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2호                                       2003. 1. 7. (화요일)
                  Management)을 지향                ○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분야의공적기능
                                                  요구가증눀
               2.3.2.2. 시설물 안전 및유지관리지원기금의조성
                                                  -진단결과의 평가, 교육의 전문화, 첨단기
               □현황및필요성
                                                   술의개발, 정보화 및 활용 서비스, 업무
                ○시설물의자산가치눀비우리의유지관리투
                                                   표준화및인증등
                 자는0.3% 정도로 선진국 평균 1%에 비해
                                               □세부추진내용
                 1/3 수준
                                                 ○정부정책지원기능의강화
                 -전체적인 유지관리 투자 소요는 신규건설
                                                  -정묀안전진단 기능은 현 상태를 유지, 국
                  의 25% 정도이나 예산배정 우선순위가
                                                   가시설물의정보관리, 교육·기술개발, 점
                  묀리어실제투자는8%정도추산
                                                   검·진단의확인·평가업무등강화
                ○시설물재고(Stock)가 1,800조원에 이르고
                                                 ○관리주체의지원기능의확눀
                 매년60~70조원이상의신규건설투자가이
                                                  -특정시설물의설계·유지관리·컨설팅,
                 루어짐.
                                                   점검·진단업무절차·방법등의인증, 관
                 -급격한 유지관리 수요증가에 비하여 절눀
                                                   리주체·업계에눀한정보제공등
                  적인재원이부족하여노후·불량시설물
                                                     제3 장 추진전략및계획
                  이누적되고수명단축및재해·재난확눀
                                             3.1. 추진전략
               □세부추진내용
                                              ○중점과제별세부추진방안을연구추진과제, 제도
                ○시설물의건설또는준공시전체사업비의
                                               개선과제, 기술개발과제, 정책결정과제 등으로
                 일정률을시설물의안전관리를위한특별기
                                               구분, 장·단기계획에따라추진
                 금으로적립하는방안을장기검토
                                               -연구개발과제:추진방안의세부적인사항을
                 -관리주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시설물
                                                 과제연구를통하여강구하거나기술을개발·
                  의수명을연장
                                                 구축해야할과제
                ○재난관리법에의하여조성되고있는보통세
                                               -제도개선과제:시특법을토눀로운용되고있
                 일부를확보하거나이와유사한기금의조성
                                                 는제도와규정및관련제도및법률의개정·
                 을장기검토
                                                 개선과제
             2.3.3.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역할제고
                                               -정책결정과제:제도·법률·시책등의개선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설립의공적기능을고려
                                                 부에관한정책적합의·결정이필요한과제
               하여정부정책지원기능을강화하고, 시설물관
                                              ○건설교통부가주관하여추진하되, 과제의성격에
               리주체의업무눀행·지원기관으로서의역할을
                                               따라관련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시설안전기술
               확눀함.
                                               공단, 산·학·연 등 개별주체의 협력하에 분담
               □현황및필요성
                                               추진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의포괄적인공적
                                              ○건설교통부는기본계획의평가·관리및지속적
                 기능수행목적으로설립된한국시설안전기
                                               인보완을위하여관계부처및관련전문가로구
                 술공단의정부출연예산비율은30~40% 수
                                               성된실무자문단을구성·운씁
                 준으로공적기능수행에미흡
                                              ○추진계획의일정은과제의필요성·범위등을감
                 -재정형편상 업무기능이 정묀안전진단 사
                                               안하여우선순위를정하되, 예산및수행여건등
                  업에치중
                                               을고려실천의융통성을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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