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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 제2023-159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수품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함에 있어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합동참모본부장이 군
수품의 구분·결정하던 것을 국방부장관이 군수품의 구분·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한편,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가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2인 이상
인 경우 원칙적으로 1인에게만 승인하되, 예외적으로 2인 이상에게 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국방과학기
술의 유출 가능성과 국내업체 경쟁 제한 필요성이 없는 경우 등 방위사업청장이 2인 이상의 승인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수품의 구분(안 제2조)
  「방위사업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함에 있어 군수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육ㆍ해ㆍ공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수품을 구분ㆍ결정한다.


 나. 시험평가결과의 판정(안 제17조)
   구매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결과는 전투용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하되, 전투용 적합으로 판
   정한 무기체계를 구매ㆍ재구매하는 경우[구매의 경우에는 구매절차 진행 중 시험평가를 거친 경우
   로서 구매절차가 중단되었다가 재개(再開)된 경우로 한정한다] 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별도의 시험평가 없이 기존의 시험평가결과로 대체하여 판정할 수 있다.


 다. 성능개량 추진방법 및 세부절차 등 마련주체 지정(안 제17조)
   방위사업청장이 성능성능개량의 추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
   한다.


 라. 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 등(안 제56조 제2항)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업ㆍ중개업신고를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마. 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가승인(안 제57조)
   수출예비승인 또는 국제입찰 참가승인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1인에게만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일부의 경우에는 2인 이상에게 승인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ongseog@korea.kr
  - 팩스 : (02) 748 - 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13, 팩스 (02) 748 - 560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공고제2023-526호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동천 외 1개 하천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하천공사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전라남도지사
동천 외 1개 하천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 변경 공고
1. 하천공사의 명칭 : 동천 외 1개 하천재해복구사업(변경없음)
2. 사업목적 및 사업량 : 지방하천 본류 및 주요 지천, 하천연안 농토 및 가옥을 홍수피해로부터 보
호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정된 영농생활을 위하여 하천시설물 보강
하천명
사 업 량
동 천
축제공(L=6.4㎞), 호안공(L=28.682㎡)
교량공(2개소), 보/낙차공(7개소)
배수구조물 21개소
포장공(5,747㎡), 부체도로(13개소) 등
신기천
축제공(L=1.6㎞), 호안공(L=7.549㎡),
교량공(4개소), 보/낙차공(3개소),
배수구조물(11개소) 등
3. 사업시행지역 위치
하천명
위    치
시 점
종 점
동천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언도리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백용리
신기천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 명칭 : 전라남도지사
❍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5. 사업기간(변경없음)
❍ 2022. 01. 01. ~ 2023. 12. 31.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소유자(변경)
가. 세목조서(동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권 자
시/군
읍/면
동/리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1
화순군
동면
백용리
1-3
천
661
192
화순군 동면 백용리 ***
유*룡
2
화순군
동면
백용리
14-2
천
241
241
화순군 동면 백용리 ***
유*룡
3
화순군
동면
백용리
산61
임
7,636
38
화순군 동면 백용리 ***
동면백용리****
4
화순군
동면
백용리
131-1
답
1,242
113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
정*숙
5
화순군
동면
백용리
134-2
천
1,279
1,279
화순군 동면 언도리 ***
류*철
6
화순군
동면
백용리
135-8
답
2,919
444
화순군 동면 백용리 ***
화순군 동면 백용리 ***
유*창
유*광
7
화순군
동면
백용리
135-9
답
1,540
174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용생길 **
황*자
8
화순군
동면
백용리
135-10
답
2,302
189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용생길 **
황*자
9
화순군
동면
백용리
135-11
답
2,113
282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용생길 **
황*자
10
화순군
동면
백용리
135-12
답
2,489
609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용생길 ***
류*명
11
화순군
동면
백용리
135-13
답
2,481
1,121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
박*희
12
화순군
동면
백용리
135-7
답
229
79
화순군 동면 백용리 ***
유*창
13
화순군
동면
백용리
486-124
천
65
59
　
국(건설부)
14
화순군
동면
백용리
136-20
답
876
81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백용리 ***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백용리 ***
유*석
유*기
유*기
15
화순군
동면
백용리
136-21
답
876
71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백용리 ***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백용리 ***
유*석
유*기
유*기
16
화순군
동면
백용리
136-10
답
1,094
574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용생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
유*석
유*기
유*기
17
화순군
동면
백용리
136-23
답
1,572
131
광주광역시 북구 저불로 **
김*희
18
화순군
동면
백용리
142-8
답
893
29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충의로 ***
고*임
19
화순군
동면
백용리
142-9
답
1,286
86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
이*호
20
화순군
동면
백용리
142-10
답
1,960
159
광주 북구 중흥동 ***
조*구
21
화순군
동면
백용리
142-11
답
2,600
240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충의로 ***
임*남
22
화순군
동면
백용리
142-12
답
1,990
20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
김*순
23
화순군
동면
백용리
142-13
답
1,534
292
화순군 동면 백용리 ***
동면백용리****
24
화순군
동면
백용리
143-1
답
64
64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
김*혜
25
화순군
동면
백용리
143-2
답
247
23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
조*휘
26
화순군
동면
백용리
143-41
답
1,346
1,346
화순군 동면 백용리 ***
유*영
27
화순군
동면
백용리
143-12
도
21,387
365
　
국(건설교통부)
28
화순군
동면
백용리
143-42
답
1,864
49
화순읍 향청리 **
공*하
29
화순군
동면
백용리
147
구
1,203
106
　
국(농림수산부)
30
화순군
동면
백용리
148
도
1,006
109
　
국(농림수산부)
31
화순군
동면
백용리
149
구
1,091
54
　
국(농림수산부)
32
화순군
동면
백용리
150
구
4,518
2,919
　
국(농림수산부)
33
화순군
동면
백용리
151
도
2,393
938
　
국(농림수산부)
34
화순군
동면
백용리
152
구
2,834
79
　
국(농림수산부)
35
화순군
동면
백용리
153
구
1,712
721
　
국(농림수산부)
36
화순군
동면
백용리
154
도
36
36
　
국(농림수산부)
37
화순군
동면
백용리
154-1
도
80
62
　
국(농림수산부)
38
화순군
동면
백용리
154-2
도
617
558
　
국(농림수산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권 자
시/군
읍/면
동/리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39
화순군
동면
백용리
155
구
561
406
　
국(농림수산부)
40
화순군
동면
백용리
162-2
천
120
24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만연로 **
류*자
41
화순군
동면
백용리
486-1
천
120,395
27,747
　
국(건설부)
42
화순군
동면
백용리
486-114
천
59
8
　
국(건설부)
43
화순군
동면
백용리
486-131
답
1,086
193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충의로 ***
조*현
44
화순군
동면
백용리
486-132
답
667
605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
하*명
45
화순군
동면
백용리
486-113
천
311
271
　
국(건설부)
46
화순군
동면
백용리
486-39
제
16
8
　
국(건설교통부)
47
화순군
동면
백용리
486-40
천
212
209
　
국(건설교통부)
48
화순군
동면
백용리
486-42
전
56
56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로 ***
유*열
49
화순군
동면
백용리
486-81
천
5
5
　
국(건설부)
50
화순군
동면
백용리
486-112
천
1,061
163
　
국(건설부)
51
화순군
동면
백용리
486-83
제
105
59
　
국(건설부)
52
화순군
동면
백용리
486-96
제
119
49
　
국(건설교통부)
53
화순군
동면
백용리
486-98
제
203
189
　
국(건설교통부)
54
화순군
동면
백용리
486-99
전
7
7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로 ***
유*열
55
화순군
동면
백용리
486-134
전
333
140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로 ***
유*열
56
화순군
동면
언도리
산64-1
임
12,793
128
화순군 동면 언도리 ***
김*동
57
화순군
동면
언도리
산63
임
47,901
1,339
화순군 동면 백용리 ***
류*신
58
화순군
동면
언도리
산26-8
임
7,458
42
광주광역시 남구 백서로 **
재반법인******
**전남노회**재
단
59
화순군
동면
언도리
산25-8
임
9,046
522
광주광역시 남구 백서로 **
재단법인******
**전남노회**재
단
60
화순군
동면
언도리
766-31
답
81
81
　
화순군
61
화순군
동면
언도리
766-30
잡
17
17
　
화순군
62
화순군
동면
언도리
766-19
답
45
45
　
화순군
63
화순군
동면
언도리
766-8
답
115
115
　
화순군
64
화순군
동면
언도리
51-4
대
439
173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백천로 **
이*형
65
화순군
동면
언도리
51-5
대
560
80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백천로 **
김*희
66
화순군
동면
언도리
51-2
대
663
121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백천로 **
이*숙
67
화순군
동면
언도리
87-12
수
1,044
58
　
국(환경부)
68
화순군
동면
언도리
249-6
천
449
88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언도리 ***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로 **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언도리 ***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언도리 ***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언도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
유*영
유*철
유*
김*숙
유*숙
유*순
69
화순군
동면
언도리
249-4
천
93
18
화순군
70
화순군
동면
언도리
250
천
149
105
　
화순군
71
화순군
동면
언도리
250-1
천
172
92
　
화순군
72
화순군
동면
언도리
251-1
임
11,239
3,834
　
화순군
73
화순군
동면
언도리
251-2
도
53
40
　
화순군
74
화순군
동면
언도리
251-8
잡
1,140
342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중앙로 ***
김*규
75
화순군
동면
언도리
251-6
도
20
14
　
화순군
76
화순군
동면
언도리
766-7
잡
756
756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충의로 ***
임*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권 자
시/군
읍/면
동/리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77
화순군
동면
언도리
766-6
답
150
150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용생길 **
광주광역시 동구 증심천로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대리길 **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백용리 ***
서*희
류*선
류*남
류*웅
78
화순군
동면
언도리
278-1
임
644
637
　
화순군
79
화순군
동면
언도리
278-2
도
337
114
　
화순군
80
화순군
동면
언도리
278-22
임
905
413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로 **
유*철
81
화순군
동면
언도리
278-23
대
290
54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
정*옥
나*주
82
화순군
동면
언도리
278-14
임
227
46
　
화순군
83
화순군
동면
언도리
282
도
5,984
274
　
화순군
84
화순군
동면
언도리
285-2
수
56
56
　
국(환경부)
85
화순군
동면
언도리
285-3
수
10
10
　
국(환경부)
86
화순군
동면
언도리
285-6
수
172
158
　
국(환경부)
87
화순군
동면
언도리
285-7
수
69
49
　
국(환경부)
88
화순군
동면
언도리
286-6
수
286
286
　
국(환경부)
89
화순군
동면
언도리
291-3
답
1,790
35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노대길 **
정*숙
90
화순군
동면
언도리
292-8
답
2,778
1,006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노대길 **
윤*실
91
화순군
동면
언도리
293-24
답
1,952
1,041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
유*걸
92
화순군
동면
언도리
294-11
답
1,035
35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
류*갑
93
화순군
동면
언도리
294-6
수
23
23
　
국(환경부)
94
화순군
동면
언도리
294-7
수
6
6
　
국(환경부)
95
화순군
동면
언도리
294-12
수
429
178
　
국(환경부)
96
화순군
동면
언도리
295-19
답
893
893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좌로 ***
최*진
97
화순군
동면
언도리
295-20
답
1,045
184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
정*순
98
화순군
동면
언도리
295-21
목
960
95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
이*주
99
화순군
동면
언도리
295-22
답
1,759
73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
이*주
100
화순군
동면
언도리
295-23
답
963
30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언동길 **
임*순
101
화순군
동면
언도리
296-1
답
1,432
424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
조*현
102
화순군
동면
언도리
297-18
답
900
292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좌로 ***
최*진
103
화순군
동면
언도리
297-19
답
1,008
214
화순군 동면 언도리 ***
최*상
104
화순군
동면
언도리
297-20
답
1,434
239
화순군 동면 언도리 ***
최*상
105
화순군
동면
언도리
297-21
답
1,500
96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
평택*씨****
대표자 ***
106
화순군
동면
언도리
298-7
답
676
61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로 **
유*철
107
화순군
동면
언도리
298-2
답
2,071
228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
정*철
108
화순군
동면
언도리
298-9
답
2,678
248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
류*열
109
화순군
동면
언도리
298-10
답
1,985
24
화순군 동면 언도리 **
이*란
110
화순군
동면
언도리
311-17
잡
2,480
89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언도리 **
주식회사**
111
화순군
동면
언도리
312-10
답
1,953
453
광주 북구 운암동 ***
류*숙
112
화순군
동면
언도리
312-11
답
2,786
15
광주 남구 백운동 ***
류*열
113
화순군
동면
언도리
314-5
답
2,256
1,028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
류*영
114
화순군
동면
언도리
314-6
답
2,144
20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
류*열
115
화순군
동면
언도리
318
구
1,461
20
　
국(농림수산부)
116
화순군
동면
언도리
319
도
3,118
1,216
　
국(농림수산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권 자
시/군
읍/면
동/리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117
화순군
동면
언도리
321
구
664
58
　
국(농림수산부)
118
화순군
동면
언도리
322
구
671
55
　
국(농림수산부)
119
화순군
동면
언도리
323
도
681
83
　
국(농림수산부)
120
화순군
동면
언도리
324
구
741
49
　
국(농림수산부)
121
화순군
동면
언도리
325
도
805
72
　
국(농림수산부)
122
화순군
동면
언도리
326
도
3,239
3,035
　
국(농림수산부)
123
화순군
동면
언도리
327
구
250
243
　
국(농림수산부)
124
화순군
동면
언도리
328
구
592
28
　
국(농림수산부)
125
화순군
동면
언도리
329
도
850
58
　
국(농림수산부)
126
화순군
동면
언도리
330
구
2,165
111
　
국(농림수산부)
127
화순군
동면
언도리
333
구
1,034
40
　
국(농림수산부)
128
화순군
동면
언도리
334
도
1,807
32
　
국(농림수산부)
129
화순군
동면
언도리
335
구
1,192
377
　
국(농림수산부)
130
화순군
동면
언도리
357
도
4,094
2,390
　
국(농림수산부)
131
화순군
동면
언도리
358
구
4,042
1,619
　
국(농림수산부)
132
화순군
동면
언도리
362
도
3,152
17
　
국(농림수산부)
133
화순군
동면
언도리
364
구
1,479
29
　
국(농림수산부)
134
화순군
동면
언도리
366
도
874
74
　
국(농림수산부)
135
화순군
동면
언도리
561
답
565
412
광주광역시 동구 증심천로 ***
류*선
136
화순군
동면
언도리
562-4
답
702
20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화동로 ***
류*자
137
화순군
동면
언도리
739-1
천
33,994
26,325
　
국(건설부)
138
화순군
동면
언도리
739-38
답
209
5
광주광역시 남구 화산로 ***
류*술
138
화순군
동면
언도리
739-39
답
209
31
광주광역시 남구 화산로 ***
류*술
139
화순군
동면
언도리
739-40
답
81
70
화순군 동면 언도리 ***
김*순
140
화순군
동면
언도리
739-8
수
121
121
　
국(환경부)
141
화순군
동면
언도리
739-9
전
49
49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언도리 ***
제******
142
화순군
동면
언도리
739-15
제
19
19
　
전라남도
143
화순군
동면
언도리
739-41
답
645
353
화순군 동면 언도리 ***
유*열
144
화순군
동면
언도리
739-17
답
283
283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
선*자
145
화순군
동면
언도리
766-1
천
13,569
13,569
　
국(건설부)
146
화순군
동면
언도리
739-19
수
65
65
　
국(환경부)
147
화순군
동면
언도리
739-44
수
53
3
　
국(환경부)
148
화순군
동면
언도리
739-45
수
53
37
국(환경부)
149
화순군
동면
언도리
739-46
수
108
96
　
국(환경부)
150
화순군
동면
언도리
739-47
답
631
631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언도리 ***
제******
151
화순군
동면
언도리
739-30
수
88
88
　
국(환경부)
152
화순군
동면
언도리
739-31
수
45
45
　
국(환경부)
153
화순군
동면
언도리
739-48
수
119
95
　
국(환경부)
154
화순군
동면
언도리
746
도
390
61
　
국(건설부)
155
화순군
동면
언도리
748-5
구
381
89
　
국(농수산부)
나. 세목조서(신기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권 자
시/군
읍/면
동/리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1
곡성
곡성
신기
1095
도
4722
3
국토교통부
국유지
2
곡성
곡성
신기
284-8
도
174
3
곡성군
국유지
3
곡성
곡성
신기
284-4
도
373
285
곡성군
국유지
4
곡성
곡성
신기
284-13
답
1672
19.8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새터길 **
하*림
5
곡성
곡성
신기
284-12
답
1131
271.1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
서*식
6
곡성
곡성
신기
282-8
도
1116
73.3
곡성군
국유지
7
곡성
곡성
신기
284-15
도
259
188.5
곡성군
국유지
8
곡성
곡성
신기
278-3
도
107
85.3
곡성군
국유지
9
곡성
곡성
신기
277-1
도
160
160
곡성군
국유지
10
곡성
곡성
신기
276-4
도
129
129
곡성군
국유지
11
곡성
곡성
신기
1142-9
답
1547
178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
서*래
12
곡성
곡성
신기
275-2
천
107
107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
김*신
13
곡성
곡성
신기
275-4
천
219
219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
김*신
14
곡성
곡성
신기
1142-
10
답
1709
402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
유*열
15
곡성
곡성
신기
1079-35
천
501
497
국토교통부
국유지
16
곡성
곡성
신기
1079-34
천
321
321
국토교통부
국유지
17
곡성
곡성
신기
1079-33
천
133
133
국토교통부
국유지
18
곡성
곡성
신기
1147
구
1838
271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19
곡성
곡성
신기
1145
도
2037
54
곡성군
국유지
20
곡성
곡성
신기
242-2
임
1502
319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
이천*씨****종
중회
*** 외10명
21
곡성
곡성
신기
243-1
천
315
315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
이*춘
22
곡성
곡성
신기
1146
구
88
54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23
곡성
곡성
신기
1144
도
918
571
전라남도
국유지
24
곡성
곡성
신기
1141-1
답
2810
439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 ***
서*
25
곡성
곡성
신기
1143
구
2701
108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26
곡성
곡성
신기
286-1
도
694
12
곡성군
국유지
27
곡성
곡성
신기
1079-51
답
175
22.5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새터1길 ***
서*호
28
곡성
곡성
신기
1079-18
도
473
437
곡성군
국유지
29
곡성
곡성
신기
1079-
50
답
707
73.4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새터길 ***
서*식
30
곡성
곡성
신기
1079-4
천
1164
815
국토교통부
국유지
31
곡성
곡성
신기
236-3
전
441
163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 ***
서*호
32
곡성
곡성
신기
236-2
도
119
119
곡성군
국유지
33
곡성
곡성
신기
237
도
377
377
곡성군
국유지
34
곡성
곡성
신기
1079-39
천
73
73
국토교통부
국유지
35
곡성
곡성
신기
236-1
수
253
56
곡성군
국유지
36
곡성
곡성
신기
1084
구
4541
64
농림수산부
국유지
37
곡성
곡성
신기
238-1
도
192
123
곡성군
국유지
38
곡성
곡성
신기
240-1
도
550
65
곡성군
국유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권 자
시/군
읍/면
동/리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39
곡성
곡성
신기
238-2
답
215
12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
서*상 외10명
40
곡성
곡성
신기
1079-38
천
325
6
국토교통부
국유지
41
곡성　
곡성
신기
1079-37
천
526
362
국토교통부
국유지
42
곡성
곡성
신기
1079-36
천
261
91
국토교통부
국유지
43
곡성
곡성
신기
241-4
전
618
325
학정리 ***
서*식 외1명
44
곡성
곡성
신기
243-4
답
1947
13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4로 ***
류*윤
45
곡성
곡성
신기
244-4
답
116
8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
기*순
46
곡성
곡성
신기
244-1
천
506
506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
구*영
47
곡성
곡성
신기
245-3
전
1967
16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
서*호
48
곡성
곡성
신기
245-2
천
261
24
기획재정부
국유지
49
곡성
곡성
신기
259-4
전
896
5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
서*상
50
곡성
곡성
신기
259-5
전
896
9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
서*상
51
곡성
곡성
신기
258-1
답
1025
182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
서*호
52
곡성
곡성
신기
260-1
임
1894
193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
서*상
53
곡성
곡성
신기
342-6
답
3894
282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기길 ***
김*호
54
곡성
곡성
신기
343-2
도
942
3
곡성군
국유지
55
곡성
곡성
신기
343-4
답
387
60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기길 ***
김*호
56
곡성
곡성
신기
1081
도
645
19
국토교통부
국유지
57
곡성
곡성
신기
348-2
전
2264
22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대동문로 ***
오*숙
58
곡성
곡성
신기
348-3
전
2264
239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대동문로 ***
오*숙
59
곡성
곡성
신기
산85-3
임
3570
1831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대동문로 ***
오*숙
60
곡성
곡성
신기
산85-4
임
3570
153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대동문로 ***
오*숙
61
곡성
곡성
신기
산85-5
임
3570
5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대동문로 ***
오*숙
62
곡성
곡성
신기
352-1
도
271
271
곡성읍 읍내리 ***
장*자
63
곡성
곡성
신기
352-2
도
207
51
국토교통부
국유지
64
곡성
곡성
신기
1080
도
1243
26
국토교통부
국유지
65
곡성
곡성
신기
407-7
도
446
166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신월리 ***
김*옥
66
곡성
곡성
신기
407-5
임
1292
1292
곡성군
국유지
67
곡성
곡성
신기
407-6
임
13277
12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 ***
박*호
68
곡성
곡성
신기
1079
천
36820
12465
농림수산부
국유지
69
곡성
곡성
신기
257-1
답
1286
27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
서*호
70
곡성
곡성
신기
345-8
답
2873
7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새터길 ***
서*호
71
곡성
곡성
신기
1079-
52
답
1066
307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새터길 ***
유*희
72
곡성
곡성
신기
1079-
53
답
1066
448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새터길 ***
유*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권 자
시/군
읍/면
동/리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73
곡성
곡성
장선
1019-6
전
1015
41
곡성군
국유지
74
곡성
곡성
신기
408-6
임
413
413
곡성군
국유지
75
곡성
곡성
신기
408-9
임
3640
395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
박*래
76
곡성
곡성
신기
408-5
제
1797
28
국토교통부
국유지
77
곡성
곡성
신기
1070
도
6116
1164
국토교통부
국유지
78
곡성
곡성
장선
1082
도
6546
344
국토교통부
국유지
7. 기타사항 
❍설계도서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 등은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자연재난과(061-286
-3732), 화순군 건설과(061-379-3802), 곡성군 안전건설과(061-360-8641)에 비치합니다.
◉국방부공고제2023-156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 방법에 관하여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재
구매하는 경우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기체계 구매 시험평가의 효율적 추진(안 제27조 제3항)
      무기체계 구매 시험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평가 계획
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
   나. 구매 시험평가방법 중 자료에 의한 평가 사유 확대(안 제27조 제8항)
      무기체계의 구매 시험평가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
시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운용 중인 무기체계 재구매의 경우에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ongseog@korea.kr 
   - 팩스 : (02) 748 - 5609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3-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
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
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비고
안산
안산삼일빌딩송지영
필수
경기도 단원구 중앙대로 927.
105호
안산시
재선정
  나. 업무개시일 : 2023. 5. 1.(월)
  다.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3. 5. 2.)까지 유효
◉천안지청공고 제2023-45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 반납 신청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   업 명                                             반납신청
                대표자      소 재 지          인증반납 사유
  (인증번호)                                              수리일자

 이맛이야협동조합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윤○한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   2023.04.25.
(제2019-308호)           공 설 시 장 3길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19호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도로구역 결정 및 토지세목 고시[국토교
통부       고시      제2019-708호(2019.12.6.),                      제2020-706호(2020.10.12.),          제2020-708호
(2020.10.13.),     제2020-1037호(2020.12.24.),                       제2021-78호(2021.2.8.),        제2021-853호
(2021.6.11.),    제2021-934호(2021.7.5.),                      제2021-1179호(2021.10.28.),          제2022-420호
(2022.7.18.), 제2022-453호(2022.8.11.), 제2022-479호(2022.8.22.)] 와 관련하여「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1. 사 업 명 :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서부내륙고속도로주식회사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7호(익산~평택선), 제173호(익산~평택선의 지선)
4. 사용 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5. 토지세목(변경) 사유 : 지적 분할측량 결과 등 반영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 조서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기정          1292    답    1,336.0       233.0    이**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익산시                                        외1 인       원석전길 **-**
  1        왕궁면
      변경   구덕리   1292-2   답     234.0        234.0    이**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원석전길
                                                      외1 인          **-**

      기정   익산시   757-10   답    2,998.0       877.0    이**          흥암리 ***
  2        왕궁면
      변경   구덕리   757-12   답     852.0        852.0    손**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구덕신촌길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장중길
      기정         756-11   답    2805.0        678.0    김**            *
           익산시
  3        왕궁면
           구덕리
      변경         756-16   답     678.0        678.0    김**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장중길 *


      기정   익산시   757-9    답    4,000.0      1,064.0   유**      익산군 왕궁면 흥암리 ***
  4        왕궁면
      변경   구덕리    1457    답    1,028.1      1,028.1   유**      익산군 왕궁면 흥암리 ***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로 ***, *동
      기정   익산시   757-8    답    4,000.0       985.0    이**      ***호(신동, 청솔아파트)
  5        왕궁면
           구덕리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로 ***, *동
      변경          1455    답    1,008.7      1,008.7   이**      ***호(신동, 청솔아파트)
                                                              인천광역시 계양구 형제봉길 ***,
      기정         757-7    답    2,314.0       522.0    송**             ***동
           익산시                                               ****호(귤현동,계양센트레빌*단지)
  6        왕궁면
           구덕리                                                인천광역시 계양구 형제봉길 ***,
      변경          1453    답     519.6        519.6    송**             ***동
                                                             ****호(귤현동,계양센트레빌*단지)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기정   익산시   907-1    답    2,433.1      2,433.1   소**    인천시 동구 송림동 **-*
54        왕궁면
     변경   발산리   907-2    답    2,346.1      2,346.1   소**    인천시 동구 숭림동 **-*

     기정         906-1    답    1,209.2      1,209.2   최**   익산시 왕궁면 발산리 ***-*
          익산시
55        왕궁면
          발산리
     변경         906-2    답    1,083.0      1,083.0   최**   익산시 왕궁면 발산리 ***-*


     기정   익산시   905-1    답     101.6        101.6    소**    익산시 왕궁면 발산리 ***
56        왕궁면
     변경   발산리   905-2    답      50.1         50.1    소**    익산시 왕궁면 발산리 ***

     기정   익산시   950-1    구     652.5        584.0    국         농림축산식품부
57        왕궁면
     변경   발산리   950-2    구     583.7        583.7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정         949-1    도     626.4         23.0    국         농림축산식품부
          익산시
58        왕궁면
     변경   발산리   949-4    도     616.4        616.4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정          888     답    2,741.1        13.0    정**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
          익산시
59        왕궁면
     변경   발산리   888-2    답       9.4           9.4   정**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


     기정         888-1    답     159.6        154.0    정**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
          익산시
60        왕궁면
     변경   발산리   888-3    답     153.7        153.7    정**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


     기정         127-8    답     893.0         14.0    박**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발산길
          익산시                                                     ***
61        왕궁면
          발산리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발산길
     변경         127-10   답      11.0         11.0    박**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발산길
     기정         127-9    답    1,835.0      1,793.0   박**          ***
          익산시
62        왕궁면
          발산리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발산길
     변경         127-11   답    1,800.0      1,800.0   박**          ***

     기정   익산시
63        왕궁면
     변경   발산리   954-1    도       4.3           4.3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정   익산시    949     도      34.6         34.6    국         농림축산식품부
64        왕궁면
     변경   발산리   949-3    도       4.8           4.8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정          473     도     571.0         23.0    국         농림축산식품부
          익산시
65        왕궁면
     변경   발산리   473-11   도      23.0         23.0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정   익산시   473-6    도     733.0        723.0    국         농림축산식품부
66        왕궁면
     변경   발산리   473-12   도     729.0        729.0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정
          익산시
67        왕궁면
          발산리
     변경         473-13   도       3.0           3.0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정   익산시
68        왕궁면
     변경   발산리   474-5    구       2.0           2.0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정   익산시   474-2    구     536.0        508.0    국         농림축산식품부
69        왕궁면
     변경   발산리   474-4    구     524.0        524.0    국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