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83호                                                                                                                                                                                                                                                                                                              2002. 8.26.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나. 수사단계에서임시조치의실효성확보
                                                                               ◉법무부공고제2002-49호
                                                                                                                                                                                                                                                                                                                                  ○검사는임시조치위반자에눀하여경찰서유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개정함에있
                                                                                                                                                                                                                                                                                                                                           장등에유치하는것을법원에청구할수있도
                                                                               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개
                                                                                                                                                                                                                                                                                                                                           록함.
                                                                               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
                                                                                                                                                                                                                                                                                                                         다. 가정보호사건 불처분 또는 취소시 송치(이송)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한기관에사건을송치(이송)
                                                                                                          2002년8 월26일
                                                                                                                                                                                                                                                                                                                                  ○가정법원이가정보호사건을심리한결과불처
                                                                                                                                                                                  법무부장관
                                                                                                                                                                                                                                                                                                                                           분결정을하거나, 보호처분을취소한때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검사의 송치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인 경우에
                                                                                                          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는눀응하는검찰청검사에게송치하고,
                                                                               1. 개정 취지
                                                                                                                                                                                                                                                                                                                                           -법원의 송치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인 경우에
                                                                                        ○진행중인가정폭력범죄에눀하여신고를받은
                                                                                                                                                                                                                                                                                                                                                    는송치한법원에이송
                                                                                                 사법경찰관리는즉시현장에임하여응급조치를
                                                                                                                                                                                                                                                                                                                         라. 보호처분의 변경, 취소, 종료 청구권자에 검사
                                                                                                 취하고, 검사는응급조치에도불구하고가정폭력
                                                                                                                                                                                                                                                                                                                                  를추가
                                                                                                 범죄가재발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
                                                                                                                                                                                                                                                                                                                         마. 항고권자에검사를추가
                                                                                                 피해자또는가족구성원의주거또는점유하는
                                                                                                                                                                                                                                                                                                                                  ○임시조치, 보호처분, 보호처분의 변경 및 취
                                                                                                 방실로부터의퇴거등격리, 피해자의주거·직
                                                                                                                                                                                                                                                                                                                                           소에있어서그결정에씁향을미칠법령위반,
                                                                                                 장등에서100미터이내의접근금지등의임시조
                                                                                                                                                                                                                                                                                                                                           중눀한사실오인이있는때또는그결정이현
                                                                                                 치를법원에청구할수있음.
                                                                                                                                                                                                                                                                                                                                           저히부당한때에검사도항고할수있도록
                                                                                        ○그러나임시조치를준수하지않는자에눀하여
                                                                                                 이를강제할방법이없으므로임시조치의실효성
                                                                                                                                                                                                                                                                                                                                           함.
                                                                                                 을확보할수없고, 가정폭력범죄의피해자를충
                                                                                                                                                                                                                                                                                                                3. 의견제출
                                                                                                 분히보호할수없는문제점발생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
                                                                                        ○또한보호처분의변경, 취소, 종료, 항고등은가
                                                                                                                                                                                                                                                                                                                         년9 월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
                                                                                                 정폭력범죄의가해자의인권이나피해자보호를
                                                                                                                                                                                                                                                                                                                         부장관(참조:검찰제2과장, FAX:3480-3099,
                                                                                                 위한중눀한조치이므로공익의눀표자인검사도
                                                                                                                                                                                                                                                                                                                         전화:503-7052〜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이를청구할필요가있음.
                                                                                                                                                                                                                                                                                                                         니다.
                                                                                        ○이에임시조치위반자에눀하여경찰관서유치장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또는구치소에의유치를하는임시조치를취할
                                                                                                                                                                                                                                                                                                                                  이유)
                                                                                                 수있도록하고, 검사가보호처분의변경, 취소,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종료, 항고를할수있도록함으로써피해자를보
                                                                                                                                                                                                                                                                                                                                  전화번호
                                                                                                 호하고, 가정폭력범죄의운용상나타난문제점을
                                                                                                 개선하려는것임.
                                                                                                                                                                                                                                                                                                                ◉해양수산부공고제2002-115호
                                                                               2. 주요골자
                                                                                                                                                                                                                                                                                                                         낚시어선업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
                                                                                        가. 법의목적확눀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법의목적에“피해자와가족구성원의인권보
                                                                                                                                                                                                                                                                                                                이공고합니다.
                                                                                                          호”추가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