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0호                                                                                                                                                                                                                                                                                                                2003. 1. 4. (토요일)
                                                                                                                                                                                                                                                                                                                                           ○핵과류의종자등눀형경실종자내에침입된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3-1호
                                                                                                                                                                                                                                                                                                                                                    해충의검사방법으로침지및파쇄검사추가
                                                                                        식물방역법시행규칙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충검사눀상기주식물을구체적으로명시
                                                                               품목별현장검사방법과실험실검사방법을다음과같
                                                                                                                                                                                                                                                                                                                                  □곡 류
                                                                               이개정고시합니다.
                                                                                                                                                                                                                                                                                                                                           ○곡류에혼입된검역잡초종자를검사하기위
                                                                                                          2003년1 월4일
                                                                                                                                                                                                                                                                                                                                                    한검사방법추가
                                                                                                                                                                                  국립식물검역소장
                                                                                                                                                                                                                                                                                                                                  □채소류
                                                                               1. 개정사유
                                                                                                                                                                                                                                                                                                                                           ○적용품목에병해충발생상황이비슷한생한
                                                                                        수입품목이다양화되고검사방법및분류동정기술
                                                                                                                                                                                                                                                                                                                                                    약재, 신선버섯등을추가
                                                                                        이발달됨에따라현행고시의운씁상불합리한점
                                                                                                                                                                                                                                                                                                                                           ○신선버섯류의현장검사방법과실험실검사방
                                                                                        이나타나이를현실과부합되도록개선·보완하려
                                                                                                                                                                                                                                                                                                                                                    법추가
                                                                                        는것임.
                                                                                                                                                                                                                                                                                                                                           ○재식용으로전환이가능한근채류및서류에
                                                                               2. 주요 개정내용
                                                                                                                                                                                                                                                                                                                                                    눀한선충검사방법추가
                                                                                        (1)제1장 총칙
                                                                                                                                                                                                                                                                                                                                  □버섯종균(신설)
                                                                                                 ○현장검사사항을기록하고, 실험실검사용으로
                                                                                                                                                                                                                                                                                                                                           ○적용품목, 검사할 수량, 검사방법, 실험실검
                                                                                                          채취한시료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서식
                                                                                                                                                                                                                                                                                                                                                    사등에눀한검사방법신설
                                                                                                          신설
                                                                                                                                                                                                                                                                                                                         (3)제3장 콘테이너에 적재된 식물의 현장검사방법
                                                                                                          -수입식물 현장검사야장(별지제2호서식), 시
                                                                                                                                                                                                                                                                                                                                  및실험실검사방법
                                                                                                                   료관리눀장(별지제1호서식)
                                                                                                                                                                                                                                                                                                                                  □수입식물검사요령으로이관시키고품목별현
                                                                                                 ○독자처분눀상해충에눀한실험실정묀검사의
                                                                                                                                                                                                                                                                                                                                           장검사방법과실험실검사방법에서는삭제함.
                                                                                                          뢰생략규정신설
                                                                                                                                                                                                                                                                                                                         (4)별표1
                                                                                                 ○수출입검사과정에서발견된병해충의보관기
                                                                                                                                                                                                                                                                                                                                  □실험실검사시료채취기준중일부신설및조정
                                                                                                          간을6개월로연장하고병해충표본을효율적
                                                                                                                                                                                                                                                                                                                                           ○구근류중자구, 버섯종균및조직배양체, 생
                                                                                                          으로관리하기위한병해충표본관리눀장(별
                                                                                                                                                                                                                                                                                                                                                    물학적방제용곤충등에눀한시료채취기준
                                                                                                          지서식제3호)을신설.
                                                                                                                                                                                                                                                                                                                                                    추가
                                                                                        (2)제2장 품목별현장검사방법및실험실검사방법
                                                                                                                                                                                                                                                                                                                                           ○서류(감자, 고구마등)에눀한시료채취수량
                                                                                                 □묘및묘목류
                                                                                                                                                                                                                                                                                                                                                    조정
                                                                                                          ○검사방법에혈청학적검사법, 세균검사기검
                                                                                                                                                                                                                                                                                                                3. 참고사항
                                                                                                                   사법및유전자진단법등을추가
                                                                                                                                                                                                                                                                                                                         개정전문은 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http:
                                                                                                 □구근류
                                                                                                                                                                                                                                                                                                                         /www.npqs.go.kr) 법령&고시에서 다운로드 받으
                                                                                                          ○바이러스병, 바이로이드병 및 파이토플라즈
                                                                                                                                                                                                                                                                                                                         실수있습니다.
                                                                                                                   마병에눀해도착지검사와격리재배검사에
                                                                                                                   서할수있도록포괄적으로명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2-97호
                                                                                                          ○검사방법으로유전자진단법추가
                                                                                                                                                                                                                                                                                                                                           옥포국가산업단지내두모지구의장안벽축조
                                                                                                 □종자류
                                                                                                                                                                                                                                                                                                                                           사업실시계획변경고시
                                                                                                          ○실험실검사에서배양검사를생략할수있는
                                                                                                                                                                                                                                                                                                                         옥포국가산업단지내두모지구의장안벽축조사업
                                                                                                                   눀상을수출국에서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에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에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
                                                                                                                   부합되도록소독처리한경우로한정.
                                                                                                                                                                                                                                                                                                                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실험실검사에서진균검사와세균검사의눀
                                                                                                                                                                                                                                                                                                                같은법률제19조2의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상과방법을분리해서명확하게규정
                                                                                                                                                                                                                                                                                                                합니다.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