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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3-28호
 국민연금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2호, 2011. 7.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3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일부개정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수당 및 자문료”를 “자문수당”으로 하고, “자문의사가 제9조제1항”을 “공단은 자문의사
 가 제9조”로 하며, “자문료를 지급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집에 응하였을 때에는 수당을”을 삭제하
 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이 경우(이하생략)”을 삭제하며, “다만,
 청구인이 동의하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장애진단서(이하 ‘장애진단서’라 한다)
 로 국민연금 장애심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장애진단서를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로 본다.”를 추가하
 고 제2항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의 구체적인 장애상태 기재는 별지 제2호 내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를 신설한다.
부 칙(2013. 2. 2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이후 재심사시 장애상태의 변화가 없거나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이 하락하
 는 경우에는 직전 심사시 적용했던 규정을 적용한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표1]의 제1장 총론 2. 용어의 정의 중 나항과 다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항 “완치”를 “완치와 완치일”로 하고, “다만, 완치일을 분류별 장애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에 따른다.”를 추가하며, 다항 “다만, 분류별 장애판정기준에서 초진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를 추가한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표1]의 제2장 분류별 장애판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절 눈의 장애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4급9호 “정도의”를 “정도로”로 하고, “시야각도의 합계가”를
 “시야가 각각”으로 한다.
 2. 인정요령 다. (2)항의 “저시력 인정 기준은 0.3으로 한다.”를 “기존장애로 보는 시력은 저시력 인정
   기준인 최대 교정시력 0.3이하로 한다.”로 한다.
   마. (1)항의 “판정 한다.”를 “판정 하되, 필요시 Hess Screen 검사, 안구운동사진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로 하고, “(2)항 복시는 마비사시 혹은 제한사시로 인해 프리즘 혹
     은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남은 경우에 한하여, 프리즘 교정 전 사시각이 5프리
     즘디옵터 이상이 되어야 인정한다.”를 신설한다.
   바. “안구적출술”을 “안구적출술 또는 안(구)내용물 제거술”로 하고, “수술일로 완치일을”을 “수술
     일을 완치일로”로 한다.
   차. “유전적 요인에 의한 안과질병(망막색소변성증 등)의 초진일은 그 질병에 대하여 진단을 받은
     날 또는 0.3이하의 시력저하나 전형적인 시야장애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로 인정한다.
     단,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중 우선하는 날을 초진일로 본다.”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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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귀의 장애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3급2호와 4급2호의 “정도의”를 “정도로”로 한다.
제3절 입의 장애 2. 인정요령 나. (2)항의 (나)와 (다)를 삭제하고, (라)를 (나)로 한다.
  (5)항의 (가)와 (나)의 “못하고”를 “못하거나”로 하고, ① “이하이거나 (이하 생략)”를 “이하인 경우”로
    하며, ②는 삭제하고, ③을 ②로 한다.
  (5)항의 (다) ① “이하이거나 (이하 생략)”를 “이하인 경우”로 하며, ②는 삭제하고, ③을 ②로 한다.
제4절 지체의 장애 1. 팔(손가락)의 장애 가.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4급9호 “정도의”를 “정도로”로 한다.
  나. 인정요령 (1) (라)항 “경과일로 완치일을”를 “경과일을 완치일로”로 하고, (마)항 “절단일로부터 1
    월이 경과된 날로 완치일을 인정하되, 추가절단 및 동일부위에 연속적으로 절단이 이뤄진 경우”를
    삭제하며, “최종절단일”을 “최종절단일(단단성형술을 포함한 단순피부이식, 피부절제술 등을 시행한
    경우는 제외)”로 하고, “1월”을 “1개월”로 하며, “인정한다. 단, 상병의 고정성이 인정되고 절단부위
    의 상태가 안정된 때에”를 “인정하되, 추가 절단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로 한다.
  2. 다리(발가락)의 장애 가.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4급6호 중 “전후방 10mm”를 “전방 10mm 또는 후방
    10mm”로 하며, 4급9호 “정도의”를 “정도로”로 한다.
  나. 인정요령 (1) (바)항 “절단일로부터 1월이 경과된 날로 완치일을 인정하되, 추가절단 및 동일부위
    에 연속적으로 절단이 이뤄진 경우”를 삭제하고, “최종절단일”을 “최종절단일(단단성형술을 포함한
    단순피부이식, 피부절제술 등을 시행한 경우는 제외)”로 하고, “1월”을 “1개월”로 하며, “인정한다.
    단, 상병의 고정성이 인정되고 절단부위의 상태가 안정된 때에”를 “인정하되, 추가 절단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로 한다.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절의 동요정도 측정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 환측의 무릎관절 동요정도를 측정한 후 건측의 무릎관절 동요정도를 차감하여 결정하되, 두 다
     리에 동요관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측정된 동요 정도를 그대로 인정한다.
  ㈏ 전방십자인대파열인 경우 무릎 관절을 약 20~30도 정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방사선 사진을 촬영
     한다.
  ㈐ 후방십자인대파열인 경우 무릎관절을 약 70~90도 정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방사선 사진을 촬영
      한다.
  3. 척추의 장애 가.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2급4호의 “고도의”를 “극히 심한”으로 한다.
나. 인정요령 (1) (가)항의 “변형장애와 기능장애”를 “기능장애와 변형장애”로 하고, “판단한다.”를 “판단
  하고, 변형장애는 반드시 누운자세(supine position)로 촬영한 방사선촬영(Spine Scanogram)을 통한
  검사소견에 의하여 판정한다.”로 한다.
B표 흉추부 운동가능영역 “T1-T2, T2-T3, T3-T4, T4-T5, T5-T6, T6-T7, T7-T8, T8-T9, T9-T10”
  을 삭제하고, “합계(11분절) 21(64)”를 “합계(2분절) 21”로 한다.
(다)항을 (라)항으로 하고, (라), (마), (바)항을 삭제한다.
(사)항을 (다)항으로 하고, “척추를 2개 이상의”를 “ 척추 한 분절 이상을”로 하며, “와이어고정술은”을
  “와이어고정술 등은”으로 한다.
(아)항을 (마)항으로 하고, “6월”을 “6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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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항을 (바)항으로 하며, (4)에 (가)항과 (나)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완전강직”이란 방사선 사진상 경추부 또는 흉요추부의 완전유합이 확인되고, 해당 척추부위의
     운동가능범위(경추부 340도, 흉요추부 240도)의 90% 이상이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나) “완전유합”이란 다음 중 하나 이상이 단순 방사선사진 또는 CT에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척추의 후종인대골화의 두께가 2mm이상
   ② 척추체의 완전골화
   ③ 그 외 척추의 후외방 골유합 상태
4. 사지마비의 장애 가.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1급6호의 “보호를 요하는”을 “보호가 필요한”으로 한다.
2급11호 “고도의”를 “극히 심한”으로 하고, “고도의”를 “극히 현저한”으로 하며, “정도의”를 “정도로”로
  한다.
3급11호와 4급9호의 “정도의”를 “정도로”로 한다.
나. 인정요령 (1) (가)항 “판정하지만”을 “판정하지만 이를 적용할 수 없거나”으로 하고, (나)항 “12월이
  경과된 날로 완치일을”을 “12개월이 경과된 날을 완치일로”로 하며, (다)항과 (라)항의 “6월이 경과된
  날로 완치일을”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완치일로”로 한다.
(마)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식물인간 상태“라 함은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되, 뇌영상사진 등의 소견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⑤, ⑥ 항은 제시된 기준보다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도 포함한다.
   ① 시각, 청각, 촉각, 후각의 자극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의도적이거나 자발적인 행동 반
     응이 없다.
   ② 자신이나 환경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고 타인과 상호작용을 못한다.
   ③ 언어를 이해하거나 표현하지 못한다.
   ④ 장과 방광 조절이 안된다.
   ⑤ 각성과 수면 주기에 의한 간헐적 각성이 있다.
   ⑥ 뇌신경과 척수신경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보존되어 눈을 움직이거나 미소를 지을 수 있다.
(마)항을 (바)항으로 한다.
(2) (나)항 ⑥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를 신설한다.
제5절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1급7호의 “정신 또는 신경계통”을 “정신이나
  신경계통”으로 하고,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을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으로 한다.
2급12호 “정신 또는 신경계통”을 “정신이나 신경계통”으로 하고, 4급10호 “노동에 있어서 제한을”을 “노
  동에 제한을”로 하며,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를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로 한다.
2. 인정요령 가. “알콜중독장애, 기질적 뇌증후군(일산화탄소중독, 두부외상 후유증, 뇌혈관계질병 등) 및
  비기질성 뇌증후군 등”을 “알콜중독장애, 일산화탄소중독, 두부외상 후유증, 뇌혈관계질병 등”으로 하
  고, “정신장애는”을 “장애등급 결정은”으로 한다.
제6절 호흡기의 장애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1급8호의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장기에
  걸쳐”를 “장기간의”로 하며,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을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으로 한다.
2급13호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노동에 있어서 고도의”를 “노동에 극히 심한”으로 하며,
  “또는 노동에 제한을”을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로 하고, “정도의”를 “정도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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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13호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노동에 있어서 현저한 ”을 “노동에 심한”으로 하며, “노
  동에 제한을”을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로 하고, “정도의”를 “정도로”로 한다.
4급11호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노동을 제한할”을 “노동에 제한을 가할”로 한다.
2. 인정요령 가. (5)항 “폐를 이식 받은 자의 완치일은 폐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한
  다.”를 신설한다.
제7절 심장의 장애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1급8호의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장기에 걸
  쳐”를 “장기간의”로 하며,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을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으로 한다.
2급13호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노동에 있어서 고도의”를 “노동에 극히 심한”으로 하며,
  “또는 노동에 제한을”을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로 하고, “정도의”를 “정도로”로 한다.
3급13호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노동에 있어서 현저한 ”을 “노동에 심한”으로 하며, “노
  동에 제한을”을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로 하고, “정도의”를 “정도로”로 한다.
4급11호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노동을 제한할”을 “노동에 제한을 가할”로 한다.
2. 인정요령 가. (4)항 “심장을 이식 받은 자의 완치일은 심장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
  정한다.”를 신설한다.
제8절 신장의 장애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1급8호의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장기에 걸
  쳐”를 “장기간의”로 하며,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을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으로 한다.
2급13호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노동에 있어서 고도의”를 “노동에 극히 심한”으로 하며,
  “또는 노동에 제한을”을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로 하고, “정도의”를 “정도로”로 한다.
3급13호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노동에 있어서 현저한 ”을 “노동에 심한”으로 하며, “노
  동에 제한을”을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로 하고, “정도의”를 “정도로”로 한다.
4급11호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노동을 제한할”을 “노동에 제한을 가할”로 한다.
2. 인정요령 가.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만성신부전의 초진일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인정하며,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는 우
     선하는 날로 인정한다. 단, 신기능이 정상소견으로 회복된 경우는 초진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① 혈청 크레아티닌이 3개월 동안 비정상범주에 2회이상 해당하는 경우 그 2회 중 1회에 해당하
     는때
   ② 혈청 크레아티닌이 비정상범주이고 사구체여과율이 60㎖/min 미만인 때(사구체여과율 검사결
     과가 없을 경우 사구체여과율추정치로 계산)
(2)항을 (3)항으로 한다.
(3)항을 (4)항으로 하고, “3월”을 “3개월”로 하며, “6월”을 “6개월”로 한다.
(4)항을 (5)항으로 한다.
제9절 간의 장애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1급8호의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장기에 걸
  쳐”를 “장기간의”로 하며,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을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으로 한다.
2급13호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노동에 있어서 고도의”를 “노동에 극히 심한”으로 하며,
  “또는 노동에 제한을”을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로 하고, “정도의”를 “정도로”로 한다.
3급13호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노동에 있어서 현저한 ”을 “노동에 심한”으로 하며, “노
  동에 제한을”을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로 하고, “정도의”를 “정도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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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11호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노동을 제한할”을 “노동에 제한을 가할”로 한다.
2. 인정요령 가. (5)항 “간을 이식 받은 자의 완치일은 간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한
  다.”를 신설한다.
A표 4.의 “2)항”을 삭제하고, 3)을 2)로 하며, 4)를 3)으로 한다.
제10절 혈액·조혈기의 장애와 제11절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1급8호의 “상병이”
  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장기에 걸쳐”를 “장기간의”로 하며,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을 “보
  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으로 한다.
2급13호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노동에 있어서 고도의”를 “노동에 극히 심한”으로 하며,
  “또는 노동에 제한을”을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로 하고, “정도의”를 “정도로”로 한다.
3급13호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노동에 있어서 현저한 ”을 “노동에 심한”으로 하며, “노
  동에 제한을”을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로 하고, “정도의”를 “정도로”로 한다.
4급11호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노동을 제한할”을 “노동에 제한을 가할”로 한다.
제12절 안면의 장애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2급11호 “고도의”를 “극히 심한”으로 하고, “노동을 제한
  할”을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으로 한다.
3급11호 “노동을 현저히 제한할”을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로 한다.
2. 인정요령 바항의 “동영상 자료”를 삭제하며, 자항의 “경과한 날로 완치일을”을 “경과한 날을 완치일
  로”로 한다.
제13절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1급8호의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장기에 걸쳐”를 “장기간의”로 하며,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을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으
  로 한다.
2급13호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노동에 있어서 고도의”를 “노동에 극히 심한”으로 하며,
  “또는 노동에 제한을”을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로 하고, “정도의”를 “정도로”로 한다.
3급13호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노동에 있어서 현저한 ”을 “노동에 심한”으로 하며, “노
  동에 제한을”을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로 하고, “정도의”를 “정도로”로 한다.
2. 인정요령 다항의 “6월”을 “6개월”로 한다.
제3장 신체장애 운동범위 측정기준 1. 신체장애 각도 측정의 일반원칙 가. (3)항 “기능(운동) 장애의 원
  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운동에”를 “기능(운동) 장애는 원칙적으로 수동운동에”로 하고, “적용하지
  만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또는 기능장애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동운동”
  을 “적용한다. 단, 신경손상으로 마비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으로 하며, “참고로”를 “측정하
  여”로 한다.
2. 운동범위 측정요령 가항의 “능동운동”을 “수동운동”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변경한다.
“별지 제3호의2 서식”과 “별지 제3호의3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변경한다.
“별지 제3호의4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변경한다.
“별지 제3호의5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변경한다.
“별지 제5호 내지 제16호 서식”을 신설한다.
※ 별지 및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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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측정                       설치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부호 주파수                  전력 구역 발사주 복 구 목적 기간            및
                                  (㎒)      (W) (M) 기 연월일                  이동
                                                                          여부
 기능 나무섬     N  34°58'46.4"   B 2M00L1D
                                9375 9410
                                          X-Band
                                            1.0     45초 on             항행 준영
                                                                          구/
       등대                  (-․․
 복구 레이콘 E 129°59'22.2" ․) 9415 9445 S-Band       10 15초 off '13. 2. 21 원조 이동
                                3050        0.5                        용  없음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 도색․ 설 치    설치기간 비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m)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및 고
                                     (해리) 높이        이동여부
 변경            N 35° 05′05.6″                        ‘11.10.25
  전 부산항한진 E 129° 05′05.4″ Fl(4)Y - 6 황 ‘13.02.22 공사 ~준공시
 변경 A호등부표 N 35° 05′04.9″ 8s               망대형     용      지
                                                             까
  후           E 129° 05′03.5″                            /
 변경            N 35° 05′12.7″
  전 부산항한진 E 129° 05′04.1″ Fl(4)Y - 6 황 ‘13.02.22 공사 공사진행에
                                                       따라
 변경 B호등부표 N 35° 05′10.5″ 8s               망대형     용 위치이동
  후           E 129° 05′00.0″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1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 도색 높이 신설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리
                          (m) (해리)     구조   년월    목적   설치기간/ 비
                                                       이동여부 고
                                             일
 국동항파제 N 34-43-27.4 FlY6s 12 10       황색,9m
                                                      2013.1.30~
                                            2013. 특수표 시설물   존치/ -
 제동단등대 E 127-42-56.6                사각콘크리트조 1.30 지 해당없음
                                 170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170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부호
주파수
(㎒)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
기
복구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및
이동
여부
기능
복구
나무섬
등대
레이콘
N
34°58'46.4"
E 129°59'22.2"
B
(－․․
․)
2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5
10
45초on
15초off '13. 2. 21
항행
원조
용
준영
구/
이동
없음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변경
전
부산항한진
A호등부표
N
35° 05′05.6″
E 129° 05′05.4″
Fl(4)Y
8s
-
6
황
망대형‘13.02.22
공사
용
‘11.10.25
~준공시까
지
/
공사진행에
따라
위치이동
변경
후
N
35° 05′04.9″
E 129° 05′03.5″
변경
전
부산항한진
B호등부표
N
35° 05′12.7″
E 129° 05′04.1″
Fl(4)Y
8s
-
6
황
망대형‘13.02.22
공사
용
변경
후
N
35° 05′10.5″
E 129° 05′00.0″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
리
(해리)
도색높이
구조
신설
년월
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국동항파제
제동단등대
N 34-43-27.4
E 127-42-56.6
FlY6s
12
10
황색,9m
사각콘크리트조
2013.
1.30
특수표
지
2013.1.30~
시설물존치/
해당없음
-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하여고시합니다.
2013년2월2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2월2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1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2월2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등고 광달거 도색 높이 신설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m) 리              구조   년월 목적 설치기간/이동여부
                                                                 비
                                                                 고
                               (해리)          일
 국동항파제 N 34-43-24.8 Fl(2)R6 12 9      홍색,9m           2013.1.30~
                                            2013. 항행원 시설물   존치/ -
 제서단등대 E 127-42-48.1 s              사각콘크리트조 1.30 조 해당없음

◉기술표준원고시제2013-8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2867 토공기계 ― 접근 시스템                                                 표준안
   개정 KSBISO16369 승강 작업대 ― 마스트 승강 작업대                                          표준안
   개정 KSBISO16368 이동식 승강작업대(MEWP) ― 설계계산,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건설기계분야 국제표준의 용어등 최신내용 반영과 표준명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03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한상훤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h59811@mke.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8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FISO5006-1 토공기계 ― 운전자시계 ― 제1부: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BISO5006-3 토공기계 ― 운전자 시계 ― 제3부: 기준        표준안
   폐지 KSBISO5006-2 토공기계 ― 운전자 시계 ― 제 2부: 평가방법     표준안
                            171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
  나. 시행기간 : 2013. 3월 ~ 2015. 2.28(2년)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고
                      총계                     4,955,600.0
            주거                    소계            7,580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040
     도                     제3종일반주거지역            3,540
     시      상업                    소계            80,050
            지역                일반상업지역            50,050
     지      공업                    소계          3,379,544
            지역                일반공업지역          3,283,348
     역                         준공업지역            96,196
            녹지                    소계          1,488,426
            지역                자연녹지지역          1,488,426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변경)
           규 모                 연장(m)                     주요
  구분 등급 류 번 폭원 기 능 (총연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경과 비고
          별 호 (m)                                         지
  기정 대로 1 11 39 주간선    도 로 291.9 서측구역계 대로1-12 일반도로 -
  기정 대로 1 12 35 주간선    도 로 765.7 서남측구역계 서북측구역계 일반도로 -
  기정 대로 1 13 35 주간선    도 로 420.3 대로1-12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
  기정 대로 2 3 32 보조간선 378.2 대로1-13 중로1-46 일반도로 -
  기정 대로 2 4 32 보조간선 1,393.5 대로1-13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
  변경 대로 2 4 32 보조간선 1,393.5 대로1-13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 구역           변경
  기정 대로 2 5 30 보조간선 1,853.8 대로1-13        중로2-4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27 25 보조간선 130.3 대로1-13 중로1-52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28 25 보조간선 547.3 대로1-13 중로1-46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 46 20 보조간선 3,797.7 대로1-12 제4공단구역제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 51 20 집산 440.3 중로1-46 소로3-25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 52 21 보조간선 527.2 대로3-27 중로1-46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 53 21 보조간선 234.8 대로1-13 중로1-49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47 18 집산 489.5 중로1-46 중로2-48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48 18 집산 923.5 대로2-3            대로3-27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49 18 집산 786.5 대로3-28 대로3-26 일반도로 -
                                      165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규 모        연장(m)                             주요
구분 등급 류 번 폭원 기 능 (총연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경과 비고
      별 호 (m)                                       지
기정 중로 2 50 18 집산 496.8      중로1-46     중로2-49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51 18 집산 1,720.6    대로2-5      대로2-4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52 18 집산 1,009.0    대로2-5      대로2-4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53 15 집산 486.0      대로1-11     대로1-12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54 15 집산 224.8      대로1-12     대로1-13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56 15 집산 233.0      대로1-13     중로2-60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58 15 집산 772.8      중로2-60     중로2-59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59 15 집산 371.1      대로1-13     중로1-49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64 15 집산 1,229.7    대로2-4      대로2-5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65 15 집산 555.7      대로2-4      중로2-66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66 15 집산 433.3      대로2-5      중로2-64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67 15 집산 295.3      중로2-66     중로2-64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68 15 집산 125.0      대로2-5      중로2-69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69 15 집산 596.8      중로2-51     소로1-39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70 15 집산 183.8      중로2-69     중로2-51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71 15 집산 85.0       중로2-52     소로1-38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72 15 집산 445.5      중로1-52     중로2-47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73 15 집산 28.0       중로2-59     소로1-29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74 15 집산 341.8      대로2-5     봉산리 산54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75 15 집산 291.6      중로2-64     중로2-74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31 12 국지 47.0       대로1-11     소로1-1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38 12 국지 30.0       소로1-29     중로1-53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39 12 국지 265.9      중로2-51       2블럭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 10 국지 270.3       중로2-53     중로2-5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2 10 국지 101.4       중로2-53     소로1-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6 10 국지 190.8       대로2-5        9블럭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4 10 국지 206.5      대로1-12      19블럭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29 10 국지 385.5      중로2-73     중로2-7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30 10 국지 317.2      중로2-65     대로2-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31 10 국지 365.0      소로1-30     중로2-66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32 10 국지 237.2      중로2-65     소로1-3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33 10 국지 237.2      중로2-65    소로-1-3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34 10 국지 295.4      중로2-66     중로2-6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35 10 국지 253.5      중로2-67     중로2-66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36 10 특수 125.0      중로2-65     중로2-64 일반도로 - 보행자
                                                      도로
기정 소로 1 37 10 국지 149.6      중로3-39   2블럭 주차장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38 10 국지 343.8      대로2-5      중로2-5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39 10 국지 538.0      중로2-68     중로2-7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40 10 국지 62.0       소로1-42     중로2-5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41 10 국지 544.6      중로2-51   북동측변전소 일반도로 -
                           166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규 모       연장(m) 기 점                      주요
구분 등급 류 번 폭원 기 능 (총연장)              종 점      사용형태 경과 비고
         별 호 (m)                                   지
기정 소로 1 42 10 국지 511.8 중로2-69 중로2-7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43 10 국지 121.8 중로2-69 소로1-4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44 10 국지 71.0 소로1-45 중로2-69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45 10 국지 485.7 중로2-68 중로2-69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46 10 국지 54.0 대로2-5        소로1-4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47 10 국지 505.0 대로2-5       대로2-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48 10 국지 210.6 중로1-51       주차장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49 10 국지 84.1 중로1-51        녹 지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50 10 국지 297.4 중로1-51       녹 지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33 8 국지 54.0 소로1-29 소로1-29           특수도로 - 보행자
                                                     도로
기정 소로 2 35 8 국지 66.7 소로3-24 소로3-39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6 6 국지 40          중1-46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7 6 국지 120         중1-46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8 6 국지 30          중1-46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9 6 국지 23          중1-46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20 6 국지 20          중1-46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21 6 국지 18          중1-46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22 6 국지 10          소3-23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23 6 국지 580.6 중로1-51 소로3-4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24 6 국지 410.0 중로1-51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25 6 국지 644.2 중로1-51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26 6 국지 21          중1-46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37 6 국지 19          중1-46 남측지구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39 5 국지 275.0 소로2-34 남측지구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40 5 국지 649.9 소로3-39 소로3-2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41 5 국지 1,058.5 소로3-25 소로3-23        일반도로 -
  (나) 주차장(변경없음)
 구 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노외주차장    옥계동 670 일원(상업지역내)            900.1
  기정      노외주차장  봉산동 산949-5일원 (준공업지역내)         1,500.1
  기정      노외주차장      금전동 산27-1 일원              5,019.3
  기정      노외주차장        봉산리 671 일원              9,398.0
  기정      노외주차장        신당리 798 일원              2,612.3
  기정      노외주차장      신당리 산49-1 일원              4,592.8
  기정      노외주차장       봉산리 산43 일원               2,667.0
  기정      노외주차장      신당리 산16-3 일원              6,695.8
  기정      노외주차장       신당리 197-1 일원             2,500.2
 2) 공간시설
  (가) 녹 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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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경관녹지                  남측지구계변                   144,545.1
기정 경관녹지             지구계 상측 및 동서측 지구계              112,830.7
기정 완충녹지                 하수종말처리장변                   31,456.2
기정 완충녹지 대로1-11호선 남측 및 대로1-12호선 동서측                  4,577.4
기정 완충녹지              대로1-13호선 남측 및 양측               3,957.6
변경 완충녹지              대로1-13호선 남측 및 양측               3,957.6   구역변경
기정 완충녹지                   하천변 남측                   23,244.9
기정 완충녹지                폐기물처리장 북측                   37,826.3
  (나) 공 원(변경없음)
  구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근린공원         옥계동 산105-1일원           315,302.7
 3) 유통․공급시설
  (가) 배 수 지(변경없음)
 구 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배수시설         옥계동 765-1일원           7.804.2         진입도로포함
  (나)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 단위시설
  구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전시설           금전동 516일원              6,439.3
  기정       변전시설           신당동 32-1일원             7,824.0
   ○ 간선시설
구분 시설의                   위 치
      세분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고압선 1호전기 공급설비 대로2-4 2호전기 공급설비 5,460 8,547.5
 4)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구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근로자문화센터         구포동 209번지 일원          16,529.7
 5) 방재시설
  (가) 하 천(변경없음)
구 분 시설의                 위 치               연장(㎞)     폭원(m)    면적(㎡) 비
        세분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고
기정 준용하천 봉산동 1094-27 봉산동 1022-10            3.44 90~130 413,585.6
  (나) 유수지(변경없음)
 구 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유수시설         신당동 173 일원            5,476.1
 기정      유수시설           금전동 일원              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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