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13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385(2015.12.10.)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진-우아)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
시 합니다.
   2017년 5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1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245 245          대    대 843 843 하이1길완주군 용진읍 이진혁 완주군용진 용진농업 근저
                                                     102-37      읍완주로187 협동조합 당권
 2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246 246          목                  완주군 용진읍 이진혁 완주군용진 용진농업 근저
                                목장 1,032 1032 하이1길   102-37      읍완주로187 협동조합 당권
 3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247-5 247-5      대    대 614 614 하이1길완주군 용진읍 이진혁 완주군용진 용진농업 근저
                                                     102-37      읍완주로187 협동조합 당권
 4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247-6 247-6      목   목장 211 211 하이1길완주군 용진읍 이진혁 완주군용진 용진농업 근저
                                                     102-37      읍완주로187 협동조합 당권
 5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247-7 247-7 대         대 288 288 하이1길완주군 용진읍 이진혁 완주군용진 용진농업 근저
                                                     102-37      읍완주로187 협동조합 당권
6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276-3 276-14     전    전 8,591 6033 완주군    용진읍         완주군용진 용진농업
                                                 하이2길 12 소길자 읍완주로187 협동조합 근저  당권
7 전라북도  완주군 276-8 276-18
   용진읍 구억리                  임                  완주군   용진읍
                                 전 1,873 1344 하이2길 6 황인곤
   전라북도 완주군 278-20 278-42
8 용진읍 구억리                   전    전 2,817 240 완주군     용진읍
                                                 하이2길 6 황인곤
                                               전주시 덕진구           전주시덕진 전주원예
9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292-8 292-12     전    전 169 1 중산보로10,101동 이형환 구동부대로 농업협동 근저
                                                  903호             1183   조합 당권
10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380-2 380-3      답                  완주군 용진읍 정재식
                                 답 2,529 6 원구억2길       30-4
11 전라북도 완주군 381 381-1
   용진읍 구억리                  답            2346× 완주군   용진읍
                                 답 2,840 1/2 원구억2길 28 정세호
                                               전주시 완산구
12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381 381-1 답           답 2,840 2346× 삼천천변1길 45, 정덕우
                                          1/2 202동  1402호
                                                            동래정
                                                     용진읍 씨    진사
13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382 382-1 답           답 1,264 623 완주군            공파육
                                                 원구리 719 세손연(
                                                            자)종중
14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384-5 384-14 답        답 2,228 544 전주시     덕진구         완주군용진 용진농업
                                                반룡3길 6-6 김우영 읍완주로187 협동조합 근저  당권
                                       63
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으로 위임된 도시농업의 범위 및 도시지역의 범위를 법률과 일치(안 제2조, 제3조)
    1) 도시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의 경작ㆍ재배에서 수목ㆍ화초재배, 곤충사육(양봉포함) 행위까지 확
        대(제2조)
    2) 도시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도시지역(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 이외에 관리지
        역(계획관리지역)까지 확대(제3조)
  나. 국가전문자격인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취득기준 및 취득인력을 공공기관에서 의무 활용하기 위
      한 기준 제시(안 제7조의2 제1항부터 제4항 신설)
    1) 도시농업관리사의 취득조건인 국가기술자격의 범위 제시, 이수가 필요한 “도시농업 전문과정”
        규정(제1항, 제2항)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위해 도시농업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의무조
        항 신설 및 수강인원별 도시농업관리사의 적정 인원배치기준 제시(제3항, 제4항)
  다. 도시농업 관련 일부 업무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조항 마련(안 제
      8조의3 제1~3호)
    1) 도시농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
    2)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자격 관련 각종 신청의 접수 및 결과의 통보
    3)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축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 전자우편 : hjh1117@korea.kr
    - 팩스 : 044-868-91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78, 팩스
  044-868-91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87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1
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역
   69      전남2006-377        금옥염전           전금옥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0      전남2006-26         순수소금           김태중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1     전남2003-415-1      흑산도전복           이숙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2      전남2003-160         애드넷           김재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3      전남2006-246        바다목장           김유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4      전남2005-174     영광함평인터넷뉴스         문광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5      전남2006-118     ㈜ 해원바이오테크         유송국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6      전남2006-11        개매미수산           박미향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7      전남2006-159      ㈜엠에스토피아          김문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8      전남2006-344    구슬샘농산물직거래장터        김재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9      전남2005-288     주식회사 남도뉴스         박영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0      전남2006-222      YN인터내셔널          이경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7-8호
                              무선국(항공국) 신규 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무선국(항공국) 신규 허가
  가.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비고
      ㈜헬리코리아            2017. 3. 2.       33-2017-30-0000002    신규
  나. 호출 명칭, 무선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호출부호)             종별                            설치장소
            6KA7           항공국                 전남 목포시 영산로 483,한국병원
  다. 주파수, 송수신 구분,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송수신 구분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30.100 MHz      TRX            6K00A3E           6 kHz     7.0 W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7-3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사항을 고시
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o 시설자명 : ㈜동산측량이엔씨
o 허가(변경) 일자 : 2017. 5. 1.(월)
o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신규                   55-2017-50-0000001 동산측량보령
                                          70
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6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정 지 복 구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해리) 높이(m) 년월일 년월일         이동여부
오비도해양관측 N 34°48′19.0″ Fl(5)Y20s 7          2017.  2017. 해양 2015.8.
                                                              ~    인양점검
  등부표 E 128°19′18.0″                 황망대형               정보
                                            4.13. 5.2. 수집 영구/       완료
                                                           이동없음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7-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      상 : 한살배기 등 80개 부가통신사업자(붙임 참조)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불이행
4.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2항 및 제92조
5. 처 분 일 자 : 2017. 5. 2.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
   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폐
   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역
    1     전남2006-279        한살배기            김성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전남2006-60      서기영농조합법인           박철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전남2006-349        코코월드            안길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전남2006-314        룸스토리            박인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전남2006-160       wowhappy         조경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전남2006-370         NERS           박종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전남2006-289        e다이마루           박우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     전남2005-159      에시스시스템            나원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     전남2006-307       날으는쓰봉            양동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      전남2006-9         ㈜엑스룩            최영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     전남2006-337       젬스하우스            김미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     전남2006-110          제로            윤종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     전남2006-31     TGboys(티지보이스)       임채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8
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무선국의 명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55-2017-50-0000001        - 무선측위국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월전로 **-**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구분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 공급전력
                     (MHz)               (kHz)      (W)
    송신(TX)           457.1375  8K50G1D    8.5        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0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5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237                        창호의 개폐력 시험 방법
    개정         KSF2637           문, 창, 셔터의 침입 저항 시험 방법 − 동하중 재하 시험
    개정         KSL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개정         KSL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개정         KSL5401                             포졸란 시멘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237, KSF2637, KSL5210, KSL5220, KSL54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237 : 푸쉬플게이지 시험방법 추가
  ㅇ KSF2637 : 슬라이딩 창 추가
  ㅇ KSL5210, KSL5220, KSL5401 :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준하도록 서식, 수
     치 표시방법 및 인용표준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7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
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1. 공사의 목표
  ㅇ 세계 문자를 종합적으로 전시, 체험, 연구 및 교류할 수 있는 문화기반을 조성하여 세계 각국과
     의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 창의성ㆍ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2. 기본방향
  ㅇ 세계의 다양한 문자와 유․무형 관련 콘텐츠를 통해 인류의 삶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박물
     관 조성
  ㅇ 고대 문자자료부터 현대 문자예술품까지 인류 문명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 수집 및 콘텐츠 확보
  ㅇ 타 문화에 대한 상호존중의 인식 고양을 위한 세계문자와 문화다양성 교육․체험 프로그램 마련
  ㅇ 다양한 학문간 교류와 융복합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 발굴․창조되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
3.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공사
  ㅇ 부지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8(센트럴파크 내)
  ㅇ 공사규모 : 부지 19,418㎡, 연면적 15,650㎡
  ㅇ 주요시설 : 전시시설(상설·기획전시관), 교육·연구시설, 수장고, 회의실, 다목적 강당, 카페테리아,
     뮤지엄숍 등
  ㅇ 공사기간 : 2018 ~ 2021년
4. 시행자 : 문화체육관광부(직접 수행)
5. 공사수행계획 :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에 따라 수행
6.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 551억원(전시공사 포함) / 전액 국비
7.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시행계획 설계공모설계 착수
                     및 설계 및 공사 건립 공사(전시공사 포함) 준공 및 개관
                           착수
8.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위탁 운영업체 등에 위임(별도 수립 시행)
9. 환경보전계획 : 시공 전·중·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10. 기대효과
  ㅇ 인문학적 소양 확대 등 문화ㆍ사회ㆍ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고 문화적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문
     화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11. 기타사항
  ㅇ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 (☏044-203-2542)
◉환경부고시제2017-91호
 환경부고시 「기존화학물질」(제2017-50호, 2017. 3. 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0일
              환경부장관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
기존화학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용은 주무관(043-870-5465,
     yekim7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1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7년 5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D_NEW_2017_2578                    고망가니즈 비자성 강판 및 강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KS_D_NEW_2017_2578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KS_D_NEW_2017_2578 : 비자성 특성이 우수한 오스테나이트 조직의 열간 압연 고망가니즈 강
    판 및 열간 압연 고망가니즈 강대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7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승훈(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7-46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3
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1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5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2163                    자동차용 워셔액
    개정             KSM2720                    구두약 시험방법
    개정             KSM2721                    구두약(페이스트)
    개정           KSMISO21150            화장품 ㅡ 미생물학 ㅡ 대장균 검출법
    개정           KSMISO22717            화장품 ㅡ 미생물학 ㅡ 녹농균 검출법
    개정           KSMISO22718         화장품 ㅡ 미생물학 ㅡ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법
    개정            KSMISO7851                 비료 및 토양 개량제
    개정            KSMISO8157              비료 및 토양 개량제 - 용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216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2720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M272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21150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2717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2718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7851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MISO815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2163 : KC 개정에 따른 개정
              에탄올 워셔액만 허용, 발수성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1% 이상 함유한 전성분을 표시 등
  ㅇ KSM2720 : KS M 2721(구두약(페이스트)) 개정에 따른 개정
  ㅇ KSM2721 : 광택도시험기를 45°에서 60°로 변경
  ㅇ KSMISO21150 : 국제표준(ISO) 개정에 따른 KS 개정
  ㅇ KSMISO22717 : 국제표준(ISO) 개정에 따른 KS 개정
  ㅇ KSMISO22718 : 국제표준(ISO) 개정에 따른 KS 개정
  ㅇ KSMISO7851 : KS M ISO 8157(비료 및 토양 조절제 - 용어) 개정에 따른 용어의 통일화
  ㅇ KSMISO8157 : ISO 개정에 의한 KS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7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
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73
공
고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D_NEW_2017_2578
고망가니즈비자성강판및강대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용은
주무관(043-870-5465,
yekim79@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17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7년5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_D_NEW_2017_2578 : 신기술개발에의한표준화
3. 주요제정내용
ㅇKS_D_NEW_2017_2578 : 비자성특성이우수한오스테나이트조직의열간압연고망가니즈강
판및열간압연고망가니즈강대에대하여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7월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이승훈(연구사)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72, E-MAIL: sh.lee@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7-46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10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1. 개정이유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여 해외에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영주귀
  국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 주택의 우선 공급은 수권자만
  지원하고 있어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중 非수권자가 주거문제로 국내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바,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중 非수권자의 경우에도 동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우선
  공급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주택의 우선 공급(안 제26조제2항)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중 非수권자로 동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가 아니라도 동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택 우선 공급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
    - 전자우편 : ldr8488@korea.kr
    - 팩스 044-202-54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전화 044-202-54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19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첨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
명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정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 명 : 부흥상사 대표 이재유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7,103동 1202호(국우동 부영아파트1단지)
                                 74
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불이행
  ○ 입찰공고번호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2017-33호
  ○ 공 고 명 : 시험분석용 시약·초자 구매(2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재1항 6호
6. 의견재출
  ○ 기 관 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부 서 명 : 운영지원과(043-719-1232)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 모사전송 : 043-419-1230
  ○ 기 한 : 2017년 5월 29일(월)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 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
  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7-30호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5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영구정지 원전에 대한 정기검사 시, 불필요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규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영구정지로 인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검사항목의 경우, 검
  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고시 개정안 제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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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ㅇ 전자우편 : gokbm99@korea.kr
    ㅇ 팩스 : 02-397-72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정보마당 - 법
  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전화 02-397-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78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106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7.4.26.)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성 명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김정태     3575 과직무정지     6월
                   태료 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7.7.1.~
                                                      2017.12.31.
  김용기 20612      과태료 8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정문갑 5027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제12조4       2017.7.1.~
                               (금품 제공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     2018.6.30.
  박종일 21625 과태료 400만원 (금품 제공         「세무사법」제12조4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
  김영수 30913      과태료 25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정동천 19252 과태료 6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정민화 68794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신영철 30587 과태료 45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이우갑 17168 과태료 3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한상문 13914 과태료 25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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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53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04-24                        5856570f810491cfb9345aa7dc3602f3
         2017-04-25                        ee9a1da2a7f90b0ad75a778c0f5eea31
         2017-04-26                        6f062a342382034a3e6acb1c6ae823c5
         2017-04-27                        f94cd59ceafdddd9d8f49b84a802c225
         2017-04-28                        e5e4ae7ddbcf271fe6990d20d434c887
         2017-04-29                        fd5e6976baa361993a34f79d97927339
         2017-04-3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57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행정자치부장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때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국가가 관리하지만,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묘지관리 지원을 받을
  수 없었음. 최근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전직대통령의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
  원하는 목적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력 및 비용 지원을 위
  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전직대통령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 지원 범위 및 지원 대상
     순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 신설)
    묘지관리의 지원범위는 경비 인력 및 관리 인력의 운용비용과 시설 유지를 위한 관리비용으로
    하고, 지원대상은 묘지를 실제 관리하는 유족이나 단체 등으로 함
  나. 묘지관리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 (안 제9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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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20
  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의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
  ○ 주소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17호
  ○ 전화 : 02-2100-3083, 팩스 : 02-2100-3019
 라.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go.kr)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8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5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게임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을 명확히 하여 법령 운용의 실효성을 도모
  하고, 몸동작 등을 수반하는 HMD(Head Mounted Display) 등을 통해 구현되는 VR(Virtual
  Reality)콘텐츠 등 게임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칸막이 시설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게임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을 명확히 하여 법령 운용의 실효성을
      도모함(안 제16조제1호가목단서)
  나. 몸동작 등을 수반하는 VR(Virtual Reality)콘텐츠 등 게임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컴퓨
      터게임시설제공업의 칸막이 시설기준을 개선함(안 별표2 제5호나목단서 신설)
  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서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
      도록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개선함(안 별표2 제5호라목)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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