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32호                     관              보           2020. 9. 8.(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4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대표자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
                                       요한 정책개발 및 제도 연
                                       구사업
                                       -자립생활리더양성 및 동료상

        한국                             담가 교육, 평가, 인증사업
              서울특별시
       장애인                    2009. -활동보조인,      활동보조서 044-202 장애인 대표자
              영등포구
제105호 자립생활              황백남
             의사당대로22,         12.18.   비스 이용자 교육사업        -3293 정책과 변경
      센터총연
           (여의도동, 이룸센터)
       합회                              -국내 및 해외 관련 단체
                                       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연대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
                                       터의 위탁사업


◉환경부공고제2020-766호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 원동기의 배출가스허용기준 개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59호, 2020.4.3.)
 에 따른 입자개수(PN), 암모니아(NH3) 항목을 반영하고, 원동기의 내구성 검증방법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작자가 내구성 검증을 위해 시험결과를 제출하던 것을 지정열화계수로도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나. 배출가스 시험내용 보고서, 수시검사 지시서 등에 입자개수(PN), 암모니아(NH3) 항목을 규정하
   여 시행규칙과 일치 되도록 함(안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의2 서식, 별지 제4호의3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122
제19832호                       관          보              2020. 9. 8.(화요일)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장에서 활용 중인 검역장비·탐지견 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병해충위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입 금지식물·금지지역을 조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X-ray 검색기 등 검역장비 운용 근거 마련(안 제18조제1항제2호 신설)

  - 휴대품 및 우편물에 대한 현장검역 강화를 위하여 X-ray 검색기, 검역탐지견 등의 시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입 금지식물·금지지역 및 금지 병해충 목록 현행화(안 별표1 개정)

  - 바나나뿌리썩이선충·감귤뿌리썩이선충 발생으로 인한 수입 금지식물에 Polyscias속 등 9속 1종
   을 추가 지정하고, 수입 금지지역에서 칠레·독일을 제외하도록 함

 다. 별지 서식 문구 수정

  -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 서식 개정(별지 제1호의3서식)
  - 회수·소독·폐기·반송·반출·기타명령서 서식 개정(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 국내지역 경유승인서(별지 제20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hwang0930@korea.kr / seunggyu27@korea.kr
  - 팩스 : 044-868-04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전화      044-201-2074 / 2078,   팩스
 044-868-0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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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2호                         관          보   2020. 9. 8.(화요일)
3. 의견제출 방법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51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4,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jschoi12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4,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20-774호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환 경 부 장 관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농업기계 원동기의 배출가스허용기준 개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59호, 2020.4.3.)
 에 따른 입자개수(PN), 암모니아(NH3) 항목을 반영하고, 원동기의 내구성 검증방법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작자가 내구성 검증을 위해 시험결과를 제출하던 것을 지정열화계수로도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나. 배출가스 시험내용 보고서, 수시검사 지시서 등에 입자개수(PN), 암모니아(NH3) 항목을 규정하
   여 시행규칙과 일치 되도록 함(안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의2 서식, 별지 제4호의3 서식, 별
   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3. 의견제출 방법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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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2호                 관         보        2020. 9. 8.(화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에 따른 게시물은 용지 규격 A4(가로
297mm, 세로 210mm) 이상의 종이 등 기타 재질로 게시할 수 있다.
③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
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게시내용) ① 유·도선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게시한다.
 2. 승선 정원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다만, 유·도선의 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하여 게시한다.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OO항 인근
  00해리(해점) 등 글로 표현하거나, 영업구역을 나타내는 도면을 게시한다.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13조 및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5.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 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게시한다.
 6.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선박 내 설비
  비치현황을 포함하여 게시한다.
 7. 구명조끼는 성인용·어린이용·유아용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구명조
  끼 구비현황과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
  용·어린이용·유아용 구명조끼의 착용범위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유·도선장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유·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하는 경우 그 기간
제6조(게시사항의 게시장소) ① 유·도선 게시사항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또는 운임,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
  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2.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별로 게시한다.
 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어린이용·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
  로 게시한다.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
  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② 유·도선장 게시사항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또는 운임,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
  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승객이 매표 및 승선 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2. 유·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기재한 게시물을 매표소 및 승선
  장 입구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115
제19832호                          관         보   2020. 9. 8.(화요일)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51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4,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jschoi12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4,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20-777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
2019-177호, 2019.10.4.)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환 경 부 장 관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20.5)됨에 따라 검사주기를 변경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기검사 신청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안 제3조)
3. 의견제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폐자원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에너
 지과(전화 044-201-7408, 74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obogi@korea.kr
   - 팩스: 044-201-74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4
제19832호                   관         보        2020. 9. 8.(화요일)
◉환경부공고 제2020-778호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ㆍ분석방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135호, 2014.8.6.)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환 경 부 장 관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고시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2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등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환경부고시, 2014.8.6.) 시행시 시험분석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관련 용어의 통일 및 현행화 필요에 따라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분석 방법의 총칙 및 정도관리 등을 신설(안 별표)
  -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총칙 제정
  - 고형연료제품의 표시한계 및 결과표시에 따른 기준의 명확화
 나. 용어의 통일, 바이오매스 측정방법 신설(안 별표)
  - 바이오매스함량 측정시 방사성탄소 연대측정법 신설, 바이오매스 함량 계산식 수정
3. 의견제출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폐자원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044-201-7408, 740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obogi@korea.kr
   - 팩스: 044-201-74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779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5-203호, 2015.10.12.)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환 경 부 장 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25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서기관
소속   외교부                                                          성명   김세라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세라    1978.11.29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1등서기관
소속   외교부                                                          성명   강진주
                                       직급   외무공무원6등급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강진주    1987.07.26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외무공무원6등급              성명   김보람
                                       직급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보람    1983.08.04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외무공무원6등급              성명   김수인
                                       직급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수인    1976.03.18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서기관
소속   외교부                                                          성명   김아영
                                       직급   외무공무원6등급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아영    1984.08.16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외무공무원6등급              성명   박성인
                                       직급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박성인    1982.03.30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외무공무원6등급              성명   박은정
                                       직급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박은정    1981.01.12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외무공무원6등급              성명   박인효
                                       직급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박인효    1981.04.19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외무공무원6등급              성명   박하림
                                       직급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박하림    1987.07.30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27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외무공무원6등급                   성명    심수연
                                           직급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심수연   1987.02.16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외무공무원6등급                   성명    유민아
                                           직급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유민아   1979.11.06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1등서기관
소속   외교부                                                                   성명    이솔님
                                           직급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이솔님   1986.06.13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외무공무원6등급                   성명    조은영
                                           직급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조은영   1985.02.11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외무공무원6등급                   성명    주은혜
                                           직급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주은혜   1983.07.21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외무공무원6등급                   성명    이소리
                                           직급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이소리   1981.11.15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외무공무원6등급                   성명    이정한
                                           직급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서울지방경찰청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1111(소총)
본인    이정한   1981.08.17
                         ⑤입영(임관)일자:20040111                     ⑥전역(해제)일자:20060110
                         ⑦전역(해제)사유:만기




                                                    228
제19832호                      관            보           2020. 9. 8.(화요일)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20.5)됨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품질확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를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
  부(안 제16조)
 나. 시행규칙 제20조의5제5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자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비율 이상으로 ‘우
  수’ 등급제품을 사용한 경우 품질확인검사 면제 조항 신설(안 제19조)
 다. 시행규칙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확인검사 시행 시 3일전까지 품질확인계획을 확인검사 대상
  자에게 통보(안 제20조)
3. 의견제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폐자원에너
 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044-201-7408, 74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obogi@korea.kr
   - 팩스: 044-201-74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780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5-204호, 2015.10.12.)를 일부 개
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
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환 경 부 장 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20.5)됨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26
제19832호                     관             보                 2020. 9. 8.(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76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704, 1282-1호
             시엘무역       최*만
 (제3452호)                                      (청담벤처프라자)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업허가 취소 (2020.09.18.)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0-98호
 강원도 내 우편취급국의 점심시간 휴무제도 시행 전 대상국 및                   휴무시간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국 및 휴무시간 행정예고
1. 대상국 및 휴무시간

   총괄국명                대상국명                     휴무시간                시행일
  춘천우체국             춘천남산우편취급국
  원주우체국            원주기업도시우편취급국               12:00~13:00
                                                                 2020.10.12.(월)
  강릉우체국             강릉교항우편취급국                   (1시간)
  정선우체국             정선애산우편취급국

                                   131
제19832호                   관          보            2020. 9. 8.(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절차, 방법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의 목적으로 추가
   함(안 제1조)
 나. “품질등급” 및 “검증위원회”의 정의를 신설(안 제2조)
 다.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절차 및 방법을 신설(안 제14조에서 제19조)
3. 의견제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폐자원에너지과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044-201-7408, 74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obogi@korea.kr
   - 팩스: 044-201-74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781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134호,
2014.8.6.)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환 경 부 장 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20.5)됨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도록 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구분 및 공개와 관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
   및 별표 1)
3. 의견제출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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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2호                          관          보            2020. 9. 8.(화요일)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폐자원
 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044-201-7408, 74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obogi@korea.kr
   - 팩스: 044-201-74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57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를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근로자ㆍ사업주 등의 위법행위에 상응
 하는 제재가 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추가징수액 한도를 5배로 상향, 지원ㆍ융자ㆍ수강의 제한처분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부정수급 사전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훈
 련기관이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위탁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전문연구기관
 운영경비 지원 및 지정ㆍ취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주와
 공모하여 직업능력개발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이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지도ㆍ감

   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던 것을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 해지,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지도ㆍ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제6호, 제19조제2항제8호, 제24조제2항제8호 신설).

 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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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2호                            관             보                2020. 9. 8.(화요일)
◉경찰청공고제2020-13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경 찰      청 장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대중교통 활성화 및 평창 올림픽 대비 등을 위해 ’17. 7. 29.부터 영동선 신갈분기점↔여주분기
  점 구간에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했지만,
  ◦ 대중교통 활성효과가 미미한 가운데 일반차로 정체가 가중되면서 운영 타당성에 대한 민원이
     자주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연구*를 통해 도출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설치 기준’을 영동선 내 버스전용차로 시
     행구간에 적용한 결과,
     * 「버스전용차로 설치·운영지침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19. 7~12月)
    - 전용차로가 설치된 지 2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설치기준 충족 구간은 ‘신갈분기점↔덕평나들
      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분석 결과에 따라,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시행구간을 현행 ‘신갈분기점↔여주분기점’(41.4km)에
  서 ‘신갈분기점↔덕평나들목’(21.1km)으로 축소
 □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기간에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문구를 삭제해
   시행사항을 명확하게 알리고자 함
                            < 평창동계올림픽 특별시행 개요 >

  시행구간            영동선 강릉 → 대관령(19.8km)               영동선 여주 → 신갈(41.4km)
  시행기간             ’18. 2. 1. 〜 28. / 3. 9.〜 21. ’18. 2. 26. 〜 28. / 3. 19. 〜 21.(평일)
  운영시간                     7시~익일 01시                            7시~21시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12인승 이하는 6인 이상 승차 시)
  통행차량
                    + 올림픽조직위원회 행사차량임이 외부에 명백히 표시된 차량(추가사항)

2. 주요 내용       ※ ‘신·구 조문 대비표’ 및 ‘고시 개정안’ 참조
 □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시행구간을 ‘신갈분기점↔여주분기점’(41.4km)에서 ‘신갈분기점~덕평나들
    목’(21.1km)으로 축소
  ※ 가을 행락철이 끝나는 ’20. 12. 1. 시행
 □ 평창동계올림픽 특별시행 관련 구간·통행차량 등 일괄 삭제
3. 의견 제출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첨부된 양
   식에 따라 작성하여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2)
◦ 제출기한 : ’20. 09. 28.
◦ 제출방법
 - 전자우편 : anfkdl@police.go.kr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97 경찰청(교통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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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2호                          관               보             2020. 9. 8.(화요일)
2. 의견제출
 동 제도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강원지방우정청 창구망운영 담당 주무관
    1) 주소: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033-749-2121, 팩스: 050-5005-2191
    3) 전자우편: young8037@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3-749-2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0-270호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에 따른 통폐합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
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에 따른 통폐합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IT 등 대체통신 발달로 우편물량의 지속적인 감소, 운영비용 증가에 따라 우편 경영수지 적자 확
  대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영합리화 일환으로 창구망 통폐합 추진
ㅇ 우체국 창구망 운영 합리화로 한정된 재원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여 소외지역 없이 보편적 우
  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내역
 가. 통폐합 대상 우체국
                                                                       폐국일자
                                                              한글
   국명       관서                      취급         우편용     날짜도장          [업무종료일]
                       위 치
 (총괄국명)     등급                      업무         국기호      명칭
                                                              영문      업무이관국

                                                                       2020.10.5.
  제90군사             세종시 연서면                              제90군사
                                                                      (2020.9.29.)
 우편출장소     출장소     당산로 333, 육군      우편         32342
  (세종)               제6106부대                             APO90         세종연서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9.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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