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2013.7월 취소 광업권 현황('13.7.22)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9376 강원도 양구 119            김창수           금, 은, 동  사업미개시
    2 077082 강원도 양구 118            박성진             수정    탐광실적미인정
    3 077041 강원도 예미 067         주식회사 우룡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4 077042 강원도 예미 077         주식회사 우룡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5 077088 강원도 예미 054         주식회사 우룡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6 077090 강원도 예미 066         주식회사 우룡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7 077093 강원도 예미 075         주식회사 우룡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8 077094 강원도 예미 076         주식회사 우룡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9 077078 경기도 연천 012            이홍무              철    탐광실적미인정
   10 077079 경기도 연천 022            이홍무              철    탐광실적미인정
   11 078850 경상남도 사천 138           김선미            고령토     사업미개시
   12 078851 경상남도 사천 139           김선미            고령토     사업미개시
   13 077127 경상남도 진해 094           이학진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4 076883 경상남도 유천 066           조한빈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5 076884 경상남도 유천 076           조한빈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6 077243 경상북도 감포 022           김건수          고령토, 규조토 탐광실적미인정
   17 077245 경상북도 모량 135           김건수             운모    탐광실적미인정
   18 077191 경상북도 구미 099           신인식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19 077192 경상북도 구미 109           신인식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20 077193 경상북도 구미 119           신인식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21 077515 경상북도 포항 097           이완형             불석    탐광실적미인정
   22 077027 경상북도 청산 037           장청지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3 077150 경상북도 낙동 067           조덕준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4 077151 경상북도 낙동 076           조덕준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5 077152 경상북도 낙동 077           조덕준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6 079304 경상북도 구룡포 147          조천숙             불석     사업미개시
   27 077244 경상북도 감포 033 지엔드티코리아주식회사 고령토, 불석 탐광실적미인정
   28 079360 전라남도 망운 103           김병기            고령토     사업미개시
   29 076769 전라남도 가음도 116          김춘남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30 076809 전라남도 능주 057           김춘남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31 076810 전라남도 능주 057           김춘남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32 076835 전라남도 망운 097           박미혜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33 079363 전라남도 망운 117           송중환            고령토     사업미개시
   34 072240 전라남도 강진 135 주식회사 강진해운                 규사     사업미개시
   35 072241 전라남도 강진 135 주식회사 강진해운                 규사     사업미개시
   36 076833 전라남도 망운 013        주식회사 세보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37 079364 전라남도 망운 127 주식회사 에스엠씨                고령토     사업미개시
   38 076834 전라남도 망운 014 주식회사 한국지하자원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39 079330 충청남도 풍도 40 주식회사 일신이엔씨                 규석     사업미개시
                                 81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40 079353 충청북도 충주 85 주식회사 지오엠앤에프 석회석                 사업미개시
 41 079303 충청북도 황강리 148         최창환           석회석     사업미개시
                  2013.7월 취소 채굴권 현황('13.7.22)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6388 경기도 청평 034               김미경          금, 은 생산실적미인정
 2 071284 경상북도 영동 051           (주)세진천기토         운모    무단휴지
 3 071285 경상북도 영동 061           (주)세진천기토         운모    무단휴지
 4 073887 광주광역시 송정 130             차은애          고령토    무단휴지
 5 076858 전라남도 무안 083 주식회사 한국하이네트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43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평안운송사
                소재지 대전 유성구 문지동 260-1
                대표사원 이영자
검        사      백기봉(기소), 양선순(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7. 5. 27.자 97고약3760호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3. 7.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87아5657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장재길이 업무에 관하여 1997. 2.
12. 17:56경 한국도로공사 오산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
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의 1997. 5. 27.자 97고
약3760호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
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이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용균
                                   82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3-49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49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9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α선”을 “알파선”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방사성핵종의 종류를 알 수 있는 때에는”을 “방사성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고 단
 일 방사성핵종일 때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방사성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고 2종 이상의 방사성핵종일 때에는 각 방사성핵종의 농도의 제1
    호에 따른 농도에 대한 각각의 비율의 합계가 1이 되는 농도
 3. 방사성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으나 방사성물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농도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혼합물내 방사성핵종의 배출관리기준중 가장 낮은 값
제6조제1항 중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그 방사성핵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별표
 4의 제1란의 핵종별 각 경우에 대한 제4란과 제6란의 농도”를 “방사성물질의 종류는 알 수 없으나 혼
 합물내에 존재하지 않는 방사성핵종이 알려진 경우에는 혼합물내에 존재할 수 있는 방사성핵종의 배
 출관리기준 중 가장 낮은 값 또는 별표 4의 제1란의 핵종별 각 경우에 대한 제4란과 제6란의 농도”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배출관리기준을 산출함에 있어서 배기중 또는 배수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방사성핵종의 농도
    는 제외한다.
제7조제5호 중 “공기 중에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는”을 “자연적으로 존재하는”으로 한다.
제13조 중 “제19조제1항제3호”는 “제17조제2항제2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
 1항제1호”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선량한도”를 “20 mSv”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일반인의 선량한도”를 “1 mSv”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별표 7”을 “별표 5”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별표 7”을 “별표 5로”하고, “별지 제4호시식”을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
 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4항중 “별표 7”을 “별표 5”로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의 보고는 위원회가 지정한 수탁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별표 4의 제목을 “종류 미상인 방사성물질의 유도공기중농도 및 배출관리기준”에서 “종류 미상인 방사
 성물질의 연간섭취한도, 유도공기중농도 및 배출관리기준”으로 한다.
별표 5 중 “최소농도번호(Bq/g)”에서 “최소농도(Bq/g)”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91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17호(방사선방호 등에 관
 한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고시 전문(별표, 별지 서식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54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미래창조과학부 제2013-28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하 "
 예외사업"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범위와 예외사업 인정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국방’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무기체계와 관련한 사업
 2.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장비 및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군전력체계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군사목적을 위한 사업
제3조(외교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교’와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외국과의 통상교섭, 국제협정, 재외국민·재외동포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사업
 2. 외교통상업무와 관련된 외교문서 및 기타 정보의 취급 및 송수신과 관련된 사업
 3.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국제적 활동과 관련된 사업
제4조(치안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치안’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사업
 2.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등과 관련한 사업
 3. 국가안보 관련 비밀리에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4. 기타 출입국관리 등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제5조(전력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력(電力)’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발전, 송변전, 배전, 전력시장, 전력계통운영, 전력판매, 수요예측, 수용가 정보 등과 관련한 사업
 2. 발전·송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전력계통과 연결되어 전력의 생산 또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제6조(그 밖에 국가안보등과 관련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
 련된 사업(이하 ‘기타 국가안보사업’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제5조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
 방·외교·치안·전력 등에 준할 정도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생활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말한다.
                               92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해당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국방부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이관/통합사업
  국방         국방부     OO지역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국방부     2함대 해상종합전술훈련장 체계 구축
          한국전력공사 차세대 송배전 전력설비 운영시스템 구축
  전력      한국전력공사 송변전 SCADA 시스템 시설 및 보강
          한국전력공사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형 DMS구축 및 보완개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차세대 전력판매정보시스템 구축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 2단계 사업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
              한국     대구신사옥 중앙통제소 원격감시제어설비(SCADA) 구축사업
            가스공사
            인천국제     인천국제공항 3단계 수변전시설 구축사업
  기타        공항공사      * 전력유관 사업
 국가안보        행안부     범정부 정보자원통합 구축사업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 시설구매 및 설치사업(인천/대구)
            인천국제     인천국제공항 3단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공항공사
            대법원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사법업무) 사업
            대법원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법무부고시제2013-33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9월 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학철 1966.03.25 남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죽성리 108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흠 1987.08.01 남 중 국 경기 김포시 사우동 111-4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경호 1976.01.17 남 중 국 전북 김제시 금구면 청운리 491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김미령)
                                           국적법
 김미령 1999.05.24 여 중 국 전북 김제시 금구면 청운리 491 제8조 수반취득김경호의
                                           국적법
 최경매 1986.05.29 여 중 국 경북 청송군 부남면 양숙리 810 제7조1항1호
                             95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맹성철 1979.05.03 남 중 국 전남 영광군 군남면 남창리 924 제7조1항1호
이미옥 1991.11.29 여 중 국 경기
                     136-2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광일 1979.12.29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풍천면 어담리 658 제7조1항1호
윤계순 1967.01.09 여 중 국 경기
                     780-2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춘령 1988.12.11 여 중 국 경남 거제시 아양동 434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황일선 1991.03.15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922 제7조1항1호
김운봉 1977.09.15 남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리 913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북   포항시
김흥길 1981.07.22 남 중 국 학야리 913  북구 기계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백순옥 1950.04.13 여 중 국 전남 강진군 병영면 상낙리 693 제6조2항2호
                                           국적법
김향란 1985.04.28 여 중 국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용지리 244 제7조1항1호
                                           국적법
노해연 1986.06.17 여 중 국 경북 청송군 안덕면 감은리 431 제7조1항1호
 리윈 1998.08.05 여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448-40     국적법
 지에                                      제7조1항1호
왕위잉 1971.04.17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석동동 417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찬미 1996.01.08 여 중 국 경북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210 제7조1항1호
최영걸 1987.06.21 남 중 국 전남
                     1017
                          진도군 의신면 송정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박뢰 1989.02.06 남 중 국 전북 정읍시 소성면 애당리 855 제7조1항1호
                                           국적법
신다솔 2009.04.25 남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90-121 제7조1항1호
                                           국적법
신다훈 2010.08.02 남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90-121 제7조1항1호
                                           국적법
백만덕 1972.01.22 남 중 국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196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백귀동)
백귀동 2007.01.21 남 중 국 울산시 북구 신천동 196        국적법 백만덕의
                                           제8조 수반취득
                                           국적법
텅쥔치 1999.05.04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157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3-33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9일
              법무부장관
                          96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수반취득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이해동 1932.08.08 남 미 국 87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1996.08.14 외국국적취득
  김장환 1933.12.15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1041-5
                                    수영구 광안동 1979.07.05 외국국적취득
  황봉선 1935.01.08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충정로3가 107-5
                                    서대문구    1955.03.25 외국국적취득
  백상흠 1939.10.26 남 미 국 인천광역시
                         660-1
                                    계양구 계산동 2001.01.09 외국국적취득
  김용배 1939.12.14 남 미 국 인천광역시
                         7
                                    계양구 서운동 1983.03.09 외국국적취득
  고수광 1942.01.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신길동 82
                                    영등포구    1999.08.05 외국국적취득
  이종원 1942.05.15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거차리 23
                                  홍성군 서부면 1993.07.12 외국국적취득
  박무신 1942.11.20 남 오스트레일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1983.01.25 외국국적취득
                     리아 범박동 46
  김정부 1944.10.2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138
                                    중구 영주동 2001.12.14 외국국적취득
  이정환 1945.02.26 남 미 국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113 1979.05.25 외국국적취득
  장성환 1947.09.13 남 미 국 부산광역시
                         539-8
                                    해운대구 우동 2007.01.23 외국국적취득
  김관수 1948.02.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산 5-5
                                    종로구 삼청동 2002.06.14 외국국적취득
  김계영 1948.03.0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망월리 450
                                    강화군 하점면 1979.04.27 외국국적취득
  김신균 1951.01.05 남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만리동2가 231-6
                                    중구      1985.12.26 외국국적취득
  김알라 1953.05.01 여 우즈베키  서울 동작구 상도동
                     스탄 124-139             2009.11.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컬라오아리 1954.01.24 여 필 리 핀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 1991.06.22 외국국적포기
키아토레스                                                    불이행
  조향자 1956.12.04 여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하왕십리동 768
                                    성동구     1985.12.26 외국국적취득
  한종선 1960.01.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북아현동 146-14
                                    서대문구    2008.03.26 외국국적취득
  유찬수 1960.02.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50
                                    종로구 효제동 2009.08.21 외국국적취득
  김정애 1962.12.06 여 타 이 완 경상북도
                         용암리 354
                                  김천시 농소면 1987.07.07 외국국적취득
 다까무라 1964.05.03 여 일 본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1993.05.18 외국국적포기
  나오꼬                    춘당리 900-1                       불이행
  신귀암 1965.02.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690-164
                                    관악구 봉천동 2012.02.08 외국국적취득
  김영석 1966.01.06 남 미 국 서울 중구 명동2가 50 1966.12.01 국적이탈
  오준현 1967.08.15 남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쌍전리 92
                                      연서면 2011.07.19 외국국적취득
 만다프디 1970.04.18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1996.11.03 외국국적포기
  엘레나                    월곡리 62                          불이행
                   오스트레일 경상북도
  신승훈 1971.09.09 남 리아 725-2       경산시  옥산동  2004.09.16 외국국적취득
                                 97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수반취득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홍영기 1972.02.13 남 미 국 1207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2006.11.14 외국국적취득
  김호진 1972.09.17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양숙리 117
                                  청송군 부남면 2008.07.11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원지연 1976.10.05 여 캐 나 다 수석리 370-10        2007.01.10 외국국적취득
                           104동102호
삼낭군테아 1983.01.07 여 캄 보 디 아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144 2011.02.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경북
  윈티안 1983.09.16 여 베 트 남 반곡리 180문경시  산양면              외국국적포기
                                           2010.02.18 불이행
자포로스카
야빌레나빅 1983.09.28 여 우즈베키스
                      탄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2009.02.28 외국국적포기
                           사반리 248                      불이행
 토로브나
  리킴안 1984.04.18 여 베 트 남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 372         2009.09.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웬티투하 1984.05.03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영전리 227
                                  부안군 보안면 2010.01.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한마리야 1985.02.02 여 우즈베키
                     스탄 50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산 2009.05.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몬캄싱 1985.08.03 남 타 이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2013.01.16 외국국적포기
  하라치                      운천리 500                      불이행
 팜킴푸옹 1986.01.21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139-3
                                    동구 방어동 2009.12.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트란티미린 1987.10.15 여 베 트 남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2011.02.18 외국국적포기
                           방축리 707                      불이행
  박벼리 1994.11.22 여 오스트레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2011.12.16 외국국적포기
                     리아 두정리 52                          불이행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원지연의
  김빅터 2007.04.02 남 캐 나 다 사천대로 1891-2,      2007.01.10        수반취득
                           104동102호
  김엘리 2009.04.01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2008.07.11             김호진의
  사강휼                      양숙리 117                           수반취득
◉법무부고시제2013-34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이은영 1981.03.25 여 프 랑 스 307-126  동작구 노량진동   2012.06.06 외국국적취득
정승희 1958.10.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52-32 2012.02.24 외국국적취득
한지연 1967.04.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43-6
                                서대문구 남가좌동 1990.07.06 외국국적취득
김경 1970.07.01 여 이 탈 리 아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240   2009.07.29 외국국적취득
정주현 1966.04.29 여 미 국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백천리 463 2012.05.24 외국국적취득
                               98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손홍찬 1989.02.14 남 미 국 465-23      동대문구 답십리동  2012.02.15 외국국적취득
손미령 1971.10.27 여 미 국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용전리 782 2012.03.15 외국국적취득
임선욱 1967.09.06 남 미 국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용전리 782 2012.03.15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60.09.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233 2003.12.04 외국국적취득
권만재 1982.04.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27 2013.01.03 외국국적취득
송태훈 1955.07.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233 2003.10.01 외국국적취득
김윤회 1956.08.21 여 미 국 경기도
                       862-11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2013.03.25 외국국적취득
송은애 1989.05.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233 2007.04.30 외국국적취득
윤현호 1981.04.15 남 미 국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363 2006.12.01 외국국적취득
백승범 1986.04.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86-127
                                 성북구 안암동5가  2013.05.16 외국국적취득
홍정순 1950.02.06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3        1979.05.16 외국국적취득
송두수 1947.12.02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141       1982.08.06 외국국적취득
이순옥 1953.02.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93-10
                                 동대문구 장안동   2012.12.08 외국국적취득
이한능 1949.06.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93-10
                                 동대문구 장안동   2012.12.08 외국국적취득
김민규 1978.1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63-58
                                 영등포구 당산동   2004.02.13 외국국적취득
박계환 1958.08.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95-204
                                 동대문구 전농동   2006.10.04 외국국적취득
박지수 1990.12.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95-204
                                 동대문구 전농동   2007.02.05 외국국적취득
윤성숙 1963.10.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95-204
                                 동대문구 전농동   2006.10.04 외국국적취득
송해섭 1952.04.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산 28 1994.06.14 외국국적취득
강호성 1977.06.16 남 미 국 경상남도
                       611
                               진주시 이반성면 하곡리 2013.04.05 외국국적취득
오진명 1993.02.04 남 미 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172 2011.08.24 외국국적취득
박철 1970.02.28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165 2012.02.01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59.06.12 여 오스트레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012.04.18 외국국적취득
                   리아 6-114
박일원 1956.05.19 남 리아 서울특별시
                 오스트레일
                       63-208
                                 용산구 한강로3가  2010.03.04 외국국적취득
김문화 1957.03.29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리아 63-208                2010.06.21 외국국적취득
이소영 1973.02.01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 군위군 산성면 삼산리 851 2012.01.26 외국국적취득
서자임 1985.01.02 여 오스트레일
                   리아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473      2013.05.15 외국국적취득
유승환 1973.06.28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225 2005.05.02 외국국적취득
최해동 1969.12.08 남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320-11 2007.05.14 외국국적취득
                                99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스트레일
어숙경 1976.10.14 여 리아 가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04-4 2013.04.11 외국국적취득
송길섭 1950.06.07 여 오스트레일
                    리아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동 86          1995.09.29 외국국적취득
박세진 1994.10.04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140-42 2012.04.23 외국국적취득
김소정 1975.03.19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하판리 405 2013.05.01 외국국적취득
임정녀 1972.03.04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508 1986.06.30 외국국적취득
홍영민 1983.11.03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춘산리 698 2013.03.06 외국국적취득
신혜경 1981.08.02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50          2013.03.06 외국국적취득
홍찬진 2011.05.02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50-14 2013.03.06 외국국적취득
장수옥 1957.08.10 남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537         2012.03.21 외국국적취득
윤성숙 1961.12.02 여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537         2012.01.23 외국국적취득
이명숙 1951.06.10 여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259 1990.01.26 외국국적취득
문서록 1988.01.17 남 오스트레일
                    리아 나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04-32 2013.04.11 외국국적취득
조미선 1986.01.17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13.04.26 외국국적취득
                    리아 235-1
지세경 1964.08.14 여 일 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산 9 2013.03.25 외국국적취득
김원준 1952.06.13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791-11
                                    제주시 삼도일동 2013.04.30 외국국적취득
수상영자 1946.10.12 여 일 본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523-11 1979.12.16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홍순지 1982.07.30 여 일 본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523-11 2004.07.30 국적선택불이행
심소애 1960.09.07 여 일 본 전라남도1000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2013.04.17 외국국적취득
주은송 1990.12.26 여 독 일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호당리 96 2013.04.12 외국국적취득
박야곱 1991.11.13 남 독 일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리 787 2012.11.20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63.04.11 여 독 일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리 787 2011.11.02 외국국적취득
박이삭 1999.11.06 남 독 일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리 787 2011.11.02 외국국적취득
박호선 1963.11.27 남 독 일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리 787 2011.11.02 외국국적취득
박파울 1995.07.20 남 독 일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리 787 2011.10.27 외국국적취득
주믿음 1988.03.16 남 독 일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호당리 96 2012.01.12 외국국적취득
이주리 1992.07.29 여 독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26           2000.08.21 외국국적취득
신태섭 1967.12.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43-6
                                 서대문구 남가좌동 1996.11.13 외국국적취득
정성택 1987.03.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34-11 2013.03.14 외국국적취득
정성우 1989.02.20 남 우 루 과 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34-11 2013.04.24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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