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 사적 「광주 충효동 요지」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대상문화유산 : 사적 「광주 충효동 요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광주광역시 및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o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o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o 최고높이 17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단, 담양군은
                제외함.)
              o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o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o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o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o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대상문화유산 : 사적「김제군 관아와 향교」 및 보물「김제 내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1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2-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김제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공통사항
                개별 검토함.
              ㅇ 지하 50m 이상은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
                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459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공고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알배기협동조합
제2023-61호2024.8.21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9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한세예스24파트너
스
제2021-09호2024.8.21
서울특별시 영등로구 은행로 
30, 본관 10층
㈜위즈엘
제2023-42호2024.8.21 서울특별시 관악구 승방4길 32, 
위즈엘타워 7,8층
◉국가유산청공고 제2024-121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1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등록·경력사항 등 정보 관리를 기존의 서류 형태에서 국가유산수리 종
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관리로 전환함에 따라 자격증 등 관련 서식 및 절차를 정비하여 행정효율
성을 개선하고 및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수리기술(능)자 자격증 카드형 전환(안 별지 제4호 서식)
 나. 경력증, 등록증 등 서식 및 관련 조항 정비(안 제5조의4, 제7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및
   별지 제6호의3, 제6호의5, 제6호의7~제6호의10, 제7호, 제9호 서식)
  ㅇ 경력증 서식 정비(수첩형 → 문서형) : 현 ‘경력등 확인증명서’ 대체
  ㅇ 경력등 확인증명서·경력증 발급대장 서식 삭제
  ㅇ 등록증 서식 정비(등록수첩은 요청 시 발급)
 다. 민원 신청 · 신고 시 확인방법 등 개선(안 제8조, 별지 제13호 서식)
  ㅇ 국가유산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 인정
  ㅇ 필요서류 중 사업자 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서식
 라. 전산화에 따른 수수료 납부 면제 근거 마련(안 별표3)
  ㅇ 차세대 국가유산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증 재발급 하는 경우 무료
 마.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현장배치확인표 서식 개정(별지 제23호 서식)
  ㅇ 작성 항목 구체화(직책 → 담당업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undone09@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고시제2024-1호
  다음 증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임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도선사면허증 무효[(인천해심 제2023-033호) 산적화물선 플레차 부두접촉사건]
○ 증서의 종류 : 도선사면허증
○ 면허증소지자 : 이 * *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 ***, **** ****
○ 면허의 종류 및 번호 : 1급 도선사(2018-1)
○ 면허교부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면허교부일자 : 2021. 3. 1.
○ 무효선언일자 : 2024. 8. 16.
◉마산지청공고제2024-3호
　1. 아래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 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및 폐기됩니다.
2024년 08월 21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장
압수물 환부 공고
압수물공고목록표
사건번호
(형제)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번호
물건명
수량
2019
1646
2019
9
옥oo
공직선거법
위반
성명불상1
오만원권지폐
4
2018
6491
2019
10
이oo 외6
공직선거법
위반
성명불상1
오만원권지폐
8
2023
6698
2023
483
김o철
전자금융거
래법위반
성명불상1
5만원권
68
2023
6698
2023
483
김o철
전자금융거
래법위반
성명불상2
1만원권
6
2023
6698
2023
483
김o철
전자금융거
래법위반
성명불상3
1천원권
3
2023
6698
2023
483
김o철
전자금융거
래법위반
성명불상4
5백원권 동전
1
2023
6698
2023
483
김o철
전자금융거
래법위반
성명불상5
1백원권 동전
2
2023
6698
2023
483
김o철
전자금융거
래법위반
성명불상6
50원 동전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79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공ㅇ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527번길 이하 생략                 업무정지 6개월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근무경력 거짓 신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
 공ㅇ웅
          - 품질관리실(2004.10.18.~2005.5.5.) 등 2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9. 18. (수)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4. 9. 12.(목)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1-30-0000407    600구*호       강**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42-2019-30-0000494    620성*호       강**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로
   42-2017-30-0000816    600원*호       권**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기룡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허가취소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
    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사항
1. 대상 무선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5. 청문일시: 2024. 9. 11.(수) 15:00
6. 청문장소: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면 처분이 면제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6, FAX
064-740-28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김*천
42-2007-80-0000024
925만어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한림해안로
전파사용료
체      납
무선국
허가취소
양*옥
42-2020-80-0000145
939화신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탑동로15길
전파사용료
체      납
무선국
허가취소
㈜아*건설
94-2021-81-0000511
~
94-2021-81-0000516
아온건설501호
~
아온건설506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한림읍 옹포리
전파사용료
체      납
무선국
신고폐지
㈜국*건설
94-2018-81-0001245
~
94-2018-81-0001248
국도제주501호
~
국도제주505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번영로
전파사용료
체      납
무선국
신고폐지
만*건설(주)
94-2013-81-0000579
94-2013-81-0000580
만진건설503호
만진건설504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서사로14길
전파사용료
체      납
무선국
신고폐지
주식회사 *성
94-2019-81-0000166
~
94-2019-81-0000175
코업시티501호
~
코업시티510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
포시 남원읍 태위로
전파사용료
체      납
무선국
신고폐지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4-5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08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임시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H_NEW_2024_1124
(KSHISO7304-1)
듀럼밀 세몰리나 및 파스타 면 — 관능검사에 의한 파스
타 면 조리품질 평가 — 제1부: 기준법
제정
KS_H_NEW_2024_1125
(KSHISO7304-2)
듀럼밀 세몰리나로 제조된 파스타 면 — 관능검사에 의
한 조리품질 평가 — 제2부: 상용법
제정
KS_H_NEW_2024_1126
(KSHISO23318)
우유, 건조 유제품 및 크림 — 유지방 함량 측정 — 
중량법
제정
KS_H_NEW_2024_1130
업사이클 식품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제정
KS_H_NEW_2024_1131
식품 3D 프린팅 기술— 제1부: 용어 및 일반 요구사항
제정
KS_H_NEW_2024_1132
식물성 대체식품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제정
KS_H_NEW_2024_1133
식물성 대체식품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 제정 내용
1
KS_H_NEW_2024
_1124
(KSHISO7304-1)
듀럼밀 세몰리나 및 파스타 
면 — 관능검사에 의한 파스
타 면 조리품질 평가 — 제1
부: 기준법
ㅇISO 7304 이원화 분리 제정에 따른 기존 
표준 폐지 후 신규 제정
2
KS_H_NEW_2024
_1125
(KSHISO7304-2)
듀럼밀 세몰리나로 
제조된 
파스타 면 — 관능검사에 의
한 조리품질 평가 — 제2부: 
상용법
ㅇISO 7304 이원화 분리 제정에 따른 기존 
표준 폐지 후 신규 제정
3
KS_H_NEW_2024
_1126
(KSHISO23318)
우유, 건조 유제품 및 크림 
— 유지방 함량 측정 — 중
량법
ㅇ우유 및 유제품의 유지방 측정 관련 국제표
준 통합 제정에 따른 기존 부합화 표준 폐
지(KS H ISO 1211 등 7종) 후 신규 제정
제정
KS_H_NEW_2024
_1130
업사이클 식품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ㅇ부산물 등을 가공하여 식품으로서의 
용도 가치를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업사이클 식품의 정의 및 이와 관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0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푸드테크정책과, 
전화 
: 
044-201-2122, 
FAX 
: 
044-868-7907, E-MAIL : shn051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동 제정(안)은 e-나라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http://standard.go.kr > 국가표준 > 표준화활동 > 
KS 예고고시)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 요구되는 사항(원료 구비요건, 
업사이클 원료의 함량, 부가가치 증
명, 공급망 관리 등) 규정
제정
KS_H_NEW_2024
_1131
식품 3D 프린팅 기술— 제
1부: 용어 및 일반 요구사항
ㅇ식품분야에서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
한 최초의 국가표준 제정으로 국제표
준화를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
- 식품 3D 프린팅 기술의 구비 요건, 
제조 공정의 순서 및 분류, 식품 잉
크 및 프로그램의 분류, 성능 지표 
산출 등을 부속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
제정
KS_H_NEW_2024
_1132
식물성 대체식품에 대한 일
반 요구사항
ㅇ산업계가 요구하는 식물성 대체식품 
관련 기준․규격의 부재를 해소
- 국제기준 및 국내 기술기준의 종합적 
검토를 기반으로 용어의 정의, 원료의 
종류, 구성, 가공방식 및 구비 요건, 
제조․가공기준, 표시 등을 신설
제정
KS_H_NEW_2024
_1133
식물성 대체식품
ㅇ식물성 대체식품에 대한 품질기준과 
등급 설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우수식
품 제공의 기회와 산업계에 KS인증 
선택권을 부여
  - 식물성 대체식품의 품질기준(아미
노산스코어, 조단백질 등) 및 시험 
방법 등을 제시
◉미래학교추진단고시제2024-2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온양천도초 
외 4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1일
충청남도교육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온양천초 외 4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온양천도초 외 4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 : 충남행복드림배움터 주식회사 대표 최윤호
  나.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87, 3층(동문동)
3. 사업의 개요 : 온양천도초 외 4교(송곡초, 음암중, 홍남초, 원이중) 개축·리모델링 및 시설물 유
지관리
4. 사업시행의 위치 및 규모
학교명
위   치
부지면적
(㎡)
사업규모 (㎡)
운영
여부
건축면적
연면적
온양천도초
충남 아산시 실옥로 45
19,145
3,783.82
9,767.70
운영
송곡초
충남 아산시 염치읍 송곡길 112
30,974
2,699.65
4,247.43
운영
음암중
충남 서산시 음암면 칠거리로 147
26,654
2,961.16
4,642.79
운영
홍남초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장북로 434
25,777
4,622.06
11,318.49
운영
원이중
충남 태안군 원북면 마산길 180
23,158
2,628.11
5,600.70
운영
계
125,708
16,694.8
35,577.11
5. 사업기간
  가. 공사기간 : 2024. 8. ∼ 2025. 2. (착공일부터 550일)
  나. 운영기간 : 운영시작일부터 20년간(기존시설 포함)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4-6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08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및 주요 폐지 내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HISO1211
우유 - 중량법에 의한 유지방 함량 측정법(기준법)
폐지
KSHISO1735
치즈 및 가공 치즈류 제품 – 중량법에 의한 지방 함량 측정법(기준법)
폐지
KSHISO1737
농축 우유 및 가당 연유 - 중량법에 의한 지방 함량 측정법(기준법)
폐지
KSHISO1854
유청치즈 - 중량법에 의한 지방 함량 측정법(기준법)
폐지
KSHISO2450
크림 - 중량법에 의한 지방 함량 측정법(기준법)
폐지
KSHISO5543
카제인 및 카제인염 - 중량법에 의한 지방 함량 측정법(기준법)
폐지
KSHISO8381
유성분 함유 영유아식 - 중량법에 의한 지방 함량 측정법(기준법)
폐지
KSHISO7304
듀럼 밀 세몰리나 및 파스타 - 관능 검사에 의한 스파게티 조리 품질 
평가
폐지
KSHISO711
곡류 및 곡류제품 - 수분 함량 측정(기본법)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 폐지 내용
1
KSHISO1211
우유 - 중량법에 의한 유
지방 함량 측정법(기준법)
ㅇ유지방 함량 측정법 국제표준 통합에 
따른 KS H ISO 23318 신규 제정 및 
기존 부합화 표준 폐지
2
KSHISO1735
치즈 및 가공 치즈류 제품 
– 중량법에 의한 지방 함
량 측정법(기준법)
ㅇ유지방 함량 측정법 국제표준 통합에 
따른 KS H ISO 23318 신규 제정 및 
기존 부합화 표준 폐지
3
KSHISO1737
농축 우유 및 가당 연유 - 
중량법에 의한 지방 함량 
측정법(기준법)
ㅇ유지방 함량 측정법 국제표준 통합에 
따른 KS H ISO 23318 신규 제정 및 
기존 부합화 표준 폐지
4
KSHISO1854
유청치즈 - 중량법에 의한 
지방 함량 측정법(기준법)
ㅇ유지방 함량 측정법 국제표준 통합에 
따른 KS H ISO 23318 신규 제정 및 
기존 부합화 표준 폐지
5
KSHISO2450
크림 - 중량법에 의한 지
방 함량 측정법(기준법)
ㅇ유지방 함량 측정법 국제표준 통합에 
따른 KS H ISO 23318 신규 제정 및 
기존 부합화 표준 폐지
6
KSHISO5543
카제인 및 카제인염 - 중
량법에 의한 지방 함량 측
정법(기준법)
ㅇ유지방 함량 측정법 국제표준 통합에 
따른 KS H ISO 23318 신규 제정 및 
기존 부합화 표준 폐지
7
KSHISO8381
유성분 함유 영유아식 - ㅇ유지방 함량 측정법 국제표준 통합에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0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푸드테크정책과, 
전화 
: 
044-201-2122, 
FAX 
: 
044-868-7907, E-MAIL : shn051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동 폐지(안)은 e-나라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http://standard.go.kr > 국가표준 > 표준화활동 > 
KS 예고고시)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량법에 의한 지방 함량 
측정법(기준법)
따른 KS H ISO 23318 신규 제정 및 
기존 부합화 표준 폐지
8
KSHISO7304
듀럼 밀 세몰리나 및 파스
타 - 관능 검사에 의한 스
파게티 조리 품질 평가
ㅇISO 7304 이원화 분리 제정에 따른 
기존 표준 폐지 후 대체표준(KS H 
ISO 7304-1,2) 신규 제정
9
KSHISO711
곡류 및 곡류제품 - 수분 
함량 측정(기본법)
ㅇ기존 부합화 완료된 KS H ISO 712 
활용됨에 따른 폐지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07호
　항만시설 내 소유자 미상의 불법시설물에 대하여「국유재산법」제74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하고
자 하나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년 08월 2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군산항 남방파제 인근 불법시설물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1. 공 고 명 : 군산항 남방파제 인근 불법시설물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8. 21. ∼ 2024. 9. 4.(14일간)
3. 공고사유 : 무단방치 적치물 소유자 미상에 따른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 
○ 무단 방치 적치물의 소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원상회복(철거)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점유물 소유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6. 기  타      
○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내용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 항만물류과(담당 고지우, 전화 063-441-225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 대상 적치물 사진 및 위치도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4-6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08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H2005
비스킷류
개정
KSH2006
밀크 캐러멜
개정
KSH2008
포도당
개정
KSH2015
올리고당
개정
KSH2101
식용유지의 시험방법
개정
KSH2104
미강유
개정
KSH2108
춘장
개정
KSH2109
마요네즈
개정
KSH2112
식빵류
개정
KSH2115
볶은커피
개정
KSH2126
녹색완두통조림
개정
KSH2152
인삼제품류의 시험방법
개정
KSH2154
채소류통조림시험방법
개정
KSH2158
복합조미식품
개정
KSH2165
팜유
개정
KSH2166
팜 올레인유
개정
KSH2167
팜스테아린유
개정
KSH2168
팜 핵유
개정
KSH2171
야자유
개정
KSH2202
코코아가공품
개정
KSH2203
오이피클
개정
KSH2500
즉석밥
개정
KSH2518
스낵류
개정
KSH2519
캔디류
개정
KSH3015
가공치즈
개정
KSH3101
햄소시지시험방법
개정
KSH3112
쇠고기 포장육
개정
KSH3113
돼지고기 포장육
개정
KSH3116
통닭 및 부분육
개정
KSH3117
삼계탕
개정
KSH3118
통오리 및 오리정육
개정
KSH3119
양념갈비
개정
KSH3121
축산물 조림
개정
KSHISO11050
밀가루 및 듀럼 밀 세몰리나 - 동물 유래의 불순물 측정
개정
KSJISO21572
식료품 -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 제품의 검출을 위한 분석방법 - 
단백질을 기본으로 한 방법
개정
KSQISO11056
관능검사 - 방법론 - 크기 추정법
개정
KSQISO4120
관능검사 - 방법론 - 삼점 검사
2. 개정 사유
해당 표준의 자율적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요구사항, 국제표준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보
완・개선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 개정 내용
1
KSH2005
비스킷류
ㅇ품질기준 정비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2
KSH2006
밀크 캐러멜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3
KSH2008
포도당
ㅇ결정포도당 정보제공을 위한 부속서 신설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4
KSH2015
올리고당
ㅇ올리고당 용어와 정의 정비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5
KSH2101
식용유지의 시험방법
ㅇ용어와 정의, 종류 및 등급 정비
6
KSH2104
미강유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7
KSH2108
춘장
ㅇ아미노산성질소 시험 시약변경(현행화)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8
KSH2109
마요네즈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9
KSH2112
식빵류
ㅇ표준명 변경(식빵류→식빵)
ㅇ종류 및 등급 삭제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10
KSH2115
볶은커피
ㅇ인용표준 정비, 용어와 정의항 정형문 추가
ㅇ용어와 정의, 종류 및 등급, 품질기준 정비
11
KSH2126
녹색완두통조림
ㅇ적용범위, 인용표준 정비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12
KSH2152
인삼제품류의 시험방법
ㅇ시험방법 계산식 자구수정
13
KSH2154
채소류통조림시험방법
ㅇ표준명 변경(농산물 통조림 시험방법)
ㅇ시험방법 효율화를 위한 시험항목 조정
ㅇ품목이관에 따른 성상 시험방법 정비
14
KSH2158
복합조미식품
ㅇ적용범위 정비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15
KSH2165
팜유
ㅇ용어와 정의항 정형문 추가
16
KSH2166
팜 올레인유
ㅇ용어와 정의항 정형문 추가
ㅇ관련 표준개정에 따른 인용표준 정비
17
KSH2167
팜스테아린유
ㅇ용어와 정의항 정형문 추가
ㅇ관련 표준개정에 따른 인용표준 정비
18
KSH2168
팜 핵유
ㅇ용어와 정의항 정형문 추가
ㅇ관련 표준개정에 따른 인용표준 정비
19
KSH2171
야자유
ㅇ용어와 정의항 정형문 추가
ㅇ관련 표준개정에 따른 인용표준 정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0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푸드테크정책과, 
전화 
: 
044-201-2122, 
FAX 
: 
044-868-7907, E-MAIL : shn051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
KSH2202
코코아가공품
ㅇ용어와 정의, 종류 및 등급 정비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21
KSH2203
오이피클
ㅇ적용범위 정비
ㅇ고형물 품질기준, 시험방법, 표시기준 정비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22
KSH2500
즉석밥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23
KSH2518
스낵류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24
KSH2519
캔디류
ㅇ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25
KSH3015
가공치즈
ㅇ용어와 정의, 종류 및 등급, 품질기준 정비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26
KSH3101
햄소시지시험방법
ㅇ전분함유율 시험방법 정비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시험방법 정비
27
KSH3112
쇠고기 포장육
ㅇ산도 시험방법 정비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28
KSH3113
돼지고기 포장육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29
KSH3116
통닭 및 부분육
ㅇ표준명 변경(닭도체 및 부분육)
ㅇ시료 채취 관련 시험방법 정비
30
KSH3117
삼계탕
ㅇ적용범위, 품질기준 정비
ㅇ성상 관련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31
KSH3118
통오리 및 오리정육
ㅇ표준명 변경(오리도체 및 오리정육)
32
KSH3119
양념갈비
ㅇ용어와 정의 정비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33
KSH3121
축산물 조림
ㅇ용어와 정의, 품질기준 정비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34
KSHISO11050
밀가루 및 듀럼 밀 세몰리
나 - 동물 유래의 불순물 
측정
ㅇ용어와 정의 정비
35
KSJISO21572
식료품 - 유전자변형생물
체와 관련 제품의 검출을 
위한 분석방법 - 단백질을 
기본으로 한 방법
ㅇ표준명 변경 
ㅇ인용표준, 원리, 시료채취, 절차 등 
표준 전반사항 정비
36
KSQISO11056
관능검사 - 방법론 - 크기 
추정법
ㅇ평가자의 수, 절차, 부속서 등 정비
37
KSQISO4120
관능검사 - 방법론 - 삼점 
검사
ㅇ평가원, 절차 등 정비
동 개정(안)은 e-나라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http://standard.go.kr > 국가표준 > 표준화활동 > 
KS 예고고시)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69호
　정보통신 국가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사유
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조 제3항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전자파적합성
(EMC) 분야3종
KS C IEC
61000-6-8
전자파적합성(EMC) ― 제6-8부: 일반표준-상업및경공업환경에
서사용하는전문기기의전자파방출표준
2
KS C IEC
61000-2-5
전자파적합성(EMC) ― 제2-5부: 환경-전자파환경설명및분류
3
KS C IEC
61000-6-5
전자파적합성(EMC) ― 제6-5: 일반표준- 발전소및변전소
환경에서사용되는기기에대한내성
2. 제정 사유
○ 상업·경공업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문기기 시험방법, 전자파 환경 설명·분류, 발전소·변전소 전
기·전자 기기 시험방법 관련 국제표준 국내 도입을 위해 국가표준 제정
3. 주요 내용
○ (KS C IEC 61000-6-8) 상업, 경공업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문기기의 정의 및 전자파 장해 시
험방법 제시
○ (KS C IEC 61000-2-5) 저주파·고주파·정전기 방전 관련 전자파 현상의 속성 및 이에 따른 
전자파 장해, 지역군별 전자파 속성 및 내성 레벨 선택의 원칙 제시
○ (KS C IEC 61000-6-5) 발전소·변전소 환경에서의 전자파 특성, 시험 조건·기준 등 발전
소·변전소에서 사용되는 전기·전자 기기에 대한 내성 요구사항 제시
4. 의견 제출
○ 위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2024년 10월 21일까지 ‘e나라 표준인증’ 홈페
이지의 ‘KS예고고시’란 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자료
   -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 메일 : 1stkgdkgd@korea.kr
     ·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 전화 : 061-338-4522
         ※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 홈페
이지 접속 → 표준 → 표준화 활동 → KS예고고시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91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1일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4년 9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ja959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전자우편 : ja9595@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소방청공고제2024-153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1일
소방청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을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으로 명확히 하여 일선 현장에서 법령해석에 따른 혼선방지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실무교육 수료 기준일을 명확히 구분함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
   -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는 3개월 이내 최초 실무교육
○ 실무교육을 소방안전관리자(8시간 이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4시간),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
리자(16시간)로 구분하고 교육비를 명문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8호
     - 전자우편 : kangsu070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전화 044 - 205 - 7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70호
　정보통신 국가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사유
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조 제3항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전자파적합성(EMC)
분야5종
KS C 9040-2
무정전전원장치(UPS) ― 제2부: 전자파적합성(EMC) 요구사항
2
KS C IEC 62041
전력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리액터및유사기기- EMC 요구사항
3
KS C CISPR 25 차량, 보트및내연기관― 무선방해특성– 장착된수신기
보호를위한한곗값및측정방법
4
KS C 9610-2-2
전자파적합성(EMC) ― 제2-2부: 환경- 공공저전압배전시스템에서
저주파전도방해와신호화에대한적합성레벨
5
KS C IEC
61000-4-13
전자파적합성(EMC) ― 제4-13부: 시험및측정기술– 교류전원
포트에서주전원신호를포함하는고조파와상호고조파, 저주파
내성시험
2. 개정 사유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표준 현행화 
3. 주요 내용
○ (KS C 9040-2)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교류 주전원·네트워크 포트 전도성 방해 허용기준 신
설, 의사 전원 회로망을 사용하는 전도성 방해 시험방법 추가
○ (KS C IEC 62041) 피시험기기 분류 항목, 측정불확도 등 신설, 용어와 정의 수정, 측정 절차 
및 내성·방출 허용기준 세분화
○ (KS C CISPR 25) 적용범위 변경(기존 150㎑ ~ 2,500㎒ → 150㎑ ~ 5,925㎒), 충전 모드에
서의 차량 시험 추가, 전기차 고전압용 전원 공급 시스템 시험방법 추가 등
○ (KS C 9610-2-2) 주전원 통신 주파수 대역 구분 수정 및 차동모드 전압 왜곡 일반사항, 적합
성 레벨 및 관련 근거 추가 등
○ (KS C IEC 61000-4-13) 1급·2급 시험 순차도 수정, 마이스터 곡선 시험 레벨의 주파수 범
위 및 주파수 증가분 수정 등
4. 의견 제출
○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2024년 10월 21일까지 ‘e나라 표준인증’ 홈
페이지의 ‘KS예고고시’란 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자료
   -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 메일 : 1stkgdkgd@korea.kr
     ·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 전화 : 061-338-4522
         ※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 홈페
이지 접속 → 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9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8월 21일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
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8월 31
일까지에서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4년 9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423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63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ja959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전자우편 : ja9595@korea.kr
  - 팩스 044-215-8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