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69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을 告示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 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사유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을 투명하고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한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하면서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 임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나.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

                  구        분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시․구    산지      54,340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시 읍․면․동) 산지외                  40,330원/㎡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군    산지      46,720원/㎡
                                            산지외      34,690원/㎡
                                        시    산지      46,530원/㎡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산지외      34,600원/㎡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                      산지      40,050원/㎡
  별자치도                                  군
                                            산지외      29,710원/㎡
    * 산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 산지외 : 지목이 “임야”이외인 모든 토지
    * 산지와 산지외가 혼용된 경우에는 각각 해당 면적에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적용기간 :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
3. 의 견 제 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고시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138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139
연번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1
제2007-046호
함께하는의료소비자생
활협동조합
우리요양병원
(최옥동)
부산광역시연제구월드컵대
로54, 3-5층(연산동, 수정
빌딩)
인증요건
결격
(2017.11.8.)
○6개월이상
영업활동없음
2
제2009-059호
사회복지법인빛과소금
복지재단
예스푸드사업단
(김대훈)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3-15(초량동, 1층)
인증요건
결격
(2017.11.8.)
○6개월이상
영업활동없음
3
제2011-064호
㈜코비즈
(이홍주)
부산광역시사하구하신번
영로
294,201(하단동
티파
니빌라트)
인증요건
결격
(2017.11.8.)
○6개월이상
영업활동없음
4
제2012-033호주식회사시니어하우스
(김영진)
부산광역시부산진구냉정
로230-1(개금동)
인증요건
결격
(2017.11.8.)
○6개월이상
영업활동없음
5
제2013-051호
부산YWCA브라스밴드
(안세윤)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8(초량동)
인증요건
결격
(2017.11.8.)
○6개월이상
영업활동없음
6
제2014-180호
주식회사일송
(최경칠)
부산광역시
중구
대영로
235(영주동)
인증요건
결격
(2017.11.8.)
○6개월이상
영업활동없음
7
제2016-129호
㈜
마리아요셉결혼이야기
(김순자)
부산광역시남구유엔평화
로10번길16
(대연동, 건익빌딩3층)
부정수급
(2017.10.17.)
-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6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1항,「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제3항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
규정에따라한국에스지에스(주)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분야및시험항목
지정일자
한국에스지에스(주)
(지정번호KR0150)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ㅇ무선분야시험항목
262 지능형교통시스템용무선설비
2017.11.13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7-129호
2017년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11월1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140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주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근거규정
처분사유
㈜나누리건설
(제2014-150호)
김광태
(인천동구
쌍우물로)
인증요건을갖추지
못하게된경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1항2호)
유급근로자
미고용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17.11.13.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7-124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11월1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92호
충주댐계통광역상수도비상저류조(조정지) 설치사업준공인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39호(2014.7.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30호(2017.1.2)
및제2017-112호(2017.6.5)로실시계획인가고시한충주댐계통광역상수도비상저류조(조정지) 설치
사업에대하여「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에따라준공을승인하고이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충주댐계통광역상수도비상저류조(조정지)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사업의목적
충주댐광역진천계통(주덕가압장~진천배수지) 비상저류조(조정지) 설치로대규모수용가(진천읍,
광혜원면등) 안정적인용수공급도모
나. 사업개요
1) 수
원: 충주댐
2) 목표연도: 2025년
3) 시설개요: 비상저류조(V=13,000㎥), 유출입관로(D600~800mm, L=1.684㎞),
화랑공원(12,929㎡)[공원내:10,394㎡, 공원외:2,535㎡]
4.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진천군광혜원면광혜원리일원
나. 면적: 15,582㎡
1) 지하
- 비상저류조(12,929.0㎡)
- 유출입관로( 2,653.0㎡)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2) 지상
      - 화랑공원(12,929.0㎡)
    구 분 합 계 도로시설 광장시설 조경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시설
    계(㎡) 12,929 2,633           404      1,752      566       322     171       7,081
 공원내 계 10,394 1,900             404      1,752      566       322     171       5,279
 공원외 계 2,535           733       -         -         -         -       -        1,802
5. 사업시행기간 : 2014년6월 ~ 2017년6월
6.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가. 토지 및 시설물 현황
    1) 토지
   수도용지 단위                            면적                          주요시설            비고
    (시설명)              합계        수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계      ㎡       15,582.0        - 14,142.0 1,440.0
   수도시설 ㎡             12,929.0        - 12,929.0           - 비상저류조(조정지) 지하
                       2,653.0        - 1,213.0 1,440.0           유출입 관로
   화랑공원 ㎡             12,929.0        -    12,929.0        -     -공원내:10,394㎡ 지상
   (근린공원)                                                        -공원외: 2,535㎡
      ※ 비상저류조내 설치되는 화랑공원은 중복면적이므로 합산면적에서 제외함
    2) 시설물
          구분                                공사내용                              비고
         비상저류조          • 비상저류조 1개소, 유출입관로, 유량계 및 수질계측기 등
                        • 시설용량 (V=13,000㎥)
      토목 비        상 •- 유출입관로
                           규 격 : W 39.5m × L 34.5m × H 5.0m × 2지
             저 류 조 - D800~600㎜, L=1,684m                                       한국
                        • 진입도로 : B 4.0m, L=151.4m                             수자원
           밸 브, 드레인     •  드레인
      기 계 펌프 등 • 정수지 유․출입 밸브    펌프                                             공사
      전 기 비상저류조 • 비상저류조 전력공급 및 전기설비 등
      계 측 유량계 등 • 유량계, 수위계 및 수질계측기기 등
      제어
          구분                             공사내용                                 비고
         근린공원        • 면적 : 12,929㎡ (내 : 10,394㎡ 외 : 2,535㎡)
        (화랑공원)
      도로 소3-1호선 등
      시설     7개 시설 • 면적 : 2,633㎡ (내 : 1,900㎡ 외 : 733㎡)                       진천군
       및
      광장 진입광장12개 시설
                   등 • 면적 : 404㎡                                             진천군
      시설
      조경 잔디마당 등 • 면적 : 1,752㎡                                                진천군
      시설     3개 시설
      운동     농구장 등 • 면적 : 566㎡                                               진천군
      시설     2개 시설
      편익     주차장 등 • 면적 : 322㎡                                               진천군
      시설     2개 시설
      관리 관리사무소 • 면적 : 171㎡                                                   한국
      시설 (출입시설)                                                              수자원
                                                                             공사
      녹지       녹지    • 면적 : 7,081㎡ (내 : 5,279㎡ 외: 1,802㎡)                    진천군
      시설
                                         141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나. 관리처분계획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조정지) 1개소 및 유출입관로
      는 준공 후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귀속하고 화랑공원은 진입도로(공원외
      도로 및 녹지)를 포함하되, 비상저류조 출입시설(관리사무소 출입시설)을 제외한 모든 공원시
      설은 진천군에 귀속함.
    -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 잔여지는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797호) 제16조(잔여지의관리)에 따라 관할 지방
      국토관리청에 인계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하며, 한국수자원공사는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
      관리
    -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7. 실시설계도서
  상세한 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 충북서부권관리단(주소:충청북도 충주시 사래실길 20-49)에서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89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국도 13호선
3. 사용 개시(폐지) 구간
     구 분                       행정구역            연장(km) 비 고
          개시 시점 전남 곡성군 입면 창정리 57-5도               8.28 2차로
   국도 구간 종점 전북 남원시 대강면 송대리 296-8도
  13호선 폐지 시점 전북 남원시 대강면 신덕리 601-3도               7.147 2차로
          구간 종점 전북 남원시 대강면 송대리 275-6도
4. 주요 통과지:
 ㅇ 전남 곡성군 입면 창정리, 송전리, 서봉리, 전북 남원시 대강면 신덕리, 방산리, 사석리, 송대리
5. 전용구간
 ㅇ 전남 곡성군 입면 창정리 57-5~전북 남원시 대강면 송대리 296-8
6. 중용구간: 해당없음
7. 사용 개시(폐지)일: 2017년 11월 20일 12:00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9.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 첨부서류: 위치도(5만분의 1),<게재생략)
                                   142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56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울진해양경찰처 유류바
지 계류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울진해양경찰서 유류바지 계류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나.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이원길 15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후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울진해경서 전용부두 유류바지 계루시설 공사 시행으로 바지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전용부두 운영
  나. 공사개요
     1)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1165-3
   2)총공사비 : 1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공사내용
     - 계선곡주(25톤) 2개, 타이어방충재 10개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5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7-25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7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7. 12. 08. 15: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시마앤컨스트럭션 (대표 : 이 상 원)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764호(2014. 12. 17)
  라. 소 재 지 : 서울 중랑구 동일로 139길 29, 4층(중화동 310-1번지)
                                       143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144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5-2012-20-
0000001
HLBAN
김*
정기검사불응경상남도하동군고전면
전도리
운용정지기간
(2017.10.25.∼12.24.)
2
94-2012-20-
0000003
세코501호
(주)세코
정기검사불응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
본동길
운용정지기간
(2017.10.25.∼12.24.)
3
94-2012-20-
0000004
세코502호
(주)세코
정기검사불응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
본동길
운용정지기간
(2017.10.25.∼12.24.)
3. 처분의원인된사실: 정당한사유없이최종도급계약종료일의다음날부터1년이내에경비도급
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김종권(☎700-2818)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6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7년11월1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개월)
3. 행정처분대상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
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7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7년11월1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145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1-20-
0000052
300원흥호
박*범
정기검사불응인천광역시남동구석정로
청문일자
2017.12.05.
2
42-2013-20-
0000052
300호성호
강*호
정기검사불응경상남도통영시미우지해안로
청문일자
2017.12.05.
3
42-2013-20-
0000063
327명성호
문*기
정기검사불응부산광역시영도구남항서로
청문일자
2017.12.05.
4
42-2001-20-
0000100
315보경호
김*호
정기검사불응경상남도사천시동금4길
청문일자
2017.12.05.
5
42-2012-20-
0000042
101로얄브
릿지2호
(주)아이엠지
정기검사불응인천광역시중구연안부두로
청문일자
2017.12.05.
6
42-2013-20-
0000085
6KCD7
신지수산(주)
정기검사불응부산광역시서구암남동
청문일자
2017.12.05.
7
81-2002-20-
0000001
　
국제천막상사정기검사불응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동성동
청문일자
2017.12.05.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개월처분예정)
3. 의견제출기한: 2017. 12. 05.(화) 14:00 ∼
4. 행정처분대상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7.12.05.(화), 14:00에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
제출하실수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7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7년11월1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1개월처분예정)
3. 의견제출기한: 2017. 11. 28.(화) 14:00 ∼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7. 12. 05.(화) 14:00 ~
4. 행정처분 대상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1-20-
     0000052 300원흥호 박*범 정기검사불응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청문일자
                                                          2017.12.05.
 2 42-2013-20-
     0000052 300호성호 강*호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미우지해안로
                                                           청문일자
                                                          2017.12.05.
 3 42-2013-20-
     0000063 327명성호 문*기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
                                                           청문일자
                                                          2017.12.05.
 4 42-2001-20-
     0000100 315보경호 김*호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4길
                                                           청문일자
                                                          2017.12.05.
 5 42-2012-20-
     0000042 101로얄브
               릿지2호 (주)아이엠지 정기검사불응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청문일자
                                                          2017.12.05.
 6 42-2013-20-
     0000085 6KCD7 신지수산(주)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청문일자
                                                    2017.12.05.
 7 81-2002-20-
     0000001                                         청문일자
                   국제천막상사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 2017.12.05.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7.12.05.(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7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7. 11. 28.(화) 14:00 ~
                                      145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4. 행정처분 대상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호
1 42-1991-20-
    0000484 300흥성호 오*민 정기검사 불응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2길
                                                         청문일자
                                                        2017.11.28.
2 42-2013-80-
    0000014 313홍성호 조*근 정기검사 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청문일자
                                                        2017.11.28.
3 42-2015-20-
    0000159 300왕돌초호 이*규 정기검사 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청문일자
                                                        2017.11.28.
4 42-2016-20-
    0000516 301제일호 최*호 정기검사 불응 경상남도 사천시 주공로
                                                         청문일자
                                                        2017.11.28.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7.11.28.(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의견 제출기한 : 2017. 11. 29.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최○준        42-2003-20-0000081    700태영2호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2길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
   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46
제19133호                   관        보          2017. 11. 16.(목요일)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
   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7-410호
                        오류1동 행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오류1동 행복주택 건설공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오류1동 행복주택 건설공사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1-138번지 외 1필지
  ○ 대지면적 : 1,048.00㎡
  ○ 규 모 : 지하4층/지상18층, 연면적 : 10,339.93㎡
  ○ 용 도 : 행복주택 180세대(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공공업무시설(오류1동 주민센터), 근린생활시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4. 사업시행기간 : 2017.12.31. ~ 2020. 3.30.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02-2133-7065) 및 서울주택도시공사(☎02-3410-7362)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오류1동 행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고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1동 31-138 외 1필지
   ② 대 지 면 적 (㎡)                                1,048
   ③ 건 축 면 적 (㎡)                               581.10
   ④ 건축 연면적 (㎡)                               10,339.93
   ⑤ 건 폐 율 (%)                                  55.45
   ⑥ 용 적 률 (%)                                 798.22
   ⑦ 주택동수 및국민임대   층수                     1개동(지하4층, 지상18층)
                                        147
제19132호                          관            보                2017. 11. 15.(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7-354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37호(2008.06.18)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된 부산장안지구 택지
   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7조, 제8조의 규
   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기장군청(휴먼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장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명칭 : 변경없음
    ❍ 부산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위치 : 변경없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좌천리 일원
  다.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면적(변경)
  구분        명칭                위치                   지정(변경)일자              면 적(㎡)
  기정      부산장안지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2014.1.9           431,968.4㎡
          택지개발사업        좌동리․좌천리․덕선리 일원                               (2단계: 269,858㎡)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432,143.4㎡
  변경       변경없음         좌동리․좌천리․덕선리 일원               2017.11.15      (2단계: 270,033㎡)
                                                                         증) 175㎡
2. 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 변경없음
    ❍ 부산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2단계 : 변경있음)
    ❍ 당초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대표이사 이재영
    ❍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대표이사 박상우
  다.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있음
    ❍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좌천리, 덕선리 일원
    ❍ 면 적
      - 당초 : 431,968.4㎡ (1단계: 162,110.4㎡, 2단계: 269,858㎡)
      - 변경 : 432,143.4㎡ (1단계: 162,110.4㎡, 2단계: 270,033㎡), 증)175㎡
  라. 개발계획의 개요 : 변경있음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총괄
        - 수용인구 : 5,691인
                                           49
제19132호                   관             보              2017. 11. 15.(수요일)
    ❍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 적(㎡)         비고
                                                    1단계 2단계
가스공급설비 합 계           1개소
       가스1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457-7번지 일원
                                                             30
                                                             30
바.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 중앙, 지방일간지 신문에 14일 이상 공고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 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2]
아. 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051-888-257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장안PM팀(051-711-43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보입니다.(관계도면
    은 게재생략)
2. 실시계획 승인
  가. 사업의 명칭
    ❍ 부산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2단계)
    ❍ 시행자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소 및 대표자 성명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박상우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 부산 장안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부산․울산․경남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권 시장부지를 조성
    ❍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합리적 도시공간구조 형성
    ❍ 사업조기정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라. 사업 시행기간 : 개발계획승인일(2009.12.16.) ~ 2021.6.30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좌천리 일원
    ❍ 면 적 : 432,143.4㎡(1단계: 162,110.4㎡, 2단계: 270,033㎡), 증) 175㎡
  바.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 송달방법
    ❍ 공시송달대상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토지 등의 권리자
    ❍ 공시송달방법택지개발촉진법을 준용하여 동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1개지에 각1회 이상 공시송달 공고문(안)과 같이 공고[공
      시송달 공고문(안) : 별첨1]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 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2]
  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별 조서(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계            432,143.4      -            432,143.4      100.0
          소     계       206,668.0 감)     5,356.0    201,312.0        46.6
            일반주거지역      182,016.0 감)     1,360.0    180,656.0        41.8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34,608.0 감)       135.0     34,473.0         8.0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3,709.0      -             13,709.0         3.2
          제3종일반주거지역     133,699.0 감)     1,225.0    132,474.0        30.7
           준주거지역         24,652.0 감)     3,996.0     20,656.0         4.8
                                  56
제19132호                       관              보                    2017. 11. 15.(수요일)
              구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상업            소    계            8,786.0 증)     4,247.0          13,033.0          3.0
지역            일반상업지역            8,786.0 증)     4,247.0          13,033.0          3.0
녹지            소    계          216,689.4 증)     1,109.0         217,798.4         50.4
지역            자연녹지지역          216,689.4 증)     1,109.0         217,798.4         50.4
    - 용도지역별 변경 사유서
도면                                    면 적(㎡)                   용적률
표시 위 치           용도지역                                           (%)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34,608.0        34,473.0      150
               제2종일반주거지역          13,709.0        13,709.0      200
                                                                 80
   부산 제3종일반주거지역                   133,699.0       132,474.0     160          부산장안지구
  기장군                                                           165        택지개발사업(2단계)
- 장안읍                                                           180        지구계 재측량에 따른
   일원                                                                       지구계 변경으로
        준주거지역                      24,652.0        20,656.0     300          용도지역 변경
                                                                420
                일반상업지역              8,786.0        13,033.0     600
                자연녹지지역            216,689.4       217,798.4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도면                                               면 적(㎡)                      최 초
표시            구역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장안지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고
1        지구단위계획구역         장안읍 좌동리 431,968.4 증) 175 432,143.4                제2011-57호
                          산32임 일원                                           (2011.2.23.)
     -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부산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변경        1           부산광역시 기장군               432,143.4 지구계 재측량에  따른 지구계 변경으로
                    장안읍 좌동리 산32임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2단계: 270,033㎡)
    ❍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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