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2-1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폐문부재등으로반송된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09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1
(주)지○건설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942020610004506
지○신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
942020610004507
지○신서50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
942020610004508
지○신서50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
942020610004509
지○신서504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
942020610004510
지○신서505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
942020610004511
지○신서506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7
942020610004512
지○신서507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8
942020610004513
지○신서508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9
942020610004514
지○신서509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0
942020610004515
지○신서510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1
942020610004516
지○신서51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2
942020610004517
지○신서51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3
942020610004518
지○신서51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4
942020610004519
지○신서514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5
942020610004520
지○신서515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6
942020610004521
지○신서516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7
942020610004522
지○신서517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942020610004523
지○신서518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8
19
김○호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942019610005002
선남○화3마을600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20
김준○
대구광역시 동구 
942019610005003
준○아양501
전파사용료 3분
신고폐지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21
기 이상 체납
942020610005243
준○아양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2
942020610005242
준○아양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3
942020610005244
준○아양50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4
남○일
대구광역시 달서
구 갈산동
942020610005245
갑○칠곡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5
942020610005246
갑○칠곡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6
942020610005247
갑○칠곡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7
다○전기통신
대구광역시 북구 
태암로
942020610005248
다○태함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8
942020610005249
다○태함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9
대○통신건설
(주)
경상북도 경산시 
정평동
942020610005250
대○경산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942020610005251
대○경산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0
412003600000016
대○경산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1
412011600000013
대○경산50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2
422003400000015
대○경산505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3
942019610002475
대○경산506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4
942019610002474
대○경산507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5
942019610002483
대○경산508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6
942019610002476
대○경산509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7
942019610002477
대○경산510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8
942019610002478
대○경산51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9
942019610002479
대○경산51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0
942019610002480
대○경산51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1
42
대○통신건설
(주)
경상북도 경산시 
정평동
942014610002394
대○경산51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43
942014610002395
대○경산515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4
942014610002396
대○경산516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5
942016610002402
대○경산517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6
942016610002403
대○경산518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7
942016610002404
대○경산519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8
942016610002405
대○경산520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9
942020610000701
대○경산525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0
942020610000702
대○경산526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1
942020610000703
대○경산527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2
942020610000704
대○경산528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3
942021610001573
대○경산529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4
942021610001574
대○경산530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5
박○찬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422016600000035
501성○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56
서○INC
서울특별시 서초
구
942019610001278
서○능암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942019610001279
서○능암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7
942019610001280
서○능암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8
942019610001281
서○능암50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9
60
영주○○○
산악회
경상북도 영주시 
대동로
942018610000412
○○○영주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1
942018610000413
○○○영주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2
942018610000414
○○○영주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3
942018610000415
○○○영주50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4
오○리이장
(이○한)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942017600000093
운문소○리마을
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65
유○록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422020600000072
501천○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66
이○욱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412019600000033
500RUBICON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67
전○환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422019600000094
506성○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68
정○대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942016610000065
○대안심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9
942016610000066
○대안심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70
942016610000067
○대안심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71
942016610000068
○대안심50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72
942017610004629
○대안심505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73
942017610004630
○대안심506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74
주식회사 프
○임
안전산업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942021610000738
프○임성주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75
942021610000739
프○임성주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76
942021610000740
프○임성주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77
942021610000741
프○임성주50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78
942021610000742
프○임성주505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79
942021610001398
프○임성주506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80
942021610001399
프○임성주507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81
942021610001400
프○임성주508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82
942021610001401
프○임성주509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83
942021610001402
프○임성주510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84
태○건설
대구광역시 달서
구 송현로
942016610000737
태○송현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85
942016610000738
태○송현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86
942016610000739
태○송현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87
942016610000740
태○송현50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88
942016610000741
태○송현505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89
942016610000742
태○송현506
전파사용료 3분
신고폐지
2.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및신고폐지
5. 청문일자: 2022. 6. 24.(금) 10:00
6.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시수성구동원로90)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구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3-749-2833)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기 이상 체납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90
태○건설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
942016610000743
태○송현507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91
942016610000744
태○송현508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92
942016610000745
태○송현509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93
942016610000746
태○송현510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94
942021610000147
태○송현51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95
942021610000148
태○송현51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96
942021610000149
태○송현51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97
942021610000150
태○송현514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98
942021610000151
태○송현515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99
942021610000152
태○송현516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00
942021610000153
태○송현517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01
942021610000154
태○송현518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02
942021610000155
태○송현519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03
942021610000156
태○송현520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66호
비행장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육상헬기장설치)
　
비행장개발사업(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육상헬기장설치)의실시계획에대하여「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따라승인하고같은법제7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6월0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육상헬기장 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강원도 강릉시 남항진동 산7번지 일원
ㅇ 면적 : 3,819.8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대표자) : 강원도지사
ㅇ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의 목적 : 영동지역 내 소방·특수재난·수색·구조·구난 업무 및 안전관리 지원
ㅇ 개요
  - 사용항공기 종류 및 형식 : EC225(Gear타입)
  - 시설규모 : 착륙대 43.5 m × 43.5 m (활주로 23.5 m × 23.5 m), 착륙구역등 20개소, 풍향등 1식 등
5. 장애물제한표면
가. 진입표면(07방향, 25방향)
  ㅇ 착륙대 양 끝에서 외측 상방으로 길이 1,000 m까지 수평면의 8분의 1 수직경사도를 가지며, 진입
표면 긴 외측 변의 착륙대 긴 변 연장선에 대하여 100분의 27 경사도를 가진 표면
나. 수평표면
  ㅇ 착륙대로부터 반경 200 m 원호들과 그 접선으로 이루어진 표면으로 해발고도 48.5 m의 수평한 표면
다. 전이표면
  ㅇ 착륙대 측면 외측 상방 2분의 1의 경사도로 수평표면과 접하는 해발고도 48.5 m까지의 표면
6. 사업시행기간 : 2022년 6월 ~ 2022년 11월
7.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6.2억 원 / 사업자 자체조달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9.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ㅇ 표고 : 해발 3.5 m
ㅇ 표점 : 북위 37°45′44.69868″, 동경 128°57′08.70672″
10.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주·야간 시계비행(VFR)
11.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강원도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033-249-4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
강원도강릉시
남항진동
산7
임
48,995
48,023
강원도강릉시강릉대로33
(홍제동)
강릉시장
합계
48,995
48,023
◉국방부공고 제2022-222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09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관후보생 등의 신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품
행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퇴교시킬 수 있음을 명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퇴교 사유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헌법상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
직자’로 분류하되 예외적으로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8680호, 2022. 1.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사관후보생
등의 퇴교 사유와 절차,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전술훈련, 유격훈련 또는 주특기훈련이나 후방 부대에서의 경계 등과 같이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교육
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군인이 그 실질에 맞는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유형에 대한
순직자 분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 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군인 등이 그 신분 취득 전에 범한
범죄 등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근속진급 제한 대상과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서 기소, 유죄판결과 관련된 사항을 군사법원으로 한정하던 조항을 법원으로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개정된 군사법원법과의 법령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퇴교사유 신설(안 제9조의3 신설)
나. 근속진급 제한 관련 규정 정비(안 제25조의3제1호)
다.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정비(안 제38조제1항제1호)
라.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의 예외적 일반사망자로의 분류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60조의23제2
   항 신설)
마. 평상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의 순직자 분류기준 조정(안 제60조의23제1항제2호
  나목 및 별표 8)
바. 별표8 순직자 분류기준표, 별표10 공상자 분류기준표의 2-1-3 기준 및 범위 중 헬기레펠, 패스트
로프에 대한 용어설명 추가
사. 별표8 순직자 분류기준표 2-3-9의 기준 및 범위 중 “질병”을 “상이 또는 질병”으로 수정
아. 별표10 공상자 분류기준표 2-3-6의 기준 및 범위 중 “사망한”을 “상이를 입은”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2-2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으로송달되지않은"검사불응무
선국행정처분알림"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09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및 제24조(검사)
2. 법령위반사항: 검사불응
3. 내       용: 2개월 운용정지
4. 처 분 일 자: 2022. 5. 19.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
6. 대상 무선국
7. 참고사항
  가.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법령위반사항
1
81-1996-50-0000009
주식회사레○시
충청북도제천시
백운면평동리
정기검사불응
2
81-1996-50-0000006
증○천막공사
충청북도증평군
증평읍연탄리
정기검사불응
3
92-2015-55-0000032
김○형
충청북도진천군
진천읍장관리
정기검사불응
4
81-1991-50-0000016
남○천막사우○원
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용암로
정기검사불응
◉서울전파관리소고시 제2022-5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고시 정정
 관보 제20259호(2022. 05. 27.)에 게재된 “서울전파관리소고시 제2022-05호(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고시 정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6월 0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관보 제20259호(2022. 05. 27)
          6 khz                    6 kHz
                                                   고시내용 중 점유주파수 대역폭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0호
국적상실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6월09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박미애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6.08.16.
외국국적취득
2
천경식
1962.**.**.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08.05.22.
외국국적취득
3
박경숙
1961.**.**.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08.04.30.
외국국적취득
4
이정순
195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1983.03.18.
외국국적취득
5
이영자
195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07.09.25.
외국국적취득
6
황조셉정
197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01.10.08.
국적선택불이행
7
이주열
1993.**.**.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18.10.18.
외국국적취득
8
은혜민
198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08.06.11.
외국국적취득
9
안순화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7.08.17.
외국국적취득
10
전희정
1964.**.**.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04.05.27.
외국국적취득
11
임승규
196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1982.07.20.
외국국적취득
12
이상포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0.05.08.
외국국적취득
13
서문수현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6.29.
외국국적취득
14
이영미
198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3.09.27.
외국국적취득
15
남영인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6.11.14.
외국국적취득
16
김사무엘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9.29.
국적선택불이행
17
윤지원
2000.**.**.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0.01.13.
외국국적취득
18
박윤이
196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02.04.22.
외국국적취득
19
손병수
1977.**.**.
남성
스위스
대구광역시 북구 ****
2019.06.07.
외국국적취득
20
최광태
199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4.06.10.
외국국적취득
21
홍말화
196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00.11.03.
외국국적취득
22
최병선
199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1.11.24.
외국국적취득
23
김예순
1953.**.**.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11.06.08.
외국국적취득
24
박재원
196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5.09.03.
외국국적취득
25
이재암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4.02.25.
외국국적취득
26
강갑순
196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4.01.21.
외국국적취득
27
서효자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1989.10.20.
외국국적취득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2-3호
항공국변경허가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항공국을변경허가하고같은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6월0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가. 33-1984-20-0000070(항공청부산)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
역
폭
안테나
공급전력
118.100 ㎒, 119.200 ㎒
121.500 ㎒, 125.500 ㎒
126.600 ㎒, 135.100 ㎒
243.000 ㎒, 363.800 ㎒
6K0A3EJN
6 ㎑
10 W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2. 6. 2.
33-1994-20-0000002
부산지방항공청
변경허가
2022. 6. 2
33-2005-20-0000001
부산지방항공청
변경허가
2022. 6. 2
33-1984-20-0000070
부산지방항공청
변경허가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항공국
(33-1984-20-0000070)
부산광역시강서구공항진입로42번길54,
(대저2동)
(항공청부산)
항공국
(33-1994-20-0000002)
부산광역시강서구공항진입로108,
국내선청사(대저2동)
6KF8
항공국
(33-2005-20-0000001)
부산광역시강서구공항진입로42번길54,
김해국제공항국내선청사(대저2동)
(김해계류)
나. 33-1994-20-0000002(6KF8)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
역
폭
안테나
공급전력
118.100 ㎒, 118.450 ㎒
119.200 ㎒, 121.500 ㎒
121.650 ㎒, 121.725 ㎒
121.800 ㎒, 121.900 ㎒
125.500 ㎒, 126.600 ㎒
235.100 ㎒, 243.000 ㎒
317.450 ㎒, 363.800 ㎒
6K00A3EJN
6 ㎑
10, 25, 50 W
다. 33-2005-20-0000001(김해계류)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
역
폭
안테나
공급전력
121.500 ㎒, 121.650 ㎒
121.725 ㎒, 243.000 ㎒
317.450 ㎒
6K0A3EJN
6 ㎑
10 W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공고제2022-176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제21조2항및동법시행령제17조등의규정에따라동현초등학교
다목적강당및급식실증축공사건축설계공모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09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동현초등학교다목적강당및급식실증축공사건축설계공모
1. 공 모 명: 동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공사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동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공사
  나.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현로 36
  다. 대지면적 : 16,246.10㎡
  라.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학교
  마. 기존건축물규모 : 건축면적 1,618.79㎡, 연면적 5,803.25㎡
  바. 건축(증축)규모 : 연면적 1,981㎡ (허용범위 ±5%이내, 연면적기준 위반시 실격)
                     지상 3층 (1층: 필로티, 2층: 급식실 및 식당, 3층: 다목적강당)
  사. 총 공사비 : 6,606,423,000원
※ 위 공사비는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철거 등에 대한 총 공사
비이며, 또한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도 포함
  아. 설계용역비 : 214,40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2공, 각종 행정절차에 따른 인증 및 인허가와 관련된 일체의 비
용을 포함
  자. 설계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105일간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차. 설계범위: 동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에 따른 건축,토목,조경,기계,소방, 전기,통
신,장애인편의시설관련 설계와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설계안전성평가, 건축물 에
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3. 설계공모 목적
  가. 동현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을 증축하여 학년단위 또는 전교생이 동시에 하는 학습활동 등의 교내 
행사를 진행하거나 우천, 혹한, 혹서 때에도 학습활동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지역문화센터 역할을 하고자 함
  나. 또한 급식실 및 식당을 증축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 및 쾌적한 식당환경을 조성하고자 설
계공모를 통하여 창의적인 건축적 아이디어와 설계의 질을 높여 공공건축 발전을 기여하고자 
함. 
4. 설계공모방법: 일반공개공모(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
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
분을 받지 않은 자.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
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등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정보통
신・소방 분야 설계업 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
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안을 응모를 할 수 없다.
  나. 추가조건
    1)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
다.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및 정부회계 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3)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에 
따라 단독 응찰시 무효로 하고 건축설계공모를 재공고 예정 (2인 이상 제안서 제출 시 건축
설계공모 평가예정)
6. 설계공모 일정
구 분
일 시
유의사항
공고
2022. 6. 9.(목)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참가신청
(등록)
2022. 6. 20.(월) ~ 6. 24.(금)
17:00까지
이메일접수(hyunil0918@korea.kr)후 유선접수확인
*시설1팀 담당자 김현일 : 051-550-0225
현장설명
2022. 6. 20.(월)
*현장설명생략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dongnae.pen.go.kr)→시설과홈페이지
→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개별 현장방문시 사전문의 요망
질의
접수2022. 6. 27.(월) ~ 7. 1.(금)
17:00까지
서면질의 서식사용 1회 한정 질의가능
이메일접수(hyunil0918@korea.kr)후 유선접수확인
답변
2022. 7. 5.(화)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dongnae.pen.go.kr)→시설과홈페이지
→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모든 참가 등록자에게 이메일 통보
작품접수
(공모안 제출)
2022. 8. 5.(금)
15:00~17:00
방문제출 :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감사담당공무원 입회)
기술검토
2022. 8. 8.(월)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심사위원회에 전달
작품심사
2022. 8. 12.(금)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3층 스마트회의실(예정)
결과 발표
2022. 8. 19.(금)
(예정)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dongnae.pen.go.kr) →과홈페이지→
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시상
추후 공지
표 1. 공모일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7. 참가신청 (등록)
    가. 등록일시 : 2022. 6. 20.(월) ~ 2022. 6. 24.(금) 17시까지
    나. 등록방법 : 전자우편 주소(hyunil0918@korea.kr)로 구비(제출)서류 스캔본 제출 
      ※ 자료 전송 후 접수 사실을 반드시 유선(공모담당자: 김현일, 연락처 051-550-0225)으로 확인
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방문접수는 불가
    다. 구비(제출)서류 - 스캔본(PDF파일)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1]
      2) 서약서 [서식2]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3]
      4) 공동응모협정서(공동 참가 시) [서식4]
      5) 대표자(건축사)선임계(공동 참가 시) [서식 5]
      6) 사업자등록증
      7) 건축사자격증(국외 건축사자격증 포함, 한글번역본 추가제출)
      8) 건축사사무소등록증 
       ※ 6), 7), 8) 항목은 공동 참가시 참가회사 각각 제출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2022. 6. 20.(월)
  나. 게시장소: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dongnae.pen.go.kr)→시설과→시설과 자료실 
게시
  다. 제공자료: 위치도, 대지조건, 기존 건축물 현황도면(캐드파일) 등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방역대책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관련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함
   ※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현장방문가능 일시와 담당자 연락처 개별 전달
9. 질의 및 답변
  가. 질 의
    1) 질의접수 : 2022. 6. 27.(월) ~ 2022. 7. 1.(금) 17:00까지
    2) 접수처: e-mail로 제출(hyunil0918@korea.kr)
    3)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 서면질의 접수 가능
                [서식 5]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활용
  나. 답 변 
    1) 질의답변 : 2022. 7. 5.(화)
    2) 회신방법: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페이지(http://dongnae.pen.go.kr)→ 과홈페이지→시설과→
공개자료실 게시
                *메일로 신청응모자 전원에게 통보
    3) 유의사항
    ㆍ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ㆍ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이
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2022. 8. 5.(금) 15:00 ~ 17:00
  나. 제출장소: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7]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8]
      3) 작품 활용동의서(출판 동의 포함) [서식9]
      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 한함)
      5) 인감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 1부 [서식10]
      7)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8) 공동응모협정서 1부 [서식4]
      9) 청렴서약서 [서식11]
      10)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12]
      11) 접수일 기준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공동응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13]
      13) 참가 등록 시 제출한 스캔본의 원본 각 1부
  마. 제출도서 종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10부(보관용 1부, 심사용 9부)
      2) 배치도, 조감도 각 1매(심사시 게시용으로 별도 제출)
      3) CD 또는 DVD 2매(제출서류 및 설계설명서 수록)
11. 심사 및 당선작 선정
  가. 심사일정: 2022. 8. 12.(금) 
  나. 심사장소 :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3층 스마트회의실
※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자들에게 일괄 통보한다.
  다. 심사위원 명단
  
  라. 심사결과발표 일자: 2022. 8. 19.(금)
  마. 발표방법: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dongnae.pen.go.kr)→ 
               과홈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공주대학교
최병관
위원장
2
동서대학교
정희웅
3
㈜가가건축사사무소
안용대
4
건축사사무소가가호호
오승태
5
디바이어스건축사사무소
허진우
6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윤정아
기술검토
7
부산대학교
김동식
예비위원
바. 제안보상
    1) 당선작 1점: 설계용역권 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설계용역비의 
8%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12.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시설과 김현일 (051-550-0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2-212호
관인등록및폐기
우리청소속우체국의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
록)에의하여아래와같이등록및폐기하고, 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2년6월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최초사용일: 2020년10월27일
□관인폐기
○관인폐기일연원일: 2020년10월27일
일죽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일죽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2-14호
코리아로란-C 체인(러시아우수리스크) 일시기능정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운영중인코리아로란-C 체인(러시아우수리스크)이아래와같이일시
기능정지됨을「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6월09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식별기호
(GRI)
국별
종류
전력
(kW)
운영정지 일시
비고
우수리스크
(Ussuriysk)
 44-31-59.7N
131-38-23.4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Z)
700
< UTC >
'22. 7. 11. 21:00부터
'22. 7. 14. 21:00까지
< KST >
'22. 7. 12. 06:00부터
'22. 7. 15. 06:00까지
∘ 정기점검
- 통제국:한  국
- 운영국:러시아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30호
사설항로표지기능복구(천진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
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6월0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천진등부표
33-29-28.4N
126-56-48.6E
Fl(4)Y8s
3
황원추형
2022.
3.27.
2022.
6.2.
공사용
소유자:
제주특별자치도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2-14호
코리아로란-C 체인(러시아우수리스크) 일시기능정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코리아 로란-C 체인(러시아 우수리스크)이 아래와 같이 일시
기능정지됨을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06월09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식별기호
(GRI)
국별
종류
전력
(kW)
운영정지 기간
비고
우수리스크
(Ussuriysk)
 44-31-59.7N
131-38-23.4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Z)
700
< UTC >
2022. 7. 11. 21:00부터
2022. 7. 14. 21:00까지
< KST >
2022. 7. 12. 06:00부터
2022. 7. 15. 06:00까지
 ◦ 정기점검
 - 통제국:한  국
 - 운영국:러시아
◉환경부고시 제2022-106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3항 및 별표 6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2년 06월 09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3항 및 별표 6에 따
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
의 규격, 설치기준 및 전송 대상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의 범위 등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정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말한다.
 2. “전송”이란 현장정보를 수집·저장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장치”란 현장정보의 전송에 필요한 장치·장비 또는 설비 등을 말한다.
 4. “처리자”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현장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자로서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처
  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공동으로 처분 또는 재활용
     하는 공동 운영기구를 포함한다)
  나.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연구기관 등 시험·연구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
  다.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
 5.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영상 등을 촬영하여 유·무선망을 통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하기
  위해 처리자의 사업장에 설치하는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6. “자동전송단말기”란 제3조의 계량값 및 영상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센
  터에서 배포하는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한 장치를 말한다.
 7. “차량용단말기”란 제3조의 위치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8. “전송프로그램”이란 법 제48조의4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현장정보
  의 전송을 위해 배포 또는 별도로 지정하는 전송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9.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란 현장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정보시스
  템을 말한다.
 10. “보관장소”란 허가받은 사업장 내 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보관창고, 옥외장소 포함)
  을 말한다. 단, 매립시설과 퇴비화시설은 제외한다.
제3조(현장정보의 범위) ① 계량값은 제3호의 폐기물 중량을 말하며, 제1호의 차량총중량에서 제2호의
차량중량을 뺀 값을 의미한다.
 1. 차량총중량: 폐기물을 적재한 상태로 차량의 중량을 계량한 값
 2. 차량중량: 폐기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의 중량을 계량한 값
 3. 폐기물중량: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폐기물의 중량을 계산한 값
 ② 처분 및 재활용하는 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량중량을 해당 차량의 제원 정보 또는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차량의 중량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치정보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이동한 경로의 위도와 경도를 시간단위로 표기한 값을 말한
 다.
 ④ 영상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처리자의 사업장에 진입하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차량번호를 포함한 전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지영상(동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계량시설에서 계량하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차량번호를 포함한 전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지
  영상
 3. 보관장소에 보관 중인 폐기물의 보관량 등 보관상태(액상폐기물을 용기 등에 담아서 보관하는 경우
  에는 용기 등의 보관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지영상
제4조(전송대상 현장정보 및 전송방법) ① 처리자가 센터로 전송해야 하는 현장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수집·운반하는 자: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차량용단말기(GPS)를 통해 수집되는 실시간 위치정보
 2.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 다음 각 목에 따른 계량값과 영상정보
  가. 규칙 별표 7, 별표 9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계량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1) 수집·운반하는 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할 때 사업장에 설치된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
      2) 진입로, 계량시설 및 보관장소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나. 가목 이외의 자
      1) 수집 운반하는 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할 때 사업장에 설치된 계량시설 또는 「계량에 관한 법
        률」에 따라 형식 승인을 받은 계량기기가 설치된 공인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 단, 공인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경우에는 해당 공인계량시설에서 발급받은 계량증명서를 첨부해야 한
        다.
      2) 진입로 및 보관장소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② 처리자는 제1항의 현장정보 중 위치정보는 차량용단말기를 통해, 계량값과 영상정보는 자동전송단
 말기를 통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1) 후단에 따라 수집·운
 반하는 자가 공인계량시설에서 발급된 계량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기 앱을 이용해 전
 송하거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해야 한다.
 ③ 처분 및 재활용하는 자는 제3조제4항제1호의 영상정보를 동영상으로 대체하는 경우 영상정보를 전
 송프로그램이 설치된 장치에 6개월 이상 저장해야 하며,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