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86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ISO5444
플루오린화 규산 소듐(산업용) — 105℃에서 질
량 감소분 시험방법
확인
KSMISO3332
황산 암모늄(산업용) — 암모니아성 질소 정량 — 
증류 후 적정법
확인
KSMISO759
휘발성 유기액체(산업용) — 중탕에 의한 증발 후 
건조 찌기의 시험방법 — 일반 통칙
확인
KSM1852
인산염 및 규산염 방청제의 시험방법
확인
KSMISO2122
규산 소듐 및 규산 포타슘(산업용) — 끓는 물에 
난용성 제품의 용액 조제와 물에 녹지않는 물질 
정량
확인
KSM0024
적외선 분광 분석 방법 통칙
확인
KSM0013
전기 화학적 분석 방법
확인
KSM1071-3
화학물질의 증기압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확인
KSM1808
피치의 연화점 측정 방법 — 메틀러 연화점법
확인
KSM0031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의 분석을 위한 통칙
확인
KSM1030
고순도 노네인
확인
KSM1071-2
화학물질의 끓는점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확인
KSM1071-7
화학물질의 산화성(액체류)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확인
KSM1071-8
화학물질의 상대밀도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확인
KSM1071-9
화학물질의 해리상수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확인
KSM1101
산소
확인
KSM1106
탄산 수소 암모늄
확인
KSM1303
탄산 포타슘 ( 산업용 )
확인
KSM1315
산화 철(Ⅲ)(페라이트용)
확인
KSM1319
플루오린화 수소 암모늄
확인
KSM1411
황산 알루미늄
확인
KSM1415
액상 규산 소듐 (규산 소다)
확인
KSM1937
방향족 탄화수소 — 벤젠, 자일렌 및 톨루엔 — 밀
도 측정(20℃)
확인
KSM1971
산업용 다이아세톤 알코올 및 헥실렌 글라이콜 — 
물과의 섞임성 시험
확인
KSM1976
산업용 1,1,1-트라이클로로에테인 — 시험방법 목
록
확인
KSM1984
방향족 탄화수소 — 산 — 수세 시험
확인
KSM1990
산업용 아디페이트 에스터 — 시험방법 목록
확인
KSM2708
산업용 글리세린
확인
KSM3301
프탈산 다이옥틸 (D.O.P)
확인
KSM3302
프탈산 다이뷰틸 (D.B.P)
확인
KSM3303
프탈산 다이헵틸 (D.H.P)
확인
KSMISO1388-2
산업용 에탄올 — 시험방법 — 제2부: 알칼리도 측
정 또는 페놀프탈레인으로 산도 측정
확인
KSMISO1388-8
산업용 에탄올 — 시험방법 — 제8부: 메탄올 함유
량 측정[농도 0.10 %∼1.50 %(V/V) 범위의 메
탄올 함유량] — 비색법
확인
KSMISO1388-9
산업용 에탄올 — 시험방법 — 제9부: 에스터 함유
량의 측정 — 비누화 후 적정법
확인
KSMISO1686
규산 소듐 및 포타슘(산업용) — 시료채취와 시험
방법 — 통칙
확인
KSMISO1690
규산 소듐 및 규산 포타슘(산업용) — 규산 분석
방법 — 불용해성화에 의한 질량 측정법
확인
KSMISO1692
규산 소듐 및 규산 포타슘(산업용) — 총 알칼리
도 정량 — 적정법
확인
KSMISO1693
천연ㆍ인조 크라이올라이트 — 플루오린 정량 — 
변형 윌라드 — 윈터법
확인
KSMISO2096
산업용 글리세롤 — 시료채취 방법
확인
KSMISO2197
탄산수소 소듐(산업용) — 시험 시료의 준비와 분
석 방법 목록
확인
KSMISO2227
산업용 폼알데하이드 용액 — 폼알데하이드 함량 
측정
확인
KSMISO2367
천연·인조 크라이올라이트-알루미늄 정량-8-하
이드록시퀴놀린 질량법
확인
KSMISO2460
탄산 수소 소듐(산업용) — 철 정량 — 1,10-페
난쓰롤린 광도법
확인
KSMISO2481
염화 소듐(산업용) — 할로젠(염소로서) 정량 — 
수은 적정법
확인
KSMISO2762
염산(산업용) — 가용성 황산염 분석방법 — 비탁
법
확인
KSMISO2831
플루오린화 소듐(산업용) — 녹지않는 물질 시험
방법
확인
KSMISO2832
플루오린화 소듐(산업용) — 함수율 시험방법
확인
KSMISO2833
플루오린화 소듐(산업용) — 플루오린 정량 — 개
선된 윌라드-윈터법
확인
KSMISO2997
인산(산업용) — 황산염 정량 — 환원 적정법
확인
KSMISO3360
인산 및 인산 소듐(산업용, 식품류 포함) — 플루
오린 정량 — 알리자린 착물과 질산 란타넘 광도법
확인
KSMISO3706
인산(산업용, 식품류 포함) — 총 산화 인(Ⅴ) 정
량 — 인몰리브데넘산 퀴놀린 질량 분석 방법
확인
KSMISO5440
육불화규산 소듐(산업용) — 인 분석 방법 — 몰
리브도바나듐염 분광 광도법
확인
KSMISO7103
액화 무수 암모니아(산업용) — 시료 채취 — 시
험실 시료 채집
확인
KSMISO760
수분 측정 — 칼 피셔법(일반적인 방법)
확인
KSMISO918
산업용 휘발성 유기물 — 증류 특성의 결정
확인
KSMISO981
수산화 소듐(산업용) — 염소 분석방법 — 수은 
적정법
확인
KSM9723
사이안화 금산 포타슘 내의 금 정량 방법
확인
KSMISO2480
염화 소듐(산업용)－황산염 정량－황산 바륨 질량 
분석법
확인
KSM1708
나프탈렌, 안트라센, 카바졸
확인
KSCIEC62321-6
전기전자 제품 내 특정 물질의 정량 — 제6부: 
GC-MS에 의한 고분자 내 존재하는 폴리브로민
화바이페닐과 폴리브로민화다이페닐에테르의 분석
확인
KSCIEC62321-7-1
전기전자 제품 내 특정 물질의 정량 — 제7-1부: 
비색법에 의한 금속의 무색 및 유색의 부식방지 
코팅 내 함유된 6가 크로뮴의 확인
확인
KSM1107
수산화 포타슘
확인
KSMISO2120
액체 염소(산업용) — 기화 생성물 내의 부피측정
에 의한 염소 함유량 정량
확인
KSM1801
산업용 카프로락탐의 결정 온도와 290 nm에서의 
흡수율 측정 방법
확인
KSMISO1691
규산 소듐 및 규산 포타슘(산업용) — 탄산염 정
량 — 가스 부피 분석법
확인
KSMISO7108
암모니아 용액(산업용) — 암모니아 분석 방법 — 
적정법
확인
KSM1416
황산 소듐 (망초)
확인
KSM1404
플루오린화 소듐
확인
KSM1033
고순도 탄화수소의 밀도 시험방법
확인
KSMISO6227
산업용 화학제품 — 염소이온 분석의 일반적인 방
법 — 전위차법
확인
KSM1959
산업용 메틸 에틸 케톤 — 시험방법 목록
확인
KSM1982
산업용 이차뷰틸알코올, 메틸에틸케톤, 아이소뷰틸
메틸케톤, 아이소아밀에틸케톤, 다이아세톤알코올 
및 헥실렌 글라이콜 — 페놀프탈레인으로 산도 측
정 — 부피법
확인
KSMISO904
염산(산업용) — 총 산도 분석 방법 — 적정법
확인
KSMISO2466
수산화 포타슘(산업용) — 시료 채취 — 시료 검
사 — 정확한 분석을 위한 원액의 제조
확인
KSM1071-5
화학물질의 물에 녹는 정도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확인
KSMISO3426
황(산업용) — 80℃에서 질량 감소분 시험방법
확인
KSMISO5993
수산화 소듐(산업용) — 수은 분석 방법 — 비불
꽃 원자흡수 분광 광도법
확인
KSMISO3429
알루미늄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오린화 소듐 - 철
정량-1,10-페난쓰롤린 분광법
확인
KSMISO11014
화학 제품용 안전 보건 자료 — 내용 및 항목 순
서
확인
KSM0014
화학 분석용 장치
확인
KSM1402
아황산 소듐(무수)
확인
KSM1988
산업용 뷰테인 — 1,4-다이올 — 불포화도 측정
확인
KSM1032
고순도 탄화수소의 굴절률 측정방법
확인
KSM1977
산업용 헥사클로로벤젠 — 시험방법 목록
확인
KSM1972
산업용 헥실렌 글라이콜 — 시험방법 목록
확인
KSM1122
아르곤 가스 (산업용)
확인
KSM3103
메타크릴산 메틸
확인
KSMISO1388-5
산업용 에탄올 — 시험방법 — 제5부: 알데하이드 
함유량 측정 — 비색법
확인
KSMISO979
수산화 소듐(산업용) — 분석 통칙
확인
KSMISO2121
액체 염소(산업용) — 수분 함유량 정량 — 질량
법
확인
KSMISO7109
암모니아 용액(산업용) — 105℃에서 증발 후 잔
류량의 분석 방법 — 질량 분석법
확인
KSMISO3196
수산화 소듐(산업용) — 탄산염 정량 — 적정법
확인
KSM1935
산업용 벤젠 — 기준
확인
KSMISO1388-4
산업용 에탄올 — 시험방법 — 제4부: 카보닐 화합
물의 함유량 분석 — 적정법
확인
KSM1071-4
화학물질의 표면장력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확인
KSMISO1995
방향족 탄화수소 — 시료채취
확인
KSM1979
산업용 글리세린 — 글리세롤 함유량 측정 — 적
정법
확인
KSMISO6791
피치의 퀴놀린 녹지않는 물질 측정방법
확인
KSM1962
산업용 에틸렌 및 프로필렌 — 일산화 탄소와 이
산화 탄소의 미량 측정 —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
확인
KSMISO3363
산업용 염화플루오린계 탄화수소 — 산도 정량 — 
적정법
확인
KSM1970
산업용 다이아세톤 알코올 — 시험방법 목록
확인
KSM1109
전기도금용 사이안화 구리(I)
확인
KSM1302
염소산 포타슘
확인
KSMISO6796
산업용 폴리글라이콜 — 수산기 수 결정 — 프탈
산 무수물 에스터화법
확인
KSMISO1388-10
산업용 에탄올 — 시험방법 — 제10부: 탄화수소 
함유량 추정 — 증류법
확인
KSM0070
화학 제품의 색 및 황산 착색 시험방법
확인
KSM1654
아세트산 뷰틸
확인
KSM1401
아황산 소듐 7수화물
확인
KSMISO7105
액화 무수 암모니아(산업용) — 수분 분석 방법 
— 칼피셔법
확인
KSMISO1388-3
산업용 에탄올 — 시험방법 — 제3부: 카보닐 화합
물의 미량 분석 — 광도계 측정법
확인
KSM1207
질산
확인
KSM1304
질산 포타슘
확인
KSMISO2993
황산 암모늄(산업용) — 유리 산값 시험방법 — 
적정법
확인
KSMISO2483
염화 소듐(산업용) — 110 ℃에서 질량 감소분 
시험방법
확인
KSM1071-6
화학물질의 분배계수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확인
KSM3104
멜라민(산업용)
확인
KSM8008
생화학시약 통칙
확인
KSM1968
산업용 아세트알데하이드 — 밀도 측정(15℃)
확인
KSMISO3425
황(산업용) — 850℃∼900℃에서 회분 및 200℃
에서 잔류물 시험방법
확인
KSMISO3705
황(산업용) — 비소 정량 — 다이에틸다이싸이오
카밤산 은 광도법
확인
KSMISO8174
산업용 에틸렌 및 프로필렌 — 아세톤, 아세토나이
트릴, 프로판-2-올 및 메탄올 검출 — 가스 크로
마토그래피법
확인
KSMISO1689
규산 
소듐 
및 
규산 
포타슘(산업용) 
— 
SiO2/Na2O 혹은 SiO2/K2O 비율의 계산
확인
KSM1108
표백분과 고도 표백분
확인
KSM0005
화학 제품의 굴절률 측정 방법
확인
KSM1071-1
화학물질의 녹는점/어는점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확인
KSMISO3393
천연, 인조 크라이올라이트와 산업용 플루오린화 
알루미늄 - 수분 정량-질량법
확인
KSMISO3391
천연, 인조 크라이올라이트-칼슘 정량-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확인
KSMISO2366
천연, 인조 크라이올라이트-소듐 정량-불꽃 방출 
및 원자흡수 분광법
확인
KSM1031
고순도 데케인
확인
KSM0064
화학제품의 체가름 잔분 시험방법
확인
KSMISO1388-6
산업용 에탄올 — 시험방법 — 제6부: 물과의 섞임
성 시험
확인
KSMISO1388-7
산업용 에탄올 — 시험방법 — 제7부: 메탄올 함유
량 측정[농도 0.01 %∼0.20 %(V/V) 범위의 메
탄올 함유량] — 광도계 측정법
확인
KSM1650
에틸에테르
확인
KSMISO2992
황산 암모늄(산업용) — 철 정량 — 2,2'-바이피
리딜 광도법
확인
KSMISO5789
산업용 불소계 탄화수소 — 비휘발성 찌끼의 측정
확인
KSMISO2482
염화 소듐(산업용) — 칼슘 및 마그네슘 정량 — 
EDTA 착염 적정법
확인
KSMISO2479
염화 소듐(산업용) — 물에 녹지않는 물질 또는 
산에 녹지않는 물질 정량과 다른 측정을 위한 용
액의 조제
확인
KSMISO2199
탄산수소 소듐(산업용) — 탄산수소 소듐 분석 방
법 — 적정법
확인
KSMISO3357
트라이폴리인산 소듐 및 파이로 인산 소듐(산업
용) — 총 산화 인(V) 정량 — 인몰리브데넘산 퀴
놀린 질량 분석 방법
확인
KSM1069
GHS를 기초로 한 화학물질의 표지
확인
KSMISO7106
액화 무수 암모니아(산업용) — 유분 분석 방법 
— 질량 분석법 및 적외선 분광 광도법
확인
KSMISO1388-1
산업용 에탄올 — 시험방법 — 제1부: 일반사항
확인
KSM1986
방향족 탄화수소 — 150℃ 이하 끓는점을 갖는 
제품의 증발잔류물 측정
확인
KSMISO1388-11
산업용 에탄올 — 시험방법 — 제11부: 퓨르푸랄 
검출시험
확인
KSMISO1388-12
산업용 에탄올 — 시험방법 — 제12부: 과망가니
즈산염화 시간의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0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MISO2209
산업용 액상 할로젠화 탄화수소 — 시료 채취
‘2022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동부지방산림청
강석철
녹조 근정훈장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정윤영
녹조 근정훈장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심태섭
녹조 근정훈장
산림교육원
유인재
녹조 근정훈장
산림청
정지영
옥조 근정훈장
국립수목원
우성호
옥조 근정훈장
국립산림과학원
김임석
옥조 근정훈장
수원국유림관리소
김선영
옥조 근정훈장
산림청
조은주
옥조 근정훈장
산림청
이종원
근정포장
동부지방산림청
최재성
근정포장
국립수목원
이철호
근정포장
국립산림과학원
손영모
근정포장
북부지방산림청
김영숙
근정포장
제주산림항공관리소
김영길
근정포장
산림교육원
백광호
대통령표창
2022. 6. 30. 수여
대통령
양양국유림관리소
정선진
국무총리표창
2022. 6. 30. 수여 
국무총리
‘2022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기용
모범공무원
춘천국유림관리소
이재형
모범공무원
동부지방산림청
석상구
모범공무원
남부지방산림청
한효숙
모범공무원
영주국유림관리소
조성철
모범공무원
충주국유림관리소
이상욱
모범공무원
서부지방산림청
안성민
모범공무원
산림청
김명철
모범공무원
안동산림항공관리소
강영모
모범공무원
진천산림항공관리소
라상훈
모범공무원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정원조
모범공무원
울진산림항공관리소
김창섭
모범공무원
산림교육원
김민선
모범공무원
산림청
은현정
모범공무원
국립산림과학원
권춘근
모범공무원
2022. 6. 30. 수여 
국무총리
◉여성가족부고시제2022-26호
2022년도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의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제5조의2 제2항및제3항, 제12조, 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
제3조의2 및제6조및제9조의6에의하여"2022년도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의범위"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9일
여성가족부장관
1. 2022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1) 한부모가족
ㅇ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ㅇ복지급여 지원대상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ㅇ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ㅇ복지급여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
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34세 이하 한부
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8.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8.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
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2. 2022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
ㅇ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
3. 적용기간 
ㅇ2022년 8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4. 참고사항
1) 지원 기준
ㅇ2022년 기준중위소득 지원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수
구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22년 기준 중위소득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52%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기준 중위
소득 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
소득 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기준 중위
소득 72%
2,347,261
3,020,185
3,687,178
4,337,651
4,973,043
ㅇ소득인정액 : 한부모가족 지원 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소득평가액산정시근로사업소득30% 공제를적용. 단, 만24세이하인경우근로사업
소득중40만원공제후나머지금액에대해30% 추가공제적용
※ 기타근로사업소득공제와관련하여구체적인사항은여성가족부장관이정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고등학생 
교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
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
자립촉진
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
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ㅇ구체적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장
관이 정함
2) 중복지급 제한
ㅇ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
원하지 않는다.
<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
지원 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생활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청소년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교육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2-146호
배출권거래제제3차계획기간제3차이행연도(2023년도) 신규진입자에대한
할당대상업체지정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규정에따라배출권거래제제3차계획기간제
3차이행연도(2023년도) 신규진입자에대한할당대상업체를다음과같이지정ㆍ고시합니다.
2022년07월29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제3차 이행연도(2023년도)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 현황
번호
부문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할당대상업체
소재지
비고
1
전환
증기, 냉ㆍ온수및
공기조절공급업
353
주식회사
지에스포천그린에
너지
경기도포천시신북면
장자경제로78
2
폐기물
폐기물처리업
382
포천시
경기도포천시중앙로87
3
폐기물
폐기물처리업
382
경산시
경상북도경산시남매로
159
4
폐기물
폐기물처리업
382
강릉시
강원도강릉시강릉대로
33
5
폐기물
하수, 폐수및분뇨
처리업
370
순천시
전라남도순천시장명로
30
6
폐기물
폐기물처리업
382
(주)다나에너지솔
루션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
오창읍여천3길166
7
폐기물
폐기물처리업
382
경상북도
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
도청대로455
8
산업
나무제품제조업
162
SY에너지(주)
충청북도진천군초평면
초평로473
9
산업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232
삼영산업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
하계로138번길51-62
10
산업
기타금속
가공제품제조업
259
(주)태상
부산광역시강서구
미음산단로20
11
산업
반도체제조업
261
LB세미콘(주)
경기도평택시청북읍
청북산단로138
12
산업
기타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239
(주)티씨케이
경기안성시미양면
개정산업단지로71
13
산업
자동차신품부품
제조업
303
명화공업(주)
서울특별시금천구두산로
55
□ 이의신청
ㅇ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1-277호)｣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인 환경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ㅇ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87
번호
부문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할당대상업체
소재지
비고
14
산업
선박및보트
건조업
311
삼강에스앤씨(주)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
조선특구로740
15
산업
펄프, 종이및판지
제조업
171
남강제지(주)
경상남도진주시남강로
1367번길36
16
산업
기타금속
가공제품제조업
259
주식회사피에스엠
부산광역시강서구
녹산화전로93
17
산업
반도체제조업
261
주식회사윈팩
경기도용인시처인구
백암면청강가창로50
18
산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
더블유씨피
주식회사
충청북도충주시대소원면
메가폴리스로195
19
산업
일차전지및
축전지제조업
282
에스티엠주식회사
울산광역시울주군삼남읍
반구대로163
20
산업
일차전지및
축전지제조업
282
(주)에코프로비엠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
오창읍2산단로100
21
전환
증기, 냉ㆍ온수및
공기조절공급업
353
(주)부산도시가스
부산광역시수영구
황령대로513
22
수송
도로화물운송업
493
(주)한익스프레스
서울특별시서초구효령로
317
23
수송
해상운송업
501
삼표해운주식회사
부산광역시서구원양로
26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6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⑥                                       ⑩
      ①    ②     ③                 ④      ⑤                          ⑦          ⑧        ⑨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                                     (㎞)

     기정                                                19,277.0
                                 여수-용인   여수시                        여수시        여수시
          일반
                  제17호            (여수   덕충동 78                      덕충동        덕충동     만덕교차로    0.58km
          국도
                                 만덕교차로)   일원            19,715.1    2017-1     347-2
     변경
                                                       (증 438.1)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국도17호선 여수만덕교차로 개선공사」편입 세목토지 오류사항 정
                                        정 및 추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 09 ~ 2023. 12


4. 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열람 장소: 여수만덕교차로 개선공사 현장사무실(☎061-665- 555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여수시 덕충동
일련                   지번                   면적(㎡)                     지번                  관계인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덕충동      78        78-2     도로    6,448   4,103      공유지          여수시
 2     덕충동     182         182     도로     10      10        국유지       기획재정부
 3     덕충동     195-1      195-1    도로     3       3         국유지       기획재정부
 4     덕충동     187         187     도로     40      40        국유지       기획재정부
 5     덕충동     188         188     대지     46      46        국유지       기획재정부
 6     덕충동     186         186     도로     3       3         국유지       기획재정부
 7     덕충동     203-2      203-2    도로     25      50        공유지          여수시
 8     덕충동     214-1      214-1    도로     20      20        국유지       기획재정부
일련                지번                   면적(㎡)            지번              관계인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50   덕충동   363-9       363-9   철도용지   145   145   공유지        여수시
51   덕충동   662-11   662-11     도로     45    56    국유지    국토교통부
52   덕충동   363-16   363-16     철도용지   101   101   공유지        여수시
53   덕충동   363-14   363-14     철도용지   30    30    공유지        여수시
54   덕충동   363-12   363-18     철도용지   30    57    공유지        여수시
55   덕충동   363-6       363-6   철도용지   84    164   공유지        여수시
56   덕충동   363-15   363-15     철도용지   18    37    공유지        여수시
57   덕충동   363-7       363-7   도로     2     49    공유지        여수시
58   덕충동    357         357    도로     56    56    국유지    국토교통부
59   덕충동   61-30       61-30   도로     136   588   공유지        여수시
60   덕충동    366         366    도로     686   692   국유지    기획재정부
61   덕충동   662-6    662-31     도로     121   193   국유지    국토교통부
62   덕충동   662-12   662-33     철도용지   78    20    국유지    국토교통부                    정정
63   덕충동   363-4       363-4   철도용지   213   213   공유지        여수시                  정정
64   덕충동   346-6       346-6   도로     -     4     국유지    기획재정부                    추가
65   덕충동    350        350     도로     -     99    국유지    국토교통부                    추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91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7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16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9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97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98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ISO5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54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680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1652 : o 표준명 변경, 정량 성분 원소 '질소' 추가, 용어 변경(질량분율 → (순금속일 경
우)순도) 등 
  ㅇ KSD1851 : o 표준 내용 번역 보완(분석시료, 샘플링 및 취급 방법, 바탕시험, 분석횟수, 분석
횟수 결과 표시 방법 등) 등 
  ㅇ KSD1930 : o 표준명 변경, 용어 수정(보링 → 드릴링, 묽힌 분말 → 희석 분말) 등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1652
철 및 강 ― 스파크 방전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개정
KSD185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분석 방법 통칙
개정
KSD1930
아연 합금 다이캐스팅의 화학 분석 방법
개정
KSD1970
납 잉곳의 화학 분석 방법
개정
KSD1980
땜납의 화학 분석 방법
개정
KSEISO501
석탄 ― 도가니 팽창 지수 측정법
개정
KSEISO540
석탄(하드콜)과 코크스 ― 회분의 용융도 정량
개정
KSEISO6805
지하채광용 고무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 채탄에 
사용하는 와이어로 보강된 유압용 ― 요구사항
ㅇ KSD1970 : o 표준명 변경, 용어 수정(보링 → 드릴링) 등 
  ㅇ KSD1980 : o 표준명 변경, 누락된 13.3.2항 추가, 용어 수정(칼륨 → 포타슘, 최고치 → 높은
값, 여기 → 들뜸) 등 
  ㅇ KSEISO501 : o 3. 원리 ~ 7. 실험과정 문장 명확화 등 
  ㅇ KSEISO540 : o 6 시험 기구 문장 명확화, 10 시험 과정 문구 명확화, 용어 수정(기술어 → 
주요어) 등 
  ㅇ KSEISO6805 : o 표준명 변경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2-357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2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과목을 개편하고,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하향하며,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을 폐지하는 한편, 응시요건으로서 자격증 기준을 정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과목 개편(안 제11조, 별표1·2)
  1) 5급 공채 제2차 시험과목 중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2)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 시험과목 중 ‘학제통합논술시험Ⅰ’ 및 ‘학제통합논술시험Ⅱ’를 
‘학제통합논술시험’으로 통합
  
나.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안 제16조)
  교정ㆍ보호 직렬을 제외한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8급 이하 시험 응시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하향
  
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안 별표4)
  공무원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
  
라. 공무원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 정비(안 별표5·12)
  1) 시험 응시요건으로서의 자격증 기준을 일원화하고, 전산 직렬 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기준은 
폐지하며,
  2) 전산 직렬의 자격증 응시요건을 폐지함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 시험의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 
기준에 전산 직렬을 추가
  
마. 공고일 기한 정비 및 긴급충원시 조정 협의 폐지(안 제47조)
  1) 경채시험 공고일 기한을 ‘시험기일 10일 전’에서 ‘원서접수마감일 10일 전’까지로 정비하고,
  2) 재난발생 등으로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 협의 절차 없이 시험실시기관장이 공고일 
기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바.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확대(안 제35조)
  시험실시기관장이 응시수수료의 반환요건 및 방법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9층 인재정책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seojiwon@korea.kr 또는 returns@korea.kr
   - 팩스 : (044) 201 - 8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인재정책과(전화 (044) 201 - 8215, 팩스 (044) 201 - 
8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22-27호
2022년도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의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제5조의2 제2항및제3항, 제12조, 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
제3조의2 및제6조및제9조의6에의하여"2022년도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의범위"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9일
여성가족부장관
1. 2022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1) 한부모가족
ㅇ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ㅇ복지급여 지원대상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ㅇ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ㅇ복지급여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 58%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
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만 25세 이상34세 이하 한부
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8.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65% 이하인 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25만원
2. 2022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
ㅇ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
3. 적용기간 
ㅇ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4. 참고사항
1) 지원 기준
ㅇ2022년 기준중위소득 지원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수
구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22년 기준 중위소득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58%
1,890,849
2,432,927
2,970,226
3,494,219
4,006,062
기준 중위
소득 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119,055
2,726,556
3,328,702
3,915,935
4,489,553
기준 중위
소득 72%
2,347,261
3,020,185
3,687,178
4,337,651
4,973,043
ㅇ소득인정액 : 한부모가족 지원 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8.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
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
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
자립촉진
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
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소득평가액산정시근로사업소득30% 공제를적용. 단, 만24세이하인경우근로사업
소득중40만원공제후나머지금액에대해30% 추가공제적용
※ 기타근로사업소득공제와관련하여구체적인사항은여성가족부장관이정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ㅇ구체적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장
관이 정함
2) 중복지급 제한
ㅇ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
원하지 않는다.
<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
지원 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생활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청소년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교육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012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0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인근의 훼손지 복구 대상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 유무와 관계없
이 녹지로 복원이 필요한 곳으로 확대, 훼손지 복구면적 산정 기준이 되는 “해제대상지역 면적” 범위에
바다ㆍ하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면적을 제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
업 중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등의 내용
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8932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훼손지 복구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훼손지 복구면적 산정 시 제외하는 대상 구체화(안 제2조의2제3항)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해제대상지역 면적을 산정할 때 제외
 되는 면적을 개발사업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바다ㆍ하천ㆍ도랑ㆍ제방(堤防)
 ㆍ도로 및 철도 등의 면적으로 구체화함


나. 훼손지 복구대상 중 개발가능한 지목 구체화(안 제2조의2제4항)
 훼손지 복구대상 중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한 지목(地目)의 토지를 대(垈)ㆍ공
 장용지ㆍ창고용지ㆍ잡종지로 한정함


다. 훼손지 복구대상 중 생태복원 필요지역 구체화(안 제2조의2제5항)
 훼손지 복구대상 중 개발제한구역을 복원하거나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을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녹지ㆍ생태계의 보전ㆍ복원이 필요하다고 설정한 지역 및 법 제12조제1항제7
 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후 물건이 쌓여있는 지역으로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7, 3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90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0276
환경 시험 방법(전기ㆍ전자) 접점 및 접속부의 이산화황
시험 ― 지침
확인
KSC0214
환경시험방법
확인
KSC6012
전자 부품의 침지 사이클 시험 방법
확인
KSC6018
전자기기용 부품의 환경 분류
확인
KSC6013
전자 부품의 장시간 전기적 동작 시험 방법
확인
KSC0226
환경 시험 ― 제2-17부: 시험 ― 시험 Q: 기밀성시험
확인
KSCIEC60068-3-1
환경 시험 ― 제3-1부: 지원 문서 및 지침 ― 저온 시험과
고온 시험
확인
KSCIEC60068-2-27
환경 시험 ― 제2-27부: 시험 ― 시험 Ea와 지침: 충격
시험
확인
KSCIEC60068-2-53
환경 시험 ― 제2-53부: 시험 ― 시험 및 지침: 기후
(온도/습도) 및 동적(진동/충격) 결합 시험
확인
KSCIEC60068-2-75
환경 시험 ― 제2-75부: 시험 ― 시험 Eh: 해머 시험
확인
KSCIEC60068-1
환경시험 ― 제1부: 일반사항 및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0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공고제2022-265호
　산림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31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1항에따른보험요율을고
시함에있어, 그제정이유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
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29일
산림청장
산림조합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납입보험요율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31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1항에따른보험요율을고
시하려고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사업및공제사업의보험요율: 1만분의15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8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하여의견
서를산림청장(참조: 사유림경영소득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uksan@korea.kr
2) 우편: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산림청)1701호
3) 팩스: 042-481-4198
4. 의견제출
위내용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042-481-4155)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