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97호                   관           보                2005. 1.15. (토요일)

 (2) 생산성향상 유공자(대표자, 임직원 등 개인)
 구         분       상       격       인 원               선 정 기 준 및 대 상
 생산성향상         산업훈·포장(금탑포함)          6         전사적 생산성향상운동과 경영혁신활동
 유 공 자         대 통 령 표창              1         을 적극 전개하여 그 성과가 탁월하며,
               국무총리 표창               3         타의 모범이 되는 경영자 및 임직원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17
               한국생산성본부회장 표창          3
               합       계             30                 -

  ※2004년도에는 금탑산업훈장 등 총 27인에                회선 선임전문위원(☎ 724-1084)
     대하여 포상을 하였음.                          ※주   소:(우:110-751)서울특별시 종로구
  ※2005년도에는 산업훈·포장을 확대할 계획                  적선동 122-1(생산성빌딩 12층) 한국생산
     이나, 구체적인 포상 수량 및 훈격은 행정자               성본부 생산성인증센터
     치부의 상훈T/O와 관련하여 변동될 수 있음.             ※전 화:(02)724-1084, 팩 스:(02)724-
3. 포상신청 및 추천절차                              1085
 □국가생산성대상                                  ※홈페이지(국가생산성대상):http://award.
  ▶한국생산성본부 포상심사위원회→산업자원                     kpc.or.kr
     부→행정자치부                               ※E-Mail:hspark@kpc.or.kr
 □생산성향상 유공자                           5. 제출서류 및 공적서 작성방법
  ▶한국생산성본부 포상심사위원회→산업자원                   (1) 제출서류
     부→행정자치부                               □기업[국가생산성대상 및 생산성향상 우수기
 □생산성향상 우수기업(기관)                            업(기관)]부문
  ▶한국생산성본부 포상심사위원회→산업자원                     ○응모공문 및 신청서 1부(소정양식)
     부                                      ○공적서 2부
4. 신청기간 및 접수처                               ○신원조회 동의서 1부(소정양식)
 □접수기한:2005년 4 월22일(금)까지                    ○공적 증빙 서류 및 보조자료
  ※예비심사:2005년 5 월 2 일(월)~5 월27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금)                                       (세무서 제출용):엑셀용 파일(디스켓 저
  ※본심사                                         장용 1개)
     ·공적서심사(2004년 5 월 2 일(월)~5 월            ○공적조서 1부(소정양식)
      27일(금))                              □개인[생산성향상 유공자]부문
     ·현지실사(2004년 5 월13일(금)~6 월24일           ○응모공문 및 신청서 1부(소정양식)
      (금))                                  ○공적서 2부
  ※최종결과 발표:2005년 8 월말                       ○신원조회 동의서 1부(소정양식)
 □접수처: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인증센터                       ○공적 증빙 서류 및 보조자료
 □문의처: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인증센터 박                     ○공적조서 1부(소정양식)

                                    184
제15897호                 관           보           2005. 1.15. (토요일)


    공             고
⊙국방부공고제2005-2호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            바.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절차 및 국제화계획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           지구 개발사업의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           함.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사. 평택시 안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41개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업종으로 제한함.

   2005년 1 월15일                      아. 주변지역에 설치되는 지역주민편익시설 설

               국방부장관                  치계획의 수립절차 및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사항을 규정함.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으로서 이주자택지, 상

   (안) 입법예고                           가용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1. 제정이유                               그 대상자, 공급가격, 공급절차 등 세부내용에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             관하여 규정함.

 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차.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 대책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              으로 이주정착특별지원금과 생활안정특별지

 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법률 제               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대상자와 지원금

 7271호 2004.12.31.)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      액 등 세부내용에 관하여 규정함.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카. 국방부장관이 이주자등의 생활여건 개선을

 을 규정하려는 것임.                          위하여 2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

2. 주요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

 가. 특별법의 적용대상지역으로 평택시 외에 김            하여 규정함.

  천시를 규정함.                           타. 자료제출명령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처분과

 나. 주변지역은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평택시등의 장이 고시          3. 의견제출

  하도록 함.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다. 국제화계획지구는 2,500,000㎡ 이상의 면적       개인은 2005년 2 월 4 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

  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성하도록 함.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시설기획과장,

 라. 공여해제반환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국방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

  부장관이 당해 재산을 관리환 받고자 하는 경           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우 원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함.                   02-748-5816, Fax:02-748-5819)에게 제

 마. 평택시 지역개발계획과 연차별 개발계획의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수립절차 및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절차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181
제15897호               관            보                2005. 1.15. (토요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공고제2005-1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공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대통령 소속하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서 사용할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15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5-1호
○등록사유:신설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최초등록 연월일:2005년 1 월12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
 -등록관인 인영                       조」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의 등록사항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인
                                         2005년 1 월1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130호
                                2. 상 호:푸른종합건설㈜
                                3. 대표자:염일영 외 1인
                                4. 사무실소재지: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370번지
                                    (☎ 033-731-6700)
                                5. 등록일자:2005년 1 월12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5-1호            5. 결성연월일:2004년12월13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 공고         6. 신고연월일:2004년12월30일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 이를 공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5-2호
      2005년 1 월15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 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1. 신고번호:제307호                   되었기 이를 공고합니다.
2. 명 칭:아리랑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2005년 1 월15일
3.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4-7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층                             1. 신고번호:제308호
4. 대표자                          2. 명 칭:바른정치국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성 명:김광종(金光宗)                  3.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6-5
 ○주 소: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4-73 5층         3층

                              189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공고제2005-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규정이제정·시행됨에
따라대통령소속하에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서사용할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 월15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등록사유：신설
○최초등록연월일：2005년1 월12일
-등록관인인영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인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5-1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규정에의거수질방지시설업의등록사항을아
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 월1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30호
2. 상
호：푸른종합건설㈜
3. 대표자：염일영외1인
4. 사무실소재지：강원도원주시무실동370번지
(☎033-731-6700)
5. 등록일자：2005년1 월12일
제15897호
관
보
2005. 1.15. (토요일)
18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5-1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공고
다음과같이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결성신고
되었기이를공고합니다.
2005년1 월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07호
2. 명
칭：아리랑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서울시마포구합정동384-73
5층
4. 대표자
○성
명：김광종(金光宗)
○주
소：서울시마포구합정동384-73  5층
5. 결성연월일：2004년12월13일
6. 신고연월일：2004년12월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5-2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공고
다음과같이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결성신고
되었기이를공고합니다.
2005년1 월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08호
2. 명
칭：바른정치국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서울시강남구삼성동76-5
3층
선거관리위원회
제15897호                       관          보               2005. 1.15. (토요일)

4. 대표자                                     5. 결성연월일:2004년12월30일
 ○성 명:이준용(李俊用)
 ○주 소: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322-96                   6. 신고연월일:2005년 1 월 5 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공고제2005-28호                          ⊙(서울)송파구공고제2005-24호
 지방산업단지 조성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                   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

다.                                         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2005년 1 월15일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장                      2005년 1 월15일

1. 지정기간:2005년 1 월18일~2010년 1 월17일                         송파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2. 대상지역
                                             ○연 번:1
위            치 면            적 비        고
                                             ○인정번호:송파제5-2호
      계            3,458,142㎡
                                             ○대표자:박찬화
상북면 길천리              941,125㎡
                                             ○상 호:유원엘리베이터(주)
상북면 거 리            1,003,002㎡
                                             ○명 칭:YW-4V-08-26
상북면 산전리              674,393㎡
                                             ○종류 및 방식:다층순환식, 4단각형 상부승입
상북면 향산리              354,040㎡
                                              (방향전환장치 내장)26대형〔중량 1600Kg〕
상북면 양등리              140,919㎡
                                             ○발급일:2004년12월 7 일
상북면 궁근정리             344,663㎡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지번별 조서:울
                                           ⊙(서울)서초구공고제2005-18호
     산광역시 울주군 민원지적과 비치
                                               건설산업기본법(국세체납)위반업체 청문
3.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사항 공시송달
용        도     지          역 거   래 면    적
                                             국세를 체납한 업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시
                                           제1항제2항 규정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
               상업지역             200㎡ 초과시
                                           업등록말소 등)제10호 규정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업지역             660㎡ 초과시   에 앞서 동법 제86조(청문)에 의거 청문을 통지하
               녹지지역             200㎡ 초과시   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미거주 등 소재불명으로 송
               미지정지역            180㎡ 초과시   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           지     1,000㎡ 초과시     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임      야     2,000㎡ 초과시         2005년 1 월15일
               기      타         500㎡ 초과시                  서초구청장

                                       190
4. 대표자
○성
명：이준용(李俊用)
○주
소：서울시중랑구중화동322-96
5. 결성연월일：2004년12월30일
6. 신고연월일：2005년1 월5 일
제15897호
관
보
2005. 1.15. (토요일)
190
⊙울산광역시공고제2005-28호
지방산업단지조성예정지에대하여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제11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지정·공고합니
다.
2005년1 월15일
울산광역시장
1. 지정기간：2005년1 월18일~2010년1 월17일
2. 대상지역
위
치면
적비
고
계
3,458,142㎡
상북면길천리
941,125㎡
상북면거리
1,003,002㎡
상북면산전리
674,393㎡
상북면향산리
354,040㎡
상북면양등리
140,919㎡
상북면궁근정리
344,663㎡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지번별조서：울
산광역시울주군민원지적과비치
3. 허가를받아야하는면적
용
도
지
역거
래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시
상업지역
200㎡초과시
공업지역
660㎡초과시
녹지지역
200㎡초과시
미지정지역
180㎡초과시
도시지역외의지역농
지
1,000㎡초과시
임
야
2,000㎡초과시
기
타
500㎡초과시
⊙(서울)송파구공고제2005-24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제1항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같
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규정에의거이를
공고합니다.
2005년1 월15일
송파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연
번：1
○인정번호：송파제5-2호
○대표자：박찬화
○상
호：유원엘리베이터(주)
○명
칭：YW-4V-08-26
○종류및방식：다층순환식, 4단각형상부승입
(방향전환장치내장)26대형〔중량1600Kg〕
○발급일：2004년12월7 일
⊙(서울)서초구공고제2005-18호
건설산업기본법(국세체납)위반업체청문
사항공시송달
국세를체납한업체에대하여국세징수법제7조
제1항제2항규정및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
업등록말소등)제10호규정에행정처분(영업정지)
에앞서동법제86조(청문)에의거청문을통지하
였으나이사감, 수취인미거주등소재불명으로송
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5년1 월15일
서초구청장
지방자치단체
제15897호                관             보          2005. 1.15. (토요일)

    공시송달 업체내역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실내건축 서울-92-
○상호 및 법인번호:봉선테크(주)                  01-20
 110111-1580566                 ○공시송달 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
○대표자:신재훈                            위반 청문사항 반송
○소재지:서초구 서초동 1582-3 은양빌딩        ○행정처분(예정)사항:영업정지 6월

 401호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진천군공고제2005-10호
 -기계설비 서초-98-12-23                      무주부동산공고

 -강구조물 서초-99-21-03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공시송달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
 위반 청문사항 반송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행정처분(예정)사항:영업정지 6월
                                득함을 공고한다.
                                        2005년 1 월15일
⊙(서울)서초구공고제2005-19호
                                                   진 천 군 수
    건설산업기본법(국세체납)위반업체 청문
                                1. 공고기간:2005년 1 월12일~2005년 6 월11일
    사항 공시송달
                                    (6개월)
 국세를 체납한 업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
                                2. 신고처:충청북도 진천군청(043-539-3287)
제1항제2항 규정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업등록말소 등)제10호 규정에 행정처분(영업정지)
                                4. 재산의 표시
에 앞서 동법 제86조(청문)에 의거 청문을 통지하
                                차례 재 산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미거주 등 소재불명으로 송
                                    1   충북 진천군 진       206-18   대      101
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              천읍 읍내리
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   충북 진천군 진       206-20   대       48
    2005년 1 월15일                        천읍 읍내리
                  서초구청장             3   충북 진천군 진       206-21   대       94
    공시송달 업체내역                           천읍 읍내리
○상호 및 법인번호:(주)디자인패스                 4   충북 진천군 진       206-22   대      142
 110111-0860068                         천읍 읍내리
○대표자:김용태                            5   충북 진천군 진       206-23   대       58
○소재지:서초구 반포동 83-16                      천읍 읍내리



   기                타
             ○공     고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법 제486조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2005년 1 월15일
 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191
공시송달업체내역
○상호및법인번호：봉선테크(주)
110111-1580566
○대표자：신재훈
○소재지：서초구서초동1582-3 은양빌딩
401호
○등록업종및등록번호
-기계설비서초-98-12-23
-강구조물서초-99-21-03
○공시송달사유：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0호
위반청문사항반송
○행정처분(예정)사항：영업정지6월
⊙(서울)서초구공고제2005-19호
건설산업기본법(국세체납)위반업체청문
사항공시송달
국세를체납한업체에대하여국세징수법제7조
제1항제2항규정및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
업등록말소등)제10호규정에행정처분(영업정지)
에앞서동법제86조(청문)에의거청문을통지하
였으나이사감, 수취인미거주등소재불명으로송
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5년1 월15일
서초구청장
공시송달업체내역
○상호및법인번호：(주)디자인패스
110111-0860068
○대표자：김용태
○소재지：서초구반포동83-16
○등록업종및등록번호：실내건축서울-92-
01-20
○공시송달사유：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0호
위반청문사항반송
○행정처분(예정)사항：영업정지6월
⊙진천군공고제2005-10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
사람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
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취
득함을공고한다.
2005년1 월15일
진
천
군
수
1. 공고기간：2005년1 월12일~2005년6 월11일
(6개월)
2. 신고처：충청북도진천군청(043-539-3287)
3. 신고사항：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4. 재산의표시
차례재산소재지지
번지목면적(㎡)
1
충북진천군진
206-18
대
101
천읍읍내리
2
충북진천군진
206-20
대
48
천읍읍내리
3
충북진천군진
206-21
대
94
천읍읍내리
4
충북진천군진
206-22
대
142
천읍읍내리
5
충북진천군진
206-23
대
58
천읍읍내리
제15897호
관
보
2005. 1.15. (토요일)
191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
법제486조제2항에의하여국고에귀속됩니다.
2005년1 월15일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장
기
타
제15898호               관          보               2005. 1.17. (월요일)

      철도공안사무소부산분소장인                 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이 가능할 경우 개발
                                    행위허가시에는 동서류 첨부를 면제하여 중복
                                    서류 감축
                               3. 의견제출: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

      철도공안사무소순천분소장인                부장관(참조: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
                                    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열
                                    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철도공안사무소영주분소장인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02-504-9137, FAX:02-503-9181)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5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4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        있어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
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같이 공고합니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17일
   2005년 1 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
                                     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하여 관리지역내 1만
 다른 법령에서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을
                                   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이 가능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시에는 동서류첨부를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          로 허용하고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도로확

 선하려는 것임.                          보 기준을 건축법에 의한 기준과 일치시키는 등

2. 주요내용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가. 다른 법령에서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등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5
제15898호                  관            보                2005. 1.17. (월요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생략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

 ※참고사항: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1/25,000)         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및 변경결정도(1/5,000)는 부산특별시청에 비         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

  치하였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은 날부터 5           반인에게 보입니다.

  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005년 1 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고시제2005-8호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제) 결정조서:붙임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              2.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

제)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                   제) 결정도면:생략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도면
구분 번호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변경    1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310.187    감) 0.826      309.361 서부산유통단지

          개발제한구역 3333번지 일원                                          조성사업

변경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서         309.361    감) 2.419      306.942 화전지구

          개발제한구역 구 신호동 25번지                                         조성사업

                    일원

                    화전동 118번지

                    일원

                    녹산동 650번지

                    일원

변경    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서         306.942    감) 3.570      303.372 미음신도시

          개발제한구역 구 미음동 800                                          조성사업

                    번지 일원

                    구랑동 580번지

                    일원

                    범방동 1400번지

                    일원

                                     83
제15898호                관            보                2005. 1.17. (월요일)

                                          면          적(㎢)
   도면
구분 번호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변경     4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서      303.372     감)5.186       298.186 명지지구

           개발제한구역 구 명지동 2440                                      조성사업

                    번지 일원

변경     5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서      298.186     감) 1.131      297.055 송정지구

           개발제한구역 구 송정동 830-1                                     조성사업

                    번지 일원

□변경사유                                     2005년 1 월17일

 ○2004년 5 월14일 승인된 2020년 부산권(부산                           건설교통부장관

  광역시부분)광역도시계획상 조정가능지로 설           1. 사업명:성남판교 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정된 강서구 일원의 일반조정가능지와 지역현          2. 사업시행자

  안사업부지에 대하여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중『서부산유통단지』                 사장 한행수

 『화전지구』
      『미음지구』
           『명지지구』
                『송지지구』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
                                       가. 대지위치:경기도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지구
  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내 A18-2BL
  지역 일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
                                       나. 사업면적:60,549㎡
  제하고자 함
                                       다. 대지면적:60,549㎡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생략
                                       라. 건축연면적:120,098,183㎡
 ※참고사항: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1/25,000)
                                       마. 사업규모:아파트 7-20층 20동 1,464세대
  및 변경결정도(1/5,000)는 부산특별시청에 비
                                        및 부대·복리시설
  치하였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은 날부터 5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사업비:184,645,236천원(국민주택기금

                                       36,035,050천원)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0호                  5. 사업기간:2005년 1 월~2008년 6 월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경기도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지구내 A18-                -건축법 제8조, 제15조
2BL 성남판교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           7. 기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
설사업계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                 설기획단, 경기도청 신도시개발지원단 및 대한
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             주택공사 판교신도시사업단에 비치하여 이해관
합니다.                                   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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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97호                           관                보        2005. 1.15. (토요일)
         기 기 의 명 칭
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의 모 델 명 제                            작       자 제작국 인 증 번 호 인 증 일 자
ASUSTEK          Pocket Wireless     ASUSTEK COMPUTER       대 만 E-E011- 2004/12/02
COMPUTER INC.        Router          INC.                        04-5034
                    WL-530g
제이씨현시스템(주)        MP3 PLAYER         CREATIVE               말레이 E-D023- 2004/12/02
용산공장              DAP-MD0003         TECHNOLOGY LTD.        지 아 04-5035
한국아이비엠(주)           SERVER           INTERNATIONAL          중 국 E-A031- 2004/12/02
                      8837           BUSINESS MACHINES           04-5036
                                     CORPORATION
송암시스콤(주)              광모뎀            송암시스콤(주)               한 국 E-K012- 2004/12/02
                  DCMUX-120                                      04-5037
(주)세우테크          MINI PRINTER        (주)세우테크                한 국 E-B021- 2004/12/02
                    ADP-400                                      04-5038
(주)세우테크          MINI PRINTER        (주)세우테크                한 국 E-B021- 2004/12/02
                    ADP-300                                      04-5039
(주)세우테크          MINI PRINTER        (주)세우테크                한 국 E-B021- 2004/12/02
                    WTP-150                                      04-5040
(주)엘지상사          PC용 전원공급기           DEER ELECTRONICS       중 국 E-I011-    2004/12/02
                    LP 300M          (DONG GUAN)CO.,LTD.         04-5041
(주)파인디지털          차량용 항법장치           (주)파인디지털               한 국 E-F900- 2004/12/02
                   Fine-A300                                     04-5042
한국후지쯔(주)           노트북컴퓨터            FUJITSU LIMITED        일 본 E-A012- 2004/12/02
                     N6010                                       04-5043
에스케이씨앤씨(주)         POS 단말기           에스케이씨앤씨(주)             한 국 E-A033- 2004/12/02
                    SK-5200                                      04-5044
에이스상사           3 in 1 Card Reader   KNOX GROUP TECH CO., 대 만 E-B024- 2004/12/02
                RSMMC/SD/MMC         LTD.                        04-5045
에스캠(주)          Portable Multimedia 에스캠(주)                  한 국 E-D900- 2004/12/02
                     Player                                      04-5046
                     SV-10
(주)칼텍인터내셔날          전원공급기            KING YES INTERNATIONAL 중 국 E-I011-    2004/12/02
                   EF-D350M          CO., LTD.                   04-5047
(주)칼텍인터내셔날          전원공급기            KING YES INTERNATIONAL 중 국 E-I011-    2004/12/02
                   EF-D775A          CO., LTD.                   04-5048
BK 정보통신           USB 2.0 HUB        ZIONCOM(SHENZHEN)      중 국 E-E012- 2004/12/02
                    NUH-204          TECHNOLOGY CO., LTD.        04-5049
한국아이비엠(주)             HDD            FUJITSU LIMITED        필리핀 E-H011- 2004/12/02
                    90P1309                                      04-5050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