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24호                     관           보          2007.11. 8. (목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              편번호 140-701, 전화:02-748-1676)에게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국방부공고제2007-86호                         (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같이 공고합니다.                                와 그 사유)
   2007년11월 8 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국 방 부 장 관              주소 및 전화번호
   군무원인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07-372호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공로연수중인 퇴직예정 군무원의 결원보충 근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거 마련, 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심사제 도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입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고, 한자, 일본식 표기 등 어려운 용어는 국               2007년11월 8 일
 민들이 알기 쉽게 표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장관
2.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 공로연수자의 장기공석에 따른 업무공백을                 (안) 입법예고
  최소화하기 위해 공로연수직위에 대한 결원            1. 개정사유

  보충 근거를 마련함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

 나. 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시 시험제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업무수행능력            2. 주요내용

  과 업무실적을 반영하는 승진심사제를 도입,               가. 장애인 보장구의 급여절차 개선

  시험제와 병행 운영토록 함                         (1)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시 수급권자는 의

 다. 한자어, 일본식표기 등을 알기 쉬운 우리                사의 처방전만으로 제조·판매자로부터 보

  말로 문구 조정                                장구를 지급받을 수 있음에 따라 오남용사

3. 의견제출                                   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2)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하기 전에 공단으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28일까지 아래 사항               로부터 급여여부 확인을 받도록 하고, 보

 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                장구 처방 및 검수확인 의사의 자격을 보

 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                 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과목 전문의로

 관(참조:인사기획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                  제한함.

 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              (3)보장구 급여 부적격자에 대한 지급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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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령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에 규정           사. 보호의 통지를 받을 대상자 확대
  되어 있어 일반인이 출국금지처분에 대한           (1)현행은 외국인을 보호한 때부터 3일 이내
  불복방법 등을 알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           에 보호일시·장소를 가족·변호인등에게
  됨.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국 영사에
 (2)출국금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비롯          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
  하여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출           음.
  국금지 사실의 통지, 출국금지기간 연장           (2)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보호된 자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도 법률에 직접 규정           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 주재하는
  함.                               자국의 영사에게 보호사실을 통지하도록
 (3)출국금지업무의 주요내용을 법률에 규정           개정함.
  하여 일반인이 출국금지업무 및 그 불복           (3)자국 영사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절차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           있도록 하여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의 실효
  써 국민의 알권리 보호 등 기본적 인권을           성이 확고히 보장되도록 함.
  증진함.                           아. 피보호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게시
마. 단체추천형 산업연수제 관련 규정 삭제           (1)현행은 보호시설에서 피보호자에게 권리
 (1)2007년 6 월 1 일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규정이 법률에는
  단체추천형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는 폐지되            없음.
  었음.                             (2)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보호의 일시
 (2)단체추천 산업연수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          해제 청구 및 청원절차, 접견 등 보호시설
  하되,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           내의 처우에 관한 중요사항을 눈에 잘 보
  외투자업체 등의 순수 기술연수제도를 법            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함.
  률에 근거하도록 규정함.                   (3)보호된 외국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적
 (3)기술연수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인권보호를 강화하려
  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함.               는 것임.
바. 출입국사범 단속의 근거 보완               자.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장기보호에 대
 (1)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및 절차를 명확히          한 절차적 통제 강화
  규정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           (1)현행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송환할
  기되어 왔음.                          수 없는 경우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제한
 (2)불법체류가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          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
  입국관리공무원의 질문 등 단속절차와 외            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국인 불법 고용업소 출입·조사 등에 관한           왔음.
  근거를 규정함.                        (2)피보호자의 여권 미소지, 교통편 미확보
 (3)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의 근거 및          등으로 장기보호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보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단속활동의             호기간이 매 6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사전
  적법절차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함.               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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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차적 통제를 강화하여 피보호자의 인권         음.
  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난민 불인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현
차. 고문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송환금지 명시         행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난민의 인정
 (1)우리나라가 1995년에 체결한 「고문 및        을 신청한 자 중 일정 요건이 되는 자에게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           는 선별적으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할
  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         수 있도록 하며, 난민지원시설을 설치할
  조의 내용을 출입국관리법에 반영하기 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함.                             (3)난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처우 개선
 (2)강제퇴거대상자가 송환되는 국가에서 고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문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        파.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인도적
  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체류허가
  국가로 송환하지 않도록 규정함.              (1)현재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인
 (3)국제협약의 정신을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도적 배려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인권국가로서 위상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가 명확하지 아니함.

카. 난민의 인정에 대한 남용적 신청에 대한         (2)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체

 각하 신설                            류허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1)현행은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 난        함.

  민의 인정이 취소된 자 등이 계속하여 난         (3)인권국가로서의 위상정립에 기여할 수 있

  민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각하할 수          을 것으로 기대됨.

  있는 근거가 없어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     3. 의견제출

  발생.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

 (2)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 또는 난민의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28일까지 아

  인정이 취소된 자가 중대한 사정의 변경         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수신:법무

  없이 동일한 사유로 재신청하거나 심사 또        부장관, 참조:출입국기획과장, 주소:경기 과

  는 사실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        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난민의 인정 신청        02-500-9043, 팩스 02-500-9059)또는 인터

  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함.                넷[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의 정보

 (3)선진국의 입법례와 같이 난민인정의 남용       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의견등록]으로 제

  적 신청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력이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낭비되지 않도록 함.                   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의

타. 난민의 처우 등 개선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

 (1)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자의 이의신청 기       시기 바랍니다.

  간이 지나치게 짧고, 실질적인 난민지원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
  체제가 미비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         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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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에 대한 허위·부              1. 18. 시행)되어 “모·부자가정” 이란 용어
       당청구의 감소와 보다 실질적인 보장구 처             가 “한부모가족”으로 변경되고 조부 또는 조모
       방·검수확인이 기대됨.                       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이 법
3. 의견제출                                   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되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                  비용을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주요용어를 개정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아동의 보호 범위 및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                 비용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
 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
 정부과천청사, 참조:보험급여팀장)에게 제출                  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                것임.

   유)                                 2. 주요 내용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가. 모·부자복지법 시행령(안)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명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으로 함.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모·부자가정”이란 용어를 “한부모가족”

4. 기    타                                   으로 변경하고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정비함.

 mohw.go.kr)→‘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               ○보호기관이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하는 비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                   용의 금액과 납부통지 및 독촉 기한을 신
 팀(전화 2110-6489/팩스 504-1395)으로 문            설함.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안)
                                           ○제명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으로

⊙여성가족부공고제2007-34호                           함.

 「모·부자복지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                 ○“모·부자가정”이란 용어를 “한부모가족”

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으로 변경하고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정비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부모의 이혼, 가출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니다.                                         없는 아동 등 아동의 보호 범위를 정함.
       2007년11월 8 일                        ○비용의 납부통지 서식을 마련함.
                      여성가족부장관         3. 의견제출
       모·부자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 모·부자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1. 개정 이유                                  인은 2007년11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                    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정(법률 제8655호, 2007.10.17. 공포, 2008.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참조:가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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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술개발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가. 성명(법인명):(주)바로건설기술

   이유)                                    나. 전화번호:02-413-6503
                                      2. 지정번호:제452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그 대표자
                                      3. 명칭:내부바닥에 아치형 수직 리브와 외측면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에 링 형태의 수평 전단키를 가짐으로써 지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반력에 저항할 수 있는 원통형 강재 집수정 제
4. 기   타
                                          조 및 설치공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4. 분야:건축시공
 (www.mogef.go.kr)‘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5. 내용요약
 여성가족부 가족지원팀(전화 02-2100-6795,
                                            <주요내용>
 팩스 02-2100-666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본 기술은 공장에서 제작한 강재집수정의 바닥
 랍니다.
                                          판과 바닥판 하부에 타설되는 무수축 모르타르
                                          의 합성거동에 의하여 지반 반력을 1차적으로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38호
                                          지지하고, 2차적으로 아치형 보강 리브 및 원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공고 취소
                                          통형 몸체 상하부에 설치된 전단키와 매트기초
 건설신기술 지정신청에 대해 대한민국 관보
                                          주근과의 연결을 통해서 전단력을 지지하는 구
제16620호(2007.11. 2.)에 게재된 “건설교통
                                          조를 갖는 강재 집수정 설치 공법이다.
부 공고제2007-427호” 및 “건설교통부공고제
                                            <기술범위>
2007-430호”의 공고 내용이 중복되어 “건설교
                                          하부구조는 지반 반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아
통부공고제2007-430호”를 취소합니다.
                                          치형 수직 리브로 보강되어 있고, 하부판은 무
       2007년11월 8 일
                                          수축 모르타르와 바닥 철판이 합성거동 할 수
                      건설교통부장관
                                          있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매트기초와의 일체성
                                          확보를 위하여 힘의 전달이 가능하도록 본체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39호                        의 외측면에 링 형태의 구멍이 있는 수평 전단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키를 설치하여 매트기초주근과 연결할 수 있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구조로 되어있는 강재 집수정의 제조 및 설치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공법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6. 보호기간:2005년 4 월22일~2008년 4 월
제452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21일(3년)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
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11월 8 일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건설교통부장관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

                                    350
제16624호                   관             보             2007.11. 8. (목요일)
 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다. 대표자:김원복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 B-1512호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한솔환경산

  경우                                   업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바. 등록일자:2007년11월 2 일

  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94호
  계가 있는 경우 등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이 취소 되
                                   었음을 공고합니다.
⊙국립나주병원공고제2007-34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2007년11월 8 일

 국립나주병원재무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                                   한강유역환경청장

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거 전자이미지관인대장           가. 등록번호:제서-095호

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        나. 대행자명:(주)신우엔지니어링

이 공고합니다.                           다. 대표자:문정석

   2007년11월 8 일                    라.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5442-1 크

                  국립나주병원장              란트테크노 1401호

○최초사용일:2007년11월 1 일                마. 폐지사유:“등록후 계속하여 2년이상 영향평

○관인명 및 인영                              가대행실적이 없는경우”

        국립나주병원재무관인                 바. 폐지일자:2007년11월 2 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7-40호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의거 아래 업체에 대하
                                   여 행정대집행에 요한 비용납부명령을 통지(공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93호                시송달)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비용납부독촉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11월 8일
   2007년11월 8 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대상자
가. 등록번호:제서-236호                        ○업소명:㈜대륙이엔알
나. 대행자명:(주)한국건설엔지니어링                   ○주      소: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407-2
                                 351
제16624호
관
보
2007.11. 8. (목요일)
351
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
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
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립나주병원공고제2007-34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국립나주병원재무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
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거 전자이미지관인대장
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 8 일
 국립나주병원장
○최초사용일：2007년11월 1 일
○관인명 및 인영
국립나주병원재무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93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
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11월 8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236호
나. 대행자명：(주)한국건설엔지니어링
다. 대표자：김원복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 B-1512호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한솔환경산
업
바. 등록일자：2007년11월 2 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94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이 취소 되
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11월 8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095호
나. 대행자명：(주)신우엔지니어링
다. 대표자：문정석
라.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5442-1 크
란트테크노 1401호 
마. 폐지사유：“등록후 계속하여 2년이상 영향평
가대행실적이 없는경우”
바. 폐지일자：2007년11월 2 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7-40호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의거 아래 업체에 대하
여 행정대집행에 요한 비용납부명령을 통지(공
시송달)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비용납부독촉을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7년11월 8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대상자
○업소명：㈜대륙이엔알
○주  소：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407-2
제16624호                관           보           2007.11. 8. (목요일)
 ○납부독촉 금액:14,770,800원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7-72호
 ○납기일:2007년11월15일                     항만운송(관련)사업체 행정처분 사전 공고

□공시송달 내용                           아래의 울산항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하여

 대상자에게 납부독촉장을 행정절차법 제14조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대구지방        한 이의가 있으실 때에는 우리청으로 의견을 제

 환경청(환경관리과 전화 053-760-2552)에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독촉장을 수령한후 가까운 국고수납은행에              2007년11월 8 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한내에 행정대집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행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1. 처분 제목:항만운송(관련)사업체 행정처분

 체납처분 규정에 의거 귀사의 재산을 대상으로       2. 처분 대상:울산항 항만운송(관련)사업체 29

 체납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사


  구       분    업 체 명     대표자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선박급유업         (주)유성     정명자       USU-9512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물품공급업        (주)아세아항업   최태남       USO-9411      울산시 남구 매암동

      〃       한미항업(주)    최상웅       USO-9705      울산시 남구 매암동

      〃       (주)형제상사    박수현       USO-9713     울산시 남구 장생포동

      〃       (주)보스만항업   황선배       USO-9814      울산시 남구 매암동

      〃       남일물산(주)    최일남       USO-9816      울산시 동구 초량동

      〃        (주)코메트    김영수       USO-9824      울산시 중구 학성동

      〃       극동항업(주)    허성욱       USO-9909      울산시 남구 삼산동

      〃        하나(주)     계병호       USO-2005      울산시 동구 전하동

      〃       창신해운(주)    오원상       USO-2019     울산시 남구 장생포동

      〃        샛별상사      정종락       USO-0105      울산시 남구 선암동

      〃       (주)동강마린    박양수       USO-0109      부산 남구 감만1동

      〃       (주)코리아네트   주은중       USO-0114      울산시 남구 삼산동

      〃       글로리마린(주)   손형근       USO-0116      울산시 남구 달동

      〃       (주)동호마린    현동식       USO-0120      부산 동구 초량3동

      〃        (주)메가     김영호       USO-0121      울산시 남구 신정동

                             352
제16624호                   관           보          2007.11. 8. (목요일)

  구       분      업 체 명       대표자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물품공급업         (합자)서울마린      박우근       USO-0202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         메트로 항업       이호석       USO-0203    울산시 남구 선암동

      〃        시케이마린(주)      박무웅       USO-0205    부산 영도구 청학동

      〃          삼성마린        김용관       USO-0213     울산시 남구 달동

      〃        (주)에스에스아이     최호형       USO-0214     울산시 남구 달동

      〃        (주)씨트레이드      주부형       USO-0215    울산시 남구 신정2동

      〃       (주)예스마린앤테크     우석용       USO-0216    울산시 동구 방어동

      〃        동욱전기공업(주)     이민애       USO-0217    울산시 남구 장생포동

      〃          한미마린        최상웅       USO-0304    울산시 남구 삼산동

      〃         그린마린(주)      박주학       USO-0313    울산시 남구 매암동


      〃         코리아네트        심성규       USO-0315    울산시 북구 연암동


      〃         헐리우드항업       김태용       USO-0506    울산시 남구 신정3동

      〃       (주)비즈페트로코리아    조대헌       USO-0507     울산시 남구 달동


3. 처분 원인: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 실적이 없음(실적 미제출)

4. 처분 내용:사업정지 3월
5. 법적 근거: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제26조의5, 동법시행령 제11조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때(1차 위
  반:사업정지 3월)
6. 의견 제출기한:2007년11월28일

7. 의견 제출처: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무과

8. 제출방법:방문, FAX(052-228-5569),

 우편(울산시 남구 매암동 139-9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무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내용(사업정지 3월)대로 행정처

  분할 예정임.
9. 기타 문의사항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무과 (T.052)228-5568)
                                 353
제16624호                    관         보          2007.11. 8.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07-15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1월 8 일

                  대전광역시장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영업정지 1월         등록사항
 대전-주택                      대전 대덕구 송촌동
            (주)신원건설   안성열                     (2007.11.06~   변경신고 지연
1995-0004                   449-4 죽산빌딩 8층
                                              2007.12.05)    (자본금 감소)

                                              영업정지 1월         등록사항
 대전-주택                      대전 서구 갈마동 274-7
            (주)이노비즈   안광우                     (2007.11.06~   변경신고 지연
2003-0031                   대전일보사 사옥내
                                              2007.12.05)     (소재지)




⊙경기도고시제2007-392호
   경기도 주요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실시계획 고시

 『경기도 주요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5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기도 주요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합니다.

   2007년11월 8 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의 명칭:경기도 주요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사업시행자:경기도

 ▷주   소:우 442-781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매산로 3가 1번지)

3.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면생략

 ▷자유로(서울시계(상암동)~구산IC), 지방도 309호선(청사IC~학의JC) 35.9km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ITS 시스템 현장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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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24호                 관               보            2007.11. 8. (목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5. 의견제출 및 청분

 제2007-16호                                 가. 의견제출기간:2007년11월14일(수)
     공시송달공고                                나. 청문일시:2007년11월15일(목) 14:00-
 귀 업소는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하여 지방세                  다. 장   소: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식
법 제40조(관허사업의 제한)의 규정에 의거 허가                 품안전관리팀 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
취소(영업소폐쇄)하고자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900-12)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어 식품위                  라. 대   상: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소지)
생법 제58조(허가의 취소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
                                           마. 의견진술방법: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
처분(영업소폐쇄)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참)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
                                           바. 기타 사항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위 기간 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을 제출
     2007년11월 8 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1. 예정된 처분의 제목:식품등수입판매업(건강                    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
 기능식품수입업)행정처분                                을 알려드립니다.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지방세 3회이상 체                 -다만, 위 기간 내 지방세를 완납할 경우 완
 납                                           납증명서를 의견서 제출시 첨부하여 통보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                    해줄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 휴업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서 울 지 방 식 품 의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영업소 폐쇄                         약품안전청       식 품 안 전 관 리 팀(Tel:
4. 법적근거:지방세법 제40조, 식품위생법 제                   02-2640-1376, Fax:02-2640-1361)으
 58조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견제출대상
 영업소                                         영업의                      행정처분
               영업장주소     대표자     허가번호                    위반내용
 명 칭                                         종 류                      내  용
                                                      지방세 3회이상 체납
(주)로럴 서울 종로구 창신1동        카지구                식품등수
                               2004-0829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영업소폐쇄
드       205-1 흥인빌딩 402호 룽                   입판매업
                                                      이상 휴업
        서울 종로구 연지동                                    지방세 3회이상 체납
원동교역                                        식품등수
        1-1 여전도회관 1004   유명환 03-1090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영업소폐쇄
㈜                                           입판매업
        호                                             이상 휴업
        서울 종로구 숭인2동                                   지방세 3회이상 체납
오성씨앤                           1-가          식품등수
        313-14 경복빌딩 301 정영근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영업소폐쇄
케이㈜                            -24-498      입판매업
        호                                             이상 휴업
(주)대상                                                 지방세 3회이상 체납
        서울 종로구 도렴동                          식품등수
엔터프라                     안철관 2003-0704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영업소폐쇄
        15-1 삼육빌딩 306호                      입판매업
이즈                                                    이상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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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24호                               관                보                2007.11. 8. (목요일)

                                           도시계획 사                업
 위       치   지   번    지목   지 적        구분                                 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결정면적 시행면적
             923-2    도               당초       496         496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48
오목천동                        506
             923-25   학               변경       506         506           학교법인 화산학원

                                      당초        -           -            학교법인 화산학원,
     〃       448-7    전     212
                                      변경       212         212            국(재정경제원)

                                      당초   39,367         39,367
 합계          12필지          44,913
                                      변경   40,066         40,066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고시제2007-5호
      『부산 가야초교외 4교 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중 동일초등학교 실시계획 승인 고시
 『부산 가야초교외 4교 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중 동일초등학교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 8 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 교육장
1. 사업의 명칭:부산 가야초교외 4교중 동일초등학교 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부산꿈나무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시엽
 -주      소: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985-12
3. 사업의 개요:부산 가야초교외 4교 중 동일초등학교 개축공사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사업규모
                                               부     지
 학       교   명        위           치                        완     성   건      축        비    고
                                               면적(㎡)
                                                           학급수       연면적(㎡)
 동일초 및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4,484      42(6)      8,644.05   (   ) 유치원학급수
 동일유치원           1073-1번지 일원

5. 사업시행기간
 -동일초등학교:2007년 7 월~2008년 8 월



⊙(서울)서초구공고제2007-784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청문사항) 공시송달
 우리구에 소재하는 아래 업체가 서초세무서에서 부과한 국세를 체납하여 국세징수를 목적으로 국
세징수법 제7조제1항에 의거 관허사업제한 요구가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 규정에 의
거 행정처분(영업정지)에 앞서 동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행정처분 예고 및 청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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