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변경없음
  1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2)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 행 기 준 일 : 관 보 고 시 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1) 전화 : (042) 481-4836, 4837, 4839, 4840, 4842, 4847 / 팩스 : (042) 481-4849
  2)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나. 지방자치단체
  1)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 (02) 879-5618 / 팩스 02-879-7820
   - 주소 : (우0883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봉천동), 관악구 문화체육관광과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과
   - 전화 : (02) 2148-1823 / 팩스 02-2148-5830
   - 주소 : (우03153)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 문화과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과
   - 전화 : (02) 3425-6524 / 팩스 02-3425-7265
   - 주소 : (우05397)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875, 강동구 문화예술과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체육과
   - 전화 : (02) 2600-6071 / 팩스 02-2692-0635
   - 주소 : (우07658)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 문화체육과
  5)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관광과
   - 전화 : (02) 2091-2265 / 팩스 02-2091-6253
   - 주소 : (우01331)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 문화관광과
  6)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관광과
   - 전화 : (051) 550-4085 / 팩스 051-550-4069
   - 주소 : (우47885)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359번길, 문화관광과
  7)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 (032) 930-3892 / 팩스 032-930-3632
   - 주소 : (우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문화관광과
  8) 강원도 원주시 역사박물관
   가) 전화 : (033) 737-2793 / 팩스 (033) 737-4812
   나) 주소 : (우26331)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역사박물관
  9) 강원도 강릉시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33) 640-5118 / 팩스 (033) 640-4741
   나) 주소 : (우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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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10) 강원도 삼척시 문화공보실

가) 전화 : (033) 570-3723 / 팩스 (033) 570-3132
나) 주소 : (우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문화공보실

11) 경기도 수원시 화성사업소

가) 전화 : (031) 228-4417 / 팩스 (031) 228-4460
나) 주소 : (우1626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8, 수원화성사업소

12) 경기도 포천시 한탄강사업소

가) 전화 : (031) 538-2312 / 팩스 (031) 538-2995
나) 주소 : (우11108)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비둘기낭길 55, 한탄강사업소

13) 경기도 양주시 문화관광과

가) 전화 : (031) 8082-5674 / 팩스 (031) 8082-0642
나) 주소 : (우11498)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문화관광과

14) 충청북도 진천군 문화홍보체육과

가) 전화 : (043) 539-3624 / 팩스 (043) 539-0478
나) 주소 : (우27832)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문화홍보체육과

15) 충청북도 보은군 문화관광과

가) 전화 : (043) 540-3407 / 팩스 (043) 540-3379
나) 주소 : (우28937)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문화관광과

16) 충청남도 서천군 문화진흥과

가) 전화 : (041) 950-4225 / 팩스 (041) 950-4676
나) 주소 : (우33644)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32, 문화진흥과

17) 충청남도 서산시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41) 660-2247 / 팩스 (041) 661-8032
나) 주소 : (우31970) 충청남도 서산시 문화로 52, 문화예술과

18) 전라북도 김제시 문화홍보축제실

가) 전화 : (063) 540-3882 / 팩스 (063) 540-3454
나) 주소 : (우54386)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40, 문화홍보축제실

19) 전라북도 무주군 문화관광과

가) 전화 : (063) 320-2542 / 팩스 (063) 320-2684
나) 주소 : (우55517)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문화관광과

20) 전라북도 전주시 전통문화유산과

가) 전화 : (063) 281-5127 / 팩스 (063) 281-4598
나) 주소 : (우5505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2, 전통문화유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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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전라북도 정읍시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63) 539-5183 / 팩스 (063) 539-6508
나) 주소 : (우56180)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문화예술과
22) 전라북도 완주군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63) 290-2604 / 팩스 (063) 290-2059
나) 주소 : (우55352)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문화예술과
23) 전라남도 강진군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61) 430-3361 / 팩스 (061) 430-3359
나) 주소 : (우59228)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문화예술과
24) 전라남도 구례군 문화관광과
가) 전화 : (061) 780-2430 / 팩스 (061) 780-2577
나) 주소 : (우57656)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문화관광과
25) 전라남도 진도군 문화예술체육과
가) 전화 : (061) 540-3078 / 팩스 (061) 540-3099
나) 주소 : (우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문화예술체육과
26) 전라남도 장성군 문화관광과
가) 전화 : (061) 390-7224 / 팩스 (061) 390-7577
나) 주소 : (우57219)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문화관광과
27) 전라남도 해남군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61) 530-5226 / 팩스 (061) 530-5599
나) 주소 : (우5902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문화예술과
28) 전라남도 화순군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61) 379-3178 / 팩스 (061) 379-3600
나) 주소 : (우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문화예술과
29) 전라남도 나주시 역사관광과
가) 전화 : (061) 339-8612 / 팩스 (061) 339-2811
나) 주소 : (우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역사관광과
30) 전라남도 영암군 문화관광과
가) 전화 : (061) 470-2199 / 팩스 (061) 470-2577
나) 주소 : (우58415)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문화관광과
31) 전라남도 담양군 문화체육과
가) 전화 : (061) 380-2816 / 팩스 (061) 380-2980
나) 주소 : (우57339)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문화체육과
32) 전라남도 순천시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61) 749-6811 / 팩스 (061) 749-4711
나) 주소 : (우57956)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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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33) 전라남도 장흥군 문화관광과
가) 전화 : (061) 860-5767 / 팩스 (061) 860-6533
나) 주소 : (우59328)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로 21, 문화관광과
34) 전라남도 고흥군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61) 830-5997 / 팩스 (061) 830-5598
나) 주소 : (우59542) 전라남도 고흥군 군청길1, 문화예술과
35) 경상북도 문경시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54) 550-6402 / 팩스 (054) 550-6069
나) 주소 : (우36982)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 문화예술과
36) 경상북도 안동시 문화유산과
가) 전화 : (054) 840-5229 / 팩스 (054) 840-6099
나) 주소 : (우36691)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안동시 문화유산과
37) 경상북도 경산시 문화관광과
가) 전화 : (053) 810-5367 / 팩스 (053) 810-6099
나) 주소 : (우38617)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문화관광과
38)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54) 639-6583 / 팩스 (054) 639-6569
나) 주소 : (우36132)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문화예술과
39)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54) 480-6642 / 팩스 (054) 480-6609
나) 주소 : (우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문화예술과
40) 경상북도 봉화군 문화관광체육과
가) 전화 : (054) 679-6334 / 팩스 (054) 679-6319
나) 주소 : (우36239)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문화관광체육과
41) 경상북도 군위군 문화관광과
가) 전화 : (054) 380-6066 / 팩스 (054) 380-6099
나) 주소 : (우39013)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문화관광과
42) 경상북도 성주군 문화관광과
가) 전화 : (054) 930-6794 / 팩스 (054) 930-6769
나) 주소 : (우40022)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성주군 문화관광과
43) 경상북도 고령군 문화유산과
가) 전화 : (054) 950-6322 / 팩스 (054) 950-6659
나) 주소 : (우40138)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 문화유산과
44)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사복원과
가) 전화 : (055) 330-3923 / 팩스 (055) 722-1598
나) 주소 : (우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 가야사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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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이진구 주무관 (충
  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realnin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8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ISO7539-1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응력 부식 시험 ─ 제1부: 일반 지침
                           스테인리스강의 공식발생 임계온도 측정을 위한 정전위
  개정          KSD0269
                           분극시험 방법
  개정        KSDISO11845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부식시험의 일반원리
  개정        KSDISO9224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대기의 부식성 - 부식성 범위 표준값
  개정          KSD4325      방청 처리 금속의 대기 폭로 시험 방법
  개정        KSDISO11303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대기부식에 대한 방식방법 선택지침
  개정        KSDISO9223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대기의 부식성 - 분류, 결정 및 추정
                           철, 니켈, 코발트 합금의 국부적인 부식민감도에 대한 순환
  개정          KSD0280
                           동전위 분극시험방법
  개정          KSD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개정          KSD0219      스테인리스강의 염화제2철 부식 시험 방법
  개정          KSD9401      방청· 방식 용어
  개정          KSD0278      염화철용액에 의한 스테인리스강의 공식 및 틈새부식 시험방법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응력 부식 시험 ─ 제8부: 용접부
  개정        KSDISO7539-8
                           평가용 시험편의 준비 및 사용
  개정          KSD8329      마그네슘 합금의 방식 처리 방법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응력 부식 시험 ─ 제7부: 저속
  개정        KSDISO7539-7
                    변형률 속도 시험(SSRT)을 위한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ISO753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026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ISO1184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92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144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ㅇ KSD43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ISO113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ISO92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028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950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D02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94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027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ISO7539-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83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ISO7539-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ISO7539-1 : 2012년 제2판으로 발행된 ISO 9223 원문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전부개정
 ㅇ KSD0269 : KS A 0001에 따른 서식개정 및 용어 현실화 등
 ㅇ KSDISO11845 : 2020년 제2판으로 발행된 ISO 11845 원문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전부개정
 ㅇ KSDISO9224 : 2012년 제2판으로 발행된 ISO 9224 원문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전부개정
 ㅇ KSD4325 : KS A 0001에 따른 서식개정 및 용어 현실화 등
 ㅇ KSDISO11303 : KS A 0001에 따른 서식개정 및 용어 현실화 등
 ㅇ KSDISO9223 : 2012년 제2판으로 발행된 ISO 9223 원문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전부개정
 ㅇ KSD0280 : KS A 0001에 따른 서식개정 및 용어 현실화 등
 ㅇ KSD9502 : 대응 국제표준인 ISO 9227의 기술적인 사항 변경 등
 ㅇ KSD0219 : KS A 0001에 따른 서식개정 및 용어 현실화 등
 ㅇ KSD9401 : KS A 0001에 따른 서식개정 및 용어 현실화 등
 ㅇ KSD0278 : KS A 0001에 따른 서식개정 및 용어 현실화 등
 ㅇ KSDISO7539-8 : KS A 0001에 따른 서식개정 및 용어 현실화 등
 ㅇ KSD8329 : KS A 0001에 따른 서식개정 및 용어 현실화 등
 ㅇ KSDISO7539-7 : 표준명에 저속 변형률 속도 시험의 약자인 “SSRT” 추가 등
부칙: 2020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8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45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0534         초음파 펄스 에코 탐상 시스템의 성능 측정 방법
  개정            KSB0536         초음파 펄스 반사법에 의한 두께 측정 방법
  개정            KSB0537         초음파 탐상기의 전자적 성능 측정 방법
  개정            KSB0845         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비파괴검사 ― 전자 계측 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개정          KSBISO18175
                                초음파 펄스 에코 탐상 시스템의 성능 특성 평가
                                비파괴검사 ― 비파괴검사의 제한적 적용에 대한
  개정          KSBISO20807
                                검사자의 자격 인정
  개정            KSD0214         동 및 동합금 관의 와전류탐상검사
                                관통형 코일을 사용한 철강 제품에 대한
  개정            KSD0232
                            와전류탐상검사
  개정         KSD0233        압력 용기용 강판의 초음파탐상검사
  개정         KSD0251        강관의 와전류탐상검사
  개정         KSD0281        강관 피복 두께의 비파괴적 측정
  개정         KSF492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개정         KSF4924        건축용 플라스틱계 방습필름
  개정         KSF4929        세라믹 메탈 함유 수지계 방수 방식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05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53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53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84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817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08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02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02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02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02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02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9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9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9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0534 : 용어 통일, 인용표준 수정, 문구 보완, 표준명 변경 등
 ㅇ KSB0536 : 용어 통일, 인용표준 수정, 문구 보완, 표준명 변경 등
 ㅇ KSB0537 : 용어 통일, 인용표준 수정, 문구 보완, 표준명 변경 등
 ㅇ KSB0845 : 용어 통일, 인용표준 수정, 문구 보완, 표준명 변경, 일반형 투과도계 추가 등
 ㅇ KSBISO18175 : 용어 통일, 최신 ISO 국제표준 반영, 번역 오류 수정, 표준명 변경 등
                                 146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14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8686-1
크레인― 하중및하중조합에관한설계원리―
제1부: 일반
개정
KSB6893
엘리베이터행거롤러
개정
KSBISO10972-1
크레인― 기계장치의요구사항― 제1부: 일반
개정
KSB7944
농산물건조기시험방법
개정
KSB6929
에스컬레이터스텝체인스프로킷
개정
KSB6887
엘리베이터인터폰
개정
KSB6882
엘리베이터용정전시조명장치
개정
KSBISO11662-1
이동식크레인― 성능의실험적결정― 제1부:
전도하중및반지름
개정
KSBISO15442
크레인― 로더크레인의안전요구사항
개정
KSB6896
에스컬레이터스텝롤러
개정
KSBISO10245-2
크레인― 제한장치및지시장치― 제2부: 이동식
크레인
개정
KSBISO9927-1
크레인― 검사― 제1부: 일반
ㅇKSBISO20807 : 용어통일, 최신ISO 국제표준반영, 번역오류수정, 표준명변경등
ㅇKSD0214 : 용어통일, 인용표준수정, 문구보완, 표준명변경등
ㅇKSD0232 : 용어통일, 인용표준수정, 문구보완, 표준명변경등
ㅇKSD0233 : 용어통일, 인용표준수정, 문구보완, 표준명변경등
ㅇKSD0251 : 용어통일, 인용표준수정, 문구보완, 표준명변경등
ㅇKSD0281 : 용어통일, 인용표준수정, 문구보완, 표준명변경등
ㅇKSF4923 : KS A 0001 서식적용, 인용표준수정, 허용오차표기방식수정
ㅇKSF4924 : KS A 0001 서식적용, 인용표준수정, 허용오차표기방식수정
ㅇKSF4929 : KS A 0001 서식적용, 인용표준수정, 허용오차표기방식수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1년02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융합산업표준과진상언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71, E-MAIL: sujin10@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84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148
개정
KSBISO10245-3
크레인― 제한장치및지시장치― 제3부:
타워크레인
개정
KSBISO10972-3
크레인― 기계장치의요구사항― 제3부: 타워크레인
개정
KSBISO9927-3
크레인― 검사― 제3부: 타워크레인
개정
KSB6827
엘리베이터용권상기도르래
개정
KSB6828
엘리베이터용보상체인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BISO8686-1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ㅇKSB6893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BISO10972-1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B7944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B6929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B6887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B688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BISO11662-1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ㅇKSBISO15442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ㅇKSB6896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BISO10245-2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ㅇKSBISO9927-1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ㅇKSBISO10245-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BISO10972-3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BISO9927-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B6827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B6828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BISO8686-1 : KS A 0001에적합하게띄어쓰기등수정및해설서개정
ㅇKSB6893 : KS A 0001에적합하게띄어쓰기등수정및해설서개정
ㅇKSBISO10972-1 : KS A 0001에적합하게띄어쓰기등수정및해설서개정정
ㅇKSB7944 : 시험기관에서시험하고있는항목위주의수정및사요하지않는용어수정등
ㅇKSB6929 : KS A 0001에적합하게띄어쓰기등수정및해설서개정
ㅇKSB6887 : KS A 0001에적합하게띄어쓰기등수정및해설서개정
ㅇKSB6882 : KS A 0001에적합하게띄어쓰기등수정및해설서개정
ㅇKSBISO11662-1 : KS A 0001에적합하게띄어쓰기등수정및해설서개정
ㅇKSBISO15442 : KS A 0001에적합하게띄어쓰기등수정및해설서개정
ㅇKSB6896 : KS A 0001에적합하게띄어쓰기등수정및해설서개정
ㅇKSBISO10245-2 : KS A 0001에적합하게띄어쓰기등수정및해설서개정
ㅇKSBISO9927-1 : KS A 0001에적합하게띄어쓰기등수정및해설서개정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14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838-2-2
기타램프홀더― 제2-2부: 개별요구사항― LED
모듈용커넥터
개정
KSCIEC60838-2-1
기타램프홀더― 제2-1부: S14형램프홀더의
개별요구사항
개정
KSCIEC60598-2-24
등기구― 제2-24부: 표면온도제한형등기구―
개별요구사항
개정
KSCIEC60598-2-2
등기구? 제2-2부: 매입형등기구― 개별요구사항
개정
KSCIEC60598-2-18
등기구― 제2-18부: 수영장용및이와유사한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개정
KSCIEC60570
등기구전원공급용트랙시스템
개정
KSCIEC60399
차양홀더링을갖는램프홀더의원통나사산
개정
KSCIEC60240-1
공업용가열적외선방사체? 제1부: 단파장적외선
방사체
개정
KSC8104
고압수은램프용안정기
개정
KSC7704
형광램프용유리관
개정
KSC7606
측광표준용고압수은램프의측광방법
개정
KSC7605
측광표준용형광램프의측광방법
개정
KSC7522
네온램프
개정
KSC7521
광도표준램프( 일반용)
개정
KSC7504
가정용소형백열램프
개정
KSC3705
옥외스포츠시설의조명기준(육상경기장, 축구장,
럭비장)
ㅇKSBISO10245-3 : KS A 0001에적합하게띄어쓰기등수정및해설서개정
ㅇKSBISO10972-3 : KS A 0001에적합하게띄어쓰기등수정및해설서개정
ㅇKSBISO9927-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B6827 : KS A 0001에적합하게띄어쓰기등수정및해설서개정
ㅇKSB6828 : KS A 0001에적합하게띄어쓰기등수정및해설서개정
부칙: 2020년12월18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85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150
2. 개정사유
ㅇKSCIEC60838-2-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CIEC60838-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CIEC60598-2-24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CIEC60598-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CIEC60598-2-1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CIEC6057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CIEC6039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CIEC60240-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C8104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C7704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C7606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C7605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C752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C752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C7504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C3705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CIEC60838-2-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CIEC60838-2-1 : 국제표준개정내용반영
ㅇKSCIEC60598-2-24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CIEC60598-2-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반영
ㅇKSCIEC60598-2-18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반영
ㅇKSCIEC60570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반영
ㅇKSCIEC60399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반영
ㅇKSCIEC60240-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C8104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C7704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C7606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C7605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C752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C752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C7504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C3705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부칙: 2020년12월18일부터시행한다.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15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068-2-18
환경시험― 제2-18부: 시험- 시험R과지침: 물
개정
KS C IEC 60068-2-52
환경시험― 제2부: 시험- 시험Kb : 염수분무,
싸이클(염화나트륨용액)
개정
KS C IEC 60268-5
음향시스템장비― 제5부: 스피커
개정
KS C IEC 61937-7
디지털오디오― IEC 60958을적용하는비선형
PCM으로부호화된오디오비트스트림을위한접속
― 제7부: ATRAC, ATRAC2/3 및ATRAC-X 포맷을
따르는비선형PCM 비트스트림
개정
KS C IEC 62360
종합정보디지털방송(ISDB)을위한위성및지상파
수신기의기본시방
개정
KS C IEC 62365
디지털오디오― 디지털입․출력접속― 비동기식
전송방식(ATM) 네트워크상에서디지털오디오의
전송
개정
KS X ISO/IEC 14776-326
정보기술― 소형컴퓨터시스템인터페이스―
제326부: 감소된블럭명령(RBC)
개정
KS I 4000
재제조토너카트리지시험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88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20년12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및주요개정내용
ㅇKS C IEC 60068-2-18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반영
ㅇKS C IEC 60068-2-5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반영
ㅇKS C IEC 60268-5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반영
ㅇKS C IEC 61937-7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반영
ㅇKS C IEC 62360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반영
ㅇKS C IEC 62365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반영
ㅇKS X ISO/IEC 14776-326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반영
ㅇKS I 4000 : 업계및시험기관수요에의한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1년02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8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전력 시스템 관리 및 관련 정보 교환 ― 데이터와 통신보안
  개정       KSCIECTR62351-12   ― 제12부: 분산자원 (DER) 사이버-물리 시스템을 갖춘
                              전력 시스템의 회복력 및 보안 권장사항
                              전력시스템 관리 및 관련 정보교환 - 데이터와 통신보안 -
  개정        KSCIEC62351-6
                              제6부: IEC 61850 보안
                              전력 시스템 관리 및 관련 정보 교환 ― 데이터와 통신보안
  개정        KSCIEC62351-5
                              ― 제5부: KS C IEC 60870?5와 파생물에 대한 보안
                              전력 시스템 관리 및 관련 정보 교환 ― 데이터와 통신
  개정        KSCIEC62351-4
                              보안―제4부:MMS를 포함한 프로파일
                              전력 시스템 관리 및 관련 정보 교환―데이터와 통신
  개정        KSCIEC62351-2
                              보안―제2부:용어 해설
                              전력 시스템 관리 및 관련 정보 교환 ─ 데이터와 통신 보안
  개정        KSCIEC62351-1
                              ─ 제1부:통신 네트워크와 시스템 보안 ─ 보안 이슈 소개
                              에너지관리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개정       KSCIEC61970-453    인터페이스(EMS-API) ― 제453부: 다이어그램 레이아웃
                              프로파일
                              에너지관리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개정       KSCIEC61970-301    인터페이스(EMS-API) ─ 제301부: 공통정보모델(CIM)
                              베이스
                              전력회사의 애플리케이션 통합-배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정        KSCIEC61968-13
                    인터페이스 ― 제13부:배전을 위한 CIM RDF 모델 변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TR62351-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35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35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35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152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ㅇ KSCIEC6235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35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970-4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970-3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968-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TR62351-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35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35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35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35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35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970-4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970-3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968-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부칙: 2020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91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환경 시험 방법 - 전기·전자 - 니들프레임 (주사바늘
  폐지                  KS C 0261
                                           버너)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C 0261 : 타 표준(KS C IEC60695-11-5)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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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8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장동 차양대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장동 차양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산 41-8        10,522      57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42-550-29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8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사석리 독신자숙소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석리 독신자숙소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산 2-30      12,797      4,588.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11.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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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자연생태계 및
                                                      종교환경 수호,
                         서울시
                                                     생태‧환경의식 고취
                         종로구                                          02-720-   환경
 192    불교환경연대                     최경선 2019.3.25 교육‧홍보, 지속가능한                         신규
                        삼일대로                                           1654     교육팀
                                                      생태사회를 위한
                       32길 22 3층
                                                     인식개선, 생명권 및
                                                       동물권 보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01호
 「암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18.
                       보건복지부장관
                           ｢암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 결합, 분석 및 제공하는 암데이터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암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207호, 2020. 4. 7. 일부개정, 2021. 4. 8. 시행)됨에 따라
암데이터사업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운영 관련 업무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 마련 (안 제4조의2, 제4조의3)
 1) 국가암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규정
나. 암데이터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5조의2, 제5조의3)
 1) 암데이터사업 수행을 위해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등 자료 수집이 가능한 기관 명시
 2) 2개 이상의 가명정보 결합 및 제공 시 방법·절차 등 규정
다.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명확화 (안 제10조)
 1)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조건 중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암검진 수검 조건 등 삭제
라. 암 역학조사 시 관련 자료제출 대상기관 규정(안 제11조의2)
 1) 암 역학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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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wnd12@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5   또는   2513,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894호
 「모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지원 강화를 위해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소득기준을 삭
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의 소득기준 삭제(안 제17조의7제3항)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 가구)을 삭제하고,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용대상을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전자우편 : babypine@korea.kr
 - 팩스 : 044-202-39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전화 044-202-3227, 044-202-3223 / 팩
스 044-202-3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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