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36호                            관             보          2018. 9. 10.(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프라자 501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kimdj95@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56,                  팩스 044-205-891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9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국내 지정시험기관 미국 MRA 시험분야 폐지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
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
청 등)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미국 MRA 시험분야 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폐지내용                        폐지일자
   (지정번호)
                  □ 미국 MRA 시험분야 폐지
   (주)씨에스텍         o 시험항목(3개)
                    - Part 15 Subpart B                               2018.9.4.
    (KR0074)
                    - Part 15 Subpart C
                    - Part 18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46호
                                  영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영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사실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등록번호)
  반타스 카고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반타스      부산광역시 동구 대영로243번길 43
    트래이딩                (제20090129041호)        아** 마*     (초량동, 월드타운 316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사항 직권말소(2018. 10. 1.)
                                          80
제19336호                 관         보          2018. 9. 10.(월요일)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홍동진 주무관 (Tel : 051-602-6115)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8-70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2조(소량기준)
  에 따른 소량기준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제5조(검사의 내용 및 방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소량취
  급시설에 대한 설치·정기 및 수시검사(이하“검사”라 한다)의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별표3에 따른다.
 1. “소량기준”이란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고시「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소량기준(이하 “소량기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소량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의 적용대
   상이 되는 취급시설을 말한다.
 3. "단위공장"이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제품 또는 중간제품(다른 제품의 원료)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 공정에서부터 제품의 생산·저장(부산물 포함)까지의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설비를 말한
  다.
 4. "단위공정"이란 원료처리공정, 반응공정, 증류추출, 분리공정, 회수공정, 제품저장·출하 공정 등과
   같이 단위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공정을 말한다.
 5. "단위설비"란 탑류, 반응기, 드럼류, 열교환기류, 탱크류, 가열로류 등과 이에 연결되어 있는 펌
   프, 압축기, 배관 등 부속장치 또는 설비 일체를 말한다.
 6. “저장설비”란 유해화학물질을 충전ㆍ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보관설비를
   말한다.
                               81
제19336호                      관          보            2018. 9. 10.(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54호
                              통행의 금지ㆍ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호선
                                                송국도2호선 송금교차로 ~ 국도19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보행자 및 모든 차량                  구간    하동연결로(섬진강대교포함)
                                                (L=1.4km)
       기간              2018년 10월 10일부터 2018년 12 월 31일까지
이유 : 섬진강대교 일시 차단
 진상-하동2 국도건설공사 시점 하동 교차로 시공을 위해 부득이 섬진강대교를 차단(통행의 금지)하여
 하동-완사 간 국도건설공사(L=19.8km)구간을 전면 개통코자 함.
우회도로
광양→진주 방향 : 송금교차로(국도2호선)→섬진강 매화로(지방도861호선)→섬진교→
              섬진강대로(국도19호선)
진주→광양 방향 : 섬진강대로(국도19호선)→섬진교→섬진강 매화로(지방도861호선)→
           송금교차로(국도2호선)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게재 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55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국도17호선
3. 도로사용 폐지 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국도   폐지         시점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산30-11
                                                            3.68km   6차로
 17호선  구간         종점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401-43

4. 주요 통과지
 ㅇ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신성리, 선월리
5. 전용구간
 ㅇ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산30-11~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401-43
6. 중용구간: 해당없음
7. 사용 폐지일: 2018년 9월 5일

                                    83
제19336호                 관        보         2018. 9. 10.(월요일)
 7. “화학물질설비”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저장 설비(제조ㆍ저장 설비에 부착된 배관을 포함하며,
  사업소 밖에 있는 배관은 제외한다) 중 화학물질(제조ㆍ저장된 유해화학물질, 제조공정 중에 있
  는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상태의 화학물질 및 해당 유해화학물질제조의 원료가 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이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8. “저장탱크”란 유해화학물질을 입ㆍ출하의 목적으로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한 탱크를 말한
  다. 다만, 단위공장을 벗어나는 것을 입ㆍ출하로 본다.
 9. “가연성화학물질”이란 인화성물질로서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인화성가스와 인화성액체로 분류되
  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소량취급시설 대상의 판단) 소량취급시설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려한다.
 1.「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간이 장외영향평가서(이
  하 “간이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한 취급시설은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고시「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별표1 제2항, 제3항에
  따른 단위공장의 일일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소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단위공장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각 분리된
  공간의 일일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소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4.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여 함량기준 미만으로 희석되는 설비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5. 각 호의 상황을 고려한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제4조(검사 신청방법 및 항목) ①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사전서면
   검사자료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전서면검사자료에는 시설에 관한 도면과 시설 설계 시에 적용한 기준의 근거 및 시설이 소량
 취급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검사 표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소량 제조ㆍ사용시설의 설치·정기·수시 검사표 : 별지 2호서식
 2. 유해화학물질 소량 저장시설의 설치·정기·수시 검사표 : 별지 3호서식
 3. 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시설의 설치·정기·수시 검사표 : 별지 4호서식
 ④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 소량 제조ㆍ사용시설의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 : 별표2
 2. 유해화학물질 소량 저장시설의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 : 별표3
 3. 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시설의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 : 별표4
제5조(기준의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
 료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공고란)을 참조바랍니다.

                              82
제19336호                        관          보             2018. 9. 10.(월요일)
벌금액 200,000원과 이에 대한 위 벌금액의 징수일 다음날인 1997. 12. 31.부터 이 사건 보상 결정일
인 2018. 8.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206,438원[= 200,000원 × 0.05 ×
(20년 + 235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을 더한 406,438원이 된다.
 나. 형사비용보상청구
     1)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변호인의 보수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국선
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
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 2항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매년 예
산의 범위 내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그 범위 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의 보수는 200,000
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형사보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8. 22.
                     재판장    판사      김정아
                            판사      원용준
                            판사      윤지수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8-18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시 관내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 처분업체 : ㈜스카이주택건설, ㈜소산씨앤디
 - 처분일자 : 2018.09.10.
 - 처분내용 : 경고
        등록                                                              위반내용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행정처분
        번호                                                             (처분근거)
                                                                   기술자 변경신고 지연
      대구-주택          ㈜스카이         대구 달서구 와룡로32길 93, 2층(감삼
 1                          정우상                              경고    (「주택법」제8조 및
      2018-0007      주택건설          동)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소재지 변경신고 지연
      대구-주택                       대구 동구 장등로 38, 5층(신천동, 유
 2    2015-0092   ㈜소산씨앤디    이덕현    안빌딩)                      경고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2. 고시사유 : 「주택법시행령」제18조제2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 : 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3
제19336호                         관            보     2018. 9. 10.(월요일)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해당 없음
    ※ 첨부서류: 5만분의 1 위치도(게재 생략)


      법                     원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359   형사보상
               (2017고단41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신성산업 주식회사 (134411-*******)
               소재지          이천시 중리천로 54(중리동)
               대표자 사내이사 이철수
               대리인 변호사 강석원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5. 30. 선고 2017고단417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15,410원, 형사비용보상금 1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심을 통한 무죄판결의 확정
    가. 청구인은 1996. 5. 10. 부산지방법원 96고약9745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
령을 고지받고 1996. 6.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자, 1996. 8. 26. 위 벌금을 완납하였다.
    나.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재심을 통하
여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17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2017. 5. 30.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6. 8. 확정되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위 2017고단417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변호사 강석원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보상의 근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따라 벌금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납부일
다음 날인 1996. 8. 27.부터 청구인이 구하는 2017. 8. 31.까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315,410원
(300,000원×0.05×7,675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을 합한 615,410원이다.
3. 형사비용보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보상의 근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
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보상의 범위

                                         84
제19337호                                  관              보             2018. 9. 11.(화요일)
 4) 개발컨셉
 ㅇ 랜드마크
     - 남해안 관광자원 개발의 극대화를 위하여, Sea scape의 적극적 개발
     - 기존 골프장, 야간 도시 경관 및 오션뷰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수직경관 확보
 ㅇ 2개 컨셉의 복합 개발
     - 도시 차원에서 여수의 확장을 수용하되, 기존 환경 보존을 능동적으로 조율하여, 도시와 환경의
      자연스러운 연결 및 공존이 이루어지는 섬
     - 도시 기능이 유입되는 섬 북측과 자연 경관 및 휴양 기능이 강화되는 섬 남측의 개발 방향을 이원화
     -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에 대한 훼손을 지양하고 기존 섬의 경관 보존 및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ㅇ 경도지구 : 변경없음
         소재지        건축면적       연면적                                            토지    물건    동수
구분                                        층수            용도         구조
        리    지번      (㎡)        (㎡)                                          소유자   소유자    (동)

        계            9,145.0   21,919.7 1~5              -          -         -      -     2

      여수시                                                     클럽    철근      전남      전남
 1           1013    3,433.6   6,898.3    4       체육시설                                     1
      경호동                                                    하우스   콘크리트    개발공사    개발공사
      여수시                                                      콘도    철근     전남      전남
 2           1024    5,711.4   15,021.4   5    관광숙박시설                                      1
      경호동                                                    (100실) 콘크리트   개발공사    개발공사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해당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 등 승인
      서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정책과(061-760-5320)에서 열람가능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46호
                                    전주시 도시재생선도지역 변경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18.5.8)된
전주시 대상지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존                                                변경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및
 일원(149,700㎡)                                        서서학동 일원(153,556㎡)
                                                        * 서서학동 967번지(완산공원 연접) 일원 추가

 *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77
제19337호
관
보
2018. 9. 11.(화요일)
138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00연대취사식당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유점리570
5,376
5,376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비경계초소신축1
경기도화성시배양동15-344
2,814
2,814
00비경계초소신축2
경기도화성시횡계동188-1
8,022
200
00비경계초소증축1
경기도수원시권선구평리동115
외1필지(115-59)
993,544
200
00비경계초소증축2
경기도화성시배양동15-339
35,730
35,73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51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9월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사00연대취사식당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8. 8. 20. ∼2019. 12.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52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9월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비경계초소등4건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8. 8. 20. ∼2019. 6.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337호                    관          보               2018. 9. 1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48호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01호(2017.10.31.)로 승인 고시된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
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7조의
4, 제18조의2,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개발계획) 변경(3
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개발계획)의 변경(3차)
가.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칭 :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지석동 일원
나.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정부정책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상위계획의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거점조성 추
   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유치
 ○ 한국전력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에너지벨리 조성을 위한 초석으로 한국전기연
   구원(광주분원) 유치
 ○ 광주광역시내 부족한 산업용지 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 성명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표이사 조 용 준
라.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15년~2019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마.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1) 주요 유치업종
 2) 배치계획
  ○ 유치업종 배치계획

             업 종 명                    면적(㎡)                 구성비(%)
             합    계                           236,460                100.0
           M70 연구개발업                          193,198                 81.7
        M70, C26, C28, C29                      9,919                  4.2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3,343                 14.1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8
제19337호                                 관             보                       2018. 9. 11.(화요일)
 사) 유통 및 공급시설(신설)
  ○ 가스공급설비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가스공급 가스공급             남구 압촌동
신설        1                                            -        증) 60       60            -
               설비   시설            388-1번지 일원

 아)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 산업단지의 용수공급은 송하배수지 V=65,000㎥을 통해 사업지구 인근 회재로에 기매설된 상
      수관로(D300mm)에서 분기하여 사업부지로 인입하여 용수공급
 자) 오․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 계획 오․폐수량은 단지내 처리시설을 통해 자체저리
 ○ 지구외 북서측의 위치한 개동마을(26가구)의 생활오수는 단지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토록 계획
사.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 해당사항 없음
아.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자.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광주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485,887㎡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석동 일원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 가능
차.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총사업비
                                                                                          (금액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계                    133,233
     용 지 비                     57,259                      토지·지장물 등 보상비, 부대경비
     조 성 비                     58,309                 토공, 상수공, 우·오수공, 포장공, 조경공 등
     기타비용                      17,665                                    기타비용

○ 재원조달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133,233         3,074        66,094    39,437         23,128      1,206        294
 자체재원           69,168          3,074        66,094        -            -           -          -
 분양수입           64,065            -              -     39,437         23,128      1,206        294

카.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라 광주광역시 투자통상과(062-613-3892) 및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산단조성팀(062-600-675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83
제19337호                           관                  보                       2018. 9. 11.(화요일)
2. 실시계획 변경(2차)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 성명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표이사 조 용 준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정부정책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상위계획의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거점조성
    추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유치
  ○ 한국전력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에너지벨리 조성을 위한 초석으로 한국전기
    연구원(광주분원) 유치
  ○ 광주광역시내 부족한 산업용지 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의 개요(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증   감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합    계            485,887      100.0        485,887           100.0            0
   산업시설용지              226,684       46.7        226,684             46.7           0
   교육연구시설용지            203,117       41.8        203,117             41.8           0
   중소기업전용용지             23,567        4.9         23,567                 4.9        0
    복합용지                 9,776        2.0          9,776              2.0           0
   주거시설용지               55,691       11.5         55,691             11.5           0
   상업시설용지               16,098        3.3         16,098              3.3           0
   공공시설용지              177,638       35.4        177,638             35.4           0
     공공청사                2,756        0.6          2,756              0.6           0
     종교시설용지              2,685        0.6            2,685               0.6        0
       도   로    52,813               10.8         52,813             10.8            0
     보행자전용도로      1,444               0.3          1,444              0.3            0
       주 차 장      5,173               1.1          5,173              1.1            0
       공   원    79,776               16.4         79,716             16.4          -60 유수지 중복결정
       녹   지    30,386                6.2         30,386              6.2            0
       폐수처리       2,756               0.6          2,756              0.6            0
     가스공급설비          -                0.0            60               0.0           60
  나) 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업 종 명                              면    적(㎡)                         구 성 비(%)
               합   계                                         236,460                          100.0
          M70 연구개발업                                          193,198                           81.7
         M70, C26, C28, C29                                      9,919                          4.2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3,343                           14.1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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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7호                           관                 보                 2018. 9. 11.(화요일)
 ⑥ 유통 및 공급시설(신설)
  ○ 가스공급설비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가스공급 가스공급        남구 압촌동
신설     1                                             -    증) 60      60        -
                설비   시설       388-1번지 일원

 ⑦ 상수도계획(변경없음)
  ○ 송하배수지와 여유용수량을 확보하여 용수공급
  ○ 공급용수량
     - 1,727㎥/일(생활용수 1,420㎥/일, 공업용수 288㎥/일, 개동마을 19㎥/일 공급)
 ⑧ 우･오수 처리계획(변경없음)
  ○ 우수처리계획 : 사업지구 내 우수유역에서 발생하는 우수는 인근의 하천에 영향이 없도록 2개의 배
      수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석제 및 대촌천으로 방류토록 계획
  ○ 오수처리계획 : 단지내 처리시설을 통해 자체저리
     - 오폐수 발생량 : 1,623㎥/일
라.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지석동 일원
○ 면적 : 485,887㎡
마.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기간 : 2015년~2019년
바.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1)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총    계             485,887            -                485,887    100.0
                소   계          93,787            -                 93,787    19.3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79,669            -                 79,669    16.4
 지역
               준주거지역           14,118            -                 14,118     2.9
 상업              소계            25,628            -                 25,628     5.3
 지역            일반상업지역          25,628            -                 25,628     5.3
                소   계         250,850            -                250,850    51.6
 공업
               일반공업지역         248,094            -                248,094    51.0
 지역
               준공업지역            2,756            -                  2,756     0.6
 녹지             소   계         115,622            -                115,622    23.8
 지역            자연녹지지역         115,622            -                115,622    23.8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① 도로(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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