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6. 공사기간
 ㅇ 당초 : 착공일로부터 21개월
 ㅇ 변경 : 착공일로부터 9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1,799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정래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석유공사(052-261-2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7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아     래 -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m) (해리)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목 적 설치기간/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비고
 전       36-46-21.9N          15           흑황흑원형
         125-58-41.8E Q(3)
   가대암등표 36-46-21.8N 10s   W            8  con'c조/15m 2016. 항 행 영구/            개량
 후                            19           흑황흑원형 9.10. 원조용 이동없음
         125-58-41.3E                      강관조/17m
             위치                  주파수                  측정 발사 변 경
구분 표지명 (WGS-84)        부호        (Mhz)     전력         구역 주기 년월일                비고
                                                      (M)
         36-46-21.9N
 전 가대암등표 125-58-41.8E X        2M10P1NAA X-Band
                                (9375 9410             10   20초 on ‘16.9.10.
          36-46-21.8N (-..-)
 후 레이콘 125-58-41.3E             9415 9445)   0.6            40초 off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6-1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 및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구분 표지명      설치위치            등질 등고       광달    도색․               설치기간·
            (WGS-84)                (m) 거리(M) 구조․높이 설치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N 34° 15＇59.4＂                       흑홍흑
변경전       E 126° 01＇28.8＂                    원형콘크리트조
    해수서등표                 Fl(2)W10s 13 8         11m '16.9.23 항해 준영구· 고립
          N  34° 15＇58.4＂                      흑홍흑            원조 이동없음 장해
                                                                       표지
변경후       E 126° 01＇32.1＂                    원형콘크리트조
                                                10m
※ 해수서등표 개량공사 완료
                                        238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238
구분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M)
도색․
구조․높이
설치일목적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해수서등표
N
34° 15＇59.4＂
E 126° 01＇28.8＂
Fl(2)W10s
13
8
흑홍흑
원형콘크리트조
11m
'16.9.23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고립
장해
표지
변경후
N
34° 15＇58.4＂
E 126° 01＇32.1＂
흑홍흑
원형콘크리트조
10m
6. 공사기간
ㅇ당초: 착공일로부터21개월
ㅇ변경: 착공일로부터9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1,799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한국석유공사사장김정래
ㅇ주소: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305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인
한국석유공사(052-261-2114)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7호
항로표지현황변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10월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가대암등표
36-46-21.9N
125-58-41.8E
Q(3) W
10s
15
8
흑황흑원형
con'c조/15m
2016.
9.10.
항행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개량
후
36-46-21.8N
125-58-41.3E
19
흑황흑원형
강관조/17m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변경
년월일
비고
전
가대암등표
레이콘
36-46-21.9N
125-58-41.8E
X
(-..-)
2M10P1NAA
(9375 9410
9415 9445)
X-Band
0.6
10
20초on
40초off
‘16.9.10.
후
36-46-21.8N
125-58-41.3E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6-1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및현상변경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10월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 해수서등표개량공사완료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6-3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변
경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o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 허가연월일: 2016. 9. 26.
  - 허가번호: 55-2016-70-0000001
  o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동산측량이엔씨
o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의 명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동산군산측위             무선측위국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392, (해망동)
o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동산군산측위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
   457.1375 MHz        8K50G1D          8.5 kHz          2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39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R8001        자전거 용어
   폐지              KSR8003        자전거용 타이어의 제원
   폐지              KSR8004        자전거의 제동 시험 방법
   폐지
   폐지              KSR8011
                   KSR8012        자전거용
                                  자전거용 차체
                                       프레임 부품
   폐지              KSR8013        자전거용 탄소 강구
   폐지              KSR8016        자전거용 핸들
   폐지              KSR8017        자전거용 브레이크
   폐지              KSR8019        자전거용 기어 크랭크
   폐지              KSR8020        자전거 페달
   폐지              KSR8021        자전거용 체인
   폐지              KSR8022        자전거용 프리이 휘일 및 작은 기어
   폐지
   폐지              KSR8023
                   KSR8024        자전거용
                                  자전거용 허브
                                       스포크
   폐지              KSR8025        자전거용 림
   폐지
   폐지              KSR8026
                   KSR8029        자전거용
                                  자전거용 앞
                                       체인 포크
                                           조정구  및 크랭크 핀
   폐지              KSR8030        자전거용 리플렉스   반사경
   폐지
   폐지              KSR8033
                   KSR8042        자전거용
                                  자전거용 체인  케이스
   폐지              KSR8044        자전거용 타이어펌프
                                       공기    밸브
   폐지              KSR8045        자전거용 변속기
   폐지             KSRISO4210      자전거 ─ 2륜 자전거의 안전 조건
* 표준 내용은 e나라 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42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경천지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료 57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722 (효갈양수장)
  - 허가량 : (당초) 90㎥/일
            (변경) 1,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24.0㎡
    ￮ 양수기 1대(50HP X 200m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06. 7. 1 ~2016. 9. 27
                          (연장) 2016. 9. 28 ~2021. 8.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경천지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료 57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청곡리 968 (청곡양수장)
  - 허가량 : 5,000㎥/일
                               240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23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3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0월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3-2008-036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남양유업주식회사(세종공장) 대표이사
o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장군면장기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장기면봉안리164-4번지외5필지
o 허가량: 3,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대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09.29.～2021.09.2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0월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변경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경천지사장
- 주소: 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충효료570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예천군풍양면삼강리산42-1 (삼강양수장)
- 허가량: (당초) 10,000㎥/일
(변경) 4,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점용면적: 42.0㎡
￮ 양수장1동(130HP Χ 200mm Χ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당초) 2007. 2. 7 ∼2016. 9. 27
(연장) 2016. 9. 28 ∼2021. 8. 31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2. 폐지 사유
 가. 자체검토에 의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가. KSR8001 등 23종 : 활용도 저조하여 단체표준으로 관리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2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이화용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043-870-5379, E-MAIL: mati0104@korea.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4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핵임계안전성 — PWR UOx 연료가 들어있는 계통의 평가 — 한계 연
        KS_A_NEW_2016_4018 소도 이득효과 방법
  제정    KS_C_NEW_2016_3363 방사성 핵종의 감마선 방출률 측정 — 게르마늄 분광계의 교정과 사용
  제정    KS_C_NEW_2016_3369 —원자력발전소  —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 — 전기기기 상태 감시 방법
                             제1부: 일반요건
  제정                        원자력발전소 —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 — 센서 및 전송기 경년열화
        KS_C_NEW_2016_3411 관리 — 제1부: 압력전송기
 * 표준 내용은 e나라 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 국제표준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2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 최현아 연구사(043-870-5395, hyunachoi@korea.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43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24.0㎡
    ￮ 양수기 1대(50HP X 200m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06. 7. 1 ~2016. 9. 27
                        (연장) 2016. 9. 28 ~2021. 8.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5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서구 서남길 *** 오**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화장양수장)
4. 취수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화장동 568-7
            영산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3,900 ㎥/일(하천점용 260㎡)
6. 허가기간 : 2016. 10. 29. ~ 2021. 10. 28.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17호
                          보호수 지정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수 지정 내역
 -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 보호수, 북부지방산림청 2016-1호
    소재지          지목     소유자      수종      본수       수령        수고 가슴높이 지름 비 고
                                         (본)       (년)      (m)  (m)
   홍천군 내면        임야      국       주목       1본    1139 ± 60    10  1.65
   창촌리 산3              (산림청)
2. 지정사유 : 기후적ㆍ생태적 관점에서 중요한 수종 중의 하나인 주목을 보호수로 지정함으로써 안
   정적인 생육 환경 조성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함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북부지방산림청(☎ 033-738-6224) 또는 홍천국유림관리소(☎ 033-439-553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1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241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점용면적: 24.0㎡
￮ 양수기1대(50HP X 200m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당초) 2006. 7. 1 ∼2016. 9. 27
(연장) 2016. 9. 28 ∼2021. 8.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5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0월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서구서남길*** 오**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화장양수장)
4. 취수위치: 광주광역시남구화장동568-7
영산강수계본류(국가하천)
5. 허가량: 3,900 ㎥/일(하천점용260㎡)
6. 허가기간: 2016. 10. 29. ∼2021. 10. 28.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17호
보호수지정
「산림보호법」제13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보호수지정고시합니다.
2016년10월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수지정내역
- 지정구분및지정번호: 보호수, 북부지방산림청2016-1호
소재지
지목
소유자
수종
본수
(본)
수령
(년)
수고
(m)
가슴높이지름
(m)
비고
홍천군내면
창촌리산3
임야
국
(산림청)
주목
1본
1139 ± 60
10
1.65
2. 지정사유: 기후적ㆍ생태적관점에서중요한수종중의하나인주목을보호수로지정함으로써안
정적인생육환경조성등지속적이고체계적인관리를위함
※ 기타필요한사항은북부지방산림청(☎033-738-6224) 또는홍천국유림관리소(☎033-439-5531)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24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R8001
자전거용어
폐지
KSR8003
자전거용타이어의제원
폐지
KSR8004
자전거의제동시험방법
폐지
KSR8011
자전거용차체
폐지
KSR8012
자전거용프레임부품
폐지
KSR8013
자전거용탄소강구
폐지
KSR8016
자전거용핸들
폐지
KSR8017
자전거용브레이크
폐지
KSR8019
자전거용기어크랭크
폐지
KSR8020
자전거페달
폐지
KSR8021
자전거용체인
폐지
KSR8022
자전거용프리이휘일및작은기어
폐지
KSR8023
자전거용허브
폐지
KSR8024
자전거용스포크
폐지
KSR8025
자전거용림
폐지
KSR8026
자전거용앞포크
폐지
KSR8029
자전거용체인조정구및크랭크핀
폐지
KSR8030
자전거용리플렉스반사경
폐지
KSR8033
자전거용체인케이스
폐지
KSR8042
자전거용공기펌프
폐지
KSR8044
자전거용타이어밸브
폐지
KSR8045
자전거용변속기
폐지
KSRISO4210
자전거─2륜자전거의안전조건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6-3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변
경허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16년10월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o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 허가연월일: 2016. 9. 26.
- 허가번호: 55-2016-70-0000001
o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동산측량이엔씨
o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의명칭
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동산군산측위
무선측위국
전라북도군산시해망로392, (해망동)
o 호출부호또는호출명칭: 동산군산측위
o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
457.1375 MHz
8K50G1D
8.5 kHz
2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39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0월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45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C IEC 60050-393   원자력 계측 — 물리현상 및 기본개념
  폐지    KS C IEC 60050-394   원자력 계측 — 계측기
  폐지    KS C IEC 60951-5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전후의 방사선 감시 기기 제5부: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대기 중 방사선
 * 표준 내용은 e나라 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 국제표준 개정 및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 국제표준 개정 및 폐지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2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 최현아 연구사(043-870-5395, hyunachoi@korea.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18호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0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56조에 의거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와 관련 평가항목·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
  나.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고시하여 평가함으로 방재
     시설의 유지·관리 활성화 도모
                              244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243
2. 폐지사유
가. 자체검토에의한폐지
3. 주요폐지내용
가. KSR8001 등23종: 활용도저조하여단체표준으로관리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12월03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표준과이화용주무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전화:043-870-5379, E-MAIL: mati0104@korea.kr)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44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0월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16_4018
핵임계안전성— PWR UOx 연료가들어있는계통의평가— 한계연
소도이득효과방법
제정
KS_C_NEW_2016_3363
방사성핵종의감마선방출률측정— 게르마늄분광계의교정과사용
제정
KS_C_NEW_2016_3369
원자력발전소— 안전에중요한계측제어— 전기기기상태감시방법
— 제1부: 일반요건
제정
KS_C_NEW_2016_3411
원자력발전소— 안전에중요한계측제어— 센서및전송기경년열화
관리— 제1부: 압력전송기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 국제표준부합화
3. 주요제정내용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12월01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최현아연구사(043-870-5395, hyunachoi@korea.kr)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유지·관리 평가 대상 방재시설(§2)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방재시설)의 방재시설 중 별표1에 포함된는 시설
  나.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3)
   -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방재시설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
   -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 평가기준은 별표2
  다.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방법(§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기준에 따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국민안전처(532호)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5-5147(팩스 044-205-8931)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
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655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4-203호)」에 따라 유전자변형 옥수수 MON87411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GM 옥수수 MON87411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16-13호   2016.9.28.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45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91호
  다음과 같이 합병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다 음-
1. 대상 회사
 (1) 합병회사
  ◦ 상 호 : 아문디 애셋 매니지먼트(Amundi Asset Management)
  ◦ 대표이사 : Jean-Paul Chifflet
  ◦ 소재지 : 90, boulevard Pasteur, 75015 Paris, France
 (2) 피합병회사
  ◦ 상 호 : 아문디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에스에이에스
              (Amundi Alternative Investment, SAS)
  ◦ 대표이사 : Pascal Blanque
  ◦ 소재지 : 90, boulevard Pasteur, 75730 Paris CEDEX15, France
2. 인가 내용
  ◦합병방법 : 아문디 애셋 매니지먼트가 아문디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에스에이에스를 흡수합병
  ◦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 : Amundi Asset Management
  ◦ 합병비율 : [1(아문디 애셋 매니지먼트) : 0(아문디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에스에이에스)]
3. 인가일: 2016. 9. 27.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92호
  다음과 같이 합병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다 음-
1. 대상 회사
 (1) 합병회사
  ◦ 상 호 : 디아이에이엠 에셋매니지먼트㈜(DIAM Co., Ltd.)
  ◦ 대표이사 : 니시 야스마사
 (2) 피합병회사
  ◦ 상 호 : (가칭)2개사 합병 후 미즈호 투신투자고문㈜*
    * 신코투신 및 미즈호 신탁은행의 분할 후 회사 등 2개사와 합병한 이후의 미즈호 투신투자고문㈜
  ◦ 대표이사 : 나카무라 히데타케
                             246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2. 인가 내용
  ◦ 합병방법 : 디아이에이엠 에셋매니지먼트㈜가 (가칭)2개사 합병 후 미즈호 투신투자고문㈜를 흡수합병
  ◦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 : 애셋매니지먼트 원 주식회사
  ◦ 합병비율 : (가칭)2개사 합병 후 미즈호 투신투자고문㈜의 주주들의 주식 1,038,408주에 대해서
    디아이에이엠 에셋매니지먼트㈜의 보통주 490주 및 A종 종류주식 15,510주를 할당 교부
3. 인가일: 2016. 9. 27.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9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Boston Partner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Global Investors,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9.27.
Inc.                      가. 6-2-2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9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Amundi Alternative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9.27
     Investments, SAS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9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4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업자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 록                       등록일
  우리종합금융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6.9.29.
                                   제117조의4에 따른 등록
                                      247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247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Boston Partners
Global Investors,
Inc.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2 투자일임업
2016.9.27.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Amundi Alternative
Investments, SAS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2016.9.27
2. 인가내용
◦합병방법: 디아이에이엠에셋매니지먼트㈜가(가칭)2개사합병후미즈호투신투자고문㈜를흡수합병
◦합병후존속회사의상호: 애셋매니지먼트원주식회사
◦합병비율: (가칭)2개사합병후미즈호투신투자고문㈜의주주들의주식1,038,408주에대해서
디아이에이엠에셋매니지먼트㈜의보통주490주및A종종류주식15,510주를할당교부
3. 인가일:
2016. 9. 27.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9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10월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9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6년10월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9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17조의4 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온라인소액투자중개
업자등록사실을공고합니다.
2016년10월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
록
등록일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17조의4에따른등록
2016.9.29.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교육부공고제2016-294호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
              교육부장관
                   「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요구 및 경기 저성장 지속과 금리하락 등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의 연간 수익 기준 현실화
    ※한국은행 기준금리: 3.25%(’12.1.)→1.25%(’16.6.), 경제성장율: 2.3%(’12)
2. 주요내용
 가.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연간 수익률 규정 개선(제7조 제3항 개정)
   - 수익용기본재산의 연간 수익 기준을 해당년도 평균의 금융기관 저축성 수신 가중평균금리* 이
     상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개정
    * 2.16%(’14.12.) → 1.72%(’15.12.) → 1.32%(’16.7.), 한국은행이 작성한 매년도말의 시중 금융기관
      들의 저축성 수신 평균금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사립대학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 전 화 : 044-203-6936(FAX : 044-203-6909)
◦ 이메일 : skhwang4002@mo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우편번호 30119)
   *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통해
     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6-157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
              국방부장관
                           248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現 군인사법 적용범위에 준사관후보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준사관후보생의 보수지급과 사고발
    생시 이들의 신분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군인사법 적용범위에 준사관후
    보생을 포함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現 군인의 인사기록은 ’14. 6월부터 각군의 인사기록시스템을 국방부에서 통합 및 전산화하여 운
    영하고 있으나, 군인사법상 군인의 인사기록은 각군총장이 작성·보관토록되어 있고, 인사기록의
    전산화에 대한 법적근거 또한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군인의 인사기록에 대한 국방부 통합운영
    과 전산화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인사법 적용범위에 준사관후보생 포함(안 제2조 개정)
 나. 군인의 인사기록을 국방부에서 통합운영하고 전산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63조 개정 및 제63
    조의2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8 (FAX : 02-748-5119, Mail : asell@mnd.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9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6.5.29. 일부개정, ‘16.1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산업협
  동조합중앙회가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
  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세 감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