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 리
기 관
산 명
(권역명)
소재지
구 역
면 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노성산
보은군
수한면
차정리
산4-1외 1
150
산불취약지
노성산
보은군
회인면
건천리
산1-1외 3
350
산불취약지
국사봉
보은군
내북면
도원리
산4-1외 1
152
산불취약지
팔음산
옥천군
청산면
명티리
산37-1
257
산불취약지
팔음산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
산33-4외 7
463
산불취약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삼봉산
영동군
상촌면
고자리
산5-1
368
산불취약지
각호산
영동군
상촌면
둔전리
산10외 1
332
산불취약지
각호산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산14-1외 2
370
산불취약지
우두령
영동군
상촌면
흥덕리
산11외 1
745
산불취약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장산
영동군
추풍령면
사부리
산5-4외 7
2,499
산불취약지
산봉산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3외 2
51
산불취약지
새목이재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산1
110
산불취약지
구룡티
보은군
보은읍
종곡리
산1-1
83
산불취약지
말티재
보은군
속리산면
갈목리
산19-3
95
산불취약지
금단산
보은군
산외면
대원리
산3-6외 1
269
산불취약지
속리산
보은군
속리산면
만수리
산1-1외 1
1,038
국립공원
속리산
보은군
속리산면
도화리
산3외 2
638
국립공원
말티재
보은군
장안면
장재리
산4-1외 2
283
자연휴양림
피반령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산54
194
산불취약지
단양관리소
16개산
11,932
천등산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산8-1
189
산불취약지
삼봉산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산1-1
161
산불취약지
국사봉
제천시
금성면
활산리
산37-29
63
산불취약지
용두산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
산41외 4
202
경제림단지
용두산
제천시
송학면
오미리
산23-1외 2
88
경제림단지
오청산
제천시
백운면
도곡리
산12-2외 1
253
산불취약지
관 리
기 관
산 명
(권역명)
소재지
구 역
면 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계향산
제천시
금성면
사곡리
산9외 2
48
산불취약지
계향산
제천시
금성면
활산리
산37-2
29
산불취약지
월악산
제천시
덕산면
도기리
산1-1
568
산불취약지
월악산
제천시
덕산면
선고리
산54-1
621
산불취약지
금수산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산3외 3
938
산불취약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금수산
단양군
적성면
기동리
산126-1
53
산불취약지
금수산
단양군
적성면
소야리
산62외 1
140
산불취약지
금수산
단양군
적성면
하원곡리
산34
201
산불취약지
소백산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
산36외 2
285
산불취약지
소백산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산13외 2
37
산불취약지
소백산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산12-1외 4
370
산불취약지
소백산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산43-1
1,299
산불취약지
소백산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산25-1
270
산불취약지
태화산
단양군
영춘면
상리
산40-1
486
산불취약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태화산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산10-2외 4
269
산불취약지
태화산
단양군
영춘면
오사리
산27외 2
268
산불취약지
마대산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산42외 2
275
산불취약지
마대산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
산62
137
산불취약지
두악산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산19
31
산불취약지
두악산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산16
56
산불취약지
두악산
단양군
단성면
상방리
산15-1
85
산불취약지
용봉산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산1-1외 1
425
산불취약지
용봉산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산104-1
125
산불취약지
용봉산
단양군
가곡면
대대리
산22-1
122
산불취약지
용봉산
단양군
가곡면
가대리
산2
45
산불취약지
삼태산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산52-1외 2
350
대형산불취약지
관 리
기 관
산 명
(권역명)
소재지
구 역
면 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삼태산
단양군
어상천면
대전리
산22외 1
46
대형산불취약지
삼태산
단양군
어상천면
율곡리
산10외 1
154
대형산불취약지
삼태산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산134-1
118
대형산불취약지
삼태산
단양군
영춘면
만종리
산99-1외 1
44
대형산불취약지
황정산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산74-1
584
대형산불취약지
황정산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
산1-1
524
대형산불취약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황정산
단양군
대강면
직티리
산29-1
189
대형산불취약지
황정산
단양군
대강면
황정리
산27-1
170
대형산불취약지
도솔봉
단양군
대강면
사동리
산1-1
1,305
산불취약지
도솔봉
단양군
대강면
덕촌리
산18-1
248
산불취약지
도솔봉
단양군
대강면
미노리
산16
59
산불취약지
부여관리소
62개산
9,730
천태산
공주시
의당면
덕학리
산40-1
21
산불취약지
천태산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20-1외 1
60
산불취약지
천태산
공주시
의당면
월곡리
산4-1
36
산불취약지
국사봉
공주시
의당면
덕학리
산102외 1
77
산불취약지
국사봉
공주시
정안면
어물리
산16-1
30
산불취약지
금계산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
산248-1
49
산불취약지
금계산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산41-3외 6
65
산불취약지
갈미봉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산64-1외 2
171
산불취약지
마지고개
공주시
신풍면
쌍대리
산80외 1
76
산불취약지
질운리고개
공주시
신풍면
쌍대리
신36-2외 1
69
산불취약지
국사봉
공주시
신풍면
조평리
산146-20외 2
68
산불취약지
국사봉
공주시
신풍면
봉갑리
산117-1외 2
41
산불취약지
정동골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62-1
149
산불취약지
장군봉
세종시
장군면
산학리
산4-53
44
산불취약지
관 리
기 관
산 명
(권역명)
소재지
구 역
면 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장군봉
공주시
석장리동
산29외 3
128
산불취약지
봉화대
공주시
옥룡동
산20-1외 3
60
산불취약지
봉화대
공주시
소학동
산33-7외 2
30
산불취약지
옥녀봉
공주시
신풍면
화흥리
산1-13외 1
85
산불취약지
옥녀봉
공주시
신풍면
조평리
산73-1외 1
26
산불취약지
용암골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
산1외 1
124
산불취약지
용암골
세종시
장군면
용암리
산98
72
산불취약지
무성산
공주시
사곡면
회학리
산48-1외 1
125
산불취약지
양촌골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산14외 1
132
산불취약지
국사봉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산8-1외 5
369
산불취약지
건달이고개
공주시
정안면
산성리
산21
141
산불취약지
갑하산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산43-1외 3
174
산불취약지
상백운천
금산군
군북면
산악리
산61-1외 1
100
산불취약지
대성산
금산군
군북면
상곡리
산3-1외 1
110
산불취약지
국사봉
금산군
군북면
두두리
산1
25
산불취약지
국사봉
금산군
군복면
산악리
산90-1
15
산불취약지
국사봉
금산군
제원면
동곡리
산2외 3
66
산불취약지
방화봉
금산군
군북면
산안리
산149
13
산불취약지
철마산
금산군
군북면
외부리
산16-8
101
산불취약지
성치산
금산군
남이면
구석리
산159외 1
519
산불취약지
샛티재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산148외 3
87
산불취약지
육백고지
금산군
남이면
대양리
산110외 5
34
산불취약지
육백고지
금산군
남이면
역평리
산146-1외 3
60
산불취약지
보티재
금산군
남이면
상금리
산16-1외 5
622
산불취약지
비암고개
금산군
복수면
구례리
산1
132
산불취약지
성주산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산35외 9
526
산불취약지
소정산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산13-1
138
산불취약지
아미산
보령시
미산면
풍계리
산39외 1
138
산불취약지
아미산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산39
84
산불취약지
관 리
기 관
산 명
(권역명)
소재지
구 역
면 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아미산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
산3-2
10
산불취약지
성주계곡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산32외 1
79
산불취약지
진당산
보령시
청라면
옥계리
산136외 3
224
산불취약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진당산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
산2-1외 1
31
산불취약지
배재산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
산15-6
41
산불취약지
배재산
보령시
주포면
봉당리
산36-1외 1
12
산불취약지
배재산
보령시
주교면
신대리
산91외 1
109
산불취약지
봉황봉
보령시
주교면
신대리
산190-1외 1
47
산불취약지
고봉산
대전시 동구 
추동
산32-1외 1
121
산불취약지
꽃봉
대전시 동구
주촌동
산13-1
97
산불취약지
고혜산
대전시 동구
주촌동
산32-1
41
산불취약지
안산
대전시 동구
하소동
산28-1외 1
70
산불취약지
새터말
대전시 동구
하소동
산21-1외 1
73
산불취약지
응봉산
대전시 대덕구
법동
산1-1
72
산불취약지
빈계산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산1-3외 2
107
산불취약지
새재고개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산36-1외 4
361
산불취약지
망월산
부여군
초촌면
응평리
산13
84
산불취약지
망월산
부여군
초촌면
세탑리
산77-2
8
산불취약지
청마산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산32-12외 2
116
산불취약지
청마산
부여군
부여읍
송곡리
산83-1
46
산불취약지
파진산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산92-1
60
산불취약지
파진산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산134외 4
16
산불취약지
아미산
부여군
외산면
가덕리
산18
41
산불취약지
아미산
부여군
외산면
반교리
산25-1외 2
24
산불취약지
망진산
부여군
은산면
내지리
산33-1외 2
75
산불취약지
망진산
부여군
은산면
합수리
산43-6외 2
24
산불취약지
망진산
부여군
구룡면
현암리
산31외 1
10
산불취약지
월하산
부여군
외산면
복덕리
산14
66
산불취약지
월하산
부여군
외산면
장항리
산51외 2
50
산불취약지
월하산
부여군
내산면
온해리
산19-19외 1
13
산불취약지
장항골
부여군
외산면
장항리
산18-1외 1
64
산불취약지
측융봉
부여군
은산면
각대리
산54외 2
66
산불취약지
라. 등산로통제구간 현황
관 리
기 관
산 명
(권역명)
소재지
구 역
면 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측융봉
부여군
은산면
합수리
산70
13
산불취약지
산악산
부여군
양화면
시음리
산29-1
59
산불취약지
동말골
아산시
배방면
수철리
산117외 1
39
산불취약지
동말골
아산시
송악면
강당리
산1-1외 7
171
산불취약지
망경산
아산시
배방면
수철리
산81-1외 2
172
산불취약지
망경산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보산원리
산180-1외 2
28
산불취약지
성거산
천안시 동남구
성거면
천흥리
산50-1외 1
144
산불취약지
성거산
천안시 동남구
북면
납안리
산46-1외 1
20
산불취약지
장생이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운용리
산81외 1
77
산불취약지
삼성고개
천안시 동남구
북면
양곡리
산55
52
산불취약지
데재고개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
산39외 1
58
산불취약지
용봉산
예산군
삽교읍
신리
산16
60
산불취약지
용봉산
예산군
덕산면
둔리
산2
43
산불취약지
용봉산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산47
26
산불취약지
관모산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산11외 1
134
산불취약지
덕숭산
예산군
덕산면
둔리
산63-1
70
산불취약지
덕숭산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산88-2외 2
53
산불취약지
정혜산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산36-2
87
산불취약지
법산
청양군
비봉면
관산리
산18-1
94
산불취약지
문박산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산100-1외 3
72
산불취약지
오서산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산105-1외 9
134
산불취약지
솔치고개
청양군
정산면
대박리
산18-33외 2
162
산불취약지
용봉산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산81외 1
60
산불취약지
용봉산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
산1-1외 2
123
산불취약지
가야산
서산시
해미면
황락리
산29-1
100
산불취약지
가야산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산25-1외 5
228
산불취약지
관리기관
산   명
(권역명)
소재지
등산로
개방여부
(개방,폐쇄)
비고
시‧군‧
구
읍‧면‧
동
리
번지
구    간
거리
(km)
관리기관
산   명
(권역명)
소재지
등산로
개방여부
(개방,폐쇄)
비고
시‧군‧
구
읍‧면‧
동
리
번지
구    간
거리
(km)
합계
　
53구간
46개방(167.3km), 7폐쇄(28.3km)
195.6
충주
관리소
6개소
8구간
25.2
개방
(소계)
4개소
5구간
13.2
5개방
백두대간괴산군청천면삼송리산11-1
외 2
조항산~고모치
2.0
개방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백두대간괴산군연풍면주진리산45-5
은티재~악휘봉
2.0
개방
심항산
충주시종민동
산71
외 1
심항산 산림공원
1.9
개방
심항산
숲길
태양산
충주시목벌동
산28-1
외 4
호당의원~태양산
4.3
개방
태양산
숲길
원통산
음성군감곡면사곡리산57-1
사곡리 명품숲
3.0
개방
원통산
숲길
폐쇄
(소계)
2개소
3구간
12.0
3폐쇄
천등산
충주시산척면송강리
산2-1
외 3
A구간~B코스임도~천등산카메라
광장
8.0
폐쇄
천등산
숲길
사랑산
괴산군청천면후영리
산18
외 2
용추폭포~사랑산 정상
2.2
폐쇄
사랑산
등산로
사랑산
괴산군청천면후영리
산18
외 1
양반길~삼거리봉
1.8
폐쇄
보은
관리소
6개소
14구간
51.0
개방
(소계)
6개소
14구간
51.0
7개방
양성산
청주시문의면문산리
산5
외 1
문의문화재단지~양성산 팔각정
7.8
개방
양성산
숲길
양성산
청주시문의면미천리산38-2
외 1
마천방죽~양성산 팔각정
양성산
청주시문의면두모리산33-1
양성산 팔각정~ 작두산
백족산
청주시가덕면한계리
산21
외 1
충청북도자치연수원~백족산
5.6
개방
백조산
숲길
선도산
청주시월오동
산47-1
목련공원~국민체육센터
3.2
개방
월오동
숲길
선도산
청주시월오동
산47-1
외 1
월오동숲길~선도산
2.0
개방
상당산
청주시내수읍덕암리산30-1
외 6
상당산성자연휴양림
~상당산성~상봉재
9.7
개방
상당산성
힐링숲길
상당산
청주시내수읍덕암리
산109
외 1
상봉재옛길
백두대간영동군상촌면물한리산39-8
외 3
삼도봉~우두령(10.45km)
20.2
개방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백두대간영동군상총면흥덕리
산11
우두령~황악산(2.91km)
백두대간영동군매곡면어촌리산106-1
외 2
황악산~천던산~괘방령(4.30km)
관리기관
산   명
(권역명)
소재지
등산로
개방여부
(개방,폐쇄)
비고
시‧군‧
구
읍‧면‧
동
리
번지
구    간
거리
(km)
백두대간영동군매곡면어촌리
산1
외 3
괘방령~장군봉~눌의산~추풍령(1.14km)
백두대간영동군추풍령면죽전리
산119
외 2
추풍령~무좌골산(1.44km)
말티재
보은군장안면장재리
산5-1
말티재자연휴양림~말티재정상
2.5
개방
말티재
숲길
단양
관리소
6개소
6구간
34.9
개방
(소계)
5개소
5구간
22.9
5개방
도솔봉
단양군대강면사동리
산1-1
사동임도~묘적령
3.5
개방
도솔봉
숲길
고수재
단양군단양읍도담리산4-29
고수재~도담삼봉
2.2
개방
고수재
숲길
용산봉
단양군가곡면사평리
산1-1
외 3
단양군산림조합톱밥공장~용산봉
3.0
개방
용산봉
숲길
삼태산
단양군어상천면임현리산52-1
외 1
단산중고~삼태산~방산미고수골~
삼태산
6.2
개방
삼태산
숲길
태화산
단양군영춘면오사리
산1
외 3
화산골~화장암~태화산
8.0
개방
태화산
숲길
폐쇄
(소계)
1개소
1구간
12.0
1폐쇄
황정산
단양군대강면방곡리
산1-1
외 3
빗재~황정산~대흥사골
윗점~수리봉~황정산~대흥사골
재작거리~수리봉
12.0
폐쇄
황정산
숲길
부여
관리소
15개소
25구간
84.4
개방
(소계)
봉정나래숲공주시봉정동
산73
중부지방산림청 뒷동산
1.2
개방
봉정나래
숲길
무성산
공주시사곡면계실리산14-69
외 5
중앙소방학교~계실임도~영천고개
3.0
개방
계실리
숲길
월성산
공주시옥룡동
산13-1
외 1
대웅맨션~월성산
11.1
개방
월성산
숲길
월성산
공주시옥룡동
산20-1
외 1
공주수원사지~월성산
월성산
공주시소학동
산33-7
외 2
월성산~주미산
작봉산
논산시양촌면중산리
산13
외 1
중산임도 입구~작봉산
~쌍계사주차장
3.8
개방
중산리
숲길
오서산
보령시청라면장현리산52-1
외 2
오서산 휴양림입구~오서산
6.5
개방
오서산
숲길
오서산
보령시청라면장현리산52-3
외 2
오서산~시루봉
가야산
서산시운산면용현리산12-2
외 2
고풍저수지~상왕산~보원사지
3.5
개방
가양산
등산로
가야산
서산시운산면용현리산7-105
외 2
보원사지~일락산~석문봉~옥양봉
8.3
개방
가야산
서산시운산면용현리산7-107
용현자연휴양림~용현임도
0.7
개방
3. 누구든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산허가신
청서를 관할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 신청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입산허가증을 발
급받아야 한다.
4.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허가없이 입산할 수 있다.
  가.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나. 산불방지, 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입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일상 생업상의 목적 입산
관리기관
산   명
(권역명)
소재지
등산로
개방여부
(개방,폐쇄)
비고
시‧군‧
구
읍‧면‧
동
리
번지
구    간
거리
(km)
가야산
서산시운산면용현리
산2-1
외 2
마애삼존불길~내포문화숲길4코스
1.7
개방
가야산
서산시운산면용현리
산4
외 6
가야산 옛절터 이야기길
6.8
개방
가야산
옛절터
이야기길
희리산
서천군종천면산천리산35-1
희리산휴양림 입구~희리산
10.2
개방
희리산
숲길
성거산
천안시성거읍천흥리산50-2
외 2
천흥임도~만일사
2.6
개방
성거산
숲길
고봉산
대전
동구
추동
산42
외 1
추동임도~고봉산
3.9
개방
고봉산
등산로
빈계산
대전
유성구성북동
산1-13
숲체원 입구~빈계산
3.2
개방
대전체원
숲길
금흥동
도시숲
공주시금흥동
산20-21 금흥동도시숲 입구~송전탑~쉼터
~전망대~금흥동도시숲 입구
1.7
개방
금흥동
등산로
바랑산
논산시벌곡면덕곡리
영주사~바랑산 정산
1.2
개방
바랑산
논산시벌곡면수락리
바랑산 정상~월성봉
2.2
개방
성흥산
부여군임천면군사리
주차장~매점
2.3
개방
일락산
서산시운산면용현리
주차장~일락산
6.3
개방
폐쇄
(소계)
1개소
3구간
4.3
3폐쇄
갑하산
공주시반포면온천리
사봉 마을정류소(온천2리)
~산정분묘
1.0
폐쇄
갑하산
대전
유성구
갑동
갑동골~헬기장(갑하산 정상)
1.1
폐쇄
갑하산
대전
유성구
갑동
대사골~갑하산 정상
2.2
폐쇄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한 입산
  사.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지도위원의 산
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자. 송․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차. 문화재(보호구역 포함)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한 입산
5. 『산림보호법』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자는 동법 제57
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허가증을 소지하고 입산할 경우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지 않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산림보호법』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동법 제57조제4항제3호
의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일몰시각 이후의 등산을 금지하며, 산불경보 단계, 산림현장의 여건에 따라 
통제할 수 있다.
8. 문의사항 연락처
관 서 명
연 락 처
관할지역
비고
충주국유림관리소
043) 850-0341
충주, 진천, 괴산, 음성, 증평
보은국유림관리소
043) 540-7031
청주, 보은, 옥천, 영동
단양국유림관리소
043) 420-0321
제천, 단양
부여국유림관리소
041) 830-5021
대전, 세종,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관세청고시제2021-71호
간이정액환급률표개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6
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고시 제2020-60호, 2020.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12월31일
관세청장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및 내국신용
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 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 
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4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81-02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탑정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58번지
나. 면적 : 1,19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1. 1. ~ 2026. 12.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4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89-0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유입수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 706, 706-1번지
나. 면적 : 662.2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1. 1. ~ 2026. 12. 31.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84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계약의 공정성･예측가능성 제고 및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를 위해 계약제도를 정비하고, 중소
   업체 보호 및 기술혁신･산업육성, 지역경제 지원을 위해 수의계약을 확대하고 부정당제재를 완
   화하며, 기타 제도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입찰 제외 대상에 안보상 이익을 위한 경우 명시 (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 중대한 안보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입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

나. 2단계 입찰 규격‧기술평가의 평가위원회 운영 기준 마련 (안 제18조제4항 개정)
 - 2단계 입찰의 규격‧기술평가 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그 구성‧운영 기준은 행안부 장관이 정
   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다. 소액수의계약 대상 범위 확대 (안 제25조제1항제5호 개정)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 금액기준 현재의 2배로 상향

라. 신기술 제품 수의계약 대상 추가 (안 제25조제1항제6호라목4) 개정)
 - 수의계약 대상인 신기술 제품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등 7개 법령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제품 추가

마. 수의계약 가능한 혁신제품의 범위 확대 (안 제25조제1항제8호다목 개정)
 - 수의계약 대상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전체로 확대

바.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삭제 (안 제25조제3항 삭제)
 - 소액수의계약에 관한 한시적 특례 삭제

사. 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가격‧조건 유지하도록 규정 (안 제26조제2항 개
   정)
 - 한시적 특례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도 최초 입찰의 가격‧조건을
   변경하지 않도록 규정

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서 제출 원칙 명시 (안 제39조제1항‧제2항 개정)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개선
자.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 개정 시 행안부 협의 절차 폐지 (안 제42조제4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 행안부 사전협의는 폐지하고, 지자체 사후통보 시 계약 투명성‧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행안부가 개
   선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차. 협상에 의한 계약의 설명 미참가자 입찰 참가 제한 폐지 (안 제43조제7항 삭제)
 - 협상에 의한 계약 설명회 미참가자 입찰 참가 제한 규정 삭제

카. 시‧도지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대상 확대 (안 제80조제1항 단서 삭제)
 - 조달청장 계약 품목에 대해 시･도지사가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 단서규정 삭제

타. 입찰 미참가자에 대한 부정당제재 규정 삭제 (안 제92조제2항제1호다목 삭제)
 -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 제출 후 입찰에 미참가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
   삭제

파.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인 ‘조건’의 의미 구체화 (안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개정)
 - 부정당제재 대상인 ‘조건’의 범위를 ‘미이행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능성을 명시한 주요조건’
   으로 구체화

하. 지방계약전문기관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안 별표 개정)
 -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처분차수는 가중처분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회계제도과
   ○ 전자우편:ybchanya@korea.kr
   ○ 연락처 : 팩스 044-204-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82, 팩스 044-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5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91-00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덕지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덕지동 195-1번지
나. 면적 : 227.7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1. 1. ~ 2026. 12. 31.
◉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원공고제2021-9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및 폐기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시행 2022. 1. 1.)으로 2022년 1월 1일자 충청남도교육
청국제교육원으로 기관명 변경 및 2022년 3월 1일자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다문화세계시민교육
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와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
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1월 1일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인
(2.1㎝*2.1㎝)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분임징수관인
(2.0㎝*2.0㎝)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분임재무관인
(2.0㎝*2.0㎝)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물품관리관인
(2.0㎝*2.0㎝)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분임지출원인
(1.8㎝*1.8㎝)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수입금출납원인
(1.8㎝*1.8㎝)
□ 폐기 연월일: 2022년 1월 1일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1.8㎝*1.8㎝)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물품출납원인
(1.8㎝*1.8㎝)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장인
(2.1㎝*2.1㎝)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일상경비출
납원인(1.8㎝*1.8㎝)
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원장인
(2.1㎝*2.1㎝)
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원분임징수관인
(2.0㎝*2.0㎝)
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원분임재무관인
(2.0㎝*2.0㎝)
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원물품관리관인
(2.0㎝*2.0㎝)
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원분임지출원인
(1.8㎝*1.8㎝)
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원수입금출납원인
(1.8㎝*1.8㎝)
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1.8㎝*1.8㎝)
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물품출납원인
(1.8㎝*1.8㎝)
◉행정안전부고시제2022-2호
2022년오피스텔표준가격기준액고시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오피스텔에 대한 표준
가격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
관에게 위임된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가격기준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표
준가격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
에대해2022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해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22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고시는2022년1월1일이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한다.
※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 제2021-237호

                       2022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선원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
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2022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1. 적용대상:「선원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 최저임금: 월 2,363,100원


 2)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월 고정급의 최저액: 월
    2,792,820원


 -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월 4,887,430원


나. 적용의 특례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해당 증빙서류를 해양수산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
 아야 함


 1) 동거의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2)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실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3)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다만, 최저임금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됨
3. 선박소유자 이행사항


가.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해야 함


나.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선
    원법」제56조 및 제106조에서 정하는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 시를 대비,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
    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함


4.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선원 최저임금에 산입 또는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가.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구 분                       임 금 의   범 위

                 1.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공통요건
                 2.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일정한 근로(도급제의 경
                   우에는 총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
                  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위의 공통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산입하지 않는 임금ㆍ수당 제외)


             1. 직무수당ㆍ직책수당ㆍ기술수당ㆍ면허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
               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ㆍ직책의 경중 또는 자격 소지에 따라 지
개별적인   임금ㆍ수당의 급하는 수당
판단기준

                 2. 물가수당ㆍ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월 최저임금액의
                  15%를 초과한 액(2022년은 10%, 2023년은 5%를 초과한 액,
                  2024년부터는 전액)


                 4.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식비(다만, 선원법 제76조에 따른 선내급
                  식, 제77조에 따른 선내급식비 또는 선내급식을 대체하기 위해 선
                  원에게 지급하는 식비는 제외), 숙박비, 교통비 등 선원의 생활 보
                  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월 최저임금액의 3%
                  를 초과한 금액(2022년은 2%, 2023년은 1%를 초과한 액, 2024
                  년부터는 전액)


                 5. 승무수당ㆍ항해수당 등 선박에 승무하여 항해 등의 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
                  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나.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구 분                    임 금 의   범 위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승선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
                   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
                   는 근속수당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
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는 장려가급(獎勵加給)ㆍ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어선의 비율급, 생산의 장려수당 및 운반선의 운반수당


                  5. 그 밖에 결혼수당ㆍ월동수당ㆍ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ㆍ수당이
                   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ㆍ수당



                  1. 선원법 제73조에 따른 유급휴가급 및 유급휴가 근로수당


‘일정한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 2. 선원법 제62조 규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및 휴일근로
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 수당
의 임금

                  3.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일정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식사, 기숙사ㆍ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
                  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선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것
◉행정안전부고시제2022-1호
2022년지방세시가표준액산정을위한기준가격고시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2
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물건별 기준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
산정 기준｣ 제2조제4호에 따라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된 기준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가격)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
정 기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가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고시제2021-9호
2022년상반기적용공직유관단체지정고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
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공직유관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인사혁신처장
구분
기관․단체명
1. 한국은행
1
한국은행
2. 공기업
1
(주)강원랜드
  
2
(주)에스알
　
3
(주)한국가스기술공사
  
4
그랜드코리아레저(주)
5
대한석탄공사
6
부산항만공사
7
여수광양항만공사
8
울산항만공사
9
인천국제공항공사
10
인천항만공사
1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2
주택도시보증공사
13
한국가스공사
14
한국공항공사
15
한국남동발전(주)
16
한국남부발전(주)
17
한국도로공사
18
한국동서발전(주)
19
한국마사회
2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1
한국부동산원
22
한국서부발전(주)
23
한국석유공사
24
한국수력원자력(주)
25
한국수자원공사
26
한국전력공사
27
한국전력기술(주)
28
한국조폐공사
29
한국중부발전(주)
　
30
한국지역난방공사
31
한국철도공사
　
32
한국토지주택공사
　
33
한전KDN(주)
34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
　
35
해양환경공단
3. 지방공사및지방공단
1
가평군시설관리공단
2
강남구도시관리공단
3
강릉관광개발공사
4
강북구도시관리공단
5
강서구시설관리공단
6
강원도개발공사
7
강화군시설관리공단
8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9
경기관광공사
10
경기교통공사
11
경기주택도시공사
12
경기평택항만공사
13
경남개발공사
14
경상북도개발공사
15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16
경주시시설관리공단
17
고양도시관리공사
18
과천도시공사
19
광명도시공사
20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21
광주광역시도시공사
22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23
광주도시관리공사
24
광주환경공단
25
광진구시설관리공단
26
구로구시설관리공단
27
구리농수산물공사
28
구리도시공사
29
구미시설공단
30
군포도시공사
31
기장군도시관리공단
32
김대중컨벤션센터
33
김천시시설관리공단
34
김포도시관리공사
35
김해시도시개발공사
36
남양주도시공사
37
단양관광관리공단
38
달성군시설관리공단
39
당진항만관광공사
40
대구도시공사
41
대구도시철도공사
42
대구시설공단
43
대구환경공단
44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45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46
대전도시공사
47
대전마케팅공사
48
도봉구시설관리공단
　
49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50
동작구시설관리공단
51
동해시시설관리공단
52
마포구시설관리공단
53
문경관광진흥공단
54
밀양시시설관리공단
55
보령시시설관리공단
56
부산관광공사
57
부산교통공사
58
부산도시공사
59
부산시설공단
60
부산지방공단스포원
61
부산환경공단
62
부여군시설관리공단
63
부천도시공사
64
사천시시설관리공단
65
서울교통공사
　
66
서울물재생시설공단
　
67
서울시설공단
68
서울에너지공사
69
서울주택도시공사
70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
71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72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73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
74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75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76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77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78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79
성남도시개발공사
80
성북구도시관리공단
81
세종도시교통공사
82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83
속초시시설관리공단
84
송파구시설관리공단
85
수원도시공사
86
시흥도시공사
87
아산시시설관리공단
88
안동시시설관리공단
89
안산도시공사
90
안성시시설관리공단
91
안양도시공사
92
양산시시설관리공단
93
양주시시설관리공단
94
양천구시설관리공단
95
양평공사
96
여수시도시관리공단
97
여주도시관리공단
98
연천군시설관리공단
99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100
영양고추유통공사
101
영월군시설관리공단
102
영천시시설관리공단
103
오산시시설관리공단
　
104
용산구시설관리공단
105
용인도시공사
106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107
울산광역시도시공사
108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109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110
울산시설공단
111
울주군시설관리공단
112
원주시시설관리공단
113
의왕도시공사
114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115
이천시시설관리공단
116
인천관광공사
117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118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119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120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121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122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123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124
인천교통공사
125
인천도시공사
126
인천시설공단
127
인천환경공단
128
장수한우지방공사
129
전남개발공사
130
전북개발공사
131
전주시시설관리공단
132
정선군시설관리공단
133
제주관광공사
134
제주에너지공사
1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36
종로구시설관리공단
137
중랑구시설관리공단
138
창녕군시설관리공단
139
창원레포츠파크
140
창원시설공단
　
141
천안시시설관리공단
　
142
청도공영사업공사
　
143
청주시시설관리공단
　
144
춘천도시공사
  
145
충북개발공사
　
146
충주시시설관리공단
　
147
충청남도개발공사
　
148
통영관광개발공사
　
149
파주도시관광공사
　
150
평창군시설관리공단
　
151
평택도시공사
152
포천도시공사
  
153
포항시시설관리공단
  
154
하남도시공사
　
155
함안지방공사
  
156
화성도시공사
　
157
광주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158
광주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4. 임원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
단체의장이선임∙임명∙위촉하거나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1
(사)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2
(사)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3
(사)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4
(사)수원시자원봉사센터
5
(사)의령군장학회
　
6
(사)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7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8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9
(사)화성시자원봉사센터
　
10
(재)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11
(재)강동문화재단
　
12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13
(재)강릉문화재단
　
14
(재)강원도경제진흥원
　
15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16
(재)강원테크노파크
　
17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
　
18
(재)경기테크노파크
　
19
(재)경남로봇랜드재단
　
20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21
(재)경남테크노파크
　
22
(재)경북문화재단
　
23
(재)경북테크노파크
　
24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25
(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
　
26
(재)경상남도관광재단
　
27
(재)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28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29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30
(재)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31
(재)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32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33
(재)경주문화재단
　
34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35
(재)고양국제꽃박람회
　
36
(재)관악문화재단
　
37
(재)광명시청소년재단
　
38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39
(재)광주광역시여성가족재단
　
40
(재)광주그린카진흥원
　
41
(재)광주복지연구원
　
42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43
(재)광주테크노파크
　
44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
　
45
(재)광진문화재단
　
46
(재)광진복지재단
　
47
(재)국제기후환경센터
　
48
(재)군위문화관광재단
　
49
(재)군포산업진흥원
　
50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51
(재)김해문화재단
　
52
(재)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53
(재)남해마늘연구소
　
54
(재)노원문화재단
　
55
(재)녹색에너지연구원
　
56
(재)달서문화재단
　
57
(재)달성문화재단
　
58
(재)담양군복지재단
　
59
(재)대구경북연구원
　
60
(재)대구광역시동구문화재단
　
61
(재)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육성재단
　
62
(재)대구테크노파크
　
63
(재)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64
(재)대전과학산업진흥원
　
65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66
(재)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67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68
(재)마포문화재단
　
69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70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71
(재)백운장학회
　
72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73
(재)보성군장학재단
　
74
(재)봉화축제관광재단
　
75
(재)부산경제진흥원
　
76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77
(재)부산디자인진흥원
　
78
(재)부산문화재단
　
79
(재)부산복지개발원
　
80
(재)부산산업과학혁신원
　
81
(재)부산연구원
　
82
(재)부산영어방송재단
　
83
(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84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85
(재)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86
(재)부산테크노파크
　
87
(재)부천문화재단
　
88
(재)부천산업진흥원
　
89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90
(재)사천문화재단
　
91
(재)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92
(재)서울시립교향악단
93
(재)서울테크노파크
　
94
(재)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95
(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96
(재)서초장학재단
　
97
(재)성남산업진흥원
　
98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99
(재)아산문화재단
　
100
(재)아산시청소년재단
　
101
(재)안산문화재단
　
102
(재)안산시청소년재단
　
103
(재)안산환경재단
　
104
(재)안양문화예술재단
　
105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106
(재)양구문화재단
　
107
(재)양산시복지재단
　
108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09
(재)영양축제관광재단
　
110
(재)영월산업진흥원
　
111
(재)영주문화관광재단
　
112
(재)영화의전당
　
113
(재)오산문화재단
　
114
(재)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115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116
(재)용인시정연구원
　
117
(재)용인시축구센터
　
118
(재)우체국시설관리단
　
119
(재)울산경제진흥원
　
120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121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122
(재)울진군장학재단
　
123
(재)원주문화재단
　
124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125
(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126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127
(재)인천광역시서구문화재단
　
128
(재)인천문화재단
　
129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130
(재)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131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132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133
(재)전남테크노파크
　
134
(재)전라남도관광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