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08호           관                                           보                   2016. 2. 29.(월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96호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96호(2015. 12. 7.)로 고시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내용 중 오류 정정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변경내용을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변경내용
                        기 존                                                    변경후
 □ 부산연구개발특구                                  □ 부산연구개발특구
      구분                 R&D융합지구                  구분                      R&D융합지구
            - 입주 가능 업종 외 업종                             - 입주      가능      업종 외 업종
            - 제철, 제강 및 합금철제조업(2411), 비                  - 철강주조업(2431), 비철금속제조업
               철금속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2432))
               (2421)
            - 구조용 금속제품제조업(2511), 무기                     - 〈삭 제〉                                   ,-----------
               및 총포탄제조업(2520), 도금업                        ---------------------------------------------------
               (25922),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산업 입주 (25923)                               산업 입주 ---------
   육성 제한 - 사무용기계 및 장비제조업(2918)                 육성 제한 - 〈삭 제〉
   구역 업종 - 자동차제조업(3012)                        구역 업종 - (현행과 같음)
            - 선박건조업(3111), 오락 및 스포츠용                       〈삭 제〉
               보트건조업(3112), 철도장비제조업
               (3120), 전투용차량제조업(3191), 모터                         ,-------------------------------------------
               사이클제조업(3192), 그 외 기타 분                     -----------------------------,〈삭 제〉
               류안된 운송장비 제조업(3199)
            - 도금업 관련시설, 대기 및 수질 1ㆍ2                     - ---------------------------------------------------
               종 사업장                                      -------------(26,27,28)
     구 분 - 한국 표준산업      사업화촉진지구
                            분류표상                 구 분 - 한국 표준산업         사업화촉진지구 분류표상
   산업 입주 가능
               C15 (C1521, 1522만 허용하되, 입주
               가능    지역은   신발산업집적화     단지로     산업 입주가능
                                                          ---------------------------------------------------
   육성 업종 한정함), C24, C25, C26, C27, C28,        육성 업종 ---------------------------------------------------
                                                                                기계 및 가구제외),----
   구역 *주1) C29, C30, C31, C33, C52, C70, D35   구역 *주1) --------------,C25(
                                                          -------------------------------------M70,-------
            - (생 략)                                    - (현행과 같음)
        부 칙 <제2015-96호, 2015. 12. 7>               부 칙 <제2015-96호, 2015. 12. 7>
 2. (기존 관리기본계획의 폐지) (생 략),                   2. (기존 관리기본계획의 폐지) (생 략),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일반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일반
     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추가(정정)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부산광역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5-12 시 고시 제2014-428호) 등
     호) 중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계획은 폐지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계획은 폐지
     하고 이 계획을 따른다.                               하고 이 계획을 따른다.
※ 상기사항외에는 종전 고시내용과 동일함.
◉법무부고시제2016-101호
 무부 고시 제2015-264호(2015.07.23.) 국적상실 고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
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법무부장관
                                    406
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6-15호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과태
료 독촉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02. 26 ~ 2016. 03. 11.(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강*조 외 82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된 질서위반행위자가 납부기
   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독촉 납부기한은 2016. 03. 12. 〜 2016. 03. 31.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7%의 가산금이 부
      과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
       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다.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
       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
      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
      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4
제18708호                관        보         2016. 2. 29.(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이버 보안 업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
한글박물관에 유물 수집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국립전통예
술고등학교에 안전관리 및 학사행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한
편, 예술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립국악중학교에 교원 1명(교사 1명),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
교원 2명(교사 2명),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교원 1명(교사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2. . 공포ㆍ시행)되고,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전문인력 1명(연구사 1명), 한국정책방송원 방송기술 인력 3명(7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2.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전통문화
진흥정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청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소관을 문화예술정
책실 내의 문화여가정책과에서 지역전통문화과로 이전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문화콘텐
츠산업실 내 부서간 업무를 일부 조정하며, 국립한글박물관 정원 1명(9급 1명)의 직렬을 방호에서
행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6-877호
  2016년 2월 1일 및 2월 22일 워싱턴에서 주미합중국 대한민국대사관과 미합중국 국무부 간에 각서
를 교환하여, 2016년 2월 2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외교부장관
(한글번역문)
                           (한국측 제안 각서)
KAM/20160054
    대한민국 대사관은 미합중국 국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99년 7월 2일 서명되고 연장되어 온 대
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하여 동 협정 제11조 제2항
에 따라 동 협정을 2014년 7월 2일부터 유효한 것으로 5년간 연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
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의가 미합중국 정부에게 수락될 수 있다면 대사관은 이 각서와 귀부의 회답각서가, 귀부의 회
답각서 일자로부터 발효하여 동 협정을 5년간 추가로 연장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아울러
2015년 7월 31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연장을 위한 합의
서를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미합중국 국무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워싱턴
2016년 2월 1일
                                403
제18708호                              관             보                2016. 2. 29.(월요일)
                                        (미국측 회답 각서)
    미합중국 국무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1999년 7월 2일 서명된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
민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 제안에 대한 2016년 2월 1일자 대사관 각서
KAM/20160054호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의 각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
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미합중국 국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99년 7월 2일 서명되고 연장되어
    온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하여 동 협정 제
    11조 제2항에 따라 동 협정을 2014년 7월 2일부터 유효한 것으로 5년간 연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의가 미합중국 정부에게 수락될 수 있다면 대사관은 이 각서와 귀부의 회답각서가, 귀부의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발효하여 동 협정을 5년간 추가로 연장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아울러 2015년 7월 31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연장을
    위한 합의서를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무부는 미합중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하였음을 대사관에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는, 이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발효하여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2014년 7월 2일부터 추가로 5년간 연장하기로 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
의를 구성하고, 아울러 2015년 7월 31일의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
정 연장을 위한 합의서를 대체할 것입니다.
국무부
워싱턴, 2016년 2월 22일
                                    (Korean Proposing Note)
KAM/20160054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Department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with reference to the Agreement Relating to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igned on July 2, 1999 as extended, has the honor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pursuant to Article XI. 2 thereof, the
said Agreement be extended for five years with effect from July 2, 2014.
    If the above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Embassy proposes that this Note and the Department’s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to extend the aforesaid Agreement for an additional
five-year period,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Department’s Note in reply and
shall supersede the Agreement to Extend the Agreement Relating to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f July 31, 2015.
                                                404
제18708호                               관              보                2016. 2. 29.(월요일)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avails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the
Department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Washington D.C.
February 1, 2016
                                     (American Note in Reply)
     The Department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as the honor to acknowledge receipt of the Embassy’s
Note KAM/20160054 dated February 1, 2016, concerning the proposed extension of the Agreement
Relating to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on July 2, 1999, which reads as
follows: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Department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with reference to the Agreement Relating to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igned on July 2, 1999 as extended, has the
     honor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pursuant to
     Article XI. 2 thereof, the said Agreement be extended for five years with effect from July 2,
     2014.
          If the above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Embassy proposes that this Note and the Department’s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to extend the aforesaid Agreement for an additional
     five-year period,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Department’s Note in reply
     and shall supersede the Agreement to Extend the Agreement Relating to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f July 31, 2015.
     The Department of State has the honor to inform the Embassy that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proposal set forth above. The Embassy’s Note and this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to extend the
Agreement Relating to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an additional
five-year period from July 2, 2014,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Department’s
Note in reply and shall supersede the Agreement to Extend the Agreement Relating to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f July 31, 2015.
Department of State
     Washington, February 22, 2016
                                                 405
제18708호                   관        보           2016. 2. 29.(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정정                        국적                상실일
 이전   최종근 1971. 4. 16. 남   미국 충청북도
                              139
                                   충주시 성내동 2000. 7. 2.      외국국적
                                                             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정정                        국적                상실일
 이후   최종근 1971. 4. 16. 남      충청북도
                           미국 139  충주시 성내동 2010. 7. 2.      외국국적
                                                             취득
◉국방부고시제2016-83호
                     탄약비군사화시설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위탁사업
 국방부장관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2, 탄약비군사화업무훈령 제 17조에
의거 탄약비군사화시설 위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개요
  가. 탄약비군사화사업의 추진목적 : 야외 소각·기폭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와 폐기탄약 저장에
      따른 저장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나. 사업내용 : 충북 영동군에 소재하고 있는 탄약비군사화시설(소각시설, 분해시설, 용출시설)을 민
      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임
  다. 사업예산 및 사업기간
    1) 사업예산은 ’17~’21 국방중기계획(안)에 편성되어 있는 탄약비군사화시설 운영 사업예산을 기
       준으로 하나, 매년 기재부 및 국회 심의와 탄약비군사화 물량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편성(안) 78억원            84억원     94억원    24억원  24억원 304억원
    2) 사업기간은 ’17. 1. 1~’21. 12. 31일임
2. 탄약비군사화시설 현황 및 현재 운용인원
  가. 탄약비군사화시설 현황 : 소각시설, 용출시설, 분해시설
  나. 현재 탄약비군사화시설 운용인원 : 74명(지역주민 40명 포함)
3. 위탁업체 선정기준
  가. 위탁사업 참여자격 :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군용화약류의 제조 등의 허가를 받은 업체
  나. 업체선정시 평가 기준표
           구분                       평가분야                   배점
                            비군사화 시설운영계획 분야                 16점
        기술능력평가         비군사화 처리능력 및 기술관리 분야                 24점
          (80점)                폭발물   안전관리   분야             24점
                                  환경관리 분야                  9.6점
                                비용(재무) 관리 분야               6.4점
                       입찰가격평가(20점)                         20점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나, 계약방법
        은 계약부서의 계약방법 심의시 변경될 수 있음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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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구분        당 초              변 경
 1520000-0241 신항만건설사 접수처리         21일              20일
 (해양수산부)       업 공사  (기관 및    (지방해양수산청 /       (지방해양수산청/
               준공보고    기간)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 폐 지 : 1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470000-000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수입신고            식품위생법 제19조 삭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34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84호)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가전과 IT 기술 융․복합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시장의 제품 트렌드 수용을 위해 스마트가전의
  네트워크 대기전력 기준완화
2. 주요내용
        품목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
      주요내용        ㅇ 고성능 네트워크 제품 정의 및 기준완화
                  ㅇ 능동대기모드 상태 명확화
3. 개정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전문
  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고시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35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46호, 2014.12.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발전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설치자, 총 저장용
  량이 1천킬로와트아워(kWh)이하이면서 총 충ㆍ방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 이하인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자동차시스템설치자가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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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발전"이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설치자"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신ㆍ재생에너지발전
   설비설치자 중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신ㆍ재생에
   너지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라한다.
 3. "전기판매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를 말한다.
 4. "전기저장장치설치자"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28호에 따른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한 자를 말한다.
 5. "전기자동차시스템설치자"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고정식 충ㆍ방전설
   비를 갖추어, 자신의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저장하거나 저장한 전기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전력의 거래
제3조(전력거래 방법) 발전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전기저장장치 또는 전기자동차시스템설치자는
  총 저장용량이 1천킬로와트아워(kWh) 이하이면서 총 충ㆍ방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
  전사업자 및 발전설비설치자는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설비설치자는 자기가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전기저장장치 또는 전기
  자동차시스템설치자는 연간 총충전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거래하는 경우로 한다.
제4조(전력거래계약의 성립) ①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
  (이하 "전기공급자"라 한다)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당해 전력거래를 신청하여야 한다. 발전설비용
  량의 변경 등 전력거래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②전기공급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간의 전력의 거래에 관한 계약(이하 "전력거래계약"이라 한다) 및 변
  경계약은 당해 계약의 체결일에 성립한다.
제5조(전력거래계약의 기간) ①전력거래계약기간은 전력거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으로
  한다.
 ②전력거래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전력거래계약의 해지나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종전의 전력거래계약
  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3장 계 량
제6조(전기계기등의 설치ㆍ관리) ①전기공급자는 전기판매사업자와의 전력거래량을 측정하는데 필요
  한 전기계기와 그 부속장치(이하 "전기계기등"이라 한다)를 자신의 부담으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
  다. 단, 발전전력량과 수전전력량을 동시에 계량할 수 있는 전기계기를 설치할 경우 비용을 전기공
  급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전기계기등의 설치장소는 당해 신 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와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및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상의 접속설비가 연결되는 지점(이하 "수급지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가 합의로 수급지점과 다른 곳에 설치
  할 수 있다.
제7조(검침) ①제6조 제1항의 전기계기 등에 대한 검침은 전기공급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가 합의로 정
  한 날에 매월 실시한다.
 ②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공급자의 승낙을
  얻어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전력거래량의 계량) 전기공급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간의 전력거래량은 제7조에 의한 검침일에 당
  해 전기계기 등의 지침을 읽음으로써 계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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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요금의 산정 및 지급
제9조(요금의 산정) ①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공급자에게 지급할 전력요금은 제8조에 따라 계량된 전
  력거래량에 킬로와트아워(kWh)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킬로와트아워(kWh)당 단가는 "신ㆍ재생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76호)"에서 규정한 전원별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발전설비가 기준가격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전력시장의 월 가중평균계통한계가격(전기저장장
  치 또는 전기자동차시스템설치자는 시간별 계통한계가격)을 적용한다.
제10조(요금의 지급) 전기판매사업자는 제9조에 따라 확정한 전력요금을 제8조의 검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기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요금 지급의 연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공급자에게 지급할 전력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10조에서 정한 날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의한 전기
  의 공급약관(이하 "전기공급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장 전력거래계약의 해지
제12조(전기공급자의 전력거래계약 해지) 전기공급자는 언제든지 해지 희망일을 정하여 당해 전력거
  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계약 해지)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공급자가 전기설비를 개조, 변조,
  훼손 및 조작하여 부정하게 전력을 거래한 경우에는 당해 전력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해지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 기타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6장 보 칙
제15조(전력거래의 제한, 중지 등) ①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전기공급자와의 전력거
  래를 거절할 수 있다.
 1. 공급신뢰도 및 전기품질(전압, 주파수, 역률 등) 측면에서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계통 및 다른 사람
   에 대한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전기판매사업자 및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공중의 안전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경우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기공급자와의 전력거래를 중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1. 계통보호장치의 동작으로 인한 경우
 2. 기기 및 선로의 유지, 보수 또는 점검으로 인한 경우
 3. 기타 계통설비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사업자에 대한 전력공급) ①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공급자의 발전설비가 급전계획에 의하여 휴
  지, 정기보수 또는 계통상의 고장등으로 인하여 발전을 정지하였을 때에는 동 발전설비의 운전유
  지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한다. 단, 사업자가 이에 필요한 수전설비를 갖추고 전력공급을 요청할 경
  우에 한한다.
 ② 제①항에 의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공급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에 대한 요금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차액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공급자에
  게 지급한 전력요금과 전력시장의 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의 차액{차액지원금 = (기준가격 - 계
  통한계가격) ×전력거래량}을 신ㆍ재생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지식경제부고시 제
  2010-176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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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상계에 의한 전력거래) ① 발전설비용량 10킬로와트 이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설치자, 총
  충ㆍ방전설비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 전기저장장치 또는 전기자동차시스템설치자는 전기판매사업
  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계기 등(이하 "수전용 전기계기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단,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50킬로와트 이하로 한다.
 ② 제①항의 전기공급자가 생산한 전력(이하 "발전전력"이라 한다)의 킬로와트아워당 단가는 전기판
  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이하 "수전전력"이라 한다)의 킬로와트아워당 단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 전기공급자의 발전전력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의 수전전력 요금채권은 제7조의 검침일에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한 것으로 본다.
 ④ 발전전력이 수전전력보다 많은 경우 그 차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력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
  음달 수전전력에서 차감한다.
 ⑤ 수전용 전기계기등의 설치책임 및 설치기준 등은 이 지침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기판매사업
  자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①항의 전력거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이웃간 거래) ① 발전설비용량 10킬로와트 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는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해 다른 전기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제①항에 의해 공급되는 전력의 요금채권을 전기판매사업자가 부과하는 전기요
  금에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제20조(재정) 전기공급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간 이 지침에 의한 전력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분쟁
  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신ㆍ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
  의 기준가격 지침,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 및 전기사업법 제43조의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기공급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이 지침에 의한 전력거래와 관련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합의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50호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6-1호, 2016.1.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
여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정수기 품질검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수기의 안전관리 강화 및 성능
  시험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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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정수기 용출 안전성 확보(안 제7조제5항 신설)
    정수기에 유입수를 24시간 동안 채워 물과 접촉하는 모든 부품의 용출여부 확인토록함
  나. 정기검사 제도 도입(현행 제13조제4항 개정)
    정수기 품질검사 합격제품에 대해 합격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
  다. 「정수기 품질검사 정보망」 운영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정기검사 제도 도입에 따라 품질검사 합격제품 현황(모델명, 합격일, 사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기관은 시스템 구축․운영
  라. 시험수 조제시 원수 조건 신설(현행 별표1 2호라목 개정)
    시험수 조제시 원수의 온도, pH 등의 변화가 시험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수
    조건(pH, 탁도, 수온, 잔류염소, 경도)을 규정
  마. 시험수 조제물질(중금속류, 경도) 변경 (현행 별표1 2호라목 개정)
    중금속류 등은 시험수 조제물질의 수용성이 낮아 염산, 질산 등을 사용해야 하며, 이로 인해 필
    터의 손상발생 우려가 있어 금속물질 대신 물에 잘녹는 이온성 화합물을 시험수 조제시 사용(Cd
    → Cd(NO3)2·4H2O, Cu→ Cu(NO3)2·3H2O, Mn→Mn(NO3)2·6H2O 등)
  바. 정수기 성능표시 방법을 의미별로 분류하여 표기 (현행 별표2 3호 개정)
    정수기 성능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정수성능이 있는 물질들을 의미별(심미적 영향물질, 미생물,
    소독부산물질 등)로 그룹화하여 표시
  사. 유효정수량 시험 합리화(현행 별표1 3호다목 개정)
    시험항목을 클로로포름외 탁도를 추가하고, 추정 유효정수량의 25%부터 25%간격으로 통수시켜
    클로로포름제거율이 기준(80%이상) 만족시 인정하므로써 시험 비용 및 기간을 절감
  아. 필터 생산시 사용할 수 있는 활성탄 입자크기 제한 폐지(별표1 5호 삭제)
    고성능 필터 제작시 제한 요소로 작용되어온 활성탄 입자크기 제한(500~2,380μm)을 폐지하되, 모
    든 정수기에 대해 용출안전성 시험시 ‘탁도’ 항목을 검사하도록 하여, 정수과정 중 활성탄 입자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
3. 참고사항
  동 고시는 2016년 2월 29일 고시하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함
 ※ 별지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6-5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1호나목, 제3호나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환경부장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
1. 덮개 재질 및 형태
  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재질이란 방수기능을 갖추고,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재질을 말한다.
  나. 덮개의 형태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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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08호                관       보          2016. 2. 29.(월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16-10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규 7
종, 변경 11종, 폐지 1종)합니다.
    2016년 2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 신규등록 : 7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5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해외제조업소 등록/변경등록/등록갱신신청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5조제1항·제2항·제6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항·제4항

               접수처리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기간없음)
               (기관 및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리기간 : 3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해외제조업
                         소 등록/변경등록/등록갱신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기간없음)
           (기관 및  - 처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처리기간:식품등‧건강기능식품:
            기간)          서류검사 2일, 현장검사 3일, 무작위표본검사 5일, 정밀검
                         사 10일(진균수시험대상 10일, 식품조사처리식품 14일, 가
                         온보존시험대상 15일) 축산물: 서류검사 3일, 현장검사 5
                         일, 무작위표본검사․정밀검사 18일)
           구비서류 <신청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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