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변경– 2016.1.19.~2023.7.31.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나주시시청길22)
<허가번호: 제2006-20호>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치: 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1가711-2번지선
3. 점용목적: 게이트펌프및안전휀스설치
4. 점용면적: 64㎡
5. 점용개요: 이트펌프(D=600mm, 23톤/분) 및안전휀스
6. 점용기간: 당초– 2011.7.24.~2016.7.23.
   변경– 2016.7.24.~2026.7.23.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덕진구청장(전북전주시벚꽃로55)
   
<허가번호: 제2012-48호>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치: 전남나주시영산동659-3(영산포선착장)
전남나주시다시면회진리115(회진선착장)
3. 점용목적: 접안시설확충
4. 점용면적: 35㎡
5. 점용개요: 접안시설확충2개소(L=1.0m,B=2.0m,H=2.0m), 이동형사다리
6. 점용기간: 당초– 2012.9.26.~2017.9.25.
   변경– 2017.9.26.~2022.9.25.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나주시시청길22)
   
<허가번호: 제2003-36호>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치: 전남나주시공산면중포리993-3 외10필지
전남나주시공산면신곡리585-37 외5필지
3. 점용목적: 제방부체도로포장
4. 점용면적: 3,978㎡
5. 점용개요: 콘크리트포장2,590m(B=5.0m)
6. 점용기간: 당초– 2008.7.21.~2013.7.20.
   변경– 2013.7.21.~2023.7.20.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나주시시청길22)
◉국토교통부고시제2021-87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음성맹동행복주택) 변경승인고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음성맹동 행복주택)을 변경승인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음성맹동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 변경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 변경
ㅇ 대 지 위 치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244-3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기정) 9,395㎡ → 변경) 9,394㎡, 감) 1.00㎡
ㅇ 대 지 면 적 : 기정) 9,010.69㎡ → 변경) 9,009.69㎡, 감) 1.00㎡
ㅇ 연 면 적 : 기정) 23,370.31㎡ → 변경) 22,780.28㎡, 감) 590.03㎡ 
ㅇ 사 업 규 모 : 기정)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300세대, 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294세대, 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벽식구조
< 표1 > 공동주택의 주택규모‧유형‧세대수‧인구수‧높이 : 변경
※ 타 블럭 주택규모‧유형‧면적‧세대수‧인구수‧최고층수‧건폐율‧용적률‧비고란 변경없음
4. 사 업 비 : 43,483,807 천원 (주택도시기금 기정)18,539,400천원 → 변경)18,168,612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변경)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1] (도면생략)
ㅇ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고시 : [붙임2]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 go.kr)
구분
구역명 
주택규모
유형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최고
층수
건폐율
용적률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공동1
주58
26㎡~51㎡
고층
9,395.00
9,394.00
300
294
584
571
15층
60%
200%
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3]
8. 기 타
관계 도서는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음성군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주택사업부
(043-901-4442)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1〕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 교통시설
가) 도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주차장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
가) 공원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녹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공ㆍ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공청사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주거용지(변경사항만 게재)
ㅇ가구 및 획지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1
맹동쌍정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맹동면 쌍정리 130-5
일원
1,019,355
-
1,019,355
1995.03.20
(충북고시29)
2)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공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녹지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변경사항만 게재)
1) 주거용지 : 추가변경사항 <표1> 참고 - 변경
2)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공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녹지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 - 게재생략
마.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 – 게재생략
사. 건축물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 – 게재생략
구분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주53
주53
쌍정리 244전 일대
12,165.00
증) 1.00
12,166.00
변경
공동1
주58
쌍정리 244-3임 일대
9,395.00
감) 1.00
9,394.00
구분
도면 표시번호
토지이용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변경
변경
공동1
주58
공동
주택용지
건축물
용 도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5]
및 음성군 군계획조례 [별표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용적률 
∙200%
높 이
최저층수
-
최고층수∙15층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S=1/1,200) : 게재생략
〔붙임2〕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고시
1. 공공시설 사업개요 - 변경
ㅇ 사 업 명 : 음성맹동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ㅇ 사업목적 : 음성맹동 공공주택건설사업 지 내 구거개설로 인근 농지에 대한 급수시행
ㅇ 사업위치 :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244-3번지 일원
ㅇ 사업면적 : 기정) 9,395㎡ 중 384.31㎡ (구거 384.31㎡)
변경) 9,394㎡ 중 384.31㎡ (구거 384.31㎡)
ㅇ 사업방법 : 음성맹동 공공주택건설사업과 병행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 변경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토지상의 지장물건 포함) - 변경
붙임3〕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변경
□ 소재지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244-3번지 외 14필지
구분
사업면적
공동주택
공공시설(구거)
비고
기정
9,395.00㎡
9,010.69㎡
384.31㎡
변경
9,394.00㎡
9,009.69㎡
상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지분
성명
공부상
편입
공부상
편입
1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316-3
좌동
구
610
610
좌동
좌동
1/1
한국농어촌공사
구거
2
321-12
좌동
구
393
393
좌동
좌동
1/1
한국농어촌공사
구거
3
700
700-2
도
141
104
104
좌동
1/1
국토교통부
도로
4
산47-14
좌동
구
243
243
좌동
좌동
1/1
한국농어촌공사
구거
합계
4필지
1,387
1,350
1,350
좌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지분
성명
권리
부문
주소
성명
기정
변경
공부상
편입
공부상
편입
1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244-3
좌동
임
4,959 4,959
좌동
좌동
1/1
음성군
-
-
-
변경없음
2
244-6
좌동
전
111 111
좌동
좌동
1/1
음성군
-
-
-
변경없음
3
244-13
좌동
전
762
762
좌동
좌동
1/1
음성군
-
-
-
변경없음
4
315
좌동
전
250
250
좌동
좌동
1/1
음성군
-
-
-
변경없음
5
315-3
315-4
도
1,236
82
82 82
1/1
음성군
-
-
-
변경
6
316-3
좌동
구
610
610
좌동
좌동
1/1
한국농어촌공
사
-
-
-
변경없음
7
316-9
316-10
도
29
26
26 26
1/1
음성군
-
-
-
변경
8
320
좌동
전
470
470
좌동
좌동
1/1
음성군
-
-
-
변경없음
9
320-2
320-3
도
525
263
263 263
1/1
음성군
-
-
-
변경
10
321-9
좌동
전
113
113
좌동
좌동
1/1
음성군
-
-
-
변경없음
11
321-10
좌동
전
696
696
좌동
좌동
1/1
음성군
-
-
-
변경없음
12
321-12
좌동
구
393
393
좌동
좌동
1/1
한국농어촌공
사
-
-
-
변경없음
13
700
700-2
도
141
104
104 104
1/1
국토교통부
-
-
-
변경
14
산47-14
좌동
구
243
243
좌동
좌동
1/1
한국농어촌공
사
-
-
-
변경없음
15
산47-17
산47-22
임
5,370
312
312
312
1/1
음성군
-
-
-
변경
계
15,908
9,394
9394
9,394
변경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001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6월18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6. 16. ∼ 2021. 6. 30. (15일간)
3. 공고대상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4. 공고내용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 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
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에 따라 첫째 달 3%의 가산금 및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         산금이 부
과되고(최대 75%의 가산금 부과),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
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         ’니다.
   다.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고         ‘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인터넷 공고 :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
                  ’ (http://molit.go.kr/brocm)
    - 문의 전화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3~5)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번호
납부자명
위반차량
단속일자
단속지점
주소
과태료
1
강성*
경북83아86**
2012-07-18
고속국도 칠곡물류영업
소
경기도 하남시  산곡동
로86번길
2,396,000 
2
강성*
경북83아86**
2012-01-11
고속국도  왜관영업소
경기도  하남시 산곡동
로86번길
5,429,600
3
강성*
경북83아86**
2012-08-22
고속국도  동대구영업
소
경기도  하남시 산곡동
로86번길
2,396,000 
4
강성*
경북83아86**
2015-06-12
고속국도  가산영업소
경기도  하남시 산곡동
로86번길
1,341,200 
5
고봉*
인천99아87**
2018-08-22
구미시  해평면 괴곡리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서로 659
1,420,000 
6
고봉*
인천99아87**
2017-05-12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서로 659
1,409,920 
7
고성*
부산95아27**
2018-10-08
군위지사  칠곡영업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
기로57서길
2,310,400 
8
고성*
부산95아27**
2018-10-08
군위지사  칠곡영업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
기로57서길
1,444,000 
9
고성*
부산95아27**
2020-05-07
고속국도  (동군위영업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
기로57서길
867,200 
10
고성*
부산95아27**
2018-09-13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동
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
기로57서길
1,444,000 
11
김선*
경북98아47**
2019-10-01
대구경북본부  이동단
속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12번길
1,926,400 
12
김선*
경북98아47**
2018-06-04
대구포항고속도로  팔
공산영업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12번길
2,310,400 
13
김승*
경남99바53**
2019-03-13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
구 용재로77번길
1,324,000 
14
김승*
경북06로74**
2020-01-02
칠곡군  가산면 심곡리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
역사로3길
638,000 
15
김창*
경북06모54**
2018-08-30
군위지사  서대구영업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
성로 132
1,111,600 
16
김표*
대전87아24**
2017-09-14
고령군  운수면 화암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
구 1순환로1137번길
1,684,000 
17
김해*
충북91아50**
2018-09-04
구미지사  동김천영업
소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
면 상동로543번길
710,000 
18
남우*
경기90사28**
2018-08-07
구미지사  구미영업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
학로76번길
710,000 
19
노재*
경북06로67**
2017-06-17
다부영업소  고속도로
대구광역시  북구 경진
로1길
626,000 
20
박경*
경북99아61**
2018-11-07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
구 가장로353번길
4,260,000 
21
박경*
경북99아61**
2019-01-15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
구 가장로353번길
4,116,000 
22
박범*
부산98사21**
2015-01-31
경북  칠곡 동명 학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
미번영로98번길
5,892,000 
23
박범*
부산98사21**
2016-12-14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정리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
미번영로98번길
5,268,000 
24
박범*
부산98사21**
2015-06-22
대구  달성 구지 평촌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
미번영로98번길
5,820,000
25
박범*
부산98사21**
2015-11-17
경북  김천 어모 구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
미번영로98번길
5,676,000 
26
박범*
부산98사21**
2020-02-04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
미번영로98번길
3,324,000 
27
박범*
부산98사21**
2018-09-27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
미번영로98번길
4,332,000 
28
박범*
부산98사21**
2011-07-22
고속국도  남구미영업
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
미번영로98번길
1,744,000 
29
백영*
부산99바71**
2010-12-07
동대구영업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
미번영로98번길
718,800 
30
서정*
대구06다61**
2012-08-18
고속국도  팔공산영업
소
대구광역시  동구 금강
로16길
1,174,000 
31
서정*
대구06다61**
2012-04-21
고속국도  팔공산영업
소
대구광역시  동구 금강
로16길
1,210,000 
32
서정*
대구06다61**
2012-04-13
고속국도  팔공산영업
소
대구광역시  동구 금강
로16길
1,198,000 
33
심대*
강원06로63**
2019-02-27
고령지사  동고령영업
소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6번길
650,000 
34
안승*
경기98아68**
2020-04-29
일반국도  4 (김천시 
남면 운곡리)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
남로18길
1,108,000 
35
오경*
경기89아29**
2013-07-03
고속국도  김천영업소
경상북도  김천시 문지
왈5길
1,782,400 
36
오영*
경북86아71**
2019-10-14
군위지사  군위영업소
경상북도  구미시 임은
길 61
590,000 
37
유경*
부산95아98**
2017-11-14
중부내륙고속도로  김
천3터널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
탄진로 217
1,819,200 
38
유기*
경북80아94**
2020-04-16
고속국도  (김천영업소)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
로5길
566,000 
39
유성*
서울88아21**
2015-07-03
경북  상주 낙동 성동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네고지3길
1,964,000 
40
유성*
서울88아21**
2015-03-20
경북  상주 공성 거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네고지3길
2,012,000 
41
이규*
경북99아52**
2019-10-31
고속국도  (가산영업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
포면 비슬로 2001
614,000 
42
이규*
경북98아53**
2018-03-25
구미지사  칠곡물류영
업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
포면 비슬로 2001
1,078,000 
43
이상*
경남99사55**
2012-07-01
고속국도  경산영업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489번길
2,180,000 
44
이상*
경남99사55**
2013-03-21
일반국도  4 경북 김천
시 대항면 대룡리 이동
I검문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489번길
2,108,000 
45
이상*
경남99사55**
2019-08-20
구미시  산동면 적림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489번길
1,228,000 
46
이상*
경남99사55**
2019-06-28
구미시  해평면 월곡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1,252,000
오천읍 해병로489번길
47
이상*
경남99사55**
2019-06-03
상주시  청리면 원장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489번길
1,502,400 
48
이상*
경남99사55**
2014-04-15
일반국도  5 경북 칠곡 
동명 금암리 이동1단속
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489번길
2,012,000 
49
이상*
경남99사55**
2019-12-17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489번길
1,132,000 
50
이상*
경남99사55**
2012-03-29
고속국도  수성영업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489번길
6,612,000 
51
이상*
경남99사55**
2012-05-24
고속국도  남김천영업
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489번길
2,180,000 
52
이상*
경남99사55**
2020-03-16
일반국도  33 (성주군 
수륜면 남은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489번길
1,108,000 
53
이상*
경남99사55**
2012-01-27
고속국도  구미지사(추
풍령휴게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489번길
11,020,000 
54
이상*
경남99사55**
2019-12-19
상주시  낙동면 성동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489번길
1,132,000 
55
이우*
경북81아36**
2020-05-21
고속국도  (동대구영업
소)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
로65길
775,600 
56
장성*
대구06다85**
2019-03-28
군위지사  칠곡영업소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
로25길
893,200 
57
장성*
대구06다85**
2019-10-02
칠곡군  가산면 금화리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
로25길
859,600 
58
장훈*
부산98사95**
2020-01-07
고속국도  (성주영업소)
부산광역시  중구 대영
로224번길
1,132,000 
59
전정*
부산99사40**
2020-03-26
일반국도  25 (상주시 
무양동)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
읍 장곡길
1,108,000 
60
전정*
부산99사40**
2020-05-27
일반국도  25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
읍 장곡길
1,108,000 
61
조득*
울산06마64**
2020-03-19
고속국도  (의성영업소)
울산광역시  남구 눌재
로4번길
842,800 
62
하웅*
서울86바98**
2012-04-14
고속국도  칠곡물류영
업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
양로19가길
1,778,00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18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 지
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
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주요 통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과지      (㎞)
                              완주군
                                              완주군
                              경천면                      완주군     전북
                         여수                   경천면
       일반      제17호           용복리                      운주면     완주군
 당초                       -               -   용복리                      3.120
       국도   (화산-운주)            ~                       장선리     운주면
                         용인                   905-11
                              완주군                      701-2   구제리
                                                9
                              운주면
                              완주군
                                                       완주군
                              경천면             완주군              전북
                         여수                            운주면
       일반      제17호           용복리             경천면              완주군
 변경                       -               -            장선리             3.120
       국도   (화산-운주)            ~              용복리              운주면
                         용인                            산47-4
                              완주군             566-7도           구제리
                                                        도
                              운주면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7호       노선명         여수-용인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범위         ○ 위치 :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 운주면 구제리, 장선리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완주 화산-운주 도로시설개량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으로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완주 화산-운주 도로시설개량공사」시행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 09. 18 ~ 2025. 08. 12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완주 화산-운주 도로시설개량공사 현장사무실(☎ 063-261-0482)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265호

 「공인노무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공인노무사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실형보다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
우,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까지로 한정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로서 공인노무사로 등
록되었다가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공인노무사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공인노무사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노무사징계위원
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뇌물 등에 관
한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책임성ㆍ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공인노무사 관련 위원회의 통합(안 제3조의4, 제20조제1
   항, 제22조제2호 및 제22조의2 삭제)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에 대해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 적용 할때에는 공무원
   으로 의제하여 책임성 강화(안 제27조의4)
 다. 실형보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
   까지로 한정(안 제4조)
 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선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로서 등록이 취소
   된 경우에 해당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5조제2항제3호)
 마. 최초로 직무개시를 하려는 공인노무사에 한하여 연수교육 의무를 부과하여 연수교육 대상의
   명확화(안 제5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7. 28. 까지 통합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jsookng29@korea.kr
- 팩스: 044) 202-807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1-73호
국가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
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문화재청장
1.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가. 보유자의 명예보유자 인정
나. 전승교육사의 명예보유자 인정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지정명칭
구분
성명
성별생년월일
기ㆍ예능
주소
국가무형문화
재 선소리산타
령
명예보유자 
인정
최창남
(崔昌男)
남
1935.1.17.
산타령
서울 서초구
서운로
국가무형문화
재 처용무
김용
(金龍)
남
1933.4.20.
무용
서울 종로구
창덕궁4길
지정명칭
구분
성명
성별생년월일
기ㆍ예능
주소
국가무형문화
재
종묘제례악
명예보유자 
인정
조운조
(趙運朝)
남
1945.1.20.
아쟁
서울 종로구
평창30길
국가무형문화
재
통영오광대
김강영
(金康寧)
남
1942.11.2.
악사(장
고)
경남 통영시
착량길
국가무형문화
재
강강술래
정순엽
(丁順葉)
여
1943.1.8.
창(唱), 받
음소리
전남 해남군 문
내면 우수영로
국가무형문화
재
평택농악
황홍엽
(黃弘燁)
남
1941.10.15
.
태평소
경기 평택시 포
승읍 자오길
국가무형문화
재
강릉단오제
김형각
(金炯珏)
남
1932.1.24.
제례
강원 강릉시 남
부로137번안길
국가무형문화
재
가산오광대
박상래
(朴相來)
남
1937.8.11.
큰양반,
포수
경남 사천시 축
동면 가산길
방학래
(龐鶴來)
남
1945.4.6.
할미, 청
제장군
경남 사천시 축
동면 조창길
국가무형문화
재
진도다시래기
김애선
(金愛宣)
여
1945.12.7.
사당(邪
黨)
전남 진도군 진
도읍 동외2길
3. 인정 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선소리산타령 보유자 최창남 및 처용무 보유자 김용은 그 동안 해당 종목의 전
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
예보유자로 인정함.
ㅇ 국가무형문화재 종묘제례악 전승교육사 조운조 등 8명은 20년 이상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에 헌신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에 기여하였기에 이들의 연령 및 건강 등을 고려하여 명예
보유자로 인정함.
◉법무부고시제2021-260호
국적이탈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6월18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노시현
200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1.06.11
박지현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6.11
손연지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6.11
서제이슨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6.11
박화어
2002.**.**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동구 ****
2021.06.07
히로세나연
2000.**.**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6.07
임병욱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1.06.09
장주노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6.14
선호진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6.09
타케다하루
2017.**.**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6.14
천초윤
1983.**.**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1.06.11
문에릭태양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6.09
한기윤
200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06.09
박현규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6.09
정제이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1.06.09
김조슈아하람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1.06.09
김제임스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6.09
이나타샤영
199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1.06.09
최조슈아선교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6.09
한종윤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1.06.09
김그레이스영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6.11
이대니얼
2003.**.**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1.06.11
토르볼리엔조
2003.**.**
남성
스위스
경기도 파주시 ****
2021.06.11
이지호
2004.**.**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6.11
하진주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6.11
하에쉴리은주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6.11
하은진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6.11
김에이쁘릴스카이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6.11
김루크용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6.11
이종훈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6.11
김제이콥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6.11
전케빈박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1.06.11
전세라박
200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1.06.11
이동엽
200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1.06.11
박능하
2000.**.**
여성
일본
충청남도 논산시 ****
2021.06.11
박겸치
2004.**.**
남성
일본
충청남도 논산시 ****
2021.06.1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은진
1998.**.**
여성
일본
강원도 동해시 ****
2021.06.11
정조셉주람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6.14
이하선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6.14
이하준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6.14
시키모모카
2006.**.**
여성
일본
경상남도 김해시 ****
2021.06.14
시키미노리
2008.**.**
여성
일본
경상남도 김해시 ****
2021.06.14
쓰치에유타로
2007.**.**
남성
일본
경상남도 김해시 ****
2021.06.14
쓰치에히나
2009.**.**
여성
일본
경상남도 김해시 ****
2021.06.14
쓰치에료스케
2013.**.**
남성
일본
경상남도 김해시 ****
2021.06.14
후지카와가쿠
2017.**.**
남성
일본
경상남도 김해시 ****
2021.06.14
후지카와레이
2019.**.**
남성
일본
경상남도 김해시 ****
2021.06.14
김데니엘하준
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1.06.14
오가슬
1994.**.**
여성
일본
전라남도 여수시 ****
2021.06.14
변삼열
200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6.14
서문균
200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1.06.14
송데이빗제이
2005.**.**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1.06.14
김주노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1.06.14
김수진
2005.**.**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1.06.14
송그레이스
2004.**.**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1.06.14
김성우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6.09
이져스틴유일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21.06.09
김룩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6.09
김제더다이어
200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1.06.09
박상우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1.06.09
박세윤
200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1.06.09
이혜연
1999.**.**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1.06.09
김미쉘
1998.**.**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2021.06.09
임이자벨고운
200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6.09
박매튜한결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6.09
퀸란자비애
2005.**.**
남성
캐나다
강원도 원주시 ****
2021.06.09
이리차드희재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6.09
박유정
2007.**.**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2021.06.09
조세라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6.09
김제임스도훈
200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6.09
이예나
2013.**.**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1.06.09
이현빈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1.06.09
박준호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6.09
최성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6.09
최수민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6.09
조상현
2007.**.**
남성
영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6.09
조태현
2004.**.**
남성
영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6.09
이유진
2005.**.**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1.06.09
이성원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6.09
조성민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1.06.09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주진우
200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1.06.07
김율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06.07
김준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21.06.09
임저스틴규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6.09
텔러요수아준영
2003.**.**
남성
독일
경상남도 산청군 ****
2021.06.09
텔러라파엘현일
2005.**.**
남성
독일
경상남도 산청군 ****
2021.06.09
텔러다비드영현
2009.**.**
남성
독일
경상남도 산청군 ****
2021.06.09
정명원
2003.**.**
남성
일본
광주광역시 남구 ****
2021.06.11
멘지스맥시밀리언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6.14
이정우
201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1.06.14
신기영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6.14
정석준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6.14
이하루
2017.**.**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남구 ****
2021.06.14
장민우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1.06.14
하인애빈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6.14
박션
200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1.06.14
신예준
2000.**.**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1.06.14
신예은
1995.**.**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1.06.14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35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KS_I_NEW_2020_0669)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
정사유와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 제1항및같은법시
행령제16조(산업표준제정등의예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예고고시합니다.
2021년06월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 사유
3. 주요 제정 내용
4. 의견 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1년8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토양지하수연구과☏032)560-7907, e-mail : hyd009@korea.kr)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부칙: 이고시는고시된날부터60일동안시행한다.
연번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_I_NEW_2020_0669 우물내지하수위수동측정방법
ㅇKS_I_NEW_2020_0669
: 국제표준(ISO 21413) 부합화에따른표준제정
ㅇKS_I_NEW_2020_0669
: 이표준은우물에서지하수위수동측정방법에필요한
절차및영구측정기준점설정에대한지침을규정함.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1-6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6월18일
광주전파과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에어미디어
2021. 6. 22.
33-2001-30-0000001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에어미디어
에어광주
항공국
광주광역시광산구상무대로497, 광주공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MHz)
전파의형식(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131.725
13K0A2D(13kHz)
20
1
◉부석중학교공고제2021-01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련 규정 제3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
조규정에 따라 부석중학교 공인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부석중학교장
부석중학교공인공고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6월 18일
□ 신규 공인 목록
부석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부석중학교발전기금회신고납원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21-914호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예규)은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4년 9월 8일까지(당초 : 2021년 9월 8일) 효력을 유지함 (안 제17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팩스 : 044-201-558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전화 044-201-38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이 유
◉교육부공고제2021-222호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폐지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6월1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폐지령(안)」입법예고
1. 폐지이유및주요내용
1962년에제정된본시행령은정보매개물(서적, 정기간행물등)의수입과관련한절차등을규정하
여, 사실상사문화된내용을담고있음. 이에, 정보매개물을수입하고자하는국민의혼란을방지하
고, 정확한법령정보를제공하기위해본시행령을폐지하고자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7월2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교육정보화과(우편번호30119)
- F A X : 044-203-6185
- 이메일: keejinee@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3. 그밖의사항
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를참조하시거나, 교육부교
육정보화과(전화: 044-203-6351, 662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