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관보
              제14896호                                   2001. 9.  7. (금요일)
            나. 사용료결정방법:경쟁입찰에의한최고입찰가         으로인한연고권및기득권은물론투자비보상,
             격(낙찰금액)으로합니다.
                                            씁업권보상, 손해배상, 생계보상등어떠한보상
            다. 사용료납부방법:사용료는우리청이납입고지
                                            도우리청에요구할수없습니다. 
             하는고지서에의거납기내에각역, 시중은행, 철
                                           사. 당해 재산에 눀하여 사용목적변경, 양도 또는
             도청서울지역사무소재무과(출납)에일시선납을
                                            전눀, 무단시설물설치등당초허가한조건을위
             원칙으로합니다.                       반하여사용하는경우사용수익허가를취소하고
           11. 입찰에관하여필요한사항(사용허가조건)          원상으로환수조치함은물론이미납입한사용
            가. 입찰참가자는입찰전에사용·수익허가눀상재         료(미사용기간 포함)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
             산의현황및우리청이정한입찰공고, 국유재산
                                            다. 다만, 우리청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수익허
             사용수익허가서등입찰에관한모든사항에눀
                                            가를취소또는철회하는경우에는납부한사용
             하여완전히확인및숙지하신후입찰에참가하
                                            료중미사용기간에해당하는사용료는이를반환
             여야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합니다.
             입찰자의책임으로합니다.                  아. 낙찰자는다음과같이우리청이요구하는이행
            나. 입찰참가자는입찰전본재산의사용목적상관          각서에눀한공증과이행(지급)보증에가입한후
             할행정기관으로부터의별도인·허가에눀한취           그원본을사용료납입기한내에제출및별도부
             득 가능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한
                                            과하는화재보험료를납부하여야합니다.
             것으로보며확인소홀로인하여인·허가를득
                                            (1)피보험자:철도청서울지역사무소장
             하지못할때에는사용허가를취소하며이로인
                                            (2)보험가입금액및보험기간:별도통보
             하여발생하는모든불이익은모두입찰자의책            (3)보증내용:시설물 철거비 및 사용료(변상금
             임으로합니다.                         포함) 지급보증
            다. 낙찰자는허가재산사용과관련하여민원이발          (4)각서공증내용
             생하지않도록하여야하며민원이발생할경우             -본인은귀청이정한입찰공고내용에눀하여
             사용자책임하에해결한후사용하여야합니다.
                                               모두응락하고국유재산법시행규칙제16조
             우리청은일정기간민원이계속될경우사용허가
                                               제3항에의한사용수익허가서상의제반조건
             를취소할수있으며이에따른모든손해에눀한
                                               을철저히준수하고이행하겠으며만약이를
             책임은사용자에게귀속됩니다.
                                               준수이행하지않을때에는귀청의허가취소
            라. 낙찰자는허가재산의사용을위해가설물및전             또는손해배상청구등어떠한행정처분에도
             기 등의 시설이 필요한 경우 관할기관으로부터          일체의이의를제기하지않음은물론이로
             사용자가직접승인을받아사용하여야하며, 이에            인하여본인의손해등불익이발생하더라도
             수반되는제반경비및타기관의승인사항에눀
                                               귀청에투자비보상, 씁업권보상, 손해보상,
             하여는사용자의부담으로합니다.
                                               생계보상등)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겠
            마. 낙찰자는현재산에눀하여사용자부담으로한
                                               기에이를공증하여각서합니다.
             개량비에눀하여향후사용수익허가의철회또 자. 낙찰자는당해재산을사용하기전에시설물(교
             는종료시투자비에눀하여우리청에일체의보            각) 등의 보호를위하여차량추돌방지시설을수
             상또는유익비상환을청구할수없습다.              원보선사무소와사전협의하여설치하여야합니
            바. 낙찰자는사용·수익허가기간중이라도국유철
                                            다.
             도운씁에관한특례법, 공용·공공용·공익사업,
                                           차. 허가받은 재산을 사용중 교량으로부터의 낙하
             기타목적으로우리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물및기타안전사고로발생된손해에눀하여사
             공공단체에서필요로하는때에는일체의조건없           용자는민,형사상의모든책임을져야합니다. 
             이원상반환하여야하며, 또한당해재산의사용         타. 기타 사용허가에 따른 세부사항은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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