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01호                   관              보          2005. 5.24. (화요일)

  어 있으며, 동 레이더를 이용한 항공기 관제는                용 체)”을 KSA 5101-1(시험용 체-제1부:

  사천접근관제소에서 수행함.                           금속망체)로 변경

                                          ○KSL 2408:표시사항에서“가정용품품질표시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64호                         방법”을 삭제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4. 의견제출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단체는 2005년 6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바랍니다.

      2005년 5 월24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기술표준원장                    유)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1. 개정 규격명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개정 KSL2402    탄산 음료용 유리병의 비산방지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성능 시험 방법                     509-7238~4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개정 KSL2403    크리스탈 유리                      바랍니다.

개정 KSL2404    크리스탈 유리의 화학 분석 방법

개정 KSL2408    유리컵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68호
개정 KSL2501    유리병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개정 KSL3114    내화 벽돌의 겉보기 기공률 흡수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율 및 비중 측정 방법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개정 KSL3115    내화 벽돌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2. 개정사유:KS A 0001(규격서의 서식)이 새롭        니다.

 게 개정됨에 따라 KS L 2402(탄산음료용 유리               2005년 5 월24일

 병의 비산 방지 성능시험방법) 등 7종의 한국산                            기술표준원장

 업규격에 대하여 규격서식의 변경, 인용규격 변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경 및 국제단위계를 적용하고자 함.                  1. 제정 규격명

3. 주요 개정 내용                               ○규격명:벨트 구동-평 이송 벨트 및 상응 풀

 ○KSL 3114:“KSA 0021(수치의 맺음법)”을            리-치수 및 공차

 “KSA 3251-1(데이터의 통계적해석방법-제               ○벨트 구동-풀리-중심 조절에 대한 제한 값

  1부 데이터의 통계적기술)”.“KSA 5101(시험            ○직물 구조형 컨베이어 벨트-폭 및 길이

                                     21
제16001호                      관               보           2005. 5.24. (화요일)

 과장, 전화번호 02-504-4161, Fax:02-                 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NEIS로

 504-947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인한 정보공유 문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개인

 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                      정보의 학교 밖 유출에 대한 시비를 불식시키

 //www.ftc.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              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Ⅰ과 학교생활기록부

 랍니다.                                          Ⅱ(진로지도활용부)로 분리하여 작성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그                  다. 국가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준영구

  이유)                                          문서로서의 보존관리 지침을 규정하여 학교생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활기록부Ⅰ의 전산매체와 출력물은 학교에서

  및 전화번호                                       30년 보관하고, 이후에는 교육청 자료관 또는

                                               국가기록원에 이관하며, 학교생활기록부Ⅱ(진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37호                            로지도활용부)의 전산매체와 출력물은 학생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규칙을 제정함에 있                       졸업 후 5년 보존 후 삭제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3. 의견제출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규칙(안)에 대한 의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 월13일까

    2005년 5 월24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부장관(참조:학교정책과장, 주소:서울시 종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규칙(안)                        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02-

    입법예고                                      2100-6249, fax:02-2100-6264)에게 제출

1. 제정 이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항목에 대한 법적 근거                     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법

 가 초·중등교육법 제25조(법률 제7398호 일부                  률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2005. 3.24. 공포, 2005. 9.25. 시행)에 명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시되면서 기타 항목에 관한 사항은 교육인적자                      유)

 원부령으로 규정 가능하게 됨에 따라 학교생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록부의 관리나 보존에 관한 규정들은 자주 변                     주소 및 전화번호

 동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분명한 법적 지                   다. 기타 참고사항

 위를 부여하기 위해 부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행정자치부공고제2005-85호
 가. 전산화, 보존관리 등에 대하여는 부령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하고 구체적 작성 기준은 훈령으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나. 국무총리자문 교육정보화위원회 및 국가인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23
제16001호              관              보               2005. 5.24. (화요일)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라. 책임운영기관의 초과수입금을 간접경비로

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을 제한하는 규정과 중앙

      2005년 5 월24일                        행정기관의 장의 예산전용 승인권을 삭제하는

                 행정자치부장관                  한편, 예산의 전용범위는 기관장이 기획예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 예산 운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용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함.

      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개정이유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                는 개인은 2005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2004.12.30, 법률 제7259호)됨에 따라 동법에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조직기획팀장)

 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

 선·보완하려는 것임.                             mogah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가. 책임운영기관을 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으                 이유)

  로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행정형기관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전화번호

  자체수입이 거의 없는 기관의 특별회계 적용                다. 보내실 곳

  의 부담을 해소하고,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주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예산 운용을 달리할 수 있게 하여 기관 운영의                정부중앙청사 1108호

  효율성과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고자 함.                 ○전화번호, 팩스:(전화) 02-3703-4630,

 나.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인                 (팩스) 02-3703-5529

  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E-mail 주소:jjlee50@mogaha.go.kr 또

  여 종류별·계급별 정원의 통합운영범위를 기                  는 jic2727@mogaha.go.kr

  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인사 운영            ⊙보건복지부공고제2005-85호
  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임한 임용권의 일부           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에 대해 기관장과 협의하여 규정을 따로 정할           합니다..

  수 있도록 하고, 인사교류 협의시 기관장의 요                2005년 5 월24일

  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운영기                               보건복지부장관

  관의 인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1. 등록번호:제60호

                                    24
제16001호                관             보          2005. 5.24. (화요일)

2. 단체의 명칭: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최권한 및 운영관리 권한을 시·도에 이양

3. 대표자:리병도                              (1)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서 지

4. 주된사무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26-1              방기능경기대회 개최, 입상자에 대한 상금지

 엘림빌딩 3층                                 급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의 사무를

5. 등록연월일:2005년 5 월17일                    지방이양사무로 확정함.

6. 주된사업                                 (2) 노동부장관이 개최할 수 있는 국내기능경

 -보건의료의 올바른 제도정착에 기여하는 연구                기대회중 지방기능경기대회를 시·도지사가

                                         개최하도록 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실천활동
                                         에 대한 상금지급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
 -의료소외 계층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재를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함.
  투약 및 제반지원활동
                                        (3)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기능경기대
 -환경보전 및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인자의 배격
                                         회를 통해 기능수준 향상과 우수 기능인 발
  을 위한 활동
                                         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문학술 연구사업
                                       나. 노동부장관의 위임 조항 삭제

                                        (1)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운영관리 사무
⊙노동부공고제2005-160호
                                         가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경기대회와
 기능장려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관련된 현행 위임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음.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2) 시·도지사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같이 공고합니다.
                                         있도록 한 위임 조항을 삭제함.
   2005년 5 월24일
                                   3. 의견제출
              노동부장관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기능장려법 중 일부 개정법률(안)
                                       은 2005년 6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입법예고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자격지원과장)에게 제
1. 개정이유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지방기능경기대회 개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최 및 운영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토              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
 록 의결하고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지방이양사무              부 자격지원과(☎02-503-9757~8)로 문의하여
 로 확정·통보(제6차 국무회의 2005. 2.17.)함        주시기 바랍니다.
 에 따라 동 업무에 관한 지방이양의 근거규정을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마련하고자 함.                               그 사유)

2. 주요골자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

 가. 국내기능경기대회중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               호, 주소

                                  25
제16001호                관              보           2005. 5.24. (화요일)

 ○벨트 컨베이어-층 접합 및 시험 방법에 대한              여 KS규격으로 제정함으로써 선진의 시험·검

  최소 요구사항                               사방법 및 제품 규격을 제정함.

 ○직물 컨베이어 벨트-구성 요소 간의 접합 강          4. 의견제출

  도-제1부:시험 방법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벨트 구동-풀리-품질, 마무리 및 균형                 단체는 2005년 7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벨트 구동-V-벨트용 풀리(기준 폭을 기준)-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홈의 기하학적 검사                            바랍니다.

2. 제정사유: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ISO규격은 있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으나 KS규격이 없는 품목을 선정하여 규격화함               유)

 으로써 연속기계운반장치분야의 국제경쟁력 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고, 생산성 향상 및 품질안정 유지에 기여하기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위함.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물류교통표

3. 주요제정 내용:“벨트 구동-평 이송 벨트 및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상응 풀리-치수 및 공차”등 7종의 선도적인                509-7241~45,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ISO의 연속기계운반장치분야의 내용을 도출하                바랍니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5-10호                     려는 것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           2. 주요내용

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가. 할부거래계약서 작성방법에‘항변권과 항변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권 행사방법’을 추가하여 항변권의 내용을 매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인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항변권 서식

   2005년 5 월24일                          을 포함하도록 하여 매수인이 그 행사를 용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나. 법정기재 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붉은

   개정령(안) 입법예고                           색 기재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작성방법을 개

1. 개정이유                                  선하여 일반기재 사항 글씨와 다른 색 또는 굵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 제              은 글씨 등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함.

 4조제1항의 규정이 의원 입법으로 개정 공포           3. 의견제출

 (2005. 3.31.)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서 할부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거래계약서 작성방법이 위임되어 있는 시행규칙               개인은 2005년 6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총리령)을 법률의 개정목적에 부합하게 개정하              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소비자기획

                                   22
제16001호               관              보          2005. 5.24. (화요일)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박안전법에 의         낼 수 있도록 주의환기신호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
하여 교부된 선박검사증서상 조건 준수 및 레이더        다고 판단됩니다.
판독법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        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28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27호                   권고재결공고
      권고재결공고                          2005년 4 월28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2005년 3 월28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니다.                                     2005년 5 월24일
      2005년 5 월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예인선 백제성호 좌초사건
1. 사건명:어선 삼영3호·어선 순풍호 충돌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5-15호)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5-11호)          2. 피권고자:주식회사 건일엔지니어링(대표이사
2. 피권고자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손일수)
 조문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634-21
 1946년 12월 5일생                    귀사는 인천 북항 부두축조공사의 책임감리자로써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1006-3 유호월곶 N플러      이 부두를 건설하기 위하여 중량 1,500톤의 케이
 스빌아파트 1215                       슨을 해중에 거치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이곳을
귀하는 순풍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좁은         항행하던 예인선 백제성호가 2004년 7 월 6 일 06
수로 등에서는 정박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소형선         시 50분경 인천 북항“C”등부표로부터 083도
박들의 통항이 빈번한 협소한 수로의 중앙에 닻정        220미터 해상에서 수면 하의 케이슨에 선저부가
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접근 중인 상대선에 대하여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선이 귀선을         이 사고는 귀사가 부두축조공사를 진행하면서 거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2004년11월23일 10시 50    치한 매립용 케이슨이 만조시 수면 아래에 잠겨 항
분경 소래포구 제3호등부표로부터 073도 방향 약       행에 장애가 되고 있음에도 위험표지물을 설치하
1,75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21분 48초·동경     지 아니하고 동 공사에 관한 사항을 국립해양조사
126도 42분 15초 해상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였      원에 통보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으로 판명되었기
습니다.                              에 앞으로 이러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에 대
이 사고는 좁은 수로의 중앙에 닻정박한 데다 충돌       한 상황을 관계기관에 통보함과 동시에 이를 쉽게
을 피하기 위한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이        식별할 수 있는 위험표시물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
원인으로 발생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         관리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좁은 수로 등에서는 정박을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선의 존재를 나타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32
제16001호                         관                보                 2005. 5.24. (화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49호                           채용분야 인 원 예                     정       직      무
     전문계약직 공무원 채용 공고                         운전(관제)           1       ○사고재발방지방안연구
 건설교통부내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철도차량             1       ○국·내외 철도사고 관련자료
조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철도사고조사관(전문계약                    전기(신호)           1        수집
직 나급, 5급 상당) 5명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토           목    1       ○기타 철도사고조사 관련업무
합니다.                                         3. 보수수준
     2005년 5 월24일                                ○전문계약직 보수관련 법령에 의거 연봉 상한
                      건설교통부장관                     액은 50,350천원과 하한액은 34,673천원으로
1. 채용 예정인원 및 기간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채용 예정인원(등급):전문계약직공무원(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급) 5명(5급 상당)                             4. 채용자격요건
 ○계약기간:채용계약일로부터 1년(2005. 6월                  □공통자격기준
    ~2006. 6월 예정)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채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 합격한 자
     용계약기간 연장가능(최장 5년), 단 일반계                     ※우대조건
     약직으로 직제 개정 변경 등 계약기간 연장                         -채용예정직무분야 관련 석·박사 학위소
     불능 사유 발생시는 연장 불가                                    지자
2. 채용분야별 인원 및 예정직무                                   -외국어(영어)에 능통한 자
채용분야 인 원 예               정    직         무            -철도운영기관에서 철도사고조사 경력이 5
안      전     1       ○철도사고조사·분석                          년 이상인 자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                     용                자                격             기          준
안      전 나           급 ○산업안전과 관련된 학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9년 이
                        상이고,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나 점검·진단·조사
                        등 경력이 있는 자
                        ※산업안전 학위취득 관련학과: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분야에 관한 기사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실
                        무경력이 6년 이상이고,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나 점
                        검·진단·조사 등 경력이 있는 자
                        ※산업안전분야 기사이상 자격:산업안전기사,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
                         술사
운전(관제)           〃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철도차량운전 및 관제분야 합산경력이 총
                        11년 이상인 자로서(철도차량 운전분야 5년·관제분야 2년 이상)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철도차량 운전 또는 관제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철도운영기관에 2급이상 경력이 있고, 철도차량운전 및 관제분야 합산경력
                        이 총9년 이상인 자로서(철도차량 운전분야 5년·관제분야 2년 이상)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철도차량 운전 또는 관제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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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채용등급 채                 용          자          격         기             준
철도차량 나            급 ○기계 및 철도차량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철도차량분야 근무경
                     력이 11년 이상이고,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나 점검·
                     진단·조사 등 경력이 있는 자
                     ※기계 및 철도차량 학위 취득 관련학과 :기계공학과, 기계과, 기계학과, 기계
                      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철도차량기계과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차량 분야에 관한 기사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6
                     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고,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
                     이나 점검·진단·조사 등 경력이 있는 자
                     ※철도차량분야 기사이상 자격:철도차량기사, 철도차량기술사
전기(신호)        〃    ○전기·신호 및 철도 전기·신호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전기철
                     도 또는 철도신호 분야 근무경력이 11년 이상이고,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나 점검·진단·조사 등 경력이 있는 자
                     ※전기·신호 및 철도 전기·신호 학위취득 관련학과:전기공학과, 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 철도전기제어과,
                      철도차량전기과, 철도전기과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철도 또는 철도신호 분야에 관한 기사이상 자격
                     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고,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나 점검·진단·조사 등 경력이 있는 자
                     ※전기철도 또는 철도신호분야에 관한기사 이상 자격:철도신호기사, 전기철
                      도기사, 철도신호기술사, 전기철도기술사
토     목       〃    ○토목 및 철도토목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철도 노반·궤도·교
                     량·터널 등 철도토목 분야 근무경력이 11년 이상이고, 최근 5년 이내 1년 이
                     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나 점검·진단·조사 등 경력이 있는 자
                     ※토목 및 철도토목분야 학위 취득 관련학과:토목공학과, 토목과, 토목환경
                      공학과, 철도토목과, 철도시설토목과, 철도건설환경공학과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토목(보선) 분야에 관한 기사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철도토목(보선)분야 경력이 있고,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나 점검·진단·조사 등 경력이 있는 자
                     ※철도토목(보선) 분야에 관한 기사이상 자격:철도보선기사, 철도기술사
 ※관련학과와 명칭은 다르나 전공과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 포함.

5. 시험방법                                    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알림마
 ○제1차 시험:서류전형                              당→직원채용 정보)에 게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2005년 5 월31일          ○최종합격자 발표:건설교통부 홈페이지
     (화)                                (www.moct.go.kr, 알림마당→직원채용 정
 ○제2차 시험: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보)에 게시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시·장소는 건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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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 및 접수기간:2005년 5 월16일~5 월26일          ※상기 증명서류는 서류 전형시 자격요건 충
  (10일간)                                  족여부 심사의 근거 자료로 반드시 접수기간
  ※접수시간은 09:00~18:00(토요일은 13:00)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시 불합격
   이며, 일·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처리함.
 ○교부 및 접수 방법:건설교통부(www.moct.        8. 유의사항
  go.kr, 알림마당→직원채용정보) 및 중앙인사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
  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공직채용정           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보→특별채용)에서 응시원서 등 관련 서식을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다운받아 작성한 후, 직접 또는 우편 제출                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시)까지               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도착분에 한하며,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
  우표부착 및 수신인 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              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제출
  하여야 함.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접수처:건설교통부 철도국 철도안전과(☎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는 접수
  02-2110-8255~7)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하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과천정부청사              여야 하며, 경력은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건설교통부(4동) 7층 712호(우 427-712)          만을 인정합니다.
7. 제출서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한글번역문을                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
 함께 첨부하여 제출)                             니다.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
  ※반명함판 사진(3cm×4cm) 2매, 응시 수수            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
   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하지 않을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수도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A4용지 3매 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철도안전과로
  내, 자필 서명) 1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 철도안전
  ※관련분야 연구실적, 주요경력, 기타 특이사               과 :02) 2110-8255~7).
   항을 포함.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증명서 1부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50호
 ○학위증명서(석·박사, 해당자에 한함) 1부                정책홍보담당관 및 담당(일반계약직공무원
  ※학위·연구논문 사본 및 기타 연구실적 증                4호 및 5호)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빙자료 별도 첨부                            건설교통부는 정책홍보 전문가를 정책홍보담당
 ○경력(재직)증명서 1부                      관 및 담당(일반계약직공무원 4호 및 5호)으로 특
  ※업무실적 증빙자료 별도 첨부                  별채용을 위해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관련 자격증 및 공인기관 외국어(영어) 성적증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2005년 5 월24일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건설교통부장관

                                   28
사건이발생하지않기위해서는선박안전법에의
하여교부된선박검사증서상조건준수및레이더
판독법에대한시정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
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을권고하니적극조
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27호
권고재결공고
2005년3 월28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5년5 월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삼영3호·어선순풍호충돌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5-11호)
2. 피권고자성명, 생년월일및주소
조문수
1946년12월5일생
경기도시흥시월곶동1006-3 유호월곶N플러
스빌아파트1215
귀하는순풍호의선박소유자겸선장으로서좁은
수로등에서는정박을금지하고있음에도소형선
박들의통항이빈번한협소한수로의중앙에닻정
박하였을뿐만아니라접근중인상대선에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하지않음으로써상대선이귀선을
미리발견하지못하여2004년11월23일10시50
분경소래포구제3호등부표로부터073도방향약
1,750미터거리인북위37도21분48초·동경
126도42분15초해상에서충돌사고가발생하였
습니다.
이사고는좁은수로의중앙에닻정박한데다충돌
을피하기위한주의환기신호를하지아니한것이
원인으로발생되었기에앞으로이러한사건이발
생하지않기위해서는좁은수로등에서는정박을
금지하고부득이한경우에는자선의존재를나타
낼수있도록주의환기신호에대한시정이필요하
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
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을권고하니적극조
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28호
권고재결공고
2005년4 월28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5년5 월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예인선백제성호좌초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5-15호)
2. 피권고자：주식회사건일엔지니어링(대표이사
손일수)
경상북도포항시남구상도동634-21
귀사는인천북항부두축조공사의책임감리자로써
이부두를건설하기위하여중량1,500톤의케이
슨을해중에거치하는작업을진행하던중이곳을
항행하던예인선백제성호가2004년7 월6 일06
시50분경인천북항“C”등부표로부터083도
220미터해상에서수면하의케이슨에선저부가
좌초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귀사가부두축조공사를진행하면서거
치한매립용케이슨이만조시수면아래에잠겨항
행에장애가되고있음에도위험표지물을설치하
지아니하고동공사에관한사항을국립해양조사
원에통보하지아니한것이원인으로판명되었기
에앞으로이러한공사를시행할경우에는이에대
한상황을관계기관에통보함과동시에이를쉽게
식별할수있는위험표시물을설치하는등의안전
관리에대한시정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
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시정을권고하니적극
제16001호
관
보
2005. 5.24. (화요일)
32
제16001호                   관               보           2005. 5.24. (화요일)

 다. 접수처:                                    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
  -정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 정책마케팅팀(101                  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호), 02-2110-8324~5)(우 427-712, 경    임 용 등 급 연 봉 상 한 액 연 봉 하 한 액
   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건설교통부 정책             일반계약직 4호        62,045천원     41,364천원
   마케팅팀)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건             일반계약직 5호        54,604천원     30,802천원
   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알림        9. 유의사항
   마당→직원채용정보)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가.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
   수 있음.                                    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기재
6. 제출서류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한글번역문을                   소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함께 첨부하여 제출)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응시원서 1통:소정양식에 사진(3×4㎝, 2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
  및 정부수입인지(10,000원상당) 첨부                    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제출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 등 포함, A4용지 3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매 이내) 1부                                 다.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는 접수
 ○이력서(사진부착 및 연락처 명기) 1부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하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여야 하며, 경력은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전학기) 각 1부                  만을 인정합니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경력(재직)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1부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업무실적 증빙자                   입니다.
  료 각 1부                                   마.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
7. 시험방법 및 일정                                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하지 않을
 ○제1차 시험:서류전형                               수도 있습니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2005년 5 월31일(화)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정책마케팅
 ○제2차 시험: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TEL:(02)2110-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시·장소는 건설                   8324~5).
   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알림마
   당→직원채용정보)에 게시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5-12호
 ○최종합격자 발표: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관보 제15984호(2005. 5. 3.)에 게재된 원주지
  moct.go.kr 알림마당→직원채용정보)에 게시          방환경청공고 제2005-9호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및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지                      같이 정정 합니다.
8. 보수수준                                      2005년 5 월24일
 ○연봉한계액 아래 범위내에서 정하되, 구체적                                원주지방환경청장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