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청구권 소멸시효 및 그 중단사 ○법제처 제출 월까지                             :   5


     책임에 관한 법률 유를 마련                  ○국회 제출 월까지                         : 6


     일부
     (           )                    ○시행 공포일                    :


3    외국환거래법 일부 ○외화이체업 도입         (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6


                ○지급수령 절차 개선           ○국회 제출 월까지                         : 8


                ○해외직접투자 개선            ○시행 공포 후 개월
     법인세법 일부    ○법인세제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법제처 제출 월까지
                                                                 :               6


4                        (       )                                         : 7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국회 제출 월까지                          : 9


                 보완 등에 따른 공정과세 확립 및 납 ○시행 년 월 일                  : ‘17     1         1


                 세편의 제고
5    소득세법 일부    ○소득세제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7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국회 제출 월까지                          : 9


                 보완                   ○시행 년 월 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ㆍ증여세제에 관한 법률 규정 합 ○법제처 제출 월까지
                                                                 : ‘17     1         1

6                                                                          : 7


     일부
     (           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국회 제출 월까지
                 )                                                       : 9


                 미비점 보완               ○시행 년 월 일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제에 관한 법률 규정 합 ○법제처 제출 월까지
                                                                 : ‘17     1         1

7                                                                          : 7


     일부
     (           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국회 제출 월까지
                 )                                                       : 9


                 미비점 보완               ○시행 년 월 일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별소비세 부과에 관한 법률 규정 ○법제처 제출 월까지
                                                                 : ‘17     1         1

8                                (   )                                     : 7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국회 제출 월까지                          : 9


                 미비점 보완               ○시행 년 월 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부과에 관한 ○법제처 제출 월까지
                                                                 : ‘17     1         1

9                                                                          : 7


     세법 일부   (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 ○국회 제출 월까지
                         )                                               : 9


                 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시행 년 월 일
     주세법 일부     ○주세 부과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법제처 제출 월까지
                                                                 : ‘17     1         1

10                   (       )                                             : 7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국회 제출 월까지                          : 9


                 보완                   ○시행 년 월 일
     조세특례제한법 일 ○ 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개 제도 ○법제처 제출 월까지
                                                                 : ‘17     1         1

11                                   (       ‘16           21              : 7


     부   )       에 대한 일몰종료 여부 검토 및 재설 ○국회 제출 월까지                         : 9


                 계                    ○시행 년 월 일                  : ‘17     1         1


                ○중앙부처 경제단체 등의 감면건의                 ,


                 검토 및 개정
12   세무사법 일부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7


                 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월까지                         : 9


                                      ○시행 년 월 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 ○법제처 제출 월까지
                                                                 : ‘17     1         1

13                                                                         : 7


     법률 일부   (   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            ○국회 제출 월까지                         : 9


                                      ○시행 년 월 일                  : ‘1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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