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제2025-59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설비(기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기계) 표준시방서(KCS 31 00 0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설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개정
1. 건  명
ㅇ 배관설비공사 표준시방서(KCS 31 20 15)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KS D 3576 개정에 따라 스테인리스 강관의 부식성 여부를 검토하여 냉매용 공조배관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관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배관설비공사 표준시방서(KCS 31 20 15) 개정 
  - 스테인리스 강관의 부식성 여부를 검토하여 냉매용 공조배관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5. 관련단체 : 대한설비공학회(☏02-554-8571)
6. 상기 건설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40), 관
련 단체(☏02-554-8571)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에 (www.kcsc.re.kr)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관
종
명칭
규격
사용 구분
비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금 
속
관
강
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
○
1
)
○
○
○
○
○
1) 사용냉매 
종류에 따라 
부식성 여부를 
검토한 후 사용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6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 고시(초곡항방파제등대)
[고시대상]
- 항로표지: 초곡항방파제등대
- 고시목적: 항로표지 기능정지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초곡항
방파제등대
37-18-42.0 N
129-17-32.3 E
Fl G 5s
18
9
백·원형콘크
리트조·9.2
2025.
10.21.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고용노동부공고제2025-369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 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0분의 31에서 2027년에는 
1000분의 33으로, 2029년 이후에는 1000분의 35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사업주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
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 lhj6010@korea.kr
   - 팩스 : 044-202-80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748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5-54호
　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5-25호(2025.07.29.)로 변경 승인ㆍ고시된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실시계획’에 대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일부 사업 대상지가 준공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일부 준공
1. 개발사업의 명칭
ㅇ 명 칭: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2.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ㅇ 성 명: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인중
ㅇ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3. 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위치·면적 및 용도별 면적
ㅇ 위 치: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 간척지 일원 5, 6공구(1-13단계 일부준공 산업시설용지 3필지: 
산15, 산17, 산21, 전기공급설비 1필지: 전기3, 총 4필지)
<일부 준공 위치도>
ㅇ 면 적: 전체 사업면적 18,465,287㎡ 중 일부 610,509.7㎡
ㅇ 용도별 면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면적(㎡)
비율(%)
일부준공
면적(㎡)
비고
합계
18,465,287.0  
100.0 
610,509.7
4. 준공일 : 2025. 9. 30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ㅇ 해당 없음
산업물류
시설용지
소계
10,181,034.6  
55.1
605,628.0
산업시설용지
8,475,805.0 
45.9 
605,628.0
3필지
연구시설용지
1,237,146.6 
6.7 
-
물류시설용지
468,083.0 
2.5 
-
복합용지
543,681.0 
2.9 
-
상업업무
시설용지
소계
1,105,056.4 
6.0 
-
상업
용지
계
230,979.0 
1.3 
-
일반상업
230,979.0 
1.3 
-
업무
용지
계
151,516.0 
0.8 
-
국제업무
51,986.0 
0.3 
-
일반업무
99,530.0 
0.5 
-
주상복합용지
273,038.0 
1.5 
-
지원시설
449,523.4 
2.4 
-
주택건설
용지
소계
797,718.0 
4.3 
-
단독주택용지
68,311.0 
0.4 
-
공동
주택
용지
계
653,578.0 
3.5 
-
아파트용지
653,578.0 
3.5 
-
근린생활시설용지
75,829.0 
0.4 
-
공공시설
용지
소계
5,837,797.0  
31.7
4881.7
도시
기반
시설
소계
5,827,712.8 
31.6
-
도로
2,436,246.9 
13.2
-
보행자전용도로
47,346.0 
0.3 
-
자전거전용도로
17,227.0 
0.1 
-
주차장
119,377.1 
0.6 
-
광장
12,154.0 
0.1 
-
공원
1,370,004.0 
7.4 
-
완충녹지
291,558.0 
1.6 
-
연결녹지
420,975.0 
2.3 
-
경관녹지
588,524.0 
3.2 
-
공공공지
10,222.0 
0.0 
-
열공급설비
162,180.7 
0.9 
-
가스공급설비
24,026.1 
0.1 
-
전기공급설비(변전소)
16,981.1  
0.1 
4881.7
1필지
통신시설
302.0 
0.0 
-
학교
106,511.0 
0.6 
-
공공청사
11,216.0 
0.1 
-
폐기물처리시설
178,667.0 
1.0 
-
오폐수중계펌프장
6,425.9 
0.0 
-
커뮤니티센터
7,769.0 
0.0 
-
주유소·충전소
10,084.2 
0.1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20호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회수·재활용 의무 대상 전품목 확대 시행에 앞서 현재 운영 중인 회수·
 재활용 체계에서 처리가 어려운 일부 산업기기, 대형 고정 설비, 의료기기 등을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
 수 및 회수·재활용 의무 제외 대상에 추가


2. 주요내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서 환경부고시로 위임한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외대상과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서 환경부고시로 위임한 회수·인계·재활용 의무 제외대상을 규정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 일부개정고시안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회수
 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으로 한다.


 제1조 중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로, “사용제
 한”을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과 영 제1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에 따라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대형고정식”을 “전기ㆍ전자제품으로”로, “대형고정설비는 별표의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대형 고정 설비로 사용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의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고정설비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일부로서 전문공사업자가 설치하며,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철거ㆍ해
  체(멸실공사 포함)해야만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전기ㆍ전자제품


                           - 1 -
가. 「기계설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계설비(다만, 에어컨디셔너(벽
   걸이형ㆍ스탠드형 등 그 구조나 공기정화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실내 냉방 기
   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공기청정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에 의해 설치되
   는 전기설비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
   방시설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
   치 및 유지ㆍ보수 및 부대공사를 통하여 설치되는 설비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해당 업
  사업자가 처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기ㆍ전자제품
 가. 건설업 사업자가 운용하는「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
 나. 농업 사업자가 운용하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농업기계
 다. 제조업 사업자가 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ㆍ전자제품
  1)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
    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동법 제8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이 되는 기계, 또는 동법 제8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의 기계장치
4. 기초과학연구에 사용되는 시험ㆍ측정ㆍ분석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비
 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사용하
   는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연구 장비
 나. 연구 또는 시험외의 용도로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장비
5. 연구용 제품의 견본품 또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제작되는 시제품(다만, 상업적으로 판매되거나 일
  반 소비자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영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염의 우려로 재활용이 어려워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
 되는 의료기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1.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6조제1항제4호나목
  에 따라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위한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제출 대상인 의료기기
2.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및 「체외진단형 의료기
  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3등급(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 및 4등급(고도의 위해성) 의료기기
④ 영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일반적인 전기ㆍ전자제품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어 유해물질의


                         - 2 -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일부를 구성하는 전기ㆍ전자제품
  을 말한다.
 1. 가구류(안마의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신발류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3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하
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제외대상) ①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1. 「군수품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비품(戰備品)
 2.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에
   서 국가 안보와 관련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기ㆍ전자제품
②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으로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로 사용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의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고정설비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일부로서 영구적 사용을 목적으로 전문공사업자가 설치하며,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철거ㆍ해체(멸실공사 포함)해야만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기계ㆍ기
   기ㆍ기구, 장비, 설비 및 기자재 등(이하 “기기류”라 한다.)
 가. 「기계설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계설비(다만, 에어컨디셔너(벽
    걸이형ㆍ스탠드형 등 그 구조나 공기정화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실내 냉방 기
    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공기청정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에 의해 설치되
    는 전기설비(다만, 태양광패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
    방시설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
    치 및 유지ㆍ보수 및 부대공사를 통하여 설치되는 설비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해당 업
   사업자가 처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기ㆍ전자제품
 가. 건설업 사업자가 운용하는「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
 나. 농업 사업자가 운용하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농업기계
 다. 제조업 사업자가 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ㆍ전자제품
  1)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


                           - 3 -
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동법 제8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이 되는 기계, 또는 동법 제8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자율
       안전확인대상 기계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의 기계장치
  4. 기초과학연구에 사용되는 시험ㆍ측정ㆍ분석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비
  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사용하
       는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연구 장비
  나. 연구 또는 시험외의 용도로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장비
  5. 연구용 제품의 견본품 또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제작되는 시제품(다만, 상업적으로 판매되거나 일
      반 소비자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염의 우려로 재활용이 어려워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1.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6조제1항제4호나목
      에 따라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위한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제출 대상인 의료기기
  2.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및 「체외진단형 의료기
      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3등급(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 및 4등급(고도의 위해성) 의료기기
 ④ 영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일반적인 전기ㆍ전자제품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어 회수ㆍ인계
      ㆍ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일부를 구성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1. 가구류(안마의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신발류


별표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1) 중 “산업용 제조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기나
설비로서 기업간”을 “기업간”으로 한다.
  마. 기업간 거래(B2B)인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제2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
 다.




                               - 4 -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11월 12일까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구체적인 사유 명시)
  ㅇ 성명, 주소, 전화번호(법인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ㅇ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나. 제 출 처
  ㅇ 우     편 : 세종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ㅇ 이메일 : baejheng@korea.kr
  ㅇ 전     화 : 044-201-7399, 7416   (FAX. 044-201-7781)




                                     - 5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44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페달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페달오조작방지장치와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제작사 상표 등화 설치기준 및 자동차 범퍼 안전기준 등을 국제기준과 조
화하며, 자동차 길이 특례기준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의무 설치기준 신설(안 제2조, 제15조의4, 제90조의4, 별표2, 별표7의10) 
나. 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 의무 설치기준 신설(안 제2조, 제18조의7)
다. 제작사 상표 등화 설치기준 신설(안 제47조제3항) 
라. 광원 시험 전압 오기 개정(안 별표6의21) 
마. 자동차 범퍼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안 별표11의6)
바. 자동차 길이 특례기준 대상 추가(안 별표3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yhkogo@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50, 3853, 팩스 
044-201-558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5-68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공사완료 공고(공동캠퍼스(임대형) 건립(캠퍼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대학4-2 (세종시 집현동 산65임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공동캠퍼스(임대형) 건립사업(캠퍼스)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ㅇ 사업면적 : 131,905.51㎡
ㅇ 사업규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규모
주차
131,905.51㎡
19,528.91㎡
58,113.72㎡
13.15 / 26.72
8개동
지하1/지상5
290대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21. 12. 01. ~ 2025. 08. 31. 
6. 공사완료일 : 2025. 7. 2.
7.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및 장소
ㅇ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성장촉진과(전화 044-200-3182)에 비치(세종특별자
치시 도움6로 11)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8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100010-2006-0036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경주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원효로 18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 856-4번지 일원(장명양수장)
- 허가량 : 7,0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형산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99.00 m2
  ㅇ 집수매거(1.0m×1.0m) L=94m
  ㅇ 흡입조(B=2.0m×3.6m)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9. 1. ∼ 2030. 8. 31.(1,826일간)
◉국토교통부고시제2025-59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32호(2024.12.26.)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
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14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
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강동구청 
도시계획과(02-3425-6022),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계획부
(02-3410-75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14차) 승인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강일동․상일동 일원
  3) 면 적 : (기정) 1,659,344.0㎡
              - 1공구 : 643,660.0㎡, 2공구 : 1,015,684.0㎡
             (변경) 1,659,312.1㎡(감 31.9㎡)
              - 1공구 : 512,162.1㎡(감 131,497.9㎡), 2공구 : 1,147,150.0㎡(증 131,466.0㎡)
    * 변경사유 : 1공구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지구계 변경 없음)
나. 주택지구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라.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 : (기정) 서울주택도시공사
                     (변경)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사장 직무대행 심 우 섭
                     (변경) 사장 황 상 하
마.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변경) : [붙임4]
바.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강동구청 도시계획과(02-3425-6022)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도시개
발계획부(02-3410-75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강일동․상일동 일원
  3) 면 적 : (기정)1,659,344.0㎡
              - 1공구 : 643,660.0㎡, 2공구 : 1,015,684.0㎡
(변경)1,659,312.1㎡(감 31.9㎡)
  - 1공구 : 512,162.1㎡(감 131,497.9㎡), 2공구 : 1,147,150.0㎡(증 131,466.0㎡)
      * 변경사유 : 1공구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지구계 변경 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 : (기정) 서울주택도시공사
                     (변경)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사장 직무대행 심 우 섭
                     (변경) 사장 황 상 하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적(㎡)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비     고
(건설호수비율)
기정
변경
증감
계
493,110.0 493,071.7 감) 38.3
11,872
28,162
인구밀도 = 169.7인/ha
단 독 주 택
6,544.0
6,545.6
증) 1.6
24
60
단독:공동 = 0.2:99.8
공 동 주 택
486,566.0 486,526.1 감) 39.9
11,848
28,102
60㎡이하:60㎡∼85㎡:85㎡초과
= 74.3 : 18.6 : 7.1
60㎡ 이하
309,439.0 309,406.8 감) 32.2
8,808
20,499
60㎡∼85㎡
126,606.0 126,598.3
감) 7.7
2,198
5,498
85㎡ 초과
50,521.0
50,521.0
-
842
2,105
   ※ 1공구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가) 도로계획(보행자전용도로 포함)(변경)
    ㅇ 일반도로(변경)
      * (기정) 40개 노선, 9,560m / (변경) 42개 노선, 9,852m(지구내 5개 변경, 지구외 2개 일
부편입)
    ㅇ 보행자전용도로(변경없음)
      * 21개 노선, 1,430m
나) 교통광장계획(변경없음)
    ㅇ 2개소, 4,500.0㎡
   다) 노외주차장계획(변경)
    ㅇ 주차장계획(변경)
      * (기정) 8개소, 10,913.0㎡ / (변경) 8개소, 10,852.1㎡(감 60.9㎡, 면적 변경)
4) 공원 및 녹지계획(변경)
    ㅇ 공원계획(변경)
      * (기정)근린공원 6개소, 419,341.0㎡ / (변경)근린공원 5개소, 400,868.0㎡(감 18,473.0㎡, 
폐지 등)
      * (신설)소공원 1개소, 3,644.0㎡
      * 체육공원 1개소, 29,750㎡
    ㅇ 녹지계획(변경)
      * (기정) 연결녹지 3개소, 29,812㎡ / (변경) 연결녹지 3개소, 29,784㎡(감 28㎡, 면적 변
경)
      * (기정) 완충녹지 4개소, 32,234㎡ / (변경) 완충녹지 4개소, 32,016㎡(감 218㎡, 면적 변
경)
      * (기정) 경관녹지 4개소, 7,207㎡ / (변경) 경관녹지 5개소, 8,646㎡(증 1,439㎡, 면적 변
경)
5)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ㅇ 사업기간 : 지구지정고시일(2011년 12월 08일) ∼ 2026년 12월 31일
      * 1공구 : 지구지정고시일(2011년 12월 08일) ∼ 2025년 12월 31일
      * 2공구 : 지구지정고시일(2011년 12월 08일) ∼ 2026년 12월 31일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ㅇ 수용인구 : 28,162인(169.7인/ha)(변경없음)
   ㅇ 주택건설계획 : 11,872호(변경없음)
- 총 11,872호 : 공동주택 11,848호(공공주택 9,040호(공공분양 2,878호, 임대 6,162호), 
일반분양 2,808호), 단독주택 24호
구  분
공급
면적
세대수
(호)
비율
(%)
수용인구
(인)
용적률
(%)
비고
총계
11,872
100.0
28,162
　
단독
주택
계
24
0.2
60
150
이하
점포겸용
24
0.2
60
공동주택 계
11,848
99.8
28,102
200
이하
　
공
공
주
택
합계
9,040
76.1
21,080
임대
계
6,162
51.9
13,883
장기
공공
임대
계
4,440
37.4
9,575
국민
임대
소계
3,051
25.7
6,983
　
29㎡
897
7.6
1,595
원룸형
39㎡
1,217
10.3
3,044
　
49㎡
937
7.9
2,344
　
행복
주택
소계
1,389
11.7
2,592
17㎡
482
4.1
482
대학생, 
사회초년생
29㎡
309
2.6
525
취약계층
35㎡
128
1.1
339
36㎡
452
3.8
1,198
신혼부부
49㎡
18
0.2
48
공공
임대
장기
전세
소계
1,722
14.5
4,308
　
59㎡
1,490
12.6
3,727
　
74㎡
111
0.9
278
　
84㎡
121
1.0
303
　
공공
분양
계
2,878
24.2
7,197
　
60㎡
이하
소계
2,878
24.2
7,197
　
49㎡
1,384
11.7
3,46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590호)
59㎡
1,494
12.6
3,736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715호)
일반
분양
합계
2,808
23.7
7,022
공동
주택
소계
2,808
23.7
7,022
　
84㎡
1,966
16.6
4,917
택지분양
101㎡
842
7.1
2,105
택지분양
ㅇ 블록별 주택계획(변경)
블록
구분
대지면적(㎡)
평균주택규모
(㎡)
수용호수
(호)
구성비
(%)
수용인구
(인)
용적률
(%)
비고
기정
변경
총계　
486,566.0
486,526.1
-
11,848
100.0
28,102
　
1
BL
소계
48,434.0
48,431.4
-
793
6.69
1,983
200
이하
　
60∼85㎡
33,898.0
33,895.4
84
555
4.68
1,388
일반분양
85㎡초과
14,536.0
14,536.0
101
238
2.01
595
일반분양
2
BL
소계
20,601.0
20,594.7
-
697
5.88
1,636
200
이하
　
60㎡이하
3,617.0
3,617.0
35
128
1.08
339
행복주택
60㎡이하
2,946.0
2,946.0
29
126
1.06
214
행복주택
60㎡이하
4,798.0
4,791.7
36
165
1.39
437
행복주택
60㎡이하
713.0
713.0
49
18
0.15
48
행복주택
60㎡이하
1,707.0
1,707.0
29
73
0.62
130
국민임대
60㎡이하
2,102.0
2,102.0
39
67
0.57
168
국민임대
60㎡이하
4,718.0
4,718.0
49
120
1.01
300
국민임대
3
BL
소계
51,845.0
51,845.0
-
1,305
11.01
3,263
200
이하
　
60㎡이하
21,121.0
21,121.0
49
590
4.98
1,475
공공분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60㎡이하
30,724.0
30,724.0
59
715
6.03
1,788
공공분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4
BL
소계
45,390.0
45,390.5
-
1,239
10.45
2,979
200
이하
　
60㎡이하
6,081.0
6,081.0
29
166
1.40
295
국민임대
60㎡이하
8,426.0
8,426.0
39
230
1.94
575
국민임대
60㎡이하
5,788.0
5,788.0
59
158
1.33
395
장기전세
60∼85㎡
696.0
696.0
74
20
0.17
50
장기전세
60∼85㎡
879.0
879.0
84
23
0.19
58
장기전세
60㎡이하
12,639.0
12,639.5
49
345
2.91
863
공공분양
60㎡이하
10,881.0
10,881.0
59
297
2.51
743
공공분양
5
BL
소계
48,230.0
48,229.4
-
809
6.83
2,023
200
이하
　
60∼85㎡
33,803.0
33,802.4
84
567
4.79
1,418
일반분양
85㎡초과
14,427.0
14,427.0
101
242
2.04
605
일반분양
6
BL
소계
48,269.0
48,258.4
-
1,244
10.50
2,994
200
이하
　
60㎡이하
6,324.0
6,324.0
29
163
1.38
290
국민임대
60㎡이하
7,101.0
7,101.0
39
183
1.54
458
국민임대
60㎡이하
13,309.0
13,309.0
49
343
2.90
858
국민임대
60㎡이하
18,354.0
18,343.4
59
473
3.99
1,183
장기전세
60∼85㎡
1,552.0
1,552.0
74
40
0.34
100
장기전세
60∼85㎡
1,629.0
1,629.0
84
42
0.35
105
장기전세
7
BL
소계
37,598.0
37,599.4
-
1,025
8.66
2,472
200
이하
　
60㎡이하
4,695.0
4,695.0
29
128
1.08
228
국민임대
60㎡이하
7,630.0
7,630.0
39
208
1.76
520
국민임대
60㎡이하
10,381.0
10,381.0
49
283
2.39
708
국민임대
60㎡이하
12,618.0
12,619.4
59
343
2.90
858
장기전세
60∼85㎡
1,027.0
1,027.0
74
29
0.24
73
장기전세
60∼85㎡
1,247.0
1,247.0
84
34
0.29
85
장기전세
블록
구분
대지면적(㎡)
평균주택규모
(㎡)
수용호수
(호)
구성비
(%)
수용인구
(인)
용적률
(%)
비고
기정
변경
8
BL
소계
34,677.0
34,684.4
-
946
7.88
2,284
200
이하
　
60㎡이하
4,106.0
4,106.0
29
112
0.93
199
국민임대
60㎡이하
7,111.0
7,111.0
39
194
1.62
485
국민임대
60㎡이하
440.0
440.0
49
12
0.10
30
국민임대
60㎡이하
2,419.0
2,419.0
59
66
0.55
165
장기전세
60∼85㎡
806.0
806.0
74
22
0.18
55
장기전세
60∼85㎡
806.0
806.0
84
22
0.18
55
장기전세
60㎡이하
8,871.0
8,871.0
49
242
2.02
605
공공분양
60㎡이하
10,118.0
10,125.4
59
276
2.30
690
공공분양
9
BL
소계
12,615.0
12,614.7
-
366
3.03
854
200
이하
　
60㎡이하
2,964.0
2,964.0
29
86
0.72
153
국민임대
60㎡이하
2,551.0
2,551.0
39
74
0.62
185
국민임대
60㎡이하
3,274.0
3,274.0
49
95
0.79
238
국민임대
60㎡이하
3,826.0
3,825.7
59
111
0.93
278
장기전세
10
BL
소계
35,321.0
35,316.5
-
593
4.94
1,483
200
이하
　
60∼85㎡
24,719.0
24,714.5
84
415
3.46
1,038
일반분양
85㎡초과
10,602.0
10,602.0
101
178
1.48
445
일반분양
11
BL
소계
13,500.0
13,495.8
-
600
5.00
981
200
이하
　
60㎡이하
6,750.0
6,745.8
17
300
2.50
300
행복주택
60㎡이하
2,700.0
2,700.0
29
120
1.00
204
행복주택
60㎡이하
4,050.0
4,050.0
36
180
1.50
477
행복주택
12
BL
소계
36,500.0
36,500.0
-
613
5.11
1,533
200
이하
　
60∼85㎡
25,544.0
25,544.0
84
429
3.58
1,073
일반분양
85㎡초과
10,956.0
10,956.0
101
184
1.53
460
일반분양
13
BL
소계
24,211.0
24,190.9
-
675
5.63
1,630
200
이하
　
60㎡이하
2,869.0
2,869.0
29
80
0.67
142
국민임대
60㎡이하
6,169.0
6,169.0
39
172
1.43
430
국민임대
60㎡이하
3,013.0
3,013.0
49
84
0.70
210
국민임대
60㎡이하
12,160.0
12,139.9
59
339
2.82
848
장기전세
14
BL
소계
29,375.0
29,375.0
-
943
7.87
1,987
200
이하
60㎡이하
3,378.0
3,378.0
17
182
1.52
182
행복주택
60㎡이하
1,169.0
1,169.0
29
63
0.53
107
행복주택
60㎡이하
1,985.0
1,985.0
36
107
0.89
284
행복주택
60㎡이하
3,439.0
3,439.0
29
89
0.74
158
국민임대
60㎡이하
3,439.0
3,439.0
39
89
0.74
223
국민임대
60㎡이하
8,000.0
8,000.0
49
207
1.73
518
공공분양
60㎡이하
7,965.0
7,965.0
59
206
1.72
515
공공분양
   ※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및 규모대지지
분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승인내역에 따름
   ※ 평균주택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승인내역
에 따름
ㅇ 단독주택용지계획(변경)
구  분
번호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계
-
기정
4개소
6,544.0
변경
4개소
6,545.6
단독주택
단독1
기정
강동구 고덕동 산10-1 일원
1,883.0
1공구
변경
강동구 고덕동 산10-1 일원
1,883.7
1공구
단독2
기정
강동구 고덕동 산10-1 일원
1,659.0
1공구
변경
강동구 고덕동 산10-1 일원
1,659.1
1공구
단독3
기정
강동구 고덕동 123-4 일원
1,613.0
1공구
변경
강동구 고덕동 123-4 일원
1,613.8
1공구
단독4
기정
강동구 고덕동 산11-1 일원
1,389.0
1공구
   ㅇ 근린생활시설용지계획(변경)
구  분
번호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계
-
기정
7개소
15,666.0
변경
7개소
15,577.4 
근린
생활시설
근생2
기정
강동구 강일동 76-11일원
3,097.0 
1공구
변경
강동구 강일동 76-11일원
3,095.9 
1공구
근생3
기정
강동구 강일동 76-7일원
2,730.0 
1공구
변경
강동구 강일동 76-7일원
2,729.7 
1공구
근생4
기정
강동구 강일동 75-1일원
2,701.0 
1공구
근생5
기정
강동구 강일동 487-2일원
2,423.0 
1공구
근생6
기정
강동구 상일동 산2-4 일원
998.0 
2공구
근생7
기정
강동구 강일동 산22-35 일원
2,636.0 
1,2공구
변경
강동구 강일동 산22-35 일원
2,548.8 
1,2공구
근생8
기정
강동구 상일동 20-10 일원
1,081.0 
2공구
3) 상업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자족기능시설용지계획(변경)
구  분
번호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계
-
기정
7개소
61,086.0
변경
8개소
74,353.3
자족
기능시설
자족1
기정
강동구 고덕동 354-2일원
5,648.0
1공구
변경
강동구 고덕동 354-2일원
5,648.5
1공구
자족2
기정
강동구 고덕동 90-2일원
14,067.0
1공구
변경
강동구 고덕동 90-2일원
14,067.5
1공구
자족3
기정
강동구 고덕동 353-10일원
4,395.0
2공구
자족4
기정
강동구 고덕동 348-2일원
7,392.0
1공구
변경
강동구 고덕동 348-2일원
7,393.6
1공구
자족5
기정
강동구 고덕동 96-6일원
15,337.0
1공구
변경
강동구 고덕동 96-6일원
15,340.6
1공구
자족6
기정
강동구 고덕동 343-2 일원
10,195.0
1공구
변경
강동구 고덕동 343-2 일원
10,195.1
1공구
자족7
기정
강동구 상일동 20 일원
4,052.0
2공구
자족8
신설
강동구 고덕동 산76 일원
13,261.0
2공구
  5) 유통판매시설용지계획(변경)
구분
번호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2개소
68,389.0
변경
2개소
68,392.9
유통
판매시설
유통1
변경
강동구 고덕동 353-23 일원
35,916.0
1공구→2공구
유통2
기정
강동구 고덕동 461 일원
32,473.0
1공구
변경
강동구 고덕동 461 일원
32,476.9
1공구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 도로계획(변경)
구분등급
류별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61
63
10,990
11,282
187,756
188,279
　
일반
도로
계
-
40
42
9,560
9,852
174,766
175,289
　
대로
소계
-
4
5
1,118
1,303
28,216
28,294
　
3
25∼29
4
5
1,118
1,303
28,216
28,294
　
중로
소계
-
26
26
7,007
7,007
132,783
132,775
　
1
20
12
12
3,996
3,996
86,599
86,591
　
2
15∼18
11
11
2,497
2,497
39,921
39,921
　
3
12∼13
3
3
514
514
6,263
6,263
　
소로
소계
-
10
11
1,435
1,542
13,767
14,220
　
1
10∼11
6
7
777
884
8,821
9,274
　
2
8∼9
2
2
435
435
3,946
3,946
　
3
6
2
2
223
223
1,000
1,000
　
특수
도로
계
-
21
21
1,430
1,430
12,990
12,990
　
중로
소계
-
1
1
30
30
390
390
　
3
13
1
1
30
30
390
390
　
소로
소계
-
20
20
1,400
1,400
12,600
12,600
　
1
10
12
12
1,128
1,128
10,968
10,968
　
3
6
8
8
272
272
1,632
1,632
　
※ 가감속차선 및 가각전제 면적 포함, 하천 중복(6,747㎡), 근린공원 중복(76㎡)결정 면적 제외
◦ 교통광장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 주차장용지계획(변경)
구  분
번호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계
-
기정
8개소
10,913.0
변경
8개소
10,852.1
주차장
주1
기정
강동구 고덕동 353-36 일원
1,346.0
2공구
주2
기정
강동구 강일동 110-3 일원
2,000.0
1공구
변경
강동구 강일동 110-3 일원
1,999.8
1공구
주3
기정
강동구 강일동 58-1 일원
1,973.0
2공구
주4
기정
강동구 강일동 산 22-75 일원
1,608.0
2공구
변경
강동구 강일동 산 22-75 일원
1,547.0
2공구
주5
기정
강동구 강일동 486 일원
740.0
1공구
주6
기정
강동구 고덕동 102-8 일원
1,356.0
1공구
변경
강동구 고덕동 102-8 일원
1,356.8
1공구
주7
기정
강동구 고덕동 산11-1 일원
708.0
2공구
주8
기정
강동구 상일동 22-1 일원
1,182.0
1공구
변경
강동구 상일동 22-1 일원
1,181.5
1공구
◦ 공원계획(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