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24호                      관          보            2014. 3. 17.(월요일)
   2014년 3월 1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복 구
                 (WGS-84)              (m) (해리) 년월일 목 적          비고
 을숙도 C5등 NE 128°  35° 05' 21.2" IsoW4s 17
                       56'  44.9"            7                  교량표( )
                                                           중앙등 명호:86°~266°
  대교           N   35°  05’37.9"                ‘14. 2. 27
 교량등 S9등 E 128° 55' 51.5" IsoY4s 17          6             경간등 명호:86°~266°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1호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7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및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구 조
 당진화력돌핀부두 N 37° 03′ 59.4″ Fl(4)Y8s 13 9    7   황색
    A호 등대       E 126° 30′ 19.7″             원형FRP조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8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릉(사동)항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
하고 「항만법」제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항만공사 시행계획을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7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성명(또는 명칭) :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2. 항 만 명 : 울릉(사동)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 명 칭 : 울릉(사동)항 2단계 개발사업
  ○ 장 소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1리
4. 공사의 개요
  ○목 적
    - 울릉도 영토관리 강화를 위한 독도의 모도(母島)로서 울릉항 개발
    - 전천후 선박 입ㆍ출항이 가능한 항만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교통권 확보와 늘어나는 관광수요
     에 효율적으로 대처
  ○ 공사내용
    - 외곽시설 1,160m(동방파제 640m, 북방파제 260m, 방파호안 220m, 연결호안 40m)
                                  51
제18224호                    관         보           2014. 3. 17.(월요일)
    - 접안시설 1,025m(여객부두 145m, 해경부두 175m, 해군부두 400m, 기타부두 305m)
    - 매립면적 : 106천㎡
5. 공사기간 : 2014. 3 ~ 2020. 12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308,947백만원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4-64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38호(2014.02.14.)로 기 결정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도시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호텔․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상업시설용지 확충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당
 초]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 상업시설용지)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변경코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 면 적 : 53,401,034.7m2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 변경 없음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 :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1) 기본방향 : 변경 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 : 변경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토지이용계획 변경(면적 : 10,169m2)               ◦송도국제도시 내
 지식정보산업 - [당초]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상업시설용지 호텔․서비스산업의 활성화
     단지                                              및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상업시설용지 확충
      < 지식정보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적(m2)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주택건설용지            273,085.1    -   273,085.1 11.4 11.4
            공동주택           263,967.5    -   263,967.5 11.0 11.0
            근린생활            9,117.6     -    9,117.6     0.4 0.4
                                     52
제18224호                      관           보            2014. 3. 17.(월요일)
       구분       토지이용면적(천m2)          세대         인구          총밀도 순밀도
                전체       주거           (호)        (인)       (인/ha)     (인/ha)
    제5생활권        3,437    522        10,485     27,891        81       534
      (5공구)
    제6생활권        3,016    271         4,799     11,512        38       425
      (7공구)
    제7생활권        6,324   1,892       25,564     68,000       108       360
    (6․8공구)
    제9생활권       13,068   1,192       15,207     40,282        31       338
     (11공구)
제10생활권 당초 4,998            39         1,204      3,203         6       821
 (9공구) 변경 4,998            54         1,650      4,390         6       813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89호(2013.08.16.) 및 제2014-7호(2014.01.13.) 변경사항 반영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545)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3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2433    주입모르타르의 블리딩률 및 팽창률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566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휨성능 시험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최종 블리딩수량이 계산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최종 블리딩수량이 계산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3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55
제18224호
관
보
2014. 3. 17.(월요일)
52
구
분
면적(m2)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주택건설용지
273,085.1
-
273,085.1
11.4
11.4
공동주택
263,967.5
-
263,967.5
11.0
11.0
근린생활
9,117.6
-
9,117.6
0.4
0.4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지식정보산업
단지
◦토지이용계획변경(면적: 10,169m2)
- [당초]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상업시설용지
◦송도국제도시내
호텔․서비스산업의활성화
및투자여건개선을위한
상업시설용지확충
- 접안시설1,025m(여객부두145m, 해경부두175m, 해군부두400m, 기타부두305m)
- 매립면적: 106천㎡
5. 공사기간: 2014. 3 ~ 2020. 12
6.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308,947백만원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4-64호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지식정보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4-38호(2014.02.14.)로기결정고시된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국제도시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규정에따라변경승인하
고, 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3월1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호텔․서비스산업활성화및투자여건개선을위한상업시설용지확충등토지이용계획변경([당
초]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상업시설용지)사항등을반영하여, 개발계획을변경코자함.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 변경없음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
○위치: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7번지일원
○면적: 53,401,034.7m2
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목적: 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에서실시되는개발사업의위치·면적및시행자: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1) 기본방향: 변경없음
2) 용도별변경내역: 변경
○주요변경내용
< 지식정보산업단지토지이용계획표>
제18224호
관
보
2014. 3. 17.(월요일)
53
구
분
면적(m2)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상업업무시설용지
155,927.7
-
155,927.7
6.4
6.4
주상복합
12,958.0
-
12,958.0
0.5
0.5
일반상업
25,136.7
증) 10,169.0
35,305.7
1.0
1.4
지식기반산업지원상업
117,833.0
감) 10,169.0
107,664.0
4.9
4.5
산업유통시설용지
834,979.9
-
834,979.9
34.8
34.8
지식기반서비스
94,525.6
-
94,525.6
3.9
3.9
지식기반R&D
18,476.2
-
18,476.2
0.8
0.8
지식기반제조업
376,190.8
-
376,190.8
15.7
15.7
테크노파크시설
345,787.3
-
345,787.3
14.4
14.4
공공시설용지
1,137,752.0
-
1,137,752.0
47.4
47.4
교육시설
69,301.9
-
69,301.9
2.9
2.9
공공업무
4,000.1
-
4,000.1
0.2
0.2
공원
196,367.2
-
196,367.2
8.2
8.2
녹지
173,694.3
-
173,694.3
7.2
7.2
공공공지
7,112.3
-
7,112.3
0.3
0.3
광장
981.4
-
981.4
0.1
0.1
공공주차장
29,634.1
-
29,634.1
1.2
1.2
체육시설
20,771.3
-
20,771.3
0.8
0.8
폐기물처리시설
1,600.0
-
1,600.0
0.1
0.1
도로
634,289.4
-
634,289.4
26.4
26.4
합
계
2,401,744.7
-
2,401,744.7
100.0
100.0
구
분
면적(m2)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합계
53,401,034.7
-
53,401,034.7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4,518,686.8
-
4,518,686.8
8.4
공동주택
4,352,278.8
-
4,352,278.8
8.1
단독주택
166,408.0
-
166,408.0
0.3
근린생활시설용지
399,649.1
감) 10,169.0
389,480.1
0.7
상업
시설
용지
소계
3,376,032.8
증) 10,169.0
3,386,201.8
6.3
상업시설용지
1,034,834.0
증) 10,169.0
1,045,003.0
1.9
주상복합용지
1,621,165.5
-
1,621,165.5
3.0
　
복합지원
720,033.3
-
720,033.3
1.4
업무시설용지
821,548.9
-
821,548.9
1.5
산업시설용지
3,028,803.0
-
3,028,803.0
5.7
연구
시설
용지
소계
3,064,662.1
-
3,064,662.1
5.7
연구용지
1,262,765.9
-
1,262,765.9
2.3
교육연구용지
1,801,896.2
-
1,801,896.2
3.4
물류시설용지
4,518,395.0
-
4,518,395.0
8.4
관광위락
시설용지
소계
946,875.0
-
946,875.0
1.8
골프장
946,875.0
-
946,875.0
1.8
※ 기정은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3-283호(2013.11.07)로기재
< 송도지구전체토지이용계획표>
제18224호
관
보
2014. 3. 17.(월요일)
54
구
분
면적(m2)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공공
기반
시설
용지
소계
32,726,382.0
-
32,726,382.0
61.5
도로
7,515,992.9
7,515,992.9
14.1
　
도로
7,424,797.9
7,424,797.9
13.9
보행자전용도로
91,195.0
91,195.0
0.2
공원
15,695,290.7
15,695,290.7
29.3
　
육지부
5,820,883.4
5,820,883.4
10.9
수로부
7,334,713.3
-
7,334,713.3
13.7
습지구역
2,539,694.0
-
2,539,694.0
4.7
항만
4,087,474.0
-
4,087,474.0
7.6
복합환승센터
31,697.5
-
31,697.5
0.1
광장
129,239.9
-
129,239.9
0.2
공공녹지
2,281,095.0
-
2,281,095.0
4.3
유수지
109,640.3
-
109,640.3
0.2
학교
767,332.7
-
767,332.7
1.4
병원
80,719.3
-
80,719.3
0.2
종교시설
10,777.5
-
10,777.5
0.1
충전주유소
7,383.2
-
7,383.2
0.1
기타
2,009,739.0
-
2,009,739.0
3.9
　
주차장
251,208.4
-
251,208.4
0.5
　
공공청사
170,690.0
-
170,690.0
0.3
　
복지시설
22,008.4
-
22,008.4
0.1
　
문화시설
126,814.4
-
126,814.4
0.2
　
체육시설
751,391.3
-
751,391.3
1.4
　
공급처리시설
669,050.0
-
669,050.0
1.2
　
트램역사
8,285.0
-
8,285.0
0.1
기타용지
10,291.5
-
10,291.5
0.1
구분
토지이용면적(천m2)
세대
(호)
인구
(인)
총밀도
(인/ha)
순밀도
(인/ha)
전체
주거
총계
43,468
6,139
96,315
258,728
60
421
제1생활권
(2공구)
2,476
622
7,623
22,128
89
356
제2생활권
(4공구)
당초
3,296
277
4,210
12,200
37
440
변경
3,296
277
3,764
11,013
33
398
제3생활권
(1공구)
4,300
897
18,030
48,689
113
543
제4생활권
(3공구)
2,553
412
9,193
24,823
97
603
※ 기정은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4-38호(2014.02.14)로기재
6. 인구수용계획과주거시설조성계획: 변경
가. 생활권별인구수용계획: 변경
< 송도지구생활권별인구배분계획>
제18224호
관
보
2014. 3. 17.(월요일)
55
구분
토지이용면적(천m2)
세대
(호)
인구
(인)
총밀도
(인/ha)
순밀도
(인/ha)
전체
주거
제5생활권
(5공구)　
3,437
522
10,485
27,891
81
534
제6생활권
(7공구)
3,016
271
4,799
11,512
38
425
제7생활권
(6․8공구)　
6,324
1,892
25,564
68,000
108
360
제9생활권
(11공구)　
13,068
1,192
15,207
40,282
31
338
제10생활권
(9공구)
당초
4,998
39
1,204
3,203
6
821
변경
4,998
54
1,650
4,390
6
81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2433
주입모르타르의블리딩률및팽창률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2566
섬유보강콘크리트의휨성능시험방법
표준안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89호(2013.08.16.) 및제2014-7호(2014.01.13.) 변경사항반영
7. 외국인의투자유치와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8. 관련도서의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의한관계서류와도면
및자세한사항에대해서는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032-453-7545)에서
열람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3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3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최종블리딩수량이계산식에포함되어있지않아개정
3. 주요개정내용
최종블리딩수량이계산식에포함되어있지않아개정
부칙
이고시는2014년3월17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35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8224호                        관          보             2014. 3. 17.(월요일)
    2014년 3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2800                          유처리제                           표준안
2. 개정 사유
  몬트리올 의정서 규제에 따라 사염화탄소 (분자식 : CCl4)의 생산이 2010년부터 중단됨. 이에 따라
  사염화탄소를 유화율 측정에 사용하는 KS M 2800 (유처리제)를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사염화탄소를 다이클로로메테인(dichloromethane)으로 대체하고, 10분 유화율 기준을 35%이상에서
  30%이상으로 하향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5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0, FAX: 503-7357,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3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L2004              접합 유리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액상레진을 사용한 접합유리도 KS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표준명 : 접합유리(KSL 2004)
  - 주요 개정내용 : 적용범위를 사용용도별로 세분화하고 내습성시험항목 을 추가함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56
제18224호                    관         보           2014. 3. 17.(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6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BNY Mellon Investmen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Management Hong 에 따른 다음의   가.
                                   등록 업무단위
                                  5-2-1 투자자문업             2014.03.11.
      Kong Limited             나. 6-2-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Siguler Guff Advisers,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3.11.
           LLC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90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5개 부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5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5개 부령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미래창조과학부령에서 정한 법령서식 중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부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
  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57
제18224호                관        보          2014. 3. 17.(월요일)
 다. 보내실 곳 : 미래창조과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11호(우편번호 427-700)
  ○ 전화번호 : 02-2110-2254, 팩스 : 02-2110-0207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48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 되
  고 있음. 단순히 직거래 장터 중심이었던 과거 직거래와 달리 로컬푸드 직매장․온라인 직거래 등
  으로 직거래 유형이 다양화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되는 우수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 소매유통 현장에서는 직거래라
  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고, 직거래를 단순히 마케팅 수단
  으로만 활용하여 직거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저하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그 동안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 추진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직거래 장터 중심의 일회성․행사 성격으로 진행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
  였음
  따라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정을 통해 직거래의 목적과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 유통현장
  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직거래가 갖고 있는 취지를 구현하고 있는 우수한 직거래 사업자
  를 보호․활성화 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를 보다 활성화 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산물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이고 유통구조개선을 촉진함
    으로써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가계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산물 직거래를 정의함(안 제2조)
    ① 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
    ② 농산물을 직접 생산한 생산자로부터 그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
     는것
    ③ 농산물을 직접 생산한 생산자로부터 그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 받은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
     접 판매하는 것
    ④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 받은 자가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
     는것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각각 기본계획 및 지역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58
제18224호                      관          보            2014. 3. 17.(월요일)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만화단행본】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1 母姦獄 風船クラブ 海王社/예스이십사
                          2011- 간행물윤리 1450005 2014- 음란성 관보게재일
                          06-20 위원회           03-06
                 海王社/예스이
 2 母姦獄 -慘- 風船クラブ 십사       2013- 간행물윤리 1450006 2014- 음란성 관보게재일
                          05-20 위원회           03-06
 3 母姦獄卍 風船クラブ 십사 海王社/예스이  2012- 간행물윤리         2014-
                          03-20 위원회 1450007 03-06 음란성 관보게재일
 4 アネㆍLOVER 椿十四郞 ジ-ウォ-ク/예 2012- 간행물윤리         2014-
                  스이십사 07-28 위원회 1450008 03-06 음란성 관보게재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26호
  국토해양부 제2012-174호(관보 제17736호 2012.4.6.), 국토해양부 제2012-390호(관보 제17797호
2012.7.5.),국토해양부 제2012-579호(관보제17840호 2012.9.5.), 국토해양부 제2012-736호(관보 제17878
호 2012.10.31.)로 고시된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평창~강릉 구간)의 실시계획을「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3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평창~강릉 구간)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수도권과 강원권의 철도망을 구축하여 수송시간 단축, 국토의 균형발전 축진, 낙후된 강원지
        역 개발촉진 및 동해권 물류수송의 수도권 지역의 직결화로 물류비용 절감
  나. 사업 내용 (변 경)
    ○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연 장           47.800㎞      47.800㎞  변경없음
        평창~강릉 구간 면 적 수계용 1,438,139㎡               1,436,938㎡
                                     1,370,692㎡ 1,369,491㎡
                                                             감1,201㎡
                                                             감1,201㎡
                              사용         67,447㎡     67,447㎡ 변경없음
    ○시설내용
            구 분                당 초                    변경          비 고
                토 공        33개소, 6,796m              좌 동          변경없음
                교 량        16개소, 2,770m                 “            “
       노반 터     정거장
                    널      14개소, 38,234m
                           2개소(평창, 진부)
                                                        “
                                                        “
                                                                     “
                                                                     “
                신호소          1개소(대관령)                   “            “
                사 갱             4개소                     “            “
       궤도 분기기   부   설     98,295m(복선기준)                 “            “
                                 28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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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업시행 장소(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봉 평 면 - 진조리, 면온리, 유포리                -좌동
             용 평 면 - 백옥포리, 재산리                    -좌동
    강원도      대  화 면  - 신리                         -좌동
    평창군 진 부 면 - 송정리,   거문리, 마평리, 상월오개리, 하진부리, - 좌 동
                             호명리
             대관령면 - 수하리유천리, 용산리, 횡계리,             -좌동
    강원도 성산면 - 어흘리                                 -좌동
    강릉시
3.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 (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 (당초)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김광재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 (변경)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강영일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항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 경)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철 도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종류              기점     종점    주요
      번호                               경과지 (m)         (㎡)     결정일
                         봉평면 강릉시 평창정거장                        국토해양부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면온리 행정구역계 진부정거장 42,050 764,634 제2012-174호
                        산375일원                                (2012.4.6)
                         봉평면 강릉시 평창정거장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면온리 행정구역계               진부정거장    42,050 765,522
                        산375일원
7.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고속철도처(전화 042-607-4712) 및 강원본부 건설처(전
  화 033-810-5191)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평균해수면
소재지 지번 지 원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심도       기준
         목       수용 사용                목       수용 사용                                       (m)   ()m~()m까지
봉평면 18-1 전 889.0 50.0          18-3   전 50.0 50.0   대전광역시동구중앙동 한국철도
진조리                                                   242(신안동)  시설공단
봉평면 30-2 답 168.0 15.0          30-2   제 168.0   15.0            평창군      공유지
진조리
봉평면 30-7 답 259.0 112.0         30-7   도 259.0   112.0            평창군       공유지
진조리
봉평면 295-86 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면온리            501.0   501.0   295-85 임 501.0   501.0           수진동 4520   윤소영
                                                               다세대주택 102
봉평면 295-87 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박선심외2
면온리            305.0   305.0   295-86 임 305.0   305.0          이문동 163-163  인
                                                              유한골든빌3차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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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구현하고 있는 우수한 직거래사업자에 대하여 우수 직거
    래사업자 인증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우수 직거래사업자 인증 관련하여 신청 및 심사(안 제8조), 인증 유효기간(안 제9조), 사업자 준
    수사항(안 제10조), 인증표시(안 제11조), 인증취소(안 제12조), 부정행위 금지(안 제13조) 및 사
    후관리(안 제14조)를 규정함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안 제15조), 직거래 정보제공을
    위한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안 제16조) 및 직거래 지원사업(안 제17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사. 우수 직거래사업자 인증 관련 벌칙 조항 등을 규정함(안 제21조~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inke@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3) 팩스 : 044-868-396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4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08호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재지정 신청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온실가
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1-72호, 이하 ‘고
시’라 한다.)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재지정 신청 방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3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목 적
 □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Korea Voluntary Emission Reduction ; KVER) 검증 전문기관의 유효
   기간(3년) 만료로 인한 재지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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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활동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
    4) 금연지도원의 자격 및 교육,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금연지도원 운영을 통
      해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책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나. 금연지도원 운영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사업 비용부담 근거 마련(안 제30조 제4호)
    1)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확대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
  339-012, 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전화 044-202-2824, 팩스 044-202-39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4-5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 단체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록년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비고
  번호                소재지     성 명 월일                   (신규ㆍ변경)
                 서울 영등포구               청소년
        (사)청소년 은행로 58, 류병근 2014. 예방    비행 02- 청소년
 제50호 선도위원회     1303호(여의도동,     03.11 선도활동및 785- 자립 신 규
                 삼도오피스텔)                    1388 지원과
                                        등
◉국토교통부공고제2014-277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4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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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24호               관        보         2014. 3. 17.(월요일)
〔별지 제2호〕
                      사업계획서 작성 목차
1. 개요
  가. 기관개요
  나. 연혁
2. 조직 및 인력 현황
  가. 조직도
  나. 대표자 및 임원 현황(이사, 운영위원, 심의위원 포함)
  다. 주주현황
  라. 직원현황(심사원, 기술전문가, 행정직원) 및 고용계획
  마. 교육실적 및 계획
  바. 해당 조직내 타당성 평가 및 검증 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서명 및 상세업무
3. 타당성 평가 및 검증계획(실적 및 계획)
  가. 타당성 평가 및 검증 업무 추진실적
  나. 연도별 타당성 평가 및 검증 계획
4. 재무계획
  가. 재무현황
  나. 향후 수익전망
◉보건복지부공고제2014-137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2014.1.28.)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연지도
  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연지도원의 자격 기준 및 직무범위 등(안 제16조의2)
    1) 금연지도원의 자격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건강, 금연 등 보건정책
      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함
    2) 금연 홍보 및 금연교육 업무를 금연지도원의 직무에 추가하고, 금연지도원 직무에 따른 업무
      범위를 위반자 확인 및 위반사실 촬영 등 별표 6을 신설하여 구체화함.
    3)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지도원의 자세 등 금연지도원이 받아야할 교육내용을 제시하
      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협의하여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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