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토   지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25         95-5     답       43              43 보령시 명천동 269-4               보령시

26          104     답     4,479        4,479 보령시 명천동 269-4                 보령시

27         107-2    임       40              40 보령시 웅천읍 노천리 38              박연순


28         108-1    대       56              56 부여군 임천면 두곡리 256             조동석


29         108-2    전     2,364        2,364 부여군 임천면 두곡리 256               조동석


30         108-3    대       86              86 부여군 임천면 두곡리 256             조동석


31         109-1    대      783          138 보령시 대천동 331-7                  김성은

32          264     도     1,900         257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국(건설부)

33        265-127 천        791          499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국(건설부)

34         산8-1     임   383,338       12,636 대전 중구 중앙로 155                 충청남도

계         34필지          434,740       37,538




지역발전위원회공고제2009-1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신규조각한 청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8일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사용개시일 : 2009년 4월 23일
 -신규인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인                                 지역발전위원회인




                                       63
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8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 URL 전화번호

이승철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967-1 201호                       1600-8889

2. 위반내역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및 광고표시 의무 위반
3.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제5항
4. 과태료부과금액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 시                           소명자료 미 제출 시

             10,584,000원                           17,64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 이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 :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현대로 22 (사창동 227-1),우편번호 : 361-832
  -전   화 : 043-261-5852,5854/팩스 : 043-261-5859/전자우편 : ksmook97@kcc.go.kr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 내역

              당초 과태료                               감경 후 과태료

             10,584,000원                            8,467,200원

                                    66
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9-26호
            『금암초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부분) 승인 고시』

 금암초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실시계획(부분)을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간투자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8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의 명칭:금암초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주    소: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34번지

 ○성    명:푸른꿈학교사랑주식회사 대표이사 신항철

3. 사업의 개요:초등학교 3교, 중학교 1교 및 고등학교 1교 신축

 -금회 승인 내용:FAST TRACK을 적용한 부분 승인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BTL 사업규모
                                   부지면적
  학교명          위         치                    완    성   건      축    개   교     비고
                                    (㎡)
                                              학급수      연면적(㎡)      예정일

  금암초     오산시 세교택지개발지구내           14,439.00       24   8,058.36    2010. 3

  금암중     오산시 세교택지개발지구내           14,625.00       30   9,908.16    2010. 3

 광성1초     오산시 세교택지개발지구내           13,164.00       24   7,980.85    2010. 3

  용이초     평택시 용이동 397번지일원         12,845.00       36   11,115.00   2010. 3

안성공도고     안성시 공도택지개발지구내           14,815.00       30   10,179.00   2010. 3

   계               5교

5. 사업시행기간

 -건설기간:2009년 4월 28일~2010년 2월 28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관리운영권 설정일로 부터 20년간



⊙경상북도군위교육청공고제2009-1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3월 1일자

로 폐교된 군위여자중학교의 직인을 폐기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8일

              경상북도군위교육청           교육장

                                    157
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9-99호
 문화재보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3번지 등 34필지 37,538㎡를 사적
제307호 “성주사지”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 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년 4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07호 성주사지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2
     ○현 문화재 면적 : 8필지 29,757㎡
 나. 보호구역 추가지정
     ○보호구역 추가 지정 면적 : 34필지 37,538㎡
 다. 추가 지정 후 문화재 및 보호구역 면적 : 42필지 67,295㎡
 라. 추가지정 사유
     ○보호구역 추가 지정예정 지역은 사역으로 추정되는 구역으로 추가 발굴조사를 통해 사역의
      정확한 범위를 확인하고, 성주사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하
      고자 함.
 마. 관리단체 : 보령시장
2. 지정예고일자 : 관보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 :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
     체(충청남도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
     cha.co.kr) 참여마당「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
       적과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42-220-3684/팩스 043-251-2279
      -주소(우 301-763) 대전 중구 선화동 287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성주사지” 보호구역 추가지정 예고 지적별 면적조서
                                                      토   지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1   성주리       73     전     20,662       3,558 보령시 명천동 269-4               보령시

                                         61
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토   지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2              60     답      1,676        157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198                 김만식

3          61-1       전       581         581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91                  최옥자

4          61-2       대       338         338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91                  최옥자

5          61-3       전       401         401 보령시 명천동 269-4                   보령시

6          61-4       대         9             9 보령시 명천동 269-4                 보령시

7              62     대       255         255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91                  최옥자

8          62-1       대       227         227 보령시 명천동 269-4                   보령시

9          63-1       답      1,739        386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198                 김만식

10         63-2       답      3,366       1,693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198                김만식

11         63-3       대        75             75 보령시 명천동 269-4                보령시

12         68-1       전      3,338       1,589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317-180            이상호

13             69     전       856         334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317-180             이상호

14             70     전       423         423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117                 최명훈

15             71     전       259         259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117                 최명훈

16         79-1       전       316         316 보령시 명천동 269-4                   보령시

17         79-2       대       198         198 보령시 명천동 269-4                   보령시

18         79-3       전       234         234 보령시 명천동 269-4                   보령시

19         79-5       대        76             76 보령시 명천동 269-4                보령시

20         80-1       대       862         862 보령시 명천동 269-4                   보령시

21         80-5       전      1,088       1,088 보령시 명천동 269-4                  보령시

22             86     답      3,141       3,141 보령시 명천동 269-4                  보령시

23         95-1       답       465         465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117                 최명훈

24         95-4       답       275         275 보령시 명천동 269-4                   보령시

                                         62
제16990호                관          보          2009. 4.28. (화요일)
○폐기일자:2009년 3월 1일
        군위여자중학교장인                        군위여자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군위여자중학교전도자금출납원인




⊙경상북도군위교육청공고제2009-2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3월 1일자
로 폐교된 산성중학교의 직인을 폐기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8일
               경상북도군위교육청      교육장
○폐기일자:2009년 3월 1일
             산성중학교장인                        산성중학교계인




        산성중학교회계출납원인                      산성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산성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158
제16991호                   관          보         2009. 4.29.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00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를 위한 표준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표준개발비 : 1제곱미터당 280,000원

2. 적용기간 : 2009년 4월 30일~2010년 4월 29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06호
 “ 친환경 모르타르와 급결제용 날개식 이중 분사장치 및 원추형 노즐로 구성된 스프레이 장비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급속 보수공법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캐어콘(대표이사 이진용)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49-83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묘봉리 414-1


         전화번호       031-337-1707        팩스번호      031-334-2926


신청인     법인명(성명)     유림건설(주)(대표이사 노철효)


      법인번호(주민번호) 190111-*******


         주   소      (우)630-010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164-58


         전화번호       055-295-1110        팩스번호      055-297-0070


        법인명(성명)     (주)용마엔지니어링(대표이사 이재준)


                                   91
제16991호                       관           보               2009. 4.29. (수요일)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11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90호(2009. 4. 17.)로 고시한 「신기술 지정」의 내용 중 오류사항이 발

견되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당                  초             정                   정        사          유

2. 신기술의 개요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 : 제190호                        ○지정번호 : 제575호                  ○편집 오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2009-91호
                                 도로구역결정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이유
                               (km)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삼가-대촌) 국
       일반 국   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신설                기흥구 상하동 7.44                                   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
       국도 42호선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처인구 남동                                        사
                                       용인시 처인구 남동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3월~2017년 3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중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 : 별첨
                                        93
제16991호                          관          보                   2009. 4.29. (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94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
    대통령령 제10247호(관보 제8789호, 1981. 3. 14.)로 공포되어 일반국도 제47호선으로 노선 지
정된 안산~철원 국도구간에 사용 또는 폐지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 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
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지형도면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속기관인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2009년 4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노선명 : 안산~철원간 일반국도 제47호선 노선지(대통령령 제10247호, 1981.3.14)
2. 구     간 : 안산~철원
3. 사용 또는 폐지되는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등을 기재한
                                      토 지 조 서(세목)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
순번      지번    지목
                   변경 변경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전   후
                                  남양주 오남 양지 진접농업 남양주 진접 장현
1      691-13 잡    258 58   박만천                                                 근저당권자
                                  성호@101-303     협동조합 378-1
                                                             서울 송파 풍
                                                 이민수         납 동아한가람@           근저당권자
                                                             104-106

소재지 : 남양주 진접 장현
4. 기타사항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관계도면은 국토해양부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 031-820-172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토록 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96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 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
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형도면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속기관인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124
제16991호                 관           보       2009. 4.29. (수요일)


      법인번호(주민번호) 131111-*******


          주   소    (우)472-0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50 분당미금파크 801


          전화번호     031-718-2272        팩스번호   031-696-5924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 제576호

 ○명    칭 : 친환경 모르타르와 급결제용 날개식 이중 분사장치 및 원추형 노즐로 구성된 스프

  레이 장비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급속 보수공법

 ○기술분야 : 보수보강

 ○내용요약

  이 기술은 슬래그, 실리카흄 및 건설폐기물인 순환골재를 활용하고, 타설 초기의 부착력을 확보

  하기 위해서 알카리프리 급결제로 응결시간을 촉진하며, 급결제 사용에 따른 초기강도의 감소

  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알카리 무기염계를 이용한 친환경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또한, 스퀴즈 펌프를 이용한 모르타르용 스프레이 장비에 급결제를 투입할 수 있는 날개식 이

  중 분사장치를 설치하고, 압축공기가 유입되는 내부의 홈을 부채꼴의 나선형태로 특화한 원추

  형 노즐로 구성함으로써 일정한 압력으로 모르타르의 타설이 가능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급속

  보수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슬래그, 실리카흄, 순환골재 및 알카리프리 급결제 등을 혼합해서 제조한 친환경 모르타르와 급

  결제용 날개식 이중 분사장치 및 압축공기가 유입되는 부채꼴 나선형태의 홈을 갖는 원추형 노

  즐로 구성된 스프레이 장비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급속 보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92
제16991호                 관        보          2009. 4.29. (수요일)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9-18호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 일부에 대한 우선분양 대상 협동화사업자 선정 및

추천을 위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이하 “파주출판단지”라 한다) 관리기본계획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64호, 2009.4.6) 제3항사목(2)의(다) 및 (라)에 따라 파주출판단지 2단

 계 산업용지 일부에 대한 우선분양 대상 협동화사업자를 선정하여 분양권자에게 추천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파주출판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입주 대상 업체의 협동화사업계

 획(이하 “협동화사업계획”이라 한다) 심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대상 면적) 우수 협동화사업자에게 우선분양할 용지의 면적은 파주출판단지 2단계 조성 산

 업용지(201,781㎡)의 90% 이내로 한다.

제4조 (평가 대상 및 절차) ①이 규정에 의한 평가 대상은 파주출판단지 산업용지에 입주하고자 하

 는 업체들이 제10조 각 항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 협동화사업계획서로 한다.

 ②파주출판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협동화사업을 통해 입주를 하고자 하는 업체(이하 “협동화사업

 자”라 한다)는 제1항의 협동화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평가위원회 구성) ①협동화사업계획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협동화사업계획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관계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적임자를 선정, 위촉한다. 다

 만, 협동화사업계획서 작성에 참여하였거나 동 계획서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는

 위촉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과 관련이 있는 4년제 대학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자

 2. 제9조제1항과 관련이 있는 국책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 이상인

                              87
제16991호          관         보            2009. 4.29. (수요일)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 관련부문 전문가

 4. 제9조제1항과 관련된 분야(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업체)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③평가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6조 (평가위원회 운영) ①평가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평가위원회는 협동화사업계획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동화사업계획 제출자에

 게 자료를 보완토록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 출석하여 평가에 참여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의 운영기간은 파주출판단지 2단계 산업용지 공급(분양)공고일부터 분양 완료일까지

 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위원회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평가결과) ①평가위원장은 각 협동화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점수 합계와 산업용지 우선분양

 대상 우수 협동화사업자 추천 순위가 기재된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 보고서의 순위에 따라 최고 득점자(협동화사업자)를

 산업용지 우선분양 대상자로 분양권자에게 추천한다.

제8조 (평가 예비심사) ①평가위원회의 원활한 평가업무 진행을 위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예비심사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

 개최 이전에 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1. 협동화사업 신청 업체에 대한 입주자격 및 파주출판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우수 업체 적

  격성

 2. 구비서류의 적격 여부 (분양신청서, 사업계획서, 위임장, 합의각서 등)

 ③평가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제9조제1항제5호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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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1호              관        보        2009. 4.29. (수요일)
제9조 (평가 기준) ①협동화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부문은 아래 각 호의 내용과 같다. 또한, 이 평가

 부문의 세부항목 및 각 항목별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정책목표 적합성 부문

 2. 문화산업 기여도 부문

 3. 공익·환경 적합성 부문

 4. 사업추진 실현성 부문

 5. 업종별 및 우수 개별업체 참여도 부문

 ②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분양 추천 대상자

  순위를 결정한다.

제10조 (협동화사업계획 변경 등) ①산업용지에 대한 우선분양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이후 협동화사업

 자가 협동화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협동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

  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협동화사업계획 추천 취소 및 철회 등) ①협동화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산업용지 우선분양

 대상자로 분양권자에게 추천한 이후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사업을 지속하

 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추천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협동화사업자가 협동화사업계획의 내용이나 평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위·변조

  하여 제출한 경우

 2.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입주심사 시 제출한 협동화사업계획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

  단되는 경우 또는 고의로 동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의 내용을 위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협동화사업계획을 변

  경한 경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취소 또는 철회 조치를 한 경우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제9조제1

 항의 평가결과보고서에 따라 차순위자를 분양권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영세칙) 협동화사업계획 평가와 관련하여 본 고시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운영세칙과 분양권자의 분양공고 내용에 따른다.

                           89
제16991호              관          보        2009. 4.29. (수요일)
<별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기준(제4조제2항 관련)

  부      문       평            가         항               목

             ○ 사업계획의 적합성
             • 국가산업단지 조성 목표와의 부합성
             • 출판문화도시 조성 목표와의 부합성
정책목표 적합성
             ○ 산업용지 활용의 적합성
             • 업종간 배치 균형성
             • 업체간 배분 적정성
             ○ 문화적 측면
             • 산업단지의 문화공간 조성 및 활용계획
             • 개별 문화공간과 주변 문화공간의 연계성 및 조화성
문화산업 기여도     ○ 예술적 측면
             • 산업단지를 건축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실행계획
             • 업체별 건축계획(건축, 디자인, 간판 등)의 우수성 및 단지 전체와의 조
              화성
             ○ 공익성 및 지역발전
             •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고용계획 등)
             • 지역사회, 문화 진흥 기여도
공익•환경 적합성    • 공동시설 운영계획(주차장, 공동작업실 등 활용계획)
             ○ 환경성
             • 환경친화 시설 및 자원절약 계획
             • 녹색성장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관리계획
             ○ 조합의 추진역량
             • 협동화 추진전략 및 실현성
             • 협력적 네트워크 구성(총괄, 업종별)
사업추진 실현성     • 회원사(업체)와의 협력
             ○ 조합회원사 이행 능력
             • 시설계획의 적절성
             • 회원사간 협력 및 공동화 수준
             ○ 업종별 협동화사업 참여 규모

             • 출판업, 인쇄업, 영상업, 소프트웨어업 업종별 개별업체 참여규모

업종별 및 우수     ○ 우수 개별 업체 참여
개별업체 참여      • 신고 후 2년 이상, 연간 5종 이상 도서 발간 출판사
             • 신고 후 2년 이상, 5종 이상 기계설비를 갖춘 인쇄사
             • 신고 후 2년 이상, 2년간 1편 이상 영화 제작 영화사
             • 신고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업체

                              90
제16991호                        관                       보              2009. 4.29. (수요일)
게 보입니다.
     2009년 4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④구        간
                                                       ⑤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⑥주요경과지 ⑦구역결정(변경)이유
                                                            (km)
                          시    점        종        점

                      연천군 전곡 연천군 전곡                                연천군 전곡    변속차로 설치공사 사
      일반국도 37호선                                        0.275
                      읍 은대리         읍 은대리                          읍 은대리     업용지 편입으로인함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2월 10일~ 2009년 6월 10일
3. 사업명 : 국도3호선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예비군훈련장)변속차로 설치공사

4.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 :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Tel : 031-820-1716)

공사명 : 국도3호선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예비군훈련장) 변속차로 설치공사

일련     소 재 지    지     번   편입        지       목         면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상 실제 지적 편입                       주            소       성명

                          300-4                              21
 1   연천 전곡 은대 300-2                 답       답         202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245-14 지창식
                          300-5                              73

 2   연천 전곡 은대 388-2       388-5     도       도         360 143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426              최광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 -97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 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
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형도면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속기관인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2009년 4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25
제16991호                            관                     보                      2009. 4.29. (수요일)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④구간               ⑤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⑥주요경과지                 ⑦구역결정(변경)이유
                            시점          종점          (km)

                                                                                 국도75호선 도대지구 위험
      일반국도 75호선            가평군 북면 도대리 0.6                     명지산입구
                                                                                 도로 개량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2월 27일~2009년 12월 24일
3. 사업명 : 국도75호선 도대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4.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별항
7.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 :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Tel : 031-820-1752)
                                      세        목         조    서

          소 재 지        지번        편입        지목            면적(㎡)                   소      유    자
일련
                                                                                                          비고
번호                                        공부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   할          실제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상

                                                                       가평군 북면 도대리
 1   가평군 북면 도대리 234-1           234-7     답    답     1,024 115                                   이계호
                                                                       240-13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곡동             진영길
                                                                       164-18 금성주택 나-102, (1,150/
                                                                                                 2,600) 공동
 2   가평군 북면 도대리 232-3 232-13              답    답     2,600        82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가평군청 소유
                                                                       181                     (1,450/
                                                                                                 2,600)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3   가평군 북면 도대리 231-1           231-8     답    답     1,098 371                                가평군청
                                                                       181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4   가평군 북면 도대리 233-1           231-5     답    답     2,466        30                          가평군청
                                                                       18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98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7-30호(2007. 2. 28.)로 고시한 바 있는 한탄강홍수조절댐 실시계획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