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도면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사유
 표시번호
                                                      - 1982년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된 전포초의 교사
                                                          개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면적축소                     - 기존 학교시설내에 운영중인 유치원(전포유치원)을
                            A=10,086㎡ →
     189     초등학교                                         분리 운영함으로써 학교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
                               7,753.3㎡
                            (감 2,332.7㎡)                  하고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의 학습환경을 높이고자
                                                      - 기존 초등학교중 유치원 부지를 제외하는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코자 함.

3)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80이하                   1,000이하                    5층 이하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주소       지번       지목                                                           비고
                                    (㎡)         (㎡)         성 명            주    소
 1                   655      학      2,452.2    2,452.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2                  656-1     학      2,517.4    2,517.4                부산진구 화지로 12
        부산진구                                                교육감
 3       전포동        658-3     학      4,155.6    1,822.9
 4                   868      도     23,484.3     960.8    국(국토교통부)
           합계                                   7,753.3

8.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없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없음
10.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없음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없음
◉법무부고시제2022-4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9히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박혜진
1996.**.**
여성
무국적
대전광역시 서구 
****
2021.12.19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2-4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선화
1952.**.**
여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01.02.28
외국국적취득
윤우순
1951.**.**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9.07.1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4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옥자
194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1.06.24
외국국적취득
박경미
195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1.02.16
외국국적취득
이응란
193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1999.12.08
외국국적취득
이계영
1969.**.**
여성
타이완
충청북도 제천시 
****
1994.01.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서옥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9.05.05
외국국적취득
안주흥
1956.**.**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14.01.14
외국국적취득
이춘화
1956.**.**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유성
구 ****
2001.04.25
외국국적취득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2-122호
　개정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2년 09월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일부 개정 공포
□ 개정 취지
ㅇ 주무부처 규제혁신 관련 사항, 규제입증위원회 의견 및 타법 개정사항 반영, 오·탈자 수정 및 
관련 법령 근거 명확화, 자구 수정 및 미시행 조항 삭제 등 현행화 필요 사항들을 반영하여 등
급분류 규정을 일부 개정함
  
□ 주요 내용
ㅇ 등급분류 규정 제4조의 2등 21개 조문 수정
□ 의견 수렴
ㅇ ‘22. 7. 14. ~ 8. 8. 전자관보 게재 및 외부 의견수렴 실시
   - 업계 및 협·단체 총 3곳 의견 접수 및 검토
□ 시행일자: 2022년 9월 27일
  
붙임. 등급분류규정(2022.9.22. 일부개정)
[붙임] 등급분류규정(2022.9.22. 일부개정)
등급분류 규정
제정 2013. 12. 23.
개정 2014.
8.
7.
개정 2015.
1.
8.
개정 2015.
4. 15.
개정 2015. 12.
3.
개정 2016. 11. 16.
개정 2018. 12. 26.
개정 2019.
4. 17.
개정 2019.
6. 19.
개정 2019. 10. 10.
개정 2020.
1. 15.
개정 2021.
4. 29.
개정 2022.
9. 22.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규정은「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게임법’이라한다), 동법시행령및시행
규칙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기본정신)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한다)는게임법제21조에따라, 등급분류를함
에있어게임물의윤리성․공공성을확보하고, 사행심유발또는조장을방지하며, 청소년을보호하
고불법게임물의유통을방지한다.
제3조(등급분류의원칙) ①등급분류는국제적보편적가치를지향하고, 객관성과합리성을확보하
여야한다.
②등급분류는사회통념을존중하며, 시대의흐름에부합하여야한다.
③등급분류는게임물의창작성과자율성을존중하여야한다.
④등급분류는일관성과형평성을유지하여야한다.
⑤등급분류는최소한의규제및보충적규제를지향하여야한다.
⑥등급분류는게임물의전체적인맥락, 상황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야한다.
⑦등급분류시신청정보에대한비밀을보호하여야한다.
제4조(등급분류대상) ①게임법제2조제1호에서규정한게임물로서, 국내유통․이용제공을목적
으로제작된게임물은위원회로부터등급분류를받아야한다.
②제1항의대상은정보통신플랫폼(게임물이용을위한것으로정보처리능력을가진전자적장치
또는체계를말한다. 이하‘플랫폼’이라한다)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구분할수있다.
1. 개인용컴퓨터(PC) 게임물(PC에서구동되는게임물)
2. 비디오게임물(게임이용을주된목적으로하는기기에서구동되는게임물)
3. 모바일게임물(모바일기기에서작동하는게임물)
4. 아케이드게임물(게임법제2조제6호의규정에의한게임제공업용게임물)
5. 기타게임물
제4조의2(등급분류효력) 제4조에따라새롭게등급분류받거나, 등급분류받은게임물을다른플랫
폼으로도이용·제공하려는경우별표6의기준에따라기존의등급분류효력을유지한다.
제2장등급분류기준
제1절등급분류
제5조(고려사항) 등급을정함에있어다음각호의사안들이종합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1. 선정성: 키스, 포옹, 신체노출, 성행위, 훔쳐보는행위, 나체, 성을상기시키는언어, 불륜, 근친상
간, 강간, 배설, 매매춘묘사등
2. 폭력성및공포: 출혈, 신체절단, 신체결손, 사체, 공포, 싸움묘사등
3. 범죄및약물: 범죄조장, 마약, 학대행위, 음주및흡연묘사등
4. 부적절한언어: 언어및사상과관련한부적절한묘사등
5. 사행행위등모사: 사행적풍속, 사행행위및기기묘사등
제6조(등급분류구분) ①게임물의등급은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전체이용가: 누구나이용할수있는것
2. 12세이용가: 12세미만의사람은이용할수없는것
3. 15세이용가: 15세미만의사람은이용할수없는것
4. 청소년이용불가: 청소년은이용할수없는것
②물리적장소에서일정한시설을갖추고게임물을제공하는경우(아케이드게임류)에는다음각호
와같이등급을구분한다.
1. 전체이용가: 누구나이용할수있는것
2. 청소년이용불가: 청소년은이용할수없는것
제7조(등급분류기준) 게임법제21조제7항에따른게임물의등급분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전체이용가등급의기준은다음과같다.
가. 주제및내용에있어서음란․폭력․사행등청소년에게유해한표현이없는게임물
나. 청소년들의정서함양에도움이되거나교육을목적으로한내용으로청소년에게문제가없는
게임물
다. 일반적으로용인되지아니하는특정한사상․종교․풍속등청소년에게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표현이없는게임물
라. 사행행위모사가없거나사행심유발의정도가약하여청소년에게문제가없는게임물
2. 12세이용가등급의기준은다음과같다.
가. 주제및내용에있어서12세미만의사람에게유해한영향을미칠수있는음란, 폭력, 사행
등이표현되어있는게임물
나. 일반적으로용인되지아니하는특정한사상․종교․풍속등에관한사항이12세미만의사람
에게정신적․육체적으로유해한게임물
다. 사행행위모사및사행심유발의정도가12세미만의사람에게유해한영향을미칠수있는게임
물
3. 15세이용가등급의기준은다음과같다.
가. 주제및내용에있어서15세미만의사람에게유해한영향을미칠수있는음란, 폭력, 사행
등이표현되어있는게임물
나. 일반적으로용인되지아니하는특정한사상․종교․풍속등에관한사항이15세미만의사람
에게정신적․육체적으로유해한게임물
다. 사행행위의모사및사행심유발의정도가15세미만의사람에게유해한영향을미칠수있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의기준은다음과같다.
가. 주제및내용에있어서청소년에게유해한영향을미칠수있는음란, 폭력, 사행등이사실적
으로표현되어있는게임물
나. 청소년에게정신적, 육체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특정한사상․종교․풍속등에관한사
항이직접적이고구체적으로표현되어있는게임물
제2절등급분류세부기준
제8조(선정성기준) 게임물의선정성에대한세부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전체이용가: 선정적내용이없는경우
가. 선정적인신체노출이없는경우
나. 성을연상시키는요소가없는경우
다. 인격을훼손하는폭력적인선정성(성차별, 성폭력, 성매매)의요소가없는경우
라. 일반적인사회윤리에어긋나는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등)이없는경우
마. 선정적언어및비속어가표현되어있지않는경우
2. 12세이용가: 선정적내용이거의없거나있는경우라도경미한경우
가. 선정적인신체노출이거의없거나가벼운수준인경우(어깨, 허리, 다리등)
나. 성을연상시키는요소가영상에는경미하게있으나음향이나언어적으로는표현되어있지아
니한경우
다. 인격을훼손하는폭력적인선정성(성차별, 성폭력, 성매매)의요소가없는경우
라. 일반적인사회윤리에어긋나는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등)이없는경우
마. 선정적언어와비속어가표현되어있지않는경우
3. 15세이용가: 선정적내용이있지만, 간접적이고제한된경우
가. 선정적인신체노출이있지만간접적이고제한된경우(가슴, 둔부등의신체부위가부분적으로
만표현됨)
나. 성을연상시키는요소가영상, 음향, 언어에있지만구체적이지않고간접적인경우
다. 인격을훼손하는폭력적인선정성(성차별, 성폭력, 성매매)의요소가없는경우
라. 일반적인사회윤리에어긋나는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등)이없는경우
마. 이용자의의사에따라캐릭터가경미한수준의성적인표현을할수있는경우
바. 이용자로하여금캐릭터가게임내에서경미한수준의성적인표현을하도록유도하는경우
4. 청소년이용불가: 선정적내용이표현되어있으나사회질서를문란하게할정도는아닌경우
가. 성기등이완전노출된것은아니지만, 선정적인신체노출이표현되어있는경우
나. 영상에서성행위를표현하였으나구체적으로묘사된경우가아닌경우
다. 성행위를연상시키는음향이들어있으나지나치게과도하지않는경우
라. 특정성별이나집단에대한차별적이거나비하적인묘사가있는경우
마. 성폭력, 성매매에대한표현이있으나지나치지않는경우
바. 일반적인사회윤리에어긋나는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등)이있으나지나치게과도하지아
니한경우
사. 이용자의의사에따라캐릭터의선정적인행위를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조작할수있는가
능성이높은경우
아. 이용자로하여금캐릭터가게임내에서선정적인행위를하도록유도할수있는가능성이높
은경우
제9조(폭력성및공포기준) 게임물의폭력성및공포에대한세부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전체이용가: 폭력적이거나혐오감과공포감을유발하는요소가단순하게표현된경우
가. 캐릭터(생명체및로봇과같은비생명체)의외모, 의상, 행동등은자유롭게표현하되혐오감과
공포감을유발하는요소가단순하게표현된경우
나. 무기류의표현이없거나극히단순하게표현된경우
다. 선혈의사실적인묘사가없는경우
라. 신체훼손의사실적인묘사가없는경우
마. 폭력적인느낌을주는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없는경우
바. 사용자간대결이가능한게임으로서대결의결과에따른손실이없는경우
2. 12세이용가: 폭력적이거나혐오감과공포감을유발하는요소가경미하게표현된경우
가. 캐릭터(생명체및로봇과같은비생명체)의외모, 의상, 행동등은자유롭게표현하되혐오감
과공포감을유발하는요소가경미하게표현된경우
나. 무기류의표현이단순하게표현된경우
다. 선혈의사실적인묘사가없는경우
라. 신체훼손의사실적인묘사가없는경우
마. 폭력적인느낌을주는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경미한경우
바. 사용자간대결이가능한게임으로서, 대결의결과에따른손실이있으나과도하지않는경우
3. 15세이용가: 폭력적이거나혐오감과공포감을유발하는요소가사실적으로표현된경우
가. 캐릭터(생명체및로봇과같은비생명체)의외모, 의상, 행동등은자유롭게표현하되혐오감
과공포감을유발하는요소가사실적으로표현된경우
나. 무기류의표현이사실적으로묘사되어있으나과도하지않는경우
다. 선혈이사실적으로묘사되어있으나과다하지않는경우
라. 신체훼손에대한묘사가경미한경우
마. 폭력적인느낌을주는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과도하지않은경우
바. 사용자간대결이가능한게임으로서, 대결의결과에따른보상이나손실이약탈이아닌형태로
존재하되, 이에대한제어장치(안전지역, 공격자에대한벌칙등)가있는경우
4. 청소년이용불가: 폭력적이거나혐오감과공포감을유발하는요소가과도하게표현된경우
가. 캐릭터(생명체및로봇과같은비생명체)의외모, 의상, 행동등은자유롭게표현하되혐오감
과공포감을유발하는요소가과도하게표현된경우
나. 무기류표현에제한이없는경우
다. 선혈이사실적으로묘사된경우
라. 신체훼손을사실적으로묘사한경우
마. 폭력적인느낌을주는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있는경우
바. 사용자간대결이가능한게임으로서, 대결의결과에따른보상이나손실이존재하는경우
제10조(범죄및약물기준) 게임물의범죄및약물에대한세부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전체이용가: 범죄및약물을묘사한부분이없는경우
2. 12세이용가: 범죄및약물을묘사한부분이경미한경우
3. 15세이용가: 범죄및약물을간접적으로묘사한경우
4. 청소년이용불가: 범죄및약물을구체적, 직접적으로묘사한경우
제11조(언어기준) 게임물의언어에대한세부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전체이용가: 청소년의건전한언어습관을저해할수있는저속어, 비속어등이
없는경우
2. 12세이용가및15세이용가: 저속어, 비속어가있기는하지만그표현의정도가심하지않는경우
3. 청소년이용불가: 저속어혹은비속어가있으며그표현의정도가일반적으로청소년에게유해하
다고인정되는경우
제12조(사행행위등모사기준) 게임물의사행행위등모사및사행심유발등에대한세부기준은
다음각호와같다.
1. 전체이용가: 사행행위모사가없거나사행심유발정도가약하여청소년에게문제가없는게임
물로서다음각목에해당하는경우
가. 게임의내용에사행행위모사표현이없거나그정도가약한경우
나. 가상현금(캐쉬등을말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을이용하여구매한아이템의결과가우연
적으로결정되지만, 게임상의가치가투입된금액에비하여낮지아니하고결과물을예측할
수있는정보를제공하는경우
다. 가상현금으로구매한아이템을조합등의시스템에사용할수있으며그결과가우연적으로
결정되지만, 그재료등을게임내에서획득가능하고결과물을예측할수있는정보를제공
하는경우
2. 12세이용가: 사행행위모사및사행심유발의정도가12세미만의사람에게유해한영향을미칠
수있는게임물로서다음각목에해당하는경우
가. 게임의내용중일부에서단순한사행행위모사의표현이있으나, 이용자의참여가불가능한
경우
나. 가상현금을이용하여구매한아이템의결과가우연적인방법으로결정되는경우
다. 가상현금으로구매한아이템을조합등의시스템에사용할수있으며그결과가우연적으로
결정되지만, 그재료등을게임내에서획득할수없는경우
3. 15세이용가: 사행행위모사및사행성유발의정도가15세미만의사람에게유해한영향을미칠
수있는게임물로서다음각목에해당하는경우
가. 게임의내용중일부에서제한적인사행행위모사의표현이있으며, 이용자의참여가가능한
경우
4. 청소년이용불가: 사행행위모사및사행심유발의정도가청소년에게유해한영향을미칠수있
는게임물로서다음각목에해당하는경우또는게임제공업소용게임물로서사행성우려가
있고주된이용자가성인일것으로예상되는경우
가. 게임의주된내용이사실적인사행행위모사에해당하는경우
나. 유료재화(유료결제를통해얻은가상재화등현금과유사한가치를지니는것)를이용하여
이용자간아이템을거래할수있게하는게임시스템등이존재하는경우
제3절게임물의이용등급및내용정보표시등
제13조(표시의무) 게임물을제작또는배급하는자는해당게임물마다제작또는배급하는자의상
호, 등급및게임물내용정보와게임물의운영에관한정보를게임법제33조및동법시행령제19조에
따라표시하여야한다. <개정2022.9.22.>
제14조(게임물내용정보구분) 게임물내용정보는다음각호와같이구분된다.
1. 선정성
2. 폭력성
3. 공포
4. 언어
5. 약물
6. 범죄
7. 사행행위등모사
제15조(표시방법등) ①게임물이용등급은등급별로별표1의색상으로표기한다.
②위원회는온라인게임물의경우게임홈페이지에이용등급및내용정보를표시하도록권고할수
있다.
제3장사행성확인기준
제16조(원칙) ①위원회는게임법제21조제4항, 제7항, 동법시행규칙제8조제3항에따라
사행성
확인을위한기준과절차의객관성과합리성을확보하여야한다.
②위원회는게임물의사행성을판단함에있어게임물의이용또는영업의행태, 목적, 결과에따른
환전가능성및그정도와규모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③위원회는게임물의사행성을확인하여
게임법제22조제2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등급거부를할
수있으며동조제4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등급취소를하여야한다.
제17조(사행성확인사항) 게임법제21조제7항, 동법시행규칙제8조제3항및등급분류규정제16
조에따라게임물의사행성확인을위해서는다음과같은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1. 게임의결과로얻은점수또는게임머니등을직·간접유통과정을통해현금또는다른유․무
형의경제적이익으로제공하는지여부
2. 예시, 자동진행, 연타등의기능이있는지여부
3. 게임제공업소용게임물로서다음각목에해당하는게임물
가. 기술심의의대상이되는게임물의1시간당이용금액이10,000원을초과하는경우
나. 다음각방법을통하여가목의기준을회피하는경우
- 투입금액에상응하는누적점수를강제적으로발생시키는방법
- 임의로누적점수를충전하는방법
- 데모(Demo)게임등을통해획득한점수를누적점수로이전시키는방법
- 기타이와유사한형태를통하여투입금액및누적점수를발생시키는방법
다. 환전이용이하도록게임의결과물등을장치를이용하여보관하거나네트워크를통해상호
전송하는경우
라. 게임법제21조제8항에서규정된기술심의를통해부적합의견을받은경우
마. 「관광진흥법」에의한규율대상을모사한경우(단, 통상적인이미지와규칙을사용하는고스
톱, 포커등의경우에는예외로함)
바.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소싸움등관련법률의규율대상을모사한경우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정보통신망을통하여
베팅이나배당의내용을모사한카드게임, 화투놀이또는스포츠승부예측게임등의게임물로
서다음각목에해당하는경우
가. 게임머니를현금으로직접구매하거나선물또는이체(승부예측정보거래소, 미니게임등을
통한경우를포함한다)가가능한경우
나. 유료게임이용또는유료게임머니구매에따라무료게임또는무료게임머니가제공되는등,
유·무료게임을연동하는경우
5. 이용자의게임기량이나능력에따라게임진행에대한흥미나성취감이유발될수없고, 영업방식
에따라서이용자에게재산상이익또는손실을줄우려가있는내용이포함된경우
제4장기술심의
제18조(기술심의대상) ①기술심의대상은게임제공업에제공되는게임물(이하“게임제공업소용게
임물”이라한다)로서게임법제2조제1호의2 가목부터바목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게임물및동
법제28조제3호단서에따라경품을지급하는청소년게임제공업의전체이용가게임물(위원회가해당
게임물이그등급분류와다르게제작ㆍ유통또는이용제공될우려가없다고확인한게임물은제외한
다)로한다.
②위원회는기술심의를진행함에있어그결과에대해자문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위원회의
요청에의하여기술심의특별위원회(이하‘기술특위‘라한다)를소집하여자문을구할수있다.
제19조(기술심의특별위원회) ①기술특위는게임법제21조제8항및동법시행령제12조에서규정한
기술심의를위한자문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②기술특위위원의구성과임기및대우에대해서는위원장이별도로정한다.
③기술특위회의는위원3인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견안을의결하며, 매회
출석위원간호선하여소위원장을정한다.
④기술특위를소집하여의견을구한경우에는회의내용을기록하고, 이를5년동안보관하여야한
다.
제20조(기술심의기준) 게임물을기술심의함에있어다음각항의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
한다.
①게임물운영소프트웨어의개조및변조방지기능확인
1. 게임물내용설명서에기술되지않은별도의파일호출여부
2. 시리얼통신을포함한유․무선LAN 카드및근거리통신을이용한네트워크기능등이포함되
어, 게임의내용에영향을줄수있는지여부
3. 등급분류를받지않은장치를이용하여게임의내용을변경할수있는지여부
②화폐의위조및변조식별기능확인
③게임물운영정보표시장치의작동기능확인
제21조(기술심의처리기한) ①위원회는게임물의등급분류신청이접수된날로부터15일이내에
기술심의여부를결정할수있다.
②기술특위는기술심의여부결정기한을포함하여45일이내에기술심의결과를위원회에제출하
여야한다. 다만, 자료보완이필요할경우제23조제2항및제3항을준용한다.
제22조(기술심의결과구분) 게임물의기술심의결과는적합, 부적합의견으로구분한다.
제5장절차
제23조(등급분류신청) ①게임법제21조제1항에따라등급분류를받으려는자는별지제1호의게임
물등급분류신청서에게임물내용설명서와다음각호의자료를첨부하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개정2022.9.22.>
1. 게임물의주요진행과정을촬영한동영상물및사진
2. 전용게임기기․장치에서구현되는게임물의경우에는당해게임기기․장치의사진(전․후․좌․
우면을포함하여야한다)
3. 실행가능한게임물(관련파일을포함하며, 게임물운영정보표시장치를부착하여야하는게임물
은이를부착하여야한다)
4. 정보통신망을통하여제공되는게임물의경우에는당해게임물에접속하여이용할수있는계정
을기재한서류
5. 게임물내용정보기술서(별지제2호)
6. 안전확인신고증명서(「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4에따른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한다. 단, 해당증명서는등급분류증명서를교부받을때제출할수있다.) <개정2022.9.22.>
②위원회는등급분류업무의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등급분류를신청한자에게등급심사에
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③제2항에따른신청서의보완에
소요되는기간(보완을위하여신청서를신청인에게발송한날과보
완이완료된날을포함한다.)은처리기간에포함하지아니한다.
④게임제공업소용게임물과기타게임물에대해등급분류를신청하려는자는별표3, 4의각호를
준수하여야한다.
⑤등급분류신청의철회는게임물의등급분류결정을위한회의개최1일전까지가능하며, 이경우
철회의사표시도달즉시효력이발생한다.
⑥신청인이기간내에보완을완료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그이유를밝혀접수된신청을되돌려
보낼수있다.
제24조(위원회회의) ①위원회회의는주1회이상개최함을원칙으로하되, 상정안건의수를감안
하여증감할수있다. <개정2022.9.22.>
②위원회회의는이규정에특별히정함이없는한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개정2022.9.22.>
③<삭제2022.9.22.>
④위원회는사무국해당직원으로하여금회의자료준비, 회의록작성등회의운영을위한제반업
무를지원하게할수있다.
⑤위원장은사무국해당직원으로하여금회의개시1일전까지안건과관련자료를위원들에게통
보하여야한다. 다만, 시급을요하거나불가피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
제25조(출장검토) 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게임물로서신청인의신청에따라출장검
토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출장검토를진행한다. 다만, 게임법제2조제1의2호가목부터바목
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게임물또는시행령제12조제1항의기술심의대상이되는게임물은
제외한다.
1. 게임제공업소용게임물로서게임물의크기나무게, 이동방법등을고려할때운반및제출이곤
란한경우<개정2022.9.22.>
2. 특정위치또는지역에서게임물의실행또는검토가필요한경우<개정2022.9.22.>
②위원회는등급분류를위한출장검토를신청한신청인에대하여등급분류수수료이외에별도의출
장수수료를부과할수있다.
③출장검토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게임물검토담당직원2인을포함하여최대3인이참여하되,
필요한경우위원회위원이동행할수있다. 다만, 게임물의종류및수량에따라출장참여인원을
조정할수있다. <개정2022.9.22.>
④게임물검토를담당하는직원은현장에서게임물에대한내용을확인하고동영상촬영등심의에
필요한모든사항을채록하여야하며, 이를바탕으로검토보고서를작성하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
다.
⑤위원회는제4항에따라제출된검토보고서를바탕으로등급분류를진행하며, 검토보고서가미흡한
경우위원회의결정에따라다시출장검토를할수있다.
제26조(출장검토절차) ①출장검토를신청하고자하는자는그사유를기재한별지제3호의출장검
토신청서를등급분류신청시에추가로제출하여야한다. <개정2022.9.22.>
②출장검토신청을접수받은경우에는7일이내에출장검토대상여부등을확인하여그결과를신
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출장검토의대상인지여부가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위원회회의
에상정하여확인한다. 이때위원회에상정할때까지소요되는기간은처리기간에포함하지아니한
다. <개정2022.9.22.>
제27조(회의록등) ①위원회는위원회회의내용을상세히기록하고, 회의에참석한위원이서명
또는기명날인한회의록을작성하여이를영구히보관․관리하여야한다. <개정2022.9.22.>
②위원회는등급분류신청자가제출한신청서류일체를10년동안보관․관리하여야한다.
③제1항의회의록은위원회규정에따라공개할수있다.
제28조(게임물의내용수정) ①게임법시행규칙제9조의2 제1항에해당되어게임물의내용을수정
하려는자는별지제4호의게임물내용수정신고서와수정내용을기술한별지제5호의게임물내용수정
기술서를첨부하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내용수정없이등급분류를받은게임물을기술적
으로보완하거나개선하는경우는제외한다. <개정2022.9.22.>
②위원회는신고받은게임물에대하여그수정내용을확인하고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
조치하여야한다.
1. 등급유지통보: 게임물의내용이수정되었으나등급의변경을요할정도는아닌경우로서원래분
류받은등급을유지하게하는것을말한다.
2. 등급재분류통보: 신고된내용이등급의변경을요할정도로수정된경우로서게임법제21조제5
항후단에따라새로이등급분류를받게하는것을말한다.
③위원회는신고받은날부터7일이내에제2항의조치를취해야하나, 제출된신고서또는관련자
료가미비한경우에는신고인에게보완을요구할수있다.
④신고인은제3항에따른보완을요청받은날로부터7일이내에보완하여야하며, 위원회는신고인
이위기간내에보완을완료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그이유를밝혀접수된신고를되돌려보낼수
있다.
⑤위원회는부득이한사유로제4항에따른처리기간내에보완이완료되지아니한경우에는해당
처리기간의범위에서1회에한하여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⑥제3항에따른신고서의보완에
소요되는기간(보완을위하여신고서를신청인에게발송한날과보
완이완료된날을포함한다.)은처리기간에포함하지아니한다.
⑦위원회는내용수정으로신고된게임물이다음각호에해당할경우에는지체없이제1항에따른
신고서를반려하고신고인에게반려의취지등을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신고인은당해게임물에
대하여게임법제21조제1항에따라등급분류를신청하여야한다.
1. 이용방식이현저하게변경되거나게임의계정사항(특정게임이용자의게임이용정보또는내용을
말한다)이승계되지아니하여게임법제21조제5항에따른내용수정범위를초과하는경우
2. 게임법제22조제2항에따른등급분류거부사유에해당하거나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내
용수정을신고한경우
⑧위원회가제7항에따라내용수정신고를반려하는경우에는그반려이유를기재한서류를신고
인에게교부하여야하며, 신고인은서류를교부받은날(신청인이내용수정신고를철회한날포함)부
터내용수정신고이전의내용으로제공하여야한다. <개정2022.9.22.>
⑨신고된내용이등급의변경을요할정도로수정된경우임에도신고자가다시등급분류를받지아
니하거나등급분류를받은내용과다르게제공할경우위원회는직권또는게임물제공업자나게임물
배급업자의신청에의하여등급을재분류할수있다.
제28조의2(내용수정신고게임물의재분류절차) 게임법제21조제5항의등급재분류대상임을통보
받은게임물에대하여는그사실을송달받은날로부터7일이내에새로이등급분류신청하여야한다.
다만, 등급재분류결정사실을송달받은날로부터내용수정신고이전의내용으로제공하여야한다.
<개정2022.9.22.>
제28조의3(경미한내용수정신고의처리) 위원회는이규정제28조제2항제1호에해당하는내용수
정신고중단순한이벤트나기존에등급유지통보된내용과유사하여그결정을준용할수있는경우
위원회규정제10조제2항에따라위원장에게그처리를위임할수있다. <신설2022.9.22.>
제29조(시험용게임물의확인) ①게임법시행령제11조의4 제2항에따라시험용게임물로서게임
물의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등을평가하려는자는별지제6호의시험용게임물확인신청서를위원
회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게임법시행령제11조의4 제1항제1호에따라동법제2조제1의2호가
목부터바목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게임물은제외한다. <개정2022.9.22.>
②위원회는신청서를접수한날로부터7일이내에게임법시행령제11조의4 제1항의시험용게임물
요건을갖추었는지확인(1인이상의위원회위원의확인을포함한다)하고별지제7호의시험용게임물
확인증을발급하여야한다. <개정2022.9.22.>
③제1항에따라시험용게임물의확인을받은자가시험의실시를완료하지못한경우에는동일한
내용인경우에한하여기간연장의사유를기재한별지제8호의시험용게임물연장신청서를제출하여
2회까지기간을연장할수있다.
제30조(등급분류를받지아니하는게임물) ①게임법시행령제11조의3제1항2호에해당하는게임물
은별지제15호의등급분류를받지아니하는게임물확인신청서를위원회에제출하여확인받을수
있다. 다만, 게임법제2조제1의2호가목부터바목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게임물은제외한다.
②위원회는신청서를접수한날로부터14일이내에게임법시행령제11조의3 제1항제2호의게임물
의요건을갖추었는지확인(1인이상의위원회위원의확인을포함한다)하고별지제16호의등급분류
를받지아니하는게임물확인증을발급하여야한다.
③제2항에따라등급분류를받지아니하는게임물확인을받은경우, 이용등급은별표5의등급분류
를받지아니하는게임물이용등급표시에따라표시할수있다.
④제1항에따라등급분류를받지아니하는게임물의확인을받은자가게임물의내용등이변경될
경우에는제1항에따라다시신청하여확인을받아야한다.
제31조(등급분류의거부) ①위원회는등급분류를신청한게임물이게임법제22조제2항에해당하
는경우등급분류를거부할수있다. <개정2022.9.22.>
②게임법제22조제2항의‘이법에의하여규제또는처벌대상이되는행위또는기기’라함은다음
각호의예시를포함한다.
1. 게임법제28조제2호를위반한경우
2. 게임법시행령별표2의게임물관련사업자준수사항제7호내지제8호를위반한경우
③게임법제22조제2항의‘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규제또는처벌대상이되는행위또는기기’
라함은다음각호의예시를포함한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상의사행성유기기구로확인된경우
2. 「형법」에의하여규제또는처벌대상이되는경우
3. 「저작권법」에의해규제또는처벌대상이되는경우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에정의된이용자실명인증절차를충분
히갖추지아니한경우또는규제대상이되는경우
5. 「전자금융거래법」등에의하여이용금액결제의실명확인절차가충분치않거나기타규제대상
이되는결제수단을사용하는경우
6. 「주민등록법」에의하여규제또는처벌대상이되는경우
7. 「전자서명법」에의하여규제또는처벌대상이되는경우
8.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의하여규제또는처벌대상이되는경우
9.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등에의하여규제또는처벌대상이되
는경우<개정2022.9.22.>
④게임법제22조제2항규정에의하여등급분류를거부하려는때에는이를결정하기전에신청인
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다.
⑤위원회가등급분류거부를결정한경우에는그거부이유를구체적으로기재한서류를지체없이
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하며, 신청인은서류를교부받은날로부터7일이내에소명할수있다.
⑥위원회는신청인의소명을검토하여거부여부를확정한다. 다만, 신청인이기한내에소명하지않
는경우에는등급분류거부를확정한다.
⑦제3항에따라등급분류거부결정을받은자는그거부이유를해소하여다시등급분류를신청할
수있다.
제32조(등급분류의취소) ①위원회가게임법제22조제4항에따라등급분류결정을취소하려는때
에는이를결정하기전에신청인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다. <개정2022.9.22.>
②위원회가등급분류의취소결정을한경우에는그취소이유를구체적으로기재한서류를지체없
이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하며, 신청인은제2항의서류를교부받은날로부터7일이내에소명할수
있다.
③위원회는신청인의소명을검토하여취소여부를확정한다. 다만, 신청인이기한내에소명하지않
는경우에는등급분류취소를확정한다.
제33조(이의신청의절차등) ①게임법제23조제1항에따른등급분류의결정또는거부결정에대
하여이의가있는자는결정의통지를받은날부터30일이내에별지제9호의등급분류이의신청서
에이의신청사유를기재하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②위원회는등급분류이의신청서를제출받은경우에는「게임물관리위원회규정」제22조에따라
구성된등급재분류자문위원회의자문을받아야한다. <개정2022.9.22.>
③위원회는제2항의자문을거쳐심사한후, 신청서접수일부터15일이내에그결정내용및사유
가구체적으로기재된서면을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④제1항에따른신청서또는제출한자료가미흡할경우보완할수있으며, 보완에
소요되는기간
(보완을위하여신청서를신청인에게발송한날과보완이완료된날을포함한다.)은처리기간에포함
하지아니한다.
제34조(등급분류결정통보) ①위원회는이용등급을결정한게임물에대해별지제10호의등급분
류증명서를신고인에게교부하여야한다. <개정2022.9.22.>
②위원회는등급분류결정통보시해당신청자에게결정근거와결정사유및게임물내용정보가명
시된별지제11호의등급분류결정서를교부하여야한다. <개정2022.9.22.>
제35조(증명서재교부) ①게임법제22조제3항에따라교부받은등급분류증명서를재교부신청할
때에는별지제12호의등급분류증명서재교부신청서와해당서식에서지정하고있는각호의첨부서
류를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개정2022.9.22.>
②위원회는재교부사유를검토하여재교부여부를15일이내에통보해야하며, 15일이내에통보하
지못한경우에는그사유를신청인에게통보해야한다.
③등급분류결정게임물에대한명의변경, 상호, 대표자명이변경될경우별지제13호, 제14호서식에
따른변경신청서(첨부서류포함)를위원회에제출하여야하며, 위원회는신청서접수일로부터15일
이내에처리하여야한다. 다만, 첨부서류보완에소요되는기간은처리기간에포함하지아니한다.
제36조(처리기한) ①위원회는등급분류신청을받은날부터15일이내에등급분류결정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해당기간내에결정을할수없는경우에는신청인에게그사
유및심의예정일을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②신청서의보완에
소요되는기간(보완을위하여신청서를신청인에게발송한날과보완이완료된
날을포함한다.)은처리기간에포함하지아니한다.
③제4조의2에도불구하고등급분류받은게임물에대하여동일게임물을다시등급분류를신청한
경우처리기간을10일이내로한다.
제37조(사후조치) ①위원회는부정한방법으로등급분류를받거나, 등급거부된게임물또는등급분
류결과의위·변조또는불법사용을인지한경우관계기관에즉시통보하여야한다.
②위원회는제1항의사실을통보함과아울러등급분류취소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제38조(수수료) ①게임법제41조제2항각호에해당하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
위원회가
정한
별표
2의
등급분류
수수료
조견표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1. <삭제2022.9.22.>
2. <삭제2022.9.22.>
3. <삭제2022.9.22.>
②제23조제7항의규정에의해철회처리된게임물의경우는신청인에게
‘등급분류수수료’를전액
환불하되,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는예외로한다.
1. 등급분류거부예정결정이후철회한경우는‘등급분류수수료’ 및‘기술심의수수료’의환불이불
가함
2. 아케이드게임물중내용검토가완료되어‘기술심의승인’으로결정된경우는‘등급분류수수료’의
환불이불가함
3. 기술심의특별위원회의심의를받은경우는‘기술심의수수료’ 환불이불가함
제39조(게임물제명) ①위원회는게임물등급분류신청시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철회권고,
보완등의조치를할수있다.
1. <삭제2022.9.22.>
2. 게임의규칙(종류)을제목으로사용하여다른게임물과구별되지않는경우
<개정2022.9.22.>
3. 기존등급분류결정된다른신청자의게임물과동일한제목을사용하여다른법률에저촉될가
능성이있는경우
②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등급분류된게임물의제명을변경할수있다.
1. 오·탈자등명백한실수로인정되는경우
2. 원제목의의미를유지하며부제를사용하는경우로타당한사유가인정되는때
③제2항에따라등급분류된게임물의제명을변경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17호의제명변경신청서
를위원회에제출하여야하며, 위원회는신청서접수일로부터15일이내에제명변경을처리하여야한
다.
④위원회는신청내용이제1항각호에해당되거나제명변경에따른오인․혼동으로소비자피해발
생우려가있는때에는신청을반려할수있다.
제40조(의견수렴) 위원회는게임법시행규칙제8조제4항에따라등급분류기준및사행성확인기준
에관한위원회규정의적실성을확보하기위하여매년1회이상이해관계인의의견을청취하여야
하며이를위원회규정에반영할수있다.
제41조(기타) 이규정과관련법령에서정하지않은서식은공문으로갈음하여사용할수있다.
부칙(2013. 12. 23.)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위원회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2014. 8. 7.)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위원회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2015. 1. 8.)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위원회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2015. 4. 15.)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위원회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2015. 12. 3.)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위원회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2016. 11. 16.)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위원회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2018. 12. 26.)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위원회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2019. 4. 17.)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위원회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2019. 6. 19.)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위원회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2019. 10. 10.)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위원회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2020. 1. 15.)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위원회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효력) 시행일이전에등급분류받은게임물에대해서도제4조의2에따라동일하게적용한다.
부칙(2021. 4. 29.)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위원회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2022. 9. 22.)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위원회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등급분류규정별표및별지서식
(별표 1) 이용등급표시의 등급별 배경 및 서체 색상(제15조 제1항 관련)
(별표 2) 등급분류수수료 조견표(제38조 관련)
(별표 3)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준수 사항(제23조 관련)
(별표 4) 기타 게임 등급분류 준수 사항(제23조 관련)
(별표 5)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는 게임물 이용등급 표시(제30조 관련)
(별표 6) 등급분류효력 유지 기준(제4조의2 관련)
별지 제 1 호 게임물 등급분류신청서
별지 제1-1호  게임물 등급분류신청서(오픈마켓)
별지 제 2 호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
별지 제2-1호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오픈마켓)
별지 제 3 호 출장검토신청서
별지 제 4 호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서
별지 제 5 호 게임물 내용수정 기술서
별지 제5-1호 게임물 내용수정 기술서(오픈마켓)
별지 제 6 호 시험용 게임물 확인신청서
별지 제 7 호 시험용 게임물 확인증
별지 제 8 호 시험용 게임물 연장신청서
별지 제 9 호 등급분류 이의신청서
별지 제 10호 게임물 등급분류증명서
별지 제 11호 게임물 등급분류결정서
별지 제 12호 등급분류증명서 재교부신청서
별지 제 13호 명의변경 신청서
별지 제 14호 상호명․대표자명 변경 신청서
별지 제 15호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는 게임물 확인신청서
별지 제 16호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는 게임물 확인증
별지 제 17호 제명 변경 신청서
※ 별지 서식은 게임위 홈페이지(http://www.grac.or.kr)에서 이용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 1)
이용등급표시의 등급별 배경 및 서체 색상 (제15조 제1항 관련)
<개정 2022.9.22.>
등급
배경 색상
웹 색상 
서체 색상
RGB
HEX
(16진수)
전체이용가
초록색
rgb(68, 163, 66)
#44A342
흰색
12세이용가
파란색
rgb(67, 105, 177)
#4369B1
흰색
15세이용가
노란색
rgb(249, 184, 70)
#F9B846
흰색
청소년이용불가
빨간색
rgb(163, 22, 57)
#A31639
흰색
시험용(평가용)
주황색
rgb(246, 129, 32)
#F68120
흰색
등급면제
노란색
rgb(250, 198, 44)
#FAC62C
흰색
(별표 2)
등급분류 수수료 조견표(제38조 관련)
기초가액
이용형태 계수
장르별 계수
한글화 계수
PC온라인 등
(300MB이상 기타 게임 포함)
360,000원
네트워크 1.5
NON
네트워크 1.0
1군
4.0
한글
1.0
비한글
1.5
콘솔
320,000원
포
터
블
전용게임기
200,000원
2군
2.0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제외)
60,000원
기타 (오픈마켓, 플래시,
다운로드 게임  등)
10MB 미만
30,000원
3군
1.0
10MB~100MB
40,000원
100MB~300MB
80,000원
기초가액
장르별 계수
아케이드
450,000원
베팅성(확률형) 게임
3.0
조작성 게임
크레인, 체련형 게임
1.0
1)
출장검토의 경우 등급분류 수수료에 부산/울산/경남지역 50만원, 경북/전라/충청지역 
70만원, 서울/경기/강원/제주 90만원을 추가 가산함 <개정 2022.9.22.>
2) 이의신청의 경우 등급분류 수수료의 75%로 책정함
3) 시험용게임물의 경우 심의수수료의 30%로 책정함
4) 기술심의의 경우 한 건당 100만원을 추가 가산함
5) 등급분류증명서 재교부 수수료는 3만원으로 책정함 <개정 2022.9.22.>
6) 상시고용인 50인 미만이며 연매출액 50억 이하의 중소기업, 제4조제2항제1호, 제5호의 
게임물 중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게임물(개인 제작 게임물) 또는 이 게임물을 오픈마켓 
운영사가 등급분류 신청하는 경우 심의수수료의 30%를 감면(환급)함
다만, 사행성 모사가 포함된 경우 및 게임제공업소용 경품게임물은 감면(환급) 대상에
서 제외함
※ 참고사항
ㅇ 심의수수료 산정방법: 심의수수료 = 플랫폼별 기초가액⨯이용형태계수⨯장르별계수⨯한글화 계수
ㅇ이용 형태
- 네트워크 :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대전을 통해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
- NON 네트워크 : 네트워크를 통해 부가적 기능이용(랭킹 등록 등) 또는 네트워크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
ㅇ장르 구분
- 1군 : RPG, 베팅성(고스톱, 포커 등)
- 2군 : FPS, 캐주얼액션(대전, 리듬, 격투 등),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 3군 : 보드(퍼즐, 퀴즈, 바둑 등), 비행슈팅, 스포츠(레이싱 등), 체감형 기능성 게임, 교육용(교
육을 목적으로 한 퍼즐, 퀴즈 게임 등)
* 단, 베팅성 게임울 제외한 복합장르의 게임으로서 2가지 이상의 장르가 적용되는 게임의 경우,
주된 게임 내용에 해당하는 장르의 수수료 조견을 우선 따름. <신설 2022.9.22.>
ㅇ한글화 여부 구분 : 게임콘텐츠(심의신청자료 포함)의 한글화 여부
◉법무부고시 제2022-442호
 관보 제16670호(2008.01.1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8-2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9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670호(2008.01.16.),
국적상실일: 2003.12.04.    국적상실일: 1996.06.11.   16쪽, 표 8째 줄, 한국명 김지
                                           중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4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신고 수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전승평
1943.**.**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2019.05.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
김문기
195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4.20
외국국적취득
3
손혜숙
1959.**.**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02.04.03
외국국적취득
4
정기재
197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4.01.24
외국국적취득
5
정윤숙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6
추순자
195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1981.02.26
외국국적취득
7
부빈응웬
2012.**.**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포항시 ****
2022.07.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8
이상수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4.15
외국국적취득
9
박선미
1962.**.**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주시 ****
2009.09.15
외국국적취득
10
김은영
198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2.01.10
외국국적취득
11
이인석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1.10
외국국적취득
12
김혜랑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1.12.13
외국국적취득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2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255호(2021. 11. 19.)로지구계획변경(1차) 승인고시된성남금토공공주
택지구에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17조에따라지구계획변경(2차)을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한국토지주택공사성남판
교사업본부
단지사업1부
(전화
: 
031-698-9677) 
및
경기도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전화
: 
031-729-450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1. 공공주택지구지정
가.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없음)
1) 명
칭: 성남금토공공주택지구
2) 위
치: 경기도성남시수정구금토동일원
3) 면
적: 582,961.6㎡
나.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구분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김현준
변경
이정관
(사장직무대행)
기정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중로46(권선동)
안태준
(사장직무대행)
변경
전형수
(사장직무대행)
기정
경기도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1(매산로3가)
오병권
(도지사권한대행)
변경
김동연
기정
성남시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대로997(여수동)
은수미
변경
신상진
다.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8년08월07일(지구지정고시일) ～2024년07월31일
(변경)
2018년08월07일(지구지정고시일) ～2025년12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