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


                             <준공․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

       순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번

       1    94-2021-50-0000097   ○○둔산701     송○○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준공검사 불응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2    42-2021-50-0000123   200○○호      최○○                    외연도1길


       3    81-2016-50-0000003             ○○건설산업(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4    92-2016-50-0000002               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


       7    94-2016-50-0000021   ○○마을901   ○○1리이장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이○○                     사라실길


       8    94-2016-50-0000604   ○○태안501     장○○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9    94-2016-50-0000022   ○○당진501    ○○설비사
                                                                     상거길


       10   42-2009-80-0000008   245○○호      정○○                 충청남도 보령시 천변남길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11   42-2017-50-0000019   246○○호      문○○
                                                                     장항로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12   42-2017-50-0000121   226○○호      한○○
                                                                     현육길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13   42-2017-50-0000417   229○○3호     한○○       정기검사 불응       육도길


       14   42-2019-70-0000010   278○○호      조○○                 충청남도 보령시 흑포2길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15   42-2013-50-0000030   237○○호      오○○                     장산로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16   42-2019-50-0000173   201○○호      김○○                      도둔길


       17   42-2017-50-0000120   226○○호      박○○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로


       18   42-2019-50-0000272   208○○호      함○○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몽대로


       19   42-2019-70-0000077   200○○호      이○○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1117번길


       20   42-2019-50-0000172   206○○호      김○○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원한성길104번길

                                                                   충청남도 보령시
       21   42-2019-50-0000049   201○○○호     오○○
                                                                    한내로터리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2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준공․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허가취소및운용정지1개월)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1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일시 : 허가취소(2022. 2.14.), 운용정지 1개월(2022. 2.14. ~ 2022. 3.13.)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1)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준공․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공고대상>
순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1
94-2021-50-0000097
○○둔산701
송○○
준공검사 불응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2
42-2021-50-0000123
200○○호
최○○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1길
3
81-2016-50-0000003
　
○○건설산업(주)
정기검사 불응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4
92-2016-50-0000002
　
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
7
94-2016-50-0000021
○○마을901
○○1리이장 
이○○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사라실길
8
94-2016-50-0000604
○○태안501
장○○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9
94-2016-50-0000022
○○당진501
○○설비사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상거길
10
42-2009-80-0000008
245○○호
정○○
충청남도 보령시 천변남길
11
42-2017-50-0000019
246○○호
문○○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12
42-2017-50-0000121
226○○호
한○○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현육길
13
42-2017-50-0000417
229○○3호
한○○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육도길
14
42-2019-70-0000010
278○○호
조○○
충청남도 보령시 흑포2길
15
42-2013-50-0000030
237○○호
오○○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16
42-2019-50-0000173
201○○호
김○○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도둔길
17
42-2017-50-0000120
226○○호
박○○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로
18
42-2019-50-0000272
208○○호
함○○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몽대로
19
42-2019-70-0000077
200○○호
이○○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1117번길
20
42-2019-50-0000172
206○○호
김○○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원한성길104번길
21
42-2019-50-0000049
201○○○호
오○○
충청남도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445호
　경륜경정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1월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경정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감염병장기화및온라인발매시행(‘21.8.1) 등에따른경주사업환경변화에대응하고,
경주시행의공정성·투명성을강화하기위해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경주사업자가매년문체부장관에게제출하는경주개최계획서에“온라인발매관련사항”을포함하여
규정(안제3조제1항, 제2항)
나. 경주사업자가둘이상인경우경주종류, 실시방법, 경주규칙등에관한
사항은경주사업자간협의
를거쳐국민체육진흥공단이문체부장관의승인을받아정하도록규정(안제3조제3항)
다. 정보통신망이용(온라인) 승자투표권발매시스템구축·운영근거및이용자보호조치등의무규정
(안제11조의2)
라. 코로나19 상황대응으로소진한손실보전준비금적립규모확대를위해경주사업자의손실보전준비
금, 사업준비금적립률조정(안제20조, 제21조, 제28조의2)
마. 선수·심판자격등록, 구매제한자의구매제한에관한사무를위해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처리근
거마련(안제28조의3)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3월10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rainy76@korea.kr
- 팩스: 044-203-349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전화(044) 203 - 3116, 팩스044-203-3490)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병관리청공고 제2022-28호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질병관리청장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 회항 지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회항 지시 및 관계기관 협조 요청 주체
를 질병관리청장으로 상향하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역법」이 개정(법률 제18604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치의 권한을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검역소장에 위임(안 제7조)”
  1) 법 제15조제4항의 운송수단 회항 등 이동조치
  2) 법 제29조제2항의 검역구역 보건위생관리 사항에 관한 협조 요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
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16동 감염병위기대응국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gogo87@korea.kr
  - 팩스 : 043-719-92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전화 (043) 719 - 9204, 팩스 043-719-9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공고제2022-29호
　검역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8일
질병관리청장
검역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각공항만여건에맞춰설치할수있도록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밖의시
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감염병신고센터설치장소(안제6조의3)
해외방문객이건강상태를신고할수있도록각공·항만의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설치가능장소를
구체적으로정함
나. 검역장소개정(안별표1)
선박정박금지지역설정을위한관계기관요청등의사유로기존검역장소의일부를해제ㆍ조정하고
자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3월10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질
병관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16동감염병위기대응국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gogo87@korea.kr
- 팩스: 043-719-924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질병관리청검역정책과(전화(043) 719 - 9204, 팩스043-719-9249)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446호
　경륜경정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경정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감염병장기화및온라인발매시행(‘21.8.1) 등에따른경주사업환경변화에대응하고,
경주시행의공정성·투명성을강화하기위해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온라인발매시행에따른기존규정정비및조문정리(안제4조별지3호, 제15조별표2 및제19조
의2)
1) 경주개최계획서(별지3호)에전자적형태의승자투표권발매사항신설
2) 이용자보호를위한경고문구등강화(별표2 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3월10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문화체육관광부
- 전자우편: rainy76@korea.kr
- 팩스: 044-203-349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전화(044) 203 - 3116, 팩스044-203-3490)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2-33호
요소수긴급수급조정조치일부개정고시
　「요소수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고시제2022-33호)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22년01월28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국내요소수수급은안정세이나해외요소수가격불안정등국제적동향을고려하여요소수수급
상황이해소될때까지시장상황모니터링과요소수수출제한등의조치가필요함에따라「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연장하는한편, 요소수생산ㆍ수입ㆍ판매업자의신고부담을완화하는등일부
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소수생산·수입·판매업자가현행제3조제1항및제2항과제5조에따라유통관련정보를매일신고
하던것을신고일이주말인경우월요일에신고할수있도록완화(안제3조제1항, 제2항및제5조제
1항)
나. 요소수판매업자(주유소등)가유통관련정보를환경부장관이지정하는시스템에입력한경우현행
제5조에따라신고한것으로갈음할수있도록하고, 환경부장관은요소수판매업자가유통관련정
보를편리하게입력할수있도록전산시스템을구축ㆍ운영하도록함(안제5조제2항및제3항)
다. 고시의유효기간을2022년3월31일로연장(안부칙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필요없음
다. 합
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등과합의되었음
라. 면책사항: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6조및「요소수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고시)에따라
공무원(공공기관, 민간인포함)이공공의이익을위해적극행정을추진한결과
그의행위에고의또는중과실이없는한징계의결등행정제재, 형사처벌및손
해배상등에대해일체면책
마. 기
타: 일부개정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
요소수긴급수급조정조치일부개정고시
요소수긴급수급조정조치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및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후단중“신고해야한다”를각각
“신고해야하며, 다음날이토요일또는일요일인경우그다음주월요일낮12시까지신고할수있다”
로한다.
제5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 같은조제1항(종전의제목외의부분) 각호외의부분후단
중“신고해야한다”를“신고해야하며, 다음날이토요일또는일요일인경우그다음주월요일낮12시
까지신고할수있다”로하며, 같은조에제2항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제1항에따른신고는환경부장관이지정하는시스템에입력함으로써갈음할수있다.
③환경부장관은촉매제를판매하는주유소가제2항에따라시스템에입력할수있도록인터넷(E-mai
l, Web), 부가가치통신망(VAN),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전자입력이가능하도록시스템을구축ㆍ운
영한다. 이경우시스템구축ㆍ운영에관한업무를「한국석유공사법」에따른한국석유공사에위탁
할수있다.
부칙제2조중“2022년1월31일”을“2022년3월31일”로한다.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제1조(목적) 이고시는「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6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제2항에따라
요소수의긴급수급조정조치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요소수”란요소를정제수에녹인수용액(CAS 57-13-6)으로제2호의촉매제와제3호의대기오염방
지시설의환원제로사용하는물질을말한다.
2. “촉매제”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5호의2에따른촉매제로서같은법시행규칙별표33의자
동차연료·첨가제또는촉매제의제조기준에맞게제조된제품을말한다.
3.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른시설을
말한다.
제3조(생산업자 및 수입업자의 신고) ①요소수생산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다음날낮12시까지
환경부장관에게신고해야한다. 이경우제2조제2호및제3호에따른용도별요소수를구분하여신고
해야하며, 다음날이토요일또는일요일인경우그다음주월요일낮12시까지신고할수있다.
1. 당일생산가능설비보유대수및가동대수
2. 당일생산량
3. 당일출고량, 출고처, 출고단가및공급목적지
4. 당일재고량
5. 당일직접사용량
6. 생산에필요한원료인요소에관한다음각목에해당하는사항
가. 당일구매량, 구매처, 구매단가
나. 당일사용량, 재고량
7. 향후2달간생산및출고계획
8. 그밖에생산업자의생산및출고등에관련된정보로서환경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②요소수수입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다음날낮12시까지환경부장관에게신고해야한다. 이
경우제2조제2호및제3호에따른용도별요소수를구분하여신고해야하며, 다음날이토요일또는
일요일인경우그다음주월요일낮12시까지신고할수있다.
1. 당일수입량, 수입처, 수입단가
2. 당일출고량, 출고처, 출고단가및공급목적지
3. 당일재고량
4. 당일직접사용량
5. 향후2달간수입및출고계획
6. 그밖에수입업자의수입및출고등에관련된정보로서환경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③제1항및제2항에따른신고는환경부장관이지정하는시스템에등록함으로써갈음할수있다.
제4조(생산 및 수입 등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환경부장관은요소수수급을위하여필요한경우요소수
생산업자에게생산량, 출고량, 공급목적지, 재고량등의조정을명령할수있다.
②환경부장관은요소수수급을위하여필요한경우요소수수입업자에게수입량, 수입처, 공급목적
지, 재고량등의조정을명령할수있다.
③환경부장관은요소수수급을위하여필요한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요소수의원료인
요소를보유한업체에게출고량및공급목적지등의조정을명령할수있다.
④정부는제1항및제2항의조정명령에따라요소수생산업자및수입업자가요소수를생산, 수입및
출고등을하기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원자재공급, 인력지원, 수입처발굴, 운송, 신속
통관등물적·인적및행정적지원을할수있다.
제5조(판매업자의 신고) ①요소수판매업자(생산업자또는수입업자가판매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
하같다)는다음각호의사항을다음날낮12시까지환경부장관에게신고해야한다. 이경우제2조
제2호및제3호에따른용도별요소수를구분하여신고해야하며, 다음날이토요일또는일요일인
경우그다음주월요일낮12시까지신고할수있다.
1. 당일입고량, 입고처, 입고단가
2. 당일판매처별판매단가, 판매량
3. 당일판매처별재고량
4. 당일직접소비량
5. 그밖에판매업자의입고및판매등에관련된정보로서환경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②제1항에따른신고는환경부장관이지정하는시스템에입력함으로써갈음할수있다.
③환경부장관은촉매제를판매하는주유소가제2항에따라시스템에입력할수있도록인터넷(E-mai
l, Web), 부가가치통신망(VAN),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전자입력이가능하도록시스템을구축ㆍ운
영한다. 이경우시스템구축ㆍ운영에관한업무를「한국석유공사법」에따른한국석유공사에위탁
할수있다.
제6조(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환경부장관은요소수수급을위하여필요한경우요소수판매업자
에게판매량및판매처등을조정을명령할수있다.
②환경부장관은촉매제의분배를위하여판매처에서판매되는촉매제에대하여구매자가차량1대당
구매할수있는양(이하이조에서“구매가능량”이라한다)을차종별로제한하거나직접차량에촉매
제를주입하여판매하도록명령할수있다.
③환경부장관은제2항에따른조치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전산시스템을구축할수있다.
④<삭
제>
⑤<삭
제>
제7조(수출 제한) ①요소수의국외수출은금지한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 요소수의생산업자, 수입업자및판매업자가부득이한사유로인해제1항을
이행할수없는경우환경부장관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요소수의수출을승인할수있다.
제8조(신고 현황의 통보) 환경부장관은요소수에관한신고현황을기획재정부장관에게월1회이상통
보한다.
제9조(매점매석한 촉매제 판매) ①환경부장관은「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7조를위반하여매점매석
한촉매제의전부를다른판매업자에판매하도록명령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명령을받은자는명령을받은날부터3일이내에판매계획을수립하여환경부장관에
게제출해야하며, 판매계획에따라판매하고그결과를환경부장관에게보고해야한다.
③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른명령을받은자가제2항에따른판매계획을이행하는지여부를확인하
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부칙  <제2022-33호, 2022. 1. 28.>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21년11월1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고시는2022년3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제3조(요소수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및제7조는이고시시행이후요
소수를생산또는수입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4조(요소수 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및제7조는이고시시행이후요소수를판매하
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5조(매점매석한 촉매제 판매에 관한 적용례) 제9조는이고시시행이후정부의명령을위반하는경
우부터적용한다.
◉경기도공고 제2022-109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컨설팅회사 등록취소(동연환경기
술(주))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경기도지사

                  환컨설팅회사 등록취소(동연환경기술(주))

○ 등록취소 내역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동연환경기술(주
              경기도 화성시 남양로 697   제118호 2019. 07. 19. 2022. 1. 13.   자진반납
     )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5호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1월2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1. 28.~2. 11.(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납부를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
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정수선
1985. 02. 23.
0178200274100001618
\46,170,000
경기도 부천시 은성로76번
길
2
㈜한중남산골
프클럽
110111-3704***
0178200274100001566
\27,316,8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
로
3
㈜일구야
284211-0055***
0178200274100001860
\17,640,000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
정유선
1968. 05. 08.
0178200274100002446
0178200274100000578
\8,709,84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
로
5
(주)와이앤케
이미디어그룹
110111-7551***
0178210274100003175
\7,725,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
금융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5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
　다음사람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1월2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전혜린
2021.**.**
여성
캄보디아
충청남도 서산시 ****
2022.01.17
◉경기도공고 제2022-94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경기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 등록 내역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처리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주)자연환경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중부대로     수질
                                              2022.1.12.   신규등록
      (최미혜)            2702-57      (제50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8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고시합니
다.
2022년1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XISO19136
지리정보― 지리마크업언어(GML)
폐지
KSXISO19139
지리정보─메타데이터─XML 스키마구현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 사유
ㅇKSXISO19136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KSXISO19139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3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안종태 사무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동),
전화 : 044-201-3471, e-mail : jtan196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2-1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관할재산공개대상자53명의재산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22년1월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신규
소속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직위
사장
성명
이백만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건물(소계)
2,683,35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건물 42.22㎡ 
858,000
(580,000)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건물 42.22㎡ 
858,000
(580,000)
배우자
아파트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건물 94.00㎡ 
750,000
장남
아파트
(전세(임차)권) 경기도 화성시 능동 동탄숲속마을모아미래도1단지 건물 60.49㎡ 
217,35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5,000
배우자
자동차
2018년식 i30 배기량(1,355cc)
10,000
(26,000)
장남
자동차
2010년식 스포티지 배기량(1,950cc)
5,000
(9,500)
▶ 예금(소계)
901,159
본인
미래에셋대우(주) 1, 삼성생명보험 19,694, 신한금융투자(주) 268,041, 
신한라이프(오렌지라이프) 54,773, 신한은행 136,524
479,033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24,239, KB증권 1,335, 교보생명보험 22,030, 삼성증권 2, 
푸르덴셜생명보험 33,153, 한국교직원공제회 154,947,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81,556, 현대해상화재보험 12,000
329,262
장남
NH투자증권 5,941, 국민은행 7,811, 대신증권 2, 신한은행 2, 씨티은행 4,426, 
우리은행 9,989, 유안타증권 1,877, 중소기업은행 10,841, 케이뱅크 16,033, 
한국카카오은행(주) 6,626, 한국투자증권 2
63,550
장녀
(주)카카오페이증권 150, NH투자증권 50, 국민은행 3,327, 신한은행 21,336, 
우리은행 2, 한국투자증권 4,449
29,314
▶ 증권(소계)
763,398
본인
상장주식
삼성메디슨 9,000주, 이오테크닉스 5,056주
553,694
본인
비상장주식
대한특수금속 2,000주, 주식회사 에이치투홀딩스 20,000주
14,098
배우자
상장주식
삼성메디슨 2,000주, 유화증권 1,615주
15,232
배우자
비상장주식
인스밸리 1,000주
5,000
장남
상장주식
LG디스플레이 230주, LG화학보통주 4주, OCI 80주, OCI보통주 8주, 
SNT모티브보통주 40주, 금호타이어보통주 200주, 넷마블 250주, 
신성이엔지보통주 370주, 알톤스포츠 888주, 에스케이하이닉스보통주 50주, 
하나금융지주 140주, 한국조선해양보통주 2주, 한화솔루션 900주
106,802
장녀
상장주식
DGB금융지주 100주, SK 3주, SK하이닉스 40주, VANGUARDSHORT-TERMTREASURYETF 
78주, 대한유화 37주, 세방전지 25주, 아남전자 6,882주, 에이프로 344주, 
유한양행 198주, 하나제약 180주, 한화시스템 353주
68,522
장녀
금융채
QV CMA 원화RP
50
▶ 채무(소계)
38,953
장녀
금융채무
신한은행 38,953
38,953
▶ 회원권(소계)
47,400
본인
콘도미니엄
소노호텔&리조트
47,400
총 계
4,371,354
소속
국무총리비서실
직위
공보실장
성명
김보협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건물(소계)
329,000
본인
연립주택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대지 103.15㎡ 건물 84.84㎡ 
329,000
(23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3,120
본인
자동차
2017년식 프리우스 E 배기량(1,800cc)
13,120
(32,400)
▶ 예금(소계)
370,068
본인
(주)KEB하나은행 27,122, (주)카카오페이증권 3,128, 국민은행 16,787, 농협은행 
37,120, 미래에셋대우(주) 20,917, 푸르덴셜생명보험 51,833, 
한국카카오은행(주) 97
157,004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3,044, 국민은행 1,640, 농협중앙회 53, 신한은행 4,178, 
키움닷컴증권 5,358, 푸르덴셜생명보험 65,259
79,532
부
국민은행 1,772, 우체국 6
1,778
모
국민은행 1,475, 농협중앙회 50,005,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9,030, 신한은행 
14,669, 우리은행 272, 중소기업은행 3, 한국투자증권 504
125,958
장남
(주)KEB하나은행 2,402, (주)카카오페이증권 5, 미래에셋대우(주) 10, 
한국카카오은행(주) 53
2,470
장녀
(주)KEB하나은행 549, 국민은행 6, 중소기업은행 2,300, 한국카카오은행(주) 471
3,326
▶ 증권(소계)
133,441
본인
상장주식
KT 110주, LG전자 81주, SK디스커버리 40주, SK바이오사이언스 27주, SK하이닉스 
40주, 더블유게임즈 15주, 바이넥스 226주, 삼성전자 223주, 세경하이테크 
160주, 셀트리온 5주, 셀트리온헬스케어 21주, 에이치엘비 50주, 오뚜기 7주, 
유한양행 48주, 카카오 28주, 카카오뱅크 100주, 풀무원 125주, 한국조선해양 
68주, 한미약품 4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82주, 현대건설 30주
85,107
본인
비상장주식
한겨레신문사 435주
2,175
배우자
상장주식
금호석유화학보통주 67주, 동진쎄미켐 35주, 솔루스첨단소재보통주 14주, 쏠리드 
20주, 알테오젠 4주, 에코프로비엠 1주, 엔케이맥스 6주, 카카오보통주 85주, 
케이엠더블유 48주, 테크윙 35주, 팬엔터테인먼트 35주, 현대모비스보통주 33주, 
현대미포조선보통주 40주, 현대엘리베이터보통주 30주, 현대자동차보통주 27주
46,149
장남
상장주식
테슬라 0.0114주
10
총 계
845,629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직위
원장
성명
오정완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토지(소계)
19,987
본인
전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팔선리 409번지 1,781.00㎡
16,866
(4,400)
본인
대지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팔선리 388-1번지 314.00㎡
3,121
(600)
▶ 건물(소계)
800,000
본인
아파트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주공삼산타운아파트 건물 84.07㎡ 
403,000
(157,700)
배우자
상가
경기도 부천시 상동 소풍(부천터미널) 건물 37.35㎡ 
167,000
(167,000)
배우자
다세대주택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상원주택 건물 127.90㎡ 
23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5,350
본인
자동차
2009년식 싼타페 배기량(1,991cc)
5,350
▶ 예금(소계)
921,410
본인
(주)카카오페이증권 10,010, KB증권 103,102, NH투자증권 248,673, 국민은행 
12,495, 농협은행 106,610, 동양생명보험 7,003,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4,367, 삼성생명보험 44,853, 삼성화재해상보험 570, 신한라이프(신한생명) 
14,500, 우리은행 98,477, 키움닷컴증권 1,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53,756, 
한화손해보험 14,663, 흥국생명보험 31,000
750,080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153, 국민은행 4,435, 삼성생명보험 23,385, 새마을금고 
31,358, 우리은행 37,968, 키움닷컴증권 41,336,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3,639, 
한화투자증권 178
152,452
장남
(주)KEB하나은행 16, 국민은행 13, 농협은행 360, 삼성증권 7,478, 새마을금고 
10, 신한은행 4, 중소기업은행 7
7,888
장녀
국민은행 4,485, 군인공제회 200, 농협은행 620, 새마을금고 200, 신한은행 
3,398, 키움닷컴증권 2,087
10,990
▶ 증권(소계)
101,612
본인
비상장주식
주식회사몽플러스 10,000주
800
배우자
상장주식
LG디스플레이보통주 192주, SK네트웍스보통주 750주, 기아 50주, 넥슨지티 
290주, 대유 100주, 대유에이텍 900주, 대유플러스 450주, 동양생명보험보통주 
210주, 디이엔티 231주, 라온시큐어 90주, 미래산업보통주 1주, 삼성전자보통주 
357주, 소룩스 21주, 손오공 400주, 신성이엔지보통주 900주, 써니전자보통주 
782주, 에스맥 2,620주, 오가닉티코스메틱스홀딩스컴퍼니리미티드 3,500주, 
오성첨단소재 113주, 지니뮤직 700주, 지스마트글로벌 10주, 케이티씨에스보통주 
1,000주, 클라우드에어 500주, 탑엔지니어링 400주
69,008
장남
상장주식
SFA반도체 270주, 오이솔루션 170주, 와이아이케이 512주, 유비케어 130주, 
주성엔지니어링 100주, 한국전력 135주, 효성중공업 116주
23,388
차남
상장주식
디이엔티 200주, 손오공 90주
1,270
장녀
상장주식
삼성전자보통주 17주, 이마트보통주 1주, 카카오보통주 13주, 케이티보통주 
70주, 하이브보통주 6주
7,146
▶ 채무(소계)
227,952
본인
금융채무
공무원연금공단 22,652
22,652
본인
건물임대채무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주공삼산타운아파트 임대보증금
200,000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경기도 부천시 상동 소풍(부천터미널) 임대보증금
5,30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모
고지거부
- 독립생계유지
총 계
1,620,407
소속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직위
수석부원장
성명
이찬우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건물(소계)
2,050,0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건물 140.81㎡ 
2,050,000
(1,19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55,280
본인
자동차
2021년식 제네시스 GV-70 배기량(2,500cc)
55,280
(55,280)
▶ 예금(소계)
621,220
본인
국민은행 2,080, 농협은행 135,625, 신한은행 268,475
406,180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12,020, 국민은행 69,540, 동양생명보험 6,000, 케이디비
생명보험 7,200
94,760
장남
(주)KEB하나은행 11,150, 교보생명보험 9,000, 국민은행 3,992, 우리은행 
16,569, 한국산업은행 2,103, 현대라이프생명보험 20,000
62,814
장녀
(주)KEB하나은행 35,769, 국민은행 1,697, 현대라이프생명보험 20,000
57,466
▶ 증권(소계)
193,710
배우자
비상장주식
주식회사 더클락웍스 10,000주
193,710
▶ 채무(소계)
64,444
본인
금융채무
신한은행 64,444
64,444
총 계
2,855,766
소속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직위
원장
성명
박용주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건물(소계)
600,000
본인
아파트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풍경마을 한강 한라비발디 건물 126.71㎡ 
600,000
(60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6,810
본인
자동차
2011년식 오피러스 GH270 배기량(2,656cc)
6,810
(6,810)
▶ 예금(소계)
335,816
본인
(주)KEB하나은행 82,122, AIA생명보험주식회사 20,200, 과학기술인공제회 
51,347, 교보생명보험 32,750, 국민은행 5,080, 농협은행 39,550, 삼성생
명보험 14,250, 신한은행 23, 악사(AXA)손해보험 276, 에이비엘생명보험 
29,340, 푸르덴셜생명보험 35,641
310,579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3,750, 국민은행 34, 농협은행 13,031, 농협중앙회 30, 
삼성생명보험 7,756, 현대해상화재보험 509
25,110
차녀
(주)KEB하나은행 20, 신한은행 79, 우리은행 4, 유안타증권 7, 한국카카오
은행(주) 17
127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모
고지거부
- 독립생계유지
장녀
고지거부
- 독립생계유지
총 계
942,626
소속
교육부 부산교육대학교
직위
총장
성명
박수자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건물(소계)
398,760
본인
아파트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건물 84.96㎡ 
137,000
(130,200)
모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에스엠케이아파트 건물 26.93㎡ 
260,000
(260,000)
모
아파트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성아맨숀 건물 51.24㎡ 
900
장남
아파트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성아맨숀 건물 57.39㎡ 
86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8,800
본인
자동차
2012년식 그랜져hg 배기량(2,400cc)
8,800
(5,000)
▶ 예금(소계)
343,312
본인
AIA생명보험주식회사 24,576, 국민은행 33,145, 부산은행 35,640, 우체국 
84,800, 한국교직원공제회 97,859
276,020
모
신한은행 281, 우리은행 17,340
17,621
장남
농협중앙회 46,306, 새마을금고 1, 신한은행 3,356, 우리은행 8
49,671
▶ 채무(소계)
268,749
모
금융채무
우리카드 8,749
8,749
모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에스엠케이아파트 임대보증금
260,000
총 계
482,123
소속
교육부 춘천교육대학교
직위
총장
성명
이주한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건물(소계)
112,000
본인
아파트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퇴계주공3차 건물 84.79㎡ 
112,000
(112,000)
▶ 예금(소계)
233,457
본인
DB손해보험(주) 14,040, 농협은행 12,690, 더케이손해보험(주) 1,090, 신한은행 
658, 우체국 10, 한국교직원공제회 104,085
132,573
배우자
농협은행 5,550, 농협중앙회 9,117, 더케이손해보험(주) 1,090, 
에이비엘생명보험 18,186, 현대라이프생명보험 22,256
56,199
장녀
농협은행 1, 농협중앙회 3, 신한은행 26,372, 우리은행 5, 한국카카오은행(주) 
199, 현대해상화재보험 6,011
32,591
차녀
(주)KEB하나은행 500, 농협은행 3,950, 신한은행 4,284, 현대해상화재보험 3,360
12,094
▶ 채무(소계)
31,473
본인
금융채무
공무원연금공단 3,560, 현대캐피탈 16,000
19,560
장녀
금융채무
현대캐피탈 11,913
11,913
총 계
313,984
소속
교육부 창원대학교
직위
연구산학부총장
성명
이수현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건물(소계)
980,251
본인
아파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건물 84.72㎡ 
796,000
(600,000)
본인
아파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대방개나리1차아파트 건물 42.18㎡ 
70,300
(45,000)
부
아파트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광명 건물 46.63㎡ 중 46.61㎡ 
113,951
(8,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0,720
본인
자동차
2014년식 싼타페 2.0 배기량(1,995cc)
10,720
(10,720)
▶ 예금(소계)
1,139,269
본인
(주)KEB하나은행 199, KB증권 39,603, NH투자증권 75,699, SK증권 1,399, 경남은행 2, 
국민은행 7,895, 농협은행 35,668, 대신증권 274, 미래에셋대우(주) 40,507, 
삼성생명보험 6,914, 삼성증권 63,583, 삼성화재해상보험 65, 신한금융투자(주) 883, 
유진투자증권 1,949, 키움닷컴증권 7,728, 푸르덴셜생명보험 51,928, 하이투자증권 144, 
한국교직원공제회 41,201, 한국카카오은행(주) 26, 한국투자증권 24,833,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1,344, 흥국화재해상보험(주) 79
421,923
부
국민은행 5,026, 농협중앙회 2,363, 대구은행 8,085,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0,055, 우체국 1
25,530
모
대구은행 6,330,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2,111
28,441
장남
(주)KEB하나은행 1,510, DB손해보험(주) 199, KB증권 14,112, NH투자증권 109,809, 
농협은행 6,912, 미래에셋대우(주) 25,713, 삼성증권 32,073, 신한금융투자(주) 3,607, 
씨티은행 672, 우리은행 60,982, 우체국 253,490, 중소기업은행 201, 키움닷컴증권 
144,092, 한국투자증권 10,003
663,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