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단독주택용지(기정)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단독
A,B,C
A1~A39,
B1~B59,
C1
대지내
공지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해야 한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에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의 조성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법정 주차장 설치 등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 공지는 보행가로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보도와 유사한 재질과 형태로 
포장한다.
∘ 블록형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전면공지에 공공조경을 조성하며 그 조성방법은 
시행지침의 공동주택용지 공공조경 조성방법을 따른다.
차량의
진출입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필지는 지정된 곳으로 차량진출입을 할 수 
없다.
∘차량의 진출입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자유롭게 정하되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차량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진출입구는 가급적 인접필지와 공동주차통로로 조성한 것을 권장한다.
주차장
설치
∘단독주택용지의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대지에는 최소 1대 이상의 주차장을 계획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구조 및 배치
- 단독주택용지의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 옥내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구획과 건물내벽 사이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단독주택의 차고는 독립된 건축으로 하지 않으며, 주건축물과 일치 또는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주차장 바닥은 자갈박기나 잔디블럭, 점토블럭 등 친환경적 소재를 이용하여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단독주택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단독
A,B,C
A1~A39,
B1~B59,
C1~C2
대지내
공지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해야 한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에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의 조성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법정 주차장 설치 등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 공지는 보행가로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보도와 유사한 재질과 형태로 
포장한다.
∘ 블록형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전면공지에 공공조경을 조성하며 그 조성방법은 
시행지침의 공동주택용지 공공조경 조성방법을 따른다.
차량의
진출입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필지는 지정된 곳으로 차량진출입을 할 수 
없다.
∘차량의 진출입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자유롭게 정하되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차량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진출입구는 가급적 인접필지와 공동주차통로로 조성한 것을 권장한다.
주차장
설치
∘단독주택용지의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대지에는 최소 1대 이상의 주차장을 계획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구조 및 배치
- 단독주택용지의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 옥내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구획과 건물내벽 사이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단독주택의 차고는 독립된 건축으로 하지 않으며, 주건축물과 일치 또는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주차장 바닥은 자갈박기나 잔디블럭, 점토블럭 등 친환경적 소재를 이용하여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 산업시설용지 및 복합용지(변경없음)
    -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결정도 그 밖의 계획내용은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참조 : 게재 생략
7.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제9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②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내에서 허용하며, 획지 합병의 경우에도 각 획지에 지정되었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특히, 건축심의위원회 및 승
인권자가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에 3필지 이내에서도 합병할 수 있다.
제10조 (건축물의 용도)
①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의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용도계획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용도계획표>
구   분
도면번호
허용용도
불허용도
필지형
일반형
A1∼A39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이주자 및
일반형
B1∼B59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점포형 주택
- 점포형주택 내 설치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단, 1층, 건축연면적 
40% 범위내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4호의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다목, 바목, 사목, 자목
블록형
C1∼C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및 입주자전용 
공동이용시설
제11조 (건폐율․용적률․높이 및 세대수)
① 각 대지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할 수 없다.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규모계획표>
구   분
도면표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필지형
일반형
A1∼A39
60%이하
180%이하
3층이하
이주자 및 반형
B1∼B59
60%이하
180%이하
3층이하
블록형
C1∼C2
50%이하
150%이하
4층이하
주) 단 피로티 구조는 층수 산정시 층수에서 제외한다.
② 1가구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공간 단위로서 단독주택의 주택에 수용할 수 있
는 가구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A1∼A39 : 3가구
2. B1∼B59 : 3가구
3. C1∼C2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관한 사항>에 별도 지정
  단, A1∼A39, B1∼B59의 필지를 합병할 경우에는 개별 필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 (용도, 밀도, 층수, 수용세대수 등)
①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에 따른다.
②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층수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층수 4층 이하
③ 수용세대수는 거주자의 공동체의식 형성, 주택건설사업성 확보와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
여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규모계획표>에서 정한 주택규모 이하로 한다.
④ <삭제>
⑤ 단위 블록의 수용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하도록 
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규모계획표>
도면표시
획지구분
면적(㎡)
평균규모(㎡)
건폐율(%)
용적률(%)
수용호수(호)
높이
비고
합           계
63,836.9
-
361
단독C1
1
11,137.5
177
50 이하
150 이하
63
4층이하
2
12,541.4
177
50 이하
150 이하
71
4층이하
3
11,784.7
177
50 이하
150 이하
67
4층이하
단독C2
-
28,373.3
177
50 이하
150 이하
160
4층이하
구  분
건축물의 
용도표시
허  용  용  도
산업1,2
복합1,2
U, CP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59(일부), 60, 62, 63, 70, 71, 72, 73, 75, 94번에 해당하는 용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J.정보통신업
59.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2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0.방송업
601
∙라디오 방송업
602
∙텔레비전 방송업
6021
∙지상파 방송업
6022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0222 ∙유선 방송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1.우편 및 통신업
612
∙전기 통신업
6121
∙유선 통신업
6122
∙무선 및 위성 통신업
6129
∙기타 전기 통신업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1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1
-1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2090
-1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
63.정보서비스업
631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11
∙자료 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12
-1
∙블록체인 기술 관련 호스팅 서비스업
631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1
∙뉴스 제공업
63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
-2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서비스업
구  분
건축물의 
용도표시
허  용  용  도
산업1,2
복합1,2
U, CP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연구개발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1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1 ∙물리,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
∙공학 연구개발업
70121 ∙전기ㆍ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1.전문서비스업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1532 ∙공공관계 서비스업
72.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11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72111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91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11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2
∙측량, 지질 조사 및 지도 제작업
72921 ∙측량업
72922 ∙제도업
72923 ∙지질 조사 및 탐사업
72924 ∙지도 제작업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32
∙전문 디자인업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39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73904 ∙물품 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5.사업지원
서비스업
75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759
∙기타사업지원 서비스업
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켓팅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협회 및 단체
941
∙산업 및 전문가 단체
9411
∙산업단체
제92조 (건축물의 용도)
<통합지원시설용지 건축물 용도계획표>
구분
도면표시
허용용도
불허용도
통합
통합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의 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3호의 운동시설
(통합1-2에 한하여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의 교육원
(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포함)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소매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자목의 일반음식점,
파목의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하목의 금융업소, 사무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통합지원시설1에 한하며,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주기장 제외)
※ 1~4는 건축연면적의 40%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102조 (건축물의 용도)
< 업무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 건축물 용도계획표 >
구  분
도면번호
허 용 용 도
불허용도
주차장
주1,
주4~13,
주15~17
주19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및부
속용도포함)(동법제2조5항에의한주차전용건축물은건축법시
행령별표1의규정에의한제1,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
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에한하여그연
면적이30%를초과하지못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
마시술소, 안마원 및 이와 유
사한 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18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학교
초1∼초3, 
중1∼중2, 
고1∼고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포함),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유치원
유1∼유2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허용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70%이상을 유치원으로 건축하여야 한다.)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공공
시설
공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의 
공공용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및 제4호의 제1,2종근린생활 
시설(3항 제외)
※ 1∼3는 건축연면적의 70%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부속용도의 제1,2종근린생활시설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라목의 안마원, 제4호 차목의 
단란주점, 타목의 안마시술소및 
노래연습장, 파목의 고시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공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규정에 의한 공공청사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구  분
도면번호
허 용 용 도
불허용도
종교시설
종1∼종3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그 부속용도(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허용용도
이 외 의
용    도
주유소
주유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의 
주유소 및 그 부대시설
∙부대시설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목의 
소매점,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너목의 
수리점,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나목의 세차장
※ 1은 건축연면적의 60%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주유소의 설치는 구미시「석유판매업(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요건」을 따른다.
도서관
도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바목의 도서관
2.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나목의 휴게음식점, 
바목의 지역자치센터(주민센터)
3. 건축법시행령 별표2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파목의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2의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의 전시관
5. 건축법시행령 별표2의 제13호의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골프연습장 
제외)
6. 건축법시행령 별표2의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가목의 공공 업무시설
※ 1은 건축연면적의 50%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구미시 및 사업시행자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101호

 「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업법 개정(’24.2.6일 공포)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마련,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불공정행위, 손해사정사 교육기준 마련,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사항 등 보험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마련 (안 제96조의3)


 - 법 제185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을 마련(손해사정업자 평가
   기준, 위탁절차, 위탁대상 업무 범위 등)
 - 법 제185조제4항제2호의 손해사정업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보험회사의 직전년도
   손해사정 위탁건수의 50%로 규정


나.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불공정 행위 (안 제96조의6)


 - 법 제185조제5항제8호의 불공정행위로서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차별하는 행위 등을 규정


다. 손해사정사 교육 기준 마련 (안 제96조의7, 별표4의 4호)


 -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에 대해 2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규정
 -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단체룰 운영


라. 손해사정업자 공시 사항 (안 제96조의8)


 - 법 제187조제4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가 공시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조직·인력, 손해사정
   선임 및 위탁계약 체결 현황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 전화 : 02-2100-2962,
   ◦ 팩스 : 02-2100-2947
   ◦ 이메일 : seungri1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4-5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 변경 허가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에 관한 고시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원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변경허가 연월일
허가번호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2024. 3. 26. (화)
31-2024-30-0000001(한전임회)
31-2024-30-0000002(한전화원)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 무선설비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부호)
종별
설치장소
한전임회
한전임회
해안국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 24
한전화원
한전화원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인지리 929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호출명칭(부호)
장치구분
주파수(MHz)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W)
한전임회
1
156.8000
TRX
16K0G3E
25W
2
156.8000
TRX
3
156.4750
TRX
한전화원
1
156.8000
TRX
16K0G3E
25W
2
156.4750
TRX
◉산림청고시제2024-27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1일
산림청장
국립운두령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위 치
지번
지정면적 (㎡)
지목
소유자
당초
변경
당 초
변 경
증감
합 계
3필
2필
11,426,245
11,425,265
△  980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254-5
산254-5
11,419,518
11,419,518
-
임야
국(산림청)
산254-89
산254-89
5,747
5,747
-
산254-116
-
980
△  980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
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
홍천군
봉평016
NJ52-8-6-016
국립운두령
자연휴양림
봉평017
NJ52-8-6-017
봉평018
NJ52-8-6-018
봉평026
NJ52-8-6-026
봉평027
NJ52-8-6-027
봉평028
NJ52-8-6-028
◉통일부공고 제2024-52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1일
              통일부장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장관이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 이산가족의 생애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영
상편지 등을 제작·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20184호, 2024.2.6. 공포, 20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라 현 시행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7호 통일부 이산가족과(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keuk0619@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권인도실 이산가족과(02-2100-591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4-11호
 관보 제18635호(2015.11.11.)에 게재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2015-2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4월 01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성명 : 선옥남
생년월일 : 1948.**.**.                              관보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성별 : 여                                          고시 제2015-24(2022.11.11.) 2쪽
외국국적 : 미국                                       밑에서 13번째
한국국적상실일 : 1986.04.13.   한국국적상실일 : 1986.03.13.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4-63호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에 따른 통․폐합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에 따른 통폐합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라 창구망 통․폐합을 추진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우체국 창구망 운영방법 변경(우편취급국 전환)을 통한 운영 합리화로 한정된 재원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여 소외지역 없이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내역
○통폐합 대상 우체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국기호
날짜
도장
명칭
한글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합천쌍백
(합천)
별정국
별정국
지정해지
합천국 쌍백면 
쌍백중앙로 51
우편
금융
64657
합천쌍백
2024.7.1.
(2024.6.28.)
612259
HC.SSANGBAEK
합천
○우편취급국 개국(예정) : 2024. 7. 1.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0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전화: 051-559-3111,  팩스: 0505-005-1451
   ○이메일: sollenmu@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1-559-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4-70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무등산국립공원 원효사주차장 공중
화장실 정비사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1일
환경부장관
무등산국립공원 원효사주차장 공중화장실 정비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무등산국립공원 원효사주차장 공중화장실 정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무등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3-274호, 2023. 12. 5.)
4.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09-8번지 일원
  ○ 부지면적 : 659㎡
  ○ 규    모 : 건축면적 109.20㎡, 건폐율 16.57%, 높이 6.25m, 1동
5. 사업시행기간 : 2024년 4월 ∼ 2024년 12월
6. 토지현황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계
22,588
659
1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09-8
전
4,241
21
대한불교 
조계종
원효사
2
810-1
임
83
83
3
산209-18
임
18,264
555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한식목구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
공원사무소(062-230-203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 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
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3호
　관내 지정사업장의 지정사항(대표자)이 변경되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지정사업장 지정 변경 고시[대림항업(주)]
구분
지정사항
대표자
(변경전) 이소영→(변경후) 이두호
사업장명칭
대림항업(주)
사업장주소
울산광역시남구장생포고래로125번길40
전화번호
052-266-0116
정비품목
팽창식구명뗏목
◉환경부고시제2024-71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지리산국립공원 로타리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1일
환경부장관
지리산국립공원 로타리 공중화장실 정비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지리산국립공원 로타리 공중화장실 정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01-125호, 2001.10.8.)
4.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 위    치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산208
  ○ 부지면적 : 230㎡
  ○ 규    모 : 건축면적 43.80㎡, 건폐율 19.04%, 높이 4.5m, 1동
5. 사업시행기간 : 2024년 3월 ∼ 2025년 12월
6. 토지현황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1
경남산청군시천면중산리
산208
임
16,189,156
230
산림청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
공원경남사무소(055-940-103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 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국무조정실공고제2024-53호
　｢청년기본법｣ 제2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라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1일
국무조정실장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운영기관 지정 공고
□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운영기관 지정
가.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운영기관 및 주소
구분
운영기관명
청년지원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청년지원센터
사단법인 희망가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97길 
15, 2층
부산광역시 
청년지원센터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자갈치시장 3층·4층
인천광역시 
청년지원센터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14층·15층
대구광역시 
청년지원센터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41, 9층 등
광주광역시 
청년지원센터
사단법인 
광주금융사회복지협회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길 38
대전광역시 
청년지원센터
재단법인 대전청년내일재단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중로30번길
67 등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지원센터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세종특별자치시 다정중앙로 20 
가온마을 7단지 상가동, 2층
경기도 
청년지원센터
재단법인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신관 103호(경기도청 구청사)
충청북도 
청년지원센터
재단법인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40, 로비층
충청남도 
청년지원센터
재단법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1층
전라남도 
청년지원센터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3층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지원센터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금강로 
45, 4층·5층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지원센터
재단법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특별차지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23, 4층·5층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지원센터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53, 5층∼7층
나. 수행업무 : ｢청년기본법｣ 제24조의4 제1항 각호의 업무
다. 지정기간 : 2024.4.1.부터 2027.3.31.까지(3년)
1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공고 제2024-7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1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공인 재등록 및 폐기 사유: 2024. 3. 1.자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명 변경
□ 최초 사용 연월일: 2024. 3. 14.
□ 등록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공인등록
공인등록(전자이미지관인)
고양교육지원청학교시설개선과일상경비출납원인고양교육지원청학교시설개선과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공인의 폐기 일자: 2024. 3. 27.
□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공인등록
공인등록(전자이미지관인)
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관리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관리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175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사주조합원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원
총회 소집 근거를 신설하고, 우리사주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업무범위를 확
대, 우리사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명문화하는 등 현행 우리사주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원의 조합원총회 소집 근거 신설(안 제12조제3항 신설)

ㅇ 현행법상 조합장이 없거나 조합장이 소집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원천적으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
  할 수 없어 조합 운영이 불가능함에 따라 조합원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도모
  하기 위해, 조합장이 없거나 조합장에 의한 총회 소집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조합원이 직접 총
  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수탁기관의 우리사주제도 지원업무 명확화 및 업무범위 확대

ㅇ 우리사주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수탁기관의 교육·자문에 대한 업무 범위를 구체화
  (안 제24조의2제4호 개정)

 ㅇ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리사주 시장매입 등 수탁기관이 조합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업무 범위에 ‘조합기금 조성 등 우리사주 취득 및 관리에 수반하는 조합업무 지원
   및 대행’을 추가(안 제24조의2제5호 신설)

다. 지배관계회사 개념의 명확화(안 제9조제1호, 제2호 개정)

ㅇ 특정 우리사주조합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와 함께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지배관계회사의 지분 요건이 지분을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경우 외에 간
  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므로 조합원 자격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조합원
  자격의 빈번한 변동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분 요건을 구체화하고 지분을 ‘직접
  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로 명시
라. 증권금융회사 관련 인용조문의 정비(안 제24조의6제4호 개정)

ㅇ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는 증권금융회사 관련 인용조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 전체이므로 “제324조제1항”을 “제324조”로 문구 정비

마. 우리사주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방식 구체화

ㅇ 우리사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시 정해진 기간 동안 의사표시 또는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해당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행사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나,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의사표시 또는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의사표시가 있는 나머지 주식 수의 찬성·반대 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구체적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2항제2호 개정)

ㅇ 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안
  제28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 전자우편: yurikwon@korea.kr
  - 팩스: 044-202-707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전화 044-202-70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176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사주조합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시 단주의 의결권 처리 방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우리사주
중도인출 사유를 추가하여 관련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방법 명시(안 제17조의2)

ㅇ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 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찬성표는 단주를 절사하고,
    반대표는 단주를 절상하는 방식으로 그 행사방법을 명시

나. 우리사주 중도인출 사유 추가(안 제17조제2항제4호, 제5호, 제6호 신설)

ㅇ 상법에 따른 주식 교환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예탁주식의 인출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
    우(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가 있으나 현행 법령상 우리사주 중도인출 사
    유로 규정되지 않아 인출이 불가능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은 이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소수주주로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그 권익이 제한되므로 상법상 예탁주식의 인출이
    필요한 경우를 우리사주 중도 인출사유에 추가하여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의
    권익을 보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 1 -
- 전자우편: yurikwon@korea.kr
  - 팩스: 044-202-707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전화 044-202-70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4-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현황변경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구
분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갈두리
서방등표
34-28-41.2 N
126-07-23.9 E
Fl(2) W
10s
8
흑홍흑/ 원형
콘크리트조/
15.5m
2024.
3.27.
항해
원조
등명기
교체
후
7
전
중리등표
34-10-22.3 N
126-35-24.7 E
Fl G 5s
8
녹/ 원형
콘크리트조/
8.3m
후
7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21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계
1필지
867
867
867
-
보은군
회인면
송평리
산26-6
임야
국
(산림청)
867
867
867
-
소하천
정비사업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참고1)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22호
　「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고시합
니다.
2024년 04월 0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 지정 고시
1. 산림보호구역 지정 고시 내역
가. 부여국유림관리소(2필지, 지정면적 : 220,250㎡)
2. 지정년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 고시
3. 지정사유 : 각 목적에 맞게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 지정면적, 공부면적, 필지의 합병·분할 및 등록전환 사항, 소유권 변경사항 등 현행법과 현황에 
맞도록 정비한 사항 포함
4.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구분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보호구역 종휴
시ㆍ군
읍ㆍ면ㆍ동
리
지번
계
2개소
220,250
220,250
1
단양
가곡면
어의곡리
산84
임야
137,256
137,256 (국)산림청
수원함양(제3종)
2
단양
매포읍
삼곡리
산10-1
임야
82,994
82,994 (국)산림청
수원함양(제3종)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69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2. 사업의 명칭 : 정선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3. 사업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221-1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
부
상
면
적
(
㎡)
편
입
면
적
(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북평면
북평리221-1
전
4,722.9 4,722.9
고석산
경기도 광명시 사성
로91, 112동 1901
호(철산동, 두산위브
아파트)
2
북평면
북평리221-2
대
532.0
532.0
고석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시 개운동 203-48
3
북평면
북평리221-7
전
1,379.5 1,379.5
고석산
경기도 광명시 사성
로91, 112동 1901
호(철산동, 두산위브
아파트)
4
북평면
북평리222-1
전
4,133.6 4,133.6
고석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시 개운동 203-48
계
4필지
10,768 10,768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