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64호                                                                                                                                                                                                                                                                                                           2001. 3. 30. (금요일)
                                                                                        ○국민의정부는출범이후언론, 노동자, 시민운동, 여성의권리향상등민주인권국가건설을위한
                                                                                                 노력을가열차게추진해왔음.
                                                                                        ○미국의유력한저널(Freedom House)이 우리나라를 미국, 씁국, 불란서 등 선진국과 버금가는
                                                                                                 인권국가로평가한것은매우의미있는일임.
                                                                                        ○인권과관련하여미흡한점을보완하고치유하여세계에서모범적인민주인권국가의명성을이
                                                                                                 어가도록해야할것임.
                                                                                                   법령안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11호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눀표자명), 주소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및전화번호
                                                                               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경찰청공고제2001-8호
                                                                               음과같이공고합니다.
                                                                                                                                                                                                                                                                                                                         미성년자보호법시행령을폐지하고자행정절차법
                                                                                                          2001년 3 월30일
                                                                                                                                                                                                                                                                                                                제41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2001년3 월30일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경 찰 청 장
                                                                                                          중개정령(안)입법예고
                                                                                                                                                                                                                                                                                                                                           미성년자보호법시행령폐지령(안)
                                                                               1. 개정이유
                                                                                                                                                                                                                                                                                                                                           입법예고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제2조의규정에의하여
                                                                                                                                                                                                                                                                                                                1. 폐지이유및주요골자
                                                                                        국립눀학및교육눀학에부설하는원격교육연수원
                                                                                                                                                                                                                                                                                                                         이 씁의 제정근거가 되는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
                                                                                        의명칭과위치를별표1에신설하려는것임.
                                                                                                                                                                                                                                                                                                                         (1999. 2. 5. 법률 제5817호)됨에 따라 이 씁을 폐
                                                                               2. 주요골자
                                                                                                                                                                                                                                                                                                                         지하려는것임.
                                                                                        한국교원눀학교부설종합교육연수원을원격교육연
                                                                                                                                                                                                                                                                                                                3. 의견제출
                                                                                        수원으로지정하고자함.
                                                                                                                                                                                                                                                                                                                         이시행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3. 의견제출
                                                                                                                                                                                                                                                                                                                         는개인은2001년4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의견서(A4종)를 경찰청(참조:방범지도과, 전화:
                                                                                        개인은2001년 4 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02-313-0703)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의견서(A4종)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원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눀표자명), 주소
                                                                                        양성연수과, 전화:02-720-3440~2, 팩스:02-
                                                                                                                                                                                                                                                                                                                                  및전화번호
                                                                                        737-6424)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                                                                                             시
                                                                                                                                                                                                                                                                                                                                           2001년도정부입법계획
                                                                               ◉법제처고시제2001-1호
                                                                                                                                                                                                                                                                                                                1. 目 的
                                                                                        법제업무운씁규정제8조의규정에의하여 수립되
                                                                                                                                                                                                                                                                                                                         ○國家政策의효율적인추진을위한法的基盤造成
                                                                               고국무회의에보고(2001. 3.27.)된 정부입법계획의
                                                                                                                                                                                                                                                                                                                                  -민주인권국가구현등5大國政指標관련법률
                                                                               취지및주요내용을국민에게알리기위하여다음과
                                                                                                                                                                                                                                                                                                                                           안의우선적입법반씁, 國政課題의계획적·
                                                                               같이고시합니다.
                                                                                                                                                                                                                                                                                                                                           체계적추진
                                                                                                          2001년 3 월30일
                                                                                                                                                                                                                                                                                                                                  -입법계획의 對國民 公表를 통하여 정책추진의
                                                                                                                                                                                 법 제 처 장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