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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166 102 246 116" data-label="Page-Header">제14932호</div>
<div data-bbox="434 101 560 115" data-label="Page-Header">조 달 관 보</div>
<div data-bbox="675 102 833 116" data-label="Page-Header">2001.10.23. (화요일)</div>
<div data-bbox="117 118 874 876"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1 121 498 873">
<p>마. 잔존가치 : 10%</p>
<p>바. 리스기간 종료후 처분조건 : 재리스</p>
<p>사. 리스기간 : 60개월</p>
<p>아. 보험료 : 리스로에 포함</p>
<p>자. 조달수수료 : 취득원가에 포함</p>
<p>카. 기준금리 : 6.29%(2001.10.16일자 서울경제신문 회사채율6.29% 동일 한국경제신문 3년무보증회사채율&lt;AA-&gt;6.29%의 평균)</p>
<p>타. 납품기한 : 리스계약후 180일</p>
<p>2. 입찰일시 : 2001년10월30일 14 : 30</p>
<p>3. 입찰장소 : 조달청 제3입찰실(대전 정부청사)</p>
<p>4. 입찰참가자격 : 리스회사 또는 이전 물품계약자로서 물품임대업체(공히 당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하여야함)</p>
<p>5. 입찰시 제출할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증 원본제시 및 사본(당청등록인감으로 원본대조 납인) 1부 제출</li>
<li>-위임장 1부(대리인 참석시), 참가자 신분증(제시), 당청등록인감 지참</li>
</ul>
<p>6. 리스실행전 기준금리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p>
<p>가. 리스실행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리스실행 기준금리는 리스실행 전일자 한국 및 서울경제신문에 게재된 회사채율(AA-)의 평균한 금리를 적용합니다.</p>
<p>나. 최초 변경계약의 적용금리는 3년간 고정하며, 그후 잔여리스기간의 기준금리는 위 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하여 나머지 기간을 고정합니다.</p>
<p>다. 리스기간 동안의 가산금리는 최초 리스입찰·계약체결 당시의 가산금리로 합니다.</p>
<p>7. 기타사항</p>
<p>가. 당청 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등록절차는 당청 조달서비스센터(042-481-7063)에 열람 또는 문의나. 우편입찰은 입찰 전일자 일과시간(평일18 : 00, 토요일 17 : 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p>
<p>2001년10월23일</p>
<p style="text-align: center;">조달청조달물자계약관</p>
</td>
<td data-bbox="501 121 871 873">
<p>◎조달청내자공고제200110-1475호</p>
<p style="text-align: center;">조달물자(내자)구매긴급입찰공고<br/>국내입찰(적격심사)</p>
<p>1. 입찰에 부치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매관리번호 : 00-01-3-1658-00</li>
<li>○수요기관 : 공공중앙관리단</li>
<li>○계약방법 : 일반경쟁</li>
<li>○품 명 : 구조차</li>
<li>○수 량 : 2</li>
<li>○단 위 : 대</li>
<li>○입찰방법 : 일반(총액)</li>
</ul>
<p>○입찰일시 : 2001년10월31일 14 : 00</p>
<p>○담당자 : 공공기관구매과 백충현 ☎ (042)481-7267, FAX : (042)472-2287</p>
<p>○납품기한 : 2001년12/20</p>
<p>○추정가격 : 289,454,545원(부가세 별도)</p>
<p>○입찰건명 : 중형 구조소방차, 2대 구매</p>
<p>○입찰방식 : 전자입찰</p>
<p>○전자입찰서접수계시일자 : 2001년10월30일 13 : 00</p>
<p>○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01년10월31일 13 : 30</p>
<p>○입찰참가자격 :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증(품류 : 정부물품분류번호4210)을 소지한 전자입찰 등록업체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조공작차의 자동차형식승인을 특한 제조업체</p>
<p>○낙찰가선정방법 : 적격심사에의한 최저가 낙찰제</p>
<p>○참고사항 : 세부규격 및 수량 : 계약물 45110-1813(2001.10.29.)에 의합니다.</p>
<p>2. 세부품명 및 수량 : 3.5톤(4륜구동)급 구조차,2대</p>
<p>3.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p>
<p>4. 제출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사항은 조달청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li>
<li>○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입찰전일 일과시간 전(하절기18 : 00, 동절기17 : 00)까지 위 입찰 참가자격에서 명시한 자동차형식승인서 및 입찰 대상물품의 제조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사본을 제출하시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에 의</li>
</ul>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4 881 508 894" data-label="Page-Footer">11</div>
<div data-bbox="165 102 244 116" data-label="Page-Header"><p>제14932호</p></div>
<div data-bbox="437 101 561 116" data-label="Page-Header"><p>조 달 관 보</p></div>
<div data-bbox="674 102 833 116" data-label="Page-Header"><p>2001.10.23. (화요일)</p></div>
<div data-bbox="121 121 878 878"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1 121 495 878">
<p>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정계획서, 제조자의 공급확약서 및 동종 자동차형식승인서 사본을 봉투 앞면에 담당과,입찰일시, 구매관리번호, 품명 및 담당자를 기입하여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공급확약서는 1사 1매만 유효하고 발급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단, 우송증 분실, 훼손, 지연, 오달, 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p>
<p>○당해 입찰물품의 공급을 확약한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적격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입찰참가자인 공급자를 대상으로 납품이행능력을 심사합니다.</p>
<p>5. 입찰보증금</p>
<p>○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신용정보교환및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 : 00까지 우리청 기업회계담당관실 또는 각 지방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p>
<p>○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으로 갈음합니다.</p>
<p>○국고귀속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됩니다.</p>
<p>6. 본 입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국가계약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동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2200.04-149-1, 2001. 2.10.) 및 조달청 물품구매 입찰적격심사세부심사기준(조달청 공고 2000-305호, '2000.11.30)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p>
<p>7. 적격심사의 이행실적평가에 적용되는 계약특적물</p>
</td>
<td data-bbox="495 121 878 878">
<p>과 동등이상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 및 신인도평가에 적용되는 사후관리 항목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p>
<p>○동등이상물품 : 행자부(전 내무부) 규격이상의 중형 구조소방차</p>
<p>○유사물품 : 위 동등이상 물품미만 규격의 구조소방차</p>
<p>○신인도 평가의 사후관리에 적용되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입찰 참가자격에 명시한 자동차 형식승인을 득한자는 신인도 사후관리 인정</li>
<li>- 제조능력 및 재무상태평가에 적용되는 업종 : D34자동차 및 트레일러(중분류 : 중합)</li>
</ul>
<p>8. 입찰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제3항,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p>
<p>9. 기타사항</p>
<p>○우리청의 경쟁입찰참가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청(본청) 및 서울지방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청 관리과로, 입찰권유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종합낙찰제 포함)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본청) 및 서울지방청 조달서비스센터, 각 지방청 관리과(☎ 042-481-7063, FAX : 042-472-2275) 또는 구매담당과(담당자 : 백종원☎ (042)481-7267, FAX (042)472-228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lt;주 소&gt;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우편번호 : 302-701)</p>
<p>○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중 4개를 주첨하여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일 1~3일전에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서울지방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청 관리과 및 인터넷 홈페이지(<a href="http://www.pps.go.kr">http://www.pps.go.kr</a>)에 공개합니다.</p>
<p>○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6 881 511 894" data-label="Page-Footer"><p>12</p></div>
제14932호 관보 2001.10.23. (화요일) 에게 보입니다. 2001년10월23일 전주시장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변승인 조사 구분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 ● 김제시고시제2001-40호 국토이용계획변경성및개발개척수립 1. 선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낙성리 일원에 에스페란사플랜습지장을 부지를 확장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하고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을 수립 어준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제도시에는 김제시청 도시전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임니다. 2001년10월23일 김제시장 가. 위 차 : 김제시 금구면 낙성리 343-3번지 외 4필지 나.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조사 : 반향<br/>○ 준농림지역 0.003km<sup>2</sup> &gt; 준도시지역(시설용지외) : 0.003km<sup>2</sup><br/>다. 국토이용 변경정도(1:5,000) : 실음생략 6. 대분·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색채에 관한 도시계획선정 조사 도면번호 위 시 계 획 내 용 비 고 단두주태용지
연구원 등이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알게 된 연구개발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41조(가)항의 변경)이 요령상의 각종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지침의 제정)산업자원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43조(별도요령의 제정)산업자원부장관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이 요령과는 별도로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의)①이 요령 시행 이전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 등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제34조(정책기술료의 징수)규정에 의한 정책기술료의 징수는 2001년도 신규지원과제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이관된 과제는 제31조 제5항에 의한 최종평가시 정책기술료 징수여부 및 기금출연금지분에 대한 정책기술료를 등을 결정한다. ④이 고시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과제는 차기 협약시 또는 재협약시 협약 당시의 연구개발사업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필요시 이 고시를 적용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01-53호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제23조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 예탁금,결정액의 예탁, 급여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금 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1년10월23일 보건복지부장관 급여비용의예탁및지급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제23조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 급여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등)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탁금의 수납 2. 급여비용의 지급 3. 예탁금의 보관·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4.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수수료, 전산통신망 이용료 등의 직접경비 제4조(위탁기관 등) 공단은 제3조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 보험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용기관 또는 제신회사(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의 내용은 공단의 “요양급여비용등지급위탁계약”의 방식에 따른다. 제5조(계좌의 설치) ①공단은 제4조의 위탁금융기관중 중앙보전을 지정하여 예탁금수납계좌(이하 “수납계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계좌의 설치 또는 변경을 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전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위탁금융기관 중앙모집에 지급용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급여비용지급계좌(이하 “지급계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의료급여기관 및 수급권자의 계좌불명 등의 사유로 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은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미입금반송관리계좌를 위탁금융기관 중앙모집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급여비용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급여비용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예탁금은 공단의 수납계좌에 입금된 날이 속하는 연도 2. 현금급여비는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및 전산기록장치를 인수받은 날이 속 하는 연도 18
제14932호 관보 2001.10.23. (화요일) 다. 공무원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조사 도민표시번호 비고 면적(m²) 기정 변경 변경후 81 어린이공원 독방 산2-1 2,530 △1,736 2,370.4 82  이동 134-1 4,400 중 17.0 4,417.0 83  이동 산14 6,650 △47.8 6,602.2 84  대첩 산44-1 4,930 중 28.1 4,958.1 라.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조사
제14932호 관보 2001.10.23. (화요일) 원하는 전력산업공동요.소기술개발사업 4.전력기술정보화, 기술기준개발, 정책연구 및 국제협력, 인력양성 및 연구지 협선비확충 등을 지원하는 전력기술인프라조성사업 5.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의 기획, 평가, 기술조사, 관리체계 개선연구 및 성과분석 등을 위한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사업 6.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전력산업기본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②제1항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연구개발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전력 산업기본조정성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제 2 장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체제 제4조(연구개발정책위원회)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정책조정위원회(이하 “정책조정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정책조정위원회는 연구개발정책방향의 설정, 연구개발관련 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및 관리, 연구개발기획·과제선정 및 평가결과 등의 심의·조정,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③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산업자원부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을 담당하 는 각장이 되며 위원은 10인 내외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산업자원부 3-4급 공무원 2.산·학·연 연구개발관계 전문가 ④정책조정위원회는 간사위원 1인을 두되 산업자원부 전력산업연구개발사 업 담당관으로 한다.
제14932호 2001.10.23. (화요일) ③기술교류위원회는 기술분야별 위원회와, 분야별 위원회를 통합 조정하기 위한 총괄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전문위원회)①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전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연구개발사업 심의·평가관리 기준의 제정 및 개정 2.정책기술료 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3.정부출연금·잔존현물의 회수 및 처리등에 관한 사항 4.연구개발사업 관리에 대한 주요 조치사항 및 개선방안 5.기타 연구개발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전문위원회는 산업자원부 연구개발사업 담당과장 및 기획평가단위원 중에서 구성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하되, 필요시에는 해당분야 전문가 등을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①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연구개발분야별로 연구개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선정,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2.연구개발사업내용의 주요 변경사항 3.기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평가위원회는 산업자원부 연구개발사업 담당관 및 기획평가단 위원 중에서 구성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하되, 필요시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정책조정위원회는 해당 과제의 관계자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설명을 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한 전문가에 대하여 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가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중 심의 대상과제에 관계되어 해당과제의 심의 및 평가 등에 공정한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과제의 심의 및 평가 등에 참여를 제한하게 할 수 있다
제14932호 관보 2001.10.23. (화요일) 라. 개발계획 ○ 개발계획 조사 : 별항 ○ 개발 및 보전계획도 : 신유 생략 ○ 개발계획관련도면 : 실음생략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조사서 ○ 용도지역 (단위 : km²) 행정구역 고시면적 순도시지역 순농림지역 ○ 용도지구 행정구역 시·군 면적 경변기 지·경 변 경 중 감 비 고 개발계획 조사서 ○ 용도구획 용도구획 총 계육시설용지 녹지용지 ○ 세부시설계획 용도구획 세부시설명 위 지 부지면적(㎡) 구성비(%) 시설규모(㎡) 비고 ○ 도로기반시설계획 - 도로 계획 : 기존부지 확장을 도로로 분할요 우수처리계획 : 시구내 매설된 U축구를 통하여 자연유하식으로 처리 - 우수처리계획 : 기존부지 확장으로 우수처리시설 불필요 - 급수 계획 : 기존부지확장으로 급수시설 불필요
제14932호 2001.10.23. (화요일) 2. 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조사 가. 도로시설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조사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사 구분 신설소로 2, 459 폭원 8 구역 90 도로 연장(m) 기점종점 형태 경계지점성인 사용주요최초비고 포항시고시제2001-478호 포항 도시계획 이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이에 고시합니다. 한계노서는 포항시청 도시과 및 남·북구청 건설건축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합니다. 2001년10월23일 포 항 시 장 I. 포항 도시계획 이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조사 가. 이등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조사 지구명 위치 치 면적(m<sup>2</sup>) 비고 이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강북 포항시 남구 이등, 대잠동, 북구 투량동, 학림동 일원 기점 616,700 △709.7 615,990.3
제14870호 관보 2001. 8. 7. (화요일) 중소기업청고시제2001-15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출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공동상표지원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1997·14호, 1997.10. 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1년 8월 7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공동상표지원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출진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공동상표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상표”라 함은 5개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 상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로서 중소기업업정상이 선정한 상표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중소기업이나 단체를 말한다. 3. “공동상표추진주체”(이하 “추진주체”라 한다)라 함은 공동상표를 매개로 한 공동사업을 총괄하거나 선도하는 중소기업자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공동상표참여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라 함은 추진주체를 중심으로 공동상표추진을 위해 참여한 개별중소기업을 말한다. 5. “공동상표운영체”(이하 “운영체”라 한다)라 함은 추진주체와 참여업체를 포함하여 말한다. 제3조(기본요건) 공동상표를 도입하고자 하는 운영체는 추진주체 및 참여업 제간 공동상표 사업추진에 대한 일치된 의사표명으로서 별표 1의 대 건설교통부고시제2001-202호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고정부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판례도시는 충청남도 보령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임니다.
제14870호 2001. 8. 7. (화요일) 용이 포함된 공증받은 공동상표규약서(별도법인의 경우, 정관)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요건을 갖춘 추진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동상표사업설명서(추진정위, 추진주체, 함여입체 현황 등 포함)와 함께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중소기업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운영체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는 중소기업청 소속공무원과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실태조사반을 편성하여 별표 2에 의한 공동상표운영체 선정기준에 의거 실시한다. 제6조(운영체 선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 평점 60점이상인 운영체를 공동상표확인종 교부대상 운영체로 산성한다. 제7조(선정 제외)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체가 다음 각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무도장은운영업 2. 분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3. 도박상운영업 4. 기타 단란주섬, 주점영업, 특수복육장 등 유사 서비스산업종 제8조(상표등록)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체로 선정된 추진주체는 공동상표를 상표법에 의거 등록하여야 한다. 단 가 등록된 공동상표는 제외한다. 제9조(품질검사)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운영체가 제품에 공동상표를 사용하려면 해당제품이 일정한 기준의 품질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는 추진주체가 해당제품을 제10조의 품질검시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검시기관)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기관에 의뢰한다. 1. 지방중소기업청(서울청 제외) 및 기술지원센터 2. 기술표준원
제14870호 관보 2001. 8. 7. (화요일) 지 방 자 치 •서울특별시고시제2001-258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30호('96.12. 6.)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설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191번지 일대 신청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8 월 7 일 서울특별시장 신청네거리지구단위계획구역용도지역변경결정
제14870호 2001. 8. 7. (화요일) (2) 용도지구 조사 (가) 미관지구 구분 구분 구분 (3) 도시기반시설 결정조사 (가) 도로 ① 도로 결정(변경) 총괄 합계 ② 도로 결정(변경) 조사 구분
제14870호 관보 2001. 8. 7. (화요일) ①산업자원부고시제2001-94호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경영체 제인증을 시행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환경경영체계 인증제도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8월 7일 산업자원부장관 환경경영체계인증제도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경영체계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관의 인증범위)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인증수행범위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인증기관 세부지정기준 등)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요건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절차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 등) 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성절차,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에 관한 지도·감독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3과 같다. 제5조(연수기관의 세부지정기준 등)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의 지정기준과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업무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4와 같다. 제6조(연수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 등)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성절차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에 관한 지도·감독 등에 관련 세부사항은 별표5와 같다. 제7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자격인증절차 및 자격유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6과 같다. 제8조(해석지침) 한국품질환경협회의 장은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대하여 국제표준화기구 등에서 정한 기준 또는 지침에 따라 해석지침을 따로 성하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4870호 2001. 8. 7. (화요일) [별표1] 인증기관외 인증수행범위(제2조 관련) 코드 인증수행범위 01 농·수산업 02 광업 및 채석업 03 음식료 및 담배 04 섬유 및 섬유제품 05 가죽 및 가죽제품 06 목재 및 목재제품 07 필프, 종이, 종이제품 08 출판업 09 인쇄업 10 코르크제조 및 석유정제품 11 핵연료 12 화합물 및 화학제품 13 의약품 14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15 비금속광물제품 16 콘크리트, 시멘트, 석회, 석고 등 17 기초금속 및 조립금속제품 18 기계 및 장비 19 전기 및 광학기 기 20 선박 21 항공 22 기타 수송장비 23 기타 제조업 24 제철 25 석기공급 26 가스공급
제14903호 관보 2001. 9. 15. (토요일) 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 9월15일 정 기 도 지 사 —박가이 이이: 이이부부부부 이2001-166부(이이) 박 박
제14903호 2001. 9. 15. (토요일) •경상남도고시제2001-264호 지적삼각점측량성과변경 지적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삼각점 측량성과를 다음과 같 이 변경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1년 9 월15일 경상남도지사 164775.68 137986.04 35.28 34-58-36.74
제14903호 2001. 9. 15. (토요일) ■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합계 공원시설 녹지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기타시설, 교통시설 모역 : 53,883㎡ (위패실 : 건축 990㎡, 연면적 1,650㎡) 포함 ■ 공원시설 계획 총괄표 구분 합계 교통시설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기타시설 시설율: 21.4%, 전폐율: 0.27% 도로, 광장 잔디밭, 조각물 광각정, 사모정 메쭈, 화장산, 주차장 관리사무소, 안내소, 변전실, 보일러실 창고, 소각로, 장비고, 펌프실, 초소, 근무반, 정비대, 차고, 대기실 자연학습장, 야외전시장, 호국관, 천충관, 봉안관, 온실, 현충탑, 휴게소 대진광역시장 가. 공원명 : 대전제2국립묘지공원 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334-14번지
제14903호 관보 2001. 9. 15. (토요일) •공원시설계획 총괄표 시설내용 시설명 부지면적(m²) 건축면적(m²) 비고 총교통시설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제14903호 관보 2001. 9. 15. (토요일) 성명 • 일바이과선01-76쳊 2001년 9월 15일 이 바 바 이 이 1. 이과바: 이 이 이 275 이 2. 이과바이: 2001년 9월 11일 3.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4. 이: 이 이 이 이 73-5, 이 이 4 이 5. 이: 이
제14843호 관보 2001. 7. 5. (목요일) 한 변경) 지정 · 고시합니다. 2001년 7월 5일 서울특별시장 신림제7주택재개발구역 변경 지정 가. 재개발사업의 명칭 : 신림제7주택재개발사업 나. 위치 : 관악구 신림제7동 670번지 일대 다. 면적 : 27,833㎡(변경없음) 라. 토지이용계획 구분 마.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계획 가) 도로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녹지결정조서(변경) 결정구분 2)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 변경없음. 바. 사업시행예정시기 : 변경없음 사. 관계도면 : 생략(시민권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국 재개발과(3707-8235)와 성북구청 도시개발과(920-3720)에 비치하여 보입니다). ①서울특별시고시제2001-223호 건설부고시 제1992-83호('92. 3.12.)로 지구자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276호('93. 9.11.)로 개선계획 수립된 행촌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일부해제)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7월 5일 서울특별시장 행촌주거환경개선지구경미환변경(해제) 지정
제14843호 2001. 7. 5. (목요일) 다. 건축물의 형태계획 결정(변경) 조사 시 일 명 기 정 번 경 비 고 1) 화물터미널, 우상여울, 도시주차 및 주민에게 임시제공 사무실및전포 을 위해 수복 등 조정시설 설치 - 상 동 - - 상 동 - - 상 동 - 2) 대나무점포 - 상 동 - - 상 동 - - 상 동 - 3) 전시장부서 - 상 동 - - 상 동 - - 상 동 - 계획 삭제 4.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검토(연수유공업설비시설 및 전시장) : 별항 5. 조성계획 및 건축물의 배치계획 결정(변경) 도면 1부 : 별첨생략 •인천광역시제도2001-109호 인천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1. 인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 문학, 청학, 연희1·2)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고시합니다. 2. 관저서류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전화 : 440-3355)와 남구청 도시청 비과(전화 : 880-4451), 연수구청 공원녹지과(전화 : 817-7467), 서구청 도시정보과(전화 : 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1년 7월 5일 인천광역시장 1. 결정(변경)추지 도시계획법 제3조제3호바목의 지구단위계획(문학, 청학, 연희1·2)의 변경 결정사항으로 건축이 제한된 조립식 정량철골구조의 구조에 대하여 가로정 관에 지장이 없는 구조는 신발적으로 허용조치 2. 위 치 가. 문학지구단위계획구역 : 남구 문학동 328-1일원 나. 청학지구단위계획구역 : 연수구 청학동 537-1번지 일원
제14843호 관보 2001. 7. 5. (목요일) 서울특별시지정정보시스템 서울특별시지정정보시스템 서울특별시지정정보시스템 2001년 7월 5일 서울특별시장 길음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결정 가. 재개발사업의 명칭 : 길음제4주택재개발사업 나. 재개발 구역의 위치 및 면적 1)위치 : 서울 성북구 길음동 1270번지 일대 2)면 적 ○변경전 : 91,728㎡ ○변경후 : 91,728㎡ ○중 · 감 : - 다. 토지이용계획 구분명칭면적(㎡)비율(%)변경전면적(㎡)비율(%)변경후면적(㎡)비율(%)총합(㎡)비고 63
제14843호 관보 2001. 7. 5. (목요일) •인천광역시고시제2001-103호 인천도시계획(연수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1. 인천 도시계획(연수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전화 : 440-3353)와, 연수구 공무원직과(전화 : 817-4020)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1년 7월 5일 인천광역시장 1. 결정(변경)취지 도시계획법 제3조 제3호 라목의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조성계획과 마부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결정 사항으로 계획간 상호 부합되는 계획변경과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수용한 계획변경 2. 위 치 : 연수지구단위계획구역(연수구 동춘동 926번지 일원) 3. 변경결정조서 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m²) 비 고 화물터미널, 사무실및점포 기 정\n47,260.1 변 경 후\n47,260.1 1) 화물터미널 44,584 감)3,088.9\n41,495.1 2) 사무실및점포 2,676.1 증)3,088.9\n5,765 나. 건축물의 배치계획 결정(변경) 조서
제14843호 2001. 7. 5. (목요일) 다. 건축물의 형태계획 결정(변경) 조사 시 일 명 기 정 번 경 비 고 1) 화물터미널, 우상여울, 도시주차 및 주민에게 임시제공 - 계획 삭제 사무실및전포 을 위해 수복 등 조정시설 설치 - 상 동 - 상 동 - 2) 대나무점포 - 상 동 - - - - - 3) 전시장부서 - 상 동 - - - - - 4.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검토(연수유공업설비시설 및 전시장) : 별항 5. 조성계획 및 건축물의 배치계획 결정(변경) 도면 1부 : 별첨생략 ◎인천광역시고시제2001-109호 인천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1. 인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 문학, 청학, 연희1·2)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고시합니다. 2. 관저서류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전화 : 440-3355)와 남구청 도시계획비과(전화 : 880-4451), 연수구청 공원녹지과(전화 : 817-7467), 서구청 도시정보과(전화 : 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1년 7월 5일 인천광역시장 1. 결정(변경)추지 도시계획법 제3조제3호바목의 지구단위계획(문학, 청학, 연희1·2)의 변경 결정사항으로 건축이 제한된 조립식 정량철골구조의 구조에 대하여 가로정 관에 지장이 없는 구조는 신발적으로 허용조치 2. 위 치 가. 문학지구단위계획구역 : 남구 문학동 328-1일원 나. 청학지구단위계획구역 : 연수구 청학동 537-1번지 일원 다. 연희1·2지구단위계획구역 : 서구 연희동 726-1, 삼곡동 239-8번지 일원
제14813호 관보 2001. 5. 30. (수요일) 고시 행정자치부고시제2001-6호 소방법 제32조 및 동맹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자체점검표와 동법 제65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6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성능시험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5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소방시설자체점검표 제1조(목적)이 고시는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6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자체점검과 소방시설감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동맹시행규칙 제30조 및 제6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점검표와 소방시설성능시험표의 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점검”이라 함은 특수장소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시설주의 책임하에 방화관리자(방화관리자 선임내장이 아닌 경우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의한 점검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가 직접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동기능점검”이라 함은 특수장소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인위적 조작에 의하여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으로 규정한 성능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3. “종합정밀점검”이라 함은 소방시설의 작동기능상태를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분의 구조기준이 소방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직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점검대상) 법 제2조제5호의 특수장소로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의무가 있는 내상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스파실비가 설치된 1만제곱미터이상인 특수장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수장소 제4조(점검자)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점검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14813호 관보 2001. 5. 30. (수요일)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규정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소방시설 자체점검업무 처리규정(훈령 제1078호, 1993. 6.11.)을 폐지한다. ③(자체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④(소방시설성능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성능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성능시험을 한 것으로 본다. 그별지 제1호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표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표 1) 특수장소의 개요표 2) 소화기구(수동식·자동식소화기, 간이소화용구) 3)우내·외 소화전설비 4)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5)포소화설비 6)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소화약세·분말소화설비 7)자동차재탈지설비·자동차재추보설비 8)누진경보기 9)비상경보설비 10)비상방충설비 11)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 12)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13)소화用水설비 14)제언설비 15)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제언설비
제14933호 관보 2001.10.24.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산업자원공고제2001-213호 상표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전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1년10월24일 산업자원부장관 상표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상품·서비스업분류 제8판(NICE Classification)이 확정되고 2002년 1 월 1일부터 국제적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니스협약의 제약국인 우리나라도 동화 정내용을 국내법령에 반영하여 시행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국제상품·서비스업분류 제8판 내용을 “상표법시행규칙별표”에 반영 1) 기존의 서비스 제42류가 43, 44, 45류로 확대변경 2) 신설-240항목, 삭제-29항목, 류번호-199항목 3) 제14류 등 9개류의 류제목의 수정 나. 상표법시행규칙별표 종결의 개성 1) 동일상품·서비스업군내의 상품·서비스업세목간은 상호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으로 간주하였으나, 이를 원칙적으로 유사상품·서비스업으로 보되, 거래체 실성이나 판질등에 의해 비유사상품·서비스업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특히청장이 비유사상품·서비스업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11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심사기술과장 전화 : 042-481 5265/5269, 전송 : 042-472-34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933호 관보 2001.10.24. (수요일) 구소내 발생되는 오수를 대상 유입수로 하여 실증시설(1,000m³/일)에서 실시하였으며 7개월(2001.2~2001.8)간 24회(동절기6회 포함)의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임 - 공정 구성 유입 → 검사조 및 스크린 → 유량조정조 → Drum Screen → (미생물조정조) → 무산소조 · 단순포기조#1 → 단순포기조#2 → 침전축포기조(판형담체 충전) → 침전조 · 방류 ○ 검증결과 - 처리성능&lt;평가(최저~최고)&gt; 항 목 ○ 검출서의 유효기간 : 발규일(2001. 10. )부터 3년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정책국 환경기술과(500-4245) 또는 환경관리공단 기술평가팀(5190-167)에 열람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88호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 해양오염방지법 제28조제1항 및 이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검사업무·등을 대행하는 선박검사기술협회에서 정한 선박의 검사등에 관한 수료기준을 선박안전법 제16조의4제2항, 해양오염방지법 제68조제2항 및 이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10월24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의 검사등에 관한 수료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선박용물의 확인·검정 및 검사 등의 업무, 해양오염방지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방법에 관한 지침서의 심인과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에 대한 검사 등의 업무, 어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총분수측정·계측업무(이하 “검사 및 검정등”이라 한다)를 대행하는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선박안전법 제16조의4제1항, 해양오염방지법 제68조제2항 및 어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여야 할 수료와 그 정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933호 관보 2001.10.24. (수요일) 가. 유해액체불질 배출시설의 검입수수료 : 별표 8 나.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수수료 : 별표 9 다. 종서의 재교부수수료 : 별표 10 3. 이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총톤수측정·개축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제3장 별표 11과 같다. 가. 총톤수측정 또는 개축수수료 : 별표 11 ②예비검사·확인 및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으로서 제1장 별표 4 내지 별표 6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비검사의 수수료는 당해 선박 또는 선박용품건의 공장도가격의 1천분의 6으로 한다. ③여객선, 특수선, 유조선, 위험물운반선 및 선령 20년이상 30년미만의 선박인 경우 제1장 별표1에서 정한 금액에 20%를, 선령 30년이상의 선박인 경우 제1장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에 30%를 가산한 금액을 당해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도입선 및 탈급선박인 경우에는 제1장 별표 1 및 제2장 별표 9에서 정한 금액에 100%를 가산한 금액을 당해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예비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선박용 물건으로서 중고품 또는 완성품(재포검사 또는 부품검사가 생략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 검사를 받거나 하는 경우에는 제1장 별표 4에서 정한 금액에 60%를 가산한 금액을 당해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외국에서 검사 및 검정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장의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제3항 해당선박의 경우에는 가산된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검사 및 검정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기준의 폐지) 선박의검사에관한수수료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00-62호, 2000.9.8)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