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2) 주유소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용도 ∙주유소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3층 이하
주유(G) G1 배치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건축선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
               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형 태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3) 방송통신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용도 ∙원격국사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방통 Ra1 높이                          -
(Ra)       배치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건축선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형 태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용도 ∙폐기물처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폐기 W1 높이                           -
(W)        배치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건축선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형 태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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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5) 수질오염방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용도 ∙폐수종말처리(오․폐수처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폐수 Q1       높이 ∙3층 이하
(Q)       배치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건축선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형 태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안의 ∙대지안의   조경면적 확보기준은 관계법규에 따른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개
            조경 방감을    확보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건축허가권자
                  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보조간선도로(폭 31m) 가로변에 조성되는 전면공지는 차폐조경과 공공조경
        전면공지의 으로  조성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소음 및 공해의 완충작용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1~   조경 ∙전면공지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 산업16        식재계획을 수립한다.
          담장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경관 및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높이 1.2미터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차량
         진출입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
         설치기준 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개별 공장 입주시 관련 법률에 적합하게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지원시설용지 및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안의 ∙대지안의  조경면적 확보기준은 관계법규에 따른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개
            조경 방감을   확보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건축허가권자
                 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지원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 획지 또는 도
           담장     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S①~S⑥, 차량
     Po① 진출입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적
          건축물     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주차장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련기준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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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안의 조경면적 확보기준은 관계법규에 따른다.
           대지안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개
            조경 방감을 확보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건축허가권자
                  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공작물, 담장, 계단, 화단 및 기타
           전면공지 유사한   시설 등 차량의 출입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을 설치할 수 없으며, 전면공지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안시 주차
                  장 설치 및 관리조례 기준에 따른다.
 -   R①,R②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차량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진출입 없다.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형주택의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인접필지와 공동주차
                  통로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주차장 및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주차대수의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기준
다)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안의 조경면적 확보기준은 관계법규에 따른다.
           대지안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개방
            조경 감을 확보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
                신하도록 한다.
            담장 ∙담장을
공통     -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미터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
                다.
            차량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출입구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주차장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
           관련기준 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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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변경)
                    면적(㎡)                 유상(㎡)                         무상(㎡)
   구분                                         변경후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기정
                                       1공구 2공구 3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총 계 1,523,703 - 1,523,703 939,412 897,198 3,341 39,669 584,288 559,156 9,598    14,741
 산업시설용지 873,600 감)407 873,193 873,600 869,852 3,341 -         -       -       -      -
 단독주택용지 7,746    - 7,746 7,746 7,746 -               -        -       -       -      -
 지원시설용지 12,710 증)1,200 13,910 12,710 13,910 -        -        -       -       -      -
 공공시설용지 629,647 감)793 628,854 45,359 5,690 - 39,669 584,288 559,156 9,598          14,741
    도로 214,460 감)295 214,165 -           -      -    - 214,460 214,165 -             -
   보행자
  전용도로 623       -      623      -       -      -    -       623 623          -      -
  공공공지 1,266     - 1,266         -       -      -    - 1,266 1,266            -      -
   주차장 9,412 감)156 9,256 1,617 1,617 -               - 7,795 7,639            -      -
    공원 183,814 증)123 183,937 -            -      -     - 183,814 183,937 -           -
  완충녹지 151,131 감)465 150,666 -           -      -    - 151,131 126,327 9,598       14,741
  공공청사 1,750     - 1,750 1,750 1,750 -               -        -       -       -      -
   주유소 2,288     - 2,288 2,288 2,288 -               -        -       -       -      -
   폐기물 39,669 - 39,669 39,669 -                 - 39,669 -            -       -      -
  처리시설
  폐수종말 22,337 - 22,337 -                 -      -    - 22,337 22,337 -               -
  처리시설
   방송통신      35       -      35     35       35   -       -    -        -      -     -
    시설
    하천      2,862     -     2,862   -        -    -       -   2,862    2,862   -     -
8.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변경없음)
                                                    (단위 : 필지, ㎡)
     구 분 필지수   합 계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천안시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합계     46    29,965 11   19,365   8   3,678 27       6,922
      전     15     1,720 -       -     -     -   15       1,720
      답      5      864  -       -     -     -    5        864
      임      7     4,338 -       -     -     -    7       4,338
      도     10     5,153  8    4,724   2    429  -          -
      천      1     1,619 -       -     1   1,619 -          -
      구      8    16,271  3   14,641   5   1,630 -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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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지자체) 귀속분(변경)
     ■ 기정
       구 분        폭원(m)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비고
         계          -      53          -          584,288
    도         로     -     31        10,098        215,083
    일 반 도 로 3~38          28         9,974       214,460 하천 1,189㎡    포함 (전체
                                                                 1,684㎡)
    보행자전용도로         5      3          124             623
    공         원     -      4           -          183,814 유수지 18,755㎡ 포함
    녹         지     -     12           -          151,131 하천       495㎡ 포함
                                                               (전체 1,684㎡)
    공 공 공 지         -      2           -            1,266
                                                             재실천 연장250m
    하         천 4~7        1          250           2,862 (총연장 630m, 총면적
                                                           8,192㎡, 폭원 4〜7m)
    주 차 장           -      2           -            7,795 주차장 (69, 70)
    폐수종말처리시설        -      1           -           22,337
     ■ 변경
     구 분 폭원(m) 노선수/                      면적(㎡)
                      개소 연장(m) 1공구 2공구 3공구                        비고
     합     계    -      54   -            583,495
     소     계    -      -    - 559,156 9,598 14,741
    도       로 -       32 10,127 214,788 -           -
    일 반 도 로 3~38 29 9,974 214,165 -                 -       하천 1,189㎡ 포함
                                                              (전체 1,684㎡)
    보행자전용도로 5          3  124       623 -
    공       원 -        4    - 183,937 -             - 유수지 18,755㎡ 포함
    녹       지 -       12    - 126,327 9,598 14,741 하천             495㎡ 포함
                                                              (전체 1,684㎡)
    공 공 공 지 -          2    -     1,266 -           -
                                                             재실천 연장250m
    하       천 4~7 1       250 2,862 -               - (총연장 630m, 총면적
                                                          8,192㎡, 폭원 4〜7m)
    주 차 장 -            2    -     7,639 -           -         주차장 (69, 70)
    폐수종말처리 -           1    - 22,337 -              -
    시       설
다.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할 자 : 천안시장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공영개발)
라.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변경없음) : 천안시장
마.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 유무 (변경없음) : 해당없음
바.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1)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지수                  면 적 (㎡)               비 고
           합계                 46                 29,965
            전                 15                  1,720
            답                  5                   864
            임                  7                  4,338
            도                 10                  5,153
            천                  1                  1,619
            구                  8                 16,271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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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용상태
 ◦ 도로 : 사업지구내 일반현황도로 및 기존 취락 진입로, 농로 이용
 ◦ 구거 : 소하천 및 농경지의 농수로로 이용
사.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1) 대체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 기정
       구 분        폭원(m)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비고
         계          -      53          -          584,288
    도         로     -      31       10,098        215,083
    일 반 도 로 3~38           28        9,974       214,460 하천 1,189㎡    포함 (전체
                                                                 1,684㎡)
    보행자전용도로         5       3         124             623
    공         원     -       4          -          183,814 유수지 18,755㎡ 포함
    녹         지     -      12          -          151,131 하천       495㎡ 포함
                                                               (전체 1,684㎡)
    공 공 공 지         -       2          -            1,266
                                                             재실천 연장250m
    하         천 4~7         1         250           2,862 (총연장 630m, 총면적
                                                           8,192㎡, 폭원 4~7m)
    주 차 장           -       2          -            7,795 주차장 (69, 70)
    폐수종말처리시설        -       1          -           22,337
    ■ 변경
     구 분 폭원(m) 노선수/   개소  연장(m)          면적(㎡)
                                 1공구 2공구 3공구                      비고
     합     계    -      54   -            583,495
     소     계    -      -    - 559,156 9,598 14,741
    도       로 -       32 10,127 214,788 -           -
    일 반 도 로 3~38 29 9,974 214,165 -                 -       하천 1,189㎡ 포함
                                                              (전체 1,684㎡)
    보행자전용도로 5          3   124      623 -
    공       원 -        4    - 183,937 -             - 유수지 18,755㎡ 포함
    녹       지 -       12    - 126,327 9,598 14,741 하천             495㎡ 포함
                                                              (전체 1,684㎡)
    공 공 공 지 -          2     -    1,266 -           -
                                                            재실천 연장250m
    하       천 4~7 1        250 2,862 -              - (총연장 630m, 총면적
                                                          8,192㎡, 폭원 4〜7m)
    주 차 장 -            2     -    7,639 -           -        주차장 (69, 70)
    폐수종말처리 -           1     - 22,337 -             -
    시       설
 2) 대체시설계획(변경없음)
 ○ 도로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
   - 각 블럭별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도로계획 수립
   - 개별 산업용지와의 접근기능을 담당하는 집산도로는 화물교통량의 원활한 처리와 대형차의
     회전반경 등을 고려하여 폭15m 이상으로 계획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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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
    -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단지내 공원 4개소를 분산 배치
    - 수림이 양호한 지역인 중앙․북측부․남측부에 단지내 종업원과 주민들을 위한 정적․동적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휴식 및 체력증진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린공원 계획
    - 지구 남측부에 공원, 저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집단화계획 하여, 향후 매립시설의 이용이
       완료되면 오픈스페이스가 확보되어 공원으로 연결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
    - 주택지역 서측에 거주민의 휴식을 위하여 소공원 계획
   ○녹지
    - 단지남측 경부고속도로변은 공해․소음, 각종 사고 및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폭 50m 이상
       완충녹지 확보
    -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산업단지 경계부에 완충녹지 계획
   ○ 공공공지
    - 간선도로와 접한 지원시설 변에 공공공지를 계획하여 보행자의 편의도모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도모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
   공시설의 평가서(변경없음)
      공     종                 규격 및 수량               금액 (백만원) 비 고
         계                         -                    17,320
    1. 우 수 공 D450  ~ D1200mm           L=
               BOX 1＠1.5x1.8~2＠2.5x2.5 L=
                                            7,860m
                                            2,574m       4,269
    2. 오 수 공 D300  ~ D400mm
               <압송관>
                                       L= 10,430m
                                       L=     663m       1,166
    3. 상 수 공 D100 ~ D350mm             L= 20,413m          851
    4. 포 장 공 아스팔트포장
               칼라투수콘크리트포장
                                       A= 129,495㎡
                                       A= 24,065㎡        3,779
               보강토옹벽 H:3.0~9.0m        L=   2,106m
    5. 구 조 물 공 R.C라멘 B:15.5m           L=     57.8m      6,864
               통로BOX B:5.0m            L=     33.0m
    6. 저 류 지 공                     1식                      391
10.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
      시설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합계                           -              58,869 감)4,991 53,878
      진입도로
 (화성교차로〜속샘말삼거리) B=18.5〜23.5m, L=3.71㎞              27,517 감)2,005 25,512
                가압펌프장 : Q=7,000㎥/일, H=60m
                배수지 : V=5,100㎥, B18×L22×h4.5×2지
      용수공급      관 로 : 공업용수-D300~D400, L=8.9km      12,536 감)2,986 9,550
                        생활용수-D300,L=3.2km
                도로 : B=5.0m, L=120m, 용지보상 및 부대공사
     폐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장 : Q=4,400㎥/일, 부대비          18,816   -     18,816
                                 100
제18099호                      관         보            2013. 9. 11.(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34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44호(2007.12.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72호(2007.12.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85호(2008.2.2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69호(2009.5.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26호
(2010.10.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98호(2012.9.11)로 고시되었 경부고속 도 2단계 건설사업(대
                                              던        철

구도심2구간) 실시계획이 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 제
                  철

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Ÿ 경부고속 도 2단계 건설사업(대구도심2구간)
         철

2. 사업의 개요
   가. 변 경 사 유
     Ÿ 동대구역 고가교 추가
   나. 사 업 내 용
     Ÿ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내 용                  비고
      대구광역시 서구          연 장                 10.942 km           “변경없음”
    이현동~대구광역시           면 적              당초 : 830,124.5
                                                ㎡
                                                                 변 경
       수성구 만촌동                           변경 : 830,188.5
                                                ㎡


     Ÿ 시 설 내 용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토 공              9.854 km                9.854 km         변경없음
       교 량                208m                    208m           변경없음
       터 널                880m                    880m           변경없음
       입체교차              18개소                    19개소           1개소 추가
   다. 사업시행 장소 : 변경없음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없음
   Ÿ 인가일로부터 ~ 2014년 12월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Ÿ 성     명 : 한국 도시설공단 이사장
              철

   Ÿ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 로 242번지
                         앙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항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사항
                                       118
제18099호                     관             보          2013. 9. 11.(수요일)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
 ￭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모
구분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원(m)
            폭

                           동구             수성구            65.02.02
기정 광로 1 1 70 71 주간선
                ~
                 도로 6,000 신  동    암       두산동     일반
                                                  도로  -   (건고
                          대로2-8           광로2-2          제1387호)
                           동구             수성구
변경 광로 1 1 70 71 주간선
                ~
                 도로 5,972 신  동    암       두산동     일반
                                                  도로  -           일부구간
                                                                  선형변경
                          대로2-8           광로2-2
 ￭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일부구간 선형변경                 ∘미래 교통수요에 대처하고 종합적인 환승교통체계를
  광로1-1 ∘ B = 70 71m                구축하기 위하여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여 차량통행의
        ∘ L = 6,000m→5,972m (감 28m) 원활을  기하고자 동대구역 고가교(동대구로:광로1-1
                    ~

                                    호선)의 선형 변경
  ￭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조서
                                          면적( )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최초 비고
                                                   ㎡

       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1 동대구역        교통광장 동구 신 동
              1광장 (역전광장) 295 일원 -
                                      암
                                           9,560 9,560  -
  신설 2 동대구역        교통광장 동구 신 동
              2광장 (역전광장) 294 일원 - 13,705 13,705 -
                                      암



  ￭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동대구역    ∘ 신설                  ∘동대구역의 대중교통( 스, 택시) 환승
                                                            버
    1      1광장 ∘   위치 : 동구 신 동 295 일원 및 입체 단보행로 설치와 이용자의 휴식
                              암                   횡
                 ∘ 면적 : 9,560
                          ㎡             및 편의를 위해 교통광장(역전광장) 신설
         동대구역    ∘ 신설                  ∘동대구역의 대중교통( 스, 택시) 환승
                                                            버
    2      2광장 ∘   위치 : 동구 신 동 294 일원 및 입체 단보행로 설치와 이용자의 휴식
                              암                   횡
                 ∘ 면적 : 13,705
                          ㎡             및 편의를 위해 교통광장(역전광장) 신설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Ÿ 열람장소 : 한국 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고속 도처(042-607-4723)
            철                         철

  Ÿ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별항 1〕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119
제18099호                관        보            2013. 9. 11.(수요일)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평균해수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 편입 사용 지번 지목 원 편입 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m     면기준
          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m ~
                                                         까지
대구광역시 신천동
                                      대구        대구 주식
 대구                                             수성구
                                     수성구 진영규 근저 수성동 회사
광역시                66-1 대 257.2 14.0 범어동     당 2가 대구
신천동                                  802-3       118 은행
 대구
광역시                66-3 대 113.1 50.0   국 경 청
                                           찰
신천동
◉해양경찰청고시제2013-4호
 「어선법」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1항 단서에 따라 “해상에서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패스(V-Pass)
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1일
               찰해양경 청장
                   선박패스(V-Pass) 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어선법」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이란 「어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
 2. “선박패스(V-Pass) 장치”라 함은 「어선법」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어선의 위치 및 급구조신호를 발신하며,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 어선의
                   긴

  출항․입항 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897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를
                                      ㎒

  말한다.
 3. “선박패스(V-Pass) 시스템”이란 선박패스(V-Pass) 장치를 통해 어선의 위치정보를 모니터링하
  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선박패스(V-Pass) 장치
제3조(설치대상 등) ①「어선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은 선박패스(V-Pass)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원양산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제외한다.
 ② 해양경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박패스(V-Pass) 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
       찰

  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제4조(어선운항정보) ① 선박패스(V-Pass) 장치에서 발신되는 정보(이하 ‘어선운항정보’라 한다)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선의 식별번호
                                 120
제18099호                  관       보           2013. 9. 11.(수요일)
제1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9월 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
  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별지서식은 해양경 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찰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 로 고시합니다.
                                             므

   2013년 9월 1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미현 1964.12.08 여
               캐    나 다 경기도 수원시 달구 화서동 158-13 2011.11.21 외국국적취득
                                 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2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2-144호(2002.05.01)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신고리원전 국도
이설공사 건에 대하여「도로법」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변경을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 신고리원전 국도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2.05.01 2013.12.31
                   ~

3. 사업시행자 : (당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변경)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장
4. 위치
  가. 시점 : 부산시 기장군 장안 천리읍 길

  나. 종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 리  암

5.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고리원자력본부 신고리건설소(051-726-3162)
6.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고리원자력 신고리건설소에 비치 열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76호
                         하천공사 준공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
시합니다.
   2013년 9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