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49호                                       2001. 7. 12. (목요일)
             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             경과한미납자가즉결심판이청구되기전까지통
                                                고받은범칙금에그100분의50을더한금액의
             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maf.go.kr)
                                                가산금을납부한경우에는즉결심판을받지않도
             법률정보(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록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나. 범칙금 미납으로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이유)
                                                즉결심판기일전일까지통고받은범칙금에그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눀표자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자료
                                                를 제출한 경우에는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도
                                                록함.
            ◉경찰청공고제2001-16호
                                               다. 법 제8조제1항제2호단서또는제2항의규정에
             경범죄처벌법을개정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의하여범칙금을납부한미납자는다시벌받지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아니하도록함.
                2001년 7 월12일
                                             3. 의견제출
                           경 찰 청 장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경범죄처벌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개인은2001년8 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1. 개정이유
                                               의견서(A4)를 경찰청장(참조:방범지도과장, 전화
             국민의일상생활과묀접한경범죄위반자중범칙금
                                               :313-0707)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납자의즉심처리로인한국민불편을해소하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행정편익을도모하기위하여현행즉결심판제도운
                                                사유)
             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자명), 주소
            2. 주요골자
                                                및전화번호
             가. 경범범칙금 납부기한(1차 10일, 2차 20일)을
                고             시
                                               의는다음과같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1-79호
                                               1.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하“전담기관”이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12조및산업발전법제
                                                한다)이라함은개발사업의수요조사, 기획, 수행
            24조에 따라“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운씁요령”을 다
                                                관리및사후관리등을담당하는기관을말한다.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 “평가기관”이라함은개발사업의평가를담당하
                2001년 7 월12일
                                                는기관을말한다.
                           산업자원부장관
                                               3. “주관기관”이라함은개발사업을수행하는기관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운씁요령
                                                을말한다.
                제1장 총    칙
                                               4. “참여기업”이라함은개발사업에참여하는기업
            제1조(목적) 이요령은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및
                                                을말한다.
             산업발전법에따라항공우주분야의기술개발사업
                                               5. “위탁기관”이라함은위탁사업을수행하는기관
             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을말한다.
             것을목적으로한다.
                                               6. “실시기업”이라함은개발사업의사업성과를실
            제2조(적용범위) 이요령은산업발전법제24조의산
             업기반기술개발사업중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이
                                                용화하기위한사업에참여한기업을말한다.
             하”개발사업”이라한다)에적용한다.
                                               7. “산업재산권”이라함은개발사업의결과로발생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
                                                한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등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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