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67호                 관        보           2013. 3. 8.(금요일)
  2) 등 록 처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기획운영과)
    ㅇ 주 소 : 전남 나주시 영산포로 263-23
    ㅇ 연락처 : 전화 061-339-1111(담당 : 김영진)
  3) 등록방법 : 우편접수 또는 직접제출(*우편접수는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등기우
    편 이어야 함)
  4) 구비서류
    ㅇ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서식 1]
    ㅇ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서식 2]
    ㅇ 서약서 1부 [서식 3]
    ㅇ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서식 4]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ㅇ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 필증 및 건축사 자격증 사본 1부
  5) 기타
    ㅇ 설계공모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응모작품수는 응모자별 1점으로 한
     정한다.
    ㅇ 설계지침서 및 등록신청서 등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내려받기(Down
     load)하여 작성한다.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새소식⇒입찰정보
      -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www.nrich.go.kr)⇒알림마당⇒입찰공고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www.nch.go.kr)⇒알림마당⇒공지사항
6. 현장설명회
  1) 일 시 : 2013. 3. 18(월) 10:00
  2) 장 소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연구동 건립 예정부지
  3) 주 소 : 전남 나주시 삼영동 174-69번지
  4) 구비서류 : 건축사 면허수첩 사본 또는 건축사 면허증 사본 1부.
              (위임받은 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5) 내 용 : 설계지침 등 설명 및 참고자료 배부
    ※ 응모업체 집결지는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로 정함
7. 질의응답
  1) 질의접수
    ㅇ 기간 : 2013. 3. 12(화) ~ 3. 19(화) 18:00까지
    ㅇ 서면질의로 접수기간 내에 접수된 내용에 한해 회신한다.
    ㅇ 접수처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등록처와 주소 동일)
      - FAX : 061-339-1119, E-mail : banava@korea.kr, 담당 : 김영진
       ※ FAX나 E-mail은 응모자가 사전 전화 통화하여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된 경
         우에 한하여 회신함
  2) 질의회신일자 : 2013. 3. 21(목)
  3) 지침서, 제공도서 또는 본 공모에 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 [서식 5]으로 질의
    하여야 하며, 답변은 지정된 날짜에 인터넷 홈페이지(www.nch.go.kr)를 통한 일괄 게재로 갈음한
    다.
      * 질의는 업체별 1회에 한하여 1문항당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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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회사명, 주소, 성명, 전화번호 및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5) 설계공모 기간 중 발생하는 자료나 정보는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게시판에 수시로 게
    재할 예정이므로, 공모 참가자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참가
    자에게 있다.
8. 작품 접수 및 제출
  1) 제출일시 : 2013. 4. 19(금) 17:00까지
  2) 제출장소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전남 나주시 삼영동 소재)
  3) 제출방식 :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반드시 인편에 의한 접수만 가능함
9. 작품심사 및 결과발표
  1) 심 사 : 2013. 4. 22(월)
  2) 심사방법 : 본 지침서에서 정한 제반사항의 준수 여부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심사기
    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
  3) 결과발표 : 2013. 4. 23(화)
  4) 심사결과 : 심사종료 이후에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수상작에 한하
     여 개별 통지함
  5) 시상
    ㅇ 당선작(1점) : 기본 및 실시 설계권 부여
    ㅇ 우수작(1점)
     ※ 우수작에 대한 별도의 상금은 지급하지 않음.
     ※ 심사결과에 따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당선작 및
       우수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문의 또는 이의제기 :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개별적인 문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응모자
    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기타
  1)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등
    ㅇ 당선작 건축 설계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설계과업지침서를 수용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본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ㅇ 당선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그 사실
      을 당선자에게 통보하여 당선을 취소하고 차순위자(우수작)에게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
    ㅇ 당선 또는 설계권을 부여받은 업체는 설계 진행 및 완수 이후 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全) 과정에 걸쳐 설계관련 자문위원회의 결정 또는 발주자의 검토, 사업 계획의 변경 등 설계
      보완이 필요할 때 당초 계약금액의 변동없이 추가 삭제 수정 보완 변경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 당선 또는 설계권을 부여받은 업체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전기․통신․소방 등 분야
      의 설계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동 분야의 설계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
      도급하여야 하며 공동도급계약의 대표자는 당선자 또는 설계권을 부여받은 자가 된다.
  2) 저작권 및 사용권
    ㅇ 당선작과 입선작에 대한 저작권 및 사용권, 법적 소유권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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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당선작과 입선작의 수정, 보완 및 변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가
   진다.
  ㅇ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당선작과 입선작에 대하여 응모업체의 동의없이 전시와 출판 및 교
   육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판권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 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2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실시계획을 승인한 『평택․당진항 시멘트전용부두(서
부두3번선석) SILO 및 선적기 증축공사』의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8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평택․당진항 시멘트전용부두(서부두3번선석) SILO 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삼표기초소재 대표이사 맹정열
  나. 주 소 : 충남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1229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기계, 토목,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서부두 3번에 시멘트를 저장․취급하기 위한 SILO를 설치하는 사업임
   나. 공사개요
    ◦ 위 치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32(서부두 3번선석)
    ◦ 사 업 비 : 5,101백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 공사내용 : SILO(5,000ton) 2기, 부대시설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2.11.28 ~ '13. 3.29)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17호
                           시정권고 재결
  2013년 2월 7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주조기파는갈치호․화물선 대보상하이 충돌사건(목해심 제2013-2호)
2. 피 요 청 자 : 정 민 주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시정권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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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는 화물선 대보상하이 3등항해사로서 인도 칸드라항을 출항한 후 군산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2011년 12월 4일 22시 23분경 신안군 가거도등대로부터 약 300도 방향, 약 9마일 떨어진 북위 34
도 09분 55초․동경 124도 56분 16초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어선 제주조기파는갈치호와 충돌하는 사
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대보상하이가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하여 항해중인 제주조기파는갈치호의 진
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주조기파는갈치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해 중 주위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해 충분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두고 적절한 피항협력동작
을 취하여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
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1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행
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통보(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3년 3월 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처분 내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2. 행정처분 대상
 신고번호 신고일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1372 2003.09.06 ㈜주연항공여행사 방훈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4-19번지 미양빌딩 4층
   2074 2004.04.22      ㈜좋은항공     방훈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166-9 동암빌딩
   2089 2004.04.26 ㈜런항공여행사 이병묵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4-17 태림빌딩4층
   4874 2006.10.31        Belle  김영득 부  산시 동래구 온천동 153-8
                                       SK-WIAA상가 2층 B2-33
                       지보부상부산원룸 조갑진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1245-6
   5248 2007.02.01 천공인중개사사무소
   5730 2007.05.10 olivei(올리브아이) 손영아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498-8 20/1 올리브나무
   4966 2006.11.23 ㈜에이티에스 정진걸 부산시 연제구 거제3동 560-1
   5152 2007.01.15      ㈜엘비포드 이석형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184-7
3. 처분 일자 : 2013. 2. 8.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 미이행
5. 법적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제2항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51-974-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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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
       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안의 응모를 할 수 없다.
    ※ 단, 현상설계 당선자(최우수작)는 용역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설계업면허가 없을 경우, 전
       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 제1종 등
       록을 필한 자, 통신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부문(정보통신)
       에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
       설 등록한 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
       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등록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
       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나. 응모제한
    1) 당해 설계공모를 주재하거나 관계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
    2) 응모등록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한 5.가.2)항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음.
6. 설계공모 일정
      일 시          추진일정                       비       고
  2013. 3. 15.(금) 참가신청     ㆍ장소 : 부산국제건축문화제 (부산디자인센터602-3호)
                    (등록) ㆍ시간 : 10:00 ~ 15:00 ➥ 우편접수 불가
  2013. 3. 15.(금) 현장설명 ㆍ장소        : 부산국제건축문화제(부산디자인센터 3층, 세미나실B)
                           ㆍ시간 : 15:00 ~
                           ㆍ장소 : 부산국제건축문화제 (부산디자인센터602-3호) (응모자(업체)
                            별 1회에 한해 [서식 4]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
  2013. 3. 15.(금) 질의접수 만        가능하며, 직접 또는 우편, 이메일(biacf@naver.com 으로 제출)
                            단, 우편은 접수마감일 이전 도착분에 한하며, 직접 제출시 3. 21(목)
    ~ 3. 21.(목)             17:00 마감.
                           ㆍ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57번지 부산디자인센터 6층
                            602-3호.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 우) 612-020
  2013. 3. 28.(목) 질의회신 ㆍ신호중학교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www.shms2013.org)
  2013. 5. 13.(월) 제안서  제출 ㆍ장소:부산국제건축문화제(해운대구 우동 부산디자인센터 6층 602-3호)
                    및 접수 ㆍ시간 : 17:00 - 18:00
  2013. 5. 14.(화) 평가 ㆍ시간 : 09:00 ~
    ~ 5. 15.(수)
  2013. 5. 15.(수) 입상작 발표 ㆍ신호중학교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www.shms2013.org)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참가신청(등록)
     1) 일 시 : 2013. 3. 15(금) 10:00 ~15:00
     2) 장 소 :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사무국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57번지, 부산디자인센터 6층 60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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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서류 :
   가)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나)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다) 대표자선임계(공동응모할 경우에 한함)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바)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사) 건축사면허수첩사본 1부
   아) 인감증명서 1부
   자) 사용인감신고서 1부
   차)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카)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외국건축사가 참여할 경우에 한함, 사실과 상이 없음 확인필)
   타) 공동 응모자의 경우 공동응모협정서와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란에 해당건축사 날인.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파) 5.가.2)항에 대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부.
나. 현장설명
 1) 일 시 : 2013. 3. 15(금) 15:00 ~
 2) 장 소 : 부산디자인센터 3층 세미나 B실
 3) 내 용 : 위치도 교부, 대지조건 등 설명, 설계공모지침서 CD 배부
 4) 참가자격 : 대표자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 현장설명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설명 자료를 제공하며, 불참한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다. 질의 및 답변
 1) 질 의
   가) 접수기간 : 2013. 3. 15(금) ~ 3. 21.(목) 17:00까지
   나) 접수장소 :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사무국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57번지, 부산디자인센터 6층 602-3호. 우)612-020)
   다) 접수방법 : 응모자(업체)별 1회에 한해 [서식 4]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
    만 가능하며, 직접 또는 이메일(biacf@naver.com), 우편으로 제출 : 단, 우편은 접수마감일 이
    전 도착분에 한하며, 직접제출시 3. 26일 17:00 마감.
 2) 답 변
   가) 회신일시 : 2013. 3. 28(목)
   나) 회신방법 : 신호중학교 건축설계공모전 홈페이지 게시
   다) 유의사항
    -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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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67호                 관       보           2013. 3. 8.(금요일)
  라.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13. 5. 13.(월), 17:00 - 18:00
    2) 제출장소 :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사무국 (부산디자인센터 6층 602-3호)
    3) 제안서 작성방법은 “건축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평가 및 제안보상
    1) 평 가
      가) 주무관청의 요구 및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가로 복수의 평가위원을 구성한다.
      나) 평가 세부사항은 “건축설계공모 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업무는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
    2) 평가결과발표
       가) 일 시 : 평가 후 개별통지하고 신호중학교 건축설계공모전 홈페이지에 공개
    3) 제안보상
       가) 최우수작(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나) 우수작 1점 : 포상금 10,000,000원 지급
7. 기타 사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신호중학교 건축설계공모전 홈페
    이지(www.shms2013.org)에 일괄 게시
  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국제건축문화제 (☎051-744-7728)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식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홈페이지 참조)
     2. (서식2) 대표자 선임계(홈페이지 참조)
     3. (서식3) 공동응모 협정서(홈페이지 참조)
     4. (서식4) 설계공모 서면질의서(홈페이지 참조)
     5. (서식5) 건축설계공모 제안서(홈페이지 참조)
   인            사
                       김동연(金東兗)
   국무총리실장(장관급)에 임함
        2013. 3. 4.
                                      (대통령)
   기            타
                      ¡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물건에 대하여 환부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2013년 3월 8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107
제17968호                 관        보         2013. 3. 11.(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전체 면적
                           본번          부번
 73           〃            258          1            509
 74           〃            258          2            159
 75           〃            259                       717
 76           〃            260                      3,164
 77           〃            261                      1,134
 78           〃            262                      2,767
 79           〃            262         2             111
 80           〃            263                      1,987
 81           〃            264                       813
 82           〃            265                      2,453
 83           〃            265         2           10,737
 84           〃            265         3              93
 85           〃            265         4           66,030
 86           〃            265         5           32,409
 87           〃            276         1           19,425
 88           〃            278         1            2,255
 89           〃            279         1             122
 90           〃            280                       347
 91           〃            281                       198
 92           〃            282                       674
 93           〃            283                       278
 94           〃            284                       939
 95           〃            285                       169
                   총 계                            673,080
◉국방부고시제2013-72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간부숙소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미혼간부들의 편리하고 안정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336
  나. 면 적 : 3,83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3. 5. ~ 2014.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43-550-2925] 하시기 바
    랍니다.
                                         6
제17968호                관       보          2013. 3. 11.(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3-73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종합운전실습장 조성 공사
2. 사업의 개요 : 실전 위주의 임무 맞춤형 군 육성 및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훈련시설을 조성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면 적(㎡)    편입면적(㎡)
     1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71      1,352      1,352
     2              〃              73      3,835      3,835
     3              〃              75     189,667    39,519
     4              〃              산4     173,348    29,712
     5              〃             산37      1,907      1,059
     6              〃             산38       997        997
    합계                                    371,106    76,47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3. 5. ~ 2014.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53-748-3505]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76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경계 및 작전시설 공사
2. 사업의 개요 : 노후된 군 작전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신축하여 경계 및 작전 임무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88-11, 같은 리 88-21, 같은 리 88-47
   나. 사업면적 : 15,80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3. 6. ~ 2014. 2. 28.
                                         7
제17968호                   관         보           2013. 3. 11.(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3-71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간부숙소 증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미혼간부들의 편리하고 안정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 일원(해당지번 150-3)
  나. 면 적 : 673,08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3. 5. ~ 2014.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43-550-2925] 하시기 바
    랍니다.
                               【사업위치 및 면적】
                                                            (단위: ㎡)
   연번            소재지                        지 번    전체 면적
                                     본번         부번
    1         금남면 국곡리                 105             1,498
    2               〃                 106             4,684
    3               〃                 108        3     769
    4               〃                 144        2    2,765
    5               〃                 144        8     246
    6               〃                 148        1    4,823
    7               〃                 149             5,997
    8               〃                 150             1,554
    9               〃                 150        1     106
    10              〃                 150        3  166,002
    11              〃                 151        1    2,976
    12              〃                 152             2,628
    13              〃                 153             3,233
    14              〃                 154             1,180
    15              〃                 155             3,898
    16              〃                 156             2,519
    17              〃                 157              456
    18              〃                 157        1     565
    19              〃                 157        4    1,545
    20              〃                 160            35,970
    21              〃                 166        1     684
    22              〃                 166        2    6,135
                                          4
제17968호         관           보        2013. 3. 11.(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전체 면적
                본번              부번
23         〃    167                         149
24         〃    168                        1,369
25         〃    169                         476
26         〃    170             1          9,938
27         〃    172                         179
28         〃    173             3           106
29         〃    175             2           572
30         〃    175             3          2,668
31         〃    175             5           645
32         〃    175             6          8,673
33         〃    175             8         80,104
34         〃    176             1          1,193
35         〃    176             2          1,322
36         〃    180                         221
37         〃    181                       18,304
38         〃    182             1          4,684
39         〃    183             2           344
40         〃    185                       22,939
41         〃    185             1         65,176
42         〃    187             1           793
43         〃    189             1           245
44         〃    189             2          1,269
45         〃    194             1          1,837
46         〃    195                        2,641
47         〃    195             1          3,958
48         〃    195             6          6,671
49         〃    197             2          1,101
50         〃    199                         469
51         〃    200              2         1,831
52         〃    203                         822
53         〃    205              1         3,752
54         〃    205              2          284
55         〃    205              5          249
56         〃    205              7          499
57         〃    205              8          389
58         〃    206                        7,189
59         〃    207              2         4,504
60         〃    207              9         2,079
61         〃    207             10         1,170
62         〃    207             11         1,736
63         〃    207             15          328
64         〃    207             20          906
65         〃    207             21         4,604
66         〃    209              3          141
67         〃    212                        1,921
68         〃    255                        2,612
69         〃    255             1           202
70         〃    256                        1,074
71         〃    256             1            64
72         〃    257                         955
                      5
제17967호
관
보
2013. 3. 8.(금요일)
101
신고번호
신고일
상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1372
2003.09.06
㈜주연항공여행사
방훈
부산시
동래구수안동4-19번지미양빌딩4층
2074
2004.04.22
㈜좋은항공
방훈
부산시
동래구수안동166-9 동암빌딩
2089
2004.04.26
㈜런항공여행사
이병묵부산시
동래구수안동4-17 태림빌딩4층
4874
2006.10.31
Belle
김영득부산시
동래구온천동153-8
SK-WIAA상가2층B2-33
5248
2007.02.01
천지보부상부산원룸
공인중개사사무소
조갑진부산시
동래구온천3동1245-6
5730
2007.05.10
olivei(올리브아이)
손영아부산시
수영구수영동498-8 20/1 올리브나무
4966
2006.11.23
㈜에이티에스
정진걸부산시
연제구거제3동560-1
5152
2007.01.15
㈜엘비포드
이석형부산시동래구온천동184-7
귀하는화물선대보상하이3등항해사로서인도칸드라항을출항한후군산항을향하여항해하던
중2011년12월4일22시23분경신안군가거도등대로부터약300도방향, 약9마일떨어진북위34
도09분55초․동경124도56분16초해상에서항해중이던어선제주조기파는갈치호와충돌하는사
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충돌사고는대보상하이가레이더관측등경계를소홀하여항해중인제주조기파는갈치호의진
로를피하지아니하여발생한것이나, 제주조기파는갈치호가충돌을피하기위한적절한협력동작을
취하지아니한것도일인이되었습니다.
앞으로이와같은사고가재발되지않기위해서는항해중주위에대한경계를철저히유지하여
충돌의위험을안고접근하는선박에대해충분한시간적, 공간적여유를두고적절한피항협력동작
을취하여야할것입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
니앞으로이러한사고가재발하는일이없도록이행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12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규정에따라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은부가통신사업자에대한행
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통보(우편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부재등으로송달이불가하여다음
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3년3월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폐지
2. 행정처분대상
3. 처분일자: 2013. 2. 8.
4.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시정명령미이행
5. 법적근거: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제2항
위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 통보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청구및행정
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문의: 부산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51-974-5121)
제17968호                          관           보              2013. 3. 11.(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31-440-4831]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14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제13조), 포장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6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7조)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도 서】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심 의․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3-877 피어나        임은경 도)로담 2013-02-06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265 2013.2.21 음란성 2013-03-11
 2013-878 나쁜선물       채이린 주)조은세상 2013-01-28 간행물윤리위원회 1310266 2013.2.21 음란성 2013-03-11
 2013-879 파인더의 낙인 A.o/김수린
                      Yaman 주)현대지능 2013-02-25 간행물윤 1310267 2013.2.21 음란성 2013-03-11
                              개발사              리위원회
 2013-880 신사의                                  간행물윤
          은밀한 취향 박수정 도)로담 2013-01-30 리위원회 1310263 2013.2.21 음란성 2013-03-18
 2013-881 걸작으로                                 간행물윤
          노는 남자(2) 이윤미 도)가하 2013-02-01 리위원회 1310264 2013.2.21 음란성 2013-03-18
                           幻冬舍コミック
2013-882 心に消えない
          ぬくもりを    杏野朝水        ス    2007-03-31 간행물윤
                                               리위원회 1320335 2013.2.21 선정성 2013-03-11
                            /교보문고
2013-883 特別診療 あさひ木            海王社              간행물윤
                       葉 /동남도서무역 2013-02-10 리위원회 1320336 2013.2.21 선정성 2013-03-11
 2013-884 エンペラ-ズㆍ             海王社              간행물윤
          コネクション 妃川 螢 /동남도서무역 2013-02-10 리위원회 1320337 2013.2.21 선정성 2013-03-11
 2013-885 素直になれな
          くて
                              海王社 2013-02-10 간행물윤 1320338 2013.2.21 선정성 2013-03-11
                   谷崎 泉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8
제17967호           관                    보             2013. 3. 8.(금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국 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94-2002-30-0014031 군남영광601호
  (사)영광군자율방 간 이 94                -2002-30-0017037    군서영광601호
     범연합회          무선국 94-2002-30-0017049 단주
                               94 - 2002 -30 -0017052   영광601호 전남 영광군 군남면
                                                      묘량영광601호
                               94-2002-30-0017034 염산영광601호
2. 법령위반 내용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예정처분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5. 청문일시 : 2013. 3. 20.(수) 15:00
6. 청문장소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광주시 서구 회재로 905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유의사항>
◦ 청문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부재⋅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8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4개월)
4. 운용정지기간 : 2013. 02.18.~2013. 06.17.
5. 대 상
  가. 시설자명 : 세원천막
  나. 허가번호 : 81-2007-20-0000015
6. 참고사항
  가.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나. 전파법 제86조제6호 : 전파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운용정지명령을 받은 무선국을 운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무선국 운용정지기간내에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운용정지처분이 해제되며
    검사증명서를 받지않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의 처벌을 받게되니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 문의 :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934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