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연번         소 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46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차정리 산29-1      임야    1,007,383 19,471 국(산림청)
 47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마동리 산51-1      임야    2,555,043 37,819 국(산림청)
 48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산30-1      임야    1,794,248 45,607 국(산림청)
 49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오미리 산23-1      임야     653,299 25,632 국(산림청)
 50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 산63        임야     709,123 20,780 국(산림청)
 51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산26-4      임야     612,106 26,860 국(산림청)
 52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도곡리 산19-1      임야     866,856 26,756 국(산림청)
 53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 산73-1      임야     221,342 17,700 국(산림청)
 54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 산53        임야     218,908 25,604 국(산림청)
 55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월굴리 산90        임야     178,909 25,480 국(산림청)
 56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산116-1     임야     386,479 19,604 국(산림청)
 57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남천리 산58-1      임야      98,232 14,700 국(산림청)
 58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 산1-1       임야    5,235,749 24,299 국(산림청)
 59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 산1-1       임야    5,235,749 26,306 국(산림청)
 60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산104-1     임야    1,251,372 28,381 국(산림청)
 61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연곡리 산38-3     임야      52,661 10,140 국(산림청)
 62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사이곡리 산23       임야     426,578 7,976 국(산림청)
 63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산80       임야     180,496 28,531 국(산림청)
 64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산27-1      임야    1,442,631 25,990 국(산림청)
 65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산1-1       임야    3,408,595 24,893 국(산림청)
 66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산42        임야    2,205,671 24,812 국(산림청)
 67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산74-1      임야    5,845,610 28,168 국(산림청)
 68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고명리 산38-1      임야     451,651 8,100 국(산림청)
 69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산103       임야      99,769 11,355 국(산림청)
 70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산8-1       임야    1,888,939 14,780 국(산림청)
 71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활산리 산37-2      임야     291,968 2,440 국(산림청)
 72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산1-1       임야   42,824,518 8,857 국(산림청)
 73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산1-1       임야   42,824,518 28,269 국(산림청)
 74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도곡리 산19-1      임야     866,856 16,088 국(산림청)
 75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산54-8      임야     121,921 6,110 국(산림청)
 76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연곡리 산11-1     임야      54,149   2,750 국(산림청)
 77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산97       임야     123,769 3,200 국(산림청)
 78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하리     산18     임야      97,587   2,260 국(산림청)
 79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     산37     임야     201,917 1,016 국(산림청)
 80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오사리 산65        임야     198,050    600  국(산림청)
 81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산1-14     임야    4,801,983 11,650 국(산림청)
 82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사동리 산1-1       임야   13,045,686 3,200 국(산림청)
 83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남천리 산60-1      임야   33,783,769 4,060 국(산림청)
 84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가평리 산39-1      임야     103,288 4,370 국(산림청)
 85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가평리 산39-10     임야       234      234  국(산림청)
 86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덕문곡리 산19-1    임야      60,397   2,750 국(산림청)
 87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산8-1       임야      74,903   3,400 국(산림청)
 88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산52        임야      41,256   2,700 국(산림청)
 89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고양리 산40-1      임야      14,975   2,725 국(산림청)
                          217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 변경(안 제명)
    현 특별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절차 위주로 규정되어 있
    어 적극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법률의 제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나. 개정 목적의 명확화 및 구제대상 확대(안 제1조, 제2조)
    1) 제명 변경에 따른 개정안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현행 특별법상 제외된 대출사기(용역의 제공
      을 가장한 행위) 등을 범죄 처벌 및 피해금 환급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
    2)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정부와 금융회사의 책임,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점차 진
      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양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체계적으
      로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
  다. 보이스피싱 처벌근거 신설(안 제16조)
    1) 보이스피싱 범죄 구성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사기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규정하고, 아울러 미
      수범 처벌과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도 마련
    2)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뿐만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 등의 적용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일부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도 가능해져 향후 처벌 공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라.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안 제15조의2, 제18조)
    1) 이용자가 인터넷이나 전화상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별
      도의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과태료 및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
      임을 부과
    2) 금융회사는 일정한 비대면 거래 시 별도의 본인확인의무 이행으로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책임
      을 면할 수 있으므로 불확실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마. 정부의 대응노력 근거규정 신설(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1) 관계기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및 경보제 운영,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
    2) 국내적으로는 금융부문을 포함한 통신ㆍ치안 등 전 부문에 걸친 범부처 간 협력 노력을 의무
      화하고, 국제범죄조직(국외범)에 대한 국가 간 공조를 통해 근원적인 피해 방지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팀, 전화: 02-2156-9493, 팩스: 02-2156-9489, 이메일 :
   kyungsu.ki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22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팀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3-55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도 확정 소요정원을 반영하고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부 정원의 직종 직렬을 조정하여 운영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무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 운
   영 정원 반영 등 국립학교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064, FAX : 02-2100-6066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세종로 1가 77-6) 교육과학기술부 1612호
        행정관리담당관실 (우 : 110-760)
◉외교통상부공고제2013-1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5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49호
2. 단체명칭 : 캠프
3. 대표자 : 홍성욱
4. 소재지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78-30 돈의빌딩 5층
5. 주된 사업 : 국제개발협력사업
6. 연락처 : 02-3147-0309
7. 등록연월일 : 2013.2.7(최초 2012. 5. 1.)
                                    223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3-2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5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75호
2. 단체명칭 : 한국서바스
3. 대표자 : 허종
4.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1동 24-37(한양아파트 702호)
5. 주된 사업 : 외국인여행자를 위한 홈스테이 제공으로 민간외교 실현
6. 연락처 : 070-8248-5052
7. 등록연월일 : 2013.2.7(최초 2007. 7. 11.)
◉외교통상부공고제2013-2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5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21호
2. 단체명칭 : 함께하는 사람들
3. 대표자 : 김상수
4. 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365-1 서울마이크로 병원 내 지하 1층
5. 주된 사업 : 의료업
6. 연락처 : 모정원 사무부장, 010-2002-3844
7. 등록연월일 : 2013.2.7(최초 2011. 3. 22.)
◉외교통상부공고제2013-2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5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29호
2. 단체명칭 : 국제키와니스 한국지구
3. 대표자 : 심준수
4.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44-10 시티월드 402호
5. 주된 사업 : 세계 어린이를 위한 봉사사업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봉사사업
6. 연락처 : 02-2615-1400
7. 등록연월일 : 2013.2.7(최초 2011. 8. 4.)
                                    224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223
다. 보내실곳: 금융위원회전자금융팀
(주소: 100-745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24)
※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3-55호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1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2013년도확정소요정원을반영하고정원의범위내에서일부정원의직종직렬을조정하여운영
하도록하는내용으로「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이개정됨에따라
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 사무기능직정원을일반직으로전환하는한편, 총액인건비제운
영정원반영등국립학교정원을조정하여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함.
2. 의견제출
가.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2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2)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자성명및주소)
나. 제출방법: 우편, FAX(모사전송)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1) 전화: 02-2100-6064, FAX : 02-2100-6066
2) 주소: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77-6) 교육과학기술부1612호
행정관리담당관실(우: 110-760)
◉외교통상부공고제2013-1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15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통상부제149호
2. 단체명칭: 캠프
3. 대표자: 홍성욱
4. 소재지: 서울시서대문구충정로2가78-30 돈의빌딩5층
5. 주된사업: 국제개발협력사업
6. 연락처: 02-3147-0309
7. 등록연월일: 2013.2.7(최초2012. 5. 1.)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224
◉외교통상부공고제2013-2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15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통상부제75호
2. 단체명칭: 한국서바스
3. 대표자: 허종
4. 소재지: 대구광역시중구대봉1동24-37(한양아파트702호)
5. 주된사업: 외국인여행자를위한홈스테이제공으로민간외교실현
6. 연락처: 070-8248-5052
7. 등록연월일: 2013.2.7(최초2007. 7. 11.)
◉외교통상부공고제2013-2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15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통상부제121호
2. 단체명칭: 함께하는사람들
3. 대표자: 김상수
4. 소재지: 서울시성동구도선동365-1 서울마이크로
병원내지하1층
5. 주된사업: 의료업
6. 연락처: 모정원사무부장, 010-2002-3844
7. 등록연월일: 2013.2.7(최초2011. 3. 22.)
◉외교통상부공고제2013-2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15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통상부제129호
2. 단체명칭: 국제키와니스한국지구
3. 대표자: 심준수
4. 소재지: 서울시구로구오류동44-10 시티월드402호
5. 주된사업: 세계어린이를위한봉사사업및지역사회발전을위한봉사사업
6. 연락처: 02-2615-1400
7. 등록연월일: 2013.2.7(최초2011. 8. 4.)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3-51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획득신고대상 생물자원을 지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5일
                 환경부장관
                   획득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사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외국인,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 등과 생물다양성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는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함에 따라 신고
   대상 생물자원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나. 지정대상 : 획득신고대상 생물자원
3. 의 견 제 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 전화번호 044)201-7257, FAX 044)201-72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제정 고시안의 전문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보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13-131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공포(‘12.12.18)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13.6.19)을 위해 시행령에 위
   임한 사항 및 리츠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부 규제
   에 대한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사업계획 변경 시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
    ㅇ 법률 개정 시 주주 보호를 위해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확정 뿐만 아니라 확정된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도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
    ⇒ 사업목적, 대상, 규모의 변경 및 사업계획 취소 등의 사항에 대하여 주총결의 의무화
                                227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3-92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12호(2006.6.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76호(2008.9.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30호(2010.6.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80호(2011.11.21)로 고시되었던 태백선 제천~쌍용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14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태백선 제천~쌍용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변경 없음
    - 태백선 제천~쌍용간 철도수송능력 증강으로 수송능력 확보 및 장래 수송수요 대처 (47회/일․
      편도⇒127회/일․편도)
    - 물류비용 절감 및 양회산업 활성화
    - 강원 내륙지역의 자원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촉진에 기여
  ㅇ내 용
    -당초
      ․ 철도연장 : 14.3km
      ․ 노선형태 : 복선전철
    -변경
      ․ 철도연장 : 14.3km
      ․ 노선형태 : 복선전철
      ․ 변전설비 : 신설 1개소(송학SSP), 철거 2개소(제천SP, 송학SSP)
      ․ 전차선로 : 신설 13.8km, 철거 1식
      ․ 배전선로 : 신설 13.8km, 철거 1식
      ․ 신호설비 : 신설 13.8km, 철거 1식
                  신설 1개소(입석리역 신호계전기실)
      ․ 통신설비 : 신설 13.8km, 철거 1식
  ㅇ 위 치 : 변경 없음
    - 충청북도 제천시 영천동․화산동․강제동․고명동․두학동, 송학면 시곡리, 송학면 입석리,
      강원도 영월군 남면 토교리 일원
  ㅇ면 적
    - 당 초 : 787,149㎡
    - 변 경 : 832,829㎡ (증 45,680㎡)
  ㅇ 사업비
    - 당 초 : 3,814억원
    - 변 경 : 3,887억원 (증 73억원)
                                    30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3. 사업시행 기간
   ㅇ 당 초 : 2006년 6월 26일 ~ 2012년 12월 31일
   ㅇ 변 경 : 2006년 6월 26일 ~ 2013년 12월 31일(1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항1. 토지세목조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위 치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주 요 연장 면적 최 초 비고
                       세 분 기 점 종 점 경과지 (m) (㎡) 결정일
                                                       건교부
    당초 3         철도 일반철도 제천역 입석역 - 13,511 405,228 2006-212호
                                                     (06. 6. 26)
    변경 3         철도 일반철도 제천역 입석역 - 13,511 406,176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033-810-512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토지세목조서
번호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원면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성명
                                                                         소유권이 외 의권리 비고
                                                                         성명 주소 종류
               당초         825    필지       787,149
      총계
               변경         1160   필지       832,829
               당초         815    필지       765,672
    제천시합계
               변경         1150   필지       811,352
    영천동 소계     당초          61    필지       236,854
               변경          98    필지       271,464
 1 제천시     영천동 당초         891    철 28        28 제천시 영천동 980       정천영
   제천시     영천동 변경         888    공 1,571 319         제천시           공
 2 제천시     영천동 당초         892    철 291      291      제천시           공
   제천시     영천동 변경         892        -       -
 3 제천시     영천동 당초         894    철 62        62     257-207       권희문
   제천시     영천동 변경         894    철 62        62     257-207       권희문
                                                   청전동 121
 4 제천시           영천동 당초 895      철 135      135 중앙연립에이스           여명상
                                                     206호
                                                   청전동 121
     제천시         영천동 변경 895      철 135      135 중앙연립에이스           여명상
                                                     206호
 5 제천시           영천동 당초   896    대 64        64     257-211       황영진
   제천시           영천동 변경   896    대 64        64   충청북도   제천시      이병인
                                                   영천동 896
 6 제천시           영천동 당초   901    철 20        20      철도청           국
   제천시           영천동 변경   901    철 20        20    국토해양부           국
                                              31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13-31호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5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12. 12. 1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
    례 규정‘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되며 권한의 확대 및 명칭 등 일부 개
    정되어 하위 법령 개정 필요
   ※ ‘변호인’에서 ‘변호사’로 명칭 변경
2. 주요내용
  ○ 개정법 내용 반영한 명칭 변경
    - ‘피해자 국선변호인’ 또는 ‘법률조력인’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명칭 변경
    - 지원 대상이 19세 미만의 아동에서 모든 연령의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확대됨에 따라 ‘피해 아
      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변경
  ○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도입(안 제25조 내지 32조)
    - 법무부장관의 국선전담변호사 위촉·해촉, 보수, 보고의무 및 업무중지 등 관련 절차 규정 마련
    ※ 제25조(위촉), 제26조(보수), 제27조(위촉기간), 제28조(해촉), 제29조(업무중지), 제30조(선정),
      제31조(보고의무), 제32조(업무의 위임) 규정 각 신설
3. 기대 효과
  ○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으로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기여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인권정책과장(여성아동정책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
   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648, FAX 02-2110-3140, 메일 hesapa@spo.go.kr)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oj.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
   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3-32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25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1. 개정이유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 제11488호, 2012.10.22공포, 2013.4.23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시
   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연금업무 운영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족급여 수급권 상실신고 연령 개정(안 제50조, 제50조의2)
    1) 공무원연금법이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유족급여 수급권 상실 신고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19
      세 미만’으로 조정함.
  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등 개선(안 제3조의3, 제3조의8, 부칙 제9조)
    1) 당해 연도 기준소득월액이 확정되기 전 퇴직하는 경우(매년 1~4월 퇴직자)에는 전전년도 소득
      이 아닌 전년도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함.
    2) 기준소득월액 변동률 산정에 있어 개인별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동 기준의 개인별 소득을 전
      체공무원 평균소득으로 변경함.
  다. 재직기간 합산시 반납금의 연체이자 기간 계산기준 개선(안 제19조)
    1) 재직기간 합산신청 후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을 납부기한 까지 미납한 경우 산정하는
      연체이자의 계산 기준을 월(月)단위에서 일(日)단위로 변경함.
  라. 연급급여 관련 심사위원회 운영 개선(안 제20조, 제91조, 제95조)
    1)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사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의 인원을
      현행 ‘6인~11인’에서 ‘100인이내’로 확대하여 구성 운영토록 함.
    2)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다 전문적인 심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마. 연급수급자 신상조사절차 구체화(안 제41조)
    1) 차질 없는 연금지급 관리를 위하여 연금수급자의 신분변동 사항(사망, 이혼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
  바. 소액 퇴직급여의 청구절차 간소화(안 제42조, 제52조의2)
    1) 수급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재직기간이 짧아 퇴직급여 청구액이 소액인 경우 전화녹취로 접수·
      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개인정보 처리 근거규정 보완(안 제98조의2)
    1) 공무원연금 업무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로 범죄경력,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를 추가
      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한 업무로 급여심사청구, 연금대부, 학자금대여 업무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407, 4159
       - 팩 스 : 02) 2100-4369
                                    226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나. 자기관리 리츠의 설립 보고사항 구체화
    ㅇ 법률 개정 시 설립 후 영업인가 전까지 관리수단이 없는 자기관리 리츠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설
      립 당시의 현황보고 의무화
    ⇒ 보고사항을 발기인․주주․자본금 등에 대한 사항으로 구체화
  다. 변경인가 제외대상 명시
    ㅇ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시 예외 없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변경인가 제외대
      상을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이 전체 사업비 또는 사업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로 국토
      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개선
  라. 감독이사 결격사유 구체화
    ㅇ 위탁관리 리츠의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해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제도를 도입하고, 감독이사의 결
      격사유를 시행령에 위임
    ⇒ 감독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 리츠의 주식을 판매하는 자 및 그의 특별관계자를 추가하여 공정한
      감독 담보
  마. 업무위탁
    ㅇ 시장 확대에 따라 중앙정부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업무 및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관계기관에 위탁
  바. 현물출자 시 감정평가업자 추천기관 규정
    ㅇ 법률 개정 시 현물출자자에 대한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추천하는 감정평가
      업자의 감정을 받도록 의무화
    ⇒ 감정평가업자 추천기관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협회로 규정
  사. 해외 자산보관기관 도입
    ㅇ 국내 자산보관기관 뿐 아니라 외국의 법에 의해 현행 자산보관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 기관을 추가
  아. 주식 공모 등의 예외기관 확대
    ㅇ 공공 자금의 성격을 지닌 3개 기관*을 예외기관으로 추가하여, 다수의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
      록 하고 리츠 활성화도 도모
    * 과학기술인공제회, 소방공제회,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자. SOC 사업에 대한 투자범위 확대
    ㅇ 주식 및 사채와 대출채권을 차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대출채권도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리츠의 개
      발사업 참여 유도
    ⇒ 사회기반시설 및 유료도로의 관리운영권 및 관리운영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 사채 및 대출채권
      매입 금액을 부동산으로 인정
3. 의견제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o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28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6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
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
  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력인정의 기준) ①「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별표 1의 아래 비고 1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별표 1 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 제2군
  제1호 및 제2호의 경력 인정 기준과 같다.
  ③ 경력인정 기준일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14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의 인정 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구분            경력 내용                      경력 인정 기준
                            1. 주근무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는 100% 경
        1. 문화예술교육시설, 교육단체 및 력 인정
          지역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 2. 주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다음과
  제1군 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같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주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의 근무월수 ×   주근무시간
                                                        40

                             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1. 2012년도 까지의 경력
        1.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 가. 연간 80시간 이상 수행한 경력의 경우 12개월로 경력
          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인정
        2.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 1) 연간 80시간 초과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제2군 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연간 80시간 미만 수행한 경력의 경우 다음과 같이 경
        3. 문화예술교육시설, 교육단체 및 력 산정
          지역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 1) 12개월 ×연간 수행시간
          한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80

                              2)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180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ioi74@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불방지과
   (3) 팩 스 : 042-481-8852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불방지과(전화 042-481-88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
    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
    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3-13호
 「산림보호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5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령층의 사회경제활동 참여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통한 복지 기반 구축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
   리 연령규제 개선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만 65세까지 고용할 수 있는『산불전문예방진화대
   원』의 연령 제한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연령제한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불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ioi74@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불방지과
   (3) 팩 스 : 042-481-8852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불방지과(전화 042-481-88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개
    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2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후손이 보관해오다가 2010년 8월부터 한국국학진흥원에 위탁하여 보관중임. 원래의 종수와 매수
     는 알 수 없으며, 판면이 훼손된 경우가 있고, 판이(板耳, 마구리)는 모두 결실되어 있음
    ㅇ 20세기 초기의 한글 서체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근대화 과정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
     은 목판 간행과 그 교정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자료적 가치가 높음
3.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4. 참고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로 제출하시고,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
    「문화유산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042-481-4894 / 팩스 042-481-4899)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산림청공고제2013-12호
 「산림보호법」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5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익상의 이유로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 확대, 보호수 손상 등 불법행
    위에 대한 신고포상 및 벌칙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나. 산불대응역량 강화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불방지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민간전문가를 양
    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상 산림보호구역 내 보호시설 설치, 벌채 등 허가를 받지 못하여 입는 손실보상 대상을 산림
    을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자까지 확대
  나. 보호수 손상, 보호종 불법채취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규정 마련
  다. 산림보호구역 입목훼손, 보호수 손상 등 불법행위의 벌칙 규정 마련
  라. 산불방지 참여인력의 산불대응역량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불방지 교육·훈련 확대 실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산불방지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 설립과 산불방지 교육·훈련을 담당할 전문가
    자격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불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