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69호
관
보
2013. 3. 12.(화요일)
74
순번처분내용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85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현도이엔지
94-2006-21-0000229
현도이엔지603호
86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김주섭
94-2009-21-0012365
김주섭503호
87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김주섭
94-2009-21-0012363
김주섭501호
88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김주섭
94-2009-21-0012364
김주섭502호
89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안대화
94-2007-21-0004308
안대화700호
90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안대화
94-2007-21-0004309
안대화701호
91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디케이티
94-2008-21-0010801
대경울산701호
92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디케이티
94-2008-21-0010800
대경울산700호
93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창신건설
94-2010-21-0006901
창신건설501호
94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정원산업
94-2006-20-0000016
정원산업601호
95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정원산업
94-2006-20-0000015
정원산업600호
96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아주테크
94-2011-27-0001624
아주테크508호
97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아주테크
94-2011-27-0000876
아주테크505호
98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아주테크
94-2011-27-0001622
아주테크506호
99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아주테크
94-2011-27-0001623
아주테크507호
100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아주테크
94-2011-27-0000875
아주테크504호
101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아주테크
94-2011-27-0000872
아주테크501호
102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아주테크
94-2011-27-0000873
아주테크502호
103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아주테크
94-2011-27-0000874
아주테크503호
104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건우기업주식회사94-2011-27-0002737
건우기업울산504호
105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건우기업주식회사94-2011-27-0002736
건우기업울산503호
106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이승석
94-2008-21-0012135
이승석울산2호
107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김묘량
41-2009-20-0000114
321보성호
108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김묘량
41-2011-26-0000002
1208보성호
109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지엠비
42-2009-20-0000095
300천리안호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19호
탐사권설정출원보완요청(장성지적135호)
1. 귀하께서2013. 1. 7. 고령토, 장석, 납석, 운모광탐사권설정출원하신장성지적135호는등록제
15454호석탄흑연광업권이석탄산업법제39조의3 규정에따라소멸된지역입니다.
2. 이와같이소멸된구역에대하여는같은법제39조의6【광업권의출원제한등】규정에따라석탄과
같은광상에부존하는다른광물의출원은할수없으므로소멸된광종과같은광상에부존하지않
는다는광상설명서작성자의조사보고서를공문을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에제출해주시기바라며,
만일위기한까지제출하지않을때는소멸된구역을제외한면적에한해출원을수리할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3월1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동국광물주식회사(우235-100 강원도태백시태백로2145(장성동))
제17969호                     관         보            2013. 3. 12.(화요일)
계획 중에 있으니 홍익대학을 담당하여 우리 계획에 맞추어 많은 학생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 그리고 고려대학에 아는 친구가 있으면 소개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조하여 유신헌
법을 폐기하고 긴급조치를 철회 요구하는 학생 데모를 일으키기로 합의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을 왜
곡 비방하고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를 비방하고,
  2. 1974. 3. 19. 22:00경 동 이철로부터 “먼저 부탁한 고려대생건은 어떻게 되었는가, 포섭된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을 데리고 내일 11:00에 안암동 로타리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 정류장으로 나오
라.”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이에 동하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고려대학교 재학 중인 공소외 정광은 집
으로 전화하여 동인에게 “학생 운동하는데 선배 한 사람을 소개하여 줄 테니 내일 11:00 정각에 안암
동 로터리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자.”고 요청하여 동의받고 1974. 3. 20. 11:00경
정시 약속장소에서 동 이철, 동 정광은 동 3인이 접선하여 동 이철의 안내로 동소 부근에 있는 “삼
지” 다방에 들어가서 동 이철에게 동 정광은을 소개하여 줌으로써 동인을 통하여 고려대학 조직책인
강인박을 포섭케 하고 1974. 3. 31. 22:00경 동 이철로부터 “4. 1. 다시 만나자.”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1974. 4. 1. 15:00경 시내 광화문 소재 “계남” 다방에서 동 이철과 회합하고 동인으로부터 민청학련 명
의로 작성된 유인물인 “민중, 민족, 민주선언“ 2매와 “민중의 소리“ 2매 “격문전단“ 2매 등 계 6매를
제공받으면서 “이것을 경본으로 하여 홍대 자체에서 같은 유인물을 다량 복제하였다가 거사일인
1974. 4. 3. 아침 일찍이 홍익대학교 교정에 살포하여 동교 학생들을 선동하여 많은 학생들이 그날 데
모에 가담하도록 협력하라. 그리고 데모할 때 사용할 돌과 각목 등을 준비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1974. 4. 2. 18:00경부터 21:00경까지 간에 도봉구 미아동 소재 보이스카우트 75대 사무실에서 전시 격
문을 그대로 원지에 필경한 다음, 그 원지를 다시 동소에 있는 동사기에 익하여 8장 갱지로 100매를
복제하여 자가에 은닉하여 두었다가, 1974. 4. 3. 09:00경 동 격문 100매를 책가방 속에 숨겨서 홍익대
학교에 등교하여 이를 살포하려다가, 동교 교정에 배치된 경찰관의 감시로 중지하는 등 민청학련과
관련하여 활동한 사실을 1974. 4. 8.까지 정보수사기관에 숨김없이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끝)
   지방자치단체
◉(서울)강남구공고제2013-369호
                                       공시송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신청을 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3년 3월 12일
                강남구청장
1. 공고제목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알림
2. 공고기간 : 2013. 3. 6 ~ 2013. 3. 20(14일간)
3. 공고방법 : 행정안전부 관보, 게시판 및 구 인터넷 공고
4. 등록취소 내역
 등록번호 업 종 업소명(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리내용 등록취소일
   수질 수질 환경전문 엘아이지건설(주)                      강남구 테헤란로4길 등록취소 2013.3.6
  제166호 공사업 (110111-*******)             이현태
                                             14(역삼동 825-22) (자진반납)
                                         80
제17970호                  관         보          2013. 3. 13.(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3-137호
                        부산일광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9호(‘05.12.13)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된 부산일광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형도면과 함께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지구의 명칭 : 부산일광 택지개발예정지구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부산도시공사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다. 성 명 : 이 종 철
3. 개발대상토지 및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이천리, 횡계리 일원
  나. 면 적 : 1,358,310㎡
  다. 개발대상토지 : 게재생략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가. 내 용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나. 사 유 : 택지개발지구 지정 고시 이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 기한(3년) 경과(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제5항)
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내역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조서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부산일광         부산광역시 기장군
   택지개발예정지구
                   일광면 삼성리, 이천리, 1,358,310     -   감)1,358,310
                      횡계리 일원
  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사유
      지구명            해제내용                     해제사유
     부산일광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지구 지정 고시 이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신청 기한(3년) 경과(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5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이 수립 고시되지 않은 지구로서 환원대상이 없으나,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서 처분한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환원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조치
6. 관련도면
  • 부산일광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해제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15
제17970호              관        보        2013. 3. 13.(수요일)
7. 관계도서 열람방법 : 부산일광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해제 고시 관계도서와 지형 도면은 아래 장
  소에서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가. 공람장소 :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 031-888-3761)
                   부산도시공사 투자개발실(☎ 051-810-1348)
   나. 공람기간 : 관보고시일로부터 14일
8.「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에 게재

◉국토해양부고시제2013-142호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조금”이란 수송전환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을 위하여 친환경수송수단의 비용경쟁력을 강화
   시켜 운송수단전환을 유도하고자 협약기관이 협약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7. “기준물량”은 신규협약사업자의 경우 협약체결기간의 직전 3년(수송실적이 없는 연도는 제외한다)
   동일 기간의 철도 또는 연안해운을 이용한 수송량의 평균치를 말한다. 이후 동일한 품목․노선에 사
   업신청을 하는 경우 실적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협약물량 중 보조금을 받은 물량의 일부를 기준물량
   에 산입한다.
제5조 중 “직접”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직접”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14일”을 “10일”로 한다.
제14조의2제3항의 “보조금단가”를 “보조금총액”으로 한다.
제17조 “보조금단가”를 “보조금총액”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조금총액은 협약사업자의 신청액과 상한액 중에서 작은 값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신청액은 친환경운송수단으로 운송 시 운송비용과 도로 운송 시 운송비용의 차액을
 반영한다.
③ 제1항의 보조금지급 상한액은 수송수단 전환에 따른 사회적 편익의 범위를 고려하여 협약기관이 정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간정산 횟수와 시기를 협상하여 결정하고 보조금 지급물량을 개산하여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정산
제20조제1항제2호,제3호에서 “1개월”을 “2개월”로 한다.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6
제17970호          관              보          2013. 3. 13.(수요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3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봉관 1964.02.25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462-7 2005.12.09 외국국적취득
 변영민 1999.04.1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산 4 2003.12.17 외국국적취득
 김현재 1972.02.1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산 4 2003.12.17 외국국적취득
 송무조 1942.03.15 남 미 국 전라남도
                        1172
                               고흥군 동강면 마륜리 2000.04.12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61.06.07 여 미 국 경기도
                        750-2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2006.06.21 외국국적취득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청솔개발(주) 공동주택(기숙사) 건축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 : 충북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531
  - 성 명 : 현장대리인 최영무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614천
  - 허가량 : 6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미호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3. 8. ~ 2013. 12. 31.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0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3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7
제17970호
관
보
2013. 3. 13.(수요일)
1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봉관
1964.02.25
남
미
국경기도평택시서정동462-7
2005.12.09
외국국적취득
변영민
1999.04.11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용산구보광동산4
2003.12.17
외국국적취득
김현재
1972.02.17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용산구보광동산4
2003.12.17
외국국적취득
송무조
1942.03.15
남
미
국전라남도고흥군동강면마륜리
1172
2000.04.12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61.06.07
여
미
국경기도부천시소사구송내동
750-2
2006.06.21
외국국적취득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3월13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8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3년3월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청솔개발(주) 공동주택(기숙사) 건축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북진천군문백면평산리531
- 성명: 현장대리인최영무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북진천군문백면평산리614천
- 허가량: 6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미호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3. 8. ～2013. 12. 31.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05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3년3월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제17970호                관        보         2013. 3. 13.(수요일)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3-11호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
에 근거하여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
로 하는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지정 결과
       명칭(가칭)              위치                  면적      추진분야
                     시․도         시․군․구
       대구 북구                                          초중등교육/
    교육국제화특구         대구광역시          북구         94.09㎢ 산업인력양성/
                                                       고등교육
      대구 달서구                                          초중등교육/
    교육국제화특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62.34㎢ 산업인력양성/
                                                       고등교육
      인천 연수구                                          초중등교육/
    교육국제화특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118.98㎢ 산업인력양성/
                                                       고등교육
       인천 서부        인천광역시       서구․계양구       182.63㎢  초중등교육/
    교육국제화특구                                            고등교육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502.76㎢  초중등교육/
    교육국제화 특구                                         산업인력양성
□ 문의처
 ◦ 담당자 : 최하영 서기관(☎ 2100-6492), 김재경 주무관(☎ 2100-6450)
                       교육국제화특구 지역별 지정 현황
□ 대구 북구 교육국제화특구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 대구 북구 교육국제화특구
    ◦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전역
    ◦ 면적 : 94.09㎢
 2. 특구의 성격 및 지정 목적
    ◦ 특구의 성격
     - ‘아시아권의 국제교육 중심도시의 도약’이라는 대구시의 비전을 뒷받침하는 초․중등 국제화
       를 강점 사업으로 추진
     - 지역 대학 간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유학생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 동 컨소
       시엄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이 초․중등교육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국제화 역량 제고에 기여하
       는 새로운 국제화 모델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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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 목적
    -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지역단위 교육국제화 선도모델 창출․확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3. 주요 특구사업의 내용 및 계획
 신청지역      대구광역시 북구(94.09㎢)
 유사특구      대구/경북 경제자유규역(‘08), 대구 연구개발특구(‘11)
 지정현황
 추진목적  ○ 외국어․국제화 교육을 통해 21세기 교육도시로서 위상 재정립
  / 배경 ○ 지속적인 사업기반 약화 및 인재유출로 인한 대구시의 위기 극복
       ○ 대구교육국제화특구 지정․육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12.8.17)
 의견수렴 - 대구광역시, 시교육청, 대구시의회, 지역발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절차 ○ 교육국제화특구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식(‘12.8.30)
       - 대구광역시, 시교육청, 기초자치단체, 지역대학, 대구경북연구원 등
 사업분야 융복합형(초중등교육/산업인력양성/고등교육)
            ○ 글로벌 창의학교 지정․운영
       초중등 - (지역교육청별
              창의력, 인성, 외국어 및 국제교육 관련한 특별한 교육과정 공모․지정
        교육 ○ 대구형 국제고 초․중
                       설립
                           각 2개 시범운영 후 확대 검토)
            - 미래 중국전문가 육성을 위한 국제고등학교 설립
            ○ 글로벌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산업 - 의료관련 외국어 전문교육 및 국외 유수 의료기관 연수 추진
주요 특구 인력 ○ 저개발국 진출 산업․기술인력 양성
사업내용 및 양성 - 섬유, 자동차, 건설 등 지역의 강점 산업 전공인력에 대하여 문화, 언어
  계획          등 국가별 특화된 교육 실시
            ○ 유학생 유치를 위한 대구경북 대학컨소시엄 구축
        고등 - 및컨소시엄  참여 대학 공동으로 유학 전 단계, 학업단계, 졸업 후 취업
                귀국 등 각 단계별 외국인 유학생 지원
        교육 ○ 글로벌  우수교원 양성 및 해외 진출
            - 우수 교원 해외 교육 실습 및 교류학생으로 파견
       인프라 ○- 글로벌 교류센터 운영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 및 지역대학 간 공동 협력체계 구축
 사업추진 ○ 대구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 위원회 및 실시 추진단
  체계  - 위원장(대구광역시장) 및 15인 이내의 위원, 특구 사업 총괄 심의․추진
※ 사업계획은 지정 신청 시 지역이 제출한 내용이며 특구육성종합계획(‘13~’17) 수립을 통해 수정․
 보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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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특구의 위치 및 경계와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특구명             비치 장소               홈페이지
  대구 북구 교육국제화특구         대구광역시 북구청          www.buk.daegu.kr
                          문화교육과
□ 대구 달서구 교육국제화특구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 대구 달서구 교육국제화특구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전역
    ◦ 면적 : 62.34㎢
 2. 특구의 성격 및 지정 목적
    ◦ 특구의 성격
     - ‘아시아권의 국제교육 중심도시의 도약’이라는 대구시의 비전을 뒷받침하는 초․중등 국제화
       를 강점 사업으로 추진
     - 글로벌 실용인재를 양성하여 해외진출의 활로를 개척하는 중등교육의 새로운 모델 구축
    ◦ 지정 목적
     -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지역단위 교육국제화 선도모델 창출․확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3. 주요 특구사업의 내용 및 계획
  신청지역 대구광역시 달서구(62.34㎢)
  유사특구 대구/경북 경제자유규역(‘08), 대구 연구개발특구(‘11)
  지정현황
  추진목적 ○ 외국어․국제화 교육을 통해 21세기 교육도시로서 위상 재정립
   / 배경 ○ 지속적인 사업기반 약화 및 인재유출로 인한 대구시의 위기 극복

       ○ 대구교육국제화특구 지정․육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12.8.17)
  의견수렴 - 대구광역시, 시교육청, 대구시의회, 지역발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절차 ○ 교육국제화특구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식(‘12.8.30)
       - 대구광역시, 시교육청, 기초자치단체, 지역대학, 대구경북연구원 등
  사업분야 융복합형(초중등교육/산업인력양성/고등교육)
            ○ 글로벌 창의학교 지정․운영
 주요 특구 초중등 - 창의력, 인성, 외국어 및 국제교육 관련한 특별한 교육과정 공모․지정
 사업내용 및 교육    (지역교육청별 초․중 각 2개 시범운영 후 확대 검토)
   계획       ○ 글로벌 국제통상고 설립
            - 중국 및 일본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통상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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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지역 대구광역시 달서구(62.34㎢)
            ○ 글로벌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산업 - 의료관련 외국어 전문교육 및 국외 유수 의료기관 연수 추진
        인력 ○ 저개발국 진출 산업․기술인력 양성
        양성 - 섬유, 자동차, 건설 등 지역의 강점 산업 전공인력에 대하여 문화, 언어
               등 국가별 특화된 교육 실시
            ○ 유학생 유치를 위한 대구경북 대학컨소시엄 구축
        고등 - 및컨소시엄
                 귀국 등
                     참여 대학 공동으로 유학 전 단계, 학업단계, 졸업 후 취업
                      각 단계별 외국인 유학생 지원
        교육 ○ 글로벌 우수교원    양성 및 해외 진출
             - 우수 교원 해외 교육 실습 및 교류학생으로 파견
       인프라 ○- 글로벌   교류센터 운영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 및 지역대학 간 공동 협력체계 구축
  사업추진 ○ 대구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 위원회 및 실시 추진단
   체계  - 위원장(대구광역시장) 및 15인 이내의 위원, 특구 사업 총괄 심의․추진
 ※ 사업계획은 지정 신청 시 지역이 제출한 내용이며 특구육성종합계획(‘13~’17) 수립을 통해 수정․
   보완 예정
 4. 특구의 위치 및 경계와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특구명              비치 장소               홈페이지
  대구 달서구 교육국제화특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www.dalseo.daegu.kr
                           평생교육과
□ 인천 연수구 교육국제화특구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 인천 연수구 교육국제화특구
    ◦ 위치 : 인천 연수구 전역
    ◦ 면적 : 118.98㎢
 2. 특구의 성격 및 지정 목적
    ◦ 특구의 성격
     - 국제기구, 우수한 외국 교육기관 등 기 구축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등교육의 선진화된 교육
       국제화 모델 추진
     - 외국인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통해 외국인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싶은 국제 교육도시로 육성
    ◦ 지정 목적
     -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지역단위 교육국제화 선도모델 창출․확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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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특구사업의 내용 및 계획
   신청지역 인천광역시 연수구(118.98㎢)
   유사특구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 ‘03)
 지정현황 등
 추진목적      ○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기반으로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체제 구축
  /배경      ○ 우수 인재 배출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시너지 효과로 글로벌 지식경제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산․학․연 복합 성장 모델 구축
 의견수렴      ○ (인천시) 지역수요에 맞는 특구지정 사업계획서 공모(‘12.7.31~ 8.14)
  절차       ○ (시․교육청) 교육국제화특구지정 권역 선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12.8.24)
 사업분야      융복합형(초중등교육/산업인력양성/고등교육)
               ○ 국제공인 교육과정 도입․활성화
           초중등 ○- 국제화
                  국제공인 교육과정(IB/WASC, 등)을 도입하여 특구목적에 맞게 적용
                      자율학교 지정․육성
            교육 - 특구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의 자율권 확대
               ○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및 글로벌 시민교육 강화
              ○ 중소기업 연계 특성화고 운영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주요 특구      산업 - 교육․연수
                특구 내 중소기업 인력 수요를 토대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후 취업 등 학교-산업간 연계 활성화
사업내용 및     인력 ○ 국제통상 전문인력
  계획       양성 - 글로벌대학캠퍼스 입양성
                           주 해외대학과 국제자율시범대학 클러스터 대학이
                지역통상과 관련된 교육 및 연구 협력 프로그램 개발
                 ○ 국제화 자율시범대학 클러스터 육성
           고등    - 지역 내 특정 대학 등으로 구성된 국제화자율시범대학 클러스터 조성
           교육    - Joint Campus, 해외학생 단기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 생활과 교육이 통합된 선진형 Residential College 시스템 도입
           인프라 ○ 국제화자율시범대학 클러스터 참여대학의 공동협의체 구성 등
 사업추진      ○ (가칭)인천연수구 교육국제화특구 협의체
  체계       - 연수구청,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국내․외대학, 지역사회 주요시설 등 참여
           ※ 규제완화 요청사항
  기타       - 대학평가 시 등록금 제한기준 완화, 재외국민 9월 입학허용, 비자발급 관련 절차
             개선 등
※ 사업계획은 지정 신청 시 지역이 제출한 내용이며 특구육성종합계획(‘13~’17) 수립을 통해 수정․
 보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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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특구의 위치 및 경계와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특구명               비치 장소              홈페이지
  인천 연수구 교육국제화특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www.yeonsu.go.kr
                           교육지원과
□ 인천 서부 교육국제화특구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 인천 서부 교육국제화특구
    ◦ 위치 : 인천 서구 및 계양구 전역
    ◦ 면적 : 182.63㎢
 2. 특구의 성격 및 지정 목적
    ◦ 특구의 성격
     - 외국어 교육특구로 지정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초․중등 분야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글로벌 역
       량 강화 추진
     - 글로벌 역량을 지닌 교육국제화 전담 교원 양성․연수 사업의 특화 모델 추진
    ◦ 지정 목적
     -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지역단위 교육국제화 선도모델 창출․확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3. 주요 특구사업의 내용 및 계획
   신청지역 인천광역시 서구․계양구(182.63㎢)
   유사특구 인천 경제자유구역(청라국제도시, ‘03), 서구 외국어교육특구(‘05)
 지정현황 등
              ○ 지역 내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외국어 교육으로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추진목적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
    / 배경 ○ 외국어교육특구, 경제자유구역 국제도시로서 21세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교육 특화사업 추진 필요
   의견 수렴 ○ (인천시) 지역수요에 맞는 특구지정 사업계획서 공모(‘12.7.31~ 8.14)
     절차       ○ (시․교육청) 교육국제화특구지정 권역 선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12.8.24)
   사업분야 융복합형(초중등교육/고등교육)
                    ○ STEAM* 교육 자율학교 지정․운영
                      * 과학체육(Science & Sports), 정보기술(Technology), 공학
                       (Engineering), 음악미술(Arts), 수학(Math) 교과를 영어로 교육
                       (Teaching in English)
   주요 특구 초중등        ○ 영어몰입교육 우수교원 육성
                교육 - 지역 교원양성기관 등과 연계한 영어 몰입교육 교사 양성
 사업내용 및 (인프라
     계획        포함) - STEAM 교육 관련 교과서의 영문교재 및 e-book 협업 개발
                    ○ 어권별 토크하우스형 프로그램 운영
                     - 권역별 거점형 주민자체센터 지정, 원어민과 토크 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학교와 연계한 학습지원단 운영
                     - 학습부진 청소년들에게 1:1 멘토링을 통한 학습능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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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 ○- 글로벌  교원양성을 위한 Joint-Campus 운영
                 경인교대와 미국 CSU와 협력한 융합적 글로벌 교사 교육
          교육 ○ 동아시아    공동학위 사업(Campus East Asia)
        (인프라 - 한중일 협력을    통한 교사교육 분야의 공동학위 및 연구 추진
         포함) - 3국 공동교수 요목   개발․공유, 표준 강의안과 교재 활용 등
사업추진 체계 ○- (가칭)서부교육국제화특구협의체
           서구청, 계양구청, 서부교육지원체, 경인교대, 외부협력기관으로 구성
 ※ 사업계획은 지정 신청 시 지역이 제출한 내용이며 특구육성종합계획(‘13~’17) 수립을 통해 수정․
   보완 예정
 4. 특구의 위치 및 경계와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특구명               비치 장소               홈페이지
        인천 서부          인천 서구청 인재육성과        www.seo.incheon.kr
      교육국제화특구         인천 계양구청 교육문화과        www.gyeyang.go.kr
□ 전남 여수시 교육국제화특구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 여수 교육국제화특구
    ◦ 위치 : 전남 여수시 전역
    ◦ 면적 : 502.76㎢
 2. 특구의 성격 및 지정 목적
    ◦ 특구의 성격
     - ‘국제 해양관광 레포츠 수도 건설’이라는 여수시의 중장기 도시개발 목표를 뒷받침하는 인력
       양성의 기반 구축
     - 여수산업단지 석유화학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과 연계한 국제화된 산업인력양성 특화 모델 추진
    ◦ 지정 목적
     -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지역단위 교육국제화 선도모델 창출․확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3. 주요 특구사업의
       내용 및 계획
  신청지역 전라남도 여수시(502.76㎢)
  유사특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03), 관광국제화 교육특구(‘06)
 지정현황 등
        ○ 여수 세계박람회 기반시설과 박람회장 내의 시설물 등 물적 자원과 외국인
  추진목적    인적 자원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 필요
   / 배경 ○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교육국제화 선도모델 창출
의견수렴 절차 ○ 여수시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 의견개진(‘12.8.20)
        ○ 여수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공청회 개최(‘1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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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70호                 관       보       2013. 3. 13.(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8377   산화수은(Ⅱ) (노란색) (시약)                표준안
   폐지    KSM8375   세미칼바지드 염산염(시약)                    표준안
   폐지    KSM8370   아세트산구리(Ⅱ)(1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366   탄산바륨(시약)                          표준안
   폐지    KSM8350   m - 다이니트로벤젠(시약)                   표준안
   폐지    KSM8347   포스핀산(시약)                          표준안
   폐지    KSM8344   호박산(시약)                           표준안
   폐지    KSM8339   염화인(V)(시약)                        표준안
   폐지    KSM8333   안식향산벤질(시약)                        표준안
   폐지    KSM8324   아세트산 코발트(4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315   우유카세인(시약)                         표준안
   폐지    KSM8314   올레인산(시약)                          표준안
   폐지    KSM8311   오쏘과아이오딘산(시약)                      표준안
   폐지    KSM8308   염화카드뮴(2.5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306   산화납 (Ⅱ) (시약)                      표준안
   폐지    KSM8305   아린산 (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303   아질산 칼륨 (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293   헥사니트로코발트(Ⅲ)산나트륨 (시약)              표준안
   폐지    KSM8290   말레산 (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126   황산철(Ⅲ)(n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052   염화주석(Ⅳ) (5수화물) (시약)               표준안
   폐지    KSM8289   안트라센 (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285   환원철(시약)                           표준안
   폐지    KSM8282   염화벤조일 (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280   이산화규소 ( 침강성 ) (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259   과염소산 칼륨 (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253   요오드산수소칼륨 (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240   질산구리(Ⅱ) (3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239   메틸에틸케톤 (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235   질산수은 (Ⅱ) (수화물) (시약)               표준안
   폐지    KSM8172   디페닐카르바지드 (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164   하이드로 술파이프 나트륨 (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162   염화리튬(시약)                          표준안
   폐지    KSM8158   벤질알콜 (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150   브롬화수은(Ⅱ) (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144   크롬산나트륨 (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133   염소산나트륨 (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128   염화크롬(Ⅲ)(6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056   술파닐아미드(시약)                        표준안
   폐지    KSM8053   질산수은(I)(1수화물)(시약)                 표준안
                                18
제17970호                         관            보             2013. 3. 13.(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8051      산화은 (시약)                                           표준안
 폐지        KSM8049      메타아비산나트륨 (시약)                                      표준안
 폐지        KSM8048      황산수은 II (시약)                                       표준안
 폐지        KSM8046      염화납(Ⅱ)(시약)                                         표준안
 폐지        KSM8045      산화구리(Ⅱ)(시약)                                        표준안
 폐지        KSM8044      삼산화크로뮴(시약)                                         표준안
 폐지        KSM8043      붉은 인(시약)                                           표준안
 폐지        KSM8024      리트머스(시약)                                           표준안
 폐지        KSM8023      이산화망가니즈(시약)                                        표준안
 폐지        KSM8021      탄닌산(시약)                                            표준안
2. 폐지 사유
  국내 생산업체가 없는 사실상 사장된 표준
3. 주요 폐지 내용
  국내 생산업체가 없는 사실상 사장된 표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5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현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0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3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8519  2, 6-디클로로인도페놀나트륨(2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499  아이오딘화암모늄(시약)                 표준안
   폐지      KSM8481  염화알루미늄(Ⅲ)(시약)                표준안
   폐지      KSM8478  1,1,1,3,3,3-헥사메틸다이실라제인(시약)   표준안
   폐지      KSM8477  클로로트라이메틸실레인(시약)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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