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3. 면허 신청 절차
 면허신청은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신규면허를 허용한 시․군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2019. 8. 1.부터
 2019. 8. 30.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출 서 류〉
 -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신청자는 2개 이상 지역에 중복신청 불가)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 자본금납입 증명서류
 ※ 법인 설립등기 전(후)에 신청하는 경우 면허요건인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납입증명
   서류(법인 설립 전에는 대표자 명의, 법인 설립 후에는 법인 명의의 잔액증명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고 동 자본금을 공개추첨일까지 유지(중도인출 또는 담보제공 불가)하여야 하며, 자본금
   납입증명서류를 신청기한(8.30)까지 미제출하거나 공개추첨일(10.18)까지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공개추첨 대상자에서 제외처리 됨.
 -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주주총회 회의록
 - 기타 면허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서류 등 심사 방법
 관할세무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면허요건 적격자를 추첨대상자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통보해 드립니다.
 심사 방법은 상기 ‘2. 면허요건’ 이외에도 주세법 및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신원조회, 지방세 체납사실 조회, 신용불량 정보조회 등과 더불어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병역의무 위반여부 등 면허 제한사유를 확인합니다.
 또한, 판매장 및 주류 창고가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통하여 실제 판매장 및 주류 창고로 사용이 적합한 장소인지 심사합니다.
5. 면허교부 대상자 확정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허요건 적격자 중 공개추첨
 방식에 의하여 면허교부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추첨일시 : 2019. 10. 18.(금) 오전 10시
  - 추첨방법 : 공개추첨
  - 추첨장소 : 면허 자격요건 적격자에게 별도통보
6. 면허교부 대상자가 지켜야 할 사항
 상기 ‘2. 면허요건’ 비고란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은 2019. 12. 2.입니다. 따라서
 공개추첨에 의해 면허교부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2019. 12. 2.까지 아래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 창고 요건 : 창고로 사용하려는 건물의 벽, 문 등 주류를 보관하는 창고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형을 갖출 것
  - 전업 요건 :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 법인인 경우 임원의 자격 요건 :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제주류판매업자 포함)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130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7. 문의사항
 면허신청에 대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교부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문의는 관할 지방국세청 개인
 납세1과 소비세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소비세팀 : 031) 888 - 4874~79



◉경찰청공고제2019-16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경 찰 청 장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안전 확보를 위해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살수차 사용을 금지하되 예외적 사용
 요건 및 배치‧사용권자를 명문화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거리별 수압기준을 준수하는
 등 필요최소한도로 사용토록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혼합살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살수차의 사용기준(안 제13조의2, 별표3)
  소요사태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살수차 사용이 가능하며, 살수차 배치․사용 명령권자를 지방
  경찰청장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도 거리별 수압기준을 준수하고 인체의 치명적 위
  해를 피하는 등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혼합살수의 사용근거를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경비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eo2030@police.go.kr
  - 팩스: 02-3150-37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경비과(전화 02-3150-1556, 팩스 02-3150-37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9-7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45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신 규

 소속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                      직위         사장                성명       김명중

                                                                                                      (단위 : 천원)

본인과의
         재산의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실거래액)                  비고
 관계

▶ 토지(소계)                                                                       705,376

                                                                               352,688
 본인        대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69-8번지 125.40㎡ 중 62.70㎡
                                                                             (346,500)

                                                                               352,688
배우자        대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69-8번지 125.40㎡ 중 62.70㎡
                                                                             (346,500)

▶ 건물(소계)                                                                       400,000

          아파트
배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어등산 대방노블랜드 건물 155.49㎡                          400,000
        (전세(임차)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5,040


 본인        자동차    2009년식 제네시스 배기량(3,342cc)                                        9,560


배우자        자동차    2007년식 그랜저 배기량(2,656cc)                                        5,480




                                                       132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245
◉공주교도소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법률제15259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111조에따라공주
교도소징벌위원회에서사용할관인을신규제작하여「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9년6월28일
공주교도소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6월17일
공주교도소징벌위원회인
공주교도소징벌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지방우정청공고제2019-21호
관인폐기
제주지방우정청소속제주법원우체국이폐국하고출장소로개소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
관한규정」제37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9조규정에따라관인을폐기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28일
제주지방우정청장
□폐기관인의폐기연월일: 2019년7월1일
제주법원우체국장인
제주법원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제주법원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제주법원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제주법원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제주법원우체국장주무자인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공주교도소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59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111조에 따라 공주
교도소 징벌위원회에서 사용할 관인을 신규 제작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공주교도소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19년 6월 17일

                                              공주교도소징벌위원회인
           공주교도소징벌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지방우정청공고제2019-21호
                                  관인폐기
 제주지방우정청 소속 제주법원우체국이 폐국하고 출장소로 개소함에 따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관인을 폐기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제주지방우정청장
□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9년 7월 1일

           제주법원우체국장인                     제주법원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제주법원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제주법원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제주법원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제주법원우체국장 주무자인




                                   245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마산합포우체국공고제2019-4호
                                  관인폐기
 6급이하 우체국 창구망 운영 효율화로 마산자산동우체국이 폐국함에 따라 관인을 폐기하고 행정 효율
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마산합포우체국장
□ 폐기 연월일 : 2019년 7월 1일(업무종료일 : 2019년 6월 28일)

                                               마산자산동우체국장인
            마산자산동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19-5호
                                  관인등록
 창원해양경찰서 309함이 포항해양경찰서로 재배치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포항해양경찰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6월 25일

                                             포항해양경찰서 309함장의 인
        포항해양경찰서 309함장의 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19-91호
                                  관인등록
 제12대 총장임용후보자선정선거를 위한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선거사무를 위한 총장
임용후보자추천위원장 직인을 신규 등록하였기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 제39조 규정에 의
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246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246
마산자산동우체국장인
마산자산동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마산합포우체국공고제2019-4호
관인폐기
6급이하우체국창구망운영효율화로마산자산동우체국이폐국함에따라관인을폐기하고행정효율
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동규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28일
마산합포우체국장
□폐기연월일: 2019년7월1일(업무종료일: 2019년6월28일)
◉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19-5호
관인등록
창원해양경찰서309함이포항해양경찰서로재배치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6월28일
포항해양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6월25일
포항해양경찰서309함장의인
포항해양경찰서309함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19-91호
관인등록
제12대총장임용후보자선정선거를위한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를구성하였고선거사무를위한총장
임용후보자추천위원장직인을신규등록하였기에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규정에의
하여이를공고합니다.
2019년6월28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 최초 사용일 : 2019. 6. 18.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장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19-98호
                                 관인등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BEAR프로그램총괄사업단 및 혁신기반구축총괄사업단 분임관서 폐지로 인해 회계
관계공무원직인을 폐기하였기에 (기획재정부)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회계직
인을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1. 폐기 직인
 ○ 등록사유 : 부서의 폐지
 ○ 직인 명칭 및 인영

      서울과기대 BEAR프로그램총괄사업단                서울과기대 BEAR프로그램총괄사업단
            분임재무관인                             분임지출관인




      서울과기대 혁신기반구축총괄사업단                  서울과기대 혁신기반구축총괄사업단
            분임재무관인                             분임지출관인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공고제2019-85호
                                 공인등록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경상남도교육청밀양수학체험센터」
의 경상남도교육청밀양수학체험센터장인, 경상남도교육청밀양수학체험센터회계출납원인, 경상남도교육청
밀양수학체험센터세입세출현금출납원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
한 규정」 제29조(공고),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247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 최초사용 연월일 : 2019. 7. 1.



     경상남도교육청밀양수학체험센터장인




  경상남도교육청밀양수학체험센터회계출납원인




       경상남도교육청밀양수학체험센터
         세입세출현금출납원인




     경상남도교육청밀양수학체험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교육청밀양수학체험센터
        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교육청밀양수학체험센터
     세입세출현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고제2019-196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 9월 1일자로 신설하는 반곡초등학교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5월 29일
                                            반곡초등학교장인
             반곡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48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반곡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반곡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반곡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반곡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반곡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반곡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반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반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교육청거창수학체험센터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 7월 23일 개관하는 경상남도교육청 거창수학체험센터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6월 28일
                 경상남도교육청거창수학체험센터장
□최초사용년월일: 2019년 6월 24일
                                    경상남도교육청거창수학체험센터장
     경상남도교육청거창수학체험센터장
                                        (전자이미지공인)




      경상남도교육청거창수학체험센터                   경상남도교육청거창수학체험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250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거제공업고등학교공고제2019-24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제공업고등학교의 관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거제공업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6월 18일
                     거제공업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인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공고제2019-34호
                                   관인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3월 1일 밀양전자고등학교에서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로의 교명변경으로 인한 관
인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장
□ 폐기년월일: 2019년 3월 1일

           밀양전자고등학교장인                     밀양전자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밀양전자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밀양전자고등학교회계일상경비출납원인




      밀양전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밀양전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251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반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반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반곡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반곡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반곡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반곡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반곡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반곡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반곡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반곡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반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반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반곡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반곡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249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명촌초등학교공고제2019-35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에 따라 명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명촌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19년 3월 1일
           명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명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삼문초등학교공고제2019-33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삼문초등학교의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삼문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19년 6월 13일
                    삼문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이두초등학교공고제2019-12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의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이두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2019. 7. 1.
                       이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252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252
명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명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명촌초등학교공고제2019-35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
에따라명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28일
명촌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9년3월1일
◉삼문초등학교공고제2019-33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삼문초등학교의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6월28일
삼문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9년6월13일
삼문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이두초등학교공고제2019-12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의공인조례제8조의
규정에의하여이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28일
이두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9. 7. 1.
이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점촌북초등학교공고제2019-2호
                                  공인등록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개정에 따라 공인을 신규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점촌북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6월 21일
   점촌북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점촌북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253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ㅇ변경전 법인명 :            (사)힐링광장
ㅇ변경후 법인명 :            (사)나눔과소통
ㅇ변경전 법인명 :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ㅇ변경후 법인명 :            (사)겨레하나
ㅇ변경전 법인명 :            (사)거리문화예술협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한국문화콘텐츠협회
ㅇ변경전 법인명 :            (사)한국문화예술교육원
ㅇ변경후 법인명 :            (사)희망이룸
ㅇ변경전 법인명 :            (사)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ㅇ변경전 법인명 :            (사)한살림대전식생활교육문화센터
ㅇ변경후 법인명 :            (사)밥상살림식생활센터
ㅇ변경전 법인명 :            (사)즐거운학교스포츠사업단
ㅇ변경후 법인명 :            (사)스포츠그라운드


2.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 2019년 2분기 학교 등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한국학교(6개)
 ※ 지정기간 : 2019.1.1 ~ 2024.12.31 (6년간)

까오숑한국국제학교
리야드한국학교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연대한국학교
타이빼이한국학교
필리핀한국국제학교


3.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
 으로 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49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
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2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1. 계약등기 우편요금
 가. 일반 계약등기       : 국내 통상우편요금체계를 적용
 나. 맞춤형 계약등기 : 100g까지 표준요금(등기수수료 포함)을 적용하고, 100g 초과시 마다 국내통
    상우편요금의 중량 구간별 요금을 적용. 단, 외화등기는 중량구간별 요금 적용을 제외함.

                                        172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1) 종류별 표준요금(반환취급수수료 포함)

            종   별           표준요금                          비 고
                                            - 동의서 자체 출력·첩부
            동의서 첩부 1형       3,600원
                                            - 서명 받은 동의서 종합 및 사후관리
  신용카드*
                                            - 동의서 제작·첩부된 우편물 취급
            동의서 첩부 2형       3,400원
                                            - 서명 받은 동의서 후속조치 없음
            주민등록증            3,100원         전자우편 제작수수료 포함
            운전면허증            3,100원         전자우편 제작수수료 포함
            보훈카드             3,100원
  신분증류
            여권               2,700원
            장애인복지카드          3,100원
            외국인등록증           3,000원         전자우편 제작수수료 포함
            출입국관리서류          3,100원
  중요서류      공인인증서류           3,100원         회송우편 수수료 포함
            기타 중요서류          3,100원
   통화       외화등기            10,000원         보험취급, 본인지정배달, 익일특급 수수료 포함

 * 본인지정배달과 회송우편 수수료 포함
  2) 중량 구간별 요금
   o 100g 까지 종별 표준요금 적용
   o 100g 초과 시부터 매 100g까지 마다 : 240원씩 추가(통상우편 100g까지 마다 추가요금 기준)
2. 계약등기 부가취급 수수료
 가. 부가취급 수수료

       종 별                   수수료(원)                            비   고
      착불배달                      500
      회신우편                     1,000
                                                        일반 및 맞춤형 계약등기
     본인지정배달                     300
    우편주소 정보제공                  1,000
    반환취급 사전납부             반환취급수수료 × 반환율                     일반 계약등기
 나. 반환취급 사전납부
  1) 대상 : 1회 500통 이상이고 매월 10,000통 이상 발송되는 일반 계약등기 우편물
  2) 방법 : 우편물 접수시 우편요금에 반환율을 적용한 반환취급수수료를 합산하여 납부
  3) 반환율 산정
   가) 최초 적용기준 : 최초 1년 간은 다음 각 호의 0.5%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적용 순서는 ①
        이 없을 경우 ②, ②가 없을 경우 ③순으로 적용
        ① 계약하고자 하는 등기우편물과 동일한 종류의 등기우편물 반환율
        ② 계약하고자 하는 등기우편물과 가장 유사한 종류의 등기우편물 반환율
        ③ 전체 등기우편물 반환율
   나) 재산정 적용기준 : 계약 우편물의 최근 1년간 반환율 산정 적용
3. 일반 계약등기의 반환취급 수수료 일부 면제
 가. 대상 : 우편법 시행령 제3조 제8호에 의거, 서신 제외 대상인 ‘신용카드’ 우편물
 나. 면제조건 : 면제적용 월 직전 3개월의 평균물량이 10만 통 이상이고, 해당월 접수물량이 10만
   통 이상인 경우
                * 월 단위 산정은 매월 1일~말일까지로 함

                                      173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다. 면제비율 : 월 접수물량의 1~ 3%
   1) 10만 통 이상 20만 통 미만: 1% 이내
   2) 20만 통 이상 30만 통 미만: 2% 이내
   3) 30만 통 이상            : 3% 이내
 라. 징수방법 : 매월 면제비율에 의해 반환수수료의 일부를 면제·정산 후 우편요금과 동일하게 후납
   으로 징수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50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
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2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1. 국내통상 우편요금

         구       분                  중 량             보통우편요금

                                     5g까지             350원
                 규격우편물       5g초과 25g까지               380원
                            25g초과 50g까지               400원
  통상우편물                             50g까지             470원
                            50g초과 1kg까지         50g까지 마다 120원 가산
                 규격외우편물
                            1kg초과 2kg까지         200g까지 마다 120원 가산
                            2kg초과 6kg까지         1kg까지 마다 400원 가산

 ※ 국내특급은 30kg까지(6kg 초과 1kg까지 마다 400원 가산)
 ※ 50g까지 규격 외 엽서는 400원(규격봉투 25g초과 50g까지 요금)적용

                                     174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6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

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

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 대도시의 시장이 중소기업자의 집단화와 시설공동화 등을
 위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에 첨부해야하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가액평가조서를 감정평가법인만 작성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감정
 평가업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9-15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제38조 제6항에 따른 학
교 등 법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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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1. 지정기부금단체등 지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2019년 2분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 (302개)
 ※ 지정기간 : 2019.1.1 ~ 2024.12.31 (6년간)

(사)부산광역시구.군여성단체협의회
(사)대구시민센터
(재)예수병원유지재단
(사)동물사랑실천운동연합
(사)한국교정복지회
(사)교정자원봉사지원센터
(재)포항시청소년재단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재)청소년희망재단
(재)손원일선교센터
(사)한국정원디자인학회
(사)카자(KAZA)
(사)한국생산제조학회
(사)발도르프청소년네트워크
(사)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
(사)부산수산정책포럼
(사)조이국제센터
(사)한국희망빵집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재)한국의학원
(사)로이사랑나눔회
(사)평택시민재단
(사)여성인권 동감
(사)날마다좋은날
(사)온해피
(재)카이트창업가재단
(사)한국냄새환경학회
(사)파킨슨행복쉼터
(재)강원인재육성재단
(사)위스타트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사)광주형일자리연구원
(사)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사)지음건축도시연구소
(재)대산농촌재단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사)한국4-에이취본부
(사)국방마이스연구원
(재)스마일게이트희망스튜디오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사)한국스포츠인재육성협회
(재)뉴라이프재단
(사)한생명살리기운동본부
(사)예평글로벌비젼
(사)북한체제트라우마치유상담센터
(사)해솔직업사관학교
(재)심장학연구재단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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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사)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사)남북의료협력재단
(사)슬로스쿨
(사)헝겊원숭이운동본부
(사)한국조정학회
(사)아노복지재단
(사)한국독일동문네트워크
(사)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
(사)한중여의도리더스포럼
(사)한국지정학연구원
(재)데상트스포츠재단
(사)뷰티플마인드
(사)에나누리
(사)필라멘트봉사단
(재)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재)자생의료재단
(재)충장공어재연장군추모및신미양요기념사업회
(재)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대한민국독도협회
(사)세계화연구센터
(사)경주외국인센터
(사)선한영향력
(사)부산미술관회
(사)경상도민요보존회
(재)대용문화재단
(재)한국지진안전기술원
(사)혁신정책네트워크 디딤
(재)정일형-이태영박사 기념사업회
(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사)의병정신선양회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재)강원랜드희망재단
(재)양현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사)백록행복나눔
(사)안양여성의전화
(사)김포여성의전화
(사)장애인평생지원협회
(사)꿈과나눔
(사)아우름강동장애인부모회
(사)서로사랑
(사)사랑의달팽이
(사)내부장애인협회
(사)수원여성의전화
(사)한국혈액암백혈병협회
(사)경기도자원봉사센터
(사)나눔고용복지지원센터
(사)한국형리더십개발원
(사)한알마을
(사)인천내일을여는집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사)충효예문화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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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사)섬김
(사)하모니
(재)선한뜻
(사)스포츠닥터스
(사)국경없는학교짓기여행
(사)푸른전주운동본부
(사)경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사)더나눔플러스
(사)이타서울
(사)노년공감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사)국가무형문화재 종묘제례보존회
(사)대한민국독립유공자추모기념사업회
숲엔생태놀이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사)연암대학교총동문회
(사)가정사랑운동협의회
도시숲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동해삼육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중견기업학회
(사)한국국제구호문화협력회
(사)아시아포커스
(사)학부모총연합회
(사)국제청소년케이지에스본부
(사)더파크복지재단
(사)나빌레라
(사)영남도민회
(재)조광래축구재단
(사)한반도통일연구원
(사)참된평화를만드는사람들
(사)평화통일범국민운동본부
(사)평화문제연구소
(사)아름다운생명사랑
(사)구로건강복지센터
(사)한국외식산업진흥원
(사)백범문화재단
(사)한빛
(사)한.중남미협회
(사)평화울림문화예술원
(사)르엘
(사)우리숨소리문화예술단
(사)한국의소리숨
(사)서울아리랑페스티벌조직위원회
(사)권진규기념사업회
(재)인카네이션문화예술재단
(사)한국장애인문인복지후원회
(사)후암미래연구소
(사)명아락
(사)한국표현예술문화협회
(사)통일의집
(사)샹떼자듀합창단
(재)영등포문화재단
(재)문화영토연구원


                          168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재)일지인성문화재단
(사)한국연예예술교류협회
(사)전통문화연구회
(재)동작문화재단
(재)월드뮤직센터
(사)연민학회
(사)한국소년소녀합창연합회
(재)꿈을주는과일재단
(사)공간자리
(사)동물자유연대
(재)티머니복지재단
(사)에너지밸리포럼
(재)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
(사)대한상사중재원
(사)한국재능기부협회
(사)서울사회경제연구소
가촌 사회적협동조합
(사)커뮤니티와경제
연리지장애가족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소향
(재)행복그린넷
(사)국제존타 한국지구
(재)포스코1퍼센트 나눔재단
(재)우촌심뇌혈관연구재단
(사)국제교육문화재단
(사)공감연대
(사)나너우리
(사)한국재활복지회
(사)환경정의
(사)안전문화포럼
(사)한국안전관리사협회
(사)부산연탄은행
(사)유스키퍼스 청소년을 지키고 기르는 사람들
(사)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
마노스예술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사)네이처
(사)한국선천성대사질환협회
(사)아시아문화연구원
(사)이미시문화서원
(사)미주교육문화진흥회
(재)광민복지재단
(사)돕는사람들
(재)라이나전성기재단
(재)파라다이스복지재단
(재)권정순재단
복지세상 사회적협동조합
(사)중소기업혁신개발원
(재)밝은사회클럽국제본부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굿임펙트
(사)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사)비피더블유한국연맹
(사)유엔인권정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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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사)한국갈등해결센터
(재)거창문화재단
(재)부산디지털치의학인재양성원
(재)방송콘텐츠진흥재단
(사)환경참여연대
(사)한국스내그골프협회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활센터협회
(사)세계감자식량재단
(사)천안시자원봉사단연합회
(사)부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솔샘
(사)수단어린이장학회
(사)소망의료봉사기구
(사)캄보디아교육문화봉사회
(사)세계복지지원단
(사)함께하는사람들
(재)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사회적협동조합 두꺼비마을
늘푸른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사)씨이오지식나눔
(사)비랩코리아
(사)한국경영교육인증원
(사)한국습지학회
(사)충북지역복지개발회
사회적협동조합 민생네트워크새벽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상공연합 사회적협동조합
(재)나남
(사)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사)한국미술교육연구협의회
(재)두양문화재단
(사)생명그물
(사)휴먼몽골사업단
(사)대한민국육군발전협회
(사)한국전략문제연구소
(사)미래실용안보포럼
(사)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분사무소)
(사)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
(사)청강창극단
(사)한국여성의정
(사)민생정책연구소
(사)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
(사)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사)전국국어교사모임
(사)우리역사바로알기
(사)리더쉽코리아
(재)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재)최상화재단
(재)서해안연합회
(사)한국원예학회
(사)사랑의손길
(재)부산서구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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