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1-421호
「항로표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로표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경제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설항로표지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하
 려는 자의 등록기준(측정시설)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관리업 등록기준(측정시설) 변경(안 별표 2)

  - 항로표지 위치측정을 위한 이동용 위성항법보정수신기 2대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
  ○ 전자우편 : sunguan@korea.kr
  ○ 팩스 : 044-200-5872


◉병무청공고제2021-5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68호 2020. 4. 1.)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2월 19일
              병 무       청 장

                                      669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 전자우편 : hatsal4u@korea.kr
  ○ 팩스 : 044-200-5309


◉해양수산부공고제2021-420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을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 경미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해
 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변경 시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된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하고,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을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으로 용어를 변경(안 제12조, 제35조)
 나.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안 제1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 전자우편 : hatsal4u@korea.kr
  ○ 팩스 : 044-200-5309

                                    668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21-8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이 기존 문
 화체육관광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근거를 격상하는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
 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지·인정 또는 지·인정 해제의 고시 삭제(안 제4조 및 제8조)
  - 지·인정 또는 지·인정 해제고시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함에 따
   른 해당 규정 삭제
ㅇ 인정서 서식 변경 및 인정 확인서 발급(안 제10조)
  -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서 수여주체 격상에 따른 인정서 서식 개정 및 인정사실 증명을 위한
   인정 확인서 신설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 semirock@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8~4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1-18호
「기상항공기 운용 위탁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기 상     청 장
             「기상항공기 운용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718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1. 개정이유
 기상항공기 운용 위탁 사업자를 신규 지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고시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받는 자의 변경(안 제2호)
 나. 위탁기간 명시(안 제5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국립기상과학원 융합기술연구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63568)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융합기술연구부
    ·전자우편: khj@korea.kr
    ·팩스: 064-738-65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융합기술연구부(064-780-6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1. 3. 2. ~ 2021. 4. 1.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김*현          42-2004-30-0000202      674대성호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새싹길
     정*민          42-2018-30-0000575   600뉴징기스칸호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719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이라 함)이

 개정(법률 제17583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 법률 제17708호, 2020. 12. 22.공포, 2021.

 6. 23.시행)됨에 따라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기부금품 접수절차 등에 대한 사항과 국가무형

 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위원회의 전문적 조사·심의 기능 강화(안 제5조, 제7조 등)
  -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에서 “연구”한 경우 삭제
  - 분과위원회 3개 신설 및 운영 규정 마련
  - 합동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등에 대한 사항 마련 등
ㅇ 지·인정 또는 지·인정 해제의 고시(안 제15조의2, 제19조의2 신설)
  - 지·인정 또는 지·인정 해제고시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ㅇ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인정서 수여주체 격상(안 제19조의 3 신설)
  - 무형문화재법에서 위임한 인정서 교부 등에 대한 사항 마련
  · 보유자·보유단체는 대통령이 수여하는 인정서, 명예보유자·전승교육사에게는 문화재청장이 수여
    하는 인정서 교부
  ·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서 서식 마련
ㅇ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기부금품 접수절차 마련(안 제33조의2 신설)
  - 무형문화재법에서 위임한 기부금품 접수 절차 등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 semirock@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8~4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717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1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의 MRA업무 폐지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
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
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지정시험기관의 베트남 MRA분야 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소재지                       폐지내용                  폐지일자
      (지정번호)

                                  ㅇ 베트남 MRA분야 폐지(4개 시험항목)
 ㈜한국기술연구소            경기도 광주시      - TCVN 7317:2003
  (KR0023, 경기        도척면 사기소길     - TCVN 7189:2009
       광주)           58-10(상림리)   - QCVN 18:2014/BTTTT
                                  - QCVN 54:2011/BTTTT

                                  ㅇ 베트남 MRA분야 폐지(7개 시험항목)
                                  - TCVN 7317:2003                     2021.2.15.

                                  - TCVN 7189:2009
 주식회사 이엔지            경기도 광주시
                                  - TCVN 7600:2010
  (KR0160, 경기      곤지암읍 경충대로
                                  - QCVN 18:2014/BTTTT
       광주)             135-60
                                  - QCVN 54:2011/BTTTT
                                  - QCVN 55:2011/BTTTT
                                  - QCVN 118:2018/BTTTT


                                         720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33호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취소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한 폐기물분석전
문기관에 대해 취소․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취소

                                                  지정        취소
     기관명          분야         주 소            대표자
                                                  번호       사유
  (재)한국건설생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정서
                  일반                        윤갑석   제12호
  환경시험연구원                가산디지털1로 199                       자진반납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23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광양항 LG화학 제품부두 축조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
청 항만개발사업을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LG화학 제품부두 축조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LG화학 대표이사 신학철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LG트윈타원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여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기계, 배관, 전기, 계장, 건축 등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LG화학 신설 및 여수NCC공장에서 생산되는 석유화학 제품 등의 처리를 위한 돌핀부
   두(9,000DWT급x2선석)를 신설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여수시 중흥동 1729 전면해상
  ◦ 총공사비 : (당초)66,177백만원(비귀속)
             (변경)66,390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당초) 9,000DWT급 2선석 신설, 준설 125만㎥
             (변경) 9,000DWT급 2선석 신설, 준설 125만㎥, 보안시설 1식
5. 사업시행기간 : (당초)착수일로부터 488일
            (변경)착수일로부터 546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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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7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울산북신항(오일허브1단계)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제조시설 건설공사’ 1단계 실시계획변경신고 사항
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에 따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ㅇ 사업의 명칭(당초/변경)
     - 울산북항(오일허브1단계)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제조시설) 건설사업(1단계)
     - 울산북신항(오일허브1단계)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제조시설 건설공사(1단계)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성명(또는 명칭): 코리아에너지터미널㈜ 대표이사 문병찬
     - 주소(당초/변경):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우정동)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82(가지번)
ㅇ 항만명 및 사업종류
     - 항만명: 울산신항(오일허브 1단계)
     - 사업의 종류: 제조시설 신설
ㅇ 사업의 목적: 국내 에너지정책변화에 대응하고 동북아 물류 중심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대규모 에
     너지허브 제조시설 구축
ㅇ 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사업의 장소(당초/변경)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75(가지번)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82(가지번)
     - 사업의 규모(당초/변경)
     · 저장시설 1기(액화가스 21.5만kl)
     · 건축물 23동
     · 공작물 1식(N2 관련시설 위치 변경)
     · 하역시설 1식(LPG 로딩암 설치대수 변경)
     · 기타시설 1식(가스처리설비 수량 등, 부지 내 도로, 해수관로, 보안시설 위치 등 변경)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8개월 이내
     - 사업방법 : 도급으로 시행
ㅇ 사업시행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
                       지목 또는       토지면적             토지 또는 물건 소유자          관계인
                 지번
                       물건의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일련번호     소재지     (원래                                                                   비고
                       종류 및     면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지번)
                        수량      (㎡)       (㎡)       명칭               명칭         내용
                                                    울산항   울산광역시 남구
      당초 황성동     875    장      302,861   101,611                                       가지번
                                                    만공사 장생포고래로 271
 1
                                                    울산항   울산광역시 남구
      변경 황성동     882    장      302,861   111,330                                       가지번
                                                    만공사 장생포고래로 271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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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8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울산북신항(오일허브1단계)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제조시설 건설공사’ 3단계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의제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ㅇ 사업의 명칭
 - 울산북신항(오일허브1단계)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제조시설 건설공사(3단계)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성명(또는 명칭): 코리아에너지터미널㈜ 대표이사 문병찬
 -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82(가지번)
ㅇ 항만명 및 사업종류
 - 항만명 : 울산신항(오일허브 1단계)
 - 사업의 종류 : 제조시설 신설
ㅇ 사업의 목적 : 국내 에너지정책변화에 대응하고 동북아 물류 중심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대규모
  에너지허브 제조시설 구축
ㅇ 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사업의 장소: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82(가지번)
 - 사업의 규모
  · 저장시설 12기(오일 27만㎘)
  · 건축물 3동
  · 공작물 1식(잔유저장탱크 등)
  · 하역시설 1식(로딩암, 이송배관, 파이프랙 등)
  · 부대시설 1식(석유제품 처리설비, 계선주, 포장, 급배수 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5개월 이내
 - 사업방법 : 도급으로 시행
ㅇ 사업시행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

                    지목 또는      토지면적               토지 또는 물건 소유자       관계인
               지번
                     물건의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일련번호   소재지   (원래                                                               비고
                     종류 및    면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지번)
                     수량      (㎡)   (㎡)           명칭               명칭     내용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1     황성동   882    장      302,861   79,702     항만                            가지번
                                                     장생포고래로 271
                                                 공사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면 게재 생략)

                                               723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 도시계획시설(제6호 항만)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에 관한 사항
ㅇ 사업시행지: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82번지 일원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제6호 항만)사업
  - 명칭: 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제조시설 3단계 건설사업
ㅇ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79,702㎡
  - 규모: 건축물 3동(건축면적622㎡, 연면적1,604㎡), 저장시설 12기
ㅇ 사업시행자
  - 성명: 코리아에너지터미널(주) 대표이사 문병찬
  -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82번지
ㅇ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인가(승인)일로부터 35개월간
ㅇ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면 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순                                                         성명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번                              편입면적         성명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       비고
                         면적
                                                             명칭     및 내용
                                                                            비관리청
    1   황성동 882    장    302,861   79,702   울산항만공사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2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2. 23. ~ 2021. 3. 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724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공고제2021-294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 제1항,「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경상남도지사
1. 대상 조합명

연번         조   합    명         대표자         소재지            휴면지정 사유
                                      경남 진주시 정촌면
                                                       고유목적사업 1년 이상
 1    경남공동물류사업협동조합            공 석   삼일로72번길 10-4 태산빌
                                                           미이행
                                          304호
        경남자동차재활용사업                  경남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    고유목적사업 1년 이상
 2                            공 석
           협동조합                           1237             미이행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경남중부의류판매사업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                            공 석                     고유목적사업 1년 이상
           협동조합                      상남시장로 49-15(상남동)
                                                           미이행
                                    경남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고유목적사업 1년 이상
 4    양산시재생용사업협동조합 양재학
                                          1815             미이행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 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기관 :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55-211-3367)


◉천안시공고제2021-331호
                                대기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기 측정
대행업 등록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천 안      시 장
1. 업 소 명 : ㈜씨엔케이환경

                                        819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
  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
  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25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반송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사유
                   가산금
         01-95-203                 일반국도 5
                   고지서 충북06                       충청북도 제천시   수취인
 1   신정* 1-7070-80                단양읍-제천시                        515,000 15,000   -
                    전송 로564                        용두천로44길    불명
           02-120                 (제천검문소)
                   (1회)
         01-95-213 사전통
                        경북06       일반국도 5         대구광역시 북구   폐문부
 2   김동* 1-7012-20 지서전                                           400,000    -     -
                        로505      단양매포영천          관음중앙로17길    재
           01-110    송


      법                     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19      형사보상
               (2018고정420 상해)
청    구 인       박경로 (500619-*******)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2. 11. 선고 2018고정420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3,631,2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 2. 3.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이은혜
                             판사       서진희


                                       광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95형사보상
                (2019고정42 폭행)
청    구 인        김광희(551105-*******)
무 죄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9. 5. 21. 선고 2019고정42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3,8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 2. 10.
                     재판장     판사       장용기
                             판사       김천수
                             판사       김덕수

                                            726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847
부서명
공인명
최초사용
연월일
등록인영
등록사유
진로교육과
진로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2021.3.1.
기구신설
교육복지과
교육복지과
일상경비출납원인
2021.3.1.
기구신설
교육정보과
교육정보과
일상경비출납원인
2021.3.1.
기구신설
기후환경
교육추진단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일상경비출납원인
2021.3.1.
기구신설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일상경비출납원인
2021.3.1.
기구신설
미래학교
추진단
미래학교추진단
일상경비출납원인
2021.3.1.
기구신설
부서명
공인명
폐기
연월일
폐기인영
폐기사유
안전총괄
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2021.3.1.
기구폐지
◉경상남도교육청공고제2021-61호
공인등록및폐기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제29조및제32조, 「경상
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6조및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인등록및폐기사항
을공고합니다.
2021년2월19일
경상남도교육감
1. 공인의등록사유
¦ 2021.3.1. 경상남도교육청의행정기구가신설(폐지)됨으로써「경상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및「경상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개정됨에따른공인의등록및폐기사항
공고
2. 공인등록내역
3. 공인폐기내역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848
교육과정과
교육과정과
일상경비출납원인
2021.3.1.
기구폐지
평생교육
급식과
평생교육급식과
일상경비출납원인
2021.3.1.
기구폐지
지식정보과
지식정보과
일상경비출납원인
2021.3.1.
기구폐지
교육혁신
추진단
교육혁신추진단
일상경비출납원인
2021.3.1.
기구폐지
경상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
우포생태교육원장담당사무전용
경상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
우포생태교육원분임재무관
경상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
우포생태교육원일상경비출납원
경상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
우포생태교육원장담당사무전용(전자이미지)
경상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
우포생태교육원분임재무관(전자이미지)
◉경상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공고제2021-4호
공인등록및폐기
경상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2021.1.28.)으로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 제
37조, 제39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6조, 제7조, 제8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
인등록및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21년2월19일
경상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공인등록내역(최초사용연월일: 2021년3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