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86호                     관         보            2012. 6. 20.(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나의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은 가급적 하나의 하위법령으로 규정하여 법령 간의 관계 및 법
 령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향토예비군부대기령」 및 「향토예비군 특별감사규
 칙」을 이 규칙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제302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6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14조 중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구급상황관리센터”를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119구급
상황관리센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1403호, 2012. 3. 21, 공포, 2012. 6. 22. 시행)으
 로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설치되고 종전의 구급상황관리센터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
 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2-38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
이 승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0일
              국방부장관
                          17
제17786호                          관           보              2012. 6. 20.(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병영생활관(또는 간부숙소)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노후·협소한 병영생활관(또는 간부숙소) 개선으로 현대화되고 쾌적한 병영환경 조성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산44-7 등 20개소(별첨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06.13. ~ 2012.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 748-4339]
〔별첨1〕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순번      부대명                               사업예정위치                             부지면적
                                                                                (㎡)
    1 ㅇㅇ지사 병영생활관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산44-7                                              4,538
                          경기도     용인시
    2 ㅇㅇ사단 병영생활관 516, 658-1, 산116-7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3,929
    3 ㅇㅇ대 병영생활관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57-1, 57-10, 90, 91, 91-1, 1376-1                     8,800
    4 ㅇㅇ대 병영생활관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57-1, 91-1, 134, 137-1, 1376-1, 산102                  1,688
    5 ㅇㅇ지사 병영생활관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180-7, 180-8                                       9,226
    6 ㅇㅇ교 병영생활관 전남              함평군 신광면 삼덕리
                          114, 114-1, 114-2, 114-3, 118-3, 947-1                2,355
    7 ㅇㅇ대 병영생활관 대구시 북구 도남동 산92-1, 산101-10                                        534
    8 ㅇㅇ대 병영생활관 대구시 북구 학정동 산15-1                                                3,538
    9 ㅇㅇ대 간부숙소            대구시 북구 국우동                                            1,600
                          1128-15, 1128-16, 산149-1, 산150-1
   10 ㅇㅇ대대 간부숙소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옥촌리 107-1, 107-2, 107-4,
                          107-5,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산10 1,613
   11 ㅇㅇ단 간부숙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1,808
                          611-1, 654-1, 654-2
   12 ㅇㅇ사단 간부숙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86                                              3,211
   13 ㅇㅇ단 간부숙소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산67-1                                     2,916
   14 ㅇㅇ사단 간부숙소 경남 사천시 죽림동 649-1, 649-2                                         1,625
   15 ㅇㅇ사단 간부숙소 충남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61-1, 61-2                                       1,579
   16 ㅇㅇ부대 간부숙소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도곡리 271                                             1,493
   17 ㅇㅇ중대 간부숙소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424, 437-3                                      2,032
   18 ㅇㅇ단 간부숙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92-1, 193, 산128                      2,332
   19 ㅇㅇ사단 간부숙소 경기도 양평군 용천리 374-5, 377-6                                        4,066
   20 ㅇㅇ중대 간부숙소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장동리 709, 775                                        2,193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61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
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24호, 2011. 3.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18
제17785호
관
보
2012. 6. 19.(화요일)
120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2-220호
영보일반산업단지지정(변경)
충청남도고시제2011-173호로지정(변경) 고시한영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대하여사업시행자
의변경이있어『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의4 규정에의거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6월19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
○사업시행자: 기정)GS칼텍스주식회사대표이사허동수
변경)GS에너지주식회사대표이사나완배
○주
소: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679번지GS 타워
4. 산업단지개발기간및방법(변경없음)
5. 주요유치업종
및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개발을위한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8. 수용·사용할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수용․사용할토지세목조서는기고시내용과변경이없으므로충청남도고시제2011-173호로고
시된내용참조
◉충청남도고시제2012-221호
영보일반산업단지실시계획(변경) 승인
충청남도고시제2011-174호로실시계획고시한영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대하여사업시행자
의변경이있어「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8조의규정에의거영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에대하여실시계획(변경)을승인하고같은법제19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6월19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명칭(변경없음)
-명칭: 영보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
-사업시행자: 기정) GS칼텍스주식회사대표이사
허동수
변경) GS에너지주식회사대표이사나완배
-주
소: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679번지GS 타워
3. 사업의목적(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5. 사업의시행방법및시행기간(변경없음)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변경없음)
제17785호              관        보        2012. 6. 19.(화요일)
◉경기도공고제2012-58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9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주)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 대 표 자 : 정태일(660915-1******)
3.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533-5
4. 등록분야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경기북부 제56호
6. 등록일자 : 2012. 6. 14.
7. 전화번호 : 031)828-1114.
◉대구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2-377호
                                건축설계공모
  가칭 낙동강대구학생수련원 신축공사 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9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1. 건 명 : 가칭 낙동강대구학생수련원 신축공사 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오설리 776번지 일원
  나. 계획규모
    ㆍ대지면적 : 68,715㎡정도
    ㆍ건축연면적 : 9,280㎡정도
  다. 예정공사비 : 26,816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계용역비(예정) : 1,05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8공,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등급 등 포함임
3. 계약방법
  설계공모심사결과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자와 설계비 예산(1,052백만원)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4. 설계공모방법 : 일반공개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응모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
      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가점 부
        여(공동응모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 시 해당)
      ※ 대구 지역업체 공동응모비율 및 가점
        -49%이상 <5점>, -35%이상 49%미만<3점>, -30%이상 35%미만<1점>
                                  121
제17785호                  관        보          2012. 6. 19.(화요일)
  라.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12. 8. 20(월), 제출 장소 등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 시 별도 공지
    2) 제안서 작성방법은 현장설명 시 배부하는 “건축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
      니다.
  마. 제안보상
    1) 당선작 1점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권 부여
    2) 우수작 1점 - 상금 1,000만원
7. 기타 사항
   본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알림마당/입찰정보/
   기타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금천구공고제2012-384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
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9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 (주)가야환경
2. 대 표 자 : 김진곤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84, 918호(가산동, 벽산디지털밸리2차)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수질(금천-2호)
6. 변경등록일자 : 2012. 6. 13.
7. 변경등록내용 : 기술인력 변경
  ○ 변경전 : 김은향 (토목기사)
  ○ 변경후 : 박창배 (토목 중급).
   인              사
       국민권익위원회사무처
            부이사관           김준배(金俊培)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2.6.20
       소방방재청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정현규(鄭玄奎)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2.6.30
                                      (대 통 령)
                             123
제17785호                   관         보           2012. 6. 19.(화요일)
    2)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
      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3)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자는 모두 1), 2)의 자격조건을 갖추어 야 하며, 과반
      수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4)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
      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응모신청서 등록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응모를 할 수 없다.
      ※ 단, 현상설계 당선자(최우수작)는 용역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설계업면허가 없을 경
        우,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
        제1종 등록을 필한 자, 통신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부문
        (정보통신)에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
        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
        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등록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
        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
        계하여야 한다.
  나. 응모제한
    1) 당해 설계공모를 주재하거나 관계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
    2) 응모등록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한 5.가.4)항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음
6. 설계공모 일정
  가. 참가신청(등록)
    1) 일 시 : 2012. 6. 21.(목) 09:00 ~18:00
    2) 장 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5층)
  나. 현장설명
    1) 일 시 : 2012. 6. 28.(목) 15:00 ~
    2) 장 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7층 대회의실
      ※ 현장설명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설명 자료를 제공하며, 불참한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없음.
  다. 질의 및 답변
    1) 질 의
       가) 접수기간 : 2012. 7. 5.(목) 18:00까지
       나) 접수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5층)
    2) 답 변
       가) 회신일시 : 2012. 7.12 (목)
       나) 회신방법 : 대구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부서별홈페이지 ☞
          교육시설지원단 ☞ 공개자료실에 일괄 게시
                                          122
제17786호                 관       보          2012. 6. 20.(수요일)
제16조(보상금 등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자료 확보) 평가반은 보상금·도태장려금 등의 평가결과에 대
  한 사후 검증(체중, 두수 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평가입증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살처분 또는 도태 전에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6월 1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별표 및 고시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2-102호
 「하수도법」 제52조제4항·제70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73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96호,
2009.8.28)을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0일
                 환경부장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
1. 목 적
   이 고시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4항․제70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
   조․제73조제2항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재질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성능검사 및 재질
   검사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질검사기관
   법 제52조제4항에 의한 재질검사기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
   사기관 및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중에서 다음 각목의 기관으로
   한다.
    가.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나.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부설 한국플라스틱시험원
3. 성능․재질검사 수수료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 및 재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한 수수료를 검사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검사기관은 이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
   여서는 아니 된다.
4. 행정사항
  가. 시행일
    o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o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23
제17786호                    관            보            2012. 6. 20.(수요일)
[별 표]                    성능 및 재질검사 수수료
1. 성능검사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오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50㎥/일 미만)                   (50㎥/일 이상)
           합 계                  2,937,000                    3,463,000
                          BOD 29,200원 × 8회            BOD 29,200원 × 8회
                            × 2건 = 467,200               × 2건 = 467,200
                           SS 9,700원 × 8회              SS 9,700원 × 8회
                             × 1건 = 77,600               × 1건 = 77,600
              시험                                      T-N 11,000원 × 8회
              분석                    -                    × 2건 = 176,000
  실제          비용
  성능                                -                 T-P 10,900원 × 8회
  검사                                                     × 2건 = 174,400
                                    -               대장균 21,900원 × 8회
                                                         × 1건 = 175,200
              직 접       181,472원 × 2인 × 3.5일        181,472원 × 2인 × 3.5일
              인건비              = 1,270,304                  = 1,270,304
              제경비                842,593                      842,593
              출장비   40,000원 × 2인 × 3.5일 =280,000     40,000원 × 2인 × 3.5일
                                                             = 280,000
  서면          합 계                181,000                      181,000
  심사          직 접           181,472원 × 1인                181,472원 × 1인
              인건비               = 181,472                    = 181,472
비고
1.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기준 초과하거나 유입수 수질검사결과 기준 초과되어 재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 실시된 성능검사기간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정산한다.
2. 수수료 합계는 오수처리시설 1개당 금액을 말한다.
3. 도서지역에서의 업무수행 또는 공정특성상 시료의 추가분석이 필요한 경우 검사 신청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기관은 추가업무 비용 내역을 미리 검사신
  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재질검사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폴리에틸렌재질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재질의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합 계                499,000                     481,000
         치 수                 1,000                        1,000
       겉모양 및 구조              1,000                        1,000
          경도                       ­                      2,000
        내약품성                     50,000                  50,000
                                    24
제17786호                   관        보           2012. 6. 20.(수요일)
          구 분               폴리에틸렌재질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재질의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내압강도                 35,000               50,000
    강       칸막이강도                  5,000                5,000
    도        재하강도                  5,000                5,000
            접촉재강도                  5,000                5,000
          수밀성                      5,000                5,000
           강성                     10,000               10,000
           용량                      5,000                5,000
           소음                      5,000                5,000
        시편제작료                     17,500               10,000
       유리섬유함유량                       ­                 10,000
         인장강도                      7,000                  -
         굴곡강도                      7,000                  -
      아이조드 충격강도                    7,000                  -
         낙하충격                      5,000                  -
       접합부 인장하중                    7,000                  -
      낙하충격 후 수밀성                   5,000                  -
          인건비             133,629원 × 2인 × 1일  133,629원 × 2인 × 1일
                                 = 267,258           = 267,258
          출장비                    50,000원              50,000원
비고
 1. 접촉재강도의 시험수수료는 고정상접촉재에 한하며, 내약품성시험은 KS에서 정한 플라스틱 재료
   를 모두 고려한 금액을 말한다.
 2. 수수료 합계는 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 1개당 금액을 말한다.
 3. 한국산업규격(KS) M 3604-1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합부 인장하중 및 낙하충격 후 수밀성의 시험
   수수료는 제외한다.
 4. 접합부 인장하중의 시험수수료는 접합부마다 계산한다.
 5. 매립검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수수료를 산정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04호
                         가야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 취소
 가야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 취소청구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내용을 행정심판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0일
               환경부장관
 관보 제17555호(2011. 7. 21.(목))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11-111호(가야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를 취소합니다.
                                    25
제17786호                 관         보          2012. 6. 20.(수요일)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 매몰한 물건 등(이하“살처분가축
  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
  하고,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
  여 보상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법 제48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 등) ①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이하 “보상금 지급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경우와 같이 정한다.
 1. “결핵병및브루셀라병방역실시요령”, “돼지오제스키병방역실시요령” 및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
    령”에 의한 검사결과 살처분한 가축 또는 소각․매몰한 물건 등의 경우 : 살처분대상 가축의 사육
    농장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장(가축위생시험소장, 지소
    의 장을 포함하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경기도․충청북도․전라북도는 축산
    위생연구소장, 충청남도는 가축위생연구소장, 경상남도는 축산진흥연구소장, 전라남도는 축산위생
    사업소장,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위생시험소장을 말하며 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이 살처분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가축중 제1호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이외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살처분한 가축 또는 소각․매몰한 물건 등의 경우 : 살처분 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시
    장․군수가 관할 시험소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시험소장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
  하여야 한다.
 1. 신고시점 :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최초 신고 대상기관(시장·구청장·읍장·면장·개업수의사)에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
    두로 신고를 접수한 시간
 2. 발병시점 : 공수의 및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동물병원에 고용된 진료수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의 진료부 또는 검안부,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병성감정대장, 법 제13조에 따
    른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의 사양관리 일지 그 밖의 가축사육 관련 기록과 질병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판단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사항 :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독방법 및 소독실시기준
    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기재한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 및 비
    치
 4. 살처분한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조
    치의 이행 :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를 실시
    하여야 하는 가축에 대한 해당 조치의 이행사항.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
    에 따른 검사증명서 휴대 또는 예방접종 표시의 명령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도 확인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격리․억류 및 이동제한과 가축의 소유자등, 그 동거 가족 및 당
                                 19
제17786호               관        보         2012. 6. 20.(수요일)
    해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한 이동제한 또는 소독조치의 이행 : 법 제13조에 따라 국
    립수의과학검역원장 또는 시험소장이 실시한 역학조사 내용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조치의 이행 :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발급한 살처분 명령서에 의한 살처분의 이행기간 및 살처분 실시 장소제공․대상 가
    축의 이동 등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7. 가축의 폐사․부상․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시점 :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가축 또
    는 가축의 태아의 경우에는 해당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 또는 투약을 실
    시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발생하였는지를 판단
 ③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한 시험소장 또는 시장․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상
  금 지급기준 결정서를 제5조의 보상금 평가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액의 상한선)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평가액의 상한선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보상금 평가반) ①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보
  상금 평가반(이하“평가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평가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평가반장은 시․군․구의 가축방역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에서 평가반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1. 시․군․구의 가축방역업무 담당계장
 2. 지역축산업협동조합등 축산업관련 생산자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가축 및 축산물의 거래업
    무에 경험이 있는 자
 3. 가축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는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충청북도․전라
    북도는 축산위생연구소, 충청남도는 가축위생연구소, 경상남도는 축산진흥연구소, 전라남도는 축산
    위생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위생시험소를 말한다)의 가축방역관
 4.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제6조(보상금의 결정등) ①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은 제5조에 따라 평가반원으로 위촉된 평가
  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②평가반장은 평가반원으로 하여금 해당 살처분 가축 등의 산지거래가격․축산물 도매시장 또는 축
  산물공판장(이하 “축산물 도매시장”이라 한다) 경락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평
  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평가반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라 보상금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고 살처분 가축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평가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①살처분 가축 등의 소유자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증명서(검사증명서, 주사․주사표시․예방접
    종증명서 또는 약물목욕․투약증명서) 및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투약을 실시한 날부
    터 2주 이내에 가축방역관․공수의․동물병원개설자가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라 교부한 검안서
    또는 진단서(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제17786호               관        보         2012. 6. 20.(수요일)
 2.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살처분 명령서 사본(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당해 신청
  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1. 가축방역관의 소각․매몰 확인서(일시․실시장소․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실시방법․소각 및
    매몰두수 기재)
 2.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 사본(제3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결
    정한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상금 평가서 사본
제8조(보상금의 지급) ①제7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도
  지사는 15일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재배정된 보상금 예산과 지방자
  치단체 예산으로 살처분 가축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도태 장려금 지급대상) ①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도태 장려금 지급대상은 다
  음 각호와 같으며, 도태권고서에 의한 도태 이행기간 내에 도태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1. “결핵병및브루셀라병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도태권고를 받고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가축
 2. “돼지오제스키병방역실시요령” 또는 “돼지열병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도태권고를 받고 조기 도태
    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모돈․웅돈(축산법령에 의한 종돈장에서 구입한 후보돼지를 포
    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라 격리․억류․이동제한 또는 교통차단이 된 지역 안에서 사육된 가축 중 농림수
    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
 4. 도태대상 가축중 도축장으로의 출하가 곤란하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여 사료제조시설 또는 열
    처리시설(이하 “재활용시설”이라 한다)에 출하한 가축
 5. 구제역 또는 우역 예방주사를 맞은 가축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조기 도태를 목적으
    로 도축장에 출하하였거나 자가소비 된 가축
 6.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에 따라 도태 권고를 받고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종계
 ②도태 장려금의 지급 기준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도태 장려금 지급 기준액이 정해지지 않은 가
  축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도태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 ①도태 장려금 지급 대상가축의 소유자는 해당가축을 도축장으
  로 출하․도태 후 별지 제4호 서식[ 도태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도
  태권고서]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가축의
  도태사실을 확인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당해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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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6호                 관       보          2012. 6. 20.(수요일)
 ③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도지사는 15일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도로부터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재배정된 보상금 예산과 지
  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도태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결핵병․브루셀라병 도태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 ①“결핵병및브루셀라병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도태 권고를 받은 가축의 소유자는 해당 가축을 상장․거래가 이루어지는 축산물 도매시장에 출하․
  도태 후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발행한 정산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산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해당 가축의 도태 사실을 확인한 후 제5조에 따른 보상금
  평가반으로 하여금 별표 2[도태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도태장려금 평가액을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
  며, 평가액은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액을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
  어야 한다.
 ④제3항의 도태 장려금 평가액을 통보받은 도태 가축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 서식[도태 장려금 지
  급신청서]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태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관
  할 시․도지사에게 당해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도태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도지사는 15일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군·구
  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시․도로부터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재배정된 보상금 예산과 지
  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도태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대상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살처분 가축의 종류별·두수별 지원액 및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생계안정비용 지급절차 등) ①시장·군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가축 소유자
  에게 별표 3에 따른 지원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②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가축 소유자는 별지5호 서식[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금액을
  확인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생계안정비용 지원금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생계안정비용 지원을 신청 받은 시·도지사는 15일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도로부터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재배정된 생계안정
  비용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살처분 가축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실제 사육한 자)에게 생
  계안정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상금 등 지급업무의 확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살처분 가축 등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지
  급업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상금 지급업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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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6호                        관             보               2012. 6. 20.(수요일)
2012- 미래일기     23회            애니플러 2012.03.31 방송통신심 2012.18- 2012.5.30. 폭력성 2012.06.20
 8539                          스              의위원회 청-2501
【기타】
 일련 제 목        부제명 주연/가수 방송사 방송일시 심결정기관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MC 최은용
2012- 뮤직아일랜드    1회 외20대(10, 현대HCN 2012.03.10 방송통신심 2012.18-         선정성,
 8540 오빠돌려                                   의위원회 청-2513 2012.5.30. 유해언어 2012.06.20
                    출연자)
                   MC 최은용
2012- 뮤직아일랜드    1회 외20대(10, 현대HCN 2012.03.11 방송통신심 2012.18-         선정성,
 8541 오빠돌려                                   의위원회 청-2514 2012.5.30. 유해언어 2012.06.20
                    출연자)
                   MC 최은용
2012- 뮤직아일랜드    2회 외20대(10, 현대HCN 2012.03.17 방송통신심 2012.18-         선정성,
 8542 오빠돌려                                   의위원회 청-2515 2012.5.30. 유해언어 2012.06.20
                    출연자)
                   MC 최은용
2012- 뮤직아일랜드    2회 외20대(10, 현대HCN 2012.03.18 방송통신심 2012.18-         선정성,
 8543 오빠돌려                                   의위원회 청-2516 2012.5.30. 유해언어 2012.06.20
                    출연자)
                   MC 최은용
2012- 뮤직아일랜드    3회 외20대(10, 현대HCN 2012.03.24 방송통신심 2012.18-         선정성,
 8544 오빠돌려                                   의위원회 청-2517 2012.5.30. 유해언어 2012.06.20
                    출연자)
                   MC 최은용
2012- 뮤직아일랜드    3회 외20대(10, 현대HCN 2012.03.25 방송통신심 2012.18-         선정성,
 8545 오빠돌려                                   의위원회 청-2518 2012.5.30. 유해언어 2012.06.20
                    출연자)
                   MC 최은용
2012- 뮤직아일랜드    4회 외20대(10, 현대HCN 2012.03.31 방송통신심 2012.18-         선정성,
 8546 오빠돌려                                   의위원회 청-2519 2012.5.30. 유해언어 2012.06.20
                    출연자)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15호
  “텐셔닝 에어빔 시스템을 활용한 대공간 건축물의 지붕구조 경량화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CS구조엔지니어링 (대표자 김종수)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5-270,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13-4 동운빌딩 4층
               전화번호        02-3497-7800   팩스번호        031-735-9947
   신청인        법인명(성명) ㈜동아스트 (대표자 이장복)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7-13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48 신원빌딩 3층
               전화번호        031-289-8880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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