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50호                      관                  보          2005. 3.23. (수요일)

5. WTO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어떤 활동                 및 재정 정보를 제공한다. 기준 회계기간은 1월
 에 대해서도 외부에 하도급을 맡기고 외부 전문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가 용역을 자유롭게 이용한다. WTO는 모든 하                  8. 연례 계좌증명서에 명시된 모든 지출은 WTO
 도급 활동의 조정 및 시행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                   회계장부에 원본서류(청구서, 전표, 계약서, 주
 임을 진다.                                       문서, 티켓 등)로써 증빙한다.
6. 가. 출연금은 다음 은행계좌번호로 송금한다.                  9. 출연국의 출연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이자인 것
 예금주:WTO                                      을 나타내어 재정 보고서 및 계좌 증명서에 이를
 은행명:UBS SA                                   명시한다.
 은행주소:P.O. Box 2600, CH-1211 Geneva 21       10. 금융거래 및 재무제표는 WTO 재정 규칙 및
 스위스프랑                                        규정에 명시된 내부 및 외부 회계감사 절차에 따
  계좌번호:240-C0199320.1                         른다. WTO는 감사보고서 사본을 출연국에게 전
  IBAN:CH80 0024 0240 C019 9320 1             달한다.
  Swift Code:UBSWCHZH12A                     11. 출연국은 이 양해각서에 따른 지출의 통제를
 미국 달러화                                       위하여 WTO 외부 회계감사원에게 구체적 위임
  계좌번호:240-C0199320.2                         을 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출연
  IBAN:CH53 0024 0240 C019 9320 2             국은 그 회계감사 비용을 부담한다.
  Swift Code:UBSWCHZH12A                     12. WTO는 그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이 양해각서
 유로화                                          가 만료 또는 종료될 경우에 출연국과 달리 합의
  계좌번호:240-FP100.340.0                        되지 아니하는 한, 출연국에게 출연금중 미지출
  IBAN:CH97 0024 0240 FP10 0340 0             잔금을 3개월 이내에 스위스 프랑으로 반환한
  Swift Code:UBSWCHZH80A                      다.
 매 송금은 다음을 명시한다:
               “Doha Development                             부속서 2
 Agenda Global Trust Fund-TDDA3”                       국가와 국제기구간의 중재에 관한
 나. 출연국이 출연금의 송금 전에 납부요청을 필                        상설중재법원 선택규정과 함께 적용할
  요로 하는 경우에는 WTO의 납부요청 접수일                                   중재조항
  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한다. 출연국이 그러                   1. 이 양해각서의 존재, 형식 또는 종료 등 그 해
  한 요청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 양                   석, 적용 또는 실행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해각서 서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한다.                    발생하고 이 양해각서 제10조에 따라 호의적으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                     로 해결되지 못한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된 일정에 따라 납부한다.                              중재에 회부한다. 중재는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다. WTO는 나호에 규정된 시한이 만료한 경우                   가지며 이 양해각서 발효일에 유효한 국가와 국
  에 납부금의 이행기에 UBS에서 적용하였던                     제기구간의 중재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선택규
  단기대출 금리에 1.5% 가산금리를 추가한 이                   정에 따라 수행된다.
  자를 지체된 납부금의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                   2. 중재관은 3인으로 한다.
  내에 청구할 수 있다.                               3. 중재재판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로 한다.
7. WTO는 제3조에 따라 출연국에게 연례 계좌증                 4. 임명기관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하는 상설
 명서 등 이 양해각서의 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실                   중재재판소국제국사무국장으로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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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 것을 국가의 다른 채권의 경우와 같은 5                  지(http://www.mpva.go.kr, 보훈자료=〉법률
    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고엽제 환자의 권리확                    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 규제완화 및 타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그 사유)
3. 의견제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및 전화번호
 는 개인은 2005년 4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다. 기타 참고사항
 재한 의견서(A4종)를 국가보훈처장(참조:의료
 지원과(의료보호), 2020-5286, FAX 785-           ⊙통일부공고제2005-16호
 6127, e-mail, j0204@mpva.go.kr / 보상급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
 과(고엽제수당) 2020-5174, FAX 786-30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
 e-mail, leemj55@mpva.go.kr)에게 제출하여       을 공고합니다.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에 대한 신·구조문                       2005년 3 월23일
 대비표를 보고 싶으신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                                   통일부장관

       등록번호
단 체 명 (등록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주        된        사          업
(사)통일      49        김운근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13 ○농·림·수산 관련 연구를 통해 북한
농수산정 (’05.3.17)          현대벤처빌 1208호                   의 경제난과 식량난을 해결 등
책연구원
(사)나눔      50        이윤상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빈곤·질병·재난으로 고통받는 북한
인터내셔 (’05.3.17)          19-6 한국냉장 5층                  주민과 지구촌 이웃 구호사업 등
날
대북협력       51        강문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단체들 간의 상
민간단체 (’05.3.17)          236-1 덕성빌딩 B1                 호협력과 정보교류 등
협의회
(사)6·25    52        이미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6·25전쟁 때 북한으로 납치되어 간
전쟁납     (’05.3.18)       317 성일빌딩                      분들의 생사확인과 상봉 및 자유송환
북인사가                                                   등
족협의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05-44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입법예고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1. 개정취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을 개정(
                                                        ‘05.1.27)하여 인사위원회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 인사위원회 위
    2005년 3 월23일                              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
                     행정자치부장관                  령으로 규정토록 위임함에 따라 인사위원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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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50호                 관             보          2005. 3.23. (수요일)

 ○영상디스플레이 사용을 위한 인간공학적 요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건-제7부:반사에 관한 표시 장치 요건              509-7246~5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영상디스플레이 사용을 위한 인간공학적 요               바랍니다.
    건-제8부:표시 색에 대한 요건
 ○영상디스플레이 사용을 위한 인간공학적 요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40호
    건-제10부:대화 원칙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업
 ○영상디스플레이 사용을 위한 인간공학적 요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건-제11부:사용성 관련 지침              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
 ○영상디스플레이 사용을 위한 인간공학적 요          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건-제13부:사용자 지침                 합니다.
2. 제정 사유 인간공학 분야 한국산업규격의 선진               2005년 3 월23일
 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ISO TC159(인간공학) 관                       기술표준원장
 련 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3. 주요 제정 내용 영상 디스플레이 사용을 위한       1. 제정 규격명
 인간공학적 요건                             ○국내여행 서비스-프로세스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국내여행 서비스-기반구조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 5 월13일까지 다음사     2. 제정 사유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국내여행 관련 서비스의 투명화로 여행사의 신
 여 주시기 바랍니다.                          뢰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질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상시키고, 여행사의 효율성을 높여 서비스시장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방에 대비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            위함.

규         격     명 주         요         제          정         내             용
국내여행 서비스-프로세스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서비스 절차 및 내용에 관한
                     기준
국내여행 서비스-기반구조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제반자원 및 시스템에 관한 기준

3. 주요 제정내용                             유)
4. 의견제출                               나.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단체는 2005년 5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 전화:02-
 바랍니다.                                 509-7251~4, Fax:02-509-7255)로 문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제15950호                   관               보           2005. 3.23. (수요일)

 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다면평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완하려는 것임.                              1. 개정취지
2. 주요내용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연구직 및 지도직공
 가. 인사위원회 구성 개선                            무 원 의 임 용 등 에 관 한 규 정 ”의 개 정 사 항
  여성위원을 1인 이상 참여토록 하고, 공무원인
                                           (2004.6.11)을 지방공무원에게도 적용하기 위해
  위원의 자격요건을 과장급 이상으로 하며, 위
                                           개정하는 것임.
  촉위원은 지방의회, 공무원노조 또는 공무원
                                       2. 주요내용
  직장협의회에서 각 1인 이상 추천토록 함.
                                           가. 육아휴직제도 개선
 나. 다면평가 개선
                                            자녀양육에 따른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육아휴
  승진임용시 다면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
                                            직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토록 함.
  록 하되, 읍·면·동에 근무하는 9급 공무원의
                                           나. 근무성적평정제도 개선
  우대승진, 일반직 8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8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 특별승진 등은                  직무특성 및 자치단체의 여건을 반영하여 근

  다면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                   무성적평정이 가능토록 평정점 반영 비율을 임

  시하여 다면평가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                     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정할 수 있도록
3. 의견제출                                     함.(근평 7~5할, 경력 3~2할, 교육 2~1할)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다. 직렬 및 직류의 일부 조정
 또는 개인은 2005년 4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농업연구직렬의 식물환경직류를 농업환경직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분권지                    류와 작물보호직류로 세분화하고, 잠업연구직
 원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                렬을 폐지하고 농업연구직렬내의 잠업곤충직
 호 110-760, 전화번호:02-3703-4852, FAX:
                                            류로 변경함.
 02-3703-55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그 이유)
                                           또는 개인은 2005년 4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분권지
  주소 및 전화번호
                                           원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홈
                                           호 110-760, 전화번호:02-3703-4852, FAX
   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3703-55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5-45호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그 이유)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주소 및 전화번호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홈
   2005년 3 월23일                              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재하였으
               행정자치부장관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
제15950호                   관              보           2005. 3.23. (수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5-7호                             진료할 필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현행 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료지원시점인 등록결정일을 등록을 신청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2)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의료지원시기를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결정일 부터에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2005년 3 월23일                              로 앞당김.
               국가보훈처장                       (3)그동안 등록신청일부터 등록결정일 이전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지는 보훈병원 진료시에만 감액혜택을 받아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왔으나, 앞으로는 등록을 신청 한 날 부터 국
1. 개정이유                                      가가 인정하는 진료비의 전액국비진료가 가
 고엽제후유증범위에 만성림프성백혈병을 추가                      능해짐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적기 진료를 위                    혜택 확대가 기대됨.
 해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다. 고엽제관련 수당에 대한 권리보호
 한편, 동 수당의 양도·압류 및 담보제공을 금지                 (1)국가유공자예우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하며, 고엽제관련 수당 등의 소멸시효를 3년에                   등에서는 수당을 받을 권리에 대한 보호조항
 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                   이 존재하나 동법에서는 고엽제관련 수당의
 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함.
                                             권리가 별도로 보호되고 있지 않아 형평성
2. 주요내용
                                             문제가 제기됨.
 가. 고엽제후유증질병에 만성림프성백혈병을 추
                                            (2)고엽제관련 수당을 받을 권리에 대한 양
  가
                                             도·압류 금지 및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
  (1)미국국립과학원(NAS)이 만성림프성백혈
                                             도록 함.
   병 과 고 엽 제 와 의 상 관 성 을 인 증 (2003.
                                            (3)고엽제관련 수당의 권리보호 조항을 신설
   1.23.)하고 미정부가 동 질병을 고엽제 후유
                                             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법적안
   증으로 보상(2003.10.16)함에 따라 현재 고
                                             정성 및 형평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된 동 질병의 고엽제
                                           라. 고엽제관련 수당등의 소멸시효 변경
   후유증 전환이 필요함.
                                            (1)국가의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는 일
  (2)현행 고엽제후유증 인정 질병범위에 만성
                                             반적으로 5년으로 규정(예산회계법 제96조)
   림프성백혈병을 새로이 추가함.
                                             되어 있는 바, 3년으로 소멸시효가 정해진
  (3)고엽제후유의증(악성종양)인 만성림프성백
                                             동 규정으로 인해 수령자가 상대적으로 불리
   혈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됨으로써 동
   질병을 앓고 있는 노령 참전유공자가 국가유                   한 지위에 놓이는 형평성문제가 제기됨.

   공자 예우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됨.                     (2)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동일하

 나. 의료지원을 등록 신청한 날부터 시행.                     게 5년으로 연장하기 위해서 동 조항을 폐지

  (1)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고령화에 따라 악성                   함.

   종양 및 동맥경화 등과 같이 조기에 신속히                  (3)고엽제관련 수당 등의 소멸시효가 3년이었

                                      29
제15950호                    관               보            2005. 3.23. (수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5-46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05-43호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견을 듣고자 그 개정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합니다.
    2005년 3월 23일                              2005년 3 월23일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의운영등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1. 개정취지                                 1. 개정사유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개방형직위 지정범위가                    국민건강과 의료비에 막대한 부담을 야기하고
 확대되고, 개방형직위 지정 및 직무수행요건 설                  있는 흡연의 억제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
 정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토록한 규정이 폐지                   고 국민의료비의 절감 등 사회경제적 폐해를 예
 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2. 주요내용                                     자 하는 것임.
 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개방형직위 지정대               2. 주요내용
  상이 확대됨에 따라 시행령 제2조제1항 중                   세계최고 수준인 흡연율을 억제하고, 특히 청소
 “개방형직위는 1급 내지 4급 공무원 직위총수                  년 흡연예방을 위하여 궐련 20개비당 부담금을
  의 100분의 10 범위안에서”를“개방형직위는                 2005년 7 월 1 일부터 현재의 354원에서 558원
  1급 내지 5급 공무원.                             으로 함.
 나. 개방형직위 지정 및 직무수행요건 설정 또는             3. 의견제출
  변경시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권 폐지에 따                   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
  라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을 폐지함.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 월12일까
3. 의견제출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
 또는 개인은 2005년 4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청사, 참조: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분권지원                   기 바랍니다.
 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110-760, 전화번호:02-3703-4852, FAX :02         유)
 -3703-55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주소 및 전화번호
  그 이유)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4. 기 타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홈                  mohw. go.kr)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
    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재하였으            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2-503-7538~9, 팩스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4-1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행정자치부공고제2005-46호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고자그개정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3월23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의운영등
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개방형직위지정범위가
확대되고, 개방형직위지정및직무수행요건설
정시행정자치부장관과협의토록한규정이폐지
됨에따라관련시행령내용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개방형직위지정대
상이확대됨에따라시행령제2조제1항중
“개방형직위는1급내지4급공무원직위총수
의100분의10 범위안에서”를“개방형직위는
1급내지5급공무원.
나. 개방형직위지정및직무수행요건설정또는
변경시행정자치부장관과의협의권폐지에따
라시행령제2조제2항및제3조제2항을폐지함.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또는개인은2005년4 월12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분권지원
과장, 주소：서울시종로구세종로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3703-4852, FAX ：02
-3703-5543)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
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개정(안) 내용은행정자치부홈
페이지(www.mogaha.go.kr)에게재하였으
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5-43호
국민건강증진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5년3 월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민건강과의료비에막대한부담을야기하고
있는흡연의억제를통하여국민건강을증진하
고국민의료비의절감등사회경제적폐해를예
방하기위하여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인상하고
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세계최고수준인흡연율을억제하고, 특히청소
년흡연예방을위하여궐련20개비당부담금을
2005년7 월1 일부터현재의354원에서558원
으로함.
3. 의견제출
이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
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5년4 월12일까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
관(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
청사, 참조：건강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4. 기
타
기타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
mohw. go.kr)입법예고란을참조하거나보건복
지부건강정책과(전화02-503-7538∼9, 팩스
504-139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5950호
관
보
2005. 3.23. (수요일)
32
제15950호                  관             보             2005. 3.23. (수요일)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            3. 의견제출
 전청사, 팩스:(042)471-1445)에게 제출하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주시기 바랍니다.                                는 개인은 2005년 4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림보호과장,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전청사, 팩스:(042)471-1445)에게 제출하여
    그 이유)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림보호과(전화:(042)481-4248)로 문의하
                                           그 이유)
     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신 분은 산림청홈페이지(www.foa.go.kr)법
                                           소 및 전화번호
     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
                                            림보호과(전화:(042)481-4249)로 문의하

⊙산림청공고제2005-12호                             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                     신 분은 산림청홈페이지(www.foa.go.kr)법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다.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 월2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3호
                  산 림 청 장                   행정처분내용 공고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31조 규정에 의거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약외품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내용을 아래와
1. 개정이유
                                      같이 공고합니다.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
                                            2005년 3 월23일
 여야 할 서류를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대상업소
2. 주요내용
                                          ○허가번호:경인42호
 가.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시 허가ㆍ신고
                                          ○업소명:성우티엠씨(주)
    ㆍ인가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
                                          ○대표자:석명기
    토록 함.
 나. 토지등의 매수청구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398-4

    획확인서 등이 첨부된 매수청구서를 제출토록           2. 처분사항:과태료 일백만원(￦1,000,000)부과

    함.                                    를 명함.
 다.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제도개선, 구비서류            3. 처분사유:2003년도 생산실적 미보고
    감축 및 전자문서에 의하여 신청서 등을 제출          4. 법적근거
    할 수 있도록 함.                            약사법 제31조제2항, 제79조제1항5호, 같은법

                                     36
⊙건설교통부공고제2005-85호
일반계약직공무원채용계획공고
건설교통부에서는계약직공무원규정제5조의
규정에의하여일반계약직공무원을다음과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05년3 월23일
건설교통부장관
1. 임용예정부서, 직급및채용예정인원
○임용예정부서：건설교통부정책홍보관리실
○임용예정직급：일반계약직공무원4호
○채용예정인원：1명
2. 계약기간：채용계약일로부터1년(계약기간만
료후근무실적우수시협의를거쳐3년까지연
장가능)
3. 임용예정부서업무내용
가. 건설교통정책에대한정책홍보사전기획및
전략수립
나. 홍보대상에따른홍보콘텐츠개발
다. 인터넷등다양한홍보기법활용및개발
라. 각종홍보자료·보도자료등의기획·편집등
4. 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각호의1에해당하지아
니한자로서다음요건을갖춘자
-정책홍보기획, 신문·방송, 홍보전략수립또
는이와유사한분야에서박사학위취득후5
년·석사학위취득후9년·학사학위취득후
12년이상의실무경력자
-정책홍보기획, 신문·방송, 홍보전략수립또
는이와유사한분야에서정부투자기관·정
부출자기관·정부출연기관또는대기업의
부장(급) 이상으로5년이상실무경력자
※“대기업”이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
한법률시행령”제12조의2(대규모회사의
기준)에서정한“자산총액또는매출액규
모가2조원이상”인회사를말함
-국가공무원으로5급(상당)이상으로근무한
경력이7년이상이며, 언론·홍보·공보분
야에서3년이상근무자
5. 응시원서교부및접수
가. 교부및접수기간：2005년3 월21일(월)
~2005년4 월1 일(금), 10일간평일은09：
00부터18：00까지(일·공휴일제외, 토요일
은12：00까지)
※2005년3 월26일(토)은휴무토요일이므로
접수하지않음.
나. 접수방법：직접제출또는우편제출
○접수기간내에응시원서및제출서류를작성
하여접수처에직접제출하거나등기로우송
우편접수는마감일근무시간(18：00시)까
지도착분에한하며, 반신용소봉투에는반
드시우표부착및수신인주소, 성명을정확
히기재하여야함
다. 접수처：건설교통부총무과인사계(정부과
천청사4동406호)(우427-712, 경기도과천
시중앙동1번지)
※응시원서및제출서류양식은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알림마당직원
채용정보)에서다운받아사용할수있음
6. 제출서류(외국어로발급된증명서일경우한글
번역문을함께첨부하여제출) 
가. 공통사항
○응시원서1통：소정양식에사진(3×4㎝, 2
매) 및정부수입인지(10,000원상당) 첨부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등포함, A4용지
3매이내) 1부.
○이력서(사진부착및연락처명기) 1부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1부
나. 개별사항(해당자에한함)
○성적증명서(대학및대학원전학기) 각1부
○최종학교졸업증명서및학위증사본각1부
○경력(재직)증명서(상훈, 저술증명포함) 1부
○학위·연구논문사본, 기타업무실적증빙
자료각1부
○기타자격증사본1부
7. 시험방법및일정
○제1차시험：서류전형
-서류전형합격자발표：2005년4 월7 일(목)
○제2차시험：면접시험(서류전형합격자에한함) 
-서류전형합격자및면접일시·장소는건설
제15950호
관
보
2005. 3.23. (수요일)
33
교통부홈페이지(www.moct.go.kr, 알림마
당직원채용정보)에게시
○최종합격자발표：건설교통부홈페이지
(www.moct.go.kr 알림마당직원채용정보)에
게시및합격자에대하여개별통지불합격자에
대한통지는없음.
8. 보수수준
○연봉한계액(상한액：62,045천원, 하한액：
41,364천원) 범위내에서정하되, 구체적인금
액은채용예정자의능력, 자격, 경력등을고
려하여협의결정함
9. 유의사항
가. 부정한목적으로시험에관한제출서류의전
체또는일부를위조ㆍ변조하거나허위기재
한경우에는당해시험의합격또는임용을취
소할수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부정행위자로처리하게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자격요건등이적합한가를우
선판단하여원서를접수시키기바라며, 제출
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기재착오또는누락이나연락
불능으로인한불이익은일체응시자의책임
입니다.
라. 합격자통지후라도신원조사및채용신체검
사등을통하여공무원으로임용하기에부적
합한결격사유가있을경우임용을하지않을
수도있습니다.
마. 기타자세한사항은건설교통부총무과인사
계[☎：(02) 2110-8074~5]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5-86호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시행계획재공고
2005년도제1회연구직공무원제한경쟁특별채
용시험의1차공고결과응시인원이채용예정인원
과동일하여다음과같이재공고합니다.
2005년3 월23일
건설교통부장관
1. 임용예정기관및직급, 채용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한강홍수통제소(하천정보센
터)
○직
급：토목연구관(하천정보센터장)
○직렬(직류)：토목연구(토목)
○채용예정인원：1명
2. 시험방법
○서류전형및면접시험
3. 응시자격(요건)
가. 응시연령：제한없음
나. 학력및경력, 논문
○임용예정직급：토목연구관(하천정보센터장)
○학력및경력：토목공학, 농공학, 건설도시
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또는산업공학을
전공하고수리, 수문관련분야의박사학위
소지자로서학위취득후연구분야에서5년이
상연구·근무경력이있는자
○논
문：수리, 수문관련분야의학위논문이
있거나학술지게재논문(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및국외학술지에한함)이있는자
다. 합격후바로임용이가능한자
라.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결격사유에해당되
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등관계법령에의하
여응시자격을정지당한자는응시할수없
습니다.
4. 응시원서교부및접수
가. 교부및접수기간：2005년3 월21일~2005
년3 월25일, 5일간
○접수시간은09：00부터18：00까지
○응시원서는단체접수를하지않으며, 응시
원서및제출서류양식은건설교통부홈페이
지(www.moct.go.kr, 알림마당직원채용정
보)에서다운받아사용
나. 교부및접수처：건설교통부하천관리과(경
기과천시중앙동1번지4동411호, ☎02-
504-9043~4)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내에응시원서를작성하여접수처
에직접제출하거나등기로우송하여접수하
제15950호
관
보
2005. 3.23. (수요일)
34
제15950호                 관              보                  2005. 3.23. (수요일)

   되, 우송할 때에는 응시원서 하단에 반신용                알림마당 직원채용정보)에 게시
   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나. 면접시험: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함.                       ○일시 및 장소: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우편접수시에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다. 최종합격자 발표:건설교통부 홈페이지
    한함.                                   (www.moct.go.kr, 알림마당 직원채용정보)
 라. 제출서류                                  에 게시 및 개별통지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한글번역            6. 보 수
   문을 함께 첨부 제출)                          ○공무원보수및수당규정에 의함
  ○응시원서 1부                           7. 기타 사항
   ※응시원서에 반명함판 사진(3 4cm) 2매 및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주민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운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학력, 경력을               면허증, 여권), 필기구, 응시표를 지참하여 지
   일자순으로 기재)                              정된 일자 및 시간에 도착하여 시험안내에 따
  ○학위증명서 1부                               라야 합니다.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전 학기) 각 1부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하천관리과
  ○수리, 수문 관련분야와 관련된 학위논문 요                (☎ 02-504-9043~4) 및 총무과(☎02-
   약서(논문표지 사본 첨부) 1부                      503-7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적 목록 1부
  ○경력(재직)증명서 1부(이력서의 경력일자와           ⊙산림청공고제2005-11호
   동일하게 기재)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1부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마. 유의사항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2005년 3 월23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                                 산 림 청 장
   해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                                1. 개정이유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이 개정(2004. 12.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켜 주시기 바라               31. 법률 제727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며,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           2. 주요내용
   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 등
   다.                                    의 매수청구서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일 전일까지 당                출.
   초 원서 접수처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3. 의견제출
5. 시험시행 일정 및 합격자 발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2005년 3 월31일             는 개인은 2005년 4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목),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림보호과장,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