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단순 신조)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0%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6.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및 실수요자 의무사항

ㅇ 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통보서에 지정된 날까지 협약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여 대출 가능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회로부터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대상업체로 추천된 사업자

ㅇ 신규 건조(친환경선박 개량 포함)의 경우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
   조 계약을 체결(다만, 특수선박 건조 등에 따른 조선소 일정 조율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는 제외)하여야 한다.

ㅇ 해외중고선 도입의 경우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매도자와 중고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ㅇ 실수요자는 선박 건조 또는 해외도입 또는 친환경 선박으로 개량 후「선박법」제8조에 따른 선
   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은 내항 여객 또는 화물 운송사업 용도로만 활용(다만,「해운
   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외항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는 경우는 허용)하여야 한다.

ㅇ 실수요자는 선박이 내항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 용도로 활용되는지 여부를 매년 1월말까지 사
   업 면허 또는 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 노후선박을 대체하기 위해 실수요자로 선정된 경우 신조선박은 기존 노후선박을 대체하여 내항
   운송사업 운항선박명세서에 등재하여야 하고, 기존선박은 신조선박 등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폐선 또는 해외매각하여야 하며 국내에 매각하거나 내항운송사업에 재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7.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또는 실수요자 선정 취소 사유

ㅇ 후보자로 선정된 후 선정통보서에서 정한 날까지 대출취급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 자격 취소


ㅇ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 또는 해외도입 중고선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 또는 실수요자 자격 취소
 ※ 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증빙 서류(계좌입금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ㅇ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
   우 후보자 자격 또는 실수요자 자격 취소

ㅇ 이차보전사업 후보자로 추천된 후 2024년 말까지 실수요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자격
   취소. 다만, 대출상담 지연으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후보자 자격 연장은 선박건조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도래전 선사에서 연장필요성 및 금융기
관 의견서 제출시에 한함


8.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또는 환수 사유

ㅇ 선박 건조, 해외도입 또는 친환경선박으로 개량 후 선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안에 내항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 용도 외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ㅇ 「해운법」제19조 및 제32조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ㅇ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사
   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실수요자 선정 취소된 경우

ㅇ 연안선박 현대화를 위한 건조 또는 해외 도입 자금, 친환경선박으로 개량하기 위한 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ㅇ 실수요자가「해운법」제41조의3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ㅇ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선박을 매각(선박원부 상 지분공유 포함), 양도, 교환 또는 폐기 등
   임의 처분한 경우

9. 신청 방법

ㅇ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 공지),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www.theksa.or.kr, 조합소식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등촌 3동 660-10)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지원팀
        (우: 07590)


    - 전화: 02) 6096-2038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다만,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10. 제출 서류

 ①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계획서 1부.


 ③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선박대여업 등록증 사본 1부.
※ 면허 또는 등록 선박현황 첨부
   ※ 선박대여업자는 내항여객·화물 운송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박을 건조한다는 내
      용의 확약서 첨부


 ④ 법인등기부등본(신청업체가 법인일 경우)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해당사항 서류만 제출)

  - 결산보고서(회계법인의 재무상태표 확인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KIS 신용평가모형 결과 반영 시 미제출 : 한국해운조합 문의)

  -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개량) 관련 증빙서류

  - 국내 건조 중인 선박이 있는 경우 건조계약서, 공정률 확인 증빙서류 등

  - 해외도입 중 또는 예정인 선박의 경우 매매계약서, 계약금 납입 증빙서류, 클락슨 등 관계기관
     등의 중고선가 관련 증빙자료 등

  -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대여업 계속 영위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각 해당 지방해양
     수산청의 확인 서류 등)

  - 보유선박 확인을 위해 선박대여업자인 경우 소유 중인 선박 중 내항운송사업 용도로 운용 중
     인 선박에 대한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면허(등록)증(운항선박명세서 포함), 국적증서, 선
     박등기부 등본 제출

  - 최근 10년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한 실적 증빙서류(선박원부 사본)

  - 기존선박 대체 건조 증빙서류(해외매각 계약서, 선박 해체증명서 등)

  - 가점 부여 관련 증빙서류(저선령 선박 도입 서류, 장기운송계약서, 신규항로 면허증 등)

   ※ 증빙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으로(☏02-6096-2038)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1. 후보자 선정절차


ㅇ 선정절차 : 이차보전심사위원회 심의 후 선정

   ※ 심의결과에 따라 대출가용액의 3배수 내에서 금융기관 대출 추천 후보자를 선정하며, 후보자
      중 대출가용액 내에서 대출승인을 먼저 받은 자를 실수요자로 선정함
ㅇ 선정결과 발표 : 2024년 2월 7일(수), 업체 개별통보 예정


12. 기타 사항

ㅇ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제출 전에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과 본 공고문의 내
   용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
   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
   청자에게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또는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http://theksa.or.kr)를 확인하시고,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5~6) 또는 한국
   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식과 심사기준은 위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게시물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
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끝.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구조
현황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한강철교
교량등(표)
L2
37-31-07.7N
126-57-06.2E
F G
12
6
회전
파이프 
고정식
2023.
12. 19.
항행선박의 
안전 확보 및 
교량 시설물 
보호
2023.12.19.~
영구(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변경 후
37-31-07.57N
126-57-06.57E
7
변경 전
L3
37-31-08.3N
126-57-02.7E
6
변경 후
37-31-08.24N
126-57-02.10E
7
변경 전
C2
37-31-07.0N
126-57-05.6E
F W
6
변경 후
37-31-07.00N
126-57-05.99E
7
변경 전
C3
37-31-07.8N
126-57-02.1E
6
변경 후
37-31-07.63N
126-57-01.56E
7
변경 전
R2
37-31-06.4N
126-57-04.9E
F R
6
변경 후
37-31-06.49N
126-57-05.46E
7
변경 전
R3
37-31-07.2N
126-57-01.7E
6
변경 후
37-31-06.94N
126-57-00.78E
7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공고제2024-1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공람·공고[(가칭)산빛초등학교]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598 (송파 북위례 택지개발지구) 학교용지에 (가칭)산빛초등학교 신축사
업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공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서는 공람·공고 기간 내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
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구 분
초 등 학 교
비 고
사업종류 및 사업명칭
(가칭)산빛초등학교 신축사업
병설유치원 포함
사업시행지
송파구 거여동 598
교지면적(㎡)
11,029.70
건축면적(㎡)
4,979.35
연면적(㎡)
15,385.81
사업시행기간(착공~준공)
2024. 5. 1. ~ 2026. 1. 31.
  나.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26,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건물(지장물) 조서 : 생략 
  라. 위치도 및 계획 평면도 : 생략.  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4호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1. 지정공고 대상 사업 현황
1) 사업명 : 광양 제2LNG 터미널 항만건설사업
2) 시행자 : 엔이에이치(주)
3) 시공사 : ㈜포스코이앤씨
4) 감리사 : ㈜삼안 외 3개사
5) 사업기간 : 2023. 09. 01. ~ 2026. 06. 30.
6) 안전점검 대상 : 정기안전점검
7) 안전점검 기간 : 총 20회(예정 2024. 01 ~ 2026. 06.)
8) 안전점검 비용 : 금 117,572,000원(VAT포함)
9) 공고분야 : 항만분야
2. 평가서 제출자격
ㅇ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3-89호(2023. 5. 18.)에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기관 중 항만분야에
등록된 기관
3. 평가서 접수 및 제출방법
가. 접수일시 : 2024. 01. 17.(수) 16:00 까지
나. 제출장소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2층 항만건설과
다. 제출서류 : 붙임 작성안내서 참조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4. 수행기관 지정방법
ㅇ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평가기준에 따름
5. 기타 유의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의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지정결과는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만
통보됩니다.
다.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등에 대한 사항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라. 접수기관이 1개 이하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별도 기재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한림현대해상풍력2호등 외 9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한림현대
해상풍력2호등
 33-26-02.8N
126-14-49.4E Mo(U)Y15s
25
3
황원형
강관조'24.1.4. 공사용
'24.1.4.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한림현대
해상풍력3호등
 33-26-15.3N
126-14-27.1E Mo(U)Y15s
25
3
황원형
강관조'24.1.4. 공사용
'24.1.4.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한림현대
해상풍력5호등
 33-26-37.2N
126-14-20.9E Mo(U)Y15s
25
3
황원형
강관조'24.1.4. 공사용
'24.1.4.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한림현대
해상풍력6호등
 33-26-54.7N
126-14-29.4E Mo(U)Y15s
25
3
황원형
강관조'24.1.4. 공사용
'24.1.4.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한림현대
해상풍력8호등
 33-26-55.3N
126-14-46.8E Mo(U)Y15s
25
3
황원형
강관조'24.1.4. 공사용
'24.1.4.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한림현대
해상풍력9호등
 33-27-34.7N
126-15-01.5E Mo(U)Y15s
25
3
황원형
강관조'24.1.4. 공사용
'24.1.4.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한림현대
해상풍력11호등
 33-27-27.4N
126-15-15.1E Mo(U)Y15s
25
3
황원형
강관조'24.1.4. 공사용
'24.1.4.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한림현대
해상풍력12호등
 33-27-46.6N
126-15-20.1E Mo(U)Y15s
25
3
황원형
강관조'24.1.4. 공사용
'24.1.4.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한림현대
해상풍력14호등
 33-27-32.8N
126-15-49.9E Mo(U)Y15s
25
3
황원형
강관조'24.1.4. 공사용
'24.1.4.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한림현대
해상풍력15호등
 33-27-56.4N
126-15-41.8E Mo(U)Y15s
25
3
황원형
강관조'24.1.4. 공사용
'24.1.4.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법무부고시 제2024-15호
 관보 제14014호(1998.9.2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1998-33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014호(1998.9.23), 65쪽,
 국적상실일: 1979.05.06    국적상실일: 1981.08.18
                                              표 7째 줄, 성명 윤영숙
◉영등포구공고 제2024-72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등
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영등포구청장
                             측정대행업 등록 취소 공고
○ 측정대행업 등록 취소 내역
     가. 상호(대표자): 한국에너지환경(주) (함태경)
     나.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76 청암빌딩 4층
     다. 등 록    번 호: 대기분야 제5호
     라. 등 록   일 자: 1981. 9. 1.
     마. 등록 취소일자: 2024. 1. 8.
     바. 측정대행 항목: 먼지,매연,암모니아,일산화탄소,염화수소,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황화탄소,황화수소,카드뮴,납,크롬,
                    구리,니켈,아연,총탄화수소(THC)
끝.
◉법무부고시제2024-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류정국
1979.**.**
남성
중국
울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짠티미기에우
197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담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 제2024-16호
 관보 제20637호(2023.12.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3-637호(국적이탈)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637호(2023.12.1.),
 등록기준지: 세종특별자치시 연     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연기군
                                                108쪽, 표 34째 줄,
 기면 ****              ****
                                                   성명 박예람
◉법무부고시 제2024-17호
 관보 제20647호(2023.12.1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3-659호(국적이탈)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647호(2023.12.15.),
 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청주시   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청원군
                                                     434쪽, 표 39째 줄,
 ****                     ****
                                                     성명 미야기사토미
◉법무부고시제2024-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4년 01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영길
1940.**.**
남성
미국
충청남도아산시 
****
1979.03.16 외국국적취득
1
◉심학고등학교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심학고등학교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1.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월 8일
2. 등록 공인 인영
심학고등학교장인
심학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심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심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공인)
심학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심심학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공인)
심학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심학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공인)
심학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심학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2
심학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심학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심학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심학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심학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심학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심학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심학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심학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심학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 일부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유해성·위험성 조사에서 제외되는 고분자화합물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또한, 영 제85조제18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이 없어 이를 별표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성·위험성 조사에서 제외되는 고분자화합물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제6조)
나. 영 제85조제18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을 규정(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7조
  부터 제155조까지
나. 개정된 고시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1 -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04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환경측정망 설치계획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대기환경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대기환경측정망의 종류 : 광화학대기오염측정소
1. 측정소 설치시기 : 2024년 5월(예정)
2. 측정소 배치도 : “게재생략”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측정소명
위치(소재지)
설치면적
하동읍
경남하동군양보면진양로725
49.5㎡
5.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62-410-5272)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4-38호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어선의 위치통지 방법이 복잡하고, 횟수가 과도하여 어선사고 예방이라는실질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어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쉽게 위치통지를 할 수 있고, 어선안전조업국의 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해 위치통지 횟수ㆍ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어선의 위치통지 횟수ㆍ방법 조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guardian30@korea.kr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ㅇ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태환
2022.**.**
남성
타이
대전광역시 동구 ****
2023.12.12
채수현
2023.**.**
남성
베트남
전라북도 부안군 ****
2023.12.15
◉국방부공고제2024-10호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국방부장관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급경비 반납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방위사업청장
의 군위탁생 선발·추천 권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군 위탁교육 운영상황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결과보고 제출 기준 단서조항 추가(안 제11조의2 제1항)
   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급된 경비의 반납조치 근거 마련(안 제12조 제1항)
   다. 경비지급 대상 명확화(안 제13조)
   라.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군위탁생 선발·추천 권한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5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 전자우편 : yooonjj@korea.kr
     - 전화 : 02-748-5185 (FAX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전화 
02-748-5185, 
팩스 
02-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수우체국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여수우체국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연월일 : 2023. 12. 18.
◉ 폐기관인 사항
   
폐기관인명
여수국동우체국장인
관인 인영
  
전자이미지관인
◉부산대학교공고 제2024-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공인) 등록
□ 관인 신규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2월 9일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핀테크크융합전공주임
◉산림청공고 제2024-10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산림청장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타당성조사에 대한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41호, ’23. 8. 16. 공포, ’24. 2. 17. 시행)됨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18조)
 지정요건의 “지정대상지역 내에"를“지정대상지역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구역 안
 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시·군·구(자치구)”로 명확히 함
나.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 기관을 지정하고 신청 절차를 정함(안 제18조의2)
 타당성조사 기관을 정하고 타당성조사 신청에 필요한 신청방법 및 절차를 정함
다.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신청의 절차를 정비함(안 제19조)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및 신청방법 등 절차를 정함
라. 위탁기관에 추가된 한국산림토석협회의 위탁업무를 정함(안 제23조제2항)
 석재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신청의 접수 등 위탁업무를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18층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jyj2338@korea.kr
- 팩스 : 042-484-4641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4-0005호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우편법 시행령 제30조(우편요금등의 후납)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
산 사용료를 체납하여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거절 및 미거주(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
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1. 제    목: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5.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관내 금융
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
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2)6967-9164]로 문의 바랍니다.
징수내역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한국통상****
㈜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85번길 10 
(호원동,호원우성아파트(1차)) 
105동 401호
13,272,220
건물대여료
㈜파온**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20, 
1209호(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 5차)
1,869,590
후납우편료
오*옥
(창대 EMS)
경기도 동두천시 못골로 46-21 
(생연동, 시대빌라4동) 4동 302호
26,182,940
건물대여료
김*래
(포장센터)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화성로2381번길 35-5 (원평리) 303호
17,294,960
건물대여료
김*태
(미래인학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84 
(행당동, 성동샤르망) 1동 603호
8,490,660
건물대여료
모*아
(행복한가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9-1 
(냉천동)
202,563,690
변상금
이*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571길 
56-1 (세곡동)
15,550,980
변상금
㈜그레이스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74길 5 
(대치동) 401호
65,281,390
변상금
◉부산대학교공고 제2024-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공인) 등록
□ 관인 신규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3월 4일
부산대학교
BNK디지털금융학과장인
1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4-1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인(관인) 등록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조직개편(2024. 1. 1.)에 따라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월 12일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분임재무관인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분임물품관리관인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분임물품출납원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014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재편계
획 승인 및 변경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승인 취소 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재편계획 승인, 변경승인 및 승인 취소 공고
<사업재편계획 승인>
일련번호
(승인일자)
기업명
대표자
본점소재지
사업재편계획주요내용및지원요청사항
437
(2023.12.20.)
㈜켄즈
권영은
경기도의왕시
안양판교로82,
607호
ㅇ (필요성) 전기차용자가진단장치(OBD)
제조및배터리정보제공서비스분야진출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공장신축및H/W 구축,
OBD분석데이터기반으로다양한차
종대응위한알고리즘추가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우대보증(신보, 기보),
등록면허세감면,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사업재편이행전략컨설팅
438
(2023.12.20.)
매일기계㈜
송재식
경상북도경산시
진량읍공단6로
123
ㅇ (필요성) 기존사업을통해확보한기술을바
탕으로전동스마트운반대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공장증축및생산설비도입,
스마트운반대사업화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
우대보증(기보),
대한민국대전환특별자금(기은), 사
업재편이행전략컨설팅
439
(2023.12.20.)
㈜엘이디소프트
조상수
부산광역시남구
신선로365,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제6공학관213-1호
ㅇ (필요성) 안전한살균기술에대한수요
증가에따라사물인터넷(IoT)기술을접목
한살균조명시스템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스마트공장및설비도입,
사물인터넷(IoT)형UV-LED 공기청정
살균조명시스템사업화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
우대보증(기보),
사업재편이행전략컨설팅
440
(2023.12.20.)
솔리드㈜
김태정
경기화성시
정남면안념길
150번길46-21
ㅇ (필요성) 반도체시장의변화에따라
반도체공정용온도제어시스템으로
사업다각화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공장증설및생산설비도입,
나노급반도체공정으로의변화에따
른온도제어시스템연구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
우대보증(기보),
사업재편이행전략컨설팅
441
(2023.12.20.)
제3의청춘㈜
백준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보듬관901호
ㅇ (필요성) 국내외시장흐름에따라바이
오센서활용분야로구조전환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공장신축및설비도입,
생체정보를활용한비뇨계질환판독
바이오센서소재사업연구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사업
재편우대보증(신보)
442
(2023.12.20.)
누구나㈜
박상인
대전시유성구
유성대로1689번길
70 연구3동506호
ㅇ (필요성) 국내시장변화에따라AC/DC
(고용량) 배터리를탑재한인덕션으로
사업다각화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공장신축및설비도입,
아웃도어배터리인덕션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
우대보증(기보),
사업재편이행전략컨설팅
443
(2023.12.20.)
잉그리스㈜
이기로
서울시구로구
디지털로26길123,
505호,506호
ㅇ (필요성)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시장증가에따라에너지관리시스템분
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신규연구시설및클라우드
기반서비스플랫폼설치, 다중이용시
설·중소빌딩및산업용빌딩에너지
통합관리서비스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
우대보증(기보),
사업경쟁력강화지원자금(산은), 사업
재편이행전략컨설팅
444
(2023.12.20.)
㈜둔차오토모티브
박석규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공단북로18길15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의패러다임변화에
따라전기차부품분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설비도입, 전기자동차구
동부품(오일트레이) 부품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우대보증(기보), 사업
경쟁력강화지원자금(산은), 대한민국
대전환특별자금(기은), 스마트공장구축,
사업재편이행전략컨설팅, 유휴기계설비
매각지원
445
(2023.12.20.)
㈜원컴
경문건
대전광역시
유성구가정북로
68, 대덕대학교
창업보육센터I-115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의패러다임변화에
따라전기차무선충전기술분야로사
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공장신축및설비도입,
전기차자동코일정렬기술기반의
비접촉무선충전시스템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노동전환컨설팅,
이행전략컨설팅
446
(2023.12.20.)
㈜브이에스팜텍
박신영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4차첨단로191,
410호
ㅇ (필요성) 헬스케어산업경쟁심화에
따라방사선민감제개발진출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항암제기초연구및임상연
구수행역량강화를위한투자, 방사선
치료효과증진제(VS-101)의임상진행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기술
보증기금, 사업재편이행전략컨설팅
447
(2023.12.20.)
㈜케이지스틸
박성희
서울특별시중구
통일로92
ㅇ (필요성) 국내외탄소중립정책에따라
전기차용배터리분야로진출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신규설비도입, 배터리팩
연구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지방투
자촉진보조금특례
448
(2023.12.20.)
㈜한백정밀
홍승환
경기도안산시
단원구신원로398
ㅇ (필요성) 반도체시장변화에따라기존
알루미늄에서신소재를적용한웨이
퍼로사업다각화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생산설비도입, 무산소동
반도체웨이퍼진공척연구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
우대보증(기보),
사업재편이행전략컨설팅
449
(2023.12.20.)
㈜오토젠
조홍신
경기도시흥시
시화벤처로249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의패러다임변화에
따라전기차차체분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설비도입, 전기차용경량
화차체부품연구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경쟁력강화지원자금(산
은), 대한민국대전환특별자금(기은),
사업재편이행전략컨설팅, 스마트공장
구축
450
(2023.12.20.)
해피이엔씨㈜
문헌균
경기도오산시
문시로110-20, 1층
ㅇ (필요성) 국내외탄소중립정책에따라
에너지산업분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건물증축, 신규설비도입,
스마트가로등연구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우대보증(기보/신보),
사업경쟁력강화지원자금(산은), 사업재
편전용펀드,
산업일자리전환(노동전환)
컨설팅, 사업재편이행전략컨설팅
451
(2023.12.20.)
㈜네오오토
김원일
서울시종로구
새문안로5길19, 6층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패러다임변화에
따라전기차부품분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신규설비도입및자동화,
전기차부품다양화·경량화연구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사업
경쟁력강화지원자금(산은), 대한민국
대전환특별자금(기은), 사업재편이행
전략컨설팅, 스마트공장구축
452
(2023.12.20.)
㈜케이원스틸
오점교
경기안산시단원구
정완천동로94번길
42, 4마209
ㅇ (필요성) 스마트팜시장증가에따라
스마트팜환경제어기기분야로사업
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장비도입, 공기정화기능
을갖는모듈형배지의사업화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
우대보증(기보),
대한민국대전환특별자금(기은), 사업
재편이행전략컨설팅
453
(2023.12.20.)
㈜아이알티
코리아
유정무
경기도성남시
중원구사기막골로
45번길14 B-1612
ㅇ (필요성) 일반감지기시장증가에따라
신기술을활용한일반감지기시설대
체공급추진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공장신축및설비도입,
일반감지기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
우대보증(신보),
사업경쟁력강화지원자금(산은), 사업
재편이행전략컨설팅, 스마트공장구축
454
(2023.12.20.)
㈜씨앤비텍
엄흥식
경기도수원시영통구
신원로304, 3동
비층103호
ㅇ (필요성) 기존사업을바탕으로다기능
실리콘복합소재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공장신축및설비도입,
전기차용다기능방열패드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사업재편
우대보증(기보), 대한민국대전환특별
자금(기은), 사업재편이행전략컨설팅
455
(2023.12.20.)
㈜스폰지마트
현진욱
서울특별시종로구
종로44길21,304호
ㅇ (필요성) 국내외탄소중립정책에따라
미생물을활용하는바이오·헬스분야로
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연구개발설비도입, 고활성
복합유효미생물을활용한오폐수처리
설비사업화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
우대보증(기보),
대한민국대전환특별자금(기은), 사
업재편이행전략컨설팅
456
(2023.12.20.)
㈜화인에어텍
최종남
경기도안성시
서운면바우덕이로
251-15
ㅇ (필요성) 기존사업을바탕으로고부가
가치제품서비스에관련된신사업분
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신규설비도입, 데이터센
터용모듈형공조냉방시스템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
우대보증(기보),
대한민국대전환특별자금(기은), 사
업재편이행전략컨설팅
457
(2023.12.20.)
㈜인더텍
천승호
대구광역시동구
혁신대로96
ㅇ (필요성) 기존사업을바탕으로인공지
능(AI) 기술을활용한신제품분야로
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공장신축및설비도입,
지능형CCTV 및행동분석데이터를
통한헬스케어서비스사업화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대한민국대전환특별자금
(기은), 사업재편이행전략컨설팅
458
(2023.12.20.)
㈜신영
강호갑,
손종억
경상북도영천시
본촌공단길39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의패러다임변화에
따라수소저장용기분야진출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신규설비도입, 수소저장
용기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사업재
편우대보증(신보), 스마트공장구축
459
(2023.12.20.)
㈜화신정공
김효근
경북칠곡군
왜관읍낙산리
306-1번지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의패러다임변화에
따라
전기차고효율
구동시스템으로
사업다각화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공장신축및설비도입,
디퍼런셜기어케이스제품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우대보증(신보), 사
업경쟁력강화지원자금(산은), 사업재편
노동전환컨설팅, 사업재편이행전략컨
설팅, 스마트공장구축
460
(2023.12.20.)
조일공업㈜
김수열,
박덕수
울산광역시북구
효성로43
ㅇ (필요성) 국내외탄소중립정책에따라
전기차용배터리모듈케이스분야진출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공장증축및설비도입,
전기차용배터리모듈케이스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산은), 대한민국대전환특별자금(기은),
사업재편노동전환컨설팅, 사업재편이
행전략컨설팅, 스마트공장구축
461
(2023.12.20.)
㈜신라시스템
박창병,
김민희
대구광역시동구
매여로52
ㅇ (필요성) 시장규모확대에따른인공
지능의료및헬스케어산업진입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인프라구축, 인공지능소
프트웨어의료기기제품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우대보증(신보, 기
보, 산은), 사업재편이행전략컨설팅
462
(2023.12.20.)
성도하이텍㈜
정법화
경상북도경주시
외동읍모화산단길
21
ㅇ (필요성) 시장규모확대에따른배터리
재사용관리분야로사업다각화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공장신축및설비도입,
전기차폐배터리재사용에너지저장
시스템(UBESS)의사업화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
우대보증(신보),
사업경쟁력강화지원자금(산은), 대한
민국대전환특별자금(기은), 사업재
편이행전략컨설팅
463
(2023.12.20.)
㈜네오스텍
전진오
인천광역시서구
정서진로410,
환경산업연구단지
D232
ㅇ (필요성) 조명산업생태계변화에따라
IoT기술을활용한신제품분야로사업
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공장매입및설비도입,
조명제어시스템과
융합할
수
있는
IoT서비스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
우대보증(신보),
사업경쟁력강화지원자금(산은), 사
업재편이행전략컨설팅
464
(2023.12.20.)
한맥콘트롤즈㈜
차기민
서울강서구
마곡중앙4로40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의패러다임변화에
따라전기차고전압배터리분야진출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신규설비도입, 전기차용
배터리자동체결을위한비전솔루션
제품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우대보증(기보)
465
(2023.12.20.)
성일기업㈜
임동석
경상북도경주시
외동읍
구어공단길41
ㅇ (필요성) 사용자편의성을높이기위해
지능형시스템을활용한착좌시트로
사업다각화
ㅇ (기간) 2023년12월∼2028년12월
ㅇ (주요내용) 설비도입, 선박용시트평
행유지장치신제품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
우대보증(신보),
사업경쟁력강화지원자금(산은), 사업
재편이행전략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