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제목：공중위생관리법위반업소행정처분
연번업
주
명업
소
명소
재
지위반내역적용법규처분내역
1
신
은
숙신은숙미용실화수동286-17
무단멸실공중위생관리영업장폐쇄
법제11조
2
김
영
숙까까머리
금곡동54-5
〃
〃
〃
3
김
순
옥성원미용실
송림동2-152
〃
〃
〃
4
이
세
원원헤어센스
송림동59-78
〃
〃
〃
5
장
성
란장미용실
송림동125-21
〃
〃
〃
6
정
호
정정지연미용실송현동25-25 송현라이프상가1층
〃
〃
〃
7
윤
미
경새로나미용실송현동13-1
〃
〃
〃
제15729호
관
보
2004. 6. 26. (토요일)
116
2. 업소명：7개소(따로붙임의공고대상명단참조)
3. 법적근거：공중위생관리법제3조위반, 동법제
11조적용
4. 처분내역
○처분기관명：인천광역시동구
○담당부서명：인천광역시동구청환겨위생과공
중위생팀(☎770-6541∼3)
○처분일자：2004년6 월21일
○처분내용：영업장폐쇄
5. 고지사항
○동행정처분사항에대하여이의가있을시에는
행정심판법제42조및행정소송법제10조규정
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
우리구청또는인천광역시청에행정심판을청
구하거나인천지방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
수있습니다.
⊙예산군공고제2004-160호
예산군공인조례제6조및제9조의규정에의거신
규등록한공인의인영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26일
예
산
군
수
○사용개시일：2004년6 월16일
예산군수인(민원실전용)
예산읍장인(민원실전용)
⊙인천남동공단소방서공고제2004-7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교부
소방시설공사업법제4항규정에의한『소방시설공
사업등록증』을아래대상에교부하였기에, 소방법
시행규칙제61조제5항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4년6 월26일
남동공단소방서장
등록증교부대상
○등록번호：제2004-5호
○등록년월일：2004년6 월21일
○대상명：(주)오성전기
○소재지：인천남동구고잔동306-17
○대표자：오두석, 김휘조
○등록업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광주북부소방서공고제2004-8호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공고
소방업시행규칙제61조제5항의규정에의거소방
시설공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26일
북부소방서장
1. 상호및대표자：광주소방시설공사주식회사
최창훈
2. 등록업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3. 등록번호：제2004-라-4호
4. 영업소재지：광주광역시북구중흥동670-11
5. 등록일자：2004년6 월21일
⊙경기도안산소방서공고제2004-9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의규정에의한소방시설
업등록업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26일
안산소방서장
1. 상호명：에이스종합건설(주)
2. 업종및등급：전문소방시설공사업
3. 등록번호：경기안산제2004-10호
4. 소재지：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529-1
에이스타워10층
5. 대표자：박춘걸
6. 자본금：255,772,813원
7. 등록일자：2004년6 월22일
⊙경기도의정부소방서공고제2004-13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업체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
제2조의규정에의해등록된신규소방시설공사업체
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26일
의정부소방서장
○등록번호：경기의정부제2004-3호
○등록업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상
호：신영기전
○대표자：윤신영
○영업소재지：경기도의정부시신곡동143-6
208호
○자본금：122,913,626원
○등록일자：2004년6 월22일
⊙인천문학초등학교공고제2004-5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
규칙제7조,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6조의규
정에의하여인천문학초등학교의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26일
인천문학초등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2004년1 월1 일
인천문학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연수초등학교공고제2004-4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
규칙제7조,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6조의규
정에의하여인천연수초등학교의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26일
인천연수초등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2004년1 월1 일
인천연수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작동초등학교공고제2004-1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제15729호
관
보
2004. 6. 26. (토요일)
117
제15729호                      관           보                  2004. 6. 26. (토요일)

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작동초등학교의 전자                              인천작동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 월26일

                      인천작동초등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2004년



       인                사
⊙2004년 6 월22일자                               ⊙2004년 6 월21일자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 영상기기심사담당관                     법무부 검찰국장

       실
                                                    검         사    임 채 진(林 采 珍)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위원을 명함
        전기사무관         김 기 영(金 基 永)
                                                 법무부 보호국장
공업서기관에 임함
                                                    검         사    정 진 호(鄭 振 昊)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 전자심사담당관실 근무를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위원을 명함
명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처분됩니다.

 3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6 월26일

2. 공고기간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수 번호 피 고 인 죄                   명 피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2003    8136 2003 256 김   민   석 절       도 성명불상           1    일만원권(여성용자전거               3매
                                                              환가대금)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                  제486조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6 월26일

2. 공고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수 번호 피 고 인 죄                   명 피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2004    8519 2004 127 문   용   우 특가법위반 성명불상              증2호 1. 케녹스 디지털카메라            각1개
                               (절       도)                    (digimax 220)
                                                              2. 레노마 선그라스
                                                              3. 란체티 선그라스

                                         118
제15730호                  관               보              2004. 6. 28. (월요일)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등록사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 공고합니다.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4년 6 월28일                           다. 기타 필요사항
                  농림부장관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등록변경사항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변경전:대표자 정상묵                              기 바랍니다.
○변경후:대표자 이태근
                                      ⊙관세청공고제2004-9호
⊙환경부공고제2004-78호                             2004년도관세사특별교육(연수)및특별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                     전형시행계획공고
칙등중개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2004년도 관세사 특별교육(연수) 및 특별전형 시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 월28일
   2004년 6 월28일                                            관 세 청 장
                  환경부장관               1. 특별교육 대상자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립환경                         가. 특별전형:일반직공무원으로서 관세행정에 20
   연구원시험의뢰규칙등중개정령                          년이상 종사한 자
   (안)입법예고                                나. 연   수:일반직공무원으로서 관세행정에 10년
1. 제정이유                                    이상 종사한 자 중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 관세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                 행정에 5년이상 재직한 자
 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함.            2. 특별교육 신청자격
2. 주요내용                                   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가.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이어야 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관세사법(법률 제6102호) 부칙 제2조의 규정
 나.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에 따라 2000년12월31일이전에 관세행정공무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원으로 근무하고 특별교육시행일 전까지 상기
  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경력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며, 경력기간의
 다.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              계산시 군복무·휴직·정직·직위해제 등으로
  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                 인하여 실제 관세행정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              과 별정직·임시직·고용직·기능직으로 근무
  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한 기간은 제외함.
  내용을 19개 부령에 일괄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3. 특별교육(연수) 및 특별전형
3. 의견제출                                   가. 특별교육 및 특별전형 과목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                    ○관세법(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
 칙등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한특례법 포함)
 또는 개인은 2004년 7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관세율표 및 상품학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법무담당관,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                 및 주세법에 한함)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                ○무역실무
 당관실(전화:02)2110-6638, FAX:02)503-         나. 시행일정
 9876, 전자우편:choiyh@me.go.kr)로 문의하시         ○원서교부 및 접수:2004년 7 월19일(월)~
 기 바랍니다.                                    7 월22일(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특별교육기간:8 월16일~9 월 3 일(3주)
  와 그 이유)                                  ○시험일자:2004년 9 월12일(일)

                                     66
제15730호               관            보               2004. 6. 28. (월요일)

 압으로 배부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총 고압 사         ③저압 계약전력은 배전이용요금 산정시점 직전 1
 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년간 저압으로 전기를 사용한 고객의 월별 계약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요금단가는 계약전력, 사용량        력 합계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당해 회계연도 계
 등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약전력 증감을 고려할 수 있다.
제13조 (저압 요금단가 산정) ①저압 기본요금단가        ④전압별 총사용량은 배전이용요금 산정시점 직
 는 전력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기본요금         전 1년간의 전압별 판매량 실적자료의 합계를 기
 분담금액과 전압별 피크기여율에 따라 고압으로           준으로 하며, 당해 회계연도 판매량의 증감을 고
 부터 배부받은 금액의 합을 저압 계약전력으로 나         려할 수 있다.
 누어 산정한다.                             부   칙
 ②저압 전력량요금단가는 전항의 기본요금분담금
 액을 차감한 잔액과 전압별 사용량비율에 따라 고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압으로부터 배부받은 금액의 합을 총 저압 사용량     ⊙정보통신부고시제2004-31호
 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국내소포우편요금및
 ③제1항 및 제2항의 요금단가는 계약전력, 사용량    소포이용에관한수수료(정보통신부고시 제2001-
 등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122호, 2002. 1. 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제14조 (데이타 적용기준) ①전압별 피크기여율은     다.
 배전이용요금 산정시점 직전 1년간의 월별 동시최           2004년 6 월28일
 대부하중 상위 4개 동시최대부하 발생시의 전압별                          정보통신부장관
 부하를 합산한 비율로 한다.                      국내소포우편요금및소포이용에관한
 ②고압 요금적용전력은 배전이용요금 산정시점              수수료개정
 직전 1년간의 고압으로 전기를 사용한 고객의 월         국내소포우편요금및소포이용에관한수수료를 다
 별 요금적용전력 합계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당해     음과 같이 개정한다.
 회계연도 요금적용전력 증감을 고려할 수 있다.      국내소포우편요금및소포이용에관한수수료
1. 국내소포 우편요금
 ○창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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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30호                         관            보               2004. 6. 28. (월요일)

 ○방문접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를 더한 값을 말하며, 중량이나 크기중에 하나만 기준을 초과하여도 초과한
      요건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함
  ※동일지역, 타지역, 제주지역으로 구분되며, 동일지역은 배달지역과 접수지역이 동일한 시·도이고,
      타지역과 제주지역은 동일지역을 제외한 지역임( 배달권역은 전국을 서울·인천·경기/부산·울
      산·경남/대전·충남/충북/광주·전남/대구·경북/전북/강원/제주 등 9개의 시·도 지역으로 구분
      함)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지역에서 접수하여 타지역으로 배달되는 소포우편물은 제주지역요금을 적용하
      고, 기타지역의 경우 동일지역·타지역·제주지역요금을 각각 적용함
2.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




  ※기본요금은 등기로 접수한 소포의 해당요금을 기준으로 적용함
3. 소포이용에 관한 할인율




      부    칙                                     ⊙정보통신부고시제2004-32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                  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
                                                 지식정보자원 중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높
②(다른 고시의 개정) 정보통신부고시 제2002-52
                                                 아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을 지식정보자원으
 호(2002.12. 5.) 국내통상우편요금및우편이용에
 관한수수료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제2호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의 국내특급의 소포                         2004년 6 월28일
 의 수수료액란중“1,000원”
                을“2,000원”
                        으로 한다.                                     정보통신부장관

                              2004년도제2차지식정보자원지정

자원의 명칭 보        유   기   관 지   정   자       원 자          원       의            내           용
국가자연사 국립중앙과학관 국가자연사연구종합 국립중앙과학관외 19개 자연사관련 국공립과학관이 보

연구종합정                    정보시스템             유한 자연사자료, 표본, 기본정보

보시스템

                                            21
례제6조의규정에의하여인천작동초등학교의전자
이미지관인을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26일
인천작동초등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2004년
인천작동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5729호
관
보
2004. 6. 26. (토요일)
118
⊙2004년6 월22일자
특허청전기전자심사국영상기기심사담당관
실
전기사무관
김
기
영(金基永)
공업서기관에임함
특허청전기전자심사국전자심사담당관실근무를
명함
⊙2004년6 월21일자
법무부검찰국장
검
사
임
채
진(林采珍)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위원을명함
법무부보호국장
검
사
정
진
호(鄭振昊)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위원을명함
(대통령)
인
사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
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또는폐기
처분됩니다.
2004년6 월26일
춘천지방검찰청영월지청장
기
타
2003    8136
2003   256 김
민
석절
도성명불상
1
일만원권(여성용자전거
3매
환가대금)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공고일로부터3
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
제486조제2항에의하여국고에귀속됩니다.
2004년6 월26일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장
2004    8519
2004   127 문
용
우특가법위반성명불상
증2호
1. 케녹스디지털카메라
각1개
(절
도)
(digimax 220)
2. 레노마선그라스
3. 란체티선그라스
연
도연
도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압수번호피
고
인죄
명피환부인번
호물
건
명수
량
연
도연
도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압수번호피
고
인죄
명피환부인번
호물
건
명수
량
제15730호                    관          보               2004. 6. 28. (월요일)

나. 토요일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2005년 6 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휴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토요일을 제외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통일하고, 공무원의 연
 가일수를 재직기간별로 1~2일 축소 조정함(제218조, 제220조의2, 제222조 및 부칙 제2항).
다.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 조정함(안 별표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158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159호
   중앙당변경등록공고                              중앙당변경등록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4년 6 월28일                           2004년 6 월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87호                        1. 등록번호:제67호
2. 명 칭:민주노동당                        2. 명 칭:자유민주연합
3. 변경사항                             3. 변경사항
 ○변경사항:대표자                              ○변경사항:대표자
 ○기등록내용:권영길(權永吉)                        ○기등록내용:김종필(金鍾泌)
  경남 창원시 성남동 성원＠ 103-1103                서울시 중구 신당4동 340-38
 ○변경등록신청내용:김혜경(金惠敬)                     ○변경등록신청내용:김학원(金學元)
  서울 관악구 신림7동 670-94                     서울시 성동구 행당1동 311-6
 ○변경일자:2004년 6 월 7 일                    ○변경일자:2004년 6 월 8 일
 ○변경사유:신임대표 선출                          ○변경사유:전당대회 선출
4. 변경등록연월일:2004년 6 월22일             4. 변경등록연월일:2004년 6 월22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4-5071호                        -변경전:691,873.9㎡
1.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동두천 송내지구              -변경후:691,921.3㎡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규               -증 감:증 47.4㎡
 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 지구를 변경지정하고, 동               주) 변경전 면적은 경기도고시 제2002-5126
 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                호(2002.12. 2.)에 의한 면적임.
 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2. 관계도서를 동두천시청 도시과 및 대한주택공사             가. 개발계획(사업)의 명칭:동두천 송내지구 택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                지개발사업
 습니다.                                   나. 시행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004년 6 월28일                          1)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경기도지사                   -기 정:대한주택공사 사장 권해옥
1. 동두천송내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변경지정               -변 경:대한주택공사 사장 김 진
 ○위 치: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지행동 일원               2)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면 적                                   다. 개발계획(사업)의 목적과 개요

                                  170
제15730호                  관           보              2004. 6. 28. (월요일)

    09:30~12:50                       나. 특별전형대상자는 3주간 특별교육을 이수한
  ○합격자발표:2004년10월15일(금)                후 교육과목에 대하여 객관식시험을 실시하여
 다. 원서교부 및 접수처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 득점한
  ○교부 및 접수처:서울세관 세관운영과                 자를 합격자로 함.
    -소재지:서울 강남구 논현동 71               6. 주의사항
    -전화번호:02) 3438-1064               가. 특별전형 및 연수에 대한 수요조사, 퇴직(예
  ○교부 및 접수처: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정)일, 경력기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
    -소재지:인천 중구 운서동 2851                이 기관별(퇴직자는 최종소속기관)로 교육대상
    -전화번호:032) 740-3225                자를 배정함
  ○교부 및 접수처:부산세관 세관운영과                나. 특별교육 이수희망자는 최종소속기관장의 추천
    -소재지: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                을 받아 원서접수처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화번호:051) 460-6037                접수된 응시원서와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교부 및 접수처:인천세관 세관운영과                 내용불비·누락·착오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
    -소재지:인천 중구 항동7가 1-18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전화번호:032) 452-3031               다. 특별교육을 신청한 자는 교육시행 당일 09:00
  ○교부 및 접수처:대구세관 세관운영과                 까지 교육장소에 도착하여 교육진행자의 안내
    -소재지:대구 동구 신천3동 103                를 받아야 함.
    -전화번호:053) 752-0033               라. 금년도 특별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금년도 특
  ○교부 및 접수처:광주세관 세관운영과                 별전형의 응시자격이 있음
    -소재지:광주 서구 상무1동 627-1             마. 시험응시표는 특별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시험
    -전화번호:062) 600-2024                당일 시험본부에서 교부하며, 응시자는 09:00
  ○교부 및 접수처:대전세관 납세심사과                 까지 고사실에 입실하여 착석 대기하여야 함.
    -소재지:대전 중구 대사동 248-232            바. 고사장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전화번호:042) 250-2513                운전면허증) 및『컴퓨터용 싸인펜』
                                                        이외에는 휴
 라. 우편접수방법                             대반입할 수 없으며, 휴대전화기나 무선호출기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접수코자 하는 때에는 서             등을 휴대반입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퇴
  울세관 세관운영과로 등기우송(접수마감일자 소             실을 명할 수 있음.
  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수취인의           사. 부정하게 응시하거나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가 기재된 반신용 규격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봉투(등기료 상당 우표첨부)를 동봉하여야 함.            시행하는 특별전형의 응시기회를 박탈함.
 마. 특별교육, 시험장소 및 교육비용                 아. 기타 시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응시원서접
  ○교육장소:한국관세사회(서울 강남구 논현동              수처,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7812), 국
    209-9)                             세공무원교육원 관세교육과(031-250-2383)
  ○시험장소:국세공무원교육원(경기도 수원시               로 문의하시기 바람.
    장안구 파장동 산153-1)
  ○교육비용:100,000원(교육당일 현금납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4. 특별교육(연수) 및 특별전형 신청서류               공고제2004-2호
 가. 응시원서 1통                             민주화운동관련자명단공고
 나. 사진(최근 6월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3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다. 최종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1통           제5조의2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라. 응시수수료:10,000원(정부수입인지로서 응         인정된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원서에 첨부)                              2004년 6 월28일
5. 합격자 결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
 가. 연수대상자는 3주간의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보상심의위원회

                                67
제15730호                   관              보             2004. 6. 28. (월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4-67호                                      제1장 총 칙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배전사
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배전이용요금
   2004년 6 월28일                            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
                  산업자원부장관                  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구미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                          한다.
1. 명칭:구미외국인기업전용단지지정                    제2조 (요금수준) ①배전이용요금은 배전사업에 소요
2. 지정목적                                    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첨단고도기술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
  자기업의 유치 촉진                               적인 경영하에서 전력의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
 ○지역의 고용창출, 소득증대 및 고도기술이전 촉진               가에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정계획                                제3조 (요금체계) ①배전이용요금의 체계는 배전사
 ○위   치:경북 구미시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                업에 소요된 전압별 원가를 기준으로 배전용 전기
  지(5B/L 및 제10B/L중 일부)                     설비 이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사회정책적
 ○사업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                            요인 등을 고려하여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간에
 ○단지규모:392,000㎡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4. 입주기업체 자격 및 유치업종
                                           ②배전이용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2부
  ○입주자격요건: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및
                                           요금제를 원칙으로 한다.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
                                       제4조 (요금산정 대상기간) ①배전이용요금의 산정
   로 외국인투자지분이 30%이상인 기업
                                           은 원칙적으로 1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여 산정하
 ○대상업종
                                           되, 요금의 안정성, 물가변동 및 제반 여건의 변화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상 고도기술
                                           등을 감안할 수 있다.
   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산업발전법
                                           ②배전이용요금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
   상 첨단업종
                                           의 발생으로 총괄원가에 현저한 증감이 있는 경우
  -기타 일반제조업
                                           에는 그 증감요인만을 반영하여 새로이 요금을 산
5. 관련도면 및 서류열람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및 구미시 투자유치기획                  정할 수 있다.

  단(054-450-5243, 054-450-6243)에 비치    제5조 (회계자료) 배전이용요금 산정을 위한 기초

  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케 함                           회계자료는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전

⊙산업자원부고시제2004-68호                          기사업회계규칙에 따라 처리된 한국전력공사의
                                           회계자료로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장 적정원가
배전이용요금 산정을 위한 적정원가 및 적정이윤의             제6조 (적정원가의 구성) ①적정원가는 매출원가·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매비 및 관리비, 법인세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04년 6 월28일                            ②제1항의 매출원가·판매비 및 관리비에는 부대
                  산업자원부장관                  사업비용 등 배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에관한고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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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1항의 법인세비용은 배전사업과 직접 관계된            ④기말 순가동설비자산액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
 세전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비용으로 한다.            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서상 가액을 기준으
제7조 (적정원가의 산정)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적         로 하고, 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정원가는 요금산정대상 회계연도(이하“당해 회계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연도”라 한다)의 직전 회계연도(이하“전 회계연           투자계획, 사업계획 및 과거의 실적 등을 고려하
 도”라 한다) 결산서를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예산서와 전 회계연도 예산서간의 각 항목별 주요           ⑤일정분의 운전자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적정 영
 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업비용에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 또           및 고정자산제각손 등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는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           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12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에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기초로 당해 회계연           으로 한다.
 도의 물가 및 임금변동전망, 사업계획 등을 감안           ⑥자기자금으로 건설중인자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하여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기초·기말평균 금액으로 하며, 그 산정방법은 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          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연도의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          제10조 (적정투자보수율의 결정) ①적정투자보수율
 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은 배전사업의 자본비용,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가상승률, 당해회계연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
           제3장 적정투자보수                 획, 원리금상환계획, 물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배
제8조 (적정투자보수) ①적정투자보수라 함은 배전           전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활용되고 있는 실제 투자된           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을 정하는
 ②적정투자보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기저            경우 자기자본보수율(기대투자수익률)과 세후 타
 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           인자본보수율(차입금에 대한 가중평균이자율)을
 여 산정한다.                              적용하여 가중평균한 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
제9조 (요금기저) ①요금기저는 당해 회계연도의 기          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금리 및 물가전망, 사업
 초·기말평균 순가동설비자산액(무형자산 포함),            계획 등의 변화가 급격하게 있는 경우 이를 고려
 일정분의 운전자금 및 자기자금에 의하여 건설중            하여 정할 수 있다.
 인자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배                   제4장 요금의 산정
 전사업에 직접 공여치 아니하는 유휴자산 및 타목          제11조 (요금단가의 구분):배전이용요금 단가는
 적의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저압(6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요금단가와
 ②순가동설비자산액은 총가동설비자산액에서 감              고압(600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요금단
 가상각누계액 및 증여자산, 공사부담금과 같이 배           가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전사업자가 부담치 않는 자본적 수입의 누계액을           제12조 (고압 요금단가 산정) ①고압 기본요금단가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는 전력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기본요금
 ③기초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전회계연도의 결산서             분담금액중 전압별 피크기여율에 따라 저압으로
 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결          배부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고압 요금적용전력
 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회계연도             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의 결산서상 가액에 전회계연도의 투자계획 및 사           ②고압 전력량요금단가는 전항의 기본요금분담금
 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어야 한다.           액을 차감한 잔액중 전압별 사용량비율에 따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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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련                                                         고 시 의
번    호 제        목인     터       넷   명 정 보 제 공 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2004- 미카2(주부) 무선포탈 June 내의           (주)에이브이아 62-3- 2004. 5.20. 선정성 2004. 7. 5.
5232   ★32세34- ‘몸짱!얼짱!’              이엔터테이먼트 292309
       27-36♡
       정상위♡
2004- 미카3(주부) 무선포탈 June 내의           (주)에이브이아 62-3- 2004. 5.20. 선정성 2004. 7. 5.
5233   ★32세34    ‘몸짱!얼짱!’            이엔터테이먼트 292310
       -27-36♡
       정상위♡
2004- 타유미        무선포탈 June 내의        (주)에이브이아 62-3- 2004. 5.20. 선정성 2004. 7. 5.
5234   아사노1(주부)‘몸짱!얼짱!’              이엔터테이먼트 292311
       ★30세36
       -30-35♡
       후배위♡
2004- 타유미        무선포탈 June 내의        (주)에이브이아 62-3- 2004. 5.20. 선정성 2004. 7. 5.
5235   아사노2(주부)‘몸짱!얼짱!’              이엔터테이먼트 292312
       ★30세36
       -30-35♡
       후배위♡
2004- 오늘도        무선포탈 magicⓝ            (주)겜밸리       62-3- 2004. 5.20. 선정성 2004. 7. 5.
5236   벗긴다       멀티팩 내의                              292447
                 ‘Adult 19+’
2004- 출렁출렁       무선포탈 magicⓝ             주식회사        62-3- 2004. 5.20. 선정성 2004. 7. 5.
5237   맞고        멀티팩 내의                  애니조이        292449            사행성
                 ‘Adult 19+’            엔터테인먼트
2004- 몰카족        무선포탈 magicⓝ            (주)에어패스      62-3- 2004. 5.20. 선정성 2004. 7. 5.
5238             멀티팩 내의                  아티브이        292451
                 ‘Adult 19+’


⊙법무부고시제2004-210호                           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6조 규정에 의하                    2004년 6 월28일
여 2004년 6 월17일자로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정      은    순 1970. 2.22.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428                       국적법 제6조
김      려    화 1969. 1.18.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라원리 1309                   국적법 제6조
장      향    순 1972. 9.27. 여    중   국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구동리 117                    국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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