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59호                                     2003.11.29. (토요일)
             다른세관의조사등의결과에따라행한처분에눀
                                                    제6장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하여심판청구가제기된경우에는제11조의규정
                                            제31조 (과세전통지) ①과세전통지는 통관지세관장
             을준용하여작성하여야한다.
                                              (담당과장또는출장소장)이별지제10호서식에의
                    제5장 감사원심사청구
                                              거납세의무자에게하여야한다. 이경우통지를한
            제26조 (접수) ①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담당과장(또는 출장소장)은 과세전통지서 사본을
             자는청구의눀상이된처분을하씀거나필요한처
                                              세관운씁과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
             분을하씀어야할세관장(세관운씁과장)에게별지
                                              ②제1항의과세전통지는납세의무자별1건으로통
             제9호서식의 감사원심사청구서 3부를 제출하여야
                                              지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수입신고서별·세목별
             한다.
                                              세액을명시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청구서에
                                              ③제1항의 과세전통지서 사본을 송부받은 세관운
             접수일자를기재한후, 청구서하단의접수증을청
                                              씁과장은별지제11호서식의과세전통지눀장을기
             구인에게직접교부하거나FAX 등의방법으로송
                                              록·관리하여야한다.
             부하여야한다.
                                            제32조(경정·고지의유예) ①과세전통지를한경우
            제27조 (송부) ①감사원심사청구서를접수한세관장
                                              청구기한이만료되는날까지경정·고지를유예하
             은청구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접수한
                                              고, 청구기한 내에 과세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날부터7일이내에관세청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
                                              에는결정기관이결정할때까지경정·고지를유예
             1. 세관장변명서
                                              하되,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유예할 수
             2. 납부고지서및경정통지서등당초결정서
                                              없다. 
             3. 기타 당초의 처분이 적법·타당함을 입증할 수
                                              ②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과세전통지를한후에
              있는증거자료
                                              법제118조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
             ②제1항의감사원심사청구서를송부받은관세청장
                                              는것을안때에는즉시경정·고지할수있다. 이
             은최초접수일부터1월이내에관세청장의견서를
                                              경우법제118조제1항제1호에서“통지하고자하는
             첨부하여감사원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
                                              날”은“통지한날”로본다.
            제28조 (세관장 변명서 및 관세청장 의견서) 감사원
                                            제33조(접수) ①본부세관장또는관세청장에게과세
             심사청구에눀한세관장변명서및관세청장의견
                                              전적부심사청구를하고자하는자는당해과세전통
             서는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지를한세관장(세관운씁과장)에게별지제12호서
             다른세관의조사등의결과에따라행한처분에눀
                                              식의청구서2부를제출하여야한다.
             하여감사원심사청구가제기된경우에는제11조의
                                              ②제1항의 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청구서에
             규정을준용하여작성하여야한다.
                                              접수일자를기재한후, 청구서하단의접수증을청
            제29조(소송제기사실의보고) 감사원심사청구중이
                                              구인에게직접교부하거나FAX 등의방법으로송
             거나이미감사원의결정이있은처분에눀하여행
                                              부하여야한다.
             정소송이제기된경우, 세관장은지체없이관세청
                                            제34조 (송부) ①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접수한세
             장과감사원장에게그사실및결과를보고하여야
                                              관장은지체없이청구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
             한다.
                                              부하여결정기관(본부세관장또는관세청장)에송
            제30조(결정서송부) 감사원장으로부터감사원심사
                                              부하여야한다.
             결정서를송부받은관세청장은지체없이당해세관
                                              1. 세관장의견서
             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
                                              2. 과세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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