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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5. 5. 8.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다*마린
42-2016-20-0001080
302다*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5.5.8.
~2025.6.7.)
송*철
42-2020-20-0000550
301성*호
경상남도 통영시 
박효자길
윤*규
42-2018-20-0001620
307진*호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거제남서로
이*승
41-2020-20-0000076
300웰**호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최*주
42-1986-20-0000738
제207동*호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73-2000-20-0000006
제207동*호
최*전
41-2005-20-0000058
323용*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윤공단로
이*배
81-2004-20-0000004
-
경상남도 양산시 
신기로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50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창녕 우포누리 마늘‧양파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창녕 우포누리 마늘‧양파산업특구
ㅇ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석리 388-6번지 등 1,634필지(증 2필지)
ㅇ 면적 : (당초) 5,002,009㎡ → (변경) 4,999,770㎡(감 2,239㎡)
2. 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당초) 2017년～2023년 → (변경) 2017년～2026년(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당초)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16개) → (변경)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15개) / 계속14, 신규
1, 종료2
(당초)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 4개 특화사업, 16개 세부사업 >
숔재배기술전문화 및 교육실시
① 마늘/양파 기계화 지원 및 허브센터 구축
② 양파 국내육성 신품종 보급
③ GAP 마늘·양파 생산
④ 컨설팅 및 재배관리 연계 프로그램 운영
⑤ 귀농, 귀촌, 창업농을 위한 맞춤형 기술보급
  ⑥ 창녕마늘 농기계 시범단지 조성사업
숕지역자원 연계 및 6차산업화
⑦ 양파시배지 집단재배단지 조성사업
⑧ 양파 가공업체 집단화 지원
⑨ 전시관 연계 체험프로그램 개발
< 4개 특화사업, 15개 세부사업 >
숔재배기술전문화 및 교육실시
① 마늘/양파 기계화 지원 및 허브센터 구축
② 양파 국내육성 신품종 보급
③ GAP 마늘·양파 생산
④ 컨설팅 및 재배관리 연계 프로그램 운영
  ⑤창녕마늘 농기계 시범단지 조성사업
숕지역자원 연계 및 6차산업화
⑥ 양파시배지 집단재배단지 조성사업
⑦ 양파 가공업체 집단화 지원
⑧ 전시관 연계 체험프로그램 개발
⑨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신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경상남도 창녕군수
ㅇ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17년∼2023년 → (변경) 2017년∼2026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당초) 321.96억원 → (변경) 417.63억원(증 95.67억원)
    - 국비 68.94, 도비 17.27, 군비 275.84, 민자 55.58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8조(식품의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은경상남도 창녕군 기술지원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경상남도 창녕군 기술지원과
(055-530-6155) 에서 열람할 수 있음
숖수요확대를 위한 마케팅
⑩ 창녕군 농산물공동브랜드「우포누리」홍보
⑪ 마늘/양파 지리적표시제 포장재 제작 지원
⑫ 창녕  양파·마늘축제
숗마늘/양파 고부가가치화 기반조성
⑬ 창녕마늘 종구갱신 지원
⑭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사업
⑮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운영
⑯ 창녕마늘 무병종구 증식보급사업
숖수요확대를 위한 마케팅
⑩ 창녕군 농산물공동브랜드「우포누리」홍보
⑪ 마늘/양파 지리적표시제 포장재 제작 지원
⑫ 창녕  양파·마늘축제
숗마늘/양파 고부가가치화 기반조성
⑬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사업
⑭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운영
⑮ 창녕마늘 무병종구 증식보급사업
< 종료사업 2개 >
① 귀농, 귀촌, 창업농을 위한 맞춤형 기술보급
② 창녕마늘 종구갱신 지원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55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당초
신리한수원
12호기배수
제A호등부
표
35-19-43.50N
129-18-55.40E
Fl(4) 
Y 8s
6
황·망대형
(LL-24)
'25.5.16.
시설
물
보호
용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해당없음
변경 
황·망대형
(LS-24(F)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51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제
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
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거창 승강기밸리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거창 승강기밸리산업특구
ㅇ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72번지 외 232필지(증 3필지)
ㅇ 면적 : (당초) 1,122,454.0㎡ → (변경) 1,132,177.8㎡(증 9,723.8㎡)
2. 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당초) 2019년～2023년 → (변경) 2019년～2026년(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당초)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11개) →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11개) / 계속9, 신규
2, 중지2
(당초)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특화사업 3개, 세부사업 11개>
쀮승강기밸리 인프라 활성화
  ① 재난안전 스마트승강기 기반구축
  ② 승강기산업 진흥관 조성
  ③ 산단형 행복주택 건설
쀯승강기밸리 기술력 및 브랜드 강화
  ① 승강기산업 사업화 기술지원 사업
  ②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③ 거창 승강기밸리 브랜드 활성화
  ④ 국제 승강기산업 EXPO 개최 지원
쀰승강기밸리 전문인력 및 기업여건 개선
  ① 승강기밸리 혁신클러스터 운영
  ② 승강기밸리 전문가 육성 지원
<특화사업 3개, 세부사업 11개>
쀮승강기밸리 인프라 활성화
  ① 재난안전 스마트승강기 기반구축
  ② 복합문화 혁신지원센터 조성(신규)
  ③ 세계승강기 허브도시 브랜딩 사업(신규)
쀯승강기밸리 기술력 및 브랜드 강화
  ① 승강기 핵심부품 연구개발 지원사업
  ②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③ 거창 승강기밸리 브랜드 활성화
  ④ 국제 승강기산업 EXPO 개최 지원
쀰승강기밸리 전문인력 및 기업여건 개선
  ① 승강기밸리 혁신클러스터 운영
  ② 승강기밸리 전문가 육성 지원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경상남도 거창군수
ㅇ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중앙로 10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19년∼2023년 → (변경) 2019년∼2026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당초) 800.5억원 → (변경) 782.2억원(감 18.3억원)
    - 국비 186.7, 도비 186.5, 군비 359.8, 민자 49.2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유지 4, 해제 1)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3조(장사법에 관한 특례) (해제)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은경상남도 거창군 경제기업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기업과
(055-940-3362) 에서 열람할 수 있음
  ③ 승강기산업단지 입주기업 운영 지원
  ④ 승강기산업 기업유치 활성화
  ③ 승강기산업단지 입주기업 운영 지원
  ④ 승강기산업 기업유치 활성화
< 중지사업 2개 >
① 승강기산업 진흥관 조성
② 산단형 행복주택 건설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5-7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
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동산리
1
진주우체국 지원과
(경상남도진주시비봉로24번길15)
055-790-0511
※ 수탁자로 최종 선정되어 우편취급국 업무 취급 장소에서 다른 업종 
함께 운영 가능(Shop-in-shop 형태)
* 부산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담당자에게(051-559-3112)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우정사업의발전을저해하는업종이나공신력을손상시키는업종의겸업은제한)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5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지도상 직선거리 1km 이내에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 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라.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무상으로제공할 것
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 8]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5. 5. 20.(화) ~ 6. 5.(목) 09:00 ~ 18:00(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진주우체국 지원과 직접 교부(제1항 참조)
    -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소식 – 일반공고] 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5. 6. 9.(월) ~ 6. 11.(수) 09:00 ~ 18:00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것이어야 함
    o「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이 자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1), 우편취급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2), 3)우편취급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
면도3)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임차할 예정이나 신청 당시 임대인과 수탁신청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탁신청인은 수탁자로 선정된 즉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
여야 함
<다 음>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차하기로 예정되었다
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의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자로 선정
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o [붙임 1] ~ [붙임 5] 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 [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인용) [붙임 1-1]
    -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붙임 2]
    - 자기소개서 [붙임 3],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붙임 4]
    - 확인서 [붙임 5]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 공고일(’25. 5. 20.) 기준 유효기간(1년) 이내의 서류일 것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
서 부산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 업무수행능력 평가 일정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7]에 따라 이용 편의성,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7]의 ‘이용 편의성’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
가되거나 이용 편의성의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
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5. 6. 26.(목）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붙임 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 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 9] 참고)
  다. 우편보조수수료 : 월 200천원
【붙임 5】
확     인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진주시진성면(상촌리‧동산리) 소재우편취급국운영에
대한우체국창구업무의수탁운영을신청하면서공고에따라수탁대
상자선정이진주진성우체국업무종료(폐국) 일정에따라순연또는
취소될수있음을확인하였으며, 이에대한일체이의를제기하지
않을것을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명
(인)
부산지방우정청장귀하
【붙임 6】총괄국에서 작성(총괄국장 추천으로 신청자격을 받은 경우)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 추천서
추천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요경력
연월일
주요경력
면담 결과
(사전 제출한 
운영계획서 
중심으로 실시)
지원동기
o 우편취급국 운영을 위한 마음가짐
고객만족에 대한 이해
o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사업 서비스 이용 경험
o 고객만족(CS) 서비스 제공 경험
위탁제도에 대한 이해 
o 법령, 위탁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이해 정도
기여도
o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을 위한 발전 가능성
추천사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0호에 따라 위 사람을 OO지역 우편
취급국 수탁신청인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진주우체국장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지방우정청장귀하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706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2ㆍ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
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 회복을 꾀하기 위하여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954호, 2025. 4. 29. 공포, 6. 30.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 근로자의 치유휴직 절차 및 피해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등(안 제3조 및 제4조)
 1)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으로 함.
 2) 의료지원금은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ㆍ사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2034년 12월 28일까
   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함.
나. 치유휴직의 신청 및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안 제8조 및 제9조)
 1)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
   여 휴직을 신청하려면 치유휴직 신청서를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
   하도록 함.
 2)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은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치유휴직 기
   간에 지급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함.
다. 교육비 지원(안 제10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
 하는 유아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또는 유치원 원비를 지원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등록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교육비 지
 원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라.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안 제1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가 공동체 회복 관련 교육, 상담ㆍ조언,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인정하
 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8조부터 제24조


                               - 1 -
까지)
 1)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피해
   지역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권ㆍ재난 및 안전관리ㆍ추모시설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유가족 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2)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
   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은 12
   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 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8층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
  - 전자우편 : dek0707@korea.kr 또는 rkdwn124@korea.kr
  - 팩스 : 044-865-339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044-201-5456, 044-201-545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25-11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약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 및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예정지역

     설치예정지역        취급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충청남도
                    군북면    1    옥천우체국 우편물류과     043-730-4060
     옥천군 군북면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ㅇ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
  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라.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으로 제공할 것(대상국의 경우만 기재)
 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9]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5. 5. 20.(화) ~ 6. 4.(수) 09:00 ~ 18:00(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옥천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 교부
  -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cc) ‘정보마당-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5. 6. 5.(목) ~ 6. 10.(화) 09:00 ~ 18:00(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장     소 : 옥천우체국 우편물류과(충남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3)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1-1],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붙임3, 4], 확인서[붙임5], 그
    외 해당 서류[붙임6, 7]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이 자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을 행정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할 예정이나 신청 당시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
        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탁신청인은 수탁자로 선정된 즉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다 음 -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차하기로 예정되었다
         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의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자로 선정
         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8]에 따라 이용편의성,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8]의 이용편의성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거나
    이용편의성 평가 합산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5. 6. 24.(화) 충청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붙임9]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충청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 [붙임10] 참고)
 다. 우편보조수수료 : 월 200천원(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 시)*
 라. 금융보조수수료 : 월 300천원(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 시)**
  * 면 지역 소재 우체국에서 전환되는 우편취급국 중 지방우정청에서 대상국으로 선정한 국(지방자치
    단체, 법인 제외)
 ** 상기 조건에 해당하면서 현금입출금기(ATM)를 설치한 경우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42-611-1120)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
    처 옥천우체국 우편물류과(☎043-730-40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5] 양식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ATM기 설치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
    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자용)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1부
  5. 확인서 양식 1부
  6.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 양식 1부(우체국사 임대시 기재)
  7. 우편취급국 수탁대상자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신청인 배부 필요 없음) 1부
  8.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9.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10.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끝.
【붙임 5】



                 확       인        서

 인적      성   명               생년월일

 사항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옥천군 군북면 소재 우편취급국 운영에 대한 우체국창구

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하면서 공고에 따라 수탁대상자 선정이 옥천

군북우체국 업무종료(폐국)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충청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6】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

 인적      성   명             생년월일

 사항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옥천군 군북면 소재 우편취급국 운영에 대한 우체국창구

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하면서 업무가 종료되는 옥천군북우체국사

를 우편취급국사로 이용하는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충청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8】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

항목      세부 항목      배점                       점수내역                     비 고
                                                                              ※   비
                                      시                읍ㆍ면
                         3㎞ 이상: 10             10㎞ 이상: 10
                         2.5㎞ 이상 3㎞ 미만: 8      8㎞ 이상 10㎞ 미만: 8
                         2㎞ 이상 2.5㎞ 미만: 6      6㎞ 이상 8㎞ 미만: 6
       가. 인접 우체국                                                      지도상
                   10    1.5㎞ 이상 2㎞ 미만: 4      4㎞ 이상 6㎞ 미만: 4
          과의 거리                                                      직선 거리
                         1㎞ 이상 1.5㎞ 미만: 2      2㎞ 이상 4㎞ 미만: 2
                         0.5㎞ 이상 1㎞ 미만: 1      1㎞ 이상 2㎞ 미만: 1
                         0.5㎞ 미만: 0            1㎞ 미만: 0
                         특수지역은 별도 평가
                                      시                   읍ㆍ면
                         복합지역(빌딩, 상가, 주거): 10 읍ㆍ면 소재지: 10
       나. 신청장소           상가지역: 8
                   10                                                인근지역
          주변여건           집단주거지역(5천 세대 이상): 6 주거지역: 6
                                                                     종합판단
 이                       빌딩구 내: 4
                         주거지역: 2               기타지역: 2
 용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인접한 정도: 2~4             고객 및
 편
                         (설치장소를 기준으로 도로변 4점, 50m이내 3점, 50m이상 2점) 우 편 물
 의                                                                   운 송 의
                         고객과 우편운송차량의 진출입 및 주정차의 편리성: 2~4
 성                       (설치장소 관리 건물의 주차공간 2대이상 4점,                  편리성
       다. 교통 여건    10                                                (3개 항목
(50)                      1대 3점, 없음 2점)
                                                                     모두 평가
                         위치식별의 용이성: 1~2                              후 점수
                                                                     합산)
                         (왕복 2차선 이상 도로변에 우편취급국 출입구가 보임 2점, 안보임 1점)
                         지상 1층: 10
                         지상 2층: 7
       라. 사무실
                   10    지하 1층: 4
          위치
                         지상 3층(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1
                         지하 2층 이하 및 지상 3층 이상: 0
       마. 건물의            본인 건물: 5
                   5
         소유 상태           임차 건물이나 가족 소유 건물: 3
                         교통약자 출입을 위한 휠체어 경사로 설치: 5
       바. 접근
                    5    교통약자 출입을 위한 호출 벨 설치: 3
         편의성
                         교통약자 출입을 위한 시설ㆍ장비 미설치: 1

                         우정사업 이해도, 동종ㆍ유사 공공서비스 근무 경력, 고객만족
                                                           선정위
  업무 수행 능력(50)     50    서비스 능력, 우정사업 발전의 협동성, 성실성, 발전성 등을
                                                           평가
                         종합 평가


       합 계         100

       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을 받으려는 자가 폐국한 우체국의 청사와 시설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이용 편의성 항목은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붙임 9】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 간판은 반드시 재질과 표기내용을 CI규격에 맞게 설치
  * 점두간판 표기 예시(“국명”은 작게, “우편취급국”은 크게)


2. 게시물 부착


 o 필수 : 업무위탁증서, 우편요금표, 창구이용 시간표
 o 기타 : 국정홍보, 우정사업 홍보, 상품안내 등을 목적으로 배포한 포스터 등
  * 모든 게시물은 액자, 프레임을 활용하고, 규격 및 모양 등을 통일하여 품위 있게 게시


3.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o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등은 본부에서 제공하는 창구디자인 표준안을 참고
  하여 공간 디자인 구성
  * 우편창구 높이 표준 규격 : 85cm

 o 이미지월은 쾌적한 창구환경을 위하여 설치하며, 이미지월 뒤쪽에 수납장을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4. 공중실
 o 공중실이 대부분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시설/물품의 방치를 지양, 최소한의
  업무용도(우표첩부, 소포포장 등에 필요한 필연대)만 설치하고 고객편의 공간으로 제공
 o 실내 도색과 조명도를 밝게 하며 쾌적한 분위기 조성
  - 공중실 조도는 가급적 500룩스 이상으로 하고, 실내전반에 균등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설치
 o 공중실 공간은 이용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구에서 창구 카운터까지
  3m이상 되도록 권장

5. 현업실 정리정돈
 o 우편자루(트레이) 등 업무시설은 고객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정돈
 o 카운터 위에는 고객 필요용품만 비치, 장표류 등은 보이지 않게 수납비치
창구디자인 표준(안)
※「우정사업본부-기관소개-일반사항-우정제비CI소개-디자인표준편람보기」에서 자세한 사항 확
                      인 가능




【붙임 10】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
라 우편취급국 우편 및 금융업무 위탁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제1조(업무위탁 수수료)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2023-17호, 2023.4.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정산의 적용례) 이 고시는 2023년 4월부터 취급한 업무취급 실적에 대한 정산분부터
 적용한다.
대 상 업 무 (유료우편물에 한함)              위탁 수수료

    라. 월 접수 1,000만 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3 상당액

* 기본수수료
     ① 업무일과 취급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접수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우정청장의 판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할 수 있
      음
     ② 우편창구업무 2)~5) 대상 업무가 각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때에만 지급


* 등기취급수수료:「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및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
    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기준


* 수납금액: 우표로 납부･첩부된 금액 또는 등기취급 수수료를 뺀 접수금액 중 작은 값을 제외한 금
액
    - 다만, 일반통상 인터넷우표로 첩부된 우편요금은 수납금액에 포함


1. 금융업무

     대상업무                             위탁 수수료
1) 우편환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우편환요금 수납액(온라인환의 경우 전신요금 제외)의 100분의 80상당
 가. 우편환 발행
                    액
 나. 우편환 지급          건당 100원
2) 국고금 및 공과금 수납     건당 90원
3) 수입인지 판매          4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1) 우편보조수수료 : 매월 200,000원
2) 금융보조수수료 : 매월 300,000원(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한 경우)
*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 면지역 소재 우체국에서 전환되는 우편취급국 중 지방우정청에서 대상
    국으로 선정한 국(지방자치단체, 법인 제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0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 및 현황변경(부산항신항22호등부표 등 6기)
[신설]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비고
부산항신항
22호등부표
35-03-16.31 N
128-43-22.62 E
Fl R 4s
7
홍·망대형
(LL-26(M))
2025.5.15.
LED-7NM
(일체형)
부산항신항
24호등부표
35-03-23.07 N
128-43-00.58 E
Fl R 4s
7
홍·망대형
(LL-26(M))
2025.5.13.
LED-7NM
(일체형)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
부산항신항
18호등부표
35-02-58.5 N
128-44-34.3 E
Fl R 4s
7
홍·망대형
(LL-26(M))
2025.5.13.
위치이동
변경후
35-02-43.39 N
128-45-09.84 E
변경전
부산항신항
20호등부표
35-03-19.5 N
128-43-23.5 E
8
2025.5.15.
변경후
35-02-55.6 N
128-44-32.9 E
7
변경전
부산항신항
중앙D호등부표
35-02-12.1 N
128-45-29.8 E
Mo(A) W 
8s
7
홍백종선·
망대형
(LL-26(M))
2025.5.14.
변경후
35-02-09.2 N
128-45-28.5 E
변경전
부산항신항
중앙E호등부표
35-02-32.7 N
128-44-21.3 E
8
홍백종선·
망대형
(LL-28)
2025.5.16.
변경후
35-02-29.8 N
128-44-19.9 E
7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52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
ㅇ 위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우면동 일대 13개 필지(변경 없음)
ㅇ 면적 : 399,680.5㎡(변경 없음)
2. 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AI 스타트업 지원 확대를 위해 특화사업 중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 규모를 확대하여 
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AI 스타트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 지정기간 : 2025년∼2029년(5년)(변경 없음)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특화사업 4개, 세부사업 15개(변경 없음)
(당초)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특화사업 4개, 세부사업 15개>
쀮AI 인재양성 및 역량강화
① AI 대학원 운영
② A 전문인재 양성과정 운영I
③ 서초 AI 칼리지 운영
④ 지역지능화 혁신인재양성사업
쀯AI 스타트업 창업 및 성장지원
2.1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 및 융자지원
① 스타트업 펀드 조성 및 융자지원
- 조성규모 : 20억원 목표(구출자금 10억원)
- 적용특례 : 없음
② AI 고성능 컴퓨팅인프라 지원
③AI 특구지원센터 운영
④ 서울AI 허브운영 및 스타트업 발굴육성
쀰AI 연구개발 및 산업 활성화 지원
① AI 산학연군 네크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특화사업 4개, 세부사업 15개>
쀮AI 인재양성 및 역량강화(변경없음)
① AI 대학원 운영
② A 전문인재 양성과정 운영I
③ 서초 AI 칼리지 운영
④ 지역지능화 혁신인재양성사업
쀯AI 스타트업 창업 및 성장지원
2.1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 및 융자지원
①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 및 융자지원
-조성규모 : 490억원 목표(구 출자금 80억원)
- 적용특례 : 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법제60조)
② AI 고성능 컴퓨팅인프라 지원
③AI 특구지원센터 운영
④ 서울AI 허브운영 및 스타트업 발굴육성
쀰AI 연구개발 및 산업 활성화 지원(변경없음)
① AI 산학연군 네크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