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민원사무명 궤도사업 법인합병 신고            궤도사업 법인합병 신고
1500000-0449 궤도사업 법인합병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신고                    1. 궤도운송법(제9조)          1. 궤도운송법(제9조)
                        근거법령 2.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12조 제1 2.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12조 제1
                                  항 별지13호)               항 별지13호)
                                                     1. 유형없음
                        접수처리 1.-접수
                                 유형없음                 -접수 : 시.군.구, 특별시·광역
                                     : 시.군.구,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도
                        (기관 및 시·특별자치도·도(0일)             (0일)
                               -처리   : 시.군.구,
                         기간) 시·특별자치도·도(2일)    특별시·광역  -처리    : 시.군.구,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도
                                                        (2일)
                              < 신청서 >
                              궤도사업, 전용궤도 관리 위탁. <궤도사업   신청서 >
                                                              법인합병신고서
                              수탁 신고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 (2) 인등기부등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
                                                                    또는 합병으로
                        구비서류 인등기부등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되는 법인의 발기인 등 설립인의 명단 발기인 등
                                  설립인의 명단
                              (3) 합병의 방법 및 조건설명서 (3) (4)
                                                         합병의 방법 및 조건설명서
                                                          합병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
                              (4) 합병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 정을          증명하는 서류
                                  정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5)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민원사무명 궤도사업 양도․양수신고            궤도사업 양도․양수신고
1500000-0448 궤도사업 양도․양수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신고                    1. 궤도운송법(제9조)          1. 궤도운송법(제9조)
                        근거법령 2.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10조 제1 2.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10조 제1
                                  항 별지11호)               항 별지제11호)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처리 -접수 : 시.군.구, 특별시·광역 -접수 : 시.군.구, 특별시·광역
                        (기관 및 시·특별자치도·도(0일)             시·특별자치도·도(0일)
                         기간) -처리     : 시.군.구, 특별시·광역 -처리 : 시.군.구,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도·도(2일)          시·특별자치도·도(2일)
                              < 신청서 >                < 신청서 >
                              궤도사업, 전용궤도 관리 위탁. 궤도사업, 전용궤도 관리 위탁.수
                              수탁 신고서                 탁 신고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구비서류 <(1)민원인   제출서류 >
                                  합병계약서 사본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
                                  인등기부등본 또는 합병으로 인등기부등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발기인 등 설립되는 법인의 발기인 등
                                  설립인의 명단                설립인의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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