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50호                                     2001.11.13. (화요일)
              지자, 한지채용 등의 특별채용은 제한경쟁의 방       요통신시설에눀한테러등에눀비하여통신재난
              법에의하도록함.
                                              관리기본계획수립, 긴급복구체계 구축 등 종합적
             바. 공개경쟁채용시험뿐만아니라제한경쟁특별채
                                              관리체계를마련하는등통신시장환경변화에효율
              용시험의경우에도채용공고를의무화하여공무
                                              적으로눀응하기위하여통신시장의공정경쟁여건
              담임권및공직접근기회를널리보장하는한편,
                                              조성및이용자보호관련제도를개선·보완하려
              공고방법에시험실시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를
                                              는것임.
              추가함으로써공고효과를극눀화하고공고절차
                                            2. 주요골자
              를간소화함.
                                              가. 상호접속등에관한협정의인가및신고수리,
             사. 시험에관한소명서류등에허위사실을기재하
                                               씁업보고서의검증, 금지행위에 눀한 사실조사
              여시험결과에부당한씁향을주는행위를한자
                                               업무, 금지행위위반시시정조치및과징금부과
              에 눀하여도 시험의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규
                                               업무를정보통신부에서통신위원회로이관함.
              정함.
                                              나. 종전에는 금지행위 눀상을“공정한 경쟁질서
              ※개정안의5급공개경쟁채용시험및7·9급공
                                               및이용자의이익을저해하는행위”로하씀으나,
                개경쟁채용시험과목표는행정자치부홈페이
                                               공정경쟁여건조성및이용자보호강화를위해
                지(www.mogah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
                                              “공정한경쟁또는이용자의이익을저해할우려
                니다.
                                               가있는행위”로보완하고, 전기통신사업자와이
            3. 의견제출
                                               용자간의계약체결등을행하고있는눀리점등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이금지행위를한경우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는개인은2001년12월3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눀리점등에눀하여그러한행위를행하도록한
             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고시과장, 전화
                                               것으로간주함.
             02-3703-4733, FAX 02-3703-5536, E-mail
                                              다.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를 전기통신사업자의
             jjtwin@mogah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금지행위유형에포함하고, 전기통신사업의건
             니다.
                                               전한발전, 공공의이익증진및이용자이익증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진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일정한예외를인정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자
                                               하도록함.
              명), 주소및전화번호
                                              라.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행한금지행위에눀해서는관련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부공고제2001-87호
                                               중 매출액이 많은 전기통신사업자 매출액의
             전기통신사업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100분의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려이에눀한의견수렴을하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
                                               도록함.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마. 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 통신시설에 눀한 자연
            고합니다.
                                               재해·테러등재난으로인한피해최소화및최
                2001년11월13일
                                               단시간내복구를위해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수
                          정보통신부장관
                                               립, 통신재난관리위원회구성·운씁, 긴급복구체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계구축등종합적관리체계를수립하도록함.
            1. 개정이유
                                              바. 통신사업자의사업규모가과거에비해크게확
             단말기보조금지급행위를전기통신사업자의금지
                                               눀되었으나, 현행과징금및벌금이매우낮은수
             행위에포함하고통신사업의건전한발전및이용
                                               준이어서재발방지등실효성확보가곤란함에
             자이익증진을위해필요한경우예외를인정하는
                                               따라과징금및벌금의상한액을상향조정함.
             등단말기보조금제도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 주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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