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취득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묵상
김점환 1941. 1. 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237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유산
장순련 1935. 7.2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272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당월
김명률 1945.10.28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256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
정진관 1940. 3. 2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269

임공열 1932. 6.25     남 중   국 충청남도 천안시 신당동 342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정옥년 1929. 8.21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467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상부
방성례 1940. 2.1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804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합목
김상배 1945. 5.2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193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수만
구덕회 1945. 9.1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4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조순남 1925. 4.2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매현리 966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본성
윤금순 1929. 7.1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297-1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봉안
서영석 1933. 8.2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208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신방
김규봉 1933.12. 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537

고정현 1985. 1.25     남 미   국 대구 동구 신천동 275                2002. 1. 4   국 적 이 탈


김혜일 1952. 9.18     여 미   국 서울 성동구 행당동 31                1988. 5. 6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웬   넨
      1978. 8.11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제천시 동현동 112             2005.11. 4   외국적포기
풍   위
                                                                     불 이 행

오준환 1965. 5.24     남 미   국 서울 관악구 봉천동 661-63            2003. 5.15 외국국적취득


                                        142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취득

사라포                                                                       국적취득후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교촌
른마네 1967. 6.25   여 타        이                                2003. 8.24   외국적포기
                                리 460
스리                                                                        불   이   행



⊙법무부고시제2008-20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3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유
  강옥분      1942. 4. 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390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사
  김만연      1925. 7.1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촌리 646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금
  김수학      1940. 2.17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음리 8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
  김옥이      1929. 5. 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동5가 7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성
  김잠순      1943. 3.2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곡리 574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용
  김점순      1937. 9. 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산리 736-4

                            인     도
  김태훈      1947. 7.26   남               충남 천안시 사직동 235           1999. 9. 3 외국국적취득
                            네 시 아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금
  김필이      1924. 8.1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산리 229


  김혜숙      1946. 8. 2   여 미       국 경기 오산시 서동 466                1990.10.29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김혜순      1950. 1.13   여                                        2007. 2. 8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57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비
  나상문      1941. 9.2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중리 87

                                           143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제 3 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다. 그러나 구매적격국가로부터의 구매가 불가능하거
 나 비경제적인 재화 및 용역의 경우에는 차관 금액의 44.1%까지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들로
 부터 구매될 수 있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의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며 컨설팅 서비스의 공급자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4. 컨설턴트 고용계약과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 4 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시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 5 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
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또는 컨설턴트에게 지
불한다.
                                          제 6 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제 7 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3월 27일 비엔티엔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signed
                                            133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on October 8, 1997,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able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to obtain a lo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EDCF,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ekong
 River Integrated Management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2.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orrower”), acting by and through the Ministry
 of Finance.
3. The Loan amount shall be denominated in Korean Won. The amount of the Loan shall
 not exceed the equivalent of Thirty Seven Million Two Hundred and Thirteen Thousand
 US dollars (US$37,213,000) and shall be fixed in Korean W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Article 2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s well as the procedures for its utiliz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which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thirty (30)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ten (10)
   years;
 (b) The interest rate shall be zero point five percent (0.5%) per annum;
 (c) The disbursement period shall be sixty six (66)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or such other period as the Borrower and the Bank agree upon;
 (d) A service charge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of each
   disbursement in case of a direct payment procedure, or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specified in the letter of commitment in case of a commitment
   procedure, shall be collected by the Bank;
 (e) All banking charges and/or costs for services rendered by banks in connection
   with disbursements of the proceeds of the Loan, repayment of principal or payment
   of interest payable to the Bank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a
   banking arrang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ncerned banks designated by the
   Borrower and the Bank; and
 (f) In the even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134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when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 per
   annum above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3
1. The eligible source country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required for
 the Project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However, items which are
 either unavailable or uneconomical to purchase from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may
 be procured from third countries for up to forty four point one percent (44.1%) of the
 Loan amount.
2. The suppliers of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suppliers.
3. The eligible source country for the consulting services required for the Project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nsultants shall be employ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consulting firms.
4. The consulting and procurement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5.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ocurement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In the event the funds available from the proceeds of the Loan are insufficient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rrower shall promptly make arrangements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s 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p to the amount of the Loan, and within the dis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7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until the Borr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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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Vientiane, on this 27th day of March, 2008,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THE REPUBLIC OF KORE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2008년 3월 27일 비엔티엔에서 박재현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와 통룬 시술릿 라오스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
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3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8-652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고 한다)는,
 1997년 10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가 SEA 게임 주경기장 연결도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재무부에 의하여 집행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삼백만 달러($3,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

 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 2 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1%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2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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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08-17호
 건설교통부고시 2006-520호(2006.12. 8.)로 고시된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
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1. 개정이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부처 명칭을 변경하여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을 다음
 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건설교통부에서 국토해양부로의 부처 명칭변경을 반영함.
 나. 오타 및 자구를 수정함.
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등재
   -http://www.mltm.go.kr 접속후 “법령·자료”-“법령정보”-“훈령/지침/고시등”-“고시”에 있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9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47호(2001.12.2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3호(2002. 2.18.), 건설
교통부고시 제2002-119호(2002. 6.19.), 철도청고시 제2002-31호(2002. 6.26.), 철도청고시 제
2002-47호(2002. 6.29.), 철도청고시 제2002-68호(2002.10.28.), 철도청고시 제2003-16호(2003.
8. 2.), 철도청고시 제2003-27호(2003.11. 1.), 철도청고시 제2003-41호(2003.12. 2.), 철도청고
시 제2003-47호(2003.12.24.),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7호(2004. 3.10.),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4-161호(2004. 7.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90호(2005. 4.1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43
호(2005. 8. 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95호(2006.11.2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21호(2007.
4.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54호(2007. 5.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14호(2008. 1.18)로
고시되었던 장항선 온양온천~장항간 철도개량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칭:장항선 온양온천~장항간 철도개량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변경없음
 나) 주   소
   ○당   초: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한국철도시설공단
   ○변   경: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40 대림빌딩 한국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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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

  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

  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 3 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중소기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다.

3.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의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며 컨설팅 서비스의 공급자는 한국

 중소기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4. 컨설턴트 고용계약과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 4 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시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 5 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

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또는 컨설턴트에게 지

불한다.

                           제 6 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제 7 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3월 27일 비엔티엔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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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signed
on October 8, 1997,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able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to obtain a lo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from the Export 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EDCF,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EA Game Stadium
 Road Improvement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2.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orrower”), acting by and through the Ministry
 of Finance.
3. The Loan amount shall be denominated in Korean Won. The amount of the Loan shall
 not exceed the equivalent of Three Million US dollars (US$3,000,000) and shall be fixed
 in Korean W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Article 2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s well as the procedures for its utiliz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which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thirty (30)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five (5)
   years;
 (b) The interest rate shall be zero point one percent (0.1%) per annum;
 (c) The disbursement period shall be twenty four (24)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or such other period as the Borrower and the Bank agree upon;
 (d) A service charge of one 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of each
   disbursement in case of a direct payment procedure, or of one tenth of one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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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of the amount specified in the letter of commitment in case of a commitment
   procedure, shall be collected by the Bank;
 (e) All banking charges and/or costs for services rendered by banks in connection
   with disbursements of the proceeds of the Loan, repayment of principal or payment
   of interest payable to the Bank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a
   banking arrang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ncerned banks designated by the
   Borrower and the Bank; and
 (f) In the even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when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 per
   annum above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3
1. The eligible source country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required for
 the Project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2. The suppliers of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of the Republic of Korea.
3. The eligible source country for the consulting services required for the Project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nsultants shall be employ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of the Republic of
 Korea.
4. The consulting and procurement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5.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ocurement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In the event the funds available from the proceeds of the Loan are insufficient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rrower shall promptly make arrangements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s 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p to the amount of the Loan, and within the dis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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