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62호                    관           보          2009. 3.19. (목요일)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업    체     소    재    지     위반내용

      경기-주택                     백종화   경기 김포시 사우동 256-1            기술자
49                ㈜엑스지이앤씨
     2003-0322                  정찬시   유신빌딩 302호                   미보유

      경기-주택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3-8
50                 홍복개발㈜        홍선표                                 〃
     2005-0017                        대림타운 508호

      경기-주택                     김홍영                             사무실, 기술
51                한국종합건설㈜             군포시 대야미동 368-3
     2004-0084                  이성만                              자 미보유

      경기-주택                           안산시 수암동 21블럭 6롯트            사무실
52                용수주택건설㈜       최세헌
     2004-0014                        선경드림 3층                     미보유


⊙충청남도고시제2009-125호
                           대산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대산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제7
 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서산시 지역발전정책과(041-660-2353)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3월 19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대산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위치(변경없음):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일원
 ○면적(변경):기정 -1,004,369㎡
               변경 -1,087,421㎡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국가 기간산업 확충과 국제 유가 상승에 대비하여 고 부가가치 공정인 중질유 처리시설 및 저장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도모하고 외자 유치
 및 수출증대로 인한 외화획득에 기여하고자 함.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주    소: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사업시행자: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서영태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개발기간(변경없음):2006년~2009년
 ○개발방법(변경없음):실수요기업 직접 개발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석유정제품 제조업(192)
                                      122
제16962호                                            관                 보                    2009. 3.19. (목요일)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석유정제품제조업(192)                              819,035           증 81,919             900,954               100.0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004,369        증 83,052            1,087,421          100.0

 산 업 용 지                    819,035         증 81,919              900,954            82.9 공장내배수로 4,165㎡포함

오폐수처리장                         19,088        증 1,133               20,221               1.8

 공 공 용 지                    166,246             -                 166,246            15.3

  공          원                 25,131           -                  25,131               2.3

  녹          지              109,914             -                 109,914            10.1     녹지내배수로 2,588㎡포함

  도          로                 31,201           -                  31,201               2.9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변경없음)
     가) 도로계획 총괄표
                 합         계                        1 류                           2 류                        3 류
구분                   연장                             연장            연장            연장
     노선수                    면적(㎡) 노선수                   면적(㎡) 노선수     면적(㎡) 노선수     면적(㎡)
                     (m)                            (m)           (m)           (m)

합계       6       3,229 75,175            1      1,184 24,864              4   1,628 39,886           1      417    10,425

대로       3       1,638 47,055                                             2   1,221 36,630           1      417    10,425

중로       1       1,184 24,864            1      1,184 24,864

소로       2           407       3,256                                      2    407         3,256

     나) 도로조서
             규              모                           연장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류별 등급 번호 폭원(m)                                     (m)

기정 대로            2     3        30      간선도로 1,147 1호광장                           대죽리 746-4          일반도로          지구외

                                                                123
제16962호                            관                    보                      2009. 3.19. (목요일)

         규           모                  연장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류별 등급 번호 폭원(m)                     (m)

기정 대로    2     5         30    간선도로     74        대죽리 664-16 대죽 숙호지                      일반도로           지구외

기정 중로    1     16        21    보조간선 1,184 대죽리 746답 대죽리 668-2 일반도로

                                                                                                     산업단지내
기정 대로    3     15        25    보조간선     417       대3-14              중2-18               일반도로
                                                                                                     연장:73m

기정 소로    2     332       8     집산도로     271       중1-16           폐기물처리시설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05       8     집산도로     136       중1-16           폐수종말처리시설 일반도로

 2) 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가) 공원계획
                                                                          면                      적(㎡)
구 분      공     원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대죽 제2공원                근린공원      단지 남서측                  25,131                  -           25,131

     나) 녹지계획
                                                                            면                 적(㎡)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09,914                -            109,914

기정     완충녹지        지구계 북서측                                       27,547                 -            27,547

기정     완충녹지        지구계 남서측 공원 주변                                  4,606                 -              4,606

기정     완충녹지        지구계 남측 및 중로1-16호선 주변                          47,163                 -            47,163

기정     경관녹지        동측 대죽공단 경계 지구계 주변                             30,598                 -            30,598

 3) 배수로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의 세분                 위        치           폭(m)             연장(m)          면적(㎡)               비 고

             계                      -                                 650               8,770

 1       석축수로                 유수지 방류부                   17            280               4,760

 2     격자형생태블럭                동측부지 남측              12~40              280               3,110

 3       개비온수로                지구외 수로                    10            90                900

                                                  124
제16962호                                  관                   보                     2009. 3.19. (목요일)
 4)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원   단    위         규           모       용수수요량(㎥/일)                   비       고

            계                         -                    -                 ≒ 50,000

R/O처리에 의한 수처리손실                                                                     7,000

      공업용수소계                          -                    -                       42,000

          중질유 분해                  0.38(톤/b)          87,500b/일                     33,600

      경질원유 및 BTX                  0.105(톤/b)         80,000b/일                      8,400

      생활용수소계                          -                   700인                       59.5

          상근인구                    0.1㎥/인·일                550인                         55

          방문인구                   0.03㎥/인·일                150인                        4.5

 5) 오·폐수처리계획
  가) 오·폐수 발생량 산정(변경없음)
                         용수량          재활용율          오/폐수화율                지하수          오·폐수량
  구            분                                                                                            비     고
                         (㎥/일)         (%)            (%)                유입율(%)         (㎥/일)

      합    계             49,060           -                -                -            18,059

   공장폐수                  42,000           -                -                -            18,000

      보일러수               21,000           50              60                -               6,300

      냉 각 수              18,000           -               50                -               9,000

      잡 용 수              3,000            -               90                -               2,700

   생활오수                   59.5            -               90                10               59

R/O과정 수처리손실              7,000            -                -                -                -

  나) 오·폐수처리장 계획(변경)
                                                                     면                           적(㎡)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2            오·폐수처리장            서측 부지 북측                 19,088            증)1,133              20,221

 6)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총 발생량(kg/일)
   구            분
                                      계                        재     활     용                위     탁     처     리

 사 업 장 폐 기 물                              5,246.0                        2,921.0                        2,325.0

                                                    125
제16962호                               관                      보                        2009. 3.19. (목요일)

                                                            총 발생량(kg/일)
      구           분
                                    계                           재    활       용                 위     탁   처    리

   생 활 계 폐 기 물                           596.0                             309.0                             287.0

      일 반 폐 기 물                         4,609.5                          2,612.0                         1,997.5

      지 정 폐 기 물                           40.5                                   -                            40.5

 ※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RFCC 폐촉매 10톤/일과 탈황촉매 4톤/일은 전량 외부 관련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계획임.

  7) 에너지 공급계획(변경없음)
   ○본 사업지구의 최종년도 기준 연간 총 연료 수요량은 다음과 같이 연료 535,467 toe/년,
      전력 607,678 MWh/년으로 석유환산기준 666,118 toe/년임.
                                         에너지 소요량(만toe/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에너지 소요량                       53.55                     -                                53.55

  8) 전력 공급계획(변경없음)
   ○변압기용량은 108,761KVA로 예측되며, 열병합발전의 Trouble시를 대비하여 수전용량은 최
      대부하용량인 110,000(kw)를 공급받을수 있는 설비를 갖추며, 전력공급은 한전의 대산변전
      서로부터 154kV인입하여 공급계획
                                         전기 사용량(Gwh/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전기 사용량                            610 -                                                      610

  9) 통신계획(변경없음)
   ○KT 서산전확국에서 전략 공급:167회선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별첨
9. 도시관리계획(변경)
 ○용도지역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공 업 지 역             1,004,369          증 83,052                1,087,421                100.0

 전용공업지역                       997,112        증 83,052                1,080,164                 99.3

 일반공업지역                         7,257                       -              7,25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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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6호
 사료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47호, 2008.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09년 3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전부개정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료내 유해물질 및 동물용의약품의 범위와 허용기준, 동물등의 질병원인이
 우려되는 사료의 종류를 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유해사료”라 함은 유해물질 및 동물용의약품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사료사
 용 제한물질이 혼입되어 인체 또는 동물등에 해로운 사료를 말한다.
제3조(유해물질 관리)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료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4조(동물용의약품 관리)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료내 혼합가능 동물용의약품의 종류 및
 허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사료사용 제한물질)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등의 건강유지와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
 여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배설물·소변·장내용물·치료(수술)후 적출물(반추위추출물은 제외함)
 2. 가죽과 피혁가공 부산물(사료용으로 적합하게 가공된 것은 제외함)
 3. 파종을 목적으로 작물보호제를 처리한 종자 또는 그 부산물
 4. 목재보호제(약품)를 처리한 나무 또는 톱밥
 5.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된 하수 슬러지
 6. 비닐 등 농업용 포장재
 7. 가축의 사체(단,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단서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처리된 경우는 제외)
 8. 멜라민과 그 복합체가 함유된 물질(단,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규정된 멜라민의 허용기
  준을 초과한 경우에 한함)
제6조(동물등의 질병과 관련한 사료종류) ① 법 제14조제1항제7호의 전단 규정에서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은 소해면상뇌증과 관련이 되는 소·사슴·산양·면양 등 반추동
 물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7호의 후단의 규정에서 제1항의 동물등에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
 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등의 부산물·남은음식물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이
 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성 단백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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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2. 동물성 무기물 : 모든 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이 포함된 골분·골회(1000℃ 이상에서 회화처
  리한 것은 제외)·인산2칼슘(광물에서 유래의 것, 지방 및 단백질을 함유하지 않은 것은 제외)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료가 포함된 배합사료
 4. 남은음식물사료
 5. 동물성유지(불용성 불순물 함량이 중량 환산으로 0.15% 이상인것에 한함. 다만, 반추동물대용
  유용은 0.02% 이상), 젤라틴 및 콜라겐. 다만, 시·도지사가 다음 각 목에 해당되어 승인한 젤
  라틴 및 콜라겐과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가죽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가죽 이외에서 유래한 단백질의 제조공정과 완전히 분리된 공정
   으로 제조된 것일 것
  나. 뼈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다음 공정을 전부 걸쳐 처리된 것일 것
   (1) 가압하에서 세정
   (2) 산에 의한 탈회
   (3) 장기적인 알카리 처리
   (4) 여과
   (5) 138℃에서 4초간 살균처리
 6. 사료공정서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포장 또는 운송한 사료
 7. 사료공정서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받지 않은 동물성 사료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에 따른다.
 ※고시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
  예규·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7호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사료 사후관리요령(농림부고시 제2007-11호,
2007. 3. 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09년 3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입사료 사후관리요령 전부개정
수입사료 사후관리요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입사료 사후관리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사료관리법」 제6조, 제7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수
 입사료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료의 수급 및 유통질서의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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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사료”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단미사료, 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
 2. “사료수입업자”라 함은 전항의 수입사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또는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
  는 자를 말한다.
 3. “사료제조업자”라 함은 수입사료를 원료로 하여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를 제조하는 자
  를 말한다.
 4. “실수요자”라 함은 자가 배합사료 제조시설을 갖추고 자가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양축농가·영
  농조합법인·협업체 및 생산자단체와 「사료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섬유질가공사
  료·발효사료 및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 제조업자를 말한다.
제3조(사후관리기관) 수입사료 중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수입추천기관, 양허관세 적용품목은 수입추
 천대행기관에서 사후관리를 행한다(이하 “수입추천기관” 및 “수입추천대행기관”을 “사후관리기
 관”이라 한다). 다만, 「사료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배합사료제조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급
 자”라 한다)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품목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할 경우에는 공
 급자가 사후관리를 행한다.
제4조(사후관리대상)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사후관리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료수입업자
 2. 사료제조업자
 3. 실수요자(단미사료 제조업자중 섬유질가공사료·발효사료 및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 제조
  업자는 제외)
제5조(대상품목) 사후관리 대상품목은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관세 또는 「양곡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와 「사료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양허관세를 적용 받아 수입한 사료(이하
 “사후관리대상품목”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사후관리대상품목의 공급) ① 공급자는 사후관리 대상품목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사후관리 대상품목 중 실수요자가 타 용도로 전용할 우려가 있는 옥수수, 콩, 보리,
 밀, 호밀 등(이하 “전용우려품목”이라 한다)은 파쇄 등을 한 후 여기에 어분, 석회석 등 식용할
 수 없는 물질을 섞어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수요자가 전용우려품목을 알곡형태로 공급
 받기를 원할 경우에도 어분 등 식용할 수 없는 물질을 섞어 공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급자는
 실수요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조(장부의 비치) 사료수입업자 및 사료제조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후관리대상품목의수입·
 공급및사용내역, 사후관리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사료사후관리대장, 사후관리 대상품목을
 공급하거나 구입하는 사료제조업자 및 실수요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가배합사료원료구입·공급
 카드를 비치하고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수입 및 사용내역의 통보) 사료수입업자 및 사료제조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후관리대상
 품목의수입·공급및사용내역을 매 익월 10일까지 사후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27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제9조(생산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사료제조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료생산실적을 매 익월 10일
 까지 사후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료생산실적 보고 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료사용실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료제조업자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배합
 사료 생산소비실적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사료 생산 및 사용실적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용도변경 승인) 수입사료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사후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관은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의견을 첨부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7-5
 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신청은 직접 관할지 세관장에게 별도로 하여야 한다.
 1. 용도변경 신청 사유
 2. 변경신청 하고자 하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소비대차 승인) 사료제조업자간 소비대차를 실시할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현물상환을 원칙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기관의 소비대차 승인은 동일용도인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사후관리의 종결) 사후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대장을 정리함으로써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1. 사후관리 대상자가 제출한 생산실적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료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
  되었을 때
 2. 용도 외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제13조(확인) 사후관리기관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한 경우 현지출장 하여 확인하거나 사후관리 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위반사항의 처리) 사후관리기관은 사후관리 대상자가 사후관리 대상품목을 용도 외로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것을 적발하였거나 용도 외로 사용 또는 판매하였다는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는 사
 후관리 대상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및 관할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
 지사는 지체 없이 사료검사 및 의법조치한 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제15조(관세감면품목의 사후관리 증명 발급) 사후관리기관은 사료제조업자로부터 관세감면품목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증명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보고 받은 생산실적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생산실
 적 증명 등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에 따른다.
 ※고시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훈
  령·예규·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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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4호
 사료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공정서(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3호, 2008.5.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09년 3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사료공정서 전부개정
사료공정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료공정서
제1조(목적) 이 사료공정서는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료공정·사료의 표시기준 및
 첨가·혼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사료공정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라 함은 제7조에 따른 사료를 말한다.
 2. “프리믹스용 배합사료”라 함은 배합사료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사료로서 비타민제와 미량광물
  질류를 주원료로 하고 여기에 필요에 따라 아미노산제등의 보조사료와 부형제를 혼합하여 균질
  화한 것을 말한다.
 3. “등록성분”이라 함은 사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일반조성분·광물질·아미노산·비타민·에너
  지가 또는 유효성분 등으로서 별표 2 또는 별표 6 상의 등록성분을 말한다.
 4. “부형제”라 함은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 중에서 미량으로 사용되는 사료를 균일하게 혼합하
  기 위하여 예비 배합하는데 사용되는 희석물질을 말한다.
 5. “약품첨가사료”라 함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항생물질제제 및
  항균제 등의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하여 제조한 배합사료를 말한다.
 6. “유기배합사료”라 함은 제17조제9항·제10항에 따른 단미·보조사료를 원료로 제조한 배합사
  료를 말한다.
제3조(동물 등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어류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동물 등을 말한다.
 1. 실험용 동물 : 쥐·생쥐·기니피그·햄스터
 2. 애완용 동물 : 고양이 및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동물 또는 조류
 3. 사육하는 동물 : 비둘기·원앙새·청둥오리·누에·꿀벌·곤충·멧돼지·곰·호랑이·사자·표
  범(재규어·퓨마 및 치타를 포함한다)·늑대류 및 원숭이, 지렁이
 4.양식용 어류 등 : 양식하는 어류·갑각류·자라·거북이·관상용 어류 및 패류(전복·이매패류
  ·달팽이·우렁이에 한한다)
제4조(단미사료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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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으로서 제1호와 유사한 물품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토요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국립축산과학원장)이 단미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질
제5조(배합사료의 용도 등)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축용 배합사료
 2.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3. 대용유용 배합사료
 4.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
 5. 기타 동물·어류용 배합사료
 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의 범위는 별표 2의 사료를 말한다.
제6조(보조사료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조사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에 따른 물질
 2. 식품 등으로서 제1호와 유사한 물품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토요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국립축산과학원장)이 보조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질
제7조(사료의 공정설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품질보장 및 안전성확보를 위한 단미사
 료 및 보조사료의 사료공정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별표 1 내지 별표 3에 기재된 사료와 식품 등으로서 식품공전,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에 공정이 설정된 물품은 사료공정이 설
 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료공정에도 수록되어 있는 물질의 경우에는 사료공정을 우선 적용한
 다.
 ③ 유기배합사료의 공정 및 일반적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8조(사료표준분석방법)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정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4에서
 규정되어 있는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분석방법은 당해 사료의 확인시험·순도시험·건조감
 량·강열잔분·수분정량법 등을 적용한다.
제9조(배합사료의 성분등록)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합사료의 성분등록 사항은 별표 2와 같
 다.
 ② 배합사료의 제조업자 또는 사료수입업자는 배합사료를 성분등록 할 때에는 별표 2에서 규정하
 는 명칭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예에 따라 명칭을 사용
 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생산능력 또는 계절 등에 따라 등록성분을 달리하여 배합사료의 명칭을 세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명칭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를 순서대로 부여할 수 있다.(예 “산란초기사료1”)
  이 경우에는 동물에 필요한 영양상 근거·원료사용비율·명칭의 세분 필요성 등이 분명하여야
  하며, 단순히 등록성분의 함량을 달리하여 명칭을 세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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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수요자의 주문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성분량에 한하여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달리하
  여 그 명칭 앞에 “주문”을 표시하여야 한다.(예 “주문산란초기사료”)
 3. 제7조제3항에 따른 유기배합사료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앞에 “유기”를 표시하여야 한
  다.(예 “유기산란초기사료”)
 4. 양축용 배합사료 중에서 고기소·젖소·돼지·닭의 배합사료를 제외한 다른 축종의 배합사료
  명칭은 제조업자 또는 사료수입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승인할 수 있다.
제10조(등록성분의 함량)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배합사료의 등록성분 함량 수준은 한국사양표준이
 나 국제적으로 널리 이용하고 있는 사양표준의 영양소 요구량 수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 또는 사료수입업자는 배합사료의 성분등록을 할 때에는 당해 사료의 배합설계 성분
 함량과 같은 수준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성분은 당해 성분의 배합비 설계치가 다음 각 호의 오차허용범위 이내이어
 야 한다.
 1. 아미노산(메치오닌+시스틴, DL-메치오닌수산화유도체, 라이신) : 하한치는 -15% 이내, 상한
  치는 +20%이내
 2. 에너지가 [가소화영양소총량(TDN), 질소보정대사에너지(MEn), 가소화에너지 (DE)] : ±5% 이
  내
 3. 고기소·젖소사료의 조단백질 : 하한치는 사료검사요령의 허용오차 범위의 2배 이내, 상한치는
  허용오차범위의 4배 이내
 ④ 사료수입업자가 수입사료를 성분 등록할 경우에는 수입관계서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표시된
 등록성분별 함량 또는 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 분석한 검정증명서상의 성분함량을 기준으로 등록하
 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로 식품 등으로 사용되어 검정인정기관에서 분석할 수 없는 경
 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분석한 검정증명서상의 성분함량
 을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11조(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성분등록)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별 성
 분등록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별표 6에 성분등록 사항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요
 성분이나 물질명 또는 유사한 품명의 등록성분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성분등록 제외 대상사료) 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성분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
 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리겨·쌀겨·싸라기·들깨묵·참깨묵(국내산에 한한다) 및 별표 1의 곡물류·근괴류(국내산
  으로서 가공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2. 목초·산야초·볏짚·보리짚·기타 농산물 고간류·풋베기 사료작물·청보리 등 조사료(국내산
  에 한하며 수분조절 또는 발효를 목적으로 물질을 첨가·혼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식품 등의 제조업자가 배합·단미 보조사료 업체에 사료원료용으로 직접 공급하는 식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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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에너지가평가기준) ①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배합사료의 에너지가 평가를 위한 사료별
 에너지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가에 대한 평가는 당해 배합사료의 배합비에서 사용한 원료에 대하여 별
 표 7에서 정한 사료별 에너지가 및 소화율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실례에 따라 산출한 결과로 판단
 한다.
제14조(수분함량 제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료성분중 수분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사료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한 수분함량
 기준을 초과하여 성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합사료 : 14%이하(반추동물용섬유질배합사료는 제외) 다만, 대용유용배합사료는 10% 이하
 2. 광물성사료 : 5% 이하. 다만, 유기물을 함유한 것은 10%이하
 3. 기타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 :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기준
제15조(기타 성분등록 대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별표 2 및 별표 6의 기타란에 수록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가 또는 가소화영양소(배합사료 중에서 에너지가 또는 가소화영양소를 등록하도록 한 사
  료에 한한다)
 2. 분유(전지분유 또는 탈지분유를 포함한다) 및 유장분말의 배합비율(대용유용배합사료에 한한다)
 3. 우레아제 역가(U.A.) 및 수산화칼륨용액 단백질용해도(대두박에 한한 다)
 4. Brix계수(당밀에 한한다)
 5. 열량(kcal/kg)(유지류에 한한다)
 6. 펩신소화율(동물성단백질류 중 펩신소화율을 표시하도록 한 사료와 단세포단백질사료에 한한다)
 7. 나트륨(Na) 함량(혈분에 한한다)
 8. 발효균주(발효사료·불활성 효모·불활성 박테리아 사료에 한한다)
 9. 부형제(부형제가 지정된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에 한한다)
 10. 카드뮴 함량(어분에 한한다)
 11. 염분(NaCl) 함량(남은음식물사료에 한한다)
 12. 비단백태질소(NPN)함량(조미료부산물에 한한다)
제16조(사료의 기타 표시방법) 규칙 별표 4의 제1호가목(12) 및 제2호가목(11)의 사료공정에서 정
 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8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7조(사료의 첨가·혼합제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료중 특정성분 및 그 특정성분 함
 량의 제한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혼합을 제한하는 물질 또는 사료의 범위와 그 제한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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