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4호                관        보         2014. 9. 11.(목요일)
   ○ <별표7>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 새롭게 조성되는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내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광고물의 고유 목적인 정확한 정보전달과 함께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을 꾀하도록 한다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내의 옥외광고물은 대상지만의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할 수 있는 독특한 개성과 통일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선도적인
               지구가 되도록 한다
         기본 ○ 「옥외광고물
         원칙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제시된 16개 옥외광고물 중 가로형
               광고물, 돌출광고물, 지주이용광고물은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며, 옥상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세로형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다
             ○ 본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르며, 별도의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한다
      옥외광고물의 ○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2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량
             ○ 점포주택의 주거부분으로 쓰이는 해당 층에는 설치를 금지한다
             ○ 1개 업소당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가로형 ○ 접한   업소는 2개 이내로 한다
               가로형간판은 건물의 2층 이하로 설치가 가능하며, 그 위치는 각층 상단
        간판의 정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공통 공통  표시방법  ○ 간판의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층의
               다른 간판과의 상 ․ 하를 일치하게 설치하되, 윗층과 아래층 창문간 벽면의
               폭 80% 이내로 한다. 다만, 입체형 문자 도형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점포주택의 주거부분으로 쓰이는 해당 층에는 설치를 금지한다
         돌출 ○ 돌출간판의    크기(돌출 폭 두께 가로폭 등)는 같은 건물의 다른 돌출간판과
               동일하여야 하며, 상 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여야 한다
        간판의 ○ 5층  이상 건물에 광고물을 표시 설치하는 경우,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동일
       표시방법 크기의      연립형으로 표시 설치하되, 그 위치는 건물 2층 창문 상단 선에서
               건물의 상단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단, 건물 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3층 이상 건물에 한하여 연립형식(종합안내판)으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지주이용 자의 상호(성명) 층별 내용(표시) 등을 건물의 주출입구 주변에 1개만 표시
        간판의     설치 할 수 있다
       표시방법 ○ 연립식(종합안내판) 지주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내,
               가로 폭은 2미터 이내로 업소수별로 배분하여 균형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 광고물의 표시를 위하여 게시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를
      게시시설의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설계 ○ 가로형 간판 및 돌출간판의 게시시설은 벽면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광고물을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광고물 ○ 본 지침에서 정한 광고물의 표시방법 외에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등의 추가 표시방법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천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표시방법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군수가 이를 반영(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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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대지 내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차량출입 장변구간에
                  수 없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 구간에는 설치할

               ○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위 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대수에 「주차장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단독주택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등 관련 법규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 주차
RA RA      주차장    대수를 확보 하여야 한다. 이때 필지 연접도로는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RB RB             간주한다
                - 위 항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주차 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미터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곳 이상
                  두어야 한다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단, 피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
                  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친환경 ○ 관한
                 태양집광판 및 태양집열판은 「신 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설치 관리에
                    기준」 제15조 제1항에서 제시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을
            계획   권장한다

주1)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 포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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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주택용지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 통경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서 규정된 위치에 폭 20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동서방향으로 각각 10m 이내에서 평행 이동이 가능하다
           ○ 통경구간 내에는 공동주택 및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일체의 건축물
             (지상부 만 해당됨)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벤치 및
             휴게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단지내 기정 ○ 통경구간
     공지            내에는 폭원 4미터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때, 공공보행통로는 단지 외부의 보행체계 및
             자전거도로, 단지 내 휴게소, 놀이터, 운동장 등과 인접하여 연계되도록
             설치한다
        변경 ○ 삭제
           ○ 차량의 진 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구단위 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기 -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A A      정    10m 이내의 구간
            - 하천, 보행로(전면공지는 제외),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 설치 구간,
              공원 경계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단지내    ○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차량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로 한다
     출입    ○ 차량의 진 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구단위 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변 -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경    10m 이내의 구간
            - 하천, 보행로(전면공지는 제외),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공원
              경계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지하도 입구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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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치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단지내 ○ 직접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출입을 금한다
     차량동선 ○ 단지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출입구에 면하여
            상가가 배치될 경우, 단지 내 도로의 기준 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가에 면하여 설치한다
          ○ 공동주택 단지에서 초등학교 간 단거리 통학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 ○ 단지 내 통학로는 통로 폭을 최소 2m 이상으로 하고, 건물을 통과할 경우
      통학로   피로티 구조로 확보하여야 하며, 장애자 통행에 장애가 되지않고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 하도록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기 보행 ○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교차구간을 ‘보행우선구조’로
    정 우선구조 조성한다
    변 보행 ○ 차도의 교차구간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을 경우
    경 출입구 폭 1.5m 이상과 경사 구배 8% 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 이외의 시설은 「주차장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용지 단지 내 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주차장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단,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한다
             주차장은 전체의 80%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상
             주차는 비상용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A A          허용하며, 지상 주차장의 경우 ‘투수성 포장’으로 한다(단, 전용 면적
             60㎡ 이하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지하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이설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위치는 복지관, 관리소, 상가건물, 주동,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마다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동의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기 자전거 -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규모는 다음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치한다
    정 보관소
                   <공동주택용지내 자전거 보관소의 1개소 당 설치 규모>
                     구 분           1개소 당 보관가능대수
                     주 동            주동 세대수 당 0.3대
                     상 가                30대
                   복지관 및 관리소            15대
                 어린이놀이터 및 운동시설          10대
       변 자전거 ○ 단지 내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경 주차장 따른다
             ○ 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친환경 - 우수이용시설 및 우수유출억제시설(권장)
         계획   - 환경 친화적 자재사용(권장)
              - 태양집광판 및 태양집열판 설치(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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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44호              관       보         2014. 9. 11.(목요일)
도면 위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치
         ○ 간선도로 변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 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한다
         ○ 주변도로, 공원, 학교 소음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방음벽 또는 수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단지 내 수공간 설치 시 사계절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 어린이가 가급적 단지 내 간선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 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를
             밀식한 생울타리의 설치를 권장한다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 동일한 단지 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 내 ○ 공동주택용지 내 녹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 한다
     조경 - 보행자전용도로 변의 가로수
           : 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화목류 또는 교목이면서
             수형과 그늘이 좋은 수종을 식재한다
A A       - 보행자전용도로 변 녹지
           : 관상 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하되, 개화시기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채로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 녹지
           :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 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경관계획에서 정한 가로별 테마 수종에 부합 되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 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 아파트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독립수 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식재한다
    단지 내 ○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 한다
     도로 ○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포장
    단지 내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보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포장 -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161
제18344호                관        보          2014. 9. 11.(목요일)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대지내 ○ 건축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
          공지    기준은 <별표8>을 따른다
          차량 ○ 차량의   진 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허가권자가
          동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차량 진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보행 ○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교차구간을 ‘보행우선구조’로
        우선구조 조성한다
              ○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등 관련 법규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단, 피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기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정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 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
                 경계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근생 근생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 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    ○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주차장     -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등 관련 법규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변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단, 피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경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 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
                 경계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 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 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 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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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상업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대지내 ○ 건축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
         공지     기준은 <별표8>을 따른다
         차량 ○ 차량의    진 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허가권자가
         동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차량 진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 할 수 있다
         보행 ○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교차구간을 ‘보행우선구조’로
        우선구조 조성한다
              ○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에 의한 상업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상업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등 관련 법규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단, 피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기 - 상업용지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
            정    (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 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 에서
                 2m 이상 이격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상 상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    ○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주차장     -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에 의한 상업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상업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등 관련 법규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상업용지 내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변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단, 피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경 - 상업용지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
                 (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 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 에서
                 2m 이상 이격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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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산업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차량    ○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으로 한다
       동선
             ○ 진 출입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로부터 10내지 20미터 이상 이격하여
               차량 진 출입구간을 지정한다
          ○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 산업시설용지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2미터 이상
        기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정    시작점까지의 차량 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산 산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 /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물 물          출입구에는 도로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부설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 산업시설용지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대지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2미터 이상
        변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경    시작점까지의 차량 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 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 교통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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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기타시설용지
 ○ 공통사항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대지내     ○ 건축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공지       조성기준은 <별표8>을 따른다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차량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출입구     아니한다
                 ○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 출입구만을 허용한다
                 ○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 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주차장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관련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기준     출입구에는 도로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통 -             ○ 건축물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전면 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전거 ○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총 면적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기 보관소에 자전거    보관소로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다만, 해당 승인권자가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정 관한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사항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자전거
       변 주차장에 ○ 기타시설용지 내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경 관한     관한 법률」에 따른다
           사항
        친환경 ○ 교육시설, 공공청사, 종교시설 등의 태양집광판 및 태양집열판 설치에
       계획에 관한 관한 사항은 「신 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설치 관리에 관한 기준」
         사항     제15조 제1항에서 제시된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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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8>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구 분                           조성기준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 경계선과
          건축선, 벽면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지침도에서 전면공지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 - 자유로운 조성기준
        ○ 전면공지        및 방법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계부 처리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출입 및 주 ․ 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 포장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 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 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 내 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¹⁾’로 조성 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²⁾’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단과
    공공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가 건축물을 통과하는 경우 유효높이 4.5m 이상을 확보하고, 당해 층 이외의
           공공보행 통로의 상부는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공공보행통로의 선형 및 위치는 조정가능하나, 시종점의 위치는 주변 보행동선과 연결
           되도록 한다
         - 일반인의 보행통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입체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 지구단위계획지침 상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부분은 지상 1층부에 대하여 벽면한계선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주1) 보행우선구조: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주2)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 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면 적 (㎡)
      명칭 등          위 치          기정       증감       변경        비고
   장항국가생태
     산업단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일원마서면, 2,754,954 감) 4,175 2,750,779 국가산업단지
○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게재생략)
 <별첨>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166
제18344호                    관         보           2014. 9. 11.(목요일)
연번 구분 소재지 산 본번 부번 지목 지적(㎡)면적편입(㎡) 성명                 주소         지분
 24 당초 마서면 남전리 11   전 1,392 1,392  나정열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87
 25 당초 마서면 남전리 11 1 임 533 533      나태열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60
 26 당초 마서면 남전리 11 2 임 3,276 3,276  추교선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옥남동 318
 27 당초 마서면 남전리 11 3 구 86      86 농어촌진흥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8 당초 마서면 남전리 11 4 구 370 370 농어촌진흥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9 당초 마서면 남전리 12   답 3,607 3,607  나병기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153
 30 당초 마서면 남전리 12 1 전 562 562      나태열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60
 31 당초 마서면 남전리 12 2 대 165 165      나태열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60
 32 당초 마서면 남전리 13   답 2,386 2,386  박관옥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4-1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33 당초 마서면 남전리 13 1 답 2,166 2,166 윤데보라 1757가로수마을선광로즈웨아파트
                                                   104-1201
 34 당초 마서면 남전리 13 2 답 1,653 1,653  전연순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331/16
                                               30-32보성주택 204     53
                                   최은정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331/16
                                               30-32보성주택 201     53
                                   이호경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24-1 991/16
                                                신도아파트 7-307      5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35 당초 마서면 남전리 13 3 답 221 221      윤데보라 1757 가로수마을선광로즈웨아파트
                                                   104-1201
 36 당초 마서면 남전리 13 4 답 734 734      김종필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막현리 222
 37 당초 마서면 남전리 14   전 1,550 1,550  최규남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304-19
 38 당초 마서면 남전리 15   답 3,755 3,755  나태렬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42-3경남아파트 107-71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39 당초 마서면 남전리 16   답 5,164 5,164  백서구   1093영통3차 풍림아이원아파트 1/2
                                                   102-1704
 40 당초 마서면 남전리 17   답 4,357 4,357  나미숙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420
 41 당초 마서면 남전리 18   답 3,620 3,620  송동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7
                                                 아파트508-804
 42 당초 마서면 남전리 19   답 3,458 3,458  신상우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463
 43 당초 마서면 남전리 19 1 답 2,644 2,644  김오현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420
 44 당초 마서면 남전리 20   답 2,466 2,466  나선희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711
                                               신화아파트107-1101
 45 당초 마서면 남전리 21   답 3,233 3,233  나진규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화천리303-7 신흥아파트 가-717
 46 당초 마서면 남전리 22   답 4,744 4,744  이성복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201
 47 당초 마서면 남전리 23   답 433 433      이성복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201
 48 당초 마서면 남전리 24   전 1,911 1,911  나경희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산47-2
 49 당초 마서면 남전리 26   전 1,312 1,312  나상수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658
 50 당초 마서면 남전리 27   답 4,036 4,036  나상범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463
 51 당초 마서면 남전리 28   답 3,729 3,729  최후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옥남리431
 52 당초 마서면 남전리 29   답 2,155 2,155  추병조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옥남동 295 1/3
                                   추재엽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옥남동 344 1/3
                                   추계엽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옥남동 413 1/3
 53 당초 마서면 남전리 30   답 2,529 2,529  김기수 충청남도서천군마서면남전리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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