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21호                                       2002. 2. 6. (수요일)
            ○최초사용년월일:2002년2 월2 일               나. 주 소:부산광역시서구암남동354-1
                                             3. 처분의원인된사실
                 농어업·농어촌특별눀책위원회의인
                                               국민건강보험법제8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처분기간중에요양급여를행함.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가. 요양기관의업무정지1년
                                               나. 부당이득금의징수39,534,700원
                                             5. 법적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
                                                행령제61조제1항〔별표5]
               농어업·농어촌특별눀책위원회위원장의인
                                               나,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6. 의견제출
                                               가. 기관명:보건복지부
                                               나. 담당부서명:연금보험국 보험관리과(전화:
                                                02-503-7572)
                                               다. 주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
                                                청사
                                               라. 기 한:공고일내로부터1개월이내
            ◉과학기술부공고제2002-15호
                                             〈의견제출시유의사항〉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
                                               1. 귀하는 업무정지처분 등에 눀하여 의견제출서
            령제2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연구조
                                                서식에의하여서면·컴퓨터통신또는구술로의
            합설립을인가하씀기에이를공고합니다.
                                                견제출을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
                2002년2 월6 일
                                                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
                           과학기술부장관
                                                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 조합명: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
                                                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
            2. 인가번호:제251호
                                                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
            3. 주사무소:서울시서초구우면동66-2 
                                                여주시기바랍니다.
             세신우면종합상가408호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
            4. 눀표자:이희국
                                                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5. 연구분야:나노산업관련기술연구개발
                                               3.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
            6. 조합원사:LG전자(주) 등22개기관
                                                는경우에는우리부에미리그사실을알려주십
                                                시오.
            ◉보건복지부공고제2002-18호
                                               4. 기타 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으로
                행정처분사전통지및의견제출안내공시송달
                                                문의하시기바랍니다.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처분관련참고사항〉
            이공시송달합니다.
                                               1. 현지조사결과확인된부당금액은의견청취를거
                2002년2 월6 일
                                                쳐확정된후보건복지부장관의업무정지처분의
                           보건복지부장관
                                                기초가되며국민건강보험법제52조및동법부
            1. 예정된 처분의제목:요양기관의업무정지처분및
                                                칙제7조에의거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부
             부당이득금의징수
                                                당이득금으로징수하게됩니다.
            2. 당사자
                                               2. 업무정지처분을받은요양기관은당해업무정지
             가. 요양기관명(눀표자):애송의원(눀표:조현근)
                                                처분기간중에는요양급여를행할수없습니다.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