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65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327호(2022. 09. 05.) 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62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관보내용
                                 오스트레                              외국국적
         박경희   1962.**.**   여           경기도 파주시 ****   1998.5.13
                                 일리아                                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정정사항
                                 오스트레                              외국국적
         구경희   1962.**.**   여           경기도 파주시 ****   1998.5.13
                                 일리아                                취득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2-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22. 8. 29.(월)
 5. 대 상 :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대*특*비닐      경기도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81-2011-11-                                    2개월
  1      0000013           필름        파주시     불이행               제72조제2항제
                           손**       광탄면   (2차위반) (2022.8.29.~    5호
                                                     10.28.)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41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사천공항 업무용 전기차충전기 구매설치’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사천공항 업무용 전기차충전기 구매설치)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사천공항
나.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대로 1971 사천공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천공항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대로 1971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이동지역 전기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안정적인 충전 인프라를 확보해 차량운용 효율
성 증대
나. 사업내용
1) 전기차충전기(220V 7kW) 1대 설치
2) 전원선 포설, 접지공사 등 전기공사 1식
3) 주차면 도색, 스토퍼 설치 등 토목공사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2.8.30.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2.8.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2-107호
　SK에너지(주)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남컨 배면부지 화물차휴게소 세차장 창고 증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남컨 배면부지 화물차휴게소 세차장 창고 증축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SK에너지(주) 대표이사 조경목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서린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목적 : 화물차휴게소 내 세차장 창고 증축으로 사업환경 개선 
   나. 사업개요(변경)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521번지 
     ○ 내    용
       - 당초 : 세차장 창고 증축[58.23㎡]
       - 변경 : 세차장 창고 증축[48.61㎡]
     ○ 총사업비 : 35,157천원
5. 사업 시행기간(변경)
       - 당초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변경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82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278호(2022. 06. 27.) 에 게재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39호(도로구
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ㅇ 토지편입조서(1구간) 7번                      ㅇ 토지편입조서(1구간) 7번

   소재지                     면적(㎡)            소재지                면적(㎡)
              지번     지목                            지번   지목
 (고흥군 영남면)                공부  편입      (고흥군 영남면)               공부  편입
   금사리       산85-50 임야 1,102    244         금사리   산85-84 임야 1,102    213


ㅇ 토지편입조서(2구간) 7번                      ㅇ 토지편입조서(2구간) 7번

   소재지                     면적(㎡)            소재지                면적(㎡)
              지번     지목                            지번   지목
 (고흥군 영남면)                공부  편입      (고흥군 영남면)               공부  편입       지번
   금사리       산85-1 임야 36,193    65          금사리   산85-80 임야 36,193   61
                                                                            및
                                                                           편입
                                                                           면적
ㅇ 토지편입조서(2구간) 13번                     ㅇ 토지편입조서(2구간) 13번                    수정

   소재지                     면적(㎡)            소재지                면적(㎡)
              지번     지목                            지번   지목
 (고흥군 영남면)                공부  편입      (고흥군 영남면)               공부  편입
   금사리        산81    임야   518   56          금사리   산81-3 임야    518    57


ㅇ 토지편입조서(3구간) 31번                     ㅇ 토지편입조서(3구간) 31번

   소재지                     면적(㎡)            소재지                면적(㎡)
              지번     지목                            지번   지목
 (고흥군 영남면)                공부  편입      (고흥군 영남면)               공부  편입
   우천리        1015   하천   327   44          우천리   1015-1 하천   327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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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93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지정요건및건설기계조종사면허발급과정에서나타난현행제도의
운영상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실습조종실습강사기준완화(안별표18)
1)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에서실습강사의지정요건을경력기간5년에서2년으로완화
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신청및적성검사신청제출서류변경(안제71조, 제81조, 제82조)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신청등제출서류변경(사진2장→사진1장)
다. 건설기계검사조종사면허번호의부여방법보완(안제72조)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추가시에부여하는면허번호를면허증을교부하는행정관청에서관리가용이
하도록면허부여방법을수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31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yield666@korea.kr
- 팩스: 044-201-554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정보마당/법령정보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67호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최초 제안한 주요 내용 및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추진방식: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
  다. 사업구간: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접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 접속]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6개월 이내
  마.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45년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가. 사업구간: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나. 연    장: 22.8km(왕복 4∼6차로) 
  다. 제 안 자: (가칭)사상해운대고속도로 주식회사
3. 사업시행조건
  ㅇ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ㅇ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
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ㅇ 사업제안자 1인의 출자자를 본 사업 사업제안자의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출자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ㅇ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총 민간투자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ㅇ 사업제안자는 추정 건설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ㅇ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총 평가배점의 2.4% 
   - 건설보조금률을 최초제안시보다 정부에 불리하게 변경하여 제안하는 경우 1.2%
4. 제3자 제안공고의 열람
  ㅇ 국토교통부 및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누리집에 각각 게재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ㅇ 질의: 2022. 10. 4.(화) 18:00까지 서면 제출(단, 우편 접수는 불가함)
  ㅇ 답변: 2022. 10. 14.(금)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게재
6. 사업제안서 제출 일시
  ㅇ 일시
- 1단계 평가 서류: 2022. 10. 19.(수) 09:00∼16:00
   - 2단계 평가 서류: 2023. 1. 17.(화) 09:00∼16:00
  ㅇ 장소: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투자지원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평가는 1단계(사전적격심사)와 2단계(기술 및 가격)로 구분하여 시행,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
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하며 2단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정함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제3자 제안공고를 열람 또는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044-201-3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151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우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22.9.30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9. 30.(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
    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경숙
196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
****
1992.09.24
외국국적
취득
민영실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999.02.02
외국국적
취득
이명신
1959.**.**
여성
캐나다
경기도남양주시
****
1984.08.08
외국국적
취득
오민정
198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
1997.11.18
외국국적
취득
김운성
1957.**.**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인천광역시부평구
****
2018.05.02
외국국적
취득
최미지파
2000.**.**
여성
일본
경상남도창녕군
****
2022.06.13
외국국적
취득
나용현
1987.**.**
남성
일본
전라북도부안군
****
2022.06.27
외국국적
취득
김은화
1975.**.**
여성
미국
경상남도통영시
****
2009.12.18
외국국적
취득
고추자
1942.**.**
여성
미국
강원도강릉시****
2015.03.19
외국국적
취득
조병준
1940.**.**
남성
미국
강원도강릉시****
2015.01.22
외국국적
취득
김수지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1996.08.29
외국국적
취득
남효정
1976.**.**
여성
미국
강원도강릉시****
2010.01.28
외국국적
취득
안수민
1972.**.**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서구
****
2021.10.20
외국국적
취득
김휴형
1959.**.**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광산구
****
2005.03.29
외국국적
취득
조해미
1997.**.**
남성
미국
전라남도강진군
****
2005.03.29
외국국적
취득
위정아
196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22.03.26
외국국적
취득
고산곤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
2015.01.27
외국국적
취득
박선주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
2011.11.07
외국국적
취득
고다니엘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
2011.11.07
외국국적
취득
이응제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00.01.20
외국국적
취득
홍희대자
1941.**.**
여성
일본
충청북도음성군
****
1975.10.22
외국국적
취득
홍예자
1952.**.**
여성
일본
충청북도음성군
****
1977.07.05
외국국적
취득
유재찬
1957.**.**
남성
미국
충청남도논산시
1996.02.06
외국국적
****
취득
구화미
1961.**.**
여성
미국
경상남도창원시
****
2022.01.24
외국국적
취득
조윤정
1980.**.**
여성
미국
경상북도안동시
****
2013.11.05
외국국적
취득
유명옥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1985.01.29
외국국적
취득
권영식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1985.03.13
외국국적
취득
주현숙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80.06.19
외국국적
취득
박신영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경주시
****
2020.06.10
외국국적
취득
신동권
1972.**.**
남성
미국
충청남도보령시
****
2015.04.23
외국국적
취득
이명숙
1960.**.**
여성
미국
경기도성남시****
2020.07.29
외국국적
취득
성승학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2.04.01
외국국적
취득
이희섭
197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중구
****
2008.01.25
외국국적
취득
정현수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09.09.29
외국국적
취득
임여진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04.09.09
외국국적
취득
김인자
1959.**.**
여성
미국
경기도이천시****
2020.08.17
외국국적
취득
박상협
1952.**.**
남성
미국
경기도이천시****
2020.08.21
외국국적
취득
권선영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1999.03.23
외국국적
취득
김정은
1975.**.**
여성
미국
전라남도보성군
****
2014.11.21
외국국적
취득
이길용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5.02.19
외국국적
취득
임용석
1981.**.**
남성
미국
경기도김포시****
2004.10.04
외국국적
취득
이형철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1992.05.22
외국국적
취득
조진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1992.09.25
외국국적
취득
김석훈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
2022.04.13
외국국적
취득
배형문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22.04.27
외국국적
취득
이순희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1980.11.18
외국국적
취득
김희수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9.06.26
외국국적
취득
윤서영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양천구
****
2022.02.18
외국국적
취득
방하늘
1986.**.**
여성
미국
경기도안산시****
2021.09.10
외국국적
취득
차정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70.07.17
외국국적
취득
김광호
1974.**.**
남성
미국
충청남도서산시
****
2017.01.19
외국국적
취득
장성보
1994.**.**
남성
미국
전라북도군산시
2019.05.23
외국국적
****
취득
김수정
1972.**.**
여성
미국
전라남도무안군
****
2011.11.09
외국국적
취득
윤여훈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04.06.22
외국국적
취득
한순금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22.03.26
외국국적
취득
백혜민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9.05.23
외국국적
취득
신징자
1972.**.**
여성
일본
경상북도안동시
****
2021.12.20
외국국적
취득
김호연
2005.**.**
남성
일본
경상북도안동시
****
2021.12.20
외국국적
취득
오경석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6.07.28
외국국적
취득
최유리
1994.**.**
여성
미국
충청남도서산시
****
2012.09.25
외국국적
취득
이창신
1955.**.**
남성
미국
충청남도공주시
****
2019.09.25
외국국적
취득
정숙영
1960.**.**
여성
미국
충청남도공주시
****
2008.08.20
외국국적
취득
이문자
1981.**.**
여성
일본
경상북도김천시
****
2021.12.23
외국국적
취득
김능숙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서산시
****
2012.09.25
외국국적
취득
박장
1971.**.**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2.02.02
외국국적
취득
송인하
1980.**.**
여성
미국
전라북도군산시
****
2009.04.08
외국국적
취득
박희욱
1971.**.**
남성
미국
경기도부천시****
2021.06.28
외국국적
취득
이치연
1944.**.**
남성
미국
전라북도전주시
****
1979.10.15
외국국적
취득
정재인
2006.**.**
여성
미국
충청북도제천시
****
2018.08.09
외국국적
취득
고상미
1976.**.**
여성
미국
충청북도제천시
****
2018.08.09
외국국적
취득
이왕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0.07.01
국적선택
불이행
김명래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1995.11.17
외국국적
취득
이직미
1984.**.**
여성
일본
전라남도무안군
****
2022.04.27
외국국적
취득
이제인
1985.**.**
남성
일본
전라남도무안군
****
2022.04.27
외국국적
취득
이혜미
1988.**.**
여성
일본
전라남도무안군
****
2022.04.27
외국국적
취득
김호경
1979.**.**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남구
****
2013.11.06
외국국적
취득
윤지영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7.06.15
외국국적
취득
김경미
1974.**.**
여성
미국
충청남도공주시
****
2009.07.15
외국국적
취득
배기태
1957.**.**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2006.01.09
외국국적
취득
강희경
1960.**.**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2006.01.09
외국국적
취득
황현위
1945.**.**
여성
미국
전라북도전주시
1980.05.19
외국국적
****
취득
박송희
1963.**.**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동구
****
2004.05.26
외국국적
취득
김형석
1998.**.**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22.04.08
외국국적
취득
이혜미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9.11.13
외국국적
취득
김민정
2000.**.**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22.04.08
외국국적
취득
고바야시효
사
200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2.05.24
외국국적
취득
정훈
1980.**.**
여성
일본
경상남도함안군
****
2020.08.12
외국국적
취득
장현석
1992.**.**
남성
일본
충청남도청양군
****
2022.03.11
외국국적
취득
김영태
197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동구
****
2018.08.23
외국국적
취득
배주은
1969.**.**
여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18.06.14
외국국적
취득
최태호
1975.**.**
남성
미국
전라북도익산시
****
2018.04.24
외국국적
취득
김근영
1976.**.**
여성
미국
전라북도익산시
****
2018.05.24
외국국적
취득
최일권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01.06.20
외국국적
취득
송영국
1956.**.**
남성
미국
충청북도영동군
****
2003.06.24
외국국적
취득
허영주
1963.**.**
여성
미국
충청북도영동군
****
2008.11.19
외국국적
취득
이승준
1981.**.**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노원구
****
2020.09.08
외국국적
취득
김리앙
1999.**.**
여성
일본
경상북도의성군
****
2022.02.10
외국국적
취득
홍리수
1963.**.**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2.02.10
외국국적
취득
오천혜자
1966.**.**
남성
일본
대전광역시서구
****
1987.11.09
외국국적
취득
장유야
1977.**.**
여성
미국
경상남도합천군
****
2019.09.12
외국국적
취득
조상제
196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사상구
****
1995.09.27
외국국적
취득
최영자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01.06.28
외국국적
취득
장미석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01.06.28
외국국적
취득
이아린
2000.**.**
여성
미국
강원도속초시****
2015.04.23
외국국적
취득
노원철
1999.**.**
남성
미국
충청남도서천군
****
2022.02.12
외국국적
취득
남경완
1972.**.**
남성
미국
경상북도울진군
****
2022.03.05
외국국적
취득
박진희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울진군
****
2019.07.25
외국국적
취득
한수찬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7.11.28
외국국적
취득
박신영
1985.**.**
여성
미국
전라남도진도군
****
2006.01.18
외국국적
취득
오사다수진
1987.**.**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금천구
1998.07.09
외국국적
****
취득
이호선
1992.**.**
남성
일본
경상남도사천시
****
2022.06.07
외국국적
취득
이호중
2000.**.**
남성
일본
경상남도사천시
****
2022.06.07
외국국적
취득
이상훈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13.07.26
외국국적
취득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2-6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 고시
(고시대상)
가. 표 지 명: 봉포리수중방파제1호등표 등 2기
나. 고시목적: 항로표지 신설
다. 법규근거: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광달
              위치                   등고           도색·구조    신 설      설치   설치기간
  표지명                     등질              거리
            (WGS-84)               (m)          ·높이(m)   연월일      목적   /이동여부
                                         (해리)

  봉포리                                           녹·원형
           38-15-19.4N
 수중방파제                   Fl G 4s                강관조
          128-33-56.5E
  1호등표                                           ·19
                                                         2022.    항해     영구
                                   13     7
                                                         9. 14.   원조   /이동없음
  봉포리                                           홍·원형
           38-15-21.4N
 수중방파제                   Fl R 4s                강관조
          128-33-54.4E
  2호등표                                           ·19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8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 통지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2. 10. 20.(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1996-30-0000035    대유호      686대유호      김*자       전라남도 목포시 보리마당로
 42-2020-30-0000241    세븐호      603세븐호      이*경       광주광역시 남구 원효천1길
 42-2017-30-0000106   제8하영호     608하영호      박*진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2-2016-30-0000045   제16왕성호    616왕성호      박*용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0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운영지원과장(직무대행)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비고
상진항신진
B호부표
34-48-57.5 N
127-24-40.4 E
-
-
황원추형
공사용
2022. 9. 7.
상진항신진
C호부표
34-21-57.5 N
127-24-36.3 E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70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군산지사장
o 주소: 전라북도군산시옥산면옥산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전라북도군산시나포면옥곤리923-1(강정양수장)
o 허가량: 23,4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10.01.～2027.09.30.
- 1 -
◉국가보훈처공고제2022-17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22.6.7. 공포･시행)됨에 따라안장(합장)신
청서에 매장 시 유골함의 소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위패를 국립묘
지 간 이장을 할 수 있도록 이장신청서를 변경하며,
기존에는 묘에 매장된 안장자의 배우자는 합장하는 경우에만 묘비에 이름을 새길 수 있었으나, 앞으로
는 배우자의 유골이 없더라도 묘비에 이름을 새길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안장(합장)신청서에 매장 시 유골함의 소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
○ 국립묘지 간 위패 이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
○ 배우자의 유골이 없더라도 묘비에 이름을 새길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
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4로 9,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 전자우편 : dkstnwl208@korea.kr
   - 팩스 : (044) 202 – 5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국립묘지정책과(전화 (044) 202 – 5551,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2-507호

 「자연공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환경부장관

               「자연공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공원내 행위제한,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불편으로 시설 설치 및 절차 등을 간소
화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 사무
축소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며, 국민들이 알기 쉽게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유어장 설치절차 간소화 (안 제2조제3호 및 제14조의3제3항제7호)
    유어장을 공원계획변경, 공원위원회심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한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행위 사항으로 변경하여 시설설치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나. 공원자연환경지구내 행위허가 완화(안 제14조의3)
    1) 해상·해안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내 탐방객 편의를 위해 한시적(4개월) 허용시설에 야영장을
      추가
    2) 상수도, 하수도 등 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를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설
      치로 제한하고 있으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공원구역 주변지역의 주민을 위해서도 설치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 사무 축소(안 제45조의2)
    생년월일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 사무에서 삭제하여 개인정보 침해요
     인 최소화
 라. 과태료 정비(시행령 별표3 제2호)
    차수별 과태료 금액을 법률상 상한액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위반정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화하여 정한 취지를 반영


3. 의견제출


                            - 1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공원과
  - 전자우편 : vivid@korea.kr
  - 팩스 : 044-201-73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공원과(전화 044-201-7326, 팩스 044-201-731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2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6957: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261: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2326: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2327: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2330: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2331: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2332: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L5217: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L5218: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LISO679: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957
유압천공기의 용어와 정의
개정
KSBISO10261
토공기계 ― 제품 식별번호 시스템
개정
KSF2326
휨 강도 시험에 사용된 공시체에 의한 흙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개정
KSF2327
흙 시멘트 혼합물의 시멘트 함유량 시험 방법
개정
KSF2330
다져진 흙 시멘트 혼합물의 습윤 및 건조시험방법
개정
KSF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 방법
개정
KSF2332
다져진 흙 시멘트 혼합물의 동결 융해 시험 방법
개정
KSL5217
팽창 수경성 시멘트
개정
KSL5218
팽창 시멘트 모르타르의 억제 팽창도 시험방법
개정
KSLISO679
시멘트의 강도 시험 방법
ㅇ KSB6957: 표준명 수정, 일부 용어(전장, 전고, 전폭 등) 수정
  ㅇ KSBISO10261: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F2326: 하중계 정밀도 추가, 계산식 명확화,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F2327: 표준용액 제조방법 명확화,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F2330: KSA0001에 맞게 서식 및 일부 용어 수정 
  ㅇ KSF2331: SI단위로 단위 수정,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F2332: 시험방법 설명 명확화,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L5217: 압축강도 기준치 수정(0.5 MPa 단위), 공기량 관련 내용 수정 등 
  ㅇ KSL5218: 모르타르 배합비를 국제표준에 맞게 수정,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LISO679: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
화: 043-870-5375, E-mail: hyunwooj@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911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해양산업클러
스터 지정요건 중 면적기준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조정하고, 개발사업에 필요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졍요건(면적기준) 완화 (안 제9조제1호, 제11조제1항)
 1) 현행 법령은 유휴항만시설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에 한해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타 경제특구에 비해 면적기준이 엄격하고, 항만개발여건을 고려할 때 현행
  면적기준을 유지할 경우 향후 신규 지정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완화할 필
  요가 있음.
  - 일반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는 3만㎡ 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는 1만㎡ 이상인 부지를 대상으로 하
  며, 국가식품클러스터나 물산업클러스터의 경우 별도 면적기준을 두지 않음.
  - 구항만 기준으로 컨테이너부두는 1개 선석을 10만㎡ 기준으로 건설하는 반면, 일반부두는 통상 4.2
  만㎡를 기준으로 하므로, 현행 지정요건을 유지할 경우 일반부두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2) 항만 개발여건 및 타 경제특구 사례 등을 고려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 중 면적기준을 현행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함.
  - 아울러, 법령의 합치성을 위해 ‘대상지역 내의 유휴항만시설이 10만㎡ 이상일 경우’ 해당 지역에 예
  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 역시 ‘대상지역 내의 유휴항만시설이 3만㎡ 이상일 경우’로 개
  정함.


 3) 이를 통해 유휴항만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유휴항만시설을 해양산업 발전을 위
   한 해양산업클러스터로 활용함으로써 인근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