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6) 오수펌프장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고
        계             -                   1개소                 2,008        -
      오수펌프장           1             소사구 계수동 67-12답 일원         2,008        -
  라. 국가귀속분 토지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142                   73,555             -
         도로                   82                   47,565             -
         천                    23                    5,808             -
         구거                   20                   16,615             -
         제방                    2                     176              -
         철                    15                    3,391             -
 나. 이용상태
    1) 도 로 : 도로, 대지, 구거, 밭, 잡종지, 창고용지
    2) 천 : 도로, 하천, 밭, 잡종지, 구거, 공지
    3) 구 거 : 도로, 하천, 밭, 임야, 구거
    4) 제 방 : 제방
    5) 철 : 철도용지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619,615.7 607,833.7                      -
    도 로           248,697.7 250,005.7                   71개 노선
    공 원            294,347    283,058       문화공원 1개소,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소공원1 개소, 저류시설 중복결정(12,527㎡)
    녹 지             53,590     51,338           완충녹지 7개소, 경관녹지 11개소
    공공공지            13,759     14,210                    19개소
    유수지              7,214      7,214                   저류시설
   오수펌프장             2,008      2,008                     1개소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2)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4)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
   5) 저 류 지 : 재해방지 및 수변공간 활용
※ 지목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무상귀속 대상 필지는 지구계획 승인후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재협의
                                            332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3-15호
                     학교(삼괴중·고)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139번지외 1필지 일원의 삼괴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삼괴학원
  이사장으로 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사학지원과 및 학교법인 삼괴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13년 7월 4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139번지
   나. 성 명 : 학교법인 삼괴학원 이사장 백성기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 삼괴중·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당초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139번지
   -변경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139번지외 1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당초〕       〔변경〕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38,528㎡   39,518㎡    (증) 990㎡
                사업시행면적 -           38,528㎡   39,518㎡    (증) 99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6,760.90㎡  6,760.90㎡    변경없음
                건축 연면적 -          16,867.48㎡ 16,867.48㎡    변경없음
 다. 재 원 : 학교법인 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3년 12월 31일
                          토지조서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시설결정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시행면적 증감
                                                성명
                                                    소유자
                                                       주소      비고
화성시 139 학 38,528 38,528 38,528 38,528 38,528 0 학교법인  화성시 우정면
                                               삼괴학원 조암리 139
우정읍
조암리 792 학 990 0 990 0 990 증) 990 학교법인                화성시 우정면
                                               삼괴학원 조암리 139
 소계         39,518 38,528 39,518 38,528 39,518 증) 990
                                       657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거
 래청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58호,
 2013. 4. 5. 공포, 7. 6. 시행)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655호,
 2013. 7. 5. 공포, 7. 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및 예비인가의 심
 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보고사항 및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254호
 관보 제17383호(2010. 11. 15.) 121쪽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10-694호 국적상실 고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사유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전 권주리 1976.03.10 여 과테말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93 2010.07.01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정정 고시사항
 정정                                  충청남도 천안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후 권주리 1976.03.10 여 대한민국 동남구 버들로 6의 1 없는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가 아님
◉안전행정부고시제2013-32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5일
                안전행정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의 규
   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사업관리”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2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
   업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전자정부사업관리자”란 영 제78조의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를 위
    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8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1. 업 소 명 : ㈜도수환경
2. 대 표 자 : 조정문, 이지훈, 안장수
3. 영업소 소재지 : 남양주시 양정로 13 (일패동 518-17)
4. 업종(등록분야) : 수질환경관리대행
5. 지정번호 : 경기북부 제19호
6. 등 록 일자 : 2013. 7. 1.
7. 전화번호 : 031-591-7100
◉칠곡군공고제2013-356호
                         남율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남율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제31조와 경상북도 사무
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4일
                칠 곡 군 수
1. 사업의 목적 및 사업명칭
  ◦ 사업의 목적 : 지역균형개발 및 택지조성
  ◦ 사업명칭 : 남율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사업지구 및 시행 토지면적
  ◦ 위 치 :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일원
  ◦ 토지면적 : 591,812㎡
3. 사업계획 변경인가 내역
  ◦ 인구 및 가구 계획 변경
    구 분               수용 가구(세대)                   계획 인구(인)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합 계        3,100      3,400    증 300   10,600   9,350     감 1,250
   단독주택        1,300      1,300      -      5,200   3,575     감 1,625
   공동주택        1,800      2,100    증 300    5,400   5,775     증 375
  ◦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사업비                51,000        54,000          증 3,000
  ◦ 변경사유 : 사업시행인가 당시보다 세대당 인구수 감소 및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
5. 사업시행인가 : 1999. 3. 18.
6.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752-1
  ◦ 성 명 : 남율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차봉원)
                                    660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광주광역시공고제2013-429호
                    광주광역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 투자공모
  지방공기업법 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광주광역시 가연성폐기물 연료
화사업』을 민간투자사업(제3섹터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투자공모 제안요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4일
               광주광역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광주광역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고형연료제품제조)사업
  ○ 사업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도동길 160(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 사업면적 : 약 21,900㎡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개월 시운전기간 개월 포함
                        23       (              3         )

  ○ 무상 사용·수익 허가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년         15

  ○ 사업규모 :
     구 분                       시설규모              비고
    연료화시설 시설용량 : 800톤/일(287일/년, 16시간/일 가동기준)
    대상폐기물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곡성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페기물 제외)
     기타시설       폐수처리시설, 계량 및 세륜 세차설비 등
  ○ 추정 총사업비 : 115,436백만원         기준 불변가격
                        (2013. 1. 1.                )

  ○ 추진방식 : 제3섹터 사업방식 (민·관 합동법인)
2.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투자공모 제안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예정법인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투자공모제안자가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총민간사업비의 이상을 상법상 자본금으        30%

  로 납입하여야 하고 제안자가 기존법인인 경우에는 총민간사업비의
                ,                                                   30%이상을 자
  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

  ○ 광주광역시의 출자 지분은 60억원 이하로 하고,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은 광주광역시의 출자 지
    분을 초과하여야 함.
    - 단, 광주광역시의 출자 지분율은 1/3로 한다.
  ○ 투자공모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수익률, 운영비, 사용료 등 확정적인 단일숫자로 제안하고, 가격산출은 2013년 7월
     1일 불변가격 기준, 물가상승률은 연 4.0%를 가정하여 작성하여야 함.
3.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본 사업의 평가는 1단계 평가와 2단계 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1단계 평가는 PQ심사로 제출
     서류 및 사업수행능력(수요처, 설계, 시공, 재무, 운영)을 심사평가한 후 2단계 평가대상 적격여
     부를 결정함.
  ○ 2단계 평가는 1단계 통과자에 한하여 기술부문 400점, 가격부문 300점, 수요처 300점으로 평가
     하며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순위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우선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658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 제출 : 현장설명회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09:00~18:00
  ○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 가격, 수요처평가) 제출: 현장설명회 익일로부터 80일째 되는 날
    09:00~18:00
  ○ 접수장소 :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단 우편접수 불가함
                                ,

     다만,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마감일로 함.
  ※ 1, 2단계 평가는 제안서 제출일 30일이내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개별공지 및 광주광역시․한국환경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
4. 투자공모 제안공고에 대한 설명회 및 질의․답변
  ○ 설명회 일시 : 2013. 7. 8(월) 14:00 ~
  ○ 설명회 장소 : 광주환경공단 광역위생매립장(관리동 1층 회의실)
     ※ 설명회 참석시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함.
  ○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가 포함된 제안자에 한해 사업제안을 할 수 있음
  ○ 투자공모 지침서 및 관련자료는 현장설명회 참석자에 한하여 배부 함.
  ○ 본 제안내용 공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 익일로부터 7일 이내
     에 서면으로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에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접수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18:00까지로 함)
  ○ 질의에 대한 답변 통보는 질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별 및 광주광역시청·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5. 기타사항에 대한 문의
  ○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062-613-4331, Fax 062-613-4319),
    한국환경공단 환경에너지처 시설설계1팀(☎ 032-590-4590, Fax 032-590-4569)으로 문의바람.
◉광주광역시공고제2013-439호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4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 창성엔지니어링(주)
2. 대 표 자 : 김창근
3. 영 업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15번길 15(월출동)
4. 업종 및 등록번호: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제12호
5. 등록 취소일 : 2013년 6월 28일
◉경기도공고제2013-83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4일
              경기도지사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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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주기관”이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등으로서 전자정
    부사업관리에 관한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발주하거나 발주하려는 기관을 말한다.
 4. "제안요청서”란 발주기관의 장이 위탁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사업관리 위탁대상사업(이하 ”위탁대상사업“ 이라 한다)”이란 영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
감독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부사업(분리발주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이를 수행하
는 자를 “위탁대상사업 수행자”라 한다.
 6. “위탁대상사업비”란 위탁대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비, 하드웨어·소프
    트웨어 구입비(소프트웨어 분리발주 금액을 포함한다) 등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2장 위탁대상사업 및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선정
제3조(위탁대상사업의 선정) 발주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영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① 제3조에서 정한 위탁대상사업의 관리 감독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는 사업의 기획단계, 집행단계 및 사후관리단계를 모두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
   대상사업의 특성 및 발주기관의 여건에 따라 기획단계 또는 사후관리단계는 제외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의 장은 둘 이상의 위탁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발주시기 및 사업기간 등의 관련성
   을 고려하여 관리 감독 업무를 통합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 ① 발주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사업관리자를 선정할 때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장은 위탁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요청
   서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대상사업의 내용 및 범위, 사업기간, 예산규모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2. 위탁용역의 내용 및 범위, 사업기간,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수행인력의 요건 및 상주여
     부, 제안서 평가 방법 등 제안요청 내용
  3. 그 밖에 입찰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 등
 ③ 발주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독립성 확보)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계약) 전자정부사업관리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영 제78조
   의3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연
   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위탁용역 대가의 산정
제8조(위탁용역 대가 산정절차) ① 위탁용역 대가는 위탁용역 보정대가에 직접경비와 부가가치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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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용역 보정대가는 위탁용역 기본대가에 위탁업무 가중치 및 위탁용역 난이도 보정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접경비는 해당 위탁용역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여비, 시험ㆍ진단도구 사용료 및 그 밖
  에 해당 위탁용역에 필요한 직접경비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용을 말한다. 이경우 부가가
  치세는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위탁용역 보정대가와 직접경비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위탁용역 기본대가) 제8조제2항에 따른 위탁용역 기본대가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하며 이 경우
  위탁대상사업비 보정금액은 별표 2의 위탁대상사업비 구성항목에 해당하는 금액과 각각의 보정비
  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
          위탁용역 기본대가 (단위:억원) = 0.1321 × ( 위탁대상사업비 보정금액 ) 0.8275
                                              1억원
제10조(위탁업무 가중치) 제8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가중치는 위탁용역에 포함된 위탁대상사업의
  수행단계에 대하여 별표 3의 위탁대상사업비 보정금액에 해당하는 수행단계별 가중치를 구한 후 합산
  하여 산정한다.
제11조(위탁용역 난이도 보정계수) 제8조제2항에 따른 위탁용역 난이도 보정계수는 별표 4에 따른 기
  술보편성 보정계수와 유관조직 복잡도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12조(위탁용역 보정대가) ① 위탁용역이 단일 위탁대상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
  른 위탁용역 보정대가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위탁용역 보정대가
         = (위탁용역 기본대가) × (위탁업무 가중치) × (위탁용역 난이도 보정계수)
 ② 위탁용역이 다수의 위탁대상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탁용역 보정대가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통합 위탁용역 보정대가 =
                                             0.56
    {(위탁대상사업 i의 위탁용역 보정대가)×
    

                            위탁대상사업 i의 위탁용역 보정대가 규모 + 0.44 ) }
                                (
    
                                       순위
     ※ 위탁대상사업의 위탁용역 보정대가 규모순위 : 각 위탁대상사업의 위탁용역 보정대가를
       큰 금액부터 순서대로 배열한 순위를 말한다. 단, 동일순위는 임의로 차등화하여 적용한다.
③ 발주기관의 장은 위탁용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위탁용역 보정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
제13조(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조직 구성 등) ①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위탁용역에 대한 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지원인력 및 기술지원인력을 포함하는 전자정
  부사업관리 수행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조직의 구성원과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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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행책임자: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총괄·지휘,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자 및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등
    이해관계자간 의사소통
 2. 관리지원인력: 일정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 지원
 3. 기술지원인력: 해당업무에 대한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아키텍처, 보안 등 전문분야의
  분석·설계 및 시험 관련 기술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수행조직은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제시하는 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업무) ①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기획단계 또는 사후관리단계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또
  는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획단계
  가.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기획 지원
  나. 성과목표 설정 등 성과관리 지원 등
 2. 집행단계
  가. 위탁대상사업의 관리 감독
  나. 위탁대상사업의 공정단계별 계획검토, 조정 및 이행현황 점검
  다. 쟁점 및 위험 등의 식별 분석 보고 및 대안제시
  라. 전자정부사업관리와 관련된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마. 의사결정 사항 지시 관리 및 이행상황 점검 등
  3. 사후관리단계
  가. 하자보수 등 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
  나. 교육홍보 등 정보시스템의 이용활성화 지원 등
  4. 그 밖에 위탁용역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업무에 대한 수행단계별 세부업무는 별표 5와 같으며 발주기관
  의 장은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발주기관의 업무) 발주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에 대한 관리·감독
 2.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에 관한 의사결정 및 보고체계 정립
 3.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와 전자정부사업관리자간의 역할 조정
 4. 현업부서 등의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
 5.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업무에 필요한 행정사항 지원
제16조(신의성실 등) ①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위탁용역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다
  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탁용역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유용하는 행위
 2.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와 담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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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법 제64조의2제3항 및 제74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용역 및 성과자료 등의 제출) ① 발주기관의 장은 법 제64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위탁용
   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대상사업의 사업명, 기간, 계약금액, 사업수행자, 사업내용 및 사업범위 등
  2. 위탁용역의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전자정부사업관리자 명칭, 수행책임자 및 참여인력 현
     황, 수행내용, 주요성과 등
  3. 그 밖에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안전행정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 영 제78조의2제3항제2호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어느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위탁용역 추진계획이 취소된 경우
 2. 위탁용역에 포함된 수행단계가 변경된 경우
제18조(기타 세부사항) 법 제7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업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해설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9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기준 (제5조 관련)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수행 ∘ 행경력의
                  규모와 내용이 유사한 전자정부사업에 대하여 현장의 총괄․지휘감독 수
                        보유정도를 평가
          책임자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의 수행책임자 경력의 보유정도를 평가

       관리지원 ∘업무를
             전자정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에서 총괄․지휘감독
                 수행한 경력의 보유정도를 평가
        인력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의 수행경력의 보유정도를 평가
  수행
  역량
 (35점) 기술지원 ∘ 전자정부사업에서 기술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보유 정도를 평가
        인력 ∘보유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에서 기술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정도를 평가

       참여업체 ∘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참여업체의 수행실적의 보유정도를 평가
       수행실적 ∘가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에 대한 참여업체의 수행실적 보유정도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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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사업 ∘ 위탁대상업무과 위탁용역의 특성 및 목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이
      이해도 해하고, 적절한 방향과 전략이 제시되었는지를 평가
      수행내용 ∘구체성
             별표5에 따른 각 단계별 관리업무, 기술지원 업무 등에 대한 사업내용의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
  수행
  계획 수행일정 ∘의별표 5에 따른 수행단계별 관리업무, 기술지원업무 등에 대한 수행일정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
 (45점)    ∘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투입인력 계획 등의 적절성을 평가

        기타 ∘ 발주기관의 사업관리 참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기술 정보제공, 사업
       지원사항 관리 결과의 지식화 등 지원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지원체계 ∘식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본사의 지원인력, 경험 지
                 보유 등 지원 체계의 적절성을 평가
 품질관리         ∘ 위탁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 관리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20점) 품질 및 ∘ 위탁대상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지원방안의
        성과관리 적절성을 평가
              ∘ 위탁대상사업의 성과달성을 위한 지원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비고
1. 발주기관의 장은 영 제78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과 세부평가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평가부문별 배점범위는 20%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 위탁대상사업비 구성항목별 보정비율 (제9조 관련)
              위탁대상사업 구성항목                     보정비율
 1. 소프트웨어 개발비                                  1.000
 2.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입비                             0.456
3. 지식정보자원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0.422
4. 기타 전산설비·시설물 등의 공사·이전·임차 관련 비용, 센서·단말          0
   장치 설치비, 통신회선·전기사용료, 재료비 등
 비고
 1. 단, 전산센터 기반환경 구축, CCTV 및 센서 구축 등을 수행할 인건비가 별도 필요한 경우 소
    프트웨어 개발비의 보정계수에 준하여 산정한다.
                             23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별표 3] 위탁대상사업의 수행단계별 가중치 (제10조 관련)
 위탁대상사업비 보정금액(억원)                    수행단계별 가중치
                         기획단계          집행단계       사후관리단계
      5억원~10억원미만          19.4%         74.5%       6.1%
     10억원~20억원미만          19.3%         74.4%       6.3%
     20억원~40억원미만          19.0%         74.4%       6.6%
     40억원~60억원미만          18.7%         74.3%       7.0%
     60억원~80억원미만          18.4%         74.1%       7.5%
    80억원~100억원미만          18.2%         74.0%       7.8%
   100억원~150억원미만          17.7%         73.8%       8.5%
   150억원~200억원미만          17.2%         73.5%       9.3%
   200억원~250억원미만          16.8%         73.2%       10.0%
   250억원~300억원미만          16.5%         72.9%       10.6%
   300억원~350억원미만          16.4%         72.6%       11.0%
   350억원~400억원미만          16.3%         72.4%       11.3%
        400억원 이상          16.3%         72.1%       11.6%
[별표 4] 위탁용역 난이도 보정계수 (제11조 관련)
    요인       구분        단순              보통          복잡
            판단   친숙하고 널리 알려진      이전에 시도된 사례가 이전에  시도된 사례가
            기준                    드문 새로운 아키텍처 드문 새로운 아키텍처
 기술보편성           아키텍처와 기술요소       와 기술요소 일부사용 와 기술요소
                                              다수사용
            보정         0.67            1.00         1.40
            계수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
            판단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속적인   의사소통이 요
  유관조직      기준   요구되는 유관조직이       요구되는 유관조직이 구되는  유관조직이
                                              많거나 해외의 조직을
   복잡도           없음               소수임         포함함
            보정         0.77            1.00         1.30
            계수
[별표 5]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수행단계별 세부 업무 (제14조 관련)
  수행단계      관리항목                     세부업무
                    1. 사업계획 수립 지원
            통합관리 2.3. 사업대가  산정 지원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기획단계              4. 사업자 선정 및 기술협상 지원
            성과관리 1.2. 사업목표  수립 지원
                       세부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립 지원
                            24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수행단계      관리항목                     세부업무
                1. 사업착수 관련 계획의 검토 및 조정
                2. 사업 진행상황 모니터링, 검토 및 조정
                3. 과업 변경영향 분석 및 대안 제시
          통합관리 4.5. 설계․종료   단계 기능점수 적정성 검토
                     사업의 검사․인수 지원
                6. 단계별 교훈수집, 하자보수 계획 및 절차 검토․조정
                7. 적용된 사업관리 절차 및 방법론의 지식화
                8. 위험 및 쟁점 사항에 대한 지식화
          이해
          관계자 관 1.2. 이해관계자  식별 및 영향도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리
                1. 사업범위 검토 및 조정
          범위관리 2. 요구사항 분석내용의 점검 및 추적관리
                3. 사업범위 변경통제
                1. 투입인력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자원관리 2. 투입인력    계획의 준수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3. 인력변경 적정성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1. 일정계획 검토 및 조정
          일정관리 2. 진척상황 점검 및 지연시 조치사항 지시
집행단계            3. 일정변경 요청의 타당성 검토 및 대안제시
                1. 위험 관리계획 검토 및 조정
          위험관리 2.3. 위험사항  식별 및 분석
                     위험 대응계획 검토 및 조정
                4. 위험 대응상황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1. 품질 및 시험 관리계획 검토 및 조정
          품질관리 2. 방법론 검토 및 조정
                3. 품질․시험 활동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성과관리 1.2. 성과  관리계획 수립
                     단계별 성과지표 평가
                1. 하도급 및 조달 계획 점검․조정
          조달관리 2. 하도급 및 조달 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조치사항 지시
                1. 의사소통 계획 검토 및 조정
          의사소통 2. 사업추진 상황 및 쟁점사항의 정기․
          관리         비정기 보고
                3.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지원
          변화관리 1.2. 변화관리  계획 검토 및 조정
                     변화관리 계획의 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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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수행단계        관리항목                       세부업무
                          1.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검토․조정
                보안관리      2.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이행여부 점검, 조치사항 지
                            시
                          1. 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
                통합관리      2.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 산출물의 활용․관리 지원
                          2. 하자여부의 검토
   사후관리                   3. 하자보수 이행 관리 지원
    단계                    1. 정보시스템 변화관리 지원
                변화관리      2. 교육 및 홍보 지원
               성과관리       1. 성과지표 달성여부 평가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3-116호
  농림수산부고시 제91-9호(1991. 3. 25) 및 농림부고시 제2005-79호(2005. 12. 8)․농림수산식품부고
시 제2010-71호(2010. 8. 18),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72호(2010. 8. 18)로 사업시행 계획, 사업시
행 인가 변경 승인,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 계획 변경 고시한 홍보지구 대단
위농업개발사업의 용수로 공사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1. 사업종류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사업지구명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농업기반 조성
4. 사업구역 : 1도 1시 1군 14개 읍․면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천북면, 주포면, 주교면, 청소면
            홍성군 홍성읍, 광천읍, 서부면, 결성면, 구항면, 장곡면, 은하면, 홍동면, 갈산면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1991년 ~ 2016년(26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437-703,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전화 031-420-3666)
   나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우350-809,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58, 전화 041-630-5826)에
   문의 바랍니다.
                                   26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3-86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0-46호, 2010.4.23)」을 다음
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한다.
     2013년 7월 5일
                환경부장관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 사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
   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 도래
   에 따라 재검토기한 연장
2. 개정내용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을 2016년 6월 30일로 연장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고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
  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3-87호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2-216호)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5일
                환경부장관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제81조
  의2 규정에 의한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시험"이란 인증시험기관이 장치의 성능 등을 평가하여 성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2. "보증기간"이란 장치의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장치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부품 및 정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3. “공회전 정지율”이란 공회전 제한장치를 통해 ‘엔진이 정지한 시간의 총합’을 ‘차량의 공회전 시간
    과 엔진 정지 시간의 총합’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말한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및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
  시)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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