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4-15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변경허가
1. 변경허가연월일 : 2014년 10월 7일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3. 무선국의 종별 : 해안국
5. 변경내역(4국 :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변경전        변경후
   31-1983-10-0000614   우도중계소        수협제주       수협제주2
   31-1984-10-0000031  제주어업무선국       수협제주       수협제주3
   38-1996-80-0000001   수협서귀포        수협제주       수협제주4
   31-1998-80-0000001 제주어업정보통신국      수협제주       수협제주6
  ※ 상기 사항 이외는 종전 고시 내용과 동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7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용접부 평가용 시편의 준비 및 사용                         표준안
   제정 저속인장시험                                      표준안
   제정 조화전류 측정에 의한 부식시험법                           표준안
   제정 전기화학적 노이즈 측정에 의한 부식시험 지침                    표준안
   제정 붕산부식 검사 및 평가                                표준안
2. 제정 사유
  자체 검토(COSD)에 의한 제개정
  자체 검토(COSD)에 의한 제개정
  자체 검토(COSD)에 의한 제개정
  자체 검토(COSD)에 의한 제개정
  자체 검토(COSD기관)에 의한 제개정
3. 주요 제정 내용
  KS_Z_NEW_2014_0910 등 5종 제정
                                  63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민승기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skmin7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7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2805 잔향실법 흡음계수 측정방법                                                  표준안
                     급수기구    발생음의      실험실
   개정 KSFISO3822-2 온냉수 혼합꼭지의 설치방법 및 작동조건     측정방법     ― 제2부:  단독꼭지와           표준안
   개정 KSFISO3822-1 급수기구 발생음의 실험실 측정방법 ― 제1부: 측정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표준 정비 및 KSA0001서식에 맞추어 용어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KSFISO3822-2 등 건축음향분야 표준 3종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이보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bohalee@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7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64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표준명                         제정 사유
 실간 공기 전달음 및 충격음의 측로 전달에 대한 업계수요를 반영한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ISO
실험실 측정 ― 제2부: 접합부의 영향이 큰 경량 10848-3)
부재에의 적용
 실간 공기 전달음 및 충격음의 측로 전달에 대한 업계수요를 반영한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ISO
실험실 측정 ― 제2부: 접합부의 영향이 적은 경량 10848-2)
부재에의 적용
 실간 공기 전달음 및 충격음의 측로 전달에 대한 업계수요를 반영한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ISO
실험실 측정 ― 제1부: 기본 문서          10848-1)
 건물 설비 기구의 음압 레벨 측정 방법        업계수요를 반영한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ISO
                             16032)
 표면의 음향 산란 특성 ― 제1부: 잔향실에서의 업계수요를 반영한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ISO
랜덤입사 음향 산란계수 측정              17494-1)
3. 주요 제정 내용
  건축 음향 분야 시험방법 표준 15종 제정 예고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이보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bohalee@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7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E3733       구멍탄 연소 가스 중 일산화탄소 및 연소 온도 측정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온도센서가 시료탄만의 온도를 측정해야 하는데 연통의 열기를 포함한
  가온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온도를 600℃~650℃로 상향 조정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4.1 착화 항목의 화덕내의 분위기 온도를 600도에서 650도로 상향조정함
                              66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완용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7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G3602 가정용 압력 남비 및 압력 솥            표준안
   개정       KSG3205 금속제 수통                      표준안
2. 개정 사유
  KC-KS에 대한 부합화 표준 개정
  금속제 수통 표 1에 대한 표기 오류로 인한 개정건
3. 주요 개정 내용
  KS는 임의 표준으로 강제 인증인 KC로의 부합화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시험 조건 및 소비자
  불편 사항은 KS 유지하는 방안으로 함
  KSG 3205 금속제 수통 표 1의 KSD 8301에 규정한 6K2라는 표기는 잘못되어 KSD 8301에 규정한
  AA5로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8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67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바닥  표면  마감재의
  제정 충격원에 의한 방법    바닥 충격음 저감량  실험실    측정   방법 ― 제2부: 표준 중량 표준안
  제정 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 제5부: 시험 시설 및 장비 요건           표준안
  제정 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 제4부: 측정 절차 및 요건              표준안
      건물
  제정 방법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  제3부: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표준안
      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 제2부: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 측정 표준안
  제정 방법
  제정 건축 부재의 차음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 제1부: 특정 제품에 대한 적용 규칙 표준안
      건물 부재의 성능에서 건물의 음향 성능 예측 방법 ― 제4부: 실내 소음의 외부로의 표준안
  제정 전달
      건물 부재의 성능에서 건물의 음향 성능 예측 방법 ― 제3부: 외부 소음에 대한 표준안
  제정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건물 부재의 성능에서 건물의 음향 성능 예측 방법 ― 제2부: 실간 바닥 충격음 표준안
  제정 차단  성능
      건물
  제정 차단 성능부재의 성능에서 건물의 음향 성능 예측 방법 ― 제1부: 실간 공기 전달음 표준안
      실간 공기 전달음 및 충격음의 측로 전달에 대한 실험실 측정 ― 제2부: 접합부의 표준안
  제정 영향이   큰 경량 부재에의 적용
      실간 공기 전달음 및 충격음의 측로 전달에 대한 실험실 측정 ― 제2부: 접합부의 표준안
  제정 영향이   적은 경량 부재에의 적용
  제정 실간 공기 전달음 및 충격음의 측로 전달에 대한 실험실 측정 ― 제1부: 기본 문서 표준안
  제정 건물 설비 기구의 음압 레벨 측정 방법                                 표준안
  제정 표면의 음향 산란 특성 ― 제1부: 잔향실에서의 랜덤입사 음향 산란계수 측정            표준안
2. 제정 사유
               표준명                              제정 사유
  바닥 표면 마감재의 바닥 충격음 저감량 실험실 바닥 표면 마감재의 객관적 충격음 저감량
 측정 방법 ― 제2부: 표준 중량 충격원에 의한 시험방법 수요(기업, 소비자)를 반영한 제정
 방법
  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        업계수요를 반영한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ISO
 제5부: 시험 시설 및 장비 요건              10140-5)
  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        업계수요를 반영한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ISO
 제4부: 측정 절차 및 요건                 10140-4)
  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        업계수요를 반영한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ISO
 제3부: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방법          10140-3)
  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        업계수요를 반영한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ISO
 제2부: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 측정 방법          10140-2)
  건축 부재의 차음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         업계수요를 반영한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ISO
 제1부: 특정 제품에 대한 적용 규칙            10140-1)
  건물 부재의 성능에서 건물의 음향 성능 예측 업계수요를 반영한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ISO
 방법 ― 제4부: 실내 소음의 외부로의 전달        15712-4)
  건물 부재의 성능에서 건물의 음향 성능 예측 업계수요를 반영한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ISO
 방법 ― 제3부: 외부 소음에 대한 공기 전달음 15712-3)
 차단 성능
  건물 부재의 성능에서 건물의 음향 성능 예측 업계수요를 반영한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ISO
 방법 ― 제2부: 실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15712-2)
  건물 부재의 성능에서 건물의 음향 성능 예측 업계수요를 반영한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ISO
 방법 ― 제1부: 실간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15712-1)
                               65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G3303 휴대용 보냉구                                   표준안
  확인      KSG3218 스테인리스제 보온·보냉물통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8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 P 7416 치과용 폴리카복실레이트 시멘트                        표준
   폐지       KS P 7112 치과용 탐침                                  표준
   폐지       KS P 5324 치과 - 레진충진재                              표준
   폐지       KS P 5320 치과용 땜납 재료의 시험방법                         표준
   폐지       KS P 5314 치과 교정용 비 귀금속선                           표준
   폐지       KS P 7417 치과용 산화아연/유지놀 및 산화아연/비유지놀 시멘트            표준
   폐지       KS P 5315 치과용 직접 충전용 레진                           표준
   폐지       KS P 5306 치과용 수은                                  표준
   폐지       KS P 7426 치과용 회전기구 - 번호 표시법                       표준
   폐지       KS P 7451 치근관 전색제                                 표준
2. 폐지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로 발생한 중복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국제표준으로 부합화된 KS로 대체 (10종)
  KS P 5324 치과 - 레진충진재 -> KS P ISO 4049 치과 - 충전, 수복 및 접착용 레진
  KS P 7416 치과용 폴리카복실 레이트 시멘트 -> KS P ISO 9917-1 치과 - 수성 시멘트-제1부:
  분말/액 산-염기 시멘트
  KS P 7417 치과용 산화아연 - 유지놀 및 산화아연-비유지놀 시멘트 -> KS P ISO 3107 치과 -
  산화아연/유지놀 및 산화아연/비유지놀 시멘트
  KS P 5315 치과용 직접 충전용 레진 -> KS P ISO 4049 치과 - 충전, 수복 및 접착용 레진
  KS P 5320 치과용 땜납 재료의 시험방법 -> KS P ISO 9333 치과 - 납착 재료
  KS P 7426 치과용 회전기구 – 번호 표시법 -> KS P ISO 6360 - 1 치과 - 회전기구 번호 코드
  시스템- 제1부: 일반 특성
  KS P 5306 치과용 수은 -> KS P ISO 24234 치과 아말감용 수은과 합금
  KS P 5314 치과 교정용 비 귀금속선 -> KS P ISO 15841 치과 - 교정용 선재
  KS P 7451 치근관 전색제 -> KS P ISO 6876 치근관 충전재
  KS P 7112 치과용 탐침 -> KS P ISO 7492 치과용 탐침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68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8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 A ISO 22320 사회안전 – 긴급사태관리 – 사고대응의 요구사항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내 재난관리 등 사회안전을 국제수준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을 KS로 도입하여 보
  급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이 표준은 효과적인 사고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사고대응 조직의 내부에서 지
  휘통제, 운영정보, 조정 및 협력을 위한 기본사항을 제공한다. 이것은 지휘통제 조직구조 및 절차,
  의사결정 지원, 추적가능성, 정보 관리와 상호운영을 포함한다.
  이 표준은 사고대응을 위한 운영정보 요구사항을 제정하며, 이 요구사항은 시의적절하고, 관련성
  있는 정확한 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프로세스, 작업 시스템, 데이터 수집 및 관리를 규정한다. 본 국
  제표준은 조직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다른 참여 조직들과의 조정 및 협력뿐 아니라 지
  휘통제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다른 조직들간의 조정 및 협력을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8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VISO13799 선박용 리세스 비트(주물형)                          표준안
  제정 KSVISO13798 선박용 리세스 비트(철판형)                          표준안
  제정 KSVISO13797 선박용 십자형 볼라드                              표준안
  제정 KSVISO14726 파이프 시스템의 분류에 따른 식별 색                     표준안
  제정 KSVISO8729-1 레이더 반사기 ― 제1부: 수동형                      표준안
  제정       KSV8852 선박용 소형 스위치                             표준안
  제정       KSV8844 선박용 구전반(퓨즈식 / 차단기식 / 간이형)              표준안
  제정       KSV8830 선박용 분전반(퓨즈식/차단기식/간이형)                  표준안
  제정       KSV8448 선박용 형광등 기구 ― 벽붙이(비방수)/천정붙이(비방수/방수) 표준안
  제정 KSVIEC60092-352 선박용 전기설비 ― 제352부: 전기 케이블의 선택 및 포설 표준안
  제정 KSVISO12215-5 소형선박    ― 선체구조 및 치수 ― 제5부: 단동선의 설계압력, 표준안
                     설계응력, 치수 결정
  제정       KSB6970 실내 서비스 로봇을 위한 음성인식 성능평가방법              표준안
                                 69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2. 제정 사유
     표준번호                                    제정 사유
   KSVISO13799 국제표준에 부합화(ISO 13799) 제정
   KSVISO13798 국제표준에 부합화(ISO 13798) 제정
   KSVISO13797 국제표준에 부합화(ISO 13797) 제정
   KSVISO14726 국제표준에 부합화(ISO 14726) 제정
   KSVISO8729-1 국제표준에 부합화(ISO 8729-1) 제정
                 KS V 8850, KS V 8851 KS V 8853, KS V 8854 및 KS V 8855를 KS V
     KSV8852 8852로    통합 제정
     KSV8844     KS V 8834, KS V 8837 및 KS V 8839를 KS V 8844로 통합 제정
     KSV8830     KS V 84833, KS V 8836 및 KS V 8838를 KS V 8830으로 통합 제정
     KSV8448     KS V 8445, KS V 8446 및 KS V 8447를 KS V 8448로 통합 제정
 KSVIEC60092-352 국제표준에 부합화(IEC60092-352) 제정
  KSVISO12215-5 국제표준에 부합화(ISO 12215-5) 제정
     KSB6970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음성인식에 대한 업계 수요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KSVISO8729-1 등 12종 제정 고시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8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V2342 소형 선박 ― 강재 풍우밀 및 비풍우밀 문                   표준안
 개정 KSV3321 단정용 앵커체인                                  표준안
 개정 KSV3448 소형 선박 ― 로프 사용 기준                          표준안
 개정 KSV7228 선박용 평형 및 원통형 사이트 글라스                      표준안
 개정 KSVISO21487 소형선박 ― 상설 가솔린 및 디젤 연료탱크               표준안
 개정 KSV4043 선박 기관실용 개방형 선반                            표준안
 개정 KSV7016 조선 용어(선박 배관)                              표준안
 개정 KSV0051 조선 용어(특수선편)                               표준안
 개정 KSV0031 조선 용어(기관편)                                표준안
 개정 KSB6938 서비스 로봇 ― 용어 ― 제2부 : 이동 및 지능               표준안
 개정 KSB6937 서비스 로봇 ― 용어 ― 제1부: 분류 및 일반용어              표준안
 개정 KSVISO9094-2 소형 선박 ― 방화 ― 2부: 선체길이 15m이상의 선박      표준안
 개정 KSVISO9094-1 소형 선박 ― 방화 ― 1부: 선체길이 15m이하의 선박      표준안
 개정 KSVISO9093-2 소형 선박 ― 해수콕 및 선체 관통 부착품 ― 제2부: 비금속제  표준안
 개정 KSVISO9093-1 소형 선박 ― 해수콕 및 선체 관통 부착품 ― 제1부: 금속제   표준안
 개정 KSVISO8864 선박 조타실의 공기 조화 및 통풍 ― 설계 조건과 계산 기준      표준안
 개정 KSVISO8863 선박 조타실의 창 ― 유리창의 열기에 의한 가열             표준안
 개정 KSVISO8862 선박 기관 제어실의 공기 조화 및 통풍 ― 설계 조건과 계산 기준 표준안
 개정 KSVISO8861 디젤기관추진 선박에서의 기관실 통풍 ― 설계조건 및 계산기준      표준안
 개정 KSVISO8846 소형 선박 ― 전기 장치 ― 주위의 가연성 가스의 발화에 대한 보호 표준안
 개정 KSVISO8468 선교 배치 및 관련 장비 ― 요건 및 지침                표준안
 개정 KSVISO7825 갑판 기계 ― 일반 요건                          표준안
                                 70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표준번호                              개정 사유
   KSVISO8864 5년도래 표준으로서 인용표준 등 정비
   KSVISO8863 5년도래 표준으로서 인용표준 등 정비
   KSVISO8862 5년도래 표준으로서 인용표준 등 정비
   KSVISO8861 부속서 A의 혼돈방지를 위한 정압 등 원문(영문) 삽입 개정
   KSVISO8846
   KSVISO8468
   KSVISO7825
   KSVISO7824
   KSVISO7545
   KSVISO7255
   KSVISO7236
   KSVISO7222
   KSVISO6765
   KSVISO6764
   KSVISO6582 5년도래 표준으로서 인용표준 등 정비
   KSVISO6454
   KSVISO6219
   KSVISO6217
   KSVISO6205
   KSVISO6042
   KSVISO5621
   KSVISO5572
   KSVISO5489
  KSVISO30000
  KSVISO25861
 KSVISO23269-1
  KSVISO22472 인용표준 정비
    KSV8021 KS V 8022와 KS V 8023을 KS V 8021에 통합 개정
    KSV7831 KS V 7833을 KS V 7831에 통합 개정
    KSV7825 KS V 7825와 KS V 7827를 KS V 7825에 통합 개정
    KSV3989 KS V 3997를 KS V 3989에 통합 개정
    KSV0929 KS V 0930을 KS V 0929에 통합 개정
    KSV0021 KS V 0022를 KS V 0021에 통합 개정
    KSV4044 인용표준 및 용어 수정
    KSV4038 업계에 공통적으로 적용중인 최신 기술을 반영하여 개정
    KSV2344 산업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z형상 추가 개정
    KSV0054 단정용어 표준 KS V 0053, KS V 0055, KS V 0056을 KS V 0054에 통합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VISO9094-2 등 52종 개정 고시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8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72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수질 ― 수중  짧은   사슬   폴리염화    알케인    (SCCP)의
 제정 가스마토그래비/질량분석(GC―MS) 및 화학이온화 (NCI) 이용방법         측정  ―                         표준안
       수질 ― 스트론튬90 및 스트론튬89 ― 액상섬광계측 또는 비례계측을 이용한
 제정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클린룸 및 관련 제어 환경 ― 제9부: 부착입자 농도에 따른 표면 청정도 분류                                  표준안
 제정 클린룸 및 관련 제어 환경 ― 제10부: 화학 농도별 표면 청정도 분류                                      표준안
 제정 실내 공기 ― 제21부: 곰팡이 검출 및 계수 ― 재질에서 샘플링                                         표준안
 제정 작업장 공기 - 화학 및 생물학제제의개인 시료채취용 펌프 –요건 및 시험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O 짧은 사슬 폴리염화 알케인(short―chain polychlorinated alkanes (SCCP))은 REACH(유럽에서
     만든 화학물질 규제)에서 규제하는 물질 중 허가대상 물질에 등재되어있음. 그에 따라 향후 사
     회적 관심이 증대할 것으로 판단되어 SCCP의 측정방법을 규정한 ISO 12010:2012를 KS로 부합
     화하여 활용코자 함
  O 스트론튬89 및 90은 인공적인 방사성 동위원소로, 핵사고 등에 의한수질오염 측정에 활용하고자,
     스트론튬89 및 90을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한 ISO 13160:2012를 KS로 부합화하여 활용코자 함
  O 클린룸내 고체 표면상의 입자농도에 따른 청정도 분류를 규정한 ISO 14644-9:2012를 KS로 부합
     화하여 활용코자 함
  O 클린룸내 화학물질 농도에 따른 표면 청정도를 분류한 ISO 14644-10:2013을 KS로 부합화하여
     활용코자 함
  O 건축 자재에서 곰팡이 시료 채취를 위한 요구 사항을 규정한 ISO 16000-21:2013을 KS로 부합화
     하여 활용코자 함
  O 작업장 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 및 생물학제제의 개인적인 시료채취에 사용하는 배터리로 동
     력이 제공되는 펌프의 성능 요건 등을 명시한 ISO 13137:2013을 KS로 부합화하여 활용코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O 수중 SCCP의 측정방법을 규정한 ISO 12010:2012를 부합화
  O 수중 스트론튬89 및 90을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한 ISO 13160:2012를 부합화
  O 고체 표면상 입자농도에 따른 청정도 분류를 규정한 ISO 14644-9:2012를 부합화
  O 클린룸내 화학물질 농도에 따른 표면 청정도를 분류한 ISO 14644-10: 2013을 부합화
  O 건축 자재에서 곰팡이 시료 채취를 위한 요구 사항을 규정한 ISO 16000-21:2013를 부합화
  O 작업장 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 및 생물학제제의 개인적인 시료채취에 사용하는 배터리로 동
     력이 제공되는 펌프의 성능 요건 등을 명시한 ISO 13137:2013을 부합화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VISO7824 윤활유 니플 ― 원추형 및 평면형                          표준안
개정 KSVISO7545 내륙 항해 ― 푸쉬 토우용 단일 잠금 자동 커플링                 표준안
개정 KSVISO7255 선박의 능동 제어 장치 ― 용어                           표준안
개정 KSVISO7236 내륙운항 선박 ― 푸쉬 토우용 분리 가능형 신호 마스트 ― 설치 표준안
개정 KSVISO7222 선박적재 바지 시리즈 2 ― 주요 치수                       표준안
개정 KSVISO6765 선박적재 바지 시리즈 3 ― 주요 치수                       표준안
                 선박적재
개정 KSVISO6764 시험 방법   바지 시리즈  1 ― 리프팅 포스트 캐스팅 ― 배치, 치수 및  표준안
개정 KSVISO6582 기계의 수치 제어 ― ESSI 형식                         표준안
개정 KSVISO6454 스트럼 박스                                      표준안
개정 KSVISO6219 내륙운항 선박 ― 윈드러스 및 앵커 캡스턴                     표준안
개정 KSVISO6217 내륙운항 ― 도선사선 ― 식별 도장 및 새김                    표준안
개정 KSVISO6205 내륙운항 선박 ― 세관 봉인 장치 ― 기본 기술 요건               표준안
개정 KSVISO6042 조선 ― 강제 단판 풍우밀문                             표준안
개정 KSVISO5621 기관구역 및 터널용 빌지 머드 박스 ― 일반 설계 특성              표준안
개정 KSVISO5572 선박의 의장품 및 구조 요소의 번호 부여                      표준안
개정 KSVISO5489 승정용 사다리                                     표준안
개정 KSVISO30000 선박   재활용 경영시스템 ― 안전 및 환경친화적 선박 재활용 설비의 표준안
                 경영시스템 시방서
개정 KSVISO25861 항해 ― 주간 신호등                                표준안
개정 KSVISO23269-1 선박용 호흡구 ― 제1부: 본선 비상탈출용 호흡구(EEBD)        표준안
개정 KSVISO22472 항해자료 기록장치(VDR)의 작동 및 설치에 관한 지침             표준안
개정 KSV8021 선박용 전기 그림 기호(동력, 조명, 통신, 계측, 항해 및 무선 관계) 표준안
개정 KSV7831 선박용 소형 기관의 실린더 라이너 ― 지름 230mm 이하               표준안
개정 KSV7825 선박용 디젤 기관의 흡배기 밸브                              표준안
개정 KSV3989 선박용 소화 호스 물노즐                                  표준안
개정 KSV0929 선박용 방화문 방화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V0021 조선 용어(선체편 ― 기본계획)                              표준안
개정 KSV4044 선박용 선실 조립식 화장실                                 표준안
개정 KSV4038 선박용 주방 싱크대                                     표준안
개정 KSV2344 선박용 선실 강제 속빈 문                                 표준안
개정 KSV0054 단정 용어 ― 선체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번호                              개정 사유
    KSV2342 KS V 2342 및 KS V 2343을 통합 개정
    KSV3321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
    KSV3448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
    KSV7228 KS V 7017 및 KS V 7228 통합 개정
  KSVISO21487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
    KSV4043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
    KSV7016 조선 용어(선박 배관) KS V 7015를 KS V 7016에 통합 개정
    KSV0051 조선 용어(특수선편) KS V 0052를 KS V 0051로 통합 개정
    KSV0031 조선 용어(기관편) 표준 KS V 0032, 0033, 0034, 0038을 KS V 0031로 통합 개정
    KSB6938 국제표준용어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KSB6937 국제표준용어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KSVISO9094-2 5년도래 표준으로서 인용표준 등 정비
  KSVISO9094-1 5년도래 표준으로서 인용표준 등 정비
  KSVISO9093-2 5년도래 표준으로서 인용표준 등 정비
  KSVISO9093-1 5년도래 표준으로서 인용표준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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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4-9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령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에 따라 일본식 용어 및 장애인 비하 용어 등 일부 법령 용어
  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 - 202 - 5438, 주소 : 339-012, 세종특별
  자치시 도움4로 9, FAX : 202-5497, e-mail : kmj11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14-74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약칭 ICC)’의 승인소위원회는 2014. 3. 18. 국가인
  권위원회의 재승인 심사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 선출의 투명성 확보,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
  성 확보, 인권위원 및 직원의 기능적 면책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음.
  이는 1993. 12. 20.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이 천명하는
  핵심적 사항들을 재확인하는 것이기도 한바, 이러한 ICC 승인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방
  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된 지위에서 모든 개인의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
  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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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2. 주요 내용
  가. 인권위원의 지명․선출 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까지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며, 여성
      위원을 5명 이상 임명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제4항 및 제7항).
  나. 인권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
    우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 중 장애에 의한
    차별 소지가 있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문구를 삭제하도록 함(안 제8조).
  다. 인권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
      16조의2).
  마.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를 준용함으로써 국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3. 의견 제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5일(금)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각 개정내용의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우.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빌딩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25-9773(팩스번호 : 02-2125-0914)
    ○ 전자우편 : chon0711@nhrc.go.kr
4. 참고 사항
  위 입법예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4-250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교육부장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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