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2-2
대로2-2
･면적변경(증0.8㎡)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2) 주차장(변경없음)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6개소
12,860.2
기정
1
주차장
진안동946-4
5,921.4
국고2010-286
(2010.4.5)
기정
2
주차장
진안동941-9
1,066.0
국고2010-286
(2010.4.5)
기정
3
주차장
병점동886-7
1,246.0
국고2010-286
(2010.4.5)
기정
4
주차장
진안동946-6
3,422.8
국고2010-286
(2010.4.5)
기정
5
주차장
병점동892-8
1,204.0
국고2017-121
(2017.3.2.)
기정
6
주차장
(병점동900)
(15,234)
국고2017-121
(2017.3.2.)
근1 중복
주) 주6(지하주차장)은근린공원과중복결정으로면적합산제외
   3) 자동차정류장(변경)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5,896.6
증)
0.1
5,896.7
변경
1
자동차
정류장
진안동946-8
5,896.6
증)
0.1
5,896.7
국고2010-286
(2010.4.5)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자동차정류장･면적변경
- 면적: 5,896.6㎡→5,896.7㎡(증0.1㎡)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3
5
특수도로
93
대2-2
소1-8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2017-121
(2017.3.2.)
기정
소로
3
4
5
특수도로
35
중3-4
소1-8
보행자
전용도로
국고2017-121
(2017.3.2.)
주) 대로2-1호선과국도43호선중복결정(3,511.9㎡)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1) 광장(변경없음)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
1개소
1,716.4
기정
1
광장
일반광장
병점동887-13
1,716.4
국고2010-286
(2010.4.5)
   2) 공원(변경없음)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
4개소
49,074.7
소계
-
1개소
38,019.4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병점동900 일원
38,019.4
국고2010-286
(2010.4.5)
저류시설,
주차장6
중복결정
소계
-
1개소
1,950.1
기정
2
공원
소공원
진안동946-1
1,950.1
국고2017-121
(2017.3.2.)
소계
-
2개소
9,105.2
기정
1
공원
문화공원
진안동946-9
4,138.5
국고2017-121
(2017.3.2.)
[2단계]
기정
2
공원
문화공원
진안동939-4 일원
4,966.7
국고2018-655
(2018.11.9.)
국도43호선
중복
(2,419.9㎡)
주) 근린공원은저류시설(11,976.6㎡및주차장6(지하주차장)과중복결정
   3) 녹지(변경없음)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
5개소
14,052.2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진안동939-13 일원
2,110.4
국고2010-286
(2010.4.5)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진안동946-5
3,188.7
국고2010-286
(2010.4.5)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진안동946-7 일원
2,040.0
국고2010-286
(2010.4.5)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병점동897
3,768.3
국고2010-286
(2010.4.5)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병점동901-1 일원
2,944.8
국고2017-121
(2017.3.2.)
4) 공공공지(변경없음)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1개소
3,245.2
기정
1
공공공지
진안동948-1 일원
3,245.2
국고2010-286
(2010.4.5)
국도43호선중복
(407.2㎡)
주) 공공공지상부에국도43호선중복결정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청소년수련시설(변경없음)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1개소
19,213.5
기정
1
청소년
수련시설
병점동734 일원
19,213.5
06.09.07
라. 방재시설(변경없음)
   1) 유수지(변경없음)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
1개소
11,197.6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병점동900-1
11,197.6
국고2010-286
(2010.4.5)
1호
근린공원내
주) 근린공원1과중복결정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주거용지(변경없음)
   1)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25,855.6
-
25,855.6
공동주택
공동1
25,855.6
-
25,855.6
분할불허
(부대복리시설제외)
   2)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7,435.7
-
17,435.7
주상복합
주상1
9,215.6
-
9,215.6
분할불허,
연접한획지합병허용
주상2
8,220.1
-
8,220.1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상업
상1
2,556.1
1
1,208.7
분할불허,
연접한획지합병허용
2
1,347.4
상2
4,205.0
1
1,396.0
2
1,416.0
3
1,393.0
상3
2,439.0
1
1,190.0
2
1,249.0
상4
3,436.3
1
1,718.2
2
1,718.1
상5
5,808.5
1
1,185.7
2
1,185.2
3
1,067.0
4
1,185.4
5
1,185.2
상6
1,866.7
1
933.4
2
933.3
상7
1,722.0
1
1,722.0
상8
3,461.0
1
1,153.0
2
1,155.0
3
1,153.0
상9
929.5
1
929.5
상10
3,541.0
1
1,258.4
2
1,169.2
3
1,113.4
다. 업무용지(변경)
라.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5,445.9
2필지
15,445.9
도시
도시1
7,412.0
1
7,412.0
분할불허, 연접한
획지합병허용
도시2
8,033.9
2
8,033.9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합계
22,011.9
22,012.0
11필지
22,011.9
22,012.0
업무
업무1
3,952.7
3,952.7
1
3,952.7
3,952.7
분할불허,
연접한획지
합병허용
업무2
1,360.3
1,360.3
1
1,360.3
1,360.3
업무3
4,844.3
4,844.3
1
1,493.7
1,493.7
2
1,505.2
1,505.2
3
887.4
887.4
4
958.0
958.0
업무4
1,683.2
1,683.2
1
1,683.2
1,683.2
업무5
4,620.2
4,620.3
1
2,310.1
2,310.2
2
2,310.1
2,310.1
업무6
1,300.0
1,300.0
1
1,300.0
1,300.0
업무7
4,251.2
4,251.2
2
4,251.2
4,251.2
마. 기반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1)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2,860.2
-
12,860.2
주
주1
5,921.4
-
5,921.4
분할불허,
환승주차장
주2
1,066.0
-
1,066.0
분할불허
주3
1,246.0
-
1,246.0
주4
3,422.8
-
3,422.8
주5
1,204.0
-
1,204.0
주6
(15,234)
-
(15,234)
분할불허,
지하주차장
주) 주6(지하주차장)은근린공원과중복결정으로면적합산제외
   2) 자동차정류장(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합계
5,896.6
5,896.7
-
5,896.6
5,896.7
자
자1
5,896.6
5,896.7
-
5,896.6
5,896.7
분할불허, 환승시설,
[2단계]
   3) 청소년수련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9,213.5
-
19,213.5
청
청1
19,213.5
-
19,213.5
   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2,258.7
-
2,258.7
유
유1
1,153.7
-
1,153.7
유2
1,105.0
-
1,105.0
[3단계]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주거용지(변경없음)
   1)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2)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나.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동
주택
용지
공동1
허용용도∙공동주택중아파트
∙주택법에의한부대․복리시설
도면표시
번호
A
불허용도∙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80%이하
배치및
건축선
∙통경구간
-통경구간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지침도를따른다.
-통경구간에대한사항은시행지침‘제1편제1장제9조의④항(통경구간)’의규정
을따른다.
∙입면의구성
-주거동의입면은대형건축물의시각적위압감을저감하고, 단지경관의단조
로움을극복하며, 다양하면서동질감있는도시경관을조성하기위하여고층부
(최상층에서부터3개층이내), 중층부(고층부와저층부를제외한부분), 저층부
(지상1층에서부터3개층이내)로구분한다.
-상기에따라구분된각부분은재질, 색채, 입면디자인중2개이상의요소를
적용하여각부분간의조화로운입면변화를이루어야한다. 이때, 고층부는
재질, 색채, 외관디자인등이지붕과일체감있게디자인한다.
∙융통형구조
-향후의생활여건변화, 주민의다양한거주환경요구등의증가에따라기존
주택의개선이불가피할경우이를원활히수용할수있는건축구조및설
비구조의도입을권장한다.
-융통형구조의세대조건은다음각호에서정한기준중하나이상을갖추
어야한다.
1. 기본구조체의전면철거없이리노베이션이가능한구조를갖는세대또는주거동
2. 설비구조의교체가용이한구조를갖는세대또는주거동
3. 단위세대의평면변화가용이한구조를갖는세대
4. 인접세대와의부분또는전체통합이가능한구조를갖는세대
형태및
외관
∙담장, 계단
-담장의높이는1.2미터이하로하며, 재료는목재, 화목류의생울타리등자연
친화적재료의사용을권장한다. 다만, 지형여건및보안상불가피하다고인
정할경우에는다른재료의투시형담장을설치할수있다.
-공원등의공공옥외공간시설과접한부분에는담장을대신하여식재또는
둔덕등을조성하여경계부를자연스럽게처리할것을권장한다.
-계단의경우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를위하여미끄럼방지를위
한소재를사용한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주상
복합
용지
주상
1∼2
허용용도
2층이하
∙일반상업지역내허용용도(아파트, 오피스텔제외)
도면표시
번호
RC
3층이상
∙아파트,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등제외)
불허용도
∙숙박시설, 위락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중단란주점및안마시술소, 창
고시설, 단독주택, 공장,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500%이하(주거:450%미만)
높이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상비행안전구역의해발높이제한범위이내
배치및
건축선
∙건축물전면방향
-둘이상의도로와면하고있는대지의경우폭원이큰도로에면한외
벽면에위치하여야한다.
-20m 이상의도로가2개이상동시에면하고있는대지의경우폭원이
큰도로에주전면이면하도록하되, 20m 이상도로에면한기타외벽면
도주전면에준한외관설계를권장한다.(가각이있는경우가각포함)
-벽면지정선에면한외벽면에위치하여야한다.
∙건축선(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등)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지침도를따른
다.
∙가로변전면부의접지성을높이기위하여지침도에서지정된해당필지의
건축지정선길이의3분의2이상에전면부외벽면이접하여야한다.(주거동제외)
∙3m 건축지정선지정(지침도의규정한내용을따름)
-대로2-1호선변주상복합용지
∙3m 건축한계선지정(지침도의규정한내용을따름)
-대로3-2호선변주상복합용지
-중로1-1호선변주상복합용지
-중로2-3호선변주상복합용지
∙2m 벽면한계선(1층) 지정(지침도의규정한내용을따름)
-주상1과주상2 사이의공공보행통로변주상복합용지
형태및
외관
∙건축물의외관등
-주거동형태는탑상형(타워형)을권장한다.
-1층에면한외벽면은50%이상을투시형으로한다. 이때셔터를설치할
경우투시형으로처리하여야한다. 다만, 건축물의용도상부득이하여
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가인정한경우는그러하지아니한다.
-건축물의미관을고려하여에어컨실외기는발코니외부에설치하지않
도록하며설치시차폐처리한다.
-건축물의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Ⅲ편제6장(경관색채)’의기준
을따른다.
-옥외광고물(간판포함)에관한사항은‘제Ⅲ편제9장(옥외광고물)’의기준
을따른다.
-야간경관에관한사항은‘제Ⅲ편제10장(야간경관)’의기준을따른다.
-상기에서규정하지않은주상복합용지주거동의외관및형태는‘제Ⅱ편
제1장(공동주택용지)’의규정을따른다.
장애인을
위한계획
∙상업․업무용지에건축하는건축물은장애인이쉽게이용할수있도록
건축계획을수립하되「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
한법률」의설치기준과해당주차장관련조례규정을적용한다.
∙장애인등이이용하는모든시설은유니버셜디자인으로설치할것을권
장한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상업
·
일반
업무
상
1∼19,
일반업무
1∼7
용도
∙건축물의용도는별표1, 별표3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광장및보행자전용도로변은판매시설및근린생활시설을1층
전면권장용도로지정한다.
∙1층권장용도가지정된경우1층바닥면적의50%이상을
권장용도로확보하도록권장한다.
건폐율∙건축물의건폐율은별표2, 별표4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용적률∙건축물의용적률은별표2, 별표4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높이
∙건축물의높이는「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의해발높이제한범위이내로건축하여야한다.
∙1층부의층고는4.5m 이상을권장한다.
비행안전
구역해발고도
제한현황도
참조
배치및
건축선
∙건축물전면방향
-둘이상의도로와면하고있는대지의경우폭원이큰도로에
면한외벽면
-20m 이상의도로가2개이상동시에면하고있는대지의경우
폭원이큰도로에주전면이면하도록하되, 20m 이상도로에
면한기타외벽면도주전면에준한외관설계를권장한다.
(가각이있는경우가각포함)
-벽면지정선에면한외벽면에위치하여야한다.
시행지침도
참조
∙건물1층의바닥높이
-건축물의1층바닥높이는대지내공지또는보도와20㎝이상
단차가나지않도록한다. 다만, 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불가피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건축선의지정
-건축선(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등)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따른다.
-가로변전면부의접지성을높이기위하여지침도에서지정된
해당필지의건축지정선길이의3분의2이상에전면부
외벽면이접하여야한다.
시행지침도
참조
∙3m 건축지정선지정(지침도의규정한내용을따름)
-대로2-1호선변상업용지(단, 상11은3~6m)
∙3m 건축한계선지정(지침도의규정한내용을따름)
-대로2-2호선변상업용지(단, 상19는2m)
-대로3-1호선변상업용지
-대로3-2호선변업무용지
-중로1-1호선변상업용지및업무용지
-중로2-1호선변상업용지
-중로2-2호선변상업용지
∙2m 건축한계선지정(지침도의규정한내용을따름)
-대로2-2호선변업무용지
-중로1-2호선변업무용지
-중로2-3호선변업무용지
-중로3-1~4호선변상업용지및업무용지
-중로3-5호선변업무용지
∙2m 벽면한계선(1층) 지정(지침도의규정한내용을따름)
-상업4,5,6의공공보행통로변의상업용지
* <별표1> 상업용지 용도분류표(변경없음) : 생략
   * <별표2> 상업용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변경없음) : 생략
   * <별표3> 업무용지 용도분류표(변경없음) : 생략
   * <별표4> 업무용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변경없음) : 생략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상업
·
일반
업무
상
1∼19,
일반업무
1∼7
형태및
외관
∙1층에면한외벽면은50%이상을투시형으로한다. 이때셔터를
설치할경우투시형으로처리하여야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부득이하여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가인정한
경우는그러하지아니한다.
∙건물의옥상및지붕위의급수설비(물탱크)는도시미관을
고려하여외부에서보이지않도록차폐하여별도구획(물탱크실)
하여야한다.
∙건물의옥상및지붕위의굴뚝, 환기설비및시설(환기구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등이와유사한옥상구조물이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보이지않도록설치할것을권장한다.(방송․ 통신용
안테나, 신재생에너지설비제외)
∙건축물미관을고려하여에어컨실외기는발코니외부에
설치하지않도록하며설치시차폐처리한다.
∙지붕․옥상층은조형적디자인이되도록하고녹지공간으로
활용할수있도록옥상녹화를포함한조경시설(지붕면적의30%
이상)을하여야한다.
∙가각부에면하고있는건축물은위치적지표가될수있도록
가각부벽면에마감재를차별화하거나조형적형태의이미지를
부여한다.
∙담
장
-상업․업무용지내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또는도로등과높이차가있어보행
등의안전을
위하거나부득이한사유가있을경우해당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승인을거쳐달리할수있다.
∙장애인을위한계획
-상업․업무용지에건축하는건축물은장애인이쉽게이용할수
있도록건축계획을수립하되「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설치기준과해당주차장
관련조례규정을적용한다.
-장애인등이이용하는모든시설은유니버셜디자인으로설치할
것을권장한다.
∙색채
-시행지침‘제3편제6장(경관색채)’에서제시하는권역별
색채계획기준을따른다.
다.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
도시
1∼2
용도
∙건축물의용도는별표5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이
∙건축물의높이는「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상비행안전
구역의해발높이제한범위이내로건축하여야한다.
∙1층부의층고는4.5m를권장한다.
비행안전구역
해발고도제한
현황도참조
배치및
건축선
∙건축물의1층바닥높이는대지내공지또는보도와20㎝이상
단차가나지않도록한다. 다만, 지형여건상불가피하다고인정
할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3m 건축한계선지정(지침도의규정한내용을따름)
-대로2-2호선변, 대로3-2호선변, 중로1-1호선변
시행지침도
참조
형태및
외관
∙건물의옥상및지붕위의급수설비(물탱크)는도시미관을고려
하여외부에서보이지않도록차폐하여별도구획(물탱크실)
하여야한다.
∙건물의옥상및지붕위의굴뚝, 환기설비및시설(환기구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등이와유사한옥상구조물이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보이지않도록설치할것을권장한다.(방송․ 통신
용안테나, 신재생에너지설비제외)
∙에어컨실외기는옥상또는가로에서보이지않는곳에별도의
설치공간을마련하여야하며도시미관을고려하여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지붕․옥상층은조형적디자인이되도록하고녹지공간으로활
용될수있도록조경시설을조성하여야하며, 건축물의유지관
리에필수적인시설, 신․재생에너지설비, 휴게및녹지공간이
외의일체의타용도로의사용은불허한다.
∙담장
-도시지원시설용지내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한다. 다만, 인
접대지또는도로등과높이차가있어보행등의안전을위하거
나부득이한사유가있을경우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
의승인을거쳐달리할수있다.
∙장애인을위한계획
-도시지원시설용지에건축하는건축물은장애인이쉽게이용할
수있도록건축계획을수립하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설치기준과해당주차장관련조
례규정을적용한다
-장애인등이이용하는모든시설은유니버셜디자인으로설치
할것을권장한다.
∙색채
-시행지침‘제3편제6장(경관색채)’에서제시하는권역별색채계
획기준을따른다.
   * <별표5> 도시지원시설용지 용도분류표(변경없음) : 생략
라. 기반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주
주
1∼5
용도
주2
주3
주5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
물및부속용도)에한하며, 해당용도지역에서건축할수
있는건축물중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1․2종근린생활
시설(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제외), 문화및집회시
설, 판매및영업시설, 업무시설과복합적으로사용할수
있으며, 이경우에는주차장으로사용되는부분의비율이
건축연면적의70%이상이어야한다. 단옥외골프연습장은
불허한다.
도면표시번호
P1
주1
주4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따른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에한한다.
도면표시번호
P3
건폐율∙80%이하
용적률∙450%이하
높이
∙건축물의높이는「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상비행안전구역의
해발높이제한범위이내로건축하여야한다.
비행안전구역
해발고도제한
현황도참조
배치및
건축선
∙3m 건축한계선지정: 중로2-1호선변
∙2m 건축한계선지정: 대로2-2호선변, 대로3-2호선변, 중로2-3호선변,
중로3-3호선변, 중로3-4호선변
시행지침도
참조
자
자1
용도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1조자동차정류장및제33조의부대시설및편익시설
도면표시번호
P2
건폐율∙80%이하
용적률∙450%이하
높이
∙건축물의높이는「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상비행안전구역의
해발높이제한범위이내로건축하여야한다.
비행안전구역
해발고도제한
현황도참조
배치및
건축선∙2m 건축한계선지정: 대로2-2호선변
시행지침도
참조
청
청1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12에해당하는생활권수련시설(유스호스텔제외)
∙사회복지시설중여성회관
도면표시
번호
K
건폐율∙50%이하
용적률∙350%이하
높이
∙건축물의높이는「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상비행안전구역의
해발높이제한범위이내로건축하여야한다.
비행안전구역
해발고도제한
현황도참조
배치및
건축선∙2m 건축한계선지정: 대로3-2호선변, 중로1-2호선변, 중로3-5호선변
시행지침도
참조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유
유
1∼2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19호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
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포함) 및그부대시설
※부대시설범위(총연면적40% 이내로허용)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중가목의
소매점및나목, 자목, 차목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중너목의
수리점및아목, 하목
도면표시
번호
F
건폐율∙80%이하
용적률∙190%이하
높이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상비행안전구역의해발높이
제한범위이내
비행안전구역
해발고도제한
현황도참조
배치및
건축선
∙6m 건축지정선지정: 대로2-1호선변
∙2m 건축한계선지정: 중로1-2호선변, 중로3-1호선변
시행지침도
참조
공통
-
형태및
외관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과장된색채와디자인을
지양하고, 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
조화를이룰수있어야한다.
∙노약자와장애인을배려하여경사로진입부를조성한다.
∙옥외광고물(간판포함)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3편
제9장(옥외광고물)’의기준을따른다.
∙공공및기타시설중대형공공시설은야간활동지원및
주요공간의장소성강화를위해독특한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밝은조명등을설치하여야한다.
∙야간경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3편제10장(야간경관)’의
기준을따른다.
∙담장
-도로등건축이금지된공지에면한대지경계부의담장
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가있을
경우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의승인을거쳐달리할수
있다.
∙장애인을위한계획
-공공건축물및기타시설용지에건축하는건축물은장애인이
쉽게이용할수있도록건축계획을수립하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설치기준과해당주차장관련조례규정을적용한다.
-장애인등이이용하는모든시설은유니버셜디자인으로
설치할것을권장한다.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 <별표6> 옥외광고물 설치기준(변경없음) : 생략
   * <별표7> 전면공지, 공개공지 조성기준(변경없음) : 생략
◉문화재청공고제2023-427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문화재청장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3.3.21.)에 따른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자
연유산 제도 및 보존·활용 체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자우편 : khd12345@korea.kr
   ㅇ 팩스 : 042-481-49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98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3-483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비버웍스는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
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비버웍스)
- 다   음 -
1. 상 호 : ㈜비버웍스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12
3. 사업자등록번호 : 471-87-00751
4. 대표이사 : 김 종 윤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208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67
6. 등록일 : 2023. 12. 21.
◉국방부공고 제2023-454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방부장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유족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게 재해유족급
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요양기관에 진료기록 등 직접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19786호, 2023.10.31.
공포, 2024.5.1. 시행)됨에 따라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한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절차를 정하
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의 재해유족급여 지급 제한 (안 제19조제1항, 제46조의2, 안 별표7)
   - 급여제한신청서 제출 절차,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주체,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 결정방법, 제
     한된 급여액의 기타 유족 지급 방법 등을 규정함.
  나. 재심위원회 출석 청구인의 보좌인 동반규정 삭제(안 제52조)
   - 청구인 진술 제한 시 현행 「행정심판법」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제도 등의 활용이 가능하므로
     삭제함.
  다. 관련기관 업무 요청자료에 민사재판 판결문 추가(안 제60조제1항제8호)
   - 제3자의 행위로 급여사유 발생 시 법 제19조에서 구상권 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형사
     재판 자료만 요청할 수 있어 민사재판 판결문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명시(안 제60조제1항제15호)
   - 국방부 장관이 요양기관에 직접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군인 재해보상법」제52조가 개정됨
     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자료 및 진료비
     산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유족의 부양사실 인정기준 개선(안 [별표 1])
   - 사실혼 및 친생자 관계 증명방법을 명시하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기재되지 않은
     25세 미만 자녀에 대한 부양사실 인정 기준을 구체화 하며, 25세 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조부모
     및 손자녀와 동일하게 군인 등이 사망 당시 해당 유족을 부양했는지 여부를 판단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군인재해보
              상과
  - 전자우편 : mndkhj@korea.kr
  - 팩스 : 02-748-66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전화   (02)   748   -   6852,   팩스
02-748-66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23-3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청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을 제정․공표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청원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에서 제3조)
나. 청원심의회 구성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심의회 구성 및 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위원의 의무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제13조)
다. 청원심의회 심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심의회 개최, 소집, 출석,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에서 제10조)
   ○ 위원의 제척 사유 등에 관한 사항 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민원상담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6층 
민원상담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상담팀(전화 02-3219-5182, 팩스 02-3219-515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3-698호
 관보 제14489호(2000.4.2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0-66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489호(2000.4.26.), 11쪽,
 국적상실일: 1999.04.19   국적상실일: 1999.04.02
                                            표 8째 줄, 성명 김종배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3-730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스쿨 울산중앙초 등 2
교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울산광역시교육감
『그린스마트스쿨 울산중앙초 등 2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스쿨 울산중앙초 등 2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울산중앙초
울산 남구 
신정동 
592-2번지
19,047
본관동
2,877.33
11,129
증·개축
신관동은 
강남지원청에서 
사용 중
후관동
2,916.65
신관동
-
-
사업제외
체육관(급식소)
1,537.00
1,537.00
리모델링
창고동
35.00
-
철거
양궁장
168.00
170.00
증·개축
지하주차장
-
3,000
증축
소계
19,047
7,533.98
15,836
학성초
울산 중구 
반구동 
270-1, 
270-17, 
270-20, 
270-6, 
270-21, 
270-24, 
440-2번지
18,743.4
본관동
3,662.82
8,367
증·개축
급식소 증축 위치는 
체육관 
1층 필로티
별관동
3,783.34
체육관
887.16
887.16
리모델링
급식소 
-
488
증축
축구부생활관
-
-
사업제외
테니스부휴게실
54.00
100.00
증·개축
펌프실
30.00
-
철거
창고1
26.91
-
철거
창고2
15.81
-
철거
창고3
27.00
-
철거
지하주차장
-
2,700
증축
소계
18,743.4
8,487.04
12,542.16
합계
37,709.4
16,021.02
28,378.16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총민간사업비
건설보조금
울산중앙초
63,151
-
17,749
900일
(30개월)
25.02.27.
27.08.16.
학성초
계
63,151
-
17,749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따름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시작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
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회 및 
자료열람
2024.1.3(수)
울산광역시교육청 
1층 외솔회의실
(15:00 울산중앙초, 
15:30   학성초)
열람자격: 사전설명회 참가 시 
자료열람 및 배포를 사전에 표기한 자
PQ질의
2024.1.10(수)
17:00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PQ서류 접수
2024.1.24(수)
13:00~17:00
울산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4.2.7(수)
17:00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접수
2024.3.26(화)
13:00~17:00
울산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본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use.go.kr) “정보공개/공지사항”에 탑재된 자료를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울산광
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052-210-592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3-484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스카이클래스는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스카이클래스)
- 다   음 -
1. 상 호 : ㈜스카이클래스
2. 주 소 : 대구 중구 동덕로 115, 1115호
3. 사업자등록번호 : 798-88-02520
4. 대표이사 : 이 주 현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209
6. 등록일 : 2023. 12. 21.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245호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업들이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만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소
비자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량‧규격‧중요 원재료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알
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안 제3조의2 신설)
  ○ 중요사항 변경시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품목은 국민실생활에 밀접한 품목으로 한정
([별표1] 신설)
  ○ 중요사항 변경시 소비자에 대한 고지방법 및 내용, 위반행위 유형 지정([별표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 로3 95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diydim@korea.kr
- 팩스 : 044-200-4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전화 044-200-4406, 팩스 
044-200-4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3-428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문화재청장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3.3.21.)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자연유산 제도 및 보존·활용 체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자우편 : khd12345@korea.kr
   ㅇ 팩스 : 042-481-49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98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3-265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에 따라 제4차(2024년~2028년)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소방청장
제4차(2024~2028)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
계획의 전문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 정책·정보 / 정책자료실 / 소방정책연구자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고시 제2023-699호
 관보 제17410호(2010.12.22.)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10-820(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7410호(2010.12.22.),
 국적상실일: 2008.12.05    국적상실일: 2008.11.18       211쪽, 표 15째 줄,
                                               한국명 김덕자
◉국방부공고 제2023-455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방부장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유족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이 군인이
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 유족에게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19786호, 2023. 10. 31.공포, 2024. 5. 1.시행)됨에 따라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한 재해유
족급여의 제한을 위하여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제출 절차를 정하고 별지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제출 절차 규정(안 제14조의2)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한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을 위해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제출
   절차와 신청서 별지 서식을 명시함.
나. 착오지급 방지를 위해 상이연금 청구서 서식에 타 직역 연금 기 수급 여부 확인란 신설 (안 별지
   제5호서식)
다. 사망보상금 청구서 서식에 시행령의 처리기한(30일)과 상이하게 표기된 처리기한 수정(14일 →
   30일) (안 별지 제10호서식)
라.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30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 전자우편 : mndkhj@korea.kr
  - 팩스 : 02-748-66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전화   (02)   748   -   6852,   팩스
02-748-66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포해양대학교공고 제2023-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1. 관인의 등록 사유 : 교명 변경
2.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월 1일
3.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가. 국립목포해양대학교해사대학장인
나. 국립목포해양대학교해양공과대학장인
4. 공고 기관의 장 : 국립목포해양대학교총장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장인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해양공과대학장인
◉금융위원회고시제2023-59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지정및지정취소에관한규정｣개정규정을아래
와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금융위원회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우리 정부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한 북한 개인 8명을 추가 지정하기 위
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8인을 추가 지정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법무부고시 제2023-701호
 관보 제19648호(2019.12.1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19-28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648호(2019.12.13.),
 국적상실일: 2005.12.13    국적상실일: 2005.07.06        8쪽, 표 27째 줄,
                                                한국명 이상훈
◉법무부고시 제2023-702호
 관보 제11853호(1991.6.2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14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1853호(1991.6.26.), 9쪽,
 국적상실일: 1979.08.15   국적상실일: 1979.08.28            표 3째 줄,
                                                 성명 이애리
○ 법무부고시제2023-700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587호(2023. 09. 15.)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3-481호(국적상실)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587호(2023.09.15.),
국적상실일: 2022.09.20    국적상실일: 2022.07.27       375쪽, 표16번째줄,
                                                성명 이승윤
1
◉목포해양대학교공고 제2023-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총장
관인(공인)폐기
1. 관인의 폐기 사유 : 대학 교명 변경
2.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4년 1월 1일
3.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가. 목포해양대학교해사대학장인
     나. 목포해양대학교해양공과대학장인
4. 공고 기관의 장 : 국립목포해양대학교총장
목포해양대학교
해양공과대학장인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