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기자재 명칭             등록 번호
 업체명                                      제조국   행정처분 및 위반내용              파생모델
          (모델명)           (등록연월일)
            프린터          MSIP-REI-8PP-              적합성평가 취소
                          SNPRC-1103       중국                              없음
        (SNPRC-1103)                                 및 수거 ․ 파기
                          (2016.06.10.)
            프린터          MSIP-REI-8PP-                 전파법
                         SNPRC-1103-01     중국                              없음
㈜퍼플텍   (SNPRC-1103-01)                          제58조의4제2항제1호의
                          (2016.08.31.)
                                                    거짓이나 그 밖의        MB2740, MB2730,
            프린터          MSIP-REI-8PP-
                                                                     MB2760, MB2720,
                             K10435        중국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K10435)                                                   MB2710, MB2750,
                          (2017.02.24.)
                                                 평가를 받은 경우임          MB2790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운용정지 1~2개월
4. 처 분 일 자 : 2017. 5. 15.(월)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나.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
    다.(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42-1983-10   김**  105금성호   인천 서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0000429                청라에메랄드로      불이행 (17.5.15~6.14)
   42-2008-10        101세인트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2 -0000077     문** 플라워호 인천 중구 덕교동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17.5.15~6.14)
   81-2006-10 유림천막기업         서울  영등포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3 -0000053     최**           영등포동7가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불이행 (17.5.15~6.14)
 4 81-1995-10   한**           경기 성남시 정기재검사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0000063                중원구 하대원동 수검 불이행 (17.5.15~6.14) 제72조제2항제5호
 5 81-2001-10 코오롱천막사          경기 부천시 정기검사불이행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2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0000025    김**          원미구 소사동 (2차 위반) (17.5.15~7.14)
   42-2004-10        101오나시   경기  화성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6 -0000014     박**     스호     우정읍       불이행       2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2차 위반) (17.5.15~7.14)
                                          156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7. 6. 28. (수) 10:00~11:00
  나. 청문장소 : 서 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김동욱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임지민,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57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알리코메디칼     송일*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53, 쌍용빌딩 2층, 지하
(제2401호)
  제조        제이메드      정관*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13, 509호
(제4203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7. 6. 28. (수) 10:00~11:00
  나. 청문장소 : 서 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김동욱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임지민,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4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58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루바토      박대*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66, 에프 비2063호
(제2828호)
  수입         인터팬      엄휘*             서울시 광진구 구의로 32
(제1445호)
  수입       ㈜휘트리딩    쿠로사카테루**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3317호
(제2690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7. 6. 28. (수) 10:00~11:00
  나. 청문장소 : 서 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김동욱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임지민,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17-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취소
 전파법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의8(적합성평가의 취소)에 따른 적
합성평가 취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155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156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42-1983-10
-0000429
김**
105금성호
인천서구
청라에메랄드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17.5.15~6.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42-2008-10
-0000077
문**
101세인트
플라워호
인천중구덕교동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17.5.15~6.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
81-2006-10
-0000053
유림천막기업
최**
　
서울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17.5.15~6.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
81-1995-10
-0000063
한**
　
경기성남시
중원구하대원동
정기재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17.5.15~6.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81-2001-10
-0000025
코오롱천막사
김**
　
경기부천시
원미구소사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17.5.15~7.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6
42-2004-10
-0000014
박**
101오나시
스호
경기화성시
우정읍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17.5.15~7.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업체명
기자재 명칭
(모델명)
등록 번호
(등록연월일)
제조국
행정처분 및 위반내용
파생모델
㈜퍼플텍
프린터
(SNPRC-1103)
MSIP-REI-8PP-
SNPRC-1103
(2016.06.10.)
중국
적합성평가 취소
및 수거․ 파기
전파법 
제58조의4제2항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경우임
 없음
프린터
(SNPRC-1103-01)
MSIP-REI-8PP-
SNPRC-1103-01
(2016.08.31.)
중국
 없음
프린터
(K10435)
MSIP-REI-8PP-
K10435
(2017.02.24.)
중국
MB2740, MB2730, 
MB2760, MB2720, 
MB2710, MB2750, 
MB2790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4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3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위반사항: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내용
: 운용정지1∼2개월
4. 처분일자
: 2017. 5. 15.(월)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경우에는
전파법제84조규정에의하여처벌되며,
나. 또한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니
다.(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157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7
42-2015-30
-0000075
김**
101호진호
인천옹진군
대청면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17.5.15~7.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8
81-1996-10
-0000033
삼성천막공사
김**
　
경기안양시
만안구안양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17.5.15~7.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9
81-2001-10
-0000034
삼광천막기업
임**
　
경기포천시
가산면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17.5.15~7.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0
81-2001-10
-0000035
경기천막
박**
　
서울구로구
가리봉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17.5.15~7.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1
81-1982-10
-0000007
김**
　
서울중구
저동1가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3차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2
81-1996-10
-0000003
금호천막사
이**
　
서울서초구
방배중앙로
정기재검사
수검불이행
(3차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3
81-1992-10
-0001075
동아천막사
김**
　
서울동대문구
장한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3차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4
81-1986-10
-0000022
(주)우진기업
　
경기안양시
동안구경수대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3차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92-1997-10-0
003812
박**
DS2LVA
경기군포시
산본2동
변경검사수검
불이행
변경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2
92-2016-10-0
000483
왕**
DS1THP
서울은평구
갈현로
준공검사수검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3
81-1996-10-0
000023
김**
(진양천막사)
　
경기부천시
오정구여월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4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
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3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위반사항: 준공검사및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예정: 허가취소및운용정지2개월
4. 의견제출및청문일시: 2017. 7. 6.(목) 14:00～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사무실(1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
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
랍니다.(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구로구고시제2017-8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영업실적 등을 미제출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규
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1일
               구로구청장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근거 처분내용
                                영업실적 등의
서울-주택 ㈜웅지 김정의 구로구   에이동
                       경인로 403,
                         1층
                                    미제출
                                 (1년간 같은
                                         주택법시행령 영업정지1개월
                                         제18조제1항 (2017.05.29 ~
2012-0133 산업개발     101호(고척동) 위반행위로 처분을 별표1        2017.06.28)
                                  받은 경우)

◉(서울)구로구고시제2017-8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등록기준을 미달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1일
               구로구청장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근거 처분내용
                                  영업정지기간  주택법제8조
서울-주택 파로스지 나재환 구로구      새말로25, B동
                     203호(구로동,      종료일   주택법시행령 등록말소
2009-0011 앤씨(주)     구로에스케이뷰)      까지 등록기준 제18조제1항 (2017.05.29)
                                    미보완     별표1

◉(서울)구로구고시제2017-8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등록기준을 미달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1일
               구로구청장
                           193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193
지방자치단체
◉(서울)구로구고시제2017-82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0조및동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영업실적등을미제출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
동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고동법시행령제18조제2항규
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7년5월31일
구로구청장
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근거
처분내용
서울-주택
2012-0133
㈜웅지
산업개발김정의
구로구경인로403,
에이동1층
101호(고척동)
영업실적등의
미제출
(1년간같은
위반행위로처분을
받은경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영업정지1개월
(2017.05.29 ~
2017.06.28)
◉(서울)구로구고시제2017-83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14조에의한등록기준을미달하여영업정지3개월의처분을받고
영업정지기간종료일까지이를보완하지아니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동법제8조및동법시행령
제18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고동법시행령제18조제2항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7년5월31일
구로구청장
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근거
처분내용
서울-주택
2009-0011
파로스지
앤씨(주)
나재환
구로구새말로25, B동
203호(구로동,
구로에스케이뷰)
영업정지기간
종료일
까지등록기준
미보완
주택법제8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등록말소
(2017.05.29)
◉(서울)구로구고시제2017-84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14조에의한등록기준을미달하여영업정지3개월의처분을받고
영업정지기간종료일까지이를보완하지아니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동법제8조및동법시행령
제18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고동법시행령제18조제2항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7년5월31일
구로구청장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근거 처분내용
                                     주택법제8조
서울-주택 두양건설 박순희 구로구136-3,
                    부일로1길 영업정지기간 종료일 주택법시행령 등록말소
                            까지 등록기준 제18조제1항 (2017.05.29)
2008-0065 (주)    상가(온수동)      미보완      별표1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7-97호
                                학교시설사업 시행
1.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209번지 일원(강원원주기업도시내 초1)에서 시행하는 “(가칭)기업초
   학교시설사업”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5월 31일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성       명: 강원도교육감
  2) 주       소: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151(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초등학교
  2) 명       칭: (가칭)기업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209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시설결정면적: 15,319.00㎡
  2) 건 축 면 적: 4,060.48㎡
  3) 연 면 적: 12,221.36㎡
  4) 재       원: 강원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5) 사 업 기 간: 2014. 7.(협의일) ~ 2019. 5. 3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원주기업도시 내 공동주택 입주로 인해 유입되는 학생들의 학교배치 및 장
    거리 통학 불편을 최소화하여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도모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소재지                       편입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                  및 내용
1       1211    답    2,541.1   1010.3
2 원주시 1210      답    2,688.3   2505.7 아시아 서울특별시
3 지정면가 1209     답    2,551.8   2352.2 신탁 강남구
4 곡리 1208       답     993.2     780.6 주식회사 영동대로
5       1207    답    2,193.1   1501.8      416, 13층
6       1206    답     3,293    1636.8
                               194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토지소재지                         편입     소 유 자 이 해 소유권이외의
                                                   관 계 인
번               지목     지적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호 소재지 지 번              (㎡)        (㎡)               및 내용
 7       1205    답    3,097.5     806.8
 8       1204    답    3,284.4      33.1
 9     405-25    임      992       495.5
10        405    임     2,975     1615.4
11      405-3    임     325.7       16.5
12      405-5    임     1,653      816.3
13      405-9    임      992       257.5
14       1263   구거    1,156.1     852.3
15       1142   구거     7581       564.0
16       1264   구거    1,349.3      51.6
17        407    전      849        22.4
       합계                       15,318.8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해당 없음
◉경기도공고제2017-676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등록번호)
     ㈜코에어원                                   대기 2017.05.25.
                김진순 김포시 대곶면 대곶로318번길 135 (제295호)
       ㈜타셋                                   수질 2017.05.25.
                이동주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785번길 104-9 (제428호)

◉경상남도공고제2017-841호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제1항 8호 및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경상남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분야(등록번호) 지정일자
 ㈜수엔지니어링 최○근         경남 양산시  북안남5길 30  수질(제26호) 2017.5.25
                      (북부동, 세종빌딩6층)
                             195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195
번
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재지
지번
성
명
주
소
성명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
및내용
7
1205
답
3,097.5
806.8
8
1204
답
3,284.4
33.1
9
405-25
임
992
495.5
10
405
임
2,975
1615.4
11
405-3
임
325.7
16.5
12
405-5
임
1,653
816.3
13
405-9
임
992
257.5
14
1263
구거
1,156.1
852.3
15
1142
구거
7581
564.0
16
1264
구거
1,349.3
51.6
17
407
전
849
22.4
합계
15,318.8
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해당없음
◉경기도공고제2017-676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31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코에어원
김진순
김포시대곶면대곶로318번길135
대기
(제295호)
2017.05.25.
㈜타셋
이동주
화성시마도면화성로785번길104-9
수질
(제428호)
2017.05.25.
◉경상남도공고제2017-841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40조제1항8호및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
규칙제4조의규정에따라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31일
경상남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분야(등록번호)
지정일자
㈜수엔지니어링
최○근
경남양산시북안남5길30
(북부동, 세종빌딩6층)
수질(제26호)
2017.5.25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공고제2017-34호
                        폐교재산 (구)온정초 선미분교장 매각계획
  폐교재산 (구)온정초 선미분교장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경상북도의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 재산 내역
     폐교명           소재지        지번                        수량
                                          지목 및 구조 (㎡,식,종)       비고
                              623           학교용지        7,184
                              627           학교용지        1,666
                             565-2          학교용지         810   총면적
     온정초 울진군 온정면 632-3                      학교용지          16  10,466㎡
    선미분교장          선구리       632-1          학교용지         701
                             630-2            도로          89
                              건물          교사동 외 1동      589.5
                            입목죽          은행나무외 7종         62
2. 매각계획 공고 기간: 2017. 5. 26.(금) ~ 2017. 6. 26.(월) (31일간)
3. 매각계획 공고 방법: 대한민국전자관보,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홈페이지
4. 매입 신청자 및 사유
  가. 매입신청자: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울진군수
  나. 매입 사유: 울진군에서 폐교를‘신선마을’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농외
     소득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5. 공고목적: 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6. 예정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상(감정평가 수수료 포함)
7. 매각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토지,
   건물,입목죽)을 일괄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
8. 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공고일로부터 31일 이내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54-780-3373)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훈
‘지역금융활성화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부산화명 새마을금고                      김신정            새마을훈장근면장
        청호새마을금고                        송세윤              새마을포장
       부천제일새마을금고                       손수일              새마을포장
                                                        2017. 5. 30. 수여
                                                          대통령 문재인
                                 196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 비고
노남석 1942.11.10 여 중 국 전라북도 김제시 하동 3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봉환 1947.04.18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창하리 96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성태 1948.03.15 남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삼성리 1296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조석제 1949.03.05 남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명당리 42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영재 1944.12.07 남 중 국 경기도
                     134-10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기찬 1948.01.23 남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어은리 38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송매월 1936.05.17 여 중 국 충남 공주시 신풍면 용수리 17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강순학 1949.07.28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구수리 38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76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해방지의무자의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부담금의 분할 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이자율 : 1.23%(연리)
2. 적용기간 : 2017년 6월 1일 ~ 2018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29호
                의정부고산 S-4블럭 공공주택건설(공공임대리츠)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S-4블럭 공
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의정부고산 S-4 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임대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NHF제11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장 이성준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내 S-4 블럭
  나. 사 업 면 적 : 29,722.00㎡
  다. 대 지 면 적 : 29,722.00㎡
  라. 연 면 적 : 70,754.7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공공임대리츠 638세대, 15~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11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주요내용
가.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의 기능(안 제3조)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은 세월호 후속대책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세
 월호 선체 내 유류품ㆍ유실물 수습,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후 신원 확인, 장례 지원 등 희생자
 가족 등 관련 단체 지원 및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및 국가의 구상권 행사 업무의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함.
나.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의 구성(안 제4조 및 제5조)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의 단장을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추진단의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함.
다.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안 부칙 제3조)
 이 훈령 시행 전에 세월호 인양 추진단이 수행한 세월호 인양을 위한 계약ㆍ공정(工程) 업무 등
 과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이 수행한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등의 지급 및 이와 관
 련한 자료의 수집ㆍ검토 업무 등을 이 훈령에 따른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이 수행한 업무로
 보도록 함으로써 세월호 후속대책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관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9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법무부장관
◇ 국적회복 허가일 : 2017. 5. 2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상실원인
김영숙 1941.12.25 여 중 국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은파리 96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신삼분 1943.03.04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50
                     (원곡동, 벽산블루밍아파트)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고석우 1948.08.28 남 중 국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15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동순 1949.09.07 여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영오리 69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분련 1944.08.30 여 중 국 경상북도
                     205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합덕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주정례 1939.02.03 여 중 국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26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홍옥순 1936.07.01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지내리 60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소영화 1945.11.21 여 중 국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10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신복실 1948.12.29 여 중 국 경상남도
                     658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순례 1939.12.20 여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25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옥희 1936.01.05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왕피리 57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엄근소 1940.03.11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33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숙자 1943.01.10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만운리 34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진순창 1944.05.18 여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 58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10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4. 사 업 비 : 129,362,358천원 (주택도시기금 35,090,000 천원)
5. 사업기간 : 2017. 05. ~ 2020. 0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주택센터, 경기도 도시주택과, 의정부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4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30호
                의정부고산 S-5블럭 공공주택건설(공공임대리츠)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S-5 블럭 공
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S-5 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임대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NHF제11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장 이성준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내 S5BL
  나. 사 업 면 적 : 59,759.00㎡
  다. 대 지 면 적 : 59,759.00㎡
  라. 연 면 적 : 149,344.0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2개동(공공임대리츠 1,215세대, 18~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61,919,446천원 (주택도시기금 74,025,000 천원)
5. 사업기간 : 2017. 05. ~ 2020. 0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주택센터, 경기도 도시주택과, 의정부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4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3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의정부고산 S1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943호(‘12.01.04)호로 승인 고시한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S1BL 보금
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S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12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S5BL(종전의 S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유형 변경
           (당초)공공분양,10년임대,분납임대→(변경)공공임대리츠]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3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의정부고산 A1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939호(‘12.01.04)호로 승인 고시한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A1BL 보금
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S4BL(종전의 A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유형 변경
            (당초)영구,국민임대→(변경)공공임대리츠]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3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M8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