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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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면세유 공급절차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면세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제출자료의 범위 등을 규정함.
<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
  로. 투자, 고용창출 및 첨단기술 도입수요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
    여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감면대상 업종에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을 추가함.
  모.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신청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
    게도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확대함.
  보.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감면기간 중에 내국인에게 양도시 소급하여 5년 동안 감면받은 세액에
    주식양도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추징사유 발생시 추징세액
    계산 및 추징방법을 보완함.
  소. 외국인투자기업 및 내국인주주가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감면비율 계산시 외국
    투자가의 투자금액에서 해당 대여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제외함.
  오. 외국투자가의 배당에 대한 납부세액은 국내세율을 적용한 감면후 배당세액과 총배당액에 제한세
    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 기업도시 개발과 신발전지역 등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
  조.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창업ㆍ신설한 기업도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
    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기타 조세특례 >
  초. 현금영수증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세액공제 기준금액을 하향조정(22→18원)함.
< 보칙 >
  코. 조세지출 성과 종합평가 대상이 되는 주요 조세특례는 분야별로 일괄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향
    후 지속적 감면액 증가가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기획
    재정부장관이 심층적인 분석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례사항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41, 팩스 (044)215-8062, 이메일
   bungteri@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0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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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 산정시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
    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
    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하던 것을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함.
  카. 전자단기사채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이자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함.
  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하
    고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던 것을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신청하고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변경하
    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함.
  파.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
    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의제배당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함.
  하. 계산서 거래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농수산물 중도매인․시장도매인의 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의무화
    하되, 계산서 교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의무교부비율의 상향조정 없이 가산세 면제 특례
    를 3년 연장하도록 함.
  거.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에서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중 면적
    요건을 폐지함.
  너. 외국단체 중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외국법인 판단기준을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유한책임사원만으
    로 구성된 경우 및 외국단체가 그 단체의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경우 또는 동종ㆍ유사 국내사업체가 국내 사법상 법인에 해당되
    는 경우로 정함
  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외국교육
    기관을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포함하되, 결산상 영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
    금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함.
  러.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내국법인의 과세소득 계산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고, 외국 자회사가 외국 손회사 등 소재지국에 납부후 자회
    사 소재지국에서 비과세ㆍ면제받은 세액도 공제대상이 되도록 함.
  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본점 또는 외국지점간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정상
    가격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함.
  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171, 팩스 (044)215-8065, 이메일
   yoonsh0109@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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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통합한 연금계좌에서 소득원천 및 인출방법에 따라 과세체계를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11호, 2013.1.1. 공포ㆍ시행)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
   는 연금계좌의 범위, 연금수령 요건 등을 규정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 등 교육비 소득공
   제 대상을 확대하며,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
   대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수용 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 비과세 양도기한 연장 및 매입임대주택의
   면적요건 폐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근로소득 >
  가. 원양·외항선원 국외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해외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감리업무 수행자에 대해서도 건설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300만
    원의 비과세를 적용됨을 명확화함.
  나. 현행 월정급여 100만원, 총급여 2,00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에 적용하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을 월정급여 150만원, 총급여 2,50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로 확대함.
  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교재비 등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확대 적용함.
  라. 법령 등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 등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이주수당에 대해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함.
  마.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증
    빙서류를 합리화함.
< 종합․사업소득 >
  바. 개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함.
  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업종을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함.
  아. 부동산서비스업, 동산임대업(부동산 제외) 및 상품중개업에 대한 업종 분류를 업종 성격을 감안하
    여 합리적으로 조정함.
  자. 민간은행의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이자비용에 대해 연 200만원 한도로 연금소득공제를 적
    용함.
  차. 연말정산 선택가능 사업소득자 대상에 영세 사업자인 음료품 배달원을 추가함.
  카.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부금 모집 기관에 대한 기부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자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해 추계결정․경정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
    한 금액의 일정배율을 넘지 않도록 규정한 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함.
  파. 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의 계산서 교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계산서 의무교부비율 특례제도를 3년간 연장하되, 교부한 매출처별 계산서의 합계표 제출을
    의무화함.
  하.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작성·발급하는 경우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도록 전송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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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퇴직소득 >
 거. 개별 근거법에 따라 구분되어 있던 사적연금을 「소득세법」상 연금계좌에 통합하여 소득 원천에
   따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너. 연금계좌의 납입요건을 완화하여 가입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납입한도를 현행
   연 1,2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함.
 더. 연금계좌의 수령요건을 현행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분할 수령하도록 한 것을 만 55세 이후부터
   15년 동안은 매년 일정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하도록 개선함.
 러. 연금계좌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연금계좌 승
   계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머.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등 일부 금액 인출시 인출 순서를 규정하여 소득원천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 가능하도록 함.
 버. 연금계좌에 소득공제 받지 아니하고 납입한 과세제외 금액 등의 범위와 입증 절차를 규정하여 과
   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
 서. 연금계좌간 이체시 인출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 등을 규정함.
 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연금외수령 판정 특례 규정을
   신설함.
< 금융소득 >
 저. 2015년 1월 1일 이후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물가연동국채)의
   원금증가분을 이자소득 과세대상에 포함함.
 처.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납입보험료가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
   익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자 명의 변경 등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
   당 보험계약의 계약기간은 변경일 이후 보험료 납입일부터 기산함.
 커. 금융회사 등이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과세구분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에
   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시 주주1인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사용인을 제외함.
 퍼.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해당 법인의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소유한 자에서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소유한 자
   로 하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해당 법인의 지분율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소유한 자에서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 소유한 자로 함.
 허. 법인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
   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
   주 해당 여부는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라 판정함.
 고.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 그 주식
   [대차(貸借)주식]은 대여자의 주식으로 보아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함.
 노. 대주주가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해당 법인
   의 주식을 간접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대주주의 주식으로 보아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여
   부를 판정함.
 도.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환산가액의 적용은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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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등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는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
   는 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할인매출하는 날로 하였으나, 선택여부와 관계없이 할인매출하는 날로
   일원화함.
 모. 금융회사 등이 연간 계좌별로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금융회사 등의 지급명세서 제출건수를 축소함.
< 양도소득 >
 보.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을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기간으로 함.
 소.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주택을 상속받는 시점에서 상속인
   이 보유한 1주택으로 한정함.
 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고 그 요건을 사후적으로 미충족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
   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함.
 조. 공동상속주택 상속 후 협의분할 등기시 상속지분이 변경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
   는 자는 협의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함.
 초. 혼인 또는 동거봉양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 혼인 또는 동거봉양 후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1세
   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함.
 코.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의 임대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
   항 표2(연 8%,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토.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의 주식 판정기준을 법인 자산 총액 중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
   지 가액 비중으로 함.
 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양도자의
   취득시기로 보아 판정함.
 호. 직계존속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토지를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 증여받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
 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직계존속의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 판정시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재촌 자경한 기간도 직계존속이 재촌 자경한 기간에 포함함.
 누. 1세대 1주택 일부 수용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중 면적요건을 폐지함.
 루.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
   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건설임대주택에 5년간 거주 후 분양전환 받은
   경우, 종전주택이 수용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
   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무. 외국단체등이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단체등의 구성원 정보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성원에게 과세하고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단체에 대해 과세
   하도록 하는 등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을 명확히 함.
 부.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과세소득 계산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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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3-3호
                         학교(청원초등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1. 충청북도교육청고시 제2011-13호(2011.09.11.)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한 청원초등학교(신축)
  사업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3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월 18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29
   2) 성명 : 충청북도교육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공립초등학교)
   2) 명칭 : (사업 교명) “가칭”각리2초등학교 (확정 교명) 청원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 639-11번지
라. 사업의 규모
   1) 부지면적 : 14,660.80㎡             2) 건축면적 : 4,877.52㎡
   3) 연 면 적 : 14,114.49㎡            4) 시행기간 : 2011. 12. ~ 2012. 12.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도심지 주변 아파트 및 주택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서울)송파구고시제2013-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8일
               송파구청장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번                          (처분일자)
   서울-주택     (주)형신   서울특별시 등록말소 영업정지종료일까지 주택법 제13조
 1 2006-0139 씨앤디 조길환 송파구 (2013.1.14)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거마로88          미보완 (기술자) [별표1]2호나목2)
   서울-주택     (주)정도   서울특별시 등록말소 영업정지종료일까지 주택법 제13조
 2 2006-0251 하우징 김현섭 송파구 (2013.1.14)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거마로88          미보완 (기술자) [별표1]2호나목2)
                             193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 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과 총자산 중 국내소재자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 등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여함.
  나. 성실공익법인의 자격요건에 계열기업 홍보 및 자기내부거래 금지의무를 추가하고, 주무관청의 추
     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는 성실공익법인 지정제도를 도입함.
  다. 영농상속 공제재산의 범위에 농업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원활히 함.
  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
     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속하지 않으면 지배주주에서 배제하고, 수혜
     법인과 지배주주 등이 100% 출자한 법인과의 거래비율은 해당 주주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배제하
     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외인 수혜법인은 증여의제이익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마.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여 물납을 허가하지 않고 상장주식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 한해 물납을 허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214, 팩스 (044)215-8067, 이메일
   shpark@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4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산이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하고, 물납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며, 현행 규
   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34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폐지함.
  나.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에 충당 가능한 재산을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에서 국내 소재 부동
     산으로 확대함.
  다.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세청장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요구근거를 규정함.
  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재산세제과, 전화 : 044)215-4212, FAX:044)215-8067,
   e-mail:yoonhong@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방암 수술 후 재건수술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용역에서 제외하고 면세대상 은행업의 범위
   를 명확히 하며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병․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세를 면제하고 세금계산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매입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을 조정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유류의 저유소는 사업장의 범위에서 제외함
  나.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대체사업법」에 따른 석유 비축을 위해 수입한 석유를 보세구역에
    서 보관하다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소비대차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
    화의 공급 범위에서 제외함
  다. 수용시 수용대상 재화 소유자의 직접 철거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후 철거될 재화의 경우에는 재화
    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함
  라. 대학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에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그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마. 사업자가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재화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
    우 당초 무환반출한 재화에 대해서는 국내로 반입여부와 상관없이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도록 함
  바.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의 고유사업을 위해 국외로 반출될 재화를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경우
    를 수출의 범위에 포함함
                            135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사.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시내 등에 설치된 환급창구에서 환급 또는 송금하는 때에는 환급 또는 송
     금받는 외국인관광객이 출국시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세액을 한도로 담보제공할
     것을 그 외국인관광객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아.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반출확인내용을
     전송받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면세판매자에게 환급·송금증명서를 전송하도록 함. 다만,
     시내 등에 설치된 환급창구에서 환급한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으로부터 반출확인내용을 전송받은 후
     전송하도록 함
  자. 관할세관장의 반출확인내용을 전송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송금증명서를 전송받은
     면세판매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시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를 첨부
     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44) 215-4233, FAX:(044) 215-8068,
   e-mail:kbh9754@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8호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의 판매 및 구입한도가 원화로 규정되어 있어, 환율변동
   으로 인한 일부 면세물품의 판매 불능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세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판매 및 구입한도를 미달러화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한 품목당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함.
  나.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1인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이하의 금액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44) 215-4233, FAX:(044) 215-8068,
   e-mail:kbh9754@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39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사. 외국인환자유치업자가 국내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
 율 적용을 종료함
아. 유방암 수술로 제거된 유방을 재건하는 수술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병, 산후조리, 보육용역 또는
 교육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
 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의 범위를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과 같은 법 제27조의2
 제2항제1호부터제7호까지의 부수업무로 명확히 함
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종료함
파.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교의 범위에 서울대학교
 병원 등 국립대학병원을 포함함
하. 재수입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재화의 정의를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
 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 변경함
거. BOT방식으로 건설한 시설을 일정 기간동안 운영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설치시 가액을 사용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
너. 수정신고 또는 결정이나 경정에 의하여 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
 금계산서 발급 대상 과세기간은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 됨을
 명확히 함
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로서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되기 위한 요건 중 전사
 적 자원관리시스템에 세금계산서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을 삭제함
러. 면세 등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
 2호의2의 규정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제
 외함
머.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으로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를 발급하였으나 총괄납부하거나 사업자단위로 등록된 범위내에 있는 다른 사업장으로 기재하여 발
 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하도록 함
 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공급자가 해당 과
 세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서. 비과세․과세 겸영사업자의 경우에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
어.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중소 제조업(개인 사업자 포함)의 경우 농수산물 구입시 적용하는 의제
 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2/102에서 4/104로 조정함
저.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136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처. 간이과세자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율을 4단계로 개편하여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에 대하여
     는 5%,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에 대하여는 10%,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에 대하여는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30%를
     각각 적용하도록 함
  커.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를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
     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예정부과기간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241, FAX:
   044-215-8068, e-mail:bh9700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6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민 및 임업인의 생산비용 절감 등을 위해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에 어업기계를 추가하고,
   임업인의 범위 및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가 임업인에 대한 임대용으로 임업용 윈치, 트랙터부착형
    또는 굴삭기부착형 집재기 및 타워야더를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및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한 신고대상에 어업기계를 추가하고 기
    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어업기계에 대해서는 보유현황을 매년 신고하도록 함.
  다. 면세유 공급에 따른 사용 실적·생산 실적 제출대상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면세유 공급기준량
    산정대상 등에 어업기계를 새로이 추가함.
  라.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의 범위에 어선위치발신장치 및 선박건조시 부착된 가동시간 계측장치
    를 추가함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최근 어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후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도록 함.
                             137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연간한도량을 신청하고, 신청시에는 산출
     근거와 전년도 사용량을 석유제품별로 함께 제출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한도량이 부족할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신청 가능하도록 함.
  사. 영세율 적용 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어업용 면세유 착색제를 추가하고, 사후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유해동물(해충 포함) 포획기와 어업용 산소발생기 및 양식장용 액화산소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44) 215-4233, FAX:(044) 215-8068,
   e-mail:kbh9754@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7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의 환급편의를 위해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
   세 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하는 환급창구를 출국항 이외 지역인 시내 등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상당액을 시내 등 출국항 이
    외 지역에서도 환급 또는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외국인관광객이 시내 등에 설치된 환급창구에서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면세판매자는 환급창구운
    영사업자에게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하고,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이를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전
    송하도록 함
  다. 시내 등에 설치된 환급창구에서 환급받는 경우에도 외국인관광객은 출국시 관할세관장에게 구입
    물품을 제시하고 반출확인을 받도록 함
  라.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이 제시한 면세물품의 국
    외반출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전송하며, 동 확인내용
    을 국세청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마.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외국인관광객이 제시한 면세물품에 대한 국외반출 확인 및 날인시 그 환급
    또는 송금받는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선별하여 확인 및 날인할 수 있도록 함.
  바. 시내 등에 설치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면세판매자로부터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물품에 대
    하여 외국인관광객이 출국항 관할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기로 하고 환급을 요구하는 때(세포함 1회
    거래가액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에 환급하도록 함.
                              138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통일부공고제2013-1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생년월일)           소재지
   유니쉐어        제126호(‘13.1.15)  남북문화교류 및   구 자 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Uni-Share)                    탈북민 지원사업 (‘71.11.10) 이동 714-3번지 1037호
◉국방부공고제2013-9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국방부장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법률 제9560호, 2009.4.1일 제정)을 개정함에 따라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2009.10.1일 동법 시행 이후 운용 중인 감항
   인증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항공선진국의 제도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항인증 종류를 「항공법」 체계에 맞추어 크게 일반감항인증, 특별감항인증으로 구분하고, 기존
    재감항인증, 유지감항인증으로 구분함(안 제2조)
  나. 개정법률이 준용되는 경찰용․세관용 항공기 구체화 (안 제3조)
  다.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발생이나 사업특성상 표준감항인증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표준감항인증기준 적용 및 절차 등 전부 또는 일부 제외할 수 있도록 보완 (안 제4조)
  라. 기존에 감항인증 전문기관 지정기준인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보유여부로
    수정하고, 감항인증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강화함 (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감항인증 자료관리의 권한 주관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주관하는 수행하는 군
    용항공기 사업의 감항인증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탁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47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9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용량 가전제품 중 비과세되는 범위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인 제품으로 규정하고, 신규 과세대상인 고급 가방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
   을 규정하는 한편, 외항선박․원양어선에 공급하는 면세유에 대하여 유류공급명세서의 제출을 의무
   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항선박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면세유의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환급신청시 관세청이 발급하
    는 면세유 적재확인서의 번호 유종 물량 등을 기재하는 유류공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신규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의 구체적 범위를 핸드백, 서류가방, 여행가방 등으로 규정하되, 가방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제품은 과세대상에
    서 제외함.
  다. 비과세되는 고효율제품의 범위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이 1등급
    이거나 1등급 기준보다 높은 제품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25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wskchoi@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0호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류 제조시설 기준 및 판매업 면허요건을 완화하여 신규진입 및 투자 확대를 유인하는 한편, 주류
   의 용도구분 표시 등 국세청 훈령 및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
   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40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147
단체명
등록번호(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생년월일)
소재지
유니쉐어
(Uni-Share)
제126호(‘13.1.15)
남북문화교류및
탈북민지원사업
구자현
(‘71.11.10)
경기도안산시상록구
이동714-3번지1037호
◉통일부공고제2013-1호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따라
아래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
을공고합니다.
2013년1월18일
통일부장관
◉국방부공고제2013-9호
군용항공기비행안전성인증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18일
국방부장관
군용항공기비행안전성인증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용항공기비행안전성인증에관한법률(법률제9560호, 2009.4.1일제정)을개정함에따라법률에
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2009.10.1일동법시행이후운용중인감항
인증제도의문제점을보완하고항공선진국의제도를반영하여효율적으로제도를개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감항인증종류를「항공법」체계에맞추어크게일반감항인증, 특별감항인증으로구분하고, 기존
재감항인증, 유지감항인증으로구분함(안제2조)
나. 개정법률이준용되는경찰용․세관용항공기구체화(안제3조)
다. 전시․사변등국가비상사태의발생이나사업특성상표준감항인증기준과절차를적용하는것이
어려운경우표준감항인증기준
적용및절차등전부또는일부제외할수있도록보완(안제4조)
라. 기존에감항인증전문기관지정기준인전문인력, 시설및장비를전문인력과전담조직보유여부로
수정하고, 감항인증전문인력의자격요건을강화함(안제9조및제10조)
마. 감항인증자료관리의권한주관기관의장에게위탁하고, 각군참모총장이주관하는수행하는군
용항공기사업의감항인증을각군참모총장에게위탁함(안제16조제2항및제3항)
3. 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2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 전력정책과,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가1
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
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