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대전진로융합교육원공고 제2025-1호
2025. 9. 1. 자대전진로융합교육원이설립됨에따라「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39조및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재8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대전진로융합교육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9월 2일
대전진로융합교육원분임재무관인
대전진로융합교육원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공인)
대전진로융합교육원분임징수관인
대전진로융합교육원분임징수관인(전자이미지공인)
대전진로융합교육원수입금출납원인
대전진로융합교육원수입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공
인)
대전진로융합교육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대전진로융합교육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전자
이미지공인)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일상경비출납원인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일상경비출납원인(전자이미지
공인)
2
대전진로융합교육원분임부채관리관인
대전진로융합교육원분임부채관리관인(전자이미지
공인)
대전진로융합교육원분임채권관리관인
대전진로융합교육원분임채권관리관인(전자이미지
공인)
대전진로융합교육원물품출납원인
대전진로융합교육원물품출납원인(전자이미지공인)
대전진로융합교육원물품관리관인
대전진로융합교육원물품관리관인(전자이미지공인)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5-1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폐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폐국 사항
총괄국
취급국명
설치장소
폐국일자
전주
전주교동우편취급국
전주시 완산구 향교길 98
2025.9.5.(금)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5. 9. 8.(월)까지 유효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45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성남-장호원(제6-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22-19호(‘22.5.6.),    -38호(‘22.11.22.),      2023-22호
(’23.06.27), -44호(‘23.12.05), 제2024-172호(‘24.7.30.), 제2025-2호(’25.01.21), 제
2025-12호(‘25.03.28)]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 세목 및 그 권리의 명
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국도3호선 성남-장호원(6-2공구)
                               도로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면적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비고
                                              (Km)      경과지      (㎡)
                           기점 : 경기 여주시 가남읍
                                                               60,467.4     여주시
       일반                      은봉리 736-2
 당초         제3호    남해~초산                          9.1    -
       국도                  종점 :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584,307.1    이천시
                                진암리 389-9
                           시점 : 경기 여주시 가남읍
                                                               60,467.4     여주시
       일반                      은봉리 734-2
 변경         제3호    남해~초산                          9.1    -
       국도                  종점 :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584,442.1    이천시
                               진암리 389-9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편입토지 세목조서 변경 등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년 6월 ~ 2028년 5월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3층 서울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6. 도로구역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가. 지형도면의 고시는 본 고시에 갈음하며, 따로 작성·고시하지 않음
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
   람 가능
지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변경                                                        성명                   성명                     권리의
           소재지     당초          분할      지목 당초면적 편입면적                                                               비고
번호    사항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
                   지번          지번          (㎡)  (㎡)
                                                                명칭                   명칭                     및내용
            이천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
837        장호원읍   398-10   398-12      답    391.0        12.0   유**                  국***~                  압류
                                                                        송정동 **-***               로 ***
            진암리
            이천시
838        장호원읍   389-9    389-14      도   12,674.0 11,208.0    국        국토교통부
            진암리
            이천시
839        장호원읍   399-4        399-4   도    23.0         23.0   국        국토교통부
            진암리
            이천시
840        장호원읍   401-4        401-7   도    10.0         4.0    국        국토교통부
            진암리
            이천시
841        장호원읍   401-2        401-6   도    145.0        48.0   국        국토교통부
            진암리
            이천시
842        장호원읍   391-6        391-6   답    649.0        20.0   공          경기도
            진암리
            이천시
843        장호원읍   398-7        398-7   도    26.0         26.0   공          이천시
            진암리
            이천시
844        장호원읍   399-6        399-9   천    122.0        7.0    국        국토교통부
            진암리
            이천시
845        장호원읍   399-3        399-8   도    327.0    358.0      국        국토교통부
            진암리
            이천시
846        장호원읍   산115-2   산115-5      구    93.0         92.0   국        기획재정부
            진암리
                           산115-6      구                 13.0
            이천시            산115-7      구                 4.0
847        장호원읍   산115-3   산115-8      구    729.0        1.0    공          경기도
            진암리
                           산115-9      구                 33.0

            이천시
848        장호원읍   399-5        399-5   천    26.0         26.0   국        국토교통부
            진암리
            이천시
849        장호원읍   산115-1   산115-4      구    451.0    559.0      국        기획재정부
            진암리
            이천시
850        장호원읍   산7-11    산7-18       도    426.0        53.0   국        국토교통부
            진암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0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1. 업체현황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322(별내동) 404호-22247 (별내동,
                      위드겟    송*실
 (제20220006697호)                   스카이프라자)

2. 처분사항
○ 영업등록 취소(2025. 9. 22.자)


3. 처분사유
○ 영업자는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영업소의 소재지)을 변경할 때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나,
 - 상기 영업자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의 관련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사
  실이 있음
  * 해당 소재지에 2023년 7월 25일 계약 만료를 확인함(점검일: 2025. 7. 15.)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공고 제2025-301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질병관리청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928호, 2025.
4.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망위로금 등의 지급(안 제2조)
나. 피해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안 제3조)
다. 피해보상의 지급기준(안 제4조)
라.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마.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운영(안 제6조 및 제7조)
바.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8조)
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ᆞ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
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ᆞ
        단체의 경우 기관ᆞ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816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국립인체자원은행) 예방접종정
책과
- 전자우편: eny0517@korea.kr
- 전화: 043-913-2217
◉경찰청공고제2025-21호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경찰청장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형사사법절차
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라 한다)이 제정(법률 18485호, 
2021. 10. 19. 공포, 2024. 10. 20. 시행)됨에 따라 경찰 수사절차를 전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서식을 수정·신설하는 등 형사절차 전자화를 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 전자우편 : joduhun11@police.go.kr
   - 팩스 : 02-3150-37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전화 02-3150-16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공고제2025-37호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및 같은 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연체료 등의 징수)에 따라 채무자에게 독촉 및 납입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해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8일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장
독촉 및 납입고지서 송달 효력을 위한 공시송달
1. 공고기간: 2025.9.8. ~ 2025.9.21.
2. 공시송달 대상
3. 공고방법: 전자관보 홈페이지, 강릉시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같은법 제73조,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독촉고지서 및 
납입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미송달 되었음.
이에 행정절차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공고합니다.
현재 변상금 및 연체료가 미수납 상태입니다.
공고문에 기재된 고지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납부시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한 채권 징수활동이 게시되며,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 등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 변동은 없으나, 기한 이후 납부 시에는 납부하시기 전에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제1재산관리과 채권담당 (☎033-740-7169)
대상자
주민번호
고지액(원)
납부기한('25.8.19.)기준
전자납부번호
고지사항
반송사유
계
변상금
연체료
유*용
520608-
1******
2,005,550
1,146,030
859,520
01-14-1401-
8267-0000-332
독촉및
납입고지서
공고
폐문부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5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9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고시(KS B ISO 3157 등 2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ISO4168
시간보존장치 - 방사능 발광 부착물의 시험 수행을 위한 
조건
폐지
KSBISO3157
시간측정장치의 방사능 발광 - 사양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59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noData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04호

   「화장품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화장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주식회사에스엘엠지바이오]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업체 등록소재지
   (허가번호)
 화장품 책임판매업        주식회사
                              정*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6-5, 3층(반포동)
   (제33140호)    에스엘엠지바이오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인애수한방여성청결제’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화장품 ‘인애수한방여성청결제’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
  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가목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더목 1)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5. 10. 14.(화)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 연락처: 02-2640-1318 / 팩스: 02-2640-1360 / 전자우편: kseo3242@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7조제4
 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서정현(02-2640-131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277호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음악·드라마·영화·게임 등 대중문화
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교류·협력 민관협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대중문화교
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목적(안 제1조)
  1) 범정부 대중문화교류정책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업 체계를 구
축하려는 것임
나. 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 2항)
  1) 대중문화교류 비전·전략 수립, 대중문화 교류·협력 사업 조정, 민관 협력 사업 발굴 추진, 대중문
화 확산 사업 수행 등의 심의·조정 등을 하려는 것임
다.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안 제4, 5조)
  1)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함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라. 지원조직 (안 제9, 10, 11조) 
   1) 위원회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분과위원회, 특정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
원회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음
  2)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지원단을 두며, 관계기관에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문
화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joowona717@korea.kr
   - 팩스 : (044) 203 - 846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전화 (044) 203 - 2426, 팩스
(044) 203 -84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5-47호
　비아이디씨(주)에서 신청한 “BIDC 웅동센터 텐트형 창고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BIDC 웅동센터 텐트형 창고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비아이디씨(주) 대표이사 김태정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로 96-7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물품 보관 공간 확보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90-3
     ○ 내    용 : 텐트형 창고 설치공사 1식(1개동 1층, 1,690.92㎡)[비귀속, 비보전]
     ○ 총사업비 : 36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651호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정지) 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
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
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9월 08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정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가. 청문 실시 대상자

 처분의 제목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자격번호: 2-188***)
           성명(명칭) 전 ○ 선(‘79년 生)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처분대상자는 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하는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
          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
          소하여야 한다.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법적근거 및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조문내용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 관련 [별표 1의 3]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소 등에 관
           한 세부기준
            2. 개별기준
             나. 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차 위반: 자격취
           소)
                                       복지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담당자    이숭열/이원재
                                      정책과
  청문실시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044-202-3014/30
              주소                            전화번호          22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9동,
                    2025.10.13.(월) 14:00~15:00
                                             국가보훈부 1층
          청문 일시    * 본인 외 변호사 1명만 참여 가능장소   소회의실(102호)
                  * 청문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소속/직위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주재자
                   성명                최권호
          유의사항        ※ 불참시 의견제출로 청문을 갈음하는 것으로 간주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
  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처분의 제목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자격번호: 1-57***)
        성명(명칭)   김 ○ 진(‘63년 生)
  당사자
          주 소    경기도 화성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처분대상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
 되는 사실  유예 3년 형을 선고받음
 처분하고자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하는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
          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
          소하여야 한다.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법적근거 및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조문내용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 관련 [별표 1의 3]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소 등에 관
          한 세부기준
           2. 개별기준
            나. 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차 위반: 자격취
소)
                                  복지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담당자     이숭열/이원재
                                 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주소                                   전화번호 044-202-3014/30
                                                             22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9동,
                     2025.10.13.(월) 14:00~15:00         국가보훈부 1층
  청문실시
          청문 일시     * 본인 외 변호사 1명만 참여 가능          장소    소회의실(102호)
                   * 청문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소속/직위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주재자
                     성명                         최권호
           유의사항         ※ 불참시 의견제출로 청문을 갈음하는 것으로 간주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
   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4. 문의처
공고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044-202-3014/3022)로 연락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46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국도47호선 포천이동~철원서면 도로건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같은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결정(변경),「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이동-서면)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
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기정
국도
국도
47
호선
안산～
철원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산11-19
철원군
서면
자등리
1708-9
-
2.97
변경
국도
국도
47
호선
안산～
철원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193,101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산11-19
철원군
서면
자등리
1708-9
-
2.97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도로
       - 포천시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신설중로
1
33
20
주간선
도로
2,110
도평리
산11-14
도평리
산393-2
일반
도로
-
-
노선
신설
     - 철원군 -
접도구역
또는 위치
동구간의접도구역지정구간은도로법제49조규정에의거결정
(변경)된도로구역경계선(도로부지)으로5m를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구조의파손방지, 미관보전, 교통에대한위험등을방지하기
위함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소로
2
8
8
주간선
도로
5,341 서면 자등리 
산260-3도
서면 자등리 
1369-2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10-227호
(2010-7.23)
국도47
호선
변경소로
2
8
8~20 주간선
도로
5,341 서면 자등리 
산260-3도
서면 자등리 
1369-2도
일반
도로
-
-
노선
신설
나. 도시계획결정(변경) 사유
   1) 도로 
     - 포천시 -
변경전 도로
명
변경후 도
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 
1-33호선
  노선신설
  ·연장 : 2,110m
  ·폭원 : 20m
·국도47호선 포천이동~철원서면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노선 신설
     - 철원군 -
변경전 도로
명
변경후 도
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8호선
소로
2-8호선
  일부구간 폭원변경
  ·연장 : 5,341m
  ·폭원 : 8m→8~20m
·국도47호선 실시설계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변경
3. 실시계획인가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명  칭 : 국도47호선 포천이동~철원서면 도로건설공사
다. 면적 또는 규모
  1) 도로
- 포천시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신설중로
1
33
20
주간선
도로
2,110
도평리
산11-14
도평리
산393-2
일반
도로
-
-
노선
신설
- 철원군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소로
2
8
8
주간선
도로
5,341 서면 자등리 
산260-3도
서면 자등리 
1369-2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10-227호
(2010-7.23)
국도47
호선
변경소로
2
8
8~20 주간선
도로
5,341 서면 자등리 
산260-3도
서면 자등리 
1369-2도
일반
도로
-
-
노선
신설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2,3층
    ∘성  명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47호선 포천이동~철원서면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도로구역(변경)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로부터 ∼ 2028.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 붙임
7. 수용 또는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 도로계획과
  나. 공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www.eum.go.kr)에서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별도 도면의 관보 게제는 생략함.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적면적편입면적
소  유  자
그 밖의 권리
비고
㎡
㎡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총 계
   183,101㎡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1
산11-17
임
7,937
147
강*현
서울특별시노원구
동일로208길***
　
　
　
　
　
　
　
　
강*민
경기도평택시복창로***
포*시
　
압류
　
　
　
　
　
강*종
충청남도보령시성주면
벌뜸길***
**신용보
증재단
충남홍성군홍북읍
청사로150번길***
가압류
　
　
　
　
　
강*성
세종특별자치시전의면
운주산로***
　
　
　
　
　
　
　
　
고*경
충청남도아산시용화고길
***
　
　
　
　
　
　
　
　
고*애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충무로***
　
　
　
　
　
　
　
　
공*청
경상남도김해시분성로***
　
　
　
　
　
　
　
　
공*분
경기도화성시마도면청원리
***
　
　
　
　
　
　
　
　
공*화
경상남도김해시분성로***
　
　
　
　
　
　
　
　
곽*희
경기도시흥시배곧1로***
　
　
　
　
　
　
　
　
곽*호
경기도시흥시배곧4로***
　
　
　
　
　
　
　
　
구*애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가경로***
　
　
　
　
　
　
　
　
권*숙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로19길
***
　
　
　
　
　
　
　
　
권*솔
인천광역시남동구평온로
***
　
　
　
　
　
　
　
　
권*남
대구광역시동구입석로2길
***
　
　
　
　
　
　
　
　
김*성
충청북도진천군초평면
지전길***
　
　
　
　
　
　
　
　
김*영
경기도안산시상록구
건지미길***
　
　
　
　
　
　
　
　
김*홍
서울특별시양천구
곰달래로5길***
　
　
　
　
　
　
　
　
김*환
경기도화성시남양읍시청로
***
　
　
　
　
　
　
　
　
김*나(윤
*섭)
대전광역시동구
은어송로51번길***
　
　
　
　
　
　
　
　
김*재
대전광역시동구
태전로183번길***
　
　
　
　
　
　
　
　
김*화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봉정로***
　
　
　
　
　
　
　
　
김*애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쌍용11길***
　
　
　
　
　
　
　
　
김*회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쌍용대로***
　
　
　
　
　
　
　
　
김*영
서울특별시강북구덕릉로41길
***
　
　
　
　
　
　
　
　
김*옥
대구광역시달서구한들로
***
　
　
　
　
　
　
　
　
김*희
경상북도구미시진평7길***
　
　
　
　
　
　
　
　
김*금
경기도부천시상일로***
　
　
　
　
　
　
　
　
김*환
대구광역시달성군유가읍
테크노북로***
　
　
　
　
　
　
　
　
김*웅
대전광역시유성구배울2로
***
　
　
　
　
　
　
　
　
김*애
경상북도상주시계산2길***
　
　
　
　
　
　
　
　
김*신
경기도파주시조리읍
두루봉로***
　
　
　
　
　
　
　
　
김*순
서울특별시도봉구해등로
***
　
　
　
　
　
　
　
　
김*영
경기도수원시권선구
탑동로3번길***
　
　
　
　
　
　
　
　
김*희
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적면적편입면적
소  유  자
그 밖의 권리
비고
㎡
㎡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광장로***
　
　
　
　
　
김*홍
경기도안산시상록구광덕4로
***
　
　
　
　
　
　
　
　
김*임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산막2길***
　
　
　
　
　
　
　
　
김*만
경기도남양주시평내로***
　
　
　
　
　
　
　
　
김*임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쌍용11길***
　
　
　
　
　
　
　
　
김*선
충청남도아산시
무궁화로52번길***
　
　
　
　
　
　
　
　
김*
경기도가평군청평면강변로
***
　
　
　
　
　
　
　
　
김*린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
해밀예당1로***
　
　
　
　
　
　
　
　
김*을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개목3길***
　
　
　
　
　
　
　
　
김*경
경기도부천시소사동로72번길
***
　
　
　
　
　
　
　
　
나*섭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로93서길***
　
　
　
　
　
　
　
　
남*섭
대구광역시북구
칠곡중앙대로52길***
　
　
　
　
　
　
　
　
남*정
전라북도익산시서동로18길
***
　
　
　
　
　
　
　
　
민*애
경기도부천시소사로309번길
***
　
　
　
　
　
　
　
　
박*아
대구광역시북구신천동로
***
　
　
　
　
　
　
　
　
박*옥
경기도의왕시원골로***
　
　
　
　
　
　
　
　
박*정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여명로25번길***
　
　
　
　
　
　
　
　
박*희
세종특별자치시마음로***
　
　
　
　
　
　
　
　
박*철
경기도의정부시
평화로685번길***
　
　
　
　
　
　
　
　
박*현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
서재로7길***
　
　
　
　
　
　
　
　
박*희
서울특별시강서구월정로14길
***
　
　
　
　
　
　
　
　
박*혜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불당11로***
　
　
　
　
　
　
　
　
박*지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
매곡로14길***
　
　
　
　
　
　
　
　
박*균
경기도의정부시범골로38번길
***
　
　
　
　
　
　
　
　
박*진
대구광역시북구팔거천동로
***
　
　
　
　
　
　
　
　
박*자
경기도동두천시동두천로
***
　
　
　
　
　
　
　
　
박*희
서울시동작구상도로68길
***
　
　
　
　
　
　
　
　
박*훈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
매곡로14길***
　
　
　
　
　
　
　
　
박*연
서울특별시중랑구겸재로48길
***
　
　
　
　
　
　
　
　
박*오
서울특별시노원구
동일로227길***
　
　
　
　
　
　
　
　
박*애
강원도속초시청호로***
　
　
　
　
　
　
　
　
박*업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백석로71번길***
　
　
　
　
　
　
　
　
박*순
인천광역시서구
승학로495번길***
　
　
　
　
　
　
　
　
박*숙
대구광역시달성군옥포면
교향제림길***
　
　
　
　
　
　
　
　
박*지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
매곡로14길***
　
　
　
　
　
　
　
　
박*정
충청북도진천군광혜원면
화랑6길***
　
　
　
　
　
　
　
　
방*자
인천광역시미추홀구제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