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토지등의명세(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편입    ⑦                                 ⑩         권리자         ⑬        ⑭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⑧        ⑨   권리                    비고      변경사유
                  (㎡) 면적
                      (㎡)
                                          주 소      성 명 종류      ⑪ 주소    ⑫성명
                                     서울 서대문구               제주시         제주시 구분지상권
      당초 제주시
         영평동    2079 전   4,945 1,034 홍은동
                                     벽산아파트
                                            455    김정희 근저당 일도이동       농업협동
                                     117-403               985-1,2     조합 (상공23-47m)
105
                                     제주시
      변경 제주시    2079 전   4,945 1,034 신설로5길     31, 김원배                      구분지상권 소유자 관계인
         영평동                         503호(이도이동,                            (상공23-47m) 오기정정
                                     정원파인즈빌)
                                                   농업회
                                     제주시           사법인
      당초 제주시
         오등동    262 임    5,190 207 중앙로15길          주식회                      구분지상권
                                                                           (상공18-42m)
                                     14-1(이도일동) 사이제
173                                                이제이
      변경 제주시    262 임    4,208 207 제주시      애월읍                             구분지상권 원면적
         오등동                         하귀동남2길 30 오정수                                    소유자
                                                                           (상공18-42m) 오기정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78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6503호, 2015.9.1., 일부개정)으로 자본금확인서가 일정
범위의 보증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발급 및 해지규
정을 신설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별표 4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전기공사업운영요령”(제2014-10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6년 4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가입확인서”를 “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퇴직공제
 금 적립내역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취득자”를 “취득자(산업기사 이상)”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인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청문 일시 및 장소를 등기우편으로 통보
 하여야”를 “인정취소 등의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기공사업체 선ㆍ해임확인서(별지 제7호의2 서식)
제19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합병취소 : 회복등기일
제30조의 제목 “(자본금확인서 발급 등)”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영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
 11호서식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57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제30조제2항 전단 중 “따른 담보징구 및 현금예치ㆍ출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이하 "발급요령"이라 한
 다)은”을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발급요령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확인서를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하는 기준 및 절차
 2. 평가결과에 따른 담보제공, 현금예치 및 출자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확인서의 효력상실 기준 및 미달시 조치사항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확인서의 해지) 발급기관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확인서를 즉시 해지한다. 다만, 재무상태의 변동으로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발급요령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일정기간 해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재무상태ㆍ신용상태의 평가를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2.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법 제7조에 따른 공사업의 피승계가 있는 경우
 5. 재무상태가 변동되거나 발급기관이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의 사유로 제공된 담보, 출자금 또는
    예치된 현금의 가액이 확인서 발급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3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0조의2(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지정단체에 통보
    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 제7호의2, 제11호 및 제1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이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의 「예산․법령-고시․
    공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6-81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반출시 승인을 얻어야 하는 생
물자원 지정(환경부고시 제2014-117호, 2014.7.16)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개정

1. 어류(살아있는 생물체와 그 알, 표본 포함)
  일련             국명                        학명           비고
  번호
         꺽지과(Centropomidae)
  1             꺽지                         Coreoperca herzi Herzenstein
         동사리과(Odontobutidae)
  2            좀구굴치                      Micropercops swinhonis (Günther)
  3           얼록동사리                  Odontobutis interrupta Iwata & Jeon
  4             동사리                Odontobutis platycephala Iwata and Jeon

                                   158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2.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3. 지급제외 : 산불 관련 담당공무원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 등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
   더라도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제한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6-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준공검사 등)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
계획에 대한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5일
                 새만금개발청장

1. 준공검사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장성군(씨엔피브이파워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오식도동)

2. 공사내용
  ㅇ 태양광 발전 구조물 및 전기 설비 설치

  ㅇ 장소(전라북도 새만금매립지)

       토목좌표 좌표1 X:372,256.31 / Y:163,312.86 좌표2 X:372,074.68 / Y:163,334.29
       (GRS80) 좌표3 X:371,699.31 / Y:163,334.20 좌표4 X:371,699.31 / Y:162,941.10
  ㅇ 공사(점용․사용의) 면적 : 157,931㎡

  ㅇ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일자 : 2015.10.22.

3.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자
  ㅇ 2016. 4. 19.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
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5-18호, 2015.12.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의 고유번호 “2015-43”란 다음에 “2016-44”란부터 “2016-296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
   되어 있음
                                  288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제15조(화해권고) ① 위원장은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분리 또는 합석시켜 제15조의 규정
 에 따라 작성된 분쟁조정안의 수락권유 등 화해를 권고한다.
 ② 조정안은 수락권유 과정에서 양당사자가 합의 할 경우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③ 조정기일에 당사자 중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은 분쟁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송부 받은 당사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분쟁조정안 수
 락여부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자의 경우는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분쟁조정의 성립)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항에 대해 별지 제10호서식의 분쟁조정조
 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및 위원이 날인하고, 위원장이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7조(분쟁조정의 불성립)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
 1.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 신청을 한 경우
 3. 조정 절차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정 불성립된 사건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쟁조정결정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
 함으로써 종결된다.
제18조(종결보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분쟁조정이 종결되면 그 결과를 7일 이내 산림청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제19조(그 밖의 협의회 운영) 이 고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
 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등 세부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고
◉산림청고시제2016-42호
 「산림보호법」제4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5일
              산 림 청 장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포상금 지급대상은 「산림보호법」 제53조의 벌칙 부과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7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공무수행 과정에서 위반
 혐의를 인지한 공무원과 산불 관련 종사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다.

                             286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은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제한)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3.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를 하는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4.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5조(지급 방법 및 절차) ①포상금은 산불 관련 신고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3.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액이 1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포상금 지급기관은 산불 위반 행위가 발생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산림청
  으로 한다. 다만, 예산부족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지급대상자(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한 자)에게 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
  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산불 관련 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
  용한다.
[별표 1]

                             포상금의 지급기준
1. 징역형, 벌금형 등에 따른 포상금
       구 분                       포 상 금                비 고
          2년 이상   - 300만원                          집행유예의 경우에
   징역형              단, 피해규모가 1ha 미만의 경우에는 150만원 지급 도 징역형에 준하
  (금고형) 2년 미만 - 200만원                              여 지급함
                    단, 피해규모가 1ha 미만의 경우에는 100만원 지급
       벌 금 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최고 50만원, 최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선고 기소유예 - 10만원
 ※ 산불 가해자를 신고하여 검거하였으나, 타 법령 등의 사유로 수사기관에서 과태료부과 훈방 등
     사건이외로 처리된 경우에는 10만원을 지급
                                   287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의 당사자(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분쟁조정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분쟁조
 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피·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 기피․회
 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분쟁조정 신청 등)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종자산업법 시행규
 칙」제41조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분쟁조정신청서 제출 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별표6에 따른 수수료를 국립산림품
 종관리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면 별표 제3호서식의 분쟁조정처리부에 기
 재하여 사건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
 여야 하고,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내용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완할 것
 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5항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⑤ 분쟁조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제7조(분쟁조정 신청서 등 송부) 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분쟁조정신청서 사본 및 분쟁조정 절차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를 받은 피신청인은 별지 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재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에 대한 의견
 2. 분쟁해결을 위한 요청 사항 등
제8조(대표자 선임) ①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자 선
 임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대표자는 자신을 선임한 다수의 신청인을 위하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제외한다.
 1. 조정안의 수락
                            284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2. 조정신청의 취하
 3. 제17조 및 제18조의 조정 결정에 관계되는 행위
 4. 대리인의 선임
 ④ 대표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표자 외의 나머지 당사자에게는 제14조에 따른 조정기일 지정 통
 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피신청인 경정) ①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의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5호서식의
 피신청인 경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에서는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경정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경정이 허가된 경우에는 변경된 피신청인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일은
 변경허가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변경허가일로부터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피신청인 경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변경된 피신청인에게 제8조
 제1항을 준용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각하를 결정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분쟁의 내용이 분명하지 못한 때
 2. 「종자산업법」제38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유통한 때
제11조(분쟁조정 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 절차
 가 종결되기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 취하서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협의회에서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 취하를 결정한 경우 그 사실
 을 지체 없이 양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증거조사와 진술청취) ① 위원장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 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진술청취가 필요한 때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출석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3조(조정기일 지정 등) ① 위원장은 위원의 의견을 들어 당해 사건의 분쟁조정을 위한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2회 이상 지정한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14조(분쟁조정안의 작성) 협의회는 제8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쟁조정안을 작
 성하여야 한다.
 1. 조정의 대상
 2. 손해배상액이나 로열티 지급 등 금전의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
 3. 재고량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조정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기타 분쟁해결을 위한 양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사항
                             285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288
2. 과태료부과처분에따른포상금
○지급률:
산림보호법
제57조의규정에의한과태료부과액의100분의10
○지급액: 최고10만원, 최저3만원
3. 지급제외: 산불관련담당공무원산불감시원산불진화대등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자가아니
더라도해당직무를수행하는과정인경우에는포상금지급을제한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6-2호
공유수면점용․사용실시계획준공검사확인증발급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18조(준공검사등)규정에따라공유수면점용․사용실시
계획에대한준공검사확인증을발급하였기에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4월25일
새만금개발청장
1.
준공검사신청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장성군(씨엔피브이파워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ㅇ주소: 전라북도군산시새만금북로466(오식도동)
2. 공사내용
ㅇ태양광발전구조물및전기설비설치
ㅇ장소(전라북도새만금매립지)
토목좌표
좌표1
X:372,256.31 / Y:163,312.86
좌표2 X:372,074.68 / Y:163,334.29
(GRS80)
좌표3
X:371,699.31 / Y:163,334.20
좌표4 X:371,699.31 / Y:162,941.10
ㅇ공사(점용․사용의) 면적: 157,931㎡
ㅇ점용ㆍ사용실시계획승인일자: 2015.10.22.
3. 준공검사확인증발급일자
ㅇ2016. 4. 19.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5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제21조및동법시행규칙제28조에따라「화학물질
의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5-18호, 2015.12.17)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6년4월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결과일부개정
「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결과」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별표의고유번호“2015-43”란다음에“2016-44”란부터“2016-296란”까지를다음과같이각각신설
한다.
부칙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
게재생략
○개정고시전문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내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게재
되어있음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직
    원이 있는 경우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
    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
    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등(안 제14조)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위원으로 임
    명된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국민안전처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도록 함.
 라. 수습지원단의 파견(안 제20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수습지원단을 현
  지에 파견할 수 있으며, 수습지원단은 재난 발생의 원인 및 진행상황 등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75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남면-백석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마도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
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
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6년 4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남면-백석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남면-백석 송전선로 건설사업
                                 25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154kV 마도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마도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경기도 화성시 화성바이오밸리 산업단지의 전력수요에 대비하고 인근지역의 안정

                  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총 0.632km

 나. 지 지 물 : 총 1기 (4회선 케이블헤드 1기)

 다. 전        선 : ACSR/AW 410㎟ × 2B × 4C

5. 사업시행기간 : 2016. 03 ~ 2017. 12 (22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일원

 나. 면       적 : 9,484㎡ (철탑부지 : 440㎡, 선하부지 : 9,044㎡)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0.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사항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철탑부지
                                                                            (단위:㎡)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면적또는연장)

    154kV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777         212         생산관리지역
   마도분기
                  신설     고압선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774-5       170         생산관리지역
   송전선로
   건설사업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774-27      58          생산관리지역

              소   계(㎡)                                     440



  2. 선하부지

                                                                            (단위:㎡)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면적또는연장)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784         35          생산관리지역
    154kV         신설     고압선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781-4       35          계획관리지역
   마도분기
   송전선로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783         36          생산관리지역

   건설사업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783-1       440         생산관리지역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779-1       358         생산관리지역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780         363         생산관리지역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778-1       342         생산관리지역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777-6      1,079        생산관리지역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777-7       497         생산관리지역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777-2       18          생산관리지역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693         18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771         35          생산관리지역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777         594         생산관리지역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771-1       94          생산관리지역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774-5       30          생산관리지역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774-34      16          생산관리지역


                                           30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항목                     유해․ M계수 UN No.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문구
           클로로디메틸실란
                                            인화성액체(2.6)       1 GHS02     H224

2016-1-729 [Chlorodimethylsilane] 1066-35-9 급성 독성-흡입(3.1)    3 GHS05 위험 H314 - -
                                            피부부식성/자극성(3.2) 1 GHS06       H331
           2-프로핀-1-올,
2016-1-730 1- 메탄술포네이트 16156-58-

           [2-Propyn-1-ol,        4         급성 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 -
           1-methanesulfonate]
비고
 *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5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성명       부      모
                                                                 신고사유
                                                         성명
                              경상남도 통영시 2016.04.05 서대범 찐티루옌  (TR 인지에 의한
찐쭝   기엔 2014.11.20 남    베 트 남
                               인평동 150                 INH THI
                                                                 국적취득
                                                       LUYEN)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5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상균 1974.10.01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125-2
                                통영시 사량면 양지리                    2016.03.22 외국국적취득
 이희원 1976.02.1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3가 39                        2016.01.20 외국국적취득
                                                                              적취득후
 후이엔 1985.05.30 여 베 트 남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안화1길 36                    2010.01.21 외국국적포기
츠엉티빅
                                                                                 불이행
 박성숙 1961.03.22 여 노 르 웨 이 경상남도 진주시 수정동 397                     1996.10.05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5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290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290
고유번호
화학물질의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UN No.
항목
구분그림문자신호어유해․
위험문구
2016-1-729
클로로디메틸실란
[Chlorodimethylsilane]
1066-35-9
인화성액체(2.6)
급성독성-흡입(3.1)
피부부식성/자극성(3.2)
1
3
1
GHS02
GHS05
GHS06
위험
H224
H314
H331
-
-
2016-1-730
2-프로핀-1-올,
1-메탄술포네이트
[2-Propyn-1-ol,
1-methanesulfonate]
16156-58-
4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
-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
성명
모
성명
신고사유
찐쭝기엔
2014.11.20
남
베트남
경상남도통영시
인평동150
2016.04.05
서대범
찐티루옌(TR
INH THI
LUYEN)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상균
1974.10.01
남
캐나다
경상남도통영시사량면
양지리
125-2
2016.03.22
외국국적취득
이희원
1976.02.15
여
미
국
부산광역시중구동광동3가39
2016.01.20
외국국적취득
츠엉티빅
후이엔
1985.05.30
여
베트남
경기도평택시오성면안화1길36
2010.01.21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박성숙
1961.03.22
여
노르웨이경상남도진주시수정동397
1996.10.05
외국국적취득
비고
* 예방조치문구는[별표1] “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사항”의해당유해성항목을참조
부칙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0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4월25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제3항및동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
이를고시합니다.
2016년4월25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4월25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289
고유번호
화학물질의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UN No.
항목
구분그림문자신호어유해․
위험문구
2014-1-724
2,2,2-트리플루오로
에
탄
올
[2,2,2-Trifluoroetha
nol]
75-89-8
인화성액체(2.6)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흡입(3.1)
심한눈손상/자극성(3.3)
3
3
3
1
GHS02
GHS05
GHS06
위험
H226
H301
H318
H331
-
1986
2014-1-725
불포화지방산(C=18)
이합체와
1-피페라
진에탄아민, 톨유지
방산의
반응생성물
[Fatty
acids,
C18-unsatd.,
dimers,
reaction product with
1-piperazineethan
amine and tall-oil
fatty acid]
206565-89
-1
피부부식성/자극성(3.2)
심한눈손상/자극성(3.3)
피부과민성(3.4)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2
1
1
1
1
GHS05
GHS07
GHS09
위험
H315
H317
H318
H400
H410
-
-
2014-1-726
1-메틸-4-(1-메틸에
틸)시클로헥산,
테트
라히드로
유도체
[1-Methyl-4-(1-methyl
ethyl) cyclohexane,
tetradehydro deriv.]
1329-99-3
인화성액체(2.6)
피부과민성(3.4)
흡인유해성(3.10)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3
1
1
1
GHS02
GHS07
GHS08
GHS09
위험
H226
H304
H317
H400
-
-
2014-1-727
디클로로(클로로메
틸) 메틸실란
[Dichloro(chlorome
thyl)methylsilane]
1558-33-4
급성독성-흡입(3.1)
피부부식성/자극성(3.2)
3
1
GHS05
GHS06
위험
H314
H331
-
-
2014-1-728
무수
아세트산과
1 , 5 , 1 0 - 트리메틸
-1,5,9-사이클로도
데카트리엔의
반응
생성물[Acetic acid,
anhydride,
reaction
products
with
1,5,10-trimethyl-1,5,9
-cyclododecatriene]
144020-22
-4
피부과민성(3.4)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1
1
GHS07
GHS09
경고
H317
H400
H410
-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6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10조제3항,
「화학
물질관리법」제16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라「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등에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5-4호, 2015.2.17)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6년4월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제1조의본문중“제14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
항”을“제14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호, 제2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
항, 제28조”로하고,
별표4 가목(유독물질)의고유번호“2014-1-723”란다음에“2014-1-724”란부터
“2016-1-730”란까지를다음과같이각각신설한다.
분류․표시목록(제13조관련)
가. 유독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