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계    -        -               -     증)799 799
 신설 가 주차장 오금동 99-5송파구
           서울특별시
                   일원            -     증)799 799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에 따른 주차
                      - 면적 : 799㎡               장 신설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계      -           -                   - 증)15,897 15,897
    소계      -           -                   - 증)11,595 11,595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설 가 공원 근린공원 오금동 106-1 일원                  - 증)11,595 11,595
    소계      -           -                   - 증)4,302 4,302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설 가 공원 수변공원 오금동 97-21 일원                  - 증)4,302 4,302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   근린공원 ∙ 근린공원   신설
               - 면적 : 11,595㎡        ∙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에 따른 근린공원 신설
    가   수변공원 ∙ 근린공원   신설
               - 면적 : 4,302㎡
                                     ∙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에 따른 성내천 변
                                      수변공원 신설
 2)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번호
     계      -       -                  -       증)11,387 11,387
    소계      -       -                  -       증)11,387 11,387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설 가 녹지 완충녹지 오금동 96 일원                -        증)3,522 3,522
 신설 나 녹지 완충녹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7-2 일원              -        증)1,783 1,783
 신설 다 녹지 완충녹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23 일원             -        증)3,475 3,475
 신설 라 녹지 완충녹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20 일원            -        증)1,722 1,722
 신설 마 녹지 완충녹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4 일원             -         증)885     885
                                313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 면적 : 3,522㎡    ∙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따른 완충녹지 신설
    나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 면적 : 1,783㎡                  ″
    다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 면적 : 3,475㎡                  ″
    라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 면적 : 1,722㎡                  ″
    마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 면적 : 885㎡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계       -        -                    -   증)500 500
 신설 가 공공청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5 일원                 -   증)500 500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     - ∙-공공청사   신설
               면적 : 500㎡                   ∙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따른 공공청사 신설
라. 방재시설
 1) 하천
   ◦ 하천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의        위치
 구분 표시 시설명 종류 기점       종점     주요 연장
                                  (m)
                                          폭원 면적 최초
                                          (m)     (㎡)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송파구 송파구                                         성내천
 기정 가 하천 지방    풍납동    마천동
            하천 361-10 277-23   - 8,220  25~85m     -      -     도로
                                                             중복결정(878㎡)
               송파구 송파구
 변경 가 하천 지방    풍납동    마천동
            하천 361-10 277-23   - 8,220 25~85m - - 자연녹지지역
                                 (250) (30~45m) (10,671)
 주) ( )는 지구를 통과하는 하천의 지구내 연장, 폭원, 면적임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         하천 ∙하천 선형 변경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따른 하천 선형 변경
                                   314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붙임2〕
  서울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면 적(㎡)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서울오금             서울특별시
  신설     -           보금자리주택지구           송파구 오금동         -        증) 128,257 128,257    -
                     지구단위계획구역           99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시번호
               서울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지구단위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계획구역 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계                  69,056    -           -                            69,056     -
                                  1BL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6-9 일원                 21,813     -
             1BL
    -         ~          69,056   2BL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8-6 일원                 33,406     -
             3BL                  3BL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5 일원                13,837     -
  2) 근린생활시설 용지
   도면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계               4,081     -                        4,081                      -
                                  근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5 일원 2,015                       -
    -        근1,2        4,081
                                  근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8 일원 2,066
                                          315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3) 공공청사용지
   도면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계          500    -                        500           -
    -         공      500    공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11 일원 500           -
  4) 주차장용지
   도면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계          799    -                       799            -
    -         주      799    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5 일원 799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공동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1BL, 2BL, 3BL : 50%이하
              용적률 ∙ 1BL, 2BL, 3BL : 220%이하
                  ∙ 1BL : 20층이하
    1BL       높이 ∙ 2BL,3BL : 25층이하
                  ※ 최고높이 : 해발 115m 이하
     ~
    3BL       배치 ∙ 단지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구내 통경축 확보 및 인접 수변공원, 하천 및
                    산지로의 조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기법을 강구함
              형태 ∙ 단지내     보행동선 및 커뮤니티시설, 바람길 등의 공간확보를 위해 주동의
                    지상층에 피로티 설치시 최소 2개층 이상을 확보하여 설치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색채 ∙ 건물의 외벽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을 사용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 입면을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로 구분하여 색채, 창호ㆍ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 변화를 권장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인접대지공원 및 녹지연접부 : 3m
                                        및 도로연접부 : 6m
                                    316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2) 근린생활시설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
                습장 제외)
           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학교보건법」제6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
                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이 ∙ 10층이하
  근1,2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변으로 함
           배치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도로(보도)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로 하여 보행자의 보행 쾌적성 유도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준
           형태 ∙ 으로  하여야 함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색채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건축물의 주차장내 조업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 바닥에 표기
                하도록 함
                                                         결정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도면
                                                         참조
3) 공공청사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에 해당
                    하는 용도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와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이   ∙ 5층이하
   공         배치   ∙ 개별 건축계획 수용
             형태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 하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색채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건축물의 주차장내 조업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 바닥에 표기
                    하도록 함
                                                         결정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m                           도면
                                                         참조
                              317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4) 주차장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 용도(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용도 □ 불허용도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와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90%이하
               용적률 ∙ 1000%이하
               높이 ∙ 10층이하
               배치                       -
                   ∙ 조립식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판넬),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설치를 불가함(단. 임시용 또는 공사용 건축물은
                     제외)
    주              ∙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 방향으로 개방(창문 포함)을 해서는
               형태 아니된다. 단, 주차장 이외의 용도는 제외함
                   ∙ 간선가로에 면한 주차장의 도로변 외벽은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등
                     가로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마감 재료를 사용
                   ∙ 건축물의 주차장내 조업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바닥에 표기
                     하도록 함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 건물의 외벽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을 사용하여야 함
               색채 ∙ 건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
                     도록 함
                   ∙ 건축물의 주차장내 조업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바닥에 표기
                     하도록 함
               건축선                                           결정
                                                             도면
                                                             참조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차량 진ㆍ출입
  ∙ 차량의 진출입에 관하여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결정
     1BL~3BL       ∙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도면
                                                            참조
         공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결정
                                                            도면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조
                                                            결정
        근1,2       ∙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도면
                                                            참조
         주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결정
                                                            도면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조
                                  318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2) 공개공지ㆍ공공보행통로 및 대지내 공지ㆍ담장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1BL~3BL   ∙ 담장설치는 계획공원과 인접한 블록에 대하여 공원과 경계부분은 아파트
                 담장설치를 가급적 지양하고 단지내 녹지와 연계토록 함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결정
         공     ∙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로에 면한 담장은 투시형 및 도면
                 생울타리로 하며, 투시형 담장은 1.5m이하, 생울타리는 1.0m이하로 하여야 참조
                 함. 공원 등 녹지 및 그 외에 면한 담장은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0m
                 이하로 함
      근1,2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결정 도면
       주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참조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붙임3〕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 분          필지수               면 적 (㎡)                  비고
        계                   54                  21,690
        수                    7                     662
        구                    3                      12
        도                   40                  15,335
        천                    4                   5,681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53,821
     도 로           15,866    - 7개 노선(일반도로 7개 노선)
     공 원           15,897    - 2개소(근린공원 1개소, 수변공원 1개소)
     녹 지           11,387    - 5개소(완충녹지 5개소)
     하 천           10,671    - 1개소(성내천)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서울특별시 SH공사 : 사장 이 종 수
  나. 시행방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서울특별시장, 송파구청장
                            319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구분                  합계             국토해양부 서울시              송파구
        계          필지수                      54         20    15                  19
                   면적(㎡)                21,690      3,327 9,529               8,834
        수          필지수                       7          7
                   면적(㎡)                   662        662
        구          필지수                       3                                    3
                   면적(㎡)                    12                                   12
        도          필지수                      40           13      14              13
                   면적(㎡)                15,335        2,665   6,282           6,388
        천          필지수                       4                    1               3
                   면적(㎡)                 5,681                3,247           2,434
  2) 소관청별 토지세목조서
    (국토해양부)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유상귀속 무상귀속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면적(㎡) 면적(㎡)
                                  4,762 4,717       1,390     3,327
   1        오금동     97-41   도     283     283        140       143 국토해양부
   2        오금동     97-43   도     17       17         -         17      국토해양부
   3        오금동     97-44   도     361     361        352         9      국토해양부
   4        오금동    101-19   수      5        5         -          5      국토해양부
   5        오금동    101-20   수     312     312         -            312 국토해양부
   6        오금동    101-24   수     137     137         -            137 국토해양부
   7        오금동    101-28   수     65       33         -              33 국토해양부
   8        오금동    101-34   수     58       49         -              49 국토해양부
   9        오금동     102-3   도     14       14          -             14 국토해양부
   10       오금동    102-10   도     822     822            209       613 국토해양부
   11       오금동    102-11   도     149     149              41      108 국토해양부
   12       오금동    102-12   도     112     112              29        83 국토해양부
   13       오금동    102-13   도     192     192              25      167 국토해양부
   14       오금동    102-33   도     47       43          -         43 국토해양부
   15       오금동    102-35   도     15       15            -           15 국토해양부
   16       오금동     105-4   수     56       56            -           56 국토해양부
   17       오금동     105-5   수     70       70          -             70 국토해양부
   18       오금동     107-0   도    1,045 1,045             299       746 국토해양부
   19       오금동     107-1   도     159     159              59      100 국토해양부
   20       오금동     107-2   도     843     843            236       607 국토해양부
                                        320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서울특별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유상귀속 무상귀속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면적(㎡) 면적(㎡)
                          17,565 10,889     1,360 9,529
 1    오금동    97-6    도      542      542     510    32    서울시
 2    오금동    97-10   천     3,247 3,247        -   3,247   서울시
 3    오금동    97-16   도     2,693 2,693       199  2,494   서울시
 4    오금동    97-23   도      94        94      94    -     서울시
 5    오금동    97-36   도      265      265      -    265    서울시
 6    오금동    97-48   도     1,181 1,181        -   1,181   서울시
 7    오금동    97-73   도      41        41      -     41    서울시
 8    오금동    98-13   도      11        11      -     11    서울시
 9    오금동     100    도      345      345      -    345    서울시
 10   오금동    100-6   도      987      987      -    987    서울시
 11   오금동    100-9   도      367      367     286    81    서울시
 12   오금동   100-14   도      71        71      -     71    서울시
 13   오금동    272-1   도      166      166     166    -     서울시
 14   오금동    272-2   도      222      222     105   117    서울시
 15   방이동   452-17   도     7,333     657      -    657    서울시
 (송파구청)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유상귀속 무상귀속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면적(㎡) 면적(㎡)
                          11,009 10,628     1,794 8,834
 1    오금동    97-25   도      250     250       -    250    송파구
 2    오금동    97-35   도      258     258       -    258    송파구
 3    오금동    97-62   천      20       20       -     20    송파구
 4    오금동    97-63   도      168     168       -    168    송파구
 5    오금동    97-64   천     2,414 2,414        -   2,414   송파구
 6    오금동    97-65   도      91       91       -     91    송파구
 7    오금동    97-67   천      29       29       29    -     송파구
 8    오금동    98-1    도      657     657       -    657    송파구
 9    오금동    99-10   도      24       24       24    -     송파구
 10   오금동    100-1   도     2,916 2,916        -   2,916   송파구
 11   오금동    100-8   도      10       10       -     10    송파구
 12   오금동   100-10   도     1,790 1,790        -   1,790   송파구
 13   오금동    101-2   구     1,433 1,433      1,433   -     송파구
 14   오금동   101-13   도      99       99       72    27    송파구
 15   오금동   101-26   구      29       29       22     7    송파구
 16   오금동    102-1   도      86       86       -     86    송파구
 17   오금동   102-29   구       5        5       -      5    송파구
 18   오금동   102-32   도       3        3       -      3    송파구
 19   오금동    105-9   도      727     346      214   132    송파구
                                  321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1) 도로계획
        구분                등급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계                     7       1,036              15,866
                          대로           1         231               7,998
     일반도로                 중로           3         570               5,962
                          소로           3         235               1,906
  2) 공원ㆍ녹지계획
    ◦ 공원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2개소             15,897
     근린공원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6-1 일원 11,595
     수변공원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7-21 일원   4,302
   ◦ 녹지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5개소              11,387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6 일원       3,522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7-2 일원     1,783
     완충녹지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23 일원    3,475
                      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20 일원   1,722
                      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4 일원      885
  3) 방재시설계획
    ◦ 하천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10,671
        하천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7-10천              10,671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지수            면 적 (㎡)                      비고
         계                           54                 21,690
         수                            7                    662
         구                            3                     12
         도                           40                 15,335
         천                            4                  5,681
 나. 이용상태
  • 전 : 전, 잡종지, 도로, 답
  • 답 : 답, 도로, 잡종지
  • 도 로 : 도로, 하천, 전, 답, 잡종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 천 : 하천, 도로, 전
  • 구 거 : 구거, 도로, 주유소, 수도용지, 답
  • 수도용지 : 수도용지, 도로
                                322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457
구
분
내
용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의법조윤리과목을이수한사람(변호사시험법시행령제3조제1항)
응시결격
당해시험의시험일자를기준으로변호사시험법제6조각호의1에해당하는사람은
시험에응시할수없음
2.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의교장공모실시학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따른국․공립의
각급학교에재직중인교장의정년퇴임, 임기만료, 의원면직, 교장전보등의사유로인해학교장의
후임보충이필요한학교(특수학교포함)중에서지정(안제12조의5 제1항신설)
나. 공립학교는교육감이당해교육청소속학교중정년퇴임등으로교장결원이발생하는학교수의
3분의1에서3분의2의범위내에서실시학교를지정하며, 국립학교는해당학교로부터신청을받
거나직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지정하되, 국립학교중국립대학부설학교의경우에는대학의장
이지정(안제12조의5 제2항신설)
다. 교장공모(재공고포함) 결과지원자가1인이하이거나적격자가없는경우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교육감은다음학기에공모하거나당해공모학교지정을철회하여야함. 공모학교지정을철
회하는경우해당인원만큼이월하여다음학기에타학교를지정하여공모하여야함(안제12조의5
제3항신설)
3. 의견제출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1월30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교육과학기술부학교지원국교원정책과
◦전화:02-2100-6489 (FAX : 02-2100-6485)
◦주소:(110-760)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종합청사
1814호교육과학기술부교원정책과
※ 입법예고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에탑재되어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2-276호
2013년도제4회법조윤리시험실시계획
2013년도제4회법조윤리시험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21일
법무부장관
1. 시험과목
○법조윤리
2. 시험방법
○선택형필기시험(40문항)
3. 응시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