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9,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해당품목 목록
   연번                         품목명                       허가번호
     1             세라프타제5밀리그람정(세라티오펩티다제)                  1
     2      간치론정100밀리그람(카르두스마리아누스엑스)(수출명:간치론포르테          11
                     정)(수출명:GanchironForteTablet)
     3                       필비타정                        12
     4                   삼원염산치아민당의정                      18
     5             세라프타제10밀리그람정(세라티오펩티다제)                 2
     6                   삼원염산피리독신정                       21
     7               간치론정(카르두스마리아누스엑스)                   22
     8                  루파정(세라티오펩티다제)                    23
     9                     비타간치론캅셀                       31
    10       시베로긴생정(가시오가피엑스건고물)(수출명:사이베리안긴생정)            52
    11         칼민플러그정(수출명:칼민포르테정(CalminForteTab.))       55
    12                파이피라정에이(구연산피페라진)                    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16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부국무약(주)      제2884호      강석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316번길 70
             <의약품 수입업>
                               245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의약품 “프로타민캅셀”<제1호>, “소이칼정”<제2호>, “프로나린캅셀”<제8호>, “프로징코캅셀”<제9호>
     각 허가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6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3차 위반>
    ※ 제출기한 : 2016. 12. 3.
4. 법적 근거
  ○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가목(3차)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7. 1. 5.(목) 15:00~16: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9,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6-421호
                    송선 일반산업단지 수용·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건 변경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충청남도 고시 제2015-497호
(2016.01.04.)로 변경 고시한 송선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수용․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건 일부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충청남도지사
                                  246
제18906호              관        보        2016. 12. 14.(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6-232호
 「화학물질관리법」제52조에 따른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14-250호, 2014.12.3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 주요내용
  가. “보호자료” 적용대상 신설(안 제2조제2호)
    통계조사 및 배출량조사 자료,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 및 첨부자료,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
    해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세부실적보고서, 자료보호신청 자료 등을 “보호자료” 적용대상으로
    신설함
  나. 용어 정의에서 “전자적 저장 매체” 신설(안 제2조제5호)
    컴퓨터 파일,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 등 매체를 “전자적 저장 매체”로 신설함
  다. “보호기관의 장” 대상기관 추가(안 제3조)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기관인 환경부장관을 “보호기관의 장”으로 추가함
  라. 보호자료 취급인가자 및 보호기관의 장의 책무 신설(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보호자료 취급인가자로 지정된 자는 보호자료 취급서약서를 보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보호기
    관의 장은 보호자료 취급인가자 명부에 기록과 동시에 보호자료 취급서약서를 첨부하여 보존하
    여야 함을 신설함
  마. 보호자료 관리자의 임무 가운데 일부 규정 삭제(안 제5조제2항제2호)
    인가자 및 인가예정자에 대한 실무교육 규정을 삭제함
  바. 문서의 보존대상 자료 신설(안 제6조제3호 및 제4호)
    보호자료 취급서약서 및 보호자료 취급인가자 명부를 보존대상 자료로 신설함
  사. 자료보호신청자 정의(안 제7조제1항)
    (안)제2조제2호에 따라 제출된 보호자료의 비밀보호를 위해 자료보호를 신청한 자를 “신청자”로
    정의함
  아. 자료보호신청 검토내용 일부 변경(안 제10조제1호)
    당해 화학물질이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변경함
  자. 전자적 자료관리 규정 신설(안 제20조)
    보호자료를 전자적 저장매체로 관리할 경우의 관리방법을 신설함
  차. 보호자료 원형의 재현 금지 예외조항 신설(안 제22조제2항)
    보호자료 전부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과 시스템에 입력된 보호자료를 전자적 저장매체에 내려
    받는 경우는 보호자료 원형의 재현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예외조항을 신설함
  카. 사업수행이 종료된 보호자료 파기절차 신설(안 제26조제2항)
    보호자료가 사업수행을 위해 타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사업 종료 후 자료 일체를 파기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파기여부 및 일자를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8
제18906호               관       보        2016. 12. 14.(수요일)
 타. 보호자료 관리실태 점검 일부 규정 삭제(안 제27조제3항)
  보호자료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관계 공무원은 점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은 필요성이 없어 삭제함
 파. 보호사고의 신고 등 규정 삭제(안 제28조)
  자료보호 신청자가 보호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신고사항 및 보호사고 신고를 받은 보호기관 장의
  조치사항 규정을 삭제함
 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29조)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2019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함
◉환경부고시제2016-233호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항목 및 기준) 환경부장관이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
  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평가방법) 제2조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4조(평가신청) ①평가를 신청하는 자동차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1호 서식에 따른 평가 신청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평가대상 자동차의 상세 제원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대행기관) ①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평가를 한국환경공단법 에 의해 한국환경공단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평가대행기관은 규정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험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시험을 받았거나 평가시험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는 이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로 본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9
제18906호                     관         보           2016. 12. 14.(수요일)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별지는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6-236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 경기도, 충청남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1등급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산71-31번지 일대 성남 377092 (2013.1.)  1, 2, 3등급     식생
                                         1등급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상성리 288-1번지 일대 아산 366044 (2015.4.)   1, 2등급       식생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이동교리 산107번지 일원 덕정 377013 1,(2015.4.)
                                         2, 3등급 2, 3등급          식생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37호
                공공주택(행복주택 등)건설사업계획승인(군산신역세권 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내 A-2BL 공공주택
(행복주택 등)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군산신역세권(A-2BL) 공공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2
제18906호               관       보        2016. 12. 14.(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6-235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질병에 걸
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 포함)의 신고자에
게 질병이 확진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포상금의 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환경부장관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
  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신고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4에 따른 신고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2. 직무 관련 공무원
 3. 법 제34조의4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구조․치료시설 종사자
제3조(신고대상 야생동물) 신고대상 야생동물은 질병이 의심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및 양서류(죽
  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로 한정하며, 양서류와 파충류는 항아리곰팡이증이 의심되거나(피부 벗겨
  짐, 변색 등의 증상) 농약중독에 의해 집단 폐사한(동일지점과 동일시점에 5개체 이상 폐사하여
  발견된 경우) 동물만 해당한다.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시행규칙 제44조의8 또는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인
    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동일한 건에서 2개 이상의 질병이 확인된 경우 1건으로 지급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6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
 ④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5조(신고방법 및 접수) ①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전화, 모사전송,
  방문접수 또는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
  다) 또는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 그 기록을 보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조난 또는 부상당하여 구조·치료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 즉시 법 제
 34조의4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구조․치료시설로 이송하여야 한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
 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의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법 제34조의7에 의해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
  하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이송한 후 질병진단을 의뢰한다.
                              10
제18906호               관        보        2016. 12. 14.(수요일)
 ② 시료의 포장, 운송, 취급 처리는 「야생동물 질병 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국립환경과학
 원 고시)에 따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의 직접이송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
 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법 제34조의7에 의해 지정된 질병진단기관
 3. 관할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광역시 및 도의 동물위생연구소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행업체
제7조(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 신청)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질병진단기관으로
  부터 질병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곧바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포상금을 수령 받고자 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기관 및 의뢰) ① 포상금 지급기관은 질병의심 야생동물이 신고 된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입
 증서류(포상금 지급 신청서 사본, 질병진단 결과서 등)와 함께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의뢰한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지급 대상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가 있은 후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
 2.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 행위 신고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3.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4. 법 제34조의4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구조․치료시설의 직무관련자가 신고한 경우
 5.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6. 포상금을 목적으로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11조(운영현황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현황”을 별
    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운영현황 등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제18906호
관
보
2016. 12. 14.(수요일)
12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산71-31번지일대
성남377092
1등급
(2013.1.)
1, 2, 3등급
식생
충청남도아산시영인면상성리288-1번지일대
아산366044
1등급
(2015.4.)
1, 2등급
식생
경기도포천시소홀읍이동교리산107번지일원
덕정377013
1, 2, 3등급
(2015.4.)
2, 3등급
식생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
대하여2017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별표및별지는환경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6-236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
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14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경기도, 충청남도일부지역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정·보완내용
4.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37호
공공주택(행복주택등)건설사업계획승인(군산신역세권A-2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군산신역세권택지개발지구내A-2BL 공공주택
(행복주택등) 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군산신역세권(A-2BL) 공공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제18906호                 관         보         2016. 12. 14.(수요일)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내흥동, 성산면 성덕리 일원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내A-2BL
  나. 사 업 면 적 : 29,670.00㎡
  다. 대 지 면 적 : 29,670.00㎡
  라. 연 면 적 : 51,424.61㎡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400세대, 국민임대 420세대 17~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92,344,889천원(주택도시기금 33,366,64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20. 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행복주택개발과,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군산시 주택
   행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230-627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47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의정부 녹양 C-1BL)
 『공공주택건설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 녹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C-1BL 공
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의정부 녹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C-1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404번지 (의정부 녹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C-1BL)
  나. 사 업 면 적 : 11,963.90㎡
  다. 대 지 면 적 : 11,963.90㎡
  라. 연 면 적 : 23,583.9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423세대, 9~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47,323,802천원 (국민주택기금 15,625,620천원)
5. 사업기간 : 2015. 12. ~ 2018.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의정부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3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9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제3항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
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종류 노선번호                 공사구간              연 장 주요경과지 비 고
                     시점           종점
                                                  전라북도
  일반 국도30호선 전북 진안군 안천면 전북 무주군 적상면 11.64㎞ 진안군 안천면 총연장
  국도 (부안-대구) 노성리 757-4          사천리 산76-2       무주군 부남면, 11.64km
                                                   적상면
2. 접도구역 지정(변경) 조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0호선 노선명 진안-적상(2공구)
                  ○ 지정구역
    접도구역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간 및 ○ 위치 (총 11.64km)
      범위                -시점: 전북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 757-4
                        -종점: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산76-2 L=11.64km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 고
3.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진안-적상 도로확장공사(2공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년 2월 25일 ~ 2016년 12월 30일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63-850-9254)
8.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9.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
  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87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전라북도 무주군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비고
    무주군
  1 적상면 1175 천 643 643         국     국(국토해양부)
    사산리
  2 〃 1175-2 천 151 151         국     국(국토해양부)
  3 〃 1177-8 도 468 46          국     국(국토교통부)
  4 〃 1177-9 전 19    19        국     국(국토해양부)
  5 〃 1178-1 도 53    53        국     국(국토교통부)
  6 〃 1178-2 답 565 565         국     국(국토해양부)
  7 〃 1178-3 도 99    99        국     국(국토교통부)
  8 〃 1178-4 도 288 288         국      국(건설부)
  9 〃 1179-4 도 147 29          국      국(건설부)
 10 〃 1179-5 전 440 440         국     국(국토해양부)
 11 〃 1181-9 대 427 427         국     국(국토해양부)
 12 〃 1181-10 전 147 147        국     국(국토해양부)
 13 〃 1183-3 천 12    12        국     국(국토해양부)
 14 〃 1184-5 임 199 199         국     국(국토해양부)
 15 〃 1184-6 임 26    26        국     국(국토해양부)
 16 〃   1186 답 292 292         국     국(국토해양부)
 17 〃 1186-1 답 2665 2665       국     국(국토해양부)
 18 〃 1186-4 답 27    27        국     국(국토해양부)
 19 〃 1186-5 답 7      7        국     국(국토해양부)
 20 〃 1186-6 답 62    62        국     국(국토해양부)
 21 〃 1186-7 답 27    27        국     국(국토해양부)
 22 〃 1187-1 답 864 864         국     국(국토해양부)
 23 〃 1197-4 답 856 856         국     국(국토해양부)
 24 〃 1197-5 과 3612 3612       국     국(국토해양부)
 25 〃 1197-7 유 893 893         국     국(국토해양부)
 26 〃 1197-8 답 161 161         국     국(국토해양부)
 27 〃 1207-1 임 40    40        국     국(국토해양부)
 28 〃 1208-1 전 41    41        국     국(국토해양부)
 29 〃 1208-2 전 258 258         국     국(국토해양부)
 30 〃 1235-5 전 28    28        국     국(국토교통부)
 31 〃 1235-6 도 90    90        국     국(국토해양부)
 32 〃 1235-7 전 9      9        국     국(국토해양부)
 33 〃 1236-1 임 50    50        국     국(국토해양부)
 34 〃 1236-2 도 27    27        국     국(국토해양부)
 35 〃 1236-4 임 38    38        국     국(국토해양부)
 36 〃 1236-5 도 105 105         국     국(국토해양부)
 37 〃 1236-6 전 2      2        국     국(국토해양부)
 38 〃 1236-7 임 18    18        국     국(국토해양부)
 39 〃 1236-8 전 107 107         국     국(국토해양부)
 40 〃 1237-2 도 32    32        국     국(국토해양부)
 41 〃 1237-3 전 307 307         국     국(국토해양부)
 42 〃 1237-4 도 69    69        국      국(건설부)
 43 〃 1237-5 도 189 189         국     국(국토해양부)
 44 〃 1238-1 전 337 337         국     국(국토해양부)
 45 〃 1239-2 임 42    42        국     국(국토해양부)
 46 〃 1239-3 임 11    11        국     국(국토해양부)
 47 〃 1239-4 전 118 118         국     국(국토해양부)
 48 〃 1239-6 답 5377 5377       국     국(국토해양부)
 49 〃   1241 전 215 215         국     국(국토해양부)
                               188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비고
 50 〃    1242 답 426 426           국    국(국토해양부)
 51 〃    1243 답 598 598           국    국(국토해양부)
 52 〃 1244-1 전 306 306            국    국(국토해양부)
 53 〃 1248-1 전 214 214            국    국(국토해양부)
 54 〃 1249-3 전 631 631            국    국(국토해양부)
 55 〃 1250-1 목 142 142            국    국(국토해양부)
 56 〃 1251-1 전 35      35         국    국(국토해양부)
 57 〃    1252 임 294 294           국    국(국토해양부)
 58 〃 1254-1 천 539 539            국    국(국토해양부)
 59 〃 1256-3 전 151 151            국    국(국토해양부)
 60 〃 1257-63 천 3332 3332         국     국(건설부)
 61 〃 1257-74 천 31     31         국     국(건설부)
 62 〃 1257-75 천 53     53         국     국(건설부)
 63 〃 1257-76 천 124 124           국     국(건설부)
 64 〃 1257-77 천 139 139           국     국(건설부)
 65 〃 1257-84 천 1808 1808         국     국(건설부)
 66 〃 1257-85 천 50     50         국     국(건설부)
 67 〃 1257-86 천 1408 1408         국     국(건설부)
 68 〃 1257-87 천 871 871           국     국(건설부)
 69 〃 1257-88 천 799 799           국     국(건설부)
 70 〃 1257-89 천 76     76         국     국(건설부)
 71 〃 1257-90 천 280 280           국     국(건설부)
 72 〃    1301 도 1124 1124         국     국(건설부)
 73 〃 1301-1 도 760 760            국     국(건설부)
 74 〃 1302-1 구 242 242            국     국(건설부)
 75 〃    1303 도 6334 334          국     국(건설부)
 76 〃 1303-2 도 29      29         국     국(건설부)
 77 〃 1303-3 도 13      13         국     국(건설부)
 78 〃 1303-4 도 59      59         국     국(건설부)
 79 〃 1304-1 천 158 158            국     국(건설부)
 80 〃 산259-7 도 1289 557           국     국(건설부)
    무주군
 81 적상면 264 도 782 352             국    국(국토교통부)
    사천리
 82 〃 264-1 도 33       33         국    국(국토교통부)
 83 〃 264-2 도 23       23         국    국(국토교통부)
 84 〃 264-3 도 557 488             국     국(건설부)
 85 〃 265-5 도 20       20         국    국(국토교통부)
 86 〃 265-9 도 773 177             국    국(국토교통부)
 87 〃    1012 구 257169 79         국    국(농림수산부)
 88 〃 1012-12 구 386 386           국    국(국토해양부)
 89 〃 산76-1 도 2083 1560           국     국(건설부)
 90 〃 산76-2 도 647 647             국     국(건설부)
 91 〃 산76-5 도 2958 1766           국    국(국토교통부)
 92 〃 산76-6 도 1152 124            국    국(국토교통부)
 93 〃 산76-7 임 976 976             국    국(국토해양부)
    무주군
 94 적상면 1172-2 전 1384 1384        국    국(국토해양부)
    삼가리
 95 〃 1172-3 천 160 160            국    국(국토교통부)
 96 〃 1172-4 전 682 682            국    국(국토교통부)
 97 〃 1177-7 전 121 121            국    국(국토해양부)
 98 〃 1178-4 답 1005 1005          국    국(국토해양부)
 99 〃 1178-5 답 1397 1397          국    국(국토해양부)
                                 189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비고
100 〃 1179-4 답 74    74          국    국(국토해양부)
101 〃 1180-4 답 49    49          국    국(국토해양부)
102 〃 1181-1 답 182 182           국    국(국토해양부)
103 〃   1182 답 655 655           국    국(국토해양부)
104 〃 1183-5 답 256 256           국    국(국토해양부)
105 〃 1183-6 전 1615 1615         국    국(국토해양부)
106 〃 1184-8 답 1422 1422         국    국(국토해양부)
107 〃 1185-2 답 988 988           국    국(국토해양부)
108 〃   1186 답 757 757           국    국(국토해양부)
109 〃 1187-1 답 1036 1036         국    국(국토해양부)
110 〃 1188-4 전 11    11          국    국(국토해양부)
111 〃 1189-3 전 74    74          국    국(국토해양부)
112 〃 1189-4 전 983 983           국    국(국토해양부)
113 〃   1190 답 1028 1028         국    국(국토해양부)
114 〃 1190-1 천 23    23          국    국(국토교통부)
115 〃   1191 답 860 860           국    국(국토해양부)
116 〃 1191-2 답 144 144           국    국(국토교통부)
117 〃   1192 임 23    23          국    국(국토해양부)
118 〃 1192-2 임 123 123           국    국(국토교통부)
119 〃 1193-1 천 75    75          국    국(국토교통부)
120 〃 1619-2 대 207 207           국    국(국토해양부)
121 〃 1619-3 전 180 180           국    국(국토해양부)
122 〃   1620 전 724 724           국    국(국토해양부)
123 〃 1622-3 답 1326 1326         국    국(국토해양부)
124 〃   1630 답 337 337           국    국(국토해양부)
125 〃 1631-1 답 780 780           국    국(국토해양부)
126 〃   1632 전 264 264           국    국(국토해양부)
127 〃 1633-1 전 170 170           국    국(국토해양부)
128 〃 1635-11 대 19   19          국    국(국토해양부)
129 〃 1635-12 대 40   40          국    국(국토해양부)
130 〃 1637-1 답 974 974           국    국(국토해양부)
131 〃 1640-2 답 775 775           국    국(국토해양부)
132 〃 1641-1 답 430 430           국    국(국토해양부)
133 〃 1642-4 답 1320 1320         국    국(국토해양부)
134 〃 1643-2 답 651 651           국    국(국토해양부)
135 〃 1644-7 답 173 173           국    국(국토해양부)
136 〃 1644-8 답 544 544           국    국(국토해양부)
137 〃 1644-9 답 567 567           국    국(국토해양부)
138 〃 1650-2 답 315 315           국    국(국토해양부)
139 〃   1651 답 817 817           국    국(국토해양부)
140 〃 1652-2 답 1336 1336         국    국(국토해양부)
141 〃 1653-2 답 233 233           국    국(국토해양부)
142 〃 1654-15 임 763 763          국     국(재무부)
143 〃 1654-17 임 362 362          국     국(재무부)
144 〃   1656 답 450 450           국    국(국토해양부)
145 〃   1657 답 1405 1405         국    국(국토해양부)
146 〃 1658-4 답 12    12          국    국(국토해양부)
147 〃 1658-5 답 1      1          국     국(건설부)
148 〃 1659-1 답 24    24          국    국(국토해양부)
149 〃 1659-4 답 22    22          국    국(국토해양부)
150 〃 1660-3 전 2551 2551         국    국(국토해양부)
151 〃 1660-6 전 16    16          국     국(건설부)
152 〃 1661-1 답 3      3        전오봉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