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행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wa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
경부장관(참조: 물환경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지정년월일: 2022. 12. 00.
○지정목적: 낙동강하구언및수영강유역비점오염물질유출저감
및수질개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면적(㎢)
수안동
0.643
낙민동
0.568
복천동
0.392
칠산동
0.383
부산진구
초읍동
5.909
당감동
4.175
개금동
3.527
가야동
3.198
전포동
2.921
부암동
2.629
범천동
2.296
양정동
2.062
부전동
1.282
연지동
0.995
범전동
0.663
사상구
학장동
5.481
모라동
4.997
주례동
4.750
괘법동
3.441
엄궁동
3.370
감전동
3.070
덕포동
2.170
삼락동
1.243
사하구
괴정동
4.782
당리동
3.873
하단동
0.739
서구
서대신동3가
1.461
동대신동3가
0.025
아미동2가
0.005
수영구
망미동
0.176
연제구
연산동
7.837
거제동
4.224
합계
128.056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옺청사 6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운편 : subetty78@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전화: 044-201-70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1호, 2022. 11. 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5-84”란, “2016-15”란, “2016-284”란, “2017-169”란,
“2021-87”란의 화학물질명칭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고유번호 “2015-45”란을 삭제하고,
고유번호 “2016-87”란, “2016-153”란, “2016-196”란, “2016-235”란, “2016-502”란, “2016-540”란,
“2016-668”란, “2016-990”란, “2017-245”란, “2017-448”란, “2017-450”란, “2017-490”란, “2017-952”란,
“2018-175”란, “2018-260”란, “2018-533”란, “2018-694”란, “2019-107”란, “2019-348”란, “2019-889”란,
“2020-170”란, “2020-176”란, “2020-223”란, “2020-229”란, “2021-19”란, “2021-61”란, “2021-161”란,
“2022-43”란, “2022-122”란, “2022-131”란, “2022-134”란, “2022-149”란, “2022-161”란 및
“2022-162”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고유번호 “2022-223”란 다음에 “2022-224”란부터
“2022-279”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020”란, “2021-058”란 및 “2021-166”란의 기존물질 고유번호와
고유번호 “2022-207”란, “2022-208”란, “2022-209”란, “2022-210”란, “2022-211”란, “2022-212”란, “2022-213”란,
“2022-214”란, “2022-215”란, “2022-216”란, “2022-218”란, “2022-219”란, “2022-220”란, “2022-221”란 및
“2022-222”란의 유독물질 고유번호를 다음의 [표]와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1-051”란, “2021-052”란,
“2021-053”란 및 “2021-054”란, “2021-069”란, “2021-088”란, “2021-094”란, “2021-115”란,
“2022-203”란, “2022-204”란, “2022-205”란 및 “2022-207”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고유번호 “2022-311”란 다음에 “2022-312”란부터 “2022-338”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표]

                                기존물질 고유번호
   고유번호
                       현행(~을)            개정(~으로)
   2020-020         KE-23858, 25860   KE-23858, KE-25860
   2021-058           KE-11508            KE-10472
   2021-166           KE-28209            KE-33845
                                유독물질 고유번호
   고유번호
                       현행(~을)            개정(~으로)
   2022-207          (행정예고중)             2022-1-1085
   2022-208          (행정예고중)             2022-1-1086
   2022-209          (행정예고중)             2022-1-1096
   2022-210          (행정예고중)             2022-1-1097
   2022-211          (행정예고중)             2022-1-1098
   2022-212          (행정예고중)             2022-1-1099
   2022-213          (행정예고중)             2022-1-1100
2022-214    (행정예고중)          2022-1-1100
 2022-215    (행정예고중)          2022-1-1101
 2022-216    (행정예고중)          2022-1-1087
 2022-218    (행정예고중)          2022-1-1088
 2022-219    (행정예고중)          2022-1-1089
 2022-220    (행정예고중)          2022-1-1089
 2022-221    (행정예고중)          2022-1-1102
 2022-222    (행정예고중)          2022-1-1091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64호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제14조및제15조에따라공공개발용토지(대구국가산업단
지편입용지)의비축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대구 국가산업단지 편입용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1. 공공개발용토지비축사업시행자
ㅇ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ㅇ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2. 공공개발용비축사업의명세
사업의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사업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대구국가산업단지
편입용지비축사업
대구광역시달성군
구지면일원
‘09.10.20.
~ '22.12.31
‘09.10.20.
~ '23.12.31 6,416천㎡
6,434천㎡
(증18,319㎡)
7,125억원
7,153억원
(증28억원)
3. 공공개발용토지를사용할사업의명세
사업의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사업규모
대구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
일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도시공사
‘09.9.30 ~
’23.12.31
면적8,559천㎡
4. 비축대상토지의관리및공급
ㅇ비축한토지는현상을유지․보전하여원형지상태로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에따라토지이동등관리조치가필요한경
우당해공공개발용토지를사용할공익사업시행자와협의하여관리방법을달리정할수있음
ㅇ공급기간
사업명
공급기간
대구국가산업단지편입용지비축사업
2012.12.31. ～2023.12.31.
- 비축토지는「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제22조, 같은법시행령제28조, 시행규칙제6조에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토지를사용할공익사업시행자와계약체결후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필지수, ㎡)
구분
계
전
답
대
임
도
기타
당초
필지수
6,107
986
2,386
419
496
912
908
면
적
6,416,253.4
945,035
2,807,066
175,862
1,397,574
454,775.1
635,941.3
변경
필지수
6,239
1,019
2,405
419
512
964
920
면
적
6,434,572.4
946,163
2,809,156
175,862
1,397,369
469,370.1
636,652.3
증감
필지수
132
33
19
-
16
52
12
면
적
18,319
1,128
2,090
-
△205
14,595
711
* 기타: 공, 과, 구, 목, 묘, 양, 유, 잡, 장, 제, 주, 차, 창, 천, 학임
6. 연차별자금투입계획
(단위: 억원)
구분
계
'10
'11
'12～'14
'15～'17
'18 ～‘22 이후
비축사업비
당초
7,125
1,595
1,453
406
3,458
213
변경
7,153
1,595
1,453
406
3,458
241
증감
28
-
-
-
-
28
* 자금투입계획은사업추진일정에따라변동될수있음
※ 본사업의관계도서는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은행기획단(055-922-4691)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
보이고있음(관계도서게재생략)
대구국가 산업단지 비축대상토지(변경)의 세목조서
비축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대구국가산업단지 편입용지 비축사업 
사업목적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
사업면적 
6,434,572.4㎡　
　
연
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공부
면적
편입
면적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명
1
달성군 
구지면 내리
　
　
　
　
77-3
도
8
8.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2
달성군 
구지면 내리
　
　
　
　
77-7
도
121
121.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3
달성군 
구지면 내리
　
　
　
　
153-3
도
348
348.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4
달성군 
구지면 내리
　
　
　
　
153-4
도
1,049
1,049.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5
달성군 
구지면 내리
　
　
　
　
153-5
도
16
16.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6
달성군 
구지면 내리
　
　
　
　
176-1
도
1
1.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7
달성군 
구지면 내리
　
　
　
　
178-6
도
58
58.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8
달성군 
구지면 내리
524-1
전
749
749.0
524-1
전
21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24-3
전
728
728.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9
달성군 
구지면 내리
525-1
전
402
402.0
525-1
전
5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25-2
전
397
397.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10
달성군 
구지면 내리
526-1
임
985
985.0
526-1
임
61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26-2
임
959
959.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11
달성군 
구지면 내리
530-1
전
37
37.0
530-1
전
18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30-3
전
19
19.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12
달성군 
구지면 내리
530-2
전
161
161.0
530-2
전
14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30-4
전
147
147.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13
달성군 
구지면 내리
531-1
전
317
317.0
531-1
전
10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31-2
전
307
307.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14
달성군 
구지면 내리
534-1
묘
3,596
3,596.0
534-1
묘
15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34-2
묘
3,581
3,581.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15
달성군 
구지면 내리
535-1
임
1,843
1,843.0
535-1
임
10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35-2
임
1,833
1,833.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16
달성군 
구지면 내리
536
전
1,402
1,402.0
536
전
5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36-1
전
1,397
1,397.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17
달성군 
구지면 내리
538-3
전
441
441.0
538-3
전
12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38-6
전
429
429.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18
달성군 
구지면 내리
538-4
전
610
610.0
538-4
전
14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38-7
전
596
596.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19
달성군 
구지면 내리
　
　
　
　
539-3
전
1
1.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20
달성군 
구지면 내리
540-3
전
924
924.0
540-3
전
14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40-5
전
910
91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21
달성군 
구지면 내리
540-4
전
285
285.0
540-4
전
27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40-6
전
258
258.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22
달성군 
구지면 내리
551-3
묘
11,023
11,023.
0
551-3
묘
49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51-5
묘
10,974
10,974.
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23
달성군 
구지면 내리
705-1
전
632
632.0
705-1
전
8.0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705-2
전
624.0
624.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24
달성군 
구지면 내리
　
　
　
　
705-3
전
119
119.0
김*순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서6길 
58-*(대명동)
3/19
　
　
　
25
달성군 
구지면 내리
　
　
　
　
705-4
전
5
5.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26
달성군 
구지면 내리
　
　
　
　
706-3
전
193
193.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27
달성군 
구지면 내리
　
　
　
　
707-1
답
114
114.0
정*영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인흥2길 84-*
1/2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달성군지부)
근저당권
28
달성군 
구지면 내리
709-9
답
1,626
1,626.0
709-9
답
31.0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709-14
답
1,595.0
1,595.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29
달성군 
구지면 내리
709-10
답
2,288
2,288.0
709-10
답
15.0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709-15
답
2,273.0
2,273.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30
달성군 
구지면 내리
709-11
답
1,883
1,883.0
709-11
답
8.0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709-16
답
1,875.0
1,875.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31
달성군 
구지면 내리
　
　
　
　
709-17
답
102
102.0
김*간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235, 1202동 3**호(황금동, 
캐슬골드파크)
1/1
　
　
　
32
달성군 
구지면 내리
　
　
　
　
709-18
답
83
83.0
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내리길 3*
1/1
구지농업
협동조합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 429-8
근저당권
33
달성군 
구지면 내리
　
　
　
　
709-20
답
611
611.0
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내리길 3*
1/1
구지농업
협동조합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 429-8
근저당권
34
달성군 
구지면 내리
　
　
　
　
709-22
답
6
6.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1/1
　
　
　
35
달성군 
구지면 내리
761-3
전
594
594.0
761-3
전
5.0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761-5
전
589.0
589.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36
달성군 
구지면 내리
761-4
답
439
439.0
761-4
답
5.0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761-6
답
434.0
434.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37
달성군 
구지면 내리
762-5
답
332
332.0
762-5
답
6.0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762-8
답
326.0
326.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38
달성군 
구지면 내리
818-28
도
6,533
6,533.0
818-28
도
3
0.0
국(국토교
통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818-32
도
6,530
6,530.0
국(국토교
통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39
달성군 
구지면 내리
824-1
도
290
290.0
824-1
도
1
1.0
국(국토교
통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824-3
도
289.0
289.0
국(건설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40
달성군 
구지면 내리
　
　
　
　
824-4
도
102
102.0
국(건설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41
달성군 
구지면 내리
　
　
　
　
824-7
도
55
55.0
국(건설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42
달성군 
구지면 내리
　
　
　
　
831-3
도
13
13.0
국(건설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43
달성군 
구지면 내리
　
　
　
　
산23-6
임
6
6.0
달성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1/1
　
　
　
44
달성군 
구지면 내리
　
　
　
　
산25-5
도
880
880.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45
달성군 
구지면 내리
　
　
　
　
산50-2
임
44
44.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46
달성군 
구지면 내리
　
　
　
　
산55-27
도
12
12.0
달성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1/1
　
　
　
47
달성군 
구지면 내리
산83-3
임
3,830
3,830.0
산83-3
임
36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산83-5
임
3,794
3,794.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48
달성군 
구지면 내리
산84-1
임
3,083
3,082.0
산84-1
임
170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산84-3
임
2,913
2,913.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49
달성군 
구지면 내리
산96-1
임
11
11.0
산96-1
임
3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산96-3
임
8
8.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0
달성군 
구지면 내리
산116-
1
임
10,968
10,968.
0
산116-1
임
15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산116-2
임
10,953 10,953.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1
달성군 
구지면 내리
산117-
1
임
5,491
5,491.0
산117-1
임
40
0.0
한국토지주
택공사외
１인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산117-3
임
5,451
5,451.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2
달성군 
구지면 내리
　
　
　
　
산124-2
도
980
980.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53
달성군 
구지면 내리
　
　
　
　
산124-3
도
910
910.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54
달성군 
구지면 내리
　
　
　
　
산124-4
도
312
312.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55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7-95
답
2,489
2,489.0
7-95
답
1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7-181
답
2,488
2,488.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6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7-162
답
35
35.0
7-162
답
4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7-182
답
31
31.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7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7-164
양
77
77.0
7-164
양
44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7-183
양
33
33.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8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7-165
양
1,846
1,846.0
7-165
양
195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7-184
양
1,651
1,651.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9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7-166
답
881
881.0
7-166
답
15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7-185
답
866.0
866.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60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26-3
임
19,229
19,229.
0
126-3
임
120
0.0
곽*곤(미등
기)
대구 달성군 구지면 내리 
6**
1/3
　
　
　
126-5
임
19,109 19,109.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61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36-3
도
36
10.0
136-3
도
36
0.0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
　
　
　
136-7
도
27
27.0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2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36-5
전
2,382
2,382.0
136-5
전
2,382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136-8
전
2,380
2,38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63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37-2
답
1,062
1,062.0
137-2
답
45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137-4
답
1,017
1,017.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64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37-3
도
107
107.0
137-3
도
1
0.0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
　
　
　
137-5
도
106
106.0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
　
　
　
65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45-1
전
700
700.0
145-1
전
110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145-2
전
590
59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66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52-1
전
720
720.0
152-1
전
1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152-9
전
719
719.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67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52-5
전
150
150.0
152-5
전
38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152-10
전
112
112.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68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52-6
전
475
475.0
152-6
전
154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152-11
전
321
321.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69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94-6
도
23
23.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70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95-9
전
572
572.0
채*진
대구 달서구 도원동 1443 
대곡강산타운 409-12**
1/1
　
　
　
71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95-11
도
107
107.0
윤*석
　
미등기
　
　
　
72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95-13
전
127
127.0
곽*순
달성군 구지면 대암동 1**
2/1,162
　
　
　
73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95-15
전
1
1.0
조*숙
대구광역시 북구 태암로6길 
3*(태전동)
1/1
　
　
　
74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95-16
구
92
92.0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
75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95-18
구
71
71.0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
　
　
　
76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95-20
도
25
25.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77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96-2
전
123
123.0
조*숙
대구광역시 북구 태암로6길 
3*(태전동)
1/1
　
　
　
78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97-6
전
5
5.0
국(건설교
통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79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97-8
전
67
67.0
이*표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로 93, 104동 7**호 
(산남동, 산남퀸덤아파트)
1/1
　
　
　
80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97-10
전
1
1.0
국(건설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81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97-11
전
91
91.0
이*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동로10길 **
1/1
　
　
　
82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97-13
전
141
141.0
황*정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
1/1
　
　
　
83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97-15
전
1
1.0
황*정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
1/1
　
　
　
84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97-16
전
1
1.0
국(건설교
통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85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98-1
전
138
138.0
국(건설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86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460-12
답
129
129.0
460-12
답
13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460-14
답
116
116.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87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492-3
답
1,427
1,427.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88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493-4
답
66
66.0
493-4
답
27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493-5
답
39
39.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89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498-1
답
627
627.0
498-1
답
32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498-2
답
595
595.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90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555-1
구
9,703
9,703.0
555-1
구
12
0.0
국(농림축
산식품부)
세종특별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1/1
　
　
　
555-3
구
9,691
9,691.0
국(농림축
산식품부)
세종특별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1/1
　
　
　
91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562-1
구
2,892
2,892.0
562-1
구
6
0.0
국(농림축
산식품부)
세종특별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1/1
　
　
　
562-3
구
2,886
2,886.0
국(농림축
산식품부)
세종특별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1/1
　
　
　
92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565-5
도
125
125.0
565-5
도
2
0.0
국(농림축
산식품부)
세종특별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1/1
　
　
　
565-6
도
123
123.0
국(농림축
산식품부)
세종특별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1/1
　
　
　
93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566-2
답
202
72.0
566-2
답
147
0.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566-16
답
55
55.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94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909-1
도
19
19.0
국(건설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95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911-1
천
900,268
566.0
국(건설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96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911-3
천
1,069
203.0
국(건설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97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911-4
천
544
103.0
국(건설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98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917-10
도
40
40.0
국(건설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99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산21-1
임
4,931
4,931.0
산21-1
임
4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산21-3
임
4,927
4,927.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100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산22-4
임
642
642.0
산22-4
임
11
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산22-6
임
631
631.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101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산97-1
구
4,854
4,854.0
산97-1
구
3
0.0
국(농림축
산식품부)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산97-5
구
4,851
4,851.0
국(농림축
산식품부)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102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277-3
도
166
166.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103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279-4
도
241
241.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104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280-3
도
60
60.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105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351-6
도
1,241
1,241.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106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351-7
도
22
22.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107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351-8
도
646
646.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108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359-3
답
116
34.0
359-3
답
64
0.0
달성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1/1
　
　
　
359-7
도
52
52.0
달성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1/1
　
　
　
109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380-6
도
499
499.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110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380-7
도
156
156.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111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383-8
도
18
18.0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
　
　
　
112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383-9
도
9
9.0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
　
　
　
113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383-10
도
6
6.0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
　
　
　
114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392-6
도
2,076
2,076.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115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397-7
도
145
145.0
달성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1/1
　
　
　
116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397-8
도
9
9.0
달성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1/1
　
　
　
117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436-7
도
160
160.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118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498-5
도
1,138
1,138.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119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588-8
도
26
26.0
국(국토교
통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120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588-9
도
12
12.0
국(국토교
통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121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598-11
도
16
16.0
국(국토교
통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122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598-12
도
13
13.0
국(국토교
통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123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598-13
도
57
57.0
국(국토교
통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124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598-14
도
260
260.0
국(국토교
통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125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산21-53
도
49
49.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126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산31-4
도
74
74.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127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산36-3
도
1,983
1,983.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128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산36-4
도
371
371.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129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산41
임
28
28.0
이*환
　
미등기
　
　
　
130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산41-1
임
21
21.0
이*환
　
미등기
　
　
　
131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산42
임
127
127.0
우*관
대구 북구 산격동 1497-**
1/2
　
　
　
132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산42-4
임
3
3.0
우*관
대구 북구 산격동 1497-**
1/2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50호
　「해사안전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여수해양경찰서에서 아래와 
같이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작업을 허가하였기에 같은법 제 1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공사작업 허가 사실 고시
시행자
㈜쏘일테크엔지니어링
목
적
“남해서면~ 여수신덕국도건설공사”를위한해저지반조사
종
류
지반조사
방
법
SEP Barge, 예인선, 시추기이용굴착
기
간
2022. 11. 16. ~ 2023. 1. 31. (82일간)
장
소
경상남도남해서면앞500m 부근해상~
전라남도여수신덕앞1.1km 부근해상
붙임  작업 위치도 1부.  끝.
◉양주소방서공고제2022-39호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으로적발된질서위반행위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따른
과태료체납처분서를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양주소방서장
양주소방서 과태료 체납처분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과태료 체납처분에 따른 독촉장 발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2. 12. 21.∼2023. 1. 2.(15일)
※ 공고기간이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따라본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대상
성명
위반장소
세부 위반내용
부과 예정 금액
반송사유
주식회사
**엠*콩
경기도 양주시 고덕로 
304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 태만 × 2건
763,000원 × 2건
폐문· 부재
4. 공시송달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다음과 같이 과태료 납부 독촉(가산금 포함)하오니, 2023년 1월 2일까지 국민은행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 2023. 1. 2.(월)
    - 납부금액 : 763,000원 × 2건
  나. 의견제출 및 납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양주시 꿈나무로 156 양주소방서 3층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사법팀
    - 전화 : 031-849-8391 (양주소방서 소방사법팀)
    - 팩스 : 031-280-8834
  다. 2023년 1월 2일까지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재산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매1월 경과 시 마다 12/1000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
    - 관허사업의 제한
    - 재산압류처분
    -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처분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54호
　인천검단지구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2007.4.20. 개정전규정) 및
제9조의규정에따라지구지정변경(5차), 개발계획변경(9차) 및실시계획변경(8차)을승인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도시개발과(전화：032-440-3322), 인천광역시서구청미래기획단
(전화: 032-560-5742), 인천도시공사신도시사업단(전화:032-260-5702), 한국토지주택공사검단사업단
(전화:032-560-8273)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천검단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지정변경(5차),
개발계획변경(9차) 및실시계획변경(8차) 승인
Ⅰ. 인천검단지구택지개발사업
1. 택지개발지구지정변경(5차)
가. 지구의명칭(변경없음) : 인천검단지구택지개발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당하동, 원당동, 마전동, 불로동일원
다. 면적(변경)
2. 개발계획변경(9차) 승인
가. 개발계획명칭(변경없음) : 인천검단지구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명칭및주소대표자의성명(변경)
다. 개발계획의개요
1) 수용인구및주택계획(변경)
ㅇ기정
구분
시행자명칭
대표자
주소
기정
인천광역시
박남춘
인천광역시남동구정각로29 [구월동1138번지]
변경
유정복
기정
인천도시공사
이승우
인천광역시남동구인주대로914번길42 [만수6동1090번지]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변경
이한준
기정
변경
증감
비고
11,105,899.5㎡
11,105,908.4㎡
증) 8.9㎡
주택유형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호)
비
고
계
187,081
75,851
단독주택
3,767
1,507
공동주택
177,082
71,852
연립주택
711
284
아파트
176,371
71,568
행복주택포함
주상복합
6,232
2,492
ㅇ변경
ㅇ기정
주택유형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호)
비
고
계
187,076
76,695
단독주택
3,274
1,309
공동주택
177,274
72,775
연립주택
1,166
466
아파트
176,108
72,309
행복주택포함
주상복합
6,528
2,611
구    분
부지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면적
(㎡)
용적률
(%)
비고
합계
계
4,105,727.0
75,851
187,081
1단계
1,743,456.0
33,320
81,527
2단계
139,126
3,724
8,540
3단계
2,223,145
38,807
97,014
단독
주택
계
406,212.0
1,507
3,767
240~320
80~180
1단계
96,315.0
377
943
240~265
80~180
2단계
10,599
40
100
260~311
80~180
3단계
299,298
1,090
2,724
250~32
0
80~180
공동주택
계
3,594,059.0
71,852
177,082
1단계
1,588,976.0
31,623
77,284
2단계
128,527
3,684
8,440
3단계
1,876,556
36,545
91,358
연립
계
29,869
284
711
105
100
1단계
-
-
-
-
-
2단계
-
-
-
-
-
3단계
29,869
284
711
105
100
60～85㎡
소계
29,869
284
711
105
100
1단계
-
-
-
-
-
2단계
-
-
-
-
-
3단계
29,869
284
711
105
100
아파트
계
3,564,190.0
71,568
176,371
42~130
169~225
1단계
1,588,976.0
31,623
77,284
45~130
174~225
2단계
128,527
3,684
8,440
42~130
169~225
3단계
1,846,687
36,261
90,647
62~130
170~225
60㎡
이하
소계
696,364.1
19,218
45,497
42~86
170~225
1단계
239,334.1
7,291
16,451
42~79
175~225
2단계
128,527
3,684
8,440
42~79
170~225
3단계
328,503
8,243
20,606
62~86
175~195
60～85㎡
소계
2,208,180.1
42,154
105,384
105
169~225
1단계
1,063,367.1
20,026
50,068
105
174~225
2단계
-
-
-
-
-
3단계
1,144,813
22,128
55,316
105
195~225
85㎡
초과
소계
659,645.8
10,196
25,490
130
180~225
1단계
286,274.8
4,306
10,765
130
180~225
2단계
-
-
-
-
-
3단계
373,371
5,890
14,725
130
195~225
주상복합
소계
105,456.0
2,492
6,232
79~130
200~280
1단계
58,165.0
1,320
3,300
105~130
200~270
2단계
-
-
-
-
-
3단계
47,291
1,172
2,932
79~105
200~280
60㎡
이하
소계
3,530
89
224
79
200
1단계
-
-
-
-
-
2단계
-
-
-
-
-
3단계
3,530
89
224
7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