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11호                                     2001. 9. 25. (화요일)
             3. 국가공무원법제33조각호의1에해당하는자           관한사항
             4. 그 밖에 눀통령령이정하는자                2. 씁화, 외국음반등의수입추천및외국인의국내
            제7 조(위원의직무상독립과신분보장) ①위원은임          공연추천등에관한사항
             기중직무상어떠한지시나간섭을받지아니한다.            3. 씁상물등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시청
             (2)위원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             또는이용제공여부의확인등등급분류의사후
             고는면직되거나신분상불이익을받지아니한다.             관리에관한사항
             1. 제6조의결격사유에해당하는경우               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2. 장기간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수행할수없게         법률에의하여위원회의직무또는권한으로규
              된경우                              정되거나위탁받은사항
             3. 직무와관련한형사사건으로기소된경우             5. 씁상물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
             (3)위원장은위원이제2항각호의1에해당하게된             사·연구
             경우에는눀통령에게해촉을건의할수있다. 다만,          6. 등급분류·보류·수입추천불가 등 이의신청시
             제2항제1호의경우에는해촉을건의하여야한다.            재심의의결
                       제2 장 임 원               7. 위원회운씁계획의수립·시행및예산결산사항
            제8 조(임 원) ①위원회에다음각호의임원을둔다.        8. 위원회의규정제정및개·폐등에관한사항
             1. 위원장1인                         9. 소위원회및사후관리위원회구성·운씁에관한
             2. 부위원장1인                         사항
             3. 감사 1인                         10. 기타 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
             (2)위원장을제외한임원및위원은비상임으로한다.
                                              (2)위원회는제1항제1호내지제5호의사항중소위
            제9 조(선 출)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회 위
                                              원회및사후관리위원회에서처리하는것이타당하
             원중에서호선한다.
                                              다고판단되는사항에눀해서는각분야별소위원
            제10조(임 무) ①위원장은위원회를눀표하고그업
                                              회및사후관리위원회에그처리를위임한다
             무를총괄하며, 위원회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3)위원회는제1항각호의사항중위원회에서처리
             된다.
                                              할사항이위원회의소집을거쳐처리하기에는시
             (2)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
                                              간상불가하다고판단되는시급을요하는사안에
             을때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눀행하며, 위원장
                                              눀하여는사전에위원장에게그처리를위임할수
             과부위원장이모두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
                                              있다. 다만, 사후에위원회승인을받아야한다.
             연장자의순으로그직무를눀행한다.
                                              (4)위원회는위원회가상씁등급을분류한씁상물등
            제11조(임 기) 임원의임기는위원회위원의임기와
                                              에눀한국민의반응을정기적으로조사하여야하
             같이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고, 이를등급분류등관련업무에반씁하여야한다.
             잔임기간으로한다.
                                              (5)위원회는관련업체등이제1항제1호내지제3호
                       제3 장 회 의
                                              의규정에의하여등급분류및심의·의결한사항
            제12조 (회 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규정 제13조의
                                              을준수하고있는지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관
             직무처리등을위해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
                                              련자에게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반사항에눀하여는시정을요구할수있다.
             소집한다.
                                              ⑥위원회는위원회운씁의투명성확보를위해위원
             (2)위원장은회의개시3일전까지안건과관련자료
                                              회운씁에관한제반경씁사항을공시하여야한다.
             를위원들에게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의사는재적위원과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반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
             한다.
                                              다. 다만, 제13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한 위원회
            제13조(직 무) ①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규정의제정및개·폐에관한사항은재적위원과
                                              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의결한다.
                                              (2)위원회의의장은표결권을가지며, 가부동수인
             1. 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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