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45호               관        보        2017. 7. 6.(목요일)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3     사회복지시설   획지형단독(WD1)내      303
  신설    4     사회복지시설   획지형단독(WD5)내      403
  신설    5     사회복지시설     1호 수변공원변      6,696
  신설    6     사회복지시설    아파트(WAA14)변    4,239
  신설    7     사회복지시설   획지형단독(WD7)내      478
  신설    8     사회복지시설   획지형단독(WD8)내      288
  신설    9     사회복지시설   획지형단독(WD10)내     405
  신설   10     사회복지시설   획지형단독(WD11)내     638
  신설   11     사회복지시설      4호 유치원변      4,621
  신설   12     사회복지시설   획지형단독(WD12)내     397
  신설   13     사회복지시설   획지형단독(WD13)내     254
  신설   14     사회복지시설   획지형단독(WD14)내     328
  신설   15     사회복지시설   획지형단독(WD15)내     481
  신설   16     사회복지시설     8호 수변공원변      3,800
  신설   17     사회복지시설   획지형단독(WD19)내     460
5) 방재시설 (변경)
가) 하천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합계            16개소        1,733,831
 변경                        12개소        1,423,716
 기정     1       하천      2호 근린공원변         18,169    저류시설1
                                                   중복지정
 기정     2       하천      5호 연결녹지변         9,263     저류시설2
                                                   중복지정
 기정     3       하천      1호 경관녹지변         1,851
 기정     4       하천      7호 연결녹지변         9,841
 기정     5       하천     10호 연결녹지변         38,975
 변경     5       하천     10호 연결녹지변         38,962
 기정     6       하천     11호 연결녹지변        674,578
 변경     6       하천     11호 연결녹지변        710,693
 기정     7       하천     12호 연결녹지변         18,316
 변경     7       하천     12호 연결녹지변         18,337
 기정     8       하천     14호 완충녹지변         26,864
 폐지     9       하천     18호 연결녹지변         82,759
 폐지     10      하천     19호 연결녹지변        127,052
 폐지     11      하천       3호 광장변          74,700
 폐지     12      하천      1호 수변공원변         82,125
 폐지     13      하천      2호 수변공원변        141,004
 폐지     14      하천      4호 수변공원변         74,022
 폐지     15      하천      5호 수변공원변        250,031
 폐지     16      하천     15호 근린공원변        104,281
 신설     9       하천     16호 연결녹지변        179,836
 신설     10      하천      5호 수변공원변         52,337
 신설     11      하천      7호 수변공원변         62,858
 신설     12      하천     3호 마린리조트변        294,705
                           82
제19045호                     관         보              2017. 7. 6.(목요일)
 나) 유수지 (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소계               2개소          9,630
   신설     1      저류시설        1호 하천변         8,878 하천1,중복지정  연경녹지2
   신설     2      저류시설        2호 하천내          752        하천2 중복지정
6) 보건위생시설 (변경)
 가) 종합의료시설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소 계              1개소          25,808
   변경                          1개소          33,020
   기정     1      의료시설      24호 연결녹지변        25,808
   변경     1      의료시설      10호 근린공원변        33,020
 7) 환경기초시설 (변경)
 가) 하수도 (변경)
       도면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번호
  기정            소  계                6개소          82,973
  변경                                6개소          83,633
  기정 1       하수도     하수처리장       중로1-39호선변                  상부
                                                 73,400 체육공원조성
  변경 1       하수도     하수처리장       중로1-29호선변                  상부
                                                 73,959 체육공원조성
  기정 1       하수도 오수중계펌프장         2호 연결녹지변          996
  변경 1       하수도 오수중계펌프장         2호 연결녹지변         1,132
  기정 2       하수도 오수중계펌프장        11호 연결녹지변         2,420
  폐지 3       하수도 오수중계펌프장        10호 근린공원변         2,500
  폐지 4       하수도 오수중계펌프장         1호 수변공원변         1,507
  폐지 5       하수도 오수중계펌프장        30호 연결녹지변         2,150
  신설 3       하수도 오수중계펌프장         4호 경관녹지변         2,395
  신설 4       하수도 오수중계펌프장 연립주택(WB1)변               1,351
  신설 5       하수도 오수중계펌프장         5호 경관녹지변         2,376
7.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으로 시행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조서 : 별첨 1
9.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10.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 변경없음
11.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에 따라 경기도청, 화성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별첨1. 토지조서 (변경분)
연번 시설별 소재지        기정             변경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화성시
 1 본단지 용포리송산면             698-5 도로 1,236 170 국(건설부)                  신규
                                  83
제19046호                     관          보             2017. 7. 7.(금요일)
  류를 수입신고 시에도 제출하도록 하고, 수출입 폐기물 신고에 관한 사항이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으로 이관됨에(2017.4.18. 개정) 따라, 관련 하위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신고 첨부서류에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 추가
    원자력사고가 발생된 지역으로부터 수입된 신고대상 폐기물(석탄재, 폐타이어 등)의 방사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 시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안 제
    17조의2제2항제9호)
  나. 수출입 신고제도의 이관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에 규정된 신고대상 폐기물 품목, 수입신고 절차, 실적보고 및 관리대
    장 작성에 관한 내용 등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이관
    (안 제2조, 제17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등)
  다. 폐기물 수출입 신고·허가의 이행 여부 확인 절차 규정
    수출입 폐기물 통관 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출입 신
    고·허가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관세청에 통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안 제17조의4제2항)
3. 의견제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
  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lbh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510호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7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사무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
  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83호, 2017.4.18. 공포, 2017.10.19. 시행)
  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55
제19046호                   관         보            2017. 7. 7.(금요일)
2.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onion9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51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7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사무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
  관하고, 폐기물관련 신고 등에 대한 간주제도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83호, 2017.4.18. 공포, 2017.10.19.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규정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
  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
  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onion9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513호
 침 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 출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제정(안) 행정예고
                           56
제19046호
관
보
2017. 7. 7.(금요일)
56
2.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7년8월
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움6
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onion97@korea.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대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511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7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및주요내용
폐기물의수출․입신고에관한사무를「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로이
관하고, 폐기물관련신고등에대한간주제도의신설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제14783호, 2017.4.18. 공포, 2017.10.19. 시행)됨에따라시행규칙에규정된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7년8
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
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onion97@korea.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대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513호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설치및관리기준」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7일
환경부장관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설치및관리기준」제정(안) 행정예고
제19046호                      관           보             2017. 7. 7.(금요일)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제3항제6호마목, 별표 9 제2호나목2)차) 및 별표 11 제2호나목2)
  하)에 따른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치기준(안 제4조)
    1) 주입관로는 침출수 등을 매립층에 골고루 주입할 수 있도록 매립층 내부에 수평 또는 수직으
       로 설치
    2) 주입량 확인․조절을 위하여 수분 적산유량계를 주입펌프 유출부에 설치하고, 주입지점별 주
       입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밸브 설치
    3) 함수율 측정기는 10만㎡당 1개소 이상, 사면(斜面) 에 2개소 이상 설치하되, 각 지점 수평 주
       입관로 하부에 깊이별 2개 이상 설치
  나. 관리기준(안 제5조)
    1) 침출수 함수율은 매립층에 주입하는 침출수는 함수율 95% 이상유지 되도록 관리
    2) 침출수 주입량은 초기 단위면적당 일일 주입량을 1㎥/1,000㎡ 이하에서 단계별로 높여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관리
    3)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방지계획을 수립·운영하고, 황화수소, 암모니아 및 「악취공정시험
       기준」에서 정하는 휘발성악취물질을 포함하는 악취를 매일 측정
    4) 매립층 함수율 측정기는 반기 1회 정기 점검하고, 함수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3. 의견제출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에너지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우편번호 3010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401) FAX(044-201-7412) 또는 전자우편(bonjwa@korea.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65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57
제19046호                     관          보            2017. 7. 7.(금요일)
2. 노 선 명 : 평택-시흥선 (제153호선)
           수원-문산선(수원-광명) (제17호선)
           광주-원주선 (제52호선)
           남해 제3지선(부산항신항선) (제105호선)
           수도권 제2순환선(인천-김포) (제400호선)
           상주영천선 (제301호선)
           세종포천선(구리-포천) (제19호선)
3. 통행료 수납자 :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대표이사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대표이사
                제이영동고속도로(주) 대표이사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 대표이사
                인천김포고속도로(주) 대표이사
                상주영천고속도로(주) 대표이사
                서울북부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의 변경
    구분                당초                           변경
    경차 · 배기량 1,000cc 미만          · 배기량 1,000cc 미만

    1종 ·· 승용차,    16인승이하 승합차
            2.5톤미만 화물차
                                 · 2축차량, 윤폭 279.4mm 이하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2종 ·· 17인승이상     32인승이하 승합차 · 2축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이하
            2.5톤이상 5.5톤미만 화물차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3종 ·· 33승이상     승합차
            5.5톤이상 10톤미만 화물차
                                 · 2축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초과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4종 · 10톤이상 20톤미만 화물차         · 3축 대형화물차
    5종 · 20톤이상 화물차               · 4축이상 특수화물차

5. 시설물의 명칭 : 각 노선별 변경 없음
6. 통행료 수납구간 : 각 노선별 변경 없음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변경 없음
8. 통행료 수납방법 : 변경 없음
9. 통행료 수납기간 : 각 노선별 변경 없음
◉중소기업청공고제2017-278호
  중 기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 소 업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7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8
제19046호              관       보         2017. 7. 7.(금요일)
1.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규정을 마련하
  고,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효율화방안 및 감사원 지적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 이행 등을 통해 제도
  효율성 제고
2. 주요 내용
  가.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권고대상인 보조사업자의 기준 설정 (안 제2조의2)
  나. 규모별 경쟁제도 폐지 (안 제9조)
  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 범위 조정 (안 제11조)
3. 입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40일
4. 공고방법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에 공고
5. 의견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 방문, 우편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042-481-8919)
   * e-mail:ekjeong@korea.kr
◉중소기업청공고제2017-279호
 중 기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 소 업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7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가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예산 및 행정낭비를 절감하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
  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직접생산 확인 수수료 부과 근거 신설 (안 제5조)
3. 입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40일
4. 공고방법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에 공고
5. 의견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 방문, 우편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042-481-8919)
   * e-mail:ekjeong@korea.kr
                                  59
제19046호           관             보          2017. 7. 7.(금요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70호
                             지정제조사업장 지정 취소
  지정사업장지정서 자진반납에 따른 취소신청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고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 취소대상
     상호/                  주소               지정품목      증서번호
    대표자
                                        신호홍염(KS-01)
   코스텍(주)/
                                       자기발연신호(KS-04)
    이종식       강원도     영월군 북면 절터길 55-7  발연부신호(KS-12)  DH11-01
                                      로켓낙하산신호(KS-13)
                                       구명줄발사기(KS-15)
2. 지정 취소일 : 2017.7.3.
3. 취소 사유 : 지정사업장지정서 자진 반납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71호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취소
  선박용물건 형식승인증서 자진반납에 따른 취소신청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취소하고 관련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 취소대상
      상호           주소           품명       형식    증서번호
    (대표자)
                               신호홍염     KS-01  2009-154
   코스텍(주)      강원도 영월군 북면     자기발 연신호   KS -04 2009-157
    (이종식)        절터길 55-7    로켓낙하산신호    KS-13  2015-026
                              발연부신호     KS-12  2015-028
                              구명줄발사기    KS-15  2015-029
2. 형식승인 취소일 : 2017.7.3.
3. 취소 사유 : 선박용물건 형식승인증서 자진 반납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및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60
제19046호
관
보
2017. 7. 7.(금요일)
60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70호
지정제조사업장지정취소
지정사업장지정서자진반납에따른취소신청에대하여지정을취소하고관련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7월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 취소대상
상호/
대표자
주소
지정품목
증서번호
코스텍(주)/
이종식
강원도영월군북면절터길55-7
신호홍염(KS-01)
DH11-01
자기발연신호(KS-04)
발연부신호(KS-12)
로켓낙하산신호(KS-13)
구명줄발사기(KS-15)
2. 지정취소일: 2017.7.3.
3. 취소사유: 지정사업장지정서자진반납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71호
선박용물건형식승인취소
선박용물건형식승인증서자진반납에따른취소신청에대하여형식승인을취소하고관련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 취소대상
상호
(대표자)
주소
품명
형식
증서번호
코스텍(주)
(이종식)
강원도영월군북면
절터길55-7
신호홍염
KS-01
2009-154
자기발연신호
KS-04
2009-157
로켓낙하산신호
KS-13
2015-026
발연부신호
KS-12
2015-028
구명줄발사기
KS-15
2015-029
2. 형식승인취소일: 2017.7.3.
3. 취소사유: 선박용물건형식승인증서자진반납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4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불명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
대상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제19046호           관               보           2017. 7. 7.(금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및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
분 대상 무선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19조의2 제1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미신고 운용(과태료 처분)
3. 납부기한 : 2017. 8. 11.(금) 까지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당사자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부과내역
                                                 과태료 30만원 부과
   1       이*재       무선국 미신고 운용     경남 진주시 가호로    (2017.06.12.자)
5. 참고사항
  가.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니 2017. 8. 11.(금) 까지 기한 내 납부바랍니다.
  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소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공고제2017-1호
                          행정처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대상자의 소재불명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7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미래건설        장지효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8길 4-1, 나-101호
2. 처분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한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별도 심의)
3. 처분사유
 ○ 한국환경공단 수요 ”거제시 장승포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시공사인 대상자는 계약의무를
    미이행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필요
4.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행규칙」 [별표 2]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3
제19046호                관         보           2017. 7. 7.(금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내역
순  번 허가번호             위규내역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422016200000114 전파사용료체납 308해신호 (주)제이앤케이마린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 412009200000282 전파사용료체납 363효명호      (주)효명개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 422011200000118 전파사용료체납 301일양호         김*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
  4 422016200000041 전파사용료체납 305풍어호         심*국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삼봉1길
  5 422013200000121 전파사용료체납 301원진호         임*열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4길
  6 422002200000434 전파사용료체납 305동방스타호 합성해운(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림로
  7 942015210006246 전파사용료체납 동일자동602 (주)동일자동화전력 부산광역시사상구새벽시장로
  8 942015210006244 전파사용료체납 동일자동600 (주)동일자동화전력 부산광역시사상구새벽시장로
  9 942015210006247 전파사용료체납 동일자동603 (주)동일자동화전력 부산광역시사상구새벽시장로
 10 942015210006245 전파사용료체납 동일자동601 (주)동일자동화전력 부산광역시사상구새벽시장로
 11 942010210011629 전파사용료체납 경남세화501호      (주)세화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장기리
 12 942010210011630 전파사용료체납 경남세화502호      (주)세화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장기리
 13 942010210011631 전파사용료체납 경남세화503호      (주)세화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장기리
 14 942010210011632 전파사용료체납 경남세화504호      (주)세화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장기리
 15 942010210011633 전파사용료체납 경남세화505호      (주)세화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장기리
 16 942013210004119 전파사용료체납 경남세화507호      (주)세화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장기리
 17 942013210004120 전파사용료체납 경남세화508호      (주)세화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장기리
 18 942013210006931 전파사용료체납 경남세화509호      (주)세화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장기리
 19 942013210007618 전파사용료체납 경남세화510호      (주)세화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장기리
 20 942013210008337 전파사용료체납 경남세화511호      (주)세화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장기리
 21 942013210008338 전파사용료체납 경남세화512호      (주)세화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장기리
 22 942010210011634 전파사용료체납 경남세화506호      (주)세화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장기리
 23 942016210000957 전파사용료체납 신성502         (주)신성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조선특구로
 24 942016210000958 전파사용료체납 신성503         (주)신성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조선특구로
 25 942016210000959 전파사용료체납 신성504         (주)신성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조선특구로
 26 942016210000956 전파사용료체납 신성501         (주)신성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조선특구로
 27 942016210000960 전파사용료체납 엠케이산업501 (주)엠케이산업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조선특구로
 28 942016210000961 전파사용료체납 엠케이산업502 (주)엠케이산업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조선특구로
 29 942016210000962 전파사용료체납 엠케이산업503 (주)엠케이산업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조선특구로
 30 942012210003746 전파사용료체납 우영토건502호 (주)우영토건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
 31 942012210003745 전파사용료체납 우영토건501호 (주)우영토건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2 942012210003749 전파사용료체납 우영토건505호 (주)우영토건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3로
 33 942012210003747 전파사용료체납 우영토건503호 (주)우영토건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4로
 34 942012210003748 전파사용료체납 우영토건504호 (주)우영토건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5로
 35 942016210001352 전파사용료체납 윕솔함안503       (주)윕솔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함안대로
 36 942016210001351 전파사용료체납 윕솔함안502       (주)윕솔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함안대로
 37 942016210001349 전파사용료체납 윕솔함안500       (주)윕솔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함안대로
 38 942016210001350 전파사용료체납 윕솔함안501       (주)윕솔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함안대로
 39 942016210001712 전파사용료체납 흥일종합건설501 (주)흥일종합건설    부산광역시금정구두실로
 40 942016210001713 전파사용료체납 흥일종합건설502 (주)흥일종합건설    부산광역시금정구두실로
 41 942011210000595 전파사용료체납 김종우501호        김*우     경상남도김해시함박로
                               61
제19046호               관         보           2017. 7. 7.(금요일)
순 번 허가번호              위규내역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42 942011210000596 전파사용료체납 김종우502호     김*우      경상남도김해시함박로
 43 942014210007115 전파사용료체납 교리호석502호    김*석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차성로
 44 942014210007114 전파사용료체납 교리호석501호    김*석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차성로
 45 942016210001153 전파사용료체납 삼양토건부산502 삼양토건(주)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
 46 942016210001154 전파사용료체납 삼양토건부산503 삼양토건(주)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
 47 942016210000713 전파사용료체납 구포종완501     서*완     부산광역시북구구남언덕로
 48 942016210000714 전파사용료체납 구포종완502     서*완     부산광역시북구구남언덕로
 49 942016210000715 전파사용료체납 구포종완503     서*완     부산광역시북구구남언덕로
 50 942016210002322 전파사용료체납 선경산업509 선경산업주식회사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검암천북길
 51 942016210002323 전파사용료체납 선경산업510 선경산업주식회사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검암천북길
 52 942014210005364 전파사용료체납 모라진태501호    성*태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53 942014210005365 전파사용료체납 모라진태502호    성*태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54 942015210009486 전파사용료체납 성호기업500    성호기업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동해로
 55 942015210002649 전파사용료체납 동섭덕천502호    염*섭    부산광역시북구덕천로376번길
 56 942015210002648 전파사용료체납 동섭덕천501호    염*섭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377번길
 57 942008210013631 전파사용료체납 이즈콘100호     이즈콘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번화1로
 58 942009210010884 전파사용료체납 이즈콘103호     이즈콘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번화2로
 59 942009210010883 전파사용료체납 이즈콘102호     이즈콘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번화3로
 60 942008210013632 전파사용료체납 이즈콘101호     이즈콘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번화4로
 61 942014210002125 전파사용료체납 전형식가야501호   전*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62 942014210002127 전파사용료체납 전형식가야503호   전*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63 942014210002126 전파사용료체납 전형식가야502호   전*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64 942015210008486 전파사용료체납 제이비엠지501 제이비엠지(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북로
 65 942015210008485 전파사용료체납 제이비엠지500 제이비엠지(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북로
 66 942013210000912 전파사용료체납 하나사천501호   하나산업    경상남도사천시사남면공단4로
 67 942013210009348 전파사용료체납 해성산업501호 해성산업(주)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조선특구로
 68 942015210005432 전파사용료체납 해성산업502호 해성산업(주)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조선특구로
 69 942006200000828 전파사용료체납 혜화부산진603호 혜화사관학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70 942006200000825 전파사용료체납 혜화부산진600호 혜화사관학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71 942006200000826 전파사용료체납 혜화부산진601호 혜화사관학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72 942006200000827 전파사용료체납 혜화부산진602호 혜화사관학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73 942005200001195 전파사용료체납 혜화부산진605호 혜화사관학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74 942005200001194 전파사용료체납 혜화부산진604호 혜화사관학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75 942006200000829 전파사용료체납 혜화부산진606호 혜화사관학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76 942006200000830 전파사용료체납 혜화부산진607호 혜화사관학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처분된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부산
     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신고)를 득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8,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법령정보-훈령 예규 고시 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7-12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보유 판정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0일
              법무부장관
◇ 국적판정일 : 2017. 7. 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김정자 1943.05.09 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27           국적법 제20조
 이외순 1961.01.27 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54길 34      국적법 제20조
◉보건복지부고시제2017-119호
 「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6제3항에 따라 2017년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2017년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1.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업무 수탁자
  ○ 대한간호협회
2.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위탁 내용
  ○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중앙 및 권역) 운영
  ○ 유휴 간호인력 등 교육 및 취업지원
  ○ 간호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이직방지 및 근로환경 개선 지원)
◉보건복지부고시제2017-120호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 위탁 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2017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 위탁 내용 등
1.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 수탁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2.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 위탁 내용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접수 및 교육과정 운영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홍보 및 안내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유예ㆍ면제자 안내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6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김정자
1943.05.09
여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동27
국적법제20조
이외순
1961.01.27
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산자로54길34
국적법제20조
부칙
이지침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고시전문은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http://www.msip.go.kr)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을참
고하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7-12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20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보유판정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7월10일
법무부장관
◇국적판정일: 2017. 7. 4.
◉보건복지부고시제2017-119호
「의료법시행령」제31조의6제3항에따라2017년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운영업무위탁내용등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10일
보건복지부장관
2017년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운영업무위탁내용등
1.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운영업무수탁자
○대한간호협회
2.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운영위탁내용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중앙및권역) 운영
○유휴간호인력등교육및취업지원
○간호인력의지속적인근무를위한경력개발지원(이직방지및근로환경개선지원)
◉보건복지부고시제2017-120호
「의료법시행령」제42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2017년간호조무사보수교육업무위탁내용등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10일
보건복지부장관
2017년간호조무사보수교육업무위탁내용등
1. 간호조무사보수교육업무수탁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2. 간호조무사보수교육업무위탁내용
○간호조무사보수교육접수및교육과정운영
○간호조무사보수교육홍보및안내
○간호조무사보수교육유예ㆍ면제자안내
○기타보건복지부장관이보수교육에필요하다고판단하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