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공고제2021-356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
2019-267호, 2019. 12. 31」를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10일
환경부장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사업장총량제, 통합허가대상사업장의확대에따라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근거법령이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시
행령」으로변경된사업장이있어비상저감조치대상사업장을명확하게규정하기위해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에따라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한배출시설을추가(안제2조)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5월2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lcm1945@korea.kr
- 팩스: 044-201-6915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참조하시거
나대기관리과(전화(044) 201-6905, 팩스(044) 201-691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0159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및제23조제3항의규정에따른전기용
품안전기준을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
차법」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ㅇ 누전 보호 기능을 갖는 차단기의 동작 특성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의 명확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1
KC 60947-2
저압개폐장치및제어장치제2부: 차단기
2) 주요 개정 내용
  ㅇ 누전 보호 기능을 갖는 차단기의 동작 특성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을 명확화 하기 위해 해당 안전기
준(KC 60947-2)의 부속서 B.6.2.1(누전전류에서의 동작) 및 그림 B.1(동작 특성 검증을 위한 시험
회로)에 문구 추가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1년 07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마. 보내실 곳(국가기술표준원)
  -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6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salvatore@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21-714호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5월10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구·어법 중심(input control) 어업관리체계에서 총허용어획량 중심(ourput contrl) 어업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체중을 일정 기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허용되는 시설에 일반야영장도 추가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 규제를 완화
하고,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명 및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 집행의 명확화를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획·채취금지 기준 완화(제6조제5항 및 제6항)
- 어업인 단체가 총허용어획량(TAC) 최고한도를 준수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 부착 및 작동, 조업실
적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할 경우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체중을 다르게 적용하는 근거 마
련
- 세부 내용 및 절차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고하도록 규정
나.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기준(별표14)
- 관련 법령명이 기존 「수산업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양식산업발전법」제정에 따라 분리하여 규정
다. 조성금의 감액기준(별표15)
- 기존 어업자로 통칭되었던 것을 어업자 및 양식업자로 분리하여 규정
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별표16)
- "어업용"을 "어업용·양식용"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허용행위에 '일반야영장'
도추가하여 규정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산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제출 방법: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전화 : 044-200-5531∼5532, FAX : 044-200-5549
○ 전자우편 : xialin@korea.kr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부 누리집 「법령정보 → 입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수
산자원정책과(044-200-55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1-131호
군인사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앞서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10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병의성실복무유도를위해근무성적이우수한병에대하여조기진급을활성화할수있도록진급
인원이소수인부대의조기진급자선발과전투부대복무활성화를위한조기진급비율을높이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진급인원이소수인부대의조기진급선발여건보장및전투부대복무병의조기진급비율
상향(안제32조)
1) 근무성적이우수한병의진급최저복무기간단축적용하여진급을선발하는인원을진급인원의1
0분의1을초과할수없다고규정함에따라진급인원이소수로선발할수없는경우1명은선발
할수있도록함.
2) 상대적으로복무여건이힘든전투부대병의조기진급비율을현행10분의1에서10분의2
까지상향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국방부령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21년6월21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결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국방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리과장)
1) 전화번호: 02-748-5128 (Fax : 02-748-5119)
2)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용산동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1-130호
30개월이상복무한상등병만기전역자의특별진급을위한특별법시행령을제정함에앞서그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5월10일
국방부장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역병으로입영하여30개월이상복무하였으나상등병으로만기전역한사람에대하여진급신청을받
아병장으로특별진급시킬수있도록하는「30개월이상복무한상등병만기전역자의특별진급을위한
특별법」이제정됨에따라상등병만기전역자와유족이진급을신청할때에는진급신청서에가족관계기
록사항에관한증명서등서류를첨부하여복무기관장(각군참모총장및해병대사령관)에게제출하도
록하고, 복무기관장은특별진급을신청한대상자가상등병만기전역자에해당하는지와특별진급제한
사유에해당되는지를사실조사하여특별진급여부를신청접수후120일이내에결정하게하는등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진급신청서식과관계서류규정(안제3조)
나. 사실조사단의설치및운영(안제4조)
다. 법률에서위임한특별진급제한사유규정(안제5조)
라. 특별진급결정의통보서식규정(안제6조)
마. 특별진급결정에대한이의신청시제출서류규정(안제7조)
바. 특별진급결정에필요한사실조사간개인정보처리근거마련(안제8조, 제9조)
사. 특별진급결정자에대한발령사실을병무청과보훈처에통보(안제10조)
3. 의견제출
이대통령령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21년6월21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결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국방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리과장)
1) 전화번호: 02-748-5128 (Fax : 02-748-5119)
2)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용산동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1-62호

 「행정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직권폐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직권폐지 공고
 1. 처분의 제목 :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직권폐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사업폐지 등 관리주체 부재에 따른 사용신고 직권폐지 >
  · 동 사는 사업폐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원자력안전법 제95조에 따른 폐지신고 미이행
 3. 법적근거 : 행정기본법 제19조제1항,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
 4.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직권폐지 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신고 내용(신고 번호)          주소(시·군·구)

이케이 코퍼레이션        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4476-00)   경기도 수원시

㈜제일글로벌씨엔씨        우○○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1761-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에스무역            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2172-5)    경기도 시흥시

㈜영남플라스틱          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2188-00)   경기도 김포시

동방금속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3477-00)   경기도 시흥시

주식회사 프로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4443-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승원금속            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5445-00)   경기도 시흥시

㈜금강코엔            조○○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314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천기계             홍○○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4230-00)   경기도 시흥시

재인테크㈜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2647-4)    경기도 화성시

천지상사㈜            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0142-3)    인천광역시 서구

㈜써키트원            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3834-00)   경기도 안산시

㈜에스디에프           백○○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2573-00)   경기도 화성시

㈜에스엠티            상○○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1857-1)    경기도 안산시

㈜에이치엠스틸          홍○○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222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에프             전○○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3555-00)   경기도 이천시
창성스텐㈜            전○○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3985-00)   경기도 화성시
㈜금양스텐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2209-00)   충청남도 천안시

㈜영테크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9832-2)     충청남도 천안시

농업회사법인㈜ 네오팜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3127-1)    충청북도 충주시

㈜테라마이크론       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5263-00)   충청남도 천안시

다문금속          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289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산비철금속        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9775-1)     경상남도 창원시

㈜데이원-충주공장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4449-00)   충청북도 충주시

㈜금우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0716-00)   경상남도 김해시

㈜승일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0989-00)   경상남도 김해시

㈜서울비철금속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3657-00)   경기도 김포시

주식회사 트래빗      송○○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5519-1)    서울특별시 마포구

㈜황해메탈         명○○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0463-2)    경기도 시흥시

㈜원종합식품        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0915-00)   경기도 용인시

㈜유트로닉스-안양공장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9427-1)     경기도 안양시

㈜튜너웍스코리아      홍○○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0666-3)    경기도 화성시

대복금속          전○○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12-1457-1)     경기도 광주시

삼미씨엠테크놀로지㈜    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0534-4)    경기도 안성시

㈜한국이엔피-공장     조○○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495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동금속          권○○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1666-00)   경기도 시흥시

㈜페레코-함안지점     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4350-00)   경상남도 진주시

경남비철          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1970-00)   경상남도

덕성자원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1441-00)   경상남도 양산시

인성공업㈜-금성공장    조○○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9694-00)    경상북도 의성군

㈜아이제이피에스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3284-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성금속         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2308-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스피하이테크㈜      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1060-1)    부산광역시 강서구

㈜우리앤텍         윤○○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1566-6)    경기도 안산시

㈜지에프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3753-00)   경기도 안산시
㈜팬코리아중공업         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3422-00)   경상남도 함안군

삼흥비철공업           손○○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0694-00)   부산광역시 사상구

㈜이에스브이컴          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3682-2)    경기도 군포시

일경메탈㈜            송○○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0847-00)   경기도 화성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3378-00)   강원도 춘천시
그린친환경
㈜유진기공            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22-10035-00)   충청남도 아산시


5.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02-397-733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07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5월10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규리
2019.**.**
여성
타이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3.29
오우스흐이레뚜잇
2018.**.**
남성
몽골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4.07
◉국방부공고제2021-132호
　
병역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앞서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10일
국방부장관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병전역증으로활용하는전역증(군경력증명서) 서식에사진등을추가하여활용할수있도록
하는등현행운영상의미비점을보완하기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전역증(군경력증명서) 서식추가(안제9조)
1) 기존서류형으로발급했던전역증을소장가치를갖도록증장형태로발급하도록서식의
크기와재질개선
3. 의견제출
이국방부령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21년6월21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결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국방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리과장)
1) 전화번호: 02-748-5128 (Fax : 02-748-5119)
2)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용산동3가)
라. 입법예고사항에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29호
도로구역결정(폐지)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5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폐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개월
- 열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주소: 대구시 북구 학정로1길 54, 053-605-6072)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30호선
부안
~
대구
경북 성주군 선남
면 소학리 1119-9
79.0㎡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1119-9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1119-9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0.02
폐지
일반
국도
30호선
부안
~
대구
경북 성주군 선남
면 소학리 
1108-15
88.0㎡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1108-15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1108-15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0.0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30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국도30호선 소학교차로 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3-605-6072)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30호선
부안
~
대구
경북 성주군 선남
면 소학리 1119-9
79.0㎡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1119-9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1119-9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0.02
폐지
일반
국도
30호선
부안
~
대구
경북 성주군 선남
면 소학리 
1108-15
88.0㎡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1108-15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1108-15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0.02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 공고 제2021–11호
공인 폐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조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명칭이 “세종
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 5. 10.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19년 1월 1일
□ 폐기 연월일: 2020년 12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인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분임재무관인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분임징수관인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물품관리관인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분임지출원인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물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일상경비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수입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법무부고시제2021-205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5월1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송우찬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6.06.25
외국국적취득
방은복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7.13
외국국적취득
김민호
198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안동시 
****
2015.06.19
외국국적취득
백철민
1970.**.**
남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중구 
****
2020.11.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안규옥
1973.**.**
여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중구 
****
2020.11.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환경부                         직급                            성명   김남희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남희   1985.03.25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환경부                         직급                            성명   홍가람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홍가람   1987.06.10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환경부                         직급                            성명   김현주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현주   1972.05.23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42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5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276-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유명희
나.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9로 14, 209-310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흄관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리 545-15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144 ㎡
6. 점용기간: 2020. 3. 25. ~ 2025. 3. 24.
◉외교부고시제2021-7호
남극환경영향평가서작성에관한세부지침일부개정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극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21년05월10일
외교부장관
남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 같
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향"이란 남극 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영향으로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
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을 포함한다.
2. "대안"이라 함은 당해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모
든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입지, 규모, 기간 및 시기, 공법, 기타의 저감방안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
지 안을 말한다.
3. "저감"이라 함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감소·완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남극환경모니터링"이라 함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남극
활동으로 인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예측한 영향의 정확성을 파
악하여 활동의 지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분석·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기타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를 준용한다.
제2장 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제3조(환경영향평가서의 구분) 환경영향평가서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비환경영향평가서, 
초기환경영향평가서,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로 구분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1. 예비환경영향평가서 : 단순 방문 등 남극환경에 극히 사소하거나 극히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초기환경영향평가서 : 건축물 또는 설비의 수선·변경 등 남극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 : 건축물 또는 설비의 신축·신설 등 남극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것
을 넘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4조(예비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한 예비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
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가. 남극활동 및 남극환경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
2. 활동의 개요
가. 남극활동 관련 정보(대상지역, 이동관련 정보, 남극체류날짜, 책임자 인적사항, 참가자 명단, 다
른 남극협의당사국과의 공동활동 유무 등)
나. 남극활동 내용(목적 및 필요성, 활동 상세내용, 영향 및 파급효과 등)
다. [별표1]의 남극 환경영향 사전검토표의 각 항목에 대한 검토 내용
라. 환경관리계획 : 남극 활동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영향에 대한 대응방안
마. 계획된 남극활동의 경로 및 주된 활동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각 국이 설치한 기지 인근 
지역이 아닐 경우)
3. 평가수준의 결정근거
가. 제2호의 다목 및 라목을 근거로 남극활동으로 인한 환경영향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저감방안을 
요약하여 평가수준을 예비환경영향평가로 설정한 사유 제시
제5조(초기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초기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
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가. 남극활동 및 남극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문
나. 목적, 필요성, 현안, 고려된 대안, 현재의 환경상태, 각 대안별 영향에 관한 요약문
2. 활동의 개요
가. 남극활동 관련 정보(대상지역, 이동관련 정보, 남극체류날짜, 책임자 인적사항, 참가자 명단, 다
른 남극협의당사국과의 공동활동 유무 등)
나. 남극활동 내용(목적 및 필요성, 활동 상세내용, 영향 및 파급효과 등)
다. 계획된 남극활동의 경로 및 주된 활동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
3. 평가수준의 결정근거
가. 환경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요약
나. 환경관리계획 : 남극 활동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환경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저감방안 요약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 이미 실시된 바 있는 국내·외 초기환경영향평가의 사례와 가목 및 나
목을 근거로 하여 평가수준을 초기환경영향평가로 설정한 사유 제시
4. 대안의 설정 및 평가
가. 남극활동의 목적 또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 규모, 인원, 시기 및 기간, 방법 등 해당 남극활
동에 대한 대안 검토 내용
나. 남극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장래 환경 상태의 예측
5.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
나. [별표2]의 평가항목 중 남극 활동으로 인해 가목의 대상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항목을 
중점항목으로 선정
다. 선정된 중점항목에 대한 선정 사유
6.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
가. 제9조를 참조하여 실시한 대상지역에 대한 현황 조사 내용
나. 제10조 및 제11조를 참조하여 남극활동으로 인한 직접적인 환경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며, 동일 
혹은 인근 지역에서 과거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혹은 계획 중인 활동으로 인한 누적적 영향을 
포함
다. 오염저감방안은 제12조를 참조하여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한 뒤 최적의 저감방안을 선정하여 
그 이유와 함께 제시
7. 부록(평가관련 각종 참고자료)
가. 작성자 및 자문위원
나. 참고문헌, 색인, 용어해설 등
제6조(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의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가. 남극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문
나. 목적, 필요성, 현안, 고려된 대안, 현재의 환경상태, 각 대안별 영향에 관한 요약문
2. 활동의 개요
가. 남극활동 관련 정보(대상지역, 이동관련 정보, 남극체류날짜, 책임자 인적사항, 참가자 명단, 다
른 남극협의당사국과의 공동활동 유무 등)
나. 남극활동 내용(목적 및 필요성, 활동 상세내용, 영향 및 파급효과 등)
다. 계획된 남극활동의 경로 및 주된 활동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
3. 평가수준의 결정근거
가. 환경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요약
나. 환경관리계획 : 남극 활동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환경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저감방안 요약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 이미 실시된 바 있는 국내·외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의 사례와 가목 및 
나목을 근거로 하여 평가수준을 포괄적환경영향평가로 설정한 사유 제시
4. 대안의 설정 및 평가
가. 남극활동의 목적 또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 규모, 인원, 시기 및 기간, 방법 등 해당 남극활
동에 대한 대안 검토 내용
나. 남극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장래 환경 상태의 예측
5.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
나. [별표2]의 평가항목 중 남극 활동으로 인해 가목의 대상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 및 간접적인 영
향이 미치는 항목을 중점항목으로 선정
다. 선정된 중점항목에 대한 선정 사유
6.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현황, 영향 예측 및 오염저감방안)
가. 제9조를 참조하여 실시한 대상지역에 대한 현황 조사 내용
나. 제10조 및 제11조를 참조하여 남극활동으로 인한 직접적인 환경영향과 간접적인 환경영향을 예
측 및 평가하며, 동일 혹은 인근 지역에서 과거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혹은 계획 중인 활동으
로 인한 누적적 영향을 포함
다. 오염저감방안은 제12조를 참조하여 환경영향에 대한 완화 및 복원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한 뒤 최적의 저감방안을 선정하여 그 이유와 함께 제시
라. 사용된 환경영향 예측 기법 및 데이터
7. 남극환경모니터링 계획
가. 남극활동의 유형, 규모, 남극활동을 수행하는 장소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수립
나. 검증 가능한 가설 설정 및 모니터링할 분야 및 매체 선정
다. 자료 습득방법, 샘플링 설계, 자료 수집 빈도 및 시기
라. 조사 지역, 항목, 시기, 기간, 주기 또는 빈도, 인력 및 장비,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대응계
획
8. 남극활동으로 인한 불가피한 영향(저감할 수 없는 영향)
9. 현재의 기술로는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 및 지식의 공백
10. 부록(평가관련 각종 참고자료)
가. 작성자 및 자문위원
나. 참고문헌, 색인, 용어해설 등
제7조(평가서작성에 관한 지침) ①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
되어야 한다.
②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칠 각 영향의 중요도를 규명하여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찰
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할 수 있다.
③ 평가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제8조(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① 제5조제5호가목 및 제6조제5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지
역의 설정은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 환경영향
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
하고, 그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현황조사) ① 제5조제6호가목 및 제6조제6호가목의 남극환경에 대한 현황조사는 국내·
외 기존 남극활동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모니터링보고서, 관측활동 보고서 및 논문 등의 기존자료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기존자료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내용 
하단에 인용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10조(영향의 예측·분석) ① 제5조제6호나목 및 제6조제6호나목의 영향의 예측·분석은 환경현황
조사내용을 토대로 당해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환경 인자를 고려하여 제12조의 저감대책
의 수립 전·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항목 상호간에 관련이 큰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의 예측·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영향의 예측·분석을 함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
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정성적 방법으로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④ 기지 건설 등 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공사 시와 운영 시로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예측·분석에 따른 평가) ① 제5조제6호나목 및 제6조제6호나목의 평가항목별로 예측·분석
한 결과에 대한 평가 시 남극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남극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관점
에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내의 환경기준을 참고하거나 현재의 과학적 지식, 경험 및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 남극
조약의 환경관련 결정 내용 등을 활용하여 남극 환경에 대한 영향의 최소화를 환경보전목표로 설
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행한다.
제12조(저감대책의 수립) ① 제5조제6호다목 및 제6조제6호다목의 오염저감대책은 환경현황 및 영
향의 예측·분석·평가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② 평가서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최적의 방안을 선정하여
야 한다.
③ 기지 건설 등 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공사 시와 운영 시로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남극조약과의 관계) 평가서 작성 시 남극조약의 환경보호위원회와 기타 의정서 협의당사국이 
정하는 남극환경 관련 결정, 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제14조(비밀에 관한 사항) 평가서의 내용 중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작성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외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1-4호, 2011. 5. 23.>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법 제5조에 따른 남극활
동의 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1-7호, 2021.5.10>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게재 생략
[별표 2]
   
평가항목 및 항목별 주요평가내용
평가항목
주요평가내용
1. 대기
o 배출원별 오염물질의 특성 분석 및 저감방안
o 연료사용계획 및 열공급방식 검토ㆍ분석 
o 풍향ㆍ풍속과 오염물질의 확산 관계 및 저감대책
2. 기상
o 기온, 증발량, 일조시간, 안개일수, 적설량 등 기상변화 예측 및 대책
o 남극활동으로 인한 국지기상의 변화 및 대책
3. 수질 및 
수자원
o 수계의 현황(유속, 유량, 수위, 수질)과 이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o 오염원 발생 시 오염원별 특성 분석 및 오ㆍ폐수 처리대책
o 용수공급계획과 용수사용량과의 관계분석(용수사용량 저감 및 재이용계획포
함)
o 처리수 방류지점 선정에 관한 분석
o 지하수의 수맥차단, 수량감소 및 오염방지대책
4. 해양환경
   o 오염물질 등으로 수질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o 해수유동상태의 변화 및 그에 따른 수질예측과 저감대책(대안의 선정ㆍ비
교 등)
o 해저지형 및 수심의 변화정도에 따른 영향 및 대책
   o 해안생태계 및 동ㆍ식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5. 빙설(氷雪)
  o 빙상, 빙하, 빙붕의 분포 및 형상
  o 빙상, 빙하, 빙붕의 교란 위치ㆍ범위 및 표층의 변화 예측 및 대책
  o 빙하의 이동 방향
  o 항구적인 노출지대 및 융설(融雪)에 따른 무설지역의 범위 및 시기
6. 토양
o 지표 교란의 위치 및 범위 예측 및 대책
o 기름, 독극물, 슬러지 및 오염물질의 저장, 운반, 이용 등에 따른 영향 및 대
책 
o 오ㆍ폐수 방류구 부근의 토양오염 및 방지대책
7. 지형 및 지질
o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ㆍ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상 보전가치가 있는 지
형ㆍ지질의 조사 및 보전대책
o 지형변화(지반침하, 지각운동, 기반암의 심도와 특성, 지하수 유출, 침강, 퇴
적 등)를 야기하는 지형ㆍ지질의 특성파악, 영향의 정도 및 대책
8. 동식물
o 동ㆍ식물 개체군, 군집, 군락의 변화예측 및 대책
o 토착종, 희귀종,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유무에 대한 검토 및 대책
o 온배수 배출에 따른 주변 해양 동ㆍ식물상 변화예측 및 대책
o 생물의 번식기, 철새도래지 등을 고려한 활동 시간대의 조정필요성 여부
o 동ㆍ식물의 이동로, 서식ㆍ생육환경의 교란 및 훼손여부와 그에 따른 영향 
및 대책
o 동ㆍ식물상과 종 및 개체수의 분포상황, 종의 다양도 산출 및 보전대책
   o 자연식생의 보존 방안 
   o 의도하지 않은 외래종 유입 방지 대책
9. 남극 자산 및 
특별구역
   o 남극사적 기념물의 보전에 대한 영향 예측 및 대책
   o 남극 특별보호구역 및 특별관리구역에 대한 영향 예측 및 대책
10. 폐기물
o 폐기물의 성상별 발생량 예측 및 처리대책 (반출, 재활용 방안 등의 검토ㆍ
분석)
11. 소음ㆍ진동
o 소음원 조사 및 저감대책
o 소음ㆍ진동을 고려한 시간대별 활동계획
o 폭약사용 등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예측 및 저감대책
12.과학기지 운
영 및 과학연
구 활동 <신
설>
o 남극과학연구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요소의 존재 여부 및 대책
o 과학기지 운영을 방해하는 요소의 존재 여부 및 대책
o 과학연구 활동 및 실험을 간섭 또는 방해하는 요소의 존재 여부 및 대책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는 다음과 같다.
4. "남극환경모니터링"이라 함은 법 제17조 규
정에 의하여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
당 남극활동으로 인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
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분석·평가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4. "남극환경모니터링"이라 함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남극활동으로 인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예측한 
영향의 정확성을 파악하여 활동의 지속여부
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분석·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 설>
제15조(재검토기한) 외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평가항목 및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
8. 동식물
⦙
[별표 2] 평가항목 및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
8. 동식물
⦙
ㅇ의도하지 않은 외래종 유입 방지 대책
[별표 2] 평가항목 및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
[신설]
   
12. 과학기지 운영 및 과학연구 활동
ㅇ남극과학연구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요소의 
여부 및 대책
ㅇ과학기지 운영을 방해하는 요소의 여부 및 
대책
ㅇ과학연구 활동 및 실험을 간섭 또는 방해하
는 요소의 여부 및 대책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10호

 행정 처분 사 전(청 문)통지 공 고(정 정)
관보 제19964호(2021.3.23.) 285쪽에 게재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1-6호(행정처분 사전
(청문)통지)”의 일부 업체명에 오기가 있어 정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1년 05월 10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쑥뜸명가
의료기기 제조(제6495호)                    장*규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86-45
                     코리아 구미지점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 위반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2021. 6. 9.(수) 15:00~18:30
나. 장       소: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회의실(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05)
다. 대       상: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53-589-2707,
    Fax: 053-592-2709, E-mail: ruja21@korea.kr)]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1호
국적상실
　다음사람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5월10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
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미아오
1987.**.**
여
성
중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19.05.15
외국국적포기 불이
행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50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공고
「항만법」제10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기에「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5월1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파출소 연안구조정용 육전시설 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평택해양경찰서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3. 항만명 및 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개발사업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연안구조정 엔진예열 등을 위한 전력공급시설 설치
나. 사업개요
1) 위 치 :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일원
2) 총사업비 : 5,500천원(부가세 별도)
3) 사업내용 : 육전시설(3kw) 설치 1식(배관배선 및 분전반 설치 등)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2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31-680-72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