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58호                                                    관                   보                     2014. 5. 2.(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4-305호
 「온실가 출권의 거 및 거 소 에 관한 고시」를 제정 에 있어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 배                 래           래       감독                                       함

을 국 에게 미리 알리고, 의 을 수렴하고자 「행정 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민                               견                                   절

      2014년 5월 2일
                 환경부장관
               온실가 출권의 거 및 거 소 에 관한 고시(안) 입안 고
                             스 배                     래           래       감독                                예

1. 제정이유
  시장기능을 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 온실가 축 표’를 성하기 위하여 업 에 온실가
                 활                                               스 감          목           달                    체         스 배

  출권을 할당하고 거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을 내용으로 「온실가 출권의 할
                         래                                                            것                            스 배

  당 및 거 에 관한 법 」(법 제11419호, 2012. 5. 14. 공포, 2012. 11. 15. 시행) 및 「온실가
             래               률           률                                                                               스 배

  출권의 할당 및 거 에 관한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180호, 2012. 11. 15. 공포ㆍ시행)이 제정
                         래                   률

 됨  에 따라 출권 등록부의 관리 및 영, 출권 거 의 신고 방법과 출권 거 소에 대한
                 배                                   운       배               래                     배           래         감독

  등 법령에서 위 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임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권 거 계정의 등록 차 구 화(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배               래                   절           체

    1) 출권 납부의무에 대한 책 소재 과 범죄 적으로의 유용 방지 등을 위해 계정등록 신청
         배                                   임           파악               목

        시 필요한 제출 서류 명시
    2) 만 18 미만인 자, 산선고자 등 계정등록 신청을 할 수 는 자 및 등록 신청에 대한 반려
                 세                   파                                                        없

        기준을 명시
  나. 출권 거 계정의 정지(안 제14조) 및 폐쇄사유 구 화(안 제15조)
     배               래                                                            체

    1) 계정 신청기준에 미 하거나 과 금과 같은 의무 이행 혹은 범죄 적으로 사용 중인 으
                                 달                   징                           불                     목                 것

        로 의심되는 경우 등 계정정지 사유를 부적으로 나열                             세

    2) 계정 폐쇄 신청에 따른 리 차 및 폐쇄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출권의 리에 대하여 명시
                                         처       절                                                 배           처

  다. 출권 거 의 신고 차 명시(안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배               래           절

    1) 출권 장외거 신고 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양식을 첨부
         배               래

    2) 출권 장내거 시 신고의무 면제 사항을 규정
         배               래

  라. 출권 거 소 에 관한 부 사항 구 화(안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배               래   감독                  세                   체

    1) 출권 거 소 지정요건 유지, 자료 제출 명령, 상품의 종류, 시 공표, 직무 관련 비 누
         배           래                                                       매매                    세                     밀

        설 금지 등 건전한 거 질서 유지를 위한 거 소의 의무사항 명시
                                     래                                래

    2) 직무 관련 비 누설 등 의무사항 위반 시 출권 거 소에 대하여 조 할 사항 명시
                         밀                                           배            래                    치

3. 의 제출
     견

   「온실가 출권의 거 및 거 소 에 관한 고시안」에 대하여 의 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
             스 배                 래           래       감독                                                견

 체  는 2014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서를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                견

   고, 그 밖에 자 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
                     세                    . e. .k 법령 정책 환경법령 입법 행정
                                                                 http //www m         go      r/   ․       /         /   ․

 예  고)를 고하시기 랍니다.
             참               바

  가. 행정 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 (찬반 여부와 그 이유)
             예                                       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 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다. 보내실 주소 : (우 번호 339 012) 종특별자 시 도움6로 11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편               -           세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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