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69호                                     2001. 8.  6. (월요일)
             한최종보고서를관리기관에제출해야한다.              한다.
             (2)관리기관은현장실사등에의한검토의견서를최            (2)전문기관의상용화평가결과성공한과제는기술
             종보고서와함께전문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료를징수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구조개선
             (3)전문기관은제출된최종보고서및검토의견서에
                                              자금·경씁안정자금·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의한서류평가를통하여사업결과를심의하여야하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우선지원, 공공기관의우선
             며, 평가위원회를개최하여“개발성공”또는“개발         구매, 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우
             실패”로판정하고이사실을판정일로부터10일이           선배정등관련법령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우눀
             내에그결과를중소기업청장에게보고하고주관기            조치를할수있다.
             업에게통보하여야한다.
                                              (3)실패로판정을받은과제의주관기업은2개월이
            제28조 (사업비 정산) ①전문기관은 제26조제3항에     내에별도의실패원인보고서를작성하여전문기관
             의한사업중단및제27조에의한최종평가후정산            에제출하여야하며, 실패원인보고서미제출기업
             을실시하고정산잔액및이월액등정산결과를주 과불성실한연구개발이실패의원인으로판명된
             관기업에통보하여야한다.                     기업에눀해서는출연금을환수조치한다.
             (2)주관기업은제1항의규정에의한정산결과에이
                                            제31조 (기술료 징수 및 활용) ①중소기업청장은 제
             의가없는때에는통보를받은날로부터15일이내            30조의 규정에 의한 상용화 성공과제에 눀하여는
             에정산잔액중정부출연금지분을전문기관에납 당해과제에지원한출연금의30%에상당하는금
             부하여야한다.                          액(이하“기술료”라 한다)을 주관기업으로부터 징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 지분계산방법        수할수있다.
             은〔별표3〕과같다.
                                              (2)중소기업청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기술료를
             (4)전문기관은제1항내지제3항및제21조규정에
                                              상용화평가판정일로부터5년간균등분할하여납
             의한정산결과및정부출연금회수현황을매분기
                                              부하도록할수있다. 다만, 주관기업이 기술료를
             종료후15일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일시에납부하거나조기납부하는경우에는기술료
             한다.
                                              중일정금액을감면할수있다.
            제29조 (출연금의 회수명령 및 회수금의 관리) ①전
                                            제32조(재산의귀속및처분제한) ①공동기술개발사
             문기관의장은제20조제1항(변경), 제21조제2항
                                              업의결과취득한지적재산권, 시제품, 연구기자재
             (취소) 및제26조제3항(사업중단)의규정에의하여
                                              등은주관기업과공동개발기업의공동소유로하되
             출연금을회수해야할사유가발생한때에는주관
                                              그실시권은주관기업에있다. 다만, 기술료미납부
             기업에그사유, 금액(이하“회수금”이라한다), 납
                                              등의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정부의소유로한
             부기한등을명시하여반환을명하여야한다.
                                              다.
             (2)전문기관의장은제1항에의한회수금중당해년
                                              (2)제1항의규정에의한소유물에눀하여는중소기
             도사업에서발생한회수금은당해년도정부출연금
                                              업청장의승인없이사업종료일로부터3년간이를
             에여입하여사용하고, 이전년도사업에서발생한
                                              타인에게양도·교환또는눀여하거나담보로제공
             회수금은매분기종료후15일이내에중소기업청
                                              하여서는아니된다.
                                            제33조(수요기업의구매확약) <삭제>
             장에게보고하여국고에세입조치하여야한다.
                                                제7장 보    칙
            제30조 (상용화 평가 및 사후관리) ①주관기업은 제
                                            제34조 (사업의 승계)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
             27조제3항에 의한 성공판정일로 부터 1년이내에
                                              약을체결한주관기업의눀표자가공동기술개발사
             수요기업의완제품채용확인서를전문기관에제출
                                              업의수행과정에서기업의전부를양도하거나사망
             하고, 전문기관은 상용화 성공여부를 평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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