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22호                                    2001.10.11. (목요일)
            2. “제약물량”이라함은다음과같다.
                                          제4 조(적용눀상) 이요령은다음각호의사업에눀
              가. 국내무연탄:전기사업법(이하”법”이라 한
                                            하여적용한다.
               다)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
                                            1. 국내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국내무연탄발전지원
               조성사업계획에반씁된물량
                                             사업
              나. 액화천연가스(LNG):정부의 에너지수급정
                                            2. 액화천연가스(LNG)산업 지원을 위한 액화천연
               책에따라발전사업자와LNG공급업자간합의
                                             가스발전지원사업
               된물량을초과하여사용된물량
                                            3. 집단에너지사업지원을위한열병합발전지원사업
            3. “연료제약발전량”이라 함은 국내무연탄 또는
                                            4. 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LNG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이하”거래
                                             발전사업자를지원하는눀체에너지발전지원사업
              소”라한다)에연료제약발전을통보한후제약물
                                          제5 조(전담기관) 타에너지지원사업의전담기관은
              량을사용하여발전한전력량을말한다. 다만, 국
                                            운씁규정제13조제1항에서규정한기관으로하며
              내무연탄발전사업자의발전은연료제약발전을
                                            운씁규정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통보한것으로간주한다.
                                            다.
            4. “열공급제약발전량”이라 함은 열병합발전사업
                                          제6 조 (주관기관) 타에너지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은
              자가거래소에열공급제약발전을통보한후발
                                           “별표1”과 같으며, 운씁규정 제14조제2항에서 정
              전한전력량을말한다.
                                            한업무를수행한다.
            5. “전력시장운씁규칙”이라함은법제43조규정에
                                              제2 장 타에너지지원사업계획의수립
              의하여전력시장및전력계통의효율적, 안정적
                                          제7 조(사업계획의작성) ①전담기관의장은타에너
              운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한규칙을말한다.
                                            지지원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효
            6. “계통한계가격(SMP)”이라 함은 전력시장운씁
                                            율적으로수립하기위하여운씁규정제16조에의
              규칙에의거거래시간별로일반발전기(원자력,
                                            한장관의작성지침을접수한후15일이내에타에
              석탄, 국내탄발전기 이외의 발전기)의 전력량에
                                            너지지원사업의사업목적, 지원눀상,  지원범위, 사
              눀해적용하는전력시장가격(원/kWh)을말한다.
                                            업비산정기준, 작성서식등 세부작성지침을 수립하
            7. “정산단가”라 함은 전력시장운씁규칙에의거거
                                            여주관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래시간별로국내무연탄발전기의전력량에눀해
                                            (2)주관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사업계획
                                            세부작성지침에따라사업계획을작성하여야한다. 
              적용하는전력가격(원/kWh)을말한다.
                                                  제3 장 협약의체결등
            8. “용량요금(CP)”이라 함은 전력시장운씁규칙에
                                          제8 조(협약의 체결) 주관기관의 장이 운씁규정 제
              의거거래시간별발전기의공급가능용량에적용
                                            24조 규정에 따라 타에너지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하는전력시장가격(원/kW-h)을말한다.
                                            협약(이하“협약”이라한다) 체결을할때에는“별
            9. “구입전력단가”라 함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
                                            표2”의표준서식을사용하여야한다.
              시장에직접참여하지않는발전사업자로부터구
                                          제9 조(협약의변경) ①장관은주관기관의장이요청
              매하는전력가격(원/kWh)을말한다.
                                            하거나협약의내용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
            10. “부가비용(Uplift)”이라 함은 전력시장에서 배
                                            에는협약사항을변경할수있다. 
              전사업자, 소비자등에전력판매시수요예측오차,
                                            1. 사업목표, 지원눀상, 지원범위등중요사항의변경
              송전망제약, 발전기고장, 계통운용 보조서비스
                                            2. 당해연도총사업비의10%이상증액
              등을위해추가로소비되는비용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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