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92호                              관                보           2011. 4.2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사이 사령부 지휘관계 변경에 따라 사이 사령부 관련 사항 제
            버                                버                    삭

  나. 국방정보본부 예속부대로 국방지형정보단 창설 예정에 따라 국방지형정보 관련 업무 추가
3. 의견제      출

   이 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 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용산동 3
                            참                                                      /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3, Fax : 02-748-0458)에게 제 하여 주시기 바라 출

   며, 더 자세한 내용을 고 으신 분은 국방부 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www.mnd.go.kr 정보마
                            알   싶                홈                    //

   당 법령정보 입법예고)에 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고하시기 바 니다.
    /           /                                             참       랍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여부와 그 사유)      ·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180호
 「친 환경농업 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려 의견을
                    육                                                          알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농업 성법 개정(2011.3.9 공포, 법률 제10455호)으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공시 및 품질
                육

   인증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할 수 있는 공시 및 품질인증 등의 업무를 농촌
   진흥청장 등에게 위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공시 및 품질인증 등의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토록 함(안 제11
    조제1항 및 제3항)
    (1) 친환경농업 성법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할 수 있는 공시 및 품질인증, 공시 및 품질인증
                        육

      기관 지정 및 재지정, 유효기간 연장, 공시 및 품질인증 취소 등의 업무를 농자재관리 전문기관
      인 농촌진흥청장이 수행토록 함
  나. 농업인에 대한 친환경농업 교 훈련을 대학에 위 토록 함(안 제11조제4항)
                                    육                 탁

    (1) 고등교 법에서 정한 학교까지 농업인에 대한 교 훈련을 대하여 농업인이 원하는 형
                육                                         육       확                    맞춤

      교 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육

  다.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1조
    제5항)
    (1) 친환경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평가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국립농업과학원장이 할 수 있도록
        함
                                                 55
제17492호                            관             보                   2011. 4.21.(목요일)
  라. 농자재공시 공시 또는 품질인증품의 점검행위 거부 등 관련규정 위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반

     을 정함(별표)
      (1) 법에서 정한 한도(300만원 이하)내에서 위 수에 따라 과태료 금 을 구체적으로 정함
                                              반횟                   액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친환경농업과, 전화02-500-2126, 모사전송 02-507-2095, 이 일 :                            메

   jelee1026 korea.kr)에게 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             출                           고하고자 할                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페이지(http: 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
                            홈        //                『                          /           』

   란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 니다.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여부와 사유)  ·반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181호
 「친환경농업 성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려 의견
                  육                                                                   알

을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듣

  2011년 4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농업 성법(2011.3.9 공포, 법률 제10455호) 개정으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표시, 공시 및
                  육

   품질인증 기준,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 공시 및 품질인증 심사절차 등 법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
2. 주요내용
  가. 농업환경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3조, 제4조)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환경변동조사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업환경자원 정보체계를
                                          ’

      구축 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기관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추가
          ’

  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지 않는 기준을 정함(안 제20조)
                                     맞

    (1) 영농관련 장부 등을 거 으로 기록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물질의 투입 한도 등 인증종류별로
                            짓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인증업무의 관성과 투명성을 보할 수 있도록 함
                                              객            확

  다. 친환경농자재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의3)
    (1) 심의회위원 구성, 전문위원회 설치 등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표시방법을 정함(안 제21조의4)
    (1)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할 도형이나 사용방법 등 문자 표
      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56
제17492호                         관    보           2011. 4.21.(목요일)
  마.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을 정함(안 제21조의5)
     (1) 제조설비기준, 공정 및 품질관리, 원료의 특성, 유해성분, 독성시험, 재배성적시험, 약효․약해
       시험성적 등 제품의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바.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신청방법 등을 정함(안 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9)
     (1)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이 갖추어야할 조직 및 인력, 시설 및 장비, 업무규정 등의 지정기준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재지정) 신청방법이나 심사절차 등을 정함
  사. 유기농산물 사용가능 자재를 조정하고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신청시 수수료를 정함
     (별표 1, 별표 8)
     (1) CODE 등에서 허용하는 인산철, 유기축산에서 유래된 난황 등을 사용가능 자재에 추가하고
            X

       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및 품질인증 신청시 신청인이 부할 수수료를 정함
                                       납

  아.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신청, 심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의10부터 제21조의18 등)
     (1) 공시 또는 품질인증의 신청, 심사절차, 유효기간 연장, 위 시 행정처분, 승계 신고, 보고사항
                                               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인증심사 항목 등을 보완(별표 3 및 별표 4, 별지 제6호 및 제
     7호서식, 제7호의2서식)
     (1) 민간 인증기관 지정시 국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
       구사항(ISO Guide 65) 을 적용토록 하고, 인증신청시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심사항목을 기록한
                 ’

       인증품관리계획서(OSP, Organic System Plan)을 제 하도록 함
                                       출

     (2) 인증품 생산과정의 투명성 보를 생산농장 등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확

  차. 인증심사 절차․방법이나 친환경농산물표시 관련 정보 위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별표
                                           반

     7, 별표 7의2)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의 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않은 인증기관,
       인증품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위 수에 따라    반횟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친환경농업과, 전화02-500-2126, 모사전송 02-507-2095, 이 일 :    메

   jelee1026 korea.kr)에게 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            출                                  고하고자 할
                                                          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페이지(http: 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
                     홈            //       『                  /       』

   란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 니다.
                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여부와 사유)
                             ·반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00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력신
                           57
제17492호                         관    보       2011. 4.21.(목요일)
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 하여 주시기 바 니다.
                                         출       랍

     2011년 4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신청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서해씨엔씨 (대표 : 장광근)
                      ㈜

   ㅇ 법인등록번호 : 120111-xxxxxxx
   ㅇ 주      소 :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626-14 (38B 15L)
2. 신청기술명 : 수중용 부식방지 및 다기능 코 조성물과 탈부착이 간편한 시트를 이용한 전력기기
                                    팅액

  외함의 유지보수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신청기술은 전력기기 외함의 부식방지, 광고물 부착방지, 낙서방지, 오염방지의 처리를 위하여 사
    안별로 개별적 처리와 외함표면에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의 탈부착시 작업시간이 길고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한번의 시공으로 일 처리할 수 있는 기술로서 수중용 부식방지 및 다기능 코
                                    괄

    팅액  조성물과 탈부착이 간편한 광고물 방지시트를 사용하는 결합공법임. 이 기술은 전력기기 외함
    유지보수비용의 절감과 관리능률을 이며 환경오염원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음.
                                높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다기능 일 처리용 코
          괄             조성물과 코 방법에 의한 상도 코 공법
                           팅액       팅        팅

   ㅇ 수중용 부식방지 코       조성물과 이를 이용한 하도 코 공법
                          팅액             팅

   ㅇ 설치와 탈거가 용이한 광고물 방지시트를 활용한 탈부착공법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에 문의하시기 바 니다.   랍



◉환경부공고제2011-162호
 폐 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리            널

알려 의견을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듣

다.
    2011년 4월 2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외 지역의 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업무 지방 이양(안 제5조제2항)
                          폐

    1) 산업단지 공장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
              ·   ·                      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산업단지 공장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업무를
              ·   ·                          폐

      지자체 장이 수행하도록 업무를 이양함
                             58
제17492호                             관            보                2011. 4.21.(목요일)
   나. R&D-표준화 연계 활성화
    ㅇ 일관수송시스템 구축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ㅇ IT기술을 활용한 물류정보 표준체계 구축
    ㅇ 물류표준화 기 조성      반

   다. 공공․행정 표준화
    ㅇ 개 적 표준에서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실용적 표준개발로 전환하고, 공유 및 유통을 위한 표
      념

      준개발
    ㅇ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표준 활성화 환경조성
    ㅇ 공간정보    조체계 표준모델 정립
              참

    ㅇ 공간 체 등록번호 부여․배포․관리체계 마련
          객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이지(http: www.mltm.go.kr → 림마당 → 공지사항)를 고
                              홈폐              //        /   알                         참

  하시기 바 니다.
          랍



◉소방방재청공고제2011-66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려 의견을 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 알        듣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1일
              소방방재청장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최근의 국민 생활수준과 재해 상황을 고려하여 “재해구호물자 종류 및 기준”을 현실에 게 개선                       맞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3조제5항과 관련된 별표내용 개정
    1) 일시구호세트를 지하고, 기본형과 개인형으로 분류되어 지급되 응급구호세트를 1인 1set
                      폐                                         던

      기준으로 단순화 지급
    2) 재해구호물자의 구성품목 중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은 고리, 래줄, 집게 등을 제외하고,
                                                   낮   반짇       빨

      재해시 실효성이 있는 물티 , 우의, 손전등 등의 물품을 추가
                              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 조 :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번지
                          참

   이마빌딩 11층)에게 제 하여 주시기 바 니다.
                          출           랍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여부와 그 사유)       반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전화 : 02-2100-5437, 스 :                        팩

    02-2100-5439)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개정(안) 전문은 소방방재청 페이지(www.nema.go.kr) 정
                                                            홈

    보공개 법령정보 입법 행정예고를 조하여 주시기 바 니다.
      /           /               참                랍

                                   60
제17492호                     관          보                 2011. 4.21.(목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1-11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1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등록말소사유
     (대표자)
 트리온창업투자(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셀

     (유 영)
       헌
                제2002 -178호  2011.4.18 7-50 타 11층갯벌
                                                    자진워
                                                                      반납




◉해양경찰청공고제2011-17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변경
 해양오염 방제자재 약제 형식승인 건에 대하여 형식승인 취득자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하
              ·

여 형식승인 하였기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1일
              해양경 청장
                   찰


       형식승인 변경대상                  변경사항             비고

                  승인번호
 종류     형식명      (승인일자) 구 분     ~을       ~으로


                             대표자     김재명                   서계원
       농축형
유처리 (Gold       제처-54호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수입품
 제 BioPuryCOSD)
           rew
                (‘99.1.13)         경기도 안산시 내리 72-1중앙대학교
                             주 소   단원구 고 동   잔     테크노    휴먼
                                    736-7,202  창업보 센터 3관   육
                                                 사무실 6호

◉해양경찰청공고제2011-25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제 자재 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1일
               해양경 청장
                   찰

                              61
제17492호
관
보
2011. 4.21.(목요일)
61
◉중소기업청공고제2011-11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에의해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등록을말소하였음을
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1년4월21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등록말소사유
셀트리온창업투자(주)
(유헌영)
제2002-178호
2011.4.18
인천시연수구송도동
7-50 갯벌타워11층
자진반납
◉해양경찰청공고제2011-17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변경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형식승인건에대하여형식승인취득자의요청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하
여형식승인하였기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4월21일
해양경찰청장
형식승인변경대상
변경사항
비고
종류
형식명
승인번호
(승인일자)
구
분
～을
～으로
수입품
유처리
제
농축형
(Gold Crew
BioPury OSD)
제처-54호
(‘99.1.13)
대표자
김재명
서계원
주
소
경기도안산시
단원구고잔동
736-7,202
경기도안성시대덕면
내리72-1중앙대학교
휴먼테크노
창업보육센터3관
사무실6호
◉해양경찰청공고제2011-25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6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4월21일
해양경찰청장
제17492호                                       관                   보                2011. 4.21.(목요일)
    3) 관할구역 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는 해
                  폐                                              폐                    ·

      당 지자체가 승인업무를 수행하므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물처리시설의 운영 관리가 효율적                   폐                    ·

      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인 허가 협의기간 단축 및 협의간주 규정 마련(안 제12조제2항)
      ·

    1) 환경부장관이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이 포함된 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결정 또는 승인하           폐

      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 하여야 함                          출

    2) 법률의 인허가 의제처리 시 리는 행정절차 소요시간 단축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걸

      의견제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변경하고, 기간 내에 협의의견이 는 경우 협의가 완료된
              출                                                                   없

      것으로 함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제 기한을 단축하여 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결정 또는 승인이
                                         출                           폐

      신속히 결정됨으로       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써 폐

3. 의견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참                                          출                                   홈

   페이지(www.me.go.kr 정보마당 법령 입법예고)를 조하시기 바 니다.
                          /          /       /               참               랍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대시 사유 명시)               반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원에너지 (우편번호 :                            폐               팀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731), FA (02-507-7654), 전자우편 : bh1335 korea.kr로 문의하시
                                                     X                                    @

    기 바 니다.
          랍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37호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1년도 국토해양부 시행계획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11 15) 2011년도 국토해양부 시행계                  ~’

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1년도 국토해양부 시행계획
1. 추진사유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11 15) 에 따라 2011년도 국토해양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규정에
                                ~’

   따라 이를 공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성장 원천기술 표준개발 대                 확

    ㅇ 교통정보 고급화를 위한 데이터교환 및 인터페이스 표준의 다양화

    ㅇ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BIS BMS 중심의 정보교환형식 체계화          /

    ㅇ 서비스 운영․제공주체 및 서비스 분야간 협력을 위한 정보연계․통합방안
                                  59
제17492호                        관           보           2011. 4.21.(목요일)
        업체명             종 류   제품명 형식 번
                                        승인
                                          호
                                               성능시험 비 고
                                               성적서
      파크 인터내
      솔            셔널
      (대표 박수진)         유 화제   분말형   제  -11호
                                              제OA10-17호 수입품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429            겔
                                              (2011.1.24)
                                                 겔

      산빌딩 103-1304
       벽
     (주) 미 코리아
           케   컬
                       유 착재   매트형   제  -187호
                                             제OA2010-009호 자체
   (대표 장영자, 김나현)             흡
                                              (2011.2.18) 생산
                                                 흡


                       유처리제   일 형   제 처-55호
                                             제OS2010-010호 자체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729-11                 반
                                              (2011.2.18) 생산
     주식회사 비 씨      엠
                      생물정화제 미생물제제(유 제생-010호 제OB-1016호 자체
      (대표 백창길)
전남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435-10 제 용미생물 EM)              (2011.4.1) 생산

◉국립중앙과학관공고제2011-8호
                   연구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 용시험 시행계획채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 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채

    2011년 4월 21일
               국립중앙과학관장
1. 용 예정 직위․인원 및 주요 담당업무
 채



  채   용 임용예정 선       발
                     정              담 당 업 무
   분 야 직급(직류) 예     인원
                             ∙과학기술분야 조사․연구․교 업무      육

         공업연구사                - 과학기술분야 전시기획․ 전시품 제작․운영 관리      ·

     공업 (직류: 기계,        1명    - 과학기술분야 체험프 로그  개발․운영 램

     연구 전기, 전자,               - 과학기술분야 교 프로그 육 개발․운영 램

        화학)                   - 과학기술분야 특별 전 기획․ 운 영
                              - 과학기술분야 자료 조사․연구․수집․관리

2. 용자격요건
 채

  가. 기본요건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2.12.31 이전 생자)
                                 출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자 또는 면제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
     해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
  나. 세부 응시요건
   ㉠ 고등교 법에 의한 설치된 4년제 정규대학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국내외 대
           육

     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이상 취득한 자 중
                                  62
제17492호                          관        보       2011. 4.21.(목요일)
    ㉡ 아래에 열거한 직류의 분야를 전공한 자
      직류                              전공분야
      기계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조선공학
      전기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터공학
      전자                           컴퓨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화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
             정보학, 환경공학
    ㉢ 우대조건
      - 외국어 능통자 및 과학관․박물관 등 유사기관 근무자 우대
3. 응시원서 수  접

  ○ 수기간 : ‘11. 5.2 5. 4 우편 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접           ~       /   접

    ※ 토․일요일은 방문 수를 하지 않음
                   접

  ○ 제 처 :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대덕대로 511번지, 우) 305-705
       출

    - 국립중앙과학관 경영기획과 인사담당 (        042-601-7811)
                                   ☎

  ○ 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수
   접                       접

    - 단, 우편 수는
           접   접   수마감일 근무시간내(18:00)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수증 신용 봉투 및 우
                                                    접       반

      표(등기요금)를 부할 것
               첨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실적제 서류 서식은 국립중앙과학관․교 과학기술부․행안부
                                   출                    육

   홈   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4. 응시자 제 서류출

  ○ 응시원서(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및 사진부착) 1부
    ※ 최근 6개월이내에 영분 부착
                   촬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이력서 기재 사항은 증명자료 필요) 각 1부
  ○ 학력증명서(대학, 대학원) 각 1부
    ※ 3개월내에 발급된 원본 제       출

  ○ 석사 및 박사학위 증명서 각 1부
  ○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요약서(5매 이내) 및 논문 각 1부
    ※ 외국어로 되어있을 경우 한 요약본(1매)을 함께 제
                               글                출

  ○ 최근 5년간 연구실적 목록 1부
    ※ 외국어로 되어있을 경우 한 요약본 (1매)을 함께 제
                               글                출

  ○ 경력증명서 1부(직위, 담당업무를 기재, 해당자만 제 )         출

    ※ 3개월내에 발급된 원본 제       출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영어능력시험성적표 1부(원본제 , 해당자만 제 )출        출

    ※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의 경우에는 성적 인 동의서도 1부 제 확           출

                                   63
제17492호                          관               보           2011. 4.21.(목요일)
5. 선발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7명 이상인 때에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1. 5. 13(국립중앙과학관  페이지)      홈

  ○ 제2차 시험 : 면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접

    - 면 시험 합격자 발표 : 국립중앙과학관
       접                           페이지(발표일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홈

6. 공통사항
  ○ 제 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 이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 니다.
      출                            름                                 습

  ○ 용예정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을 경우 용하지 않을 수도 있 니다.
   채                       없               채               습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면 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
                                                       접

    니다.
  ○ 제 된 서류는 환하지 않 니다.
      출        반       습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경영기획과( 042-601-7811)로 문의하시기 바 니다.
                                               ☎                       랍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2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 소 명 : 로 테크 중부지사
           ㈜   얄

2. 대 표 자 : 정 종 찬
3.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1 하이 스 내     닉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70호
6. 지정일자 : 2011년 4월 15일
◉강원지방조달청공고제2011-1호
                  부정당업자 입 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찰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   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 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
                            찰참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 하여 주시기 바 니다.
                               출                   랍

     2011년 4월 21일
                강원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 입 가자격 제한찰참

2. 당사자
   ○성명(명칭) : 신성개발(주) 대표 이재선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35-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민연금공단 수요 “국민연금 춘천회관 신축공사(건축)”에 대한 계약 이행                 불

                               64
제17492호                    관             보           2011. 4.21.(목요일)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 가자격 제한찰참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 출

   ○기관명 : 강원지방조달청
   ○부서명 : 경영관리 (070-4056-8413)
                팀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기 한 : 2011년 5월 3일까지.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 가자격 제한 찰참


                     성 명
2. 당 사 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 합니           출

  다.
                         2011년 월 일
   의견제 인 주소출



                            (전화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강원지방조달청장 귀 하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 니다.        습

  비   2. 증거자료 등을 부하실 수 있 니다.
                     첨       습

    고 3. 위 의견제 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출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 니다.     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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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92호           관                     보         2011. 4.21.(목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 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불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 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응
      반               불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소         비고

   1 41-2004-20-0000107 정기검사 응 이명                    의견제 기한
                                         경남 통영시 정량동 (2011.     출
                          불           숙
                                                           4. 29.)
                                                     의 견제 기한
   2 42-1994-30-0000375 정기검사 응 김도훈 경남 통영시 광도면 (2011. 4. 29.)
                          불
                                                               출


                                                     의견제 기한
   3 73-2005-20-0000111 정기검사 응 (주)경남교역 부산 중구 동광동2가 (2011.      출
                          불
                                                           4. 29.)
                                                     의견제 기한
   4 42-2005-20-0000353 정기검사 응 (주)경남교역 부산 중구 동광동2가 (2011.      출
                          불
                                                           4. 29.)
                                                     의견제 기한
   5 73-2005-20-0000034 정기검사 응 브라이트해운(주) 서울 중구 서소문동 (2011.     출
                          불
                                                           4. 29.)
   6 42-2008-20-0000357 정기검사 응 김종석 경남 통영시 도남동 (2011. 의견제 기한    출
                          불
                                                           4. 29.)
4. 고사항
 참

  가.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의 시설자께서는 의견제 기한 내에 의견을 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출             출

    내에 의견을 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                     없

  나.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   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 을 받게 되오벌

    니 유의하시기 바 니다.
             랍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0, FA               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 니다.
                              랍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 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불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 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응
      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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