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53호                  관        보           2012. 5. 2.(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행순 1953.03.02 여 캐 나 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3 2004.01.06 외국국적취득
정은지 1967.03.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80-19
                                  용산구 신창동 1992.03.03 외국국적취득
김순이 1960.01.15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 19 2008.12.09 외국국적취득
한영옥 1957.01.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76-1
                                  마포구 대흥동 1985.08.01 외국국적취득
방효은 1979.04.04 여 미 국 서울 중구 중림동 135          2001.04.04 국적선택불이행
허인경 1985.06.14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247
                                 산청군 시천면 원리 2011.12.05 외국국적취득
배유진 1974.05.29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2가 35 2012.01.19 외국국적취득
이진오 1967.09.06 남 덴 마 크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1972.06.14 외국국적취득
이태동 1966.10.08 남 벨 기 에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1972.11.08 외국국적취득
이영철 1966.06.12 남 벨 기 에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1972.01.05 외국국적취득
이상엽 1983.04.12 남 미 국 경상북도사천리 700
                                 영천시 화남면    2008.07.14 국적선택불이행
허동석 1973.09.20 남 미 국 전남  237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1996.02.16 외국국적취득
이종철 1967.05.16 남 벨 기 에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1973.12.10 외국국적취득
양연화 1969.12.20 여 덴 마 크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1972.12.22 외국국적취득
김영애 1965.11.20 여 노 르 웨 이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1972.04.14 외국국적취득
박일남 1969.07.20 남 벨 기 에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1972.01.12 외국국적취득
박수남 1969.03.05 남 노 르 웨 이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1972.10.17 외국국적취득
박현수 1969.10.22 남 덴 마 크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1973.06.20 외국국적취득
김필성 1968.01.10 남 벨 기 에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1973.01.04 외국국적취득
최숙경 1970.10.27 여 덴 마 크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1972.12.22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       한국국적 상실사유
                               기준지        상실일
                  우즈베키 전남
이나데쟈 1982.01.22 여 스탄 547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 2011.10.1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35
제17753호                관        보           2012. 5. 2.(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         한국국적 상실사유
                                 기준지          상실일
 노민재 1956.12.18 여 미 국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51            2006.07.21 외국국적취득
아리온빌랙 1986.03.09 여 몽 골 인천 동구 송현동 66         2012.03.0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강산 1988.03.02 남 프랑스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176-2          2006.02.20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이정웅 1944.11.11 남 리아 서울 종로구 종로5가 371        2009.07.14 외국국적취득
 구현진 1979.09.30 여 오스트레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리아 303                 2009.05.23 외국국적취득
 이미숙 1961.07.04 여 미 국 경기 227-1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2009.02.19 외국국적취득
 백승화 1957.12.01 남 미 국 인천광역시
                         24-3
                                 남동구 간석동    2001.03.20 외국국적취득
 박종범 1998.01.18 남 타이완 인천광역시
                         628
                                 연수구 옥련동    2012.02.1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현지 1986.11.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48-19
                                 광진구 광장동    2008.10.23 외국국적취득
 신승훈 1961.01.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청파동1가 58
                                 용산구        2011.06.30 외국국적취득
 정기운 1957.01.01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436
                                 노원구 월계동    2005.02.24 외국국적취득
 조현경 1976.07.27 여 미 국 인천 부평구 부평동 284        1998.07.27 국적선택불이행
김크라리나 1963.09.25 여 러시아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연방) 서암리 1113           1985.09.25 국적선택불이행
 조춘연 1986.03.20 여 미 국 전남 72
                              순천시 주암면 고산리   2011.08.25 외국국적취득
 서복순 1936.08.25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 마포구 상수동 95-7     1991.11.19 외국국적취득
 김정렬 1973.05.14 여 미 국 서울 중구 충정로1가 81        2006.04.14 외국국적취득
벤자완노이 1968.09.02 여 타 이 전남 완도군 고금면 농상리       2003.12.04 국적취득후외국적
 몬트리                     174                             포기불이행
 김원준 1991.10.23 남 미 국 부산광역시
                         3
                                 중구 남포동6가   2012.02.10 외국국적취득
 이정환 1965.05.10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623       1984.01.24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6호
                 도로구역(접도구역포함)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을 다
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6
제17753호                 관       보           2012. 5. 2.(수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⑤총 ⑥중 요 ⑦구역결정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④구간           연장              ⑧비고
               명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 시점: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317-13              용도폐지
  도로 국도 77호선             동      소 317-21 0.015 -    신청관련
                 종점: 시점과 동일                        도로구역변경
2. 고시내용 :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세목 고시
3. 제외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당초 제외             모번 제외 지분 성명         주소
   1    평택시  포승읍   317-13 317-13 도 36       36       국
          도곡리                                     (건설교통부)
   2 평택시  도곡리
             포승읍 317-21 317-21 도 130 130             국
                                                  (건설교통부)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동 구간의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은 자동 해제되고,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
     로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 관계도면은 국토해양부 수원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31-218-174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
     람토록 한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4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SK건설(주) 행정중심복합도시 금강4교 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 : 충남 연기군 동면 합강리 263
  - 성 명 : 현장대리인 심영흥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연기군 동면 합강리 536천
  - 허가량 : 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4. 27. ~ 2014. 12. 31.
                                   37
제17753호                  관        보           2012. 5. 2.(수요일)
 할 수 있다. 재심의 결과 개정된 기준에 품질이 미달되는 경우는 이를 즉시 관련 업체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해당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새로 출하되는 제품에 대하여, 별도의 판정이 있을 때까지
 인증표시를 할 수 없다.
제24조(인증 받은 자에 대한 조치) 인증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한 사후관리 및 위반내용에
 따른 시정, 경고 또는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지 및 별표 서식은 산림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
다.
   2012년 5월 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정원 1961.08.20 여 미 국 경기도 119-138
                                 의정부시 호원동   1987.02.19 외국국적취득
 유금옥 1957.08.2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1264
                                   노원구 상계동 2011.12.29 국적취득 후
                                                      외국적 포기 불이행
 박옥령 1951.01.02 여 미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376-2 2006.01.25 외국국적취득
 김평덕 1943.12.27 남 미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376-2 2006.01.25 외국국적취득
 김후식 1965.09.30 남 캐 나 다 경북 안동시 옥정동 437      2008.11.25 외국국적취득
 김한상 1975.04.28 남 이 탈 리 아 서울특별시
                          70-20
                                   강서구 염창동 2009.11.19 외국국적취득
 정재철 1940.09.15 남 미 국 서울 중구 쌍림동 147         2009.07.24 외국국적취득
 김순애 1955.04.02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125-14
                                   동작구 노량진동 2005.03.02 외국국적취득
 홍원표 1982.01.18 남 미 국 서울 구로구 개봉동 76         2011.10.26 외국국적취득
 이현정 1988.11.14 여 미 국 강원  158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2005.01.24 외국국적취득
 유용식 1960.12.02 남 미 국 충남  347
                               예산군 오가면 오촌리 2011.09.06 외국국적취득
 김희상 1958.07.15 여 미 국 충남  347
                               예산군 오가면 오촌리 2011.12.15 외국국적취득
 김윤덕 1961.07.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10
                                   중구 회현동1가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주명자 1953.05.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50-1
                                   종로구 효제동 1995.04.21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김선민 1984.12.25 여 리아 경기 광명시 소하동 363         1999.08.17 외국국적취득
                                  33
제17753호                   관        보            2012. 5. 2.(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백지인 1964.02.29 여 미 국 서울 중구 예관동 52           2005.03.25 외국국적취득
박남호 1948.07.15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80 2005.06.23 외국국적취득
신동주 1960.06.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79-45
                                  서대문구 홍제동 2011.11.29 외국국적취득
이세걸 1953.09.2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23
                                  성동구 성수동1가 2010.08.13 외국국적취득
김정란 1987.12.03 여 미 국 전라남도기양리 134
                                 장흥군 장흥읍    2008.10.24 외국국적취득
한복순 1946.01.13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백안동 220 1990.09.07 외국국적취득
이화숙 1940.10.14 여 미 국 충청북도용정리 385
                                 진천군 초평면    1976.07.09 외국국적취득
박준성 1965.08.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06-15
                                  마포구 공덕동 2008.09.18 외국국적취득
홍수민 1984.07.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868-10
                                  강서구 화곡동 2011.12.16 외국국적취득
홍혜경 1958.10.0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560-88
                                  강북구 수유동 2004.02.12 외국국적취득
윤성문 1961.02.12 남 미 국 서울 강서구 염창동 30-9        2011.10.26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이계순 1970.05.10 여 중 국 667-22       도봉구 창동                 국적취득 후
                                            1996.04.30 외국적 포기 불이행
박신영 1987.11.02 여 미 국 경북 김천시 남면 용전리 94 2009.11.02 국적선택불이행
양예리 1942.12.17 여 미 국 충청남도교로리 884
                                 당진시 석문면    1973.02.23 외국국적취득
김승욱 1979.08.28 남 미 국 서울 중구 순화동 7-24         2005.02.15 국적선택불이행
송유주 1969.01.06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 송파구 신천동 7          2007.10.09 외국국적취득
이흥권 1960.03.05 남 캐 나 다 충남649
                              예산군 오가면 원평리 1983.10.19 외국국적취득
강대욱 1949.07.10 남 캐 나 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7 1981.11.26 외국국적취득
김영선 1964.06.28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109 2008.04.02 외국국적취득
강수양 2009.09.29 남 일 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10-17        2011.09.30 외국국적취득
이영주 1986.07.08 여 미 국 경기  691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1999.04.15 외국국적취득
강지희 2007.09.10 여 일 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10-17        2011.09.30 외국국적취득
강성은 1974.07.23 여 캐 나 다 인천 동구 만석동 12         2010.01.15 외국국적취득
장진석 1970.09.25 남 캐 나 다 인천 동구 만석동 12         2010.01.15 외국국적취득
정경호 1953.06.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동 163 2009.05.14 외국국적취득
최미경 1968.09.03 여 미 국 서울 서초구 서초동 234-4 2003.07.08 외국국적취득
이재희 1972.09.07 여 미 국 경북  204
                              안동시 풍산읍 하리리 2008.03.20 외국국적취득
윤도용 1963.09.17 남 캐 나 다 경북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35 2008.05.28 외국국적취득
박현숙 1953.07.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724-22
                                  서초구 반포동 2009.07.24 외국국적취득
이혁민 1985.04.02 남 노 르 웨 이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1985.10.21 외국국적취득
                                 34
제17753호            관              보          2012. 5. 2.(수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군청로 50 곡성군수
3. 사용목적 및 개요 : 생활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 1064-52번지내
            섬진강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3,500m3/일
6. 유효기간
  - 당초 : 2002. 4. 30. ~ 2012. 4. 29.
  - 연장 : 2012. 4. 30. ~ 2017. 4. 29.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8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LISO21078-2 내화물  중의 산화붕소(III) 정량 - 제 2부: 바인더 성분의
                   산화붕소(III) 정량을 위한 산 추출법                   표준안
  제정 KSLISO21078-1 내화물  중의 산화붕소(III) 정량 - 제 1부: 세라믹스, 유리 및 표준안
                   유약의 산화물에서 총 산화붕소(III) 정량
  제정 KSLISO21068-3 탄화규소  함유 원료 및 내화물의 화학 분석 - 제 3부: 질소,
                   산소, 금속 및 산화물 정량                          표준안
                   탄화규소 함유 원료 및 내화물의 화학 분석 - 제 2부: 강열
  제정 KSLISO21068-2 감량, 총 탄소, 유리 탄소, 탄화규소, 총 실리카, 유리 실리카, 총 표준안
                   규소 및 유리 규소의 정량
  제정 KSLISO21068-1 탄화규소  함유 원료 및 내화물의 화학 분석 - 제 1부: 일반
                   사항 및 시료 준비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탄화규소 함유 내화물의 화학 분석-제2부: 강열감량, 총 탄소, 유리 탄소, 탄화규소, 총실리카, 유리
   실리카, 총규소 및 유리 규소 정량 등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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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53호                관        보          2012. 5. 2.(수요일)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25호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 위원장이 궐위⋅사고 등으로 인해 회의소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회
   의 소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
   고 심의·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 위원장의 궐위⋅사고 등으로 인해 회의 소집이 이루어지 않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회의 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4항)
  나.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
    운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되거나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제1항부터 제4항)
  다. 제척 또는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이 당해 안건 심의·의결에 간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이러닝과
    ◦ 전 화 : 02-2100-6417, 6419 (FAX : 02-2100-6425)
    ◦ 이메일 : gacheon@mest.go.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807호(우편번호 : 110-760)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2-9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5월 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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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
 위탁)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항에 의거하여 법 제12조(품질인증) 제1항
 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장에게 위탁한 임산물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임산물 품질인증’이라 함은 정해진 법과 기준에 따라 인증 적합제품으로 판정되어, 인증기관(한
 국임업진흥원, 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그 품질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인증기준’이라 함은 법에 위탁된 바에 따라 진흥원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③ ‘인증표시제품’이라 함은 법에 따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 등에 해당 임산물의 품질이 인증되
 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을 말한다.
 ④ ‘사후관리’라 함은 진흥원이 임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인증 신청)
 ①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산물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품목의 생산제품에 대한 설명서 1부
  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생산시설명세서 1부
  3.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인력확보명세서 1부
 ② 진흥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청서 접수 후, 관련 규격이 개정되거나 또는 인증기준 등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개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적합토록 그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기타 신청서에 미비점이 없으면 관련 품목의 수수료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부하도록 고
 지하고, 모든 비용이 납부되면 시험․검사를 실시한다. 단, 시험장비의 수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장기간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에 의하여 진흥원 이외
 의 공인된 다른 시험 연구기관에 시험, 분석, 평가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의뢰기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품질인증의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보완 및 반려)
 ① 휴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의 보완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
 한 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② 이미 신청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고, 재
 신청된 서류는 반려한다.
 ③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5조(신청의 철회)
 ① 신청인이 인증신청을 철회한 때에는 그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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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신청인이 제품심사, 공장심사 개시 전에 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한 때에는 납부 비용 중 이미
 진행된 기본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을 반환한다. 또한 제품 및 공장심사가 모두 진행 중에
 철회를 요청한 때에는 모든 비용은 반납하지 않는다. 다만, 공장심사 중이고 제품시험 개시 전에
 철회를 요청한 때에는 제품시험 수수료만 반환하고, 제품시험 중이고 공장심사 개시 전에 철회를
 요청한 때에는 공장심사 수수료만 반환하고, 제품시험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시료채취)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시료의 채취는 인증품목별 시험방법
 에 따라 진흥원 담당자 및 심의위원이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제품검사)
 ① 진흥원에서 직접 실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품의 시험․검사 및 적합․부적합 평가는 별도의
 품목별 시험방법에 따른다.
 ② 기타 시료가 중량물이거나 운반이 곤란한 경우는 진흥원 담당자 또는 심의위원이 현장에서 직
 접 시험․검사할 수 있다.
제8조(공장심사)
 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인증 심의위원회 위원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2인 이상으로 공장심사반
 을 편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장심사 결과는 각 조사 항목별 평가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70점 이상을 적합기준으로 한다.
 ③ 공장심사의 방법 및 요령은 별도의 각 품목별 심사방법에 의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① 진흥원장은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기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품목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진흥원에 각 품목별 외부전문가를 10인 이내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자 중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관련분야 실무 또는 연구 경력 5년 이상인 자
  2. 당연직 : 국립산림과학원 관련분야 연구자, 관련단체 이사 또는 상근 책임자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진흥원 관련부서 부서장 또는 심의위원 중에서 선
 출하고, 간사는 진흥원 팀장 또는 담당자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10조(위원 임기)
 ①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이 장기 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기준 및 규정 등, 품질기준에 관련된 제반사항
  2. 신청제품 및 사후관리 제품의 시험․분석 결과에 대한 적합․부적합 여부
  3.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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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의 결과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의소집 없이 제1항의
 2호, 3호에 대하여 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소집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사는 별지 제7
 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품질인증 업무를 위하여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진흥원의 수당 지급 규정에 의거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담당자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준수사항) 위원 및 인증업무 관련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인증업무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외부누설 또는 기타 사익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14조(인증번호) 별도의 품목별 규정에 의한다.
제15조(표시도형)
 ① 임산물 품질인증 도형의 크기는 제품․포장 또는 용기의 형상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나 모양은
 변형할 수 없다.
 ② 도형의 바탕은 원칙적으로 백색이다. 다만, 포장재에 직접 인쇄 시 색깔에 따라 선명한 색으로
 달리할 수 있다.
 ③ 도형의 색상은 아래 그림과 같이 -40도의 화살표 방향으로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어 제작한다.




 ④ 문자의 활자체 및 색상
  1. ‘임산물품질인증’은 HY그래픽체(굵게), 기관명인 ‘한국임업진흥원’은 HY그래픽체(보통)로 하며,
      색상은 검정색(K100)으로 한다.
  2. ‘인증번호’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며 색상은 청록색(C100) + 자주색(M50) + 노란색(Y10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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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문자의 위치
  1. ‘임산물품질인증’은 중앙에 위치하며 ‘품’의 글자는 도형의 정중앙에 오도록 하고 도형 끝 8mm
     상단에 위치시킨다.
  2. ‘인증번호’는 각 품목별 기준에 따르되 도형의 끝 하단 5mm, 기관명인 ‘한국임업진흥원’은
     13mm에 위치시키고 도형의 좌․우 끝에서 5mm씩 더 나아가 일치시킨다.




제16조(인증서 교부)
 ① 인증기관은 인증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합으로 판정되면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인증
 서를 발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증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제17조(사후관리)
 ① 관련 담당자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사후관리 현장실사팀을 구성하여 인증표시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인증표시된 제품이 실제 인증된 제품인지의 여부, 또는 시중 유통 중인 인증표시제품의 성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체의 양도․양수, 공장이전, 공장변경 등에 따른 인증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재검토,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소, 고발 또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5.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팀은 현장실사의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18조(인증서 변경 및 재교부)
 ① 제품 또는 공정 및 생산 시설의 변경없이 단순히 기업명칭 또는 행정상 소재지 등이 변경(생산
 시설 이전 제외)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인증서 변경 및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
 기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변경신청 및 내용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인증서를 정정 또는 재교부하고, 변경 전 인증서는 회수하여야 한다.
 ②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또는 인증서가 심히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등으로 인증서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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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이 있을 때에는 화재증명 등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재교부 하여야 한다.
제19조(품질인증 유효기간) 임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0조(시설 등의 이전)
 ① 인증 관련시설 등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변동내역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
 련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관련 시설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인증 당시의 제품생산에
 크게 지장 없다고 판단되면, 3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임시로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21조(지위승계)
 ① 대표자의 명칭변경 또는 공장의 양도, 양수 등으로 인증서 변경 및 재교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기존
 의 인증제품 생산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만일 인증내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심사를 위하여 반
 드시 별지 제11호 서식의 변동내역 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관련 서류를 심사하여 기존 인증제품의 생산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승계인 명
 의로 인증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 다만, 명의변경 또는 양도, 양수에 의한 지위승계로 인하여 생산
 상황이 변경(생산 상황의 변경 없이 단순히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제외)되었다고 판단되면, 3월 이
 내에 재심사를 신청토록 조건을 붙여 임시로 승계인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만일 지위승계 신
 고서류에 대한 심사만으로 적정성 여부의 판단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장 확인 또는 재심
 사 등을 통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제22조(이의 신청)
 ①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연락처
   2. 인증제품명 및 제조회사명
   3. 판매장소 및 판매인
   4.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 등
 ② 인증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제23조(기준 폐․개정에 따른 조치)
 ① 인증규정, 규격 및 품질 기준 등이 폐지된 경우, 인증기관은 이를 공지하거나, 인증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증 받은 자는 관보게재일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새로이 출하되는 제품에 대
 하여는 인증표시를 할 수 없다.
 ② 인증규격 및 품질기준이 개정되었을 경우, 이미 인증 받은 자는 개정된 규격 및 품질기준에 의
 하여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 받은 자는 개정 고시된 날로부터 개정된 기준에 적합하
 도록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제품의 규격 및 품질 기준이 개정되었을 경우, 관련 인증제품에 대하여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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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53호                관        보          2012. 5. 2.(수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주)해동아이티텔(사업자등록번호 615-81-13927)
   ○ 대표자 : 김경현
   ○ 최종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찰산로 413, 상가 201호(화목동)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5. 16.~2012. 11. 15.)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 제3훈련비행단과「11-4-8통신공사(217비행대대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2-9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5월 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조은식품들(223-02-49406)
   ○ 대표자 : 권현철
   ○ 최종주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포월새말길 23-94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5. 16.~2012. 11. 15.)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제2군수지원사령부와 「카스테라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2-9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5월 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40
제17753호                관        보          2012. 5. 2.(수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에스에이치(SH)(122-09-26676)
   ○ 대표자 : 김정
   ○ 최종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35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5. 16.~2012. 9. 15.)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 제9518부대와「윤활방청제 등 71품목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
  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45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점관리대상자원의 해제 및 대체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법적근거를 명
   확히 하고,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 및 선발시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상대비업
   무담당자에 대한 인사관리 강화를 위해 지도 및 심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지도발 시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의 사용을 위해 인력자원대상자와 물자 소유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사용하고 보
   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의 해제
   및 대체지정을 위한 사전조사의무 부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 범위 구체화,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 해제사유 구체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구체화, 비상대비업무담
   당자 지도 및 심사를 위한 자료 제공·출석 요청 근거 마련, 국지도발 시 필요한 인력과 물자의 사
   용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한의 위임(안 제2조의2)
    1) 시ㆍ도, 시ㆍ도지사 규정에 특별자치시장 표현을 추가함
  나. 중점관리대상자원의 해제 및 대체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10조)
    1) 중점관리대상자원의 해제 시 사전에 임무수행능력을 조사하고, 해제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 대상업체 구체화(안 제14조)
    1) 비상시 정부기능 유지를 위한 국가기반시설ㆍ국가중요시설ㆍ공공기관, 재난의 긴급복구ㆍ자원
      수송ㆍ방위산업에 관한 업체,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식품ㆍ보건ㆍ금융 등에 관한 업체 등으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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