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40호                     관            보          2009.11.26.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04호
                           도로구역 변경(3차)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용
                                                                  구역(변경)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규      모       주요 경과지
                                                                  결정 이유
                                                  ·경기도 안성시 원
                                 ·연장 : 31.3㎞
                       경기도 안성시                     곡면, 공도읍, 대
변경                               -IC 2개 소( 남 안
                       원곡면 반제리                     덕면, 미양면, 서운 ·절토부 사면안정
(추가 고속국도 평택~충주                       성,북진천)
                       ~                           면, 중리동, 금광면 ·부체도로 신설
및     제40호선 고속국도                 -JCT 1개소 (대
                       충북 음성군                     ·충북 진천군 광혜     및 위치변경
해제)                                  소)
                       대소면 미곡리                     원면, 이월면
                                 -휴게소 1개소
                                                  ·충북 음성군 대소면

2. 사업시행기간 : 2002년 12월~2009년 12월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 02-2230-5582)
    -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충북 진천군 진천읍 송두리 4-1, 전화 043-532-1270)
    -한국도로공사 음성충주건설사업단 (충북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832, 전화 043-853-2692)
 나. 공람기간 : 2009년 11월~2010년 2월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05호
                                 토지세목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63호(2009. 5. 26.)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충주-제천 고속국도 건설공
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충주-제천 고속국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충주-제천 고속국도(고속국도 제40호선)
4. 토지세목 :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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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양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는 연간 일평균내수판매량의 28일분
 2. 제1항제2호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자는 연간 일평균내수판매량의 18일분. 다만, 석유가스를 수
  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는 연간내수판매량의 일평균판매량의 30일분
 3. 제1항제3호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는 연간 일평균내수판매량의 30일분
제4조(부과금면제비축량) ①제5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량 중 운영재고량을 차감한 양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는 연간 일평균내수 판매량의 12일분
 2.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자(석유가스를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는 제외한다)
  는 연간 일평균내수판매량의 12일분
 ②제2조제1항에 의한 석유비축의무자가 법 제18조의 따른 석유수입부과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사장에게 별도로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부과금면제비축량
 만큼을 수입하여 항상 비축하여야 한다.
 ③ 석유비축의무자는 연간내수판매량이 감소하여 당해월의 부과금면제비축량이 전월 수준에 미달
 한 경우에는 당해월의 다음달 15일까지 면제 또는 환급받은 부과금을 납부하거나, 전월의 부과금
 면제비축량을 유지할 수 있다.
제5조(석유비축의무량)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석유의 양으로
 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는 운영재고량과 부과금면제비축량을 합한 연간 일평균
  내수판매량의 40일분
 2.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자는 운영재고량과 부과금면제비축량을 합한 연간 일평
  균내수판매량의 30일분
 3.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석유가스를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와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
  업자는 연간 일평균내수 판매량의 30일분(운영재고량을 말한다)
제6조(석유비축의무량의 산정) ①석유비축의무량은 제2조제3항에 의한 연간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하여〔별표 1〕과 같이 산정하되, 당해 월의 석유비축의무량은 당해 월을 포함한 이전 3월간의 석
 유비축의무량의 월평균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규칙 제45조에 따른 보고사항 및 공사의
 석유정보망에 수록된 자료에 근거한다.
제7조(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①석유비축의무자는 영 제21조에 따라 당해월을 포함한 이전 3
 월간의 일평균재고량이 제5조에서 정한 석유비축의무량 이상이고, 일 최저통관재고량이 동 기간
 의 일평균 부과금면제비축량 이상일 경우 비축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규칙 제21조에
 의한 시정통보가 있은 후에는 석유비축의무량을 미달한 월을 포함한 이전 3월로부터 규칙 제21조
 에 의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균 재고량이 동 기간의 월평균 석유비축의무량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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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재고량은 다음 어느 하나의시설 또는 선박내에 있는 물량(미통
 관 물량을 포함한다)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1. 공장, 수입기지의 저장탱크(지하저장시설을 포함한다)
 2. 저유소(위탁저유소를 포함한다)
 3. 송유관 부속 저장시설(송유관으로 이송중인 물량을 포함한다)
 4. 국내의 전용항구에서 하역중이거나 하역대기중(Notice of Readiness 기준)인 유조선(석유가스
  운반선을 포함한다)
 5. 해상구축물(12개월이상 석유를 저장할 목적으로 해상에 설치한 석유저장시설을 말한다)
 6. 연안선박
 ③석유비축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 중 원유는 석유제품의 0.96으로 환산하며, 정부비축유
 대여량은 재고량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 및 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불가
 피하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재고량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정부재고에서 제외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여하는 경우의 그 대여한도는 총 정부비축유
 의 15%이내의 범위로 한다.
 ⑤석유비축의무자는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량 및 제1항 내지 제3항의 재고량 산정
 에 필요한 당해 월의 자료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익월 15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사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공사 사장은 제출받은
 당해 월의 자료를 근거로 당해 월의 석유비축의무 이행여부를 익월 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한 비축의무는 최초사업개시일(석유정제업자는 최초사업개시일, 석유수출입
 업자는 최초수입신고수리일,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는 최초사업개시예정일 기준, 이하 “최
 초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발생하며, 석유비축의무자는 최초사업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비축
 의무를 달성하여야 한다.
 ⑦지식경제부장관은 이 고시 시행이후 신규로 등록한 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하여는 비축의무량 등
 비축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최초사업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이 경우에 공사 사
 장의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⑧제2조제1항제2호의 석유수입을 대행하는 석유수출입업자의 경우는 수입물량의 통관자와 판매자
 의 명의가 다른 경우에 수입대행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때 수입대행을 의뢰하는 자는 대행 수입
 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하여 석유수출입업자와 동일하게 석유비축의무를 부과한다.
제8조(석유비축의무량의 조정)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석유비축의무량을 조정ㆍ
 고시하였을 때에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된 석유비축의무량 및 기간을 적
 용하여 석유비축의무 이행여부를 판단한다.
제9조(현장검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8조 및 규칙 제45조 제2항제3호에 의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석유비축의무자 및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사업소ㆍ사업장 또는 공장에 출입하여 석유재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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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검측과 비축의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
 야 한다.
제10조(과징금 부과)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규칙 제21조에 의한 시정통보 후에 시정기간이 경과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석유비축의무자가 석유비축의무를 계속하여 위반한 경우에 석유비축의무자에게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과징금 부과액 산정방법을 말한다)은〔별표 2〕와 같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부과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감경 또는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과징금의 납부 및 징수)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
 에는 규칙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2조(지원조치 등) ①석유비축의무자가 석유비축의무량 중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비축하기 위하
 여 석유를 수입하거나, 다른 석유비축의무자에게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경우에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석유부과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석유정제업자가 석유를 정제하거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
 유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법 제19조 및 영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한다.
 ③석유비축의무자는 일최저통관재고량이 부과금면제비축의무량에 미달한 경우에는 영 제23조제2
 항제1호에 따라 면제 또는 환급받은 석유수입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석유비축대행업자의 비축의무)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22조에 따른 석유비축대행업자가
 석유비축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제1조 내지 제12조에 의한 “석유비축의무자”는 “석유비축대행업
 자”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 제3항의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적
 용한다.
제2조(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39호(2008.4.30))에 따
 른 석유비축의무자는 이 고시에 의한 석유비축의무자로 본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의 과징금 부과 및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적용함
 에 있어서는 종전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39호(2008. 4. 30.))를 따른다.
〔별표 1〕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의무량 산정방법(제6조제1항 관련)
1. 연간내수판매량 산정기간:당해 월의 전전월부터 역산한 12개월
         (예:‘08. 4월의 경우, `07. 3~’08. 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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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간내수판매량의 산정방법 :〔별지 서식〕에 따라 산정된 월 내수판매량의 합
3.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의무량 산정방법

         구   분          석유비축의무량                운영재고량        부과금면제비축량

                     연간내수판매량×40일           연간내수판매량×28일 연간내수판매량×12일
석유정제업자
                     /365일                 /365일          /365일

                     연간내수판매량×30일           연간내수판매량×18일 연간내수판매량×12일
석유수출입업자
                     /365일                 /365일          /365일

석유가스를 수출입하는 석 연간내수판매량×30일                  연간내수판매량×30일
                                                                  -
유수출입업자               /365일                 /365일

부산물인 석유제품            연간내수판매량×30일           연간내수판매량×30일
                                                                  -
판매업자                 /365일                 /365일

〔별표 2〕
                     과징금 부과액 산정방법(제10조제2항 관련)
과징금 부과액=석유비축의무량 미달물량×국내평균수입단가
                    비축의무 불이행 일수
             ×환율×                    ×연체이자율
                      365(366)

1. 석유비축의무량 미달물량은 석유비축량이 석유비축의무량을 미달하는 월의 3월전에 해당하는 월

 의 초일부터 규칙 제21조에 따라 시정통보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균 미달물량을 말한다.

2. 국내평균수입단가는 비축의무 불이행기간 중 다음 어느 하나의 국내평균 CIF(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하는 수입단가를 말한다)를 적용한다.

 가. 석유정제업자는 원유

 나. 석유가스를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는 프로판

 다. 석유수출입업자(석유가스를 수출입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수입하는 석유. 다만, 수입하는 석유

  가 2 이상인 경우에는 2 이상의 석유의 평균수입단가를 적용한다.

3. 비축의무 불이행일수는 석유비축량이 비축의무량을 미달하는 월의 3월전에 해당하는 월의 초일

 로부터 규칙 제21조에 따라 시정통보된 시정기한까지로 한다.

4. 환율 및 연체이자율은 석유비축량이 석유비축의무량을 미달한 월의 3월전에 해당하는 월의 초일

 부터 규칙 제21조에 따라 통보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균 환율 및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이 경

 우에 환율 및 연체이자율은「한국석유공사법」제10조제3항에 따라 공사가 비축한 석유의 대여에 관

 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환율 및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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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연간내수판매량의 산정방법
                         (   년   월~        년       월)
                             (제7조제5항 관련)
      구     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계   비고
          수입량①
      수입대행양수②
            납사생산량
원유          용제생산량
     공제
수입        아스팔트생산량
                계③
      공제후 수입량④
        (①+②­③)
           완제품
       수입대행양수
제품   휘발유생산용반제품
수입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
    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및 부     부산물
산물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
    업자의 부산물 생산량
            계⑤
  총수입량 (⑥=④+⑤)
           수출량
          국제벙커링
          국내벙커링
       비축용판매량
     LPG의 공업원료용판
          매량
제외
      윤활기유 생산용
항목    B-C유 투입량
     부산물의 정제업자
     및 석유가스수출입업
      자 대한 판매량
       재고변동물량
       수입대행양도
            계⑦
  월 내수판매량 (⑥-⑦)

1. 연간내수판매량:당해월의 전전월부터 역산한 12개월 동안의 내수판매량
2. 수출량은 주한 국제연합군 그 밖에 외국군의 기관에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북한으로 반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수입물량의 통관자와 판매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 수입대행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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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요약서
1. 개정사유
 국내에서 개발이 예상되는 항공기 기술표준품의 기술기준을 추가로 정하여 항공안전 도모 및 관
 련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선진국의 추세를 감안하여 일부 기준을 개정하기 위함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자세 지시계 등 다음 기술표준품에 대한 표준서를 추가로 정함 (27개 품목)
  ○KTSO-C4c(자세 지시계), KTSO-C6d 및 KTSO-C6e(자이로스코프형 자기 방향 지시계),
   KTSO-C9c(자동 비행조종장치), KTSO-C10b(정밀 기압식 고도계), KTSO-C30c(항공기 위
   치표시등), KTSO-C34e[328.6 -335.4 MHz 무선 주파수 영역에서 작동하는 항공용 계기
   착륙장치(ILS) 활공각 수신 장비], KTSO-C35d (항공기용 무선표시기 수신장비), KTSO-
   C36e (108-112 MHz 무선 주파수 영역에서 작동하는 항공기용 ILS 로컬라이저 수신장
   비), KTSO-C40c(108-117.5 MHz 무선 주파수 영역에서 작동하는 항공용 VOR 수신 장비),
   KTSO-C47a(연료, 오일 및 유압 압력계기), KTSO-C55a(연료량 및 오일량 계기), KTSO-
   C66c [960-1215 MHz 무선 주파수 영역에서 작동하는 거리측정장치(DME)], KTSO-C73(전
   력 인버터), KTSO-C76a (연료배출 밸브), KTSO-C87(항공용 근거리 전파고도계), KTSO-
   C88b(자동 압력고도 기록부호 생성장비), KTSO-C91a (비상위치 송신기), KTSO-C96a(충
   돌방지등 시스템), KTSO-C103 [연속공급식 산소마스크 장비품(비수송류 항공기용)],
   KTSO-C112c [항공교통관제 레이더 비콘 시스템/모드 S(ATCBS/Mode S) 탑재용장비],
   KTSO-C127a(회전익항공기, 감항분류가 ‘수송’, ‘보통’ 및 ‘실용’인 비행기의 좌석시스템),
   KTSO-C129a(GPS를 이용한 탑재용 보조항법장치), KTSO-C165[항공기 위치를 그래프로
   표시하는 전자지도시현(EMD) 장비], KTSO-C169a (117.975-137.000 MHz 무선 주파수 영
   역에서 작동하는 VHF 무선 통신 송수신 장비), KTSO-C170(1.5-30 MHz 무선 주파수 영역
   에서 작동하는 고주파 무선 통신장비), KTSO-C179(충전식 리튬 셀 및 리튬 배터리표준서)
 나. KTSO-C56a(엔진 구동식 직류발전기 및 시동발전기), KTSO-C124a(비행데이터 기록장치 시
  스템)의 기준을 전면 개정함
 다. 기존의 17개 KTSO중 KTSO-C56a와 KTSO-C56b를 제외한 15개 품목의 표시(marking) 요
  건을 신설된 항공기기술기준 Part 45 (식별 표시)의 45.15(b)항에 의거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
  함
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등재되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양
 부 항공정책실 항공기술과(전화 : 02-2669-6362, 팩스 02-2662-375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전문등재 홈페이지
  국토해양부 (www.mltm.go.kr) 접속 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중 “고시”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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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39호                     관             보             2009.11.25. (수요일)
     2009년 11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이내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02-­2680-1780~
 1782)
                                 행정처분대상
                                     (휴238)
                                                             처분예     스팸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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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72-2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
 1   강종원(개인)                                       1688-8332
               (36/5) 3층             정보전송기준 위반 처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355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
 2   강대식(개인)                                     010-7522-2437
               (28/3)              정보전송기준 위반 처분
               경기도 평택시 통북동 477 (17/1) 삼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
 3   성영숙(개인)                                          010-5891-7704
               성아파트 101-702             정보전송기준 위반 처분
               경기동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267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
 4   김득기(개인)                                     010-9625-8876
               (2/)                정보전송기준 위반 처분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 251 (41/3)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
 5   양승경(개인)                                        010-4018-5441
               우림아파트 101-1405         정보전송기준 위반 처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254-194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
 6   박홍기(개인)                                     010-7308-6311
               (21/5)              정보전송기준 위반 처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
 7   최정수(개인)                                  010-8681-4312
               1137-10 (3/) -B05 정보전송기준 위반 처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532-3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 w w w . s o r a 3 6 5 .
 8   송명일(개인)
               (24/5)-204         정보전송기준 위반 처분 com
               경 기 도 성 남 시 수 정 구 태 평 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
 9   박성일(개인)                                         gas333.com
               2810 (12/)              정보전송기준 위반 처분
               서 울 시 구 로 구 개 봉 동 8 7 - 2 0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
10 정순판(개인)                                               zuma77.com
               (33/6)                      정보전송기준 위반 처분
               경 기 도 성 남 시 분 당 구 야 탑 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
11 오주연(개인)                                           GORE88.C0M
               405-18 (40/1)           정보전송기준 위반 처분
               경 기 도 안 산 시 단 원 구 원 곡 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과태료
12 최선미(개인)                                           010-8783-3099
               764-4 (23/2)            정보전송기준 위반 처분

                                         839
제17140호                     관         보            2009.11.26.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07호
 아래 기업군에 대한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종합물류기업 인증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
2008-409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04호)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인증취소 기업군 명칭                 관련업체명
                                               인증취소사유           인증취소일
       (인증번호)                (소재지)

                         한솔씨에스엔(주)

       한솔CSN             (대한민국 서울)
                                           종합물류기업인증 반납         2009. 11 .20.
 (CILC-06-06-HCNA)       삼육트렉터(주)
                         (대한민국 부산)



⊙산림청고시제2009-134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
례규정 제19조 및 제26조 규정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산    림   청   장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
 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6조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된 임업용 면세유류(이하 “면세유류”라 한다)를 공급함에 있어 임업기계별 면세
 유류 공급기준량 산정 및 공급방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세유류와 적용범위) ①면세유류라 함은 「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 및 동시행규칙에서 정
 한 별표1의 임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휘발유, 경유 및 윤활유를 말한다.
 ②면세유류 공급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인)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인은 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 제14조
 제2호에 의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제4조(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기계)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기계는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별표1의
 임업기계로서 「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 제1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임업기계를 말한다.
                                     392
제17140호                         관                 보               2009.11.26. (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27호
                               섬진강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하천 섬진
강하천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목적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수계 하천구간에 대한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치수경제 및 하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
 으로써 해당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 하천의 유지관리, 하천행정 등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2. 사업위치

                       연    장                           위            치
 하 천 명       등   급
                        (km)          기                 점             종            점

         계             173.3                    -                           -

                                                              경남 하동군 금남면 갈도 삼각
                                 전북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섬 진 강       국가하천      173.3                                  점(52.2m)으로부터 서로 그은
                                 지장천 합류점
                                                              직선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유 역    계 획      기        본   유역 및 홍수방어         하도분담         계   획
 하천      주 요 지 점           면 적    규 모      홍수량          시설별 홍수량           홍수량          홍수량
                           (㎢)     (년)     (㎥/s)            (㎥/s)         (㎥/s)        (㎥/s)

      지장천 합류점           388.68     100     1,550             -            1,550        1,550

      오수천 합류전          1,000.06    100     3,290            800           2,490        2,490

      오수천 합류후          1,371.01    100     4,510            760           3,750        3,750

          대강수위표        1,756.74    100     5,930            810           5,120        5,120

          요천합류전        1,801.54    100     5,970            810           5,160        5,160

섬진강       요천합류후        2,287.23    100     7,770            770           7,000        7,000

      보성강 합류전          2,475.20    100     8,340            740           7,600        7,600

      보성강 합류후          3,788.33    100     13,110           2,110         11,000   11,000

          송정수위표        4,273.59    100     14,000           1,900         12,100   12,100

          하동수위표        4,620.67    100     14,270           1,800         12,470   12,470

         섬진강 하구        4,911.89    100     14,750           1,750         13,000   13,000

                                          402
제17140호                          관                 보                 2009.11.26. (목요일)
4.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유    역       계   획    기     본        계   획    계획 홍수위(EL.m)      계     획
 하천   주 요 지 점         면    적       규   모    홍수량            홍수량      현행(공              하     폭
                                                                             정비후
                         (㎢)       (년)      (㎥/s)          (㎥/s)    사전)                   (m)

      지장천 합류점        388.68        100      1,550          1,550    204.72   205.00       210

      오수천 합류전        1,000.06      100      3,290          2,490    84.84    84.85        250

      오수천 합류후        1,371.01      100      4,510          3,750    84.29    84.58        230

         대강수위표       1,756.74      100      5,930          5,120    68.01    68.56        320

         요천합류전       1,801.54      100      5,970          5,160    54.90    55.16        370

섬진강      요천합류후       2,287.23      100      7,770          7,000    54.75    54.89        605

      보성강 합류전        2,475.20      100      8,340          7,600    40.97    40.92        220

      보성강 합류후        3,788.33      100      13,110         11,000   40.90    40.53        210

      송정수위표점         4,273.59      100      14,000         12,100   24.84    25.19        235

         하동수위표       4,620.67      100      14,270         12,470    8.15     8.15        450

      섬진강 하구         4,911.89      100      14,750         13,000    3.16     3.43        925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연         장
 하 천 명           구             간                                    지 구 구 분           비   고
                                                     (m)

            No.0+000~No.33+610                   33,610              복원지구

            No.33+610~No.46+640                  13,030              보전지구

            No.46+640~No.54+710                   8,070              복원지구

            No.54+710~No.60+770                   6,060              보전지구

            No.60+770~No.66+690                   5,920              친수지구

 섬 진 강      No.66+690~No.72+510                   5,820              보전지구

            No.72+510~No.81+490                   8,980              복원지구

            No.81+490~No.87+000                   5,510              보전지구

            No.87+000~No.101+190                 14,190              복원지구

            No.101+190~No.173+300                72,110              보전지구

                     합    계                      173,300

                                           403
제17140호                    관           보          2009.11.26. (목요일)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섬진강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남원시, 정읍시, 임실군, 순창군,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하동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28호
                       도로(접도)구역 지형도면(변경)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중인 일반국도에 대하여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변경 고시 내용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변경사유       비고
                                             (km)

                      시점: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일반    국도2호선        1466-2
당초                                           27
      국도    (신안~부산)   종점:전남 광양시 진상면 신원리
                         544-3

                      시점:전남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일반    국도2호선        967-17답                      진상~하동(1)
변경                                           7.08
      국도    (신안~부산)   종점:경남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도로건설공사
                         305-33전

2. 지형도면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전남 광양시 도시
 과 (061-797-2841) 및 국토해양부 순천국도관리사무소 (061-744-5375), 경남 하동군 건설과
 (055-8802521), 국토해양부 진주국도관리사무소(055-740-2610)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9-25호
 항공법 제7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석비행장 시설변경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주식회사 대한항공 대표이사
 ○주   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0

                                   404
제17139호                      관                   보                     2009.11.25. (수요일)
4.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개발기간 : 2008년~2012년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가. 유치업종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나. 유치업종배치계획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면      적(㎡)            구성비(%)                    비             고


-                                        97,751                   100.0 계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60,773                     62.2 보령제약(주)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23,229                     23.8 보령메디앙스(주)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10,205                     10.4 (주)보령바이오파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3,544                  3.6 (주)보령수앤수


6. 용도지역계획(변경)
 가. 용도지역(변경)계획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획관리지역                        138,598          증)8,180                  146,778          100.0


농림지역                            8,180          감)8,180                         -             -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146,778                   100.0

산업시설용지                               97,751                      66.6

지원시설용지                                8,004                       5.5


                                              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