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1호                관        보         2015. 12. 17.(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수반취득 비고
박혜숙 1945.12.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답십리동 38
                                동대문구    1986.01.27 외국국적취득
정영세 1948.04.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92
                                종로구 세종로 2007.08.28 외국국적취득
박춘식 1940.01.24 남 독 일 전라북도
                       난포리 256
                              익산시 용안면 1994.03.03 외국국적취득
장영자 1959.10.20 여 타 이 완 전라북도
                       산림리 64
                              고창군 성내면 1986.01.05 외국국적취득
이학선 1948.05.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수표로42-1
                       1 (저동2가)         1986.12.11 외국국적취득
홍국남 1943.05.09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성지로
                       104번가길9 (초읍동) 2012.11.06 외국국적취득
송옥자 1949.10.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남부
                       순환로31길36 (신월동) 2006.05.12 외국국적취득
최승호 1934.03.07 남 미 국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1991.11.19 외국국적취득
                       칠갑산로 1827-7
이기홍 1950.04.1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7-22
                                용산구 갈월동 2004.01.13 외국국적취득
이득표 1946.06.04 남 미 국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1994.09.14 외국국적취득
                       양근리 351
박혜련 1950.03.12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3가 151       1980.07.29 외국국적취득
김윤중 1947.02.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서달로14
                       나길16 (흑석동)       2005.05.17 외국국적취득
강덕례 1942.05.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두동 687-2
                                동대문구    2011.11.30 외국국적취득
김상희 1934.07.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두동 687-2
                                동대문구    1985.05.13 외국국적취득
홍재희 1928.10.0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5가 338
                                종로구     1975.05.23 외국국적취득
신명철 1946.06.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75
                                종로구 안국동 2001.08.02 외국국적취득
한의정 1949.12.15 여 영 국 서울특별시
                       15-12
                                용산구 도원동 1978.01.10 외국국적취득
이진숙 1939.12.0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214-3
                                서초구 반포동 2003.05.20 외국국적취득
갈정무 1944.01.2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37
                                종로구 사간동 2007.02.28 외국국적취득
안옥선 1946.11.2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37
                                종로구 사간동 1992.07.06 외국국적취득
차광희 1950.04.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이태원동 63
                                용산구     1980.04.25 외국국적취득
박선용 1949.09.26 남 미 국 강원도 원주시 원동 93 1999.11.09 외국국적취득
서형석 1950.04.05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성동구
                 일리아 성수동1가 357          2000.01.26 외국국적취득
전건숙 1949.09.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신설동 89-13
                                동대문구    1978.01.11 외국국적취득
김도원 1948.01.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73
                                중랑구 면목동 2001.01.11 외국국적취득
박영철 1950.02.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36길
                       37 (필동2가)        1995.04.21 외국국적취득
심재숙 1947.11.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평창문화
                       로72-27 (평창동)     2015.02.26 외국국적취득
                            56
제18661호                 관        보        2015. 12. 17.(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수반취득 비고
김현태 1948.01.07 남 미 국 전라남도
                       신성리 252
                              순천시 해룡면 1981.10.20 외국국적취득
김준상 1946.12.29 남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2000.03.16 외국국적취득
                       용수리길 165
김만수 1943.02.15 남 일리아 서울특별시
                  오스트레
                       405-2
                                중구 신당동 1986.10.10 외국국적취득
김명하 1943.07.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창경궁로
                       35가길13 (혜화동)     2000.04.12 외국국적취득
박상욱 1949.12.17 남 미 국 충청북도
                       가산리 320
                              진천군 진천읍 1984.12.11 외국국적취득
최형호 1948.07.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삼선동1가 221
                                성북구     1996.06.27 외국국적취득
홍승일 1949.12.19 남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1993.07.16 외국국적취득
                       성남면 봉양리 619
변양숙 1948.08.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85
                                성북구 돈암동 1995.03.22 외국국적취득
최영진 1949.06.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92
                                종로구 재동 2006.05.19 외국국적취득
김춘자 1931.04.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3
                                중구 남학동 1972.06.28 외국국적취득
이길자 1943.08.07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8 1976.11.18 외국국적취득
                                                    국적회복후
박윤찬 1941.06.10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18 2015.03.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서울특별시
김명순 1946.11.20 여 미 국 300        종로구 평창동 2010.06.23 외국국적취득
이미현 1994.10.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93
                                마포구 창전동 1996.11.25 외국국적취득
이융기 1942.01.16 남 미 국 경상북도포항시북구삼호로
                       35-4 (덕수동)       1975.11.26 외국국적취득
오재일 1939.08.06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1980.07.18 외국국적취득
                       유금리 1059
인주녕 1937.02.06 남 미 국 경기도부천시원미구부일로
                       699번길24 (역곡동)    1988.04.29 외국국적취득
                       강원도강릉시성산면칠봉로
이옥종 1949.09.16 남 미 국 288-28 (이옥종씨       2013.07.26 외국국적취득
                       다세대주택)
아스카로                                                국적취득후
바니고라 1978.07.18 여 우즈베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2007.09.21 외국국적포기
아스카르              키스탄 송림리 763                        불이행
 키즈
최병근 1945.05.05 남 독 일 대전광역시
                       223
                                유성구 신봉동 1988.06.09 외국국적취득
남용욱 1932.01.10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 동구 효동 134 1972.05.04 외국국적취득
이두산 1949.04.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54
                                관악구 신림동 1978.12.05 외국국적취득
최기수 1946.05.07 남 미 국 전라북도
                       657
                              정읍시 수성동 2002.04.02 외국국적취득
유이숙 1948.01.25 여 미 국 전라북도
                       657
                              정읍시 수성동 2002.03.20 외국국적취득
윤유정 1949.01.05 여 미 국 전라북도
                       북천리 264
                              남원시 운봉읍 1975.07.23 외국국적취득
박춘삼 1928.12.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동2가 산 2
                                용산구     2009.02.26 외국국적취득
                             57
제18661호                       관           보     2015. 12. 17.(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수반취득 비고
권남열 1949.11.26 남 미 국 경기도
                      275
                          의정부시 가능동 1995.05.31 외국국적취득
노영기 1937.12.03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1982.01.05 외국국적취득
                      능산리 186
김광우 1949.09.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29-40     1983.03.24 외국국적취득
한세원 1943.03.08 남 미 국 인천광역시
                      96
                              동구 송림동 1989.08.18 외국국적취득
장혜순 1946.09.18 여 미 국 인천광역시
                      96
                              동구 송림동 1989.02.15 외국국적취득
하필수 1948.06.07 여 미 국 경상북도
                      390
                            경주시 성동동 2007.05.18 외국국적취득
조태규 1950.01.20 남 미 국 울산광역시
                      151
                              남구 장생포동 1982.04.15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노보루마 1972.09.20 여 일 본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1997.11.07 외국국적포기
 끼꼬                   이양리 374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15-35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법무부장관
◇ 국적회복허가일 : 2015년 12월 11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비고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데라다                                                         국적취득후
 미찌요    1960.10.28   여 일    본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94 1989.06.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윤정한    1950.05.01   여 미      전라북도   남원시
                            국 운성로 11-2    운봉읍    1985.01.23 외국국적취득
 이태기    1945.05.24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상리 885
                                     진안군 진안읍     1996.06.28 외국국적취득
 김의신    1942.10.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9
                                      용산구 청파동3가 1987.06.22 외국국적취득
                              울산광역시중구북정동길1                   국적취득후
 허옌청 1999.04.24      남 타 이 완 (북정동)               2012.05.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양명숙    1945.05.05   여 미      강원도
                            국 551  원주시  신림면  용암리 2004.02.05 외국국적취득
 이귀인    1947.08.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8
                                      용산구 원효로3가 2012.09.21 외국국적취득
 전근용    1944.01.28   남 미    국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벽지리 330-7          2007.03.22 외국국적취득
 정병각    1947.02.10   남 미    국 경기도
                              206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 1982.07.09 외국국적취득
 이명덕    1948.05.05   여 미    국 경기도
                              206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 1982.07.09 외국국적취득
 조명연    1945.07.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망우로20가
                              길34-6 (휘경동)        1985.03.28 외국국적취득
                                     58
제18661호                     관          보          2015. 12. 17.(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4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시흥은계 A-1BL)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117(2011.1.5.)호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29호(2015.9.1.)호로 승인 고시
한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계수동, 은행동, 안현동 일원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A-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공급유형의 변경
      (당초)영구임대/국민임대주택 → (변경)행복주택)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4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시흥은계 S-2BL)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70(2010.11.4.)호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60호(2014.4.1.)호로 승인 고시
한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S-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S-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계수동, 은행동, 안현동 일원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S-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시행자의 변
      경(당초)한국토지주택공사 → (변경)NHF제5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131
제18661호
관
보
2015. 12. 17.(목요일)
131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4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시흥은계A-1BL)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117(2011.1.5.)호및국토교통부고시제2015-629호(2015.9.1.)호로승인고시
한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내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한승인을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
건설등에관한특별법
제55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내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위치: 경기도시흥시대야동, 계수동, 은행동, 안현동일원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
내A-1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공급유형의변경
(당초)영구임대/국민임대주택→(변경)행복주택)으로계속적인주택건설사업시행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4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시흥은계S-2BL)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70(2010.11.4.)호및국토교통부고시제2014-160호(2014.4.1.)호로승인고시
한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내S-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한승인을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
건설등에관한특별법
제55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내S-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위치: 경기도시흥시대야동, 계수동, 은행동, 안현동일원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
내S-2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사업시행자의변
경(당초)한국토지주택공사
→
(변경)NHF제5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으로
계속적인주택건설사업시행불가능
제18661호
관
보
2015. 12. 17.(목요일)
132
구
분
사
업
내
용
노
반
구
분
계
토
공
교
량
터
널
하선
3,769m
1,579m (5개소)
2,048m (5개소)
142m (1개소)
상선
3,466m
915m (4개소)
1,201m (4개소)
1,350m (1개소)
계
7,235m
2,494m (9개소)
3,249m (9개소)
1,492m (2개소)
궤
도
- 궤도부설: 10,271m(콘크리트5,029m, 자갈궤도5,242m),
- 분기기: F15(7틀), F10(3틀)
전
철
전
력
- 전차선로: 급전선및보호선7.7km , 전차선및조가선18.7km
- 배전설비: 특고압케이블9.3km, 전선관로(각종)0.13km, 공동관로2.6km,
- 기
타: 신호장기계실설비1식
신
호
- 신호케이블94.8km, 전자연동장치및전원공급장치1식
- 관제설비(예비포함) S/W 개수1식, 신호기12기,
선로전환기20대, ATC 실내시스템및현장설비1식
통
신
- 케이블공사: 광케이블14.434km, 동케이블7.734km, 동축케이블안테나
1.502Km
- 관로공사: 케이블트로프2.475Km
- 설치공사: 광전송장비1대, 연선전화기23개소, 영상감시설비16개소,
열차무선설비1식(FM재방송설비, 열차방호설비포함)
- 기
타: 신호장통신기계실설비1식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50호
경부고속철도와동해남부선연결선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75호(2011.6.10),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11호(2012.10.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65호(2014.12.29) 로고시되었던경부고속철도와동해남부선연결선건설사업의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에따라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에의거다음과같이변경
승인되었음을고시합니다.
2015년12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와동해남부선연결선건설사업
2. 사업의개요
○목
적: 변경없음
- 경북지역고속철도이용서비스수혜지역확대및연계교통체계확충
- 서울∼포항간1시간대운행으로열차이용의편리성및교통수요창출
○변경사유
- 대체공공시설이관협의에필요한소요기간반영
○사업내용: 변경없음
- 연장및시행면적
구
분
내
용
비
고
연
장
(상선)L=3,466m, (하선)L=3,769m
변경없음
면
적
147,781.0㎡
변경없음
- 시설내용
○사업시행장소: 변경없음
- 경북경주시건천읍방내리모량리, 경주시광명동일원
제18661호
관
보
2015. 12. 17.(목요일)
133
3. 사업시행기간: 변경
○당초: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2015년12월31일
○변경: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2016년09월30일(증9개월)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변경없음
○성명: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신안동264번지)
5.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른도시⋅군관리계획결정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사항: 변경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변경없음
○열람장소: 한국철도시설공단영남본부(051-664-5108)
○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51호
「공동주택하자의조사, 보수비용산정방법및하자판정기준」을「주택법」제46조제8항및「같
은법시행령」제60조의3 제3항에따라「공동주택하자의조사, 보수비용산정및하자판정기준」으
로다음과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2015년12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하자의조사, 보수비용산정방법및하자판정기준」을다음과같이전부개정한다.
「공동주택하자의조사, 보수비용산정및하자판정기준」전부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기준은「주택법」제46조제8항및같은법시행령제60조의3 제3항에따라국토교통
부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공동주택의내력구조부별및시설공사별로발생하는하자에관한
분쟁을신속하고공정하게심사및조정하기위하여‘하자여부판정’, ‘하자조사방법’ 및‘하자보
수비용산정’에관한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①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하자심사"란건축물의내력구조부별또는각종시설물별로발생하는하자의존부(存否) 또는
정부(正否)에관한의문이나다툼이있는사건에대하여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하자
여부를판정하는것을말한다.
2. "분쟁조정"이란건축물의하자와관련된민사에관한분쟁을재판에비해간단한절차에따라
당사자간에상호양해를통하여관계법규및조리를바탕으로실정에맞게해결하는것을말
한다.
3. “사용검사”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주택법」제29조에따른
사용검사
나. 「건축법」제22조에따른
사용승인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40호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20차)
                당 초                        변 경
1. 사업의 명칭 :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한국수자원공사사장 대행)          가. 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한국수자원공사사장 대행)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가. 목 적
  ◦ 굴포천 유역의 홍수를 서해로 방류하여 상습적인 ◦ 홍수피해를        굴포천 유역의 홍수를 서해로 방류하여 상습적인
                                                      근원적으로 해소(변경없음)
     홍수피해를 근원적으로 해소
  나. 개 요                                 나. 개 요
   1) 방수로 공사 : L=15.5㎞, B=80m(저폭)         1) 방수로 공사 : L=15.4㎞, B=80m(저폭)
    - 방 수 로 : 15.5㎞                        - 방 수 로 : 15.4㎞
                 (연결수로 1.3㎞ 등 포함)                       (연결수로 1.2㎞ 등 포함)
    - 굴   착 : 15,746천㎥                     - 굴   착 : 15,746천㎥
    - 제방성토 : 4,266천㎥                       - 제방성토 : 4,266천㎥
    - 호 안 공                                - 호 안 공
      ․ 직립구간 : 2.80㎞×1EA = 2.8㎞              ․ 직립구간 : 2.80㎞×1EA = 2.8㎞
      ․ 경사구간 : 2.80㎞×1EA=2.8㎞                ․ 경사구간 : 2.80㎞×1EA=2.8㎞
                  6.60㎞×2EA =13.2㎞                       6.60㎞×2EA =13.2㎞
      ․ 대절토구간 : 3.30㎞×2EA = 6.6㎞             ․ 대절토구간 : 3.30㎞×2EA = 6.6㎞
   2) 배수문 공사                              2) 서해배수문
    - 규 모 : B=12.5m, H=9.5m, L=65.0m       - 규 모 : B=12.5m, H=9.5m, L=65.0m
    - 형 식 : Roller Gate식, 4문               - 형 식 : Roller Gate식, 4문
   3) 우안1호 배수문                            3) 우안1호 배수문 : 변경없음
    - 규 모 : B=3.5m, H=3.0m, L=15.6m        - 규 모 : B=3.5m, H=3.0m, L=15.6m
    - 형 식 : Pin Jack식, 4문                  - 형 식 : Pin Jack식, 4문
                                          4) 좌안1호 배수문
                                           - 규 모 : B=2.0m, H=2.0m, L=4.75m
                                           - 형 식 : Pin Jack식, 2문
                                          5) 귤현보
                                           - 규 모 : H=1.5m, L=52.5m
                                           - 형 식 : 공기팽창식 고무보, 2기
   4) 대체교량                                6) 대체교량 : 변경없음
    - 목상교 : B=12.9m, L=209.0m              - 목상교 : B=12.9m, L=209.0m
   5) 용수대체 시설공사                           7) 용수대체 시설공사 : 변경없음
    - 용수잠관(3개소) : L=851m(인천용수간선)           - 용수잠관(3개소) : L=851m(인천용수간선)
                       L=566m(서부용배수간선)                        L=566m(서부용배수간선)
                       L=97m(다남용수지선)                          L=97m(다남용수지선)
    - 이설수로(4개소) : L=67m(시천용수간선)            - 이설수로(4개소) : L=67m(시천용수간선)
                       L=693m(계양용수간선)                         L=693m(계양용수간선)
                       L=435m(귤현용수로)                          L=435m(귤현용수로)
                       L=430m(다남북측용수로)                        L=430m(다남북측용수로)

                                       189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7.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등의 세목조서 8.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등의 세목조서
   : 별첨                       : 별첨
8. 기타서류의 공람                9. 기타서류의 공람(변경없음)
  -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등의 명세서    -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등의 명세서
     와 지적도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계양구 와 지적도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계양구
     청, 김포시 및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관 청, 김포시 및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관
     리처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리처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보이게 한다                     에 보이게 한다
【별첨】토지 및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등의 세목조서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공공시설 관리처분계획
        시설물                         시설내역                        귀속기관
           방수로     L=15.4㎞(연결수로 1.2km 포함), B=80m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로공사                                                           국토교통부
          제방(호안) 직립구간 2.8㎞, 경사구간 16.0㎞, 대절토구간 6.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해배수문        B12.5m×H9.5m×4문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우안1호 배수문       B3.5m×H3.0m×4문                              인천광역시
    좌안1호 배수문       B2.0m×H2.0m×2문                              인천광역시
        귤현보        H1.5m×L52.5m×2기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굴포천 배수펌프장       Q=18cms(펌프 650HP×2대, 330HP×4대)                경기도
        목상교        L=209.0m, B=12.9m                           인천광역시
  목상이주단지 진입도로 L=226m, B=10.0m                                  인천광역시
          경서펌프장 Q=619㎥/분, 유수지 13,000㎡                          인천광역시
          왕길펌프장 Q=180㎥/분                                       인천광역시
 저지대      백석펌프장    Q=240㎥/  분                                  인천광역시
침수방지 매립지펌프장 Q=86㎥/분                                            수도권매립지
  시설                                                            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 유입 유입관거(L=2,153m), 집수정(42개소)                     수도권매립지
         및 토출시설 고지자연방류관(3개소), 초기배제관(L=60.0m)                    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 역류방지시설 외곽수로 제4지류 역류방지보(L=32m, H=2.7m), 펌프 20hp          수도권매립지
                         1Line 백석가동보(L=28m, H=3.0m), 펌프 10hp    관리공사
                   L=13.4km, B=10.0m
                   (인천광역시 12.9km, 김포시 0.5km)                   인천광역시,
       남측도로        ＊굴포천1교(L=255.0m, B=24.3m), 도로부속시설             김포시
                  및 토지포함
       북측도로        L=5.56km, B=9.5m
                   ＊도로부속시설 및 토지포함
                                                               인천광역시
    유지관리용도로                                                    국토해양부
                                                             (서울국토관리청)
                   L=25km(B=3.0~8.0m)

     용수대체시설        인천용수간선, 서부용배수간선
       (7개소)
                   다남용수지선, 시천용수간선                             농림축산식품부
                   계양용수간선, 귤현용수로, 다남북측용수로
       농업시설        기타 농수로 및 농로 1식                             농림축산식품부
    비점오염처리시설       남측서해계통 2,000㎥/일                             국토교통부
                   북측서해계통 60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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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일원
                  김포양곡 택지개발지구내 H-1BL              좌동        -
  나. 사 업 면 적                 9,175.60             좌동        -
  다. 대 지 면 적                 9,175.60             좌동        -
  라. 연 면 적                  22,455.20           22,410.98 감 44.22
                          아파트 2개동             아파트 2개동
  마. 사 업 규 모 (행복주택358세대, 10~20층) 및 (행복주택362세대, 10~20층) 및 증 4세대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40,098,358천원 (주택도시기금 13,372,280천원)
5. 사업기간 : 2015. 06. ~ 2018. 06.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해당사항 없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김포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54호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7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을 다
음과 같이 제정 및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
□ 철도전력·신호·정보통신분야
                규격명칭                     규격번호               구분   일자
 도시철도용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Korean Radio based Train Control    KRS SG 0069-15         제정 2015.12.17
 System for urban rapid transit
 승강장안전문설비                           KRS SG 0068-15(R)       개정 2015.12.17
 Platform Screen Door System
※ 제정 및 개정 규격은 한국철도표준규격 홈페이지(http://krs.kr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55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인천논현2 4BL) 및 지형도면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논현2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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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으로 인한 결함은 그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교체비용
  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생기구류 보수비용 산정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제87조(통신․신호 등의 설비 보수비용) ① 인터폰 및 홈오토메이션 등 관련 제품의 규격오류, 작동․기
  능불량, 부착․접지․결선불량 등으로 인한 결함은 그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
  용할 수 없는 것은 교체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신․신호 등의 설비 보수비용 산정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제88조(조경수 고사 및 입상불량 보수비용) ① 고사된 조경수의 재식재 비용은 설계도서의 조경수 규격
  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재식재 비용에는 굴취비용은 제외한다.
 ② 입상불량은 조경수를 바로 세우는 비용과 지주목의 보수 또는 교체에 따른 비용으로 산정한다.
제89조 (조경수 뿌리분의 결속재료 제거 보수비용)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조경수의 뿌리분 결속재료는
  그 노출된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는 비용으로 산정한다.
제90조(조경수의 식재부족 보수비용)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수종이 다르거나 저가의 수종으로 식재
  하여 변경시공하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공비의 차액으로 산정한다.
 ② 제32조제2항에 따라 미시공하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식재할 경우의 공사비
  용을 산정한다.
제91조(조경수 규격미달) 규격 미달의 조경수에 대한 보수비용 산정은 제9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2조(조경수 등의 자연재해)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자연재해를 입증하지 못하여 시공하
  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한다.
                             제5장 보칙
제93조(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사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건은 심리
  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기준 외 사항) 이 기준에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 등의 관계법률에 의하고, 관
  계법률에도 없는 사항은 조리(條理)에 의한다.
제9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고시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회에 계류 중인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처리방법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5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김포양곡 H-1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주택[김포양곡 택지개발지구
H-1BL(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김포양곡 택지개발지구내 H-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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