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비고
                                                         귀속전          귀속후
      강릉시 구정면
221             364-14   답     171.0        171.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22             364-15   답     113.0        113.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23             364-28   답      34.0         34.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24             364-27   답       1.0          1.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25             365-8    답     402.0        402.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26             365-10   답     237.0        237.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27             365-16   답     351.0        351.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28             368-3    답     240.0        240.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29             372-4    답     641.0        641.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30             373-5    답     338.0        338.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31             373-6    답     246.0        246.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32             409-6    답     275.0        275.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33             409-7    답      93.0         93.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34             409-8    답     262.0        262.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35             410-6    답     405.0        405.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36             410-7    답     111.0        111.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37             412-3    답     230.0        230.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38             412-4    답     188.0        188.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39             412-9    답     210.0        210.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40             414-12   답     126.0        126.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41             414-13   답      87.0         87.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42             414-14   답     180.0        180.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43             414-15   답      58.0         58.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44             414-16   답     113.0        113.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45             414-17   답      55.0         55.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46             414-18   답      51.0         51.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47             414-19   답     107.0        107.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81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비고
                                                         귀속전          귀속후
      강릉시 구정면
248             414-20   답      51.0         51.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49             422-8    답      65.0         65.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50             422-9    답      58.0         58.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51             422-10   답      57.0         57.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52             422-11   답      97.0         97.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53             422-12   답      90.0         90.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54             422-13   답     109.0        109.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55             422-14   답      41.0         41.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56             424-13   답      85.0         85.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57             424-14   답     120.0        120.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58             424-15   답     107.0        107.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59             424-16   답     114.0        114.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60             424-17   답      94.0         94.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61             424-18   답     131.0        131.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62             424-19   답     140.0        140.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63             429-1    답      11.0         11.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64             439-21   도      29.0         29.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65             439-23   구      43.0         43.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66             439-24   구      51.0         51.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67             439-34   도      18.0         18.0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68             439-36   구      14.0         14.0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69             465-8    도      63.0         63.0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70             465-22   구      28.0         28.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71             465-39   구      21.0         21.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72             465-40   구      35.0         35.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73             465-23   도      37.0         37.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74             465-26   구      32.0         32.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덕현리



                                       82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비고
                                                         귀속전          귀속후
      강릉시 구정면
275             465-48   구      35.0         35.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76             465-34   도      21.0         21.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77             465-58   구      10.0         10.0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78             465-61   도      20.0         20.0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79             465-63   도      25.0         25.0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80             465-64   도       1.0          1.0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덕현리
      강릉시 구정면
281             34-2     답      80.0         80.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금광리
      강릉시 구정면
282             34-3     답      17.0         17.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금광리
      강릉시 구정면
283             34-4     답      83.0         83.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금광리
      강릉시 구정면
284             35-2     답       1.0          1.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금광리
      강릉시 구정면
285             35-7     답       2.0          2.0        강릉시      한국농어촌공사
        금광리
      강릉시 구정면
286             35-11    답     137.0        137.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금광리
      강릉시 구정면
287             37-14    답      46.0         46.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금광리
      강릉시 구정면
288             37-15    답      90.0         90.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금광리
      강릉시 구정면
289             37-16    답      64.0         64.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금광리
      강릉시 구정면
290             37-17    답      10.0         10.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금광리
      강릉시 구정면
291             39-6     답      58.0         58.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금광리
      강릉시 구정면
292             39-18    답       1.0          1.0        강릉시      한국농어촌공사
        금광리
      강릉시 구정면
293             39-24    답     131.0        131.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금광리
      강릉시 구정면
294             39-25    답     204.0        204.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금광리
      강릉시 구정면
295             39-27    답       6.0          6.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금광리
      강릉시 구정면
296             40-6     답      91.0         91.0        강릉시      한국농어촌공사
        금광리
      강릉시 구정면
297             40-3     전      32.0         32.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금광리
      강릉시 구정면
298             40-8     전      95.0         95.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금광리
      강릉시 구정면
299             206-27   구      17.0         17.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금광리
      강릉시 구정면
300             206-29   구     300.0        300.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금광리
      강릉시 구정면
301             208-20   도      32.0         32.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금광리
      강릉시 구정면
302             208-22   구       9.0          9.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금광리

                                       83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1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623  익스펜션 조인트 채움재의 시험방법
  개정      KSF4910  건축용 실링재
  개정      KSF4538  컵힌지
  개정      KSF3109  문세트
  개정      KSF3215  건축용 개스킷
  개정      KSF2465  모포형 또는 타면형 열 절연 물질의 두께와 밀도 측정 방법
  개정      KSF3217  벽지용 전분계 접착제
  개정      KSF3218  비닐계 바닥재용 접착제
  개정      KSF4510  중량셔터
  개정      KSF4551  와이어 라스
  개정      KSF3204  건축용 유성 코킹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6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9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53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310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F32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46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32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32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51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F45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32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623 : 주요 개정사항1. 표지 변경 및 KSA0001에 따른 서식수정        a) 2015년 7월 29일부로
   범부처형 국가표준제도 시행에 따라 개정.         b) “머리말” 및 “개요”추가        c) 불필요한 파생항 삭
   제   d) 허용오차 표준방식 수정      (기존) 25±2℃ ⇒ (변경) (25 ± 2) ℃
 ㅇ KSF4910 : 주요 개정사항1. 표지 변경 및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개정2. “머리말” 및 “개
   요”추가
 ㅇ KSF4538 : 주요 개정내용   1. 표준 영문명 수정 2.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정 및 KS A 0001 서
   식 반영 3. 머리말, 해설 추가

                                  344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ㅇ KSF3109 : 주요 개정내용1. 표2- 여닫이의 성능에 의한 종류 및 기호               - 손가락 끼임 상해 방
   지 장치를 사용하는 안전문의 개폐시험 시 손가락 끼임 상해 방지 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시
   험을 진행 2. 안전성 시험        - 사용자의 안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손가락 끼임 상해 방지
   장치의 설치는 문과 틀의 실내?외 고정부 모서리면 모두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개폐 반복성
   시험 시험 후 장치의 변형 및 파손을 확인
 ㅇ KSF3215 : 주요 개정사항1. KSA0001에 따른 서식 반영2. 머리말, 표준 영문영 수정3. 인용표준,
   표, 그림 및 오타 수정
 ㅇ KSF2465 : 주요 개정사항 1. 목차 수정          - 목차에 머리말, 인용표준 및 해설 추가 2. 인용표준
  추가   - KS B 5246 표준 추가 3. 본문의 수정           a) KS A 0001:2015을 준용하여 서식 전반을 표
  준 서식으로 수정        b) 해설 추가
 ㅇ KSF3217 : 주요 변경사항 1. 목차 수정          - 목차에 머리말 및 해설을 새로 추가함. 2. 인용표준
   수정 및 삭제    a) KS I ISO 16000-3 및 KS I ISO 16000-6을 최신 표준명으로 수정함.      b) KS
   L 2302 및 KS L 8001을 최신 표준명으로 수정함. 3. 본문의 수정             a) 표준영문명으로 수정함.
   b) KS A 0001:2015를 준용하여 서식 전반을 표준서식으로 수정함.              c) 표 제목을 새로 추가함.
   d) 해설을 새로 추가함.
 ㅇ KSF3218 : 주요 개정내용         1. 표준 영문명 수정 2.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정 및 KS A 0001 서
   식 반영 3. 머리말, 해설 추가 4. KSD3503 개정에 따라 SS330을 SS235로 변경
 ㅇ KSF4510 : 주요 개정사항1. 표9에서 용량과 전원에서 용량을 삭제하고 당사자 간 협의에 따르
   는 것으로 개정.2. 연동폐쇄기구는 건물의 정전 또는 다른 이상 상황 발생에 의해 건물의 전원
   이 완전히 차단되더라도 그 후 30분간은 화재 발생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폐쇄되어 화재의 전파
   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ㅇ KSF4551 : 주요 개정사항 1. 목차 수정 2. 본문 수정(표준 영문명, 서식전반, 표2그림 추가, 오
   타수정) 3. 해설 추가
 ㅇ KSF3204 : 주요 개정사항1. 표지 변경 및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개정2. “머리말”, “개요”
  및 “용어와 정의”추가
부칙: 2021년 0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1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ISO9453        연납 합금 - 화학 조성과 형태
  개정              KSBISO7287        열 절단 장비의 그림 기호
  개정               KSD7109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345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ㅇ KSDISO4200 : 주요 개정내용     1.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수정 2.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정
   및 KS A 0001 서식 반영 3. 머리말, 개요 추가 4. 참고문헌 제목 수정
 ㅇ KSD0272 : 주요 개정내용   1.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수정 2.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정 및
  KS A 0001 서식 반영 3. 제목 수정, 머리말추가, 그림 오기 수정
 ㅇ KSBISO9455-5 : 주요 개정내용    1.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수정 2.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
   정 및 KS A 0001 서식 반영 3. 머리말, 개요 추가
 ㅇ KSCISO5826 : 주요 개정내용    1.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수정 2.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정
  및 KS A 0001 서식 반영 3. 머리말, 개요 추가 4. 인용표준 및 참고문헌 부합화 업데이트
부칙: 202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6호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2
조, 및 제38조제1항제22의2호와 제38조제1항제22의3호,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제25조제5항에
따라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22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3조제5항 및 제25조제5항, 영 제38조제1항제22호의2 및 제38조제1항제22호의3에 따
  라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성분(유효성분)"이란 살생물물질을 구성하는 성분 중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유효한 성분을 말한다.
 2. "첨가물"이란 빛, 산화 또는 UV 등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살생물물질의 제조
  시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물질(pH 조절제, 색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불순물"이란 살생물물질 제조 과정 중 사용되는 원료의 성분, 성분 간의 2차 반응 또는 불완전
   반응으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물질을 말한다.
 4. "주요 불순물"이란 제조된 물질 내에 존재하는 불순물 중 함량으로 1 g/kg 이상인 경우를 말한
   다.
 5. "순도"란 살생물물질의 성분 중 주성분 농도의 합을 말한다.
 6. "기준살생물물질"이란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기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살생물물
                                     349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질과 비교 대상이 되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을 말한다.
 7. "기준살생물제품"이란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살생물제
  품과 비교 대상이 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말한다.
 8.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
  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이하 "분류·표시 규정"),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이하 "승인신청자료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규정"),「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
  원고시),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살생
  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과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을 준용한다.
        제2장 물질동등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
제3조(물질동등성 인정기준) ① 영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에 대한 물질
 동등성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1.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기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살생물물질(이하 "동등성인정대
  상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의 최소 순도가 기준살생물물질의 최소 순도와 같거나 높을 것
 2. 동등성인정대상살생물물질의 주성분의 종류가 기준살생물물질의 주성분의 종류와 동일하며 함량
  의 차이가 별표 1에 따른 허용 범위 내에 있을 것
 3. 동등성인정대상살생물물질에 함유된 불순물 및 첨가물이 기준살생물물질에 함유된 불순물 및 첨
  가물과 비교하여 다르지 않으며 그 허용 범위는 별표 1에 따를 것
 ② 제1항에 따른 물질동등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영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
 해성 및 효과·효능에 대한 물질동등성 인정기준 별표 2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물질동등성 인정
 을 받을 수 있다.
제4조(물질동등성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작성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 및 제5
 호의 자료는 영 제13조제2항 및 이 고시의 제3조제2항에 따라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에 한하여 추가로 제출한다.
 1.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명칭, 분자식, 화학적 조성 등의 식별정보
 2.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정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각 호의 자료를 고려하여 평가한 물질동등성 인정에 관한 종합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는 「승인신청자료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물질동등성 인정에 관한 종합 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
                            350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
제5조(제품유사성 인정기준)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살생물제품(이하 "유사성인정대

  상살생물제품"이라 한다)의 함유성분과 기준살생물제품의 함유성분의 종류 및 함량의 차이가 별

  표 3에 따른 허용 범위 내에 있을 것
 2. 유사성인정대상살생물제품 내 함유된 성분 중 유해성, 위해성이 높아 기준살생물제품 승인시 함

  량제한이 부여된 경우, 승인통지된 범위 내로 함유할 것

 3. 유사성인정대상살생물제품의 사용 목적, 용도, 제품유형, 제형, 사용 대상자 및 사용범위, 효과·효
  능 등이 기준살생물제품의 승인된 범위 내에 있을 것

제6조(제품유사성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

 2.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3.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4.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살생물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는 「승인신청자료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80호)는 폐지한다.

  별표 / 서식

[별표1]화학적 조성에 대한 물질동등성 인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2]위해성 및 효과·효능에 대한 물질동등성 인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3]제품유사성 인정기준(제5조 관련)

[별지1]물질동등성 인정에 관한 종합 자료(제4조제3항 관련)
※ 별표 및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351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7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살생
물물질의 승인, 법 제21조, 영 제18조 및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영 제38
조제1항제2호와 제38조제1항제8호의 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
료의 작성범위와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 영 제38조제1항제2호와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범위와 작성방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자료"란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말한다.
 2. "일반자료"란 문헌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하거나 발췌한 자료, 예측 자료 등을 말한다.
 3. "필수 제출자료"란 원칙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말한다.
 4. "조건부 제출자료"란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유형, 노출정보, 기존 자료 등에 근거해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에 한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승인신청자
 료의 작성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자료제출 면제의 일반조건) ①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
 아도 되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경우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시험자료, 예측자료,
 문헌자료 등의 자료로 입증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사용목적과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 등을 고려할 때, 노출정보가 특정되어 인체·동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경우
 2. 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학적으로 자료 제출을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QSAR:   qualitative   or   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models) 등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관 내 시험방법으로 얻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

                                    352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금속재료 용접부의 파괴시험 - 용접부의
  개정         KSBISO17642-2      저온균열시험 - 아크 용접공정 - 제 2부: 자체 구속형
                                시험
                                용접 재료-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및 일렉트로슬래그
  개정          KSBISO14174
                                용접용 플럭스-분류
  개정           KSD7012          동 및 동합금 피복 아크 용접봉
  개정         KSBISO9606-1       용접사 자격인정 시험-용융 용접-제1부:강
  개정           KSD0061          용접 작업 환경의 분진 농도 측정 방법
  개정           KSD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개정           KSD7025          연강 및 고장력강용 마그 용접 솔리드 와이어
                                몰리브데넘 강 및 크로뮴 몰리브데넘 강 용 마그
  개정           KSD7121
                                용접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저항용접 - 저항용접에서의 용접전류 측정 - 제3부 :
  개정         KSBISO17657-3
                                전류감지코일
                                저항 용접용 수냉식 2차측 접속 케이블 -
  개정         KSCISO8205-3
                                제3부:시험 요구사항
                                저항 용접 - 저항 용접에서의 용접 전류 측정 -
  개정         KSBISO17657-4
                                제4부 : 교정 시스템
                                용접사 자격인정 시험 - 용융용접 - 제2부 : 알루미늄
  개정         KSBISO9606-2
                                및 알루미늄합금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 - 충격 시험 -
  개정          KSBISO9016
                                시험편의 위치, 노치 방향 및 검사
  개정          KSBISO7285        기계식 다중 점 용접용 공압 실린더
                                연납땜 용제의 시험 방법 - 제10부:용제의
  개정         KSBISO9455-10
                                유효성시험, 납땜 퍼짐 방법
                                용접 - 강, 니켈, 타이타늄과 그 합금강에서 용융
  개정          KSBISO5817
                                용접 이음(빔용접 제외) - 결함에 대한 품질 등급
                                가스 용접 장비 - 최대 작동 압력 45 Mpa(450 bar)인
  개정          KSBISO14113
                                압축 또는 액화 가스용 고무 플라스틱 호스
  개정          KSCISO9312        저항 용접기 - 전극봉 백업 사용을 위한 절연 핀
                                용접 및 이음매 없는 플레인엔드 강관 - 치수 및
  개정          KSDISO4200
                                단위 길이당 중량표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을 위한 표준 자격인정
  개정           KSD0272
                                절차
  개정         KSBISO9455-5       연납땜 용제의 시험 방법 - 제5부 : 동경 시험
                                저항 용접기 - 변압기 - 모든 변압기에 적용되는
  개정          KSCISO5826
                            일반 시방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ISO94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728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1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764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417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0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46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ㅇ KSBISO960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00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01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D70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1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765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SO820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7657-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60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0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728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455-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58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41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SO93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ISO42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02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455-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SO58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ISO9453 : 주요 개정내용     1.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수정 2.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정
   및 KS A 0001 서식 반영 3. 머리말, 개요 추가
 ㅇ KSBISO7287 : 주요 개정 내용 1.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수정 2.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정
   및 KS A 0001 서식 반영 3. 머리말, 개요 추가 4. 인용표준의 표준명과 표준 번호 수정
 ㅇ KSD7109 : 주요 개정내용   1.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수정 2.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정 및
   KS A 0001 서식 반영 3. 머리말, 그림 표지 오류 수정 4. 인용표준, 표기 변경
 ㅇ KSBISO17642-2 : 주요 개정내용    1.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수정 2.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정 및 KS A 0001 서식 반영 3. 머리말, 개요 추가 4. 부속서 C 삭제
 ㅇ KSBISO14174 : 주요 개정내용    1.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수정 2. 화학식 오탈자 및 띄어
  쓰기 수정 및 KS A 0001 서식 반영 3. 머리말, 개요 추가
 ㅇ KSD7012 : 주요 개정내용   1.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수정 2.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정 및
   KS A 0001 서식 반영 3. 머리말, 그림 표지 오류 수정 4. 10절의 관련표준을 2절의 인용표준으
   로 변경 5. 6절의 시험판의 종류 표기를 현행에 맞추어 개정 6. 6.2의 g)의 분석방법의 표준 중
   일부를 변경된 표준 번호로 개정 7. 7절 검사에서 재시험 규정에 대한 부분을 일치화하여 개정
 ㅇ KSBISO9606-1 : 주요 개정내용    1.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수정 2.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
   정 및 KS A 0001 서식 반영 3. 머리말, 개요 추가 4. 인용표준 및 참고문헌 제정된 표준 및 개
   정된 표준 순서 정리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