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1613000-0128           유지관리교육 신청                   방문, 인터넷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 기계설비법 제20조제1항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유지관리교육 신청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10호서식)

                수수료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9에 따른 교육비 15만5천원

1613000-0129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                  방문, 인터넷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 기계설비법 제21조제1항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25일)

                구비서류
                        <신청서>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13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
                         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2.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3.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수수료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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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1613000-0130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폐업 신고                 방문, 인터넷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 기계설비법 제21조제5항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폐업 신고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19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공무원 확인사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수수료    없음

1613000-0131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변경등록 신청                 방문, 인터넷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 기계설비법 제21조제1항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5일)

                구비서류   <신청서>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13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
                         나.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기능인력 보유증
                          명서와 그 첨부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음


                                     22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 해양수산부 : 7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192000-0125    폐기물 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방문, FAX, 전화, 우편, 전자우편
(해양수산부)                 승계 신고서

               근거법령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 제7항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
               (기관 및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폐기물 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
                       2.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
                          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만 해당)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속의 경우에만 해당)

                        * 신규 등록 사유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19.12.3. 공포, ’20.12.4. 시행)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해양폐기물 관리업 등록증(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증)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1192000-0126           고립 허가신청서              방문, FAX, 전화, 우편, 전자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 제2항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시
                                      행규칙 제12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
               (기관 및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고립 허가신청서(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립 계획서
                         가.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나. 폐기물 고립 해역의 현황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고립 방법
                         라. 폐기물 운반 및 고립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마. 폐기물 고립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 및 그 저감 방안
                         바. 그 밖에 폐기물 고립 허가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23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2. 사업자등록증
                       3. 건설기계등록원부(고립 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신규 등록 사유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19.12.3. 공포, ’20.12.4. 시행)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폐기물 고립 허가증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1192000-0127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방문, FAX, 전화, 우편, 전자우편
(해양수산부)                허가신청서

               근거법령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 제2항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시
                                      행규칙 제15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해양수산부
               (기관 및   - 처리 : 해양수산부(9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서(해양폐기물관리법 시
                         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이산화탄소 스팀림 해양지중저장 계획서
                          가.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특성, 성분 및 양
                          나. 해양지중저장 해역의 현황
                          다.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포집, 운반 및 저장 방법
                          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운반 및 저장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마. 운반 및 저장에서의 안전성 확보 및 모니터링 계획
                          바. 해양지중저장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 및 그 저감 방안
                          사. 그 밖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에 필요하다
                             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 신규 등록 사유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19.12.3. 공포, ’20.12.4. 시행)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이산화탄소 스트림 해양지중저장 허가증
                       (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1192000-0128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변경)계획서           방문, FAX, 전화, 우편, 전자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 제3항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기관 및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30일)
                기간)


                                    24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구비서류    <신청서>
                       -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변경)계획서(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
                         지 제11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최초계획의 경우
                        가. 어촌계 등 이해관계장의 동의서
                        나. 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정화된 퇴적물의 처분 방법
                        다. 정화위탁계약서 사본(「해양환경관리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
                       2. 변경계획의 경우 :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

                       * 신규 등록 사유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19.12.3. 공포, ’20.12.4. 시행)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192000-0129   준설물질의 활용 최초(변경) 신고서           방문, FAX, 전화, 우편, 전자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8조 제2항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
                                         2항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
               (기관 및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준설물질의 활용 최초(변경) 신고서(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 신규 등록 사유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19.12.3. 공포, ’20.12.4. 시행)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192000-0130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                 방문, FAX, 우편, 전자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2조 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해양수산부, 수탁기관
               (기관 및
                       - 처리 : 해양수산부, 수탁기관(14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서(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신규 등록 사유 :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
                                    (’21.1.29. 공포, ’21.1.30. 시행)


                                     25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192000-0131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해양수산부)           등록(등록변경, 등록말소) 신청          방문, FAX, 우편, 전자우편


               근거법령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접수처리
               (기관 및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
                기간)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7일)


               구비서류    <신청서>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등록변경, 등록말소)신청
                         서(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
                          기구 등록증과 같은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증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모터보트 및 세일링
                          요트에 설치된 단말기의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말기 등록 확인서(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와 등록변경ㆍ등록말소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변
                          경ㆍ등록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1.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 중 기선 및 범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와 「선박안전법 시
                          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2.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어느 하나와 같
                          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 신규 등록 사유 :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
                                    (’21.1.29. 공포, ’21.1.30. 시행)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 확인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26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 변경등록 : 12종
 - 원자력안전위원회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50000-0076 방사성폐기물         민원명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리시설 등                 정기검사                  정기검사
              정기검사




 - 방위사업청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690000-0038 계약전 생산 및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방 위 사 업 청 ) 원자재·부품 확            - 계약전 승인 요청서(방위사업법 - 계약전 승인 요청서(방위사업법
              보 승인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생산납품 공정계획표 1부      - 생산납품 공정계획표 1부
                                  - 세부 품목내역 1부(방위사업 - 세부 품목내역 1부(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별지 제7호)       품질관리규정 별지 제7호)
                                  - 각서 1부(방위사업 품질관 - 필수소요 관급부품 납품업체
                                   리규정 별지 제8호)          (완제품 생산업체만 해당함)의
                                                        현황 1부
                                                       - 서약서 1부(방위사업 품질
                                                        관리규정 별지 제8호)


 - 문화체육관광부 : 5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3 7 1 00 0 -00 3 9 자체등급분류사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현장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 문 체 부 ) 업자 지정 및                제출 및 기타
              재지정 신청


13 7 0 00 0 -00 0 5 지방문화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 문 체 부 )                        인터넷
              설립인가


13 7 1 00 0 -00 4 1 공연장 등록증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 문 체 부 ) 재발급 신청




                                      27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3 7 1 00 0 -00 2 4 영업양수(지위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 문 체 부 ) 승계) 신고서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방문, 인터넷, 모바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분증
              문화누리카드
13 7 1 00 0 -00 2 3
                    (통합문화이용권)
( 문 체 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
                                       - 대상자 자격 확인 서류            - 대상자 자격 확인(시스템)

                                 참고정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담당기관) 신정책과


 - 식품의약품안전처 : 5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71000-0015 의약품 특허목록 수수료              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한 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한
(식품의약품 등재신청                            수수료규정(식약처고시, 수수료규정(식약처고시,
안전처)
                                       2015-9호) 별표1의2에 의한 수 2020-99호) 별표1의2에 의한 수
                                       수료-기본료 81,000원(전자민 수료-기본료               105,000원(전자
                                       원) 또는 90,000원(방문·우편 민원) 또는 117,000원(방문·
                                       민원), 가산료 32,000원(전자 우편민원), 가산료 41,000원
                                       민원) 또는 36,000원(방문·우 (전자민원) 또는 46,000원(방
                                       편민원)                문·우편민원)

                                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1471000-0016 의약품 특허목록 수수료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식품의약품 등재사항 변경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
안전처)         신청
                                       2015-9호) 별표1의2에 의한 2020-99호) 별표1의2에 의한 수
                                       수수료-전자민원(52,000원, 수료-전자민원(67,000원, 추가
                                       추가변경기간에 신청시 가산료 변경기간에                   신청시   가산료
                                       26,000원),        방문우편민원 33,000원),        방문우편민원
                                       (58,000원,       추가변경기간에 (75,000원,       추가변경기간에
                                       신청시 가산료 29,000원)          신청시 가산료 37,000원)

                                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28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63
순번
신고번호
상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1
2-06-14-0002
㈜**뮤니케이션
김*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경북제2050호
**세일
이*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경북제1057호
**원
최*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21-3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부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21년3월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뮤니케이션(대표: 김*민) 등3개부가통신사업자(붙임참조)
2. 처분
내용: 부가통신사업자사업폐지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시정명령미이행
o 부가통신사업자: 변경또는폐지미신고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함
(전기통신사업법제92조)
4. 처분
근거: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폐지명령등)
5. 처분
일자: 2021. 3. 2.(화)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명단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4호
항로표지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3월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종류및주기
리듬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신설
보령발전연료
선적부두무신호
36° 24' 38.3"N
126° 29' 12.0"E
Horn 35s
취명5초
정명30초
2021.02.19
시설물
보호
목적종료시
까지/
이동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26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따라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에서시행한“김포공항외곽전력계
통개선공사(전기분야)”에대하여준공확인증명서를발급하고「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및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3월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김포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
 ㅇ 공항 면적 : 8 440 923 m2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김포공항 외곽전력계통 개선공사(전기분야)
 ㅇ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1 외 5필지, 1 980 624.2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김포공항 외곽지역 전력계통의 장기사용과 전력수요 증대에 따라 신축 통합변전실
    내 전력공급시설을 설치하여 거점을 마련하고, 전력공급방식의 개선과 노후 수배전설비의 개량
    을 병행 시행하여 안정적인 김포공항 외곽전력계통을 구축하고자 함
 ㅇ 사업내용
   - 외곽지역 신축 통합변전실 내 전력공급시설 신설 1식
    * 수배전시설(50 면), 발전기(2 대), 변압기(3 대), 전력제어설비 1식 등
   - 외곽지역 노후 전력시설 개량 1식
    * 수배전시설(50 면), 발전기(2 대), 변압기(15 대), 전력제어설비 1식 등
   - 외곽전력계통 재구성 및 노후 전력간선 교체 등 1식
    * 특고압간선(14 km), 고압간선(32 km), 맨홀(71 개소) 등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1. 3. 2.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1. 3. 3.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 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없음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5호
 습지보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숨은물뱅듸ㆍ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출입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숨은물뱅듸ㆍ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출입제한
 1. 위 치
  - 숨은물뱅듸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183-2, 봉성리 산1

                                    64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 물장오리오름 : 제주시 봉개동 산78-2 임440,242, 산78-38임170, 229일원
2. 면 적
 - 숨은물뱅듸 습지보호지역 : 보호지역 전체(0.3㎢)

 - 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 보호지역 전체(0.61㎢)

3. 기 간 : 2021. 3. 7. ~ 2026. 3. 6.(5년)
4. 사 유 : 습지원형보전 및 탐방객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훼손방지

 ※ 존속기한 만료 후 탐방 인프라 구축 등 여건을 고려하여 출입제한 해제 검토 예정

5. 위반시 과태료 : 습지보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출입제한 예외 : 습지보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습지보호지역 위치도 및 지정 도면>
□ 숨은물뱅듸 습지보호지역




□ 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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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4호(관보 제17943호, 2013.2.1.), 제
2019-240호(관보 제19561호, 2019.8.7.), 제2021-8호(관보 제19916호, 2021.1.11.)로 고시한 도로의 구역
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
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3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남양주시
                                                           진접읍,
                        시점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내촌 도로
                                                           장현리,
        일반       국도          진접읍 장현리                                    건설공사(1공구)
 변경                                                3.74    금곡리,
        국도      47호선    종점 : 경기도 남양주시                                    완료에 따른
                                                           부평리,
                             진접읍 팔야리                                   도로구역 결정(변경)
                                                           진벌리,
                                                           팔야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
  - 전체분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2013.04.15. ~ 2020.12.24.
4. 사업명 :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1공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2동 ☎ 02-2110-680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지번                        지적(㎡)                  소유자
         소재지                             지목
 번호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남양주시
  1      진접읍        948-2        948-2   잡         7.00        7.00       한국토지공사
         금곡리
        남양주시
  2      진접읍        948-21   948-21      잡         21.00       21.00      한국토지공사
         금곡리
        남양주시
  3     진접읍         948-22   948-22      잡         64.00       64.00      한국토지공사
        금곡리

                                              66
제19953호                                관                 보            2021. 3. 8.(월요일)
 일련                          지번                        지적(㎡)                소유자
         소재지                              지목
 번호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남양주시
 244     진접읍         777-2        777-2   대         14.00       14.00    국토교통부
         팔야리
         남양주시
 245     진접읍         774-9        774-9   도         78.00       78.00    남양주시
         팔야리
         남양주시
 246     진접읍         768-7        768-7   도     132.00          36.40    국토교통부
         팔야리
         남양주시
 247     진접읍         768-1        768-1   도     1322.00         167.19   국토교통부
         팔야리
         남양주시
 248     진접읍         770-22   770-22      답     302.00          302.00   국토교통부
         팔야리
         남양주시
 249     진접읍         778-7        778-7   천         56.00       56.00    국토교통부
         팔야리
         남양주시
 250     진접읍         778-19   778-19      천     622.00           8.59    국토교통부
         팔야리
         남양주시
 251     진접읍         778-8        778-8   천     292.00          207.06   국토교통부
         팔야리
         남양주시
 252     진접읍         770-21   770-21      답     832.00          832.00   국토교통부
         팔야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1033-8번지 등 5필지
3. 점용목적: 유곡천(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따른 교량 가설
4. 점용면적: 791㎡, 일시점용 1,735㎡
5. 점용개요: 교량(L=37.6m, B=6.0m)
6. 점용기간: 2021.3.3.~영구
7. 피허가자(주소): 화순군수(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