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42호                   조 달 관 보                     2001. 3. 5. (월요일)

◉서울특별시강남운전면허시험장공고                          및 경기일원에 있는 업체
 제2001-4호                                 2)공중위생법 제4조에 의한 위생관리 용역법 신고
   입찰공고(적격심사대상용역)                          업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3)상업등기부상 자본금 2억원이상으로 최근 3년이
 1)입찰건명:강남운전면허시험장 청소용역                     내 단위 업무시설(건물연면적) 8,000 ㎡ 대지면
 2)입찰방법: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낙찰제)                   적 50,000㎡이상 청소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업
 3)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3 월21일 14:00            체
  강남운전면허시험장 2층 소회의실                       4)최근 2년내 국가기관등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4)현장설명:2001년 3 월21일 13:30                 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한 업체
  (설명후 입찰)                                5)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실 수
 5)용역내용:시험장건물내외 및 기능시험장등 부                 있습니다(의무).
  속시설 청소, 시험장내 조경                     5. 제출서류
 6)등록마감일시및장소:2001년 3 월14일 17:00           가. 입찰참가신청서 1통(소정양식으로 입찰참가 등
  강남운전면허시험장 2층 총무계                         록장소에 비치)
 7)계약착수일 및 완료일:2001년 4 월 1 일~2002년        나. 사업자등록증명원 1통(등록일 1개월전 발행)
  3 월31일 단, 적격심사 관계 등으로 지연될 경우            다. 인감증명서 1통
  계약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계약일로부터 1년).             라. 법인등기부등본 1통(1개월이내 발행)
 8)낙찰자 결정                                 마. 발주기관 실적확인증명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바. 입찰전 위임장 제출시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
   42조 및 재경부회계예규 2200.04-149-8(적           할 수 있습니다(법인의 경우 임·직원에 한하며
   격심사기준),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                 확인에 필요한 사원증,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준(2000. 9. 9.)에 의거 적격심사 종합평점 85         합니다).
   점이상자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사. 시·국세완납증명서 1통(3개월이내 발행분)
   결정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적격심사대상은 가격입찰이후 입찰가격점수                  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
   55점이상 최저입찰가 순으로 통보하고 낙찰자               찰총액의 5/100이상의 보증보험증권을 입찰참가
   가 없을 경우 차순위 업체에게 통지합니다.                등록마감시까지 등록장소에 제출(면제 안됨)
  -이행실적은 발주처가 증명 확인하고, 계약서            7. 입찰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이 첨부된 것만 인정하며,               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경영상태는 당해 업체가 작성한 연말결산서를            8. 입찰시 유의사항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                1)본 입찰은 현장입찰입니다(상시입찰 및 우편입찰
   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등으로 평가합니다.                불가).
2. 업체의 구성:청소 및 조경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2)입찰참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단일 법인체                                    률 및 용역입찰적격심사세부기준등 입찰에 필요
3. 입찰방식: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한 모든 사항과 시험장 작성 시방서등을 완전히
 총액 입찰입니다(부가세 포함).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은
4. 입찰참가자격                                  조달청 홈페이지(www.sarok.go.kr) 참조
 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                3)계약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등록마감일                 률시행령 제50조에 의거 10/100이상 납부하여
  까지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하고 사업소가 서울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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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42호                 조 달 관 보                       2001. 3. 5. (월요일)

  부예규 제48호)와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               ○우편입찰서 송달처:목포시 용당동 1188-2
  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59호)에 의거 심               목 포시청 도시개발 사업소 보상과(우편 번호
  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530-701)
  합니다.                                  라. 입찰서는 입찰등록시 우리시에서 교부하는
 나. 경영상태 평가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99년도            OMR카드에 컴퓨터용 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
  분 기업경영분석자료에 의하며 자기자본기준비                며, OMR 카드 작성착오 및 부실작성, 훼손에 의
  율은 19.77%, 유동기준비율은 136.85%입니다.         한 판독불능에 대한 처리는 입찰자의 책임으로
 다.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예상 종합평점등을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고려하여 일정 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              마. 입찰금액 표기에서 입찰서 상단 아라비아숫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보 받은 자는 적             입찰금액과 입찰서 좌측 입찰금액 표기가 다를
  격심사 서류를 7일이내에 목포시도시개발사업소               경우 입찰서 좌측 표기금액으로 인정하며, 입찰
  (보상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 금액 단위란에는 1개소만 표시합니다(공란으
  ○제출서류:적격심사신청서, 경영상태등의 확                로 두거나 2개소이상 표시하면 무효 처리됩니
   인서,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다).
 라. 예정가격 결정은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장        9. 계약조건공시 및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소에서 4개를 추첨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             장소:목포시 도시개발사업소 보상과
  으로 확정하며,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        10. 입찰등록 구비서류: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
  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절            금납부서(지급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감
  상합니다.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1
6.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동귀속에 관한 사항:국가           부, 면허수첩 사본 1부 기술사등록증 또는 엔지니
 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어링활동주체 신고증 사본 1부, 최근 5년이내 단일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용역 건축연면적 17,356㎡규모 이상의 T.A.B기술
7.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11. 기타사항
 의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기술용역입찰유의
8. 입찰방법                                  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관련회
 가. 본 입찰은 OMR카드에 의한 전산입찰로서 상시            계예규,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과 우편입찰로 집행되며 개찰과정은 참관할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참가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나. 상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를 목포시 도시개             있습니다.
  발사업소 보상과에 설치된 지정 상시투찰함에 입             나. 입찰참가 등록시 입찰참가수수료(1건당 15,000
  찰등록일부터 개찰시간전까지 투입된입찰서에                 원)를 우리소에서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의해 납
  한하여 유효처리됩니다.                           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다. 우편입찰은 봉투 겉면에 공고번호, 용역명, 입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
  찰일시, 업체 및 대표자명을 기재하여 입찰집행              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일 전일 18:00까지 우리시 총무과 접수분에 한           다. 입찰장소 및 용역 예정금액은 우리시 사정에 따
  하여 유효 처리되며 우송도중 분실, 훼손에 의한             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판독불능, 지연도착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라. 본 입찰의 개찰결과 문의는 목포시 인터넷 홈페
  있습니다.                                  이지(http://city.mokpo.chonnam.kr/→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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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42호                     조 달 관 보                  2001. 3. 5. (월요일)

  업체                                   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
 3)최근 2년내 국가기관등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가격 산술을 위한 기초 금액은 공개하지 않습니
  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한 업체                      다. 입찰자는 배포한 우리시험장 작성 시방서에
 4)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실 수            의거 업체별로 원가계산을 하여 성실히 입찰액을
  있습니다(의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5)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
 가. 입찰참가신청서 1통(소정양식으로 입찰참가 등           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록장소에 비치)                             니다.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원본상위없음 필)            6)입찰에서 새로운 업체로 선정된 경우 계약일로부
 다. 인감증명서 1통                           터 시행일까지 관련책임자를 파견 상주시켜 자사
 라. 법인 등기부 등본 1통(3개월 이내 발행분)
                                       부담으로 인수업무에 당하여야 합니다.
 마. 발주기관 실적확인증명서, 계약서 및 세금계산
                                      7)기존업체 용역원중 잔류희망자는 신규업체에서
  서 사본(원본상위없음 필)
                                       채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입찰전 위임장 제출시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
                                      8)기타 상세한 것은 강서운전면허시험장 총무계 ☎
  가 할 수 있습니다(법인의 경우 임, 직원에 한하
                                       661-0356(담당 경사 정해성)로 문의하시기 바
  며 확인에 필요한 사원증, 재직증명서를 제출하
                                       랍니다.
  여야 합니다).
                                        2001년 3 월 5 일
 사. 시·국세완납증명서 1통(3개월 이내 발행분)
                                          서울특별시강서운전면허시험장 분임재무관
6.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시행령 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
                                  ◉서울특별시강남운전면허시험장공고
 총액의 5/100 이상의 보증보험증권을 입찰참가등
                                      제2001-3호
 록 마감시까지 등록장소에 제출해야 합니다(면제
                                        입찰공고(적격심사대상용역)
 안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7. 입찰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1)입찰건명:강남운전면허시험장 시험용 차량 및
 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안전요원 위탁관리 용역
8. 입찰시 유의사항
                                      2)입찰방법:제한경쟁입찰(예정가격이하 최저가
 1)본 입찰은 현장입찰입니다(상시입찰 및 우편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불가).
                                      3)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3 월16일 14:30
 2)입찰참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 및 용역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등 입찰에 필            강남운전면허시험장 2층소회의실

  요한 모든 사항과 시험장 작성 시방서등을 완전           4)현장설명:2001년 3 월16일 14:00(설명후 즉

  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            시입찰)

  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조달청        5) 용역내용:장내시험용차량 47대, 도로주행시험

  홈페이지(www. sarok.go.kr) 참조.           용차량 22대, 안전요원 21명에 대한 차량정비 및

 3)계약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관리, 주유공급, 인원관리등 위탁관리

  률시행령 제50조에 의합니다(10/100).            6)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3 월14일 17:00

 4)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2%범위내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총무계

  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현장에서 4개         7)계약착수일 및 완료일:2001년 4 월 1 일-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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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42호                    조 달 관 보                          2001. 3. 5. (월요일)

  년 3 월31일 단 적격심사관계등으로 지연될 경우                 서 사본(원본상위없음 필).
  계약일이 변경될수 있습니다(계약일로부터 1년).                 바. 입찰전 위임장 제출시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
 8)낙찰자 결정                                     할수 있습니다(법인의 경우 임, 직원에 한하며 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인에 필요한 사원증,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42조 및 재경부회계예규 2200.04-149-8(적              합니다).
   격심사기준),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사. 시·국세완납증명서 1통(1개월 이내 발행분)
   (2000. 9. 9.)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6.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이상자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                  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
   정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찰총액의 5/100이상의 보증보험증권을 입찰참가
  -적격심사대상은 가격입찰이후 입찰가격점수                     등록 마감 시까지 등록장소에 제출해야 합니다(면
   45점이상 최저입찰가 순으로 통보하고 낙찰자                  제 안됩니다).
   가 없을 경우 차순위 업체에게 통지합니다.                  7. 입찰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이행실적은 발주처가 증명 확인하고, 계약서                   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및 세금계산서 사본이 첨부된 것만 인정하며,                 8. 입찰시 유의사항
   경영상태는 당해업체가 작성한 연말결산서를
                                             1)본 입찰은 현장입찰입니다(상시입찰 및 우편입찰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
                                              불가).
   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등으로 평가합니다.
                                             2)입찰 참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2. 업체의 구성:차량정비 및 관리, 주유공급, 안전요
                                              률 및 용역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입찰에 필
 원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단일 법인체
                                              요한 모든 사항과 시험장 작성 시방서등을 완전
3. 입찰방식: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
 총액입찰 입니다(부가세 포함).
                                              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조
4. 입찰참가자격
                                              달청 홈페이지(www.sarok.go.kr) 참조.
 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
                                             3)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이상 납부하여
  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등록마감일
                                              야 합니다.
  까지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서울, 경
                                             4)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2%범위내
  기일원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체
                                              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입찰현장에서 4개
 2)상업등기부상 자본금 3억원이상으로 최근 3년이
                                              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입찰
  내 당해용역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차량 50대이상
                                              자는 우리 시험장 시방서에 의한 원가계산을 하
  의 위탁관리를 한 단일 계약실적을 제출한 업체
 3)최근 2년내 국가기관등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여 입찰금액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한 업체                            5)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

 4)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실 수                   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있습니다(의무).                                   니다.
5. 제출서류                                      6)입찰에서 새로운 업체로 선정된 경우 계약일부터
 가. 입찰참가 신청서 1통 (소정양식으로 입찰참가                  시행일까지 정비기술자등을 파견 상주시켜 자사
  등록장소에 비치)                                   부담으로 인수업무에 당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자 등록증명원 1통(1개월이내 발행)                   7)기타 상세한 것은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총무계 ☎
 다. 인감증명서 1통                                  563-1991 (담당 박춘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법인 등기부 등본 1통(1개월 이내발행분)                    2001년 3 월 5 일
 마. 발주기관 실적확인증명서, 계약서 및 세금계산                     서울특별시강남운전면허시험장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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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43호                  관          보               2001. 3. 6.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01-2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교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육인적자원부장관을 경유)하도록 함.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사. 국무총리는 평가결과에 대한 이행상황의 확
와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
이 공고합니다.                              한 시정과 관계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필
   2001년 3 월 6 일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국무조정실장            아. 중앙행정기관에는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시행령                  된 자체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되, 자체평가
   (안)입법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1. 제정취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시행(2001. 5.          자. 국무총리는 평가제도에 대한 연구지원을 전문
  1.)을 위해 평가대상기관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
  평가 절차, 평가지침·평가계획의 수립 등법 시           록 하며,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정부업무 등의
  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부업무의            평가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정운영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의견제출
2. 주요골자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가. 중앙행정기관평가의 대상기관에 대통령 및 국          2001년 3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무총리 소속기관 중 중앙인사위원회, 금융감독위          를 국무조정실장(참조:심사평가1심의관/전화:
  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가           (02)730-4325/팩스:(02)730-4329)에게 제출
  포함되도록 함.                           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평가1심의관
 나. 지방자치단체평가의 대상이 되는‘주요시책등’          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 함은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필요가 있는 시책이나 사업 또는 국정과제와 관           이유)
  련되어 추진중인 시책이나 사업을 말함.              나.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평           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계획을 수립
  하여 당해연도 3월1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1-27호
  토록 함.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라.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지방      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자치단체평가 계획을 검토하여 60일 이내에 합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동평가 실시여부를 행정자치부장관 및 해당 중앙      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001년 3 월 6 일
 마. 행정자치부장관은 합동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                            재정경제부장관
  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합동평가 실            증권거래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시계획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운영       1. 개정이유
  하는 합동평가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기업지배구조(企業支配構造)를 개선하고, 증권시
  포함되도록 함.                           장(證券市場)선진화를 위한 장외전자거래시장(場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반기별로 자체평가          外電子去來市場)을 도입하는 등을 내용으로 증권거
  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1회 자체평          래법(證券去來法)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종료 후 20일 이내에        의 개선대상이 되는 협회등록법인(코스닥법인)의
  자체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           범위와 장외전자거래시장의 구체적인 운용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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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          ◉건설교통부공고제2001-48호
 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선·보완하려는 것임.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
2. 주요골자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 그 동안 채권을 발행하면서 공시서류인 유가증           공고합니다.
  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었던 종합금융회사, 여신
                                           2001년 3 월 6 일
  전문금융회사등 일부 금융기관에 대하여 앞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기업내용에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대한 공시를 통하여 투자자보호가 가능하도록 함.
                                           입법예고
 나. 전자 장외거래시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증권회
                                       1. 개정이유
  사의 최저 자본금은 200억원으로 하고, 거래대상
  이 되는 주식의 범위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운영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의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함.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
 다.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가 되             획을 입안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던 것을 일부
  고자 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            완화함으로써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에 지
  이상 또는 3억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
  당해 법인과 3억원이상의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2. 주요골자
  에는 그 법인의 사외이사로 취임하지 못하도록              가. 준도시지역으로 입안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안
  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함.                    에 집단취락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입안
 라.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             을 요청하는 경우 등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으로 스탁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한도를 발행주
                                         는 준도시지역으로 입안이 가능하도록 함.
  식총수의 3%(자본금이 1,000억원이상인 경우에
                                        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
  는 1%)이내로 정함.
                                         지구역의 경우 관할 부대장과 협의한 때에는 준
 마. 사외이사 선임이 의무화되는 협회등록법인의 범
                                         도시지역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함.
  위를 벤처기업을 제외한 협회등록법인으로 하고,
                                       3. 의견제출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사외이사를 이사총
  수 1/2이상 선임해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의 범위를           이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총자산 2조원이상의 협회등록법인으로 정함.               체 또는 개인은 2001년 3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바. 대형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반드시 이사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토지정책
  회의 승인을 얻고,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최            과장, 전화 504-9121, FAX 503-7397)에게 제출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단일거래규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산 또는 매출액의 1%이상에 해당하는 거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
3. 의견제출                                  번호 및 주소
 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1년 3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건설교통부공고제2001-51호
 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도과장)에게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이유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그 사유)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2001년 3 월 6 일
  전화번호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건설교통부장관
  증권제도과(500-53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바랍니다.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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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고시제2001-2호                        ※별책 생략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                 □이 표준과정의 전체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 홈페
정에 의거하여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이지에 있는 학점은행종합정보시스템(http: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dubank.kedi.re.kr)의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2001년 3 월 6 일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표준교육과정은 별책과 같                    부    칙

다.                                        이 표준교육과정은 2001년 3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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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고시제2001-3호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3 월 6 일

하여 2001년 3 월 6 일 시행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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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공사의 설립등기사항, 분사무소의 설치·이전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이 개정(2001. 1.16. 법률 제         변경등기사항을 정비함.
 636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대표권 없는 임원의 등기 및 분사무소 소재지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에서 다른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등기 폐지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3. 의견제출
 기 위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2. 주요골자                               개인은 2001년 3 월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가. 국가가 다목적댐의 부대시설 또는 공작물을 공          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수자원정책과 전
  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을 당해 시설 또          화:500-4077, FAX :503-7395)에게 제출하여
  는 공작물의 신설 또는 증·개축에 투자된 가액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건설교통부 웹사이트
  으로 산정하도록 함.                         http:// www.moct.go.kr로도 제출가능)
 나. 지자체장의 대집행권한을 공사에 위탁함을 명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시하고, 공사는 대집행시 집행계획을 계고일 7일           사유)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주소, 성명 (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다.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과 일치하도록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고          시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1-9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       2. 의무사항
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동법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 제1항에
                                      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3 월 6 일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격리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12
제14743호      관        보      2001. 3. 6. (화요일)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13
제14743호     관        보       2001. 3. 6. (화요일)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만화단행본〕




                  15
제14743호                               관             보                 2001. 3. 6. (화요일)

7. 전파형식 및 폭과 주파수:260KF8EHF, 90.7㎒                 ○정정요청
8. 공중선전력(실효복사전력):1(3.33)㎾                             4. 환경기술검증
                                                       ○검증결과
◉환경부고시제2001-34호                                         -처리공정에서의 수리학적체류시간(HRT)은
    환경기술평가결과에관한정정                                          5.6 hr(침전조 제외)
 관보 제14724호(2001. 2.10.) 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1-18호)한『섬모상 담체를 이용한 하수의 유                     ◉노동부고시제2001-23호
기물 및 질소·인 고도처리기술(CNR Process) 』에                        2001년도벌목업노무비율
대한 환경기술평가결과 고시내용 중 일부 오기 및 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의 규정에 의거 벌목업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2001년 3 월 6 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
                    환경부장관                         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법 제62
○페이지:P14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보고시                                                   2001년 3 월 6 일
 4. 환경기술검증                                                              노동부장관
  ○검증결과                                                 노무비율
    -처리공정에서의 수리학적체류 시간(HRT)                       ○벌목재적량 1㎥당 15,825원
     dms 8.7 hr(침전조 제외)                           ○적용기간:2001년 1 월 1 일〜2001년12월31일

                          2001년도 벌목업 노무비율결정 기초자료 조사표
                                                                                     (단위:원)
사업종류 구              분       계         ’97.10.1~12.31 ’98.1.1~12.31 ’99.1.1~12.31 2000.1.1~9.30
벌 목 업 벌목적재량(㎥)              44,587            1,382         24,873        12,155         6,177
        임금총액            705,611,928      22,056,284     432,067,686   157,135,933   94,352,025
        노무비율                    705,611,928÷44,587×100=15,825원51전


◉건설교통부고시제2001-47호                                     나. 사업개요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                            ○연 장
전〜사상(부산진구 구간)간 복선화 및 부전역 구내                             -연장:당초 7.862㎞ 중 4.811㎞
확장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조                                     변경 7.862㎞ 중 4.759㎞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토목(변경없음)
    2001년 3 월 6 일                                       -토 공:당초 21,725㎡, 변경 21,725㎡
                    건설교통부장관                             -방음벽:당초 2,289m, 변경 2,289m
1. 사업의 명칭:부전〜사상(부산진구 구간)간 복선                            -교 량:당초 211m, 변경 211m
 화 및 부전역 구내 확장사업                                        -터 널:당초 716m, 변경 716m
2. 사업의 개요                                               -정거장:당초 1개소, 변경 1개소
 가. 사업의 목적:경부고속철도 종착역이 기존 부                            ○궤도(변경없음)
  산역 구내에 건설됨에 따라 부산역에서 시·종                              -부설:당초 33,000m, 변경 33,000m
  착하는 경부선, 동해남부선 및 경전선의 여객열                           다.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차를 부전역으로 분산·취급하기 위한 확장 사                             ○장소(변경없음)
  업임.                                                   -당 초: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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