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ㅇ 규제개혁위원회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기한에 대한 별도 의결사항 없는 고시로서 ‘주기형 일몰’
      으로 일몰기한을 수정
      * 기한에 대한 별도 의결사항이 없는 고시는 주기형으로 설정 권고
2. 주요 골자
  ㅇ 고시 개정을 통해 同 모델을 반영하고 주기형 일몰로 수정
                                  <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②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자 ②동차는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자
  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하 1.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하
        이브리드, 그랜저 2.4 하이브리드                   이브리드, 그랜저 2.4 하이브리드, 아이오닉 1.6 GDI
                                              하이브리드
 ④ 제3조 및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 ④ 제3조 및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
  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아자동차 RAY 전기자동차, 쏘울 전기자동차 기자동차는    1.
                                                 다음 각 호와 같다.
                                              기아자동차   RAY 전기자동차, 쏘울 전기자동차
    2.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전기자동차               2.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전기자동차
     3. 한국GM 스파크 EV 전기자동차                  3. 한국GM 스파크 EV 전기자동차
     4. BMW i3 전기자동차                       4. BMW i3 전기자동차
     5. 닛산 리프 “LEAF" 전기자동차                 5. 닛산 리프 “LEAF" 전기자동차
                                          6. 파워프라자 라보 ev PEACE 전기트럭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가 법령이나 현실여건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
   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법령
   여야 하는 기한을 2016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2호
 「주택법 시행령」제82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을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주택법 시행령」제82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단지 및 평가대상기간) ①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평가대상은「주택법」제16조제1항의 사업
 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및「건축법」제11조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로 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6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10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경원
1984.04.07
남
일본
서울특별시강동구구천면로41길
5-24
2015.04.07
혼인으로외국국적취득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구
간
비고
일반국도
제3호
남해~초산선
광주시곤지암읍곤지암리69-3 등25필지
해제
광주시곤지암읍곤지암리223-9 등2필지
변경
여주시가남읍신해리596-2 등10필지
/ 은봉리158번지
해제
제17호
여수~용인선
안성시죽산면장원리1002 등36필지
/장계리240-4번지/ 당목리963-2 등4필지
해제
용인시처인구원삼면맹리542-4 등7필지
/ 백암면백봉리207-5 등22필지
해제
용인시처인구백암면백봉리234-1 등3필지
/ 원삼면맹리118-4 등7필지
변경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1월18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이필운
1979.10.06
여
미
국
경상북도청도군이서면
가금1길
91-14
2001.10.06
국적선택불이행
구민우
1972.04.23
남
미
국
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
무학로23-7
2006.05.05
외국국적취득
최옥선
1942.06.28
여
미
국
대구광역시서구중리동
1184-3
1979.06.01
외국국적취득
신인섭
1969.04.11
남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부여군초촌면
산직리5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유의석
1979.01.17
남
미
국
충청북도충주시노은면
감노로977
2013.05.30
외국국적취득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1월18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5호
일반국도접도구역지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국토교통부접도구역관리지침(제2014-14호)이일부개정됨에따라경기남부지역일반국도3호선
등11개노선의도시지역, 취락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도시지역상호간의거리가10km 이
내인지역에대하여「도로법」제40조, 같은법시행령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ㆍ제16조
에따라다음과같이접도구역을지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
도면을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1월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일반국도접도구역지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내용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6-2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5-285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사격장 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의 실전적인 교육훈련 증대 및 군 작전활동 보장을 위하여 사격장 부지를
   확보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477 등 5필지 9,947㎡
  (변 경)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477-1 등 5필지 9,89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9. 3.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용도        소유자      관계인
   일련                         편입    실제 구역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지구
   당초     계     5필지    60,335 9,947
   변경     계     5필지     9,895 9,895
       전북 익산시 477 전 1,921 1,691 전 계획
    당초 금마면                             관리
                                           전북 익산군
                                          금마면   용순리 천기선
            용순리                        지역     479
 1                                     계획  전북  익산군
       전북  익산시
    변경 금마면 용순리 477-1 전 1,714 1,714 전 관리 금마면 용순리 천기선
                                       지역     479
       전북  익산시                         계획  전북  익산군
    당초 금마면 용순리 478 답 4,493 1,743 답 관리 금마면 용순리 천기선
 2                                     지역     479
       전북  익산시                         계획  전북  익산군
    변경 금마면 용순리 478-1 답 1,785 1,785 답 관리 금마면 용순리 천기선
                                       지역     479
       전북 익산시 485-2 답 565 565 전 계획
    당초 금마면                             관리
                                           전북 군산시
                                            서흥남동 박성열
            용순리                        지역   829-12
 3
       전북 익산시 485-2 답 565 565 전 계획
    변경 금마면                             관리             국
            용순리                        지역           (국방부)
                              32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②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기간은 전년도 7월부터 해당연도 6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선정주체)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는 시⋅도에서 구성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선정한다.
제4조(선정기준 및 방법 등)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1.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신청절차, 평가방법
 2.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평가기준 및 배점 등
 3. 그 밖의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분야 및 항목) 시⋅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 선정을 위한 평가분야 및 세부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1. 일반관리 분야
    가.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예산안 수립 및 운영현황
    나. 관리비등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현황
    다. 잡수입․장기수선충당금 등의 회계관리 투명성
    라. 수입과 지출의 예측 가능성
    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여부 및 동별 대표자 선출․구성의 민주성
    바. 동별 대표자 등의 법정교육 이수여부
    사. 선거에 대한 주민 참여율 등의 민주성 척도
    아. 그 밖의 공동주택 일반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시설 유지관리 분야
    가. 공동주택의 장수명화(長壽命化)를 위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노후시설 관리
    나.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률
    라. 공동주택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도와 노후시설 개선도
    마. 그 밖의 공동주택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3. 공동체 활성화 분야
    가. 공동체 생활에 필수적인 주민 화합을 위한 행사
    나. 주민 자율성과 참여의식
    다. 여가생활을 위한 편익증진 시설운영 현황
    라.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통한 살기 좋은 단지 조성도
    마. 그 밖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4. 에너지절감 분야
    가. 에너지 사용료(량) 공개에 따른 에너지 절감관련 제도 시행여부
    나. 재활용품 활용도 등 입주민의 에너지 절약 이행정도와 활동상황
    다. 그 밖의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과 관련한 사항
                              37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제2장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평가신청 등
제6조(평가신청)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의 평가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7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
제7조 삭 제
제8조 삭 제
제9조 삭 제
제10조(선정기준 등)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평가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현장 인터뷰 등의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선정절차)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은 위원회의 각 위원 평가와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
 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선정한다.
                   제3장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시ㆍ도 본청
 의 실ㆍ국장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시⋅도의 공동주택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의안의 작성제출과 관계사항의 조사․보고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
 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지사는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할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④ 시⋅도지사는 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및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거나 이
 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간사는 회의시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서면심의
 할 것을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2.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을 위한 사실조사
 3. 그 밖의 모범관리단지 선정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
                              38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제17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을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석으로 상정하여 심
 의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진행하며,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이 진행한다.
 ⑤ 회의의 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현지조사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의안제출)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위원장이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정부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여부
  2. 출석위원 참석여부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등
제20조(사실조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선정시기)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9월 중에 선정한다.
제22조(세부운영기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및 포상 등
제23조(모범관리단지 선정 준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추천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년도 9월말까지 추천서와 증
 빙서류를 구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대상단지, 선정주체,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은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의 규정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은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 및 14조의 “시·도”는 “국토교통부”로,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
 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시·도 본청의
 실·국장”은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단”으로 한다.
 ④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는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11월 중에
 선정한다.
제24조(정부포상) ① 우수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는 정부 인증을 위한 포상을 해당연도
 12월 중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우수단지 조성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장관 표창을 해당연도 12월 중에 실시할 수 있다.
                              39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제25조(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주택법」제43조 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지원의 우선 대상자로 선정
 할 수 있다.
 ②삭제
제2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16-5호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8일
                  관 세 청 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7조, 「조
  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
  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
  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09.2.26 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행객”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
  조에서 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말한다. (`09.2.26, `12.5.16 개정)
 2. “지정면세점”이란 특례규정 제4조에 따른 면세물품을 여행객에게 판매하는 곳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에 위치한 국내선 공항․여객선터미널의 출발장 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중 제주세관장(이하 “세
  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 (`03.10.06, `09.2.26, `12.5.16 개정)
 3. “운영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제1
 항에 따라 지정면세점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09.2.26, `12.5.16 개정)
 4. “매장”이란 면세물품을 실제로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12.5.16 개정)
 5. “인도장”이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지정된 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
  한 곳으로 특례규정 제2조 각 호의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출발장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09.2.26 신설, `12.5.16 개정)
                                 제2장 지정요건 등
제3조(운영인의 자격) 운영인은 「관세법」 제175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을 임
  원(지정면세점 운영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제5조에서 정한 시설요건을 갖추고 제6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12.5.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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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산림청고시제2016-7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따른 경비 납입기준액 등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따른 경비 납입기준액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8일
                산 림 청 장
1. 경비 기준액
 가. 봉급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금액            호봉           금액
          1          1,491,500         16       2,579,800
          2          1,563,900         17       2,634,200
          3          1,640,300         18       2,687,100
          4          1,718,200         19       2,737,600
          5          1,799,400         20       2,785,900
          6          1,882,400         21       2,832,000
          7          1,965,900         22       2,876,300
          8          2,045,800         23       2,918,400
          9          2,122,300         24       2,959,000
         10          2,194,500         25       2,997,500
         11          2,264,500         26       3,035,000
         12          2,332,900         27       3,066,100
         13          2,398,700         28       3,096,200
         14          2,461,400         29       3,124,500
         15          2,521,700         30       3,152,100
                                       31       3,178,800
 나.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정
    근수당가산금,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기술정보수당 및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등은 임업서기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하여 가항 및 나항 이외의
    보수에 관하여는 각 기관별로 자체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내에서 임업서기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여비는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임업서기에 준하여 지급하고, 기타 기관의 경
    우 사업장의 취업 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의한다.
2. 경비 납입기간
   경비는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통지를 받은 자는 배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3. 경비 납입방법 등
  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당해 산림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당해 년도 필요경비를
     일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 받은 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예산에 반영된
     경우는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일괄 납입 후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추가 경비는 배치통지서를 받은 자가
      실비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적용한다.
                                51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4호
                             토지세목고시(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부
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467(2014.10.15.)호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업(공사명) : 고성죽계-마산진전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4년3월3일 ~ 2021년1월24일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지목                  토지소유자
일련 소재지 편입 지번 편입                    당초                 변경         비고
번호             면적(㎡)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고성군                      황○영 경남 김해시 대청로 좌동
 1 회화면 산75-2    171 임 도      외 2명 ○○○번길 ○○              좌동
    삼덕리
    창원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2 진전면 1069-10   9   도 좌동    박○수    11○○   박○복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오서리 11○○
    창원시                         창원시 용호동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 진전면   682-5  142 답 좌동     박○배 용지아파트 박○진 교방시장○길마산합포구
                                 ○○○-○○○               ○,
    오서리                                        ○○○동 ○○○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1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5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대화제지
  - 주소 : 충남 아산시 환경공원로 105(실옥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우수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아산시 실옥동 267-1번지 외 3필지
  - 면적 : 2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09. 24. ~ 2020. 09. 23.
                                    105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1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0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익산시장(하수도과)
  - 주소 : 전북 익산시 보석로 8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오수맨홀 펌프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전북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280-5번지 일원
  - 면적 : 1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01. 13. ~ 2021. 01. 1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삼영동 107-2
3. 점용목적 : 재난재해안내 문자 전광판
4. 점용면적 : 10.5㎡
5. 점용개요 : 재난재해안내 문자 전광판
6. 점용기간 : (당 초) 2011.02.17. ~ 2016.02.16.
           (연 장) 2016.02.17. ~ 2021.02.16.
7. 피허가자 :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32-1번지내
3. 점용목적 : 하수차집관거
                              106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제4조(입찰공고 내용 등 사전협의) ① 공․항만 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출국장 시설 중 일부를 지정
  면세점으로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면세점의 위치, 면적 및 보세화물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적
  합성 여부와 지정면세점 지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낙찰업체 수, 구역별 판매물품, 입찰자격 등
  입찰공고 내용을 관할세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할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를 할 경우 관세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2.5.16 신설)
제5조(시설요건) ① 지정면세점을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항만에 설치하는 경우
    가. 매장의 면적은 출발장의 사정에 따라 사전 협의된 범위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나. 보관창고는 매장과 같은 출발장 또는 같은 항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
         속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반출입 시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 매장으로부터 탑승하는 항공기나 여객선까지 외부와 격리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출발장 특성상 격리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의 인도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가. 매장 331㎡, 보관창고 66㎡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설치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은 보관창고 또는 인도장이 설
         치된 공․항만 항역의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하며 보관창고는 지정면세점으로 지정된 지
         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3. 보세화물의 화재, 도난 또는 유출 방지를 위하여 폐쇄회로 TV나 도난방지시스템, 그 밖에 세
         관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09.2.26 전문개정, `12.5.16 개정)
 ② 지정면세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전산관리시스템을 갖추어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구매자 관리
    가. 「조세특례제한법」 및 특례규정에서 정한 연도별 구매횟수, 1명당 1회 구매제한 금액, 품
         목별 구매제한 금액 및 수량의 초과구매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
    나. 만 19세 미만(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인 사람의 주
         류와 담배 구매 및 구매제한자의 구매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
    다. 각 지정면세점 간의 구매명세를 공유하여 구매자 관리가 총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
   2. 면세물품 재고관리
    가. 재고명세를 면세물품 종류별(외국물품, 내국물품, 환급대상물품) 및 장치장소별(보관창고,
         매장, 보세운송 중, 인도장 등)로 구분하고 이를 반출입 사유별(반입, 판매, 교환, 환불, 미
         인도, 양수도, 폐기 등)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
    나. 판매 등으로 재고가 변경되면 재고명세가 실시간으로 변경될 수 있는 기능
    다. 세관에 반입검사를 신청하여 수리된 명세가 재고명세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3. 그 밖에 면세물품의 감시․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능
     (`12.5.16 개정)
 ③ 운영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시설 외에 면세물품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12.5.16 개정)
                                41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제6조(운영인의 의무)
 ① 운영인은 각 지정면세점의 매장에 보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근무하도록 하여 면세물
  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인은 지정면세점에 출입하는 인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제하여야 한다.
   1. 판매행위 등의 업무로 매장에서 상시근무 하는 사람은 따로 복장을 갖추어 여행객과 구별되도
       록 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용무가 있어 출입하는 사람은 임시출입자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출입대장에 출입사유
       및 인적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2.5.16 개정)
 ③ 운영인은 가격표시제를 엄수하는 등 면세물품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상거래상의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03.10.06 개정, `12.5.16 개정)
 ④ 운영인은 매장에 환율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물품가격은 원화 또는 미화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운영인은 지정면세점의 반출입물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재고관리시스템”이라 한다)
  을 통하여 매월 지정면세점의 업무사항(별지 제8호서식)을 다음 달 7일까지 세관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03.10.06 서식제정, ‘09.2.26, `12.5.16 개정)
 ⑥ 운영인은 전산시스템 중 재고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경우 미리 세관장에
  게 신고하여야 하며, 긴급히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먼저 수정하되, 수정 후 3일 이내에 수정결
  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팜플렛, 인터넷홈페이지 및 홍보게시판 등을 통하여 여행객
  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1. 여행객 1명당 1회 구매제한 금액, 품목별 구매제한 금액 및 수량
   2. 면세물품의 교환․환불절차 및 유의사항
   3. 그 밖에 관세청장 및 세관장이 지시한 사항 중 홍보가 필요한 사항
   (`12.5.16 개정)
 ⑧ 운영인은 매월 1회 해당 지정면세점에 근무하는 소속직원과 판매물품의 홍보․판촉 등을 위하여
  파견 근무하는 직원(이하 “판촉사원 등”이라 한다)의 인원현황 및 변경사항을 세관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판촉사원 등은 「관세법」, 특례규정 및 이 고시를 적용할 때 운영인의 사
  용인으로 본다. (‘09.2.26 개정 및 후단신설, `12.5.16 개정)
 ⑨ 운영인은 소속직원 및 판촉사원 등에게 관련법규 등을 숙지하도록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
  다. (‘09.2.26, `12.5.16 개정)
 ⑩ 세관장은 제8항에 따른 판촉사원 등의 수를 적정인원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인은 판촉사
  원 등을 소속직원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09.2.26, `12.5.16 개정)
 ⑪ 운영인은 보세화물 취급자의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과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규정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03.10.06 신설, `12.5.16 개정)
제7조(지정신청 및 지정) ① 운영인이 지정면세점을 지정받으려면 영업개시 3개월 이전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06.2.9 각호개정, ‘09.2.26, `12.5.16 개정)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지정신청서
   나. 임직원의 자격증명 서류 (해당자에 한정한다)
   다. 사업운영계획서
   라. 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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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가. 법인의 등기부등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8일 이내에 이 고시에서 정한 모든 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 및 감시․감독상 문제점 등을 심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사전승
  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승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30일 이내에 제2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세
  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세관의 감시․감독 측면 및 지정면세점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09.2.26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사전승인을 통보받은 세관장은 운영인에게 사전승인여부를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예정지역을 방문하여 전산시스템의 기능 등 시설 및 장비요건의 충족여부를 확
  인․심사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정면세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03.10.06 서식제정, ‘06.2.9 각호개정,
  ‘09.2.26, `12.5.16 개정)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국유재산사용허가증 사본 등 임대차계약 확인 서류
    나. 구매자 및 면세물품 재고관리 전산시스템의 프로그램 및 기능설명서
    다. 보세구역의 도면 및 부근위치도
    라. 그 밖에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가. 건물등기부등본
제8조(지정기간) ① 지정면세점의 지정기간은 5년의 범위(타인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 5년의 범위
  에서 임차기간 이내)에서 운영인의 사업목적,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자금조성의 추이 등을 고려
  하여 세관장이 정한다. 기존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03.10.06 개정, ‘09.2.26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지정갱신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기간 만료 60일전에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임직원의 자격증명서류
    나. 국유재산사용허가증사본 등 임대차계약확인서류
    다.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가. 법인의 등기부등본
    나. 건물등기부등본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이 고시에서 정한 모든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감시·
 감독상 문제점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갱신을 승인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제주국제
 자유도시지정면세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의 상실) ① 지정면세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효력을 상실
  한다. (‘09.2.26 개정)
    1. 운영인이 지정면세점을 폐업한 때
    2. 운영인이 해산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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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정기간이 만료된 때
    4. 제26조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때 (‘09.2.26 개정)
    5. 지정면세점 설치근거 법령이 폐지된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운영인은 즉시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면세물품의 반입․판매 및 보세운송
제10조(면세물품의 종류) 지정면세점에 반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특례규정 제4조에서
  정한 물품으로서 별표의 지정면세점판매대상물품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판매하는 물품은 관련법령
  에 따라 수입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03.10.06 개정)
제11조(면세물품의 반입신고 및 반입검사신청) ① 지정면세점에 반입 하는 외국물품은 반드시 보관
  창고에 반입한 후 매장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관창고에 반입하지 아
  니하고 해당 장치장소에서 제4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09.2.26 단서 및 각호 신설)
    1. 공․항만에 지정된 면세점의 보관창고가 협소하거나 이에 장치하기 곤란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지정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
    2.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지정된 면세점의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공․항만의 항역내 보세구
       역에 장치한 물품
     (`12.5.16 개정)
 ② 운영인은 보세운송된 물품을 반입신고하려는 때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반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면세물품반입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2.5.16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반입신고는 도착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12.5.16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은 반입신고일부터 세관근무일 7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에 세관장에게 반입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입검
  사신청은 운영인 또는 운영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명세를 수입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반입검사신청서(수입신고서 사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03.10.06 일부개정, ‘09.2.26 , `12.5.16 개정)
    1. 면세물품반입신고서 사본(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의한 반입신고가 아닌 경우)
    2.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한 후 검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검사할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반입검사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현품(품명, 규격, 수량)과의 상이여부, 파손 등 하자발생 여부
       및 그 사유
    2. 적용세번 및 신고가격의 적정여부
    3. 그 밖에 현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 (`12.5.16 개정)
제12조(보세공장 물품 등의 반출입 절차) ①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지정면세점에 제품을 판
  매하기 위하여 운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면세물품반입신고서와 계약서를 첨부하여 보
  세운송 절차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세운송 도착보고는 반입신고로 갈음한다.
  (`03.10.0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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