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 녹지계획
    구분 개         위     치              면 적(㎡)              비 고
          소                   기정 변경 증감
     계     4       -          29,520 29,520 -
      소계 3         -          23,870 23,870 -
 완충 완1 1 서초구 우면동 614-2일원 6,140 6,140 -
 녹지 완2 1 서초구 우면동 538-6일원 2,920 2,920 - 가스공급설비시설점용(25㎡)
       완3 1 서초구 우면동 419일원 14,810 14,810 -
 경관 소계 1           -           5,650 - 감)5,650
 녹지 경 1 서초구 우면동 366-1일원 5,650 - 감)5,650                   폐 지
 연결 소계 1           -             - 5,650 증)5,650
 녹지 연 1 서초구 우면동 366-1일원 - 5,650 증)5,650                   신 설
      ◦ 하천계획
   구 분 개소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계     2         -          19,064 19,004 감) 60
                                                        우면천(소하천)
                                                      중복면적(공원:130㎡,
   하 하1 1 서초구 우면동 575-2일원 9,729 9,669 감) 60            도로:1,390㎡)포함
   천                                                 기정면적정정(9,599㎡)
                                                      양재천(지방2급 하천)
       하2 1 서초구 우면동 417-3일원 9,335 9,335 - 중복면적(도로:190㎡)포함
※ 기 결정 고시된 9,729㎡는 구적오차로 실제면적은 9,599㎡임.
※ 실제면적(9,599㎡) 적용시 증)70㎡임.
   3) 공급처리시설계획
      ◦ 유수지계획
      구 분 개소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계     1            -          7,020 7,020 -
     유수지     1 서초구 우면동 549-5일원 7,020 7,020 -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필지수              비 고
         계             36,088              28
         도로            36,008              26       - 실제이용현황 : 도로
         답               80                 2       - 실제이용현황 :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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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용상태
   1) 도로 : 사업지구내 도로로 이용
   2) 답 : 사업지구내 도로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면 적 (㎡)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계 178,964.7 178,784.7 감) 180
  도 로 52,200.0 52,200.0      - - 11개 노선
  광 장 26,580.7 26,580.7      - - 1개소 (교통광장)
  공 원 51,600.0 51,480.0 감) 120 -- 3개소  (소공원, 근린공원, 수변공원)
                                  근린공원(27,910㎡)내에 유수지(7,020㎡) 중복결정
  녹 지 29,520.0 29,520.0      - - 4개소 (완충녹지 3개소, 연결녹지 1개소)
  하 천 19,064.0 19,004.0 감) 60 - 2개소 (양재천, 우면천)
  유수지 (7,020.0) (7,020.0)    - -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나. 시설이용계획
   1) 도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 주간선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
         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집 산 도 로 :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 특 수 도 로 :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로서, 해당 대상지에는 3개의 보행자전용
         도로를 계획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 광장
    ◦ 자동차전용도로인 과천-우면산간 고속화도로와 폭30m의 선암로의 교차지점에 각종 차량과 보행
      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설치
   3) 공원
    ◦ 수변공원 : 대상지 남측에 접하여 있는 양재천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
    ◦ 근린공원 : 대상지내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
   4) 녹지
    ◦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및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
    ◦ 연결녹지 : 도시 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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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5) 하천
      ◦ 기존 양재천과 우면천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친환경적 친수공간으로 활용
   6) 저류시설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확보
[붙임 4]
           서울서초 보금자리 주택지구토지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조서(변경분)
                           면적(㎡)                소유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주소         비고
                          면적 면적 명칭
      기정 서초구 우면동 356-21 도 1,023 1,023 서울특별시
  1 변경 서초구 우면동 356-21 도 368 368 서울특별시                          분할
  2 변경 서초구 우면동 356-25 도 368 368 서울특별시                          분할
  3 변경 서초구 우면동 356-26 도 287 287 서울특별시                          분할
      기정 서초구 우면동 357-4 도 675 675 국(건설부)
  4 변경 서초구 우면동 357-4 도 61 61 국(건설부)                            분할
  5 변경 서초구 우면동 357-6 도 614 614 국(건설부)                          분할
      기정 서초구 우면동 366-1 답 1,368 1,368 이근복 대구직할시
                                            1720-15
                                                     남구 대명동
                                       전상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우면동 482
  6 변경 서초구 우면동 366-1 답 1,368 1,368 이근복 대구직할시1720-15
                                                     남구 대명동
                                     경기도                       소유자
                                                                정정
    기정 서초구 우면동 382-3 도 360 360 서울특별시
 7 변경 서초구 우면동 382-3 도 357 357 서울특별시                            분할
 8 변경 서초구 우면동 382-7 도 3 3 서울특별시                                분할
    기정 서초구 우면동 382-6 도 1,106 1,106 국(건설부)
 9 변경 서초구 우면동 382-6 도 69 69 국(건설부)                             분할
 10 변경 서초구 우면동 382-8 도 1,015 1,015 국(건설부)                      분할
 11 변경 서초구 우면동 382-9 도 22 22 국(건설부)                            분할
    기정 서초구 우면동 409-5 도 2,205 2,205 서울특별시
 12 변경 서초구 우면동 409-5 도 1,267 1,267 서울특별시                       분할
 13 변경 서초구 우면동 409-10 도 762 762 서울특별시                          분할
 14 변경 서초구 우면동 409-11 도 176 176 서울특별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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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소유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비고
                        면적 면적          명칭      주소
    기정 서초구 우면동 410-4 도 103 103 서울특별시
 15 변경 서초구 우면동 410-4 도 87 87 서울특별시                        분할
 16 변경 서초구 우면동 410-5 도 16 16 서울특별시                        분할
    기정 서초구 우면동 421-2 도 21,693 21,693 서울특별시
 17 변경 서초구 우면동 421-2 도 18,053 18,053 서울특별시                분할
 18 변경 서초구 우면동 421-3 도 3,640 3,640 서울특별시                  분할
    기정 서초구 우면동 466-3 전 49 49 서울특별시
 19 변경 서초구 우면동 466-3 전 47 47 서울특별시                        분할
 20 변경 서초구 우면동 466-5 전      2 2 서울특별시                     분할
    기정 서초구 우면동 466-4 도 29 29 국(건설부)
 21 변경 서초구 우면동 466-4 도      1 1 국(건설부)                    분할
 22 변경 서초구 우면동 466-6 도 28 28 국(건설부)                       분할
    기정 서초구 우면동 467-15 도 741 741 국(건설부)
 23 변경 서초구 우면동 467-15 도 110 110 국(건설부)                    분할
 24 변경 서초구 우면동 467-17 도 631 631 국(건설부)                    분할
    기정 서초구 우면동 528-14 도 301 301 국(건설부)
 25 변경 서초구 우면동 528-14 도 13 13 국(건설부)                      분할
 26 변경 서초구 우면동 528-20 도 288 288 국(건설부)                    분할
    기정 서초구 우면동 530-1 도 403 403 국(건설부)
 27 변경 서초구 우면동 530-1 도 241 241 국(건설부)                     분할
 28 변경 서초구 우면동 530-4 도 162 162 국(건설부)                     분할
    기정 서초구 우면동 538-1 도 347 347 국(건설부)
 29 변경 서초구 우면동 538-1 도 151 151 국(건설부)                     분할
 30 변경 서초구 우면동 538-8 도 196 196 국(건설부)                     분할
    기정 서초구 우면동 538-3 도 134 134 국(재정경제부)
 31 변경 서초구 우면동 538-3 도 122 122 국(재정경제부)                   분할
 32 변경 서초구 우면동 538-9 도 12 12 국(재정경제부)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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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면적(㎡)         소유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비고
                             면적 면적     명칭         주소
    기정 서초구 우면동 538-7 도 197 197 국(재정경제부)
 33 변경 서초구 우면동 538-7 도 58 58 국(재정경제부)                       분할
 34 변경 서초구 우면동 538-10 도 139 139 국(재정경제부)                    분할
    기정 서초구 우면동 634-163 천 8,513 8,513 국(건설부)
 35 변경 서초구 우면동 634-163 천 8,452 8,452 국(건설부)                 분할
 36 변경 서초구 우면동 634-172 천 61 61 국(건설부)                       분할
    기정 서초구 우면동 634-167 도 158 158 국(건설부)
 37 변경 서초구 우면동 634-167 도 46 46 국(건설부)                       분할
 38 변경 서초구 우면동 634-173 도 112 112 국(건설부)                     분할
    기정 서초구 우면동 634-168 천 2,148 2,148 국(건설부)
 39 변경 서초구 우면동 634-168 천 2,130 2,130 국(건설부)                 분할
 40 변경 서초구 우면동 634-174 천 18 18 국(건설부)                       분할
    기정 서초구 우면동 647-44 도 1,130 1,130 국(건설부)
 41 변경 서초구 우면동 647-44 도 1,067 1,067 국(건설부)                  분할
 42 변경 서초구 우면동 647-49 도 63 63 국(건설부)                        분할
    기정 서초구 우면동 649-1 도 259 259 국(건설부)
 43 변경 서초구 우면동 649-1 도 170 170 국(건설부)                       분할
 44 변경 서초구 우면동 649-2 도 47 47 국(건설부)                         분할
 45 변경 서초구 우면동 649-3 도 42 42 국(건설부)                         분할
    기정 서초구 우면동 650-27 도 1,238 1,238 국(건설부)
 46 변경 서초구 우면동 650-27 도 903 903 국(건설부)                      분할
 47 변경 서초구 우면동 650-30 도 335 335 국(건설부)                      분할
         총 계                  변경없음
※ 그 외 지구내 필지는 2009. 09. 28 지구계획승인(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34) 사항과 변동없음.
                                  274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0.1.31.일자 개정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제10호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은 제외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 사
   용해야 함. 이에 환자 접촉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소독 대상 물품 및 소독 방법 등을 고시로 제정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진료 환경을 도모하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업무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세척, 소독, 멸균, 살균제, 화학제 등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구 및 물품을 환자 접촉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및 비위험기구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적절할 소독방법을 정함.
  다. 소독 방법 중 멸균방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멸균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
     법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309,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20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9일
              환경부장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정ㆍ시행('07.9.28)으로 “개”가 가축에 포함
   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원활하게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온 사업장의 경우에도 추가로 가
   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일정용량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319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035호, 2010.2.4 공포)됨에 따라 ‘가축분뇨
   관리정책자문위원회’가 폐지되어 동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며,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 등이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1)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가축분뇨관
    리정책자문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ㆍ임기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
    임
  나. 가축분뇨를 일정용량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
    함.
    (1) '07.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으로 가축의 범위에 추가로 “개”
      가 포함되고, 분뇨처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2)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원활하게 “개”의 분뇨를 처리하여 온 사업장의 경우 불필요한 의무가
      부과됨
    (3)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대상에 개인하수처리시설(처리용량 일 2,000㎥ 이상)에 유입
      ㆍ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별도로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 변경
    (1) 국무조정실의 “기술사제도 개선방안(‘05.11.10)”에 따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에 필요한 기술능
      력중 학ㆍ경력기술자(인정기술사)를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별로 세분하여 정하고 비고란에서
      정한 기술사 대체 인정기준을 삭제함.
    (2) 또한, 기술능력의 인정범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
      술능력 경력자도 인정하려는 것임.
    (3) 이와 같이 기술사 인정기준을 체계적으롤 정리하고 기술능력의 인정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
      하여 기술사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고, 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과징금부과 기준을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세분화
    (1) 법제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부과 합리화방안”('09. 3.20.)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을 영업정지기간에 따라 차등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마.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 등이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을 하고자 할 경우의 등록기준 완화
    (1) 가축분뇨시설관리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ㆍ시공
      업을 하려는 경우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는 등록기준을 완화하려
      는 것임.
    (2) 가축분뇨시설관리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ㆍ시공
      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
                                320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2)2110-6835, 6829
                            FAX : 02) 504-9209
                            e-mail : lik4321@korea.kr
◉환경부공고제2010-2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9일
              환경부장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면적 및 액비화시설의 가축분뇨 저장기간을 완화하고 복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일원화 및 제재처분의 감경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제재 처분 기준을 합리화 하는 등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확보면적 완화
    (1) 축산농가가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면적의 초지 및 농경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나, 액비 생산기술 향상 및 사용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과다한 면
      적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축산농가 부담으로 작용함
    (2) 가축분뇨 원단위 발생량 재산정('08.12.23) 결과 가축분뇨 발생량이 감소되고, 액비생산기술의
      발달로 비료성분 함유율이 낮아짐에 따라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의 면적을 완화하고, 소
      ㆍ말의 경우 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자원화하는 농가가 없으므로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
      의 면적기준을 삭제함
    (3) 이와 같이 농경지 확보면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액비화시설의 가축분뇨 저장기간 완화
    (1) 액비화시설 설치시에는 가축분뇨를 6개월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321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있음
     (2) 최근 액비 생산기술의 발달로 액비화 공정과 기간이 단축되고, 수요처 확대(비닐하우스, 과수
       원)로 연중 살포가 가능함에 따라 저장조 용량을 “6개월 이상”에서 “4개월 이상”으로 단축 필요
  다. 액비 살포기준 완화
     (1)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시설과 200m 이내 지역에서는 액비살포를 금지하도록 되어있음
     (2) 최근 액비 생산기술의 발달로 악취발생이 줄어들어 액비살포 금지구역을 주거시설과 “200m
       이내”에서 “100m 이내”로 완화
  라.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 마련
     (1) 법제처의 「행정제재처분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을 통일시킬 수 있도록 정비
       하려는 것임.
     (2) 재활용신고자 등이 장부의 기록ㆍ보존 준수사항 등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하여 1차 위반
       시에는 경고조치하고, 2차 위반 시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함.
     (3) 처벌규정 완화로 행정처분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영업 합리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마. 각종 서식에 사업자등록번호 항목을 추가 등 개선
     (1)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동일 사
       업장에 속한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하나 신고서식에
       작성란이 없어 사업자등록번호 작성항목을 추가함
     (2)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내거주 외국인의 민원신청 서류의 양식 개선으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옆에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하도록 개선함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2)2110-6835, 6829
                           FAX : 02) 504-9209
                           e-mail : lik4321@korea.kr
◉환경부공고제2010-211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
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
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9일
              환경부장관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안) 국민열람
                             322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1. 대상지역 :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도면은 붙임 참조)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 초 수정·보완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칠량 346083     1등급 1, 2등급        식생
        산94-11번지 일원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동두천 377011     1등급     2, 3등급    식생
           214번지 일원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몽산리         달산 366061     2등급     2, 3등급    식생
          698-5번지 일원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적, 5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
   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14일간(공휴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 합니
   다.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내
   (공휴일 제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전화 02-2110-6745, 팩스 02-504-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2부)
     ※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18호
  항공법 제29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제4항에 따라 조종사 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
항공대학교 및 한서대학교에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전문교육기관 지정사항
1. 한국항공대학교
  가. 지정년월일 : 2010년 7월 2일
  나. 교육기관명 : 한국항공대학교(울진 비행훈련원)
  다. 소재지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라. 교육과정
    ○ 자가용조종사과정
    ○ 사업용조종사과정
    ○ 계기비행증명과정
                              323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 등급한정추가과정
  ○ 조종교육증명과정
 마. 과정 세부내용
       과정명            교육시간      교육기간       정원          비고
                  학과      비행
     자가용조종사       183     46.5 3개월 이상    40명/차수
     사업용조종사       515     162  9개월 이상    40명/차수
     계기비행증명        77     65.5 3개월 이상    40명/차수
     등급한정추가        25     12.0 1개월 이상    40명/차수
     조종교육증명       135     15.0 2개월 이상    15명/차수
※ 각 과정별로 지원자 접수 및 교육 실시
2. 한서대학교
  가. 지정년월일 : 2010년 7월 2일
  나. 교육기관명 : 한서대학교(울진비행교육원)
  다. 소재지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라. 교육과정
    ○ 자가용조종사과정
    ○ 사업용조종사과정
    ○ 계기비행증명과정
    ○ 등급한정추가과정
  마. 과정 세부내용
     과정명        교육시간          교육기간       정원           비고
              학과    비행
   자가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510/200   1년 이상      42명/차수
   계기비행증명
   등급한정추가
※ 입과자는 자가용, 사업용, 계기 및 등급한정과정(다발과정)까지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22호
 경기도고시 제2010-3호(2010.1.14)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용인구성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324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용인구성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지 송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994,640.7㎡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994,640.7      100.0
   주택        소계             357,389.0       35.9
   건설 공    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295,773.4
                             53,558.3
                                            29.7
                                             5.4
                                                     4,990호
                                                      232호
   용지 근린생활시설 용지               8,057.3        0.8
             소계             637,251.7       64.1
             도로             181,627.5       18.3
            주차장               7,471.7        0.8     노외 6
                소계          240,560.3       24.2
        공원 근 린 공 원          229,153.9       23.1      5개소
             어린이 공원          11,406.4        1.1      5개소
             녹지              61,855.8        6.2 경관녹지11, 완충녹지20
             광장              14,442.1        1.4 교통광장1, 경관광장1
           공공청사               1,673.4        0.2  동사무소1, 우체국1
   공공        학교              48,691.7        4.9   초2, 중1, 고1
   시설       유치원               2,000.1        0.2      2개소
   용지      종교시설               3,682.0        0.4      2개소
           문화시설               2,042.8        0.2      1개소
           운동시설               3,662.8        0.4      1개소
            주유소               1,527.0        0.1      1개소
            하 천              22,868.4        2.3
         수도공급설비               5,996.5        0.6  가압장1, 배수시설1
          열공급설비                662.5         0.1      1개소
         도시지원시설              24,139.9        2.4
           상업용지              14,347.2        1.4
                                      325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5. 준공일자 : 2010년 2월 19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수           량
   시설의 종류          규         격                                      관리처분
                                     연장(m)          면적(㎡)
    도 로            폭 4~35m           10,911.0       183,654.5    본 시설물을 관리할
                   66개노선                                         용인시에 무상귀속
   근린공원              5개소                            233,123.8          〃

   어린이공원             5개소                             11,406.4          〃

   완충녹지             20개소                             28,917.5          〃

   경관녹지             11개소                             32,938.3          〃

    광장               2개소                             15,997.4          〃

                                                                 본 시설물을 관리할
                                                                  경기도(3,990.9㎡),
     하천                                             26,309.5     용인시(22,318.6㎡)에
                                                                      무상귀속
                                                                  (무상사용(국토부)
                                                                    6,606㎡제외)
   수도공급설비           2개소                              5,996.5     본 시설물을 관리할
                 (가압장, 배수지)                                       용인시에 무상귀속
                                                                 본 시설물을 관리할
    유수지                1개소                           8,305.8      용인시에 무상귀속
                                                                (근린공원5와 중복결정)
    상수도            D80~D800          14,266.0                    본 시설물을 관리할
                                                                  용인시에 무상귀속
               D450~D1200
       우수관로 1@1.5×1.5~1@2.0×1.5 13,468.0
 하수도                                                                   〃

       오수관로       D300 ~ D400        10,661.0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용인시, 용인시 기흥구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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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2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가. 화물차 차고지 확보 의무 완화 및 차고지 인정시설 확대
    ㅇ 현재 1톤 이하 소형 화물차 에 대해서는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 하고 있으나, 1.5톤 이하 소
      형 화물차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화물차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 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소형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는 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
    ㅇ 화물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나 영업소가 아닌 인접지역에서 화물차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공동차고지와 화물터미널로 한정 하고 있으나, 공영차고지, 화물차 휴게소, 주차장과 지
      자체장이 인정하는 시설을 추가 함으로써 화물차 운전자들의 불편을 완화
  나. 화물차 적재물배상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차등 부과
    ㅇ 적재물배상보험(의무보험) 미가입시, 미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과태료 (50만원)를
      부과 하여 왔으나, 적재물배상보험 미가입 기간별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처분
      의 형평성 도모
  다. 화물운수업 허가사항의 주기적 신고 대상자 완화
    ㅇ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차고지, 자본금, 사무실 등 허가사항을 신고토록 하고 있
      으나, 1대 화물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신고하지 않도록 하여 부담을 완화
  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요건 강화
    ㅇ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을 일방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위ㆍ수탁(지입) 차주의 권리가 침해 되거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으며, 화물운송 종사자
      격이 없어도 화물운송시장에 진입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시 양수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과 기존 양
      도자와 위ㆍ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위ㆍ수탁 차주의 동의서를 첨부 하도록 하여 위․수탁 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무자격자가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
  마.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대상차량 완화
    ㅇ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차량이 아닌 총 중량 10톤 미만인 화물차가 환경보전법상 배출
      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총 중량이 10톤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 경우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해
      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 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에 따라 총 중량 10톤 이상이 된 화물차 중 최대 적재량 5톤
      미만인 화물차에 대해서는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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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 現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차량 : 총 중량이 10톤 이상이거나, 적재중량이 5톤 이상인
         차량
  바. 화물차 밤샘주차 허용 장소 확대
    ㅇ 현행 규정은 화물자동차가 허가받은 차고지외의 장소에서 밤샘주차하는 것을 금지 하고 귀로
      운행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밤샘주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화물차 운전자가 불합리하게 단
      속되는 문제점 이 있었으나,
    - 밤샘주차 금지 장소 를 ‘허가받은 차고지외’에서 ‘ 주차장이나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 ’로 개정하여
      전국을 운행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밤샘주차에 대한 부담을 해소
  사. 화물운송종사자 운전적성정밀검사(특별검사) 기준 개선
    ㅇ 화물차 운전자가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운전적성정밀검사(특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경미한 교통사고도 3주 이상의 진단 이 발급되고 있어 화물차 운
      전자들의 부담이 크므로,
    - 특별검사 대상자를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자’로 개선하여 화물차 운전자들의 부
      담을 완화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물류산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전화 : 02-2110-8529, FAX 02-504-9086, E-mail :
    daebaq96@korea.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2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계획 권한중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
   계획 권한을 강화하고,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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