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부정적                          긍정적

       등 행위                         경우
      l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     l 진지한 반성
 참작
       보한 경우                       l 피고인이 고령
 사유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l 진지한 반성 없음                   경을 수반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l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l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경우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
      l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함)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상해·사망의 결과가 발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생한 경우)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
      l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l 진지한 반성
 사유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피고인이 고령
      l 진지한 반성 없음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을 수반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3    부정의료행위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상해·사망의 결과가 발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생한 경우)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l 진지한 반성
 일반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l 피고인이 고령
 참작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l 진지한 반성 없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을 수반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l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15. 마약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투약·단순소지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상습범인 경우
  특별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
  양형
        /기타   l 자수                 예 이상)
  인자
              l 중요한 수사협조




 02     매매·알선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특별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양형
        /기타   l 자수                 이상)
  인자
              l 중요한 수사협조




 03     수출입·제조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특별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양형
        /기타   l 자수                 이상)
  인자
              l 중요한 수사협조




 04     대량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
  특별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예 이상)
  양형
        /기타   l 자수
  인자
              l 중요한 수사협조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차.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l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l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가 있는 경우
  주요     경우                          l 중요한 수사협조
  참작   l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범죄               l 자수
  사유   l 상습범인 경우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대량범인 경우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
         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진지한 반성
       l 진지한 반성 없음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피고인이 고령
  일반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참작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을 수반
                                     l 일반적 수사협조
                                     l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투약·
                                      단순소지 유형)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l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
    한다.
 l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
    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16.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증권범죄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행위자
  양형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기타
  인자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행위자
  양형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기타
  인자



02      금융범죄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누범
  특별
        행위자   l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양형
        /기타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인자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행위자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인자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특별
        행위자   l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양형
        /기타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인자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01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증권범죄)8)



8)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증권범죄), 금융범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
차. 진지한 반성
 l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
  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카.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02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증권범죄)


 마.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나 공시위반 등으로 과징금을 받은 전력 또는 한국거래
     소로부터 회원 제재관련 징계조치를 받은 전력 등을 의미한다.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     증권범죄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l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주요
         l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    l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참작
          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경우
  사유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유예 이상 전과 또는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l 진지한 반성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일반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피고인이 고령
  참작
         l 진지한 반성 없음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유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l 비난 동기                      l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와 같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못한 경우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l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주요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사유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유예 이상 전과 또는 규제기구로부터 징계       l 진지한 반성
        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일반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피고인이 고령
 참작
      l 진지한 반성 없음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유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l 비난 동기




02    금융범죄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적극적 요구                       l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만 원 미만인
 주요
      l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        경우
 참작
       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        l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사유
       를 야기한 경우

      l 동종 전과 또는 동종 징계 전력            l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l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의 수수      l 장기간 성실한 근무
 일반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피고인이 고령
 참작   l 금융기관 임원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수수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5,000만 원   l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만 원 미만
        이상인 경우                        인 경우
 주요
      l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l 소극 가담
 참작
      l 적극적 증재                       l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한 경
 사유
      l 청탁 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우
        관련된 경우                       l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l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증재               l 피고인이 고령
 일반
      l 대규모 이익과 관련한 증재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참작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
 사유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반
      l 장기간의 증재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적극적 요구                    l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만 원 미만
   주요
         l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인 경우
   참작
           관련된 경우                    l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사유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동종 전과                     l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l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의 수수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일반
         l 알선행위를 한 경우                l 피고인이 고령
   참작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유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l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17.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등록권리침해행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특별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행위자
  양형           l 자수
         /기타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02     저작권침해행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특별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행위자
  양형           l 자수
         /기타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03     영업비밀침해행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특별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행위자
 양형            l 자수
       /기타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04     부정경쟁행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특별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양형            l 자수
       /기타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타. 진지한 반성
 l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
  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파.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
  다.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계획적·조직적 범행              l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주요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
           l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   l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사유
            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   l 비영리적 목적의 범행
구분                 부정적                       긍정적

             우                        l 자수
         l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
             (영업비밀침해행위)                함)
         l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영업비밀침해행위)
         l 피해 미변제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생계형 범죄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진지한 반성
   일반    l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참작    l 피해규모가 큰 경우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유    l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또는   l 피고인이 고령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    경을 수반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l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
   한다.



18. 폭력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일반적인 상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청각 및 언어∨장애인
   특별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생략)
   양형
         /기타      l 자수 및 내부고발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02     특수상해·누범상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청각 및 언어∨장애인
   특별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생략)
   양형
         /기타      l 자수 및 내부고발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03    폭행범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청각 및 언어∨장애인
 특별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생략)
 양형
       /기타   l 자수 및 내부고발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04    협박범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청각 및 언어∨장애인
 특별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생략)
 양형
       /기타   l 자수 및 내부고발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공통원칙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    l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l 경미한 상해
       l 존속인 피해자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l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
       l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주요      결과가 발생한 경우                  l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참작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   l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사유      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경우
       l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l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l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l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
    한다.



19. 선거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매수 및 이해유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행위자
  양형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기타
  인자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행위자
  양형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기타
  인자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특별          l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행위자
  양형          l 자수
        /기타
  인자          l 선거 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
               복(공탁 포함)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행위자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인자          l 자수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01     매수 및 이해유도9)


 9)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에도 적용되는 동일
사.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l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전과를 의미한다.
카. 진지한 반성
l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
  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나.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고용관계에 의하여 상사의 지시를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나.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라.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l 금품 등을 제공할 의사가 없던 피고인이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금품이나 이익 등을 제
  공하게 된 것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선거인, 자원봉사자 또는 선거운동원 등 상대방의 단순한 요청이 아닌 적극적인 금품 등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상대방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한 경우
 -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상대방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다.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바. 라.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사.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의미한다.
아.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마. 우연한 기회에 친분관계 등에 기한 범행

 한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차. 바.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거나 안내문 등을 교부받아 당해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실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차.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의미한다.
카.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마.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의미한다.
바.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    매수 및 이해유도

 구분           부정적                긍정적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경우                          l 진지한 반성
일반    l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l 피고인이 고령
참작      범행한 경우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l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제3호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및 제235조를 위반한 경우              경을 수반
      l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도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l 우연한 기회에 친분관계 등에 기한 범행
        경우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    l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     l 진지한 반성
 참작     행한 경우                       l 피고인이 고령
 사유    l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도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을 수반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행한 경우                       l 진지한 반성
일반     l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l 피고인이 고령
참작     l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도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    을 수반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행한 경우                       l 진지한 반성
 일반
       l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l 피고인이 고령
 참작
       l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도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을 수반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l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20. 조세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일반 조세포탈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l 심신미약                   l 상습범인 경우
  특별
        행위자   l 자수·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정신고·기   l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
  양형
        /기타    한 후 신고                   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 또는 세무
  인자
              l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공무원의 범행
               등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l 심신미약                   l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
  특별
        행위자   l 자수·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정신고·기    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 또는 세무
  양형
        /기타     한 후 신고                  공무원의 범행
  인자
              l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특별
        행위자   l 심신미약                   l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
  양형
        /기타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 또는 세
  인자
                                        무공무원의 범행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특별
        행위자   l 심신미약                   l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
  양형
        /기타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 또는 세
  인자
                                        무공무원의 범행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01   일반 조세포탈/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10)


차. 진지한 반성
 l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
  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카.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02 일반허위세금계산서수수등/특정범죄가중법상허위세금계산서수수등
다. 계획적·조직적 범행
 l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증거인멸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내부비리 고발
 l 구조적 탈세행위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 또는 세무조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마. 소극 가담
 l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10)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