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고                 시
⊙법제처고시제2004-2호                                 구        분 주      요        법     률        안
 법제업무운영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                     미래를 열어가 ·농작물재해보험법(개정):농작물재

고, 제10회 국무회의(2004. 3. 2.)에 보고된 정부입             는 농어촌      해보험 운영비의 정부 전액지원 및 정
                                                          부 재보험의 근거 마련
법계획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음
                                                         ·어촌·어항법(개정):어촌과 어항을
과 같이 고시합니다.
                                                          연계하여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발·
     2004년 3 월 8 일
                                                          관리하기 위한 기반 구축
                     법 제 처 장
                                               참여복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전문개정):자
     2004년도 정부입법계획                             삶의 질 향상    활사업 대상범위를 기초수급자중 근
1. 입법계획의 수립 목적                                            로능력자와 불완전취업자 등 차상위
 ○법률 제·개정업무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통하                               계층으로 단계적 확대
    여 국가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입법적으로 뒷받침                            ·만성병관리법(제정):만성병에 대한
 ○입법계획의 국회통지 및 대국민 공표(公表)를 통                              체계적 관리체제의 구축

    하여 정책추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국민통합과 양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개정)

2. 입법계획의 내용                                    성평등의 구현    :사용자등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
                                                         ·교통약자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
 ○입법계획 건수:총 248건
                                                          정):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설치기
    -신규제정:종합부동산세법 등 59건(24%)
                                                          준 마련
    -전문개정:소비자보호법 등 9건(3%)
                                               교육개혁과 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국립
    -부분개정:농작물재해보험법 등 178건(71%)
                                               식문화강국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보수전액 지원
    -폐 지:선원보험법 등 2건(1%)
                                               실현             및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5.5%로
    국회제출시기별 현황                                            국공사립고등교육기관의 재정지원
    -임시국회(1월~8월, 12월):정부회계법 등 193                        ·게임산업진흥법(제정): 새로운 게임
     건(78%)                                               산업환경에 맞는 진흥 위주의 제도개
    -정기국회(9월~11월):종합부동산세법 등 55                            선
     건(22%)                                    사회통합적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국정과제추진 관련 주요 법률안                             노사관계 구축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및 불법사

구       분 주      요      법      률       안                  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률(제정):사
동북아 경제중 ·한국투자공사설립에관한법률(제정)
                                                          회통합적 노동시장의 구축
심국가 건설        :동북아 금융허브의 구축을 위한 한
                                               부패없는 사회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
              국투자공사의 설립
                                               ·봉사하는      관한법률(개정):고액현금거래의 보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수도권내
                                               행정         고제도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시
                                               전자정부의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
              규제 완화
                                               구현         자화촉진에관한법률(개정):행정관
과학기술 중심 ·정보기술관리혁신법(제정):정보기                                리 및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사회 구축         술아키텍처(ITA)의 구축·운영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정):온·
          ·우주법(제정):우주개발사업의 추진                             오프라인 모든 영역의 개인정보 침해
              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를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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