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     적(㎡)          소 유 자
구분   연번     소재지                          지목                                비고
                   당초           편 입           당초     편 입    성명        주소


            고흥읍
당초   1-56         123-19        123-22   도    499     268   이*상
            등암리



            고흥읍
변경   1-56         산123-19   산123-22      임    499     268   이*상
            등암리
◉산림청공고제2021-200호
　산림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05월17일
산림청장
산림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부실조합에 대한 일정 기간 사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대체하여 일반 국민의 피해 및 사
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부실조합에 대한 처분으로 일정 기간의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o 사업정지 기간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o 과징금 징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정책과
  - 전자우편 : do1121@korea.kr
  - 팩스 : 042-481-41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산림정책과(전화 042-481-4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59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5월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김미진
710501-*******
서울시 강남구
김성관
740320-*******
경기도 안산시
박진경
801220-*******
경기도 안산시
박정현
770612-*******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
방채목
670515-*******
부산시 사상구
배주윤
680825-*******
부산시 사하구
송미영
771113-*******
대전시 서구
신강식
750514-*******
경기도 안산시
안영식
570222-*******
경기도 고양시
안종명
921206-*******
세종시 조치원읍
위성모
780116-*******
경기도 남양주시
이규찬
711118-*******
인천시 미추홀구
이미혜
600806-*******
강원도 원주시
이병국
811111-*******
대구시 수성구
이상윤
920923-*******
경기도 양주시
이상인
720125-*******
대전시 유성구
이일수
780710-*******
전라북도 전주시
장영준
940920-*******
인천시 동구
전진배
731228-*******
서울시 은평구
정원재
801016-*******
서울시 중랑구
주정순
460511-*******
부산시 해운대구
한평규
570110-*******
서울시 금천구
허진영
800507-*******
서울시 금천구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김미진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
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미진은 
2017.8.25.~2017.9.8.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 □□□□□□□□□□□□□□□□
□ 등 5건(수수료23.4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
실이 있음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명
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미진은 2017.8.29. 
~2017.9.8. 기간 중 모집한 □□□□□□□□□□□□□□□□
□□□□□등 5개 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 수수료 27.1백만원을 지
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97
조 및 제
209조
과태료
1050만원
김성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
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성관은 
2017.4.21.~2017.12.20.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
의 명의로□□□□□□ □□□□□□□□□□□□□□
□□□ 등 52건(수수료274.9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97
조 및 제
209조
과태료
1050만원
박진경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
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진경은 
2016.12.30.~2018.4.26.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
의 명의로□□□□□□ □□□□□□□□□□□□□□ 
등 65건(수수료 579.0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
이 있음
◦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등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
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진경은 2016.12.9.∼
2018.4.30.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아닌□□
｢보험업
법｣ 제97
조, 제99
조 및 제
209조
과태료
3190만원
□에게 □□□□□□□□□□□□등 64건의 보험계약모집과 
관련하여 222.9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사실이 있음
박정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
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정현은 
2017.10.31.~2018.12.31.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
등 11건(수수료 18.7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
이 있음
｢보험업
법｣ 제97
조 및 제
209조
과태료
790만원
방채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방채목은 
2017.10.18.에 모집한 □□□□□□‘□□□□□□□□□
□□□□□□등 1개 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 1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 수수료 0.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97
조 및 제
209조
과태료
20만원
배주윤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
한 경우 등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5.2.∼2018.6.8.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가아닌 김순임 등 2명에게 □□□ (무)□□□□
□□□□□□□□ 등 59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16.8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99
조 및 제
209조
과태료
280만원
송미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
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7.29.∼2017.4.28. 기간 중 모집한 □□□□□□‘□
□□□□□□□□(無,보증비용부과형)_1종_표준’ 등 9건
의 계약(수수료62.8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
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
음
｢보험업
법｣ 제97
조 및 제
209조
과태료
1190만원
신강식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
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신강식은 
2016.12.30.~2018.4.27.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
｢보험업
법｣ 제97
조 및 제
209조
과태료
3500만원
의 명의로□□□□□□ □□□□□□□□□□□□□□
□□□ 등 87건(수수료605.0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
한 사실이 있음
안영식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
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안영식은 
2016.7.15.~ 2017.4.7.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
무)□□□□□□□□□□□□
등 
42건(수수료 764.3백만원)의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97
조 및 제
209조
과태료
3500만원
안종명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안종명은 
2017.6.15.~2017.6.23. 기간 중 모집한 □□□□ ‘□□□
□□□□□□□□□□□□’ 등 6개 보험계약을 동 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명이 모집한 것으
로 처리하고 모집 수수료 3.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97
조 및 제
209조
과태료
330만원
위성모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
한 경우 등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위성모는 
2016.7.4.∼2019.2.27.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가아닌 □□□등 11명에게 □□□(무)□□□□
□□□□□ 등 120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117.7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지급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99
조 및 제
209조
과태료
1330만원
이규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
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
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규찬은 
2016.10.21.~2018.4.27.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
의 명의로□□□□□□ □□□□□□□□□□□□□□
□□□ 등 78건(수수료151.6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97
조 및 제
209조
과태료
2140만원
이미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
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미혜는 
2016.7.6.~2016.9.13.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업
법｣ 제97
조 및 제
209조
과태료
2460만원
명의로 □□□□ □□□□□□□□□ 등 46건(수수료 
40.5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이병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
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병국은 
2016.11.29.∼2017.3.30. 기간 중 모집한 □□□□보험 
‘□□□□□□□□□□□□□□□□□□’ 등 21건의 계
약(수수료 85.6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
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97
조 및 제
209조
과태료
2940만원
이상윤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관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
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상윤은 
2016.12.1.∼2017.5.18. 기간 중 모집한 □□□□□□ ‘□
□□□□□□□□□□□(□□□)_1611 
2종(집중보장형) 
70세형’ 등 14건의 계약(수수료 6.6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97
조 및 제
209조
과태료
600만원
이상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
한 경우 등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상인은 
2016.7.3.~2019.2.17.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가아닌 이상훈 등 14명에게 □□□ □□□□□
□ 등 536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85.3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99
조 및 제
209조
과태료
1890만원
이일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
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일수는 
2017.3.6.~2017.3.10.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 □□□□□□□□□□□□□□□ 
등 36건(수수료 7.6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97
조 및 제
209조
과태료
2940만원
장영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
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
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장영준은 
｢보험업
법｣ 제97
조 및 제
209조
과태료
50만원
2017.10.27.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 
□□□□□□□□□□□□
등 2건(수수료 2.1백만원)의 
보험계약을모집한 사실이 있음
전진배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관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
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전진배는 
2016.7.13.∼2018.2.28. 기간 중 모집한 □□□□□□ ‘□
□□□□□□□□□□□□□□’ 등 7건의 계약(수수료 
5.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
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사실이 있음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관
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전진배는 
2016.7.13. ∼2017.2.27. 기간 중 모집한 □□□□□□ 
‘□□□□□□□□□□□□’ 등 2건의 계약(수수료 2.4백
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
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
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다른 사람으
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97
조 및 제
209조
과태료
480만원
정원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
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
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정원재는 
2019.3.7.~2019.5.3.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 □□□□□□□□□□□□ 등 7건(수수료 
3.1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97
조 및 제
209조
과태료
190만원
주정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주정순은 
2019.5.23.에 모집한 □□□ ‘□□□□□□’ 등 1개 보험
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 1명
이 모집한것으로 처리하고 모집 수수료 0.1백만원을 지
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97
조 및 제
209조
과태료
20만원
한평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한평규는 
｢보험업
법｣ 제97
조 및 제
209조
과태료
890만원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5월 
28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
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
이 확정됩니다.
□ 관보 공고일로부터 5월 28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keke@korea.kr)로 연락하여주시기바
랍니다. 끝.
2016.9.13.~2019.5.28. 기간 중 모집한 □□□□□□‘□
□□□□□□□□□□□’ 등 20개 보험계약을 동 보험대
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주연 등 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 수수료7.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
음
허진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허진영은 
2016.8.24.~2018.9.20. 기간 중 모집한 □□□□□□ 
‘(무)□□□□□□’ 등 10개 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 1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
하고 모집 수수료 56.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97
조 및 제
209조
과태료
1070만원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60호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사유로 우편
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5월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공형희
700107-*******
광주광역시 광산구
김미진
710501-*******
서울시 강남구
김법식
701208-*******
부산 부산진구
김성관
740320-*******
경기도 안산시
김윤홍
660809-*******
인천광역시 연수구
김찬영
691118-*******
부산시 동구
남혜숙
630520-*******
경기도 성남시
민범식
761019-*******
인천광역시 남동구
박기선
560603-*******
강원도 원주시
박진경
801220-*******
경기도 안산시
박치영
830315-*******
서울시 금천구
송미영
771113-*******
대전시 서구
신강식
750514-*******
경기도 안산시
신종옥
620303-*******
서울시 양천구
신혜진
751203-*******
인천시 서구
안영식
570222-*******
경기도 고양시
위성모
780116-*******
경기도 남양주시
이규찬
711118-*******
인천시 미추홀구
이미혜
600806-*******
강원도 원주시
이병국
811111-*******
대구시 수성구
이상인
720125-*******
대전시 유성구
이일수
780710-*******
전라북도 전주시
이지숙
690728-*******
서울시 금천구
임연순
621201-*******
경기도 안양시
장희진
791002-*******
경기도 부천시
주상도
651109-*******
경기도 안양시
최효선
810522-*******
경상북도 안동시
한재균
651106-*******
인천시 연수구
허진영
800507-*******
서울시 금천구
홍승욱
731104-*******
경기도 고양시
허순희
720219-******
경기도 평택시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공형희
2018.6.11.~2018.6.25. 기간 중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방병원(광주 소재)에서 허위의입원확인
서, 진료비 계산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376만원의 보험
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
항, 제102조
의2, 제102
조의3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김미진
2017.10.27. 중 □□□□□□□□□□□□□□□모집과 관
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20만원의 특별이익을제공한 사실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김법식
2017.5.31.~2017.6.22. 기간 중 □□□□□□ ‘□□□□□□
□□□□□□□□□0000’등 
2건의 보험계약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에게 13만원의 특별이익을제공한 사실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김성관
2017.4.21.~2017.12.20.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자의 명
의로 □□□□□□ □□□□□□□□□□□□□□□□□등 
52건(수수료 274.9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
｢보험업법｣ 
제97조 제1
항
업무정지 
9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업무정지 
6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김윤홍
2017.3.6.~2018.11.29.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자의 명의
□□□□□□□□□□□등 286건(수수료 271.3백만원)의 보
험계약을 모집한 사실
｢보험업법｣ 
제97조 제1
항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김찬영
2018.8.30.~2018.12.28. 기간 중 □□□‘□□□□□□□□□
□□□□□□□□□□’ 등 9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1,274만원의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남혜숙
2018.4.12.에 □□□□□ ‘□□□□□□□□□□’ 등 1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10만원의 특별이
익을 제공한 사실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민범식
2016.12.29.~2018.11.28.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자의 명
의로 □□□□□□ □□□□□□□□□□□□□□□등 255
건(수수료 1,092.8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
｢보험업법｣ 
제97조 제1
항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박기선
2014.5.19.~2014.11.10. 기간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사고로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
는 방법으로 
□□□□□□㈜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29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
항, 제102조
의2, 제102
조의3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박진경
1. 2016.12.30.~2018.4.26.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자의 
명의로 □□□□□□ □□□□□□□□□□□□등 65건
(수수료 579.0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
2. 2016.12.9.∼2018.4.30.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
계사가 아닌 □□□에게 □□□□□□□□□□□□등 
64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222.9백만원을 모집수
｢보험업법｣ 
제97조 제1
항, 제99조 
제2항
업무정지 
9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업무정지 
6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수료로 지급한 사실
박치영
2016.8.29.~2016.11.18. 기간 중 □□□‘□□□□□□□□
□□□□□□□’ 등 5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2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송미영
2017.4.27.~2017.4.28. 기간 중 □□□□□□□□□□□□□
□□(無,보증비용부과형)_1종_표준 등15건의 보험계약 모집
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8,549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9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신강식
2016.12.30.~2018.4.27.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자의 명
의로 
□□□□□□ 
□□□□□□□□□□□□□□□□□□
등 87건(수수료 605.0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
｢보험업법｣ 
제97조 제1
항
업무정지 
9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업무정지 
9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신종옥
2018.8.23.~2019.4.5. 기간 중 현대해상 ‘□□□□□□□□□
□□□(□□□□□□□□□)1종표준형’ 등 3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16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
한 사실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신혜진
2016.7.29.~2019.1.11.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명의
로 □□□□□□□□□□□□□□□등 103건(수수료 46.3백
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
｢보험업법｣ 
제97조 제1
항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안영식
2016.7.15.~2017.4.7.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명의
로 □□□□□□ 무)□□□□□□□□□□□□등 42건(수수
료 764.3백만원)의 보험계약을모집한 사실
｢보험업법｣ 
제97조 제1
항
업무정지 
9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위성모
2016.7.4.∼2019.2.27.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
사가 아닌 □□□등 11명에게 □□□(무)□□□□□□건강
보험 등 120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117.7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사실
｢보험업법｣ 
제99조 제2
항
업무정지 
9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이규찬
2016.10.21.~2018.4.27.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자의 명
의로 □□□□□□ □□□□□□□□□□□□□□□등 78건
(수수료 151.6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
｢보험업법｣ 
제97조 제1
항
업무정지 
9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업무정지 
9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이미혜
2016.7.6.~2016.9.13.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명의
로 □□□□□□□□□□□□등 46건(수수료 40.5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
｢보험업법｣ 
제97조 제1
항
업무정지 
6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업무정지 
6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이병국
2016.11.29.∼2017.3.30. 기간 중 모집한 □□□□□□‘□□
□□□□□□□□□□□□□□□□’ 등 21건의계약(수수료 
85.6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
｢보험업법｣ 
제97조 제1
항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이상인
2016.7.3.~2019.2.17.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아닌 □□□등 14명에게 KB손보 KB자동차보험 등 536건
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85.3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
｢보험업법｣ 
제99조 제2
항
업무정지 
6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1. 5. 28.(금) 10:00시, 14:00시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회의실
□ 청문주재자 : 법무법인 태평양 권기순 전문위원
급한 사실
이일수
2017.3.6.~2017.3.10.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명의
로 □□□□□□□□□□□□□□□□□□□등 36건(수수
료 7.6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
｢보험업법｣ 
제97조 제1
항
업무정지 
6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이지숙
2018.10.4.~2019.3.29. 기간 중 □□□‘□□□□□□□□□
□□□□□□□□□□□□’ 등 3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에게 14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임연순
2016.8.31.~2019.5.21. 기간 중 □□□
‘□□□□□□□□
□’ 등 17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161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장희진
2016.9.13.~2019.6.21. 기간 중 □□□□□□□‘□□□ㅡ□
□□ □□□’ 등 106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
약자에게 1,132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주상도
2016.8.12.~2019.6.22. 기간 중 □□□‘□□□□□□’ 등 7
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409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최효선
2018.7.11.에 □□□‘업무용_공동’ 등 4건의 보험계약 모
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1,014만원의특별이익을 제공
한 사실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한재균
보험설계사 □□□은 2018.2.9.~2018.4.30. 기간 중 □□□□
□□‘(무)□□□□□□□□□□□’ 등 20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255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
한 사실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허진영
2016.8.24.~2018.9.20. 기간 중 모집한 □□□□□□‘(무)□
□□□□□’ 등 10개 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소속 보험
설계사 □□□등 1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 수수
료 56.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보험업법｣ 
제97조 제1
항
업무정지 
6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홍승욱
2017.1.26.~2018.7.25. 기간 중 □□□□□□‘(무)□□□□□
□(적립형)’ 등 42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
자에게 57,588만원의 특별이익을제공한 사실
｢보험업법｣ 
제98조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허순희
치과 관련 기왕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보험
업법｣과 공모하여 2018.11.9. 치아보험에 가입하고, 면책기
간이 경과한 후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청구하는방법으로 
□□□□□□㈜로부터 75만원의 보험금을편취한 사실이 있
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
항, 제102조
의2, 제102
조의3
보험설계사 업무
정지 90일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
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
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신이 없는 경우 청문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 keke@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39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제3항 개정(’21.3.23.)사항을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
 등의 장비 및 관리 등)에 반영하고, [별표17]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관리기준에 의료장
 비 및 구급의약품 보관방법을 기재하며, 구급차등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신설(’21.3.23.)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별표18]에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구급의약품 등 적정보관을 위한 ‘필요한 조치’ 문구 추가 (안 제38조)
나. 구급차등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보관방법 기재 (안 별표 17)
  - 4. 구급차등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은 의료기기법 및 약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해진 저장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다. 행정처분 기준 중 제2호 개별기준에 ‘버.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4조의4을 위반하여 자
  기명의로 다른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한 경우’ 신설(안 별표18)
  - 위반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2~3개월 부과 및 영업허가 취소


3. 의견제출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
 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 1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60,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2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73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564호(2021. 4. 16.)로 입법예고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
정령 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택지 개발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
는 공사 임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등의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과
공사 임직원의 공공개발 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한 준
법감시관에 대해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42조 본문 수정 및 제4호 신설)
ㅇ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의 임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등의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업무
나. 준법감시관 임용방법 및 자격(안 제43조 제1항 신설)
ㅇ 공개모집 방식으로 서류전형, 면접시험의 선발시험을 거쳐 임용
ㅇ 감사․수사 등의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제외) 등에서 임용예정직위 상당 부서의 책임자 이상
   으로 근무한 사람, 판사․검사․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률학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중
   주권상장법인에서 임용예정직위 상당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자격 제한
다. 결격사유(안 제43조 제2항 신설)
ㅇ 공사의 주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형법 제129조부터 제
   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은 응시자격 제한
라. 임기(안 제43조 제3항 신설)
ㅇ 2년, 1년 단위로 연임
마. 해임 등 징계(안 제43조 제4항 신설)
ㅇ 해임 등 징계는 공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바. 업무(안 제43조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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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 제26조의2에 의한 정기조사 대상자 확정
ㅇ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여부 조사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한 감시
ㅇ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에 대한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여부 조사와 그 조사결과 공개
ㅇ 부동산 투기행위 예방 업무와 부패방지교육 실시
사. 자료 등의 요구(안 제43조 제6항 신설)
ㅇ 준법감시관은 임직원 및 부서의 장에게 제5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출석, 서류나 자료 등의 제출,
     현장조사,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등을 요구 할 수 있음
ㅇ 임직원 및 부서의 장은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
아. 요구에 대한 거부시 조치(안 제43조 제7항 신설)
 ㅇ 공사의 임직원과 부서의 장이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 사장에게 징계를 요
     구할 수 있음
자. 업무 제한(안 제43조 제8항 신설)
 ㅇ 준법감시관이 자신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제한


3. 의견제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6, 팩스 044-201-5534)




                                      - 2 -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1-41호
　
  변상금 체납자에게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년5월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공고기간: 2021.5.17.~2021.6.5.(20일간)
2. 공고대상
  
체납자
주소
변상금 부과금액
이우석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25길 27
189,220원
박광래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806(4)
601,030원
4. 공고내용
  가. 위 변상금 체납자는 공고기간 내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031-790-2572)로 연락하여 변
상금 고지서를 발부받아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공고기한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기한이 만료된 때에는 본 문서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전화: 031-790-2572, 팩스: 031-790-2479)
◉고용노동부공고제2021-216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2021년05월17일
고용노동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
자성
명
최초
등록일
(변경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
처
주관과
등록
구분
59
(사)안전
생활
실천
시민
연합
서울시 
관악구 
조원로1
0길 45, 
광신빌
딩 2층
강호인
정재희
박영숙
백헌기
2000.5.12.
(2021.5.11.)
ㅇ 안전 및 생명존중 의식을 
   고취하는 교육 및 훈련
ㅇ 안전관련법령과 제도의
   검토를 통한 새로운  
   안전제도와 정책 건의 
ㅇ안전홍보캠페인 등을 통한 
    선진 안전문화 확산
ㅇ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 및 시설관리
ㅇ 안전에 관련된 교재  
   등의 제작 발간 및 판매
ㅇ 안전에 관련된 연구와
   간행물 발간
ㅇ 위험한 요인 및 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활동의 전개
ㅇ 각종 재난 및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
ㅇ 안전에 관한 국제기구,  
   외국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
ㅇ 그 밖에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02-
843-
8619
산재
예방
정책과
변경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1-30호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21. 04. 15.(목)
5. 대 상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
          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 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정기검사불응                 전파법
 1   81-2000-10-0000019   대**막사 안*주                               운용정지 2개월
                                         백옥대로2332번길      (2차위반)              제72조제2항제5호

                          대**닐공업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기검사불응                 전파법
 2   81-2005-10-0000043                                           운용정지 2개월
                            한*선           새벌로112번길       (2차위반)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불응                 전파법
 3   81-2005-10-0000033   현**막사 고*분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죽엽산로            운용정지 2개월
                                                         (2차위반)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불응                 전파법
 4   81-1990-10-0000049   국**막사 박*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허가취소
                                                         (3차위반)              제72조제2항제5호
◉법무부고시제2021-212호
국적회복허가취소
　다음 사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5월1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취소원인
한국국적 
취소연월일
이숙자
1940.**.**
여성
충청남도 공주시 ****
국적회복허가 전 사망
2021. 5.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52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5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1-5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LG유플러스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4, LG유플러스 R&D센터 통신동 3층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통신주 설치(9본)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공주시 석장리동 67-3번지 외 7필지
나. 면적: 9본, (영구) 0.18㎡ (일시) 4.5㎡
6. 점용기간: 2021. 5. 11.~2026.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