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5.13.경부터 2012.12.5.경까지 국민건강보험         공
                        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187,282,020원을, 의료           급여
                        비 명목으로 146,436,060원을 교부받아 합계 1,333,718,080원을  교부받
                        았음.
                        ο 의료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
         처분관련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669
         법적근거
                          호, 2019.8.30.) 2. 개별기준 가. 1)의4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주의사항
                          불가합니다.

                                                                         담당자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자원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448
                        제
         의견제출           출
                        처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주소                                           팩스번호       044-202-3925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20.9.4.(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
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4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
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 8. 5.
                       여 성 가 족 부 장 관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등 록                                               등록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비고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연월일                                               구분

                                                 ⦁청소년 심신단련을 위한                                  *주소지변동
                                                       수련(무술)대회 개최                              (‘20.7.31.)
                       서울특별시
                                                      ⦁나라사랑, 충효사상 고취를           여성가족
               (사)       중랑구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변경
     제                                                                02-3423-1 부 청 소 년          *대표자
           한국화랑청소      숙선옹주로 85   박계홍   2011. 10. 11.  및 교재발간                           (대표자,
 28호                                                                  388       활동진흥               변동
             년육성회      신내아파트상가                        ⦁한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소재지)
                                                                                과                (이기남
                                                       남북 청소년 교류 및 협력
                         301호                                                                   →박계홍
                                                      ⦁해외 청소년 단체와 국제
                                                       교류 및 협력 등                                (‘17.2.21.),)




                                                184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191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유효기간
(유)강*산업개발
94-2016-70-0000053
강*전주501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반월4길
2020. 6. 30.
(유)양*산업개발
94-2016-70-0000106
양*군산502호
전라북도군산시공항로
2020. 6. 30.
94-2016-70-0000105
양*군산501호
강*현
94-2010-70-0000239
*현김제502호
전라북도김제시도작로
2020. 6. 30.
김*환
94-2016-70-0000073
*환군산501
전라북도군산시소룡안3길
2020. 6. 30.
김*기
94-2015-70-0000259
*기김제501
전라북도김제시도작8길
2020. 6. 30.
김*종
94-2016-70-0000083
*종전주501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하거마6길
2020. 6. 30.
김*욱
94-2016-70-0000003
*욱순창501
전라북도순창군순창읍경천1로
2020. 6. 30.
김*완
94-2010-70-0000286
*완남원502호
전북남원시월락동
2020. 6. 30.
김*진
94-2016-70-0000015
*진전주501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삼천천변1길
2020. 6. 30.
김*남
94-2010-70-0000404
*남익산501호
전라북도익산시부송로
2020. 6. 30.
김*식
94-2015-70-0000159
*식남원501호
전라북도남원시이백면문화안길
2020. 6. 30.
김*철
94-2016-70-0000118
*철전주503호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석소로
2020. 6. 30.
노*순
94-2015-70-0000304
*순군산501
전라북도군산시오식도동
2020. 6. 30.
류*정
94-2015-70-0000050
*정익산501호
전라북도익산시서동로2길
2020. 6. 30.
문*근
94-2011-70-0000019
*근김제501호
전라북도김제시두월로
2020. 6. 30.
박*순
94-2015-70-0000158
*순남원501호
전라북도남원시충정로
2020. 6. 30.
박*연
94-2010-70-0000244
*연고창501호
전라북도고창군고창읍중거리당산로
2020. 6. 30.
박*철
94-2015-70-0000247
*철익산501
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선은로
2020. 6. 30.
서*자
94-2010-70-0000481
*자전주501호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아중로
2020. 6. 30.
성*환
94-2016-70-0000069
*환전주501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건산4길
2020. 6. 30.
오*두
94-2010-70-0000343
옥*중기순창501호
전라북도순창군순창읍순창9길
2020. 6. 30.
94-2015-70-0000175
*두순창503호
유*운
94-2016-70-0000031
*운군산501
전라북도군산시백토로
2020. 6. 30.
유*준
94-2010-70-0000391
*준전주502호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호성로
2020. 6. 30.
윤*기
94-2005-70-0001401
*기동전주500호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용리로
2020. 6. 30.
이*호
94-2016-70-0000023
*호익산501
전라북도익산시중앙로13길
2020. 6. 30.
이*열
94-2015-70-0000309
*열익산501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5길
2020. 6. 30.
전*
94-2010-70-0000160
전*부안502호
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학동길
2020. 6. 30.
94-2010-70-0000326
전*부안503호
정*진
94-2010-70-0000238
*진익산501호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69길
2020. 6. 30.
정*순
94-2015-70-0000103
*순완주501호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봉동동서로
2020. 6. 30.
조*곤
94-2010-70-0000478
*곤익산501호
전라북도익산시서동로18길
2020. 6. 30.
지*종합건설중기
94-2016-70-0000079
지*김제502
전라북도김제시동서1길
2020. 6. 30.
천*수
94-2015-70-0000302
*수김제501
전라북도김제시남북로
2020. 6. 30.
최*호
94-2016-70-0000080
*호완주501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둔산1로
2020. 6. 30.
최*만
94-2015-70-0000116
*만진안501호
전라북도진안군성수면목동길
2020. 6. 30.
최*영
94-2016-70-0000109
*영김제501호
전라북도김제시청하면월현5길
2020. 6. 30.
최*정
94-2016-70-0000047
*정익산501
전라북도익산시무왕로26길
2020. 6. 30.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시설자에대하여
허가유효기간만료에따른실효처분을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20년8월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허가실효에대한공고>
1. 근거법령: 전파법제22조(무선국개설허가및주파수사용승인의유효기간)
2. 처분내용: 무선국허가실효
3. 처분사유: 무선국허가유효기간만료(2020. 6. 30.)
4. 처분(실효)일자: 2020. 7. 1.자
5. 송달대상및내역: 94-2016-70-0000053 등47국(38 시설자)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192
지방자치단체
한*석
94-2011-70-0000013
*석전주501호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태평2길
2020. 6. 30.
황*예
94-2016-70-0000050
*예김제501
전라북도김제시요촌중4길
2020. 6. 30.
업체명및대표자(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내용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주식회사 다숲종합건설
(현 주식회사 
두로종합건설) 김명희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14번길 94-1 
(월곶동),2층]
131-81-96323
(711020-*******)
2018년 광명 가림
중학교 다목적체육
관 및 급식소증축
공사 계약에서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 
불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
가목
5개월
(2020.8.20.~
2021.1.19.)
<유의사항>
1. 실효된무선국을허가등행정절차없이불법으로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칙) 및제90조(과태료)에
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전주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TEL 063-260-0013, FAX 063-260-0007)로문의
하시기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20-9호
제3종시설물의해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8월5일
충청북도교육감
대상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사항
비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충청북도교육청
옹벽
충청북도
청주시서원구
산남동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
육청
준공후
경과년수
미도래로
지정해제
정기안전점검실시
◉경기도교육청공고제2020-270호
부정당업자제재처분통지공시송달공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제2항위반으로부정당업자
제재처분통지를당사자에게우편으로송달하였으나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주소지불명으로통
상의방법으로는송달이불가능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경기도교육감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제19810호                    관         보             2020. 8. 6.(목요일)
 ㅇ KSCIEC60034-18-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136-A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34-16-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34-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34-2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56-A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부칙: 2020년 08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28호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마스크 필터
 용 부직포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란「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마스크에 필터용으로 사
 용되는 것으로서, 멜트블로운 부직포(폴리프로필렌 소재를 이용하여 멜트블로운(Melt blown) 공법으로
 제작된 부직포)와 멜트블로운 부직포가 포함된 복합부직포를 말한다.

제3조(생산업자 신고) ①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 신고사항은 다음 영업일 낮 12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가능 설비 보유 대수 및 가동 대수
 2.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생산량
 3.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국내 출고량, 출고처 및 출고단가
 4.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수출량, 수출국, 수출단가
 5.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재고량
 6. 기타 생산과 관련한 정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판매업자 신고) ①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판매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 신고사항은 다음 영업일 낮 12시까
 지 신고하여야 한다.

 1.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구매량, 구매처 및 구매단가
 2.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판매량, 판매처 및 판매단가
 3.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수출량, 수출국, 수출단가
 4.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재고량
 5. 기타 판매와 관련한 정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8
제19810호                   관         보       2020. 8. 6.(목요일)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생산, 출고 및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 및 판매 시의 수량, 출고·
 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가 제1항의 조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를 생산·출고, 판매하기 위
 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는 원자재 공급, 제조인력 지원 등 물적, 인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수출제한) ①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2)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에 사용되는 멜트블로운 부직포(이하 이 조에서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라 한다)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수급상황 및 생산업자별 생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하는 경우. 다만,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에서 멜트블로운 부직포가 포함된 복합부직포는 제
 외한다.
    가.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
    나. 수출을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2.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
 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업체별 월단위 수출가능 수량의 총합계는 산정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2개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평균생산량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용 마
 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가 수술용 마스크 부직포 수급안정에 기여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승
 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균생산량 산정 시 직전 2개월 생산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 직전 6개월 생산량을
 고려하여 수출 허용 비율을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를 수출하려는 자는「관세법」제241조에 따른 수출신
 고 시 수출하려는 물량이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 현황의 통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에 관한 신고 현황을 기획재정부장
 관에게 월 1회 이상 통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월 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신고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출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출신고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효기간 후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39
제19810호                       관         보       2020. 8. 6.(목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3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25iP-NBOMe 등 3종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붙임 1. 연번 1~3) ‘20.9.18.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5F-AB-FUPPYCA
 등 6종(붙임 2. 연번 1~6)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2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
       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0.8.5.~’20.9.4.)
    2.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0.8.5.~’20.9.4.)
    3.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20.8.5. 기준).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0.8.5.~’20.9.4.)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140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한*석       94-2011-70-0000013     *석전주501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태평2길     2020. 6. 30.
    황*예       94-2016-70-0000050      *예김제501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중4길       2020. 6. 30.
<유의사항>
1. 실효된 무선국을 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불법으로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제90조(과태료)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63-260-0013, FAX 063-260-000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20-9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5일
                 충청북도 교육감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안전조치에
                                          지정(해제)사유                     비고
                                                         관한 사항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충청북도                              준공 후
충청북도교육청 청주시 서원구 충청북도교                      경과년수        정기안전점검 실시
    옹벽        산남동 청남로           육청         미도래로
                  1929                     지정해제
            충청북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공고제2020-270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통지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 주소지 불명으로 통
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경기도교육감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처분내용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및 대표자 (주소)                              처분사유          처분근거       (입찰 참가자격
                         (주민등록번호)
                                                                       제한기간)
 주식회사 다숲종합건설                              2018년 광명 가림
     (현 주식회사                              중학교 다목적체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5개월
  두로종합건설) 김명희              131-81-96323   관 및 급식소 증축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11020-*******) 공사 계약에서 정당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 (2020.8.20.~
   [경기도 시흥시
                                                                     2021.1.19.)
 월곶중앙로14번길 94-1                           한 이유 없이 계약 가목
    (월곶동),2층]                             불이행

                                           192
제19810호                               관        보               2020. 8. 6.(목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가. 대지위치               월평동 717-3번지                 좌 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A23블록)

    나. 사업면적(㎡)                  15,064.00             좌 동

    다. 대지면적(㎡)                  14,776.77            14,774.50            감)2.27

    라. 연 면 적(㎡)                 32,231.44                좌동

    마. 건축면적(㎡)                  4,234.52             4,130.88            감)103.64

                     아파트 6개동(402세대, 6층) 및
    바. 사업규모                                              좌동
                           부대․복리시설

    사.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57,335,647천원(주택도시기금 16,449,840천원)
5. 사업기간 : 2016.11. ~ 2020.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공주택처(064-797-5614) 및 제주특별자치도 디
  자인건축지적과, 제주시 주택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36호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고양삼송 A-2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양삼송 공공주택지구 내 A-24BL 민간참여 공공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삼송 A-24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중소기업전용주택,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 서    한    사장 조종수

                                     동양종합건설(주) 사장 최종해, 변영식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 415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161

                                            84
제19810호                               관        보               2020. 8. 6.(목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고양삼송       공공주택지구        내
 가. 대지위치                                              좌 동                   -
                   A-24BL

 나. 사업면적(㎡)                 37,510.00                37.486.80           감 23.2

 다. 대지면적(㎡)                 37,510.00                37,486.80           감 23.2

 라. 연 면 적(㎡)                65,800.48                65,914.56          증 114.08

                        아파트 16개동
 마. 사업규모           (행복주택 947세대, 5층 이하)                   좌동                 -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 : 189,071,555천원 (주택도시기금 45,162,43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고양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
  부(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해양수산부고시제2020-104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32(2017.10.13.)호로 고시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보행데크 설
치공사’와 관련하여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보행데크 설치공사 실시계획(변경)
1. 사업계획의 명칭(변경)
1) 사업명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보행데크 설치공사
2) 목적 : 원도심(부산역)과 재개발구역을 연결하는 보행테크를 확대설치하여 시민 및 이용객의 편
  익 증진 도모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1) 위치 : 부산역 ~ 친수공원 ~ 국제여객터미널 구간
2) 면적 : 9,497㎡
3.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1) 성명 : 부산항만공사(대표자 남기찬)
2)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중앙동6가)


                                            85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2019학년도 추산초
은하수고속관광 주식회사
                               등학교 현장체험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이동완                                                    6개월
                127-81-96246   습 전세버스 임차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경기도 의정부시
              (641028-*******) 용역 계약에서 정당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 (2020.8.20.~
신곡1동 현대3차아파트                                              2021.2.19.)
                               한 이유 없이 계약 가목
   301동 906호]
                               불이행
□ 유 의 사 항
  제재처분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권리구제의 방법은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심판 [온라인행정심판청구 : http://center.simpan.go.kr]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 행정소송(취소소송의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20. 8. 5.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증제번호       압수물건          수량
                                       환부인
                                 점유이
2019형제191       2019압제12               성명불
                           이O용   탈물횡             6      LG 휴대폰         1
    42호            06호                  상
                                 령 등
                                                  7       갤럭시          1
                                                  8      삼성카드          1
                                                 10      삼성카드          1
                                                 12      국민카드          1
                                                 13      농협카드          1
                                                 14      현대카드          1
                                                 15      국민카드          1
                                                 17      국민카드          1
                                                 18      우리카드          1
                                                 20      우리카드          1
                                                 21      하나카드          1
                                                 22      IBK카드         1
                                                 23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
                                                 24    신한 기프트카드        1
                                                 25     T멤버쉽카드         1
                                                 26    우대용 교통카드        1
                                                 27   음식물 쓰레기 카드       1

                                       193
제19810호                                       관              보                    2020. 8. 6.(목요일)
4.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개요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ㅇ 교통시설계획(캐노피)
                        규 모
                                                연장(m)                      사용형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사업구역내)                       태    경과지        결정일
                                                                                            국토
                                    40                                                                     보도 위
                                         집산                      지구계       일반    사업       해양부고시
 도로       광로        3         1     ~           2,303   대로1-11                                             (케노피)
                                         도로                       북측       도로    대상지     제2008-613호
                                    53                                                                     L=400m
                                                                                         (2008. 10. 31)

 ㅇ 광장 시설 계획

          구 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m2)                  비 고

                                                                                         - 보행육교
                   광장2            일반광장     초량동 1185-1대 일원          5,819
     광                                                                                (L=96.0m, B=60.0m)
     장                                                                                   - 보행육교
                   광장3            교통광장     초량동 1185-1대 일원          2,450
                                                                                      (L=74.1m, B=26.0m)

5.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1) 2017.10 ~ 2021.12 (50개월)
6. 관련자료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부산광역시(도시재생정책과), 부산광역시 동구(건설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정비과), 부산항만공사(재생개발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합니다.
7.    기타       :    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전화                      051    -604-3121,     팩스
      051-604-31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0-37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녹지 및 기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반곡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및 기타)
 ㅇ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3-3·4-1(일부)생활권 근3-12외 35개 공원조성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변경)
 ㅇ 면 적(변경) : 307,302.1㎡ → 304.772.1㎡ (감2,530㎡)
     - 근린공원4-1 : 24,825㎡→22,295㎡ (감2,530㎡)
 ㅇ 규 모 : 근3-12외 35개 공원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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