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62호                          관             보               2004.12. 3. (금요일)

    소령으로 임관이 가능(군인사법상 경력환산)                       다. 신원진술서 1부(사진첨부) 1통
2. 지원서 추가 교부·접수                                   라. 호적등본(편제사유가 기재된 것) 1통
 가. 기 간:2004년12월13일~12월15일                        마 주민등록등본 1통
    (2004.11.15.~19. 지원한 것은 유효함)                  바. 최종학력증명서 1통
 나. 장소(교부 및 접수)                                   사. 사법시험합격증 1통
    사법연수원 연수과                                     아. 사법연수원 수료증 사본 1통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2004년 수료예정자는 재적증명서)
3. 지원자격                                           자.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통
 가. 자격요건:사법시험 합격자로서 사법연수원                          (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함)
    을 수료한 자 또는 2005년 수료예정자                        차. 자기소개서 1통
 나. 연령(2005년도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일 1.
                                                  카. 사법연수원 성적증명서 1통
    31.기준)만 30세까지(1974. 2. 1. 이후 출생
                                                   (수료자에 한함)
    자)
                                                  타. 전문경력증명서 1통
    ※군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이
                                                   (소속기관의 장 발행, 경력지원자에 한함)
     정한 바에 따라 1-3년까지 가산됨.
                                              8. 기 타
 다. 신체조건:의무·법무·군종장교 등 신체검
                                                  가. 위 임용예정자는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쳐야
    사규칙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
                                                   만 군법무관 으로 정식 임용됩니다.
 라.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정한
                                                  나. 위 임용예정자의 복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0년간이며, 5년차에 한하여 전역지원을 할
4. 시험방법
                                                   수 있습니다.
 가. 서류전형:제출서류 등 법정 자격요건 심사
                                                  다. 기타 문의사항 및 일정변경에 관하여 국방부
 나. 신체검사:위 3. 다의 신체조건 검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nd.go.kr)
 다. 면접시험:직무수행능력, 발전성, 국가관 등
                                                   및 법무관리관실 법무과 (02-748-6814)로
5. 시험일시 및 장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구분 시        험    일       시 시 험     장   소
서류전형 2004.12.16.~17.           국방부 자체심사
신체검사 2004.12.22.(수)            국군수도병원         ⊙행정자치부공고제2004-205호

면접시험 2004.12.28.(화)            국방부                  기부금품모집허가

6. 합격자 발표                                         재대한구세군유지 재단법인(대표 강성환)의 기
구         분발      표    일    시 발 표 장 소         부금품모집 허가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

서류전형합격자 2004. 12.20.(월) 국방부홈페이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

임용예정자         2005. 1. 7.(금)    국방부 홈페이지      에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                                             2004년12월 3 일
7. 응시자 제출서류                                                     행정자치부장관
 가. 지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 3 4㎝) 1통                   1. 모집목적:생활보호자 등 구호사업 및 복지시
 나.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                            설 등 지원
    (병적확인용, 해당자에 한함)                          2. 모집지역:전국일원

                                             86
제15862호              관                 보          2004.12. 3. (금요일)

3. 모집기간:2004년12월 1 일~2004년12월31일    9. 기     타:모집기간이 만료(만료전이라도 모집허
 ※단, 자선냄비 거리모금은 2004년12월 2 일~           가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모집을 중단하여야

  2004년12월24일                           함.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10.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3-4

5. 모집허가액:24원                            함께일하는사회 6층(전화 02-338-3914)

6. 모집방법:ARS, 자선냄비 거리모금, 은행 모
 금, 모금통 모금 등                        ⊙행정자치부공고제2004-208호
7. 모집비용:모집금액의 2%이내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

8. 보관방법: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은 자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체 보관                               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9. 기 타:모집기간이 만료(만료전이라도 모집허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가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모집을 중단하여야           다.

 함.                                          2004년12월 3 일

10.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행정자치부장관

 58-1(전화 02-720-8250)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개정령
                                             (안)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4-206호                  1. 개정이유

      기부금품모집허가                          농어촌도로정비법이 법률 제7230호(2004.10.

 공익재단법인 실업극복국민재단함께일하는사회                 16. 공포)로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법에

(대표 강원용)의 기부금품모집 허가신청에 대하여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대하여 개정하고자 함.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 주요 개정내용

      2004년12월 3 일                      가. 농어촌도로기본계획 및 변경계획을 시·도

                 행정자치부장관                 지사가 승인 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도

1. 모집목적:실업자, 노숙자 등 빈곤층 자립 지원             록 법이 개정(2004.10.16.)됨에 따라,

2. 모집지역:전국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도로기

3. 모집기간:2004년11월29일~2005년 3 월31일             본계획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건설교통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부장관에게 통보토록 규정함.

5. 모집허가액:40억원                           나. 법 제8조제2항에서 사업계획의“수정 승인”

6. 모집방법:ARS, 언론 모금, 공연기획 및 캠페            사항이 시행령과 중복되었으므로 시행령조문

 인시 모금함 설치 등                             삭제.

7. 모집비용:모집금액의 2%이내                      다.“법 제29조(권한위임)”조항이 삭제 개정됨

8. 보관방법: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은 자              에 따라 시행령에“영 제15조(권한의 위임)”

 체 보관                                    조항도 불필요하여 삭제함.

                                   87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정
정
관보제15812호(2004.10. 6.)에게재된경인지
방환경청고시제2004-170호인천광역시승기하
수종말처리시설변경인가고시중오류사항을다음
과같이정정합니다.
2004년12월3 일
경인지방환경청장
○관보내용：경인지방환경청고시제2004-170호
○정정내용：경인지방환경청고시제2004-5호
○비
고：고시번호변경
제15862호
관
보
2004.12. 3. (금요일)
84
⊙국가보훈처공고제2004-5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
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3 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및주요골자
국가유공자또는그유족에게매월지급하는보
상금중기본연금은종전보다5퍼센트, 부가연
금은7퍼센트를각각인상하는한편, 그밖의중
상이자에게지급하는간호수당은5퍼센트, 무공
영예수당과저소득자에게지급하는생활조정수
당은1만원씩각각인상함으로써이들에대한
지원수준을제고하려는것임.
또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지급대상자에대
하여전쟁고아등으로성장하면서연금을받지
못한유자녀등에대한인상액을합리적으로차
등하여유자녀간보상의형평성을도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4년12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을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급여과, 전화
02-2020-5174, e-mail：leemj55@mpva.go.
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은분은국가
보훈처홈페이지(http：//www.mpva.go.kr)
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4-52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
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3 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및주요골자
독립유공자와그유족에게매월지급하는기본
연금의지급액을종전보다5퍼센트인상하고,
부가연금의지급액을7퍼센트인상하여이들에
대한지원수준을제고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4년12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을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급여과, 전화
공
고
제15862호                     관               보            2004.12. 3. (금요일)

  을 받는 부분으로 내압시험압력과 동일하게                    2)사용온도범위 관련 조문개선에 다른 유동점
  적용.                                        시험온도 개선
 5)최소방사시간 및 방사율을 소화약제중량에                   라. 자동확산소화용구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따라 규정하던 것을 방사시간 8초이상, 방사                  1) 부속장치를 설치할 경우에 주 기능에 영향
  율 90%이상으로 개선.                              이 없도록 하는 규정 신설
 6)0.7 ㎏이하인 축압식소화기에 압력지시장치                  2) 유리벌브형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 허용범
  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문내용을 개선하                    위를 스프링클러헤드의 허용범위를 적용함.
  여 지시압력계를 설치토록 하고 지시압력계                   마. 케비넷형자동소화기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
  의 0값, 20도에서의 충전압력을 표기하도록                  술기준
  개선(안 제28조)                                1)소화약제의 용량제한을 완화하여 방호면적
 7)축압식소화기에 사용하는 축압가스 종류 및                    을 확대함.
  품질을 정함.                                   2)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설비용 소화약제별
 8)소화기용 청정소화약제인 HCFC-123 소화                  로 방사시간을 정함.
  약제에 대한 내용적비등 도입                      3. 의견제출
나. 소화약제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1)분말소화약제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성분함
                                           은 2004년12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량을 75%이상으로 하고 설계값에 따라 허
                                           견서를 소방방재청 시설장비과(전화 02-3703-
  용오차를 5%로 정함.
                                           5355, FAX 02-3703-5359, 주소 서울 종로구
 2)강철에 대한 재질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
                                           적선동 122-1 한국생산성빌딩 2층)로 제출하여
  고 적응대상 재질을 제조업체가 선택할 수
                                           주시기 바랍니다.
  있도록 함.
                                           가. 제정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3)수동식소화기용 소화약제인 HCFC-123 소
                                            그 사유)
  화약제의 성분함량을 규정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4)할로겐화합물 설비용 소화약제인 FC-2-
  1-8, HFC-236fa 및 FIC-1311 소화약제            소, 전화번호

  의 성분함량을 규정                               다. 기타 필요한 사항

 5)비활성기체 설비용 소화약제인 IG-01,                   ※수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등

  IG-100 및 IG-55소화약제의 성분함량을                  5개기준 개정(안) 전문을 소방방재청홈페이

  규정 도입                                      지(http://www.nema.go.kr/알림마당/공지

 6)청정소화약제에 FC-2-1-8, FC-3-1-                 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HCFC BLEND A, HCFC-124, HFC-
  125, HFC-227ea, HFC-23, HFC-236fa    ⊙중소기업청공고제2004-135호
  FIC-1311 도입에 따른 선형상수 추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다. 포소화약제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1)사용온도범위를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표기방법 개선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98
제15862호                  관            보             2004.12. 3. (금요일)

3. 의견제출                               2. 주요 개정내용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가. 군수가 법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

 는 개인은 2004년12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등에 대하여,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역균형                   -기본계획수립하는 절차는 시·도지사를 거

 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을 시·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                  도지사에게만 제출함.

 페이지(http://www.mogaha.go.kr) 법령자료         -시·도지사가 검토하여 승인하므로 행정자

 실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부장관에게 승인전 제출하는 절차는 삭제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하고자함.

  견과 그 이유)                                 -제출된 도로기본계획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장관에서 시·도지사가 검토하여 이를 승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함.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 지역균                 나.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도 동일하게

  형발전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             게 제출하는 절차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

  3703-4998, 팩스 02-3703-5551, E-           로 삭제함.

  mail:yes6152@mogaha.go.kr)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행정자치부공고제2004-209호                        는 개인은 2004년12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역균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페이지(http://www.mogaha.go.kr) 법령자료
니다.                                       실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12월 3 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행정자치부장관                   견과 그 이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규칙중개정령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안)입법예고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1. 개정이유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 지역균

 농어촌도로정비법이 법률 제7230호(2004.10.              형발전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16.공포)로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개정하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

 는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                  3703-4998, 팩스 02-3703-5551, E-

 자 함.                                      mail:yes6152@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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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62호                   관         보           2004.12. 3. (금요일)

⊙농림부공고제2004-129호                       발생한 사실이 없는 농장에서 유래하고〈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             표 1〉에 의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35조의 규정에 따라“프랑스산돼지수입위생조건”             다. 수출동물의 생산농장과 생산농장을 중심

을 제정·고시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             으로 반경 10㎞ 이내의 지역에는 수출동물

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 선적전 2년간 돼지콜레라의 발생이 없어
                                       야 한다.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 수출동물의 생산농장에는 수출검역 개시
   2004년12월 3 일
                                       전 아래의 질병이 임상적·혈청학적·병리
              농림부장관
                                       학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프랑스산돼지수입위생조건(안)입안예고
                                       (1)1년간 비발생: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
Ⅰ. 입안취지
                                           군·돼지오제스키병·돼지전염성위장염
 프랑스로부터 수입되는 돼지에 의한 가축질병의
                                       (2)6개월간 비발생:렙토스피라병, 돼지위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조건을 제정하
                                           축성비염
 고자 함.
                                      마. 수출동물은 출생 이후 부루세라병 및 돼지
Ⅱ. 주요내용
                                       오제스키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1.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이
                                       것이어야 한다.
  하“수출동물”이라 한다)는 출생 이후 또는 선
                                     3. 수출동물은 프랑스 정부가 가축방역상 안전
  적전 6개월 이상 수출국에서 사육되어야 하며,
                                      하다고 인정한 시설(이하“수출검역시설”
                                                          이라
  이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한다)에서 선적 전 30일 이상 격리되어 정부
 2. 프랑스의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또는 예방
                                      수의관의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출검역
  접종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개시 후에는 다른 동물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
  가. 프랑스에는 수출동물의 선적전 1년간 구제
                                      다.
   역, 선적전 2년간 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
                                     4. 수출동물은 3.의 수출검역기간중 개체별 임상
   병 및 선적전 3년간 우역·아프리카돼지콜             검사결과 전염성 질병의 증상이 없어야 하고,
   레라의 발생이 없어야 하고, 이들 각각의 질          〈별표 2〉
                                          에 의한 검사결과 음성 이어야 한다.
   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실시되지 않아야 한            5. 수출동물은 수출검역시설에서 선적전 7일 이
   다. 다만,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이 실시되고           내에 외부기생충 및 흡혈곤충 등의 구제에 필
   있음을 대한민국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질             요한 약제 처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흡혈곤
   병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국제수역사무국              충 등의 활동시기가 아닌 때에는 약제 처치를
   (OIE)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프랑스 수의당국은
  나. 프랑스에는 수출동물의 선적전 3년간 돼지           동 사항을 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부루세라병·돼지텟센병의 발생이 없어야              6. 프랑스 정부는 수출검역시설, 수송상자, 차
   한다. 다만 프랑스에 이들 질병이 발생한 경           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사용하기 전에 프
   우, 수출동물은 수출동물의 선적전 3년간 해           랑스 정부가 승인한 소독약으로 소독하여야
   당 질병이 임상적·혈청학적·병리학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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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수출동물은 대한민국 도착시까지 대한민국이                          자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
    지정하고 있는 돼지 또는 그 생산물의 수입금                        라. 수출동물 생산농장의 명칭 및 소재지
    지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                         마. 3.에 의한 수출검역시설의 명칭·주소 및
    해·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하는 경우는                          검역기간
    예외로 하되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의 오염우려                         바. 선적일 및 선적항명, 선박명 또는 항공기
    가 없어야 한다.                                        명
  8. 수출검역기간 또는 수송중 사용하는 건초·                         사.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
    깔짚·사료 등은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아.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 소속·성명
    오염되지 아니한 위생적인 것으로서 수출검역                          및 서명
    개시전에 수출검역시설에 저장되어 있어야 하                        11. 대한민국 수의당국은 수출동물에 대한 수입
    며, 수송중 추가로 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검역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9. 프랑스 정부는 자국내에 2.가.에 언급된 질병                      발견되는 경우 해당 수출동물을 반송 또는 폐
    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출을 중지하고, 그                        기처분 할 수 있다.
    사실을 모사전송·우편·전자메일 등을 이용                           부      칙
    하여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개를 희망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정부와 사전                    Ⅲ. 의견제출
    에 협의 하여야 한다.                                   이 공고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
  10. 프랑스 수의당국은 수출동물의 선적시 다음                       년12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각 사항을 영문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500-1937,
    발행하여야 한다.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가. 1. 내지 6., 8.에 명시한 사항(5.의 경우 처               바랍니다.
      치약제명 처치방법 및 처치횟수)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나. 수출동물의 축종·개체번호·성별 및 나                         그 사유)
      이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다. 2.나. 또는 4.에 의한 검사기관명·검사일                     소 및 전화번호

〈별표 1〉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2.나. 관련)
질                 병          별 검          사         방           법    및        기         준
돼지텟센병                             바이러스중화시험(VN)
(Enterovirus encephalomyelitis)
부루세라병                             Buffered brucella antigen 검사 또는 효소면역법(ELISA):음성
(Brucella suis)                   또는 보체결합반응검사(CF):20 ICFTU/㎖미만
〈별표 2〉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4. 관련)
질                 병          별 검          사         방           법    및        기         준
돼지콜레라                             형광항체바이러스중화시험(FAVN) 또는 중화효소면역시험(NPLA)
(Classical swine fever)           또는 ELISA: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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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별 검       사         방        법       및       기         준
결핵병                               튜버큐린 피내반응검사(Tuberculin Test):음성

(Tuberculosis)

돼지오제스키병                           효소면역법(ELISA) 또는 바이러스중화시험(VN):음성

(Aujeszky’s disease)

렙토스피라병                            현미경응집반응검사(MAT):1:100에서 50%미만 또는 임상검사

(L. pomona, L. serjoe, L. hardjo, 결과 음성인 것으로서 수출검역장소에서 계류 중 디하이드로스트렙

L. tarasovi, L. grippotyphosa)    토마이신(체중 ㎏당 25㎎)또는 long acting tetracycline(체중 ㎏당

                                  20㎎)으로 2회 주사실시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간접면역형광항체법(IFA) 또는 IPMA (Immunoperoxidase

(Porcine reproductive and         monolayer assay) 또는 효소면역법(ELISA) 검사:음성

respiratory syndrome)

돼지전염성위장염                          바이러스중화시험(VN) 또는 효소면역법(ELISA)검사:음성

(Transmissible gastroenteritis)

돼지단독(Swine erysipelas),           프랑스 정부에서 실시하는 임상검사 또는 실험실검사:음성

위축성비염(Atrophic rhinitis),

선모충증(Trichinellosis) 및

기타 프랑스 정부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전염성 질병

 ※결핵병 검사는 선적전 30일 동안 실시


⊙농림부공고제2004-130호                                    정하고자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                      Ⅱ. 주요내용

35조의 규정에 따라“프랑스산돼지정액수입위생                            1.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정액

조건”을 제정·고시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                           (이하“돼지정액”
                                                             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

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2004년 11월 29일                                   는 다음 각호와 같다.

                       농림부장관                         가 . “ 공 정 돼 지 ”라 함 은 시 정 동 물 (teaser

     프랑스산돼지정액수입위생조건(안)                                animal)을 포함하여 돼지정액을 생산하는

     입안예고                                             데 이용되는 돼지를 말한다.

Ⅰ. 입안취지                                              나.“정부수의사”라 함은 프랑스 수의당국 소

 프랑스로부터 수입되는 돼지정액에 의한 가축질                             속 수의사를 말한다.

 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조건을 제                           다.“전담수의사”라 함은 공정돼지 및 정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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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62호                             관             보                 2004.12. 3. (금요일)

Ⅲ. 의견제출                                               바랍니다.
  이 공고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년12월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그 사유)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500-1937,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소 및 전화번호
〈별표〉질병별 검사 방법 및 기준(6.라.·마. 관련)
질                             병 검            사        방        법          및        기         준
돼지콜레라                             형광항체바이러스중화시험(FAVN) 또는 중화효소 면역시험(NPLA)
(Classical swine fever)           또는 ELISA:음성
결핵병                               튜버쿨린 피내반응검사(Tuberculin Test):음성
(Tuberculosis)
부루세라병                             Buffered brucella antigen 검사 또는 효소면역법(ELISA):음성 또
(Brucella abortus, B. suis)       는 보체결합반응검사(CF):20 ICFTU/㎖미만
렙토스피라병                            현미경응집반응검사(MAT):1:100에서 50%미만(L. pomona, L.
(Leptospirosis)                   hardio, L. icterohaemorrhgiae)
돼지오제스키병                           효소면역법(ELISA) 또는 바이러스중화시험(VN):음성
(Aujeszky’s disease)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효소면역법 또는 IFA(Indirect immunofluorescence assay) 또는
(Porcine reproductive and         IPMA(Immunoperoxidase monolayer assay):음성
respiratory syndrome)
돼지전염성위장염                          효소면역법(ELISA) 또는 바이러스중화시험(VN):음성
(Transmissible gastroenteritis)
톡소플라즈마(Toxoplasmosis), 임상검사 또는 프랑스 정부에서 실시하는 방법에 의한 검사결과:음성
돼지단독(Swine erysipelas),
돼지파보바이러스감염증(Porcine
parvovirus infection), 돼지
유행성폐렴(Porcine
pleuropneumonia), 위축성비염
(Atrophic rhinitis), 돼지일본
뇌염(Japanese encephalitis)


⊙산업자원부공고제2004-254호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2월 3 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업자원부장관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법제업무운영규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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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62호                 관               보          2004.12. 3. (금요일)

1. 개정이유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04호
 규제개혁추진회의(2004. 8.27.)에서 의결된『창             신기술지정신청건공고
 업 및 공장설립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중소 제조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업의 창업 비용경감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정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해외산업단지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공장설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립의 원활화를 지원코자 함.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2. 주요골자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가. 공장설립승인시 관계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하는 협의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           바랍니다.

  터 10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된                2004년12월 3 일

  것으로 간주                                              건설교통부장관
                                    1. 신청인
 나. 공장설립승인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가. 성명(법인명):㈜인터컨스텍
  단축하고, 공장등록 통보 기한을 현행 공장설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10111-
  립 완료신고 후 7일에서 3일로 단축
                                         1694507
 다. 외국에서 국내기업을 주로 유치하는 산업단
                                        다. 주소(소재지):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53-
  지(해외산업단지)의 개발·처분·관리 사업을
                                         16 아성빌딩 2층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규모를
                                    2. 명    칭:노출된 정착장치와 연속강선을 이용한
  33만제곱미터이상에서 10만제곱미터이상으
                                        PSC-I형 거더의 연속교 시공방법
  로함.
                                    3. 구 분:토목구조
3. 의견제출
                                    4. 내용요약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주요내용〉
 는 개인은 2004년12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노출된 정착장치와 연속강선을 이용한 PSC-I형
 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지역산업진흥담
                                        거더의 연속교 시공방법은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
 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고 있는 소극적 연속화 방법인 RC 연속화 방법의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자부홈페이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속 텐던을 사용하되, 기
 (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존의 연속강선을 사용하는 PSC 연속화 방법의 단
 바랍니다.                                  점인 시공제약과 시공단계의 복잡성을 최소화 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기 위해서 연속강선을 측면에 노출된 정착장치에
  그 사유)                                 서 긴장하도록 하여,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는 단일 공정의 추가만으로 연속화를 수행하였다.
  주소 및 전화번호                             따라서, 본 기술은 연속 긴장재를 사용한 PSC
 다. 보내실 장소:산업자원부 지역산업진흥과                연속화 공법의 장점은 취하되 단점을 최소로 하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              는 새로운 PSC-I형 거더 연속교 건설기술이다.
  호 427-723, 전화 02-2110-5598, 팩스           〈기술범위〉
  02-2110-5595)                         가. PSC-I형 거더 합성교의 연속화와 단계적 긴

                                   95
자회사의지분출자금액을규정하여확실한
수익성과안전성이보장되는부동산개발사업
부분에부동산투자회사의적극적인투자를유
도함.
마. 부동산투자회사등의임·직원이따라야할
내부통제기준의구체적인준수사항과위반시
처리사항을규정하고, 준법감시인의자격요건
과권한을부여하여투자자가믿을수있는기
업문화를조성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
또는개인은2004년12월24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
문을보고싶으신분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
(http：//www.moct.go.kr)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
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
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토지정책과(주소：
427-712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전화
02-504-9121~2, 팩스02-503-7397)
⊙해양수산부공고제2004-157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법제64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
칙제106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
비를형식승인하였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3 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작사：거림엔지니어링(주)
2. 주
소：부산광역시강서구송정동1591-10
3. 설비명：기름여과장치(15 ppm Bilge Separator)
4. 설비의형식및형식승인번호
설
비
명형
식용
량형식승인번호
기름여과장치
GRS-02EB
0.2㎥/
기름여과-42
기름여과장치
GRS-03EB
0.3㎥/h 기름여과-43
기름여과장치
GRS-05EB
0.5㎥/h 기름여과-44
기름여과장치
GRS-10EB
1.0㎥/h 기름여과-45
기름여과장치
GRS-20EB
2.0㎥/h 기름여과-46
기름여과장치
GRS-25EB
2.5㎥/h 기름여과-47
기름여과장치
GRS-50EB
5.0㎥/h 기름여과-48
기름여과장치
GRS-100EB
10.0㎥/h 기름여과-49
5. 형식승인일：2004년11월30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4-36호
수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등을
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
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3 일
소방방재청장
수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등개정(안)입안예고
1. 제정사유
수동식소화기등5개품목에대하여검정과정에
서나타난일부불합리사항을개선하고선진외
국규격을도입하여검정기술기준의국제화에부
합할수있도록검정기술기준을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수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1)수동식소화기가갖추어야할일반적인구조
를명확히함.
2)전기전도성시험을도입하여전기화재의적
응성(C급) 평가방법을정함.
3)소화기본체용기의응력시험을도입하여내
구성능을향상하고자함.
4)구금및밸브등은본체용기와동일한압력
제15862호
관
보
2004.12. 3. (금요일)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