                                                       정거장
          배후철도)    구역계   구역계 장유정거장                        (2005.4.16) 중복결정
                                 134
제18048호                                  관            보               2013. 7. 1.(월요일)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일반철도(진례정거장)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27호(2013.03.05.)로 도시계
  4          일반철도 - 면적 “변경없음”                           획시설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 일반철도(진례
            (진례정거장)                                     정거장)의 구역선 오기 정정
                    - 연장 “변경없음”
 나. 도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미 개설된 소로
                           - 도로 폐지
 소로 1-가              -      ․ 위치 : 진례면 고모리 1414-2일원     1-가의 토지에 대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폐지

2. 부산 도시관리계획
  1) 부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구 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연장 면적            최초        비고
     번호                      종류     기점       종점 경과지 주요  (m)   (㎡)      결정일
                            일반철도 미음동 송정동 녹산                          건설교통부
 기정         1-1     철도    (부산신항만 산22-9임   1437-28잡 정거장 7,058 409,926 제2005-91호
                           배후철도)                                     (2005.4.16)
                            일반철도 미음동 송정동 녹산                          건설교통부 녹산정거장
 변경         1-1     철도     (부산신항 산22-9임   1437-64잡 정거장 7,058 408,333 제2005-91호
                           배후철도)                                     (2005.4.16) 중복결정
                            일반철도 송정동 송정동                             건설교통부 부산신항만
 기정          2      철도    (녹산정거장) 산100임 829-2잡       - 1,310 192,880 제2005-91호   배후철도
                                                                     (2005.4.16) 중복결정
                            일반철도 송정동 송정동                             건설교통부 부산신항
 변경          2      철도    (녹산정거장) 산100-3임 1437-64잡   - 1,310 191,287 제2005-91호   배후철도
                                                                     (2005.4.16) 중복결정
 2) 부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 연장 “변경없음”
                    일반철도 ․ 연장 = 7,058m                      부산신항 진입철도와 중복 결정된 부산신항 배
      1-1          (부산신항 - 면적 “변 경”                         후철도 변경
                   배후철도) ․ 당초 = 409,926㎡
                           ․ 변경 = 408,333㎡ (감 1,593㎡)
                          - 일반철도(녹산정거장)
       2            일반철도 - 면적 “192,880㎡”                    부산신항 진입철도와 중복 결정된 녹산정거장
                  (녹산정거장)                                   변경
                          - 연장 “191,287㎡” (감 1,593㎡)
                                                136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콘을 장착한 긴장봉과 슬리브를 장착한 반력봉으로 철근보강재를 구성하여, 비탈
    면에 형성한 천공홀에 삽입한 후, 그라우트가 양생되기 전에 긴장봉을 잡아당겨서 슬리브가 공벽
    에 밀착, 쐐기작용으로 철근보강재가 견고히 정착되게 하여 비탈면을 보강하는 공법이다.
   <범위>
    콘을 장착한 긴장봉과 슬리브를 장착한 반력봉으로 철근보강재를 구성하여 천공홀에 삽입한 후,
    그라우트가 양생되기 전에 긴장봉을 잡아당겨서 쐐기작용으로 철근보강재가 견고히 정착되게 하
    여 비탈면을 보강하는 비탈면 보강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99호
                        부산센텀 혁신도시 개발사업 준공
  부산센텀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개발사업단(051-888-169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건설과
(051-749- 4721) 및 부산도시공사(051-810-1392)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
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3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 : 부산센텀 혁신도시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치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종철
  ∙ 사업시행자의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2동 384-7)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6번지 일원(센텀시티 시네포트단지 내)
4. 사업시행지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61,135.0    100.0
             이전공공기관                  11,998.8     19.6
                  소 계                48,643.3     79.6
      관련       영화후반작업기지               6,611.0     10.8
      시설      문화콘텐츠 컴플렉스              9,895.1     16.2
              영상센터(영화의 전당)           32,137.2     52.6
               도로                      492.9       0.8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