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나.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
     “출연시기와 방법”를 “출연 시기 및 방법”로, “대부양여”를 “대부․양여”로, “무상대부”를 “무상
    대부”로 하여 띄어쓰기 표현 일부 내용 정비
  다. ‘일반 한자어’ 순화 및 한글로 표기
     “명시하여”를 “구체적으로 밝혀”로, “기타‘를 ”그 밖의”로, “의하여”를 “따라(으로)”, “동일한”을
    “같은’으로, 사람을 의미하는“자”는 “사람”으로, “소요”를 “필요한”으로 바꿈
  라.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나 어색한 표현’ 순화
     “입각한”를 “근거한”으로, “필요로 하는”을 “필요한”으로, “그 이전의 뜻을”을 “그 이전사실을”으로,
    “범위안에서 출연금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를 “범위에서 지급한다”로 바꿈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기본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
   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235, Fax : 02-748-62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
   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43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행정권한을 법률단위로 일괄 이양하고 내국인의 국제학교 입학자격 확대 등 각종 특례를 부여
   하는 것을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
   10701호, 2011. 05.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문구를 삭제함(안 제9조)
  나.「경찰공무원법」개정으로 국가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이 경감까지 확대되고 근속승진기간이 단
     축됨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에게도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11조의2)
  ※ 경찰공무원법 개정으로 변경된 근속승진기간
     1.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 계급에서 5년(기존 6년) 이상 근속자
     2.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 계급에서 6년(기존 7년) 이상 근속자
                                      183
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3.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 계급에서 7년 6월(기존 8년) 이상 근속자
    4.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 계급에서 12년 이상 근속자(신설)
  다. 중앙행정기관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사증발급관련 추천서 발급 기준을 정하는 것과 같
     이, 제주도지사도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
     증발급관련 추천서 발급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라. 법률에서 내국인의 국제학교 입학자격을 초등학교 3학년 이하까지 허용함에 따라,
   1) 내국인의 국제학교의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3년”에서 “6년”으로 하여 내외국인 구분을 없앰(안
     제35조의5)
   2) 입학자격과 관련하여, 유치원의 경우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로, 초등학교의 경우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함(안 제35조의8)
   3) 국제학교에 두는 유치원 교원의 자격요건은「유아교육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5조의11)
  마.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절차ㆍ방법, 관리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조문을 삭제함(안 제36조제4항~제9항,
     제37조)
  바. 기타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1)「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11.1.10)시 삭제된 교통보조비 관련 조항 삭제(안 제10조제2항)
   2) 자율학교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1조
     제12항)
   3) 출자총액제 폐지(‘09.3.25)에 따라 관련조문 삭제(안 제37조의2)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76) 정부중앙청사 별관 501호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우
    편번호 110-787)
  ▪전화 : 02-2100-8820 (팩스 02-723-2799)
4.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http://www.pmo.go.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또는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66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84
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 ‘11. 7. 26.
 년 8월 1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년 8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보
 : 문화산업정책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 : 문화산업정책과장, 주소 : 110-360 서울 160쪽 21째줄
 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전화 : 3704-9384, 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전화 :
 FAX : 3704-9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3704-9384, FAX : 3704-9629)에게 제출하여
 바라며,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41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능직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
   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채용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40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 채용근거를 마련
     하고 그 내용을 반영
3.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8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기획행정관리담당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전화 :
   02-3704-9222, 팩스 02-3704-922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우편번호 :
      110-360)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79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6
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0700호, 2011.5.23. 공포)개정에 따라 기능10급 폐지 및 “특별임용” 명칭이
   “경력경쟁임용”으로 변경에 에 따른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임용제한 근거를 마련하며,
   실무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근거 규정
   을 신설하고,
   인사교류 경력을 승진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와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개인정보 근거규
   정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능 10급 폐지 후속 조치 (안 제3조제3항, 안 제33조제1항 제2호, 안 제33조의2 제2항)
      기능10급을 폐지하여 기능직 계급 체계를 9계급 체계로 개편
  나. 복수국적자 임용제한 규정 신설 (안 제3조의2 제1항, 안 제3조의2 제2항 신설)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이 부적합한 국가안보, 외교, 기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다.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근거 마련 (안 제3조 제1항 별표1, 안 제46조 제1항, 안 제
     46조 제1항 별표8)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공무원직급표에 보건진료직렬 신설 및 공무원임용시험 필기
     시험 과목 신설
  라.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근거 마련 (안 제17조 제1항 제6-2호 신설)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요건 신설
  마. 6급 정원이 없는 소수직렬 근속승진 근거 마련 (제33조의2 제4항)
      6급 근속승진 시행(’11.3.7)이후 6급 정원이 없는 직렬의 근속승진 확대
  바.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경력 승진 반영 (안 제27조의6 신설)
      인사교류 경력을 승진임용을 위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사.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 처리 근거규정 마련(안
     제63조 신설)
  아. 지방공무원법 개정(5.23)에 따른 후속조치로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4호, 전화 : 02-2100-4223, 팩스 : 02-2100-4228)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1-140호
 관보 제17558호(2011. 7. 26. 자)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37호(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변경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1년 7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85
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1. 개정이유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시정권고, 의견청취, 과태료 부과(이하 “단속사무”)를 특허청장과 지방자치
   단체장의 공동사무로 조정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법률 제10810
   호, ’11. 6. 30.)됨에 따라 단속사무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속사무의 수행주체를 “특허청장”에서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확대(안 제1조의3, 제2조, 제3조)
  나. 단속사무에 관한 권한위임 및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을 공동사무에 맞게 수정(안 제4조)
     (1) 단속사무에 관한 특허청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위임 조항을 삭제함
        (안 제4조제1항).
     (2) 단속사무 처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특허청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3) 단속사무 처리에 관한 특허청장의 지도ㆍ감독권한을 폐지하는 대신, 단속사무의 통일적 집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4)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한국특허정보원”을 추가함(안 제4조제4항).
3. 의견제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보호팀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5961, Fax: (042)472-3465
       이메일: taegyukim@kipo.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1-411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기준 등 6.7일 개정․공포된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법령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함
                             187
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주요내용
   1) 비용(보육료) 지원이 확정된 자의 금융정보 제공 요청 기준 마련(안 제21조의8)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문서로서 요청하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 등
   2)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대체처분 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 및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
  나. 시행규칙 주요내용
   1) 매매에 의한 변경인가 요건 강화(안 제5조의2)
    - 소요경비 조달계획서 제출(부채비율이 50%를 넘는 경우, 부채상환 이행계획 포함) 및 시설기준․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인가여부 결정
   2) 산업단지 내 공동어린이집 설치․운영 주체 확대(안 제6조)
    - 산업단지관리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협의체, 한국산업단지공단
   3)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 확대(안 제29조제2항)
    - 산업단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단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및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
     택단지 내 입주자의 자녀로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
     용하는 영유아
   4) 어린이집연합회 회원자격에 어린이집의 대표자 포함(안 제41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1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2023-8922, 팩스 2023-8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1-413호
 「의료기기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0564호, 2011. 4. 7. 공포)에 따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운영,
   품목류별 허가 및 시험검사기관 등의 지정제도 도입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료기기 허가ㆍ관리제도 개선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드
   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
                                  188
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9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영역이 줄어든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ㆍ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
   능직공무원 정원 29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제1동 고용노동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
      번호 427 -718)
    - 전화 : 02 - 2110-7031, 팩스 : 02-503-7432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10호
                       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
제안사업에 대하여 제3자의 제안과 최초제안자의 변경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안요청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
  ㅇ 사업구간 : 포천시 소흘읍 마봉리(화도~양평 고속도로)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김포~포천
    고속도로)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ㅇ 제 안 자 : (가칭)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주식회사(경남기업(주) 등 12개사)
  ㅇ 사업규모 : 31.2km(4차로)
3. 사업제안 및 사업시행조건
  ㅇ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신청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함.
  ㅇ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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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제조ㆍ수입업자의 준수사항 강화(안 제15조, 제20조)
     - 1등급 의료기기 품질관리의 자율관리 전환 등 사전 규제 완화에 따른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조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강화
    (13) 생산실적ㆍ수입실적 보고시기 개선(제15조, 제20조)
     - 생산ㆍ수입ㆍ유통 현황을 조기에 확보하여 의료기기 관리에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생산ㆍ수입
      실적 보고일을 4월 15일에서 2월 10일로 단축
    (14)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제도 개선(안 제15조제1항제16호 및 제17호, 제20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 제25조, 제25조의2)
     - 의료기관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유통 및 판매를 허용하되, 판매 시 전수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안전성ㆍ유효성을 확보
    (15) 기재 상 주의사항 등 표시기재 방법 구체화(안 제28조)
    (16)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 중인 의료기기의 개·변조 허용 대상 규정(안 제29조의3)
    (17)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개정(안 별표 7, 별표 9)
     - 품질부적합 등의 사례를 특성별로 세부 분류하고 위해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재설정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3. 의견제출
   이 의료기기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
   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부, 참조: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6,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1-415호
 약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위치가 의료기관 앞에 집중되어 거주지에서 가까운 동네 약국 수가 감소하
   거나 약국의 의약품 판매 시간이 의료기관의 진료 시간과 비슷하게 맞춰지는 등의 이유로 약국의
   폐문 시간이 기존보다 빨라짐에 따라, 국민이 심야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불편을 겪음.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 등 일부를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정하여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함. 판매자 등록, 판매장소, 표시
   ㆍ기재사항, 판매자 준수사항, 사후 관리 등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또한, 현행 정기 재평가의 기간을 단축하고,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성ㆍ유효성 평가 및 허가신
   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품목갱신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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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안 제2조제9의2호)
    1)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안전성ㆍ유효성이 확보되고 약사의 관리 없이도
      일반 국민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약품을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함
    2)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으로 심야나 공휴일에 겪을 수 있는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
      되고, 신속한 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의 건강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나.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판매자 등록, 약국외 판매 장소의 범위, 판매자 교육(안 제44조의2, 안 제
    44조의3)
    1) “약국외 판매 의약품” 판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에게 등록
    2) 약국외 판매 장소는 접근성, 위해의약품의 신속한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함
    3) 약국외 판매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기 전 약국외 판매 의약품 안전성 및 품질관
      리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 판매자에 대한 관리 의무 등 부과(안 제50조의2, 안 제50조의3)
    1) 판매장소와 약국외 판매 의약품에 대한 관리, 종업원 감독 등의 의무 부과
    2) 1회 판매 수량 및 아동에 대한 판매 주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약국외 판
      매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함
  라. “약국외 판매 의약품” 포장이나 용기의 기재 사항(안 제56조제1항제8호)
    1)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하여
      의약품 유통질서를 유지ㆍ확립
    2) 약국외 판매 의약품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이라는 문자를 표시함
  마. 약국외 판매 의약품 판매자의 의무 위반시 제재(안 제76조의3, 안 제98조제8호)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판매자로 등록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 취소
    2) 의약품 등 관리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바.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갱신제도 도입(안 제31조의3, 안 제42조, 안 제76조, 안 제82조)
    1) 의약품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후 재평가 주기의 장기화에 따른 사후관리의 실효성 저하
    2)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품목허가(신고)한 의약품에 대하여 5년마다 품목허가(신고) 갱신
      을 받도록 함. 갱신 신청시 수수료를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의약품정책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전화번호 : 02-2023-7352, FAX : 02-2023-735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로 문의하시고, 구체적인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홈
   페이지(www.mw.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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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운영 등 규정(안 제13조)
    - 매 사업연도 4월 30일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의
     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등을 지방식약청으로 위임(안 제14조)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및 잠재적 위험성이 비교적 경미한 2등급 의료기기의 품목허가 등
     관련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위임
 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등을 지방식약청으로 위임(안 제3조, 제5조)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및 잠재적 위험성이 비교적 경미한 2등급 의료기기의 품목허가 업
     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위임
   (2) 품목류별, 품목별 제조 허가ㆍ신고 대상 구분(안 제4조)
    -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1등급, 2등급 의료기기 중 식약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를 품목
     류별 제조·허가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외 제품은 종전의 품목별 허가 신고 대상으로 함
   (3) 의료기기 업허가 및 품목허가ㆍ신고 면제대상 규정(안 제4조의2, 제18조의2)
    -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ㆍ신고를 위해 제조(수입)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의
     료기기 등의 경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및 제조(수입)허가ㆍ신고 면제
   (4) 의료기기 품목허가ㆍ신고 제한대상 규정(안 제4조의3)
    - 안전성·유효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 국민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품목의 허가·신고 제한
   (5)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의 등급 분류 기준 마련 등(안 제7조제3항, 별표 1)
    -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의 특성상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자료를 규정하고,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
   (6)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면제대상 확대(안 제12조제3항)
    - 시판 중인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안전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면제대상으로 규정
   (7) 임상시험대상자로 제한되는 집단시설 수용자의 범위 규정(안 제12조의2)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정신보건시설, 노인복지시설, 교정시설 등의 수용자의 경우에는
     임상시험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8) 임상시험기관, 시험검사기관 및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규정(안 제13조의2,
      제29조의4, 제29조의5)
   (9) 사전 검토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제13조의3, 별표 8)
    - 제조허가 및 신고 등의 사전검토제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10) 경미한 변경허가 절차 등 고시 위임 근거 마련(제14조제9항)
    - 변경허가ㆍ신고의 기준 및 절차, 자료의 요건 및 면제범위 등에 대한 고시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변경허가 관련 규정 명확화
   (11) 의료기기 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심사 폐지(안 제20조제1항제10호)
    - 수입 제조원에 대한 GMP 적용에 따라 수입업자에 대한 수입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합성 평가를
     폐지하고, 외국 제조소의 품질관리 실태를 현지실사토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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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3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
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주)고성인텍
2. 대표자 : 전성일
3. 영업소재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44-15 장원빌딩 5층
4. 업종(지정번호)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제51호),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 (제24호)
5. 지정일자 : 2011년 7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14호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서울약품(주)
            (대표 : 박준선, 소재지: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317-1 원주부론 일반산업단지)
2. 행정처분내용
  o 의약품 제조품목 ‘훌로테스틴정’에 대하여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1.7.28~2012.1.27)을 명함
    ※ 또한, 2차 처분기간 종료 시까지 재평가(문헌)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3차:품목취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처분사유
  o 2011년 의약품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2차)
4. 근거법령
  o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o 약사법 제7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0호 가목(2차)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
   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
   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15호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80
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380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3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제5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
관으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7월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주)고성인텍
2. 대표자: 전성일
3. 영업소재지: 부산광역시금정구청룡동44-15 장원빌딩5층
4. 업종(지정번호)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51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제24호)
5. 지정일자: 2011년7월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14호
행정처분서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서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7월2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서울약품(주)
(대표: 박준선, 소재지:강원도원주시부론면노림리317-1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
2. 행정처분내용
o 의약품제조품목‘훌로테스틴정’에대하여해당품목판매업무정지6개월(2011.7.28∼2012.1.27)을명함
※ 또한, 2차처분기간종료시까지재평가(문헌)자료를제출하지않는경우가중처분(3차:품목취소)
됨을알려드립니다.
3. 처분사유
o 2011년의약품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2차)
4. 근거법령
o 약사법제33조, ‘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o 약사법제76조, 같은법시행규칙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기준II. 개별기준제20호가목(2차)
5.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
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 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법에의
한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고객지원과(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15호
행정처분서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서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2011년 7년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서울약품공업(주)
             (대표 : 박준선, 소재지: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317-1 원주부론 일반산업단지)
2. 행정처분내용
  o 의약품 제조품목 ‘나비스정2밀리그람(트리클로르메치아자이드), 아트로미드에스캅셀500밀리그람
     (클로피브레이트)’에 대하여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1.7.28~2012.1.27)을 명함
    ※ 또한, 2차 처분기간 종료 시까지 재평가(문헌)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3차:품목취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처분사유
  o 2011년 의약품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2차)
4. 근거법령
  o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o 약사법 제7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0호 가목(2차)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16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화장품 제조업 허가 취소
2. 대상업소 : 바로나나노리아 (대표:전경미)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41-2 유니테크빌딩 914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화장품 제조업 허가 취소
5. 법적근거
  o 화장품법 제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위반
  o 화장품법 제2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4]행정처분의기준 Ⅰ.일반기준 제8호에 의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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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ㅇ 본사업의 추진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
     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BTO방식으로 함.
  ㅇ 관리운영설정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에 의해 조정
     할 수 있음.
  ㅇ 부속시설사업 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 지정시 수
     용여부를 결정함.
4. 제안서 제출 및 평가
  ㅇ 사업제안서 작성은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 사업제안서의 제출
    - 제출일시
    ☞ 1단계 : 2011년 9월 26일(월) 10:00~18:00
    ☞ 2단계 : 2011년 11월 25일(금) 10:00~18:00
    (단, 제출일시가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0:00~18:00까지)
      ※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함.
    - 제출장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광역도시도로과(619호)
  ㅇ 평가는 1단계(사전적격심사)와 2단계(기술 및 가격)로 구분하여 시행,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
    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 실시
    - 1단계 평가분야 및 방법 : 서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평가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제출서류(출자자의 자격 등), 설계능력, 시공능력, 출자자의 재무능력을 평가하며, 통과 또는
       탈락으로만 구분
    ☞ 모든 항목을 충족시키는 자를 적격자라 하며, 적격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2단계 평가분야 및 방법 :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 통보
    ☞ 기술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함
    ☞ 수요추정, 건설․운영계획, 창의성․공익성의 기술부문 정성적 평가와 통행료율 및 재정지원
       율의 가격부문 정량적 평가 시행
5. 기타사항
  ㅇ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공고일 익일로부터 20일간 국토해양부 광역도시도로과에서 안내함.
  ㅇ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 익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9월 6일(화) 14:00~16:00 일괄적으로 배포하고 국토
     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배포장소 : 국토해양부 대회의실(420호)】
   ※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사업제안서 안내 기간 중 국토해양부 광역도시도로과에서 배포하며,
      국토해양부와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임. 기타 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해양부 광역도시도로과(02-2110-64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24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의 항해․통신 장비가 발달하고 운항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항해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제를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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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수면비행선박에 대한 정의․검사주기․무선설비 등을 규정함(안 제2조, 제19조, 별표 30)
   1) 수면비행선박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은 안전확보를 위해 정기검사 사이
     에 매년 제1종 중간검사를 받도록 함
   2) 수면비행선박에 대한 정의․검사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상용 운항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정기적 검사와 임시검사 중복 신청 개선(안 제21조제6항)
   1) 정기 또는 중간검사시 임시검사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임시검사 신청을 생략
     하도록 함
   2) 이중 검사신청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가 기대됨
  다. 국적선박의 시운전시 임시항해검사 방법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22조제2항)
   1)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외국선박뿐만 아니라 국적 선박의 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임
     시항해검사 절차, 방법 및 검사범위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우리나라 국적선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세부절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운전 선박의 안전증
     진이 기대됨
  라. 선박검사관의 자격기준 개선(안 제97조제1항)
   1) 일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일정자격(해사기면허)과 경험을 갖춘 자도 선박검사관이 될 수 있도
     록 자격기준을 보완함
   2) 선박검사관의 자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민원불편 해소가 기대됨
  마. 평수구역을 확대 지정함(안 별표 4)
   1) 항해․무선통신 장비의 발달 등 선박의 운항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평수구역 지정확대(2개 구역)
   2) 항해구역의 합리적 조정으로 선박의 안전확보 및 운항자의 편의증진이 기대됨
  바. 지자체의 도서지역 축제기간에 임시여객정원 증원 허용(안 별표 6)
   1) 지자체 주관의 도서지역 축제기간에 한정하여 임시로 여객을 증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국민생활 편의증진 및 지역축제의 원활한 개최가 기대됨
  사. 일반선박의 기관개방검사 주기 개선(안 별표 15)
   1) 임시검사로 기관개방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 및 제1종 중간검사시 실시하는 기관 개방검사를
     전회 기관개방검사 후 최대 3년까지 유예토록 개선
   2) 기관 중복 개방검사를 방지하여 민원편의 증진이 기대됨
  아. 선박검사신청 서식 간소화(통폐합) (안 별지 제4호)
   1)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정기적 검사, 강화검사, 예인선항해검사의 선박검사 신청서 양식을 통폐합
   2) 유사 민원서식을 통폐합하여 민원편의 증진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로 2011년 8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전화 :
      02-2110-6381, 팩스 02-504-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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