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냉․온수기 설치 변경설치 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1480000-0418                                   (               )                                                        ,           ,


                                근거
                                법령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제 조의 제
                                                제항
            (           )
                                     -
                                     -     시행규칙   조의 제 항       8        2           1
                                                                                    2           2       1


                                접수       접수
                                처리       처리 시․군․구
                                             시․군․구 일일
                                     -     :                       (0       )
                                     -     :                       (7       )


                                구비
                                서류   <
                                     -
                                         신고서
                                         냉․온수기 설치 변경설치 신고서
                                               >
                                                               (                    )


                                수수
                                 료 없음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등록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소관부처               )


      총포․도검․화
      약류 등
1320000-0011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                               >

  경찰청 제조업허가
    (           )  신체검사서           신체검사서               -                                                            -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                                                            -

                   설계도면 성분 및 구조설명서 위해예방계획서             -                ,                                           -

                   안전교육계획서 안전교육 설계도면 성분 및 구조설명서        -                                ,                           -               ,

                    및 점검계획서        안전교육계획서 안전교육 및                                                                   -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점검계획서                   -

                    기술검토의견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

                   대표자및임원의명단법인에한함 기술검토의견서              -                                    (                   )

                                   정관 법인에 한함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법인등기부등본
      사격장  위치 등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변경허가  신청  서류
1320000-0021                                           <                                    >                       <                               >

  경찰청                주요구조․설비의  변경명  주요구조․설비의 변경명세도         -                                                            -
                    세도 및 변경설계서 각 부 및 변경설계서 각 부
    (           )
                                                                                                        1                                                   1
                     사격장 부근약도 사방    사격장 부근약도 사방 미터         -                                    (           200         -                               (       200
                    미터 이내 및 부지 또는 이내 사격장의 위치 변경의                                )                                               ,
                    건물의 소유권 그 밖의 경우에 한함                                                                                                     )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그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 밖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
                    격장의 위치 변경의 경우 서류 사격장의 위치 변경의                                                                                (
                    에 한한다 각 부       경우에 한하며                                     )           1       .                                           ,
                    사격장설치허가증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
                                    토지등기부등본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
                                    사격장설치허가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등기                                                                 -
                                    부등본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