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9호(그2)             관        보          2016. 7. 11.(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앤헹롱 2004.07.24 남 캄 보 디 아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광명리 235 제7조1항1호
  쩐자한 2011.10.17 여 베 트 남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정문로 87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티꾸잉짱 2002.11.13 여 베 트 남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472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서윤 2009.01.2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12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서나 2013.12.0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127        국적법
                                                  제7조1항1호
 쭈응옥링 2003.06.21 여 베 트 남 30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171번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백경인 2010.03.03 남 중     국 경기도양주시평화로1576번길44
                           (회정동, 정안빌라)
                                                    국적법
                                                  제7조1항1호
  백경안 2007.01.05 여 중     국 경기도양주시평화로1576번길44
                           (회정동, 정안빌라)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제이 2000.10.20 여 중       서울특별시관악구난우16길71
                         국 세하빌라)            (신림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선자 2009.09.06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328 제7조1항1호
  김여옥 2009.12.10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328 제7조1항1호
  송나연 2012.12.2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93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현우 2012.03.22 남 중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로11아길7-20
                         국 (북아현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레티번아인 2003.12.11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59 제7조1항1호
느구엔느곡짬 2002.06.01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동 164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방부고시제2016-10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방위력개선(913-1-D)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육군 방위력개선(913-1-D) 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 산260-2 등 68필지
  나. 면 적 : 462,3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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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6-95호
                                원격교육 설비 기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이버대학에서 원격교육 및 학사관리를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원격교육 설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년 7월 11일
                 교육부장관
사이버대학에서 원격교육 및 학사관리를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원격교육설비는 [표1]에서 [표9]
와 같음(단, 대학 내부의 행정처리, 업무를 위한 인터넷 설비 등은 본 설비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음)
【표 1】서버 설비 기준
                          기본 설비용량(1,000명 미만)               추가 설비 용량(1,000명당)
            구분            CPU       메모리    디스크           CPU      메모리 디스크
                                    [MB]    [GB]                   [MB]       [GB]
  OLTP 학사행정DB
    서버       강의수강DB      52,000 6,144       3,300 52,000 3,072                3,100
  [tpmC] 백업용 DB
  WEB/        WEB 서버
   WAS         메일서버
    서버        동영상서버       8,700 12,288 1,650             8,700     4,096      1,125
   [OPS] 학사행정서버
 § CPU의 용량은 OLTP서버는 TPC-C의 tpmC, WEB/WAS서버는 spec jbb2005의 OPS로 나타낸다.
 § 학생 수 = 정원 내 등록학생 + 정원 외 등록학생 + 시간제 등록생 + 기타 강좌수강생
              (대학원이 있는 경우는 대학원 학생수는 학생정원의 1.5배)
 § 각 서버는 논리단위로써 물리적 시스템의 구조와는 관계없으나 총합적 용량은 준수되어야 하며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물리적 서버의 성능용량은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 하나의 서버, 또는 멀티서버에 설치된 메모리량이 운영체제가 인식할 수 있는 최대값인 경우
     메모리의 용량 기준은 만족한 것으로 본다.
 § 서버 설비는 IDC의 co-location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외주 관리
     할 수 있다.
     - 다만, 시스템이 IDC 등에 설치되어 실시간 Back-up 서비스를 받는 경우 백업용 DB의 설치
       는 면제될 수 있다.
     ※ 면제가능 용량 = 기본 설비용량 : CPU 17,800tpmC, 메모리 2,048MB, 디스크 2,500GB
                    추가설비용량(학생수1,000명당) : CPU 17,800tpmC, 메모리1,024MB, 디스크2,500GB
 § 디스크의 용량은 SAN 등의 데이터관리 체계, 스토리지 어레이 등의 용량이 규정된 서버의 디스
     크용량 보다 큰 경우 서버의 디스크용량을 대체할 수 있다.
 § 원격교육을 수강하는 학생이 직접 접속하는 WEB 서버는 두대 이상의 서버로 클러스터링되어
     서버 부하 분산(Server Load Balancing-SLB)이 가능토록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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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대학에서 확보해야하는 서버 및 네트워크 등의 설비용량은 해당 학년도 기준일 당시 실제
   수강(예정)하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함
   ㆍ 수강 학생 수는 정원 내 학생, 정원 외 학생, 시간제 등록생, 기타 강좌 수강 학생 수 등을 모
     두 합산하여 적용함.
   ㆍ 수강 학생 수 1,000명 미만까지는 기본 설비용량을 적용하며 1,000명 이상 부터는 1,000명 단
     위로 올림하여 수강 학생 수를 기산한다. 즉, 수강 학생수가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의 경
     우 2,000명으로 기산함.
   ㆍ 대학원을 설립한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의 수강 학생 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대학원의 학생 수는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학생 수를 말한
     다)
   ㆍ 사이버대학 최초 설립 시에는 개교예정일 당시의 입학정원과 기타 수강학생 추정인원을 합하
    여 4년간(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설비규모를 산정함.
 - 사이버대학의 설립을 위한 서버와 네트워크의 설비기준은 3-Tier의 표준적인 참조모델 [그림 1]
   에 기반을 두어 제시되었다. 기술의 발전 또는 학과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참조모델과 다른 형태
   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또는 논리적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기능별로 용량을 산정하여 참조
   모델 형태로 재분류한 후 용량을 산정한다.




   [그림 1] 사이버대학교 정보시스템 참조모델
【표 2】소프트웨어 설비 기준
         구분                            내용 및 기준
             웹서버       § WEB/WAS용 시스템SW
            (웹엔진)
                       § 300Kbps 이상의 대역폭을 지원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동영상 서버용       FLV, MPG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스트림 전송기능을
   SW                    보유 할 것
                       § 데이터 파티션 처리능력 및 확장성 지원
                DBMS   § 데이터 무결성 규칙 지원 및 신뢰성 보장
                       § 멀티미디어 처리 지원(동영상, 이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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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관리시스템(LMS)
           원격교육운영 S/W    §   학습관리시스템(LMS)
                         §   콘텐츠개발관리시스템(CDMS)
[권고기준]
원격교육운영 S/W는 학생과 교수자가 모바일 환경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 강의수강
등이 가능토록 모바일러닝 환경 지원을 권고함
【표 3】네트워크 설비 기준
       구분               기본 설비용량(1,000명 미만) 추가 설비용량(1,000명당)
    인터넷 대역폭                     74Mbps             74Mbps
 § 네트워크 설비는 IDC의 co-location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외주관리 할 수 있다.
 § 인터넷 대역폭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의 계약내용과 관계없이 트래픽이 제한받지
   않고 통신 가능한 최대 대역폭을 의미한다.
 § 대학이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서비스를 트래픽량의 제한 없이 이용하는 경우
   에도 설비기준 상 인터넷 대역폭의 최소 30%이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표 4】원격교육용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기준
 § 원격교육용 정보통신시스템은 다음 보안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의 설치 구역에 대한 물리적 보호시설
   -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시스템 및 정책
   - 정보시스템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 보안사고 발생에 대비한 예비 장비 등과 비상복구체계
   - 모든 서버는 Firewall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 스위치, 라우터 등의 주요 통신설비는 이중화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 모든 서버는 IDS, 또는 IPS의 관제 하에 있어야 한다.
 [권고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 취득을 권고함
【표 5】신분인식 및 인증 설비 기준
§ 사이버대학은 학생 자신에 대한 인증과 강의 수강에 대한 출결 및 시험관리 등을 위하여 서버
  에서 학생의 신분을 인식하여 대리출석과 부정시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예 : 지문인식, 홍채인식, SMS인증, PKI 인증시스템 등)
【표 6】기타 설비 기준
   시설․설비명                     내용 및 규격
             사이버대학은 학생들의 강의 수강을 위한 준비와 학습, 교수들의 연구에 필
   디지털도서관 요한    디지털도서관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타 대학의 도서관을 공
             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접근과 자료이용 권한 등에
             차별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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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기준]
          § 디지털 도서관은 설치 학과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e-Book과 웹DB, 적
            절한 검색엔진을 갖추어야 한다.
          § 디지털 도서관은 개설하려는 학과의 성격에 따른 국내·외 웹DB의 검
            색과 이용이 가능해야 하며 웹DB에 수록된 논문의 초록과 원문의 열람
            에 있어 비용부담 등의 제한 없이 가능하여야 한다.
          § 사이버대학의 원격교육설비에는 정전 등의 전원사고에 대비한 무정전 전
  무정전전원장치   원이 공급되어야하며 정전 시 최소 1시간이상의 백업시간을 제공할 수 있
            어야 한다.
【표 7】콘텐츠 운영․품질관리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구분       시설․설비명                       규격            비고
           영상촬영장비 ․방송용 디지털 캠코더(3CCD HD급 이상)          2대 이상
           영상편집장비 ․HD급      이상 동영상 편집용 선형(Linear) 또는
                        비선형 (Nonlinear) 편집 시스템
           영상변환장비 ․인코딩       장비(웹에서 다운로딩 또는 스트리밍
                        가능하도록 출력물을 변환할 수 있는 장비)
하드 웨어 음향제작장비 ․음향조정기, 스피커, 마이크 등
          그래픽편집장비 ․그래픽       편집용 컴퓨터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등               공동활용
        영상저장 백업장비 ․HD급      이상의 동영상을 저장 및 백업 할 수
                        있는 장비나 시스템
           보조기억장치 ․디스크어레이, DVD 등
           동영상 제작 ․HD급 이상 동영상 제작용 소프트웨어
 소프트       그래픽 제작 ․2 3차원 그래픽 제작용 소프트웨어
  웨어        음향 편집      ․음향 편집용 소프트웨어
            강의 제작      ․강의 제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 스튜디오별 인력 배치
     구분         제 1 스튜디오      제 2 스튜디오         합계      비고
    PD/촬영            1              1           2

【표 8】콘텐츠 운영 및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구분                       콘텐츠 품질관리
            교수설계      디자인      매체개발     프로그래밍 콘텐츠 관리
     역할     교수설계      그래픽 /
                     웹 디자인 콘텐츠 영상 프로그래밍 콘텐츠 관리
              3명       3명       2명         1명        1명
     인원      인원배치는 6명 내에서        -            중복업무 가능
              자율적으로 배치가능
                           중급기술자* 1명 이상 필수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2의 ‘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을 기술자격기준과 학력경험기준으로 나누어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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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9호(그2)             관         보          2016. 7. 11.(월요일)
 ※ 인력 구성 산정 기준
  구분 업무 분야 인원수                      업무 내용 및 분야 전문성
        교수설계       3명    ․교육콘텐츠  제작계획  수립, 기획, 분석, 설계 등
                          - 교육학(공학) 전공자 및 관련 분야 경력자
         디자인       3명    ․그래픽  디자인/웹 기획 및 개발 (강의 콘텐츠 디자인 및 제작)
                          - 웹디자인 전공자 및 관련 분야 경력자
 콘텐츠                     ․PD 및 촬영 담당
 제작 및 매체개발                - 콘텐츠 영상 기획 및 제작
  품질               2명     - 영상관련 전공자 및 관련 분야 경력자
  관리                     ․CG 담당자 *(별도 인력배치 권장)
                          - 그래픽디자인 전공자 및 관련 분야 경력자
       프로그래밍       1명 ․콘텐츠     개발에 관한 프로그래밍
                          - 프로그램 관련 전공자 및 관련 분야 경력자
       콘텐츠관리       1명 ․콘텐츠    산출물 관리, 테스트, 시스템 포팅, 운영 담당
                          - 프로그램 및 시스템 운영 관련 담당자
【표 9】원격교육 운영 소프트웨어
    영역                           주요 기능 내역
           ․학습 기능(강의수강, 강의계획서, 공지사항, 출석관리, 학습관리, 성적확인)
           ․시험평가 기능(시험응시, 퀴즈응시, 오답노트, 부정행위 방지 등)
           ․과제평가 기능(과제 제출, 확인, 첨삭지도)
  학습자 지원 ․상담 기능(1:1 상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지원 기능(학습 자료실, 토론방, 프로젝트방, 설문, 이메
            일, 쪽지, 채팅, 커뮤니티, 블로그 등)
           ․기타 기능(홈페이지 조회, 개인정보 관리, 학사 지원 기능 등)
           ․과목관리 기능(강의계획서, 공지사항, 강의 목록)
           ․학습관리 및 평가 기능(학생관리, 출석관리, 진도관리, 학습참여 관리, 과제관
            리, 시험관리, 1:1 상담)
           ․성적관리 기능(학업성취도 종합 평가 및 성적 산출 기능)
  교수자 지원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관리 기능(학습 자료실, 토론방, 프로젝트방, 설문, 이메
            일, 쪽지, 채팅, 커뮤니티, 블로그 등)
           ․콘텐츠 검색 및 관리 기능
           ․콘텐츠개발관리시스템(CDMS) 기능
           ․기타 기능(강의평가 결과 조회, 조교관리, 개인정보 관리 등)
           ․교수자지원, 학습자지원 영역 전체 관리 기능
           ․강의실 관리 기능
  운영자 지원 ․교육과정     관리 기능(과정 정보 관리, 콘텐츠 및 교재 등록)
           ․학습운영 및 수강관리 기능(학습정보관리, 수강진행관리, 권한관리 등)
           ․운영자 지원 기능(사용자 관리, 콘텐츠 관리, 커뮤니티 관리, 상담 관리, 학사관
            리, 각종 통계 관리, 모니터링 기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련 기능 및 정책을 확보해야 함
           ․콘텐츠 표준화(SCORM 등)를 고려한 LCMS 및 해당 기능을 마련해야 함(예:
   특기 사항    콘텐츠 패키징 툴, 메타데이터 편집 툴 등)
           ․학사관리시스템이 있을 경우 기본적인 학사 관리 기능은 학사관리시스템에서 구
            현 가능(다만 학습자 접근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LMS에 구현될 필요 있음)
【특이사항】
 o 원격교육설비기준은 최소 기준으로서 설립 및 전환 심사 또는 운영관련 평가의 경우 학생 수나
   정보시스템 발전기술 등에 따라 가감된 기준에 따라 심사함.
                          6
제18799호(그2)            관        보         2016. 7. 11.(월요일)
3. 배달시간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단,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시"와 "천재지변',"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시","수취인부재"
    등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ㆍ공휴일은 제외)
4. 시행일:2016년 7월 30일
5.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6-11호(시행일: 2016. 6. 1.)는 폐지한다.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6-149호
 「국적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1일
              법무부장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민으로 인한 국적취득자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체류·영주·국적의 이민구조를 체계화하고, 귀화자
  와 국적회복자의 국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자의 귀화를 방지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규정하고, 국적심의위
  원회의 설치 근거 등 주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귀화요건인 품행단정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
  을 하위법령에 둘 수 있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귀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안 제5조 개정)
    1) “외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일반귀화 허가 신청이 가능”하던 것
       을 “외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영주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일반귀화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2) 단계적인 이민자 유입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될 준비가 된 이민자만 일반귀화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건전한 국민확보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국민선서·국적증서 수여제도 도입 (안 제4조 및 제9조 개정)
    1)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신청 시 ‘서약서’를 제출받고 허가 시 ‘우편 통지서’만 발송하던 것
       을, “귀화·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가 국민 선서 후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때 국적을 취득”하
       도록 함
    2) 귀화자와 국적회복자의 국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사회통합 증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의 귀화 요건화 (안 제5조 개정)
    1) 귀화 요건으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
       할 것”을 추가
    2)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이 우리 국민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1
제18799호(그2)                 관         보            2016. 7. 11.(월요일)
  라. 관계 기관의 협조 규정 법정화 (안 제24조 신설)
    1) 현행 국적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기관 협조 요청 근거를 국적법에 규정하고 주민등
      록정보 등 국적업무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국적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민의 알 권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마. 국적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등 법정화 (안 제23조 신설)
    1) 현행 국적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적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중, 설치 근거와 소관 사무
        등에 관한 내용을 국적법에 규정
    2) 법률에 국적심의위원회 관련 주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품행단정” 요건 구체화 근거 마련 (안 제5조 개정)
    1) 귀화요건인 품행단정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하위법령에 둘 수 있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
    2) 국민의 알 권리 증진과 체계적인 국적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국적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
  종합청사 1동, 우편번호 13809, 전화 02-2110-4123, 팩스 02-2110-0379)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
  페이지(www.moj.go.kr)의 법무정보 〉법령정보 〉입법예고란 접속 후 [의견등록] 란에 의견을 올
  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5158호
                   곤지암천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 결정 등
 「하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곤지암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일부변
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1일
                경기도지사
1. 곤지암천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 결정 고시
  가. 하천기본계획 일부변경 목적
    곤지암천은『경안천권역 하천기본계획(2011. 12,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후 내수침수처리대책 및 성남 ~ 여주 복선전철사업 등 현장여건의 변화
    로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최적의 홍수방어대책이 필요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일부변경 하고자 함.
                              32
제18801호                 관       보          2016. 7. 13.(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방송사업 간 다양한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방송서비스가 도입됨에 따
 라 방송사업 간의 전송방식을 혼합사용하여 제공하는 기술결합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
 로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ㆍ재승인 신청 및 기술
 결합서비스의 중지ㆍ중단 신고 절차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6-86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44호, 2016.5.16.)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국내ㆍ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본 조에서 정하지 않
 은 사항 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설명서에 따른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제6조제1항제2호 중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
  을 가진 것”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나.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KS D 3583)
제8조제3항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을 “자가발전설비,”로 하고, “말한다)”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
  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배관 등)에 관한 내용은 발령 후 3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8
제18801호                 관       보          2016. 7. 13.(수요일)
◉국민안전처고시제2016-88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24호, 2015.1.23.)일부를 개정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개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
 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국내ㆍ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상수도직결형에 사용
 하는 배관 및 밸브는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또한,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기
 계설비공사 표준설명서에 따른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제8조제1항제2호 중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
  성을 가진 것”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다
  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나.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83)배관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배관 및 밸브)에 관한 내용은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10
제18799호(그2)              관        보           2016. 7. 11.(월요일)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다. 연락처 : 02 - 748 - 4327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327) 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
    과(☎ 02-748-5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이용
                                     용도구역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총 계 68필지     531,894 462,302
                                     농림지역,    성남시
   강원도                              생산관리지역, 분당구
 1 영월군                               보전산지, 야탑동 511 김현태
    남면 산260-2 임 21,421 21,421 임 임업용산지,        탑마을
   북쌍리                              준보전산지,    304동
                                   폐광지역진흥지구 1405호
                                     농림지역,    서울시
   강원도                              생산관리지역, 서초구
                                              방배동
   영월군
 2 남면 산260-3 임 92,231 92,231 임 임업용산지,보전산지,     2626 김홍록
   북쌍리                              준보전산지,  래미안방배
                                   폐광지역진흥지구 1차803호
                                                 105동
                                    계획관리지역,
   강원도                               농림지역,    성남시
   영월군                              생산관리지역,   중원구 김승환
 3 남면 산259-3 임 99,202 99,202 임       보전산지,    운중동
   북쌍리                              임업용산지,    83-1
                                    준보전산지,
                                   폐광지역진흥지구
                                     농림지역,
   강원도                              생산관리지역, 영월군
 4 영월군                               보전산지,
    남면 산265 임 20,430 20,430 임 임업용산지, 마차리       북면 박내정
   북쌍리                              준보전산지,          293
                                   폐광지역진흥지구
                                     농림지역,    서울시
   강원도                                       동대문구
                                    생산관리지역, 전농동 10
 5 영월군                               보전산지,
    남면 산267-1 임 18,074 18,074 임 임업용산지, 전농에스케            이상연
   북쌍리                              준보전산지,   이아파트
                                   폐광지역진흥지구 116동
                                              601호
                               11
제18799호(그2)                관          보         2016. 7. 11.(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또는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상황      용도지구
   강원도                              계획관리지역,
 6 영월군
   남면 458-6 구거   4,387    4,387 구거 생산관리지역,              농림축산
                                                         식품부
   북쌍리                             폐광지역진흥지구
   강원도                               농림지역,    영월군
 7 영월군
   남면 산247-1 임    57                 보전산지,
                            57 임 임업용산지,         북면 엄치현
   북쌍리                             폐광지역진흥지구 연덕리 999
   강원도                               농림지역,    영월군
 8 영월군
   남면 산250-1 임    276                보전산지,
                           276 임 임업용산지,         서면 엄분옥
   북쌍리                             폐광지역진흥지구 옹정리      73
                                              충주시
  강원도                                농림지역,   동수11길
                                             24, 나동 이인숙
9 영월군
  남면 산251-1 임 5,873
                                     보전산지,
                          5,873 임 임업용산지,       812호
  북쌍리                                        (연수동,
                                   폐광지역진흥지구 낙원아파트)
                                                 임       엄도영
                                              광명시
   강원도                               농림지역,    철산동
10 영월군
   남면 산253-1 임 3,463
                                     보전산지,
                          3,463 임 임업용산지, 주공아파트449-6 김순면
   북쌍리                             폐광지역진흥지구 1206동
                                              1105호
                                              용인시
                                              수지구
   강원도                               농림지역,    죽전동
                                                1306 송윤석
11 영월군
   남면 산255-5 임 11,822
                                     보전산지,
                         11,822 임 임업용산지,    꽃메마을한
   북쌍리                             폐광지역진흥지구 라프로방스
                                             302-1001
                                                 임       조경자
                                                 임       정명희
                                              서울시
   강원도                               농림지역,    성동구
12 영월군
   남면 산258-1 임 7,785
                                     보전산지, 응봉동 198 김홍규
                          7,785 임 임업용산지,    현대아파트
   북쌍리                             폐광지역진흥지구 108동
                                               807호
                                              성남시
   강원도                               농림지역,    분당구
13 영월군
   남면 산260-1 임 10,215
                                     보전산지, 양현로 272, 김현태
                         10,215 임 임업용산지,     304-1405
   북쌍리                             폐광지역진흥지구 (야탑동,
                                              탑마을)
   강원도                               농림지역,    영월군
14 영월군
   남면 산262 임 27,570
                                     보전산지,
                         27,570 임 임업용산지,        남면 유임종
   북쌍리                             폐광지역진흥지구 북쌍리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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