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5개 특화사업, 10개 세부사업 → (변경) 5개 특화사업, 12개 세부사업(계속10, 신규2)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포도·자두 생산구조 혁신
①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
② 스마트 과원 조성 
③ 포도·자두 고품질 재배기술 보급
포도·자두 생산구조 혁신
①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
② 스마트 과원 조성
③ 포도·자두 고품질 재배기술 보급
④ 중산간지 새소득 품목전환 지원(신규)
유통․물류 혁신
①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②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유통․물류 혁신
①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②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③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신규)
포도·자두 홍보․마케팅
① 김천 포도·자두 축제 활성화 운영
② 포도·자두 판촉 및 브랜드 홍보지원
포도·자두 홍보․마케팅
① 김천 포도·자두 축제 활성화 운영
② 포도·자두 판촉 및 브랜드 홍보지원
포도·자두 가공 및 식품개발지원
① 포도·자두 가공 개발기반 조성
② 포도·자두 가공 개발연구비 및 판촉비 지원
포도·자두 가공 및 식품개발지원
① 포도·자두 가공 개발기반 조성
② 포도·자두 가공 개발연구비 및 판촉비 지원
포도·자두 테마파크 체험농원조성 및 운영
① 포도·자두테마파크 체험농원조성 및 운영
포도·자두 테마파크 체험농원조성 및 운영
① 포도·자두테마파크 체험농원조성 및 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김천시장
  ㅇ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 및 시행 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6년∼2024년 → (변경) 2006년∼2027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968.08억원 → (변경) 1,209.73억원(증 241.65억원)
     - 국비 282.45, 도비 125.28, 시비 406.6 민자 395.4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계속유지)
ㅇ 지역특구법 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4
ㅇ 지역특구법 제36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0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경상북도 김천시 스마트
농업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경상북도 김천시 스마트농업과(054-421-2513)
에서열람
◉법무부고시제2026-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5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
일
성
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
고
정승은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2.06.26 외국국적취득
2026.01.29
윤창헌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8.12.06 외국국적취득
2026.01.29
박형순
195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3.11.17 외국국적취득
2026.01.29
문귀만
195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
도 군산시 
****
2014.12.05 외국국적취득
2026.01.29
박지현
195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14.02.12 외국국적취득
2026.01.29
지수해
1951.**.**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
도 군산시 
****
1985.09.20 외국국적취득
2026.01.29
구리다이즈미
1960.**.** 여성
일본
전북특별자치
도 부안군 
****
1996.05.0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6.01.29
강철원
1950.**.**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3.09.14 외국국적취득
2026.01.29
이옥현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3.09.29 외국국적취득
2026.01.29
김길순
1953.**.**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
도 김제시 
****
1986.01.09 외국국적취득
2026.01.29
공헌혜
1955.**.** 여성
타이완
충청북도 
단양군 ****
1976.09.13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2026.01.29
김정연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0.07.22 외국국적취득
2026.01.29
이길랑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12.15 외국국적취득
2026.01.29
이영옥
195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9.09.01 외국국적취득
2026.01.29
송경자
194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4.11.21 외국국적취득
2026.01.29
신광선
1958.**.**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
도 삼척시 
****
2016.09.07 외국국적취득
2026.01.29
백운학
195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
구 ****
1980.01.23 외국국적취득
2026.01.29
정명희
1959.**.**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23.10.24 외국국적취득
2026.01.29
유건표
195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1996.06.27 외국국적취득
2026.01.29
정재봉
196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9.02.03 외국국적취득
2026.01.29
이상옥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3.10.31 외국국적취득
2026.01.29
정순덕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1984.03.27 외국국적취득
2026.01.29
장복희
195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86.07.10 외국국적취득
2026.01.29
성명
생년월
일
성
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
고
박도현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08.10.30 외국국적취득
2026.01.29
송권식
195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14.07.02 외국국적취득
2026.01.29
최영주
196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08.01.24 외국국적취득
2026.01.29
홍재형
1974.**.** 여성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4.11.24 외국국적취득
2026.01.29
이경숙
1960.**.** 여성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 
중구 ****
1995.10.26 외국국적취득
2026.01.29
임영구
1953.**.**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00.05.04 외국국적취득
2026.01.29
김복순
1952.**.**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00.05.04 외국국적취득
2026.01.29
허미자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8.09.11 외국국적취득
2026.01.29
박성도
195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8.12.10 외국국적취득
2026.01.29
장경희
195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1990.11.29 외국국적취득
2026.01.29
이경혜
1951.**.** 여성
독일
경상북도 
포항시 ****
1985.08.30 외국국적취득
2026.01.29
강유진
2010.**.** 여성
타이완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8.08.17 국적이탈
2026.01.29
티가이뱌체슬
라브세르게예
비치
2007.**.** 남성우즈베키스
탄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4.11.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6.01.29
티가이예브게
니세르게예비
치
2014.**.** 남성우즈베키스
탄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4.11.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6.01.29
강부우
2007.**.** 남성
타이완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6.12.02 국적이탈
2026.01.29
유민자
1942.**.** 여성
벨기에
서울특별시 
중구 ****
2001.02.15 외국국적취득
2026.01.29
노구자
1944.**.**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1.10.19 외국국적취득
2026.01.29
○ 국방부공고제2026-40호(「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취소)
관보 제21170호(2026. 01. 30.)에 게재된 국방부공고제2026-29호(「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
용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는 일정 조정 필요성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6년 02월 05일
            국방부장관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6-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6. 2. 2.
33-1983-10-0000196
한국항공대학교총장
항공국
설치장소변경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부호
33-1983-10-0000196
경기도고양시덕양구화전동201-1
6MG20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1983-10-0000196
129.300 MHz
6K00A3EJN
6 kHz
25 W
1장치
130.050 MHz
6K00A3EJN
6 kHz
25 W
2장치
121.500 MHz
6K00A3EJN
6 kHz
25 W
3장치
129.300 MHz
6K00A3EJN
6 kHz
25 W
4장치
130.050 MHz
6K00A3EJN
6 kHz
25 W
5장치
1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6-8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폐지에 따라 관인을 폐기하고「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5일
서울특별시교육감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폐지
□ 폐기 연월일 : 2026년 2월 5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서울특별시교육청생태전환교육기금운용관인
서울특별시교육청생태전환교육기금출납원인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 제2026-10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5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재(게시)기간 : 2026.2.5. ~ 2026.2.19.(공고일로부터 14일)
3.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29 / 팩스 : 02-6735-8144 / E-mail : jhjuc301@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위반사항                       전화번호           내용
                                                       금액(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서울특별시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1    장0원   930727-1******     동대문구                    7,500,000   010-****-0550   영업 홍보
                                        법률 제50조 제1항,
                             천장산로9길 **
                                          제4항, 제6항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6-20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6년 02월 05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본고지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본고지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6. 2. 5. ~ 2026. 02. 24.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
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8)
과태료 본고지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김호*
87버631*
881025-1
******
500,000
전라남도신안군
비금면*****
고지서전
송
폐문부재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90호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질병확산 예방을 위한 포상금 규정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가. 멧돼지 포획 포상금은 성체 구분없이 20만원으로 통일
  나. 폐사체 신고 활성화를 위해 동일인에 대한 포상금 상한 예외사항* 추가
     * 머리․몸통․사지가 보존된 폐사체 신고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생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우편번호 301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 법령-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29
2, 전자우편 lc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6-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우편취급국 위탁계약(취급시간) 변
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5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취급시간 변경에 관한 고시
□ 위탁계약 변경사항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변경사항(우편취급국 운영시간)
시행일
현재(~에서)
변경(~으로)
울산
울산두서
09:00~18:00
08:30~17:30
‘26. 2. 9.(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6-6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관인 등록 공고
2026. 2. 1.부터 화성시갑·을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설치) 및 [「선
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개정(2026. 2. 1. 공포)] 규정에 의한 화성시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
구선거관리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제34조
(등록) 및 제36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인의 등록 사유 : 화성시갑·을선거관리위원회 폐지 및 화성시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
선거관리위원회 신설
2.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26. 2. 1.
3.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 [별지] 참조
화성시만세구선거관리위원회 관인
화성시만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관인
화성시만세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인
화성시만세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관인
화성시효행구선거관리위원회 관인
화성시효행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관인
화성시효행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인
화성시효행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관인
화성시병점구선거관리위원회 관인
화성시병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관인
화성시병점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인
화성시병점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관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 8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5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업체소재지
      (대표자)             (업허가번호)
   주식회사위너스옵틱            의료기기 제조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284번길301
      (양*성)               (8165)



2. 처분 예정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2026.2.19.)


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 멸실(등록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음)
 - 해당 업체는 점검일 기준(25.12.16.)으로 상기 업체 등록 소재지(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284번길301)에 해당 시설이 없음


4. 근거 법령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제35호


5. 기타 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
  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
  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
  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   sdbsal2@korea.kr   /   Fax:   042-480-8715   /   Tel:
   042-480-8707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09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05호, 2026. 1. 2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5일
              산업통상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7시간"을 "7시간(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로 한
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공고제2026-39호
　군예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5일
국방부장관
군예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부차관의 의전서열을 합참의장보다 상위서열인 장관 다음으로 상향 조정하여 장관 유고 시 군을 
지휘 및 감독하기 위한 직무의 권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부차관의 의전서열을 장관 다음으로 상향 조정(별표 1)
나.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방부차관은 장관 부재 시 직무대행으로서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관의 의전서열을 합참의장보다 상위 서열로 조정
다. 국군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군예식령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군 예식을 주관 및 
수례하지 않는 타 정부부처 차관은 법령 취지를 고려하여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본관 622호(병영정책과)
   - 전자우편 : jhcho800318@korea.kr
   - 팩스 : (02) 748 - 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병영정책과(전화 (02) 748 - 5161, 팩스 (02) 748 - 
51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71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5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1/Fax 033-733-2295)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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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3aa45db9462eb0579d1ac1d753e392
9e168dd2ac997ba066fad9c64355dee0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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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47c8c445ec24ac3a59daa3cebf2f59
dbb7c3938814b5b764ffe4ee422bdd9d
2026-01-30
7bfb95743c65aa285f406e2fb76aa112
f776747d1ca98c06de6b1cea730e3735
f629dda923b58cd0d45ff864ec15c25b
2026-01-29
f1fe150febd5570cd887af57749a28b6
bc920598ad518749ac6fe144e52e1b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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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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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484491e847439880afd3de7a99764
2772422890fbd22e7e2309202994b0b7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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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c7634629a0c077f1ce62e3a5d1a5cc
f5d3bf89b6c040fe40ee4c4ee837765f
2026-01-26
5231930a3db337afee46bdaf9a1673d2
169aa65f05de99b7a42465323fe3d0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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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산전자고등학교공고 제2026-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5일
상산전자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공인 등록/폐기 사유 : 2026. 3. 1.자 교명 변경
◉ 최초 사용년월일 : 2026년 3월 1일
◉ 신규 공인 목록
경북에너지기술고등학교
장인
경북에너지기술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경북에너지기술고등학교
회계출납원인
경북에너지기술고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북에너지기술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인
경북에너지기술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폐기 공인 목록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상산전자고등학교장인
상산전자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상산전자고등학교
회계출납원인
상산전자고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상산전자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인
상산전자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상산전자고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상산전자고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
◉사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6-2호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장 및 재산 압류 안
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5일
사천해양경찰서장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납부 독촉장 등 송달불능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02.05.~2026.02.20.(15일간)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4. 공고내용: 본 공고 대상자는 사천해양경찰서 경리계 문의하여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
관에 납부하거나, 사천해양경찰서 과태료 전용계좌로 납부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
우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 및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납부 전용 계좌: 농협은행 301-0308-7918-41(사천해양경찰서)
5. 문의처: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1길 59, 사천해양경찰서
- 경리계: 055-830-2217 FAX: 055-830-2617
성명
생년월일
고지번호
과목
나0 길
69.8.14.
01-12-2302-7704-0000-047
과태료
위반법령
주소
미납금액(원)
비고
수상레저안전법
대전시중구소재
135,400
-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6-10호
　「자연환경보전법」제14조에 따른 "지리산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26~'30) 수립"을 위
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2월 0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지리산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2026~2030)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 계획명: 지리산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2026~2030) 수립 
○ 계획수립자: 기후에너지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
○ 계획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심원계곡 및 토지면 피아골 일원
○ 계획규모: 20.20㎢
○ 계획기간: 2026년~2030년
2. 공개방법
○ 공개기간: 2026년 2월 5일부터 2026년 2월 25일(20일)
○ 공개장소: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cee.go.kr/ysg/)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공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제출
            (FAX 062-410-5239, sjy0621@koea.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62-410-5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6-11호
　「자연환경보전법」제14조에 
따른 
"섬진강 
수달서식지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26~'30)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
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섬진강수달서식지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2026~2030)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 계획명: 섬진강 수달서식지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2026~2030) 수립
○ 계획수립자: 기후에너지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
○ 계획위치: 전남 구례군 문척면, 간전면, 토지면 일원
○ 계획규모: 1.834㎢(연장 6km)
○ 계획기간: 2026년~2030년
2. 공개방법
○ 공개기간: 2026년 2월 5일부터 2026년 2월 25일(20일)
○ 공개장소: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cee.go.kr/ysg/)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공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주민의견 제출서 작성 후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제출
            (FAX 062-410-5239, sjy0621@korea.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62-410-5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공고제2026-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변경등록 하였
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5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2008-1
한국
단도박
가족모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3길 18 아크로타워 B1층
26호
이영애‘08.05.16.
도박중독자 가족의 
회복을 위한 교육 
및 회합, 상담 
02-
522-8483
예방
치유과
변경
(대표자)
◉기상청공고제2026-14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
허정지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6년 02월 05일
기상청장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제21조제1
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2. 당사자 및 처분 내용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차 위반자 면허정지 1개월, 2차 위반자 면허정지 2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1차 위반 면허정지 1개월, 2차 위반 면허
정지 2개월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2. 19.(목)까지
  나.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처분내용
1
김○섭
예-14008-232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539번길
면허정지 2개월
2
박○현
예-19012-396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면허정지 2개월
3
도○현
예-09003-003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5가길 16
면허정지 1개월
4
문○훈
예-14028-252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84번길 16
면허정지 1개월
5
강○중
예-14030-254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139번길
면허정지 1개월
6
윤○환
예-14032-256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99
면허정지 1개월
7
정○창
예-19047-431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87
면허정지 1개월
8
최○현
예-19051-4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5길 16-8
면허정지 1개월
라. 보내실 곳: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정호,전화: 042-481-7456 팩스: 042-489-6027 전자우편: kmamipd@korea.kr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6-4호
　『(가칭)아산애현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센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2월 05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아산애현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초등학교
   나.
명칭: 『(가칭)아산애현초등학교』, 現 『이순신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590번지 일원 
4. 사업개요
   가. 면적: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면적: 14,203㎡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14,203㎡
   나. 규모: 건축면적: (당초) 4,894.85㎡, (변경)4,940.52㎡
            건축연면적: (당초) 18,265.80㎡, (변경) 18,479.51㎡
   다.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5층
   라. 사업기간: 2024년 8월 ~ 2025년 12월
   마. 사업의 목적: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 신설
5. 토지의 조서
위치
시설면적(㎡)
시행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590번지
14,203㎡
14,203㎡
-
충청남도
교육감
-
-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6-47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93호, 2026. 5. 12. 시행)을 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
   하여야 하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와 해당 광고·선전물의 세부사항을 명시함(안
   제15조의6)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QPark@korea.kr, ih121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3240, 044-203-32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91호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항 제2호 및 제4의2호에 따라 준비기간에 전기설비
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계획인가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발전사업을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취소합니다.
  2026년 02월 0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청도 금천풍력 발전사업 등 22개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 공고
1. 아래 발전사업의 허가가 제319차 전기위원회 심의(2026.1.20.)를 거쳐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처분대상

                                       설비용량
   사업명       발전사업자        사업장소                 허가번호        처분사유
                                        (MW)
                                                          전기사업법
  청도 금천풍력    ㈜형진풍력     경북 청도군 금천면
                                        10.8    2022-5    제12조 제1항
   발전사업        발전      소천리 산100-1 일원
                                                           제4의2호
  안동 상아비전              경북 안동시 상아동
             ㈜상아비전
   연료전지                                 19.8   2022-37      상동
              연료전지         산3-4
   발전사업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에코에너지
   연료전지      한솔스틸㈜       대송면 대각리        15     2021-11      상동
   발전사업
                           산168-1
  양양 봉이풍력              강원도 양양군 서면
              ㈜봉이                       39     2016-155     상동
   발전사업                미천리 산5번지 일원
 당진그린에너지               충남 당진시 합덕읍
               당진
  연료전지                                  39.6   2020-117     상동
             그린에너지㈜      석우리 1222
  발전사업
                         부산시 강서구
   가덕대항     가덕대항주민바람
                       대항동 산13-2번지      19.2   2017-91      상동
  풍력발전사업       ㈜
                            일대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영천풍력
             ㈜영천풍력     정각리 산150-1번지     39     2016-55      상동
   발전사업
                            일원

                       강원 정선군 신동읍
  정선 신동풍력     지앤디
                         가사리 산127,      22.5   2019-141     상동
   발전사업      윈드파워㈜
                           산121-1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산1,
  평화에너지
                        산5, 천미리 산1-1
  양구풍력       평화에너지㈜                     90      2019-1      상동
                       산12, 산42, 송현리
  발전사업
                       산1, 산27, 고방산리
                        산1, 산3, 사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