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08-376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논산2 일반산업단지를 실시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 2,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논산시 지역경제과(041-730-3387)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5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명   칭:논산2 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 519번지 계룡건설빌딩
 ○ 성   명:계룡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이시구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논산시의 시급한 산업기반을 조기에 정비하고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개발 촉진
  ○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도모하며 지속적인 성장유지
나. 사업의 개요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81,359         100

       산    업       용   지            343,335         71.3

           지원시설용지                     4,204           0.9
                소        계           133,820         27.8
                 공      원            22,997           4.8
                 녹      지            24,848           5.1
 공공

 시설              주차장                  2,903           0.6

 용지         유수지(저류시설)                 3,240           0.7

                방 수 설 비               9,150           1.9

                 도      로            70,682          14.7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논산시 성동면 원남·원북·정지리 일원
 ○ 면   적:481,359㎡
5. 사업시행기간 및 방법
 ○ 시행기간:2007년 ~ 2011년
 ○ 시행방법:민간개발방식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
 항:별첨 (도면게재 생략)

                                        585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8-32호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6-33호(2006. 12. 26.)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지정·수립한

『경동고외 7교 증·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간투자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1. 사 업 명:경동고외 7교 증·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

 - 사업시행자:(주)경동라이프 대표 안중도

 - 주무   관청:서울특별시교육감

3.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BTL사업 규모 (㎡)
                           부지면적
 학교명         위치(시행지)                                                         비 고
                             (㎡)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규모


 경동고    성북구 삼선3동 3가 43-1   38,198.8     1,812.21   8,411.80    지하1층,지상5층   부분개축


 경복고    종로구 청운동 89-9       49,816.1     3,153.94   9,043.88    지하1층,지상4층   부분개축


 성동고    중구 신당5동 161        18,412.1     2,346.08   9,902.41      지상5층      부분개축


 서울공고   동작구 대방동 390-5      70,000.2     1,105.36   4,042.30    지하1층,지상4층   부분개축


 성동공고   중구 흥인동 1-1         24,536.0     2,852.58   12,595.05    지상1~7층     부분개축


 용산공고   용산구 한강로3가 65       17,645.6     1,414.76   7,431.16    지하1층,지상5층   부분개축


성동여실고   중구 신당1동 250-3      9,733.0      1,129.50   2,778.08      지상5층      부분개축


 신현고    중랑구 상봉1동 482       11,694.3     1,258.34   1,608.28     지상1~2층     체육관증축


 합 계                                   15,072.77   55,812.96


4.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적 관련사항

 - 시행방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 기술적 관련사항: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서(기술부문)와 협상결과에 따름
                                      600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5. 단위학교별 공사시행계획

                                  사업비 (백만원)
                                                                   관리운영권
 학교명         사업의 목적    재 원                            공사기간
                                 총민간      운영비                      설정기간
                                 투자비      (불변가)
             성북구 지역의                                 2008.01.15    준공확인후
 경동고                   민간자본      8,318    3,718
             교육여건 개선                                ~ 2009.10.31    20년간
             종로구 지역의                                 2008.01.15    준공확인후
 경복고                   민간자본      11,125   3,001
             교육여건 개선                                ~ 2009.10.31    20년간
             중구 지역의                                  2008.01.15    준공확인후
 성동고                   민간자본      8,954    5,868
             교육여건 개선                                ~ 2009.10.31    20년간
             동작구 지역의                                 2008.01.15    준공확인후
 서울공고                  민간자본      4,406    1,398
             교육여건 개선                                ~ 2009.10.31    20년간
             중구 지역의                                  2008.01.15    준공확인후
 성동공고                  민간자본      12,242   4,062
             교육여건 개선                                ~ 2009.10.31    20년간
             용산구 지역의                                 2008.01.15    준공확인후
 용산공고                  민간자본      8,773    2,553
             교육여건 개선                                ~ 2009.10.31    20년간
             중구 지역의                                  2008.01.15    준공확인후
성동여실고                  민간자본      2,564        580
             교육여건 개선                                ~ 2009.06.30    20년간
             중랑구 지역의                                 2008.01.15    준공확인후
 신현고                   민간자본      1,599        312
             교육여건 개선                                ~ 2009.01.31    20년간

  합 계                            57,981   21,492


6.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 공사기간중 학교시설물 및 토지에 대하여 주무관청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사용토록 함.
7.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해당사항 없음
8.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단위학교별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법인관련 서류, 주주명부, 기타관련 인허가 및 협의공문, 참
  여사 계약서, 대출약정서:붙임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참조
 - 위치도,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
  출근거:붙임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및 설계도서 참조
 - 실시계획승인 조건(감리비 감액, 주무관청 승인사항 이행 등):붙임 합의서 참조
 - 실시협약서 준수 및 단위학교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승인함.
9. 기타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과(☎02-399-9475)로 문의
 ※붙임    1. 실시계획승인 신청서 1부:생략
        2. 설계도서 각 1부:생략
        3. 합의서 1부:생략
                                   601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인천)남동구고시제2008-77호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향촌 주거환경개선지구』(관보 제14336호 ’99.10.22)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
동구 고시(제2008-66호 ’08.11.14)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고시 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7조에 의거【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제6조제1항에
의거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 수립하였기에 동법 제6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개발과 및 만수2·3동 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축물소유
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9년 1월 5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가. 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지구의 명칭:인천 남동구 향촌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위   치: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0, 109, 110번지 일원
 ·면   적:203,425㎡
 나.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2001년 8월 ~ 2011년 12월31일
 다. 사업시행자(변경없음)
  ·전면개량지역:대한주택공사장
  ·현지개량지역: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단, 주택개량은 주민)
2.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내용
 가. 주택개량방식(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다. 공동주택건립계획(변경없음)
 라. 구역지정 결정(변경없음)
 마.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바.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
  정(변경) 조서(변경없음)
 사.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아.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자.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차.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변경)
  1) 경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대지 내 공지에 대한계획(변경없음)
  4)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에 관한계획(신설)
                                 604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가) 예정가격: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
       상(감정평가액)
   나) 일반공급기준: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
   다) 특별공급기준
   ① 수의계약 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에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 도로·학교·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를 공급하는 경우
       -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으로 공급하는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추첨에 의한 공급의 경우
   ② 지명경쟁에 의하여 처분 할 수 있는 경우
        - 시행자가 사업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향촌구역 및 주 진입도로
        구간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여 보상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
        하되, 유찰시(2회)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
   라) 토지용도별 세부처분계획
                 처 분 대 상 토 지                       처분방법
                                                                 예정가격
           구     분                 면 적(㎡)          및 조건

            합 계                    203,425          -               -

                 소        계        180,269.3        -               -

               공 동 주 택 용 지         169,041.4       수의계약          감정평가
  주거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4,214.6        수의계약          감정평가
  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2,649.1        지명경쟁          감정평가

                현지개량용지              4,364.2         -               -

                     소계            21,519.5         -               -

                     도로            17,195.6

도시기반시설               공원             1,237.6

  용지              주차장               1,172.5         -               -

                  동사무소              1,400.3

                  파출소               513.5

                     소계             1,636.2

                     종교             515.9          수의계약          감정평가
기타시설용지
                  유치원               580.9          지명경쟁          감정평가

                사회복지시설              539.4          수의계약          감정평가

                                      605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충청남도서산교육청고시제2008-7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부춘초등학교 증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서산교육청 관리

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5일

                 충청남도서산교육청 교육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부춘초등학교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576-14번지

 ○ 성   명:충청남도서산교육청교육장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주   소: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130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 교지면적:당초 22,033㎡, 변경 22,739㎡

 ○ 건축면적:당초 3,615.50㎡, 변경 4,039.49㎡

 ○ 건축 연면적:당초 8,160.89㎡, 변경 8,956.23㎡

 ○ 사업시행기간:2008년 12월-2009년 9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급식시설 증축부지 확보 및 부족시설 확충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및 건축물 소유권 이전의 권리명세(생략)




⊙(서울)서초구공고제2008-1059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청문사항) 공시송달

 전문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

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불능(이사감)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9년 1월 5일

                 서 초 구 청 장
                                 638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 공시송달 업체내역
     업체명 및                            처분대상 업종                행정처분      공시송달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번호                (예정)내역     사 유
                        서초동 1303-35                                     수취인
㈜인앤인파트너스                              실내건축공사업       주기적신고     건설업
                  서옥석   강남태영데시앙                                        미거주-
 110111-*******                       강동-02-01-01    미신고     등록말소
                        루브5층A-503호                                     우편반송
                                       철근콘크리트                           수취인
     ㈜장록건설              방배동 978-10                  주기적신고     건설업
                  오장록                       공사업                        미거주-
 110111-*******          동북빌딩 3층                     미신고     등록말소
                                      서초-05-10-23                      우편반송



⊙경산시공고제2008-833호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 공모 공고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5일
                   경 산 시 장
○용역명: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
○용역개요
 -부지위치: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 6블럭 1롯트(진량2일반산업단지내)
 -부지면적:3,820㎡, 연면적:1,984㎡(지상3층)
  ※총 연면적은 ±5%범위 내 조정 가능하나, 건폐율70%이하)
○용역범위: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전 분야
○예정공사비:4,091,020천원
 ※ 부가세 포함 금액임
○예정설계비:177,000천원
 ※ 부가세 포함 금액임, 건축경기 비용 별도계상
○설계경기 목적: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함에 있어 창의성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자 설

 계경기방식을 통하여 작품을 평가,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함.

○방   :식일반공개경기

○응모자젹: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건축사간 공동응모 가능)
 ※당선자는 계약시 전기ㆍ통신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통신설계자로 하여금 분담이
   행방식에 의한 책임 설계하여야 하며, 기타 각 분야별(소방 기계·전기분야:전문소방업체) 법
   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응모신청서 교부 및 등록:2009. 1. 12.~ 1. 13. 16 : 00까지, 경산시청 경제노동팀(본관 3층)
○현장설명일(장소):2009. 1. 19.(월)15 : 00(진량읍사무소 등록 후-신축부지 현장)

                                      639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등록서류
 1. 설계경기 응모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대리등록시 대리인계 1부.
 4. 건축사 사무소등록증 및 건축사 면허증 사본 각 1부(공동 응모자 경우 각각 제출).
 5. 응모대표자의 도장(대표자 본인 신청시 서명 가능)
 6. 대표자 선임계(공동 응모할 경우에 한함) 1부.
○심사방법 및 구성:설계경기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결과는 당선자에게 개별통지 및 우리시 홈페
 이지에 공고
○공모안접수:2009. 4. 20. 09:00~18:00까지(경산시청 경제노동팀)작품접수 시 마감시간은
 18:00 경제노동팀 입실자(접수자-작품포함)에 한함.
○입상작품 및 보상
 -당선작:1점(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우수작:1점(500만원 설계보상금), 가작:1점(300만원 설계보상금)
○기 타
 -설계지침서 등 열람((http://www.gyeongsan.go.kr/ 공고/고시)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제출도서에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거나, 대상토지를
  임의조작, 응모자의 인지가 가능한 암호나 기호를 표기, 법규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설계지침
  서에 따라 처리함.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질의응답,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응모작 전시 및 반환요령, 심
  사방법, 입상작품 및 보상 등 설계경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설계경기 지침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주    소:경상 경산시 남매로 159(중방동 701-17번지) 경산시청 경제노동팀
 -전    화:053) 810-6241, 6245, 전송:053) 810-6249 (담당자 이상훈)



⊙서울광진소방서공고제2008-68호
 「행정절차법」제2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 합니다.
      2009년 1월 5일
                    광진소방서장
      소방시설공사업체 등록취소(공시송달)


○상호(소재지):덕원전산주식회사[성동구 성수1가 13-187]
○대표자:홍성곤
○업종[등록번호] (등록일자):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제광진1998-6호](1998. 3. 24.)
                                   640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행정처분 사유: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에 따른 3차 행정처분
○행정처분의 종류(처분일):등록취소(2008. 12. 29.)
○적용법규:「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제1항·제9조 제1항 및「동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1] 제2호 나목
1.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광진소방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3.「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
 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에 재결청(서울특별시장) 또는 행정청(광진소
 방서장)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광진소방서 위험물안전팀(02-452-411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사
⊙2009년 1월 2 일자

                     허   병   익(許 炳 翊)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세청 차장에 보함

⊙2008년 12월 31일자

   국세청 차장

     별정직고위공무원        정   병   춘(丁 炳 春)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서울지방국세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갑   순(金 甲 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중부지방국세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조   성   규( 趙誠 奎)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08년 12월 29일자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인재정책기획관실 인재정책총괄과장

     부   이   사   관   김   규   태(金 圭 泰)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제주대학교 사무국장에 보함

                               (대 통 령)

                                  641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Phnom Penh, on 30th day of December 2008,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ROYAL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OF CAMBODIA



⊙법무부고시제2008-71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1월6일

                    법무부장관
                                                                     한국국적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실 년 월 일 원 인 구 분
신동일 1945.11.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37번지   1994. 4.11 외국국적취득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45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김제자유무역지역예정지

역을 김제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김제자유무역지역 지정

① 명   칭 : 김제 자유무역지역

② 위   치 :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일원의 김제지평선산업단지 내

③ 경   계 : 김제자유무역지역 지정부지의 외곽 울타리를 경계

④ 면   적 : 991,740㎡

⑤ 토지이용계획 : 생산시설지구, 물류시설지구, 지원시설지구, 공공시설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

 기능 및 시설물을 배치

⑥ 관리권자 : 지식경제부장관

⑦ 관계도서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라 전라북도(투자유치

 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⑧ 위치도 : 생략

 ※김제자유무역지역 지정 기본계획서는 2008년 12월 8일 지정고시된 예정지역 기본계획서 내용

   과 동일함

                                            40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40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Phnom Penh, on 30th day of December 2008,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ROYAL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OF CAMBODIA
⊙법무부고시제2008-71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1월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상
실 년 월 일
한국국적상실
원 인 구 분
신동일1945.11.24
남
미    국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37번지
1994. 4.11
외국국적취득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45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김제자유무역지역예정지
역을 김제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김제자유무역지역 지정 
① 명  칭 : 김제 자유무역지역
② 위  치 :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일원의 김제지평선산업단지 내
③ 경  계 : 김제자유무역지역 지정부지의 외곽 울타리를 경계
④ 면  적 : 991,740㎡ 
⑤ 토지이용계획 : 생산시설지구, 물류시설지구, 지원시설지구, 공공시설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
기능 및 시설물을 배치
⑥ 관리권자 : 지식경제부장관
⑦ 관계도서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라 전라북도(투자유치
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⑧ 위치도 : 생략
※김제자유무역지역 지정 기본계획서는 2008년 12월 8일 지정고시된 예정지역 기본계획서 내용
과 동일함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고              시
 2008년 12월 30일 프놈펜에서 신현석 주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와 Hor Namhong 캄보디아 부총
리 겸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
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년-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 ”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6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9-679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년-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 (이하 본문별첨)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년-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캄보디아 정부”라 한다)는,
 2001년 4월 1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
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캄보디아 정부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
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들을 위하여 최대 한도금액이 미화 일억이천만 불
(120,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원화로 표시되는 EDCF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 조
 개별 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이하 “EDCF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캄보디아 정
부에 제공된다.
가. 캄보디아 정부와 한국 정부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캄보디아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지원될 유망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 정부가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을 제공해 줄 것을 외교경로를 통하
 여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평가 이후 요청된 사업을 위해 EDCF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이를 캄보디아 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보한다.
라. 개별 사업의 세부내용과 각 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금액은 차주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
 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반영되고 차관계약에서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36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제 3 조
1.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EDCF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자는 캄보디아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다. 이자율은 연 0.01퍼센트이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EDCF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 소요
     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캄보디아왕국이다.
 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중에 선발한다.
 사. 구매 계약 및/또는 컨설팅 계약은 관련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아.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2. 상환기간, 거치기간, 이자율 또는 구매적격 국가에 관한 조정은 양국 정부의 동의하에 이루어지
 고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 4 조
 사업에 할당된 EDCF 차관이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캄보디아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 5 조
 EDCF 차관은 은행에 의해 캄보디아 정부에게 또는 캄보디아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지불된다.
                                   제 6 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의거하여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
다.
                                   제 7 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08년 12월 30일 프놈펜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08 THROUGH 2011

                                    37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mbodi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April 10, 2001,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Cambodian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n aggregate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one
hundred twenty million US dollars (US$120,000,000) for the years 2008 through 2011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Article 2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EDCF Loan")
shall be extended to the Cambodi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The Cambodian Government and the Korean Government shall identify potential project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and the Cambodian Government shall submit a list
of prospective projects to be financed under this Arrangement to the Korean Government;
(b)The Cambodian Government shall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extend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c)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decides to extend an EDCF Loan for the requested
project after appraisal of the project, it shall inform the Cambodian Government of its
decis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d)Details of each individual project and the EDCF Loan amount for the project shall be
set out in and made available through a Loan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Article 3
1. Each Loan Agreement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a)The borrower or guarantor of the EDCF Loan shall be the Cambodian Government;
 (b)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forty (40)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fifteen

                                               38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15) years;
 (c)The interest rate shall be zero point zero one percent (0.01%) per annum;
 (d)In the event tha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EDCF Loan or other amount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0%) per
   annum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e)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EDCF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Kingdom of Cambodia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f)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shall be selected among the Korean firms;
 (g)The procurement and/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relevant Loan Agreement;
 (h)Detailed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procur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2. Revision of the repayment period, grace period, interest rate or eligible source
 countries may be made with the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and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Should the EDCF Loan allocated to a project be insuffici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Cambodian Government shall take responsibility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EDCF Loans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Cambodian Government,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Cambodi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s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The two Governments mutually agree to further negotiate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greement in line with this Arrangement.
                                        Article 7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two Governments perform all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