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22 -
제3장 위원회 운용과 성과 
1. 위원회 구성과 활동
1) 위원회 구성 
「부마항쟁보상법」에 의거하여 정부는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
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의 구성은 부마항쟁보상법 제5조에 의거하여 당연직 위원
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과 부산 및 창원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가 
추천한 각 1명씩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마
항쟁보상법 제5조와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하여 상임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
「부마항쟁보상법 시행령」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
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2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
직한 사람’, ‘부마민주항쟁 관련 연구활동이나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1) 제1기 위원회(2014. 10. 6. ~ 2016. 10. 5.)
2013. 12. 4. 「부마항쟁보상법」시행령 제정에 따라 2014. 10. 13. 제1기 위원회가 출범했다. 제1기 위
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정부 각료 등 당연직 4인과 단체추천 2인을 포함한 학자, 변호사 등 위
촉직 민간위원 9인, 상임위원 1인 등 모두 14인으로 구성되었다. 제1기 위원회는 2014년 10월 13일 제1차 
회의를 시작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 운영규칙, 규정, 업무처리지침 등을 확정
했다. 제1기 위원장은 「부마항쟁보상법」제15조③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구욱서 변호사(전 서울
고등법원장)가 맡았다.
제1기 위원회는 위원회의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 활동을 위해 진상조사 및 보고서작성 실무위원회, 관련
자 및 유족여부 심사실무위원회, 장해등급판정 실무위원회 등 3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기준에 대
한 합의, 위원회 조사인력 충원, 신청인들에 대한 홍보방안 마련 등 위원회 활동의 안정화에 주력했다. 제
1기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 초기 진상규명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수집이 여의치 않자 국가기록원, 국사편찬
위원회 등 국가기관 및 관련 단체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했다.
제1기 당연직 외 위원 현황은 다음 <표1-3>와 같다. 참고로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 등 4인이다.
<표1-3>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제1기 당연직 외 위원 현황
성명
주요경력
위촉기간
비고
- 23 -
(2) 제2기 위원회(2016. 10. 6. ~ 2018. 10. 5.)
2016년 10월 6일부터 제2기 위원회가 시작되어 제1기 위원 중 구욱서, 이일호, 조태제, 함정민, 황성권 
위원이 연임하고, 남부희, 노경규, 국민호, 김도종 위원이 교체되었다. 신규위원으로 김영일, 김용직, 허동
현 위원 등 3명이 위촉되었다. 구욱서 위원이 제1기에 이어 제2기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2016년 10월 8일
부터 2018년 4월 11일까지 역할을 하고, 조태제 위원이 그 뒤를 이어 제2기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제1기
에 이어 조윤명 상임위원이 연임했다. 제2기 위원회에서는 진상조사 및 보고서작성 실무위원회와 합동으
로 2017년 1월부터 3회에 걸쳐 부마민주항쟁 관련 전문가 초청 토론회36)를 진행하고, 2017년 9월 22일 제
34차 회의를 창원에서 하면서 항쟁 당시 마산지역 시위대의 이동경로를 현장답사 하는 등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실시했다.
2014년 10월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17년 10월까지 3년간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한 자료 및 활동성과를 
정리한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결과 보고회」가 2018년 2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위원회는 홈페이지에 보고서 초안 파일을 게재하여 관심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보고회 현장에서 전
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국가차원의 최초 공식보고서이기 때문에 관련자들과 시민들
36) 전문가 초청 토론의 주제와 초청인사는 2017년 1월 ‘부마민주항쟁 당시 사회적 충격’(경남대 지주형 교수), 같은 해 2월 ‘부마민
주항쟁 시위진압 과정’(정주신 실무위원), 같은 해 3월 ‘유신체제와 부마항쟁’(서강대 국제한국학센터 전재호 상임연구원) 등이다. 
구욱서
•법무법인 다래 고문변호사
•(전) 서울, 대전 고등법원장
‘14.10.6.~’16.10.5.
위원장
이일호
•대전선진화시민운동 상임대표
•(전) 부마민주항쟁부산동지회 부회장
‘14.10.6.~’16.10.5.
조태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14.10.6.~’16.10.5.
함정민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위위원
‘14.10.6.~’16.10.5.
황성권
•부마민주항쟁 마산동지회 수석부이사장
•(전) 통일민주당 국장
‘14.10.6.~’16.10.5.
남부희
•창원대 사학과 겸임교수
•(전) 경남신문 논설주간, 상무이사
‘14.10.6.~’15.10.7.
노경규
•민주화추진협의회 부회장
•(전)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감사
‘14.10.6.~‘16.9.1.
국민호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전) 한국비교사회학회 회장
‘14.10.6.~‘16.10.5.
김도종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에너지관리공단 비상임이사
‘14.10.6.~‘16.10.5.
조윤명
•(전) 특임장관실 특임차관
•(전) 경남부지사
‘14.10.6.~’16.10.5.
상임위원
- 24 -
의 관심이 높았다. 보고서 초안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주로 항쟁 진압 주체 위주의 서술, 피해자수에 
비해 입증자료 부족으로 일부만 인용된 점, 조사자료 미비, 경찰과 검찰 심문조서 미비 등이 지적되었
다.37) 한편으로 「부마항쟁보상법」의 취약한 조사권한과 조사기간 연장, 현실에 기반한 관련자 요건 구
비 등 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진상조사결과 보고회 직후 제2기 위원회 임기 중 사퇴한 김용직, 허동현, 조윤명위원 등을 대신해 2018
년 3월 15일 홍순권, 손정은, 옥정애, 허진수 위원이 신규 위촉되었고, 상임위원으로 차성환 위원이 임명되
었다. 위원회는 제38차 본회의(2018. 3. 19.)를 개최하고 6개월 이내에 추가조사를 실시한 후 새로운 증언
과 자료를 반영하여 진상조사보고서를 수정ㆍ보완할 것을 의결했다. 제39차 본회의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중심으로 진상조사 및 보고서작성실무위원회를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표1-4>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제2기 당연직 외 위원 현황
※ 2018년 3월 15일자 위촉된 홍순권, 손정은, 옥정애, 허진수, 차성환(상임) 위원은 <표1-5> 참조.
37) 「국제신문」(2018. 9. 16.일자 5면) 다시 쓰는 부마항쟁보고서<4>. 참조. 
성명
주요경력
위촉기간
비고
이일호
•대전선진화시민운동 상임대표
•(전) 부마민주항쟁부산동지회 부회장
‘16.10.8.~’18.10.7.
연임
조태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16.10.8~’18.10.7.
연임
구위원장 
사임 후 
위원장
함정민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위위원
‘16.10.8.~’18.10.7.
연임
황성권
•부마민주항쟁 마산동지회 수석부이사장
•(전) 통일민주당 국장
‘16.10.8.~’18.10.7.
연임
김영일
•(전) 부산교육청 소속 중등교사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16.10.8.~’18.5.3.
구욱서
•법무법인 다래 고문변호사
•(전) 서울, 대전 고등법원장
‘16.10.8.~’18.4.11.
연임
(위원장)
김용직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
‘16.10.8.~‘17.7.27.
허동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16.10.8.~‘17.8.24.
조윤명
•(전) 특임장관실 특임차관
•(전) 경남부지사
‘16.10.8.~’18.1.31.
연임 
(상임위원)
- 25 -
(3) 제3기 위원회(2018. 10. 6. ~ 2020. 10. 5.)
2018년 10월 6일부터 제3기 위원회가 시작되었다. 제2기 위원회 말미인 2018년 3월 15일자로 위촉된 홍
순권, 손정은, 옥정애, 허진수, 차성환(상임) 위원이 계속해서 제3기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11월 9일자
로 최성진, 김귀옥, 오수연, 오정진, 장훈열, 최건섭 위원이 위촉되었다. 제46차 본회의(2018. 11. 20)에서 
제2기 조태제 위원장에 이어 홍순권 위원이 제3기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제3기 위원회는 제48차 본회의(2019. 1. 22)부터 진상보고서 작성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제49차 본회의(2019. 3. 12.)에서는 보상금 지급결정 1건, 관련자 및 유족 여부 심의를 12건 진행, 의결했
다. 또 마산과 달리 확보하지 못한 부산 즉결심판기록 수집 위해 지원단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제50차(2019. 4. 16), 제51차 본회의(2019. 6. 11.)에서 보상금 지급결정 1건, 관련자 및 유족 여부 심의ㆍ
의결을 27건 진행했다. 제51차 본회의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신청건에 대한 심의시 위원회가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자료 보완 요구를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할 것을 결정했다. 제52차 본회의(2019. 7.
10.)는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요청에 의해 창원에서 개최되었으며, 항쟁 현장방문과 관련단체,
관련자 면담을 진행했다. 제53차 본회의(2019. 8. 21.)에서는 보상금 지급결정 3건, 관련자 및 유족 여부 심
의ㆍ의결 1건을 결정하였고, 오랫동안 부마민주항쟁의 쟁점 사건이었던 故유치준 사망 건에 대해서는 신
중한 판단을 위해 심의 보류했다. 故유치준 사망 신청건은 제54차 본회의(2019. 9. 5.)에서 인용 결정되었
다.
제55차 본회의(2019. 10. 4.)부터 제59차 본회의(2020. 1. 29.)까지 보상금 지급 결정 7건, 관련자 및 유족
여부 심의를 통해 61건 의결(인용 47, 일부인용 7, 기각3, 보류2)했다. 제58차 본회의(2019. 12. 26.)에서 외
상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 보상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트라우마의 경우, 상이와 질병이 결합한 것으로 
해석하여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명시된「상이를 입은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제59차 본회의(2020. 1. 29.)부터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위원들의 개별 검토 및 보고서 작성실
무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진상보고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2020년 3월 14일에는 제3기 위원 중 2018년 3월 15일자로 위촉되어 임기가 만료된 홍순권(위원장), 차성
환(상임위원), 손정은, 옥정애, 허진수 위원이 연임했다.
제60차 본회의(2020. 5. 15.)부터 제64차 본회의(2020. 10. 23.)에서는 보상금등 지급 결정 18건을 심의·의
결(지급결정 14, 보류 4), 관련자 및 유족여부 24건을 심의·의결(인용 16, 일부인용 1, 기각 5, 보류 2)했다.
제62차 본회의(2020. 7. 10.)에서는 관련자 직권 결정(부마항쟁보상법 법10조의2)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향
후 추진 방향을 토의하는 한편, 진상규명 5과제의 조사개시를 의결했다.38)
<표1-5>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제3기 당연직 외 위원 현황
38) 위원회가 진행한 진상규명 5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제4장 위회의 진상규명 활동 참조.
성명
주요경력
위촉기간
비고
홍순권
•동아대 인문과학대학 명예교수
•(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18.3.15~’20.3.14.
위원장
- 26 -
(4) 제4기 위원회(2020. 10. 6. ~ 2022. 10. 5.)
2020년 10월 6일부터 제4기 위원회가 시작되었다. 2020년 3월 15일자로 연임된 홍순권(위원장), 차성환
(상임위원) 손정은, 옥정애, 허진수 위원과 2020년 11월 9일자로 연임된 김귀옥, 오수연, 오정진, 장훈열,
최건섭, 최성진 위원이 참여하여 위원 구성은 제3기 위원회와 같다. 제65차 본회의(2020. 12. 3)에서 홍순
권 위원이 제3기에 이어 제4기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제65차 본회의에서는 보상금 지급 결정 4건, 관련자 및 유족여부 11건을 심의·의결(인용 7, 기각 4)했다.
또한 정신과 및 난청질환에 대한 공정한 등급판정을 위해 장해등급판정 심사기준 변경안과 장해등급판정
실무위원회 심사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제66차 본회의(2021. 1. 21.)에서는 보상금등 지급결정 1
건과 관련자 및 유족여부 11건을 심의·의결(인용 8, 일부인용 2, 기각 1)을 했다. 제67차 본회의(2021. 2.
26.)에서는 「부마항쟁보상법」제8조의2(동행명령) 신설에 따른 위원회의 동행명령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 처리 등에 관한 규칙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 등
을 제·개정했다.
68차 본회의(2021. 4. 2.)부터 71차 본회의(2021. 7. 16.)에서는 보상금등 지급결정 3건과 관련자 및 유족
손정은
•(사) 여성과나눔 대표
•(전) 부산사회적기업협의회 이사
‘18.3.15~’20.3.14.
옥정애
•경남 및 부산 지역 중등교사
•(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부회장
‘18.3.15~’20.3.14.
허진수
•(전) (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장
•(전) (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초대회장
‘18.3.15~’20.3.14.
최성진
•한겨레신문사 편집국 사회1데스크
•(전) 경향신문사 출판국 뉴스메이커부 기자
‘18.11.9~’20.11.8.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교수
•(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18.11.9~’20.11.8.
오수연
•소설가
•(전)한국작가회의국제위원장, 소설분과위원장 등
‘18.11.9~’20.11.8.
오정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한국여성개발원 법정치연구부 연구위원
‘18.11.9~’20.11.8.
장훈열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18.11.9~’20.11.8.
최건섭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전) 법무법인 다온 변호사
‘18.11.9~’20.11.8.
차성환
•(전)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소장
•(전) 민주공원 관장
‘18.3.15~’20.3.14.
상임위원
- 27 -
여부 17건을 심의·의결(인용 15, 보류 2)했다. 또한 관련자의 학사징계 취소 및 명예졸업장 수여 권고를 
내용으로 하는 관련자 명예회복 1건을 심의·의결하고 해당 학교에 이를 권고했다. 제71차 본회의에서는 
진상조사보고서 검토를 위한 본위원회와 진상조사및보고서작성실무위원회간 연석회의 개최에 대해 논의
했다.
제72차 본회의(2021. 8. 19.)와 제73차 본회의(2021. 9. 28.)에서는 보상금등 지급결정 1건과 관련자 및 유
족여부 17건을 심의·의결(인용 15, 보류2)했다. 72차 본회의에서는 진상규명 5과제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
고하였는데 ‘부마민주항쟁의 타 지역과 확산’ 조사과제와 관련하여 부산여대 시위상황 등 시위 참여자에 
대한 추가 증언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표1-6>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제4기 당연직 외 위원 현황
성명
주요경력
위촉기간
비고
홍순권
•동아대 인문과학대학 명예교수
•(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20.3.15~’22.3.14.
위원장
손정은
•(사) 여성과나눔 대표
•(전) 부산사회적기업협의회 이사
‘20.3.15~’22.3.14.
옥정애
•경남 및 부산 지역 중등교사
•(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부회장
‘20.3.15~’22.3.14.
허진수
•(전) (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장
•(전) (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초대회장
‘20.3.15~’22.3.14.
최성진
•한겨레신문사 편집국 사회1데스크
•(전) 경향신문사 출판국 뉴스메이커부 기자
‘20.11.9~’22.11.8.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교수
•(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20.11.9~’22.11.8.
오수연
•소설가
•(전)한국작가회의국제위원장, 소설분과위원장 등
‘20.11.9~’22.11.8.
오정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한국여성개발원 법정치연구부 연구위원
‘20.11.9~’22.11.8.
장훈열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20.11.9~’22.11.8.
최건섭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전) 법무법인 다온 변호사
‘20.11.9~’22.11.8.
차성환
•(전)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소장
•(전) 민주공원 관장
‘20.3.15~’22.3.14.
상임위원
- 28 -
2) 위원회의 주요 활동 
「부마항쟁보상법」제4조에 의거하여,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①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②관련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
결정, ③관련자 중 상이를 입은 자의 장해등급 판정, ④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심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⑤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강구, ⑥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기념시설 조성 등 관련자 추모사업 지원, ⑧그밖에 진상규명, 명예회
복,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1)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위원회는 「부마항쟁보상법」제4조제2항제1호의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하여 동 법 제8조 및 제9조
에 의거하여 국내외 관련기관의 자료, 연구자료, 보도자료, 관련자 및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39)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자료 수집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2021년 6월까지 국가기록원,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 40여개의 국내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부마민주
항쟁과 관련된 자료 490건(총 5만여 쪽 분량)을 수집했다. 해외자료는 미국 국무부 생산문서 90건, 국외 
언론자료 93건을 수집했다.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 참여자, 진압 관련자, 참고인 등 총 162명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진행했으며, 부
마민주항쟁 관련자 313명에 대한 면담조사를 진행했다. 부마민주항쟁 사건 중 사망사건, 전차사고사건, 고
문 등 인권침해 사건, 계엄사의 언론통제 사건, 부마민주항쟁의 타 지역 확산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총 40
건의 개별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외에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2017년 3월 미국, 일
본 등 해외자료 번역과 언론자료 등을 수집하여 「부마민주항쟁 자료집」을 발간했다.
(2) 관련자 심의결정
위원회는 2014년 10월 13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21년 11월 30일까지 총 75회 회의를 개최했다. 정
기회의는 월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임시회의는 의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주요 심의 결정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1-7>와 같다.
<표1-7> 관련자 심의 및 진상조사 현황
(‘21.11.30.현재 / 단위 : 건)
39)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과 관련한 자료수집, 인터뷰 조사 등에 대한 조사목록 등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 제Ⅰ
부 제4장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 참조.
- 29 -
구  분
관련자 심의
진상규명
계
사망
상이후
사망
상이
구금
해직 및
학사경고
수배
접수
처리
심의건수
516
1
5
153
305
44
8
40
40
인용
404
1
-
79
285
31
8
-
-
기각
112
-
5
74
20
13
-
-
-
(3)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 현황
위원회는 2014년 10월 13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21년 11월 30일까지 총 75회 회의를 개최하였으
며, 2021년 11월 30일 현재 상이보상금 43건, 생활지원금 63건 지급을 결정했다.
<표1-8>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 현황
(‘21.11.30.현재/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11.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상이보상금
43
2,190
2
42
13
720
9
456
0
0
2
84
16
885
1
  3
생활지원금
63
  437
4
16
20
204
11
29
8
22
4
16
12
49
4
101
계
106
2,627
6
58
33
924
20
485
8
22
6
100
28
934
5
104
(4)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안내 활동
이와 관련하여 유죄면소 판결 받은 관련자 133명에 대하여 재심 절차를 안내했다. 또 해직자 복직, 학
사징계 말소, 명예졸업장 수여 등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하여 16명의 신청자를 안내했다. 신청자 16명은 모
두 해직자이며, 그 중에는 학사징계 2명도 포함되어 있다.
3) 실무위원회 구성 및 활동
「부마항쟁보상법 시행령」제8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
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진상조사및보고서작성실무위원회’, ‘관련자및유족여
부심사실무위원회’,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등 3개의 실무위원회를 설치했다. 「부마항쟁보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은 “각 실무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했으며 “이 경우 법 제5조제2
항의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이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성된 각 실무위원회의 구
성 및 활동은 다음과 같다.
- 30 -
(1) 진상조사및보고서작성실무위원회
진상조사및보고서작성실무위원회는 2015년 1월 27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21년 11월 30일까지 총 
59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부마항쟁보상법」제6조에 따라 부마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진상보
고서 작성 등의 활동을 했다. 진상조사의 과정은 ①진상조사 계획 수립, ②자료조사 기관 및 대상 선정,
③자료 수집 및 인터뷰 조사, ④자료 정리 및 분석, ⑤보고서 작성 및 심의의 수순으로 진행했다.
<표1-9> 진상조사및보고서작성실무위원회 전ㆍ현직 위원 현황
성명
주요경력
위촉기간
비고
이은진
(현) 경남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전)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18.4.25.~’22.4.24.
현임
위원장
김선미
(현) 부산대 사학과 강사
(현) 부마항쟁연구회 회원
‘18.4.25.~’22.4.24.
현임
김정민
(현) 변호사 김정민 법률사무소
(전)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
‘21.1.22.~’23.1.21.
현임
김정인
(현)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전)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장
‘21.1.22.~’23.1.21.
현임
박영주
(현) 경남대박물관 비상임연구원
(전) 문창문화연구원 연구원
‘18.4.25.~’22.4.24.
현임
박태균
(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전)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제한국학센터 소장
‘19.1.10.~’23.1.9.
현임
유영국
(현) 울산과학대학교 교수
(전) 부산대학교 연구교수
‘18.4.25.~’22.4.24.
현임
이병규
(현) 동의과학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계열 교수
(전) 동아대학교 법학부 강사
‘19.1.10.~’23.1.9.
현임
이송순
(현) 고려대 한국사학과 강사
(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사무관(연구별정직)
‘19.1.10.~’23.1.9.
현임
이영재
(현) 한양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전) 민주화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전문위원
‘18.4.25.~’22.4.24.
현임
이동관
(현) (사)부마민주항쟁부산동지회 부회장
(현) (주)삼부 부사장 
‘16.12.29.~’21.1.9.
전임
정욱식
(현) 평화네트워크 대표
(전) 조지워싱턴대 객원연구원
‘19.1.10.~’21.1.9.
전임
정주신
(현) 한국정치사회연구소장
(현) 한국동북아학회 무임소상임이사
‘17.1.20.~’17.10.30.
전임
- 31 -
(2) 관련자및유족여부심사실무위원회
관련자및유족여부심사실무위원회는 2015년 1월 12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21년 11월 30일까지 총 
62회의 회의를 진행하였고, 관련자 및 유족여부를 심의·의결 했다.
<표1-10> 관련자및유족여부심사실무위원회 전ㆍ현직 위원 현황
이창식
(현) G&G 공인중개사무소 소장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대의원
‘16.12.29.~’18.12.28.
전임
이도선
(현) 이데일리 논설위원(객원)
(전)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상무/논설실장
‘14.12.29.~’18.12.28.
전임
위원장
전도걸
(현) 10ㆍ16부마항쟁연구소 이사
(전) 기술보증기금 팀장
‘14.12.29.~’18.12.28.
전임
정태호
(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14.12.29.~’18.12.28.
전임
박형명
(현)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
(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
‘14.12.29.~’18.4.17.
전임
위원장
천대윤
(현) 경영행정전략연구원 원장
(전) 한국행정학회 운영이사
‘14.12.29.~’18.4.17.
전임
황인경
(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이사
(현) 서울YMCA여성참여단 위원
‘14.12.29.~’18.3.13.
전임
김영일
(전) 부산교육청 소속 중등교사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14.12.29.~’16.10.7.
전임
정인권
(현)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기획이사 
(전) (사)경남지역개발연구원 정책기획실장
‘14.12.29.~’16.12.28.
전임
차성환
(전) 민주주의사회연구소장
(전) 민주공원 관장
‘14.12.29.~’16.12.28.
전임
성명
주요경력
위촉기간
비고
최용국
(현) 부산노동자협동조합 이사장
(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19.1.10.~’23.1.21.
현임
위원장
김주영
(현)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19.1.10.~’23.1.21.
현임
백하현
(현) 10·16부마항쟁연구소 부이사장
(전) 부산지역 중등학교 교사
‘19.1.10.~’23.1.21.
현임
오세제
(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
(현)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19.1.10.~’23.1.21.
현임
- 32 -
(3)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는 2015년 9월 17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21년 11월 30일까지 총 20차 회의
를 통해 상이자에 대한 장해등급 및 의료지원금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나미
(현)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연구교수
(전) 진실화해위원회 전문계약직(나급)
‘19.1.10.~’23.1.21.
현임
이동준
(현) 변호사
(현)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19.1.10.~’23.1.21.
현임
임채도
(현) 인권재단 들꽃 상임이사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21.1.22.~’23.1.21.
현임
전명혁
(현)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
(전) 진실화해위원회 전문계약직(가급)
‘19.1.10.~’23.1.21.
현임
정은정
(현) 동북아역사재단 교육연수팀장
(전) 청와대 바른역사기획단 기획관
‘19.1.10.~’23.1.21.
현임
최자영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현) 부마항쟁연구소 연구위원
‘21.1.22.~’23.1.21.
현임
하명희
(현) 소설가
(현) 제22회 전태일문학상 수상 등
‘19.1.10.~’21.1.9.
전임
김동욱
(현) 덕형금속(주) 대표이사
(현) (사)부마민주항쟁부산동지회 사무처장 
‘16.12.29.~’21.1.9.
전임
양성국
(현) (사)부마민주항쟁마산동지회 부이사장
‘14.12.29.~’18.12.28.
전임
위원장
이상일
(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상임감사
(전) 경남도 서울사무소장
‘14.12.29.~’18.12.28.
전임
이완수
(현) 동서대학교 부교수
(전) 한국언론학회 편집이사
‘14.12.29.~’18.12.28.
전임
이지은
(현) 법무법인 동서남북 구성원변호사
(전) 법무법인 한강 소속변호사
‘14.12.29.~’18.12.28.
전임
한양수
(현) 부마민주항쟁 마산동지회 이사장
(전)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14.12.29.~’18.12.28.
전임
황현탁
(전) 국정홍보처 주일본대사관 홍보공사
‘14.12.29.~’16.7.3.
전임
위원장
이명곤
(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특위 위원
(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1팀장
‘14.12.29.~’16.12.28.
전임
진현경
(현) 경남광역자활센터 선임팀장
(전)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국장
‘14.12.29.~’16.12.28.
전임
- 33 -
<표1-11>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 전·현직 위원 현황
2. 관련자 신청 접수와 사건 처리 결과
1) 관련자의 신청 접수 
위원회는 「부마항쟁보상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총 5차에 걸쳐 진상규명을 위한 
신청접수를 받았다. 위원회는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 및 홍보를 진행했
다. 부산시청, 경남도청 등 25개 기관에 신고처를 개설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였으며, 관계기관에 보
도자료를 배포했다. 또한 부산 KNN, 중앙일보, 부산원음방송 등을 통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고, 위원회의 설립 목
적 및 운영, 신고 접수 등을 홍보하는데 주력했다.
위원회 차원에서 별도의 안내 책자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에 배부 하였으며, 39개의 홍보 현수
막을 설치하고,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부산 및 경남지역 276개 읍면동 및 관련단체에 포스터를 부착하여 신청접
수를 유도했다. 그리고 총 8회에 걸쳐 전국 시군구의 반상회보(홍보지)에 신고 접수 안내 게재를 요청했다. 부산
성명
주요경력
위촉기간
비고
김경일
(현) 국민연금장애심사 자문위원
(전) 서울시립동부병원 원장
‘19.3.13.~‘23.3.12.
현임
위원장
김덕원
(현) 수원의료원 정형외과 과장
(전) 세종여주병원 정형외과 과장
‘19.3.13.~‘23.3.12.
현임
손창호
(현) 나눔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19.3.13.~‘23.3.12.
현임
이화영
(현) (사) 인권의학연구소 소장
(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포럼 위원
‘19.3.13.~‘23.3.12.
현임
이주영
(현) 해솔정신건강의학과 원장
‘20.9.8.~‘22.9.7.
현임
손인석
(현) 디딤병원 척추파트 과장
(전)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17.3.13.~‘20.9.7.
전임
박관호
(현) 중앙보훈병원 진료2부장
(전) 공무원연금공단 심의위원
‘15.3.9.~‘19.3.8.
전임
위원장
김철홍
(현) 동아대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
(전) 동아대 의과대학 정형외과 과장겸 주임교수
‘15.3.9.~‘19.3.8.
전임
문석호
(현) 울산 마더스병원 과장
(전) 경남자살예방협회 이사장
‘15.3.9.~‘19.3.8.
전임
조성래
(현) 창원파티마병원 내과과장
(전) 마산파티마병원
‘15.3.9.~‘19.3.8.
전임
김영배
(현) 중앙보훈병원 정형외과장
‘15.3.9.~‘17.3.8.
전임
- 34 -
일보,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연합뉴스, KNN 등 언론사를 통해서도 신고접수에 대한 홍보활동을 꾸준히 했다.
부산과 경남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부산 지하철과 창원 시내버스 등의 대중교통 수단에도 신고접수와 관련한 
광고를 하였으며, 부산 및 경남지역 33개 대학 동문회, 관련 단체에도 신고 접수 안내 협조를 요청했다.
다양한 신고접수 홍보에도 불구하고 항쟁 피해자 추정 인원 1,500여 명 중 2021년 11월 30일 현재, 472
명이 피해사실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40) 피해사실 신고서의 연도별 접수현황은 2014년부터 2021년 
11월 30일 현재까지 <표1-12>와 같이 총 528건이며, 그 피해유형은 총 653가지에 이른다.41) 관련자에 대
한 심의의결은 다음 <그림1-1>에서 확인되듯이 「부마항쟁보상법」제8조에 의거한 기본 조사를 바탕으
로 개시된다. 먼저 신청자가 제출한 기본 자료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자 및 
참고인(인우보증인 등)에 대해 1:1 면담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이들과 관련한 당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
여 「부마항쟁보상법」제9조에 의거하여, 국가기록원, 병무청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
를 거쳤으며, 사안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위 상황 등에 대해서도 
비교검토하면서 부마민주항쟁 피해자가 인정받지 못하여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또 이
와는 달리 부마민주항쟁과 무관한 사람이 관련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했다.
<표1-12> 위원회 신고 접수 현황
(2021. 11. 30. 현재 / 단위 : 건)
2) 관련자 및 유족 여부 결정  
진상규명과 보상은 기본 조사 과정이 끝나면 「부마항쟁보상법 시행령」제8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관
40) 부마민주항쟁의 피해자가 1,500여명으로 추정되지만 피해자들의 신청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사실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부마항쟁보상법 제22조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 30일 이상 구금자에 국한되어 있어서 관심이 저조한 것 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부마민주항쟁 대부분의 피해자들(약 92%)은 훈방 및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41) 신고인이 피해사실 신고서 제출 시 2개 이상의 피해유형을 동시 신고하거나 신고한 피해사실에 대한 위원회 심의·의결 완료 후 
다른 피해유형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고인과 피해사실 접수건, 피해유형 등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피해유형별 현황은 
<표1-13> 참조.
연   도
접수건수
피해사실
진상규명
계
2014년
63
0
63
2015년
67
15
82
2016년
36
0
36
2017년
16
3
19
2018년
31
4
35
2019년
103
3
106
2020년
63
15
78
2021년
149
0
149
합   계
528
40
568
- 35 -
련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관련자 인정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그 다음 위원회
에서 최종적으로 이를 심의의결했다. 결과에 대해 신청자가 불만족할 경우 「부마항쟁보상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자 및 유족여부 결정과 관련한 업무처리 절차
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1-1>과 같다.
<그림1-1> 관련자 및 유족여부 결정 업무처리 절차 
신고인이 위원회에 제출한 피해사실 신고서 528건을 피해유형별로 세분화하면 <표1-13>과 같다.42)
<표1-13> 피해 유형별 현황
(2021. 11. 30. 현재 / 단위 : 건)
유형
신고
인정
기각
진행
사망
  1
  1
  0
  0
상이
170
79
74
24
후유사(상이 후 사망)
  5
  0
  5
  0
구금
424
285
20
119
수배
  8
  8
  0
  0
해직/학사징계
45
31
13
  1
총계
653
404
112
137
위의 피해유형에 대하여 관련자및유족여부심사실무위원회 62회, 위원회 75회를 거쳐 2021년 11월 30일 
42) 동일 신고인이 여러 유형(구금, 상이, 학사징계, 해직 등)의 피해신고를 하여 신고접수 건과 피해유형은 일치하지 않는다.
▣ 관련자 및 유족여부 결정 업무처리 절차
관련자 및 유족신고
(시, 도, 위원회)
ê
사실조사
(시, 도, 위원회)
ê
심사 및 의결서 작성
(실무위원회)
ç
필요시 추가 사실 조사
ê
심의‧의결
(위원회)
ç
필요시 보완조사
ê
관련자 인정여부 결과통지(공고)
(위원회)
* 관련자 및 유족 여부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유족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에 재심의 신청 가능
- 36 -
현재 부마민주항쟁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은 총 313명이다. 「부마항쟁보상법」제10조(진상조사보고서 작
성)의 제2항에는 ‘진상조사보고서에는 관련자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자 명단
은 <부록1>에 수록했다.
3)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인정한 313명(2021. 11. 30. 현재)에 대해서는 「부마항쟁보상법」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따라 보상금 등 신청 안내서를 발송하고 서류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장해보상금’(의료지원금 포
함) 및 ‘생활지원금’ 지급을 심의의결했다. ‘상이자’의 경우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들로 구성된 장해등
급판정실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장해등급 등을 의결(총 20회)했다. 장해보상금은 42건 2,190백만 원, 생활지
원금은 63건 437백만 원을 지급했다.
보상금은 「부마항쟁보상법」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사망자와 행불자의 경우 기준임금에 당시 나이
별 호프만계수를 곱한 금액을, 상이의 경우 기준임금에 당시 나이별 호프만계수와 장해등급에 따른 노동
력 상실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했다. 「부마항쟁보상법」제22조에 따르면 생활지원금의 지급대
상은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그 정
도가 경미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가 대상이다.
<그림1-2> 보상금 지급 등 업무처리 절차 
▣ 보상금 지급 등 업무처리 절차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인정
(위원회)
è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후
6개월 이내 신청
ê
개별검진 일정통보
(상이자)
ê
장해등급 판정
(상이자)
ê
각 실무위원회 심의‧의결
- 장해등급 결정‧정밀 검진 의뢰여부 심의
- 의료지원금 심의
-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심의
è
ç
정밀 검진
(부마민주항쟁 관련 정도 등 규명)
ê
보상금 지급 결정
(본위원회)
ê
보상결정통지서 송부
(보상결정서, 동의 및 청구서, 재심신청서 첨부)
è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송부
ê
ê
동의
동의하지 않음
ê
ê
지급청구서 접수
재심신청
ê
ê
- 37 -
3. 지원단 활동 
위원회는 「부마항쟁보상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기구
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두고 있다.
<그림1-3> 위원회 조직도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진상조사및보고서작성
실무위원회
관련자및유족여부
심사실무위원회
장해등급판정
실무위원회
지 원 단
기획총괄과
심사보상과
지원단은 「부마항쟁보상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파견된 일반직고위공무원을 지원단
장(간사)으로 하여, 지원단 산하에 기획총괄과와 심사보상과의 2개 과를 두고 있다.
기획총괄과는 위원회 업무에 대한 조정과 지원, 본위원회 회의 운영, 인사관리,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
운영, 부마민주항쟁기념식과 부마민주항쟁기념기념재단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심사보상과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피해신고 접수 및 기초조사, 진상규명 조사 및 보고서 작성, 관련자의 
보상금 지급, 각 실무위원회 회의를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원단의 인적 구성과 연도별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14> 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인원
(2021.11.30.현재/단위 : 명)
보상금 지급
소송제기
* 재심의 신청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하고(법 제27조제1항),    소송제기는 위
원회의 지급 또는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제기 가능.(법 제 31조제2항)
- 38 -
구
분
고위‘나’
(간사)
3·4급
4급
5급
6급
전문
임기제
(나급)
조사관
(다급)
행정
지원등
17
1
1
1
4
3
2
2
3
파견
정원
행정
안전부
4
1
1
2
법무부
3
1
1
1
경상남도
1
1
국가
보훈처
1
1
경찰청
1
1(경위)
자체채용
7
2
2
3
<표1-15> 지원단 연도별 예산 및 재정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예산
현액
집행
예산
현액
집행
예산
현액
집행
예산
현액
집행
예산
현액
집행
예산
현액
집행
예산
현액
집행
예산
현액
집행
계
1,875
547
3,148
848
1,845
1,647
1,899
1,181
1,130
947
4,400
4,311
3,660
3,535
4,,479
-
위원회 운영
824
547
910
789
898
723
864
698
795
687
800
711
464
402
627
-
보상금 등 
지급
1,051
0
2,238
58
947
924
1,035
482
100
25
100
100
996
933
1,796
-
부마민주항쟁기
념재단 지원
-
-
-
-
-
-
-
-
235
235
3,500
3,500
2,200
2,200
2,056
-
- 39 -
제4장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 
「부마항쟁보상법」에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 방법과 조사에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부마항쟁보상법」제8조(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법)는  첫 번째, 진상조사를 위해 신고인 및 조사
대상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할 수 있고, 두 번째,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
취를 할 수 있으며, 세 번째,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 관계기관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
한 조회,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마항쟁보상법」제9조(사
실조사 및 협조의무)에는 첫 번째,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
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
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위원회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
하도록 했다. 두 번째, 조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하지만, 진상조사 과정에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관련자, 증인, 참고인등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발
생하였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국회는 2020년 6월 9일「부마항쟁보상법」개정을 통해 제8조의 2(동행명
령) 조항을 신설했다. 제8조의 2(동행명령) 조항에 따라 위원회는 첫 번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
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되었다.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ㆍ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
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도록 했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
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
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와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했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직원의 위
임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하도록 했다.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도록 동행명령 집행에 대한 방법을 명시했다.
「부마항쟁보상법」제8조, 제8조의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자료 수집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자료조사를 진행했다. 자료 수집대상 기관은 다섯 가
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진압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 시위 상황 및 진압과정, 계엄 상황에 확인을 
위해 중점 확인기관을 선정했다. 이들 기관은 자료를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이며 동시에 이러한 
자료를 보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둘째, 시위 참여자들의 판결문, 즉결심판 자료가 보관되었을 것으로 추
정되는 기관을 선정했다. 셋째, 계엄관련 행정 사무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을 선정
했다. 넷째,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들의 자료가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을 선정했다. 다섯째,
국외 자료를 포함한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을 선정했다. 1979년 10월 전후
- 40 -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생산 자료와 외신 보도 기록을 수집하고자 대상 기관을 선정했
다. 그러나 부마민주항쟁이 발생한 지 35년이 지난 시점에 조사가 시작되어 많은 자료가 유실되거나 폐기
되어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자료수집 대상 기관을 정리하면 <표1-16>과 같다.
<표1-16> 자료 수집 대상 기관
구분
기관
진압관련 자료
(중점 확인기관)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나라기록관, 대전기록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육군군수
사령부, 육군군사연구소, 육군기록정보관리단, 군사편찬연구소, 공군본
부, 해군본부, 해군역사기록물관리단, 해병대사령부, 경찰청, 병무청
재판 수사기록
법원기록보존소, 국방부 검찰단, 육군고등검찰부, 서울지방검찰청, 부산
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검찰청 
국가형사사법기록관, 부산지방법원
행정자료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시청, 창원시청,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항쟁관련자 자료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경남대학교, 신라대학교(구 부산여대), 동아일
보
기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1. 문헌자료 조사 
1) 국내자료 
진상조사 및 보고서작성실무위원회는 문헌자료의 조사를 위해서 부마항쟁과 관련된 자료를 소장하고 있
을 것으로 추정되는 40여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재판기록 및 즉결심판 기록, 항쟁 
진압 군·경의 작전기록, 상황보고, 계엄자료 등 국가기관이 작성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했다. 그리고 당시
의 신문·잡지, 해외 언론 보도 내용, 미국 정부 자료 및 일본 정부 자료, 관련자들의 증언 기록을 수집하
고자 했다.
우선 자료수집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각 관계기관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 소장여부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다. 그리고 지원단에서 조사관들이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여 자료
를 수집했다.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군, 경찰, 검찰 등에서 생산한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 중 
일부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는 정부 기록물 보존법에 따라 국방부, 내무부, 법무
부, 문화체육부를 비롯한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생산한 자료가 국가기관 자료 보존 연한이 경과되어 국가
기록원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 등 과거청산 기구
들이 수집한 자료들도 활동 종료 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원회의 담당 조사관들이 
대전, 세종(대통령기록관), 성남(나라기록관), 부산(역사기록관) 등에 있는 국가기록원을 방문하여 열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