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58호
 관보 제19856호(2020.10.16.)에 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586호(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의 고시번호 오류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관보 제19856호(2020.10.16.), 16쪽,
            제2020-586호                 제2020-58호                위에서 7번째 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59호
 관보 제19856호(2020.10.16.)에 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587호(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의 고시번호 오류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다.
      2020년 10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관보 제19856호(2020.10.16.),
            제2020-587호                제2020-59호              16쪽, 아래에서 7번째 행


◉법무부고시제2020-421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순번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김희중                                              미주리주
     195호                                 1973. 2. 21.   남
                   (Heejoong Kim)                                       (미국)



◉법무부고시제2020-422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순번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김현수                                          잉글랜드와 웨일즈
     196호                                 1980. 9. 7.    여
                   (Hyun Soo Kim)                                       (영국)

                                           5
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5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58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58호
관보제19856호(2020.10.16.), 16쪽,
위에서7번째행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58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59호
관보제19856호(2020.10.16.),
16쪽, 아래에서7번째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58호
관보제19856호(2020.10.16.)에게재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586호(신고하지아니하고
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기기일부개정)”의고시번호오류를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10월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59호
관보제19856호(2020.10.16.)에게재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587호(신고하지아니하고
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일부개정)”의고시번호오류를다음과같이정정합니
다.
2020년10월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421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
다음사람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10월26일
법무부장관
순번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195호
김희중
(Heejoong Kim)
1973. 2. 21.
남
미주리주
(미국)
◉법무부고시제2020-422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
다음사람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10월26일
법무부장관
순번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196호
김현수
(Hyun Soo Kim)
1980. 9. 7.
여
잉글랜드와웨일즈
(영국)
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부                  령
◉기획재정부령 제810호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5항 단서 중 “인터넷을 통한 조사 또는 응답자 기입조사”를 “인터넷을 통한 조사, 응답자 기
입조사 또는 전화조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인터넷을 통한 조사 및 응답자 기입조사”를 “인터넷을 통한 조사, 응답자 기입조사 및
전화조사”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조사의 보완) ① 통계청장은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조사사항 및 조사단위ㆍ방법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인 총조사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등록센서스 자료의 검증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사후조사
 및 부가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외국인등록자료”를 “외국인등록자료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건축년도”를 “건
축연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인구주택총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조사방법에 전화조사를 추가하고, 인구주택총조사 조
사항목ㆍ조사방법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조사와 사후조
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57호
 관보 제19856호(2020.10.16.)에 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585호(대한민국 주파수 분
배표 일부개정)”의 고시번호 오류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관보 제19856호(2020.10.16.),
         제2020-585호          제2020-57호         15쪽, 위에서 2번째 행

                                 4
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20-423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순번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문상일                                         뉴욕주 및 일리노이주
 197호                                   1971. 1. 1.    남
                (Sangil Moon)                                      (미국)



◉법무부고시제2020-424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순번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신성수                                          잉글랜드 및 웨일즈
 198호                                   1980. 3. 17.   남
               (Sung-soo Shin)                                     (영국)



◉법무부고시제2020-425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순번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로날드 콤프턴 킹                                        잉글랜드&웨일스
 199호                                   1960. 7. 18.   남
            (Ronald Compton King)                                  (영국)



◉법무부고시제2020-426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6
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6
◉법무부고시제2020-423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
다음사람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10월26일
법무부장관
순번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197호
문상일
(Sangil Moon)
1971. 1. 1.
남
뉴욕주및일리노이주
(미국)
◉법무부고시제2020-424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
다음사람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10월26일
법무부장관
순번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198호
신성수
(Sung-soo Shin)
1980. 3. 17.
남
잉글랜드및웨일즈
(영국)
◉법무부고시제2020-425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
다음사람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10월26일
법무부장관
순번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199호
로날드콤프턴킹
(Ronald Compton King)
1960. 7. 18.
남
잉글랜드&웨일스
(영국)
◉법무부고시제2020-426호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
｢공증인법시행령｣제37조의3에따라법무부장관이지정하는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을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0월26일
법무부장관
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761. 익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762. 한국콘텐츠진흥원
763. 사단법인 한국산업자산관리협회
764.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765. 재단법인 강원연구원
766. 해늘사회적협동조합
767. 세종도시교통공사
768. 사단법인 정보화사회실천연합
769. 한국사회복지사협회
770.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771.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772. 재단법인 용인시정연구원
773.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
774. 나모사회적협동조합
775. 대한주택건설협회
776.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종묘제례악보존회
777.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
778.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제6호 통영오광대보존회
779.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오광대보존회
780.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강강술래보존회
781.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은산별신제 보존회
782.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진주삼천포농악보존회
783.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평택농악보존회
784.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이리농악보존회
785.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강릉농악보존회
786.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임실필봉농악보존회
787.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구례잔수농악 보존회
788.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김천금릉빗내농악보존회
789.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남원농악보존회
790.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진주검무보존회
791.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강릉단오제보존회
792.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북청사자놀음보존회
793.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봉산탈춤보존회
794.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제18호동래야류보존회
795.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선소리산타령보존회
796.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승전무보존회
797.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안동차전놀이 보존회
798.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제25호영산쇠머리대기보존회
799.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제26호 영산줄다리기보존회
800.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제33호 광주칠석고싸움놀이보존회
801.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강령탈춤보존회
802.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처용무보존회
803.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학연화대합설무보존회
804.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수영야류보존회

                              7
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805.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경산자인단오제 보존회
806.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피리정악 및 대취타보존회
807.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제49호 송파산대놀이보존회
808.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영산재보존회
809.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남도들노래보존회
810.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종묘제례보존회
811.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은율탈춤보존회
812.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좌수영어방놀이보존회
813.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보존회
814.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하회별신굿탈놀이 보존회
815.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양주소놀이굿보존회
816.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817.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진도씻김굿보존회
818.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가산오광대보존회
819.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
820.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택견보존회
821.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진도다시래기보존회
822.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동해안별신굿보존회
823.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보존회
824.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위도띠뱃놀이보존회
825.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남해안별신굿보존회
826.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구례향제줄풍류보존회
827.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이리향제줄풍류보존회
828.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고성농요보존회
829.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예천통명농요보존회
830.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석전대제보존회
831.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제86의2호 면천두견주 보존회
832.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두산손명주연구회
833.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황해도평산소놀음굿 보존회
834.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제주민요보존회
835.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서울새남굿보존회
836.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사직대제보존회
837.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법성포단오제보존회
838.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삼화사수륙재보존회
839.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진관사수륙재보존회
840.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아랫녘수륙재보존회
841.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 불복장작법보존회
842.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
843. 누림사회적협동조합
844. 함께배움 사회적협동조합
845. 서울남산초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

                              8
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846. 동강상생사회적협동조합
847.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848. 천안오성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
849. 주천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청정주천
850. 세종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851. 안다미로 사회적협동조합
852. 양산희망학교사회적협동조합
853. 금곡고 사회적협동조합 버디쿱
854. 서종초사회적협동조합말꽃
855. 마을교육공동체 세원고사회적협동조합
856. 송산고 마을교육공동체 개방형 사회적협동조합 핑거스낵
857. 신비고사회적협동조합도토리
858. 추풍령쿱피스 사회적협동조합
859. 고산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고순도순
860. 익산부송중학교도담사회적협동조합
861. 전라중학교 생그레 사회적협동조합
862.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863.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동행
864. 서부산공업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환경부고시제2020-223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 개정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 2. 9.) 중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제1조 중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를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 및 기타분야”를 “환경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기술인력의 등급구분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의2 별표5의2에서 정한          환경영향평
 가기술자의 자격기준등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사는 특급환경영향평가
 기술자로 본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평가항목별 조사비(’별표 6의 평가항목별 조사내용을 수행하는 비용‘을 말한다) 및 환경질 측정분
  석비는 관계법령에 고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실비를 적용
  한다.   다만, 제시된 수수료가 없는 항목의 경우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장이 해당 항목의 시장
  가격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9
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20-22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별표 9] 제2호나목2)의 타) 및 제42조제1항 [별표 11] 제2호나목
2)의 거)에 따른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 제35조 [별표 9] 제2호나목2)의 타) 및 제42조제1항 [별표 11] 제2호나목2)의 거)
 에 따른 매립시설 상부에 덮는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이란 에어돔형이나 지붕형 폐기물매립시설(이하 “폐쇄형 폐기물
  매립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에어돔형 폐기물매립시설(이하 “에어돔형”이라 한다)"이란 공기막 구조로 공기막 내‧외부의 압
  력 차에 따라 막재(幕材)에 강성을 주어 일정한 폐쇄공간을 형성하는 구조의 폐기물매립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3. “지붕형 폐기물매립시설(이하 ”지붕형“이라 한다)”이란 철골구조물 등으로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을 갖추고 지붕 위에 외장재인 막재(幕材) 등으로 일정한 폐쇄공간을 형성하는 구조의 폐기물매
  립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4. "유해가스"란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의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최종처분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 고시보다 강화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되 그 외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기준
제4조(에어돔형 설계기준) 에어돔형 설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어돔형 구조의 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의 KDS 41 70 01 막과 케이블 구조 기준을 준용한다.
 2. 에어돔형 구조의 설계하중은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공방법 등에 따른 추가 하중은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가. 고정하중(  )
  나. 활하중(  )
  다. 적설하중(  )
  라. 풍하중(  )
  마. 지진하중(  )
  바. 초기 인장력(  )
  사. 내부압력(   )

                                  10
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임데니스 201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9.02
 임엠마   201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9.02
 이온유   2019.**.**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0.09.02
 이청아   201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9.04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20-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에스텔라     1983.**.**    여성      브라질                      2005.12.13   국적선택불이행
                                          ****
                                      부산광역시 동래구
 송진석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2002.02.19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용현      198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2019.11.14   외국국적취득
                                          ****
 유보미      198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경산시 ****       2019.11.14   외국국적취득
 김호성      1960.**.**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구리시 ****       2004.11.11   외국국적취득
 황건우      1996.**.**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영양군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1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회전 기기에 대한 치수와 출력 시리즈 ― 제2부:
  개정                KSCIEC60072-2      프레임 번호 355에서 1000 및 플랜지 번호 1180에서
                                       2360
                                       회전 기기에 대한 치수와 출력 시리즈 ― 제3부: 소형
  개정                KSCIEC60072-3
                                       장착 전동기 ― 플랜지 번호 BF10에서 BF50
  개정                KSCIEC60747-5      반도체 소자 ― 개별 소자 ― 제5부: 광전 소자
                                       개별 반도체 소자 및 집적회로 ― 제5-1부: 광전 소자
  개정            KSCIEC60747-5-1
                                       ― 일반 사항

                                          35
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35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임데니스
201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20.09.02
임엠마
201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20.09.02
이온유
2019.**.**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양천구****
2020.09.02
이청아
201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20.09.0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72-2
회전기기에대한치수와출력시리즈― 제2부:
프레임번호355에서1000 및플랜지번호1180에서
2360
개정
KSCIEC60072-3
회전기기에대한치수와출력시리즈― 제3부: 소형
장착전동기― 플랜지번호BF10에서BF50
개정
KSCIEC60747-5
반도체소자― 개별소자― 제5부: 광전소자
개정
KSCIEC60747-5-1
개별반도체소자및집적회로― 제5-1부: 광전소자
― 일반사항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
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10월26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20-1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0월26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에스텔라
1983.**.**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강동구
****
2005.12.13
국적선택불이행
송진석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동래구
****
2002.02.19
외국국적취득
지용현
198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관악구
****
2019.11.14
외국국적취득
유보미
198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경산시****
2019.11.14
외국국적취득
김호성
1960.**.**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구리시****
2004.11.11
외국국적취득
황건우
1996.**.**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영양군****
2017.07.18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13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0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멀티블라스트 재생장치(연마재 회수분리 및 이송, 페인트 조각 분리, 재생호퍼 분사,
  집진설비, 수집처리)를 활용하여 강구조물 표면처리시 발생하는 부산물을 분리 및 집진하여 연마
  재 재사용(연마재 재생 회수율 80% 이상)이 가능하고 바탕처리 이후 실라노세라믹 복합 도장재
  와 불소모노머 아크릴 폴리올 합성수지 코팅재를 도장하여 기존에 열화된 도장면과 볼트부, 연결
  판 등 협소구간까지 도막을 제거할 수 있는 강구조물 보수 공법임.
ㅇ 신기술의 범위
  멀티블라스트 재생장치를 활용하여 강구조물 표면처리 부산물을 분리 및 집진하여 연마재 재사
  용(연마재 재생 회수율 80% 이상)이 가능하고 바탕처리 이후 실라노세라믹 복합 도장재와 불소
  모노머 아크릴 폴리올 합성수지 코팅재를 도장하는 강구조물 보수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 바탕처리 → 도장 → 코팅
 주요공정
           1. 바탕처리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도장공                -            인                 0.04
              인력
                             보통인부                -            인                 0.02
                      멀티블라스트 재생장치               150kW         hr                0.08
              장비             공기 압축기            17㎥/min        hr                0.08
                              발전기               150kW         hr                0.08

            [주] ① 본 품은 멀티 블라스트 재생장치를 활용하여 강구조물의 바탕면을 처리하는 기준이다.
               ② 멀티블라스트 재생장치의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신기술 품셈                        주연료       잡재료          조종원       시간당 손료              가격
                     규격
                              (경유)    (주연료의%)        (인/일)      (10-7)            (천원)
                                                       1
                     150kW     15         10                       2,068         267,000
                                                  (일반기계운전사)

                   * 장비구성 : 회수분리장치, 연마재 이송장치, 페인트조각 분리장치, 재생호퍼, 분사장치,
                             집진설비장치, 수집처리장치, 비산분진 집진장치
                ③ 재료량은 다음 기준을 참고한다.
                                                                                        (㎡당)
                              규격                     단위                    수량
                              MB-B                   kg                    40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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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2. 도장                                                                (㎡당)
                             구분                        단위                수량
                             도장공                        인                0.04

                   [주] ① 본 품은 2회 도장(85㎛+85㎛)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재료량은 다음 기준을 참고한다.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도장재                   MB-P         L            0.37
                                희석재                   MB-DP        L            0.09

                          * 재료량은 2회 바름 기준이며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43호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12호(2018.02.20.), 제2019-154호(2019.04.05.), 제2019-434호(2019.08.20.), 제
2020-347호(2020.04.29.), 제2020-447호(2020.06.17.)호로 고시된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토지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                                                                       ⑩
 ①  ②                ④
            노선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번호                                                                      (㎞)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가학동                                광명시 가학동,
                            산203번지                                   노온사동,
                                ~
                                                                 부천시 옥길동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고강동,
                            169-1번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천시                                  구로구 항동,
                              옥길동
                                                                    양천구 신월동,
                     수원     198-6번지                   경 기 도서 울 시
       고속                      ~                                    강서구 외발산동,
 기정         제17호      ~                1,016,494.5㎡   광 명 시강 서 구        공항동,           15.68
       국도                  경기도 부천시
                    문산선       옥길동                     가 학 동방 화 동        방화동
                            산58-1번지,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산45-22번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산97-1번지


                                               25
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개별 반도체 소자 및 집적회로 ― 제5-2부: 광전 소자
  개정            KSCIEC60747-5-2
                                        ― 필수 정격 및 특성
                                        반도체 소자 ― 개별 소자 ― 제5-3부: 광전 소자 ―
  개정            KSCIEC60747-5-3
                                        측정 방법
  개정              KSXIEC60757           색의 선정을 위한 코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07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7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47-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47-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47-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47-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EC6075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07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7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47-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47-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47-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47-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EC6075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박진우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9,       FAX: 043-870-5669, E-MAIL: gachette@mot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1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0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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