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조세분석과, 2150-4311, FAX:503-9245,
 e-mail:jihoonpa@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51호
 「국고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납부편의 및 징수절차 간소화를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징수한 지방소비
 세를 한국은행 국고계정을 통해 입·출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국고금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 등을 국
  고금으로 간주
 나.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국고과, 2150-5112, FAX:503-9280, e-mail:
 jky1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63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9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42
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2) 이에 민간분야를 통한 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등 능동적 복지실현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3)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질적인 복지향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농촌정책과장, 전화:02-500-1989~90, 팩스:02-507-3964,
 e-mail:msb72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09-352호
 에너지지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전력 경고표지 대상제품을 현행 7개 제품에서 19개 제품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기전력 경고표지 대상제품을 현행 7개 제품에서 19개 제품으로 확대(12개 제품 추가)
  ○현행 7개 제품(TV,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셋톱박스, 전자레인지)에 12개 제품(팩
   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비디오, 오디오, DVD플레이어, 라디오,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비데,
   모뎀, 홈게이트웨이)을 추가하여, 총 19개 제품을 대기전력 경고표지 대상제품으로 규정
 나. 대기전력 저감대상 제품 및 대기전력 경고표지 대상제품의 지정을 고시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다. 추가되는 12개 제품에 대한 경고표시제 시행일을 2010년 7월 1일부터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전화:02-2110-3945, Fax:02-503-9498)로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144
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4.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286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토양오염공정시험
기준(환경부고시 제2009-180호, 2009. 8.25.)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전부개정령(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제333호, 2009. 6.25.)에 따라 토양오염물질에 추가
 된 벤조(a)피렌의 시험방법을 마련하고, 기준이 개정된 일부 중금속 항목(카드뮴, 구리, 납, 비소,
 6가크롬)의 시험방법을 개정하는 한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추진계획에 따라 보완하
 는 등 공정시험기준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신규 토양오염물질과 누출검사방법 중 누락된 시험방
   법을 마련
   1) 신규 토양오염물질로 지정된 벤조(a)피렌의 시험방법을 신설(ES 07551, ES 07551.1)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누출검사 방법 중 배관시설의 시험방법 신설(ES 07805.1)
 나. 일부 중금속항목의 기준 변경 및 분석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시험방법을 개정 및 삭제
   1) 토양오염우려기준 등이 개정된 구리, 납, 비소, 카드뮴 및 6가크롬의 시험방법을 용출시험방
       법에서 전함량시험방법으로 변경
   2) 수은의 시험방법을 “질산을 이용한 전함량시험”에서 “왕수를 이용한 전함량시험방법”으로
       변경(ES 07405, ES 07405.1)
   3) 금속류 시험방법 중 현장에서 활용빈도가 낮은 흡광광도법 삭제
 다. 시험분석 결과의 정확도 제고 등을 위해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주시험방법을 변경하고, 토양
   시료 채취지점수의 증가에 따른 시료채취 방법을 보완
   1)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과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의 주 시험방법을
       퍼지-트랩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불꽃이온화검출법에서 퍼지-트랩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
       석법으로 변경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시료채취 지점의 추가(3개지점→4개지점)에 따른 시료채취 지
       점 선정방법 변경(ES 07130)
 라. 현행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을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제정체계 표준화지침에 따라 시험방법을
   작성 등
                                      145
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관련 정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법의 향토산업 개념을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산업으로 확장하
 며, 지역주도의 자율   발전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근거 규정을 마련하
 며, 농어촌 지역에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정의규정 및 제정·운용 관련 근거 마련
  (1) 「농어촌 서비스기준」제정을 통해 농어촌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일반적으로 요구
   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기준을 설정함      으로써 삶의 질 향상 관련 정책관리를 강화하여
   제반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2) 이에 따라 법에 농어촌 서비스기준 정의 규정과 정부의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정·운용 근거
   를 마련하려는 것임.
  (3)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농어촌 지역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혜 수준이 질적·양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
 나. 농어촌산업의 정의규정 및 육성·지원 근거 마련
  (1) 농어촌정비법 개정(2009. 6. 9. 공포)으로 ‘농어촌산업’이 새롭게 정의됨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향토산업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
  (2) 이에 따라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의 향토산업 개념을 농어촌산업으로 확장하여 법령간 규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농어촌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함.
  (3) 새로운 형태의 농산어촌형 복합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여 농어촌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
 다. 지역단위 농어촌발전협의회 구성·운영, 지역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1)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 광역화·특성화를 기조로 하는 지역주도의 새로운 지역발전전략
   이 대두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의 역량강화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2) 중앙주도의 지역발전전략을 탈피하고 지역주민, 지역전문가, 지역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어
   촌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역량강화 프로그
   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지역주도, 지역자율의 농어촌발전협의회를 구성하면 지역개발리더 양성, 농촌지역개발 주체
   의 역량강화 등을 통해 효과적인 지역개발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라. 농산어촌 일자리 창출지원 및 공공서비스 공급확대 지원 근거 마련
  (1) 농어촌의 경우 고령화, 인구감소, 다문화가정 및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보
   다 강화된 사회안전망 등 복지시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143
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1) 국제규격에 상응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시험방법별 고유 분류번호를 부여(토양오염공정시험기
   준:ES 07***.*)하는 한편, 일원화된 작성체계 및 구성내용에 따라 기술하고, 사용 용어 및
   단위를 통일
  2) 시험방법별 정도보증/정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정량한계, 정밀도, 정확도 등에 대한 관리
   목표 및 주기를 설정(ES 07001, 항목별 시험방법 중 6.0)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안예고의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FAX:02-507-
  6282)
  ※기타, 입안예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토양지하수과(전화:02-2110-6772~3, 전자우편:
   ychae3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40호
 주택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리모델링사업 제도를 개선하여 사업추진을 투명하게 하며,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지방
 이양 사무에 대하여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주택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용을 공인
 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과 유사하게 조정하며, 주택거래 신고인이 자료제출을
 누락하거나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신고내역 조사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를 구체화 하고,
 주택관리사는 실무경력을 갖춘 자 중에서 응시하도록 하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과 주
 택법간에 하자보수기간 상충문제 및 법률 소급적용 문제 해소를 위해 부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중앙부처소관 권한중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통보한 주택건설사업자 등
  록말소 등 4건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나. 리모델링 추진시 시공사 선정시기를 명료화하고, 시공자 선정도 경쟁입찰을 통하여 투명하게
  하도록 개선
                              146
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다.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자가 주택관련 경력을 갖추었거나 향후 동일 경력
  을 갖출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을 부여토록 함이 현실여건에 부합 하나, 현행 규정상 주택관리
  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주택관련 경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민원제기 등이 많아 여건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
 라. 주택거래 신고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료제출을 누락하거나 부정확한 자료 등을 제출할 때
  에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신고내역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출
  할 서류를 구체화
 마. 주택성능등급표시에 대하여는 2010년 1월 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경과되는 시점마다 타당성
  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여부 결정토록 함.
 바. 주택거래 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처분기준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에 규정된 처분기준과 달라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다르게 처분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조정
 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과 「주택법」간 하자보수기간의 상충문제 및 소급적용 문제 해
  소를 위하여 주택법 부칙을 개정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09년 10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2110-8254, 8255, 팩스 02-503-7313)



⊙병무청공고제2009-25호
 「병역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7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분야를 조정하는 등 공익근무요원 제도개선과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9754호, 2009. 6. 9. 공포)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을 정비하는
 한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체계 전반에 대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쉽고 간결하게
                                     147
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9-135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7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중소기업 범위기준 중에서 외국법인 등의 투자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외국자
 본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 완화
  1) 자산 5천억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기업지배 목적이 아니더라도 주식 30% 이상을 소유하면
   해당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를 저해
  2) 국내·외 법인이 최대주주가 아니거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으로 인정하도록 독립성 기준을 완화
  3) 중소기업에 투자자본의 유치를 촉진하여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나.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환율을 선택적으로 적용
  1) 외국투자유치기업의 경우 환율의 등락에 따라 투자법인의 자산총액이 달라져 중소기업에 해
   당하거나 배제되는 경우가 반복
  2) 기준환율을 현행 직전연도 종가환율 하나만 적용하던 것에서 직전연도 종가환율 또는 직전
   연도 평균환율 중 어느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도록 개선
  3) 환율변동에 따라 외국투자유치기업이 중소기업에서 갑자기 제외되는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
   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전
 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
   ○주     소: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우편번호 302-701)
   ○전화번호:042-481-8913, 팩스:042-472-7929
   ○이메일:park1207@smba.go.kr
                                  153
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1) 실질적인 수혜범위가 동일한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사유 국외여행허가자를 ‘국외이주’사
   유로 통합함으로써,
  (2)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사유 국외여행허가자에 대해서도 국내체재기간 및 영리활동 제한
   등 의무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터. 공익근무요원의 순직·공상 분류기준 및 범위를 병무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퍼. 병무사범 예방과 단속을 위한 자료수집 권한의 위임근거 마련
  (1) 병역이행사항의 확인·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사실의 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요구 권한이
   병무청장에게만 있고, 지방병무청장에 대한 위임근거가 없어 병무사범 색출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2) 병무사범 관리주체인 지방병무청장에게 자료수집 등의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
   율적인 병무사범 예방과 색출활동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dalbi091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개정안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17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
   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병무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열람



⊙병무청공고제2009-26호
「병역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7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국외여행허가자 출국확인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내
 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9754호, 2009. 6. 9. 공포)됨에 따라 보수교육 통지서 및 연기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원에 의한 병역처분변경 제도가 개선되는 것을 내용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시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그 밖에 공익근
 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에 관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
 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51
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전산”관련 용어를 정보화 환경에 적합한 용어로 정비
 나. 호적법 폐지로 사문화된 관련 용어 삭제
 다. 제1국민역 편입자 조사 관련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
 라. 현역 모집병 지원서 서식 정비
  (1) 각 군별 모집병 지원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일하여 사용함으로써 군별 모집전형이나 선발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함.
  (2) 각 군별 모집 특성에 맞도록 육·해·공군 및 해병대 모집병 개별 지원서 서식을 신설하여
   효율적 모집업무 수행이 기대됨.
 마. 보수교육 신설에 따른 교육 통지 및 교육기일연기 신청 절차 정비
 바. 공익근무요원의 질병 사유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시 일반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함.
 사. 정보처리 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 구비서류 추가
  (1) 정보처리 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에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 수료 또는 종사경력
   이 추가됨에 따라
  (2)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시 정보처리 분야 전공 또는 경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
   제출 요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아. 질병사유 입영기일연기 첨부서류 완화
  (1) 질병사유 입영기일연기 신청시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른 비용부담 등 의무자
   불편 초래
  (2) 입영기일연기시 첨부서류를 일반진단서로 완화함에 따라 의무자 편익 제고가 기대됨.
 자. 원에 의한 병역처분변경 제도 개선에 따른 구비서류 등 정비
 차. 군인으로만 구성되었던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인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카. 국외여행허가자 출국확인제도 폐지에 따른 출국확인절차 및 허가증명서 교부 폐지
 타.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에 2009년부터 신규 편입되는 승선근무예비역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dalbi091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개정안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17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
  관실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
   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병무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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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함으로써 국민이 이행하기 쉽도록 정비하여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적제도 폐지와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에 따른 관련 용어 정비
 나. 「병역법」 개정으로 “전산”관련 용어가 정보화 환경에 적합한 용어로 정비됨에 따른 정비
 다. 병적 폐지 및 복무만료로 현존하지 않는 신분인 “의무예비역”과 관련된 사항이 「병역법」 개
  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문구를 정비
 라. 치료중인 현역병의 전역보류 관련 규정 정비
  (1) 「병역법」 개정으로 현역병 복무 중 공무상 질병 등으로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무복무
   만료일부터 6개월 동안 전역을 보류하고 계속 치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2) 전역보류 절차 등을 마련하여 치료중인 현역병에 대한 배려와 군 사기진작이 기대됨
 마. 현역 모집병 선발 체력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자에 대한 치료 신청절차 마련
  (1) 「병역법」개정으로 현역 모집병 선발시 체력검사를 실시하고 체력검사로 인한 부상자에 대하
   여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2) 모집병 선발절차에 체력검사를 추가하고 체력검사가 원인이 된 부상자의 치료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 증진이 기대됨.
 바. 승선근무예비역 신규편입자에 대한 복무관련 교육 실시 근거 마련
  (1) 승선근무예비역 신규편입자에 대한 교육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규정
   등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협조요청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함.
  (2)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보호와 효율적 복무관리가 기대됨.

 사. 공익근무요원 배정시기 조정
  (1) 공익근무요원 수요 부처의 예산 편성시기와 공익근무요원 배정시기의 불일치함에 따라
  (2)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의 결정 통보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공익근무요원 배정시기(배
   정 요청:4월30일→3월31일, 배정인원 결정 통보:7월31일→4월30일)를 조정함
  아. 공공단체의 범위에 지방의료원 포함 근거 마련
  (1) 지방의료원 설립 근거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서 「지방의료원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병역법 시행령」상의 공공단체의 범위에서 지방의료원이 배
   제되는 문제점 발생
  (2) 공공단체의 범위에 변경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지방의료원을 포함시킴으로써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가능하도록 함.
 자.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마련
  (1)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병역법」이 개정됨
   에 따라
  (2) 공익근무요원의 구체적인 업무(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별 복
   무분야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3)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 분류의 자의성 방지 및 대외적 예측 가능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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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차. 현역병 복무부적합자의 보충역 편입 관련 규정 정비
카.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등 국고부담 대상 조정
 (1)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가 조정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등 국고부담 대상을 봉사 업
  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서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조정하여
 (2) 공익근무요원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예산부담 주체를 명확히 함.
타. 공익근무요원의 소양·직무·보수교육 등 실시와 운영 등에 관한 정비
 (1) 공익근무요원 보수교육 실시근거가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소양·직무·보수교육의 실시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파.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의 지정 확대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원(50인)이 복무하는 복무기관에서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
  을 두도록 하였으나 「병역법」 개정으로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는 모든 기관에 복무관리 담당
  직원을 두어야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
  ※복무관리 담당직원은 전담직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하. 소양·직무·보수교육 태만자에 대한 경고처분 근거 신설
 (1) 「병역법」 개정으로 복무부실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 근거가 소양·직무교육과 같이 법률
  에 근거하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에 교
  육 태만자를 추가함.
 (2) 공익근무요원 교육기강 확립으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할 것으로 기대됨.
거. 산업기능요원 중 어업인후계자의 복무관리 기관 변경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어업인후계자 복무관리 관할기관이 수산사무소에서 국립수산과학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너.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자격 완화
 (1)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의
  경우와 달리 기술 자격을 요구하는 문제점이 「병역법」 개정으로 동일하게 조정됨에 따라 관
  련조문을 정비함.
 (2)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형평성을 확보로 민원
  편익이 기대됨.
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요건 완화 및 위반행위 신고자 등의 전직승인 절차 간
 소와
 (1) 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만 의무적으
  로 전직이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 된 경우 승인에 의한 전직
  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무자 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전직승인신청서를 업체장을 경유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하게 함에 따라 업체장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과 부당해고자의 전직승인신청서 제출 거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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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3)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체장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과 부당해고자의 경우에는
  전직승인신청서를 업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병역의무자의 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가 기대됨.
러. 의무·수의 분야 현역장교 선발기준 마련
머. 법무사관후보생 편입대상 관련 규정 정비
 (1) 「병역법」 개정으로 법무사관후보생 편입대상에 사법연수원생 외에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추가
  됨에 따라,
 (2) 29세까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을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
버. 신설 국립대학의 재학생 입영연기 근거 마련
 (1)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국립대학이 신설되어 기존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교 재학
  사유로 입영을 연기해 주었으나,
 (2)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개별법에 근거하여 2009년 3월 개교되었고 이후 신설되는 대학 또한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될 계획임에 따라 관련 대학 재학생들의 입영연기를 위하여 관련조문
  을 정비함
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신설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에 승선근무예비역 포함
어. 국외여행허가자 출국확인제도 폐지에 따른 출국확인 절차 삭제
저. 보충역 복무 만료자 및 예비역 중 중증질환자에 대하여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변경 근거 마련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의 경우 출원에 의한 병역처분이 가능한 반면 중증 질
  환으로 기동이 어려운 예비역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하도록 함에 따른
  의무자 불편 초래
 (2) 예비군 복무가 2차 병역의무이행임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
  환자 중 기동이 불가능한 사람에 한하여 신체검사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등으로 병역처분 변
  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무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함.

처. 원에 의한 병역처분변경(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제도 개선
 (1) 5년 이상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으나 그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제외됨에 따라 동 시
  설을 추가하고자 함
 (2) 병역법령상 학력은 군복무 가능여부에 대한 지적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교육관련법
  령상 인정되지 아니한 학교에 대하여도 「병역법」 제14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한 기준에 의
  하여 학력을 평가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
 (3) 성전환(여성→남성) 수술을 하고 가족관계기록부의 성별이 정정된 사람에게 징병검사없이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커.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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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32호
                              관인등록공고
 일반회계수입징수관 회계관직 신설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관인등록일:2009년 9월
 -신규관인
                         일반회계금강유역환경관리청
                            수입징수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223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일반국도28호선
2. 구   간
 -시     점:경북 예천군 감천면 포리
 -종     점:경북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연     장:10.6km
3. 통행의 방법:누구든지 자동차(2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4. 지정사유: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5.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기존국도28호선 이용(예천군 감천면 포리↔예천읍
 갈구리↔우계리↔남본리)
6. 기   타
 가.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가
   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한 자는 도로법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154
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154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32호
관인등록공고
일반회계수입징수관 회계관직 신설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관인등록일：2009년 9월
-신규관인
일반회계금강유역환경관리청
수입징수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223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일반국도28호선
2. 구  간
-시  점：경북 예천군 감천면 포리
-종  점：경북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연  장：10.6km
3. 통행의 방법：누구든지 자동차(2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4. 지정사유：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5.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기존국도28호선 이용(예천군 감천면 포리↔예천읍 
갈구리↔우계리↔남본리)
6. 기  타
가.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가
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한 자는 도로법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09-1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
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7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2. 공고대상자:주용태 외 17명(붙임 참조)
3. 게재(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련사항 문의:서울북부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우     편:〶480-824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70-31(버들개길 180)

 ○전     화:031-849-5816~5817/팩스:031-849-5819
                              불법스팸 과태료 납부 대상자(공시송달용)
                           납 부 최  초        등기 발송번호         1차 주소조     등기발송번호          2차
순번      고 지 번 호
                           자 명 납부기한        (2009. 1.30)   배달결과 회결과    (2009. 3.20)   배달결과

                                                                                     수취인,
 1   0178090089920000188   주용태 2009. 7.6 1401803139513 폐문부재 좌동 1401802483736
                                                                                     폐문부재
                                                                                     수취인,
 2   0178090089920000175   박정임 2009. 7.6 1401803139497 이사감      좌동 1401802483740
                                                                                     폐문부재
                                                          수취인                        수취인
 3   0178090089920000167   송광운 2009.6.29 1401803139491          좌동 1401802483742
                                                           불명                         불명

 4   0178090089920000174   김영철 2009. 7.6 1401803139486 이사감      좌동 1401802483754 이사감

                                                                                     수취인,
 5   0178090089920000187   홍경욱 2009. 7.6 1401803139512 폐문부재 좌동 1401802483735
                                                                                     폐문부재

 6   0178090089920000184   장순희 2009. 7.6 1401803139509 이사감      좌동 1401802483753 이사감


 7   0178090089920000177   김경현 2009. 7.6 1401803139499 폐문부재 좌동 1401802483755 폐문부재

                                                          수취인                        수취인,
 8   0178090089920000230   이순묵 2009. 8.7 1401803141916          좌동 1401807094021
                                                          미거주                        폐문부재
                                                                                     수취인,
 9   0178090089920000180   장승부 2009. 7.6 1401803139505 폐문부재 좌동 1401802483759
                                                                                     폐문부재

10 0178090089920000173     노승태 2009. 7.6 1401803139487 이사감      좌동 1401802483756 이사감


                                               155
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납 부 최  초          등기 발송번호          1차 주소조    등기발송번호          2차
순번      고 지 번 호
                         자 명 납부기한          (2009. 1.30)    배달결과 회결과   (2009. 3.20)   배달결과

11 0178090089920000161   백은미 2009.6.29 1401803139496 폐문부재 좌동 1401802483741 폐문부재

                                                           수취인                       수취인
12 0178090089920000169   정효준 2009. 7.6 1401803139501             좌동 1401802483733
                                                           미거주                       미거주
                                                           수취인                       수취인
13 0178090089920000178   안상희 2009.7.6      1401803139500         좌동 1401802483739
                                                            불명                        불명
                                                           수취인                       수취인
14 0178090089920000171   강지호 2009.7.6      1401803139489         좌동 1401802483746
                                                           미거주                       미거주
                         ㈜장도
15 0178090089920000181          2009.7.6   1401803139506 이사감     좌동 1401802483757 이사감
                          물산
                         ㈜오알
16 0178090089920000176          2009.7.6   1401803139498 폐문부재 좌동 1401802483737 폐문부재
                         소프트
                         ㈜모바일
17 0178090089920000183          2009.7.6   1401803139508 이사감     좌동 1401802483748 이사감
                          나라
                         ㈜에스엘                              수취인                       수취인,
18 0178090089920000182          2009.7.6   1401803139507         좌동 1401802483758
                         아이엔씨                               불명                       폐문부재

 계                       18건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 운용정지 1월
4. 대상:붙임참조
5. 의견제출일자:2009년 10월 15일
6. 장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79, FAX 051-974-518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