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표)
1. 지상파방송사업자(텔레비전방송) - 중앙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700점)


 ① 내용영역(245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245)
                               ※ 평가대상 : 자체편성비율 50% 이상인 종합편성 방송
                                 사업자 중 네트워크 본사(KBS, MBC, SBS)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질 평가      40     - 방통위 시청자평가지수(KI) 결과 활용
                               ・ 방송프로그램 평가(품질, 만족도), 채널성과 평가
                                  (다양성, 창의성)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자체심의 및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55       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 운영 종합 평가
                                 등을 평가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50     -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의 상대평가
방송사 자체 프로그램 질 평가        35     - 자체 프로그램 품질 평가제도 실시여부, 결과공표 등 평가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 평가원 운영 및
                        35
현황 종합 평가                         보고서 등 평가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방송통신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30       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반영
                                 결과 등 종합 평가


 ② 편성영역(295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295)
                               - 재난방송/예방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실적(온라인
                                 실적 포함) 등 상대평가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55
                               ※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군 설정
                               - 07시~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실적을 8%를 만점으로 절대평가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          50     - 07시~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편성실적을 4%를 만점으로
                                 절대평가
                               - 자막방송 편성비율
                               - 수어방송 편성비율
                               -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50     -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정한
                                 연도별/유형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절대평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평가대상 : 자체편성비율 50% 이상인 종합편성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평가        50       방송사업자
                               - 방송분야(보도 40%, 오락 60%) 편성 비율 평가
                               - UHD 프로그램 편성실적 등 평가
UHD 프로그램 편성 평가          25
                               ※ 평가대상 : UHD 프로그램 본방송 개시 방송사업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295)
                                -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50       건수/활용, 경영진 및 시청자위원 참석률, 시청자
종합 평가
                                  위원회 운영 만족도 등 평가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평가         15      - 편성비율 및 편성시간대 등 평가
                        10
남북 관련 프로그램 편성 평가            - 프로그램 편성실적, 편성시간대 평가
                       (가점)
                         5
재난취약계층 대상 재난정보 제공           - 재난특보 실시 횟수에 따라 평가
                       (가점)


③ 운영영역(160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160)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       40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표준계약서 활용,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
                         15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여부, 상생협의체 운영 등 평가
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 평가대상 : KBS, MBC, SBS, EBS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25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시 만점 부여
                                ※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고용비율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20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이후 3.1%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 여성 간부수/평균 간부수
경영투명성 확보 방안 종합평가         15     -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
                                -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교육, 직무향상 신기술 교육,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15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5        공개 여부,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 개인정보 누설금지
                                  및 자료파기 등을 종합 평가
윤리강령 준수 관련 자율규제제도
                         15     -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후조치, 내부교육 등 평가
구성 및 운영 평가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활용            - 자 체 가 이드 라인 수 립 및 공표 , 담당 부서 지정
                         10
적정성 평가                            및 공지 등 평가
                          - 환경‧사회‧투명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등 평가
환경‧사회‧투명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10
                          - 환경경영 목표, 친환경 제작 가이드라인, 친환경 프로
및 환경경영 노력            (가점)
                            그램 편성 등 환경경영 노력 평가




④ 감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방송심의 관련     -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
              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⑤ 과태료 4점/ ⑥ 시정명령 8점/ ⑦ 방송법 제
              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 위반유형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규정 준수 여부     제2장 10개절,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법
평가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
              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1절 공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규정 위반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 그 외 위반의 경우 1.5배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 외주
              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
               로서 방송사의 귀책사유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
             -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언론중재위원회 및
              기준으로 건당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 ②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오보 관련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시 8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결정 평가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시 감점 :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
              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 시정명령 12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방송편성 관련
              부과시 15점/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22.5점 감점하되, 방송법 제73조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평가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방송법,    공정거래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법등 관계법령 준     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수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업무정지, 광고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여부 평가         명령 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2. 지상파방송사업자(텔레비전방송) - 지역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600점)


 ① 내용영역(155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155)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40     -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의 상대 평가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 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자체심의 및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35       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 운영 종합 평가
                                 등을 평가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 평가원 운영 및
                        40
운영현황 종합 평가                       보고서 등 평가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방송통신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40       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


 ② 편성영역(295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295)
                               - 자체제작 편성비율 평가
                               ※ 평가대상 : KBS-1 지역총국, 지역MBC, 지역민방
                                · KBS-1 지역총국 : 자체제작비율 10%를 만점으로
지역방송사 자체 제작 및 지역성구현
                        70        절대평가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 지역MBC : 자체제작비율 15%를 만점으로 절대평가
                                · 지역민방 : 자체제작비율 20%를 만점으로 절대평가
                               -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 재난방송/예방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실적(온라인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 현황                  실적 포함) 등 상대평가
                        60
종합 평가                          ※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군 설정
                               -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실적 평가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          50
                               -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편성실적 평가
                               - 자막방송 편성비율
                               - 수어방송 편성비율
                               -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50     -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정한
                                 연도별/유형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절대평가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시청자위원회 운영 현황 및 결과
                        50       건수/활용, 경영진 및 시청자위원 참석률, 시청자
종합 평가
                                 위원회 운영 만족도 등 평가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평가         15     - 편성비율 및 편성시간대 등 평가




③ 운영영역(150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150)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35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          35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경영투명성 확보 방안 종합 평가           15     -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

                                   -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교육, 직무향상 신기술 교육,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15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시 만점 부여
                                   ※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고용비율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20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이후 3.1%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 여성 간부수/평균 간부수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10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등 평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5        공개여부,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 개인정보 누설
                                     금지 및 자료파기 등을 종합 평가

윤리강령 준수 관련 자율규제 제도                 -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후조치, 내부교육 등
                            15
구성 및 운영 평가                           평가



④ 감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
방송심의 관련        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⑤ 과태료 4점/ ⑥ 시정명령 8점/ ⑦ 방송법 제
제규정 준수 여부      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평가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 위반유형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
               정 제2장 10개절,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
               법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1절 공
               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규정 위반과 ‘선거방송
평가항목                           평가척도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 그 외 위반의 경우 1.5배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
              하고, 외주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사유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
             -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언론중재위원회 및
              기준으로 건당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 ②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오보 관련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시 8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결정 평가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시 감점 :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
              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 시정명령 12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방송편성 관련
              부과시 15점/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22.5점 감점하되, 방송법 제73조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평가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방송법,    공정거래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법등 관계법령 준     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수 여부 평가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업무정지, 광고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명령 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3. 지상파방송사업자(라디오방송) - 중앙/지역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300점)


 ① 내용 및 편성 영역(150점)
 - 적용대상 : 독립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지상파TV·라디오 겸영사업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150)
                                - 재난방송/예방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실적(온라인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 현황 종합 평              실적 포함) 등 상대 평가
                         60
가                               ※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군 설정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35     -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의 상대 평가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35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 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담당
자체심의 운영 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20
                                  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등을 평가


 ② 운영영역(150점)


 - 적용 대상 : 독립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 지상파 TV·라디오 겸영사업자의 라디오 운영평가는 TV 평가결과를 적용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150)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30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       30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경영투명성 확보 방안 종합평가         25     -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
                                -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교육, 직무향상 신기술 교육,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25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
                                  만점 부여
                                ※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고용비율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25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이후 3.1%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 여성 간부수/평균 간부수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10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등 평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5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취급방침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150)
                                  공개여부,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 개인정보 누설
                                  금지 및 자료 파기 등을 종합 평가




③ 감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
                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⑤ 과태료 4점/ ⑥ 시정명령 8점/ ⑦ 방송법 제
                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방송심의 관련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 위반유형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
제규정 준수 여부      정 제2장 10개절,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
평가             법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1절 공
               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규정 위반과 ‘선거방송 심의
               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 그 외 위반의 경우 1.5배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 외주
               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
               서 방송사의 귀책사유 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
              -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언론중재위원회 및
                기준으로 건당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 ②허위사실로 인
법원의 오보 관련
                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시 8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결정 평가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
            련 법규나 고시 위반 시 감점 :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 시정명령 12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
방송편성 관련
            금 부과시 15점/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22.5점 감점하되, 방송법 제73조
제규정 준수 여부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
평가
            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
            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방송법, 공정거래
            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법등 관계법령 준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업무정지, 광고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
수 여부 평가
            축명령 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
            한 것을 감점함)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500점)


 ① 내용 및 편성영역(200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200)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평가        50     - 지역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지역채널의 액세스 프로그램 활성화 노
                         30     - 액세스 프로그램 편성실적 등 평가
력
                                - 재난방송/예방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 실적(온라인
                                  실적 포함) 등 상대 평가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30
                                ※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군 설정
                                - 자막방송 편성비율
                                - 수어방송 편성비율
                                -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30     -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정한
                                  연도별/유형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절대
                                  평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방송통신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20       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 반영
                                  결과 등 종합 평가
                                - 지역채널에 대한 직접제작 또는 외주제작 프로그램
직접/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평가       20
                                  편성실적을 종합 평가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10     -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의 상대 평가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자체심의 운영 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10
                                  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등을 평가


 ② 운영영역(300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300)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40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    40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수신료 배분의 적정성 평가        40 - 매출액 대비 수신료 배분 비율 등 평가
채널공급 계약시 선정기준 적정성 평가 40 - 선정기준 적정성 및 PP만족도 등 평가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40     공개여부,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 개인정보 누설금지
                             및 자료파기 등을 종합 평가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종합평가       25 -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
                           -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 교육, 직무향상 신기술 교육,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25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장애인/여성 고용                25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 의무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300)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
                                     만점 부여
                                   ※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고용비율
평가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이후 3.1%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 여성 간부수/평균 간부수
채널구성의 다양성 평가                25     - 공공·공익·복지·지역 채널의 구성 등을 평가


③ 감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
               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⑤ 과태료 4점/ ⑥ 시정명령 8점/ ⑦ 방송법 제
               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방송심의 관련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 위반유형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
제규정 준수 여부      정 제2장 10개절,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
평가             법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1절 공
               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규정 위반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 그 외 위반의 경우 1.5배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
               하고, 외주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사유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
              -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언론중재위원회 및
               기준으로 건당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 ②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오보 관련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시 8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
결정 평가
                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시 감점 :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
               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 시정명령 12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방송편성 관련
               부과시 15점/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22.5점 감점하되, 방송법 제73조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평가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방송법,    공정거래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평가항목                         평가척도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법등 관계법령 준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업무정지, 광고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
수 여부 평가
            축명령 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
            한 것을 감점함)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5. 위성방송사업자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400점)
 ① 내용 및 편성영역(100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100)
                               - 자막방송 편성비율
                               - 수어방송 편성비율
                               -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40     -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정한
                                 연도별/유형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절대
                                 평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재난방송/예방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 실적(온라인
                                 실적 포함) 등 상대 평가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30
                               ※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군 설정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방송통신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30       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



 ② 운영영역(300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300)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40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      40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여부,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40       공개여부,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 개인정보 누설
                                 금지 및 자료파기 등을 종합 평가

수신료 배분의 적정성 평가          40     - 매출액 대비 수신료 배분 비율 평가

채널공급 계약시 선정기준 적정성 평가    40     - 선정기준 적정성 및 PP만족도 평가

경영투명성 확보 방안 종합평가        25     -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

                               - 직무와 연관 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25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
                                 만점 부여
                               ※ 중증장애인 고용 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고용비율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25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이후 3.1%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 여성 간부수/평균 간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