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Obligations outstanding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Hanoi, on this 8th day of November, 2017,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THE REPUBLIC OF KOREA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법무부고시제2017-20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7. 11. 1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단티느엉 1984.02.05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솔내7길 24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쩐티튀안 1990.07.08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정읍시 남산1길 16-11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호앙티프엉 1988.03.16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군산시 물문3길 17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응웬티눙 1993.05.15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825 2항 제1호06조
                                                 국적법
 럼더화샌 1991.01.10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157-17
                                   군산시 회현면 회현로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딘티이엠미 1991.01.01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동남로 220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끄루이후이챙 1988.10.20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262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뷔티항 1992.03.20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오봉로 144 2항 제1호06조
                                                 국적법
  레티하 1983.04.19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36-1
                                   순창군 복흥면 동산길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판티김톼이 1989.10.19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묘서리 35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즈엉옫민 1988.01.10 여 베 트 남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801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서울특별시
 누엔티터 1993.04.20 여 베 트 남 28-12      광진구 능동로50길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엘레니타타약 1980.11.09 여 필 리 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국적법 제 06조
 탁파실라반                      쌍이2길 63                2항 1호
                            충청북도
 레티흐엉 1983.05.13 여 베 트 남 오송5길 51-6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오제키유우꼬 1960.07.09 여 일       충청북도
                          본 41-3   보은군 삼승면 천남4길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박송화 1976.05.0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4길 16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22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KS H 1201   수분함량 시험방법     19 KS H 2030       가공유지
    2 KS H 1202   회분함량 시험방법     20 KS H 2031      혼합식용유
    3 KS H 1203 조지방함량 시험방법      21 KS H 2032     기타식용유지
    4 KS H 1204 조단백질함량 시험방법 22 KS H 2034            드레싱
    5 KS H 1207     당류 시험방법     23 KS H 2117        인삼차
    6 KS H 2002       마가린       24 KS H 2136        쨈류
    7 KS H 2016      탄산음료류      25 KS H 2201        깐밤
    8 KS H 2017      혼합음료       26 KS H 2503        두유류
    9 KS H 2018      추출음료       27 KS H 2522    성장기용 조제식
   10 KS H 2019      음료베이스      28 KS H 2523      식용 얼음
   11 KS H 2020 과일․채소퓨레․페이스트 29 KS H 3002           분유류
   12 KS H 2023      자연치즈       30 KS H 3009      체더 치즈
   13 KS H 2024       조제유       31 KS H 3108       베이컨류
   14 KS H 2025    성장기용 조제유     32 KS H 3119      양념 갈비
   15 KS H 2026       두부류       33 KS H 4002     냉동 크로켓
   16 KS H 2027        묵류       34 KS H 5102        츄잉껌
   17 KS H 2028       생식류       35 KS H 6039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8 KS H 2029      포도씨유
2. 개정 사유
 ○ 5년도래 적부확인 품목
3.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사항
     1 KS H 1201   수분함량 시험방법 ◦국내      강제법 연도개정 및 신규제정 품목에 따
                                  른 해설 개정
     2 KS H 1202   회분함량 시험방법 ◦국내강제법
                                  해설 개정
                                         연도개정 및 신규제정 품목에 따른
     3 KS H 1203 조지방함량 시험방법     ◦국내강제법   연도개정 및 신규제정 품목에 따른
                                  해설 개정
     4 KS H 1204 조단백질함량 시험방법 해설 개정 연도개정 및 신규제정 품목에 따른
                                ◦국내강제법
     5 KS H 1207     당류 시험방법    ◦오타 및 기기분석 컬럼온도 수정
     6 KS H 2002       마가린      ◦‘성상’ 시험방법 개정
     7 KS H 2016      탄산음료류     ◦‘성상’ 시험방법 개정
     8 KS H 2017       혼합음료     ◦‘성상’ 시험방법 개정
     9 KS H 2018       추출음료     ◦‘성상’ 시험방법 개정
    10 KS H 2019      음료베이스     ◦‘성상’ 시험방법 개정
    11 KS H 2020 과일․채소퓨레․페이스트 ◦국제 규격과의 기호 통일을 위한 단위 수정
    12 KS H 2023       자연치즈     ◦‘식품공전’과의 통일성 및 제품의 다양성 측면을
                                  고려한 적용범위 수정
    13 KS H 2024       조제유      ◦강제법(식품공전)과 상충되는 ‘유성분’, ‘조단백
                                  질’ ‘리놀레산’ 품질기준 수정
    14 KS H 2025    성장기용 조제유    ◦강제법(식품공전)과 상충되는 ‘유성분’, ‘리놀레
                                  산’ 품질기준 수정
    15 KS H 2026       두부류      ◦‘성상’ 시험방법 개정
                             31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사항
  16 KS H 2027         묵류         ◦묵류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정의
                                    추가
                                  ◦ISO J ISO 7654 표준이 2008년 폐지됨에 따라
  17   KS H 2028      생식류           부합화 된 KS 표준이 폐지되었기에 인용표준
                                    에서 삭제 및 대체 표준 추가
  18   KS H 2029      포도씨유        ◦‘비중’ 및 ‘비비누화물’ 국제기준 부합화
  19   KS H 2030      가공유지        ◦‘국제 기준·규격 부합화에 따른 품질 기준
  20   KS H 2031     혼합식용유        ◦국내 강제법과 통일성을 위한 적용범위 수정
  21   KS H 2032    기타식용유지        ◦‘비비누화물’ 국제기준 부합화
  22   KS H 2034      드레싱         ◦불필요한 인용표준 삭제
  23   KS H 2117      인삼차         ◦‘진세노사이드’ 국제기준 부합화
  24   KS H 2136       쨈류         ◦식품과학기술대사전,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의 표
                                    기법에 따라 표준명칭 및 해당 용어 일괄 수정
  25   KS H 2201       깐밤         ◦‘성상’ 시험방법 개정
  26   KS H 2503      두유류         ◦‘식품공전’과의 통일성 및 제품의 다양성측면
                                    을 고려한 적용범위 수정
  27   KS H 2522   성장기용 조제식       ◦‘성상’ 시험방법 개정
  28   KS H 2523     식용 얼음        ◦‘성상’ 시험방법 개정
  29   KS H 3002      분유류         ◦‘성상’ 시험방법 개정
  30   KS H 3009     체더 치즈        ◦규격의 폐지(KS Q ISO 6564)에 따른 인용표
                                    준 삭제
   31 KS H 3108           베이컨류    ◦필수제조 공정을 포함한 베이컨류의 적용범위
                                    구체화
   32 KS H 3119           양념 갈비   ◦‘성상’ 시험방법 개정
   33 KS H 4002          냉동 크로켓   ◦‘성상’ 시험방법 개정
   34 KS H 5102            츄잉껌    ◦오탈자 자구 수정
   35 KS H 6039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성상’ 시험방법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정찬민 사무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전화: 044-201-2121, FAX: 044-868-7907, E-MAIL:
    jcm1214@korea.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60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산업․
발전부문에 대한 할당대상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2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산물의 수입이익금을 납입하는 방법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통한 납입방법을 추가하여 국
 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찰벼, 찰현미 및 찹쌀의 경우 유통 관행을 고려하여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
 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것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양곡가공업 신고의 처
 리기간을 3일에서 14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7-899호
  2017년 11월 8일 하노이에서 이혁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와 Nguyen Chi Dung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7년 11월 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
국 정부 간의 2016년-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16년-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
 정” (이하 본문별첨)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16년-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한국 정부”라 한다.)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베트남 정부”라 한
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95년 4월 1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
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한국 정부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베트남 정부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베트남사회
주의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 한도 약
정금액이 미화 십오억 달러(US$1,5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받
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베트남 정부에 공여
된다.
        가.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확인하고, 베트남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장래 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베트남 정부는 각 개별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공여할 것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정부에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베트남 정부에 통지한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는 이
           에 대한 수락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보낸다. 그리고
                                   14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 은행”이라
        한다)과 베트남 정부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관
        계약을 통하여 이용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 자는 베트남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은 7년에서 10년 사이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5년에서 40년이며, 이자율은 연 0
        퍼센트에서 2.0퍼센트이다. 이러한 조건은 국가등급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구매조
        건 등을 포함한 개별 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 법령과
        지침을 따르며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대한민국 기업 중에 컨설턴트가 선정되는 경우, 컨설팅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
        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 베트남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
        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1)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2)에 대해서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에 허용될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각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사. EDCF 차관 지원 사업의 적격 공급자는 대한민국 기업이다. 개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
        여,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추가적인 적격 공급자가 허용될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
        다.
     아. 베트남 정부는, 공급자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와 수입세는 사업실시기관
        이 부담할 것을 보장한다.
  2. 위의 1항에 명시된 그 어떠한 원칙에 대한 수정도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3. EDCF 차관 하의 재화와 용역의 구매는 EDCF 구매 가이드라인 및 EDCF 컨설턴트 고용 가
이드라인을 포함한 각 차관계약을 준수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베트남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
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베트남 정부에게 또는 베트남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
또는 컨설턴트에게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1) 외화분은, 차주국 이외의 구매적격 국가에서 제조하거나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공급자 또는 컨설턴트에게 지급되
   어야 할 사업비 해당 금액이다.
2) 현지화분은, 차주국에서 제조하거나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공급자 또는 컨설턴트에게 지급되어야 할 사업비 해당
   금액이다.
                                15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제6조
  1. 베트남 정부는 은행에게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가 베트남 정부에게 ODA 차관을 이행하는 여타 개발 파트너들의 사무소와 동일한 지위로 유지되는
것을 허가하고, 이 약정에 따른 차관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대한민국에서 상주대표(이하 “대
표”라 한다) 및 EDCF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파견되도록 허용한다.
  2. 베트남 정부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1)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의 EDCF 임무수행에 대한 보수에 부과되는 소득세와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2)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도록 임명되었고 실제로 베트남사회주의공
           화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표 및 직원 한 명당 차량 한대와 그 밖의 오직 개인용도를
           위한 물품을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보관, 운송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부과하는 것이 아닌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
           뿐만 아니라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그리고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3) 현지구매의 경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도록 임명되었고 실제
           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내로 차량을 수입
           하지 않는 대표 및 직원 한 명당 차량 한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4) 위의 2)목과 3)목에 언급된 차량에 대한 등록세 면제
        5) 현지 임명기간 동안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의 입국, 출국 및 체류의 허가, 그리고
           외국인등록절차의 신속한 처리 및 촉진, 그리고 영사수수료의 면제
        6) EDCF 사절단을 영송하기 위하여 여권검사구간을 넘어서 공항 및 항만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증과 특별출입증의 발급, 그리고
        7)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의 신속한 처리 및 촉진
     나. 사무소를 위하여
        1)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텔렉스 기기를 포함하여 사무소 장비 및 그 밖의 물품의 수입
           과 관련하여 보관, 운송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부과하는 것이 아닌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 관세, 조세 그리고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2) 당사자의 관계 당국 간 합의된 수량의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차량의 수입 및 등록활
           동과 관련한 모든 관세, 조세, 등록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대한 면제, 그리고
        3)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사무소 비용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된 소득세 및 그 밖의 재정
           적 부과금의 면제
     다. 대표, 직원 및 사무소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
  3. 위의 제2항에 언급된 차량이 차후에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관세 및 조세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부여 받지 않은 개인이나 기관에게 매각되거나 양도되는 경우 관세와 조세의 지불대
상이 된다.
  4. 위의 제2항의 가호 및 나호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수입하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수입과 재수출 절차를 지원하기 위하여 베트남
                               16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정부 관계 당국에 이 물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한다.
    5.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
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수입 물품을 베트남 정부의 승인 하에 재수출하거나, 베트남사
회주의공화국 내에서 매도하거나, 베트남 정부에 공여한다.
    6.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의 집행기관 혹은
국제기구의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부여한다. 이러한 특권, 면제 및 혜택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내
원조기관의 운영에 적용되는 특권, 면제 및 혜택에 대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관련 법령 및 규정
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7조
    당사자는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이 약정에 따라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
하다. 이 약정의 개정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러한 개정 이전의 차관의 유효성에 대하
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베트남 정부가 각각의 차관계
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
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일에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17년 11월 8일 하노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6 THROUGH 2020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Vietnamese Govern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17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번호       업종    한국표준산업분       할당대상업체명              소재지
                  류코드
  425     철강      24121  진양특수강(주)        경상북도 영천시 채신동
  426     철강      24113  태경산업(주)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228
  427     철강      24191  포스코강판(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흥동
                                          470번지
  428     철강      24112  한국제강 주식회사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429     철강      24131  한국주철관공업(주)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430     철강      24112  한국철강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103번길 12
  431     철강      24121  한국특수형강(주)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727-3
  432 자동차         30399  한황산업주식회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362-4
  433     철강      24122  현대비앤지스틸(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66번지
  434     철강      24111  현대제철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435     철강      24123  현대종합특수강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10층(역삼동,강남구  강남대로 308,
                                                    랜드마크타워)
  436     철강      24123  홍덕산업(주)         경상북도
                                          328(장흥동)포항시 남구 철강로
  437     철강      24121  화인베스틸           경상남도
                                          25-1 창녕군 창녕읍 하리
  438     철강      24112  환영철강공업          충청남도
                                          587 당진시 석문면 보덕포로
  439     통신      62021  (주)엘지씨엔에스       서울특별시
                                          24, FKI타워영등포구 여의대로
  440     통신      61210  SKbroadband(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267번지 SK남산그린빌딩
  441     통신      63120  네이버 데이터센터       강원도
                                          1154-79춘천시 동면 순환대로
  442     통신      61220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
  443     통신      61210  엘지유플러스(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444     통신      61210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445     통신      62021  현대정보기술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179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 이의신청
 ㅇ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38호)」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
    성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376
 ㅇ 한국에너지공단 배출권운영팀 : 031-260-4505
◉환경부고시제2017-209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환경부장관
                             47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1. 대상지역 : 강원도 양양군 일원(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속초 388151
    강원도 양양군 일원       양양 388153   별도관리지역      1, 2, 3 등급   지형, 식생,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상운 388154                            포유류, 어류
                    어성전 378032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210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폐기물ㆍ수도 업종에 대한 할당대상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폐기물ㆍ수도 업종 할당대상업체
번호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할당대상업체                    소재지
  1 폐기물 38210           강릉시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2 폐기물 38210           거제시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3 폐기물 38210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경주시청
  4 폐기물 38210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5 폐기물 38210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6 폐기물 3821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7 폐기물 38210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8 폐기물 38210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
  9 폐기물 38210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서해로 289 군산하수처리장
 10 폐기물 38210           군포시        경기도 군포시 초막골길 101-58 군포환경관리소
 11 폐기물 38210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12 폐기물 38210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13 폐기물 3821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4 폐기물 38210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15 폐기물 37011           문경시               경상북도 문경시 영신동 97
 16 폐기물 3821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17 폐기물 38210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18 폐기물 3821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9 폐기물 38210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20 폐기물 38210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21 폐기물 38210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22 폐기물 38210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23 폐기물 38210           아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24 폐기물 37011           안동시              경상북도 안동시 앙실3길21-20
 25 폐기물 38210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26 폐기물 38210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27 폐기물 38210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28 폐기물 38210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29 폐기물 38210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48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번호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할당대상업체                 소재지
30 폐기물 38210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31 폐기물 38210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32 폐기물 38210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1(의정부2동 326-2)
33 폐기물 38210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34 폐기물 38210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35 폐기물 38210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36 폐기물 38210      전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37 폐기물 382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38 폐기물 38210      제천시       충청북도 제천시 천남동 12-2 제천시청
39 폐기물 38210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40 폐기물 38210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41 폐기물 38210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42 폐기물 38210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43 폐기물 38210      춘천시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44 폐기물 38210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45 폐기물 38210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46 폐기물 38210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47 폐기물 38210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시청로 159 화성시청
48 폐기물 38210   (주)그린스코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654번길 99
49 폐기물 38210   (주)동양환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69-3 (주)동양환경
50 폐기물 38210 대길그린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사렴로65번길 24
51 폐기물 38210 대일개발 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7
52 폐기물 38210 동양에코 주식회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로492번길 49
53 폐기물 38210  비노텍 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308 비노텍(주)
54 폐기물 38220 성림유화 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215 성림유화(주)
55 폐기물 38210 수도권매립지관리공
                   사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61
56 폐기물 38220  신대한정유산업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가장로 334-10
                 주식회사
57 폐기물 38210  주식회사 뉴그린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순환로 602
58 폐기물 38210 주식회사 명성환경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1로 50-4
59 폐기물 38210   주식회사 범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219-3
60 폐기물 38210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강변대로 20
               에너지네트웍
61 폐기물 38210 주식회사 엔아이티          전라북도 군산시 서해로 259
62 폐기물 38230     주식회사
               영흥산업환경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학수소사길 142-42
63 폐기물 38210  주식회사 유니큰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로 59
64 폐기물 38210     주식회사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궁성로 188-14
               이엠케이승경               승경산업(주)
65 폐기물 38220  주식회사 코엔텍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328 (주)코엔텍
66 폐기물 38210   진주산업(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용계리 596-12
67 폐기물 38220 케이씨환경서비스         전라남도 여수시 진달래길 310-73
                 주식회사
68 폐기물 38210  케이지이티에스           경기도 시흥시 소망공원로 5
                 주식회사
69 수도 36020 베올리아워터코리아
                 대산(주)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곳1로 82
70 수도 3601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