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24
관보
내용
한국명
한문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호주
한국국적
상실일
이양
李亮
1953. **. **.
남
미국
충남보령시*****
이윤복
1987. 3. 10.
정정
사항
한국명
한문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호주
한국국적
상실일
이양
李亮
1953. **. **.
남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이남구
1987. 3. 10.
비고
관보제16614호(2007. 10. 25.), 247쪽, 표11번째줄
◉법무부고시제2018-285호
관보에게재되었던법무부고시제2007-625호중아래사람에대한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8년11월23일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고시제2018-76호
기탁물품접수허용책임운영기관지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39조의2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따라‛자발적으로기탁되는물품을접수할수있는책임운영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하여고
시합니다.
2018년11월23일
행정안전부장관
1. 기탁물품접수허용책임운영기관: 9개
유형
기탁물품접수허용책임운영기관
문화형기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의료형기관
국립마산병원, 경찰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재활원
시설관리형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
대하여2019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
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95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5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따라2018년도석유
비축계획을수립하고중요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8년도석유비축계획중중요사항
1. 개정사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5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에따라고시(‘18.2.26)된사항을유가
변동등환경변화를고려해변경고시
2. 주요내용
ㅇ석유비축주체, 비축유종, 비축계획고시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의 지원
  - 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타당성 평가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업무 지원
ㅇ 지 정 일 : 2018년 11월 23일부터(별도 해지시까지)


◉문화재청고시제2018-163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 법 시행령 제18조, 동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
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1. 인정내용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ㆍ예능          주소
   및 명칭
  제84-1호 전수교육조교     강옥선
                           여    1952.3.14        가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고성농요     인정      (姜玉仙)
2. 인정사유
 ㅇ 강옥선은 국가무형문화재 제84-1호로 지정된 ‘고성농요’의 전승능력과 전승환경 등이 우수하고
   고성농요 전승을 이어가는데 적합하여 ‘고성농요’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함


◉기상청고시제2018-1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기 상   청 장
                       기상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태양 에너지 ─ 기준 직달 일사계와 비교를 통한 현장 직달
  1   개정   KSBISO9059
                       일사계의 교정
                       태양 에너지 ─ 반구 전 태양 복사 및 직달 태양 복사 측정
  2   개정   KSBISO9060
                       기기의 사양과 분류
                       태양 에너지 ─ 상이한 흡수 조건하에서 지표면의 기준 태양
  3   개정  KSBISO9845-1 스펙트럼 일사 ─ 제1부 : 공기 질량이 1.5 일때 법선면 직달
                       일사와 반구 전 태양 일사
  4   개정   KSBISO9846  태양 에너지 ─ 직달 일사계를 이용한 수평면 일사계의 교정
                       태양 에너지 ─ 기준 수평면 일사계와 비교에 의한 현장
  5   개정   KSBISO9847
                       수평면 일사계의 교정
                       기상학 ─ 음파 풍속계/온도계 ─ 평균바람측정의 승인된
  6   개정   KSIISO16622
                       시험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40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2. 개정 사유
 ㅇ KSBISO905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06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84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84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84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166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9059 : KS A 0001:2015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등 현행화
 ㅇ KSBISO9060 : KS A 0001:2015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등 현행화
 ㅇ KSBISO9845-1 : KS A 0001:2015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등 현행화
 ㅇ KSBISO9846 : KS A 0001:2015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등 현행화
 ㅇ KSBISO9847 : KS A 0001:2015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등 현행화
 ㅇ KSIISO16622 : KS A 0001:2015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등 현행화
                                         부칙
2018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2호
 관보 제19298호(2018.7.17.) 73쪽에 게재된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시 제2018-0018호 국적상실
고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사유에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정정                                                       상실일          사유
       따라데비                                    경기도 파주시               국적취득후
 전             1986.**.**.   여     네팔                    2017.11.27. 외국국적포
       수누와르                                      *****                기불이행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 사항
 정정
       따라데비                                    경기도 파주시   외국국적 포기의무 기간 내
 후             1986.**.**.   여     네팔                    외국국적 포기되어 대한민국
       수누와르                                      *****      국적 상실자가 아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4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3-312호」로 고시된 “웅상-무거1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41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8-180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자
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을 지정(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1. 기관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 대표자 : 남광희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다. 지정번호 : 한강-2018-1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2. 시험기관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가. 대표자 : 한승헌
나.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다. 지정번호 : 한강-2018-12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3. 기관명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가. 대표자 : 정 권
나.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 3길 30
다. 지정번호 : 한강-2018-13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4. 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가. 대표자 : 정동희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87
다. 지정번호 : 한강-2018-14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5. 기관명 : 한국임업진흥원
가. 대표자 : 구길본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다. 지정번호 : 한강-2018-15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6. 시험기관명 :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송유종
나.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 22
다. 지정번호 : 한강-2017-0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38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7. 시험기관명 :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가. 대표자 : 김정근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8사길 29
다. 지정번호 : 한강-2017-02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8. 시험기관명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변종립
나.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다. 지정번호 : 한강-2017-03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9. 시험기관명 : ㈜푸른환경산업연구소
가. 대표자 : 김홍기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림3길 9, 그린빌딩 3,4층
다. 지정번호 : 한강-2017-04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10. 시험기관명 : 한국에스지에스(주)

가. 대표자 : 권이성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76

다. 지정번호 : 한강-2017-05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11. 시험기관명 : 삼화페인트 공업(주)

가. 대표자 : 오진수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78
다. 지정번호 : 한강-2017-06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12. 시험기관명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김경식

나.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49 아이밸리 805호

다. 지정번호 : 한강-2017-07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13. 시험기관명 : (재)FITI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김영찬
나.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21
다. 지정번호 : 금강-2017-0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39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14. 시험기관명 : ㈜태성환경연구소
가. 대표자 : 윤기열
나.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회학3길 56-20
다. 지정번호 : 낙동강-2017-0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15. 시험기관명 : 동일시마즈㈜
가. 대표자 : 이재준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03 3층
다. 지정번호 : 한강-2017-09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16. 시험기관명 : ㈜알렉스분석시험소
가. 대표자 : 김만기
나.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동화공단로 130-2, 비동 202호
다. 지정번호 : 원주-2018-0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원주지방환경청
17. 시험기관명 : 뷰로베리타스씨피에스 코리아 주식회사
가. 대표자 : 김선아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6, 8층 809호
다. 지정번호 : 한강-2018-10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18. 시험기관명 : 아람기술이앤지(주)
가. 대표자 : 권영진
나.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길 31-5, 3층
다. 지정번호 : 원주-2018-02호
라. 지정 확인기관 : 원주지방환경청


◉환경부고시제2018-181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02.0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0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85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도로설계기준 및 도로공사표준
시방서」 부분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도로설계기준(KDS 44 50 00)
           도로공사표준시방서(KDS 44 20 05)
           도로공사표준시방서(KCS 44 60 05)
2. 구    분 : 부분 개정
3. 개정목적
 ㅇ 포장재료 범위 확대를 위한 기타포장 추가 및 도로에                     녹지대 설치 도로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개정 필요
4. 주요 개정내용
 ㅇ 도로포장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외에 기타포장 추가하여 포장재료
       범위 확대
 ㅇ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 시 도로에 토사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추가
 ㅇ 부분개정 도로설계기준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코드
   - KDS 44 50 00 도로포장 설계 부분 개정
   - KDS 44 20 05 도로공사표준시방서 횡단면 설계 부분 개정
   - KCS 44 60 05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안전시설공사 부분개정
5. 관련단체 : 한국도로협회 (☏ 02-3490-1041)
6. ‘도로 설계기준(KDS 44 50 00)’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KDS 44 20 05, KDS 44 60 05 )’ 부분 개
 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로 설계기준(KDS 44 20 05)’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DS 44 20 05, KDS 44 60 05 )’ 부
        분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044-201-3894), 관련단체 또는 한
        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
        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89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취소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취소

              업체명           공장인증
 구분                                             대표자        주소           비고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인증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승화프랜트산업(주)     2013-13   교량        2   이기옥
 취소                                                     구성북로 295-34

                                       42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42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85호
건설기술진흥법제44조및같은법시행령제65조의규정에의거「도로설계기준및도로공사표준
시방서」부분개정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도로설계기준(KDS 44 50 00)
도로공사표준시방서(KDS 44 20 05)
도로공사표준시방서(KCS 44 60 05)
2. 구
분: 부분개정
3. 개정목적
ㅇ포장재료범위확대를위한기타포장추가및도로에
녹지대설치도로비산먼지저감을위한
개정필요
4. 주요개정내용
ㅇ도로포장에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과시멘트콘크리트포장외에기타포장추가하여포장재료
범위확대
ㅇ녹지형중앙분리대설치시도로에토사유입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추가
ㅇ부분개정도로설계기준및도로공사표준시방서코드
- KDS 44 50 00 도로포장설계부분개정
- KDS 44 20 05 도로공사표준시방서횡단면설계부분개정
- KCS 44 60 05 도로공사표준시방서도로안전시설공사부분개정
5. 관련단체: 한국도로협회(☏02-3490-1041)
6. ‘도로설계기준(KDS 44 50 00)’ 및‘도로공사표준시방서(KDS 44 20 05, KDS 44 60 05 )’ 부분개
정에따른경과조치
ㅇ이기준발간시점에서이미시행중인용역이나공사에대하여는발주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종전에적용하고있는기준을그대로사용할수있습니다.
※ ‘도로설계기준(KDS 44 20 05)’ 및‘도로공사표준시방서(KDS 44 20 05, KDS 44 60 05 )’ 부
분개정과관련한자세한내용은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044-201-3894), 관련단체또는한
국건설기술연구원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전문
은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게재할계획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89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5조에따라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인증분야및등급을다음과같이
취소고시합니다.
2018년11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취소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호
분야
등급
인증
취소
승화프랜트산업(주)
2013-13
교량
2
이기옥충청남도홍성군구항면
구성북로295-34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8-179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방출시험의 면제인정”을 “방출 여부 확인시험의 면제”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 등에 적용한다.
제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험기관”이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법 제
  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3. “방출시험확인제품”이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부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
   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를 말한다.
제3조제4호 중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 받은 건축자재와”를 “방출시험확인제품
 과”로, “동일하다고 인정한 건축자재”를 “동일한 건축자재로 영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면제인정 기관) 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파생제품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의 면제 인정(이하 “면제인정”이라 한다)은 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제5조 제목 “(면제신청서의 검토)”를 “(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검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가 파생제품에 대한 면제인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호
 의2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면제인정 신청서(이하 “면제신청서”라 한다)에 해당 파생
 제품이 방출시험확인제품과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
 관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을 신청할 때 파생제품에 대한 면제인정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시험기관의 장은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확
 인하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
 인 면제인정서(이하 ‘면제인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자재 제
 조ㆍ수입업자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과 면제인정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면제인
 정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시험확인서에 파생제품 목록을 함께 표시
 하여 발급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제인정을 확인”을 “면제인정 여부를 검토”로, “확인을 하여야”를
 “확인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출시험확인제품의 시험확인서

                              33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제5조제3항제2호 중 “건축자재가 제1호의 건축자재와”를 “파생제품이 방출시험확인제품과”로 하고, 같
 은 조 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험기관의 장은 면제인정 여부를 검토할 때 제1항 및 제3항의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
 구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가”를 “방출시험확인제품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출시험확인제품의 시험확인서의 진위 여부
제7조제1항제3호 중 “법 시행규칙 제10조”를 “규칙 제10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확인 받은 건
  축자재의 방출”을 “시험확인서상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확인시험”을 “방출시험”으로,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를 “법 제11조의2제1항”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험기관 인지의”를 “지정
  된 시험기관인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제신청한 건축자재가”를 “면제인
  정 신청을 받은 파생제품이”로, “건축자재와”를 “방출시험확인제품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제신청한 건축자재가”를 “면제인정 신청을 받은 파생제품이”로, “건축자재와”
  를 “방출시험확인제품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확인받은 건축자재와 신청한”을 “방출시험확
  인제품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등을 확인하여 확인받은 건축자재와 제조공정이 동일한지
  여부”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 사항”을 “호의 사항”으로, “사항에
  대하여 1항의 사항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를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
  항 전단 중 “신청한 파생제품을”을 “파생제품에 대해”로, “면제신청서    및 건축자재”를 “건축자재”
  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4
  항의 인정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제5항까지의 사항을 확인
  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하고”를 “작성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
  으로, “확인받은 건축자재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파생제품의 면제인정서도 동일하게”를 “방출시
  험확인제품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파생제품의 면제인정서에도 동일한”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을 “시험기관”으로, “제조ㆍ
  수입업자로부터 오염물질 방출 확인을 신청을 받아 시험확인서를 신청인에게”를 “제조ㆍ수입업자
  에게 시험확인서를”로, “확인서를”을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험확인서를”로, “면제인정 결과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사항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5항”을 “제7조제6항”으로, “면제인정 결과를”을
  “사항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면제인정서
제8조제3항 중 “제1항부터”를 “제1항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시험
  기관”을 “시험기관”으로, “시료채취 및 시험기록부, 시험확인서”를 “시험확인서”로 한다.
제9조 중 “제334호”를 “제334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종전의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4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 [별지 제1호서식]



                           건축자재 현장조사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201 년           월   일
        성명(대표자)
 신청인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소속                       직급                          성명
        【대상 건축자재】
         [ ] 접착제, [ ] 페인트, [ ] 실란트(sealant), [ ] 퍼티(putty), [ ] 벽지, [ ] 바닥재, [ ] 기타(    )

        【확인받은 제품】                      ‣ 기준적합 여부 [                     ]
        (제품명)                                        (시험기관)
 건축자재
        (규격 등)                                       (확인일자)
        【면제인정 신청 건축자재】
        (제품명)
        (규격 등)

        【확인 받은 제품】

 화학적
  성분    【면제 대상 파생제품】


        【제조공정 개요】


        【주요 공정 】
 제조공정

        【제조공정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의견】



        ○ 기타사항

 기타사항
        (※ 작업일지 및 생산지시서 등 참고자료 별도 붙임)



                    현장방문일          201 년     월     일( ),           :       .

                                             확인자          소속                   성명           (인)
                                           시료채취자          소속                   성명           (인)


                       ㅇㅇㅇ 시험기관의 장                         (관인)


                                             35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제조공정 사진




                           제조공정 구조




           주요 공정                                 주요 공정



○ 기타사항:




                   현장확인일       201    년   월   일( )




             확인자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현장 조사자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36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 [별지 제2호서식]

                         파생제품의 확인시험 면제인정 검토서
                (접수번호)                                  (접수일)      201 년    월         일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대상자재        [ ] 접착제, [ ] 페인트, [ ] 실란트(sealant), [ ] 퍼티(putty), [ ] 벽지, [ ] 바닥재, [ ] 기타(        )

    신청제품        (제품명)                                       (규격)


○ 검토사항
    가. 확인받은 건축자재
    제조사                          제품명                            규격
           구분                                   검토내역                              검토결과        비고
    시험방법
             항목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방출농도
           농도(㎎/㎡․h)                                               -
    유효기간

    나. 파생제품

           구분                확인받은 건축자재                      파생제품                  검토결과        비고
    물리적 특성
    포장단위
    규격
    화학적 조성
    구성성분                                     합계                           합계
    함유량(g) 또는 구성비(%)

    제조공정 검토



    ○ 종합 의견


    ○ 유효 기간 :        년       월    일 까지


     건축자재 확인면제를 신청한 파생제품에 대하여 위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모든 항목이 적합하
여 면제인정을 확인함.

    붙임 : 면제인정 관련 서류 일체

                                     작성일                년            월            일

                                            확인자 (직급)                       (성명)                        (인)
                                                   37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03호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추가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4조의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0조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정비지원기구를 다음과 같이 추
가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 재 지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ㅇ 대행하는 업무의 내용
 - 정비사업 정책지원
 - 정비사업 상담지원
 -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의 지원
 - 전문조합관리인의 교육 및 운영지원
 -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
 - 정비사업 현장조사
 -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성 검토
 - 정비사업 상담소 및 홍보관 운영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책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상담 및 교육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빈집의 현황 관리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타당성 평가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의 지원
 - 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
 - 「주택도시기금법」 등 법령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등의
   지원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분석 툴 구축
 - 소규모정비사업 관련 전문가 포럼 운영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지원
ㅇ 지 정 일 : 2018년 11월 23일부터(별도 해지시까지)
□ 지정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주택도시공사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ㅇ 대행하는 업무의 내용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상담 및 교육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지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빈집의 현황 관리
                               139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13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라 무연탄(분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 가격을 지정․고시하고 최고판매가격제도 시행에 따
 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는 석탄산업법령의 용어정의를 준용한다.

 1. 석탄광업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의 광업권자

 2. 연탄제조업자 : 석탄가공업자중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3. 연탄판매소가격 : 연탄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4. 연탄공장도가격 : 연탄제조공장(이하 연탄공장)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5.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 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와 도착항구에서의 무연탄 상․하차비용

 6. 무연탄 해상수송비 : 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에서 도착항구까지의 선박운임

 7.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 최기역, 도착항구 등에서 연탄공장까지의 자동
   차 수송비용

 8. 장기가행탄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무연탄 생산 국내 석탄광산

 9. 판매소 수수료 : 연탄판매로 인한 판매소 이윤(배달료 제외)

제3조(적용범위) ① 최고판매가격의 고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의 판매가격

 2. 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의 판매가격

 3. 연탄제조용 정부비축 무연탄의 판매가격

 4. 연탄공장도가격

 5. 연탄판매소가격

 ②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지원대상자                        지원금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석탄광업자          근로자 자녀학자금(이하 자녀학자금)
                     차액보전금, 갱도굴진비
                     연탄제조비,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해상수송비,
     연탄제조업자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연탄수송업자          연탄수송비

                                25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제2장 무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제4조(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 ① 최고판매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장기가행탄광에서 생산된 무
 연탄에 한한다.)

  등급       열량(㎉/㎏)       최고가격(원/톤)             등급        열량(㎉/㎏)           최고가격(원/톤)

  1급       5,200~5,399     자율가격                7급        4,000~4,199         자율가격
  2급       5,000~5,199        "                8급        3,750~3,999                "
  3급       4,800~4,999     193,710             9급        3,500~3,749                "
  4급       4,600~4,799     186,540             급외1       3,250~3,499                "
  5급       4,400~4,599     179,380             급외2       3,000~3,249                "
  6급       4,200~4,399     172,220

 ② 최고판매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자가 요구하는 철도역 또는 출하항구에 도착한 화차에 실리어 있는 무연탄 가격을 최고판매가
   격으로 한다.

 2.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판매시는 철도운임 상당액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3. 입도 25㎜이상 덩어리가 10%이상 함유된 분탄(발전용 제외)은 2,000원/톤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
   판매가격으로 한다.

 4. 발전용 무연탄중 2급탄 이상은 3급탄의 중위열량(Kcal/Kg)당 단가로 각 등급별 중위열량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 ① 대한석탄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생산
 된 연탄제조용 무연탄을 수입하여 국내 연탄공장에 공급․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무연탄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연탄공장에 도착한 가격(수송비용, 상․하차비
 용 포함)을 제4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연탄제조용 정부비축 무연탄) 정부비축 무연탄(강원도 소유탄 포함)의 최고판매가격은 제4조제
 1항의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제7조(공장도가격 및 판매소가격) ① 전국을 단일가격으로 한 최고판매 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


          적용기간                    공장도가격(원/개)                           판매소가격(원/개)

       2018. 11. 23.부터                   639.00                            656.75


 ② 판매소가격은 연탄공장에서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개당 12.75원(상․하차비용 포함)과 판매소 수
 수료 개당 5원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③ 최고판매가격 대상 연탄규격은 1호탄(3.6㎏)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규격 연탄은 1호탄과의 무게 대
 비 환산가격을 적용한다.

                                          26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제8조(관할 시․도지사가 가액하여 정하는 최고판매가격) ① 제7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에 가액이 필
 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가액기준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을 따로 정하여 고
 시할 수 있다.

 ② 울릉도 지역 및 기타 해상수송을 통하여 원료탄이 공급되는 지역은 적정 해상수송비용 및 제조
 비용 증가분을 공장도 가격에 가액할 수 있다.

 ③ 연탄공장이 없는 지역에 연탄을 공급할 경우의 판매소가격의 가액                             기준은 판매소까지 추가
 수송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내륙지역 : 연탄공장 소재 시․읍․면의 중앙지점으로부터 15㎞를 초과하는 지역은 매 5㎞초과시마
   다 개당 1.50원 가액

 2. 도서지역 : 별도로 정하여 가액할 수 있다.
                              제4장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제9조(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 지원금의 종류는 산재보험료, 자녀학자금, 차액보전금, 갱도굴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2019년 1월 1일부터의 지원은 2019년도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지정에 관한 고시”시까지 이 고시(2018. 11. 23. 시행)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2019년도 지원금 확정 이후 정산한다.

 1. 산재보험료 지원

  가. 2018. 1. 1. 이후 산재보험료는 2018년 확정 산재보험료의 평균 80%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석탄광 평
     균 산재보험요율(282.5/1000)을 기준으로 당해탄광의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차등
     지원한다.

     석탄광 평균 산재보험요율 기준                                산재보험료 지급액


                                                 산 재 (확 정 )보 험 료 의
            120%이상                                7 0 .0 0 % 해 당 액
       115%이상    120%미만                           7 2 .5 0 % 해 당 액
       110%이상    115%미만                           7 5 .0 0 % 해 당 액
       105%이상    110%미만                           7 7 .5 0 % 해 당 액
        95%초과    105%미만                           8 0 .0 0 % 해 당 액
        90%초과     95%이하                           8 2 .5 0 % 해 당 액
        85%초과     90%이하                           8 5 .0 0 % 해 당 액
        80%초과     85%이하                           8 7 .5 0 % 해 당 액
            80%이하                                 9 0 .0 0 % 해 당 액

 나. 단, 체납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은 제외하며, 탄광별 평균지원율이 2018.1.1~12.31 기간에 80%
     를 각각 초과 시에는 초과율만큼 전체탄광 지원율에서 각각 차감 지원한다.

 2. 자녀학자금 지원 : 2018년 소요액 전액을 지원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
   단”이라 한다)에서 정한 지급지침에 의한다.

 3. 차액보전금 지원 : 2018년 석탄 원가상승에 따른 원가보전분에 해당하는 차액보전금은 아래표 탄
   광별 지원대상물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 기간(2018.1.1.~12.31.)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 중
   적은 물량에 대하여 2018.1.1.~2018.11.23.까지는 톤당 33,797원, 2018.11.24.~2018.12.31.까지는 톤당 20,375원
   을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