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14호                   관                보              2006. 8.10. (목요일)

                                               BTL    사 업 규 모
구분 학      교    명예      정         지 부지면적(㎡) 완성학급수 건축연면적 사업비(백만원) 기 타
   서울보국초등학교 성북구 월곡동 77                    11,414      36    11,679     12,402

   목운중학교        양천구 목동 922                 7,000      45    18,060     18,033

   장지고등학교       송파구 장지동 204-5             10,445      30    10,393     10,367

   신도림고등학교      구로구 신도림동 270-2            13,586      24     9,898     10,212

                                          55,788   195(2)   75,568     77,940

 ※( )는 유치원을 의미함.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20개월                             대역 3번 출구 인근)

 ○추정사업비:779.40억원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일 시:2006년 8 월31일(목) 09:00~

 ○사업신청자의 자격                                    17:00까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                     -접수처: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

   비의 1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사전적격(PQ)심사결과 통보(예정):2006년
   함.
                                             9 월11일(월)
 ○사업추진방법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
                                             -접수기간:2006년11월20일(월) 09:00~
   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BTL:Build-Transfer
                                               17:00까지
   -Lease)방식
                                             -접수처: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20년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4. 기타사항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는 건설계획 340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인
   점, 시설운영계획 200점, 공익성 60점, 정부
                                           터넷 홈페이지(www.sen.go.kr)를 참조하시기
   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바랍니다.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           ⊙경기도공고제2006-609호
   행자를 지정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청문 통지
3. 추진일정                               1.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사업설명회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청문통지
  -일 시:2006년 8 월14일(월) 15:00               서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업체(대표자)께

  -장    소: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대강당(서울                서는 적시된 일자에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기타

   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67-8호, 2호선 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시고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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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청문실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한편, 진술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

2. 청문출석이 불가피 한 경우 이거나 의견 제출을              의견진술기회 부여없이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는

 원하는 경우에는 청문에 참석하는 대신 미리 의                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착오없

 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귀하가 정당한               으시기 바랍니다.

 사유없이 동 청문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2006년 8 월10일

 에서 고지한 처분의 원인된 사실을 모두 인정하                                 경기도지사

1. 청문대상업체:11개 업체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업종및등록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위     반    내     용
1    ㈜열방종합건설 석종현      건축101080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140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    새 로 본 건 설㈜ 김진호   건축101064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12-7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도광빌딩 5층
3    금 산 건 설㈜ 김승화     건축101081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93             주기적신고 미이행
                                 금산빌딩 3층
4    ㈜심우종합건설 심경식      건축101057   화성시 봉담읍 상리 459-3              주기적신고 미이행
                                 리나빌딩 3층
5    대교종합건설㈜ 이민형      건축101111   경기 시흥시 대야동 562-5              주기적신고 미이행
                                 대야하이빌 2층 207호
6    동 건 건 설㈜ 오제우     건축101114   경기 시흥시 장현동 531-3, 101호 주기적신고 미이행
7    메 트 로 개 발㈜ 유순식   건축101071   경기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360-3 주기적신고 미이행
8    삼부종합건설㈜ 강서운      건축101112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66-4 주기적신고 미이행
                                 정도빌딩 4층
9    서원종합건설㈜ 홍우선      건축101103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4             주기적신고 미이행
                                 신화프라자 504호
10 세명종합건설㈜ 나세형        건축10108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1-3           주기적신고 미이행
11 영도종합건설㈜ 김병혁        건축101055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7-2             주기적신고 미이행

2. 공고기간:2006년 8 월 4 일~2006년 8 월28일        -장 소:청문실(제2별관 1층 가족여성정책과 사
 (25일간)                                    무실 앞)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등록말소 또는 영업정
                                          -주재자:법무담당관실 정선구
 지
                                      7. 기   타: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임하지 아니할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주기적신고 미이행 및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등록기준 미달
                                          하여 행정처분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5. 법적근거: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및 같
 은법 제83조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청 건설계

6. 청문사항                                    획과(031-249-4765, 장미옥)로 문의하시기
 -일 시:2006년 8 월31일(목) 09:30~10:00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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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15호                    관              보           2006. 8.11. (금요일)

   육군 화천관사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계획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1.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개요                       4. 기타사항
 ○사업위치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리 14-2외 3개필지               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94-4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통제과(☎ 02-748-
 ○공사기간:2007년 7 월~2009년 9 월(27개월)           4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규모:관사 601세대(24평형 184세대, 30
  평형 383세대, 38평형 34세대), 관리실, 보육        ⊙국방부고시제2006-28호
  시설 등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
 ○사업신청자의 자격                            의를 거쳐 육군 안양관사 시설사업을 민간투자 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              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비의 10%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함.                                        2006년 8 월11일
 ○사업추진 방법                                                국방부장관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육군 안양관사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계획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1.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개요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                  ○사업위치: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150번지외
   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12개필지
   으로 함.                                   ○공사기간:2007년 6 월~2009년 9 월(29개월)
 ○관리운영권의 설정 기간                             ○사업규모:관사 360세대(24평형 60세대, 30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은 20년임                        평형 285세대, 38평형 15세대), 관리실, 보육
 ○사업계획서 평가                                  시설 등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사업신청자의 자격
   정부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비의 10%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사업추진 방법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3. 추진일정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2006년 9 월 8 일(금), 17:00한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으로 함.
  -2007년 2 월14일(수), 17:00한                 ○관리운영권의 설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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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14호                   관             보             2006. 8.10. (목요일)

합니다.                                 이 사고는 용준호측이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충
   2006년 8 월10일                      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제15금진호에 대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1. 사건명:어획물운반선 제15금진호·어선 용준           되었지만 그보다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귀
 호 충돌사건(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6-           하가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주위경계를 철저히 시
 32호)                                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면이 더 큰 원인이 되었으
2. 피권고자:김춘신(1960년 3 월20일생)           므로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부산 남구 감만동 3-320 한림맨션 203호           는 귀하와 같은 무자격 선원이 당직을 수행하는 일
 귀하가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어획물운반선 제15           이 없도록 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금진호가 2005년 9 월16일 02시00분경 전남 신안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
군 자은면 자은도 서방 약 5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사
56분50초·동경 125도52분51초 해상에서 정박 중       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
이던 용준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니다.


       법             원
           ○법관징계처분 내용                   지 5일간 잠적하여, 4일간(6 월17일 토요일 제외)
1. 징계대상자:수원지방법원 판사 최성욱                  무단결근한 사실이 있고, 잠적사실이 언론에 보
2. 징계처분일자:2006년 7 월25일                  도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
3. 징계의 종류:견책                            원의 위신을 실추시킴.
4. 징계사유:징계대상자는 수원지방법원 소속 판                  2006년 8 월10일
 사로서, 지난 2006년 6 월13일부터 6월17일까                          대 법 원 장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6-14호                 본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                   2006년 8 월10일
항의 규정에 따라『서울목운초 외 5교 신축 임대형                             서울특별시 교육감
민자(BTL)사업』
         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                 『서울목운초 외 5교 신축 임대형 민자
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                 (BTL)사업』기본계획(안)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사업명:서울목운초 외 5교 신축 임대형 민자(BTL)사업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BTL   사 업 규 모
구분 학       교    명예       정       지 부지면적(㎡) 완성학급수 건축연면적 사업비(백만원) 기 타

신축 서울목운초등학교 양천구 목동 922                  6,621     36    15,768     15,722

   서울송원초등학교 성동구 송정동 72-8                6,722   24(2)    9,770     11,204

                                   75
제16314호                      관             보               2006. 8.10. (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06-611호                       1. 업소명:㈜유진씨엔이텍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2. 대표자:문성범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3.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18-1

고합니다.                                      번지

    2006 년 8 월10일                      4. 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제120호)

                  경기도지사                5. 등록일자:2006년 8 월 4 일



     기                타
              ○공       고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
1. 아래 물품에 대하여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               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로부터 3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하여 주                      2006년 8 월10일
 시기 바랍니다.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번 호 물                건       명 수 량

2006 17556 2006     483 김형원외1명 특 수 절 도 등               1    대림택트 49cc              1대

                                                            오토바이

     17696          507 박기남외2명 특 수 절 도 등               1    대림49cc 이륜              1대

                                                            오토바이(빨간색)

     17703          499 권 용 외 1명 특 수 절 도 등             1    49cc 대림텍트              1대

                                                            오토바이

     17704          498 송승규외1명 특 수 절 도 등               1    49cc 대림택트              1대

                                                            오토바이

                                                       2    오토바이 열쇠                1개

     18089          516 안   치   성 절        도           1    대림택트오토바이               1대

                                                            (49cc)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
 터 3개월이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                 다.
 니다.                                            2006년 8 월10일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번 호 물                건       명 수 량

2006 10141 2006     218 김의찬외5인 특 수 절 도 등 불         상   3    대림 50씨씨                1대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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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15호                        관           보               2006. 8.11. (금요일)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은 20년임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
 ○사업계획서 평가                                     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통제과(☎ 02-748-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4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문화관광부고시제2006-15호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유해간행물 고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9조에 의거 한국간행물
3. 추진일정                                    윤리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유해 간행물에 대하여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6년 9 월 7일(목), 17:00한                    2006년 8 월11일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문화관광부장관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목록표와 같음
     -2007년 1 월12일(금), 17:00한              2. 의무사항: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제작·수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입·발행한 자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4조 및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
4. 기타사항                                        거 또는 폐기를 이행하여야 함.

                                   유해간행물 목록표
【만화단행본】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1     校內寫生 ANGEL 遊 人            宙出版/국제   2006.8.10. 067129 2006.7.21. 음란성 관보게재일
       ~~放課後美少女                  출판교역
       編~~
 2     BL Style 執事     石丸博子 オ-クラ出版/ 2006.7.18. 067130 2006.7.21. 음란성 관보게재일
       徹底攻略            외         동남도서무역
【도 서】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1     攣哀感情            吉原理惠 德間書店/         2006.6.30. 067131 2006.7.21. 음란성 관보게재일
       (二重螺旋3)         子         동남도서무역
【정기간행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호     수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1     S1ガ-ルス(S1       비정기 e* 고성하이테크 2006.7.29. 067132 2006.7.21. 음란성 관보게재일
       Girls) VOL.2    onna 8월
                       호 증간
 2     Cool-B Vol. 8 격월간 20 고성하이테크 2006. 7. 1. 067133 2006.7.21. 음란성 관보게재일
                       06년7월호

                                          19
제16315호                        관               보                 2006. 8.11. (금요일)


         고                 시
⊙과학기술부고시제2006-19호                                   가. 명       칭: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계획

제6조 규정에 의한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                          나. 위 치:대전 유성구 방현동, 신성동, 죽동 일
                                                       원
사업계획 수립 및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다. 면 적:1,469㎢(약 45만평)
사업시행자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한국토지공사(사장 김
        2006년 8 월11일
                                                    재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과학기술부장관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계획                         가. 시행방법: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및 사업시행자 지정                                  나. 시행기간: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일~ 2012년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2월31일

4.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총        면           적
구                          분    (㎡)        평           구성비 방        현(㎡) 신    성(㎡) 죽     동(㎡)
    총                  계       1,468,598   444,251         100.0   280,604   273,211   914,783
주 거 용 지 소                  계    192,671     58,283          13.1        -         -    192,671
                  단 독 주 택        61,771     18,686           4.2        -         -     61,771
                  공 동 주 택       127,986     38,716           8.7        -         -    127,986
                  근린생활시설          2,914         881          0.2        -         -      2,914
복 합 용 지 주 상 복 합                  47,551     14,384           3.2        -         -     47,551
상업·업무용지 소                  계    109,784     33,210           7.5    12,653    37,885    59,246
                  업 무 용 지        41,477     12,547           2.8        -         -     41,477
                  상 업 용 지        17,769        5,375         1.2        -         -     17,769
                  지 원 시 설        50,538     15,288           3.5    12,653    37,885         -
공원·녹지용지 소                  계    355,729    107,608          24.2    56,541    55,858   243,330
                  공        원    264,074     79,882          18.0    21,874    29,774   212,426
                  녹        지     87,359     26,426           5.9    34,667    26,084    26,608
                  공 공 공 지         4,296        1,300         0.3        -         -      4,296
교육·연구 및 소                  계    206,374     62,428          14.1    86,519    38,863    80,992
사업화시설용지 아파트형공장                   35,559     10,756           2.4        -         -     35,559
                  커뮤니티지원         48,379     14,635           3.3    28,140     4,529    15,710
                  연 구 시 설       122,436     37,037           8.4    58,379    34,334    29,723
산 업 용 지 생 산 용 지                 304,199     92,020          20.7    93,130    94,496   116,573

                                               16
제16315호                      관                보            2006. 8.11. (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60호                          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2006년 8 월11일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31호(2004.
                                            1. 사업시행기간:2003년12월~2006년12월
 1.26.)로 고시한 가산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
                                            2. 사업의 명칭:가산지구 하천개수공사
 되는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우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69)에 비치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공사명:낙동강수계치수사업 가산지구 하천개수공사
소재지: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1317-1   1317-1    전   전    1,134         823 대구 달서구 죽전동 259-11      오 정 수
2     1317-1   1317-4    전   전    1,134         311 대구 달서구 죽전동 259-11      오 정 수
3     1275-3   1275-3    답   답    1,633        1,633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249 임         탁
소재지:의성군 단밀면 낙동리
4     807-61   807-101   답   답    2,970          4 경북 구미시 진평동 626-10       석 종 철
                                                   대영8차원룸 402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43호                               액-액 추출과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기를 이용한 비여과 시료에 대한 분석 방법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2. 제정 사유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환경분야 국제표준화 동향에 신속한 대응체제를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갖추고 환경분야 KS규격의 선진화를 위한 기틀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을 마련하기 위해 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니다.                                         3. 주요 제정 내용
      2006년 8 월11일                              해양 또는 하구 퇴적물에 의한 단각류의 급성독
                  기술표준원장                        성 측정 및 개구리밥을 이용한 수질의 독성측정
1. 제정 규격명                                       등 4종의 수질분야 국제 규격을 국내에 도입하
 ○수질-해양 연성 저질 대형 동물의 정량 채집                      여 KS 규격화
    및 시료 처리를 위한 지침                          4. 의견제출
 ○수질-해양 또는 하구 퇴적물에 의한 단각류의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급성독성 측정                                     단체는 2006년10월 8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수질-물의 성분 및 폐수가 개구리밥(Lemna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minor)에 미치는 독성 영향 측정-개구리밥                   바랍니다.
    성장 억제 시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수질-알킬페놀류의 선택적 분석-제1부:                          유)

                                          31
제16315호               관             보          2006. 8.11. (금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35호                   는 개인은 2006년 8 월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지역경제공기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업팀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www.mogaha.go.kr) 상단의“법령정보/입법
    2006년 8 월11일                     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이유)
   개정령(안) 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1. 개정이유                               전화번호
 2005년12월22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공유재          다. 보내실곳
 산 매각절차를 간소화하고, 교환요건을 완화하             ○주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
 는 등의「국·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로 55 정부중앙청사 1414호
 확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불           ○전화번호:02-2100-3836
 용품의 처분을 용이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팩 스:02-2100-4315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20호
 가. 경쟁입찰을 통해 국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매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각하는 경우 1인이 입찰하더라도 예정가격 이       법 제25조제4항에 의거 부품·소재의 신뢰성 평가
  상으로 입찰하면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여 공        기준을 제·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유재산 임대·매각절차를 간소화함.             에 따라 공고합니다.
 나. 농경지 임대시 임대료를 농업총수익의 20%            2006년 8 월11일
  를 상한으로 하여 공시지가가 높은 도시 인근                        산업자원부장관
  지역 농가부담을 경감함.                             신뢰성 평가기준(제·개정)
 다. 공유재산 임대시 소요된 측량비·감정평가        구분 기 준 번 호 기             준           명
  비 등을 최초년도에 한하여 임대료에 포함시        제정 RS B 0137 냉매용 볼 밸브
  킬수 있도록 허용함.                    제정 RS B 0138 공압용 소형 착암기
 라. 주민회 등이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      제정 RS B 0139 바이패스형 유압 필터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단체명의로 공유지 매        제정 RS B 0140 트랙터용 무단 변속형 트랜스
  입을 희망할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함.                          액슬
 마. 교환시 재산의 종류가 같은 것에서 유사한       제정 RS B 0141 대형 스러스트 베어링 냉각용
  것으로 완화하여 교환을 통한 소규모 보존부                       오일 쿨러
  적합 공유지의 집단화를 촉진함.              제정 RS B 0142 가정용 정유량·자동 온도 조절
 바.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하여는 수의                      밸브
  매각을 허용하여 불용품 매각절차를 간소화         제정 RS M 0031 자동차용 써모스타트
  함.                             제정 RS M 0032 조명용 플라스틱 광섬유
3. 의견제출                          개정 RS M 0001 굴삭기 Floating Seal용 O링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기준내용:게제생략

                                33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35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
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8 월11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5년12월22일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공유재
산매각절차를간소화하고, 교환요건을완화하
는등의「국·공유재산관리제도개선방안」이
확정됨에따라그후속조치를이행하는한편, 불
용품의처분을용이하게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
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쟁입찰을통해국유재산을임대하거나매
각하는경우1인이입찰하더라도예정가격이
상으로입찰하면유효한입찰로인정하여공
유재산임대·매각절차를간소화함.
나. 농경지임대시임대료를농업총수익의20%
를상한으로하여공시지가가높은도시인근
지역농가부담을경감함.
다. 공유재산임대시소요된측량비·감정평가
비등을최초년도에한하여임대료에포함시
킬수있도록허용함.
라. 주민회등이마을회관, 경로당등공동이용
시설로사용하기위해단체명의로공유지매
입을희망할경우수의매각을허용함.
마. 교환시재산의종류가같은것에서유사한
것으로완화하여교환을통한소규모보존부
적합공유지의집단화를촉진함.
바. 일정금액이하의소액물품에대하여는수의
매각을허용하여불용품매각절차를간소화
함.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는개인은2006년8 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참조：지역경제공기
업팀장)에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보다자세한
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
(www.mogaha.go.kr) 상단의“법령정보/입법
예고”란에게재된내용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주
소：110-760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
로55 정부중앙청사1414호
○전화번호：02-2100-3836
○팩
스：02-2100-4315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20호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
법제25조제4항에의거부품·소재의신뢰성평가
기준을제·개정하여같은법시행령제32조제1항
에따라공고합니다.
2006년8 월11일
산업자원부장관
신뢰성평가기준(제·개정)
구분기준번호기
준
명
제정RS B 0137
냉매용볼밸브
제정RS B 0138
공압용소형착암기
제정RS B 0139
바이패스형유압필터
제정RS B 0140
트랙터용무단변속형트랜스
액슬
제정RS B 0141
대형스러스트베어링냉각용
오일쿨러
제정RS B 0142
가정용정유량·자동온도조절
밸브
제정RS M 0031 자동차용써모스타트
제정RS M 0032 조명용플라스틱광섬유
개정RS M 0001 굴삭기Floating Seal용O링
○기준내용：게제생략
제16315호
관
보
2006. 8.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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