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1. 상 호 : 한국정보통신(주)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7층
3. 사업자등록번호 : 116-81-19948
4. 대표이사 : 김철호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29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08
6. 등록일 : 2014. 2. 10.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5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변 경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서울시 금천구                   ․장애인용품 연구개발
2014 사단법인
      한국장애     시흥대로    399,     ’14.2.14  을 위한 사업    02-2110 과학기 변경
  -               F507      박명호 (소재지 ․장애인 교육을 위한 - 2556 술진흥 등록
 003 인CARE
        협회       (독산동,           변경) 사업                       과
                 시티렉스)                   ․장애예방사업 등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54호
 「전자서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서명법은 공인전자서명에 대해 기술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개키암호화기술
  에 의한 전자서명 기술만이 통용되고 있어 새로운 기술 개발 및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을 이용하는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인인증기술자문단’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양한 전자서명기술 수용을 위한 공인인증기관 지정방안 도입(안 제3조제2항제3호, 제4항, 제5
     항, 제10항)
                           156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1)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공인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술이 전자서명법 상의
       공인전자서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다양한 공인인증수단이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2)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인증기관 지정 절차
       에서 ‘공인인증기술자문단’을 두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자문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704호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전략국 정보보호정책과
      (전화 : 02-2110-2929, 팩스 : 02-2110-0218, 이메일 : dufguf@msip.go.kr)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55호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싱·파밍·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수법 등에 의해 공인인증서가 부정 재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원확인방법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인증서의 부정발급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원확인방법 강화(안 제13조의2제3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1)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공
       인인증기관은 해당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때 사전 등록된 단말기에 발급을 받거나 다른 안
       전성을 갖는 추가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함
  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인인증서 발급 대상 변경(안 제13조의2제4항)
    1) 전자금융거래 가입자 뿐 아니라 모든 공인인증서 가입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
                             157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상주무양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2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
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상주무양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상북도 상주시 무양동·냉림동 일원               좌 동           -
                      상주무양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1BL
  나. 사 업 면 적(㎡)                    28,470.00            28,386.80    감 83.20
  다. 대 지 면 적(㎡)                    28,470.00            28,386.80    감 83.20
  라. 연 면 적(㎡)                      59,347.50             좌 동           -
  마. 규 모                  아파트 8개동(국민임대 737세대,            좌 동           -
                           14~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75,051,380천원 (국민주택기금 27,077,230천원)
5. 사업기간 : 2007. 12. ~ 2014. 01.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1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 별첨2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 별첨3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관계 도서는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상주시 도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3-2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상주 무양지구 상주시 무양동․냉림동 72,980 증)647.8 73,627.8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원                                면적 변경
                                             52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위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서
                           기정        변경 변경후
  상주시 무양동․냉림동 일원 72,980 증)647.8 73,627.8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지정내역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72,980      증)647.8    73,627.8      100.0
        일반상업지역             1,165           -       1,165          1.6
      제2종일반주거지역            71,815      증)647.8    72,462.8       98.4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상주시
  무양동․냉림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71,815 증)647.8 72,462.8 200% 른확정측량               면적 변경
                                                                            결과에 따
       일원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경과지요 최     결정일 초 비고
                   (m)
 기정 중로 2 2 15 보조        간선 1,000 1-77무양 냉림   152 일반
                                                  도로 장대들 경고             제276호
                                                                   (1973.12.26)
 기정 중로 2 5 15 보조                     낙양 1-97
                        간선 1,700 171-2       무양 일반도로 초등학교  상 주 건고      제2950호
                                                                   (1966.12.19)
 기정 소로 3 184 6 국지                                 보행자            건고제2007-397호
                        도로 186 대로1-1 중로2-2 전용도로                     (2007.9.28)
                        국지
 변경 소로 3 184 6 도로 180 대로1-1 중로2-2 전용도로            보행자                           확정
                                                                                측량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역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소로 3-184 소로 3-184 연장     정정
                     L=186m→180m, 감)6m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도로연장 정정
   2) 공간시설
    가) 공원 : 변경없음
   ■ 공원 결정(변경)조서
   공원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             최 초 비고
            세 분        기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무양제4 어린이공원 무양동                  무양동 1,500 - 1,500 건고제2007-397호
 어린이공원              148번지일원 308번지                                (2007.9.28)
                                        53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나)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             최 초          비고
           세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무양동 무양동
대로1-1호선변 완충녹지 1-52번지                                     건고제2007-397호
  완충녹지                            2,392  증)6.4   2,398.4
                   일원 302번지                               (2007.9.28)
                  무양동 무양동
대로1-1호선변 완충녹지 1-266번지                                    건고제2007-397호
  완충녹지                            1,356  감)3.6   1,352.4
                   일원 304번지                               (2007.9.28)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시설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1호선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면적 증가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완충녹
                      A=2,392㎡→2,398.4㎡ 증)6.4㎡ 지 면적 증가
      대로1-1호선변             완충녹지 면적 감소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완충녹
        완충녹지          A=1,356㎡→1,352.4㎡ 감)3.6㎡ 지 면적 감소
  다)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비고
            기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무양동
 공공공지 1-312번지         무양동 856 증)0.4 856.4 건고제2007-397호
                 일원 301번지                                  (2007.9.28)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공지        공공공지 면적 증가
              A=856㎡→856.4㎡ 증)0.4㎡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공공공지 면적 증가
 3) 환경기초시설
  가) 하수도
 ■ 하수도 결정(변경)조서
      도면                   위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기점                          주  요
                              종점 경과지 (㎞) (㎡)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합계                                        0.36 962
변경 합계                                        0.36 962
기정 1 하수도 무양동1-315 무양동1-84 - 0.02 59 건고(2007.9.28.)            제2007-397호
변경 1 하수도             무양동 313            - 0.02 59
기정 2 하수도 무양동1-84 무양동1-12 - 0.11 276 건고(2007.9.28.)            제2007-397호
변경 2 하수도             무양동 311            - 0.11 276
기정 3 하수도 무양동1-109 무양동147 - 0.03 73 건고(2007.9.28.)             제2007-397호
변경 3 하수도             무양동 309            - 0.03 73
기정 4 하수도 무양동148 무양149-2 - 0.03 91 건고(2007.9.28.)              제2007-397호
변경 4 하수도             무양동 307            - 0.03 91
기정 5 하수도 무양동153-1 무양동1-7 - 0.17 463 건고(2007.9.28.)            제2007-397호
변경 5 하수도             무양동 305            - 0.17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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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구 및 획지 계획조서
  가구        면적(㎡)                           획 지                        비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위 치             면적(㎡)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고
 합 계 56,347 감)39.8 56,307.2       -            56,347 감)39.8 56,307.2
                               무양동 무양동                                공동
   A 28,470 감)83.2 28,386.8 1 1-58번지 300번지     28,470 감)83.2 28,386.8 주택
                                 일원                                   용지
                               무양동 무양동                                공동
   B 27,877 증)43.4 27,920.4 1 1-65번지 299번지 27,877 증)43.4 27,920.4 주택
                                 일원                                   용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
      서 : 변경없음
 가구 획지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번호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최고 15층이하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탑상형과 판상형의 혼합
                                      배치 권장
   A 1 상주시 무양동 300번지 배 치 ․주변지역의 조망권 확보 및 일조권을 감안 아
                                      파트 배치는 남향 배치를 권장
                             형 태 ․경사지붕
                                     ․주조색 : 밝은색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색 채 ․보조색 : 2가지 이내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강조색 : 원색 또는 강한색
                             건축선 ․건축한계선은 획지경계선으로 함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최고 15층이하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탑상형과 판상형의 혼합
                                      배치 권장
   B 1 상주시 무양동 299번지 배 치 ․주변지역의 조망권 확보 및 일조권을 감안 아
                                      파트 배치는 남향 배치를 권장
                             형 태 ․경사지붕
                                     ․주조색 : 밝은색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색 채 ․보조색 : 2가지 이내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강조색 : 원색 또는 강한색
                             건축선 ․건축한계선은 획지경계선으로 함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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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보행동선을 주변녹지공간과 연계되도록 유도하며 주보행축과 주민지원
                   센터, 근린생활시설, 어린이공원간의 연계를 도모하여 쾌적한 커뮤니티
   A-1             공간계획
 (무양동 보행동선 ․단지중앙부에 점으로의   접근성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가구분할 및 지구내 주요지
                                  향상을 위한 동선체계구축
300번지)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평면적 분리를 통한 차량간섭의 최소화로 보행
                   안전성 확보
           차량출입 ․대상지 진출입구를 제외하고 사업지 전구간에 대해 차량출입 원칙적으
           불허구간 로 불허
                  ․보행동선을 주변녹지공간과 연계되도록 유도하며 주보행축과 주민지원
                   센터, 근린생활시설, 어린이공원간의 연계를 도모하여 쾌적한 커뮤니티
   B-1             공간계획
 (무양동 보행동선 ․단지중앙부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가구분할 및 지구내 주요지
                   점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동선체계구축
299번지)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평면적 분리를 통한 차량간섭의 최소화로 보행
                   안전성 확보
           차량출입 ․대상지 진출입구를 제외하고 사업지 전구간에 대해 차량출입 원칙적으
           불허구간 로 불허
  바.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
  ■ 시설계획 총괄표
시설        구  분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고
구분                       (㎡)           건축면적        연면적
        합계                  1,500
 공        소 계              893.21                              시설율
                                                             (59.54%)
 원 1. 도로 및 광장              293.24                             2개노선
 시 2.3. 유희시설
        운동시설
                           245.65
                           209.32
                                                           어린이놀이터
                                                            체력단련장
 설 4. 기 타                  145.00                           하수관거
       녹 지                 606.79
  ■ 시설 결정조서
                                                  건축규모 (㎡)
구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바닥 연면적       비고
                                                  면적
도로 및 광장             무양동 308번지 기정 293.24
        - 도 로                            169.97
        - 광 장                            123.27
              진입광장                         119.12
              휴게광장                          4.15              앉음벽
유 희 시 설             무양동 308번지 기정 245.65
        - 어린이놀이터                         245.65             조합놀이대
운 동 시 설             무양동 308번지 기정 209.32
        - 체력단련장                          209.32            농구대 1개소
기 타 시 설             무양동 308번지 기정 145.00
        -     기타                         145.00              하수관거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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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지
  구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 녹 지 무양동 308번지 기정 606.79                        -          -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 2]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무양동․냉림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상주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공공공지, 하수도)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구분 계 공동주택 소 계                                도시계획시설
                                  도로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공공공지 하수도
  기정 72,980 56,347 16,633         9,567      1,500   3,748          856    962
  변경 73,627.8 56,307.2 17,320.6 10,251.4 1,500      3,750.8        856.4   96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으로 실시계
     획인가 의제
[별첨 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고시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상주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공공공지, 하수도)사업
 ◦ 사업목적 : 상주무양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진입도로의 개설 및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공공
     공지, 하수도시설을 개설하여 시설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함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무양동․냉림동 일원
 ◦ 사업면적 : 73,627.8㎡ 중 17,320.6㎡
 ◦ 사업방법 : 상주무양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07. 12. - 2014. 1.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시설명       위 치          연장 폭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비 고
                           (m) (m) 기정 변경 (백만원)
    중로2-2 상주시    무양동․
            냉림동 일원 328 15 4,327 4,746.5 919 2014.1. 무상귀속
                                                           2007.12.- 도로개설후
    중로2-5 상주시    무양동․ 323 15 4,157 4,418.9 819 2007.12.- 도로개설후
            냉림동 일원                                          2014.1. 무상귀속
  소로3-184 상주시    무양동․
            냉림동 일원 180 6 1,083 1,086 290 2014.1. 무상귀속
                                                           2007.12.- 도로개설후
                                        57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어린이공원 상주시      무양동․ -
             냉림동 일원          - 1,500 1,500 599 2007.12.-  2014.1. 무상귀속
                                                                       공원조성후
  완충녹지 상주시      무양동․ -
             냉림동 일원          - 3,748 3,750.8 612 2007.12.-2014.1. 무상귀속
                                                                       녹지조성후
  공공공지 상주시      무양동․ -
             냉림동 일원          - 856 856.4 239 2007.12.-               공공공지조성후
                                                          2014.1. 무상귀속
   하수도 상주시      무양동․ -
             냉림동 일원          - 962 962 519 2007.12.-                 하수도시설조성
                                                          2014.1. 후 무상귀속
     계                          16,633 17,320.6 3,997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1) 도로
  사 업 명 도로                       면적(㎡)                   구 간
           종류 도로번호 연장
                          폭                                               비고
                     (m) (m)   기정 변경             시점              종점
     계      -    -    - - 9,567 10,251.4            -              -
  도로포장 중로 2-2 328 15 4,327 4,746.5 무양 1-77 냉림 152 가각
  개 설                                                                     포함
  도로포장
  개 설 중로 2-5 323 15 4,157 4,418.9 낙양 171-2 무양 1-197 가각                    포함
  도로포장
  개 설 소로 3-184 180 6 1,083 1,086 대로 1-1 중로 2-2 도로                         보행자
  2) 공간시설
     가) 공원
        사업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비고
       무양 제4조성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무양동 308번지                 1,500
     나) 녹지
       사업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계                                           3,748 3,750.8
    대로  1-1호선변      완충녹지        무양동 302번지            2,392 2,398.4
     완충녹지   조성
    대로  1-1호선변      완충녹지        무양동 304번지            1,356 1,352.4
     완충녹지   조성
     다) 공공공지
       사업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공공공지 조성        공공공지        무양동 301번지             856         856.4
  3) 환경기초시설
     가) 하수도
     사업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계                                                962
   하수도 시설        하수도          무양동 313                    59
   하수도 시설        하수도          무양동 311                   276
   하수도 시설        하수도          무양동 309                    73
   하수도 시설        하수도          무양동 307                    91
   하수도 시설        하수도          무양동 305                   463
                                  58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편입       적(㎡)
                                 무상귀속                 소 유 자          비고
         1-350 도         9     9      9               국(건설부)
        180-13 답       129   129    129                상주시
  상주시
  무양동 268-34 도         615   615    615              국(국토해양부)
        268-47 구        22    22     22              국(농수산부)
        268-53 도       283   283    283               국(건설부)
  상주시
  냉림동 364-19 대       1,308 1,308  1,308              상주시 외 2인
   합 계 6필지     -    2,366  2,366  2,366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22호(2009.10.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78호(2010.10.4.), 국토해양부고
시 제2011-140호(2011.4.1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82호(2012.9.5.)로 고시되었던 경원선 월계~녹
천 철도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
을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 사업
2. 사업의 개요
  ◦ 사업배경 및 목적
    - 서울시 상습 정체구간인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위해 현재 운행 중인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의
     이설 (서울시 수탁)
    - 동부간선도로 교통난 완화를 통한 자동차 매연 소음 저감 등의 환경개선
  ◦ 사업내용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사업연장                 1.46km             1.46km            변경없음
        사업면적                45,696.0㎡          45,508.8㎡        감 187.2㎡
                      토공 1,245.0m         토공 1,245.0m
     시설      노반 교량               20.0m    교량        20.0m         변경없음
     규모              개착식BOX 195.0m        개착식BOX 195.0m
             건축 연면적 2,007.1㎡              연면적 2,007.1㎡            변경없음
                     건축면적 1,656.1㎡        건축면적 1,656.1㎡
         사업비                 688억원              688억원             변경없음
  ◦ 사업시행장소 : 변경없음
    - 서울시 노원구 월계4동, 도봉구 창4동 일원
                                       59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여주군             장호원010    NJ52-9-28-01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곡성군              남원093    NI52-1-20-09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곡성군              구례002    NI52-1-27-00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곡성군              남원092    NI52-1-20-09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036    NI52-5-23-03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026    NI52-5-23-02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097    NI52-5-15-09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63    NI52-2-15-06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51    NI52-2-15-05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52    NI52-2-15-05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81    NI52-2-15-08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곤양001    NI52-2-22-001             임업용산지
  나.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포천시             갈말074    NJ52-5-27-074            공익용산지
     경기도            포천시             갈말074    NJ52-5-27-074            공익용산지
     경기도            포천시             갈말064    NJ52-5-27-064            공익용산지
     경기도            포천시             갈말063    NJ52-5-27-063            공익용산지
     경기도            포천시             갈말073    NJ52-5-27-073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기계049    NJ52-14-27-049           공익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4-20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057      NI52-2-4-057  준보전산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066      NI52-2-4-066  준보전산지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