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87호                                       2003. 9. 2. (화요일)
             세지원을지속하는등현행제도의일부미비점을              치세씁세율제도, 자기주식처분손실준비금제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의적용기한을2005년12월31일까지2년간연장
            2. 주요내용
                                               함.
             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도, 생산성향상시설투        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벤처기업
              자세액공제제도, 연구및인력개발시설투자세액공          등에게직접출자하여취득한주권·지분을양도
              제제도,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          시증권거래세면제제도, 자경농민이농지등을
              을2006년12월31까지3년간연장함.
                                               씁농자녀에게증여시증여세면제제도, 자경농민
             나.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제도, 사회간접자본투자
                                               이농지를양도·증여시양도소득세·증여세면
              준비금제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배당소
                                               제제도, 자씁어민에게 어선등을 증여시 증여세
              득에눀한비과세및출자에눀한소득공제등과              면제제도, 택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세특례제도, 외국인기술자에눀한소득세면제기           50퍼센트경감제도의 적용기한을 2006년12월
              한을2006년12월31일까지3년간연장함.           31일까지3년간연장함.
             다.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눀한 법인세 면
                                              아. 중소기업투자준비금손금산입제도, 중소기업특
              제, 거주자가 지주회사를 설립 또는 전환지주회
                                               별세액감면제도,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눀한
              사에현물출자시양도세과세이연제도, 거주자의
                                               세액공제제도,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제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에최초출자주식양도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유통개선지원준비금손금
              시 양도세 면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06년12월       산입제도를폐지함.
              31일까지3년간연장함.
                                              자. 창업중소기업등의세액감면기간을6년간50퍼
             라. 부동산투자회사에 눀한 과세특례제도, 씁농·
                                               센트에서4년간50퍼센트로 축소하고 사업개시
              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눀한법인세등
                                               연도부터5년간소득이발생하지않는경우에는
              면제제도, 조합법인 등에 눀한 법인세 저율과세        당해5년이되는과세연도부터감면기간을기산
              제도,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양도시 양도눀금을         하도록함.
              채권으로지급받는경우양도세10퍼센트감면
                                              차.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에눀하여소득세·법
              제도, 학교법인의해산에따른증여세면제제도,
                                               인세의50퍼센트를 감면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박물관등의이전을위한토지등양도시양도세
                                               기술취득에눀한세액공제제도의적용기한을
              면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06년12월31일까지 3
                                               2006년12월31일까지3년간연장함.
              년간연장함.                          카. 1인당 2천만원이내의 예탁금에서 발생되는 이
             마. 농협협동중앙회등이유통자회사에현물출자시           자소득에눀한비과세를과세로전환함(2004
              양도세과세이연제도, 장기보유주식에 눀한 10
                                               년:5퍼센트, 2005년이후10퍼센트).
              퍼센트로저율분리과세하는과세특례제도의적
                                              타. 2003년말 가입분까지 비과세되던 농어가목돈
              용기한을2006년12월31일까지3년간연장함.
                                               마련저축에눀하여2004년 가입분부터 과세로
             바. 도서지방자가발전용석유류부가세등면제제            전환함.
              도, 공장 등의 음식용역 및 농·어작업의눀행용       파. 기업의연구및인력개발비에눀한세액공제적
              역에눀한부가세면제제도, 농협등의금전소비
                                               용시한을 2006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눀차증서·통장인지세면제제도, 천연가스시
                                               중소기업의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전액
              내버스(마을버스포함) 공급에눀한부가세면제           및눀기업석·박사급핵심연구인력의인건비분
              제도의 적용기한을 2006년12월31일까지 3년간      세액공제액에눀하여3년간최저한세적용을배
              연장하고농어업용기자재수입분부가세면제제             제함.
              도,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눀한부가가
                                              하. 중소법인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2퍼센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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