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도로         도로        연장                                      구              간
연번 구분      사업명                                폭(m)       면적(㎡)                                        비고
                  종류         번호        (m)                             시           점      종       점

           도로개설                                                                          매송면야목리
3    신설           소로         3-1       15      5              75       중로1-2호                          -
           및 포장                                                                           444-22

     기정                                                   6,269
계
     변경                                                  7,491.1

    2)광장, 녹지

                        시설명
연번 구분       사업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시설번호)

      기정   녹지조성       녹지(1호)           완충녹지             야목리 428-2                             3,913
1
      변경   녹지조성       녹지(1호)           완충녹지             야목리 중로 2-8선변                      2,783.5

      기정                                                                                      3,913
계
      변경                                                                                  2,783.5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공 부 상         편    입           무상귀속

      기정   야목리    1164-1           도         8,678            121                  111        국(농림부)
1
      변경   야목리    1164-11          구           123            123                  111        국(농림부)

      기정   야목리        1172         도           205                 8                8         국(농림부)
2
      변경   야목리    1172-1           도                5              5                5         국(농림부)

      기정   야목리        1174         도           407            321                  321        국(농림부)
3
      변경   야목리    1174-4           도           344            344                  321        국(농림부)

4     추가   야목리    423-8            전                2              2                2         국(건교부)

5     추가   야목리    428-7            도           305            305                  172        국(건교부)

6     추가   야목리    428-8            전           138            138                  123        국(건교부)

7     추가   야목리    428-10           전            30             30                  20         국(건교부)

8     추가   야목리    429-8            전           156            156                  84         국(건교부)

                                              119
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해제구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지역
                  ○위       치
접도구역해제
                      <국도42호선 학곡교차로 개선공사 구간>
또    는    위   치
                      -시   점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594-1
                      -종   점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1056
                  ○도로 신설로 인하여 기존국도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    도    구   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해    제    사   유
                      수 없음.
기             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18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2-288호(2002.12.24.)로 전주시관
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춘포)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07년 7 월 6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현장명 : 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춘포)건설공사
                                                               토   지     소     유    자
                                      당초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1    덕진구 용정동          283-1     답     3,967   3,967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550                최 복 영

 2    덕진구 용정동 284-41             답     3,967   2,238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550              최 복 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40-1
 3    덕진구 용정동          283-3     답     3,967   3,967                                김 연 호
                                                       금호청솔@ 105동1105호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1946             송 태 한

                                                       인천 서구 연희동 682-1
                                                                                    송 혜 호
                                                       중앙@ 101동912호
                                                       서울 도봉구 쌍문동 54
                                                                                    송 정 호
                                                       현대@103동1202호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163
                                                                                    송 이 호
                                                       삼영남흥맨션 가동601호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40-1
                                                                                    송 문 호
                                                       금호청솔@ 105동1105호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329
                                                                                    송 은 호
                                                       현대1차@ 103동 106호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300-3
                                                                                    송 승 환
                                                       흥건삼천1가 @ 106동 102호

                                               156
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부대공사 및 건설폐기물 처리 : 1식
4. 사업시행기간 및 방법
 가. 사업기간 : 2007년 7 월~2007년11월
 나. 사업시행방법 : 준공 후 국가에 귀속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사천지사 시설팀(담당
  자 : 이한재, TEL : 055-851-738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98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6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AISO2923       음향-선체부의 소음 측정 방법

                        음향-연결 구조물의 음향 방출 관련 구조 전달음의 특성화-탄성구조 연
제정     KSAISO9611
                        결부의 속도 측정

제정     KSAISO5130       음향-정지 차량의 방출 소음 측정-간이측정법

                        초전도-전자특성측정-고온초전도 박막의 고주파 고유표면임피던스 측정
제정     KSC6111-3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7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65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7 월 6 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D7104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플럭스코어선                   규     격   안

                                       158
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토       지     소    유     자
                                   당초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746-1
 4    덕진구 용정동      283-4   답        3,967       3,967                          이 홍 석
                                                          코오롱하늘채@109동 1702호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22-2
 5    덕진구 용정동      283-5   답        1,983       1,983                                      엄 덕 섭
                                                          삼천하이츠@ 103동1004호

 6    덕진구 도덕동      142-1   답        3,967       3,967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04-2                  이 천 영

 7    덕진구 도덕동 142-23       답        3,930       3,173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999-53                 이 기 환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현장명 : 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춘포)건설공사
                                                                      물   건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물건명(현황) 수량               단위
                                                              주                      소     성      명

 1    덕진구 도덕동      142-1       관   정        1         식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04-2              이 천 영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7-11호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9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부산지방항공
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사천지사(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7 월 6 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천지사장
 나. 주         소 : 경남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720-1
2. 공항명 및 사업종류
 가. 공     항   명 : 사천공항
 나. 사업의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사천공항 진입유도로지역 슬라이딩게이트(#5,6호)를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교체 설치코
      자 함.
 나. 사업내용
     ○기존 슬라이딩게이트 및 기초 철거 : 231.4m
     ○슬라이딩게이트 및 기초 신설 : 183m
     ○계류장 폐선제거 및 라인마킹 : 1식

                                                157
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2. 개정 사유:해당생산업체의 제품 개발에 따른 등급(2종류) 추가로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인장강도(2종류)등급에서 4종류 등급으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9 월 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727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67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7 월 6 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D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규   격     안

개정 KSD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규   격     안

개정 KSD3607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규   격     안

개정 KSD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규   격     안

2. 개정 사유:최근 산업의 동향에 부합하여 고강도 강종 추가 및 규격 정비
3. 주요 개정 내용
 -KS D 3566과 KS D 3568에 고강도 강재 종류 추가
 -KS W 3607 : 스트래스 트래킹의 시험방법 추가
 -KS W 3619 : 적용범위 및 당김시험 등 보완 및 수정과 음극박리 시험 삭제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8 월 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727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
⊙전파연구소고시제2007-50호
                                                  IT 신제품(NEP) 인증




                                                                                                                  제16541호
       IT 신제품(NEP) 인증 업무처리치침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IT 신제품(NEP) 인증서 교부를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6 일

                          전파연구소장


      인 증 번 호      인      증   제   품   명   대 표 자   회   사   명    소        재          지   유 효 기 간       인 증 일 자


                  클라이언트 프로파일을 이용한
      NEP-MIC-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2007. 6. 4
                  리눅스 기반 네트워크 컴퓨팅 김 형 백 (주)카이시스                                                      2007. 6. 4
      2007-011                                                청구 블루빌 319호              ~2010. 6. 3
                  시스템




                                                                                                                  관
                  Time-Segment 내의 다단계
      NEP-MIC-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3-42       2007. 6.18
                  추적 조합방식에 의한 3D 시각 이 득 춘 ㈜이글루시큐리티                                                   2007. 6.18
160




      2007-012                                                원방빌딩 6층                  ~2010. 6.17
                  화 ESM
                  움직임 벡터기반 움직임 검출




                                                                                                                  보
      NEP-MIC-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4     2007. 6.18
                  지원 기술의 다중표준 복수채널 정 세 진 (주)펜타마이크로                                                   2007. 6.18
      2007-013                                                휴맥스빌리지 3층                ~2010. 6.17
                  동영상 코덱 칩

      NEP-20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5-27     2005. 1.18
                  WDM-DVI광송수신 시스템         문 종 국 오피트정보통신                                              2007. 6.19
      021(IT)                                                 썬테크노빌 302호




                                                                                                                  2007. 7. 6. (금요일)
      NEP-2005- 소 재 위 치 추 적 및 품 질 데 이 터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299-5    2005.12.23
                                          최 남 주 (주)첨단에프에이                                            2007. 6.19
      022(IT)     수집                                          송내테크노밸리 2층 201호          ~2008.12.22


      NEP-2005-                                               서울 은평구 불광동 613-2         2005.12.23
                  이온 소스                   송 석 균 (주)유이온                                               2007. 6.19
      023(IT)                                                 환경벤처센터 C-101             ~2008.12.22
⊙전파연구소고시제2007-51호
                                                    정보통신기기 인증해지




                                                                                                                   제16541호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12조(인증의 해지)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인증을 해지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6 일

                      전파연구소장

      인 증 의 구 분   인   증   번      호   인증자의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해 지 일 자


      전자파적합등록     KNT-KR430          (주)켄아이티              산업용컴퓨터                  KR430          생산중단 2007/06/05


      전자파적합등록     KNT-KW530          (주)켄아이티              산업용컴퓨터                  KW530          생산중단 2007/06/05




                                                                                                                   관
                                     모아이코리아
161




      전자파적합등록     MIK-Moai-MP4-1                           MP4 Player           Moai-MP4-1       수입중단 2007/06/12
                                     (Moai Korea)

                  STH-                                                      RC United Airlines




                                                                                                                   보
      형식등록                           삼성테스코 (주)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수입중단 2007/06/13
                  TO07060-6271                                                    Jumbo

      형식승인/       DSN-H420000-
                                     (주)다산네트웍스             IP PHONE                H420          생산중단 2007/06/14
      전자파적합등록     TU9RA

                                     엘지전자(주)TV/




                                                                                                                   2007. 7. 6. (금요일)
      전자파적합등록     LGE-42LB9DA                               LCD TV              42LB9DA-NA       생산중단 2007/06/18
                                     모니터사업장

      형식등록/전자파 BUF-WAPH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WAP-HP-
                                     BUFFALO INC.                                                생산중단 2007/06/29
      적합등록        PAM54G54                                  무선기기                 AM54G54
                                                      F1D,G1D,F2D,G2D,F3E
      형식등록        JHW-PT4200         (주)진흥월드와이드       또는G3E전파를 사용하는              PT 4200         수입중단 2007/06/29
                                                            무선설비
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22호                    전   화 : 02-2150-2372/2383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             팩   스 : 02-503-9262
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ㅇ이메일 : yjkim21@mofe.go.kr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재정경제부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홈페이지(www.mofe.go.kr)의 입법예고
과 같이 공고합니다.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2007년 7 월 6 일                       다.
                 재정경제부장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법무부공고제2007-72호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소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
      (안) 입법예고                     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1. 개정이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대부업자에 대한 최고이자율 수준과 여신금융           같이 공고합니다.
 기관에 대한 연체이자율 상한을 인하하려는 것              2007년 7 월 6 일
 임.                                                 법 무 부 장 관
2. 주요 내용                               행정소송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대부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최고이자율 수준           1. 개정이유
 을 현행 연 100분의 66에서 연 100분의 49로       ○지난 1984년 행정소송법이 전면 개정된 이
 인하하며(안 제5조제3항), 여신금융기관에 대            래 변화된 행정현실과 한층 성숙된 국민의
 하여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상한을 연 100분의            권리의식을 반영하여,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
 66에서 연 100분의 49로 인하함.                대하고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행정소송
3. 의견제출                               제도로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하여 새로운 소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26일까지 다음 사         송제도인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금지소송을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 (참조 :            도입하고, 집행정지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보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이 가처분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전 구제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절차를 완비하였으며,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여부와 그 이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소기간을 연장하고 소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변경·이송의 허용범위를 확대하였고, 행정
  소, 전화번호                             상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이해관계자의 소송

 다. 보내실 곳                             참여기회 확대, 자료제출요구권 신설, 결과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      제거의무 규정 등 행정소송을 활성화하기 위
      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                한 제도를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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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1. 징계 대상자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이양호                                  에 위반한 때”를 삭제하고 전파법 시행규칙
2. 처분일자 : 2007년 6 월28일                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사유를 상향입
3. 징계종류 : 면직                          법
4. 적용법조 :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         나. 행정처분사유의 상향입법에 따라 세부적인
5. 징계사유 : 2005년 9 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처분기준을 전파법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ㅇㅇㅇ의 출입국 내역을              근거 마련
 조회하는 등 형사사법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하         2. 규제공백 보완을 통한 규제 형평성 제고
 여 직무규정을 위반하고, 2006년 4 월경부터
                                     가. 신고된 무선국의 폐지처분, 무선국 검사
 10일경까지 언론에 징계혐의자가 ㅇㅇㅇ에게
                                      거부·방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수사기밀이나 反ㅇㅇㅇ단체 회원의 출입국 관
                                      근거 마련
 련 자료를 넘겼다는 고발이 들어왔다는 취지로
                                     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중 변경허
 보도됨으로써 검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검사
                                      가 또는 신고된 무선국의 경우에도 신규허가
 로서의 위신을 손상한 것임.
                                      와 같이 준공기한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

                                      할 때까지 준공신고를 아니한 경우 무선국
◉정보통신부공고제2007-44호
                                      운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전파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다. 행정처분의 위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하는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경우 신고범위를 위반한 경우와 동일한 과태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료가 부과되도록 함.
    2007년 7 월 6 일
                                 3. 전파관리의 실효성 확보 및 기타 제도운영상
               정보통신부장Z관
                                     나타난 미비점 개선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Ⅰ. 제안이유                              가. “전파이용중·장기계획”과 “전파진흥기본

 행정 재량권의 객관성·공정성 확보와 예측가              계획”을 “전파진흥기본계획”으로 통합

 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된 무            나.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을 전자적 방법에 의

 선국 허가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사유를 구             하여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체화 하고, 전파관리의 실효성 확보와 현행 제           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부과기준이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되는 이용계약체결의 통보 내용을 구체적으
 하려는 것임.                              로 명시하고, 동 내용의 허위 또는 미통보시
Ⅱ. 주요골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1. 재량행위 투명화 관련 행정처분사유 구체화            라.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또는 신고의 폐지
 가. 무선국의 개설허가 및 무선종사자의 기술             처분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자격의 취소·정지사유 중 포괄적으로 규정              무선국을 신규로 개설할 수 없도록 결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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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유화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11호
 마. 무선국의 변경허가시에도 무선국 개설조건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행

  의 심사,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도록 준용         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규정 보완                             수렴한 바 있으나, 그 후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바. 포괄적으로 위임된 선박 또는 항공기국           수정된 안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
   의 개설조건과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예            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측가능하도록 구체화                           2007년 7 월 6 일
  사. 위성망국제등록신청 요청시 위성사업계                            행정자치부장관
   획의 적정성, 요청자의 위성망 혼신조정능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정(안)
   력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시행규칙의               재입법예고
   내용을 법률로 상향입법                     1. 제정이유
  아. 국가의 업무위탁수행으로 인한 무선국              「대한민국 국기법」이 제정(2007.1.26, 법률 제
   검사수수료 등을 진흥원이 자체 재원으로              8272호)됨에 따라 현행 「대한민국 국기에 관
   직접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한 규정」(대통령령 제17770호, 이하 「규정」이
Ⅲ. 의견제출                               라 함)의 내용을 중심으로 법 시행령을 제정하
 전파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고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26일까지         2. 수정 주요내용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              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안 개정 및 맹세 방법
 (참조 : 전파방송기획단장, 주소 : 서울시 종로           명시
 구 세종로 100번지, 전화 : 02-750-2417, 팩     나. 맹세문 낭송 외 녹음·자막 등 시청각 시
 스 : 02-750-24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설 활용 규정 신설
 랍니다.                                 다. 공공기관 등의 청사와 공원·경기장 등의
 가. 이 법령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시설물 이외의 시설물과 공동 주택단지의 경
  여부와 그 이유)                            우 동조 제1항, 제2항 규정 준용 및 주변 건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           물보다 높은 건물의 경우 건물 옥상에 국기
  소 및 연락전화번호                           게양대 설치 권장 규정 신설
 다. 기타 참고사항                         3. 의견제출
Ⅳ. 기   타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13일까지
 mi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
 란에 게시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참조하              (의정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거나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기획단 전파방송정책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팀(02-750-24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
 니다.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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