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91
나.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서식변경(별지제3호서식)
1) 제3호서식(앞쪽) 신청인부분에서이해관계인목록제5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
의3제1항제8호의사유로계약의갱신이거절된임대차계약의임차인이었던자”를신설하고기
존제5호를제6호로변경함
2) 제3호서식(앞쪽) 요청내용부분에서법제6조의3제1항제8호의사유로계약의갱신이거절된
임대차계약의임차인이었던자는인적사항중임대인·임차인의성명또는법인명·단체명만요
청할수있도록함
3) 제3호서식(뒤쪽) 첨부서류부분에서이해관계인목록제5호에“법제6조의3제1항제8호의사
유로계약의갱신이거절된임대차계약의임차인이었던자의경우임대차계약증서, 계약갱신
거절통지서등”을추가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9월1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법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1동법무부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xlee0406@korea.kr
- 팩스: 02-2110-032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법무부법무심의관(전화(02) 2110 - 3734, 팩스02-2110-0325)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17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보호기간연장된“우수침투용투수코어및저류기층
블록보도포장설치기술”에대하여동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16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지정
1. 신기술의명칭
○기술명: 우수침투용투수코어및저류기층블록도로포장설치기술
○지정번호: 제72-4호
2. 신기술보유자
법인명
㈜데코페이브(대표: 박문석)
법인번호
284411-*******
소재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가야대로424번길69, 301호(개금동)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92
3. 신기술내용
○본기술은기존투수성보도포장공법의문제점과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미세공극방식이
아닌집중투수방식인투수코어를도입하여투수성능을향상시키고하부혼합골재기층개량을
위해전에방지할수있는기술
4. 신기술범위
○보도포장에세라믹볼이채워진투수코어및저류기층블록
5. 신기술의보호기간및내용
◦보호기간: 기존방재신기술지정만료된날부터4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 같은법시행령제52조참조
※ 위신기술의자세한내용은평가를시행한(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19호
「저수지‧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16일
행정안전부장관
저수지‧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수지‧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제8조제2항, 제22조의2제3항, 제22조의2제5항
및제6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는합동안전점검대상시설물, 비상대처계획수립및재검
토대상종류와규모,
비상대처계획에포함할사항을정하는한편, 비상대처계획
중앙심의대상
및시‧도심의대상을구분하고비상대처계획수립및재검토절차를마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대상시설물에재해위험저수지·댐으로지정및관리중인저수지·댐포함규정(안제8
조제1항제3호)
안전검검대상시설물에재해위험저수지로지정및관리중인저수지‧댐도점검대상에포함하도
록규정
나. 비상대처계획수립대상및재검토대상규정신설(안제22조의2)
비상대처계획의수립및재검토대상에대한종류및규모에대한세부사항을규정
다. 비상대처계획수립및재검토심의등규정신설(안제22조의3)
비상대처계획중앙및시·도위원회심의대상구분규정필요
라. 비상대처계획의수립또는재검토절차규정신설(안제22조의4)
비상대처계획수립및재검토심의절차등에관한사항을규정
마. 비상대처계획에포함할사항규정신설(안제22조의5)
저수지‧댐관리자가수립및재검토하는비상대처계획에포함할사항을규정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ryu1602@korea.kr

    - 팩   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52,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20호
 관보 제19834호(2020. 9. 10.)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595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9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정정 전                          정정 후                 비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보 제19834호(2020. 9. 10.)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32쪽, 마지막 행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61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6.9., 법률 제17415호)됨에 따라 법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93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ㅇ 장애예술인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ㅇ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ㅇ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ㅇ 실태조사의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ㅇ 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ㅇ 전담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ㅇ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제8조)
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ㅇ 문화시설 개선비용의 지원 절차 및 서식(제2조)
 ㅇ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및 서식(제3조)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전화 : 044-203-2724, FAX : 044-203-3473
  ○ 전자우편 : sh2232@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전화   044-203-2724/2720,   팩스
 044-203-3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788호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고시 제2016-217호, 2016.11.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석탄재의 재활용 목표율을 현실화하고 철강슬래그와 석탄재의 재활용 방법을 명확히 하여 폐기물
 이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94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2. 주요 내용
가. 철강슬래그, 석탄재 재활용 기준 명확화(안 제4조제2항)
 - 재활용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출
     자가,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처리자가 재활용 관련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재활용 시설이
     이중으로 설치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제시
나. 석탄재 재활용 목표율 현실화(안 별표 5)
 - 최근 5년간(‘14~’18) 석탄재의 평균 재활용률(93%)을 고려하여 석탄재 재활용률을 현실화하여 목
     표치 설정
3. 의견제출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고시 일부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
 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
 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5,    7393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majima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66호
2020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78개 기관을 2020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고한사북남면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7길
  제2020-179호                                이성순
                     청년주민주식회사                            6(사북케이티사옥 2층)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7길 6(케이티
  제2020-180호         우리주민주식회사               김진복
                                                            사음 사옥 3층)
  제2020-181호        정선청정더덕영농조합              이재숙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중앙로 10
                                                           강원도 춘천시 칠전서1길
  제2020-182호        주식회사 나비소셜컴퍼니            김경희
                                                              21, 1층(칠전동)
                       두레자연마을                             경기도 동두천시 쇠목길 414,
  제2020-183호                                김진홍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2호동(광암동)
                    발달장애인지원네트워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제2020-184호                                엄선덕
                    파파스윌 사회적협동조합                            양곡3로1번길 94, 1층

                                      95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17호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7461호, 2020. 6. 9. 공포)됨에 따라 생체정보를 통해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 생체정보의 보호 및 파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권한의 위임 대상자를 현행 지방항공청장에서 소속기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및 검색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체정보 활용을 위한 생체정보 요청방법 및 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을 규정(안 제9조의2)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 요청 시 승객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전송하고, 제공받은 생체정보와 승객이 입력한 생체정보를 정보화기기를 통해 대조하
  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나. 생체정보의 보호방법을 규정(안 제9조의3)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공항운영자등은 생체정보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암호화기술 적용을 통해
  저장·전송,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등을 의무화
 다. 생체정보의 파기 방법을 규정(안 제9조의4)
  공항운영자등은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된 사람의 생체정보를 활용한 후 항공기가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면 즉시 파기
 라.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대상자 변경(안 제20조제1항)
  위임 대상자를 지방항공청장에서 소속기관장으로 변경
 마. 법령 위탁사항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조문 정리
  1) 위해물품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및 검색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안 제20조제2항제1호)
  2) 항공보안 자율신고업무의 위탁 근거인 시행령 제19조의4를 삭제하고, 해당 위탁근거를 제20조
    제2항제2호에 반영
 바. 과태료 항목 신설(별표 제2조)
  법 제51조제1항제3조의2를 위반하여 생체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의견제출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ㅇ 전화 : 044) 201-4233/4234
 ㅇ 전자우편 : hdj3057@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1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을 위해 종합ㆍ전문 건설사업자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건설산
 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136호(2018.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종합․전문 건설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여 업역폐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일부 업종
 을 통합하고, 발주자가 건설사업자별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
 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종간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전문업종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기술력을 기반으로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세부 업무내용으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던 것을 유사업무, 공종간 연계성을
     감안하여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통합된 전문업종에 대한 주력분야를 별도로 지정받도록 제도
     를 도입함.
  3) 종합ㆍ전문 간 업역제한 폐지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건설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함으로
    써 종합-전문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발주자의 선택권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의2)
  1)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의 업무내용이 동일하고 업무범위가 지나치
     게 넓어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2)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등록기준을 보다 강화
    하여 다른 건설업종과의 차별성을 대폭 강화하고자 함.

                                 100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대한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
    를 시공할 수 있어 특정 공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영역과 중복되어 업종간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업종간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물유지
    관리업자는 시공실적을 감안하여 전문성을 가진 건설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
    함.
  3)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건설업종 전환 특례를 통해 특정공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
    하고, 신축공사와 유지관리공사간 연계성을 높여 신축-유지관리공사의 기술간 융ㆍ복합이 이
    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담당사무관 : 정태현, 전화 : 044-201-3541, 044-201-3572, 팩스 044-201-5548) 또
 는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김석원, 전화 : 044-201-3514,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
 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1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을 위해 종합ㆍ전문 건설사업자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건설산
 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136호(2018.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종합․전문 건설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여 업역폐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발주자가 건설사업자별                   전문적인 시공분
 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01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유지보수공사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주력분야 관리체계 마련(안 제8조제2항, 별지 제1
   호․제1호의2․제2호․제3호 서식 등)
  유지보수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사의 유형에 따라 건설공사의 실적을 관리하고, 전문공사
  를 시공하는 업종에 대해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지정받도록 함에 따라 건설업 등
  록증 및 등록수첩 등 건설업 등록사항으로 주력분야를 관리하도록 함.
 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안 제23조에서 제25조까지, 별표 제2호 및
   제3호 등)
  발주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설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시 주력분야별 건설공사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
 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
 통부   공정건설추진팀      (담당사무관    :   정태현,      전화   :   044-201-3541,   044-201-3572,   팩스
 044-201-5548) 또는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김석원, 전화 : 044-201-3514,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24호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정이유 : 수소도시는 도시 계획과 개발, 수소생태계(생산-이송·저장-활용) 기술이 융·복합되
   어 관련사항이 단일 법령으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
 나. 주요내용
  1) 국가는 수소도시건설 기본 방향과 목표, 투자계획,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 연구개발
      등 종합계획수립을 수립하고 수소도시를 건설하려는 지자체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수소도시
      조성 방향을 도시·군계획에 사전 반영 의무화
  2) 사업계획 수립 및 준공검사, 사업시행시 인허가 등의 의제 및 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수소관련 입지규제 개선요구를 반영한 특례부여

                                     102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3) 수소도시 및 시범도시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및 수소융합기술의 실증사업 등 추진근거 마련
  4) 수소도시 건설기술 개발과 해외수출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근거 마련
  5) 수소도시 건설산업 육성 및 수출을 위한 ‘건설 및 운영지원센터’ 설립, 정책 수립과 지원을 뒷
       받침할 전담기관 지정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 전자우편 : sbringe@korea.kr
  - 팩스 : 044-201-565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도시활력지원과(전화 044-201-4849, 3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499호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기
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포스코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벤처투자법」 제35조
      제2020-53호         2020.9.11
 술투자                                       56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경찰청공고제2020-17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경 찰       청 장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3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1. 개정이유
 의무경찰의 단체보험 가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으로 발생하는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비용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어, 의무경
 찰에 대한 상해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등에 관한 단체보험 가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무경찰에게 복무기간 동안 치료 등의 지원을 위해 국가가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안 제57조의2제1항)
 나. 보험이 입영일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병무청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병적번호, 입영일자 등)
  를 제공받아 보험 가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57조의2제2항)
 다. 의무경찰의 단체보험의 업무를 경찰공제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57조의2제3항)
 라. 시행세칙에 관한 근거를 신설(안 제57조의2제4항)
 마. 보험 가입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57조의
  3)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57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경비과
 - 전자우편 : inch03@police.go.kr
 - 팩스 : 02-3150-37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경비과(전화 02-3150-2462, 팩스 02-3150-37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20-18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후보
 자 기간의 범위 안에서 임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04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제2020-41호
 관보 제19682호(2020. 2. 5.)에 게재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전문위원 등의 운용에
관한 규칙」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18차 상임위원회(2020. 9. 10.) 의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9월 16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규칙번호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제2조(정의) “전문위원 등”이란 제2조(정의)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
             위원회가 지정한 진상규명 과            ------------------------
             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
                                                                 관보 제19682호
             있도록 5·18민주화운동 진상           ------------------------
                                                                 46쪽
             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
                                                                 단서조항 추가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
             사람을 말한다.                   -------. 단, 「5·18민주화운
                                        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4조를 준용한다.
            제3조(정원 및 구성)     ① 전문 제3조(정원 및 구성) ① -----
             위원 등의 정원은 예산의 범            ------------------------
             위 내에서 정한다.                 -----------
             ② 전문위원 등은 다음 각 호           ② ---------------------
             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전            ------------------------
             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
5·18민주화운     한다.                        ----.
동 진상규명조      1.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1. ---------------------
사위원회 규칙       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있             ----------------------
제7호            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2. ---------------------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하여             ----------------------
                                                                   관보   제19682호
              이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            ----------------------
                                                                   46쪽
              람                          --
                                                                   제4항 삭제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3. ---------------------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③ ---------------------
             위촉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
             사전에 위원회 위원 등으로부            ------------------------
             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
             하고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위원 등으
             로 위촉될 수 없다.

                                  109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0-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
선국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제4호
2. 법령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예    정 처    분 : 무선국 신고폐지
4. 청문(의견제출) 일시 : 2020. 9. 29.(화) 14:00~17:00
5. 청문(의견제출) 장소 :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지역사무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9층)
6. 공고대상 : 1개 시설자 15국
                                                                               예정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처분
  1     94-2008-41-0001735   캐슬평창101호
  2     94-2008-41-0001736   캐슬평창102호
  3     94-2008-41-0001737   캐슬평창103호
  4     94-2008-41-0001738   캐슬평창104호
  5     94-2008-41-0001739   캐슬평창105호
  6     94-2008-41-0001740   캐슬평창106호
  7     94-2008-41-0001741   캐슬평창107호                        서울시 강남구
                                                ㈜에스티티
  8     94-2008-41-0001742   캐슬평창108호    15                 언주로85번길 23-6,    신고폐지
                                                 골든캐슬
  9     94-2008-41-0001743   캐슬평창109호                         3층(역삼동)
 10     94-2008-41-0001744   캐슬평창110호
 11     94-2008-41-0001745   캐슬평창111호
 12     94-2008-41-0001746   캐슬평창112호
 13     94-2008-41-0001747   캐슬평창113호
 14     94-2008-41-0001748   캐슬평창114호
 15     94-2008-41-0001749   캐슬평창115호
7. 참고사항
  -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
       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위임장(대리 참석할 경우)을 지참하
       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지역사무소                ☎ 033-660-2972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
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16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10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2. 주요내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가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나 학업의
 계속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안 제18조
 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pollouact@naver.com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2831, 팩스 02-3150-383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20-19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무수행 중 받은 국외표창에 대해 근무성적 평정 시 상점을 인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경찰업무와 관련있는 공적으로 외국정부기관의 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 국내표창 훈격에 준
 하여 상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05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소방청공고제2020-137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소 방    청 장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안전교육사 국가전문자격 시험 응시인원 확대 등 운영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 운영사항을 보완
 하고, 소방안전교육사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시험과목 출제범위를 일부 조정하며 한국119청소년
 단 법제화에 따라 소방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육사 국가전문자격 응시수수료 인상 및 차수별 분리(시행규칙 제9조의 4)
 나. 소방안전교육사 제1차 과목 소방학개론의 출제범위에 소방시설 추가(시행규칙 별표 3의4)
 다. 한국119청소년단 사업 범위, 소방청장의 지도‧감독 근거 마련(시행규칙 제9조의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313호
  - 전자우편 : wod12@korea.kr
  - 팩스 : 044-205-8941(문의전화 : 044-205-766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280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