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연계’를 위한 방법 및 절차를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주기 조정(안 제14조제1항)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주기를 ‘10년 마다’에서 ‘20년을 단위’로 조정하여 국토종합계획(20년)과의
    시간적 범위를 연계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72), FAX(044-201-7284), 전자우편(amplest@korea.kr)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4-211호
 기존규제 정비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여성가족부 장관
     기존규제 정비에 따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규제의 절대량을 감축’하고, ‘모든 규제에 대해 일몰제 적용‘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시스템 개혁 시행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규제 중 재검토형 일몰설정 대상 규제를 선정
  하여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을 ‘그 법령 등에 규정’하고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8개의 시행규칙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참조 : 법무감사담당관(우편번호 : 110-760) 서울특별시 종
  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무감사담당관(전
  화 : 02-2100-6093, FAX : 02-2100-6489, E-mail : hsj7512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9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37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14.9.1.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의 후속조치로 주택재
  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건설 규모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하한은 폐지하고 상한은 5%p 완화하고, 연면적 기준을 폐
  지하며(다만, 정비계획 수립시 해당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된 재개발사업 세입자의 평균 임대주택
  입주비율이 해당 지자체가 정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을 경우 5%p 범위에서 상향 가능), 주택재건
  축사업의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주택
  정비과)로 2014년 11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ㅇ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ㅇ 전화: 044-201-3390 팩스: 044-201-5532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43호
  “2014 전국 VE경진대회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추진목적
  전국 발주청 또는 민간(건설업체, 용역업체)이 수행한 VE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VE 효과, 수행절차
  및 추진체계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선발함으로서, 사기진작 및 관심확산과 우수사례 공유
  를 통한 VE역량강화 도모
2.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14.10.20 ~ 10.31
  - 서류심사 및 설명회 : ‘14.11.3 ~ 11.14
  - 수상작 발표회 및 시상 : ‘14.12.3
3. 주 최 : 국토교통부(주관: 인천광역시)
                                  90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4. 공모대상
  ‘13.10.31 부터 ’14.10.27 이전까지 VE를 실시하고, 설계자문위원회의 등 심의를 거쳐 채택․승인된
  프로젝트
5. 참가대상
  건설분야 VE프로젝트 팀으로서 각 발주청, 민간(건설업체, 용역업체) 별로 2개 이내 검토조직 참여
  가능
6. 기타
  VE경진대회 실시계획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ltm.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99호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소방방재청장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2014년 소방방재청 기존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내용이 변경없이 일몰만을 설정하게됨에 따
     라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규제 재검토 일몰 설정기준 규정을 개정하고,
  〇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영 제15조제2호마목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풍수해
     위험지구 중 내수재해 위험지구 포함(안 제2조의2제2호다목 신설)
  ○ 예상침수높이의 결정시 내수배제 불량으로 의한 침수피해와 내수침수 모의 포함하고, 침수위를
     침수높이로 용어 통일(안 제3조 개정)
  ○ 지하 공간에서 침수발생시 이용자에게 홍수정보를 전달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대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침수방지대책 수립시 고려사항에 포함(안 제4조제2항 개정)
  ○ 지하공간 이용자에 대한 홍수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침수경보체계를 구축 하고,
    - 침수에 대한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침수시점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침수지속시간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개정)
  ○ 지하공간에 대한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할 때 지하 공간 침수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호 개정)
  ○ 지하공간의 침수 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한 출입구 방지턱의 높이는 침수높이 보다 높게 설정하
     도록 함(안 제7조제1항 개정)
  ○ 지하 침수를 완벽하게 방지하지 못하는 경우 지하공간 출입구에 비축하는 모래주머니는 침수높
    이 이상설치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개정)
  ○ 지하 공간 침수에 대비하여 배수펌프를 설치하는 경우 침수높이 보다 높은 곳에 설치하거나 수
     중형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3조 개정)
                                91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 침수방지 시설물에 대한 점검 보수 결과를 시설물의 관리책임자와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개정)
  ○ 기존규제 재검토 일몰 설정 기준 개정(안 제36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 전화번호 : 02-2100-5405(팩스번호 : 02-2100-5499)
    ○ 이 메 일 : imuch@korea.go.kr
4. 기 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4-284호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 그 이후 입법 추진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재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는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현상변경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에 법인 참여를 허용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상변경 허용기준’ 용어 명시 및 허용기준 초과행위의 처리규정(안 제13조)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는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현상변경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나. 문화재매매업자의 신고 및 자격요건 관련 조항 정비(안 제75조, 제76조, 제77조의2, 제78조, 제
     80조의2, 제103조)
    ㅇ 문화재매매업자의 신고의무 조항에 상호 및 영업장소 등의 변경을 포함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를 부과함(안 제75조, 제103조)
    ㅇ 문화재매매업 허가 자격기준 완화 및 법인도 참여하도록 현실화함(안 제76조)
    ㅇ 문화재매매업 양도·합병 시 신고 규정 신설 및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7조의2, 제
       103조)
                              92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ㅇ 문화재매매업자인 법인의 허가요건 결격기간을 영업정지 기간으로 규정(안 제78조)
    ㅇ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양도·합병 시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내용 규정(안 제80조의2)
  다. 재검토형 일몰규제 규정 마련(안 제89조의2)
    ㅇ ’13.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시행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상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
      토기한을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
  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실(전화: 042-481-4789<강형도> / 팩스: 042-481-46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산림청공고제2014-165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산 림 청 장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목재제품 관련기술 중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수한 기술 등을 목재제품 신기술로 인증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를 효율
     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 신기술 지정 신청·접수방법, 심사 및 이의신청의 절차·방법, 사후관리제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
2. 주요내용
  가. 신기술 지정 신청․접수(제4조~제7조)
    ○ 산림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하고 관계기관 의견 조회할 수 있음
  나. 신기술의 심사․평가절차 및 방법(제8조~제12조)
    ○ 신기술 지정 심사·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술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의 절차로 평가 후 목재이용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
  다. 신기술 지정 심사결과 처리 및 지정 마크 표시(제13조~제14조)
    ○ 산림청장은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서 발급하며,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신
       기술지정 마크를 표시할 수 있음
    ○ 신기술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함
                                93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라. 신기술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제16조~제17조)
    ○ 심사위원회는 심사·평가 과정의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확보와 기술분야별 전문가 확보 등을
      고려하여 8인~15인으로 구성․운영
    - 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자격, 위원의 선정․관리, 위원회의 기능 등
  마.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제19조)
    ○ 신기술 적용제품을 확인 받으려는 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현장평가, 종합평가, 목재이용위원회 심사를 거쳐 신기술 적용제품여부를 판단하
      여 통보하여야 함
  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제18조)
   ○ 진흥원장은 신기술의 효율적 관리 및 신기술 활용촉진을 위하여 신기술 품질평가 등 사후관리
  사. 신기술 지정 취소(제20조)
    ○ 산림청장은 신기술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재이용위원회 상정하여 최종 취소여
      부를 결정
    ○ 산림청장은 신기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서를 회수하여야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생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생산과, 우편번
     호 : 302-701, 전화 : 042-481-4291, FAX : 042-471-1446, 전자우편 : kooma@forest.go.kr)으
     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생산과에 전화(042-481-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
     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14-205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SYHT0H2) 위해성 심사결과
  신젠타코리아에서 위해성심사 신청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제초제저항성 LM콩
(SYHT0H2)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
에 의거하여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비의도적 방
출이 되었을 경우 국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세부적인 결과
는 농림축산업용 LMO 위해성심사 관리시스템(kabic.naas.go.kr/rams)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2014년 10월 13일
               농촌진흥청장
                              94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
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도영오
     지방자치단체
◉홍천군고시제2014-26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홍 천 군 수
1. 홍천군 산림 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 관련도면 및 정비대상
             임야 소재지             해제      산림 소 유 자
             모번지(㎡) 분할/고시지번(㎡) 고 시 지정현황 보 호
 읍면 리 지 번 면 적 지 번 면 적 면(㎡)적             구역 주 소 성명
                                        종류
 계                68,063            12,711   12,711
        산80-2     1,897    산80-2    1,897    1,897 1976. 12. 7
                                                    (최초고시)
        산80-3     23,274   산80-9     404      404     76-146 풍 치       어유포리 권남영
서 면 어유포 산80-4     13,051   산80-10   9,362    9,362 2005. 12. 20 보안림
                                                                (경관)    산80
        산80-5     29,841   산80-11   1,048            (재고시)
                                             1,048 2005-68

2.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 산림 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3. 지정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 고시
4. 산림보호구역(경관림)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5. 이의 신청기간 : 고시일로부터 10일내(산림보호법시행규칙 제4조)
6. 이의신청 접수처
  ○ 우편 : (우) 250-721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 팩스 : (033) 430 - 2782
                                      112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3. 통지문 내용
  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귀 조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2014년 6월~7월)한 결과, 우리 청에서는
    귀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합의 휴면 행정명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2014년 10월 24일(금)까지 우리 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청
    에서는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하여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 만일 요청 드린 소명자료가 기한 내 제출되지 못할 경우 귀 조합에 대하여 휴면 행정명령이 이행
    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4-307호
                                 공시송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해산명령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기 위
하여 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
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중소기업청장
1. 공시송달 대상 조합
      조합명        이사장 설립인가일              소재지                우편물
                                                          반송사유
   한국방사선
   필름판매업 <공석> 2001.2.15. 서울특별시진일빌딩     서초구 효령로 29길 35,
                                           303호
                                                           수취인
                                                           미거주
     협동조합
   한국태양광
      발전업       <공석> 2007.7.2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4동 553-15, 2층 이사
     협동조합
2. 통지문 명칭 : 중소기업협동조합 행정처분(해산명령) 사전 통보
3. 통지문 내용
  가. 우리 청에서는 귀 조합에 대해 조합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2년 12월
    7일 휴면조합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에 따르면 휴면조합으로 지정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우리 청에
    조합활동재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청문 절차 없이 조합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 따라, 우리 청에서는 휴면조합 지정 후 1년 이내에 조합활동재개 신청을 하지 않은 귀 조합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계획하고 있어 알려드리며,
  라. 상기 행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명자료를 2014년 10월 24일(금)까지 우리 청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산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04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
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재입법예고
                              96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농촌진흥청공고제2014-206호
                 농업용 미생물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평가기관 신규 지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동법 시행규
칙 제15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5조, 농촌진흥청 고시 제
2014-28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업용 미생물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신
규지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10월 13일
                농촌진흥청장
 기관명 : 전북대학교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대표자 : 조남표
 사무소 소재지 : 전북 정읍시 신정동 852-1번지
 업무범위 :
          - 미생물 형질의 특성 변화 / 유전자 전이 가능성
          - 대사물질, 대사경로 및 독성의 잔류가능성 평가
          - 토양미생물상 변동<환경방출 실험 시>
◉중소기업청공고제2014-306호
                                  공시송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휴면조합 및 단체)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의하여
조합의 휴면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기 위하여 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동 조합이 이사하여 우
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10월 13일
                중소기업청장
1. 공시송달 대상 조합
    조합명 이사장 설립인가일                  소재지           우편물
                                                 반송사유 휴면명령 사유
     대한
   복권유통업 <공석> 2012.2.2. 서울특별시
                          (수서동)
                                  강남구 광평로 280
                                 로즈데일오피스텔  2017호  이사 - 사업
                                                       1년 이상 고유목적
                                                          실적 없었음
    협동조합
     한국
  사다리차운수업 장이익 2011.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사 - 1년 이상 고유목적
                          53-11 상아빌딩 701호              사업 실적 없었음
    협동조합
     대한
   대리운전업 <공석> 2012.10.1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천일빌딩 502호               이사 - 1년 이상 고유목적
                                                       사업 실적 없었음
    협동조합
     한국
   곡물도소매 이봉순 2010.8.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2동 서울시 이사 - 1년 이상 고유목적
                          양곡도매시장 301호                  사업 실적 없었음
    협동조합
     한국                                              - 1년 이상 고유목적
   안경판매업 김진구 2009.4.28.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91        이사 사업 실적 없었음
    협동조합                                             - 출자금 잠식
2. 통지문 명칭 : 중소기업협동조합 행정처분(휴면명령) 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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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1. 제정이유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필요한 부담금의 요율, 산정기준 및 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기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30호, ‘14.5.21)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과 관련하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
   과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정함(안 제7조, 별표 1)
    1) 기본부담금은 의약품 제조업자등이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한 품
       목별 공급금액에 품목별 계수와 부담금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이 매
       년 기본부담금의 징수금액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함
    2) 추가부담금의 부과 요율은 피해구제사업비 집행 연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전년도 해당 품목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구제지급액의 100분의 25로 정함
  나.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에게 부담금 납부고지
      서를 발급함(안 제8조)
  다. 부담금의 납부절차를 정함(안 제9조)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은 납부고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라. 부담금의 분할・연장납부의 절차와 방법을 정함(안 제10조)
    의약품 제조업자등은 부담금을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납부기
    간 내에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부담금의 납부기간을
    연장신청 할 수 있도록 함
  마.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
      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부담금을 체납하면 가산금을 포함한 독촉장을 발급하고 이 경
      우 가산금의 비율은 연 100분의 20으로 함(안 제13조)
  사. 재정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정함(안 제14조․제15조)
    1) 재정운용위원회는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약업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10인으로 구
       성하고 위원장은 의약품안전관리원장으로 함
    2) 재정운용위원회는 부담금의 요율, 부담금의 부과․징수․운용 및 세부시행계획, 피해구제급여
       액의 지급・환수 등에 대하여 심의함
  아. 피해구제급여의 재원은 법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 법 제86조의5제2항에 따라 징수한
      피해구제급여의 환수금, 기부금, 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함(안 제17조)
  자.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부담금은 2014년 상반기 해당 품목 생산액(수입자의 경우에
      는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 부과됨(안 부칙 제3조)
  차. 피해구제급여의 단계적 지급범위를 정함(안 부칙 제4조)
    법 시행 후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사망일시보상금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
    지는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또는 장애일시보상금을, 2017년 1월 1일부터는 법 제86조의3제1항
    각 호의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한다.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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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
  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2632, 팩스 :
  043-719-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4-71호
 「민법」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비영
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1. 법인명: 사단법인 한국창직협회
2. 대표자: 이정원
3.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23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2차 1010-28
4. 설립허가일: 2014. 10. 2.
5. 설립목적: 새로운 직업(직무)를 창출하는 창직과정을 주도함으로써 고용창출이라는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고, 신직업을 발굴·연구·분석하여 신일자리로서 육성·보급·교육을 시행하여 신일자리를 통한
   개인과 국가의 경제부흥과 발전에 공헌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99호
                                         공시송달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 공고기간 : 2014. 10. 13.~ 2014. 10. 27.(15일간)
□ 송달내용 : 선박검사 미수검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대상자
  소유자          주 소           선박명 / 선박번호 위반행위              위반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경기도 평택시                              선박검사 '14..5.13~6.28.
 한서산업(주) 포승읍 포승남로 서해6호/ICB-99900      61          미수검   (35일초과)       과태료부과
                532-6                         (1종중간검사)
              인천 중구                크린3호/         선박검사 '14..7. 3~9. 5.
 에코그린(주) 축항대로 78                 ICR-994240       미수검                 과태료부과
            백운빌딩 404호                           (정기검사) (35일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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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우리청에서는「선박안전법」제8조(정기검사) 및 제9조(중간검사)를 위반한 위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89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문을 우편
발송(‘14.9.11)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14. 10. 27(월)까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로 의견
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분함을 알려드리며,「질서위반행
위규제법」에 의한 자진납부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감경제도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8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10월 13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내용
  가. 사업의 명칭 : 해양테마공원 조성공사
  나.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시행자 : 군산시장
    2)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1(군산시청 체육진흥과)
  다.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 : 군산항
    2) 공사의 종류 : 체육시설 및 공원
  라.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 적 : 해양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
    2) 사업개요
     ㅇ 위 치 : 전북 군산시 소룡동 1666번지 일원
     ㅇ 총사업비 : 4,900백만원(비귀속)
     ㅇ 사업내용 : 야외수영장(1,743.6㎡), 휴게(7,761.4㎡) 및 조경공원(351㎡) 등
  마.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8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10월 13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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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1. 사업내용
  가. 사업의 명칭 : 군산항 제7부두 임항창고 지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나.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시행자 : ㈜와이즈솔라 대표 송기석
    2)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4-2번지 일원
  다.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 : 군산항
    2) 공사의 종류 : 태양광 발전설비
  라.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 적 : 항만 유휴공간(창고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
    2) 사업개요
     ㅇ 위 치 :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4-2번지 일원
     ㅇ 총사업비 : 4,250백만원(비귀속)
     ㅇ 사업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20,887㎡), 전기실(141.96㎡), 지중선로 667m 등
  마.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0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광양항 OKYC부두 2번선석 보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OKYC부두 2번선석 보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오일허브코리아 여수(주) 대표이사 박재익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망양로 1100(신덕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OKYC부두 2번 선석내 대형선박 접안 안전성 확보 및 소형선박(100~1만DWT) 접안을
     위하여 보강공사를 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광양항 OKYC부두 내
    ◦ 사 업 비 : 2,790백만원
    ◦ 사업내용 : Sub Breasting Dolphin 1개소(3.2B x 36L x 6.5H), Fender 16개, 계선주 7개소,
               부대시설 1식
5. 사업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061-650-61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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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단위:원)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                     납자
                                       실명번호 결의일자
                                                      최초            체납자 주소
 1 2,000,000 100,000 2,100,000 박세준 710524-1****** 2014-07-09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40길
 2 3,000,000 150,000 3,150,000 오성주 631118-1****** 2014-07-09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15길
 3 5,000,000 250,000 5,250,000 민이홍 671217-1****** 2014-07-09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10나길
 4 5,400,000 270,000 5,670,000 전주환 831226-1****** 2014-07-04 인천시 연수구 미추홀대로304번길
 5 3,000,000 150,000 3,150,000 주식회사
                               제주마트 110111-4****** 2014-07-0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이행할 경우에는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10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운용정지 1개월(2014. 9. 12.~10. 11.)
4. 시 설 자 : 유 동 진(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5. 허 가 번 호 : 42-1998-10-0000034 (101선광호)
6. 처 분 일 자 : 2014. 9. 12.(금)
7. 참고사항
  o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14년 3분기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043­261­5816)
4. 공고 대상자 명단: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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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14-32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진성환경
  나. 대 표 자 : 김정규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로42 (남포동5가 신동아빌딩406호)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 : 2014. 10. 4.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       14-97     ▪해강9호(유조선,58.42톤, BSR-838655, 평수구역(부산항만))  -
   청소업                 ▪크린1호 (유조선,12톤, BSC-765558, 평수구역(부산항만))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7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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