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66호                  관        보          2011. 8. 5.(금요일)
         소재지         지번       면적(m2)           소유자
순번 시·군 구·읍 리·동 당초 분할 지목 지적 편입                 주소       성명    비고
1296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401-2  천 23,584 23,584     국토해양부
1297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402    천 9,693 9,693       국토해양부
1298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402-1  천 777 777           국토해양부
1299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402-2  천 820 820           국토해양부
1300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402-3  천 750 750           국토해양부
1301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402-4  천 817 817           국토해양부
1302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402-5  천 740 740           국토해양부
1303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402-6  천 142 142           국토해양부
1304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402-7  천 896 896           국토해양부
1305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402-8  천 1,193 1,193       국토해양부
1306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402-9  천 1,388 1,388       국토해양부
1307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402-10 천 1,977 1,977       국토해양부
1308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402-11 천 2,036 2,036       국토해양부
1309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402-12 천 2,056 2,056       국토해양부
1310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402-13 천 2,079 2,079       국토해양부
1311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402-14 천 5,028 5,028       국토해양부
1312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406    천 4,443 4,443       국토해양부
1313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410-2  수 807 807           대구광역시
1314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412    천 2,625 2,625       국토해양부
1315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413    천 1,379 1,379       국토해양부
1316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415    임 3,266 3,266       국토해양부
1317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416    임 5,983 5,983       국토해양부
1318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419    천 2,764 2,764       국토해양부
1319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420    천 7,256 7,256       국토해양부
1320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458    도 800 800            농수산부
1321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460    천 405,154 405,154   국토해양부
1322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449-3  도 361 361           국토해양부
1323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449-7  도 2,544 2,544       국토해양부
1324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456-3  구 450 450           대구광역시
1325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305-5  천 116 35            국토해양부
1326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307-5  천 207 207           국토해양부
1327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308-5  천 260 260           국토해양부
1328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309-5  천 346 346           국토해양부
1329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375-2  도 36        36      국토해양부
1330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449-12 도 57        57      국토해양부
1331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449-15 도 346 346           국토해양부
1332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336-1  답   124 124         대구광역시
1333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387-3  제 231 231             388      김형동
1334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390-6  전 65        65        388      김형동
                               82
제17566호                     관         보            2011. 8. 5.(금요일)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전화 02-6902-8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96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65호, 2011. 7. 25 공포, 2011. 10. 26.
   시행)됨에 따라 경력증명서 발급절차 및 피공제자 고지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
   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제회가 업무처리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개정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
    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5조)
  나. 경력증명서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하되, 신청인에게 실비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 청구
    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다. 피공제자에게 공제부금 적립일수 및 금액 등을 매년 1회이상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하도
    록 함(안 제24조)
3. 의견 제출
   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9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참조: 인력수급정책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전화 02-6902-8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47호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8
제17566호                    관        보            2011. 8. 5.(금요일)
     2011년 8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의 일부 규정이 현 실정에 맞지 않아 지하공간의 유기적인 연계 및 네트워
    크화가 어렵고,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다양한 지하공간 창출에 어려움이 있어, 지하보행로 구조
    및 지하도 출입시설 설치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490, FAX 02)503-9181)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48호
 『자동차등록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년 8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량 소유자가 등록관청에서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현행 무작위로 추출한 2개의 번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무작위로 추출한 10개의 번호 중에서 선택한 번호를 부여하는 사
   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번호 선택 범위 확대(안 제21조제1항 개정)
    ○ 차량 소유자가 등록관청에서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부여
     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 무작위로 추출한 2개의 번호 중에서 선택
     (개 선) : 무작위로 추출한 10개의 번호 중에서 선택
  나. 자동차소유자 사망시 이전등록 의무 등 안내(안 제26조 개정)
    ○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이전등록 처리 기간 안내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는 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서면통지 규정 신설
     (현행) : 통지의무 조항 없음
     (개선) : “사망자 가족”에게 상속이전등록 의무 통보
                               209
제17566호           관                     보             2011. 8. 5.(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2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3호(2010.01.15)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77호선 원청~태안(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관계인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토
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8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현                           원청리 251-1(도)
  구역                          종점 : 충남 태안군 남면 7.42 - 원청-태안(제2공구)
          일반     국도77호선         신장리 40-7(도)                   도로건설공사
          국도 (인천~부산)          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변경                            원청리 251-1(도)      7.42 -   - 편입토지 세목고시
  구역                          종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40-7(도)
2. 사업시행기간 : 2009.04월 ~ 2014.03월(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7)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변경)
   국도77호선 원청~태안(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당초)
□ 사업지역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면적
  지번 지목 (㎡) 지번 (㎡)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이외의
                                                                       권리
   34 전 731 34-1 311          태안군  태안읍
                                    산 34 남산리  가영순
  124 대 660 124-4 253 태안군 태안읍       산 34
                                         남산리 최윤우
 124-2 전 580 124-6 14 태안군 태안읍       산 34
                                         남산리 가영순
 125-1   임  2,316 125-3 2,138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가영순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반도신용 근저당
    9               3               산 34               452-16    협동조합
 124-3 도 129 전필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가영순
                    지 129           산 34
                                          192
제17566호                 관       보           2011. 8. 5.(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자동차정책과
   ○ 전 화 : 02-2110-8703, 팩스 : 02-504-9156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49호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저당권자 등)은 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을 경우 시․도지사에게 등록원부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령으로 규정하고
   자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2 규정 신설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열람 신청절차 마련 (안
    제10조제1항 내지 제2항, 별지 제5호의 3호)
    ○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당권
     이 설정된 차량의 이해관계인(여신금융 캐피탈, 저당권자 등)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열람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현 행) : 규정 없음
    (개 선) :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 절차 및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10
제17566호           관                보            2011. 8. 5.(금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35호
                              시정권고 재결
  2011년 7월 12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108성보호 전복사건(부해심 제2011-30호)
2. 피 요 청 자 : 김 용 욱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다구리 267번지
                           [권 고 서]
  귀하는 기선권현망어업을 하는 선단의 어로장으로서, 귀하의 지휘 아래 어로작업을 하던 108성보호
가 2010년 11월 11일 14시 50분경 북위 35도 37분 42초․동경 129도 28분 00초 해상에서 그물을 끌
던 중 그물이 수중장애물에 걸림으로써 과도한 횡방향장력에 의해 전복․침몰하여 선원 1명이 사망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전복사건은 108성보호 선장 (망)김송근이 그물을 감아들이라는 귀하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계속
그물을 끌다가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선단의 지휘체계를 명확히 확립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
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귀하가 지휘하는 선단의 선장 및 선원들에게 이번 사례
를 교훈삼아 확실한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어로 작업을 하도록 귀하의 어로작업 관행을 시정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철
저히 이행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36호
                            시정권고 재결
  2011년 7월 12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506우일호, 케미컬탱커 코토쿠포춘 충돌사건(부해심 제2011-31호)
2. 피 요 청 자 : 하 상 근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3가 89-30번지
                          [권 고 서]
  귀하는 코토쿠포춘 선장으로서 코토쿠포춘이 2010년 10월 18일 07시 25분경 북위 33도 22분 48
초․동경 126도 02분 17초 해상에서 제505우일호와 연결된 제506우일호의 그물줄을 끌고 지나감으로
써 제506우일호가 전복․침몰하며 선원 3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78
제17566호                   관         보           2011. 8. 5.(금요일)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자동차정책과
 ○ 전 화 : 02-2110-8703, 팩스 : 02-504-9156
◉관세청공고제2011-43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5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
   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세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67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5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62명)을 일반직공무원(관세
   서기 6명, 관세서기보 61명)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변경
    ○ 관세청 및 소속기관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 67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5명, 기능10급 사무실무
     원 62명) 감축하고 일반직 정원 67명(관세서기 6명, 관세서기보 61명) 증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7683, 팩스 : 042-481-7679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메인창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통계청공고제2011-71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5일
              통 계 청 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1
변경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산 본번 부번 지목                                현황                                                       비고
      번호




                                                                                                                               제17564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종류

      259   경서동     522   2    답   5,859.6        5,859.6   답    한국농어촌공사              1/1                        522-48으로 분할

      260   경서동     522   3    답   6,351.7        6,351.7   답    한국농어촌공사              1/1                        522-49으로 분할

      261   경서동     522   4    답   6,792.0        6,792.0   답    한국농어촌공사              1/1

      262   경서동     522   5    답   7,255.0        7,255.0   답    한국농어촌공사              1/1

      263   경서동     522   6    답   7,775.0        7,775.0   답    한국농어촌공사              1/1

      264   경서동     522   7    답   8,300.5        8,300.5   답    한국농어촌공사              1/1

      265   경서동     522   8    답   8,059.8        8,059.8   답    한국농어촌공사              1/1




                                                                                                                               관
      266   경서동     522   9    답   7,644.2        7,644.2   답    한국농어촌공사              1/1

      267   경서동     522   10   답   346.0          346.0     답    한국농어촌공사              1/1

      268   경서동     522   11   답   5,245.0        5,245.0   답    한국농어촌공사              1/1                            정정
121




                                                                                                                               보
      269   경서동     522   12   답   5,539.6        5,539.6   답    한국농어촌공사              1/1                            정정

      270   경서동     522   13   답   4,734.2        4,734.2   답    한국농어촌공사              1/1                            정정

      271   경서동     522   14   답   3,928.6        3,928.6   답    한국농어촌공사              1/1

      272   경서동     522   15   답   3,123.4        3,123.4   답    한국농어촌공사              1/1

      273   경서동     522   16   답   935.3          935.3     답    한국농어촌공사              1/1

      274   경서동     522   17   구     9.0            9.0     구     국(농림부)              1/1




                                                                                                                               2011. 8. 3.(수요일)
      275   경서동     522   18   도   1,478.7        1,478.7   도     국(농림부)              1/1

      276   경서동     522   19   도   1,916.0        1,916.0   도     국(농림부)              1/1

      277   경서동     522   32   답   138.5          138.5     답    한국농어촌공사              1/1

      278   경서동     522   33   답   882.3          882.3     답    한국농어촌공사              1/1

      279   경서동     522   34   답   1,700.1        1,700.1   답    한국농어촌공사              1/1

      280   경서동     522   35   답   9,577.0        9,577.0   답    한국농어촌공사              1/1                            정정
변경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산 본번 부번 지목                                  현황                                                   비고
      번호




                                                                                                                        제17564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종류

      369   경서동     530   3    구   14,900.5        14,900.5   구     국(농림부)              1/1                        정정

      370   경서동     531   0    답   3,119.0         3,119.0    답    한국농어촌공사              1/1

      371   경서동     531   1    답   7,321.3         7,321.3    답    한국농어촌공사              1/1

      372   경서동     531   2    답   9,662.0         9,662.0    답    한국농어촌공사              1/1

      373   경서동     531   3    답   9,970.0         9,970.0    답    한국농어촌공사              1/1

      374   경서동     531   4    답   9,976.0         9,976.0    답    한국농어촌공사              1/1

      375   경서동     531   5    답   9,982.0         9,982.0    답    한국농어촌공사              1/1




                                                                                                                        관
      376   경서동     531   6    답   9,987.0         9,987.0    답    한국농어촌공사              1/1

      377   경서동     531   7    답   9,993.0         9,993.0    답    한국농어촌공사              1/1

      378   경서동     531   8    답   8,238.0         8,238.0    답    한국농어촌공사              1/1
126




                                                                                                                        보
      379   경서동     531   9    구    815.4           815.4     구     국(농림부)              1/1

      380   경서동     531   10   도    579.6           579.6     도     국(농림부)              1/1

      381   경서동     531   11   도   2,250.0         2,250.0    도     국(농림부)              1/1

      382   경서동     531   12   답   4,839.3         4,839.3    답    한국농어촌공사              1/1

      383   경서동     531   13   답     27.7            27.7     답    한국농어촌공사              1/1

      384   경서동     531   14   답   1,226.7         1,226.7    답    한국농어촌공사              1/1




                                                                                                                        2011. 8. 3.(수요일)
      385   경서동     531   15   구   2,170.6         2,170.6    구     국(농림부)              1/1

      386   경서동     531   16   도    150.8           150.8     도     국(농림부)              1/1

      387   경서동     531   17   도   1,741.6         1,741.6    도     국(농림부)              1/1

      388   경서동     532   0    답   3,731.0         3,731.0    답    한국농어촌공사              1/1

      389   경서동     532   1    답   5,334.0         5,334.0    답    한국농어촌공사              1/1

      390   경서동     532   2    답   7,592.0         7,592.0    답    한국농어촌공사              1/1
제17566호                    관        보            2011. 8. 5.(금요일)
1. 개정(제정)이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
   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시행)됨에 따라 통계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12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2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0명)을 일반직공무원(행정
   서기․통계서기․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11명 및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1명)으
   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통계청 본청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
   12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2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0명) 감축 및 일반직공무원 12명(행정서기․통
   계서기․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11명 및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1명)으로 증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통계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통계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1-176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조정(추가 지정)을 위하여 같
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년 8월 5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구역 조정(추가지정) 예고(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2. 예고내용
  가.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ㅇ 문화재 명칭 :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ㅇ 지정종별 및 번호 : 명승 제43호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962번지
    ㅇ 문화재구역 조정 내용
      - 육지부 : (당초) 11필지/3,224㎡ → (변경) 42필지/28,442㎡
      - 해역부 : (당초) 7,305㎡ → (변경) 273,530㎡
      ※ 문화재구역 조정 세부내역 별도 붙임
    ㅇ 조정사유 : 소정방폭포, 주상절리, 소남머리해안 등 아름다운 해안 경승지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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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66호                관        보          2011. 8. 5.(금요일)
 이 충돌사건은 귀하가 기선선망조업의 형태와 성격을 알지 못하여 각 어선이 독립되어 각각의 어
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오판하고 주위에 넓은 해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00여 미터 밖에 되
지 않는 어선들의 좁은 공간으로 통과하려고 무리하게 접근하다 사고 직전 제505우일호의 경고 신호
를 보고서야 두 선박이 연결된 것을 알게 되었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귀하가 어선의 조업 형태 등을 파악하고 항해 중 조업
중인 어선군과 조우할 경우 충분한 거리를 두고 우회하는 등 귀하의 항행 관행을 시정하여야 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이
행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1-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5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 대한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 김종성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22-4번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인천중부경찰서 수요 “대이작치안센터 신축 공사” 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
  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인천지방조달청
   ○부서명 : 경영관리과(070-4056-7726)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254번지
   ○기 한 : 2011년 8월 24일까지.
◉광주지방조달청공고제2011-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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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66호                    관         보            2011. 8. 5.(금요일)
3. 지정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이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3,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064-710-3428, 전송 064-710-3419
      ㅇ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4-760-2481, 전송 064-760-2489
<붙임>
                                   문화재구역 조정 내역
□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당 지정구역(㎡)                초 변 경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계                          10,529 301,972
    공유수면 소계                           7,305 273,530
    육 지 부 소계                          3,224 28,442
    1          70-1 대 1,669                    1,669           서귀포시
    2          70-2 대 957                       957            서귀포시
    3          70-4 답 457                       457          제주특별자치도
    4          93-7 도         13                 13 서귀포시 표선면 강공권, 홍성순
                                                     하천리 496
    5          93-9 도 626                       250          제주특별자치도
    6         93-10 답         22                 22          제주특별자치도
    7         93-11 답 142                       142          제주특별자치도
         서
    8 귀 93-12 답               46                 46          제주특별자치도
    9 동 93-14 답 1,325                          1,325         제주특별자치도
   10         93-19 대 5,497                    5,497         제주특별자치도
   11          94-1 임 2,291                    2,291         제주특별자치도
   12          94-2 도         33                 33            서귀포시
   13            98 답 2,126                    2,126         제주특별자치도
   14         100-2 대 2,825            551     2,274         제주특별자치도
   15         102-3 대 1,226            566      660          제주특별자치도
   16           962 구 18,446 290                 78          국(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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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66호                  관        보           2011. 8. 5.(금요일)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정구역(㎡)         소 유 자
                     지적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17     233-2 답        50             50             제주특별자치도
 18     234-1 임        79             79             제주특별자치도
 19     234-2 대       727            727             제주특별자치도
 20     234-6 대       387            387             제주특별자치도
 21     234-7 임      1,018          1,018            제주특별자치도
 22     234-8 대      1,071          1,071            제주특별자치도
 23       263 답       407            407             제주특별자치도
 24     264-1 답       590            590             제주특별자치도
 25     269-1 답       614            614               서귀포시
 26     270-1 대      1,339          1,339 서울 중구 2751    정준태
 27     271-1 답      1,226          1,226            제주특별자치도
 28     272-1 차       608            608             제주특별자치도
     동
 29 홍 273-1 차         588            588             제주특별자치도
 30 동 274-1 차         253            253             제주특별자치도
 31       275 차       251            251             제주특별자치도
 32       277 차      1,256          1,256            제주특별자치도
 33       278 대       241    241          서귀포시 동홍동      김광익
                                            139-10
 34     296-7 도       713    713                     국(국토해양부)
 35     298-2 도       205    205                     국(국토해양부)
 36     298-3 답       119    119          서귀포시 서귀동 김봉화외7
                                              700
 37     299-2 도        50     50                     국(국토해양부)
 38     299-3 대       112    112                     제주특별자치도
 39      2175 구       979             37              국(건설부)
 40      2180 구       942    230      61             국(국토해양부)
 41      2181 구     179,287 147                      국(국토해양부)
 42 토평동 3255 구        238             40              국(건설부)
공유 공유수면     : 서귀동
수면 토평동70-1   ~
          475-2지선
                            7,305 273,530

◉병무청공고제2011-3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8월 5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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