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41호                   관         보           2013. 6. 20.(목요일)
일련 토지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지분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종류
    충청북도                                      충청북도
569 충주시 174-2 도 36 174-2 36        이호성         충주시
    용관동                                     용관동 232
    충청북도
570 충주시 182-3 과 93 182-3 93          국      건설교통부
    용관동
    충청북도
571 충주시 182-4 과 173 182-4 173        국      건설교통부
    용관동
    충청북도
572 충주시 174-5 답 1,925 174-5 1,925    국      건설교통부
    용관동
    충청북도                                  경기도 화성시
573 충주시 181-1 과 7,697 181-14 1,299 홍현표 동탄면 풀무골로
    용관동                                      110번길21
    충청북도
574 충주시 181-9 과 257 181-9 257        국      건설교통부
    용관동
    충청북도                           조연식 충주시    충청북도
575 충주시 178-5 도 95 178-11 6         외3인           용관동
    용관동                                    이류두정 39
    충청북도                           조연식 충주시    충청북도
576 충주시 178-10 도 29 178-10 22       외3인           용관동
    용관동                                    이류두정 39
    충청북도
577 충주시 178-9 전 1,631 18-12 1,020    국      건설교통부
    용관동
    충청북도                           조연식 충주시    충청북도
578 충주시 178-4 도 205 178-4 205       외3인           용관동
    용관동                                    이류두정 39
    충청북도
579 충주시 176-3 천 13 176-3 13        이병선
    용관동
    충청북도                                      충청북도
580 충주시 177-2 도 162 177-2 162      이호성         충주시
    용관동                                        용관동
                                                232
    충청북도
581 충주시 177-1 전 949 177-1 949        국      건설교통부
    용관동
    충청북도
582 충주시 176-1 천 813 176-1 813      이병선
    용관동
    충청북도
583 충주시 176-2 도 466 176-2 466      이병선
    용관동
    충청북도
584 충주시 178-3 전 195 178-3 195        국      건설교통부
    용관동
    충청북도
585 충주시 175-1 천 6,489 175-1 5,698    국      건설교통부
    용관동
                                           (이일병)15/1
                                        서울시양천구신정동
    충청북도                                민동신시가지아파트
586 충주시 172-18 전 3 172-18 3        이일병외     1325-502호
    용관동                              6인    (이준희)15/1
                                        서울 광진구 광장동
                                        266 미도빌라 가동
                                               310호
                                63
제18041호                    관         보           2013. 6. 20.(목요일)
일련 토지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지분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종류
                                              (이영희)15/1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07 매화마을
                                                304-102
                                              (이란희)15/2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2-6 꿈마을
                                                 아파트
                                                108-803
                                              (이원희)15/2
                                           서울 강동구 명일동
                                            44 신동아아파트
                                                 7-506
                                              (이진희)15/2
                                             충주시 연수동
                                                392-57
                                              (이후병)15/6
                                           충주 연수동 700-4
                                            두진아파트 301동
                                                 1408호
    충청북도
587 충주시 833-9 전 947 833-   10 48        공        충주시
    달천동
    충청북도
588 충주시 762 전 736 762-1 189            권오경 충주시      성내동
                                                 141-3
    달천동
    충청북도
589 충주시 835-1 전 893 835-   157    22   권오경 충주시      성내동
                                                 141-3
    달천동
    충청북도
590 충주시 890-4 구 6,010 890-7 1,038       국    국(농림수산부)
    달천동
    충청북도
591 충주시 890-4 구 6,010 890-8 571         국    국(농림수산부)
    달천동
    충청북도
592 충주시 835-82 전 1,445 835-158    67   권오경 충주시      성내동
                                                 141-3
    달천동
    충청북도
593 충주시 897-10 천 209,365 897-10 15,369  국      국(건설부)
    달천동
    충청북도
594 충주시 833-7 전 125 833-   10 108       국      국(건설부)
    달천동
    충청북도
595 충주시 833-2 도 303 833-2 303           국    국(건설교통부)
    달천동
    충청북도
596 충주시 833-4 제 1,527 833-4 1,392       국    국(건설교통부)
    달천동
    충청북도
597 충주시 834-1 제 1,399 834-1 1,399       국      국(건설부)
    달천동
    충청북도
598 충주시 890-6 구 615 890-6 615           국    국(농림수산부)
    달천동
    충청북도
599 충주시 835-84 제 552 835-84 542         공        충주시
    달천동
                                 64
제18041호           관                   보           2013. 6. 20.(목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
  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박현갑       42-2008-70-0000051 703신해호      8600003695 전북 고창군 해리면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4개월(2013.06.11. ~ 2013.10.10.)
4.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 : 2013.06.05.자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
  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
  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3-4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유창청소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울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울산비엔씨(주)
  나. 대 표 자 : 한 덕 선
  다.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171 (☎ 052-257-5775, FAX 052-269-4042)
  라. 사업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자 : 2013. 06. 17.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고
                  ○ 유조선
            제 울산   - 창진1호(유조선, 62톤) - 부광3호(유조선, 82톤)
 유창청소업 23호 ○ 보유장비(6종 11점)                                           법인
                  - 가스검지기(1), 에어터빈팬(2), 승양기(3), 공기압축기(1), 이동식조명
                    장치(3), 에어펌프(1)
                                   93
제18041호
관
보
2013. 6. 20.(목요일)
93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박현갑
42-2008-70-0000051
703신해호
8600003695
전북고창군해리면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고
유창청소업
제울산
23호
○유조선
- 창진1호(유조선, 62톤)
- 부광3호(유조선, 82톤)
○보유장비(6종11점)
- 가스검지기(1), 에어터빈팬(2), 승양기(3), 공기압축기(1), 이동식조명
장치(3), 에어펌프(1)
법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3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3년6월2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운용정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대하여처분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불
명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내용: 운용정지4개월(2013.06.11. ~ 2013.10.10.)
4. 처분사유: 정기검사불응
5.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 2013.06.05.자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무선국은정기검사불응으로인하여운용정지되었으며, 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
파법제86조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전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
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3-4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36조의규정에따라해양환경관리업(유창청소업) 등록사항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20일
울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 울산비엔씨(주)
나. 대표자: 한덕선
다. 소재지: 울산광역시남구장생포고래로171 (☎052-257-5775, FAX 052-269-4042)
라. 사업종류: 유창청소업(선박의유창을청소하거나오염물질을수거하는사업)
마. 등록일자
:
2013. 06. 17.
바. 등록사항
제18041호                    관          보           2013. 6. 20.(목요일)
순
번 처분 일자 처분내역             허가번호               시설자 명          시설자 주소
 3 2013. 6. 3. 허가취소 73-2008-20-0000022 산은캐피탈(주)KBD
                                         CAPITAL CORP.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여의도동
 4 2013. 6. 3. 허가취소 42-2005-20-0000036 선보해상운송(주)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1가
 5 2013. 6. 3. 허가취소 42-2010-20-0000204       정선경       경상남도 통영시 봉평동
 6 2013. 6. 3. 허가취소 42-2010-20-0000231       정선경       경상남도 통영시 봉평동
 7 2013. 6. 3. 허가취소 42-2011-20-0000152       정선경       경상남도 통영시 봉평동
 8 2013. 6. 3. 허가취소 42-2011-20-0000224       정선경       경상남도 통영시 봉평동
 9 2013. 6. 3. 허가취소 42-2011-20-0000225       정선경       경상남도 통영시 봉평동
10 2013. 6. 3. 신고폐지 94-2011-21-0003659 (주)금천산업개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11 2013. 6. 3. 신고폐지 94-2011-21-0003660 (주)금천산업개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12 2013. 6. 3. 신고폐지 94-2011-21-0003661 (주)금천산업개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13 2013. 6. 3. 신고폐지 94-2011-21-0006804      (주)부온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4 2013. 6. 3. 신고폐지 94-2011-21-0006805      (주)부온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 2013. 6. 3. 신고폐지 94-2011-21-0006806      (주)부온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6 2013. 6. 3. 신고폐지 94-2011-21-0007324      (주)부온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7 2013. 6. 3. 신고폐지 94-2011-21-0007325      (주)부온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8 2013. 6. 3. 신고폐지 94-2011-21-0007326      (주)부온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9 2013. 6. 3. 신고폐지 94-2007-21-0010489 (주)액트커뮤니케이션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20 2013. 6. 3. 신고폐지 94-2007-21-0010490 (주)액트커뮤니케이션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21 2013. 6. 3. 신고폐지 94-2007-21-0010491 (주)액트커뮤니케이션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22 2013. 6. 3. 신고폐지 94-2007-21-0010492 (주)액트커뮤니케이션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23 2013. 6. 3. 신고폐지 94-2007-21-0010493 (주)액트커뮤니케이션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24 2013. 6. 3. 신고폐지 94-2007-21-0010494 (주)액트커뮤니케이션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25 2013. 6. 3. 신고폐지 94-2007-21-0010495 (주)액트커뮤니케이션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26 2013. 6. 3. 신고폐지 94-2007-21-0010496 (주)액트커뮤니케이션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27 2013. 6. 3. 신고폐지 94-2007-21-0010497 (주)액트커뮤니케이션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28 2013. 6. 3. 신고폐지 94-2007-21-0010498 (주)액트커뮤니케이션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29 2013. 6. 3. 신고폐지 94-2011-21-0004073 (주)우성통신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30 2013. 6. 3. 신고폐지 94-2011-21-0004074 (주)우성통신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31 2013. 6. 3. 신고폐지 94-2011-21-0004075 (주)우성통신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32 2013. 6. 3. 신고폐지 94-2005-20-0009234 (주)중호기전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33 2013. 6. 3. 신고폐지 94-2005-20-0009235 (주)중호기전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34 2013. 6. 3. 신고폐지 94-2005-20-0009236 (주)중호기전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35 2013. 6. 3. 신고폐지 94-2005-20-0009237 (주)중호기전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36 2013. 6. 3. 신고폐지 94-2005-20-0009238 (주)중호기전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37 2013. 6. 3. 신고폐지 94-2005-20-0009239 (주)중호기전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38 2013. 6. 3. 신고폐지 94-2007-21-0012365 (주)중호기전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39 2013. 6. 3. 신고폐지 94-2007-21-0012366 (주)중호기전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40 2013. 6. 3. 신고폐지 94-2007-21-0012367 (주)중호기전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41 2013. 6. 3. 신고폐지 94-2007-21-0012368 (주)중호기전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42 2013. 6. 3. 신고폐지 94-2007-21-0012369 (주)중호기전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43 2013. 6. 3. 신고폐지 94-2007-21-0012370 (주)중호기전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44 2013. 6. 3. 신고폐지 94-2007-21-0012371 (주)중호기전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85
제18041호                    관         보          2013. 6. 20.(목요일)
순
번 처분 일자 처분내역             허가번호              시설자 명        시설자 주소
45 2013. 6. 3. 신고폐지 94-2012-21-0000415 (주)진천개발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46 2013. 6. 3. 신고폐지 94-2012-21-0000416 (주)진천개발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47 2013. 6. 3. 신고폐지 94-2011-21-0002349 (주)케이에스지경호기획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48 2013. 6. 3. 신고폐지 94-2011-21-0002350 (주)케이에스지경호기획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49 2013. 6. 3. 신고폐지 94-2011-21-0002351 (주)케이에스지경호기획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50 2013. 6. 3. 신고폐지 94-2011-21-0002352 (주)케이에스지경호기획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51 2013. 6. 3. 신고폐지 94-2011-21-0002353 (주)케이에스지경호기획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52 2013. 6. 3. 신고폐지 94-2011-21-0002354 (주)케이에스지경호기획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53 2013. 6. 3. 신고폐지 94-2011-21-0002355 (주)케이에스지경호기획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54 2013. 6. 3. 신고폐지 94-2011-21-0002356 (주)케이에스지경호기획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55 2013. 6. 3. 신고폐지 94-2011-21-0002357 (주)케이에스지경호기획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56 2013. 6. 3. 신고폐지 94-2011-21-0002358 (주)케이에스지경호기획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57 2013. 6. 3. 신고폐지 94-2012-21-0000467      강진수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58 2013. 6. 3. 신고폐지 94-2012-21-0000536      강진수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59 2013. 6. 3. 신고폐지 94-2012-21-0000537      강진수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60 2013. 6. 3. 신고폐지 94-2012-21-0000807     구로의장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61 2013. 6. 3. 신고폐지 94-2012-21-0000808     구로의장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62 2013. 6. 3. 신고폐지 94-2012-21-0000809     구로의장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63 2013. 6. 3. 신고폐지 94-2012-21-0000810     구로의장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64 2013. 6. 3. 신고폐지 94-2002-20-0007087 대영항만건설(주)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65 2013. 6. 3. 신고폐지 94-2003-20-0007207 대영항만건설(주)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66 2013. 6. 3. 신고폐지 94-2007-21-0007802 대영항만건설(주)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67 2013. 6. 3. 신고폐지 94-2007-21-0007803 대영항만건설(주)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68 2013. 6. 3. 신고폐지 94-2007-21-0007804 대영항만건설(주)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69 2013. 6. 3. 신고폐지 94-2007-21-0007806 대영항만건설(주)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70 2013. 6. 3. 신고폐지 94-2007-21-0007807 대영항만건설(주)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71 2013. 6. 3. 신고폐지 94-2002-20-0007089 용호산업개발(주)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72 2013. 6. 3. 신고폐지 94-2003-20-2901931 용호산업개발(주)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73 2013. 6. 3. 신고폐지 94-2009-21-0003975 유성기전(주)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도계동
74 2013. 6. 3. 신고폐지 94-2009-21-0003976 유성기전(주)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도계동
75 2013. 6. 3. 신고폐지 94-2009-21-0003977 유성기전(주)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도계동
76 2013. 6. 3. 신고폐지 94-2009-21-0003978 유성기전(주)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도계동
77 2013. 6. 3. 신고폐지 94-2009-21-0003979 유성기전(주)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도계동
78 2013. 6. 3. 신고폐지 94-2009-21-0001311 윤창토목설계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79 2013. 6. 3. 신고폐지 94-2009-21-0001312 윤창토목설계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80 2013. 6. 3. 신고폐지 94-2009-21-0001313 윤창토목설계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81 2013. 6. 3. 신고폐지 94-2009-21-0002051      이덕민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82 2013. 6. 3. 신고폐지 94-2009-21-0002052      이덕민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83 2013. 6. 3. 신고폐지 94-2009-21-0002053      이덕민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84 2013. 6. 3. 신고폐지 94-2010-21-0000197      이덕민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85 2013. 6. 3. 신고폐지 94-2012-21-0002226      전석범     경상남도 김해시 삼정동
86 2013. 6. 3. 신고폐지 94-2012-21-0002227      전석범     경상남도 김해시 삼정동
                                        86
제18041호                   관        보           2013. 6. 20.(목요일)
  순
  번 처분 일자 처분내역             허가번호            시설자 명       시설자 주소
  87 2013. 6. 3. 신고폐지 94-2012-21-0002228    전석범    경상남도 김해시 삼정동
  88 2013. 6. 3. 신고폐지 94-2012-21-0002229    전석범    경상남도 김해시 삼정동
  89 2013. 6. 3. 신고폐지 94-2012-21-0002230    전석범    경상남도 김해시 삼정동
  90 2013. 6. 3. 신고폐지 94-2012-21-0000597 주식회사 진보건설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91 2013. 6. 3. 신고폐지 94-2012-21-0000598 주식회사 진보건설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92 2013. 6. 3. 신고폐지 94-2011-21-0005565   진광기업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장천동
  93 2013. 6. 3. 신고폐지 94-2011-21-0005566   진광기업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장천동
  94 2013. 6. 3. 신고폐지 94-2011-21-0001477 진평산업(주)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95 2013. 6. 3. 신고폐지 94-2011-21-0001478 진평산업(주)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96 2013. 6. 3. 신고폐지 94-2011-21-0001479 진평산업(주)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대상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부산전
    파관리소에 신규 허가(신고)를 득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2013.03.23.자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저희 광주전파관리소분입수입징수관의 소관이 기존 방송통신위
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되어 고지서(독촉장)를 2회 재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
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기존에 발송된 고지서는 폐기하여 주시고 납부시 아래 전화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2.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결의금액은 미납한 과태료 금액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공시송달대상
  연 납부자명 생년월일(사업 결의금액 최초결의                주소       등기번호 반송사유
  번             자·법인번호) (원) 일자
   1 김영곤 1975.11.17. 2,000,000 2005-04 광주광역시 서구 1527001099273 폐문부재
                                 -18 상무대로1005번길 1527001100184
                                87
제18041호                   관        보           2013. 6. 20.(목요일)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
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년 5월 30일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박     한      철
                    재판관 이정미 이     정      미
                    재판관 김이수 김     이      수
                    재판관 이진성 이     진      성

                    재판관 김창종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재판관 박     한      철
                    재판관 안창호 안     창      호
                    재판관 강일원 강     일      원
                    재판관 서기석 서     기      석
                    재판관 조용호 조     용      호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3-95호
             인천 논현(2)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158(‘12.06.25)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
인 고시된 인천 논현(2)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04.11. 법률 제8370) 제8
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전화:032-440-4672), 남동구청 도시개발과(전화:032-453-2985),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전화 : 032-890-539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20일
                인천광역시장
1. 개발계획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 변경 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 변경
    ○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 변경 : 한국토지주태공사 사장 이재용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개발계획의 개요 : 변경 없음
    가. 개발목적 : 변경 없음
    나.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다.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147
제18041호                관       보          2013. 6. 20.(목요일)
    라. 교통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마.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바. 년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4) 개발기간
    ○ 기정
      - 1공구 2000. 3. 31. ~ 2010. 9. 30.
      - 2공구 2000. 3. 3.1 ~ 2013. 6. 30.
    ○ 변경
      - 1공구 2000. 3. 31. ~ 2010. 9. 30.(변경없음)
      - 2공구 2000. 3. 31. ~ 2014. 12. 31.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 변경 없음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 성명 : 변경 없음
2.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 변경
    ○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 변경 : 한국토지주태공사 사장 이재용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기정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 없음
  4)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변경 없음) : 실시계획승인일
   ○ 준공일
    ∙ 기정
      - 1공구 : 2010. 9. 30.
      - 2공구 : 2013. 6. 30.
    ∙ 변경
      - 1공구 : 2010. 9. 30.(변경없음)
      - 2공구 : 2014. 12. 31.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6)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 변경 없음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 : 변경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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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41호                   관         보           2013. 6. 20.(목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3-13호
            『호매실1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중 초월고 실시계획승인
 『호매실1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중 초월고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0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의 명칭 : 호매실1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89-4
  ○ 성 명 : 경기나눔교육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경덕
3. 승인대상 : 초월고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부지면적      BTL 사업규모
   학교명               위 치                (㎡) 완 성 건 축 개교 비고
                                            학급수 연면적(㎡) 예정일
   초월고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16,562.00 37(1) 14,324.40 2014. 03
                   240-9 일원
5. 사업시행기간
  - 건설기간 : 2013. 3. 15. ~ 2014. 1. 31.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권 설정일로 부터 19년간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3-14호
                        학교(은혜중․고등학교)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1-11호(2011.02.09)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한 은혜중․고등학
  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사학지원과 및 학교법인 은혜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13년 6월 20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산46번지
   (2) 성 명 : 학교법인 은혜학원 이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고등학교(사립)
   (2) 명 칭 : 은혜중․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390-1번지외 9필지
                                    149
제18041호                    관         보     2013. 6. 20.(목요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34,658.00㎡
 (2) 건축 면적 : 5,606.72㎡
 (3) 건축연면적 : 16,433.05㎡
 마.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2. 6. 30.
◉강릉시고시제2013-146호
                       강릉시「옥계 썬 온천공보호구역」지정
   온천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
여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3년 6월 20일
                 강 릉 시 장
1.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내용
   가. 보호 구역명 : 「옥계 썬 온천공보호구역」
   나. 위       치 :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414 - 1 번지
   다. 지 정 면 적 : 8,746㎡
   라. 개발부지면적 : 8,746㎡
                          토지현황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명
                       (㎡)   (㎡)
    계                  8,746 8,746
  옥계면 414-1 대지 8,058         8,05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최규옥
  금진리
 옥계면금 414-2 임야 688            68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최규옥
   진리
   마. 토지편입 현황
   바. 범위 : 붙임 도면(게재생략)
2. 온천공 구역 지정 사유 : 온천자원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증진
  에 기여하기 위함.
3. 기타사항 : 강릉시「옥계 썬 온천공보호구역」지정 관계도서를 강릉시청 관광과(☎ 033-640-5126)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30일 이상 열람합니다.
◉의정부시공고제2013-494호
                 가능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 재공모
 가능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 재공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의정부시장
                           150
제18042호                  관         보           2013. 6. 21.(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3명(기
 능9급 3명)을 감축하여 일반직공무원 3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보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총리령제1015호(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중정정
 관보 제17978호<그3>(2013. 3. 23.)에 게재된 ″총리령제1015호(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중 [별표]가 누락되어 추가 공포합니다.
   2013년 6월 21일
              국 무 총 리
○구분 : 관보 제17978호<그3>, 84p 상단 13행이후 추가
[별표]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2. 폐결핵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만, 영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1회/년
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 피부질환을 말한다)
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23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한국국적 한국국적 국적회복
                                                 상실원인구분 허가일
                     서울특별시
김성석 1941.05.18 남 미 국 101     관악구  봉천동 2001.03.15 외국국적취득 2013.06.17
김승호 1948.01.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명륜2가 33
                              종로구     1982.02.16 외국국적취득 2013.06.17
주은변 1924.11.19 남 중 국 강원  원주시 신림면
                     송계리 60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13.06.17
김명일 1936.03.25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관수동 16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13.06.17
정성흠 1927.12.01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와룡면
                     라소리 76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13.06.17
                             52
제18042호                   관         보           2013. 6. 21.(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한국국적 한국국적 국적회복
                           예정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허가일
조홍규 1941.02.20 남 미 국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173번길 2-1 1974.02.19 외국국적취득 2013.06.17
송윤섭 1946.08.01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공원로35번길 76-11 2012.12.14 외국국적취득 2013.06.17
박시영 1946.10.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을지로5가 72
                               중구      1978.07.28 외국국적취득 2013.06.17
이춘홍 1945.10.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을지로2가 52
                               중구      1980.01.23 외국국적취득 2013.06.17
정정수 1934.12.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5차길 8-1     1977.12.14 외국국적취득 2013.06.17
김영자 1945.02.23 여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1978.01.30 외국국적취득 2013.06.17
                       가야종연1길 23
허영주 1947.01.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40
                               종로구 관철동 1995.08.08 외국국적취득 2013.06.17
한영학 1941.02.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20       1996.05.24 외국국적취득 2013.06.17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국적취득후
김봉자 1946.04.26 여 중 국 꽃질1길 27           2003.12.19 외국적포기불 2013.06.17
                                                    이행
                       부산광역시   남구
박영희 1947.09.01 여 미 국 신정번영로45번길 9-10 2009.03.12 외국국적취득 2013.06.17
임종수 1943.05.0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신정번영로45번길 9-10 2009.03.12 외국국적취득 2013.06.17
◉환경부고시제2013-66호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고시 제2010-18, 2010. 2. 24)」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1일
                 환경부장관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팔당 ․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비오수배출시설”이란 급수설비 또는 상 ․ 하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오수 ․ 침출수 등
      이 유출되거나 용출될 우려가 없는 물질을 사용․저장하는 창고 또는 차고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란 지역주민의 소득 및 복리에 기여하는 시설로서 별표 1과 같다.
제3조(특별대책지역) 제1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은 팔당․대청호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Ⅰ
  권역과 Ⅱ권역으로 구분하며, 그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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