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05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3호(2004.07.02),   제2005-65호(2005.03.26),  제2005-106호
(2005.05.13.),  제2005-176호(2005.06.28),   제2006-235호(2006.07.04),  제2007-96호
(2007.03.23), 제2007-250호(2007.07.0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61호(2008.05.23), 제
2008-457호(2008.08.12.),  제2009-29호(2009.01.21.),   제2009-108호(2009.03.10), 제
2009-398호(2009.06.24),   제2009-544호(2009.08.11),   제2012-53호(2012.02.14),  제
2012-775호(2012.11.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73호(2015.08.12.), 제2018-122호
(2018.02.27.), 제2019-542호(2019.10.08.), 제2019-1001호(2020.01.03.), 제2020-526호
(2020.07.24.), 제2020-964호(2020.12.18.), 제2021-995호(2021.08.03.), 제2021-1120호
(2021.09.29.), 제2021-1319호(2021.12.08.), 제2022-434호(2022.08.01.)로 고시된 서울〜춘
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1. 사 업 명 :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6차로구간 연장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서울춘천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60호선(서울~양양선)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4.1.~2023.9.30.(30개월)
5.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서울-춘천고속도로 도로구역 내 지장물 보상에 따른 세목고시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7.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편입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비고
번호                                    (㎡)     성명         주소
                                                               서울춘천고속도로
 1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178-9    도로    263    -     국(국토해양부)
                                                                 도로구역
                                                               서울춘천고속도로
 2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177-19   도로    81     -      국(재무부)
                                                                 도로구역
                                                               서울춘천고속도로
 3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178-10   도로    41     -     국(국토해양부)
                                                                 도로구역
                                                               서울춘천고속도로
 4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183-23   도로    284    -      국(재무부)
                                                                 도로구역
                                                               서울춘천고속도로
 5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183-9    도로    155    -     국(국토교통부)
                                                                 도로구역
                                                               서울춘천고속도로
 6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183-24   도로    697    -     국(기획재정부)
                                                                 도로구역
                                                               서울춘천고속도로
 7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184-1    도로    321    -     국(기획재정부)
                                                                 도로구역
                                                               서울춘천고속도로
 8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178-1    도로    635    -     국(국토교통부)
                                                                 도로구역
                                                               서울춘천고속도로
 9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185-5    도로    85     -      국(재무부)
                                                                 도로구역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22-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
에 따라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관한 고시
1. 주요내용
  가.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내역 
순번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휴무시간
비고
1
광주
광주주월동
12:00~13:00
2
광주
광주소태동
12:00~13:00
3
광주
광주광복
12:00~13:00
4
광주
광주대학교
12:00~13:00
5
광주
광주양림동
12:00~13:00
6
광주
광주운림동
12:00~13:00
7
광주
광주군분로
12:00~13:00
8
광주
조선대학교
12:00~13:00
9
광주
광주송하동
12:00~13:00
10
북광주
광주본촌공단
12:00~13:00
11
북광주
광주태봉
12:00~13:00
12
북광주
광주밤실
12:00~13:00
13
북광주
광주동운동
12:00~13:00
14
북광주
광주용두동
12:00~13:00
15
북광주
광주각화동
12:00~13:00
16
서광주
광주명지아부분
12:00~13:00
17
서광주
광주송원
12:00~13:00
18
서광주
광주양동금호
12:00~13:00
19
서광주
광주현대아부분
12:00~13:00
나. 시행일자 : 2022. 10. 4.(화)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2. 10. 5.(수)까지 유효 
20
서광주
광주서구청
12:00~13:00
21
서광주
광주매월동
12:00~13:00
22
광주광산
광주월계동
12:00~13:00
23
광주광산
호남대학교
12:00~13:00
24
목포
목포원산정
12:00~13:00
25
목포
목포대향
12:00~13:00
26
목포
목포우성
12:00~13:00
27
목포
목포영해동
12:00~13:00
28
목포
목포대양동
12:00~13:00
29
목포
목포해양대학교
12:00~13:00
30
여수
여수전남대학교
12:00~13:00
31
완도
완도개포
12:00~13:00
32
완도
완도죽청
12:00~13:00
33
화순
화순대리
12:00~13:0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89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북측 화물터미널 주차장 조성공사 및 태양광발전단지 부지조성
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인천국제공항 북측 화물터미널 주차장 조성공사 및 
태양광발전단지 부지조성공사)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북측 화물터미널 주차장 부지조성공사 및 태양광발전단지 부지조성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운서동 3246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화물터미널 물류시설 확장계획에 따른 유휴부지 내 주차장 확보 및 신재생에너지 공
급을 위한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나. 사업규모
- 화물터미널 주차장 : 11,518백만원(A=37,117.9㎡, 주차면수 373면)
・ 주차장 A=29,004.0㎡, 하역장 A=5,122.6㎡, 도로 A=2,991.3㎡
- 태양광 발전단지 부지조성공사 : 3,053백만원(A=100,698.1㎡)
5. 사업시행기간: '22년 9월 〜 ‘25년 1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14,571백만 원(VAT포함, 사업자 자체조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지면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
주소
성 명
1
인천광역시 중구 운
서동
3246-
37
잡
45,778.8
5,122.6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2
3246-
잡
9,456.0
9,456.0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7 m
나. 표점 : 북위 37° 27′45.002″, 동경 126° 26′21.004″
9.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인천국제공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토목처(☎032-741-6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
운서동 2850
공항공사
3
3246-
58
잡
19,548.0
19,548.0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4
3246-
56
잡
2,991.3
2,991.3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5
3223-
2
잡
45,283.0
17,279.6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6
2960
잡
110,306.1
82,180.3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7
2960-
3
잡
61,913.3
1,238.2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합 계
137,816.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80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573(21.09.17)호로 고시한『함안 군북-가야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계획 변경(편입)
3. 사업시행기간 : 2021년 01월 18일 ∼ 2026년 01월 16일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51-660-1112 )
함안 군북-가야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 055-585-6779 )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
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제79호선
군북
∼
가야
경남 함안군 군
북면 사도리
∼
경남 함안군 가
야읍 도항리
기정 : 226,862.6
㎡
변경 : 228,657.1
㎡
(증 1,794.5㎡)
경남 함
안군 군
북면 사
도리 915
경남 함
안군 가
야읍 도
항리 
341-3
경남 함안
군 군북면 
사도리,
모로리,
중암리,
장지리,
소포리,
가야읍 사
래리, 가
야리, 신
음리, 도
항리 일원
8.3
(km)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편입할 토지의 세목 조서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편입
당초현실
당초
편입
성 명
당초
변경
1
함안
군북
사도
사도
산121
산121-2
임
임
22,668
217
심*문 외 1인
2
함안
군북
사도
사도
941-1
941-5
답
답
705
62
심*철
3
함안
군북
사도
사도
941-2
941-6
답
답
635
57
심*철
4
함안
군북
사도
사도
942-1
942-6
답
답
650
69
심*택
5
함안
군북
사도
사도
942-2
942-7
답묵답3,534
280
심*택 외 1인
6
함안
군북
사도
사도
943-2
943-5
답묵답1,055
66
전*덕
7
함안
군북
사도
사도
944-1
944-6
도
도
1,348
220
에**엠(주)
8
함안
군북
사도
사도
944-2
944-7
장
장
3,693
91
㈜*진
9
함안
군북
사도
사도
954-2
954-4
답
전
2,287
185
박*철
10
함안
군북
사도
사도
955-2
955-4
답
전
1,114
192
정*순 외 2인
11
함안
군북
사도
사도
960
960-2
잡
잡
5,235
407
국토교통부
12
함안
군북
모로
모로
532-4
532-12
답묵답
306
82
정*훈
13
함안
군북
모로
모로
529-1
529-1
답묵답
91
91
박*가
14
함안
군북
모로
모로
531-1
531-6
답묵답
143
31
정*훈
15
함안
군북
모로
모로
532-6
532-13
답묵답
204
21
정*훈
16
함안
군북
모로
모로
530-3
530-6
답묵답
163
45
정*훈
17
함안
군북
모로
모로
531-3
531-7
답묵답
213
6
정*훈
18
함안
군북
모로
모로
산23
산23-1
임
임
694
328
이*대
19
함안
군북
모로
모로
555
555-1
답묵답
618
19
김*련
20
함안
군북
모로
모로
산34-1
산34-5
임
전
13,983
12
정*훈
21
함안
군북
모로
모로
산34-1
산34-6
임
임
1
정*훈
22
함안
군북
모로
모로
산34-1
산34-7
임
임
8,590
정*훈
23
함안
군북
모로
모로
556
556-1
전묵전
450
304
이*식 외 1인
24
함안
군북
모로
모로
557
557
임
임
63
63
이*곤
25
함안
군북
모로
모로
525
525-1
답묵답
984
411
이*자
26
함안
군북
모로
모로
524
524-1
답묵답
243
63
정*훈
27
함안
군북
모로
모로
593
593-1
답묵답
302
67
정*훈
28
함안
군북
모로
모로
592
592-1
전
전
1,521
940
이*미
29
함안
군북
모로
모로
산34-3
산34-9
임
임
6,104
2,908
정*훈
30
함안
군북
모로
모로
559
559
답묵답
959
959
경주정씨장산공종중
31
함안
군북
모로
모로
산32
산32-1
임
임
29,058
5,504
정*훈
32
함안
군북
모로
모로
412
412
전묵전
317
317
경주정씨장산공종중
33
함안
군북
모로
모로
산48-6
산48-13
임
임
32,925
107
송*안
34
함안
군북
모로
모로
403-2
403-3
전묵전
337
198
조*제
35
함안
군북
모로
모로
393
393-1
대
대
1,233
254
정*대
36
함안
군북
모로
모로
384
384-1
대
대
694
162
정*규
37
함안
군북
모로
모로
383
383
대
잡
516
516
정*규
38
함안
군북
모로
모로
351-13
351-47
답
답
3,574.7 3,189.2
원*순 외 1인
39
함안
군북
모로
모로
351-13
351-13
답
답
385.5
385.5
원*순 외 1인
40
함안
군북
모로
모로
351-14
351-14
답
답
2,107
2,107
김*련
41
함안
군북
모로
모로
351-12
351-46
답
답
810.8
11.7
황*규
42
함안
군북
모로
모로
560
560-1
전묵전1,388
813
경주정씨장산공종중
43
함안
군북
모로
모로
561
561-1
전묵전
754
623
경주정씨죽강제종중
44
함안
군북
모로
모로
561
561
전묵전
131
131
경주정씨죽강제종중
45
함안
군북
모로
모로
산51
산51-1
임
임
11,901
1,243
정*규
46
함안
군북
모로
모로
351-17
351-49
답
답
3424.2
342.7
이*찬 외 1인
47
함안
군북
모로
모로
351-16
351-48
답
답
4,069.3 3,940.1
배*석
48
함안
군북
중암
중암
891-6
891-19
답
답
1,184.2
246.9
정*자
49
함안
군북
중암
중암
894-4
894-4
답
답
943.5
943.5
함안조씨대소헌파
사성종중
50
함안
군북
중암
중암
895-4
895-4
답
답
2,397.8
2,937.8
조*래
51
함안
군북
중암
중암
895-3
895-14
답
답
2,401.4
212.4
정*덕
52
함안
군북
중암
중암
892-3
892-11
답
답
3,007
1,766.9
배*자
53
함안
군북
중암
중암
895-5
895-5
답
답
2,980
2,980
정*규
54
함안
군북
중암
중암
898-5
898-33
답
답
2,259.1
671
이*한
55
함안
군북
중암
중암
898-6
898-34
답
답
1,511.7
446.8
경주정씨평장공파
동산종중
56
함안
군북
중암
중암
489-1
489-7
답
답
1,319
380
조*은
57
함안
군북
중암
중암
489-2
489-8
답
답
397
18
신*숙
58
함안
군북
중암
중암
512-1
512-1
답
답
63
63
정*도
59
함안
군북
중암
중암
505-3
505-3
답
답
994
994
김*웅
60
함안
군북
중암
중암
1111-60
1111-60
임
임
77
77
조*래
61
함안
군북
중암
중암
1111-61
1111-95
임
임
280
252
조*래
62
함안
군북
중암
중암
1111-66
1111-100
천
천
204
178
국토교통부
63
함안
군북
중암
중암
430
430
전묵전1,051
1,051
안*수
64
함안
군북
중암
중암
423-2
423-7
천
천
2,288
94
함안농지개량조합
65
함안
군북
중암
중암
1111-56
1111-93
대
대
1,659
981
나*상
66
함안
군북
중암
중암
1111-72
1111-72
임
임
15
15
이*규
67
함안
군북
중암
중암
443-3
443-6
창
창
909
5
김*제
68
함안
군북
중암
중암
429-2
429-2
구
구
215
215
국토교통부
69
함안
군북
중암
중암
443-3
443-7
창
창
909
14
김*제
70
함안
군북
중암
중암
442-3
442-5
창
창
396
157
김*제
71
함안
군북
중암
중암
442-1
442-4
답묵답
636
465
김*제
72
함안
군북
중암
중암
504
504-3
답
답
2,962
7
이*호
73
함안
군북
장지
장지
131-2
131-2
천
천
172
13
이*조
74
함안
군북
장지
장지
131-2
131-3
천
천
159
이*조
75
함안
군북
장지
장지
131
131
천
천
26
26
이*조
76
함안
군북
장지
장지
1316-2
1316-2
대
대
950
950
나*상
77
함안
군북
장지
장지
1316-4
1316-4
임
임
21
21
조*래
78
함안
군북
소포
소포
1308
1308-1
답
답
727
44
이*현 외 1인
79
함안
군북
소포
소포
1300-3
1300-6
천
천
972
104
이*동
80
함안
군북
소포
소포
1397
1397-1
답
답
2,013
279
안*인
81
함안
군북
소포
소포
1389
1389-1
답
답
1,193
909
김*정
82
함안
군북
소포
소포
1389
1389
답
답
284
284
김*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47호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
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공사 실시계획승인
1. 사업의 명칭
ㅇ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공사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대전철도차량기술단 현 인입선과 국도17호선의 평면교차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차량기
지 인입선을 기존 신탄진정거장에서 회덕정거장으로 이설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단절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 국도 17호선 등 평면교차로 제거로 열차운행안전성 향상 및 교통민원해소
- 인입선의 전철화 및 신호/통신 설비설치로 열차운영의 효율성 증가
ㅇ 사업내용
ㅇ 사업면적
- 88,771㎡
ㅇ 사업비
- 56,794 백만원
ㅇ 사업시행 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와동, 상서동 일원
3. 사업시행 기간
ㅇ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4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구 분
사업의 규모
비 고
연 장
L=2,555.00m
신설
토 공
1,350m
터 널
1,205m
1개소(와동터널)
궤 도
본선 1식
레일, 분기기, 도상
기 타
전철전력, 신호, 통신 1식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변경) 조서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2)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가
철도
일반철도
대덕구 신대동
155-3
대덕구 상서동
799-5
2,555
88,771
도면표시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가
철도
- 신설
ㆍ면적 = 88,771㎡ 
ㆍ연장 = 2,555m
ㆍ대전차량기술단 현 인입선과 국도17호선의 
평면교차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
하여 차량기지 인입선을 기존 신탄진정거
장에서 회덕정거장으로 이설하는사업으로 
금회 신설 계획하는 인입선을 반영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
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가
4
국지
도로
80
대덕구 신대
동
157-8
대덕구 신대
동
157-1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나
4
국지
도로
165.3
대덕구 와동
산23
대덕구 와동
125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다
4
국지
도로
145.3
대덕구 상서
동
799-6
대덕구 상서
동
26
일반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ㆍ이관되
거나 양여되는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8.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042-607-4569), 대전광역시청 도시개발과(042-270-6572),
대덕구청 도시계획과(042-608-510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변경전 도로
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소로3-가
- 신설
‧폭원 : 4m
‧연장 : 80m
ㆍ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공사 중 길내기 
사업계획에 포함된 도시계획 도로를 반영
-
소로3-나
- 신설
‧폭원 : 4m
‧연장 : 165.3m
-
소로3-다
- 신설
‧폭원 : 4m
‧연장 : 145.3m
일련
번호
대상시설명
위치
규모(m)
시설내역
이관·양여
되는 기관
비고
1
도로
회기(현)
0km003.15(우)
폭: 4.0
길이: 80.0
길내기#1
(포장공)
대덕구청
2
도로
회기(현)
0km585.79(우)
길이: 99.3
길내기#2
대덕구청
차선도색
3
도로
회기(현)
1km129.48(좌)
폭: 4.0
길이: 165.3
길내기#3
(포장공)
대덕구청
4
도로
회기(현)
2km353.50(우)
폭: 4.0
길이: 145.0
길내기#4
(포장공)
대덕구청
5
수로
회기(현)
1km124.59(좌)
폭: 1.5
길이: 166.0
개천내기
대덕구청
6
수로
회기(현)
0km206.00(우)
폭: 3.5
길이: 15.0
D(함)
대덕구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원면적
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하
심도
(m)
구분지상
권설정범
위
평균해수
면기준
(+100)
( ) ~ (
)m 까지
비고
수용
구분
지상권
임대
주 소
성명
권리
종류
주 소
성명
대덕구 합계
106 필지
88,771.0 9,165.0
355.0
대덕구 신대동 소계
47 필지
52,860.0
1
신대동155-3
철
208.0
208.0
국토교통부
국
2
신대동155-2
답
17.0
17.0
대덕군 회덕면 신
대리 165
김현수
3
신대동157-8
답
188.0
188.0
대전시 대덕구 와
동 364
송정섭
근저
당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오목내길 
6-13
송흥섭
4
신대동157-4
잡
1,443.0
251.0
대전시 대덕구 와
동 364
송정섭
근저
당권
대전 동구 판암
동 202 주공아
파트 206동 
1001호
송흥섭
5
신대동157-1
철
1,429.0
1,429.0
국토교통부
국
6
신대동501-1
철
4,093.0
4,093.0
국토교통부
국
7
신대동499-2
철
83.0
83.0
국토교통부
국
8
신대동186-1
철
5,770.0
5,770.0
국토교통부
국
9
신대동497-2
철
1,157.0
174.0
국토교통부
국
10
신대동
193
철
8,121.0
8,121.0
국토교통부
국
11
신대동496-2
철
286.0
286.0
국토교통부
국
12
신대동143-4
철
2,992.0
2,992.0
국토교통부
국
13
신대동135-7
철
136.0
136.0
국토교통부
국
14
신대동135-2
철
966.0
966.0
국토교통부
국
15
신대동134-2
철
57.0
57.0
국토교통부
국
16
신대동
493
철
252.0
252.0
국토교통부
국
17
신대동129-1
철
4,787.0
4,787.0
한국철도공사
공
18
신대동
138
철
3,656.0
3,656.0
국토교통부
국
19
신대동494-1
철
75.0
75.0
국토교통부
국
20
신대동
129
철
111.0
111.0
국토교통부
국
21
신대동492-1
철
278.0
278.0
국토교통부
국
22
신대동489-1
철
942.0
942.0
국토교통부
국
23
신대동
127
철
1,237.0
1,237.0
국토교통부
국
24
신대동491-1
철
6,812.0
6,812.0
국토교통부
국
25
신대동502-6
철
430.0
430.0
농림축산식품부
국
26
신대동156-1
철
76.0
76.0
국토교통부
국
27
신대동155-1
철
69.0
69.0
국토교통부
국
28
신대동501-3
철
344.0
344.0
국토교통부
국
29
신대동501-2
철
172.0
172.0
국토교통부
국
30
신대동191-4
철
397.0
397.0
국토교통부
국
31
신대동191-6
철
119.0
119.0
국토교통부
국
32
신대동191-5
철
271.0
271.0
국토교통부
국
33
신대동192-2
철
119.0
119.0
국토교통부
국
34
신대동192-6
철
89.0
89.0
국토교통부
국
35
신대동192-7
철
13.0
13.0
국토교통부
국
36
신대동144-2
철
397.0
397.0
국토교통부
국
37
신대동140-6
철
1,327.0
1,327.0
국토교통부
국
38
신대동140-3
철
714.0
714.0
국토교통부
국
39
신대동
83-4
철
259.0
259.0
국토교통부
국
40
신대동
83-3
철
183.0
183.0
국토교통부
국
41
신대동125-3
철
803.0
803.0
국토교통부
국
42
신대동120-1
철
3,357.0
3,357.0
국토교통부
국
43
신대동191-2
철
7.0
7.0
국토교통부
국
44
신대동198-4
철
385.0
385.0
국토교통부
국
45
신대동131-1
철
17.0
17.0
국토교통부
국
46
신대동491-18 철
170.0
170.0
국토교통부
국
47
신대동154-13 철
221.0
221.0
국토교통부
국
대덕구 와동 소계
47 필지
23,030.0 7,350.0
48
와동
348-8
철
893.0
893.0
한국철도공사
공
49
와동
348-7
철
672.0
672.0
국토교통부
국
50
와동
422
철
2,143.0
2,143.0
국토교통부
국
51
와동
423
철
616.0
616.0
국토교통부
국
52
와동
산40-4 도
739.0
280.0
국토교통부
국
53
와동
422-2
철
5.0
5.0
국토교통부
국
54
와동
423-1
철
2.0
2.0
국토교통부
국
55
와동
산39-2 도
1,022.0
225.0
기획재정부
국
등록사
항정정
대상
56
와동
393-4
구
289.0
89.0
농림축산식품부
국
57
와동
406-5
철
462.0
462.0
국토교통부
국
58
와동
406-2
철
129.0
129.0
국토교통부
국
59
와동
406-3
철
1,985.0
45.0
국토교통부
국
60
와동
406-1
철
1,972.0
1,972.0
국토교통부
국
61
와동
341-10 철
20.0
20.0
국토교통부
국
62
와동
115-1
대
16,492.0
298.0
한국농수산식품유
통공사
공
63
와동
411-1
구
215.0
40.0
농림축산식품부
국
64
와동
411-2
구
188.0
42.0
농림축산식품부
국
65
와동
405
철
1,400.0
132.0
국토교통부
국
66
와동
산24-2 철
298.0
246.0
국토교통부
국
등록사
항정정
대상
67
와동
산24-4 임
2,319.0
89.0
한국농수산식품유
통공사
공
68
와동
산24-1 임
16,264.0
3,281.0
대전 유성구 전민
동 464-1 엑스포아
파트 404동 703호
이재익 외 
1인
69
와동
산23
임
30,446.0
3,349.0
대전광역시 
유성
구 
엑스포로448,
404동 703호(전민
이재익 외 
1인
동, 엑스포아파트)
70
와동
421
철
5,508.0
68.0
국토교통부
국
71
와동
392-1
구
830.0
51.0
농림축산식품부
국
72
와동
산22-1 임
22,975.0
615.0
산림청
국
73
와동
산21-4 임
9,760.0
1,593.0
대전시 대덕구 와
동 
산 21
충주박씨
회덕종종
봉사공위
신자파
종회 외 3
인
74
와동
125
전
83.0
40.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202동 
205호(둔산동,국화
아파트)
박영훈
75
와동
123-1
대
1,431.0
1,431.0
서울 마포구 서교
동 476-16
김희정
76
와동
419
철
31,368.0
201.0
국토교통부
국
77
와동
산11
임
15,174.0
2,865.0
463.0
서울 마포구 서교
동 476-16
김희정
6.63
136.86 ~
157.27
78
와동
123
전
279.0
133.0
기획재정부
국
79
와동
산12
임
37,785.0
1,04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왕가봉로 23, 1107
동 602호(노은동,열
매마을아파트11단
지)
이승찬
29.58
137.94 ~
158.35
등록사
항정정
대상
80
와동
산10-2 임
62,380.0
2,911.0
대전시 동구 와동 
157
박희오 외 
4인
36.50
139.83 ~
160.24
81
와동
산9
임
33,025.0
918.0
산림청
국
24.93
144.69 ~
165.1
82
와동
산8
임
42,149.0
729.0
수원시 영통구 매
탄동 897 주공5 단
지아파트 505동 
203호
서정옥 외 
3인
11.63
146.04 ~
166.45
83
와동
산7-1
임
19,835.0
1,289.0
대덕군 동면 신상
리 310
박반근
36.04
147.39 ~
167.8
84
와동
362-2
철
59.0
59.0
한국철도공사
공
85
와동
408-2
철
5.0
5.0
국토교통부
국
86
와동
348-9
철
89.0
89.0
국토교통부
국
87
와동
348-11 철
183.0
183.0
국토교통부
국
88
와동
350-10 철
403.0
403.0
국토교통부
국
89
와동
350-5
철
129.0
129.0
국토교통부
국
90
와동
350-3
철
86.0
86.0
국토교통부
국
91
와동
348-2
철
27.0
27.0
국토교통부
국
92
와동
344-2
철
13.0
13.0
국토교통부
국
93
와동
산40-7 철
198.0
2.0
국토교통부
국
등록사
항정정
대상
94
와동
산40-6 도
397.0
7.0
국토교통부
국
대덕구 상서동 소계
12 필지
12,881.0 1,815.0
355.0
95
상서동산17-7 임
17,407.0
1,382.0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348-15
은진송씨상
서파종중
44.07
149.49 ~
169.9
96
상서동산17-4 임
2,479.0
310.0
국토교통부
국
18.69
149.07 ~
169.58
97
상서동
22-1
전
2,109.0
528.0
123.0
국토교통부
국
8.94
148.95 ~
169.46
98
상서동799-6
구
2,711.0
692.0
철도청
공
99
상서동
24-1
답
2,417.0
143.0
61.0
국토교통부
국
100 상서동
23
답
1,332.0
1,099.0
68.0
국토교통부
국
101 상서동
26-1
답
3,907.0
2,162.0
226.0
국토교통부
국
102 상서동
27
전
595.0
501.0
국토교통부
국
103 상서동
26
철
6,405.0
2,535.0
국토교통부
국
104 상서동
26-2
철
7,845.0
4,728.0
한국철도공사
공
105 상서동799-3
철
12,569.0
442.0
한국철도공사
공
106 상서동799-5
구
1,137.0
51.0
국토교통부
국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2-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름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 허가 취소 및 허가취소 사전통지(청문3차)
  4. 처분 예정일 : 2022. 9. 13.(화) / 2022. 9. 22.(목)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0)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 (2022.9.13. 허가취소) >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1
42-2019-50-0000228
229○○호
성○○
정기검사불응
충남 서산 학동11로
2
42-2003-20-0000317
228○○○호
최○○
정기검사불응
충남 서산 성암1로
  <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 (2022.9.22. 3차 청문) >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1
81-2016-50-0000003
○○건설산업
(주)
정기검사불응
대전 유성구 문지로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16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고 함)에서 75세 이상인 무공
수훈자 등만 진료를 받도록 제한한 연령기준을 폐지하고, 진료비용 지급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
료를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병원 진료대상자의 확대(안 제42조제7항)
 ○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또는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만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제한
   한 연령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무공수훈자 등이 진료를 받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
나. 자료의 제공요청 근거마련(안 제7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무공수훈자와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에게 약제비용도 지급하도록
   의료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지급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
   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 전자우편 : kimsujin@korea.kr
  - 팩스 : (044) 202 – 5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전화 (044) 202 - 5641, 팩스 (04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2-131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 공고
형식승인내역
일련번호
기상측기명
모델명
제작자명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1
기압계
Road_001
주식회사비앤피인터내셔널
AP-2022-3호
(2022.9.1.)
신규
2
온도계
Road_003
주식회사비앤피인터내셔널
TP-2022-3호
(2022.9.1.)
신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5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광달거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대상)
가. 표지명: 인구항방파제등대
나. 고시목적: 현황변경(광달거리)
다. 관련법령: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인구항
방파제등대
37-58-09.2 N
128-45-57.1 E
FlR5s
12
9
홍사각철탑조
6.5
2022.
9. 1.
항해
원조
변경후
8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2-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름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자료생성일 : 2022. 7. 7.)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 2022. 9. 19.(월)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름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허가취소 전 전파사용료 납부시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165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고 함)에서 75세 이상인 참전유
공자만 진료를 받도록 제한한 연령기준을 폐지하고, 진료비용 지급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병원 진료대상자의 확대(안 제7조제2항)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만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제한한 연령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참전유공
   자가 진료를 받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
나. 자료의 제공요청 근거마련(안 제39조의2제1항제3호의3 신설)
 ○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참전유공자에게 약제비용도 지급하도록 의료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원
   활한 지급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 전자우편 : kimsujin@korea.kr
  - 팩스 : (044) 202 – 5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전화 (044) 202 - 5641, 팩스 (04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6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순
196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1.06.14
외국국적취득
조주희
1970.**.**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19.09.13
외국국적취득
이승희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8.31
외국국적취득
김동관
1969.**.**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9.03.21
외국국적취득
반명희
1968.**.**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9.03.21
외국국적취득
이상민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3.23
외국국적취득
이미향
1958.**.**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02.08.29
외국국적취득
강호식
1958.**.**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02.08.29
외국국적취득
최영
1975.**.**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17.07.27
외국국적취득
마클빈에블린
201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거제시 ****
2018.01.25
외국국적취득
마클빈비비안
201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거제시 ****
2018.01.25
외국국적취득
마클빈칼럼
201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거제시 ****
2019.07.03
외국국적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275호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2022.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안 제2조)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

나. 온라인 자료 납본 부수의 간소화(안 제15조제4항제3호)

 ○ 온라인 자료와 디지털파일은 납본 부수를 1부로 조정
다.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안 제17조)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
라.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
    출해야 할 서류, 검토 기준 등을 규정
마.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펑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7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
    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
바.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 (안 제28조, 제29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록여부 결정 및 통보 일정, 등록 예외 도서관의 종류, 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변경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변경 등록의 일정 및 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공공도서관 폐
    관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사.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0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등록관청이 관할 등록 도서관을 평가하는 체계로 개편된 공공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