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576 : STS304J1TP 강종 추가
  ㅇ KSD3705 : STS329FLD, STS329LD 강종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9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승훈(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1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7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262    미장용 시멘트 모르타르 시험 방법
    개정            KSF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개정            KSF2338    비행장 및 도로 포장의 평가와 설계를 위한 흙과
                             가요성 포장의반복 평판 재하시험방법
    개정            KSF4522    루프 드레인 ( 평 지붕용 )
    개정            KSF4569    도로용 바텀애시 골재
    개정            KSL5216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개정            KSL5217    팽창성 수경 시멘트
    개정            KSL5218    팽창 시멘트 모르타르의 억제 팽창 시험 방법
    개정            KSL5219    메이슨리 시멘트
    개정            KSL5221    시멘트 중 6가 크로뮴의 정량분석 방법
    개정            KSL5508    석회 혼합용 플라이 애시 및 포졸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A 0001표준에 준하여 서식 및 인용표준 등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8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위 치                광달 도색· 복 구           설치기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목 적   /         비고
                               (M) 구조·높이 예정일        이동여부
   신지청산   34-13-24.6N
 한광본B호부표 126-52-37.8E -         - 황원통형
   신지청산   34-13-40.4N -         - 황원통형
 한광본C호부표 126-52-28.5E
   신지청산   34-16-38.4N
 한광본E호부표 126-50-52.2E -         - 황원통형
   신지청산   34-17-19.4N -         - 황원통형
 한광본F호부표 126-50-48.5E
   보길넙도   34-10-25.8N
한광본A호부표 126-31-18.9E -          - 황구형
   보길넙도   34-11-22.8N                                      정기 인양점검
 한광본B호부표 126-30-55.9E -         - 황구형                     ('17.7.3.~8.18.)
   조약생일   34-22-38.3N                           케이블 영구/
한광본A호등부표 126-56-59.5E Fl(4)Y8s 6 황망대형 '17.8.18. 보호용 이동없음 한국전력공사
   조약생일   34-20-15.3N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광본B호등부표 126-58-02.5E Fl(4)Y8s 6 황망대형                     (062-260-5184)
   소안대모   34-11-44.0N
한광본A호등부표 126-43-23.2E Fl(4)Y8s 6 황망대형
    마삭도   34-14-53.4N
 한광본등부표 126-33-58.6E FlY4s 7 황망대형
 노록도한광본 34-12-01.7N Fl(4)Y8s 7 황망대형
    등부표  126-32-13.3E
  넙도한광본 34-12-01.3N Fl(4)Y8s 7 황망대형
    등부표  126-31-06.8E
   완도소모   34-16-56.8N Fl(4)Y8s 6 황망대형
한광본B호등부표 126-46-00.7E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6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본부장
 o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생활, 공업,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56번지 일원
 o 허가량 : 121,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7.01.~2017.09.30.
                                   143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1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7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8013                              조임 철물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강관의 이탈방지를 위하여 강관과 강관을 외부에서 이음하는 이음용 클램프 추가 및 유럽기준
     (BS EN 74-1)에 준용하여 이음용 클램프 성능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9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15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7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91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19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8013
조임철물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염희남(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14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7월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민원신청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강관의이탈방지를위하여강관과강관을외부에서이음하는이음용클램프추가및유럽기준
(BS EN 74-1)에준용하여이음용클램프성능추가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9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염희남(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15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7월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F2532            아스팔트 표면 처리용 부순골재. 부순슬래그 및 골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1970년초 아스팔트포장 시 교통량이 없는 도로에 마카덤 포장을 할 때 사용하였으나, 현재 포장
     도로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아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9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1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7년 7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9022-6 광학 및 광학기기 - 환경시험방법 - 6부: 먼지
   개정        KSBISO9022-7 광학 및 광학기기 - 환경시험방법 - 7부: 물방울, 빗물
   개정        KSBISO9022-8 광학 및 광학기기 - 환경시험방법 - 8부: 고압, 저압, 액침
   개정        KSBISO9022-9 광학 및 광학기기 - 환경시험방법 - 9부 : 태양복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9022-6, KSBISO9022-7, KSBISO9022-8, KSBISO902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9022-6, KSBISO9022-8, KSBISO9022-9 : 영문 및 국문 표준명 및 문구내용 변경
  ㅇ KSBISO9022-7 : 영문 및 국문 표준명 변경 및 인용표준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8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1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2642-2-6       경보 시스템 — 침입 및 홀드업 시스템 — 제2-6부:
                                 침입 탐지기 — 개방 접점(자기)
  제정       KSCIEC62642-2-3       경보 시스템 — 침입 및 홀드업 시스템 — 제2-3부:
                                 침입 탐지기 — 마이크로파 탐지기
  제정       KSCIEC62642-2-5       경보 시스템 — 침입 및 홀드업 시스템 — 제2-5부:
                                 침입 탐지기 — 복합 수동 적외선/초음파 탐지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62642-2-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642-2-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642-2-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2642-2-6 : 보안 1등급부터 4등급(IEC 62642-1), 특정 또는 불특정의 유선 또는 무선
    개방 접점(자기)을 제공
  ㅇ KSCIEC62642-2-3 : 건물에 설치되는 마이크로파 탐지기에 대한 것으로 보안 1 등급부터 4등급
     을 제공
  ㅇ KSCIEC62642-2-5 : 건물에 설치되는 복합 수동 적외선 및 초음파 탐지기에 대한 것으로 보안
     1등급부터 4등급을 제공
                                  부칙
2017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1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M 7132                 폴리에틸렌 필름 포대
   개정           KS M 3520    나사 밀봉용 미소결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테이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93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2. 개정 사유
  ㅇ KS M 7132 : KS A 0001 개정에 따른 관용문구 변경 및 표기방식 통일
  ㅇ KS M 3520 : 용어수정, KS A 0001 개정에 따른 관용문구 변경 및 표기방식 통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M 7132 : KS A 0001 개정에 따른 개정
  ㅇ KS M 3520 : KS A 0001 개정에 따른 개정
                                   부칙
2017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20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M ISO5659-1 플라스틱 ㅡ 연기발생 ㅡ 제1부: 광학밀도 시험에 대한 안내
   폐지         KS M ISO11358       플라스틱 ㅡ 고분자의 열중량 분석(TG) ㅡ 일반 원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M ISO5659-1 : ISO5659-1 폐지에 따른 폐지
  ㅇ KS M ISO11358 : ISO11358 폐지에 따른 폐지
                                     부칙
2017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2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M ISO11358-1 플라스틱 ㅡ 고분자의 열중량 분석(TGA) ㅡ 제1부: 일반 원칙
   제정 KS M ISO11358-2 플라스  틱 ㅡ 고분자의 열중량 분석 (TGA) ㅡ 제2부:
                       활성화에너지 결정방법
                       플라스틱 ㅡ 고분자의 열중량 분석 (TGA) ㅡ 제3부:
   제정 KS M ISO11358-3 Ozawa-Friedman 선도와 반응속도 분석을 통한 활성화에너지
                       측정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94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2. 제정 사유
  ㅇ KS M ISO11358-1 : ISO 11358 폐지와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부합화 제정
  ㅇ KS M ISO11358-2 : ISO 11358 폐지와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부합화 제정
  ㅇKS M ISO11358-3 : ISO 11358 폐지와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부합화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M ISO11358-1 : 열중량 기술을 사용해서 폴리머를 분석하기 위한 일반 조건들을 명시
  ㅇ KS M ISO11358-2 : 열중량 기법을 사용해서 폴리머의 분해에 대한 아레니우스 공식을 통해
     활성화 에너지 Ea를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
  ㅇ KS M ISO11358-3 : Ozawa-Friedman 선도를 사용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결정하는 분석 방법
     에 대해 설명
                                      부칙
2017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22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DISO9220   금속피막 ― 피막두께 측정 ― 주사 전자현미경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개정 후 5년이 도래된 표준으로 변경사항이 없음
                                부칙
2017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15호
 「수상레저안전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5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95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195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DISO9220
금속피막― 피막두께측정― 주사전자현미경방법
2. 제정사유
ㅇKS M ISO11358-1 : ISO 11358 폐지와국제표준제정에따른부합화제정
ㅇKS M ISO11358-2 : ISO 11358 폐지와국제표준제정에따른부합화제정
ㅇKS M ISO11358-3 : ISO 11358 폐지와국제표준제정에따른부합화제정
3. 주요제정내용
ㅇKS M ISO11358-1 : 열중량기술을사용해서폴리머를분석하기위한일반조건들을명시
ㅇKS M ISO11358-2 : 열중량기법을사용해서폴리머의분해에대한아레니우스공식을통해
활성화에너지Ea를결정하는방법을설명
ㅇKS M ISO11358-3 : Ozawa-Friedman 선도를사용해서활성화에너지를결정하는분석방법
에대해설명
부칙
2017년7월5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22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ㅇ개정후5년이도래된표준으로변경사항이없음
부칙
2017년7월5일부터시행한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15호
「수상레저안전법」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5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상레저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파.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추가
    - 사업장 내 안전점검 대상으로 비상구조선 배치 추가(안 제48조 제1항 제5호)
    - 수상레저사업자(종사자)에 대해 영업구역에서 비상구조선을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 금지 근거
      마련(안 제48조 제2항 제8호)
  하. 공무수행사인 공무원 의제규정 추가·보완(안 제55조)
    - 공무원 의제규정에 면제교육기관을 추가하고, 대행업무 관련 뇌물죄 외 형법 전 규정을 적용하
      도록 하여 정부위탁 대행업무기관에 대한 책임성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16일 수요일까지 국민안전처(해양안전수상레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
  은 국민안전처 해양안전수상레저과(전화 044-205-2351, 팩스 044-205-295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
  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4호(우편번호: 406-741)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herowoo2000@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56호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사유 및 청문절차에 관한 사
  항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301호, ‘16.12.2. 공
  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등 시행령 일부를 정비하는 한편, 자치단체장의 범위가 규정된
  조문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사유 삭제(안 제14조의2)
    1) 해당 조문 삭제에 따라 조문정비 및 자구수정
  나. 지정취소 시 청문에 관한 사항 삭제(제16조)
  다. 자치단체장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라. 조항 삭제 등에 따른 서식 정비(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
                             197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식생활소비정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jmijini35@korea.kr
    - 팩스 : 044-868-0461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전화 : 044-201-2272, 팩스
  044-868-0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34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복지법」개정(법률 제14596호, 2017. 3. 14. 공포, 2017. 9. 15. 시행)에 따라 법제화된 학대피
  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위탁과 위탁비용 지원, 설치기준·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과 쉼터의 입소·
  이용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법시행령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중 ‘학대받은 노인의 단기 보호’ 삭제 (안 제20조의5 개정)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위탁기관 지정 (안 제20조의13 신설)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위탁비용 지원 (안 제24조제1항제6호 신설)
  나. 노인복지법시행규칙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조항 중 ‘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 삭
     제 (안 제29조의14 개정)
   ○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쉼터 업무(안 제29조의21 신설)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지정절차 마련 (안 제29조의22 신설, 별지 제20호의22서식 내지 제20
     호의24서식 신설)
   ○ 쉼터의 설치기준, 운영기준, 인력기준을 정함 (안 제29조의23 신설, 별표 12 내지 별표 14 신설)
   ○ 쉼터의 입소대상자 및 입소절차 등 (안 제29조의24 신설)
   ○ 쉼터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 (안 제29조의25 신설)
                                  198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1. 개정이유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정신질활자 범위 축소에 따라 조종면허 결격사유를 축소하고, 조종면허 효
  력정지 후에도 언제든지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징금 대상에 시험대행기관 외 조
  종면허 대행기관을 추가하였고,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후 상태유지 근거 마련 및 수상레저사
  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추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조종면허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수
  행사인에 대한 공무원 의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사업 정의 신설(안 제2조 제8호)
  나. 조종면허 결격사유 축소 (안 제5조)
   -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다. 조종면허 효력상실 조항 삭제(안 제9조)
   - 조종면허 효력정지 후에도 언제든지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
  라.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기준․취소 외 정지절차 근거 마련 (안 제10조 제3항)
  마. 조종면허증 반납사유에 면허취소 외 면허정지 추가 (안 제13조 제2항)
  바. 과징금 대상에 시험대행기관 외 조종면허 대행기관인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안전검
     사 대행기관을 추가 (안 제15조)
  사. 주취 중 조종금지 대상을 ‘수상레저활동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안 제22조 제1항)
  아. 수상레저안전법상 법정단체(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삭제 (안 제28조의 2)
    - 조종면허 등 행정업무의 일부를 전적으로 맡겨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크지 않아 법령에 그 설
      립근거만 규정(‘협회 등의 설립’)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정
  자. 등록되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등록유예기간(1개월) 중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근거 마련(안 제30조)
  차.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말소등록 현실화(안 제32조, 안 제33조)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 및 점유자 뿐만 아니라 매도인(양도자, 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
      록원부에 기록된 소유자)이 변경신청 할 수 있도록 개정
    - ‘수상레저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를 말소등록 사유로 추가
  카.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후 상태유지 근거 마련(안 제37조의2, 안 제59조)
    -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시에만 일시적으로 검사기준을 충족하였다가 항해설비, 구명설비
       등을 임의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안전검사 이후 상태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
       (100만원 이하 과태료)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
  타. 수상레저교육사업 규정 삭제 (안 제39조의 2)
    - ‘11년 법 개정으로 수상레저 교육사업을 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에 대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였으나, 법 시행결과 제2조 제1호에 수상레저활동 목적에 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구분의
      실익이 없고, 교육관련 시설 등 별도 기준 및 미신고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어 동 규정은 삭제
      하되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완화된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을 적용하여 제도를 보완
                               196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3. 의견제출
  『노인복지법시행령』 및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14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정보마당→법령정부(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노인정책과 (전화 :
  044-202-3452/3457,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김지은주무관 (우. 30113)
    (전자우편) kigigug79@korea.kr
    (팩스) 044-202-3969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44호
 「민법」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비영
리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 인 명: 사단법인 동반성장산업협회
2. 소 재 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17 에이스광교타워1 제4층 415호
3. 대 표 자: 문 희 정
4. 허 가 일: 2017. 6. 20.
5. 설립목적: 장애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 전문 인력에 대한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 도모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4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76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대건기술(주)(강인선) ②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박성완)
     ③ 미진정공(주) (최운성)
  나. 전화번호 : ① 031-223-8886 ② 031-8005-2197 ③ 02-577-2605
                                       199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76호
3. 명칭 : BOX형 외벽 단열갱폼을 이용한 한중콘크리트 보온양생공법 (SCSFM공법)
4.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거푸집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아파트나 오피스텔등 BOX형 콘크리트건축물의 외벽 구조체 공사시 적용하는 철제거
  푸집(일명 갱폼)을 단열재와 일체화시킨 단열거푸집(단열갱폼)을 활용하여 콘크리트의 수화열을 보
  존함으로써 동절기에 외벽체 콘크리트를 보온양생하는 공법이다.(SCSFM : Self Curing System
  Form Method)
  <범위>
  BOX형 콘크리트건축물 외벽 구조체에 적용하는 철제거푸집을 단열재(경질우레아 폼)와 일체화시
  켜 제작한 단열거푸집(단열갱폼) 및 이를 활용한 외벽체 한중콘크리트 보온양생공법
5. 보호기간 : 2012.11.14 ~ 2017.11.13.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4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길교이앤씨(김진구) ② ㈜한진중공업(안진규) ③ ㈜한국건
    설관리공사(이명훈) ④ ㈜홍익기술단(성낙전)
 나. 전화번호 : ① 02-450-8758 ② 02-450-8758 ③ 054-810-0833 ④ 031-440-9741
2. 명칭 : 벽체와 기초 사이에 영구 유사힌지 시스템이 적용된 합성형라멘교 및 벽체와 거더의 연결
   방식(ISP라멘-Isolation System Using Plate)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설계 및 구조
                                          200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벽체와 기초 사이에 영구 유사힌지 시스템이 적용되어 벽체 하단에 모멘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벽체 및 기초의 크기를 감소시켜 경제성 및 시공성을 향상시켰음은 물론 지간장이 길
  고 벽체의 높이가 낮은 경우 라멘교에 크게 발생하는 부정정력을 감소시켜 유지관리에 유리한 합
  성형라멘교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벽체와 거더의 연결 방식을 개선하여 시공 중 안전
  성 및 시공성을 향상시킨 합성형라멘교 공법이다.
  <범위>
  라멘 벽체 하단부에 철근과 콘크리트를 분리시키는 분리재, 시공 중 전도를 방지하는 강봉, 단부 L
  형 보강재로 구성된 영구 유사 힌지 시스템이 설치되어 벽체와 기초의 연결부에 모멘트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 하부구조의 규모를 축소시킨 합성형라멘교 및 벽체와 거더의 연결 방식.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4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77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극동크리트㈜(조경애) ②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한규철)
 나. 전화번호 : ① 02-874-8771 ② 031-389-7665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77호
3. 명칭 : PVC발포폼을 이용한 단열 보완형 복합 방수공법(KD-E 시스템)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PVC방수시트에 PVC발포폼과 PE발포폼, 알루미늄박판을 일체화한 단열방수시트를
  사용하여 단열성능을 보완하고, T자형 반턱 접합부에 탄성보강 접합부 테잎을 시공하고 최상부에
  는 폴리우레탄 도막방수재와 Top-coat를 도포하여 접합부위의 방수안정성과 구조물 거동 대응성을
  향상시킨 단열 보완형 복합방수공법이다.
                                       201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범위>
  PVC방수시트, PVC발포폼, PE발포폼, 알루미늄박판을 일체화한 단열방수시트와 T자형 반턱 접합
  부에 탄성보강 접합부 테잎을 시공하여 접합부 안정성 및 구조물 거동 대응성을 향상시킨 단열 보
  완형 복합방수공법
5. 보호기간 : 2012.11.22 ~ 2017.11.21.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59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7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통계법 개정(‘16.7.28 시행)으로 통계기관에서 생성한 자료를 공표하기 전에는 사용이 금지
  (같은 법 제27조의2)됨에 따라 매년 9.1일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에 9.1일 공표된 노임단가에 따른
  노무비 변동분을 반영하기 곤란하게 되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형건축비 고시기준일 변경(안 제7조제3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의 고시일자를 매년 9월 1일에
    서 9월 15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jyg@korea.kr
    - 팩스 : 044-201-5529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