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87호                     관                  보          2017. 9. 5.(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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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1158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611-167 611-167 도 도       105        국(건설부)
1159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611-168 611-168 도 도        62        국(건설부)
1160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611-169 611-169 도 도        18        국(건설부)
1161 강릉시 연곡면 611-170 611-170 도 도
       동덕리                            47        국(건설부)
     강릉시
1162 동덕리 연곡면 611-171 611-171 구 구      20        국(건설부)
1163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611-172 611-172 구 구        18        국(건설부)
1164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611-173 611-173 구 구       1119       국(건설부)
1165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611-174 611-174 도 도        21        국(건설부)
1166 강릉시 연곡면 725-1 725-1 천 천
       동덕리                           156        국(건설부)
1167 강릉시 연곡면 727-5 727-5 제 제
       동덕리                           411       국(국토해양부)
1168 강릉시 연곡면 728-3 728-3 제 제
       동덕리                           338           국
1169 강릉시 연곡면 729-1 729-1 천 천
       동덕리                           142       국(건설교통부)
1170 강릉시 연곡면 729-2 729-2 제 제
       동덕리                            7        국(건설교통부)
1171 강릉시 연곡면 730
       동덕리             730 제 제       212         강릉시
1172 강릉시 연곡면 731-2 731-2 전 전
       동덕리                           664       국(건설교통부)
     강릉시 연곡면
1173 동덕리      732-1 732-1 전 전        1013      국(건설교통부)
1174 강릉시 연곡면 733-1 733-1 전 전
       동덕리                               96    국(건설교통부)
1175 강릉시 연곡면 733-2 733-2 제 제
       동덕리                               79    국(국토해양부)
1176 강릉시 연곡면 734-1 734-1 전 전
       동덕리                               945   국(건설교통부)
1177 강릉시 연곡면 734-4 734-4 제 제
       동덕리                               832   일본인,창씨명등
1178 강릉시 연곡면 735-1 735-1 전 전
       동덕리                               314   국(건설교통부)
     강릉시
1179 동덕리 연곡면 736-1 736-1 전 전             137   국(건설교통부)
1180 강릉시 연곡면 737-4 737-4 잡 잡
       동덕리                               67     국(국방부)
1181 강릉시 연곡면 738-1 738-1 전 전
       동덕리                           1408      국(건설교통부)
     강릉시
1182 동덕리 연곡면 738-2 738-2 제 제             519   국(건설교통부)
1183 강릉시 연곡면 739-3 739-3 천 천
       동덕리                               230    국(건설부)
1184 강릉시 연곡면 742-1 742-1 천 천
       동덕리                               136    국(건설부)
1185 강릉시 연곡면 749-1 749-1 천 천
       동덕리                               120   일본인,창씨명등
                                   203
제19087호                                 관               보          2017. 9. 5.(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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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186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750-3        750-3   제 제 452              국(건설부)
1187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751-2        751-2   전 전 13              국(건설교통부)
1188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751-3        751-3   전 전 1219            국(건설교통부)
1189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752-1        752-1   전 전 233             국(건설교통부)
     강릉시
1190 동덕리 연곡면    755          755    전 전 281             국(건설교통부)
1191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756-3        756-3   전 전 1763            국(건설교통부)
1192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756-4        756-4   제 제 736             국(국토해양부)
1193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757          757    전 전 188             국(건설교통부)
1194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758          758    전 전 278             국(건설교통부)
1195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759-1        759-1   전 전 372             국(건설교통부)
1196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759          759    전 전 117             국(건설교통부)
1197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760          760    전 전 281             국(건설교통부)
1198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761-1        761-1   전 전 724             국(건설교통부)
1199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761-2        761-2   전 전 367             국(건설교통부)
     강릉시
1200 동덕리 연곡면   761-3        761-3   전 전 985             국(건설교통부)
1201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762-2        762-2   천 천 126             국(국토해양부)
1202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762-5        762-5   제 제 524             국(국토해양부)
1203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782-2        782-2   전 전 33              국(건설교통부)
1204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782-3        782-3   임 임 321             국(건설교통부)
1205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784-3        784-3   제 제 52              국(건설교통부)
1206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785-1        785-1   전 전 145             국(건설교통부)
1207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785-3        785-3   제 제 297             국(건설교통부)
1208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786-1        786-1   전   전     1031      국(건설교통부)
1209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787-1        787-1   전   전         570   국(건설교통부)
1210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787-2        787-2   전   전         569   국(건설교통부)
1211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787-3        787-3   전   전     834       국(건설교통부)
     강릉시
1212 동덕리 연곡면   788-1        788-1   전   전     1121      국(건설교통부)
1213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788-2        788-2   제   제      17       국(건설교통부)
                                            204
제19087호                     관                 보          2017. 9. 5.(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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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1214 강릉시 연곡면 789-1 789-1 전 전
       동덕리                           606      국(건설교통부)
1215 강릉시 연곡면 791-1 791-1 전 전
       동덕리                           1410     국(건설교통부)
1216 강릉시 연곡면 792-1 792-1 전 전
       동덕리                            96      국(건설교통부)
1217 강릉시 연곡면 797-1 797-1 전 전
       동덕리                           518      국(건설교통부)
     강릉시
1218 동덕리 연곡면 996-2 996-2 과 과         257      국(건설교통부)
1219 강릉시 연곡면 997-3 997-3 과 과
       동덕리                           888      국(건설교통부)
1220 강릉시 연곡면 997-4 997-4 임 임
       동덕리                           1165     국(국토해양부)
1221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001-1 1001-1 천 천         8186     국(건설교통부)
1222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001-4 1001-4 천 천         713      국(건설교통부)
1223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004-1 1004-1 제 제          40        홍성숙
1224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005-1 1005-1 제 제          86      국(건설교통부)
1225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007-1 1007-1 답 답          50      국(건설교통부)
1226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008-1 1008-1 답 답         479      국(건설교통부)
1227 강릉시 연곡면 1013-1 1013-1 천 천
       동덕리                           267      국(건설교통부)
     강릉시
1228 동덕리 연곡면 1015-3 1015-3 답 답       510      국(건설교통부)
1229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015-4 1015-4 답 답         408      국(건설교통부)
1230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016-3 1016-3 답 답         1845     국(건설교통부)
1231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016-4 1016-4 답 답         1573     국(건설교통부)
1232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017-1 1017-1 천 천         1986     국(건설교통부)
1233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018-2 1018-2 천 천         547       국(건설부)
1234 강릉시 연곡면 1018 1018 천 천
       동덕리                           1153     국(건설교통부)
     강릉시
1235 동덕리 연곡면 1289-2 1289-2 제 제       1872      국(건설부)
1236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289-9 1289-9 천 천          18        강릉시
1237 강릉시 연곡면 1289-14 1289-14 잡 잡
       동덕리                           2189     국(건설교통부)
     강릉시
1238 동덕리 연곡면 1289-20 1289-20 도 도     4937     국(건설교통부)
1239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289-21 1289-21 천 천           49       김병수
1240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289-28 1289-28 천 천           44   국(건설교통부)
1241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289-35 1289-35 도 도           62    국(건설부)
                                   205
제19087호                     관                 보          2017. 9. 5.(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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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1242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289-36 1289-36 도 도        939     국(건설부)
1243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289-37 1289-37 도 도        524 국(건설교통부)
1244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289-38 1289-38 도 도        643 국(건설교통부)
1245 강릉시 연곡면 1289-39 1289-39 도 도
       동덕리                            284 국(건설교통부)
     강릉시
1246 동덕리 연곡면 1289-40 1289-40 잡 잡      5049 국(건설교통부)
1247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289-41 1289-41 잡 잡        3066 국(건설교통부)
1248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289-42 1289-42 천 천        7978 국(건설교통부)
1249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289-43 1289-43 전 전         44 국(건설교통부)
1250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289-44 1289-44 도 도         36      강릉시
1251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289-45 1289-45 천 천        1471 국(건설교통부)
1252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289-46 1289-46 천 천        1046 국(국토교통부)
1253 강릉시 연곡면 1289 1289 천 천
       동덕리                           40716    국(건설부)
1254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299-2 1299-2 제 제           63     국(건설부)
1255 강릉시 연곡면 1299-3 1299-3 천 천
       동덕리                            370     국(건설부)
     강릉시
1256 동덕리 연곡면 1304 1304 도 도            4709    국(건설부)
1257 강릉시 연곡면 1305 1305 천 천
       동덕리                            8370    국(건설부)
1258 강릉시 연곡면 1313 1313 구 구
       동덕리                            2136    국(건설부)
1259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341-1 1341-1 답 답          545 국(건설교통부)
1260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344-1 1344-1 답 답           7.6 국(건설교통부)
1261 강릉시 연곡면 1345 1345 답 답
       동덕리                           1110.9 국(건설교통부)
1262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349-1 1349-1 답 답         1650.1 국(건설교통부)
1263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350-1 1350-1 도 도         195.8 국(농림축산식품부
                                                 )
1264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356-1 1356-1 답 답          11.1 국(건설교통부)
1265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357-1 1357-1 답 답         1084.7   국(건설교통부)
1266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367-1 1367-1 답 답         364.9 국(건설교통부)
1267 강릉시 연곡면 1385-1 1385-1 구 구
       동덕리                            37 국(농림축산식품부
                                                )
     강릉시
1268 동덕리 연곡면 1386-1 1386-1 도 도        33   국(농림축산식품부
                                                )
1269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390-1 1390-1 구 구          13   국(농림축산식품부
                                                )
                                   206
제19087호                   관                  보          2017. 9. 5.(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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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1270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391-1 1391-1 구 구       58.6 국(농림축산식품부
                                              )
1271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392-1 1392-1 구 구        354  국(농림축산식품부
                                              )
1272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392-2 1392-2 구 구       71.4  국(농림축산식품부
                                              )
1273 강릉시 연곡면 1393-1 1393-1 구 구
       동덕리                         32.4  국(농림축산식품부
                                              )
     강릉시
1274 동덕리 연곡면 1394-1 1394-1 도 도      1.8  국(농림축산식품부
                                              )
1275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398-1 1398-1 답 답        16 국(건설교통부)
1276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422-1 1422-1 답 답       702.6 국(건설교통부)
1277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443-1 1443-1 답 답        526 국(건설교통부)
1278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462-1 1462-1 답 답       303.1 국(건설교통부)
1279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508-1 1508-1 답 답       58.2 국(건설교통부)
1280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553-1 1553-1 도 도        62 국(농림축산식품부
                                              )
1281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554-1 1554-1 구 구        152  국(농림축산식품부
                                              )
1282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555-1 1555-1 구 구       22.6  국(농림축산식품부
                                              )
1283 강릉시 연곡면 1556-1 1556-1 도 도
       동덕리                         123.7 국(농림축산식품부
                                              )
     강릉시
1284 동덕리 연곡면 1557-1 1557-1 구 구     25.8  국(농림축산식품부
                                              )
1285 강릉시 연곡면 248-1 248-1 전 전
       영진리                          195 국(건설교통부)
1286 강릉시 연곡면 248-2 248-2 대 대
       영진리                             531   국(건설교통부)
     강릉시
1287 영진리 연곡면 248-3 248-3 도 도       1308      국(건설교통부)
1288 강릉시 연곡면 248-4 248-4 대 대
       영진리                         262       국(건설교통부)
1289 강릉시 연곡면 248-5 248-5 전 전
       영진리                          30       국(건설교통부)
1290 강릉시 연곡면 248-6 248-6 전 전
       영진리                          89       국(건설교통부)
1291 강릉시 연곡면 248-7 248-7 전 전
       영진리                         116       국(건설교통부)
1292 강릉시 연곡면 248-8 248-8 대 대
       영진리                         210       국(건설교통부)
1293 강릉시 연곡면 248-9 248-9 전 전
       영진리                         243       국(건설교통부)
1294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248-10 248-10 도 도       1256       국(건설부)
1295 강릉시 연곡면 248-11 248-11 도 도
       영진리                          70        국(건설부)
     강릉시
1296 영진리 연곡면 248-12 248-12 도 도      60        국(건설부)
1297 강릉시 연곡면 249-3 249-3 도 도
       영진리                         187       국(건설교통부)
                                 207
제19087호                   관           보            2017. 9. 5.(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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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298 강릉시 연곡면 249-4 249-4 도 도 101
       영진리                             국(건설부)
1299 강릉시 연곡면 249-5 249-5 도 도 69
       영진리                             국(건설부)
1300 강릉시 연곡면 249-9 249-9 도 도 166
       영진리                             국(건설부)
1301 강릉시 연곡면 249-11 249-11 도 도 80
       영진리                             국(건설부)
     강릉시
1302 영진리 연곡면 249-12 249-12 전 전 22     국(건설교통부)
1303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249-13 249-13 도 도 17        국(건설부)
1304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249-18 249-18 도 도 169       국(건설부)
1305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249-19 249-19 도 도 17        국(건설부)
1306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249-20 249-20 도 도 354       국(건설부)
1307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249-21 249-21 도 도 112          국(건설부)
1308 강릉시 연곡면 249-22 249-22 도 도 45
       영진리                                국(건설부)
     강릉시
1309 영진리 연곡면 249-23 249-23 도 도 16         국(건설부)
1310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249-24 249-24 전 전 297      국(기획재정부)
1311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249-25 249-25 전 전 158      국(건설교통부)
1312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249-26 249-26 전 전 211      국(건설교통부)
     강릉시 연곡면
1313 영진리 249-27 249-27 전 전 83         국(건설교통부)
1314 강릉시 연곡면 250-5 250-5 도 도 513
       영진리                             국(건설부)
1315 강릉시 연곡면 250-6 250-6 도 도 179
       영진리                             국(건설부)
1316 강릉시 연곡면 250-7 250-7 대 대 43
       영진리                            국(건설교통부)
1317 강릉시 연곡면 250-8 250-8 전 전 250
       영진리                            국(건설교통부)
1318 강릉시 연곡면 368-1 368-1 도 도 85
       영진리                             국(건설부)
1319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68-12 368-12 도 도 85       국(건설교통부)
1320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68-13 368-13 도 도 25           국(건설부)
1321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68-14 368-14 도 도 64       국(건설교통부)
1322 강릉시 연곡면 369-1 369-1 천 천 250
       영진리                            국(건설교통부)
1323 강릉시 연곡면 369-4 369-4 잡 잡 1086
       영진리                            국(건설교통부)
     강릉시
1324 영진리 연곡면 369-12 369-12 도 도 1209    국(건설부)
                              208
제19087호                   관                  보            2017. 9. 5.(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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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1325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69-13 369-13 도 도           53    국(건설교통부)
1326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69-14 369-14 도 도           79        국(건설부)
1327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69-15 369-15 도 도       1293          국(건설부)
1328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69-16 369-16 도 도           80        국(건설부)
1329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69-17 369-17 도 도           548       국(건설부)
1330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69-18 369-18 도 도           61        국(건설부)
1331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69-19 369-19 도 도           152   국(건설교통부)
1332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69-20 369-20 도 도           120   국(건설교통부)
1333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69-21 369-21 도 도           534   국(건설교통부)
1334 강릉시 연곡면 369-24 369-24 장 장
       영진리                         10055     국(건설교통부)
     강릉시
1335 영진리 연곡면 369-25 369-25 천 천         321        강릉시
1336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69-28 369-28 천 천           257        강릉시
1337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69-29 369-29 천 천           23         강릉시
     강릉시 연곡면
1338 영진리 369-30 369-30 임 임             787   국(건설교통부)
     강릉시 연곡면
1339 영진리 369-32 369-32 도 도         2385          강릉시
     강릉시 연곡면
1340 영진리 369-34 369-34 임 임             858   국(국토교통부)
     강릉시 연곡면
1341 영진리 369-35 369-35 임 임             593   국(국토교통부)
     강릉시 연곡면
1342 영진리     370-3 370-3 도 도           751   국(건설교통부)
     강릉시 연곡면
1343 영진리 산45-3 산45-3 도 도           1043      국(건설교통부)
1344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산45-6 산45-6 도 도         4286          국(건설부)
1345 강릉시 연곡면 산45-7 산45-7 도 도
       영진리                             899   국(건설교통부)
     강릉시
1346 영진리 연곡면 산45-8 산45-8 도 도       4434      국(건설교통부)
1347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산45-9 산45-9 임 임             152   국(건설교통부)
1348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산45-10 산45-10 임 임           818   국(건설교통부)
1349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산45-11 산45-11 임 임           78    국(건설교통부)
                                 209
제19088호                    관         보            2017. 9. 6.(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3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제이알투자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9.1.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마스턴투자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9.1.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28호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집단에게 현금 또는 현물을 직접지원 하는 소득이전 지출사업은 경제
  성 분석(B/C) 등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며 이를 통
  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대상 확대 (안 제38조)
    소득이전 지출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대상에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타당성심사과, 전화 044-215-5418, 팩스 044-215-8120, 이메일
  hsc100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6
제19088호
관
보
2017. 9. 6.(수요일)
4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V8018
선박용전기기구의방수검사통칙
3. 주요제정내용
ㅇKS_V_NEW_2017_1827 : 선체및프로펠러성능에대한변화를측정하기위한일반원칙을서
술하고, 선체및프로펠러유지보수, 수리및개조작업에대한성능지표군에대한내용
ㅇKS_V_NEW_2017_1828 : 전기추진및/또는전기하이브리드(충전식배터리와연료가공급되
는전원모두를갖춘시스템) 추진용으로사용되는교류및직류전기시스템의설계및설치
ㅇKS_V_NEW_2017_1829 : 선체및프로펠러성능의변화를측정하고, 기본성능지표군을계산
하는기본방법에대하여정의하고각성능지표의예상정확도에대한내용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11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표준과이재원(연구관) (충북음성군
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374, e-mail: jwlee67@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44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9월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V8018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V8018 : 제1종제2종및제3종살수검사,
제1종및제2종침수검사등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11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표준과이재원(연구관) (충북음성군
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374, e-mail: jwlee67@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088호                    관         보            2017. 9. 6.(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 전자우편 : hsc1006@korea.kr
    - 팩스 : 044-215-81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전화 044-215-5418, 팩스 044-215-8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220호
「출입국관리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단순노무 외국인력은 장기체류할 경
  우 내국인 일자리 침해,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있어 일정기간 체류 후 새로운 인력으로 교
  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도입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비전
  문취업(E-9)이나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후 같은 체류자격으로 사증발급인
  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한
  합산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kbj999@korea.kr
    - 팩스 02-2110-03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
  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전화 02-2110-4115~6, 팩스 02-2110-03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
제19088호                   관        보            2017. 9. 6.(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70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상 지진재해의 예방·대비 업무주체를 변경하고 활
  성단층 지도의 검증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심의회 심의대상 확대 및 지진발생시 저수지 붕괴와 기
  능상실 등의 중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진설계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진ㆍ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ㆍ대비
     관련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으로 변경
     (안 제8조의2 등)
  ○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활성단층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8조의3제2호)
  ○ 저수지의 내진설계대상 확대(안 제10조제1항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
  월 16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진방재정책과 전화 044-205-5181, 팩스 044-205-89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ahayong@korea.kr
  2) 주소 : (우)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3) 팩스 : 044-205-892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전화 : 044-205-51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71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8
제19088호                    관        보            2017. 9. 6.(수요일)
1. 개정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상 지진재해의 예방·대비 업무주체를 변경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진ㆍ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
     ㆍ대비 관련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
     장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으
     로 변경(안 제3조의2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6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진방재정책과 전화 044-205-5181, 팩스 044-205-89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ahayong@korea.kr
  2) 주소 : (우)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3) 팩스 : 044-205-892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전화 : 044-205-51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36호
 다음 단체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
경(대표자 변경)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단체명칭 대표자        등록
             성명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비고
                                                  구분 (변경후)
                      - 저개발 국가 어린이집
                        설립 및 지원
 해피아이국제 윤덕현 ‘14.7.24. - 국내 다문화 가족 보육아 02-643 보육 변경 ’17.8.18
  보육봉사단 (변경전)           동 조기정착 지원     3-4987 정책과 (대표자) (송부선)
                      - 보육관련 단체와의 교류
                        협력 증진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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