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28호                    관         보            2007.11.14. (수요일)
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유족의                이다(헌재 1999. 4.29. 97헌마333, 판례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집 11-1, 503, 512-513 참조).

하여(구 군인연금법 제1조), 그와 같은 사             (2)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은 특정한 직역을

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의 책임 아래 보                대상으로 운영되는 독립적인 제도이기는

험기술을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부담을 분                하나, 이들 모두 기본적으로 공적연금으로

산시킴으로써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는                  서 군인 또는 사학기관 교직원 및 그 유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

군인연금은 제도의 기본원리에 있어 사보                 적으로 하고(구 군인연금법 제1조, 사학연

험과 크게 다를 바 없으나, 한편으로 통상               금법 제1조), 보험사고의 유형이 퇴직·폐

적인 보험원리에 사회조정 원리를 도입하                 질·사망 및 업무상의 질병·부상·재해로

여 정립한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로, 지원                동일하며(구 군인연금법 제6조, 사학연금

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                법 제33조), 근무기간의 계산 방법(구 군

을 제외한 모든 군인은 법률에 의하여 당                인연금법 제16조, 사학연금법 제31조), 급

연히 가입이 강제되고(같은 법 제2조), 급              여의 종류와 급여액의 산정 방법(구 군인

여의 종류와 내용이 법률로 정해져 있으                 연금법 제2장 제2절 내지 제6절의2, 사학

며(같은 법 제2장), 기여금의 액수 및 징              연금법 제42조)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급

수 방법도 법률로 정해져 있는 등(같은 법               여비용 중 일부를 사용자인 국가 및 사학

제38조) 일반 사보험과는 또 다른 측면을               기관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상호 공통된다

지니고 있다(헌재 2003. 9. 25. 2001헌가         (구 군인연금법 제37조, 사학연금법 제47

22, 15-2상, 231, 244 참조).              조).

이렇듯 구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 수급                 또한 구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자

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 수                가 사학기관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수

급권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수급인 자신이                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전의 재직기간

기여금의 납부를 통해 퇴역연금의 재원 형                을 사학연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

성에 일부 기여한다는 점에서 후불적 임금                에 합산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의 성격 또한 가미되어 있으므로 재산권으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연

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할 것                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리공단에 이체하

이다.                                   여야 한다(사학연금법 제52조의2 제1항).

다시 말하여 퇴역연금 수급권은 사회보장                 게다가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수급권과 재산권이라는 두 가지 성격이 불                퇴직하는 경우 앞선 퇴직 당시의 급여액

가분적으로 혼화되어, 전체적으로 재산권                 산정기초가 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

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면서도 순수한 재산                액이 재임용 후 퇴직 당시의 평균보수월액

권만이 아닌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니는 것                보다 많은 때에는 퇴직연금의 금액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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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되기 전에 받던 퇴역연금에다 재임용               으로 허용되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후 퇴직 당시의 평균보수월액에 재임용 후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의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의 교량 과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하여(사학연               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입

  금법 제42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46조            법형성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게 된다

  제7항) 연금수급인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             는 데 차이가 있다(헌재 2001. 4.26. 99

  을 방지하고 있다.                          헌바55, 판례집 13-1, 869, 884; 헌재

  이렇듯 두 가지 연금은 보험 대상이 서로              2002. 7. 18. 99헌마574, 판례집 14-2,

  달라 각기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을 뿐, 본             29, 43 참조).

  질적으로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그런데 이 사건 정지조항에 대한 경과규

  위하여 마련된 통일적인 제도로서 기능하               정(1988.12.29. 법률 제4034호 부칙 제

  고 있다 할 것이다.                         3조)에 의하면, 신설 규정인 이 사건 정

나. 이 사건 정지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             지조항은 그 시행 전의 연금수급권자가

 부                                    시행 이후에 지급받는 연금부터 적용하

 (1)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여부               도록 하여 법 개정 이후의 법률관계만을

  (가) 구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자              규율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미 종료된

     가 사학기관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과거의 사실이나 법률 관계에 새로운 법

     때에는 퇴역연금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             률이 소급적으로 적용되는 진정 소급입

     하도록 개정된 이 사건 정지조항이 소급            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여 헌            따라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법 제13조 제2항, 제23조 제1항에 위반         문제될 여지가 없고, 다만 청구인이 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니고 있는 기존의 법적인 상태에 대한

  (나)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신뢰를 법치국가적인 관점에서 헌법적으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             로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

     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제될 뿐이다(헌재 1999. 4.29. 94헌바37

     규정하고 있다.                         등, 판례집 11-1, 289, 318-319 참조).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        (다) 한편, 청구인은 기존의 연금수급권은

     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법률 개정 이전에 내용이 불가변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확정된 재산권으로, 입법자가 법률의 개

     적용되는지에 따라 ‘진정 소급입법’ 또            정을 통하여 사후에 이를 변경하는 것은

     는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구분되는데,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에 해당

     전자는 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             한다고 주장한다.

     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            그러나 구 군인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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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을 지니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

  고 있기는 하나, 이는 또한 사회보장적              적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인 급여로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한다(헌재 1998.11.26. 97헌바58, 판례

  입법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집 10-2, 673, 681; 헌재 2001. 2.22. 98

  생활을 할 권리 등 기본권의 본질적인               헌바19, 판례집 13-1, 212, 219-220; 헌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정              재 2001. 4.26. 99헌바55, 판례집 13-1,

  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             869, 885-886 참조).

  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여건 등을               우선 이 사건 정지조항을 통하여 기존의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연금수급자들에 대한 퇴역연금의 지급을

  있고, 또 그와 같은 사정의 변화에 맞추             정지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은 군인연

  어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다              금 재정의 악화를 개선하여 이를 유지·존

  (헌재 2003. 9.25. 2001헌마93등, 판례      속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그와 같은 공

  집 15-2상, 319, 363 참조).             익적인 가치는 매우 크다 하지 않을 수 없

  따라서 연금수급권의 내용이 처음부터                다.

  불가변적으로 확정된 재산권임을 전제로               한편 연금수급권의 성격상 급여의 구체적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인 내용은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고, 다만, 그 내용의 변경이 신뢰보호의             재정, 다음 세대의 부담 정도, 사회정책적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만이 문제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될 뿐이다.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는 반드시 “퇴직 후

(2) 헌법상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에 현 제도 그대로의 연금액을 받는다.”는

 신뢰보호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로               데에 둘 수만은 없는 것이고, 또 연금수급

 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법률을 제정하거               자는 단순히 기존의 기준에 의하여 연금

 나 개정할 때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당사              이 지속적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 아래

 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반면, 법              소극적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것일 뿐, 그

 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               러한 신뢰에 기하여 어떠한 적극적인 투자

 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아니다.

 코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그렇다면 보호해야 할 연금수급자의 신뢰

 신뢰가 파괴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의 가치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군인연금

 경우, 그러한 입법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             재정의 파탄을 막고 군인연금 제도를 건실

 이고, 이러한 신뢰보호 원칙의 위반 여부              하게 유지하려는 공익적 가치는 긴급하고

 는 한편으로는 침해되는 이익의 보호가치,              또한 중요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지조항

 침해의 정도, 신뢰의 손상 정도, 신뢰 침해            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의 방법 등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할 수 없다(헌재 2003. 9.25. 2001헌마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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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판례집 15-2상, 319, 364-365 참조).         조항 하나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3)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

 (가) 이 사건 정지조항은 퇴역연금 수급                  로 종합하여 판단하되, 그 대상 법률의

  자가 사학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

  여를 지급받는 때에는 지급기간 중 대                   하여야 한다(헌재 1997. 2.20. 95헌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역연금                   27, 판례집 9-1, 156, 163-164; 헌재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2003. 9.25. 2001헌가22, 판례집 15-2

  있도록 하고,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상, 231, 264 참조).

  (2000.12.30. 대통령령 제17099호로 개           더욱이 위임입법에 있어 위임의 구체성

  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은 퇴역연                이나 명확성의 요구의 정도는 규제 대상

  금 수급자가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

  사학기관에 교직원으로 근무하게 된 때                   고, 특히 사회보장적인 급여와 같은 급

  에는 그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                  부행정의 영역에서는 기본권 침해의 영

  도록 하고 있다.                              역보다 구체성을 요구하는 정도가 다소

  이처럼 이 사건 정지조항은 지급정지의                   약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요건 및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뿐만 아니라 위임조항에 위임의 구체적

  록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위반 여부가 문제 된다.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나 관

 (나) 헌법은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                련규정에 비추어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

  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만 있다면, 이를 두고 일반적이고 포괄

  있다.”고 규정하여, 입법위임의 근거를                  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마련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                  (헌재 1996.10.31. 93헌바14, 판례집

  하여’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한                 8-2, 422, 434; 헌재 1997.12.24. 95헌

  계를 제시하고 있다.                            마390, 판례집 9-2, 817, 829-830 참

  여기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조).

  정하여’라 함은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군인연금법상

  및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가능한                  의 퇴역연금 수급권이 재산권적인 성격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누                   을 지니면서도 한편으로 사회보장적인

  구든지 당해 법률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구 군인연금

  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                  법과 사학연금법이 유기적이고 호환적인

  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체계에서 통일적으로 기능하여 근무 직

  그리고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법                  역이 이동되는 경우 재직기간의 합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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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액의 이체가 가능하며, 이에 구 군          부가 이 사건 정지조항에 대한 헌법적인

  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자가 사학기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할

  관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군인으           것이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로 복직한 경우와 다름없어 실질적으로           판례집 15-2상, 319, 361-362 참조).

  퇴역연금의 지급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       (나)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은 동일한 사회

  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령에         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통일적

  규정될 내용은 퇴역연금의 전액이 지급           인 제도로서 직역의 이동이 있는 경우

  정지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할          재직기간의 합산이 가능하므로, 구 군인

  것이다.                           연금법상 퇴역연금수급자가 사학기관의

  따라서 이 사건 정지조항에 있어 그 내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

  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확          로 퇴역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다고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         보기 어렵다.

  지조항이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           다시 말하여, 구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탈하였다 할 수 없다.                   의 지급정지 사유는 재직기간의 합산 가

(4) 평등권 침해 여부                    능성이 열려 있는 사학기관 등에 취업하

 (가) 동일한 퇴역연금 수급자라 하더라도          는 경우와 같이 보험적 측면에서 퇴역

  사학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           연금의 지급사유가 소멸되는 경우와, 재

  급받는 경우에는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           직기간 합산이 불가능한 직역에 취업하

  이 정지되나,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         는 경우와 같이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소

  5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정부투자기관          득이 발생한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고,

  등으로부터 보수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           전자의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소멸되어

  는 퇴역연금 중 일부만의 지급이 정지된          그 전부가, 후자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정지조항이 헌법          따라 그 일부가 지급정지 되는데, 이 사건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정지조항은 전자에 해당되어 전부가 정지

  여부가 문제된다.                      되는 것이고,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

  그런데 이 사건 정지조항에 관하여 헌법          항 제2호 내지 제5호는 후자에 해당되어

  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그 일부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

  아니고, 군인연금은 기본적으로 보험원           양자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리에 사회조정원리를 도입한 사회보장제           더욱이 구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의 수

  도의 하나로 구 군인연금법상 연금수급           급자가 이 사건 정지조항에 해당하는 사

  권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자           학기관에 교직원으로 취업하여 보수 기

  에게 폭넓은 형성의 재량이 인정되는 관          타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바로 자신의

  계로, 차별기준 내지 방법의 합리성 여          선택에 따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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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퇴역연금 수급자가 사학기관으로              의하여 변경된 청구서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

     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1998. 5.28. 96헌마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            151, 판례집 10-1, 695, 703 참조).

     지 제5호의 기관 등으로부터 보수 등을             이 사건 합산조항은 1996. 1. 1.부터 시행되

     지급받는 경우와 달리 퇴역연금의 전부              었고, 청구인은 1982. 7. 31. 군에서 퇴직한 후

     의 지급을 정지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에             1999. 3. 2. 학교법인 서경대학원이 운영하는 서

     는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              경대학교에 전임강사로 임용되었으므로, 그 무렵

     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합산조항에 대한 예

  (5) 소   결                            비적 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그렇다면 이 사건 정지조항은 헌법 제11조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것으로 변경한 2006.

   제1항, 제13조 제2항, 제23조 제1항 및           2. 9.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

   신뢰보호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               년이 훨씬 지난 후이므로(이 사건 합산조항에

   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에 위반되는 점을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일을 애당초 심판청구

   찾아 볼 수 없다.                          서 제출일인 2005. 8. 2.로 보더라도 마찬가지

4. 이 사건 합산조항에 관한 판단                    이다),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68            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5. 결     론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합산조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정지조항 부분

 이에 따라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             다.

 일,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                  2007년10월25일

 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재판장      재   판   관   이   강   국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                                 재   판   관   이   공   현

 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재   판   관   조   대   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                               재   판   관   김   희   옥

 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재   판   관   김   종   대

 2004헌마93, 공보 92, 554 참조).                       주   심    재   판   관   민   형   기

 그리고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청구의 변경이 있                                 재   판   관   이   동   흡

 는 경우 그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는 헌법재판                                 재   판   관   목   영   준

 소법 제4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재   판   관   송   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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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미를 극대화한 우리 선조들의 정원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의
   조성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원 명승                별장이었던 것을 의친왕 이강이 별궁으
   지임.                                 로 사용한 곳으로 전통 별서정원 중 원
 ○지정면적(세부내역 붙임)                        형이 비교적 잘 남아 있으며 조선시대
  -문화재지정구역:5필지/4,060㎡                  민가정원으로 서울에 남아있는 유일한
  -문화재보호구역:117필지/118,866㎡              것임.
 ○문화재관리단체:담양군(담양군수)                 -주변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하

다. 보길도 윤선도 원림                          여 조성된 별서정원으로 정자, 연못, 계

 ○지정명칭:보길도 윤선도 원림(甫吉道 尹                류, 석정, 석상, 괴석 등 다양한 전통 양

  善道 園林)                               식의 정원요소들이 주변 자연 숲과 잘

 ○지정종별:명승                              조화되어 경관이 뛰어난 명승지임.

 ○소재지:전남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200           ○지정면적:18필지/14,407㎡(세부내역 붙임)

  번지 등                             ○문화재관리단체:성북구(성북구청장)

 ○지정사유                            마.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
  -고산 윤선도(1587~1671)가 1637년부터      ○지정명칭:서울 부암동 백석동천(서울 付
   여러 차례 출입을 하면서 13년간 머물            岩洞 白石洞天)
   며 부용동 계곡의 지형을 이용하여 아름           ○지정종별:명승
   다운 정원공간을 조성한 곳으로 보길도            ○소재지:서울 종로구 부암동 115번지 등
   천혜의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한 정원           ○지정사유
   조성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는 명승지임.            -백악산(북악산) 뒷자락에 북한산을 정면
  -섬에 조성된 조선시대 별서정원을 대표할               으로 자연 경관이 수려한 백사골에 조성
   뿐만 아니라, 윤선도가 “어부사시사” 등              된 동천(洞天:산천으로 둘러싸인 경치
   많은 시문을 남긴 곳으로 당시 윤선도의               좋은 곳)으로 주변에 흰돌이 많고 경치
   생활상과 자연관을 보여주는 문화사적                 가 아름답다고 하여 “백석동천”이라 불
   가치가 큰 정원 유적임.                       린다고 함.
 ○지정면적(세부내역 붙임)                     -주변 자연경관이 비교적 잘 남아있어 자
  -문화재지정구역:30필지/81,745㎡                연경관적 가치가 뛰어나며, 전통조경 양
  -문화재보호구역:27필지/398,983㎡               식의 연못, 정자 터, 각자 등이 잘 보존되
 ○문화재관리단체:완도군(완도군수)                    어 있어 별서정원으로의 가치 또한 큼.

라. 성락원                             ○지정면적:37필지/50,861㎡(세부내역 붙임)

 ○지정명칭:성락원(城樂園)                    ○문화재관리단체:종로구(종로구청장)

 ○지정종별:명승                       3. 사적해제예고

 ○소재지:서울 성북구 성북동 2-22번지 등         가. 해제 문화재
 ○지정사유                             ○사적 제303호 광한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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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전북 남원시 천거동 78번지 등       7. 연락처
   -문화재지정구역:73필지/69,795㎡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호구역:35필지/8,371㎡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
   -문화재관리단체:남원시(남원시장)                 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사적 제304호 담양 소쇄원                   ○연락처
   -소재지: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123번            -전   화:042-481-4992~3
    지 등                               -전   송:042-481-4999
   -문화재지정구역:5필지/4,060㎡               ○홈페이지:http://www.ocp.go.kr, 전자
   -문화재보호구역:114필지/118,866㎡            메일 ky0623@ocp.go.kr
   -문화재관리단체:담양군(담양군수)
                                    나. 문화재관리단체
  ○사적 제368호 보길도 윤선도 유적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소재지:전남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200
                                      -전   화:063-280-3313, 3315
    번지 등
                                      -전   송 063-280-3319
   -문화재지정구역:30필지/81,745㎡
                                     ○남원시 문화관광과:
   -문화재보호구역:27필지/398,983㎡
                                      -전   화:063-620-6171~3
   -문화재관리단체:완도군(완도군수)
                                      -전   송:063-633-0444
  ○사적 제378호 성락원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소재지:서울 성북구 성북동 2-22번지 외
                                      -전   화:061-286-5440~6
   -문화재지정구역:18필지/14,407㎡
                                      -전   송:061-286-4772
   -문화재관리단체:성북구(성북구청장)
                                     ○담양군 문화관광과
  ○사적 제462호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 유적
                                      -전   화:061-380-3155~7
   -소재지:서울 종로구 부암동 115번지 등
                                      -전   송:061-380-3579
   -문화재지정구역:37필지/50,861㎡
                                     ○완도군 문화관광과
   -문화재관리단체:종로구(종로구청장)
                                      -전   화:061-550-5253~4
 나. 해제사유                              -전   송:061-550-5577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국가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지정문화재 지정기준>에 따라 「명승」으로             -전   화:02-2171-2585~7
   재분류                                -전   송:02-2171-2589
4. 지정 및 해제예고일:관보 공고일                 ○성북구 문화체육과
5.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전   화:02-920-3048
6. 특기사항:지정 및 해제 예고된 사항에 대하            -전   송:02-920-2933
 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종로구 문화체육과
 이내에 문화재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              -전   화:02-731-1170~1
 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송:02-73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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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문화재 지정면적 세부내역
□『광한루원』

 ○문화재지정구역:73필지/69,795㎡

                                       지정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전북 남원시
                12       공원     928         928                            남원시
     천거동

      〃         13       공원     195         195                            남원시

      〃        13-1      구거     119         119                            남원시

      〃        14-1      구거       1              1 전북 남원시 천거동 14           서성오

      〃         15       공원    2,215       2,215                           남원시

      〃        57-1      공원      46          46 전북 남원시 천거동 57              김용주

      〃        58-1      공원     139         139 전북 남원시 천거동 58-1            이계성

      〃        58-2      공원     182         182 전북 남원시 죽항동 109-2           김진한

      〃         67       공원     423         423                        국(재정경제부)

      〃        68-2      공원     519         519                        국(재정경제부)

      〃         73       공원      36          36 전북 남원시 천거동 73              윤경호

      〃        73-4      공원      79          79 전북 남원시 천거동 73              윤경복

      〃        73-5      공원      20          20 전북 남원시 천거동 73              윤경호

      〃        73-6      공원       3              3 전북 남원시 천거동 73           윤종복

      〃        73-7      공원       7              7 전북 남원시 천거동 73           윤종복

      〃         78       공원    7,352       7,352                           남원시

      〃        80-1      공원      36          36                        국(재정경제부)

      〃        80-2      공원    1,415       1,415                           남원시

      〃        81-1      공원     129         129                        국(재정경제부)

      〃        82-1      도로      26          26 전북 남원시 금동 123              김홍엽

                                            285
제16628호                          관            보           2007.11.14. (수요일)

                                  지정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전북 남원시
           84-1     도로     347          347                           남원시
 천거동

  〃        89-3     공원     248          248                           남원시

  〃        89-4     대지      40           40                         국(문화재청)

  〃        96-8     공원    5,107        4,365                          남원시

  〃        110-1    공원    9,025        7,767                          남원시

  〃        172-1    공원      59           59                           남원시

  〃        173-1    공원      99           99 전북 남원시 노암동 452            이태복

  〃         174     공원     136          136 전북 남원시 노암동 452            이태복

  〃        175-1    공원     175          175 전북 남원시 노암동 452            이태복

  〃        175-4    공원       7              7 전북 남원시 노암동 452          이태복

  〃         185     공원     165          165 전북 남원시 쌍교동 55            김평곤외1

  〃        185-2    구거     167          167 전북 남원시 죽항동 109-2          김진한

  〃        187-1    공원   27,955       27,955                          남원시

  〃        187-16   대지       7              7 전북 남원시 천거동 83           정종식

                                                                     남원청과
  〃        189-2    대지      30           30 전북 남원시 하정동 227
                                                                    소채시장㈜

  〃         198     대지      40           40                        국(건설교통부)

  〃         231     도로     142          142                        국(건설교통부)

  〃         232     구거     441          441                         국(농림부)

  〃         233     구거     532          532                         국(농림부)

  〃        237-1    공원      99           19                        국(재정경제부)

  〃        237-3    도로    3,349        3,349                       국(재정경제부)

  〃        237-4    공원      78           38                        국(재정경제부)

                                        286
제16628호                       관             보           2007.11.14. (수요일)

                                지정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전북 남원시
            239   공원     265         240                             남원시
 천거동

  〃         240   공원    5,563       4,683                            남원시

  〃         241   공원    1,087       1,087                            남원시

  〃         242   공원       6              6                          남원시

  〃         243   대지     151         151                         국(건설교통부)

  〃         245   도로      66          66 전북 남원시 천거동 119              노영섭

  〃         246   도로      63          63 전북 남원시 쌍교동 68               양해익

  〃         247   도로      43          43 전북 남원시 금동 106               김동산

  〃         248   도로     126         126 전북 남원시 동충동 362-3            양준규

  〃         250   도로      36          36 전북 남원시 금동 122               김암우

  〃         251   도로      30          30 전북 남원시 금동 123               김홍엽

  〃         252   도로      33          33 전북 남원시 천거동 66               송창섭

  〃         253   도로      30          30 전북 남원시 천거동 248-1            장일남

  〃         254   도로      96          96 전북 남원시 금동 218               이상식

  〃         255   도로      23          23 전북 남원시 금동 130               양숙정

  〃         257   도로     102         102 전북 남원시 금동 99                이상옥

  〃         258   대지       7              7                          남원시

  〃         259   대지      56          33                             남원시

  〃         260   공원     192          96                             남원시

  〃         261   도로      73          73                         국(재정경제부)

  〃         262   공원      60          10                         국(재정경제부)

  〃         263   공원     194         160                         국(재정경제부)

  〃         264   공원     640         640                         국(재정경제부)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