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36호                          관        보                 2018. 9. 10.(월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43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경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목적 : 농업
3. 시설물명,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량        면적
        피허가자          시설물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기간
                                                      (㎥/일)      (㎡)
                    회천보           전주 덕진 호성3가                              ‘18.04.01.
        전주시장                  소양천                농업   5.100      5.088
                  (제13-11호)             710                               〜‘22.08.31.
                  석산양수장            순창 적성 석산                               ‘18.07.01.
        순창군수                  섬진강                농업   1,900      26.5
                  (제18-03호)           415-3                               〜‘18.12.30.
                   구만상보            완주 봉동 구만                               ‘18.01.01.
        완주군수                  만경강                농업   4,320     6,745.9
                  (제85-18호)            11-2                               〜‘23.12.31.
   한국농어촌공사        대가1양수장           순창 풍산 대가                               ‘17.12.05.
                              섬진강                농업   36,000     6,144
    순창지사          (제04-01호)          산106-2                               〜‘18.12.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2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V_NEW_2018_1841 윤활유 시스템
  제정     KS_V_NEW_2018_1842 선박거주구용 개방형 선반
  제정     KS_V_NEW_2018_1843 선박 거주구 위생구역 수밀구획 설계기준
  제정     KS_V_NEW_2018_1844 선박 사각 덕트 이음부 및 안내 날개 설계 기준
  제정     KS_V_NEW_2018_1845 선실 급수용 구리관 및 폴리프로필렌관 지지용 밴드
  제정     KS_V_NEW_2018_1846 선박 및 해양기술 ― 일반 탱커용 단일지점 계류장치
  제정     KS_V_NEW_2018_1847 소형선박 ― 항해등 ― 설치, 위치 및 가시성
  제정     KS_V_NEW_2018_1850 선박 거주구내 건조실용 전기히터의 규격과 형상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V_NEW_2018_1841 :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수요조사결과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V_NEW_2018_1842 :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수요조사결과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V_NEW_2018_1843 :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수요조사결과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V_NEW_2018_1844 :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수요조사결과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V_NEW_2018_1845 :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수요조사결과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V_NEW_2018_184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66
제19336호
관
보
2018. 9. 10.(월요일)
5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장아람
2012.06.15
여
베트남전라남도곡성군
옥과면옥과6길10
2018.08.02 장원일
후인티
안다오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산림청고시제2018-84호
수목장림규정의근거법령추가등을통해규정을보완하고, 공동목의안치하는골분의수를가족
목기준으로확대하여더많은국민이산림복지수혜를받을수있도록「국유수목장림의운영‧관
리에관한규정」일부를개정하고이에고시합니다.
2018년9월10일
산
림
청
장
국유수목장림의운영‧관리에관한규정일부개정
국유수목장림의운영·관리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같은법시행령제10조”를“제23조제3항, 같은법시행령제10조”로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병해충”을“산림복지서비스, 병해충방제”로, “매년소요되는”을“소요되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본문중“5위”를“10위이내”로하고, 같은항단서를삭제한다.
제15조제2항중“경우등에만제한적으로허용할수있다”를“경우에만제한적으로허용한다”로한다.
제22조제5항중“제3항”을“제4항”으로한다.
제25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이고시에대하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3년이되는시점(매3년째
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7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9월10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8-5호
대기환경보전법제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라대기오염측정망설치계획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8년9월10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1. 대기오염측정망설치계획
• 측정소명: 포천시가산면측정소(유해대기물질측정망)
• 관할기관: 수도권대기환경청
제19336호                       관         보             2018. 9. 10.(월요일)
 ㅇ KS_V_NEW_2018_184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18_1850 :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수요조사결과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V_NEW_2018_1841 : 선박의 주기관 및 발전기에 사용되는 윤활유 시스템 설계 기준에 대
   하여 규정
 ㅇ KS_V_NEW_2018_1842 : 선박에서 사용되는 거주구용 개방형 선반에 대해 규정
 ㅇ KS_V_NEW_2018_1843 : 각 조선소 별로 상이한 설계를 적용 하고 있는 선박의 거주구 공용
   위생구역의 수밀 구획에 대한 설계 기준을 규정
 ㅇ KS_V_NEW_2018_1844 : 선박의 통풍, 배기 및 조화 공기 이송용 사각 덕트의 이음부 및 안내
   날개 설계 기준을 규정
 ㅇ KS_V_NEW_2018_1845 : 선박에 설치되는 선실 급수용 구리관 및 폴리프로필렌관 의 지지용
   금속 밴드에 대하여 규정
 ㅇ KS_V_NEW_2018_1846 :   선수 체인 스토퍼, 선수 페어리더, 및 받침대 롤러와 같은 단일지점 계
   류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에 필요한 기기에 대한 기술적 요건과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_V_NEW_2018_1847 : 항해등의 위치, 설치 및 가시성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규정
 ㅇ KS_V_NEW_2018_1850 : 건조실 내부 주요 장비인 전기히터의 재질, 규격, 형상이 표기된 제작
  도면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22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ISO5753                구름베어링 ─ 레이디얼 내부 틈새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ISO5753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1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67
제19336호                관        보          2018. 9. 10.(월요일)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
 주하는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건설공사의
 특성상 평가가 곤란하거나 평가에 실익이 없는 건설공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각 호의 건설공사
 2. 기숙사 등 단독주택, 공동주택, 고등 교육시설, 도서관, 의료시설, 연수원의 신·증축사업 등 사업
 효과가 국지적이고 정형화된 건설공사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되어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삭제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후평가"란 향후 건설공사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등 건설공사를 계획하
 는 과정과 공사완료후의 공사비, 공사기간, 수요, 효과 등에 대한 예측치와 실제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평가서"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6조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가내용을 수록한 사후평가결과보고서와 사후평가표를 말한다.
 3. "평가지표"란 건설공사 사후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평가분야에 대한 평가항목을 측
 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가. 사업수행성과 : 건설사업 추진기간, 비용 등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비,
   사업기간, 안전, 변경, 재시공 부분의 성과를 평가
  나. 사업효율 : 건설공사 시행 전후의 수요와 기대효과의 비교를 통해 사업 전반의 효율성을 평가
  다. 파급효과 : 건설사업 수행이 해당 지역의 경제와 주민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평가
 4. "전체공사"란 「국가재정법」 제38조 또는 영 제81조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 또는 타당성 조사
 를 실시한 단위 건설공사를 말한다.
 5. "관계 기관의 장"이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명시된 공공관리주체
 의 장을 의미하며,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일 경우는 소속 상급기관인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6. "선형공사"란 평면선형설계를 하는 도로 및 철도시설물을 포함한 공사를 말한다.
 7. "비선형공사(I)"란 주택단지공사 및 산업단지공사 등을 말한다.
 8. "비선형공사(II)"란 제3조제7호에서 정의한 비선형공사를 제외한 공항, 항만, 댐 및 상하수도공사
 를 말한다.
 9. "기타공사"란 제3조제6호에서 제8호까지 정의한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2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

제4조(사후평가의 내용)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2. 공사기획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3. 당해 건설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5.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발생되는 건설정보의 내용 및 조치계획
 6.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이하 "일괄·대안입찰"이라 한다) 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공사의 추진성과

                             48
제19336호                  관        보      2018. 9. 10.(월요일)
 7. 공사비, 공사기간, 효과 등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당해 건설공사에 따른 주변환
 경의 변화 및 영향, 재원조달의 타당성 등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평가시기 및 방법) ① 제4조에 규정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는 평가지표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사업수행성과 평가 : 전체공사 준공 이후 60일 이내
 2.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전체공사의 준공 이후 5년 이내에 실시
 ② 발주청은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사업수행성과 평가는 [별표2] 및 [별표3]의
 양식을, 제1항제2호의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는 [별표4] 또는 [별표5]의 양식을 각각 활용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의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대상이 되는 공사현황을 파악하여 발주청에 매
 년 2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제24조에 따라 구축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등을 통
 해서 제3항의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제6조(건설사업 시행단계별 자료 수집 및 관리) ① 발주청은 법 제4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행단계별 자료의 수집·관리 및 수행내용 작성 등
 을 하여야 한다.
 1. 타당성조사단계
  가. 영 제81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나. [별표1]의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 중 타당성조사단계 부분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의 건설공사 수요예측과 관
   련된 자료
 2. 설계단계
  가. 영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기본설계·실시설계의 설계도서 및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관련 자료
  나. [별표1]의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 중 설계단계 부분
 3. 시공단계
  가.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
  나. 제4조제6호에 따른 일괄·대안입찰 공사의 추진성과
  다. [별표1]의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 중 시공단계 부분
 ② 발주청은 제1항 각 호의 항목 중 [별표1]의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은 최종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국가재정법」 제50조에 의해 총사업비관리를 관리함에 있어서 제2조의 사후평가 대
 상이 되는 건설공사에 대해 수요예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가 시행되었을 경우, [별표6]의 수요예
 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수행관리 현황표를 수요예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시행 후 60일 이내
 에 작성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시행단계별 자료는 단계별 용역 및 시공 등
 이 준공된 후 60일 이내에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건설사업정보포탈시스템) 내의 "건설공사 사
 후평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수행성과 평가) ① 발주청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집·관리된 자료를 활용하여 [별표
 2]의 사업수행성과 평가표를 최종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49
제19336호                 관         보       2018. 9. 10.(월요일)
 ② 발주청은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수행한 건설공사의 경우 [별표3]의 일괄·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6조제1항제3호 나목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최종 준공일로부
 터 60일 이내에 사후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① 발주청은 제5조제1항제2호의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실
 시함에 있어서 총공사비 5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 각호의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는 [별표4]의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
 의 양식을 활용하여 전체공사의 준공 이후 5년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사후평가 대상이 되는 단위 건설공사만으로는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가 충분히 발현되
 지 않아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의 평가단위
 별로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도로법」 제20조 도로 관리청의 관할 구역 내의 동일 노선으로써 수요나 기대효과(B/C 분석)
 등 사업효율성이 연계된 건설공사
 2. 「철도건설법」 제7조에 의해 수립·고시된 철도건설기본계획 내의 동일 노선으로써 수요나 기대
 효과(B/C 분석) 등 사업효율성이 연계된 건설공사. 다만,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 지방자
 치단체 행정구역내의 건설공사
 3. 지구단위의 토지 및 주택 건설공사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건설공사
 ④ 발주청은 제2항과 같이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기관
 의 장과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고, [별표5]의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의 양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분리평가 - 1차)
  가. 평가시기 : 전체공사 준공 이후 5년 이내
  나. 평가항목 : 민원, 하자, 예측수요와 실측수요 차이 원인 분석 및 예측편익과 실측편익의 차이
   원인 분석
 2.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분리평가 - 2차)
  가. 평가시기 : 제3항 각호의 별도 평가단위별 최종 건설공사 준공 이후 5년 내지 10년 이내
  나. 평가항목 : 수요, 기대효과(B/C 분석), 지역경제, 환경
 ⑤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이외
 에도 적기로 판단되는 시점에 추가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주체

제9조(평가 수행주체 및 평가결과 작성·관리) ① 발주청은 제4조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 제7조 및 제8
 조와 같이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인력 부족 등
 발주청이 직접 사후평가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사후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외부전문기관"이란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다음 각 호의 기
 관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기관 또는 출연연구원
 2. 법 제26조 및 영 별표 5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용역업자
 3. 기타 건설공사 사후평가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기
 관으로서 발주청이 인정하는 기관

                               50
제19336호                 관        보        2018. 9. 10.(월요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 결과의 정리·분석·활용 등을 위해 제2항제1호의 외부전문기관을 전
 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사후평가를 실시한 경우 "사후평가결과보고서" 및 [별표1]에서부터 [별표6]중 해당 항
 목이 포함된 "사후평가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사후평가결과보고서에는 제4조 각호의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⑥ 관계 기관의 장은 시설물 정비계획 수립 등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을 대신
 하여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의 산정

제10조(용역대가 산정 적용범위)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의 산정은 발주청에서 제9조제2항에서
 명시한 외부전문기관에 사후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1조(용역대가 산정방법) ①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구성항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
 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로 한다.
 ② 직접인건비는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이며, 기술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다
 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직접인건비는 소요인력 수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
  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최근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건설부문 노임단가와 보정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소요인력은 당해 사후평가용역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투입된 인력을 말하며, 소요인력
  수는 [별표7]에 제시된 시설물 유형별 소요인력 기준을 활용하여 산정하고, 각 업무별·등급별 소
  요인력 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산한다.
 3. 보정계수는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른 업무량의 변화를 반영하는 계수를 말하며, 보정계수의 적용
  은 건설공사 유형별로 해당되는 보정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③ 직접경비는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쇄비 등 실제 소요비용으로써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
 한다.
 1. 인쇄비는 조달청 또는 각 발주청의 인쇄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자문비 및 전산처리비 등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반영할 수 있다.
 ④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간접경비를 말하며 관리직원의 급료, 사무
 실비, 광영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감각상각비, 회의비, 공과금, 교통
 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⑤ 기술료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대가이며, 조사연구
 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자료구입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
 의 20%를 적용한다.
 ⑥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⑦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제시된 기본업무는 추가, 생략, 변경할 수 있으며, 기본업무별
 업무정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요인력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제12조(사후평가위원회)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발주
 청에 사후평가위원회를 둔다.

                              51
제19336호                 관         보       2018. 9. 10.(월요일)
 ②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사후
 평가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
 는 위촉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의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추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
 터 60일 이내에 요청인원의 최대 3배수(15인 미만)의 전문가를 발주청에 추천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용역(하도급포함),
 자문, 연구, 건설공사를 시행한 기관 등 당해 건설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배제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제1항에 따
 른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조사·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조사·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영 제81조제7항에 따른 수요예측과 이용실적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의 적정성 검토
 4. 제7조제2항에 따른 [별표3]의 일괄·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
 5. 그 밖에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⑦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의 일괄·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 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5조에 따라 구성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하 "국토교통부장관, 국
 방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라고 한다)에게 일괄·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와 사후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발주청은 일괄·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에 대한 사후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일괄·대안입찰
 방식이 목적달성에 미흡하다고 의결된 때에는 향후 유사한 공사를 일괄·대안입찰 방식으로 추진하
 여서는 아니된다.
 ⑨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제6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입력, 공개 및 활용

제13조(사후평가서 결과 입력 및 공시)   ① 발주청은 제9조제4항의 "사후평가서"를 영 제41조에 따라
 구축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내의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에 다
 음 년도 2월말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표2] 사업수행성과표와 [별표4] 또는 [별표
 5]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를 발주청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는 등 일반인이 알 수 있도
 록 공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평가결과 활용)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건설
 공사 사후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유사한 공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유사한 공사가 있는 경우 발주청은 영 제6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본구상 마련에
 사후평가결과보고서의 관련내용을 참고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9조제4항의 사후평가서를 축적·분석하는 등 사후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건설공사의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의 사후평가 활용실적을 분석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별·시행과정별 표
 준적인 소요기간과 투자비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
                               52
제19336호                             관        보           2018. 9. 10.(월요일)
ㅇ 신호 · 통신설비(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신호설비                     -                    본선 및 정거장 1식         추가
     통신설비                     -                    본선 및 정거장 1식         추가


ㅇ 사업비 (변경)
 - 당초 : 25,994 억원
 - 변경 : 26,464 억원 (증 470억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진장동, 효문동, 연암동, 화봉동, 송정동, 호계동, 매곡동, 중산동 일원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구어리⋅입실리⋅냉천리⋅제내리,
   내남면 명계리⋅노곡리⋅월산리⋅이조리⋅덕천리⋅화곡리,
   건천읍 화천리⋅모량리⋅대곡리⋅건천리⋅용명리,
   서면 운대리⋅사라리⋅도계리, 광명동, 충효동,
  현곡면 상구리⋅하구리⋅소현리⋅라원리,
  안강읍 청령리⋅검단리⋅사방리⋅대동리⋅갑산리⋅안강리, 강동면 인동리⋅유금리 일원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달전리⋅학전리 일원
ㅇ 면 적 (변경)
 - 수용면적
  ㅇ 당초 : 2,558,401.9㎡
  ㅇ 변경 : 2,538,025.0㎡ (감 20,376.9㎡)
 - 사용면적
  ㅇ 61,313.0㎡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2009년 04월 17일 ~ 2018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09년 04월 17일 ~ 2020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1:5,000, 1:1,200) : 게재생략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ㅇ 경주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43
제19336호                      관              보    2018. 9. 10.(월요일)
• 측정소 설치 개요

  지역        지점             측정소 설치 위치              설치시기             설치면적
  경기도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선마로
           가산면                                    2018.12월         25m2
  포천시                    223(가산면사무소 옥상)

2. 설치 계획서, 배치도 등 열람 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수도권대기환경청 조사분석과(☎ 031-481-1332)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38호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및 제74조제1항, 시행령 제81조제2항제14의2에 따라 환경부고시 제
2006-110호(2006. 7. 1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완도 죽청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완도 죽청 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완도 죽청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차
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BOD, COD, SS
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 mg/L)

        공공폐수처리시설명
                                   오염물질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소재지)
        완도죽청농공단지                        BOD                  320
        공공폐수처리시설                        COD                  320

          (전남 완도군)                       SS                  320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27호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하천법」제27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76호(2016.02.24.)로 하천공사시행계획 고
시한「덕천강 원외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16년 2월 24일 ~ 2019년 2월 24일
                                   55
제19336호                                     관              보             2018. 9. 10.(월요일)
2. 사업의 명칭: 덕천강 원외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지번                          성명                        성명                 권리의
순번    소재지          지목       당초     편입                                                         비고
            (당초지번)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및 내용
     경상남도
      진주시    65-1                         국(건설
 1                     제방   1531   1531
      수곡면    (65-1)                        부)
     원내리
     경상남도
      진주시    100-1                        국토교
 2                     제방   798    798
      수곡면   (100-1)                       통부
     원외리
     경상남도
      진주시    233-6                               경상남도 진주시 OO면
 3                     하천   216    123    남O원
      수곡면   (233-4)                                   OO리 OO
     원외리
     경상남도
      진주시   340-16                        국(건설
 4                     제방   1599   1599
      수곡면   (340-16)                       부)
     원외리
     경상남도
      진주시   340-21                        국토교
 5                     전    181    86
      수곡면   (340-6)                       통부
     원외리
     경상남도
      진주시   340-22                        국토교
 6                     전    1786   71
      수곡면   (340-7)                       통부
     원외리
     경상남도
      진주시   340-23                        국토교
 7                     전    373    59
      수곡면   (340-9)                       통부
     원외리
     경상남도
      진주시    343-9                        국토교
 8                     전    322    72
      수곡면   (343-1)                       통부
     원외리
     경상남도
     진주시    343-10                               경상남도 진주시 OO면
 9                     전    438    75     강O녀
     수곡면    (343-6)                                   OOO길 OO
     원외리
     경상남도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    343-11                        박O병        OO동OOO-O
10                     전    651    74
     수곡면    (343-7)                       외 2인    신안OOOO아파트
     원외리                                             OOO-OOO호
     경상남도
     진주시     521-5                        국토교
11                     제방   105    105
     수곡면    (521-5)                       통부
     원외리
     경상남도
     진주시    586-11                        국토교
12                     답    296    186
     수곡면    (586-1)                       통부
     원외리
     경상남도
     하동군     66-3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하동군
13                     임야    62    62     윤O자                       OO군                압류권
     옥종면     (66-3)                              OO면OO리 OOO-O             OO읍 OO로 OO
     북방리

                                                       56
제19336호                                     관               보                  2018. 9. 10.(월요일)
      경상남도
       하동군     66-9                               경상남도 진주시 OO면
 14                     답    1870    111   조O덕
       옥종면    (66-5)                                  OOO길 OO
      북방리
      경상남도
       하동군    66-11                               경상남도 하동군 OO면        한국OO   서울특별시 강남구
 15                     임야   11487   796   조O정                                              지상권
       옥종면    (66-7)                                  OOOO길 O-O       공사         OO동 OOO
      북방리
      경상남도
       하동군    82-2                                경상남도 하동군 OO면
 16                     답     438    292   조O정
       옥종면     (82)                                   OOOO길 O-O
      북방리
      경상남도
       하동군   888-28                        국(재정
 17                     전     129    129
       옥종면   (888-28)                      경제부)
      북방리
      경상남도
       하동군   888-52                        국(재정
 18                     제방    492    492
       옥종면   (888-52)                      경제부)
      북방리
      경상남도
       하동군   888-91                               경상남도 하동군 OO면
 19                     답    2390    185   조O정
       옥종면   (888-24)                                 OOOO길 O-O
       북방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1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70호
(2018.2.2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7호선 수한면 발산리 위험도로 개선공사”의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정정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북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191-9
  당초                                                              0.82                 국도37호선
                                종점 : 충북 보은군 수한면                              보은군
        일반     국도37호선                발산리 346-9                                       수한면 발산리
                                                                             수한면
        국도 (거창~파주)              시점 : 충북 보은군 수한면                                        위험도로
                                     발산리 191-9                               발산리
  변경                                                              0.82                 개선공사
                                종점 : 충북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346-9

2. 사업 시행기간 : 2017.11. ~ 2020.05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540-2364)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관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

                                                        57
제19336호                        관         보         2018. 9. 10.(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14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국도37호선                            도로구역(변경)결정
   1                      충북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거창~파주)                           접도구역지정(변경)결정

2. 지형도면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540-2364)에
 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16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
’노성천 노성지구 등 3개소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노성천 노성지구 등 3개소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하천의 치수ㆍ이수ㆍ환경기능을 고려하여 노성천,강경천,논산천을 홍수에 안전하고 문
    화ㆍ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 조성
 나. 개 요 :
  - 하도개선 : 2.00km, 고수부지정비 : 21.87km, 하천환경정비 : 25개소       교량재가설 : 3개소,
       자전거도로 : 13.47km,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충남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 산동리 일원 (노성천)
 - 충남 논산시 강경읍 산양리 일원 (강경천)
 - 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 개척리 일원 (논산천)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변경)
 - 【당 초】전 체 : 2015. 01. ~ 2019. 12.
 - 【변 경】전 체 : 2015. 02. ~ 2018. 12.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변경) 참조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