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98호                                                관                       보                       2015. 9. 16.(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재시 생하는 열을 감시하는 감지기의 성 시 도입 (안 제7조제9항, 제7조제10항)
     화       발                                                       능       험

 화   재시 생하는 열을 연에 감시하여 경보 수 있도 표
             발                        미     시 조건에 따 재시 에            할                록      준화된             험                   른 화         험

   대한 규정을 개정함
 나. 열감지기의 주위 경 등에 의한 내구성시 개정 (안 제8조제1항,제8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환                                 험

   열감지기에 대한 주위 경 조건에 따 재 감시 기 의 변 등에 대한 영 을 확인하는 기
                                      환                    른 화                      능           화                    향                      준

   을 개정함
 다. 열감지기의 주위 경 등에 의한 오 동방지시 개정 (안 제13조, 제14조)
                              환                         작                   험

   외부 영 에 의한 오 동을 방지 수 있는 기 을 개정함
             향                    작                할                    준

 라. 열감지기 도입으로 연기감지기에 해당하는 시 항목에 대한 문구정리(안 제11조제1항, 제11조제2               험

    항, 제17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는 개인 2015년 10월 8일(목) 지 다음 사항을 기           또               은                               까

재한 의견서를 국 안전처장관( 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민                        참                                                             바랍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 의견( ․반 의견과 그 이유)           별         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 번호                                             화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 시 로구 로1길 42(수송동 146-1) 이 특별 906호 국 안전처
                                                       종            종                                           마빌딩                 민

     소방산업과
  ○ 전 번호 : 02-2100-0879( 번호 : 02-2100-5485)
         화                                    팩스

  ○ 이 일 : 3095 e .
         메           yun          @kor a kr

4. 기 타
  자세한 내용 국 신문고 이지( :// .e e e. . ) 정 토 →전자공청 →행정/자치/
                 은           민                홈페        http        www      p opl      go kr       책       론                회

안전예고 을 고하시거나, 국 안전처 이지( :// .m . . ) 정 자 →법 정보→입
         란       참                            민             홈페              http     www        pss go kr        책       료          령

법․행정예고 을 고하여 주시기 니다.
              란          참                         바랍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26호
 「  원자력진흥법 시행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지 내용을 리 국 에게
                                 령」                   의견을                       취    와                  미       민           알려              듣

고자 행정절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차       」

      2015년 9월 16일
                     조과학부장관
                   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




1. 개정이유
  현행 원자력안전 재정운용 체계로는 급한 원자력 현안 대 는 시급한 연구개 추진을 위한      긴                                  응     또                           발

추가적 재원 확보가 어 운 현실로서 급증하는 원자력안전규제 수요에 대 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려                                                                          응

확보가 시급한 상 임. 원자력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설치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연구개 계정
                         황        「                    」                                  된                                             발

및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대해 제18조 제1항에 따 계정의 관리․운용 주체가            계공 원 임             른                                            각각         회       무

명, 한국 행 계정설치, 여유자금 운용 및 기금운용규정 제정을 하도 규정하 는 임.
         은                                                                                          록           려       것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 용어변경(안 제18조 및 제19조)
                         른

   기존 원자력연구개 기금 을 원자력기금 및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연구개 계정 으로 변경
         “                    발           ”    “                ”       “                                        발          ”

 나. 계정 관리 운용 명시(안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
     각       별            ·

   법 제18조제1항에 따       계정의 관리 운용 주체 가
                                  른   각  계공 원 임명, 한국 행 기금계정 ·                   *    각각     회           무                       은

   설치, 여유자금 운용 및 기금운용규정 제정
 *  법 제18조 원자력연구개 계정
                  ①            조과학부장관이,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원자력안전위
                                              발        은   미래창                                                           은

    원 가 관리 운용한다.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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