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58호                                                  관              보                        2014. 5. 2.(금요일)
 라. 문의 :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1) 전화번호 : 044 201 6870  -       -

  2) 번호 : 044 201 6873
         팩스               -       -

  3) E : e 7@k e .k
         -mail       hr mo        or a       r



◉환경부공고제2014-306호
 「온실가 출권거 제의 영을 위한 검증지침」을 제정 에 있어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
          스 배             래            운                                        함

민  에게 미리 알리고, 의 을 수렴하고자 「행정 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                                  절

      2014년 5월 2일
                 환경부장관
                 온실가 출권거 제의 영을 위한 검증지침(안) 입안 고
                                  스 배                래           운                                   예

1. 제정이유
  시장기능을 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 온실가 축 표’를 성하기 위하여 업 에 온실가
                 활                                                   스 감   목         달                           체           스 배

  출권을 할당하고 거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을 내용으로 「온실가 출권의 할
                          래                                                      것                               스 배

  당 및 거 에 관한 법 」(법 제11419호, 2012. 5. 14. 공포, 2012. 11. 15. 시행) 및 「온실가
          래                   률          률                                                                                   스 배

  출권의 할당 및 거 에 관한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180호, 2012. 11. 15. 공포ㆍ시행)이 제정
                        래                        률

 됨   에 따라 검증기관의 지정 및 검증업무의 부사항과 차 등 법령에서 위 된 사항과 그 시행을           세          절                            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실가 출 검증의 원칙 및 차 구 화(안 제7조부터 제19조까지)
              스 배      량                                 절       체

     1) 검증의 원칙 및 보증정도, 검증팀의 구성 등 명시
     2) 모니터링 계획, 온실가 출 , 외부사업 온실가 축 검증의 차 및 방법 구 화
                                       스 배           량                     스 감       량               절                   체

  나. 검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준수사항 구 화(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체

     1) 검증기관의 영원칙, 지정 및 지정 소 요건, 준수사항 등을 명시
                      운                                      취

     2) 검증기관의 폐업 관련 신고규정 및 검증 소요일수 기준 구 화
                      휴                                                                      체

  다. 검증심사원의 자 요건 및 육과정 명시(안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격                  교

     1) 온실가 출 검증심사원 및 외부사업 검증심사원의 자 요건 및 등록 차 명시
              스 배       량                                                            격                       절

     2) 검증심사원의 육과정 구 화 및 육기관 명시
                        교                    체               교

3. 의 제출
     견

   「온실가 출권거 제의 영을 위한 검증지침안」에 대하여 의 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 는
          스 배              래            운                                                    견                                   체

   2014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서를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그       견

   밖에 자 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
          세                        . e. .k 법령 정책 환경법령 입법 행정 고)를
                                                         http //www m      go   r/       ․       /           /       ․       예

 참   고하시기 랍니다.바

  가. 행정 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 (찬반 여부와 그 이유)
          예                                          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 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다. 보내실 주소 : (우 번호 339 012) 종특별자 시 도움6로 11 정부 종청사 6동 730호
                              편                  -       세            치                          세

  라. 문의 :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1) 전화번호 : 044 201 6953
                          -       -

     2) 번호 : 044 201 6958
         팩스               -       -

     3) E : e e @k e .k
         -mail       nvia ri          or 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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