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86호           관                           보              2016. 6. 22.(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50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1-344호(2011.12.13.), 제2012-230호(2012.7.16.), 제2014-330호(2014.12.31.)
로 변경승인 고시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해안로 확장
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
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해안로 확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해안로 확장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시화MTV 사업으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2004년 12월 심의․확정된 시화MTV 광역교통 개
  선대책중 해안로 확장사업을 시행하여 교통시설을 확충하고자 함
4.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 일원
  나. 면 적 : 107,397.6㎡
5. 사업시행기간 (변경)
  (당초) 2011년 8월 ~ 2016년 6월 30일
  (변경) 2011년 8월 ~ 2016년 9월 30일
6.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분     계         대2-25호선       19호     광3-1호선        소로            소로        소로
                              교통광장                   2-393         3-3-8     3-3-9
 기 정 107,397.6     84,524.0    12,835    7,613       543.7         856.4     1,025.5
7.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시설별 대2-25호선         19호 교통광장 광3-1호선              소로             소로            소로
                                                2-393          3-3-8         3-3-9
      도로확장           도로확장 5m 도로확장 5m          도로신설 8m        도로신설 5m       도로신설 5m
규 모 (25m→30m)          L=0.3㎞ L=0.2㎞           L=42m          L=65m         L=70m
      L=1.8km
8.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도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결 정 일
                                                                                초 비고
            (m)
                                                             팔곡동      서울청 고시
기정 대로 2 25 30 주간선           광로3-8
                도 로 1,938.0 종점 광3-1
                                                    일반
                                                    도로       주 거      제2012-230호
                                                             지 역      (2012. 7. 16)
                                         49
제18786호           관                보          2016. 6. 22.(수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2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목적         비고
               (WGS-84)              (해리) ․높이 연월일
   울산신항북항UPA N 35° 27' 04.1"                황
     A호등부표 E 129° 22' 40.8" Fl(4)Y8s 6
폐지 울산신항북항UPA                               망대형    2016. 공사용 <소유자>
             N 35° 27' 07.9"              (LS-24) 6.17.    울산항만공사
     A호등부표 E 129° 22' 23.7"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순천시 충효로 85 죽암빌딩 4층, 금호산업(주)
            순천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현장대리인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살수)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동 273-2
5. 하 천 명 : 섬진강남해권수계 옥천(지방하천)
6. 허 가 량 : 10 ㎥/일
7. 허가기간 : 2016. 6. 17. ~ 2018. 9. 28.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7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정격전압
 개정 KSCIEC60227-2 시험방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제2부  : 표준안
 개정 KSCIEC60227-5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 제5부:
                   유연성 비닐 케이블(코드)                       표준안
 개정 KSCIEC60245-6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ㅡ 제6부:
                   아크용접용 케이블                            표준안
                                  51
제18786호
관
보
2016. 6. 22.(수요일)
5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0227-2
정격전압450/750V 이하염화비닐절연케이블-제2부: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CIEC60227-5
정격전압450/750V 이하염화비닐절연케이블- 제5부:
유연성비닐케이블(코드)
표준안
개정
KSCIEC60245-6
정격전압450/750 V 이하고무절연케이블ㅡ제6부:
아크용접용케이블
표준안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2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6월2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폐지
울산신항북항UPA
A호등부표
N
35° 27' 04.1"
E 129° 22' 40.8"
Fl(4)Y8s
6
황
망대형
(LS-24)
2016.
6.17.
공사용
<소유자>
울산항만공사
울산신항북항UPA
A호등부표
N
35° 27' 07.9"
E 129° 22' 23.7"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일시적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전라남도순천시충효로85 죽암빌딩4층, 금호산업(주)
순천시하수관로정비임대형민자사업현장대리인
3. 목적및개요: 공업용수(살수)
4. 취수위치: 전라남도순천시장천동273-2
5. 하천명: 섬진강남해권수계옥천(지방하천)
6. 허가량: 10 ㎥/일
7. 허가기간: 2016. 6. 17. ∼2018. 9. 28.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71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786호                           관            보               2016. 6. 22.(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0245-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제7부 : 내열성 표준안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고무절연 전선
 개정 KSCIEC60502-2 정격전압           1 kV ~ 30 kV 압출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2부: 케이블(6 kV - 30 kV)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CIEC6022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CIEC60227-5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 KSCIEC60245-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 KSCIEC60245-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CIEC6050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CIEC60227-2 : KS 표준 본문에 IEC 원문 삭제, 원문 제목 번역 및 60227 시리즈 표준명과
    일치화
  - KSCIEC60227-5 : 표 7 일반 기준값(60227 KS IEC 53), 2×1.5의 평균완성 지름 하한값, 상한값 추가
  - KSCIEC60245-6 : KS C IEC 60245-1의 표 2 문구 삭제, 원문 표 2의 인장값. 내용대로 개정
  - KSCIEC60245-7 : KS 표준 본문에 IEC 원문 삭제, 원문 제목 번역 및 60227 시리즈 표준명과
    일치화
  - KSCIEC60502-2 : 시험방법의 세분화, 16.5 Electrical test on oversheath of the cable 추가, 20.3.1
    AC test : VLF test 추가, Annex G Determination of the cable conductor temperature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8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탁계성(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tagg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7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방법 ―
 제정 KS_C_NEW_2016_3328 제301부:전기 시험 ― 23 ℃의 충전용 화합물에서 유전율 표준안
                       측정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방법 ―
 제정 KS_C_NEW_2016_3329 제302부:전기 시험 ― 23 ℃ 및 100 ℃의 충전용 화합물에서 표준안
                       직류 전기 저항률 측정
                                  52
제18786호                    관        보           2016. 6. 22.(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C_NEW_2016_3330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방법 ―
                      제411부:기타 시험 ― 충전용 화합물의 저온 취성             표준안
제정 KS_C_NEW_2016_3331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방법 ―
                      제601부:물리 시험 ― 충전용 화합물의 적하점 측정            표준안
제정 KS_C_NEW_2016_3332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방법 ―
                      제602부:물리 시험 ― 충전용 화합물에서 기름 분리            표준안
제정 KS_C_NEW_2016_3333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방법 ―
                      제603부:물리 시험 ― 충전용 화합물의 총 산가 측정           표준안
제정 KS_C_NEW_2016_3334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방법 ―
                      제604부:물리 시험 ― 충전용 화합물에 부식성 측정            표준안
2. 제정 사유
  - KS_C_NEW_2016_332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C_NEW_2016_332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C_NEW_2016_333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C_NEW_2016_33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C_NEW_2016_333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C_NEW_2016_333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C_NEW_2016_333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KS_C_NEW_2016_3328 : 23℃에서 유전율을 확인하는 절차를 제시하며, 광학 케이블, 통신 케이
    블 및 광섬유 케이블에 사용되는 충전용 화합물에 유전율 측정 표준
  - KS_C_NEW_2016_3329 : 23 ℃와 100 ℃에서 직류 전기 저항률을 점검하는 절차를 제시하며,
    통신 케이블과 광섬유 케이블에 사용하는 충전용 화합물에서 직류 전기 저항률 측정 표준
  - KS_C_NEW_2016_3330 : 저온 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제시하며, 통신 케이블 및 광섬유
    케이블에 사용하는 충전용 화합물의 저온 취성 표준
  - KS_C_NEW_2016_3331 : 충전용 화합물의 적하점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절차 규정 표준
  - KS_C_NEW_2016_3332 : 충전용 화합물에서 기름 분리에 대한 시험방법 제시하는 측정 표준
  - KS_C_NEW_2016_3333 : 부식성 요소에 대한 충전용 화합물을 검사하는 시험방법을 제시하는
    측정 표준
  - KS_C_NEW_2016_3334 : 케이블의 금속성 부분과 접촉할 때 충전용 화합물의 영향을 나타내는
    부식성 측정 표준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8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탁계성(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tagg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제18786호               관       보         2016. 6. 22.(수요일)
   공            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43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관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관련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전력산업기술기준이 규제요건으로서 신뢰를 확보하고, 최신기준을 원활히 반영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을 폐지하고, 각 관련고시*에 전력산업
  기술기준 적용방법과 적용범위 등을 이관하는 등 분야별 적용범위 조정과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
     정」,「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①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가. 비안전등급 분류의 불명확한 조항 수정(안 제8조)
    1) 일부 설비에만 비안전등급으로 분류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 수정
  나. 전력산업기술기준 인정범위 조정 및 이관 (안 제9조)
    1)「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이하 ‘KEPIC고시’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던 적용범위․방법 이관 및 조정
②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가. 전력산업기술기준 인정범위 조정 및 이관 (안 제6조)
    1) KEPIC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적용범위․방법 이관 및 조정
③ 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가. 전력산업기술기준 인정범위 조정 및 이관 (안 제5조)
    1) KEPIC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적용범위․방법 이관 및 조정
④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가. 전력산업기술기준 인정범위 조정 및 이관 (안 제3조 및 제4조)
    1)KEPIC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적용범위․방법 이관 및 조정
⑤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가.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한 용어 정의 수정(안 제3조)
    1) 가동전시험 적용시점 및 수동밸브, 피동밸브 의미 명확화, 운전여유도를 성능여유도로 수정
  나. 전력산업기술기준 인정범위 조정 및 이관 (안 제9조)
    1) KEPIC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적용범위․방법 이관 및 조정
  다. 대체적용 및 완화요청 조항 수정(안 제11조)
    1) KEPIC 적용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적용사례를 반영
                              54
제18786호                 관        보          2016. 6. 22.(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2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 전화 02-397-7307, 팩스 02-397-7310, 이메일
  anjh2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원자력
  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교육부공고제2016-186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6월 22일
              교육부장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공
  공기관 등 다른 외부기관에서 학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일부 학생에게만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원 현황자료 제출의무의 부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초과지원액 환
  수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과 관련하여 학자금 대출의 이자 지원 대상자 및 우선적 학자
   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 대상자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
     자를 포함하는 차상위계층으로 설정함 (안 제21조의2제2항 개정)
  나.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설정함 (안 제33조의4제1항 개정)
  다. 교육부장관이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기관의 범
     위를 정함 (안 제35조의4 신설)
  라.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정함 (안 제35조의5 신설)
  마.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학자금대출과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거나 둘 이상의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상환하게 하거나 반환받아야 하는 학자금의 우선순위를 정함 (안
     제35조의6제1항 및 제2항 신설)
  바.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학자금 초과금액을 상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
     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5조의6제3항 및 제4항 신설)
  사.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 또는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정함 (안 제38조 신설)
                             55
제18786호                 관         보          2016. 6. 22.(수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장학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우 : 30119)
    (전화 : 044-203-6271, FAX : 044-203-6941)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6-187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2일
              교육부장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공공기관
  등 다른 외부기관에서 학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일부 학생에게만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원 현황자료 제출의무의 부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초과지원액 환수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기관의 범
     위를 정함 (안 제44조의2 신설)
  나.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정함 (안 제44조의3
     신설)
  다.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학자금대출과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 우선
     적으로 상환하게 하거나 반환받아야 하는 학자금의 우선순위를 정함 (안 제44조의4제1항 및 제
     2항 신설)
  라.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학자금 초과금액을 상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4조의4
     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 또는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정함 (안 제46조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
제18786호                 관        보          2016. 6. 22.(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장학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우 : 30119)
   (전화 : 044-203-6271, FAX : 044-203-6941)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213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한국코칭심리협회
2. 대표자: 이영식
3.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5, 에듀코빌딩 14층
4. 설립허가일: 2016. 6. 16.
5. 설립목적: 글로벌형 코치육성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해 코칭심리를 산업 및 직업으로
   발전시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코칭심리를 통한 취업훈련 및 그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취업기
   회 터전을 마련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 시키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함.
◉조달청공고제2016-66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사전통지 안내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불법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이행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사전 통지를 2회에 걸쳐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6년 6월 22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2. 당사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주)테라밸리 김길수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69, 제2중소기업관 403호(정왕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불법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이행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7
제18786호                    관         보           2016. 6. 22.(수요일)
◉무역위원회공고제2016-6호
 무역위원회공고 제2016-4호(2016. 5. 23.)로 공고한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산업
피해조사 관련 공청회」와 관련하여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2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변 경 전                             변 경 후
    2016년 6월 23일(목) 오후 14:00〜16:00,   2016년 6월 24일(금) 오후 14:00〜16:00,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1호                한국생산성본부 12층 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공고제2016-1호
                       울산자유무역지역 통제시설 운영시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울산자유무역지역 통제시설 운영시기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1.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청량면 용암리 일원(818,825.5㎡)
2. 운영개시일 : 2016. 7.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63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분뇨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마쇄소독장치 (주)세광마린텍 김해대로916번길 104-17        BM-150L   제2016-030호
   방오시스템 조광요턴(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SEAFORCE 60M 제2016-028호
                           과학산단1로 96   SEAFORCE 30M 제2016-029호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6년 6월 16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
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시정명령 통지
                           59
제18786호                   관        보           2016. 6. 22.(수요일)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서비스계약과 ☎070-4056-6132)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팩스전송 : 0505-480-1830
  ○ 기 한 : 2016년 7월 05일(화) 18:00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6-7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6월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7182호, 2016.5.27. 시행)으로 오락ㆍ스포츠 보도프로그램에서 가
  상광고 이미지를 통한 구매ㆍ이용 권유 표현이 허용됨에 따라 관련 심의규정을 개정하고, 외주제작
  사에 대한 간접광고 판매 허용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준수 의무 부과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2016.1.27. 공포, 2016.7.28. 시행 예정)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절차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오락ㆍ스포츠보도 프로그램에서 가상광고 자막을 통한 가상광고 상품 등의 구매ㆍ이용 권유 정
     보의 노출을 허용함(안 제48조제2항제3호).
  나. 외주제작사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제재조치명령의 이행 및 의견진술, 재심청구 당사자 등에 외
     주제작사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제8호 신설, 안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 제61조제8항,
     안 제63조, 안 제6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2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15, 팩스 02-3219-521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
제18786호
관
보
2016. 6. 22.(수요일)
59
변
경
전
변
경
후
2016년6월23일(목) 오후14:00〜16:00,
산업통상자원부13-1동551호
2016년6월24일(금) 오후14:00〜16:00,
한국생산성본부12층대회의실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분뇨
마쇄소독장치
(주)세광마린텍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
김해대로916번길104-17
BM-150L
제2016-030호
방오시스템
조광요턴(주)
부산광역시강서구
과학산단1로96
SEAFORCE 60M
제2016-028호
SEAFORCE 30M
제2016-029호
◉무역위원회공고제2016-6호
무역위원회공고제2016-4호(2016. 5. 23.)로공고한「미국및프랑스산부틸글리콜에테르의산업
피해조사관련공청회」와관련하여일시및장소를다음과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6년6월22일
무역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공고제2016-1호
울산자유무역지역통제시설운영시기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27조에따라울산자유무역지역통제시설운영시기
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22일
산업통상자원부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1. 위치: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처용리, 청량면용암리일원(818,825.5㎡)
2. 운영개시일: 2016. 7.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63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
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2016년6월16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6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불명으로송달되지않은전기통신사업법위반특
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에대한시정명령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시정명령통지
제18786호                 관       보          2016. 6. 22.(수요일)
2.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및 제92조(시정명령 등)
3. 위반내용 : 역무의 종류 또는 사업의 내용으로서 도메인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미이행
4. 통지내용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5. 대 상
       등록번호               등록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3-01-12-0007        2012. 5. 9. ㈜퍼니뱅크                정영민
6. 시정기한 : 2016. 7. 15. (금)
7. 시정 증빙자료 제출
  o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2-2680-1755, Fax 02-2680-1758)
  o 주 소 : 서울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8. 참고사항
  o 시정조치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록취소 등
    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           회
◉국회규칙 제193호
 2016년 6월 13일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
다.
    2016년 6월 22일
              국 회 의 장 정 세 균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제6호, 제7호, 제12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제사법위원회 17 인
  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9 인
  7. 외교통일위원회 22 인
  12. 보건복지위원회 22 인
  16. 여성가족위원회 17 인
                              부 칙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20대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일부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하려
 는 것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정수를 16명에서 17명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정수
 를 30명에서 29명으로, 외교통일위원회의 위원정수를 23명에서 22명으로,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1명에서 22명으로,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정수를 16명에서 17명으로 각각 조정함.
                                60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개정이유
  공항 주변의 고도 제한과 관련한 항공학적 검토 결과에 대하여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행장 등에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개발예정지
 역으로 고시되어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등의 소유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법률 제13381호, 2015. 6.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 신청 절차 등을 정하고, 토지매수청구를 위한 관련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의 지정(안 제264조의4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
  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기준을 갖춘 법인 중에서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
  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함.
 나.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 신청 절차(안 제246조의5 신설)
  1)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
    정신청서에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이 작성한 항공학적 검토 결과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하여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심의․의결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의결과 및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토지매수청구서 등 서식 신설(안 별지 제91호의2서식 및 별지 제91호의3서식 신설)
  공항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
  지 등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하고, 매수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
  가 비용을 매수청구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를 위한 서식을 마련함.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63호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ㆍ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ㆍ운영 지침 일부개정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ㆍ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37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64호
 주파수가 450KHz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6년 6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주파수가 450KHz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 일부 개정
주파수가 450KHz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파수가 450KHz 미만인 경우로
  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전력선통신설비로부터 3m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가 225.0/f[㎒](㎶/m)를 초과하는
  설비 [ f : 주파수 ]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65호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일부개정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허용범위에 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허용범위) 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19소방통신망(국민안전처 소관)과 응급의료무선통신망(보건복지부 소관)간의 상호접속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재난관리주관
  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용으로 설치ㆍ이용하는 무선설비 간의 상호접속
  3. 이동통신가입자중 특정인(마을 이장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 근무자)이 간단한 공지사항을 전달하
  기 위해 구축한 마을 공지사항 안내 시스템과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망을 접속하여 제
  한적(다만, 타인통신 매개 금지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3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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