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측정산식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산식
                                           도로부문 승용차   온실가스
                    1.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량1)의 합계
                                               총 인구 수
            온실가스                             전년 대비 감소율
           배출량 감축                           도로부문 온실가스2)
                    2. 국토계수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
                       배출량                 
                                            지역총면적  × 인구천명 
     환                                       전년 대비 감소율
     경                                       도로부문 온실가스
     적              3. GRDP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      배출량의 합계
                       출량                      총 GRDP
            쾌적한                              전년 대비 감소율
           공기의 질                           가중치를 반영한  도로부문
             확보  4. 인구당 도로부문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4) 배출량의
                                                 합계
                    배출량                        총 인구 수
                                             전년 대비 감소율
                                            자동차 사고로5) 인한
            안전한     5. 인구당·자동차 대수 당 도로교        사망자수
현황         교통체계        통사고 사망자 수           
                                            총 인구수 × 자동차 등록대수


평가                                     전년 대비 감소율
             구축                     지자체 그룹별 교통문화지수
     사        6. 교통문화지수                전년 대비 증가율
     회                               버스 노선 연장 ⨉ 운행횟수
     적 생활밀착형 7. 대중교통 인프라 접근성             시가화 면적
        교통체계                           전년 대비 증가율6)
         구축                           그린교통7) 통행량 ×10
              8. 그린교통(자전거+보행)수송분담률.    총 여객통행량 0
                                       전년 대비 증가율
                                       도로교통 혼잡비용
        교통부문 9. 인구당 도로교통혼잡비용             총 인구 수
       사회적비용                           전년 대비 감소율
     경   감소                           대중교통  8)통행량
                                                    ×10
              10.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총 여객통행량 0
     제                                 전년 대비 증가율
     적                               1인당 평균 통근시간(분)
              11. 인구당 평균 통근시간          전년 대비 감소율9)
       교통체계의
       경쟁력 강화 12. 대중교통시책평가(만족도조사) 지역별대한대중교통    현황 및 운영에
                                         만족도 조사 지표
                                       전년 대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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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산식
               친환경   13. 기존  차량의  온실가스  저감을          정성 평가
                         위한 정책적 노력
         환 교통수단의 14. 전기차 등 친환경 신규 교통수                정성 평가
         경      보급       단 보급 노력
         적 교통수요관리 15. 승용차 이용 수요를 대중교통                정성 평가
                강화       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16. 주차수요관리를 위한 노력               정성 평가
               교통의 17.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적 노력               정성 평가
   정책 사 형평성 제고 18. 교통안전개선을위한정책적 노력                   정성 평가
   평가 회      비동력·무탄  19. 보행자 중심의 정책 평가               정성 평가
         적 소 교통수단 20. 자전거 중심의 정책 평가                  정성 평가
               활성화
              교통인프라  21. 교통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통            정성 평가
         정               한 대중교통 경쟁력 확보
         책      개선   22. 교통환승요금(카드연계), 교통정           정성 평가
                         보제공 제도 시행 노력
         평 효율적 23. 노력    환승센터 등 연계교통망 구축             정성 평가
         가 교통체계 24. 교통관련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정성 평가
                구축       및 인접 시군과의 협의 노력 등
 1)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은 Tier 3 방식으로 산정한 것을 이용함
 2)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
    황(SF6) 등의 온실가스 중 도로교통부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
    (N2O) 등 3종
 3) 내국인, 외국인
 4) 도로이동 오염원에 의해 배출되는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미세먼지
    (PM10),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5종
 5) 전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에서 고속국도 사망자수 제외
 6·9) 평가지표 “7. 대중교통 인프라 접근성 및 11. 인구당 평균 통근시간”은‘15년에 새롭게 도입한 측
      정 산식으로서‘16년 평가 시부터 적용
 7) 도보, 자전거
 8) 버스, 철도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5-121호
                      도선구간 변경
「도선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울산항 도선구에 대한 도선구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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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1. 도선구간
    도선구                  현 행                            변 경
 울산항        1. 제1도선점(북위35도24분16초,동경129도25 1. --------(북위35도22분36초,동경129도
               분15초)과 울산항간 입항 또는 출항          26분00초)------------------
            2. 제1도선점과 미포항간 입항 또는 출항 2. (현행과 같음)
            3. 제1도선점과 온산항간 입항 또는 출항 3. (현행과 같음)
            4. 제2도선점(북위35도23분12초, 동경129도 4. 제1도선점과 울산남신항간 ---------
               25분30초)과 울산남항간 입항 또는 출항
            <신 설>                         5. 제2도선점(북위35도22분00초,동경129도
                                             27분30초)과 울산항간 입항 또는 출항
            <신 설>                         6. 제2도선점과 미포항간 입항 또는 출항
            <신 설>                         7. 제2도선점과 온산항간 입항 또는 출항
울산항         <신 설>                         8. 제2도선점과 울산남신항간 입항 또는 출
                                             항
            5. 울산항과 온산항간 입항 또는 출항         9. (현행과 같음)
            6. VLCC도선점(북위35도22분22초,동경129 10.제3도선점(북위35도20분55초,동경129도
               도27분12초)과 원유부이간의 입항 또는 28분50초)-----------------------
               출항                            ---
            7. 울산항내에서의 이동                 11. (현행과 같음)
            8. 미포항내에서의 이동                 12. (현행과 같음)
            9. 온산항내에서의 이동                 13. (현행과 같음)
            10. 원유부이에서의 이동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울산남신항내에서의 이동
2.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5-60호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9일
              산 림 청 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방사업법 시행령」제4조의2 관련 별표 1에 따라 사방사업 타당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및 사방시설의 점검·안전진단을 사방협회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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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사방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에 적
 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정 공사금액”이라 함은 사방사업 시행자가 사방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사업량(면적․거리․개소)에 예산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거나 주요 공정들을 적용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2. “사방사업대상지”라 함은 타당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사방사업이 필요한 지역으
     로 선정된 개소를 말한다.
 3. “산사태취약지역”이라 함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림보
     호법」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실태조사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산림유역관리사업”이라 함은 산림유역단위로 집약적인 사방사업 및 숲가꾸기 등을 시행하는 사
     업을 말한다.
제4조(사방사업대상지의 선정) ①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 중 산사태취약지역
 을 중심으로 사방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여 사방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방사업대상지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타당성평가는 제1항의 사방사업대상지 목록에 등재된 개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개소의 경우에는 그 개소를 우
 선 평가할 수 있다.
                        제 2 장 타당성 평가
제5조(평가시기) 타당성평가는 제4조에 따라 사방사업대상지로 선정된 후 사방사업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실시한다.
제6조(평가대상 사업) ①타당성평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복구
 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추정 공사금액이 2억원 이상(사방댐설치사업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인 사방사업
  2. 사업대상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사방사업
   가. 산사태예방사업
   나. 산사태복구사업
   다. 산지보전사업
   라. 산지복원사업
   마. 해안방재림조성사업
  3. 사업대상지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다음의 사방사업
   가. 해안침식방지사업
   나. 계류보전사업
   다. 계류복원사업
  4. 산림유역관리사업
 ②제1항에서 2개 이상의 사방사업대상지가 연접한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사방사업대상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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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평가위원의 위촉 등) ①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또는 사방협회의 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
 림청장이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위탁한 경우에 한정한다)은 사방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
 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상의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타당성평가를 실시한다.
  1. 사방분야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수(명예교수를 포함한다).
  2. 산림기술사 또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방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산림청 또는 환경부에 등록된, 산림과 관련된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사방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사방사업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5급 이상의 공무원
  5.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중 사방사업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던 사람
 ②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타당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평가기준 및 판정) ①평가위원은 별표 1의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내 용」에 따라 타당성평가
 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평가결과와 평가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결과 3분의 2이상의 평가위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에 그 사방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 3 장 사방협회 업무위탁
제9조(위탁대상 사업)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
 청장(이하 “위탁자”라 한다)이 사방협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 제6조의 사업과 같음
 2. 사방시설의 점검 : 「사방사업법」제3조제3호에 따른 야계사방사업 중에 준공 후 5년이 지난 사
     방시설과 그 밖에 사방시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방시설
 3. 사방시설의 안전진단 : 제2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점검 결과 심각한 손상․결함이 있거나 결함이
     우려되는 사방댐
제10조(사업별 위탁실행 방법 등) ①사업별 위탁계약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가. 위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대상지별로 기간을 정하여 수탁자와
        타당성평가 위탁계약․협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나. 수탁자는 위탁받은 타당성평가 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타당성평가
        를 실시한다.
    다.「사방사업법 시행령」제4조의2 관련 별표1의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의 기준·방법·대상사업 등”
        과 이 규정 별표 1의 “타당성평가 내용”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와 평가
        의견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한다.
  2. 사방시설의 점검
    가. 위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점검대상지별로 기간을 정하여 수탁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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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사방시설의 점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나. 수탁자는 위탁받은 점검대상지에 대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사방시설의 침하․붕괴․균열 등
       의 발생 여부, 사방지 주변지역의 개발․훼손에 따른 사방시설의 기능 발휘 여부, 그 밖에
       특이사항을 점검한다.
   다. 수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방시설 점검결과와 점검의견을 기재하고 위탁자에게 제출
       한다.
  3. 사방시설의 안전진단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방시설 점검결과 사방댐에 심각한 손상․결함이 있거나 우려되는 사방댐
      에 대하여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전문
      적 안전진단 기관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위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원가의 산출은 별표 2 “사방사업의 위탁비용 산정기준”을 적용하되 위 기준단비와 크게 차이가
      나거나 현지 여건상 필요한 경우 자체조정(작업 여건이 어려운 특수산간오지․섬 등)할 수 있다.
  2. 제경비․기술료․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반영한다.
  3. 실행기간․범위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기타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시행한다.
  4. 계약은 별지 제5호서식 “사방사업 위탁 표준계약서(협약의 경우 ”표준협약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체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조항을 추가․삭제․변경하거나 특수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8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5-11호
 도료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1조의2 별표 16의2)에
 의한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하 “함유기준”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한 휘발
                             88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및 도료 용기의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라 한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함유기준”이라 함은 도료 또는 도료와 용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단위 도료량(L)
    당 허용할 수 있는 최대의 VOC 질량(g)을 규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최대희석비”라 함은 도료를 용제로 희석할 때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용제의 비율(V %)을 말
    한다.
 4. “수분함량”이라 함은 도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질량백분율(W %)을 말한다.
제3조(함유량 산정방법) ① 도료 중 VOC의 함유량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VOC 함유량 (g/L) =
                NV Mw ∑ Es ×ρs× 최대희석비×            ×ρd× ]
                                        Mwt ∑ Est 100 -      -
       [ ( 100 -   -   -   )      10 +                                  10
                                                          100
                               ( 100 + 최대희석 비 )/100

 -----------------(3-1)
  여기서,
  NV : 불휘발분 함량(W%), 이때 NV는 KSM ISO 3251에 따라 시험한다.
주 1) 도료제품 제조사와 판매자(수입업체 포함)는 제품 내 250℃ 이상 물질이 불휘발분 함량에 영
      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 등)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 2) 이 경우, 분석기관에서는 최소비등점 250℃ 이상 물질의 함유 여부를 최소비등점 250±3℃의
     순수한 물질(예, 비극성시스템의 경우 테트라데칸(최소비등점 252.6℃), 극성시스템의 경우 디
     에틸아디페이트(최소비등점 251℃))로 확인 할 수 있다.
  Mw : 수분함량(W%)
  Mwt : 희석용제의 수분함량(W%), 이때 Mw와 Mwt는 KS M 5000 (시험방법2261) 또는 KS M
         0034의 칼피셔적정법에 따라 시험한다.
  ∑Es : 도료 함유 VOC 면제물질 총량(W%),
  ∑Est : 희석용제 중 VOC 면제물질 총량 (W%)
        이때, ∑Es와 ∑Est는 KS M ISO 11890-2에 따라 시험한다.
  ρs : 23℃에서의 도료밀도(g/㎖)
  ρd : 23℃에서의 희석용 용제밀도(g/㎖), 이때 ρs 및 ρd 는
       KSM ISO 2811에 따라 시험한다.
제4조(도료용기 표시사항) 도료 용기에는 기존 표시사항 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39조 별표9에 의한 도료제품별 용도분류 및 함유기준
 2. 도료내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3. 희석 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89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4. 제조 또는 수입 일자
 5. 1~4항의 표시사항 기재 시, 주변 다른 표시사항 글자크기에 대해 2포인트 확대 또는 기존 글자
    체 대비 굵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5.9.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5-12호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56조 1항, 별표12 규정에
  따른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유효굴뚝높이”라 함은 굴뚝의 실제 높이에 배출가스의 상승고도를 합산한 높이로서 배출
  가스의 중심선에서 지표까지의 고도를 말한다.
제3조(유효굴뚝높이 계산방법) 유효굴뚝높이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효굴뚝높이는 Industrial Source Complex Dispersion Models (이하 “ISC3 모델”이라 한다.
     EPA, 1995)의 부력상승식(Plume Rise Formulas)을 이용하여 최종 연기 상승거리에서의 높이로
     계산한다. 이때, 굴뚝 상부에서의 침강효과(Stack-tip downwash)는 고려하지 않는다.
 2. 유효굴뚝높이 계산에 적용하는 입력값은 다음과 같다.
      가. 대기안정도는 중립으로 한다.
      나. 지상에서의 외부공기온도 및 풍속은 굴뚝이 설치되어 있는 인근 기상청 지상기상관측소의
         전년도 년평균 자료를 적용하며, 굴뚝 상부에서의 풍속은 ISC3 모델의 고도별 풍속 분포
         (Wind Speed Profile)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다. 굴뚝 상부 내경, 배출가스 온도 및 배출가스 속도는 실측한 측정값으로 사용한다. 이때, 배
         출가스 온도 및 배출가스 속도는 정상상태에서 일일 5회 이상 측정한 평균값을 적용한다.
         다만, 신규시설의 경우에는 설계값으로 적용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5.9.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90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접도구역 또는 위치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5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2. 고시내용: 도로구역에서 변경되는 토지세목 고시
3. 변경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별표.1 참조)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수원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218-17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 별표.1
                         토지세목(변경)고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당초       제외          모번       제외
   1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466-3    466-3    도    286       60        국(국토교통부)
   2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467      467     도     57       56        국(국토교통부)
   3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467-1    467-1    도     38       19        국(국토교통부)
   4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467-2    467-2    도    222      134        국(국토교통부)
   5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468-3    468-3    도     15       15        국(국토교통부)
   6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468-4    468-4    도    239      239        국(국토교통부)
   7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470-1    470-1    도    360      360        국(국토교통부)
   8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470-2    470-2    도     55       55          이천시
   9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470-3    470-3    도    124      124        국(국토교통부)
  10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470-4    470-4    도      1        1          이천시
  11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470-5    470-5    도    144      144        국(국토교통부)
  12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537-1    537-1    도    550      550        국(국토교통부)
  13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538-2    538-2    도     43       43        국(국토교통부)
  14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538-3    538-3    도    308      308        국(국토교통부)
  15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540-5    540-5    도      9        9          이천시
  16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661      661     도   4,830     321        국(국토교통부)
  17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665      665     도    124      124        국(국토교통부)
  18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679      679     도   5,924 2,413          국(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32호
                                   토지세목(변경)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163(2014.03.21.)호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영천-삼창 국도건설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3. 10. 15. ~ 2019. 9. 13.
2. 사업의 명칭 : 영천-삼창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93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5-16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 경항공기 주기장
시설개선』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장
 ㅇ 주 소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무안공항
 ㅇ 사업의 명칭 : 무안공항 경항공기 주기장 시설개선 사업
3.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경항공기 주기장 시설개선 사업
 ㅇ 사업내용
  - 기존표지 제거(A=663㎡),      - 표지 재도색(1,000㎡)
  - 무어링 설치 87개소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ㅇ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15. 12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무안
    지사 시설팀(담당자 : 오성록, Tel:061-455-233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5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설 치       설치기간 및
 구분 표 지 명                 등 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 적     이동여부
                (WGS-84)
                              해리
       부산항해동       ° ′ ″
                                          (       )
            N 35 05     30.5                                                   ‘15.8.13~
     A  호등부표E 129 06° ′ ″
                        22.8
                                  황           공사완료시까지                                      /
 신설 부산항해동         ° ′ ″          망대형
                               Fl(4)Y8s  공사용  공사진행에
                                              7     따라    '15.8.13.

        호등부표
            N 35 05    43.8
                   ° ′ ″                        위치이동
     B      E 129 06   35.6
                                             준공예정일                                   :‘16.2.26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목2015-5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95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95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5-16호
항공법제95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29조제1항의규정에따라『무안공항경항공기주기장
시설개선』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8월1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무안지사장
ㅇ주
소: 전남무안군망운면공항로970-260
2. 공항명과사업의종류
ㅇ공
항
명: 무안공항
ㅇ사업의명칭: 무안공항경항공기주기장시설개선사업
3. 사업목적및내용
ㅇ사업목적: 경항공기주기장시설개선사업
ㅇ사업내용
- 기존표지제거(A=663㎡),
- 표지재도색(1,000㎡)
- 무어링설치87개소
4. 사업시행의기간및방법
ㅇ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2015. 12
5. 수용·사용할토지및장애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및그밖의권리에관한명세: 해당없음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관계도서는부산지방항공청(시설과) 및한국공항공사무안지사(시설팀)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
게열람토록하였으며, 동사업에대해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한국공항공사무안
지사시설팀(담당자: 오성록, Tel:061-455-2333)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5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8월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신설
부산항해동
A호등부표
N 35° 05′ 30.5″
E 129° 06′ 22.8″
Fl(4)Y8s
7
황
망대형
'15.8.13.
공사용
‘15.8.13~
공사완료시까지/
공사진행에따라
위치이동
준공예정일:‘16.2.26
부산항해동
B호등부표
N 35° 05′ 43.8″
E 129° 06′ 35.6″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목2015-5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8월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위 치
 표지명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도색·구조·높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m) (해리) 이                     이동여부
 대노인도 35-17-50.33 N Q(6)+LFl W 15s 14 8 황흑원형철근
                                           콘크리트조,  2015.8.11. 항행 준영구
북서방등표 126-11-39.35 E                         17m              원조 (이동없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2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삼성물산㈜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3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3로 6 화신빌딩 3층
3. 하 천 명 : 평강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3508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17.6㎥/일
7. 허 가 기 간 : 2015. 08. 20~ 2016. 12. 31(49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2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삼성물산㈜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3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3로 6 화신빌딩 3층
3. 하 천 명 : 서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3685-12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17.6㎥/일
7. 허 가 기 간 : 2015. 08. 20~ 2016. 12. 31(49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2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96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96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높
이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대노인도
북서방등표
35-17-50.33 N
126-11-39.35 EQ(6)+LFl W 15s
14
8
황흑원형철근
콘크리트조,
17m
2015.8.11.
항행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2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8월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삼성물산㈜부전-마산복선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3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김해시율하3로6 화신빌딩3층
3. 하
천
명: 평강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부산광역시강서구강동동3508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17.6㎥/일
7. 허
가
기
간: 2015. 08. 20∼2016. 12. 31(49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2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8월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삼성물산㈜부전-마산복선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3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김해시율하3로6 화신빌딩3층
3. 하
천
명: 서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부산광역시강서구강동동3685-12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17.6㎥/일
7. 허
가
기
간: 2015. 08. 20∼2016. 12. 31(49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2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8월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1. 피허가자성명 : 삼성물산㈜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3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3로 6 화신빌딩 3층
3. 하 천 명 : 서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봉림동 767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17.6㎥/일
7. 허 가 기 간 : 2015. 08. 20~ 2016. 12. 31(49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2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삼성물산㈜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3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3로 6 화신빌딩 3층
3. 하 천 명 : 조만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1411-4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17.6㎥/일
7. 허 가 기 간 : 2015. 08. 20~ 2016. 12. 31(49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5-8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8월 19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 ㈜가온커뮤니케이션 별정통신사업자(붙임 참조)
2. 처 분 내 용 :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 미 이행
  o 별정통신사업자 : 매출액 보고서 미제출, 변경 미등록 신고에 따른 시정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전
    기통신사업법 제92조)
4. 처 분 근 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5. 8. 12.(수)
                        <행정처분(등록취소) 별정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등록(신고)번호       상 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1    제150079호   ㈜가온커뮤니케이션     김기웅    시정명령 불이행      등록취소
                           97
제18578호
관
보
2015. 8. 19.(수요일)
97
순번
등록(신고)번호
상
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1
제150079호
㈜가온커뮤니케이션
김기웅
시정명령불이행
등록취소
1. 피허가자성명: 삼성물산㈜부전-마산복선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3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김해시율하3로6 화신빌딩3층
3. 하
천
명: 서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부산광역시강서구봉림동767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17.6㎥/일
7. 허
가
기
간: 2015. 08. 20∼2016. 12. 31(49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2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8월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삼성물산㈜부전-마산복선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3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김해시율하3로6 화신빌딩3층
3. 하
천
명: 조만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부산광역시강서구범방동1411-4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17.6㎥/일
7. 허
가
기
간: 2015. 08. 20∼2016. 12. 31(49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5-8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별정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5년8월19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가온커뮤니케이션별정통신사업자(붙임참조)
2. 처분
내용: 별정통신사업자등록취소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시정명령미이행
o 별정통신사업자: 매출액보고서미제출, 변경미등록신고에따른시정령을이행하지아니함(전
기통신사업법제92조)
4. 처분
근거: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폐지명령등)
5. 처분
일자: 2015. 8. 12.(수)
<행정처분(등록취소) 별정통신사업자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