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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154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제1150-1호)
<허가번호: 제1150-1호>
1. 하 천 명: 평창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당초)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하송리 81-74번지 외 1필지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하송리 81-74번지 외 22필지
3. 공사목적: 영월군 파크골프장 확장사업
4. 공사면적: (당초) 12,406㎡
(변경) 20,000㎡
5. 공사개요: (당초) 관리사무소 1개소(A=18㎡), 그라운드 골프장 1식(A=4,350㎡), 파크골프장 
1식(A=8,038㎡)
           (변경) 파크골프장 1식(A=20,000㎡)
6. 공사기간: 2024. 7. ~ 2025. 12.
7. 피허가자(주소): 영월군수(문화관광체육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155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188-7호)
<허가번호: 제188-7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 395-11번지
3. 점용목적: 화천교 수위관측소 설치
4. 점용면적: 23㎡
5. 점용개요: 화천교 수위관측소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17. 7. 10. ~ 2022. 7. 9. 
            (연장) 2022. 7. 10. ~ 2027. 7. 9.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자원공사사장(평화의댐지사장)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3481-18)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156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429-4호)
<허가번호: 제429-4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 519번지 등 2필지
3. 점용목적: 화천 생활체육공원 내 조정·카누경기장 관람석 설치
4. 점용면적: 905㎡
5. 점용개요: 관람석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19. 7. 1. ~ 2024. 6. 30. 
            (연장) 2024. 7. 1. ~ 2029. 6. 30. 
7. 피허가자(주소): 화천군수(문화체육과장)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새싹길 45)
◉조달청공고 제2024-466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및 제12조제3
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예정) 및 「물품구
매계약 일반조건」 제26조제1항제7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6조에 따른 계약해지
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
약보증금 국고귀속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문서
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30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예정)을 위한 사전 통지 공시송달


○ 공고 기간 : 2024. 12.30. (월) ~ 2025. 1. 23. (목)


○ 공고 대상

                                                     미배달현황
     공고대상              공고내용                                     미배달
                                                 주   소
                                                                 사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전북 익산시 성당면 성당로 **,
     ㈜제이알                                       (주) 제이알         폐문부재
                  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참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제이알(151-88-0182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닌한 경우
납품요구번호           납품요구일        납품요구금액(원)     납품요구취소일          기타


  352337805600    2023.12.27.    32,460,000   2024.09.10.   계약포기각서 제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및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2.개별기준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건설환경구매과 ☎070-4056-7663)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1464
  • 기      한 : 2025년 1월 23일(목) 18:00까지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
  오니 2025. 1. 23.(목)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
  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뒤 쪽)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

 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
 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
  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
  니다.
행정철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157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51호)


<허가번호: 제1151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755-2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조안면 연세중학교 주변도로 개설공사
4. 점용면적: 229㎡
5. 점용개요: 도로공사 229㎡
6. 점용기간: 2024. 7. 2. ~ 2029. 7. 1.
7. 피허가자(주소): 남양주시장(도로건설과장)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158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51호)
<허가번호: 제1152호>
1. 하 천 명: 원주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가현동 101-9번지 외 16필지
3. 점용목적: 장양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따른 하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시설물 227.86㎡, 일시점용 942.24㎡
5. 점용개요: 하수관로(TJ-P03-LINE) D=250mm, L=687m(관입 L=571m, 관매달기 L=116m)
6. 점용기간: 2024. 7. 2. ~ 2029. 7. 1.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하수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로 323)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160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53호)


<허가번호: 제1153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120-3, 40, 136-6, 136-5, 136-2번지
3. 점용목적: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4. 점용면적: 시설물 7.8㎡, 일시점용 205.9㎡
5. 점용개요: 오수관로 매설(D300 L=26.0m)
6. 점용기간: 2024. 7. 2. ~ 2029. 7. 1.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하수과장) (충청북도 충주시 하방천변길 274)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159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인가 고시(제1152-1호)
<허가번호: 제1152-1호>
1. 하 천 명: 원주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가현동 101-9번지 외 16필지
3. 공사목적: 장양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따른 하수관로 매설
4. 공사면적: 시설물 227.86㎡, 일시점용 942.24㎡
5. 공사개요: 하수관로(TJ-P03-LINE) D=250mm, L=687m(관입 L=571m, 관매달기 L=116m)
6. 공사기간: 2024. 7. ~ 2024. 11. 30.(예정)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하수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로 323)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161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인가 고시(제1153-1호)
<허가번호: 제1153-1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120-3, 40, 136-6, 136-5, 136-2번지
3. 공사목적: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4. 공사면적: 시설물 7.8㎡, 일시점용 205.9㎡
5. 공사개요: 오수관로 매설(D300 L=26.0m)
6. 공사기간: 2024. 7. ~ 2025. 1. 31.(예정)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하수과장) (충청북도 충주시 하방천변길 274)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162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54호)


<허가번호: 제1154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448-1번지
3. 점용목적: 물놀이 안전관리 초소 설치
4. 점용면적: 19.35㎡
5. 점용개요: 안전초소(3m × 4.5m)
6. 점용기간: 2024. 7. 2. ~ 2029. 7. 1.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안전총괄과장)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4-378호
　｢도로법｣ 제39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에 따라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40호선(당진∼공주) 
3. 사용개시(폐지)구간 
가. 사용개시구간
구
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국도40호선
시점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 149
4.4
2차로
종점
충남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468
                   
나. 사용폐지구간
구
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국도40호선
시점
충남 보령시 명천동 11-12
7.7
2차로
종점
충남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468
5. 개시 및 폐지 일시 : 2024년 12월 30일
6. 도면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부터 한달간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042-670-3516) 
                보령성주우회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실 (☎ 041-935-8996)
                충남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542
※붙임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 (생략)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163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55호)


<허가번호: 제1155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운교리 433번지 외 8필지
3. 점용목적: 충청도 양반길 수해복구공사
4. 점용면적: 590㎡
5. 점용개요: 탐방로 판석포장(L = 314m), 통나무 흙막이설치(H=0.4m) 등
6. 점용기간: 2024. 7. 2. ~ 2029. 7. 1.
7. 피허가자(주소): 괴산군수(문화체육관광과장)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50호(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중 취소)
 관보 제20887호(2024. 12. 04.) 에 게재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46호(도로구역 결정
(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중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추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시행하였으나
사업수행자(영광군수)가 누락되는 등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취소 내용

                                                                         ⑩
                                                                 ⑨ 주요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총연장(
                                                                 통과지
                                                                         ㎞)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일반                     영광군
                                               염산면      염산면      염산면
   당초          제77호             염산면      ㎡                              0.26
         국도                                    옥실리      옥실리      옥실리
                                옥실리
                                               1426-5   1089-3    일원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일반                     영광군
                                               염산면      염산면      염산면
   변경          제77호             염산면    9,309.6                          0.26
         국도                                    옥실리      옥실리      옥실리
                                옥실리
                                               1426-5   1089-3    일원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77호       노선명      영광~해제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위치
        및 범위          - 기점 :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1426-5
                      - 종점 :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1089-3(0.26㎞)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 국도77호선 영광군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의 면적 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77호선 영광군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에 따른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4. 12. ~ 2026. 12.
     5. 사업명 : 국도77호선 영광군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062-970-6336)
     9. 지형도면 : 게재 생략
      가.「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번                     지번                    면적(㎡)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목
호            분할전           분할후           전 체       편입        성명                주소
       영광군
 1     염산면   1058-2        1058-2   전     84.1     84.1      이민        서울시 도봉구 미아동 860-53
       옥실리
       영광군
 2     염산면   1056-2        1056-2   전    114.8    114.8     채희순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1길 23-2
       옥실리
       영광군                                                   국
 3     염산면   1089-3        1089-3   도    267.7    267.7                         -
       옥실리                                                 (국토교통부)

       영광군                                                   국
 4     염산면   1100-2        1100-2   도     59.2     59.2                         -
       옥실리                                                 (국토교통부)

       영광군
 5     염산면    1100         1100     전    1387.5   1387.5    김현권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 10-26
       옥실리
       영광군
 6     염산면   1101-4        1101-4   전    100.6    100.6     김현권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 10-26
       옥실리
       영광군
 7     염산면    1090         1090     전    836.9    836.9     석오송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 10-30
       옥실리
       영광군
 8     염산면   1106-2        1106-2   전    1475.0   1475.0    영광군                 -
       옥실리
       영광군
 9     염산면   1106-44   1106-44      전     19.0     19.0     영광군                 -
       옥실리
       영광군
10     염산면    1091         1091     전    783.2    783.2     영광군                 -
       옥실리

       영광군                                                   국
11     염산면   1090-3        1090-3   도    210.4    210.4                         -
       옥실리                                                 (국토교통부)

       영광군                                                   국
12     염산면   1091-2        1091-2   도    236.9    236.9                         -
       옥실리                                                 (국토교통부)
○ 소재지 :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지번                     면적(㎡)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목                                                      비고
            분할전           분할후            전 체       편입          성명               주소
      영광군
 13   염산면   1106-43   1106-43      임     146.0    146.0       이승동         함평군함평읍내교리215
      옥실리
      영광군
 14   염산면    1070         1070     묘     202.0    202.0       영광군                 -
      옥실리
      영광군                                                      국
 15   염산면    1071         1071     전     37.0      37.0                           -
      옥실리                                                    (국토교통부)
      영광군                                                      국
 16   염산면   1189-2        1189-2   도     545.8    184.0                           -
      옥실리                                                     (건설부)
      영광군
 17   염산면    1069         1069     전    1860.0    1860.0      영광군                 -
      옥실리
      영광군                                                      국
 18   염산면    1066         1066     전     151.0    151.0                           -
      옥실리                                                    (국토교통부)
      영광군
 19   염산면   1050-2        1050-2   전     775.0    775.0       영광군                 -
      옥실리
      영광군
 20   염산면   1067-3        1067-3   전     167.9    167.9       영광군                 -
      옥실리
      영광군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21   염산면   1068-8        1068-8   답     13.7      13.7       임의자
      옥실리                                                                      1106-30
      영광군
 22   염산면   1203-19   1203-19      답     3.7       3.7        영광군                 -
      옥실리
      영광군
 23   염산면   1203-20   1203-20      도     1.9       1.9        영광군                 -
      옥실리
      영광군                                                      국
 24   염산면   1203-7        1203-7   도     22.4      22.4                           -
      옥실리                                                    (국토교통부)
      영광군
 25   염산면   1203-9        1203-9   도     71.0      71.0       영광군                 -
      옥실리
      영광군                                                      국
 26   염산면   1426-5        1426-5   도     61.3      61.3                           -
      옥실리                                                   (농림축산식품부)
      영광군                                                      국
 27   염산면   1507-6        1507-6   구     37.4      37.4                           -
      옥실리                                                   (농림축산식품부)

             합 계                        9,671.4   9,309.6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164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56호)


<허가번호: 제1156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264-1, 265-3번지
3. 점용목적: 진출입로 개설(배수로 설치)
4. 점용면적: 109㎡
5. 점용개요: 이중벽관(D300) L=25m, 집수정(600X600) 1EA
6. 점용기간: 2024. 7. 2. ~ 2026. 7. 1.
7. 피허가자(주소): 한대희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도경로 후영2길 3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165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57호)


<허가번호: 제1157호>
1. 하 천 명: 홍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366번지 등 2필지
3. 점용목적: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M-BcN) 통신주 설치(4본)
4. 점용면적: 4㎡
5. 점용개요: IP전주(H=8m) 4본
6. 점용기간: 2024. 7. 4. ~ 2029. 7. 3.
7. 피허가자(주소):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497-1번지)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166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58호)


<허가번호: 제1158호>
1. 하 천 명: 원주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태장동 1009-3번지 외 17필지
3. 점용목적: 원주천 파크골프장 조성 및 데크구조물 등 설치
4. 점용면적: 23,017㎡
5. 점용개요: 파크골프장 조성(18홀) 22,689㎡, 데크 구조물 설치(컨테이너 등 8동 설치) 328㎡
6. 점용기간: 2024. 7. 8. ~ 2029. 7. 7.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체육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167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290-5호)
<허가번호: 제290-5호>
1. 하 천 명: 소양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259-7, 율문리 935-203
3. 점용목적: 홍수 예·경보 설비 운영
4. 점용면적: 12㎡
5. 점용개요: 홍수 예·경보 설비 운영
6. 점용기간: (당초) 2019. 6. 19. ~ 2024. 6. 18. 
            (연장) 2024. 6. 19. ~ 2029. 6. 18.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자원공사사장(소양강댐지사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868)
◉국토교통부고시제2024-91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내 A-7BL 공공주택건설(분양전
환공공임대)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양산사송 A-7BL)
  1. 사 업 명 : 양산사송 A-7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분양전환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남도청 건축주택과, 양산시청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지역본부(055-210-85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상남도양산시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내A-7BL
좌
동
나. 사업면적
74,796.00㎡
좌
동
다. 대지면적
74,796.00㎡
좌
동
라. 연면적
195,352.52㎡
199,307.08㎡
증3,954.56㎡
마. 사업규모
아파트32개동
(총1,304세대지하4층~지상15층)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33개동
(총1,304세대지하5층~지상15층)
및부대복리시설
증1개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사. 사업비
498,365,044천원
(주택도시기금71,720,000천원)
666,321,945천원
(주택도시기금86,064,000천원)
증167,956,901천원
(주택도시기금
14,344,000천원)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9.02
사업승인고시일～2027.10
감16개월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168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제910-6호)
<허가번호: 제910-6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515번지 외 19필지
3. 점용목적: 산천어 파크골프장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29,987㎡
(변경) 31,187㎡
5. 점용개요: (당초) 파크골프장 조성 18홀 / 흙쌓기 1,548㎡, 순성토 1,001㎡, 교목15주, 관목 
1,570주, 산철쭉 외 2종 12,486주, 잔디 19,085㎡, 파크골프용품 1식, 안전망 
716m 수목보호덮개 223EA, 우수관 208m, 집수정 6EA, 맹암거 954m, 화장실 
1개소, 관리사무소 1개소, 안내판 1개소
            (변경) 파크골프장 조성 18홀 / 흙쌓기 1,548㎡, 순성토 1,001㎡, 교목15주, 관목 
1,570주, 산철쭉 외 2종 12,486주, 잔디 19,085㎡, 파크골프용품 1식, 안전망 
716m 수목보호덮개 223EA, 우수관 208m, 집수정 6EA, 맹암거 954m, 화장실 
1개소, 
관리사무소 
1개소, 
안내판 
1개소 
(추가) 
황토포장(B=1.5~2.0m 
L=742m) A=1,070㎡, 세족시설 1식(A=130㎡)
6. 점용기간: 2021. 12. 31. ~ 2026. 12. 29.
7. 피허가자(주소): 화천군수(문화체육과장)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4-431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4–66호(2024. 4.18.)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인
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제7조, 제9조에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2조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4-431호(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2-①, 2-②, 2-③, 2-④단계)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Ⅰ.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개발사업 시행기간 변경
   ○ 대중교통 설치현황 및 계획반영 (7호선 청라연장선) 변경
   ○ 토지이용계획 변경 - 학교용지(초1, 중1) 반영
   ○ 상수도 공급계획 변경
   ○ 하수도 처리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 변경
   ○ 준공예정일 변경
   ○ 재원조달 방법 변경
   ○ 시행자별 토지이용계획 변경
   ○ 학교용지(초1, 중1) 반영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변경사유 : 로봇랜드 사업시행자를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공동사업으로 변경
구분
내용
비고
기정
변경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광역시
◦한국농어촌공사(화훼단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광역시
◦(로봇랜드)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화훼단지)한국농어촌공사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
  가.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나. 단계적 시행시기(단계별 계획)【변경】
  ■ 변경사유 : 미준공 및 미착공구간 개발사업 시행기간 반영
단계별 시행계획
면적(㎡)
목표년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2단계
계
17,804,756.8
-
17,804,756.8
2024년
2025년
증)12개월
2-①단계
4,697,079.0
-
4,697,079.0
2012년
2012년
기준공
2-②단계
4,107,418.8
-
4,107,418.8
2015년
2015년
기준공
2-③단계
4,458,280.6
-
4,458,280.6
2018년
2018년
기준공
2-④단계
4,541,978.4
-
4,541,978.4
2024년
2025년
증)12개월
5. 재원조달 방법【변경】
  ■ 변경사유 : 로봇랜드 사업시행자를 인천광역시에서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로 변경
구분
내용
비고
기정
변경
사업자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 변경사유 : 교육환경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투자유치용지를 학교용지, 도로 및 공원으로 변경
                첨단산업용지( 2-3단계, F3-2-2 BL)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반영 (가감속차로 
확보)
    1) 토지이용계획표【변경】
   
구분
면적(㎡)
증･감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합계
17,804,756.8
17,804,756.8
-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2,331,182.6
2,331,182.6
-
13.1
단독주택
513,734.4
513,734.4
-
2.9
공동주택
1,817,448.2
1,817,448.2
-
10.2
근린생활시설용지
14,089.7
14,089.7
-
0.1
상업
시설
용지
소계
700,650.1
700,650.1
-
3.9
상업시설용지
397,600.9
397,600.9
-
2.2
지원시설용지
107,236.8
107,236.8
-
0.6
복합용지
33,058.0
33,058.0
-
0.2
복합유통시설용지
162,754.4
162,754.4
-
0.9
주상복합용지
300,769.2
300,769.2
-
1.7
※ 2-3단계 구역에서 대로2-73과 중복결정된 교통광장90의 면적 2,048.0㎡은 도로로 산정
구분
면적(㎡)
증･감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업무시설용지
475,065.7
475,065.7
-
2.7
산업
시설
용지
소계
1,232,636.0
1,232,284.1
감)351.9
6.9
화훼산업용지
101,416.5
101,416.5
-
0.6
R＆D 및 첨단
산업용지
712,826.3
712,474.4
감)351.9
4.0
로봇산업
진흥시설용지
242,133.2
242,133.2
-
1.4
의료복합서비스
산업용지
176,260.0
176,260.0
-
1.0
연구
시설
용지
연구‧교육 및 
문화시설용지
506,974.0
506,974.0
-
2.8
관광
위락
시설
용지
소계
1,770,666.7
1,770,666.7
-
9.9
휴양용지
124,787.9
124,787.9
-
0.7
유원지
153,292.6
153,292.6
-
0.9
골프장
1,492,586.2
1,492,586.2
-
8.4
공공
기반
시설
용지
소계
9,172,712.8
9,212,480.7
증)39,767.9
51.7
도로
2,991,943.9
3,000,064.3
증)8,120.4
16.9
공원
1,843,559.7
1,848,432.6
증)4,872.9
10.4
녹지
1,471,456.2
1,471,310.8
감)145.4
8.3
광장
256,208.4
256,208.4
-
1.4
공공공지
88,369.1
88,369.1
-
0.5
하천
1,492,491.6
1,492,491.6
-
8.4
유수지
123,917.4
123,917.4
-
0.7
철도시설
20,884.8
20,884.8
-
0.1
주차장
132,205.0
132,205.0
-
0.8
공영차고지
18,573.5
18,573.5
-
0.1
복합환승센터
6,950.8
6,950.8
-
0.0
학교시설
377,554.9
404,474.9
증)26,920.0
2.3
하수도시설
79,102.9
79,102.9
-
0.4
전기공급설비
24,454.0
24,454.0
-
0.1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장
13,783.8
13,783.8
-
0.1
가스공급설비
39,735.0
39,735.0
-
0.2
주유소
4,455.4
4,455.4
-
0.0
종교시설
18,301.2
18,301.2
-
0.1
체육시설
40,475.4
40,475.4
-
0.2
공공업무시설
36,516.0
36,516.0
-
0.2
근린공공시설
29,360.9
29,360.9
-
0.2
문화‧의료‧복지시설
52,520.1
52,520.1
-
0.3
보육시설
3,121.9
3,121.9
-
0.0
통신공급설비
652.5
652.5
-
0.0
오수중계펌프장
192.4
192.4
-
0.0
방조설비
5,926.0
5,926.0
-
0.0
투자유치용지
1,134,045.9
1,094,629.9
감)39,416.0
6.1
유보지
165,964.1
165,964.1
-
0.9
2)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 기정
    - 변경
구분
2단계
2 - ①단계
2 - ②단계
2 - ③단계
2 - ④단계
주택건설용지
2,331,182.6
1,892,373.7
438,808.9
-
-
근린생활시설용지
14,089.7
3,566.5
10,523.2
-
-
상업시설용지
700,650.1
183,546.5
60,327.7
206,999.5
249,776.4
주상복합용지
300,769.2
230,157.2
-
70,612.0
-
업무시설용지
477,985.1
-
74,572.5
334,161.9
69,250.7
산 업 시 설 용 지
1,232,636.0
-
-
246,883.6
985,752.4
연구시설용지
506,974.0
-
-
-
506,974.0
관광위락시설용지
1,770,666.7
-
1,360,160.9
132,425.3
278,080.5
공
공
시
설
용
지
도   로
2,984,457.5
1,029,116.7
624,389.8
832,248.9
498,702.1
공원․ 녹지
3,321,255.1
743,823.4
1,135,282.1
852,014.3
590,135.3
광   장
258,256.4
-
-
201,242.4
57,014.0
공공공지
88,520.0
22,947.9
1,498.1
24,715.8
39,358.2
하    천
1,492,491.6
48,194.7
-
1,442,167.7
2,129.2
유 수 지
123,917.4
-
123,917.4
-
-
철도시설
20,884.8
-
20,884.8
-
-
주 차 장
132,224.4
37,868.9
13,099.9
24,211.1
57,044.5
공영차고지
18,573.5
-
-
-
18,573.5
복합환승센터
7,512.8
-
-
7,512.8
-
학 교 시 설
377,554.9
311,570.4
45,984.5
-
20,000.0
하수도시설
79,102.9
79,102.9
-
-
-
전기공급설비
24,699.6
11,215.4
-
13,484.2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장
13,783.8
8,248.1
-
2,616.2
2,919.5
가스공급설비
39,735.0
100.0
25.0
-
39,610.0
주 유 소
4,455.4
-
2,410.6
2,044.8
-
종교시설
18,301.2
13,450.8
4,850.4
-
-
체육시설
40,475.4
6,600.1
-
-
33,875.3
공공업무시설
36,516.0
14,089.6
10,095.6
12,330.8
-
근린공공시설
29,360.9
17,985.2
3,656.1
7,719.6
-
문화․ 의료
․ 복지시설
52,520.1
40,282.6
-
12,237.5
-
보육시설
3,121.9
2,463.4
658.5
-
-
통신공급설비
69.0
-
-
69.0
-
오수중계펌프장
192.4
-
-
43.8
148.6
소   계
9,167,982.0
2,387,060.1
1,986,752.8
3,434,658.9
1,359,510.2
투자유치용지
1,135,857.3
-
176,107.4
33,079.8
926,670.1
유   보   지
165,964.1
-
-
-
165,964.1
합        계
17,804,756.8
4,696,704.0
4,107,253.4
4,458,821.0
4,541,978.4
구분
2단계
2 - ①단계
2 - ②단계
2 - ③단계
2 - ④단계
주택건설용지
2,331,182.6
1,892,373.7
438,808.9
-
-
근린생활시설용지
14,089.7
3,566.5
10,523.2
-
-
상업시설용지
700,650.1
183,546.5
60,327.7
206,999.5
249,776.4
주상복합용지
300,769.2
230,157.2
-
70,612.0
-
업무시설용지
475,065.7
-
74,572.5
331,242.5
69,250.7
산 업 시 설 용 지
1,232,284.1
-
-
246,531.7
985,7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