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91호                    관         보           2017. 4. 17.(월요일)
  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별표 3의 해당 법조문란을 법령에 맞춰 수정(안 별표 3)
    1)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취사행위, 오물투기 등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해당 법
        조문을 법령에 맞춰 수정함
    2)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에 대한 과
        태료 부과 관련 해당 법조문을 법령에 맞춰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연공원과
    - 전자우편 : bat5877z@korea.kr
    - 팩스 : 044-201-73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자연공원과(전화 044-201-7323, 팩스 044-201-73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165호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중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
  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안 제2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를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및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용노동 분야 관련업체·기관 및 단체로 정함.
                           27
제18991호                     관         보            2017. 4. 17.(월요일)
  나. 자원조사(안 제3조)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
    체를 대상으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 함.
  다. 자원조사표의 제출(안 제4조)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조사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원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안 제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비상안전담당관실
    - 전자우편: ksangiri@korea.kr
    - 팩스: 044) 202-802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비상안전담당관실(☎ 044-202-7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7-466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급유업 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
  법」이 개정(법률 제14511호, 2016.12.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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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신청 서류 중 시설 및 장비 소유권 관계 증빙 서류를 추가하고, 선박급유업의 장비의 추가 도입
  이나 사업구역의 일시적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유권 증빙 자료 제출 의무화(안제26조)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요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소유나 임차가 가능하다고 표현되어
    있으나, 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제출 서류에는 소유권 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록할 장비 및 시설에 대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나. 선박급유업 사업계획 변경 신고 절차 마련(안제26조)
    선박급유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등록된 항만 외에서 일정기간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위한 절차가 필요하여,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및 신고확인
    증 서식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전자우편 : goldman1@korea.kr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4, 팩스 044-200-578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17-7호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
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청인 : SKC(주), 도레이첨단소재(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화승인더스트리, (주)효성
 나. 신청일자 : 2017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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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ㅇ 품명 :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 조사범위 : PET 필름 중 ① 코팅되지 않은 물품 및 ② 코팅된 물품의 경우 코팅 두께의 합이
      0.25㎛ 이하인 것. 다만, 금속으로 증착된 물품 또는 유채색 물품은 제외함
   - 관세품목분류 : HSK 3920.62.0000, 3920.69.000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
       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ㅇ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
      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자
  (1)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ㅇ 조사대상공급자
     - (대만) Shinkong Synthetic Fibres Corp.
     - (태국) A.J. Plast Public Co., Ltd., Polyplex Thailand Public Co., Ltd.
     - (아랍에미리트연합) Flex Middle East FZE, JBF RAK LLC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
         업체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당해 공급국 정부 또는
         무역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 업체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
        별 덤핑률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ㅇ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
        규공급자인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ㅇ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조사대상물품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15년 4월 1일 ~ ‘16년 3월 31일(1년)
   ㅇ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13년 1월 1일 ~ ’16년 12월 31일(4년)
   ㅇ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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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된
       이해관계인,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
       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
       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 회의 :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설정 및 덤핑률 산정과 관련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
      과)는 신청인, 조사에 참여한 피신청인 등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
     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청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
     관계인은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음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
     보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산업피해유무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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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통상자원부
    -전화              044-203-5863              044-203-5877
    - FAX            044-203-4815              044-203-4814
 *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
   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검토보고서(공개본)와 덤핑조사관련 ‘조사참여 신청서’ 및 ‘조사대상물
   품 범위 안내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내 무역구제>무역구제 조사진행>반덤핑
   조사건명 참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36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하           단           기                      재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2017. 05. 04.)를 명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업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3, 1312호(신설동,
 (제2552호) ㈜트루라이트프로젝트      홍성*                 동대문베르빌)
  수입업        유조이덴탈        전준*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37길 25
 (제2751호)
                                32
제18991호                관            보           2017. 4. 17.(월요일)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업      동신메디칼상사     조영*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430, 젤죤빌딩 403호
  (제669호)
   수입업       비젼메디칼      최영*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84, 2층 35 ~ 42호
 (제2722호)
   수입업       후메디칼(주)    임한*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 42, 정일빌딩 303호
  (제158호)
   수입업      인디바코리아      김광*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10, 제8층
  (제873호)                                에스-14호(가든파이브툴동)
   수입업       이안덴메드      김영*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42길 95, 203호
 (제1339호)
   수입업      스와치피디아      김범*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419-36
 (제3168호)
   수입업        성광통상      정명*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77가길 19, 101호
  (제500호)
   수입업        세기덴탈      황화*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길 15, 안일빌딩 303호
  (제215호)
   수입업      ㈜아이티덴탈      박상*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길 9, 4층(봉래동1가, 신도빌딩)
  (제434호)
   수입업 ㈜제이스메디칼시스템즈      김진*         서울시 중구 다산로 210, 홍진빌딩 7층
 (제2736호)
   수입업        ㈜브라바      서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0, 두꺼비빌딩 301호, 1202호
 (제2499호)
   수입업      ㈜지인메디칼      최인*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3호, 6층
 (제1531호)
   수입업
  (제859호) ㈜에이치비브레인연구소   박형*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76, 501호
   수입업       대원메디칼      성현*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27, 406호(석촌동, 석촌빌딩)
  (제962호)
   수입업      에이폭메디칼      권유*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79길 72, 올림피아센터 1015호
  (제715호)
   수입업        에임스       이종*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 로즈데일빌딩 2009호
 (제1298호)
   수입업
 (제1134호) 쓰리디에스메디케어     장인*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8길 16, 세기빌딩 201호
   수입업      ㈜소현이십일      황현*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34, 계진빌딩 501호
 (제1327호)
   수입업      ㈜국제트레이드     김현*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54, 1003호(역삼동, 혜천빌딩)
 (제2845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37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업       ㈜미소메디텍      최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217-29, 나동
 (제4058호)
  제조업        ㈜오스턴       이규*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3길 68, 금문빌딩 4, 5층
 (제1387호)
                              33
제18991호                  관         보          2017. 4. 17.(월요일)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2017. 05. 04.)를 명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55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2653호) ㈜모래알디자인 유○나,
                        하○화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금광모산길 42-68 1층,2층
2. 처분사항
 ○ 경고(2017.5.15.자)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 미지정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13조제1항
 ○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사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진아 주무관(02-2110-8015)
                             34
제18991호           관            보          2017. 4. 17.(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31호
         계약해지 통지 및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등 계약해지에 따른 조치사항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에 대해 계약 이행촉구 및 계약해지 우편통보에도 불구 ‘폐문부재’로 반
송되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제29조에
따른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등 계약해지에 따른 조치사항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2017년 4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계약체결 사항
  ㅇ계약번호 : 20160121272-00(2016.01.20)
  ㅇ계약건명 : 팔당대교-와부 도로건설공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용역
2. 계약당사자
  ○ 상호명 : (재)덕난문화유산연구원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364(지산동, 부남빌딩 3층)
3. 계약해지 사유 및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등 계약해지에 따른 조치사항
  ㅇ 계약 이행촉구 및 계약해지 예고에 대한 우편통보(2회)가 폐문부재로 전부 반송되어「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제29조에 따른 계약상
    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당용역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계약해지함
  ㅇ 계약상대자인 (재)덕난문화유산연구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계약보증
    금의 국고귀속)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함
  ㅇ 계약해지와 동시에 타절정산을 진행하며 타절정산에 대한 의견은 공고문 게시일로부터 14일 이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부서 도로계획과 02-2110-6805)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5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4. 17. ~ 2017. 5. 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35
제18991호                  관           보                2017. 4. 17.(월요일)
○ 울릉국유림사업소(4개소, 13,912㎡)
              소재지
연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목    면 적          지정면적      소유자
                    리             지번             (㎡)         (㎡)
94 경북   울릉     북    나            산44-1   임야   1,434,279       706      국
                                                                     (산림청)
95 경북   울릉     서   남양             산16    임야    87,008        6,007     국
                                                                     (산림청)
96 경북   울릉     서   태하            산113    임야    46,413        3,630     국
                                                                     (산림청)
97 경북   울릉 울릉 저동                  산44    임야     3,569        3,569     국
                                                                     (산림청)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2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동 우
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대상내용
    성 명      주 소        과태료
                       예정금액 자진납부시           위반내용           비고
    김동화 부산시 남구 오륙도로 ** 375만원 300만원 o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제한 위반 의견제출
3. 공고문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
             며,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음
6. 의견제출 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06, FAX : 051-974-5219】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음
※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고내용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보통
    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61 도로법위반
                                43
제18991호                       관          보            2017. 4. 17.(월요일)
일련 소 재 지              지목 편입 편입 면적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
번호 읍.면 리 지번 면적(㎡)        지번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고
                                               전라남도
22 내가 상리 668-1 328.0 구 668-1 328.0 1/1 한국농어     나주시
                                          촌공사 그린로 ***
                                               전라남도
23 내가 상리 658-2 206.0 답 658-4 16.0 1/1 한국농어      나주시
                                          촌공사 그린로 ***
                                               전라남도
24 내가 상리 658-1 1057.0 구 658-1 1057.0 1/1 한국농어   나주시
                                          촌공사 그린로 ***
◉여수시고시제2017-94호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승인
  「연안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이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7일
                여 수 시 장
1. 사업의 목적 : 태풍 해일 등에 노출되어 훼손이 우려되는 연안을 보호하고, 침식된 연안은 호안재
   정비를 통해 안전한 연안구역으로 조성
2. 사업명 및 장소
  - 사업명 : 우두지구 연안정비사업
  - 장 소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산387번지 지선
3.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 사업규모 : 호안정비 L=268m
  - 총사업비 : 685백만원
4. 사업기간 : 2017. 5 ~ 2018. 12
5. 사업계획 평면도 및 단면도 :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 열람가능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 061-659-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17-49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분야        등록일
                                                        (등록번호)
   ㈜서진수질환경        이상욱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7번길 40,             수질      2017.04.12.
                              411호(영통동, 평익빌딩)            (제131호)
                                    55
제18991호                   관         보           2017. 4. 17.(월요일)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36
제18991호                      관          보          2017. 4. 17.(월요일)
번호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단속
                시간                 위반내용         주소            사유        비고

 17   최종환 충북98바8
           3** 2016-09-10   23:22 축중. 총중량 초과 전라남도 신재로
                                                   광양시 광양읍 수취인불 사전고
                                                             명   지서
 18   최현석 전북99사1
           7** 2016-11-15   04:23 축중. 총중량 초과 전라북도봉동동서로
                                                   완주군 봉동읍 보관기간 사전고
                                                            경과 지서
 19   한덕노 부산99사8
           8** 2016-10-30   19:27 축중. 초과
                                      총중량. 폭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결길 보관기간 사전고
                                                            경과 지서
 20   홍순길 경남99사2
           9** 2015-11-12   23:50    폭 초과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수취인불 가산금
                                                 동대이안길       명 고지서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23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 붙임과 같음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54-850-7761)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17년 5월 25일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o 국유림관리소 연락처
        관리소                        주 소                      연락처
      영주국유림관리소       영주시 반지미로 178                        054)630-4060
      영덕국유림관리소       영덕군 영해면 벌영3길 27                     054)730-8150
      구미국유림관리소       구미시 금오대로 307-2                      054)712-4140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 울진읍 대흥신림로 1397                  054)780-3940
      양산국유림관리소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0                      055)370-2750
      울릉국유림사업소       경북 울릉군 을릉읍 간령길 62                   054)791-1252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38
제18991호                  관         보             2017. 4. 17.(월요일)
아. 관계도서 : 게재생략
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의제사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없음)
  ○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
     도 면 시설명
  구분 표시번호          시설의       위 치              면적(㎡)      최 초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    자동차      물류     대덕구 신일동    27,496     - 27,496 ‘15.5.1
          정류장      터미널    산10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완충녹지) 결정(변경)조서
     도 면 시설명 시설의
  구분 표시번호             위 치                   면적(㎡)      최 초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106          대덕구 신일동
          녹지 완충녹지 1968번지             7,542.9 - 7,542.9 ‘98.2.18
                         일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카. 인가조건 : 게재생략
◉(인천)강화군고시제2017-55호
                            토지(물건)세목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도로의 노선지정)의 규정에 따라 강화군 공고 제2017-284호로 도로의 노선
지정 공고된【하리~상리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세목을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7일
               강 화 군 수
1. 공사명 : 하리~상리간 도로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6년 9월 ~ 사업완료시까지
3.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세목조서 : "별첨“
                         세 목 고 시 조 서(토지)
○ 사업명 : 하리~상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일련 소 재 지              지목 편입 편입 면적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
번호 읍.면 리 지번 면적(㎡)        지번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고
                                             인천 강화군
 1 삼산 하리 269-3 4110.0 답 269-16 208.0 1/1 조휘길 삼산면 상리
                                               ***
                               53
제18991호
관
보
2017. 4. 17.(월요일)
55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편입
지번
편입
면적
(㎡)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읍.면
리
지번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22
내가
상리
668-1
328.0
구
668-1
328.0
1/1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3
내가
상리
658-2
206.0
답
658-4
16.0
1/1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4
내가
상리
658-1
1057.0
구
658-1
1057.0
1/1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여수시고시제2017-94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수립승인
「연안관리법」제25조규정에의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이다음과같이승인되었기에고시합니다.
2017년4월17일
여
수
시
장
1. 사업의목적: 태풍해일등에노출되어훼손이우려되는연안을보호하고, 침식된연안은호안재
정비를통해안전한연안구역으로조성
2. 사업명및장소
- 사업명: 우두지구연안정비사업
- 장
소: 전남여수시돌산읍우두리산387번지지선
3. 사업규모및총사업비
- 사업규모: 호안정비L=268m
- 총사업비: 685백만원
4. 사업기간: 2017. 5 ~ 2018. 12
5. 사업계획평면도및단면도: 여수시해양항만레저과열람가능
6. 기타자세한사항은여수시해양항만레저과(☎061-659-397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17-49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17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서진수질환경
이상욱
수원시영통구반달로7번길40,
411호(영통동, 평익빌딩)
수질
(제131호)
2017.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