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03호(그2)                                                                                                                                                                                                                                                                                                          2002. 9.18. (수요일)
                                                                                                            고                                                                                             시
                                                                                                                                                                                                                                                                                                                         법령등의개정이이루어지기전에민원사무처리기
                                                                               ◉행정자치부고시제2002-18호
                                                                                                                                                                                                                                                                                                                         준표에서구비서류의감축또는처리기간의단축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
                                                                                                                                                                                                                                                                                                                         정등이있는경우에는이에따라민원사무를처리
                                                                               하여법령·훈령·예규·고시등에규정되어있는민
                                                                                                                                                                                                                                                                                                                         하여야한다.
                                                                               원사항의처리기관·처리기간·구비서류·처리절
                                                                                                                                                                                                                                                                                                                         ②관계행정기관의장은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의한
                                                                               차·신청방법등에관한사항을중앙행정기관별로작
                                                                                                                                                                                                                                                                                                                         구비서류의감축및처리기간의단축조정등에맞추
                                                                               성하여종합한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다음과같이고
                                                                                                                                                                                                                                                                                                                         어관계법령등에규정되어있는민원사무의처리기
                                                                               시합니다.
                                                                                                                                                                                                                                                                                                                         간및구비서류를조속히개정·정비하여야한다.
                                                                                                          2002년 9 월18일
                                                                                                                                                                                                                                                                                                                5. (증명민원 서류감축)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서류
                                                                                                                                                                                  행정자치부장관
                                                                                                                                                                                                                                                                                                                         를 접수함에 있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1. (목적) 이 고시는 각급 행정기관이 소관 민원사무
                                                                                                                                                                                                                                                                                                                         제8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민원인이소지하고있
                                                                                        를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의거신속·정확하게처
                                                                                                                                                                                                                                                                                                                         는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예:주민등록증, 의
                                                                                        리토록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증진에 기여함을 목
                                                                                                                                                                                                                                                                                                                         료보험증, 국가기술자격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
                                                                                        적으로한다.
                                                                                                                                                                                                                                                                                                                         권, 공무원증등)나당해행정기관의공부(예:건축
                                                                               2.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는별표
                                                                                                                                                                                                                                                                                                                         물눀장, 토지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 또
                                                                                        와같다.
                                                                                                                                                                                                                                                                                                                         는 행정전산망(예:주민등록관리, 부동산관리, 자
                                                                               3. (변경사항 고시 및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
                                                                                                                                                                                                                                                                                                                         동차관리등)으로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계법령등의제정·개정또는폐지등으로위민원
                                                                                                                                                                                                                                                                                                                         내용의확인이가능한경우에는그민원인에게관련
                                                                                        사무처리기준표를변경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즉
                                                                                                                                                                                                                                                                                                                         제증명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없다.
                                                                                        시그내용을관보에고시하고인터넷에게시한후
                                                                                                                                                                                                                                                                                                                         이경우담당공무원이관계민원서류의여백에아래
                                                                                        행정자치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의“증명민원눀조확인처리인”을날인하고기록·서
                                                                               4. (구비서류 감축, 처리기간 단축적용) ①민원사무처
                                                                                                                                                                                                                                                                                                                         명하여야한다.
                                                                                        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31조의규정에의하여관계
                                                                                                                                                                                                                                                         증명민원눀조확인처리인
                                                                                        구                                           분                           민                             원                             인                            눀                                      리                                     인                                공부담당공무원
                                                                                        성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민원인이소지한증명서, 당해행정기관의공부, 행정전산망자료등의눀조확인
                                                                                        확 인 사 항
                                                                                                                                                                         내용기재
                                                                                        민원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②행정기관의장은민원인이제출한증빙용구비서 ※참고사항
                                                                                                                                                                                                                                                                                                                ①민원사무처리기준표는정부의통합전자민원창구인
                                                                                        류중민원인이돌려줄것을요구하고또한행정기
                                                                                                                                                                                                                                                                                                                전자정부단일창구(www.egov.go.kr)에도 게시되어
                                                                                        관이사본으로보관하여도증빙에특별한문제가
                                                                                                                                                                                                                                                                                                                있습니다.
                                                                                        없을경우에는구비서류를민원인에게되돌려줄
                                                                                                                                                                                                                                                                                                                ②전자정부단일창구(www.egov.go.kr)를 통하여 민
                                                                                        수있다.
                                                                                                                                                                                                                                                                                                                원을신청할수있으며, 눀상사무및신청방법은전자
                                                                                                          부 칙
                                                                                                                                                                                                                                                                                                                정부단일창구에서안내하고있습니다.
                                                                                                                                                                                                                                                                                                                ③본책자의「차례」부분에민원사무를담당하는중앙
                                                                               1. (시행일) 이 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행정기관의부서명칭및전화번호를(   )에표시하씀
                                                                               2. (경과조치) 2001년 8 월31일 행정자치부고시 제
                                                                                                                                                                                                                                                                                                                으니해당민원사무에눀하여궁금하신사항은소관부
                                                                                        2001-14호{관보 제14890호(그2)} 및 이후 변경고
                                                                                                                                                                                                                                                                                                                처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한“민원사무처리기준표”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
                                                                                                                                                                                                                                                                                                                ④기타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관한자세한사항은행
                                                                                        터폐지한다. 다만, 이고시시행전에접수된민원서
                                                                                                                                                                                                                                                                                                                정자치부행정제도과(02-3703-4666〜4667)로 문
                                                                                        류의처리는종전의고시에의한다.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