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9호                                     2003. 7. 18. (금요일)
             이에눀하여본건덤핑조사결과에따른덤핑방지
                                             세부과등그위반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을부
             관세를부과한다. 
                                             담하기로한다.
            제4 조 약속회피금지
                                            이상의약속을증명하기위하여수출자는그적법한
             (가)수출자는제3국이나제3자를통한판매를통하
                                            눀리인으로하여금기명날인하게하씀다.
              여이약속을회피하는행위를하지않기로한다. 
                                             ○제출일자:2003년7 월1 일
             (나)수출자는형식, 모델, 명칭등의변경이나저급
                                                     Nippon Light Metal Company Ltd.
              품판매등의방법으로이약속을회피하는행위
              를하지않기로약속한다.
                                            ◉재정경제부고시제2003-16호
            제5 조 보고
                                                일본산수산화알루미늄에눀한수출가격인상
             (가)수출자는 약속시행일로부터 2003년 9 월30일
                                                약속제의수락
              까지의아래보고내용에눀한보고서를2003년
                                             일본산수산화알루미늄의수출자인Showa Denko
              10월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K.K.의 관세법제54조에의한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
              2003년10월부터는매3월종료후30일이내에당
                                            를수락하씀으며, 동 수출자의 약속눀상물품에 눀하
              해3월분에관한아래사항의보고서를제출하기
                                            여는덤핑방지관세를부과하지않기로하고이를고
              로한다.
                                            시합니다.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눀상물품의
                                                2003년7 월18일
               수출분에관하여그송장(invoice)사본과선적
                                                          재정경제부장관
               일자, 규격(모델), 단가, 판매수량(MT), 판매
                                                일본산수산화알루미늄에눀한수출가격인상
               금액, 한국내수입자등의사항이명시된보고서
                                                약속제의
              -수출국내에서의 판매물량과 판매가격이 명시
                                             일본의Showa Denko K.K.(이하“쇼와덴코”라 한
               된보고서
                                            다.)는 KC㈜가 신청한 일본산 수산화알루미늄 덤핑
             (나)수출자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방지관세부과요청건과관련하여눀한민국관세법제
              눀하여위(가)항에 의한 제출자료의 검증을 허
                                            5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8제1항에 따라 다음과
              용한다.
                                            같이수출가격인상약속을재정경제부장관에게제의
            제6 조 약속의수정및재협의
                                            합니다.
             수출자는이약속시행일이후상황의변동이있는
                                                        다    음
             경우에는약속의수정을제의하거나재정경제부장
                                            제1 조 정의
             관에게재협의를요청할수있으며, 또한재정경제
                                             (가)이 약속에서사용되는“수출자”라는용어는일
             부장관의요청에의하여재협의를할수있다.
                                              본쇼와덴코가생산하는눀상물품을한국에수출
            제7 조 약속이행기간
                                              하는자로서쇼와덴코및쇼와덴코가법적으로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한다. 단
                                              또는사실상지배하고있는자또는쇼와덴코가
             제6조에의한마지막기간의보고서제출의무는약
                                              한국에의수출을위탁한자를말한다.
             속이행기간종료후에도유효하다. 
                                             (나)이 약속에서 사용되는“눀상물품”이라는 용어
            제8 조 법령준수
                                              는쇼와덴코가일본내에서생산하여(원산지:일
             수출자는본약속의이행및눀한한국의모든관계
                                              본) 한국으로 반입되는 수산화알루미늄(관세율
             법령을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
                                              표 번호:2818.30.9000)를 의미한다. 단, 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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