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4. 사업기간 : ′12. 9.10. ~ ′15. 3. 31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1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내지제15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
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1-19호, 2011.08.01)중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
니다.
    2012년 8월 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환경정보마당 → 법령/고시·예규에
   게재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20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주기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9-33호, 2009.09.24)중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 주기 고시 일부개정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호의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환경정보마당 → 법령/고시·예규에
  게재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4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3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모성명 신고사유
  김화 1983.08.03 여 무 국 적 인 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2012.06.11
                        604-3                         재취득
 이매화 1970.07.03 여 무 국 적 경상  북도 경주시 천북면 2012.07.20 김춘자 재취득
                        오야리 72
                              375
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3) 공 원
       ○ 근린공원은 주거환경보호와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간선도로변에 선형공원 형태로 배치
         하고 어린이공원은 이용거리를 고려하여 생활권별로 배치
    4)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5) 광 장
       ○ - 기정 : 남측지구 하단부에 수석-호평간 민자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교통광장 설치
          - 변경 : 기설치 완료된 광장(교통광장)으로 변경은 없으며, 중복결정된 교통광장 하부도로
                 정비를 통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토록 함
    6) 공 공 공 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
    7) 학 교
       ○ 사업지구 내 학생 수용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계획
◉문화재청고시제2012-102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1-28, 1-38번지 4,627.4㎡을 사
적 제121호 「사직단」의 문화재구역으로 변경지정 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
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직단 사적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21호 사직단
    ㅇ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사직동 1-28, 1-38
  나. 문화재구역 변경지정 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문화재지정구역 1-28, 1-38 10,601㎡    1-28     5,973.6㎡ 감 4,627.4㎡
    문화재보호구역 1-28, 1-38 32,986㎡ 1-28, 1-38 37,613.4㎡ 증 4,627.4㎡
  다. 변경지정 사유
    ㅇ 문화재지정구역이 사직단과 맞지 않아 사단․직단 등 주원의 외벽을 경계로 현황과 맞게 변
        경(측량결과 반영)
  라. 관 리 자 : 문화재청
3. 변경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문화재과’ 및 ‘종로구 문화공보과’,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371
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37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모성명
신고사유
김화
1983.08.03
여
무국적
인천광역시계양구동양동
604-3
2012.06.11
　
재취득
이매화
1970.07.03
여
무국적
경상북도경주시천북면
오야리72
2012.07.20
김춘자
재취득
4. 사업기간: ′12. 9.10. ～′15. 3. 31
5. 기
타: 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주택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도시건축과에비치하여
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19호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9조내지제15조에따른「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정도검
사등에관한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1-19호, 2011.08.01)중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
니다.
2012년8월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정도검사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
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정도검사등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조의“2012년”을“2015년”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9월1일부터시행한다.
※개정전문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환경정보마당→법령/고시·예규에
게재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20호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11조에따른「환경측정기기주기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제2009-33호, 2009.09.24)중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8월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주기고시일부개정
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정도검사등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부칙제2호의“2012년”을“2015년”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9월1일부터시행한다.
※개정전문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환경정보마당→법령/고시·예규에
게재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4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8월23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3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성명    부   모 신고사유
                                                  성명
 갈어트 1972.11.24 여 무 국 적 전라남도 완도군 2012.08.08 갈산자 덜지돔 재취득
 겅토야                    고금면 도남리 281
 청옥한 1985.06.12 여 무 국 적 광주광역시
                        계림동 1803
                                동구 2012.08.13 청반드 팜티투 재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54호
                                 하천공사 준공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공사
준공고시 합니다.
     2012년 8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 칠곡지구 하천개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홍수피해로부터 농경지 및 인가 보호
  - 개 요 : 축제 14,297m. 호안 11,311m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국가하천)
    - 죽전1제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일원
    - 죽전2제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행정리 일원
    - 동안제 :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덕산리, 관호리 일원
    - 황정1제 :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냉천리 일원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용천리 일원
    - 금호제 :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냉천리 일원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용천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착 수 일 : 2005년 12월 27일
  - 준 공 일 : 2012년 8월 10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북도 칠곡군청, 경상북도 영천시청, 경산시청에서 열람 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북도 칠곡군청, 경상북도 영천시청, 경산시청에서 열람 가능
                                    376
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8. 폐천부지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하천법」제27조제8항에 의거 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
    사가 유지․관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2-36호
  항공법 제75조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기독병원 옥상헬기장 설치를 허가하였기
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설치 목적
  ㅇ 응급의료센터인 원주기독병원에 옥상헬기장을 설치하여 응급의료체계 개선 및 응급환자에 대한 서
    비스 향상
2. 신청인 성명, 주소
  ㅇ 성명 : 원주기독병원장
  ㅇ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62
3 비행장 시설 개요
  ㅇ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20
  ㅇ 명칭 : 원주기독병원 옥상헬기장
  ㅇ 착륙대등급 : D급, 18.24m×15m
4 비행장 표고 및 표점
  ㅇ 표고 : 169.00m
  ㅇ 표점 : 동경 127° 56′15.45689″, 북위 37° 26′38.06891″
5. 기타사항
  ㅇ 진입구역 : (진입) 160˚ 340˚ (진출) 340˚ 160˚ 길이 1,000m
  ㅇ 진입표면 경사도 = 1 : 8
  ㅇ 전이표면 경사도 = 1 : 1, 1 : 10
  ㅇ 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 : 해발 214m 반경 200m
  ㅇ 사용항공기 : EC135
  ㅇ 비행방법 : 주․야간 시계비행
  ㅇ 사용개시예정일 : 별도고시에 의함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6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377
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   달      변 경
               (WGS-84)              거리 도색․구조 년월일 목 적 비 고
변경전 강정삼성 NE 12633°° 29′
                      13′ 10.4″
                          05.5″
    제A호등부표 N   33   ° 13′ 15.4″
변경후         E 126° 29′ 20.2″ Fl(4)Y8s 6 황망대형 2012 공사 삼○소유자성물산(주)
                                                                  :
변경전 강정삼성 NE 12633°° 29′
                      13′ 24.3″
                          06.1″
                                               8.16 목적용 064-739-6671
변경후 제C호등부표 NE 12633°° 29′
                      13′ 21.5″
                          20.7″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96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여수시장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교     량       위 치
            등명 (WGS-84)            등  질  등고/형하고 광달거리 신 설
                                           (m) (NM) 년월일           비 고
                 34 ° 51 ' 55.1" N                          ○ 좌측단등
             L1 127° 43' 10.3" E FG         52    6         교량표지
                                                             - 주표 : 녹색 ■
                 34 ° 51 ' 57.2" N                           - 교량등 : L1,L2
             C1 127° 43' 10.3" E Iso W 4s 52      6
                                                            ○ 중앙등 교량표지
                 34° 51' 59.3" N FR                          - 주표 : 홍색종선
             R1 127 ° 43' 10.4" E           52    6
                                                             - 교량등 : C1,C2
     여수산단        34° 51' 55.1" N FG                   2012. ○ 우측단등
 신설 진입교 L2 127       ° 43' 09.4" E          52    6   8.17 교량표지
      GS교량
        등        34° 51' 57.2" N Iso W 4s 52                 - 주표 : 홍색 ▲
             C2 127  ° 43' 09.5" E                6          - 교량등 : R1,R2
                                                            ○ 명호
                                                             - 홀수등 :
                 34° 51' 59.4" N FR
             R2 127                         52    6         258°~272°
                     ° 43' 09.5" E                           - 짝수등 :
                                                            087°~101°
                                                             ※ 짝수 : 수원측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37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속초항청호대교교량등(표)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표지명)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3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378
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해리)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속초항청호대교
전     교량등
  (좌측단등 L1, L2)                  FG   7  회전식
    속초항설악대교                              강관조
후     교량등
  (좌측단등 L1, L2)
    속초항청호대교                                                    • 교량표 설치
전     교량등                                                      (좌측단표: 녹색
   (중앙등 C1, C2)                  FW   7  회전식
    속초항설악대교                              강관조                   정사각형, 중앙
후     교량등                                                      표: 백색바탕(원
   (중앙등 C1, C2) N 38° 12′ 04.15″             2012. 항행 ○설치기간:
                                                         폐지시까지 형)에 홍백종선
    속초항청호대교 E 129° 35′ 37.04″                8. 14. 원조용 ○이동없음 2개, 우측단표:
전     교량등
  (우측단등 R1, R2)
    속초항설악대교                      FR 7 회강전식관조
                                                               홍색정삼각형)
후     교량등                                                      ※소유자: 대림
  (우측단등 R1, R2)                                                  산업(주)
    속초항청호대교
전     교량등
   (교각등 P1~P4)                   FY   6  고정식
    속초항설악대교                              강관조
후     교량등
   (교각등 P1~P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4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우암산개발(주) 골재선별파쇄 현장사무소
  - 주 소 : 충북 청원군 내수읍 학평리 202-1
  - 성 명 : 현장대리인 김성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청원군 내수읍 학평리 93-1천
  - 허가량 : 6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석화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8. 20. ~ 2014. 2. 28.
                                   379
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2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한화건설 곽형남(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142-8번지
3. 하 천 명 : 대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경주시 서면 아화리 1227-1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5㎥/일
8. 허 가 기 간 : 2012. 8. 20. ~ 2013. 12. 31.(499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2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한화건설 곽형남(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142-8번지
3. 하 천 명 : 대종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1295-1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8㎥/일
8. 허 가 기 간 : 2012. 8. 20. ~ 2013. 12. 31.(499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9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74-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대림제지(주)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7번지
                             380
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38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2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8월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한화건설곽형남(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경주시건천읍모량리142-8번지
3. 하
천
명: 대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북경주시서면아화리1227-1번지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5㎥/일
8. 허가기간: 2012. 8. 20. ~ 2013. 12. 31.(499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2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8월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한화건설곽형남(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경주시건천읍모량리142-8번지
3. 하
천
명: 대종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북경주시양북면어일리1295-1번지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8㎥/일
8. 허가기간: 2012. 8. 20. ~ 2013. 12. 31.(499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9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8월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74-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대림제지(주)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오산시누읍동7번지
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4. 하 천 명 : 오산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오산시 가수동 387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480㎥/일
8. 허가면적 : 653㎡
9. 허가기간 : (당초) 2007. 8. 19. ~ 2012. 8. 18.(60개월 간)
           (변경) 2012. 8. 19. ~ 2017. 8. 18.(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 집수정(D300mm×H6.1m) : 1개소
                  ㅇ 집수매거(유공관D300mm×L100m)
                  ㅇ 송수관(주철관D125mm×L60m) : 1열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8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배전 관리를 위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제11부: 배전용 공통정보모델(CIM) 확장 표준안
   제정 데이터와 통신보안 -제7부: 네트워크와 시스템 관리 데이터 객체 모델              표준안
        변전소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 제90-5부 : IEEE C37.118에 따르는 동기 표준안
   제정 위상기    데이터 교환을 위한 IEC 61850의 사용
   제정 위한전력회사 자동화를 위한 통신네트워크 및 시스템 -제90-1부: 변전소간 통신을 표준안
           IEC 61850의 사용
   제정 전력 시스템 원격 통신 서비스를 위한 일반적인 고려사항                      표준안
2. 제정 사유
  전력시스템 표준의 기반이 되는 IEC TC57 분야 국제표준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IEC TC 57 전력시스템 분야의 국제표준 IEC 61085, IEC 61850-90-1, IEC 61850-90-5, IEC
   62351-7, IEC 61968-11 5건의 KS부합화를 위한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고정하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95, FAX: 02-509-7416, E-MAIL: chko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1
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공            고
◉통일부공고제2012-45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3일
              통일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생년월일)
 북한인권 제124호 탈북민동포의간차원에서 북한주민과      정 광   순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개선모임 (‘12.8.17)       인권개선을 통하여 (1959.11.17)    2가 50-6
                 한반도 평화통일에 이바지                라이온스빌딩 3층 402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67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직 대ㆍ내외에 전문인력을 영입하기 위하여 정부통
   합전산센터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업무 분장을 일부 조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행정관리담당관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214호
     ○ 전화 : 02-2100-3027 FAX : 02-2100-4085
     ○ 전자우편 : moon5230@korea.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82
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382
공
고
◉통일부공고제2012-45호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따라
아래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8월23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북한인권
개선모임
제124호
(‘12.8.17)
민간차원에서북한주민과
탈북동포의인권개선을통하여
한반도평화통일에이바지
정광순
(1959.11.17)
서울특별시중구충무로
2가50-6
라이온스빌딩3층402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67호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
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8월2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가정보자원을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공직대ㆍ내외에전문인력을영입하기위하여정부통
합전산센터장을개방형직위로지정하고, 행정안전부소속기관의하부조직의업무분장을일부조
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2년9월3일(월)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행정안전부행정관리담당관
○주소: (110-760)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중앙청사214호
○전화: 02-2100-3027
FAX : 02-2100-4085
○전자우편: moon5230@korea.kr
※ 개정령안의전문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상단의“행정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고시”란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69호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81년에 만들어진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는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
   어 있어, 인사관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직종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
   되고 있으므로, 공무원 직종을 현행 6개에서 4개(기능직, 계약직 폐지)로 통합ㆍ간소화하여 공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직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직 폐지 및 일반직으로 통합(안제2조, 안제4조, 안제26조의4, 안제28조, 안제29조, 안제32조, 안
     제76조의2, 안제78조, 부칙안제2조)
     현재 기능직은 일반직과 동일한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받는 등 인사관리 방식이 동일하고, 직무분
     야도 유사하므로 공무원 직종체계에서 ‘기능직’을 폐지하고, 기존 기능직공무원을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직으로 통합하여 인사관리 효율성을 제고함
  나. 별정직 재정의 및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재분류(안제2조, 안제2조의2, 안제32조의3, 안제74조의3,
     부칙안제2조)
     별정직을 “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ㆍ보좌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및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정의하고, 기존 별정직공무원 중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존치시키고, 그 외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은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직으로 통합함으로써 서로 다른 성격이 혼재된 별정직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재정비함
  다. 계약직 폐지 및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재분류(안제2조, 안제2조의2, 안제28조의4, 안제70조의2, 안
     제73조의2, 부칙안제2조)
     계약직은 고용형태의 일종으로 별도 직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공무원 직종체계에
     서 ‘계약직’을 폐지하고, 기존 계약직공무원 중 장관정책보좌관은 별정직으로 분류하고, 그 외 일
     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은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직으로 통
     합함으로써, 직종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함
  라. 임기제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제도 도입(안제3조, 안제4조, 안제26조의2, 안제28조, 안제28조의4,
     안제32조의5, 안제43조, 안제46조, 안제69조, 안제71조, 안제74조의2)
     계약직 폐지 등 직종 통합ㆍ간소화에 따른 보완조치로, ‘임기제 임용’(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과
     ‘전문경력관’(특수분야의 경우, 한 직위에서 장기 근무토록 임용) 등 새로운 인사관리 제도를 신설
     하여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함
  마. 실비변상금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근거 마련(안제47조, 안제48조의2)
     출장여비 등 실비변상금을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징수하여 실비변상금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함
                                   383
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2호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09, 1712 / 팩스:02) 2100-1719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70호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81년에 만들어진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는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
   어 있어, 인사관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직종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
   되고 있으므로, 공무원 직종을 현행 6개에서 4개(기능직, 계약직 폐지)로 통합․간소화하여 공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직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직 폐지 및 일반직으로 통합(안제2조, 안제4조, 안제25조의4, 안제27조, 안제28조, 부칙안제2조)
     현재 기능직은 일반직과 동일한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받는 등 인사관리 방식이 동일하고, 직무분
     야도 유사하므로 공무원 직종체계에서 ‘기능직’을 폐지하고, 기존 기능직공무원을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직으로 통합하여 인사관리 효율성을 제고함
  나. 별정직 재정의 및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재분류(안제2조, 안제30조의3, 안제46조의2, 부칙안제2조)
     별정직을 “비서관․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 보좌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및 다른 법령
     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정의하고, 기존 별정직공무원 중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
     은 별정직으로 존치시키고, 그 외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별정직공무원은 대통령
     령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직으로 통합함으로써 서로 다른 성격이 혼재된 별정직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재정비함
                              384
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다.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재분류(안제2조, 안제29조의4, 안제65조의2, 부칙안제2조)
    계약직은 고용형태의 일종으로 별도 직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공무원 직종체계에
    서 ‘계약직’을 폐지하고, 기존 계약직공무원 중 비서관·비서는 별정직으로 분류하고, 그 외 일반직
    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약직공무원은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기제 일반
    직공무원으로 통합함으로써, 직종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함
  라. 임기제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제도 도입(안제3조, 안제4조, 안제25조의3, 안제27조, 안제29조의4,
    안제30조의5, 안제41조, 안제44조, 안제61조, 안제63조, 안제66조의2)
    계약직 폐지 등 직종 통합․간소화에 따른 보완조치로, ‘임기제 공무원’(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
    과 ‘전문경력관’(특수분야의 경우, 한 직위에서 장기 근무토록 임용) 등 새로운 인사관리 제도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함
  마. 여비 등 실비보상금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근거 마련 (안제45조, 안제46조의2)
    출장여비 등 실비보상금을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징수함으로써 실비보상금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함
  바. 재직 중 금품비리행위 명예퇴직수당 환수요건 보완(안제66조의2)
    재직 중의 수뢰·횡령 등 금품비리 사유로 인하여 300만원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이상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기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명예퇴직제도의 적정성
    을 도모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223 / 팩스:02) 2100-4228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436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85
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1. 개정이유
   「농업기계화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1428호, 공포 2012.5.23, 시행 2012. 11. 24.)됨에 따라 법률에
   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 권한의 위탁사항(안 제9조제2항제1호의2)
      ○ 농업기계 검정을 받을 때 검정기관에서 수수료 징수
  □ 과태료 부과(안 제10조 별표)
     ○ 농업기계 검정을 받지 않은 제조업체 등에 과태료 부과
  시행규칙
  □ 농업기계 검정신청(안 제3조)
     ○ 검정을 실시하기 위해 제조업체 등은 농업기계의 외관도 및 배기가스인증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
  □ 검정대상 농업기계(안 제3조의2)
     ○ 종합검정 및 안전검정 대상 농업기계(중고 수입 농업기계 포함)로 정하여 운영토록 함
  □ 검정결과의 처리(안 제6조)
     ○ 종합검정 및 안전검정을 받은 농업기계의 성적유효기간은 내용연수 기간으로 하며, 만료일 이
       전에 해당 제조업체 등에 서면으로 미리 알리도록 함
  □ 검정용도 제품의 처리(안 제7조)
     ○ 검정용도의 제품을 일정기간동안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임의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사후검정(안 제13조)
     ○ 농업기계 제조업체등에 검정재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수수료(안 제14조의2)
     ○ 검정수수료는 현금 및 전자결재로 납부 가능하며, 검정이 진행하지 않을 시 반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식량산업과, 전화 02-500-1996, 모사전송 02-503-0445, E-mail :
   sbl651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kore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환경부공고제2012-42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2-97호,
'12.5.30)」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2년 7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3일
                 환경부장관
                               386
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27), FAX(02-2110-6728), 전자우편 : wrson@korea.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26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의 지정받은 내용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내용            일 자
  구미1대학 산학협력단 전자파센터 o 기관명 변경                      2012.8.17.
        지정번호 : KR0033      -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자파센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2-249호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3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개정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의 기술문서 및 안전성․유효성의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대상 품목, 자료작성 요령, 자료의 요건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술문서 및 안전성․유효성의 심사 대상을 정함(안 제3조)
    - 기술문서 심사는 제조․수입 품목허가(변경포함)를 대상으로 하고, 안전성․유효성 심사는 신구
      조․신성능․신사용목적․신개발 동물용의료기기 등을 대상으로 정함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