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곡   명/                                               제 작/     심 의·    심의               결정     고 시 의
                                        음반물제명              가       수                             결정연월일
      번호          음악파일명                                                수입사      결정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제17123호
     2009-                                                             유니버설     청소년보
           This Ni**a Here      Ruthless                  Ace Hood                   09206 2009.10.22    비속어    2009.11.10
     9977                                                               뮤직      호위원회

     2009-                                                             유니버설     청소년보                     비속어,
           Wifey   Material     Ruthless                  Ace Hood                   09206 2009.10.22           2009.11.10
     9978                                                               뮤직      호위원회                     선정성

     2009-                                                             유니버설     청소년보                  비속어,
           Bout Me              Ruthless                  Ace Hood                   09206 2009.10.22      2009.11.10
     9979                                                               뮤직      호위원회                  유해약물

     2009-                                                             유니버설     청소년보                     비속어,
           Zone                 Ruthless                  Ace Hood                   09206 2009.10.22           2009.11.10
     9980                                                               뮤직      호위원회                     선정성




                                                                                                                             관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37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88호(관보 제16859호, 2008. 10. 21.)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30




     제9조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보
            2009년 11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2009.11. 3. (화요일)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나. 사업내용(변경)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대구도심구간          연    장           11.767 km       11.767 km             - Km
제17123호                             관                  보                  2009.11. 3. (화요일)


구분 변경전도로명 변경후(신설)도로명                      변     경(신       설)내      용             변경(신설)사유

                                   ·폭원증가                                     ·중 로1-19호 선 신 설
           소로             소로
변경                                     -폭원(B)=10.0~12.0m⇒10.0~17.0m           에 따른 일부구간 폭
     1-시12호선          1-시12호선
                                       -증(+)0~1.4m                            원증가

                                   ·폭원증가                                     ·중 로1-19호 선 신 설
           대로             대로
변경                                     -폭원(B)=25.0m⇒25.0~26.4m                에 따른 일부구간 폭
       3-7호선             3-7호선
                                       -증(+)1.4m                              원증가

                                   ·폭원증가                                     ·중 로1-19호 선 신 설
           중로             중로
변경                                     -폭원(B)=20.0~25.0m⇒20.0~25.0m           에 따른 일부구간 폭
     국1-36A호선         국1-36A호선
                                       -증(+)일부구간증가                            원증가

나. 광   장
 -광장 결정(신설, 변경)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경(신설)     변 경 후 결정일

             율평교차로               가흥동 산4-41
변경     7                 교통광장                           6,800          -       6,800   -
                (7호광장)                 일대

                 교현              고현동 361-24
신설     10                교통광장                                -   증)48,096     48,096   -
                교차로                답 일대

                 영광              상망동 861-17
신설     11                교통광장                                -   증)42,322     42,322   -
                교차로                도 일대

                 상망              상망동 산30-1
신설     12                교통광장                                -   증)67,709     67,709   -
                교차로                    일대

 -광장 결정(신설, 변경)사유서

구분          교차로명            변    경(신 설)내      용                    변    경(신      설)사   유

                         ·면적증가
변경      율평 교차로            A=6,713⇒10,585㎡                 중로1-19호선 신설에 의한 면적증가
                          증(+) 3872㎡

신설      교현 교차로           ·면적= 48,096㎡                     중로1-19호선 시설로 인한 교차로 신설


신설      영광 교차로           ·면적= 42,322㎡                     중로1-19호선 시설로 인한 교차로 신설


신설      상망 교차로           ·면적= 67,709㎡                     중로1-19호설 시설로 인한 교차로 신설


                                              226
제17123호                        관           보                2009.11. 3. (화요일)
 -성     명: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주     소: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306-8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공작물 설치
 -개     요:취수암거 1식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남 당진군 합덕읍 신흥리 8-12번지선
 -면     적:14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11월15일~2014년11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0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점        용   자       점용                점   용       지   역          점용허가의
                                      점용개요
 명칭        주     소       성   명   목적               위        치       면적(㎡)       유효기간

         대전 서구 둔 대전광역 공작물 하수차집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                                   2009. 8. 3.~
 갑천                                                                4,919.5
         산동 1420          시장     설치   관로 매설      촌동 44번지선                    2014. 8. 2.

         대전 서구 둔 대전광역 공작물 하수차집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                                   2009.11.15.~
 갑천                                                                 1,089
         산동 1420          시장     설치   관로 매설      평동 519번지선                   2014.11.14.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대전 서구 둔 대전광역 공작물 하수차집 동 216번지선, 갈마동                                 2009.11.18.~
 갑천                                                                    919
         산동 1420          시장     설치   관로 매설 633-1번지선, 대덕구                    2014.11.17.
                                                대화동 568-1번지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8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탐진강 일원
3. 점용목적:「정남진 제1회 국화 페스티벌」행사에 따른 부대시설 조성
4. 점용면적:1,023㎡
5. 점용개요
 ○작품 전시관 1동(18×36m)
                                          229
제17123호                            관         보   2009.11. 3. (화요일)
 ○국화 동산:물레방아 1기(이동식 H=6m)
 ○지역특산물 판매장:몽골텐트 11개
 ○행사 체험장
 ○농업인한마음대회 부대시설
6. 점용기간:2009년10월30일~2010년11월18일(20일간)
7. 피허가자: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8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구례군 다압면 고사리 내 제방
3. 점용목적:연어치어방류사업 채란용 언어 포획을 위한 임시사무실 설치
4. 점용면적:27.0㎡
5. 점용개요:임시사무실(콘테이너) 1개소
6. 점용기간:2009년10월26일~2009년12월15일(일시점용)
7. 피허가자:전라남도 해양바이오연구원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8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금강(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용담면 송풍리 일원
3. 점용목적:금산무주권광역상수도사업 상수관로 부설
4. 점용면적:일시:4,648㎡, 영구:933㎡
5. 점용개요:상수도관 부설(D=700mm, L=720m )
6. 점용기간:2009년10월27일~2014년10월26일
 (공사기간) (             ~2011.12.31.)
7. 피허가자:한국수자원공사 금산무주권수도건설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8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30
제17123호
관
보
2009.11. 3. (화요일)
230
○국화 동산：물레방아 1기(이동식 H=6m)
○지역특산물 판매장：몽골텐트 11개
○행사 체험장
○농업인한마음대회 부대시설
6. 점용기간：2009년10월30일~2010년11월18일(20일간)
7. 피허가자：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8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구례군 다압면 고사리 내 제방
3. 점용목적：연어치어방류사업 채란용 언어 포획을 위한 임시사무실 설치
4. 점용면적：27.0㎡
5. 점용개요：임시사무실(콘테이너) 1개소
6. 점용기간：2009년10월26일~2009년12월15일(일시점용)
7. 피허가자：전라남도 해양바이오연구원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8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금강(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용담면 송풍리 일원
3. 점용목적：금산무주권광역상수도사업 상수관로 부설
4. 점용면적：일시：4,648㎡, 영구：933㎡
5. 점용개요：상수도관 부설(D=700mm, L=720m )
6. 점용기간：2009년10월27일~2014년10월26일
(공사기간) (          ~2011.12.31.)
7. 피허가자：한국수자원공사 금산무주권수도건설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8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123호             관           보     2009.11. 3. (화요일)
1. 하천명: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정읍시 이평면 두전리 757-26번지, 6-1번지
3. 점용목적:배수장 설치
4. 점용면적:4,520㎡
5. 점용개요:배수장 1식(콘크리트 방류수로)
6. 점용기간:2008년 5월13일~2013년 5월12일(5년간)
7. 피허가자: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9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정읍시 이평면 두전리 757-26번지 외 6필지
3. 점용목적:배수펌프장 설치
4. 점용면적:2,741㎡
5. 점용개요:배수장 1식(콘크리트 방류수로)
6. 점용기간:2007년 7월23일~2012년 7월22일(5년간)
7. 피허가자: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9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일원(857(제) 일부포함)
3. 점용목적: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4. 점용면적:3,987㎡
5. 점용개요:하수종말처리시설 1식(처리시설용량 1,600㎥/일)
6. 점용기간:2008년 5월30일~2013년 5월29일(5년)
7. 피허가자:광양시장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6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고시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

                               231
제17123호
관
보
2009.11. 3. (화요일)
231
1. 하천명：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정읍시 이평면 두전리 757-26번지, 6-1번지
3. 점용목적：배수장 설치
4. 점용면적：4,520㎡
5. 점용개요：배수장 1식(콘크리트 방류수로)
6. 점용기간：2008년 5월13일~2013년 5월12일(5년간)
7. 피허가자：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9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정읍시 이평면 두전리 757-26번지 외 6필지
3. 점용목적：배수펌프장 설치
4. 점용면적：2,741㎡
5. 점용개요：배수장 1식(콘크리트 방류수로)
6. 점용기간：2007년 7월23일~2012년 7월22일(5년간)
7. 피허가자：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9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일원(857(제) 일부포함)
3. 점용목적：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4. 점용면적：3,987㎡
5. 점용개요：하수종말처리시설 1식(처리시설용량 1,600㎥/일)
6. 점용기간：2008년 5월30일~2013년 5월29일(5년)
7. 피허가자：광양시장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6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고시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
제17123호                     관               보                2009.11. 3. (화요일)
  ○항만시설 조성계획 결정조서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분               세부시설명      위치                                                       비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계                           -           △20,696.4    20,696.4

                         평택시 포승읍
신설       ①       기능시설                    -           △20,696.4    20,696.4
                         만호리 570번지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6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고시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사항(항만물류과-4057호, 2009.10.22.)을 고시합니다.

※본 고시와 관련한 항만시설은 항만법 제12조 1항에 따라「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

 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봄

     2009년 11월 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 및 시설명:평택·당진항/항만시설

2. 공사의 명칭 및 주소

 ○공사명:평택당진항 수산물저장처리(냉동/냉장)시설 신축공사

 ○주      소: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0-4 외 1필지(변경)

3. 공사개요

 ○냉동/냉장 창고 1동(1,426㎡)등 (변경)

4. 공사기간:착공 후 12개월

5. 총사업비:4,466백만원(부가세 포함) (변경)

6. 공사시행자

 ○시행자: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조성원)

 ○주      소: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740-10

  ※붙임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별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별첨생략

[붙임 1]

                          도시관리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조서

1. 평택·당진항 도시관리계획(시설:항만)결정(변경)
                                     233
제17123호                           관             보                        2009.11. 3. (화요일)
 □교통시설
  ○항만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신설       ①   항만시설      무역항                                   - 증)5,875               5,875
                              266-6번지외 1필지

  ○항만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항만시설 신설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정된 육상항만
                       •위치: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구역(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65호)의 체
     ①       항만시설
                        266-6번지외 1필지                 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만시설
                       •면적:5,875㎡                    로 결정코자 함

  ○항만시설 조성계획 결정조서

                                                     면                       적(㎡)
      도면표        세 부                                                                          최 초
구분                        위            치                                                          비고
      시번호        시설명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       △ 5,875              5,875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신설       ①       기능시설                                    -       △ 5,875              5,875
                        266-6번지외 1필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06호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천법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실시계획(변경) 인가합니다.
     2009년 11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섬강(국가)
2. 피허가자 주소: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번지
3. 성명(법인명):한강유역환경청장
4. 사용장소: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강천리 634번지 일원
5. 허가면적:46.2㎡(일시 132㎡)
6. 허가목적:공업용수(수질측정용 시료채수)
7. 허가량:630㎥/일
8. 공작물내역
                                               234
제17123호                       관             보                  2009.11. 3. (화요일)
신고사항(항만물류과-3846호, 2009.10. 9.)을 고시합니다.
 ※본 고시와 관련한 항만시설은 항만법 제12조 1항에 따라「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 제6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봄.
     2009년 11월 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 및 시설명:평택·당진항/항만시설
2. 공사의 명칭 및 주소
 ○공사명:대한통운 다목적화물보관창고 신축공사
 ○주      소:경기도 평택시 만호리 570
3. 공사개요
 ○창고동(4,104㎡), 전기 및 소방시설, 포장공 1식 등(변경)
4. 공사기간:착공 후 7개월(변경)
5. 총사업비:4,222백만원(부가세 포함) (변경)
6. 공사시행자
 ○시행자:대한통운 주식회사(대표자 이국동)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8-12
붙임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각 1부(별첨).
[붙임 1]
                      도시관리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조서
1. 평택·당진항 도시관리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교통시설
  ○항만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평택시 포승읍
신설    ①    항만시설 무역항                              - 증)20,696.4 20,696.4
                       만호리 570번지

  ○항만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항만시설 신설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정된 육상
                    •위치: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항만구역(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65호)
     ①      항만시설
                     570번지                           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면적:20,696.4㎡                    항만시설로 결정코자 함

                                           232
제17123호                   관              보        2009.11. 3. (화요일)

등록번호       상        호                   주               소

110980     ㈜지와이인텍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15-1 삼연빌딩 402호

110988        ㈜아이티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04-14

110991 에스앤에스정보통신㈜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72-7 신세계드림빌딩 301호

111014        ㈜플러스맵      서울 구로구 구로동 212-8 대륭포스트타워1차 2001

111091    ㈜규엘정보통신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68-22(202호)

2. 처분내용: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의 등록요건 중 기술적 능력 부족에 따른 시정명
 령을 이행하지 않음.
4. 처분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분일자:2009년10월29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8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B1588     로탱크용 필 밸브(볼탭)                               표준안

2. 개정사유
 제품의 신뢰성 강화 및 접속관이 포함된 새로운 구조 종류 추가
3. 주요개정내용
 -접속관이 포함된 새로운 구조의 종류 추가
 -역류를방지하는 시험방법 강화 및 시험모형도 추가
 -접속관의 성능평가 기준 추가
 -필 밸브의 구조 및 모양.치수 보완 및 재료 표 부속서 규정 추가
 -몸통 재료의 성능평가 기준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236
제17123호                  관             보      2009.11. 3. (화요일)
 ○채수맨홀(D1600mm×H2.5m):1개소
 ○채수관로(D200mm×L6m):각 2열
 ○수중펌프(5HP):1대
9. 허가기간:2009년 9월14일~2014년 9월13일(60개월간)
10. 인가기간:(당초) 2009년10월 1일~2009년11월31일
         (변경) 2009년11월20일~2009년12월31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09-1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등록번호     상          호                 주              소

110081   코오롱아이넷㈜        서울 금천구 가산동 533-2 롯데센터

110201   ㈜대정씨티아이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4 코오롱테크노밸리 806호

110313 케이피콤커뮤니케이션㈜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12 금원빌딩 6층

110491   ㈜한국디지털파크       서울 용산구 효창동 5-93

110710       ㈜벨레콤       서울 동작구 사당동 77-19

110806    ㈜현대디앤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51-7

110816   ㈜지음정보통신        서울 송파구 가락동 175-4 대부빌딩   4층

110818   ㈜가이아피앤씨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24 우성캐릭터 199 11층 1106호

110850       ㈜지킴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22

110880   ㈜창대정보통신        경기 의왕시 오전동 196-5 벽산선영테크노피아 207호

110931       ㈜우리코넷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23-4 윤진빌딩 3층 302호

110944   좋은정보통신㈜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0-1 에스케이엔테크노파크 비즈동 806호

110958    ㈜보보텔레콤        서울 구로구 구로동 1127-27 대성빌딩 202호

110976 ㈜글로벌엔티더블유에스 서울 금천구 가산동 481-10 벽산/경인디지털밸리 2차 1018호

110977       ㈜굿텔링크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8-14 미도빌딩 2층

                                235
제17123호                  관         보          2009.11. 3. (화요일)


    공             고
⊙법무부공고제2009-174호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일
              법 무 부 장 관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변호사시험법」(법률 제9747호, 2009. 5. 28. 공포, 8. 29. 시행) 및「변호사시험법 시행령」(영 제
 21706호, 2009. 8. 28. 공포, 8. 29. 시행) 제정에 따라 법무부령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시원서의 제출 및 접수
  시험응시를 위하여 응시자는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원서접수시 법무부장관은 응시표를 교부하
  도록 규정
 나. 응시원서 기재사항의 변경 금지
  응시원서 접수 이후에는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 등 응시원서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
 다. 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산출 방법
  분할채점에 따른 시험위원간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 조정방법 등 성적
  의 세부산출 방법을 법무부령으로 규정
 라.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 성적의 세부산출 방법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은 공통 시험과목이 아니라 선택 시험과목이므로 과목별 난이도 편차에
  따른 성적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
 마. 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대량과락 방지와 점수조정에 따른 합리적 과락기준 설정을 위하여 점수조정에 따른 과목별 합
  격최저점수 결정방법을 규정
 바. 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3조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수수
  료의 금액을 규정
3. 의견제출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법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237
제17123호                    관         보        2009.11. 3. (화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번호 포함) 및 전자
  메일주소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법조인력과(주소: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
  3526, FAX 02-507-0486)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
  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45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 관보 공고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등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이 있어 지
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12건) 공고
1. 신청 내용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등이 아래와 같이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해줄 것을 신청
 함.
                                                                귀속희망
 신    청   인          토      지        위         치   토지면적(㎡)
                                                                지자체
  인천지방          경기 시흥시 방산동 779-12번지 지선 공유수면
                                                      4,250.0 경기 시흥시
해양항만청장 불법 매립지
부산광역시장 부산 남구 용호동 176번지 지선 공유수면 매립지
                                                    134,764.9   부산 남구
 (남구청장)         (용호만 매립지)
울산광역시장 울산 남구 황성동 31-5번지(가지번) 도로 미등록지
                                                        208.8   울산 남구
 (남구청장)         (울산신항 북측진입도로중 미등록된 부분)
                울산 남구 성암동 299-4번지 연접 공유수면 매립지
      〃                                             137,691.3   울산 남구
                (제이엔디(주) 공장부지)
울산광역시장 울산 동구 일산동 287번지 지선 공유수면 매립지
                                                     12,442.0   울산 동구
 (동구청장)         (일산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지)
                울산 동구 방어동 1267번지 지선 공유수면 매립지
      〃                                              45,020.0   울산 동구
                (울산항 염포부두 2선석)
                울산 동구 주전동 800번지 지선 해안도로 미등록지
      〃                                                 701.0   울산 동구
                (주전동 해안도로 중 미등록 부분)
울산광역시장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19-4번지 일원 연접
                                                     30,653.0 울산 울주군
 (울주군수)         공유수면 매립지((주)유영금속 공장부지)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402-1번지 지선 공유수면
      〃                                              77,968.0 울산 울주군
                매립지(극동유화(주) 및 제우스유화(주) 공장부지)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252-127번지 연접 공유수면 매
      〃                                             112,724.7 울산 울주군
                립지((주)세진중공업 온산공장부지)

                                     238
제17123호                    관           보             2009.11. 3. (화요일)

                                                                       귀속희망
 신    청   인         토       지        위          치       토지면적(㎡)
                                                                       지자체
울산광역시장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산25-1번지 연접 공유수면 매립
                                                           127,468.7 울산 울주군
 (울주군수)        지((주)세진중공업 공장부지)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해양 지선 일원 공유수면 매립                             울산
      〃                                                     43,317.5
               지(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주) 부지)                                   울주군

  ※신청 내역(요약)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고시”란을 참조.
3. 의견 제출
 위의 신청내용에 의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3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제도과
     (우편번호 110-760)-전화 : 02-2100-3805, e-mail : dpyi@mopas.go.kr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01호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설립을 허
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법인설립 허가
1. 허가번호 : 제14호
2. 법인명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3. 대표자(주민번호) : 고경화(620718-*******)
4. 허가 년월일 : 2009년 10월 22일
5.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7-50
6. 설립목적 :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예방 및 피해보상
7.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3의 규정



⊙노동부공고제2009-237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일
                  노 동 부 장 관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