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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042-347-2105)
4.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5.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1    0178190004530001175   김*욱  710707-1****** ₩2,824,920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동진천길
 2    0178180004530011042   길*준  660926-1****** ₩262,40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589번길
 3    0178180004530010869   채*진  580214-1****** ₩6,300,000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별신당길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4    0178180004530011039 ㈜엔터웨어랩 160111-0****** ₩8,267,340
                                                                 산남로62번길
 5    0178190004530001169   장*환  840413-1****** ₩4,216,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9다길
 6    0178180004530010876   장*수  620105-1****** ₩18,000,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    0178180004530010870   박*애  630624-2****** ₩18,000,0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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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에 의한 자구수정(안 제3조제1항)
 나. 학교의 인성교육계획 수립 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
   도록 개정(안 제11조제2항)
 다. 교원의 인성교육 연수를 개설·운영 할수 있는 대상을 교육감이 개설한 연수기관의 장에서 연수
   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 (안 제14조 제1항제2호)
 라. 교원의 인성교육 연수 기준을 매년 4시간이상에서 1시간이상으로 완화하고 시도교육감의 필요
   에 따라 교육규칙을 통하여 그 이상의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14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598
  - 이메일 : shinevolf17@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전화 : 044-203-66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9-108호
「공공부문 통일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통 일 부 장 관
              「공공부문 통일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o 통일교육지원법 개정 시행(‘18.9.14)에 따른 공공부문 통일교육 실시 관련, 동법 시행령은 필요한
  사항을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부 내용을 고시 형식으로 제정
2. 주요내용
 가. 새로 신설되는 고시는 본문 16개 조항과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
 나. 목적, 정의 등 총칙
 다. 교육 실시, 교육 지원, 대상기관 책무, 결과 제출, 기준 이수율, 후속 조치, 강의만족도 조사 등
   교육 운영 사항
 라. 추천강사, 평가위원회 등 교육 강사 관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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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공공부문 통일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19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우편번호 01018, 주소 : 서울특
 별시 강북구 4.19로 123 통일교육원, 참조 : 사회통일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교육원 사회통일교육과(전화 02-9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244호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 청각장애(2급‧3급) 응시자에게만 별도로 적용되던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적용 대상을 장
 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청각장애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청각장애(2급‧3급) 등급 변경(안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4의2)
   1) 「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2) 청각장애(2급‧3급) 응시자에게만 별도로 적용되던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적용 대상
        을 청각장애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군무원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 우
 편번호 04383, 전화 : 02-748-529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
 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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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89호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6235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한국
 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의무 영농․영어 이행 대상자의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 및 이행여부에
 관한 실태조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타법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 법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의 약칭을 “총장”으로 표기(안 제4조 개정)
나.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면서 교원 외에 두는 겸임교원 등
  에서 시간강사를 제외(안 제11조 개정)
다.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을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7월 31일까지 보고 하도록 기준 마
   련(안 제12조제5항 신설)
라. 사업장의 이전 또는 휴업․폐업․이직․휴직․퇴직 등으로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의 변경이 발
   생한 경우 변경보고 하도록 기준 마련(안 제12조제6항 신설)
마. 학비 지원과 조건 이행, 학비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12조제7항 개정)
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 종사여부에 관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12
   조의2 신설)
사. 학비지원조건 이행 실태조사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안 제12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mht9211@korea.kr, kej1227@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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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팩스 : 044-868-721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전화 044-201-1535, 15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734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10월 8일
                  환 경 부 장 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아 천식질환 피해등급 조정을 위한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 피해등급 판정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문구를 수정하는 천식질환 피해등급 개선안을 반영하는 등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구제를 확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천식질환 피해등급의 중등도 장해에서 `1년에 1회 이상` 규정은 `1회 이상‘으로, `1년에 3회 이
       상` 규정은 `12개월에 걸쳐 3회 이상`으로 조정

 나. 소아 천식질환 피해등급에 적용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함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년 10월 28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환경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 : jd1103@korea.kr

     - 주소 : 세종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팩스 : 044-201-676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
 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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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9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운송차주 등을 추가하고, 산재보험 특례적
 용 대상 중소기업사업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업재활급여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장해급여 연금지
 급 기준을 개선하며,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및 재요양 인정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례적용 대상 확대(안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
  로, 전속성 및 보호필요성이 높은 직종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
  치기사 및 화물차주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하여 이들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함.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 신고 간소화(안 제126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용 사업주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산재보험 입·이직
  신고제도와 유사한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로 입·이직 신고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본인도 직접 입·이직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소기업사업주 특례적용 대상 확대(안 제122조제1항)
  현재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해외사례 및
  유사 중소기업 지원제도 등을 고려하여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확대함.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일부 업종(12개)에 한해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자영업자에 대한 사화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가입 가능 업종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함.
 라.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인정기준 합리화(안 제36조제3호)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을 법원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의학적 기준보다는 업무
  관령성에 따라 판단하도록 개선함.
 마. 재요양 인정기준 개선(안 제48조제3호 및 4호)
  재요양 요건 중 제3호와 제4호의 내용이 중복되는 면이 있어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하나의 조문
  으로 통합·정비하여 재요양 요건을 명확화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함.
 바.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지급 시 이자공제 규정 삭제(현행 제54조 삭제)
  연금수급자 및 그 가족의 생계안정 지원이라는 선지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장해보상연금 선
  지급 시에도 이자를 공제하지 않도록 함.
 사.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연금 지급기준 개선(안 제57조제1항)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상태가 호전되어 장해등급등이 하향된 경우에도 이미 지급받은
  연금액은 반환하지 않도록 지급 기준을 개선함.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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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심사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일부 삭제 (현행 제102조제1항제5호 삭제)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심사청구에 대하여도 삼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진료비 및 약제비 관련 심사청구 결과의 객관성 및 수용도를 제고함.
 자. 직업재활급여 대상 확대(안 제68조)
  직업재활급여 지원대상을 현행 장해등급 1~12급에서 1~14급으로 확대하여, 13~14급 산재장해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yeosun25@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2,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9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업무상 질병에 관해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장해급여 지급기준을 개선하
 며, 직업훈련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요건 명확화(안 제22조)
  공단이나 질병판정위원회가 업무상 질병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에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
  한 기준을 명확화 함.

                                  135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나. 조합등급 시 장해급여의 지급 기준 변경(안 제46조제8항)
  조합등급을 받은 장해인에게 새로운 장해가 발생할 경우 이 영 제53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
  급여와 새로 발생한 장해에 대해 따로 장해등급을 결정할 경우의 장해급여를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다. 용어정비(안 제47조제1항 및 별표4)
  ‘정상인’이라는 용어를 ‘비장해인’으로 개선하여 장해를 입은 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제거함.
 라. 직업훈련 신청기간 연장(안 제55조제1항)
  재해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독려 및 보험급여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한 모법취지 등을 고려
  하여 직업훈련 신청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yeosun25@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2,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9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공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136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제공요청 대상 자료범위 확대(안 제54조의2)
  근로복지공단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자료, 화물차 운전기사 및 방문판매원
  등록 등에 관한 자료를 관할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yeosun25@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2, 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9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재보험 성립신고 의제 사유를 추가하여 보험가입자 편의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제사유 추가(안 제7조제5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 성립신고와 유사한 신고를
  한 경우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137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yeosun25@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2, 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96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여건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근로복지의 위축과 함께 기업 규모별, 고용 형태별 복지격차가
 심화ㆍ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
 기업 등 사업주 외의 자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의 지원 범위 확대(안 제55조의3제1항)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현행 공동근
  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주가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함.
 나. 사업주 외의 자 등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5조의3제2항 신설)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기업 등 사업주 외의 자가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지원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38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ㅇ 전자우편 : ainmee361@korea.kr
  ㅇ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97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근로복지시설인 사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으로 근로복지기
 금법인은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어 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자․출연 또는 구입 ․ 설치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
 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근로복지시설로 추가함으로써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주거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주택으로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근로복지시설로 추가함.(안 제26제1항제7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ainmee361@korea.kr
  - 팩스 : 044-202-8073
4.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80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코람코가치부가형부동산제2의1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 변경인가사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번지 외 3필지 부동산 개발사업의 건축 연면적, 공사비 등
     변경에 따른 투자금액 변경
5. 변경인가일 : 2019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92호
                            부동산투자회사 정관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엔에이치공모상장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영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루8길 2, 13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정관변경 인가 신청(상호 변경 등)
6. 변경인가일 : 2019년 9월 30일


◉조달청공고제2019-17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대상 예정자이나, 이사불명으로 「행정절차
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8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남천콘크리트 주식회사(126-81-83184)
     ○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중부대로2000번길 69-0(부발읍)

                                   140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140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80호
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코람코가치부가형부동산제2의1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511
4. 변경인가사항: 서울시강남구역삼동826번지외3필지부동산개발사업의건축연면적, 공사비등
변경에따른투자금액변경
5. 변경인가일: 2019년9월1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92호
부동산투자회사정관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
다.
2019년10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엔에이치공모상장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박영희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금융루8길2, 13층
4. 설립목적: 부동산의취득·관리·개량및처분등
5. 변경인가사항: 정관변경인가신청(상호변경등)
6. 변경인가일: 2019년9월30일
◉조달청공고제2019-174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위한사전통지공시송달
다음당사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76조
제1항제7호에따라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대상예정자이나, 이사불명으로「행정절차
법」제21조에따른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의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
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9년10월8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당사자: 남천콘크리트주식회사(126-81-83184)
○주
소: 경기도이천시중부대로2000번길69-0(부발읍)
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MAS로 계약 된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입찰과정에서 담합혐의로 한국원심력콘크리
  트조합 임원 및 3개사 대표이사 등 5명을 기소하였으며, 공모관계로
  8개사를 공소장에 명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8868)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조달청빌딩)
  ○ 모사전송 : 0505-480-1696
  ○ 제출 기한 : 2019.11.04.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19-117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소 방    청 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18.10.7)의 후속대책으로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
 책」(‘19.2.14, 국무총리 주재)이 마련되었으며,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정기검
 사 기간의 중간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인화점 38℃ 미만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상의 고위험 옥외탱크저장소에는 불꽃을 감지하는
 감지기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신규 종사 후 교육 시기
 를 세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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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2. 주요내용
 가. 현행 11년 주기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의 보완을 위해 중간 시기인 4년마다 실시하는 중간정기
   검사를 도입함(안 제70조 제1항)
 나. 인화방지망의 규격을 구체화하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옥외저장탱크에 화염방지장치 설치하
   도록 함(안 별표6 Ⅵ. 제7호 가목 3) )
 다. 일정규모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토록 함(안 별
   표17 Ⅱ. 제1항 표 제5호란 신설, 제2항 마목 및 제3항 신설)
 라.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시기 세분화 및 교육 내용의 구체적 명시(안 별표 24 제1호 표, 제
   5호 본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17-3동 623호
  - 전자우편 : bebops9@korea.kr
  - 팩스 :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205-7482, 팩스 044-205-874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9-98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이 갖춰야 할 기초적인 법률지식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채용(선발)공정성 확보 등을 위
 해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의 필기시험과목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변경(안 별표 3)
 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단계에서 주관식 필기시험(제4차 시험)을 제외하고, 필기시험
   과목 변경(안 별표 4)
 다. 시험과목 중 영어, 한국사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안 제5조)
 라.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선택과목의 득점 산출방법 마련(안 제6조의2, 안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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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1호                            관          보           2019. 10. 8.(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교육담당관
      - 전자우편 : qkdthdtl@korea.kr
      - 팩스 : 032-835-2943
      - 기타사항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교육담당관실(전화 032-835-2436, 팩스 032-835-2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35호
                                             공시송달
「선박안전법」제10조(임시검사)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문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
주합니다.
       2019년 10월 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사유 : 「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0. 2. ~ 10. 22. (21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선박안전법」제89조(과태료)제2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호(과태료
  의부과기준)별표2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5.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내용

                                                        처분내용
 구분      위반자명         위반선박               위반사실                          주소
                                                        (과태료)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선박안전법 제10조
  1       김길*         제3유창호                             12만원         504,
                                   임시검사 미수검
                                                                9동 ***호(조양아파트)

6.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분함을 알려드리며, 본 사항에 대
  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51-609-6547)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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