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38호                                                   관                        보                       2011. 6.28.(화요일)
 나  . 한 법에 의한 어 기
         글맞춤                      띄    쓰

  “  당해 교의 를 해당 교의 로, 호의 를 호의 로 하여 어 기 표현 로 일부 내용 정비
          학       ”       “        학        ”       “각          ”       “각       ”               띄   쓰           으

3. 의 제
     견    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8일(월) 지 다음사항을 기재
                                       견                                                                         까

   한 의 서를 교 과 기 부장관에 제 해 주시기 니다.
         견            육       학   술                 게       출                바랍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 ( 반의 과 이유)           견 찬                 견       그

 나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 하는 : 교 과 기 부 사관 원조사 당관
         출        곳           육    학       술        감           민            담

    ◦ 전화 : 02-2100-6846( X : 02-2100-6093)
                                       FA

    ◦ 주소 : (110-760) 서울시 로구 세 대로 209 정부중 청사 1707호 교 과 기 부 원조사
                                            종               종                            앙                    육      학   술       민

      담당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고 신 분은 교 과 기 부 이지     더                            알           싶으                  육       학   술       홈페

     ( :// .m . . )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고하시기 니다.
      http    www         est go kr         “                                            ”   참               바랍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30호
 지방공무원 교 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 에
                  육훈련                                               함                그                               민   게 미     리 려  알

의 을 고자 행정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       듣             절차

   2011년 6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알   기 운 법령 만 기 사업 원에서 전부개정한 지방공무원 교 법(법 제10734호)에 따
          쉬                   들                 차                                                    육훈련             률

   라 관 근거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련

 종  전 법 에서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정되어 제한 교 과 기 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교
             률                                          결               삭            육       학   술

 육훈련   자 요구 한( 전 법 제17조 전단)을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료        권       종         률         제하는 등 운영상                                              함께 삭                          미

   비점을 보 하려는  완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교 에 관한 자 요구 근거규정 폐지(안 제13조 제)
                              육훈련                       료                                                삭

  종   전 지방공무원 교 법 (법 제9300호) 제17조 전단 교 과 기 부장관 및 행정안전부
                                  육훈련               률                                                육   학   술

    장관의 교 에 관한 자 요구 근거 조문이 지방이양대상사무로 정되어 전 법 에서 제
                 육훈련                    료                                                                결           종       률        삭

  됨   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관 조문을 제                          련                삭

 나  . 교 대상자 및 강사의 정보 용관 근거 마 (안 제7조 제5항 신설 및 안 제14조 제2항
         육훈련                                            활           련            련

    신설)
     개인정보보호법(법 제10465호, 2011. 3. 29) 제정에 따라 교 기관의 장 등이 관리중인 교
                              률                                                                  육훈련

  육훈련    대상자 및 강사의 개인정보를 용 수 있는 근거를 마 (안 제7조 제5항 신설 및 안 제활          할                            련

    14조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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