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   신청서 >             < 신청서 >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표2 중 배치도 및 평면 (1) 별표2 중 배치도 및 평면도
                                도(연면적의 합계가 100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
                                시행령별표1제1호가목의 단 표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
                                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설계도
                                는 별표2의 설계도서중 건 서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
                                축계획서 ·배치도 · 평면도 ·입 도·입면도·단면도. 다만, 법 제
                                면도·단면도. 다만, 법 제23 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
                                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 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구비서류 (2)는건축법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2)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제11조제5항 각 호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 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
                                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 있는 경우에 한한다)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
                                에 한한다)               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기사항증명서는 제출생략)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부(토지등기부등본은 제출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
                                생략)                  야)대장
                             < 공무원확인사항 >
                             (4)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임야)
                                대장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민원사무명        건축물 사용승인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1500000-0070
 (국토교통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방법       방문 ,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1. 건축법(제22조제1항)      1. 건축법(제22조제1항)
                       근거법령 3. 건축법시행규칙(제16조, 제 2.3. 건축법시행령
                             2. 건축법시행령(제17조)                  (제17조)
                                                     건축법시행규칙(제16조, 제17
                                17조, 별지제17호서식)       조, 별지제17호)
                             1.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 및 1.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 및 신고
                                신고대상 건축물             대상 건축물
                              - 접수 : 시·군·구(0일)     - 접수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 처리 : 시·군·구(5일)        시·군·구(0일)
                       접수처리 2.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 이 - 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기관 및
                                외의 건축물                시·군·구(5일)
                              - 접수 : 시·군·구(0일)    2.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 이외의
                        기간) - 처리 : 시·군·구(7일)         건축물
                                                   - 접수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 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7일)
                             1. 기본서류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 민원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
                                                     감리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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