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22-51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중원
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경기도교육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중원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중원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중원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31번길 46
18,656.50
교사1동
4,956.18
8,242.66
개축
BTL
교사2동
3,071.48
체육관동
843.06
843.06
정보화
(스마트)
건설
보조금
창고
213.51
0.00
철거
건설
보조금
금곡고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992번길 
10
20,879.00
본관동
2,900.00
3,348.02
개축
BTL
본관동
6,161.83
6,161.83
리모델링
BTL
특별실동
594.00
594.00
리모델링
건설
보조금
체육관/기숙사동
1,405.00
1,405.00
리모델링
건설
보조금
교사연구동
437.88
437.88
정보화
(스마트)
건설
보조금
급식실/식당
988.84
988.84
정보화
(스마트)
건설
보조금
광장형공간
0.00
660.00
증축
건설
보조금
숙직실
56.07
0.00
철거
건설
보조금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총민간사업비
건설보조금
중원초
23,367
458
5,414
611일
2024.03.15. 2025.11.16
금곡고
19,395
3,395
7,303
684일
2024.03.15. 2026.01.28.
계
42,762
3,853
12,717
46,615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회
2022.12.29.(목)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홈페이지 참조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PQ질의
2023.01.11(수)
17:00까지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3.01.25(수)
13:00~17:00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3.02.08(수)
17:00까지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3.03.29(수)
13:00~17:00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
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
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홈페이지
(https://www.goe.go.kr)를 참고 바라며,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주무관 송성태
(031-249-07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44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무안성남공공주택(통합공공임대) 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무안성남)
1. 사업명: 무안성남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무안군청
군수김
산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무안로530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성남리813-50 일원
ㅇ사업면적: 2,264.00㎡
ㅇ대지면적: 2,264.00㎡
ㅇ연
면
적: 7,909.55㎡
ㅇ사업규모:
아파트1개동(통합공공임대주택99세대, 12층) 및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21,951,008천원(주택도시기금6,098,367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25.12.
6. 기타: 관계도서는전라남도청건축개발과, 무안군청건축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
역본부(062-360-3114)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43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담양삼만통합공공임대(중소기업근로자전용) 공공
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담양삼만 통합공공임대(중소기업근로자전용))
1. 사업명: 담양삼만통합공공임대(중소기업근로자전용)주택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삼만리일원담양일반산업단지내지원시설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ㅇ사업면적: 5,597.50㎡
ㅇ대지면적: 5,597.50㎡
ㅇ연
면
적: 6,130.27㎡
ㅇ사업규모: 아파트2개동(통합공공임대94세대) 및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27,665,758천원(주택도시기금6,960,074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5. 12.
6. 기
타: 관계도서는전라남도청건축개발과, 담양군청미래성장국도시과및한국토지주택공
사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64)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
에게보이게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45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담양담양공공주택(통합공공임대) 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담양담양)
1. 사업명: 담양담양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담양군청
군수이병노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추성로1371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지침리149-4 일원
ㅇ사업면적: 1,794.00㎡
ㅇ대지면적: 1,794.00㎡
ㅇ연
면
적: 2,740.01㎡
ㅇ사업규모: 아파트1개동(통합공공임대주택40세대, 8층) 및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11,512,104천원(주택도시기금2,667,731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25.12.
6. 기타: 관계도서는전라남도청건축개발과, 담양군청공간재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
남지역본부(062-360-3114)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
이게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46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순천장천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
제35조제5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순천장천) 
1. 사업명: 순천장천공공주택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주택)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전라남도순천시장천동30-24번지일원
ㅇ사업면적: 813.60㎡
ㅇ대지면적: 813.60㎡
ㅇ연
면
적: 2,345.68㎡
ㅇ사업규모: 아파트1개동(통합공공임대주택30세대, 7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7,124,933천원(주택도시기금1,739,66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6. 12.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할수있음
8. 기타: 관계도서는전라남도청건설교통국건축개발과, 순천시건축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
전남지역본부(062-360-3364)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함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총민간사업비
건설보조금
평택성동초
20,308
994
5,329
509일
2024.03.15.
2025.08.06.
계
20,308
994
5,329
21,302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사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평택
성동초
평택시 중앙로 
89
29,912.1
교사1호동
3,627.00
7,334.00
개축
(증축포함)
BTL
건설
보조금
교사2호동
3,535.00
다목적
체육관
1,273.00
1,273.00
스마트
환경구축
건설
보조금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22-51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평택
성동초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경기도교육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평택성동초 임대형 민자사업(BTL)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평택성동초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회
2022.12.29.(목)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홈페이지 참조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PQ질의
2023.01.11.(수)
17:00까지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3.01.25.(수)
13:00~17:00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3.02.08.(수)
17:00까지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3.03.29.(수)
13:00~17:00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
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
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홈페이지
(https://www.goe.go.kr)를 참고 바라며,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주무관 김진아
(031-249-04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고시 제2022-10호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ㆍ외국어 및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일부개정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ㆍ외국어 및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ㆍ외국어 및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를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ㆍ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로 한다.
제1조 중 “별표3의2, 별표4”를 “별표3의2”로, “영어ㆍ외국어 및 한국사”를 “영어ㆍ외국어”로
한다.
제2조 중 “별표3의2, 별표4”를 “별표3의2”로 한다.
별표의 제목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을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으로 한다.
별표 제2호 중 “대상시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별표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4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함평기산 공공주택건설(통합공공임대) 사업계획을   승인
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4항,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함평기산)
  1. 사 업 명 : 함평기산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함평군청 군수 이상익
ㅇ 주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함평군청 – 전라남도 함평군 중앙길 200 (함평리)
3. 사업개요
ㅇ 대지위치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775-1 일원
ㅇ 사업면적 : 3,397.51㎡ 
ㅇ 대지면적 : 3,397.51㎡ 
ㅇ 연 면 적 : 4,028.09㎡
ㅇ 사업규모 : 공동주택 1개동 (통합공공임대 60세대, 7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3,584,439천원 (주택도시기금 3,717,142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 고시일 ∼ 2025.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 [붙임2]
8.「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남도청 건설교통국 건축개발과, 함평군청 민원봉사실 건축지도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6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480호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코로나19 이후축산물소비경향의변화, 새로운유통경로확산등축산물유통환경전반에많은변
화가발생하는상황에서효율적이고경쟁력있는축산물유통체계확립의필요성이증가하고있으나,
축산물유통을종합적·체계적으로육성·발전하도록관리및지원할수있는제도적기반이없는상황
임
이에축산물유통관련주요용어정의, 5년단위축산물유통발전기본계획, 축산물유통정보화사업
등을통한기반조성, 축산물유통구조개선, 데이터기반축산물수급관측등을새롭게법률로정하고,
기존에축산법에서수급관리, 가축시장, 품질평가등유통관련조문을현실적합성확보차원에서
일부개정하여이관함으로써, 축산물유통정책을체계적으로추진하여국내축산물유통산업의발전과
관련산업의성장에이바지하고자함.
2. 주요내용
□총칙(안제1조부터제4조)
ㅇ법의제정목적을축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하여규정함으로써효율적이고경쟁력있는
축산물의유통체계를확립하는것으로함(안제1조)
ㅇ‘가축’, ‘축산물’, ‘축산물유통산업’, ‘축산물유통업자’, ‘축산물전자거래’, ‘품질평가’, ‘축산물유통시설’
및‘가축거래상인’ 정의규정(안제2조)
ㅇ법제정목적달성을위하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시책추진의무화규정(안제3조)
ㅇ다른법률과의관계에관해규정(안제4조)
□축산물유통발전기본계획등(안제5조부터제8조)
ㅇ효율적이고경쟁력있는축산물의유통체계확립을위해5년마다축산물유통발전기본계획수립
및시행규정(안제5조)
ㅇ축산물유통발전기본계획에따라매년축산물유통발전시행계획수립및시행규정(안제6조)
ㅇ지방자치단체에서관할지역의특성을고려하여지역별축산물유통발전시행계획을수립및
시행할수있도록규정(안제7조)
ㅇ축산물유통관련정책수립시필요한경우관련기관, 전문가등에게자문을요청할수있도록
규정(안제8조)
□축산물유통기반의조성등(안제9조부터제18조)
ㅇ축산물유통체계의효율화및전자거래의활성화를위하여축산물유통정보화사업시행및
사업시행자지정을통한지원규정(안제9조)
ㅇ축산물유통정보에대한실태조사실시규정(안제10조)
ㅇ축산물의원활한수급과안정적인가격유지를위하여축산물유통종합정보시스템구축및운
영규정(안제11조)
ㅇ축산물유통시설에정보관리시스템을구축및보급규정(안제12조)
ㅇ축산물유통의전자화선도를위하여축산물전자거래시스템을구축하여보급규정(안제13조)
ㅇ등급판정확인서및가축과축산물관련서류의열람, 발급신청및발급에관한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하여전자민원창구설치규정(안제14조)
ㅇ축산물품질평가원의추진사업을확대하여축산법에서이관(안제15조)
ㅇ축산물품질평가사의자격조건을완화하여축산법에서이관(안제16조)
ㅇ축산물품질평가사의업무범위를확대하여축산법에서이관(안제17조)
ㅇ축산물유통관련전문인력을육성하기위해사업시행및전문기관지정을통한위탁운영규정
(안제18조)
□축산물유통구조개선및지원등(안제19조부터제22조)
ㅇ축산물유통체계의효율화및경쟁력강화를위하여축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시행및사업
시행자지정을통한지원규정(안제19조)
ㅇ축산물의위생적이고안정적인유통을위해유통시설의개수·보수및현대화사업시행규정(안
제20조)
ㅇ직거래·온라인거래등새로운축산물거래제도구축및활성화규정(안제21조)
ㅇ축산물거래가격의가격대표성확보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축산물유통업자에게
거래가격을보고할수있도록규정(안제22조)
□축산물의품질관리및수급관리등(안제23조부터제46조)
ㅇ축산물품질평가를통한축산물의품질관리규정(안제23조)
ㅇ축산물품질평가를목적으로품질에대한등급판정실시규정(안제24조)
ㅇ축산물등급판정관련조문을축산법에서이관(안제25조부터제28조)
ㅇ무항생제축산물의인증관련조문을축산법에서이관(안제29조부터제39조)
ㅇ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관련조문축산법에서이관(안제40조)
ㅇ축산물수급안정을위하여축산물수급관측실시및주기적으로공표규정(안제41조)
ㅇ축산물의원활한수급과적정한가격유지를위하여계약생산또는계약출하를장려할수있도록
규정(안제42조)
ㅇ국내축산물시장의수급안정및거래질서확립을위하여몰수되거나국고에귀속된축산물의
이관에대해규정(안제43조)
ㅇ축산물의수입추천관련조문을축산법에서이관(안제44조)
ㅇ수입축산물관리관련조문을축산법에서이관(안제45조)
ㅇ수입이익금의징수관련조문을축산법에서이관(안제46조)
□가축시장의운영등(안제47조부터제52조)
ㅇ가축시장의운영관련조문을축산법에서이관(안제47조부터제52조)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2월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유통팀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축
산유통팀
- 전자우편: timetostart@korea.kr
- 팩스: 044-868-396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전화
044-201-2372,
2322,
팩스
044-868-3966)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1122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물안전과를 2023년 2월 28일자로 폐지하면서 수
산물안전과에서 수행하던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및 행정기관 등에 대한 정보 이용
협조 요청 업무를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대통령령 제33088호, 2022. 12. 20, 공포ㆍ
시행, 해양수산부령 제574호, 2022. 12.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라 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장관 권한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 중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및 행정기
관 등에 대한 정보 이용 협조 요청 관련 권한에 대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업무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이전함으로써,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
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2) 전자우편 : redp97@korea.kr /   3) 팩스 : 044-200-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전화 044-200-564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1123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물안전과를 2023년 2월 28일자로 폐지하면서 수
산물안전과에서 수행하던 유통이력 대상 수입수산물의 지정ㆍ고시 등 업무를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도
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이 각각 개정(대통령령 제33088호, 2022. 12. 20, 공포ㆍ시행, 해양수산부령 제574호, 2022. 12. 20, 공
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장관
권한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 중 유통이력 수입수산물의 지정ㆍ고시에 대한 국립수산
물품질관리원장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업무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이전함으로써,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
              부 수산물안전관리과
  2) 전자우편 : redp97@korea.kr

                                  - 1 -
3) 팩스 : 044-200-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전화 044-200-564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소유천교(양평)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소유리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9
소유천교(창원)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소유리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0
세월천교(양평)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1
세월천교(창원)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2
병산육교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한국도로공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3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17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습니다
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제3종 시설물의 지정 고시(한국도로공사)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대관령2육교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한국도로공사
대관령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
대관령3육교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한국도로공사
대관령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
계장천교(양평)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계신리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3
계장천교(창원)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계신리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4
궁1교(양평)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궁리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5
궁1교(창원)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궁리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6
궁2교(양평)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궁리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7
궁2교(창원)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궁리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8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이천지사
양평IC교(양평)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4
양평IC교(창원)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5
북천안IC4교(진입)
충남 천안시
성거읍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6
북천안IC4교(진출)
충남 천안시
성거읍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7
북천안IC5교(성환)
충남 천안시
성거읍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8
북천안IC5교(입장)
충남 천안시
성거읍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9
단곡교(천안)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단곡리
한국도로공사
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0
단곡교(순천)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단곡리
한국도로공사
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1
입암육교(순천)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단곡리
한국도로공사
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2
입암육교(천안)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단곡리
한국도로공사
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3
가동육교(대전)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한국도로공사
논산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4
용강육교(논산)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산노리
한국도로공사
논산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5
용강육교(대전)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산노리
한국도로공사
논산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6
모촌교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모촌리
한국도로공사
논산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7
성미육교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덕천리
한국도로공사
진안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8
단광육교(순천)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한국도로공사
광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9
단광육교(천안)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한국도로공사
광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30
청운육교(순천)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한국도로공사
광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31
청운육교(천안)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한국도로공사
광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32
서영암IC교(순천) 전라남도 영암군 
한국도로공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33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학산면 신덕리
보성지사
보수보강
서영암IC교(영암)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신덕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34
서영암IC1교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35
신덕2교(순천)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신덕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36
신덕2교(영암)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신덕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37
독천교(영암)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38
남해금계4교(순천)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금계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39
남해금계4교(영암)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금계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40
상월1교(순천)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41
상월1교(영암)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42
상월2교(순천)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43
상월2교(영암)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44
월평2교(영암)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45
월평2교(순천)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46
강진IC교(순천)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47
강진IC교(영암)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48
성전육교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성전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49
영풍육교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50
토마육교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51
장흥IC교(순천)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52
장흥IC교(영암)
전라남도 장흥군 
한국도로공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53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부산면 부춘리
보성지사
보수보강
부춘1교(순천)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54
부춘1교(영암)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55
호계2교(순천)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56
호계2교(영암)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57
명봉교(순천)
전라남도 보성군 
노동면 명봉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58
명봉교(영암)
전라남도 보성군 
노동면 명봉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59
보성용정육교(진입)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용정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60
보성용정육교(진출)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용정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61
보성IC교(순천)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용정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62
보성IC교(영암)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용정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63
화방1교(순천)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용정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64
화방1교(영암)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화방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65
화방4교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화방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66
남양2교(순천)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화방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67
남양2교(영암)
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남양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68
칠동육교
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남양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69
벌교IC교(순천)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칠동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70
벌교IC교(영암)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칠동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71
칠동천교(진입)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칠동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72
칠동천교(진출)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칠동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73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고흥IC2교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칠동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74
금치철교(영암)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한천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75
금치철교(순천)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금치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76
운천교(순천)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금치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77
운천교(영암)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78
남해송학교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79
덕정2교(순천)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송학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80
덕정2교(영암)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덕정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81
덕정3교(순천)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덕정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82
덕정3교(영암)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덕정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83
순천만IC3교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덕정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84
순천만1교(순천)
전라남도 순천시 
인월동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85
순천만1교(영암)
전라남도 순천시 
대대동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86
순천만2교(순천)
전라남도 순천시 
대대동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87
순천만2교(영암)
전라남도 순천시 
대대동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88
순천만3교(순천)
전라남도 순천시 
대대동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89
순천만3교(영암)
전라남도 순천시 
대대동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90
검단교(영암)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91
검단교(순천)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92
남해성산교(순천)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93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남해성산교(영암)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94
서순천IC지하차도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동산리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95
문막(인천)휴게소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포진리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96
서부산휴게소(순천)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KH남해서비스(주)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97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1125호

 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물안전과를 2023년 2월 28일자로 폐지하면서
수산물안전과에서 수행하던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등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에서 수
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23. 2. 28. 공포·시
행)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장관 권한으
로 이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 중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등의 권한
을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이전함으로써, 소금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
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2) 전자우편 : redp97@korea.kr
  3) 팩스 : 044-200-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전화 044-200-564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당 초
변경
당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830-1
830-1
도
13 
13 
국
국토교통부
2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808
808
도
198 
198 
국
국토교통부
　
　
　
3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767-5
767-5
도
1 
1 
국
국토교통부
　
　
　
4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767-1
767-1
도
31 
31 
국
국토교통부
　
　
　
5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807
807
도
61 
61 
국
국토교통부
　
　
　
6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651-1
651-1
도
40 
40 
국
국토교통부
　
　
　
7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645-6
645-6
도
53 
53 
국
국토교통부
　
　
　
8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530-2
530-2
도
251 
251 
국
국토교통부
　
　
　
9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645-7
645-7
도
63 
63 
국
국토교통부
　
　
　
10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531
531
도
926 
926 
국
국토교통부
　
　
　
11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531-10
531-10
도
272 
272 
국
국토교통부
　
　
　
12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645-8
645-8
도
33 
33 
국
국토교통부
　
　
　
13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646-4
646-4
도
50 
50 
국
국토교통부
　
　
　
14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641-4
641-4
도
422 
422 
국
국토교통부
　
　
　
15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641
641
도
90 
90 
국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46호
　기 고시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694호(2019.12.18.), 제2021-514호(2021.08.24.)”와 관련
하여, 「도로법」제25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북영천IC-선천리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
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국도
제35
호선
부산
~
강릉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
선천리
39,352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563-2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147-7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사천리, 대천리, 
선천리
3.84km
변경
국도
제35
호선
부산
~
강릉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
선천리
102,842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563-2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147-7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사천리, 대천리, 
선천리
3.84km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지적분할측량에따른편입면적변경및편입제외에따른도로구역및사업기간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9년11월01일~ 2023년07월10일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