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 분
단기임산물이용실태조사미승인
조사대상주요 임산물* 대상 생산자, 유통업체 
* 떫은감, 오미자, 표고, 더덕, 복분자딸기, 밤, 도라지, 마, 대추, 고사리
조사방식방문 면접조사(분기별)
조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 위탁 – 전문조사기관 수행
예    산100백만원
❍ (주요내용) 임산물별 생산자-유통산업-소비자 사이의 동향 파악
  - 조사체계 개편 후2년차조사안정화 및 시계열 분석 추진
   * 떫은감, 표고, 밤, 도라지, 고사리물가지수 영향 품목대상 주산지2개 이상유통구조 조사  
  - 단기소득임산물 소비행태 조사 연구국립산림과학원와 연계 분석·검토
숚산림경영실태조사
❍ (사업개요)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한 산주 산림경영실태 조사
구 분
산림경영실태조사미승인
조사대상사유림 산주(1,500명) 및 일반 국민(1,000명)
조사방식방문 면접 조사(일반 국민 대상 전화조사)
조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 위탁 – 전문조사기관 수행
예    산100백만원
❍ (주요내용) 모집단 정의(사유림 산주 구성 등) 등 조사체계 확립
  - 일반국민(소유 의향 등 전화조사) 및 산주(일반산주, 임업후계자) 조사
    * ’23년과 동일한 구조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사방향 확립
  - 산주 조사를 위한 모집단 정보(개인정보 확보) 구축 노력
    * 국토교통부(토지소유대장), 산림조합중앙회 등 관계기관 업무협의
숚임업통계분석
❍ (사업개요) 주요 임업통계조사 전년도 조사결과를 분석·공표
구 분
임업통계분석 사업
분석대상사업
임가경제조사 전년도 조사 결과 외 생산조사 표본설계
조사기관
한국임업진흥원 위탁 – 전문조사기관 수행
* 전년도 계약 업체와 수의계약 조기 추진(임가경제조사, 임산물생산조사)
예    산
43백만원
❍ (주요내용) 임가경제조사 공표 지원 및 임산물생산조사 표본설계
  - 농·어가 경제조사 결과(4월 공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강화
  - 시계열 및 원인 분석, 시각화, 홍보 등 통계 공표 적극 지원
  - 임산물생산조사 상반기 공표 대상 품목 관련 표본조사 전환/설계
숛품질관리
❍ (사업개요) 임업통계조사 사업 중 국가승인통계6종별 통계품질 관리
구 분
품질관리
대상사업’24년 정기통계품질진단 대상 사업* 및 자체통계품질진단 대상 사업
  * 산림기본통계, 임가경제조사, 임산물생산비조사, 임산물생산조사
사업방식한국임업진흥원 직접 수행, 전문 기관 수행(정기통계품질진단)
*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외주 용역 조기 발주
예    산45백만원
❍ (주요내용) 임업통계조사 현장 모니터링 및 정기통계품질진단 대응
  - ’24년 정기 및 자체 통계품질진단 대응·지원
  - 산림임업통계담당자 대상 워크숍 개최 등 담당자 교육 지원
Ⅳ
사업 관리 방안
숔정기 및 수시 보고회 개최
❍ 사업별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통해 전문가 자문 및 통계품질 제고
  - 착수(사업수행업체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최종(계약만료일 1개월 이내)
     * 보고회 일정은 산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매월 정기 월간보고(매월 첫 번째 수요일) 및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음
숕통계품질관리 강화
❍ 산림임업통계플랫폼을 이용한 DB 입력·관리 지원 및 조사별 인포그래픽 작성·현행화 등 사업
품질관리 철저
❍ (해외사례연구) 산림산업 관련 해외 선진 사례 연구 
❍ (통계협의회운영) 통계 공표 및 개선사항 관련 전문가 자문기구 운영
  - (안건) 주요통계 변경사항, 국가승인통계 공표, 통계 개선사항 등
숖주요 사업추진 일정
구분
2024년
비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위탁 계약
(착수보고)
(수탁기관) 
한국임업진흥원
(정산
)
변화관리
(교육 및 워크숍)
통계담당자, 임산물생산조사 등
(교육)
(워크숍
)
임가 간담회
(1차)
(2차)
보고회
사업별 계약기간에 따라 다름
(중간)
(중간)
(중간, 완료)
(완료
)
국제교류
품질관리
주․월간 점검, 납품 검사
Ⅴ
추진체계 및 역할
숔추진체계
사업총괄
산림청(산림빅데이터팀)
사업주관및수행
한국임업진흥원(경제통계실)
통계협의회(자문위원)
국립산림과학원, 학계등관련분야전문가
현장조사수행
현장조사수행기관
숕기관별 역할
구  분
역 할 및 책 임
산림청
산림빅데이터팀
(총괄기관)
○기획총괄
○임업통계조사추진계획수립
○임업통계조사와관련된기관별의견조정
○임업통계조사위탁관련제반사항운영
○임업통계조사위탁결과물검사
한국임업진흥원
경제통계실
(주관기관)
○임업통계조사세부사업계획수립
○임업통계조사사업계약수행
○임업통계조사사업관리ㆍ감독
○임업통계조사품질관리
○임업통계조사결과물검증및검수
통계협의회
○관련전문가자문
사업수행업체
○임업통계조사사업수행계획서작성
○착수·중간·최종보고회등보고회개최
○과업지시서에따른임업통계조사사업수행
○임업통계조사품질확보를위한노력
○최종결과보고서등결과물작성및납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4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856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C856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C856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46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64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8561 : 양면형 모듈 용어 정의, 시험방법 등 추가  
  ㅇ KSC8565 : 접속함 일체형 인버터 용어 정의, 요구사항 등 추가 
  ㅇ KSC8567 : 용어 정의 최신화, 일체형 인버터 내용 삭제 등 
  ㅇ KSCIEC61468 : 표준명 변경, 규격 등 최신화 
  ㅇ KSCIEC62645 : 표준명 변경, 관리 요건 등 최신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순곤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5, E-MAIL: scinventor@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8561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 모듈(성능)
개정
KSC8565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개정
KSC8567
태양광발전 접속함
개정
KSCIEC61468
원자력 발전소 — 안전에 중요한 계측장치 — 노내계측:
자가전원 중성자 검출기의 특성 및 시험방법
개정
KSCIEC62645
원자력발전소 — 계측, 제어 및 전력시스템 — 사이버
보안 요건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4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23_4260
에너지 관리 및 절감 —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을
활용한 넷제로 에너지 운영 지침
제정
KS_A_NEW_2023_4261
에너지 관리 및 에너지절감 — 에너지절감 평가자 선정에
관한 일반 지침
제정
KS_A_NEW_2023_4262
화력발전소 에너지절감 평가를 위한 기술지침
제정
KS_C_NEW_2023_4259
해양에너지 — 파랑, 조류 및 기타 수류 에너지 변환
장치 — 제20부: 해수온도차발전(OTEC) 설계 및 해석
— 일반 지침
제정
KS_C_NEW_2023_4350
풍력발전시스템 — 제12-3부: 출력 성능 — 사이트 
교정에 기반한 측정
제정
KS_C_NEW_2023_4351
풍력발전시스템 — 제12-5부: 출력 성능 — 장애물 
및 지형 평가
제정
KS_C_NEW_2023_4352
풍력발전시스템 — 제12-6부: 전력 생산 풍력 터빈의
전달 변환함수에 기반한 측정
제정
KS_C_NEW_2023_4353
풍력발전시스템 — 제50부: 바람 측정 — 개요
제정
KS_C_NEW_2023_4354
풍력발전시스템 — 제50-1부: 바람 측정 — 기상탑, 
나셀 및 스피너가 장착된 기기의 적용
제정
KS_C_NEW_2023_4355
풍력발전시스템 — 제50-3부: 바람 측정용 나셀
라이다의 사용
제정
KS_C_NEW_2023_4372
지상 태양광발전(PV) 모듈 — 설계 적격성 확인 및 
형식 승인 — 제1부: 시험 요구사항
제정
KS_C_NEW_2023_4373
지상 태양광발전(PV) 모듈 — 설계 적격성 확인 및 
형식 승인 요구사항 — 제1-1부: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발전(PV) 모듈의 시험에 관한 특별 요구사항
제정
KS_C_NEW_2023_4374
지상 태양광발전(PV) 모듈 — 설계 적격성 확인 및 
형식 승인 — 제2부: 시험 절차
제정
KS_C_NEW_2023_4375
태양광 모듈 성능 시험 및 정격에너지 — 제2부:
스펙트럼 응답도, 입사각 및 모듈 동작 온도 측정
제정
KS_C_NEW_2023_4376
태양광 모듈 성능 시험 및 정격 에너지 — 제4부:
표준 참조 기후 프로파일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A_NEW_2023_426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23_426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23_426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25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5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5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5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5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5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7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7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7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7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7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제정
KS_C_NEW_2023_4377
계통 연계형 태양광 발전 인버터의 최대 전력점 추적 효율
제정
KS_C_NEW_2023_4378
태양광 발전(PV) 시스템 — 시험, 문서화, 유지보수에
관한 요구사항 — 제1부: 계통연계형 시스템 — 문서화,
시운전 시험, 검사
제정
KS_C_NEW_2023_4379
태양광 발전(PV) 시스템 — 시험, 문서화, 유지보수에
관한 요구사항 — 제2부: 계통연계형 시스템 — PV 
시스템의 유지보수
제정
KS_C_NEW_2023_4380
태양광 발전 시스템 - 전력 변환 장비에 대한 EMC 
요구 사항 및 시험방법
제정
KS_C_NEW_2023_4399
원자력 및 방사선 응용을 위한 이동식 원격 제어 시스템
— 일반 요건
제정
KS_C_NEW_2023_4409
수력터빈, 양수펌프 및 펌프터빈 — 입찰문서 — 제2부:
프란시스 터빈에 대한 기술 사양 지침
제정
KS_C_NEW_2023_4410
해양에너지 — 파랑, 조류 및 기타 수류 에너지 변환
장치 — 제200부: 발전용 조류에너지 변환장치 —
출력성능 평가
제정
KS_C_NEW_2023_4411
해양에너지 — 파랑, 조류 및 기타 수류 에너지 변환
장치 — 제100부: 발전용 파랑에너지 변환장치 — 출력
성능 평가
제정
KS_C_NEW_2023_4412
해양에너지 — 파랑, 조류 및 기타 수류 에너지 변환
장치 — 제201부: 조류에너지 자원량 평가 및 특성 분석
ㅇ KS_C_NEW_2023_437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7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7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8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9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40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41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4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4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A_NEW_2023_4260 : 넷제로 에너지(NZE)를 달성하기 위한 KS A ISO 50001:2018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사용 지침을 제공 
  ㅇ KS_A_NEW_2023_4261 : 프로젝트, 조직 및 지역의 사후(현실적) 에너지절감을 측정하기 위
해 에너지절감 평가자를 선정하는 지침 
  ㅇ KS_A_NEW_2023_4262 : 에너지성과개선조치(EPIA) 수행 전 그리고/또는 후에 화력발전소
의 에너지절감 평가를 위한 일반적인 기술지침을 제공 
  ㅇ KS_C_NEW_2023_4259 : 다양한 조건에서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OTEC 플랜트의 설계 및 
평가 요구사항을 설명
  ㅇ KS_C_NEW_2023_4350 : 지형 효과로 인한 풍속 보정을 도출하기 위한 측정 및 분석 절차를 
명시하여, KS C IEC 61400-12-1에 기술한 전력 계통에 연결된 
모든 유형 및 크기의 풍력 터빈의 성능 시험에 적용 
  ㅇ KS_C_NEW_2023_4351 : 제안된 출력 성능 측정 사이트에서 장애물 및 지형 변화의 유의성
을 평가하는 절차를 명시
  ㅇ KS_C_NEW_2023_4352 : KS C IEC 61400-2에 따라 소형 풍력 터빈으로 간주하지 않는 
단일 전력 생산 수평축 풍력 터빈의 나셀 변환함수 측정 절차에 대
하여 규정 
  ㅇ KS_C_NEW_2023_4353 : 바람 측정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제공 
  ㅇ KS_C_NEW_2023_4354 : 풍속(및 관련 파라미터, 예를 들면 풍향, 난류 강도)을 측정하기 위
한 기기 적용방법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ㅇ KS_C_NEW_2023_4355 : 나셀 장착 윈드 라이다를 사용한 바람 측정이 모범 사례에 따라 일
관되게 수행되어 보고되도록 보장하는 절차와 방법을 설명
  ㅇ KS_C_NEW_2023_4372 : 옥외 기후 조건에서 장기적인 운영에 적합한 지상 태양광발전 모듈
의 설계 조건에 관한 요구사항을 기재 
  ㅇ KS_C_NEW_2023_4373 : 옥외 기후 조건에서 장기적인 운영에 적합한 지상 태양광발전 모듈
의 설계 조건에 관한 요구사항을 기재
ㅇ KS_C_NEW_2023_4374 : 옥외 기후에서 장기적인 운영에 적합한 지상 태양광발전 모듈의 설
계 적격성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해 규정
  ㅇ KS_C_NEW_2023_4375 : 조사강도의 입사각이 장치의 출력 전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절차를 정의 
  ㅇ KS_C_NEW_2023_4376 : 정격에너지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표준 참조기후 프로파일에 대
해 기술 
  ㅇ KS_C_NEW_2023_4377 : 계통 연계형 태양광 발전(PV) 시스템에 사용되는 인버터의 최대 
전력점 추적(MPPT) 효율측정을 위한 절차를 제공
  ㅇ KS_C_NEW_2023_4378 : 계통연계형 PV 시스템의 설치 이후 고객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정
보와 문서에 대하여 규정 
  ㅇ KS_C_NEW_2023_4379 : 정기 검사, 안전 및 성능 관련 예방 유지보수, 수정 유지보수, 문제
해결을 비롯한 PV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관한 요구사항과 권고사항
에 대하여 규정 
  ㅇ KS_C_NEW_2023_4380 : 태양광(PV) 발전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DC-AC 전력 변환 장
치(PCE)에 대한 전자기 적합성(EMC) 요구사항을 명시 
  ㅇ KS_C_NEW_2023_4399 : 건전성 검사, 부품 수리, 방사성 물질 취급, 물리적 조건 및 특정 영
역의 방사선량 감시와 같은 원자력 및 방사선 응용 이동 원격 제어 
시스템(MRCS)에 대한 일반 요건을 정의
  ㅇ KS_C_NEW_2023_4409 : 수력 기계에 대한 입찰서류 및 입찰 제안서 준비와 입찰 평가를 지
원하기 위해 고안 
  ㅇ KS_C_NEW_2023_4410 : 대형 발전시설 및 지역 계통망에 연결된 전기를 생산하는 조류에너
지 변환장치의 출력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 등
  ㅇ KS_C_NEW_2023_4411 : 시험 현장에서의 성능을 기반으로 파랑에너지 변환장치(wave 
energy converter, WEC)의 전력 생산 성능의 평가방법을 제공
  ㅇ KS_C_NEW_2023_4412 : 다양한 프로젝트 생애 주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정확한 조류에너지 
자원량 추정치를 제공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순곤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5, E-MAIL: scinventor@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3-127호
　산업표준화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등에 따라 KS인증기관(한국임업진흥원) 지정 품
목을 확대 및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산림청장
KS인증기관 지정 품목 확대 및 취소
1. 지정기관: 한국임업진흥원
기관명
한국임업진흥원
대표자
이강오
주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대로475
지방사무소소재지
-
지정번호
2023-1
지정일
2023. 12. 22.
지정확대품목
F분야(2품목)
KS F 1558
KS F 2081
-
-
지정취소품목
F분야(1품목), M분야(1품목)
KS F 3118
KS M 3938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23-12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목재․제지 분야 국가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산림청장
목재·제지분야 국가표준(KS)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F 3022 : 길이방향 접합 유무에 따라 품질기준이 상이하여 KS F 3022-1과 KS F 
3022-2 분리 제정에 따른 폐지
  ㅇ KS F 3118 : 길이방향 접합 유무에 따라 품질기준이 상이하여 KS F 3118-1과 KS F 
3118-2 분리 제정에 따른 폐지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F 3022
목재집성판
폐지
KS F 3118
수장용집성재
◉산림청공고제2023-418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
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목재·제지분야 국가표준(KS) 인증대상 품목을 지정 및 취소
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산림청장
목재·제지분야 국가표준(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취소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부 칙
  이 공고는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지정
KS F 1558
건조제재목
지정
KS F 2081
구조용직교집성판
취소
KS F 3118
수장용집성재
취소
KS M 3938
목재펠릿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3-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백호현
1996.05.03.
229,500
미정산급여
이수렬
1992.03.11.
255,350
미정산급여
이안호
1995.09.27.
286,860
미정산급여
이지훈
1996.01.15.
229,490
미정산급여
임가람
1987.09.14.
714,300
미정산급여
정유진
1997.09.07.
65,430
미정산급여
정재욱
1990.09.25.
199,770
미정산급여
조기승
1991.04.20.
586,410
미정산급여
조성남
1994.12.13.
314,750
미정산급여
황신익
1992.02.10.
77,030
미정산급여
가. 납부기한 : 2024. 1. 22.(월)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환수담당 (02-3146-6345)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이상승
1991.12.17.
89,590
미정산급여
한용
1993.05.02
147,980
미정산급여
◉산림청고시제2023-12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목재․제지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산림청장
목재 ·제지분야 국가표준(KS)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사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F ISO 10984-2
목구조— 장부촉형파스너— 제2부: 지압강도측정
제정
KS F 2082
구조용직교집성판의면내전단계수측정방법
제정
KS M ISO 12625-17
티슈및티슈제품— 제17부: 물풀림성측정
제정
KS F ISO 21400
펄프— 셀룰로오스나노크리스탈의황및황산염하프에스터함량측정
제정
KS M ISO 638-1
종이, 판지, 펄프및셀룰로오스나노물질— 전건법을통한고형분함량
측정— 제1부: 고형물질
제정
KS M ISO 638-2
종이, 판지, 펄프및셀룰로오스나노물질— 전건법을통한고형분함량
측정— 제2부: 셀룰로오스나노물질현탁액
제정
KS M 4878
재활용펄프— 점착성이물질측정— 기포로포집된점착성이물질의화
상분석
제정
KS M 4879
종이포장재의재활용수율시험방법
제정
KS M ISO 16967
고형바이오연료— 주요원소측정— Al, Ca, Fe, Mg, P, K, Si, Na, Ti
제정
KS M ISO 17827-1
고형바이오연료— 비성형연료의입도분포측정— 제1부: 체눈크기
가3.15mm 이상인체를사용한진동(oscillating) 선별법
제정
KS M ISO 17827-2
고형바이오연료— 비성형연료의입도분포측정— 제2부: 체눈크기
가3.15mm 이하인체를사용한진동(vibrating) 선별법
제정
KS M ISO 17831-2
고형바이오연료— 펠릿과브리켓의내구성측정— 제2부: 브리켓
제정
KS M ISO 18123
고형바이오연료— 휘발분측정
제정
KS M ISO 18134-2
고형바이오연료— 함수율측정— 전건법— 제2부: 함수율— 간편법
제정
KS M 3937
고형바이오연료— 숯과성형숯의고정탄소함량
제정
KS F 3022-1
목재집성판— 제1부: 길이방향접합미포함
제정
KS F 3022-2
목재집성판— 제2부: 길이방향접합포함
제정
KS F 3118-1
수장용집성재— 제1부: 길이방향접합미포함
제정
KS F 3118-2
수장용집성재— 제2부: 길이방향접합포함
구분
표준번호
사유
제정
KS F ISO 10984-2
장부촉형(dowel-type) 파스너를사용한제재목, 집성재, 목질판재의지압
강도측정을위한시험방법제정
제정
KS F 2082
수치해석을통한구조설계에필요한전단계수를정확하게평가하기위한
측정방법제정
제정
KS M ISO 12625-17
티슈및티슈제품을수중에서30초, 2분, 10분동안교반후제품의물
풀림성을측정하는시험방법제정
제정
KS F ISO 21400
셀룰로오스나노크리스탈(CNC)의표면전하를측정하여총황원소및
황산염하프-에스터(half-ester) 함량을측정하기위한시험방법제정
제정
KS M ISO 638-1
KS M ISO 638에규정되어있지않은셀룰로오스나노물질의고형분
함량을측정하기위한시험방법제정
제정
KS M ISO 638-2
전건법을이용하여셀룰로오스나노물질현탁액의고형분함량을평가할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수있는시험방법제정
제정
KS M 4878
펄프지료의미세점착성이물질이흡착필름표면에잔류하였을때필
름의이물질흡착면적을측정하고전체측정면적에대한면적비율을
기준으로미세점착성이물질에의한오염가능성을수치로정량화하는
방법제정
제정
KS M 4879
종이포장재를해리하여얻어진펄프슬러리로부터재활용수율을측정
하기위한시험방법제정
제정
KS M ISO 16967
고형바이오연료의각회분에서주요원소(Al, Ca, Fe, Mg, P, K, Si, Na,
Ti)를측정하기위한시험방법제정
제정
KS M ISO 17827-1
톱밥과같은고형바이오연료에있어서체눈크기가3.15mm 이상인체
를사용하여oscillating 진동방식에의해비성형연료의입도분포측정
을위한시험방법제정
제정
KS M ISO 17827-2
톱밥과같은고형바이오연료에있어서체눈크기가3.15mm 이하인체
를사용하여vibrating 진동방식에의해비성형연료의입도분포측정
을위한시험방법제정
제정
KS M ISO 17831-2
펠릿을제외한브리켓의내구성을측정하기위한시험기구의구조와제
원, 내구성측정을위한시료준비방법등제정
제정
KS M ISO 18123
고형바이오연료의휘발분함량을측정하는방법과요구사항제정
제정
KS M ISO 18134-2
건조기에서건조한고형바이오연료시료의함수율을간편하게측정하기위
해필요한기구, 시료준비, 절차, 계산및성능특성제정
제정
KS M 3937
성형숯및숯의고정탄소측정을위한시료준비, 절차, 계산방법및성
능특성제정
제정
KS F 3022-1
기존KS F 3022를폐지하고길이방향접합의유무에따라분리제정
제정
KS F 3022-2
기존KS F 3022를폐지하고길이방향접합의유무에따라분리제정
제정
KS F 3118-1
기존KS F 3118을폐지하고길이방향접합의유무에따라분리제정
제정
KS F 3118-2
기존KS F 3118을폐지하고길이방향접합의유무에따라분리제정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85호
 ｢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변경
1. 일반국도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7호      노선명      부산-온성선


               ㅇ 해제구간 : 16.58Km
    접도구역의       - 시점 :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산6-1
 해제구간 및 범위      - 종점 :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29-6
               ㅇ 해제범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접도구역 해제사유     ㅇ ｢
                 도로법｣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 제외


    비    고


2. 접도구역 지형도면 (S=1:1,000, S=1:1,500)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0)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국가기록원고시제2023-16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기록정책전문위원회 및 국가
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
2023년 제3차 기록관리 표준화 확정 고시
대상 표준
NAK 26:2023(v2.1)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개정)
※ 표준 열람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 업무안내·자료→표준·지침·매뉴얼
→ 표준화 현황 참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23-128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신규 지정내역을 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산림청장
사립 여주 해슬리 자연휴양림 신규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고시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
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여주시
장호원005
37715005
자연휴양림
여주095
37711095
명칭
위치
휴양림지정내역
지목
소유자
지번
공부면적
지정면적
합계
8필지
259,881
213,490
여주해슬리
자연휴양림
경기도여주시
상거동
산12-1
163,082
119,162
임야
씨제이대한
통운(주)
산12-2
893
893
임야
산12-3
7,934
7,934
임야
339-6
2,747
1,420
임야
경기도여주시
연라동
550-16
39,424
38,280
임야
1-15
27
27
임야
1-16
16,619
16,619
임야
1-19
29,155
29,155
임야
◉산림청고시제2023-12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목재․제지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산림청장
목재 ·제지분야 국가표준(KS)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I 25640
목질판상재의폼알데하이드방출량측정– 대형챔버법
개정
KS M ISO 15318
펄프, 종이및판지– 7종의폴리염화비페닐(PCB)의측정
개정
KS M ISO 15360-1
재활용펄프– 점착성및플라스틱이물질의측정– 제1부: 육안평가방법
개정
KS M ISO 15360-2
재활용펄프– 점착성및플라스틱이물질의측정– 제2부: 화상분석방법
개정
KS M ISO 3034
골판지– 두께측정
개정
KS M ISO 3038
골판지– 침지에의한골판지접착면의내수성측정
개정
KS M ISO 3039
골판지– 구성층의분리후원지의평량측정
개정
KS M ISO 3260
펄프– 염소소비량(탈리그닌도) 측정
개정
KS M ISO 3688
펄프– 청색확산반사율(ISO 백색도) 측정용수초지제조
개정
KS M ISO 3689
종이및판지– 습윤파열강도의측정
개정
KS M ISO 3781
종이및판지– 습윤인장강도의측정
개정
KS M ISO 699
펄프– 알칼리저항성측정
개정
KS M ISO 776
펄프– 산불용성회분함량측정
개정
KS M 7710
수세용타월
개정
KS T 1048
염화비닐리덴가공지
개정
KS T 1050
㉿인쇄용점착지
개정
KS T 1052
종이검테이프(포장용)
개정
KS T 1053
천검테이프(포장용)
개정
KS T 1055
㉿종이점착테이프
개정
KS T 1058
셀로판점착테이프
개정
KS M 7099
미용화장지
개정
KS M 7708
주방용타월
개정
KS M ISO 5267-1
펄프– 탈수성(여수도) 측정– 제1부: 쇼퍼- 리글러법
개정
KS M ISO 5267-2
펄프– 탈수성(여수도) 측정– 제2부: “캐나다표준” 여수도법
개정
KS M ISO 5350-1
펄프– 협잡물및결속섬유의함량– 제1부: 투과광을이용한수초지의측정
개정
KS M ISO 5350-2
펄프– 협잡물및결속섬유의함량– 제2부: 투과광을이용한시판용
시트펄프의측정
개정
KS M ISO 5628
종이및판지– 휨강성의측정– 2점, 3점및4점법에대한일반원리
개정
KS M ISO 5629
종이및판지– 휨강성의측정– 공명법
개정
KS M ISO 5630-1
종이및판지– 가속노화–제1부: 105℃에서의건열처리
개정
KS M ISO 5630-3
종이및판지– 가속노화–제3부: 80℃와65% 상대습도에서의습윤가온처리
개정
KS M ISO 5630-4
종이및판지– 가속노화–제4부: 120℃또는105℃에서의건열처리
개정
KS M ISO 5633
종이및판지– 물침투저항성측정
개정
KS M ISO 5635
종이– 물침지후의치수변화측정
개정
KS M ISO 5637
종이및판지– 물에침지후흡수도측정
개정
KS M ISO 5647
종이및판지– 이산화티탄함량측정
개정
KS M ISO 9184-2
종이, 판지및펄프– 섬유지료분석– 제2부: 염색지침
개정
KS M ISO 9184-3
종이, 판지및펄프– 섬유지료분석– 제3부: 헤르츠베르그염색시험
개정
KS M ISO 9184-4
종이, 판지및펄프– 섬유지료분석– 제4부: 그라프“C” 염색시험
개정
KS M ISO 9184-5
종이, 판지및펄프– 섬유지료분석– 제5부: 로프톤-메리트염색
시험(위스바의변형)
개정
KS M ISO 9184-6
종이, 판지및펄프– 섬유지료분석– 제6부: 섬유조도의측정
개정
KS M ISO 9184-7
종이, 판지및펄프– 섬유지료분석– 제7부: 질량계수의측정
개정
KS M ISO 10716
종이및판지– 알칼리함유도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사유
개정
KS M ISO 11476
종이및판지– CIE 백감도측정, C/2°(옥내광원)
개정
KS M ISO 11480
펄프, 종이및판지– 총염소및유기결합염소함량측정
개정
KS M ISO 14487
펄프– 물리적시험용표준물
개정
KS M ISO 15361
펄프– 습윤또는건조제로스팬인장강도의측정
개정
KS T 1012
㉿방수골판지
개정
KS T 1016
감압지
개정
KS T 1018
상업포장용미세골골판지
개정
KS T 1036
㉿파라핀지
개정
KS T 1040
㉿셀로판
개정
KS T 1306
포장재료의투수도시험방법
개정
KS T 1320
종이및펄프- 활엽수펄프및활엽수펄프가배합된종이의도관측정방법
개정
KS T 1321
펄프- 지료내충전물및미세섬유의보류도측정방법
개정
KS T 1322
종이및판지- 포장용가공지의내점착성시험방법
개정
KS T 1324
종이및판지- 종이의기계방향측정방법
개정
KS T 1327
종이및판지- 음료용카톤원지의테두리내수성시험방법
개정
KS T 1328
종이및판지- 식품용종이용기내잔류유해물질시험방법
개정
KS T 1329
종이및판지- 두께방향인장시험을통한종이및판지의내부결합
강도측정방법
개정
KS F ISO 16983
목질판상재— 흡수두께팽창률측정방법
개정
KS F ISO 16998
목질판상재— 내수접착력측정방법— 삶음처리
구분
표준번호
사유
개정
KS I 25640
용어·띄어쓰기·자구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M ISO 15318
용어·띄어쓰기수정, ISO 원안에따라자구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M ISO 15360-1
제목수정(육안평가→육안평가방법)
용어·띄어쓰기수정, ISO 원안에따라자구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M ISO 15360-2
용어·띄어쓰기수정, ISO 원안에따라자구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M ISO 3034
용어·띄어쓰기수정, ISO 원안에따라자구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M ISO 3038
용어·띄어쓰기수정, ISO 원안에따라자구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M ISO 3039
용어·띄어쓰기수정, ISO 원안에따라자구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M ISO 3260
용어·띄어쓰기수정, ISO 원안에따라자구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M ISO 3688
용어·띄어쓰기수정, ISO 원안에따라자구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M ISO 3689
용어·띄어쓰기수정, ISO 원안에따라자구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M ISO 3781
용어·띄어쓰기수정, ISO 원안에따라자구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M ISO 699
용어·띄어쓰기수정, ISO 원안에따라자구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M ISO 776
용어·띄어쓰기수정, ISO 원안에따라자구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M 7710
품질기준변경, 습윤인장강도시험방법에서사용된시험기의유형을결
과보고서에포함하도록하는비고를신설, 재생펄프사용비율삭제, 용
어·띄어쓰기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T 1048
KS A 0001에따라서식통일화, 용어·띄어쓰기수정
개정
KS T 1050
KS A 0001에따라서식통일화, 용어·띄어쓰기수정
개정
KS T 1052
KS A 0001에따라서식통일화, 용어·띄어쓰기수정
개정
KS T 1053
KS A 0001에따라서식통일화, 용어·띄어쓰기수정
개정
KS T 1055
KS A 0001에따라서식통일화, 용어·띄어쓰기수정
개정
KS T 1058
KS A 0001에따라서식통일화, 용어·띄어쓰기수정
개정
KS M 7099
습윤인장강도결과값해석을명확히하기위한설명추가, 용어·띄어쓰
기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M 7708
습윤인장강도결과값해석을명확히하기위한설명추가, 용어·띄어쓰
기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M ISO 5267-1
제목수정(탈수성→탈수성(여수도))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용어·띄어쓰기수정, ISO 원안에따라자구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M ISO 5267-2
제목수정(탈수성→탈수성(여수도))
용어·띄어쓰기수정, ISO 원안에따라자구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M ISO 5350-1
용어·띄어쓰기수정, ISO 원안에따라자구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M ISO 5350-2
용어·띄어쓰기수정, ISO 원안에따라자구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M ISO 5628
용어·띄어쓰기수정, ISO 원안에따라자구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M ISO 5629
용어·띄어쓰기수정, ISO 원안에따라자구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M ISO 5630-1
용어·띄어쓰기수정, ISO 원안에따라자구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M ISO 5630-3
용어·띄어쓰기수정, ISO 원안에따라자구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M ISO 5630-4
용어·띄어쓰기수정, ISO 원안에따라자구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M ISO 5633
용어·띄어쓰기수정, ISO 원안에따라자구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M ISO 5635
용어·띄어쓰기수정, ISO 원안에따라자구수정, 인용표준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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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M ISO 5637
용어·띄어쓰기수정, ISO 원안에따라자구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M ISO 5647
용어·띄어쓰기수정, ISO 원안에따라자구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M ISO 9184-2
용어·띄어쓰기수정, ISO 원안에따라자구수정, 인용표준현행화
표1의제목을추가
개정
KS M ISO 9184-3
용어·띄어쓰기수정, ISO 원안에따라자구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M ISO 9184-4
용어·띄어쓰기수정, ISO 원안에따라자구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M ISO 9184-5
용어·띄어쓰기수정, ISO 원안에따라자구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M ISO 9184-6
용어·띄어쓰기수정, ISO 원안에따라자구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M ISO 9184-7
용어·띄어쓰기수정, ISO 원안에따라자구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M ISO 10716
표1(정확도결과)를부속서A로이동, 참고문헌추가
용어·띄어쓰기수정, ISO 원안에따라자구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M ISO 11476
용어·정의보완, 본문내띄어쓰기수정, 부속서에영문제목추가, 표의
제목수정및ISO 원안에따라부속서A에표추가
ISO 원안에따라자구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M ISO 11480
용어·띄어쓰기수정, ISO 원안에따라자구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M ISO 14487
용어·띄어쓰기수정, ISO 원안에따라자구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M ISO 15361
용어·띄어쓰기수정, ISO 원안에따라자구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T 1012
KS A 0001에따라서식통일화, 용어·띄어쓰기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T 1016
KS A 0001에따라서식통일화, 용어·띄어쓰기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T 1018
KS A 0001에따라서식통일화, 용어·띄어쓰기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T 1036
KS A 0001에따라서식통일화, 용어·띄어쓰기수정, 인용표준현행화
표2 제목수정(품질→파라핀지의품질)
개정
KS T 1040
표2 제목수정(품질1 →셀로판종류별품질)
표3 제목수정(품질2 →방습셀로판형별품질)
KS A 0001에따라서식통일화, 용어·띄어쓰기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T 1306
KS A 0001에따라서식통일화, 용어·띄어쓰기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T 1320
KS A 0001에따라서식통일화, 용어·띄어쓰기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T 1321
KS A 0001에따라서식통일화, 용어·띄어쓰기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T 1322
그림제목삽입, KS A 0001에따라서식통일화
용어·띄어쓰기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T 1324
KS A 0001에따라서식통일화, 용어·띄어쓰기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T 1327
KS A 0001에따라서식통일화, 용어·띄어쓰기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T 1328
KS A 0001에따라서식통일화, 용어·띄어쓰기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T 1329
KS A 0001에따라서식통일화, 용어·띄어쓰기수정, 인용표준현행화
개정
KS F ISO 16983
인용표준현행화및적용범위, 시험방법등ISO 원안에따라자구수정
개정
KS F ISO 16998
인용표준현행화및적용범위, 시험방법등ISO 원안에따라자구수정
◉문화재청공고 제2023-421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영광 불갑산 불갑사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문화재청장
            영광 불갑산 불갑사 일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예고
1. 공 고 명 : 「영광 불갑산 불갑사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2. 명승 지정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2) 지정명칭 : 영광 불갑산 불갑사 일원

   - (한자) 靈光 佛甲山 佛甲寺 一圓

   - (영문) Bulgapsa Temple and Surroundings in Bulgapsan Mountain, Yeonggwang

  3) 소재지 :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산2-1번지 일원



 나. 지정사유

  - 영광 불갑산 불갑사 일원의 불갑사는 오랜 연혁을 간직한 천년고찰로 알려져 있고, ‘불갑사
    (佛甲寺)’라는 명칭은 불교 사찰 중 으뜸이 된다는 뜻으로 불국토 도량으로써 상징성이 큰
    곳임. 특히 이곳은 들어가는 해를 공경히 전송한다는 전일암(餞日庵)과 바다를 배경으로 지는
    해를 보았다고 전해지는 해불암(海佛庵) 등 아름다운 서해낙조를 조망하는 명소임.

  - 불갑산 정상에 연의 열매 모습과 닮아있는 연실봉을 비롯하여 부처바위, 용대 등 기암괴석과
    조화된 산세 경관이 우수하고 천연기념물인 참식나무 군락지, 큰 규모의 상사화 군락지도 포
    함하고 있어 생태적, 학술적 가치도 갖춘 명승지임. 그 외에도 왕명으로 국가기우제를 지낸
    기록이 있는 역사적인 명산으로 알려져 있음.

 ※ 근거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2

  ․명승 지정기준 제1호 가목 1) 종교, 사상, 전설, 사건, 저명한 인물 등과 관련된 것

  ․명승 지정기준 제1호 다목 3) 정자·누각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루어진 조망지로서 자연
                            물, 자연현상, 주거지, 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인
                            것



 다. 문화재관리단체 : 전라남도 영광군
라. 문화재지정구역 : 34필지, 3,726,402㎡ (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3.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1)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27 / 팩스 061-286-4771
   - 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 홈페이지 : www.dongbu.jeonnam.go.kr

  2) 전라남도 영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350-5226 / 팩스 061-350-5594
   - 주소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 홈페이지 : www.yeonggwang.go.kr



붙임 : 「영광 불갑산 불갑사 일원」 지정구역 지정목록 및 지형도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