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22호(그2)                관              보          2009.11. 2. (월요일)

           현       행                       개       정(안)             개정이유

     ㉮   폐기물은      통합공고   “별표       <삭제>                      -H S K 10단 위 로
     14-1”의 범위일 경우 폐기물의                                         연계되는 물품의
     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에                                            수입요건으로 전
     의한 환경부장관의 폐기물 수입                                           환
     허가서
     ㉯ 남북교역물품은 남북교류협력               ㉮ 남북교역물품은 「남북교류협력 -승인대상 남북교
     에관한법률에 의한 승인대상물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인대상          역물품의       근거
     품 중 “반출·반입승인 대상물품               물품 중 「반출·반입승인 대상물          규정의 변경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통일                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통
     부)” 제3조 제1항 제2호·제5호             일 부) 제4조 제1항 제2호·제
     및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               5호 및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공고” 해당물품에 한하여 통일부               통합고시” 해당물품에 한하여 통
     장관의 반입승인서                       일부장관의 반입승인서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7]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폐기물관리법
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8]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총포화약류등
단속법」해당물품 중 HSK 2908.99-9000 피크린산, HSK 3912.20-0000 니트로세룰로오스의 수입
요건을 [붙임9]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중 HSK 1207.99-9000 대마씨 및 HSK 2905.39-1000 1,4-부탄디올의 수입
요건을 [붙임10]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야생동식물보호
법 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승인”에서 “허가”로 개정하고, 기타 수입요건을 [붙임11]과 같이 개정한
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의 수입요건 중 “한국은행총재”를 “관할세관장”으로 하고, 기타의 수입요건을 [붙임12]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해당물품 중 완구의 수입요건 중 “작동완구”를 “완구”로 개정하고, HSK
9503.00-1400 인형용의 차와 HSK 9503.00-2160, 9503.00-3497 목재완구 등의 수입요건을 신
설하며, 기타 완구의 수입요건을 [붙임13]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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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2호(그2)                관           보            2009.11. 2. (월요일)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해당물품 중 HSK 4016.95-9000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 및 보우트의 수입요건
을 신설하고, HSK 6506.10-0000, 6506.91-0000, 6506.99-9000 운동용 안전모자의 수입요건을
[붙임13]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유해화학
물질관리법 해당물품 중 HSK 2524.10-0000, 2524.90-1000, 2524.90-2000 석면 및 HSK
2526.10-1000, 2526.10-9000, 2526.20-0000 활석(탈크)의 수입요건을 신설하고, 기타의 수입요
건을 [붙임14]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식품위생법 해
당물품 중 근거법률을 식품위생법 “제16조”에서 “제19조”로 개정하고, 수입요건 중 “또는 국립검역
소장(인천공항, 부산, 인천, 김해제외)”을 [붙임15]와 같이 삭제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 식품위생법 해당물
품 중 HSK 8211.10-0000, 8211.91-0000 식탁용 칼, HSK 2526.10-1000, 2526.10-9000 활석
(탈크) 및 HSK 4819.50-1000, 4819.50-9000 종이포장 용기의 수입요건을 신설하고, 기타의 수입
요건을 [붙임15]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건강기능식품
에 관한 법률」해당물품의 수입요건 중 “또는 국립검역소장(인천공항, 부산, 인천, 김해제외)”을 [붙
임16]과 같이 삭제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약사법 해
당물품 중 HSK 2403.99-9000 전자식 금연보조제, HSK 2526.10-1000, 2526.10-9000,
2526.20-0000 활석(탈크) 및 3824.90-9090 금연용 패치(니코틴 패치)의 수입요건을 신설하고, 기
타의 수입요건을 [붙임17]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약사법(동물용)
해당물품 중 HSK 2309.10-1000 개사료의 수입요건을 [붙임18]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화장품법 해당
물품 중 HSK 2526.10-1000, 2526.10-9000, 2526.20-0000 활석(탈크)의 수입요건을 [붙임19]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식물방역
법 해당물품의 수입요건 중 근거법률을 식물방역법 “제7조”에서 “제10조”로 개정하고, HSK
0306.29-1000 투구새우의 수입요건을 삭제하며, 기타의 수입요건을 [붙임20]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의료기기
법 해당물품 중 HSK 3001.90-1010 DBM(Demineralized Bone Matrix)을 신설하고, HSK
8421.19-1000 원심분리기 대상물품을 확대하며, 의료용 클립의 세번을 HSK 9021.90-1000에서
9018.90-9010호로 변경하여 [붙임21]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 전파법 해당물품의

                                    15
제17122호(그2)            관           보          2009.11. 2. (월요일)
수입요건을 [붙임22]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 전기통신기본법 해
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23]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
한 법률」 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24]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3 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수입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비 고

(10)「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                신설

(11)인체조직의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 ㅇ표준통관예정 보고                        신설
 률 해당물품
(12)수산동물질병관리법 해당물품            ㅇ수산동물 검역신청                   신설

(13)「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ㅇ폐기물 수입허가확인                       신설
 관한 법률」 해당물품
(14)폐기물관리법 해당물품               ㅇ폐기물 수입신고확인                  신설

(15)전파법 해당물품                  ㅇ방송통신기기 인증확인                 신설

(16)전기통신기본법 해당물품              ㅇ전기통신기자재 인증확인                신설


 나. 수출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비 고

(4)수산동물질병관리법 해당물품             ㅇ수산동물 검역신청                    신설

(5)「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     ㅇ폐기물 수출허가확인                   신설
 한 법률」 해당물품
(6)폐기물관리법 해당물품                ㅇ폐기물 수출신고확인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09년 11월 2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대상물품은 2010년 1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
 한다.
 ③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대상물품의 수출입의 경우 개정 구비요건(폐
 기물 수출/수입 허가확인서)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그 전에는 현행 고시에 의한 구비
 요건(폐기물 수출/수입 허가서)을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붙임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내 “공고/고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www.customs.go.kr)

  (면당 단가 8원 41전)                16
                              16<끝>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7122호                       관             보          2009.11. 2.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 국 국 적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수월리
권영삼 1931. 4. 7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78번지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김인순 1915. 3. 3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63번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우순희 1925.12.1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74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9-67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40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개발구역 지형도면 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9-63호(2009.10. 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60호(2009.10. 8.)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된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1.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개발구역 지정 지형도면(S=1:5,000):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암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061-470-2776, 2780)에 비
 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50호
 「대외무역법」 제26조에 따라 “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합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전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법령) ①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이하 “고시”라 한다)는 대외무역법 제26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과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외무역법 및 같은법 시행령
                                         235
제17122호
관
보
2009.11. 2. (월요일)
23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 국 국 적
상실년월일
한 국 국 적
상실원인구분
수반
취득
권영삼1931. 4. 7
남중    국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수월리 
378번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인순1915. 3. 3
여중    국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263번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우순희1925.12.10
여중    국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274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9-67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40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개발구역 지형도면 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9-63호(2009.10. 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60호(2009.10. 8.)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된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1.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개발구역 지정 지형도면(S=1：5,000)：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암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061-470-2776, 2780)에 비
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50호
「대외무역법」 제26조에 따라 “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합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전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법령) ①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이하 “고시”라 한다)는 대외무역법 제26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과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외무역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122호                      관                     보               2009.11. 2.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00번 국적법 제6조
 장영실    1982. 4.29   여 중    국
                                지                                       제2항제1호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아화리 802                    국적법 제6조
 장미란    1973. 6.16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95번지                     국적법 제6조
 짜오징    1981.12.10   여 중    국
                                334호                                    제2항제2호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용암리 531                    국적법 제6조
까오티지 1985. 7.12      여 베 트 남
                                번지                                      제2항제1호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 침교리                       국적법 제6조
레티미린 1987. 6.30      여 베 트 남
                                304번지                                   제2항제1호


⊙법무부고시제2009-67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한 국 국 적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상리
권병희 1944. 4.26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05번지

이봉실 1925.12.25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황남동 305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홍순기 1939. 3.27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양남면 석촌리 478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정금동 1935. 5.2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32-9

김남석 1922. 4.29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815-15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양동석 1948.10.15   남 중    국 경남 함안군 대산면 옥렬리 1230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이동진 1949. 4.14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614번지

김원기 1934. 4.18   남 중    국 경북 예천군 감천면 돈산리 244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
이종덕 1949. 1.28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783번지

한장연 1943.11. 6   여 중    국 대구 북구 사수동 378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33
제17122호                       관             보           2009.11. 2.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 국 국 적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
이천우 1943. 7.1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내리 804번지
                           경상북도 예천군 하리면 부초리
김정식 1949. 7.24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44번지

박석정 1947. 6.11   남 중   국 경남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539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서승권 1938. 1.13   남 중   국 전북 완주군 화산면 와룡리 613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여일동 1933. 4.14   남 중   국 경북 울진군 울진읍 정림리 620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예갑순 1939. 4. 1   여 중   국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738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이순복 1949. 3.2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804

전영자 1943.10.29   여 중   국 경북 문경시 산북면 이곡리 371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장분식 1945. 4. 4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955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
이분용 1938.10.1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명리 689번지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정각리
임병호 1943. 3.18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12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기구리
김용복 1949. 2. 2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67번지

주재극 1940. 5.13   남 중   국 강원 원주시 원동 241-4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백도자 1943. 7.30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송학동 459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죽산리
박종열 1934. 2.2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81번지

이기옥 1940. 9. 8   남 중   국 광주 서구 금호동 289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최종덕 1949. 4.16   남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27-29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정규열 1942. 9. 7   남 중   국 경남 산청군 신등면 간공리 106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강윤옥 1947. 2.19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남선면 이천리 671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양례 1930. 7.17   여 중   국 전북 순창군 금과면 매우리 249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34
제17122호                           관                 보               2009.11. 2. (월요일)
 for the control of the expenses incurred under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n
 such a case, the Donor shall bear the cost of the audit.
12. Normally, any unexpended contribution at the end of a WTO financial year should
 remain available in the global trust fund in order to finance the Co-ordinated WTO
 Secretariat Annual Technical Assistance Plan for the following year.
13. Upon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any reason,
 the WTO undertakes to reimburse to the Donor any unused balance of the Contribution
 in Swiss Francs within three months, unless otherwise agreed with the Donor.
                                           Annex II
                                    Arbitration clause
       to be used together with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Optional Rules
             for Arbitration Involv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tates
1. Upon mutual consent, any dispute,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application or performance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ncluding its existence, validity or termination, which was not solved amicabl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hall be settled by
 final and binding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Optional Rules for Arbitration Involv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tates, as in
 effect on the date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2.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 three.
3. The language to be used in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English.
4. The appointing Authority shall be the Secretary-General of the International Bureau of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The Hague, The Netherlands.


⊙법무부고시제2009-67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11월 2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45                  국적법 제6조
   최금숙       1954. 8. 8   여   중    국
                                       번지 1호                               제2항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국적법 제6조
   박옥순       1970. 5.15   여   중    국
                                       동일리 3077번지                          제2항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국적법 제6조
  위쉐후이       1976. 8.24   여   중    국
                                       평대리 527번지                           제2항제1호

                                               225
제17122호                      관              보        2009.11. 2.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41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81호(2009. 6. 5.)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고양삼송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지형도면고시도면(S=1 : 1,200)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3. 관 계 도 서 는 고 양 시 도 시 계 획 과(031-8075-3085) 및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고 양 사 업 단

 (031-960-986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42호

 경부선 당정역사 신설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9년 11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거리표 중 개정

<변경전>

노선                          정     거      장     명        철도거리
        노   선   명                                                    서비스종류
번호                    한 글   한 자          로     마   자   역 간    누 계

                      금 정   衿 井       Geumjeong         1.4   27.5    여객

                      군 포   軍 浦       Gunpo             2.2   29.7    여객

                      의 왕   義 王       Uiwang            4.2   33.9   여객, 화물
201 경부선 경부본선
                     성균관대 成均館大 Sungkyunkwan Univ.       2.9   36.8    여객

                      화 서   華 西       Hwaseo            2.6   39.4    여객

                      수 원   水 原       Suwon             2.1   41.5   여객, 화물

                                        258
제17122호                          관         보        2009.11. 2. (월요일)
항1과 관련하여,
회원국이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승인한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2과 관련하여,
WTO 사무국 연례 기술지원 계획3과 관련하여,
WTO 재정 규정 및 규칙4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출연금
 출연국은 2009년도에 최빈개도국, 그 밖의 개도국 및/또는 시장경제전환국에 대한 WTO 기술지
 원 활동에 충당하기 위하여 WTO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에 미화 35만달러(이하 “출연금”
 이라 한다)를 공여한다.5
2. 출연금 사용 - 일반 조건
 가. 출연금은 무역개발위원회 및 예산재정위원회 합동 회의시 승인된다는 조건하에, WTO 사무국
   연례 기술지원 계획의 범위내에서 제안되거나 이행되는 기술지원 활동 또는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 기술지원 활동을 위하여만 사용한다.
 나. 이 양해각서의 적용기간 중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 또는 WTO 사무국 연례 기
   술지원 계획이 개정되는 경우, 상기 가호에서 언급된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 또는
   WTO 사무국 연례 기술지원 계획에 대한 언급은 개정된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 또
   는 WTO 사무국 연례 기술지원 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가시성
 WTO는 출연금에 의하여 충당되는 사업에 대한 출연국의 참여가 가시적으로 적절히 드러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가시적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한 행위는 관련 사업의 직접
 비용의 일부를 구성한다.
4. 재정조건과 WTO 재정 규칙 및 규정
 WTO 재정 규칙 및 규정은 이 양해각서 부속서 1에 포함된 재정조건과 함께 WTO의 출연금 사
 용에 적용된다.
5. 보고 및 정보제공
 가. WTO는 출연금의 재정적 지원으로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활동과 관련하여 사실 및 재정관련
   보고서를 매년 출연국에 제출한다. 보고서는 매년 4월 제출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활동 일자, 종류, 장소, 수혜국 및 주제

1 2001년 11월 20일 WT/MIN(01)/DEC/1
2 각료선언 제38항 및 2001년 9월 21일자 WT/COMTD/W/90 참조
3 WTO/COMTD/W/160
4 2007년 5월 21일자 WT/L/156/Rev.2 및 WT/L/157/Rev.1에 포함
5 이 양해각서에서 “국가”라 함은 국가는 물론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 제12조제1항의 의미에
 따라 대외통상관계 및 WTO협정에 규정된 그 밖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완전한 자치를 행하는 독자적 관
 세영역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국가”라 함은 또한 WTO 회원국인 국가와 독자적 관세영역과 아직
 WTO 회원국이 아닌 국가와 독자적 관세영역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17
제17122호              관           보     2009.11. 2. (월요일)
  -부속서 1에 따른 재정관련 정보
 나. 상기 가호의 규정은 그 밖의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획득할 출연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6. 적용기간-연장
 가. 이 양해각서는 1년간 적용된다.
 나. 위 적용기간 만료시점에 사업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거나 가용자금이 남아있는 경우에 이 양해
  각서는 묵시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단, 일방당사자가 상기 가호에 언급된 기간 만료 최소 90
  일 전에 서면으로 이 양해각서를 연장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타방당사자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개정
 이 양해각서는 양당사자간 서면 합의로써 개정될 수 있다. 양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서면상 합의하
 지 아니하는 한, 개정된 내용은 진행중인 사업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8. 연락 및 대표
 이 양해각서와 관련된 출연국과의 모든 연락은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로 전달된다. 주제네바대
 한민국대표부는 이 양해각서의 적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출연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 이 양해각서와 관련된 WTO와의 모든 연락은 행정국장에게 전달된다. 행정국장은 이 양해
 각서의 적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WTO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9. 부속서
 이 양해각서의 부속서는 이 양해각서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한다.
10. 중재
 이 양해각서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우선 우호적인 해
 결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한다.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상호 합의하에 이 양해각서 부
 속서 2에 포함된 중재조항에 따라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에 회부한다.
11. 발효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한 일자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당사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각서에 서명
하였다.
2009년 10월 26일 제네바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세계무역기구를 대표하여
  이성주                                    파스칼 라미
  주제네바국제연합사무처및국제기구대표부 대사                 사무총장
부속서 1:재정조건
부속서 2:중재 의정서
                            부속서 1
                            재정조건
1. 이 양해각서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의 자금조달에 관한 재정 및 회계 기록은 WTO 재정 규칙 및
 규정에 부합하도록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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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2호                     관           보         2009.11. 2. (월요일)
2. 회계는 스위스프랑화로 한다. 환전은 가능한 한 모든 경우에 WTO 관행에 부합하도록 한다.
3. WTO는 이 양해각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출연금과 관련한 정보의 전달에 있어서
 WTO 재정 규정 및 규칙과 또한 WTO의 특권과 면제와 양립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다.
4. WTO는 출연국의 지원으로 충당되는 활동의 직접비용 중 13%에 해당되는 금액을 간접비용으로
 한다.6
5. WTO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어떤 활동에 대해서도 외부에 하도급을 맡기고 외부 전문가
 용역을 자유롭게 이용한다. WTO는 모든 하도급 활동의 조정 및 시행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6. 가. 출연금은 다음 은행계좌번호로 송금한다.
    예금주      :WTO
    은행명      :UBS SA
    은행주소       P.O. Box 2600, CH - 1211 Geneva 21
    스위스프랑화:계좌번호:240-C0199320.1
               IBAN:CH80 0024 0240 C019 9320 1
               Swift Code:UBSWCHZH80A
    미국 달러화 :계좌번호:240-C0199320.2
               IBAN:CH53 0024 0240 C019 9320 2
               Swift Code:UBSWCHZH80A
    유로화      :계좌번호:240-FP100340.0
               IBAN:CH97 0024 0240 FP10 0340 0
               Swift Code:UBSWCHZH80A
   매 송금은 다음을 명시한다:“Doha Development Agenda Global Trust Fund”
 나. 출연국이 출연금의 송금 전에 납부요청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WTO의 납부요청 접수일로부
   터 60일이내에 납부한다. 출연국이 그러한 요청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양해각서
   서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한다.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된 일정에 따
   라 납부한다.
 다. WTO는 나호에 규정된 시한이 만료한 경우 납부금의 이행기에 UBS에서 적용하였던 단기대
   출 금리에 1.5% 포인트 가산금리를 추가한 금리를 지체된 납부금의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
   에 청구할 수 있다.
7. WTO는 제3조에 따라 출연국에게 연례 계좌증명서 등 이 양해각서의 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실
 및 재정 정보를 제공한다. 기준 회계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8. 연례 계좌증명서에 명시된 모든 지출은 WTO 회계장부에 원본서류(청구서, 전표, 계약서, 주문
 서, 티켓 등)로써 증빙한다.
9. 출연국의 출연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이자인 것을 나타내어 재정 보고서 및 계좌 증명서에 이를

6 WT/GC/M/32 일반이사회 결정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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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한다.
10. 금융거래 및 재무제표는 WTO 재정 규칙 및 규정에 명시된 내부 및 외부 회계감사 절차에 따
  른다. WTO는 감사보고서 사본을 출연국에게 전달한다.
11. 출연국은 이 양해각서에 따른 지출의 통제를 위하여 WTO 외부 회계감사원에게 구체적 위임을
  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출연국은 그 회계감사 비용을 부담한다.
12. 일반적으로, WTO의 회계연도말까지 미지출된 출연금은 익년도 WTO 사무국 연례 기술지원 계
  획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신탁기금에 유지된다.
13. WTO는 그 어떠한 이유로든 이 양해각서가 만료 또는 종료되는 경우 출연국과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출연국에게 출연금중 미지출 잔금을 3개월 이내에 스위스 프랑화로 반환한다.
                                      부속서 2
                                국가와 국제기구간의 중재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 선택규정과 함께 적용할 중재조항
1. 이 양해각서의 존재, 효력 또는 종료 등 그 해석, 적용 또는 실행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이 양해각서 제10조에 따라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상
  호 합의하에 최종적이고 구속력있는 중재에 의해 해결되며, 동 중재는 이 양해각서 발효일에 유
  효한 국가와 국제기구간의 중재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선택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2. 중재관은 3인으로 한다.
3. 중재재판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로 한다.
4. 임명기관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하는 상설중재재판소국제국사무국장으로 한다.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REGARDING A CONTRIBUTION TO
             THE WTO DOHA DEVELOPMENT AGENDA GLOBAL TRUST FU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presented by its Permanent Representative
in Geneva(hereinafter the “Donor”) ;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represented by its Director-General (hereinafter the “WTO”)
Having regard to the Ministerial Declaration adopted by the 4 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on 14 November 2001, and in particular to its paragraphs 38 to 41;1
Having regard to the new strategy for WTO technical co-operation as endorsed by
Members at the 4th WTO Ministerial Conference;2
Having regard to the Co-ordinated WTO Secretariat Annual Technical Assistance Plan;3

1 WT/MIN(01)/DEC/1 of 20 November 2001
2 See paragraph 38 of the Ministerial Declaration and document WT/COMTD/W/90 of 21 September 2001
3 WT/COMTD/W/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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