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미상환 해외이주자의 연대보증인
채 무 자
전액상환 발생내역(원)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등본주소
대출원금잔액
대출이자잔액
납부금액
금액내역 
기준일자
남*민
931225
(39589) 경북 김천시 ****7길 9-2 
12,000,000
-
12,000,000
2025-10-14
남*진
960105
(14313) 경기 광명시 **로 198 
205동 2101호 
8,084,414
218,298
8,302,712
2025-10-14
박*림
970914
(50598) 경남 양산시 물금읍 
**1길 7 303동 403호 
7,665,842
610,532
8,276,374
2025-10-14
변*경
860213
(48073) 부산 해운대구 *****로
82번길 85-11 101동 904호 
2,800,000
529,550
3,329,550
2025-10-14
송*훈
990322
(50348) 경남 창녕군 도천면 
****길 91    
1,700,000
-
1,700,000
2025-10-14
안*빈
920720
(13390) 경기 성남시 중원구 **로 
26번길 12 
12,521,685
441,397
12,963,082
2025-10-14
양*희
890806
(13296) 경기 성남시 수정구 **
로131번길 8-5 
7,337,000
2,306,337
9,643,337
2025-10-14
유*연
940617
(14747) 경기 부천시 소사구 **로
98번길 10-11 
14,287,000
1,968,098
16,255,098
2025-10-14
이*로
860727
(38002) 경북 경주시 안강읍 **
길82 604동 409호 
21,020,295
1,775,157
22,795,452
2025-10-14
이*림
960829
(31960) 충남 서산시 해미면 
***길 15 220호 
7,981,106
317,796
8,298,902
2025-10-14
정*찬
950504
(11170) 경기 포천시 소흘읍 **
로60 101동 701호 
5,799,500
74,475
5,873,975
2025-10-14
조*재
961102
(01198) 서울 강북구 **로27길 
95 206동 603호 
1,207,036
58,971
1,266,007
2025-10-14
조*슬
990409
(14351) 경기 광명시 **로 20번길
7 401호 
5,217,333
217,409
5,434,742
2025-10-14
최*원
980508
(48594) 부산 남구 ***로 85 
108동 204호 
500,000
47,056
547,056
2025-10-14
최*인
870121
(10597) 경기 고양시 덕양구 **로30 
3,668,013
1,020,813
4,688,826
2025-10-14
채 무 자
전액상환 발생내역(원)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등본주소
대출원금잔액
대출이자잔액
납부금액
금액내역 
기준일자
김*구
591119
(14900) 경기 시흥시 **로 145
번길 34-4
9,819,650
548,509
10,368,159
2025-12-01
김*희
550122
(10587) 경기 고양시 덕양구 
***1로 37, 1812동 809호
29,883,796
4,937,483
34,821,279
2025-12-31
김*승
610806
(15235) 경기 안산시 단원구 
*****로 67, 234동 1907호
21,865,543
3,082,640
24,948,183
2025-12-01
박*천
520826
(50603) 경남 양산시 물금읍 
***로 45 106동 1701호
6,580,135
1,659,032
8,239,167
2025-12-01
조*관
541016
(14262) 경기 부천시 오정구 **로
437번길 5, 101동 지하 101호
13,423,565
2,542,222
15,965,787
2025-12-01
※ 상기 대출원금잔액 및 대출이자는 기준일자 기준이며, 이자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상환해야 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 위 기한 내에 납부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산)금: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미납된 납부금액에 2%의 연체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0.5%의 연체가산금이
최대 14회까지 가산됩니다.
다. 납부기한: 2026. 3. 9. 21:00시 까지(한국시간 기준)
라. 납부방법: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1) 가상계좌 발급: 대표 상담센터(1599-2000번/09:00~18:00)에 요청
  2) 납부가능 시간: 평일 09:00~21:00(토요일․공휴일 제외/한국시간 기준)
5. 위 대상자는 납부기한까지 대표 상담센터로 연락하여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직권 압류 등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상환부(053-238-2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1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
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위탁 고시의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업무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다. 업무위탁 고시의 재검토 기한 규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
책과
   - 팩스 : 044-201-6786
   - 이메일 : 1231jh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72 또는 6783,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6-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자료생성일: 2026. 1. 2.)

 3. 처분내용: 개설허가 취소 및 신고 폐지

 4. 청문일시: 2026. 2. 26.(목), 10:00

 5. 청문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나. 청문일 이전까지 전파사용료 납부 시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46   422023500000185     202블*스카이      신*구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나룻개길
47   412016500000365      246만*호       안*희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곰섬로
48   422017700000195      202진*호       양*호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로
49   422009500000001     209블*리본호      윤*호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신월길
50   492021500000077   재난해상209블*리본호    윤*호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신월길
51   422012500000049     201뉴나*리호      이*호    충청남도 보령시 대관초등길
52   422017500000424     216나*리9호      이*호    충청남도 보령시 대관초등길
53   942011510002260     *전천안501       이*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1길
54   942011510002261     *전천안502       이*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1길
55   412015500000177      200덕*호       이*목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용도로
56   422018500000354      224정*2호      이*호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한진포구길
57   422016500000242      226정*호       이*호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한진포구길
58   422021500000079      200야*호       이*창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2길
59   422001800000082      299나*호       이*욱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부두길
60   422022500000102      216유*호       이*정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1길
61   492022500000217     재난해상청*호       이*건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62   422024500000160      200가*호       이*욱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한바위길
63   422023500000025      203현*호       이*호    충청남도 보령시 천변남길
64   422021500000150      283현*호       이*호    충청남도 보령시 천변남길
65   412016500000275      226동*호       이*희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대섬길
66   422010500000069      210해*호       이*운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한양길
67   422014500000031      200돌*호       이*우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소도길
68   422010300000137    228피싱*니아호      이*주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69   422017500000018      226한*호       이*우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신월길
70   422017500000101     226아*언호       이*주    충청남도 보령시 통나무마을1길
71   942022510003872     장*대덕502      장*이엔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72   942022510003873     장*대덕503      장*이엔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73   942024510001101     장*대덕504      장*이엔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74   942024510001102     장*대덕505      장*이엔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75   942012510000599     *구원내501       전*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로
76   942012510000600     *구원내502       전*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로
77   942012510001859     *구원내503       전*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로
78   942012510001860     *구원내504       전*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로
79   942013510001204     *구원내505       전*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로
80   942018510003160     *구원내506       전*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로
81   942018510003161     *구원내507       전*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로
82   422021500000048      225청*호       정*철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등마루2길
83   492021500000092    재난해상207유*호     정*섭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84   942018510004482     정*천안501      정*크레인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1로4번길
85   942018510004483     정*천안502      정*크레인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1로4번길
86   942018510004484     정*천안503      정*크레인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1로4번길
87   942018510004485     정*천안504      정*크레인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1로4번길
88   942018510004486     정*천안505      정*크레인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1로4번길
89   942018510004487     정*천안506      정*크레인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1로4번길
90   422016500000276     266썬*드호       정*영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대야로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26-3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측위국을 개설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6. 2. 4.
55-2026-50-0000001
㈜더라인이엔씨
  2.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더라인이엔씨
무선측위국
더라인오천측위
무선측위국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811-3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457.1750 ㎒
8K50G1D
8.5 ㎑
4.0 W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6-3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대상자에게 행정처분 결정에 따른 취업지원 종료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결정 통지 공시송달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결정 통지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6.2.9. ~ '26.2.24.(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조경진( ☎062-609-877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김O선
1989.11.26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결정
통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2026.1.16)
①취업지원서비스종료
②종료결정이있은날부터3년간취업지원
신청제한
(3년간재참여제한)
폐문부재
연락두절
광주광역시동구
경양로234 101동
2604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6-16호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
으나 우편 반송(이사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1. 독촉 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위반법령
소재지
체납액(원)
납부기한
고지번호
(주)곰소
홍*기
식품위생법
경기도 화성시
246,800 
2026-02-20
0197241118180000180
(주)대웅모
닝컴
배*현
수입식품법
경기도 광주시
388,200 
2026-02-20
0197231118180000992
(주)대웅모
닝컴
배*현
수입식품법
경기도 광주시 
388,200 
2026-02-20
0197231118180000987
공일이칠(
원석준)
원*준
수입식품법
서울특별시 마포구 
726,000 
2026-02-20
0197241118180000721
주식회사 
적서글로벌
김*호
의료기기법
경기도 화성시 
653,000 
2026-02-20
0197231118180000892
더블에이치 
글로벌(HH)
임*
수입식품법
경기도 성남시 
359,400 
2026-02-20
0197241118180000585
더블에이치
(HH)
임*
수입식품법
경기도 성남시
359,400 
2026-02-20
0197241118180000584
린 유통
C** 
*****E
수입식품법
경기도 용인시
348,600 
2026-02-20
0197241118180000540
미연천사
C** 
*****N
수입식품법
경기도 시흥시
363,000 
2026-02-20
0197241118180000541
미오인터내
셔널
조*미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 중구 
363,000 
2026-02-20
0197241118180000543
박다이아몬
드트레이딩
컴퍼니
임****
레
수입식품법
경기도 부천시
726,000 
2026-02-20
0197241118180000707
(주)로맥스
이앤티
박*민
의료기기법
경기도 화성시
326,500 
2026-02-20
0197231118180000903
씨에이치엔
에이
D*****
*** 
*******
***R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 연수구
363,000 
2026-02-20
0197241118180000537
양평주조
이*수
식품위생법
경기도 양평군
258,800 
2026-02-20
0197241118180000008
2. 공고 내용
○ 우리 청은 귀사(하)의 「식품위생법」 등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과태료의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나.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기타국고 → 주민등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다. 인터넷지로(giro.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중가산금)이 최대 75% 부과됩니다.
   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5조 ~ 제56조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
태료를 3회 이상 체납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과태료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
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납입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02-2110-8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주무역
J******
**N
수입식품법
경기도 수원시
363,000 
2026-02-20
0197241118180000531
일상컴퍼니
오*찬
수입식품법
경기도 성남시
363,000 
2026-02-20
0197241118180000618
주식회사 
젠파워 
캠프
이*홍
수입식품법
경기도 안산시
359,400 
2026-02-20
0197241118180000321
지윤솔루션
(임병진)
임*진
수입식품법
경기도 성남시
363,000 
2026-02-20
0197241118180000588
티앤에프글
로벌
신*훈
수입식품법
경기도 용인시
370,200 
2026-02-20
0197241118180000186
파씨카 
카고(Pasika 
cargo)
C*****
*******
**A
수입식품법
경기도 광주시
391,800 
2026-02-20
0197231118180001027
파씨카 
카고(Pasika 
cargo)
C*****
*******
**A
수입식품법
경기도 광주시
363,000 
2026-02-20
0197241118180000538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6-40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대상자에게 행정처분 결정에 따른 취업지원 종료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결정 통지 공시송달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결정 통지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6.2.9. ~ '26.2.24.(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조경진( ☎062-609-877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김O정
2003.11.01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결정
통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2026.1.16)
①취업지원서비스종료
②종료결정이있은날부터3년간취업지원
신청제한
(3년간재참여제한)
폐문부재
연락두절
광주광역시북구
중가로64-1,
연두k301호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07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소피아영은
2019.**.**
여성
필리핀
       충청북도 괴산군 ****
2026.01.16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2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남해송정GNB호부표)
표 지 명
위 치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에정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남해송정
GNB호부표
34-41-47.60N
128-00-50.30E
황/
원추형
'26.2.3.
복구계획
수립 예정
해저케이블
표시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소유자:
㈜케이티코어
(010-9126-4157)
/유실
◉기상청공고 제2026-16호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상사업자 경고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
(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기상청장
                기상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1차 행정처분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기상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1차 행정처분
2. 행정처분 대상

                            기상사업
 연번         사업자명                                주소              처분사항
                            등록번호
  1     행복네트워크 주식회사        2015274-0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삼리1길        경고
  2     주식회사 포올이앤씨         2016376-0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춘포면 천서길      경고

3. 처분일자: ‘26. 2. 9.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재지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미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경고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5호
      처분법적근거 및        - 제6호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8조제1항제5호 1차 위반: 경고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승민 전화: 042-481-7457 팩스: 042-481-7457 전자우편: parksmkma@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
 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
 (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해도다인A호등부표
34-48-39.61N
127-26-05.48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6.2.3.
공사용
2026.2.3.~
2027.8.11.
공사종료시까지
/이동가능
해도다인B호등부표
34-48-34.31N
127-26-05.95E
  끝.
- 1 -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88호
　국민의 눈높이에서 유·도선의 안전을 확인하고 개선 의견을 제안해 주실「제7기 유·도선 국민안
전현장관찰단」모집과 관련 신청 자격, 신청서 제출 절차 등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제7기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모집 공고
1. 사업 목적
ㅇ 「유·도선 국민안전관찰단 구성·운영 지침」에 따라, 국민의 시각에서 유·도선* 안전관리 정
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위해요소를 발굴하기 위함
  * 유선 : 수상에서 유락을 위하여 사람을 승선시키는 선박(유람선) / 도선 : 수상에서 사람과 물건
을 운송하는 선박(페리선)
2. 활동 개요
ㅇ (활동기간) 2026. 4. ~ 2027. 10.
ㅇ (활동 내용) 
   - 관계기관 합동점검 참여 및 안전관리 실태 모니터링
   - 현장 위해요소 제보 및 안전문화 홍보 활동
   - 안전관리 제도·정책에 대한 국민 관점의 의견 제시 및 자문
ㅇ (지원사항) 
   - 예산 범위 내 활동 수당 및 여비 지급 (1일 1회 10만 원 기준)
3. 모집개요
ㅇ (모집대상) 불특정 국민(만 19세 이상)
    
< 우대사항 >
❖ 선박, 운항, 기계, 전기, 소방, 안전 분야 전문가 및 관련 학식·경험 풍부자.
❖ 유·도선 등 선박 수시 이용자 및 사회 봉사활동 경력자
❖ 해양수산 분야 업체 및 단체 근무 유경험자
ㅇ (모집인원) 전국 5개 권역* 50명 내외
  - 전국 관리대상 유도선의 비율로 관찰단 권역별 인원 안배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제주권
ㅇ(모집방법) 공개모집
ㅇ (모집기간) 2026.2.9.(월) ~ 3.6.(금)  ※ 관찰단 위촉식 및 교육(3월 말 예정)
ㅇ (선정절차) 서류심사를 통해 유·도선의 안전 운항 및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를 심사·선정
- 2 -
   - 심사항목 : 참여의지, 수행능력, 활동경력을 종합적으로 심사
   -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3월중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신청서 
제출 시 기재한 연락처를 통한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ㅇ (지원방법)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 → 새소식 → 알립니다)에서 신청
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접 수 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 이메일 : khb3844@korea.kr(담당자 강한빛 주무관)
- 전화 : 044) 205-4268
- 주소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10호
※ 우편접수는 신청접수 마감일 마지막날 등기 소인 날짜까지 인정
4. 제출서류
   ① (붙임1-1) 지원 신청서 1부(필수)
   ② (붙임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필수)
   ②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5. 안내사항
ㅇ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와 관련된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ㅇ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선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ㅇ 연락불능, 기재사항 착오·누락 등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며,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ㅇ‘운영지침’에 규정된 관찰단의 의무(제5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동 지침에 따라 해촉될 수 있습니다.
ㅇ기타 부주의 ‘시행지침’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등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6. 문의처
ㅇ 정책설명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68)
- 3 -
붙임1-1 
관찰단 참가신청서
제7기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참가 신청서
성명
(실명)
생년월일
*예) 19990101
성별
주소
활동지역
직종/근무경력
                    
휴대폰 번호
이메일
□ 자기 소개(지원동기) 
□ 주요 활동사항(관련 경력)
※ 필요 시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가능
□ 활동계획
정보공개국민안전현장관찰단신청자를식별하고결과통지등의목적으로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를수집하며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되지않습니다.
수집된정보는특정기간보관후삭제처리되며개인정보수집및처리는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합니다.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동의거부시정보공개국민안전현장관찰단신청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에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 4 -
□작성방법 
   ※ 증빙자료는 모집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발급된 경우만 인정
① 인적사항<필수> : 기본 인적사항 작성, 
  ◇ 활동지역<필수> : 관찰단 활동 시 희망 활동지역 작성(시･도-시･군･구까지 선택)
② 직종구분/ 근무경력
- 증빙 가능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주요 업무를 상세하게 작성
   ※ 서류 검토 시 필요한 경우 발급 기관의 직인과 발급 담당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③ 자기소개(지원동기) <필수>
- 행정안전부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지원동기 및 활동계획과 본인의 경험·경력·전문
지식·활동의지를 연계하여 작성
-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분야(AI 민주정부, 지방시대, 국민안전 등) 및 정부정책 홍보·소통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나 경험 
- 본인의 다양한 사회활동 및 비전·활동포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 정책과 유·도선 국민안전
현장관찰단 활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자유롭게 기술 
④ 주요 활동사항(관련경력)<필수>
- 선박, 운항, 기계, 전기, 소방, 안전, 해양수산 분야 의 봉사활동,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
간기관·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한 사항을 간략하게 작성(증빙 필요)
- 각종 근무·활동과 행안부 및 선박안전 정책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작성(증빙 
필요)
⑤ 주요 결과물<필요시> : 
-  주요 활동사항의 증빙자료, 각종 자격증·수상이력, 논문·연구 등
⑥ 활동계획<필수> : 선발 시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시간계획(본업·학업 등과 적절히 병행할 수 있는지), 관찰단 참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
와 그 달성을 위한 계획, 제안·개선하고 싶은 정책 등을 자유롭게 표현
- 5 -
붙임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필 서명 후 스캔본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안전부 「제7기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선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 직업(소속기관, 직위), 
주요 활동경력(자격증, 수상
이력, 논문·연구 포함) 등
행정안전부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단원선발 및 운영
1년
※관찰단 활동 종료 시 파기. 
단, 단원으로 선발되지 않은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관찰단 
선발 직후 파기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행정안전부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모집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행정안전부장관 귀중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0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중원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9.18
외국국적취득
1
◉서울지방우정청공고 제2026-001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페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폐기
□ 관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2026년 2월 2일
○ 폐기 사유 : 예비품 보유정수 초과
○ 폐기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1직인명
서울종로2가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13호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폐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탈탄소 전환과 전기화 가속을 위해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11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안전효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 에너지안전효율과
  - 주 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705호
  - 연락처 : (전화) 044-203-3981, (메일) 1joo0@korea.kr ※ 전자우편 제출 가능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
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12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목적과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탈탄소 전환과 전기화 가속을 위해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를 폐지하고, 제7차 에너지이용 합
리화 기본계획 및 부처 개편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고시 전반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 폐지
나. 연도별 LED 보급 목표 개정
다. 부처 개편사항 등 반영, 고시 전반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안전효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 에너지안전효율과
  - 주 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705호
  - 연락처 : (전화) 044-203-3981, (메일) 1joo0@korea.kr ※ 전자우편 제출 가능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
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14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언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아리 무역]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제 4840 호)        아리 무역          권*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29길 78,
                                               402호(화곡동, 삼영빌딩)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의 위반에 해당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1]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6. 3. 6. (금) 14시
 ○ 청문장소: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청문에 참석할 시 청문일 이틀 전까지 02-2640-1304로 연락 바랍니다)
 ○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 윤은경 과장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nhjoo@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13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미나메디칼]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제 5028 호)     ㈜미나메디칼            박*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5로 25 상가
                                               224호(원흥동, 센트럴푸르지오)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의 위반에 해당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1]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6. 3. 6. (금) 14시
 ○ 청문장소: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청문에 참석할 시 청문일 이틀 전까지 02-2640-1304로 연락 바랍니다)
 ○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 윤은경 과장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nhjoo@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15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와이비소프트 주식회사]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제 4441 호) 와이비소프트 주식회사        유*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58, C동
                                        101호(중산동, 대방 트리플라온 비즈니스 타워)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의 위반에 해당함
○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
  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
  경 허가를 받지 아니함(2차)
  * 1차 처분: 운영지원과-12586(2024. 7. 1.)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8호, 제36조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나목, Ⅱ. 개별기준 제8호 라목,
   제35호


5. 청문(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6. 3. 6. (금) 14시
○ 청문장소: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청문에 참석할 시 청문일 이틀 전까지 02-2640-1304로 연락 바랍니다)
○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 윤은경 과장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nhjoo@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외교부고시 제1006호
 2025년 12월 15일 암만에서 김필우 주요르단대사와 제이나 투칸(Zeina Toukan) 기획국제협력부
장관간에 서명되고, 2026년 2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교육, 문
화, 고고학, 미디어, 청소년,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2025-2027년도 시행계획서”를 이에 고
시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교육, 문화, 고고학, 미디어, 청소년,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2025-2027년도 시행계획서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77년 10월 2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 정부간의 문화협정」에 따라,


  양국 간 상호 이해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상호 협력 및 우호 관계를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이 시행계획서는 교육, 문화, 고고학, 미디어, 청소년, 체육 분야에서 당사자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


  1. 당사자는 다음을 통하여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
    가. 양국의 고등교육기관, 연구소, 대학 도서관 간 장단기 협력
    나. 교육과 관련된 강의 또는 연구 수행을 위한 대학 교직원의 단기 교환 방문
    다. 자국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및 국제회의에의 초청
    라. 자국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교육 분야의 출판물, 학술지, 서적의 교환
    마. 고등교육 프로그램 및 초·중등학교용 교과서, 교과과정, 교재, 컴퓨터 프로그램의 교환
    바. 양국 학교들 간의 자매결연 프로그램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관한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