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ㅇ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ㆍ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ㆍ 전 화 : 042-481-4893 / 팩스 : 042-481-4899
  ㆍ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중소기업청공고제2014-364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중소기업청장
1. 개정이유
  중소기업청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관계부처에
요청하기 위해서는 누산벌점이 10점을 초과해야 하는데(시행규칙 제5조의3), 이 기준이 지나치게 높
아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한 실질적 처벌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상생법 위반
에 대한 처벌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조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조건을 완화
    1) 상생법 제27조 제5항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동법 시행규
       칙 별표에 따른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함(안 제5조의3 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중소기업청(동반성장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전화 :
    042-481-8966, Fax : 042-472-8960)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9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국립
전파연구원공고 제2014-37호, 2014.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 일부개정령안
                                   268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1. 개정이유
  승강기의 전자파로부터 다른 기기와 방송통신 서비스 영향을 최소화 하고 전자파적합성 관련 인증
제도 중복 해소를 위하여 국제표준 등을 수용하여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다른 기기와 방송통신 서비스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승강기의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을 신설(안 제4조제18항, 별표 19)
  ※ 공고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자료실 → 법령정보자료실 → 전
    자파적합성(EMC)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9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국립전파
연구원공고 제2014-38호, 2014.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승강기가 전자파로부터 내성을 갖도록 하고 전자파적합성 관련 인증제도 중복 해소를 위하여 국제
표준 등을 수용하여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들이 전자파로부터 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등을 수용하여 승강기의 전자파
     내성 시험방법을 신설(안 제4조제16항, 별표 19)
  나. 방송수신기 내성 시험방법의 일부 편집 오류를 수정 (별표 3)
  ※ 공고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자료실 → 법령정보자료실 → 전
     자파적합성(EMC)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62호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배출시설 원폐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제한지역 내 원천적으로 입지 불가,
따라서 도시기반 및 공공시설까지 입지제한으로 인해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함. 이에 업종별 폐수배출
특성 및 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일부 제한적 입지를 허용함
                            269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2. 주요내용
  도시기능 유지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열병합발전소 등 3개 업종에 대해 제한지역 內 입지를 허용
하고 수질오염물질 배출영향 최소화를 위해 원료, 제품, 연료 등의 유출을 방지하고,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설정함 (고시 안 제3조 제6호)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
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 : 031)
              790-2474, FAX : 031) 790-2479, e-mail : trader99@korea.kr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63호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배출시설 원폐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제한지역 내 원천적으로 입지 불
가, 따라서 도시기반 및 공공시설까지 입지제한으로 인해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함. 이에 업종별 폐수
배출 특성 및 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일부 제한적 입지를 허용함
2. 주요내용
  도시기능 유지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열병합발전소 등 3개 업종에 대해 제한지역 內 입지를 허용
하고 수질오염물질 배출영향 최소화를 위해 원료, 제품, 연료 등의 유출을 방지하고,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설정함 (고시 안 제3조 제7호)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
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 : 031)
                  790-2474, FAX : 031) 790-2479, e-mail : trader99@korea.kr
                                          270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4.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나. 공종별 소요기간 : 변경 없음
 다. 단계별 준공에 관한 계획
                             72,908,221㎡
준        공          구       ․ 1차 : 3,492,499.7㎡
                            ․ 2차 : 1,198,228.5㎡
                          간

                            ․ 3차 : 68,217,492.8㎡
                            ․ 1차 : 2005.5.24 ~ 2014.03.31
준        공          일     자 ․ 2차 : 2005.5.24 ~ 2014.12.31.
                            ․ 3차 : 2005.5.24 ~ 2030.12.31.
5. 사업시행계획서 : 변경 없음
6. 사업의 개요 및 사업시행방법
 가.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수용계획
   1) 중앙행정기관 : 변경 없음
   2) 정부출연연구기관 : 변경 없음
 나. 토지이용계획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기정)
        구 분                                         면적(㎡)                               비율(%)
                         계                  1차            2차               3차
         총 계            72,908,221.0        3,492,499.7    1,392,648.2     68,023,073.1    100.0
        주택용지            14,926,369.8          586,068.8              -     14,340,301.0     20.5
              저 밀        4,072,947.1           92,073.1              -      3,980,874.0      5.6
          중저밀            2,643,165.0                 -                -     2,643,165.0      3.6
           중밀            7,489,349.3         478,290.3                -     7,011,059.0     10.3
        고밀(도심형)            720,908.4          15,705.4                -       705,203.0      1.0
       상업업무용지            1,629,108.7          29,873.2                -     1,599,235.5      2.2
        산업용지               850,996.0                 -                -       850,996.0      1.2
        공원녹지            37,892,951.1        1,539,391.1          61,689    36,291,871.0     52.0
        유보지              1,062,947.0                 -                -     1,062,947.0      1.5
        시설용지            16,545,848.4        1,337,166.6      1,330,959.2   13,877,722.6     22.7
         중앙행정기관            585,691.0                 -           3,502.2      582,188.8      0.8
         공공청사업무            513,146.7            9,446.5          34,904       468,796.2      0.7
        정부출연연구기관           131,407.0                 -                -       131,407.0      0.2
         공공기관               33,676.0                 -                -        33,676.0     0.05
         교육시설            3,236,681.5          59,320.5                -     3,177,361.0      4.4
         복지시설              119,405.0                 -                -       119,405.0      0.2
         문화시설              298,914.0                 -                -       298,914.0      0.4
         의료시설              214,335.0                 -                -       214,335.0      0.3
         체육시설            1,226,955.6        1,009,660.6               -       217,295.0      1.7
         기타시설              280,374.0                 -                -       280,374.0      0.4
        공공기반시설           9,905,262.6         258,739.0        1,292,553     8,353,970.6     13.6
                                       94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계        1차           2차       3차 비고
   기정 오수4-1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917전 일원            1,050         -           -    1,050
   기정 오수4-2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1012-1답 일원           381         -           -      381
   기정 오수4-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883-132답 일원          313         -           -      313
   기정 오수4-4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178전 일원           65         -           -       65
   기정 오수5-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10-23답 일원            576         -           -      576
   기정 오수5-2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용호리 941답 일원              500         -           -      500
   기정 오수5-3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용호리 919답 일원              763         -           -      763
   기정 오수5-4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용호리 901답 일원               91         -           -       91
   기정 오수6-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194-59도 일원            97         -           -       97
   기정 오수6-2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364-5답 일원            529         -           -      529
   기정 오수6-3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274-118임 일원           53         -           -       53
   기정 오수S-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67-34답 일원             79         -           -       79
   기정 오수S-3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832목 일원              569         -           -      569
   기정 오수S-4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1199잡               87.9    87.9             -        -

 (9) 빗물중계펌프장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차           2차       3차
 합 계
     기정 -                -                      229          -         229        -
     변경 -                -                     248.7         -       248.7        -

빗물중계 기정 빗물S-1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503-3잡 일원            229          -         229        -   정측량
펌프장 변경 빗물S-1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963잡
                                                                                      확

                                               248.7         -       248.7        -
                                                                                      과반영
                                                                                      결


  (10) 가스배관시설 : 변경없음(기재생략)
7.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변경 없음
8.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 등 : 변경 없음
9.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실시계획평면도
 가. 위치도(Scale : 1/50,000) : 기재 생략
 나. 실시계획평면도(Scale : 1/15,000) :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도면변경
10.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기재 생략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기재 생략
 다.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 기재 생략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기재 생략
1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기재 생략
12. 법 제22조에 의한 의제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
    시계획 인가
  - 행정중심복합도시 3-1ㆍ2생활권 조경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S-2생활권 및 기타생활권(일부) 조경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 사업(폐기물매립시설, 배수지, 오수중계펌프장)
                                    152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247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호선(남해-초산)
3. 사용개시구간 : 연장 3.70㎞(신설 및 확장 4차로)
  - 경남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 경남 산청군 생초면 평촌리
4. 중요경과지 :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생초면 신연리․갈전리․평촌리
5. 전용구간 : 사용개시구간과 동일
6. 중용구간 : -
7. 개시일시 : 2014. 12. 29.
8. 비 고 : 도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전화 : 051-660-1154]에 비치되어 있음.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248호
                           도로사용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호선(남해-초산)
3. 사용폐지구간 : 연장 7.43㎞
  - 경남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 경남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4. 중요경과지 :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생초면 신연리․어서리,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5. 전 용 구 간 : -
6. 중 용 구 간 : -
7. 폐 지 일 시 : 2014. 12. 29.
8. 비       고: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4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
 「광양(여천)항 일반부두 배후부지 조성 및 계류시설 보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271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27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247호
도로사용개시에관한공고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국도3호선(남해-초산)
3. 사용개시구간: 연장3.70㎞(신설및확장4차로)
- 경남산청군오부면양촌리~ 경남산청군생초면평촌리
4. 중요경과지: 산청군오부면양촌리, 생초면신연리․갈전리․평촌리
5. 전용구간: 사용개시구간과동일
6. 중용구간:
-
7. 개시일시: 2014. 12. 29.
8. 비
고: 도면은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2과[전화: 051-660-1154]에비치되어있음.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248호
도로사용폐지에관한공고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국도3호선(남해-초산)
3. 사용폐지구간: 연장7.43㎞
- 경남산청군오부면양촌리~ 경남함양군수동면화산리
4. 중요경과지: 산청군오부면양촌리, 생초면신연리․어서리, 함양군수동면화산리
5. 전용구간:
-
6. 중용구간:
-
7. 폐지일시: 2014. 12. 29.
8. 비
고: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4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공고
「광양(여천)항일반부두배후부지조성및계류시설보강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항만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2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4-11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4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5. 01. 23.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주)창미종합관리 (대표 윤 창 한)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제3555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라.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장위로 10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도급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조종진(☎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4-12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4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5. 01. 23.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크레디블시큐리티 (대표 김 유 승)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제3683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라. 소 재 지 : 서울 광진구 구천면로 20, 201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경비인력 및 교육장 미확보
                                       273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1. 공사의 명칭 : 광양(여천)항 일반부두 배후부지 조성 및 계류시설 보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선원표
  나. 주 소 : 전남 광양시 항만대로 46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광양(여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여천일반부두 배후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 등
  나. 사업개요
     ○ 위 치 : 여천일반부두 및 배후부지, 관공선부두
     ○ 사업비 : 10,724백만원
     ○ 공사내용 : Mooring Dolphin 및 부지조성 1식 등
5. 공사시행기간 : (당초) 착수일로부터 20개월(2013. 5.16 ~ 2014.12.30)(변경) 착수일로부터 30개월
   (2013. 5.16 ~ 2015.12.30)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061-650-61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4-35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해양환경관리공단 부산지사장이 신청한 “부산지사 방제대응센터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지사 방제대응센터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해양환경관리공단 부산지사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연안여객터미널 4층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방제역랑 강화 및 깨끗하고 안전한 부산항 조성 기여
  나. 공사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626-1번지
   ◦ 공사내용 : 건물 신축 1개동(지상3층, 연면적 875.78㎡)
   ◦ 사 업 비 : 999백만원
                               272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조종진(☎ 700-2818)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4-152호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안)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1        남울산우체국         (052)260-2400
         서생리, 진하리 부근                          지원과
 ※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부산지방우정청, 해당우체국)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함.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부산지방우정청 승인을 받은 자)
3.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5조 각 호 해당자
4. 설치장소 요건
  가.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사무실(창구)은 가능한 1층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이 25㎡이상이어야 한다.
  다.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신규설치의 경우 인근국과의 지도상 직선거리(㎞)가 1.0㎞이상 적합하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15. 1. 15. ~ 1. 16.(09:00~18:00)
  나. 장소 : 남울산우체국 지원과
  다. 교부 및 접수
    - 수탁신청서 : 직접교부 또는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정보 마당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 접수 : 직접접수(남울산우체국 지원과)
  라.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
     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신청자가 다수일 때에는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7
     조의 위탁대상자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부산지방우정청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
     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시 면접심
     사를 할 수 있다)
                                             274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37-1      도로       192.00
  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40-2      구거       456.00
  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55-25      도로       278.00
  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241-1       대       317.00
  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244-2       대       198.00
 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학계리              676-2       답       473.00
 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331-1      도로        40.00
 1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406-4       대        40.00
 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19-2      도로         7.00
 1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19-3      도로         7.00
 15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대부리                   124       전       198.00
 16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대부리                   153      임야       436.00
 17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화전리                   713      임야       112.00
 18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1684-1       전       239.00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80-4       대         7.50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37-13       대         4.10
 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37-14       대        16.00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132-3       대         1.90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379-14       대        35.00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369-96       대        45.00
 25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24-3       대         6.50
 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27-1       대        13.80
 27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오곡리                 622-2       답       109.00
 28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811-171       대       110.00
 29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                 산88-1       임야      4,088.00
 30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                 산70-1       임야      2,438.00
 31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974-7      임야      1,382.00
 32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오곡리               산118-1       임야       164.00
 33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 삼덕리                  12-2      임야      4,076.00
 34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신양리                산77-2       임야       379.00
 35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화정리                 산3-4       임야       178.00
 36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 삼덕리                  55-3     잡종지      1,057.00
 37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난평리                589-22       전       656.00
 38   경기도연천군군남면선곡리                       866      하천      1,478.00
 39   경기도화성시동탄면장지리                     859-5      도로        56.00
 40   경기도남양주시이패동                         535       답      1,653.00
 41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면옥치리                 643-3      도로       622.00
 42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율포리                  606-4       대       215.00
 43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율포리                  606-5       전      2,099.00
 44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율포리            606-6      답        345.00
 45        전라남도 영암군 미암면 남산리            730-2      도로        36.00
 46        전라남도 영암군 미암면 남산리            730-3      도로        36.00
 47        전라남도 영암군 미암면 남산리            999-1      도로        10.00
 48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용산리            818-1      도로         7.00
                           247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49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용산리           818-2      도로         7.00
 50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용산리           818-3      도로       122.00
 51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용산리           819-1      도로        20.00
 52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용산리           867-2      도로       109.00
 53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2965-2       답       923.60
 54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1143       대       364.00
 55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1216       전       585.00
 56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            1192       대       284.00
 57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          1295-1       대       261.00
 58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          1295-2      도로         3.00
 59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             342       대       473.00
 60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           919-2      도로        86.00
 61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1018-2      도로        79.00
 62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115-5      도로       172.00
 63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1174-2       대       314.00
 64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1461-1       전       638.00
 65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1526-1      도로        24.00
 66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1526-2      도로        69.00
 67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1527-1      도로         7.00
 68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1527-2       답        31.00
 69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160       답       446.00
 70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503       전       902.00
 71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590-2      도로        86.00
 72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731-7      도로        30.00
 73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862       대       344.00
 74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867       전       668.00
 75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탄동리          200-23       답       369.00
 76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탄동리          200-45       답      1,402.00
 77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탄동리          200-46       답       922.00
 78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507       전       182.00
 79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무고리           890-7       대        90.00
 80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산호리         1433-11       전        13.00
 81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산호리         1433-30       대         7.00
 82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산호리          1470-1       대        17.00
 83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산호리          1470-2       전        40.00
 84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산호리           903-1       답        17.00
 85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산호리           903-2       답        17.00
 86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 상태동리            18-1       전       450.00
 87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 상태동리            18-2      임야       962.00
 88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 상태서리          201-22       전       315.00
 89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 상태서리           290-2      도로       126.00
 90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 상태서리          434-34       전       582.00
 91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 상태서리          462-98       전        55.00
 92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 상태서리          488-19       대       122.00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