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시도
시군구읍면동
리
번지
당초
(‘16년)
변경
(‘25년)
주소
성명
3127
경북
문경
가은
갈전
715-3
전
2,164 
2,135 
2,135 
왕능**~
김OO
3128
경북
문경
가은
갈전
715-4
전
38 
38 
38 
왕능**~
김OO
3129
경북
문경
가은
갈전
715-5
전
8 
8 
8 
왕능**~
김OO
3130
경북
문경
가은
갈전
760-2
답
7 
7 
7 
2**~
김OO
3131
경북
문경
가은
갈전
760-3
답
3 
3 
3 
2**~
김OO
3132
경북
문경
가은
갈전
905-16
임
2,044 
2,044 
2,044 
대구**~
김OO
3133
경북
문경
가은
갈전
0-1
가
-
6,789 
6,789 
-
-
3134
경북
문경
가은
갈전
920-12
답
1,415 
38 
38 
8**~
장OO
3135
경북
문경
가은
갈전
920-13
답
1,308 
42 
42 
서울**~
이OO
3136
경북
문경
가은
갈전
920-14
답
1,150 
109 
109 
서울**~
이OO
3137
경북
문경
가은
갈전
920-15
답
1,519 
131 
131 
경상**~
채OO
3138
경북
문경
가은
갈전
920-16
답
1,368 
40 
40 
인천**~
이OO
3139
경북
문경
가은
갈전
920-18
답
412 
412 
412 
8**~
조OO
3140
경북
문경
가은
갈전
920-43
답
70 
70 
70 
경상**~
이OO
3141
경북
문경
가은
갈전
920-49
답
21 
21 
21 
8**~
조OO
3142
경북
문경
가은
갈전
920-50
답
24 
16 
16 
8**~
조OO
3143
경북
문경
가은
갈전
920-51
답
2,565 
299 
299 
8**~
박OO
3144
경북
문경
가은
갈전
920-52
답
500 
98 
98 
경상**~
채OO
3145
경북
문경
가은
갈전
921-10
답
68 
61 
61 
8**~
장OO
3146
경북
문경
가은
성저
469-1
전
809 
193 
193 
4**~
송OO
3147
경북
문경
가은
성저
469-16
전
60 
20 
20 
경기**~
심OO
3148
경북
문경
가은
성저
469-2
전
1,099 
226 
226 
경기**~
심OO
3149
경북
문경
가은
성저
469-3
전
38 
38 
38 
문경**~
이OO
3150
경북
문경
가은
성저
469-4
전
1,230 
316 
316 
경기**~
박OO
3151
경북
문경
가은
성저
472-1
임
416 
16 
16 
4**~
송OO
3152
경북
문경
가은
성저
488
임
5,047 
198 
198 
경기**~
김OO
3153
경북
문경
가은
성저
389-1
천
185 
176 
176 
성유**~
김OO
3154
경북
문경
가은
성저
389-2
천
149 
149 
149 
성유**~
김OO
3155
경북
문경
가은
성저
389-4
과
814 
814 
814 
성유**~
김OO
3156
경북
문경
가은
성저
390-2
천
198 
198 
198 
성유**~
김OO
3157
경북
문경
가은
성저
390-4
천
175 
160 
160 
성유**~
김OO
3158
경북
문경
가은
성저
390-5
과
1,086 
1,086 
1,086 
왕능**~
서OO
3159
경북
문경
가은
성저
394-3
대
156 
147 
147 
경상**~
이OO
3160
경북
문경
가은
성저
394-4
과
16 
16 
16 
문경**~
서OO
3161
경북
문경
가은
성저
395-1
과
239 
239 
239 
성유**~
김OO
3162
경북
문경
가은
성저
395-2
전
278 
278 
278 
성유**~
이OO
3163
경북
문경
가은
성저
395-4
천
96 
88 
88 
성유**~
이OO
3164
경북
문경
가은
성저
396-2
천
136 
130 
130 
성유**~
윤OO
3165
경북
문경
가은
성저
396-4
천
10 
10 
10 
성유**~
윤OO
3166
경북
문경
가은
성저
396-6
과
248 
242 
242 
왕능**~
서OO
3167
경북
문경
가은
성저
397-2
천
50 
50 
50 
성유**~
이OO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시도
시군구읍면동
리
번지
당초
(‘16년)
변경
(‘25년)
주소
성명
3168
경북
문경
가은
성저
397-4
천
245 
245 
245 
성유**~
김OO
3169
경북
문경
가은
성저
398-2
천
10 
10 
10 
성유**~
정OO
3170
경북
문경
가은
민지
85
천
82 
82 
82 
-
노OO
3171
경북
문경
가은
민지
85-1
천
12 
12 
12 
-
노OO
3172
경북
문경
가은
민지
85-2
천
28 
12 
12 
-
노OO
3173
경북
문경
가은
민지
100
천
215 
215 
215 
-
배OO
3174
경북
문경
가은
민지
110
천
584 
584 
584 
-
신OO
3175
경북
문경
가은
민지
110-1
천
8 
8 
8 
-
신OO
3176
경북
문경
가은
민지
99
천
257 
257 
257 
-
신OO
3177
경북
문경
가은
민지
99-1
천
41 
41 
41 
-
신OO
3178
경북
문경
가은
민지
산87-1
임
1,217 
250 
250 
서울**~
신OO
3179
경북
문경
가은
민지
111
천
843 
843 
843 
-
권OO
3180
경북
문경
가은
민지
112
전
2,440 
255 
255 
경상**~
윤OO
3181
경북
문경
가은
민지
115-1
전
611 
611 
611 
6**~
권OO
3182
경북
문경
가은
민지
115-2
천
1,363 
1,363 
1,363 
6**~
신OO
3183
경북
문경
가은
민지
116
천
1,025 
1,020 
1,020 
-
신OO
3184
경북
문경
가은
민지
117
천
1,041 
1,041 
1,041 
-
김OO
3185
경북
문경
가은
민지
118
구
893 
893 
893 
-
최OO
3186
경북
문경
가은
민지
119
답
413 
400 
400 
6**~
신OO
3187
경북
문경
가은
민지
120-1
전
421 
421 
421 
문경**~
권OO
3188
경북
문경
가은
민지
132
구
1,197 
1,197 
1,197 
-
신OO
3189
경북
문경
가은
민지
133-1
답
601 
601 
601 
경기**~
신OO
3190
경북
문경
가은
민지
133-5
답
265 
265 
265 
경기**~
신OO
3191
경북
문경
가은
민지
140
답
293 
293 
293 
6**~
신OO
3192
경북
문경
가은
민지
141
천
694 
694 
694 
-
신OO
3193
경북
문경
농암
갈동
0-2
가
-
1,091 
1,091 
-
-
3194
경북
문경
농암
내서
산43
임
25,388 
57 
57 
2**~
김OO
3195
경북
문경
농암
내서
154
답
2,881 
667 
667 
1**~
김OO
3196
경북
문경
농암
내서
222-2
도
26 
26 
26 
1**~
황OO
3197
경북
문경
농암
내서
산53
임
526,045 
508 
508 
서울**~
강OO
3198
경북
문경
농암
내서
산53-9
임
15,972 
1,426 
1,426 
서울**~
강OO
3199
경북
문경
농암
내서
334
대
1,688 
198 
198 
문경**~
김OO
3200
경북
문경
농암
내서
332
전
1,054 
62 
62 
충남**~
민OO
3201
경북
문경
농암
내서
산17-1
임
1,405,655 11,269 
11,269 
상주**~
송OO
3202
경북
문경
농암
내서
산17-14
임
2,220 
590 
590 
상주**~
송OO
3203
경북
문경
농암
내서
산17-4
임
5,118 
44 
44 
상주**~
송OO
3204
경북
문경
농암
내서
산8-1
임
421,587 
703 
703 
경기**~
이OO
3205
경북
상주
화북
용유
5-1
답
1,855 
5 
5 
4**~
천OO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1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9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SK텔레콤(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1(탄방동) 17층(중부본부)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 4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용리 1141-54 외 3필지
나. 면적 : (영구)0.08㎡
           (일시)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9. 04. ~ 2029. 09. 0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0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2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생태하천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가설사무실, 진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44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50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5. 29. ~ 2024. 08.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24. 05. 29. ~ 2024. 07. 31.
2024. 05. 29. ~ 2024. 08.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3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0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문화예술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갈매리 452번지 등 2필지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의자, 에어 바운스, 파라솔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갈매리 452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8,166.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9. 06. ~ 2024. 09. 0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2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9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군산시장(안전총괄과)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어린이놀이공원)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19-74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228.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9. 05. ~ 2029. 09. 04.
1
◉도둔초등학교공고 제2024-3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도둔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9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608-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수질개선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하수 차집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44번지 일원
나. 면적 : 4,919.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8. 03. ~ 2029. 08. 0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8. 03. ~ 2024. 08. 02.
2024. 08. 03. ~ 2029. 08. 0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9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646-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수질개선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하수 차집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16, 갈마동 633-1, 대덕구 대화동 568-1
나. 면적 : 47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1. 15. ~ 2029. 11. 1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11. 15. ~ 2024. 11. 14.
2024. 11. 15. ~ 2029. 11. 14.
◉방위사업청공고제2024-90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 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방위사업청장
국가채권 납입고지
1. : (주)해성로보틱스
     (대표자 : 민경준 / 최후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로 185-20(어곡동))
2. 납부할 금액 : 총 579,500원
3. 수입과목 : 하자구상금(기타경상이전수입)
4. 납부기한 : 2024년 10월 14일
5. 납부방법 : 계좌입금
  가. 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 : 방위사업청
6. 납부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재무팀(02-2079-6661)
◉국방부공고제2024-319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방위사업법령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시 가중처분 기분을 명확히하고 대외군사판매등의 제도를 활용하
여 정부간에 구매하는 경우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원활하고 효율적인 방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시 가중처분 적용기간·산정차수 등 명시
  나. 외국 정부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자료로 평가 가능
  다. 수의계약 대상에 특수작전·대테러 전담부대 관련 장비 추가
  라. 함정 국내구매, 우주개발사업 등의 품질보증업무를 기품원에 위탁
  마. 옴부즈만 위촉대상에 변호사 등 법률상 자격요건 충족자 추가
  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전문위원 임기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
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겨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ongseog@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4-189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북한산국립공원 정릉공원마을지구 철거‧
정비 및 복원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환경부장관
북한산국립공원 정릉공원마을지구 철거‧정비 및 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북한산국립공원 정릉공원마을지구 철거‧정비 및 복원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환경부장관(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3-248호, 2023.10.27.)
4.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가.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825번지 일원
  나. 면적 : 9,080㎡
  다. 규모
   ○ 상업시설 등 철거‧복원 : 4가구 10동
    
번호
명
칭
위
치
용도
구조
건축면적
(㎡)
동수
소유자
비고
계
4가구
763
10
1
아트센터/
청수산장
서울특별시성북구
정릉동825
전시관
목조
시멘트
382
1
환경부
2
-
서울특별시성북구
정릉동825
음식점
목조
시멘트
18
1
환경부
3
-
서울특별시성북구
정릉동825
숙박용
시멘트
블럭조
8
1
환경부
4
-
서울특별시성북구
정릉동825
숙박용
시멘트
블럭조
40
1
환경부
5
-
서울특별시성북구
정릉동825
숙박용
시멘트
블럭조
40
1
환경부
6
-
서울특별시성북구
정릉동825
숙박용
시멘트
블럭조
30
1
환경부
7
-
서울특별시성북구
정릉동825
숙박용
시멘트
블럭조
30
1
환경부
8
-
서울특별시성북구
정릉동825-5
음식점
시멘트
블럭조
72
1
환경부
9
-
서울특별시성북구
정릉동826-1
숙박용
슬레이트
철골조
92
1
환경부
국립공원
공단
10
-
서울특별시성북구
정릉동산1-1
숙박용
슬레이트
철골조
51
1
서울시
○ 탐방안내소 신축 : 1개소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높이(m)
동수(동) 층수(층)
서울시성북구
정릉동825 일원
1,704
454.34
22.66
9.0
1
지하1
지상2
   ○ 기반시설 정비 : 진입도로 및 광장 등 주변 정비 1식(3,472㎡)
   ○ 하천복원 및 휴게공간 조성 : 구조물 철거 및 사면복원, 산책로 조성 등 1식(2,278㎡)
5. 사업시행기간 : 2024년 9월 ∼ 2025년 12월
6. 토지현황 : 붙임 세목조서 참조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기본구조
  가.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나. 기본구조
   ○ 건축물(탐방안내소) : 철근콘크리트
   ○ 도로 및 광장 : 아스콘, 투수블록 등
   ○ 주차장 : 잔디블록 등
   ○ 산책로(하천복원지) : 목재 등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가.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
공원사무소(02-940-3751)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나. 사업시행지 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
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붙임.
토지현황
순번
주소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현황
비고
계
27필지
3,888,971
9,080
1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825
대
1,545
1,539
국
(환경부)
2
825-5
대
165
165
3
825-6
대
19
19
4
826-2
대
109
109
5
827
잡종지
75
63
6
827-3
잡종지
371
335
7
827-4
잡종지
89
57
8
827-5
잡종지
2
2
9
829
대
2,033
57
10
829-1
대
112
112
11
829-2
대
36
36
12
829-3
대
7
7
13
829-4
대
36
13
14
829-5
대
1,104
920
15
966-1
하천
122,810
516
국
(건설부)
16
966-211
하천
1,966
1,966
17
966-212
하천
287
203
18
산1-190
임야
205
104
19
산1-1
임야
3,751,657
1,463
국
(산림청)
20
산1-188
임야
1,931
888
21
산1-189
임야
142
134
22
산1-303
임야
85
83
23
822-9
도로
889
33
국
(환경부)
24
827-1
잡종지
595
133
25
827-2
잡종지
1,724
66
26
828
대
952
32
27
-
-
25
25
-
가지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9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1496-3A
기계류의 안전성 — 전기감응 방호장치 — 제3부: 확산반
사반응 능동 광전자 방호장비(AOPDDR)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1496-2A
기계류의 안전성 — 전기감응 방호장치 — 제2부: 능동 광
전자 방호장비(AOPD)를 이용한 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1496-1
기계류의 안전성 — 전기감응 방호장치 — 제1부: 일반 요
구사항 및 시험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6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 KS C IEC 61496-1: 국제표준(IEC) 개정에 따른 표준 최신화
- KS C IEC 61496-2A: 국제표준(IEC) 개정에 따른 표준 최신화
- KS C IEC 61496-3A: 국제표준(IEC) 개정에 따른 표준 최신화  
3. 주요 개정 내용
- KS C IEC 61496-1: 형식 시험 용어 추가, 환경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모든 전기 감응 방호
장치에 공통되는 요구사항을 통합, 일부 시험 절차의 불완전함을 보완하기 위해 단계별 절차 확장 등
- KS C IEC 61496-2A: 전기 감응 방호 장치 중 제3종 추가, 특별한 용도로 어떤 종류가 필요한지
결정하는 것에 대한 기계 공급자 및(또는) 사용자 책임추가 등 
- KS C IEC 61496-3A: 검출 성능, 기본 시험 거리, 중심축, 모서리 축, 최소 검출 영역, 위치 정
확도, 검출 성능이 제한된 영역 등의 용어 추가, 확산반사반응 능동광전자 방호장치 관련 3차원 
검출 영역 추가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9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9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ISOIEC7816-6
ID 카드 — IC 카드 — 제6부: 교환을 위한 산업간 데이터 
요소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6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 KS X ISOIEC 7816-6: 국제표준(ISOIEC JTC1) 개정에 따른 표준 최신화
  
3. 주요 개정 내용
- KS X ISOIEC 7816-6: 직접회로 제조업체 ID의 데이터 형식이 단일 바이트에서 다중 바이트로 
변경됨에 따라 후속 식별자 바이트와 할당 규칙 변경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311호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9766호, ’23. 10. 24. 공포,
’24. 10. 25. 시행)됨에 따라,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ㅇ 전자우편 : buyback@korea.kr
  ㅇ 팩스 : 044-201-558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044-201-3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1 -
◉교육부공고 제2024-349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교육부장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 특성에 맞게 교과용도서 합격 후 개편, 수정, 가
격 등 제도를 보완하고, 이의신청, 인정도서 신청, 수정 등 교과용도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에 따른 개편, 수정 제도 보완(안 제2조제7호 ㆍ제8호 개정, 제26조 제1항ㆍ
   제2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제40조 제1항제4호 개정)

  1)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교과용도서 개편ㆍ수정 시 내용뿐 아니라 기술ㆍ
    서비스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교과서 개편과 수정의 구분은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면
    개편, 개편이 아니면 수정으로 봄
  2)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기술결함 등 즉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예상되므로, 인정도서도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과용도서 발행자도 수정 필요사항이 발견
    된 경우 수정신청을 하도록 함

 나. 교과용도서 이의신청 절차(안 제10조의2제4항 신설)
   교과용도서 검정심사 시 본심사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본심사
   위원회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

 다. 고시외 교과목 관련 인정도서의 신청 권한 및 절차(안 제14조제3항 개정)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장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고시 외 교과목에 대해 인정 교과용도서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절차를 마련함

 라. 디지털교과서 가격(안 제33조제1항 개정)
   디지털교과서는 그 특성상 계약기간ㆍ방식 등에 따라 정가를 차등하여 정하거나, 가격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우편
              번호 30119)
  - 전자우편 : krkr@korea.kr
  - 팩스 : 044-203-65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전화   044- 203   -   6478,   팩스
044-203-65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 제2024-191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2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482호. 2024.5.20. 일부개정) 공포로 현행
기술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반도체 및 이차전지 제조공정에 대한 특례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그 특
례의 적용을 위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의 설치기준 완화(안 제126조의2)
 반도체 및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에 설치하는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를 국제기준에 적합
 한 공조설비로 대체하는 경우의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완화(안 제127조의2)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에 설치하는 소화설비를 국제기준에 적합한 소화장치가 내장 또는
 부착된 설비로 대체하는 경우의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junlee@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8호 위험물안전과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국 위험물안전과(044-205-74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4-82호
　「개인정보 전송 방법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전송 방법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2023.3.14.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고시 위임사항인 개인정보
전송 요구의 방법, 전송방식,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등록 절차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수신자 시설 및 기술(안 제3조)
  - 일반수신자로서 갖춰야할 시설 및 기술로서, 전송 요구 관련 제반 시스템, 보호설비 및 기술, 전송
내역 기록ㆍ보관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등 세부기준 규정
나. 전송 요구 방법 및 전송 방식 등(안 제4부터 5조까지) 
  -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전송자에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전송요구서 서식 규정
  - 정보 전송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 규정
  - 일반수신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전송 대상 정보를 정보주체의 접근수단을 직접 보관하는 
방법 등으로 열람하는 방식을 제한하도록 규정
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권자(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갖춰야 하는 설비 및 기술, 보호체계 및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준 등 규정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권자는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되, 전송
받고자 하는 정보와의 업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
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 및 절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 지정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지정신청서 서식, 신청서류 및 절차 규정
  - 심사방식, 심사기간, 관계부처 협의 등 지정절차 구체화 규정
마.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지정(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지원 등
세부사항 규정
  -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확인, 조건부과시 이행여부 확인 및 지정서 발급 등 절차 규정
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예비지정 및 변경승인(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 예비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예비지정신청서 서식, 신청서류 및 절차 규정
  -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변경승인신청서 서식, 제출서류 및 절차를 규정하고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 구체화
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재지정 및 지정취소(안 제14조부터 15조까지)
  - 재지정 신청기간, 재지정 심사시 본 지정심사 절차의 준용 등 규정
  - 지정권자는 취소사유 발생시 전문기관에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취소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중단, 개인정보의 파기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아.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 공고(안 제16조)
  - 지정권자는 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 관련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
  - 지정, 예비지정, 변경승인, 재지정, 지정 취소를 결정하려는 경우 시행 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보호위원회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자.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등록(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 일반수신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정보전송자의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등록 절차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참조 :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연락처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 전자우편 : tkddms112@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전화 (02) 2100 - 3172, 
31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4-38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10월 02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금화
1958.**.**
여성
중국
경상북도 의성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남재선
1952.**.**
남성
중국
경상북도 청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복녀
1967.**.**
여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화자
197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최은정
최은정
200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8조
김화자의 
수반
취득
조희성
196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주명학
198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주민준,
주민택
주민준
201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8조
주명학의 
수반
취득
주민택
201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8조
주명학의 
수반
취득
박복산
197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박정복
197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문영준
김춘태
195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송설금
198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김가현
김가현
201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8조
송설금의 
수반
취득
송설화
197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신해진,
신현우
신해진
200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8조
송설화의 
수반
취득
신현우
201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8조
송설화의 
수반
취득
웬빈뜨엉
1976.**.**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5조
웬짠갓안
,
웬짠당양
웬짠갓안
2021.**.**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8조
웬빈뜨엉의 
수
반취득
웬짠당양
2016.**.**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8조
웬빈뜨엉의 
수
반취득
짱메이윈
1957.**.**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5조
김광희
196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박영철
195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5조
하오푸춘
1957.**.**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5조
런꿰이화
1961.**.**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5조
마철호
195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이창룡
198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이로지,
이예지
이예지
201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8조
이창룡의 
수반
취득
이로지
202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8조
이창룡의 
수반
취득
이홍규
195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김령
199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8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0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VISO13297
소형선박 - 전기설비 - 교류 전기 설비
개정
KSVISO12217-3
소형선박 ─ 복원성과 부력의 평가 및 분류 ─ 제3부: 선
체길이 6 m 미만의 보트
개정
KSVISO12217-2
소형선박 - 복원성 및 부력의 평가 및 분류 - 제2부 : 
선체길이 6m 이상의 범주형 보트
개정
KSVISO12217-1
소형선박 ─ 복원성과 부력의 평가 및 분류 ─ 제1부: 선
체길이 6 m 이상의 비범주형 보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5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VISO1329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12217-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1221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1221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VISO13297 :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머리말, 개요, 적용범위, 인용표준, 본문 등 수정
ㅇ KSVISO12217-3 :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목, 본문 등 수정
ㅇ KSVISO12217-2 :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목, 본문 등 수정
ㅇ KSVISO12217-1 :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목, 본문 등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외교부공고 제2024-190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2일
외교부장관
   관인(공인)등록
1.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10월 7일
   □ 등록 사유 : 신규 조각으로 인한 등록 및 노후 재발급
주슬로베니아대한민국대사관
주슬로베니아대한민국대사관(2) 
주슬로베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인
주슬로베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인(가족관계등.초본발급
용) 
주레바논대한민국대사관(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9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XISO/TR28682
지능형 교통 시스템 ― 국제표준화 전략 보고서 ― ITS 표
준 개발 및 활용에 대한 APEC과 ISO 공동 연구
표준안
확인
KSXISO/TR21718
지능형 교통 시스템 ― 협력형 ITS 및 자율 주행 시스템 
2.0의 시공간적 데이터 사전
표준안
확인
KSXISO/TR20545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차량/도로용 경고 및 제어 시스템 ― 
자율 주행 차량 시스템(RoVAS)/운전자 지원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 보고서
표준안
확인
KSXISO24102-1
지능형 교통 시스템 ― ITS 스테이션 관리― 제1부: 로컬 
관리
표준안
확인
KSXISO24101-2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지상 이동체에 대한 통신 접속 기술
(CALM) ― 애플리케이션 관리 ― 제2부: 적합성 시험
표준안
확인
KSXISO21717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차선 내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
(PADS) ―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표준안
확인
KSXISO20900
지능형 교통 시스템 ― 부분 자율 주차 시스템(PAPS) ―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표준안
확인
KSXISO20035
지능형 교통 시스템 ― 협력형 적응순항 제어(CACC) 시스
템 ― 성능 요구사항과 시험 절차
표준안
확인
KSXISO19638
지능형 교통 시스템 ― 도로 경계선 이탈 방지 시스템
(RBDPS) ― 성능 요구사항과 시험 절차
표준안
확인
KSXISO18682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외부 위험 검지 및 통보 시스템 ― 
기본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XISO17438-4
지능형 교통 시스템 ― 개인 및차량 ITS 스테이션을 위한 
실내 내비게이션 ― 제4부: 개인/차량 ITS 스테이션과 센터 
ITS 스테이션간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및 규격
표준안
확인
KSXISO17438-1
지능형 교통 시스템 ― 개인 및 차량 ITS 스테이션을 위한 
실내 내비게이션 ― 제1부: 일반 정보 및 유스케이스 정의
표준안
확인
KSXISO17419
지능형 교통 시스템 ― 협력형 시스템 ― 글로벌 고유 식별
표준안
확인
KSXISO13185-3
지능형 교통 시스템 ― ITS 서비스 제공과 지원을 위한 차
량 인터페이스 ― 제3부: 통합 차량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UVIP) 서버 및 클라이언트 API 규격
표준안
확인
KSX6915
지능형 교통 시스템 - ITS 섹터에서의 적외선 통신 기술
표준안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5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사유: 5년 도래표준 적부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검토 결과 ‘유지’ 결정
  부칙: 202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