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62호                                       2003.12. 3. (수요일)
             정에의하여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는「엔지니어링            나. 수수료는 가목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사업눀가기준」을 준용하며,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및 직접경비를 합한 금액에 소요일수를 곱하여
             같다. 다만, 정묀안전진단수수료는150〜200백만원
                                                산정한금액으로한다. 단, 시공감리수수료산정
             /km 범위에서도시가스사업자와협의하여정한다.
                                                금액의산출방법에눀한세부사항은한국가스안
             가. 눀가산출원칙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전공사사장이따로정할수있다.
               원칙으로한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자구분은 엔지니어링
               1)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중
                                                사업눀가기준에서정한기술자등급을적용한다.
                산업공장분야를적용한다.
                                               라. 연장·야간또는휴일에시공감리·정묀안전진
               2)제경비는직접인건비의115%를적용한다.
                                                단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55조
               3)기술료는직접인건비와제경비의합의30%를
                                                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1시간당 1만1천원으로
                적용한다.
                                                한다.)을납부하여야한다.
               4)직접경비는 주재비, 출장비 등 업무비용을 적
                                             6. 가스안전씁향평가수수료
                용한다.
                                               (현행과같음)
            7. 교 육 비
                        눀                          상
            교육과정별교              육          눀          상          자 금       액
            가. 전문교육 (1)도시가스사업자의안전관리책임자및안전관리원                        12만3천200원
                      (2)도시가스사업자의배관안전점검원                             7만8천400원
                      (3)일반도시가스사업자안전조치눀행업소의기술인력중안전관리책임자             12만3천200원
                       및안전관리원
                      (4)특정가스사용시설의안전관리책임자                            3만9천200원
                      (5)가스시설시공업제1·2종의시공자및시공관리자                     12만3천200원
                      (6)가스시설시공업제3종의온수보일러시공자및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11만7천600원
            나. 특별교육 (현행과같음)
            다. 양성교육 (현행과같음)
                                                -세부적인 기술규격에 눀해서는 세계적 기술흐
            ◉정보통신부고시제2003-53호
                                                 름에탄력적으로눀응할수있도록한국정보보
             전자서명법시행령제2조의규정에의거공인인증
                                                 호진흥원장이정하여고지토록함.
            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정보통신부고시제
                                               ○인증시스템및가입자소프트웨어등에눀하여
            2002-47호, 2002.1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형상관리를수행토록하여인증업무의안전성·
            합니다.
                2003년12월3 일
                                                신뢰성을강화
                           정보통신부장관
                                               ○공인인증업무에만사용토록한정된네트워크회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개정
                                                선을인증업무의안전성과신뢰성에씁향을주지
            1. 개정이유
                                                않는공인인증서를이용한부가업무에도활용토
             기술규격고시방법개선, 시스템형상관리기능강
                                                록완화
             화등공인인증업무의안전성·신뢰성을강화하기
                                               ○공인인증체계의사용유무에관계없이의무적으
             위함.
                                                로 구현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
            2. 주요 개정골자
                                                알고리즘인RSA 또는 KCDSA를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이갖추어야할시설및장비에관
                                                이자율적으로선택하여구현할수있도록개정
               한해당기술규격명규정
                                                -그러나다른공인인증기관또는다른인증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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