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63-240-3607 )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동전주우체국 지원과(☎063-240-381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7.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제주지방우정청공고제2020-15호
「도서지역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및 「농어촌지역 3인 근무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시행에
따라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5일
                   제주지방우정청장
                        「도서지역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및
                    「농어촌지역 3인 근무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행정예고
1. 추진내용
 가. 고객서비스 제고 및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서지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우체국 창구업무 취
       급시간을 조정
 나. 농어촌지역 3인 근무 우체국의 점심시간 교대 운영 중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우체국
       이용 고객에게 보다 나은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
2. 대상국
 가. 도서지역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창구업무 취급시간
  총괄국             국 명                                                시행일          비고
                        취급업무        조정 전        조정 후
             추자도(6급),    우편       09:00~18:00 08:00~17:00
  제 주                                                               2020.06.01.
             제주우도(6급)   금융        09:00~16:30     08:00~16:30

   ※ 금융자동화기기 운영시간: 08:00~17:00
 나. 점심시간 휴무제

            총괄국          국 명              점심 휴무시간                 시행일             비고
            제 주         추자도(6급)           12:00~13:00           2020.06.01.
            서귀포         위미(6급)            12:30~13:30           2020.06.01.

                                        109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110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이O엽
42-1995-30-0000318
(500대풍호)
경상북도경주시감포읍
무선국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2개월)
김O한
41-1999-60-0000018
(504진성호)
경북영덕군축산면
무선국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2개월)
영O천막사
81-1989-60-0000005
대구광역시북구공평로
무선국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2개월)
중O자동차
운전전문학원
32-2004-60-0000151
(운전화룡)
경상북도영천시화룡동
무선국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2개월)
44-2004-60-0000675
(운전화룡203)
무선국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2개월)
44-2004-60-0000673
(운전화룡201)
무선국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2개월)
44-2004-60-0000671
(운전화룡104)
무선국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2개월)
44-2004-60-0000668
(운전화룡101)
무선국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2개월)
3. 의견제출
동추진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0년
4월
14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
소: 제주시청사로59 제주지방우정청우정사업과
ㅇ전
화: 064-800-5914, 팩스: 0505-005-2292
ㅇ이메일: icheol@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
064-800-591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0-1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0년3월2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111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7-50-0000059
276삼○호
김○○
정기검사불응
충남서천장항읍신창동로
2
42-2015-50-0000137
235대○호
김○○
충남서천서면도둔리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7-50-0000367
262승○호
강○○
정기검사불응
충남서천군장항읍장산로
3. 청문일자: 2020. 4. 14.(화)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26,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1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
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2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허가취소전청문실시/ 운용정지2개월전청문실시
4. 청문일시: 2020. 4.13.(월) 14:00 / 4. 17.(금) 14:00
5. 대상무선국: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받지않고무선국을운용한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의거처분을받게되
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받으면처분을취소할
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47)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취소전청문(2020.4.13.) 공고대상무선국>
<허가취소전청문(2020.4.17.) 공고대상무선국>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112
법
원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1
42-2007-50-0000068
200킹스카이호
조○○
정기검사불응
충청남도태안군원북면
신두리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1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
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2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운용정지2개월알림
4. 처분일시: 2020. 4.16. ~ 2020. 6.14.(2개월)
5.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받지않고무선국을운용한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의거처분을받게되
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받으면처분을취소할
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47)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공고대상(운용정지2개월)>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85 형사보상
[2014재노16 계엄법위반]
청
구
인
망박영춘(400110-*******)의처장금옥외3명
무죄판결
서울고등법원2019. 9. 19. 선고2014재노16 판결
국가는청구인박정욱, 박정은, 박은경에게구금에대한보상으로각25,384,000원, 비용에대한보상
으로각888,888원을지급하고, 청구인장금옥에게구금에대한보상으로38,076,000원, 비용에대한
보상으로1,333,333원을각지급하기로하는내용의형사보상결정이확정되었음을공시함
2020. 3. 17.
재판장
판
사
배준현
판
사
표현덕
판
사
김규동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서울특별시고시제2020-115호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중정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83호(2019.06.07.)로 사업계획변경 승인된「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의 고시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가.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40-4번지 일원
나. 규모 (정정)

                   당 초                                 변 경
                                            도시계획시설 면적 368,195㎡
          차량기지 면적 197,400㎡
                                                (차량기지 면적 197,400㎡)
             인입선 연장 4.9km
                                                  인입선 연장 4.9km

■ 정정사유 : 당초 차량기지 면적 표기를 지적 분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편입 면적으로 정정 표기
   (차량기지 면적 병행 표기)


◉서울특별시고시제2020-116호
                    서울 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238-4 일대 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 건설공사 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
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서울 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 건설공사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대행 : 서울주택도시공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238-4일대
 ○ 대지면적 : 5,502.3㎡
 ○ 규     모 : 지하1층/지상13층, 연면적 : 14,602.17㎡
 ○ 용     도 : 행복주택 16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지역편의시설, 빗물펌프장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4. 사업시행기간 : 2019.01 ~ 2022.06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나.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2133-7065)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공공설계부(☏3410-7970)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50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1. 사    업 명: 함평골프고 이설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322-1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함평골프고등학교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면 적
   1) 시설결정면적: (기정) 147,758㎡, (변경) 149,846㎡
   2) 사업시행면적: (기정)        41,200㎡, (변경) 132,314㎡
 나. 건축면적: (기정)        5,743.40㎡, (변경)   5,659.74㎡
 다. 연 면 적: (기정) 12,700.72㎡, (변경) 10,735.85㎡
 라.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마.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6. 사업 시행기간: 2017년 6월(사업승인일) ~ 2020년 3월


◉경기도공고제2020-63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록 말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록말
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5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탑에코에너지(주)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76,             수질환경
                                                               2020. 3. 19.   자진반납
    (배경권)              5416호(복정동, 창업보육센터)            (제148호)



◉충청남도공고제2020-556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사실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5일
                 충청남도지사
1. 업체명 : 백화환경산업건설(주)

                                            154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서울특별시고시제2020-117호
                        서울 연희 공공주택 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446-27일대 일원 공공주택 복합시설                        건설공사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
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서울 연희 공공주택 복합시설 건립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대행 : 서울주택도시공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446-27일대
 ○ 대지면적 : 4,272.6㎡
 ○ 규        모 : 지하2층/지상7층, 연면적 : 14,378.36㎡
 ○ 용        도 : 행복주택 15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지역편의시설, 빗물 펌프장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4. 사업시행기간 : 2019.01 ~ 2022.06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나.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다. 하천법 제33조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1) 하천명칭 : 홍제천
    2) 점용장소 : 서대문구 연희동 542-105
    3) 점용면적 : 1,836㎡
    4) 점용기간 : 영구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2133-7065)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공공설계부(☏3410-7970)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서울 연희 공공주택 복합시설 건설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히동446-27일원
  ② 대 지 면 적 (㎡)                                    4,272.6
  ③ 건 축 면 적 (㎡)                                 3,239.69
  ④ 건축 연면적 (㎡)                                  14,378.36
  ⑤ 건   폐   율   (%)                                75.82
  ⑥ 용   적   률   (%)                                247.13


                                       152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공                고
◉서울특별시고시제2020-109호
                     서울 연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40호(2019. 1.24)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 연희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하
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 위치 및 면적(변경)
                    위치                                  면적(㎡)
       지구명                                                                       비고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서울 연희 서대문구 연희동 서대문구 연희동
                                          4,689.2       증)198.4        4,887.6     -
     공공주택지구 446-27일원  446-27일원
     ※ 기정은 서울 연희 공공주택지구 지정면적(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0호)
     ※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 면적 10%이내 경미한 변경

 1) 변경사유 : 홍제천로 도로폭원 조정(일부를 사업지구 내로 편입), 지구내 교차로 폐지 및 교통
      체계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 측량 성과 반영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시행자        서울특별시
      시행자의 명칭
                    대행사업시행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시행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소재지
                    대행사업시행자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시행자        박원순
           성명
                    대행사업시행자      김세용

라.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변경없음)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바.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02-2133-7070),             서대문구       도시관리과
  (02-330-8278),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기획부(02-3410-7579)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지구계획 승인
가. 지구계획의 개요
 1) 주택지구의 명칭 ․ 위치 및 면적(변경)
                       위치                               면적(㎡)
       지구명                                                                       비고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서울 연희 서대문구 연희동 서대문구 연희동
                                          4,689.2       증)198.4        4,887.6     -
     공공주택지구 446-27일원  446-27일원
     ※ 기정은 서울 연희 공공주택지구 지정면적(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0호)
     ※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 면적 10%이내 경미한 변경

     ○ 변경사유 : 홍제천로 도로폭원 조정(일부를 사업지구 내로 편입), 지구내 교차로 폐지 및 교
       통체계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 측량 성과 반영

                                          128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시행자          서울특별시
   시행자의 명칭
                    대행사업시행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시행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소재지
                    대행사업시행자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시행자          박원순
      성명
                    대행사업시행자        김세용

 3) 사업시행기간
  ○ 사업기간 : 지구지정고시일(2019. 1. 24) ~ 2022. 6.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계                     4,887.6                 100.0
  주택건설용지        복합용지               4,272.6                  87.4
  기반시설용지       도로 일반도로              615.0                   12.6

다. 인구 ․ 주택 수용계획

         구분              면적(㎡)     평균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비고

           계             4,272.6        -           154         198           -         -
  복합용 60㎡이                              22          114         114               1인주거
                 A1      4,272.6        40           36         72       250%이하 공유주거(2인)
   지    하                               55           4          12              공유주거(3인)
  ※ 주택 호당 인구 기준
  ①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
    : 청년 일반형 가구당 인구수(1인/호), 쉐어형 가구당 인구수(2인/호, 3인/호)
  ②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에 따라 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의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를 사업면적의
    2분의 1이상을 포함하는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고밀도(200인/ha 이상)로 개발 가능

라. 교통 ․ 공공 ․ 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1) 도로 계획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구분         등급        류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광로        3         40   40    1      1     2,400 2,400 4,887.6 615.0   -
  일반도로         광로        3         40   40    1      1     2,400 2,400 4,887.6 615.0   -

 2) 방수설비 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1개소                    3,169.8             -
    방수설비            -    서대문구 연희동 446-15도 일원                   3,169.8            신설

마.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 녹지확보 – 궁동공원과 양호한 수림을 연결하는 Green-Network 구축
  ○ 바람길 확보 – 주풍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녹지 및 홍제천변을 조성하여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바람길 조성
  ○ 수변공간 – 지구외 하천인 홍제천 변에 공간을 연계하여 거주민의 여가생활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수변공간 창출
                                              129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2) 탄소저감계획
 2-1)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에너지 효율화 - 그린홈(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도입하며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술
    도입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 신재생에너지 활용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등)의 적용
    을 적극 권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2-2) 녹색교통 활성화
  ○ 사업지 내외부의 양호한 자연환경과 연결될 수 있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상지 내 자
    전거도로망을 구축하여 차량통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녹색교통이용 활성화를 유도하여 탄소
    배출량 저감 유도
바.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공급면적                                                공급가격
    공급용도구분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시기
                      (㎡)                                                결정방법
  주택건설     복합용지                                                          조성원가
                         4,272.6     1     행복주택      자체사용            -            승인후
   용지     (60㎡이하)                                                         60%
 ※ 「공공주택 특별법」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기준적용

사.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사항

                                                 단계별 조성계획(㎡)
     구분             계                                                              비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용지보상       4,887.6             4,887.6                                  -       -
    조성공사       4,887.6              489.0       1,955.0       2,443.6       -       -

아.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연차별 계획 (단위:억원)
     구분             계                                                             비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용지보상         3.27               2.97          0.3          -          -        -
    조성공사            17              1.7           6.8          8.5        -        -

 2) 재원조달계획 : 서울특별시 예산(대행사업비)
자. 공급처리시설 계획
 1) 상수도 계획
  ○ 본 사업지구는 강북정수장 계통의 백련배수지에서 공급할 계획이며, 공급계획은 사업지구의
    급수량을 감안하여 결정
  ○ 본 사업지구(A=4,887.6㎡, 계획인구 198인)로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신설상수관로에서 상
   수인입관로 분기(D80㎜, L=4.0m)하여 사업부지내로 공급
  ○ 사업지구 내 일최대 급수량 71.08㎥/일
 2) 하수도 계획
  ○ 본 사업지구는 서울시 난지처리구역의 망원배수구역(난지물재생센터)으로 전량 처리
  ○ 본 사업지 발생하수량(일최대Q=165.69㎥/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130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차. 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1) 전력공급계획 : 한전가공선로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
 2) 도시가스 공급계획 : 서울도시가스(주)와 협의하여 도시가스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
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면적(㎡)
            구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887.6                -         4,887.6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4,887.6         감) 4,887.6         0.0            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4,887.6       4,887.6         100.0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시       위치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
  번호
          서대문구    제1종    제2종                                250%      서울 연희 공공주택지구
   -                          4,887.6
         연희동 일원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이하     조성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법정 상한용적률 적용(「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2 공공시설 부지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제40조
   의6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에 의해 공공시설 부지 면적을 공공주택사업 면적의 100분의 50이상 포함하는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에 대해 완화된 기준(용적률의 상한)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 용도구역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 용도지역 결정(기정/변경)도 (S=1/1,000) : 게재생략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도로
  ○ 도로 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구분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m)    (㎡)               (m)     (㎡)             (m)      (㎡)     (m)         (㎡)
   합계       1    2,400   615.0    -        -        -         -    -        -      1      2,400 615.0
  일반 계      1    2,400   615.0    -        -        -         -    -        -      1      2,400 615.0
  도로 광로     1    2,400   615.0    -        -        -         -    -        -      1      2,400 615.0
 ※ 면적은 지구내 도로면적임

  ○ 도로결정(변경)조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m)
                       주간
                          2,400               일반
  기정 광로 3       40 40   선                         -  조선총독부           -
                          (48)    신촌동    사천교 도로
                       도로                                고시
                                세브란스병원 (광장66호
                       주간                              제722호 일부구간축소
                          2,400 (대1-140)   )  일반
  변경 광로 3       40 40   선                         -  (‘36.12.26) (A=4,272.6
                          (48)                도로
                       도로                                           ㎡)
 ※ ( )는 지구내 연장임

                                                  131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변경                       서울 연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
광로 3-40 광로 3-40
                           - 면적 : 4,887.6 → 615.0㎡   로 변경
※ 면적은 지구내 도로면적임

나) 공간시설
 (1)광장
○ 광장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면적 (㎡)
                 시설     시설의
구분    시                           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명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번호
                              연희동 446-92                              건설부고시 제169호
변경       -       광장 교통광장                 30,164.1 감) 4,887.6 25,276.5              -
                                 일원                                     (‘76.11.1)

○ 광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교통광장 변경                      서울 연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             광장
                            - 면적감소 : 30,164.1→25,276.5㎡   따른 지구내 교통광장시설 폐지

다) 방재시설
 (1)방수설비
○ 방수설비 결정조서

     도면표                                              면적 (㎡)
                                                                           최초
구분     시           시설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신설           -    방수설비 연희동 146-15 일원           -    증) 3,169.8 3,169.8     -     입체적 결정

○ 방수설비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방수설비(빗물펌프장)             서울 연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            방수설비          신설                       신설
                                - 면적 : 3,169.8㎡          (빗물펌프장)

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도면
                                       기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구분                 변경                   변경후          비고
                                       정                                          결정일
   번호
                                           지하2층~지상4층(일부 지하2층~지상4층(일부
                                 층     -
                         연희동                     )            )
                 방수설
신설   -                  146-15   면적    -       증 : 3,092.74㎡        3,092.74㎡       -     -
                  비
                          일원
                                 높이    -   EL+0.7m~+33.8m EL+0.7m~EL+33.8m
※ 빗물펌프장 연면적 중 전용면적(3,092.74㎡)에 대해서만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빗물펌프장 연면적 : 3,737.41㎡ = 전용 3,092.74㎡ + 공용 644.67㎡)
※ 높이 : 평균 해수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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