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보고사례 등으로 규정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상사례와 관련된 인체적용제품과 위해요소에 대해 이상사례 발생빈도, 위
   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평가 대상 선정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
   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규정한 사항 외에 이상사례 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
   하도록 함
바.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1) 사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인체적용제품의 안전 관련 교육․홍보의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1717, 팩스 : 043-719-1710
      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
   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22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RISO21848
도로 차량 ─ 42V 전원용 전장품 ─ 전기 부하
확인
KSRISO11452-9
도로 차량 ─ 협대역의 전기자기 에너지 방출에 따른 
전기적인 방해에 대한 부품 시험 방법 ─ 제9부: 휴대
용 송신기
확인
KSRISO15031-4
도로 차량 ─ 배출가스 관련 진단을 위한 외부 장비
와 차량 사이의 통신 ─ 제4부: 외부 시험 장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221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AISO128-21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AISO128-22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AISO128-24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AISO128-25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AISO128－20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민우 주무관(☏ 
043-870-5376 / e-mail : love815love@korea.kr)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AISO128-21
제도 ― 표시의 일반 원칙 ― 제21부: CAD에 의한 선의 준비
폐지
KSAISO128-22
제도 ― 표시의 일반 원칙 ― 제22부: 지시선과 기입선의 기본 규정 및 적용
폐지
KSAISO128-24
제도 ― 표시의 일반 원칙 ― 제24부: 기계 제도에 사용하는 선
폐지
KSAISO128-25
제도 ― 표시의 일반 원칙 ― 제25부: 조선 제도에 사용하는 선
폐지
KSAISO128－20
제도 ― 표시의 일반 원칙 ― 제20부: 선에 대한 기본 규약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72호
항로표지기능통보(어유도등주외26기현황변경)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8월0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1
전
어유도등주
34-39-33.0N
128-34-26.4E
Fl W 6s
16
8
백/원형
콘크리트조
/12
2021.0
7.30
항해원조
등대형상
후
어유도등대
2
전
모개도
서방등표
34-55-31.8N
128-03-13.2E
Fl R 5s
13
8
홍/원형
콘크리트조
/13
2021.0
7.30
항해원조
모개도
동측에위치
후
모개도
동방등표
3
전
통영항
7호등표
34-50-12.6N
128-24-58.2E
Fl G 5s
9.6
7
녹/기타
콘크리트조
/16
2021.0
7.30 항해원조
준설, 주변
부두시설
(해경부두)
신설, 기존의
등주폐지등
변화된현장
여건을
반영하여명칭
부여필요
후
통영항
1호등표
4
전
통영항
8호등표
34-50-10.8N
128-24-59.4E
Fl R 5s
9
8
홍/원형
콘크리트조
/14
2021.0
7.30 항해원조
후
통영항
2호등표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5
전
쌍근항
방파제등대
34-45-51.0N
128-35-11.4E
Fl R 5s
14
8
홍/기타
콘크리트조
/10.4
2021.0
7.30 항해원조
구조물형상에
적합한
명칭으로정정
후
백/원형
콘크리트
조
/10
6
전
율포항
방파제등대
34-46-33.0N
128-35-60.0E
Fl G 5s
13
8
백/기타
콘크리트조
/8.5
2021.0
7.30
항해원조
후
백/원형
콘크리트
조
/8.5
7
전
도남항어항
파제제
동단등대
34-49-52.2N
128-26-01.8E
Fl(4) R 8s
11
8
홍·원형
강관조·
9.7
2021.0
7.30
항해원조
후
홍/팔각
콘크리트
조
/9.7
8
전
도남항어항
파제제
서단등대
34-49-52.2N
128-25-58.8E
Fl(4) G8 s
11
8
백·원형
강관조·
9.7
2021.0
7.30 항해원조
후
백/팔각
콘크리트
조
/9.7
9
전
홍도등대
34-32-12.6N
128-43-58.8E
Fl W 10s
117
25
백/원형
콘크리트조
/7.9
2021.0
7.30 항해원조
기준값
후
24
10
전
양지암취등대
34-53-42.0N
128-45-06.0E
Fl W 6s
61
18
백/6각
콘크리트조
/18
2021.0
7.30 항해원조
측정값
후
17
11
전
옥포항
남방파제등대
34-53-41.4N
128-43-10.8E
Fl G 6s
16
11
백/원형
콘크리트조
/11
2021.0
7.30
항해원조
기준값
후
10
12
전
도남항
동방파제등대
34-49-46.2N
128-26-13.2E
Fl G 4s
20
11
백/기타
콘크리트조
/17
2021.0
7.30
항해원조
기준값
후
9
13
전
마산항
서파제제
동단등대
35-12-0.0N
128-34-45.0E
Fl G 4s
11
11
백/기타
강관조
/10
2021.0
7.30 항해원조
기준값
후
9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14
전
마산항
서파제제
서단등대
35-11-57.6N
128-34.42E
Fl R 6s
12
11
홍/기타
강관조
/10
2021.0
7.30 항해원조
기준값
후
9
15
전
옥포항
북방파제등대
34-53-49.2N
128-43-30.0E
Fl R 6s
16
11
홍/원형
콘크리트조
/11
2021.0
7.30 항해원조
기준값
후
10
16
전
두미도등대
34-42-41.4N
128-10-31.8E
Fl W 6s
22
10
백/원형
콘크리트조
/12
2021.0
7.30
항해원조
기준값
후
9
17
전
오곡도등대
34-43-14.4N
128-25-36.6E
Fl W 6s
61
10
백/6각
콘크리트조
/11
2021.0
7.30
항해원조
기준값
후
9
18
전
예침도등대
34-56-51.6N
128-35-6.0E
Fl W 6s
42
8
녹홍녹/
원형
콘크리트조
/11
2021.0
7.30 항해원조
기준값
후
9
19
전
동강등대
34-50-27.6N
128-14-10.2E
Fl W 4s
60
10
백/원형
콘크리트조
/7.2
2021.0
7.30
항해원조
기준값
후
9
20
전
지석등대
34-54-39.6N
128-30-0.6E
Fl W 5s
11
10
백/원형
콘크리트조
/10
2021.0
7.30 항해원조
기준값
후
9
21
전
도투마리암
등표
35-05-50.4N
128-40-44.4E
Fl(2) W 5s
14
10
흑홍흑/
원형
콘크리트조
/7
2021.0
7.30 항해원조
기준값
후
8
22
전
각수서등표
34-45-0.0N
128-27-33.6E
Fl(2) W 5s
15
10
흑홍흑/
원형
콘크리트조
/13
2021.0
7.30 항해원조
기준값
후
8
23
전
돋힌여등표
35-04-32.4N
128-40-21.0E
Fl(2) W 5s
11
6
흑홍흑/
원형강관조
/11
2021.0
7.30
항해원조
기준값
후
7
24
전
북여도등표
34-41-12.0N
128-46-30.6E
Fl(2) W 5s
24
8
흑홍흑/
원형
콘크리트조
/23
2021.0
7.30 항해원조
기준값
후
7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25
전
평서등표
34-41-34.2N
128-24-7.8E
Fl(2) W 5s
13
8
흑홍흑/
원형
콘크리트조
/13
2021.0
7.30
항해원조
기준값
후
7
26
전
고도등표
34-40-45.6N
128-03-46.2E
Q(6) +
LFl W 15s 20
8
황흑/원형
콘크리트조
/15
2021.0
7.30 항해원조
기준값
후
7
27
전
고현항로
중앙4호
등부표
35-02-48.0N
128-40-21.0E
LFl W 10s
7
홍백종선
망대형
2021.0
7.30 항해원조
기준값
후
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7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고시
　도로법제25조규정에따름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해당토지의세목조서를아
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0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변경 대상 토지의 세목조사서
(환매신청에따른도로구역변경)
도로구역변경대상토지의세목조사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면적
변경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경기도광주시
초월읍학동리
347-3
(347-3)
도로
328
328
국
(국토교
통부)
도로
구역
해제
2
경기도광주시
초월읍학동리
347-8
(347-3)
도로
1189
1189
국
(국토교
통부)
신규
편입
3
경기도광주시
초월읍학동리
347-4
(347-4)
도로
292
292
국
(국토교
통부)
도로
구역
해제
4
경기도광주시
초월읍학동리
347-9
(347-4)
도로
1200
1200
국
(국토교
통부)
신규
편입
5
경기도광주시
초월읍학동리
347-5
(347-5)
도로
6
6
국
(국토교
통부)
도로
구역
해제
6
경기도광주시
초월읍학동리
347-10
(347-5)
도로
1049
1049
국
(국토교
통부)
신규
편입
7
경기도광주시
초월읍학동리
350
(350)
도로
107
107
국
(국토교
통부)
도로
구역
해제
8
경기도광주시
초월읍학동리
350-2
(350)
도로
2342
2342
국
(국토교
통부)
신규
편입
◉소방청고시 제2021-29호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8월 05일
             소방청장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가.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나.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
 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81호
지형도면변경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 8월 0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광주시 도시계획과(☎031-760-2958)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소방청고시 제2021-30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8월 05일
             소방청장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가.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나.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
 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9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8월0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 신청자 : 파베르투자자문㈜
◦ 승인일 : 2021년 7월 14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505,100주
- 자본감소 방법 : 무상감자
- 자본금 변동 내용
구 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 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629,100주
124,000주
Δ505,100주
자본금
3,145,500,000원
620,000,000원
△2,525,500,000원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23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8월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442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L550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675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4420 : 종류에 유공판 및 흡음판 추가, 유공판 및 품질기준, 흡음성능 시험방법 추가 등 
ㅇ KSL5509 : 시료 수에대한 조건 명시, 전단계수 및 전단부착시험시 한 개의 밭침으로 시험 추가 
등 
ㅇ KSM6755 : 비공기입식 타이어의 구조 추가, 차량의 주행시 요철 등에 의해 발생되는 충격에 대
하여 휠의 충격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 추가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9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현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3,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4420
교량 지지용 탄성 받침
개정
KSL5509
석고 시멘트판
개정
KSM6755
비공기입식 승용차용 타이어 시험방법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80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
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0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52호     노선명       광주~원주선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 범위 내
 접도구역 지정(변경)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 종점 :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접도구역의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접도구역       ○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변경사유       ○ 접도구역 지정의 예외 사항(부체도로)에 따른 도로구역 해제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
     비 고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 적용 제외됨.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9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
합니다.
2021년8월0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스타로드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1.7.30
글래드파트너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7.30
㈜빌앤트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7.30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0246호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지정
산업표준화법시행령제24조, 같은법시행규칙제8조및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운용요령
제23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품목을지정하고이를공고합
니다.
2021년8월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3899
정격전압6/10 kV 가교폴리에틸렌절연저독성난연폴리올
레핀시스전력케이블
부칙: 이공고는2021년8월5일부터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1-329호
　「한국산업인력공단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1년8월05일
고용노동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24조, 제28조는공단이아닌자가한국산업인력공단또는유사한명칭을사용
할경우고용노동부장관이과태료를부과·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규정하였음에도불구하고시
행령에과태료부과기준을규정하고있지않음에따라이를정비하고자하는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hsjin0601@korea.kr
   - 팩    스 : 044-202-727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4,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70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0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
동여부
비고
신설
통영항동우
A호등부표
34°49'43.9”N
128°23'48.6”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7.30.
공사
구역
표시
2021.7.30.~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통영항동우
B호등부표
34°49'58.2”N
128°23'54.6”E
통영항동우
C호등부표
34°49'52.8”N
128°23'58.6”E
통영항동우
D호등부표
34°49'46.1”N
128°23'56.3”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71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0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현
황
변
경
전
동호항신화
A호등부표
34°50'32.7”N
128°25'58.5”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7.30.
공사
구역
표시
2021.7.30.~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후
34°50'34.0”N
128°26'03.4”E
전
동호항신화
B호등부표
34°50'36.4”N
128°26'02.0”E
후
34°50'33.9”N
128°25'59.6”E
4.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변경)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계획     기 본      계 획       계 획      계 획
                                     측점
           구분           지점명                   규모     홍수량      홍수량       홍수위      하 폭
                                     (No.)
                                              (년)    (m³/s)   (m³/s)    (EL.m)   (m)
            ⋮            ⋮            ⋮       ⋮        ⋮        ⋮        ⋮        ⋮
                     반변천 합류점         0+000    200     211      211      171.85     70
            북
 관보내용                 임동교 지점         5+865    200     334      334      164.70    770
          수몰지
                     임하호 합류점        12+600    200     528      528      164.70    296
                     반변천 합류점         0+000    200     245      245      165.13     55
           용계
                     무명천 합류전         2+378    200     245      245      164.71    231
          수몰지
                     임하호 합류점         3+800    200     259      259      164.70    278
           용전        반변천 합류점         0+000    200    1,675    1,675     165.01    456
          수몰지        임하호 합류점         5+071    200    1,694    1,694     164.70    229

                                              계획     기 본      계 획       계 획      계 획
                                     측점
           구분           지점명                   규모     홍수량      홍수량       홍수위      하 폭
                                     (No.)
                                              (년)    (m³/s)   (m³/s)    (EL.m)   (m)

            ⋮            ⋮            ⋮       ⋮        ⋮        ⋮        ⋮        ⋮
                     임하호 합류점         0+000    200     528      528      164.70    296
            북
                      임동교 지점         5+865    200     334      334      164.70    770
 정정사항     수몰지
                     반변천 합류점        12+600    200     211      211      171.85     70
                     임하호 합류점         0+000    200     259      259      164.70    278
           용계
                     무명천 합류전         2+378    200     245      245      164.71    231
          수몰지
                     반변천 합류점         3+800    200     245      245      165.13     55
           용전        임하호 합류점         0+000    200    1,694    1,694     164.70    229
          수몰지        반변천 합류점         5+071    200    1,675    1,675     165.01    456

  비고    관보 제20049호(2021.07.22.), 38쪽, 1번째 표내용 중 1, 3, 4, 6, 7, 8번째 줄, 2, 5, 6, 7, 8번째 칸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1-006호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12차)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578호(2009.12.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46호(2011.8.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75호(2013.8.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68호(2014.10.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9호(2015.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05호(2015.7.31.)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41호(2015.1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5호(2016.5.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94호(2017.6.14.), 부산지방
국토관리청고시제2018-83호(2018.2.26.),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9-7호(2019.6.19.),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0-2호(2020.1.20.)로승인고시한영주다목적
댐건설사업실시계획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8조및동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의거변경승인(12차)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9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현
행
변
경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
1. 사업명칭: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사업시행자: 환경부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사업의목적
낙동강유역하천유지용수(환경개선용수포함) 확보와홍수피해방
지및영주․ 상주시등경북북부지역의안정적인용수공급
나. 사업의개요
1) 유
역
- 수
계
: 낙동강제1지류내성천(지방하천)
- 유역면적: 500 ㎢
2) 저수지
- 총저수용량: 1억8110만㎥
- 유효저수량: 1억6040만㎥
- 홍수조절용량: 7500만㎥
- 저
수
면
적: 10.4 ㎢
- 계획홍수위: EL. 164.0 m
- 상시만수위: EL. 163.0 m
- 하계제한수위: EL. 156.7 m
- 저
수
위: EL. 135.0 m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
1. 사업명칭: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환경부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3. 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
가. 사업의목적
낙동강유역하천유지용수(환경개선용수포함) 확보와홍수피해방
지및영주․ 상주시등경북북부지역의안정적인용수공급
나. 사업의개요
1) 유
역
- 수
계
: 낙동강제1지류내성천(지방하천)
- 유역면적: 500 ㎢
2) 저수지
- 총저수용량: 1억8110만㎥
- 유효저수량: 1억6040만㎥
- 홍수조절용량: 7500만㎥
- 저
수
면
적: 10.4 ㎢
- 계획홍수위: EL. 164.0 m
- 상시만수위: EL. 161.0 m
- 하계제한수위: EL. 156.7 m
- 저
수
위: EL. 135.0 m
현
행
변
경
3) 본댐
- 댐위치: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금광리
- 댐형식: 복합댐(콘크리트중력식댐+콘크리트표면차수벽형석괴댐)
- 댐높이: 55.5 m
- 댐길이: 400 m
4) 여수로
- 형
식: 수문조절형
- 감세지형식: Stilling Basin
- 문
비: Radial gate(B10.4 m×H13.67 m×5문)
5) 취수탑및방류설비
- 형
식:
측벽부원형다단식
- 도수관로: F2200 mm
6) 소수력발전소
- 발전설비:
5000 kW
7) 이설도로: 총연장57.6 km
- 지방도: 2.1 km
- 군
도: 2.7 km
- 면도이하: 52.8 km
8) 관리동등부대건축물1식
9) 문화재이주단지: 6만707 ㎡
다. 저수의용도별배분
1) 홍수조절용량
: 7500만㎥/년
2) 생활및공업용수: 1070만㎥/년
3) 농업용수
: 600만㎥/년
4) 하천유지용수
: 1억8660만㎥/년(환경개선용수포함)
4.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3) 본댐
- 댐위치: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금광리
- 댐형식: 복합댐(콘크리트중력식댐+콘크리트표면차수벽형석괴댐)
- 댐높이: 55.5 m
- 댐길이: 400 m
4) 여수로
- 형
식: 수문조절형
- 감세지형식: Stilling Basin
- 문
비: Radial gate(B10.4 m×H13.67 m×5문)
5) 취수탑및방류설비
- 형
식:
측벽부원형다단식
- 도수관로: F2200 mm
6) 소수력발전소
- 발전설비:
5000 kW
7) 이설도로: 총연장57.6 km
- 지방도: 2.1 km
- 군
도: 2.7 km
- 면도이하: 52.8 km
8) 관리동등부대건축물1식
9) 문화재이주단지: 6만707 ㎡
다. 저수의용도별배분
1) 홍수조절용량
: 7500만㎥/년
2) 생활및공업용수: 1070만㎥/년
3) 농업용수
: 600만㎥/년
4) 하천유지용수
: 1억8660만㎥/년(환경개선용수포함)
4.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변경)
현
행
변
경
구
분
위
치
면적(㎡)
계
1379만7487.2
수몰지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및평은면, 문수면
1151만6006.2
댐부지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4만8110
홍수예경보부지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365
공사부지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5만5339
이설도로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및평은면, 문수면
178만6701
양수장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1241
간접보상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
1088
문화재이주단지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6만707
댐하류공원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9만6416
어귀공원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7129
구
분
위
치
면적(㎡)
체육공원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1만1509
하류하천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4만4533
아랫골천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2만1715
물문화관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1만9355
관리동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8109
소수력발전소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1만5360
댐관리시설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4만6870
댐부속시설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3만1892
유사조절지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및평은면
1만2935
배수시설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
5555
기타부지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및평은면
6552
구
분
위
치
면적(㎡)
계
1414만8318.2
수몰지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및평은면, 문수면
1151만4943.2
댐부지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4만8110
홍수예경보부지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339
공사부지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5만3786
이설도로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및평은면, 문수면
179만3367
양수장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940
간접보상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
34만4025
문화재이주단지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6만707
댐하류공원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9만6416
어귀공원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7129
구
분
위
치
면적(㎡)
체육공원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1만1509
하류하천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4만4533
아랫골천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2만1715
물문화관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1만9355
관리동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8109
소수력발전소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1만5360
댐관리시설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4만6870
댐부속시설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
3만3643
유사조절지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및평은면
1만2935
배수시설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
5621
기타부지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및평은면
6774
문화재보전부지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및평은면
2132
5. 사업시행기간: 2009년～2020년
6. 재원조달계획
1) 사
업
비:
8380 억원
2) 재원조달계획: 국가및한국수자원공사
7. 설계도서열람
한국수자원공사영주댐지사(주소: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강동로53,
전화번호: 054-630-9260~1)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열람
5. 사업시행기간(변경) : 2009년～2021년
6.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1) 사
업
비:
8380 억원
2) 재원조달계획: 국가및한국수자원공사
7. 설계도서열람(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영주댐지사(주소: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강동로53,
전화번호: 054-630-9260~1)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열람
현
행
변
경
8. 공공시설물의관리처분계획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3조에의거처리
구
분
관리처분계획
관리주체
시설내역
소유기관
본댐
· H 55.5 m, L 400 m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유사조절지
· H 10.0~18.3 m, L 287.5 m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취수탑
· 측벽원형다단식: Φ2.6~3.6 m 6단
· 방류관(Φ2.6 m), 비상방류(Φ1.35~1.70 m)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배사탑
· 주문비B 5.0 m × H 5.0 m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여수로
· Radial Gate 5문(B 10.4 m × H 13.67 m)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소수력발전소
· 발전기3기(500 kW, 1500 kW, 3000 kW)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8. 공공시설물의관리처분계획(변경)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3조에의거처리
구
분
관리처분계획
관리주체
시설내역
소유기관
본댐
· H 55.5 m, L 400 m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유사조절지
· H 10.0~18.3 m, L 287.5 m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취수탑
· 측벽원형다단식: Φ2.6~3.6 m 6단
· 방류관(Φ2.6 m), 비상방류(Φ1.35~1.70 m)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배사탑
· 주문비B 5.0 m × H 5.0 m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여수로
· Radial Gate 5문(B 10.4 m × H 13.67 m)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소수력발전소
· 발전기3기(500 kW, 1500 kW, 3000 kW)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현
행
변
경
구
분
관리처분계획
관리주체
시설내역
소유기관
물문화관
· 1개동(2233 ㎡, 지상2, 지하1층)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댐관리시설
· 면적: 4만6870 ㎡
· 관리동, 수위실, 초소, 진입도로등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수몰지
· 경북영주시평은면, 이산면일원
· 면적: 1151만6006.2 ㎡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이설도로
· 지방도2.1 ㎞
경상북도
경상북도
· 면·리도등55.5 ㎞
(쉼터8개소포함)
영주시
영주시
댐하류공원
· 면적:　9만6416 ㎡(캠핑장, 다목적
운동장, 화장실, 주차장등)
영주시
영주시
어귀공원
· 면적: 7129㎡(주차장등)
영주시
영주시
체육공원
· 면적: 1만1509 ㎡
(주차장, 다목적운동장등)
영주시
영주시
홍수예
경보시설
· 우량관측소3개소
· 수위관측소4개소
· 경보국5개소
· 수질관측소2개소
· 기상관측소3개소
· 통제국1개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문화재
이주
단지
도로
· 소로2류61 m
· 소로3류1000 m
영주시
영주시
주차장
· 1개소(5506 ㎡)
영주시
영주시
녹지
· 완충녹지1개소(5858 ㎡)
· 경관녹지1개소(4만450 ㎡)
영주시
영주시
공공·문화
체육시설
· 마을역사자료관(2623 ㎡)
· 전통문화체험관(1319 ㎡)
영주시
영주시
구
분
관리처분계획
관리주체
시설내역
소유기관
물문화관
· 1개동(2233 ㎡, 지상2, 지하1층)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댐관리시설
· 면적: 4만6870 ㎡
· 관리동, 수위실, 초소, 진입도로등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수몰지
· 경북영주시평은면, 이산면일원
· 면적: 1151만4943.2 ㎡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이설도로
· 지방도2.1 ㎞
경상북도
경상북도
· 면·리도등55.5 ㎞
(쉼터8개소포함)
영주시
영주시
댐하류공원
· 면적:　9만6416 ㎡(캠핑장, 다목적
운동장, 화장실, 주차장등)
영주시
영주시
어귀공원
· 면적: 7129㎡(주차장등)
영주시
영주시
체육공원
· 면적: 1만1509 ㎡
(주차장, 다목적운동장등)
영주시
영주시
홍수예
경보시설
· 우량관측소3개소
· 수위관측소4개소
· 경보국5개소
· 수질관측소2개소
· 기상관측소3개소
· 통제국1개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문화재
이주
단지
도로
· 소로2류61 m
· 소로3류1000 m
영주시
영주시
주차장
· 1개소(5506 ㎡)
영주시
영주시
녹지
· 완충녹지1개소(5858 ㎡)
· 경관녹지1개소(4만450 ㎡)
영주시
영주시
공공·문화
체육시설
· 마을역사자료관(2623 ㎡)
· 전통문화체험관(1319 ㎡)
영주시
영주시
현
행
변
경
9. 이주대책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8조에의거
추진
10. 지역별용수공급계획
◦영주시, 상주시및댐하류지역(29천m³/일)
11. 기타사업의시행에필요한사항:
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의한도시관리계획의결정,
동법제86조에의한시행자지정에관한사항
(1)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이설도로등
- 교통시설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지935D
10.0
주간선
도로
9530
휴천동950
이산면두월리
산93-3
일반
도로
경고
2008-590
지방도
935호선
기정
소로
1
구5B
10.0
~
15.0
주간선
도로
5759
이산면운문리
255-2
조암동951-9
일반
도로
영고
2008-696
기정
소로
1
시8B
10.0
보조간
선도로
8010
평은면금광리
3-2
이산면두월리
168
일반
도로
영고
2008-696 군도8호선
기정
소로
2
시4
8.0
보조간
선도로
1만
5092
이산면운문리
186-1
문수면조제리
산100-1
일반
도로
영고
2008-696
면도1,2
기정
소로
2
시8A
8.0
~
10.0
보조간
선도로
4728
문수면만방리
1,597
문수면만방리
산122
일반
도로
영고
2008-696
면도3
기정
소로
2
시11B
8.0
보조간
선도로
3840
이산면두월리
산197-3
이산면석포리
838-2
일반
도로
영고
2008-696
면도5
기정
소로
1
댐1
8.0~
10
보조간
선도로
7155
평은면오운리
1072-7
평은면금광리
1254-1도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
호
(2011.8.31
면도4
기정
소로
1
댐2
8.0~
10.0
집산
도로
5127
이산면운문리
255-2
이산면용상리
286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
호
(2011.8.31
면도
102호선
기정
소로
2
댐1
8.0
집산
도로
2977
평은면강동리
산129-2
평은면용혈리
969-2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
호
(2011.8.31
면도
101호선(1)
기정
소로
2
댐2
8.0
집산
도로
2655
이산면두월리
622-1
이산면두월리
729-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
호
(2011.8.31
면도
101호선(2)
9. 이주대책(변경없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8조에의거
추진
10. 지역별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영주시, 상주시및댐하류지역(29천m³/일)
11. 기타사업의시행에필요한사항(변경) :
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의한도시관리계획의결정,
동법제86조에의한시행자지정에관한사항(변경)
(1)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이설도로등
- 교통시설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지935D
10.0
주간선
도로
9530
휴천동950
이산면두월리
산93-3
일반
도로
경고
2008-590
지방도
935호선
기정
소로
1
구5B
10.0
~
15.0
주간선
도로
5759
이산면운문리
255-2
조암동951-9
일반
도로
영고
2008-696
기정
소로
1
시8B
10.0
보조간
선도로
8010
평은면금광리
3-2
이산면두월리
168
일반
도로
영고
2008-696
군도8호선
기정
소로
2
시4
8.0
보조간
선도로
1만
5092
이산면운문리
186-1
문수면조제리
산100-1
일반
도로
영고
2008-696
면도1,2
기정
소로
2
시8A
8.0
~
10.0
보조간
선도로
4728
문수면만방리
1,597
문수면만방리
산122
일반
도로
영고
2008-696
면도3
기정
소로
2
시11B
8.0
보조간
선도로
3840
이산면두월리
산197-3
이산면석포리
838-2
일반
도로
영고
2008-696
면도5
기정
소로
1
댐1
8.0~
10
보조간
선도로
7155
평은면오운리
1072-7
평은면금광리
1254-1도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
호
(2011.8.31
면도4
기정
소로
1
댐2
8.0~
10.0
집산
도로
5127
이산면운문리
255-2
이산면용상리
286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
호
(2011.8.31
면도
102호선
기정
소로
2
댐1
8.0
집산
도로
2977
평은면강동리
산129-2
평은면용혈리
969-2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
호
(2011.8.31
면도
101호선(1)
기정
소로
2
댐2
8.0
집산
도로
2655
이산면두월리
622-1
이산면두월리
729-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
호
(2011.8.31
면도
101호선(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