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18호                   관             보       2009. 1.14. (수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그외구역        ○화순군 도시계획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기존 건축물은
              기존규모로 개보수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건축물은 동 기
 공통사항         준을 적용한다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허용기준 도면: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989~4991, 전자메일 lavaecho@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문화정책과:전화 031-249-4687, 전송 031-249-2289
  ○화성시 문화홍보과:전화 031-369-3496, 전송 031-369-1505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61-286-5440, 전송 061-286-4772
  ○여수시 문화관광과:전화 061-690-2228, 전송 061-690-8113
  ○화순군 문화관광과:전화 061-379-3514, 전송 061-370-127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5호
      하천공사준공고시
 하천법 제27조에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동진강 연포제 보강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농가 보호 및 홍수피해 예방
 ○개    요:축제보강:L=2,958m, 배수통문:3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연포리지내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45
제16918호                          관            보                    2009. 1.14. (수요일)

                                                                 한 국 국 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경상북도 상주시 남성동 5번                            외국국적취득
 권연주      1984. 9.25   여   캐 나 다                                 2005. 5.12
                                   지                                          (귀         화)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외국국적취득
 곽인철      1979.11. 1   남   캐 나 다                                 2001. 7. 1
                                   산 89번지                                     (귀         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외국국적취득
 이진욱      1975.12.30   남   캐 나 다                                 2008. 6.27
                                   1642번지 14호                                 (귀         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외국국적취득
 신민정      1977. 8.30   여   캐 나 다                                 1999.11.26
                                   1642번지 14호                                 (귀         화)



⊙문화재청고시제2009-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9년 1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천연기념물 제414호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등 3건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414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경기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산5 등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
천연기념물 434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산115-2 등
                  산지 및 퇴적층

천연기념물 487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전남 화순군 북면 서유리 산147-5 등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

   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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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문화재관리단체(시군구)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천연기념물 제414호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구   분                         허        용       기      준

            ○신축불가(원지형보전)
 제1구역
            ○육림사업 허용

그 외 구역      ○화성시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기존건축물이 있는 지역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기존건축물은 기존규모로 개
             보수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은 동 기준을 적용한다.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천연기념물 제434호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허        용           기    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

          ○신축불가(원지형보전)
          ○기존건축물 범위 내 재축, 개축 허용
제1구역
          ○세계자연유산 지정에 따른 필요시설 등 허용
          ○육림사업 허용

제2구역      ○최고높이 8.0m 이하(2층 허용)           ○최고높이 12.0m 이하(2층 허용)

그 외 구역 ○여수시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기존건축물이 있는 지역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기존건축물은 기존규모로 개보수
           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은 동 기준을 적용한다.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
           함한 높이로 한다.

 ○천연기념물 제487호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신축불가(원지형 보존)
제1구역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묘지, 육림사업 허용

제2구역      ○최고높이 8.0m 이하(2층 허용) ○최고높이 12.0m 이하(2층 허용)                온천개발지구

                                    44
제16918호                  관           보                 2009. 1.14. (수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4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행자: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시행자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3. 하천명:대곡천(지방하천)
4. 공사위치: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703-86번지외 34필지일원
5. 인가목적:농업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조서
                                        면         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일   시     영   구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703-86외 21필지    천   1,033         217       국토해양부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120-8외 4필지     천       269          56        울주군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332외 7필지       도       383          77     농림수산부

                                        1,685         350

7. 공사기간:2009년 1월~2009년 3월
8. 공작물설치내역
 -용수관로 설치(D200mm):L=1,684.0m
 -양수장 유공관 설치(D200mm):L=100m
 -양수장:1개소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02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도로 차량-교통 정보 및 제어 시스템의 인간공학적 측면-운전자에게 제시되는 내
제정                                                                       표준안
       장형 메시지의 우선순위 결정 절차

                                   95
제16918호                관         보           2009. 1.14. (수요일)

구분             표               준               명              비 고

     도로 차량-교통 정보 및 제어 시스템의 인간공학적 측면-차량 내부 시스템의 사용
제정                                                            표준안
     에 따른 시각 요구에 접근하는 폐색 방법

     도로 차량-대중교통용 버스에서 운전자 작업 공간에 대한 인간공학적 요구 사항-
제정                                                            표준안
     제4부:운전자 작업 공간 환경

     도로 차량-대중교통용 버스에서 운전자 작업 공간에 대한 인간공학적 요구 사항-
제정                                                            표준안
     제3부:정보 장치 및 제어 장치

     도로 차량-대중교통용 버스에서 운전자 작업 공간에 대한 인간공학적 요구 사항-
제정                                                            표준안
     제2부:가시성

     도로 차량-대중교통용 버스에서 운전자 작업 공간에 대한 인간공학적 요구 사항-
제정                                                            표준안
     제1부:일반 사항 기술, 기본 요구 사항

     도로 차량-교통 정보 및 제어 시스템에 대한 운전자의 시각적 거동 측정-제1부:
제정                                                            표준안
     정의 및 변수

     도로 차량-교통 정보 및 제어 시스템의 인간공학적 측면-차량 내부에서의 청각적
제정                                                            표준안
     표시 관련 제원 및 승인 절차

제정   도로 차량-자동차 수동 제어 장치에 대한 작동 방향 고정 관념                       표준안

     도로 차량-교통 정보 및 제어 시스템의 인간공학적 측면-운전 중 사용 적합성 평
제정                                                            표준안
     가 절차

     도로 차량-교통 정보 및 제어 시스템의 인간공학적 측면-대화 관리 원리 및 승인
제정                                                            표준안
     절차

2. 제정사유
 자동차 인간공학분야 국가표준(KS)의 국제표준(ISO) 부합화
3. 주요 제정내용
 -자동차 교통정보 및 제어시스템의 인간공학적 측면(대화관리, 시각적, 청각적 제원, 적합성 평가
  절차 등)
 -대중교통 버스에서 운전자 작업 공간에 대한 인간공학적 요구사항 등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3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이경희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
제16918호                관         보           2009. 1.14. (수요일)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안병국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법무부공고제2009-7호
 검사징계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1. 징계 대상자:부산고등검찰청 검사 김민재
2. 처분일자:2009년 1월 8일
3. 징계종류:해임
4. 적용법조: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제3조 1항
5. 징계사유
 1994년경 (주)○○○○건설 대표○○○를 만나 교류하던 중, 2005년 6월경 위 ○○○로부터 법
 인카드를 교부받아 2008년 7월경까지 38개월간 총 9,766만원 상당을 사용하여 검사로서의 위신
 을 손상한 것이다.


◉국방부공고제2009-5호
 「군검찰사무처리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군검찰사무처리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검찰부의 사건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인 「군검찰사무운영규정」과 국방부령인 「군검찰사무처
 리규칙」에서 대강의 사항만을 정하고,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국방부와 육·해·공군에서 정한 규
 정 또는 지침 등에 의하여 규율하여 왔는바, 이러한 군검찰부의 사건사무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군검찰부에서 사건을 수리할 때부터 사건의 처리 및 상소절차에 이
 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검찰 사건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한편, 이 규칙 중 압
 수물사무, 집행사무, 보존사무 등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국방부령으로 분리, 제정하여 군검찰사무
 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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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8호                           관        보     2009. 1.14.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02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MISO124           라텍스, 고무-총 고형분 함량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2302          이소부텐-이소프렌 고무(IIR)-평가 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2321          실 고무-시험 방법                                표준안

                       컨베이어 벨트-전체 두께에서의 인장강도와 신장률-요구 사항
개정 KSMISO283                                                     표준안
                       및 시험방법

개정 KSMISO2921          가황 고무-저온 특성 측정 방법-온도 수축 시험 방법(TR 시험)      표준안

                       산업용 타이어와 림-제1부:5° 경사 또는 편평한 베이스 림에서
개정 KSMISO3739-1                                                  표준안
                       의 공기 타이어(메트릭 시리즈)-호칭, 치수 및 표시

개정 KSMISO4074          천연 고무 라텍스 콘돔-요구 사항과 시험 방법                 표준안

                       섬유 카카스 컨베이어 벨트-벨트의 전체 두께와 커버고무 두께의
개정 KSMISO583                                                     표준안
                       허용오차-직접 측정 방법

개정 KSMISO703           컨베이어 벨트-트로프성-폭방향 유연 특성과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812           가황 고무-저온 취성 측정 방법                         표준안

2. 개정사유
 ○국제표준(ISO)의 수정 또는 개정내용과 일치
 ○KS A 0001표준서식에 따른 표준체계 정비
3. 주요개정내용
 ○라텍스의 총고형분 측정시 오븐온도, 반복성, 재현성
 ○컨베이어고무벨트 및 타이어 치수 측정
 ○가황고무의 취성온도, 시험편, 시험절차방법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
제16918호                  관          보      2009. 1.14. (수요일)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140-701)
  ※기타 문의:전화(02-748-6811), FAX(02-748-6819)


◉국방부공고제2009-6호
 「군검찰 압수물사무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군검찰 압수물사무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금까지 군검찰부에서의 압수물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인 「군검찰사무운영규정」과 국방부령인

 「군검찰사무처리규칙」에서 대강의 사항만을 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육·해·공군

 에서 정한 규정 또는 지침 등에 의하여 규율하여 왔는바, 이러한 군검찰부의 압수물사무를 통일

 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군검찰부에서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

 무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검찰 압수물사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압수물의 수리
  (1) 검찰관에게 압수물의 송부 또는 인계가 있을 경우의 수리절차를 정하고(제4조), 이에 따른
   압수물 수리통지절차(제5조)와 압수표, 압수원표 총목록 등의 작성(제6조, 제7조)에 관한 사
   항을 정함.
  (2) 통화, 귀금속, 총포류 등의 특수압수물의 수리절차(제10조)와 추송 압수물(제12조), 가환부
   압수물(제13조)의 수리절차를 정함.
  (3) 적절한 서식을 활용하고 압수물의 특성에 부합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압수물 수리사무의
   적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압수물의 영치
  (1) 압수물의 출납과 보관을 검찰서기의 업무로 정함.
  (2) 압수물의 영치장소(제17조)와 통화(제20조, 제21조), 유가증권(제22조), 외국환(제23조) 등
   압수물의 특성에 따른 영치방법을 정함.
  (3) 압수물의 특성에 따른 규율을 통해 압수물 영치사무의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압수물의 처분
  (1) 압수물의 처분유형에 따른 처분명령의 기재방법을 정함.
  (2) 검찰관과 군사법원이 보관된 압수물을 대출 및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정함.
  (3) 몰수물의 처분절차를 유가물·무가물·환가대금·통화·유가증권 등 몰수물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함.
  (4) 일정한 압수물에 관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의 포기를 받아 국고에 귀속시키기 위한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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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8호                   관          보     2009. 1.14. (수요일)
   정함.
  (5) 검찰관의 환부명령이 있는 경우 압수물을 소유자 등에게 환부하기 위한 절차를 정함.
  (6) 사건을 다른 군검찰부로 송치하거나 기소중지·참고인중지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7) 사건종결 전의 환부·가환부·피해자환부 및 환가처분, 폐기 및 압수물처분 지휘에 관한 사
   항을 정함.
  (8) 압수물 처분의 통일적인 규율을 통해 군검찰의 특성을 반영한 원활한 압수물사무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그 밖의 주요내용
  (1) 증거물을 군검찰부 외에 보관위탁하는 절차 및 이에 대한 보관료의 지급, 보관위탁한 압수
   물의 점검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상소사건에서의 압수물 수리·영치 및 처분에 관한 특례를 정함.
  (3) 다른 군검찰부와의 공조사건에서 압수물의 처분, 환부, 몰수집행을 촉탁하기 위한 절차와
   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에서의 압수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4) 압수물사무와 관련된 관계서류와 압수표의 정리, 압수물 사무의 현황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
   함.
 마. 군검찰부에서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
  로써 군검찰 압수물사무의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법무담
 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140-701)
  ※기타 문의:전화(02-748-6811), FAX(02-748-6819)


◉국방부공고제2009-7호
 「군검찰 보존사무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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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8호               관         보          2009. 1.14. (수요일)
  (1) 이 규칙의 제명을 「군검찰사무처리규칙」에서 「군검찰사건사무규칙」으로 변경함.
 나. 사건의 수사절차에 관한 규정
  (1) 수사의 단서(제11조, 제12조), 임의수사(제13조부터 제27조까지), 체포(제28조부터 제48조
   까지), 구속(제49조부터 제60조까지), 압수·수색·검증(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및 그 밖의
   강제수사(제65조, 제66조)에 이르기까지 사건 수사절차의 전반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함.
  (2) 특히 2008년 1월 17일 「군사법원법」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피의자(제14조) 및 피해
   자(제15조)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도 및 수사절차의 영상녹화(제20조)에 대한 절차를
   규정함.
  (3) 피의자 및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수사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1) 공소제기(제71조부터 제78조까지)로부터 불기소(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기소중지·참고인
   중지(제83조부터 제87조까지), 공소보류(제88조부터 제90조까지), 타관송치(제91조, 제92조),
   구속취소시 등의 절차(제93조)에 이르기까지 사건 처리절차의 전반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함
  (2) 군검찰 사건처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
  (1) 피고인 등의 구속(제99조부터 제110조까지)으로부터 관할지정의 신청 등(제111조부터 제
   116조까지), 증거개시 및 공판준비절차(제117조부터 제127조까지), 공판기일(제128조부터 제
   131조까지), 증거조사 등(제132조부터 제145조까지), 재판(제146조, 제147조)에 관한 세부절
   차를 규정함.
  (2) 특히 2008년 1월 17일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도입된 증거개시 및 공판준비절차
   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둠.
  (3)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를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됨.
 마. 그 밖에 상소절차, 진정·탄원·투서 등, 고등검찰부에서의 절차, 헌법소원 등의 처리절차, 통
  신제한조치 등의 처리절차에 관해 규정함.
 바. 군검찰부에서 사건을 수리할 때부터 사건의 처리 및 상소절차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사항
  을 정함으로써 군검찰 사건사무의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
 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전부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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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8호                   관          보     2009. 1.14. (수요일)
   조), 기록의 폐기(제35조), 창고관리(제36조), 영상녹화물 보관(제37조)에 관하여 정함
  자. 군검찰부에서 재판확정기록, 불기소사건기록, 진정·내사사건기록 등을 보존하기 위한 사무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검찰 보존사무의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법무담
 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140-701)
  ※기타 문의:전화(02-748-6811), FAX(02-748-6819)


◉국방부공고제2009-8호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법원법」의 개정(법률 제8842호, 2008. 1. 17. 공포·시행)으로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
 호인이 검찰관을 상대로 검찰관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
 할 수 있는 권리와 일반 국민의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신청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사
 건기록의 열람·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
 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등본 및
 초본 교부의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함으로써 열람·등사신청 민원인 등의 권익과 편의를 도
 모함과 아울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법무담
 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103
제16918호                  관          보     2009. 1.14. (수요일)
 (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140-701)
  ※기타 문의:전화(02-748-6811), FAX(02-748-6819)


◉국방부공고제2009-9호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금까지 군검찰부에서의 재산형 등 집행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인 「군검찰사무운영규정」과

 국방부령인 「군검찰사무처리규칙」에서 대강의 사항만을 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와

 육·해·공군에서 정한 규정 또는 지침 등에 의하여 규율하여 왔는바, 이러한 군검찰부의 재산형

 등 집행사무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군검찰부에서 재산형 등을 조정하

 고 수납함으로써 집행하는 절차 및 강제집행과 노역장유치 등 재산형 등 집행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산형 등 집행사무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산형 등 집행에 관한 규정

  (1) 재산형 등에 대한 재판을 파악하고(제5조), 벌과금 등을 조정하며(제6조), 납부의무자에 대

   해 납부명령을 하고(제10조), 납부를 독촉하는 등(제11조) 재산형 등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함.

  (2) 군검찰부에서의 재산형 등 집행사무의 적정을 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수납절차에 관한 규정

  (1) 군검찰부에서 국고수납된 벌과금을 처리하는 절차(제15조) 및 수납 후의 절차(제15조)에 관

   한 규정을 둠.

  (2) 군검찰부에서의 수납업무의 적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강제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

  (1) 강제집행의 명령(제16조), 체납처분(제17조), 강제집행명령 후의 납부(제18조), 체납처분 중

   의 납부(제19조) 및 강제집행된 벌과금 등의 수납(제20조)에 관해 규정함.

  (2) 군검찰부에서의 강제집행절차의 적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04
제16918호                   관          보      2009. 1.14. (수요일)
 라.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관한 규정
  (1) 노역장유치의 집행지휘(제21조), 형집행장의 발부(제22조), 노역장유치 집행지휘 후의 납부
      (제23조), 노역장유치 집행지휘의 변경(제24조) 및 전신·전화 등에 의한 촉탁(제25조)에 관
      해 규정함.
  (2) 군검찰부에서의 노역장유치 집행사무의 적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재산형 등 집행절차정지처분 및 재산형 등 집행불능의 결정에 관한 규정
  (1) 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처분(제26조), 재산형 등 집행절차정지처분의 취소(제27조) 및 재
      산형 등 집행불능의 결정(제28조)에 관해 규정함.
 바. 가납절차에 관한 규정
  (1) 가납금의 조정(제29조), 가납의 명령(제30조), 가납의 독촉 등(제31조), 가납금의 수납절차
      (제32조), 가납재판의 확정(제33조), 가납재판의 상급심의 처리(제34조), 가납금의 환급(제35
      조) 및 조정 전 벌과금 등의 납부(제36조)에 관하여 규정함.
  (2) 군검찰부에서의 가납절차의 적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그 밖에 벌과금 등 집행의 촉탁 등(제8장), 서류의 정리(제9장), 통계 및 보고 등(제10장) 등
  에 관하여 규정함.
 아. 군검찰부에서 재산형 등을 조정하고 수납함으로써 집행하는 절차 및 강제집행과 노역장유치
  등 재산형 등 집행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산형 등 집행사무의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법무담
 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140-701)
  ※기타 문의:전화(02-748-6811), FAX(02-748-6819)


⊙지식경제부공고제2009-7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1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105
제16918호               관          보        2009. 1.14. (수요일)
1. 개정이유
 지금까지 군검찰부에서의 보존사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인 「군검찰사무처리규칙」에서 대강의 사
 항만을 정하고,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국방부와 육·해·공군에서 정한 규정 또는 지침 등에 의하
 여 규율하여 왔는바, 이러한 군검찰부의 보존사무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
 므로 군검찰부에서 재판확정기록, 불기소사건기록, 진정·내사사건기록 등을 보존하기 위한 사무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검찰 보존사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
  (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2) 보존기간의 기산일을 사건이 완결된 다음 해의 1월 1일로 하며(제4조), 사건기록 등의 보존
   기관을 정함.
 나. 재판확정기록의 보존
  (1)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제7조) 및 보존절차(제8조)를 정함.
 다.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1)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제9조) 및 보존절차(제10조)를 정함.
  (2) 재기사건 등 특수한 경우의 불기소사건기록의 합철보존(제11조) 및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가보존(제12조)과 보존(제13조)에 관하여 정함.
 라. 진정·내사사건기록의 보존
  (1) 진정·내사사건기록의 보존기간(제15조) 및 보존절차(제16조)를 정함.
  (2) 입건처리로 종결된 내사사건기록의 보존에 관하여 정함.
 마. 영상녹화물의 보존
  (1) 2008년 1월 17일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영상녹화가 새로이 도입됨으로써, 같은 법에 따라
   생성된 영상녹화물을 보존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음.
  (2) 따라서 영상녹화물의 가보존(제18조) 및 보존(제19조)에 대하여 규정함.
 바. 재판서의 보존
  (1) 재판서의 보존기간(제20조) 및 보존절차(제21조)를 정함.
 사. 기록의 열람 등
  (1) 재판확정기록(제22조) 및 불기소사건기록(제23조)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함.
  (2) 열람·등사의 청구에 대해 이를 허가하는 절차(제24조, 제26조)와 열람·등사의 제한사유
   (제25조) 및 그 예외(제27조)를 정함.
  (3)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서증조사 협조의뢰 등에 응하기 위한 절차(제28조, 제29조)와 학술연
   구 목적의 기록열람 등(제30조) 및 재판서 등의 등·초본 교부절차(제31조)를 정함.
 아. 기타 보존사무 처리
  (1) 형사사건기록 보존부의 기재요령(제32조), 기록의 대출(제33조), 영상녹화물의 대출(제34

                              102
제16918호              관          보         2009. 1.14. (수요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국유토지·공장 매입대금을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시 부담하는 이자
 의 상한선을 정하고, 관리권자가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인력양성 촉진을 위해 기업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률 제70조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한도내에서 확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국유토지·공장 매입대금을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시 부담하는
  이자는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본으로 하되, 국유재산법상 이자(연 6퍼센
  트)를 상한선으로 하도록 단서를 추가함.
 나. 관리권자가 입주기업체의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다. 법 제70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별 과태료를 최고한도액 범위 내에서 확정함.
 라. 항만공사 또는 한국컨테이너공단이 없는 항만 및 배후지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
  임하도록 단서를 추가함.
 마. 관련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참조: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
 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02-2110-5304~7, 팩스:02-504-6404)로 문의하여 주
 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입지총괄과
  ○팩   스:02) 504-6404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료인이 아닌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

기관에 유인한 혐의로 행정처분이 의뢰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제3항,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06
제16918호                 관           보   2009. 1.14. (수요일)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홈페이지 참조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09-1호
       수로사업(수로조사업) 등록공고
 수로업무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로사업(수로조사업)을 등록
하였기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14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영업소재지
○등록번호:제16호
○상     호:(주)미래해양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54-25 신화B/D 301호
○대표자:남수용
○업의 종류:수로사업(수로조사업)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2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1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이 지

정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엔비로

2. 대표자:이은정

3. 소재지: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110-13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38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2009년 1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2호
                       도로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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