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통합생활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179-1,
179-2, 179-3, 179-4, 179-5, 
200
17,050
872.93
1,743.85
병사목욕탕
56.55
56.55
병사식당
187.97
187.97
자재보관소
88.28
88.28
운영물자보관소
92.30
92.3
재난물자보관소
136.3
136.3
고가초소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946-5, 946-6, 946-9, 
946-10, 946-11, 946-39, 
946-41
12,091
28.6
51
간부숙소
301.28
301.28
식당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1076-2, 1076-3, 1076-4, 
1076-7, 1076-8, 1077-2
7,712
125.42
125.42
통합막사
200
400
편의시설
161.16
161.16
북카페
36
36
160R/D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912-3,
912-6, 912-7, 912-8, 912-9, 
912-10,
912-11, 912-12, 912-14
15,145
186.68
186.68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보급반창고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50-4,
150-5, 150-68, 150-94, 
150-99, 1423-2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영탑리 
산212,
572-58, 576-1, 576-17
173,462
955.4
955.4
생활관
543.14
1541.64
통합무기고
255.44
255.44
복지회관
343.05
685.70
독신자숙소
261.69
564.57
대대본부
307.16
612.69
소방차고
197.76
197.76
연립주택 나동
440.64
1282.50
연립주택 가동
370.02
902.10
면회실
65.6
65.6
작전실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286-159, 286-162, 산168-4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32-21, 132-55, 132-60, 
산146-2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영탑리 
572-59
49,876
574.45
574.45
타워
221.51
664.53
오수처리장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당진포리
779-1, 산182-5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장항리 
853-9, 853-12, 853-13, 
853-21, 853-22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대촌리 
837-4, 837-5, 837-6, 837-7
61,646
46.8
46.8
대공포소대
78
73.68
독신자숙소D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장항리 
853-18, 853-19, 853-20
30,700
525.45
1038.75
독신자숙소C
314.46
524.10
교회
143.9
143.9
독신자숙소A-1
120.24
120.24
독신자숙소A-2
120.24
120.2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관사아파트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81-2, 
81-3, 81-7, 81-9, 81-10
충청남도 보령시 요암동 649-3
5,005
433.21
1,306.27
통합막사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산54-11, 산54-13
9,792
230.8
230.8
통합막사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663-1번지
1,820
350.44
343.93
통합생활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179-1,
179-2, 179-3, 179-4, 179-5, 
200
17,050
872.93
1,743.85
병사목욕탕
56.55
56.55
병사식당
187.97
187.97
자재보관소
88.28
88.28
운영물자보관소
92.30
92.3
재난물자보관소
136.3
136.3
고가초소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946-5, 946-6, 946-9, 
946-10, 946-11, 946-39, 
946-41
12,091
28.6
51
간부숙소
301.28
301.28
식당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1076-2, 1076-3, 1076-4, 
1076-7, 1076-8, 1077-2
7,712
125.42
125.42
통합막사
200
400
편의시설
161.16
161.16
북카페
36
36
160R/D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912-3,
912-6, 912-7, 912-8, 912-9, 
912-10,
912-11, 912-12, 912-14
15,145
186.68
186.6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3-219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20-3호(‘20.01.13)로 실시계획 승인하고, 제2022-48호(‘22.12.29), 
제2023-34호(‘23.09.12)로 변경승인 고시한 시화나래IC 입구교차로 입체화 사업에 대하여 「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 되었기
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 시
화사업본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시화MTV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시화나래IC 입구교차로 입체화 사업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 시화나래IC 입구교차로 입체화 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 석 대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원
ㅇ 면적 : 14,906.6㎡
4. 준공인가연월일 : 2023년 12월 7일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ㅇ 토 지 : 해당없음
ㅇ 시설물
구
분
시설개요
관리처분계획
비고
도로시설
정왕천로
L=340m
지자체(시흥시)
공단3대로
L=20m
지자체(시흥시)
고가도로
교량부
옹벽부
L=180m
L=284m
지자체(시흥시)
유지관리(청소및제설등)는국
(국토교통부)에서협조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6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취사장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마달리 71, 
73,68,94,70,72-2,72-3,72,
68-1
21,092
186.4
186.4
보급창고
546.3
546.3
종합창고
129.18
127.69
병영생활관
1007.26
988.03
교회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 산 1-2
4,050
177,57
177.57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61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248호(2022.11.30.)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A강의장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274-1, 274-2, 274-3, 546-4, 
548-1, 548-2, 548-5, 548-6, 
548-7, 554-1, 554-2, 568-1, 
568-2, 568-3, 568-5, 산129
94,818
145.2
145.2
A화장실
23.04
23.04
B교보재창고
12.96
12.96
B강의장
174.01
174.01
C강의장
174.67
174.67
C교보재창고
13.44
13.44
B화장실
25.9
25.9
관리실
51
51
C화장실
25.2
25.2
D강의장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으 동산리 
266, 267-1, 267-3, 267-4, 
283-18, 283-19, 283-20, 
283-21, 283-22, 283-24, 
산125-2
38,473
146.25
146.25
D교보재창고
18.26
18.26
동산마을 102동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당진포리 779-1, 산182-5, 
장항리 853-9, 853-12, 
853-13, 853-21, 853-22, 
대촌리 837-4, 837-5, 837-6, 
837-7
61,646
46.8
46.8
동산마을 기계실
78
73.68
동산마을 102동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877-12, 888-47, 890-8, 
890-9, 892-20, 892-50, 
894-272, 894-360
28,553.2
440.7
1,678.32
동산마을 기계실
72
72
동산마을 펌프실
64.05
64.05
동산7동 간부숙소
368.02
726.59
동산5동 간부숙소
438.80
1,904.30
동산6동 간부숙소
363.87
1,456.44
동산마을 101동
419.28
1,282.86
동산1동 간부숙소
452.06
1,918.70
동산2동 간부숙소
370.43
1,474.26
동산3동 간부숙소
363.87
1,456.44
참모장 관사
133.65
133.65
동산마을 관리실
34.08
34.08
막사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장항리 
853-18, 853-19, 853-20
161,767
768.54
767.04
운영창고
438.4
438.4
탄약분배소D
8.1
8.1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D강의장
154.38
154.38
A강의장
150
150
탄약분배소C
8.1
8.1
탄약분배소B
8.1
8.1
B강의장
153.63
153.63
탄약분배소A
8.1
8.1
C강의장
147.6
147.6
사랑마을 101동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553-1, 533-39, 533-42
22,371
546.96
1,988.1
사랑마을 102동
432
1,593.48
C강의장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291-10, 291-12, 816-6, 
816-7, 816-8, 817-4, 817-5, 
817-6, 817-7, 817-8, 833-2, 
833-11, 833-14, 833-16, 
833-29, 833-31, 833-32, 
833-33, 833-34, 833-35, 
833-37
93,948
152.5
152.5
D강의장
23.76
23.76
B강의장
153.76
153.76
A강의장
151.29
151.29
관리실
54.84
54.84
D강의장
148.47
148.47
D CP
92.55
92.55
C강의장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 
1253-1, 1253-2, 1253-6, 
1253-14, 1253-15, 1253-16, 
1253-18, 1253-19, 1253-20, 
1253-21, 1253-22, 1253-23, 
1253-25, 1253-26, 1253-27, 
1257-1, 1257-3, 1259-2
140,019
145.92
145.92
C CP
89.95
89.95
C화장실
23.76
23.76
B세면장
111.38
111.38
교지대 B
86.9
86.9
B 강의장
147.24
147.24
B CP
89.95
89.95
A CP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792-1, 800-7, 801-2, 801-4, 
801-5, 801-6, 801-7, 801-8, 
801-9, 801-10, 801-11, 
801-12, 801-13, 801-14, 
801-15, 801-17, 801-18, 
801-19
231,898
91.9
91.9
A 강의장
176.4
176.4
A 화장실
30.69
30.69
상황실
788.42
786.92
A 강의장
144
144
A 화장실
23.76
23.76
B 강의장
144
144
B 화장실
23.76
23.76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A강의장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274-1, 274-2, 274-3, 546-4, 
548-1, 548-2, 548-5, 548-6, 
548-7, 554-1, 554-2, 568-1, 
568-2, 568-3, 568-5, 산129
94,818
145.2
145.2
A화장실
23.04
23.04
B교보재창고
12.96
12.96
B강의장
174.01
174.01
C강의장
174.67
174.67
C교보재창고
13.44
13.44
B화장실
25.9
25.9
관리실
51
51
C화장실
25.2
25.2
D강의장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266, 267-1, 267-3, 267-4, 
38,473
146.25
146.25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D교보재창고
283-18, 283-19, 283-20, 
283-21, 283-22, 283-24, 
산125-2
18.26
18.26
동산마을 102동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877-12, 888-47, 890-8, 
890-9, 892-20, 892-50, 
894-272, 894-360
28,553.2
440.7
1,678.32
동산마을 기계실
72
72
동산마을 펌프실
64.05
64.05
동산7동 간부숙소
368.02
726.59
동산5동 간부숙소
438.80
1,904.30
동산6동 간부숙소
363.87
1,456.44
동산마을 101동
419.28
1,282.86
동산1동 간부숙소
452.06
1,918.70
동산2동 간부숙소
370.43
1,474.26
동산3동 간부숙소
363.87
1,456.44
참모장 관사
133.65
133.65
동산마을 관리실
34.08
34.08
막사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23-4, 240-6, 240-7, 256-7, 
256-8, 256-9,
256-10, 256-12, 256-13, 
256-14, 256-15, 256-16, 
259, 260, 260-1,
260-2, 260-3, 260-4, 260-5, 
260-9, 260-10, 261-26, 
261-36, 산 114-8
161,767
768.54
767.04
운영창고
438.4
438.4
탄약분배소D
8.1
8.1
D강의장
154.38
154.38
A강의장
150
150
탄약분배소C
8.1
8.1
탄약분배소B
8.1
8.1
B강의장
153.63
153.63
탄약분배소A
8.1
8.1
C강의장
147.6
147.6
사랑마을 101동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553-1, 533-39, 533-42
22,371
546.96
1,988.1
사랑마을 102동
432
1,593.48
C강의장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291-10, 291-12, 816-6, 
816-7, 816-8, 817-4, 817-5, 
817-6, 817-7, 817-8, 833-2, 
833-11, 833-14, 833-16, 
833-29, 833-31, 833-32, 
833-33, 833-34, 833-35, 
833-37
93,948
152.5
152.5
D강의장
23.76
23.76
B강의장
153.76
153.76
A강의장
151.29
151.29
관리실
54.84
54.84
D강의장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 
1253-1, 1253-2, 1253-6, 
1253-14, 1253-15, 1253-16, 
1253-18, 1253-19, 1253-20, 
1253-21, 1253-22, 1253-23, 
1253-25, 1253-26, 1253-27, 
1257-1, 1257-3, 1259-2
140,019
148.47
148.47
D CP
92.55
92.55
C강의장
145.92
145.92
C CP
89.95
89.95
C화장실
23.76
23.76
B세면장
111.38
111.38
교지대 B
86.9
86.9
B 강의장
147.24
147.24
B CP
89.95
89.95
A CP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231,898
91.9
91.9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A 강의장
792-1, 800-7, 801-2, 801-4, 
801-5, 801-6, 801-7, 801-8, 
801-9, 801-10, 801-11, 
801-12, 801-13, 801-14, 
801-15, 801-17, 801-18, 
801-19
176.4
176.4
A 화장실
30.69
30.69
상황실
788.42
786.92
A 강의장
144
144
A 화장실
23.76
23.76
B 강의장
144
144
B 화장실
23.76
23.7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62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249호(2023.11.30.)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A강의장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795-11, 795-12, 795-13, 
795-14, 799-1, 799-2, 
800-10, 800-11, 800-12,
1061-25, 1061-26, 1061-27, 
1100-29, 1100-35, 1100-36, 
1100-37, 1128-25,
1128-26, 1128-27, 1128-28, 
1128-29, 1128-30, 1134-38, 
산137-2, 산137-3, 산137-4
168,931
144
144
B화장실
39.6
39.6
B강의장
144
144
A화장실
23.76
23.76
운영창고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519-1, 521, 528-2, 529-5, 
529-11, 529-12, 529-13, 
529-14, 529-15, 531, 531-2,
531-3, 534-16, 535-1, 
537-3, 538-1, 538-2, 538-3, 
538-4, 539-2, 540-1, 540-3
40,501
50
50
간부숙소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1-181, 1-231, 1125-17, 
1125-18, 1125-20, 1125-24, 
1125-53, 1125-54, 1125-84,
1125-85, 1125-86, 1125-87, 
1125-88, 산307-2, 산308-2
98,511
421.24
803.49
영외마트
291.48
291.48
운영창고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262-2, 264, 265, 268, 
268-2, 268-5, 268-6,
268-7, 357-16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362-4, 산 61-2
54,805
95.69
95.69
창고
61.5
61.5
B강의장
144
144
A강의장
144
144
A훈련장
38.64
38.64
B훈련장
38.64
38.64
38.64
38.64
38.64
144
38.64
C훈련장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144
144
D훈련장
144
D강의장
C강의장
A강의장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1-12, 1-13, 1-15, 1-41, 
3-1, 4, 4-2, 6, 6-1,
6-3, 6-4, 6-5, 6-6, 9-1, 
158-1, 159, 172-3, 373-1, 
374-8, 산72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13-1, 413-2, 596-1, 596-3, 
596-4, 597, 608-8, 609-2, 
612, 614, 630, 630-2,
630-3, 635-12, 635-15
147,785
144
144
B강의장
30.24
30.24
D강의장
144
144
C강의장
144
144
B유격강의장
152.28
152.28
유격 상황실
46.35
46.35
A유격강의장
144
144
A창고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389-4, 393, 394, 395, 396, 
396-2, 396-3, 396-
4, 398, 398-2, 398-4, 
398-5, 399, 405, 406, 
414-4, 442-11, 442-17, 
635-5, 산64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1-2, 1-40, 1-42, 1-43, 
15-2, 15-3, 15-6, 19, 19-2, 
19-3, 26-1, 27, 27-2, 28, 
28-2,
30, 373-2, 375-5, 산73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496-1, 498-2
93,948
62.8
62.8
A강의장
148.8
148.8
A세면장
27
27
B강의장
186
186
B세면장
27
27
B창고
66.4
66.4
C화장실
42.24
42.24
C창고
18
18
발전실
22.8
22.8
C세면장
27
27
정비실
52
52
C강의장
182.28
182.28
D세면장
27
27
D창고
59.4
59.4
D강의장
186
186
연향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156-5, 161-2, 168, 168-1, 
168-3, 216-1, 224,
224-6, 224-7, 261-1, 349, 
349-2, 349-10, 349-11, 
353-4, 353-7, 353-8, 353- 
9, 353-10, 353-19, 357-7, 
산37-5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338-11, 340-6, 346-13, 
352-4, 355-2, 609-1, 633-8, 
634-6, 636, 636-1, 636-6,
636-7, 636-12, 666-5, 
668-3, 717-1,747-6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579-4, 592-2, 592-3
140,019
247.9
247.9
법당화장실
118.47
118.47
창고1
175.5
175.5
창고2
175.5
175.5
23-창고
63
63
30-창고
98.25
98.25
지구병원창고
162
162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A강의장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168,931
144
144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B화장실
795-11, 795-12, 795-13, 
795-14, 799-1, 799-2, 
800-10, 800-11, 800-12,
1061-25, 1061-26, 1061-27, 
1100-29, 1100-35, 1100-36, 
1100-37, 1128-25,
1128-26, 1128-27, 1128-28, 
1128-29, 1128-30, 1134-38, 
산137-2, 산137-3, 산137-4
39.6
39.6
B강의장
144
144
A화장실
23.76
23.76
운영창고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519-1, 521, 528-2, 529-5, 
529-11, 529-12, 529-13, 
529-14, 529-15, 531, 531-2,
531-3, 534-16, 535-1, 
537-3, 538-1, 538-2, 538-3, 
538-4, 539-2, 540-1, 540-3
40,501
50
50
간부숙소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1-181, 1-231, 1125-17, 
1125-18, 1125-20, 1125-24, 
1125-53, 1125-54, 1125-84,
1125-85, 1125-86, 1125-87, 
1125-88, 산307-2, 산308-2
98,511
421.24
803.49
영외마트
291.48
291.48
운영창고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262-2, 264, 265, 268, 
268-2, 268-5, 268-6,
268-7, 357-16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362-4, 산 61-2
54,805
95.69
95.69
창고
61.5
61.5
B강의장
144
144
A강의장
144
144
A훈련장
38.64
38.64
B훈련장
38.64
38.64
C훈련장
38.64
38.64
D훈련장
38.64
38.64
D강의장
144
144
C강의장
144
144
A강의장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1-12, 1-13, 1-15, 1-41, 
3-1, 4, 4-2, 6, 6-1,
6-3, 6-4, 6-5, 6-6, 9-1, 
158-1, 159, 172-3, 373-1, 
374-8, 산72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13-1, 413-2, 596-1, 596-3, 
596-4, 597, 608-8, 609-2, 
612, 614, 630, 630-2,
630-3, 635-12, 635-15
147,785
144
144
B강의장
30.24
30.24
D강의장
144
144
C강의장
144
144
B유격강의장
152.28
152.28
유격 상황실
46.35
46.35
A유격강의장
144
144
A창고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389-4, 393, 394, 395, 396, 
271,027
62.8
62.8
A강의장
148.8
148.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A세면장
396-2, 396-3, 396-
4, 398, 398-2, 398-4, 
398-5, 399, 405, 406, 
414-4, 442-11, 442-17, 
635-5, 산64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1-2, 1-40, 1-42, 1-43, 
15-2, 15-3, 15-6, 19, 19-2, 
19-3, 26-1, 27, 27-2, 28, 
28-2,
30, 373-2, 375-5, 산73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496-1, 498-2
27
27
B강의장
186
186
B세면장
27
27
B창고
66.4
66.4
C화장실
42.24
42.24
C창고
18
18
발전실
22.8
22.8
C세면장
27
27
정비실
52
52
C강의장
182.28
182.28
D세면장
27
27
D창고
59.4
59.4
D강의장
186
186
연향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156-5, 161-2, 168, 168-1, 
168-3, 216-1, 224,
224-6, 224-7, 261-1, 349, 
349-2, 349-10, 349-11, 
353-4, 353-7, 353-8, 353- 
9, 353-10, 353-19, 357-7, 
산37-5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338-11, 340-6, 346-13, 
352-4, 355-2, 609-1, 633-8, 
634-6, 636, 636-1, 636-6,
636-7, 636-12, 666-5, 
668-3, 717-1,747-6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579-4, 592-2, 592-3
1,536,867
247.9
247.9
법당화장실
118.47
118.47
창고1
175.5
175.5
창고2
175.5
175.5
23-창고
63
63
30-창고
98.25
98.25
지구병원창고
162
16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6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영선시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동 
113-1, 114-2, 115-1, 116-1, 
128-1, 129, 131-1,
132, 136, 139, 152, 157, 
158, 160, 161-3, 163-1, 
169, 169-2, 170-1, 170-
14, 170-15, 170-16, 170-17, 
171-1, 174-8, 174-9, 
174-10, 174-11, 195,
196-8, 515-11, 516-1, 
516-10, 517
87,447
454.53
454.53
월동창고
44
44
차양대
354.90
354.90
위병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수철리 
726-2, 727, 727-1, 727-2, 
728, 821, 821-1,
822, 822-1, 823, 824, 825, 
826, 827, 828, 828-1, 829, 
830, 830-1, 830-2,
830-3, 830-5, 831-1, 831-2, 
832, 832-1, 833, 833-1, 
833-2, 834, 835, 835-1,
835-2, 835-8, 835-10, 
835-11, 835-12,
836, 837-1, 837-2, 837-4, 
838, 839, 840, 841, 842, 
990-2, 산 164-1, 산
164-3
130,717
50.11
50.11
창고
(치장물자보관소1)
245.09
245.09
창고
(치장물자보관소2)
101.45
101.45
사격지휘소
12.36
19.20
야외화장실
32.27
32.27
탄약고2
97.92
97.92
탄약고
97.92
97.92
경비실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 576, 599,
599-1, 609, 611, 628-2, 
628-3, 631, 631-1, 632,
635, 636, 646, 648-2, 
648-3, 648-5, 651, 653,
656, 657, 1112, 1130, 
1190-1
74,696
8.80
8.80
재활용창고
65.61
65.61
계룡골프연습장
559.71
559.71
카트보관소
1,127.06
1,127.06
퇴비장A동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 302, 307,
307-2, 307-3, 311, 311-1, 
155,999
120
12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311-4, 311-5, 354,
815, 818, 820, 821, 825, 
830-1, 831-1, 834,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2-3, 844-2, 845,
846, 850-2, 853-5, 853-6, 
853-7, 853-8, 853-9,
853-10, 853-24, 1152
장비고
307.69
307.69
- 1 -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3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시행에 따라 전통시장 및 문화비 신용카드 등 사용분공제율 상향 관련 서식 개정 
등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3.4.1. ~ 12.31. 중 전통시장 및 문화비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10%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23.11.30)됨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서식을 개정함.
나.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
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등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신고에 필요한 일부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소득세제과, 전화 (044) 215-4216, 팩스 (044)215-8067, 이메일 
jssj72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jssj723@korea.kr /   - 팩스 044-215-80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전화 
044-215-4216, 
팩스 
044-215-8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6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병우
192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63.04.16
외국국적취득
양성희
1970.**.**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1996.06.13
외국국적취득
양상민
1979.**.**
남성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20.07.17
외국국적취득
명재범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6.17
외국국적취득
김민성
200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3.06.22
외국국적취득
김소정
1975.**.**
여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21.02.19
외국국적취득
박미정
1963.**.**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5.12.21
외국국적취득
정명암
1962.**.**
남성
미국
전라북도 진안군 ****
2022.03.11
외국국적취득
최정순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5.06.23
외국국적취득
김영식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8.03.16
외국국적취득
박춘희
1963.**.**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3.01.19
외국국적취득
이명수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3.07.18
외국국적취득
김학선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6.21
외국국적취득
김학수
197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1999.09.21
외국국적취득
이예경
200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3.03.29
외국국적취득
김경아
197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3.03.29
외국국적취득
이강욱
200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2.09.26
외국국적취득
장영곤
1947.**.**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2.06.30
외국국적취득
장경옥
1976.**.**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2.08.30
외국국적취득
백두수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9.12
외국국적취득
이덕순
1964.**.**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00.06.08
외국국적취득
민고운누리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10.21
외국국적취득
김민우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10.04
외국국적취득
신경섭
197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23.08.31
외국국적취득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3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동조합 회계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이 노동조합의 회계공시 확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근거 서식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7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노동조합 회계공
    시 결과 확인서를 송부하도록 하며,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확인서 서식을 신설함.
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기부금 명세서 등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신고에 필요
    한 일부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소득세제과, 전화 (044) 215-4216, 팩스 (044)215-8067, 이메일
jssj72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jssj723@korea.kr
 - 팩스 044-215-80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전화    044-215-4216,   팩스
044-215-8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환경부공고제2023-726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환경부장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제
품·용기에 사용된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확인방법 및 표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대상 규정
나.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도안 및 기준, 방법 규정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1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kkh08@korea.kr
    - 연락처 : 044-201-7381,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60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59호(2021. 2. 10)로 승인고시된「사천항공 국가산단진입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22조의 규정에 따라 편입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사천항공 국가산단진입도로 건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사천항공 국가산단진입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 성 명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본 과업은 경남 항공 국가산단(사천지구) 진입도로 구축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효과와 이용자 교
통 편의 제공․지역균형 발전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선진리 일원
5. 사업시행기간
   당초 : 실시계획승인일 ～ 2023. 12. 31.
   변경 : 실시계획승인일 ～ 2024. 03.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7. 관련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22)
  나.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1
용현면
통양리
138
138-9
구거
구거
132
133
국
국토교통부
2
용현면
통양리
142-2
142-2
도로
도로
138
138
공
사천시
3
용현면
통양리
142-4
142-4
도로
도로
121
121
공
사천시
4
용현면
통양리
142-3
142-8
도로
도로
176
176
공
사천시
5
용현면
통양리
185-1
185-1
대
대
17
17
국
국토교통부
6
용현면
통양리
185-6
185-6
답
답
13
13
국
국토교통부
7
용현면
통양리
185-12
185-12
도로
도로
97
97
공
사천시
8
용현면
통양리
185-13
185-13
도로
도로
8
8
공
사천시
9
용현면
통양리
185-14
185-14
도로
도로
2
2
공
사천시
10
용현면
통양리
185-15
185-15
도로
도로
21
21
공
사천시
11
용현면
통양리
185-5
185-18
답
답
56
55
국
국토교통부
12
용현면
통양리
193-1
193-1
도로
도로
55
55
공
사천시
13
용현면
통양리
193
193-2
대
대
573
580
국
국토교통부
14
용현면
통양리
194
194
대
대
600
600
국
국토교통부
15
용현면
통양리
194-1
194-1
도로
도로
154
154
공
사천시
16
용현면
통양리
195
195
대
대
478
478
국
국토교통부
17
용현면
통양리
195-1
195-1
도로
도로
48
48
공
사천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18
용현면
통양리
-
196
-
전
-
149
국
국토교통부
19
용현면
통양리
196-1
196-1
도로
도로
63
63
공
사천시
20
용현면
통양리
196
196-2
전
전
36
36
국
국토교통부
21
용현면
통양리
198-1
198-3
도로
도로
41
59
공
사천시
22
용현면
통양리
199-1
199-1
전
전
25
29
공
사천시
23
용현면
통양리
199-2
199-2
전
전
6
9
공
사천시
24
용현면
통양리
199-3
199-3
도로
도로
1
4
공
사천시
25
용현면
통양리
-
199-4
-
도로
-
1
공
사천시
26
용현면
통양리
200
200
전
전
99
99
공
사천시
27
용현면
통양리
200-1
200-1
도로
도로
122
122
공
사천시
28
용현면
통양리
201-1
201-1
전
전
223
223
국
국토교통부
29
용현면
통양리
201-2
201-2
전
전
15
15
국
국토교통부
30
용현면
통양리
201-3
201-3
전
전
117
117
공
사천시
31
용현면
통양리
-
201-4
-
전
-
41
공
사천시
32
용현면
통양리
202-2
202-2
전
전
20
20
공
사천시
33
용현면
통양리
202-3
202-3
전
전
47
47
공
사천시
34
용현면
통양리
202-1
202-4
전
전
53
55
국
국토교통부
35
용현면
통양리
203-3
203-4
대
대
64
66
공
사천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36
용현면
통양리
204
204-1
대
대
198
203
국
국토교통부
37
용현면
통양리
224
224-1
전
전
331
335
국
국토교통부
38
용현면
통양리
225-1
225-1
전
전
889
889
국
국토교통부
39
용현면
통양리
225-2
225-2
전
전
20
20
국
국토교통부
40
용현면
통양리
226-1
226-4
전
전
166
169
국
국토교통부
41
용현면
통양리
227
227-1
전
전
480
484
국
국토교통부
42
용현면
통양리
239-1
239-29
임야
임야
5,407
5,401
국
국토교통부
43
용현면
통양리
-
239-31
-
도로
-
1,889
공
사천시
44
용현면
통양리
-
239-32
-
임야
-
303
국
국토교통부
45
용현면
통양리
244
244-2
전
전
218
218
국
국토교통부
46
용현면
통양리
310-1
310-1
도로
도로
2
6
공
사천시
47
용현면
통양리
310
310-2
대
대
302
326
국
국토교통부
48
용현면
통양리
312
312-1
답
답
11
19
국
국토교통부
49
용현면
통양리
321
321-2
대
대
52
53
국
국토교통부
50
용현면
통양리
322
322
전
전
291
291
국
국토교통부
51
용현면
통양리
323
323-1
대
대
512
512
국
국토교통부
52
용현면
통양리
331-1
331-1
도로
도로
67
67
공
사천시
53
용현면
통양리
331
331-2
전
전
118
120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54
용현면
통양리
332-2
332-2
전
전
86
86
국
국토교통부
55
용현면
통양리
332-3
332-3
도로
도로
12
12
공
사천시
56
용현면
통양리
332-4
332-4
도로
도로
38
38
공
사천시
57
용현면
통양리
332
332-5
전
전
52
52
국
국토교통부
58
용현면
통양리
333-1
333-1
도로
도로
81
81
공
사천시
59
용현면
통양리
333
333-2
전
전
423
423
국
국토교통부
60
용현면
통양리
334
334
대
대
321
321
국
국토교통부
61
용현면
통양리
334-1
334-1
도로
도로
72
72
공
사천시
62
용현면
통양리
335-1
335-1
도로
도로
44
44
공
사천시
63
용현면
통양리
335
335-2
대
대
305
300
국
국토교통부
64
용현면
통양리
336-1
336-1
도로
도로
77
77
공
사천시
65
용현면
통양리
336-2
336-2
도로
도로
4
4
공
사천시
66
용현면
통양리
336
336-3
대
대
132
131
국
국토교통부
67
용현면
통양리
337
337
대
대
30
30
국
국토교통부
68
용현면
통양리
337-1
337-1
도로
도로
119
119
공
사천시
69
용현면
통양리
338-2
338-2
대
대
181
181
국
국토교통부
70
용현면
통양리
338-4
338-4
도로
도로
331
331
공
사천시
71
용현면
통양리
338-1
338-6
전
전
50
53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72
용현면
통양리
-
525-18
-
도로
-
95
국
국토교통부
73
용현면
통양리
-
525-20
-
도로
-
611
국
국토교통부
74
용현면
통양리
-
525-22
-
도로
-
10
국
국토교통부
75
용현면
통양리
239-11
239-33
도로
도로
161
170
공
사천시
76
용현면
통양리
239-21
-
도로
-
5
-
공
사천시
77
용현면
선진리
240-2
-
전
-
1
-
강**
서울특별시 광
진구 광장동 
***
78
용현면
선진리
243-2
-
전
-
1
-
강**
서울특별시 광
진구 광장동 
***
79
용현면
선진리
-
97-12
-
도로
-
17
공
사천시
80
용현면
선진리
-
97-14
-
도로
-
297
공
사천시
81
용현면
선진리
-
97-15
-
잡종
지
-
67
국
국토교통부
82
용현면
선진리
-
103-11
-
도로
-
18
공
사천시
83
용현면
선진리
-
103-12
-
도로
-
622
공
사천시
84
용현면
선진리
133
133-5
도로
도로
62
62
국
농림축산식품부
85
용현면
선진리
153-1
153-6
답
답
141
141
국
국토교통부
86
용현면
선진리
153-2
153-7
답
답
52
55
국
국토교통부
87
용현면
선진리
161-3
161-10
답
답
124
129
국
국토교통부
88
용현면
선진리
133-2
133-6
도로
도로
70
71
국
농림축산식품부
89
용현면
선진리
153
-
답
-
1
-
이**
경상남도 진주
시 상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