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77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의2 및 별표1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유산 종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유산 종목」 일부개정
 1. 고 시 명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유산 종목
 2. 고시사항
  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종목과 이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종류

 국가무형유산 종목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종류         비고
                      한식석공(쌓기석공) 또는       보유 기능에 해당하는
       석장             한식석공(가공석공)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만
                        조각공(석조각공)             인정
  단청장, 불화장                모사공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 종목과 이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종류


 시ㆍ도    시ㆍ도 무형유산 종목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종류      비고

             소목장            한식목공(소목수)
 서울
             단청장              화공, 모사공
특별시
             칠장                 칠공
 부산         목조각장            조각공(목조각공)
광역시          불화장              화공, 모사공
 인천         목조각장            조각공(목조각공)
광역시          단청장              화공, 모사공
             소목장            한식목공(소목수)
 대전
            불상조각장           조각공(목조각공)
광역시
             단청장              화공, 모사공
            화류 소목장          한식목공(소목수)
 광주
             탱화장              화공, 모사공
광역시
            나전칠장                칠공

경기도          소목장            한식목공(소목수)
보유 기능에
                한식석공(쌓기석공) 또는
                                  해당하는
        석장      한식석공(가공석공)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조각공(석조각공)
                                 자격만 인정
       목조각장      조각공(목조각공)
       단청장         화공, 모사공

       불화장         화공, 모사공

        야장          철물공
       주물장          철물공
      나전칠기장          칠공
       생칠장           칠공
      불교목조각장     조각공(목조각공)
강원     칠정제장          칠공
특별      칠장           칠공
자치도   나전칠기장          칠공
       생칠장           칠공
       소목장       한식목공(소목수)
      목불조각장      조각공(목조각공)
충청     단청장         화공, 모사공
북도      야장          철물공
        칠장           칠공
       배첩장          표구공
       소목장       한식목공(소목수)
                                 보유 기능에
                한식석공(쌓기석공) 또는
                                  해당하는
       보령 석장    한식석공(가공석공) 또는
충청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조각공(석조각공)
남도                               자격만 인정
      논산 목조각장    조각공(목조각공)

       대장장          철물공
       논산 칠장         칠공

전북     목가구       한식목공(소목수)

특별      석장      한식석공(쌓기석공) 또는    보유 기능에
해당하는
                             한식석공(가공석공)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조각공(석조각공)
                                                 자격만 인정
           불교목조각장               조각공(목조각공)
 자치도
             단청장                  화공, 모사공
             탱화장                  화공, 모사공
             옻칠장                     칠공
            목조각장                조각공(목조각공)
 경상
             불화장                  화공, 모사공
 북도
 경상
             소목장                한식목공(소목수)
 남도
                                                 보유 기능에
 제주                           한식목공(대목수) 또는
                                                  해당하는
 특별       성읍리 초가장            한식석공(쌓기석공)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치도                              한식미장공
                                                 자격만 인정


3. 연 락 처 :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가.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나. 전   화 : 042-481-4973 / 팩스 : 042-481-4979
  다. 홈페이지 : www.khs.go.kr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사항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위반사항)
김*웅
42-2002-80
-0000089
988용경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동서로 56, 101동 
603호(고성리, 드림팰리스)
무선국 운용정지 2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월(2025.5.26. ~ 2025.7.25.)          
5.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기간 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무선국 
운용정지 처분기간 중에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1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개량공사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송정리등표)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송정리등표
35-10-09.40 N
129-13-03.00 E Q(3)W10s
16
7
흑황흑ㆍ 
원형콘크리
트조ㆍ 15
2025.
6. 7.
2025.
8월 중
항해
보조
등명기 소등 
및 
해양기상신호
표지 정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탁형준
199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4.03.12
외국국적취득
김기섭
195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0.11.14
외국국적취득
김영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09.24
외국국적취득
정두원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5.08.11
외국국적취득
정성은
199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3.10.24
외국국적취득
정명오
196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5.04.16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3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1981.09.23
외국국적취득
허종회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2.04.19
외국국적취득
이주민
197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심채우
2012.**.**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심지훈
197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김상수
1969.**.**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1.02.23
외국국적취득
김민준
2008.**.**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성남시 ****
2019.08.07
외국국적취득
정경희
1963.**.**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00.07.19
외국국적취득
◉질병관리청공고제2025-240호
　「주간 건강과 질병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질병관리청장
주간 건강과 질병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간 건강과 질병 논문의 종류 및 논문 투고 방법, 작성기준 등을 현행화 및 명확화하기 위한 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논문의 구성을 현행에 맞도록 감시 보고, 조사 보고, 집단발병 보고, 정책 보고, 권고 보고, 연구논
문 등으로 세분화(안 제3조)
  나. 논문 투고 방법을 온라인 투고시스템으로 제출하도록 현행화 및 작성 기준을 별표에서 온라인 투
고시스템 게시로 개선하여 원고 투고자의 편의 향상(안 제7조, 별표)
  다. 논문 투고 시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출판물 저작권의 귀속을 명확화(안 제12조)
  라. 본문 내 ‘원고’를 ‘논문’으로 수정하여 일관성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원고료'를‘투고
료’로 문구를 수정 등 (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질병감시전략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배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pass233@korea.kr
    2) 우편: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질병감시전략담당관
    3) 팩스: 043-719-75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질병감시전략담당관(전화 043-719-7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51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하왕등도서방군산조선해상기상탑등)
  끝.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연월
일
목적
설치기간
및이동여
부
비
고
하왕등도서방
군산조선해상
기상탑등
35-37-15.83 N
126-02-56.56 E
MO(U)
W 10s
17
10
황·
원형강관
조·2.6m
2025.
5.27.
시설물
보호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7.10.31.
예정/
해당없음)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454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제정(개정)이유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요건, 재난 및 그 밖의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등 재난관리주
 관기관의 역할ㆍ임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20030호, 2024. 1. 16. 등)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573호, 2024. 6.18
 / 대통령령 제34731호, 2024. 7. 16. 등)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의 소집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용(안 제4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위기 형태의 감시 수단ㆍ방법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이 포함된 위기징후 목록을 작성ㆍ관리하는 등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용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공동 주관하는 재난 유형(이하 “공동주관재난유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공동으로 구축ㆍ운용하도록
   함.


나. 위기경보의 발령(안 제6조)
 1)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및 심각 단계별 기준을 고려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하도록
  함.


 2) 공동주관재난유형의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관심, 주의 및 경계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도록 함.


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구성원별 임무 등(안 제10조)
 1)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본부장ㆍ부본부장ㆍ총괄관리관ㆍ상황실장 등으로 구성하고, 본부장은 장관,
부본부장은 제1차관 또는 제2차관, 총괄관리관은 소관 실장급, 상황실장은 소관 국장급 등이 되
   도록 함.


 2) 공동주관재난유형의 경우에는 부본부장ㆍ총괄관리관ㆍ상황실장 등을 각각 공동으로 구성하도록
   함. 이 경우 제1부본부장은 보건복지부 2차관이 되고, 제2부본부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도록
   함.


라.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의 소집ㆍ운영 등(안 제16조, 제17조)
 1)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본부장은 수습 상황을 총괄ㆍ조정하고, 관계기관 간의 원할한 협업 등을 위
   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도록
   함.


 2)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본부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무반의 운
   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소집ㆍ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총괄관리
   관이 실무회의를 주재하도록 함.


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안 제19조)
 1)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가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판단되
   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


바. 질병관리청의 비상대책기구(안 제25조)
 1) 질병관리청장은 공동주관재난유형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공동 부본부장을 각각 겸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
 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비상안전
  기획관실
  - 전자우편 : glory0408@korea.kr, hyoungg@korea.kr
  - 팩스 : 044-202-39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실(전화 044-202-2651, 2652, 팩스
 044-202-39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25-3호
　별정우체국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한 별정우체국 지정의 해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6월 12일
전남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관한 고시
□ 지정해지내역
□ 지정해지 일자 : 2025. 6. 30.자
총괄우체국명
별정우체국명
위치(주소)
지정해지사유
강진우체국
군동우체국
전라남도강진군진흥로323
피지정인의
지정해지신청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008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강진
1986.**.**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08.11.19
국적선택불이행
윤해린
1952.**.**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05.07.30
외국국적취득
임윤미
1973.**.**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4.12.04
외국국적취득
백영란
1962.**.**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9.08.23
외국국적취득
이승규
1965.**.**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3.05.20
외국국적취득
허신광
1985.**.**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11.08
외국국적취득
김미숙
1969.**.**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3.05.20
외국국적취득
김송하
1998.**.**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9.03.12
외국국적취득
이금우
1959.**.**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4.12.04
외국국적취득
윤영숙
1953.**.**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4.12.04
외국국적취득
노명숙
1968.**.**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
2008.03.31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8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5.01.02
외국국적취득
신효슬
199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7.02.16
외국국적취득
김캐니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3.10.21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7.09.06
외국국적취득
정재은
199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
산시 ****
2013.11.07
외국국적취득
정태희
1965.**.**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
산시 ****
2013.11.07
외국국적취득
홍윤정
1968.**.**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
산시 ****
2013.11.07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96.08.06
외국국적취득
석영철
1968.**.**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93.08.17
외국국적취득
김연진
197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4.10.24
외국국적취득
이정원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
2024.08.07
외국국적취득
반종욱
1972.**.**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북구 
****
2001.12.05
외국국적취득
김인순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2.08.25
외국국적취득
박일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7.07.01
외국국적취득
이은실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1997.07.01
외국국적취득
임승애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9.07.26
외국국적취득
배동광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9.11.16
외국국적취득
김대영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1.12.20
외국국적취득
정수진
1979.**.**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15.11.05
외국국적취득
남재연
1997.**.**
여성
독일
경상북도 의성군 
****
2018.10.26
외국국적취득
강나래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7.06
외국국적취득
노형준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24.12.11
외국국적취득
허문수
1960.**.**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8.12.01
외국국적취득
김면성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8.09.22
외국국적취득
강민주
197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
산시 ****
2013.06.27
외국국적취득
한용구
1981.**.**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8.03.06
외국국적취득
김소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3.09.21
외국국적취득
안재수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5.12.11
외국국적취득
김영전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3.29
외국국적취득
신건우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12.19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86.**.**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4.12.0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방길훈
1969.**.**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08.08.01
외국국적취득
곽은정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1.10.14
외국국적취득
윤희민
1983.**.**
여성
독일
전라남도 신안군 
****
2018.12.21
외국국적취득
이지호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3.02.16
외국국적취득
유성혜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8.19
외국국적취득
이로미
1969.**.**
여성
독일
경상북도 상주시 
2024.08.23
외국국적취득
****
송준우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12.13
외국국적취득
강참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11.22
외국국적취득
김하나
1983.**.**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24.08.21
외국국적취득
배현영
1982.**.**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8.05.22
외국국적취득
이상덕
1971.**.**
남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21.05.18
외국국적취득
조하린
1997.**.**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4.12.02
외국국적취득
박미옥
196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8.04.20
외국국적취득
안광훈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3.02.11
외국국적취득
서상관
195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08.08.27
외국국적취득
정우정
198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4.10.24
외국국적취득
김민진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0.01.17
국적선택불이행
윤우석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11.20
외국국적취득
정상훈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8.01
외국국적취득
양정임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 ****
2024.05.20
외국국적취득
박혜진
198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09.11.19
외국국적취득
손형욱
195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1989.04.11
외국국적취득
우성자
196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00.05.31
외국국적취득
김순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 ****
1988.10.04
외국국적취득
김경환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 ****
1986.05.09
외국국적취득
정찬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0.09.21
외국국적취득
정원영
1979.**.**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2.04.27
외국국적취득
김소현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9.01.06
외국국적취득
문유석
1971.**.**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
산시 ****
2006.12.13
외국국적취득
최원현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12.10
외국국적취득
김현종
196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4.12.05
외국국적취득
이경화
1982.**.**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4.07.23
외국국적취득
하복순
194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1990.04.10
외국국적취득
오경순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12.19
외국국적취득
조예건
200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4.07.04
외국국적취득
조예성
200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4.07.04
외국국적취득
임경자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1991.05.1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중도
198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08.01.27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조영은
2001.**.**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밀양시 
****
2024.11.20
외국국적취득
조영욱
2004.**.**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밀양시 
****
2024.11.28
외국국적취득
김영신
1973.**.**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밀양시 
****
2025.03.31
외국국적취득
이영자
195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00.05.26
외국국적취득
이순연
1957.**.**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5.04.05
외국국적취득
한선희
197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1.09.02
외국국적취득
유은호
196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
구 ****
2019.04.12
외국국적취득
송수현
1981.**.**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김해시 
****
2017.08.24
외국국적취득
하재형
197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0.10.13
외국국적취득
강지유
198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4.10.1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임유형
1980.**.**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부산진
구 ****
2009.11.23
외국국적취득
채태웅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5.13
외국국적취득
배진다니
엘
1981.**.**
남성
브라질
부산광역시 서구 
****
2003.03.17
국적선택불이행
박미영
196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08.12.05
외국국적취득
허윤희
197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04.06.15
외국국적취득
이하은
200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김수희
197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1.05.27
외국국적취득
조영민
199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4.10.30
외국국적취득
- 1 -
◉환경부고시제2025-107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07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환경부장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라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 
기관을 변경(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산업기술원)하고 녹색생활 실천분야의 인센티브 지급항목을 추
가(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하는 한편,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기관을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변경(안 제4조, 제6
조, 제19조, 제20조, 제25조, 제28조, 별표5, 별표6)
  나. 인센티브 지급항목 확대 및 단가 조정
    1. (항목확대) 녹색생활 실천활동의 종류에 “공유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을 추가(안 
제17조, 별표2)  
    2. (단가조정) 다회용기 이용 실천항목에 대한 포인트 산정금액을 
       1,000원/회에서 2,000원/회로 상향 조정(안 별표2)
  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포인트 산정기준 명확화 (안 별표2)
    1. 전자영수증 발급에 대한 포인트 적립 방법 명확화
    2. 다회용기 이용에 대한 포인트 적립 방법 명확화
    3. 실천지원금 지급 규정 삭제
    4. “공유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에 대한 정의 규정 
  라. 녹색생활 실천분야의 예산 소진시 인센티브 지급규모 조정 및 이월 근거 규정 추가(안 별표5)
  마. 자동차 분야 인센티브 지급절차 추가(안 별표6) 
  바. (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3. 그 밖의 사항
  세부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고시․훈령․예고) 또는 국가법령정보센
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217호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
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 고시
  폐수배출시설이 배수설비를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폐수를 유입해서 
처리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적용하는 배
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L, 색도(도))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1
폐수처리구역
평택어연한산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300이하
TOC
∙170이하
SS
∙250이하
2
안성제1
산업단지
안성제1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150이하
TOC
∙85이하
SS
∙150이하
T-N
∙60이하
T-P
∙8이하
3
폐수처리구역
포천양문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수소이온∙원폐수
n-H
(광,동)
∙원폐수
색도
∙원폐수
4
폐수처리구역
화성발안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300이하
TOC
∙170이하
SS
∙300이하
T-N
∙60이하
T-P
∙12이하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15
파주 LCD
일반산업단지
파주LCD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400이하
TOC
∙245이하
SS
∙파주LCD환경안전협의회: 650이하
∙그 외 업체: 100이하
T-N
∙파주LCD환경안전협의회: 78이하
∙그 외 업체: 60이하
T-P
∙파주LCD환경안전협의회: 21이하
∙그 외 업체: 12.9이하
16
안산반월 
국가·지방
산업단지
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T-N
∙염색폐수: 60이하
∙그 외 업종: 120이하
17
평택 
현곡·오성
산업단지
평택현곡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18
평택진위
산업단지
평택진위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매립장침출수: 30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OC
∙매립장침출수: 17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SS
∙매립장침출수: 30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N
∙매립장침출수: 6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P
∙20이하
19
인천검단
산업단지
인천검단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20
파주월롱 
산업단지
파주월롱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21
연천백학 
산업단지
연천백학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0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OC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금속가공제품: 170이하
∙그외업종: 원폐수
SS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0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22
안성제4
산업단지
안성제4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350이하
TOC
∙225이하
SS
∙350이하
T-N
∙60이하
T-P
∙20이하
23
양주홍죽
산업단지
양주홍죽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250이하
TOC
∙170이하
SS
∙140이하
T-N
∙60이하
T-P
∙10이하
24
화성
전곡해양
산업단지
화성전곡해양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140이하
∙그 외 업종: 210이하
TOC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85이하
∙그 외 업종: 125이하
SS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150이하
∙그 외 업종: 225이하
T-N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40이하
∙그 외 업종: 60이하
T-P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8이하
∙그 외 업종: 12이하
25
인천강화
산업단지
인천강화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음․식료품 제조업(C11, C12): 1,600이하
∙그 외 업종: 600이하
TOC
∙음․식료품 제조업(C11, C12): 615이하
∙그 외 업종: 335이하
SS
∙음․식료품 제조업(C11, C12): 600이하
∙그 외 업종: 500이하
T-N
∙ 1차 금속제조업(C24): 50이하
∙ 그 외 업종: 55이하
T-P
∙8이하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31
화성
바이오벨리 
산업단지
화성바이오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1,500㎥/일)
BOD
∙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600이하
∙그 외 업종: 490이하
TOC
∙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280이하
∙그 외 업종: 255이하
SS
∙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500이하
∙그 외 업종: 360이하
T-N
∙60이하
T-P
∙8이하
32
인천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인천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1·2단계, 
1,100㎥/일)
BOD
∙1,700 이하
TOC
∙780 이하
SS
∙850 이하
T-N
∙170 이하
T-P
∙25 이하
33
용인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700㎥/일)
BOD
∙600 이하
TOC
∙250 이하
SS
∙320 이하
T-N
∙80 이하
T-P
∙10 이하
34
화성송산
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화성전곡해양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1500㎥/일)
BOD
∙210이하
TOC
∙125이하
SS
∙225이하
T-N
∙60이하
T-P
∙12이하
35
화성정남
일반산업단지
화성정남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400㎥/일)
BOD
∙300이하
TOC
∙170이하
SS
∙300이하
T-N
∙100이하
T-P
∙20이하
부      칙 <제2018-13호, 2018.9.7.>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고시의 폐지)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4-5호(2014.5.12.), 제2015-6호(2015.6.3.), 
제2016-15호(2016.10.28.), 
제2017-1호(2017.2.14.), 
제2017-2호(2017.4.19.), 
제
2017-3호(2017.7.10.), 제2017-4호(2017.7.10.), 제2017-9호(2017.10.26.), 제2018-2호
(2018.1.26.), 
제2018-9호(2018.8.13.), 
제2018-10호(2018.8.13.), 
제2018-11호
(2018.8.13.)를 폐지한다.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36
평택진위3
일반산업단지
평택진위3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700㎥/일)
BOD
∙300이하
TOC
∙170이하
SS
∙300이하
T-N
∙60이하
T-P
∙8이하
37
연천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연천청산대전 
공공폐수처리시설
(19,000㎥/일)
BOD
∙540이하
TOC
∙340이하
SS
∙170이하
T-N
∙60이하
T-P
∙10이하
색도
∙2,198이하
38
학운5·6
일반산업단지
및
김포열병합
발전소
김포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3,000㎥/일)
BOD
∙300이하
TOC
∙170이하
SS
∙300이하
T-N
∙60이하
T-P
∙20이하
39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평택 브레인시티
공공폐수처리시설
(1-1·2단계,
5,000㎥/일)
BOD
∙380이하
TOC
∙140이하
SS
∙290이하
T-N
∙52이하
T-P
∙18이하
부      칙 <제2019-23호, 2019.10.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7호, 2020.2.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28호, 2020.10.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호, 2021.1.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0호, 2021.6.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4호, 2021.7.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23호, 2021.1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23호, 2021.11.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호, 2022.1.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393호, 2022.1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50호, 2023.2.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117호, 2023.4.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5-217호, 2025.6.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5-97호
　「어촌x어항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장고항(국가어항)의 어항구역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장고항(국가어항) 어항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장고항 어항구역(변경)
구분
어항구역(당초)
어항구역(변경)
증감
비고
전체
1,065,722.5㎡
1,065,722.5㎡
-
육역
97,928.7㎡
98,010.0㎡
증81.3㎡
수역
967,793.8㎡
967,712.5㎡
(△) 81.3㎡
가. 어항(수역)구역(변경)
   ㅇ 변경사유 : 장고항 지적재조사 결과 반영 등에 따른 면적 변경
   ㅇ 변경내용 
위치
어항구역(수역)
당초
변경
증감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967,793.8㎡
967,712.5㎡
(△) 81.3㎡
◦노적봉 돌단기점으로부터 정북에서
동쪽으로 30°방향으로 400m, 이 점
에서 동남쪽 직각방향으로 600m
나아가 육지쪽 기점을 연결한 선내의
공유수면
◦노적봉 돌단기점으로부터 정북에서
동쪽으로 30°방향으로 400m, 이 점
에서 동남쪽 직각방향으로 600m 
나아가 육지쪽 기점을 연결한 선내의
공유수면
나. 어항(육역)구역 : 97,928.7㎡ → 98,010.0㎡(증 81.3㎡)
지번
지목
어항구역(육역)
당초(㎡)
변경(㎡)
증감(㎡)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615-11
잡종지
51.6 
      52.0 
0.4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615-71
잡종지
-
      72.0 
72.0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625-40
잡종지
7210.5
   7,210.4 
△ 0.1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625-41
도로
909.0
     913.5 
4.5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625-43
제방
5106.6
   5,128.7 
22.1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625-44
도로
3183.2
   3,160.0 
△ 23.2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42
잡종지
1604.5 
   1,604.5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43
잡종지
6288.3 
   6,291.0 
2.7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44
주차장
4070.8 
   4,085.1 
14.3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45
대지
1792.4 
   1,792.3 
△ 0.1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46
대지
9.0 
       9.0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47
대지
6271.1 
   6,271.1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48
주차장
3359.1 
   3,359.1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49
대지
1910.7 
   1,910.8 
0.1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50
잡종지
2767.0 
   2,767.2 
0.2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51
대지
4065.5 
   4,064.8 
△ 0.7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52
대지
2442.0 
   1,221.6 
△ 1,220.4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52-1
대지
-
   1,221.0 
1,221.0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53
주차장
2197.0 
   2,197.0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54
대지
3299.5 
   3,299.5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55
주차장
2218.3 
   2,218.2 
△ 0.1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56
공원
7564.1 
   7,564.0 
△ 0.1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57
제방
690.5 
     690.5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58
제방
5803.9 
   5,801.9 
△ 2.0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59
제방
272.1 
     272.0 
△ 0.1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60
제방
366.9 
     367.2 
0.3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61
제방
4709.5 
   4,711.7 
2.2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62
공원
72.0 
      71.9 
△ 0.1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63
도로
30.8 
      30.7 
△ 0.1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64
공원
100.2 
     100.2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65
도로
46.0 
      46.0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66
공원
1.1 
       1.1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67
공원
184.9
     184.9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68
공원
135.8 
    135.8 
-
다.「어촌·어항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어항구역 지형도면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당진시청 스마트
도시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번
지목
어항구역(육역)
당초(㎡)
변경(㎡)
증감(㎡)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69
도로
63.2 
      63.2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70
공원
49.3 
      49.3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71
도로
4015.2 
   4,000.8 
△ 14.4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72
공원
429.6 
     429.6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73
도로
91.0 
      90.9 
△ 0.1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74
도로
789.3 
     789.6 
0.3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75
공원
311.8 
     312.0 
0.2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76
도로
656.4 
     656.4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77
도로
1290.6 
   1,290.6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78
도로
759.3 
     759.4 
0.1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79
도로
729.4 
     729.4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80
공원
164.6 
     164.6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81
도로
3227.5 
   3,227.5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82
공원
758.0 
     758.2 
0.2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83
공원
485.5 
     485.4 
△ 0.1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84
공원
503.4 
     503.5 
0.1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85
도로
689.2 
     691.1 
1.9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486
도로
4181.5 
   4,181.8 
0.3
합계
97,928.7
98,010.0
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