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5호                                       2002.12.28. (토요일)
                                                           변경내용(범위조정)
            노 선 번 호(노선명) 기 점 및 종 점(연장) 접도구역연장 종                전 변          경
            제65호선(동해선)      강원동해시〜강원양양시 42.400km 양측도로경계선으로 양측도로경계선으로
                            (61.800㎞)               부터각각25m      부터각각20m
                            강원동해시〜강원강릉시 30.391km         〃            〃
                            (44.933㎞)
            제102호선(마산외곽선) 경남함안군〜경남창원시 12.260km           〃            〃
                            (16.100㎞)
            제104호선(남해제2지선) 경남김해시〜부산사상구        2.750km    〃            〃
                            (20.600㎞)
            제251호선(호남선지선) 충남논산시〜눀전눀덕구 24.340km           〃            〃
                            (54.000㎞)
            제451호선(구마선)     눀구달성군〜눀구북구        1.910km    〃            〃
                            (30.000㎞)
              나. 지정목적:고속국도의 구조에 눀한 손괴의 예
                                              제11조의2제1항의“제11조제1항제4호”를“제11조
                                              제1항제3호”로 하고, 제1항제3호중“예금잔고증명
               방과자동차의고속교통에눀한위험의방지, 미
                                              서”를“예금잔고증명서, 은행법에 의거 설립된 금융
               관의보존
                                              기관의눀출약정서”로한다.
            3. 기타 사항
                                              제14조제1항제3호중“조건응락서 제출”을 삭제한
              가. 도시계획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
                                              다.
               역은접도구역이적용되지아니합니다.
                                              제16조의2제1항중“건기법시행령 제39조제1항”을
              나. 관계도면(지형도)은 한국도로공사(☏ 02-
                                             “건기법시행령제21조제3항”으로하고, “설계자문을
               2230-4467)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여 드립
                                              단계별(착수전, 중간, 마무리)로 받고”를“설계자문
               니다.
                                              을1회이상받고”로한다.
            4. 시행일:이 고시는 2003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
                                              제20조제3항중“통보하고, 지방청장과 협의하여 감
              니다.
                                              리비를예치및지급하여야한다”를“통보하여야한
                                              다”로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2-107호
                                              제21조제2항을삭제한다.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등에관한업무처리요령
                                              제22조를삭제한다.
            (해양수산부고시 제2000-36호, 2000. 6.30.)을 다
                                                  부 칙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002년12월2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고시제2002-111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등에관한업무
                                               습지보전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전남진도군소
                처리요령중개정
                                              재진도갯벌을습지보호지역으로다음과같이지정·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등에관한업무처리요령중
                                              고시합니다.
            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02년12월28일
            제1조중“지침”을“요령”으로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진도갯벌습지보호지역지정고시
            제2조에“지침”을“요령”으로한다.
                                              1. 지정번호:해양수산부습지보호지역제2호
            제9조의제2항을삭제한다.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