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35호                           관              보              2009.11.19. (목요일)
2. 관련도서는 부산광역시 서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1월 19일
                     서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재해복구사업
 ○명   칭:서대신동 신풍대신 빌리지 사면붕괴지 복구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주   소:부산광역시 서구 서구청 1길(토성동4가 2-3)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사면복구 A=3,200㎡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2009년 12월
 ○준공예정일:2010년 6월 30일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다음 조서와 같음
6. 관계도면:게재생략(위의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 소재지 지 지 적 편입면
                                                                                    비 고
번 지 번 목 (㎡)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동래구 안락동 472-57              김해시 삼방동 179-1
1 685-8 전 2248.0     91.0 장동익                        김환준                      압류
                                 안락SK아파트 112-2402            국제쇼핑타운 906호
                                                    재송동새 해운대구 재송동            근저당권
                                                    마을금고 1090-5               지상권
                                 강서구 명지동            대신동신용 서구 서대신동 3가         근저당권
2 685-7 전 1640.0 640.0 송장일
                                 461-2              협동조합 450-3                지상권
                                 서구 서대신동 3가         삼성생명 서울 중구 태평로2가
3 685-12 전   479.0   61.0 류규목                                        가압류
                                 612-2              보험(주) 150
                                                     ㈜국민     서울 중구 남대문2가
                                                                         가압류
                                                      은행     9-1
                                                             사하구 하단동
                                                     신기달                     근저당권
                                                             499-24
4 685-6 전    354.0   78.0 재무부
                                 사하구 괴정3동                                              228
5 685-11 전    96.0   96.0 박종만
                                 1012-6                                                /62
                                 서구 서대신동3가                                             228
                         박종일
                                 702                                                   /42
                                                                                       228
                         박종규 금정구 장전동 364-25
                                                                                       /42

                                          135
제17135호                             관                 보                2009.11.19. (목요일)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 소재지 지 지 적 편입면
                                                                                                   비 고
번 지 번 목 (㎡)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금정구 장전동                                                        228
                            박종규
                                    364-25                                                         /42
                                    사하구 괴정동 34-2                                                   228
                            강치인
                                    남도그린빌라씨-5032                                                   /21
                                    경북 구미시 인의동                                                     684
                            박수경
                                    656-2 성원빌 205호                                                 /122
                                경북 구미시 형곡동
                                                                                                   684
                            박혜경 141-11 3주공아파트
                                                                                                   /61
                                309-106
                            해운대구 좌동 1448
12 686-6 대 1901.0 181.0 현의광 경남선겅아파트 115
                            동 302호



      인                사
⊙2009년 11월 16일자
                                배   석       도(裵      錫    道)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보함
(2009.11.16.~2012.11.15.)
                                김   좌       열(金      佐    烈)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특임장관실 조정관에 보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됩니다.
     2009년 11월 19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 부 인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09-10923   09-414    임성민등7명            특수절도등            불상(피해자) 4-5 자전거                           2대

                                                 137
제17136호                              관               보             2009.11.20. (금요일)

               당        초             편       입                             소       유    자
      토지                                                  이용 용도지구
번호                      면 적                   면 적 지목
     소재지 지         번              지       번               상황 및 지 역      주       소        성   명
                        (㎥)                   (㎥)
     나주시
                                                                      영암군 금정면
 3   세지면    172-3           255   172-3           255 도로 도로 보전관리                         최아일
                                                                      안로리 442
     성산리
     나주시
                                                                      광산군 송정읍
 4   세지면    170-3           40    170-3           40 도로 도로 보전관리                          정연임
                                                                      신촌리 70
     성산리
     나주시
                                                                      나주군 봉황면
 5   세지면 산49-1              53 산49-1              53 도로 도로 생산관리                          김성관
                                                                      덕림리 45
     대산리
     나주시
                                                                      광주시 서구 쌍
 6   세지면 산51-5          1,005 산51-11              310 구거 구거 생산관리                        농어촌공사
                                                                      촌동 994-1
     대산리
     나주시
                                                              계획관리,
 7   세지면    195-1           947   195-1           947 대지 대지                             국토해양부
                                                              주거개발
     오봉리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20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NM)    도색/구조/ 변      경
구 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높이       년월일

                       N 33° 14'47.9″
변경전
      하효항남화토건 E 126° 37’28.4″                 FlY                               2009    공사관련
                                                      -   -   8   6   황망대형
        A호등부표           N 33° 14'46.6″        6s                                11.16 위치이동
변경후
                       E 126° 37’28.0″
                       N 33° 14'52.8″
변경전
      하효항남화토건 E 126° 37’28.3″                 FlY                               2009    공사관련
                                                      -   -   8   6   황망대형
        B호등부표          N 33° 14'53.0″         6s                                11.16 위치이동
변경후
                       E 126° 37’28.1″

                                                    541
제17136호                             관                       보                 2009.11.20. (금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20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NM)                도색/구조/ 철       거 복      구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비고
                                             지리 광학 명목                      높이    년월일 년월일

                                                                                                    인양
한전제주     N 33° 32'23.08″       FlY                                                 2009   2009
                                        -        -        8       6       황망대형                      점검
A호등부표 E 126° 35’26.22″         4s                                                 10.29 11.16
                                                                                                    완료
                                                                                                    인양
한전제주     N 33° 32'21.36″       FlY                                                 2009   2009
                                        -        -        8       6       황망대형                      점검
B호등부표 E 126° 35’22.02″         4s                                                 10.29 11.16
                                                                                                    완료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9-20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정등해제2호등부표” 및 “정등해제4호등부표”
가 위치이동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위치이동           위치복구
표지명     표지명                          등질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m)     년 월 일    예 정 일

               N 34° 26' 42″
변경전
      정등해제2호 E 126° 03’ 26″          FlR                                              2009.       2009.
                                             -       10       7       -    홍망대형
        등부표    N 34° 26' 45″          5s                                             11.16.       12.18.
변경후
               E 126° 03’ 23″
               N 34° 28' 02″
변경전
      정등해제4호 E 126° 05’ 28″          Fl(2)                                            2009.       2009.
                                             -       10       7       -    홍망대형
        등부표    N 34° 28' 24″         R6s                                             11.16.       12.18
변경후
               E 126° 05’ 5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12호
                   하천수사용(변경) 허가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변경) 허가 및 실
시계획(변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
                                              542
제17136호
관
보
2009.11.20. (금요일)
542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20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등고
광달거리(NM)
도색/구조/
높이
철  거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한전제주
A호등부표
N 33° 32'23.08″
E 126° 35’26.22″
FlY
4s
-
-
8
6
황망대형
2009
10.29
2009
11.16
인양
점검 
완료
한전제주
B호등부표
N 33° 32'21.36″
E 126° 35’22.02″
FlY
4s
-
-
8
6
황망대형
2009
10.29
2009
11.16
인양
점검 
완료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9-20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정등해제2호등부표” 및 “정등해제4호등부표”
가 위치이동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표지명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높이(m)
위치이동
년 월 일
위치복구
예 정 일
지리광학명목
변경전
정등해제2호
등부표
N 34° 26' 42″
E 126° 03’ 26″
FlR
5s
-
10
7
-
홍망대형
2009.
11.16.
2009.
12.18.
변경후
N 34° 26' 45″
E 126° 03’ 23″
변경전
정등해제4호
등부표
N 34° 28' 02″
E 126° 05’ 28″
Fl(2)
R6s
-
10
7
-
홍망대형
2009.
11.16.
2009.
12.18
변경후
N 34° 28' 24″
E 126° 05’ 5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12호
하천수사용(변경) 허가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변경) 허가 및 실
시계획(변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
제17136호                    관         보          2009.11.20. (금요일)
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한강(국가)
2. 피허가자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94번지
3. 성명(법인명):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4. 사용장소: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124번지(취수지점) 및 서울시 광진구, 경기도 구리
 시, 경기도 남양주시 일원
5. 허가면적:56,219㎡(일시 81,112㎡)
6. 허가목적:생활용수(강북취수장 확대신설)
7. 허가량:1,450,000㎥/일(댐용수)
8. 공작물내역:

             당       초                       변          경

○주펌프(109.2ton/분):4대(예비 1대)          ○주펌프(109.2ton/분):4대(예비 1대)
○조절펌프(54.6ton/분):2대(예비 1대)          ○조절펌프(54.6ton/분):2대(예비 1대)
○관로부설(D2,200mm×L13.1km):2열          ○관로부설(D2,200mm×L13.1km):2열
○자전거도로(B3.0~3.5m×L800m)             ○자전거도로(B6.0m×L800m)

9. 허가기간:2008년 9월 26일~2013년 9월 25일(60개월 간)
10. 인가기간:2008년 9월~ 2010년 12월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13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한강(일시) 제98호
1. 하천명칭:서천
 ○하천등급:지방
2. 피허가자 주소:강원도 양구군 남면 청리 892-10번지
3. 피허가자명:진덕산업㈜양구남면우회도로(A.B)건설공사 현장소장 권오근
4. 사용장소:강원도 양구군 남면 구암리 573-1번지
         강원도 양구군 남면 가오작리 1094번지
5. 허가량:36㎥/일
6. 허가면적:28㎡

                                  543
제17136호                 관         보         2009.11.20. (금요일)
7. 허가기간:2009년 11월 16일~2010년 12월 2일
8. 공작물내역:18TON살수차
9.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1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교통약자를 위한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침                            표준안

 제정    세일링 요트 시운전 지침                                       표준안

2. 제정 사유
 세일링 요트 및 여객선 관련 국가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장애인 및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여객선시설 사용편이성을 위한 설치지침
 세일링 요트 시운전 작업절차 및 검사방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김창용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2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기술표준원장
                               544
제17136호                    관             보       2009.11.20. (금요일)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화재 위험성 시험-제5-1부:화재 방출물에 의해 발생
확인 KSCIEC60695-5-1                                              표준안
                        하는 부식 손상의 평가-일반 지침

확인 KSCIEC60695-4        화재 위험성 시험-제4부:화재시험용어                    표준안

                        화재 위험성 시험-제2부:시험 방법-4/1절:1kW 공칭
확인 KSCIEC60695-2-4-1                                            표준안
                        선혼합 시험용 화염 및 지침
                        화재 위험성 시험-제2부:시험 방법-4/0절:확산형 및
확인 KSCIEC60695-2-4-0                                            표준안
                        선혼합형 화염 시험방법
                        화재 위험성 시험-제2-20부:글로우 / 핫 와이어 시험
확인 KSCIEC60695-2-20                                             표준안
                        방법-재료에 대한 핫 와이어 코일 발화성 시험
                        화재 위험성 시험-제2-13부:글로우 / 핫 와이어 시험
확인 KSCIEC60695-2-13                                             표준안
                        방법-재료에 대한 글로우 와이어 발화성 시험방법
                        화재 위험성 시험-제2-12부:글로우 / 핫 와이어 시험
확인 KSCIEC60695-2-12                                             표준안
                        방법-재료에 대한 글로우 와이어 인화성 시험 방법
                        화재 위험성 시험-제1-30부:전기제품의 화재 위험성
확인 KSCIEC60695-1-30                                             표준안
                        평가 지침-사전선정 시험절차의 사용
                        화재 위험성 시험-제1-2부:전기제품의 화재 위험성
확인 KSCIEC60695-1-2      평가용 요구 사항 및 시험사양 작성 지침-전자부품용            표준안
                        지침
                        화재 위험성 시험-제1-1부:전기제품의 화재 위험성
확인 KSCIEC60695-1-1                                              표준안
                        평가지침-일반 지침

확인 KSCIEC60707          화염 노출시 고체 비금속재료의 연소성-시험방법목록             표준안


확인 KSCIEC60695-6-1      화재 위험성 시험-제6-1부:연기 불투명도-일반 지침           표준안

확인 KSCCISPR17           수동 전기자기장해 필터와 억제부품의 특성 측정방법             표준안
                        전기자기장해·내성측정 장비 및 측정방법-제1부:전자
확인 KSCCISPR16-1-5       기장해·내성측정 장비-제5절:30 MHz-1000 MHz의        표준안
                        안테나 교정 시험장
                        전기자기장해·내성측정 장비 및 측정방법-제1부:전자
확인 KSCCISPR16-1-3                                               표준안
                        기장해·내성측정 장비-제3절:측정 부대품-방해전력
                        전기자기장해·내성측정 장비 및 측정방법-제1부:전기
확인 KSCCISPR16-1-2                                               표준안
                        자기장해·내성측정 장비-제2절:측정 부대품-전도방해

                                     545
제17136호                    관             보       2009.11.20.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전기자기장해·내성측정 장비 및 측정방법-제1부:전기
확인 KSCCISPR16-1-1                                                표준안
                         자기장해·내성측정 장비-제1절:측정장비
                         전기자기적합성(EMC)-제6부:일반기준-제3절:주거용
확인 KSCCISPR61000-6-3 ·상업용·경공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기자기                 표준안
                         장해 기준
                         전기자기적합성(EMC)-정보기기의(ITE) 전자기내성 시
확인 KSCCISPR24                                                    표준안
                         험방법 및 측정의 한계값
확인 KSCCISPR23            산업, 과학, 의료기기를 위한 한계값의 결정                표준안

확인 KSCCISPR22            정보기기의 무선방해 특성에 대한 측정방법 및 한계값            표준안
                         임펄스성 노이즈가 존재하는 곳에서 이동용 무선통신에
확인 KSCCISPR21                                                    표준안
                         대한 장해-성능저하 판정방법 및 성능개선 방법
                         전자레인지로부터 방사되는 전자파의 치환 측정방법 사
확인 KSCCISPR19                                                    표준안
                         용을 위한 지침(1 GHz이상)
                         기자기적합성(EMC)-제4부:시험 및 측정기술-제7절:
확인 KSCIEC61000-4-7       전원계통 및 연결기기의 고조파 측정 및 설치에 대한            표준안
                         일반 지침
                         전기자기적합성(EMC)-제4부:시험 및 측정기술-제27
확인 KSCIEC61000-4-27                                              표준안
                         절:불평형 내성시험
                         전기자기적합성(EMC)-제4부:시험 및 측정기술-제10
확인 KSCIEC61000-4-10                                              표준안
                         절:감쇄진동 자기장 내성시험-EMC기본규격
                         전기자기적합성(EMC)-제3부:한계값-제6절:중압
확인 KSCIEC61000-3-6       (MV), 고압(HV) 전력계통에 사용되는 비선형 부하의전        표준안
                         기자기장해 한계값 평가
                         전기자기적합성-제3부:한계값-제11절:전압변동 및
확인 KSCIEC61000-3-11                                              표준안
                         플리커에 대한 한계값(75A이하 및 조건부 연결기기)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2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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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전자기적합성(EMC)-제6-4부:일반기준-산업용 환
 개정    KSCIEC61000-6-4                                        표준안
                           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기자기장해 기준

                           전기자기적합성(EMC)-제6-2부:일반기준-산업 환
 개정    KSCIEC61000-6-2                                        표준안
                           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기자기내성 기준
                           전기자기적합성(EMC)-제6-1부:일반기준-주거용,
 개정    KSCIEC61000-6-1     상업용 및 경공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기자        표준안
                           기내성 기준
                           전기자기적합성(EMC)-제4-4부:시험 및 측정기술-
 개정    KSCIEC61000-4-4                                        표준안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시험

                           전기자기적합성(EMC)-제4-3부:시험 및 측정기술-
 개정    KSCIEC61000-4-3                                        표준안
                           전기자기 방사내성시험
                           전기자기적합성(EMC)-제4-20부:시험 및 측정기술
 개정    KSCIEC61000-4-20    -횡전자기(TEM) 도파관에서 전기자기 장해 및 내성      표준안
                           시험 방법
                           음성, TV방송수신기 및 관련기기의 전기자기내성 측
 개정    KSCCISPR20                                             표준안
                           정방법 및 한계값

                           전기자기장해,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제1-4부:
 개정    KSCCISPR16-1-4                                         표준안
                           전기자기장해,내성 측정장비-보조장비-복사성 방해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개정으로 인한 한국산업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C IEC 61000-4-3(전기자기적합성(EMC)-제4-3부:시험 및 측정기술-전기자기 방사내성시
 험) 등 8종의 표준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1월 20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13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547
제17136호                     관            보        2009.11.20. (금요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에서 추진하는 인감증명서요구사무 감축계획에 의거 학원의
 설립자 변경시 인계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고, 인계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
 를 제출하도록하여 인감증명제도로 인해 국민불편 및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원 설립자 변경시 인계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고, 대체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1) 현행 학원 설립자 변경시 인계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함에 따
   라 국민의 불편 초래
  2) 상속인 또는 학원 설립자 변경시 인계자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
   하도록 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전   화:02-2100-6382(FAX:02-2100-6385)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08호 교육과학기술부 평생
   학습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09-65호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통일부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9조
(설립허가의 취소)에 근거하여 통일부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였는 바,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1. 취소 법인:5개 법인
          법 인 명          허가일자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 금호리첸시
 (사)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2004.6.29   김성호
                                           아 A동 711호
                                           서울 종로구 구기동 36-13 삼성운정빌라
 (사)남북평화사업의료지원본부         2005.1.15   곽태환
                                           C동 204호

 (재)다리공동체                2003.4.16   이영석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37-14

                                     548
제17136호                    관             보          2009.11.20. (금요일)

          법 인 명          허가일자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김봉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2 맨하탄빌
 (사)디펙터스비전               2004.4.30
                                     장국철    딩 825호

 (사)남북사회문화연구원            2001.9.20   최병보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 12-2

2. 취소 사유:법인설립 허가조건 위반(민법 제38조의 취소사유)
 ○최근 수년간 법인 목적사업을 전혀 수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임원 연락두절 및 사무소 폐
  쇄 등 사실상 운영 중단 상태의 법인으로 앞으로도 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함.
3. 취 소 일:2009년 11월 17일
4.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공고제2009-66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통 일 부 장 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감 요구사무 감축을 위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전후 납북자법 시행령’이라 한다)을 일부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전후 납북자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를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
  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함.
 나. 별지 제4호(유족대표자 선정)·제7호(지급결정통지서)·제10조(동의 및 지급청구서)서식내 “인
  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주소: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산 2-28 회담장 2층 이산가족과, 우편번호 110-230, 전
  화번호:02-2076-1273, FAX:02-778-709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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