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현   행             개   정   안

          식별부호와 위치 정보를 포함하여
          야 하며, 표준메시지 14번에는 "M
          OB ACTIVE"라는 텍스트를 포함
          할 것. 단, 시험발사의 경우 표준메
          시지 14번은 "MOB TEST"라는
          텍스트를 포함할 것
         나. 제5조(디지털선택호출장치 및
          전용수신기) 제1항에 따른 초단파
          대 디지털선택호출장치와 제22조
          (자동식별장치) 제1항에 따른 선박
          자동식별장치 기능을 갖출 것
         다. 주파수는 156.525 ㎒, 161.975
          ㎒, 162.025 ㎒를 사용하고, 점유주
          파수 대역폭의 허용치는 16 ㎑ 이
          내,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500 ㎐ 이내일 것
         라. 자동 및 수동 작동 기능을 모두
          갖출 것
         마. 스퓨리어스 발사의 허용치는 아
          래 대역에서는 25 ㎼ 이하일 것
        (1) 108 ㎒ 이상 137 ㎒ 이하

        (2) 156 ㎒ 이상 161.5 ㎒ 이하

        (3) 406.0 ㎒ 이상 406.1 ㎒ 이하

        (4) 1,525 ㎒ 이상 1,610 ㎒ 이하



        ③ 종별B 자율해상무선기기의 기술기
현   행             개       정   안

        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조건
         가. 등가등방복사전력은 100 ㎽로
         하며, 허용편차는 ±1.5 ㏈ 이내일
         것
         나. 안테나는 일체형이어야 하며, 안
         테나의 높이는 해면으로부터 1 m
         이내일 것
         다. 스퓨리어스 발사의 허용치는 9
         ㎑ 이상 1 ㎓ 이하에서는 평균전력
         이 –36 ㏈m 이하, 1 ㎓ 이상 4 ㎓
         이하에서는 평균전력이 –30 ㏈m
         이하일 것
        2. 자동식별장치의 기술만 사용하는
         익수자위치발신장치(MOB-AIS)의
         조건
         가. 중심주파수는 160.900 ㎒, 점유
         주파수 대역폭의 허용치는 16 ㎑
         이내이고, 주파수 허용편차는 ±500
         ㎐ 이내일 것
         나. 전파형식은 F1D 또는 G1D일
         것
         다.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전용 전
         지를 사용하고, 전지의 용량은 해
         당 송신설비를 연속하여 12시간 이
         상 작동할        것
         라. 작동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
         식으로 메시지가 전송될 것
현     행           개    정   안

                 (1) 전송할 메시지 종류는 국제전기통
                   신연합(ITU)에서 정한 자동식별장
                   치 기술기준의 표준메시지 중 1번
                   및 14번으로 할 것
                 (2) 표준메시지 1번에는 고유 식별부
                   호, 위치를 포함하여야 하며 항해
                   상태 항목은 14로 설정할 것
                 (3) 표준메시지 14번에는 "MOB ACT
                   IVE"라는 텍스트를 포함할 것
                 (4) 작동을 개시하면 표준메시지 1번
                   을 75개의 슬롯 간격으로 8회 전송
                   하되 1분±6초 간격으로 이를 반복
                   할 것
                 (5) 최초 5번째 및 6번째로 전송하는
                   메시지는 표준메시지 14번으로 대
                   체하여 전송해야 하며 이후 4 프레
                   임(4분)마다 이를 반복할 것
                 (6) 표준메시지 1번의 통신상태를 나
                   타내는 항목은 자동식별장치 메시
                   지의 구성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
                 3. 자동식별장치의 기술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어망위치발신장치의 조
                  건은 제3항제2호 가목과 나목을 만
                  족할 것



제26조(준용규정)       제27조(준용규정)
현         행                             개   정    안
  과 영향을 받는 주관청간의 특별 협정                   청과 영향을 받는 주관청간의 특별협정
  에 따라, 직접 인쇄 전신과 데이터 송                  에 따라, 직접인쇄전신과 데이터송신에
   신에 사용될 수 있다.(WRC-12)     사용될 수 있다.(WRC-12)
d) 이 표의 주파수는 전파규칙 제5.226호 d) 이 표의 주파수는 제5.226호에 명기된
  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내륙수로에서                    조건에 따라 내륙수로에서의 전파통신
  의 전파통신에도 사용될 수 있다.                     에도 사용될 수 있다.


e) 주관청은 25 ㎑ 채널에 간섭을 주지 않 e) 주관청은 25 ㎑ 채널에 간섭을 주지 않는
  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ITU-R 권고 M.               것을 기본으로 하여 ITU-R 권고 M.1084
  1084의 최신판에 따라 다음의 조건으로                 최신판에 따라 다음의 조건으로 12.5 ㎑
  12.5 ㎑ 채널을 적용할 수 있다.                   채널간격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부록의 해상이동 조난·안전, AIS                  –현행 부록의 해상이동 조난, 안전, 자동
   및 데이터 교환용 주파수의 25 ㎑ 채                  식별시스템 (AIS) 및 데이터교환 주파수
   널(특히, 채널 06, 13, 15, 16, 17, 70,       의 25 ㎑ 채널들 (특히, 채널 06, 13, 15,
   AIS 1 및 AIS 2)에 영향을 미치거나 I             16, 17, 70, AIS-1 및 AIS-2)에 영향을 미
   TU-R 권고 M.489-2에 명시된 이 채               치거나 이들 채널에 대해 ITU-R 권고
   널들에 대해 기술적 특성에 영향을 미                   M.489-2에 언급된 기술적 특성들에 영
   치지 않아야 한다.                             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12.5 ㎑ 채널의 적용과 그 결과 발생                 –12.5 ㎑ 채널간격의 적용과 이에 수반되
   하는 국가적 요구조건은 영향을 받는                    는 국내적 요구사항은 영향을 받는 주관
   주관청과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WR                   청과의 조정을 따라야 한다. (WRC-12)
   C-12)

<특정한 주석>                                <특별 주석>
f) 156.300 ㎒(채널 06), 156.525 ㎒(채널 7 f) 156.300 ㎒(채널 06), 156.525 ㎒(채널 7
  0), 156.800 ㎒(채널 16), 161.975 ㎒(AIS    0), 156.800 ㎒(채널 16), 161.975 ㎒(AIS-
  1) 및 162.025 ㎒(AIS 2) 주파수는 수색          1) 및 162.025 ㎒(AIS-2) 주파수는 수색
  및 구조 작업과 기타 조난 관련 통신에                  및 구조 작업과 기타 안전 관련 통신에
  참여하는 항공기국에서도 사용될 수 있                   참여하는 항공기국에 사용할 수 있다.
  다.(WRC-07)
현      행                                개   정    안
                                          161.975 ㎒(AIS-1) 및 162.025 ㎒(AIS-2)
                                          는 항해안전을 증진하며 디지털선택호
                                          출 및 AIS 기술을 모두 사용하는 종별-
                                          A 자율해상무선기기(AMRD) 장치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은 ITU-R
                                          권고 M.2135 최신판에 따라야 한다.(WR
                                          C-19)


g) 채널 15와 17은 실효복사전력 1 W를 g) 채널 15와 17은 안테나공급전력 1 W
  초과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또한, 이                    이하로 선상통신에 사용될 수 있으며,
  채널들이 주관청의 영해 내에서 사용                     이들 채널이 다른 주관청의 영해 내에
  되는 경우에는 관계 주관청의 자국 규                    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관청의
  정에 따라 선상통신용으로도 사용될 수                    국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있다.


h) 유럽 해상지역 및 캐나다의 관계 주관 h) 유럽 해상 지역 및 캐나다에서 이들 주
  청에서 이 주파수(채널 10, 67 및 73)는              파수 (채널 10, 67, 73)는 제51.69호, 제5
  전파규칙 제51.69호, 제51.73호, 제51.74           1.73호, 제51.74호, 제51.75호, 제51.76
  호, 제51.75호, 제51.76호, 제51.77호 및          호, 제51.77호 및 제51.78호에 명기된
  제51.78호에 명시된 조건하에 각 주관                  조건하에 각 주관청이 필요하면 지역적
  청이 필요하면 지역적으로 수색, 구조                    으로 조직한 수색, 구조, 공해제거 작업
  및 오염물 제거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에 종사하는 선박국, 항공기국과 이에
  국, 항공기국과 이에 참여하는 육상국                    참여하는 육상국 간의 통신에 사용될
  간의 통신에 사용될 수도 있다.                       수도 있다.


i) 주석 a)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가장 선 i) 156.450 ㎒ (채널 09), 156.625 ㎒ (채널
  호되는 세 주파수는 156.450 ㎒(채널 0                72) 그리고 156.675 ㎒ (채널 73) 세 주
  9), 156.625 ㎒(채널 72) 및 156.675 ㎒         파수는 주석 a)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채널 73)이다.                               선취권이 있다.


j) <생   략>                           j)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k) 채널 13은 전세계적인 항행 안전통신 k) 채널 13은 세계적 기반의 항행 안전 통
  채널로서 주로 선박상호간 항행 안전               신 채널로서 일차적으로 선박상호간 항
  통신에 사용하도록 지정된다. 또한 관              행 안전 통신에 사용하도록 지정되었
  계 주관청이 자국 규정에 따른다는 조              다. 이는 또한 관계 주관청의 국내 규정
  건으로 선박운항과 항무통신에 사용될               에 따른다는 조건으로 선박운항과 항무
  수 있다.                             통신에도 사용 되어질 수 있다.


l) 이 채널(AIS 1과 AIS 2)들은 그 외 주파 l) 이들 채널(AIS-1과 AIS-2)은 그 외 주파
 수가 이 목적을 위해 지역적으로 지정               수들이 이 목적을 위해 지역적으로 지정
 되어 있지 않다면 전세계적으로 운용되               되어 있지 않다면 전 세계적으로 운용되
 는 선박자동식별장치에 사용된다. 이러               는 선박 자동식별 시스템에 사용된다.
 한 사용은 권고 ITU-R M.1371의 최신          이러한 사용은 ITU-R 권고 M.1371 최신
 판에 따라야 한다.(WRC-07)                 판에 따라야 한다. (WRC-07)


m) 이 채널들은 영향을 받는 주관청과의 m) 이들 채널은 관계 주관청과 영향을 받
  조정하에 단일 주파수 채널로 운용될               는 주관청 간의 조정에 따라 단일 주파
  수 있다. 단일 주파수 운용의 경우에              수 채널로서 운용될 수 있다. 단일 주
  는 다음 조건들이 적용된다                    파수 운용의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이
                                    적용된다
  –이 채널들의 하위 주파수 부분은 선              –이 채널의 하위 주파수 부분은 선박
    박국과 해안국에서 단일 주파수로                 국 및 해안국에서 단일 주파수 채널
    운용될 수 있다.                         로 운용할 수 있다.
  –<생략>                             –<현행과 같음>
  –주관청에서 허용하고 자국 규정이                –주관청에서 허용하고 자국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 채널들의 상위               명시되어 있다면 이 채널의 상위 주
    주파수 부분은 선박국에서 송신에                 파수 부분을 선박국에서도 송신에
    사용될 수 있다. AIS 1, AIS 2, 2027*     사용할 수 있다. AIS-1, AIS-2, ASM-
    및 2028* 채널에 주는 유해 간섭을             1 및 ASM-2 채널에 주는 유해간섭
    피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을 피하도록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WRC-15)                          한다. (WRC-19)
현        행                           개     정   안
* 2019년 1월 1일부터 채널 2027은 ASM <삭제>
 1로, 채널 2028은 ASM 2로 지정된다.


mm) 이 채널들에 대한 송신은 해안국에 mm) 이 채널에 대한 송신은 해안국에 한
   한한다. 주관청에서 허용하고 자국                    한다. 주관청에서 허용하고 자국 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 채널들                   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 채널을 선
   은 선박국에서 송신에 사용될 수 있                   박국에서도 송신에 사용할 수 있다.
   다. AIS 1, AIS 2, 2027* 및 2028* 채      AIS-1, AIS-2, ASM-1 및 ASM-2 채
   널에 주는 유해 간섭을 피하도록 모                   널에 주는 유해간섭을 피하도록 모
   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WRC-15)                 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WRC-19)


* 2019년 1월 1일부터 채널 2027은 ASM <삭제>
 1로, 채널 2028은 ASM 2로 지정된다.


n) AIS를 제외하고 이 채널(75와 76)들의 n) AIS는 제외하고 이들 채널(75와 76)의
 사용은 항행관련 통신에만 한정되어야                   사용은 항행관련 통신에 한정되어져야
 하고 채널 16에 유해 간섭을 피하기 위                하고 출력전력을 1 W까지로 제한함으
 하여 출력을 1 W로 제한하고 모든 조                 로서 채널 16에 대한 유해간섭을 피하
 치를 취해야 한다.(WRC-12)                    도록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한다. (W
                                       RC-12)


o) <생략>                               o) <현행과 같음>


p) 추가적으로 AIS 1과 AIS 2는 선박으로 p) 추가적으로 AIS-1과 AIS-2는 선박으로
 부터의 AIS 송신을 수신하기 위한 해                 부터의 AIS 송신을 수신하기 위한 해상
 상이동위성업무(지구대위성)에 사용될                   이동위성업무(지구대위성)에 사용될 수
 수 있다.(WRC-07)                         있다. (WRC-07)


q) 채널 10 및 11을 사용할 때 채널 70에 q) 채널 10 및 11을 사용할 때 채널 70에
 유해 간섭을 주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유해간섭을 주지 않도록 모든 주의를 기울
 취해야 한다.(WRC-07)                       여야 한다.(WRC-07)
현        행                                개    정     안


r) 해상이동업무의 미래 응용 또는 시스템 r) 해상이동업무에서 주파수 160.9 ㎒ (채널
  (예, 새로운 AIS의 응용,        MOB 시스템          2006)은 안전항해를 증진하지 않고 ITU-R
  등)용 예비 주파수이며, 주관청이 허가한                   권고 M.2135 최신판에 따라 AIS 기술을
  실험국으로 사용할 경우 고정과 이동업                     사용하는 종별-B 자율해상무선기기(AMR
  무에 유해 간섭을 주거나 이들로부터의                     D)에 지정한다. 종별-B 자율해상무선기기
  보호를 요청하지 못한다.(WRC-12)                    의 출력은 등가등방복사전력 100 ㎽로 제
                                           한되며 안테나의 높이는 해수면상 1 m를
                                           초과할 수 없다.
                                           해상이동업무에서 이 주파수는 미래 응용
                                           서비스나 시스템(예를 들어 새로운 AIS
                                           응용서비스, 익수자 시스템 등)을 위한 실
                                           험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권한을 가진
                                           주관청으로부터 실험용으로 허가된 경우
                                           종별-B 자율해상무선기기를 포함하여 고
                                           정 및 이동업무로 운용하고 있는 무선국에
                                           유해간섭을 주거나 그들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하지 못한다.(WRC-19)


s) 채널 75 및 76은 선박 원거리 AIS 방송메시 s) 채널 75와 76은 선박에서 오는 장거리 AIS
  지(메시지 27 ; ITU-R 권고 M.1371 최신판           방송 메시지 수신을 위하여 이동위성업무(지
  참조)의 수신을 위하여 이동위성업무(지구                   구대우주)에도 분배한다 (메시지 27; ITU-R
  대위성)에도 분배된다.(WRC-12)                     권고 M.1371 최신판 참조). (WRC-12)


t) ~ v)   <생략>                           t) ~ v)   <현행과 같음>


w) 제1지역 및 제3지역:                          w) 157.1875-157.3375 ㎒ 및 161.7875-161.9
  2017년 1월 1일까지 157.200-157.325 ㎒            375 ㎒ (해당채널: 24, 84, 25, 85, 26, 8
  및 161.800-161.925 ㎒(채널 24, 84, 25, 8       6, 1024, 1084, 1025, 1085, 1026, 1086,
  5, 26 및 86에 해당) 주파수 대역은 영향                 2024, 2084, 2025, 2085, 2026 및 2086)
  을 받는 주관청과의 조정하에 디지털                        의 주파수 대역은 VDES 사용을 위해
현        행                           개   정    안
변조 발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채                 지정된다. VDES의 지상통신부 및 위
널들이나 주파수 대역을 디지털 변조                    성통신부는 최신판의 ITU-R 권고 M.2
발사용으로 사용하는 무선국은 전파규                    092에 서술되어 있다. 이 채널들은 피
칙 제5조에 따라 운용하는 타 무선국에                  더링크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50,
유해 간섭을 주거나 이들로부터의 보호                   100 또는 150 ㎑ 대역폭의 채널을 구
를 요청하지 못한다.                            성하기 위하여 연속된 25 ㎑의 채널들
2017년 1월 1일부터 157.200-157.325 ㎒        을 통합할 수 있다. 채널 사용은 다음
및 161.800-161.925 ㎒(채널 24, 84, 25, 8   과 같다.
5, 26 및 86에 해당) 주파수 대역은 ITU            - 채널 1024, 1084, 1025 및 1085는 선박
-R 권고 M.2092 최신판에 명시된 VDES              에서 육상으로,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사용을 위해 지정된다. 이 주파수 대역                   통신 및 선박 상호간의 통신을 위한
은 희망하는 주관청에 의해 디지털 변                    것이나 이들 통신에 제약을 주지 않
조 발사용 해상이동업무 타 무선국에                     다면 선박에서 위성으로 그리고 위성
유해 간섭을 주지 않거나 보호를 요청                    에서 선박으로의 통신에도 사용할 수
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영향을 받는 주                    있다.
관청과의 조정하에 ITU-R 권고 M.1084              - 채널 2024, 2084, 2025 및 2085는 육상
최신판에 명시된 아날로그 변조용으로                     에서 선박으로의 통신 및 선박 상호
사용될 수 있다.(WRC-15)                       간의 통신을 위한 것이나 이들 통신
                                        에 제약을 주지 않는다면 선박에서
                                        위성으로의 통신 및 위성에서 선박으
                                        로의 통신에도 사용할 수 있다.
                                       - 채널 1026, 1086, 2026 및 2086은 선박
                                        에서 위성으로의 통신 및 위성에서
                                        선박으로의 통신을 위한 것이며 VDE
                                        S의 지상통신부에 사용할 수 없다.
                                       - 채널 24, 84, 25 및 85는 선박에서 육
                                        상으로의 통신 및 육상에서 선박으로
                                        의 통신을 위한 것이다.
                                       VDES의 지구대우주 통신부는 동일 주
                                       파수 대역에서 운용중인 지상 시스템
현        행                                개    정    안
                                           에 유해간섭을 가하거나 보호를 요청
                                           하거나 향후 개발을 제한할 수 없다.
                                           2030년 1월 1일까지 채널 24, 84, 25, 85,
                                           26 및 86은 주관청이 원하고 디지털 변
                                           조 발사를 사용하는 해상이동업무의
                                           무선국에 유해간섭을 가하거나 보호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영향이 있는 주관
                                           청들과의 조정에 따라 ITU-R 권고 M.1
                                           084 최신판에 명시된 아날로그 변조에
                                           도 사용될 수 있다. (WRC-19)


wa) 제1지역 및 제3지역:                         wa) 제1 및 3 지역 :
  2017년 1월 1일까지 157.025-157.175 ㎒           157.0125-157.1125 ㎒ 및 161.6125-161.71
  및 161.625-161.775 ㎒(채널 80, 21, 81, 2      25 ㎒ (해당채널: 80, 21, 81, 22)의 주파
  2, 82, 23 및 83에 해당) 주파수 대역은               수 대역은 ITU-R 권고 M.1842 최신판에
  영향을 받는 주관청과의 조정하에 디지                      언급된 복수의 25 ㎑ 연속채널을 사용하
  털 변조 발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는 디지털 시스템의 사용에 적용한다.
  채널들이나 주파수 대역을 디지털 변조                      157.1375-157.1875 ㎒ 및 161.7375-161.78
  발사용으로 사용하는 무선국은 전파규                       75 ㎒ (해당채널: 23, 83)의 주파수 대역
  칙 제5조에 따라 운용하는 타 무선국에                     은 ITU-R 권고 M.1842 최신판에 언급된
  유해 간섭을 주거나 이들로부터의 보호                      2개의 25 ㎑ 연속채널을 사용하는 디지
  를 요청하지 못한다.                               털 시스템의 사용에 적용한다. 157.125
  2017년 1월 1일부터 157.025-157.100 ㎒           ㎒ 및 161.725 ㎒ (해당채널: 82)의 주파
  및 161.625-161.700 ㎒(채널 80, 21, 81         수는 ITU-R 권고 M.1842 최신판에 언급
  및 22에 해당) 주파수 대역은 ITU-R 권                 된 디지털 시스템의 사용에 적용한다.
  고 M.1842 최신판에 명시된 복수의 25                  157.0125-157.1875 ㎒ 및 161.6125-161.78
  ㎑ 연속채널을 사용하는 디지털 시스템                      75 ㎒ (해당채널: 80, 21, 81, 22, 82, 23,
  의 사용을 위해 지정된다.                            83)의 주파수 대역은 디지털 변조 발사
  2017년 1월 1일부터 157.150-157.175 ㎒           를 이용하는 해상이동업무에 유해간섭
  및 161.750-161.775 ㎒(채널 23 및 83에           을 주지 않거나 타 무선국으로부터 보호
현         행                          개   정   안
   해당) 주파수 대역은 ITU-R 권고 M.184             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영향을
   2 최신판에 명시된 2개의 25 ㎑ 연속채                받는 주관청과의 조정을 전제로 희망하
   널을 사용하는 디지털 시스템의 사용을                   는 주관청에 의해 ITU-R 권고 M.1084
   위해 지정된다. 2017년 1월 1일부터 15              최신판에 서술된 아날로그 변조로도 사
   7.125 ㎒ 및 161.725 ㎒(채널 82에 해당)         용될 수 있다.(WRC-19)
   주파수는 ITU-R 권고 M.1842 최신판에
   명시된 디지털 시스템의 사용을 위해
   지정된다.
   157.025-157.175 ㎒ 및 161.625-161.775
   ㎒(채널 80, 21, 81, 22, 23 및 83에 해당)
   주파수 대역은 희망하는 주관청에 의해
   디지털 변조 발사용 해상이동업무 타
   무선국에 유해간섭을 주지 않거나 보호
   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영향을
   받는 주관청과의 조정하에 ITU-R 권고
   M.1084 최신판에 명시된 아날로그 변
   조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WRC-15)


ww) 제 2지역에서 157.200-157.325 ㎒ 및 16 ww) <삭제>
   1.800-161.925 ㎒(채널 24, 84, 25, 85, 2
   6 및 86에 해당) 주파수 대역은 ITU-R
   권고 M.1842의 최신판에 명시된 디지
   털 변조 발사용으로 지정된다.
    캐나다 및 바베이도스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157.200-157.275 ㎒ 및 161.800
    -161.875 ㎒(채널 24, 84, 25 및 85에 해
    당) 주파수 대역은 영향을 받는 주관
    청과의 조정하에 ITU-R 권고 M.2092
    최신판에 명시된 디지털 변조 발사용
    으로 사용될 수 있다.(WRC-15)
현          행                                개     정    안


x) 앙골라, 보츠와나, 콩고, 레소토, 마다가스카 x)                앙골라, 보츠와나, 리소토, 마다가스카르,
  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빅, 콩고민주공화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콩고
  국, 세이첼레스, 남아프리카, 스와질란드, 탄                   공화국, 세이셸, 남아프리카, 스와질랜드, 탄
  자니아, 잠비아 및 짐바브웨에서 2017년 1월                  자니아, 잠비아 및 짐바브웨에서는 157.1125
  1일부터 157.125-157.325 ㎒ 및 161.725-161.       -157.3375 및 161.7125-161.9375 ㎒ (해당채
  925 ㎒(채널 82, 23, 83, 24, 84, 25, 85, 26 및   널: 82, 23, 83, 24, 84, 25, 85, 26 및 86)의 주
  86에 해당) 주파수 대역은 디지털변조 발사용                   파수 대역을 디지털 변조된 신호발사용으로
  으로 지정된다.(WRC-12)                            지정한다.
 중국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157.150-157.32            중국에서는 157.1375-157.3375및 161.7375-1
 5 ㎒ 및 161.750-161.925 ㎒(채널 23, 83, 24,       61.9375 ㎒ (해당채널: 23, 83, 24, 84, 25, 85,
 84, 25, 85, 26 및 86에 해당) 주파수 대역은             26 및 86)의 주파수 대역을 디지털 변조된
 디지털변조 발사용으로 지정된다.(WRC-12)                    신호발사용으로 지정한다. (WRC-19)


xx) 2019년 1월 1일부터 채널 24, 84, 25 및 85 xx) <삭제>
  는 ITU-R 권고 M.2092 최신판에 명시된 지
  상 VDES 운용을 위하여 100 ㎑ 대역폭의
  하나의 복신채널을 구성하기 위하여 통합
  될 수 있다.(WRC-15)


y) 이 채널들은 영향을 받는 주관청과의 조정 y) 이 채널은 영향을 받는 주관청과의 조정을
  하에 단신이나 복신채널로 운용될 수 있다.                     전제로 단신 혹은 복신주파수로 운용될 수
  (WRC-12)                                    있다. (WRC-12)


z) 2019년 1월 1일까지 이 채널들은 고정 및 이 z) 채널 ASM-1 및 ASM-2는 ITU-R 권고 M.209
  동업무용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존 응용 서                      2 최신판에 언급된 ASM에 사용된다.(WRC-
  비스와 무선국에 혼신을 주지 않거나 보호                      19)
  요청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래의 AIS 응
  용을 위한 실험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채널들은 각각 2개
  의 단신 채널로 분리된다. ASM 1 및 ASM
현     행                           개   정    안
  2로 지정된 2027 및 2028 채널은 ITU-R 권
  고 M.2092 최신판에 명시된 ASM용으로
  사용된다.(WRC-15)


zx) 미국에서 이 채널들은 공중통신을 위한 선 zx) <삭제>
  박국과 해안국 간의 통신용으로 사용된다.
  (WRC-15)


zz) <신설>                           zz) 채널 1027, 1028, 87 및 88은 선박운항 및
                                     항만운영을 위한 단일주파수의 아날로그 채
                                     널로 사용된다.(WRC-19)
◉산림청공고제2021-360호
　「국립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기준고시」를개정하고자,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8일
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기준고시」일부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저공해자동자등의운행활성화를위해국립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기준을일부변경하고
본고시의재검토기간을재설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국립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기준고시」의[별표1] 국립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
용료기준일부변경(저공해자동차의주차료50% 감면조항추가)
나. 「국립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기준고시」제10조따른고시의재검토기한을2019년1월
1일에서2022년1월1일로변경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및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산림청장(산림휴양등산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체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orest412@korea.kr
2) 우
편: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18층(산림청산림휴양등산과)
3) 팩
스: 042-471-3229
4. 그밖에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의「행정정보- 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산림청산림휴양등산과(전화042-481-4212)로문의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9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및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
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11월18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11.18. ~ 2021.12.02.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54)
5. 의견제출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의
견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기일까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
액입니다.)
나 .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은 서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
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
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
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540-2318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 운전자(수취거부 및 거소불명자)
운전자
생년월일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
(초과내역)
납부
금액(원)
납부
번호
강*용
63082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210*
******
부산99사
662*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이동검문소
2축 : 3.85톤, 
3축 : 5.20톤, 
4축 : 8.20톤, 
5축 : 7.10톤, 
2,400,000
01952130
80723002
110
총중량 : 
32.60톤 초과
강*용
63082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210*
******
부산99사
662*
보은군 보은읍 
신함리 
이동검문소
2축 : 2.80톤, 
3축 : 2.65톤, 
4축 : 6.00톤, 
5축 : 6.60톤, 
총중량 : 
25.95톤 초과
2,400,000
01952130
80802006
110
고*수
550820-1
******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6길 
150*******
전북82사
352*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서청주영업소
3축-1.51t, 
4축-1.55t
400,000
01952130
80819004
110
권*덕
800331-1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
경기90자
194*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진천영업소
1축-1.01t
400,000
01952130
80817002
110
김*회
641118-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1******
*
대전99바
364*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서청주영업소
총중량-5.74t, 
4축-1.43t
960,000
01952130
80903002
110
김*규
730405-1
******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167번
길*******
경남99바
974*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 
이동검문소
2축 : 11.60톤, 
3축 : 11.10톤, 
4축 : 3.20톤, 
5축 : 2.95톤, 
총중량 : 
38.30톤 초과
2,400,000
01952130
80807004
110
김*환
621224-1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1******
*
대구80아
555*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리 
서오창영업소
2축-1.98t
400,000
01952130
80602001
110
김*민
730518-1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
충남98사
248*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리 
서오창영업소
2축-1.01t
400,000
01952130
80609005
110
김*창
690516-1
******
대구광역시 
북구 주좌길 
32, *******
대구98바
428*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이동검문소
2축 : 9.10톤, 
3축 : 8.90톤, 
4축 : 5.00톤, 
5축 : 4.45톤, 
총중량 : 
35.85톤 초과
2,400,000
01952130
80901004
110
김*두
680418-1
******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6길 
31,*******
전남98사
980*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이동검문소
2축 : 5.30톤, 
3축 : 4.75톤, 
총중량 : 
18.65톤 초과
2,400,000
01952130
80828004
110
문*석
800220-1
******
충청북도 
제천시 
의병대로34길 
*******
서울88아
606*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 
증평영업소
높이-0.11m
240,000
01952130
80805003
110
박*식
770517-1
******
전라남도 
광양시 무등길 
11, *******
전남98사
952*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이동검문소
폭 : 2.10미터 
초과
800,000
01952130
80716002
110
배*인
600825-1
******
충청북도 
충주시 삼원로 
76(봉*******
인천85아
804*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옥천영업소
2축-2.02t
640,000
01952130
80429002
110
신*일
671016-1
******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106번
길*******
경기98자
184*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옥천영업소
4축-2.29t
640,000
01952130
80504001
110
윤*식
710427-1
******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743*
******
경기92바
622*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북진천영업소
2축-2.37t
960,000
01952130
80806002
110
이*구
710630-1
******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로 
88, *******
경기86자
508*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북진천영업소
3축-1.27t
800,000
01952130
80811003
110
이*진
730922-1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76길 
*******
인천98바
714*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 
이동검문소
2축 : 9.80톤, 
3축 : 9.75톤, 
4축 : 18.30톤, 
5축 : 12.30톤, 
총중량 : 
58.15톤 초과
1,200,000
01952130
80829002
110
임*식
630503-1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문화로 
*******
충북06로
520*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황간영업소
1축-1.23t
560,000
01952130
80909001
110
임*석
781217-1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
경기98자
964*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 
이동검문소
2축 : 5.45톤, 
3축 : 5.00톤, 
4축 : 7.80톤, 
5축 : 7.25톤, 
총중량 : 
33.95톤 초과
2,400,000
01952130
80717003
110
전*수
740123-1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65(월*******
대전99바
308*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리 
남청주영업소
총중-12.91t
640,000
01952130
80419003
110
홍*호
760907-1
******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인천98사
871*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 
5축 : 2.00톤, 
총중량 : 
800,000
01952130
8052200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21호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83호(2019. 7. 19.)로지정된시흥하중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
공공주택특
별법
제6조및제17조에따라지구지정변경(1차) 및지구계획을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경기도시흥시국책사업과(전화: 031-310-3938) 및한국토지주택공사광명시흥사업본부
단지사업2부(전화: 02-2027-9685)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
1) 명
칭: 시흥하중공공주택지구
2) 위
치: 경기도시흥시하중동일원
3) 면
적: (기정) 462,311.5㎡→(변경) 462,548.8㎡[증237.3㎡]
○변경사유
- 경계측량결과반영에따른면적증가
나. 주택지구의지정일: 관보게재일(변경없음)
다. 사업의종류: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에따른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라.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변경)
마.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변경) : [붙임1]
바.「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할수있음
사. 관계서류의열람방법: 경기도시흥시국책사업과(전화: 031-310-3938) 및한국토지주택공사광명
시흥사업본부단지사업2부(전화: 02-2027-9685)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
게보이게함
아. 수도권공공택지확보를통한30만호추가공급정책(수도권주택공급확대방안, ‘18.09.21)에따
라추진되는공공주택사업으로「공공주택특별법」제53조및같은법시행령제61조제2항제1
호에따라국가의계획이나조정이필요한지역으로서시·도지사에위임된동조제1항각호의
권한을국토교통부장관이직접행사함
2. 지구계획승인
가. 지구계획의개요
1) 주택지구의명칭ㆍ위치및면적
○명
칭: 시흥하중공공주택지구
○위
치: 경기도시흥시하중동일원
○면
적: 462,548.8㎡
2)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기정
변창흠
변경
김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