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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9호                        관           보           2018. 10. 18.(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133호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368호 「경산의 삽살개」의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
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경산의 삽살개」천연기념물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68호 「경산의 삽살개」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리 810
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다. 관리단체 변경
 ㅇ (재)한국삽살개재단 → 경산시
라. 변경사유
 ㅇ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를 변경하여 체계적으로 문화재를 보호‧
     관리하기 위함
3. 시행일 : 2018.8.29.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5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syu2808@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38617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ㅇ 연락처 : 경산시 문화관광과 (전화) 053-810-5367, (전송) 053-810-6099
 ㅇ 홈페이지 : http://www.gbgs.go.kr, 전자메일 cnjaeeun@korea.kr


◉문화재청고시제2018-138호
 문화재청 고시 제2018-130호(2018.10.4.)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정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1) 문화재명 : 보물 제1218-6호 자치통감 권129~132
   2) 소유자(관리자) : 권**(대한불교조선종 성불사)
 나. 정정내용 : 지정번호
   1) 당초 : 보물 제1218-6호
   2) 정정 : 보물 제1281-6호
 다. 정정사유 : 지정번호 오기에 따른 정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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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8-18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0호,
2016.7.25.)」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Ⅰ. 목 적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의3(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제1항·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과
 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정 의
1. 기본산정기준
 “기본산정기준”이란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2)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에 따른 조정”이란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가중하는 기준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3.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에 따른 조정”이란 시행령 별표 2 제2호다목
 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된 기본산정기준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기준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

 이라 한다.)

4.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1차ㆍ2차 조정절차를 거쳐 산출된 금액에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

 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반영하여 위반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하도급대금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2)의“하도급대금”은 해당 법위반사건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6. 위반금액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2)의 위반금액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은 다음을 말한다.
  가.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하도급
    대금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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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법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를 위반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장비 또는 역
    무를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물품·장비 및 역무를 매입하
    거나 사용한 금액
 다. 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제1항 위반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
  (1)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탁이 부당하게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
      해액
  (2)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목적물 등의 수령 또는 인수가 부당하게 거부·지연되어 수급사업
      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라. 법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제1항을 위반하여 목적물 등이 부당하게 반품되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마. 법 제11조(감액금지)에 따른 감액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액한 하도급대금
  (2)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의 금액
 바. 법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결제 청구한 물품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사. 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요구한 경제적 이익의 가액
 아. 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를 위반하여 설계변경 등에 따라 증액되었
      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및 이와 관련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의
      금액
 자. 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환수한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지연이자의 금액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금액
7. 조사가 개시된 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의 “조사가 개시된 날”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22조제1항의 신고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가 접수되어 피조사인에게 통지
   된 날, 그 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조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법위
   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
8.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의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의 미지급금 지급을 요청하기 위하여 발송한 공문을 피조사인이 접수한 날을 말
한다.
9. 벌점, 누산점수
벌점, 누산점수는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0. 심의일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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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등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2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절에 정
 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
 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Ⅲ.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과징금 부과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나 그 피해금액이 많은
  경우, 위반행위의 수가 많거나 과거 법위반전력이 많아 향후 법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법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등급 이상에 해당되
  는 자가 자율준수노력, 외부 법률 자문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
  였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위반행위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행령 별표 2
  의 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 이전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점
  검하여 확인한 법위반행위에 대해 스스로 시정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Ⅳ. 과징금의 산정
1. 기본산정기준
 가. 기본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
   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
   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
   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저해정
   도, 수급사업자의 피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기본산정기준은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
   과기준율을 곱하여 도출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0% 이상 8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0% 이상 6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 이상 40% 미만

 다만, 50% 미만인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도출된 기본산정기준이 법위반행위로 인해 심의일 당시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법위반행위로 인해 당초에 발생한 불법적 이익에서 자진시정을 통해 해소된
 불법적 이익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경우 불법적 이익은 법위반금액을 의미한다.)보다 적은 경우에
 는 그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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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조정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1)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 기준, 직권조사의 경우 자료제출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 기준)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본산정기준에 가중한다.
  (가)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
     우 : 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3회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10 이내
 (2) 위 Ⅳ.2.가.(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의결 당시 취소판결, 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나. 피해 수급사업자 수에 따른 조정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본산정기준에 가중한다.
 (1)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50개 이상 70개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이내
 (2)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70개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 이내
3. 2차 조정
가. 2차 조정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의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가중비율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한 비율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출된 금
   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위반사업자가 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액의 50% 이상을 구제한 경우 : 100
     분의 10 이내
 (2) 조사에 협력한 경우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며 위법성 판
     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
     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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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5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감액하되, 이하 (가)~(나)의 모
  든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100분의 5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
   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2)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i)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거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평균의 1.5
   배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3) 위 1),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하더라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
   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
   건이 상당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른 조정은 개
   별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가격 인상 요인 및 인상 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
   업의 구조적 특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처분의 개별적·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초
  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위반사
   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인지 여부, 또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2
   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하지 않고서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거나 200%를 초과하면서 같
   은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할 것
 2)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일 것
 3)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자본잠식 상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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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하더라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
    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
    건이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조정은 위반 사업자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조정된 산정기
    준의 비율 등을 다른 위반사업자와 비교한 결과 추가 감경 없이는 비례·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시장 또는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해서는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
    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 영업외비용 등에 미리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다시 작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
   에 의한다.
 (1)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 유형별로 이 고시
    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하되,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
    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라.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마.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관련 납품대금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
   환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
   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Ⅴ.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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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9호                  관         보         2018. 10. 18.(목요일)
                                부칙
①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Ⅳ.1.다. 개정 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Ⅳ.4.의 개정 규정은 2016년 7월 25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1. 원칙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판단하되, 위반행위의 유형, 피해 발생의 범
 위,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세부요소로 하여 마련된 다음의 세부평가 기
 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에 따라 정한다.
2. 세부평가 기준표

      부과점수
                  3점(상)            2점(중)           1점(하)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유형 0.5 ① 법 제4조를 위반하여 ① 법 제3조의4를 위반하여 ① 법 제3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적법한 서면을 발급
              결정한 행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②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행위
              여 부당하게 위탁취소․      설정하는 행위      ②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변경 또는 수령․인수 ②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선급금 및 이와 관련된
              의 거부․지연 등을        부당하게 물품 등을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한 행위              강제로 매입 또는 사    또는 어음대체결제수
            ③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용하게 한 행위       수료를 지급하지 아니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③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한 행위
              반품한 행위            부당하게 물품구매대금 ③ 법 제7조를 위반하여
            ④ 법 제11조제1항 및 제 2   등의 결제를 청구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
              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대      행위             여주지  아니한 행위
              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④ 법 제12조의2를 위반 ④ 법 제8조제2항을 위반
              행위                하여 부당하게 경제적    하여 수령증명서를 발급
            ⑤ 법 제12조의3을 위반하여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하지 아니한 행위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      행위           ⑤ 법 제9조를 위반하여
              한 행위            ⑤ 법 제12조의3제1항을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
            ⑥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위반하여   사업자에게   니한 행위
              신고 또는 하도급대금       부당하게 기술자료 제 ⑥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
              조정신청 등을 이유로       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여 감액사유와 기준
              수주기회 제한 등의 ⑥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       등을 적은 서면을 발
              불이익을 준 행위         하여 부당하게  대물변   급하지  아니한 행위
            ⑦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제한 행위        ⑦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⑦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여 감액한 금액과 관
              명령에 따라 지급한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의    련한 지연이자를 지급
              하도급대금을 환수하는       경영에 간섭한 행위     하지 아니한 행위
              등의 탈법행위                        ⑧ 법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
                                               을 요구하는 목적, 권
                                               리귀속 관계 등을 적
                                               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
                                               니한 행위
                                             ⑨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 준공금이나
                                               기성금, 지연이자, 어음

                                48
제19359호                            관           보          2018. 10. 18.(목요일)
3.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5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www.cha.go.kr, 전자메일 eykim@korea.kr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손영일       195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2004.05.03 외국국적취득
 박승        1944.**.**   남    미    국 전라남도 영암군 *** *** ***     2018.05.10 외국국적취득
 김승배       1954.**.**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        1994.07.27 외국국적취득
 우경숙       1957.**.**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        1994.07.27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강시형       1952.**.**   남           서울특별시 은평구 *** *******    1995.10.12 외국국적취득
                               리아
                             오스트레일
 김영희       1952.**.**   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 *******    1995.10.12 외국국적취득
                               리아
 윤용순       194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북구 *** ****        2011.03.24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5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7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무주지사장
나. 주소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죽향로 31-1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전주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1423-3번지 외 1필지
나. 면적 : 일시 1.13㎡, 영구 0.22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0. 12.~2023. 10. 11.

                                            75
제19359호
관
보
2018. 10. 18.(목요일)
7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손영일
1953.**.**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04.05.03 외국국적취득
박승
1944.**.**
남
미
국전라남도영암군*** *** ***
2018.05.10 외국국적취득
김승배
1954.**.**
남
미
국인천광역시미추홀구*** **
1994.07.27 외국국적취득
우경숙
1957.**.**
여
미
국인천광역시미추홀구*** **
1994.07.27 외국국적취득
강시형
1952.**.**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은평구*** *******
1995.10.12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52.**.**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은평구*** *******
1995.10.12 외국국적취득
윤용순
1943.**.**
여
미
국부산광역시북구*** ****
2011.03.24 외국국적취득
3. 연락처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유형문화재과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 전화: 042-481-4685 / 팩스: 042-481-4939
- 홈페이지: www.cha.go.kr, 전자메일eykim@korea.kr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0월18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5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0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7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무주지사장
나. 주소: 전북무주군무주읍죽향로31-16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전주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전북무주군무주읍내도리1423-3번지외1필지
나. 면적: 일시1.13㎡, 영구0.226㎡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10. 12.∼2023. 10. 11.
제19359호                       관            보           2018. 10. 18.(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93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①     ② ③노선                 ⑥                               ⑨ 주요     ⑩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구분    종류 번호                 면적                               통과지    총연장(㎞)
                      임실군           임실군 청웅면      임실군 임실읍
당초                          -
      일반              청웅면           옥전리 산30-4    장재리 산79
         제30호 부안-대구                                            -       0.45
      국도               ~            임실군 청웅면      임실군 임실읍
변경                          -
                      임실읍           옥전리 산30-4    장재리 산79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임실군청 민원봉사과(063-640-2284), 토지이용
  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101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한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김포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 서울시 강서구 하늘 길 78 일원(8,440,924 m²)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서울시 강서구 하늘 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노후화된 공항시설(신축 후 30년 이상 경과)을 개량하고, 항공수요 변화에 따른 공간
  재배치 등의 리모델링 추진
ㅇ 사업내용 :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증축(10,604.78 m²) 및 리모델링(77,838.91 m²)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8년 10월 15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8년 10월 16일

                                      76
제19359호                   관        보       2018. 10. 18.(목요일)
제4조(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부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특례)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전에 다른 법
 령에 따라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허가·인가 등을 받아(허가·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를 포함한다) 시행에 착수한 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 9. 4.>
                       제2장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삭제 <2015. 9. 4.>

제6조(경제자유구역의 설정)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제자유구역(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포함한다)의 위
 치에서 그 위치 설정 경계선은 도로, 하천 등으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기
 준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적사항
   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 둘 이상의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가 그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가목·나목 외에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법 제8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자의 구성, 총 출자금액, 각 출자자
  들의 출자금액 및 출자비율

제8조(토지이용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서 조성토지의 용도별 분
 류는 영 제11조의4제5항의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유치 등 당해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조성토지의 용도별 분류 이외의 용도로 분류할 수 있다.

제9조(주요 기반시설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의 기반시설계획에서 기반시설은 그 종류, 규모 및
 질적 수준 등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의 목표에
 부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계획은 합목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개발구역의 수요에 따라 양적·질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접지역의 수요를 고
  려한다.
 2. 장래에 예상되는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및 환경적합성을 확보한다.
 3. 개발의 목표,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 관련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제10조(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의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
 성계획은 당해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정주여건에 적합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포함)에 대하여는 필지 또는 블록별로 공급세대수, 용적률을 정
 하여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5.9.4>

                                 53
제19359호                 관        보      2018. 10. 18.(목요일)
 ③ 공동주택건설용지의 일부는「임대주택법」제2조제2호가목의 건설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해 공급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 의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경우 실시계획 승인 전에 국토교통
 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단독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는 필지단위로 분할하여 공급하거나 일부를 블록단위로 공급할 수
 있다.
 ⑤ 단독주택건설용지를 필지단위로 계획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
 부터 제54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준용한다.

제11조(교통처리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8호의 교통처리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전기, 상·
 하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의 공동수용 및 경제자유구역개발구역 안의 활동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교통처리계획은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항, 항만 및 인근 대도시와의 연결계획, 진입도로에 관한 계획, 개발구역 안의 도로의 기능별
  체계, 주차장, 버스정차대 및 환승시설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통처리시설이 보행자
  도로 및 자전거도로 등 특수가로와 연계한다.
 2.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성을 고려하고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교통수요
  등을 반영한다. <개정 ‘15.9.4>

제12조(환경보전계획) 법 제6조제1항제11호의 환경보전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을 환경적으로 건전한 국
 제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내·외국인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며 토지이용
 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과 원활한 연계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원·녹지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16호 및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공원·녹지계획에는 내·외국
 인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시설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는 보행자도로,「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전거도로,「노인복지
 법」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을 결합하여 설치하는 등 건강생태회랑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건강생태회랑은 경제자유구역 안의 사업지구간 및 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한 지역과의 연계를 고
 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도시경관계획) 법 제6조제1항제16호및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도시경관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목표(테마)를 구체화할 수 있는 경관기본구상
 2. 역, 터미널, 주요 경관관리지역 등 경관중점관리지역의 선정
 3. 경관테마 및 경관관리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경관 기본구상도 등

제15조(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16호및 영제5조제1항제5호·제8조제
 2항제12호에서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이하 "존치시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제5호에 해당하고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않아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 등이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 등을 받았을 것
 2. 당해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수용이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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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9호                 관        보         2018. 10. 18.(목요일)
 3. 당해 건축물 등의 존치가 철거하는 것보다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리할 것
 4. 당해 건축물 등의 활용기간이 당해 사업준공 이후까지 장기간으로 예상될 것
 5. 제1호부터 제4호 이외의 경우로서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인정하여 존
 치를 요청하는 경우
 ② 존치시설물은 이를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매립지 공급 사전협의) 경제자유구역 안에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되었거나 매립예정인 일단의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일괄 공급함에 따라 이미 수립된 경제자
 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당해 토지를 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공급계
 약 이전에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실시계획의 수립

제17조(첨부도면 및 서류)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8조제2항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위한 첨부도면 및 서류는 다음에 따라 작성한다.
 1. 위치도는 축척 1/25,000 또는 1/50,000 이상의 도시관리계획총괄도 또는 지형도를 사용하여 개발
 구역 등을 표시한다.
 2. 실시계획의 계획평면도는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표
 시한다.
 3.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대지조성공사, 우·오수처리 등의 지장여부
 를 판단하기 위한 존치대상건축물 검토서, 별지 제1호서식의 존치대상건축물 조서 및 존치대상건
 축물 현황도를 작성한다.
 4. 토지, 건물, 권리 등의 매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5. 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다.

제18조(실시계획 승인 등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5조제2항은 시·도지사가 법 제11조제
 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 이
 를 준용한다.

제19조(손실보상 등) 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 또는 사용과
 보상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이주대책의 내용과 방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4장 조성토지 등의 처분

제20조(처분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 중 영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처분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한다)에 관한 계획서(이하 "처분계획서”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
 2. 처분대상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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