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ㅇ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외국인투자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첨단 기술 및 인적․물적 자원
   을 유인하기 위한 혁신 거점 조성
  * 외국인 정주․경영 여건 개선, 인센티브 개선,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 등
ㅇ 첨단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경제특구로서 미래 성장의 전초
   기지 및 테스트베드 조성
  * 중점 유치업종 중심의 특화 산업클러스터 조성, 서비스산업 특화 거점화 등
         <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발전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안) >

비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
                  * 기존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03년 이래)
       ㅇ 2022년까지 개발률 100% 달성
 주요       * 2013년 개발진척도(완료 및 개발착수 지구수 기준) : 52.5%
 목표    ㅇ 2013~2022년간 외국인투자유치 총 200억불 달성
          * 2003~2012년간 외국인투자유치(신고 기준) : 총 68억불
 추진    선택과 집중으로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       전략적 외국인        차별화․
         개발 활성화      조성으로 투자매력도          투자유치로         특성화로
 전략                       제고             성과 극대화       발전 가속화
      ①개발지구 최적화     ①외국인 정주 환경      ①인센티브 개선 및  ①경자구역별
      ②개발규제 완화 및
                     개선              탄력적 운영      차별화
 주요    절차간소화        ②외국인 경영 여건      ②외투유치 역량 제고 ②타 특구와의 연계
 정책   ③개발지원 확대 및
                     개선             ③전략적인 외투 유치
                                                 강화
 과제    재원다변화        ③외국인투자유치 규제      활동 추진      ③서비스산업 특화
                     완화                          거점화

4. 주요 정책과제
 선택과 집중으로 개발 활성화
 ① (개발지구 최적화) 신규지정 제한, 개발 부진지구 축소 등을 통해 적정 규모의 경제자유구역 조
     성 추진
   - 現 경자구역의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경자구역 신규지정 제한
     * 다만, 기존 구역을 구조 조정하여 그 면적 이내에서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 경자법상 요건을 충족
        하고 ‘22년까지 개발 완료가 가능한 경우 변경 검토
   - 개발이 지연되고 있거나 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구역에 대해 지역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축소․조정
     * [1단계] 지자체가 단기간내 개발이 어려운 지구에 대해 자발적 구조조정 추진(~‘14.7)
     * [2단계] 경자법상 지구해제 의제 제도(지정 후 일정기간(3~4년)내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자체장에
        게 실시계획 승인 미신청시 해제 의제)를 엄격히 적용(‘14.8)
     * [3단계] 3년 연속 최하위등급 평가지구 등 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지구 지정해제(‘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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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발규제 완화 및 개발절차 간소화) 당초 계획대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지속 추
     진하고, 행정지원 서비스 개선
  - 경제자유구역 개발 협의회(월 1회) 등을 통해 개발 규제 발굴 및 해소
    * 현재, 단계적개발 허용 확대, 산업용지 가격기준 개선 등 추진 중(8월 목표)
  - 일괄승인신청제도 도입(현행: 8개월 → 단축: 5개월) 등 개발 절차 간소화
③ (개발지원 확대 및 재원조달 다변화) 경자구역 기반시설이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재
     원 확보 및 지원 추진
  - 기반시설 소요재원을 정상 확보하고*, 합리적인 국고지원 기준 마련
    * 진입․간선도로(산업부), 산단내 도로․상수도(국토부),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환경부) 등
  - 개발펀드 조성, 지방채․공사채, 해외자본 등 재원조달 다변화 추진
 최고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으로 투자매력도 제고
①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글로벌 수준에 맞는 교육, 의료, 주거,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 우수인력
     의 정착을 지원
  - (교육) 외국인 수요 및 중점 유치업종과 연계한 우수 교육기관 유치* 및 자립능력 강화** 지원으로 실
     질적인 국제 교육도시로 조성
    * [유초중등] 영․미계 교육기관 중심 → 중국계 등 다양한 문화권 교육기관으로 확대
    * [대학․대학원] (인천) BT, 서비스 등, (광양만) 해양플랜트 등, (대구경북) IT융복합 등
   ** 대학 순위 등을 고려한 재정지원 탄력적 운영 검토, 정부 과제(R&D 등) 참여 지원 등
  - (의료) 우선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외국인 의료수요가 성숙한 경자구역
     은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추진
    * 국제진료센터 및 외국인 의료전문인력 확충, 보건의료 수송시스템 개선 등
   ** 원격 진료 허용 검토 등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고부가 의료관광 인프라로 활용
  - (주거․문화) 소득․체류기간별 다양한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 확충
② (외국인 경영환경 개선) 외국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인력 공급 및 물류서비스 선진화
  - (인력양성) 외국기업 유치․정착을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공급
    * 외국교육기관내직업교육과정신설, 복합리조트 등 서비스산업전문외국교육기관유치 등
  - (물류서비스) 공항, 항만 등의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항만 운영 시스템 선진화 및 경쟁력 강
      화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20년까지 항만 접안시설 총 112선석(현재 308), 배후물류단지 2.0㎢(현재 3.9㎢) 확충
③ (외국인 투자유치 규제 완화) 경자구역을 규제완화 Test-bed로 활용
  - 잔여 규제를 발굴․해소하고*, 규제완화 시범지구도입** 등 추진
    * 옴부즈만 활성화(경자법 제28조), 입주기업협의회 간담회 개최 등 (연 2회)
   ** 예시 : 의료헬스케어 시범지구(송도), 복합리조트 시범지구(영종도) 등
 전략적 외국인 투자유치로 성과 극대화
① (인센티브 제도 개선 및 탄력적 운영) 성과 조기창출을 위해 국내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개편
  - (외투기업) 세제지원 제도운영 개선* 및 현금지원**을 추진하고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맞춤
     형 패키지 인센티브 제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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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경제 기여도, 국가재정상황,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외촉법의 현금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경자구역 맞춤형 현금지원제도 도입 검토
 ***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 등에 대해 입지, 비용 일괄 지원 추진
  - (국내기업) 해외투자의 국내유인 및 연관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
      토
   * (투자) 중장기적으로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등을 고려, 투자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입지) 국내복귀
      기업에게 장기임대산단 입주자격 부여 및 일정비율 공급 검토 등
② (외국인투자유치 역량 제고) 외국인투자유치 추진역량 개선 추진
  - 전문인력 채용 확대* 등을 통해 구역청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투자유치 민간기
      관(컨설팅 등)과의 연계 강화**
   * 구역청 전문직 비율 목표(안) (%) : (‘12) 13 → (’13) 15 → (‘17) 30 → (’22) 50
  ** 일정기간(약 2년) ‘투자유치 아웃소싱’ 및 공동 IR․국제포럼․로드쇼 등 개최
  - 중앙부처․지자체간 이해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통계 기반 구축
③ (전략적 외투유치 활동) 성과지향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 보완
  - 경자구역 촉진 종합시책을 수립(매년)하고, 성과평가제도 개선*
   * 구역별 성과 목표를 토대로 MBO(Management by Objective) 평가 도입 추진
  - 한․미 및 한․EU FTA 등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투자유치 단계별 밀착지원
      및 맞춤형 홍보 강화
   * 美․EU 시장에 진출하고자하는 중국 및 일본 기업 타겟팅 등
 차별화․특성화로 발전 가속화
①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 중점 유치업종별 특화된 산업클러스터 조성
  - 기존 지역발전전략 및 특화도 등을 감안하여 구역별 3개 이내의 중점 유치업종 선정(변화된 여건
      등을 감안하여 3년마다 조정 추진)
   * [인천] 항공물류, 바이오, 지식서비스, [부산진해] 복합물류, 첨단수송기계부품, 여가 ·휴양, [광양만권] 석유화학소재,
      철강연관산업, 항만물류, [대구경북] IT융복합, 첨단수송기계부품, 첨단메디컬, [새만금] 자동차기계부품, 신재생에너지, 해
      양레저․관광, [황해] 철강소재, 자동차전장부품, IT관련부품소재, [동해안권] 금속․신소재, 항만물류, 관광레저, [충북] 바이오,
      NEWIT, 수송부품
   * 중점유치업종은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15개 내외를 포함하는 범위에서 정의
  - 구역별 중점유치업종 관련 기업․대학․연구소 집적화 및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 연구․지원기관 설립, 공동 협력과제 지원 등 핵심 프로젝트 발굴․지원
② (타 경제특구와의 연계 강화) 관련 특구와 역할 분담 및 내실화 추진
  - (외투유치 목적 특구) 외국인투자지역 및 자유무역지역과 연계 강화
   * (단기) 중복지정 애로사항 해소 및 경자구역 임대형 산업입지 제공 관련 제도 개선 추진, (중장기) 연구용역 및 의
      견수렴 등을 통해 외자유치 목적 특구 내실화 로드맵(’13) 및 추진
  - (기타 유사 특구) 산업단지, 첨복단지 및 연구개발특구 등과는 각 특구 지정 취지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
   * 중점 집적화 대상: (경자구역) 중점유치 업종 중심의 외투기업 및 연관 국내기업, (산업단지) 국내기
     업, (첨복단지) 바이오 관련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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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9년 11월 ~ 2013년 5월
   ◦ (변경) 2009년 11월 ~ 2013년 12월
6. 주소 또는 거수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 없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이
    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은 중앙과 당해지방의 일간신문에 게재
    공고하고, 토지 또는 건물 등이 있는 관할시, 군, 구, 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7. 수용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토지 등의 이해관계인의
  설명 및 주소 : 별첨
8. 기타 필요한 사항
  (당초) 수용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명세서와 지적도는 전라남도 담양군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 홍수조절지 건설팀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보이게 합니다.
  (변경) 수용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명세서와 지적도는 전라남도 담양군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영 섬통합물관리센터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25호
            공동주택 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위탁기관 변경 지정
 국토해양부제2011-83(2011.3.17)호로 고시된 공동주택 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을 위한 위탁
기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지정 고시 합니다.
   2013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ㅇ 명칭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시스템) 위탁기관 변경 내역
      수탁기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감정원
       (대표)                 (대표 김찬길)           (원장 권진봉)
      수탁기간                 2013년 ~ 2014년        2015년 이후
                                         - 시스템 관리․운영
      수탁업무        - 시스템 관리․운영            - 시스템 고도화 및 인프라 구축
                                           사업 등(2013년 이후)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26호
 관보 제18052호(2013. 7.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01호(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 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제6조(실제소득금액 산정특례) 제6조(실제소득금액 산정특례)                  관보 66페이지
① ... 작물별 평년소득 ....           ① ... 작목별 평균소득 ....
                               75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75
수탁기관
(대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표김찬길)
한국감정원
(원장권진봉)
수탁기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수탁업무
-
시스템관리․운영
-
시스템관리․운영
- 시스템고도화및인프라구축
사업등(2013년이후)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제6조(실제소득금액
산정특례)
①… 작물별평년소득….
제6조(실제소득금액
산정특례)
①… 작목별평균소득….
관보66페이지
5. 사업시행기간
◦(당초) 2009년11월~ 2013년5월
◦(변경) 2009년11월~ 2013년12월
6. 주소또는거수불명기타의사유로서류를송달할수없는경우에토지등의소유자와이해관계인에
대한서류의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계인(이
하"이해관계인"이라한다)에대한서류의공시송달방법은중앙과당해지방의일간신문에게재
공고하고, 토지또는건물등이있는관할시, 군, 구, 면사무소게시판에공고합니다.
7. 수용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토지등의이해관계인의
설명및주소: 별첨
8. 기타필요한사항
(당초) 수용사용할토지또는건물등의명세서와지적도는전라남도담양군청및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홍수조절지건설팀에비치하여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보이게합니다.
(변경) 수용사용할토지또는건물등의명세서와지적도는전라남도담양군청및한국수자원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영섬통합물관리센터에비치하여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보이게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25호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의구축․운영을위한위탁기관변경지정
국토해양부제2011-83(2011.3.17)호로고시된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의구축․ 운영을위한위탁
기관을아래와같이변경지정고시합니다.
2013년7월15일
국토교통부장관
ㅇ명칭: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시스템) 위탁기관변경내역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26호
관보제18052호(2013. 7. 5.)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01호(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일부개정) 중
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3년7월15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33호
 관보 제17604호(2011. 10. 4.) 53쪽에 게재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고시 제2011-006호 국적상실 고
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사유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
합니다.
   2013년 7월 15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국적    등록 예 정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전 정경선 1970.10.28 여 과테말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2011. 7.29 외국국적취득
                                          32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정정 고시사항
 정정                                 서 울 송파  구 잠실동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후 정경선 1970.10.28 여 대한민국                 320     없는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가 아님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원도
 마에노마리 1982.03.29 여 일본 현내리 541    강릉시   옥계면  2013.02.16 국적취득 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순자 1950.02.21 여     미국 부43
                             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1978.08.04 외국국적취득

  한연섭 1966.01.13 남 미국 인      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004.04.16 외국국적취득
                           328
  황민아 1988.04.06 여 캐나다 부     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2012.04.18 외국국적취득
                           104-62
  지인환 1959.05.13 남 미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63-8         1999.05.26 외국국적취득
  김민규 1949.10.06 남     미국 서  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2005.05.17 외국국적취득
                           312-11
바실리예브스 1993.05.22 남 카자흐스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2013.05.24 국적취득후외국적
 키이미하일                     1305                          포기불이행
                    오 스트레일
  임경희 1952.08.04 여 리아 525  부 산 광역시   중구  영주동 2002.01.26 외국국적취득
  이명련 1926.01.04 여 미국 서      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57-11             2009.05.20 외국국적취득
  김길자 1953.07.06 여     미국 서  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2011.04.14 외국국적취득
                           312-11
  이예원 1988.05.11 여 미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29-92        2012.09.19 외국국적취득
                                 142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귀남   1966.09.19 여 캐나다 대구광역시
                           1192
                                    북구 검단동   2013.03.20 외국국적취득
 최지영   1979.04.18 남 오스트레일  경상남도 고성군 영오면
                       리아 양산리 827            2013.03.22 외국국적취득
 정영화   1956.04.06 남 캐나다 경상북도
                           447
                                   영천시 도림동   2006.04.13 외국국적취득
 김미정   1992.09.10 여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668-12      2012.10.1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영특                       부 산
       1991.04.29 남 일본 1291-530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2012.06.29 외국국적취득
 오정임   1964.04.05 여 일본 부     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2012.06.29 외국국적취득
                           1597-6
 추금래   1956.04.08 여 미국 부     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2003.01.31 외국국적취득
                           979-41
 하은헌   1943.12.22 남 미국 경상남도도전리 14
                                   산청군 생비량면 1980.02.15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1949.11.23 여 미국 부     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2012.10.02 외국국적취득
                           521-18
 박우영   1986.02.17 남 리아 경상남도
                    오 스트레일
                           양아리 608
                                   남해군 상주면   2013.05.13 외국국적취득
 김택영   1947.12.12 남 미국 부     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2000.09.14 외국국적취득
                           61-3
 김시연   1983.05.05 여 미국 경상북도활성리 699
                                   경주시 외동읍   2012.01.19 외국국적취득
 김상우   1949.02.25 여 미국 부   18
                             산광역시 중구 남포동2가 2000.08.09 외국국적취득

 정경희   1985.07.11 여 캐나다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02-2         2006.02.16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손미나 1970.05.12 여 타 이 완 경기도
                         283-65
                                의정부시 금오동  1998.01.2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전경순 1963.01.23 여 캐 나 다 서   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2011.02.10 외국국적취득
                         331
이정숙 1962.06.01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서변리 188-1
                                  의성군 점곡면 2011.09.29 외국국적취득
김민혜 1992.04.03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서변리 188-1
                                  의성군 점곡면 2011.09.29 외국국적취득
이소희 1981.04.25 여 파 라 과 이 경상북도
                         원리리 298
                                  영양군 석보면 2013.05.0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143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명자 1945.03.05 여 미 국 서     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991.12.19 외국국적취득
                          156-155
 박강현 1994.06.1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783 2007.06.07 외국국적취득
 최정선 1979.04.26 여 미 국 전라북도계서리 550
                                   진안군 마령면   2006.06.07 외국국적취득
 이경원 1965.01.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62 2006.09.22 외국국적취득
 김용범 1964.05.20 남 미    국서   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동
                          4-1                2012.09.28 외국국적취득
  박수 1948.01.15 남 미 국 전라남도연등리 841
                                   고흥군 과역면   2013.02.27 외국국적취득
 김순옥 1933.02.28 여 미    국서   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994.12.08 외국국적취득
                          198-4
 한경수 1992.06.1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4 2013.03.21 외국국적취득
 한영옥 1944.04.05 남 미 국 서     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9-11              2007.07.25 외국국적취득
후인감비엣 1987.08.02 여 무 국 적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5 2012.11.18 국적취득  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현종 1964.01.23 남 미    국 경기도
                          36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989.12.04 외국국적취득
 이상현 1990.12.10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1가 12 2009.11.05 외국국적취득
 김희자 1970.01.29 여 미    국서   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001.05.11 외국국적취득
                          235
 유정희 1957.11.29 여 오스트레일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2002.05.29 외국국적취득
                     리아 204
 구본중 1950.04.18 남 미 국 충청남도중흥리 373
                                   공주시 의당면   2010.08.20 외국국적취득
 정수진 1990.08.01 여 미 국 서     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610-29             2007.04.04 외국국적취득
 김돈숙 1923.10.26 여 미    국 전라북도
                          만수리 553
                                   정읍시 고부면   1999.01.22 외국국적취득
 강정희 1950.03.20 여 미 국 충청남도중흥리 373
                                   공주시 의당면   2012.09.21 외국국적취득
 이기화 1978.05.16 남 뉴 질 랜 드 경기도
                          404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2008.02.11 외국국적취득
 변종운 1936.04.20 남 미    국서   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18-22              1979.01.23 외국국적취득
 백명애 1954.03.04 여 미 국 서     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50-9               2003.07.10 외국국적취득
 송미란 1958.07.02 여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812 1988.03.24 외국국적취득
 현복순 1943.03.05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2000.05.23 외국국적취득
                     리아 25-31
 김태임 1992.09.24 남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494 2002.10.25 외국국적취득
                                 144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부이티베투 1984.00.00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성정동 1181
                                   천안시 서북구   2013.04.25 국적취득 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순복 1949.01.12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 6-76 1996.03.01 외국국적취득
 김혜옥 1962.03.14 여 미    국서   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113-2              2008.06.13 외국국적취득
 장하연 1993.02.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146 2013.05.10 외국국적취득
 이종원 1959.02.20 남 미 국 서     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2000.10.11 외국국적취득
                          57-1
 변지선 1983.08.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69 2011.05.04 외국국적취득
 나용숙 1963.01.0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동 148 2003.10.07 외국국적취득
 고석재 1954.12.07 남 캐 나 다 경기도
                          중산동 567
                                 고양시 일산동구    2006.06.30 외국국적취득
 강경완 1994.03.30 여 뉴 질 랜 드 서 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000.05.18 외국국적취득
                          282-360
 박소희 1986.10.23 여 오스트레일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2012.11.08 외국국적취득
                     리아 163
 조성연 1989.02.14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북하리 97
                                   단양군 단성면   2012.06.22 외국국적취득
 조명연 1987.10.04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북하리 97
                                   단양군 단성면   2012.07.06 외국국적취득
 이애경 1958.10.03 여 미 국 경기도 196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1992.11.05 외국국적취득
 박명호 1938.01.10 남 오스트레일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1999.08.09 외국국적취득
                     리아 589
 김정례 1962.06.23 여 오스트레일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리아 수북리 54               2013.01.26 외국국적취득
 정진범 1961.01.15 남 오스트레일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리아 수북리 54               2013.01.26 외국국적취득
 이봉녀 1943.11.15 여 미 국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375 1972.06.09 외국국적취득
 조민희 1988.01.20 여 미 국 전라북도동완산동 179
                                   전주시 완산구   2010.01.20 국적선택불이행
 노정자 1955.11.24 여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660 1988.04.13 외국국적취득
 김태연 1955.10.06 여 미    국서 산5
                            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995.09.22 외국국적취득
 임채란 1989.05.27 여 뉴 질 랜 드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동 834 2002.08.29 외국국적취득
 김송대 1940.05.1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동 148 2003.10.07 외국국적취득
 이수민 1993.02.28 여 캐 나 다 서   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2가 2006.02.06 외국국적취득
                          111
 강혜원 1975.05.20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467 2008.05.22 외국국적취득
 김현익 1986.05.02 남 캐 나 다 서   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16-31             2009.01.19 외국국적취득
 레티투엩 1968.11.04 여 베 트 남 서  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29-10             2012.12.1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145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0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이유     비
                                       (km) 경과지                 고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경 남
  당초 일반      국도24호선 외곡리~합천군 묘산면 - 거창군
        국도 (신안~울산)                          남하면          -
                           광산리 지내           대야리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경 남      국도3,24호선
  변경 일반      국도24호선 외곡리~합천군 묘산면 - 거창군 거창-김천간 거창
        국도 (신안~울산)                          남하면 남하 웅양지구 외
                           광산리 지내           대야리 9개소 수해복구공사
2.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3년 7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비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          상 실
                                   현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고
   계               9필지
   1 합천 합천 외곡 산84-1 산84-2 도 임 613 112 합천군           합천읍 합천군
                                                동서로 119
   2 합천 합천 외곡 산85-1 산85-1 도 임 283 283 합천군           합천읍 합천군
                                                동서로 119
                                              합천군 합천읍
   3 합천 합천 외곡 산85-1 산85-3 임 임 10,271 383 중앙로2길10 문기석
                                             성우가야맨션801호
                                              횡성군 횡성읍
   4 합천 묘산 광산 산30 산30-6 임 임 58,102 497 원흥2차아파트문화체육로10 문영현
                                               201동1002호
                                              합천군 합천읍
   5 합천 묘산 광산 산30 산30-6 임 임 58,102 497 중앙로2길10 문기석
                                             성우가야맨션801호
   6 합천 묘산 광산 산30 산30-6 임 임 58,102 89 합천군           묘산면 유석범
                                                관기리 808
   7 합천 묘산 광산 산30-3 산30-7 구 구 894 41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       촌공사
                                   165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비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  현
                  상 실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고
                                        부천시 원미구
 8 합천 합천 외곡 산77-7 산77-11 도 임 1,127 32 역곡동212-2
                                         한국아파트 이현명
                                          102/1602
                                        부천시 원미구
 9 합천 합천 외곡 산77-1 산77-10 임 임 15,281 222 역곡동212-2
                                         한국아파트 이현명
                                          102/160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07호
                            접도구역 변경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2012. 1. 26.) 노선명   국도24호선
                       대통령령 제23562호              (신안-울산)
        지정구역 및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접 도 위 치 ㅇ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합천군 묘산면 광산리 지내
 구역의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 정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및 ㅇ ㅇ
                   해제구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위치 : -시점 : 경남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 지내
 접 도 위 치                -종점 : 경남 합천군 묘산면 광산리 지내
 구역의             국도3,24호선 거창-김천간 거창 남하 웅양지구 외 9개소 수해복구공사로
 해 제 해제사유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0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24        신안-울산 경남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 경남 합천군 묘산면 광산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166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후인감 1987.08.02 여 무 국 적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2013.05.14            재취득
  비엣                    105
 임현우 2012.09.05 남 타   이서  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116         2013.05.21 임헌창 나솜펫 인지에 의한
                                                        차라 국적취득
레티투엩 1968.11.04 여 베 트 남 서 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2013.05.31
                        629-10                              재취득
 김진우 2009.06.28 남 필 리 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2013.06.18 김건종 아날린 인지에 의한
                        탄현동 1499-8 301호                비가쵸 국적취득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천영학 1957.11.04   남 미    국부  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999.07.22
                           924                                 외국국적취득
 김진각 1949.09.04   남 미    국서  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1992.09.23
                           223                                 외국국적취득
 주증남 1955.03.02   여 미    국서  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1992.10.23
                           223                                 외국국적취득
리아이즈 1980.08.28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사정동 257 2012.11.28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박지오 1991.12.27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1가 96-312     2008.01.04         외국국적취득
 박지민 1994.09.22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1가 96-312     2008.01.04         외국국적취득
 신상훈 1958.01.27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283          1981.02.06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54.06.2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345 2012.07.07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유덕임 1952.05.18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리아 347-260            1979.09.07         외국국적취득
 한승아 1988.09.17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67 2008.04.30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2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62호(관보 제16082호, 2005.09.09)
및 제2007-151호(관보 제16560호, 2007.08.03) 및 제2009-196호(관보 제17048호, 2009.07.20) 및 제
2009-353호(관보 제17138호, 2009.11.24) 및 제2011-65호(관보 제17460호, 2011.03.08)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