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면적(㎡)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1       공항동          1373          잡        597,103.3     497.92                    한국공항공사        화물청사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한공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
 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서울기술단(☏02-2660-4193)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7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
             위     치                 등고                                신 설                 설치기간 및
 표 지 명                        등질             (해리)           구조                     목적                   비 고
            (WGS-84)                  (m)                             년 월 일                 이동여부
                                              명목           높이(m)
                                                           백사각
            37-39-12.4 N      Fl W                                    2019. 5.     항행       반영구,        명호
연평도등대                                 105        20    콘크리트조,
           125-41-10.8 E       15s                                      17.        지원       이동없음    (285° ~ 65°)
                                                            9.5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7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변       경         설치기간및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36-58-27.6 N                                                               설치목적
 전       군산항
                   126-31-13.3 E                                   황․            2019.          소멸시까지/ 위치
        한신공영                              Fl(4)Y8s     7                                  공사용
                     36-58-39.1 N                                 망대형            5.14.          10월이동예       이동
 후     A호등부표
                   126-29-26.7 E                                                                    정
                     36-58-31.1 N
 전       군산항                                 ″         ″           ″              ″        ″        -         -
                   126-32-34.7 E
        한신공영
 후
 ​     B호등부표                                          임시철거('19년 10월까지)

                                                      21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9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9-0019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동화레져 대표이사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72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951-1번지 외 1필지 일원(칠곡컨트리클럽취수시설)
 - 허가량 : 950㎥/일(댐용수: 군위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26㎡
   ㅇ 관로(D200㎜) L=150m
   ㅇ 수중펌프 2대(50HP)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5. 17. ~ 2019. 12. 31.(229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9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7-0007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김해시장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415번지 일원(창암취수장)
 - 허가량 : 137,850㎥/일(댐용수: 하굿둑)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22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21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1
공항동
1373
잡
597,103.3
497.92
한국공항공사
화물청사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
군산항
한신공영
A호등부표
 36-58-27.6 N
126-31-13.3 E
Fl(4)Y8s
7
황․
망대형
2019.
5.14.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10월이동예
정
위치
이동
후
 36-58-39.1 N
126-29-26.7 E
전
군산항
한신공영
B호등부표
 36-58-31.1 N
126-32-34.7 E
″
″
″
″
″
-
-
​
후
임시철거('19년10월까지)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안전과및한공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
게보이며, 기타자세한사항은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서울기술단(☏02-2660-4193)으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7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명목
연평도등대
37-39-12.4 N
125-41-10.8 E
Fl W
15s
105
20
백사각
콘크리트조,
9.5
2019. 5.
17.
항행
지원
반영구,
이동없음
명호
(285° ∼65°)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7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5월2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7,591㎡
   ㅇ 집수관로(D2,600㎜) L=296.75m
   ㅇ 취수정 1개소
   ㅇ 접합정 2개소
   ㅇ 돌망태 1,329㎡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 1. ~ 2019. 12. 31.(365일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9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5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4306                 일단 접지 주상 변압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43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4306 : 본 표준의 7.9 온도상승시험의 규정에서 ‘KS C IEC 60076-2의 5.2에 따른다’ 는 내
              용은‘KS C IEC 60076-2의 7.에 따른다’로 정정할 필요에 따라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06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 화: 043-870-5366, E-MAIL: ein211@kats.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91호
 관보 제19408호 (2018.12.2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67호(한국산업표준 확인)중 변경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5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3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한국산업표준 확인에 대한 정정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확인      KSD9202    폴리에틸렌복합압력알루미늄관
                    배관용 및 열 교환기용 타이타늄                      관보
 확인      KSD3759
                    , 팔라듐 합금관
                                          확인 고시 취소       233~235
                    압력용 이음매 없는 열간신축
 확인     KSDISO10543 용접강관 ─ 전둘레 초음파 탐상                     페이지
                    두께 시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9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17757  토공 및 광산기계 - 자율 및 반자율 장비 시스템의 안전
  제정         KSB6542    콘크리트 펌프트럭의 안전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ISO1775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6542 : 산업계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17757 : 디지털지형도, 제동 및 조향, 위치 및 방향, 인식 등 표준 내용
 ㅇ KSB6542 : 콘크리트 펌프 트럭, 플레이싱 붐, 안전기준 등 표준 내용
                               부칙
2019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257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수입업소에서 지속적으로 수입하면서 부적합 이력 등이 없는 수입식품등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신속하게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도입하고,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는 해외작업장에 대해서 수입중단 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4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전자증명서 인정범위 확대(안 제27조제1항)
  수입 축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식품등에 대해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로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를 인정하고자 함
 나. 현지실사를 방해‧기피하는 해외작업장 수입중단 조치(안 별표6)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도 해외작업장의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도입(안 별표 9)
  우수수입업소에서 지속적으로 수입하면서 부적합 이력 등이 없는 수입식품등 중 차년도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입식품등 검체 운반 방법 개선(안 별표 9)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물류전문업체에서 수입식품등 검체 운반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
 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수입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
 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
 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25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Adinazolam 등 6종에 대
 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붙임 1. 연번 1 ~ 6), 1P-LSD 등 31종을 효력기간 만료 등으
 로 재지정 예고자 함(붙임 1. 연번 7 ~ 37)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25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730901    경기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5      김*수                                               3,750,000    010-**45-8485   정책자금
                  -1******     의정부시       제1항, 제4항, 제6항
                     110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6     ㈜월*옥션                 서울시 서초구                      3,750,000     02-**4-5211    부동산
                  -5*****                        제1항
        주식회사         110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인터넷
  7                           서울시 성동구                      7,500,000    010-**64-4614
        부*이앤지     -6******                  제1항, 제4항                                     가입
                     110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인터넷
  8     ㈜힉*산업                 서울시 관악구                      3,750,000    070-**49-9721
                  -0*****                        제1항                                     가입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82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카페24 주식회사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카페24 주식회사
2. 주 소 :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3. 사업자등록번호 : 118-81-20586
4. 대표이사 : 이재석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37
6. 등록일 : 2019. 5. 17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8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로자산운용㈜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5.20.
                                                 가. 5-1-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로보피아㈜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5.20.
                                                 가. 5-1-1 투자자문업

                                            34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34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5
김*수
730901
-1******
경기도
의정부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3,750,000
010-**45-8485
정책자금
6
㈜월*옥션
110111
-5*****
서울시서초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3,750,000
02-**4-5211
부동산
7
주식회사
부*이앤지
110111
-6******
서울시성동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7,500,000
010-**64-4614
인터넷
가입
8
㈜힉*산업
110111
-0*****
서울시관악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3,750,000
070-**49-9721
인터넷
가입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바로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19.5.20.
로보피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19.5.20.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82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3항의규정에의거카페24 주식회사가다음과같이전자금융업등록을
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9년5월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카페24 주식회사
2. 주소: 서울시동작구보라매로5길15
3. 사업자등록번호: 118-81-20586
4. 대표이사: 이재석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137
6. 등록일: 2019. 5. 17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8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5월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274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기관 지정 변경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법률 제13582호)」 제18조(안전교육)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7674호) 제11조(안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운영기간 : 2019. 1. 2 ~ 2020. 12. 31(2년간)
2. 교육기관 : (사)한국안전보건협회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기관명          (사)한국안전보건협회                   한국표준협회                (사)한국안전보건협회
       대표자               오병섭                        이상진                      윤여송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서울시 금천구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소재지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가산디지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107호              에이스하이앤드타워 16층                  1동 1107호
       연락처             02)3666-9777              02)2624-0338               02)3666-9777



◉국방부공고제2019-118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의 대
표자, 소재지가 변경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국방부장관

 등록                  사무소        대표자    최초                                       등록
        단체 명칭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비고
 번호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서울시
                                                 안보의식 함양
                      중구
         (사)6.25                                 및 북한바로                         변경
                    만리재로              2013.1.1                02-976   군비통제
  27     국군포로                   손명화              알리기를 통한                       (대표자,
                    193, 221호            0.                   -9982     과
          가족회                                    통일홍보사업                        소재지)
                     (서울역
                                                      등
                     디오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09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35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35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비고
27
(사)6.25
국군포로
가족회
서울시
중구
만리재로
193, 221호
(서울역
디오빌)
손명화
2013.1.1
0.
안보의식함양
및북한바로
알리기를통한
통일홍보사업
등
02-976
-9982
군비통제
과
변경
(대표자,
소재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274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안전교육기관지정변경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법률제13582호)」제18조(안전교육) 및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제
27674호) 제11조(안전교육에관한업무의위탁) 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9년5월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운영기간: 2019. 1. 2 ~ 2020. 12. 31(2년간)
2. 교육기관: (사)한국안전보건협회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관명
(사)한국안전보건협회
한국표준협회
(사)한국안전보건협회
대표자
오병섭
이상진
윤여송
소재지
서울시영등포구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1107호
서울시금천구
가산디지털로
에이스하이앤드타워16층
서울시영등포구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1107호
연락처
02)3666-9777
02)2624-0338
02)3666-9777
◉국방부공고제2019-118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규정에의하여다음단체의대
표자, 소재지가변경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5월23일
국방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09호
「식품산업진흥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jcm1214@korea.kr
   - 팩스 : 044-868-79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전화 044-201-2121/2122, 팩스
 044-868-79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05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 전기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소규모 전기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전기공사업
 법」이 개정(법률 제16206호, 2019. 1. 8. 공포, 2019. 7. 9. 시행)됨에 따라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
 준과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및 대기업이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액을 규정하고, 하한을
 적용하는 대상 공사에 대하여 구체화함. 또한, 하한을 적용하는 공사 중 수의계약 대상 사유에 해
 당하는 공사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37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김종현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spademan72@naver.com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전화 044-203-5156, 팩스 044-203-475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20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를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예비 공고
1. 집단에너지 신규 공급대상지역
 가. 대상지역 (3개 지구)

                                                개발면적
          명칭                      위치                             사업시행자
                                                  (㎡)
      부산‧진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제자유구역                                     1,922,000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지동 일원
    명지지구 2단계
     경산대임               경상북도 경산시 대평동, 임당동
                                                1,676,867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 지구                       일원
   구리갈매 역세권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798,310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 지구

 나. 사업의 종류 : 지역 냉․난방사업
 다.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내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제한[단, 학교(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미해당)․종교시설 및 단독주택은 제외]
2. 의견제출
 이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분산에너지과, 주소: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
 동 산업통상자원부, 전화:044-203-5193, 전송:044-203-47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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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1. 개정이유
 「식품산업진흥법」개정(법률 제16125호, ‘18. 12. 31. 공포, ’19. 1. 15.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한편, 우수식품등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기 입법예고(‘19.4.12 ~ ’19.5.21)된 내용 중 신설된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의 명칭 사용 금지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2) 누락 및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의2) 일부 조문 추가로 다시 입법예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산업진흥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안 시행령 제1조의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
  획을 매년 11월30일까지 수립토록 함
 나.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분야에 식품산업 경영 및 창업 추가(안 시행
   령 제10조)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력양성기관이 식품사업 경영 및 창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에 필요한 계약재배 등의 교류협력사업 지원 대상에 산림조합을 포함(안
   시행령 제13조의2)
  우수한 임산물의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을 위한 교류협력사업 지원 대상에 생산자 단체인 산림
  조합을 포함
 라.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명칭 개정, 지원한 자금의 반환 및 지원금의 지급 중단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시행령 제22조의2제3항, 제4항, 제5항)
  명칭변경에 따른 해당 조문 변경,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그 전수자에게 지원한 자금의 반환 절차,
  지원금의 중단 사유 통지, 명칭 도용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등 마련
 마. 식품 산업표준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 추진 근거 마련 및 관련 업무의 기관 위탁
   근거 마련 (안 시행령 제26조제3항, 제39조제6항)
  식품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조사·연구 추진 및 해당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원산지인증 대상 명확화(안 시행령 제31조제1항)
  인증대상 가공식품이 수산가공품 중 식품인 경우와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중 농산물의
  비율이 수산물보다 큰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수산물의 비율이 농산물보다 큰 경우는 해양
  수산부 소관으로 명확화
 사.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의 농촌진흥청 위임 근거 마련(안 시행령 제39조제1항)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개발·보급, 재배 기술 교육 등의 사업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 위임
 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39조의2)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회수와 같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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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
          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 상 필 요 등 에 따라 취급 하고 자 하 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
       2. 임시마약류 지정 현황.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가. (구조) benzodiazepine, (효과) benzodiazepine
                                                                             나. GABA-benzodiazepine 수용체 복합체에 결합함
                                                                                 으로써 중추신경계 작용
                     1-(8-chloro-6-phenyl-4H-[1,2,4]triazolo[4,3-            다. 과량 사용 시 근력저하, 운동실조, 구음장애 등의
  1     Adinazolam                                                   2
                     a][1,4]benzodiazepin-1-yl)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반
                     -N,N-dimethylmethanamine                                    사 소실, 정신착란, 혼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라. 정보 없음
                                                                             마. 영국(Class C), 스위스

                                                                             가. (구조) arylcyclohexylamine, (효과) phencyclidine
                                                                             나. NMDA 수용체에 높은 친화력으로 결합함으로써
                                                                                 중추신경계 작용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운동제어 실조,
                                                                                 혈압/심박수 상승, 호흡억제, 환각, 식욕억제, 탈
  2     3-HO-PCE     3-[1-(ethylamino)cyclohexyl]phenol              2
                                                                                 수, 현기증, 발작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B(1-phenylcyclohexylamine
                                                                                 derivative)),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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