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208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소재지: 안성죽산면죽산리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공부상편입
번호
당초
편입
지목
면
적
면적
성
명
주
소
1
32-1
32-2
답
2,290
2,228
국
국토해양부
2
33-6
33-7
답
1,617
1,302
국
국토해양부
○소재지: 안성죽산면매산리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공부상편입
번호
당
초
편
입
지목
면
적
면적
성
명
주
소
3
415-1
415-4
답
3,308
37
윤재갑
수원시영통구원천동318-2 신동아
파라디움오피스텔101-203
(한국스텐다드차타드제일은행
근저당설정3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212(도보
제3193호,
2004.11.15),
제2005-73호(관보
제15994호,
2005.05.16), 제2009-90호(관보제16983호, 2009.04.17), 제2010-192호(관보제17298호, 2010.07.14),제
2011-273(관보제17600호, 2011.09.27), 제2011-281호(관보제17610호, 2011.10.12)에대하여도로법제
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구역을결정(변경)하고,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세목및
사업기간
변경(연장) 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사본을국토해양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및현장사무소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2년4월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공사명: 두교리-죽산도로건설공사
○노선명: 국도17호선
○사업구간: 경기도안성시죽산면두교리～경기도안성시죽산면매산리
○구역결정(변경) 이유: 토지세목변경및사업기간변경(연장)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소재지, 지번, 지목및소유권등권리명세: 별항참조
○토지수용법제16조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주소, 성명: 별항참조
2. 사업시행기간: 2004년11월～2013년12월
3. 설계도서공람장소및기간
○공람장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시중구덕수궁길63) 및공사현장사무실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2-26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작자가 “청소년유해매체
물결정고시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고시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
에 따라 동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당초고시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곡 명/                          제 작/ 심 의․ 심의                     고시의
 번호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                        수입사 결정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2011- Funky Man 1집 Virgin 애프터스쿨 로엔엔터테 청소년보 11181 2011.6.28 선정성 2011.07.21
  8139                                    인먼트 호위원회
 【국내뮤직비디오】
 일련         곡 명/                          제 작/ 심 의․ 심의                     고시의
 번호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                        수입사 결정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2011- 방콕시티             방콕시티                    청소년보 11100 2011.7.19 유해업소 2011.8.12
  8447 (Bangkok City)  (Bangkok  오렌지캬라멜  KT뮤직   호위원회
                         City)
 <취소고시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곡 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 작/ 심 의․ 심의 당초 결정취소 결정 고시의
번호 음악파일명                         수입사 결정기관 번호 고시번호 연월일 취소사유 효력발생일
2012- Funky Man 1집 Virgin 애프터스쿨 로엔엔터테 청소년보 11181 제2011-33호 2012.3.23 결정고시
                                                                      취소 2012.4.27
 4811                            인먼트 호위원회                            법원판결
【국내뮤직비디오】
일련 곡 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 작/ 심 의․ 심의 당초 결정취소 결정 고시의
번호 음악파일명                       수입사 결정기관 번호 고시번호 연월일 취소사유 효력발생일
      방콕시티 방콕시티
2012- (Bangkok                        청소년보 11100 제2011-37호 2011.3.23 결정고시
 4812 City)    (Bangkok 오렌지캬라멜 KT뮤직   호위원회                            취소 2012.4.27
                 City)                                               법원판결
                                    128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성남시)
  가. 공간시설
    1) 녹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최초결정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변경)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서울외곽              국토해양부고시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순환고속 169,208 감)1,114 168,094 제1998-68호
                                   도로 변               (1998.03.07)
3.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 120일
4.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5.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33-3 ☎02-2225-8114)
  나. 공람기간 : 2012년 월 ~ 2012년 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시시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6.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별첨)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
    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문화재청고시제2012-56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고시(천연기념물 제147호 괴산 송덕리 미선
  나무 자생지)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재지
   천연기념물 제147호 괴산 송덕리 미선나무자생지 충북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산58-13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137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
     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처리기준(범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기존 시설물 재․개축 허용
   2구역 ㅇ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사항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 4988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괴산군 문화관광과 (전화) 043-830-3432 (전송) 043-830-3479
◉문화재청고시제2012-57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2년 4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정
2. 고시사항 : 석공사 등 13공종 98항목
3. 고시일자 : 관보고시일
4. 연락처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가.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전화 : 042-481-4869 / 팩스 : 042-481-487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abc@ocp.go.kr
                                         138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209
구분소재지
지번
지적(m2)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모번
편입
(당초)
편입
(변경)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229-3
229-3
145
145
145
국
(건교부)
2
"
228-6
228-6
5,569
2,291
2,291
국
(재경부)
3
"
229-1
229-1
701
701
701
국
(건교부)
4
"
228-1
228-9
61,112 3,389
3,389
국
(화성시)
5
"
228-8
228-8
2,442
2,442
2,442
국
(건교부)
6
"
228-4
228-4
619
619
619
국
(건교부)
7
"
산25
산25
2,168
67
67
국
(건교부)
8
"
402-3
402-3
750
263
263
8
/ 261
나종숙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1375-12 비02
253
/ 261
라종극
용인시수지구상현동
859
만현마을1단지롯데AP
T 110-1202
9
"
402-6
402-18
423
23
23
국
(국토해양
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하여도로구역(접도구역포함) 및지형도면을다
음과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2년4월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시
행
구
간
총연장
(㎞)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도로
일반
국도
43호선
시점:
- 화성시봉담읍수영리233-1
종점:
- 화성시봉담읍수영리3-8
0.87
봉담읍
수영리
지하차도공사
(비관리청공사)
(일부필지제척)
2. 고시내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고시
3. 사업명: 국도43호선수영리교차로개선사업(지하차도개설)
4.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화성시장)
5. 사업시행기간: 2008. 5. ～2012. 5.
6.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 장
소: 화성시청건설과(031-369-2433)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210
구분소재지
지번
지적(m2)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모번
편입
(당초)
편입
(변경)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0
"
397-1
397-1
1,091
113
113
국
(재경부)
11
"
396-6
396-6
104
104
104
국
(경기도)
12
"
396-1
396-7
12,113
42
42
국
(국토해양
부)
13
"
233-4
233-4
2,181
2,181
2,181
국
(건교부)
서울보증
보험주식
회사
서울시종로구
연지동
136-74
가압
류
14
"
233-1
233-15 38,252 3,132
3,132
국
(국토해양
부)
15
"
654-31 654-31 17,935 6,380
4,502
국
(건교부)
15-1
"
"
654-89
-
-
190
국
(건교부)
15-2
"
"
654-87
-
-
193
국
(건교부)
15-3
"
"
654-88
-
-
1,495
국
(건교부)
16
"
233-3
233-3
840
840
840
국
(건교부)
17
"
233-5
233-5
268
268
268
국
(건교부)
18
"
232-2
232-2
135
135
135
국
(건교부)
19
"
232-4
232-4
11
11
11
국
(재경부)
20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230-4
230-4
2,526
2,526
2,526
국
(건교부)
21
"
216
216-2
6,998
144
-
-
22
"
216-1
216-1
26
26
26
국
(건교부)
23
"
215-5
215-5
274
274
274
국
(건교부)
24
"
228-5
228-5
5
5
5
국
(건교부)
25
"
215-1
215-6
1,770
128
128
국
(재경부)
26
"
215-4
215-4
46
46
46
국
(건교부)
27
"
212
212-4
863
6
-
-
28
"
215-3
215-3
13
13
13
국
(건교부)
29
"
211-6
211-7
72
61
-
-
30
"
211-4
211-4
116
116
-
-
31
"
211-5
211-5
224
224
224
국
(건교부)
32
"
211-3
211-3
49
49
49
국
(건교부)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211
구분소재지
지번
지적(m2)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모번
편입
(당초)
편입
(변경)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33
"
211-2
211-2
24
24
24
국
(건교부)
34
"
210-13 210-16
140
103
-
-
35
"
210-3
210-3
240
240
240
국
(건교부)
36
"
210-5
210-5
115
115
115
국
(건교부)
37
"
210-10 210-10
693
693
693
국
(건교부)
수원농업
협동조합
수원시권선구
교동130-9
근저
당
38
"
212-3
212-3
816
103
-
-
39
"
209-2
209-2
97
97
97
국
(경기도)
40
"
209-7
209-7
176
176
176
국
(건교부)
41
"
209-4
209-4
273
273
273
국
(건교부)
42
"
212-1
212-1
415
72
-
-
43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210-6
210-6
71
71
71
국
(건교부)
44
"
207-2
207-2
307
307
307
국
(건교부)
45
"
213-1
213-3
132
99
99
국
(건교부)
46
"
213
213-2
3,914
38
38
국
(농촌진흥
청)
47
"
208
208
43
43
43
국
(경기도)
48
"
208-1
208-1
28
28
28
국
(건교부)
49
"
208-3
208-3
86
86
86
국
(건교부)
50
"
208-2
208-2
210
210
210
국
(건교부)
51
"
3-12
3-12
507
507
507
국
(건교부)
52
"
3-6
3-21
419,773
307
203
국
(국토해양
부)
52-1
"
"
3-22
-
-
36
국
(국토해양
부)
52-2
"
"
3-23
-
-
68
국
(국토해양
부)
53
"
108-3
108-3
840
840
840
국
(건교부)
54
"
3-7
3-7
207
207
207
국
(건교부)
55
"
산14-2 산14-2
99
99
99
국
(재경부)
56
"
산15-1 산15-1
298
298
298
국
(재경부)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212
구분소재지
지번
지적(m2)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모번
편입
(당초)
편입
(변경)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57
"
178-4
178-4
441
441
349
국
(건교부)
57-1
"
"
178-8
-
-
52
국
(건교부)
58
"
5-4
5-4
1,068
1,068
1,068
국
(건교부)
59
"
5-3
5-3
5,835
2,136
834
국
(건교부)
59-1
"
"
5-10
-
-
559
국
(건교부)
59-2
"
"
5-11
-
-
743
국
(건교부)
60
"
49-5
49-5
2,724
1,037
1,037
국
(건교부)
61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49-4
49-4
248
222
222
국
(건교부)
62
"
3-8
3-8
954
152
152
국
(건교부)
63
"
12-6
12-6
1,134
153
153
국
(건교부)
64
"
234-1
234-1
63
35
35
국
(재경부)
65
"
203-1
203-1
198
22
22
국
(재경부)
66
"
203-2
203-3
9,217
66
66
국
(국토해양
부)
67
"
205-1
205-7
10,228 1,328
939
국
(국토해양
부)
67-1
"
205-8
-
-
389
국
(국토해양
부)
68
"
205-6
205-9
2,472
2,456
2,456
국
(건교부)
69
"
205-5
205-5
323
323
323
국
(건교부)
70
"
217-1
217-1
160
160
160
국
(건교부)
71
"
205-2
205-2
20
20
20
국
(건교부)
72
"
205-3
205-3
66
66
66
국
(건교부)
73
"
205-4
205-4
277
277
277
국
(건교부)
74
"
210-4
210-4
157
157
157
국
(건교부)
75
"
210-7
210-7
53
53
53
국
(건교부)
76
"
210-2
210-2
171
171
171
국
(국토해양
부)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213
구분소재지
지번
지적(m2)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모번
편입
(당초)
편입
(변경)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77
"
210-8
210-15
62
28
28
국
(건교부)
78
"
209-5
209-5
107
107
107
국
(건교부)
79
"
209-6
209-6
81
81
81
국
(건교부)
80
"
209-8
209-8
237
237
237
국
(건교부)
81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209-3
209-3
430
430
430
6/39
박희선
서울시강동구천호동
400-2
1/39
고선영
안산시단원구고잔동
674 주공아파트
504-503
1/39
고숙영
수원시권선구세류동
522-8
1/39
고순영
수원시권선구세류동
522-8 101호
4/39
김도원
서울시성복구정릉동
239
정릉풍림아이원아파트
119-1701
12/3
9
김종수
용인시수지구성복동
155
성동마을엘지빌리지1차
108-304
3/39
김종숙
서울시노원구상계동
1117-37
3/39
김종애
부산광역시남구
용당동99-10
현대아이파크103-1703
4/39
김혜경
서울시송파구문정동
150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
트212-802
4/39
김혜영
화성시반송동140
동탄
솔빛마을
서해그랑블아파트
412-204
82
"
207-3
207-3
165
165
165
국
(건교부)
83
"
207-4
207-4
182
182
182
국
(건교부)
84
"
207-5
207-5
62
62
62
국
(건교부)
85
"
207-6
207-6
162
162
162
국
(건교부)
86
"
206
206-1
667
216
216
국
(국토해양
부)
87
"
181-5
181-5
7
7
7
국
(건교부)
88
"
181-4
181-4
252
252
252
국
(건교부)
89
"
181-6
181-6
109
109
109
국
(건교부)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214
구분소재지
지번
지적(m2)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모번
편입
(당초)
편입
(변경)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90
"
181-1
181-7
1,193
145
145
국
(국토해양
부)
91
"
180-1
180-6
1,423
394
-
-
92
"
180-5
180-5
134
134
134
국
(건교부)
93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181-3
181-3
125
125
125
국
(건교부)
94
"
180-4
180-4
98
98
98
국
(건교부)
95
"
181-2
181-2
73
73
73
국
(재경부)
96
"
179-5
179-5
15
15
15
국
(건교부)
97
"
180-2
180-2
45
45
45
국
(건교부)
98
"
179-1
179-6
3,073
613
-
-
99
"
179-3
179-3
24
24
24
국
(건교부)
100
"
179-4
179-4
181
181
181
국
(건교부)
101
"
178-3
178-7
291
64
64
국
(건교부)
102
"
178-5
178-5
5
5
5
국
(건교부)
103
"
49-6
49-17
40
1
1
국
(재경부)
104
"
49-11
49-11
18
18
18
국
(건교부)
105
"
176-4
176-4
123
103
103
국
(건교부)
106
"
176-5
176-5
163
163
92
국
(건교부)
107
"
176-3
176-3
265
263
263
국
(건교부)
108
"
3-19
3-24
550
186
186
국
(건교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12호
하천정비시행계획에따른세목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76호(2011.11.14.)로고시된하천
정비시행계획(변경)고시에따른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4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금호강칠곡지구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05. 12.～2012. 12.
3.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2012- Hit U (feat.         Hit U     달샤벳(Dal 해피페이스엔
                                              터테인먼트/ 청소년보 12037 2012.04.17 -영상: 폭력성 2012.05.04
 5126 Bigtone)                       ★shabet) CJ E&M 호위원회
      I Need A Beat
2012- (Per. Minos, Factory In          뉴올     808present/ 청소년보 12038 2012.04.17 -가사: 비속어 2012.05.04
 5127 Bizzy-B, MC    Nuol                     제뉴인뮤직 호위원회                            (기유해)
      Meta)
                                    미료   내가
2012- DIRTY              MIRYO aka [브라운 네트워크/ 청소년보 12042 2012.04.17 -영상: 선정성, 2012.05.04
 5128                    JOHONEY 아이드 네오위즈인터 호위원회                         비속어
                                    걸스]   넷

2012- Don't Go           A Decade 부가킹즈(Bu   오스카E&T/ 청소년보 12043 2012.04.17 -영상: 폭력성 2012.05.04
 5129                             ga Kingz) KT뮤직 호위원회
【국외뮤직비디오】
 일련 곡 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 작/ 심 의․ 심의                      고시의
 번호 음악파일명                                         수입사 결정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Far East 2011 Interscope
2012- Jello (feat. Rye     Jello     Movement Records/ 청소년보 12039 2012.04.17 -영상: 2012.05.04
 5130 Rye)                           (파이스트 유니버설뮤직코 호위원회                      유해업소
                                     무브먼트)         리아

                                                2011 Cash                          -가사:
2012- Headlines                                                                    비속어
                                              Money Records 청소년보 12040 2012.04.17 (기유해)
 5131                    Headlines    Drake   Inc./유니버설뮤 호위원회                           2012.05.04
                                                  직코리아                             -영상:
                                                                                  유해약물
                               Gigi Barocco                              - 가사:
2012- Crunk It (Radio Crunk It Vs.BangJane 스카이뮤직엔터
                                            테인먼트/
                                                                         비속어
                                                   청소년보 12041 2012.04.17 (기유해) 2012.05.04
 5132 Edit)                    (지지 바로코 네오위즈인터넷 호위원회                      - 영상:
                               Vs. 제인 뱅)                                 유해업소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0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35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비고
                       (km)                  (변경)이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수정구 금토동
                                    수진동
                                    태평동
              경기도                   복정동
              성남시               분당구 사송동
              분당구                   야탑동
    고속국도 서울외곽 삼평동                   여수동
 기정 (제101호 순환 376-2~ 19.3km     중원구 성남동
      선) 고속국도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하남시                   감북동
              춘궁동                   광암동
                13
                                    덕풍동
                                    춘궁동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거여동
                                    마천동
                                    오금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수정구 금토동
                                    수진동
                                    태평동
              경기도                   복정동
              성남시               분당구 사송동 서울외곽순환고
              분당구                   야탑동 속국도
    고속국도 서울외곽 삼평동                   여수동 1.6Km구간의
 변경 (제101호 순환 376-2~ 19.3km     중원구 성남동 방음터널관리사
      선) 고속국도 경기도                       무소 신축공사로
              하남시           하남시     감일동 인한 도로폭원
              춘궁동                   감북동 변경
                13                  광암동
                                    덕풍동
                                    춘궁동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거여동
                                    마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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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칠곡지구 하천개수공사 현장사무실(054-337-3226)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2
    과(051-660-1218)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 금호강 칠곡지구 하천개수공사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대장소유 자           관 계 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1 와촌면
   용천리 5-16 5-16 전 도로  229     76.3 문두상 경산시 와촌면
                            (229*1/3)      용천리 5
 2 용천리 17-3 17-3 천 제방 8 (8*1/4) 김순범 3가중구
   와촌면                          2       대구시       동인동
                                              271-19
                                2 박대희 대구시 동구 검사동
                             (8*1/4)       1000-28
   금호읍                                   대구광역시
 3 덕성리 9-2 9-13 과수원 전 10,465 1,255 최상영 신서동441-4   동구
    합계      3필지       10,702 1,33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3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제49조 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호선(거제-중강진)
                   ㅇ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ㅇ 위치
        지정구역 <공사명 : 내서-칠원 국도건설공사>
                       - 함안군 칠원면 예곡리~ 함안군 칠원면 예곡리(0.7km)
  접도                   - 함안군 칠원면 예곡리~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2.67km)
                       * 도시계획구역 제외
 구역의               ㅇ 지정구역
  변경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ㅇ 위치
        변경구역 <공사명 : 내서-칠원 국도건설공사>
                       - 함안군 칠원면 예곡리~ 함안군 칠원면 예곡리(0.7km)
                       - 함안군 칠원면 예곡리~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2.67km)
                       * 도시계획구역 제외
        변경사유 함안군 칠원면 예곡리 294-2 접도구역 정정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15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212(도보 제3193호, 2004.11.15), 제2005-73호(관보 제15994호,
2005.05.16), 제2009-90호(관보 제16983호, 2009.04.17), 제2010-192호(관보 제17298호, 2010.07.14),제
2011-273(관보 제17600호, 2011.09.27), 제2011-281호(관보 제17610호, 2011.10.12)에 대하여 도로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및 사업기간
변경(연장)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4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공사명 : 두교리-죽산 도로건설공사
  ○노선명 : 국도17호선
  ○사업구간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구역결정(변경) 이유 : 토지세목 변경 및 사업기간 변경(연장)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별항 참조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항 참조
2. 사업시행기간 : 2004년 11월 ~ 2013년 12월
3. 설계도서 공람장소 및 기간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63) 및 공사현장 사무실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 안성 죽산면 죽산리
          지 번       면 적 (㎡) 토 지 소 유 자
 일련                공부상편입
 번 호 당 초 편 입 지목 면 적 면 적 성 명 주                        소
  1 32-1 32-2 답 2,290 2,228 국         국토해양부
  2 33-6 33-7 답 1,617 1,302 국         국토해양부
○소재지 : 안성 죽산면 매산리
           지 번      면 적 (㎡)      토 지 소 유 자
 일련                 공부상편입
 번 호 당 초 편 입 지목 면 적 면 적 성 명 주                        소
   3 415-1 415-4 답 3,308 37 윤재갑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18-2 신동아
                                    파라디움오피스텔 101-203
                                (한국스텐다드차타드제일은행 근저당설정 3건)
                            208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6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역 상수도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시행자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성명 및 주소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 위치 : 경북 김천시 개령면 황계리, 농소면 신촌리 일원
    사업위치 및 면적 ○ 면적
        (변경)         - 당초 : 영구 326.9㎡, 일시 9,474㎡
                     - 변경 : 영구 432.6㎡, 일시 12,536.7㎡
                   <당 초>
                    o 송수관로 이설 및 기존관 철거 : SP D700mm, L=232m
                     o 구조물(이토밸브실)1개소 및 관보호공 설치
       사업 개요         o 가시설(쉬트파일 등) 1식
        (변경)       <변 경>
                     o 송수관로 이설 및 기존관 철거 : SP D700mm, L=307m
                     o 구조물(이토밸브실)1개소 및 관보호공 설치
                     o 가시설(쉬트파일 등) 1식
   시행기간(변경없음) 당초 : 2011년 12월 20일부터 2012년 05월 31일까지
                             편입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영구점용 임시점용 소유자 비 고
  1 김천 계령면 황계리 1413-1 천                  214.7 6,220.7 국토해양부
  2 김천 농소면 신촌리 1092-1 제                  217.9      6,316 국토해양부
          계                              432.6 12,536.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7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연기군수
  - 주소 :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군청로 93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하상유지시설(낙차보)
                            216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2-27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
     (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뮤직비디오)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곡 명/                                    제 작/ 심 의․ 심의                         고시의
  번호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                                     수입사 결정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2012- One                      Intense                         청소년보
  5047                          Illusion 타가 (Taga) 인플래닛 호위원회 12076 2012.04.17 비속어 2012.05.04
 2012- 혹으로 알아               Dynamicduo 다이나믹   듀오 CJ E&M 청소년보 12077 2012.04.17 교제조장,   불건전한
  5048 (Innocent Prisoner)  6th    Digilog  (Dynamic            호위원회                        2012.05.04
                                   2/2        Duo)                                    비속어
       오해                                    다이나믹
 2012- (Misunderstood) Dynamicduo             듀오 CJ E&M 청소년보 12077 2012.04.17 비속어 2012.05.04
  5049 (feat. Simon D, 6th 2/2     Digilog (Dynamic             호위원회
       리듬파워의 행주)                              Duo)
                            Sniper Sound
        Sniper Sound VS OverVSClass
 2012- Over Class (feat. (feat. Leo 페임                   SK 청소년보 12078 2012.04.17 선정성,폭력성, 2012.05.04
  5050 Leo Kekoa, Illinit, Kekoa, 제이(Fame-J) 커뮤니케이션즈 호위원회                             비속어
        San.E, K.Jun)       Illinit, San.E,
                                K.Jun)
 2012- Music Power (feat. Reveal A 디제이케이 올라사운드/ 청소년보 12079 2012.04.17 유해약물 2012.05.04
  5051 JayT)                     Radix 피(DJkp) 제뉴인뮤직 호위원회
 2012- Welcome2radixpark Reveal A 디제이케이 올라사운드/ 청소년보 12079 2012.04.17 교육기풍              비속어,
  5052 (feat. KGB)               Radix 피(DJkp) 제뉴인뮤직 호위원회                                   2012.05.04
                                                                                        왜곡
 2012- 밥먹어 (feat. GI.P) Reveal A 디제이케이 올라사운드/ 청소년보 12079 2012.04.17 비속어 2012.05.04
  5053                           Radix 피(DJkp) 제뉴인뮤직 호위원회                              폭력성
 2012- Illusion               Reveal A 디제이케이 올라사운드/ 청소년보 12079 2012.04.17 폭력성 2012.05.04
  5054                           Radix 피(DJkp) 제뉴인뮤직 호위원회
 2012- 그쯤에서
         (Feat.
                  해
                Beenzino  & 그쯤에서         해  도끼(Dok2)
                                                     ILLIONAIRE 청소년보
                                                      RECORDS/ 호위원회 12080 2012.04.17 선정성 2012.05.04
  5055 The Quiett)                                    제뉴인뮤직
 2012- Strictly Bizniz Strictly Bizniz 비즈니즈(Bi 유니버설뮤직 브랜뉴뮤직/ 청소년보
  5056                                        zniz)                  12081 2012.04.17 비속어 2012.05.04
                                                        코리아 호위원회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