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제3조제1호 중 “‘근로자’ 라 함은”을 “‘근로자’ 란”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중소기업’이라 함은”
을 “‘중소기업’이란”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비영리단체’라 함은”을 “‘비영리단체’란”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월평균임금’이라 함은”을 “‘월평균임금’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호 중 “근로
기준법 제19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조업’이라 함은”을 “‘제조
업’이란”으로, 같은 조 제7호 중 “‘중소제조업체’라 함은”을 “‘중소제조업체’란”으로, 같은 조 제8
호 중 “‘생산직근로자’라 함은”을 “‘생산직근로자’란”으로, 같은 조 제9호 중 “‘장학금’이라 함은”
을 “‘장학금’이란”으로, 같은 조 제10호 중 “‘노부모’라 함은”을 “‘노부모’란”으로, 같은 조 제11
호 중 “‘노인성 질환’이라 함은”을 “‘노인성 질환’이란”으로, 같은 조 제12호 중 “‘가구당 재산세
과세액’이라 함은”을 “‘가구당 재산세과세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14. “피부양자”란 배우자, 만20세이하 직계비속,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만60세 이상의 직
  계존속(여자 55세)과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 형제자매(여자 55세)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제7조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선발 직전년도말 현재 소속 사업장에 3월이상 근속중이며”를 “선발 직전년도말 3
개월 이전부터 계속 근속중이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에”를 “각호의 어느하나에”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배우자의 직전년도 월평균임금이 89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신청근
로자 및 그 배우자의 직전년도 월평균임금 합계액이 259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애인등록증 사본(신청근로자가 장애인근로자인 경우)
제14조제1항제4호 “기타 근로자”를 “그 밖의 근로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
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제16조제3항 중 “수업료 및 입학금은 서울특별시공·사립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별표1의
고등학교(공·사립)수업료 및 입학금을 초과할 수 없다“를 “수업료는 서울특별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
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표의 고등학교(공·사립)수업료를 초과할 수 없고, 장학금 중 입학금은 같은
조례시행규칙 별표의 고등학교(공·사립)입학금의 2배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재직근로자 또는 사업주로서”를 “재직근로자로서”로 하며, 같은 항 중 “1년 기간
동안 2개월분 이상”을 “1년동안 1개월분이상”으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융자한도액은 300만원으로 한다”를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500만원으로 한다”를 “1,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범위 이내에서 임금체불근로자
는 1인당 500만원, 사업주는 사업체당 20억원을 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20억원이상의 대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은 융자재원을 고려하여 사업체별 한도액을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별
도로 정할 수 있다.”를 “범위에서 1인당 700만원”으로 한다.

                             96
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제24조제1항 중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서(사업주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융자신청서) 및 융자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를 “근로
자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사전심사제 예비 선정
자는 융자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같은 항 제2호 중 “호적등본”을 “혼인관계증명서”로,
같은 항 제3호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하며, 같은 항 제4호나목을 삭제한다.
제26조 중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 요양비는”을 “의료비·노부모 요양비·장례비·혼례
비 순으로 융자하고, 동일 융자종류간에는”으로 한다.
제29조 중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체결한 자에게 즉시 약정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체불사업주가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임금
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를 “제28조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자에게 즉시 약정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 고사란 참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70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25호(2008. 1. 28.)로 고시되었던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
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개발촉진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임.
 나. 사업내용
  -토목분야
   •노선연장:당초 2,891m
              변경 57,029.59m (증 54,138.59m)
   •차량반입선(터널):변경없음 (998.508m)
   •정거장:당초 2개소(판교, 이매)
             변경11개소(판교, 이매, 삼동, 광주, 쌍동, 곤지암, 신둔, 이천, 부발, 능서, 여주)

                                     97
준공 후 재산(당초)                                           준공 후 재산(변경)
      일련




                                                                                                                              제16824호
                                       면적(㎡)                    소유자                           면적(㎡)                      비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소유자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원면적       편입면적

                      392-12   도       336        336      건교부        국    392-12    도        336        336 공(의왕시)
       12   월암동
                      산81-1    도       230            30   건교부        국    392-16    도         20            20 공(의왕시)

       13   월암동       산32-1    도      1,473           22   의왕시        공    093-5     도         15            15 공(의왕시)

       14   월암동       496-92   잡       219             0   건교부        국    496-143   잡           2            2 공(의왕시)

       15   월암동        산80     도       793             0   건교부        국    398-23    도         21            21 공(의왕시)




                                                                                                                              관
            소     계                           2,361                                                  2,403
367




        합     계                               14,229                                                 13,158




                                                                                                                              보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7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 관양 국민임대주택단지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8.29. (금요일)
                2008년 8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안양관양지구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제16824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원
       가. 대지위치               안양 관양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좌 동                       -
                             지구내 A-1BL
       나. 사업면적(㎡)                        39,920.10                    좌 동                       -

       다. 대지면적(㎡)                        39,920.10                    좌 동                       -

       라. 연 면 적(㎡)                       68,425.51                  78,399.51                 증 9,974
                          아파트 12개동(920세대, 9~15층) 및 부대·   아파트 12개동(1,017세대, 9~18층) 및 부대·
       마. 규 모                                                                             증 97세대
                                         복리시설                        복리시설
      4. 사업비 : 154,646,867천원(국민주택기금 33,517,410천원)




                                                                                                            관
      5. 사업기간 : 2006년 12월~2011년 6월
36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기도 신도시기획과, 안양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
       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보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7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 관양 국민임대주택단지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
      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8.29. (금요일)
              2008년 8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안양관양지구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제16824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원
       가. 대지위치               안양 관양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좌 동                        -
                             지구내 A-2BL

       나. 사업면적(㎡)                            38,065.40                   좌 동                        -

       다. 대지면적(㎡)                            38,065.40                   좌 동                        -

       라. 연 면 적(㎡)                           66,138.48                 74,918.57                증 8,780.09

                             아파트 11개동(884세대, 9~15층) 및 부대·    아파트 11개동(970세대, 11~17층) 및 부대
       마. 규 모                                                                               증 86세대




                                                                                                             관
                                             복리시설                      ·복리시설
      4. 사업비 : 148,680,201천원(국민주택기금 32,014,580천원)
369




      5. 사업기간 : 2006년 12월~ 2011년 6월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기도 신도시기획과, 안양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




                                                                                                             보
       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산림청고시제2008-130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2008. 8.29. (금요일)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 : 다음과 같음
      2. 해제되는 보전산지 구역 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다음과 같음
      3. 보전산지 해제 구역의 표시 :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비치
              2008년 8월 29일
                             산   림   청   장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 보전산지 해제




                                                                                                                    제16824호
              도 엽 명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비                     고

           NI52-1-25-1 송정       광산구 고룡동·오선동·장덕동·진곡동·하남동                                      광주광역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2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173호(2006. 8.29.)로 고시한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내남~외동)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051-660-1062)




                                                                                                                    관
              2008년 8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70




      1. 사업시행기간 : 2006년 2월 21일~2011년 1월 25일
      2. 사업의 명칭 :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내남~외동) 건설공사




                                                                                                                    보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 :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내남-외동)건설공사




                                                                                                                    2008. 8.29. (금요일)
                                         지 적
                    지 번         지목                              소   유       자            관      계    인
                                         (㎡)
      순번 소재지
                                                 분할                                                           권리의
                 토지대장   분할후     공부상 현실   당초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편입)                                                         종 류
           경주시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산
       1   내남면 588-3    588-7    답   답   2,388     190                      이기숙
                                                         99-1
           노곡리
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33호
   항만공사의 시행 고시
 우리청에서 시행예정인 “포항신항 제6부두 개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9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포항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의 명칭:포항신항 제6부두 개축공사
 나. 공사의 장소: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항신항 제6부두 내
3. 공사의 개요:안벽개축 315.6m
4.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6개월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10,907백만원(관급액 및 폐기물처리비 포함)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58-7번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08-3호
   항만시설공사 준공 고시
 항만공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한 “감만부두 선원가족대기실 증축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준공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감만부두 선원가족대기실 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부산항만공사 사장 노기태
 (나) 주   소: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감만부두 기항선박의 선원을 면회하기 위하여 내방하는 선원가족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
 (나) 공사개요
  ○위     치:부산시 남구 감만동 624번지(감만부두 내)

                              392
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사업비:6백만원
  ○공사내용:건물증축 1동(연면적 76.86㎡)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5일간 (2008. 8. 9.~ 2008. 8. 13.)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한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8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변경) 허가를 하고, 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한국농촌공사 김해.양산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경남 김해시 서상동 258
3. 하천명:낙동강
4. 점용장소:경남 김해시 생리면 마사리 16-2일원
5. 점용목적:농업용수 공급
6. 점용면적:930.4㎡
7. 유수허가량:69,380㎥/일
8. 점용기간:2008년 8월 21일~2018년 8월 20일(10년)
9. 공작물설치내역:양수장 93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9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창원시상하수도사업소장
2. 피허가자주소:경남 창원시 대산면 갈전리 816
3. 하천명:낙동강
4. 점용장소:경남 창원시 북면 하천리 1203번지 일원
5. 점용목적:생활용수 공급
6. 점용면적:6,016㎡

                                 393
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18호
 「대외무역법」 제26조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법령) ①이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이하 “고시”라 한다)는 「대외무역
 법」 제26조와 「기술개발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
 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과 국가안보를 유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외무역법」 및 같은법 시행령
 2. 「기술개발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3. 「원자력법」
 4. 「방위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
 5.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학·생물무기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략물자”라 함은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물질, 시
  설, 장비, 부품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을 말한다.
 2. “전략기술”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전략물자의 개발, 제조, 사용 및 저장등에 사용되는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술을 말한다.
 3. “중개“라 함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이 제3
  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전략물자의 이전을 위하여 수수료 또는 기타 대가(代價)수수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기타 거래(무상 이전 포함)에 관한 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분할선적”이라 함은 수출자가 수출허가를 받은 전략물자를 허가 유효기간 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입목적확인서”라 함은 수입자가 해당 전략물자·기술을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전략물자·기술을 제3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수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 사실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6. “통관증명서”라 함은 수출자가 수출한 전략물자가 당초 예정된 목적지로 도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 또는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 정부로부터 확인 받은 서류를 말한다.
 7. “최종수하인”이라 함은 전략물자·기술을 최종적으로 인수받거나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탁가공무역”일 경우에는 위탁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최종수하인으로 본다.
                              71
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8. “최종사용자“라 함은 전략물자·기술을 실제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9. “재수출“이라 함은 수입한 전략물자를 원형대로 수출하는 것과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하
  여 제조·가공한 물품(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0. 제2조에 따른 전략기술만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 고시의 본문, 별
  표, 별지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허가”는 “승인”으로 본다.
제3조(허가의 유형) ①이 고시에 따른 허가는 수출허가, 중개허가 및 상황허가로 구분한다.
 ②수출허가는 개별수출허가와 포괄수출허가로 구분한다.
 ③포괄수출허가는 일반포괄수출허가와 특정포괄수출허가로 구분한다.
제4조(허가기관) ①별표 2 및 별표 3의 전략물자·기술 허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
 사항은 별표 5(허가기관별 소관품목)에서 정한다.
 1. 지식경제부장관 :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및 전략
  기술 , 별표 3(군용물자품목) 중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일반방산물자 및 방
  위사업법 제57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을 제외한 전략기술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별표 2(이중용도품목)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및
  전략기술
 3. 방위사업청장 :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에 따른 일반방산물자 제외)와 별표 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수입국정부가 군
  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및 방위사업법 제57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략기술이 전략물자와 함께 수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략물
 자의 수출허가기관이 수출허가를 한다.
 ③제3조제1항의 상황허가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상의 제28류 중 방사성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제84류 중 원자로 및 이
 들의 부분품에 대한 상황허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한다.
제5조(사전판정기관) ①전략물자·기술의 사전판정기관은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과 같다. 다만, 지
 식경제부장관은 소관 전략물자·기술의 사전판정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 전략물자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91조제12항제1호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2. 전략기술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②사전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판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자문단 등 전문기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전략물자관리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물자 사전판정신청인으로부터 판
 정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은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과 같다.
             제2장 전략물자·기술 해당여부의 확인 및 판정 등
제7조(전략물자·기술 해당여부의 확인) ①제조자 및 무역거래자는 「대외무역법」 제20조에 따라 제
 조한 품목이나 거래하고자 하는 품목이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

                            72
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략물자 확인의무 면제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방법은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 또는 사
 전판정기관에 의뢰하는 사전판정으로 구분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략기술 해당여부 확인은 사전판정기관에 의뢰하는 판정에 한한다.
제8조(자가판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가판정은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 스스로 별지 제4호의3 서식
 에 준하여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사전판정의 신청)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전판정을 신청하고자하는 제조자 및 무역거
 래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사전판정신청서(전략기술인 경우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전략기술 사전판정신청서) 2부(신청자용, 사전판정기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에 따른 사전판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판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에는 해당 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 및 수출대상 기술의 내용을 표시
  하는 서류 1부
 2. 별지 제5호 또는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기술의 기술적 특성명세서 1부
 3. 그 밖에 사전판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사전판정의 처리) ①사전판정기관의 장은 사전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
 청 품목의 전략물자·기술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사전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결과를 별지 제4호 또는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판정의 효력) 제10조에 따른 전략물자·기술 사전판정 결과는 해당 신청인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
 하는 통제품목이 개정된 경우 그 개정 고시일에 해당 품목에 대한 사전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1. 전략물자 : 판정일로부터 2년
 2. 전략기술 : 판정일로부터 1년
제12조(통제품목에 대한 의견제출) ①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통제품목의 기준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범위에 속하는 통제품목의 기준에 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전략물자기술자문단 등 전문기관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다자간 국제수출통제
 체제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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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제3장 전략물자의 신고 및 통보
제13조(전략물자의 신고) ①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물자로 확인된 품목의 제조자
 및 수입자는 당해 전략물자별로 최초 1회에 한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해당 품목의 명칭,
 규격, 용도, 제조자 및 주요판매처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간내에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조자 : 출고일부터 30일 이내
 2. 수입자 : 「관세법」 제248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고시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수입자가 제45조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2. 「화학·생물무기금지법」제5조의2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조신고 후 제조신고필증을 받
  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신고
  한 경우
 3. 제70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
 4. 그 밖에 식물방역법, 가축전영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에 의하여 수입
  또는 유통 통제 등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 신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제14조(전략물자의 거래시 통보) 제13조제1항의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전략물자를 국내에서 다
 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 품목이 전략물자라는 사실과 해당 품목의 통제번호,
 명칭, 규격 및 용도 등의 내용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전략물자를 동일한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2. 해당 전략물자를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당해 전략물자를 다시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 시 그 물품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
                    제4장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
                         제1절 수출허가 총칙
제15조(수출허가의 일반원칙) ①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전략물자·기술의 수출 및 재수출은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기술의 수출 및 재수출은 대량파
 괴무기 및 운반체계(유인항공기 제외)개발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③별표 4의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화학무기금지협
 약”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전략물자·기술의 수출 및 재수출은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한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1. 공업·농업·의료·제약·연구 또는 그 밖의 평화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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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독성화학물질 및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와 환경을 보호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3. 화학무기의 사용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투수단으로서 화학물질의 독성사용에 의존하지 아니
  하는 군사적 목적
 4. 폭동진압에 관한 법령의 집행목적
제16조(수출허가의 지침)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품목의 수출 및 재수출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침을 따르되, 수출시에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적용하며, 재수출시에는 모든 국가에 적용한다. 다만, 수출의 경우, 양국 간 원자력협
 력협정이나 그 밖의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이 조항과 다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모든 통제품목을 수출할 때에는 핵무기 또는 그 밖의 핵폭발장치 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하에서 허가한다.
 2. 원자력 전용품목으로 규정된 모든 전략물자·기술의 불법사용, 취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하
  고자 하는 품목은 효과적인 물리적 방호조치하에 있어야 하며, 별표 15( 핵물질에 대한 물리적
  방호등급의 기준)과 같은 방호수준을 수입국과 합의·조치하여야 한다.
 3. 해당 통제품목의 수송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부간 특별약정을 각각 체결하여야
  하며 운반, 포장기준 등은 「원자력법」 제87조 및 같은법 시행령 등을 따른다.
 4. 해당 통제품목의 수출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이행 중인 국가에 한하여 허
  가한다. 다만, 이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국제원자력기
  구의 안전조치가 적용되고 있거나 그 수출이 현존시설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통제품목을 수입국이 재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보증하에서 수출을 허가한다.
 6. 농축시설과 농축기술, 재처리 및 중수시설과 기술의 수출은 엄격히 제한한다.
 7. 제15조의 수출허가의 일반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위 지침 외의 사항은 별표 13의 「원자력전
  용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을 따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이 별표 4의 핵공급국그룹 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핵무기 비보유국이 수출허가 신청품목을 핵 폭발 활동이나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받지
  않는 핵 연료 주기활동에 사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허가를 거
  부한다.
 2. 별표 6의 “나”지역으로의 수출허가시 신청품목의 최종 사용용도와 사용장소가 표시되고, 제1
  호에 규정된 활동에 사용하지 않으며, 또한 수출허가 신청품목(장비, 물질, 관련기술 또는 복제
  품 등)이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원자력 관련 비확산체제의 회원국이 아닌 지역으로 재수
  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서류(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서약서 제출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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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를 최종사용자로부터 확보하여야 한다.
3. 제15조의 수출허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지침외의 사항은 별표 14의 「원자력관련 일반
 산업용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지침」을 존중하며 다른 국가들과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한
 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이 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허가기관의 장은 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품목1 및 품목2를 수출
 또는 재수출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6 「미사일 및 관련 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 제3항 E호에 따른 수입국 정부의 보증을 포함하는 정부간 약속을 교환하여야 한다.
2. 허가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신청품목의 수출 또는 재수출이 대량파괴무기의 운반체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국 정부로부터 별표 16의 수출지침에서 정한 적절한 보증을 얻은 경우
 에 한하여 허가한다.
3. 허가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수출허가 기준을 심사하되 그 밖의 고려사항은 별표
 16의 「미사일 및 관련 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4. 이 지침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하여 다른 국가들과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이 별표 4의 오스트레일리아그룹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수입국의 관련 산업여건 및 수입자의 최종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화적 목적으
 로의 사용이 인정되고 재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수입국 정부의 보증하에 허가한다. 다만, 제4조
 에 따른 수출허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수입자의 서약으로 수입국
 정부의 보증을 갈음한다.
2. 제15조제1항의 수출허가 일반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지침 외의 사항은 별표 17의 「민감
 생·화학품목 이전에 관한 지침」에 따르며, 다른 국가들과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력 관계를 유
 지한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이 별표 4의 화학무기금지협약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1종 화학물질은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에 대하여 연구·의료·제약 또는 보호적 목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수출 금지를 조건으로 허가한다.
2. 수입국의 관련 산업여건 및 수입자의 최종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5조제3항의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수출
 을 허가한다.
3. 2종 화학물질을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할
 수 없다.
4. 3종 화학물질은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재수출 금지를 조건으로 허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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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관계부처와의 협의) ①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기술의 허가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정책
 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리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
 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및 전략기술의
 수출 허가 시 군사용으로 전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과, 일반산업용 목적인 경우에
 는 지식경제부장관과 각각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별표 4의 오스트레일리아그룹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미생물에 대
 한 수출허가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 시 군사적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미
 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별표3(군용물자)중 「방위사업법」 제57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을 제외한 전략
 기술 수출시 군사적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절 개별수출허가
제18조(개별수출허가) “개별수출허가“라 함은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이 전략물자·기술의 개
 별 수출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과 수량을 확인하여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허가지역의 구분) 지식경제부장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다자간 국제수출
 통제체제 가입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지역과 “나”지역으로 구분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과 같다.
 1. 가 지역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모두 가입한 국가
 2. 나 지역 : 제1호 이외의 국가
제20조(수출허가 신청서류) ①전략물자·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
 략물자 수출허가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2. 별지 제5호 또는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기술의 기술적 특성명세서 1부
 3.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 및 수출대상 기술의 내용을 표시
  하는 서류 1부
 4.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기술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
  하인 진술서 1부
 5.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출자 서약서 1부
 6.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최종사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종사용자
  의 수만큼 제출)
 7. 그 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략기술만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전략기술 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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