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35호
관
보
2011.11.16.(수요일)
329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공부상
편입
지분
대지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98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01-1 101-12
대
2,428
118
1/1
56.661/
4856
장성국
논산시취암동565-26 주식회사제
일은행
서울종로구
공평동
100(둔산지점)
근저당권
2동
504호
99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01-1 101-12
대
2,428
118
1/1
56.661/
4856
김정숙
논산시강경읍동흥리
100-1백조아파트
나-505
2동
505호
100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01-1 101-12
대
2,428
118
1/1
56.661/
4856
조은주
충청남도논산시
강경읍동흥리100-1
백조아파트나-506
강경새마을
금고
논산시강경읍
대흥리11-6
근저당권
2동
506호
101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01-1 101-12
대
2,428
118
1/1
56.661/
4856
나인영
충청남도논산시
강경읍동흥리100-1
백조아파트나-601
주식회사국
민은행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2가
9-1(논산지점)
근저당권
2동
601호
102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01-1 101-12
대
2,428
118
1/1
56.661/
4856
백두산
서울마포구공덕동
111-222203호
2동
602호
103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01-1 101-12
대
2,428
118
1/1
57.930/
4856
최재철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원성동651-8
대정원룸비-203
강경농업협
동조합
논산시강경읍
대흥리19-6
근저당권
2동
603호
국민건강보
험공단(논산
지사)
서울마포구
염리동
168-9(논산지사)
압류
국민건강보
험공단(평택
지사)
서울마포구
염리동
168-9(평택지사)
압류
주식회사
스타크레디
트
서울강남구
역삼동648-23 근저당권
104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01-1 101-12
대
2,428
118
1/1
56.661/
4856
김수혁
충청남도논산시
강경읍산양리248-9
금강빌리지임대아파트
102동1501호
2동
604호
105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01-1 101-12
대
2,428
118
1/1
56.661/
4856
도남지
대구광역시수성구
중동42-8-201
2동
605호
106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01-1 101-12
대
2,428
118
1/1
56.661/
4856
신형철
논산군논산읍화지리
68-6
2동
606호
107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01-1 101-12
대
2,428
118
1/1
174.14/
4856
김기수
논산시성동면개척리
201
5동
1층,2
층
108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13-1 113-3
답
2,364
484
1323/236
4
김영희
서울특별시성동구
둔춘동30-4
현대아파트12-709
1041/236
4
차종식
서울강남구도곡동
895-8역삼한신아파트
4도802호
109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17-5 117-9
답
852
198
1/1
윤영순
논산시강경읍동흥리
131-1
110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17-5 117-10
답
852
2
1/1
윤영순
논산시강경읍동흥리
131-1
111
충남
논산시
강경읍
북옥리
45
45-1
대
53
1
1/1
서보원
충청남도논산시
강경읍북옥리521
112
충남
논산시
강경읍
북옥리
521
521
천
9,608
9,608
1/1
건설부
113
충남
논산시
강경읍
북옥리
523
523
천
6,840
6,840
1/1
건설부
114
충남
논산시
강경읍
북옥리
523-1 523-1
천
1,188
1,188
1/1
건설부
제17635호
관
보
2011.11.16.(수요일)
33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공부상
편입
지분
대지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15
충남
논산시
강경읍
산양리
5-1
5-1
답
6,009
6,009
1/1
김순례
논산군강경읍남교리
14
116
충남
논산시
강경읍
산양리
10-2
10-11
답
4,995
3
1/1
홍춘자
논산시강경읍채산리
321
117
충남
논산시
강경읍
산양리
11-2
11-15
답
4,415
24
1/1
서정일
논산군강경읍산양동
104
118
충남
논산시
강경읍
산양리
13-1
13-11
답
3,700
253
1/1
김영구
논산군강경읍황산동
157
119
충남
논산시
강경읍
산양리
41
41-1
답
744
12
1/1
한은전
논산군강경읍중앙리
125
120
충남
논산시
강경읍
산양리
42-3
42-5
답
3,279
47
1/1
한은전
논산군강경읍중앙리
125
121
충남
논산시
강경읍
산양리
67-1
67-1
답
3,656
3,656
1/1
유금자
충청남도논산시
성동면우곤리225
122
충남
논산시
강경읍
산양리
67-2
67-2
제
2,545
2,545
1/1
논산군
123
충남
논산시
강경읍
산양리
69-1
69-1
제
4,258
18
1/1
논산군
124
충남
논산시
강경읍
산양리
466
466-1
도
7,105
3,338
1/1
농수산부
125
충남
논산시
강경읍
산양리
466
466-2
도
7,105
720
1/1
농수산부
126
충남
논산시
강경읍
산양리
466
466-3
도
7,105
2,719
1/1
농수산부
소재지
본번
부번
물건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82-2,82-5 82-14,82-1
5
가구공장
블럭조슬레이트지붕(
23*11)
253
㎡
윤종덕
충청남도논산시
강경읍동흥리82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28-8
128-8
(D.6)가옥
시멘트블럭조스레트
지분단층주택
33
㎡
백남정
경기도안산시상록구
월피동521-14번지
401호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28-8
128-8
(D.6)가추(복도)
샌드위치판넬,샌드위
치판넬지붕(2.4*2.3)+
(1.7*1.4)
7.9
㎡
백남정
경기도안산시상록구
월피동521-14번지
401호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28-8
128-8
(D.6)외부화장실
블럭조슬레이트(2*1.
5)
3
㎡
백남정
경기도안산시상록구
월피동521-14번지
401호
물건세목조서
제17635호
관
보
2011.11.16.(수요일)
331
소재지
본번
부번
물건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28-8
128-8
(D.6)창고.1
블럭조슬레이트(2*2.
3)
4.6
㎡
백남정
경기도안산시상록구
월피동521-14번지
401호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28-8
128-8
(D.6)창고.2
블럭조슬레이트(2*1.
7)
3.4
㎡
백남정
경기도안산시상록구
월피동521-14번지
401호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28-8
128-8
(D.6)진입로바닥
포장
콘크리트(1*17)
1
식
백남정
경기도안산시상록구
월피동521-14번지
401호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1-23,490-11-30,490-1
(A.2)가옥
블럭조슬레이트,함석
슬레이트,슬라브지붕
(6.5*10),타일미장포
함
65
㎡
이덕순
충남논산시강경읍
남교리1-23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1-23,490-11-30,490-1
(A.2)창고.1
블럭조슬레이트지붕(
3.7*4.6+1.8*5)
26
㎡
이덕순
충남논산시강경읍
남교리1-23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1-23,490-11-30,490-1
(A.2)창고.2
블럭조슬라브지붕(2.
3*3.5),장독대및계단
포함
8
㎡
이덕순
충남논산시강경읍
남교리1-23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1-23,490-11-30,490-1
(A.2)차양.1
철파이프조,슬레이트
및함석슬레이트지붕(
2.3*8)
1
식
이덕순
충남논산시강경읍
남교리1-23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1-23,490-11-30,490-1
(A.2)차양.2
목조,함석슬레이트지
붕(3.5*1.7)
1
식
이덕순
충남논산시강경읍
남교리1-23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1-23,490-11-30,490-1
(A.2)차양.3
철파이프조,슬레이트
지붕(1.8*4.6)
1
식
이덕순
충남논산시강경읍
남교리1-23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1-23,490-11-30,490-1
(A.2)수도각
콘크리트조(2*2)
1
식
이덕순
충남논산시강경읍
남교리1-23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1-23,490-11-30,490-1 (A.2)바닥포장
콘크리트조(10*3.5+7
*4.5+2.3*6)
1
식
이덕순
충남논산시강경읍
남교리1-23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1-23,490-11-30,490-1(A.2)진입로바닥
포장
콘크리트조(1.5*10)*
1/2
1
식
이덕순
충남논산시강경읍
남교리1-23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1-23,490-11-30,490-1
(A.2)담장
블럭조(10.5+6.3+7+4)
1
식
이덕순
충남논산시강경읍
남교리1-23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1-23,490-11-30,490-1
(A.2)철대문
문주포함
1
식
이덕순
충남논산시강경읍
남교리1-23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1-23,490-11-30,490-1(A.2)전기보일러
축열식
1
식
이덕순
충남논산시강경읍
남교리1-23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1-23,490-11-30,490-1
(A.2)견사및
계사
블럭조,슬레이트및철
재지붕(1*2.5)
1
식
이덕순
충남논산시강경읍
남교리1-23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1-23,490-11-30,490-1 (A.2)대추나무
10R*4H
2
주
이덕순
충남논산시강경읍
남교리1-23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1-23,490-11-30,490-1 (A.2)미상수목
2.5H
2
주
이덕순
충남논산시강경읍
남교리1-23
제17635호
관
보
2011.11.16.(수요일)
332
소재지
본번
부번
물건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1-23,490-11-30,490-1 (A.2)석류나무
18R*4H
1
주
이덕순
충남논산시강경읍
남교리1-23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1-23,490-11-30,490-1 (A.2)은행나무
25R*7H
1
주
이덕순
충남논산시강경읍
남교리1-23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1-23,490-11-30,490-1 (A.2)장미나무
1.5H
3
주
이덕순
충남논산시강경읍
남교리1-23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1-23,490-11-30,490-1
(A.2)박태기
3H
3
주
이덕순
충남논산시강경읍
남교리1-23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1-23,490-11-30,490-1 (A.2)철쭉나무
1.5H
1
주
이덕순
충남논산시강경읍
남교리1-23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1-23,490-11-30,490-1
(A.2)감나무
23R*7H
1
주
이덕순
충남논산시강경읍
남교리1-23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28-8
128-8
(C.4)가옥
블럭조슬레이트지붕(
2.8*3)
8.4
㎡
미상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28-8
128-8
(C.4)창고
블럭조슬레이트지붕(
1.3*3)
3.9
㎡
미상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28-8
128-8
(C.4)부엌및
보일러실
블럭조슬레이트지붕(
2.4*3)
7.2
㎡
미상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28-8
128-8
(C.4)화장실
블록조함석슬레이트
지붕(1.6*1.5)
2.4
㎡
미상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28-8
128-8
(C.4)담장
블럭조(6M),돌담장(6
.5M)포함
1
식
미상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28-8
128-8
(C.4)대문
철재(1.2*1.8H)
1
식
미상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62-25
62-46
담장
조립식블럭(28M)
1
식
이임숙
충청남도논산시
강산동643
부영아파트107-1401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62-25
62-46
대문
함석(2*1.6H)
1
식
이임숙
충청남도논산시
강산동643
부영아파트107-1401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62-25
62-46
계사
철재(6.3*1.6)
1
식
이임숙
충청남도논산시
강산동643
부영아파트107-1401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62-25
62-46
화장실및창고
블럭조슬레이트지붕(
4*2.8)
11.2
㎡
이임숙
충청남도논산시
강산동643
부영아파트107-1401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62-25
62-46
감나무
30R*8H
2
주
이임숙
충청남도논산시
강산동643
부영아파트107-1401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62-25
62-46
사철나무
2W*3H
3
주
이임숙
충청남도논산시
강산동643
부영아파트107-1401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62-25
62-46
골담초
2W*3.5H
1
주
이임숙
충청남도논산시
강산동643
부영아파트107-1401
제17635호
관
보
2011.11.16.(수요일)
333
소재지
본번
부번
물건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62-26
62-47
가옥
블럭조슬레이트지붕(
9.3*5.6)
52.08
㎡
김용득
충청남도논산시내동
272제이파크
103-1111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62-26
62-47
보일러실
블럭조슬레이트지붕(
0.9*2)
1.8
㎡
김용득
충청남도논산시내동
272제이파크
103-1111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62-26
62-47
목욕탕
블록조슬라브지붕(2.
3*1.8)
4
㎡
김용득
충청남도논산시내동
272제이파크
103-1111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62-26
62-47
화장실
블럭조슬레이트지붕(
0.9*2)
1.8
㎡
김용득
충청남도논산시내동
272제이파크
103-1111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62-26
62-47
창고
블록조슬라브지붕(4.
3*3.5)
15.1
㎡
김용득
충청남도논산시내동
272제이파크
103-1111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62-26
62-47
가추
목조,슬레이트지붕(8.
8*1.5)
1
식
김용득
충청남도논산시내동
272제이파크
103-1111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62-26
62-47
차양
철파이프조,슬레이트
지붕(1.2*9.3)
1
식
김용득
충청남도논산시내동
272제이파크
103-1111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62-26
62-47
계단
철재(1*4)
1
식
김용득
충청남도논산시내동
272제이파크
103-1111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62-26
62-47
수도각
콘크리트조(1.1*2)
1
식
김용득
충청남도논산시내동
272제이파크
103-1111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62-26
62-47
바닥포장
콘크리트조(7*8)+(4*
3)+(10*1)
1
식
김용득
충청남도논산시내동
272제이파크
103-1111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62-26
62-47
담장
조립식블럭(18M)
1
식
김용득
충청남도논산시내동
272제이파크
103-1111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62-26
62-47
대문.1
철재,콘크리트문주
포함(2*2H)
1
식
김용득
충청남도논산시내동
272제이파크
103-1111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62-26
62-47
대문.2
함석(1.6*2H)
1
식
김용득
충청남도논산시내동
272제이파크
103-1111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62-26
62-47
견사
철재(1.2*2.4)
4
식
김용득
충청남도논산시내동
272제이파크
103-1111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28-8
128-8
(C.6)가옥
블록조슬레이트지붕(
7.5*4)
30
㎡
정남영
충청남도논산시
강경읍동흥리62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28-8
128-8
(C.6)보일러실
토조슬레이트지붕(4*
3)
12
㎡
정남영
충청남도논산시
강경읍동흥리62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28-8
128-8
(C.6)창고
블록조슬레이트지붕(
2.3*2)+(2.4*1.3)
7.7
㎡
정남영
충청남도논산시
강경읍동흥리62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28-8
128-8
(C.6)담장
조립식블럭(16.7M)
1
식
정남영
충청남도논산시
강경읍동흥리62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28-8
128-8
(C.6)감나무
15R*3.5H
2
주
정남영
충청남도논산시
강경읍동흥리62
제1
   763
     5호                      관         보           2
                                                   011
                                                     .11
                                                       .16
                                                         .(수요일)
4.의견 제출
 ㅇ 이 제정(
       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
   중앙동)전화:02-509-7274~7277,FAX:02-509-7303,E-MAI
                                               L:yooksung@kat
                                                            s.go.
                                                                kr)
                                                                  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1-47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안)입법예고
1.제정취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법률 제11086호,2011.11.14.공포,2012.
 1.1.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시행령(
     안)의 주요내용
 가.각종 서면기재 사항 및 사전 약정 사항을 구체화(
                             안 제2조,제3조,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제14조
  및 제15조)

  계약체결 즉시 교부할 서면에 기재할 사항이나 납품업자등의 계약확인 통지에 기재할 사항 등 계

  약 관계의 구체ㆍ명확화를 위해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정함
 나.보존의무의 대상이 되는 서류 규정(
                     안 제5조)

  감액,반품 등 각종 불공정행위의 정당성 및 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들을 세부적

  으로 분류하여 보존의 대상으로 규정함
 다.신선농ㆍ수ㆍ축산물의 감액ㆍ반품 기한을 설정(
                          안 제6조,제9조)
  납품 이후 매입 전까지의 기간을 감액ㆍ반품의 허용기간으로 하되,5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
  정함
 라.제공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정보 규정(
                     안 제13조,제14조)
  제공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정보로서 상품원가 관련 정보,경쟁 유통업체에서의 매출관련 정보 및

  판매촉진행사 관련 정보,납품거래에 사용되는 전산망 접속 관련 정보를 규정하고, 경영정보 제
  공 요구 시 교부하는 서면에는 요구 목적,비밀유지 관련사항,요구일자ㆍ제공일자ㆍ제공방법,제

  공요구가 불가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함
                                 339
제1
   763
     5호                    관         보         2
                                               011
                                                 .11
                                                   .16
                                                     .(수요일)
 마.과징금의 상한을 구체화(
               안 제31조,제32조)
  과징금의 상한을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으로 설정하되,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
  된 경우 등 객관적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로 함
3.의견 제출
 이 시행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참조   : 가맹유통과장, 전화   (
                                              02)
                                                2023-4520, 4527, 팩스
 (
 02)
   2023-4525)
            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
 페이지(
    htt
      p:/
        /www.
            ft
             c.go.
                 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01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
                    법률 제10989호,2011.
                                   8.4)
                                      되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
 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도 2012년 1월 27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가입의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보험가입의무의 이행기간을 규정하고,안전검사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수료의 상한액을 직접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검사내용에 비해 과도한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을 개선하고자 함
2.주요내용
 1)설치검사 받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2012.
                                1.
                                 27부터 30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
  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하여야 함(
                       안 부칙 제2조)
 2)행정안전부장관이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직접 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제
  2항)
 3)안전검사 수수료 부과기준 중 인건비 및 현장출장비 적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
                                              안 별표 4의 비
  고 제1호,제2호)
 4)검사내용에 비해 과도한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을 개선(
                                안 별표 3)
3.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참조 :생활안전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유무와 사유)

                               340
제1
   763
     5호                      관           보       2
                                                 011
                                                   .11
                                                     .16
                                                       .(수요일)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과 주소
 다.보내실 주소 :행정안전부 생활안전팀
  ○ 주     소:(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209호
  ○ 전화/
      팩스 :02-2100-3182/02-2100-2829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htt
     p:/
       /www.
           mopas
               .go.
                  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02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
                    법률 제10989호,2011.
                                   8.4)
                                      되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
 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도 2012년 1월 27부터 안전교육의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안전교육 의무의
 이행기간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1)설치검사 받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2012.
                                1.
                                 27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안 부칙 제2조)
3.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참조 :생활안전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유무와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과 주소
 다.보내실 주소 :행정안전부 생활안전팀
  ○ 주     소:(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209호
  ○ 전화/
      팩스 :02-2100-3182/02-2100-2829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htt
     p:/
       /www.
           mopas
               .go.
                  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고시)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88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341
제17635호
관
보
2011.11.16.(수요일)
339
4.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1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육근성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전화:02-509-7274~7277,FAX:02-509-7303,E-MAIL:yooksung@kats.go.kr)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1-47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
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취지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제정(법률제11086호,2011.11.14.공포,2012.
1.1.시행)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한사항및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시행령(안)의주요내용
가.각종서면기재사항및사전약정사항을구체화(안제2조,제3조,제10조부터제12조까지,제14조
및제15조)
계약체결즉시교부할서면에기재할사항이나납품업자등의계약확인통지에기재할사항등계
약관계의구체ㆍ명확화를위해서면으로명시하여야할세부사항을정함
나.보존의무의대상이되는서류규정(안제5조)
감액,반품등각종불공정행위의정당성및부당성을판단하기위한기초적인자료들을세부적
으로분류하여보존의대상으로규정함
다.신선농ㆍ수ㆍ축산물의감액ㆍ반품기한을설정(안제6조,제9조)
납품이후매입전까지의기간을감액ㆍ반품의허용기간으로하되,5일을초과하지못하도록규
정함
라.제공요구가금지되는경영정보규정(안제13조,제14조)
제공요구가금지되는경영정보로서상품원가관련정보,경쟁유통업체에서의매출관련정보및
판매촉진행사관련정보,납품거래에사용되는전산망접속관련정보를규정하고, 경영정보제
공요구시교부하는서면에는요구목적,비밀유지관련사항,요구일자ㆍ제공일자ㆍ제공방법,제
공요구가불가피함을객관적으로증명할수있는사항을명시하도록규정함
제1
   763
     5호                   관         보      2
                                           011
                                             .11
                                               .16
                                                 .(수요일)
1.개정이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11.
                                7.21,국제곡물관측 도입 신설,도매시장
 출하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안전기준 미달 출하자에 대해 타 도매시장 출하제한)
                                                됨에 따
 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주요내용
 가.국제곡물관측 신설(
            법제5조제2항)
                   로 관련 조문 변경(
                             안 제4조,제7조)
                                      조)
 나.도매시장 출하농산물 안전성검사 결과 기준미달 출하자에 대해 해당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하던
  것을 다른 도매시장으로도 출하제한 확대(
                       안제35조의2)
  ◦ 출하제한을 하는 경우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해당 출하자뿐만 아니라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에
   게도 알리도록 규정
   *기존에는 출하제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출하자에게만 통지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참조 :유통정책과장,전화 02-500-1941,모사전송 :02-507-3965,이
 메일 :kpc
       ho@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
 부 홈페이지(
       htt
         p:/
           /www.
               mif
                 aff
                   .go.
                      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92호
 ｢종자산업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종자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으로 종자산업법이 개정(
                                         법률 제10842,
 2011.
     7.
      14공포,2012.
               1.
                15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주요내용
 가.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관련 위임사항 신설(
                             안 제66조의2제1항)
  1)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률로 정함)
                      이외에 종자 품질관리 방안과 종자관련 국제협력 촉진
   방안을 추가함
  2)우량종자 공급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종자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체계 구축
   기대
                              342
제17635호
관
보
2011.11.16.(수요일)
342
1.개정이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일부개정(‘11.7.21,국제곡물관측도입신설,도매시장
출하농산물에대한안전성검사결과안전기준미달출하자에대해타도매시장출하제한)됨에따
라법률에서위임한사항을마련하고자하는것임
2.주요내용
가.국제곡물관측신설(법제5조제2항)로관련조문변경(안제4조,제7조)조)
나.도매시장출하농산물안전성검사결과기준미달출하자에대해해당도매시장출하를제한하던
것을다른도매시장으로도출하제한확대(안제35조의2)
◦출하제한을하는경우에도매시장개설자가해당출하자뿐만아니라다른도매시장개설자에
게도알리도록규정
*기존에는출하제한에관한사항을해당출하자에게만통지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유통정책과장,전화02-500-1941,모사전송:02-507-3965,이
메일:kpcho@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개정안에대한자세한내용은농림수산식품
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92호
｢종자산업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종자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으로
종자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0842,
2011.7.14공포,2012.1.15시행)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된사항을정하고,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
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
2.주요내용
가.종자산업육성종합계획수립관련위임사항신설(안제66조의2제1항)
1)종합계획에포함될사항(법률로정함)이외에종자품질관리방안과종자관련국제협력촉진
방안을추가함
2)우량종자공급및소비자보호에기여하고,종자관련국제기구등과의국제협력체계구축
기대
제17635호
관
보
2011.11.16.(수요일)
343
나.종합계획변경시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지아니할경미한사항을정함(안제66조의2제2항)
1)경미한사항을종자산업현황및전망에관한사항,종자교육에관한사항등으로함
2)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지않을경미한사항을정함으로써종합계획의신속한변경가능
다.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및지원등규정마련(안제66조의3)
1)종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방법,경비지원항목및지정기준을정함
○(방법)지정신청서신청,지정서발급및발급대장관리
○(지원항목)강사료및수당,교육자료개발및보급에필요한비용,교육교재제작비등
○(지정기준)필요한시설및장비보유,전문교수요원확보,교육과정등에대한계획수립등
2)전문인력양성기관의지정기준및항목등을정함으로써체계적인전문인력양성
라.국제협력및대외시장진출을위한지원규정신설(안제66조의4)
1)국가나지자체는종자관련기술개발및품종보호의국제협력,종자의정보수집해외마케팅,수
출관련협력체계구축등국제협력및대외시장진출사업에지원하도록함
2)종자산업과관련한국제협력및대외시장진출촉진기대
마.종자보증관련종자검사권한의일원화(안제72조제3항)
1)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위임한정부보급종이외의보증종자에대한포장검사,종자검사
및재검사,보증서발급권한을국립종자원장에게위임함
○검사와공급을국립종자원으로일원화하여종자품질에대한책임감부여
2)종자검사업무의체계적수행,검사의효율성과전문성제고
바.개인정보를이용하여업무를처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안제74조의2신설)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법인등은2011년12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중앙동1번지)정부과
천청사,전화:02-500-1848,모사전송02-503-9172, E-mail:ankh0003@korea.kr)에게제출하여주
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대표자성명및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93호
｢종자산업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종자산업육성·지원에관한종합계획수립등의내용으로종자산업법이개정(법률제10842,2011.
7.14.공포,2012.1.15.시행)됨에따라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을정하고자함.
제17635호
관
보
2011.11.16.(수요일)
344
2.주요내용
가.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신청서서식등을정함(안제126조의2)
1)종자산업과관련한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을위하여지정신청서와신청서에첨부할서류를
정하고,지정된기관의관리를위하여지정서와관리대장서식을정함
2)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관련서식등을정함으로써체계적인지정및관리가능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법인등은2011년12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중앙동1번지)정부과
천청사,전화:02-500-1848,모사전송02-503-9172, E-mail:ankh0003@korea.kr)에게제출하여주
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대표자성명및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75호
「석탄산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이유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6일
지식경제부장관
석탄산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의결주문
석탄산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별지와같이의결한다.
2.제안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결정한원칙허용규제방식도입에따라일부내용개정하려는것임.
3.주요내용
□원칙허용규제방식도입(안제17조제3항)
ㅇ인허가가금지되는경우를법령에명시하여이에해당되지않으면인허가를받을수있음을
규정
ㅇ행정재량을투명화하여,행정신뢰도제고
4.의견제출
「석탄산업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7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지식경제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히알고
싶은분은지식경제부홈페이지(http://www.mke.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탄산업과(전화
02-2110-5493,팩스02-6488-0594,이메일kcb007@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76호
「석탄산업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이
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635호
관
보
2011.11.16.(수요일)
345
2011년11월16일
지식경제부장관
석탄산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전자정부법」에서규정한행정정보의공동이용에관한조문이“「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서
”제36조제1항“으로개정(‘10.5.17)됨에따라이를반영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전자정부법”개정에따른인용조항변경
ㅇ전자정부법에규정한행정정보의공동이용에관한조항이당초“제21조제1항”에서“제36조제1
항”으로개정(‘10.05.17)됨에따라인용조항변경(안제8조제4항)
3.의견제출
「석탄산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7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지식경제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히알고
싶은분은지식경제부홈페이지(http://www.mke.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탄산업과(전화
02-2110-5493,팩스02-6488-0594,이메일kcb007@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77호
「석탄산업육성기금의운용․관리에관한규칙」을폐지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수렴하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6일
지식경제부장관
석탄산업육성기금의운용․관리에관한규칙폐지(안)입법예고
1.페지이유
1994년석탄산업육성기금및석탄산업안정기금이「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흡수·폐지됨에
따라근거규정(석탄산업법시행령제29조)이폐지됨
2.주요내용
석탄산업육성기금의운용·관리에관한규칙을폐지함
3.의견제출
「석탄산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7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지식경제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히알고
싶은분은지식경제부홈페이지(http://www.mke.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탄산업과(전화
02-2110-5493,팩스02-6488-0594,이메일kcb007@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80호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2011년10월18일부터11월7일까지입법예고한「우편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중일부내용이수정되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
제17635호
관
보
2011.11.16.(수요일)
346
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6일
지식경제부장관
우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이행을위한「우편법」개정내용을반영하여서신에
서제외되는대상을정하고,서신독점요금기준통상우편요금을정의하며,서신송달업자신고관련
업무를위임하는한편,그밖에법에서개정된용어를정비하는등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
는것임
2.주요내용
가.서신제외대상신설(안제1조의2)
ㅇ독점대상에서제외되는서신의범위를신문,정기간행물,서적,상품안내서,외국과수발하는
국제서류,신용카드등으로정함
나.우편독점요금기준이되는통상우편요금의정의를신설(안제1조의3)
ㅇ우편독점대상의기준이되는통상우편요금을기본중량인5그램초과25그램이하의보통우편
요금으로정함
다.서신송달업신고관련업무위임(안제9조의2)
ㅇ서신송달업의신고에관한업무를우정사업본부장에게위임함
3.의견제출
동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
2011년11월22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우정사업본부우편정책팀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히알고싶은
분은우정사업본부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
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인경우법인·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 보내실곳주소：(110-110)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6우정사업본부우편정책팀
(전화02-2195-1262,팩스02-2195-1219,이메일mysun830@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81호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2011년10월18일부터11월7일까지입법예고한「우편법시행규칙」일
부개정령안중일부내용이수정되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
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6일
지식경제부장관
우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이행을위한「우편법」및「우편법시행령」개정
내용을반영하여법및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