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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사항을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국가관세
 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 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이용할 민원종류와 관련하여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신고자 요
  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이용신청서의 기재 내용과 구비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이용승인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를 관세행정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승
 인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서비스 종류, 업체유형, 신고자부호 부여, 사용직원내역 등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8조(공인인증서 및 PC식별번호 등록) 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
 인인증기관으로부터 당해 신청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통관포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PC에 대해 통관포탈시스템이 부여하는 PC식별        번호를 사용PC 및
 통관포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사용PC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신청 변경) ① 신청인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승
 인을 받은 후 서비스 종류, 업체유형, 대표자 등 신청내역의 중요사항에 대해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이용신청 변경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소속 사무원의 퇴직, 입사, 사무분장 등으로 사용자의 변동이 있거나 상호, 사업장주
 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제1항” 이외의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통관포탈을 통해 변경사
 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해지) 신청인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
 고자 하는 경우 통관포탈을 통하여 이용해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 및 본인에 소속된 사
 용자의 사용권한이 모두 중단된다.
제11조(사용권한 관리) ① 사용자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와
 사용자ID,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증서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은 신청인 및 그 소속 사무원만 사용하여
 야 하며 인증서의 비밀번호, 사용자ID,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자ID,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통관포탈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한다.
제12조(민원신고 이용방식) ① 사용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수출입신고 등 민원을 신
 고함에 있어 웹 화면 입력방식과 일괄전송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일괄전송방식을 이용할 경우 “제13조”의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에 따라 자료를
 송수신하여야 한다.
제13조(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 관리) ① 관세청장은 사용자가 일괄전송방식으로 국가관세종합
 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을 통관포탈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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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관세청장은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 정도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
 보망 적용일로부터 6개월의 기한 내에서 변경사항을 통관포탈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용S/W 관리) ① 신고용S/W 개발자는 통관포탈에 게시된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에
 맞게 신고용S/W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신고용S/W 개발자는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의 변경사항이 통관포탈에 게시된 경우 국가
 관세종합정보망 적용일에 맞추어 신고용S/W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 신고용S/W 공급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적용일에 맞춰 신청인이 국
 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용S/W를 변경하고 신청인의 컴퓨터에 설치하
 여야 한다.
 ④ 신고용S/W에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의 변경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신고용
 S/W 개발자는 S/W 개발업체 정보(별지 제3호 서식 내용)를 통관포탈에 등록하여야 하며 관세청
 장과의 업무협의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방법의 변경 통보) 관세청장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업무의 개선 등으로 국가관세종
 합정보망 서비스 이용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통관포탈에 게시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의 일시정지 및 중단)        ①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점
 검, 프로그램의 변경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www.
 customs.go.kr) 또는 통관포탈의 게시판을 통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의 중단사실을 사
 전에 예고하고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시스템의 장애, 인터넷 두절, 천재지변 등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
 비스가 1시간 이상 중단되는 경우 수작업 처리 등 대체적인 수단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중단에 대비하여 수작업으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평상시에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의 준수 의무) ① 신청인 및 사용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 및 사용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③ 신청인 및 사용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신청 및 사용자 가입 사항을 허위로 기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청인 및 사용자는 공인인증서, 사용자ID, 비밀번호 등 사용권한 정보가 유출 또는 도난당하
 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신속히 인증서의 폐지, 사용자정보 변경 등의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신청인 및 사용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관세청장의 승낙 없
 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그밖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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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신청인 및 사용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환경 유지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은 게
 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2.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도용하거나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하
  는 행위
 3. 시스템을 무단으로 해킹하거나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4.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5. 건전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6. 타인의 사용자 ID를 사용하는 행위
 7.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밖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8.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제18조(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요구) 관세청장은 신청인 또는 사용자가 “제17조 제2항부터 제6
 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승인 취소)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통관포탈을 통하여 공지하
 거나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해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이용승인을 취
 소할 수 있다.
 1.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서 규정한 요건이 사후에 발생하였거나 확인된 경우
 2. 1년 동안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이 이용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본인에게 소속된
 사용자의 사용권한이 모두 중단된다.
제20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심의위원회) 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
 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운영 심의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사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운영사업자 지정취소 및 운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사항
 3. 운영사업자 세부지정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
 4. 운영사업자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운영 심의위원회
  에 심의를 의뢰한 사항
 ③ 운영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며 6인 이내의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기획조정관, 통관지원국장
 2. 국가관세종합정보망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3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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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운영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한을 갖는다.
 ⑤ 운영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협의회)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개선, 시스템의 오·남용방지 등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불법통관대행 등 시스템 오남용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③ 운영협의회 위원장은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이 되며 10인 이내의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1. 관세청 정보관리팀장, 정보기획과장, 통관기획과장, 조사총괄과장,기획재정담당관
 2. 한국관세사회 상근이사 및 한국관세사회가 지정하는 관세사 1인
 3. 관세행정정보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 관세청장이 위촉 하는 자 3인 이내
 ④ 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한을 갖는다.
 ⑤ 운영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협력국 소속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정한다.
 ⑥ 운영협의회 위원장은 불법통관대행 사례의 분석 결과에 따라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
 시국에 검사 및 심사강화를 요청하거나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다.
 ⑦ 운영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지정 및 관리
제22조(운영사업자 사업범위) ① “제4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정
 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구축된 전산처리설비 및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행할 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통합 Help-Desk 운영
 2. 전자문서(EDI, XML) 송·수신 관리 및 유지
 3. 통관포탈시스템, 관세행정정보시스템, 통관시스템, 관세청 홈페이지, 기타      응용 시스템 중 제
  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4. CDW & CKM 등 내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 관세청 잔류대상 전산설비(H/W) 운영 및 유지보수
 6.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 부호관리, 관세행정 데이터베이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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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전자통관시스템 해외수출 패키지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8. 그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9호부터 제12
 호까지”에서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
 다.
제23조(운영사업자 지정요건) ①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5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제22조 제1항”의 운영사업자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3.「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4.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의한 정보처리 또는 통신분야의 기술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각 1인 이
  상
 5. 데이터베이스관리자(DBA), 시스템관리자(SA), 통신망관리자(NA) 각 1인 이상
 6.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 1인 이상
 7. 운영사업자로 지정받을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관세청장이 공
  고한 필요 인력 수급계획을 제출한 자.
 ② 영 제285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제22조 제2항”의 운영사업자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3.「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4. 운영사업자로 지정받을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각 1인 이상.
 5.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 1인 이상
 7. 운영사업자로 지정받을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관세청장이 공
  고한 필요 인력 수급계획을 제출한 자.
제24조(운영사업자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 ① 관세청장은 “제22조”에서 정하는 국가관세종합
 정보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 사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사업자 지정계획을 공
 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운영사업자 지정계획에 따라 운영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관세종
 합정보망 운영 사업자 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2. 최근 3년간 재정현황을 보여주는 관련 문서(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및 현황요약
 3. 조직 및 인원현황
 4.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실적
 5. “제23조”의 지정 세부기준을 입증하는 서류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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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조직 및 사업관리를 위한 관리 방법론 1부.
 7.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서비스에 대한 IS○20000 이행방안 및 품질관리 대책 각 1부.
 8. “제22조” 사업을 위한 세부 서비스 제공방안 1부.
 9. 관련 조직운영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각 1부.
 10. 보안대책 및 비상대책 각 1부.
 11. 임원의 신원증명서(신원조사로 갈음 가능, 단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
  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제25조(실태조사 및 지정심의) ① 관세청장은 “제24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지
 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에 규정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및 “제22조”에 규정된 운영사업자 사업분야에 대한 전문가 5명 이상으로 실태조사반을 구
 성하여 “제23조”에 규정된 운영사업자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제24조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
 서와 첨부서류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24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
 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지정요건의 충족여부
 를 심사한 보고서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 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사업자 지정) ① 관세청장은 “제25조”에 의한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사업자로 지정된 당해 신청인을 운영사업자로 지정하
 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사업자지정증”(별지 제5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사업자 지정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무역협
 회·한국관세사회·한국관세물류협회 등 관세업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사업자에 대한 사업위탁 및 계약) ① 관세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사업에
 대해 매년 사업개시 전에 사업범위 및 사업예산 등 사업계획을 운영사업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사업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내
 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운
 영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조직 및 사업관리를 위한 관리 방법론
 2.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서비스에 대한 IS○20000 이행방안 및 품질관리 대책
 3. “제21조” 사업을 위한 세부 서비스 제공방안
 4. 관련 조직운영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5. 계약관리 방안
 6. 품질보증계획 및 활동
 7. 보안대책 및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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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업추진일정
 9. 정보화 교육지원방안 및 기술이전과 신 정보기술도입 방안
 10. 그밖에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지원 및 부가가치 제공방안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
 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운영사업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위탁을 받은 운영사업자가 제3자에게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위
 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업무량이 제3자에
 게 과다하게 위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운영 사업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을 위탁
 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8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8조(비밀준수 의무) 운영사업자의 임·직원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비
 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된다.
제29조(감독, 보고 및 운영사업자 의무) ① 관세청장은 운영사업자에 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과 관련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매년 계약체결전과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운영사업자가 “제23조”에 규정된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사업관리 및 운영실적, 사용자 만족도 등을 고
 려하여 운영사업자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④ 운영사업자의 장은 “제24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운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 및 동 사업 관련 신규 및 계속사업(매년)
 2.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 및 동 사업관련 매출액·총비용,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
  및 동 사업관련 사업의 추진경과 등 사업추진실적(매반기)
 ⑥ 운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 또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 및 동 사업관련 사업에 관한 주요 기획·결정사항
 2.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 및 동 사업관련 중요정보
 3.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 및 동 사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 및 협조
  요청을 받은 사항
 4. 상임임원의 선임
 ⑦ 운영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인 서비스 불편 및 만족도 조
 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0조(지정의 취소 등) ① 관세청장은 운영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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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
 을 충족하게 하고, 동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
 하거나 정지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327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2.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때
 3. “제23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된 운영사업자가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여
 야 한다.
                   제4장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 및 관리
제31조(중계사업자 사업범위) ①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제4조 제8호”에 규정하고 있는 전자신고
 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생성된 정보를 중계를 위한 업
 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2조(중계사업자 지정요건) ①「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계사업자   지정을 위한 세부 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리나라의 수출입통관 및 보세화물관리업무 등(년간 약 4,000만건 이상)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와 용량의 주전산기
 2. 5년이상의 전자문서 및 중계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장치
 3. 주전산기 등 전산장비 장애시 자동으로 대체 가동되는 전산장비의 이중화 구조
 4. 전자문서의 변환·송수신 및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중계시스템 및 이용자에게 할
  당해 줄 충분한 용량의 전자사서함
 5. 표준전자문서 및 무역·물류업계 등에서 사용중인 모든 비표준전자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시
  스템
 6. 관세청과 사업자를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이중 통신망과 이의 운영상태 및 장애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자동측정장치
 7. 정전시에도 무중단 운영이 가능한 예비전원 및 발전시설
 8. 화재 등 재해발생시 데이터를 완벽하게 보전할 수 있는 데이터 보관시설
 ② 규칙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계사업자 지정을 위한 세부 인력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의한 정보처리 또는 통신분야의 기술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1인 이상
 2. 중계사업을 위한 표준전자문서 개발 또는 전자문서중계방식과 관련된 기술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 전자문서와 데이터베이스의 보안관리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문요원(데이터베이스관리자
  (DBA), 시스템관리자(SA), 통신망관리자(NA)) 각 1인 이상
 4.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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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중계사업자는 이용자 편의증대 및 중계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2항”의 기술인력 외에
 적정한 수의 시스템 운영요원 및 이용자 상담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3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중계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327조의
 3제1항 및 영 제285조의5제1항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의 관련서류만을 제
 출할 수 있다.
 1.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각 1부
 4. 영 제28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임원의 신원증명서(신원조사로 갈음 가능, 단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6. 규칙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한 보고서를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사업심의위원회”(이
 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서류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제출한 보고서를 참
 고하여 지정여부를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중계사업자로 결정된 당해 신청인을 중계
 사업자로 지정하고 “전자문서중계사업자지정증”(별지 제7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하며, 중계사업자
 로 결정되지 않은 신청인에게도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계사업자지정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무역협
 회·한국관세사회·한국관세협회 등 관세업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중계사업 수수료) ① 중계사업자는 규칙 제86조 규정에 따라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
 하기 위하여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관
 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된 요금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산출       기준에 맞지 아
 니하거나 그 밖에 적정하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수리전에 20일내
 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중계사업자가 신고한 수수료 등 요금의      금액과 산출내역
 을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사업 운영 협의회”(이하 “운
 영협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정성을 검토·확정한다.
 1. 전자문서중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원가(정상이윤 포함)
 2. 전자문서중계서비스 이용량 등 산출기준
 3. 동종업계의 수수료 수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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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운영협의회는 필요시 수수료 등을 검토·확정하기 전에 공인회계사(회계법인 포함)에게 산출기
 초자료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은 “제2항”의 검토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5조(중계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 ① 중계사업자는 통관시스템과 중계시스템간의 통신망을 구
 축·유지보수·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계사업자는 중계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중계시스템 및 통신망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여
 야 하며, 정보기술의 변화에 따라 이용자의 사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정보기
 술을 적극 수용하여 중계사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③ 중계사업자는 중계시스템이 갖는 특수한 지위를 오용 또는 남용하여 중계사업의 정상적 운영
 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중계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④ 중계사업자는 중계시스템 및 동 시스템과 관련된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세청장과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제36조(장애발생시 조치) ① 관세청장과 중계사업자는 재난발생시 중계사업의 정상운영을 위해 비
 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한다.
 ② 비상대책반의 반장은 관세청 정보관리과장이 담당하며, 관세청 소속 공무원 3인과 중계사업자
 직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 비상대책반은 중계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장애의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의 1차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④ 비상대책반은 중계사업에서 발생한 장애복구 등을 위해 추가로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41
 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⑤ 중계사업 운영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의 원인을 제공한 측의 비용으로 장애를 신속히 복
 구하여야 한다.
제37조(보안) ① 중계사업자는 전자문서의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각목의   내용이 포함된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한
 다.
 1. 안전관리체계
  가. 안전관리조직
  나. 안전관리규정
 2. 물리적 안전대책
  가. 시설보안
  나. 장비 및 사용자 보안
  다. 문서 및 자료보안
  라. 인위적 파괴·천재지변·화재 및 정전 등에 대한 비상대책
 3. 기술적 안전대책
  가. 접근통제 등 부정사용 방지대책
  나.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대책
  다. 장애감지 및 복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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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통신보안 대책
 4. 보안교육 및 훈련
  가. 사용자 안전관리 권고 및 교육계획
  나. 임직원 보안교육 및 훈련
  다. 보안교육·훈련조직 및 교육·훈련계획
 ②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중계사업자에게 전문기관을 통하여 중계시스템 및 동 시스템과 관련
 된 시스템의 보안 및 운영상태 에 대한 진단을 받도록 중계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업무감독 등) 관세청장은 중계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중계시스템, 동 시스템과 관련
 된 시스템 및 통신망의 운영상황과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보안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보고) ① 중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중계사업 및 동 사업 관련 신규 및 계속사업(매년)
 2. 중계사업 및 동 사업 관련 매출액·총비용, 중계사업 및 동 사업 관련 사업의 추진 경과 등 사
  업추진 실적(매반기)
 ② 중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 또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중계사업 및 동 사업 관련 사업에 관한 주요 기획·결정사항
 2. 중계사업 및 동 사업 관련 사업의 중요정보
 3. 중계사업 및 동 사업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 및 협조요청을 받
  은 사항
 4. 상임임원의 선임(중계사업 부문에 한함)
제40조(전자문서중계사업심의위원회) ① 중계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관세
 청에 “전자문서중계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계사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계사업자 지정 취소 및 중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사항
 3. 중계사업자 세부지정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
 4. 중계사업자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중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며 6인 이내의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기획조정관, 통관지원국장
 2. 중계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3인 이내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한을 갖는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1조(전자문서중계사업운영협의회) ① 중계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장과 중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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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전자문서중계사업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1. 중계사업의 수수료 등 요금의 결정·조정사항
 2. 협정내용의 수정 및 변경사항
 3. 장애복구 등을 위한 조치 사항
 4. 중계사업자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중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② 운영협의회 의장은 관세청 소속의 정보협력국장이 담당하며, 위원은 관세청 소속의 정보기획
 과장, 정보관리과장, 통관기획과장, 심사정책과장과 중계사업자 소속 임원 3인으로 구성된다.
 ③ 운영협의회 의장은 신고된 수수료 등 요금 수준의 결정·조정을 위해 5인 이내의 이용자단체
 의 대표 및 중계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운영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   칙
제42조(청문절차) ① 관세청장은 법 제32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할 경우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청문계획을 통지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날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 른 규 정 의 폐 지)「인 터 넷 통 관 포 탈 서 비 스 이 용 에 관 한 고 시」(관 세 청 고 시 2007-1
 호,2007.2.1)와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2009-93호,
 2009.8.20)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인터넷 통관 포털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2007-1호,2007.2.1 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용 승인 등 모든 사항은 이 고시의 규정에 따
 라 이용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전자문서중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2009-93호, 2009.8.20 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 수수료 등 모든
 사항은 이 고시에 따라 지정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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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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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 사용직원내역                                                    수수료
류 2.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위 임 시 위 임 받 은 자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                   없   음
    의 재직증명서,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서비스의 이용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
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        (인)
                                          위임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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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임                                      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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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                   수수료
 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 죄로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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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사용직원 내역
상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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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이용신청서 기재시 특기사항


1.신청인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대표자 생년월일란에 사업자등록증 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 한다.


2.서비스 종류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서비스 항목을 기입 한다.(다중 선택 가능)
                             서비스 종류
①고시 제4조 제1호, ②고시 제4조 제2호, ③고시 제4조 제3호, ④고시 제4조 제4호, ⑤고시 제4
조 제5호, ⑥고시 제4조 제6호



3.업체유형
 ; 신청인에게 해당하는 사용자 구분 정보를 기입 한다.(다중 선택 가능)
                             업체 유형

   사용자 유형                             사용자 구분

   수출입신고자     무역업체(공공기관포함), 수출입신고자(관세사등)
              지정장치장, 영업용보세창고, 자가용보세창고, 콘테이너전용보세창고
              수출용보세공장, 내수용보세공장, 수출/내수겸용보세공장,
    보세구역      공항보세판매장, 시내보세판매장, 외교관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종합보세구역, 보세구역외장치장, 콘테이너전용보세
              창고(CFS)
              보세운송업자,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
   보세운송업체
              보세운송화주, 보세운송관세사
              해상, 항공, 항공사, 선박회사, 화물운송주선업자(해상),
    운송업체
              화물운송주선업자(항공)

물품 및 용역공급업체 물품 및 용역공급업체

        기타    개인,    유관협회,   유관기관 등




4.신고자 부호
①신고자 부호가 있는 경우 “기존부호사용” 란에 해당 부호를 기입 한다.
 *기존의 환급신청인부호가 있는데도 입력화면에 안 나타날 경우 “기존부호사용” 란에 해당 부호
  를 기입 한다.
②신고자부호가 없어 신규 부여가 필요한 경우 “신규부호신청란”에 체크 표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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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별지 제2호 서식)
   승인번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변경) 승인서


 1.신청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기관)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사업장 주소


  사용자 구분



 2.신고사항


    대표자
  아이디(ID)
 전자우편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E-mail)                                    (휴대폰)
              ①고시 제4조 제1호, ②고시 제4조 제2호, ③고시 제4조 제3호, ④고시 제4조
  서비스구분
              제4호, ⑤고시 제4조 제5호, ⑥고시 제4조 제6호

 3. 업체유형 및 신고자부호


   업체유형

   수출·입
  신고자부호

 「관세법」 제327조 및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변경)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자
                                                   ㅇㅇㅇ세관장      (인)
   연락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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