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울산광역시공고제2004-175호
운행차확인검사대행자변경등록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40조및동법시행규칙제99조에
의하여운행차확인검사대행자변경등록사항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27일
울산광역시장
○등록번호：대기제19호
○업소명：SK네트웍스(주)울산정비공장
○소재지：울산광역시남구선암동176번지외3필지
○대표자：정만원
○변경사항：자동차배출가스검사항목추가(공기과
잉률)
○변경등록일：2004년3 월22일
⊙남양주시공고제2004-155호
『조례의제정및폐지청구에따른대표자증명
교부공고』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규정에의한주민의
조례제정청구가있어동법시행령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의하여대표자증명을교부하고그취지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27일
남양주시장
□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사항
○남양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
□청구취지
아파트단지는사유지로서단지안에설치된도로,
하수도, 가로등등의공동시설물의관리비용을아
파트입주민이전액부담함으로써일반주택에비하
여상대적으로불이익을받고있었으나2003년5
월29일제정된주택법에따라공동주택의관리에
필요한비용의지원기준및방법을정하려는것임.
□조례제정청구대표자및서명요청기간
○성
명：임효진
○주민등록번호：660304-*******
○주
소：남양주시화도읍창현리745 두산2차
209/502
○대표자증명교부일：2004년3 월23일
○서명요청기간：2004년3 월25일~2004년7 월
9 일
⊙서울영등포소방서공고제2004-6호
소방법제52·53조규정에의거소방시설공사업등
록사항을동법시행규칙제61조제5항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27일
영등포소방서장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등록번호：제서울영등포2004 - 3 호
○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상
호：유림전업주식회사
○대표자：설진근
○소재지：서울특별시영등포구대림2동1057-31
○등록일자：2004년3 월23일
⊙서울영등포소방서공고제2004-7호
소방법제52·53조규정에의거소방시설공사업등
록사항을동법시행규칙제61조제5항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27일
영등포소방서장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등록번호：제서울영등포2004 -4호
○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상
호：주식회사기연기계
○대표자：서중열
○소재지：서울특별시영등포구대림동740-10
○등록일자：2004년3 월24일
⊙광주서부소방서공고제2004-6호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공고
소방법제52조및동법시행규칙제61조에의거아
래업체의소방시설공사업등록을부여하고동법시행
규칙제61조제5항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4년3 월27일
서부소방서장
제15655호
관
보
2004. 3. 27. (토요일)
54
제15655호                       관               보               2004. 3. 27. (토요일)

1. 등록사항                                        ⊙경기도시흥소방서공고제2004-1호
 가. 업체명:(주)일경전기/전문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등록업체공고
                                                소방법 제65조의2 규정에 의한 2급소방시설설계업
 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제2004-나-7호,
                                               (전기분야) 등록업체를 동법시행규칙 제 69조의4 제
   2004년 3 월23일
                                               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영업소재지: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396                        2004년 3 월27일
 라. 대표자:김옥자                                                       시흥소방서장
2. 등록내용                                        1. 상 호:동부기술단

 ○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2.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996-6번지 201호

 ○자본금:101,864,443원                             3. 대표자:유병문
                                               4. 업 종:2급소방시설설계업(전기분야)
 ○기술인력 현황
                                               5. 등록번호:경기시흥 제2004-1호
   -주된인력
                                               6. 등록일자:2004년 3 월23일
     ·안금기:소방설비기사(전기)

     ·안금기:소방설비기사(기계)
                                               ⊙경상남도마산소방서공고제2004-1호
   -보조인력                                        소방법 제57조 동법시행규칙 제62조제1항 규정에
     ·임홍순:전기공사기사(1급)                           의거 소방시설공사업 양도·양수 인가사항을 다음과
     ·오장호:전기공사기사(2급)                           같이 공고합니다.
3. 처리일자:2004년 3 월23일(접수일자:2004.                    2004년 3 월27일
 3.15.)                                                           마산소방서장

1. 양도·양수사항
구 분 상         호 영        업            소           재        지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양도인 한국기전          마산시 남성동 230-1                              조 승 훈
양수인 (주)한국산전 마산시 남성동 230-1                                    조 승 훈
2. 처리일자:2004년 3 월23일

⊙충청남도서산교육청공고제2004-11호
                                           독호초등학교분임경리             독호초등학교물품출납
   공인폐기공고                                  관인                     원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소속기
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폐교된 서산교육청 산하 독
호초등학교에 대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 월27일
                    충청남도서산교육청 교육장
○공인명
-폐기인
독호초등학교세입세출           독호초등학교수입금출                독호초등학교회계출납          독호초등학교발전기금
외현금출납원인              납원인                       원인                  출납원인




                                          55
1. 등록사항
가. 업체명：(주)일경전기/전문소방시설공사업
나. 등록번호및등록일자：제2004-나-7호,
2004년3 월23일
다. 영업소재지：광주광역시서구화정동1396
라. 대표자：김옥자
2. 등록내용
○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101,864,443원
○기술인력현황
-주된인력
·안금기：소방설비기사(전기)
·안금기：소방설비기사(기계)
-보조인력
·임홍순：전기공사기사(1급)
·오장호：전기공사기사(2급)
3. 처리일자：2004년3 월23일(접수일자：2004.
3.15.)
⊙경기도시흥소방서공고제2004-1호
소방시설설계업등록업체공고
소방법제65조의2 규정에의한2급소방시설설계업
(전기분야) 등록업체를동법시행규칙제69조의4 제
5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27일
시흥소방서장
1. 상
호：동부기술단
2. 소재지：경기도시흥시월곶동996-6번지201호
3. 대표자：유병문
4. 업
종：2급소방시설설계업(전기분야)
5. 등록번호：경기시흥제2004-1호
6. 등록일자：2004년3 월23일
⊙경상남도마산소방서공고제2004-1호
소방법제57조동법시행규칙제62조제1항규정에
의거소방시설공사업양도·양수인가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27일
마산소방서장
제15655호
관
보
2004. 3. 27. (토요일)
55
1. 양도·양수사항
양도인한국기전
마산시남성동230-1
조
승
훈
양수인(주)한국산전마산시남성동230-1
조
승
훈
2. 처리일자：2004년3 월23일
⊙충청남도서산교육청공고제2004-11호
공인폐기공고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충청남도교육감및소속기
관공인조례제7조에의거폐교된서산교육청산하독
호초등학교에대한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27일
충청남도서산교육청교육장
○공인명
-폐기인
독호초등학교세입세출
외현금출납원인
독호초등학교수입금출
납원인
독호초등학교분임경리
관인
독호초등학교물품출납
원인
독호초등학교회계출납
원인
독호초등학교발전기금
출납원인
구
분상
호영
업
소
재
지대
표
자주민등록번호
제15655호                  관            보             2004. 3. 27. (토요일)
 독호초등학교발전기금            독호초등학교일상경비
 경리관인                  출납원인                      주엽고등학교운영위원장의인




           독호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폐기인
                                                주엽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주엽고등학교공고제2004-6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2003.12.31. 교육인
적자원부령 제823호)에 의거 주엽고등학교 관인을
다음과 같이 재조각하여 2004년 4 월 1 일부터 사용                  주엽고등학교육성회장의인
(폐기)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
니다.
      2004년 3 월27일
                     주엽고등학교장
○폐기 및 사용개시일자:2004년 4 월 1 일
 -사용청인


       인               사
⊙2004년 3 월31일자                           여부이사관에 임함.
      광주세관장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부이사관         윤 석 기(尹 錫 基)            여수세관장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                     서 기 관     정 갑 수(丁 甲 秀)
여이사관에 임함.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여부이사관에 임함.
      대전세관장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 기 관        정 영 규(鄭 榮 奎)            부산세관 조사국장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                     서 기 관     황 규 철(黃 圭 哲)
여부이사관에 임함.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여부이사관에 임함.
      천안세관장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 기 관        이 종 호(李 鍾 浩)        ⊙2004년 3 월25일자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                               손 우 현(孫 又 鉉)
                                    56
제15656호                  관          보            2004. 3. 29. (월요일)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4-3호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을“공무원연금법시행령
       2004년도비축대상물자고시                     (이하“영”이라 한다)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로 한다.
제3조에 규정한 비축물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고시합니다.                                    ③선택진료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004년 3 월29일                       으로 한다.
                      재정경제부장관             1.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최초 입원기간
       비축물자의 범위                            및 최초 요양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워 담당의사의
1. 알루미늄                                    소견에 의하여 전원한 입원기간
2. 전기동                                    2.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악화로 수술을 위한 재
3. 아 연                                     입원기간
4. 연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상병상태가 입원을 요
5. 주 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최초 선택진료를 받은 날
6. 니 켈                                     로부터 14일 이내
7. 규소철                                제4조제1항중“경우에 소요되는 치료재·치료보조재
8. 코발트                                    및 치료약제의 사용범위는 별표 1과 같다”를“경우
9. 페로크롬                                   에는 별표 1에 의한 치료재·치료보조재 및 치료약
10. 페로몰리브덴                                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에 고시하지 아
11. 기타 희소금속                               니한 치료재·치료보조재 및 치료약제를 사용하고
12. 화학펄프                                  자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공단”
13. 생고무                                   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로 하고,
14. 재활용원자재                                동조제3항중“제1항의”
                                                     를“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
15. 철근 등 시설자재                             한”으로 한다.
16. 긴급수급조절물자                          제5조제1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제2항
 ※재활용원자재는『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                 중“제1항의”를“제1항제5호의”로 하고, 동조제3
   한 법률』에 의한다.                            항중“입원을 요하는 경우 기본병실이 없어 부득이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의 기
                                          본병실 바로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고시제2004-4호                          바로 상급병실이 없어 부득이 바로 상급병실 보다
 공무원연금법 제39조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              더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바로 상급병실을
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행              사용한 것으로 본다”를“입원을 요하는 때에 기본
정자치부고시 제2001-7호, 2001. 6. 2.)을 다음과        병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급병실(특실 제외)을 사용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할 수 있다”
                                                로 하고, 동조제4항중“5일”을“7일”로
       2004년 3 월29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             1. 뇌질환으로 인한 뇌혈종 제거술 등으로 절대안
       공무상특수요양비산정기준중개정                     정을 요하는 경우
공무상특수요양비산정기준중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관절개 상태로 세균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제2조중“공무원연금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3. 간이식수술 등으로 면역억제제를 투여하여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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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55호                           관           보         2004. 3. 27. (토요일)

                            =2003년도 공무원연금기금 결산 공시=
공무원연금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03년도 공무원
연금기금 결산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1. 결산개황
 가. 재무상태
    ○당기말 자산총액은 선수연금보전금 등 부채상환으로 전년대비 3,096억원이 감소한 5조6,475억
     원이며 이는 유가증권등 유동자산 2조4,874억원, 투자자산 2조4,506억원, 유형자산등 7,095억
     원으로 구성됨.당기말 부채총액은 전년대비 6,495억원이 감소한 2조5,800억원이며, 이는 아파트
     분양선수금등 유동부채 2,523억원, 재정자금차입금등 고정부채 1조5,378억원, 타회계자금
     7,899억원으로 구성됨.
    ○당기말 자본총액(공무원연금기금)은 전년대비 3,399억원이 증가한 3조675억원이며, 증가요인으
     로는 기금운용수익금 3,335억원과 전기오류수정이익 64억원의 발생에 기인함.
 나. 손익상황
    ○당기말 수익총액은 5,997억원, 비용총액은 2,662억원으로 3,335억원의 기금운용수익을 달성하
     였음.
     -이는 전기 2,604억원에 비하여 73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요인은 주식등 금융자산운용수
       익률의 증가에 기인함.
    ○공무원 퇴직급여지급준비금 3,402억원 설정으로 당기순손익은 67억원 적자로 표시되나 이는 세
     무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에 따른 것임.
2. 대차대조표(재무상태)                                                           (단위:억원)
구                      분       2003             2002    증·감(△)       비       고
○유      동          자   산      24,874         31,392       △6,518
  -당       좌       자   산      21,620         29,019       △7,399
  -재       고       자   산       2,791            2,101        690
  -기 타 유 동 자 산                  463              272         191
○고      정          자   산      31,601         28,179        3,422
  -투       자       자   산      24,506         21,642        2,864
  -대   부       자   산   등          -               72        △72
  -기 타 투 자 자 산                  219              128          91
  -유       형       자   산       6,876            6,337        539
자      산       합       계      56,475         59,571       △3,096
〈부                     채〉   〈25,800〉       〈32,295〉     〈△6,495〉
○유      동          부   채       2,523             526       1,997
○고      정          부   채      15,378         16,097        △719
○타 회 계 자 금 수 수                 7,899         15,672       △7,773
〈자본(공무원연금기금)〉               〈30,675〉       〈27,276〉      〈3,399〉
부 채 와       자 본 합 계           56,475         59,571       △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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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55호                             관              보        2004. 3. 27. (토요일)

3. 손익계산서(손익상황)                                                               (단위:억원)
구                        분       2003              2002     증·감(△)       비      고
    (수                   익)    (5,997)         (5,874)        (123)
○금 융 자 산 운 용 수 익                3,886              3,581        305
    -지불준비금등 이자                    174               236        △62
    -투 자 자 산 운 용 수 익            3,149              2,924        225
    -공무원연금대부이자                    551               421         130
    -공공금융예탁이자 등                    12                   -        12
○대           부       수   익          2                17        △15
○복지및부동산사업수익                     1,788              1,722         66
    -복 지 시 설 사 업 수 익              497               470          27
    -주 택 분 양 대 금                1,133              1,105         28
    -부동산임대수익 등                    158               147          11
○유형자산처분이익 등                       321               554       △233
    (비                   용)    (2,662)         (3,270)       (△608)
○사           업       비   용      2,512              3,089      △577
    -금 융 부 문 비 용                  789              1,500      △711
    -상 품 매 입 등                    223               230         △7
    -분 양 주 택 사 업 비                993               907          86
    -시 설 유 지 비 등                  507               452          55
○관       리       운   영   비        128               136         △8
○사 업 외 비 용 등                       22                45        △23
○기 금 운 용 수 익                    3,335              2,604        731
    -퇴직급여지급준비금                △3,402           △3,226         △176

당        기       순   손   익       △67               △622         555

 주)퇴직급여지급준비금은 조세감면을 목적으로 법인세법 제29조의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실제 당기순이익
    은 기금운용수익임.
4. 참고사항
 ①연금회계 손익계산서(손익상황)                                                           (단위:억원)

구                        분       2003           2002        증·감(△)       비        고

  (수                     익)   (44,139)       (39,512)        (4,627)

○연           금       수   입     44,029         39,420          4,609

  -연 금 기 여 금                   17,832         16,559          1,273

  -연 금 부 담 금                   18,406         17,507            899

  -보             전       금        548               -           548

                                              71
제15655호                             관            보        2004. 3. 27. (토요일)

구                        분       2003            2002     증·감(△)       비       고

    -퇴 직 수 당 부 담 금              7,071           5,216       1,855

    -연 금 이 체 부 담 금                172             138          34

○사       업       외   수   익        110                92        18

    (비                   용)   (44,139)        (35,736)     (8,403)

○금 융 부 문 비 용                        1                -          1

○연       금           급   여     43,896          35,528       8,368

    -퇴       직       급   여     36,810          30,299       6,511

    -퇴       직       수   당      7,071           5,216       1,855

    -연 금 이 체 급 여                   15                13         2

○관 리 운 영 비 등                      221             189          32

○사 업 외 비 용 등                       21                19         2

    수            지       차          -           3,776      △3,776

②재해보상특별회계 손익계산서(손익상황)

구                        분       2003            2002     증·감(△)       비       고

 (수                      익)     (811)           (821)       (△10)

○재 해 보 상 부 담 금                    792             811        △19

○사       업       외   수   익         19                10         9

 (비                      용)     (768)           (648)       (120)

○재 해 보 상 급 여                      738             622         116

 -공          상       급   여        506             404         102

 -부          조       급   여        232             218          14

○위       탁       수   수   료          2                2          -

○관       리       운   영   비         18                16         2

○사 업 외 비 용 등                       10                8          2

 당       기       순   이   익         43             173       △130

③외부회계감사 실시
    ○감사기관:삼일회계법인(대표이사:안경태)
    ○감사결과 감사인 의견:적정의견

    (면당 단가 8원 41전)                           72〈끝〉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5656호                     관           보              2004. 3. 29. (월요일)

⊙관세청고시제2004-9호                            제3-1-1조 제3항을“심사자는 관세법 제38조의2 제

 납 세 심 사 사 무 처 리 에 관 한 고 시 (관 세 청 고 시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한 세액에 대하여

2003-23호, 2003. 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       는 세액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시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월 3 월29일                         로 하고, 동항 제1호를“세관장에게 제출한 자료를 위

                    관 세 청 장               조·변조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로”하며, 동
                                          항 제2호를“관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결과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중 개정고시
                                          세액탈루의 사실이 있는 경우”로 하고, 동항 제3호를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삭제한다.
다.
                                          제3-4-2조“경정”을“보정통지 및 경정”으로 하고,
제2-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3-2조 및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을
제2-3-3조를 각각 제2-3-3조 및 제2-3-4조로 한
                                          붙임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본문을 제2항으로 하되
다.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2조(보정신청) ①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①제3-4-1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로서 보정기간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는 보정통지서(별지 제5호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때 또는 세관장의 보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고납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경
 부한 날부터 3월 이내(이하“보정기간”이라 한다)
                                            정할 수 있다.
 에 당해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관세 또는 내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②세액보정을 신청하고자하는 납세의무자는 세액
                                             때
 보정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
 ③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 보정
                                             은때
 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날
                                            3. 강제집행을 받은 때
 까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족세액에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
 대하여「관세등환급가산금이자율에관한고시」에서
                                             정지처분을 받은 때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당해
                                            5. 경매가 개시된 때
 부족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6. 납세의무자가 부도·휴업·폐업 또는 파산한 경
제2-3-3조 제1항 본문중“수정신고를”을“수정신고                 우
(보정기간이 경과 한 경우에 한한다)를”
                     로 하며, 동항               7. 관세 등을 포탈하고자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
제1호를“신고납부한 날부터 6월 이내에는 부족세액                  되는 경우
과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로 하고,             8. 기타 세관장이 보정통지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제2호를“신고납부한 날부터 6월 경과 후에는 부족세                 인정하는 경우
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로 하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38조의3
며, 제2항 중“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추가납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할 세액”
    을“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부족세액”                  1. 보정기간이 경과한 건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세

으로 한다.                                       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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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이 저하된 경우                        양기간연장승인 신청 및 공무상특수요양비(승인)
 4. 체표면적 15%이상의 화상으로 세균감염의 우려       신청에 대하여 각각 1회 지급한다.
  가 있는 경우                       제7조제1항중“별표 2와”를“별표 3과”로 한다.
 5. 기타 위에 준하는 상병상태로서 상급병실 사용    제8조제1항중“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
  이 필요하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항 및 제7조제3항”를“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 제목”(초음파 검사)”
               를“(산업재해보상보험 적        제7조제3항 및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21조”로
 용급여의 인정기준)”
           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제3         하고, 동조제2항 중“공상공무원, 요양기관 및 연금
 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1항,       취급기관과 영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요양급여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
 ①공상공무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급여를 요           부하여야 한다.”
                                            를“공상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
 양기관에 납부한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           다”로 한다.
 급여산정기준(노동부고시)”에서 정한 수가기준에      제9조를 삭제한다.
 불구하고 별표 2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 및 별지 제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하며,
 ②제1항 별표 2의 MRI촬영은 상병상태의 확인을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
 위하여 필요성이 있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는      한다.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노              부   칙
 동부고시)”에서 정한 부위이외에 대하여도 실시할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 있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④제1항 별표 2의 진단서 발급수수료(담당의사 소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
 견수수료 포함)는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공무상요         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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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제2004-7호                         다.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③“관할지세관장”이라 함은 업체의 사업장소재지
하여 고시합니다.                              또는 주통관지 세관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2004년 3 월29일                       같다)을 말한다.
                   관 세 청 장             ④“신용담보업체”라 함은 관세법 제248조제2항제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3호·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9조제3항 및 관       (이하“환급특례법”
                                                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
 세법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에 의하여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하여 다음달 1일까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제
 지 납부(이하“월별납부”
             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하            공을 생략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기 위하여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월별납부제        제3조 (월별납부업체의 승인) ①월별납부업체 승인
 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은 각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하여야 한다.
제2조 (정   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②관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납부를
 다음과 같다.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①“관세 등”이라 함은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야 한다.
 징수하는 관세 및 내국세 등을 말한다.                 1.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②“월별납부업체”라 함은 관세법시행령 제1조의2             없는 수출입자. 다만, 관세법 제270조·관세법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제276조 및 관세법 제277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
 월별납부를 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사업자를 말한             을 받은 자로서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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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하되, 전산시스템에 의한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제6        확인이 곤란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관세청에 서면 조회하여 확인
  다.                                    4. 신용담보업체 여부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근 3년을 평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납부업체 승인신청
  균한 수입신고건수와 납세실적이 각각 연간 24             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신청자가 월별납부업체 승
  건 및 5천만원 이상이며, 최근 3년을 평균한 연           인요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
  간 사후심사 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 미만인             우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자                                     ④관할지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를 승인하는 때에
  가.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수출입실적이 있는            는 즉시 그 내역을 전산에 등록하고 별지 제3호 서
      제조업체                              식에 의하여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사실을 신청인에
  나.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               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제공      제5조 (월별납부업체 승인사항의 변경신고) ①월별
      을 생략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자(신용담보업체)         납부업체는 대표자·주소·상호·사업자등록번호
제4조 (월별납부업체 신청 등) ①관세법 제9조제3항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변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을 월별납부하고자 하는             경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지세관장
 사업자는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              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             ②월별납부업체는 사업의 분할·분할합병이 이루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진 때에는 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변경신고서(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 제4호의 2 서식)에 의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즉
 2. 수출입실적 및 관세 등 납세실적 등 자료(별지           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2호 서식)                               ③월별납부업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실적 및 납세             하는 조건으로 월별납부업체를 인수·합병하는 업
 실적 등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체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다.                                     를 할 수 있다.
 1. 관세법 위반 및 관세 등의 체납사실은 신청일이           ④관할지세관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관세청전산시스              한 월별납부업체 승인사항의 변경신고에 대하여 제
  템(이하“전산시스템”
            이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              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에
 2. 수출입실적·수입신고건수 및 납세실적은 신청             적합한 경우에는 월별납부업체 승인사항의 변경내
  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부터 소급하여 전산시스             역을 전산등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4
  템에의하여 확인하되,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호의 2 서식에 의한 신고수리서를 신고인에게 교부
  곤란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 다만,       제6조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취소 등) ①관할지세관
  관할지세관장이 수출입실적 및 납세실적의 증가              장은 월별납부업체가 승인 유효기간 중 다음 각호
  에 따라서 최근의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의 경우 납부기한 경과
  전달부터 소급하여 이를 확인                       후 15일 이내에 제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3. 사후심사 추징실적은 수입 또는 환급 사후심사            아니하다.
  결과 세관장이 경정 또는 추징에 의한 징수실적             1. 제3조제2항의 요건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전             2. 사업의 폐업, 부도,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등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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