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71호                         관          보             2018. 11. 5.(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C IEC 60418-1 가변 커패시터 ― 제1부 : 용어 및 시험방법
  폐지    KS C IEC 60418-2 가변 커패시터 ― 제2부: 동조용 가변 커패시터, 형식 A
  폐지    KS C IEC 60418-3 가변 커패시터 ― 제3부: 미조정용 가변 커패시터, 형식 B
  폐지    KS C IEC 60418-4 가변 커패시터 ― 제4부: 반고정 가변 커패시터, 형식 C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및 주요 폐지내용
 ㅇ KS C IEC 60418-1: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ㅇ KS C IEC 60418-2: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ㅇ KS C IEC 60418-3: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ㅇ KS C IEC 60418-4: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01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채경수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2,   FAX: 043-870-5669, E-MAIL: k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70호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광고 위탁판매 절차, 방송사업자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송광고 수탁수수료 범위를 일원
 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최근 4년간 수탁수수료 실제 지급 비율을 포함하는 기준으로 방송사업자 구분없이 최소 비율
   (14%)과 최대비율(19%)을 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
 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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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1호                        관         보         2018. 11. 5.(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5동
    - 전자우편 : chokr8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전화    02-2110-2821,
 chokr8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509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 제15786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신청서식 등 관련 별지서식을 개정 및 신설(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
 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개정하고,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5동
    - 전자우편 : chokr8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전화    02-2110-2821,
 chokr8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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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1호                        관         보        2018. 11. 5.(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 전자우편 : kbchwan@korea.kr

    - 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전화   02-2110-1275,   팩스
 02-2110-0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508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 제15786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에 따라 개정
 및 신설된 법 조항에서 위임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신속확인, 일괄처리, 임시허가, 실증을 위
 한 규제특례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8조의2)
 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의 신청 등에 관한 조항 개정(안 제39조)
 다. 일괄처리 신청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39조의2)
 라. 신속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의 구체화 및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 개정(안 제40조 및 제41조)
 마.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 등의 가입,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 신설(안 제42조부터 제42조의3)
 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방법, 유효기간,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42조의4부
   터 제42조의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
제19371호
관
보
2018. 11. 5.(월요일)
174
일련번호
(승인일자)
기업명
대표자
본점소재지
사업재편계획주요내용및지원사항
87
(2018.10.31.)
(주)테이팩스
심병섭
경기도화성시
양감면초록로
532번길62-16
ㅇ(필요성) OPP테이프시장의과잉공급개선
및산업·기업경쟁력제고
ㅇ(기간) 2018년10월∼2021년10월
ㅇ(주요내용) ①OPP 테이프생산공장및
설비매각②신제품기술개발을통한
전자소재용테이프사업부문확대
ㅇ(지원사항) ①법인세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제121조의31), 관세납기연장·분납
(관세법제10조, 사업재편관련성등고려), ②정부
R&D 및사업화융자우대, ③고용유지및
직업능력훈련우대, ④월드클래스300
우대, ⑤유휴기계설비매각지원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52호
기부금품모집등록
뺷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뺸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1월5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사회복지법인구세군복지재단
2. 모집목적: 생활보호자등구호사업및복지시설등지원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18.11.1. ~ 2019.10.31.
(사용기한:2020.04.30.)
5. 모집금품의종류: 현금및물품
6. 모집목표액: 145억원
7. 모집방법: 거리모금, 온라인모금및기타후원모금
8. 모집비용: 1,632백만원(목표액의11.2%)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12% 이하
9. 보관방법: (금전) 금융기관에예치/(물품) 지정장소에보관
10.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종로구새문안로69
11. 기
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함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54호
사업재편계획승인및이행사항보고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제10조에따라사업재편계획을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12조
에따라승인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또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제10조에따라
사업재편계획을승인받은기업의이행사항을같은법제11조와시행령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표합니다.
2018년11월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사업재편계획승인>
제19371호                               관               보                2018. 11. 5.(월요일)

  승인일자                기업명
                                      사업재편계획(안)                           주요 이행사항
 (보고대상기간)             (대표자)

                              ① 자동차 정비 직영점 매각 및                    ① 자동차 정비 체인·협력점 3곳
                                체인·협력점 축소                            (역촌, 하월곡세화, 상계) 폐업,
  ‘17.7.31            (주)카젠
                                                                     직영점 매각 추진중
 (‘17.7~’18.7)        (김태진)   ② 자동차 O2O(On-line To Off-line) 사업
                                (API-System, IoT-Device 등) 신규 진출   ② IoT기기 매출 발생(‘17.12),
                                                                    차량정보 API 매출발생(’18.6)

                              ① 단일칩(BOC) 전용 생산라인 폐쇄                ① 매각 지연, ‘19년 매각 추진예정
                                및 설비매각
  ‘17.7.31       (주)에이티세미콘                                         ② 신규설비 투자 추진중(‘18.1~), 생

 (‘17.7~’18.7)        (김형준)   ② 다단칩(MCP) 전용 생산설비 신규                  산능력 확대로 ’18.상반기는 전년
                                투자를 통한 생산 확대                         동기대비 월평균 매출 60%이상 상
                                                                     승

                              ① 무산소동(OFC) 생산설비 매각을                 ① 설비매각 추진중이나 매각지연,
                                통한 사업철수 및 신산업 진출을                    신사업 진출 설비구축 지연
  ‘17.7.31        가온전선(주)
                                위한 설비 도입
 (‘17.7~’18.7)        (윤재인)                                        ② ‘18.6월 가공비 전년동월대비 약
                              ② 전선소재(SCR)생산성 향상 및 산                  3.6%개선, FA케이블 개발해 내부
                                업자동화(FA)케이블 신규 생산                    품질인증 절차 진행중(’18.7~)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8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코람코가치부가형부동산제2호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1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코람코가치부가형부동산제2의1호위탁관리자리츠의 지분(보통주)을 100% 매입·운용 후
                 처분
6. 영업등록일 : 2018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8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77
제19371호                    관           보         2018. 11. 5.(월요일)
1. 상 호 : ㈜코람코가치부가형부동산제2의1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1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번지 외 3필지 부동산을 매입, 지상의 현 건물 철거 후 상업
          업무 신축·임대 운영 및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8년 10월 25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8-981호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장관이 식품명인을 지정하려는 경우 평가하여야 하는 사항에 기능을 보유한 자가 제조․
 가공․조리하는 식품의 산업성 등을 추가 하는 내용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에 식품의 산업성을 추가하는 한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이 식품명인의 지정신청을 받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경우 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하는 사실조사서에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윤리성, 식품의 계승․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및 식품의 산업성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명인 지정 평가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및 별표 1 개정)
   1) 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에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윤리성과 해당 식품의
     산업성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양식(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178
제19371호                          관                  보         2018. 11. 5.(월요일)
 나. 의견서 제출 방법
  ㅇ 일반우편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5-1동) 수출가공진흥과
  ㅇ 전자우편 : gksek@korea.kr
  ㅇ 팩     스 : 044-200-548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전화 044-200-5488, 팩스 044-200-5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95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90길 16,
                         2018-62   ‘18.10.23.
  씨에이치앤파트너스                                                 5층(청담동)
 이그나이트이노베이터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42,
                         2018-63   ‘18.10.24.
    주식회사                                              901-904호(구로동, 한화비즈메트로 1차)
 메티스톤에퀴티파트너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2018-64   ‘18.10.24.
        주식회사                                            410(여의도동, 씨씨엠엠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주식회사 크라우드베이스            2018-65   ‘18.10.24.
                                                               원큐랩)



◉소방청공고제2018-153호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소 방 청 장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옥외소화전 압력손실시험 도입, 압력손실시험 도입에 따른 밸브의 최소안지름 규정 삭제, 타 고시
 (KS규격) 폐지사항을 반영하는 등 소방용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KS규격 폐지, 단체규격 이관사항 반영 (안 제7조·별표8)
  - KS D 4301(회주철품) → SPS-KFCA-D4301-5015(회주철품)

                                         179
제19371호                           관         보           2018. 11. 5.(월요일)
 나. 압력손실시험 도입에 따른 밸브의 최소안지름 삭제 (안 제15조 별표12)
   - 소화전의 성능을 규정하는 압력손실시험 도입에 따라 밸브의 최소안지름을 삭제하여 설계 유
    연성 확보
 다. 옥외소화전의 압력손실시험 도입 (안 제16조의3)
   - 토출구 직경과 수에 따른 최대압력손실값 규정
 라. 옥외소화전 부품재료를 옥내소화전과 통일 (별표9, 별표10)
   - 옥외소화전의 부품 재료 변경 (청동주물 CAC406 → CAC401)
   - 지상식(8개 부품) : 캡, 고정나사, 연결구, 연결구덮개, 밸브안내 및 변좌, 디스크누르개, 변받이,
                    패킹누르개
   - 지하식(7개 부품) : 연결구덮개, 연결구, 조정나사, 패킹누르개, 디스크, 붙임시트링, 디스크패킹
                    누르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83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교보푸드(주)       김대유
   제20090114352호                                  260(가락동,제일오피스텔 1017호)

                                        180
제19371호                       관             보    2018. 11. 5.(월요일)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유지나 02-2640-1309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18-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5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군인연금법 제15조(급여의환수)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 및 납입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군인연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연금법상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소급

   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된 급
   여를 군인연금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을 통
   하여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방부 군인연금과 소속 군인연금급
   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이 결정을 안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환수고지액(원)
    성 명            생년월일                               채권 내용
                                     (납부기한 기준)

   김재명             70.03.26.          93,688,740
                                                     군인연금 채권
   전형진             70.04.01.           9,798,380

  - 납부기한 : 2018. 12.05.(수)
  - 납부은행 : 농협 301-0162-7850-11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중사 이영수(02-3146-6345)
                                     182
제19371호                        관          보        2018. 11. 5.(월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2018.11.26.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는 중요사실의 변경(소재지 변경) 할 때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나, 상기 당사자는 변경등록 없이 영업등록한 소재지에 영업시설(사무소 등)의 전부를
    무단철거(또는 영업소를 이전)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제29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46조 관련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1), 2)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유지나 02-2640-130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84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한일인삼산업주식회사             김기용   강원도 춘천시 퇴계공단1길 51
  (제20040015173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허가 취소(2018.11.26.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상기 당사
   자는 영업소의 시설을 전부 철거하는 등 업종별 시설기준의 전부를 갖추지 못함
4. 근거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31조 관련 [별표9] 행
   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가목

                                     181
제19371호                             관            보   2018. 11. 5.(월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8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1. 7. ~ 2018. 11. 2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83
제19371호                               관         보               2018. 11. 5.(월요일)
◉경기도공고제2018-340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5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대기(제97호)
㈜티에스케이코퍼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수질(제151호) 2018.10.26.                          신규등록
   이션     에스동 1001호(삼평동, 에이치스퀘어)
                                 유독물(제26호)



◉경기도공고제2018-3406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5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대기
㈜티에스케이코퍼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제320호)
                                                                  2018.10.30.   신규등록
   이션             에스동 1001호(삼평동, 에이치스퀘어)                  수질
                                                        (제461호)


   인                      사
                                            김기영(金基潁)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함
            (2018.10.18.~2024.10.17.)
                                            이종석(李悰錫)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함
            (2018.10.18.~2024.10.17.)
                                            이영진(李榮眞)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함
            (2018.10.18.~2024.10.17.)
  이필영(李弼榮)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에 보함
            2018.10.22.

                                            198
제19371호
관
보
2018. 11. 5.(월요일)
198
인
사
◉경기도공고제2018-340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5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티에스케이코퍼레
이션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역로231,
에스동1001호(삼평동, 에이치스퀘어)
대기(제97호)
수질(제151호)
유독물(제26호)
2018.10.26.
신규등록
◉경기도공고제2018-3406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5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티에스케이코퍼레
이션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역로231,
에스동1001호(삼평동, 에이치스퀘어)
대기
(제320호)
수질
(제461호)
2018.10.30.
신규등록
김기영(金基潁)
헌법재판소재판관에임함
(2018.10.18.~2024.10.17.)
이종석(李悰錫)
헌법재판소재판관에임함
(2018.10.18.~2024.10.17.)
이영진(李榮眞)
헌법재판소재판관에임함
(2018.10.18.~2024.10.17.)
이필영(李弼榮)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충청남도기획조정실장에보함
2018.10.22.
제19372호                         관             보        2018. 11. 6.(화요일)
제7조제4항제1호 중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산시스템에”를 “「법제업무 운

영규정」 제2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

스템”이라 한다)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를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 본문에 따
라 법제정보시스템에”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존속기한이 설정된 훈령ㆍ예규 등의 경우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훈령ㆍ예규 등을 폐지한 후 해당 훈령ㆍ예규 등을 재발령하여
계속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는 훈령ㆍ예규 등의 경우에는 훈령ㆍ
예규 등 폐지 후 재발령 절차를 거치는 외에도 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 규정을 개정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훈령․예규 등의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을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8-264호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을 인가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6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본점사무소
 순번                                   대표자           주소
                (영문명)                                            소재국

                 셔먼 앤 스털링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스캇 알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30       (SHEARMAN & STERLING                                    미국
                                   바겟     교보생명빌딩 15층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14
제19371호                     관         보              2018. 11. 5.(월요일)
선거질서가 문란하고 부정선거가 횡행하는 양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것이다.
5. 직권판단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 법령이다.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면소사유에 해당하는 것
이 아니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긴급조치 제9호는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되었다. 그러나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
조치 제9호는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
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이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
68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
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6. 결론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 중 판시 제2의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
한다.
[원심 판결 중 판시 제2의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4항 기재와 같은바, 위 공소사실은 제5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용
                 판사    홍성욱
                 판사    김동완


      지방자치단체
◉여주시고시제2018-29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여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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