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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22-284호
2022년 2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98개 기관을 2022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으로 2022.6.21. 인증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22-083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까미노사이더리
(Camino Cidery)
강정현,
권무령아
강원도양구군국토정중앙면
국토정중앙로126
제2022-084호
주식회사강원에너지산업
용수정
강원도춘천시신동면혈동고개길384
제2022-085호
주식회사나누스페이스
(Nanu Space Co., Ltd.)
엄정은
강원도춘천시춘천로213번길7-1,
1층(효자동)
제2022-086호
주식회사농부네
박영철
강원도원주시이화3길2-47,
지하층(단계동)
제2022-087호
주식회사자연숲
김성준
강원도영월군한반도면쌍용로88,
102호
제2022-088호
(주)식판천사
현수지
경기도양주시고읍남로191번길86-22,
101,102,103호(광사동)
제2022-089호
담쟁이사회적협동조합
안동민
경기도구리시원수택로5-2, 6동
102호(수택동)
제2022-090호
사회적협동조합다우리
신승연
경기도화성시병점3로24,
206-1호(병점동, 그린씨티)
제2022-091호
에코솔루션주식회사
최현옥
경기도하남시미사강변서로25, 4층
에프420호(풍산동, 미사테스타타워
지식산업센터)
제2022-092호
우리들행복일자리
사회적협동조합
김규로
경기도안양시만안구전파로30,
318호(안양동, 유천팩토피아)
제2022-093호
좋은나무사회적협동조합
박용기
경기도김포시통진읍김포대로2081,
2층
제2022-094호
주식회사디에프그룹
김세진
경기도의왕시계원대학로16,
203호(내손동, 제일프라자)
제2022-095호
주식회사말달리자승마클럽
김영규
경기도화성시매송면화성로2414
제2022-096호
주식회사안전한사회
한경선
경기도시흥시마유로218,
107호(정왕동,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22-097호
주식회사위드플러스
최종헌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태극로11,
103동32층3호(장항동, 일산한류월드
유보라더스마트)
제2022-098호
주식회사유비텍정보기술
송연숙,
주은미
경기도시흥시마산로100,
1011-1013호(조남동, 이-스페이스)
제2022-099호
주식회사케이디바이오
이두현
경기도광주시삼지곡길79번길47,
106호(삼동)
제2022-100호
주식회사펠트대장
백정란
경기도의정부시오목로15번길8-45,
B1호(용현동)
제2022-101호
(주)무지개환경
김상철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풍호로3번길
30, 2층(풍호동)
제2022-102호
(주)비추다
김원진
경상남도김해시인제로196, 6층
602호(어방동, 나라타워프라자)
제2022-103호
거창누리보듬협동조합
이윤경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중앙로31-5
제2022-104호
경남농업살림영농조합법인
김재익
경상남도진주시진성면동산길21
제2022-105호
그린산업주식회사
조진식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함마대로
2996 (두척동)
제2022-106호
남해상주동고동락협동조합,
동동회관
이종수
경상남도남해군상주면
남해대로697번길4, 1층
제2022-107호
농업회사법인(주)나눔
송철근
경상남도합천군가회면서부로
1589-86
제2022-108호
순수한우협동조합
김정중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진남로58
제2022-109호
유림환경주식회사
노철효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내서읍
유통단지로26
제2022-110호
㈜다올
이상율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용덕로
236번길27
제2022-111호
주식회사
라온문화예술교육원
오유진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3·15대로
120-1, 3층302호(중앙동1가)
제2022-112호
주식회사루나
정홍재
경상남도밀양시교동로5길24,
1층(교동)
제2022-113호
주식회사삼원환경
조영식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내서읍
광려천북로12-67
제2022-114호
하동율림영농조합법인
최경태
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섬진강대로
2413-15
제2022-115호
함께만드는협동조합언니네
최은주
경상남도사천시벌리6길98(벌리동)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22-116호
(주)온누리
정초옥
경상북도구미시상림로75,
1층(임은동)
제2022-117호
김천돌봄사회적협동조합
김성수
경상북도김천시평화12길25, B동1층
101호(평화동)
제2022-118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이웃사촌표고농원
지민겸
경상북도김천시조마면장암리11-19
제2022-119호
앤클로이토탈뷰티주식회사
김영희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이로
45(대잠동)
제2022-120호
영남경제신문(주)
이익재,
백남도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이로39,
7층(대잠동, 이화빌딩)
제2022-121호
주식회사리텀
정원찬
경상북도구미시1공단로
237-21(공단동)
제2022-122호
주식회사신미디앤디
김정은
경상북도구미시고아읍문장로178,
2층
제2022-123호
주식회사이공이공
김태욱
경상북도안동시중앙로67,
5층(동부동)
제2022-124호
주식회사인잇
손지원
경상북도영주시대학로201번길
8-24(가흥동)
제2022-125호
주식회사펀안동
김대현
경상북도안동시경동로456,
3층(태화동)
제2022-126호
펀키즈스포츠협동조합
장민정
경상북도안동시단원로214-3,
3층(화성동)
제2022-127호
바닐라씨주식회사
임수정
광주광역시동구서남로14,
306호(서석동)
제2022-128호
주식회사무빙트립
(MOVING TRIP)
신현오
광주광역시광산구월계로195,
503호(월계동, 첨단AM-City 스카이
하이)
제2022-129호
㈜이젠바이오
(egenbio Co.,Ltd.)
김은주
대구광역시북구팔달로41길
126(노원동2가)
제2022-130호
농업회사법인
(주)한빛에프엔에스
박병기
대구광역시수성구용학로336, 108동
1호(범물동, 범물하이츠)
제2022-131호
모모디자인(주)
김경미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비슬로
2631, 가동2층201호
제2022-132호
사회적협동조합더청춘
서준수
대전광역시중구보문로260번길8,
2층(대흥동)
제2022-133호
(주)공생
민노아
대전광역시대덕구대청로62,
1층(신탄진동)
제2022-134호
로컬푸드교육센터품
협동조합
한선희
대전광역시유성구원신흥남로11번길
32-9, 102호(원신흥동)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22-135호
주식회사알비노
김용원
대전광역시서구둔산남로42,
2층(둔산동, 성남빌딩)
제2022-136호
주식회사진연
성희수
대전광역시서구도산로403번길21,
637호(탄방동, 둔산전자타운)
제2022-137호
주식회사
티엔에프에이아이(Tnf.AI)
이성옥
대전광역시유성구문지로193, 부속
1동2층212호(문지동,
KAIST문지캠퍼스)
제2022-138호
(주) 제이라로비
김혜란
부산광역시수영구망미배산로30번길
15, 1층(망미동)
제2022-139호
다중체계치료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김윤희
부산광역시금정구수림로19번길3,
301호(부곡동)
제2022-140호
㈜아지트
이섬근
부산광역시사상구사상로368,
4층(덕포동)
제2022-141호
주식회사공공플랜
이유한
부산광역시동구영초길191번길
10-2(초량동)
제2022-142호
주식회사더샤인팩토리
민진숙
부산광역시수영구망미번영로52번길
26(수영동)
제2022-143호
(주)국제스쿨
김흥찬
서울특별시송파구문정로5길17-19,
4층404호(문정동, 한일빌딩)
제2022-144호
(주)아이우디
정휘민,
김수원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로42,
1층(보문동7가)
제2022-145호
사단법인피치마켓
함의영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168길39,
2층201호(신사동, 원빌딩)
제2022-146호
온도도시협동조합
박경선
서울특별시강동구구천면로47가길12,
1층(암사동)
제2022-147호
주식회사방앗간컴퍼니
김민영
서울특별시광진구긴고랑로7길5,
1층(중곡동)
제2022-148호
주식회사시크릿바이어
김만
서울특별시강서구발산로40, 청과동
1층109-1호(외발산동, 강서농산물시장)
제2022-149호
주식회사실버넷티비
변노수
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로7길20,
비1층(길음동, 서울성북
미디어문화마루)
제2022-150호
주식회사필덤(FEELDOM)
김미경
서울특별시중랑구동일로109길17,
비1층(면목동)
제2022-151호
울산자원순환사업협동조합
서보영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화창길108
제2022-152호
㈜숲담다
남승옥
울산광역시북구화봉로92(연암동)
제2022-153호
주식회사엘리스
신향숙
울산광역시남구봉월로151번길16,
4층(신정동, 미래빌딩)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22-154호
한아름나눔사회적협동조합
조재영
울산광역시동구화진1길39(화정동)
제2022-155호
주식회사코워킹소사이어티
한가늠
인천광역시서구염곡로464번길15,
801호입주기업9(가정동, 쓰리엠타워)
제2022-156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초정
정인숙
전라남도곡성군옥과면대학로78-21
제2022-157호
농업회사법인화순불미나리
주식회사
이재학
전라남도화순군백아면송단길388
제2022-158호
유한회사내일드림
김미정
전라남도나주시노안면봉호길39-7,
3층
제2022-159호
㈜신영엔지니어링
김복식
전라남도광양시옥곡면옥진로363
제2022-160호
주식회사감성소리
지우진
전라남도광양시구마9길42-1,
1층(중동)
제2022-161호
주식회사모마
이미라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남악5로60번길
1-10, 2층
제2022-162호
주식회사미라클뮤지엄
이경란
전라남도순천시팔마1길9-19, 2층
3호순천업사이클센터2층3호(연향동)
제2022-163호
주식회사풍선껌
김태희
전라남도순천시중앙로47(저전동)
제2022-164호
드림에듀(유)
서영길
전라북도순창군순창읍순창로218,
3층
제2022-165호
숲쟁이협동조합
이영희
전라북도완주군구이면상하학길98
제2022-166호
유한회사삼보정보통신
오진균
전라북도김제시서흥공단2길
56(흥사동)
제2022-167호
주식회사엑솔
양승보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들사평서로
12, 301호(덕진동1가)
제2022-168호
(합자) 보령환경
문영숙,
최대윤
충청남도보령시신설3길26-3(동대동)
제2022-169호
사회적협동조합나눔애
이수현
충청남도보령시주교면토정로
1028-1, 2층201호
제2022-170호
주식회사씨씨케어
박남한
충청남도당진시대덕1로25,
1층(대덕동)
제2022-171호
주식회사위드유
김영식
충청남도아산시신창면순천향로49,
119동202호(경희아파트상가)
제2022-172호
충남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가원
이선영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벚꽃로1, 2층
제2022-173호
(주)온당
박미미
충청북도충주시충원대로268,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창업보육센터
403호(단월동)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22-174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조은
김은숙
충청북도보은군삼승면남부로3702,
105호
제2022-175호
업싸이클창작기술협동조합
최효정
충청북도충주시충인3길23(충인동)
제2022-176호
주) 공동체살림
나명찬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대농로45,
3층(복대동, 청주지웰시티푸르지오)
제2022-177호
주식회사맘스핸즈
주기찬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공항로150번길
133, 4층(율량동)
제주특별자치도
제2022-001호
주식회사더제주스토리
이봉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신대로53, 2층
201-1호(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제2022-002호
주식회사
무지개구름놀이교육
진기영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인다11길27,
1층(아라일동)
제주특별자치도
제2022-003호
주식회사화잠
이정희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동홍로99번길
4, 1층101호2층201호(동홍동,
화잠빌딩)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8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942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조천리 296번지
3. 점용목적: 습지보호지역 내 근무자 근무 여건 개선
4. 점용면적: 18㎡
5. 점용개요: 컨테이너 설치(6*3*3.1m)
6. 점용기간: 2022. 6. 16. ~ 2027. 6. 15.
7. 피허가자(주소):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88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578-2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387-1번지
3. 점용목적: 농경지 성토
4. 점용면적: 240㎡
5. 점용개요: 농경지 성토
6. 점용기간: (당초) 2020. 12. 11. ~ 2022. 6. 30.
(연장) 2022. 7. 1. ~ 2023. 6. 30.
7. 피허가자(주소): 김준만(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능촌로 328)
◉서울지방우정청공고 제2022-01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2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제 목 :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2. 법적근거 : 국유재산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점유면적                                             변상금
   점유자            점유지                      연간사용료               부과기간
                                 (㎡)                                            예정금액
                              건물 150.09   107,695,550원   2020. 1. 1.~          61,253,670원
              서울시 용산구                                    2020. 6. 21.(173일)
   모신아         한강대로 280        건물 71.41   51,247,650원    2020. 6. 22.~         32,349,190원
                                                         2020. 12. 31.(192일)
                 2층 일부                                   2021. 1. 1.~
                               건물 71.41   53,828,770원    2021. 12. 31.(365일)   64,594,520원

  ※ 산출 서식: 연간사용료×부과기간/365×120%


4. 공고기간 : 2022. 6. 27. ~ 2022. 7. 11.


5. 의견제출 기한 : 2022. 7. 11. 까지
 ※ 기한 내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아 변상금 부과·고지할 예정이며, 공고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


6. 의견제출 내용
 가.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나.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다.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7. 기타문의 안내: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9층, 전화 02)6967-9222, 팩스 0505-005-1101)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25호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25 호(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6월27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상현
2022.**.**
남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2.05.26
김지영타네오
2019.**.**
여성
필리핀
부산광역시 남구 ****
2022.06.08
◉해양수산부고시제2022-93호
안산방아머리마리나항만개발사업계획변경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
라 안산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ㅇ 명칭 : 안산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ㅇ 목적 : 수도권 인근 서해안지역 해양레저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한강과 서해안을 잇는 
환황해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2104번지 일원(시화방조제 전면해상)
ㅇ 면적 : 144,700㎡(수역 76,243㎡, 육역 68,457㎡)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안산시장
ㅇ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20 ∼ 2027
5. 마리나항만시설의 설치계획
ㅇ 마리나시설
- 방파제 328.5m, 방파호안 492m, 호안 841m
- 계류시설 312척(해상 168척, 육상 144척) 
- 보관시설, 상하가시설, 선박작업용시설, 관리운영시설
ㅇ 주거 및 숙박시설, 상업시설, 전시ㆍ문화ㆍ교육ㆍ체험시설, 휴양 및 친수시설, 공공편의 시설, 
부대시설
ㅇ 토지이용계획(68,457㎡)
- 기본시설(4,973㎡) : 외곽시설
- 기능시설(12,975㎡) : 보관창고, 경사로, 클럽하우스 등
- 서비스 편의시설(50,509㎡) : 주거ㆍ숙박시설, 상업시설, 주차장, 녹지 등
6.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ㅇ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은 향후 실시계획 승인 후 최종 확정 예정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도서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공지사항, “안
산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계획 변경”을 참조)에 게재하며, 별책은 경기도(해양수산
과), 안산시(해양수산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항만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도록 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55/5276, 
팩스 
044-200-525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3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같은 법 제40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계획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간
위 치
총연장
(km)
주  요
통과지
구역결정 이유
비 고 
시 점
종 점
현행
일반
국도
국도
77호선
1구간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산85-54임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287-2도
0.32
-
국도77호선
고흥 금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현행
일반
국도
국도
77호선
2구간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335-11도
고흥군 영남면
양사리 산212-2임
0.66
-
국도77호선
고흥 금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현행
일반
국도
국도
77호선
3구간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1066-6도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산328-4임
0.46
-
국도77호선
고흥 금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7호선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양측 5m범위 내
- 위    치 :   
「1구간」 시 점 :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산85-54임
           종 점 :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287-2도
「2구간」 시 점 :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335-11도
           종 점 : 고흥군 영남면 양사리 산212-2임
「3구간」 시 점 :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1066-6도
           종 점 :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산328-4임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3. 사업시행기간(예정) : 2021. 12. 17. ∼ 2023. 12. 06. (착공일로부터 24개월)
4.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061-740-1052)
5. 사업명 : 국도77호선 고흥 금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6.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8. 기타 사업내용은 종전 고시와 같음
9.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 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토지편입조서
- 1 구간-
일련
번호
소재지
(고흥군
영남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1
금사리
산85-54
임
1,463.0 
33.0 
국
국토교통부
2
〃
270-2
도
79.0 
29.0 
국
국토교통부
3
〃
270-3
답
94.0 
34.0 
공
고흥군
4
〃
산85-52
임
2,386.0 
435.0 
국
기획재정부
5
〃
산85-53
임
2,479.0 
1,645.0 
국
국토교통부
6
〃
산85-51
임
444.0 
313.0 
공
고흥군
7
〃
산85-50
임
1,102.0 
244.0 
이재석
영남면 금사리 905
8
〃
산85-71
임
830.0 
489.0 
공
고흥군
9
〃
산85-49
임
401.0 
401.0 
김정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76
주공연립 1020동 101호
10
〃
산85-70
임
820.0 
428.0 
공
고흥군
11
〃
287-4
답
304.0 
148.0 
공
고흥군
12
〃
287-2
도
489.0 
254.0 
국
국토교통부
13
〃
287-5
답
549.0 
175.0 
국
기획재정부
계
4,628
「토지편입조서」
- 2 구간-
일련
번호
소재지
(고흥군
영남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1
금사리
335-15
답
330.0 
135.0 
공
고흥군
2
〃
산85-42
임
1,170.0 
10.0 
공
고흥군
3
〃
335-11
도
178.0 
115.0 
국
국토교통부
4
〃
산85-34
도
1,587.0 
1,015.0 
국
국토교통부
5
〃
335-16
전
281.0 
281.0 
공
고흥군
6
〃
산85-41
임
402.0 
385.0 
국
국토교통부
7
〃
산85-1
임
36,193.0 
65.0 
국
산림청
8
〃
산77-3
임
55.0 
55.0 
공
고흥군
9
〃
335-17
전
16.0 
16.0 
공
고흥군
10
〃
335-8
전
1,243.0 
34.0 
김병철
고흥군 포두면 삼포리55
11
〃
335-18
전
337.0 
337.0 
공
고흥군
12
〃
335-12
도
40.0 
40.0 
국
국토교통부
13
〃
산81
임
518.0 
56.0 
김광열
광주 서구 풍암동 1078-4 3층
14
〃
산81-2
도
376.0 
376.0 
공
고흥군
15
〃
산81-1
임
98.0 
98.0 
공
고흥군
16
〃
335-13
전
8,430.0 
120.0 
안경남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18길 11,
105동 1602호(방배동롯데캐슬APT)
17
양사리
산206-4
임
32.0 
32.0 
공
고흥군
18
〃
742-6
전
193.0 
193.0 
공
고흥군
19
〃
산207-1
임
435.0 
335.0 
공
고흥군
20
〃
799
도
962.0 
312.0 
국
국토교통부
21
〃
산208-3
임
193.0 
165.0 
공
고흥군
22
〃
742-7
임
607.0 
375.0 
공
고흥군
23
〃
산208-2
임
1,018.0 
425.0 
공
고흥군
24
〃
산210-3
임
8,954.0 
3,135.0 
공
고흥군
25
〃
산210
임
75,169.0 
1,493.0 
김유균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 33-1
26
〃
725-4
전
301.0 
125.0 
공
고흥군
27
〃
725-2
도
258.0 
258.0 
국
국토교통부
28
〃
725-5
전
197.0 
197.0 
공
고흥군
29
〃
798
구¸
506.0 
100.0 
국
농림축산식품부
30
〃
산212-2
임
1,005.0 
115.0 
공
고흥군
계
10,398
「토지편입조서」
- 3 구간-
일련
번호
소재지
(고흥군
영남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1
우천리
1066-6
도
151.0
83.0 
공
고흥군
2
〃
1066-4
도
7.0
7.0 
공
고흥군
3
〃
1066-2
도
99.0
45.0 
공
고흥군
4
〃
1065-6
도
268.0 
268.0 
공
고흥군
5
〃
1065-5
도
23.0 
23.0 
공
고흥군
6
〃
1065-2
도
165.0 
165.0 
공
고흥군
7
〃
1065-1
전
1,884.0 
758.0 
임점례
여수시 국동 193-270
8
〃
산350-25
도
307.0 
307.0 
공
고흥군
9
〃
산350-24
도
241.0 
241.0 
김평희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52
주공아파트 645동403호
10
〃
1003-1
전
203.0 
203.0 
김명자
우천리 1180-10
11
〃
1003-7
도
12.0 
12.0 
공
고흥군
12
〃
1003-2
도
63.0 
63.0 
국
국토교통부
13
〃
1003-6
도
10.0 
10.0 
공
고흥군
14
〃
1003-4
도
83.0 
83.0 
공
고흥군
15
〃
1003-5
도
10.0 
10.0 
공
고흥군
16
〃
1006-4
도
185.0 
7.0 
공
고흥군
17
〃
1006-7
도
7.0 
1.0 
공
고흥군
18
〃
1006-9
도
92.0 
14.0 
공
고흥군
19
〃
1006-2
도
274.0 
22.0 
공
고흥군
20
〃
1006-1
전
2,226.0 
2,226.0 
유종심
우천리 1183
21
〃
1005
임
625.0 
625
여산송씨
정익공종중
두원면 용반리 254
22
〃
1492
도
451.0 
176.0 
국
국토교통부
23
〃
1009
전
754.0 
754.0 
박찬순
우천리 1183
24
〃
1020
임
25,783.0 
161.0 
박경호 외1인
광주광역시 남구 효사랑길 14,
111동 501호(포스코더샵아파트)
25
〃
1010
전
1,074.0 
1,074.0 
마병수
우천리 1172
26
〃
1012
답
651.0 
271.0 
최수엽
우천리 696
27
〃
1011
답
939.0 
939.0 
최수엽
우천리 696
28
〃
1013
답
1,831.0 
811.0 
유제근
우천리 569
29
〃
1014
답
1,332.0 
177.0 
마현섭
우천리 689
30
〃
1499
도
79.0 
79.0 
국
국토교통부
31
〃
1015
천
327.0 
44.0 
이계홍
여수군 여수읍 서정 131
(여수시 광림동 131)
32
〃
1431-6
천
52,070.0 
494.0 
국
국토교통부
33
〃
1498
도
60.0 
7.0 
국
국토교통부
34
〃
산328-3
임
5,781.0 
2,478.0 
공
고흥군
35
〃
산328-2
도
4,847.0 
908.0 
공
고흥군
36
〃
산328-4
임
3,635.0 
303.0 
공
고흥군
37
〃
1011-1
천
73.0 
20.0 
공
고흥군
계
13,869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3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
　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7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김권우
2021.**.**.
남성
중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2.06.02.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팜김두린
2021.**.**.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김천시 ****
2022.05.20.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김태호
2020.**.**.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예천군 ****
2022.06.10.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아라우조하린
2020.**.**.
여성
브라질
충청북도 단양군 ****
2022.06.16.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 법무부고시제2022-266호(귀화허가 취소 중 정정)
관보 제20277호(2022. 06. 24.)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2-262호(귀화허가 취소) 중 오류사
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6월 27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치매드마소드넘체랭의 등록기준지                      경기도 안성시 원죽면****을
                           등록기준지 정정
경기도 안성시 원죽면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으로 정정
◉법제처공고제2022-112호
　법제처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27일
법제처장
법제처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개방형직위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법제교류협력담당관을개방형직위에서제외하는대신대변인을
개방형직위로지정하고, 직원의충원경로를다양화하기위해운전업무를담당하는1명(9급1명)을임기
제공무원으로임용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22년7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제출하시거나법제처장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5로20 정부세종청사7-1동법제처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hjjeon89@korea.kr
- 팩스: (044)200-6957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법제처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전화044-200-6554)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2-92호
안산방아머리마리나항만구역지정변경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안산 
방아머리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1. 마리나항만구역의 명칭 
ㅇ 마리나항만의 명칭 : 안산 방아머리
2. 마리나항만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2104번지 일원(시화방조제 전면해상) 
ㅇ 면적 : 144,700㎡(육역 68,457㎡, 수역 76,243㎡)
* No.1 ~ No.25을 잇는 선내의 구역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연번주 소지 번지 적
(㎡)
지목
관리청(소유자)
No.
X
Y
No.
X
y
1
522,309.589
163,002.552
14
522,303.122
163,007.262
2
522,074.531
163,173.753
15
522,193.324
162,856.509
3
521,794.982
162,787.271
16
522,171.499
162,872.405
4
521,794.832
162,775.881
17
522,035.502
162,685.681
5
521,798.702
162,764.901
18
521,894.044
162,788.709
6
521,874.630
162,707.790
19
522,123.650
163,103.957
7
521,892.020
162,689.760
20
522,193.328
163,053.208
8
521,915.329
162,646.050
21
522,205.986
163,070.587
9
521,925.978
162,611.100
22
522,238.965
163,046.567
10
521,928.648
162,595.350
23
522,237.788
163,044.950
11
521,928.174
162,590.278
24
522,249.913
163,036.119
12
521,984.803
162,617.838
25
522,254.623
163,042.586
13
522,092.818
162,704.926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에 
게재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2-158호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독촉)에 의거 부과한국유재산 사용료 등을 체납하
여 독촉장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폐분부재 등의 사유로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6월27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제 목 : 국고금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
  나.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다.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2.6.27.~ 7.11.)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 원)
5. 공고기간 내에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
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
제징수하거나 강제집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062)600-47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박상*
전남 순천시 우석로 **
190037024
200,000,000
자산매각대
임주*
전남 목포시 상동로 26번길 **
190109384외4건
123,731,090
자산매각대
제이오**
광주 북구 어매마을길 17번길 **-**
131024890
632,560
국유재산사용료
박영*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1길 **
220000121
191,405,570
변상금
조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가길 **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장철*
서울 은평구 연서로 11길 **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한연*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 10번길 **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손정*
대구 남구 봉덕로11길 **-**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박*
광주 남구 봉선중앙로 ***
131024890
632,560
변상금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2-153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2-9호)」를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6월27일
경북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우편물 운송망 조정에 따라 우체국별 익일특급 접수마감시간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우체국별 익일특급 접수마감시간 조정
3. 의견 제출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2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편영업과
    o 전   화 : 053-940-1455 (Fax: 0505-005-1952)
    o E-mail : ding09@korea.kr
    o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개정(안)
◉보건복지부공고제2022-459호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제18조에따라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2022년시행계획」을수립하였으므로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2년06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지지원2022년시행계획
1. 개요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16.6월 시행) 제18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종합계획, 매년 시행계획 수립
- (현황) 제2차 종합계획(`22~`26) 수립, 2022년 시행계획(안) 수립 중
- (절차)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확정·시행
2. 주요내용
○(현황) 우리 의료서비스의 해외 진출은 22개국 125건, 외국인환자의 한국 방문은 누적 303만명을 
달성하였으며 꾸준한 지원 및 보건의료 협력 지속 
○(목표) `22년 목표는 전년 실적을 고려하여 유치 18만명, 진출 37건으로 설정
* (유치) `21년 실적치 14.5만명에 `21년 전년대비 증가율 약 25%를 반영하여 설정 
(진출) `21년 실적 34건에 10% 성장을 목표로 설정 
※ (`26년 목표) 유치 50만명, 진출 53건 
○(`22년 시행 계획)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으로 꾸준히 발전할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진출 및 코
로나19 상황 완화 경향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대비 추진
- 보건산업 융합형 진출 모델 발굴 및 지원,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진출 지원, 진출 프로젝트에 대
한 전주기 지원 등 적극적 지원을 통해 우리 의료서비스 해외 진출 확대 도모 
- 중증복합성 질환 중심 유치 확대, ICT기반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지원, 국제의료 질 관리 
강화 등 유치 내실화 추진 
-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위기 대응 기반 조성 및 지자체 역량 강화, 진출유치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출유치 기반 조성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2022년 시행계획」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mohw.go.kr)을 통해 조회([정보] - [주요계획])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2-102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06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7.11.(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4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orionlje@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기타사항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식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백옥대로 이하생략
업무정지 6개월
홍○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영종이길 이하생략
업무정지 6개월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김○식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 은진토건(주)(1989. 4.10.~2005. 5.15.)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홍○수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 ㈜보산건설(1996.12. 1.~2001. 2.10)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51호
항로표지현황변경(오륙도등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광달거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6월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비 고
전
오륙도등대
35-05-28.7 N
129-07-36.9 E
Fl W 10s
53
22
백 원형 
콘크리트조
27
2022.
6. 22.
항해
원조
등명기 교체에 따른 
광달거리 변경
후
17
  끝.
◉환경부고시 제2022-120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와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규정
에 따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의 지형도면(환경부 고시 제2021–100호
(‘21.5.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7일
             환경부장관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및 최초 지정일

가. 지역·지구 등의 명칭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나. 최초지정일

  - 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 2010년 11월
    26일

  -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제2호) : 2014년 11월 28일




2.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 승인지역 지형도면 변경

가. 변경 사유

 1) 예천군 감천 및 용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감천 및 용문 취수장 폐지)에 따라 당해 상수원상류
    예천군․영주시․안동시 공장설립제한 승인지역 일부 해제

  ㅇ 감천, 용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예천군 공고 제2021-1247호, 2021.10.25.)

  ㅇ 감천, 용문 취수장 폐지(경상북도 고시 제2021-280호, 2021.8.24.)




                        <관련 상수원보호구역 및 취수시설>
구 분     보호구역명       취수시설명           취수시설위치           사유
               감천 상수원      감천 취수장          예천군 감천면
                                                           취수장 폐지
                보호구역       (1,000㎥/일)      장산리 산170-4
        해제                                              (예천 취․정수장에서
               용문 상수원      용문 취수장          예천군 용문면
                                                           대체 공급)
                보호구역       (1,000㎥/일)       죽림리 384-4

  * 경상북도 예천군 맑은물사업소-10344호(2021.11.12.,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 승인지역 변경
    신청”)



2) 양양군 인구 취수장 폐지에 따라 당해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일부 해제

 ㅇ 양양군 인구취수장 폐지(강원도 고시 제2022-58호, ’22. 2. 25. )


                       <관련 상수원보호구역 및 취수시설>

       구분      보호구역명     취수시설명            취수시설위치             사유
                                                           취수장 폐지
                                         양양군 현남면
        -    해당사항 없음     인구 취수장                         (양양 취․정수장에서
                                        인구리 산75-1, 산9
                                                           대체 공급)

  * 강원도 수질보전과-4655호(2022.3.31.,“양양군 공장설립제한지역 변경 신청”)




나.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 승인지역 도면(변경 전후)
 1)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군 상수원상류                            예천군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2)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시 상수원상류           영주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3)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시 상수원상류           안동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4) 강원도 양양군




               양양군 상수원상류                              양양군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지역(변경 후)



다. 변경지역 면적 현황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면적(㎢)

                                       공장설립 승인지역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 제한지역                                                합계
                              (시행령 14조의3제1호)(시행령 14조의3제2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경상북도 예천군1)    62.00   35.53   103.20    71.76   35.81   17.21   201.01   124.51

경상북도 영주시2)    47.46   46.64   105.93    85.90   42.91   41.87   196.30   174.41

경상북도 안동시3)    25.63   24.90   121.98   112.20    6.36    6.33   153.96   143.43

강원도 양양군4)     51.67   41.53    68.59    68.58   34.28   29.57   154.54   139.68

주1) 예천군 감천․용문상수원보호구역 해제(취수장 폐지) 따른 예천군 일부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해
   제

주2) 예천군 감천․용문상수원보호구역 해제(취수장 폐지) 따른 영주시 일부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해
   제

주3) 예천군 감천․용문상수원보호구역 해제(취수장 폐지) 따른 안동시 일부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해
   제

주4) 양양군 인구 취수장 폐지에 따른 양양군 일부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