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재무담당
                 기관명        경기도교육청          부서명          담당자     류현수, 이상혁
                                                    관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전화번호   031-249-0381~2
                             2019년 5월 30일 11시 30분부터             경기도부천교육지원
   청문실시           일시                                     장소
                                    12시까지(30분)                    청 2층 도담실

                           소속 및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정책성과평가담당사무관
                 주재자        직위
                             성명                       노교명
                                        경기도교육감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031-249-038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공고제2019-197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3일
                 경기도 교육감
○ 공고기간 : 2019.5.13. ~ 2019.5.27.(15일)
○ 통지대상 : 오켈미(사)장애인미디어인권연대 사업본부(대표 강용대)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별첨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제목
                성명(명칭)     오켈미 (사)장애인미디어인권연대 사업본부 강용대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95길 32 (상계동,1층)
 처분의 원인이
         부용고등학교 5월 학교급식 양곡 구매 계약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불이행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조문내용          제92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70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편입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일련                                 원면적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권리
번호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내용
               관악구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당초         972-2    대    256.5   77.6    이명순
               봉천동                                               229
                                                              서울시 관악구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근저
 3
               관악구                                          보라매로3길 31 1503호 국민은행 남대문로2가 9-1         당권
          변경         972-51   대     77.6   77.6    전화석
               봉천동                                            (봉천동,보라매
                                                                롯데캐슬)
               관악구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당초         972-3    대    344.5   124.5   전만조
               봉천동                                               229
                     972-52   대     2.3     2.3               서울시 관악구       관악농업 서울시 금천구            근저
 4
               관악구                                          보라매로3길 31 1503호 협동조합 남부순환로 1366         당권
          변경                                       전화석
               봉천동   972-53   대    122.2   122.2              (봉천동,보라매
                                                                롯데캐슬)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9-5호
                                   학교(완주한별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가칭)완주한별중학교 신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
 4항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5월 13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691-7번지 일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중학교
 ○ 명칭: 완주한별중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 성명: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 부지조성: 부지정지, 우·오수처리시설, 구조물, 포장 등 학교시설 배치계획 변경 조정
      - 당초(30,550㎡), 변경(30.560㎡) : 토지분할 등의 확정측량으로 인한 증 10㎡
 ○ 건물신축

                                                    건물면적(㎡)
  순         시설명       구조           층수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철근       지하1층        당초 : 3,252.24 당초 : 7,878.11
     1.     본관동                                                                 필로티면적 535.27㎡ 포함
                     콘크리트 지상3층             변경 : 3,399.61        변경 : 8,307.86

 ○ 기           타: 구내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마. 재 원: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바. 사업 시행 기간: 2018. 6. ~ 202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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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무 죄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재고합42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21,7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
시함
      2019.     4.    23.
                            재판장        판사     박 현
                                       판사     황경환
                                       판사     김동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2      형사보상
                 (2018고단119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협동종합중기 주식회사 (180111-*******)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12. 12. 선고 2018고단1191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형사보상금 224,013원, 형사비용보상금 15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
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5. 7.
                     재판장          판사        이용균
                                  판사        윤준석
                                  판사        김희수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9-144호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경미한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98호(2016.4.7.)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73호(2016.9.8.),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7-25호(2017.1.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23호(2017.11.22.),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8-394호(2018.12.06.)로 고시된「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
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변경을 승
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       칭 : 남서울 경전철(주)
    ○ 대표자 : 이 영 대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2층(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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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기존 도시철도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친환경 대중 교통체계 수립
 ○ 증가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 도로교통 혼잡완화 및 친환경적 시스템도입으로 도시환경개선
4. 변경 내용
 ○ 105,107 정거장 토지이동(분할)에 따른 지번 변경
5.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내용 (변경없음)
 ○ 위 치 : 여의도(샛강역)~대방역(국철)~보라매역(7호선)~신림역(2호선)~서울대 앞
 ○ 사업규모 : 연장 7.76km(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종합관제동 1개소)
 ○ 총사업비 : 5,606억원(2007년 7월 1일 불변가격 기준)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 운영기간 : 운영 개시일로부터 30년간
7. 사업시행방법(변경없음)
 ○ 민간투자사업(BTO방식)
8. 소요토지 확보 및 이용계획(변경없음)
 ○ 소요토지 확보 : 보상관련업무는 민간사업자의 위탁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며, 보상비는
     서울특별시에서 부담
 ○ 소요토지 이용 : 서울특별시는 실시협약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
     도록 사업부지에 대한 필요한 권리행사 인정(무상사용)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 도면 고시 사항
 (변경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수용할 토지조서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편입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일련                            원면적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권리
번호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내용
         동작구
     당초       385-2      대    21,208   114
        신대방동
 1                                            국(국방부
         동작구
     변경      385-18      대     114     114
        신대방동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관악구
     당초         971-1    대    647.9    11.7   김융태          395-65
          봉천동
                                                       보라매현대아파트 2301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근저
 2
                                                                     하나은행         을지로 55   당권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관악구
     변경         971-25   대     11.7    11.7   김초자          395-65
          봉천동
                                                       보라매현대아파트 2301

                                                  66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재무담당
                 기관명        경기도교육청          부서명   관  담당자  류현수, 이상혁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전화번호 031-249-0381~2
                               2019년 5월 30일 14시부터        경기도부천교육지원
   청문실시           일시                                 장소
                                 14시 30분까지(30분)            청 2층 도담실
                           소속 및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정책성과평가담당사무관
                 주재자        직위
                            성명                        노교명
                                    경기도교육감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031-249-038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공고제2019-198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3일
                 경기도 교육감
○ 공고기간 : 2019.5.13. ~ 2019.5.27.(15일)
○ 통지대상 : 이호빈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별첨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제목
                성명(명칭)     이호빈
    당사자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5로 52, 104동1703호(산하동,힐스테이트
                  주 소
                          강동)
 처분의 원인이        구성고등학교 불용물품(방송장비) 매각 전자입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
  되는 사실         불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조문내용          제92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71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재무담당
              기관명          경기도교육청        부서명        담당자  류현수, 이상혁
                                                관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전화번호 031-249-0381~2
                           2019년 5월 31일 15시 30분부터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
  청문실시            일시                                장소
                                 16시까지(30분)                 터 307호
                        소속 및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직무감찰담당사무관
              주재자        직위
                         성명                             소병엽
                                    경기도교육감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031-249-038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양군공고제2019-528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
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단 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적(㎡)                        소유자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단양군 매포읍 가평리
                             434        434     434
       산58-9                                                     산림보호법 제11조
                                                         단양군
   단양군 매포읍 가평리                                                   제1항 제1호 다목
                             12         12         12
         산58-10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상                   훈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지방공기업학회                               남 기 범                 근정포장
         대구환경공단                               강 형 신                대통령표창
        충청남도 보령시                              김 인 섭                대통령표창
           경기도                                문 정 희                대통령표창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단 체)                대통령표창

                                        72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71
청문실시
기관명
경기도교육청
부서명
재무담당
관
담당자
류현수, 이상혁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조원로18
전화번호
031-249-0381~2
일시
2019년5월30일14시부터
14시30분까지(30분)
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
청2층도담실
주재자
소속및
직위
경기도교육청정책기획관정책성과평가담당사무관
성명
노교명
경기도교육감
<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위사항에대하여구술․정보통신망또는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서면으로의견제출을할
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
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
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행정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
주십시오.
4.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031-249-0381~2)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예정된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이호빈
주소
울산광역시북구강동산하5로52, 104동1703호(산하동,힐스테이트
강동)
처분의원인이
되는사실
구성고등학교불용물품(방송장비) 매각전자입찰에서정당한이유없이계약체결
불이행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입찰참가자격제한5개월이상7개월미만
법적근거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및같은법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 같은법시행규칙제76조
◉경기도교육청공고제2019-198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및같은법시행령제92조의규정에
의한부정당업자제재에앞서「행정절차법」제21조2항에의거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우편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으로전달이불가하고통상적인방법으로는주소등의확인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하니당사자는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9년5월13일
경기도교육감
○공고기간: 2019.5.13. ~ 2019.5.27.(15일)
○통지대상: 이호빈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별첨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72
상
훈
청문실시
기관명
경기도교육청
부서명
재무담당
관
담당자
류현수, 이상혁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조원로18
전화번호
031-249-0381~2
일시
2019년5월31일15시30분부터
16시까지(30분)
장소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
터307호
주재자
소속및
직위
경기도교육청감사관직무감찰담당사무관
성명
소병엽
경기도교육감
<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위사항에대하여구술․정보통신망또는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서면으로의견제출을할
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
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
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행정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
주십시오.
4.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031-249-0381~2)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소
속
성
명
훈
격
지방공기업학회
남기범
근정포장
대구환경공단
강형신
대통령표창
충청남도보령시
김인섭
대통령표창
경기도
문정희
대통령표창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단
체)
대통령표창
◉단양군공고제2019-528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 동법시행령제6조의2 및동법시행규칙제10조의2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
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단
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재지
지적(㎡)
산림보호구역(㎡)
소유자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단양군매포읍가평리
산58-9
434
434
434
단양군
산림보호법제11조
제1항제1호다목
단양군매포읍가평리
산58-10
12
12
12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지방공기업발전유공’정부포상수여
제19501호                  관        보            2019. 5. 14.(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9-94호
 관보 제19472호(2019. 4. 3.)에 게재된 법무부 고시 제2019-67호(국적이탈)에 대한 고시번호를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5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정정 전    법무부고시제2019-67호     관보 제19472호(2019.4.3.)
 법무부고시제2019-67호
                  정정 후    법무부고시제2019-93호   56쪽11행 법무부고시제2019-67호


◉법무부고시제2019-96호
 관보 제19472호(2019. 4. 3.)에 게재된 법무부 고시 제2019-68호(국적취득 정정고시)에 대한 고시번
호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5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정정 전    법무부고시제2019-68호      관보 제19472호(2019.4.3.)
 법무부고시제2019-68호
                  정정 후    법무부고시제2019-95호   58쪽1행 법무부고시제2019-68호


◉환경부고시제2019-90호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
 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신고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4에 따른 신고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2. 직무 관련 공무원
 3. 법 제34조의4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구조․치료시설 종사자
제3조(신고대상 야생동물) 신고대상 야생동물은 질병이 의심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및 양서류(죽
 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로 한정하며, 양서류와 파충류는 항아리곰팡이증이 의심되거나(피부 벗겨
 짐, 변색 등의 증상) 농약중독에 의해 집단 폐사한(동일지점과 동일시점에 5개체 이상 폐사하여
 발견된 경우) 동물만 해당한다.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시행규칙 제44조의8 및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에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에 의거 그 질병에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② 동일한 건에서 2개 이상의 질병이 확인된 경우 1건으로 지급하되,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46
제19501호
관
보
2019. 5. 14.(화요일)
46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법무부고시제2019-67호
정정전
법무부고시제2019-67호
관보제19472호(2019.4.3.)
56쪽11행법무부고시제2019-67호
정정후
법무부고시제2019-93호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법무부고시제2019-68호
정정전
법무부고시제2019-68호
관보제19472호(2019.4.3.)
58쪽1행법무부고시제2019-68호
정정후
법무부고시제2019-95호
◉법무부고시제2019-94호
관보제19472호(2019. 4. 3.)에게재된법무부고시제2019-67호(국적이탈)에대한고시번호를다음
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5월1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9-96호
관보제19472호(2019. 4. 3.)에게재된법무부고시제2019-68호(국적취득정정고시)에대한고시번
호를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5월14일
법무부장관
◉환경부고시제2019-90호
질병에걸린야생동물신고제도운영및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
질병에걸린야생동물신고제도운영및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14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고시는「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34조의6, 같은법시행령제38조제
4항에따른포상금의지급에관한세부기준, 지급절차, 기타필요한사항에대하여정함을목적으
로한다.
제2조(신고자)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34조의6 및같은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 제44조의4에따른신고자는다음각호와같다.
1. 질병에걸린것으로확인되거나걸렸다고의심할만한정황이있는야생동물을발견하여신고한사람
2. 직무관련공무원
3. 법제34조의4에의해설치또는지정된야생동물구조․치료시설종사자
제3조(신고대상야생동물) 신고대상야생동물은질병이의심되는포유류, 조류, 파충류및양서류(죽
은야생동물을포함한다)로한정하며, 양서류와파충류는항아리곰팡이증이의심되거나(피부벗겨
짐, 변색등의증상) 농약중독에의해집단폐사한(동일지점과동일시점에5개체이상폐사하여
발견된경우) 동물만해당한다.
제4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은시행규칙제44조의8 및시행규칙별표3의2에해당하는질병이확인된
경우에만지급한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의경우에는「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6에의거그질병에걸렸다고의심할만한정황이있는경우에도지급할수있다.
②동일한건에서2개이상의질병이확인된경우1건으로지급하되, 포상금의지급기준은별표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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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6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것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까지 지급
 할 수 있다.
 ④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법 제34조의6에 따라 신고대상이 된 야생동물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확인받은 때(멧
 돼지의 경우 고의로 죽인 때 및 부패되어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때에는 제외한다)에 한한다.
제5조(신고방법 및 접수) ①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전화, 모사전송,
 방문접수 또는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1
 호 서식에 기록하여 그 기록을 보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조난 또는 부상당하여 구조·치료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 즉시 법 제
 34조의4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구조·치료시설로 이송하여야 한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
 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의제1항에 따른 신고사
 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법 제34조의7에 의해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이하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이송한 후 질병진단을 의뢰한다.
 ② 시료의 포장, 운송, 취급 처리는 「야생동물 질병 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국립환경과학
 원 고시)에 따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의 직접이송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
 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법 제34조의7에 의해 지정된 질병진단기관
 3. 관할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광역시 및 도의 동물위생연구소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행업체
제7조(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 신청)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질병진단기관으
 로부터 질병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곧바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포상금을 수령 받고자 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기관 및 의뢰) ① 포상금 지급기관은 질병의심 야생동물이 신고 된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입증서류(포상금 지급 신청서 사본, 질병진단 결과서 등)와 함께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의뢰한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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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지급 대상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가 있은 후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
 2.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 행위 신고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3.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4. 법 제34조의4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구조·치료시설의 직무관련자가 신고한 경우
 5.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6. 포상금을 목적으로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11조(운영현황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현황”을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운영현황 등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2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서울휘경)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휘경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휘경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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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1호                          관        보         2019. 5. 14.(화요일)

                                    ◇개정이유
  협동조합 등의 경제활동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자격
 에 협동조합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려는 협동조합 등은 등록신청서에 출자자 명부 및 출자재산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협동조
 합 등이 출자재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고                    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9-37호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에게 통
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문서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총 340종)
붙임 1. 식품분야 민원사무(115종) 1부.
      2. 의약품분야 민원사무(159종) 1부.
      3. 의료기기분야 민원사무(66종) 1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 식품분야 민원사무
          민원사무                                               공문서로 보는
연번                                     민원사무명
          분류코드                                               전자문서 명
 1      1470000065202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통지문
 2      1471000003801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변경신고                    통지문
 3      1470000065902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사항 변경 신청         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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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352000002503    식품영업등록 사항 변경등록-주류제조업(소재지)             등록증
 6      1470000062104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                       통지문
 7      1440000000003    수입식품등 보관업 영업등록사항 변경신고(영업자)            등록증
 8      1470000062103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재심사 신청                  통지문
 9      1352000002504    식품영업등록 사항 변경신고-주류제조업(소재지 외)           등록증
 10     1420000000003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영업등록사항 변경신고(영업자)          등록증
 11     1470000050502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                          신고증
 12     1352000002508    식품영업등록 사항 변경신고-주류제조업(영업자, 대표자명)       등록증
                         건강기능식품제조업영업허가사항변경신고-전문제조업(영업자,
 13     1470000049803                                           허가증
                         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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