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발주청은 사후평가를 실시한 경우 “사후평가결과보고서” 및 [별표1]의 단계별 사후평가표․[별
  표2] 또는 [별표3]의 종합 사후평가표․[별표4]의 일괄 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가 포함된
  사후평가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제5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
  호) 중 “시행령 제38조의18”을 “영 제69조”로 한다.
  3. 제5조제3항에 따른 [별표4]의 일괄 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
제8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
  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⑥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의 일괄 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 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5조에 따라 구성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하 “국토해양부장관, 국
  방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라고 한다)에게 일괄 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와 사후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발주청은 일괄 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에 대한 사후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일괄 대안입찰
  방식이 목적달성에 미흡하다고 의결된 때에는 향후 유사한 공사를 일괄 대안입찰 방식으로 추진하
  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중 “시행령 제29조에 의해”를 “영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국방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건설공사의 입찰방법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제8조제6항에 따라 발주청에서 제출한 일괄 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와 사후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게 사전에 배포하여 입찰방법을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1]의 타당성조사단계 사후평가표 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타당성조사 완료후 사업수행성과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의거 기본설계를 포함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기
    본설계 완료후 작성함(발주청 작성)
   예비타당성조사단계         타당성조사단계                                  사업수행성과
 총 공사비    추정   총 공사비    추정     공사비                    공사비      공사기간
 (백만원) 공사기간    (백만원)   공사기간  증가한도액                    증감율       증감율        비고
                              (백만원)
       ○년 ○○개월       ○년 ○○개월
---------------------------------------------------------------------------------
 주) 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단계’ 부분과 ‘사업수행성과’ 부분 작성
    제외
    ② ‘총공사비’는 설계용역비, 감리비, 용지비, 보상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총공사비가 확
    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된 공사비의 총액을 말함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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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사업수행성과 산출식
    - 공사비(기간) 증감율 = 
                    타당성조사단계에서 추정공사비기간 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 추정한 공사비기간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 추정한 공사비기간

   ④ ‘비고’란 작성은 비용이나 기간의 증가 또는 감소 등 변동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재
[별표1]의 설계단계 사후평가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계 단계
① 기본설계 완료후 사업수행성과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의거 기본설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음
               기본설계         공사비 증가시 재검증        사업수행성과
 사업명              추 정 추 정 실시여부 미실시時 기본 기본 공사비 공사기간
      용역비 수행기간 공사비                      설계비 설계기간      비고
     (백만원)       (백만원) 공사기간 (○, ×) 사유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년월일        ○년
           -           ○○개월
             년월일
② 실시설계 완료후 사업수행성과
                실시설계         공사비 증가시 재검증        사업수행성과
 사업명 용역비           추 정 추 정 실시여부 미실시時 실시 실시 공사비 공사기간
     (백만원)   수행기간  공사비                   설계비 설계기간      비고
                  (백만원) 공사기간 (○, ×) 사유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년월일         ○년
           -            ○○개월
             년월일
---------------------------------------------------------------------------------
 주) 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수행기간은 관계기간 협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평가 등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② ‘공사비 증가시 재검증 실시여부 및 미실시時 사유’ 작성은 기본 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추
    정공사비가 타당성조사단계에서 명시한 공사비 증가한도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만 작성함(근거조
    항: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2조제4항)
    ③ 사업수행성과 산출식
     - 기본(실시)설계비 증감율 =       기본실시설계용역 준공금액  기본실시설계용역 계약금액
                                        기본실시설계용역 계약금액

     - 기본(실시)설계기간 증감율
                        = 기본실시설계용역 실제 수행기간  기본실시설계용역 계약당시 수행기간
                                       기본실시설계용역 계약당시 수행기간

     - 기본설계완료후 공사비(기간) 증감율
       =기본설계단계에서 추정공사비기간  타당성조사단계에서 추정한 공사비기간
                      타당성조사단계에서 추정한 공사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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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기술분야 : 건축구조
 ㅇ 기술내용
   이 신기술은 50~80 MPa급 고강도 콘크리트 제조시 폴리프로필렌(PP) 섬유와 나일론(NY) 섬유를
   1:1로 혼합한 폴리론 화이버(Polylon Fiber)를 0.05~0.10% 혼입하여 화재시 폭렬현상을 방지함으로
   써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법이다.
   화재 발생시 열에 녹는 온도와 직경이 서로 다른 섬유가 콘크리트 내부에서 순차적으로 융해됨에
   따라 콘크리트 내부의 수증기가 원활하게 배출되고 내부응력이 완화되어 폭렬현상을 방지할 수 있
   다.
 ㅇ 기술범위
   폴리프로필렌(PP)섬유와 나일론(NY) 섬유를 1:1로 혼합하여 제조한 폴리론 화이버(Polylon Fiber)를
   50~80 MPa급 고강도 콘크리트에 0.05~0.10 %를 혼입하여 화재시 폭렬현상을 방지하는 고강도 콘
   크리트의 제조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39호
  항공법 제59조(위험물 운송 등) 내지 제61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에 의거 제정한「항공위험
물운송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준명 :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2. 구 분 : 개정
3. 제정사유
  ㅇ 미신고 위험물 운송 방지기준 등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항공위험물 안전
    운송) 기술지침서(Doc9284) 내용을 기준으로 위험물 항공안전 운송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반영하여 위험물 항공안전운송을 확보 하고자 함.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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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골자
  ㅇ ICAO 부속서 18 기술지침서 정의, 교육 및 위험물 취급자의 업무범위 구체화(제2조, 제4조, 제6
     조, 제11조, 제12조)
  ㅇ 미신고위험물 항공운송 방지를 위한 화주 및 항공사의 책임사항 구체화 및 직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구체화 함.(제105조, 제174조, 198조, 제199조, 제206조)
5. 기타 참고사항
   금번 개정․고시되는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
   의 법령정보(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전화:
   02-2669-6357, 팩스: 02-6342-7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45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32호(관보 제16494호 2007.4.30),로 고시된 중앙선 청량리〜덕소 복선전철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
  ○ 사업위치 : 변경없음
  ○ 사업목적 : 변경없음
  ○ 사업연장 : 변경없음
  ○사업비
    - 당 초 : 723,519백만원
    - 변 경 : 749,372백만원 (증 25,853백만원)
  ○ 사업면적
    - 당 초 : 567,304.0㎡
    - 변 경 : 567,479.50㎡ (증 175.50㎡)
3. 사업시행 기간
  ○ 당 초 : 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 2009. 12. 31
  ○ 변 경 : 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 2010. 12. 31(사업기간 1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명 칭 : 변경없음
  ○주 소
    - 당 초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 변 경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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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해당기관의 전자문서 작성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국세공무원이 인지세납부액의 과오납(미사
 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갖춘 경우에는 과오납(미사용)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및 고시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0-42호
  「자연재해대책법」제18조에 따라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0-42호, 2010. 12.
31.)」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소방방재청장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제정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18조에 따라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등 홍수에 취약한 지역에서 개
   발사업 등의 계획수립 시 토지이용·기반시설 등에 관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체계적으로 적용하
   여 홍수피해 경감 및 근원적인 홍수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제1장)
  ○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 등 기본사항 제시
    -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홍수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장이 정하
     는 기준
 나. 기준설정의 원칙 및 수준(제2장)
  ○ 기준설정 및 기준에서 제시한 대책선정 시 고려할 사항, 홍수위험구역 및 취약성 분석 방법, 방
    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 설정운영에 관한 사항 제시
 다. 기준의 적용 및 운용(제3장)
  ○ 홍수위험에 따른 구역 및 적용기준 구분 등 기준적용의 원칙
    - 기준적용 원칙은 홍수위험도에 따라 3단계(높음·보통·낮음)로 구분하여 의무·권고 등 부문별
     홍수방어기준 적용
    - 방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 설정을 통한 일체된 방재성능구현
  ○ 적용대상 : 개발사업 및 재해사업 중 면적개념 사업
    - 개발사업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개발사업
    - 재해사업 :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재해위험개선사업, 재해복구사업
                             127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 개발사업 및 재해사업에서의 운용 원칙과 내용 등
 라. 부문별 홍수방어기준(제4장)
  ○ 토지이용, 단지조성, 공원 및 녹지, 건축물 등 부문별 홍수방어기준
  ○ 조절지, 우수유출저감시설, 유수지, 방수로 등 방재시설계획 시 기본고려사항 등
3. 기 타
  ○ 동 고시의 제정 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 정보공개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0-43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규정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세부수립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소방방재청장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의 주요내용
 - 기준 제정 목적 및 적용기준에 관한 사항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내용 및 작성원칙에 관한 사항
 - 기초조사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저감대책수립 내용 및 방법․기준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준의 세부내용에 대한 열람 및 내려받기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0-136호
  문화재보호법 제9조 3항에 의거 사적 제81호「창녕송현동고분군」등 사적 7건에 대하여 문화재(보
호)구역 적정성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 사적 제305호 「조식유적」등 사적 2건의 문화재(보호)구역
을 조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형도면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 결과 문화재(보호)구역 조정고시
2. 고시내용
  1) 창녕송현동고분군(사적 제81호)
   ㅇ 소재지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20-1 외
   ㅇ 조정사유 : ‘09년 추가지정 당시 경계측량 누락으로 군인아파트 일부 필지가 지적의 형태대로
     지정되어 해당필지 해제
                               128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조사, 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검 (구조계 변화 또는 내하력 및 구조안전성
  안전성   토․분석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필수)
   평가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구조안전성 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경우의 전문가 자문
                                   ∙내진성능 평가 및 사용성 평가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종합평가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안전등급 지정                                -
  보수․ ∙보수・보강 방법 제시                  ∙내진보강 방안 제시
  보강방법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38호
  “고강도 콘크리트에 폴리론 화이버(Polylon Fiber)를 혼입하여 폭렬현상을 방지하는 기술”을 신기술
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대우건설 (대표자 서종욱)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7
               전화번호   031) 250-1220        팩스번호 031) 250-1157
             법인명(성명)   청주대학교 (대표자 김윤배)
           법인번호(주민번호) 150131-*******
               주 소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6번지
               전화번호   043) 229-8480        팩스번호 043) 229-8480
   신청인       법인명(성명)   두산건설(주) (대표자 김기동)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7 두산빌딩
               전화번호   02) 510-3272         팩스번호 02) 510-3593
             법인명(성명)   (주)휴다임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조기식, 이상곤)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경북 단동시 태화동 666-157 2층
               전화번호   02) 6719-6183        팩스번호 02) 6717-6417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17 호
 ㅇ 명칭: 고강도 콘크리트에 폴리론 화이버(Polylon Fiber)를 혼입하여 폭렬현상을 방지하는 기술
                            120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7     ʺ   563-61   ʺ   29   -   ʺ   563-61   ʺ   29   10 증)10.0       ʺ         ʺ        ʺ

                                                                    서울시 강남구
 8     ʺ   563-62 답     33   -   ʺ   563-62 답     33   5       증)5.0  대치동       이삼석       ʺ
                                                                      964-8
                                                                    경기도 용인시
 9     ʺ   563-97   ʺ   68   -   ʺ   563-97   ʺ     68 14 증)14.0 구성면 상하리 371-5 권혜경        ʺ
                                                                   성인빌라 비-202
                                                                    경기도 김포시
10 ʺ 563-11
          4 ʺ 850            -   ʺ
                                     563-11
                                        4     ʺ    850 19 증)19.0 고촌면 신곡리 1058 이천리         ʺ
                                                                   오룡마을 103-606
○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4,240          -                    4,240 285 (증)285
    소계 (3필지)
11                             중랑구 1-3 대 3,417 243 (증)243 서울시 영등포구 (주)부영                  토
                               상봉동                        당산동3가 2-7 외 3인
   남양주
12 시 1-3 대 4,240             - ʺ 1-26 ʺ 587 -        -        -       -                   -
   도농동
13                                 1-27 ʺ 236 42 (증)42              주)부영                토지세목
                                ʺ
                                                                    외 3인                조서누락

◉국세청고시제2010-39호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인지세법」제8조와「인지세법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절차와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인지세 납부대상 전자문서)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으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로서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한한다)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국세정보통신망(Home-Tax)
 을 통해서만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전자문서 작성 전산시스템 운영기관의 요건)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은 해당 전자문서에 인지세 납부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지세
 납부자, 납부세액, 납부일자 등 인지세 납부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상 인지세 납부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인지세의 납부방법)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국세정보통신망(Home-Tax)에
 접속하여 해당기관을 선택하고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나 사
 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반드시 관리번호(계약번호 등 명칭여부에 관계없이 15자리 이하로 구성
 된 해당기관에서 부여 관리하는 번호를 말하며, 대법원 인터넷 등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려는 자 제외)를 입력하고 「인지세법」제3조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자는 과세물건 소재지를 입력하여
 야 한다.
제4조(인지세납부 접수번호의 확인․출력) ① 제3조에 따라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한 납세자
 는 국세정보통신망에서 교부하는 16자리로 구성된 접수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다.
                             125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제5조(인지세납부 표시 견양) ① 인지세가 과세되는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
 관에서는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해당 전자문서상에 아래와 같이 인지세 납부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접수번호, 계약번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인지세 납부사실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는 인
 지세 납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전자문서 인지세납부 표준 견본양식과 필수적 기재사항
       대한민국정부 인지세○○○원
       접수번호 : ○○○○○○○○○○○○○○○○
       계약번호 :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
     ※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전자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인지세를 분할 납부하는 때에는 최종 인지세납부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별지 제1호의 전자문서
 인지세관리대장에는 분할납부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 인지세납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방법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세문서를 작성할 경우 : 전자문서 인지세납부 접수번호, 계약번호, 사업자(주민)등록번호를 같
   은 면에 표시함이 원칙
 2. 과세문서가 여러 장으로 작성된 경우 : 표지를 제외한 첫장의 앞면이나 작성자가 서명․날인한
   면의 오른쪽 위쪽이 원칙이나 오른쪽 아래, 왼쪽 위․아래 중 한곳에 표시 가능
 3. 과세문서가 한 장으로 작성된 경우 : 과세문서 앞면의 오른쪽 위쪽이 원칙이나 오른쪽 아래, 왼
   쪽 위․아래 중 한곳에 표시 가능
 ④ 해당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전자문서에 납부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
 다.
 ⑤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해당기관은 전자문서 계약자가 인지세 무(과소) 납부시 가산세가 300%
 부가됨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에서 알려야 한다.
제6조(전자문서 인지세 관리대장의 비치의무) 전자문서 작성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작성일
 자, 관리번호, 국세정보통신망(Home-Tax)에서 발급한 인지세납부 접수번호, 과세문서명, 거래상대
 방 사업자(주민)등록번호, 기재금액, 인지세액이 기재된 전자문서 인지세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인지세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전
 자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질문검사와 사후관리) 「인지세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관할지방국세청
 장이나 세무서장은 성실납세여부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
 사․지도점검․사후관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전산시스템 운영기관과 계약자는 비치
 된 전자문서 인지세관리대장을 포함한 모든 증빙서류 등을 성실하게 제시(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의 환급)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의 과오납(미사용) 등으로 환급 받으
 려는 납세자는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인지세 과오납(미사용)확인서(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사
 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를 발급받아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은 과오납(미사용)확인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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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변경(별첨)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
  정에 관한 사항 : 변경(별첨)
7. 지형고시도(S=1:1,000) : 게재생략(해당 지방자치단체 송부)
8. 관계도서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서울시청(02-6321-4223), 중랑구청(02-2094-2656), 구리시청(031-550-2321, 남양주시
    청(031-590-2379), 경기도2청사(031-850-3063),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93)
  ○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서울특별시 중랑구
   - 도시계획시설(철도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 점                     주   요 연장 면적2 최 초 비 고
                                       종 점 경과지 (m) (m ) 결정일
     번호
          일반철    일반철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07.4.30
 기정 1 도 (상봉역) 중랑구 상봉동 중랑구 상봉동 - 547 24,744.0 건고2007-132
                           337-2        197-2                        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변경 1 일반철        일반철도 중랑구
            도 (상봉역) 337-2     상봉동   중랑구    상봉동   -   547 24,579.5    -       (감)
                                                                            164.5
                                        197-2
 - 도시계획시설(철도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 보행자통로 변경(보도육교 → 지하보도)
            - 면적감소           - 주민들의 육교설치 반대 민원해소 및육교설치 장소에
      일반철도  ㆍ연장    :  변경없음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 이설의 어려움 및 편입용지
   1 (상봉역) ㆍ면적 : 24,744.0㎡ ⟶ 최소화를 위한 시설계획 변경
              24,579.50㎡    ∙ 상봉역
              (감 164.50㎡)    - 엘리베이터통로의 설치장소에 지하전력구가 저촉되어
                               엘리베이터통로 위치 변경.
○구리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연장     기점        종    점 사용 주요 최 초 비고
         번호 폭원  기능                         형태 경과지 결정일
                국지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일반도        1999.6.22
기정 소로 2 107 8 도로 200 인창동            인창동    로 - 건고1997-
                         568-32     563-12         194호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일반도
변경 소로 2 107 8 국지도로 200   인창동        인창동    로   -     -
                         568-32     563-12
                                123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2. 사적 제487호 추사유배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 성 외부지역은 제주도기념물 제12호 ‘대정성지’ 등 타 지방
   3구역 ㅇ 문화재의  영향성검토결과 또는 허용기준에 따름
         기준안 또는 영향성검토결과 경관저해 등의 영향이 있을 시
         ‘대정성지’ 등 지방문화재의 현상변경 심의에 따라 처리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 개․재축 가능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 경사지를 성․ 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0-50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ㆍ제8조ㆍ제9조ㆍ제28
조에 따른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0-47호,
2010.12.07.)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중 개정규정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별표 4]의 "Benzoyl peroxide(2010-1-613)"란 다음에 Glutaraldehyde부터 Acetone cyanohydrin까지 다
  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4] 분류․표시 목록(제13조 관련) : 게제 생략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4] 분류·표시 목록
  -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 정보마당 ⇒ 법령/고시·예규 ⇒ 고시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홈페이지(http://ncis.nier.go.kr/newchem) ⇒ 정보마당 ⇒
   법령 ⇒ 고시
                                          155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156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공부
당 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687-9
687-9
답
   17    17 김부종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615
2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689
689-1
전
  205    57 이성영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935
3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685-1
685-5
장
1,650    17 곽연희
하동군 하동읍
 적량면 동산리 1696-9
4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685-1
685-4
장
1,650    51 곽연희
하동군 하동읍 적량면 
동산리 1696-9
5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686-1
686-3
답
   76    61 윤윤신
토지대장상 소유자
6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49-3
749-3
답
   23    23 김귀종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615
7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62-5
62-5
답
421   421 임두례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847-2
8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65-5
65-5
답
146   146 임두례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847-2
9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1078-1
1078-1
답
357 
357 최상구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844
10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1151-2
1151-3
과
2,840     1 김영대
서울 강남구 일원동 
수서지구 
11블럭목련타운a101동1
403호
11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1170-5
1170-5
전
55    55 여주호
부산 중구 보수동
1가 59-121
12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1169-3
1169-3
답
  103   103 박내귀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799
13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1169-5
1169-5
답
   49    49 박내귀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79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0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33(2008.09.03)로고시된도로구
역결정(변경) 고시에따른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2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하동-평사리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07. 03.
~
2014. 02.
3. 사업시행자: 건설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051-660-1104)
5. 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 붙임과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ㅇ 조정면적 (세부내역 붙임)
     - 당초 236,447㎡(79필지) → 조정 233,434㎡(76필지)
  2) 조식유적(사적 제305호)
   ㅇ 소재지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사리 산72 외
   ㅇ 조정사유 : 문화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조식유적(덕천서원) 경역 밖 일부 사유지(218-2번
     지) 해제
   ㅇ 조정면적 (세부내역 붙임)
     - 당초 71,915㎡(92필지) → 조정 71,813㎡(91필지)
3. 조정일자 :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가. 기 지정지번에 대하여 개별 해제고시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붙임파일 지번을 당해 문화재의
     최종 지정지번 목록으로 합니다.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조정된 사적의 지역․지구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지리정
     보시스템(http://gis-heritage.go.kr/gosi.html)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관할 시․도 및 시․군 지방
     자치단체 ‘문화재담당과’ 및 문화재청 ‘보존정책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40, 전송 042-481-484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공지사항
  나. 지방자치단체
   ㅇ 관할 시․도 및 시․군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담당과
[붙임] 1. 2010년도 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 조정지번목록(개별)
<붙임1> ‘창녕송현동고분군(사적 제81호)’지번별 면적조서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적         면적 구역 구역
                             지정 보호                소유자          주소
  창녕읍 100답 50               50                창녕군
  송현리
    〃    101답 3,193 3,193                     창녕군
    〃    102답 407 407                         창녕군
    〃    103-1답 175 175                       창녕군
    〃    103-2임 681 681                       창녕군
    〃    104답 517 517                         창녕군
    〃    105답 3,355 3,355                     창녕군
    〃    106-1답 1,174 1,174                   창녕군
                                              129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   106-3답    149      149         창녕군
〃   107임      1,451    1,451       창녕군
〃   108답      1,124    1,124       창녕군
〃   109-1임    182      182         창녕군
〃   115-1임    79       79          명덕수리조합 창녕군 창녕읍 교하동 27-1
〃   115-2답    512      512         창녕군
〃   16답       1,990    1,990       창녕군
〃   17답       922      922         유대석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99
〃   18전       1,352    1,352       창녕군
〃   19전       893      893         박판수 외 1인 창원시 봉곡동 100-16
〃   20-1전     1,901    1,901       조용술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89
〃   20-2답     1,633    1,633       창녕군
〃   21전       2,380    2,380       창녕군
〃   22전       532      532         김상준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134
〃   23답       1,111    1,111       창녕군
〃   24전       1,226    1,226       이원형      사천시 정동면 수청리 산49
〃   25전       2,724    2,724       창녕군
〃   26전       1,359    1,359       창녕군
〃   27전       2,955    2,955       류광청 외 2인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74
〃   28전       598      598         장성문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133
〃   29-1전     1,623    1,623       창녕군
〃   29-2전     836      836         창녕군
〃   294천      28,444   515         국(건설부)
〃   296-2 도   2,184    306         국(건설부)
〃   30전       1,484    1,484       창녕군
〃   31전       5,448    5,448       창녕군외 1인
〃   33 전      1,395    1,395       김재화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100
〃   34전       790      790         김태호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180-6
〃   35임       876      876         김임태 외 1인 창녕군 창녕읍 교하동 142-2
〃   90-1답     579      579         창녕군
〃   92답       79       79          유대석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99
〃   93답       169      169         유대석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99
〃   94-1 답    1,964    1,964       창녕군
〃   94답       1,229    1,229       창녕군
〃   95임       588      588         창녕군
〃   96답       2,182    2,182       창녕군
〃   97답       155      155         창녕군
〃   98답       423      423         창녕군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