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2 243 115" data-label="Page-Header"><p>제14898호</p></div>
<div data-bbox="434 101 457 115"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0 101 563 115"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3 102 831 116" data-label="Page-Header"><p>2001. 9. 10. (월요일)</p></div>
<div data-bbox="163 130 388 155" data-label="Section-Header"><h2>법령안입법예고</h2></div>
<div data-bbox="129 165 396 180" data-label="Section-Header"><h3>●산업자원부공고제2001-180호</h3></div>
<div data-bbox="129 185 490 255" data-label="Text"><p>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이유와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div>
<div data-bbox="173 261 293 274" data-label="Text"><p>2001년 9월10일</p></div>
<div data-bbox="293 279 403 293" data-label="Text"><p>산업자원부장관</p></div>
<div data-bbox="173 296 457 330" data-label="Section-Header"><h3>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br/>개정법률(안)입법예고</h3></div>
<div data-bbox="129 336 213 349" data-label="Section-Header"><h4>1. 개정이유</h4></div>
<div data-bbox="143 354 490 405" data-label="Text"><p>○유가인상,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국제적 압력등으로 대체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p></div>
<div data-bbox="143 410 490 500" data-label="Text"><p>○대체에너지 개발·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구매차액 보전,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 대체에너지 설비 인증제도 등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p></div>
<div data-bbox="129 505 213 518" data-label="Section-Header"><h4>2. 주요개정</h4></div>
<div data-bbox="143 523 490 574" data-label="Text"><p>가. 이 법의 목적에 대체에너지산업의 활성화와 환경에 적합한 대체에너지의 활용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을 추가함.</p></div>
<div data-bbox="143 579 490 649" data-label="Text"><p>나.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사업비 조성 확대를 위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력사업기반기금을 추가하고 전력수용가로부터 자발적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p></div>
<div data-bbox="143 654 490 741" data-label="Text"><p>다. 대체에너지설비의 효율적인 개발·보급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대체에너지설비의 성능 및 적합성을 인증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하고, 대체에너지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인증을 받도록 함.</p></div>
<div data-bbox="143 746 490 816" data-label="Text"><p>라. 대체에너지발전에 의한 전기공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구매계획과 구매약관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p></div>
<div data-bbox="143 821 490 873" data-label="Text"><p>마. 대체에너지발전의 의해 생산된 전기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구매기준가격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우선 구매하여야 함.</p></div>
<div data-bbox="519 165 871 236" data-label="Text"><p>바. 대체에너지발전 계통선 연결과 관련된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특수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법에 따르면도록 함.</p></div>
<div data-bbox="519 241 871 311" data-label="Text"><p>사. 현행 공공기관 등의 대체에너지 이용 권고를 의무화 강화하여 공고된 연차별 실행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함.</p></div>
<div data-bbox="519 316 871 367" data-label="Text"><p>아. 대체에너지 보급 촉진 및 산업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체에너지보급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함.</p></div>
<div data-bbox="519 372 871 460" data-label="Text"><p>자. 대체에너지설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대체에너지설비를 제조·수입하거나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대체에너지발전사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p></div>
<div data-bbox="504 465 588 478" data-label="Section-Header"><h4>3. 의견제출</h4></div>
<div data-bbox="519 483 871 572" data-label="Text"><p>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9월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자원기술과·주소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2760, Fax 02-504-5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div>
<div data-bbox="519 577 871 610" data-label="Text"><p>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p></div>
<div data-bbox="519 615 871 648" data-label="Text"><p>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p></div>
<div data-bbox="519 653 663 667" data-label="Text"><p>다. 기타 참고사항 등</p></div>
<div data-bbox="519 672 871 723" data-label="Text"><p>*개정법률(안)의 전문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의 정보화자료방→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div>
<div data-bbox="504 746 774 760" data-label="Section-Header"><h3>●건설교통부공고제2001-256호</h3></div>
<div data-bbox="504 765 871 835" data-label="Text"><p>「한국공항공사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div>
<div data-bbox="547 841 670 854" data-label="Text"><p>2001년 9월10일</p></div>
<div data-bbox="668 859 780 873" data-label="Text"><p>건설교통부장관</p></div>
<div data-bbox="490 882 504 895" data-label="Page-Footer"><p>5</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