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06호                  관            보                2010. 3. 3. (수요일)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
 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3월 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비   고

 정금자       42-2001-70-0000115   702만덕호     9300005511   전북 군산시 옥도면

 최광일       42-2007-70-0000043   709광덕호     9500001715   전북 군산시 옥도면

3. 처분내용:운용정지 2개월
4. 처분사유:정기검사 불응
5.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2010년 2월 9일자
7. 운용정지 기간:2010년 2월 12일~4월 11일(2개월)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
 -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3월 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행정처분(허가취소)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
                                      45
제17206호                             관            보             2010. 3. 3. (수요일)

구분     업체명(성명)            고       지   주   소           법령위반사항     처분예정사항 스팸 URL전화번호

       합자회사 보림건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89                                                              과태료처분          foko79.kr
       자재(이종필)   148-14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90    유풍석(개인)                                                   과태료처분        010-3444-5786
                 26-2 대화아파트 2동 205호                  정보전송기준 위반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91번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91    김정희(개인)                                                   과태료처분        010-3094-7400
                 현대3차아파트 301동 704호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92    장수경(개인)                                                   과태료처분        010-2220-5403
                 114-6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용두리                     영리목적의 광고성
 93    김성현(개인)                                                   과태료처분        010-3361-3312
                 10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94    박경학(개인)                                                   과태료처분        010-9626-9819
                 374-16                              정보전송기준 위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518-7                   영리목적의 광고성
 95    김을호(개인)                                                   과태료처분        010-3030-3943
                 (4/5) 전원빌라 5-103                    정보전송기준 위반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3월 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비    고

 장정순      42-2003-30-0000012 704민성호              9300002136   전북 부안군 계화면

3. 처분내용:허가취소
4. 처분사유:정기검사 불응
5.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2010년 2월 9일자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허가취소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44
제17206호                     관                 보                2010. 3. 3. (수요일)
 나. 오·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10,919㎥/일 발생 예측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오·폐수유입→전처리시설(침사, 유량조정조)→생물학적처리(A2O공법)→화학적처리→물리적
   처리(마이크로필터)→UV소독→방류
 나. 처리능력:11,000㎥/일
 다. 처리방법:생물학적고도처리(A2O공법)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처리수방류→홍개천
 나. 방류수의 합류후 농도

                유 량                        농                도(㎎/l)
   구    분                                                           총대장균군 생태독성
                (㎥/일)    BOD   COD         SS        T-N    T-P
                                                                     (개/㎖)     (TU)

       현재수질     1,401    5.6   14.3        2.3       1.7    0.1

홍개천 방류수질        11,000   7.0   28.0        7.0       14.0   0.5      3,000이하   1이하

       예측결과     12,401   6.8   26.5        6.5       12.6   0.5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 및 운영자:충청북도 진천군수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설치비:37,809백만원 (금회:26,143백만원, 2단계:5,833백만원, 3단계:5,833백만원)
 나. 연간 유지·관리비:985백만원
 다.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국고79.5%, 원인자부담20.5%
   *국고는 환경부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유지관리비: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되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협의 결정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진천군 전략사업추진단(전화:043-539-3969)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전화:042-865-0826)
 나. 열람기간: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1
제17206호                   관            보            2010. 3. 3. (수요일)
 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설자번호        주        소

 최종삼    42-2001-70-0000005    714경진호      9500006467     전북 부안군 위도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2010년 3월 19일(금) 14:00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
 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
 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공고
 경주세무서 수입금출납공무원인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등록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일
                 경주세무서장
○최초사용년월일:2010년 4월 1일
 -등록전자이미지관인
                           경주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구미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공고
 구미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인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등록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46
제17206호                  관        보   2010. 3. 3. (수요일)
   2010년 3월 3일
                 구미세무서장
○최초사용년월일:2010년 4월 1일
 -등록전자이미지관인
                      구미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인




⊙상주세무서공고제2010-1호
 2010년 4월 1일부터 주임수납 후 영수증서 출력시 전자이미지관인이 날인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상주세무서 수입금출납공무원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일
                 상주세무서장
○신규관인최초사용일:2010년 4월 1일
 -전자이미지관인
                      상주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인




⊙동안양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동안양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일
                 동안양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전자이미지관인
                     동안양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47
제17206호
관
보
2010. 3. 3. (수요일)
47
2010년 3월 3일
구미세무서장
○최초사용년월일：2010년 4월 1일
-등록전자이미지관인
구미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인
⊙상주세무서공고제2010-1호
2010년 4월 1일부터 주임수납 후 영수증서 출력시 전자이미지관인이 날인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상주세무서 수입금출납공무원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일
상주세무서장
○신규관인최초사용일：2010년 4월 1일
-전자이미지관인
상주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인
⊙동안양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동안양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일
동안양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전자이미지관인
동안양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제17206호                   관            보           2010. 3. 3.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0-4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3일

                 강 원 도 지 사

○행정처분내역

        등록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내용
        구분

                                          등록사항변경 주택법 제13조,
강원-주대   주택        정상           원주시 소초면
                         권혁철                  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경 고
2005-0014 대지 종합건설(주)           장양리 53
                                              (기술자)    제14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산여자종합고등학교공고제2010-1호
                               관인폐기공고

 선산여자종합고등학교가 2010년 3월 1일자로 선산여자고등학교로 교명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폐

기 확정되었기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인 폐기를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일

                 선산여자종합고등학교장

○공인폐기사유:2010년 3월 1일자 선산여자고등학교 교명변경

○폐기년월일:2010년 3월 1일

○폐기인

                          선산여자종합고등학교장인




                                   57
제17206호                   관          보   2010. 3. 3. (수요일)

⊙선산여자고등학교공고제2010-2호
                                 관인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일
                 선산여자고등학교장
○신규조각 관인 사용일자:2010년 3월 1일
○선산여자고등학교장의인 인영
                           선산여자고등학교장의인




    인             사
⊙2010년 2월 28일자
   경찰교육원 교무과장
     경       정    진   교   훈(陳 校 薰)
총경에 임함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장
     경       정    최   길   훈(崔 吉 勳)
총경에 임함
   강원도지방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
     경       정    이   용   완(李 鎔 腕)
총경에 임함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창원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경       감    김   영   호(金 暎 昊)
경정에 임함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창원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장에 보함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서산경찰서 생활안전과
     경       감    박   승   관(朴 承 官)
경정에 임함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서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에 보함

                                  58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0-57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마산, 군
산, 대불 및 익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2010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공동부담금의 징수요율과
징수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0010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2010년도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1. 적용범위
 ○자유무역지역 내에 입주한 기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
  수비
2. 공동부담금의 분기별 징수요율
 ○마산자유무역지역:148.39원×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군산자유무역지역:25.41원×토지, 건물 입주면적(평방미터)
 ○대불자유무역지역:20.62원×토지, 건물 입주면적(평방미터)
 ○익산자유무역지역:44.77원×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3. 공동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요령
 ○납부기간 및 부과기간:공동부담금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년 4분기로 분할 납부한다.
  -제1분기:1월 1일~3월말일까지
  -제2분기:4월 1일~6월말일까지
  -제3분기:7월 1일~9월말일까지
  -제4분기:10월 1일~12월말일까지
 ○징수요령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매분기별의 첫째 달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셋째 달 15일까지 납
   부고지서를 발부하며, 그 납기는 셋째 달 말일까지로 한다. 단, 징수금액 산정에 있어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입주기업체가 납기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
   의 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한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 및 복지관은 공동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징수결정한 공동부담금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폐지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1호(2009.2.20.)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10-3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 (4)에 의한

                               45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664 국적법 제6조
 김순녀      1955. 9.14 여 중   국
                               번지                      2항1호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초락 국적법 제6조
 조선옥      1959. 4. 7 여 중   국
                               도리 243번지 3              2항1호
                                                       국적법 제6조
 송정연      1981. 7.26 여 중   국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40번지
                                                       2항1호
                                                       국적법 제6조
 김애화      1974. 6.28 여 중   국 대전 대덕구 송촌동 444
                                                       2항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1 국적법 제6조
 조금자      1984. 4.28 여 중   국
                               번지 36호                  2항1호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용암 국적법 제6조
 판티녹      1985. 2.22 여 베 트 남
                               리 153번지                 2항1호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2가 95 국적법 제6조
 김세전      1983. 9.25 여 중   국
                               번지 9호                   2항1호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성남면 국적법 제6조
누엔티놋 1985. 6.20 여 베 트 남
                               신덕리 248번지               2항1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업성 국적법 제6조
 장춘화      1984. 2.20 여 중   국
                               동 374번지 5호              2항1호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235번 국적법 제6조
장펑수앙      1978. 7. 3 여 중   국
                               지                       2항1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국적법 제6조
 최    염   1982. 1.10 여 중   국
                               47번지 10호                2항1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0-1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9928호) 제2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 선정된 음란물 및 사행
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32호/2008.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0년 3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고시
1.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명칭              제작회사                  연락처/홈페이지               선정유지 유무

                                     031-622-2576
피카아이그린          미디어웹아이                                                선정철회
                                     http://www.pcbang.com

                                       34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프로그램명칭                제작회사              연락처/홈페이지                 선정유지 유무

                                    02-2028-1417
ISafe             가자아이                                                선정철회
                                    http://www.isafe.co.kr
                                    02-2202-0700
맘아이 PC pro        제이니스                                                선정철회
                                    http://www.jness.co.kr
                                    1644-3877
이지키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선정유지
                                    http://www.ezkeeper.co.kr
                                    02-541-0073
수호천사 safe zone 플러스기술                                                  선정유지
                                    http://gasz.plustech.co.kr
                                    1577-1452
G-클린              에이씨티소프트                                             선정유지
                                    http://www.onlineas.com
                                    1577-1452
오아시스              에이씨티소프트                                             선정유지
                                    http://oasis.geto.co.kr
                                    02-586-3322
지키미               이노비안                                                선정유지
                                    https://www.jikimi.net
                                    02-704-2217
그린웨어              네티모커뮤니케이션즈                                          선정유지
                                    http://greenware.netimo.net

2. 부칙
 가. 이 고시는 관보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상기 고시된 프로그램의 제작회사는 동 고시의 목적인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에 적합
   하도록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0-56호
 산업발전법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
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
 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산성(Productivity)”이라 함은 조직이 경영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창출한 가치인 부
   가가치 생산성으로 경영활동의 통합적인 성과를 말한다.
                                     35
제17206호                  관        보     2010. 3. 3. (수요일)


    국             회
⊙국회사무처공고제2010-20호
 국회인사규칙이 2010년 2월 24일 다음과 같이 개정(국회규칙 제152호)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일
                 국회사무총장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국회규칙 제152호
국회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停職”을 “정직, 강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職位解除 및 停職중에 있는 公
務員”을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전단 중 “채용후보자명부 등재일부터 1年”을 “최종합격일부터 1년”으로 하고, 같
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정원과 현원이 일치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제31조제4항 중 “降任되었던”을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으로, “降任전”을 “강등 또는 강임 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정직”을 “강등·정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處分종료일로부터 24月”
을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료된 날로부터 起算한다”를 “만료된 날
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32조의2제4항 중 “구성하되, 委員長은”을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으로, “昇進豫定職級의
상위職級者중 당해 機關의 長이 수시로 指名한다”를 “승진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수시로 지명하되, 승진예정직급의 상위계급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승진예정직
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7人이상 11人이내”를 “7인 이상”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본문 중 “到達되어야 한다”를 “도달되어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근속승진임용) ① 국회사무처 직제 제16조 및 국회도서관 직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근속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
                                48
제17206호                     관                보             2010. 3. 3. (수요일)
 에 재직하여야 한다.
 1. 기능8급-8년 이상
 2. 기능9급-7년 이상
 3. 기능10급-6년 이상
 ② 제1항의 근속승진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근속승진 기간 도달 5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에는 총 파견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회공무원의 전보 및 직무능력강화교육 대상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직무능력강화교육
  훈련 및 「국회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제48조제2항제1호 중 “轉補, 降任 또는 昇進任用日”을 “전보, 승진임용, 강등 또는 강임일”로 한다.
별표 1의 行政職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職群     職列   職類   1級   2級   3級          4級       5級    6級      7級     8級     9級

            一般             副   理                行 政 行     政 行 政     行   政   行 政
               管理官 理事官             書記官
            行政             事   官                事務官 主     事 主事補     書   記   書記補
       行政   法制

            財經
行政                                              速 記   速   記   速 記   速   記   速 記
       速記   速記
                                                事務官   主   事   主事補   書   記   書記補
                                                警 衛   警   衛   警 衛   警   衛   警 衛
       警衛   警衛
                                                事務官   主   事   主事補   書   記   書記補
                                                司 書   司   書   司 書   司   書   司 書
       司書   司書
                                                事務官   主   事   主事補   書   記   書記補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임용제한의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징계처분을 받는 자부
 터 적용한다.
③(다른 규칙의 개정) 「국회도서관 직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을 “부이사관·서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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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06호                  관                보   2010. 3. 3. (수요일)


        법              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0 고단 47 도로법 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골드윙
        소재지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61-3 (202호)
        대표이사     박성인
검   사   강은선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6. 12. 1.자 2006고약4812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0. 2.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이복선이 2006. 8. 23. 02:14경 충남 당진군 송악읍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송악영업소 앞길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충남 94바2376호 화물차의
 제5축에 11.0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
 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제
 기되었는바, 헌법재판소가 2009. 7. 30. 2008헌가172 사건에서 같은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
 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
 항 단서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처벌할 법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
 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0년 3 월 3 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방웅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0 고단 49 도로법 위반
                                     50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0-10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3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국적법 제7조
김미연 1985. 3.20 여 중      국
                            815-17                1항1호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국적법 제7조
조성호 1977. 6.22 남 중      국
                            113                   1항1호
                            경기 화성시 송산면 독지리 국적법 제7조
왕   징 1991. 6. 1 여 중    국
                            168                   1항1호
                                                  국적법 제7조
김중송 1988. 2.11 남 중      국 대구 달서구 상인동 1232
                                                  1항1호
                            인천        남동구    간 석 동 국적법 제7조
서미령 1989. 3.25 여 중      국
                            617-31                1항1호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국적법 제7조
김   군 1989.12.12 남 중    국
                            서리 39                 1항1호
                                                  국적법 제7조
장형원 1985.12. 5 여 중      국 경남 마산시 상남동 110
                                                  1항1호
                                                  국적법 제7조
쟈오딘 1989. 4.11 여 중      국 서울 성북구 안암동3가 25
                                                  1항1호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국적법 제7조
박향군 1988. 2.17 여 중      국
                            793                   1항1호
                                                  국적법 제7조
최문아 1988.11.20 여 중      국 서울 마포구 도화동 363
                                                  1항1호
                                                  국적법 제7조
김은실 1988. 9. 2 여 중      국 강원 춘천시 근화동 742-1
                                                  1항1호
                            강 원 속 초 시 금 호 동 산 국적법 제7조
김성철 1987.10.11 남 중      국
                            111-5                 1항1호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 국적법 제7조
탕용천 1975. 7. 2 남 타 이 완
                            리 1017                1항1호
                            제주        서귀포시   법 환 동 국적법 제7조
탕셴위 1986. 8.14 남 타 이 완
                            748-1                 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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