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1. 접도구역의 해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7호선 노선명 거창〜파주선
                ㅇ 접도구역 : 기존 접도구역
                ㅇ위 치
                 ① 시점 :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758-2
                   종점 :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487-1
 접도구역의 해제        ② 시점 :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산6
 구간 및 범위           종점 :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111
                 ③ 시점 :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113
                   종점 :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157
                 ④ 시점 : 경북 상주시 화북면 중벌리 661
                   종점 : 경북 상주시 화북면 중벌리 661-1
                ㅇ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지구단위
 접도구역 해제사유      계획구역, 취락지구 내 접도구역을 해제하여 사유재산권의 제약을
                최소화 하고자 함.
    비 고                 해제구간 1번과 3번은 양측에 해제구간이 있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21호
                               지형도면(변경)
  접도구역 해제 고시된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①시점: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758-2
                     종점: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487-1
                    ②시점 :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산6
   현                  종점 :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111 1.65 -
  구역                ③시점 :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113
                      종점 :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157
                    ④시점 : 경북 상주시 화북면 중벌리 661            접도구역
        일반 국도37선 종점: 경북상주시화북면중벌리661-1                   변경에
        국도 (거창〜파주) ①시점: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758-2               따른
                     종점: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487-1            지형도면
                                                         (변경)
                    ②시점 :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산6
  변경                  종점 :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111 1.65 -
  구역                ③시점 :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113
                      종점 :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157
                    ④시점 : 경북 상주시 화북면 중벌리 661
                      종점: 경북상주시화북면중벌리661-1
                                   67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2. 접도구역의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 별도 게재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상주시 건설과(☎054-537-7544)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22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15호(2013.08.22)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행복도시~공주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지세
목 (변경)고시 합니다. (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7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추가)
□ 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주소
세종특별자치시 460-3 460-11 답 답 2,702 245 1/1 전중식 공주시 장기면
장군면 은용리                                     은용리 468
※ 공람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도로과(☎044-200-32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25호
                  논산천 강경천 노성천(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국가하천인 논산 강경 노성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목적
  국가하천인 논산천, 강경천, 노성천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하고 하천환경 정비사
  업, 도시화, 기후변화 등으로 각 하천의 수리 수문 및 하도특성이 변화되어 이에 대한 대책수립과
  하천 관리운영의 미비점 보완 등이 당면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개수계획을 수립하고,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이용 보전 개
  발 치수경제 하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수자원 종합관리의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함.
 수계명   하천명     하천             과 업 구 간                     연장      비고
               등급        시 점          종 점                 (km)
  금강   논산천     국가     충남 논산시 양촌면   충남 논산시 강경읍             21.45
                      명암천(지방)합류점    금강(국가)합류점
 논산천   강경천     국가     전북 익산시 망성면   충남 논산시 강경읍              6.53
                      마산천(지방)합류전   논산천(국가)합류점
 논산천   노성천     국가     충남 논산시 상월면   충남 논산시 부적면              4.86
                      연산천(지방)합류전   논산천(국가)합류점
                                   68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5. 하천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구 간(No.)    좌․우안 구분 지구 구분     연장(km)
             0+000 ~ 7+690    좌우     복 원       7.69
             7+690 ~ 9+500    좌우     친 수       1.81
             9+500 ~ 16+300    좌     복 원       6.80
    논산천      9+500 ~ 15+300    우     복 원       5.80
            15+300 ~ 16+300    우     친 수       1.00
            16+300 ~ 19+000   좌우     친 수       2.70
            19+000 ~ 21+450   좌우     복 원       2.45
             0+000 ~ 1+440     좌     친 수       1.44
    강경천      1+440 ~ 6+530     좌     복 원       5.09
             0+000 ~ 6+530     우     복 원       6.53
    노성천      0+000 ~ 4+860    좌우     친 수       4.86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논산천 강경천 노성천(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다음 장소에 갖추
  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하천계획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26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하천법」 제10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하천구역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세종특별자치시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하천             하천구간           하천구역면적(㎡)         결정
명칭 등급       기점       종점     거리
                            (km) 당초 변경 (변경․폐지일 및 사유)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금강 국가 부강면 노호리 부강면 노호리 0.09 2,743       - 결정일    : 고시일
                                           사유 : 하천법 제10조제1항
             381     381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 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
○ 하천구역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지적   당초     변경                   소유자
  시․도    읍․면․동 리 번지 지목 (㎡) 편입면적 제외면적 편입면적
                            (㎡) (㎡) (㎡)                주소        성명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노호리 381     답   2,787 2,743 2,74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 김**
                                 70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35호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59호(2016.5.13)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의 실시계
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중 대구도심통과 고속철도 전용구간을 건설하기 위함
  ㅇ 사업내용 : 변경없음
    -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내 용         비 고
         대구도심구간          연장                 11.767km    변경없음
                         면적                305,748.0㎡   변경없음
    - 시설내용
             구 분                            과업의 내용
            노선연장                        11.767km (변경없음)
       노반        토   공                    1,759m (변경없음)
       형식        교 량                      2,079m (변경없음)
                 터 널                      7,929m (변경없음)
            용      지                  305,748.0㎡ (변경없음)
  ㅇ 변경사유
    -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소요기간 반영
  ㅇ 사업시행 장소 : 변경없음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리 ~ 대구광역시 북구 사수동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
  ㅇ 당초 :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6년 06월 30일
  ㅇ 변경 :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7년 03월 31일 (9개월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ㅇ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64-5205)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56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비고
     옥천군                     옥천청성
1028 청성면 532-41 학    2.0 2.0 농업협동   산계리229
     능월리                      조합
     옥천군
1029 청성면 532-42 학    2.0 2.0  공      옥천군
     능월리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6-16호
  항공법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허가된 『울진비행훈련원 격납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의 명칭 : 울진비행장(변경없음)
2. 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정명리, 구산리 일원(변경없음)
3. 착 륙 대(변경없음)
  북위 36°45′55.55″ 동경 129°27′56.48″의 지점(표고:42.95m)과,
  북위 36°45′58.45″ 동경 129°28′08.03″의 지점(표고:42.95m)과,
  북위 36°46′57.92″ 동경 129°27′45.02″의 지점(표고:49.63m)과,
  북위 36°46′55.03″ 동경 129°27′33.47″의 지점(표고:49.63m)으로 구성되는 지표면상의 길이 1,920m,
  폭 300m의 직사각형 지표면
4. 진입구역 및 진입표면(변경없음)
   구분              진 입 구 역                               진 입 표 면
          북위 36°45′55.55″, 동경 129°27′56.48″의 지점과 진입표면은 35 - 17 활주로 기본표면의
    35 북위    36°45′58.45″, 동경 129°28′08.03″의 지점과 짧은 변에 접하고 외측 상방으로 경사진
   방향 북위     36°38′35.40″, 동경 129°32′34.00″의 지점과 표면으로서 그 길이는 수평으로 3천미
          북위 36°37′49.19″, 동경 129°29′29.47″의 지점으로 터까지는 50분의 1, 3천미터에서 1만5
          구성되는 사다리꼴 지표면
          북위 36°46′55.03″, 동경 129°27′33.47″의 지점과 천미터지점까지는 40분의 1이며, 긴 외
          북위 36°46′57.92″, 동경 129°27′45.02″의   지점과 측변의 수평경사도는 기본표면 각 긴 변
    17 북위 36°55′04.25″, 동경 129°26′11.68″의 지점과 의 연장선에 대한 외측 100분의 15 경
   방향 북위 36°54′17.89″, 동경 129°23′06.55″의 지점으로 사로서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 중심
           구성되는 사다리꼴 지표면                           을 두는 사다리꼴형의 표면
5. 수평표면(변경없음)
  북위 36°46′56.48″, 동경 129°27′39.24″의 지점과, 북위 36°45′57.00″, 동경 129°28′02.26″의
  지점을 중심으로 각각 반경 3,000m의 원호들과 활주로중심선과 평행한 접선으로 이루어진 표면으
  로서 해발고도 98.62m의 수평한 표면
6. 원추표면(변경없음)
  수평표면의 외측 경계선(해발고도 98.62m)으로부터 외측상방 20분의 1
  경사도와 800m 수평거리(해발고도 138.62m)까지 연장한 표면
                                           122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7. 전이표면(변경없음)
  기본표면의 긴 변과 진입표면의 경사변에서 우측상방 7분의 1 경사도로 수평표면과 접하는 해발고
  도 98.62m까지의 표면
8. 비행장(격납고) 설치 목적
  ◦ 울진비행장 내 비행훈련원의 신속한 항공기 정비 지원능력 확보
9. 설치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장 신대현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60-1
10. 비행장 설치허가일: 2015. 12. 8.
11. 비행장 사용 개시 예정일: 2016. 7. 1.
12. 비행장 개요
  ◦ 부지 면적 : 1,651,729㎡(변경없음)
  ◦ 활 주 로 : 1,800m×45m(변경없음)
  ◦ 여객터미널 : 6,655㎡(변경없음)
  ◦ 항행안전시설 : 1식(변경없음)
  ◦ 격납고(1,570.06㎡, 2개동) : 항공대(552.7㎡),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1,017.36㎡)(변경)
13. 항행안전시설의 개요(변경없음)
  ◦ 항행안전 무선시설
    - 활주로 35방향 : LLZ/DME, G/P, 시정계, 풍향풍속계, 운고계
    - 활주로 17방향 : LLZ/DME, G/P,시정계, 풍향풍속계, 운고계
    - 기 타 : VOR/TACAN, 관제통신시설
  ◦ 항공등화시설
    - 활주로 35방향 : 활주로등, 활주로중심선등, 접지구역등, 활주로종단등, 진입등(ALSF-1), 진입
      각 지시등(PAPI), 활주로 거리등, 활주로회전패드등, 정지로등
    - 활주로 17방향 : 활주로등, 활주로중심선등, 활주로 종단등, 진입등(SSALF), 진입각 지시등
      (PAPI), 활주로 거리등, 풍향등, 활주로회전패드등, 정지로등
  ◦ 기 타 : 유도로등, 비행장 등대, 유도로 안내등, 계류장 조명등, 지향신호등
14. 비행장 표고 및 표점(변경없음)
  ◦ 표 고 : 해발 53.62m(활주로에서 가장 높은 지점)
  ◦ 표 점 : 북위 36° 46′26.74″, 동경 129° 27′50.75″
15. 비행장의 종류 및 착륙대의 등급(변경없음)
  ◦ 비행장의 종류 : 육상비행장
  ◦ 착륙대 등급 : C등급
16. 활주로의 강도 : PCN 36/F/B/X/T(변경없음)
17. 고시문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부산지방항공청 시설과(051-974-2168), 한국항공직업
    전문학교 영업본부(02-944-85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4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
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익 창출
4. 공사시행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8번지 외 8필지
5. 공 사 개 요 : 태양광 모듈 9,974장 설치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약 5,565백만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8. 공 사 시행자 : 탑솔라㈜ 대표 오형석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속초항동부C호등부표 1기가 아래와 같이 페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목적
                                           (해리) ․높이 년월일
       속초항동부
 폐지 C호등부표         N  38° 12′10.9″ Fl(4)Y8s   7  황망대형  2016. 공사용
                  E 128° 35′55.1″                     6. 28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1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등고    광달 도색 년              설치기간 및 비고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m) (해리) ․높이 월일        목적   이동여부
   울산신항한라 N 35° 27′ 08.8″
    A호등부표 E 129° 22′ 42.2″                                       ‘16. 6.
   울산신항한라 N 35° 27′ 02.2″                      황 ‘16. 공사 ~공사완료시 <소유자>
    B호등부표 E 129° 22′ 38.9″ Fl(4)Y8s - 7 망대형
신설 울산신항한라                                                         까지 ㈜한라
          N 35° 27′ 03.1″                    (LL-24) 6.30. 용  (‘19.4.예정)
    C호등부표 E 129° 22′ 25.6″                                     /이동없음
   울산신항한라 N 35° 27′ 07.7″
    D호등부표 E 129° 22′ 12.6″
                                  124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124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
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을고시합니다.
2016년7월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태양광을이용한신재생에너지발전및수익창출
4. 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중구신흥동3가69-8번지외8필지
5. 공사
개요: 태양광모듈9,974장설치
6.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3개월
7.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약5,565백만원(국가비귀속, 투자비비보전)
8. 공사시행자: 탑솔라㈜대표오형석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속초항동부C호등부표1기가아래와같이페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7월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
지
년월일
목적
폐지
속초항동부
C호등부표
N
38° 12′10.9″
E 128° 35′55.1″
Fl(4)Y8s
7
황망대형
2016.
6. 28
공사용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1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7월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울산신항한라
A호등부표
N
35° 27′ 08.8″
E 129° 22′ 42.2″
Fl(4)Y8s
-
7
황
망대형
(LL-24)
‘16.
6.30.
공사
용
‘16. 6.
~공사완료시
까지
(‘19.4.예정)
/이동없음
<소유자>
㈜한라
울산신항한라
B호등부표
N
35° 27′ 02.2″
E 129° 22′ 38.9″
울산신항한라
C호등부표
N
35° 27′ 03.1″
E 129° 22′ 25.6″
울산신항한라
D호등부표
N
35° 27′ 07.7″
E 129° 22′ 12.6″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0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소수력발전소 설치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한길에너지 대표이사
  o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번지 *층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수력발전을 위한 발전소 설치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1-1번지외 2필지
  o 공사개요
    - 점용면적 : 200㎡
    - 취수시설(2.1m×1.1m) : 1개소
    - 강관매설(D600) : 140m
    - 발전기(25KW) : 1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5. 3. 24.~2017. 6. 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2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가송양수장)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중포리 1151
            영산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3,000 ㎥/일(하천점용 161㎡)
6. 허가기간 : 2016. 6. 29. ~ 2020. 6. 2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3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25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12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0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에따라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2항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7월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소수력발전소설치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o 성명: ㈜한길에너지대표이사
o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송촌동***-*번지*층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o 목적: 수력발전을위한발전소설치
4. 하천공사의위치
o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도룡동1-1번지외2필지
o 공사개요
- 점용면적: 200㎡
- 취수시설(2.1m×1.1m) : 1개소
- 강관매설(D600) : 140m
- 발전기(25KW) : 1대
5. 하천공사의기간: 2015. 3. 24.～2017. 6. 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2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남도나주시시청길22 나주시장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가송양수장)
4. 취수위치: 전라남도나주시공산면중포리1151
영산강수계본류(국가하천)
5. 허가량: 3,000 ㎥/일(하천점용161㎡)
6. 허가기간: 2016. 6. 29. ∼2020. 6. 2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3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2016년 7월 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봉반월길 *** 김**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산월1양수장)
4. 취수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78-1
            영산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1,200 ㎥/일(하천점용 244㎡)
6. 허가기간 : 2016. 6. 29. ~ 2021. 6. 2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4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봉반월길 *** 김**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산월2양수장)
4. 취수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74-1
            영산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2,500 ㎥/일(하천점용 184㎡)
6. 허가기간 : 2016. 6. 29. ~ 2021. 6. 28.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6-2호
  전파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o 시설자명 : 부안해양경비안전서
o 허가일자 : 2016. 6. 7.
o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호출부호
            31-2016-70-0000001               DSA71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의 명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               해안국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2길 15(동중리)
                               126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3. 주요 폐지 내용
  - KSC9314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9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35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그 시기가 불분명하여 기준일을 구체화하였고, 30층 이상 49층 이하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
전구역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기준일을 “전년도 12월31까지”로 구체화 함(제12조제1항 개정)
  나.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마련(제14조제1항
     제1호 개정)
  다.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 겸직금지 및 종합방재실 조치명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별표 3 개정)
3. 의견제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17일 수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
조 :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담당주
무관 : 김학원, 전화 : 044-204-6157)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1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우) 30129)
                                  128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인사혁신처공고제2016-327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소극행정이 엄중 문책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소극행정
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징계사유가 소극행정인 경우에는 징계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극행정행위가 엄중 문책 대상임을 명확화(안 제2조제2항)
   소극행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한 비위사건에 대해 비위 행위자는 물론 비위 관련 감
   독자도 엄중 문책하도록 규정함
 나.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규정(안 별표1)
   소극행정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한 경우 ‘성실의 의무 위반’ 비위의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여 징계
   양정기준을 명시함
 다. 소극행정 비위를 징계감경 제외대상에 포함(안 제4조제1항)
   징계사유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인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
신처 홈페이지 (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어진동) 인사혁신처 복무과 (우편번호 30102), 전자우편
  hiroot@korea.kr
   - 전화번호: 044) 201-8434
   - 팩 스: 044) 201-8447 (팩스 후 전화확인 요망)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국가보훈처공고제2016-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및「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9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P.2)
              주파수(MHz)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송ㆍ수신                   156.525 0                 16K0G2B  16 kHz 25 W
 송ㆍ수신             156.750 0, 156.850 0           16K0G3EJN 16 kHz  1W
             160.625 0,160.650 0,160.675 0,
             160.725 0,160.750 0,160.775 0,
             160.700 0,160.825 0,160.850 0,
             160.875 0,160.800 0,160.925 0,
             161.525 0,161.550 0,161.575 0,
  송신         161.500 0,161.625 0,161.650 0,
             161.675 0,161.600 0,161.725 0,
             161.750 0,161.775 0,161.700 0,
             161.825 0.161.850 0,161.875 0,
             161.800 0,161.925 0,161.950 0,
                   161.900
             156.025        0,162.000
                      0,156.050       0 0,
                                 0,156.075
             156.125 0,156.150 0,156.175 0,
             156.100 0,156.225 0,156.250 0,      16K0G3EJN   16 kHz    25 W
             156.275 0,156.200 0,156.325 0,
             156.350 0,156.925 0,156.950 0,
  수신         156.975 0,156.900 0,156.025 0,
             157.000 0,157.050 0,157.075 0,
             157.125 0,157.150 0,157.175 0,
             157.100 0,157.225 0,157.250 0,
             157.275 0,157.200 0,157.325 0,
             157.350 0,156.425
             156.375  0,157.300 0,156.450
                                 0,157.400 0,0
             156.475 0,156.550 0,156.575 0,
 송ㆍ수신        156.500 0,156.650 0,156.675 0,
             156.600 0,156.725 0,156.750 0,
                   156.700 0,156.800 0
 송ㆍ수신                    2.182 0                 2K80H3EJN   2 kHz      30 W
 송ㆍ수신           2.116 4, 2.123 4, 2.183 4,       2K80J3EJN   2 kHz     100 W
                2.538 4, 2.639 4, 2.757 4
              27.790 4, 27.806 4, 27.838 4,
 송ㆍ수신         27.857 4, 27.870 4, 27.886 4,      2K80J3EJN   2 kHz     20 W
                         27.902 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9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C9314            공기 청정기           표준안
2. 폐지 사유
  - 단체표준-KS 간 중복인증 해소
                             127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1. 개정이유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상이처 진료를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
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4255호, 2016. 5. 29. 공포, 2016. 5. 29. 시행) 및「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58호, 2016. 5. 29. 공포, 2016. 5. 29. 시행)됨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신고포상금의 지급액을 상
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의료지원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안 제64조의3 신설)
       법률에서 위임한 상이처에 대한 의료지원이 되는 사람은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여 전
       상군경ㆍ공상군경ㆍ공상공무원ㆍ4ㆍ19혁명부상자ㆍ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6․18자유상
       이자 및 전투종사군무원 등이 되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둥(군인은 제외)으로 함.
    2) 포상금의 지급액 상향 조정(안 제101조의3)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거나 보상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
      실 등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신고건당 10만원으로 정액 지급하던 것을 부정수급 신고금액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10%한도내에서 상향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의료지원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안 제64조의2 신설)
      법률에서 위임한 상이처에 대한 의료지원이 되는 사람은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여 재해
      부상군경이나 재해부상공무원이 되지 못한 사람(군인은 제외)으로 함.
    2) 포상금의 지급액 상향 조정(안 제88조)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거나 보상금을 부정하게 수령
      한 사실 등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신고건당 10만원으로 정액으로 지급하던 것을 부정수급
      신고금액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10%한도내에서 상향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1)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으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
       여 규정(안 제2조제3호 라목 및 차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202-5644, 564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우편
번호 : 339-012, FAX : 044-202-56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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