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제2024-8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쩐튀린
1989.**.**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4호
뤼취앤용
1988.**.**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춘화
197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5조
천국단
198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5조
이수진
이수진
201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8조
천국단의 
수반
취득
시부야히데키
199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송화
197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투펀
1995.**.**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락까씨윗씨리꾼
2013.**.**
여성
타이
경기도 하남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장츙윈
1986.**.**
여성
타이완
경기도 여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오시나
1986.**.**
여성
캄보디아
대구광역시 군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낌와인
1983.**.**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응옥짬
1987.**.**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보령시 ****
국적법 
제06조2항4호
고성매
1983.**.**
여성
중국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누엔응옥자우
1979.**.**
여성
베트남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오가야마사꼬
1964.**.**
여성
일본
충청남도 부여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응억빅
1992.**.**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비엔
1983.**.**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청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낌아인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함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성
1988.**.**
남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누엔티노타오
1990.**.**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대덕구 ****
국적법 
제06조2항2호
응오티리엔
1994.**.**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심홍매
1981.**.**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5조
최서연
최서연
2015.**.**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8조
심홍매의 
수반
취득
사비나발라보방
궐
란
1984.**.**
여성
필리핀
충청남도 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홍매
1990.**.**
여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뚜엣눙
1995.**.**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홍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조엘비룸옥
1991.**.**
여성
필리핀
충청남도 태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타오번
2001.**.**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패미카탕잇사라
웃
히쿨
1975.**.**
여성
타이
충청남도 태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스엉
1992.**.**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태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뚜잇
1998.**.**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안옌비
2009.**.**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시안
2021.**.**
남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34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도로법」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251호 호남고속도로지선)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대전
                            광역시
                                                   대전       대전
                     호남     유성구                                        대전광역시
       고속                              면적 :        광역시   광역시
  변경        제251호   고속도로    화암동                                          유성구            -
       국도                          1,158.6㎡        유성구   유성구
                     지선     5-10                                         화암동
                                                   화암동   화암동
                            번지
                            일원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관내 제설대기소 등으로 사용 중인 부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구역 추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 없음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도면                                          규        모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세분                   기정           증감        변경후       결정일
       번호


                                                                          건설부고시
             북대전              북대전IC
  변경   -             교통광장                165,477   증)1,158.6 166,635.6     제153호        -
              IC               일원
                                                                         (1992.4.10)



 5.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 간 명                         기점                종점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제251호    호남고속도로지선                    유성구                    유성구                  유성구
                                     화암동                    화암동                  화암동




6.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해당 고시로부터 1년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26)
     -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579, 전화번호 : 042-722-6112)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토지정보과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전화번호 : 042-611-2906)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일련                                                                                      비
        소재지                                면적
번호                                                                                      고
                                           (㎡)
                최초        최종    당초   변경            당초    변경후        증감    성명     주소

 1                    5-10            답    638            638       638   국    국토교통부


 2     대전광역시          5-11            답     94            94        94    국    국토교통부
        유성구
                                                                                농림축산
 3      화암동               5-7         구    682.6          134       134   국
                                                                                식품부
                                                                                농림축산
 4                    300-3           구    292.6         292.6   292.6    국
                                                                                식품부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2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서산시장(건설과장)
o 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3.18.～2029.3.17.
번호
시설명
위
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황락천2취입보
충남서산시해미면황락리406-1
986
황락천(지방하천)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취소일자 : 2024.3.29.(금)
5. 처분대상 : 42개 시설자, 142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422018300000304     600에이로의**     ㈜**도해양레저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월곶로
 422015100000024     101웨스트**호      ㈜**해운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422022300000341       600**호        강**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숲쟁이길
 422020300000494       630**호         김*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정남진로
 412020300000032       600원**호       김**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해양낚시길
 421991200000634       601에**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412014300000087       633**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나로도
 422017300001074       670**호
 422022300000114       612**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92020300000242     재난해상612**호
 422016300000139       602**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길
 422018300000037       631보**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길
 422022300000301       601블**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길
 422001300000152       668**호
                                     박**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고내길
 422017300000479       657**호
 422005300000104       605**호
                                     박**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길
 492021300000530    재난해상605**제일호
 422014300000167       601**호        방**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422010500000001       623**호        배**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422016300000535       600**호        석**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만길로
 422019300000507       652**호        신**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남길
 422021300000534       601**호
                                     양**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492020300000168    재난해상2019**호
 422017300000289       601**호        이**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길
 412022300000097       608**호        이**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회령진성길
 422021300000589       633**호        이**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422016300000069       610**호        이**      전라남도 여수시 대경도길
 422021300000387       600**호        장**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장수내동길
 422011100000034       602**호        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길
422016700000092     700**1호       조**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남길
422017300000742     610**호        조**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422005200000237     600**호       **운수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422016300000386     608**호        최**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422021300000545     604**호        최**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강동길
422022300000418     628**무        최**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익금중앙길
422012300000070     624**호        최*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422020300000537     600**호
                                  하**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길
492022300000162   재난해상600**호
412022300000178    606**지8호
412022300000181    619**지호        한**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금일충도길
412022300000187    623**지호
492019310000170     608**호2
492019310000169     608**호1
492019310000171     608**호3       최**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492019310000172     608**호4
492019310000173     608**호5
942021310000535    **광주528호
942021310000536    **광주529호
942021310000537    **광주530호
942021310000538    **광주531호
942021310000539    **광주532호
942021310000680    **광주533호
942021310000681    **광주534호
942021310000682    **광주535호
942022310001962    **광주536호
942022310002675    **광주538호
942022310002676    **광주539호
942022310002678    **광주541호
942022310002679    **광주542호
942022310002680    **광주543호    (유)**건설산업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942022310003492    **광주544호
942022310003493    **광주545호
942022310003494    **광주546호
942022310003495    **광주547호
942022310003496    **광주548호
942022310004009    **광주549호
942022310005375    **광주550호
942022310005376    **광주551호
942022310005377    **광주552호
942019310001682    **광주506호
942019310001683    **광주507호
942019310001684    **광주508호
942019310001685    **광주509호
942019310001686   **광주510호
942019310001687   **광주511호
942019310001688   **광주500호
942019310001689   **광주501호
942019310001770   **광주512호
942019310001771   **광주513호
942019310001772   **광주514호
942019310001773   **광주515호
942019310001774   **광주516호
942019310001776   **광주518호
942019310004615   **광주519호
942019310004616   **광주520호
942019310004617   **광주521호
942019310005144   **광주522호
942019310005145   **광주523호
942019310005146   **광주524호
942019310005147   **광주525호
942019310005149   **광주527호
942020310005130   **부산500호
942020310005131   **부산501호
942019310001678   **광주502호
942019310001679   **광주503호
942019310001680   **광주504호
942019310001681   **광주505호
942019310004472   **광주504호
942019310004471   **광주503호
942019310004470   **광주502호
942019310004469   **광주501호
942019310004468   **광주500호
942019310004601   **광주506호
                             (주)**이엔씨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942018310005014   **서울501호
942018310005015   **서울502호
942018310005016   **서울503호
942018310005017   **서울504호
942019310004600   **광주505호
942018310005013   **서울500호
942022310002393   **여수500호
                             **건설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길
942022310002394   **여수501호
942021310000344   **광주519호
942021310000327   **광주502호
942021310000342   **광주517호
                             주식회사 **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소통로
942021310000341   **광주516호
942021310000340   **광주515호
942021310000339   **광주514호
942021310000338    **광주513호
942021310000337    **광주512호
942021310000336    **광주511호
942021310000335    **광주510호
942021310000334    **광주509호
942021310000333    **광주508호
942021310000332    **광주507호
942021310000331    **광주506호
942021310000330    **광주505호
942021310000329    **광주504호
942021310000328    **광주503호
942021310000325    **광주500호
942021310000326    **광주501호
942021310000343    **광주518호
942018310005607    **광주500호
                              **시스템비계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로
942018310005669    **광주501호
942019310005308    **광주500호
942019310005309    **광주501호     김**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
942019310005310    **광주502호
942022310005940    **광주600호
                                이**     광주광역시 북구 동배마을길
942022310005941    **광주601호
942022310006832    **광주502호
942022310006830    **광주500호
                                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942022310006831    **광주501호
942022310006833   **광주503호


6. 유의사항
 가. 전파사용료 납부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
   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72, FAX.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4-7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프라우스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4.3.12.
㈜세이지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4.3.12.
◉법무부고시제2024-9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3월 18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박인백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1987.10.14
외국국적취득
홍수기
194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1999.09.24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49.**.**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04.07.23
외국국적취득
무연우
2005.**.**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11.02.25
국적이탈
길성란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1987.07.24
외국국적취득
이강윤
1972.**.**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01.12.20
외국국적취득
김성선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9.10.11
외국국적취득
심현용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
구 ****
2022.07.12
외국국적취득
박연우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
구 ****
2022.07.12
외국국적취득
이규미
198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
군 ****
2007.07.19
국적선택불이행
전남희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
구 ****
2006.11.08
외국국적취득
배종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1.03.09
외국국적취득
허승무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0.06.04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5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
구 ****
1981.10.22
외국국적취득
황영애
193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19.08.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권대식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
구 ****
2022.04.01
외국국적취득
강혜연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22.08.30
외국국적취득
이중정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03.02.05
외국국적취득
강준길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96.07.04
외국국적취득
박혜은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86.01.15
외국국적취득
이기남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79.11.15
외국국적취득
방서희
2010.**.**
여성
중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18.11.22
국적이탈
김정연
2006.**.**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달서
구 ****
2022.05.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수원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
구 ****
2007.08.10
국적이탈
박순구
194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04.11.29
외국국적취득
최정교
195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04.11.29
외국국적취득
장미애
1961.**.**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87.03.29
외국국적취득
안은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21.03.04
외국국적취득
박상구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
구 ****
2022.08.30
외국국적취득
김영만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1.09
외국국적취득
◉여성가족부고시 제2024-1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小日向結衣
 2024- ファースト
        写真集
                                                                        선정성
                          徳間書店/네픽티앤 2023-12-08 간행물윤리 2420052 2024-02-23 *표지포 2024-03-18
 13025 スーパーエ                 에스                 위원회                       함
        ロチカ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만화】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BL              엔터테인
13073   단편선】도              먼트     (주)피너툰)               위원회
         사견장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       서명       권호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수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
2024               3년                       2023-09-2   간행물윤리   241024   2024-02-         2024-03-
-130     ALIVE    12월            프리즌미디어         0        위원회       0        23      선정성      18
 74                호
         CRAZY    Spec
2024                ial
-130    GIANT[크   Editi           크레이지      2023-12-0   간행물윤리   241024   2024-02-   선정성   2024-03-
 75       레이지      on             자이언트          1        위원회       1        23               18
        자이언트]     아인
                  Spec
2024     CRAZY      ial
-130    GIANT[크   Editi           크레이지      2023-09-0   간행물윤리   241024   2024-02-   선정성   2024-03-
 76       레이지      on             자이언트          1        위원회       2        23               18
        자이언트]     안정
                   미
         CRAZY    202
2024    GIANT[크    3년             크레이지      2023-11-2   간행물윤리   241024   2024-02-         2024-03-
-130                                                                                선정성
          레이지     12월             자이언트          4        위원회       3        23               18
 77     자이언트]      호
2024     EXMAX
        エキサイテ     202                       2023-02-1   간행물윤리   242005   2024-02-   선정성   2024-03-
-130                               文友舎
 78     ィングマッ     303                           3        위원회       3        23      폭력성      18
          クス!
         EXMAX
2024
        エキサイテ     202            文友舎/네픽티앤   2024-01-1   간행물윤리   242005   2024-02-   선정성   2024-03-
-130    ィングマッ     402               에스          1        위원회       4        23      폭력성      18
 79
          クス!
2024              202
                                            2022-08-2   간행물윤리   242005   2024-02-         2024-03-
-130    FLASH     209              光文社          3        위원회       5        23      선정성      18
 80                06
2024              202
                                 講談社/네픽티앤   2024-01-1   간행물윤리   242005   2024-02-         2024-03-
-130    FRIDAY    401                                                               선정성
 81                26               에스          2        위원회       6        23               18
2024    別冊ヤング     202            秋田書店/네픽티   2024-01-0   간행물윤리   242005   2024-02-   선정성   2024-03-
-130    チャンピオ     402              앤에스          5        위원회       7        23      폭력성      18
 82      ン増刊
◉문화재청공고제2024-152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국가무형문
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18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위도띠뱃놀이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1. 공 고 명: 국가무형문화재 위도띠뱃놀이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2. 예고내용
구분
문화재명
성명
기･예능
주소
명예보유자 
인정
위도띠뱃놀이
장춘섭(張春燮)
북, 창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장영수(張英洙)
상쇠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3.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예고사유: 국가무형문화재 위도띠뱃놀이 전승교육사 장춘섭과 장영수는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
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최근 건상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예고 함
5. 연락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 042-481-4969 
  ㅇ Fax: 042-481-4979
  ㅇ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kalava@korea.kr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4호
　「산림보호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재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재지정 고시
1. 재지정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의2 제1항 요건에 해당
2. 지정유형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 재지정 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단위 : ㎡)
소재지
지적
보호구역
지정면적
재지정 면적
지정유형
비고
합계
105,520
103,479
2,041
-
순천.송광.우산.산134(임)
27,669
27,310
359
제3종
수원함양
보호구역
순천.송광.우산.산233(임)
77,851
76,169
1,682
제3종
수원함양
보호구역
4. 지정연월일 : 2024.03.18.(월)
5.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58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
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관리ㆍ규율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자는 현행법이 아닌 「건설
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ㆍ규율되고 있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서로 동일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처분이 달라지는 등 이들에 
대한 일관적이고 평등한 관리ㆍ규율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관
한 규정이 신설된 바 있음.
또한, 최근에는 정자교 인도부 붕괴사고 등 시설물과 관련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노후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상향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시킬 필요성이 있
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에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을 규정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
문기관에 대한 원활하고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기초점검인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상향하여, 보다 전문성 및 경험을 갖
춘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 규정 등(안 별표11 수정)
1)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신설하고, 기존에 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하던 안전점검 업무를 안
전점검전문기관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나.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상향(안 별표5 수정)
1) 기존에 초급기술자였던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중급기술자로 상향하여 경험을 갖
춘 기술인이 안전점검을 수행하도록 함.
다. 정밀안전점검의 의뢰 제한 규정(안 제8조제4항 수정)
1) 현행 법령상 안전점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주체로 하여금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감리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할 수 없도록 함.
2) 금번에 신설된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계·시공·
감리한 안전점검전문기관 등에는 정밀안전점검의 의뢰를 제한하고자 함.
라. 기타 경미한 용어 수정(안 제14조제1항제4호 등 수정)
1) 법 개정에 따라 “유지관리업자” 용어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ㅇ 전화(☎) 044-201-4596 / 팩스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4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5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
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관리ㆍ규율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자는 현행법이 아닌 「건설
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ㆍ규율되고 있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서로 동일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처분이 달라지는 등 이들에 
대한 일관적이고 평등한 관리ㆍ규율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관
한 규정이 신설된 바 있음.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절차와 장비 등을 규정하여 안전진단전문
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원활하고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에 필요한 절차 신설(안 제24조의2, 제25조의2 신설 등)
1)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신설하여,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을 통해 기존 유지관
리업자가 수행하던 안전점검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함.
2)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ㆍ폐업ㆍ양도에 대한 신고 절차도 신설 
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에 필요한 점검측정장비 기준 신설(안 제23조 및 별표5 수정)
1)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시 갖추어야 할 점검측정장비 목록을 신설
다. 안전점검전문기관의 기술인력 기술자격 인정기준 및 실적 승계(안 제26조제2항 및 제31조제4항 
신설)
1) 현행 법령상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술인력 기술자격 인정기준 및 실적 승계에 대한 규정을 준용
라. 기타 경미한 용어 수정(안 제22조 등)
1) 법 개정에 따라 조문 및 서식에 있는 “유지관리업자” 용어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ㅇ 전화(☎) 044-201-4596 / 팩스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4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산림청공고 제2024-106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따라
2024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산림청장
               2024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임업직불제법령」 및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일부 지급요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24년 임업직불금 지급순서는 신청한 순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 임업직불금은 ‘19. 4. 1부터 ’22. 9. 30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함


1. 신청기간 : 2024. 4. 1. ~ 4. 30.(30일간)


2.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가. 비대면 :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https://pay.foco.go.kr) 신청
 * 인터넷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 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나. 방문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신청


3.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
   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
    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
    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