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61호                          관             보                2004. 8. 4. (수요일)

일 련                            출 판 사/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수 입 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사이코 베이비 K.Cisco         현대        2004. 8.10. 042930 2004. 7.21. 음란성 2004. 8. 4.
6977                          지능개발사
2004- 섀도우4(1)     이재영         (주)삼양     2004. 7. 1.   042943 2004. 7.21. 음란성 2004. 8. 4.
6978                          출판사                                       포악성
2004- 섀도우4(2)     이재영         (주)삼양     2004. 7. 1.   042944 2004. 7.21. 음란성 2004. 8. 4.
6979                          출판사                                       약 물
                                                                        남 용
2004- 純情ロマン       中村春菊        角川書店/ 2004. 7.10. 045595 2004. 7.23. 선정성 2004. 8.11.
6980   チカ3                    고성
                              하이테크
2004- 신화(神話)      박현          (주)삼양     2004. 7. 3.   042945 2004. 7.21. 포악성 2004. 8. 4.
6981   2부(4)                  출판사
2004- 夜刀の神つ       志水アキ(畵)/ 幻冬舍コ         2003. 2.24. 045592 2004. 7.23. 폭력성 2004. 8.11.
6982   かい 6       奧瀨サキ(作) ミックス/
                              고성
                              하이테크
2004- 오메가 트라      T.Yukio     대원        2004. 7. 8.   042941 2004. 7.21. 음란성 2004. 8.11.
6983   이브(1)                  씨아이(주)                                    포악성
                                                                        비 윤
                                                                        리 성
2004- 오메가 트라      T.Yukio     대원        2004. 7.15. 042942 2004. 7.21. 음란성 2004. 8.11.
6984   이브(2)                  씨아이(주)                                    포악성
2004- 원조교제(16) T.Sano         대원        2004. 8.15. 042935 2004. 7.21. 음란성 2004. 8. 4.
6985                          씨아이(주)
2004- 정말 있었던      N.Yu 외      대원        2004. 6.30. 042940 2004. 7.21. 음란성 2004. 8.11.
6986   감동의 러브                 씨아이(주)
       스토리
2004- 조폭철가방(2) 송도수/           (주)대명종 2004. 7.15. 042947 2004. 7.21. 음란성 2004. 8. 4.
6987              김종식                                                   포악성
                                                                        성폭력
2004- 지지마라        M.Amano     현대        2004. 8.15. 042927 2004. 7.21. 음란성 2004. 8. 4.
6988   baby★                  지능개발사
2004- 창천항로        K.Gonta/    대원        2004. 7.15. 042933 2004. 7.21. 음란성 2004. 8. 4.
6989   (蒼天航路)(4) I.Hagin      씨아이(주)                                    포악성
2004- 창천항로        K.Gonta/    대원        2004. 8.15. 042934 2004. 7.21. 음란성 2004. 8. 4.
6990   (蒼天航路)(5) I.Hagin      씨아이(주)                                    포악성

                                          41
제15761호                        관                보                2004. 8. 4. (수요일)

일 련                             출 판 사/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수 입 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天使的探         金子玲美        秋田書店/ 2004. 8.15. 045593 2004. 7.23. 폭력성 2004. 8.11.
6991    偵   1      (원작)/       동양
                   月嶋つぐ美       물산기업
                   (만화)
2004- 치사X뽕(5)      J.Nakano    (주)학산      2004. 7.25. 042938 2004. 7.21. 음란성 2004. 8. 4.
6992                           문화사
2004- 태극기 펄럭       김성모         (도)자유      2004. 7.5.       042956 2004. 7.21. 포악성 2004. 8. 4.
6993    이며(6)                  구역
2004- 파트타이머        R.Manda     현대         2004. 8.15. 042929 2004. 7.21. 음란성 2004. 8. 4.
6994    켄&죠                    지능개발사
2004- 포르No(2)      박성훈         ·          ·                042965 2004. 7.21. 음란성 2004. 8. 4.
6995
2004- 포르No(3)      박성훈         ·          ·                042966 2004. 7.21. 음란성 2004. 8. 4.
6996                                                                         포악성
2004- 폭주대검찰(3) 장세이             (주)대명종 2004. 7.15. 042950 2004. 7.21. 음란성 2004. 8. 4.
6997                                                                         포악성
2004- 호텔(2)        와우성인        와우성인       2003. 1.10. 042968 2004. 7.21. 음란성 2004. 8.11.
6998
2004- 황제의 꿈(4)     박봉성         (도)우보      2004. 7. 5.      042958 2004. 7.21. 음란성 2004. 8. 4.
6999
2004- 황제주먹(1)      장완철         (도)뫼       2004. 7. 8.      042961 2004. 7.21. 음란성 2004. 8. 4.
7000
2004- 흑도(15)       박봉성         (도)우보      2004. 7. 9.      042959 2004. 7.21. 포악성 2004. 8. 4.
7001
【만화잡지】
일 련                             출 판 사/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호          수 수 입 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Chara        격월간         고성         2004. 8. 1.      045601 2004. 7.23. 선정성 2004. 8.11.
7002               2004년       하이테크
                   8월호
2004- Cheese!      월간 2004년 고성            2004. 8. 1.      045602 2004. 7.23. 선정성 2004. 8.11.
7003               8월호         하이테크
2004- LOVE Honey 비정기           고성         2004. 8. 1.      045599 2004. 7.23. 선정성 2004. 8.11.
7004    1000 Vol. 01 월간Asuka   하이테크
                   8월호 증간,
                   2004년
                   8 월 1일자

                                              42
제15761호                        관             보                2004. 8. 4. (수요일)

일 련                         출 판 사/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호     수 수 입 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YOUNG KING 월간 2004년 고성          2004. 8. 1.   045604 2004. 7.23 선정성 2004. 8.11.
7005   OURS        8월호       하이테크                                     폭력성
2004- ビジネスジャ 격주간             고성       2004. 7.15. 045605 2004. 7.23. 선정성 2004. 8.11.
7006   ンプ No. 15   2004년 7 월 하이테크
                   15일자
2004- ビジネスジャ 격주간             고성       2004. 8. 1.   045606 2004. 7.23. 선정성 2004. 8.11.
7007   ンプ No. 16   2004년 8 월 하이테크
                   1일자
2004- プチコミック 월간 2004년 고성              2004. 8. 8.   045603 2004. 7.23. 선정성 2004. 8.11.
7008               8월호       하이테크
2004- ヤングアニマ 격주간             고성       2004. 7. 9.   045607 2004. 7.23. 선정성 2004. 8.11.
7009   ル No. 13    2004년 7 월 하이테크
                   9일자
2004- ヤングアニマ 격주간             고성       2004. 7.23. 045608 2004. 7.23. 선정성 2004. 8.11.
7010   ル No. 14    2004년 7 월 하이테크
                   23일자
2004- ヤングサンデ 주간 2004년 고성              2004. 7. 8.   045610 2004. 7.23. 선정성 2004. 8.11.
7011   -No. 30     7 월 8 일자 하이테크
2004- ヤングサンデ 주간 2004년 고성              2004. 7.15. 045611 2004. 7.23. 선정성 2004. 8.11.
7012   -No. 31     7 월15일자   하이테크
2004- ヤングサンデ 주간 2004년 고성              2004. 7.22. 045612 2004. 7.23. 선정성 2004. 8.11.
7013   -No. 32     7 월22일자   하이테크
2004- ヤングジャン 주간 2004년 고성              2004. 7. 8.   045613 2004. 7.23. 선정성 2004. 8.11.
7014   プ No. 30    7 월 8 일자 하이테크
2004- ヤングジャン 주간 2004년 고성              2004. 7.15. 045614 2004. 7.23. 선정성 2004. 8.11.
7015   プ No. 31    7 월15일자   하이테크                                     폭력성
2004- ヤングジャン 주간 2004년 고성              2004. 7.22. 045615 2004. 7.23. 선정성 2004. 8.11.
7016   プ NO. 32    7 월22일자   하이테크                                     폭력성
2004- ヤングジャン 비정기             고성       2004. 8.10. 045600 2004. 7.23. 선정성 2004. 8.11.
7017   プ 증간        2004년 8 월 하이테크
                   10일자
2004- ヤングマガジ 주간 2004년 고성              2004. 7.12. 045616 2004. 7.23. 선정성 2004. 8.11.
7018   ン No. 31    7 월12일자   하이테크
2004- ヤングマガジ 주간 2004년 고성              2004. 7.19. 045617 2004. 7.23. 선정성 2004. 8.11.
7019   ン No. 32    7 월19일자   하이테크
2004- ヤングマガジ 주간 2004년 고성              2004. 7.26. 045618 2004. 7.23. 선정성 2004. 8.11.
7020   ン No. 33    7 월26일자   하이테크                                     폭력성

                                        43
제15761호                      관           보               2004. 8. 4.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85호                     4. 사업시행방법 및 개발기간(변경없음)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84호(2003.11.22.)로          가. 사업시행방법:공영개발

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하고 제2004-66호(2004. 4.            나. 사업시행기간:1977년~2006년

1.)로 토지 세목변경 고시한 구미국가산업단지에 대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

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을 변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3단지(변경없음)

   2004년 8 월 4 일                            ○4단지(변경없음)

                  건설교통부장관                                              (단위:천㎡)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소       계 2·3단지 4단         지
 가. 명 칭:구미국가산업단지(제2·3·4단지)                      계         14,146    7,361   6,785
 나. 위   치:경상북도 구미시 및 칠곡군 석적면           ○공업지역              10,010    5,815   4,195
  일원                                       -일반공업지역         9,335    5,348   3,987
 다. 면 적:14,146천㎡(4단지:6,785천㎡)              -준공업지역           675      467        208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일반주거지역              978      220         75
 ○경상북도 구미시·칠곡군 일원을 전자, 컴퓨터,            ○일반상업지역              216        -        216
  반도체 산업육성과 기존 도시내 도시형업종을              ○자연녹지지역             2,942    1,326   1,616
  집단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로 조성하고자 함.                                1)도로계획(변경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2·3단지(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4단지(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          장(m) 시                 점 종               점비         고
기정 대로   1    6      35        754 구포동 536-12 도       옥계동 360-3 답
기정 대로   1    7      35       3,080 옥계동 대 1-6         봉산동 구역계
기정 대로   1    8      35   3,630(390) 비산동 대 3-1        옥계동 대 1-6
기정 대로   2    1      32        390 옥계동 대 1-7          구포동 중 1-5
기정 대로   2    2      32       2,050 옥계동 대 1-7         북측지구계
기정 대로   2    3      30       2,670 구포동 대 1-7         산당동 대 2-2
기정 대로   3    8      25        137 봉산동 대 1-7          봉산동 대 3-10
기정 대로   3    9      25        580 봉산동 대 1-7          금전동 중 1-5
기정 중로   1    5      20       3,765 구포동 대 1-6         금전동 700 구
기정 중로   1    6      20       1,000 옥계동 대 1-6         신당동 대 2-2
기정 중로   1    7      20        780 봉산동 대 2-3          봉산동 대 3-11
기정 중로   1    8      20       1,185 옥계동 대 1-7         신당동 대 2-2
기정 중로   1    9      20        192 옥계동 대 1-7          옥계동 97
기정 중로   1    10     21        513 봉산동 대 3-8          금전동 중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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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       장(m) 시                점 종             점비        고
기정 중로     1   11    21     230 봉산동 대 1-7         신당동 중 1-7
기정 중로     1   12    20     420 구포동 중 1-5         금전동 603
기정 중로     2   4     18     510 구포동 중 1-5         구포동 중 2-5
기정 중로     2   5     18     920 구포동 대 2-1         구포동 대 3-8
기정 중로     2   6     18     500 구포동 중 1-5         금전동 중 2-7
기정 중로     2   7     18     782 금전동 중 3-9         구포동 대 3-8
기정 중로     2   8     18    1,720 신당동 대 2-3        봉산동 대 2-2
기정 중로     2   9     18    1,030 신당동 대 2-3        신당동 대 2-2
기정 중로     2   10    15     440 옥계동 대 1-8         옥계동 대 1-6
기정 중로     2   11    15     800 옥계동 대 1-6         옥계동 대 1-7
기정 중로     2   12    15     100 옥계동 대 1-7         옥계동 중 2-11
기정 중로     2   13    15     389 봉산동 대 1-7         봉산동 중 1-7
기정 중로     2   14    15     271 봉산동 대 1-7         봉산동 중 1-7
기정 중로     2   15    15     577 봉산동 중 1-7         봉산동 대 2-3
기정 중로     2   16    15    1,230 봉산동 대 1-7        봉산동 대 2-3
기정 중로     2   17    15     420 봉산동 대 2-3         봉산동 동측 지구계
기정 중로     2   18    15      30 봉산동 중 2-16        봉산동 403-2
기정 중로     2   19    15    1,231 신당동 대 2-2        신당동 대 2-3
기정 중로     2   20    15      77 봉산동 중 2-16        봉산동 631-1 잡
기정 중로     2   21    15      77 봉산동 중 2-16        봉산동 431 답
기정 중로     2   22    15     535 봉산동 대 2-3         봉산동 중 2-16
기정 중로     3   1     12      48 옥계동 대 1-8         옥계동 684
기정 중로     3   2     12     105 옥계동 대 1-7         옥계동 중 2-11
기정 중로     3   3     12     386 옥계동 대 1-7         옥계동 338-2
기정 중로     3   4     12     165 옥계동 대 1-7         옥계동 중 1-6
기정 중로     3   5     12     440 봉산동 대 3-11        봉산동 중 2-14
기정 중로     3   6     12     258 봉산동 대 1-7         봉산동 중 1-7
기정 중로     3   7     12     350 옥계동 240-2         봉산동 중 1-8
    2)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3)하수도 시설계획(변경없음)
    4)하천개수 계획(변경없음
    5)공원시설 계획(변경)
     ○2·3단지(변경없음)
     ○4단지(변경)
      -근린공원(변경없음)

번호 구분 공 원 종 류 면           적(㎡) 위                        치 비               고

2    기정   도시자연공원         307,110 옥계동 산94 임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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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공원(변경)
번호 구 분 공 원 종 류 면 적(㎡) 위                    치비                                고
1    기 정 어린이공원       1,500 옥계동 주거지역 1블록내
2    기 정 어린이공원       1,500 옥계동 주거지역 2블록내
3    기 정 어린이공원       1,500 옥계동 주거지역 3블록내
4    기 정 어린이공원       1,650 옥계동 주거지역 4블록내 가실지역 이주자주택지 내 설치
4    변 경 어린이공원       1,610 옥계동 주거지역 내           이주택지 위치변경에 따른 배치계획 변경
     6)녹지시설 계획(변경)
      ○2·3단지(변경없음)
      ○4단지(변경)
번 호 구 분 녹지종류 면       적(㎡) 위                       치비                         고
2    기 정 경관녹지    121,090 남측 지구계
3    기 정 경관녹지        3,150 대 2-1호선 시점부 하천변
4    기 정 경관녹지    152,750 지구계 상측 및 동서측 지구계
4    변 경 경관녹지    152,660 지구계 상측 및 동서측 지구계          보행자 진출입로 설치(위치변경)
5    기 정 완충녹지       33,300 하수처리장 변
6    기 정 완충녹지        4,920 대로 1-8호선 편측
7    기 정 완충녹지       74,300 대로 1-7호선 양측
8    기 정 완충녹지       35,520 하천변 양측
9    기 정 완충녹지       36,620 폐기물처리장 북측
10   기 정 완충녹지        1,490 대로 1-6호선 시점부

     7)도시방재 시설계획(변경없음)                    ○사업시행자(변경없음):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유치업종(변경없음):구미 제4단지 유치업종과
     9)통신계획(변경없음)                          동일
     10)폐기물 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11)주차장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진입도로(변경없음)
     12)학교시설계획(변경없음)                      나. 용수공급 시설(변경없음)
     13)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다. 하수처리시설(변경없음)
7.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계획(변경)                      라.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계획(4단지):(변경없
 ○위     치(변경):구미국가산업단지(4단지)내 일             음)
     부지역 위치변경(외국인기업 입주사항 반영)               ○면 적:1,402천㎡(424천평)
 ○면 적(변경없음):1,402천㎡(424천평)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
 ○조성목적(변경없음)                              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지역균형발전대책(’02. 6.)의 일환으로 지방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                  (변경없음)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여 지역개발 촉진             10. 관계도서 열람방법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개발기간:2003년~2005년                    경상북도(구미시)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
     -개발방법:공영개발                           람.(관계도서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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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을“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으로 한다.           법 시행령 제16조의 2』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합니다.
   〈부     칙〉                            2004년 8 월 4 일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장
제2조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시 시행당시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        1. 개정 사유
 가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허가를 받고 포장육을 생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산하는 경우는 2005년 7 월31일까지 종전의 표시         있는『주택용사다리 안전검사기준』의 안전성
 기준에 의할 수 있다.
                                       제고를 위한 기준개정 예정에 따른 KS규격의
                                       개정,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27호
                                      ○『가정용 압력 냄비 및 압력솥』의 유해성 기준치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관련업계 및 국민
                                       오기내용 수정[합성수지품 증발잔류물 기준
에게 이를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치:(개정전)300ppm (개정후)30ppm]
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제7조와 같은

2. 개정사항
 가. KSG 3701(알루미늄 합금제사다리) 개정내용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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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개정 규격(안)                                ○측정학용어
 ○별첨(관보게재시 생략)                               ○측정결과의 불확도 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
5. 의견제출                                      ○법정계량용어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2. 제정 사유
 단체는 2004년10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계량 및 측정 분야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준과에 제출하여                    국제적인 통일화와 측정결과에 대한 불확도 추정
 주시기바랍니다.
                                             및 표현을 위해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연락처: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기술표준
                                            3. 주요 제정 내용
  원 생활복지표준과(www.ats.go.kr)
                                             계량 및 측정분야 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측정
 ○전 화:02)509-7246/7, 팩 스:02)509-7224
                                             결과에 대한 불확도 표현 등에 관한 기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4. 의견제출
  나. 의견제출자 인적사항(단체의 경우 단체명,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단체는 2004년 9 월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28호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랍니다.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4년 8 월 4 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표준
                기술표준원장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7229~31,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1. 제정 규격명                                     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4-95호                            출 등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법률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규칙을                       제7192호, 2004. 3.22.)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

제정함에 있어서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려는 것임.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4년 8 월 4 일                            가. 특화사업자 지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특화사업

                재정경제부장관                       의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자치

    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단체의 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1. 제정이유                                       장은 특화사업자를 지정하여 이를 공보에 공고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및 특구운영성과보고서 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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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61호                      관                  보               2004. 8. 4. (수요일)

 나. 법 제17조제2항, 법 제23조제1항·제2항, 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제26조제4항, 법 제31조제2항, 법 제32조제1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항·제2항 및 법 제34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의하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규제특례에 관               니다.

  한 주요 내용도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포함                          2004년 8 월 4 일

  하도록 함.                                                       행정자치부장관

 다. 특구지정 후에는 특구운영의 성과 및 자체평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가, 특구운영상의 애로사항 및 이에 대한 개선                        에관한특별법시행령(안)입법예고
  방안, 다음년도 특구운영계획, 지역경제에 미친               1. 제정이유

  영향 등을 특구운영성과보고서로 작성하여매년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

  1월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다                    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항구적 자주민주 국

  만, 특구 지정 후 6개월이 안된 경우에는 다음년                 가를 구현하기 위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

  도 특구운영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203호,

  있도록 함.                                      2004. 3.2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

 라.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지정신청서를 별지                   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

  서식으로 정함.                                    임.

3.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가. 법에서 위임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 일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 월24일까지 다음                 정 규모이상 금품을 비행기와 10만원(헌납당시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                     의 화폐단위)으로 함.

 (참조:지역경제정책과, 503-9049, FAX:                  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회 업

 503-9069, e-mail:ljs2@mofe.go.kr)에게 제         무와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두는 사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국에는 행정과·조사총괄과·조사1과 및 조사2

  그 사유)                                        과를 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라.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소 및 전화번호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위원과 보조인

 다. 기타 참고사항                                    력을 둠.

                                              마. 진상규명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 도에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47호                             실무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함.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바. 조사대상자 선정 및 결과 발표에 관한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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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61호                 관               보                2004. 8. 4. (수요일)

  청의 절차와 조사방법, 증인 등의 보호에 관한             기에 공고합니다.

  사항을 정함.                                   2004년 8 월 4 일

 사. 친일반민족행위진상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과학기술부장관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 거·자료 등을 제출한 자             1. 단체명:국가기술자격자연대

  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2. 대표자:손방현

  있도록 함.                                3. 주된 사무소: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03

 아. 사무국은 위원회 활동종료 후 3월까지 존속토             신천빌딩 6층

  록 함.                                  4. 주된사업

3. 의견제출                                  ○기술자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진흥대책 제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기술피해에 대한 시민고발센터운영 및 법률구

 또는 개인은 2004년 8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조 활동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친일반민                ○기술자 제도 관련법 정비 추진방안 강구 등

 족행위진상규명준비기획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5. 등록일자:2004년 7 월30일

 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를 참        ⊙정보통신부공고제2004-47호
 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그 이유)                                 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및 전화번호
                                            2004년 8 월 4 일
 다. 보내실 곳
                                                        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번호:110-804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개정령(안)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139(이북
                                            입법예고
   5도청 134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준비
                                        1. 개정이유
   기획단
                                         개정된 전파규칙(RR)에 따라 조난통신관련 침묵
  ○전화번호:02-2287-2569
                                         시간 해제 및 아마추어무선국의 통신방법 등의 개
  ○팩 스:02-2287-2585
                                         정된 사항과 무선국의운용등에 관한 고시의 제·

⊙과학기술부공고제2004-109호                       개정 권한을 소속기관에 위임하도록 정하고 그 밖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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