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4호                                     2003.12.30. (화요일)
                                              별지제4-2호서식을말하며, 제2호에규정한“외
              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발급한수출입확인서
                                              화획득용원료·기재임을입증하는서류”라함은
              에의해외국환은행이입금확인한금액제3-6-
                                              다음각호의1을말한다.
              3조제1항중“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를“용역
                                              ⑤씁제38조의2제2항에 규정한“외화획득의 범위
              또는전자적형태의무체물의”으로하고, 동조
                                              에해당하는지의여부를확인”이라함은외국환은
              제3항중“전자적형태의무체물의”를“용역또는
                                              행의장이구매확인서발급신청자로부터제1항각
              전자적형태의”으로한다.
                                              호의1의서류를확인하는것을말한다. 
            제3-6-4조제1항제1호 단서중“결제한”을“씁수한”
                                            제7-2-9조 내지 제7-2-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으로하고, “외국환은행의장”을“외국환은행의장
                                            한다.
             으로하며, 이경우외국환은행의장은당사자간대
                                            제7-2-9조(조정명령의기준) 씁제106조에서규정
             금결제가이루어졌음을증빙하는서류를확인하여
                                              한“법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야한다”로한다.
                                              명할수있는경우에대한기준”이라함은다음각
            제3-6-6조중 제목을“(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
                                              호의경우를말한다.
             체물의수출입확인)”으로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1. 법 제43조제1항제3호가목의“부당하게다른무
             다음과같이한다.
                                               역거래자를배제하는경우”라함은물품등을수
             ①씁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용역의수출입사실
                                               출함에있어정당한이유없이그수출에소요되
             의확인을받고자하는자는별지제10-3호서식
                                               는비용보다낮은가격으로수출함으로써다른
             에의한수출입확인신청서에거래사실을증명할
                                               무역거래자를배제시킬우려가있는경우를말한
             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한국무역협회장에게신청
                                               다.
             하여야한다. 이 경우 한국무역협회장은 수출입사
                                              2. 법 제43조제1항제3호나목의“부당하게다른무
             실의확인이가능하고신청사실에하자가없다고
                                               역거래자의상대방에대하여다른무역거래자와
             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별지제10-4호서식에의
                                               거래하지아니하도록유인하거나강제하는경
             한수출입확인서류를발급하여야한다.
                                               우”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②씁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전자적형태의무체
                                               이익을제공또는제공할제의를하여다른무역
             물의수출입사실의확인을받고자하는자는별지
                                               거래자의상대방을자기와거래하도록유인하는
             제10-1호 서식에 의한 수출입확인신청서에 거래
                                               행위를말한다.
             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한국무역
                                              3. 법 제43조제1항제3호다목의“부당하게다른무
             협회장또는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에게신청
                                               역거래자의해외에서의사업활동을방해하는경
             하여야한다. 이경우한국무역협회장또는한국소
                                               우”라함은다음각목의경우를말한다.
             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수출입사실의확인이가능
                                               가. 기술, 씁업정보의 부당사용 : 다른 무역거래
             하고신청사실에하자가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
                                                자의기술또는씁업정보를부당하게이용하여
             한하여별지제10-2호서식에의한수출입확인서
                                                다른무역거래자의해외에서의사업활동을곤
             류를발급하여야한다.
                                                란하게할정도로방해하는행위
            제4-2-7조중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
                                               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다른무역거래자의
             항중“발급하고자”를“발급받고자”로하며, 동항중
                                                인력을부당하게유인·채용하여다른무역거
            “별지제4-2호서식에”를“제1항에서규정한별지
                                                래자의해외에서의사업활동을곤란하게할정
             제4-2호 서식에”로 하며, 동항제3호중“물품수령
                                                도로방해하는행위
             확인서”를“물품수령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제7-2-10조 (조정명령자문위원회의 구성) ①씁 제
             으로하고, 동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107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자문위원회(이하
             ①씁제38조의2제1항제1호에 규정한 서류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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