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분              내용           비고     구분           내용        비고
          누적 강우량은 하나의 독립된            누적강우량      현행과 같음      비고
          강우기간 동안 내린 강우량의            산정방법                     (        )         1

 누적강우량 합계를 말하며 강우량과 강우기 비고                      현행과 같음
 산정방법 간은 해당 건설공사가 이루어지                         1              (        )


          는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기           토사량 에공공하수도의
                                               유출된
                                                      하수관로 비고
                                                    토사량
                                                         (
                                                        산정 비고
          상대의 실측자료를 적용함
                                                                                 2
                                     산정방법 의 경우 배출지점으로부
 토사량 토사의 체적 ㎥ × 토사단위중 비고
                                                                             (   4)


                                            터 지점
                       (   )                   2
 산정방법 량 ㎥                                                    50m   )

                                     토사 유입
         (kg/    )
 토사 유입 토사 유입 후 하류 지점 동         50m     (
 후의 부 지점에서 채수가 어려울 경우에               후의 부
 유 물 질 는 ~ 범위에서 현장 여
            50   100m                유물질        현행과 같음        (        )
 농도측정 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에서 채             ) 농도측정
 채수지점 수                      비고      채수지점                   비고
 토사 유입 토사 유입 전 상류 지점 동         30m   토사 유입
                                       (
                                               3                                 3

 전의 부 지점에서 채수가 어려울 경우에               전의 부
 유 물 질 는 ~ 범위에서 현장 여
            30   50m                 유물질        현행과 같음        (        )
 농도측정 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에서 채             ) 농도측정
 채수지점 수                              채수지점
비고 1) 독립된 강우란 비가 오기 시작해서 멈출 때까지 비고 1) (현행과 같음)
    를 말하며, 이 고시에서는 비가 그쳐 오지 않는
    기간이 24시간 이상 유지되면 하나의 독립된 강우
    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함. 즉 24시간 내에 다시
    비가 내리면 누적강우량에 포함됨.
비고 2) 토사단위중량은 실측치를 우선 적용함. 실측치 비고 2) (현행과 같음)
    측정 방법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모래 치
    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KS F 2311)에 따르
    며, 실측 자료가 없는 경우 토사 단위중량 추정치
    1,400kg/㎥를 적용함.
비고 3) 공사장에서 유출되는 토사로 인하여 증가된 하
    천·호소의 부유물질 농도는 토사 유입 후의 부유 비고 3) (현행과 같음)
    물질 농도(혼합농도)에서 토사 유입 전의 부유물
    질 농도(배경농도)를 제외한 값으로 산출함. 측정
    시료는 상류와 하류 지점을 동시에 채수함.
비고 4)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공
     공하수도의 하수관로에 유출된 토사량을 산정할 비고 4) (현행과 같음)
     때에는 배출지점으로부터 50m까지 퇴적된 토사의
     양을 산정하여 적용함. 단, 비고 4의 규정은 배출
     지점부터 하천유출지점까지 하수관로에 다른 하수
     관로 등의 접속으로 다른 사업장 등에서 유입되는
     토사가 없을 경우(사업장 전용관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부칙                               부칙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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