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접수 접수 및 처리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과 일
                         /   -                 :                                                   (30   )

                       처리
                       구비 신청서<       >

                       서류 주파수이용권 임차 승인신청서 부
                             -                                             1

                          민원인 제출서류
                             <                     >

                          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계약서 사본 부
                             -                                                     1

                          법인 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합니다 의 정관 부
                             -   (                                         )               1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부
                             -                                                                                                 1

                          주파수이용계획서 임대인의 주파수이용계획을 포함합니다 부
                             -                         (                                                                 ) 1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부
                             -       10    1                                                                              1

                          이용자 보호대책 부
                             -                         1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수수료 없음
              주파수할당 전환
    1570100-0062                       방문
방송통신위원회 근거 전파법 제 조제 항
(                  )
                             -            17       1

         법령 전파법시행령 제 조제 항    -                     19              1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 제 조 별지 제 호서식
                             -                                                                 5                     5



                       접수 접수 및 처리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과 개월
                         /   -                 :                                                   (6        )

                       처리
                       구비 신청서<       >

                       서류 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 부
                             -                                         1

                          민원인 제출서류
                             <                     >

                          법인 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합니다 의 정관 부
                             -   (                                         )               1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부
                             -                                                                                                 1

                          주파수이용계획서 부
                             -                             1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수수료 없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
    1570100-0063                        우편 방문                                                                    ,
방송통신위원회 근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 조제 항
(                  )

         법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 조
                             -                                                 4       3

                             -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 조제 항
                             -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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