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77호                                  관              보                 2018. 6. 18.(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16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변경)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의거하여 ①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2차>, ② 345kV 아산-보령화력
송전선로 선종교체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에 대한 보상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2차>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주택매수)
 나. 명       칭 :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2차>
   다. 법적근거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
 가. 사업기간 : 2011.02.11 ~ 2016.12.22. (5년 10개월)
 나. 예 정 지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주택매수 청구대상 2호 추가]
4. 사업의 목적
 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주택매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주택매수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가. 청구기간 : 2011.02.11 ~ 2018.12.22
 나. 청구방법 : 주택매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
     (작성서식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
 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현장조사(주택)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
  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
     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
 나. 주택명세서[주택매수 청구대상 2호 추가]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14.                   .   .>

                                   주택명세서 (주택매수 청구대상 2호 추가)
                                                                               작성일: 2018년 5월 11일
                          토지(垈)                                               주택(물건)
                    지목         소유자 및 관계인 송전                소유자 및 관계인                건축물현황
                                         선로
                        면적 용도            와의                                       건축
번호    소재지    지번 공부 이용                주소                            주소   구조                     바닥
                        (㎡) 지역 성명        이격                                  용도 연면적 허가일 사용
                                    (권리                    성명     (권리   (물건                    면적
                (公簿) 상황                  거리                                 (규격) (㎡) (신고일) 승인일
                                    종류)                           종류)   종류)                    (㎡)
                                         (m)                                     (수량)

                                            전라북도               전라북도            단독
     전라북도                        자연                                     조적조         123.76    123.76
                                            군산시                군산시             주택
 1   군산시  458-1     대    대   985 녹지     조남창           46   조남창
                                            개사동                개사동             단독
     개사동                         지역                                     목조          75.46      75.46
                                            458-1              458-1           주택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농림         군산시                군산시           단독
 2   군산시      241   대    대   241        박세종           53   박세종          목조           96.5      96.5
                                   지역         신관동                신관동           주택
     신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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