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8
      7호                        관         보             2
                                                        012
                                                          .1.27
                                                              .(금요일)
 25.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오레곤주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011-158호,‘
                                                    11.
                                                      9.
                                                       21)
 26.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
                       오렌지·
                          자몽·
                            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
  2011-181호,‘
            11.
              11.
                10)
 27.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2011-183호,‘
                                        11.
                                          11.
                                            21)
 28.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011-198호,‘
                                               11.
                                                 12.
                                                   16)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9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
                                           질병의 예방을 목
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제1조(
   목적)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5항 라목에 따른 부가가치세면세대상인 질병의 예방을 목적
 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동물의 진료용역)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은 아래와 같다.
 ○ 예방접종 :DHPPL(
              종합백신)
                  ,광견병,신종플루,전염성기관지염,코로나장염,FVRC(
                                              고양이종합
  백신)
    ,전염성복막염,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고양이r
                          ingwor
                               m백신
 ○ 약 :심장사상충,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옴,진드기,벼룩,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
  방제 도포
 ○ 수술 :중성화 수술
 ○ 검사 :병리학적 검사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5년 2월 1일까지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2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7-91호(
                   ‘07.
                      7.
                       19)
                         ,제2008-28호(
                                   ’08.
                                      4.29)
                                          ,제2008-96호(
                                                    ’08.
                                                       7.
                                                        29)
                                                          ,제2009-43호
(
‘09.
   3.
    13)
      ,제2009-77호(
                ’09.
                   4.17)
                       ,제2009-115(
                                 ‘09.
                                    6.12)
                                        ,제2009-127호(
                                                   ’09.
                                                      6.29)
                                                          ,제2010-109호(
                                                                     ‘10.
                                                                        5.
                                                                         25)
및 제2011-230호(
            ’11.
               11.
                 2)에 따라 승인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
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