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13호
관
보
2011.10.17.(월요일)
42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14
기정
오산시
청호동
165-2
답
621
621
대한주택공사
115
기정
오산시
청호동
165-3
대
331
331
대한주택공사
116
기정
오산시
청호동
165-7
답
592
592
대한주택공사
117
기정
오산시
청호동
165-8
답
532
532
대한주택공사
118
기정
오산시
청호동
165-9
답
1,965
1,965
대한주택공사
119
기정
오산시
청호동
165-10
답
532
532
대한주택공사
120
기정
오산시
청호동
165-11
도
167
167
대한주택공사
121
기정
오산시
청호동
166
대
486
486
대한주택공사
122
기정
오산시
청호동
166-1
전
205
205
대한주택공사
123
기정
오산시
청호동
166-2
전
146
146
대한주택공사
124
기정
오산시
청호동
166-3
전
303
303
대한주택공사
125
기정
오산시
청호동
166-4
전
242
242
대한주택공사
126
기정
오산시
청호동
167
전
740
740
대한주택공사
127
기정
오산시
청호동
168
전
255
255
대한주택공사
128
기정
오산시
청호동
168-1
대
321
321
대한주택공사
129
기정
오산시
청호동
168-2
대
251
251
대한주택공사
130
기정
오산시
청호동
168-3
도
43
43
대한주택공사
131
기정
오산시
청호동
169
전
1,226
1,226
대한주택공사
132
기정
오산시
청호동
169-1
전
545
545
대한주택공사
133
기정
오산시
청호동
169-2
전
520
520
대한주택공사
134
기정
오산시
청호동
170
대
367
367
대한주택공사
135
기정
오산시
청호동
170-1
전
264
264
대한주택공사
136
기정
오산시
청호동
170-2
전
893
893
대한주택공사
137
기정
오산시
청호동
170-3
답
248
248
대한주택공사
138
기정
오산시
청호동
171
답
932
932
대한주택공사
139
기정
오산시
청호동
172-2
대
43
43
대한주택공사
140
기정
오산시
청호동
172-4
도
68
68
국(건설부)
141
기정
오산시
청호동
172-7
도
1,836
1,836
국(건설부)
142
기정
오산시
청호동
172-10
대
25
25
대한주택공사
제17613호
관
보
2011.10.17.(월요일)
43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43
기정
오산시
고현동
133-7
구
163
163
국(농수산부)
변경
오산시
청호동
309
구
163
163
국(농수산부)
행정구역
변경
144
기정
오산시
고현동
136-6
전
72
72
대한주택공사
변경
오산시
청호동
310
전
72
72
대한주택공사
행정구역
변경
145
기정
오산시
고현동
137-10
도
126
126
국(건설부)
변경
오산시
청호동
311
도
126
126
국(건설부)
행정구역
변경
146
기정
오산시
고현동
138
답
198
198
대한주택공사
변경
오산시
청호동
312
답
198
198
대한주택공사
행정구역
변경
147
기정
오산시
고현동
139
잡
784
784
대한주택공사
변경
오산시
청호동
313
잡
784
784
대한주택공사
행정구역
변경
148
기정
오산시
고현동
139-1
잡
210
210
대한주택공사
변경
오산시
청호동
314
잡
210
210
대한주택공사
행정구역
변경
149
기정
오산시
고현동
139-7
전
544
544
대한주택공사
변경
오산시
청호동
315
전
544
544
대한주택공사
행정구역
변경
150
기정
오산시
고현동
139-13
잡
8
8
대한주택공사
변경
오산시
청호동
316
잡
8
8
대한주택공사
행정구역
변경
151
기정
오산시
고현동
139-15
전
15
15
대한주택공사
변경
오산시
청호동
317
전
15
15
대한주택공사
행정구역
변경
152
기정
오산시
고현동
139-16
도
9
9
오산시
변경
오산시
청호동
318
도
9
9
오산시
행정구역
변경
153
기정
오산시
고현동
139-17
도
20
20
오산시
변경
오산시
청호동
319
도
20
20
오산시
행정구역
변경
154
기정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2-3
답
93
93
대한주택공사
155
기정
-
-
-
-
-
-
변경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2-4
답
1
1
대한주택공사
누락
156
기정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2-5
답
7
7
대한주택공사
합계
기정
155필지
81,817
81,817
변경
156필지
81,818
81,818
제17613호
관
보
2011.10.17.(월요일)
44
별첨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결정(변경)
1.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내역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오산청호지구국민임대주택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오산시청호동
149번지일원
81,612
감)9.2
81,602.8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변경사유서
변경
오산시청호동
149번지일원
81,602.8
∙교통영향개선대책변경사항반영
∙지적확정측량에따른면적변경
∙사업면적:81,758㎡→81,602.8㎡
(구역외가속차선146㎡면적제외)
2.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나.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교통시설
가)도로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중로
1
55
20
보조간선
541
(380)
중로1-45
고현21-3도
중로1-53
고현109도
일반
도로
2003.
8.18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지적확정측량에따른
변경
변경중로
1
55
20~
23
보조간선
654
(380)
중로1-53
고현100
청호동구역계
청호194
일반
도로
2003.
11.24
기정중로
2
55
15~
17
집산도로
731
(560)
중로1-53
청호56답
중로1-55
청호164전
일반
도로
2003.
8.18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지적확정측량에따른
변경
변경중로
2
55
15
집산도로
460
중로1-53
청호56답
중로1-77
청호144-77답
일반
도로
2003.
11.24
기정중로
2
56
15~
17
집산도로
247
중로1-55
청호111주
중로2-55
청호123-1과
일반
도로
2003.
8.18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지적확정측량에따른
변경
변경중로
2
56
15~
17
집산도로
247
중로1-55
중로2-55
일반
도로
2003.
8.18
기정
-
-
-
-
-
-
-
-
-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지적확정측량에따른
변경
변경
중
로
1
77
23~
25
보조간
선
494
(250)
중로1-55
청호156답
청호동시경계
청호144-58답
일반
도로
2005.
11.28
제17613호
관
보
2011.10.17.(월요일)
45
■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55호선
중로1-55호선
∙일부구간선형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및
지적확정측량에따른변경
중로2-55호선
중로2-55호선
∙일부구간선형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및
지적확정측량에따른변경
중로2-56호선
중로2-56호선
∙일부구간선형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및
지적확정측량에따른변경
-
중로1-77호선
∙일부구간선형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및
지적확정측량에따른변경
2)공간시설
가)녹지
■완충녹지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50
녹
지
완충녹지
중로
1-55호선변
2,023
증)261.1 2,284.1
■완충녹지결정(변경)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녹지
(완충녹지)
∙완충녹지일부구간선형변경
∙면적:2,023㎡→2,284.1㎡
증)261.1㎡
∙교통영향개선대책으로인한중로1-55호선
가속차로및버스베이삭제로인한선형변
경및면적증가
다.가구및획지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A
53,858
53,837.4
1
오산시청호동
151대일원
53,858
53,837.4
공동주택용지
11,940
11,939.3
2
오산시청호동
114-1잡일원
11,940
11,939.3
공동주택용지
2,023
2,284.1
3
중로
1-55호선변
2,023
2,284.1
완충녹지
라.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제17613호
관
보
2011.10.17.(월요일)
46
마.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교통처리에관한계획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A-1
보행동선
∙중앙광장을관통하는차도에험프형횡단보도설치
차량동선
∙지상주차장통로양방통행
∙단지진출입구점멸등삭제
3.제1종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가.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변경)도(S=1/5,000):게재생략
나.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변경)도(S=1/1,200):게재생략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사업시행자지정(변경)
1.사업시행지의위치:경기도오산시청호동149번지일원
2.사업의종류및명칭:오산시청호지구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및완충녹지)공사
3.사업시행면적또는규모
(단위:㎡)
구분
계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
소계
도로
완충녹지
기정
81,758
65,798
15,960
13,937
2,023
변경
81,602.8
65,776.7
15,826.1
13,542
2,284.1
4.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주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5.도시계획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인가의신청기일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의규정에의한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실시계
획인가의제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변경)
1.사업개요
◦사업명칭:오산시청호지구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및완충녹지조성)공사
◦사업목적:오산시청호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진입도로및주변도로개설을통한대체
도로확보및쾌적한단지조성
◦사업위치:경기도오산시청호동149번지일원
◦사업면적:기정-81,758㎡중15,960㎡
변경-81,602.8㎡중15,826.1㎡
◦사업방법:오산시청호지구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병행시행
제17613호
관
보
2011.10.17.(월요일)
47
◦사업기간:기정-2004.12-2009.12
변경-2004.12-2011.10
2.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조서
연번
구분
시설명
위
치
연장
(m)
폭
(m)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
고
1
기정
중로1-55 오산시청호동
541
20
843
405
‘04.12～’
09.12
개설후
무상귀속
변경
중로1-55 오산시청호동
654
20~23
410
267
‘04.12～’
11.10
개설후
무상귀속
2
기정
중로2-55 오산시청호동
731
15～17
8,
878
4,268
‘04.12～’
09.12
개설후
무상귀속
변경
중로2-55 오산시청호동
731
15～17
4,
727.2
2,270
‘04.12～’
11.10
개설후
무상귀속
3
기정
중로2-56 오산시청호동
247
15～17
4,
216
2,027
‘04.12～’
09.12
개설후
무상귀속
변경
중로2-56 오산시청호동
247
15～17
4,
226.1
2,030
‘04.12～’
11.10
개설후
무상귀속
4
기정
-
-
-
-
-
-
-
-
변경
중로1-77 오산시청호동
-
-
4,
178.7
2,009
‘04.12～’
11.10
개설후
무상귀속
5
기정
완충녹지
오산시청호동
-
-
2,
023
973
‘04.12～’
09.12
개설후
무상귀속
변경
완충녹지
오산시청호동
-
-
2,
284.1
1,097
‘04.12～’
11.10
개설후
무상귀속
계
기정
15,
960
7,673
‘04.12～’
09.12
-
변경
15,
826.1
7,673
‘04.12～’
11.10
-
3.사업주체가신설하여동시설의관리청에무상귀속할공공시설
1)도시계획도로
연번
구분
사업명
도로
종류
도로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구간
비고
시점
종점
1
기정
도로개설
및포장
중로
1-55
541
20
843
중로1-45호
중로1-53호
변경
도로개설
및포장
중로
1-55
654
20～23
410
중로1-53호
청호동구역계
2
기정
도로개설
및포장
중로
2-55
731
15～17
8,878
중로1-53호
중로1-55호
변경
도로개설
및포장
중로
2-55
460
15
4,
727.2 중로1-53호
중로1-77호
3
기정
도로개설
및포장
중로
2-56
247
15～17
4,
216
중로1-55호
중로2-55호
변경
도로개설
및포장
중로
2-56
247
15～17
4,
226.1 중로1-55호
중로2-55호
4
기정
-
-
-
-
-
-
-
-
변경
도로개설
및포장
중로
1-77
494
23～25
4,
178.7 중로1-55호
청호동시경계
계
기정
13,937
변경
13,542
제17613호
관
보
2011.10.17.(월요일)
48
2)광장,녹지
연번
구분
사업명
시설명
(시설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고
1
기정
녹지조성
1
완충녹지
중로1-55선변
2,023
변경
녹지조성
150
완충녹지
중로1-55선변
2,284.1
계
기정
2,023
변경
2,284.1
4.사업시행자에게무상귀속될기존의공공시설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1
기정
청호동
115-12
구
14
14
14
농림수산부
2
기정
청호동
142-1
도
102
102
102
농림수산부
3
기정
청호동
144-92
도
18
18
18
농림수산부
4
기정
청호동
144-94
도
70
70
70
농림수산부
5
기정
고현동
133-7
구
163
163
163
농림수산부
변경
청호동
309
도
163
163
163
농림수산부
행정구역변경
6
기정
청호동
172-4
도
68
68
68
국토해양부
7
기정
청호동
172-7
도
1,836
1,
836
1,836
국토해양부
8
기정
고현동
137-10
도
126
126
126
국토해양부
변경
청호동
311
도
126
126
126
국토해양부
행정구역변경
9
기정
청호동
161-10
도
3
3
3
경기도
10
기정
청호동
161-12
도
5
5
5
경기도
11
기정
고현동
174-13
도
4
4
4
경기도
12
기정
청호동
161-15
도
1
1
1
오산시
13
기정
-
-
-
-
-
-
-
변경
청호동
318
도
9
9
9
오산시
신규,고현동
139-16에서
행정구역변경
14
기정
-
-
-
-
-
-
-
변경
청호동
319
도
20
20
20
오산시
신규,고현동
139-17에서
행정구역변경
계
기정
12필지
-
2,410
2,410
2,
410
변경
14필지
-
2,439
2,439
2,
439
제1
   761
     3호                            관          보             2
                                                            011
                                                              .10
                                                                .17
                                                                  .(월요일)
3.설계도서,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공람장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 033-749-8277)
4.사업명 :태백 ~ 상사미 도로건설공사
5.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6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
        변경)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10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건    명 :환매
 가.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천군청 도시건축과(
                                      ☏033-430-2055),
                                                    원주지방국
  관리청홈페이지(
         htt
           p:/
             /wc
               mo.
                 mlt
                   m.go.
                       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htt
    p:/
      /lur
         is.
           mlt
             m.go.
                 kr)
                   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68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단,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1년 10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 44호선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
                                                       양평~양양)
                      o접도구역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위치
      또는 위치            -시점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687-2도
                       -종점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687-2도
      접도구역            o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o해제구역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56
제17613호
관
보
2011.10.17.(월요일)
59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종
류
21
덕진구
전미동1가
814-5
답
3,567
86
전주시덕진구
전미동1가798-1
박시근
전주시서노송동
685-1
(송천지사무소)
전주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22
덕진구
전미동1가
818-1
답
2,152
42
전주시덕진구
전미동1가798-1
박시근
전주시서노송동
685-1
(송천지사무소)
전주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23
덕진구
전미동1가846-1
답
1,501
558
전주시덕진구
전미동1가319-4
박정옥
　
　
　
24
덕진구
호성동3가
700
대
208
208
전주시덕진구
호성동3가702
정상욱
　
　
　
25
덕진구
전미동1가
868-1
(하천5
8)
제방
588
588
　
건설교
통부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39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1년10월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S1004-3
시설관리서비스-기반구조
표준안
폐지
KSS2007-3
골프장서비스-기반구조
표준안
폐지
KSS2024-3
산후조리서비스-기반구조
표준안
폐지
KSSISO9186
그림표지-이해성판단및이해도조사방법
표준안
2.폐지사유
 ㅇKS S1004-3,2007-3,2024-3은
   -여타서비스표준과의일관성유지및체계화필요
   -해당서비스에대한KS 인증을실시하면서,인증심사기준과의호환및연계성확보
   -표준활용의편의성제고
 ㅇKS SISO 9186은부합화대상국제표준의제정에따라KS 표준을신규제정
3.주요폐지내용
 ㅇKS S1004-3,2007-3,2024-3은,
- 기존제1부(용어)가개정된제1부(프로세스)에포함되고,기존제3부(기반구조)는제2부(기반구
조)로변경됨에따라제3부를폐지
제17613호
관
보
2011.10.17.(월요일)
60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관리도-제1부:일반지침
표준안
제정
 양및단위―제14부:인간생리와관련된원격생물측정학
표준안
제정
 양및단위―제13부정보과학및기술
표준안
제정
 측정방법과결과의정확도(진도와정밀도)-ISO 5725-2:1994를사용해
시험소간반복정밀도와재현정밀도결과를계획,구현,통계적분석하는실무
지침
표준안
제정
 측정학적응용에관한측정불확도-반복측정및지분실험
표준안
제정
 측정불확도추정에서반복성,재현성,진도추정값사용에관한지침
표준안
제정
 검출능력-제5부:선형및비선형교정사례에서방법론
표준안
제정
 로트의이산형아이템검사를위한합격판정샘플링검사시스템의선정및
사용지침-제3부:계량치샘플링검사
표준안
제정
 로트의이산형품목검사를위한합격판정샘플링시스템의선정및사용에
관한지침-제2부:계수치샘플링검사
표준안
제정
 로트의이산형품목검사를위한합격판정샘플링시스템의선정및사용에
관한지침-제1부:합격판정샘플링검사
표준안
제정
 계량치샘플링검사절차-제3부:로트별검사를위한합격품질한계(AQL)
지표형2회샘플링검사방안
표준안
제정
 통계적공정관리(SPC)의구현지침-도구및기법
표준안
제정
 통계적공정관리방법-능력과성과-제3부:이산적부품에서측정된
데이터의기계성능연구
표준안
제정
 확률변량생성방법
표준안
4.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12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문화서비스표준과최미애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
번지전화:02-509-7278~7281,FAX:02-509-7304,E-MAIL :machoi@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41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1년10월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13호
관
보
2011.10.17.(월요일)
58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종
류
3
덕진구
고랑동
614-1
7
답
2,143
354
서울강동구
명일동221-2
김백식
부천시오정구
원종동223
(오대지점)
오정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4
덕진구
고랑동
974-6 구거
53
49
완주군조촌면
고랑리579
김정옥
　
　
　
5
덕진구
전미동2가
62-8
답
3,550
7
전주시덕진구
전미동2가868
정금례
　
　
　
6
덕진구
전미동1가815-1
전
360
245
전주시완산구
태평동251-37
유복례
　
　
　
7
덕진구
전미동1가
817-1
답
793
192*3/6
전주시덕진구
전미동1가798-1
박시근
　
　
　
8
덕진구
전미동1가817-1
답
793
192*1/6
전주시덕진구
전미동1가798-1
강진순
　
　
　
9
덕진구
전미동1가817-1
답
793
192*1/6
전주시덕진구
인후동2가1539-15
박영자
　
　
　
10
덕진구
전미동1가
817-1
답
793
192*1/6 완주군삼례읍후정리106
대명@103/301
박인자
　
　
　
11
덕진구
전미동1가
819-7
답
635
206
전주시덕진구
전미동1가798-1
박시근
　
　
　
12
덕진구
전미동1가819-3
답
340
340
전주시덕진구
전미동1가798-1
박시근
전주시서노송동
685-1
(송천지사무소)
전주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13
덕진구
전미동1가
819-1
답
624
624
전주시덕진구
전미동1가798-1
박시근
전주시서노송동
685-1
(송천지사무소)
전주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14
덕진구
전미동1가
873-1
6
답
5,048
1203*1/2
서울서초구방배동2626
방배래미안@103/602
김현지
전주시서노송동
685-1
(화산로지사무소)
전주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15
덕진구
전미동1가
873-1
6
답
5,048
1203*1/2
서울서초구방배동2626
방배래미안@103/602
김정균
전주시서노송동
685-1
(화산로지사무소)
전주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16
덕진구
전미동1가
871-6
답
142
142
전주시덕진구
송천동2가285
현대3차@307/902
정종환
전주시서노송동
685-1
(송천지사무소)
전주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17
덕진구
전미동1가
873-4
답
433
433
전주시전미동1가
860
백기완
　
　
　
18
덕진구
전미동1가
873-1
0
답
4,767
4,767
전주시덕진구
인후동1가1033
위브어울림@112/1204
김종대
　
　
　
19
덕진구
전미동1가
873-1
7
도로
69
41
전주시전미동1가
860
백기완
　
　
　
20
덕진구
전미동1가
872-2 도로
33
33
전주시전미동1가
872-2 정종길
제17613호
관
보
2011.10.17.(월요일)
61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랜덤샘플링및랜덤화절차
표준안
제정
 공정관리를위한통계적기법—능력및성능—제4부:공정능력추정및
성능측정
표준안
제정
 프로세스관리의통계적방법-능력및성능-제1부:일반원리및개념
표준안
제정
 양및단위—제12부:고체물리학
표준안
제정
 양및단위—제11부:특성번호
표준안
제정
 양및단위—제10부:원자물리학및핵물리학
표준안
제정
 양및단위—제9부:물리화학및분자물리학
표준안
제정
 양및단위—제2부:자연과학및기술에사용되는수학적부호및기호
표준안
제정
 양및단위-제1부:일반사항
표준안
2.제정사유
  국제표준부합화제정
3.주요제정내용
1.KSA ISO 80000-1(양및단위—제1부:일반사항):양및단위를과학및기술의다양한분야를
포함한다양한활용방식에응용을돕기위한일반적사항을제정
2.KSA ISO 80000-2(양및단위—제2부:자연과학및기술에사용되는수학적부호및기호):
자연과학및기술분야에사용되는수학적표현등에대한지침을위해제정
3.KSA ISO 80000-9(양및단위—제9부:물리화학및분자물리학):물리화학및분자물리학에
사용되는기호,정의등에대한지침을위해제정
4.KSA ISO 80000-10(양및단위—제10부:원자물리학및핵물리학):핵및원자물리학에사용
되는기호,정의등에대한지침을위해제정
5.KSA ISO 80000-11(양및단위—제11부:특성번호):전이현상에사용되는특성번호에대한명
칭,기호및정의등에대한지침을위해제정
6.KSA ISO 80000-12(양및단위—제12부:고체물리학):고체물리학에사용되는기호,정의등에
대한지침을위해제정
7.KSQ ISO 22514-1(프로세스관리의통계적방법-능력및성능-제1부:일반원리및개념):
제조공정의능력및성능에대한기본적인원리를기술하기위해제정
8.KSQ ISO 22514-4(공정관리를위한통계적기법—능력및성능—제4부):(공정능력추정및
성능측정):일반적으로사용되는능력및성능에대한측정을기술하기위해제정
9.KSQ ISO 24153(랜덤샘플링및랜덤화절차):  랜덤샘플링및랜덤화절차에대한기술을위해
제정
10.KSQ ISO 28640(확률변량생성방법):몬테카를로시뮬레이션을위해사용되는랜덤변량을생
성하기위한방법을구체화하기위해제정
11.KSQ ISO 22514-3(통계적공정관리방법-능력과성과-제3부:이산적부품에서측정된데이
터의기계성능연구):부품들이반복적으로생산되는기계의단기적성능을측정하기위한방법을
기술하기위해제정
제17613호
관
보
2011.10.17.(월요일)
62
12.KSQ ISO 11462-2(통계적공정관리(SPC)의구현지침-도구및기법):효과적인통계적공정
관리(SPC)를계획,실행및평가를위한방법및기술을제공하기위해제정
13.KSQ ISO 3951-3(계량치샘플링검사절차-제3부:로트별검사를위한합격품질한계(AQL)지
표형2회샘플링검사방안):검사를위한2회샘플링방안의채택샘플링시스템을구체화하기위
해제정
14.KSQ ISO 8550-1(로트의이산형품목검사를위한합격판정샘플링시스템의선정및사용에관
한지침-제1부:합격판정샘플링검사):합격판정샘플링시스템의선택에대한일반적인지침을
제공하기위해제정
15.KSQ ISO 8550-2(로트의이산형품목검사를위한합격판정샘플링시스템의선정및사용에관
한지침-제2부:계수치샘플링검사):이산적부품으로구성된제품의채택샘플링에대한지침을
제공하기위해제정
16.KSQ ISO 8550-3(로트의이산형아이템검사를위한합격판정샘플링검사시스템의선정및사
용지침-제3부:계량치샘플링검사);여러가지검사상황에적용가능한채택샘플링표준에대한
지침을제공하기위해제정
17.KSQ ISO 11843-5(검출능력-제5부:선형및비선형교정사례에서방법론):선형및비선형
교정함수에대한방법론을제시하기위해제정
18.KSQ ISO 21748(측정불확도추정에서반복성,재현성,진도추정값사용에관한지침):측정된
데이터를이용하여측정불확도를평가하는데에대한지침을제공하기위해제정
19.KSQ ISO 21749(측정학적응용에관한측정불확도-반복측정및지분실험):GUM(Guideto
theexpressionoftheuncertaintyofmeasurement)의지침에따라불확도성분을나타내고합성하
는것에대한기본방식을제공하기위해제정
20.KSQ ISO 22971(측정방법과결과의정확도(진도와정밀도)-ISO 5725-2:1994를사용해시험소
간반복정밀도와재현정밀도결과를계획,구현,통계적분석하는실무지침):ISO 5725-2:1994의
사용에대한실용적인지침및시험소간반복정밀도와재현정밀도결과를계획,구현,분석하기위
한지침을제공하기위해제정
21.KSA IEC80000-13(양및단위―제13부정보과학및기술):정보과학및기술에사용되는기호,
정의등에대한지침을위해제정
22.KSA IEC80000-14(양및단위―제14부:인간생리와관련된원격생체인식):인간생리와관련
된원격생체인식분야에사용되는기호,정의등에대한지침을위해제정
23.KSA ISO 7870-1(관리도-제1부:일반지침):관리도접근방법에대한주요한요소를제공하고다
양한종류의관리도를구체화하기위해
4.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12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김용오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번
지전화:02-509-7274~7277,FAX :02-509-7303,E-MAIL :kimyo@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7613호
관
보
2011.10.17.(월요일)
68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자료
Ⅳ.기타
자세한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게시된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을참조하거나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02-750-237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75호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를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입안예고
Ⅰ.개정이유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합의사항에따라외국제작물1개국가편성비율,종합유선
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국내제작영화․애니메이션편성비율을일부
완화하여방송사업자의편성자율성을제고하려는것임
Ⅱ.주요내용
가.외국제작물1개국가편성비율을현행100분의60에서100분의80으로완화(제8조)
나.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국내제작영화편성비율을현행100
분의25에서100분의20으로완화(제3조제2항)
다.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국내제작애니메이션편성비율을
현행100분의35에서100분의30으로완화(제3조제3항)
Ⅲ.의견제출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
2011년11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방송통신위원회(참조:편성평가정책과,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20,전화:02)750-2374,팩스:02)750-2369)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
다.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자료
Ⅳ.기타
자세한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게시된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을참조하거나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02-750-237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613호
관
보
2011.10.17.(월요일)
6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0246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접점및접속부의황화수소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0245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접점및접속부의이산화황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0244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자연낙하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0243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면낙하,각낙하및전도(
주로기기)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0238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가속도(정상)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0234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고온.감압복합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0233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저온.감온복합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0229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감압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0228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온습도조합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0226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기밀성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0225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온도변화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0201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내화성시험용어
표준안
확인
KSC0198-4
환경조건의분류-자연환경의조건-일사및온도
표준안
확인
KSC0119-9
환경조건의분류-환경파라미터와그엄격도의그룹별
분류-제품내부의환경조건
표준안
확인
KSC0119-7
환경조건의분류-환경파라미터와그엄격도의그룹별
분류-휴대및이동사용의조건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6749
 토공기계-보존및보관
표준안
개정
KSBISO5353
 토공기계,트렉터와농업및임업용기계-좌석기준점
표준안
개정
KSBISO24410
 토공기계-스키드스티어로더부속품접속장치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1년10월17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43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1년10월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13호
관
보
2011.10.17.(월요일)
67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21467
 토공기계-수평방향드릴-용어및상업시방서
표준안
개정
KSBISO15817
 토공기계-원격운전제어요구조건
표준안
개정
KSBISO15219
 토공기계-케이블굴착기-용어및상업시방서
표준안
개정
KSB6451
 셔블형굴착기의구조.성능기준
표준안
2.개정사유
국제표준및관련산업계개정수요반영
3.주요개정내용
표준명및용어(굴착기-> 굴삭기,수송-> 운송,규격-> 표준등)개정
4.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11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한상훤사무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번
지전화:02-509-7274~7277,FAX :02-509-7303,E-MAIL :hs9811@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74호
방송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Ⅰ.개정이유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합의사항에따라외국제작물1개국가편성비율을완화하
여방송사업자의편성자율성을제고하려는것임
Ⅱ.주요내용
가.외국제작물1개국가편성비율을현행60%에서80%로완화(방송법시행령제57조제4항)
Ⅲ.의견제출
방송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7일까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방송통신위원회(참조:편성평가정책과,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
로20,전화:02)750-2374,팩스:02)750-2369)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613호
관
보
2011.10.17.(월요일)
69
◉국방부공고제2011-171호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7일
                    국방부장관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군인복지기금법개정(‘11.11.25.시행)에따른후속조치및군인대여학자금관련규정정비등군인
복지기금운영상미비사항을보완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군인가족복지”에대한지원근거마련(안제3조)
1) 장병사기진작을위한군인가족복지지원근거마련
나.“군인대여학자금제도”의개선(안제4조)
1)다자녀가구의대여학자금상환부담경감을위한근거규정마련
2)공무원대여학자금과동일하게대부대상을국방부장관이정하도록개선
다.“개정간예수금활용및상환규정”마련(안제4조,제5조)
1)대여학자금및전세대부사업추진간일시적자금부족발생시다른계정으로부터의예수금을
활용할수있는근거및상환근거마련
3.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복지정책담당관,주소: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
가1번지,우편번호140-701,전화:02-748-6621,Fax :02-748-662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
며,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사항-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42호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들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7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비상대비업무에관한기본지침의수립주기,기본지침에포함되어야하는사항및기본계획등의
변경절차가간소화되는경미한수정사항등「비상대비자원관리법」개정에따른시행령위임사항
을규정하려는것임.
제17613호
관
보
2011.10.17.(월요일)
6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3007
권선통칙
표준안
확인
KSC3006
에나멜동선및에나멜알루미늄선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2375
가스크로마토그래피피크패턴비교에에의한
PCBs(폴리염화비페닐류)분석방법
표준안
확인
KSC2301
전기절연유
표준안
확인
KSC2101
전기절연유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1503
VU 미터
표준안
확인
KSC1307
고절연저항계
표준안
확인
KSC1306
회로계
표준안
확인
KSC1303-4
직동식지시전기계기-제4부:주파수계
표준안
확인
KSC1303-1
직동식지시전기계기-제1부:정의및일반공통사항
표준안
확인
KSC3834
전선용핀애자
표준안
확인
KSC3833
고압내장애자
표준안
확인
KSC3809
고압핀애자
표준안
확인
KSC3617
텔레비젼수신용동축케이블
표준안
확인
KSC3610
고주파동축케이블(폴리에틸렌절연편조형)
표준안
확인
KSC3608
종이절연연피시내쌍케이블
표준안
확인
KSC3341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력케이블및절연전선
표준안
확인
KSC3113
강심알루미늄연선
표준안
확인
KSC3106
전기기기권선용연동선
표준안
확인
KSC3104
전기용경동연선
표준안
확인
KSCIEC60270
고전압시험방법-부분방전측정
표준안
확인
KSCIEC60245-2
정격전압450/750V 이하고무절연케이블-제2부: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0227-2
정격전압450/750V 이하염화비닐절연케이블-제2부: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0141-1
OF 케이블및가스압케이블과그부속품에대한시험-
제1부:500kV 이하의교류전압용OF 절연또는종이
절연케이블,금속피복케이블및그부속품
표준안
확인
KSCIEC60092-350 선박용전기설비-제350부:선박용케이블의구조및시험에
대한일반요구사항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4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13호
관
보
2011.10.17.(월요일)
6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IEC60060-2
고전압시험방법-제2부:측정시스템
표준안
확인
KSCIEC60060-1
고전압시험방법-제1부:정의및시험조건
표준안
확인
KSC6062
펄스기술용어
표준안
확인
KSC4318
345kV 단상단권변압기
표준안
확인
KSC4317
3MVA이하배전용변압기
표준안
확인
KSCIEC60811-5-1
전기케이블및광케이블의절연체및시스재료의공통시험
방법-제5-1부:충전용화합물의시험방법-적하점-기름
분리-저온에서부서짐,총산가,부식성-23℃에서의
유전율-23℃및100℃에서의직류저항율
표준안
확인
KSCIEC60811-4-1
전기케이블및광케이블의절연체및시스재료의
공통시험방법-제4-1부:폴리에틸렌및폴리프로필렌화합물의
시험방법-환경응력내균열성,용융지수의측정-직접연소법에
의한폴리에틸렌의카본블랙과무기물
충전재함유량측정-열질량분석법으로
카본블랙함량측정-현미경에의한폴리에틸렌의
카본블랙분산평가
표준안
확인
KSCIEC60811-2-1
전기케이블및광케이블의절연체및시스재료의
공통시험방법-제2-1부:천연합성고무의특성시험방법-
내오존성시험,핫섹시험,내유시험
표준안
확인
KSCIEC60502-4
정격전압1kV∼30kV 압출성형절연전력케이블및그부속품
-제4부:정격전압6kV∼30kV 케이블부속품에대한
시험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0465
오일덕트케이블용미사용광유계절연유
표준안
확인
KSCIEC60317-25
개별권선에대한사양-제25부:폴리아미드-이미드로코팅된
폴리에스터또는폴리에스터이미드에나멜원형알루미늄선,
분류등급200
표준안
확인
KSCIEC60317-22
개별권선에대한사양-제22부:폴리아미드로과코팅된
폴리에스터또는폴리에스터이미드에나멜원형동선,
분류등급180
표준안
확인
KSCIEC60317-21 개별권선에대한사양-제21부:폴리아미드로코팅된납땜
가능한폴리우레탄에나멜원형동선,분류등급155
표준안
확인
KSCIEC60317-15 개별권선에대한사양-제15부:폴리에스터이미드에나멜
원형알루미늄선,분류등급180
표준안
확인
KSCIEC60296
전기공학적장치용유체-변압기및수배전반용미사용
광유계절연유
표준안
확인
KSCIEC61083-2
고전압임펄스시험을위한디지털레코더-제2부:임펄스
파형의변수결정용소프트웨어평가
표준안
확인
KSCIEC61083-1
고전압임펄스시험을위한장비와소프트웨어-장비를위한
요구사항
표준안
제17613호
관
보
2011.10.17.(월요일)
6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IEC60974-6
아크용접설비-Part6:제한적사용을위한수동금속아크용접
전원
표준안
확인
KSCIEC60974-10 아크용접설비-Part10:EMC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0963
미사용폴리부텐계절연유
표준안
확인
KSCIEC60888
연합용아연도금강선
표준안
확인
KSCIEC60867
절연유-합성방향족탄화수소계유체
표준안
확인
KSCIEC60840
정격전압30kV∼150kV이하압출절연전력케이블및그
부속품-시험방법및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0836
미사용전기용실리콘유
표준안
확인
KSCIEC60833
전력주파수전기장의측정
표준안
확인
KSCIEC61619
모세관컬럼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의한PCBs오염도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1442
전기케이블-정격전압6kV(Um=7.2kV)～30kV
(Um=36kV)전력케이블용부속품의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1238-1
정격전압30kV 이하전력케이블용압축및기계적커넥터-
제1부:시험방법및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1180-2
저전압장비에대한고전압시험방법-제2부:시험장비
표준안
확인
KSCIEC61180-1
저전압장비에대한고전압시험방법-제1부:정의,시험
및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1140
감전보호-설비및기기의공통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0695-2-10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내화성시험-글로와이어시험방법통칙
표준안
확인
KSCIEC60695-10-2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내화성시험-볼프레셔시험
표준안
확인
KSCIEC60068-3-3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기기의내진시험방법의지침
표준안
확인
KSC0260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내화성시험글로와이어
(적열봉누름)시험방법-통칙
표준안
확인
KSC0258-2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내화성시험-연소방출에의한
부식손상의평가-시험방법의선택및적용지침
표준안
확인
KSC0254-13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내화성시험-재료에대한
글로와이어(적열봉누름)착화성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0254-12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내화성-재료에대한
글로와이어(적열봉누름)연소성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0254-11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내화성시험-글로와이어(적열봉누름)최
종제품시험및지침
표준안
확인
KSC0251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단자강도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0248-59
환경시험방법제2부:시험방법-시험Fe:진동-사인비트방법
표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