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2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내 10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10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대림산업주식회사 대표 김동수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일원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내 10BL             좌 동             -
  나. 사 업 면 적(㎡)              49,260.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49,260.00           좌 동             -
  라. 연 면 적(㎡)               119,594.63          122,734.60   증 3,139.97
  마. 규 모 아파트8개동(공공분양835세대,                 아파트8개동(공공분양835세대,
                   20~25층) 및 부대․복리시설 20~25층) 및 부대․복리시설           -
4. 사 업 비 : 229,613,393천원(국민주택기금 62,62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2. 12. ~ 2017.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관리과,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Tel : 032-890-53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25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
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배경 및 목적
    ㅇ 철도 핵심 분야별 부품단위, 구조단위 성능평가와 구조간 인터페이스 성능평가가 가능한 철도
       종합시험선로 건설
    ㅇ 국내 외 적용 및 개발 중인 철도차량/철도용품/시스템의 요구 성능평가에 대해 현장부설 시험
       을 통한 검증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
                             256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번 소재지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평균해수면기준
호         지번 지          편
                목 원면적 수용 사용입 면 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m~()m까지
228 세종시
    청송리   124-3 도 3      3        국토교통부    국
229 세종시
    청송리   83-4 구 1,117 30        농림축산식품부 국
230 세종시
    청송리   124-1 답 179 44            60    신용래
231 세종시
    청송리   520-3 도 1,342 390       국토교통부    국
232 세종시
    청송리   29-10 임 1,703 419       세종시소정면 권구현 근저 전의농업
                                  대사동길93      당권 협동조합
                                                            해수면(+100)
                                                          159.36m~180.32m
233 세종시
    청송리 산35-3 도    33     42        국토교통부       국
234 세종시
    청송리 산35-2 도    66      89     국토교통부     국
235 세종시
    청송리 산35-4 임    62      62     국토교통부     국
236 세종시
    청송리 산35-1 임   4,178   478    서대문구북가좌동 방상익
                                    303-41
237 세종시
    청송리 29-6 구     529     2      국토교통부     국                    해수면(+100)
                                                               159.36m~180.14m
238 세종시
    청송리 29-9 임    5,090   790     연기군소정면 권구현 근저 전의농업
                                   대곡리199      당권 협동조합
                                                                 해수면(+100)
                                                               159.12m~180.20m
239 세종시
    청송리 476-6 답   2,420            조치원읍
                          587 137 원리132-41 이재철
240 세종시
    청송리 477-1 답    93              조치원읍
                              12 원리132-41  이재철

◉해양수산부고시제2015-2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 신규반영 : 1개 지구
 연번          신청 위치(지구명)         매립용도   면적(㎡) 비 고(신청인)
  1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모사 지구) 중간재가공공장용지 197,500      ㈜건화
 ※ 기본계획 반영조건,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요청지 도면은 신청지역 시․군․구 및 지방해양수산청
   에서 열람가능
◉관세청고시제2015-11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15-9호, ‘15.2.1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3월 6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288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5-24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고시
            (천연기념물 제177호 익산 천호동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천연기념물             익산 천호동굴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대성리 산21 외
       제177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제1호가목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
       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177호 익산 천호동굴」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단 기존규모 재·개축 허용
    제2구역 ㅇ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오염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유발 및
                    물질 배출 행위는 제외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9, 4991,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익산시 고도문화재과 : 전화 063-859-5791 전송 063-859-5069
                                       291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3월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188 2015-11호('15.3.6) Fruit cocktail 등 3건                            221
  189 2015-11호('15.3.6) Fruit Salad 등 5건                               222
  190 2015-11호('15.3.6) Audio Sound Card; Audio KONTROL 1; 중국산         223
188. Fruit Cocktai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ruit cocktail                    품목분류2과-882호
                                                    (2013.2.7)
          2       Fruit Cocktail(Angmitsu)          감정22701-1955호
                                                    (1991.5.25)
          3       Fruit cocktail                    감정22701-1536호
                                                    (1991.4.25)
 ㅇ 물품설명
  - 사각형상으로 절단된 파인애플, 파파야, 구아바와 과일주스 등을 혼합 조제하여 파우치 팩 등에
     포장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2008.97-1010호,
                            ②, ③ 제2008.92-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008.97-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2008.97-9000호 “그 밖의 혼합 과실 조제품”에 해당(2015년 제2회 관세품
     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89. Fruit Salad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ruit Salad                       품목분류2과-911호
                                                     (2013.2.12)
          2        Fruit Salad                       품목분류2과-883호
                                                     (2013.2.7)
          3        Fruit   salad;    FRUIT SALAD  ;  분석실-134호
                   THAILND                           (2009.2.11)
                                             289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번호                      품명                               종전공문
      4     Furit prepared; Tropical fruit salad; 분석실-106호
            THAILND                               (2009.2.2)
      5     Fruit salad; Tropical fruit salad     분석47260-522호
                                                  (2002.8.26)
 ㅇ 물품설명
  - 과육이 부채형상으로 절단된 복숭아, 파인애플, 배와 과일주스 등을 혼합 조제하여 플라스틱 용
     기에 소매포장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② 제2008.97-2000호,
                       ③~⑤ 제2008.92-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008.97-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2008.97-9000호 “그 밖의 혼합 과실 조제품”에 해당(2015년 제2회 관세품
     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90. Audio Sound Car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Audio   Sound Card ; Audio KONTROL 품목분류과-108051호
          1 ;; 중국산                         (2007.5.22)
 ㅇ 물품설명
  - PC와 연결되어 외부에서 입력되는 음성이나 컴퓨터 저장장치에 기록된 음성 파일을 처리(A/D
    또는 D/A 컨버팅)하는 외장형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카드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73.30-4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1.8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71.80-0000호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에 해당(2015년 제
    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90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6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취득일
김시연 2003.06.15 여 중 국 미아동 1266-239 2014.11.17 김종업 인지에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적취득
김말알 2014.11.18 여 몽 골 전라북도 김제시 2015.02.17 김인기 인지에의한
 르                       황산면 용마리 806              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지에의한
장보미 2014.09.11 여 무 국 적 사직로1길 58-6 2015.02.25 장경철 국적취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6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 사유
 김현일 1971.09.2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5.02.02 재취득
                            종로4가 59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6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스트레일
이상록 1973.02.07 남 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5         2011.07.25 외국국적취득
강선진 1983.05.28 여 스 페 인 전라북도 군산시 대명동 138      2002.12.11 외국국적취득
김원주 1965.04.24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옥산리 135 2014.08.08 외국국적취득
박미경 1961.04.0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현동 40      2003.09.25 외국국적취득
김원량 1957.04.0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현동 40      2003.09.25 외국국적취득
최혜영 1980.12.0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00-20 2010.09.24 외국국적취득
김지원 1996.02.09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110        2014.06.11 외국국적취득
천민화 1946.09.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75-208 2006.03.16 외국국적취득
전중일 1980.02.25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48 2014.04.28 외국국적취득
허재원 1997.01.03 남 캐 나 다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362-28   2007.09.27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강현규 1957.08.14 남 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587       2000.01.26 외국국적취득
 강건 1997.03.26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와우리 776 2013.03.21 외국국적취득
조은정 1974.06.08 여 미 국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평리 188 2010.09.24 외국국적취득
이은구 1944.09.1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03-1 2014.02.12 외국국적취득
                             292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29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김시연
2003.06.15
여
중
국
서울특별시강북구
미아동
1266-239
2014.11.17
김종업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말알
르
2014.11.18
여
몽
골
전라북도김제시
황산면용마리806
2015.02.17
김인기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장보미
2014.09.11
여
무
국
적
서울특별시종로구
사직로1길58-6
2015.02.25
장경철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사유
김현일
1971.09.2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
종로4가59
2015.02.02
재취득
한국명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상록1973.02.07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65
2011.07.25 외국국적취득
강선진1983.05.28
여
스
페
인전라북도군산시대명동138
2002.12.11 외국국적취득
김원주1965.04.24
남
캐
나
다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옥산리135
2014.08.08 외국국적취득
박미경1961.04.05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송현동40
2003.09.25 외국국적취득
김원량1957.04.07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송현동40
2003.09.25 외국국적취득
최혜영1980.12.04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1가100-20
2010.09.24 외국국적취득
김지원1996.02.09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광명시하안동110
2014.06.11 외국국적취득
천민화1946.09.18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175-208
2006.03.16 외국국적취득
전중일1980.02.25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화성시우정읍매향리948
2014.04.28 외국국적취득
허재원1997.01.03
남
캐
나
다광주광역시남구백운동362-28
2007.09.27 외국국적취득
강현규1957.08.14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동587
2000.01.26 외국국적취득
강건
1997.03.26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정읍시칠보면와우리776
2013.03.21 외국국적취득
조은정1974.06.08
여
미
국전라남도화순군한천면평리188
2010.09.24 외국국적취득
이은구1944.09.18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1003-1
2014.02.12 외국국적취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3월6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3월6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3월6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혜욱 1967.03.12 여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397                     1994.12.04 외국국적취득
김경옥 1972.10.01 여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화달리 284                 2008.02.13 외국국적취득
남기영 1959.12.30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307                      1980.08.06 외국국적취득
이시은 1978.09.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131-2                 2011.11.17 외국국적취득
민정규 1949.09.0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03-1               2014.02.12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6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나영 2001.05.24 여 중 국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2015.02.13 김수일 전옥련 인지에 의한
                      월호리 121-1                        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6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조용문 2009.07.27 남 중 국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2015.02.12 조권우 전란희 인지에 의한
                      안동리 128                           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폐지) 내용
                                            (㎡)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변경 일반   20호선 산내〜건천         ~             4,782 산내면 건천읍 산내면     ~    1.72
      국도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                 내일리 천포리 경주시
                                                 1782-1 1061-15 건천읍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20호선 감산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 1. ~ 2016. 12.
                                 293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293
한국명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혜욱1967.03.12
여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동구수정동397
1994.12.04 외국국적취득
김경옥1972.10.01
여
미
국경상북도상주시사벌면화달리284
2008.02.13 외국국적취득
남기영1959.12.30
남
미
국경기도평택시신장동307
1980.08.06 외국국적취득
이시은1978.09.05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신설동131-2
2011.11.17 외국국적취득
민정규1949.09.05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1003-1
2014.02.12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모성명
신고사유
김나영2001.05.24
여
중
국전라남도여수시화정면
월호리
121-1
2015.02.13 김수일전옥련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모성명
신고사유
조용문2009.07.27
남
중
국전라남도고흥군풍양면
안동리128
2015.02.12 조권우전란희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3월6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3월6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5년3월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폐지)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20호선
산내〜건천
경주시산내면내일리
～
경주시건천읍천포리
4,782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1782-1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
1061-15
경주시
산내면
～
경주시
건천읍
1.72
2.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사유: 국도20호선감산지구오르막차로설치공사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5. 1. ～2016. 12.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분할전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면적           성명       주      소
                        (㎡)      (㎡)
                                       경주이씨사정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 155
  산내면 감산리 산142-1 임 78,257 산142-1 1,423 계암공파종중회
    산내면 감산리 0-16 가 - 0-16 35               -          -
  건천읍 송선리 산101-3 임 6,097 산101-3 209      서인택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496-19
   건천읍 송선리 산217 도 1,620 산217 321 (농림축산식품부) 국          -
   건천읍 송선리 1216-2 도 288 1216-2 288       손성찬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
   건천읍 송선리 1219-2 도 3 1219-2 3           박기영       경주시 탐동
  건천읍 송선리 산102-3 임 17 산102-22 17         김득애   대구시 남구 대명동 3010-6
  건천읍 송선리 산107-7 임 - 산107-7 340            -          -
   건천읍 송선리 1212-3 전 20 1212-6 20         이종옥   월성군 건천읍 송선리 994
  건천읍 송선리 산102-3 임 371 산102-23 371       김득애   대구시 남구 대명동 3010-6
  건천읍 송선리 산102-3 임 123 산102-24 123       김득애   대구시 남구 대명동 3010-6
    건천읍 송선리 1208 임 19 1208-2 19          장도규   월성군 건천읍 송선리 1282
  건천읍 송선리 산103-3 임 419 산103-17 419       이종서   월성군 건천읍 신평리 1920
    건천읍 송선리 1207 임 479 1207-2 479        권용근   대구 남구 대명동 2242-18
  건천읍 송선리 산103-3 임 139 산103-18 139       이종서   월성군 건천읍 신평리 1920
  건천읍 송선리 산103-5 임 576 산103-19 576       이종서   월성군 건천읍 신평리 1920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5년 3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6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7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0호선   노선명     산내〜건천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지내
                  - 종범 : 경북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 지내         ( 1.72 ㎞)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20호선 “감산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로 평면선형 및 시거불량을 해소코
                자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
                                 294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20호선 산청-포항선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1782-1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1061-15
2. 공사명 : 국도20호선 감산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66),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3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3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관리단장
  - 주소 : 충남 부여군 석성면 왕릉로 37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임시가도 및 가물막이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996번지 등 2필지
  - 면적 : 일시점용 2,6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0. 1. ~ 2015. 2. 28.(당초)
  - 2015. 10. 16. ~ 2016. 5. 15.(변경)
                                       295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29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3월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20호선
산청-포항선
경주시산내면내일리1782-1
경주시건천읍천포리1061-15
2. 공사명: 국도20호선감산지구오르막차로설치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24조에의한지형도
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포항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4-260-2566),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3월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36-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충남중부권관리단장
- 주소: 충남부여군석성면왕릉로371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임시가도및가물막이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부여군부여읍정동리996번지등2필지
- 면적: 일시점용2,60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4. 10. 1. ~ 2015. 2. 28.(당초)
- 2015. 10. 16. ~ 2016. 5. 15.(변경)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9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3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27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 주소 :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17-53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토출관로 및 수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공주시 탄천면 견동리 334-6번지 등 16필지
  - 면적 : 1,536.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3. 4. ~ 2020. 3.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9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3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60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맑은물정책과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하수차집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시 유성구 원촌동 44번지선
  - 면적 : 4,919.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8. 3. ~ 2018. 8. 2.
                                 296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29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9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3월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271-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공주지사장
- 주소: 충남공주시공주대학로17-53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토출관로및수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공주시탄천면견동리334-6번지등16필지
- 면적: 1,536.3㎡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3. 4. ~ 2020. 3.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9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3월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608-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전광역시맑은물정책과장
-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하수차집관로매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시유성구원촌동44번지선
- 면적: 4,919.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4. 8. 3. ~ 2018. 8. 2.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297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철
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신설
부산항신항
한진A호등부표
N
35° 03′ 53.7″
E 128° 46′ 48.8″
Fl Y 4s
7
황
망대형
'15.3.3.
공사용
‘15.3.3~
공사완료시
까지/
공사진행에
따른이동
및일시철거
부산항신항
한진B호등부표
N
35° 04′ 20.1″
E 128° 46′ 47.1″
부산항신항
한진C호등부표
N
35° 04′ 37.5″
E 128° 47′ 05.1″
부산항신항
한진D호등부표
N
35° 04′ 13.8″
E 128° 46′ 58.1″
구조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목적
비고
변경전
부산항신항동방파제
동단등대
N
35° 02′ 52.7″
E 128° 47′ 37.9″ Fl Y 6s
23
10
황8각
콘크리트조
21
특수
표지
300mm
⇒
LED200HI
변경후
8
변경전
호도등대
N
35° 00′ 31.6″
E 128° 46′ 51.7″
Fl W
6s
20
8
백첨성대모형
조적조
14
연안
표지
250mm
⇒
LED200
변경후
7
변경전
대항세바지방파제등대N
35° 00′ 54.1″
E 128° 50′ 08.3″ Fl G 5s
11
5
백8각
콘크리트조
9.2
좌현
표지
250mm
⇒
LED200HI
변경후
8
변경전
대항어항북방파제등대N
35° 00′ 42.3″
E 128° 49′ 30.5″ Fl G 5s
15
8
백원형
콘크리트조
10
좌현
표지
250mm
⇒
LED200
변경후
7
변경전
동선항방파제등대
N
35° 03′ 20.0″
E 128° 50′ 54.0″ Fl G 6s
9.4
5
백8각형
콘크리트조
8.1
좌현
표지
250mm
⇒
LED200
변경후
7
변경전
정거항방파제등대
N
35° 04′ 09.2″
E 128° 51′ 17.9″ Fl G 5s
11
6
백원형
철조
7.9
좌현
표지
250mm
⇒
LED200
변경후
7
변경전
안골포방파제등대
N
35° 05′ 38.2″
E 128° 47′ 22.1″ Fl R 5s
14
8
홍8각
콘크리트조
11
우현
표지
250mm
⇒
LED200
변경후
7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붙임과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3월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현상변경현황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및일시철거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3월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