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5-68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
       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전기통신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5-                                                                                 청소년유해
 12801 multiciga.co.kr             multiciga.co.kr 멀티시가 의위원회 6-031 2015.11.26. 물건
                                                      전자담배   방송통신심 유해-15-8              조장사용
                                                                                           및 2015-12-15
                                                                                         매개
 2015-                                                 모아 방송통신심 유해-15-8                청소년유해
                                                                                       물건 사용
 12802 moaecig.com                  moaecig.com 전자담배   쇼핑몰   의위원회   6-032  2015.11.26.  조장
                                                                                         매개및 2015-12-15
        shop.belugajuice.co.kr shop.belugajuice.co.kr 벨루가                              청소년유해
 2015-
 12803 내 [하드웨어] 메뉴 내 [하드웨어] 메뉴 주식회사                    코리아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5-8
                                                                    6-033 2015.11.26. 물건조장사용
                                                                                           및 2015-12-15
                                                                                         매개
 2015-                                                                                 청소년유해
 12804 cigalife.co.kr               cigalife.co.kr 시가라이프 의위원회 6-034 2015.11.26. 물건
                                                             방송통신심 유해-15-8
                                                                                        조장
                                                                                          사용
                                                                                           및 2015-12-15
                                                                                         매개
 2015-                                                                                 청소년유해
 12805 cigarkorea.co.kr           cigarkorea.co.kr 이비 의위원회 6-035 2015.11.26. 물건
                                                     트러스트베   방송통신심 유해-15-8
                                                                                        조장
                                                                                          사용
                                                                                           및 2015-12-15
                                                                                         매개
                                                                                       청소년유해
        cignit.firstmall.kr 내 cignit.firstmall.kr 내 시그닛코리 방송통신심 유해-15-8 2015.11.26. 물건 사용 2015-12-15
 2015-
 12806 [온라인 쇼핑몰] 메뉴 [온라인 쇼핑몰] 메뉴 아 의위원회 6-036                                           조장
                                                                                         매개및
                                                                                       청소년유해
 2015-
 12807 야조아.com                       야조아.com         야조아전자
                                                       담배 의위원회 6-037 2015.11.26. 물건
                                                             방송통신심 유해-15-8              조장사용
                                                                                           및 2015-12-15
                                                                                         매개
                                                                                       청소년유해
 2015-
 12808 gentlevaper.com           gentlevaper.com 젠틀베이퍼 의위원회 6-038 2015.11.26. 물건
                                                             방송통신심 유해-15-8              조장사용
                                                                                           및 2015-12-15
                                                                                         매개
 2015-                                                                                 청소년유해
        e-cigarettes.co.kr 내 e-cigarettes.co.kr 내 (주)와이티 방송통신심 유해-15-8 2015.11.26. 물건 사용 2015-12-15
 12809 [Shop] 메뉴                    [Shop] 메뉴          티월드 의위원회 6-039                   조장
                                                                                         매개및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