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지정번호                               제 2003-1 호
    시험기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안전성평가본부
    소 재 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7-6번지
    대 표 자                                정해주
    운영책임자                                박길종
    유효기간                             2003년 5월 17일 부터
                  급성경구독성시험, 피부자극성시험, 안점막자극성시험,
           건강영향   변이원성시험(복귀돌연변이시험)(2003년 5월 17일)
           시험분야   아급성경구독성, 번식독성, 기형독성, 피부감작성, 변이원성(소핵시험,
시험의 범             염색체이상시험)(2005년 5월 12일)
  위
           생태영향   담수어류에 대한 급성독성시험, 물벼룩류에 대한
           시험분야   급성유영저해시험(2006년 9월 11일), 조류(藻類) 생장저해시험(2007년
                  11월 14일)

    지정번호                               제 2003-3 호

    시험기관                            (주)동부한농 동부기술원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103-2

    대 표 자                                차동천

    운영책임자                                채명윤

    유효기간                            2003년 12월 22일 부터
시험의 범      생태영향   담수어류에 대한 급성독성시험 (2003년 12월 22일), 물벼룩류에 대한
  위        시험분야   급성유영저해시험 (2010년 1월 6일)
                              294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지정번호                            제 2003-4 호
    시험기관                          주식회사 바이오톡스텍
    소 재 지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양청리 686-2 오창과학산업단지 58-1 블록
    대 표 자                              강종구
    운영책임자                              백성진
    유효기간                          2003년 10월 13일 부터
                  급성경구독성시험, 급성경피독성시험, 피부자극성시험,
           건강영향   안점막자극성시험, 피부감작성시험, 아급성경구독성시험,
           시험분야   아급성경피독성시험, 발암성시험, 변이원성시험, 기형독성시험,
시험의 범             미생물독성(2003년 10월 13일부터)
  위               만성독성시험, 번식독성시험(2003년 12월 22일부터)
           생태영향   담수어류에 대한 급성독성시험, 물벼룩류에 대한 급성유영저해시험,
           시험분야   조류(藻類) 생장저해시험(2007년 12월 5일부터)

    지정번호                            제 2006-1 호
    시험기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안전성평가본부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44
    대 표 자                               김창로
    운영책임자                               송경석
    유효기간                          2006년 4월 4일 부터
                  급성경구독성시험, 변이원성시험(복귀돌연변이시험, 염색체이상시험,
                  소핵시험 (2006년 4월 4일부터)
시험의 범      건강영향   피부자극성시험, 안점막자극성시험, 급성흡입독성시험,
  위        시험분야   아급성흡입독성시험 (2007년 4월 14일부터)
                  아급성경구독성시험, 피부감작성시험 (2008년 8월 14일부터),
                  급성경피독성시험, 어류급성독성시험 (2009년 12월 29일부터)
                            295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지정번호                              제 2007-1 호
    시험기관                                  (주)경농
    소 재 지                          경북 경주시 구황동 226

    대 표 자                                 이병만

    운영책임자                                 황인천
    유효기간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험의 범      생태영향   담수어류에 대한 급성독성시험(2007년 6월 29일부터), 물벼룩류에
  위        시험분야   대한 급성유영저해시험, 꿀벌독성시험 (2010년 2월 24일부터)

    지정번호                              제 2008-1 호
    시험기관                           (주)켐온 전임상연구센터

    소 재 지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334
                     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864-1 경기바이오센터내
    대 표 자                                 백철승
    운영책임자                                 김갑호
    유효기간                            2008년 10월 1일부터
                  급성경구독성시험, 급성경피독성시험, 피부자극성시험,
시험의 범      건강영향   안점막자극성시험, 피부감작성시험, 변이원성시험(복귀돌연변이시험,
  위        시험분야   염색체이상시험, 소핵시험), 아급성경구독성시험, 아급성경피독성시험,
                  기형독성시험, 만성독성시험, 발암성시험, 만성/발암성병합시험,
                  번식독성시험(2008년 10월 1일)
                             296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지정번호                             제 2009-1 호

    시험기관                    대구가톨릭대학교 바이오안전성센터

    소 재 지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1리 330번지

    대 표 자                                소병욱

    운영책임자                                박영철

    유효기간                           2009년 7월 23일 부터

시험의 범      건강영향   급성경구독성시험, 변이원성시험(복귀돌연변이시험, 염색체이상시험,
  위        시험분야   소핵시험)

    지정번호                             제 2010-1 호

    시험기관                              (주)메드빌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1 IT 미래타워 15층

    대 표 자                                홍은경

    운영책임자                                홍은경

    유효기간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험의 범      생태영향   담수어류에 대한 급성독성시험, 물벼룩류에 대한 급성유영저해시험,
  위        시험분야   조류생장저해시험

                             297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지정번호                             제 2010-2 호
      시험기관                         한국환경공단 녹색화학팀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내
      대 표 자                                박승환
      운영책임자                                최봉인
      유효기간                           2010년 5월 4일부터
시험의 범       생태영향    담수어류에 대한 급성독성시험, 물벼룩류에 대한 급성유영저해시험,
  위         시험분야    조류생장저해시험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8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50호(경기도보 제3118호, 2003.9.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79호(관보 제15994호, 2005.5.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05-160호(관보 제16079호, 2005.9.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162호(관보 제16291호,
2006.7.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123호(관보 제16755호, 2008.5.2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53호(관보 제17083호, 2009.9.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52호(관보 제17137호,
2009.11.23)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4공구)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 경 내 용 : 토지세목의 변경 고시
4. 사업시행시기 : 2004. 11. ~ 2014. 1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 : 별항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기타 사업의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298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만화잡지】
일련
번호     서 명                  권호수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결정기관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0-
 4230 Chara 2010.06         격월간6. 1
                           2010.         동남도서무역      2010. 6. 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2980 2010. 5.26 선정성   2010. 7.15
2010-
 4231 CIEL TresTres
      (CIEL6月號增刊)           격월간4.30
                           2010.         고성하이테크      2010. 4.3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2979 2010. 5.26 선정성   2010. 7.15
2010-
 4232 CitaCita 2010.06     2010.월간6. 7   동남도서무역      2010. 6. 7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2986 2010. 5.26 선정성   2010. 7.15
2010-
 4233 Daria(ダリア) 2010.06    격월간6. 1
                           2010.         동남도서무역      2010. 6. 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2981 2010. 5.26 선정성   2010. 7.15
2010-
 4234 drap 2010年 6月號  2010.월간6. 1        동남도서무역      2010. 6. 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2985 2010. 5.26 선정성   2010. 7.15
2010-
 4235 GUSH(ガッシュ) 6月號 2010.월간5. 7         동남도서무역      2010. 5. 7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2984 2010. 5.26 선정성   2010. 7.15
2010-
 4236 月刊 IKKI 2010.06   월간
                       2010.06           동남도서무역      2010. 6.2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2983 2010. 5.26 선정성   2010. 7.15
2010-
 4237 月刊ヤングエ-ス
                             월간          고성하이테크      2010. 5. 1 한국간행물
      2010.06               2010.06                             윤리위원회 102982 2010. 5.26 선정성   2010. 7.15
2010-
 4238 ビジネスジャンプ
                            격주간5.19      고성하이테크      2010. 5.19 한국간행물
      No.11                2010.                                윤리위원회 102987 2010. 5.26 선정성   2010. 7.15
2010-
 4239 ヤングキング 11             격주간6. 7
                           2010.         고성하이테크      2010. 6. 7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2988 2010. 5.26 선정성
                                                                                        포악성   2010. 7.15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26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33(2009.9.28)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된 서울강
  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
  구계획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주택과(전화 : 02-2104-1817),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단지개발1팀(전
  화 : 02-2017-44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0년 7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지구계획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일원
    3) 면 적 : 940,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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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구분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19호         경주계림
   2 사적 제188호       신라내물왕릉            경북 경주시 교동 1 외
   3 사적 제40호      경주황남리고분군
   4 사적 제30호        신라흥덕왕릉         경북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산42
   5 사적 제147호        문경관문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555
   6 사적 제170호        도산서원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
   7 사적 제185호       신라신무왕릉
                                     경북 경주시 동방동 일원
   8 사적 제263호     경주동방와요지군
   9 사적 제202호         장릉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산141-1
  10 사적 제206호        융릉·건릉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산1-1
  11 사적 제262호     대구불로동고분군            대구 동구 불노동 335
  12 사적 제299호 제암리3·1운동순국유적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제암리 322-4
  13 사적 제300호     경산임당동고분군
                                    경북 경산시 임당동 676-1 외
  14 사적 제331호     경산조영동고분군
  15 사적 제374호       군위인각사지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612 외
  16 사적 제430호 경주손곡동·물천리유적 경북 경주시 손곡동, 물천리 일원
  17 사적 제439호      원주강원감영지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54-1
  18 사적 제472호      마산진동리유적        경남 마산시 진동면 진동리 130 외
  19 사적 제477호      상주복룡동유적        경북 상주시 복룡동 283-7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1호,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
    79조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
    리 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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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35~47, 전자메일 kj1004@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공보실 : 전화 053-662-2171, 전송 053-943-4616
    ㅇ 경기도 화성시 문화홍보과 : 전화 031-369-2643, 전송 031-369-1505
    ㅇ 경기도 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80-2472, 전송 031-980-2739
    ㅇ 강원도 원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3-737-2793, 전송 033-737-4812
    ㅇ 경상북도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779-6062, 전송 054-779-6069
    ㅇ 경상북도 경산시 새마을문화과 : 전화 054-810-6093, 전송 054-810-6069
    ㅇ 경상북도 군위군 새마을문화과 : 전화 054-380-6062, 전송 054-380-6099
    ㅇ 경상북도 문경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4-550-6062, 전송 054-550-6069
    ㅇ 경상북도 안동시 문화재과 : 전화 054-840-6094, 전송 054-840-6099
    ㅇ 경상북도 상주시 문화체육팀 : 전화 054-537-7216, 전송 054-537-6069
    ㅇ 경상남도 마산시 문화체육과 : 전화 055-220-3716, 전송 055-240-2049
[별첨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1~3. 사적 제19호 경주계림 등 3건
 - 제19호 경주계림, 제40호 경주황남리고분군, 제188호 신라내물왕릉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1-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수목원 시설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수목원 시설에 한함)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전통한옥에 한함)
     3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6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5m 이하
     7구역 ㅇ 별도심의 구역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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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적 제30호 신라흥덕왕릉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5. 사적 제147호 문경관문(제1,제2,제3관문 및 부속성벽)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규모 범위 내 개․보수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6. 사적 제170호 도산서원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규모 범위 내 개․보수 허용)
  2구역   ㅇ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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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사적 제185호 신라신무왕릉, 사적 제263호 경주동방와요지군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전통한옥 범위내에서 허용)
  3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한옥형태에 한해서 허용)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한옥형태에 한해서 허용)
  5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3, 4구역의 건물의 형태는 한옥형태에 한해서 허용
 9. 사적 제202호 장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구역       ㅇ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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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적 제206호 융릉(隆陵)․건릉(健陵)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10:3 이상)
           ㅇ 보존구역
    1구역 ㅇ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내에서 증축 허용(단
             1회에 한함)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ㅇ    지붕형태는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으로 한다.
           ㅇ 융건릉과 건축물 사이에 녹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하되 전통조경전
             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한다.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5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6구역 ㅇ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개․재축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11. 사적 제262호 대구불로동고분군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구역       ㅇ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공통사항 ㅇ 평지붕, 원색의 건축재 지양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은 관련 법에 따라 별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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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12. 사적 제299호 제암리3․1운동순국유적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성역화 구역) 사안별 문화재청장 허가를 득한 후 시행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12m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11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15m이하
         5구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마루, 장식탑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13. 사적 제300호 경산임당동고분군, 사적 제331호 경산조영동고분군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단독주택용지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ㅇ 근생용지, 상업용지 :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ㅇ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현재와 같이 건축물 및 시설물 신축 제한,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14.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ㅇ보존구역
 2 구 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 구 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공 통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290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15. 사적 제430호 경주손곡동·물천리유적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생활체육 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시설에 한하며, 별도심의
              (기존 시설물 범위내 재․개축 허용)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공통사항 ㅇ 것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16. 사적 제439호 원주강원감영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7m 이하
  6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30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34m 이하
         ㅇ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7구역     - 단,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높이 10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은 관련 법에 따라 별도 심의
                               291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지목
 군(시) 면(구)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광주시 실촌읍 봉현리 569 569-3 답 705 349 광주시 실촌읍 신순영
                                  봉현리 69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5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22호(2005.1.28)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현동-임곡1 국도건설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현동-임곡1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시행기간 : 2005년 1월 ~ 2011년 11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변경 세목조서 : 붙임 참조
토지세목조서
ㅇ공사명 : 현동-임곡1 국도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지         소유자
 번호                          지목
                 당초 편입           당초 편입 분 주소           성명
   1 마산시 근곡리
            진전면 87-7 87-7 답 43 43         김병문    경남 마산시 합포구
                                                진전면 근곡리 81(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5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512호(2004.11.12)로 도로구역결정(변
경)고시한 「현동-임곡2 국도건설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현동-임곡2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시행기간 : 2004년 11월 ~ 2010년 11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변경 세목조서 : 붙임 참조
                                  299
고             시




                                                                                                     제17294호
    ⊙국무총리실고시제2010-1호
     제27회 국무회의(2010. 6. 29.)에 보고된 「사회·행정적 규제 및 추가등록 규제 일몰제 확대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8일
                      국   무   총   리
                                      사회·행정적 규제 및 추가등록 규제 일몰제 확대 추진계획
    ㅇ 정부는 지난 ‘98년부터 일몰기한 경과시 해당 규제가 자동으로 폐지되는 규제일몰제(효력상실형)를 시행중에 있으나, 법적안정성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일정주기 도래시 규제의 적정성 및 존속여부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새로운 일몰제(재검토형)를 도입하고,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ㅇ ’09.11월 경제적 규제에 대한 1단계 규제일몰 설정에 이어, 2단계로 사회·행정적 규제 및 추가등록규제 총 4,692건 중 1,044건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였음(세부내용 붙임)
     -일몰유형별로는 재검토형 978건(93.7%), 효력상실형 66건(6.3%)으로 새로 도입된 재검토형이 대다수
1




                                                                                                     보
     -일몰주기별로는 3년형이 885건(84.8%)로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5년형 등이 159건(15.2%)를 차지
                                      <사회·행정적 규제 및 추가등록규제 일몰제 적용 현황>
                                       일몰 유형                               일몰 주기
          계
                              효력상실               재검토             3년            5년          기타

        1,044건            66건(6.3%)            978건(93.7%)   885건(84.8%)    96건(9.2%)    63건(6.0%)




                                                                                                     2010. 7. 8.(목요일)
     ※ 일몰적용 현황은 규제개혁 위원회 홈페이지(www.rrc.go.kr)에서 열람 가능
    ㅇ 향후 정부는 일몰제 대상규제를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하고, 매년 규제정비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
     - 효력상실형 일몰제 적용규제는 해당 존속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폐지
     - 재검토형 일몰제 적용규제는 일몰주기 도래년도 6월말까지(1년형 : ’11.6.30, 3년형 : ’13.6.30, 5년형 ; ‘15.6.30) 규제의 폐지, 개선
      여부 등 검토
    ㅇ 정부는 사회·행정적 규제에 대해 일몰제를 확대 적용한 데 이어서 내년중 행정규칙상 추가등록규제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계획에 있으며
     - 앞으로는 기존규제 외에도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도 일몰제 도입을 강화할 예정임.
    ㅇ 정부는 규제개혁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규제일몰제를 규제개혁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