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80호
관
보
2018. 11. 16.(금요일)
1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지희
1990.**.**
F
미
국
부산광역시기장군*****
2017.11.15.
외국국적취득
정세은
1974.**.**
F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18.07.25.
외국국적취득
장순혜
1956.**.**
F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
2005.01.21.
외국국적취득
이천호
1956.**.**
M
미
국
울산광역시북구*****
1990.08.10.
외국국적취득
박범수
1974.**.**
M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18.07.25.
외국국적취득
심경숙
1944.**.**
F
미
국
경상북도의성군*****
2018.07.06.
외국국적취득
임인철
1971.**.**
M
미
국
전라남도신안군*****
2018.01.26.
외국국적취득
한건수
1989.**.**
M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01.02.27.
외국국적취득
김혜순
1961.**.**
F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1994.10.21.
외국국적취득
정효동
1960.**.**
M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09.01.29.
외국국적취득
김문국
1951.**.**
M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17.02.15.
외국국적취득
서병수
1924.**.**
M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1983.03.18.
외국국적취득
박광승
1973.**.**
M
미
국
서울특별시강동구*****
2016.07.20.
외국국적취득
박현서
2003.**.**
M
미
국
서울특별시강동구*****
2016.11.22.
외국국적취득
김유인
1952.**.**
M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4.09.23.
외국국적취득
이태은
2003.**.**
M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8.05.17.
외국국적취득
이주원
1969.**.**
F
영
국
전라남도강진군*****
2013.11.26.
외국국적취득
이안나
1970.**.**
F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08.10.20.
외국국적취득
이현영
1970.**.**
F
호
주
부산광역시부산진구*****
2007.09.06.
외국국적취득
조천형
1944.**.**
M
호
주
경상북도문경시*****
2014.05.19.
외국국적취득
조아람
2015.**.**
F
베트남
경상남도사천시*****
2018.08.26.
대한민국국적
취득후기간내
외국국적미포기
이경아
1965.**.**
F
미
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1993.10.08.
외국국적취득
박지원
1957.**.**
M
미
국
부산광역시동구*****
2017.10.19.
외국국적취득
이희영
1959.**.**
F
미
국
부산광역시동구*****
2017.10.19.
외국국적취득
박귀복
1947.**.**
F
러시아
경남양산시*****
2014.01.11.
대한민국국적
취득후기간내
외국국적미포기
김태희
1969.**.**
F
미
국
부산광역시남구*****
2018.07.23.
외국국적취득
박상준
1942.**.**
F
미
국
경상북도구미시*****
1984.08.21.
외국국적취득
진문자
1956.**.**
F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3.08.23.
외국국적취득
박규동
1935.**.**
M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1995.11.17.
외국국적취득
김세원
2020.**.**
M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17.10.23.
외국국적취득
정선화
1971.**.**
F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
2012.01.13.
외국국적취득
김수찬
1968.**.**
M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17.08.24.
외국국적취득
허다안
1999.**.**
M
미
국
전라남도순천시*****
2015.11.17.
외국국적취득
유소라
1990.**.**
F
뉴질랜드
부산광역시영도구*****
2009.05.11.
외국국적취득
심상률
1950.**.**
F
미
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1988.02.24.
외국국적취득
정원주
1964.**.**
F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00.12.21.
외국국적취득
김성환
1951.**.**
M
미
국
부산광역시남구*****
2009.07.21.
외국국적취득
곽혜경
1975.**.**
F
미
국
부산광역시동래구*****
2018.09.11.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양지수
2018.**.**
여
중
국
광주광역시남구
*****
2018.10.25
양상혁
주아령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4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1월1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380호
관
보
2018. 11. 16.(금요일)
1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정원
2015.**.**
여
베
트
남
충청북도보은군*****
2018.10.2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
성명
모
성명
신고사유
주사랑
2017.
**.**
남
캄보디아
서울특별시은평구
*****
2018.11.13
주용재
폰소피아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54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1월16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안별님
2016.**.**
남
필
리
핀
경기도고양시*****
2018.10.15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0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1월16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8-12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1월16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0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1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690-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도로과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213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자전거무인인증센터
제19380호                            관           보            2018. 11. 16.(금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644-1번지
 나. 면적 : 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1. 11.~2023. 11. 1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110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장이 시행한 ‘양양공항 진입도로 재포장 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20
조 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양양국제공항
 ㅇ 위치: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
 ㅇ 면적: 2,488,500㎡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장
 ㅇ 주소: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양양공항 진입도로의 노후된 포장을 적기에 보수하여 공항이용객 서비스 향상 및 교
    통안전관리 제고
 ㅇ 사업내용
   - 차도 아스콘 절삭 덧씌우기(t=5cm) 25,724.8㎡
   - 인도 투수콘 깨기 및 보도블럭 설치 5,110.6㎡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8년 10월 30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8년 11월 9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29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등고                     폐지            설치기간 및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구조․               목적
                                    (m)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높이
 장생포항
      35°29′55.5″N                               황망대형      2018.          2018.6.~
 해양환경               Fl(4)Y8s         -     7                       공사용
      129°22′10.8″E                              (LS-24)   11.7.          2018.11.
B호등부표

                                          18
제19380호
관
보
2018. 11. 16.(금요일)
18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세종리644-1번지
나. 면적: 1.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11. 11.∼2023. 11. 1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110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
한국공항공사양양지사장이시행한‘양양공항진입도로재포장공사’에대하여「공항시설법」제20
조제4항에따라준공확인증명서를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4
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1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명칭·위치및면적
ㅇ공항의명칭: 양양국제공항
ㅇ위치: 강원도양양군손양면공항로201
ㅇ면적: 2,488,500㎡
2. 사업시행자의성명(명칭) 및주소
ㅇ성명: 한국공항공사양양지사장
ㅇ주소: 강원도양양군손양면공항로201
3. 사업의목적및내용
ㅇ사업목적: 양양공항진입도로의노후된포장을적기에보수하여공항이용객서비스향상및교
통안전관리제고
ㅇ사업내용
- 차도아스콘절삭덧씌우기(t=5cm) 25,724.8㎡
- 인도투수콘깨기및보도블럭설치5,110.6㎡
4. 해당사업의완료일: 2018년10월30일
5. 해당시설의사용개시예정일: 2018년11월9일
6.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없음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29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11월1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장생포항
해양환경
B호등부표
35°29′55.5″N
129°22′10.8″E Fl(4)Y8s
-
7
황망대형
(LS-24)
2018.
11.7.
공사용
2018.6.~
2018.11.
제19380호                          관               보   2018. 11. 16.(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25-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정선소수력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봉정로 437
4. 하 천 명 : 골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봉정리 산79-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발전용수
7. 허 가 량 : 871,776㎥/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3. 11. 1. ~ 2018. 10. 31.(60개월 간)
           변경 2018. 11. 1. ~ 2023. 10.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입보(H1.2m×L85.6m)
 ㅇ 도수로(H2.5m×B4.0m×L119.0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45-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이**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로
4. 하 천 명 : 계청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운악리 산178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4. 1. 1. ~ 2018. 12. 31.(60개월 간)
           변경 2019. 1. 1. ~ 2023.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가평군 시설물 사용.

                                         19
제19380호                          관               보   2018. 11. 16.(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38-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양주검준염색사업협동조합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검준길 82
4. 하 천 명 :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104-39번지 외 5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5,0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4. 1. 1. ~ 2018. 12. 31.(60개월 간)
           변경 2019. 1. 1. ~ 2023.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3400㎜×H13.0m) 3개소
 ㅇ 취수관(D200㎜×L709m, D250㎜×L340m, D300㎜×L227m )
 ㅇ 취수펌프(30HP, 60HP×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36-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동보섬유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은현로 459-28
4. 하 천 명 : 상패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한산리 317-25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5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4. 1. 1. ~ 2018. 12. 31.(60개월 간)
           변경 2019. 1. 1. ~ 2023.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1000㎜)
 ㅇ 취수관(D50㎜×L52.0m)
 ㅇ 수중펌프(10HP).
                                         20
제19380호
관
보
2018. 11. 16.(금요일)
2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1월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38-4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양주검준염색사업협동조합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양주시남면검준길82
4. 하천명: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양주시남면상수리104-39번지외5필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5,000㎥/일
8. 허가기간: 당초2014. 1. 1. ∼2018. 12. 31.(60개월간)
변경2019. 1. 1. ∼2023. 12. 31.(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D3400㎜×H13.0m) 3개소
ㅇ취수관(D200㎜×L709m, D250㎜×L340m, D300㎜×L227m )
ㅇ취수펌프(30HP, 60HP×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1월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36-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동보섬유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양주시은현면은현로459-28
4. 하천명: 상패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양주시남면한산리317-25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150㎥/일
8. 허가기간: 당초2014. 1. 1. ∼2018. 12. 31.(60개월간)
변경2019. 1. 1. ∼2023. 12. 31.(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D1000㎜)
ㅇ취수관(D50㎜×L52.0m)
ㅇ수중펌프(10HP).
제19380호                        관             보              2018. 11. 16.(금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2018.12.7.까지) 전파사용료를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o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o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4. 공고 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대상자 명단

                                    반송
번호 등기번호          고지번호        사업자명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일자
      130520139 2015350100
 1                           김O현    10.24. 폐문부재       9,450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0045       00029
      130520139 20162502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2                           조O호    10.25. 주소불명       3,150
        0043       02680                                            석삼말로
      130520139 20184501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3                           ㈜유일    10.22 이사불명 132,300
        0117       00018                                             미죽리
    130520139 2018450100                      수취인
 4                       ㈜동아안전      10.19.            9,450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서로
      0125       00021                         불명
    130520139 2018450100                      수취인
 5                       신선개발(주)    10.18.            9,450     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0126       00017                         불명
    130520139 2018450100
 6                       영광특수건설     10.24. 폐문부재       6,3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0116       00014
    130520139 2018450100 누리비엔씨
 7                                  10.24. 폐문부재 234,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0115       00016    주식회사
    130520139 2018450100 누리비엔씨
 8                                  10.24. 폐문부재       18,9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0115       00015    주식회사
    130520139 2018450100
 9                         양O진      10.24. 폐문부재       12,600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0112       00025
    130520139 2018450100                     수취인불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10                        이O미      10.22.            3,150
      0111       00026                         명                    신진도리
    130520139 2018450100
 11                        노O종      11.5. 폐문부재        6,060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남로
      0826       00041
    130520139 2018450100
 12                        김O묵      11.1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원이로
      1697       00027

                                             39
제19380호
관
보
2018. 11. 16.(금요일)
21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M3411
산업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8-8호
우편업무취급세칙제3조및우체국출장소설치및운영규정제7조에의거출장소운영시간조정
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16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대상국및업무취급시간조정내역
총괄국
군사우편출장소
창구운영시간
비고
현재
변경
동해
제604군사우편출장소
08:30 ~ 17:30
08:30 ~ 14:00
우편업무및
금융자동화기기
2. 시행일: 2018. 12. 1. 자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29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M3411 : 민원신청에의한제정
3. 주요제정내용
ㅇKSM3411 : 액체, 기체및고체의이송을위하여지상에설치되어사용되는산업용경질폴리염
화비닐관의성능및시험방법
부칙
2018년11월16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72호
「방송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
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1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380호                         관        보   2018. 11. 16.(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ㅇ 전자우편 : mooncastle@korea.kr
   ㅇ 팩스 : 044-200-43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전화 044-200-4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09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주)씨스퀘어소프트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호 : (주)씨스퀘어소프트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55길 12
3. 사업자등록번호 : 120-86-27025
4. 대표이사 : 황재복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17
6. 등록말소일 : 2018. 11. 9.


◉법무부공고제2018-289호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1. 징계대상자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권순기
2. 처분일자 : 2018. 11. 12.
3. 징계종류 :    면직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15. 2. ~ 8. 검사실 수사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감자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소환하고, 외부인과
   함께 금융거래내역･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분석하면서 수사자료를 유출하는 것을 방치
                                       24
제19380호                              관             보        2018. 11. 16.(금요일)
◉국가기록원고시제2018-7호
                                속기록 의무생산 회의 변경 지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대통령기록관장이 지정
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의무 생산 회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대통령기록관장
1. 신규 지정 : 1개

  번호               기관명                                    회의명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자문회의)

2. 변경 지정 : 1개

                       당초                                    변경
 번호         회의명              기관명            번호             회의명              기관명
          국가과학기술            국가과학기술                       국가과학기술            국가과학기술
  1                                             1
            자문회의                자문회의                  자문회의(전원회의)            자문회의

3. 생산의무 및 보호사항 :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18조
 ○ 지정된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함
 ○ 생산기관은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4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신고 수리명단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박소영      1994.**.**    F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8.02.21.   외국국적취득
 이석순      1957.**.**    F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8.05.27.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69.**.**    F   미    국        경기도 용인시 *****      2014.07.11.   외국국적취득
 박정현      1964.**.**    M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      1985.11.21.   외국국적취득
 채윤석      1993.**.**    M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박정하      1996.**.**    F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5.09.22.   외국국적취득
 편경원      1970.**.**    F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8.05.23.   외국국적취득
 유병창      1957.**.**    M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2.08.15.   외국국적취득
 홍은선      1972.**.**    F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5.05.13.   외국국적취득
 양연미      1964.**.**    F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2.12.12.   외국국적취득
 이은혜      1994.**.**    F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0.12.16.   외국국적취득

                                           15
제19380호                  관        보         2018. 11. 16.(금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35호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기업결합 심사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한국 경제는 반도체, IT 기기 등 혁신 기반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빅데이터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 중이나, 혁신 기반 산업 M&A 및 빅데이터 M&A의 경쟁 저해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갖추지 못하였음. 이에 관련 산업 M&A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규정 마련(안 II.11. 신설)
  ㅇ 빅데이터에 대한 시장획정, 심사기준 등을 규정하기에 앞서 그에 대한 정의를 규정
 나. 혁신 기반 산업 M&A 및 빅데이터 M&A 심사 시 시장획정 방식 제시(안 V.1.다.~라. 신설)
  ㅇ 혁신 기반 산업 M&A의 경우 ①연구‧개발‧제조‧판매를 모두 수행하는 기업간 결합 뿐만 아
    니라 ②제품 출시를 완료하여 제조‧판매 중인 기업과 제품 출시 전 연구‧개발 활동 중인 기
    업간 결합, ③아직 제품 출시는 되지 않았으나 시장 형성을 목표로 연구‧개발 활동 중인 기업
    간 결합 등 다양한 형태의 결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시장을 획정함에 있어 연구‧개발 활
    동이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을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하거나 제조･판매 시장과 포괄하여 획정
    할 수 있음을 제시
  ㅇ 빅데이터를 수반하는 M&A의 경우 네트워크 효과, 전이 효과 등으로 인하여 기업결합의 효과
    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결합당사회사 사업 외 분야에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빅데이터와 밀
    접하게 연관되어 경쟁제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 시장을 별도 획정할 수 있
    음을 제시
 다. 혁신시장에 대한 대안적 시장집중도 산정 기준 제시(안 VI.1.다. 신설)
  ㅇ 혁신시장의 경우 매출액 등에 기반한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안적 시
    장 집중도 산정 기준 제시
 라. 혁신저해효과 및 빅데이터 M&A 특유의 경쟁제한효과 심사기준(안 VI.2.라., VI.5. 신설)
  ㅇ 혁신 기반 산업에서의 M&A 이후 결합당사회사가 혁신활동을 감소시켜 혁신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 제시
  ㅇ 빅데이터 M&A 후 결합당사회사가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시장지배력을 형성‧강화‧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 제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기업결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23
제19380호                           관               보          2018. 11. 16.(금요일)
1. 징계대상자 :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이기선
2. 처분일자 : 2018. 11. 12.
3. 징계종류 :     감봉 3월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15. 2. ~ 8. 같은 부 소속 ○○○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수감자를 장기간 지
      속적으로 소환하거나 수사자료를 유출하지 않도록 성실히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
                =====================================================
1. 징계대상자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양세동
2. 처분일자 : 2018. 10. 23.
3. 징계종류 :     견책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18. 3. 21.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


◉국방부공고제2018-230호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있어 유가족 DNA 확보가 미흡한 바, 유가족DNA 제공에
      따른 포상금을 편성하여 신원확인의 획기적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에’           6·25 전쟁 중 전사하였으나 수습되지 못한 전사자유해의 신원확
      인을 위하여 유전자 시료 제공자 1만원,             유전자 시료제공으로 유가족확인에 기여한 경우 10만
      원, 유전자 시료제공으로 전사자 신원확인에 기여한 경우 1000만원 이하로 하는 등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위임근거를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
 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병영정책과
      ○ 전화 : 02-748-5254 (FAX : 02-748-516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제19380호                    관          보            2018. 11. 16.(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8-839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고시 제2017-221호, 2017.12.7)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산 재활용가능자원의 사용 촉진을 통한 재활용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이용
 목표율 상향 및 재활용 이행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현행 고시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
 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
 활용과(전화 : 044-201-7385,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lionhairz@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9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8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호원평택고덕대토개발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 일 성
3.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B동 18층(을지로2가, 파인애비뉴)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평택고덕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보상자로부터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아 상업용 건물
     을 신축·분양
6. 영업인가일 : 2018년 11월   12일


                                     26
제19380호
관
보
2018. 11. 16.(금요일)
26
◉환경부공고제2018-839호
「재활용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제2017-221호, 2017.12.7)을개정함에있어「행정
절차법」제46조에따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8년11월16일
환경부장관
「재활용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산재활용가능자원의사용촉진을통한재활용시장의안정화를위하여재활용가능자원이용
목표율상향및재활용이행과정에대한관리강화를목적으로현행고시를개선·보완하고자함
2. 의견제출
「재활용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개정고시안(붙임)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8년12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
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환경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자원재
활용과(전화: 044-201-7385,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lionhairz@korea.kr)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3.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행정예고란)를참고하시기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92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
다.
2018년11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호원평택고덕대토개발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이일성
3. 본점: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00, B동18층(을지로2가, 파인애비뉴)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평택고덕택지개발지구의토지보상자로부터대토보상권을현물출자받아상업용건물
을신축·분양
6. 영업인가일: 2018년11월
12일
제19380호                     관        보       2018. 11. 16.(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99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8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이 적정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며, 12
 개 항목으로 공시하고 있음. 공공택지의 경우 공적 목적에 따라 토지 수용 등의 방식을 통해 개발,
 공급하고 있어 주택의 수요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보다 세분
 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안 별표 2 개정)
     - (현행) 택지비(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
        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의 비용(가산비)
     - (개정) 택지비(필요적 경비 추가), 공사비 각 항목별로 토목(13), 건축(23), 기계설비(9), 그 밖의

       공종(4), 그 밖의 공사비(2)를 세분화하고, 간접비 항목(6)도 세분화(그 밖의 비용은 동일하게

       유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cpug21c@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4089, 3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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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0호                       관        보        2018. 11. 16.(금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413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하여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함에 있
 어 그 개최횟수가 1회로 제한되어 있어 전국 또는 광역지자체 등 조합의 업무구역에 산재한 중소
 기업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특정 장소에 집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과도하게 제한 할 수 있어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횟수를 후보자간 협의에
 의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횟수를
 현행 1회로 제한한 것을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표‘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
 항(제4조의2 관련)’일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janus01kr@korea.kr
  - 팩스 : 042-472-7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전화 042-481-3955, 팩스 042-472-792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56호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소 방      청 장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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