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57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외국물품을 관세영역, 다른 자유무역지역 또는 동일 자유무역지역내 다른
입주기업체로 반출하려는 경우 반출신고를 하도록 정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7조 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37조 인용 조항을
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
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제1항 신설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37조의 인용 조항을 개정된 법률에 맞춰 조정 (안 제25
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는 같은 법 제70조(과태료) 제2항 12호 신설에 따라,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별표 제1호 타목 및 제2호 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5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
- 전자우편 : thebench@motie.go.kr
- 팩스 : 044-203-47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지원팀(전화   044-203-4631,   팩스
044-203-4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1-745호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제외대상국제적멸종위기종일부개정안행정예고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10일
환경부장관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유통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해 양도․양수, 폐사․질병 신고 제외 
종으로 추가지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
나. 개정내용 : 양도․양수, 폐사․질병 신고 제외 생물 22종 추가 지정
구  분
종   명
조류
부속서Ⅱ
1.
초록뺨비늘앵무 Pyrrhura molinae
2.
유리앵무 Forpus coelestis
3.
붉은모란앵무 Agapornis fischeri
4.
황금모란앵무 Agapornis personatus
5.
무늬앵무 Bolborhynchus lineola
6.
문조 Lonchura oryzivora
양서류
부속서Ⅱ
멕시코도롱뇽 Ambystoma mexicanum
어류
부속서Ⅱ
1. 철갑상어목 전종Acipenseriformes spp.(부속서Ⅰ에해당되는종제외)
2. 유럽뱀장어 Anguilla anguilla
산호류 
부속서Ⅱ
1. 각산호목 전종 Antipatharia spp.
2. 푸른산호Heliopora
coerulea
3. 돌산호목 전종Scleraxtinia spp.
4. 관산호과 전종Tubiporidae spp.
부속서Ⅲ
1. 코랄리움 엘라티우스 Corallium elatius
2. 코랄리움 야포니쿰 Corallium japonicum
3. 코랄리움 콘조이 Corallium konjoi
4. 코랄리움 세쿤둠 Corallium secundum
식  물
부속서Ⅱ
1. 선인장과  Cactaceae spp.
2. 난초과 Orchidaceae spp.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
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40),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주목 Taxus cuspidata
4. 파리지옥풀 Dionaea muscipula
5. Nepenthes spp. (부속서Ⅰ에 해당되는 종 제외)
◉산림청공고제2021-356호
　「산림용 종자․묘목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0일
산림청장
｢산림용 종자·묘목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용종자·묘목고시수종에대해다양한수요반영을위해수종을확대하고국가나지방자치단
체에산림용으로생산·판매토록제한하는규정에대해완화하는등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용종자및묘목고시수종중조림권장수종, 기후변화대응수종, 밀원수등53개수종추가
나. 고시문의단서중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산림용으로생산및판매하는경우로한정함에따라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를삭제하고산림사업용생산및판매하는사항으로개선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1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산림청장(산림자원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ucdc20@korea.kr
2) 우편: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산림청) 1703호
3) 팩스: 042-471-144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산림청산림자원과(전화042-481-417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462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
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대상을 정비하
고, 감염병 예방조치를 미이행한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적용대상 명확화(제명, 안 제1조 등)
  법의 목적ㆍ대상ㆍ사업 등 확대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서 「국민 평
  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적용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구체화(안 제6조)
  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공무원, 군인, 사립
  학교 교직원, 재학생 등을 제외하고, 국민은 아니지만 다문화가족 구성원, 난민인정자 등 다른 법령
  에서 직업훈련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 포함함.


다. 감염병 예방조치 미이행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1)
  지정직업훈련시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훈련정지 3개월, 3차 위반시 지정취소 하도록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g876@korea.kr
  - 팩   스 : 044-202-80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ㆍ7282, 팩
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463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대상을 정비하고,
감염병 예방조치를 미이행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제재 처분 시 감경 기준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적용대상 명확화(제명, 안 제1조 등)
  법의 목적ㆍ대상ㆍ사업 등 확대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적용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정비(안 제2조 및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범위를 삭제하고, 법 제12조제1항에서 고령자ㆍ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 대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우선 선발 규정을 삭제함.


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요건 완화(안 제8조제1항제2호)
  직무수행능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훈련과정을 포괄하고, 정보교류활동도 인정함.


라.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제재처분 시 감경 기준 개편(안 제22조의2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추가징수 및 부정행위 제재
처분 시 감경 기준을 합리화함.


마. 감염병 예방조치 미이행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또는 훈련과정 실시기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g876@korea.kr
  - 팩     스 : 044-202-80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ㆍ7282,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1-105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화천군
                          국
 화천읍     산268      임야           13,995,372   13,995,372   4,300   공익(기반)시설
                        (산림청)
 풍산리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 열람 가능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688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
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       인       명   ㈜신도이엔아이 (대표 박우영)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150, 1020호(덕풍동, 아이테코)

  법       인       명   태평양개발㈜ (대표 이병창)

  법인등록번호 11011-*******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7, 제7층제701호(보정동)

      성       명       홍석희

   생년월일               551227-*******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79길 88



2. 기술명 : 연장바닥판에 의한 반일체식 무조인트 구조와 일체식 무교대 구조의 재난 저감 교량 공
              법

3. 기술내용(요약)

 ○ 교량 상부 바닥판을 교대 배면측으로 연장하여 메나지 게르버 힌지 장치가 설치된 접속슬래브
   와 강결한 반일체식 무조인트                     교량구조 구축과 이 구조에 교축방향으로 유연하게 거동하고 축
   방향 강성인 큰 단주의 세미리지드 파일로 지지된 격벽거더와 상‧하부 구조가 일체화로 이루어
   진 무조인트‧무교대의 일체식 교량 구조



4. 기술범위

 ○ 교량의 상부바닥판을 연장하여 접속슬래브와 강결시킨 연장바닥판에 의한 반일체식 무조인트
   구조와 세미리지드 파일 지지격벽과 상부구조 접속슬래브를 강결시킨 일체식 무교대 구조 및
접속 슬래브 내에 설치한 메나지 게르버힌지 장치를 이용하여 교량구조의 내하력 증진, 내진성
  능 향상, 교대 배면의 단차제어 및 하천 제방 사면의 안정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 재난저감
  교량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2—
 3472-8072,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연구기술실(☎ 02-3472-8072,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89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로지정된“승강식스크린및이물질제거장
치가구비된수로용제진기제작기술”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49조제6
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0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 승강식스크린및이물질제거장치가구비된수로용제진기제작기술
◦지정번호: 제2021-31호
2. 신기술 보유자
상호명
동희ENG (대표정근수)
사업자등록번호606-05-*****
소재지
경상남도김해시서김해산단안길24(명법동)
3. 신기술 내용
◦수로에유입되는각종부유협잡물을레이크에의해연속적으로수거후신속하게처리하는방
재설비인제진기
◦평상시에는스크린을개방시켜불필요한제진기의가동및수로의막힘현상예방기술
◦레이크용이물질제거장치로작동시레이크에이물질이끼인상태로제진기뒤로넘어갈수있
는문제를차단하여제진장비의효율성및경제성향상기술
4. 신기술 범위
◦승강식스크린적용한수로용제진기제작기술
◦무동력이물질제거장치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6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변경
일반국
도
28호선
영주∼포항
선
경남 예천군 
개포면 금리 
일원
158,938.9
경남 
예천군 
개포면 
금리
23-2
경남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226
-
9.3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내용
〇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28라
30
주간선
도로
14,856
상동리
308-2
마전리
1051-1
일반
도로
-
경고2009-483
(2009.11.05.)
국도
28호선
변경
대로
2
28라
30
주간선
도로
14,856
상동리
308-2
마전리
1051-1
일반
도로
경고2009-483
(2009.11.05.)
기정
중로
2
924나
15
보조간선
도로
5,062
본포리
383-1
호명지구단
위계획구역
계
일반
도로
-
경고2009-483
(2009.11.05.)
지방도
924호선
변경
중로
2
924나
15
보조간선
도로
5,062
본포리
383-1
호명지구단
위계획구역
계
일반
도로
-
경고2009-483
(2009.11.05.)
기정
중로
2
924다
17.5
보조간선
도로
4,633
호명면
금능리
665-11
지보면
어신리
1313-1
일반
도로
호명면
지보면
경고2019-94
(2019.4.8.)
지방도
924호선
변경
중로
2
924다
17.5
보조간선
도로
4,633
호명면
금능리
665-11
지보면
어신리
1313-1
일반
도로
호명면
지보면
경고2019-94
(2019.4.8.)
신설
중로
3
28마
12.5
주간선
도로
2,593
금리
24-2
동송리
5-3
일반
도로
국도
28호선
신설
중로
3
28바
12.5
주간선
도로
422
동송리
5-1
동송리
39-6
일반
도로
국도
28호선
신설
중로
3
28사
12.5
주간선
도로
374
송평리
27-5
어신리
1335
일반
도로
국도
28호선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예천~지보 국도건설공사 개량에 의한 도로구역 일부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년 ∼ 2026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개포면 
금리
23-2
답
1,266.0 
118.0 
박**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129-* 바우하우스 2**
　
　
　
　
2
개포면 
금리
24-2
답
2,922.0 
2,214.0 
박**
에천군  개포면 금리 **
　
　
　
　
3
개포면 
금리
64
답
2,265.0 
1,163.0 
박**
에천군  개포면 금리 ***
　
　
　
　
4
개포면 
금리
63
답
2,281.0 
1,246.0 
박**
에천군  개포면 금리 ***
　
　
　
　
5
개포면 
금리
62-1
답
1,703.0   221.0 
국
기획재정부
　
　
　
　
6
개포면 
금리
65
답
2,886.0 
1,770.0 
최**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대심1길 **, *동 ***호
　
　
　
　
7
개포면 
금리
105
도
2,628.0   202.0 
국
농수산부
　
　
　
　
8
개포면 
금리
60-1
답
4,797.0    318.0 
한**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금동1길 **
　
　
　
　
9
개포면 
금리
66
답
1,835.0   1,386.0 
최**
예천군  경진리 ***
　
　
　
　
10
개포면 
금리
67
답
2,846.0   1,287.0 
김**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11
개포면 
금리
68
답
  2,661.0 
1,086.0 
박**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금리 ***
　
　
　
　
12
개포면 
금리
70
답
2,066.0   900.0 
한**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금리 ***
　
　
　
　
13
개포면 
금리
71
답
1,372.0     251.0 
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449 삼호아파트 
***-****
　
　
　
　
14
개포면 
금리
72
답
  2,949.0     204.0 
박**
경상북도  예천군 경진리 
***
　
　
　
　
15
개포면 
금리
73-2
답
  307.0    307.0 
김**
경상북도  예천군 경진리 
***
　
　
　
　
16
개포면 
금리
73-3
답
  1,382.0 
1,042.0 
박**
서울  도봉구 쌍문동 
***-**
　
　
　
　
17
개포면 
금리
74-2
답
1,078.0     666.0 
김**
서울  양천구 신월동 
44-** 우일빌라 나-***
　
　
　
　
18
개포면 
금리
76-2
도
   192.0    118.0 
국
농수산부
　
　
　
　
19
개포면 
금리
75-2
답
1,203.0    563.0 
김**
서울  양천구 신월동 
44-** 우일빌라 **-***
　
　
　
　
20
개포면 
금리
80-3
답
1,960.0     810.0 
한**
예천군  개포면 금리 ***
　
　
　
　
21
개포면 
금리
80-24
답
  2,998.0    582.0 
박**
서울  도봉구 쌍문동 
***-**
　
　
　
　
22
개포면 
금리
80-6
답
1,828.0 
1,418.0 
성***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
　
　
　
　
23
개포면 
금리
80-4
답
   222.0     74.0 
성***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
　
　
　
　
24
개포면 
금리
80-28
답
    865.0    609.0 
김**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28길 **, 204동 
***호
　
　
　
　
25
개포면 
금리
80-29
답
372.0 
281.0 
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3길 **-*, ***호
　
　
　
　
26
개포면 
금리
80-9
답
6,173.0     59.0 
박**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금동2길 **
　
　
　
　
27
개포면 
금리
80-5
답
3,412.0 
3,162.0 
김**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28
개포면 
금리
80-32
답
1,213.0      31.0 
박**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금리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29
개포면 
금리
80-12
답
    440.0      84.0 
박**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금리 ***
　
　
　
　
30
개포면 
금리
80-26
답
   330.0    124.0 
황**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예지로 ****-**
　
　
　
　
31
개포면 
금리
80-30
답
    735.0     670.0 
김**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금리 *-*
　
　
　
　
32
개포면 
금리
81-3
답
4,628.0    290.0 
김**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금리 *-*
　
　
　
　
33
개포면 
금리
80-13
답
  2,314.0 
1,446.0 
김**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34
개포면 
금리
80-31
답
   507.0 
454.0 
김**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35
개포면 
금리
80-14
답
   192.0    131.0 
우**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36
개포면 
금리
80-27
답
1,554.0 
1,040.0 
김**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37
개포면 
금리
80-25
답
2,053.0 
1,265.0 
김**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38
개포면 
금리
673-2
도
   17.0     17.0 
국
건설부
　
　
　
　
39
개포면 
금리
108
구
  
17,319.0 
1,415.0 
국
농수산부
　
　
　
　
40
개포면 
금리
668-1
천
128,810.0     207.0 
국
건설부
　
　
　
　
41
개포면
경진리
29-1
천
    364.0 
28.0 
안**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42
개포면
경진리
651-2
도
1,884.0    112.0 
국
국토교통부
　
　
　
　
43
개포면
경진리
24-1
천
   374.0    293.0 
황**
예천읍  노상동 **-*
　
　
　
　
44
개포면
경진리
28
천
    231.0       4.0 
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12나길 **
　
　
　
　
45
개포면
경진리
24-3
답
   314.0     314.0 박**  외 1인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경진동 ***
　
　
　
　
46
개포면
경진리
22-3
답
1,106.0 
1,040.0 박**  외 1인경상북도  예천군 금동 ***
　
　
　
　
47
개포면
경진리
27-3
답
   26.0      26.0 한**  외 1인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금리 ***
　
　
　
　
48
개포면
경진리
27-1
천
   555.0      52.0 
임**
감천면  덕율동
　
　
　
　
49
개포면
경진리
27-2
천
787.0      16.0 한**  외 1인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금리 ***
　
　
　
　
50
개포면
경진리
27-4
답
1,911.0 
1,911.0 
최**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51
개포면
경진리
24-5
답
  1,983.0   1,105.0 
박**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52
개포면
경진리
2-5
구
  2,436.0   1,154.0 
국
농림축산식품부
　
　
　
　
53
개포면
경진리
27-5
답
  3,359.0   3,104.0 
최**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 -***
　
　
　
　
54
개포면
경진리
24-4
답
    793.0   568.0 
최**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55
개포면
경진리
651-6
도
   208.0 
  29.0 
국
국토교통부
　
　
　
　
56
개포면
경진리
653-2
구
  724.0 
604.0 
국
농림축산식품부
　
　
　
　
57
개포면
경진리
32-5
천
     
172.0 
172.0 
김**
호명면  산합동 ***
　
　
　
　
58
개포면
경진리
32-6
도
      
30.0     30.0 
국
국토교통부
　
　
　
　
59
개포면
경진리
33-1
천
     36.0 
   36.0 
홍**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60
개포면
경진리
33-2
도
    126.0     126.0 
국
국토교통부
　
　
　
　
61
개포면
경진리
33-3
천
     
327.0     133.0 
홍**
　
　
　
　
　
62
개포면
경진리
51-2
도
  1,230.0     183.0 
국
국토교통부
　
　
　
　
63
개포면
경진리
51-1
제
  694.0 
623.0 
국
국토교통부
　
　
　
　
64
개포면
경진리
51-7
제
     10.0 
10.0 
국
국토교통부
　
　
　
　
65
개포면
경진리
51-5
제
     
126.0     126.0 
국
국토교통부
　
　
　
　
66
개포면
경진리
22-5
답
   439.0    109.0 
박**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67
개포면
경진리
22-2
답
1,660.0      89.0 
박**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68
개포면
경진리
22-6
답
      
41.0 
  41.0 박**  외 1인경상북도  예천군 금동 ***
　
　
　
　
69
개포면
경진리
25-1
묘
  2,413.0     168.0 선**********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70
개포면
경진리
24-2
답
    298.0   298.0 
최**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71
개포면
경진리
26
전
     
397.0     47.0 
김**
평택시  이충동 *** 
부영아파트 ***-***
　
　
　
　
72
개포면
경진리
17
전
  2,086.0     210.0 
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2길 **
　
　
　
　
73
개포면
경진리
18
임
  8,312.0      6.0 김**  외 1인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
　
　
　
　
74
개포면
경진리
34-3
임
   155.0 
   74.0 
정**
경상북도  예천군 경진리 
***-*
　
　
　
　
75
개포면
경진리
34-1
제
   331.0    322.0 
국
국토교통부
　
　
　
　
76
개포면
경진리
36-5
제
    213.0    118.0 
국
국토교통부
　
　
　
　
77
개포면
경진리
36-1
장
  3,422.0     29.0 
예*
***
***
***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양궁로 ***
　
　
　
　
78
개포면
경진리
36-6
제
     26.0     26.0 
국
국토교통부
　
　
　
　
79
개포면
경진리
36-4
구
   204.0     199.0 
공
예천군
　
　
　
　
80
개포면
경진리
무지번
무
　
1,733.0 공
　
　
　
　
　
81
개포면
경진리
50-3
답
     3.0 
3.0 
정**
예천군  개포면 경진동 ***
　
　
　
　
82
개포면
경진리
179-12
구
210.0      37.0 
국
농림축산식품부
　
　
　
　
83
개포면
경진리
37-11
구
170.0     49.0 
국
농림축산식품부
　
　
　
　
84
개포면
경진리
38-6
제
    516.0   472.0 
국
국토교통부
　
　
　
　
85
개포면
경진리
38-1
답
  3,644.0 
1,960.0 
정**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1066 대백맨션 ***-***
　
　
　
　
86
개포면
경진리
38-5
제
      
23.0 
  15.0 
국
국토교통부
　
　
　
　
87
개포면
경진리
40-6
도
      
91.0 
  72.0 
국
농림축산식품부
　
　
　
　
88
개포면
경진리
41-1
답
2,041.0     92.0 
장**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89
개포면
경진리
41-2
답
381.0   381.0 
정**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1066 대백맨션 ***-***
　
　
　
　
90
개포면
경진리
41-3
답
1,955.0   213.0 
최**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252 길동아파트 ****호
　
　
　
　
91
개포면
경진리
50-4
제
  182.0      74.0 
국
국토교통부
　
　
　
　
92
개포면
경진리
41-4
제
   1,001.0   990.0 
국
국토교통부
　
　
　
　
93
개포면
경진리
46-1
답
  1,545.0   447.0 
한**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
　
　
　
　
94
개포면
경진리
652-2
도
   5,907.0      82.0 
국
국토교통부
　
　
　
　
95
개포면
경진리
653-4
구
    397.0     29.0 
국
농림축산식품부
　
　
　
　
96
개포면
경진리
47-1
답
  2,716.0   1,181.0 정**  외 2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582-85 영창하모니 *-***
　
　
　
　
97
개포면
경진리
47-2
답
2,242.0   1,607.0 
황**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안로52번길 **-*
　
　
　
　
98
개포면
경진리
47-4
제
    168.0     168.0 
국
국토교통부
　
　
　
　
99
개포면
경진리
49-4
도
    97.0 
   94.0 
국
농림축산식품부
　
　
　
　
100
개포면
경진리
54-4
제
67.0     67.0 
국
국토교통부
　
　
　
　
101
개포면
경진리
54-1
답
  1,394.0    248.0 
정**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102
개포면
경진리
54-2
답
4,414.0    562.0 
김**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103
개포면
경진리
54-5
천
    101.0 
101.0 
국
국토교통부
　
　
　
　
104
개포면
경진리
54-7
제
    359.0     357.0 
국
국토교통부
　
　
　
　
105
개포면
경진리
56-1
도
    225.0 
  27.0 
이**
호명면  백송동 ***
　
　
　
　
106
개포면
경진리
54-3
답
2,239.0 
1,102.0 
조**
의정부시  의정부동 518-6 
소망빌라 ***
　
　
　
　
107
개포면
경진리
54-6
천
   226.0    226.0 
국
국토교통부
　
　
　
　
108
개포면
경진리
55-3
도
  146.0 
48.0 
공
예천군
　
　
　
　
109
개포면
경진리
83-7
제
  137.0     137.0 
국
국토교통부
　
　
　
　
110
개포면
경진리
83-6
제
     
184.0 
184.0 
국
국토교통부
　
　
　
　
111
개포면
경진리
58-2
도
   433.0      71.0 
국
국토교통부
　
　
　
　
112
개포면
경진리
94-12
제
     47.0      47.0 
국
국토교통부
　
　
　
　
113
개포면
경진리
94-11
제
     13.0     13.0 
국
국토교통부
　
　
　
　
114
개포면
경진리
94-13
제
      
88.0     88.0 
국
국토해양부
　
　
　
　
115
개포면
경진리
94-15
제
  1,096.0   1,096.0 
국
건설교통부
　
　
　
　
116
개포면
경진리
95-5
제
     70.0     70.0 
국
국토해양부
　
　
　
　
117
개포면
경진리
98-5
제
    215.0 
195.0 
국
국토해양부
　
　
　
　
118
개포면
경진리
98-6
제
      
62.0     61.0 
국
국토해양부
　
　
　
　
119
개포면
경진리
99-4
제
    123.0     123.0 
국
국토해양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20
개포면
경진리
100-10
제
    29.0 
29.0 
국
국토해양부
　
　
　
　
121
개포면
경진리
94-16
제
    95.0 
  95.0 
국
건설교통부
　
　
　
　
122
개포면
경진리
100-20
제
     54.0     54.0 
국
국토해양부
　
　
　
　
123
개포면
경진리
100-16
제
     12.0     12.0 
국
국토교통부
　
　
　
　
124
개포면
경진리
179-14
구
  160.0    123.0 
국
농림축산식품부
　
　
　
　
125
개포면
경진리
100-18
제
    46.0      46.0 
국
국토교통부
　
　
　
　
126
개포면
경진리
100-6
제
   143.0 
143.0 
국
국토해양부
　
　
　
　
127
개포면
경진리
100-9
천
   86.0     86.0 
국
국토해양부
　
　
　
　
128
개포면
경진리
100-13
제
    218.0     218.0 
국
건설교통부
　
　
　
　
129
개포면
경진리
100-12
도
    95.0      95.0 
국
농수산부
　
　
　
　
130
개포면
경진리
83-2
답
  1,167.0    186.0 
정**
경상북도예천군개포면예지
로****-* 
　
　
　
　
131
개포면
경진리
83-1
답
1,067.0    983.0 
장**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132
개포면
경진리
94-6
답
     
105.0     105.0 
장**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133
개포면
경진리
94-5
답
   707.0    426.0 
정**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134
개포면
경진리
94-1
답
3,579.0 
    1.0 
정**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135
개포면
경진리
94-7
답
   191.0    120.0 
정**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136
개포면
경진리
94-8
답
   221.0    221.0 
김**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137
개포면
경진리
94-4
답
    684.0   165.0 
김**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옥동길 **
　
　
　
　
138
개포면
경진리
95-1
답
2,758.0    576.0 
김**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옥동길 **
　
　
　
　
139
개포면
경진리
98-1
답
5,407.0 
1,139.0 
정**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140
개포면
경진리
98-2
답
  3,699.0 
665.0 
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79-11 ***호
　
　
　
　
141
개포면
경진리
99-1
답
2,649.0 
1,473.0 
김**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동송리 *-*
　
　
　
　
142
개포면
경진리
99-3
답
   2,119.0     19.0 
정**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143
개포면
경진리
100-1
답
4,145.0   1,174.0 
김**
서올  송파구 거여동 
258-7 보화아파트 ***
　
　
　
　
144
개포면
경진리
100-5
답
     
609.0    609.0 
장**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145
개포면
경진리
100-2
답
  3,069.0     428.0 
김**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146
개포면
경진리
100-7
잡
   79.0      79.0 
정**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147
개포면
경진리
100-19
잡
      
13.0 
  13.0 
정**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148
개포면
경진리
100-8
제
      
47.0      47.0 
국
국토교통부
　
　
　
　
149
개포면
경진리
100-17
제
     27.0 
27.0 
국
국토교통부
　
　
　
　
150
개포면
경진리
100-3
도
    398.0     309.0 
국
농수산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51
개포면
경진리
138-3
제
  330.0 
11.0 
국
건설교통부
　
　
　
　
152
개포면
경진리
101-8
천
    57.0 
   44.0 
국
국토해양부
　
　
　
　
153
개포면
경진리
101-9
제
  1,260.0   1,246.0 
국
건설교통부
　
　
　
　
154
개포면
경진리
156-3
답
   358.0     358.0 
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67번길 9, ***동 
****호
　
　
　
　
155
개포면
경진리
156-9
천
     86.0     34.0 
국
국토해양부
　
　
　
　
156
개포면
경진리
156-12
답
21.0     21.0 
국
국토해양부
　
　
　
　
157
개포면
경진리
156-5
답
    245.0    245.0 
정**
경상북도  안동시 화성동 
***
　
　
　
　
158
개포면
경진리
156-6
답
  101.0     101.0 
정**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159
개포면
경진리
156-10
천
    46.0     26.0 
국
국토해양부
　
　
　
　
160
개포면
경진리
156-8
답
    78.0     78.0 
황**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안로52번길 **-*
　
　
　
　
161
개포면
경진리
157-12
제
   50.0     16.0 
국
건설부
　
　
　
　
162
개포면
경진리
157-9
답
     
117.0   117.0 
황**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안로52번길 **-*
　
　
　
　
163
개포면
경진리
157-11
제
       8.0 
   5.0 
국
건설부
　
　
　
　
164
개포면
경진리
657-4
구
     
496.0     111.0 
국
농림부
　
　
　
　
165
개포면
경진리
157-4
답
    288.0     288.0 
박**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금리 ***
　
　
　
　
166
개포면
경진리
65-7
제
  387.0 
  20.0 
국
건설교통부
　
　
　
　
167
개포면
경진리
158-1
답
  1,501.0    400.0 
박**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금리 ***
　
　
　
　
168
개포면
경진리
158-2
답
1,591.0     456.0 
박**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금리 ***
　
　
　
　
169
개포면
경진리
159-1
답
    372.0     372.0 
박**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금리 ***
　
　
　
　
170
개포면
경진리
159-2
답
1,703.0    570.0 
박**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금리 ***
　
　
　
　
171
개포면
경진리
161-1
도
     
388.0     131.0 
국
농수산부
　
　
　
　
172
개포면
경진리
161-6
도
     32.0     26.0 
국
농수산부
　
　
　
　
173
개포면
경진리
161-7
제
   433.0     252.0 
국
건설교통부
　
　
　
　
174
개포면
경진리
163-1
답
3,408.0   3,256.0 
정**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예지로 ****
　
　
　
　
175
개포면
경진리
162-1
답
   884.0     90.0 
김**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655-4 미래타운 ***-****
　
　
　
　
176
개포면
경진리
163-2
답
3,393.0     781.0 
김**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177
개포면
경진리
66-2
제
    205.0     10.0 
국
건설부
　
　
　
　
178
개포면
경진리
660
도
    903.0 
   12.0 
국
건설부
　
　
　
　
179
개포면
경진리
661-2
구
    69.0     17.0 
국
농림부
　
　
　
　
180
개포면
경진리
179-1
답
1,577.0   1,041.0 
김**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181
개포면
경진리
80-3
제
  1,061.0     564.0 
국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