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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591호
　방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기술결합서비스 신고 관련
- 신고기준 충족여부 검토·의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신고수리 기한을 14일→30일로 
변경
- 신고수리 기준으로 모법 위임사항에 따라 ‘공정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 추가
       ※ (방송법 제9조의3제2항) 시청자 권익보호와 공정경쟁 촉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하면 신고 수리
ㅇ 허위 등 신고수리 시 처분 관련
- 기술결합서비스 개정(승인→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따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수리
를 받은 경우의 제재처분 변경(승인 취소→신고수리 취소 등)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방송진흥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 전자우편 : namym@korea.kr
- 팩스 : 044-202-6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044-202-6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168호

 「공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05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연장 안전제도의 개선을 내용으로 「공연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758호, 2022. 1. 18. 공포ㆍ2
022. 7. 19. 시행)됨에 따라 공연장 중대사고의 보고의무,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난안내를 해야 하는 공연장 외 공연장소의 공연규모를 정함(안 제9조5)
   공연규모를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으로 정하여 피난안내로 인한 추
    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함
 나. 공연장 중대사고의 범위를 정하여 중대사고 보고의 기준을 구체화함(안 제9조의6제1항)
    중대 사고를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
    한 사고, 사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2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3명 이상 동
    시에 발생한 사고, 사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1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5명
    이상 동시에 발생한 사고, 공연 중에 화재,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되어 재개되지 못한 사고
    로 규정
 다.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을 정함(안 제10조의4)
    지정기준으로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의 하나일 것, 전문인력·전담조직
    및 정보시스템, 사무공간과 기자재를 갖출 것 등을 규정하고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자우편 : snailgogo@korea.kr
  - 팩스 :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36, 팩스 (044)
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해양경찰서고시 제2022-1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금지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
합니다.
   2022년 05월 26일
             사천해양경찰서장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시・군   금지구역 지정대상      금지기간                  금지구역               금지대상


                                    수영경계선 안쪽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해수욕장
  통영시   사량도 대항 해수욕장                다만,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모든 수상레저기구
                       개장기간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 해상



                                    수영경계선 안쪽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해수욕장
  사천시    남일대 해수욕장                  다만,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모든 수상레저기구
                       개장기간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 해상

          사촌 해수욕장
          상주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안쪽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해수욕장
  남해군                              다만,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모든 수상레저기구
          송정 해수욕장      개장기간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 해상
        두곡ㆍ월포 해수욕장


         하이면 재전마을     7.1.~8.31.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 해상      모든 수상레저기구

  고성군

          상족암 유원지        연중               무동력 영업구역 내          동력수상레저기구




 2. 문의처: 사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55-830-2449)
 3.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
   전법」 제59조제1항제7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 사천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해양경찰서고시 제2022-3호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도선과 유선
장·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05월 26일
             사천해양경찰서장
제1조(목적)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도선과 유선장·
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
 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 및 도선 사업자는 유선·도선과 유선장·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게시해야 한다.

   구 분               유선・도선                   유선장・도선장
  게시장소             출입구 또는 객실 내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②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②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에는 객실별로 구분해야 한다)            에는 객실별로 구분해야 한다)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게시사항
            ④ 승객의 준수사항               ④ 승객의 준수사항
            ⑤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
              치 및 비상탈출 방법
            ⑥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시물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 364mm×257mm(용지규격 B4) 이상

 나.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420mm×297mm(용지규격 A3) 이상

 다. 매표소 및 승선장: 420mm×297mm(용지규격 A3) 이상

 2. 재질은 아크릴, 스테인리스 또는 피브이시(PVC)로 한다.
②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규격의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
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도선에서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한다.
 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단,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海
  里)·해점(海點) 등의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도면으로 게시한다.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의 착용방법을 게시해야
  하며, 성인용·어린이용·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키와 몸무게에 따른 착용범위와 구비수량을
  게시한다.
 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한 선체도면에
  선박 내 설비현황을 표시하여 게시한다.
② 유선장·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도선에서의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화 같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
   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객실 마다 게시한다.
 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어린이용·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
   로 게시한다.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
   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객실 마다 게시한다.
② 유선장·도선장에서의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승객이 매표하거나 승선할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
   소 및 승선장 입구에 각각 게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시인성을 고려하여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
   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 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사천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2년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
  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671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0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체 변경허가(변경신
고)토록 관련 제도 신설,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에 관한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
18824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해체 변경신고 공작물 대상 명시, 변경 허가(신
고) 신청시 해체계획서 검토 및 석면 함유 관계기관 통보, 해체공사감리자 우선 지정 및 감리원 배치기
준, 해체공사감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요건 등을 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체신고 대상의 공작물 조건 명시 (안 제21조제1항제3호)
나.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신청 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 (안 제21조제2항)
다.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시에 해체계획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1
      조의2제3항)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마. 해체공사감리원 배치기준 개선 (안 제23조의2제1호라목)
바.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규정 보완(안 제24조제3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은 수정안에 한함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수 정 안             재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9, 4986 / 팩스 044-201-557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672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0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체 변경허가(변경신
고)토록 관련 제도 신설 등에 관한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해체 허가(신고) 절차 간소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감리원 배치현황 대상 명확화
및 감리원의 중복배치 확인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하는 등의 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체 허가(신고) 절차 간소화(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나.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시의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화 (안 제11조의4제4항)
다.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감리원 배치현황 대상을 명확화 (안 제12조의2제1항)
라. 해체공사 감리원의 중복배치 확인 대상을 명확화 (안 제12조의2제3항)
마. 서식 보완(제5호, 제7호, 제8호의6, 제10호의3, 제12호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은 수정안에 한함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수 정 안             재 수 정 안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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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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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출장소고시제2022-0009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6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카즈미지아
2020.**.**
여성
필리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2.04.26
강은빈아렐리아노
2018.**.**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4.27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66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5월2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2-05-16
7871bce150091851
bd7b4a5c3494661f
31ab2b227557195d64f3e7d5b58ae1e4
008519535ff72d5158a94fdd2bd0b80e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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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4cbcf7c3e359da55530c79ee7b5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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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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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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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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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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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공고제2022-207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제4항에따라「경주옥산서원무변루」의국가
지정문화재(보물) 지정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22년05월26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경주옥산서원무변루」보물지정예고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종
별: 보물
ㅇ문화재명: 경주옥산서원무변루(慶州玉山書院無邊樓)
ㅇ지정내용
- 소재지: 경북경주시안강읍옥산서원길216-27
- 구조/형식/형태: 목구조/ 5량가/ 중층문루
- 수량: 1동(64㎡)
- 조성연대: 조선시대(16세기)
- 재질: 목재, 한식기와
- 소유자(관리자) : 옥산서원(옥산서원)
- 지정면적: 6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종교
용지
4,575
64
이희동
경주군 강동면 
양동리 233
이희동
경주군 강동면 
양동리 233
계
4,575
64
3. 지정사유: 붙임
4. 예고일자: 관보공고일
5. 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6. 특기사항
가. 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안에문화재청유형문화재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붙임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경주 옥산서원 무변루는 『옥산서원기(玉山書院記)』(1574)에서 1572년에 서원 초창 당시부터 누각으
로 건립되었으며, 납청루(納淸樓)라 불렸다고 한다. 이후 노수신이 제액을 찬하면서 무변루(無邊樓)로 
명칭을 고쳐 지었다. 무변루에 설치된 기와 중에서 1674년(강희 13), 1782년(건륭 47), 1839년(도광 기
해) 명문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때에도 중수하였을 것이고, 이후 1844년에도 중수가 확인된다.
이 외에도 『어제제문(御製祭文)』(1792), 『을사년 옥산서원 통문(乙巳年 玉山書院 通文)』(1905)에 
따르면, 토론과 휴식, 모임, 숙식의 공간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타나며, 다양한 시문에서 무변루 
기록이 확인된다. 고종 때 훼철되지 않은 사액서원의 문루로 역사적 기록과 함께 잘 보존되어 현재까
지 잘 이어지고 있다.
무변루 배치는 서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규모는 정면 7칸, 측면 2칸의 중층 문루로 건립되었다. 구
조는 5량가이고, 공포는 초익공 양식으로 지붕은 겹처마 맞배지붕에다 좌·우 측면에는 홑처마 부섭
지붕을 설치하였다. 지붕에 얹은 기와 중 숭정(崇禎)과 건륭(乾隆), 도광(道光)이란 명문이 남아있어 과
거 수리 시기를 정확하게 알게 해 준다.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1572년 초창 이래로 옥산서원 무변루는 위치 변동이 없이 그 자리에 지속되
어 왔다는 점과 초창 시 경상도 유림이 힘을 모아 건립하고 그 이후에도 중건 중수를 지속하여 왔다
는 점, 유생들의 교육기관으로서뿐만 아니라 문화창달과 지식보급에 큰 역할을 하여 왔다는 점, 무변
루의 중수 연대를 명확히 알게 해주는 3종류의 명문기와가 존재한다는 점, 비 훼철 사액서원 중 삼문
과 방, 대청, 누마루, 고상식 아궁이를 두고 있는 아주 드문 문루라는 점, 상층에 고상식 온돌방을 설
치하여 기숙을 겸하는 점, 양 측면에 부섭지붕을 달아낸 누마루를 설치하여 주변의 자연경관 조망을 
무변루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두드러진 특징으로 인해 경주 옥산서원 무변루는 비 훼철 사액서원의 초기 문루로서 역사적, 
건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40호

                                 과태료 부과 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시흥시 신천로 11 (신천동)
    에벤에셀         수입‧판매업           최*희
               [제20162820141호]                   1층(일부, 101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22. 6. 24.까지)
3. 처분사유
○ 2020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7조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별표2] 2.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
  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장효진(☎ 02-2110-8024, jhj8817@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심미연(☎ 02-2110-80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673호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행
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구조안전성검토보고서 작성 대상과 필수확인점 표기사항을 구체화 하도
록 하는 등의 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조안전성검토보고서 작성 대상을 명확화 (안 제13조제2항)
나. 필수확인점을 표기하는 경우 우려할 사항을 구체화 (안 제13조제4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행정예고 전문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은 수정안에 한함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수 정 안              재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9,4986 / 팩스 044-201-5575
◉국가보훈처공고제2022-103호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2년05월2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국가보훈처의 일부 정원을 복수직렬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0113)
- 전화 : 044-202-5236,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jcb200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8호
사설항로표지신설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2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가진항토진A호등부표 등 4기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등부표 4기) 신설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
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신설
가진항토진
A호등부표
  38-21-55.5N
 128-30-51.0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2.5.20
공사
용
'22. 5.20~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가진항토진
B호등부표
  38-22-02.0N
 128-30-53.1E
대진항우일
등부표
  38-30-03.3N
 128-25-43.4E
공현진항우일
등부표
  38-21-18.1N
 128-30-54.7E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92호(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255호(2022. 05. 23.) 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92호(부산ㆍ진해경제자
유구역 신항만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
니다.
      2022년 0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가.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가.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및 면적(변경)
                               ㅇ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
    ㅇ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
                              유구역
유구역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                                  면적 단위오기 정정
                              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
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                                      ㎢ → 천㎡
                              원
원
                               ㅇ 면 적 : 기정) 51,051천
  ㅇ 면 적 : 기정) 51,051㎢
                              ㎡
             변경) 50,946㎢
                                        변경) 50,946천
(감 105㎢)
                              ㎡ (감 105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34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5월26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미희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9.06
외국국적취득
이훈구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5.04.15
외국국적취득
이우경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9.04.15
외국국적취득
김창욱
197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6.12.14
외국국적취득
이영란
197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06.01.20
외국국적취득
최선희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4.03.03
외국국적취득
원자웅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9.06.18
외국국적취득
김성숙
197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9.07.29
외국국적취득
성명희
196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10.04.28
외국국적취득
이호진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4.09.15
외국국적취득
한미정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0.01.15
외국국적취득
김에스더
200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0.09.21
외국국적취득
권태은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9.08
외국국적취득
안효건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10.22
외국국적취득
이수경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10.07
외국국적취득
안우석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4.08
외국국적취득
김재영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0.06.02
외국국적취득
구해인
197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9.11.05
외국국적취득
이가림
200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1.06.20
외국국적취득
이수빈
200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1.06.20
외국국적취득
유은경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8.08.20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95호

                      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정
 「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22년 0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수소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거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52조에 따라 수소
 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
 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설·기술 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
 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
 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2장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심사 및 확인·평가 기준


제3조(적용범위) 이 장은 규칙 제30조 관련 별표 2제2호, 제31조제3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수소
 용품 제조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의 세부작성기준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
 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및 확인·평가 기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사”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규정의 심사를 말한다.
 2. “확인·평가”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및 평가를
 말한다.


제5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기준 등)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
성해야 한다.
 1. 목적
 2. 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가. 안전관리조직 구성
 나. 안전관리자별 직무범위 및 책임한계
 다.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라. 안전관리자의 근무방법
 마. 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 방법 및 기준
 3. 종업원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
 가. 교육대상 및 방법
 나. 교육내용
 다. 교육기록의 작성 및 보존방법
 라. 협력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방법
 4. 위해 발생시의 소집방법, 조치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가. 위해발생시 보고·소집체제 및 보고요령
 나. 위해발생시의 조치 및 통제방법
 다. 위해발생을 대비한 긴급대처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기록
 5. 검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수소용품의 공정검사·품질관리·검사표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소용품의 공정검사
 나. 수소용품의 품질관리
 다. 수소용품의 검사표·검사기록의 유지·관리
 7.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8. 안전관리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9. 해당 분야 사업자 사이의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시의 안전관리
 11.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 유지에 관한 사항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내용 및 실시방법을 명시한 안전관리규정 3
 부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변경 또는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또는 보
 완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관리규정을 요약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등) 안전관리규정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참여한 자의 참석을 사업자에게 요청
할 수 있다.
 2.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과정 중 필요한 경우 서류의 보완, 추가서류 및 도면 등의 제출을 사
  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과정 중 필요한 경우 사업장 내에서 심사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다.


제8조(심사기준) 안전관리규정이 제5조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한다.


제9조(심사결과의 조치)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심사의견
 서”에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안전관리규정 2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10조(안전관리규정의 확인 및 평가)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규정의 확인·평가를 다음 방
 법에 따라 실시한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미리 정한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 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2. 규칙 제33조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 기록” 관련 서류 확인 및 관련자 면담에 의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결과 통지서”에 안전관리규
  정 준수여부 확인·평가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허가관청 및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제11조(표준안전관리규정 제정·보급)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에게 자체검사,
  안전관리자의 직무·책임,   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규칙 제30조 관련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이 포
  함되도록 표준안전관리규정을 제정·보급할 수 있다.


제12조(수소용품의 자체검사) 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한 각각의 수소용품에 대하여 자
  체검사를 실시한 후 자체검사 표시를 해야 하며, 그 검사기록을 해당 수소용품의 품질보증기간까
  지 보존해야 한다.
  1. 수소용품의 종류마다 1개씩 연 1회 이상 규칙 별표 1 제3호나목1)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항목
  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가 불가능한 검사항목은 한국
  가스안전공사, 검사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해당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2. 모든 수소용품에 대하여 규칙 별표 1 제3호나목2)에 따른 생산단계검사 항목의 적합여부에 대
  하여 검사한다.
  3. 자체검사표는 규칙 별표 1 제3호나목 제품 검사기준에 준하여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사항에 다하여는 즉시 개선 조치해야 한다.


제13조(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및 확인·평가에 관한 세부규정은 한국가스안전
  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안전관리규정심사 관련 서식)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별지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 안전관리규정 심사의견서
 2.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결과 통지서


                    제3장 안전관리자 신고대상 기준


제15조(적용범위) 이 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및 퇴직 신고 대상에 대
  하여 적용한다.


제16조(안전관리자 신고대상) 법 제42조제2항 및 규칙 제34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및 퇴
  직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로 한다.


               제4장 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및 직무대행 기준


제17조(적용범위) 이 장은 영 제48조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
  부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8조(상시근무 체제 유지) ① 안전관리자는 해당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비상
  시 신속한 연락 및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근무시간 중에는 항상 해당 수소용품 제조시설 내에서
  근무해야 한다.
 ② 수소용품 제조시설을 가동하는 동안은 법령에 규정된 인원의 안전관리자가 근무해야 한다. 다
 만, 공휴일 또는 야간까지 연장하여 수소용품 제조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연장시간 동안에는 1인
 이상의 안전관리자 또는 영 제48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이하 같은 조에서 “안전
 관리자등”이라 한다)가 근무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등 이외의 안전관리자와는 즉시 연
 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제19조(안전관리자의 직무) ① 안전관리자는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1.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안전유지 및 점검기록의 작성·보존
  가. 제조시설의 사용개시 전과 사용개시 후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 이상 유무 점검
  나. 1일 1회 이상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이상 유무 작동점검 및 점검결과 기록 유지
 2. 수소용품의 제조공정 관리
  가.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체적인 공정(품질)검사 실시
  나. 수소용품의 명판 표시사항 및 합격표시
다. 수소용품 제조를 위한 원자재 및 부품관리
  라. 그 밖에 수소용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3.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가. 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 및 실행
  나.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및 실시기록의 작성·보존
 4. 종업원 및 외부출입자(이하 “외부인”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감독
  가. 종업원 및 외부인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나. 종업원 및 외부인 중 안전조치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
  다. 종업원 및 외부인에 대한 비상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5. 사고의 통보 및 안전조치
  가. 사고발생시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 통보
  나. 사고발생시 초기 응급조치 및 복구
 6. 수소용품 제조시설에 대한 수리·보수 및 철거 작업시의 안전 유지
  가. 이상이 있는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에 대한 수리, 보수계획 수립·시행 및 안전조치
  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수리, 보수계획 수립·시행 및 안전조치
  다.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철거작업계획 수립·시행 및 안전조치
 7. 비상연락망 유지
  가.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게시 및 관련자에게 배포
  나. 안전관리자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관련자에게 배포
  다. 가목 및 나목의 비상연락망 정비
 8.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해예방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안전관리총괄자의 지휘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실무책임 하에
  실행하고, 실행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단계별 확인(결재)절차를 거친 후, 그 실행
  기록은 규칙 제32조에 따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제20조(비상연락체계 유지) ① 제19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비상연락망은 퇴근, 휴무
 등으로 안전관리자가 해당 사업소에 부재중일 경우에도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가능한 한 해당 사업소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상시 거주하여 비상시에는 신속한 안
 전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제21조(안전관리자 직무대행)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휴가·퇴직·해임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자가 대리근무
 기간, 대리근무 사유 등을 명시하여 대리근무자를 지정한다.


                    제5장 수소용품의 수집검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