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62호                   관         보           2016. 5. 19.(목요일)
   징계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범위를 나열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487, 팩스 044-203-6706)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0-119)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6-139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9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에 따라 일반직 등 공무원 대상 징
계기준이 신설, 강화 또는 세분화되는 등 징계제도가 변경되었는 바, 동 변경 사항을 교육공무원에게
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패행위 관련자 엄중 문책(안 제2조제2항)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비위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제안․주선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함
 나. 직무와 무관한 사고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감경(안 제4조제3항)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의 경우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다.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세분화(안 별표 1, 안 별표 1의2 신설)
   청렴 의무 위반에 대한 현행 징계기준이 비위의 정도나 과실의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음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의 자의적ㆍ온정적 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징계양정 결과에 대한 형평
   성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의 정도, 수수과정의 능동ㆍ수동 행위 여
   부, 직무와 관련성 정도 및 위법ㆍ부당한 처리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하는 등 징계기준을 세
   분화하고 강화함.
                             95
제18762호                관       보          2016. 5. 19.(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2016-13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등
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청실회) 변경등록
  변경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대표자           이창우               김일석

◉환경부공고제2016-432호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5월 19일
                    환경부장관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인증내용의 변경 신청 기한을 연장(15일⟶30일)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내용의 변경 신청기한 연장(안 제12조)
  - 변경일로부터 15일안에 변경신청을 하는 것에서 30일로 개정
 나. 고시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8조)
  -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으로 개정
3. 의견제출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8일 수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교
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교통환경과 (담당 : 윤재웅, 전
화 : 044-201-6922,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과((우) 30103)
◉환경부공고제2016-434호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
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5.2.6)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
                           97
제18762호
관
보
2016. 5. 19.(목요일)
97
◉보건복지부공고2016-13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변경등
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6년5월19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청실회) 변경등록
변경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대표자
이창우
김일석
◉환경부공고제2016-432호
「공회전제한장치의성능인증시험방법및절차등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6년5월19일
환경부장관
공회전제한장치의성능인증시험방법및절차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공회전제한장치의성능인증시험방법및절차등에관한규정」의재검토기한을3년연장하고,
인증내용의변경신청기한을연장(15일⟶30일)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인증내용의변경신청기한연장(안제12조)
- 변경일로부터15일안에변경신청을하는것에서30일로개정
나. 고시의재검토기한연장(안제18조)
- 고시에대하여2016년7월1일을기준으로매3년마다재검토하는것으로개정
3. 의견제출
「공회전제한장치의성능인증시험방법및절차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
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6년6월8일수요일까지환경부장관(참조: 교
통환경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교통환경과(담당: 윤재웅, 전
화: 044-201-6922, 팩스044-201-6934)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교통환과((우) 30103)
◉환경부공고제2016-434호
「환경보건법시행령」제13조의2 및동법시행규칙제2조제6호에따라가습기살균제에사용된화
학물질로인한폐질환의인정및지원기준등에관한고시(2015.2.6)를일부개정함에있어「행정절
제18762호                      관          보            2016. 5. 19.(목요일)
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5월 19일
                   환경부장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조사 신청 기간 연장
2. 주요 내용
 ○ 2015년 12월 31일까지인 피해조사 신청기간 삭제
3. 의견제출
 ○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5.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56), FAX(044-201-6765), 전자우편 : indife@korea.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24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우주개발(주), ② (주)케이씨씨건설, ③ (주)한국종합기술
 나. 전화번호 : ① 043-259-1226, ② 02-513-5716, ③ 02-2049-2625
2. 명칭 : 워터튜브를 이용하여 밀 장전하는 노천발파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98
제18762호                 관         보          2016. 5. 19.(목요일)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
  항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 → 공지/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 031-790-2474, 팩스 031-790-2479, 전자우편 : majimae@korea.kr)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52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5월 19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06.07 ~ 06.21(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
    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5%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
    하는 중가산금(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조사실(☎ 063-220-0424)
                         과태료 공시송달(본고지서)공고 대상자 현황
 번 성명 주민등 단속 위반차량 위반장소 과태료                       주소       진행 반송
 호      록번호 일자                                            상태 사유
                                            광주광역시 광산구
       640209- 2015. 전북85사 상관영업 500,000
 1 김*효 1******                               월곡산정로 1* ,   본고 송달
               12.28 101*    소           10*동90*호(하남주공아파트 지서 불능
                                                   )
       641213- 2015. 부산99사 완주군 3,000,000
 2 박*오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본고 송달
               12.30 674* 고산면              망미번영로98번길 **-2 지서 불능
       640525- 2015. 부산99사 익산시 3,000,000
 3 유*도 1******                                부산광역시 남구    본고 송달
               12.28 739* 금마면               동명로105번길 1**  지서 불능
                              102
제18762호                   관          보        2016. 5. 19.(목요일)
 번 성명 주민등 단속 위반차량 위반장소 과태료                        주소       진행 반송
 호      록번호 일자                                             상태 사유
       660410- 2016. 전북91사
 4 이*형 1****** 02.23 100*  옥석검문 500,000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 본고 송달
                             소                     1**     지서 불능
       570925- 2015. 전북07바 군산시 1,500,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본고 송달
 5 이*규 1****** 12.09 557* 대야면                   당산로 5*
                                         20*-603*(남양대명아파트) 지서 불능
       730710- 2015. 전남98사 전주시 1,600,000
 6 홍*화 1******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본고 송달
               12.07 837* 덕진구              16** 성신빌딩 30*호  지서 불능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23호
                    해기사면허 행정처분(면허 취소) 공시송달
  선박직원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기사면허 행정처분을 하고 그 행정처분 결과를 선박직원법 제9조
제3항 및 선원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당사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
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행정처분 : 해기사면허 취소
2. 송달받는자(처분당사자)
 성명                      주소                     해기사면허종류 및 번호
 김강범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182(태화동)            소형선박조종사
                                                 (US-S7-12-0010)
 이민우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179번길 36-1(장생포동)      소형선박조종사
                                                 (US-S7-13-0023)
 최진영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171(장생포동)          소형선박조종사
                                                 (US-S7-12-0044)
 박상준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177-1(장생포동)         소형선박조종사
                                                 (US-S7-12-0017)
 김태헌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37(장생포동)             6급항해사
                                                 (US-G6-11-0022)
 박영혁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13번길 6-13(장생포동)      소형선박조종사
                                                 (US-S7-13-0358)
 장문경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 78번길 5-1(달동)         소형선박조종사
                                                 (US-S7-13-009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상기 위반자는 해기사면허 발급 신청 시 허위 승무경력을 제출하여 해기사면허증을 부정 발급
    받음으로써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되어 사건처분 결과 통보된 사항임
4. 처분근거 : 선박직원법 제9조제2항(해기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5. 청구절차 및 기간
 ○ 동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
    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
    내)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52-228-556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03
제18762호              관      보         2016. 5. 19.(목요일)
기존기술은 천공경과 폭약경의 차이에 의한 공간으로 인해 발파 효율이 감소(디커플링 효과)되며 파
쇄도가 불량하고 진동 및 소음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
신청기술은 발파공 내부에 워터튜브를 삽입하고 천공경과 폭약경의 공간에 물을 주입하여 폭약을 밀
장전함으로써 폭약 에너지의 전달률을 높이며, 대부분의 에너지가 대상 암반에 등분포 형태로 효과적
으로 전달되어 공당 파쇄량을 증가시키며 진동 및 소음을 감소시켜, 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발파
공법이다. 또한 밀 장전에 의해 폭약의 변형을 억제하고 정치가 가능하며 전색 다짐 시 각선을 보호
할 수 있는 발파공법이다.
  <범위>
천공된 발파공의 내부에 워터튜브와 폭약을 삽입하고 기폭약포와 폭약을 순차로 장전한 후 워터튜브
의 내부에 장약장 높이까지 물을 주입하고 상부를 골재로 전색한 후 기폭약포를 기폭 시켜 대상암반
을 파쇄토록 하는 노천 발파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6-404호
 「신항만건설촉진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항만 기능의 다양화 요구에 부응하도록 신항만 정의를 조정하고, 신항만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대
사업 등 민간참여 확대방안의 마련, 신항만건설사업 절차정비․규제완화 등 미비점 보완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항만 기능의 다양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항만의 정의를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신항만
    사업에 항만배후단지사업을 추가함
 나. 신항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타법률과 중복지정 등의 경우에는 신항만에 관하여는 타법
    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99
제18762호                    관         보           2016. 5. 19.(목요일)
 다.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내용에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을 포함하도록 하고, 5년마다 타당
      성 검토를 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보완함
 라.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수립시 다른 법률의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함
 마. 신항만의 시설 투자비 회수의 한계를 감안하여 투자비 보전 또는 이용자 편익증진 등을 위해 신
     항만개발과 연계하는 부대사업 시행근거 마련
 바. 조성토지의 선수금을 받거나 토지상환채권 발행 계획의 장관승인제도를 폐지하여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제고
 사. 신항만 기능의 원활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로․철도․용수등 기반시설의 우선적 지원을 할 수 있
     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 전자우편 : road609@korea.kr
  - 팩스 044-2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 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란 또는 항
만개발과(전화 044-200-5941,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6-182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9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취소일                 소재지          등록취소사유
     (대표자)
바인트러스트창업투자(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現 양지인베스트먼트(주)) 제2006-188
                   호      2016.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8길 제43조제1항제3호
                                    5, 14층(역삼동, 스타팅 빌딩)         및
     (강원구)                                                 제10호
                                 100
제18762호
관
보
2016. 5. 19.(목요일)
90
공
고
연번
업소명
대표자
체납액(원) 
위반법명
체납자 주소
1
선경화장품
최재욱
500,000 
화장품법
인천광역시 중구 마시란로 376-17
(을왕동,용유동)
2
성신기업
김영고
1,000,000  
약사법
(의료기기법)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팔곡두레길 25-16, 
6동 601호(팔곡이동, 숲속그린파크)
3
(주)바이오메딕스
권철원
500,000 
화장품법
인천 남동구 남동동로 281
(논현동, 남동공단)
4
삼미의료기(주)
 황준호 
900,000 
약사법
(의료기기법)
부산 사상구 삼덕로 91(덕포동)
5
씨.엘.씨
이경선
2,000,000  
약사법
(의료기기법)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 7길 32-3
(연남동)
6
명래제약소
유종
(피상속자)
2,000,000  
약사법
서울 강서구 강서로 157(화곡동)
7
㈜한국이온성남공장
정창수
500,000 
화장품법
충북 옥천군 청성면 묘금3길 11
8
다빈치
이장섭
500,000 
화장품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96번길 
3-20(풍덕천로)
9
(주)메디코텍
이승원
1,000,000  
약사법
(의료기기법)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에스케이
엔테크노파크 메가센터동 1403호(상대원동)
10
(주)일진바이닉스
박명원
1,000,000  
약사법
(의료기기법)
경기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 73-8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190호
과태료독촉(체납사실) 고지공시송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약사법」,「의료기기법」및「화장품법」위반으로부과(처분)된과
태료체납자에대하여독촉(체납사실) 고지를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통지
가불가능하여「국세기본법」제11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
(공고)하고자합니다.
2016년5월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제
목: 과태료독촉(체납사실) 고지공시송달공고
2. 근
거: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대상: 2002년~2013년과태료독촉장반송46건(붙임명단참조)
4. 공시송달내용: 과태료체납사실및체납액에대한납부독촉
5. 공고기간: 2015. 5. 19. ~ 2015. 6. 7.
6. 유의사항
○과태료는납부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가산금이최고77% 부과
○국세징수법제24조의규정에따라과징금및과태료체납자에대하여재산(토지, 자동차, 예금
등) 압류조치
7. 기타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운영지원과(043-719-122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과태료체납대상자명단
* 가산금의경우2016.5.19일기준
제18762호
관
보
2016. 5. 19.(목요일)
91
11
현대메디칼
김복영
1,000,000  
약사법
(의료기기법)
경북 김천시 대덕면 중산2길 24-217
12
(주)대성인터내셔날
황영섭
1,000,000  
약사법
(의료기기법)
인천 중구 송월동1가 10
13
（주）케이브큐어
신광석
1,000,000  
약사법
(의료기기법)
서울 양천구 오목로 79, 4층(신월동)
14
두성디지탈
박헌주
1,000,000  
약사법
(의료기기법)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남로 95-38
15
덕보세라믹
유유자
1,747,000  
약사법
(의료기기법)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동림길 24-1
16
(주)엘림산업
윤관호
1,000,000  
약사법
(의료기기법)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 산43
17
미안(주)
임광세
1,000,000  
화장품법
광주 동구 서석동  375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6112호
18
티엔지정보기술
정웅찬
2,000,000  
의료기기법
서울 동작구 성대로37길 72-9, 비01호(상도동)
19
(주)엔에이라이프
김두민
1,000,000  건강기능식품법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894(서삼면)
20
㈜신안메이드
최형식
1,000,000  
화장품법
전남 신안군 신의면 동리선착장길 67-28
21
(주)레이나
하현경
500,000 
화장품법
경기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 474-2
22
세르보화장품
이용한
500,000 
화장품법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676번길 22, 3동 905호
(구월동,동아아파트)
23
이텍㈜
이근영
1,385,000  
화장품법
경기 평택시 서탄면 서탄로 559
24
루크제약㈜
안효근
500,000 
화장품법
경기 광주시 초월읍 설월길 36번길 9
25
(유)참토기행
오수미
1,770,000  
화장품법
전남 해남군 화산면 월호리 857-1
26
(주)뷰앤코스
지한상
885,000 
화장품법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339번길 47
27
킴스코즈(KIMSCOS)
김도기
885,000 
화장품법
서울 마포구 백범로 99-2, 101호(대흥동)
28
（주）이산바이오텍
윤도원
885,000 
의료기기법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15길 26
29
(주)위성티앤씨
황종훈
885,000 
의료기기법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98번길 36 102동 
1409호(춘의동, 부천춘의테크노1차)
30
(주)엔피씨
김영남
885,000 
화장품법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6로 209
31
(주)에스엔디트리캡
황지경
837,000 
화장품법
서울 성동구 마장동 510-3 삼성빌딩 2층 203호
32
유한회사 희원
이봉석
807,000 
화장품법
광주 광산구 우산동 218-47
33
(주)마르높코리아
신동열
747,000 
의료기기법
서울 송파구 문정동 516 가든파이브 엘 5098
34
(주)바이오티아이에스
김인경
747,000 
의료기기법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45 B동 204호
(가산동, 마이크로오피스빌딩)
35
(주)티에스메디텍
김성배
747,000 
의료기기법
강원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642-5 동화첨단
의료기기 원주벤처센타 101,103호
36
(주)휴스트메디칼
김창진
747,000 
의료기기법
서울 강서구 양천로 29 2층(방화동)
37
디큐브시스템즈
백성기
747,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화성시 시청로 102번길 84, 201동 
202호(신남동, 대광파인밸리골드)
38
케이제이의료기
이관규
747,000 
의료기기법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175번길 
93-49(사리현동)
39
(주)리메디텍
김진섭
735,000 
의료기기법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49 코오롱레이크
폴리스2 에이동 1112호
40
(주)씨엔씨케어
최기훈
735,000 
의료기기법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10, 1동 127호
(태장동,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41
(주)에스엘티
강영국
735,000 
의료기기법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88 디지털엠파이어2 
102-507, 508(신동)
42
(주)한양메디칼
조용숙
735,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남가로 131번길 3
43
(주)화인옵텍
김미란
735,000 
의료기기법
대전 중구 동서대로 1278번길 23
44
나노메디텍㈜
이강재
735,000 
의료기기법
광주 광산구 손재로 436-45
45
에스엠씨코리아
김순희
735,000 
의료기기법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9-2(성남동)
46
주식회사 약돌
강성국
735,000 
의료기기법
경북 경주시 건천읍 신평공단길 61
제18762호                 관         보          2016. 5. 19.(목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6-183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9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취소일               소재지           등록취소사유
     (대표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주)우리인베스트먼트 제2004-181 2016.5.13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27, 제43조제1항제8호
   (김영준, 박성민)   호                18층(서초동, 대륭서초타워)             및
                                                       제10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36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고시(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
2014-1호, 2014.1.17.)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호에 따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
    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안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
    역 특별배출허용 기준’고시의 고시내용과 관할권자의 일치,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명확화, 시료채
    취 횟수의 합리화, 재검토 기한의 연장 및 재검토 방식의 변경을 위해 일부 개정함.
2. 주요 내용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고시 개정 등의 권한이 한강유
    역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고시내용과 관할권자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명
    칭을 변경하고자 함.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각 시험법별 정
    량한계값이 달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1일 가동시간이 8시간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시료채취 및 분석에 과도한 시간, 인력 및 비용이
    소요되어 업체 및 점검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이를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현실화하고자 함.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고시의 재검토기한의 연장 및
    재검토 방식을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본 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
                                   101
제18762호                   관         보           2016. 5. 19.(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포승~평택 철도건설공사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황해경제자유구역(평택,당진)등 아산만권 광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평택항과 배후공단의 급증
      하는 물동량 처리
    - 주한미군 기지 전략 물자수송
    - 경부선, 서해선 복선전철, 장래 평택~원주 복선전철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수송 체계를 확립
    - 철도수송체계의 효율성 극대화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 철도연장 : 18.0km (1~2공구 본선 및 연결선, 미군기지 연결선 포함)
    - 노선형태 : 단선철도(비전철)
  ㅇ 면 적 (변 경)
    - 당 초 : 468,262.0㎡
    - 변 경 : 468,259.0㎡ (감 3.0㎡)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안중읍 금곡리․용성리, 오성면 죽리․숙성리․당거리․교포
       리․창내리, 고덕면 동고리, 신대동, 통복동, 평택동, 합정동, 지제동, 세교동
  ㅇ 사업비 (변경없음)
    - 6,924억원 (국방부 515억원 별도)
3.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ㅇ 2010년 11월 25일 ~ 2019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평택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주
          종 류 기 점 종 점 경과지 (m) (㎡) 요  연장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안중읍                                국토해양부고시 (1공구
기정 1-1 철도 일반철도 금곡리 통복동  105-2   -   16,220 388,162 제2010-844호 2공구)
                 257                                (2010.11.30)
                안중읍 통복동                            국토해양부고시 (1공구
변경 1-1 철도 일반철도 금곡리 105-2        - 16,220 388,220 제2010-844호 2공구)
                 257                                (2010.11.30)
                오성면 팽성읍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1-2 철도 일반철도 창내리 도두리 - 1,419 25,124 제2010-844호 1공구
               136-300 261-10                       (2010.11.30)
                                36
제18762호                      관             보                    2016. 5. 19.(목요일)
   (2) 도로
 구분 등급 류별규 모번호 폭원 기능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3 538 8 국지    82m  합정동 합정동 일반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96호
                  도로     857-4답 858-11답 도로      (2015.6.24.)
 변경 소로 2 538 8 국지    82m  합정동 합정동 일반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96호
                  도로     857-4답 858-11답 도로      (2015.6.24.)

   (3) 주차장
       도면                                 면 적 (㎡)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115    주차장 신대동 125-4 일원      2,171    -    2,171               제2015-396호
                                                                       (2015.6.24.)
   나. 공간시설
   (1) 공원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국토교통부고시
 폐지 1 생활권
       공원  소공원 교포리~창내리
                 철도변                 1,710   감) 1,710         -        제2015-396호
                                                                        (2015.6.24)
                                                                       국토교통부고시
 폐지 2 생활권
       공원 소공원 창내리 철도변                2,540   감) 2,540         -        제2015-396호
                                                                        (2015.6.24)
                                                                       국토교통부고시
 폐지 3 생활권
       공원 소공원 신대동 철도변                1,660   감) 1,660         -        제2015-396호
                                                                        (2015.6.24)
  (2) 공공공지
        도면                                       면 적 (㎡)                      최 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공공지     교포리~창내리       -          증) 1,597.0       1,597.0         -
                          철도변
  신설     2     공공공지     창내리 철도변       -          증) 2,569.1       2,569.1         -
  신설     3     공공공지     신대동 철도변       -          증) 1,401.0       1,401.0         -
    -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1:5,000) : 게재 생략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042-607-513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37
제18762호
관
보
2016. 5. 19.(목요일)
104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1
0185160191980001115
주식회사 한누리 컴
134511-0154093
 1,000,0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어로
2
0185160191980001117
안세홍
660627-*******
 12,60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3
0185160191980001119
정선아
711116-*******
 5,400,000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서로
4
0185160191980001120
김영찬
840423-*******
 7,160,4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1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4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납입고지서
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
15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
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7~8)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라집니다.)
(단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6-129호
보조금지급
다음과같이경상보조금을지급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5월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18762호
관
보
2016. 5. 19.(목요일)
102
번
호
성명
주민등
록번호
단속
일자
위반차량
위반장소
과태료
주소
진행
상태
반송
사유
1
김*효
640209-
1******
2015.
12.28
전북85사
101*
상관영업
소
50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산정로1* ,
10*동90*호(하남주공아파트
)
본고
지서
송달
불능
2
박*오
641213-
1******
2015.
12.30
부산99사
674*
완주군
고산면
3,000,000
부산광역시수영구
망미번영로98번길**-2
본고
지서
송달
불능
3
유*도
640525-
1******
2015.
12.28
부산99사
739*
익산시
금마면
3,000,000
부산광역시남구
동명로105번길1**
본고
지서
송달
불능
을기재한의견서를한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
항은한강유역환경청홈페이지(www.me.go.kr/hg →공지/공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또는단체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경기도하남시미사강변한강로229 한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031-790-2474, 팩스031-790-2479, 전자우편: majimae@korea.kr)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52호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및제101조에따른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과태료고지서를등기우송하였으나수취인의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등의사
유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2항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하여아래와
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5월19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6.06.07 ~ 06.21(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내역서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따라그처분의고지를받은
날부터60일이내에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이의제기를신청할수있습니다.
나. 과태료납부고지서에기재된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납부기한을경과한날
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5%에상당하는가산금과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1.2%에상당
하는중가산금(최대77%까지가산금)이부과되고, 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
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할수있습니다.
5. 문
의: 전북완주군이서남로328 (상개리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조사실(☎063-220-0424)
과태료공시송달(본고지서)공고대상자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