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29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명희
1960.09.20
여
미
국경상남도함양군수동면서평길23
2014.05.22 외국국적취득
조재용
1992.01.05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동구행당동147
2016.02.18 외국국적취득
이재용
1967.10.26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신수동203-13
2014.03.06 외국국적취득
이지민
1998.03.20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신수동203-13
2014.03.06 외국국적취득
이형우
1971.05.24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산7-365
2013.03.20 외국국적취득
박진아
1972.01.17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산7-365
2012.04.17 외국국적취득
김진삼
1948.05.26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계동147-8
2011.12.05 외국국적취득
서옥례
1957.12.11
여
미
국경기도부천시원미구원미동204
2000.09.13 외국국적취득
김중기
1959.08.21
남
미
국전라북도정읍시덕천면달천리651
1995.06.20 외국국적취득
윤진종
1937.09.08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333-428
2011.08.05 외국국적취득
백현
1969.08.20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동1028-1
2015.03.19 외국국적취득
정종보
1962.01.07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초구잠원동132
2008.10.09 외국국적취득
강봉구
1961.01.20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로42길70-13
1998.03.31 외국국적취득
김기범
1972.04.25
남
미
국경상북도경산시압량면가일리430
2015.12.1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6-204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
다음사람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6월2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김성수
(Seong Soo Kim)
1966. 3. 16.
남
뉴욕주
(미국)
노현우
(Hyunwoo David Rho)
1984. 5. 20.
남
뉴사우스웨일스주
(호주)
마이클존맥클루어
(MICHAEL JOHN MCCLURE)
1983. 2. 10.
남
잉글랜드& 웨일스
(영국)
◉행정자치부고시제2016-19호
주민등록등민원업무에이용중인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의제품품질및호환성확보를위해주
민등록법제29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등에따라제정한
행정기관민원업무처리용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표준규격을개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29일
행정자치부장관
1. 규격명:「행정기관민원업무처리용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표준규격」
2. 개정이유
주민등록등민원업무에이용중인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의제품품질및호환성확보를위해업
무환경변화와관련지침규격개정사항반영하여현실화된표준규격을유지하고자함
3. 적용범위: 행정기관, 단말기제조사
4. 개정안내용
- 표준규격개정(안) 전문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www.moi.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
고시”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6-12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5 - 128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9일
               환경부장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개정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1제1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대상제품이 제품명, 포장규격, 내용물 형태 및 중량이 모두 종전의 제품과 동일하고 포장 겉면
     의 인쇄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종전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검사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72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양주옥정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양주옥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BL 공공주택(행복주
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주옥정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일원 양주옥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A-3BL     -
  나. 사 업 면 적(㎡)              35,232.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35,232.00           좌 동           -
  라. 연 면 적(㎡)                84,733.62          86,613.08  증 1,879.46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        9개동(행복주택 1,500세대,
                     13~27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
4. 사 업 비 : 151,721,063천원 (주택도시기금 55,41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06. ~ 2018. 0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양주시 주택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94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294
◉환경부고시제2016-122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9조제3항에따른「제품의포장재질및포장방법에
대한간이측정방법」(환경부고시제2015 - 128호)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6년6월29일
환경부장관
「제품의포장재질및포장방법에대한간이측정방법」고시일부개정
「제품의포장재질및포장방법에대한간이측정방법」고시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
1제1호에가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가. 대상제품이제품명, 포장규격, 내용물형태및중량이모두종전의제품과동일하고포장겉면
의인쇄내용을변경하는경우종전의제품과동일한것으로보고, 종전제품의포장공간비율
검사성적서로갈음할수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72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양주옥정A-3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의규정에따라양주옥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A-3BL 공공주택(행복주
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양주옥정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내A-3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양주시옥정동일원양주옥정지구택지개발사업내A-3BL
-
나. 사업면적(㎡)
35,232.00
좌
동
-
다. 대지면적(㎡)
35,232.00
좌
동
-
라. 연
면
적(㎡)
84,733.62
86,613.08
증1,879.46
마. 사업규모
아파트9개동(행복주택1,500세대,
13～27층)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
4. 사업비: 151,721,063천원(주택도시기금55,410,000천원)
5. 사업기간: 2015. 06. ～2018. 07.
6. 기
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공공주택본부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도시주택과, 양주시주택
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02-3416-3769)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83호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사업계획 변경 승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에 대하여 「도시철도법」제7조에 의거하여 변경 승인하고 이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ㅇ 위치(변경)
    - 당초 : 인천도시철도 1호선 동막역 ~ 국제업무지구
    - 변경 : 인천도시철도 1호선 동막역 ~ 송도국제도시(송도7역)
  ㅇ 규모(변경)
    - 당초 : 연장 6.54㎞, 정거장 6개소
    - 변경 : 연장 7.36㎞, 정거장 7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ㅇ 종류 : 도시철도사업
  ㅇ 명칭 :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ㅇ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경인로 674
  ㅇ 성명 :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4.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당초 : 2002년 ~ 2018년 12월
  ㅇ 변경 : 2002년 ~ 2020년 12월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사항 : 별항1
  ㅇ 결정취지 :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ㅇ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철도
      * 총괄(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                 초
            세 분기 점종 점         주 요 경과지        (m) (㎡) (최근) 비 고   결정일
 기존 철도 도시        계양구 연수구 부평구청, 부평, 인천시청, 31,154 835,439.527 ‘93.6.24 연장(증)
             철도 다남동 송도동          원인재                           (16.2.23) 824m
             도시  계양구  연수구  부평구청, 부평,  인천시청, 31,978
 변경 철도 철도 다남동 송도동 원인재, 국제업무지구 (증824) (증17,435)     852,874.527          면적(증)
                                                                        17,435㎡
  ㅇ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
     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관계
     인 주소ㆍ성명
              기 존                     추 가                        비 고
   송도연장 1단계구간 토지보상완료             금회 공사구간(2단계)                 연장 0.82km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74호(05.1.4)          별항 2                 송도7정거장 추가
                                  339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별항 1>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조서 및 사유서
 ㅇ 철도
 - 총괄(변경)
                 위   치                   면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m)      (㎡)       결정일       비고
                       경과지                         (최근)
기존 철도 도시철도 계양구  연수구 부평구청 부평 31,154 835,439.527 ‘93.6.24
           다남동 송도동 인천시청 원인재                       (16.2.23) 연장(증)
                연수구 부평구청 부평                                  824m
           계양구  송도동            31,978 852,874.527
변경 철도 도시철도 다남동 (송도랜드 인천시청 원인재 (증824) (증17,435)              면적(증)
                     국제업무지구                                 17,435㎡
               마크시티)
주) 총괄(연장, 면적) 산출은 본선 및 정거장과 차량기지를 더한 부분임
- 본선 및 정거장(변경)
                 위   치                          최 초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m)
                                        면적
                                        (㎡)     결정일 비 고
                       경과지                       (최근)
           계양구  연수구  부평구청  부평                   ‘93.6.24
기존 철도 도시철도 다남동 송도동 인천시청 원인재 31,154 547,166.2 (16.2.23) 연장(증)
                연수구 부평구청 부평                               824m
           계양구  송도동            31,978 564,601.2
변경 철도 도시철도 다남동 (송도랜드 인천시청 원인재 (증824) (증17,435)           면적(증)
                                                         17,435㎡
               마크시티) 국제업무지구
 - 정거장 세부내역
 구분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적(㎡)              비 고
                 세 분
 신설     철도       송도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8,927            정거장 신설
                 정거장         340번지 일원
 - 차량기지(변경없음)
                시설의                                         최 초
 구분    시설명      세 분           위 치               면적(㎡)       결정일        비 고
                                                            (최근)
 기존     철도     차량기지         계양구 귤현동         288,273.327    ‘93.6.24
                                                          (16.1.04)
ㅇ 철도(도시철도) 결정 사유서
구 분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ㅇ 인천도시철도 1호선
           - A = 835,439.527㎡
기존 철 도 ∙ 본선        및 정거장 : 547,166.2㎡
              정거장 6개소
         ∙ 차량기지 : 288,273.327㎡                   인천도시철도 1호선을 송도랜드마트시티
        - L = 31,154m                            로 연장 연결하여 기반시설의 확충과 교
       ㅇ 인천도시철도 1호선                              통인프라 구축으로 주민생활 편의성 제
        - A = 852,874.527㎡(증17,435㎡)             고 및 국·내외 투자유치 환경 조성
 변경 철 도 ∙ 본선     및 정거장 : 564,601.2㎡(증17,435㎡)
            정거장 7개소(증1개소)
         ∙ 차량기지 : 288,273.327㎡
        - L = 31,978m(증824m)
                                    340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ㅇ 지하사용 토지조서
- 사업명 :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 소재지 : 인천광역시
- 사용기간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도시철도 존속일까지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구분지상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면적 면적                          권리
                                                권리
                                                권리자   평균해수면 기준 비고
                                 주 소     성 명 종류 주소 성명 ()m~()m사이()m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
1 연수구
  송도동 78  도 123,760.8   273     정각로29                 -2.20 ~ -10.00
                              (구월동 1138) 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
2 연수구
  송도동 77  대  12,139.2   296     정각로29                 -2.25 ~ -10.05
                              (구월동 1138) 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
3 연수구
  송도동 340 도  24,442.2 10,016    정각로29 광역시              4.81 ~ -14.84
                              (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
4 연수구
  송도동 328 대 170,754.5   272     정각로29                  4.85 ~ -11.05
                              (구월동 1138) 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
5 연수구
  송도동 339 도  43,820.0  4,236    정각로29                  3.65 ~ -10.98
                              (구월동 1138) 광역시
  계                   15,093
ㅇ 사용(일시)할 토지조서
- 사업명 :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편입
                                     주 소         권리
                                             성 명 종류    권리자      성명 비고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
 1 연수구
    송도동 78 도 123,760.8 79           정각로29    광역시
                                  (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
 2 연수구
    송도동 77 대 12,139.2 86            정각로29    광역시
                                  (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
 3 연수구
    송도동 340 도 24,442.2 1,519        정각로29    광역시
                                  (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
 4 연수구
    송도동 328 대 170,754.5 149         정각로29    광역시
                                  (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
 5 연수구
    송도동 329 공 89,970.5 1,860        정각로29    광역시
                                  (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           강남구     ㈜코람
 6 연수구
    송도동 316 대 44,176.2 5         인주대로914번길 도시 신탁 삼성로511,19층(삼 코자산
                                   42(만수동)   공사      성동,골든타워) 신탁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
 7 연수구
    송도동 339 도 43,820.0 1,031        정각로29    광역시
                                  (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
 8 연수구
    송도동 315-2 공 4,724.1 58          정각로29    광역시
                                  (구월동 1138)
   계                    4,787
                                     342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 어연한산일반산업단
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
합고시(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6-6, 2016.4.29)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 합니다.
     2016년 6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평택 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 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 및 율북처리구역
    1) 대상면적 : 당초 690,000㎡ → 변경 1,013,508.4㎡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화
        학물질 및 화학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금속가공제품 등
    2) 오․폐수 배출량 : 당초 5,500㎥/일 → 변경 2,451㎥/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2차 침전지 → 응집/침전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5,500㎥/일
    3) 처리방법 : 생물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진위천 → 서해
    2) 계획방류수질
                                                    (단위 : ㎥/일, ㎎/L)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계획방류수질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질(Ⅳ)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평택시
 바.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평택시 위생환경과(031-8024-3761)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434)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465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으로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1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
합니다.
     2016년 6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언더패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남선공원네거리 용문교 하부
  - 면적 : 4,94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06. 24. ~ 영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1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80호(2007.07.24) 및 제2007-150호(2007.10.11)
및제2008-120호(2008.07.17) 및 제2009-41호(2009.02.09) 및 제2009-87호(2009.03.30) 및 제2014-39호
(2014.2.24) 및 제2014-240호(2014.07.08) 및 제2014-286호(2014.08.08) 및 제2015-24호(2015.01.23) 및
제2015-70호(2015.02.25) 및 제2015-150호(2015.05.29.) 및 제2015-280호(2015.08.26.) 및 제2016-36호
(2016.01.29.)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29호선 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추가 편
입되는 토지 및 물건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6년 6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66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88호
                대구대명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라 대구대명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대구광역시 남구청 건축과(053-664-29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
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대구대명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959-2, 930-1
    다. 면 적 : 26,670㎡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케이리얼티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19층(대치동, 하이리빙빌딩)
    다. 대표자 성명 : 신 천 수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연번 구    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이외의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면적 면적
                                                                        및 내용
                                       ㈜케이리얼티 서울특별시 강남구
 1 남구 대명동 930 - 1 대 6,008.9 6,008.9 위탁관리부동 테헤란로
                                      임대주택제2호       420, 19층 100%
                                                 (대치동,
                                        산투자회사 하이리빙빌딩)
                                       ㈜케이리얼티 서울특별시 강남구
 2 남구 대명동 959 - 2 대 18,847.9 18,847.9 임대주택제2호
                                       위탁관리부동
                                              테헤란로 420, 19층 100%
                                                 (대치동,
                                        산투자회사 하이리빙빌딩)
 3 남구 대명동 1291    도 608,256.96 1,813.2 대구광역시       -         100%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번호
         대구 대명 기업형임대주택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신설 -      공급촉진지구      959-2번지 일원  -                   증)26,670 26,670
           지구단위계획구역
                                       343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
  구분 표시            위치       면적(㎡)                  결정사유
     번호
  신설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6,670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959-2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남구청 건축과(053-664-29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가. 명 칭 : 대구 대명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959-2, 930-1
   다. 면 적 : 26,670㎡
   라.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기업의 유휴지를 활용하여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민간임대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가. 명 칭 : ㈜케이리얼티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19층(대치동, 하이리빙빌딩)
   다. 대표자 성명 : 신 천 수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가. 사업기간 : 지구지정일 ~ 2018년 10월
   나. 재원조달 계획 : 자기자본, 주택기금융자 등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26,670.0         100.0
                 소계       24,306.8          91.1
    주거용지 공동주택1            18,547.9          69.5   1지구
               공동주택2       5,758.9          21.6   2지구
    기반시설         도로        2,363.2           8.9
5. 인구·주택 수용계획
   가. 수용인구 : 1,064인
   나. 주택건설계획 : 409호(60㎡이하 : 172호, 60㎡~85㎡ : 237호)
      주택유형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고
       합계           현황
                     -      계획
                            409          현황
                                          -      계획
                                                 1,064        2.6인/세대
  면적     60㎡이하       -      172           -       448
  (㎡)   60㎡~85㎡      -      237           -       616
   1) 1지구 인구주택 수용계획
        주택유형      현황주택수(호)계획            현황인구수(인)계획           비고
  면적 합계
                   -      299            -      778        2.6인/세대
          60㎡이하    -      102            -      266
  (㎡) 60㎡~85㎡      -      197            -      512
                                  344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2) 2지구 인구주택 수용계획
          주택유형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고
                    현황     계획    현황     계획
           합계        -     110    -     286                2.6인/세대
   면적 60㎡이하          -      70    -     182
    (㎡) 60㎡~85㎡      -      40    -     104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가. 교통시설(도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최초 비고
                                                         형태 결정일
                    (m)
 기정   중로                   집산   400      대명동     대명동 일반 건고제588호
           1   10    20
                           도로   (90)    광로3-1호선 중로1-17호선 도로 69.10.04   -

 변경   중로              20   집산   400      대명동     대명동 일반
           1   10
                     ~22   도로   (90)    광로3-1호선 중로1-17호선 도로     -      -

 기정   소로                   국지            대명동     대명동 일반
           1   114   10
                           도로   585
                                         1094-1   955-15 도로     -      -

 변경   소로              10   국지    585     대명동     대명동 일반
           1   114
                     ~12   도로   (148)    1094-1   955-15 도로     -      -

 기정   소로                   국지            대명동     대명동 일반
           2   214   8
                           도로   152
                                          930-1   928-1  도로     -      -

 변경   소로                   국지   151      대명동     대명동 일반
           2   214   8
                           도로   (4)       930-1   928-1  도로     -      -

 기정   소로                   국지            대명동     대명동 일반
           3   275   6
                           도로   339
                                          930-1   900-23 도로     -      -

 변경   소로                   국지   339      대명동     대명동 일반
           3   275   6~8
                           도로   (56)      930-1   900-23 도로     -      -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가. 자연환경
    1) 지형변동에 관한 계획
      ◦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유출이 예상되어 지하공간 최소화 및 완벽한 차수벽시공을 통해
        지하수위를 유지시켜 지형변동을 최소화
   나. 생활환경
    1) 바람 및 미기후에 관한 계획
      ◦ 신축건물에 의한 국지적 바람영향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축건물간 충분한 인동간격
        과 풍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를 통해 바람길 확보
    2) 에너지에 관한 계획
      ◦ 과다한 에너지 사용발생이 예측되지 않으나 에너지절약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시
        반영
    3) 경관에 관한 계획
      ◦ Skyline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물배치 및 높이설정에 Skyline보전계획 반영
      ◦ 정확한 조망점 설정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주변 주거지역의 조망권 확보
    4) 휴식 및 여가공간에 관한 계획
      ◦ 경관 및 지형과 조화로울 수 있는 층고로 계획하여 단지내 조경녹지(녹지도 및 휴식공간)
        최대 확보
                               345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5) 보행 친화공간에 관한 계획
      ◦ 단지내 보행자전용도로 설치를 통하여 녹지축과 연계한 순환형 보행동선체계를 구축
   다. 기타
    1) 소음 및 진동에 관한 계획
      ◦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이 예상되므로 공사구간에 따라 필요시 가설휀스 또는 가설방음판넬
       설치
    2) 폐기물에 관한 계획
     ◦ 「대구광역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정된 용기에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배출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9.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연번 구    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이외의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면적 면적
                                                                          및 내용
                                       ㈜케이리얼티 서울특별시 강남구
 1 남구 대명동 930 - 1 대 6,008.9 6,008.9 위탁관리부동 테헤란로
                                      임대주택제2호      420, 19층 100%
                                                (대치동,
                                       산투자회사 하이리빙빌딩)
                                       ㈜케이리얼티 서울특별시 강남구
 2 남구 대명동 959 - 2 대 18,847.9 18,847.9 위탁관리부동 테헤란로
                                      임대주택제2호      420, 19층 100%
                                                (대치동,
                                       산투자회사 하이리빙빌딩)
 3 남구 대명동 1291    도 608,256.96 1,813.2 대구광역시      -         100%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기정
                                                         면적(㎡)
                                                         변경    변경후             비고
              대명 기업형임대주택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신설 -          공급촉진지구     959-2번지 일원
                                       -                 증)26,670   26,670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959-2번지 일원
                                      26,670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다.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