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37호                 관              보                2005. 7. 7. (목요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                의 주식중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
 하여 공시되는 주택가격을 양도세 과세표준과                  은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및증여세 과세시 재산평가액으로 사용하                  이 개정(2005. 6.29. 국회 본회의 의결)됨에
 도록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                  따라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2005. 6.29. 국회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그 시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이 5%이상이거나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벤               시가총액 50억원이상으로 규정함.
 처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코스닥시장 및            3. 의견제출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의한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이하‘호               은 2005년 7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가중개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주식양도시 과세
                                         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랍니다.
 것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2. 주요내용
                                          의견과 그 이유)
 가.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주택에 대해 최초로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공시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토지·건물기준시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가의 합계액과 최초 공시 당시의 토지·건물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준시가의 합계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427-760, 전화번호:02-2110-2182, 팩
  * 주택가격 공시전 취득주택의 취득당시 공시
                                          스:02-503-9223, e-mail:parkjj@mofe.
   가격=2005년 4 월30일 최초로 공시한 개별
                                          go.kr)
   주택 또는 공동주택(국세청장이 고시한 공
   동주택 제외)가격×취득당시 토지·건물 기
   준시가 합계액÷2005년 4 월30일 최초 공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58호

   시당시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을

 나.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주식양도차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익 과세대상 협회등록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대주주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축소조정함.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현행)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3%이                 2005년 7 월 7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상이거나, 시가총액 100억원이상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개정)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5%이
                                           평정규칙중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원이상
 다. 호가중개시스템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등의            1. 개정이유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그동안 모두 양도세를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훈련

  과세하여 왔으나,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위                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을 전문교육훈

  해 호가중개시스템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                련으로 일원화하고 교육훈련 이수제를 도입하여

                                    12
제16037호               관               보                2005. 7. 7. (목요일)

 평정의 합리성 도모하고, 승진후보자명부순위를                 2005년 7 월 7 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행정자치부장관
 을 제고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등록번호:22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단체명칭:(사)충효예실천운동본부
2. 주요골자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8번지
 가. 평정대상 교육훈련 중 공통전문교육훈련과              수운회관 705호
  선택전문교육훈련의 구분을 폐지하여 전문교          ○대표자 성명:김철운
  육훈련으로 일원화하고 교육이수시에 만점을          ○최초등록일:2000년 5 월16일
  부여함.                            ○주된사업:충효예 교육개발, 범국민운동 전개
 나. 승진후보자명부순위의 정기적 공개 의무화         ○연락처:02-720-2895
  하고, 공무원 본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승진후        ○주관과:참여여성팀
  보자명부 작성기준일부터 1월 이내에 명부에
                                  ○등록구분:2005년 7 월 4 일 소재지 변경
  등재된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본

  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도록 함.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48호
3. 의견제출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 승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은 2005년 7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를
 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지방교육혁
                                  형식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과장, 전화:2100-6355, FAX:2100-
                                          2005년 7 월 7 일
 63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
                                                       해양수산부장관
 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
                                  1. 제작사:현대선기(주)
 페이지(www.moe.go.kr)의 법률정보-입법예고
                                  2. 주 소:인천시 서구 가좌동 602-15번지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설비명:기름여과장치(IMO형)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4. 설비의 형식 및 형식승인번호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설비명 형               식 용    량 형식승인번호

  및 전화번호                              기름여 HYUNDAI-JOWA 1.0㎥/h 기름여과-57

 다. 기타 필요한 사항                         과장치 3SEP OWS 1M3/H

                                      기름여 HYUNDAI-JOWA 2.5㎥/h 기름여과-58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08호                    과장치 3SEP OWS 2.5 M3/H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기름여 HYUNDAI-JOWA 5.0㎥/h 기름여과-59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          과장치 3SEP OWS 5 M3/H

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5. 형식승인일:2005년 7 월 1 일

                                 13
제16037호                    관              보              2005. 7. 7. (목요일)

⊙농촌진흥청공고제2005-31호                           ○역무제공계획

    농촌진흥청「농업경영정보관」공개모집                       -가입설치비:40,000원

    (변경)                                     -월수신료:4,400원(부가세 포함)

 농촌진흥청「농업경영정보관」공개모집(농촌진                      -이전비:15,000원

흥청공고 제2005-30호) 공고 내용 중“응시원서                ○해당구역 기존 SO사업자 현황:SO:(주)한

교부 및 접수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연장)하여                  국케이블TV전남동부방송

공고합니다.                                      ○상 호:조일유선방송사

    2005년 7 월 7 일                           ○자본금:자기자본 5억원

                농촌진흥청장                      ○방송구역:전남 여수시 국동, 봉산, 신월, 서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변경(연장)〉                   교, 봉강, 연등, 충무, 군자, 미평, 오림, 둔덕,

                                             여서, 문수, 교, 남산, 관무동 전역 및 중앙, 동
○당초:2005년 7 월 1 일(금)~2005년 7 월11일(월)
                                             산동 일부
○변경:2005년 7 월 1 일(금)~2005년 7 월15일(금)
                                            ○전송망:자가망(54Mhz~276Mhz)

                                            ○사업자(본적 및 주소지):서영치
⊙방송위원회공고제2005-55호
                                             -본 적:경남 마산시 창포동3가 5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추천 심사관련
                                             -주소지:전남 여수시 서교동 878-3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운용개시일:재허가 취득후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
                                            ○역무제공계획
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
                                             -가입설치비:40,000원
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월수신료:4,400원(부가세 포함)
공고합니다.
                                             -이전비:15,000원
    2005년 7 월 7 일
                                            ○해당구역 기존 SO사업자 현황:SO:(주)한
                방송위원회
                                             국케이블TV전남동부방송
1. 심사대상 신청인
                                            ○상 호:해룡유선방송사
 ○상 호:동부유선방송사                               ○자본금:자기자본 2억8천2백만원
 ○자본금:자기자본 4천5백만원                           ○방송구역:전남 순천시 해룡면 전역
 ○방송구역:전남 여수시 수정, 공화, 덕충, 동                 ○전송망:자가망(54Mhz~276Mhz)
   산 일부                                     ○사업자(본적 및 주소지):심두연
 ○전송망:자가망(54Mhz~276Mhz)                      -본 적:전남 여수시 시전동 351
 ○사업자(본적 및 주소지):정호영                          -주소지:전남 순청시 해룡면 상삼리 653
   -본 적: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2동 465                    우미@ 203-905호

   -주소지:전남 여수시 공화동 1359-2                   ○운용개시일:재허가 취득후

 ○운용개시일:재허가 취득후                             ○역무제공계획

                                       14
평정의합리성도모하고, 승진후보자명부순위를
정기적으로공개하여인사의공정성및투명성
을제고하고, 그밖에현행규정의운영과정에서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평정대상교육훈련중공통전문교육훈련과
선택전문교육훈련의구분을폐지하여전문교
육훈련으로일원화하고교육이수시에만점을
부여함.
나. 승진후보자명부순위의정기적공개의무화
하고, 공무원본인의요구가없더라도승진후
보자명부작성기준일부터1월이내에명부에
등재된공무원에게전자우편등을통하여본
인의명부순위를알려주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5년7 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지방교육혁
신과장, 전화：2100-6355, FAX：2100-
635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보다자세
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교육인적자원부홈
페이지(www.moe.go.kr)의법률정보-입법예고
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한사항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0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3조의규정에의하여, 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
경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5년7 월7 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번호：22
○단체명칭：(사)충효예실천운동본부
○사무소소재지：서울시종로구경운동88번지
수운회관705호
○대표자성명：김철운
○최초등록일：2000년5 월16일
○주된사업：충효예교육개발, 범국민운동전개
○연락처：02-720-2895
○주관과：참여여성팀
○등록구분：2005년7 월4 일소재지변경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48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법제64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를
형식승인하였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7 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작사：현대선기(주)
2. 주
소：인천시서구가좌동602-15번지
3. 설비명：기름여과장치(IMO형)
4. 설비의형식및형식승인번호
설비명형
식용
량형식승인번호
기름여HYUNDAI-JOWA 1.0㎥/h 기름여과-57
과장치3SEP OWS 1M3/H
기름여HYUNDAI-JOWA 2.5㎥/h 기름여과-58
과장치3SEP OWS 2.5 M3/H
기름여HYUNDAI-JOWA 5.0㎥/h 기름여과-59
과장치3SEP OWS 5 M3/H
5. 형식승인일：2005년7 월1 일
제16037호
관
보
2005. 7. 7. (목요일)
13
제16037호                관              보               2005. 7. 7. (목요일)

  -가입설치비:40,000원                       ○팩 스:062-653-4323

  -월수신료:4,400원(부가세 포함)                 ○전자우편:kjkcc@kbc.go.kr

  -이전비:15,000원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

 ○해당구역 기존 SO사업자 현황:SO:(주)한             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케이블TV전남동부방송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광주사무소(062-

 ○상 호:동일유선방송사                          653-43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자기자본 5천만원

 ○방송구역:전남 고흥군 동일면 일원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공고제2005-1호
 ○전송망:자가망(54Mhz~216Mhz)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사업자(본적 및 주소지):정동남                    「1959년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

  -본 적:전남 고흥군 동일면 백양리 352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

  -주소지:전남 고흥군 동일면 백양리 833-1        방부장관 소속하의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에

 ○운용개시일:재허가 취득후                    서 사용할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

 ○역무제공계획                           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가입설치비:40,000원                   니다.

  -월수신료:4,400원(부가세 포함)                   2005년 7 월 7 일

  -이전비:15,000원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1. 최초사용일:2005년 7 월 1 일
 ○해당구역 기존 SO사업자 현황:SO:(주)한
                                   2.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과 명칭
  국케이블TV전남동부방송
                                       가. 관 인
2. 의견제출기간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인
 ○홈페이지 개시일로부터 14일이내

3. 제출의견

 ○신청지역에 대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재

  허가추천할 필요성이 있는 지 여부에 관한 의

  견

 ○신청인에 대한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
                                       나. 전자이미지관인
  여부에 관한 의견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인
 ○기타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과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편:(503-838)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동명회관 B동 4층 방송위원회 광주사

  무소 중계유선방송사업 담당자 앞

                                  15
제16037호                     관              보                2005. 7. 7. (목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15호                     선 동영호 충돌사건의 제3회 변론심판기일을 지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8                 하고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                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소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환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 월 7 일                              2005년 7 월 7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가. 등록번호:제서-197호                          1. 사건명:어선 제1001대정호·어선 동영호 충

나. 대행자명:(주)동호이엔씨                             돌사건(중해심 제2004-6호)

다. 대표자:박한익                               2. 심판기일:2005년 7 월22일 14:00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3. 장 소: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정

 장항동 856-2[☏ 031-932-0871]               4. 해양사고관련자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대일환경기                   가. 성 명:천동기(1952년 3 월31일생)

 술연구소                                        나. 직 명:동영호 선주 겸 선장

바. 등록일자:2005년 7 월 4 일                        다. 송달장소:경남 남해시 미조면 미조리 51

                                              미조아파트 가동 203호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5-13호                      5. 기타:귀하를 위 사건의 최종변론기일에 해양사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고관련자로 소환하오니 위 우리원 심판정으로 출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                    석하시기 바라며, 만일 출석하지 못할 경우 증빙

조 규정에 의거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사항을                    서류를 첨부한 연기신청서를 중앙해양안전심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원(주소:서울 종로구 계동 140-2번지 현대빌

    2005년 7 월 7 일                            딩 8층, 전화번호:02-3674-6237, 담당자:홍

                원주지방환경청장                     성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사항

 1. 업종 및 등록번호: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제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5-19호
  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2. 상 호:㈜영동환경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3. 대표자:노영섭                                    2005년 7 월 7 일

 4. 사 무 실 소 재 지 : 충 청 북 도 충 주 시 지 현 동                      서울지방병무청장

  1022(☎ 043-852-9900)                         공시송달서

 5. 지정일자:2005년 7 월 1 일                   다음 보증인은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의

                                         거 국외여행 미귀국 통지서를 2차에 걸쳐 우편 송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42호                    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국외출국)등으로 통지서를

 우리원에 심판계류중인 어선 제1001대정호·어               교부하지 못하여 아래 사항을 알립니다.

                                        16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15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8
조의규정에의하여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다음과
같이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5년7 월7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197호
나. 대행자명：(주)동호이엔씨
다. 대표자：박한익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경기도고양시일산구
장항동856-2[☏031-932-0871]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대일환경기
술연구소
바. 등록일자：2005년7 월4 일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5-13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
조규정에의거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사항을
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7 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지정사항
1. 업종및등록번호：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제
2호
2. 상
호：㈜영동환경
3. 대표자：노영섭
4. 사무실소재지：충청북도충주시지현동
1022(☎043-852-9900)
5. 지정일자：2005년7 월1 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42호
우리원에심판계류중인어선제1001대정호·어
선동영호충돌사건의제3회변론심판기일을지정
하고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제
77조의규정에의하여해양사고관련자에대한소
환사실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7 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어선제1001대정호·어선동영호충
돌사건(중해심제2004-6호)
2. 심판기일：2005년7 월22일14：00
3. 장
소：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정
4. 해양사고관련자
가. 성
명：천동기(1952년3 월31일생)
나. 직
명：동영호선주겸선장
다. 송달장소：경남남해시미조면미조리51
미조아파트가동203호
5. 기타：귀하를위사건의최종변론기일에해양사
고관련자로소환하오니위우리원심판정으로출
석하시기바라며, 만일출석하지못할경우증빙
서류를첨부한연기신청서를중앙해양안전심판
원(주소：서울종로구계동140-2번지현대빌
딩8층, 전화번호：02-3674-6237, 담당자：홍
성준)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5-1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5년7 월7 일
서울지방병무청장
공시송달서
다음보증인은병역법시행령제171조의규정에의
거국외여행미귀국통지서를2차에걸쳐우편송
달하였으나수취인부재(국외출국)등으로통지서를
교부하지못하여아래사항을알립니다.
제16037호
관
보
2005. 7. 7. (목요일)
16
제16037호                 관            보                2005. 7. 7. (목요일)

            -아      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병역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병역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에

기간 만료일(국외여행기간연장원 불허일)로부터              게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9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           부과하게 됩니다.

니할 때에는                                다만, 과태료부과 이전에 귀국(귀국신고)할 경우

○병역법 제76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귀          에는 귀국자로 정리되어 공시송달로 인한 일체

 국자 본인은 40세까지 취업 등 국내활동 제한과           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국외여행 미귀국자 및 보증인




⊙인천·경기지방병무청공고제2005-9호             ⊙국립목포병원공고제2005-9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관인등록공고
 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에 민원업무 권한이 부              2005년 7 월 1 일부터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
여됨에 따라 인천공항사무소용 관인(전자이미지관         무제 시행에 따른 토요민원(외래)실이 운영됨에
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       따라 민원용 특수관인을 등록하여 사용함을 사무
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니다.
   2005년 7 월 7 일                        2005년 7 월 7 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국립목포병원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7 월 1 일      ○등록관인의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7 월 1 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인                         국립목포병원장의인민원용
         (인천공항사무소용)




                                 17
-아
래-
병역법시행령제171조제3항의규정에의한허가
기간만료일(국외여행기간연장원불허일)로부터
90일이경과하여도정당한사유없이귀국하지아
니할때에는
○병역법제76조및제94조의규정에의하여미귀
국자본인은40세까지취업등국내활동제한과
3년이하의징역에처할수있으며
○병역법제9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보증인에
게는500만원이상5,000만원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하게됩니다.
다만, 과태료부과이전에귀국(귀국신고)할경우
에는귀국자로정리되어공시송달로인한일체
의불이익처분을받지아니합니다.
제16037호
관
보
2005. 7. 7. (목요일)
17
○국외여행미귀국자및보증인
⊙인천·경기지방병무청공고제2005-9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에민원업무권한이부
여됨에따라인천공항사무소용관인(전자이미지관
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관인
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7 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년월일：2005년7 월1 일
⊙국립목포병원공고제2005-9호
관인등록공고
2005년7 월1 일부터행정기관주40시간근
무제시행에따른토요민원(외래)실이운영됨에
따라민원용특수관인을등록하여사용함을사무
관리규정제40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5년7 월7 일
국립목포병원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년월일：2005년7 월1 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인
(인천공항사무소용)
국립목포병원장의인민원용
제16037호                    관         보                2005. 7. 7. (목요일)

⊙부인초등학교공고제2005-3호                    ⊙부인초등학교공고제2005-4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 월 7 일                         2005년 7 월 7 일
                     부인초등학교장                           부인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 6 월30일                  ○사용개시일:2005년 6 월30일
 -신규인                                    -전자이미지관인
              상미초등학교장인                            상미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                     사
⊙2005년 7 월12일자                             우정사업본부 감사담당관
                     한 상 문(韓 相 文)             서 기 관    김 기 덕(金 基 德)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2급상당)에 임함           부이사관에 임함

(2005. 7.12.~2007. 7.11.)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국제사업과장

                     이 종 만(李 宗 萬)             서 기 관    김 혜 영(金 惠 永)
                                     부이사관에 임함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3급상당)에 임함
                                     ⊙2005년 7 월 1 일자
(2005. 7.12.~2007. 7.11.)
                                                       민 영 창(閔 泳 昌)
     수원보호관찰소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사무처 조사2국장(3급상당)에
       서 기 관         이 석 환(李 晳 煥)
                                     임함
부이사관에 임함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총괄기획실장
서울보호관찰소장에 보함
                                              부이사관     남 경 우(南 俓 祐)
⊙2005년 7 월 4 일자
                                     이사관에 임함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농업연구관         엄 기 철(嚴 基 哲)             부이사관     박 종 효(朴 鍾 孝)
농업과학기술원장에 보함                         이사관에 임함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인터넷정책과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서 기 관         라 봉 하(羅 奉 河)             부이사관     박 영 탁(朴 永 卓)
부이사관에 임함                             이사관에 임함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 기술정책팀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기술서기관         조 규 조(曺 奎 照)             부이사관     최 종 협(崔 鍾 협)
부이사관에 임함                             이사관에 임함

                                    31
제16037호             관              보               2005. 7. 7. (목요일)

   이내 해상)                            저활동 금지구역

  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해수욕            지정부표이내 해역(해안선으로부터 100M

   장 레저활동 금지구역                       이내 해상)

   지정부표이내 해역(해안선으로부터 100M     2. 기 간: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

   이내 해상)                     3. 대       상:동력 및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모터보

  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광안리해수욕         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

   장 레저활동 금지구역                    크래프트,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

   지정부표이내 해역(해안선으로부터 100M         누, 워터슬래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

   이내 해상)                         와 견인 및 피견인 수상레저기구.

  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다대포해수욕

   장 레저활동 금지구역                ⊙서울대학교공고제2005-3호
   지정부표이내 해역(해안선으로부터 100M         학술연구과제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관인업무 처

   이내 해상)                     리를 위하여 공과대학 연구업무전용 특수관인을

□변경 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관인등록을 다

 1. 구 역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해수욕            2005년 7 월 7 일

   장 레저활동 금지구역                                   서울대학교 총장

   지정부표이내 해역(해안선으로부터 100M     ○최초사용일자:2005년 6 월

   이내 해상)                         -등록관인

  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해수욕                  서울대학교공과대학장인
                                             (연구업무전용)
   장 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부표이내 해역(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 해상)

  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광안리해수욕

   장 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부표이내 해역(해안선으로부터 100M         -전자이미지관인

   이내 해상)                                  서울대학교공과대학장인
                                             (연구업무전용)
  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다대포해수욕

   장 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부표이내 해역(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 해상)

  마.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송도해수욕장 레

                             19
제16037호                 관          보                   2005. 7. 7. (목요일)

⊙경북체신청공고제2005-30호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청문 일에 출석하여

가능한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

시송달서를 공고합니다.                           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

     2005년 7 월 7 일                     일, 청문 일에 출석하기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북체신청장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서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일에 출석하지

경북체신청이 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2005년 6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월22일 발송한 청문통지서가 당사자의 이사불명으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

로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다              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

음 별정통신사업자는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              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술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만약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의하여 별정통신사업 등록이 취소됩니다.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

1. 대상업체 및 예정처분 내역                      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제120026호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북체신청(☏

 ○상호(대표자):(주)네오슈머텔레콤 조정분               053-757-11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주    소:대구 서구 비산7동 1336-4 신세계         다.

  빌딩 4층

 ○법령위반내용: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제1항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5-4호
  제5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변경 공고

 ○예정된 처분:등록취소                          관보 제15709호(2004. 6. 3.)에 게재된 부산해

2. 청문일시:2005년 8 월 8 일(월) 10:00     양경찰서공고 제2004-7호(수상레저활동 금지구

3. 청문장소:경북체신청 6층 정보통신실(통신업         역)내용 중“마”
                                           항을 추가하여 공고합니다.

 무과에서 안내)                                   2005년 7 월 7 일

 (주소:706-032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8-2,                         부산해양경찰서장

 ☎ 053-757-1137)                   □변경 전

4. 청문내용: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주소변경)              1. 구 역

 여부 또는 휴·폐지 미신고 여부                      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해수욕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                  장 레저활동 금지구역

 소                                          지정부표이내 해역(해안선으로부터 100M

                                  18
제16037호                    관             보            2005. 7. 7. (목요일)

     규        모                 위                 치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소로   3    7       3   191   573 안천면 삼락리 안천면 삼락리 보 행 자                -
                              산9임           1148-2전    전용도로
소로   3    8       1   308   308 안천면 삼락리 안천면 삼락리 산 책 로                -
                              산2임           산9임
소로   3    9       1    67   67 용담면 송풍리 용담면 송풍리 등 산 로                 -
                              산55-1임        산55-1임
소로   3   10       1   295   295 용담면 송풍리 용담면 송풍리 등 산 로                -
                              산55-1임        산55-1임
소로   3   11       1   208   208 용담면 송풍리 용담면 송풍리 등 산 로                -
                              산55-1임        산55-1임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고시제2005-34호                      ○교사부지:5,31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운동장:2,623㎡

1. 도시계획시설(학교:인천 구일초등학교)사업시                  ○녹지대:1,410㎡

 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4항 및 동법                  ○합 계:9,344㎡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건 물
                                             -건축면적:2,557.55㎡
 합니다.
                                             -연면적:8,440.07㎡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 관리국 시
                                        마. 사업시행목적:신설학교 설립으로 학생수용
 설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및 교육여건 개선발전
     2005년 7 월 7 일
                                        바. 사업시행기간:2005년 6 월~2008년 8 월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 교육장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지번과 지목,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지적, 소유권 이전의 권리명세(생략)
 ○주      소:인천광역시 부평구 꿈나무길 66번지
  (542-83)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고시제2005-35호
 ○성 명: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고시 제2003-169호(2003.
 ○종 류:도시계획시설(학교)                            8.25.)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한 인천진산
 ○명 칭:인천 구일초등학교                             초등학교, 인천굴포(당초:조산초등학교)초등학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교 신축사업이 완료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사업의 시행지: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도시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지구 1BL-5LT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라. 면적 및 규모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 관리국 시
 ○구 분:인천구일초등학교                              설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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