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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교통소음 저감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방음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적용
  하며, 공장소음․공사장소음 기타 생활소음 저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음시설”이라 함은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충분한 소리의 흡음 또는 차단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방음시설에는 방음벽․방음터널․방음둑 등으로 구분된다.
 2. “방음판”이라 함은 방음시설의 기초부와 지주사이의 방음효과를 얻기 위한 구조물을 말한다.
 3. “흡음률”이라 함은 입사음의 강도에 대한 흡수음의 강도의 백분율을 말한다.
 4. “투과손실”이라 함은 소음에너지가 방음판을 투과하기 전과 투과한 후의 음압레벨의 차이를 말
    한다.
 5. “삽입손실”이라 함은 동일조건에서 방음시설 설치 전후의 음압레벨 차이를 말한다.
 6. “가시광선투과율”이라 함은 방음판에 입사하는 주광의 광속에 대하여 투과 광속의 입사광속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7. “수음점”이라 함은 소음의 영향을 받는 위치로서 방음시설의 설계목표가 되는 지점을 말한다.
 8. “회절감쇠치”라 함은 소음원에서 수음점까지의 전달경로상에 방음시설에 의한 회절로 인하여 음
    이 감쇠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소음저감 목표기준) 방음시설의 설치로 수음점에서의 소음저감 목표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른 소음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철도 및 운행중인 도로는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에 따른 교통소음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상업지역․학
  교․도서관등 주로 낮시간대 이용되는 시설은 낮시간대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방음시설 설치대상지역의 선정) 방음시설은 주택․학교․병원․도서관․휴양시설의 주변지역
  등 조용한 환경을 요하는 지역(이하 “보호대상지역”이라 한다)중 소음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으
  로서 상주인구 밀도, 학생수, 병상수등이 많고 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소음문제가 발생하거
  나 발생할 우려가 큰 지역부터 우선하여 설치한다.
                   제2장 방음시설의 음향성능 및 재질기준
제6조 삭제<2014.9. >
제7조 삭제<2014.9. >
제8조 삭제<2014.9. >
제9조(재료, 시험방법 및 재질기준) 방음시설에 사용되는 재료, 시험방법 및 재질 등은 한국산업규격
  (KS)에서 정하는 방음판 종류별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 3 장 방음시설의 설계 및 설치기준
제10조(방음시설의 설계시 기본적인 고려사항) 방음시설 발주자는 방음시설의 설계시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소음발생원의 특성 및 보호대상지역의 용도를 조사하고 보호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방음시설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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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음시설은 전체적으로 주변경관과 잘 조화를 이루고 미적으로 우수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이어
    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도시경관관련 심의기구 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방음시설의 유형
    및 색상, 수림대 조성, 넝쿨식물 식재, 투명방음판과 불투명방음판의 조합, 방음벽의 단부 및 연
    결부에 화분설치, 다양한 문양의 방음판 사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3. 방음판은 파손부위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4. 방음시설은 사고시 대피․청소․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적정간격으로 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통
    로는 소음이 직접 밖으로 투과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방음시설은 강풍․강우․진동에 의하여 변형 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안전한 구조로 하되, 국토교
    통부의 「도로교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지역별 설계풍속을 적용할 수 있다.
 6. 방음시설은 가급적 방음효과가 우수하고 사후관리가 편리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으로 한다.
제11조(음원결정) ①교통소음에 대한 방음시설 설계시 음원은 무한길이의 선음원으로 보며, 음원의
    높이는 노면위 0.5m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주 소음발생원이 노면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주
    소음발생원의 위치로 한다.
 ②소음원의 발생소음도는 실제 현장측정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래의 소음을 예
 측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측식을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 예측방법은 소음지도의 작성방법(환경부고시 제2016-117호)의 소
 음원별 예측식을 활용하되, 소음원의 발생특성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증한 별도의 예측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수음점 결정) 수음점은 보호대상지역 부지경계선중 소음도가 소음저감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으로 한다. 다만, 소음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등 부지경계선보다
    소음도가 더 큰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
    의 0.5m 내지 1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제13조(방음시설의 선정기준) ①도로․철도등 소음원(이하 “소음원”이라 한다)의 양쪽 모두에 보호대
    상지역이 있거나 한쪽에만 방음시설을 설치 할 경우 반대측 수음자에게 반사음의 영향이 우려되
    는 경우에는 흡음효과 또는 반사음 저감효과가 우수한 방음시설로 한다.
 ②방음시설의 조망, 일조, 채광등이 요구될 경우에는 투명방음판 또는 투명방음판과 다른 방음판을
 조합한 것으로 한다.
 ③방음시설 발주자는 소음원 및 보호대상지역의 주변 지형여건상 방음시설로 적절한 방음효과를
 얻기 어려운 지역은 방음시설 설치보다는 거리감쇠, 저소음포장, 차음동 건설 등 다른 방법을 강구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여러 방음시설을 복합적으로 활
 용하고 이를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제14조(방음시설의 크기결정) ①방음시설의 높이는 방음시설에 의한 삽입손실에 따라 결정되며, 계획
    시의 삽입손실은 방음시설 설치대상지역의 소음목표기준과 수음점의 소음실측치(또는 예측치)와
    의 차이이상으로 한다.
 ②방음시설의 길이는 방음시설 측단으로 입사하는 음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목표를 충분히 달성
 할 수 있는 길이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방음시설의 설치지점 선정) ①방음시설 발주자는 방음시설의 설치가능한 장소중 소음저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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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방음시설 발주자는 방음효과의 증대를 위하여 도로측면외에 도로중앙분리대에도 방음벽을 설치
 할 수 있다.
제16조(방음시설 설치시 준수사항) 방음시설 발주자는 방음시설 설치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1. 방음시설 설치중 파손, 도장부 손상등이 없어야 한다.
 2. 방음시설 설치후 기초부와 방음판, 지주와 방음판 및 방음판과 방음판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
    여야 하며, 특히 기초부와 최하단 방음판 사이에는 옥외 기후에도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 및 몰
    타르, 발포고무판 등의 자재로 밀폐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방음시설 설치에 사용되는 부품은 풀림방지용 너트 등을 사용하여 단단히 조립하여야 하고 녹
    발생이 억제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방음시설 외부에 날카로운 모서리 등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곳이 없도록 끝손질을 잘해
    야 한다.
 5.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방음시설이 파손되더라도 방음판이 분리되어 흐트러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 방음판의 비산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6. 방음시설의 교차부분 또는 밑부분이나 방음시설과 나란히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도로의 배수흐
    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방음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방호책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방음시설의 성능평가 및 사후관리
제17조(방음시설의 성능평가) ①방음시설 발주자는 스스로 방음시설 시공 전․후의 성능을 평가하거
    나 방음시설을 설계․시공한 자로 하여금 방음시설 시공 전․후의 성능평가서(별지 제1․2호 서
    식)를 제출하도록 하여 설계․시공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방음시설 시공후의 성능평가는 시공 전 성능평가서 수음점의 소음저감 목표기준과 비교하여 적
 합여부로 판단한다.
 ③방음시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성능평가 결과 소음저감 목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는 설계․시공의 적정성 및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3항 및 제18조제3항의 성능평가 및 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시에는 소음진동기술사 등 관계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제18조(사후관리) ①방음시설 관리자는 방음시설이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설치초기의 음향특성,
    안전성 및 미관 등이 설계목표년도까지 항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음시설 관리자는 수시로 방음시설을 점검하여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당초 설계에 적합하게 보
 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 방음시설의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③방음시설 관리자는 방음시설의 성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 후 5년마다 제17조제2
 항에 따른 방음시설 설치 후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방음시설관리카드(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유지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1년 이내에 적절한 대책으
 로 보완한 후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 교통량이 설계 교통량 이내일 경우에는 성능평
 가 실시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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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종전의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행위로 본다.
③(재검토기한)「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 별지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7-3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곡 명/    음반물제명        가수                   심 의․ 심의
                                       제 작/수입사 결정기관                             고시의
번호 음악파일명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제작사:YG 청소년보
2017-                                ENTERTAINME
 5506 팩트폭행 PSY 8th 4X2=8 싸이 NT/유통사:지니뮤           호위원회 170149 2017-08-16 비속어남용 2017-09-05
                                            직
2017-                      던말릭 제작사:미확인/유
 5507 Yellow    Yellow                 통사:지니뮤직 청소년보
                                                 호위원회 170150 2017-08-16 비속어남용 2017-09-05
2017-                                  제작사:BORN 청소년보 170151 2017-08-16 비속어남용 2017-09-05
 5508 형(Hyung) 형(Hyung) Dumbfoundead CTZN/유통사:지니
                                           뮤직 호위원회
2017- 헐(HER)    헐(HER)      키도       제작사:넥스트레벨 청소년보 170152 2017-08-16 비속어남용 2017-09-05
                                     엔터테인먼트/유통
 5509                                사:티에스앤컴퍼니 호위원회                      유해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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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ㅇ KSD7145 : 극저온 고망가니즈강 용접에 사용하는 고망가니즈계 티그 용접봉 및 와이어에 대해
     서 인용표준, 종류, 품질 등을 규정
  ㅇ KSB2823 : 온·오프 밸브용 전동 밸브 액추에이터의 설계, 검사, 표시 및 관련문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에 대하여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등을 규정
                               부칙
2017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1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0645-1A 전기음향 ― 청력 측정 장비 ― 제1부: 순음 청력 측정 장비
  제정 KS C IEC 60645-2A 전기음향 ― 청력 측정 장비 ― 제2부: 어음 청력 측정 장비
  제정 KS C IEC 60645-3A 전기음향 ― 청력 측정 장비 ― 제3부: 청력 측정용 단기 신호
  제정 KS C IEC 60645-5A 전기음향    ― 청력 측정 장비 ― 제5부: 청각 음향
                          임피던스/어드미턴스 측정 기기
  제정      KS C IEC 61012A 가청음 측정을 위한 초음파 제거필터
  제정      KS C IEC 61043A 전기음향 ― 소리 세기 측정용 기기 ― 한 쌍의 압력 감지
                          마이크로폰을 이용한 측정
  제정 KS C IEC 61094-1A 전기음향    ― 측정용 마이크로폰 ― 제1부: 시험실용
                          표준마이크로폰의 규격
  제정 KS C IEC 61094-2A 전기음향    ― 측정용 마이크로폰 ― 제2부: 가역 기술에 의한
                          시험실용 표준 마이크로폰의 압력 교정 기본방법
  제정 KS C IEC 61094-3A 전기음향    ― 측정용 마이크로폰 ― 제3부: 가역 기술에 의한
                          시험실용 표준 마이크로폰의 자유 음장 교정 기본 방법
  제정 KS C IEC 61094-4A 전기음향    ― 측정용 마이크로폰 ― 제4부: 작업용 표준
                          마이크로폰의 규격
  제정 KS C IEC 61094-5A 전기음향    ― 측정용 마이크로폰 ― 제5부: 작업용 표준
                          마이크로폰의 압력 교정을 위한 비교 측정
  제정 KS C IEC 61094-6A 전기음향    ― 측정용 마이크로폰 ― 제6부: 주파수 응답을
                          측정하기 위한
  제정 KS C IEC 60118-15 전기음향    ― 보청기 ― 제15부: 어음 유사 신호로 보청기의
                          신호처리를 특성화하는 방법
  제정 KS C IEC 60318-1 전기음향     ― 인간의 머리와 귀 모의기 ― 제1부: 귀마개와
                          귀덮개 이어폰 측정용 귀 모의기
  제정 KS C IEC 60318-3 전기음향     ― 인간의 머리와 귀 모의기 ― 제3부: 청력 측정에
                          사용하는 귀마개 이어폰의 교정용 음향 커플러
  제정 KS C IEC 60318-4 전기음향     ― 인간의 머리와 귀 모의기 ― 제4부: 귀 삽입을 통해
                          귀에 연결하는 이어폰 측정용 폐쇄귀 모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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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0318-5 전기음향   ― 인간의 머리와 귀 모의기 ― 제5부: 보청기와
                            귀삽입을 통해 귀에 연결하는 이어폰 측정용 2 cm3 커플러
 제정       KS C IEC 60318-6 전기음향   ― 인간의 머리와 귀 모의기 ― 제6부: 골도 진동기
                            측정용 기계적 커플러
 제정     KS C IEC TS 60318-7 전기음향  ― 인간의 머리와 귀 모의기 ― 제7부: 보청기 측정용
                            머리 및 몸통 모의기
 제정     KS C IEC 60601-2-66 의료용 전기기기 ― 제2-66부: 보청기와 보청기 시스템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제정       KS C IEC 60645-6 전기음향 ― 청력 측정 장비 ― 제6부: 이음향 방사 측정 기기
 제정       KS C IEC 60645-7 전기음향 ― 청력 측정 장비 ― 제7부: 청성뇌간 반응 측정 기기
 제정     KS C IEC TS61094-7 전기음향   ― 측정용 마이크로폰 ― 제7부: 시험실 표준
                            마이크로폰의 자유 음장과 압력 감도 레벨 사이 차이값
 제정       KS C IEC 61094-8 전기음향   ― 측정용 마이크로폰 ― 제8부: 비교를 통한 작업용
                            표준 마이크로폰의 자유 음장 감도 결정 방법
  제정 KS C IEC 61260-1 전기음향  규격
                                  ― 옥타브 대역과 분할 옥타브 대역 필터 ― 제1부:
  제정 KS C IEC 61672-3 전기음향 ― 사운드레벨미터(소음계) ― 제3부: 정기 시험
  제정       KS C IEC 61252 전기음향 ― 개인용 소리 노출계의 규격
                            전기음향 ― 항공기 소음 측정용 장비 ― 수송 범주 항공기의
  제정       KS C IEC 61265 소음 인증 시 1/3 옥타브 대역 음압 레벨을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의 성능 요구사항
  제정       KS C IEC 61669 전기음향 ― 보청기의 실이 음향 특성의 측정
  제정 KS C IEC TS 62370 전기음향       ― 소리 세기 측정용 기기 ― 전자기와 정전기 적합성
                            요구사항과 시험절차
  제정 KS C IEC 62489-1 전기음향        ― 보청기의 가청 주파수 유도 루프 시스템 ― 제1부:
                            시스템 구성 요소의 성능 측정 및 규정 방법
                            전기음향 ― 보청기의 가청 주파수 유도 루프 시스템 ― 제2부:
  제정 KS C IEC 62489-2 인체 노출 한계 지침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루프로부터
                            발생되는 저주파수 자기장 방사량 계산 및 측정 방법
  제정       KS C IEC 62585 전기음향    ― 사운드레벨미터의 자유 음장 응답을 얻기 위한
                            보정값 결정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해당 국제표준의 최신판을 부합화하여 국가표준(KS)으로 제정
                                   부칙
2017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2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75
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1. 대상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확인 KSIISO10843      음향 ― 단일 충격음 또는 연속 충격음의 측정 및 표현법
   2 확인 KSIISO1996-3     음향 ― 환경 소음의 표시 및 측정 방법 ― 제3부: 소음 한계치
                         적용
   3 확인 KSIISO3740       음향 ―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측정방법 ― 기본 표준의
                         이용을 위한 지침서
                         음향 ― 음압법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측정방법 ―
    4 확인 KSIISO3743-2 잔향음장에서 이동할 수 있는 소형 소음원의 실용 측정방법 ―
                         제2부: 특수 잔향시험실에서의 측정방법
    5 확인 KSIISO4872 음향      ― 실외용 건설기계에 의해 발생되는 대기소음의 측정 ―
                         소음한계치로 컴프라이언스를 결정하는 방법
    6 확인 KSIISO9614-3 음향    ― 음향강도를 사용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의 결정 ―
                         제3부: 스캐닝에 의한 정밀 측정법
    7 확인 KSIISO10302 음향 ― 송풍장치에서 발생되는 공기전파 소음의 측정방법
    8 확인 KSIISO9296 음향 ― 정보기술장치의 표시 소음방사치
    9 확인 KSBISO/TR7849 음향   ― 진동측정에 사용되는 기계류에 의해 방사되는 공기중
                         소음평가
                         도로 차량 ― 배출가스 관련 진단을 위한 차량과 외부 장비
   10 확인 KSRISO15031-2 사이의 통신 ― 제2부: 용어, 정의, 약어 및 두문자어에 대한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 확인 내용
  5년이 도래한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I ISO 10843, 음향 ― 단일 충격음 또는 연속 충격음의
  측정 및 표현법 등 10종)에 대해 기술적 내용 수정 없이 KS A 0001(표준의 서식 및 작성방법,
  ‘15.09.30 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확인 고시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9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재남 1947.05.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25-1    2011.07.06.   외국국적취득
배강현 1991.02.23. 남 미 국 전라북도
                        351
                            김제시 부량면 금강리      2015.12.16.   외국국적취득
배예진 1988.03.12.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333-1    2011.06.30.   외국국적취득
마이디 1987.07.07. 여 베트남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25길 35     2010.12.26. 외국국적후 미포기
                                                         국적취득  6개월 내
에우미
김기종 1953.05.05. 남 미 국 전라북도 남원시 의총로 10        1987.01.15.   외국국적취득
김웅일 1970.06.14.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136-19   2007.10.18.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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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17-106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48호「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 사적 제389호「파주 가월리와 주월리 유적」, 사적
제437호 「파주 칠중성」, 사적 제537호 「파주 덕진산성」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등 4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148호 주거지와   파주 덕은리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산46 외 일원
                             지석묘군
     2 사적 제389호 파주         가월리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산95-6 외
                       주월리 유적 주월리 309 외 일원
     3 사적 제437호 파주 칠중성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산148 외 일원
     4 사적 제537호 파주 덕진산성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13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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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ㅇ 파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40-5831 / 팩스 031-940-4359
    - 주소 :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별첨자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사적 제148호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 생하는3m경우는
            ㅇ높이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개발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성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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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적 제389호 파주 가월리와 주월리 유적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공통 생하는 경우는 개발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성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사업 시행 전 입회조사를 실시함(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




                             249
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3. 사적 제437호 파주 칠중성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ㅇ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공통      발생하는 경우는 개발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성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




                               250
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4. 사적 제537호 파주 덕진산성
     구분                        허용 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 통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발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성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31호
 「산업표준화법」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확인
                            251
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당일 특급                           익일 특급
   지역         접수우체국     서울·경기·인천지역    기타지역    서울·경기·인천지역 기타지역
                            상호간                  상호간
            서울창동동아(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삼각산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우이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인수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나. 배달
    1) 당일특급: 접수일 20:00 이내
    2) 익일특급: 접수익일까지(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단,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등의 경우에
       는 배달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부칙
1. 이 고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16호(2017. 7. 21.)는 폐지한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1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분류
   제정 KS_B_NEW_2017_2085                            펌프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KS_B_NEW_2017_2085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17_2085 : 작동유체가 액체인 용적형 펌프, 터보형 펌프, 특수형 펌프의 분류체계
    에 대한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
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1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0061                            터보형 펌프 용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00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0061 : 송출압력헤드를 토출양정 등 용어 변경 및 지상용 펌프, 수중용 펌프 등 용어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1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2824              밸브용 감속기 ㅡ 일반요구사항
    제정            KSD7145            고망가니즈강용 티그 용접봉 및 와이어
    제정            KSB2823         산업용밸브 전동액추에이터 ㅡ 일반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2824 : 버터플라이 밸브, 볼 밸브 등의 감속을 필요로 하는 전동 및 수동에 사용되는 감속
     기에 대하여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등을 규정
                                 273
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23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및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번호
곡명/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작/수입사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결정연월일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7-
5506
팩트폭행
PSY 8th 4X2=8
싸이
제작사:YG
ENTERTAINME
NT/유통사:지니뮤
직
청소년보
호위원회170149 2017-08-16 비속어남용2017-09-05
2017-
5507
Yellow
Yellow
던말릭
제작사:미확인/유
통사:지니뮤직
청소년보
호위원회170150 2017-08-16 비속어남용2017-09-05
2017-
5508
형(Hyung)
형(Hyung)
Dumbfoundead
제작사:BORN
CTZN/유통사:지니
뮤직
청소년보
호위원회170151 2017-08-16 비속어남용2017-09-05
2017-
5509
헐(HER)
헐(HER)
키도
제작사:넥스트레벨
엔터테인먼트/유통
사:티에스앤컴퍼니
청소년보
호위원회170152 2017-08-16 비속어남용
유해약물2017-09-05
②(계속중인행위에관한경과조치) 이규정시행전에종전의방음시설의성능및설치기준에의하여
행한행위는이규정에행위로본다.
③(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시
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
기한은2020년9월
30일까지로한다.
※ 별지및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7-39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청소년보호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조
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2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이
행하여야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4조포장의무를이행하여야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6조에따라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제공하려는자는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7조제1항에따라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유통이허용된매체물과구분·격리하지아니하고서는판매나대여를위하여전시
하거나진열을하지않아야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동법제59조제1호)
나. 포장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동법제59조제2호)
다. 판매금지등의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동법제58조제1호)
라. 구분․격리등의위반: 100만원이하의과태료(동법제64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