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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③ 영 제44조제5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설물 분야별 전문가로 소위원회 위원(이하 “소위원”이라 한다)을 구성
  한다.
  ⑤ 소위원장은 소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
제74조(평가위원회 심의 등) ① 위원장은 제69조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 받은 때에는 요
  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및 자료보완 등의 사유 또는 부
  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해 평가업무를 수행한
  관계자 등에게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68조에 따라 소명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점검․진단실시자를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
  다.
  ④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및 경비 등의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결과를 심의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간사를 외부전
  문가로 선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75조(심의점수 산정) ① 평가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심의서(이하 “심의서”라 한다)를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
  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들이 제출한 심의서의 심의점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상하고 심의점수 중 최상
  위 및 최하위의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 심의점
  수로 결정하되 심의점수 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③ 평가위원이 심의의결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제출된 심의서 내용을 심의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6조(심의의결 등) ① 평가위원회는 당해 심의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심
  의에 참여한 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심의서가 위원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평가위원회가 심의대상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하여 의결을 할 때에는 심의
  서에 의하여 산정된 심의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적정, 시정 또는 부실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적정 :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평가결과에서 심의점수가 70점(정밀안전점검 결과
      는 60점) 이상인 경우
   2. 시정 :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일부 미비점 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점수가 60점~69점(정밀안전점검결과는 50~59점)인 경우
   3. 부실 :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고의 또는 과실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점수가 60점(정밀안전점검결과는 50점)미만인 경우
 ③ 평가위원회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시정” 또는 “부실”로 의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지적내용
  (시정 또는 부실내용)과 시정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가 제6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심의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7조(심의결과 통보) ① 위원장은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한국시설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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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8조(평가결과 보고 등) ①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거
  친 평가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해당시설물 관리주체와 안전진단
  전문기관ㆍ유지관리업자ㆍ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점검․진단기관”이라 한다) 및 지도․감독기관(중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시설물 관리주체와 점검․진단기관은 통보받은 날
  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 여부를 판단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한국시
  설안전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재평가는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재심의는 제74조부터 내지 제77조까지의 규
  정을 준용한다.
  ⑦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4항에 따라 재평가 요청을 받는 경우 재평가 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장을 포
  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당초의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
  제외)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완료 후 그 결과를 지도·감독기관에 통보하여야 한
  다.
제79조(비밀의 엄수) 평가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임원ㆍ직원 등을 포
  함한 평가업무 관계자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
  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제4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등도
  또한 같다.
제80조(심의비 및 여비지급 등) ① 평가심의 또는 자문 등의 업무수행을 한 사람에게 한국시설안전공단
  의 예산 범위 안에서 심의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업무 또는 현장조사 수행시 필요한 소요경비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예산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1조(서류의 보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서류(관련자료를
  포함한다)는 평가완료 보고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2조(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1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
  전진단결과가 “부실”로 평가된 점검․진단기관에 대하여는 법 제67조제2항제3호를 적용하고, 영업정
  지를 명하는 기준은 영 제25조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에서 직접 실시한 정밀안전점검결과가 “부실”로 평가된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법 제67조제2항제3호를 적용한다.
 ③ 제7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시정” 또는 “부실”로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그 지적내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가 정밀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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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시설안전공
       단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점검․진단기관에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점검․진단기관에
       대하여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보완을 요청받은 점검․진단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여 그 결과
  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점검․진단기관을 지도ㆍ
  감독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 및 점검․진단기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결과를 보고한 후에 규칙 제29조제
  1항에 따른 보고서를 시정기간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가 점검․진단기관에게 시정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을 아니할 경
  우 관리주체는 해당 점검․진단기관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
  다.
 ⑦ 관리주체 또는 점검․진단기관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
  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이행을 권고하고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업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장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기술자 교육훈련
제84조(교육훈련 과정 등) ① 교육훈련은 정기안전점검 과정, 정밀안전점검 과정, 정밀안전진단 과정,
  성능평가 과정 및 각 과정의 보수교육 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과정은 규칙 제10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자
  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토목반, 건축반으로 구분한다.
 ③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과정은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실시자의 전문성
  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량 및 터널반, 수리시설반, 항만반, 건축반으로 구분한다.
 ④ 규칙 제10조에 따른 보수교육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보수교육 : 토목반, 건축반
   2.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보수교육 : 교량 및 터널반, 수리시설반, 항만반, 건축반
제85조(교육훈련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 ① 교육훈련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28
  과 같다.
 ② 교육기관은 해당 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조정․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과내용과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6조(교육훈련 대상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기술자의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공공 및 민간관리주체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 실시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종사자
   4.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종사자
   5. 그 밖에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훈련을 위탁 받은 자
제87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제출) ① 제84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과정을 개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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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 실시할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별 주요내용․교육시간 및 강사
   2.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
   3. 교육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규모
   4. 연간 총 수강예상 규모
 ③ 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훈련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교육훈련 실시결과의 제출) ① 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해당 교육과정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명
   2. 교육기간
   3. 피교육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소속
   4. 수료번호
 ③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별 주요내용․시간 수 및 강사
   2.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
   3. 개설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인원
제89조(기술자 교육과정)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가 이수
  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책임기술자 : 정기안전점검 과정 및 해당 분야의 보수교육 과정
   2.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책임기술자 : 정밀안전점검 과정과 해당 분야의 보수교육 과정
   3.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 정밀안전진단 과정과 해당 분야의
       보수교육 과정
   4. 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 성능평가 과정 및 해당 분야의 보수교육
       과정
 ② 정밀안전진단 과정의 교량 및 터널반․수리시설반․항만반의 교육을 이수한 자와 건축반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정기안전점검 과정과 정밀안전점검 과정의 토목반, 건축반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정밀안전점검 과정의 토목반. 건축반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정기안전점검 과정의 토목반, 건
  축반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성능평가 과정에 관한 교육은 정밀안전진단 과정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수하여야 한다.
제90조(시설물별 교육분야) 시설물별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기술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분야는 별
  표 29와 같다.
제91조(교육기간)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가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시
  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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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기안전점검 과정 : 35시간
   2.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정 : 70시간
   3. 성능평가 과정 : 14시간
   4. 보수교육 과정
     가. 정기안전점검 : 7시간
     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14시간
     다. 성능평가 : 7시간
제92조(교육방법) ① 교육기관은 제84조에 따라 과정별 교육을 실시할 때, 집체교육과 온라인 원격교육
  을 혼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원격교육은 전체 교육시간의 30퍼센트 이내로 시행한다.
  ② 집체교육은 강의, 실습, 분임토의, 시청각교육 등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온라인 원격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93조(근태 및 평가관리)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별 학사관리의 통일성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
  표 30에 따른 근태 및 평가관리기준 표준안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94조(수료) ① 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수여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료증 수여는 교육훈련 총수업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자로서 최종평가결과
  100분의 70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 한다. 단, 총 교육시간이 35시간 미만인 경우는 최종평가를 생략하
  고 교육훈련 이수시간으로 평가한다.
제95조(강사요원 선임 등) 교육기관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과정의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훈련 강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1.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2. 건설관련 공무원
   3.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4.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9년 이상 실무경험자
   5.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96조(설문조사)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효과, 교육시설 등 교육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분석하여 차기년도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제97조(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등 기술자의 기술력 향상과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교육내용 및 교육효과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
  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
  점검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교
  육기관에 대하여는 우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훈련의 과정과 교과목 내용 등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효과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교육
  기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해당 교육과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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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제98조(지정 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8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는 별표 31과 같다.
제99조(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 하는 민간 시설물) 영 제3조제2항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는 민간 시설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과 같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중 30세대 미만
         으로서 1세대의 면적이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공동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관리주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
    3. 그 밖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규모, 경과년수 및 관리주체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이 안전관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100조(실태조사) ① 지정기관은 제98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위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별표
  31에 해당하는 소관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현황, 안전상태, 적정한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은 조사대
  상에서 제외한다.
 ② 실태조사의 절차는 별표 32와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는 경
  우 기존 시설물 외의 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지정기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지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조사하는 경우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의 방법
  에 따라 이를 시행한다.
 ⑥ 지정기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인·허가대장, 「도로법」 제59조에 따른 도로교량 및 터널 현황
  정보시스템(http://bti.kict.re.kr), 「국정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e-나라지
  표(www.index.go.kr),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건축행정정보시스템(www.eais.g
  o.kr),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www.fms.or.kr) 등을 통해 조사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1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① 지정기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시설의 안전등급, 공중에 미
  치는 위험도(사용인원, 세대수 등), 시설물의 경과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정기관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관 시설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제3종시설물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에 소재하는 시설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하는 시설은 제3종시설물
  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설
  이 관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
  하여야 한다.
    1. 시설명, 시설물구분(건축물, 시설물), 시설물유형(교량, 터널 등)
    2. 시설물 규모 및 구조형식
                                        205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3. 준공연도, 지정일자, 안전등급
   4. 소유주체(공공시설, 민간시설), 유지관리주체, 도로명 상세주소
   5. 기타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2조(지정 통보 및 고시) ① 지정기관은 법 제8조제1항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한 날
  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을 지정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해당 지정기관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시설물
   2. 제3종시설물의 지정사실 및 지정사유
   3.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3조(제3종시설물의 해제) ①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
  전등급,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사용인원, 세대수 등), 시설물의 경과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이거나 개축 등의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으로 상향된
         경우
   2.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별표 31에 따른 지정대상(기타시설물 제외)에서 제외되거나 사용인원이 대
         폭 감소하게 된 경우
   3. 철거예정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재난발생의 위험이 없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지정기관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해제여부를 결정한다.
 ③ 지정기관은 현장조사, 건축물 대장,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을 통해 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정기관은 필요시 자체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4조(해제 통보 및 고시) ① 지정기관은 법 제8조제2항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해제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해제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을 해제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해당 지정기관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시설물
   2. 제3종시설물의 해제사실 및 해제사유
   3. 기타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장 보칙
제10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206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24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0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시행규칙제16조에따른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369호(2009.10.14.),
제2012-316호(2012.08.03.),
제2014-23호(2014.02.07.),
제2015-286호
(2015.09.02.)로접도구역지정및해제고시한진천-증평(제1공구)간도로건설공사의접도구역을아래
와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8년1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4호선
노선명
당진∼영덕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현구역
○지정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시점: 충북진천군진천읍성석리627-9(전)
- 종점: 충북진천군초평면용정리455-1(천)
(7.1㎞)
변경구역
○지정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시점: 충북진천군진천읍성석리593-1(도)
- 종점: 충북진천군초평면용정리455-1(천)
(7.1㎞)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편입토지세목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1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70호(2009.10.14.),
제2012-317호(2012.08.03.),
제2014-25호
(2014.02.07.)로고시된지형도면(변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
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km)
지형도면변경
고시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4호선
(당진∼영덕)
시점: 충북진천군진천읍성석리
627-9(전)
종점: 충북진천군초평면용정리
455-1(천)
7.1
진천-증평(제1공구)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및접도구역
변경에따른고시
변경
일반
국도
국도34호선
(당진∼영덕)
시점: 충북진천군진천읍성석리
593-1(도)
종점: 충북진천군초평면용정리
455-1(천)
7.1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42-670-3552)
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제3항,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
1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규정에 따라 국도4호선 약수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그리고 지형도
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북 영동군 심천면
  당초                       약목리 447-2
                      종점 : 충북 영동군 심천면 0.5 영동군 국도4호선
        일반 국도4호선           약목리 635-2             심천면 약수삼거리
        국도 (군산~감포) 시점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교차로 개선공사
  변경                       약목리 447-2
                      종점 : 충북 영동군 심천면 0.5
                           약목리 635-2
2. 사업 시행기간 : 허가일로부터 12개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540-2362)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관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
6.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호선
                                                         (군산~감포)
   접도구역지정     ○
              ○  접도구역
                 위치    : 변경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또는 위치 -<국도4호선
                 충북 영동군약수삼거리
                               교차로447-2
                                      개선공사>
                          심천면 약목리       ~ 약목리 635-2
    접도구역
    지정목적 ○    ○ 도로의
                 교통에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대한 위험방지
              ○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변경     ○  위치
    또는 위치 -<국도4호선충북 영동군약수삼거리   교차로447-2
                          심천면 약목리     개선공사>
                                        ~ 약목리 635-2
    접도구역
    변경사유 〇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비 고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군산~감포선                           도로구역(변경)결정
             (국도 제4호선)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접도구역지정(변경)결정
                                    249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8. 지형도면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9. 지형도면 열람방법
  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540-236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지번 지목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383-3 전          7         배*근   심천면 약목리 40*
  384-12 구 29                 박*용   심천면 약목리 59*
   966-2 도 67                  국       국토교통부
   620-3 대          4         이*순   대전  대덕구 석봉동
                                         200-*
   384-4 전 37                 배*근   심천면 약목리 40*
   954-6 구 114                 국       농림수산부
   620-4 구 67               배*규외 1인             박*환
   619-5 구 11                  국       농림수산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 622-3, 태목리 656-3
3. 점용목적: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80㎡
5. 점용개요: 압밀 D=500㎜, L=32m, 수문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2.5.18. ~ 2017.5.17.(5년)
           (연장) 2017.5.18. ~ 2022.5.17.(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광주·담양·화순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232호 (2011.09.29)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송정-마산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50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고시 제2009-368
호(2009.10.14.), 제2011-122호(2011.05.17.), 제2012-315호(2012.08.03.), 제2014-23호(2014.02.07.), 제
2015-285호(2015.09.02.)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진천-증평(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일반                 당진 진천읍 469,552.2 성석리   진천군 진천읍 진천군 초평면 진천읍
                제34호선     ~    문백면                    728-50 용정리 599-6 문백면 7.1
   변경 국도                 영덕 초평면 473,902.7 진천군         진천읍 진천군 초평면 초평면
                                                성석리 593-1 용정리 455-1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현지여건 반영에 의한 도로구역 변경 및 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정정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년 04월 09일 ~ 2018년 02월 20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 042-670-3552)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지번       지목       (㎡)                                                   이외의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 리
   593-6      도       606.0     1      국토교통부            국
   593-4      도       108.0     1      국토교통부            국
   639-3      도       66.0      1     농림축산식품부           국
   767-1      구       38.0      1     농림축산식품부           국
   614-2      도        3.0      1       충청북도            공
   637-2      도       336.0     1      국토교통부            국
   614-3      도       196.0     1       충청북도            공
   635-2      도       539.0     1      국토교통부            국
   295-1      도       151.0     1      국토교통부            국
  728-18      구       53.0      1     농림축산식품부           국
   620-6      도       288.0     1      국토교통부            국

                                            227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634-3     도   374.0     1   국토교통부          국
295-2     답   2,467.0   1   국토교통부          국
620-4     도   850.0     1   국토교통부          국
621-2     도   383.0     1   국토교통부          국
620-2     도   317.0     1   국토교통부          국
292-1     답   630.0     1   국토교통부          국
257-2     도   218.0     1   국토교통부          국
256-2     도    56.0     1   국토교통부          국
255-2     도   145.0     1   국토교통부          국
622-2     도   324.0     1   국토교통부          국
264-1     답   1,462.0   1   국토교통부          국
254-2     도   337.0     1   국토교통부          국
252-2     도   347.0     1   국토교통부          국
263-4     잡   845.0     1   국토교통부          국
251-2     도   162.0     1   국토교통부          국
766-1     도   149.0     1   농림축산식품부        국
752-10    구   152.0     1   농림축산식품부        국
262-1     답   947.0     1   국토교통부          국
261-1     답   1,105.0   1   국토교통부          국
253-4     창   897.0     1   국토교통부          국
253-7     과   230.0     1   국토교통부          국
253-6     과   1,159.0   1   국토교통부          국
246-4     답   679.0     1   국토교통부          국
246-3     답   182.0     1   국토교통부          국
964-1     구   184.6     1   농림축산식품부        국
206-9     대   199.0     1   국토교통부          국
193-1     대   387.0     1   국토교통부          국
206-7     대   394.0     1   국토교통부          국
206-10    답   104.0     1   국토교통부          국
193-4     대   325.0     1   국토교통부          국
206-6     대   135.0     1   국토교통부          국
206-11    대    35.0     1   국토교통부          국
193-5     도     2.0     1   국토교통부          국
189-6     도     7.0     1   국토교통부          국
189-5     답    49.0     1   국토교통부          국
271-2     답   626.0     1   국토교통부          국
271-1     도   155.0     1   국토교통부          국
917-1     답   510.7     1   국토교통부          국
968-1     구   1,087.0   1   농림축산식품부        국
593-7     도   891.0     1   국토교통부          국
593-8     도    41.0     1   국토교통부          국
593-2     답    11.0     1       진천군        공


                                 228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767-4     구   93.0    1   농림축산식품부        국
614-4     도   720.0   1   국토교통부          국
614-5     도   285.0   1   국토교통부          국
614-6     답   59.0    1       진천군        공
614-1     도   514.0   1       진천군        공
615-11    답   65.0    1       진천군        공
615-7     도   475.0   1   국토교통부          국
767-5     구    4.0    1   농림축산식품부        국
615-8     도   220.0   1   국토교통부          국
615-9     도   96.0    1       진천군        공
615-13    답   45.0    1       진천군        공
615-16    답   26.0    1       진천군        공
615-10    도   32.0    1    충청북도          공
615-12    답   16.0    1       진천군        공
615-15    답   21.0    1       진천군        공
776-1     도   62.0    1   농림축산식품부        국
616-3     도   146.0   1   국토교통부          국
616-5     답   537.0   1   국토교통부          국
616-4     도   93.0    1   국토교통부          국
616-6     답   244.0   1   국토교통부          국
266-1     도   250.0   1   국토교통부          국
266-2     답   576.0   1   국토교통부          국
767-6     구   53.0    1   농림축산식품부        국
267-3     도   363.0   1   국토교통부          국
252-4     도   360.0   1   국토교통부          국
250-2     도   245.0   1   국토교통부          국
248-3     답    2.0    1   국토교통부          국
248-2     도   56.0    1   국토교통부          국
728-19    구   33.0    1   농림축산식품부        국
203-2     도   56.0    1   국토교통부          국
202-2     도   595.0   1   국토교통부          국
267-5     답   796.0   1   국토교통부          국
267-6     답   531.0   1   국토교통부          국
267-4     도   166.0   1   국토교통부          국
201-2     도   506.0   1   국토교통부          국
204-2     도    3.0    1   국토교통부          국
205-2     도   20.0    1   국토교통부          국
195-1     도   63.0    1   국토교통부          국
272-2     답   179.0   1   국토교통부          국
272-1     도   40.0    1   국토교통부          국
194-1     도   198.0   1   국토교통부          국
730-6     도   126.0   1   국토교통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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