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조달청공고 제2026-109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3월 11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예정) 사전 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① ㈜에이피씨테크(303-81-72663)
             ② 대표이사 김승진(570202-*******)


○ 주       소 : ①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산업1로 128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57길 19(구의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충청북도 충주시 수요 ‘중앙탑면 소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계측제어 제조 구매’ 계약
  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계약번호 : 0024C0982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청문실시
○ 기 관 명: 조달청
○ 부 서 명: 전기전자구매과(☎070-4056-7298 / FAX 0505-730-1760)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5층 전기전자구매과
○ 일      시: 2026년 4월 7일 화요일 14:00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조       달       청
수신자 ① ㈜에이피씨테크 (303-81-72663)
    ② 대표이사 김승진 (570202-1******)
제 목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목
                            ① 업체명 : ㈜에이피씨테크 (303-81-72663)
                성명(명칭)
                            ② 대표자 : 김승진 (570202-1******)
    당사자                     ① (27466)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산업1로 128
                  주 소
                       ② (05042)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57길 19(구의동)
              ○ 충청북도 충주시 수요 ‘중앙탑면 소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계측제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제조 구매’ 계약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 계약번호 : 0024C098200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가목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전기전자구매과   담당자       현주영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주소                                            전화번호 070-4056-7298
                                     정부대전청사 3동
                                                                          5층
                  일시        2026년 4월 7일 14시부터 15시까지(1시간)         장소    전기전자구매과
   청문실시
                             소속 및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 사무관
                 주재자          직위
                              성명                           서주범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
   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행정안전부공고제2026-34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종·복합 재난 등 재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상황 보고 대상을 추가 규정하
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근거법률 및 기관 명칭을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추가(안 제5조의2)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등 재난상황 보고자가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
단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요청한 재난상황을 추가함
나. 긴급구조지원기관 근거 법률 및 기관 명칭 현행화(안 별표 1)
   1)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
업공단으로 변경
   2)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ate5749@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6-37호
　「공항시설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인천공항 보안검색장 Smart 
Security 확대설치사업" 준공확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고시(인천공항 보안검색장 Smart Security 확대설치사업)
1. 사업의 명칭 : 인천공항 보안검색장 Smart Security 확대설치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명칭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 및 탑
승동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목적 : 인천공항에 첨단기술이 접목된 최신 보안검색장비를 설치하여 여객편의 및 운영효율성 향상
나. 규모 : CT X-ray 48대, 통합판독시설(상황모니터) 2식, 원형검색장비 15대, 네트워크설비 및 부
대시설 공사 1식 등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5년 12월
6. 해당 사업의 사용개시(예정)일 : 2024년 6월 ~ 2025년 9월(총 14차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착륙 : 해당없음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 해당없음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34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대책본부장의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
원센터’ 설치·운영 권한 및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목적·주기 등 조사 근거를 마
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313호, 2026. 1. 21. 공포, 20
26. 7. 22. 시행)됨에 따라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재난피해 회
복수준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
편,
     분야별 국가핵심기반 지정기준에 산업 분야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조직 구성 및 주요기능 등(안 제18조의3)
 1)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실시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구성하
     도록 하고, 지원센터의 장은 행정안전부 또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정하도록 함
 2) 지원센터는 재난 발생 및 수습 정보 제공, 장례·의료 및 세제·금융 등 직·간접 지원사항 접
     수·처리, 각종 상담 및 건의사항 등 재난현장에서 피해자 지원업무를 수행토록 함
나.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67조의2)
 1) 재난피해자의 주거·의료·생계·심리 등 생활안정 및 회복 정도, 재난피해 지역의 공동체 회복
      정도, 재난 복구·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재난 발생 전·후 지역과 개인 재난대비 현황
      및 인식 변화 등을 실태조사에 포함하도록 정함
 2) 조사 대상은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 및 특별재난지역 등으로 하고, 면접·전화 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 규정(안 제73조의13
  제1항제2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라 안전신고의 접수·이송·관리·점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정함
라.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에 산업분야 신설(안 별표 2)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에 산업분야를 신설하고 그 기준을 ‘해당 산업의 기능 마비 시 다른 분야
 의 핵심기능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단기간 내 대체가 어려운 핵심 제조 기능·공정 또는 공
 급망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으로 규정함
마. 타법 제·개정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사전협의 대상 재난·안전 기본계획 정비
  1)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10.1. 개정, 2026.1.2. 시행)에 따라 댐 관련 재난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일원화 되어 사회재난 유형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발전용 댐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댐’ 내용을 추가함(안 별
    표 1의3)
  2) 「산림재난방지법」 제정(법률 제20751호, 2025.1.31.제정, 2026.2.1.시행)에 따라 산림청 소
    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을 사전협의 대상 계획으로 추가하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10.1. 개정, 2026.1.2. 시행)에 맞추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
    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으로 변경함(안 별표 1의4)
바. 긴급구조교육의 신규교육 법정 이수기한 단축(안 제66조)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규 전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긴급구조교육
 의 법정 이수기한을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ate5749@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공고제2026-0195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상북도 안
동시 소재 「안동 학남고택」을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국가유산청장
「안동 학남고택」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예고
1. 공고명: 「안동 학남고택」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문화유산명 : 안동 학남고택(安東 鶴南古宅)
나.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산읍 미동길 57
다. 시  대 : 조선시대
라. 소유자 : 김연수
마. 수  량 : 건축물 7동, 토지 1필지(3,236㎡) <붙임 참조>
바. 지정 예고 사유 
  ㅇ안동 학남고택은 풍산김씨(豐山金氏) 가문이 500여 년 간 대대로 살아온 안동지역의 대표적인 
반가 집성촌인 풍산읍 오미마을 내 위치하고 있다.
  ㅇ조선 영조 35년(1759) 21세손 김상목(金相穆, 1726~1765)에 의해 안채가 ┏자 형태로 처음 
지어졌고, 1826년 김상목의 손자 학남(鶴南) 김중우(金重佑, 1780∼1849)가 ㅗ자 형태로 사랑
채와 행랑을 증축하면서 현재의 ‘튼ㅁ자’ 모습이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ㅇ평면구성과 배치는 전형적인 안동지역의 ㅁ자형 뜰집 유형에 속하지만 안채와 사랑채가 연결되
어 있지 않고 시대를 달리하여 지어진 ‘튼ㅁ자’ 형태라는 차별화된 가치를 지닌다.
  ㅇ학남고택은 학술적 가치를 지닌 방대한 자료들을 보관해왔으며 고서 630종 1,869책, 고문서 39
종 8,328점, 서화류 115점 및 어사화, 복두, 사모, 죽첨 등의 민속품 포함 총 10,360점이 한국
국학진흥원에 기탁하여 관리되고 있다. 
  ㅇ특히, 학남의 아들 김두흠(金斗欽, 1804-1877년)과 그의 손자 김병황(金秉璜, 1845~1914), 
아들 김정섭(金鼎燮, 1862~1934) 등 문중에서 몇 대에 걸쳐 남긴 일기들은 19세기 안동의 반
가 및 선비문화가 시대에 따라 변모되어 가는 과정과 풍산김씨 가문의 생활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ㅇ또한, 
김정섭(金鼎燮, 
1862~1934)·김이섭(金履燮, 
1876~1958)·김응섭(金應燮, 
1878~1957) 형제는 오미마을의 근대화와 항일투쟁·구국활동을 한 대표적인 인물들로, 김응섭
의 『칠십칠년회고록(七十七秊回顧錄)』은 일제강점기 당시 시대상황, 인물 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문서로서 한국독립운동사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새소식
「국가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
    - 전화 : (042) 481-4945 / 팩스 (042) 481-4953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경상북도 
    - 전화 :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 (우 36605)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다. 안동시
    - 전화 : (054) 840-5236 / 팩스 (054) 840-6099
    - 주소 : (우36691)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붙 임 : 1. 지정 예고 세부 목록 1부
       2. 지형도면 1부.  끝.
붙 임 : 1. 지정 예고 세부 목록 1부
  가. 건축물 지정 : 7동, 307.75㎡
   
    ※ 전경 사진
   2) 토지 지정 : 1필지 3,23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북안동시
풍산읍오미리
242
대
3,236
3,236
김헌재
경북안동시풍산읍
오미리242
연번
명칭
구조/형식/형태
규격
수량
소유자
성명
주소
1
안채
목조, ┏자형, 기와지붕
50.39㎡
1동
김연수
경북안동시풍산읍오미리
242
2
사랑채
목조, ㅗ자형, 기와지붕
121.86㎡
1동
김연수
경북안동시풍산읍오미리
242
3
대문채1
목조, 기와지붕
35.84㎡
1동
김연수
경북안동시풍산읍오미리
242
4
대문채2
목조, 기와지붕
32.76㎡
1동
김연수
경북안동시풍산읍오미리
242
5
사당
목조, 기와지붕
21.6㎡
1동
김연수
경북안동시풍산읍오미리
242
6
광채(별채)
목조, 기와지붕
30.1㎡
1동
김연수
경북안동시풍산읍오미리
242
7
디딜방아간
목조, 초가지붕
15.2㎡
1동
김연수
경북안동시풍산읍오미리
242
계
307.75㎡
7동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
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검사불응) 행정처분 통지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역: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26. 2. 24. ~ 2026. 3. 23.까지)
 4. 처분일자: 2026. 2. 24.
 5.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 고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1      41-2000-20-0000116   301쌍용호   (합)범*공사사장
                                                         257-1

 6.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영하시기를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되면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6-45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공정거래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선 건의를 반영하여 통신판매업자의 폐업 신고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폐업 신고서 서
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과정에서 불편 해소(안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1)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 종전의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신고서 서식에 그 사유를 적도록 서
   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bengsam2@korea.kr
  ㅇ 팩스 : 044-200-4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25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업체 소재지
    (허가번호)
 의료기기 제조업
                주식회사 엠비피     강*식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46번길 80 1층
   제8216호



2. 처분사항
○ 전 제조업무정지 7일(2026.4.10.~2026.4.16.)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품질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를 변경하지 아니함(2차)
    * 1차 처분: 운영지원과-11240(2025. 6. 9.)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8] 행정처분 기
    준 Ⅰ. 일반기준 제2호가목, Ⅱ. 개별기준 제8호라목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소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세경,   Tel   :   02-2640-1315,   Fax   :
             02-2640-1360)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6-10호
  마멸로 인하여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5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하여 폐기하고, 동 규칙 제36조(공고) 및 동 규칙 시행규정 제45조(공
고의 내용)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 관인 폐기 공고
1. 폐기사유 : 기존 관인의 마멸로 인한 사용불능
2.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 2026. 2. 23.
3.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폐기관인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인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폐기전자이미지관인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인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6-12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제40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도22
호선 함평 외치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
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노선                                                 ⑨ 주요  ⑩
 ①구분 ②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번호                                                 통과지 총연장(㎞)

                                              전남        전남       전남
                            전남 함평군
                                             함평군       함평군      함평군
       일반           정읍     월야면 영월리,
  당초        제22호                    17,517   월야면       월야면      월야면   0.57
       국도          ~순천      전남 함평군
                                             영월리       영월리      영월리
                           월야면 외치리
                                             283-9도   387-81도    일원

                                              전남        전남       전남
                            전남 함평군
                                             함평군       함평군      함평군
       일반           정읍     월야면 영월리,
  변경        제22호                    17,517   월야면       월야면      월야면   0.57
       국도          ~순천      전남 함평군
                                             영월리       영월리      영월리
                           월야면 외치리
                                             283-9도   387-81도    일원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2호선          노선명         정읍-순천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0.57㎞)
  접도구역의 o 위치
  지정구간 및
          - 시점 :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283-9도
    범위
          - 종점 :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387-81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비고      o“국도22호선 함평 외치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토지의 면적 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2호선 함평 외치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
4. 사업시행기간 : 2025. 12. 31. ~ 2027. 12. 19.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전화 062-970-6357)
  - 광주국토 병목지점 개선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61-337-0612)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 지형도면 :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비
     소재지                   지목                                   성   주     권리
번호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고
                                                                명   소     종류
     함평군
1    월야면   281-2   281-2   도    403      403   국(국토교통부)
     영월리
     함평군
2    월야면   281-4   281-4   도     50      50    국(국토교통부)
     영월리
     함평군
3    월야면   281-5   281-5   도    169      169   국(국토교통부)
     영월리
     함평군
4    월야면   281-6   281-6   도    106      106   국(국토교통부)
     영월리
     함평군
5    월야면   281-7   281-8   도     89      83    국(기획재정부)
     영월리
     함평군
6    월야면   282-2   282-2   도    126      126     송*동      -
     영월리
     함평군
7    월야면   282-4   282-4   도     20      20    국(국토교통부)
     영월리
     함평군
8    월야면   282-5   282-5   도     43      43    국(국토교통부)
     영월리
     함평군
9    월야면   282-6   282-6   도     33      33      송*복      279
     영월리
     함평군
10   월야면   283-1   283-1   도     26      26      정*례      283
     영월리
     함평군
11   월야면   283-2   283-9   도    469      249   국(국토교통부)
     영월리
     함평군
                   283-1
12   월야면   283-6           도     69      41    국(국토교통부)
                     0
     영월리
     함평군
                   283-1
13   월야면   283-7           도    116      69    국(국토교통부)
                     1
     영월리
     함평군
14   월야면   315-6   315-8   도    261        1   국(국토교통부)
     영월리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비
     소재지                   지목                                      성   주     권리
번호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고
                                                                   명   소     종류
     함평군
15   월야면   318-3   318-4   도      13      11      국(국토교통부)
     영월리
     함평군
16   월야면   364-2   364-9   도     551      12       국(농림부)
     영월리
     함평군
                   364-1
17   월야면   364-5           도    1,660     753      국(농림부)
                      1
     영월리
     함평군
18   월야면   364-6   364-6   도      59      59       국(농림부)
     영월리
     함평군
                   365-1
19   월야면   365-2           구거    441      37       국(농림부)
                      5
     영월리
     함평군
                   365-1
20   월야면   365-3           구거    579      67       국(농림부)
                      6
     영월리
     함평군
21   월야면   365-5   365-5   구거        9        9   국(기획재정부)
     영월리
     함평군
                   365-1
22   월야면   365-6           구거    423      44       국(농림부)
                      7
     영월리
     함평군
           365-1   365-1
23   월야면                   구거   1,554     94       국(농림부)
             0        8
     영월리
     함평군
           365-1   365-2
24   월야면                   구거   1,554     459      국(농림부)
             0        0
     영월리
     함평군
           365-1   365-2
25   월야면                   구거    269      173      국(농림부)
             1        2
     영월리
     함평군
           365-1   365-1
26   월야면                   구거     31      31       국(농림부)
             2        2
     영월리
     함평군
                                                             전남
27   월야면   385-1   385-7   답     941      163       조*자
                                                             함평
     영월리
     함평군
                                                             서울
28   월야면   385-2   385-8   답     747      247       정*호
                                                             특별시
     영월리
     함평군
                                                             광주
29   월야면   385-3   385-9   답     215      155       전*순
                                                             서구
     영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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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385-1
30   월야면   385-4           도     569      538    국(국토교통부)
                       0
     영월리
     함평군
                   385-1
31   월야면   385-5           도    2,048   1,482    국(국토교통부)
                       1
     영월리
     함평군
                   385-1
32   월야면   385-6           도    1,250   1,191    국(국토교통부)
                       2
     영월리
     함평군
                   387-8                                    광주
33   월야면   387-1           답    2,417        3     정*업
                       0                                    북구
     영월리
     함평군
           387-2   387-2
34   월야면                   도     313      313    국(국토교통부)
             3         3
     영월리
     함평군
           387-2   387-2
35   월야면                   도     149      149    국(국토교통부)
             4         4
     영월리
     함평군
           387-2   387-2
36   월야면                   도     237      237    국(국토교통부)
             5         5
     영월리
     함평군
           387-2   387-2
37   월야면                   도     235      235    국(국토교통부)
             6         6
     영월리
     함평군
           387-2   387-2
38   월야면                   도     269      269    국(국토교통부)
             7         7
     영월리
     함평군
           387-2   387-8
39   월야면                   도     208      29     국(국토교통부)
             8         1
     영월리
     함평군
                   388-3                                    전남
40   월야면   388-1           답    1,430     189      이*연
                       3                                    광양
     영월리
     함평군
           388-1   388-3                                    전남
41   월야면                   답     195      74       이*연
             9         4                                    광양
     영월리
     함평군
42   월야면    529    529-3   도    1,142     78     국(국토교통부)
     영월리
     함평군
43   월야면    529    529-4   도    1,142     24     국(국토교통부)
     영월리
     함평군
44   월야면   산1-7    산1-11   도    2,237     122    국(국토교통부)
     영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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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45   월야면   산1-8    산1-12   도     549      82    국(국토교통부)
     영월리
     함평군
46   월야면   산3-2    산3-6    도     496      404   국(국토교통부)
     영월리
     함평군
47   월야면   산3-3    산3-7    도     301      174   국(국토교통부)
     영월리
     함평군
48   월야면   산3-5    산3-8    도     492      414   국(국토교통부)
     영월리
     함평군
           334-1   334-1
49   월야면                   도    2,453     58    국(국토교통부)
             0        8
     외치리
     함평군
           334-1   334-1
50   월야면                   도     118      118   국(국토교통부)
             1        1
     외치리
     함평군
                   335-1                                   전남
51   월야면   335-4           답     551      293     정*강
                      8                                    무안
     외치리
     함평군
                   335-1                                   광주
52   월야면   335-5           답    1,521     439     이*현
                      9                                    북구
     외치리
     함평군
                   335-2                                   충북
53   월야면   335-6           답    2,388     834     전*순
                      0                                    청주
     외치리
     함평군
                   335-2
54   월야면   335-7           도     926      13    국(국토교통부)
                      1
     외치리
     함평군
                   335-2
55   월야면   335-8           도     412      63    국(국토교통부)
                      2
     외치리
     함평군
                   335-2
56   월야면   335-9           도    2,039     649   국(국토교통부)
                      3
     외치리
     함평군
           335-1   335-2
57   월야면                   도    2,424   1,072   국(국토교통부)
             0        4
     외치리
     함평군
           335-1   335-2
58   월야면                   도    1,479     884   국(국토교통부)
             1        5
     외치리
     함평군
           335-1   335-2
59   월야면                   도     514      480   국(국토교통부)
             2        6
     외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