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⑩ 보건복지부
 - 전체 2,63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4개소      1,26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소            37백만원
  ․ 병원시설: (내 진 보 강)     2개소       90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6개소           434백만원
⑪ 환경부
 - 전체 24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2개소          12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2개소           118백만원
⑫ 고용노동부
 - 전체 80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2개소           803백만원
⑬ 여성가족부
 - 전체 85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소          853백만원
⑭ 국토교통부
 - 전체 241,39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1개소     3,39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9개소           273백만원
  ․ 공항시설: (내 진 보 강)     9개소      2,01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02개소      1,693백만원
  ․ 도로시설: (내 진 보 강)   146개소    41,11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0개소      3,156백만원
  ․ 철도시설: (내 진 보 강)    43개소 29,96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9개소           929백만원
  ․ 고속철도: (내 진 보 강)    46개소 158,845백만원
⑮ 해양수산부
 - 전체 20,46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46개소          336백만원
  ․ 항만시설: (내 진 보 강)    23개소      19,64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개소           488백만원
⑯ 중소벤처기업부
 - 전체 2,24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소          443백만원
  ․ 학교시설: (내 진 보 강)     5개소      1,69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소           10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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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⑰ 인사혁신처
 - 전체 1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1개소          19백만원
⑱ 관세청
 - 전체 40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소         402백만원
⑲ 통계청
 - 전체 43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소         20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7개소         229백만원
⑳ 문화재청
 - 전체 72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소         22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6개소          503백만원
㉑ 산림청
 - 전체 1,146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2개소         70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2개소         446백만원
㉒ 조달청
 - 전체 57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3개소         55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개소          19백만원
㉓ 기상청
 - 전체 12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2개소         10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소          20백만원
㉔ 경찰청
 - 전체 4,96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50개소     4,25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27개소         711백만원
㉕ 병무청
 - 전체 35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소         24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개소          115백만원
㉖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전체 46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4개소          4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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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㉗ 방송통신위원회
 - 전체 126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통 신 설 비 : (내진성능평가)     9개소           126백만원
㉘ 국회사무처
 - 전체 32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4개소           322백만원
㉙ 서울특별시
 - 전체 5,50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2개소           6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6개소      1,086백만원
  ․ 도로시설: (내 진 보 강)    13개소      4,31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소           40백만원
㉚ 부산광역시
 - 전체 11,10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20개소     3,35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96개소      1,188백만원
  ․ 일 반 댐: (내진성능평가)      1개소        78백만원
  ․ 도로시설: (내 진 보 강)     5개소      4,52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99개소      1,786백만원
  ․ 도시철도: (내진성능평가)      13개소            49백만원
  ․ 수도시설: (내 진 보 강)     1개소        128백만원
㉛ 대구광역시
 - 전체 49,05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6개소           78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76개소      4,886백만원
  ․ 도로시설: (내 진 보 강)     5개소      3,87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65개소           715백만원
  ․ 도시철도: (내진성능평가)      34개소        234백만원
  ․ 수도시설: (내진성능평가)      66개소     38,570백만원
㉜ 인천광역시
 - 전체 12,56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2개소      3,02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8개소           461백만원
  ․ 도로시설: (내 진 보 강)    12개소      4,10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개소           28백만원
  ․ 수도시설: (내 진 보 강)     8개소      4,52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8개소       424백만원
                                  259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㉝ 광주광역시
 - 전체 6,54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5개소          97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2개소          516백만원
  ․ 도로시설: (내 진 보 강)     7개소      4,93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소      111백만원
  ․ 폐기물매립 : (내진성능평가)       7개소          16백만원
㉞ 대전광역시
 - 전체 3,00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6개소     1,80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0개소          782백만원
  ․ 도로시설: (내 진 보 강)     1개소        8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3개소          251백만원
  ․ 공 동 구: (내진성능평가)      1개소           82백만원
㉟ 울산광역시
 - 전체 13,27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4개소     3,63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66개소      1,018백만원
  ․ 도로시설: (내 진 보 강)    18개소      5,78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12개소      1,732백만원
  ․ 수도시설: (내 진 보 강)     3개소       70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3개소          190백만원
  ․ 하수처리: (내 진 보 강)     2개소       215백만원
㊱ 세종특별자치시
 - 전체 1,15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6개소          103백만원
  ․ 도로시설: (내 진 보 강)     3개소       98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개소          47백만원
  ․ 하수처리: (내진성능평가)       1개소       21백만원
㊲ 경기도
 - 전체 52,67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36개소     7,82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96개소      1,854백만원
  ․ 도로시설: (내 진 보 강)    92개소     25,05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89개소      5,331백만원
  ․ 수도시설: (내진성능평가)      56개소      9,907백만원
  ․ 하수처리: (내 진 보 강)    11개소      1,75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9개소          131백만원
  ․ 폐수처리: (내 진 보 강)     2개소       250백만원
  ․ 병원시설: (내 진 보 강)     1개소       29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9개소          28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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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㊳ 강원도
 - 전체 13,60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4개소       6,47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7개소           189백만원
  ․ 도로시설: (내 진 보 강)   18개소       5,44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78개소       1,116백만원
  ․ 수도시설: (내진성능평가)      22개소        353백만원
  ․ 폐기물매립 : (내진성능평가)       4개소            19백만원
㊴ 충청북도
 - 전체 14,91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6개소       1,15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69개소       3,617백만원
  ․ 도로시설: (내 진 보 강)   20개소       7,38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14개소      1,996백만원
  ․ 수도시설: (내진성능평가)       4개소            59백만원
  ․ 폐 수 처 리 : (내진성능평가)     1개소            14백만원
  ․ 폐기물매립 : (내진성능평가)       1개소            60백만원
  ․ 하 수 처 리 : (내진성능평가)     6개소           583백만원
  ․ 공 동   구 : (내진성능평가)     1개소            50백만원
㊵ 충청남도
 - 전체 8,45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4개소           50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66개소      2,474백만원
  ․ 도로시설: (내 진 보 강)   16개소       4,90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6개소           407백만원
  ․ 수도시설: (내진성능평가)       5개소            91백만원
  ․ 하 수 처 리 : (내진성능평가)     1개소           42백만원
  ․ 병 원 시 설 : (내진성능평가)      2개소           26백만원
㊶ 전라북도
 - 전체 22,23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8개소       5,73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23개소      2,507백만원
  ․ 수문시설: (내진성능평가)      10개소        116백만원
  ․ 도로시설: (내 진 보 강)   38개소       12,66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62개소           938백만원
  ․ 수도시설: (내진성능평가)      15개소            27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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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㊷ 전라남도
   - 전체 6,73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3개소      4,70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9개소          458백만원
    ․ 도로시설: (내 진 보 강)     4개소      1,13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소          18백만원
    ․ 수도시설: (내진성능평가)      12개소       340백만원
    ․ 하수처리: (내진성능평가)       2개소           12백만원
    ․ 폐수처리: (내 진 보 강)     1개소        67백만원
 ㊸ 경상북도
   - 전체 9,31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2개소     1,94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70개소      2,105백만원
    ․ 도로시설: (내 진 보 강)     7개소      1,83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7개소          426백만원
    ․ 수도시설: (내 진 보 강)     1개소       21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70개소      2,722백만원
    ․ 하수처리: (내진성능평가)       1개소           41백만원
    ․ 공 동   구 : (내진성능평가)     1개소           19백만원
 ㊹ 경상남도
   - 전체 9,44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7개소           98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27개소     1,396백만원
    ․ 도로시설: (내 진 보 강)   22개소       4,62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99개소      2,220백만원
    ․ 수도시설: (내진성능평가)       8개소           54백만원
    ․ 하수처리: (내진성능평가)      14개소       151백만원
    ․ 폐기물매립 : (내진성능평가)       1개소           15백만원
 ㊺ 제주특별자치도
   - 전체 7,00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9개소          5,75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5개소          784백만원
    ․ 도로시설: (내 진 보 강)     1개소      340백만원
    ․ 수도시설: (내진성능평가)       3개소           99백만원
    ․ 항만시설: (내진성능평가)       1개소           16백만원
    ․ 병원시설: (내진성능평가)       1개소           19백만원
[공시문 붙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확보 현황(2018년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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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공시문 붙임】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확보 현황(2018년말 기준)

                                                 내진보강 현황
         시설물 구분       단위       대상                                       내진율(%)
                                             ‘18년 실적         누계
           총 계                  187,950           6,466       117,165        62.3
1. 공공건축물              개소         56,023           1,989        19,675        35.1
2. 배수갑문               〃               117               1          83        70.9
3. 공항시설               〃               516              91         417        80.8
4. 수문                 〃               143              10          92        64.3
5.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              1,214             79         903        74.4
6. 다목적댐               〃                20                          20       100.0
7. 일반댐                〃                52                          41        78.8
8. 도로시설물              〃          35,121           1,012        26,648        75.9
9. 가스공급, 액화천연가스저장시설   〃               837          441            778        93.0
10. 도시철도              〃              1,478             47       1,270        85.9
11. 압력용기              〃                54                          53        98.1
12. 크레인               〃               234                         230        98.3
13. 리프트               〃                 2                           2       100.0
14. 석유 정제·비축 및 저장시설   〃                94              14          90        95.7
15. 송유관               〃                 7                           7       100.0
16.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114               4          77        67.5
17. 수도시설              〃              2,873         280          1,726        60.1
18. 어항시설              〃              1,378                        744        54.0
19. 원자로 및 관계시설        〃               298                         293        98.3
20. 전력시설              〃          44,932            149         44,504        99.0
21. 철도시설              〃              4,061             50       3,681        90.6
22. 폐기물 매립시설          〃               387              12         188        48.6
23. 공공하수처리시설          〃              1,977             36       1,333        67.4
24. 고속철도              〃               380              46         379        99.7
25. 항만시설              〃               792              30         675        85.2
26. 공동구               〃                35               2          29        82.9
27. 학교시설              〃          32,896           2,152        12,070        36.7
28. 궤도                〃                14                           8        57.1
29. 유기시설              〃                62                           2         3.2
30. 병원시설              〃              1,755             16       1,107        63.1
31. 전기통신설비            〃                84               5          40        47.6


                               263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구분             우수등급(68)          보통등급(136)         미흡등급(22)
                                 경주시, 안동시, 영주시,
            포항시, 김천시, 구미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경북
            영천시, 상주시, 성주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군위군, 울릉군
  (23개)
            봉화군                  청도군, 고령군, 칠곡군,
                                 예천군, 울진군
            통영시, 사천시, 양산시,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경남
            의령군, 함안군, 함양군,       거제시, 창녕군, 고성군,   진주시, 하동군
  (18개)
            거창군                  남해군, 산청군, 합천군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73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한 외국인의 납세증명서 제출대상인 ‘체류 관련 허가’의 종류를 규정하는 한
 편,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매보증금을 등록된 국채 또는 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제
 출가능한 서류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체류 관련 허가’의 종류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
   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규정함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①국내거소신고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②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③근무처 변경․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
    고, ④체류자격부여, ⑤체류자격 변경허가, ⑥체류기간 연장허가, ⑦외국인 등록
 나.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공매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외에도 본인서명사실확
   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19호
  - 전자우편 : panicillin@korea.kr
  - 팩스 : 044-204-8970

                                     267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044-205-3864, 팩스 044-204-89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75호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여성농어업 육성법」제11조의3가 신설됨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검
 진대상, 시기, 항목, 비용을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대상, 주기, 항목 등 규정(안 제6조 신설)
  ○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지원 대상과 농어업작업 과정에서 노출되는 유
      해인자를 규정(안 제6조 제1항)
  ○ 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건강검진 지원시기, 항목, 비용 등을 규정(안 제6조 제2항~5
      항)
     - 다만, 특수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농어업작업에 대한 유해인자, 검진항목, 비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 별도 정하도록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복지여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전자우편 : imitation@korea.kr
  - 팩스 : 044-868-0164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268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전화     044-201-1575,   팩스
 044-868-01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67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고, R&D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금지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과기
 부 등 다른 부처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제재에 따른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명의 특허등록에 대한 제재 강화 (별표1, 2)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
   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1년)을 과학기술기본법령과 동일한 수준
   인 2년으로 확대 (별표1 제2호 가목 5)항)하고,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업비 환수 실시 (별
   표2 제8호)
 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수위를 과학기술기본법규와 일치(별표1, 2)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2년’으
   로 조정 (별표1 제2호 가목 3)항)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어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
   으로 조정 (별표1 제2호 가목 4)항)
  3) 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참여제한 기간을 현
   행 ‘2년 이내’에서 ‘2년’으로 조정 (별표1 제2호 가목 11)항)
  4)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사업비 환수 범위를 현행 ‘편취
    또는 유용금액’에서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로 조정 (별표2 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269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전자우편 : hwp172@motie.go.kr
  - 팩스 : 044-203-47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전화   044-203-4534,   팩스
 044-203-47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72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864호, 2018.12.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법
 률에서 위임된 고압가스제조자와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사용신고 여부를 확인
 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의 수준이 법률
 상 과태료 상한액보다 현저하게 낮아 이를 설정 취지에 맞게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사용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3일(목)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
 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275, 팩스 : 044-203-4759,
    전자우편 ruy200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
    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70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9-299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제16267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에 따라 환경기
 준 등의 공표 기준․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환경기준을 새로이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실
 - 전자우편 : whitekies1@korea.kr
 - 팩스 : 044-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실(전화 044-201-6679, 팩스 044-201-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26호
                         2019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 공동
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9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9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9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13,389,886호
              (아파트 10,732,745호, 연립 506,103호, 다세대 2,151,038호)

                                      271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http://www.realtyprice.kr) 및 시․군․구에서 열람)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
     지(http://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19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19년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
     지 서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http://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
      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또
      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
      나 인터넷(위 “가”목 홈페이지)을 통하여 제출하여야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5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디디아이에스씨133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도병운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12길 14, 5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8-5외 2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오피스텔 394세대 및 근린생활
     시설 등을 건설하여 8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9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5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디디아이에스씨133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도병운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12길 14, 5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9 토지를 매입하여 주거시설(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총
     247세대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설하여 8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9년 4월 24일
                                         272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272
다. 공시사항: 공동주택의소재지,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http://www.realtyprice.kr) 및시․군․구에서열람)
라. 열람방법및장소: 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
지(http://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부동산정보앱및공동주택소재지관할시․군․구청
(또는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19년1월1일기준공동주택가격에대하여이의가있는자는2019년4월30일부터5월30일까
지
서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http://www.realtyprice.kr)를통하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이의신청할수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0조별지제20호서식에의한이의신청
서(국토교통부홈페이지또는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에서다운받거나, 시․군․구청(또
는읍․면․동) 민원실에비치)에이의신청사유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서면으로제출하거
나인터넷(위“가”목홈페이지)을통하여제출하여야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52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
다.
2019년4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디디아이에스씨133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도병운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로12길14, 5층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서울시서초구서초동1338-5외2필지토지를매입하여오피스텔394세대및근린생활
시설등을건설하여8년간임대운영후매각
6. 영업인가일: 2019년4월24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53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디디아이에스씨133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도병운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로12길14, 5층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서울시서초구서초동1339-9 토지를매입하여주거시설(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총
247세대및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등을건설하여8년간임대운영후매각
6. 영업인가일: 2019년4월24일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소방청공고제2019-46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소 방      청 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인증기준 제정 등을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12.26. 제정, 2018.12.27. 시행)됨에 따라 신규사무 처리를 위해 119구조구급국에 평가대상 조직으
 로 장비기획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3명)
 을 증원하고, 시‧도 소방항공 및 소방정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인력 1명(소방위 1명)을 보강하는 한편,
 소방정책, 소방대응기술, 소방 R&D의 체계적 연구‧개발 및 재난현장의 화재원인‧위험물질의 과학
 적 조사‧연구‧분석을 위해 소방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을 신설하고, 국립소
 방연구원에 중앙소방학교의 인력 22명(6급 1명, 연구관 4명, 연구사 7명, 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위 3명, 소방장 4명, 소방교 1명)을 이체하고 신규로 원장 1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과 인력 20명(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3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1명, 소방경 4명, 소방위 4명,
 소방장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312호
  - 전자우편 : 119ljh@korea.kr
  - 팩스 : 044-205-8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전화   (044)   205-7246,   팩스
 044-205-8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2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