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72
     4호                      관         보    2
                                            012
                                              .3.21
                                                  .(수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18호
 응급처치 가능 인력풀을 확대하고자 응급처치훈련 대상에 의무소방원과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하고,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응시수수료 납부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1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제도개선을 위한 하위법령 특별 정비계획(
                      국무회의,‘
                           12.
                             2.
                              21)
                                에 따라 응급처치훈련 대상을 확대하
 고,친서민·
      공생발전 관련 법령정비 계획에 따라 불분명한 각종 수수료 제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주요 내용
 가.응급처치훈련 대상에 의무소방원과 의용소방대원을 포함시킴(
                                 안 제9조 제2항 제3호)
                                              .
 나.소방안전교육사 응시수수료 납부방법을 명확히 하여 수입인지로 납부하도록 하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함(
                                  안 제9조의 3)
                                          .
3.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정부중앙청사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 전화번호 :02-2100-5324(
                      팩스번호 :02-2100-5319)
  ○ 이 메 일 :s
           ea4488@kor
                    ea.
                      kr
4.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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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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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19호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수수료와 관련하여 응시수수료 반환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1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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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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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형식승인 기준 위반 소방용품 수거․폐기 관련 조치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검사 불합격
  제품의 제한 규정의 조문 정비(
                  안 제36조,제39조)
  1)형식승인을 받지 않는 소방용품에 대해서 제조자․수입자․판매자 등에게 수거․폐기 등의 조
   치명령을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2)무검정 소방용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시 제품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규
   정의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성능인증표기 및 합격표시
   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하.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표시 제한을 법률에서 규정(
                              안 제40조)
  1)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은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되는
   데도 불구하고 소방방재청 고시에서 규정되어 있는 불합리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소방방재청 고시)제9조를 삭제하고 이를 법률에 규정
   하고자 함
 거.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요건 규정(
                          안 제42조)
  1)
   .‘11.
       8.
        4.법률 개정에 따라 소방용품 제품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개방하여 그 요건을 행안부령
   에 규정하였으나,
  2)
   .이는 전문기관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국민의 권리에 대해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것으로 부령에
   규정하는 것보다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개정하는 것임
 너.방염업ㆍ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폐지(
                               안 제47조제2호ㆍ제6호)
  1)소방시설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어 방염업자ㆍ소방시설관리업자에
   게 변경등록 수수료를 부과시키는 것은 소방관련업간 법 적용 형평성 문제 발생
  2)소방시설공사업과 방염처리업,소방시설관리업간에 변경신고 처리 사무수행의 난이도가 유사
   하고,국민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
            참조:소방제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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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로 146-1 이마빌딩 14층,전화
  :02-2100-5334,


◉문화재청공고제2012-10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
                        제주 용담동 유적”
                                 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 지정하
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
니다.
   2012년 3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247
제1
   772
     4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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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수요일)
1.공 고 명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가.대상 문화재
  ㅇ 종    별 :사적
  ㅇ 문화재 명칭 :제주 용담동 유적(
                     濟州 龍潭洞 遺蹟)
  ㅇ 지정 대상 :선사유적지 및 지석묘 3기
  ㅇ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2696-2번지 등
  ㅇ 지정면적 :21필지(
              10,
                279㎡)
   -문화재구역 :21필지(
               10,
                 279㎡)
  ㅇ 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참조
 나.지정사유
  ㅇ 제주 용담동 유적은 2011년 2월에서 5월까지 건축허가에 따른 구제 발굴 과정에서 수혈주거지
   29기,대형 굴립주 건물지 3동, 불다짐 소성유구 3기,우물(
                                    집수장)4기,수혈유구 58기 등이
   확인된 선사 유적임
  ㅇ 발굴된 유물은 제주산의 직립구연 토기,원형점토대토기,삼각형 점토대토기,발형 토기,고배
   형 토기,적갈색 토기,파수부 토기 등의 토기류와 유구석부,석창 등의 석기류,홈돌,고선,갈
   돌,갈판 등의 가공류가 확인되었음
  ㅇ 용담동식의 대형 지석묘가 주변의 한천변을 따라 제주도에서 가장 발달한 군집을 이루고 있음
  ㅇ 이와 같이 제주 용담동 유적은 선사 유적지와 고분군이 연계되어 탐라 초기 모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사적으로 지정예고 하는 것임
 다.관리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예고일 :관보 공고일
3.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특기사항
 가.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주특
  별자치도 문화정책과,제주시 문화예술과)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
  이지(
    www.
       cha.
          go.
            kr)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연락처
  ㅇ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전화 (
                      064)
                         710-3425/팩스 (
                                     064)
                                        -710-3419
  ㅇ 제주시 문화예술과 :전화 (
                  064)
                     728-2731/팩스 (
                                 064)
                                    -728-2719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전화 (
      042)
         481-4841,4843/팩스 (
                          042)
                             481-4849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제주 용담동 유적”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    성    명    주                소

 1 용담2동   2624-1 전   2,
                      357   2,
                             357     고창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656-1

                                   248
제1
   772
     4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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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하게 되고,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응시수수료 반환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과오납 하는 경
 우 등을 포함하여 시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정부중앙청사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 전화번호 :02-2100-5324(
                      팩스번호 :02-2100-5319)
  ○ 이 메 일 :s
           ea4488@kor
                    ea.
                      kr
3.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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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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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20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1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건축물 완공 이후 노유자시설과 같이 피난이 취약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설치될 경우 소방
 시설 적법 설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소방 환경변화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변경수요 탄력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 특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소방시설관리업자에 의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있어 소방시설관리업자와 소방시설
 관리사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을 보완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기준 개선(
                             안 제4조제3항)
  1)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의 실시주체 및 대상 선정 주체로 규정되어 있어나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소방특별조사 운영상 절차가 복잡해지는 문제
   점이 있음
  2)소방서장도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44
제17724호
관
보
2012.3.21.(수요일)
244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응시하기위해서는응시수수료를납부하게되고,응시의사를철회하는경우
에는응시수수료를반환하도록하고있으나응시수수료반환사유를명확히하고자과오납하는경
우등을포함하여시험제도운영상의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2.의견제출
이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의견서보내실곳
○주소:110-760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6정부중앙청사소방방재청소방정책과
○전화번호:02-2100-5324(팩스번호:02-2100-5319)
○이메일:sea4488@korea.kr
3.기타
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시거나,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20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21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건축물완공이후노유자시설과같이피난이취약한사람들을수용하는시설이설치될경우소방
시설적법설치여부를사전에확인할수있는절차를마련하고,소방환경변화에따른소방시설
설치대상및설치기준변경수요탄력적으로흡수할수있도록
소급적용특례기준을합리적으로
개선하는한편,소방시설관리업자에의한소방시설자체점검에있어소방시설관리업자와소방시설
관리사의책임범위를명확히하고기타소방시설설치및안전관리제도의운영상나타난문제점
을보완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기준개선(안제4조제3항)
1)소방서장은소방특별조사의실시주체및대상선정주체로규정되어있어나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위원회를구성ㆍ운영할수없도록되어있어소방특별조사운영상절차가복잡해지는문제
점이있음
2)소방서장도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구성ㆍ운영할수있도록개선하고자함
제17724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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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피난취약특정시설의설치허가전소방시설확인제도신설(안제7조의2)
1)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등은화재가발생할경우일반인에비하여자립피난의능력이부족
하기때문에,이들시설의설치허가전에소방시설의적정설치여부를확인하여유사시소방시
설이정상작동될수있도록하여야함
2)시행령개정(‘12.2.5시행)으로노유자시설에설치의무화된간이스프링클러등의소방시설이제
대로설치되도록하기위하여,노유자시설의설치허가이전에이들소방시설의정상설치여부
를확인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자함
다.피난방화시설관리보조설비설치유지의무신설(안제10조의2,제48조의2제1호)
1)화재시안전한피난을위하여설치된피난계단은평상시옥상에서의범죄예방목적으로잠금
장치로폐쇄하고있어화재시피난곤란의문제를야기하는사례가종종발생하고있음
2)평상시에는방범목적상옥상출입차단기능을유지하고,화재시에는화재감지기작동등에
의해잠금기능해제로피난시장애가발생되지않도록하는보조설비를설치ㆍ유지를의무화
근거를마련하고자함
라.소방서장의소방시설등의안전확인제도신설(안제10조의3)
1)소방검사폐지후도입된소방특별조사가특정소방대상물관계인의소방안전관리실태확인
중심으로운영됨에따라계절별ㆍ지역별위험특성에대비한소방시설확인기능이약하다는지
적임
2)지역특성을고려한소방관서장중심의위험대비체계구축을위하여소방특별조사와는별도의
소방시설,피난방화시설에대한확인점검제도를신설하려는것임
마.소방시설소급적용특례규정개선(안제11조제1항)
1)소화기구,자동화재속보설비등과관련된대통령령또는화재안전기준이변경되는경우강화
된기준을기존대상에도일괄적으로소급해서적용하도록되어있음
2)소방환경변화에따라소방시설설치기준의변경이필요한경우에도소급적용에따른국민부
담때문에설치기준변경을하지못하는문제점이있음
3)소방시설설치기준이변경된경우에도소급적용할큰경우에한하여선택적으로적용할수있
도록개선하고자함
바.방염성능검사제도개선(안제13조제1항단서,제2항)
1)방염성능검사중합판ㆍ목재를설치현장에서방염처리한경우의방염성능검사업무는실제시
도지사(또는소방서장)이실시하고있는것으로이를지방사무로이양하고
2)방염처리사항중에서방염필름을이용한것은방염업자가아닌사람도처리가능한부분이지
만방염성능검사시허위시료제출시의처벌대상은방염업자의경우에만규정되어있어이를보
완하고자함
사.소방관리업무대행제한근거신설및소방안전관리교육실시지준정비(안제20조제2항,제41조제
1항제2호)
1)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범위가정해져있지않아포괄적업무위탁으로관계인의소방안전관리
책임의지약화되는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업무대행의범위를소방시설의유지관리등외부
전문인력에의해수행가능한업무로제한할필요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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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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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2)관리업자가보유한기술인력의규모에따라업무대행하는대상물의수를제한하여소방안전관
리업무대행효율성을제고할필요성이있음
3)또한,업무대행에따른대가는엔지니어링사업의대가기준에따르도록하여기술인력의적정
한처우를보장할수있도록하고자함
아.소방안전관리보조자선임근거및소방안전관리교육실시근거마련(안제20조제4항및제41조제1
항제1호)
1)30층이상의고층건축물이증가함에따라방화관리자1인이방화관리업무를수행하는데한계
가있어,이를보조할전문인력을배치할필요성이있음.
2)건축물의규모에맞게소방안전관리보조인력을배치토록하고보조인력이소방안전관리교육
을받도록함으로써화재예방등안전관리를강화하려는것임
자.자위소방대조직ㆍ운영기준근거신설(안제20조제7항제2호)
1)소방대상물의규모및종류에따라자위소방대의편성인원,조직특성을달리하여야할필요가
있음
2)자위소방대편성ㆍ운영의기준을대통령령에서정할수있도록하여대상물특성에맞는자위
소방대가조직ㆍ운영될수있도록하고자함
차.소방시설자체점검제도의운영기준개선(안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26조제7항,제28조제3
호,제33조제3항,제34조제1항제2호,제53조제1항제10호ㆍ제12호)
1)현장의실제의상황과다르게점검한결과보고서가소방서에제출된경우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시설관리업자의책임관계가분명하지못하여분쟁의소지가되고있음
2)점검내용에대한책임은소방시설관리사가지고,점검결과의보고에관한책임은소방시설관
리업자가질수있도록책임관계를분명히하고자하며,
3)공공기관인대상물을관리업자가점검하는경우에도허위점검에따른책임을소방시설관리업
자또는소방시설관리사가질수있도록관련기준을정비하고
4)관리업자가자체점검시점검종류별로정한기술인력이참여하도록하여소규모대상에대한
작동기능점검에까지도관리사가참여하여야하는문제점을해소하고자함
카.점검인력배치기준미비점보완(안제25조제5항ㆍ제6항,제45조제6항,제47조제5호,제53조제1항
제11호)
1)‘12.8.4법률개정으로배치기준근거는마련되었으나이제도의
실질적운용을위해필요한배
치상황통보,배치기준확인등부수사항이규정되어있지않아효과적제도운영곤란
2)배치기준제도의효과적운영을위하여필요한부수사항을신설하고자함
타.점검능력평가신청관련허위자료제출시과태료부과규정신설(안제33조의제1항,제53조제1항제
13호)
1).‘12.2.5부터점검능력평가제도가도입되었으나평가실적을허위로제출한경우에는제재수단
이없는실정임
2)허위자료를제출한경우에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여허위자료제출을사전에차단할수있도
록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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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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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파.형식승인기준위반소방용품수거․폐기관련조치업무를시․도지사에게이양하고검사불합격
제품의제한규정의조문정비(안제36조,제39조)
1)형식승인을받지않는소방용품에대해서제조자․수입자․판매자등에게수거․폐기등의조
치명령을소방방재청장이실시하도록되어있는것을시․도지사에게이양하고
2)무검정소방용품이유통되는것을차단하기위하여성능인증시제품검사를반드시받도록규
정의제도적실효성을제고하기위하여제품검사를받지않은경우성능인증표기및합격표시
를하지못하도록제한함으로써의미를명확히하고자함
하.소방용품의우수품질인증표시제한을법률에서규정(안제40조)
1)소방용품의우수품질인증에관한업무처리에관한사항은국민의권리및의무와관련되는
데도불구하고소방방재청고시에서규정되어있는불합리점을개선할필요가있음
2)「우수품질인증에관한업무처리규정」(소방방재청고시)제9조를삭제하고이를법률에규정
하고자함
거.소방용품의제품검사전문기관지정요건규정(안제42조)
1).‘11.8.4.법률개정에따라소방용품제품검사를수행하는기관을개방하여그요건을행안부령
에규정하였으나,
2).이는전문기관으로신청하고자하는국민의권리에대해자격요건을제한하는것으로부령에
규정하는것보다법률에규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개정하는것임
너.방염업ㆍ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수수료폐지(안제47조제2호ㆍ제6호)
1)소방시설공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시수수료를면제하고있어방염업자ㆍ소방시설관리업자에
게변경등록수수료를부과시키는것은소방관련업간법적용형평성문제발생
2)소방시설공사업과방염처리업,소방시설관리업간에변경신고처리사무수행의난이도가유사
하고,국민경제적부담등을고려하여수수료규정을삭제하고자함
3.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0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참조:소방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
고싶으신분은소방방재청장홈페이지(http://www.nema.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
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소방방재청소방제도과(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로146-1 이마빌딩14층,전화
:02-2100-5334,
◉문화재청공고제2012-10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및제34조에따라“제주용담동유적”을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지정하
고그관리단체를다음과같이지정하고자같은법시행령제11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예고합
니다.
2012년3월21일
문화재청장
제17724호
관
보
2012.3.21.(수요일)
24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면적(㎡)지정면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2
용담2동
2624-4
전
178
178
조민영
서울특별시강동구고덕동아리스로
82길5-44
3
용담2동
2626-2
전
73
73
박동효
서울특별시송파방이동89
4
용담2동
2696-2
전
998
998
삼다주택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동1272-3
5
용담2동
2696-3
전
391
391
김봉남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오라3동2337
6
용담2동2696-16 전
410
410
홍숙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동314-43
7
용담2동2696-21 전
271
271
김영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건입동
상동대@202
8
용담2동2696-24 전
800
800
삼다주택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동1272-3
9
용담2동2696-25 전
460
460
삼다주택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동1272-3
10 용담2동2696-26 전
255
255
백원홍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용담2동
2710-14
11 용담2동2696-29 전
364
364
조관재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
하모리836-6
12 용담2동2696-33 도
482
482
제주시
13 용담2동
2697
전
2,225
2,225
이종석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건입동886-7
14 용담2동
2621-5
대
538.1
538.1
조민영
서울특별시강동구고덕동아리스로
82길5-44
15 용담2동2621-30 도
6,844.7
164.9
제주시
16 용담2동
2704-1
전
309
25
제주특별자
치도
17 용담2동2704-19 도
206
17
제주특별자
치도
18 용담2동2710-17 대
251
66
양순종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한림리
1148
19 용담2동2710-26 도
1,114
55
제주도(2/3)
김영종(1/3)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용담리250-6
20 용담2동
2623-1
대
1,239
76
송옥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용담2동
2623-1
21 용담2동
2625-9
대
331
73
김옥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1동
1260-14
계
21필지
20,096.8
10,279
◉무역위원회공고제2012-4호
대만및중국산폴리에스터장섬유부분연신사(POY)산업피해조사관련공청회개최
대만및중국산폴리에스터장섬유부분연신사(PolyesterFilamentPartiallyOrientedYarn)의산업
피해조사와관련하여다음과같이공청회를개최함을공고합니다.
2012년3월21일
무역위원회
1.일
시:2012.4.25.(수) 16:30～
2.장
소:기술표준원세미나실(본관1층)
제17724호
관
보
2012.3.21.(수요일)
250
3.참석대상자: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대표자및대리인,관련단체대표
자,관련부처관계자및수출국정부관계자등
4.참가신청
가.공청회에참가하고자하는이해관계인은2012.4.2(월)까지이해관계인이라는소명자료와진술할
발언요지및인적사항(참고인또는증인포함)을첨부하여무역위원회에신청하여야한다.
※ 이해관계인여부,수용가능인원등을고려하여참가승인이제한될수있음
나.공청회에는이해관계인본인(대표자)이참석함을원칙으로하나,부득이한경우에는대리인이대
신참석하여진술할수있으며,이경우위임장과불참사유및대리인의인적사항등을공청회개최
5일전까지제출하여야한다.
5.진술서발언요지제출
가.공청회시진술할발언요지는한글로작성(A4종10매이내)하여3부를제출(문서파일포함)하되관
련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단,영업상비밀사항이포함된경우에는비공개본과별도로요약본및공개본을첨부하여야한다.
나.공청회참가자는공청회개최시진술한사항중미진한부분등에대한추가자료를공청회개최후
7일이내에무역위원회에서면으로제출할수있다.이경우서면제출방식은“가”항을준용한다.
6.한국어및한글사용
공청회에참가하여진술하는경우에는한국어를사용하여야한다.다만,외국인이직접참가하는
경우에는통역을통하여진술할수있다.또한제출하는자료중외국어로된자료는한글로번역
된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7.이해관계인제출자료의열람
무역위원회에제출된자료는영업상비밀사항이아닌자료에한하여이해관계인이열람사유및요
청자료목록을기재하여서면으로신청한경우에열람할수있다.
8.공청회참가신청및진술요지제출처
○우편번호:427-716
○주
소: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중앙동)기술표준원1동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팀
○전
화:(02)2110-4954,FAX :(02)504-6403
○전자우편:radio@mke.go.kr(진술서비공개본및공개본파일제출)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44호
「항로표지법」제1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따라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증을발
급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2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등록업(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제2호)
성산조선(주)
임봉순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성산읍오조리1
제1
   772
     4호                       관         보         2
                                                  012
                                                    .3.21
                                                        .(수요일)
3.참석대상자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관련단체 대표
 자,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참가신청
 가.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2.4.2(
                                월)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
             참고인 또는 증인포함)
                        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인 여부,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
                 대표자)
                    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
  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
                        A4종 10매 이내)
                                  하여 3부를 제출(
                                           문서파일 포함)
                                                  하되 관
  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
                                            가”항을 준용한다.
6.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다만,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
 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
 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다.
8.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427-716
 ○ 주     소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기술표준원 1동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 전     화 :(
            02)2110-4954,FAX :(
                              02)504-6403
 ○ 전자우편 :r
         adi
           o@mke
               .go.
                  kr(
                    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파일 제출)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44호
「항로표지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발
급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등록업(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비 고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조선(
                          주)       임봉순
    (제제2호)                                    성산읍 오조리 1

                                  250
제17724호
관
보
2012.3.21.(수요일)
262
주식매각(백지신탁)공개목록
소
속
대법원
직
위
대법관
성
명
박병대
본인과의
관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주식회사
회사명
보유주식수
직계존속
삼성전자
19주
매각
22,914
2012.2.27.
삼성증권
제4조(입법예고기간등)①위원장은입법예고기간을예고할때정하되,일부개정법률안의경우에는10
일이상,제정법률안및전부개정법률안의경우에는15일이상으로정하여야한다.다만,특별한사정
이있는경우위원장은간사와협의하여이를단축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입법예고중에있는법률안에대하여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위원장은간사와
협의하여입법예고기간을단축할수있고,법률안의심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간사와협의하여
이를연장할수있다.
③법제82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입법예고를실시하지아니한법률안
에대하여해당사유가소멸하였다고인정하는경우위원장은간사와협의하여입법예고를실시할
수있다.
제5조(의견제출및보고)①입법예고된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자는입법예고기간동안문서또
는국회등홈페이지에게재하는방법으로소관위원회에의견을제출할수있다.
②소관위원회의전문위원은제1항에따라제출된의견중법률안의체계,적용범위및형평성침
해여부등중요한사항을위원회또는소위원회에보고한다.
제6조(국회입법예고시스템)국회사무총장은법제82조의2에따른입법예고를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
하여필요한정보시스템을구축․관리하여야한다.
제7조(위임규정)이규칙에서정한사항외에입법예고를위하여필요한사무처리절차등은의장이정
한다.
부칙
이규칙은2012년5월30일부터시행한다.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12-36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6제2항의규정에의하여대법원대법관박병대
외2명의주식매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2년3월21일
법원행정처장
제17724호
관
보
2012.3.21.(수요일)
263
주식매각(백지신탁)공개목록
소
속
법원행정처
직
위
사법지원실장
성
명
이경춘
본인과의
관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주식회사
회사명
보유주식수
직계비속
씨씨에스
8,000주
매각
9,280
2012.2.15.
신한금융투자
주식매각(백지신탁)공개목록
소
속
서울서부지방법원
직
위
前법원장
성
명
안영률
본인과의
관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주식회사
회사명
보유주식수
배우자
호텔신라
1,320주
매각
35,634
2011.3.10.
푸르덴셜
투자증권
배우자
KPX그린케미칼
9,000주
매각
36,141
2011.8.4.
푸르덴셜
투자증권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2-102호
『부산정관2초등2교신축임대형민자사업(BTL)』실시계획승인
『부산정관2초등2교신축임대형민자사업(BTL)』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제1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21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사업의명칭:부산정관2초등2교신축임대형민자사업(BTL)
2.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정관배움터주식회사대표이사신기범
-주소: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동112-4번지
3.사업의개요:정관2초등2교신축및시설유지관리
제17724호
관
보
2012.3.21.(수요일)
264
4.사업시행지의위치및사업규모
학교명
위
치
부지면적
(㎡)
사업규모
개교
(예정)일
완성학급수
건축연면적
(㎡)
정관2초
기장군정관면
모전리719
13,544
39
12,622.48
2013년3월
정관5중
기장군정관면
방곡리409
13,810
24
10,640.69
2013년3월
계
27,354
63
23,263.17
5.사업기간
가.공사기간:2012년2월∼2013월2월
나.운영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20년간
◉청주시고시제2012-31호
도로법제22조의규정에따라청주시도로정비기본계획을다음과같이확정‧고시합니다.
2012년3월21일
청
주
시
장
청주시도로정비기본계획주요내용
1.계획의개요
□계획수립배경
◦(목적)청주시소관도로에대한10년동안의중‧장기정비계획을수립하여체계적인도로건
설및확장추진
◦(법적근거)도로법제22조
□계획의범위
◦(시간적범위)2015년(단기),2020년(중기),2025년(장기)
◦(공간적범위)청주시권역내도로중주간선‧보조간선도로급에해당하는도로
□계획의성격
◦「도로법」에의한권역내도로정비에관한법정계획
◦도시교통문제를해소할수있는도로구조및관리체계의과학적이고중장기적인기본계획
2.목표및기본방향
▶
21세기청주시의도시구조를선도하는도로망체계수립
▶
청주시향후20년중‧장기도로망계획의수립
▶
도시교통문제해소를위한안전하고쾌적한교통체계구축
▶
도로망구축에따른최적의도로계획으로장래비전제시
▶
도로의정보화및과학적관리체계를위한도로대장작성
3.주요내용
□도시및도로교통현황분석및장래교통수요전망을통한장래도로교통여건분석
제1
   772
     4호                   관         보    2
                                         012
                                           .3.21
                                               .(수요일)
◇제정이유
 2011년 5월 19일 국회법을 개정하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의무화하고 입법
 예고의 시기․방법․절차,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새로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이 규칙은 입법예고의 시기․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나.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 지체 없이 입법예고 하도록 함(
                                     안 제2조)
                                          .
 다.입법예고는 국회공보,국회 홈페이지 또는 법률안 소관 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하도록 하고,국민
  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법률안은 예산 한도 내에서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
 라.입법예고기간은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
                       0일 이상,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
                                                   5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되,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
                                                    조).
 마.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제출
  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은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안 제5
                                                     조).
 바.국회사무총장에게 국회입법예고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책임을 부여함(
                                          안 제6조)
                                               .
 사.위원회 회부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처리 절차를 국회규정으로
  위임함(
     안 제7조)
          .
◉국회규칙 제174호
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국회법」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의 시기․방법․절차,그 밖에 필요
 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법예고 시기)위원장은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
 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에 대하여 「국회법」(
                        이하 “
                           법”이라 한다)제8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간
 사와 협의하여 지체 없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다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입법예고 방법)① 위원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 국회공보나 국회 또는 소관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
 이지(
   이하 “
      국회등 홈페이지”
              라 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다만,국회공보에 입법예고하
 는 경우에는 법률안의 전문(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개정 전․후의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이하 같
 다)
  을 생략할 수 있다.
 1.발의자․제출자
 2.입법취지(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한다)
 3.주요내용
 4.법률안의 전문
 5.법 제79조의2에 따른 비용추계 자료 등
 6.의견제출 기관,기간 및 방법
 ② 위원장은 국가의 중요 정책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는 등 국민에
 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