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조업체명인증번호(일자) 대표자소
재
지인
증
품
목
베데코(주) 제전기-124호존
미경기도광주시오포읍고산리99 자외선살균소독장치
(‘05. 7. 7)
셸로만
동영오에이제생활-95호
배준규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신천리
목제사무용책상및테이블,
퍼니처(주) (‘05. 7. 7)
717-13
학교용가구(학생용사물함)
(주)지케이제생활-96호
염규선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월평리
가정용주방용구(물버림대,
산업
(‘05. 7. 7)
614-5
조리대, 가스대, 코너대)
(주)지암메제기기-216호전소연대전광역시유성구용산동541
엘리베이터(기계실없는엘리베
디테크
(‘05. 7. 7)
대덕테크노밸리
이터, 유압식엘리베이터, 수직
형휠체어리프트)
제16041호
관
보
2005. 7.13. (수요일)
199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138호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
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하였기에동법
시행규칙제17조에따라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
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13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형식승인내역
○번호：1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명
칭：탁도연속자동측정기
-형식(Model)：7082TURB
-제작국및제작회사：(주)동신아이씨
○형식승인번호：제DWMS-TM-2005-5호
○승인일：2005년7 월6 일
○비
고：신규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139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지정공고
먹는물관리법제35조및동법시행규칙제31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먹는물수질검사기관
을지정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05년7 월13일
국립환경연구원장
1. 지정번호：제50호
2. 지정일자：2005년7 월6 일
3. 지정내역
○기관명칭:(주)영웅광주환경생명연구원
○대표자：김영국
○사무실소재지：광주광역시서구매월동952
-39
○실험실소재지：광주광역시서구매월동952
-39
4. 검사대상및범위
○대
상：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 수처리제
○범
위：먹는물(먹는샘물) 수질기준및수처
리제규격기준전항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5-103호
자동차전용도로지정공고
도로법제54조의3 및동법시행령제29조의2 규
정에의하여자동차전용도로지정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7 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및노선명：일반국도19호선(충주
시국도대체우회도로)
2. 구
간
-시
점：충북충주시용두동
-종
점：충북충주시금가면사암리
-연
장：10.8km(4차로)
3. 통행의방법：누구든지자동차(2륜자동차는긴
제16041호               관          보          2005. 7.13. (수요일)

                           ◇제정이유
  감사원법 개정(2005. 5.26. 공포·시행)으로 감사 제도 및 방법에 대한 연구·개발과 국정평가인
 프라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평가연구원의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가연구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평가연구원의 직무(제2조)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정책·사업·기관운영 등의 효율성분석 및 성과평가와 관련된 감사 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감사대상기관 등의 각종 평가 제도 및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등 국
  정평가인프라의 구축지원(감사원법 제19조의4)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정원(제4조 및 별표 1)
  연구원장(1급), 기획행정실장(3급 또는 4급), 연구부장(2급 또는 3급), 팀장(3급 내지 4급) 4명 등
  총 40명으로 운영하도록 함.
 다. 하부조직(제5조 등)
  기본운영계획 수립 등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획행정실을 두고, 감사 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개발 및 국정평가인프라구축 지원 등을 위해 평가제도연구총괄팀(감사 및 평가관련 일
  반이론 및 법령·제도에 대한 연구 등), 경제·재정평가연구팀(재정경제, 기획예산, 공정거래, 금
  융감독 등), 산업·건설평가연구팀(산업자원, 농림, 정보통신, 과학기술, 환경, 건설교통, 해양수산
  등), 사회·행정평가연구팀(교육, 보건복지, 여성, 노동, 문화관광, 외교통상, 국방, 자치행정 등)
  으로 구성되는 연구부를 설치함.
 라. 감사교육원의 기능 조정(부칙 제2항)
  감사원법 개정(2005. 5.26. 공포·시행)으로 감사교육원의 직무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감사교육
  원 직제를 개정함.                                           〈감사원 제공〉



⊙감사원공고제2005-16호                    1. 임용직위:연구부장
      감사원 평가연구원 연구부장 채용공고             ○보직가능직급:일반직 2~3급 또는 일반계약
 감사원은 2005년 5 월 감사원법 개정에 따라 성          직(2~3호)
과평가와 관련된 감사제도와 방법 등의 연구·개             ○임용(계약)기간:3년
발 및 국정평가인프라 구축 지원업무 등을 담당할            ○주요업무내용
『평가연구원』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감사제도 방법 및 평가제도·기법에 대한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 연구원의 연구부장을 개             연구·조사 계획 수립 및 조정
방형직위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하오니                연구팀 업무진도 관리 및 실적평가 업무의
국내 최고의 감사 및 평가전문 연구기관을 이끌어              기획과 조정
갈 공직 내·외의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             평가관련 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 기본계획
니다.                                     수립 및 조정
      2005년 7 월13일                      각종 보고서와 발표자료 등 대외 발간물 검
                 감 사 원 장                토·조정

                                202
제16041호                 관          보            2005. 7.13. (수요일)

   연구용역 발주 및 대외협력(공동연구 등) 업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연봉 외에 개
   무 관리                               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
   기타 연구환경 조성 및 조직·인력 관리에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연봉 상한액의
   관한 사항                              제한은 없으며, 연봉 하한액은 계약직 2호의
2. 응시자격 요건                            경우 53,071천 원, 계약직 3호의 경우 49,739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천 원으로 구체적인 연봉액은 임용예정자의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임용자격 요건             전문성 등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
  중 기준 구분에 관계없이 어느 하나를 충족한            정하고 연봉 외에 법정수당 등은 별도로 지급
  경우 응모 가능                       4. 선발 방법
  ※경력기간 기산일:2005년 7 월13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
 ○학력기준                                여 실시)을 통하여 선발
  -박사학위 소지 후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면접시험은 5개 항목의 능력요건(전문가적
   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
   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심사와 영
 ○공무원 경력기준                             어능력 등 특별요건 심사를 포함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5.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및 감사원
   경력이 있는 자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한           ○접수기간:2005년 7 월20일(수)~7 월26일
   경력이 있는 자                           (화)
 ○민간 경력기준                            ○접수시간:평일(09:00~18:00), 토·일요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일은 휴무
   서 부장급 이상 직위에 3년 이상 근무한 경          ○접수처:감사원『평가연구원 설립준비단』
   력이 있는 자                            -주    소:서울시 종로구 가회로 112(삼청동
  ※민간 경력:정부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 등              25-23), 우편번호:110-706
   을 기준으로 함.                          -응시원서와 이력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감사
  ※관련 분야:정부업무평가, 국가 재정·예산              원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운용, 정책분석, 경제동향, 기타 정부업무와            받아 사용
   관련한 연구·실무 분야(학문분야로는 경제            ○접수방법: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학, 행정학, 경영학 등)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접수
  ※위 자격요건은 연구부장직위 응모의 최소자        7. 제출서류
   격요건(일반직 3급 또는 계약직 3호)이므로          ①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최종 임용예정자는 전문성 및 경력과 능력             ※응시원서에는 정부수입인지 10,000원 1매
   등을 고려하여 일반직 2급 또는 계약직 2호            첨부(은행 또는 우체국판매)
   로도 임용이 가능                         ②이력서(소정양식) 1부.
3. 보수수준                              ③자기소개서(A4 용지 2매 내외로 소정양식에

                               203
제16041호                  관            보               2005. 7.13. (수요일)

  따라 작성) 1부.                         과평가와 관련된 감사제도와 방법 등의 연구·개
 ④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5매 내외로 소정양식           발 및 국정평가인프라 구축지원업무 등을 담당할
  에 따라 작성) 1부.                       『평가연구원』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응모직위의 주요 업무에 관한 추진방향 및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인력을 공개채용하오
    장·단기 직무수행계획(성과목표와 전략 및           니 국내 최고의 감사 및 평가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수단, 추진일정, 방법 등)을 기술              할 미래지향적이고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⑤경력증명서(응시원서와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            바랍니다.
  사항의 증명서는 필수, 기타 경력이나 상훈·                2005년 7 월13일
  저술 등을 입증할 만한 증명서류도 함께 제출)                          감 사 원 장
  1부.                                1. 채용직위(직급) 및 채용예정 인원
 ⑥최종학력증명서 1부.                           가. 팀 장
 ⑦ 학위논문(국문 초록 첨부) 사본 1부.                                     채용예정
                                     부       서     명 채 용 구 분 인원(명)
  ※학위논문 제출은 학력기준 응모자에만 해당
 ⑧ 기타 주요 연구논문 및 저술 등 실적물 목록          평가제도 연구총괄팀          일반계약직 3호        1

  (소정양식에 따라 작성) 및 2편 이내의 대표                              또는 4호

  실적물 사본 각 1부.                       경제·재정평가연구팀 일반계약직 3호                 1

8. 기 타                                                   또는 4호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            산업·건설평가연구팀 일반계약직 4호                 1

  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           사회·행정평가연구팀 일반계약직 3호                 1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                              또는 4호
  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선발된 임용예정자의 경력과 능력 등에 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제도연구총괄팀, 경제·재정 평가연
 ○본인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                 구팀, 사회·행정 평가연구팀 등 3개 연구팀
  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장은 일반계약직 3호로 임용가능하고 산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                업·건설평가연구팀장은 일반계약직 4호로
  며, 변경된 사항은 감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               만 임용
  여 사전에 공고 하겠습니다.                       나. 연구관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감사원 홈페이지(www.                                   채용예정
  bai.go.kr)나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      부       서     명 채 용 구 분 인원(명)

  csc.go.kr)를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은 감사원        평가제도연구총괄팀           일반계약직 4호        6

 「평가연구원 설립준비단」(전화:02-2011-                               또는 5호

  3521, 3213, 팩스:02-2011-2882)으로 연   경제·재정평가연구팀 일반계약직 4호                 5

  락 바랍니다.                                                또는 5호
                                     산업·건설평가연구팀 일반계약직 4호                 5

⊙감사원공고제2005-17호                                          또는 5호
    감사원 평가연구원 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            사회·행정평가연구팀 일반계약직 4호                 6
 감사원은 2005년 5 월 감사원법 개정에 따라 성                            또는 5호

                                  204
제16041호                  관             보               2005. 7.13. (수요일)

마.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된 경우 이외에도 사건이 조정 또는 중재를 거
 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 또는 중재사건기록의 인증등본의 송부를 촉
 탁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바. 정정보도청구등 사건의 신청서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
 고,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장 등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조정신청의 수수료를 뺀 나
 머지 금액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함(제7조).
사. 조정이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반대의 의사표
 시를 한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제8조).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5-217호                      ○처분규정:주택법시행령 제11조 및 주택법 제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13조, 동법시행령 제14조1항 별표1의 8호나목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등록사항 변
경신고 지연업체에 대하여주택법시행령 제11조 및           ⊙충청남도고시제2005-129호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1의 제8호 나목규                논산 도시계획(취암2지구 토지구획정리
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하였기 동법시행령 제14                 사업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논산시 도시계획(취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005년 7 월13일                      에 관한 계획)결정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12
                경기도지사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1. 행정처분대상                            과 같이 변경 결정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논산시청
 ○등록번호:경기-주택 2003-251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등록구분:주택건설                                2005년 7 월13일
 ○업체명:강성건설(주)                                            충청남도지사
 ○대표자:강규열                            1. 변경사유:취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확정측
 ○소재지: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44-2               량 결과에 의한 면적변경
2. 행정처분사항                            2. 논산 도시계획(취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처분내용:영업정지(1월)                       관한 계획)변경 결정조서:별첨
 ○처분기간:2005년 7 월10일~2005년 8 월 9 일    3. 논산 도시계획(취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처분사유:등록사항(대표자) 변경신고지연               관한 계획)변경 결정도면:게재생략

             논산 도시관리계획(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변경)조서
1.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변 경 취암제2지구토지       논산시 취암동 1064-1     206,620.0    감) 137.8   206,482.2
     구획정리사업구역 일원

                                210
제16041호                관           보            2005. 7.13. (수요일)

 급자동차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             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
 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가 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하는
4. 지정사유: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자는 도로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
5. 당해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의 다른 도로(기          습니다.
 존국도)가 있음.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6. 기 타                                도로공사과(042-670-3546)로 문의하시기
 가)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           바랍니다.



    감        사     원
 2005년 7 월 8 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1.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 종합 작성
「평가연구원직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 대외기관 협력
    2005년 7 월13일                     3. 연구원 소관 훈령, 예규, 지침의 제정·개정
             감사원장      전 윤 철          및 관리
⊙감사원규칙 제168호                         4. 연구원내 위원회 운영
          평가연구원직제                    5. 연구원내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 및          연금 기타 인사사무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평가연구원의 조직과           6. 연구원내 전산 관리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7.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연구원 자료실
 로 한다.                                관리
제2조 (직무) 평가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           8. 보안, 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수
 다)은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정책·사업·기관운            9.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정
 영 등의 효율성 분석 및 성과평가와 관련된 감사           보공개청구
 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감사대상           10. 회계·결산·용도와 재산관리
 기관 등의 각종 평가 제도 및 방법에 관한 조           11. 기타 연구원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사·연구 등 국정평가인프라의 구축지원에 관한             아니하는 사항
 사무를 관장한다.                        제7조 (연구부) ①연구부에 평가제도연구총괄팀,
제3조 (원장) ①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1급인 일      경제·재정평가연구팀, 산업·건설평가연구팀,
 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사회·행정평가연구팀을 둔다.
 ②연구원장은 감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            ②부장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계약직공무원으로, 각 팀장은 3급 내지 4급인 일
제4조 (하부조직) 연구원에 기획행정실 및 연구부          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를 둔다.                               ③평가제도연구총괄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 (정원)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 감사 및 평가 관련 일반이론 및 법령·제도에
 와 같다.                                대한 연구
제6조 (기획행정실) ①실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         2. 직무감찰 제도 및 기법에 대한 연구
 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3. 평가정보 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②기획행정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각종 평가지표의 종합관리

                               200
제16041호                 관            보               2005. 7.13. (수요일)

나. 사업시행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조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279번지                             6. 참고사항:정화구역도상의 학교부지경계선으
 경기도성남교육청 교육장                          로부터 정화구역선까지의 구역내 전지역은 토지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분할,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1) 종 류:중학교                            당연히 정화구역에 해당됨.
 2) 명 칭:여수중학교                            부   칙
라. 학교시설사업 시행지: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동 480-6번지외 18필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강원도원주교육청고시제2005-39호
 1) 사업시행면적:13,33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예정고시
 2) 규 모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
  ○건축면적:3,190.86㎡                  3조 규정에 의거(가칭) 반곡중학교 학교환경위생
  ○건축연멱적: 9,825.52㎡                정화구역을 다음과 같이 예정고시 합니다.
 3) 시행기간:2005년 7 월~2008년12월31일           2005년 7 월13일
                                                        강원도원주교육청 교육장
⊙강원도원주교육청고시제2005-38호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범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예정고시                 가. 절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             리로 50m까지의 지역
3조 규정에 의거(가칭) 반곡초등학교 학교환경위             나.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
생정화구역을 다음과 같이 예정 고시합니다.                 리로 200m까지의 지역
    2005년 7 월13일                   2. 정화구역 예정고시 대상학교
                   강원도원주교육청 교육장        ○(예정)학교명:(가칭) 반곡중학교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범위                       ○소재지:원주시 반곡동 1450-12번지 일원
 가. 절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               ○개교예정년월일:2008년 3 월 1 일
  리로 50m까지의 지역                         ○비 고:신설학교
 나.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           3. 예정고시일자:2005년 7 월 7 일
  리로 200m까지의 지역                    4. 고시내용:정화구역도, 지번일람표, 정화대상
2. 정화구역 예정고시 대상학교                      일람표, 금지행위및시설의 종류
 ○(예정)학교명:(가칭) 반곡초등학교              5. 정화구역내금지행위 및 시설:학교보건법 제6
 ○소재지:원주시 반곡동 1450-1번지 일원              조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개교예정년월일:2008년 3 월 1 일            6. 참고사항:정화구역도상의 학교부지경계선으
 ○비 고:신설학교                             로부터 정화구역선까지의 구역내 전지역은 토지
3. 예정고시일자:2005년 7 월 7 일                분할,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4. 고시내용:정화구역도, 지번일람표, 정화대상             당연히 정화구역에 해당됨.
 일람표, 금지행위및시설의 종류                        부   칙
5. 정화구역내금지행위 및 시설:학교보건법 제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16
제16041호                  관                 보                  2005. 7.13. (수요일)

 다. 주차장
  1) 주차장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 결정일
변경    11   취암동공 노외주차장 취암동 1054                1,338.0     감) 0.6       1,337.4 충남고시
           영주차장                                                              제1999-40호
                                                                             (1999.4.12)


⊙경기도성남교육청고시제2005-45호                          의를 마치고 이를 동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
     학교(여수중)시설사업 시행계획                         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480-6번지외 18            2. 관계도서는 경기도성남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필지에 여수중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2005년 7 월13일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                                          경기도성남교육청 교육장

가. 토지조서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면 적(㎡) 사업시행면적(㎡) 토 지 소 유 자 비                                  고
경기도        480-6      학           169                   169 경기도교육감
성남시        485        전            79                    79        〃
중원구        486-3      전           869                   869        〃
여수동        486-4      답        2,456                 2,456         〃
           486-5      전           153                   153        〃
           487-1      전            34                    34        〃
           488-1      전           263                   263        〃
           489-1      답            85                    85        〃
           527-2      답           374                   374        〃
           527-3      학           119                   119        〃
           528        답           992                   992        〃
           529        답        1,468                 1,468         〃
           530        전        1,304                 1,304         〃
           530-1      전        1,304                 1,304         〃
           531-4      답           208                   208        〃
           531-5      답           223                   223        〃
           531-6      답        2,294                 2,294         〃
           532-6      답           486                   486        〃
           533        답           454                   454        〃
            계                 13,334                13,334

                                        215
나. 사업시행자：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
279번지
경기도성남교육청교육장
다.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
류：중학교
2) 명
칭：여수중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시행지：경기도성남시중원구
여수동480-6번지외18필지
마.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및시행기간
1) 사업시행면적：13,334㎡
2) 규
모
○건축면적：3,190.86㎡
○건축연멱적: 9,825.52㎡
3) 시행기간：2005년7 월~2008년12월31일
⊙강원도원주교육청고시제2005-38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예정고시
학교보건법제5조, 제6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
3조규정에의거(가칭) 반곡초등학교학교환경위
생정화구역을다음과같이예정고시합니다.
2005년7 월13일
강원도원주교육청교육장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범위
가. 절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직선거
리로50m까지의지역
나.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직선거
리로200m까지의지역
2. 정화구역예정고시대상학교
○(예정)학교명：(가칭) 반곡초등학교
○소재지：원주시반곡동1450-1번지일원
○개교예정년월일：2008년3 월1 일
○비
고：신설학교
3. 예정고시일자：2005년7 월7 일
4. 고시내용：정화구역도, 지번일람표, 정화대상
일람표, 금지행위및시설의종류
5. 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학교보건법제6
조제1항의각호에규정한행위및시설
6. 참고사항：정화구역도상의학교부지경계선으
로부터정화구역선까지의구역내전지역은토지
분할, 지번변경및지번기재누락등의경우에도
당연히정화구역에해당됨.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강원도원주교육청고시제2005-39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예정고시
학교보건법제5조, 제6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
3조규정에의거(가칭) 반곡중학교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다음과같이예정고시합니다.
2005년7 월13일
강원도원주교육청교육장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범위
가. 절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직선거
리로50m까지의지역
나.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직선거
리로200m까지의지역
2. 정화구역예정고시대상학교
○(예정)학교명：(가칭) 반곡중학교
○소재지：원주시반곡동1450-12번지일원
○개교예정년월일：2008년3 월1 일
○비
고：신설학교
3. 예정고시일자：2005년7 월7 일
4. 고시내용：정화구역도, 지번일람표, 정화대상
일람표, 금지행위및시설의종류
5. 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학교보건법제6
조제1항의각호에규정한행위및시설
6. 참고사항：정화구역도상의학교부지경계선으
로부터정화구역선까지의구역내전지역은토지
분할, 지번변경및지번기재누락등의경우에도
당연히정화구역에해당됨.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041호
관
보
2005. 7.13. (수요일)
216
제16041호                      관          보            2005. 7.13. (수요일)

    ※선발된 임용예정자의 경력과 능력 등에 따                  등에 대한 연구·개발
     라 평가제도연구총괄팀 연구관 중 1명, 경                -위 관련분야 감사대상기관 등의 각종 평가제
     제·재정, 산업·건설, 사회·행정의 3개 평                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등 국정평가인
     가연구팀은 팀당 2명의 연구관까지 일반계                  프라 구축 지원
     약직 4호로 임용가능                           ○산업·건설평가연구팀
 다. 연구관보                                    -에너지·산업자원·무역·중소기업·농
부   서    명 채   용   구   분 채용예정인원(명)           업·임업·정보통신·과학기술·환경·건
구분 없음     일반계약직 6호           4               설·교통·해양·기상·수자원 등 관련분야
    ※연구관보는 부서 구분 없이 4명을 선발할 예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정책·사업·기관운영
     정이며 선발 후 임용예정자의 희망부서 등을                 등의 효율성 분석 및 성과평가와 관련된 감
     고려하여 팀별로 1명씩 배치할 예정                     사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개발
2. 채용계약기간                                   -위 관련분야 감사대상기관 등의 각종 평가제
 ○최초 3년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2년까지 연장                 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등 국정평가인
    가능                                       프라 구축 지원
3. 주요업무내용                                  ○사회·행정평가연구팀
 ⊙정부평가제도, 정책·예산사업의 성과측정 및                   -교육·보건복지·노동·여성·청소년·문
    효과분석 그리고 이와 관련한 분야에 대한 연                 화·관광·법무행정·인사·외교·통일·
    구·조사·교육 등의 업무로 팀별 주요 업무                  행정자치·국방·지방자치·경찰·연금 등
    는 아래와 같음                                 관련분야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정책·사
 ○평가제도연구총괄팀                                  업·기관운영 등의 효율성 분석 및 성과평가
    -감사 및 평가 관련 일반이론 및 법령·제도                 와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연
     에 대한 연구                                 구·개발
    -직무감찰 관련 제도 및 기법에 관한 연구                 -위 관련분야 감사대상기관 등의 각종 평가제
    -평가정보 수집·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                 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등 국정평가인
     구                                       프라 구축
    -각종 평가지표의 종합관리                     4. 응시자격 요건
    -외국의 감사 및 평가제도 연구 총괄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평가교육 지원 및 발전계획 수립(교육프로그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임용자격 요건
     램·교재·교수기법 등 개발·보급)                     을 갖춘 자(경력기간 기산일:2005. 7.13.)
    -국내외 교류협력 및 학술행사 지원                응모구분 자            격        요          건
    -감사 및 상위평가 지원업무 총괄                     팀 장   ·박사학위 소지 후 공무원 또는 민간근
 ○경제·재정평가연구팀                                     무·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관
    -재정·예산·금융·세제·외환·공정거                          련분야 근무·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래·조달·통계·관세·국유재산·공공기                   연구관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금·공공투자 등 관련분야 감사대상기관의             연구관보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등록을 필
     주요 정책·사업·기관운영 등의 효율성 분                       한 자)
     석 및 성과평가와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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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41호                 관            보            2005. 7.13. (수요일)

    ※관련 분야:정부업무평가, 국가 재정·예산               (화)
     운용, 정책분석, 경제동향 분석, 기타 정부업           -연구관보:2005년 7 월28일(목)~8 월 4 일
     무와 관련한 연구·실무 분야                      (목)
5. 보수수준                                  ※접수시간:평일(09:00~18:00), 토·일
 ○채용될 경우 구체적인 연봉액은 채용예정자의                 요일은 휴무
    전문성 및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           ○접수처:감사원『평가연구원 설립준비단』
    정하고 연봉 외에 법정수당 등은 별도로 지급             -주     소:서울시 종로구 가회로 112(삼청동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은 아래와 같                  25-23), 우편번호:110-706
    음                                    -응시원서와 이력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감사
구          분 연봉상한액(천원) 연봉하한액(천원)          원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일반계약직 3호       없 음       49,739           받아 사용
일반계약직 4호       62,045    41,364         ○접수방법: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일반계약직 5호       54,604    30,802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접수
일반계약직 6호       47,703    23,852     9. 제출서류
6. 선발 방법                                ①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연구팀장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서류전형 합                ※응시원서에는 정부수입인지(은행 또는 우체
    격자에 한하여 실시)을 통하여 선발                   국에서 판매) 10,000원(계약직 6호의 경우
    -면접시험은 직무수행계획서 발표(10분 내               는 7,000원) 1매 첨부
     외)와 함께 개별심층면접, 그리고 외국어 능           ②이력서(소정양식) 1부.
     력시험 등으로 구성                         ③자기소개서(A4 용지 2매 내외로 소정양식에
 ○연구관 및 연구관보는 서류전형, 1차 면접(서              따라 작성) 1부.
    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그리고 2차 면          ④직무수행계획서(팀장 응모자에 한해, A4용지
    접(1차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을 통하여            5매 내외로 소정양식에 따라 작성) 1부.
    선발                                   ※지망부서(연구팀)의 주요 업무에 관한 추진
    -연구관 개별면접은 응시자 논문발표(10분               방향 및 장·단기 직무수행계획(성과목표와
     내외)후 개별 질의·응답                        전략 및 수단, 추진일정, 방법 등)을 기술
    -연구관보 개별면접은 자기소개 후 개별 질             ⑤경력증명서(응시원서와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
     의·응답                                사항의 증명서는 필수, 기타 경력이나 상훈·
7.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저술 등을 입증할 만한 증명서류도 함께 제출)
 ○팀장의 면접시험과 연구관 및 연구관보의 1                1부.
    차·2차 면접시험은 추후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등록증 사
    게시                                    본 1부.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⑥최종학력증명서 1부.
 ○접수기간                                  ⑦대학 이상 학위 과정의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연구팀장:2005년 7 월22일(금)~7 월28일         1부.
     (목)                                 ※팀장 응모자는 해당 없음
    -연구관:2005년 7 월26일(화)~8 월 2 일        ⑧학위논문(국문 초록 첨부)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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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41호                 관          보            2005. 7.13. (수요일)

  ※계약직 6호 석사학위 응시자는 석사학위 논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인회계사 자격 응시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자는 해당 없음                          반환하지 않습니다.
 ⑨기타 주요 연구논문 및 저술 등 실적물 목록           ○본인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
  (소정양식에 따라 작성) 및 2편 이내의 대표           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실적물 사본 각 1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
  ※연구관보 응모자는 해당 없음                    며, 변경된 사항은 감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
 ⊙제출서류 중 작성할 서류는 한글문서편집 프             여 사전에 공고 하겠습니다.
  로그램(한글 2002)을 사용하도록 하고, 서류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감사원 홈페이지(www.
  제출시 작성서류를 담은 디스켓 1매를 함께 제           bai.go.kr)나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
  출                                   csc.go.kr)를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은 감사원
10. 기 타                              「평가연구원 설립준비단」(전화:02-2011-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             3521, 3213, 팩스:02-2011-2882)으로 연
  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            락 바랍니다.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도서관규칙 일부개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1항을 동조 본문
    2005년 7 월13일                 으로 한다.
               대법원장    최 종 영     제19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1항을 동조 본문
⊙대법원규칙 제1949호                    으로 한다.
      법원도서관규칙 일부개정규칙                   부    칙
법원도서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법원도서관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종 승인·보고사무 중 실익과 활용도가 미미한 사무를 폐지함

으로써, 권한의 위임을 통하여 하부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업무의 간소화와 효율

성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도서관장이 도서관 및 각급 법원 등이 도서실 소장도서를 폐기 또는 제적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

  인을 받도록 한 제15조제2항을 삭제함.

○도서관장이 각급 법원 등의 도서실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계획을 수

  립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19조제2항을 삭제함.

○도서관장이 매년 상·하반기 중 각 1회 이상 도서관 및 각급 법원 등의 도서구입 결과를 대법원장

  에게 보고하도록 한 제12조제3항을 삭제함.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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