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8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756호(2024. 05. 23.) 에 게재된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1호(국
적상실 중 정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나제즈다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외국국적포기
       빅토로      1980.**.**   여    우즈베키스탄             2009.05.24.
                                             화천군                     불이행
       브나반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나제즈다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외국국적포기
       빅토로      1980.**.**   여    우즈베키스탄             2008.11.24
                                             화천군                     불이행
       브나반

 비고   관보 제2024-21호(2024.05.23)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4-18호
　별정우체국법 제3조,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6조,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별정
우체국 지정해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부산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관한 고시
□ 지정해지 우체국명: 합천가야우체국
□ 위             치: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가야시장로 86-1
□ 지정해지 일자: 2025. 1. 1. 자
□ 지정해지 사유: 별정우체국 피지정인 지정해지 신청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
다.
2024년 09월 27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국적상실일
상실사유
박준석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5.06.10
외국국적취득
장휘호
199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02.27
외국국적취득
유병남
195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3.03.05
외국국적취득
김병은
198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4.06.11
외국국적취득
최은비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05.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황미구엘재호
1980.**.**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11.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창로
194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1990.04.03
외국국적취득
최웅자
1950.**.**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1994.03.02
외국국적취득
조선순
1985.**.**
여성
캐나다
경기도 가평군 ****
2024.07.23
외국국적취득
김시화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6.07.11
외국국적취득
장옥희
195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4.05.03
외국국적취득
윤미원
196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91.05.15
외국국적취득
변지연
1989.**.**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보성군 ****
2023.07.31
외국국적취득
최영순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09.01.29
외국국적취득
이정식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02.02
외국국적취득
이우항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9.11.29
외국국적취득
전소담
2023.**.**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예천군 ****
2024.09.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62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광주광
역시 광산구 소재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광주 신창동 유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
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국가유산청
 사적 「광주 신창동 유적」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 시 명 : 사적 「광주 신창동 유적」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광주 신창동 유적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512-1번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7항
      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
      이므로 국가지정문화유산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역사유적과 : 전화 042-481-4998 / 팩스 042-481-3103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광육성과 : 전화 062-960-3827 / 팩스 062-960-3771
  - 주소 : (우 62430) 광주 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청




붙임 사적 「광주 신창동 유적」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붙임] 사적 「광주 신창동 유적」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대상문화유산 : 사적 「광주 신창동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ㅇ 개별 검토
         1구역         - 개·재축 시 경사지붕으로 함
                     - 하천 유지보수 및 정비 제외
               2-1   ㅇ최고높이 11m 이하      ㅇ최고높이 15m 이하
   2구역
               2-2   ㅇ최고높이 17m 이하      ㅇ최고높이 21m 이하
         3구역         o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ㅇ 높이 3m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
                       벽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4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처분
1. 처분 대상

                     업종         대표자
    업소명                                         소재지
                   [등록번호]        명
                 수입식품등
    브릴리언         수입판매업          최*범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72 (신당동) 7층
              [제2015002948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15만원 부과 [납부 기한 : 2024. 10. 18.까지]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22년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위생교육)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과태료)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됨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640-1318 Fax : 02-2640-1360)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세윤스탠리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4.10.28
외국국적취득
아룬선우
200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1.10.28
외국국적취득
레즈니코브아론
2018.**.**
남성
러시아(연방)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8.09.06
외국국적취득
이성란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83.11.23
외국국적취득
서미애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4.02.12
외국국적취득
신용호
1981.**.**
남성
프랑스
경상남도 거창군 ****
2024.02.12
외국국적취득
안다린
1998.**.**
여성
프랑스
충청북도 충주시 ****
2011.10.25
외국국적취득
오예린
2000.**.**
여성
벨기에
충청북도 청주시 ****
2011.04.01
외국국적취득
임은희
1965.**.**
여성
벨기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1.05.02
외국국적취득
박용주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11.15
외국국적취득
김재복
195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4.03.27
외국국적취득
조수희
199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4.06.11
외국국적취득
김명진
198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5.11.06
외국국적취득
박종화
198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4.04.26
외국국적취득
박하민
2010.**.**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4.04.10
외국국적취득
조미희
196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5.05.26
외국국적취득
박진호
1980.**.**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4.04.10
외국국적취득
김훈지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04.21
외국국적취득
박선희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8.10.09
외국국적취득
정지현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8.10.09
외국국적취득
정순영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7.03.28
외국국적취득
이지언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1.27
외국국적취득
신경옥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8.05.25
외국국적취득
김성오
195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2.05.22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7.03.22
외국국적취득
김경신
195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9.04.22
외국국적취득
조임환
194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81.06.22
외국국적취득
최진택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5.24
외국국적취득
장지만
197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8.08.24
외국국적취득
안미영
197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8.08.24
외국국적취득
이대건
194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4.03.19
외국국적취득
조승현
1970.**.**
남성
벨기에
경상남도 김해시 ****
2024.04.15
외국국적취득
김민진
1990.**.**
남성
프랑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3.11.07
외국국적취득
이창우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09.20
외국국적취득
김숙경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09.20
외국국적취득
김태경
196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1996.11.13
외국국적취득
송세진
198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0.04.0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현석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3.01.29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55.**.**
여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1986.07.11
외국국적취득
박성배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6.26
외국국적취득
이해경
198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3.08.22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3.28
외국국적취득
장은호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7.01.19
외국국적취득
전은혜
1979.**.**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0.12.30
외국국적취득
송익
1992.**.**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4.04.03
외국국적취득
배영미
197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09.30
외국국적취득
김지혜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11.30
외국국적취득
이세희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8.30
외국국적취득
전예림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9.07
외국국적취득
박재은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9.01.29
외국국적취득
명미현
1976.**.**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12.04.06
외국국적취득
윤승민
198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3.02.09
외국국적취득
박기원
199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8.08.24
외국국적취득
조희영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5.14
외국국적취득
박승준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4.09
외국국적취득
지수아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1.28
외국국적취득
김선영
198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21.04.16
외국국적취득
정현이
2003.**.**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2.01.07
외국국적취득
김세라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박지은
1976.**.**
여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02.04.18
외국국적취득
육은석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5.02
외국국적취득
여은주
197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4.04.23
외국국적취득
이원준
200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1.08.11
외국국적취득
이정호
198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3.07.21
외국국적취득
김다현
200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24.02.07
외국국적취득
민춘기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6.05.19
외국국적취득
김양수
197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9.03.21
외국국적취득
김혜성
197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4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14.11.06
외국국적취득
조봉선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11.21
외국국적취득
계경희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9.24
외국국적취득
장성덕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9.21
외국국적취득
조재신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12.17
외국국적취득
윤인선
195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2.04.18
외국국적취득
전어진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12.1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은경
197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07.13
외국국적취득
김지향
196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07.13
외국국적취득
김상설
194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1996.07.19
외국국적취득
권석윤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9.17
외국국적취득
김지철
197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9.05.28
외국국적취득
차동현
200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12.19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02.26
외국국적취득
김진아
199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06.21
외국국적취득
이형심
196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6.06.30
외국국적취득
김세중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2.06.27
외국국적취득
최희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2.09.21
외국국적취득
이요한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3.12
외국국적취득
최성호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8.27
외국국적취득
피미라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1985.11.14
외국국적취득
김혜선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7.29
외국국적취득
서재은
1977.**.**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이한용
1970.**.**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이유겸
2009.**.**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이하비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남우자
195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06.01.13
외국국적취득
신하영
200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6.10
외국국적취득
황정경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5.03.25
외국국적취득
이지빈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1.04
외국국적취득
강영재
195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12.07
외국국적취득
정재윤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4.11.14
외국국적취득
오명진
194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9.03.25
외국국적취득
김원일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7.12.20
외국국적취득
김주환
195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89.07.12
외국국적취득
정웅길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0.06.14
외국국적취득
지연희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9.09.23
외국국적취득
변민영
195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1996.06.26
외국국적취득
하정희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최인순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1.05.26
외국국적취득
김민주
197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5.03.25
외국국적취득
박지용
1970.**.**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17.10.05
외국국적취득
이준영
1982.**.**
남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14.08.27
외국국적취득
박현주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17.09.28
외국국적취득
이상수
1956.**.**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06.03.03
외국국적취득
정인숙
1958.**.**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08.08.28
외국국적취득
서상희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3.01.29
외국국적취득
◉울산지방법원공고제2024-13호
　울산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리위원의 재위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
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울산지방법원장
울산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위촉 공고
                                              
구분
성 명
생연월일
위촉일
상임관리위원
이 선 우
1960. 7. 29.
2024. 10. 1.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63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명승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국가유산청장
 명승「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1. 고시명 : 명승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자연유산
 ㅇ 명승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
  -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산 7-2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7조제1항제4호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국가유산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열람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해당유산 검색→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명승전통조경과 : 전화 042-610-7680 / 팩스 042-610-7629
  - 주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27 / 팩스 061-286-4771
  - 주소 : (우 5801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 홈페이지 : http://www.jeonnam.go.kr
  ㅇ 여수시 문화유산과 : 전화 061-659-2106 / 팩스 061-659-2116
  - 주소 : (우 59675)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학동)
  - 홈페이지 : http://www.yeosu.go.kr


붙임 : 명승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붙임] 명승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11.0m 이하           ㅇ 최고높이 15.0m 이하

  3구역   ㅇ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의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3구역 제외)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
          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
 공통사항
          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3구
          역 제외)
        ㅇ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3구역 제외,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
          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성남지청공고제2024-182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7조, 「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신청
수리일자
신우설비(주)
송○태
경기도성남시중원구
광명로16번길5, 6층
경영악화
'24.9.1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8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9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4_4518
기계류의 안전성 — 안전 관련 제어 시스템의 기능 안전성
과 관련된 보안 측면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5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 KS_C_NEW_2024_4518: 국제표준의 신규 제정*에 따른 부합화 제정
   * IEC TR 63074(‘19) 폐지에 따른 IEC TS 63074(’23) 제정 및 KS C IEC TR 63074 폐
지 예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_C_NEW_2024_4518: 안전 관련 제어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기 위해 고려하는 기계의 안
전한 작동을 유지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보안 위협 및 취약성 관련 설명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9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9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TR63074
기계류의 안전성 — 안전 관련 제어  시스템의 기능 안전
성과 관련된 보안 측면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5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 KS C IEC TR 63074: 국제표준의 폐지*에 따른 부합화 표준 폐지
   * IEC TR 63074(‘19) 폐지에 따른 IEC TS 63074(’23) 제정 및 KS C IEC TS 63074 제
정 예정
3. 의견 제출
-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1월 26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8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1340-4-5
정전기학 — 제4-5부: 구체적 적용 분야에 대한 표준 시
험방법 — 인원을 포함한 신발류 및 바닥재의 정전기 방지 
특성화 시험방법
개정
KSCIEC61340-4-4
정전기학 — 제4-4부: 구체적 적용 분야에 대한 표준 시
험방법 — 산업용 포장재(FIBC)의 정전 분류
개정
KSCIEC61340-4-3
정전기학 — 제4-3부: 구체적 적용 분야에 대한 표준 시
험방법 — 신발류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5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 KS C IEC 61340-4-3: 국제표준(IEC) 개정에 따른 표준 부합화
- KS C IEC 61340-4-4: 국제표준(IEC) 개정에 따른 표준 부합화
- KS C IEC 61340-4-5: 국제표준(IEC) 개정에 따른 표준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 KS C IEC 61340-4-3: 정전 전도성 또는 정전 분산성 신발류의 분류 삭제, 시험실 시험의 환경 등급 삭제 
및 전처리, 시험에 대한 조건 추가 등
- KS C IEC 61340-4-4: 시험적 증거 측면에서 C형 산업용 포장재의 최대 대접지저항 한계와 C형 산업용
포장재에 사용되는 안감의 저항 한계를 1.0 × 107 W에서 1.0 × 108 W으로 확대, L1형 안감의 분류를 
전도성 내층이포함되어 있는 다층 재료로 만들어진 L1C형 안감 포함 등
- KS C IEC 61340-4-5: 인체 전압 기록의 실제 예시 추가, 보행 방법 관련 부속서에 추가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30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
(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
구역지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국도6호선 횡성 우천 용둔지구 단구간 확장공사로 인하여 도로구역결정(변경)
3.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내용
가.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시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1
408
10
~
20
보조
간선
23,073
둔내면
둔방내리
139-7
횡성읍
마산리614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10-129호
(2010.4.23.)
국도
6호선
변경
소로
1
408
10
~
73
보조
간선
23,073
둔내면
둔방내리
139-7
횡성읍
마산리614
일반
도로
-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소로1-408
소로1-408
○폭원변경및
선형변경
- B: 10～20m ⇨
10～73m
○국도6호선횡성우천용둔지구단구간
확장공사로일부폭원및선형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6호선
시점: 강원도횡성군우천면용둔리791-2
종점: 강원도횡성군우천면용둔리산56-2
1.5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국도6호선횡성
우천용둔지구
단구간확장공사
변경
시점: 강원도횡성군우천면용둔리583-4
종점: 강원도횡성군우천면용둔리산56-2
1.5
나. 실시계획인가 변경 개요
  ○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 국도6호선 횡성 우천 용둔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시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결정
소로
1
408
10
~
73
보조
간선
23,073
둔내면
둔방내리
139-7
횡성읍
마산리614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10-129호
(2010.4.23.)
시행
소로
1
408
10
~
73
보조
간선
1,500
우천면
용둔리
583-4
우천면
용둔리
산56-2
일반
도로
-
-
4. 사업시행기간 : 2018년 3월 22일 ∼ 2024년 10월 08일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3-430-9153)
6. 사업명 : 국도6호선 횡성 우천 용둔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7.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 사업명 : 국도6호선 횡성 우천 용둔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변경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횡성군우천면
용둔리
583-4
583-4
도
5,578.0
5,578.0
국
국토교통부
2
〃
583-7
583-7
도
8,199.7
8,199.7
국
국토교통부
3
〃
790-3
790-3
도
420.0
420.0
공
강원도
4
〃
584-3
584-3
임
11,416.0
11,416.0
국
국토교통부
5
〃
582-2
582-2
도
3,115.6
3,115.6
국
국토교통부
6
〃
582
582
도
1,519.0
1,519.0
국
국토교통부
7
〃
580-4
580-4
도
1,063.0
1,063.0
국
국토교통부
8
〃
587-2
587-2
도
268.1
268.1
국
국토교통부
9
〃
576-7
576-7
도
68.0
68.0
국
국토교통부
10
〃
576-17
576-17
도
163.0
163.0
국
국토교통부
11
〃
576-13
576-13
도
53.0
31.0
국
국토교통부
이설도로
#1
12
〃
576-12
576-12
도
63.0
63.0
국
국토교통부
13
〃
576-16
576-16
도
156.0
156.0
국
국토교통부
14
〃
575-8
575-8
도
69.0
69.0
국
국토교통부
　
　
　
15
〃
575-5
575-5
도
73.0
73.0
국
국토교통부
　
　
　
16
〃
575-10
575-10
도
226.0
33.0
국
국토교통부
　
　
　
이설도로
#1
17
〃
575-18
575-18
임
281.0
281.0
국
국토교통부
　
　
　
18
〃
산106-7
산106-7
임
3,875.0
3,875.0
국
국토교통부
　
　
　
19
〃
산105-2
산105-2
묘
4,103.0
4,103.0
국
기획재정부
　
　
　
20
〃
583-6
583-6
도
2,656.0
2,656.0
국
국토교통부
　
　
　
21
〃
583-1
583-1
임
403.0
403.0
국
국토교통부
22
〃
587-9
587-9
도
165.0
165.0
국
국토교통부
23
〃
583-5
583-5
도
46.0
46.0
국
국토교통부
24
〃
582-1
582-1
도
8,700.5
8,700.5
국
국토교통부
　
　
　
25
〃
581-3
581-3
도
748.0
264.63
국
국토교통부
이설도로
#1
26
〃
581-19
581-19
답
386.0
386.0
국
기획재정부
27
〃
576-8
576-8
도
60.0
60.0
국
국토교통부
28
〃
574-1
574-1
답
666.0
666.0
국
국토교통부
29
〃
576-15
576-15
답
122.0
122.0
국
국토교통부
30
〃
565-7
565-7
도
221.0
221.0
국
국토교통부
31
〃
576-14
576-14
도
73.0
73.0
국
국토교통부
32
〃
576-5
576-5
도
204.0
204.0
국
국토교통부
33
〃
576-6
576-6
답
519.0
519.0
국
국토교통부
34
〃
573-4
573-4
대
134.0
134.0
극
국토교통부
35
〃
573-1
573-1
도
121.0
121.0
국
국토교통부
36
〃
573-3
573-3
도
81.0
81.0
국
국토교통부
37
〃
571-10
571-10
도
121.0
121.0
국
국토교통부
38
〃
571-3
571-3
도
77.0
77.0
국
국토교통부
39
〃
산106-2
산106-2
도
1,535.0
1,535.0
국
국토교통부
40
〃
572-4
572-4
도
63.0
63.0
국
국토교통부
41
〃
572-1
572-1
도
30.0
30.0
국
국토교통부
42
〃
571-8
571-8
도
175.0
175.0
국
국토교통부
43
〃
571-7
571-7
도
36.0
36.0
국
국토교통부
44
〃
571-4
571-4
도
89.0
89.0
국
국토교통부
45
〃
571-1
571-1
전
238.0
238.0
국
국토교통부
46
〃
571-9
571-9
도
239.0
239.0
국
국토교통부
47
〃
571-11
571-11
도
10.0
10.0
국
국토교통부
48
〃
산106-1
산106-1
도
370.0
370.0
국
국토교통부
49
〃
587-1
587-1
천
1,215.0
1,215.0
국
환경부
50
〃
570-6
570-6
도
90.0
90.0
국
국토교통부
51
〃
산105-1
산105-1
도
1,816.0
1,816.0
국
기획재정부
52
〃
822-2
822-2
구
1,320.8
1,320.8
국
농림축산식품부
53
〃
823
823
도
957.7
957.7
국
농림축산식품부
54
〃
570-3
570-3
도
175.0
175.0
국
국토교통부
55
〃
824-12
824-12
답
1,006.6
1,006.6
국
국토교통부
56
〃
570-5
570-5
도
109.0
109.0
국
국토교통부
57
〃
570-7
570-7
도
140.0
140.0
국
국토교통부
58
〃
569-4
569-4
도
188.0
188.0
국
국토교통부　
59
〃
569-2
569-2
도
638.0
638.0
공
횡성군
60
〃
570-1
570-1
도
3.0
3.0
국
국토교통부
61
〃
569-5
569-5
도
19.0
19.0
국
국토교통부
62
〃
568-1
568-1
도
23.0
23.0
국
국토교통부
63
〃
568-6
568-6
답
100.0
100.0
국
국토교통부
64
〃
568-5
568-5
도
53.0
53.0
국
국토교통부
65
〃
553-5
553-5
도
40.0
28.96
국
국토교통부
0+860좌
기존도로
제외
66
〃
553-3
553-3
도
96.0
83.52
국
국토교통부
0+860좌
기존도로
제외
67
〃
559-3
559-3
도
34.0
34.0
국
국토교통부
68
〃
554-3
554-3
도
153.0
92.18
국
국토교통부
0+860좌
기존도로
제외
69
〃
554-6
554-6
도
277.0
174.0
국
국토교통부
0+860좌
기존도로
제외
70
〃
559-4
559-4
도
3.0
3.0
국
국토교통부
71
〃
558-7
558-7
도
89.0
89.0
국
국토교통부
72
〃
558-4
558-4
도
13.0
13.0
국
국토교통부
73
〃
561-9
561-9
도
17.0
17.0
국
국토교통부
74
〃
561-7
561-7
도
40.0
40.0
국
국토교통부
75
〃
561-2
561-2
도
327.0
53.0
국
국토교통부
0+860좌
기존도로
제외
76
〃
561-11
561-11
도
24.0
24.0
국
국토교통부
77
〃
563-2
563-2
도
75.0
75.0
국
국토교통부
78
〃
562-7
562-7
도
657.0
657.0
국
국토교통부
79
〃
562-3
562-3
도
130.0
130.0
국
국토교통부
80
〃
562-4
562-4
도
88.0
88.0
국
국토교통부
81
〃
562-2
562-2
도
93.0
93.0
국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