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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8호             관              보   2009. 4.24. (금요일)
를 지원하는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의 관리요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확대 등을 위한 융자사업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사업의 범위) ① 이 요령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시행하는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사업(이
 하 “초고속공중망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중앙관서의 장과 체결한 약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이란 초고속공중망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말한다.
 2. “융자기관”이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자금관리에 관한
  융자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또는 관리기관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취급은행”이란 자금융자 취급에 관하여 융자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자금을 융자받은 자 또는 융자받기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5. “대여”란 융자기관이 취급은행에 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하고, “대출“이란 취급은행이 사업자
  에게 대여된 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관리기관에의 사무위탁) ① 제3조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융자) 대상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선정 및 관리
 2. 자금의 집행관리에 필요한 사무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심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관리기관의 장은 초고속공중망사업 수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심의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심의회 등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취급은행) ① 융자기관의 장은 취급은행을 정하고, 위원장 또는 관리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급은행의 장은 이 요령 및 융자기관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자
 금대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융자기관의 장은 취급은행과의 자금 대출업무에 관한 약정 시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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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초고속공중망사업의 시행
제7조(사업계획의 공고) ①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초고속공중망사업계획
 을 작성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초고속공중망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융자의 지원분야 및 내용
 2. 융자지원조건 및 융자지원 신청절차
 3. 사업 및 융자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4. 취급은행의 명칭
 ③ 제1항에 따른 초고속공중망사업계획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작성·공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자의 선정 및 사업관리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그 책임하에 접수된 과제 수행계획서를
 접수마감 후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위원장이 사업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초고속공중망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선정 및 사업관리 등의 업무 일부
 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비용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받은 관련 전문기관의 장은 그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자 선정 시 사업신청현황, 자금대출 추세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를 초과하
 여 정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선정 사실을 통보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자금
 의 대출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취급은행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9조(예비사업자의 선정 및 지원)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년도의 정사업자의 20%이내에서 예비
 (차순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예비사업자에게 선정사실을 통보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선정된 예비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정사업자가 그 지원을 포기하거나 대출기한을 경과한 자금
 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출기한 미도래시에도 정사
 업자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예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유 발생시 이를
 취급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 지원토록 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예비사업자의 선정 및 이에 대한 지원은 해당 연도의 자금에 한한다.
제10조(사업자 변경)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 변경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취급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금의 지원) ①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원규모를 초과하여 사업자를 선정
 한 경우 지원규모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원한다.
 1. 융자기관에 대한 취급은행의 대여신청일
 2. 취급은행으로부터 대출승인 확정일
 3. 중소기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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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5. 대출금액이 소액인 경우
 ② 취급은행의 장은 담보부족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하에 통보받은 지원금액 이하로
 대출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이 그 변경내역과 사유를 요청 시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취급은행의 장은 선 융자 후 정산방식으로 사업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가 대출받은 자금전액을 임의로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취급은행의
 장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후 상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별 해당 연도 예산 집행은 그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대출기한) ① 사업자는 제8조제5항의 선정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급은행의 담보평가 지연 등 동 기간 내에 대출을 완료할 수 없
 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하고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다음연도 동일사업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조건 및 사업기간 등은
 대출시점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13조(지원 제외대상) 관리기관의 장은 융자지원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시행하는 사업 등에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자가 자금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14조(지원의 취소) ①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
 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자금지원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1.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각종 보고서 제출지연 등 과제수행관리에 따른 제반 업무를 이행하지 않
  아 관리기관의 장이 융자지원대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과제 수행계획서 등의 관계서류 및 제16조제3항의 각종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4. 과제수행관리에 따른 완료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 불량으로 평가받은 경우 등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원한 자금전액을 융자기관의 대여일
 기준 취급은행의 약정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포함하여 일시에 회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
 이 시행하는 사업 등에의 참여를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과제의 중단) ①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지원된 과제의 목표를 기간 내 달성할 수 없다
 고 판단되면 지원된 과제의 수행을 중단시키고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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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8호               관         보         2009. 4.24. (금요일)

⊙광주지방기상청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공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환경부령제306호, (2008. 10. 27.)} 및 기상청 소속기
관 사무분장 시행세칙(기상청훈령 제601호, 2009. 2. 26.) 변경에 따라 기관의 특수관인 및 전자이
미지 특수관인의 등록 및 폐기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4일
              광주지방기상청장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및 폐기일:2009년 3월 2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오성산기상관측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순천기상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남원기상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정읍기상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고창기상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오성산기상레이더관측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광명경찰서공고제2009-1호
 사무관리규정 제 40조(공고)에 의거 광명 경찰서소하파출소장 관인 신규 등록에 대해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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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09-32호
       국보 제30호「분황사석탑」등 3건·보물 제51호「문경내화리삼층석탑」등 21건의 문화재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고시한




                                                                                                    제16988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1. 정정대상
       ○고시번호:문화재청고시 제2008-167호
       ○고시일자:2008년 12월 17일
       ○지정종별 및 문화재명:국보 제30호「분황사석탑」등 3건, 보물 제51호「문경내화리삼층석탑」등 21건(붙임 참조)
      2. 정정내용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형도면 정정 고시




                                                                                                    관
       ○대상문화재:국보 제30호「분황사석탑」등 3건, 보물 제51호「문경내화리삼층석탑」등 21건(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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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정사유
       ○국보 제30호 분황사석탑 등 24건의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에 대한 지번누락, 범위 축소·확대, 오기로 인한 지형도면 정정 고시




                                                                                                    보
      4. 연락처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건축문화재과
           -전   화 042-481-4872~4/팩스 042-481-4879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건축문화재과
      【붙   임】




                                                                                                    2009. 4.24. (금요일)
                                            1. 국보 제30호 분황사석탑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소재지: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기 지정구역                       변경 지정구역             소   유   자
      연번                                                                                    비   고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1    314-5    사     1,352      863                                           분황사     해제
기 지정구역                            변경 지정구역                    소   유   자
      연번                                                                                                   비   고




                                                                                                                   제16988호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2    312         사     483     119     312         사    5,583        5,409.2               분황사       변경

       3   311-7        대     341      63                                                             〃     해제

       4   898-1        도    6,443    112    898-1        도    6,443           130                국 유       변경

       5                                     311-1        종    1,596         1,596                분황사      변경추가

      계                     4필지      1,157                     3필지          7,135.2
      ※정정고시 사유:311-1(종교용지)를 추가로 보호구역으로 편입되어 정정고시 함.
                                      2. 국보 제34호 창녕술정리동삼층석탑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관
      소재지: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기 지정구역                            변경 지정구역                    소   유   자
161




      연번                                                                                                   비   고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보
       1   29-1         대      79       79    29-1         대         79         79                창녕군

       2   29-2         〃     177      177    29-2         〃     177           177                 〃

       3       53       〃     139      139       53        〃     139           139                 〃




                                                                                                                   2009. 4.24. (금요일)
       4       54       〃     219      219       54        〃     219           219                 〃       변경없음

       5       55       〃     327      327       55        〃     327           327                 〃

       6       56       〃     179      179       56        〃     179           179                 〃

       7       57       〃     288      288       57        〃     288           288                 〃
기 지정구역                         변경 지정구역            소   유   자
      연번                                                                                       비   고




                                                                                                       제16988호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8        58       대     208    208       58       대     208    208               창녕군

      9        59       〃     225    225       59       〃     225    225                〃

      10       60       〃     185    185       60       〃     185    185                〃

      11       61       〃     76      76       61       〃      76     76                〃

      12       62       〃     410    410       62       〃     410    410                〃




                                                                                                       관
      13       63       〃     274    274       63       〃     274    274                〃
162




      14       64       〃     136    136       64       〃     136    136                〃




                                                                                                       보
      15   65-1         〃     383    383   65-1         〃     383    383                〃

      16   65-2         〃     281    281   65-2         〃     281    281                〃

      17       66       〃     377    377       66       〃     377    377                〃




                                                                                                       2009. 4.24. (금요일)
      18       67       〃     192    192       67       〃     192    192                〃

      19       68       〃     103    103       68       〃     103    103                〃
                                                                                               변경없음
      20       69       〃     220    220       69       〃     220    220                〃

      21   102          〃     255    255   102          〃     255    255                〃
기 지정구역                    변경 지정구역            소   유   자
      연번                                                                             비   고




                                                                                             제16988호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22    104    대     211    211    104    대     211    211               창녕군

      23   104-1   〃     265    265   104-1   〃     265    265                〃

      24    105    〃     86      86    105    〃      86     86                〃

      25   106-1   〃     66      66   106-1   〃      66     66                〃

      26   106-2   〃     145    145   106-2   〃     145    145                〃




                                                                                             관
      27    107    〃     106    106    107    〃     106    106                〃
163




      28    108    〃     45      45    108    〃      45     45                〃




                                                                                             보
      29   114-2   〃     162    162   114-2   〃     162    162                〃

      30   114-3   〃     30      30   114-3   〃      30     30                〃

      31   114-4   〃     74      74   114-4   〃      74     74                〃




                                                                                             2009. 4.24. (금요일)
      32   114-9   〃     15      15   114-9   〃      15     15                〃

      33    115    〃     235    235    115    〃     235    235                〃

      34   116-1   〃     159    159   116-1   〃     159    159                〃

      35   116-2   〃     83      83   116-2   〃      83     83                〃
기 지정구역                    변경 지정구역               소      유   자
      연번                                                                                   비   고




                                                                                                   제16988호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36    117    대     188    188    117    대     188    188                     하기용

      37   118-1   〃     453    435   118-1   〃     453    453                     창녕군      변경

      38   118-2   〃     129    129   118-2   〃     129    129                      〃

      39   118-4   〃     182    182   118-4   〃     182    182                      〃

      40   119-1   〃     245    245   119-1   〃     245    245                      〃




                                                                                                   관
      41   119-2   〃     60      60   119-2   〃      60     60                      〃
                                                                                           변경없음
164




      42   119-3   〃      7       7   119-3   〃      7       7                      〃




                                                                                                   보
      43   119-4   〃     33      33   119-4   〃      33     33                      〃

      44    120    〃     255    255    120    〃     255    255 술정리 131-4           인양사

      45   121-1   〃     60      60   121-1   〃      60     60                     창녕군




                                                                                                   2009. 4.24. (금요일)
      46   121-2   〃      3       3   121-2   〃      5       5                      〃       변경

      47   121-3   〃     20      20   121-3   〃      20     20                      〃

      48   121-4   〃     66      66   121-4   〃      66     66                     창녕군

      49   121-5   〃     139    139   121-5   〃     139    139                      〃
기 지정구역                     변경 지정구역            소   유   자
      연번                                                                               비   고




                                                                                               제16988호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50    122     대     129    129    122     대     129    129               창녕군

      51    123     〃     274    274    123     〃     274    274                〃

      52    124     〃     231    231    124     〃     231    231                〃

      53    125     〃     152    152    125     〃     152    152           서달연외5       변경

      54    126     〃     188    188    126     〃     188    188               창녕군




                                                                                               관
      55   410-4    〃      43     43   410-4    〃      43     43                〃
165




      56   410-5    〃      23     23   410-5    〃      23     23                〃




                                                                                               보
      57   410-6    〃      26     26   410-6    〃      26     26                〃

      58   412-20   도    1,788   215   412-20   도    1,788   863               국 유

      59                               67-1     대      59     59               창녕군




                                                                                               2009. 4.24. (금요일)
      60                               68-1     〃     122    122           창녕군외1
                                                                                       변경
      61                               69-1     〃      18     18               창녕군

      62                               70-1     〃     273    273                〃

      63                               71-1     〃     107    107                〃
기 지정구역                     변경 지정구역            소   유   자
      연번                                                                              비   고




                                                                                              제16988호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64                              101-1    답      15     15               창녕군

      65                              102-1    답     161    161                〃

      66                              108-1    대      84     84                〃

      67                              109-1    〃      21     21                〃

      68                              112-1    〃      74     74                〃




                                                                                              관
      69                               113     〃     185    185                〃
166




      70                              114-1    〃      10     10                〃




                                                                                              보
      71                              114-5    〃     130    130                〃

      72                              114-6    〃      7       7                〃

      73                              114-7    〃     162    162                〃




                                                                                              2009. 4.24. (금요일)
      74                              114-8    〃     137    137                〃

      75                              114-10   〃      55     55                〃

      76                              412-19   도      48     48                〃

      77                              412-21   도     139    139                〃
기 지정구역                         변경 지정구역                       소       유       자
      연번                                                                                                         비       고




                                                                                                                             제16988호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78                                  410-1    천   17,378      18                                창녕군

      계                58필지      9,536                 78필지     11,993

      ※정정고시 사유:① 118-1(대)의 지정면적 오기(435㎡→453㎡)를 정정고시 함.
                   ② 전체 지정면적 합계를 (11,993㎡→12,011㎡)로 정정고시 함.
                                   3. 국보 제187호 봉감모전오층석탑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소재지: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산해리

                    기 지정구역                         변경 지정구역                   소       유       자




                                                                                                                             관
      연번                                                                                                     비       고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167




       1   391-1   대     830     830     391-1    대     830       830                        영양군




                                                                                                                             보
       2   391-4   답     241     241     391-4    답     241       241                            〃           변경없음

       3   391-5   전    1,665   1,665    391-5    전    1,665    1,665                            〃

       4   391-6   〃     553     553     391-6    사     553     506.9                            〃           지목변경




                                                                                                                             2009. 4.24. (금요일)
       5   391-7   답    3,540   3,540    391-7    답    3,540    3,540                            〃

       6   384-1   전     837     837     384-1    전     837       837                            〃
                                                                                                             변경없음
       7   384-3   답     216     216     384-3    답     216       216                            〃

       8   384-7   전     850     850     384-7    전     850       850                            〃
기 지정구역                       변경 지정구역                 소    유       자
      연번                                                                                      비   고




                                                                                                      제16988호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9    384-8   전     900     900    384-8   전     900     900                     영양군

      10   391-2   답    2,000   2,000   391-2   답    2,000   2,000 영양읍 현리 460-1       정윤열

      11    392    대     383     383     392    대     383     383                     영양군

      12   392-1   〃     453     453    392-1   〃     453     453                         〃

      13   392-2   〃     416     416    392-2   〃     416     416                         〃




                                                                                                      관
      14   392-4   〃     407     407    392-4   〃     407     407                         〃
168




      15    393    〃     320     320     393    〃     320     320                         〃




                                                                                                      보
      16   394-1   전      83      83    394-1   전      83      83                         〃

      17   394-2   답     377     377    394-2   답     377     377                         〃

      18   394-3   전     721     721    394-3   전     721     721                         〃




                                                                                                      2009. 4.24. (금요일)
      19    395    답    2,106   2,106    395    답    2,106   2,106                        〃

      20    396    전     625     625     396    전     625     625                         〃

      21    397    답    1,243   1,243    397    답    1,243   1,243                        〃

      22   414-7   임      44      44    414-7   임      44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