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69호
 1. 하천명칭 : 동진천
 2. 하천등급 : 지방
 3. 피허가자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380번지
 4. 피허가자명 : 삼성물산㈜ 학생중앙군사학교 이전사업 시설공사 현장소장 백인희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751-1번지
 6. 허가량 : 48㎥/일
 7. 허가면적 : 23.6㎡
 8. 허가기간 : 2009년 4월 24일~2009년 6월 18일
 9. 공작물내역 : 12TON살수차
 10. 사용목적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52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변경) 허가를 하고, 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 : 한강(국가)
2. 피허가자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3-1번지
3. 성명(법인명)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4. 사용장소 :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516번지
5. 허가목적 : 공업용수(조정경기장 담수)
6. 허가량 : 25,000㎥/일
7. 공작물내역 : 한국농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창우양수장)와 시설사용 계약체결 및 시설 공
 동사용
8. 허가면적 : ㎡
9. 허가기간 : 2009년 2월 1일~2014년 1월 31일(60개월간)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7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30일
                  기술표준원장

                                 439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1. 신설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     변 경             설치       소유자 주소
표 지 명                            등    질                                                 기사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구조      년월일             목적         성명

감천항협성       N 35°04' 15.0"                                                     2009.           공사목 부산시 동구 수
                                 FL(4)Y8s   -       9    6      -     황망대형              신설
제A호등부표 E 129°00’ 16.0”                                                         4.24.           적용 정동 79-788 협

감천항협성       N 35°04' 40.5"                                                     2009.           공사목 성타워 협성건업
                                 FL(4)Y8s   -       9    6      -     황망대형              신설
제B호등부표 E 129°00’ 12.5”                                                         4.24.            적용 사 대표 정철원

2. 현황변경
                             위       치                  주파수                  측 정       변 경
구 분     표    지       명                      부       호               전력(W)                       발사주기      기    사
                             (WGS-84)                   (MHZ)                구역(M)     년월일
                                                                    X-Band
                                                                                               24Hr(45초
      신항중앙제C호등            N 35°01' 26.4"        N                   -1.0W              2009.              부호 및
변경전                                                     9375                  10               ON, 15초
        부표 레이콘           E 128°47’ 18.8”     (-ㆍ)                   S-Band             4.22               위치변경
                                                        9410                                     OFF)
                                                                    -0.5W
                                                        9415
                                                                    X-Band
                                                        9445
                          N 35°01' 26.5"        Q                   -1.0W
변경후                                                     3050
                         E 128°47’ 44.2” (--ㆍ-)                     S-Band
                                                                    -1.0W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51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68호
 1. 하천명칭 : 장평천
 2. 하천등급 : 지방
 3. 피허가자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동 35-1번지 제천산림조합2층
 4. 피허가자명 : GS건설 영월복합화력공급배관건설공사현장소장 정용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제천시 두학동 1133-31번지
 6. 허가량 : 20㎥/일
 7. 허가면적 : 30㎡
 8. 허가기간 : 2009년 4월 24일~2010년 6월 30일
 9. 공작물내역 : 10TON살수차
 10. 사용목적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438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육근성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7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L2010      현미경용 슬라이드 유리                                     표준안

개정 KSL2009      현미경용 커버 유리                                       표준안

개정 KSL1608      파인세라믹스의 고온 파괴 인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1598      파인세라믹스의 고온 탄성률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1597      세라믹 블럭                                           표준안

개정 KSL1559      화학분석용 자기 도가니                                     표준안

개정 KSL1210      도자기 장식물의 내세제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1209      도자기 류의 45°광택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1207      열 충격법에 의한 도자기류의 균열 저항성 측정 방법                     표준안
     KSAISO
개정              액상원심침강법에 의한 입자크기 분포 측정방법-제2부:광원심분리법 표준안
     13318-2

2. 개정 사유
 산업표준화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5년 도래 산업표준을 검토한 결과 인용표준 개정 및 용어 정정
 등의 정비
3. 주요 개정 내용
 ○KS A ISO 13318-2의 관련 국제규격 개정에 따라 5.2 큐벳 광투시 원심 침강법 그림 및
  8.1.4 외부가속법 추가
 ○KS L 1207, 1210은 용어 정정
 ○KS L 1559, 1597, 1598, 1608, 2009, 2010 등은 인용표준의 표준번호, 표준명 등의 개정에

                                 441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따라 표준번호 및 표준명칭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5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이길호 사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98~7301, FAX : 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80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 규정에 의거 성능검사기관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처리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지
정·운영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30일
              기술표준원장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
 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합리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증대상설비”이라 함은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신·재생에너
  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제3조 별표1의 설비를 말한다.
 2. “성능검사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7조제1항 별표1]에서 정한 설비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성능검
  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설비인증 대상별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영 제20조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 대상별로 정한 성능시험·검사장비 및 전문인력에 관한 요건을 말
  한다.
제3조(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기술표준원장은 성능검사기관 지정 및 지정기준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지정위원회를 둔다.
 ②기술표준원장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태양열 등 분야별로 구성하되, 기술발전 등에 따라 필
 요한 분야가 요구될 경우 추가 또는 통합하여 지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지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공인된 연구소에서 책임 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

                               442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D5101 구리 및 구리 합금봉                                                표준안

개정 KSD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                              표준안

개정 KSD6017 마그네슘합금 다이캐스팅                                               표준안

개정 KSD5201 구리 및 구리 합금의 판 및 띠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명 변경, 신규 합금 추가, 적용범위 및 인용표준명 변경 등을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KS D 5101
  -적용범위(정육각형, 정방방형, 장방형, R붙임 정육각형) 확대
  -합금모양에서 단조봉(C1020BF, C1100BF, C3602BF,3604BF,3712BF,3771BF,4622BF,4641
     BF,6782BF)추가
  -봉의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 변경
  -인용표준명 변경
 ○KS D 5201
  -표준명을 ‘동 및 동 합금의 판 및 띠’에서 ‘구리 및 구리 합금의 판 및 띠’로 변경
  -신규합금(C1401,C1441, C1510,C1921, C1940,C2051,C4450, C6711, C6712, C7250)과 특
     수급이 추가
  -판 및 띠의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 변경
  -판 및 띠의 적용 치수 및 허용차 신규 추가
  -인용표준명 변경
 ○KS D 6017
  -신규 마그네슘 합금 다이캐스팅 2종(MgAl2Mn, MgAl2Si) 추가
  -마그네슘합금 다이캐스팅의 화학적 성분 변경
  -인용표준명 변경
 ○KS D 8303
  -인용표준 추가(KS D 8314-2, KS D 8314-3) 및 인용표준명 변경
  -표4의 단위 정정
  -복합피막의 내마모성 시험을 분사마모시험 또는 모래낙하시험 중 하나로 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0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73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정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8865호)의 입법취지와 담배소매인 지정이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임을 고려해 시장·
 군수·구청장이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등을 정하도록 현
 행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1)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의 대강을 정하고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
   이 정하도록 함.
  (2) 담배소매인간 거리제한 기준에 대하여 매 5년이 되는 시점까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필요
   성을 검토하도록 함.
 나.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필요한 관련 규
  정을 개정함.
 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한 경우 최고 기간을 거쳐 시장·군수·구
  청장이 직권으로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정기준 변동에 따라 일부 서식을 변경함.
3. 의견제출
 동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출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전   화:02-2150-5173
  ○팩   스:02-3418-1150
  ○이메일:pmb1001@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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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동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66호
 체육환경 여건 변화에 따라 체육지도자 종목을 신설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제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거나 대한체육회 정가맹 경기단체로 승인되는 등 체육환경
  여건 변화에 따라 선수지도 및 국제대회 성적 제고를 위해서 체육지도자 양성이 필요한 종목을
  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 자격종목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의 별표 개정
  ○[별표 2]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시험과목’에 지도자 양성을 위한 실기 및 구술시험 과목 추
      가 및 분리
  ○[별표 3] ‘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에 종목추가 및 종목 분리
      -추가종목:공수도, 댄스스포츠, 택견
      -분리종목:루지봅슬레이→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
 년 5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체육진흥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
 종로 42, 전화:3704-9837, FAX:3704-9849)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문화
 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62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탄소캐쉬백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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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련업체에서 10년 이상 기술분야에 근무한 자와 제조업체, 단체(협회, 조합)의 이사직에 있는 자
 4. 기타 제3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④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위원회의 당연직으로 관계 행정기관, 단체, 연구소 등에서 해
 당 분야와 관련된 보직을 가진 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직위에 있는 자는 제3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⑤위원장은 지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에너지자원분야 업무를 관장
 하는 기술표준원 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품목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⑥지정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⑦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⑧위촉 예정인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기술표준원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전통보 없이 상당기간 지정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2. 기타 지정위원회 운영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지정위원회 심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청문 등에 관한 사항
 2.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성능검사수수료 등 성능검사업무규정에 관한 사항
 4. 설비인증심사기준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이의 또는 불만처리의 최종해석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성능검사기관의 지정신청) ①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사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는 [규칙 제6조제2항 별지 제1호 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
 의 경우에 한한다)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운영계획서와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에 필요한
 조직, 인력, 장비 현황, 수수료에 관한 자료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 분야 및 범위
 2. 별지 제2호 서식의 대표자 서약서
 3. 신청기관의 일반 현황(명칭, 주소, 법률적 지위, 조직체계 및 주요업무, 모 기관과의 관계 등)
 4. 지정대상 업무관련 인력 현황 및 인력별 관장업무
 5. 성능검사장비 보유 현황(외부기관의 성능검사장비 또는 외부시험기관을 활용할 때에는 이와 관
  련한 협약체결서 포함)
 6. 성능검사 시험실의 환경조건 및 유지관리 현황
 7. 성능검사 시험방법 및 절차서 목록(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기준(
  이하 “시험·검사기관 인정기준”이라 한다)에 준한다)
 8. 시험·검사기관 인정기준에 준하는 성능검사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전자매체보관용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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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신청서 구비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주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능검사기관 지
 정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한다.
제6조(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①성능검사기관은 영 제20조 규정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
 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성능검사기관이 설비인증심사기준 중 일부 시험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수행
 할 수 있는 시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성능검사를 위탁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시
 험기관과의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제4조 규정에 따른 지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성능검사기관의 적합성평가) ①기술표준원장은 성능검사기관 지정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
 단하기 위하여 기술표준원 직원 및 전문가(시험·검사기관 인정기준에 의한 평가사 1인 포함) 5
 인 이내로 현장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현장평가반은 현장적합성평가 완료 후 별지4호 서식의 현장 적합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표준원장은 현장적합성 평가결과를 지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현장 적합성 평가결과가 지정처리 기한 내에 보완이 가능한 부적합인 경우 신청기관
 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완료 후 현장 확인을 거쳐 지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 적합성평가시 시험·검사기관 인정기준에 의해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조
 직, 인원 및 업무수행 체계 등 품질인증시스템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성능검사기관 지정서의 교부)①기술표준원장은 제5조 규정에 따라 신청된 성능검사기관에 대
 하여 제3조 규정의 지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공고하고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신청인과 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
 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①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초 인정
 후 1년 이내, 그 이후에는 2년 이내에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성능검사기관의 성적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수요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3.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기술표준원장은 성능검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경우에는 7일전까지 그 사실을 대상기
 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서 재교부 신청) ①지정을 받은 자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기술표준원장에게 지정서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기술표준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 신청에 대하여 확인 할 수 있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서 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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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 지정서를 정정하고 재교부하여야 한다.
 1. 기관명, 대표자 또는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2. 조직 및 주요 경영진의 변경
 3. 소재지 변경, 기타 변경 사항 등
 4.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의 변경
 5. 주요 설비의 이동
 ③기술표준원장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정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화재증명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재발급 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①성능검사기관이 그 업무를 6월 이상 휴지 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성능검사기관 휴지 또는 폐지 신고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이 휴지 또는 폐지를 신고할 경우 이를 수리
 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③성능검사기관이 휴지 후 그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경우 휴지사유 소멸에 관한 증빙자료를 기
 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술표준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기관의
 기술적 요건이 지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해당기관이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업무재개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12조(성능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 취소 등) ①기술표준원장은 성능검사기관이 법 제15조제
 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의 별표2] 성능검사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성능검사기관은 지정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청문)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성능검사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성능검사기관 지정·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성능검사기관 지정에 대하여 이해관
 계자는 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에 기술표준원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및 여비지급) 기술표준원장은 성능검사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주요사항 검토 및 적
 합성 평가 심의를 위하여 참석한 위원과 현장 적합성평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
 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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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유지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시행자 및 주소:계룡건설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한승구(대전시 서구 월평1동 519 계룡회관)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개발기간:2006~2011년

 ○개발방법:민간개발방식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면            적(㎡)               구 성 비(%)
       구               분                                                                                증·감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565,193            587,690     100.0          100.0       증)22,497

       자동차및트레일러                              351,218            350,761         62.1           59.7      감)457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80,690             90,479       14.3           15.4     증)9,78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                           133,285            146,450         23.6           24.9    증)13,165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계획)(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858,100                   -         858,100           100.0

  도    시   지   역           854,830         감) 38,655           816,175            95.2

  관    리   지   역               3,270       증) 20,295            23,565               2.7

  농    림   지   역                  -        증)18,360             18,360               2.1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 성 비(%)
       구                   분                                                                           증·감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854,830           816,175      100.0          100.0       감)38,655

                                                        163
제16991호                                    관                    보                         2009. 4.29. (수요일)

                                                 면               적(㎡)                  구 성 비(%)
         구                       분                                                                             증·감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산      업         시       설           용    지     565,193           587,690              66.1         72.0       증)22,497

 자 동 차           및           트 레 일 러            351,218           350,761              41.1         43.0            감)457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80,690            90,479             9.4         11.1        증)9,789

 기 타         기 계             및           장 비    133,285           146,450              15.6         17.9       증)13,165

지      원         시       설           공    간        16,506             3,905             1.9          0.5       감)12,601

공      공         시       설           공    간     151,626           121,267              17.8         14.8       감)30,359

 도                                        로        96,774            97,535            11.3         11.9            증)761

 보 행 자               전 용                 도 로           557               320           (0.1)        (0.1)           감)237

 폐     기     물       처       리       시    설        21,280                    -          2.5             -      감)21,280

 폐    수      종   말       처       리   시    설        10,224                    -          1.2             -      감)10,224

 주                   차                    장         5,776             5,171             0.7          0.6            감)605

 배                   수                    지         2,268                800            0.3          0.1        감)1,468

 유                   수                    지        14,747            16,761             1.7          2.1        증)2,014

 비상        오·폐수                  저류시설                      -             680              -          0.1            증)680

공     원      ·       녹       지       공    간     121,505           103,313              14.2         12.7       감)18,192

 공                                        원        44,862            11,056             5.2          1.4       감)33,806

 완           충               녹            지        76,643            43,930             9.0          5.4       감)32,713

 경           관               녹            지                -         48,327               -          5.9       증)48,327

( ) 0.1% 미만
라.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
     ○도로총괄표
                     합       계                  1 류                              2 류                         3 류
구    분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기정 11           6,467 97,331          1   2,465   49,425        4       1,183      17,384      6       2,819   30,522
합계
     변경 16           5,553 97,535          4    888    23,247        9       4,139      68,144      3        526     6,144

                                                           164
제16991호                                   관                 보                     2009. 4.29. (수요일)

                  합       계                    1 류                        2 류                   3 류
구    분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기정   8       5,833 93,522        1       2,465   49,425     3       1,067   16,187   4   2,301    27,910
중로
     변경 10        5,127 92,285        1        670    19,450     7       4,099   67,824   2      358    5,011


     기정   3        634        3,809   -           -          -   1        116     1,197   2      518    2,612
소로
     변경   6        426        5,250   3        218     3,797     2         40      320    1      168    1,133

* 보행자도로 소로2-1호선, 소로2-2호선 포함
* 진입도로 중로1-2호선 제외
* 가감속차로 포함

     ○도로조서
              규           모                        연장                                            주 요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류별 등급 번호 폭원(m)                               (m)                                           경과지

폐지 중로         1       1         20      보조간선 2,465 중로1-2호선 중로1-1호선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1       22~33 보조간선              670 서측구역계 중로2-1호선 일반도로

폐지 중로         2       1         15        집산          487 중로1-1호선 중로1-1호선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       15~22.5     집산       1,494 중로1-1호선 중로1-1호선 일반도로


폐지 중로         2       2         15        집산          285 중로1-1호선 중로2-1호선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2       15~21       집산       1,169 중로1-1호선 중로1-1호선 일반도로


폐지 중로         2       3         15        집산          295 중로2-1호선 중로1-1호선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3         15        국지          288 중로2-1호선 중로2-1호선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4       15~19       국지          396 중로1-1호선 중로2-2호선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5         15        국지          312 중로1-1호선 중로2-1호선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6       15~22.5     국지          305 중로1-1호선 중로2-1호선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7         15        국지          135 중로2-1호선 남동측구역계일반도로

폐지 중로         3       1         12        국지          247 중로3-2호선 중로1-1호선 일반도로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