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의 개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13호, 2008. 8. 26.)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의 개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의 회계분리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12호, 2008.8.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 보칙을 두고,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절차 및 기준」의 개정) 인터넷멀티미
 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절차 및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11호, 2008.
 8. 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의 개정) 자가전기통신설비의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2호, 2008. 5.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을 본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제목 및 본문을 다음과 같이 삽입하며, 제
  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특례 범위)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의 개정)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14호,
 2009. 4. 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 보칙을 두고,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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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의 개정)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08-64호, 2008. 5.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전기통신사업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시행에 관한 방송
 통신위원회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96호, 2008. 8. 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의 개정)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방송통
 신위원회고시 제2008-65호, 2008. 5.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의 개정)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66호, 2008. 5.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을 본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제목 및 본문을 다음과 같이 삽입하며, 제
 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인가대상 사업자)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
  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의 개정)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
 시 제2008-129호, 2008. 12. 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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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제41조(「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의 개정)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2008. 5.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의 개정)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8호, 2008. 5.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 보칙을 두고,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전력선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 하도록 그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수대역」
 의 개정) 전력선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 하도록 그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수대
 역(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46호, 2008. 5.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을 본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 표 외의 부분에 제목 및 본문을 다음과 같이 삽입하며, 제2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주파수 대역) 전력선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 하도록 그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수대역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개정) 전자파 인체보호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37호,
 2008. 5.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5조(「전자파 장해 방지기준」의 개정) 전자파 장해 방지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39호,
 2008. 5.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보칙을 두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6조(「전자파 보호기준」의 개정) 전자파 보호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38호, 200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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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보칙을 두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7조(「전파감시·조사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의 개정) 전파감시·조사 및 행정처
 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02호, 2008. 8. 1.)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8조(「전파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의 개정) 전파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34호, 2008. 12.3 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9조(「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
 시 제2008-40호, 2008. 5.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0조(「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1호, 2008. 5.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1조(「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 」의 개정) 정보보호조치 및 안
 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2호, 2008. 5. 19.)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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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2조(「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요강」의 개정)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요강(방송통신위원회고
 시 제2009-16호, 2009. 7. 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3조(「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의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15호, 2009.7.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4조(「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의 개정)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
 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4호, 2008. 5.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5조(「조사·시험 및 조치기준·방법」의 개정) 조사·시험 및 조치기준·방법(방송통신위원회고
 시 제2008-42호, 2008. 5.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6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의 개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방
 송발전기금 징수율(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90호, 2008. 6. 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본칙을 본칙 제1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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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7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요건」의 개정)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
 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요건(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23호, 2008. 5.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8조(「중요한 전기통신설비」의 개정)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24호,
 2008. 11.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Ⅲ.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9조(「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징수율」의 개정)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
 기금징수율(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89호, 2008. 6. 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을 본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징수율)”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0조(「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의 개정)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08-15호, 2008. 5.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1조(「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의 개정)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방송통신위원회고
 시 제2008-75호, 2008. 5.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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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2조(「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의 개정)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
 원회고시 제2008-85호, 2008. 5. 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3조(「통신망 종합관리지침」의 개정) 통신망 종합관리지침(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70호,
 2008. 5.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 보칙을 두고,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4조(「통신비밀보호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의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시행에 관한 방송
 통신위원회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82호, 2008. 5.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5조(「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05호, 2008. 8. 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6조(「지상파텔레비전의 아날로그방송 종료안내문 부착에 관한 고시」의 개정) 지상파텔레비전의
 아날로그방송 종료안내문 부착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15호, 2008.9.5)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293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하 천 명            구               간             연       장(m)           지 구 구 분      비           고

                  No.0~No.12+90                         2,518          복원지구

                No.12+90~No.19+10                       1,336          친수지구             우   안

               No.19+10~No.24+170                       1,255          복원지구

                  No.0~No.3+65                            645          친수지구
                                                                                        좌   안
                  No3+65~No.9                           1,135          복원지구
  월산천
                  No.0~No.3+65                            600          친수지구
                                                                                        우   안
                  No3+65~No.9                           1,180          복원지구

                  No.0~No.8+90                          1,735          복원지구             좌   안

  중월천                 No.0~No.3                           635          친수지구
                                                                                        우   안
                  No.3~No.8+90                          1,100          복원지구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영산강하천기본계획 변경(지석천, 용천, 월산천, 중월천)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익산지방국토관리
 청(영산강 살리기 사업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19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NM) 도색/구조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철거년월일 복구년월일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높이

제주외항서방파제 N 33°32'02.9″            Fl
                                       -    -       8    6     황망대형 2009.10.30 2009.11. 4 일시철거
대림제C호등부표 E 126°33’39.5″ Y6s

제주외항서방파제 N 33°31'54.0″            Fl
                                       -    -       8    6     황망대형 2009.10.30 2009.11. 4 일시철거
대림제D호등부표 E 126°33'16.9″ Y6s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68호
                                       울산항 4항로 지정 고시
 신항 남방파제내 T/S 계류시설 이용선박의 통항등을 위해 개항질서법 제11조에 따라 울산항 4항
로를 지정 고시합니다.
                                                322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2009년 11월 5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울산항 4항로는 아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으로 한다.
 No.             N                    E                 No.               N               E

  1        35-24-11.0        129-22-34.2                4             35-25-27.2     129-22-34.4

  2        35-24-42.1        129-22-19.9                5             35-24-42.1     129-22-34.5

  3        35-25-27.2        129-22-19.9                6             35-24-11.0     129-22-59.5

붙임:울산항 4항로 위치도(생략)
      부     칙
①(시행일) 본 고시는 2009년11월16일부터 시행한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70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5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아          래-
                                                  광달거리(M)
구분     표   지    명    위 치(WGS-84)          등질                          도색·      년 월 일     비    고
                                                                       구조
                                                  지리 광학 명목

          울산신항       N 35°24'11.0″        Fl(2)
신설                                                       9        7   녹망대형 2009.10.30    국유표지
       제1호등부표        E 129°22’34.2″       G6s

          울산신항       N 35°24'24.8″        Fl(2)
신설                                                       9        7   녹망대형 2009.10.30
       제3호등부표        E 129°22’27.7″       G6s

          울산신항       N 35°24'42.1″        Fl(2)
신설                                                       9        7   녹망대형 2009.10.30
       제5호등부표        E 129°22’19.9″       G6s

          울산신항       N 35°24'42.1″        Fl(2)
신설                                                      10        7   홍망대형 2009.10.30
       제6호등부표        E 129°22’34.5″       R6s

          울산신항       N 35°25'05.0″        Fl(2)
신설                                                       9        7   녹망대형 2009.10.30
       제7호등부표        E 129°22’19.9″       G6s

          울산신항       N 35°25'29.0″        Fl(2)
신설                                                       9        7   녹망대형 2009.10.30
       제9호등부표        E 129°22’19.9″       G6s

                                                                                        ○소유자:
       온산항하수처        N 35°24'37.51″        Fl
폐지                                                       9        6   황망대형 2009.10.28   울산시온산
      리장 A호등부표 E 129°22’31.25″            Y4s
                                                                                        하수처리장

                                                  32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8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 고시




                                                                                                                        제17125호
       도로법 제24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09년 11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변경결정내용

       구   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km)   중 요 경 과 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    고

      일반국도       국   도   58호선        춘화리 553-1도~무연리 714-2도               0.46   춘화리, 무연리            도로확장




                                                                                                                        관
      2. 사업시행기간:2010년 1월~2011년 6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298




       -공람기간:도로구역결정 고시일~2011년 6월

       -공람장소:밀양시 경제투자과 ☎ 055) 359-5056




                                                                                                                        보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   적 편입면적 실제이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리     지   번 지목                                                                                          비고
                               (㎡)       (㎡)       용상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2009.11. 5. (목요일)
       1   춘화    553-1   도     1,507       434           국토해양부

       2   춘화    549-1   도           7         7         국토해양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   춘화    340-7   답           2         2          박수원
                                                                      186-245

       4   춘화    549-5   도        83       83             밀양시
지    적 편입면적 실제이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리    지         번 지목                                                                                            비고




                                                                                                                               제17125호
                                 (㎡)       (㎡)       용상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5    춘화   549-6       도          5         5          국토해양부

      6    춘화   335-9       답          6         6           밀양시

      7    춘화   552-1       도        17      17             국토해양부

      8    춘화   335-13      답        142     142            국토해양부

      9    춘화   335-12      답        57      57             국토해양부

      10   춘화   541-3       도        126     126             밀양시




                                                                                                                               관
      11   춘화   335-3       답    1,285       17              오세봉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 382
299




      12   춘화   340-1       답    1,084       264             박수원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86-245           .




                                                                                                                               보
      13   춘화       373     구    1,695       30            농림수산식품부

      14   춘화       370     도        119     41            농림수산식품부

      15   춘화   335-8       답          7         7           밀양시

      16   춘화   335-4       답    1,735       234             박찬식         밀양시 교동 977




                                                                                                                               2009.11. 5. (목요일)
      17   춘화   556-2       도        579     579             밀양시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18   춘화   336-1       답    1,549       703           김상필 외 3인
                                                                         1192-48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 768-1
                                                             김문수
                                                                         백산아파트 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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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125호
                             (㎡)       (㎡)       용상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김완수         밀양시 부북면 운전리 265-1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1278-6
                                                         김상형
                                                                     로얄그랜드빌리지-102

      19   춘화   555-1    도       145     145            국토해양부

      20   춘화   335-5    답   1,407       600           김종철 외 1인 교동 936 교동타워맨션 703

                                                         설금아         교동 936 교동타워맨션 703




                                                                                                                      관
      21   춘화   335-10   답       45      45              밀양시

      22   춘화   571-2    도       50      50             국토해양부
300




      23   춘화   571-1    답       20      20              임종률         부산 남구 문현동 119-31




                                                                                                                      보
      24   춘화   556-1    답       12      12            김종탁 외 1인 운전리 276

                                                         김종호         운전리 222

      25   춘화   557-1    답       57          2           임종률         부산 남구 문현동 119-31

      26   춘화   570-2    도       73      73              밀양시




                                                                                                                      2009.11. 5. (목요일)
      27   춘화   570-1    대       63      63              백복순         춘화리 169

      28   춘화   569-2    도       291     291             밀양시

      29   춘화   569-1    대       586     258             임종률         부산 남구 문현동 119-31

      30   춘화   335-6    도       771     37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