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No
사업자명
대표자명
주   소
5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
곽정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322
6
(주)케이씨엠
박재현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29, 802호
7
(주)웰스톤
진광태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29, 702호
8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김덕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호1길 30-34, 310호
9
울산에스코주식회사
박기홍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524(성암동)
10
주식회사 네오그린
장정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 3길 
135 경공업2동 4층
11
주식회사 유원산업
김일성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29, 706호
12
주식회사 비에스케미칼
전상탁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1길 2-10,
2층 203호
13
주식회사 지디아이
장경수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1길 2-10,
2층 204호
14
(주)케이와이텍
김기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1길 2-10,
2층 205호
1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55(울산지역본부)
변경
사항
No
사업자명
대표자명
주   소
1
울산광역시청
송철호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2
울산그린 주식회사
이용우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524(성암동)
3
(주) 윈테크 이엔씨
김봉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산업로 
135-17 (반천리)
4
세움건설(주)
김춘상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호1길 30-34, 309호
5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
곽정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322
6
(주)케이씨엠
김인환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29, 701호
7
(주)웰스톤
진광태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29, 702호
8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김덕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호1길 30-34, 310호
9
울산에스코주식회사
박기홍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524(성암동)
10
주식회사 네오그린
장정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 3길 
135 경공업2동 4층
11
주식회사 유원산업
김일성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29, 706호
12
주식회사 비에스케미칼
전상탁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 18길 5, 106호
13
주식회사 지디아이
장경수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기술혁신 B동 
504호
14
(주)케이와이텍
김기한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29, 607호
[지형도면 제외]
관보
내용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변경
사항
울산 울주군 범서읍 점촌1길 2-10
비고
관보 제19886호(2020. 11. 27.) 138쪽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에서
특구사업자 주소지 이전에 따른 지형도면(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 1길 2-10) 1곳 제외
[지형도면 추가]
No
사업자명
대표자명
주   소
1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55(울산지역본부)
비고
관보 제20014호(2021. 6. 3.) 120쪽 “4.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표”에서 6번 대표자, 주소 및 12~14번 주소 변경
관보
내용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변경
사항
울산 중구 종가 18길 5
울산 중구 종가로 15
비고
관보 제19886호(2020. 11. 27.) 138페이지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에
특구사업자 이전 주소지(울산광역시 중구 종가 18길 5,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지형
도면 2곳 추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162호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14호선(거제-포항)
3. 사용개시 구간 
4. 주요 통과지
- 경남 고성군 마암면 보전리, 마암면 화산리, 회화면 배둔리, 회화면 삼덕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5. 중용구간 : 해당없음
6. 사용개시일 : 2021년 09월 16일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11)
고성죽계-마산진전1 국도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055-673-8230)
고성죽계-마산진전2 국도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055-285-9489)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 첨부서류 : 위치도(5만분의 1)<게재생략>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국도
14호선
개시
구간
시점
경남 고성군 마암면 보전리 624
10.2
신설
(4차로)
종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669-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7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0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보장을 위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격 취득 제한 사유에 포함하고, 불법촬영 등의 성폭력범죄를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범죄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346호, 20
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제한 및 택시 운전자격의
처분기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관할관청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무사
고 운전경력증명서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신고 및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류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제한 및 택시 운전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정비(안 제35조제7항, 별표5)
나. 관할관청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를 개인택시운송
     사업의 대리운전 신고 및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류에서 제외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안 제21조,
     제35조제5항 및 제6항)
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대상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범위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자를 포함(안 별표4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모빌리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모빌리티정책과
             (전화: 044-201-4771, 팩스: 044-201-5581, hjs8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전화 044-201-47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곤양중학교 공고 제2021-17호
관인(공인)등록/폐기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에따라기존직인을폐기하고새로운직인을등록하고자합니다.
2021년9월13일
곤양중학교장
□ 신규 등록 직인 [최초사용일 : 2021. 10. 1.]
곤양중학교장인
□ 폐기 직인 [폐기일 : 2021. 10. 1.]
곤양중학교장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7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법촬영 등의 성폭력범죄를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범죄에 추가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
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346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20년간 택시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대상 범죄에 같은 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죄를 추가하고, 임차한 자동차를
임대차계약서의 운전자 외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한 경우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행정처
분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인택시운송사업
의 휴업은 이용객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데 반해 허가를 받지 않고 휴업 시 사업면허취소 처분이 과도하
다는 의견이 있어 관할관청이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정지처분 또는 사업면허취소 처분 등 순차적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년간 택시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대상
   범죄에 같은 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에 따른 죄를 추가함(안 제16조제2항제2호)
나.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중 법에서 위임한 ‘금융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7조의2, 별표 1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안 제38조제3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 신설)
라. 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등(안 별표3, 별표5, 별표6)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업하는 경우 또는 휴업기간이 지
    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에 한 번을 위반하더라도 관할관청이 사업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정지처분 또는 사업면허취소 처분 등 순차적으로
    처분 할 수 있도록 완화함
  2) 택시운송사업자의 차량별 운송가맹점 가입 허용에 따라 사업일부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비함
  3)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함
  4) 렌터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의 운전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
      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지원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모빌리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모빌리티정책과
              (전화: 044-201-4771, 팩스: 044-201-5581, hjs8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전화 044-201-47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1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도로구역을 아래오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및 그 권리의 명
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도면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33-560-0720)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바랍니다.
붙임서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
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
42호선
ㆍ시점 :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30-6
ㆍ종점 :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43-2
155.0
-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
변경
ㆍ시점 :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30-6
ㆍ종점 :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43-2
155.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30-6
(30-6)
도
107
107
국
건설교통부
도로구역
해제
2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34-2
(34-2)
도
60
60
국
건설교통부
도로구역
해제
3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37-1
(37-1)
도
13
13
김영달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304-2
도로구역
해제
4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38-3
(38-3)
전
407
407
전윤자 외 
5인
정선군 북평면 북
평리 54
도로구역
해제
5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38-5
(38-5)
도
149
149
국
건설교통부
도로구역
해제
6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39-2
(39-2)
도
18
18
국
건설교통부
도로구역
해제
7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43-1
(43-1)
답
896
896
박기락
정선군 북평면
북평6길 2
도로구역
해제
8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43-2
(43-2)
도
2,806
2,806
국
건설교통부
도로구역
해제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공고 제2021-26호

                            관인 등록 공고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2021.06.14. 시행 해양경찰청훈련 제234호) 개정에 따라 제203조 3항에 근
거하여 사건송치시 해양경찰관서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수사주무과장인 사법경찰관 명의로 하
여야 함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9월 6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사법경찰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13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9월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66-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파주시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4. 하천명: 임진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산2-26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151,200 ㎥/d
8. 점용면적: 455 ㎡
9. 허가기간: 2021. 10. 4. ∼ 2026. 10. 3.(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관거(D 2300 ㎜) 3열
  ㅇ 취수펌프(1295 ㎾) 7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42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인터넷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240, 1층 7호
     구매대행업                   리틀미           정*일
                                                         (반포미도 2차상가)
   제20160003475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정지 15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상기 당사자는 수입식품(제품명: 미국 VH 뉴트리션 1+1 시서스 시저스 씨서스 추출물 가루 분말
   캡슐 60정 2개월분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구매대행하면서 “주요 기능성(식약처 인증)
   체지방 감소” 광고문구 및 “시서스 가루의 놀라운 다섯가지 효능, 시서스 가루의 효능” 동영
   상을 게시하여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3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3. 다. 3)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1. 10. 10(일)
○ 대 상: 본인 또는 대리인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20 / 팩스 : 02-2640-1360 / email : miyap93@korea.kr
○ 의견제출방법: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
            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
            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640-1320, 석정원 주무관, FAX: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89호
                            관인 등록 공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21. 7. 1. 대통령령 제31862호) 개정에 따라「행정 효율과 협
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4조 및 제36조,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제7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특수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 신규등록 관인(특수관인)

 ㅇ 등록사유: 직제 개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1862호, 2021. 7. 1.)

 -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21. 9. 10.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고용노동부산재예방감독정책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18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21년9월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는 생
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33-560-0720)에서 열람이 가능.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650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신청자의 결격사유 유무 조회 등 사무 처리시에 개인정보 수집 필요


2. 주요내용


가.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ㆍ변경등록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안 별지 제11호의4 서식)
  - 별지 제11호의4 서식 중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 lsh1015@korea.kr
  - 팩스 : 044-203-47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전화 044-203-5233, 팩스 044-203-4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 1 -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1-248호
　「백령우체국창구운영시간조정」에따라동사항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13일
경인지방우정청장
「백령우체국 창구 운영시간 조정」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주민대부분이농어업종사자인생활여건을고려하여이용고객들에게보다쾌적한우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업무취급시간을조정
가. 창구업무취급시간조정내역
나. 시행일: 2021. 10. 18.(월)
2. 의견제출
동추진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2021. 10. 4.(월)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ㆍ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o 주
소: 경기도수원시권선구호매실로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o 전
화: 031-8014-3111,
팩스: 0505-005-1251
o 전자우편: sejeong88@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사항에대하여더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경인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031-8014-
311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상국
(총괄국)
업무취급시간조정
비고
현행(~에서)
조정(~로)
백령우체국(총괄국)
(우편)09:00~18:00
(금융)09:00~16:30
(우편)08:00~17:00
(금융)08:00~16:30
내부자동화기기
08:00~17:00
제603군사출장소(백령)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7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밀양-울산)건설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④                 ⑥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면적           기점     종점                    (㎞)
            번호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엄광리,
                                                                  다죽리, 금곡리
                                                              단장면 미촌리, 단장리,
                                                                  무릉리, 고례리,
                                                                  구천리
                            경상남도
                             밀양시
                                   당초:                       경상남도 양산시
                             산외면
                                   2,850,919㎡    경상남도   경상남도 원동면 선리
                  함양울산간      남기리
       고속                                         밀양시    울주군
  변경      제14호    (밀양-울산)     ~                                               45.17km
       국도                          변경:            산외면    청량읍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경상남도
                                   2,878,961㎡     남기리    삼정리 상북면 이천리
                             울주군
                                   (증 28,042㎡)               삼남읍 가천리, 상천리,
                             청량읍
                                                                 방기리
                             삼정리
                                                             삼동면 조일리, 보은리,
                                                                 하잠리, 금곡리,
                                                                 출강리, 작동리
                                                             웅촌면 대복리
                                                             청량읍 율리, 삼정리,
                                                                 문죽리 일원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밀양-울산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따른 지적측량에 따른 지적분할 반영,
  도로구역 편입 및 해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년 ~2024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 재 지                                       지 적                                              권리의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 소
                                                                                                     종류
     울주군 청량읍 삼정리     56         56   임         임    34     34        34      국      국토교통부

     울주군 청량읍 삼정리   산7-2     산7-2     임         임   440     440       440     국      국토교통부

     울주군 청량읍 삼정리    산5          산5   임         임   397     397       397     국

     울주군 청량읍 삼정리   산203-3   산203-3   임         임   414     414       414     국      국토교통부

     울주군 청량읍 삼정리   산206     산206     묘         묘    96     96        96      공      울산광역시

       소계                                                237,307   237,986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208-2   산208-2   임         임    78     78        78      국      국토교통부

       소계                                                  78        78
1
◉부산지방우정청공고 제2021-149호
관인 폐기
우리청관내우체국이폐국됨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3조내지제40조및회계
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따라아래와같이관인을폐기하고, 이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1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폐기연월일: 2021년8월17일
창녕이방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창녕이방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창녕이방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창녕이방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2
□폐기연월일: 2020년12월1일
□폐기연월일: 2020년11월2일
산청지리산출장소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산청지리산출장소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울산두서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울산두서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울산두서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울산두서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산청지리산출장소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3
□폐기연월일: 2020년11월2일
□폐기연월일: 2020년11월2일
울산진하해수욕장출장소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울산진하해수욕장출장소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울산진하해수욕장출장소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진해이동우체국
관서운영경출납공무원인
진해이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진해이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4
□폐기연월일: 2020년9월14일
부산법원동부지원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산법원동부지원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부산법원동부지원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부산법원동부지원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40호
　개선권고 재결
2021년 7월 27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카페리여객선 금오고속페리호․어선 신성호충돌사건 (목포해심 제2021-027호)
2. 피요청자 : 신**(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
권 고 서
귀하는 어선 신성호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이 2019년 10월 11일 17시 19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에 위치한 백도로부터 188도 방향, 0.33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카페리여객선 금오고속페리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금오고속페리호가 신성호를 근접 추월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신성호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그재그 운항하고 경계 소홀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
도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이 선박을 운항함에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하여서는 아니 되고, 추월선박에 대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월선박의 
진로 전방으로 변침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추월선박에게 주의환기신호
를 울려 피해가도록 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는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84호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적측량의 정밀도 향상 및 지적측량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을 확대·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목록중 제1호에 차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차.「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카.「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사업
  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너.「도로법」에 따른 도로건설사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wisdomlee@korea.kr
  - 팩스 : 044)201-55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 201 - 3481, 팩스 044)201-554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65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9월13일
국가보훈처장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
021-211호)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등의 지원기준에 반영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을 현행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사항
의 통일된 기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교육지원, 요양지원, 제대군인 취업지원 등의 지원기준에‘22년 기준 
중위소득 반영(안 제8조~제11조)
나. 법률 개정 등에 따른 근거 조문 현행화(안 제1조, 제5조의2, 제9조, 제10조)
다.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을 법령에 따라 명확화(안 제8조)
라. 생활지원금 지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명확화(안 제8조의2)
마. 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0월 5일
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yj4632@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3) 팩스 : (044) 202 - 549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전화 : (044) 202 - 54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36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9월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오션펀딩, ㈜브이핀테크, ㈜데일리펀딩, ㈜론포인트 (등록신청일 순)
2. 등록업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 등 록 일 : 2021. 9. 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52호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고시
　「하천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관리청이아
닌자의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9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인가)번호: 제2021-1호>
1. 하천공사의 명칭: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나주시장
   - 주소 :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지석천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한 홍수방어벽 설치
  - 홍수방어벽 설치(H=0.6m, L=1,692m)
4. 하천공사의 위치: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131-2번지 등 28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2021.9.8.~2022.2.28.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연
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영구
일시
성명
주소
전남나주시남평읍
계
127,345
1,865
　
　
1
동사리
131-2
제
849
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2
동사리
130-7
제
63
4
정*진외1인
나주시남평읍
***리
3
동사리
130-6
제
175
13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4
동사리
130-8
제
1,207
2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5
동사리
129-4
제
737
7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
동사리
128-2
제
737
5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7
동사리
67-1
제
218
1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8
동사리
66-2
제
3,590
26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9
동사리
2-2
제
701
56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10
동사리
66-6
제
823
46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11
동사리
3-2
제
271
3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12
동사리
6-2
제
1,385
7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13
동사리
17-6
제
605
55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14
동사리
316-1
제
2,576
57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15
동사리
16-1
제
294
45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16
동사리
16-2
제
879
115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17
동사리
16-3
제
932
114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18
동사리
317-2
도
1,184
6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19
서산리
847
제
5,970
41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20
서산리
87-3
제
704
54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21
서산리
87-4
제
460
28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22
서산리
96-2
제
879
96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23
서산리
97-2
제
324
35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24
서산리
99-2
제
453
5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25
서산리
104-2
제
221
25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26
서산리
111-2
제
278
28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27
서산리
846
천
68,091
9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28
서산리
849
구
32,739
3
농림축산
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고용노동부공고제2021-390호
　2021년 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97개기관을 2021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으로 2021.9.8.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다.
2021년9월13일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21-229호
영월한옥협동조합
주재일
강원도영월군북면밤재로421
제2021-230호
인제5대명품로컬푸드협동조합
윤은순
강원도인제군북면만해로179-1
제2021-231호
주식회사제이엠컴퍼니
홍정민
강원도원주시고문골길42,
2층(행구동)
제2021-232호
주식회사플라워럼프
박종배
강원도원주시상지대길83,
벤처창업관203호(우산동)(우산동)
제2021-233호
주식회사한길에프앤비
강일구
강원도원주시우산공단길
129-7(우산동)
제2021-234호
협동조합냇강두레농업
박수홍
강원도인제군북면냇강마을안길248,
(냇강두레농촌체험관)
제2021-235호
(주)ECO
안상찬
경기도군포시공단로161, 202호(당동,
클로버빌딩)
제2021-236호
삼원시스템주식회사
임인기
경기도화성시남양읍주석로325번길
12
제2021-237호
주식회사교아당
김빛나
경기도용인시기흥구구성로357, A동
901호(청덕동, 용인테크노밸리)
제2021-238호
주식회사링크플러스
강정훈
경기도안양시동안구전파로88,
406호(호계동, 신원비젼타워)
제2021-239호
주식회사모모푸드
손정재
경기도안산시상록구버대길175,
1층(양상동)
제2021-240호
주식회사엘이디그린티
이미선
경기도의왕시오전공업길13, 7층
702호(오전동, 벽산선영테크노피아)
제2021-241호
주식회사크레몽
오은강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무궁화로
20-38, 521B호(장항동, 로데오탑)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21-242호
주식회사태금(TG Furniture)
최희정,
이평순
경기도의정부시장곡로606,
203호(신곡동, 엘리트타운)
제2021-243호
주식회사티엘
최종석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하늘마을로
158(중산동, 대방트리플라온C동
1202호)
제2021-244호
한국중독예방힐링센터
최영자
경기도김포시북변중로68번길24-12,
3층(북변동)
제2021-245호
(주)파티윤
윤명진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창이대로478번길16-22, 지하1층
일부호(용호동)
제2021-246호
대왕철강(주)
서상만
경상남도하동군금남면섬진강대로
861
제2021-247호
장척힐링마을영농조합법인
이종표
경상남도김해시상동면장척로462번길
140
제2021-248호
주식회사와일드원
최지연
경상남도진주시동진로55, 3층
313호(칠암동,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관)
제2021-249호
주식회사함께하는다이웃
강민영
경상남도거제시거제중앙로10길9-1,
1층(고현동)
제2021-250호
(사) 나섬
이태식
경상북도안동시목성교길24-7(목성동)
제2021-251호
(주)아트플럿폼한터울
김도연
경상북도포항시남구중앙로
116(해도동)
제2021-252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밀과노닐다
김선영
경상북도안동시도산면가송길
162-129
제2021-253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더끌림
고태령
경상북도안동시길안면충효로2237
제2021-254호
사회적협동조합씨앗
조문호
경상북도경주시문무대왕면기림로
19, 2층
제2021-255호
안동종가문화원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이순자
경상북도안동시일직면풍일로2473
제2021-256호
주식회사선들임
최정희
경상북도경주시시래둑길59(구정동)
제2021-257호
주식회사위즈
이홍실
경상북도안동시태사2길28,
2-3층(북문동)
제2021-258호
주식회사한결테크닉스
김준영
경상북도영천시영화로172(완산동)
제2021-259호
천년숲애사회적협동조합
윤미아
경상북도경주시외동읍모화남1길
47-17
제2021-260호
주식회사아이텍코리아
김은정
광주광역시북구우치로30(중흥동)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21-261호
주식회사비위더스
박승용
대구광역시동구율하동로50, 4동401,
402호(율하동)
제2021-262호
주식회사파랑새발달클리닉
김정희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천로186,
304호(범어동, 범어메디스퀘어)
제2021-263호
태평동마을배움터상상마을사
회적협동조합
윤숙
대전광역시중구수침로55번길36,
2층(태평동)
제2021-264호
통합놀이학교다동사회적협동
조합
이미라
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79번길47,
101호(선화동)
제2021-265호
사단법인누리복지회
윤문두
부산광역시북구금곡대로616번길
99-1(금곡동, 1층)
제2021-266호
에코두레협동조합
이병주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로152, 2층
237호(좌동, 좌동신도시시장)
제2021-267호
주식회사사랑모아도건
박재현
부산광역시북구금곡대로92번길
48(덕천동)
제2021-268호
주식회사예림
송지현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2로2,
309호(우동, 마린파크)
제2021-269호
주식회사초록나라친환경
이승택
부산광역시북구시랑로152(구포동)
제2021-270호
(주)나인벨류
정경미
서울특별시종로구청계천로307, 나동
402호(창신동, 동대문신발상가)
제2021-271호
들다방주식회사
김유미
서울특별시종로구동숭길25, 4층
405호(동숭동, 유리빌딩)
제2021-272호
사단법인플레이시드스쿨
홍원희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북로27길13,
3층(성산동)
제2021-273호
사단법인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장형윤
서울특별시마포구동교로276,
4층(연남동)
제2021-274호
주식회사공공써플라이
김윤상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5,
19층1911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
20차)
제2021-275호
주식회사리바치인터내셔날
박영준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20길37,
103호(남산동2가, 열매나눔빌딩)
제2021-276호
주식회사생황과사람들
홍기숙
서울특별시관악구보라매로36,
3층(봉천동)
제2021-277호
주식회사엘에이알
계효석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일로12길20,
4층401호LAR(성수동2가,
성동안심상가)
제2021-278호
한결사회적협동조합
송건
서울특별시도봉구도봉로164길33-25,
502호(도봉동)
제2021-279호
㈜형제냉동이엔지
우태윤
울산광역시북구달래골길17(천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