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40호                    관         보   2008. 9.23. (화요일)
 ○법인등록번호:110111-xxxxxxx
             120111-xxxxxxx
             135-xx-xxxxx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05-7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47-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2-8
2. 신청기술명:송전철탑 기초콘크리트 타설시 차단회수기를 이용한 하향 타설공법
3. 신기술내용(요약)
 송전선로 철탑기초공사시 배관을 이용하여 하향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기존에는 콘크리
 트가 흘러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장비가 없었으므로 자재의 낭비, 폐기물 발생 및 배
 관내 콘크리트 경화로 인한 배관막힘 문제가 발생하였음. 신청기술은 배관이동시 또는 레미콘 도
 착지연으로 인한 타설중지시에 배관 말단에 설치된 콘크리트 차단회수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배관막힘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하도록
 한 공법임.
4. 신기술범위(요약)
 ○하향타설시 차단회수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흘러내림을 방지하는 공법
 ○콘크리트 배관내 공기유입을 억제하여 콘크리트의 경화를 예방하는 공법
 ○콘크리트의 경화로 인해 발생하는 배관막힘 현상을 방지하는 공법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전화: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48호
 의료급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산모에 대한 산전진료비 지원 및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자동복막투석시 사용

 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근거 마련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수급권자 의료이용시 의

 료급여증 제시의무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의견제출

 이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

 조: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
제16840호                관         보      2008. 9.23. (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2-2023-8257, 8262/팩스
 02-2023-8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08-68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지정공고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업무를 대
행하는 시험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3일
              해양경찰청장
1. 강원요트조종면허시험장
 가. 지정단체: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
 나. 대표자:김진국
 다. 사무실: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107-74번지
 라. 시험장 위치: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덕산항
 마. 업무개시일:2008년 10월 1일
2. 경북요트조종면허시험장
 가. 지정단체:(사)한국외양요트협회 경북지부
 나. 대표자:전길봉
 다. 사무실: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363-3번지
 라. 시험장 위치: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 강구항
 마. 업무개시일:2008년 10월 1일
3. 경남통영요트조종면허시험장
 가. 지정단체:통영요트학교
 나. 대표자:윤상휴
 다. 사무실: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638번지
 라. 시험장 위치: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통영항 도남관광단지
 마. 업무개시일:2008년 10월 1일
4. 경남고성요트조종면허시험장
 가. 지정단체:(사)한국외양요트협회 경남서부지부
 나. 대표자:곽상칠
 다. 사무실: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11-1번지
                             218
제16840호                    관            보       2008. 9.23. (화요일)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우편번호:427-716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기술표준원 1동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전     화:(02) 2110-4953, FAX:(02) 504-6403
 ○전자우편:hjy313@mke.go.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파일 제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26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69호(2008. 9. 8.)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재)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2. 등록년월일:1996년 10월 15일
3. 등록번호:제2008-72호
4. 전문분야:종합분야
5. 업무범위: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정재하 및 동재하시
 험), 섬유
6. 변경사항:말뚝재하(정재하시험) 추가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22호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무선국을 허가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26국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 설 자   주 소    법령위반      처 분 내 용

422003300000081 600새별호      강경언      전남 여수시 삼산면     정기검사불응    무선국허가취소

422005300000028 601덕신호      강수일      전남 보성군 득량면       〃            〃

422002300000144 600다득호      강태준      전남 여수시 국동        〃            〃

412002300000286 605광덕호      김문호      전남 여수시 종화동       〃            〃

412003300000026 600여진호      김선우      전남 목포시 죽교동       〃            〃


                                       220
제16840호                관           보   2008. 9.23. (화요일)
 라. 시험장 위치: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당항포관광지
 마. 업무개시일:2008년 10월 1일


⊙무역위원회공고제2008-15호
       대만·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의 산업피해조사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
 대만·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3일
                  무 역 위 원 회
1. 일    시:2008년 10월 22일(수) 16:00~
2. 장    소:기술표준원 소강당 (본관 1층)
3. 참석대상자: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08년 10월 8일(수)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
   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
   회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
   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개
   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한다.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
 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다.

                                    219
제16840호                관         보      2008. 9.23. (화요일)

⊙경기도지방경찰청제1기동대공고제2008-1호
 경기도지방경찰청 제1기동대장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3일
              경기도지방경찰청 제1기동대장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9월 16일
 -등록관인
     경기도지방경찰청제1기동대장인               경기도지방경찰청제1기동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안성경찰서공고제2008-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신설된 일죽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조
각하여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3일
              안성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9월 8일
 -등록관인
                        안성경찰서일죽파출소장인




⊙안성경찰서공고제2008-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신설된 원곡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조

각하여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3일
              안성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9월 8일
                             224
제16840호                       관         보             2008. 9.23. (화요일)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설자번호         주          소

                 94-2007-71-0000336      신풍정읍501호
   신풍건설          94-2007-71-0000337      신풍정읍502호     6012012219 전북 정읍시 수성동
                 94-2007-71-0000338      신풍정읍503호

                 94-2007-71-0000383      서해진안501호                  전북 진안군 성수면
  서해건설(주)                                             6012012246
                 94-2007-71-0000384      서해진안502호                  용포리

3. 처분내용:무선국 운용정지(6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8호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5. 행정처분일:2008년 9월 8일자
       <유의사항>
1. 귀하(사)께서는 전파사용료 납부 등 행정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63-263-3108, FAX 063-263
 -3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8년 9월 2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설자번호          주            소

 이종철        41-2002-70-0000001       700광해호    9100005890   전북 군산시 조촌동

 이만근        42-2002-70-0000048       703만덕호    9000003578   전북 군산시 옥도면

 이경철        42-2004-70-0000065       717은성호    9000000702   전북 군산시 구암동

3. 처분내용: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8호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5. 행정처분일:2008년 9월 8일자
       <유의사항>
1. 귀하(사)께서는 전파사용료 납부 등 행정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63-263-3108, FAX 063-263-
 3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3
제16840호                        관          보          2008. 9.23. (화요일)
3. 행정처분내용:무선국 허가취소
4. 행정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행정처분일(2008. 9. 17.)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8년 9월 2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
 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설자번호         주       소

                94-1998-70-0020120    성하동전주501호
 ㈜성하종합건설                                                       전북 전주시 덕진구
                94-1998-70-0020121    성하동전주502호   6012003925
       송재순                                                     금암동
                94-1998-70-0002012    성하동전주503호

                94-1998-70-0000080    송암전주506호
                94-1998-70-0000081    송암전주501호
                94-1998-70-0000082    송암전주502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유)송암건설                                         6012004150
                94-1998-70-0000083    송암전주503호                 중화산동2가
                94-1998-70-0000084    송암전주504호
                94-1998-70-0000085    송암전주505호

                94-2006-70-0000453    강태동전주501호
                94-2006-70-0000454    강태동전주502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강태개발                                         6039001207
                94-2006-70-0000455    강태동전주503호                팔복동4가
                94-2006-70-0000456    강태동전주504호

                94-2007-71-0000032    반야동전주508호
                94-2007-71-0000033    반야동전주509호
                94-2007-71-0000034    반야동전주510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유)반야건설                                         6012011271
                94-2007-71-0000035    반야동전주511호                중화산동2가
                94-2007-71-0000036    반야동전주512호
                94-2007-71-0000037    반야동전주513호

                                       222
제16840호
관
보
2008. 9.23. (화요일)
224
⊙경기도지방경찰청제1기동대공고제2008-1호
경기도지방경찰청 제1기동대장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3일
경기도지방경찰청 제1기동대장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9월 16일
-등록관인
         경기도지방경찰청제1기동대장인                경기도지방경찰청제1기동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안성경찰서공고제2008-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신설된 일죽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조
각하여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3일
안성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9월 8일
-등록관인
안성경찰서일죽파출소장인
⊙안성경찰서공고제2008-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신설된 원곡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조
각하여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3일
안성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9월 8일
제16840호                   관           보         2008. 9.23. (화요일)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 설 자   주 소    법령위반      처 분 내 용

412002300000076 604영일호    김성대       전남 진도군 조도면     정기검사불응    무선국허가취소

422004300000325 605정성호    김양수       전남 보성군 회천면       〃            〃

922002300000143   김옥식     530-050   전남 목포시 유달동       〃            〃

422001300000502 660해성호    김현수       전남 영광군 낙월면       “            “

422005300000309 600삼삼호    문재이       전남 목포시 산정동       〃            〃

422005300000320 601옥성호    박공철       전남 보성군 벌교읍       〃            〃

422005300000288 602지성호    박병화       전남 목포시 상동        〃            〃

422004300000183 609삼양호    백성옥       전남 여수시 삼산면       〃            〃

                  비금목포    비금농업
941998300003082                     전남 신안군 비금면       〃            〃
                  500호    협동조합
                  비금목포    비금농업
941998300003084                     전남 신안군 비금면       〃            〃
                  500호    협동조합
                  비금목포    비금농업
941998300003085                     전남 신안군 비금면       〃            〃
                  500호    협동조합
                  비금목포    비금농업
941998300003087                     전남 신안군 비금면       〃            〃
                  500호    협동조합

422006300000094 608한승호    이경애       전남 여수시 국동        〃            〃

422005300000289 600옹진호    이성웅       전남 목포시 죽교동       〃            〃

421995300000521 661우성호    이우섭       전남 영광군 법성면       〃            〃

422005300000281 603은정호    이혜란       전남 진도군 조도면       〃            〃

421990300000002 651영천호    임순택       전남 영광군 홍농읍       〃            〃

422005300000193 601홍도호    장석기       전남 목포시 산정동       〃            〃

422004300000280 600해일호    장영복       전남 장흥군 안양면       〃            〃

412002300000326 610남해호    최대봉       전남 진도군 조도면       〃            〃

412002300000354   600길호   한덕원       전남 진도군 임회면       〃            〃

2. 행정처분일자:2008년 9월 17일자
                                     221
제16840호              관         보       2008. 9.23. (화요일)
 -등록관인
                       안성경찰서원곡파출소장인




⊙안성경찰서공고제2008-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안성경찰서동부지구대장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하고, 신규 조각한 안성경찰서죽산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3일
              안성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9월 8일
 -등록관인
                       안성경찰서죽산파출소장인




 -폐기관인
                       안성경찰서동부지구대장인




⊙안성경찰서공고제2008-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신설된 보개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조

각하여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3일

              안성경찰서장

                            225
제16840호               관         보       2008. 9.23. (화요일)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9월 8일
 -등록관인
                       안성경찰서보개파출소장인




⊙안성경찰서공고제2008-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신설된 금광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조
각하여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3일

              안성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9월 8일
 -등록관인
                       안성경찰서금광파출소장인




⊙안성경찰서공고제2008-6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통합 명칭변경된 안성경찰서석정지구대장, 안성경찰
서창전지구대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하고, 신규 조각한 안성경찰서중앙지구
대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3일
              안성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9월 8일
 -등록관인
                       안성경찰서중앙지구대장인




                            226
제16840호             관          보        2008. 9.23. (화요일)
 -폐기관인
          안성경찰서석정지구대장인                   안성경찰서창전지구대장인




⊙부산우체국공고제2008-4호
      관인폐기공고
 우리국 관내 부산영주1동우체국이 우체국 통·폐합 지침에 따른 폐국으로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9월 23일
                 부산우체국장
○폐기일자:2008년 9월 20일
 -폐기관인
          부산영주1동우체국장인                    부산영주1동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고시제2008-211호
      2008년도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위탁 고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3일
                 전라남도지사
1. 위탁기간:2008년 9월 14일~2008년 12월 31일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명칭: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라남도지부
                               227
제16840호                             관                보                    2008. 9.23. (화요일)
 ○대표자:신남이, 정서영
 ○소재지: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457-6(4층)
3. 위탁내용:「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의 교육등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8-54호
      학교(화성중·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161번지의 화성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백련학원 이사장

 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

 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백련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보

 이고자 합니다.
      2008년 9월 23일
                     경기도 교육감

가. 토지조서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지       적(㎡)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학교법인
    161    학교 19,044     20,779      18,461   20,196      18,461   20,196
                                                                                 백련학원

                                                                                 학교법인     161번지에
 107-2     학교   1,210        -       1,210        -       1,210        -
                                                                                 백련학원        합병

                                                                                 학교법인     161번지에
400-21 학교        525         -        525         -        525         -
                                                                                 백련학원        합병

 합    계         20,779   20,779      20,196   20,196      20,196   20,196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주       소: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161번지

 -성       명:학교법인 백련학원 이사장 최정호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중·고등학교(사립)
 2) 명     칭:화성중·고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228
제16840호                     관            보            2008. 9.23. (화요일)
 ○당     초: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161번지 외 2필지

 ○변     경: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161번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1) 면   적

  -시설결정면적:20,196㎡(변경없음)

  -사업시행면적:20,196㎡(변경없음)

 2) 규   모

  -건축면적:(당초)4854.77㎡

             (변경) 5658.47㎡ 증)803.7㎡

  -건축연면적:(당초)15,905.40㎡

              (변경)17,322.99㎡ 증)1,417.59㎡

 3) 재   원: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법인부담

 4) 사업시행기간:2007년 사업승인일로부터~2009년 12월 31일까지(변경없음)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8-55호
    『고읍2초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고읍2초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

(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3일

                 경기도 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고읍2초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BTL 사업규모
                                 부지면적
학교명          예     정     지                                              비 고
                                  (㎡)             건축연면적       총사업비
                                            학급수
                                                    (㎡)       (백만원)

        경기도 양주시 고읍택지개발지
고읍2초                               11,737   24    7,906.00     7,937    신 축
        구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2택
행죽초                                12,000   24    7,906.00     7,937    신 축
        지개발지구내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마석고                                16,092   36    12,440.00   12,490    신 축
        69번지 일원

                                      229
제16840호                   관            보            2008. 9.23. (화요일)

                                               BTL 사업규모
                             부지면적
학교명          예   정    지                                              비 고
                              (㎡)              건축연면적       총사업비
                                         학급수
                                                 (㎡)       (백만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택지개발
진접고                             14,082   36    12,311.17   12,490    신 축
        지구내

  계              4교             53,911         40,563.17    40,854


 다. 공사기간:공사착공일로부터 340일간(절대공기)

 라. 총사업비:40,854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기준 불변가)

 마. 운영비:16,412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Build-Transfer-

  Lease)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60점, 운영계획 15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내용 게재
  ○일    자:2008년 9월 23일(화)
  ○방    법:경기도교육청제2청사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north.goe.go.kr)게재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일    시:2008년 10월 13일(월) 09:00~15:00까지
  ○접수처:경기도교육청제2청사 시설과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2008년 10월 21일(화)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함.)
  ○일    시:2008년 12월 5일(금) 09:00~15:00까지
  ○접수처:경기도교육청제2청사 시설과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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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0호                      관               보              2008. 9.23. (화요일)
4. 기타사항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교육청제2청사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north.goe.
 go.kr)을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시설과(031-820-077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8-56호
      『금화외 11교 소규모 임대형민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금화초외 11교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
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3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의 명칭:금화초 외 11교 소규모 임대형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주    소:서울 서초구 방배동 765-14번지
 -성    명:새희망교육자산관리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철형
3. 사업의 개요: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8개교 및 고등학교 1개교 증축
4.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규모 및 사업시행기간
                                  BTL사업규모                     사 업 시 행 기 간
 학교명            위      치
                              부지면적(㎡) 사업면적(㎡)            건설기간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008. 8. 1.
 금화초      파주시 금촌동 974           11,500         1,965
                                                       ~2009. 3.28.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2008. 7.14.
봉일천중                            25,657         1,906
          257                                          ~2009. 3.10.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2008. 8. 1.
 영북초                            27,786          772
          342-2                                        ~2009. 1.27.

          포천시 소흘읍 이곡리                                  2008. 8. 1.
 이곡초                            14,412          556
          197                                          ~2009. 1.27.   관리운영권 설정일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2008. 8. 1.    로 부터 10년간
 갈월중                            17,453          671
          487                                          ~2009. 1.27.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                                  2008. 8. 1.
 경북중                            20,893          909
          194                                          ~2009. 2.26.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2008. 7.14.
포천여중                            27,223         1,818
          841-1                                        ~2009. 3.10.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2008. 8. 1.
 백석중                            15,000         1,032
          162-1                                        ~2009.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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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0호                   관                보              2008. 9.23. (화요일)

                               BTL사업규모                      사 업 시 행 기 간
 학교명         위         치
                           부지면적(㎡) 사업면적(㎡)             건설기간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008. 8.25.
 덕정고    양주시 고암동 121-1        13,739           800
                                                     ~2009. 2.20.

                                                     2008. 8. 1.
의정부중 의정부시 가능1동652-56         21,735          1,000
                                                     ~2009. 2.26.   관리운영권 설정일
                                                     2008. 7.21.    로 부터 10년간
 금오중    의정부시 금오동 341-1       14,047          1,890
                                                     ~2009. 3.17.

                                                     2008. 8. 1.
의정부여중 의정부시 가능동 653-24        19,587          1,246
                                                     ~2009. 2.26.

   계             12교                        14,565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08-7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비영리민

간단체를 변경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제2호

2. 변경등록일:2008년 9월 16일(최초등록일:2000. 5.18.)

3. 단체명:사단법인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4. 소재지: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5가 160-1, 2층

5. 대표자:박유희

6. 주된 사업

 가. 학부모교육운동
 나. 학부모의식개혁운동

 다. 교육현안 모니터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486조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08년 9월 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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