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국가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29    아일랜드                Irish Cream                  리큐어         아이리쉬 크림
 30    이탈리아       Aceto Balsamico di Modena            발사믹 식초    아체토 발사미코 디 모데나
 31    이탈리아           Bresaoladella Valtellina          생햄       브레사올라 델라 발텔리나
 32    이탈리아                Kiwi Latina                  키위           키위 라티나
                        Mela Alto Adige;                           멜라 알토 아디제;
 33    이탈리아                                             사과
                        Südtiroler Apfel                           수드티롤레르 아펠
 34    이탈리아                  Prosecco                   와인            프로세코
 35    이탈리아                  Toscano                    와인            토스카노
 36    이탈리아             Pecorino Toscano                치즈         페코리노 토스카노
                                                                 살라미니 이탈리아니 알라
 37    이탈리아     Salamini Italiani alla Cacciatora       살라미
                                                                     카차토라
                  Originali lietuviška degtinė/
 38    리투아니아                                            증류주      오리지널 리투아니아 보드카
                   Original Lithuanian vodka
 39    네덜란드               Edam Holland                  치즈           에담 홀란드
 40    네덜란드               Gouda Holland                 치즈           고다 홀란드
                                                       진(증류주)
 41    네덜란드          Genièvre/Jenever/Genever                       예네이버/제니버
                                                         종류
 42    루마니아                   Cotnari                   와인            코트나리
 43    슬로베니아             Vipavska dolina                와인         비파브스카 돌리나
                                                                비노흐라드니스카 오블라스트
 44    슬로바키아      Vinohradnícka oblasť Tokaj            와인
                                                                     토카이
 45      영국          Scottish Farmed Salmon             연어         스코티쉬 팜드 살몬
  46  영국    White Stilton/Blue Stilton cheese           치즈      화이트 스틸톤/블루 스틸톤 치즈
2. 의견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등기, 팩스 등
 ① 이메일: drjin@korea.kr
 ② 주소: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614호 FTA무역규범과
 ③ 전화/팩스: (044)203-5823 / (044)203-4811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70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통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등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제도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202호, 2020. 4.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규정하고,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법률 개정에 부합하도록 시행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83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 완료 시, 그 경과 통보 절차 명확화(안 제16조제1항 개정)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 완료 시, 실무 절차상 그 결과를 협의 요청기관에 통보한

  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시행령상 절차규정은 미비하였던 점을 보완하여 현행 협

  의 절차를 명확히 함.
 나.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 업무를 위한 자료수집·분석 업무 위탁기관의 범위 설정(안 제16조

    의2 신설)

  1)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라 협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및 분석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함.

  2) 업무위탁 기관의 범위를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

     용을 받는 연구기관 등으로 정하여,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을 통해 협의 업무의 효율
     성·전문성 향상을 도모함.

 다.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통계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 업무 위탁기관

    의 범위 설정(안 제18조의2 신설)
  1)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의2 신설에 따라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통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및 분석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함.

  2) 업무위탁 기관의 범위를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
     용을 받는 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정하여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을 통해 협

     의 업무의 효율성·전문성 향상을 도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6, 국민연금 충정로 사옥 15층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 전자우편 : skeptic@korea.kr

 - 팩스 : 02-6020-33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전화 02-6020-3312, 팩스 02-6020-330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4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18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59호, ’19.8.27공포, ’20.8.28시행)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안 제2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은 매 3년의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행정기
  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역별 일학습병행의 지원(안 제4조)
    지역단위별 일학습병행 촉진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적자원개발협
의체, 산업별 단체 등의 일학습병행 운영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 내 일학습병행 운영, 학습기업 및 공
동훈련센터를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의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일학습병행 직종 개발(안 제6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자격 직종 신설․변경 또는 폐지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일학습병행자격의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라. 학습기업 지정기준 등(안 제8조~제10조)
  학습기업을 지정할 경우 충족하여야 하는 경영기준과 지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습기업 지정신
  청,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 등 지정방법을 규정함
 마. 기업현장교사의 지정․운영(안 제11조, 제12조)
  학습기업 사업주가 기업현장교사를 지정할 경우 필요한 기업현장교사 지정요건을 명확히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현장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등급제 도입, 교육기회 제공, 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학습근로계약 해지사유(안 제13조)
  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 불이행, 학습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일학습병행의 지속이 불
  가능한 경우, 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 포기 등 학습기업 사업주가 학습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
  는 정당한 이유를 명확히 함
 사. 학습근로시간 산정의 예외(안 제15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기능대학의 재학생이 참여하는 일학습병행과정의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 및 일학
  습병행 공동훈련센터가 학습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학습병행과정의 사업장 외 교
  육훈련시간은 법 제27조에 따른 학습근로시간 산정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385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79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 6개월로 짧아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서 청약과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및
 광역시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수도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수도권 외의 지역의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
 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
 행 3년에서 4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yjkm0625@korea.kr
  - 팩스 : 044-201-55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32, 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80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87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나. 승합자동차 구조 및 후방보행자 안전기준 개선 (안 제29조, 제30조, 제53조 및 제53조의2)
  승강구 및 비상탈출장치 등 국제기준과 해석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히 하고,
  경음기 및 후방보행자를 위한 경고음 기준을 명확히 함.
 다. 끝단표시등 및 보행자다리모형 상해기준 국제기준 조화(안 제40조의2 및 제102조의2)
  대형자동차 후미단 등화장치를 끝단표시등으로 적용하고 유연형하부다리모형 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정비함.
 라. 이륜자동차 안전성 기준 마련(안 제69조의3, 제69조의4 및 제64조)
  전기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전원전기장치 및 구동축전지 안전성 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
  하고 이륜자동차 공기압타이어 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정비함.
3.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7. 21.(화)까지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전화
 044-201-3853, 팩스 044-201-5585)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29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승인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
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승인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5월 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일자
                                지정사항 변경내용                  승인기관
      (지정번호, 소재지)                                                    (승인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원택           ㅇ 베트남MRA분야 시험항목(2개)                 베트남        2020.02.10.
   (KR0013, 경기 광주)                                        정보통신부      (2020.05.14.)
                        - QCVN 96:2015/BTTTT
                        - QCVN 112:2017/BTTTT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케이씨티엘                                               베트남        2020.02.27.
                       ㅇ 베트남MRA분야 시험항목(1개)
   (KR0040, 경기 수원)                                        정보통신부      (2020.05.14.)
                        - QCVN 96:2015/BTTTT


                                      389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코스텍             ㅇ 베트남MRA분야 시험항목(2개)                 베트남     2020.02.27.
   (KR0041, 경기 화성)                                          정보통신부   (2020.05.14.)
                         - QCVN 96:2015/BTTTT
                         - QCVN 112:2017/BTTTT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ㅇ 베트남MRA분야 시험항목(7개)

                         - TCVN 7317:2003
     주식회사 엔씨티                                                베트남     2020.02.27.
                         - TCVN 7189:2009
   (KR0166, 경기 화성)       - TCVN 7600:2010                   정보통신부   (2020.05.14.)
                         - QCVN 18:2014/BTTTT
                         - QCVN 96:2015/BTTTT
                         - QCVN 112:2017/BTTTT
                         - QCVN 118:2018/BTTTT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46호
                                   행정처분 통지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의약외품 제조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409번길 69,
 (주)다쏘앤컴퍼니                              김*훈
                      [제1002호]                        남동공단 5블록2롯트 1동 (남촌동)

2. 처분내용
○ 제조소 폐쇄(2020. 6. 2.자)
3. 처분사유
○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행정처분
  기준)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 일반기준 제9호 및 제11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9, Fax : 02-2110-0801)

                                       390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고용노동부영주지청공고제2020-20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고용노동부영주지청장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취소사유
    인증번호             기   업 명                  소 재   지
                                                                (취소일)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주농산물생산자영농             경북 영주시 장수면
  제2014-010호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
                      조합법인                   장안로 291-17
                                                             미충족(2020. 5. 18 )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공고제2020-39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장

                          기관명                                취소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인증요건을 갖추지
                  (사)진도민속문화에술단                 전남 진도군
  제2013-064호                                                못하게 된 경우
                         (조오환)               해창길 39(진도읍)
                                                            (2020.5.18)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6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5. 27. ~ 2020. 6. 1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391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391
◉고용노동부영주지청공고제2020-20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사회적기업의인증을취소하였
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5월22일
고용노동부영주지청장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인증번호
기
업
명
소
재
지
취소사유
(취소일)
제2014-010호
영주농산물생산자영농
조합법인
경북영주시장수면
장안로291-17
유급근로자고용및
사회적목적실현요건
미충족(2020. 5. 18 )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공고제2020-39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5월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3-064호
(사)진도민속문화에술단
(조오환)
전남진도군
해창길39(진도읍)
인증요건을갖추지
못하게된경우
(2020.5.18)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61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
유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5월22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운행제한위반과태료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등) 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5. 27. ~ 2020. 6. 10.(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도로법』1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05조별표7서식참조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으로써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란 단서의
 위임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yjkm0625@korea.kr
  - 팩스 : 044-201-55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32, 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81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 이륜자동차의 수요 급증에 따른 전기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전원전기장치 및 구동축전지 안전
 성을 신설하고, 후방보행자를 위한 경고음 발생기준을 개선하며, 보행자다리모형 상해기준을 국제
 기준과 조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특수자동차의 가변축 기준 정비 및 옆보기 좌석 설치 금지 기준 마련(안 제13조 및 제25조)
  화물ㆍ특수자동차의 가변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옆면을 향한 좌석(옆보기좌석) 설치 금지 기준
  을 마련함.

                                   388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389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지정사항변경내용
승인기관
지정일자
(승인일자)
㈜원택
(KR0013, 경기광주)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ㅇ베트남MRA분야시험항목(2개)
- QCVN 96:2015/BTTTT
- QCVN 112:2017/BTTTT
베트남
정보통신부
2020.02.10.
(2020.05.14.)
㈜케이씨티엘
(KR0040, 경기수원)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ㅇ베트남MRA분야시험항목(1개)
- QCVN 96:2015/BTTTT
베트남
정보통신부
2020.02.27.
(2020.05.14.)
나. 승합자동차구조및후방보행자안전기준개선(안제29조, 제30조, 제53조및제53조의2)
승강구및비상탈출장치등국제기준과해석상혼란을일으킬수있는부분에대한명확히하고,
경음기및후방보행자를위한경고음기준을명확히함.
다. 끝단표시등및보행자다리모형상해기준국제기준조화(안제40조의2 및제102조의2)
대형자동차후미단등화장치를끝단표시등으로적용하고유연형하부다리모형기준을국제기준과
동일하게정비함.
라. 이륜자동차안전성기준마련(안제69조의3, 제69조의4 및제64조)
전기이륜자동차에대한고전원전기장치및구동축전지안전성기준을국제기준수준으로강화
하고이륜자동차공기압타이어기준을국제기준과동일하게정비함.
3. 의견제출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
는개인은다음내용을기재한의견서를2020. 7. 21.(화)까지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전화
044-201-3853, 팩스044-201-5585) 또는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곳: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우편번호30103)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2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승인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국가간상호인정), 같은법시
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
제7조(시험기관지정등)의규정에따라지정시험기관의지정·승인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
합니다.
2020년5월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390
㈜코스텍
(KR0041, 경기화성)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ㅇ베트남MRA분야시험항목(2개)
- QCVN 96:2015/BTTTT
- QCVN 112:2017/BTTTT
베트남
정보통신부
2020.02.27.
(2020.05.14.)
주식회사엔씨티
(KR0166, 경기화성)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ㅇ베트남MRA분야시험항목(7개)
- TCVN 7317:2003
- TCVN 7189:2009
- TCVN 7600:2010
- QCVN 18:2014/BTTTT
- QCVN 96:2015/BTTTT
- QCVN 112:2017/BTTTT
- QCVN 118:2018/BTTTT
베트남
정보통신부
2020.02.27.
(2020.05.14.)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46호
행정처분통지
약사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2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주)다쏘앤컴퍼니
의약외품제조업
[제1002호]
김*훈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대로409번길69,
남동공단5블록2롯트1동(남촌동)
2. 처분내용
○제조소폐쇄(2020. 6. 2.자)
3. 처분사유
○신고한소재지에해당시설이전혀없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1조(제조업허가등)
○「약사법」제76조(허가취소와업무정지등),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제95조(행정처분
기준) 관련[별표8] "행정처분의기준" I. 일반기준제9호및제11호
5.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
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경제적능력으로인해대리인을선임할수없는청구인에대해무료로국선대
리인선임을지원하고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통해국선대리인신청방법
과신청서류를편리하게안내받을수있습니다.
※ 문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Tel : 02-2110-8019, Fax : 02-2110-0801)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19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0. 05. 22. ~ 2020. 06. 05.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94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                            체납자       부과
       납부자명      차량번호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분                           주민번호       금액(원)
                             690515-1               경기도 오산시                      반송불능
 1      강부*     서울84사66*                1,200,000                     본고지서
                              ******                성 산 새 싹 길 *****             (폐문부재)
                             680707-1               경상남도 진주시                     반송불능
 2      공기*     경남06모626*               1,000,000                     본고지서
                              ******                문 산 읍 *****                 (폐문부재)
 3      박용*     전북92사510*    790405-1   500,000     전라북도 익산시          본고지서       반송불능
                              ******                익 산 대 로 *****               (폐문부재)
 4      신현*     전북80아172*    750419-1   800,000     전라북도 김제시          본고지서       반송불능
                              ******                요 촌 동 2*****                (폐문부재)
                             720405-1               전라북도 익산시                     반송불능
 5      이성*     충북83아803*     ******    700,000     함 라 면 *****       본고지서    (보관기간경과)
                             730624-1               전라북도 군산시                     반송불능
 6      이종*     전북07바534*     ******    2,200,000   옥 녀 로 *****       본고지서      (폐문부재)
                             670103-1               경상북도 포항시                     반송불능
 7      이상*     경남99사554*     ******    1,000,000   남 구 오 *****       본고지서     (수취인불명)

 8      정우*     전북92사511*    660724-1   500,000     전라북도 전주시          본고지서      반송불능
                              ******                덕 진 구 *****                (폐문부재)
                             660724-1               전라북도 전주시                    반송불능
 9      정우*     전북92사511*               1,000,000                     본고지서
                              ******                덕 진 구 *****                (폐문부재)
                             720520-1               경기도 용인시                    반송불능
 10     최광*     전북98사498*               1,200,000                     본고지서
                              ******                처 인 구 양 *****             (수취인불명)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62호
                                        항만공사 준공
우리 청이 시행한『인천북항(북측) 배후단지 조성공사(지반개량)』에 대하여「항만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의거 항만공사 준공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2. 항만명 및 항만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북항)
 나. 종 류 : 토목(지반개량)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