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사. 아동의 보호조치(안 제11조)
  아동을 인도하는 방법을 정하고 숙려기간이 지나기 전에 예외적으로 아동을 인도할 수 있는 사유를
   신청인이 의식불명 등 아동을 돌볼 수 없게 되었고 그 외에 아동을 보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등으
   로 하며,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ㆍ군ㆍ구에 아동 보호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함
아. 신청 철회와 아동의 보호(안 제12조)
  신청을 철회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보호출산 등 신청 철회서 서식을 정하며, 지역상담기관
   에서 시ㆍ군ㆍ구 담당 공무원에게는 철회 사실을 알려 아동을 다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
   ㆍ읍ㆍ면에는 철회 사실과 신청인의 인적사항, 비식별정보를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
   록 정함
자.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 등(안 제14조)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서식과 첨부 서류 등을 정함
차. 출생증서 작성ㆍ공개 청구서ㆍ공개 동의서(안 제15~제17조)
  생모 또는 생부의 주소, 거주지역, 연락 등 출생증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과 출생증서 공
   개 청구서 서식 및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 서식을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 전자우편 : wlgo030@korea.kr
  - 팩스 : 044-202-3967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429   /
044-202-3425,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4-166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및 주요내용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
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보호출산을 희망하
는 임산부는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임산부와 그 자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
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지역상담기관의 자격(안 제2조)
  1) 법 제6조제2항에서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게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자격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설
치·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3년 이상위기임신 및 출산 상담 관련 업무 
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정함
나. 보호자 대리 신청(안 제3조)
  1)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호출산 또는 산후 아
동 보호를 대통령령에 따라 그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피성년후견인, 「형법」 제9조의 연령이 되지 아니한 자, 그 밖의 심신장애 및 심신미약으로 인하
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정
함
  3) 그 밖의 심신장애 및 심신미약으로 인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역상담기관의 장, 판사ㆍ검사 또는 변
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시ㆍ도 담당 공무원이 포함된 5인 이상의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안 제6조)
  1) 법 제9조제3항, 법 제11조제7항, 법 제18조제1항 등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이 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할 사항 등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ㆍ운영할 수 있고 그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함
라. 출생증서의 작성 및 공개 청구ㆍ공개 동의(안 제7조∼제9조)
  1) 법 제15조제1항, 법 제17조제4항, 법 제17조제2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출생증서에 기재를 생략
할 수 있는 생부의 정보, 출생증서 공개 청구의 방법과 절차,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생부가 소재불명인 경우, 생부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청인 또는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부에 대한 정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함
  3) 출생증서 공개 청구는 서면을 작성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직접 또는 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제출하거나 담당자에게 말로 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함
  3)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증서공개 청구를 받으면 그 사실을 보호출산 또는 산후 아동 보호 신청인
이나 생부에게 알려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신청인 또는 생부는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말로 보장원장에게 알리도록 정함
마. 출생증서의 예외적 공개(안 제10조)
  1) 법 제17조제3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신청인 또는 생부가 사망이나 그 밖
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기 이식, 유전적 질환의 진단·치료 등 의료상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중대한 이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
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도록 정함
바. 출생증서의 공개 방법(안 제11조)
    문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의 방법으로 하되, 청구인이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복제
한 파일을 매체에 저장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함
사. 지정취소기준(안 제13조)
    법 제22조제2항에서 지정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각각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른 경고 
또는 업무정지 기준과 가중ㆍ감경 기준 등을 정함
타. 위임과 위탁
    법 제2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법 제2
0조제2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비용 환수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권한을 위임하도록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 전자우편 : wlgo030@korea.kr
   - 팩스 : 044-202-3967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429 
/ 
044-202-3425,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성명
주소
위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
(㎥/일)
하천수사용허가
유효기간
무주군
(관광진흥과)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97
전북무주군설천면삼공리
942번지일원
(삼공리411-10)
환경
개선
용수
9.36
650
2024.05.01.～
2029.04.30.
전북무주군설천면삼공리
942번지일원
(삼공리411-7)
9.36
540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구천동천(지방하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42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 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4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최ㅇ찬      경기도 남양주시 폭포로17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삼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안ㅇ재      경기도 동두천시 장고갯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전ㅇ현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30, 674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대구광역시고시 제2024-59호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행
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대구광역시장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항

                                                    처분내용            처분
 등록번호         업체명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일자)           근거
                                                                  주택법」제8조,
                                                                  「주택법시행령」
 대구-주택                  대구 수성구 청수로 92     기술인 변경      경 고
             (주)경동기업                                                제18조 및
 2021-0056                  (두산동)          지연신고    (2024.3.11.)   [별표1] 제2호
                                                                     카목2)
                                                                  주택법」제8조,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304길                           「주택법시행령」
 대구-주택                                    소재지 변경      경고
             (주)우림개발      60, 40*동 10*호                             제18조 및
 2019-0007                                 지연신고    (2024.3.11.)
                       (감삼동, 죽전역화성파크드림)                           [별표1] 제2호
                                                                     카목2)
제00000호                         관         보            2024. 03. 08.(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15호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32호(2005.11.0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24호(2011.12.0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64호(2015.12.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04호(2016.12.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23호
(2017.08.0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72호(2018.03.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61호(2020.08.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38호(2021.01.0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36호(2021.12.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60호(2022.05.18.)로 고시된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전선을 개량하고 경부선(동해남부선), 호남선과 미연결 부분을 연결하여 남해안 동서축 간선철
   도망을 구축
 - 남해안 동남부 지역개발 촉진 및 선로용량 증가로 물류비용 절감
ㅇ 사업내용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연   장             82㎞ 523(단선)      82㎞ 523(단선)             변경없음
            수 용           2,782,520.4㎡     2,776,236.6㎡         감) 6,283.8㎡
   면 적
            사 용             462,306.5㎡       408,284.6㎡         감) 54,021.9㎡
            토 공             42,549.5m        42,549.5m            변경없음
            교 량         10,887m(35개소)    10,887m(35개소)            변경없음
   노 반      터 널        29,086.5m (22개소) 29,086.5m (22개소)          변경없음
            정거장               7개소              7개소                변경없음
            사 갱               1개소              1개소                변경없음
       궤   도             본선 및 역 1식        본선 및 역 1식               변경없음
                               6동               7동
       역   사         (보성, 장동, 장흥, 해남, (보성, 장동, 장흥, 해남,             증) 1동
                           강진, 영암)      강진, 영암, 임성리)
            신호소             1동(보성)           1동(보성)               변경없음
  운전                 8개소(전철변전소 1개소, 8개소(전철변전소 1개소,
 보안시설      변전건물        급전구분소 2개소,       급전구분소 2개소,                변경없음
                      보조급전구분소 5개소) 보조급전구분소 5개소)
           송전선로              4,032m           4,032m              변경없음
                     8개소(전철변전소 1개소, 8개소(전철변전소 1개소,
           변전설비        급전구분소 2개소,       급전구분소 2개소,                변경없음
 전기설비
                      보조급전구분소 5개소) 보조급전구분소 5개소)
         전차선로              204.892km        204.892km             변경없음
         전력설비              260.328km        260.328km             변경없음
      신호설비             본선 및 정거장 1식      본선 및 정거장 1식               변경없음
      통신설비             본선 및 정거장 1식      본선 및 정거장 1식               변경없음

                                       1
제00000호                      관         보     2024. 03. 08.(금요일)
ㅇ 총 사업비 (변경)
 - 당초 : 16,169 억원
 - 변경 : 16,446 억원 (증 277 억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전남 보성군 미력면(초당리), 보성읍(옥평리·우산리·원봉리·대야리)
 - 전남 장흥군 장동면(배산리·조양리·북교리·하산리·용곡리),
            장흥읍(금산리·삼산리·향양리·우산리·건산리·평화리·남외리·순지리·영전리·송암리
                    ·관덕리·축내리·상리·해당리)
 - 전남 강진군 군동면(풍동리·용소리·금강리·석교리·라천리·호계리·삼신리),
            강진읍(목리·남포리·학명리·임천리·영파리), 도암면(덕년리)
 - 전남 해남군 계곡면(황죽리·신평리·성진리·덕정리·반계리·방춘리·여수리·가학리·잠두리,
            옥천면(팔산리·신죽리)
 - 전남 영암군 미암면(남산리·춘동리·호포리·신포리·신한리), 삼호읍(서창리·동호리),
            학산면(신덕리·은곡리·매월리)
 - 전남 무안군 일로읍(청호리·죽산리), 삼향읍(용포리·남악리·임성리)
 - 전남 목포시 옥암동, 석현동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2005년 11월 02일 ~ 2024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05년 11월 02일 ~ 2025년 12월 31일 (1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062-602-533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3
제00000호                                                                   관                       보                           2024. 03. 08.(금요일)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지상권
                                                                                                                                             지하
                                                                                                                                                 평균해수면기준
번호 소재지                             편입면적(㎡)                                    편입면적(㎡)                                                        심도              비고
                         원면적                                        원면적                                                                              (+100)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m)
                          (㎡)                                        (㎡)                                                                         ( )m~( )m까지
                                   편입         사용                              편입         사용


    목포시
4          212-4    철      223.0      33.0             212-6   철       32.0      32.0             국토교통부            국
    석현동


목포시 석현동
           4필지                      1,669.0        -   4필지                     1,687.0        -
   계


 목포시 계    20필지                     14,523.0        - 27필지                     21,430.0        -


                           사용                                        사용                             수용            사용
    총계    1,986필지              580,593.5113,621.9 2,411필지                 574,309.7 59,600.0
                         545필지                                      100필지                         감) 6,283.8   감) 54,021.9




                                                                                         133
◉법무부고시제2024-7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03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윤순자
1978.**.**
여성
중국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5조
이준
이준
2008.**.**
남성
중국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8조
윤순자의 
수반
취득
암줄라노파쿤
1983.**.**
여성
타이
경기도 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홍진
2014.**.**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주원
202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공고제2024-41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2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국가핵심기반 신규 지정(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1. 국가핵심기반 명칭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2. 국가핵심기반 관리기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3. 국가핵심기반 지정 사유 :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중단 시 미치는 영향이 큼
◉경찰청공고제2024-5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2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 경찰청장이 시·도경찰청장 등에게 부여한 시험실
시권을 채용 계급과 규모별로 재편하여 부속기관 등으로 위임·위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재선발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education@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담당관(전화 (02) 3150-2832, 팩스 (02) 
3150-38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제1항, 제99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6제1항제5호
에 따라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재창업 등 지원 자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적용 범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9조의6제1항제5호에 따
라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재창업 등 지원 자금
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금의 범위) 영 제99조의6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융자하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말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48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에이동 2406호
             노르딕뉴로랩 유한회사   프*****달
  (제4147호)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2. 처분사항
○ 경고 (2024. 4. 9.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15조제6항 및「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
  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함에도, 품질책임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15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2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티엔히
2022.**.**
남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2024.01.17
◉해양수산부고시제2024-27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의거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102호, 2023.6.26.)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1) 명칭 :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2) 목적 : 구도심지역과 연계된 고품격 친수 해양관광도시 조성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일원 전면해상
2) 면적 : 833,420.9㎡
3.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 빅아일랜드인거제피에프브이(주) (대표이사 심정섭)
2)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전국경제인연합회관 23층)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개발단계
개발대상지
사업기간(당초)
비고
사업기간(변경)
1단계
고현항 전면수역
2015~2018
항만시설, 단지조성
변경없음
2단계
〃
2016~2020
항만시설, 단지조성
변경없음
3단계
〃
2019~2024
항만시설, 교량, 단지조성
변경없음
4단계
문화공원
2023~2025
조경공사, 지하주차장
변경없음
□ 접안시설
구    분
대상선박
소요선석
소요연장
비고
일반부두
5,000DWT
1
130m
여객부두
1선석
1
330m
장래부두포함
물양장
100GT
-
70m
어선, 관리선
마리나시설
-
1식
    ※ 접안시설은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13.6)”을 준용하여 계획하였고, 이중 물양장은 지역어
민 및 삼성중공업의 요청 및 협의를 통하여 결정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변경)
1) 교통시설 : 도로는 32개 노선(연장 7,458m), 대로 6개, 중로 16개, 소로 10개로 계획, 항만시
설 4개소, 지하주차장 1개소 계획
2) 공공시설 : 공원 6개소, 녹지 9개소, 공공공지 4개소 계획
    *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7. 사업계획 주요 변경내용
1) 토지이용계획(변경)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부지조성면적)
833,420.9
(599,284.2)
100.0
833,420.9
(599,137.9)
100.0
감 146.3
유치시설용지
280,954.2
33.7
280,954.1
33.7
감 0.1
주
거
용
지
149,213.7
17.9
149,213.9
17.9
증 0.2
공
동
주
택
149,213.7
17.9
149,213.9
17.9
증 0.2
상
업
용
지
97,376.8
11.6
97,377.1
11.6
증 0.3
상
업
시
설
97,376.8
11.6
97,377.1
11.6
증 0.3
관
광
용
지
20,505.8
2.5
20,505.2
2.5
감 0.6
관
광
시
설
20,505.8
2.5
20,505.2
2.5
감 0.6
공
익
용
지
13,857.9
1.7
13,857.9
1.7
교
육
시
설
12,501.8
1.5
12,501.8
1.5
종
교
시
설
-
-
-
-
주
차
장
1,356.1
0.2
1,356.1
0.2
공공시설용지
552,466.7
66.3
552,466.8
66.3
증 0.1
항
만
용
지
56,623.8
6.8
56,636.2
6.8
증 12.4
여객터미널
19,770.0
2.4
19,778.5
2.4
증 8.5
마리나시설
10,522.0
1.3
10,525.9
1.3
증 3.9
물
양
장
2,066.7
0.2
2,066.7
0.2
해양파출소
1,035.2
0.1
1,035.2
0.1
일
반
부
두
23,229.9
2.8
23,229.9
2.8
공공시설용지
261,706.2
31.4
261,547.6
31.4
감 158.6
공
원
92,546.8
11.8
92,524.7
11.1
감 22.1
녹
지
29,076.3
3.5
29,084.9
3.5
증 8.6
공
공
공
지
5,903.6
0.7
5,903.1
0.7
감 0.5
배수펌프장
4,373.2
0.5
4,373.2
0.5
보행자도로
2,369.3
0.3
2,368.8
0.3
감 0.5
도
로
127,437.0
15.3
127,292.9
15.3
감 144.1
공
유
수
면
234,136.7
28.1
234,283.0
28.1
증 146.3
2) 교통계획 (변경없음)
◦ 거제대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도심우회기능의 가로망을 구축
◦ 보행동선은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하여 계획  
◦ 자전거동선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하여 계획
3) 공원녹지계획 (변경)
◦ 대상지 동쪽의 공공시설지구를 따라 해양과 결합되게 계획
◦ 사업지 중앙부에는 관광명소화 목적 달성을 위한 문화공원 계획
◦ 공원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88,984.7㎡
◦ 녹지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29,084.9㎡
◦ 공공공지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5,903.1㎡
4) 총사업비(변경)
◦ 당초 688,911백만원 → 변경 694,858백만원(증 5,947백만원)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 “알림
ㆍ뉴스” → “알림” → “공지사항”란에 게재하며, 별책은 경상남도(항만물류과), 거제시(미
래전략과),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9.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4-35호

  「선원법」제44조제3항 위반 과태료를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24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제45조제6항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우편 발송(2회)하였으
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3월 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재산 압류 통지 공시송달
1.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2.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압류재산         과태료              주소

  1     백*진   66.07.10.   *9가 *2*0   1,236,000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3. 안내사항
ㅇ 「국세징수법」제3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ㅇ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지서 발부와 상관없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2항에 따른
  중가산금(과태료의 1.2%/월/최대 60개월)이 부과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ㅇ 체납액을 납부하고자 하실 경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으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28 (전화번호) 064-720-2600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4-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스쿨 광주화정초 임대
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2일
광주광역시교육감
그린스마트스쿨 광주화정초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스쿨 광주화정초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광주
화정초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146번길 10
15,532.8
본관동
2,850.0
6,210.0
개축
후관동
3,120.0
창고
60.0
철거
기계실
13.5
철거
경비실
9.0
철거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광주화정초
19,282
5,425
540일
2025.5.7.
2026.10.30.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
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회
2024.3.19.(화)
광주광역시교육청 시설과
PQ질의
2024.3.26(화)
17:00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4.4.9(화)
13:00~17:00
광주광역시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4.4.23(화)
17:00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4.6.12(수)
13:00~17:00
광주광역시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광주광역시교육청 
시설과 (박경민, 062-380-4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4-025호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하여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해당 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20142호, 2024.1.23. 공포, 2024.7.24.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한
원자력사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대해 공개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시행령 제7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ringring@korea.kr
  - 팩스 : 02-6273-780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팀(전화 (02) 397 - 7267, 팩스
(02-6273-78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7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장병 및 전역자 등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를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으로 인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3, 팩스 (044)215-8073, 이메일 
jy443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jy4434@korea.kr
   - 팩스 :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3,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