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물       건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    재   지                     물 건 명(현 황)   수       량   단       위




                                                                                                                                  제17339호
                       당    초   편   입                                             주              소(송달주소)   성   명   주소   성명   종류

     9                                    홍자두나무           3       주

     10                                    골담초        10          주
          곡성군 곡성읍      480-1,   480-9,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809
     11                                     주택        48.4            주                                    임경수
          신리           480-5    480-5                                         호반리젠시빌 202-1702
     12                                     창고1       16              주

     13                                     창고2           9           ㎡




                                                                                                                                  관
     14                                     견사        1.82            ㎡

     15                                    울타리        25              m

     16                                   가정용 관정          1        식
54




                                                                                                                                  보
     17                                    전기자재           1        식

     18                                   계단 침목       10           개

     19                                    전신주            1        식

     20                                    바닥포장       115          ㎡

     21                                     화단        28           ㎡




                                                                                                                                  2010. 9. 9.(목요일)
     22                                    배나무            1        주

     23                                    양앵두            2        주

     24                                    두릅나무       65           주

     25                                    개나리            1        식

     26                                    개암나무           1        주
지           번                                    물   건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   재   지                   물 건 명(현 황)   수       량   단   위




                                                                                                                제17339호
                      당   초   편   입                                    주       소(송달주소)   성   명   주소   성명   종류

     27                                 원추리            1        주

     28                                 소나무            1        주

     29                                 무궁화        14           주

     30                                 감나무            1        주

     31                                 산수유            3        주




                                                                                                                관
     32                                 단풍나무           2        주

     33                                 감나무            1        주

     34                                 뽕나무            1        주
55




     35                                 자두나무           1        주




                                                                                                                보
     36                                 작살나무           1        주

     37                                  철쭉        40           주

     38                                 소나무            3        주

     39                                 매실나무           2        주




                                                                                                                2010. 9. 9.(목요일)
     40                                 이팝나무           3        주

     41                                  주목            2        주

     42                                 뽕나무            3        주

     43                                 호두나무           1        주

     44                                 무화과            1        주
지           번                                       물       건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     재   지                    물 건 명(현 황)   수       량   단   위




                                                                                                                                 제17339호
                        당    초   편   입                                       주                 소(송달주소)   성    명   주소   성명   종류

     45                                     장미            1        주

     46                                   복숭아나무           1        주


     47                                    바나나            1        주


     48                                    둥굴레        15           주

     49                                     잔디        125          ㎡




                                                                                                                                 관
          남원시 금지면
     50                 320-2    320-4     바닥포장       24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09-4번지, 1-101     정청용
          창산리

     51                                  히말라야시다1          6           주
56




     52                                  히말라야시다2          1           주




                                                                                                                                 보
     53                                    뽕나무            2           주

     54                                    벚나무1           1           주

     55                                    벚나무2           4           주

     56                                    벚나무3           2           주




                                                                                                                                 2010. 9. 9.(목요일)
     57                                    벚나무4           3           주

     58                                   은행나무1           1           주

     59                                   은행나무2           1           주

     60                                    대추나무           2           주
          남원시 금지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55-3           주식회사
     61                  324     324-2     주차장        52.5            ㎡
          창산리                                                             서초월드오피스텔 20층 2002호             녹주맨박석
지           번                                        물   건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   재     지                   물 건 명(현 황)   수       량   단       위




                                                                                                                      제17339호
                        당   초   편   입                                        주       소(송달주소)   성   명   주소   성명   종류

     62                                   정화조            1        식

     63                                   바닥포장       84           ㎡

     64                                   바닥포장       325          ㎡

     65                                   조경석        33              m

     66                                   배나무            6       주




                                                                                                                      관
     67                                   벚나무1           1       주

     68                                   벚나무2           2       주

     69                                   벚나무3           5       주
57




     70                                   뽕나무            2       주




                                                                                                                      보
     71                                   배롱나무           2       주

     72                                   단풍나무           1       주

     73                                   고욤나무           1       주

     74                                  박태기나무           1       주




                                                                                                                      2010. 9. 9.(목요일)
     75                                    철쭉            3       주

     76                                   앵두나무           1       주

     77                                 개나리 울타리      25              m

     78                                    철쭉        33              m

          합계(78건)
제17339호                   관        보            2010. 9. 9.(목요일)
            위     치           광달거리(M) 도색․구조 폐 지
 표지명        (WGS-84)   등질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높이 년월일
울산항SK N 35° 27′ 55.0″            9 6 황망대형 8.2010. • 소유자: SK에너지(주)
B호등부표 E 129° 22′ 58.0″ FlY4s                  26. • 울산항 SK No.1
                                                   BUOY 해저배관
                                                   보호용
울산항SK N 35° 27′ 49.0″ FlY4s                 2010. •
                                 9 6 황망대형 8. 26. 따른 해저배관 철거에
C호등부표 E 129° 23′ 01.0″                                폐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7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5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평택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46번지
4. 하 천 명 : 도일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556-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0,000㎥/일
8. 허가기간 : 2010. 9. 3. ~ 2015. 9. 2(60개월)
9. 공작물 설치내역
   - 취수보(10m×5m×H0.5m)
   - 취수관(암거, 1m×1m, L=20m)
   - 송수관로(PE관, D350mm, L=396m)
   - 수중펌프(20HP) : 2대(예비1대)
   - 펌프실 25.8m2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6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61
제17339호                  관        보           2010. 9. 9.(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S2024-2              산후조리 서비스 - 기반구조                표준안
  개정 KSS2024-1              산후조리 서비스 - 프로세스                표준안
  개정 KSS2020-2              혼인예식 서비스 - 기반구조                표준안
  개정 KSS2020-1              혼인예식 서비스 - 프로세스                표준안
  개정 KSS2022-1               보육서비스 - 프로세스                  표준안
  개정 KSS2022-2               보육서비스 - 기반구조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관련 법령과 사회적 요구의 반영, 서비스 품질기준 강화
   - 모자보건법 의 개정과 산후조리업 법제화로 인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맞추기 위해 현행 표준
     의 개정
   - 영유아보육법 의 개정을 반영하고, 보육시설 서비스의 품질개선 유도
   - 혼인예식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서비스 품질기준의 상향조정 및 서
     비스인증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표준의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S 2020, S 2022, S 2024의 제1부(프로세스)와 제2부(기반구조)에 대해 중복된 내용 삭제
 ㅇ KS S 2020(혼인예식 서비스)는 거래절차의 투명성 강화, 끼워팔기 지양,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시설 확보, 다중시설의 안전관리, 친환경적 관리 등에 대한 규정 추가
 ㅇ KS S 2022(보육 서비스)는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계약 관련 규정 삭제, 보육활동, 아동학대
    예방, 보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규정 추가
 ㅇ KS S 2024(산후조리 서비스)는 계약과 거래의 투명성, 신생아 보호, 종사자의 요건 및 교육훈련,
    시설의 절전, 절수 등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감염관리에 대한 규정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최미애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81, FAX : 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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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39호                   관        보            2010. 9. 9.(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6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셀룰로오스 폼 단열재                표준안
2. 제정 사유
   최근 폐종이를 재활용한 셀룰로오스 폼 단열재가 저에너지 친환경 건축물 등에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셀룰로오스 폼 단열재에 대한 성능 평가방법과 기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KS제정 보급을
   통해, 친환경 건축자재 보급을 촉진하는 한편 기후변화협약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 제정 내용
   셀룰로오스 폼 단열재에 대한 물성 평가결과와 현행 단열재 관련 한국산업표준, ISO국제표준 등을
   참조하여 셀룰로오스 폼 단열재의 밀도, 열전도도, 치수 안정성, 흡수성 및 유해성 등에 대한 시험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수증기투과도 항목을 참고 기준으로 추가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조정환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98~7301, FAX : 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6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2373  7.6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2350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           표준안
  개정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 표준안
           KSF2337
                   항력시험 방법
                                63
제17339호                 관         보          2010. 9. 9.(목요일)
2. 개정 사유
   KS A 0001에 맞게 서식 및 용어를 수정하고, 실제 사용방법을 표준에 추가하고자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 KS F 2337(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
     력 시험방법)
 ㅇ 주요 개정 내용
    - 적용범위에 기층용 혼합물에 대한 내용 추가
    - 다짐용 형틀의 모양 및 치수를 명확히 규정
    - 타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타르 관련된 내용을 삭제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 KS F 2350(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방법)
 ㅇ 주요 개정 내용
    - KS A 0001에 맞게 서식 변경
    - 표 1에서 용어를 명확히 규정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 KS F 2373(7.6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ㅇ 주요 개정 내용
    - 표준명 변경 : 도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 직선자를 이용한 평탄성 측정방법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여휘구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6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
고합니다.
   2010년 9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탑에셋 투자자문 주식회사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9.3
                        가. 6-0-1 투자일임업
                                 64
제17339호                 관        보           2010. 9. 9.(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70호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업 영위 허가를 결정하였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9일
                금융위원회
□ 결정일 : 2010. 9. 1
□ 신청인 : (주)이크레더블
□ 결정 내용
 (1) 허가 대상 업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업무(신용조회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2) 허가 조건
  (가) 한국기업평가(주)의 신용조회업 허가를 즉시 반납하고 B2B업무의 경우 동 회사가 제출한 사
      업계획서*대로 정리할 것.
      * 본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B2B업무 분리 (별도 겸업신고 불요)
  (나) 허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허가받은 업무를 영위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융위회 위
      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92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입법예고기간: ‘10.8.25일~’10.9.14일)와 관련하여
   상기 입법예고에 추가하여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국가간 협정에서 정보 주체를 국
   세청장으로부터 권한있는 당국으로 변경함으로써 국가간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교환 주체를
   모두 포괄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재입법
   예고를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국가간 협정에서 정보교환의 주체를 권한있는 당국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교환의 주체를 ‘국세청장’으로부터 동법 제2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있는 당국’으로 변경함으로써 국가간 협정에서의 규정하고 있는
    정보교환 주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함.
                             65
제17339호         관      보                     2010. 9. 9.(목요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0-46호
                             학교(오포중)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753-1외 10필지에 오포중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9월 9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별지 참조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별지 참조
다.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240-1
                         (2) 성명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라. 학교의 종류 및 성명 : (1) 종류 : 중학교
                     (2) 명칭 : 오포중학교
마.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753-1외 10필지
바.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1) 면적 : 시 설 결 정 면 적 : 18,630㎡
             사 업 시 행 면 적 : 18,630㎡
  (2) 규모 : 건 축 면 적 : 2,620.897㎡
            건 축 연 면 적 : 7,682.563㎡
  (3) 사업시행기간 : 2010.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2. 12. 31.
                                  사용할 토지 조서
                                            면적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 광주시     오포읍 751-22
           신현리                    답      83     83 경기도교육감
 2      〃      752-7    전          281   281   경기도교육감
 3      〃      753-0    전          311   311   경기도교육감
 4      〃      754-3    전          347   347   경기도교육감
 5      〃      754-6    답          281   281   경기도교육감
 6      〃      756-4    답           17    17   경기도교육감
 7      〃      756-5    답          143   143   경기도교육감
                             169
제17339호                  관        보            2010. 9. 9.(목요일)
  8    〃      757-3    전        317      317     경기도교육감
  9    〃      753-1    임       16,845   16,845    국(산림청)
 10    〃      757-1    전          4        4     경기도교육감
 11    〃      757-5    전          1        1     경기도교육감
 계            11필지             18,630   18,630
 -지장물 조서(해당 사항 없음)
◉(서울)금천구공고제2010-472호
                        방지시설업 변경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변경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9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 지앤씨엔지니어링(주)
2. 대 표 자 : 박병진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 B-709
4. 업 종 : 수질 방지시설업
5. 등 록 번 호 : 수질(금천-6호)
6. 변경등록일자 : 2010. 9. 2
7. 변경등록내용 : 기술인력 변경
  ○ 변경전 : 류문형(건설기계기사)
  ○ 변경후 : 김찬식(일반기계기사).
   인            사
       여성가족부 대변인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복 실(李 馥 實)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에 보함
             2010.9.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 하 정(朴 夏 政)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에 보함
             2010.9.3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손 건 익(孫 建 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에 보함
             2010.9.3
                          170
제17339호                       관            보               2010. 9. 9.(목요일)
  나. 권한있는 당국은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범위에서 이를 획득하여 교환할 수 있도록 함.
  다.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체약상대국과의 교환대상정보와 관련한 납세의무자는 조
    세정보교환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2150-4331, FAX:503-9229, e-mail
  : kcparkk@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통일부공고제2010-7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2010년 9월 9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2. 변경내용 : 대표자 변경
    등록번호            변경일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제61호           ’10.9.6   대표자              김봉찬                  허광일
   (’05.12.22)                            (620602-1******)     (540921-1******)

◉국방부공고제2010-138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9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6
제17339호                관       보          2010. 9. 9.(목요일)
   국            회
◉국회사무처공고제2010-76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이 2010년 9월 1일 다음과 같이 개정(국회규칙 제158호)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9일
                 국회사무총장 권 오 을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국회규칙 제158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6조제4항의 규정”을 “제46조제5항 및 제46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4조 중 “자격심사·윤리심사”를 “자격심사”로,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자격심
사소위원회와 징계심사소위원회”로 한다.
제5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자격심사․윤리심사”를 “자격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격심사․
윤리심사”를 “자격심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격심사피심의원․윤리심사”를 “자격심사피심의
원”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자격심사․윤리심사”를 “자격심사”로, “있거나,”를 “있거나”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
   다)의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만, 판사․검사 또
     는 군법무관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가 그 등록 전후에 법인의 목적․명칭․허가관청에 관하여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
     는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전에 존속한 법인을 포함한다)에서 7년 이상 임직원으로 있었
     던 사람
  4. 국회의원 등 국회 소속 정무직공무원에 있었던 사람
제13조제2항 중 “의원 및 정당의”를 “정당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문위원장”을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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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의사(議事)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사항과 관계있는 사람(의원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징계대상자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 또는 국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명을 마친 사람은 퇴장하여야 한다.
 ⑥ 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관
 련 기관 및 관계인에게 자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여비와 그 밖의 실비
 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국회사무총장은 자문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소속 공무원을 자문위원회에 겸직 근무하
 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①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
  출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0-280호
                      송산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충청남도고시 제2010-88호(2010.3.23)로 지정 변경한 송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수용․사용할 건축물
  기타 물건 등에 관한 조서가 일부 변경이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
  단지 지정(개발계획)하고 변경내용을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조서는 충청남도 당진군청 지역경제과(041-350-344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9월 9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 칭 : 송산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 위치 및 면적 :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 가곡리 일원 5,53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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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3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2-2110-6788, FAX : 02-507-7028, 전자우편 :
   nam32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
   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9월 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
 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최고은          42-2006-70-0000009 701금득호 9500008927 전북 군산시 나운동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 : 2010. 9. 29(수) 14:00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
    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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