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서울 쌍문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창동
663-2일원
-
증)15,902.1
15,902.1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서울 쌍문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면적 : 15,902.1㎡
∙ 쌍문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1.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조서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
숔
12,869.0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62-18번지 
일대
12,869.0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등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가구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숔
공동
주택
용지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음 각 항목
-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서울시 도시계획조례」,「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법률」에따른 불허용도는 원칙적으로 불허
건폐율
∙ 60% 이하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8에 의거 
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대한 특례 적용
용적률
∙ 500% 이하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8에 의거 
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대한 특례 적용
높이
∙ 최고층수 39층 이하(130m 이하)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 대지 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개공지
∙ 쌍문역에서 사업지로 이어지는 지역에 공개공지 설치∙ 1개소
공공
보행통로
∙ 기존 보행동선 유지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소로3-275호선과 소로3-276호선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설치
∙ 폭원 6m 이상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로부터 건축한계선 3m 이격
∙ 중로3-458호선, 중로3-68호선, 소로2-128호선 
도로변 건축한계선 3m 이격
∙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결정도 참고
◦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출입구에 관한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결정도 참고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5)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붙임 2] 공공시설 등의 명세 및 처분계획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
가.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총괄
  
구분
필지수
면적(㎡)
비고
계
4
2,392.5
공원
1
1,007.9
도로
3
1,384.6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
  
구분
개소
연장(m)
면적(㎡)
관리할 자
비고
계
4
383
3,033.1
공원
1
-
1,500.0
도봉구청장
도로
3
383
1,533.1
도봉구청장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 대체시설물을 관리할 자
◦ 관계 법령에 따라 대체시설을 관리할 해당 관리청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 및 도면
◦ 소관청별 토지 조서 총괄
  
구분
합계
국유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필지수
(개)
면적
(㎡)
필지수
(개)
면적
(㎡)
필지수
(개)
면적
(㎡)
필지수
(개)
면적
(㎡)
계
4
2,392.5
-
-
-
-
4
2,392.5
공원
1
1,007.9
-
-
-
-
1
1,007.9
도로
3
1,384.6
-
-
-
-
3
1,384.6
◦ 소관청별 토지세목조서 – 도봉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실제
이용현황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계 (4필지)
2,392.5
2,392.5
-
-
1
도봉구
창동
일반
660
16
도로
442.2
442.2
도봉구
도로
2
도봉구
창동
일반
660
17
도로
592.8
592.8
도봉구
도로
3
도봉구
창동
일반
662
91
도로
349.6
349.6
도봉구
도로
4
도봉구
창동
일반
663
1
공원
1,007.9
1,007.9
도봉구
공원
◦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및 도면
◦ 도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면적(㎡) 노선수연장(m)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계
3
383
1,533.1
-
-
-
1
175
520.6
2
208
1,012.5
중로
1
170
680.6
-
-
-
-
-
-
1
170
680.6
소로
2
213
852.5
-
-
-
1
175
520.6
1
38
331.9
◦ 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  적 (㎡)
비고
계
-
-
1,500.0
어린이공원
-
창동 663-1
1,500.0
◦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유상 매입에 관한 계획
가. 유상 매입 조서 및 도면
◦ 유상매입 토지 조서 총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실제
이용현황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계 (1필지)
339.2
339.2
-
-
1
도봉구
창동
일반
663
37
대
339.2
339.2
도봉구
어린이집
◦ 사업시행자 유상 매입분 도면 : 게재생략
6. 기존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7.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필지수
면적(㎡)
비고
계
4
2,392.5
공원
1
1,007.9
도로
3
1,384.6
나. 이용상태 : 사업지구 내 공원 및 도로로 이용
8.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시설의 구분
개소
연장(m)
면적(㎡)
관리할자
비고
계
4
383
3,033.1
-
도 로
3
383
1,533.1
도봉구청장
중 로
1
170
680.6
도봉구청장
소 로
2
213
852.5
도봉구청장
공 원
1
-
1,500.0
도봉구청장
어린이공원
1
-
1,500.0
도봉구청장
나. 시설이용계획
◦ 도로 : 토지이용에 적합한 도로 위계를 정립하고, 사업지구의 원활한 교통접근성을 위해 합리
적인 교통체계를 수립하여 지구내 국지도로로 이용
◦ 공원 :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공원을 여가․휴식․문화 공간 및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공간
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제공
[붙임 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구분
사업계획 승인내역
비고
① 대 지 위 치
도봉구 창동 663-2번지 일원
② 대 지 면 적 (㎡)
12,869.00
③ 건 축 면 적 (㎡)
5,387.55
④ 건축 연면적 (㎡)
99,806.35
용적률 산정용 
64,161.74
⑤ 건 폐 율 (%)
41.86
⑥ 용 적 률 (%)
498.58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5개동, 지하 4층~지상 38층
주택
형별
공공
분양
전용 26㎡형
21 세대
전용 46㎡형
34 세대
전용 59㎡형
95 세대
전용 84㎡형
221세대
전용 105㎡형
31세대
이익
공유형
전용 26㎡형
6 세대
전용 59㎡형
59 세대
전용 84㎡형
63 세대
공공
임대
전용 26㎡형
41 세대
전용 46㎡형
62 세대
전용 59㎡형
6 세대
계
총 639 세대
⑧ 사 업 기 간
2021.12.31. ~ 2029.06.30.
⑨
부대
복리
시설
지하주차장
30,998.42㎡
관리사무소
252.08㎡
MDF : 28.53㎡
방재실 : 41.62㎡
휴게공간 : 32.02㎡
통합경비실
74.71㎡
전기/발전기실
312.40㎡
기계실
346.33㎡
어린이집
457.04㎡
경로당
259.50㎡
주민공동시설-1(주민카페)
285.97㎡
주민공동시설-2(피트니스센터)
495.23㎡
다함께돌봄센터
89.40㎡
지하계절창고
174.01㎡
작은도서관
249.37㎡
주민운동시설(옥외)
119.42㎡
어린이놀이터
848.31㎡
영유아놀이터
119.58㎡
근린생활시설
5,142.87㎡
구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세대수
(세대)
전용면적
(㎡)
주거공용
(㎡)
공급면적
(㎡)
기타공용
(㎡)
계약면적
(㎡)
⑩
단위
세대
면적
26A
62
26.36
10.43 
36.79 
3.25 
58.14 
26A1
6
26.36 
10.43 
36.79 
3.25 
58.14 주거약자
46A
67
46.10 
18.25 
64.35 
5.69 
101.67 
46A1
4
46.10 
18.25 
64.35 
5.69 
101.67 주거약자
46B
13
46.07 
18.24 
64.31 
5.69 
101.61 
46C
12
46.39 
18.36 
64.75 
5.73 
102.31 
59Aa
13
59.13 
23.40 
82.53 
7.30 
130.41 
59A1a
11
59.13 
23.40 
82.53 
7.30 
130.41 
59A2a
13
59.13 
23.40 
82.53 
7.30 
130.41 
59A3a
29
59.72 
23.64 
83.36 
7.37 
131.71 
59Ba
13
59.12 
23.40 
82.52 
7.30 
130.39 
59C
27
59.87 
23.70 
83.57 
7.39 
132.04 
59D
37
59.31 
23.48 
82.79 
7.32 
130.81 
59Da
11
59.43 
23.52 
82.95 
7.34 
131.07 
59E
1
59.31 
23.48 
82.79 
7.32 
130.81 
59Ea
5
59.43 
23.52 
82.95 
7.34 
131.07 
84A
33
84.08 
33.28 
117.36 
10.38 
185.44 
84A1a
23
84.17 
33.32 
117.49 
10.39 
185.64 
84Ba
33
84.07 
33.28 
117.35 
10.38 
185.42 
84C
36
84.11 
33.29 
117.40 
10.38 
185.51 
84Ca
94
84.24 
33.34 
117.58 
10.40 
185.79 
84D
33
84.55 
33.47 
118.02 
10.44 
186.48 
84E
32
84.78 
33.56 
118.34 
10.47 
186.98 
150Aa
31
105.04 
41.58 
146.62 
12.97 
231.67 
계
639 42,921.30 16,988.85 59,910.15 
5,298.71 94,663.48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2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창숙박시설 정비사업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거창숙박시설 정비사업)
1. 사 업 명 : 거창숙박시설 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005-12 외 1필지
  ㅇ 사 업 면 적 : 655.00㎡
  ㅇ 대 지 면 적 : 655.00㎡
  ㅇ 연  면  적 : 3,216.97㎡
  ㅇ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1개동(통합공공임대 4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근린생활시설), 벽식구조(통합공공임대)
4. 사 업 비 : 13,877,286천원 (주택도시기금 3,247,255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5.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거창군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내용
합계
1
거창군거창읍
대평리
1005-
12
잡
434
43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
100
-
-
2
거창군거창읍
대평리
1005-
81
대
221
22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
100
-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2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대구성당 공공주택건설(통합공공임대 219호, 공공시
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구성당) 
1. 사 업 명 : 대구성당 공공주택건설(통합공공임대 219호, 공공시설) 사업계획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다.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구시청 시장 홍  준  표
    라.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동인동1가)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72-10 일원
    나. 사 업 면 적 : 8,711.85㎡
    다. 대 지 면 적 : 8,711.85㎡
    라. 연 
면 
적 : 25,748.6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 (통합공공임대 219호, 지하2층～지상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60,955,713천원 (주택도시기금 22,339,188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7. 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기 타 : 관계 도서는 대구시청 도시재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053-803-290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
  ※ 공공시설은 지자체 관련부서와 협의․결정하여 설치토록 함.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당동 
구
분
소재
지
지번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내용
합계
11,698 7,946
1
대구
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72-10 대20,881 8,711.8
5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중구공평로
88(동인동1가)
100
-
-
-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7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내 A-7BL 공공주택건설(분양전
환형 공공임대)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양산사송 A-7BL)
  1. 사 업 명 : 양산사송 A-7BL 공동주택 건설사업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 내 A-7BL
   ㅇ 사업면적 : 74,796.00㎡
   ㅇ 대지면적 : 74,796.00㎡
   ㅇ 연 면 적 : 195,352.52㎡
   ㅇ 사업규모 : 아파트 32개동(총 1,304세대 5~1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498,365,044천원 (주택도시기금 71,72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9.0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남도청 건축주택과, 양산시청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지역본부(055-210-58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2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여수국동지구 공공주택건설(통합공공임대, 공공시설 복
합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여수국동) 
  1. 사 업 명 : 여수국동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시설 복합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여수시청 시장 정기영
    나. 주  소 : (LH)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274-4번지
    나. 사 업 면 적 : 3,306.40㎡
    다. 대 지 면 적 : 3,306.40㎡
    라. 연 
면 
적 : 20,173.93㎡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통합공공임대 120세대, 지상5층～지상18층) 및 
부대․복리시설
공공시설 3개동(여수시 행정복지센터, 임대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등, 
지상1∼지상4층)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지하2층∼지상5층),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6∼18층)
  4. 사 업 비 : 72,675,098천원 (정부재정지원금 11,113,956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6.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1]
  7. 기 타 : 관계 도서는 여수시청 도시재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062-360-336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
   ※ 공공시설은 지자체 관련부서와 협의․결정하여 설치토록 함.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구분
소재지
지번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편입면적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권리관계
합계
3,308.1
3,306.40
1
전라남도여수시
봉산동
274-4
대
3,308.1
3,306.40 여수시
-
-
-
-
-
예정지적좌표
측량반영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7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40호(2019.12.31)로 승인 고시된 울산다운2 A-10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울산다운2 A-10BL)
1. 사 업 명 : 울산다운2 A-10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척과리 일원,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내 A-10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지구계획 변경 및 주택유형
         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140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54호(2022.06.16.), 제2022-99호(2022.10.06.), 제2022-129호(2022.12.07.),

 제2023-45호(2023.04.17.), 제2023-58호(2023.05.08.), 제2023-103호(2023.09.12.)로 기 지정한“남일~보은(제1

 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 로 구 역 결 정 (변 경 )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노선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눌곡리, 중앙리,
                                                충청북도
                      남일        회인면 눌곡리                   청주시    용촌리, 고석리, 오동리,
      일반                                         보은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당초        제25호선       ~           ~                      상당구                      20.6Km
      국도                                         회인면             가덕면 계산리, 인차리,
                      보은       충청북도 청주시                   남일면
                                                 눌곡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두산리
                                                                    남일면 두산리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눌곡리, 중앙리,
                                                충청북도
                      남일         회인면 눌곡리                  청주시    용촌리, 고석리, 오동리,
      일반                                         보은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변경        제25호선       ~            ~                     상당구                      20.6Km
      국도                                         회인면             가덕면 계산리, 인차리,
                      보은       충청북도 청주시                   남일면
                                                 눌곡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두산리
                                                                    남일면 두산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남일~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편입부지 지번 분할에 따른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 07. ~ 2029. 12.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5)
                 남일~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043-288-0648)


 붙 임 :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1
변경 된 토지 세목 조서


○ 사업지역 :
      -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눌곡리, 오동리

                   지 번                지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면적
번호                                                                                         권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보은군                                                                                    분할
      당초 회인면 240-4               도    281      1    국          국토교통부                            측량
         눌곡리
50         “            204-4    도    280           국          국토교통부                            분할
                                                                                                측량
      변경
                                                                                                분할
           “            204-6    도      1      1     국         국토교통부                            측량
      보은군
   당초 회인면       477              구    3,883   24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26    오동리
      변경   “             477     구    343     24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당초   “    산42              임    1,401   399   국           산림청                             분할
                                                                                                측량
                                                                                                분할
224        “             산42     임    1,014         국           산림청                             측량
      변경
           “            산42-1    임    387     387   국           산림청                             분할
                                                                                                측량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당초   “   271-21            묘     99     99    이** 대농로**,***동****호(복대                      추가
                                                        동,신영지웰시티*차아파트)
24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변경   “            271-21   묘     99     99    이** 대농로**,***동****호(복대                      추가
                                                        동,신영지웰시티*차아파트)




                                                          2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5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흥희
195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증평군 ****
1981.06.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가령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2.12
외국국적취득
윤명희
195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6.20
외국국적취득
김주영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4.03.31
외국국적취득
강보린
1967.**.**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86.02.28
외국국적취득
남상미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3.20
외국국적취득
추성민
199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3.05.12
외국국적취득
김철주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77.03.18
외국국적취득
강보린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0.11.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형애
1960.**.**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7.11
외국국적취득
이재범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5.07.26
외국국적취득
김선정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보령시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이찬호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보령시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이준호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보령시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신우철
198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제천시 ****
2023.04.20
외국국적취득
이예림
200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홍성군 ****
2020.02.08
외국국적취득
이누리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부천시 ****
2018.04.26
외국국적취득
김성민
198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3.08.29
외국국적취득
정주영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6.06
외국국적취득
우정웅
196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1990.04.23
외국국적취득
김나희
196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7.02.14
외국국적취득
조현미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중구 ****
1996.04.16
외국국적취득
김혜민
200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9.04.10
외국국적취득
박선욱
199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3.20
외국국적취득
토프트메
튜강산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
2009.09.30
외국국적취득
이용주
199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함양군 ****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차인철
196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함안군 ****
2013.03.23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함안군 ****
2013.08.15
외국국적취득
조형준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5.17
외국국적취득
최하민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3.05.31
외국국적취득
김용진
196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7.02.14
외국국적취득
김영은
199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7.02.14
외국국적취득
김성훈
198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
2023.07.19
외국국적취득
박혜영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조서윤
196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부천시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조종윤
195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영암군 ****
2010.03.17
외국국적취득
문금자
195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영암군 ****
2010.05.19
외국국적취득
임경수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충주시 ****
2021.04.22
외국국적취득
임정수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충주시 ****
2021.04.22
외국국적취득
강태업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15.08.25
외국국적취득
김유진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11
외국국적취득
이재법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7.01.23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7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내 A-10BL 공공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울산다운2 A-10BL)
  1. 사 업 명 : 울산다운2 A-10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척과리 일원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내 A-10BL)
   ㅇ 사업면적 : 44,963.00㎡
   ㅇ 대지면적 : 44,963.00㎡
   ㅇ 연 면 적 : 122,580.45㎡
   ㅇ 사업규모 : 아파트 12개동(공공분양 580세대, 분양전환공공임대 293세대, 총 873세대 
8~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23,521,865천원 (주택도시기금 48,015,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7.1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울산광역시청 주택허가과, 울주군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
울산지역본부(051-460-540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7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43호(2020.12.31.)로 승인 고시된 군포대야미 A-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군포대야미 A-1BL)
1. 사 업 명 : 군포대야미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속달동, 둔대동 일원)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지구계획 변경 및 주택유형
         변경)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8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85호(2020.01.03)로 승인 고시된 구리갈매역세권 A-4BL 공공주택건
설 사업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구리갈매역세권 A-4BL)
1. 사 업 명 : 구리갈매역세권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A-4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지구계획 변경 및 주택유형
         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7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공공
임대)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군포대야미 A-1BL)
  1. 사 업 명 : 군포대야미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 경기도 군포시 속달동, 둔대동 일원 (군포대야미지구 내 A-1BL)
   ㅇ 사업면적 : 20,124.00㎡
   ㅇ 대지면적 : 20,124.00㎡
   ㅇ 연 면 적 : 52,094.43㎡
   ㅇ 사업규모 : 아파트 5개동(공공임대 378세대 12~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87,188,374천원 (주택도시기금 20,79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8.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군포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
지역본부(031-250-843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8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09호(2020.12.23)로 승인 고시된 원주무실 A-2BL 공공주택 건설사
업 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원주무실 A-2BL)
    1. 사 업 명 : 원주무실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판부면, 홍업면 일원
,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A-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상위계획의 변경)으로 인하
            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8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구리갈매역세권 A-4BL)
  1. 사 업 명 : 구리갈매역세권 A-4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구리갈매역세권지구 내 A-4BL)
   ㅇ 사업면적 : 22,065.00㎡
   ㅇ 대지면적 : 22,065.00㎡
   ㅇ 연 면 적 : 75,457.44㎡
   ㅇ 사업규모 : 아파트 8개동(공공분양 251세대, 공공임대 310세대, 총 561세대 13~28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47,335,322천원 (주택도시기금 30,855,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8. 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구리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
지역본부(02-6908-905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8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원주무실 A-2BL)
  1. 사 업 명 : 원주무실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판부면, 흥업면 일원
,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A-2BL
   ㅇ 사업면적 : 28,115.00㎡
   ㅇ 대지면적 : 28,115.00㎡
   ㅇ 연 면 적 : 87,800.10㎡
   ㅇ 사업규모 : 아파트 7개동(공공분양 295세대, 공공임대 265세대, 총 560세대, 
지하2층~지상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24,695,408천원 (주택도시기금 36,70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7. 0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원특별자치도청 건축과, 원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
지사(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8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87호(2020.07.06)로 승인 고시된 남양주진접2 A-6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남양주진접2 A-6BL)
1. 사 업 명 : 남양주진접2 A-6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연평리 일원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내
A-6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지구계획 변경 및 주택유형
          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572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개요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 제19조제3항 등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추가지정
- [별표] 중 “13”, “17”, “45”, “78”, “277”에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나. 기존 지정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
- [별표] 중 “102”, “115”, “124”, “189”, “220”, “335”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
품유형 추가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연번
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수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13
Acetone
67-64-1
3-가. 제품보존용보존제
2027.12.31.
17
Dichloromethane
75-09-2
3-가. 제품보존용보존제
2027.12.31.
45
Toluene
108-88-3
3-가. 제품보존용보존제
2027.12.31.
78
1,3-Dichloropropene
542-75-6
3-가. 제품보존용보존제
2027.12.31.
277
1-[1,3-bis(hydroxymethyl)-2,5-
dioxoimidazolidin-4-yl]-1,3-bis
(hydroxymethyl)urea
78491-02-8
3-가. 제품보존용보존제
2027.12.31.
연번
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수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102
Zeolite,
cuboidal,
crystalline,
synthetic,
non-fibrous
1318-02-1
3-다. 섬유·가죽류용보존제
2027.12.31.
115
Triclosan
3380-34-5
3-다. 섬유·가죽류용보존제
2027.12.31.
124
Dimethyldioctylammonium chloride
5538-94-3
3-다. 섬유·가죽류용보존제
2027.12.31.
189
Titanium dioxide
13463-67-7
3-다. 섬유·가죽류용보존제
2027.12.31.
220
3
-
P
h
e
n
o
x
y
b
e
n
z
y
l
2 - d i m e t h y l - 3 - ( m e t h y l p r o p e n y l )
cyclopropanecarboxylate
26002-80-2
3-다. 섬유·가죽류용보존제
2027.12.31.
335
Free radicals generated in situ from ambient
고유번호없음
4-선박·수중시설용오염방지제
202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