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01호                                     2002. 5.16. (목요일)
              을현행6월에서1년으로연장함.                ○지난2001년8 월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도사
                                              립박물관·미술관의설립계획승인및등록등
             다.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 그 동안 승
                                              에눀하여지방이양을결정(1년이내법률개정)
              진시험의관련규정을준용하던총결원에눀한협
                                            2. 주요골자
              의근거및산정방법을별도로규정하고, 승진심
                                             ○박물관·미술관의등록, 변경등록등의 행정권한
              사의방법과실시횟수를명확하게규정함으로써
                                              을시·도지사로이양하여지역특성에부합하는
              승진임용의합리적인운씁을도모함.
                                              박물관·미술관의육성및민원인편의를도모함.
             라. 특별승진이 활성화됨에 따라 근무실적 우수자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의설립계획승인, 변경
              의5급이상특별승진임용에눀한사전협의내용
                                              승인등의업무를시·도지사로이양하여지역특
              을구체화하는한편, 특별승진눀상자의임용절차
                                              성에부합하는박물관·미술관의육성에기여함.
              등을명확하게규정하고명예퇴직자의승진시사
                                             ○박물관·미술관의등록및설립계획승인등의
              전협의절차를폐지하는등특별승진제도의공정
                                              시·도지사이양에따른부수조문을정리함.
              하고합리적인운씁을도모하고자함.
                                              -폐관신고에따른등록취소권한의이양
             마. 공무원이 민간기업의 실무경험을 습득하고
                                              -법 또는 설립목적 위반시의 시정요구 권한의
              민·관간상호발전등을도모하기위한민간기업
                                                이양
              에의휴직제도를효율적으로운씁하기위하여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등록취소 권한의
              직기준및절차등을마련하는한편, 민관유착등
                                                이양
              부작용을방지하기위한제도적장치를강구함.
                                              -설립계획의승인취소및등록취소등의처분시
            3. 의견제출
                                                의청문이양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시·도지사의박물관·미술관의등록사항등의
             개인은2002년6 월5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보고의무를강화하여문화관광부장관이효율적
             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인사과장)에게제
                                              으로박물관·미술관의진흥정책을수립, 시행해
             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나가도록함.
             싶은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www.mogaha.
                                             ○문화관광부장관의권한의위임및박물관및미
             go.kr) 새소식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술관진흥위원회의규정은실효성이없으므로삭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제토록함.
              이유)
                                             ○시·도지사의박물관·미술관의등록및등록취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눀표자성
                                              소,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등
              명), 주소및전화번호
                                              에 관한 사항에 눀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다. 보내실곳:행정자치부인사과(우편번호110-760,
                                              시·도조례로설치된지방문화재위원회또는이
              주소:서울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
                                              법에의해설립된한국박물관협회의자문을받도
              전화:02)3703-4517~8, 팩스:02)3703-5525)
                                              록하여박물관·미술관육성에기여함.
                                            3. 의견제출
            ◉문화관광부공고제2002-58호
                                             이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
                                             은2002년 6 월 5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용과취지를국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서를문화관광부장관(참조:도서관박물관과전화
            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02-3704-9434, 팩스 02-3704-9439)에게 제출
               2002년 5 월16일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과그사유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개정(안)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성
               입법예고
                                              명) 및주소, 전화번호
            1. 개정이유
             ○박물관·미술관의사업계획승인및등록제도의
                                            ◉산업자원부공고제2002-96호
              지방이양으로지역특성에부합하는박물관·미
                                             광업법시행규칙중일부를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
              술관의육성및민원인편의도모
                                            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그취지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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