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배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791-5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6.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0. 16. ~ 2022. 10. 1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3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당초                      상남리 산9-4
                     종점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2.74 강원도 국도31호선
       일반 국도31호선          상남리 산293-2              인제군 인제 상남지구
       국도            시점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면 오르막차로 면적
  변경                      상남리 산9-4           2.74 상남리  설치공사   오기
                     종점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정정
                          상남리 산293-2
2. 사업시행기간 : 2017. 1. 31. ~ 2019. 1. 20.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6)
4. 사업명 : 국도31선 인제 상남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소관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 사업명 : 국도31호선 인제 상남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아래 “토지세목추가”
  일련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번호                                                                관계
     인제군                   대한불교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1 상남면 479-3 임 210 210 조계종            자포대길 550-110
     상남리                    문안사
   2 ″ 479-2 전 194 194 황석봉            136-2 융창빌라 1301
                           대한불교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3 ″ 478-2 임 2,778 2,778 조계종          자포대길 550-110
                            문안사
                                        51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m)
기정 소로 2 54 8      국지        송천동1098-17             송천동           일반               안고제22호
                  도로 428     중로1-40               1319-6         도로               (10. 5. 10)
기정 소로 2 58 8      국지
                  도로 221      송천동
                             소로1-1                 송천동
                                                  소로1-12         일반
                                                                 도로               안고제22호
                                                                                  (10. 5. 10)
기정 소로 1 20 11     집산
                  도로 194      성곡동
                             산84-1                 성곡동
                                                  1533-1         일반
                                                                 도로              부산청고제492호
                                                                                   (17.10.12)
 2) 공간시설
  〇 광장 결정(변경)조서
                                                    면 적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최정초일            비고
변경    우회
       12 우회12
           광장     교통
                  광장    안막동 일원           22,820     증) 10,559     33,379     경고제161호(10. 4. 29)
변경    우회
       13 우회13광
            장     교통
                  광장    성곡동 일원           20,320      감) 3,323     16,997     경고제161호(10. 4. 29)
      우회
       14 우회14광
변경                교통    송천동 일원           42,800      감) 16,629    26,171     경고제161호(10. 4. 29)
            장     광장
5. 접도구역지정 내용(변경없음)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4호선           노선명                     당진~영덕선
              ○ 지정구역
     접도구역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간 및   ○ 위치
       범위        -시점: 경상북도 안동시 안막동
                 -종점: 경상북도 안동시 안막동
              ○ 0.5㎞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 고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없음)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변경없음)
 〇 공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〇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25)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 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25), 토지정보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3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7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7-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김봉섭 1959.08.27 남 미 국 32-12   은평구 역촌동   2009.11.30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42호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결정
 「도로법」제24조 및 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와「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시점 ④구간 종점 장(km)
                         ⑤총연 ⑥중요경 ⑦구역결정
                               과지   (변경)이유                           ⑧비고
     일반                             수해상습지
          국도 포천 영중 포천 영중 0.8 포천 영중 개선공사에 따른
  1  국도 43호선 성동리 성동리          성동리 편입용지 보상
2. 사업시행기간 : 2017. 06. 26. ~ 2018. 06. 20.(1차)
3. 사 업 명 : 국도43호선 포천 영중 성동지구(2단계)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4. 사업시행자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장소
 - 공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Tel : 031-820-1734)
                                  편입토지조서
□ 사업지역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일련
번호 모번            편입 공부상 당초    편입 지분
                        (㎡) (㎡)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권 리
                                                                    포천시 근저당
 1    639    639-4   전   553   228         조은성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영중농
                                                               업협동 영중면  권및
                                                    호국로 660-31      양문리 지상권
                                                               조합 801-4 설정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2-1 640-7 640-10     전   578   188   2/4   황미자   440-11 대명월드파크
                                                        202호
                                                    서울시 성북구
2-2                                  1/4   박병주      장월로38나길
                                                     13-3(장위동)
                                           40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0호선     노선명        산청~포항
            ○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 위치
 변경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지내
             - 종점 :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지내       (0.090km)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변경 목적 ○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20호선 청도 원정~부야지구 보도 설치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등에 따른
           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37호
                          지형도면 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구분 종류  노선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번호            (㎡)                            (㎞)
    일반      산청 경북 청도군     경북 청도군 경북 청도군 경북 청도군
 변경 국도 20호선 〜 청도읍 부야리 121 청도읍 부야리 청도읍 부야리 청도읍 부야리 0.090
            포항             1211-2번지 1088-13번지
2. 공사명 : 국도20호선 청도 원정~부야지구 보도 설치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4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7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2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지역경제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50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51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시점: 강원도인제군상남면
상남리산9-4
종점: 강원도인제군상남면
상남리산293-2
2.74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국도31호선
인제상남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변경
시점: 강원도인제군상남면
상남리산9-4
종점: 강원도인제군상남면
상남리산293-2
2.74
면적
오기
정정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479-3
임
210
210
대한불교
조계종
문안사
강원도인제군상남면
자포대길550-110
2
″
479-2
전
194
194
황석봉
136-2 융창빌라1301
3
″
478-2
임
2,778
2,778
대한불교
조계종
문안사
강원도인제군상남면
자포대길550-11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배수관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전민동791-5번지등2필지
나. 면적: 6.4㎡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10. 16. ∼2022. 10. 1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3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
을고시합니다.
2017년11월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사업시행기간: 2017. 1. 31. ∼2019. 1. 20.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홍천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33-430-9156)
4. 사업명: 국도31선인제상남지구오르막차로설치공사
5.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별첨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1. 사업명: 국도31호선인제상남지구오르막차로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홍천국토관리사무소
3.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아래“토지세목추가”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5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4
″
478-3
임
1,050
1,050
대한불교
조계종
문안사
강원도인제군상남면
자포대길550-110
5
″
산10-6
임
99
99
대한불교
조계종
문안사
강원도인제군상남면
자포대길550-110
6
″
336-3
임
3,624
3,624
문영숙
서울송파구방이동89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209-402
7
″
336-4
임
542
542
문영숙
서울송파구방이동89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209-402
8
″
336-2
전
285
285
황병수
이천시갈산동778
주공아파트204-1505
9
″
336-5
임
269
269
문영숙
서울송파구방이동89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209-402
10
″
335
전
232
232
황병수
이천시갈산동778
주공아파트204-1505
11
″
335-2
임
269
269
문영숙
서울송파구방이동89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209-402
12
″
335-4
임
96
96
용기호
경기남양주시지금동
96-3
13
″
478-1
전
48
48
심운용
안양시동안구관양동1586-5
한가람아파트204-901
14
″
산10-5
임
99
99
대한불교
조계종
문안사
강원도인제군상남면
자포대길550-110
15
″
316
대
255
255
국
건설교통부
16
″
319-3
전
506
506
국
건설부
　
　
17
″
335-3
임
730
730
용기호
경기남양주시지금동96-3
　
　
18
″
338-3
임
4,336
4,336
심운용
미상번지
　
　
19
″
407-2
구
2,418
142
국
농수산부
　
　
20
″
338-1
전
115
115
국
건설교통부
　
　
21
″
산25-4
임
103
103
김영근
외1인
경기김포군양촌면
수산리486
김만수
홍천군
화촌면외삼포리328
22
″
338-5
임
103
103
국
산림청
　
　
23
″
338-7
임
1,320
1,320
국
산림청
　
　
24
″
산25-10
임
108
108
국
산림청
　
　
25
″
338-10
임
32
32
김상용
외2인
서울시마포구새터산5길20,
202호(성산동학산빌라)
박성규
신일승
26
″
338-9
임
3,968
3,968
국
산림청
27
″
338-2
전
45
45
엄명식
미상번지
28
″
338-4
임
414
414
국
산림청
29
″
산25-11
임
3,353
3,353
국
산림청
30
″
338-6
임
512
512
국
산림청
31
″
338-8
임
252
252
국
산림청
32
″
338-11
임
4,134
4,134
이창열
경기도성남시중원구은행2동
주공아파트103-304
33
″
338-13
임
106
106
국
국토교통부
34
″
338-12
임
163
163
이창열
경기도성남시중원구은행2동
주공아파트103-304
35
″
338-14
임
92
92
이창열
경기도성남시중원구은행2동
주공아파트103-304
36
″
338
-17
임
454
454
인제군
-
37
″
340-4
도
369
369
인제군
-
38
″
340-7
임
306
306
권혁돈
외1인
경기도수원시영통구영통동973-3
벽적골한신A 13-1506
손재찬
39
″
345-4
전
78
78
김일순
410
　
　
40
″
345-5
임
1,543
1,543
권혁돈
외1인
경기도수원시영통구영통동973-3
벽적골한신A 13-1506
손재찬
41
″
산34-6
도
779
92
국
국토교통부
　
　
42
″
338-15
임
134
134
인제군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5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43
″
338-16
임
879
879
인제군
　
　
　
44
″
340-3
임
1,013
1,013
김주호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11-1
개나리아파트36-202
　
　
45
″
340-5
임
1,123
1,123
위재덕
강원인제군남면어론리854-2
　
　
46
″
340-2
전
575
575
김종환
강원도인제군상남면
아홉사리로2898-81
　
　
47
″
341-1
전
50
50
김종환
강원인제군상남면상남리393
　
　
48
″
340-6
임
1,215
1,215
권혁돈
외1인
경기도수원시영통구영통동973-3
벽적골한신A 13-1506
손재찬
49
″
343-1
임
33
33
김석철
1512
　
　
50
″
344-3
전
244
244
김석철
1512
　
　
51
″
345-3
전
318
318
김일순
410
　
　
52
″
345-6
임
60
60
권혁돈
외1인
경기도수원시영통구영통동973-3
벽적골한신A 13-1506
손재찬
53
″
345-7
임
217
217
조남극
강원홍천군홍천읍높은터로15
　
　
54
″
산35-2
임
67
67
국
건설교통부
　
　
55
″
344-1
도
515
515
김석철
강원도인제군상남면상남리
1512
56
″
345-1
도
946
946
김일순
강원도인제군인제읍상남리
410
57
″
340-1
도
117
117
김종환
강원도인제군상남면
아홉사리로2900-11(상남리)
58
″
산35-1
도
715
715
이도주
경기도양평군양평읍샘뜰길
21-15
신용보
증기금
대구광역시동구
첨단로7
(신서동,신용보증기금
본점)
가압류
이천세
무서
경기도이천시
부악로47 (중리동)
59
″
336-1
도
125
125
황병수
경기도이천시영창로314번기
51 204동1505호
(갈산동,주공아파트)
60
″
335-1
도
198
198
황병수
경기도이천시영창로314번기
51 204동1505호
(갈산동,주공아파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87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제
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1월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현상
변경
전
진해항
한국해양
C호등부표
N  34°08′26.1″
E 128°40′39.2″
Fl(4)Y8s
-
7
황망대형
(LS-24)
2017.
10.26.
공사용
2017.
10.26.
~설치목적
소멸시
/
이동없음
후
진해항
범조해양
A호등부표
전
진해항
한국해양
D호등부표
N  34°08′36.6″
E 128°40′42.9″
후
진해항
범조해양
B호등부표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9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627-3, 1193번지
 o 허가량 : 4,8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11.01.~2021.12.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7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M_NEW_2017_3963   철도 궤도에 사용되는 탄성패드의 정적 압축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_M_NEW_2017_3963 : 지속적인 하중이 가해지면서 동시에 반복적으로 추가 하중이 가해지
     는 탄성 발포패드의 부품 단위 시험에 대응하는 정적 스프링상수(하중-변위) 시험편 시험 표준
     부재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2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용은(주무관) (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465, E-MAIL : yekim7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54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M_NEW_2017_3963
철도궤도에사용되는탄성패드의정적압축시험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9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1월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보령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보령시죽성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보령시남포면삼현리627-3, 1193번지
o 허가량: 4,8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남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11.01.～2021.12.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70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주
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1월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및주요제정내용
ㅇKS_M_NEW_2017_3963 : 지속적인하중이가해지면서동시에반복적으로추가하중이가해지
는탄성발포패드의부품단위시험에대응하는정적스프링상수(하중-변위) 시험편시험표준
부재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12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화학서비스표준과김용은(주무관) (충북음
성군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465, E-MAIL : yekim79@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72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계면 활성제 ㅡ 세제 ㅡ 염기성 조건하에서 가수 분해할 수
    확인 KSMISO2869       있는 음이온성 활성 물질 ㅡ 가수 분해성과 비가수 분해성 음
                        이온성 활성 물질의 측정
    확인 KSMISO2272       계면활성제 ㅡ 비누 ㅡ 분자흡수분광법에 의한 저함량의 유리
                        글리세롤의 분석
    확인 KSMISO2871       계면 활성제 ㅡ 세제 ㅡ 양이온 활성 물질의 함량 측정 ㅡ 고
                        분자량 양이온 활성 물질
    확인 KSMISO6384       계면활성제 ㅡ 공업용 에톡실화 지방아민 ㅡ 분석 방법
    확인 KSMISO2271       계면 활성제 ㅡ 세제 ㅡ 수동 또는 기계적인 2상 직접 적정법
                        에 의한 음이온 활성 물질의 측정
    확인 KSM2954          수평 납땜용 수용성 플럭스 시험 방법
    확인 KSM2800-1        유처리제의 방향족 탄화수소 정량방법 ㅡ RI검출에 의한 고성
                        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방법
    확인 KSMISO2268       계면 활성제(비이온)-폴리에틸렌글리콜과 비이온 활성 물질
                        (부가물)의 측정-Weibull 방법
    확인 KSMISO456        계면 활성제-비누의 분석-유리 가성 알칼리의 측정
    확인 KSMISO6836       계면 활성제-머서화제-면의 수축률 측정에 의한 머서화용
                        젖은 제품의 활동도 평가
    확인 KSM2952          계면 활성제 용어
    확인 KSMISO2868       계면 활성제-세제-산 가수 분해에 안정한 음이온성 활성 물
                        질-미량 측정
    확인 KSM2742          자동차용 흐림 방지제
    확인 KSMISO6121       계면 활성제-공업용 알칸술폰산염-2상 직접 적정에 의한 알
                        칸모노술폰산염의 함량 측정
    확인 KSMISO21148      화장품 - 미생물학 - 미생물시험 일반지침
    확인 KSM2752          재활용 가루 세탁 비누
    확인 KSMISO2267       계면 활성제 ㅡ 세탁의 일정한 효과의 평가 ㅡ 오염되지 않은
                        면직물의 제조 및 사용법
    확인 KSMISO2871-2     계면 활성제 ㅡ 세제 ㅡ 양이온성 활성 물질의 함량 측정 ㅡ
                        저분자량(200~500) 양이온 활성 물질
    확인 KSMISO4318       계면 활성제 및 비누 ㅡ 수분 함유량 측정 ㅡ 공비등 증류법
    확인 KSMISO6122       계면 활성제-공업용 알칸술폰산염-총 알칸술폰산염 함량의
                        측정
    확인 KSMISO21149      화장품 ㅡ 미생물학 ㅡ 호기성 중온 세균 생균수 측정법
    확인 KSM2701          비누의 시험 방법
    확인 KSMISO4319       계면 활성제-섬유 세탁을 위한 세제-성능 비교 시험을 위한
                        지침서
    확인 KSM2704          가루 세탁 비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55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7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25178-1 제품의         형상 명세(GPS) ― 표면 텍스처: 면적(3차원) ― 제1부: 표
                          면 텍스처의 지시
    제정 KSBISO25178-2 제품의         형상 명세(GPS) ― 표면 텍스처: 면적(3차원) ― 제2부: 용
                          어, 정의 및 표면 텍스처의 파라미터
    제정 KSBISO10360-8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좌표 측정 시스템(CMS)의 인수 시험
                          과 재검증 시험 ― 제8부: 광 거리 센서가 있는 좌표 측정기
    제정 KSBISO10360-10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좌표 측정 시스템(CMS)의 인수 시험
                          과 재검증 시험 ― 제10부: 점과 점의 거리 측정용 레이저 트래커
    제정 KSBISO17450-3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일반 개념 ― 제3부: 공차 형체
    제정 KSBISO25178-3 제품의  세 연산자
                                 형상 명세(GPS) ― 표면 텍스처: 면적(3차원) ― 제3부: 명
    제정 KSBISO10360-12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좌표 측정 시스템(CMS)의 인수 시험
                          과 재검증 시험 ― 제12부: 다관절 좌표 측정기(CMM)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25178-1 : 그림 기호를 사용하여 제품의 기술 문서(예를 들면 도면, 명세서, 계약서, 보
     고서)에서 면적의 표면 텍스처 지시에 대한 규칙을 규정하기 위하여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등
     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BISO25178-2 : 면적법(areal method)에 의한 표면 텍스처의 결정에 대한 용어, 정의 및 파라
     미터를 규정하기 위하여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BISO10360-8 : 제조자에 의해 명시된 길이 측정 시에 좌표 측정기(CMMs)의 성능 검증을
     위한 인수 시험을 규정하기 위하여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BISO10360-10 : 제조자의 명세에 따라 교정된 시험 길이, 시험 구 및 평면을 측정하여 레이
     저 트래커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인수 시험을 규정하기 위하여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56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ㅇ KSBISO17450-3 : GPS 명세에서 공차 형체(치수, 기하학적 형상 또는 표면 텍스처의 명세)인
     가공물의 추출 형체 (통합 형체 또는 유도 형체)에 대한 디폴트(기본) 정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BISO25178-3 : 면적법에 의한 표면 텍스처(스케일 제한 표면)에 대한 완전 명세 연산자를
     규정하기 위하여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BISO10360-12 : 제조자의 명세에 따라 교정된 시험 길이를 측정하여 다관절 좌표측정기
     (articulated arm coordinate measurement machine)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한 인수 시험을 규정
     하기 위하여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부칙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17-61호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국무조정실장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완화되지 않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규제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규제의 원칙으로 명문화하고, 현행법상 벌금에 관한 사항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체
  계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하며,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규제 정비 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적용범위 정비(안 제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현행법상 벌금에 관한 사항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과징금과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어,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이 법의 예외로 규정함.
  나. 규제의 원칙 정비(안 제5조제4항 신설)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규제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명문화함.
  다. 규제 등록제도 보완(안 제6조제3항)
    제도와 행정 현실의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해 등록된 규제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
    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등록제도를 보완함.
  라.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시 심사 도입(안 제2장의2 신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완화되지 않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
    리를 강화함.
                              57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마. 규제 정비 요청 처리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7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답변, 규제개혁위원회의 소명 요청 또는 규제 개선 권고 등 절차적 근
    거를 마련함.
  바.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34조의2 신설)
    규제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
    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국무조정실) 정부세종청사 1동 331호
    - 전자우편 : heresun@korea.kr
    - 팩 스 : 044-200-24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정책과(전화 044-200-2431, 팩스
  044-200-24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제2017-116호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64개 법률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법 제 처 장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한 사회, 실패한 사람에게도 재기의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
  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신분ㆍ자격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형선고의 효력이 실효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결격기간을 한정하는 한편,
  법인 임원의 일부 결격사유 발생으로 법인의 등록 등을 취소하려는 경우 유예기간을 도입하고, 행
  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나 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허가
  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64개의 법률을 정비하려
  는 것임.
                           58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파산상태와 무관한 업무나 직역에서 파산자를 결격사유로 둔 경우 파산자 제외
                 제명                     대상            소관부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7조제2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문화체육관광부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의 결격기간을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한정
                  제명                      대상            소관부처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6호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산림조합법         제39조제1항제7호      산림조합 임원          산림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0조제1항제5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 공정거래위원회
         염업조합법           제24조제7호       염업조합 임원         해양수산부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제1항제5호      협동조합 임원         기획재정부
  다. 법인의 임원 중 일부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법인의 등록이나 허가 등을 취소하려는 경우 유예
     기간 도입
                     제명                          소관부처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제4호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제52조제1항제7호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제12조제1항제2호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제26조제1항제2호                  산림청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7제3호               중소벤처기업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제18조제1항제3호                  경찰청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3호            소방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제2항제2호        중소벤처기업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45조제1항제3호            경찰청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라. 특정 범죄로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하는 경우, 벌금형의 분리 선고
     규정 도입
                    제명                          소관부처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3호           교육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3조제1항          국토교통부
                                제5호
            염업조합법             제24조제9호          해양수산부
           영유아보육법             제16조제8호          보건복지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제10조제1항          행정안전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제17의2제1항        중소벤처기업부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호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