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72
     0호                    관        보         2
                                              012
                                                .3.15
                                                    .(목요일)
2.주요내용
 가.｢전기통신사업법｣과 일치하지 않는 인용조문을 정비함(
                               제1조,제3조,제9조,제10조)
                                               .
 나.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따라 민원서식 디자인을 변경함(
                                                    별
  지 제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
                    .
3.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
                        p:/
                          /www.
                              kcc.
                                 go.
                                   kr)정책/
                                        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16호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
차」(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24호,2010.11.1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
1.개정이유
 o현행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오류사항을 정정하고,「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383호 2011.
              12.
                21.
                  )」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
                                                  12.
                                                    21.
                                                      )에 따라 민원인
  이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게 민원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기간통신역무제공 위한 법인설립의 “
                     승인”
                       을 “
                         인가”
                           로 정정함(
                                제1조,제3조,제24조,제25조,제26
  조,별표 5)
        .
 나.민원인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민원서식 디자인을 변경함(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
                                                    .
 다.｢전자정부법｣에 따라 누구나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열람할 수 있는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에
  반영함(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제5호서식,제6호서식)
                                   .
3.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
                        p:/
                          /www.
                              kcc.
                                 go.
                                   kr)정책/
                                        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17호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방
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46호,2010.12.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일부개정
                               24
제1
   772
     0호                      관        보     2
                                            012
                                              .3.15
                                                  .(목요일)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3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3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 등)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이하

 “
 법”이라 한다)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
                                이하 “
                                   센터”
                                     라 한다)
                                         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센터에는 전시장,정비장 및 부품 매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센터는 판매한 중고농업기계에 대해 그 판매한 날부터 1개월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센터의 시설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이하 “
                                    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
                                                  을

“
법 제9조제1항”
        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
           국립농업과학원장”
                   을 “
                     농촌진흥청장”
                           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
 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
              법률 제11095호,2011.11.22.공포,2012.5.23.시행)
                                                   됨에 따라 중고
 농업기계유통센터에 전시장,정비장 및 부품 매장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1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49호,2011.11.
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22
제1
   772
     0호                    관        보           2
                                                012
                                                  .3.15
                                                      .(목요일)
1.개정이유
 o｢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383호 2011.
                                       12.
                                         21.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행
  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
                  12.
                    21.
                      )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식의 글씨와 칸
  을 바꾸는 등 디자인 서식개념을 반영하고자 함.
2.주요내용
 o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민원서식 디
  자인을 변경함(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
                            .
3.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
                        p:/
                          /www.
                              kcc.
                                 go.
                                   kr)정책/
                                        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18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방송통신위원회고
시 제2010-47호,2010.12.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1.개정이유
 o｢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383호 2011.
                                       12.
                                         21.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행
  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
                  12.
                    21.
                      )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식의 글씨와 칸
  을 바꾸는 등 디자인 서식개념을 반영하고,｢전자정부법(
                               법률 제10580호 2011.
                                              10.
                                                13.
                                                  )｣의 규정에 관
  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규정,전자정부법의 규정사항을 반
  영하기 위해 민원서식 디자인을 변경함(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
                                        .
 나.동 규정의 재검토기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연장함.
3.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
                        p:/
                          /www.
                              kcc.
                                 go.
                                   kr)정책/
                                        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19호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27호,2009.11.05.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
                               25
제17720호
관
보
2012.3.15.(목요일)
25
1.개정이유
o｢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23383호2011.12.21.)｣및같은규정시행규칙(행
정안전부령제264호2011.12.21.)의규정에따라민원인이쉽게알아볼수있도록서식의글씨와칸
을바꾸는등디자인서식개념을반영하고자함.
2.주요내용
o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및같은규정시행규칙의
규정을반영하기위해민원서식디
자인을변경함(별지제2호서식부터제11호서식까지).
3.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란
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18호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
시제2010-47호,2010.12.21.)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3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정일부개정
1.개정이유
o｢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23383호2011.12.21.)｣및같은규정시행규칙(행
정안전부령제264호2011.12.21.)의규정에따라민원인이쉽게알아볼수있도록서식의글씨와칸
을바꾸는등디자인서식개념을반영하고,｢전자정부법(법률제10580호2011.10.13.)｣의규정에관
한사항을정비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및같은규정시행규칙의규정,전자정부법의규정사항을반
영하기위해민원서식디자인을변경함(별지제1호서식부터제9호서식까지).
나.동규정의재검토기한을2014년12월31일로연장함.
3.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란
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19호
「위치정보사업허가세부심사기준별평가방법」(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27호,2009.11.05.)일
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3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위치정보사업허가세부심사기준별평가방법일부개정
제17720호
관
보
2012.3.15.(목요일)
26
1.개정이유
o민원인의혼란을방지하기위하여타고시와중복되는민원서식을삭제하는등미비사항을정비하
고자함.
2.주요내용
가.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정과중복되어있는민원
서식을삭제함(별지제1호,제2호서식).
나.금번개정을반영하여동규정의재검토기한을2014년12월31일로연장함.
3.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란
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20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위원회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3호,2010.2.
3.)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3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정일부개정
1.개정이유
o｢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법령(대통령령제23383호2011.12.21.)｣및같은법령시행규칙(행
정안전부령제264호2011.12.21.)의규정에따라민원인이쉽게알아볼수있도록서식의글씨와칸
을바꾸는등디자인서식개념을반영하고,｢전자정부법(법률제10580호2011.10.13.)｣의규정에관
한사항을정비하기위함
2.주요내용
o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법령및같은법령시행규칙과전자정부법의규정을반영하기위해
민원서식디자인을변경하고,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사항을정비함.(별지제1호부터제41호서식)
3.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란
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21호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3호,2010.2.3.)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3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일부개정
1.개정이유
o｢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법령(대통령령제23383호2011.12.21.)｣및같은법령시행규칙(행
정안전부령제264호2011.12.21.)의규정에따라민원인이쉽게알아볼수있도록서식의글씨와칸
을바꾸는등디자인서식개념을반영하고,｢전자정부법(법률제10580호2011.10.13.)｣의규정에관
한사항을정비하기위함.
제17720호
관
보
2012.3.15.(목요일)
27
2.주요내용
o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법령및같은법령시행규칙의규정을반영하기위해민원서식디
자인을변경함(별지제1호서식,제2호서식).
3.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란
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22호
｢외국인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등
인정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20호,
2011.3.28.)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3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외국인등의정보통신공사업등록절차및자격등인정기준일부개정
1.개정이유
o｢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법령(대통령령제23383호2011.12.21.)｣및같은법령시행규칙(행
정안전부령제264호2011.12.21.)의규정에따라민원인이쉽게알아볼수있도록서식의글씨와칸
을바꾸는등디자인서식개념을반영하기위함.
2.주요내용
o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법령및같은법령시행규칙을반영하기위해민원서식디자인을변
경함(별지제1호,제2호서식).
3.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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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23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 3호,2010.2.3.)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3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
1.개정이유
o｢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23383호2011.12.21.)｣및같은규정시행규칙(행
정안전부령제264호2011.12.21.)의규정에따라민원인이쉽게알아볼수있도록서식의글씨와칸
을바꾸는등디자인서식개념을반영하고,｢전자정부법(법률제10580호2011.10.13.)｣의규정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개정내용을반영하고,일부명확하지않은조
항을정비하기위함.
제17720호
관
보
2012.3.15.(목요일)
28
2.주요내용
가.(구)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개정된기관명을반영함(제2조,별표2).
나.석사학위취득자의경력을2년으로반영함(제2조,별표2).
※ 변경내역:3년→4년
※ 변경사유:석사학위경력을3년이아닌2년으로인정
다.민원인의편의를위해민원신청서식등에디자인효과를반영하여서식을정비함(안별지제1호,
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
3.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란
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24호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3호,
2010.2.3.)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3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보호조치및안전진단방법·절차·수수료에관한지침일부개정
1.개정이유
o｢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23383호2011.12.21.)｣및같은규정시행규칙(행
정안전부령제264호2011.12.21.)의규정에따라민원인이쉽게알아볼수있도록서식의글씨와칸
을바꾸는등디자인서식개념을반영하고,｢전자정부법(법률제10580호2011.10.13.)｣의규정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개정에따른규정을반영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구)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개정된기관명을반영함(제9조).
나.｢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1호(기간통신역무)에관한사항반영(별표3).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대가기준)규정사항을반영함(제10조).
라.국문및영문서식이일치하도록일부문구를수정함(별지제6호서식).
마.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및전자정부법의규정을반영하여‘안전진단수행기관인정신
청서’등서식을정비함(별지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서식).
3.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란
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25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3조및같은법시행령제66조의2․제66조
의3을시행하기위한방송통신위원회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3호,2010.2.3.)일부를다음
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제1
   772
     0호                    관        보       2
                                            012
                                              .3.15
                                                  .(목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27호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6호,2011.1.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1.개정이유
o｢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383호 2011.
                                      12.
                                        21.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행정
 안전부령 제264호 2011.
                12.
                  21.
                    )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식의 글씨와 칸을 바
 꾸는 등 디자인 서식개념을 반영하고,｢전자정부법(
                           법률 제10580호 2011.
                                          10.
                                            13.
                                              )｣의 규정에 관한 사항
 을 정비하기 위함.
o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만료 전 재허가 및 재승인에
 관한 사전통지 안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설자 등에게 재허가 및 재승인
  신청 절차 등을 사전 안내하는 규정 신설(
                        제15조의2)
                              .
 나.민원인이 쉽게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민원서식 디자인을 변경(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8
  호서식까지)
       .
 다.무선국개설신고서와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등 제출서류 간 중복되는 부분 개선․정비(
                                              별지 제9호
  서식)
    .
 라.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
                          여권”
                            ,“외국인등록사실증명”및 “
                                          주민등록표 등․
  초본”
    은 민원인 제출사항에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
                                별지 제12호,제13호,제15호,제22호,
  제30호서식)
        .
 마.방송국 재허가신청서,방송국 변경허가 신청서 및 방송보조국 변경신고서에서 기존 민원인이 제출
  한 ‘
    허가증’
       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
                        별지 제29호,제36호서식)
                                      .
 바.주파수이용관리대장 신청서 및 무선국 변경신청서 등 7개 사항의 처리 흐름도 추가(
                                               별지 제7호,
  제8호의2,제41호,제43호,제46호,제54호,제55호서식)
                                  .
3.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
                        p:/
                          /www.
                              kcc.
                                 go.
                                   kr)정책/
                                        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28호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44호,2011.10.13)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30
제17720호
관
보
2012.3.15.(목요일)
30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27호
「전파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6호,2011.1.26.)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3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파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정일부개정
1.개정이유
o｢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23383호2011.12.21.)｣및같은규정시행규칙(행정
안전부령제264호2011.12.21.)의규정에따라민원인이쉽게알아볼수있도록서식의글씨와칸을바
꾸는등디자인서식개념을반영하고,｢전자정부법(법률제10580호2011.10.13.)｣의규정에관한사항
을정비하기위함.
o민원인의편의를위해무선국개설허가및주파수사용승인의유효기간만료전재허가및재승인에
관한사전통지안내제도를도입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무선국개설허가및주파수사용승인의유효기간이끝나기전에시설자등에게재허가및재승인
신청절차등을사전안내하는규정신설(제15조의2).
나.민원인이쉽게이해하고작성할수있도록민원서식디자인을변경(별지제1호서식부터별지제58
호서식까지).
다.무선국개설신고서와무선설비시설개요서등제출서류간중복되는부분개선․정비(별지제9호
서식).
라.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통해확인가능한“여권”,“외국인등록사실증명”및“주민등록표등․
초본”은민원인제출사항에서담당공무원확인사항으로변경(별지제12호,제13호,제15호,제22호,
제30호서식).
마.방송국재허가신청서,방송국변경허가신청서및방송보조국변경신고서에서기존민원인이제출
한‘허가증’을담당공무원확인사항으로변경(별지제29호,제36호서식).
바.주파수이용관리대장신청서및무선국변경신청서등7개사항의처리흐름도추가(별지제7호,
제8호의2,제41호,제43호,제46호,제54호,제55호서식).
3.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란
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28호
「방송통신위원회및그소속기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방송통신위원회
고시제2011-44호,2011.10.13)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2년3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및그소속기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일부개정
제17720호
관
보
2012.3.15.(목요일)
29
2012년3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통신과금서비스운영에관한고시일부개정
1.개정이유
o｢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23383호2011.12.21.)｣및같은규정시행규칙(행
정안전부령제264호2011.12.21.)의규정에따라민원인이쉽게알아볼수있도록서식의글씨와칸
을바꾸는등디자인서식개념을반영하고,｢전자정부법(법률제10580호2011.10.13.)｣의규정에관
한사항을정비하기위함.
2.주요내용
o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및같은규정시행규칙,전자정부법의규정을반영하기위해
민원서식디자인을변경하고,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사항을정비함(별지제1호서식및제2호서
식).
3.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란
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26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 승인
절차
및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10-14호,2010.08.2.)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3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허가‧신고‧등록‧승인절차및기준일부개정
1.개정이유
o｢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23383호2011.12.21.)｣및같은규정시행규칙(행
정안전부령제264호2011.12.21.)의규정에따라민원인이쉽게알아볼수있도록서식의글씨와칸
을바꾸는등디자인서식개념을반영하고,｢전자정부법(법률제10580호2011.10.13.)｣의규정에관
한사항을정비하기위함.
o민원인의편의를위해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유효기간만료전재허가에관한사전통지
안내제도를도입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의유효기간이끝나기전에해당사업자에게재허가신청절차
등을사전안내하는규정을신설함(제9조의2).
나.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및같은규정시행규칙에따라민원접수‧처리정보,수수료
및처리흐름도등민원인편의도모항목을표시함(별지제1호서식부터제18호서식까지).
다.우리위원회내부적으로보유한허가증,승인장등은민원인이제출하지않도록하고,동일서류의
제출부수를1부로감축함(별지제5호,제6호,제11호,제9호,제13호,제17호서식).
3.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란
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제1
   772
     0호                    관        보       2
                                            012
                                              .3.15
                                                  .(목요일)
1.개정이유
 o｢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383호 2011.
                                       12.
                                         21.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행
  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
                  12.
                    21.
                      )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식의 글씨와 칸
  을 바꾸는 등 디자인 서식개념을 반영하고,｢전자정부법(
                               법률 제10580호 2011.
                                              10.
                                                13.
                                                  )｣의 규정에 관
  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주요내용
 o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전자정부법의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민원서식 디자인을 변경하고,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별지 제1호부터 제7호서식까
  지)
   .
3.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
                        p:/
                          /www.
                              kcc.
                                 go.
                                   kr)정책/
                                        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29호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27호,2009.11.5.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일부개정
1.개정이유
 o｢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465호 2011.
                                            09.
                                              30.
                                                )｣의 개정에 따른 기
  관명 등 변경 및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
               에서 “
                  한국인터넷진흥원장”또는 “
                               인터넷진흥원장”
                                      으로 개정된 기관
  명을 반영함(
        제9조,제10조,제11조)
                     .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이 폐지되어 인용조항 조항을 삭제
  함(
   제10조제2항)
          .
 다.정보화촉진기본법 제15의2항목이 변경․폐지 등으로 정보시스템 정의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
  를 인용함(
       제2조)
          .
3.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
                        p:/
                          /www.
                              kcc.
                                 go.
                                   kr)정책/
                                        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34호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31
제17720호
관
보
2012.3.15.(목요일)
38
◉환경부고시제2012-34호
공원계획변경결정
자연공원법제15조의규정에의거지리산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의규정에
의거이를결정․고시합니다.
2012년3월15일
환경부장관
지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
1.공원의명칭및종류:지리산국립공원
2.공원구역의면적:483.022㎢
3.주요보호대상자원:변경없음
4.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5.공원시설계획
가.총
괄
(단위:개소,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27
128
1
교통･운수시설
소계
70
70
-
공공시설
소계
9
9
-
안전시설
소계
3
3
-
휴양및편익시설
소계
41
41
-
문화시설
소계
4
5
1
전시장
1
1
-
자연학습장
3
4
1
반달가슴곰생태학습장
나.금회변경되는공원시설개요
□문화시설(자연학습장)
번호
시설명
구
간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동수
비고
계
기정
3개소
변경
4개소
-
4
하동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
기정
-
-
-
-
-
신설
변경
경남하동군화개면대성리
산276일원
1,860
20이하
1층이하
1동
《공원계획변경조건》
-관계기관협의의견을준수할것
6.주요보호대상자원:변경없음
7.기존시설의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8.공원관리계획:변경없음
9.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10.기타:관계도서를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비치하여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제17720호
관
보
2012.3.15.(목요일)
69
◉통계청고시2012-35호
국가통계보급․이용에관한홍보업무수탁기관지정
통계법제37조및동법시행령제52조에의거국가통계보급․ 이용에관한홍보업무를아래와같
이위탁함을고시합니다.
2012년3월15일
통
계
청
장
1.수탁기관:재단법인한국통계진흥원
-주소: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로85(태평1동6454번지)
-대표자명:임명선
2.위탁업무및처리내용
위탁업무
처리내용
비고
센서스앳스쿨운영
웹사이트운영,설문지개발
교육용통계분석패키지개발
초중등생을위한통계분석툴개발
종합통계정보지(정기간행물)발간
통계정보수집․편집․발간․배포
연2회
통계발전컨퍼런스개최
통계발전컨퍼런스개최
3.위탁기간:고시일부터2012년12월31일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23호
하천점용허가(2차변경)
하천법제33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사
항을고시합니다.
2012년3월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하천의명칭:대교천(지방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사업본부장
○주소:충남연기군금남면용포로160
3.점용의목적및개요
○점용목적:공작물의신축
○점용개요:행정중심복합도시대중교통중심도로건설공사(1공구)시행관련사업지구내우수유
출을위한수로관로설치공사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충남연기군남면송원리615-1번지등3필지
○면적:365㎡(영구점용170㎡,일시점용195㎡)
5.점용허가의유효기간(변경)
○변경후:허가일로부터2012년
3월10일까지
제17720호
관
보
2012.3.15.(목요일)
7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동윤
1976.06.09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동9522006.12.14 외국국적취득
서봉교
1961.03.17 남
캐
나
다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
405-31
2011.09.22 외국국적취득
곽현주
1965.12.06 여
미
국충북청원군옥산면금계리504-1 2002.11.20 외국국적취득
김정연
1976.05.16 여
미
국대구중구종로2가20
2008.12.19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81.10.23 여
미
국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49-53
2008.09.23 외국국적취득
신현식
1981.01.18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마포구서교동383-2
2008.01.21 외국국적취득
장유경
1979.09.15 여
캐
나
다부산영도구신선동1가4
2003.03.05 외국국적취득
신경숙
1945.01.24 여
중
국경북예천군유천면매산리333
2009.02.01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춘웅
1938.05.26. 남
미국
경남김해시장유면신문리
502-7
2004.05.28. 외국국적취득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울산출장소고시제2012-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3월15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울산출장소장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9호
관보제17717호2012.3.12.(월)에게재된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8호(국적상실)중정정
사유가발생하였기에정정합니다.
2012년3월15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
월일
성
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
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정고시사유
김선진
1973.
03.15.
여
미국
강원강릉시
구정면구정리
242
2011.06.08. 외국국적
취득
한국적상실일을
2012.06.08.에서2011.06.08.로
정정(전산자료오류입력)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3월15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720호
관
보
2012.3.15.(목요일)
7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근수
1945.04.03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동선동4가272 2001.10.10 외국국적취득
백영욱
1956.03.23 여
미
국서울용산구후암동442-1
2010.09.15 외국국적취득
김재학
1989.03.11 여
독
일전남나주시금천면고동리111
2003.03.14 외국국적취득
김보량
1983.04.04 여
미
국부산광역시남구우암동140
2005.02.11 외국국적취득
김혜윤
1958.11.11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91-17
2001.04.18 외국국적취득
박지빈
1981.03.06 남
미
국전라북도남원시운봉읍서천리
247
2007.10.20국적선택불이행
이기열
1973.01.20 남
프
랑
스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382-14 1978.10.25 외국국적취득
김태형
1983.10.09 남
미
국서울동대문구이문동35-99
2010.03.30 외국국적취득
안수영
1960.01.10 여
중
국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1117
2011.10.25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권영혜
1965.01.14 여
미
국서울특별시광진구광장동145-8
2007.09.26 외국국적취득
유희진
1977.05.05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56-56
2011.01.25 외국국적취득
차홍식
1947.04.25 남
미
국서울종로구무악동46-457
2002.12.03 외국국적취득
윤용준
1980.04.30 남
미
국충청남도공주시정안면화봉리312010.02.04 외국국적취득
정재연
1971.08.09 여
미
국서울중구오장동135
1999.10.29 외국국적취득
박경애
1954.09.21 여
캐
나
다경기수원시팔달구중동77
2005.12.15 외국국적취득
유정식
1973.04.14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동373-10 1985.11.15 외국국적취득
정태진
1977.03.06 남
미
국전남영광군영광읍계송리251
2007.07.20 외국국적취득
김해리
1998.09.08 여
미
국경기안성시원곡면외가천리178 2011.09.15 외국국적취득
양명화
1955.11.13 여
캐
나
다서울금천구시흥동161-23
2001.01.17 외국국적취득
박수정
1988.05.11 여
미
국서울동작구본동55
2009.02.19 외국국적취득
권성혁
1965.03.27 남
미
국경북안동시북후면연곡리680
2009.06.19 외국국적취득
박현숙
1957.04.15 여
캐
나
다경북문경시점촌동446
2009.03.12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53.06.16 남
미
국부산동구초량동692
2011.06.24 외국국적취득
박세라
1988.03.12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휘경동
179-36
2010.03.12국적선택불이행
신미옥
1960.12.25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천동
126-167
2011.08.09 외국국적취득
김동희
1989.01.20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470-6
2007.04.24 외국국적취득
○변경후:허가일로부터2012년
5월31일까지
○변경사유:동절기및해빙기에따른법면보호공시행연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등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3월15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