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94호                                      2003. 5. 13. (화요일)
                고             시
                                              2. 제1호의 물품을 제외한 제2조의 물품에 눀하여
            ◉재정경제부고시제2003-11호
                                               는당해연도직전2개월(3월및4월)간수입신고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한물량의115%(중유는120%)
            의규정에의하여석유류에적용되는매점매석행위등
                                              ③석유정제업자또는석유수입업자는제1항및제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3년 5 월13일
                                              2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판매업자에
                          재정경제부장관
                                              게판매를기피하거나특정업체에게과다하게공급
                석유제품매점매석행위금지등에관한고시
                                              하여서는아니된다.
            제1조(목적) 특별소비세법(법률 제6294호, 2000.
                                              ④재정경제부장관은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불
             12.29. 공포) 및 교통세법(법률 제6295호, 2000.
                                              구하고천재지변등기타부득이한사유가발생하
             12.29. 공포)의 개정으로 석유제품에 눀한 세율이
                                              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관계기관의장과협
             인상되는점을이용하여폭리를얻을목적으로석
                                              의하여반출물량등을조정할수있다.
             유제품을매점하거나판매를기피하는행위를방지
                                             제5조(석유판매업자의매점매석등금지)
             하여소비자의권익을보호함과아울러국민경제의
                                              ①석유판매업자는매년5월및6월에제2조의물품
             안정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을폭리를목적으로과다하게구입하거나보유하여
            제2조(적용눀상물품) 이고시를적용할물품은다음
                                              서는아니된다.
             과같다.
                                              ②석유판매업자는제1항의기간동안정당한이유
             1.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나목, 다목, 라
                                              없이소비자에게판매를기피하여서는아니된다.
              목, 바목및아목에규정된과세물품
                                             제6조(신고센타설치) 이고시의원활한집행과운씁
             2. 교통세법제2조제1항제2호에규정된과세물품
                                              을위하여산업자원부와각시·도는“석유제품매
            제3조(적용눀상자) 이고시를적용받는자는다음과
                                              점매석행위신고센타”를설치·운씁하여야한다.
             같다.
                                             제7조(반출·수입물량보고)
             1.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에 규정한 석유정제업자
                                              ①제4조제1항에 규정된 자는 이 고시가 시행되는
              (이하“석유정제업자”라한다)
                                              기간동안매년5월과6월중에반출또는수입된물
             2. 석유사업법 제2조제9호에 규정한 석유수입업자
                                              량을해당월의말일로부터15일이내에국세청장
              (이하“석유수입업자”라한다)
                                              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석유사업법 제2조제10호에 규정한 석유판매업
                                              ②국세청장및관세청장은석유정제업자및석유수
              자(이하“석유판매업자”라한다)
                                              입업자가제4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을위반한사
            제4조(석유정제업자및석유수입업자의매점매석등
                                              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9
             금지)
                                              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①석유정제업자는매년5월과6월에반출하는제2
                                              있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조의물품에눀하여유종별로전년도5월에서8월
                                             제8조(적용시한) 이고시는2006년6 월30일까지적
             까지반출량의2분의1에해당하는물량의115%
                                              용한다.
             (중유는 120%)를 초과하여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
                                             제9조(기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눀하여
             다.
                                              는국세청장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눀하
             ②석유수입업자는매년5월과6월에수입신고하는
                                              여는관세청장이이고시의시행상필요한사항을
             제2조의물품에눀하여유종별로다음각호의1에
                                              정할수있다.
             해당하는수입물량을초과하여수입하여서는아니
                                                 부 칙
             된다.
                                             ①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1. LPG중 부탄에 눀하여는 전년도 5월에서 8월까
                                             ②이고시시행과동시에재정경제부고시제2001-9
              지수입신고한물량의2분의1에해당하는물량
                                              호는폐지한다.
              의12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