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7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5월31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안승주
1997.**.**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8.10.13
외국국적취득
고영민
1993.**.**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0.07.20
외국국적취득
김우진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0.07.16
외국국적취득
조보현
1972.**.**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5.02.06
외국국적취득
이해숙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0.07.16
외국국적취득
유종임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19.02.08
외국국적취득
주상현
197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15.04.10
외국국적취득
김현경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15.08.21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7.08.13
외국국적취득
김효중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2.05
외국국적취득
김신해
1971.**.**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3.10.18
외국국적취득
김진철
1969.**.**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4.02.14
외국국적취득
송기혁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7.04.17
외국국적취득
송규선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7.04.17
외국국적취득
이현정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0.07.21
외국국적취득
박영증
195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20.12.15
외국국적취득
장지수
1992.**.**
여성
미국
강원도 고성군 ****
2020.09.25
외국국적취득
조정연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9.12.13
외국국적취득
이인호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0.09.23
외국국적취득
이재영
1973.**.**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0.09.23
외국국적취득
김채영
2000.**.**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8.03.02
외국국적취득
김순미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8.03.02
외국국적취득
정현구
1990.**.**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0.09.17
외국국적취득
진선주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4.10.02
외국국적취득
박영기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8.14
외국국적취득
이소정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04.02.20
외국국적취득
임용욱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3.10.25
외국국적취득
김남혁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5.09
외국국적취득
서명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9.04.22
외국국적취득
이현숙
1966.**.**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15.02.20
외국국적취득
원용주
1956.**.**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0.06.16
외국국적취득
김진희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0.07.16
외국국적취득
정진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7.04.26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5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0.07.15
외국국적취득
이권민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09.25
외국국적취득
권진욱
196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2.04.18
외국국적취득
황지환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8.15
외국국적취득
윤보라
198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1.01.29
외국국적취득
남승원
1972.**.**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5.06.18
외국국적취득
홍순천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6.29
외국국적취득
홍준표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02.03
외국국적취득
이광종
1990.**.**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0.10.2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훈
1996.**.**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9.03.21
외국국적취득
조정호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6.04
외국국적취득
김필영
1984.**.**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20.02.19
외국국적취득
김수영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9.07.19
외국국적취득
안혜형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5.04.14
외국국적취득
주은화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5.07.27
외국국적취득
김현열
197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6.03.17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60.**.**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05.12.14
외국국적취득
이동호
195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7.07.14
외국국적취득
고태희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2.16
외국국적취득
이대건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01.30
외국국적취득
조천호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9.06.20
외국국적취득
이선무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0.03.04
외국국적취득
곽민성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1.25
외국국적취득
이우진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12.10
외국국적취득
이재원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05.07
외국국적취득
김옥순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05.07
외국국적취득
현승준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11.04
외국국적취득
현정길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11.04
외국국적취득
이한결
1999.**.**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17.01.25
외국국적취득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1호
항로표지폐지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3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 지
년월일
목 적
비고
폐지
녹도한화해상
풍력임시등주
36-13-04.3 N
126-13-21.7 E
FI(4) Y 8s
7
황․강관조․
13
20210518
특수목적
(공사용)
철거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04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금리 수준을 감안하여「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16조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조정(안 제16조)
 영 제30조 제2항 단서규정 적용 시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국세와 동일하게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인하함.
※ 상기한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보다 자
  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kki5805@korea.kr
- 팩스 : 044-215-8075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21-01호
무선국(항공국) 주파수변경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21년5월3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항공국) 주파수 변경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최초허가연월일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공주경비행기
2018. 3. 6.
(2021. 5.13.)
33-2018-50-0000001
   2. 무선국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부호
종별
설치장소
공주경비행장
6KC2
항공국
충청남도공주시의당면수촌리943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MHz)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W)
변경전
변경후
130.475
130.375
변동사항없음
변동사항없음
변동사항없음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1호
국적상실
　              
2021년5월31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은이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8.26
외국국적취득
김태균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06.22
외국국적취득
엄홍열
1981.**.**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8.12
외국국적취득
전은영
198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고창군 
****
2020.05.27
외국국적취득
임연숙
1958.**.**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1.09.21
외국국적취득
김미숙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0.12.12
외국국적취득
저우훙쉬
2002.**.**
남성
중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0.09.20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안세아
201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0.02.14
외국국적취득
김성림
1982.**.**
남성
중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18.11.01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김정은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2.03.12
외국국적취득
안창민
198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0.02.14
외국국적취득
이영준
199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화성시 ****
2020.07.08
외국국적취득
한승아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7.10.30
외국국적취득
유기태
199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권혜경
196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8.09.17
외국국적취득
장재혁
195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9.25
외국국적취득
이현숙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서구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윤양수
198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거제시 
****
2018.10.24
외국국적취득
박진아
201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남원시 
****
2017.03.30
외국국적취득
김동헌
195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90.06.14
외국국적취득
홍훈의
198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용인시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유은정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용인시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홍석호
201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용인시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홍석재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용인시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홍석준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용인시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유태현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남구 
****
2020.08.10
외국국적취득
진한빛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남양주시 
****
2008.02.19
외국국적취득
진한별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남양주시 
****
2008.02.19
외국국적취득
박선희
195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1994.06.03
외국국적취득
주요셉
1992.**.**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9.09.18
외국국적취득
오경숙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0.07.29
외국국적취득
표지순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2.09.17
외국국적취득
정혜윤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11.08
외국국적취득
유석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11.08
외국국적취득
박다니엘
199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9.09.11
외국국적취득
주용임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11.17
외국국적취득
김기영
197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1.06.20
외국국적취득
곽기정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7.08
외국국적취득
이승용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11.28
외국국적취득
이승옥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11.28
외국국적취득
정원석
197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0.12.11
외국국적취득
최영덕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0.04.2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전소은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0.04.29
외국국적취득
최종민
1993.**.**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0.12.04
외국국적취득
최준서
199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0.12.04
외국국적취득
장도건
199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20.01.14
외국국적취득
안성희
1965.**.**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7.12.10
외국국적취득
박종범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8.07.13
외국국적취득
전선후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4.07
외국국적취득
최원제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2014.04.23
외국국적취득
****
한요섭
1998.**.**
남성
미국
강원도 화천군 ****
2019.05.15
외국국적취득
민종권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11.25
외국국적취득
변은숙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10.21
외국국적취득
민준우
2011.**.**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9.10.21
외국국적취득
손승만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5.21
외국국적취득
도연정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4.01
외국국적취득
김성수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7.09.21
외국국적취득
◉속초출장소고시제2021-0011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5월3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수정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1.02.27
외국국적취득
박상비
1980.**.**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9.07.19
외국국적취득
이영미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1.06.20
외국국적취득
하수경
1969.**.**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녕군 ****
2011.02.24
외국국적취득
김양미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3.04
외국국적취득
오민수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3.10.24
외국국적취득
김준수
199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7.05.17
외국국적취득
박은영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3.10.07
외국국적취득
정다현
200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0.09.18
외국국적취득
최유한
198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0.10.26
외국국적취득
정태민
199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0.11.20
외국국적취득
조광희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8.03.30
외국국적취득
이희원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19.10.31
외국국적취득
이찬희
196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02.08.06
외국국적취득
김은실
197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02.08.06
외국국적취득
신상진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5.30
외국국적취득
문리정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8.29
외국국적취득
박승민
196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6.02.23
외국국적취득
김순희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1.03.31
외국국적취득
박건영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1.03.03
외국국적취득
신용호
1975.**.**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4.07.15
외국국적취득
김용주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1996.05.09
외국국적취득
김시태
1987.**.**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18.07.18
외국국적취득
양창준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5.08.23
외국국적취득
정재경
1962.**.**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20.09.25
외국국적취득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42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케이씨티엘
(지정번호 KR0040, 
경기 수원)
※ 시험장 소재지 :
경기 수원, 화성, 용인
□ 전자파적합성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화성시험소
- 340 KS X 3143(무선전력전송기기)
- 343 KS C 9800-3(가변속 전력구동기기)
- 344 KS B 6955(승강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 345 KS B 6945(승강기 전자파 내성 시험)
- 347 KS C 9994(전기자전거)
o 용인시험소
- 308 KN 50(전기철도기기류)
- 317-1 KN 51(전기철도기기류)
- 340 KS X 3143(무선전력전송기기)
- 344 KS B 6955(승강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 345 KS B 6945(승강기 전자파 내성 시험)
‘21. 5. 27.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12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대경지반기술 주식회사 (대표 김영용)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66-45, 1층(성수동1가)
  
2. 기술명 : 현장제조장치를 사용한 비알칼리성반응재의 현장제조와 주입재료가 균질하게 혼합되는 
선단부 교반장치(Static Mixer) 및 고성능, 친환경 주입재를 이용한 그라우팅
(G.C.S.M)공법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기술은 현장제조장치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제조된 A액(G.C.S.M경화재(비알칼리성반응
재)), B액(시멘트+G.C.S.M혼화재)이 각각의 독립된 이송관을 통하여 지중에 설치된 선단장
치 상부에서 합류되어, 선단장치 내부에 설치된 리본형상교반장치(Static Mixer)를 통해 혼
합 교반되어 생성된 균질한 주입재를 토출 주입함으로서 지중에서도 주입재료가 균질하게 강
도 및 고결성을 확보하여 유속이 큰 지층에서도 주입재의 손실없이 차수 및 보강이 확실히 
이루어 지는 공법이다. 주입재료인 G.C.S.M경화재(비알칼리성반응재)와 G.C.S.M혼화재는 
고강도, 고내구성, 친환경의 특징을 가진 주입재로서 용탈현상이 없고, 고결물은 pH가 중성
영역에서 겔화되며, 해수에서도 고결이 가능하다.
4. 기술범위
  ○ 현장제조장치를 사용하여 주입재의 겔타임의 조절이 용이한 그라우팅 기술
  ○ A액, B액이 각각의 독립된 이송관을 통하여 지중에 설치된 선단장치까지 이송되어 교반장치
(Static Mixer)를 통해 혼합 교반되어 생성된 균질한 주입재를 사용하여 차수 및 보강을 실
시하는 기술
  ○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친환경 주입재료를 사용하는 그라우팅 기술
  ○ 약액의 용탈이 없고, 고강도,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여 균질한 강도 및 고결성을 확보
하여 차수 및 보강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술
  ○ 해수에서도 고결이 가능하여 해안가 인접한 현장에서도 보강효과가 우수한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연구기술실(☎ 02-3472-8072,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8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법인의 주권 상장 등을 위한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 청약자의 중복청약 및 중복배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중복청약 미확인 및 중복배정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안 제422조의2)
   - 최근 공모주 균등배정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청약자가 여러 증권회사에 중복청약하는 경향이 증가
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있는 균등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해 중복청약 및 중복배정을 제한하여 소액투자자
의 공모주 배정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할 필요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6.4.(금)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2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dapasj@korea.kr
◉환경부공고 제2021-412호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환경부장관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기준」제정안(고시)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자연공원법 시행령」제14조의3제2항제4호 신설(‘20.12.8 개정, ’21.7.1.시행)로 자연공원 공원자연환
경지구 내 농막 설치에 필요한 요건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농막 설치요건으로 입지, 용
도·형태, 허가기간, 오수처리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지는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에 한함(안 제3조)
나. 농업인이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이동식 가설건축물 형태의 연면적 20제곱미터이하로 허
   용함(안 제4조)
다. 오수를 배출할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함(안 제6조)
라.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며, 허가조건 범위내에서 3년 단위로 연장 가능(안 제7조)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 참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고시)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우편번호:30103,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자연공원과), 전화 044-201-7
314, 팩스 044-201-7310, 전자우편 gdy112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27호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법률 제17232호, '20. 4. 7. 공포, '20. 10. 8.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
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및 이차보전 등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개정('20. 10. 8.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
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021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7 및 같
 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5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차보전”이란 시행령 제12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실수요자가 스마트물류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
  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전하는 것을 말
  한다.
 2. “금융기관”이란 국토교통부와 이차보전 사업 이행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대출금리”란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금리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Co
  st of Funds Index, 자금조달비용지수), 양도성예금증서(CD,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Ko
  ribor(Korea Inter-bank Offered Rate), 은행채 금리 등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말하며,
  이차보전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지원금리”란 국토교통부가 정하여 지원하는 금리를 말한다.
 5. “인증 물류센터”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
  조의3에 따른 인증 또는 제13조의5에 따른 예비인증을 받은 스마트물류센터를 말한다.
 6. “실수요자”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제7조에 따라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실제 이차보전 혜택
  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이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6
 조에 따른 사업공고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1. 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자
 2. 규칙 제13조의5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을 받은 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산업의 첨단화 및 첨단 물류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이차보전 지원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이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다음 각 호의
자금(단, 사업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동일 인증 물류센터(단,
기존에 인증을 획득하여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후 상위의 인증 등급을 획득하여 추가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 대하여 같은 호의 자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인증 물류센터의 신축ㆍ개축에 필요한 자금
2. 인증 물류센터의 구입ㆍ승계ㆍ인수에 필요한 자금
 3. 인증 물류센터로의 고도화를 위한 장비ㆍ시설ㆍ시스템 등 구축에 필요한 자금
 4. 인증 물류센터를 소유 또는 운영하는 자의 경상적 활동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단, 규칙 제13조의5
  에 따라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13조에 따라 이차보전액 환수조치를 받은 자
 2. 펀드
 3.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판단하는 자
제4조(이차보전 한도 등) ① 이차보전 사업의 운영효과 제고 및 스마트물류센터 보급 촉진을 위하여 업
 체별 이차보전 지원 한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서 기상환액을 감한 금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지원금리는 제6조에 따른 사업공고 시 인증 등급,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여 공고한다.
 ④ 제7조에 따른 실수요자 결정 이후 대출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결과 인증 등
 급이 달라지거나 예비인증 획득 후 인증 등급이 달라진 경우, 제6조에 따른 가장 최근의 사업공고에
 따라 달라진 인증 등급에 따른 지원금리를 적용한다(단,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달라진 지원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인증기관으로부터 달라진 인증 등급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약정 체결 등 지원금리를 변경하고, 다음 이자기산일부터 적용
 한다.
제5조(이차보전 기간) 이차보전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대출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출금이 상환기일이 되
 기 전에 회수된 경우 지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회수 전일까지로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금 : 7년 이내(거치 2년 이내, 연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2. 제3조제2항제4호의 자금 : 2년 이내(만기 일시상환)
제6조(사업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
  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이차보전 목적
 2. 지원 규모 및 대상
 3. 이차보전 한도액 및 지원금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이차보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실수요자 결정)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을 신청하는 경우 규칙 제13조의3제4항에 따른 인증서 또는 규칙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예비인증서
 및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차보전 지원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신청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확인하여야 하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신청을 받으면 신청자별 신용상태 등을 금융기관 여신규정
 에 따라 확인하고,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예산 가용액 등
을 확인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실수요자 및 대출금을 결정한다.
 ④ 금융기관은 제3항에 따라 실수요자가 결정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와 인증기관에 알려
 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 이차보전액이 당해연도 예산 가용액을 불가피하게 초과할 경우 그 초
 과분에 한하여 다음 연도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실수요자의 의무) 실수요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축·개축을 위한 공사 계약, 인증 물류
 센터의 매매계약, 시설·장비 구입 계약 등 스마트물류센터 사업 착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서를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의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 한한다).
2. 규칙 제13조의5에 따라 예비인증을 획득하여 관련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경우, 규칙 제1
 3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3.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대출 상환시점까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단, 규칙 제13조의5에 따라 예비인증을 받은 자의 경우 인증을 획득한 날로부터 대출 상환시점
 까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제9조(금융기관 대출) ① 금융기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최종 결정된 실수요자에 대하여 대출시점의 예
 산 가용액 범위에서 대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이 규정 및 제6조에 따른 사업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제 규정을 따를 수 있다.
 ③ 금융기관은 실수요자가 인증 물류센터의 신축ㆍ개축, 구입, 장비ㆍ시스템ㆍ시설 구축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은 실수요자가 일부 대금을 부담
 한 경우 또는 경상적 활동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등 금융기관이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출금을 직접 실수요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받은 자는 최종 소요금액이 대출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금융기관
 에 즉시 반환하고 금융기관은 즉시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와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다.
 ⑤ 금융기관은 제4항에 따라 대출금을 반환받은 경우 대출약정에 의하여 대출금의 상환 등 적절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이차보전액 신청 및 지급) ① 금융기관은 제9조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액을 월 단위로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의 장은 이차보전금 확정금액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금의 운영규모 등을 참작하여
 추정 산출한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액 신청을 받은 후 이차보전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30
 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차기 지급 시에 정
 산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된 이차보전액을 예산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연도 예산에서 지급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지급분을 다음연도 이차보전 예산 중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이차보전액의 정산) ① 금융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이차보전액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이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국토교
 통부 장관에게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액 중 회계검사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금액을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3항의 정산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산으로 발생한 회수 또
 는 추가 지급할 금액은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전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원리금 상환) 실수요자는 제9조에 따라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금융기관에 상환
 하여야 한다.
제13조(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및 환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실수요자로 결정되어 이차보
 전액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기관에 실수요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
 호에 해당할 경우 금융기관에 지급중단 즉시 실수요자로부터 이차보전액을 환수하도록 해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2.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금 외의 목적으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3.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소유한 물류창고에 대해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물류창고를 제3자에게 매각(지분공유를 포함한다)
 ㆍ양도한 경우(단,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매각 등이 불가피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지원을 승계할 수 있다) 또는 임차한 물류창고에 대해 인증을 받은
 자의 해당 물류창고에 대한 임차 계약이 만료된 경우
 5. 규칙 제13조의5에 따른 예비인증 시 인증 등급 대비 본 인증 시 인증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하거
 나, 규칙 제13조의8에 따른 정기점검ㆍ수시점검 시 인증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한 경우
 6.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
 ② 소유한 물류창고에 대해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물류창고를 제3자에게 매각(지분공유를 포함한다)
 ㆍ양도한 경우 또는 임차한 물류창고에 대해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물류창고에 대한 임차 계약이 만
 료된 경우 그 사실을 인증기관 및 금융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승계(법인 분할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
 며, 이 경우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이차보전액을 반납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 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4조(결과 보고) 금융기관은 대출현황, 이차보전액 지급ㆍ정산현황 등에 대하여 연단위로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 관리) ① 금융기관은 이차보전액 지급 후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호의 경우
 실수요자가 제8조제1호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지 여
 부를 확인하고,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이차보전액 지급 후 실수요자가 제13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제3호의 경우
실수요자가 제8조제2호 및 제3호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
 하는지 확인하고, 의무 위반사항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인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은 스마트물류센터의 보급 촉진 및 이차보전 사업의 원활
 한 추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하여 점검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대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8조에 따른 실수요자 의무 준수 여부
 3. 제9조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 등에 관한 사항
 4. 인증 물류센터의 신축ㆍ개축, 구입, 운영 관련 경과 등 기타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된 사항
제16조(협약의 체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금융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이차보전의 대상기간
 2. 대출금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3. 이차보전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
 4. 이차보전액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5.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차보전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금융기관은 관계법령 및 협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세부사항) 금융기관은 대출, 관리 등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세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의 보호) 금융기관 및 인증기관은 이 규정에 따라 실수요자 등이 제출한 일체의 서류 또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5 -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 확인서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신청구분(해당 사항에 체크)                      기업구분(해당 사항에 체크)
신청인      □본인증    □예비인증                       □물류기업   □유통기업       □기타

              성명                부서                     직위

       실 무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건축물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인증
물류센터
       소유여부(해당 사항에 체크, 임대 또는 전대의 경우 계약기간(YYMM~YYMM) 입력)
       □자가소유   □임대(계약기간:    ~    )  □전대(계약기간:     ~                  )

       인증 물류센터 연면적 :     (                       ) ㎡

 상기 물류창고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서 정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증 등급                                인증번호
인증심사
 결과

        이차보전
                       지원금리 (     )%p     ( 대 / 중견 / 중소 ) ※ 확인서 발급일 기준
        지원금리
이차보전
        이차보전        해당사업 연면적에 따른 지원가능 시설자금 대출한도 (                 ) 억원
 지원
        지원가능       ※ 단, 기업별 지원가능 대출한도 및 예산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원한도는
        대출한도         대출승인 전 인증기관(한국교통연구원 ☎044-000-0000)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증 기 관 의 장 직인


이차보전 대출상품 취급 금융기관 귀하


확인사항    1. 중견/중소기업 확인서 (확인서 없을 경우 대기업으로 분류)
                                                            210mm×297mm[백상지 80g/㎡]




                                        - 6 -
◉국세청고시 제2021-29호

                 국세청고시제2021-29호(납부대행수수료 고시)
「국세징수법 시행령」제9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일
       국세청장
제1조(납부대행수수료) 「국세징수법 시행령」제9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 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국세납부대행기관             신용카드사            납부대행수수료

                         광주은행카드
                         국민은행카드
                       농협중앙회 NH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납부세액의 0.8%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수협중앙회카드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신한카드               0.5%)
                        전북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카드
                          현대카드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21.6.1. 국세청 고시 제2021-2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