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택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9조
     544                     택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요건                경제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변경승인)                                                                시행령 제8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545        현금 보상 등      현금보상 등                        행정    재검토형        5년                                  국토해양부
                                                                                      법률 법률 제63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546         사전보상        사전보상                          경제    재검토형        5년                                  국토해양부
                                                                                      법률 법률 제62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547   관계서류 발급의 촉탁 등 관계서류 발급의 촉탁 등                     행정    재검토형        5년       법률 법률 제8조                  국토해양부
                                                                                      시행령 제6조




                                                                                                                           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법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548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    행정    재검토형        3년       제82조                       국토해양부
                말소 신청
                             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                                 시행령 제68조
                             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
51




                                                                                                                           보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법률
     549        토지경계변경       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제84조제3항
                             수 있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법률
                             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
     550     토지이동 신청                                       경제    효력상실형       3년       제86조                       국토해양부




                                                                                                                           2010. 7. 8.(목요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시행령 제83조
                             완료 사실을 15일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
                             야 함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법률
     551    측량업자의 결격사유       측량업자 결격사유 규정                  사회    재검토형        5년                                  국토해양부
                                                                                      제47조제1호내지제5호
                             측량기준점표지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칠 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법률
           지적측량기준점의 이전신 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측량기준점표
     552                                                   행정    재검토형        3년       제9조제2항                     국토해양부
                  청          지를 설치한 자에게 이전을 원하는 날의 30일 전
                                                                                      시행규칙 제6조
                             까지 이전을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