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칙(1999. 2.18. 국세청고시 제99-6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9. 1. 국세청고시 제99-33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2.22. 국세청고시 제2000-8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1. 1. 국세청고시 제2001-10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18. 국세청고시 제2002-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
으로 본다.



                  부칙(2003. 8. 1. 국세청고시 제2003-24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21. 국세청 고시 제2005-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
으로 본다.



                  부칙(2006. 9. 1. 국세청고시 제2006-1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
으로 본다.
부칙(2007. 8. 1. 국세청고시 제2007-1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
으로 본다.



                부칙(2008. 7. 1. 국세청고시 제2008-26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7. 1. 국세청고시 제2009-24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4. 1. 국세청고시 제2010-8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7. 1. 국세청고시 제2010-2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구분 표시에 대한 경과조치) 용도구분 표시에 관한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
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11. 1. 국세청고시 제2010-36호)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한 제17조 제2항의 규정은 재고소진 기간 및
진품확인서비스 기반 구축 기간을 고려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현재 주류 도매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RFID태그 미부착 제품은 2010년 11월 30일까지
유통할 수 있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
으로 본다.



                부칙(2011. 7.11. 국세청고시 제2011-17호)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11.10. 1.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8항까지의 RFID를 활
용한 주류유통에 관한 사항은 재고소진 등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합니다.

1. 2011.10. 1.부터 2012. 9. 30.까지
 가. RFID 적용 주류 : 국내브랜드 위스키 제품(윈저,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킹덤, 골든블루)
 나. RFID 적용 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주도, 6대 광역시
    ※ 6대 광역시 : 부산․인천․대전․광주․대구․울산광역시(이하 같다)
2. 2012.10. 1.부터
 가. RFID 적용 주류 : 국내 유통되는 모든 위스키
 나. RFID 적용 대상 지역 : 전국
3. 다만,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은 적용 주류와 적용 대상 지역에 관계없이 시행일로부터 이 고시
   제2항에 따라야 합니다.

② 제17조 제2항의 규정은 재고소진 기간 및 진품확인서비스 기반 구축 기간을 고려하여 2012. 4. 1.
부터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주도, 6대 광역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2013. 1. 1.부터 전국을 대상으
로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
로 본다.



                          부칙(2014. 4. 1. 국세청고시 제2014-12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0. 국세청고시 제2014-32호)

이 고시는 2015.1.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1. 국세청고시 제2015-29호)

이 고시는 2015.7.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10. 국세청고시 제2016-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 3.10.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7.29. 국세청고시 제2016-1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 7. 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30. 국세청고시 제2017-1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15. 국세청고시 제2017-2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12.15.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4. 1. 국세청고시 제2018-1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4. 1. 국세청고시 제2019-0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 1. 국세청고시 제2020-2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대형매장용" 용도를
표시하여 출고하거나 판매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와 제8조 및 제10조부터 제12조
까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0. 12. 31. 국세청고시 제2020-3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5. 14. 국세청고시 제2021-1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21-22호
주정도매업자가지켜야할사항고시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제17조,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위임에따라주정도
매업자가지켜야할사항을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5월14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위임에 따라 주정
도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 및 주정 설비를 변경할 경우에 따라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2021.5.14. 개정)
제2조 <삭제 2015. 7. 1.>
제3조(주정 구입 시 준수사항) ① 주정의 구입예정일 전에 그 구입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주세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주정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정
제조자와 연명으로 주류수출(납품)면제승인신청서를 주정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1.5.14. 개정)
③「주세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업용에 사용하는 면세주정을 구입하고
자 할 때에는 주정제조자와 연명으로 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세면세주정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2021.5.14. 개정)
④ 주정을 구입할 때에는 품질을 판정하는 시험분석표상의 적격판정을 받은 주정만을 구입하여야 하
며 부적격품이 있을 때에는 시험분석표를 첨부하여 즉시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주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주정을 미납세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주류제조자 및 주정제조자와 연명으로 주세미납세 반출 승인신청서를 주정제조장 관할 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1.5.14. 개정)
제4조(주정 판매 시 준수사항) ① 구입한 주정은 주류제조자 또는 공업용주정소매업자 및 발효주정소
매업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② 주정제조장에서 주정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까지, 주정판매장에서 주정소매업자까지의 주정운
반은 주정도매업자가 하며, 주정소매업자에서 실수요자까지의 주정운반은 주정소매업자가 하여야 한
다. 다만, 주정소매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정도매업자가 직접 실수요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③ 주정운반은 주정운반전용의 탱크로리 또는 드럼관이나 석도금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세척전
문업체가 세척을 마친 식품운반전용의 것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세척전문업체가 발행한 
탱크로리세척증명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2020. 7. 1. 개정)
④ <삭제, 2020.7.1.> 
제5조(주정운반) ① 주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세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은 주정이나 그 밖
에 주정을 신속히 공급하고 운반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할 때에는 주정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에 
주정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주정제조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구입신고서 및 반출신고서에 직접 운반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② 주류제조자가 구입한 주정은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제조장에서 주류제조장까지 운반하여야 한
다.(2017.6.30. 개정)
제6조(주정설비변경 등) 주정의 저장 또는 판매 시설 및 설비를 증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
전에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24년 5월 13일까지로 한다.(2021.5.14. 개정)
부칙(1982. 9.25. 국세청고시 제99-7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6. 1.20. 국세청고시 제96-4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6. 3.15. 국세청고시 제96-18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7.12.20. 국세청고시 제97-28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9. 2.18. 국세청고시 제99-7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0. 2.22. 국세청고시 제2000-12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6. 9. 1. 국세청고시 제2006-2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9. 9. 1.  국세청 고시 제2009-39호)
이 고시는 2009. 9. 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2. 6.29. 국세청 고시 제2012-22호)
이 고시는 201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6.30. 국세청 고시 제2015-24호)
이 고시는 201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30. 국세청 고시 제2017-14호)
이 고시는 2017.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1. 국세청 고시 제2020-26호)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5. 14. 국세청 고시 제2021-22호)
이 고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 제2021-23호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1호의 위임에 따라 주류 판매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4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1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주류판매면
허를 제한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5.14. 개정)


제2조(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사업장으로 처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2015. 7. 1. 개정)
2. < 삭 제   2015. 7. 1 >
3. < 삭 제   2015. 7. 1 >
4. < 삭 제   2015. 7. 1 >
5. < 삭 제   2015. 7. 1 >
6.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같은 장소. 다만, 주류수출업을 하려는 경우와 같은 시․군내에 소재하는
  2이상의 주류 도매업자(중개 및 수입업자 포함)가 공동 보관․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 5년 이상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3년 이내에 무자료주류 거래 및 국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관할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업
  자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한다.
7. 다른 법령에서 면허를 제한하는 장소이거나 주류 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지 않는 등 세무서장이 면허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2020.7.1. 개정)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24년 5월 13일까지로 한다. (2021.5.14. 개정)




                           부칙(2000. 2. 22. 국세청고시 제2000-22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5. 1. 21. 국세청고시 제2005-7호)
① 이 고시는 2005. 1. 21.부터 시행합니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6. 9. 1. 국세청고시 제2006-23호)
① 이 고시는 2006. 9. 1.부터 시행합니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9. 9. 1. 국세청고시 제2009-37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 (일반적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1. 12. 30. 국세청고시 제2011-27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4. 12. 30. 국세청고시 제2014-33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5. 7. 1. 국세청고시 제2015-30호)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1. 국세청고시 제2018-20호)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 1. 국세청고시 제2020-24호)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5. 14. 국세청고시 제2021-23호)
이 고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 제2021-26호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고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의 위임에 따라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4일
             국세청장
                                       다     음
제1조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납 세 병 마 개
 제 조 자 명    본     사   소    재   지   제   조   장     위   치    지 정 기 간
                                                                         종       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18. 3. 1.
 삼화왕관(주)                                                                 모든 납세병마개
            강촌로 140(성곡동)           강촌로 140(성곡동)          ~ 2023. 2.28.
  세왕금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상북도 영천시                 2020. 7. 1.
                                                                         모든 납세병마개
  공업(주)     여의나루로 57(여의도동)         망정1길 209(망정동)         ~ 2025. 6.30.
  팩트그룹
 클로저시스템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보은군              2020. 7. 1.       플라스틱
                                                                          납세병마개에
  즈코리아      삼승면 농공단지길 31-25        삼승면 농공단지길 31-25       ~ 2025. 6.30.      한함
  주식회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신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삼 2016.10. 1.                      플라스틱
 신성이노텍(주)
            당새터1길 27(신당동)          양로 352번길 72-1         ~ 2021. 9.30.   납세병마개에 한함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2020.7.1.                            플라스틱
 주식회사 두일                                                                  납세병마개에
            만삼로 357                만삼로 357               ~ 2025.6.30.       한함
 영진에스피공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2019.1.1.         플라스틱
   업(주)     둔포면 윤보선로 295           둔포면 윤보선로 295          ~ 2023.12.31.   납세병마개에 한함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2020. 7. 1.                          플라스틱
  삼천상사
            승무재로 78                승무재로 78               ~ 2025. 6.30.   납세병마개에 한함

제2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5월 13일까지로 한다. (2021.5.14. 개정)



                          부칙(2000. 2. 22. 국세청고시 제2000-13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0. 6. 25. 국세청고시 제2010-24호)
이 고시는 2010. 7. 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1. 9. 30. 국세청고시 제2011-18호)
이 고시는 2011. 10. 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3. 2. 25. 국세청고시 제2013-6호)
이 고시는 2013. 3. 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3. 11. 11. 국세청고시 제2013-29호)
이 고시는 2014. 1. 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5. 6. 30. 국세청고시 제2015-22호)
이 고시는 2015. 7. 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6. 9. 30. 국세청고시 제2016-18호)
이 고시는 2016. 10. 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8. 2. 28. 국세청고시 제2018-4호)
이 고시는 2018. 3. 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8. 12. 31. 국세청고시 제2018-48호)
이 고시는 2019. 1. 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20. 6. 30. 국세청고시 제2020-29호)
이 고시는 2020. 7. 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21. 5. 14. 국세청고시 제2021-26호)
이 고시는 2021. 5. 14.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 제2021-24호

                         주류 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3호의 위임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
할 수 있는 지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4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3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주류판매
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5.14. 개정)


제2조(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 주류의 수요공급 균형을 위해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전국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한다. (2015.6.30.개
정)

1.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인구 수, 주류소
     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감안한 시ㆍ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 내에서 부여한다. 이 경우 "시ㆍ
     군"은 행정구역상의 시‧군을 의미하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하나의 "시"로 본다(이하 같다). (2021.5.14. 개정)

2. 시ㆍ군별 면허 허용범위는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에 직전년
     도 주류출고량, 직전년도 지역별 주류소비량 및 시ㆍ군별 인구 수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
     다. (2015.6.30.개정)

가.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주류매출량

      직전년도 주류출고량 ×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

나. 지역별 주류소비량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 (2015.6.30.개정)

      “가”목 × (직전년도 시ㆍ군별 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처의 주류매입액 ÷ 직전년도 전국 종합주류
      도매업체 매출처의 주류매입액) ÷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 2 단, 4호의 “가”지역은 3배)

다. 주류소비예상량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

      “가”목 × (직전년도 시ㆍ군별 인구 수 ÷ 직전년도 전국인구 수) ÷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 2
      단, 4호의 “가” 지역은 3배)

라. 시ㆍ군별 면허 허용범위(T/O)

      위 “나”목과 “다”목을 평균한 수로 한다.
3. 시ㆍ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는 2호 “라”목의 시ㆍ군별 허용범위(T/O)에서 직전년도 면허업체
  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4. 기준판매수량은 정상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연간 필요한 최소한의 주류판매수량으로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2015.6.30. 개정)

   - ｢가｣ 지역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 단, 과천․광명․구리․김포․의정부․하남시를 포함): 870KL

   - ｢나｣ 지역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ㆍ군): 831KL

   - ｢다｣ 지역 (위 「가」,「나」를 제외한 지역): 747KL

5. 국세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시ㆍ군별 신규종합주류도매업 면허허용 업체수를 산정하여 세무서
  에 통보한다.(2020.12.31. 개정)


제3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24년 5월 13일까지로 한다. (2021.5.14. 개정)




                      부칙(2000. 2. 22. 국세청고시 제2000-23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5. 12. 국세청고시 제2000-31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8. 1. 국세청고시 제2003-17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 21. 국세청고시 제2005-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
으로 본다.


                       부칙(2006. 9. 1. 국세청고시 제2006-2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
으로 본다.
부칙(2010. 4. 1. 국세청고시 제2010-13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4. 1. 국세청고시 제2013-15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6. 30. 국세청고시 제2015-21호)

이 고시는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6. 30. 국세청고시 제2018-22호)

이 고시는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31. 국세청고시 제2020-36호)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5. 14. 국세청고시 제2021-24호)

이 고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21-27호
납세병마개제조자시설기준고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8항의 위임에따라 납세
병마개제조자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14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8항에서 국세
청장에게 위임한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5.14. 개정)
제2조(납세병마개제조자에 대한 제조설비 기준) 납세병마개제조자가 갖추어야 하는 제조설비와 기본
설비는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시설구분(기계장치)
시설기준
(단위: 대)
제조
설비
크라운캡
(Crown Cap)
성형기(프레스)
라이닝기
자동계수기
1
1
1
필퍼프룹캡
(PP Cap)
성형기(프레스)
라이닝기
패킹기
자동계수기
4
3
1
4
플라스틱캡
(Plastic Cap)
성형기(압출기․사출기)
곡면인쇄기
자동계수기
인쇄원판제조설비
1
1
1
1
공통시설
(Crown․PP
Cap에한함)
자동식판기
자동카메라
자동현상기
금속도장설비
금속인쇄설비
1
1
1
1
1
기본
설비
실험기계․기구
산화지속력측정기(Crown․PP
Cap에한함)
순간압력측정기
지속압력측정기
세균검사설비
1
1
1
1
건물구성
원료및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시험실,
판매실, 사무실, 수위실또는무인경비시스템, 탈의실등
제3조(시설기준 적용방법) ①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시 위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를 우선 지정한
다.
② 위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가 없거나 지정하고자 하는 수에 미달할 경우 위 시설기준가운데 크
라운 캡(Crown Cap), 필퍼프룹 캡(PP Cap), 플라스틱 캡(Plastic Cap)의 제조설비 중 1가지 이상의 
제조설비와 기본설비를 갖춘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크라운 캡(Crown Cap), 필퍼프룹 캡(PP Cap)
제조자는 제조설비와 기본설비 이외 공통시설을함께갖춘 자를 지정하되CTP(Computer To Plate)방
식의 PS판(pre-sensitized palates) 자동출력기를 갖춘 경우에는 공통시설 중 자동식판기와 자동카메라
를 갖춘 것으로 본다. (2020. 7. 1 개정)
③제2항의 지정업체는 제조설비를 갖춘 병마개만을 생산하되 여타 종류의 납세병마개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제조설비를 갖추고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24년 5월 13일까지로 한다. (2021.5.14. 개정)
부칙(1999.
2. 18 국세청고시 제1999-8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9. 9. 1 국세청고시 제1999-34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0. 2. 22 국세청고시 제2000-16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0. 4. 1. 국세청고시 제2010-1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1. 12. 30. 국세청고시 제2011-25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4. 12. 30. 국세청고시 제2014-37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7. 12. 15. 국세청고시 제2017-29호)
이 고시는 2017.12.15.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20. 7. 1. 국세청고시 제2020-21호)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 제2021-28호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0항과 관련하여
납세병마개 또는 면세병마개ㆍ증지ㆍ증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4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0항에 따
라 납세병마개ㆍ증지ㆍ증표 또는 면세병마개ㆍ증지ㆍ증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2021.5.14. 개정)



제2조(납세병마개 또는 면세병마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병마개의 제조장에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고시」에 따른 시설 및 기계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② 병마개는 다음 각 호의 품질을 갖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1. 병마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산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처리하고

2. 병마개를 타전하였을 때 내용물이 외기와 완전히 단절될 수 있도록 하고

3. 병마개에 내용물이 닿았을 경우에 화학적ㆍ물리적으로 이상이 없어야 함

③ 병마개는 위조ㆍ변조 및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하고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에는 표면에 면세용도(예: 주세면세용)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군 군납주류에는 표면에 “군납”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류에는 수출면세용주류임을 표시하는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맥주․
탁주제조자가 사용하는 병마개의 경우에는 상표명과 규격을 삭제하고 주류 제조자명으로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다.(2021.5.14. 개정)

④ 병마개제조자는 운영난, 기타 이유로 일방적인 제조 또는 출고를 중단하여서는 안 된다.(2015.7.1.
개정)

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8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 단서 규정인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ㆍ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 이내에 흠결을 치유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⑥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제조된 납세병마개를 수불부에 기재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2010. 4. 1. 개
정)

⑦ 납세병마개를 반출할 때에는 견고한 포장재로 외포장하고 물품명, 규격, 용량, 수량, 제조연월일
및 검사인을 표시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⑧ 병마개의 사용자로부터 공급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도난ㆍ탈
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장치된 차량으로 운반ㆍ공급하여야 한다.

⑨ 자동계수기는 병마개의 제조수량을 누적하여 계산할 수 있고 계수시작점은 매년 초로 하여 1년
단위로 관리하여야 하며 5년간 가동상황기록부를 비치ㆍ보관하고 매월의 계수현황은 다음 달 20일까
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3. 8. 1. 개정)

⑩ 납세병마개를 반출하였을 때에는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 수량, 사용자, 반출연월일 등 반
출사실을 다음 달 20일까지 사용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병마개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과 불량품 등으로 회수된 병마개는 구분 보관하고 분기별
다음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폐기 신청하고 폐기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있다.(2013. 8. 1. 개정)

⑫ 병마개제조자는 수요의 급증, 시설의 교체 및 제조장의 사고 등으로 병마개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
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대책을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납세증지 또는 면세증지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증지의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계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증지의 용지에 대하여 제2항의 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실험할 수 있는 실험실 및 실험기구( 단, 국
     가공인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용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

2. 위조[증지]ㆍ변조증지를 감별할 수 있는 감식기

3. 증지의 도난ㆍ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 및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통제장치

4. 파지ㆍ설물 및 불용증지를 잘게 자르거나 녹이거나 태울 수 수 있는 폐기처리장

5. 증지의 운반과정에서 도난ㆍ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차량

② 증지는 다음 각 호의 품질을 갖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1. 특수한 지질과 잉크를 사용하여 위조증지ㆍ변조증지와 쉽게 식별되도록 하고, 탈색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함

2. 증지에 습기가 접촉되었을 때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함

3. 증지에 검인을 하는 경우 검인용 잉크가 번지지 않아야 함

③ 증지의 모형ㆍ색체 및 기입사항 등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하여야 한다.
④ 증지를 포장할 때에는 견고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포장에 물품명, 증지의 종류, 수량 및
제조연월일을 표시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⑤ 증지를 제조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청까지 제1항제5호에 따른 차량
등을 이용하여 제조자의 소속 직원 1명 이상이 호송ㆍ운반하여야 한다.

⑥ 증지는 주류별, 용량별, 규격별로 이월ㆍ생산ㆍ출고ㆍ재고ㆍ반품ㆍ발생파지의 수불상황과 생산작
업일지 등을 각각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원판의 입ㆍ출사항과 불량품 등의 파지는 발생시간대별로 원인과 수량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기별로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납세증표 또는 면세증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납세증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제조
관리하여야 하며 납세증표와 납세증지는 구분하여 장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② 납세증표의 제조 및 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에 대한 수불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납세증
표 실적을 제조일련번호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쇄석판과 필름원판, 입출 사항을 기록한 장부와 불량품 등을 폐기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
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증표는 위조ㆍ변조 및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
량을 표시하고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에는 표면에 면세용도(예: 주세면세용)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
며, 국군 군납주류에는 표면에 “군납”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
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류에는 수출면세용주류임을 표시하는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맥주․
탁주제조자가 사용하는 증표의 경우에는 상표명과 규격을 삭제하고 주류 제조자명으로 대체하여 표
시할 수 있다. (2021.5.14. 개정)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5월 13일까지로 한다. (2021.5.14. 개정)



                      부칙(2006. 9. 1. 국세청고시 제2006-26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7. 1. 국세청고시 제2008-30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4. 1. 국세청고시 제2010-14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4. 1. 국세청고시 제2013-16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8. 1. 국세청고시 제2013-26호)

이 고시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1. 국세청고시 제2015-28호)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1. 국세청고시 제2018-18호)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 1. 국세청고시 제2020-19호)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5. 14. 국세청고시 제2021-28호)

이 고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보령해양경찰서공고제2021-8호
　「(보령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5월14일
보령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서천화력발전소 앞 일부 해상을 금지구역으로 추가 설정하고, 기존 지정된 
수상레저 금지구역과 함께 고시로 제정하여 규제의 실효성 확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령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신규 지정
   나. 보령해양경찰서 공고 제2018-15, 16호 「(보령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 상 
금지 구역 4개소를 현행 유지하고 서천화력발전소 앞 일부 해상을 신규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
      ※ (보령해양경찰서 공고 제2018-15호, 16호 금지구역) 
         대천, 무창포, 춘장대 해수욕장 내 지정 된 해역, 서울시 공무원연수원 앞 해상
순번
장소
금지기간
금지구역
금지대상
1
대천
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수영경계선 기준 내측수역 및 외측 20m수역
동력수상레저기구
2
무창포
해수욕장
3
춘장대
해수욕장
4
서울시 
공무원 
연수원 앞 
해상
연중
충남 서천군 월호리 서울시 공무원 연수원 앞 해상
- 북위 36도 07분 70초, 동경 126도 34분 40초
- 북위 36도 08분 00초, 동경 126도 33분 15초
- 북위 36도 08분 15초, 동경 126도 33분 30초의 
지점을 직선으로 이은 선의 내측수역
모든 수상레저기구
5
서천화력
발전소
앞 해상
연중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소재 서천화력발전소 앞 해상
- 북위 36도 08분 51초, 동경 126도 29분 34초
- 북위 36도 09분 00초, 동경 126도 29분 35초
- 북위 36도 08분 52초, 동경 126도 29분 32초
- 북위 36도 08분 44초, 동경 126도 29분 35초 
지점을 이은 선의 내측수역
모든 수상레저기구
다. 종전의 보령해양경찰서 공고문 제2018-15호, 16호는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1년 6월 1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령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편번호 33475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49(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연락처 : 041-402-2349(경장 김소영),  FAX : 041-402-2949
    - 전자우편 : s21young@korea.kr.  끝.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98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교통신기술로 지정된「다형상 포장절단 장비 및 높이 조절이 가능한 장치를 갖춘 전단면 초속
경 콘크리트 맨홀인상 보수공법」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
령」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5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 인 명                              ㈜옥련건설
법인번호                             120111-0021973
주 소                 (우)21946,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191번길 33
전화번호               032-832-6780     팩스번호        032-831-6782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 제34호
나.명칭:다형상 포장절단 장비 및 높이조절이 가능한 장치를 갖춘 전단면 초속경 콘크리트 맨
         홀인상 보수공법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구조물
라. 기술범위
  원형과 직선의 절단이 가능한 장비를 이용한 포장 절단기술 및 6지점 높이조절 장치를 이용한
  기술과 파이프 쿨링 장치를 설치한 전단면 초속경 콘크리트를 적용하는 맨홀인상 보수공법
마. 내용요약
 본 기술은 원형과 직선의 절단이 가능한 멀티 포장 절단장비를 이용하여 맨홀틀의 다양한 형상
 에 맞춰 포장을 절단하고, 6지점 높이조절장치를 이용하여 3차에 걸쳐 높이를 정밀하게 조절
 한 다음, 파이프 쿨링 장치를 설치하여 수화열을               저감하면서 보수층의 전단면에 초속경 콘
 크리트를 타설하는 맨홀인상 보수 공법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6.5.17.~2027.5.16. (6년 연장)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고시 제2021-16호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78호, 2019. 12. 3. 제정, 2020. 12.
4. 시행)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른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3일
             교육부장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
 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안전 인증"이란 교육시설의 시설안전과 실내환경안전 및 외부환경안전 분야별로 인증심
 사기준에 따라 심사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 성능을 확인해주는 것을 말한다.
 2. "인증기관"이란 법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중에서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인증심사"란 인증 대상 교육시설에 대하여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통해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말한다.
 4. “재심사”란 인증심사 결과 개선 또는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조
 치 후 인증을 다시 신청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인증심의"란 인증심사 결과서에 대하여 교육시설안전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증 여부와 인증등
 급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6. "예비인증"이란 교육시설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신청하고 취득하
 는 것을 말한다.
 7. "본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사용하고 있는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신
 청하고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8. "재인증"이란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인증 취득 후 인증 유효기간 도래 전 증축 개축 또는 재축 시
 대상시설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하고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9. "안전인증 분야“란 영 제14조제2항의 기준인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을 말한다.


제3조(인증대상 및 범위) ① 영 제13조제1호의 유치원 및 학교는 학교 단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영 제13조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시설 중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학생수련원, 도서관
 용도의 교육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인증은 교육기관 단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그 밖에 교육시설은 건축물 단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