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등급
 구분                   특례
                                                      A             AA         AAA
                                                                                ○
      사용자포괄허가                                         ○             ○
                                                                             통제번호 5자리
      (가의1 지역)
                                      기간              3년            3년          3년
                                                                                ○
    사용자포괄허가                                           △             ○
                                                                             통제번호 5자리
 포괄 (가의2 지역, 나 지역)
                                      기간              -             2년          3년
 수출
 허가                                                                  △
                                                      X                            O
      품목포괄허가                                                     ‘가의1’ 지역만

                                      기간              -             3년          3년
                                     실적보고             반기            반기         연간
      정기보고 주기
                                     운영보고             연간            연간         연간

 중개                                  허가면제             X             ○              ○
 허가                                  실적보고             -             반기         반기
          수출허가면제에 대한 수출거래보고                           7일            반기         연간
※ 민감‧초민감품목, 원자력 전용품목, 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Category I 품목 및 군용물자품
  목은 개별수출허가의 특례 적용을 제외하며, 포괄수출허가의 대상품목은 별표8을 따른다.


◉환경부고시제2019-172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대창리 902 일대 등 2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영 천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358042
                                           1등급             3등급               지 형
    대창리 902 일대               당 리
                            358044
                             김 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및             376072                                       식생, 포유류,
                                         1, 2, 3 등급   1, 2, 3 등급
 일산동구 일원(장항천 일대)            일 산                                      양서·파충류, 습지평가
                            376081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27조 및 제44조에 따라 발
령일 전에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는 적용하
지 않는다.

                                          16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77호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평창~강릉구간)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74호(2012.04.0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90호(2012.07.05), 국토해양부고
시 제2012-579호(2012.09.0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36호(2012.10.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26호
(2014.03.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91호(2015.07.0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02호(2016.04.20), 국
토교통부고시 제2017-204호(2017.04.0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4호(2018.01.19.),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706호(2018.12.06)로 고시된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평창~강릉구간)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평창~강릉구간)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수도권과 강원권의 철도망을 구축하여 수송시간 단축, 국토의 균형발전 촉진, 낙후된 강원지역
   개발촉진 및 동해권 물류수송의 수도권 지역 직결화로 물류비용 절감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연   장                   47.800km           47.800km        변경없음
                                   계             1,494,363.9㎡       1,494,363.9㎡      변경없음
  평창~강릉구간
                       면   적   수       용         1,431,710.9㎡       1,431,710.9㎡       〃
                               사       용          62,653.0㎡           62,653.0㎡        〃

 - 시설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토     공               33개소, 6.796km                    33개소, 6.796km        변경없음
             교     량               16개소, 2.770km                    16개소, 2.770km          〃
             터     널               14개소, 38.234km                   14개소, 38.234km         〃
 노 반
               정거장                 2개소(평창, 진부)                      2개소(평창, 진부)            〃
               신호소                  1개소(대관령)                         1개소(대관령)              〃
               사   갱                       4개소                          4개소                〃
               부   설                   98.295km                        98.295km          변경없음
 궤도
               분기기                         28틀                           28틀               〃
            송전선로                        9.45km                          9.45km           변경없음
            변전설비                         5개소                             5개소               〃
 전기         변전건물                          5동                              5동               〃
            전차선로                        125km                           125km              〃
            전력설비                       47.195km                        47.195km            〃
            연동장치                         3개소                             3개소             변경없음
 신호        열차제어설비                      47.800km                        47.800km            〃
            관제설비                       47.800km                        47.800km            〃

                                                    17
제19587호(별권)                               관            보                   2019. 9. 17.(화요일)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85호
                         경의선 문산~장단간 철도연결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231호(2000.9.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14호(2002.2.4.),   철도청고시       제
2002-72호(2002.12.6.), 철도청고시 제2003-46호(2003.12.15.)로 고시된 경의선 문산~장단간 철도연결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에 따라 변
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가. 경의선 문산~장단간 철도연결사업
2.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경의선 문산~장단간 철도복원을 통한 남북철도 연결
 ◦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장단면 일원
   - 면적 : 602,044㎡
 ◦ 사업내용 (변경없음)
   - 총사업비 : 906억원 (변경없음)
   - 연        장 : 11km350m(경의선 문산역~군사분계선) (변경없음)
   - 시설내용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토 공                518,496㎥                  518,496㎥            변경없음
                     터 널              6개소(897m)                 6개소(897m)             변경없음
         노반
                     교 량              1개소(290m)                 1개소(290m)             변경없음
                    정거장           2개소(임진강, 도라산)              2개소(임진강, 도라산)            변경없음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 당초 : 2000년 9월 9일 ~ 2004년 12월 31일
 ◦ 변경 : 2000년 9월 9일 ~ 2020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본사(042-607-4733)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18
제19587호(별권)                             관             보                2019. 9. 17.(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88호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96호(2009.01.06.)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0-680호(2010.10.0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5호(2013.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7호
(2014.09.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18호(2017. 4. 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9호(2018. 1. 23)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나.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장항읍 일원
 다. 면    적 : 2,750,779㎡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충남 서남부지역의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산업단지 내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나. 타 산업단지와 차별화된 21세기형 친환경 미래지향적인 복합산업단지로 육성하여 지역발전의 중심지로 개발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나. 성      명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 (기정) 2008년 12월 ~ 2022년 12월
                         [1단계 :´08.12~´19.12, 2단계 :´08.12~´22.12]
               (변경) 2008년 12월 ~ 2022년 12월
                         [1-1단계:´08.12~´19.12, 1-2단계:´08.12~´20.12, 2단계 :´08.12~´22.12,]
 ※ 단계구분 사유 :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해수부 용역중) 유치 및 저류지 용량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 변경, 배수지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1단계 사업단계 구분 및 사업기간 조정
 나. 개발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

                                       한국표준산업분류 (중소분류)
   유치업좀                                                                                    비고
                                기정                                 변경
 생명과학기술 ∘ 연구개발업(70)                                ∘ 연구개발업(70)
  클러스터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19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4) 준주거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상업용지 및 업무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도시지원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
 ※ 문화시설 외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는 변경 없음 : 생략

                                     <문화시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허용용도
                              - 교육 및 연구시설 중 바목 도서관
               용도
   G6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문화4
  (폐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4층 이하
나.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구역별 건축물 및 기타사항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S=1:5,000)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변경없
  음 : 게재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변경)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변경)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변경) :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시행지침은 하남시청 도시개발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86호
                                  건설신기술 지정
“1MHz급 및 2MHz급 통합 운용이 가능한 전동지그 일체형 소나장비를 이용한 하상 및 수중 구조물
표면상태 영상확보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다음기술단 (대표자 박철)
  신청인           주  소            (우)349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0, 309호
                전화번호            031-698-2288  팩스번호      031-698-2290
               법인명(성명)                         우리기술㈜ (대표자 박나영)
  신청인           주    소               (우)32609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통산로 175
                전화번호            044-855-1358        팩스번호         044-868-2984

                                         77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71호
ㅇ 명     칭:1MHz급 및 2MHz급 통합 운용이 가능한 전동지그 일체형 소나장비를 이용한 하상
  및 수중 구조물 표면상태 영상확보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수중 구조물의 표면상태 확인, 세굴과 하상지형 조사 등 수중 안전점검에서 정밀도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MHz급 소나와 최대 분해능 8mm를 갖는 2MHz급 주파수 대역의
  소나가 일체화된 장비로 360° 촬영각도 조절이 가능한 일체형 전동지그와 1MHz급과 2MHz급 소
  나 통합 운용 및 제어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 수중 영상 확인 및 저장이 가능한 수중 구조물 표
  면상태 및 하상지형을 조사하는 영상확보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1MHz급 소나와 최대 분해능 8mm를 갖는 2MHz급 주파수 대역의 소나가 일체화된 장비로 실시
  간 확인 및 저장이 가능하며, 360° 회전이 가능한 일체형 전동지그, 1MHz급과 2MHz급 소나 통
  합 운용 및 제어기술로 구성된 하상 및 수중 구조물 표면상태 영상확보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자료분석 → 장비셋팅(소나) → 수중초음파조사 → 보고서 작성
 주요공정
       □ 수중구조물 안전진단

                                       하천교량        해상교량       해상교량         수리(댐)     수리(항만)
                                   단    교각1기        주탑1기       교각1기       표면 (1,000 표면 (1,000㎡
                      구 분          위                                        ㎡당          당
                                       (수심10m이내    (수심20m이내   (수심20m이내
                                                                          수심10m이
                                       ⌽10m이하)     ⌽20m이하)    ⌽10m이하)       내)      수심10m이내)
                        특급기술자      인     0.173       0.346      0.259      0.300      0.300
             자료분석
                        고급기술자      인     0.173       0.346      0.259      0.300      0.300
             장비셋팅       고급기술자      인     0.115       0.230      0.230      0.200      0.300
  신기술                       보통인부   인       0.230     0.460      0.460       1.000     1.500
             (소나장비)
   품셈          수중       특급기술자      인       0.230     1.150      0.690       0.500     0.750
              초음파       고급기술자      인       0.230     1.150      0.690       1.000     1.500

              조사            보통인부   인       0.570     2.870      1.720       1.000     1.500
                        특급기술자      인       0.575     1.725      1.150       1.000     1.000
             보고서 작성     고급기술자      인       0.287     0.861      0.574       1.500     1.500
                        초급기술자      인       0.287     0.861      0.574       3.000     3.000

           [주] ① 본 품은 1MHz급과 2MHz급 통합운용이 가능한 전동지그 일체형 소나장비
                   이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78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16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상북도영천시대창면
대창리902 일대
영천
358042
당리
358044
1등급
3등급
지
형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및
일산동구일원(장항천일대)
김포
376072
일산
376081
1, 2, 3 등급
1, 2, 3 등급
식생, 포유류,
양서·파충류, 습지평가
구분
특례
등급
A
AA
AAA
포괄
수출
허가
사용자포괄허가
(가의1 지역)
○
○
○
통제번호5자리
기간
3년
3년
3년
사용자포괄허가
(가의2 지역, 나지역)
△
○
○
통제번호5자리
기간
-
2년
3년
품목포괄허가
X
△
‘가의1’ 지역만
O
기간
-
3년
3년
정기보고주기
실적보고
반기
반기
연간
운영보고
연간
연간
연간
중개
허가
허가면제
X
○
○
실적보고
-
반기
반기
수출허가면제에대한수출거래보고
7일
반기
연간
※ 민감‧초민감품목, 원자력전용품목, 별표4의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Category I 품목및군용물자품
목은개별수출허가의특례적용을제외하며, 포괄수출허가의대상품목은별표8을따른다.
◉환경부고시제2019-172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
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18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경상북도영천시대창면대창리902 일대등2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정·보완내용
4.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제16조, 제27조및제44조에따라발
령일전에제출된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및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대해서는적용하
지않는다.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17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노
반
토
공
33개소, 6.796km
33개소, 6.796km
변경없음
교
량
16개소, 2.770km
16개소, 2.770km
〃
터
널
14개소, 38.234km
14개소, 38.234km
〃
정거장
2개소(평창, 진부)
2개소(평창, 진부)
〃
신호소
1개소(대관령)
1개소(대관령)
〃
사
갱
4개소
4개소
〃
궤도
부
설
98.295km
98.295km
변경없음
분기기
28틀
28틀
〃
전기
송전선로
9.45km
9.45km
변경없음
변전설비
5개소
5개소
〃
변전건물
5동
5동
〃
전차선로
125km
125km
〃
전력설비
47.195km
47.195km
〃
신호
연동장치
3개소
3개소
변경없음
열차제어설비
47.800km
47.800km
〃
관제설비
47.800km
47.800km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77호
원주∼강릉철도건설사업(평창∼강릉구간) 실시계획변경승인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74호(2012.04.06),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90호(2012.07.05), 국토해양부고
시제2012-579호(2012.09.05),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36호(2012.10.31),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26호
(2014.03.17),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91호(2015.07.09),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02호(2016.04.20), 국
토교통부고시제2017-204호(2017.04.07),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4호(2018.01.19.), 국토교통부고시제
2018-706호(2018.12.06)로
고시된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평창∼강릉구간)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9조제8항에따라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
령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ㅇ원주∼강릉철도건설사업(평창∼강릉구간)
2. 사업의개요
ㅇ사업목적(변경없음)
- 수도권과강원권의철도망을구축하여수송시간단축, 국토의균형발전촉진, 낙후된강원지역
개발촉진및동해권물류수송의수도권지역직결화로물류비용절감
ㅇ사업내용(변경없음)
- 연장및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평창∼강릉구간
연
장
47.800km
47.800km
변경없음
면
적
계
1,494,363.9㎡
1,494,363.9㎡
변경없음
수
용
1,431,710.9㎡
1,431,710.9㎡
〃
사
용
62,653.0㎡
62,653.0㎡
〃
- 시설내용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18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통신
통신설비
47.800km
47.800km
변경없음
역사통신설비
2개소
2개소
〃
건축
평창역
대지면적: 13,061.00 ㎡
건축면적:
2,312.58 ㎡
연면적:
3,998.68 ㎡
대지면적: 13,061.00 ㎡
건축면적:
2,312.58 ㎡
연면적:
3,998.68 ㎡
변경없음
진부역
대지면적: 16,653.00 ㎡
건축면적:
2,012.29 ㎡
연면적:
2,832.46 ㎡
대지면적: 16,653.00 ㎡
건축면적:
2,012.29 ㎡
연면적:
2,832.46 ㎡
〃
총사업비
1,439,282백만원
1,439,282백만원
변경없음
ㅇ사업시행장소(변경없음)
- 강원도평창군봉평면진조리․면온리․유포리, 용평면백옥포리․재산리, 대화면신리, 진부면
거문리․마평리․상월오개리․하진부리․송정리․호명리, 대관령면유천리․용산리․횡계리․수
하리일원
- 강원도강릉시성산면어흘리일원
ㅇ사업비: 1,439,282백만원(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변경)
ㅇ당초: 2012년04월06일～2019년12월31일
ㅇ변경: 2012년04월06일～2020년12월31일(1년연장)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사업시행자의성명: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신안동264번지)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
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른도시․군관리계획
결정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사항(변경
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 한국철도시설공단강원본부중앙선사업단(033-810-5196)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7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83호(2017. 6. 19.)로도로구역결정고시된고속국도제14호선함양-밀양
(합천~창녕간) 고속도로건설공사(제9,11공구)에따른편입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
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함양-밀양(합천~창녕간) 고속도로건설공사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파견ㆍ겸임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한 관계 행정기관 또
 는 관계 기관에 파견ㆍ겸임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 ① 포럼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한 자문을 위해 기획단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선정과 활동에 관한 사항은 기획단의 단장이 정한다.
제6조(수당 등) 기획단의 직원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문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기획단의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
 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0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유엔 공공행정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그 준비 업
 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2020년 유엔 공공행정포럼 준비기획단
 을 설치하고, 그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78호
「방송법」 제79조제1항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른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78호)」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제1항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선방송설비"란 유선방송국설비와 전송선로설비를 말한다.
 2. "유선방송국설비"란 유선방송을 편성·운행·송출하기 위하여 유선방송국안에 설치하는 주 전송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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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송선로설비"란 케이블·접속커넥터·분배기·분기기·중계장치·증폭장치 등 유선방송신호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전송설비와 선로설비를 말한다.
4. "주 전송장치"란 유선방송신호를 증폭·조정·변환 및 혼합하여 선로에 전송하는 장치 및 이에 부가된
 장치(수신안테나계·텔레비전카메라·마이크로폰·문자발생기·녹음기 및 녹화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영상신호"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을 전송하기 위한 전기적 신호를 말한다.
6. "음성신호"란 음성 기타 음향에 따라 생기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로서 음성 기타 음향을 전송하기
 위한 신호를 말한다.
7. <삭제>
8. "수신설비"란 유선방송국에서 텔레비전방송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안테나, 케이블 및 증폭장치
 등을 말한다.
9. "구내전송선로설비"란 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관로·배관·증폭
 기·분배기 및 분기기 등과 그 부대설비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및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를 말한다.
10. "분배기"란 입력신호 에너지를 2이상으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장치를 말한다.
11. "분기기"란 입력신호 에너지를 간선에서 지선으로 불균등하게 분리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12. "보호기"란 낙뢰 또는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등에 의한 이상 전류 또는 이상 전압의 유입을 제한하
 거나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13. "증폭기"란 동축케이블·분배기 및 분기기 등에 의한 상·하향신호의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사
 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14. "프로그램채널"이란 영상·음성·보조데이터로 구성되는 텔레비전방송서비스 채널과 단일 스트림
 으로 구성되는 데이터서비스 채널을 말한다.
15. <삭제>
16. "가입자 단말장치"란 주 전송장치로부터 전송된 신호(영상·음성·데이터 등)를 외부장치(TV 수상기)에
 전달하고, 주 전송장치와 데이터통신 등을 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입자 단말장치의 세부유형은 한국정
 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에 따른다.
17.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란 차세대 지상파 텔레비전방식을 개발하고 심
 의하기 위하여 미국의 전자·방송 및 산업관련 기관들이 조직한 위원회를 말한다.
18. "64QAM 또는 256QAM(QAM :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이란 데이터 전송시 매 심볼 주
 기당 64개 또는 256개의 레벨로 출력하여 직교축(I,Q)에 대한 정사영 값을 정현파와 여현파에 각각
 반송파억압 변조하여 합한 뒤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19.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란 데이터 전송시 전압의 크기를 똑같이 하고 위상을
 45도, 135도, 225도, 315도의 4가지로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20. "대역내(In-band) 채널"이란 음성·영상서비스, 디지털 멀티미디어서비스 및 정보서비스 등의 다양한
정보를 ISO/IEC 13818-1(MPEG-2)에 규정된 전송스트림(TS : Transport Stream)의 형식에 따라
전송하는 채널을 말한다.
21. "대역외(Out-of-band) 채널"이란 주 전송장치와 가입자 단말장치간에 제어정보, 접근정보, 응용코
드 다운로드 및 프로그램 안내정보 등 기타 유사한 정보를 전송하는 채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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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삭제>
 23. "서비스 정보(SI : Service Information)"란 가입자 단말장치에서 프로그램을 수신하는데 필요한 채
  널관련 정보 및 프로그램 안내 정보의 집합을 말한다.
 24. "프로그램 및 시스템 정보(PSIP : Program and System Information Protocol)"란 가입자 단말장치
  에서 지상파 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수신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에 대한 정보 프로토콜을 말
  한다.
 25. <삭제>
 26. <삭제>
 27. <삭제>
 28. "8-VSB(Vestigial Side Band) 전송방식" 이란 3비트로 구성된 8레벨의 심볼들을 VSB로 변조하여
  전송하는 방식이다
 ② 제1항 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파법」, 「방송법」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신안테나) 유선방송을 위한 수신안테나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무선설비규칙」 제9조의 규정
 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유선방송국설비의 공동사용) ① 복수의 종합유선방송국, 중계·음악유선방송국이 유선방송국설비를 공
 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선방송국설비를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유선방송국설비를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
 선방송사업의 시설공동사용 관련 자료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방송법」 제79조제2항을 준용하여 그 시설의 적합여부를 검사
 하여야 한다.

제5조(전원설비) ① 유선방송국용 전원설비는 최대로 사용되는 때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것으로서 전압·전류의 변동허용범위는 ±10%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원설비에는 상용전원의 공급중단시 예비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예비전원의 용량은 상용전원의 공급이 중단된 경우에 최대 부하전류를 기준
 으로 3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제6조(보호기 및 접지) ① 유선방송국설비에는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기의 성능 및 접지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제7조(측정 및 시험) <삭 제>

제8조(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확보하
 여야 할 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4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할 종사자는 각각의 방송국이 갖추어야 할 자격과 정원을 합한 수의
 1/2로 한다. 이때 산출된 정원이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리되, 1인 미만인 경우에는 1
 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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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③ 제1항에 따른 종사자는 유선방송국 설비의 방송신호 측정·시험등 방송품질 유지를 위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종합유선방송설비

                           제1절 종합유선방송국설비

제9조(적용범위) 종합유선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설비는 텔레비전카메라 및 영상송신설비와 마이크로폰
 증폭기 또는 녹음재생장치와 수신안테나의 출력단자로부터 주 전송장치를 거쳐 전송선로설비와 접속되
 는 최초의 접속점까지의 범위에 적용한다.

제10조(분계점) ① 종합유선방송국설비와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유선방송국설비에 접속하는 전송선로설비가 동축케이블인 경우 : 진폭변조기(진폭변조기가 혼합기
  와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를 말한다)와 동축케이블의 최초 접속점
 2. 종합유선방송국설비에 접속하는 전송선로설비가 광케이블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접속점
  가. 진폭변조방식 : 진폭변조기(진폭변조기가 혼합기와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를 말한다)
       와 광송신기의 최초 접속점
  나. 주파수변조방식 : 주파수변조기(주파수변조기가 혼합기와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를 말
       한다)와 광송신기의 최초 접속점
  다. 펄스변조방식 및 디지털변조방식 : 텔레비전인코더(텔레비전인코더가 변조기 및 혼합기와 연결되
       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를 말한다)와 광송신기의 최초 접속점
 3. 종합유선방송국설비에 접속하는 전송선로설비가 무선방식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접속점
  가. 진폭변조방식 : 진폭변조기(진폭변조기가 혼합기와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를 말한다)
       와 무선송신기의 최초 접속점
  나. 주파수변조방식 : 주파수변조기(주파수변조기가 혼합기와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를 말
       한다)와 무선송신기의 최초 접속점
  다. 펄스변조방식 또는 디지털변조방식 : 텔레비전인코더(텔레비전인코드가 변조기 및 혼합기와 연결되
       어 설치된 경우에는 혼합기를 말한다)와 무선송신기의 최초 접속점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인코더·변조기 또는 혼합기 등에 광송신 기능이 내장된 경우
 에는 종합유선방송국과 전송망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점을 분계점으로 한다.
 ③ 전송선로설비와 구내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은 도로와 택지 또는 공동주택단지의 각 단지와의 경계점
 으로 한다. 다만 케이블의 분계점은 이를 수용하는 구내전송선로설비와 최초로 접속되는 곳으로 한다.
 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계점이 사업자간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35
 조의3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신호의 특성 및 질적수준) <삭제>

제12조(방송채널 등) ① 종합유선방송국이 사용할 수 있는 대역내 주파수 대역은 5.75㎒부터 1,002㎒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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