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3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4월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서천지사장
o 주소: 충남서천군서천읍화금서길29-19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4.12.～2027.04.11.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지방)
1
신송양수장
충청남도서천군신송리784-14
(신송리439-30)
40,752
판교천
지방
2
원수양수장
충청남도서천군마서면당선리
706(원수리973-4)
8,640
송내천
지방
3
당선양수장
충청남도서천군마서면당선리
706(당선리710)
16,560
송내천
지방
4
신흥취입보
충청남도서천군시초면신흥리
71-2(신흥리78-15)
12,528
길산천
지방
5
신흥간이양수장
충청남도서천군시초면신흥리
489-1(신흥리489-1)
6,480
길산천
지방
6
구동간이양수장
충청남도서천군한산면온동리
180(구동리45-14)
5,040
단상천
지방
7
구동(용산) 간이
양수장
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죽산리
27-12(죽산리27-7)
5,040
단상천
지방
8
월산간이양수장
충청남도서천군한산면연봉리
369-17(월산리339-13)
5,040
단상천
지방
9
배다리양수장
충청남도서천군마서면송내리
708(원수리935-16)
5,040
송내천
지방
10
망월간이양수장
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
459(망월리125)
5,400
화산천
지방
11
시음간이양수장
충청남도서천군한산면신성리
229(시음리677-3)
5,400
원산천
지방
12
금당양수장
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장상리
331-4(장상리331-8)
12,010
길산천
지방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46호
항로표지현황변경(양포항등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4월1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목 적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변경전
양포항등표
35˚ 52′24.5″N
129˚ 31′45.8″E
Fl G 4s
14
8
녹
콘크리트조
8.5
2022.
4.4.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변경후
7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4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훈련장)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시험시설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964-46, 964-47, 964-23, 
964-52
32,223
4,910
고시일
∼ 
2023.8.31.
신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훈련장 등 10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훈련장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연암리 
66, 67, 70-1
4,965
4,965
고시일
∼ 
2023.12.31.
신축
훈련장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연암리 
88, 89
4,017
4,017
고시일
∼ 
2023.12.31.
신축
차양대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644-17, 644-13, 644-14, 산 
158-1
314,096
4,978
고시일
∼ 
2022.12.30.
신축
병영식당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14-2
66,675
1267
고시일
∼ 
2023.03.01.
별동
증축
저장고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31-3
9,920
869
고시일
∼ 
2022.12.30.
신축
훈련장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신흥리 
산22, 209-3, 586-2, 585, 
584, 205, 210-1, 885-1, 
209-1, 209-4, 209-5, 182, 
183-3, 184, 900
79,571
4,978
고시일
∼ 
2023.2.28.
별동
증축
레이더시설
충청북도 서산시 해미면 언암리 
386, 360, 553
47,261
1,579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신풍리 
부식분배소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126
38,021
1,500
고시일
∼ 
2022.12.31.
증축
방음벽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551, 515
520,343
1,937
고시일
∼ 
2023.01.31.
공작물
축조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폐수처리시설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행죽리 
155-14
131,737
616
고시일
∼ 
2023.05.01.
별동
증축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315호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가맹사업 실
태조사 주기를 법과 동일하게 2년으로 변경하고, 법에서 신설된 가맹사업 해외진출 지원 정보체
계 구축과 관련해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으로 가맹사업 실태조사 시행주기를 법에서 2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변경(안 제4조)
나.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가맹사업 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 대상정보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
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다. 법에서 신설된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해당업무에 전문성
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
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 전자우편 : phj98@korea.kr
- 팩스 : 044-203-43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전화 044-203-438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366(2020.11.19.), 제95호(2021.03.26.)로 고시된 「동두천 국가산업단
지 외의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토지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도로구역결정(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  ④                            ⑥ 면적(㎡)                             ⑩
 ① ②
      노선 노선           ⑤ 위치                             ⑦ 기점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총연장
구분 종류                              계       수용       사용
      번호 명                                                                (m)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995-1                                             상패동 995-1


기정                       ~        60,355   60,355    -                         ~        1,393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422-1                                             상패동 422-1

               동두천
                                                            경기도 경기도
     지방 제364                                                동두천시 동두천시
                ~
     도   호                                                  상패동 상패동
               포천
                                                             995-1 422-1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995-1                                             상패동 995-1

                         ~                                                     ~
변경                                62,442   60,355   2,087                               1,393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422-1                                             상패동 422-1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사유 : 사용면적 추가반영에 따른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 : 실시설계승인공고일 ~ 2024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사용기간 : 고시일 ~ 2024년 12월 31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고시한 날부터 14일 이상 열람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함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47호
항로표지현황변경(월포항북방파제등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4월1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목 적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변경전
월포항
북방파제등대
36˚ 12′24.9″N 
129˚ 22′34.6″E
FlR4s
14
7
홍 원형
콘크리트조
10
2022.
4.5.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변경후
8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2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년 04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제 제재처분(안) 사전 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ㆍ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나. 공고기간 : 2022.4.13. ~ 2022.4.26. (14일)
다. 공고내용
 1) 제재처분 사전 통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공시송달은 공고기간 만료 시 송달의 효
   력이 발생합니다.


3. 공시송달 대상

     대상                                   소 재 지         제재사유
  엠에이바이오테크                                             회수금 미납에
                     경상북도 성주군 봉학길 182-5                따른 참여제한
    주식회사
  지엘레페주식회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62 대구테크노파크 벤   회수금 미납에
                     처2공장621호                          따른 참여제한
 주식회사 리트머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79 행당동대림아파트         회수금 미납에
                                                       따른 참여제한
                                                       회수금 미납에
최병철아이디어팩토리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47길 16 명민빌딩 2층     따른 참여제한
   올어바웃웨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분당서현신영   회수금 미납에
                     팰리스타워                             따른 참여제한



4.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044-204-7762, 7773, 세종특별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
           터 3차 5층)
◉행정안전부공고제2022-290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04월1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대한적십자사
   2. 모집목적: 국내외 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을 위한 재원 마련
   3. 모집기간: 2022.1.1. ~ 2022.12.31.
   4.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목표금액
10,000백만원
20,000백만원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48호
  「항만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4월1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화인통상 평택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해바라기발전2호㈜ 대표이사 박열
나. 주소 : 충남 태안군 태안읍 후곡로 65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전기
4. 항만명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물류창고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
나. 사업개요
1) 위 치 :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38(항만배후단지 화인통상 물류창고)
2) 총공사비(변경) : 1,498백만원(부가세 포함) → 1,493백만원(부가세 포함)
3) 공사내용(변경)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1식(설비용량 999.75㎾, 모듈수 2,325장)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1식(설비용량 990.72㎾, 모듈수 2,304장)
5. 사업시행 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6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2-291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04월1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2. 모집목적: 해외지역개발사업(교육지원), 해외긴급구호사업, 국내복지사업을 비롯한 종합복지사업 
지원
3. 모집기간: 2022.1.1. ~ 2022.12.31.
4.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목표금액
1,100백만원
5,000백만원
모집비용
110백만원
500백만원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44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중앙수배전소 전력통제실 개량 전기공사”의 실시계
획을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1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포공항 중앙수배전소 전력통제실 개량 전기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 373, 228.6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포공항 중앙수배전소 전력통제실의 노후 전력감시시스템 및 부대시설에 대한 적기 
개량으로 전력감시 최적 성능 확보 및 전력관리 인프라 확보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전력 통합감시시스템 개량 1 식
  - 통제실 내부 조명, 전열 설치 1 식
  - 분전반 개량 및 기타부대공사 1 식
5. 사업시행기간 : 2022. 4. ～ 2022.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645,151,818원(금육억사천오백일십오만일천팔백일십팔원, 부가세
제외),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
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전력시설부(☏02-2660-419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m2)
사용면적(m2)
소유자
주소
성명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3
잡
597 103.3
228.6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한국공항공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43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1활주로 항공등화시설 개선공사”의 실시계
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2년 04월 1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제1활주로 항공등화시설 개선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19외 6필지 / 976,794.3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인천국제공항 제1활주로 재포장 공사와 연계하여 노후화된 항공등화시설을 개선하여 
항공기 안전운항 및 공항운영 효율성 확보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제1활주로 진입각지시등, 진입등시스템, 섬광등 교체 1식
   · 진입각지시등(8등), 진입등시스템(368등), 섬광등(42등)
  - 비행장 등대 이중화 및 제방빙주기장 정지위치 적색 고정등 신설 1식
   · 비행장 등대(1대), 정지위치 적색 고정등(23등)
  - 제1활주로 강연성 포장구간 철재홀, 배관, 배선 교체 1식
  - 기타 부대공사 1식
   · 시‧종단등 회로분리, 차량정지위치등 이설, 진입등시스템 매립등 철재홀 교체, 유도로안내등 전원연결
5. 사업시행기간 : 2022. 4. ∼ 2023. 4.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4,273,519,124원(금사십이억칠천삼백오십일만구천일백이십사원, 
부가세 포함),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032-741-28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19
잡
4,365,478.1
574,914.3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
공사
2
2840
잡
3,474,609.4
307,291.3
3
2840-27
잡
326,922.1
6,427.5
4
2868-1
잡
2,820,390.8
23,487.6
5
2851-52
잡
26,578
23,745.4
6
2840-18
잡
55,273.4
24,678.4
7
2843-10
잡
17,389.7
16,249.8
◉환경부공고제2022-218호
　「환경성적표지인증심사원의자격기준(전공학과와경력)」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개정이유와주요개정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13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인증심사원의자격기준(전공학과와경력)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성적표지인증심사원취득을위한학력요건이일부학과로한정되어있어, 새로운학위반
영등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공평한심사원자격취득기회제공을위해확대필요
2. 주요내용
○(학력요건) ‘학과 및 계열’ 혼용에서‘계열’로 일관화하고, 관련 계열을 확대하여 인증심사원 자
격기준 완화(안 제2조)
    ※ (현  행) 공학, 이학, 사회과학(법학, 행정학, 사회학 등 포함), 농·축·임학, 경제·경영학 계열 → 
(개정안)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학 계열 
○법 조문 체계(조·항·호·목)에 따른 고시 형식 정비 및 자구 수정(공통)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22년5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환경부녹색산업혁신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
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 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3동470호환경부녹색산업혁신과(☎0
44-201-6712, Fax 044-201-6700, e-mail : rosy999@korea.kr)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8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홍천갈마곡마을정비형)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홍천갈마곡마을정비형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
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4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홍천갈마곡마을정비형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강원도홍천군홍천읍
갈마곡리376-12 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7,614.00㎡
좌동
다. 대지면적
7,614.00㎡
좌동
라. 연면적
5,565.66㎡
좌동
마. 용적률
65.24%
좌동
바. 건폐율
14.11%
좌동
사.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100세대,
지상9층)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아.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자. 사업비
15,448,292천원
(주택도시기금3,659,060천원)
17,661,574천원
(주택도시기금3,659,060천원)
증2,213,282천원
차. 사업기간
2018. 12. ～2023. 06.
2018. 12. ～2024. 12.
증18개월
※ 변경내역: 사업시행기간및사업비조정.
끝.
◉강릉전파관리소공고 제202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결과 우편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송달불능 내역 공고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4조(검사)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5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3. 청문일시 / 장소 : 2022. 4. 29.(금) 09:00 ~ 10:00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4. 청문대상 : 1개 시설자 1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개략)       처분내용         위반행위


 1      지*근    41-2010-40-0000051   873해성호   강원도 동해시 대진항길 **   무선국 허가취소   정기검사 미이행_3차




5. 참고사항
 가. 귀 소유의 무선국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허가취소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의견제출서
       를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청문에 응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
       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으면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정기검사 문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강원본부                     ☏ 033) 732-850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강릉사업소 ☏ 033) 646-9751
 다. 청문관련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947, 팩스 033-660-2849)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109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감정·평가와 관련한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
고,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주에게 작품 보수·철거 등
을 조치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미술작품 선정 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기관은 의무로
공모제를 적용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769호, 2022. 1. 18. 공포
ㆍ2022. 7.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위치를 명확히 표현하고,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신청 이후에 설치 비용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분 전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미술작품에 경미
   한 변경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3조제1항, 제3항, 4항)
나.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미술작품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을 추가(안 제14조제2항)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술작품에 대해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
   고 필요 시 수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다. 시·도지사가 건축주의 요청을 받아 미술작품 공모를 대행했을 경우 감정·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의3)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술작품에 관련한 자료제공을 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ㅇ 전자우편: aa5255@korea.kr
 ㅇ 전화: 044-203-2754,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203-2754,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8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화천신읍마을정비형)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화천신읍마을정비형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4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화천신읍마을정비형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강원도화천군화천읍신읍리
648-1 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8,580.00㎡
좌동
다. 대지면적
8,580.00㎡
좌동
라. 연면적
6,667.75㎡
좌동
마. 용적률
73.53%
좌동
바. 건폐율
13.57%
좌동
사.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120세대,
7∼9층)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아.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자. 사업비
17,110,357천원
(주택도시기금4,489,360천원)
19,362,624천원
(주택도시기금4,489,360천원)
증2,252,267천원
차. 사업기간
2018. 12. ～2023. 09.
2018. 12. ～2024. 12.
증15개월
※ 변경내역: 사업시행기간및사업비조정.
끝.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2-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전파법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통지결과우편송달되지
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1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8호
   다.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3. 처분일자 : 2022. 4. 4.(월)
4. 처분내역 : 1개 시설자 1국
5. 참고사항
   가. 귀 소유의 무선국은 전파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개설허가 취소처분 되었으니 해당 무선국의 
운용을 중단하고 무선설비를 철거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 이후 무선국을 계속 운용하면 전파법 제8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
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관련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947, 팩스 033-660-2849)
번호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개략)
처분내용
위반행위
1
오*랑
42-2001-40-0000039
813명성호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평로**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사용료 체납
◉문화재청고시 제2022-43호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 정정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호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관보 제19312호(2018년 8월 6일자)에
게재된 문화재청 고시 제2018-100호(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 고시) 내용 중 일부사항
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1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등록문화재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 정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국가등록문화재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나. 정정사항 : 등록 면적 및 필지현황
 ㅇ 당초 : 152,476.3㎡(59필지, 해역 56,000㎡ 포함)
 ㅇ 정정 : 151,762.3㎡(58필지, 해역 56,000㎡ 포함)
 ㅇ 변경 필지 현황

             당초                      변경               비고
      장미동 24-2번지(714㎡)               제외            필지와 면적 제외
      장미동 1-35번지(515.7㎡)       금동 1-35번지(515.7㎡)   필지 표기 정정

다. 정정사유 : 지적현황측량 결과에 따른 등록면적 및 필지 오류사항 정정


3. 참고사항(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894 / 팩스 : 042-481-4899
 - 홈페이지 : www.cha.go.kr, 전자메일 ofenmind@korea.kr
(붙임1)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등록구역




(붙임2)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필지현황



 연                            지적        등록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번                            (㎡)        (㎡)         성명               주소
        합계            95,762.3㎡/ 58필지
 1   군산시 장미동   1-4    철도용지   19,481.8   19,481.8   국(해양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2   군산시 장미동   1-7    철도용지   7,290.6    7,290.6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3   군산시 장미동   1-70   철도용지   19,430.9   19,430.9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4   군산시 장미동   1-71   철도용지   2,382.9    2,382.9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5   군산시 장미동   1-72   철도용지    2,700      2,700     국(해양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6   군산시 장미동 49-45    철도용지   6,327.7    6,327.7      경찰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7   군산시 장미동 49-58    철도용지     460        460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8   군산시 장미동 49-57     대        3          3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연                            지적        등록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번                            (㎡)        (㎡)         성명                주소
9    군산시 장미동   49-2    대     8,823.9   8,823.9    국(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10   군산시 장미동   49-8   철도용지    79.3      79.3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11   군산시 장미동 49-11    철도용지    13.2      13.2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12   군산시 장미동    23    하천     805.9      805.9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13   군산시 장미동   23-3   하천     174.5      174.5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14   군산시 장미동   23-4   하천     692.3      692.3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15   군산시 장미동   24-1   철도용지   433.4      433.4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16   군산시 장미동   9-30    대     2939.4    2939.4    유한회사해망로196     전라북도 군산시
17   군산시 금동    1-35   철도용지   515.7      515.7     국(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18   군산시 금동    1-19   철도용지   555.4      555.4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19   군산시 장미동    21    도로      876       876        국(건설부)           세종특별자치시
20   군산시 장미동   1-9     대      22.8      22.8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21   군산시 장미동   1-2     대     553.1      553.1       김OO         전라북도 군산시
22   군산시 장미동   1-11    대      606       606      주식회사명진수산       전라북도 군산시
23   군산시 장미동   1-10    대     778.5      778.5    주식회사명진수산       전라북도 군산시
24   군산시 장미동   1-6    철도용지   135.5      135.5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25   군산시 장미동    25    철도용지   304.5      304.5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26   군산시 금암동   289    도로     6,554.1   6,554.1     국(건설부)           세종특별자치시
27   군산시 금암동   1-16   공장용지   337.2      337.2       금OO         전라북도 군산시
28   군산시 금암동   1-52   공장용지   330.6      330.6       박OO         전라북도 군산시
29   군산시 금암동   1-53    대      124       124         박OO         전라북도 군산시
30   군산시 금암동   1-54    대      124       124         문OO         전라북도 군산시
31   군산시 금암동   1-15    대      248       248         윤OO         전라북도 군산시
32   군산시 금암동   1-10    대     165.3      165.3       허OO         전라북도 군산시
33   군산시 금암동   1-12   공장용지   1,120.7   1,120.7      장OO         전라북도 군산시
34   군산시 금암동   1-11    대     148.8      148.8       이OO         전라북도 군산시
35   군산시 금암동   1-17    대       43        43         이OO         전라북도 군산시
36   군산시 금암동   1-1     대     188.4      188.4       김OO         전라북도 군산시
37   군산시 금암동   1-18    대     264.5      264.5       박OO         전라북도 군산시
38   군산시 금암동   1-6    철도용지   548.8      548.8     국(건설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39   군산시 금암동   1-39    대      79.7      79.7        김OO         전라북도 군산시
40   군산시 금암동   1-55    대     527.1      527.1       김OO         전라북도 군산시
41   군산시 금암동   1-50    대     495.9      495.9       이OO         전라북도 군산시
42   군산시 금암동    1      대     417.9      417.9       김OO         전라북도 군산시
43   군산시 금암동   1-38    대     178.3      178.3       이OO         전라북도 군산시
44   군산시 금암동 290-1    철도용지   930.9      930.9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45   군산시 금암동   1-48   철도용지    33.4      33.4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연                            지적        등록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번                            (㎡)        (㎡)          성명               주소
46   군산시 금암동   1-4     대      33.1      33.1         김OO        충청남도 서천군
47   군산시 금암동   1-41    대     717.4      717.4        김OO        충청남도 서천군
48   군산시 금암동   1-42    대     175.2      175.2      김OO 외 1명     전라북도 군산시
49   군산시 금암동   1-43    대     132.2      132.2        김OO        충청남도 서천군
50   군산시 금암동   1-44    대     115.7      115.7        김OO        충청남도 서천군
51   군산시 금암동   1-45    대       9.9       9.9         김OO        충청남도 서천군
52   군산시 금암동   1-46    대       6.6       6.6         김OO        충청남도 서천군
53   군산시 금암동   1-47    대     1,887.6   1,887.6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 군산시
54   군산시 신영동   19-1   철도용지   237.7      237.7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55   군산시 신영동   19-2   철도용지   1,758.7   1,758.7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56   군산시 신영동   1-2     대     1,090.9   1,090.9   (주)경기화학약품상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7   군산시 신영동   1-3     대     214.9      214.9        김OO        전라북도 군산시
58   군산시 신영동   1-4     대     135.5      135.5        정OO        전라북도 군산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9호
국적상실
　다음사람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4월13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누엔티리
1971.**.**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0.08.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