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6) 기관석면 조사 결과 사본 (3)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
                                  (기관석면 조사대상 건축물 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
                                  인 경우)             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
                                                    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민원사무명            공작물 축조 신고              공작물 축조 신고
1500000-0068
 (국토교통부)
             공작물 축조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1. 건축법(제83조)          1. 건축법(제83조)
                                 2. 건축법시행령(제118조)      2. 건축법시행령(제118조)
                           근거법령 3. 건축법 시행규칙            3.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 별지30)          (제41조, 별지제30호)
                                                       1. 유형없음
                           접수처리 1.-유형없음
                                      접수 : 시·군·구, 읍·면·동 - 접수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기관 및      (0일)
                                                           시 ·군·구, 읍·면·동(0일)
                                                        - 처리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 처리 : 시·군·구, 읍·면·동
                            기간)       (3일)
                                                           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읍·
                                                           면·동(3일)
                                 1. 기본서류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공작물 축조신고서
                           구비서류 (1) 공작물 축조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2) 배치도               (1) 배치도
                                 (3) 구조도               (2) 구조도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민원사무명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
1613000-0014
 (국토교통부)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방법              방문                     방문
             신청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
                                     에 관한 법률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
                           근거법령 (제92조제1항)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100조) (제관한     법률 시행규칙
                                                            100조, 별지제87호)
                           접수처리 1.-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 : 측량기기성능검사대 - 접수 : 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
                           (기관 및     행자(0일)               자(0일)
                                   - 처리 : 측량기기성능검사대 - 처리 : 측량기기성능검사 대행
                            기간)      행자(7일)               자(7일)
                                 <신청서>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서 <측령기기     신청서>
                                                                성능검사 신청서
                           구비서류 1.(1)유형없음
                                       해당 측량기기의 설명서 1  (1) 해당 측량기기의 설명서(성능
                                     부(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를   제시하여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를
                                                                   함)
                                     측량기기를 제시하여야 함)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민원사무명    측량(수로)기술자 경력변경 신고 측량(수로)기술자 경력변경 신고
1613000-0012
             측량 ( 수로 ) 기술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경력변경 신고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에 관한 법률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제40조제1항)
                           근거법령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한 법률 시행규칙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제43조제1항, 별지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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