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
확인   KSBISO10303-21
                        과 교환 ― 제21부: STEP 파일 교환 포맷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확인   KSBISO10303-209    교환 ― 제209부: 응용 프로토콜: 합성 및 금속 구조
                        분석 및 설계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확인   KSBISO10303-204    교환 ― 제204부: 응용 프로토콜: 경계표현을 이용한
                        기계 설계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
확인   KSBISO10303-203
                        과 교환 ― 제203부: 응용 프로토콜: 구성 제어 설계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개방형 기술 사전 및
확인   KSXISO22745-1      마스터 데이터에 대한 적용 ― 제1부: 개요 및 기본
                        원리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
확인   KSBISO10303-202
                        과 교환 ― 제202부: 응용 프로토콜: 연관적 제도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석유 및 가스 생산시
                        설을 포함한 공정 플랜트의 생애주기 데이터 통합 ―
확인   KSXISO15926-7
                        제7부: 분산 시스템의 통합을 위한 구현 방법: 템플릿
                        방법론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
확인   KSBISO10303-201
                        과 교환 ― 제201부: 응용 프로토콜: 명시적 제도
확인   KSB7092            플로터 용어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확인   KSBISO10303-12     교환 ― 제12부: 교환 방법: EXPRESS―I 언어 참조
                        매뉴얼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
확인   KSBISO10303-11
                        과 교환 ― 제11부 : EXPRESS 언어 참조 매뉴얼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확인   KSBISO10303-109    교환 ― 제109부: 통합 응용 자원: 조립모델의 기구학
                        및 기하학적 제약조건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
확인   KSBISO10303-105
                        과 교환 ― 제105부 : 통합 기본 자원: 기구학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확인   KSBISO10303-104
                        교환 ― 제104부: 통합 응용 자원: 유한 요소 해석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
확인   KSBISO10303-101
                        과 교환 ― 제101부 : 통합 응용 자원 : 제도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개방형 기술 사전 및
확인   KSXISO22745-13     마스터 데이터에 대한 적용 - 제13부 : 개념 및 용어
                        의 식별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확인   KSBISO10303-1009
                        교환 ― 제1009부: 응용 모듈: 형상 외관 및 레이어

                            634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처분의 원인이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대상                           법적근거
              되는 사실                                   참여제한(기업 및 대표자)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
   ㈜노밋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2년
             사업비 환수금
                            제1항 제4의2호
             미납에 따른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제재조치
 김태현 대표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2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제1항, 제5항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
 ㈜이피플래닛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2년
             사업비 환수금
                            제1항 제4의2호
             미납에 따른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제재조치
 김정현 대표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2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제1항, 제5항


3. 요청사항(의견제출 관련)
ㅇ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발생(행정절차법 제15조 3항)

ㅇ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ㅇ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10에 의한 서면 제출

4. 유의사항
ㅇ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담당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이동근 사무관(044-202-4728)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문    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혁신지원팀 이원석 팀장(02-3460-906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회관


◉법무부공고제2020-403호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대부분의 법령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 관련 공무원’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
행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
                                    639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 신고포상금은 공무원의 단속 등만으로는 효율적인 규제집행이 어려운 영역에서 국민 참여를 통
해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관련 공무원을 지급대상에서 제
외함이 상당함
    - 이에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사유에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
우’를 추가함
○ 또한,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운영방식
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함
2. 주요 내용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 관련 공무원 제외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제17조 ‘포상금 지급 제한 사유’에 “공무원이 직무 또
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를 추가함
○ 신고포상금 운영성과 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
    - 위 규칙 제9조(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후 5년마
다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방식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함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
부장관(참조 : 공공형사과장, FAX 02-3480-3555, 전화 02-2110-3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lottery2001@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282 / 팩스 : 02) 3480-3555


◉국방부공고제2020-360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40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사업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으로 전문교육원
을 신설하고, 선행연구와 사업관리의 수행주체를 이원화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의 전투함사업부와 특수함사업부를 통합하여 함정사업부로
개편하면서 그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획조정관의 회
계기능을 운영지원과로 이관하며, 국방 문민화 추진을 위해 장군 직위 3개를 고위공무원단으로 전환
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
정원의 7퍼센트까지 상향하며, 방위사업교육원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인력 14명을 방위사업청에서 방
위사업청 소속기관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annl00@korea.kr
 - 전화 : 02-748-6567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67, 팩스 02-748-607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709호
 2020년 제2차 광업조정위원회 결과(사건번호 제2019-302호)를 광업법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채굴권 설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각하(석병산지적 제147호)
귀하의 채굴권 설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2019-302호, 석병산지적 제147호)에 대하여 광
업법 제93조, 제95조 및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청 구 인 : 정영곤
○ 피청구인 : 광업등록사무소장

                                 641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 의결일자 : 2020.10.30.
○ 주      문 :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수신자 : 정영곤 귀하
   [우3789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정몽주로861번길 28-6, 나동 101호(청림동, 우일그린빌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710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민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한전아트센터’로 장소 변경됨에 따라 재공고함
      2020년 1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일 시 : 2020년 12월 24일(목) 14:00~16:00
2. 장 소 : 오프라인(한전아트센터 다목적홀) - 온라인 병행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현장 참석인원은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행사 관계자로
제한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하단의 참가 신청 방법에 따라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일 정
ㅇ 14:00~14:15 개회
ㅇ 14:15~14:30 주제발표
ㅇ 14:30~16:00 토론 및 질의응답
4. 주요 논의사항
ㅇ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주제발표
ㅇ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단체‧협회‧업체 및 개인의 의견청취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의거하여 전문
가 및 관련 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성할 예정
5. 참가 신청
ㅇ 본 공청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이 제한되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공청회      온라인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2020년   12월   18일(금)까지   한국전력거래소      웹사이트
(http://www.kpx.or.kr)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의견 개진을 희망하시는 분은 한국전력거래소 웹
사이트(http://www.kpx.or.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니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전력거래소 장기계획팀(전화: 061-330-8311~5,
   팩스: 061-330-839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42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20-1027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도의 연차적 시행에 따라 5차 대상업종(도축･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알코올음료제조업, 섬유염
색 가공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반도체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6개업종)의 시설･설치 관리 기
준 등 환경관리 기준 규정
2. 주요내용
가. 6개 업종 최대배출기준 규정(별표15)
  반도체･자동차부품･플라스틱업종의 주요 13개 시설에 대해 대기기준을, 육가공･알코올음료･반도체
업종에 대하여 총인, 총질소 등 수질기준 설정
나. 6개 업종 시설설치･관리기준 설정(별표12)
  공정폐수의 외부유출방지를 위한 집수 설비 및 악취 유출방지(육류가공), 고농도 폐수에 대한 적
정 전처리 도입(알코올음료), 여과집진 설비 구비(섬유염색)
다. 6개 업종 오염물질 측정조사 기준(별표13)
  모소시설(섬유표면의 잔털을 태우는 시설)의 먼지 농도 주기적 측정 및 관리(섬유 염색), 불소･염
소화합물 방지시설에서의 누출여부 주기적 모니터링(반도체) 등 11개 기준
라. 그 외 입법 미비사항(별표12)
  발전업종, 석유 정제품 제조업종 기준 합리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h.y.song89@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6717,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3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산림청공고제2020-410호
관보 제19902호(2020. 12. 17.)에 게재된 “산림청공고제2020-406호(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
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산림청장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 관보 제19900호(2020. 12. 17.)
 예고』란을 참조                   예고』란을 참조           402쪽, 아래에서 2번째 행



◉해양경찰청공고제2020-180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 안
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자구수정(안 제6조~제7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인사담당관실 인사기획팀
 - 전자우편 : ohgoon@korea.kr
 - 팩스 : 032-835-2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32-835-2335, 팩스 032-835-2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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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20-347호
 「문화재보호법」제31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257-5번지 등 2필지 274㎡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에서 해제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해제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해제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해제 : 2필지 274㎡ (풍납동 257-5, 306-18)
 4) 해제 사유
  ㅇ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변경(2015년)에 따라 Ⅲ권역 내 정주성 향상을 위해
       사적 해제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27/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서울시 송파구
  1                   257-5    대       132   132   이성연, 김진곤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57-5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2                   306-18   대       142   142     김태정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306-18
          풍납동
         합계                            274   274

                                             644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646
연번
업소명
대표자
체납액(원)
(가산금*
포함)
위반법령
소재지
1
보림생약
이종영
1,000,000
약사법
대구수성구수성로32길
127-14(상동)
2
주공수퍼
김성영
1,000,000
식품위생법
경북경산시경산로21, 106/904(옥곡동)
3
동경한방제약
윤정희
1,000,000
약사법
경상북도안동시마들2길19, 206호(용상동,
대성전원빌라)
1,000,000
약사법
1,000,000
약사법
1,770,000
약사법
4
성창상사
김영훈
200,000
식품위생법
경상북도영주시대동로103번길47
5
다인식품
정상훈
200,000
식품위생법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345, 95동
506호
6
광명무역
유국상
200,000
식품위생법
대구북구침산남로13길16
7
예인임포트
김종희
200,000
식품위생법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천로126, 102동
506호
8
㈜풍림농산
김병건
200,000
식품위생법
대구광역시북구칠성남로41길5-2
9
㈜스위트월드
서재곤
200,000
식품위생법
대구광역시달서구달구벌대로1796
10
㈜비앤에이치에스
이승구
500,000
화장품법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4동1184-2번지, 3층
301호(본사)
1,000,000
약사법
11
보희산업(주)
김범수
500,000
화장품법
경기도시흥시정왕대로117번길9, 211/1003
12
엄마손식품(주)
이상훈
354,000
식품위생법
경상북도영천시화산면장수로
1110-21(연계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32호
과태료독촉(체납사실) 고지공시송달
「식품위생법」,「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약사법」및「화장품
법」위반으로부과(처분)된과태료체납자에대하여독촉(체납사실) 고지를등기발송하였으나폐문
부재,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되어통지가불가능하여「국세기본법」제11조및「행정절차법」
제1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과태료독촉(체납사실) 고지공시송달
2. 근
거:「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대상: 2003년~2020년과태료체납자독촉장반송26건(붙임명단참조)
4. 공시송달내용: 과태료독촉(체납사실) 고지
5. 공고기간: 2020. 12. 22. ~ 2021. 1. 21.
6. 유의사항
○과태료는납부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가산금이최고75% 부과
○「국세징수법」제24조의규정에따라과징금및과태료체납자에대하여재산(토지, 자동차등)
압류조치
7. 기타자세한사항은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053-589-279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대상자명단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647
13
아주종합무역상사
박재수
354,000
식품위생법
대구달서구구마로40길21 청구그린맨션1차
107동303호
14
동주실업
도창호
531,000
식품위생법
대구광역시서구큰장로53, 3층
15
풍각탁주제조장
이현승
344,400
식품위생법
경상북도청도군풍각면헐티로208-1
16
영농법인에스비
케이조합
송기영
344,400
식품위생법
경상북도문경시영순면영순로645
17
선산탁주
홍태경
344,400
식품위생법
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선산중앙로14길6-1
18
알피무역
RANPATI
PATHIRAGE
ASANGA
409,800
수입식품안전
관리특별법
경상북도구미시박정희로60-15, 1층
19
감이조아농업회사
법인
한재승
242,000
식품위생법
대구광역시서구고성로111, 2층
20
미코
김선주
593,000
건강기능식품
에관한법률
경상북도포항시북구칠포로110
1,150,00
약사법
21
주식회사와이드오
션
서문지
563,000
화장품법
경북경산시하양읍가마실길79,811
* 2020. 11. 3. 기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33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위반한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을통지하고자하나, 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22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의료기기제조(제5860호)
㈜해피글로벌코리아
손*희
대구광역시중구경상감영길21
의료기기제조(제5616호)
㈜에나로봇
신*수
대구광역시북구대학로80, 경북대학교창업보육센터101호
의료기기제조(제6079호)
주식회사컴포트
김*환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로11길32, 대구기계부품연구원403호
의료기기제조(제5694호)
아이산모
김*근
대구광역시달성군하빈면기곡3길35-8
의료기기제조(제4991호)
㈜알에스엠테크
양*주
대구광역시북구관음로133, 2층206호
2. 처분사항
○의료기기제조업허가취소(2021. 1. 6. 자)
3. 처분사유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위반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58조제1항관련[별표8] 행정처분기준Ⅱ. 개별기준제35호에의한처분
5.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단, 처분이있었던
날부터180일이내이어야함)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단, 처분이있은날부터1년이내이어야함)에대구지방법원에행정
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Tel: 053-589-2707, Fax:
053-592-2709, E-mail: ruja2@korea.kr)]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20-27호
                                   재산압류 통지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내역을 우편(배달증명)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
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관련법령 : 항공법 제74조의3 및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5.10.6,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
            징수법 제45조 제4항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3. 공고대상
                                   재산압류 내역

 연번             업체              법인                    주소              압류재산

  1        아시아조종사교육원       180111-0000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13-1     HL1191
          (現 라인업비행교육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51-974-2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83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11월 19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성광호‧딩기요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0-080호)
2. 피요청자 : 박**(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 7번길 **)
                                      권 고 서
 귀하가 조종자로 승선한 딩기요트가 2020. 6. 7. 13:26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수영만요
트계류장 앞 해상(북위 35도 09분 16초·동경 129도 08분 23초)에서 어선 성광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항행 중인 동력선 성광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하고 있던 범선 딩기요트를
미리 피하지 못한 것이 주원인이지만 딩기요트 조종자가 딩기요트를 배운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홀로 움직이다가 사고 지점에 약 5분간 멈춰있으면서 어떠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
도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딩기요트의 조종이 숙련되기 전까지는 강사 또는 동료 등과 함께 항행하고 충돌의 위험이 발
생한 경우 피항동작 또는 피항협력동작을 취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8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인                       사
                                  정근식(鄭根植)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임함
   (2020.12.10.~2022.12.9.)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심사임용과장
           부이사관                   임병근(林炳根)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장에 보함
           2020.12.11.
 특허청 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천세창(千世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20.12.16.
 특허청 특허심판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성준(朴晟濬)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20.12.16.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정감                   이형철(李亨鐵)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20.12.16.
 기상청 예보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전준모(全俊模)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20.12.16.
 충청남도 소방본부장
           소방감                    손정호(孫正鎬)
 소방공무원법 제17조에 따라 소방정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20.12.31.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 유도무기사업부 방공유도무기사업팀장
           부이사관                   정상구(鄭相九)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20.12.20.
                                                (대 통 령)

                                  688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법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72 형사보상            [2019노1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청   구 인          이주희(890513-*******)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노175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29,193,600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6,000,000원을 각 지급
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2. 16.
                    재판장 판       사       배 준 현
                            판   사       표 현 덕
                            판   사       김 규 동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83 형사보상
                 [2018노2389 정치자금법위반]
청   구 인          김유선(770818-*******)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5,584,8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
음을 공시함
    2020. 12. 16.
                     재판장 판          사   배 준 현
                            판   사       표 현 덕
                            판   사       김 규 동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114   형사보상
                 (2018노443 일반교통방해등)
청 구 인            양성윤 (640825-*******)
무 죄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노443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2. 16.
                    재판장         판사         김연화

                                                 649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충청북도고시제2020-417호
 충북경제자유구역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기간연장) 승인
 충청북도고시 제2020-210호(2020.6.30.)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충북경제자유구
역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단지)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의6 및 제14조의3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충청북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 없음)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 (당초) 2007년 ~ 2020년 12월
             (변경) 2007년 ~ 2021년 6월(증6개월)
      ※ 변경사유 : 준공검사(인가) 등 관계기관 협의 소요기간 반영
 나. 개발방법(변경 없음)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변경 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7. 재원조달계획(변경 없음)
8.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시설지원계획(변경 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없
 음)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충북개발공사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고시제2020-88호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1. 『가칭 정산기숙형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
 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
      2020년 12월 22일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683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인천광역시고시제2020-459호
            인천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인천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 032-440-4514), 남동구청(도시재생과, ☎ 032-453-2982), 한
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 ☎ 032-890-5389)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인천광역시장
1.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 없음(생략)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변경
  ○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장충모(직무대행)
  ○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 없음(생략)
4) 개발기간: 변경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변경
 개발       1공구:   2000.03.31.~2010. 9.30.         1공구: 2000.03.31.~2010. 9.30.
                                                                                없음
 기간
          2공구:   2000.03.31.~2020.12.31.         2공구: 2000.03.31.~2021.12.31.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생략)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생략)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 성명: 변경 없음(생략)
2.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생략)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변경
  ○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장충모(직무대행)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없음(생략)
4) 사업시행기간: 변경
  ○ 착공일(변경 없음): 실시계획승인일

                                           680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 준공일(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1공구 : 2010. 09. 30.         1공구 : 2010. 09. 30.(변경 없음)
       준공일
                 2공구 : 2020. 12. 31.               2공구 : 2021. 12. 31.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생략)
6)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변경 없음(생략)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 변경 없음(생략)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생략)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0-318호
                                   학교시설사업의 완료
 인천광역시교육청 제2019-141(2019.05.10.)호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고시한 (가칭)하늘5초등학
교신축공사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6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22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가칭) 하늘5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766-4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조경면적         체육장면적           비 고

                15,576.40㎡    4,589.91㎡    16,792.60㎡    3,443.55㎡       4,878.29㎡   당초
 (가칭)하늘5초       15,576.40㎡    4,589.91㎡    16,792.60㎡    3,443.55㎡       4,878.29㎡   변경
                          0            0            0            0               0   증감

5. 학교시설사업의 착공 및 준공 연월일
 ○ 착공일자 : 2019. 05. 22.
 ○ 준공일자 : 2020.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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