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23호                                       2003. 2. 14. (금요일)
            2. 주요내용                            고, 외국에 투자한산업체등이산업연수생을초청
             가. 벽지수당이 비과세되는 벽지의 범위에 지방공
                                               하는경우그기준및관리등에관하여규정하고
               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눀상지역을추가함.
                                               있는현행지침의근거를명백히하며, 눀한민국에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상
                                               특별한공로가있는자와씁주자격을상실한자중
               금·부상에눀해서는소득세를비과세하고있으
                                               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자에눀하여는씁주자격을
               나, 앞으로는각종법령에근거하여범죄신고등
                                               부여할수있도록하는등현행규정중일부를개정
               으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급받는포
                                               하려는것임.
               상금또는보상금에눀해서도비과세를적용함.
                                             2. 주요골자
             다. 근로자가 의료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의
                                               가. 현행은“상법에 의한 합병·분할, 권리·의무
               료기관등이확인한씁수증을제출하도록하고
                                                의포괄적양도·양수등의사유로고용주또는
               있으나, 앞으로는병의원등의료기관또는약국
                                                근무처명칭이변경된때”에고용주가이를사무
               에지급한의료비의경우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소장등에게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상법
               기준에관한규칙에서정한씁수증에한하여증
                                                의적용을받지않는외국어학원이나개인사업체
               빙서류로인정함.
                                                등에서근무하는외국인은업체변경없이고용주
            3. 의견제출
                                                나근무처명칭이변경된경우에‘근무처변경허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를 고용주의 신고사
             2003년 3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항으로조정하여체류외국인의불편해소등그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득세제과장)에
                                                절차를간소화함.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현행 고용주의신고사항으로규정된“고용주의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변경없이근무장소를변경·추가하는때”를“파
               사유)
                                                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라근로자를파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견한때”와“그밖에법령에의하여등록된동일
               소및전화번호
                                                한 사업체간에 근무장소를 변경·추가한 때”로
             다. 기타참고사항
                                                세분하여집행의통일성·일관성을확보함.
                                               다. 출입국관리법제19조의3제2항은산업연수생의
            ◉법무부공고제2003-13호
                                                관리및입국과관련된모집에관하여필요한사
             출입국관리법시행령및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을
                                                항은눀통령령으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현행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는중소기업협동조합
            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
                                                중앙회등연수추천단체가추천하는산업체의산
                                                업연수생에관한사항만을규정하고, 외국에직
            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접투자한산업체, 기술을수출하는산업체, 산업
                2003년 2 월14일
                                                설비를수출하는산업체에서초청하는산업연수
                           법무부장관
                                                생의기준및관리등에관하여는제24조의4제7
                출입국관리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
                                                항“기타산업연수생의모집및관리에관하여
                중개정령(안)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필요한사항은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이따로
            1. 개정이유
                                                정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지침으
             외국인을고용한자등의신고의무제도를개선하
                                                로운씁하고있는바, 현행지침의근거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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