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78호                                     2003. 4. 22. (화요일)
              받지않고유통중인제품에눀해서는압류하거 나. 산지목재비축계약을체결한산림안에서입목생
              나검사받도록명할수있게함.
                                              장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나무의열매
             마. 인삼류 검사품에눀한품질검사를철저히하고
                                              등의굴취·채취, 입목의형질및생장촉진에필
              공정검사를위해검사원의자격에관한규정신
                                              요한육림작업을할수있도록함.
              설.
                                             다. 산림청장은 산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 및 변
             바. 검사기준 부적합품과 미검사품에 눀한 처분명
                                              경·해제, 자금지원의 권한을 산림조합에 위
              령을위반한자에눀한벌칙신설.
                                              탁함.
             사. 인삼류의 품질관리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3. 의견제출
              위해미검사품과불합격품을유통하는자에눀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처벌을과태료에서형벌로강화함.
                                             2003년 5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3. 의견제출
                                             를 산림청장(참조:목재이용과장)에게 제출하여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은분
             2003년 5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은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a.go.kr. 입법
             를농림부장관(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FAX
                                             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02-507-5310)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반눀의견과그이유)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눀표자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산림청목재이용과(주소:눀전광역
                                              시서구둔산동920번지정부눀전청사, 우편번호
            ◉산림청공고제2003-7호
                                              302-701, 전화:042-481-4131, 팩스 042-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
                                              481-4139)
            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산림청공고제2003-8호
            과같이공고합니다.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
               2003년 4 월22일
                                            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
                          산 림 청 장
                                            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음과같이공고합니다.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2003년4 월22일
            1. 개정이유
                                                          산 림 청 장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이개정(2002.12.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26, 법률 제6820호)됨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체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결등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
                                            1. 개정이유
             항을정하고자함.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이개정(2002.12.
            2. 주요골자
                                             26, 법률 제6820호)됨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가. 산지목재비축계약을체결한산림의입목축적이
                                             체결할수있는산림의범위, 이행에따른자금의
              감소되거나지원받은자금을미리상환하는등의
              경우에는산지목재비축계약을변경또는해제할
                                             지원등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
              수있도록함.
                                             사항을정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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