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신지혜
198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6.13
외국국적취득
송순호
1986.**.**
남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신안군 ****
2023.06.13
외국국적취득
황정갑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2.10
외국국적취득
서상례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5.10
외국국적취득
김희태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7.24
외국국적취득
김현우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7.31
외국국적취득
강문진
1982.**.**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2.08.30
외국국적취득
강현정
1977.**.**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2.06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7.**.**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15.09.25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80.**.**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07.05.22
외국국적취득
김정애
1964.**.**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0.09.24
외국국적취득
오명환
1948.**.**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1996.10.18
외국국적취득
조병우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0.04.05
외국국적취득
김용덕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김하준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김하민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권영자
196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9.02.04
외국국적취득
도현승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4.21
외국국적취득
도기백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10.20
외국국적취득
도예린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7.19
외국국적취득
김경용
1988.**.**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16.11.28
외국국적취득
안지영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1.07.27
외국국적취득
하금환
195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1988.09.17
외국국적취득
김남희
198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4.11.28
외국국적취득
1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53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인(공인)등록
□ 회계관계공무원직인 인영(등록)
◦ 일반회계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7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재무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지출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세입징수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채권관리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중소벤처기업부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인
중소벤처기업부 물품관리관인
중소벤처기업부 물품운용관인
중소벤처기업부 물품출납공무원인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지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7월 26일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 재무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지출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세입징수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채권관리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중소벤처기업부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인
중소벤처기업부 물품관리관인
중소벤처기업부 물품운용관인
중소벤처기업부 물품출납공무원인
중소벤처기업부 재무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지출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세입징수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채권관리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중소벤처기업부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인
3
□ 회계관계공무원직인 전자이미지관인(등록)
◦ 일반회계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중소벤처기업부 물품관리관인
중소벤처기업부 물품운용관인
중소벤처기업부 물품출납공무원인
중소벤처기업부 세입징수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세입징수관인
◉해양경찰청공고 제2023-118호

     「해양경찰수사규칙」을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1월 2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법경찰관은 고소 · 고발을 받은 때에는 이를 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16조의2가    신설(제33808호,
 2023.10.17., 일부개정)됨에 따라 고소·고발을 반려 없이 전건 접수하게 되어 국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함
     그러나 고소·고발 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각하 사유 정비‧확대, 고소·고발
 진정 전환 수리 및 공람 후 종결 사유를 정비하여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사건관계인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자 하며,
     피의자 영장 사본 교부와 관련한 ‘확인서’ 서식을 마련하고, 영상녹화물 봉인·편철 방법 및
 사건 진행상황 통지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소·고발의 진정 전환 수리 사유 확대
     나. 진정 전환 사건에 대한 공람 후 종결 확대
     다. 각하 사유 정비·확대
     라. 고소·고발 사건 통지절차 개선
     마. 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바. 수사준칙 조문 변경에 따른 규칙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
  - 전자우편 : jun963@korea.kr
  - 팩스 : (032) 835 - 28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전화 (032) 835 - 2306, 팩스 (032)
835 - 2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43호　                             
  2023년 8월 25일 중앙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공고(중앙해심 제2023-008호(카페리화물선 금광11호.어선 제27만창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카페리화물선 금광11호․어선 제27만창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김**(경*** *** ** ******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제27만창호가 2022. 7. 29. 03:06경 포항항 구항 내에서 입항하던 카페리
화물선 금광11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금광11호가 포항항 구항 방사제 쪽에 치우쳐 입항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으나, 제27만창호가 우선피항선의 지위에 있음에도 귀하가 선수 작업등을 환하게 켜고 
규정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력으로 출항하면서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 선박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제27만창호는 포항항 항계 내에서는 우선피항선의 지위에 있음을 명심하고, 특히 구
항을 입․출항할 때는 전방 경계에 장애가 되는 모든 불빛을 차단하고 필수 항해등만 켠 상태에서 5노
트 이하의 속력으로 안전 운항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기상청공고 제2023-19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의 기상서비스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
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
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상청의 정원 4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사
1명), 국가기상위성센터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및 지방기상청의 정원 2명(9급 2명)
을 각각 감축하며, 「기상법」과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기상서비스진흥국 분장사무의 일부 용어를 통일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
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기상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과 항공기상
청에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의 정원 1명(7급 1명)과 항공기상청 정원 1명
(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위성분야의 기술개발 강화를 위하여 지방기상청 정원 1명(5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국가기
상위성센터로 이체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상청과 그 소
속기관의 정원 중 63명(5급 18명, 6급 14명, 7급 11명, 8급 20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
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littletree19@korea.kr
- 팩스 : (02) 2181-0339



                                 - 1 -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 481 - 7305)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531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5조에 따
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1. 지정지역
지정지역
소재지
조성면적
하남일반산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일원
5,921㎦
진곡일반산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동 일원
1,846㎦
평동1,2차일반산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옥동 일원
4,950㎦
평동3차일반산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 일원
1,167㎦
2. 지정형태 : 신규지정
3. 지정기간 : 2023년 11월 21일 ～ 2025년 11월 20일(2년)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현황(2023.11.21.현재)
지정지역또는
산업단지
소재지
지정기간
비고
동해북평
국가산업단지
강원도동해시구호동
2020.2.27.
～2025.2.26.
동해북평
일반산업단지
강원도동해시구호동
2020.2.27.
～2025.2.26.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전라북도김제시백산면부거리
일원(110필지)
2020.2.27.
～2025.2.26.
정읍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전라북도정읍시신정동
일원(81필지)
2020.2.27.
～2025.2.26.
나주
일반산업단지
전라남도나주시동수동, 운곡동
일원
2020.2.27.
～2025.2.26.
나주
혁신산업단지
전라남도나주시왕곡면덕산리,
동수동일원
2020.2.27.
～2025.2.26.
장흥바이오
식품산업단지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해당리
일원
2020.2.27.
～2025.2.26.
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
전라남도강진군성전면송학리,
명산리일원
2020.2.27.
～2025.2.26.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전라남도함평군대동면백호리,
학교면마산리일원(84필지)
2020.2.27.
～2025.2.26.
광양만세풍
일반산업단지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세풍리
2237-1번지일원(32필지)
2020.2.27.
～2025.2.26.
보령주포제2
농공단지
충청남도보령시주포면관산리
일원
2021.9.9.
～2023.9.8.
금사
공업지역
부산광역시금사동7-1번지
일원(금사동)
2023.1.26.
～2025.1.25.
포항
철강1단지
포항시남구장흥동, 송내동,
괴동동, 동촌동, 호동일원
2023.1.26.
～2025.1.25.
포항
철강2단지
포항시남구장흥동, 호동일원
2023.1.26.
～2025.1.25.
포항
철강3단지
포항시남구대송면송도리, 옥명리,
대각리일원
2023.1.26.
～2025.1.25.
포항4
일반산업단지
포항시남구대송면송동리, 옥명리,
대각리일원
2023.1.26.
～2025.1.25.
대송면제내리
공업지역
포항시남구대송면제내리
2023.1.26.
～2025.1.25.
담양
일반산업단지
전남담양군담양읍, 금성면
2023.3.21.
～2025.3.20.
1회연장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전남영광군대마면
2023.3.21.
～2025.3.20.
1회연장
하남일반산단
광주광역시광산구오선동일원
2023.11.21.
～2025.11.20.
진곡일반산단
광주광역시광산구진곡동일원
2023.11.21.
～2025.11.20.
평동1,2차일반산단
광주광역시광산구옥동일원
2023.11.21.
～2025.11.20.
평동3차일반산단
광주광역시광산구연산동일원
2023.11.21.
～2025.11.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45호

 기존에 게재된 입법예고 공고를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소 공고


관보 제20626호(2023.11.16.)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401호(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
정령안 입법예고)는 추가협의 필요성에 따라 입법예고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65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광주공항 주차장 CCTV 구매설치」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
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광주공항 주차장 CCTV 구매설치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가. 명  칭 : 광주공항 주차장 CCTV 구매설치
  나. 위  치 : 광주공항 내 주차장 4개소(여객·행사·직원주차장)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광주공항 주차장의 입출구 개선(‘22년 실시)에 따라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한 영상감시시스
템을 구축하여 주차장 내 사고관련 민원해결 및 야간 안전사고를 예방
  나. 사업내용
   ㅇ 정보통신공사
    - 배관·배선 등 부대설비 1식
    - 기타공사 1식
   ㅇ 정보통신공사
- CCTV 서버(NVR) 2대
    - CCTV 카메라(Bullet) 21대
    - 네트워크 스위치(L2) 6대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3. 8.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3. 1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사항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공고제2023-2호
　체납자가 체납한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징수법」제24조, 제51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
2023년 11월 21일
한국환경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한국환경공단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공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사업장 폐문부재 사유로 고지서가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문 게시기간 만
료 후 14일 이내에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시송달자 명단
2.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제19
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및「국세징수법」제24조
3. 공고문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 :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1부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681번길 34, 전화 051-366-3772)
세목
발행번호
상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재활용부과금
2023-2
㈜링롱코리아
김도걸
237-87-012
04
서류명칭
송달불능사유
주소
계
법정부담금
가산금
재산압류 
통지
수취인 불명
부산 사상구 
장인로37번길 
124
33,956,140
원
32,967,130원
989,010원
압류 재산
압류일
○ 차량 5대
: 85저2763(이-마이티), 93조4259(포터Ⅱ(PORTERⅡ)),
  86서1330(포터Ⅱ(PORTERⅡ)), 91우6400(포터Ⅱ(PORTERⅡ)),
  58더2001(싼타페(SANTAFE))
2023년 11월 
16일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772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위반사항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1. 제 목
연구책임자 행정처분(참여제한) 사전통지


2. 근 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


3. 공고 대상자 및 처분(안)

                          행정처분 사전통지
   처분제목      연구비 용도외 사용에 대한 제재처분
             성명(생년월일)       서○일(660413)
   당사자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서로 5○, 2○○호
 제재처분(안)     국 가 연 구 개 발 사 업 참 여 제 한 5년
            ο「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처분의 원인이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되는 사실
              - 인건비 공동관리 및 연구비 부당집행
            ο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2제1항제5호
  처분관련
            ο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 관련 [별표5] 제재조치
  법적근거
                및 사업비 환수기준 1. 제재 대상사유별 조치사항 5
                  기관명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담당자                     차용민
            제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의견제출      출     주소                                 전화번호   044-202-2973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처
                전자우편 chayong7@korea.kr


4. 공고내용
1) 공고일 : 2023.11.21.(화)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제재처분 사전통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
   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 -
3) 다만,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2023년 12월 26
  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담당부서 및 담당자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차용민 서기관(044-202-297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
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 2 -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7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군산항우탑A호등부표 등 2기)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군산항우탑
A호등부표
 35°59′21.9″N
126°43′22.6″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11.15.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군산항우탑
B호등부표
 35°59′24.5″N
126°43′11.0″E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8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평택군항부경등부표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도색 및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평택군항부경
등부표
36-59-39.8N
126-48-14.5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3.8.25.
’23.11.16.
설치
목적
소멸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01호
　재결서의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재결서 정본 송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제    목 : 재결서 정본 송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송달내용 : 재결서 정본(부산해심 제2023-025호)
□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
소
재결번호
재결일
정* 식
(1947년8월.생)
부산시연제구고분로280, *** ****
부산해심
제2023-025호
2023.11.09.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6조(재결서의 송달)에 따라 ‘낚시어선 금
강호·부선 창신2002호 충돌사건’의 재결서 정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
송된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77조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궁금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051-647-00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 제2023-134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양구시래
기’의 지리적표시 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공고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원장
                   양구시래기 지리적표시 변경 등록신청 공고
1.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주요내용


가. 등록일 및 등록번호

 ◦ 등록일 : 2020. 2. 26.

 ◦ 등록번호 : 제109호

나.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양구시래기생산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대표: 김호영)

 ◦ 주소 :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로 1220

 ◦ 전화번호 : 033-481-7498

다.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 품목 : 시래기

 ◦ 등록명칭

  - 한글명 : 양구시래기

  - 영문명 : Yanggu Siraegi (Dried Radish Green)

라.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강원도 양구군 전역

마. 지리적표시 등록 주요 변경신청 내용

 ◦ 삶은시래기 품목추가에 의한 자체품질기준, 품질관리계획서 변경
구분              기존 내용                       변경 내용

          ∘ 생산기준 : 상품화 과정             ∘ 생산기준 : 상품화 과정(시래기, 삶은 시래기)
                                      - 삶은 시래기 상품화 과정 추가
          ∘ 품질기준                      ∘ 품질기준
                                      - 삶은 시래기 품질기준(농관원 전통식품 품질기준
                                        적용) 및 생물·화학·물리적 안전성에 대한
자체품질기준                                  기준 추가
          ∘ 포장기준                      ∘ 포장기준 : 삶은 시래기 포장단위 200g,
                                               300g, 400g, 1㎏, 2㎏ 추가
          ∘ 표시기준 : ‘양구시래기’            ∘ 표시기준 : ‘양구시래기’ 또는 ‘양구
                                                시래기(삶은 시래기)’

          ∘ 잔류농약 분석                   ∘ 시래기·삶은 시래기 연1회 이상 분석 추가
          ∘ 조사항목 및 기준                 ∘ 조사항목 및 기준
          - 재배·수확·건조과정(시래기 생산과정) 조사   - 재배·수확·건조과정(시래기 생산과정) 조사
                                      - 삶은 시래기 생산과정 조사 (추가)
                                      - 생물·화학·물리적 안전성에 대한 기준 추가
          ∘ 조사방법과 절차                  ∘ 조사방법과 절차
품질관리계획서 - 재배단계 조사                     - 재배단계 조사
          - 수확단계 조사                   - 수확단계 조사
          - 시래기 생산단계 조사               - 시래기 생산단계 조사
                                      - 시래기(삶은 시래기) 생산단계 조사 (추가)
          - 선별·포장단계 조사                - 선별·포장단계 조사
          - 판매단계 조사                   - 판매단계 조사
          - 유통단계 조사                   - 유통단계 조사
          - 조사표본수                     - 삶은 시래기 생산자 조사 표본 수 (추가)

2.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신청서의 열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부터 2개월간
나. 열람장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담당: 김은옥 주무관, ☎ 054-429-4162)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로 141(율곡동)
다. 열람내용 : ‘양구시래기’의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


3. 지리적표시 변경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공고일부터 2개월간
나. 접수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담당 : 김은옥 주무관)
다. 제출서류 :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참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97호
　
1.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제2연결교량 건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
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며,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및 제100조,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항만배후단지에서 국도38호선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를 신설하여 
교통체증 완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및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추진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96-28 일원
나. 공사의 규모 : 도로공사 (L=312m, B=39.5m, 해상교량 1개소 포함), 교차로 2개소, 기타 부
대공 1식
다. 공사의 기간 : 2023년 11월 ∼ 2027년 2월(착공일로부터 40개월)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5. 기타사항
가.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
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 031-680-7255)
나.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따라 「항만법」제98조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해 관계 행정 기
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6. 「항만법」제98조제1항에 규정에 따른 고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시관
리계획의 결정 : 붙임1 참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
정 및 실시계획인가 : 붙임2 참조
[붙임1]
평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평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
번호
폭원
(m)
신설대로
1
29
39.5
보조
간선
도로
253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96-28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33
일반
도로
-
금회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
대로1-29
∙ 도로 신설
- L=253m 
- B=39.5m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제2연결
교량 건설공사에 따른 노선신설
[붙임2]
평택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내용
구분
항목
고시내용
비고
1. 사업시행 위치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33(제)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사업종류 : 평택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 업 명 :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제2연결교량 건설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도로개설 L=312m  B=39.5m (면적 : 20,971㎡)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
◦성 명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 변혜중)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사업착수(예정)일 : 2023. 11.
◦준공예정일 : 2027. 02.(착공일로부터 40개월)
6.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붙임 참조
7. 실시계획 관계도서
◦관계도서 : 게재 생략 (평택시 도시계획과 비치)
8. 기타문의
◦문의 전화 : 031-8024-3942(평택시청 도시계획과)
031-680-7254(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시
읍
리
주번
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27필지)
56,955
20,971
-
-
-
-
-
1
평택
포승
희곡
630
36
도
1,604
315
국
건설부
2
평택
포승
희곡
630
41
도
2,786
1
국
건설부
3
평택
포승
희곡
630
38
도
355
568
국
건설부
4
평택
포승
신영
898
1
도
1,579
315
국
국토교통부
5
평택
포승
신영
897
19
도
7
1
국
국토교통부
6
평택
포승
신영
897
15
도
2,711
568
국
국토교통부
7
평택
포승
신영
897
17
도
496
244
국
국토교통부
8
평택
포승
신영
907
1
임
3,044
1,339
국
기획재정부
9
평택
포승
신영
907
2
임
9,699
2,950
국
기획재정부
10
평택
포승
신영
907
5
임
1,916
756
공
평택시
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대로
1
29
39.5
보조간
선도로
253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96-28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33
일반
도로
-
-
11
평택
포승
신영
공유수면
해
　
5,594
국
-
12
평택
현덕
장수
933
제
3,320.5
292
국
해양수산부
13
평택
현덕
장수
96
48
도
2,781
1,982
국
국토교통부
14
평택
현덕
장수
96
53
도
2,989
910
국
국토교통부
15
평택
현덕
장수
96
54
도
181
1
국
국토교통부
16
평택
현덕
장수
96
3
천
116
46
국
국토교통부
17
평택
현덕
장수
96
57
도
316
266
국
국토교통부
18
평택
현덕
장수
96
55
도
1,738
266
국
국토교통부
19
평택
현덕
장수
368
14
구
153
49
국
국토교통부
20
평택
현덕
장수
368
4
도
1,431
35
국
국토교통부
21
평택
현덕
장수
451
451
제
6,521.7
28
국
해양수산부
22
평택
현덕
장수
96
30
제
1,320
41
국
농림축산식품
부
23
평택
현덕
장수
96
28
잡
4,848
4,034 심○○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길 
1○○-2○
㈜○○
은행
서울특별
시
중구남대
문로
○○
근저당
24
평택
현덕
장수
96
69
잡
6,612
331
송○○경기도  평택시 
매봉산1길 ○○
평택
○○○○
조합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
근저당
지상권
25
평택
현덕
장수
96
40
답
24
24
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
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
26
평택
현덕
장수
96
45
답
45
7
국
기획재정부
27
평택
현덕
장수
368
11
도
361
8
국
건설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23호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및 「초성리역 역명 개정」, 「화전역 역명 개정」에 대하여, 
「철도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3조 제2항,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사업용 철도노선과 철도거리표를 변경 고시합니
다.
2023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용 철도 노선 및 철도거리표 변경 고시
□ 사업용 철도노선 변경 고시
ㅇ 경원선
  1. 노선번호 : 305 (변동없음)
  2. 노 선 명 : 경원선 (변동없음)
  3. 기점(起點)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일원 (변동없음)
  4. 종점(終點)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일원 (변동없음)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당초 : 서울특별시 용산구(용산역, 이촌역, 서빙고역, 한남역) … 경기도 동두천시(지행역, 동두
천중앙역, 보산역, 동두천역, 소요산역), 경기도 연천군(초성리역, 한탄강역, 전곡역, 연
천역, 신망리역, 대광리역, 신탄리역), 강원도 철원군(백마고지역)
   - 변경 : 서울특별시 용산구(용산역, 이촌역, 서빙고역, 한남역) … 경기도 동두천시(지행역, 동두
천중앙역, 보산역, 동두천역, 소요산역), 경기도 연천군(청산역, 전곡역, 연천역, 신망리
역, 대광리역, 신탄리역), 강원도 철원군(백마고지역)
ㅇ 경의선
  1. 노선번호 : 303 (변동없음)
  2. 노 선 명 : 경의선 (변동없음)
  3. 기점(起點)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일원 (변동없음)
  4. 종점(終點) :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희망로 일원 (변동없음)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당초 : 서울특별시 용산구(서울역)…경기도 고양시(화전역, 강매역, 행신역, 능곡역, 대곡역, 곡
산역, 백마역, 풍산역, 일산역, 탄현역), 경기도 파주시(야당역, 운정역, 금릉역, 금촌역, 
월롱역, 파주역, 문산역, 운천역, 임진강역, 도라산역)
   - 변경 : 서울특별시 용산구(서울역)…경기도 고양시(한국항공대역, 강매역, 행신역, 능곡역, 대곡
역, 곡산역, 백마역, 풍산역, 일산역, 탄현역), 경기도 파주시(야당역, 운정역, 금릉역, 금
촌역, 월롱역, 파주역, 문산역, 운천역, 임진강역, 도라산역)
ㅇ 고양기지선
  1. 노선번호 : 30305 (변동없음)
  2. 노 선 명 : 고양기지선 (변동없음)
  3. 기점(起點)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일원 (변동없음)
  4. 종점(終點)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일원 (변동없음)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당초 : 경기도 고양시(화전역, 고양기지)
   - 변경 : 경기도 고양시(한국항공대역, 고양기지)
□ 철도거리표 변경 고시
ㅇ 경원선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종류
비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간
누계
305
경원선
본선
용산
龍山
Yongsan
0.0
0.0
여객
광역전철
(용산~소요산)
…
…
…
…
…
…
동두천
東豆川
Dongducheon
1.6
53.1
여객,화물
소요산
逍遙山
Soyosan
2.5
55.6
여객
초성리
哨城里
Choseong-ri
4.1
59.7
여객,화물
한탄강
漢灘江
Hantangang
3.0
62.7
여객
전곡
全谷
Jeongok
2.5
65.2
여객
연천
漣川
Yeoncheon
8.6
73.8
여객
신망리
新望里
Sinmang-ri
3.6
77.4
여객
대광리
大光里
Daegwang-ri
7.0
84.4
여객
신탄리
新炭里
Sintan-ri
4.4
88.8
여객
백마고지
白馬高地
Baengmagoji
5.6
94.4
여객
<당초>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종류
비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간
누계
305
경원선
본선
용산
龍山
Yongsan
0.0
0.0
여객
광역전철
(용산~연천)
…
…
…
…
…
…
동두천
東豆川
Dongducheon
1.6
53.1
여객,화물
소요산
逍遙山
Soyosan
2.4
55.5
여객
청산
靑山
Cheongsan
5.8
61.3
여객
전곡
全谷
Jeongok
3.3
64.6
여객
연천
漣川
Yeoncheon
8.7
73.3
여객
신망리
新望里
Sinmang-ri
4.0
77.3
여객
대광리
大光里
Daegwang-ri
7.0
84.3
여객
신탄리
新炭里
Sintan-ri
4.4
88.7
여객
백마고지
白馬高地
Baengmagoji
5.6
94.3
여객
<변경>
ㅇ 경의선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종류
비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간
누계
303
경의선
본선
서울
-
Seoul
0.0
0.0
여객
광역전철
(서울~도라산)
…
…
…
…
…
…
수색
水色
Susaek
0.6
8.1
여객,화물
화전
花田
Hwajeon
3.4
11.5
여객
강매
江梅
Gangmae
2.4
13.9
여객
…
…
…
…
…
…
도라산
都羅山
Dorasan
3.7
56.0
여객
<당초>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종류
비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간
누계
303
경의선
본선
서울
-
Seoul
0.0
0.0
여객
광역전철
(서울~도라산)
…
…
…
…
…
…
수색
水色
Susaek
0.6
8.1
여객,화물
한국항공대
韓國
航空大
Korea
Aerospace
Univ
3.4
11.5
여객
강매
江梅
Gangmae
2.4
13.9
여객
…
…
…
…
…
…
도라산
都羅山
Dorasan
3.7
56.0
여객
<변경>
ㅇ 고양기지선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종류
비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간
누계
30305
경의선
고양
기지선
화전
花田
Hwajeon
0.0
0.0
여객
고양기지
-
-
1.7
1.7
-
차량기지
<당초>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종류
비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간
누계
30305
경의선
고양
기지선
한국항공대
韓國
航空大
Korea
Aerospace
Univ
0.0
0.0
여객
고양기지
-
-
1.7
1.7
-
차량기지
<변경>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20호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상생하는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경제교육 정책 방향 심의·평가 과정에서 기업가정신, 소비자
교육 등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경제교육 위탁 업무의 집행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관계 행정기관 범위에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정거래위원회를 추
   가(안 제6조제5호 및 제7호 신설)


나. 경제교육 위탁범위에 ‘경제교육포털의 관리·운영’과 ‘경제이해력 및 경제교육 실태 파악 등
   을 위한 연구·조사’ 업무를 명시(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다. 경제교육 업무 수탁 기관에‘경제교육단체협의회’또는 경제교육 분야 전문성 및 인적·물적 능
   력 등 법적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추가(안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경제교육정책팀, 전화 044-215-2551, 팩스 044-215-8027, 전자
우편 wehaveadream@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정책팀
 - 전자우편 : wehaveadream@korea.kr
 - 팩스 044-215-80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정책팀(전화   044-215-2551,   팩스
044-215-80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85호
　해운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8 규정에 따라 다음의 기업 대상으로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서를 발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11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2023년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 발급 알림
인증번호
구분
기업명
인증일자
등급
제2023-5호
화주
㈜우주해운항공
2023년 11월 20일
2등급
제2023-6호
화주
용성씨엔에어(주)
2023년 11월 20일
2등급
제2023-7호
화주
현대글로비스(주)
2023년 11월 20일
1등급
제2023-8호
화주
씨제이대한통운(주)
2023년 11월 20일
2등급
제2023-9호
화주
주성씨앤에어주식회사
2023년 11월 20일
2등급
제2023-10호
선사
에이치엠엠(주)
2023년 11월 20일
1등급
제2023-11호
선사
에스엠상선(주)
2023년 11월 20일
2등급
제2023-12호
선사
남성해운(주)
2023년 11월 20일
1등급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3-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
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1항, 제4항)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2023. 11. 20.(월) 14:00 / 2023. 12. 1.(금) 14:00
  5. 대상무선국: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1)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2023. 11. 20.)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9-50-0000182
201김*호
윤*순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태안군 원북면
2
42-2017-50-0000214
289천*호
한*자
충남 보령시 동대동
3
92-2018-50-0000080
-
김*섭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2023. 12. 1.)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1-2015-50-0000128
250태*호
김*연
정기검사
미이행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2
42-2017-50-0000351
254대*2호
문*모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44호
　                                   시정권고 재결
  2023년 10월 26일 중앙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공고(목포해심 제2023-050호, 어선 제28득명호 선원사망사건)
사 건 명 : 어선 제28득명호 선원사망사건
피요청자 : 박**(경*** *** ** ** ****,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어선 제28득명호 어로장으로 승선 중 2022년 11월 6일 18시 52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추자면 추자항 남서방 약 6마일 해상에서 선원사망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죔줄 윈치 클러치를 빼지 않은 상태에서 본선의 전진 엔진을 사용할 때 사망선원의 음
주상태로 위험구역에 있던 것이 주된 원인이나 귀하의 조업 작업 중 안전관리 소홀도 일부 원인입니
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조업 작업 중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