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 원자력안전위원회(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원자력안전법 ○방사성폐기물 처리 저장 처분 물질ㆍ시설ㆍ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9


     일부(    )   운반 등 규정 정비 제 장         ○국회 제출 월까지                   (       6       )                                                     : 11


              ○ 원자력안전연구개발계획 과 원자력안전종합 ○시행 공포 후 년
                     ‘                                                              ’               ‘


                계획 의 통합ㆍ추진 제 조 제 조
                                                                                                                                      :           1

                              ’                                     (       4           ,           9   )


              ○행위능력관련 결격사유 규정의 이중제재 해
                소제 조 제 조 (        14       ,        85          )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등에 대한 지위승계절차
                정비 제 조        (        19       )


              ○각종 규제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근거조
                항 신설 제 조 제 조 등         (       16       ,           22                      )


              ○법률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으로 위임           ‘                                                            ’


                하고 있는 사항을 총리령 으로 위임하도록                                  ‘                       ’


                개정 제 조 등      (        2            )


              ○집행유예자에 대한 결격사유 정비 제 조                                                                                (   14    ,


                제 조      85        )


              ○사업 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의무 정비
                제 조제 조제 조
                     (       33        ,       43           ,       52          )


              ○원자력통제교육 의무부담자 정비 제 조                                                                             (       106   ,


                제 조      119           )


              ○기타 문구 정비 및 오기수정
◉법무부고시제2016-7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지태지       1978.03.14 남 일 본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상삼리 563 2015.07.09 외국국적취득
                                                              (귀화)
 여은숙       1957.03.30 여 일                                   외국국적취득
                          본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금평리 595 2015.07.07 (귀화)
 이이승       1961.06.15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777-1 2014.06.05 외국국적취득
                                                              (귀화)
 고신지       1960.06.24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101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2015.09.03 외국국적취득
                                                              (귀화)
 좌공자       1960.12.06 여 일   제주특별자치도
                          본 1101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외국국적취득
                                                 2015.09.03 (귀화)
 고가나       1995.09.04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101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2015.09.03 외국국적취득
                                                              (귀화)
 고미회       1996.12.24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101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2015.09.03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태연       1971.03.08 여 일                                   외국국적취득
                          본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수길 16 2015.08.10 (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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