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일반철도차량
                                 고속
연번              항     목                         동력차
                              철도차량                          객차      화차    특수차
                                           기관차    동차

 13                 누수 검사        ○          ○         ○      ○      ○       ○

 14                 리프팅 검사       ○          ○         ○      ○      ○       ○

 15              집전장치 검사         ○          ○         ○                     ○

 16             주변환장치 검사         ○          ○         ○                     ○

 17             열차신호장치 검사        ○          ○         ○                     ○

 18             열차제어장치 검사        ○          ○         ○

 19             공기조화장치 검사        ○          ○         ○      ○

 20              여압장치 검사         ○

 21         차량의 기능 및 동작검사        ○          ○         ○      ○              ○

 22       공장구내 시운전 검사            ○          ○         ○




⊙중소기업청고시제2008-27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중소기업청고시 제2007-14호, 2007. 2.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5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급 및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급대상) 이 지침은 법 제3조, 제30조 및 영 제2조에 따라 제조업 및 별표 1의 지식기반서
 비스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및 제9
 호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를 공급대상으로 한다.
제3조(우선공급 대상 주택) 이 지침에 의한 우선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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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

  이라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3.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4. 주택법령에 따른 민영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제4조(주택의 확보) 지방중소기업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이하 “지방청장 등”이라 한다)은

 주택건설 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우선공급을 위한 주택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접수) 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지

 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무주택 세대주의 확인 방법) ①지방청장 등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②무주택 세대주를 확인함에 있어 주택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및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

  한 규칙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

  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

  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

  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

   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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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

  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

  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7조(추천대상자 선정 및 추천) ①지방청장 등은 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에 대해 분양 또는 임대 공

 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를 합산한 점수의 순위에 의해 별지3 양식에 따라 추천 대상자를 선정

 하여 주택공급주체에 추천하여야 한다.

 1. 재직기간:40점 만점(5년 근속시 10점, 1년 마다 1점씩 추가)

 2. 동일기업 재직기간:40점 만점(5년 근속시 10점, 1년 마다 1점씩 추가)

 3. 소기업 근로자(재직중인 기업이 제조업은 상시종업원수 50인 미만, 지식기반서비스업은 10인

  미만의 소기업):15점

 4. 5년 이내 수상경력:5점 만점(훈·포장 5점, 대통령·총리 4점, 장관·청장·지방자치단체장

  3점, 정부투자기관 등(중진공, 중앙회 등, 2점)

 5. 기술·기능인력 우대:가점 5점 만점(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동 지침 별표 1에 의한 지원대상 업종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 5점, 기

  사·산업기사 4점, 기능사 3점, 중복 자격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 1개만 인정)

 ②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선정한다.

 1. 장기근속자 순

 2. 주민등록상의 고령자순

 ③지방청장 등은 주택배정 정원외에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대상자가 주택소유자로 판명되는

 등 계약 실효시에 예비대상자에게 공급되도록 건설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제한) ①우선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분양주택을 3년 이내 타인에게 매매·증여·임

 대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를 할 수 없다.

 ②주민등록법령 위반,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의 사실이 판명되거나, 주택소유사실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한다.

 ③우선공급 대상자는 최초 공고 날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체결된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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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02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8886호. 2008. 3. 14. 공포, 2008. 9. 15.
 시행)됨에 따라 환급신청 대리인 지정, 환급 및 절차, 이율 계산, 권리의 양도 등 동법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담금 환급 신청 대리인 지정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원활한 환급을 위하여 대리인을 지정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부담금 환급방법 및 절차
  부담금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고 대리
  인 지정 서식 등과 그 밖에 환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함.
 다. 부담금 환급 이율 가산 지급
  부담금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부과 처분 취소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담금 환급
  가산금의 이율은 연 5푼으로 함.
 라. 부담금 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부담금 환급금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는 환급청구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시·도지
  사에게 제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교육복지기획과, 전화 02-2100-6524, 팩스
 02-2100-65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기획과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참여마당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
   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78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제16800호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6    기정 21-19   도    121         121 건설교통부             국유지

          기정 21-26   전    102         32 건설교통부              국유지
     7
          변경 21-28   전       32       32 건설교통부              국유지                                               분할

     8    기정 21-27   전       47       47 건설교통부              국유지

          기정 101-2   도    148         96 건설교통부              국유지
     9




                                                                                                                     관
          변경 101-7   도       96       96 건설교통부              국유지                                               분할

          기정 101-3   도   1,118        23 건설부                국유지
29




     10
          변경 101-6   도       23       23 건설부                국유지                                               분할




                                                                                                                     보
                                                                     가처분 서울 강동구 암사동 513-30           장갑순

                                                                     가처분 서울 성북구 장위동 297-17           조국현

                                                                     가처분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19-13          조순희




                                                                                                                     2008. 7.25. (금요일)
                                                                            하남시 창우동 520
     11 기정 110-1     답       63       63 서울 강남구 대치동 913-1   조영호      가처분                             조봉현
                                                                            동부은행아파트115-403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
                                                                     가처분                             조복현
                                                                            아파트 2-705

                                                                            서울 노원구 상계동
                                                                     가처분                             조대현
                                                                            주공아파트 319-305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제16800호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기정 110-5   도       13          8 건설부                 국유지
     15
          변경 110-5   도        8          8 건설부                 국유지                                                분할

     16 기정 110-6     도       42       42 건설교통부                 국유지

     17 기정 110-7     답       12       12 건설교통부                 국유지

                                                                                                        진천농업
          기정 110-8   답       11       11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 110-2     정승원 근저당권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150-4
                                                                                                        협동조합
     18




                                                                                                                         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
          변경 110-8   답       11       11                                                                        소유권이전
                                           (구미동 175)           주택공사
31




                                                               이규철
     19 기정    111    답       69       69
                                                               (미등기)




                                                                                                                         보
                                                                        가처분 서울 강동구 암사동 513-30           장갑순

                                                                        가처분 서울 성북구 장위동 297-17           조국현

                                                                        가처분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19-13          조순희




                                                                                                                         2008. 7.25. (금요일)
                                                                               하남시 창우동 520
     20 기정    112    천   1,137     1,137 서울 강남구 대치동 913-1      조영진      가처분                             조봉현
                                                                               동부은행아파트 115-403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가처분                             조복현
                                                                               은마아파트 2-705

                                                                               서울 노원구 상계동
                                                                        가처분                             조대현
                                                                               주공아파트 319-305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제16800호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34 기정   118   전    709         709 재무부                 국유지

                                                                     근저당권                            진천농업
     35 기정 119-1   답    876         876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712-5   홍충길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150-4
                                                                     지상권                             협동조합

     36 기정 119-3   답    119         119 진천군                 군유지

     37 기정 119-4   대    404         404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 119-4   이종대

     38 기정 119-5   답    684         684 진천군                 군유지




                                                                                                                     관
     39 기정 119-6   대    161         161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 119-4   조현숙

     40 기정 119-8   답       18       18 진천군                  군유지
34




                                                                     가처분    서울 강동구 암사동 513-30        장갑순




                                                                                                                     보
                                                                     가처분    서울 성북구 장위동 297-17        조국현

                                                                     가처분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19-13       조순희

                                                                            하남시 창우동 520
     41 기정 120-2   답   1,074     1,074 서울 강남구 대치동 913-1     조영호      가처분                             조봉현




                                                                                                                     2008. 7.25. (금요일)
                                                                            동부은행아파트 115-403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가처분                             조복현
                                                                            은마아파트 2-705

                                                                            서울 노원구 상계동
                                                                     가처분                             조대현
                                                                            주공아파트 319-305

     42 기정 120-5   대    264         264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41     김천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제16800호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43 기정 120-10     임       43       43 진천군                    군유지

          기정 120-11   임    546         27 진천군                    군유지
     44
          변경 120-14   임       27       27 진천군                    군유지                                           분할

     45 기정 120-12     임       1           1 진천군                  군유지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3-1                                          진천
                                                                 민병숙      근저당권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98-7
                                             우주동백아파트 201-1506                                        새마을금고
     46 기정 120-13     임    365         365




                                                                                                                      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129    한왕덕
35




                                                                 삼양식품
          기정   133    답   3,088        634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2-9
                                                                 주식회사
     47




                                                                                                                      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                                       분할 및
          변경 133-1    답    634         634
                                             (구미동 175)           주택공사                                         소유권이전

                                                                 삼양식품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2-9
                                                                 주식회사
          기정 134-1    답    644         479




                                                                                                                      2008. 7.25. (금요일)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 134-4   이상칠
     48
                                                                 삼양식품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2-9
                                                                 주식회사
          변경 134-9    답    479         479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 134-4   이상칠                                           분할

     49 기정 134-3      천    140         140 청원군 강내면 탑연리 172       한진덕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제16800호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
          변경 136-1   천    483         483                                                                    소유권이전
                                            (구미동 175)            주택공사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41-5                                        진천신용
          기정 136-2   전   1,154     1,154                         최성은      근저당권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148-3
                                            신양아파트 205호                                               협동조합
     5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
          변경 136-2   전   1,154     1,154                                                                     소유권이전
                                            (구미동 175)            주택공사

     59 기정 136-3     대   1,355     1,355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 136-3       최광석

     60 기정 136-5     답    817         817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산1         박옥순




                                                                                                                     관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04      조한성
     61 기정 137-1     답    701         701
37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04      조민식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04      조한성




                                                                                                                     보
     62 기정 137-2     답    476         476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04      조민식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04      조한성
     63 기정 137-3     답       10       10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04      조민식




                                                                                                                     2008. 7.25. (금요일)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04      조한성
     64 기정 138-1     답    387         387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04      조민식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04      조한성
     65 기정 138-2     답       79       79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04      조민식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8-29호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의 회계직 신설에 따른 신규직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5일
              국가보훈처장
○최초사용일:2008년 7월 10일
        일반회계국가보훈처                      일반회계국가보훈처
      국립이천호국원재무관인                     국립이천호국원지출관인




       일반회계국가보훈처                       일반회계국가보훈처
     국립이천호국원재산관리관인                   국립이천호국원물품관리관인




        일반회계국가보훈처                     일반회계국가보훈처
      국립이천호국원수입징수관인                 국립이천호국원채권관리관인




       일반회계국가보훈처                       일반회계국가보훈처
  국립이천호국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립이천호국원물품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국가보훈처국립이천호국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77
제16794호                    관             보               2008. 7.17. (목요일)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        고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충남 예산군 광시면                            청양~홍성
변경 일반 국도29호선           하장대리 165-1(도)               홍성군      (제2공구)
                                          11.507
구역 국도 (보성-서산) 종점: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동면     도로건설공사
                       고암리 351-3(도)                       -편입토지세목고시

                  시점:충남 청양군 청양읍
                                                           청양~홍성
      일반 국도29호선        군량리 64-1(답)                 청양군
현구역                                       12.48             (제1공구)
      국도 (보성-서산) 종점:충남 예산군 광시면                     비봉면
                                                           도로건설공사
                       하장대리 165-1(도)

                  시점:충남 청양군 청양읍                            청양~홍성
변경 일반 국도29호선           군량리 64-1(답)                 청양군      (제1공구)
                                          12.48
구역 국도 (보성-서산) 종점:충남 예산군 광시면                        비봉면     도로건설공사
                       하장대리 165-1(도)                      -편입토지세목고시

                  시점:충남 예산군 광시면
                                                           청양~홍성
      일반 국도29호선        하장대리 165-1(도)               홍성군
현구역                                       11.507            (제2공구)
      국도 (보성-서산) 종점: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동면
                                                           도로건설공사
                       고암리 351-3(도)

                  시점:충남 예산군 광시면                            청양~홍성
변경 일반 국도29호선           하장대리 165-1(도)               홍성군      (제2공구)
                                          11.507
구역 국도 (보성-서산) 종점: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동면     도로건설공사
                    고암리 351-3(도)                          -편입토지세목고시

                  시점:충남 서산시 대산면
      일반 국도29호선        화곡리 802-5도                  서산시     대산~석문
                                           0.2                            전용
      국도 (보성-서산) 종점:충남 서산시 대산면                     대산면     도로건설공사
                       화곡리 1454도

                  시점:충남 서산시 대산면
                                                                       29, 38,
      일반 국도29호선        화곡리 424-3도                  서산시
현구역                                        0.28                         77호선
      국도 (보성-서산) 종점:충남 서산시 대산면                     대산면
                                                                          중복
                       화곡리 802-5도

                  시점:충남 서산시 대산면                    서산시
      일반 국도38호선        화곡리 802-5도                  대산면,               38,77호선
                                          13.58
      국도 (서산-동해) 종점:충남 당진군 석문면                     당진군                    중복
                       통정리 1016-19전                석문면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