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372-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 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 국립대전현충원 신청사 건립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 시설부지 면적 : 7,608.00㎡
       ◦ 건축 면적     : 1,829.00㎡
       ◦ 건축 연면적   : 2,979.92㎡  (층수 : 지상 2층)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 시행자 성명 : 국립대전현충원장
       ◦ 사업 시행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24. 06.
       ◦ 준공예정일 : 2026.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지형도면고시도 및 관계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9.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립대전현충원(042-820-7033)에 비치
[붙 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명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지분
면적
성명
소유자주소
1
유성구갑동
30-4
도
74,639
3,115
3,115
국(국가보훈부)
-
　
2
유성구갑동
370-41
묘
1,895
1,261
1,261
국(국가보훈부)
-
　
3
유성구갑동
370-44
대
1,077
1,077
1,077
국(국가보훈부)
-
　
4
유성구갑동
372-2
묘
3,447
2,061
2,061
국(국가보훈부)
-
　
5
유성구갑동
376
묘
94
94
94
국(국가보훈부)
-
　
합
계
81,152
7,608
7,608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25호
　「항만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1. 사 업 명 : 평택·당진항 현대제철(주) 펜더 유지·보수공사
2. 시 행 자 : 현대제철㈜ 대표이사 김원진(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변경)현대제철㈜ 대표이사 서강현(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3. 항 만 명 : 평택ㆍ당진항
4. 사업종류 : 토목 
5. 사업목적 :  도래 펜더의 유지보수를 통한 선박 접이안 안정성 도모
6. 사업개요
ㅇ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352-1(#1, #2번 선석)
ㅇ 총공사비 : 451백만원(부가세 포함)
ㅇ 공사내용 : 펜더 3기 교체
7.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8.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4-344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소관 위원회 정비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역할을 중앙 수산업·어촌정
책심의회가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에 대한 조항 삭제
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어업인안전보험 분과위원회,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분과위원
회의 검토·조정·보고에 대한 조항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소득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2) 전자우편(이메일) : shinsh426@korea.kr
   3) 팩스 : 044-200-5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044-200-5471, 
팩스 
044-200-5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2호
　영산강 청호리 등 2개소 하천시설물 개선공사를 하천법 제27조에 규정에 따라 준공하고 하천법
제27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준공 고시(영산강  청호리  등 2개소 하천시설물 개선공사)
1. 하천공사의 명칭 : 영산강 청호리 등 2개소 하천시설물 개선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영산강 내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공사로 하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하여 안전
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개 요: 자전거길 개선 1.0km, 저수호안 정비 0.2km, 유지·보수공사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영산강 : 전남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장
  -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전 체: 2022. 2. 25. ~ 2023. 12. 10.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해당없음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하천관리1과)에 비치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면적 및 처분계획 : 해당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라남도지사(무안군수)에게 유지ㆍ관리 이관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제2024-58호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 제2023-1호(2023.01.11.)로 고시된 학교시설사업(대교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의제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051-250-058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2월 20일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ㅇ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을로 3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공립)초등학교, 대교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변경없음): 부산광역시 봉래동4가 18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대교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변경없음): 5,898.30㎡
  - 강당증축(변경있음)
    가. 당초: 건축면적 866.91㎡, 연면적 1,038.36㎡(지상 2층)
    나. 변경: 건축면적 857.81㎡, 연면적 997.16㎡(지상 2층)
ㅇ 사업재원(변경없음)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등
ㅇ 시행기간(변경있음)
  - 당초: 2023. 03월 ∼ 2024. 2월
  - 변경: 2023. 03월 ∼ 2024. 6월
ㅇ 변경사유: 강당증축 연면적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경미한 사항 시행계획 변경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변경없음)
ㅇ 목적: 다목적강당을 증축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초등학교 증축
6.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및 사유서(변경없음)
ㅇ 학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학교
초등학교
영도구
봉래동4가
18번지일원
-
증)5,898.3
5,898.3
-
-
ㅇ 학교 결정 사유서(변경없음)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학교
∘신설(면적: 5,898.3㎡)
1967년개교후도시관리계획이미결정된대교초등
학교를도시계획시설로결정하여학교시설을효율적
으로관리하고자함.
ㅇ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비
고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49조에따름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50조에따름
5층이하
전용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변경없음)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5필지
30,748.6
5,898.3
1
부산광역시
영도구봉래동4가
18
학
5,290
5,290
부산광역시교육감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양정동455-1
2
부산광역시
영도구봉래동4가
27-4
학
11
11
국(교육부)
-
3
부산광역시
영도구봉래동4가
27-6
학
5
5
국(교육부)
-
4
부산광역시
영도구봉래동3가
157
학
245.3
245.3
부산광역시교육감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양정동455-1
5
부산광역시
영도구봉래동3가
196
도
25,197.3
347
국(국토교통부)
-
8.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변경없음): 없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변경없음): 없음
10.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변경없음): 없음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상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와 같음
◉법무부고시제2024-7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2월 20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나가오까준꼬
1966.**.**
여성
일본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1993.03.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정자
1947.**.**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15.08.19
외국국적취득
이혜숙
195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1.10.26
외국국적취득
박수옥
1937.**.**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1982.05.19
외국국적취득
강태호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7.29
외국국적취득
안정숙
1954.**.**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12.04.25
외국국적취득
박혜자
1957.**.**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1987.05.15
외국국적취득
정연애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96.08.19
외국국적취득
김태두
1945.**.**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96.04.29
외국국적취득
김병무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2.06.28
외국국적취득
구은회
1951.**.**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1991.12.12
외국국적취득
오영관
1950.**.**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96.08.08
외국국적취득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4-345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소관 정부위원회 정비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어업재해보험심의회 문구를 중앙 수산업·어
촌정책심의회로 수정
2. 주요내용
가. 어업재해보험심의회 관련 조항 정비
  1) 제4조의2의제1항의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
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소득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소
득복지과
   2) 전자우편(이메일) : shinsh426@korea.kr
   3) 팩스 : 044-200-5479
- 2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044-200-5471, 
팩스 
044-200-5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4-7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시합
니다.
2024년 02월 20일
법무부장관
국적판정(보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예정등록기준지
비고
이청자
1935.**.**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안화현
1962.**.**
남성
경기도 안산시 ****
김문녀
1953.**.**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서경자
1959.**.**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공형재
1931.**.**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정경숙
1955.**.**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윤하네이
1950.**.**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오출경
1957.**.**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양빅토리야
1964.**.**
여성
경기도 안산시 ****
박영자
1958.**.**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신옥자
1954.**.**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신금성
1962.**.**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조재영
1956.**.**
여성
경기도 안산시 ****
문태일
1961.**.**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영승도
1965.**.**
남성
경기도 안산시 ****
김덕수
1959.**.**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성마리나
1970.**.**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김영근
1960.**.**
남성
경기도 안산시 ****
벨릭명순
1963.**.**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임순복
1962.**.**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4-008호
 관보 제20671호(2024.01.19.) 에 게재된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시 제2024-005호 (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상실 정정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정정                                                     상실일        사유

 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외국국적
       김경숙    1955.**.**.   여     미국                  1986.07.09
                                            *****                   취득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정정                                                     상실일        사유

 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외국국적
       오경숙    1955.**.**.   여     미국                  1986.07.09
                                            *****                   취득


 비고     관보 제20671호(2024.01.19.)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2024-005호(국적상실), 표 35번째 줄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17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윈드 라이다(Wind LIDAR) 설치"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인천공항 윈드라이다 설치)
1. 사업의 명칭 : 인천공항 윈드 라이다(Wind LIDAR) 설치
2.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7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항공기상청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인천공항 주변의 급변풍·난류 등으로 인한 위험기상에 대해 고해상도 관측 및 사전
징후 예측을 통한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
나. 사업내용: 윈드 라이다(Wind LIDAR) 1식 및 부대시설 설치
5, 사업시행 기간 : 2024.2. ∼2024.6.
6. 총사업비 : 금 10,000,000원(금일천만원)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0
32-740-2218) 또는 항공기상청(정보기술과, 032-222-3062)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법무부고시제2024-71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종익
1968.**.**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1996.09.17
외국국적취득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0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안강민카반반
2021.**.**
남성
필리핀
부산광역시 북구 ****
2024.01.04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0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선윤
199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9.09.21
외국국적취득
안형숙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0.07.28
외국국적취득
박성재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23.10.18
외국국적취득
박현성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23.10.18
외국국적취득
이선영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9.24
외국국적취득
이욱형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0.02.16
외국국적취득
박두애
197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3.06.10
외국국적취득
유민정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9.24
외국국적취득
박광병
1978.**.**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3.08.10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78.**.**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2023.08.10
외국국적취득
이수현
196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3.09.07
외국국적취득
정재근
194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2.12.07
외국국적취득
정선윤
198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1.10.19
외국국적취득
이현재
1977.**.**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1.10.01
외국국적취득
박춘엽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4.04.08
외국국적취득
이미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8.05.03
외국국적취득
이원준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2.07.22
외국국적취득
심현용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07.08.14
외국국적취득
박성호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4.26
외국국적취득
박재언
196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3.01.27
외국국적취득
이종민
1957.**.**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11.15
외국국적취득
유석현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3.23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4-30호
　노후국사 재건축 추진에 따라 업무중지 계획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재건축 우체국 업무중지에 따른 행정예고 실시
1. 행정예고 내용
  노후 국사 시설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재건축 추진으로 공사 기간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체
국 업무를 중지하고자 함
  가. 업무중지 대상국
※ 업무중지 기간은 공사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의견제출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51-559-3111,  팩스 : 0505-005-1451
   ㅇ E-mail : sollenmu@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 051-559-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
대상국
주소
업무중지 기간
비고
동래
부산수안동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44-1 (수안동)
‘24. 4. 1.(월) ~ 12. 13.(금)
마산
마산남성동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7길 46 (남성동)
‘24. 4. 1.(월) ~ 12. 13.(금)
진해
진해덕산동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493 (덕산동)
‘24. 4. 1.(월) ~ 12. 13.(금)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4. 3. 7.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북본부: ☎053-766-9001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김O태
42-2021-30-0000433
포항시 남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257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추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지방세에 관한 체계적 납세 관리를 위해 과세자료 제출 서식 확대 및 정비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 결정서 서식 보완(안 규칙 별지 제65호서식)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추가함
  나. 지방세 과세자료 제출서식 개선(안 규칙 제49조 등)
    1) 국세청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범위(시행령 별표3)에 ‘소득발생 내역’을 추가함에 따라 제출
     서식 신설
     (안 규칙 제49조, 별표2, 별지 제434호 서식)
    2) 무선국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제출서식 신설(안 규칙 제49조, 별표2, 별지 제43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gnawh83@korea.kr
  - 팩스 : 044-205-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   205   - 3805, 팩스
044-205-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4-6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원에 필요한 자생식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ㆍ운영, 사후 모니터
링 기관 등의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9805호, ’23.10.31.공포, ’24.5.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9조의4, 별지 제57호, 제58
   호서식 신설)
   별지 서식에 따라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연구 및 사업
   실적을 첨부 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사후 모니터링 기관 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49조의5, 별표 15 신설)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 위반,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위반 등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정함
다.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9조의6, 별지 제59호서
   식, 제60호서식 신설)
   별지 서식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 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9조의7 신설)
   지역협의체는 종자 생산대행자, 연구기관, 산림복원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급센
   터의 장으로 함
마. 자생식물 종자의 손실보상 절차 등 마련(안 제49조의8 신설)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손실보상의 절차, 방법 등 제17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하
   도록 함
    *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 신청, 현지 조사하여 결과를 60일 이내 통보
바.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심사항목 및 인증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9조의9, 별지 제61호서
   식, 제62호서식, 제63호서식 신설)
   자생식물 종자의 종명, 국산종 여부 등을 심사하고 세부사항은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자생식물
- 2 -

   종자 포장 외부에 인증 표시를 하도록 함
사.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를 위해 기록ㆍ보관하여야 할 사항 규정(안 제49조의10 신설)
   품질인증을 받은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를 위해 채집장소, 생산장소, 수급(생산)자의 인적사
   항 등을 기록ㆍ보관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1동)
  - 전자우편 : jin75@korea.kr
  - 팩스 : 042-471-88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전화   042-481-8812,   팩스
042-471-88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256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족범위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를 반영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일치시키는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합리화하고,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859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이의신청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령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예산
안에 첨부되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의 범위 합리화(안 제2조)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를 혈족은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범위를
  축소하고,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를 추가함
 나. 이의신청의 재조사 결정 관련 당초처분 유지 사유 등 마련(안 제64조)
   1) 재조사 결과 당초처분을 취소·경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
     보하도록 규정 신설(제6항)
   2)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와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제7항)
 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신설(안 제83조의2)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를 세입예산추계보고서, 지방세지출
   보고서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gnawh83@korea.kr
  - 팩스 : 044-205-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    205   - 3805, 팩스
044-205-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258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차액납부 신청 대상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압류금지 대상
인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등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등의 기준금액 상향조정(안 제46조 및 제47조)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의 기준금액을 사망보험금의 경우 현행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의 경우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개인별 예금 잔액의 경우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의 금액을 현행 월 185만원
에서 월 250만원으로 인상함.
나. 차액납부 제도의 법률 위임사항 규정(안 제85조의2)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대상을 부동산인 공매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저당권·가등기
담보권및 등기된 임차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신청 절차 등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jj0220@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참조하시거나, 행정
안전부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13, 팩스 044-204-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4-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989-29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675-4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농경지 침수방지시설(반월배수장, 석담배수장 부속시설)
4. 점용면적: 5,889㎡
5. 점용개요: 반월배수장 배수통문 및 토출관로, 진입도로, 석담 양·배수장 및 토출수로, 고수부지 
호안공
6. 점용기간: (당초) 2023. 3. 26. ~ 2023. 9. 26.
            (변경) 2023. 9. 26. ~ 2024. 12. 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전북 김제시 화동길 112)
<허가번호: 제2003-43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637, 637-28
3. 점용목적: 주민휴식공간 조성 
4. 점용면적: 1,715㎡
5. 점용개요: 주민휴식공간(산책로, 잔디광장, 정자 등)
6. 점용기간: (당초) 2018. 9. 18. ~ 2023. 9. 17.
            (변경) 2023. 9. 18. ~ 2028. 9. 17. 
7. 피허가자(주소):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산림녹지과)
<허가번호: 제1000-8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637-28
3. 점용목적: 미사용 토출암고 원상복구에 따른 일시점용 
4. 점용면적: 230㎡
5. 점용개요: 토출암거(2.5m×3m×2련) L=35.4m
6. 점용기간: (영구) 2023. 1. 1. ~ 2023. 12. 31. 
            (일시) 2023. 10. 1. ~ 2023. 12. 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전북 김제시 화동길 112)
<허가번호: 제2008-25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744-3번지 등 16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22.292㎡ (일시) 1.848㎡
5. 점용개요: 한전주 186주 
6. 점용기간: 2023. 8. 7. ~ 2028. 8. 6. (5년)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장(전북 익산시 석암로15길 156)
<허가번호: 제2018-59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신성배수문) 부안군 백산면 금판리 129-19 등 12필지
            (회포배수문)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451-7 등 15필지
            (원금배수문) 부안군 백산면 금판리 37-30 등 9필지 
3. 점용목적: 배수통문 3개소(신성, 회포, 원금) 및 배수로 
4. 점용면적: 3,962㎡
5. 점용개요: 신성배수문(1.5×1.5@2), 회포배수문(1.5×1.5@2), 원금배수문(1.5×1.5@1)
6. 점용기간: (당초) 2018. 6. 27. ~ 2023. 6. 26. 
            (변경) 2023. 6. 27. ~ 2024. 6. 26.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211)
<허가번호: 제2019-44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318-12
3. 점용목적: 공영자전거 유지관리용 시설물(보관대) 설치 
4. 점용면적: 42㎡
5. 점용개요: 자전거 대여소 1개소(L=6.7m, B=3m), 자전거 보관대(L=5m, B=3m)
6. 점용기간: 2019. 9. 11. ~ 2024. 9. 9.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대중교통과)
<허가번호: 제2008-22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부안군 백산면 원천리 294-8번지 외 15필지
3. 점용목적: 배수개선 시설 
4. 점용면적: 5,846㎡
5. 점용개요: 배수펌프장 관로(D=1,200㎜, L=13.36m) 및 콘크리트 제거(L=13.5m), 돌망태
(L=176.5m)
6. 점용기간: (당초) 2018. 6. 23. ~ 2023. 6. 22.
            (변경) 2023. 6. 23. ~ 2024. 6. 22.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211)
<허가번호: 제2022-26호>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감곡면 유정리 1564 외 3필지 
            전북 김제시 양전동 858 외 4필지 
3. 점용목적: 유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따른 호안공 설치 
4. 점용면적: 3,373㎡
5. 점용개요: 호안블럭 L=440m, BOX암거 6.5×4.3×3련 1개소 
6. 점용기간: 2022. 12. 20. ~ 2027. 12. 19.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정읍시 벚꽃로 24)
<허가번호: 제2023-14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시기동 530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정읍천 핫플레이스(미로분수) 조성사업 
4. 점용면적: (영구) 2,115.4㎡ (일시) 1,766.5㎡
5. 점용개요: 미로분수 1식, 부정형판석포장(몰탈형) 135㎡, 앉음벽 60개소, 블록담장 43m, 개비온
월 38m, 운영제어실 1개소 
6. 점용기간: 2023. 10. 31. ~ 2028. 10. 30.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관광과)
<허가번호: 제2003-51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757-7, 760, 820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820-3,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
3. 점용목적: 비비정 산책로 조성 
4. 점용면적: (영구) 5,873㎡ (일시) 4,183㎡
5. 점용개요: 산책로
6. 점용기간: (당초) 2018. 10. 20. ~ 2023. 10. 19.
            (변경) 2023. 10. 20. ~ 2028. 10. 19. 
7. 피허가자(주소):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산림녹지과)
<허가번호: 제2008-15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13
3. 점용목적: 시내버스 차고지 진출입로 
4. 점용면적: 564㎡
5. 점용개요: 진출입로[B=36m(가각 2.7m), B=18m]
6. 점용기간: (당초) 2018. 4. 10. ~ 2023. 4. 9.
            (변경) 2023. 4. 10. ~ 2028. 4. 9.
7. 피허가자(주소): 김O옥(전주시 덕진구)
<허가번호: 제2012-55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1가 245-1, 245-3, 173-1, 880
3. 점용목적: 배수통문(신봉배수문)
4. 점용면적: 430㎡
5. 점용개요: 배수암거(3.0*2.0, L=23m)
6. 점용기간: (당초) 2022. 10. 24. ~ 2023. 4. 23. 
            (변경) 2023. 4. 23. ~ 2023. 12. 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전북 전주시 백제대로 740)
<허가번호: 제2020-166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익산시 오산면 목천리 1177 등 21필지 
3. 점용목적: 잔디공원조성(목천지구 파크골프장)
4. 점용면적: 91,349㎡
5. 점용개요: 잔디공원 56,949㎡(파크골프장 18홀 포함), 파크골프장 18홀, 다목적 광장 2,400㎡, 
이동식 화장실 3개소  
6. 점용기간: 2020. 4. 1. ~ 2025. 3. 31. 
7. 피허가자(주소): 익산시장(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 건설과) 
<허가번호: 제1988-17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강흥동 614-3, 614-4, 614-5
3. 점용목적: 배수시설(도도배수장)
4. 점용면적: 17,926㎡
5. 점용개요: 배수시설(도도배수장, 배수문 5련 등) 
6. 점용기간: (당초) 2018. 11. 14. ~ 2023. 11. 13.
            (변경) 2023. 11. 14. ~ 2028. 11. 13.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전북 전주시 백제대로 740)
<허가번호: 제2023-15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익산시 춘포면 춘포리 892-17번지 
3. 점용목적: LPG배관망 구축사업
4. 점용면적: (영구) 6.15㎡ (일시) 78㎡
5. 점용개요: LPG 배관망 매설 ⦽63㎜, L=97.48m
6. 점용기간: (당초) 착공일로부터 5개월
            (변경) 2023. 11. 9. ~ 2028. 11. 8.
7. 피허가자(주소): 익산시장(전북 익산시 인북로32길 1, 미래산업과)
<허가번호: 제1988-19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봉동읍 삼봉로 933
3. 점용목적: 버스간이승강장 
4. 점용면적: 9㎡
5. 점용개요: 버스 간이승강장 설치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8. 12. 28. ~ 2023. 12. 27.
(변경) 2023. 12. 28. ~ 2028. 12. 27.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봉동읍장)(전북 완주군 봉동읍 삼봉로 933)
<허가번호: 제1988-14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577-25
3. 점용목적: 분뇨처리시설 내 배수를 위한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20㎡
5. 점용개요: 흄관 1개소(L=48m, D=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