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과 의식구조도 급격히 변화되어 신진세대로부터 분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세대
     의 상대적 고립감, 여의치 않는 주택사정, 노령화에 따른 건강이 부담으로 대두되어 새로운 형
     태의 노인 주거 문화시설이 시급하여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마땅할 노인들을 위
     해 행복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 신청자에게 노인
     전문요양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 하고자 함.
4. 공고목적 : 폐교재산 매각에 대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5. 공고기간 : 2016. 4. 1(금) ~ 2016. 5. 3(화)까지 33일간
6. 매각예정시기 : 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7. 매각가격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둘 이상의 감정
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
8. 매각방법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9. 기타사항
  가. 매각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으로 하며, 재산의 현 상태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교육지원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
    과 재정지원담당부서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보낼 곳) : 우편번호 38110 경상북도 경주시 초당길 9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재산담당자 ☎054-740-9133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6-22호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교재산
매각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4일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
1. 건 명 : 폐지학교(구, 서라벌초 황용분교장) 매각 계획
2.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구분      지 번(용도)        지 목(구조)          면적(㎡)
              토지         572          학교용지            2,433.00
                        소계                            2,433.00
                         본관          시ㆍ벽ㆍ스             334.34
                        숙직실          시ㆍ벽ㆍ슬              44.52
              건물         관사          시ㆍ벽ㆍ슬              34.89
    경상북도                 창고          시ㆍ벽ㆍ슬              24.92
     경주시                화장실          시ㆍ벽ㆍ슬               8.09
     황용동                소계                             446.76
              공작물        담                               1식
                        소계                               1식
              입목죽     향나무외 3종                            6주
                        소 계                              6주
                           129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3. 매각사유
  가. 폐지 서라벌초등학교 황용분교장은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1993. 3. 1.자로 폐지 된 학교로서 향
     후 교육 및 행정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고, 황용분교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황용친환경영농위
     원회에서 자치위원 및 주민들의 공동 서명으로 황용친 환경영농자치위원회 사업장 및 체험장으
     로 매수 신청에 대해, 다.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황용친환경위원회에서 매입 후 친환경 농산물
     판매 및 장류(전통된장, 간장, 고추장 등), 산야채를 가공 판매하여 지역주민의 소등증대에 기여
     하고, 농촌 전통문화 및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힐링 체험장으로 활용하여 역사와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관광도시 경주를 찾는 관광객 및 경주시민과 학생들에게 농촌의 인심과 전통문화
     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일자리를 창출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되어 위 신청자에게 농촌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하고자 함.
4. 공고목적 : 폐교재산 매각에 대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5. 공고기간 : 2016. 4. 1.(금) ~ 2016. 5. 3.(화)까지 33일간
6. 매각예정시기 : 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7. 매각가격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둘 이상의 감
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
8. 매각방법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9. 기타사항
 가. 매각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으로 하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
    정상의 규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교육지원청은 일체의 책임
    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부서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보낼 곳) : 우편번호 38110 경상북도 경주시 초당길 9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산담당자 ☎054-740-9133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6-23호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교재산
매각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4일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
1. 건 명 : 폐지학교(구, 의곡초 대현분교장) 매각 계획
2.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구분      지 번(용도)        지 목(구조)          면적(㎡)
   경상북도                   1345          학교용지            5,187.00
    경주시        토지        1347-1           전              176.00
    산내면                  1347-5           전              348.00
    대현리                  1347-6           전               28.00
                             130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1350         전             717.00
                         1315-1         전              57.00
                          소계                         6,513.00
                        본관교사          철ㆍ콘ㆍ슬           259.20
                        후관교사          철ㆍ콘ㆍ슬           261.03
                         3선교사         철ㆍ콘ㆍ스            84.57
                          숙직실         시ㆍ벽ㆍ슬            45.36
                           창고         시ㆍ벽ㆍ스            11.52
               건물          창고         시ㆍ벽ㆍ슬            29.40
                          화장실         시ㆍ벽ㆍ슬            34.22
                           관사         시ㆍ벽ㆍ슬            34.80
                           관사         시ㆍ벽ㆍ슬            34.80
                           관사         시ㆍ벽ㆍ슬            45.00
                          소계                          839.90
               공작물      교문외 4종                          5식
                          소계                            5식
               입목죽     소나무외 6종                         36주
                          소 계                          36주
3. 매각사유
  가. 폐지 의곡초등학교 대현분교장은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1996. 3. 1.자로 폐지된 학교로서 향후
     교육 및 행정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고, 현재 건물이 노후되어 활용이 불가하여 미활용되고 있
     는 폐지 의곡초 대현분교장을 지역주민인 박ㅇㅇ이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지역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매수 신청에 대해,
  나. 현대사회는 보건ㆍ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가족들의 상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ㆍ경제활동을 영위
     토록 지원하고 노인들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발견하여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ㆍ요양으로 노인의 보건복 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 신청자에게 사회복지시설로 활
     용하도록 매각하고자 함.
4. 공고목적 : 폐교재산 매각에 대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5. 공고기간 : 2016. 4. 1.(금) ~ 2016. 5. 3.(화)까지 33일간
6. 매각예정시기 : 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7. 매각가격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둘 이상의 감정
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
8. 매각방법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9. 기타사항
  가. 매각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으로 하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교육지원청은 일체의 책
     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
    과 재정지원담당부서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보낼 곳) : 우편번호 38110 경상북도 경주시 초당길 9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재산담당자 ☎054-740-9133
                                           131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130
소
재
지
구분
지
번(용도)
지
목(구조)
면적(㎡)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토지
1345
학교용지
5,187.00
1347-1
전
176.00
1347-5
전
348.00
1347-6
전
28.00
3. 매각사유
가. 폐지서라벌초등학교황용분교장은학생수감소로인하여1993. 3. 1.자로폐지된학교로서향
후교육및행정목적으로활용계획이없고, 황용분교인근주민들로구성된황용친환경영농위
원회에서자치위원및주민들의공동서명으로황용친환경영농자치위원회사업장및체험장으
로매수신청에대해,
다. 지역주민들로구성된황용친환경위원회에서매입후친환경농산물
판매및장류(전통된장, 간장, 고추장등), 산야채를가공판매하여지역주민의소등증대에기여
하고, 농촌전통문화및심신건강증진을위한힐링체험장으로활용하여역사와전통문화가
살아숨쉬는관광도시경주를찾는관광객및경주시민과학생들에게농촌의인심과전통문화
를체험할수있는장을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일자리를창출하는데기여할것으로판단
되어위신청자에게농촌소득증대시설로활용할수있도록매각하고자함.
4. 공고목적: 폐교재산매각에대한지역주민및이해관계인의의견수렴
5. 공고기간: 2016. 4. 1.(금) ~ 2016. 5. 3.(화)까지33일간
6. 매각예정시기: 매각계획공고기간이후
7. 매각가격결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2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둘이상의감
정평가법인에의뢰하여평가한감정평가액을산술평균한금액이상으로하며감정평가나분할측량에
든비용을포함
8. 매각방법: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제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수의계약으로
매각
9. 기타사항
가. 매각재산의현황은공부상표시된지적으로하며, 재산의현상태대로매각하고, 타인점유및행
정상의규제나관련법규의제한사항, 재산의상태등에대하여우리교육지원청은일체의책임
을지지아니함.
나. 본공고사항에이의가있으면공고기간내에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부서로의견서를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처(보낼곳) : 우편번호38110 경상북도경주시초당길9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재산담당자☎054-740-9133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6-23호
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5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폐교재산
매각계획을공고합니다.
2016년4월4일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건명: 폐지학교(구, 의곡초대현분교장) 매각계획
2. 재산의표시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131
1350
전
717.00
1315-1
전
57.00
소계
6,513.00
건물
본관교사
철ㆍ콘ㆍ슬
259.20
후관교사
철ㆍ콘ㆍ슬
261.03
3선교사
철ㆍ콘ㆍ스
84.57
숙직실
시ㆍ벽ㆍ슬
45.36
창고
시ㆍ벽ㆍ스
11.52
창고
시ㆍ벽ㆍ슬
29.40
화장실
시ㆍ벽ㆍ슬
34.22
관사
시ㆍ벽ㆍ슬
34.80
관사
시ㆍ벽ㆍ슬
34.80
관사
시ㆍ벽ㆍ슬
45.00
소계
839.90
공작물
교문외4종
5식
소계
5식
입목죽
소나무외6종
36주
소
계
36주
3. 매각사유
가. 폐지의곡초등학교대현분교장은학생수감소로인하여1996. 3. 1.자로폐지된학교로서향후
교육및행정목적으로활용계획이없고, 현재건물이노후되어활용이불가하여미활용되고있
는폐지의곡초대현분교장을지역주민인박ㅇㅇ이사회복지시설로활용하고자지역주민들의
동의서를첨부하여매수신청에대해,
나. 현대사회는보건ㆍ의료기술이발달하면서평균수명이늘어나고노인인구가빠르게증가하여
고령화사회가되면서노인문제가사회문제로대두되고가족의부양기능이약화되어가고있는
실정으로가족들의상시보호부담을경감시켜가족구성원이안심하고사회ㆍ경제활동을영위
토록지원하고노인들의질환을사전에예방또는조기발견하여질환상태에따른적절한치료
ㆍ요양으로노인의보건복지증진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위신청자에게사회복지시설로활
용하도록매각하고자함.
4. 공고목적: 폐교재산매각에대한지역주민및이해관계인의의견수렴
5. 공고기간: 2016. 4. 1.(금) ~ 2016. 5. 3.(화)까지33일간
6. 매각예정시기: 매각계획공고기간이후
7. 매각가격결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2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둘이상의감정
평가법인에의뢰하여평가한감정평가액을산술평균한금액이상으로하며감정평가나분할측량에
든비용을포함
8. 매각방법: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제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수의계약으로
매각
9. 기타사항
가. 매각재산의현황은공부상표시된지적으로하며, 재산의현상태대로매각하고타인점유및
행정상의규제나관련법규의제한사항, 재산의상태등에대하여우리교육지원청은일체의책
임을지지아니함.
나. 본공고사항에이의가있으면공고기간내에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
과재정지원담당부서로의견서를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처(보낼곳) : 우편번호38110 경상북도경주시초당길9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재정지원담당재산담당자☎054-740-9133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 개발사업 시행자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주소                 대표자 성명
        하동군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군수 윤상기
     하동지구개발사업단㈜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내도청도길 23         대표이사 강연화
 ◦ 개발사업 시행자 : 2008년 ~ 2016년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 수용 및 사용방식에 의한 민관합동개발(제3섹터)
5.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
 가. 사업비 (변경없음)
       구 분                    사업비(억원)                   비고
       합 계                      15,970
       국 비                       249
       지 방 비                     249
       민 자                      15,472
 나.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없음)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5,970 165 37        2     3 754 405 248 4,912 9,444
   조사설계비       219 157      8    -     -    5 12 20           - 17
    보상비      1,520   -     -     -     - 105 77         - 150 1,188
   조성공사비 9,912       -     -     -     - 374 217 168 2,326 6,827
  기타부대비용 4,319       8 29        2     3 270 99 60 2,436 1,412
 다. 재원조달방법 (변경없음)
 ◦ 자체자금, 분양수입 및 은행권 대출을 통한 재원조달
6. 토지이용계획 : 변경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사업」추진을 위해 산업시설용지 일부를 연구시설용지로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합 계             5,612,938      5,612,938      -          100.0
      근린생활시설용지            168,279        168,279      -            3.0
         지원시설             125,465        125,465      -            2.2
         주차장               42,814         42,814      -            0.8
      상업시설용지              152,043        152,043      -            2.7
        업무시설용지             64,360         64,360      -            1.2
         변전소                3,500          3,500      -            0.1
       폐기물처리시설             60,860         60,860      -            1.1
        산업시설용지          3,652,663      3,585,630   감)67,033       63.9
        조 선 소           3,097,000      3,097,000      -           55.2
        조선기자재             555,663        488,630   감)67,033        8.7
      연구시설용지              230,617        297,650   증)67,033        5.3
        공공시설용지          1,344,976      1,344,976      -           23.9
         도 로              599,804        599,804      -           10.7
         공 원              468,382        468,382      -            8.3
         완충녹지             193,516        193,516      -            3.5
        폐수처리시설             17,807         17,807      -            0.3
        배수펌프장               1,508          1,508      -            0.0
        중계펌프장                 603            603      -            0.0
         저류지               63,356         63,356      -            1.1
                                    124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7.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상수도계획 : 변경
 ◦ 생활용수 (Q = 2,644㎥/일)는 덕천배수지에서 공급
 ◦ 공업용수 (Q = 17,310㎥/일)는 덕천배수지에서 공급
      구분          공업용수량(㎥/일)                  생활용수량(㎥/일)                  합 계(㎥/일)
      기정                17,786                      2,789                    20,575
      변경                17,310                      2,644                    19,954
      증감               감) 476                      감) 145                   감) 621
 나. 우․오수계획 : 변경
 ◦ 오․폐수 및 침출수는 사업지구 내 설치되는 폐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
   구 분 계획용수량  공업오수(㎥/일)                     생활오수(㎥/일)               지하수량 총 오․폐수량
                        오․폐수량 계획용수량 오수량
   기정       17,786          2,614         2,789          2,133        238           4,985
   변경       17,310          2,331         2,644          2,022        218           4,571
   증감       감) 476        감) 283         감) 145         감) 111       감) 20        감) 414
 다. 에너지공급계획 : 변경
         구분                      기정                       변경                   증감
   열수요량(Gcal/㎡년)               1,050,277                1,061,130            증) 10,853
    연료수요량(N㎥/년)                 101,078                  102,107              증) 1,029
 라. 전력공급계획 : 변경
       구분                     최대부하(kw)                             총변압기용량(MVA)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156,997 156,745 감) 252 215,493 215,123 감) 370
   산업, 연구시설 132,863 132,611 감) 252 194,866 194,496 감) 370
  상업 및 지원시설 24,134                24,134         -           20,627    20,627          -
 마. 정보통신계획 : 변경
      구분            수요량(회선)                      시설용량(대)                      비고
      기정                66,953                       80,344           시설용량≒수요량×1.2
      변경                66,972                       80,366
      증감                증) 19                       증) 22                       -
 바.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 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가. 인구수용 계획 : 변경
 ◦ 산업유치계획(산업시설용지 일부를 연구시설용지로 변경) 및 계획 종사자 원단위를 사업목표 년도인
    2016년 기준으로 적용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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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부지면적(천㎡) 종사자(명/천㎡) 종업원수(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타운송장비제조업 3,097.0 3,097.0 3.41 3.37 10,561 10,437 조선소용지
      전기장비제조업       127.2 127.2 7.15 6.89 909 876 조선기자재용지(A)
      1차금속제조업        90.4 70.3 1.65 1.60 149 112 조선기자재용지(B)
   금속가공제품제조업; 90.4 70.3 5.36 5.24 485 368 조선기자재용지(B)
     기계 및 가구제외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27.2 127.2 1.24 1.21 158 154 조선기자재용지(A)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120.5 93.6 6.22 6.14 750 575 조선기자재용지(B)
          계        3,652.7 3,585.6 -            - 13,012 12,522      -
  ◦ 계획인구 산정
     구 분         합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및 상업시설 연구시설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획인구(인) 19,700 19,404 13,012 12,522 6,688          6,688       - 194 -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해당없음
 9.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가. 산업유치계획
  ◦ 유치업종에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전기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허용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D35) 추가
  나. 업종배치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883,280 3,883,280 100.0 100.0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31 3,097,000 3,097,000 79.8                    79.8    BL 1
      전기장비제조업        C28    127,175       127,175     3.3      3.3  BL 2, 3
       1차금속제조업       C24     90,394        70,284     2.3      1.8  BL 5, 6
    금속가공제품제조업; C25 90,394                  70,284     2.3      1.8  BL 5, 6
    기계 및 장비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3 127,175                 127,175     3.3      3.3  BL 2, 3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C29 120,525                 93,712     3.1      2.4  BL 5, 6
    전기․가스․증기 및 D35             -            주1)        -        - BL 1~3, 5~6
      공기조절공급업
        연구개발업       M70 230,617           297,650     5.9      7.7  BL 4, 7
주1) D35는 산업시설용지에「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전기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만 허용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변경없음
                                       126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6-9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훈련장 진입로 부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 훈련장 진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
   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244-1 등 4필지
  ◦ 면 적 : 1,355㎡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이용
                   면적        또는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4필지) 1,355 1,355
                                            국
                                          (국방부)   -       -
                                           지분
                                          5분의 4
                                                 -   평택시
                                                     (압류)
                                               서울
                                              종로구 손수지
      경기도                      자연녹지 서울        동숭동 (가압류)
 1   남양주시 244-1 전   94          지역,
                         94 도로 개발제한 송파구       201-13
      진건읍                                       서울
      용정리                       구역 문정동3       강남구
                                    가락1차 황은진 압구정동 황은성
                                      현대        434  (처분
                                     아파트       현대 가처분)금지
                                    12-1204   아파트
                                             117-404
                                                      평택
                                                 -   세무서
                                                     (압류)
                               43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이용
                      면적
                            상황
                                  또는
                                 용도지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경기도                          자연녹지 서울시
 2 남양주시 244-2 임 1,030 1,030 도로    지역,  종로구 박진선          -       -
    진건읍                          개발제한 송현동   58
    용정리                           구역
    경기도                          자연녹지 서울시
 3 남양주시 244-3 임 221 221 도로        지역,  종로구 박진선          -       -
    진건읍                          개발제한 송현동   58
    용정리                           구역
                                                 국
                                               (국방부) -          -
                                                지분
                                               5분의 4
        경기도                      자연녹지 서울               서울
 4     남양주시 244-4 임               지역,                 강남구     황은성
        진건읍           10   10 도로 개발제한  송파구           압구정동 (처분
        용정리                       구역 문정동3              434     금지
                                      가락1차 황은진 현대 가처분)
                                        현대            아파트
                                       아파트           117-404
                                      12-1204           -     평택시
                                                              (압류)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25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94호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육군 안양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BTL)』실
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5일
                 국방부장관
1. 사업명 : 육군 안양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산 11-1번지 일원
    - 면적 : 17,905.93㎡
  ◦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 2개 동, 취사식당 1개 동
  ◦ 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630일 이내
3. 사업시행자 : 충의병영(주)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전화 (02) 748-5851]
                               44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사업위치 및 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계          -            -      39,541.60         17,905.93
  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산 11-1     33,634.20         15,203.07
  2          〃         산 11-2      367.90            55.68
  3          〃          산 193      497.40           347.59
  4          〃          산 194      194.20             1.07
  5          〃            64      2,429.90          570.20
  6          〃            72       746.30           666.36
  7          〃            78       486.00           330.72
  8          〃            81       273.90           243.58
  9          〃            85       599.90           186.67
 10          〃           884       311.90           300.99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7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6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
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수립 배경
 ㅇ 영종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계획”은 「항만법」 제54조에 따라 이미 수립된 “항만재개발 사업계
     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6(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의제처리 규정에 따라 단위개발사업지구 개발계획으로 반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변경없음
   구역 위치 인천중구중산·운남·운서·운북·을왕·남북·덕교·무의동일원            변경없음
         면적         52.6㎢     52.7㎢ (증 0.1㎢) IC 신설에따른구역․지구계변경
         명칭           -       한상드림아일랜드
단위개발 위치               -       인천   중구 중산동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사업지구                            1995번지   일원
         면적           -         3,315,607.8㎡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가. 동북아지역이 세계3대 교역원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및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경제 중심 실현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육성 필요
3. 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사업시행자 명칭 :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나. 시행자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나인비즈니스센터 A동 1605호
 다. 대 표 자 : 한 창 우, 한 슌, 고 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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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4) 문화시설
    ■ 자연학습장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기정 전라남도
                 동구리
                       화순군 화순읍 38,000 4% 6m이하 18동
                     183-1번지 일원       이하               변경
   2 만연사
            변경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10%
                 동구리 181-3번지 일원 4,871 이하 6m이하 2동
                                                      (축소)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061-371-1187)에 비치하여 일반
  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6-70호
                           공원사업시행계획 변경 결정
 관보 제18412호(2014.12.18)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14-220호(소백산국립공원 자연학습장 조성사
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를 사업시행기간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6년 4월 5일
              환경부장관
            소백산국립공원 자연학습장 조성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변경 결정
□ 사업명칭 내지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 일부 변경
 ○ 사업시행기간
  ․2014년 12월 ~ 2016년 6월 (기정)
  ․2014년 12월 ~ 2017년 6월 (변정)
□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소
   백산국립공원사무소(전화:054-638-6196)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
   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16-71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
항에 따라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4월 5일
              환경부장관
                          55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6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현선
1974.04.09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노원구하계동256-5
2015.09.03
외국국적취득
박예슬
1990.11.07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강남구일원동360
2011.10.07
외국국적취득
김영태
1961.09.09
남
미
국대구광역시중구계산동1가30
1994.12.02
외국국적취득
오준
1963.04.19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성북구장위동68
2014.05.28
외국국적취득
이혜민
1988.05.13
여
미
국경상북도포항시북구청하면청계길
210
2015.08.20
외국국적취득
박주원
1997.08.10
남
미
국경기도화성시양감면정문리348
2015.08.06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59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에따른
정비사업의임대주택및주택규모별건설비율을
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4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의임대주택및주택규모별건설비율일부개정
정비사업의임대주택및주택규모별건설비율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1 중“10퍼센트이하의범위안에서85제곱미터를초과하는주택을건설할수있다”를“90퍼센트는
85제곱미터이하의주택으로건설하여야한다”로한다.
2-2는“건설하는주택전체세대수의20퍼센트이상을임대주택으로건설하여야한다”를“임대주택은
시·도지사가전체세대수의30퍼센트이하에서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건설하여야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정비계획을수립할때에해당정비구역내의주민(세입자포함)을대상으로임대
주택수요를조사하여정비계획에모두반영가능한지를판단하여야한다”로한다.
2-3은“(2-2)에의한임대주택의40퍼센트이상또는전체건설세대수의8퍼센트이상을40제곱미터
이하규모의임대주택으로건설하여야한다”를“40제곱미터이하규모의임대주택은(2-2)에의한전
체임대주택세대수의50퍼센트이하에서시도지사가정하여공보에고시하는기준에따라건설하여
야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정비계획을수립할때에해당정비구역내의주민(세입자포함)을
대상으로40제곱미터이하규모의임대주택수요를조사하여정비계획에모두반영가능한지를판단
하여야한다”로한다.
2-4는삭제한다.
2.-5는“(2-4)의”를“(2-3)의”로한다.
5-1을다음과같이한다.
5-1.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
2016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4월5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