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22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이등급기준을 신체부위별로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발)가락 영구절단 장애 내용을 보다 세분화
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보다 객관적이
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이등급 7급 인정기준에 여성군인․경찰이 증가하는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여성생식기 장애 기
       준 신설함(안 별표 4 제5호나목)


  나. 신체영구 절단장애 중 상이등급 7급 인정기준에 둘째손가락은 원위지관절 이상 절단되는 경우
       를 포함하도록 하고, 발가락 절단 장애에 대하여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신체상이 정도에 대한
       장애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여 신설함(안 별표 4 제7호나
       목 및 제8호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leonnon@korea.kr
  - 팩스 : 044-202-54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38,   팩스
044-202-549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1-20호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도로시설(도시계획
  오산시                     국                                  시설) 및
           산4      임야              3,769     3,769   3,769
   원동                   (산림청)                               산림보호구역
                                                             목적상실

 2.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1-21호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
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안성시
                          국                                  산림보호구역
  원곡면    산122-2    임야              1,219     1,219   1,219
                        (산림청)                                 목적상실
  산하리


 2.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1-31호
우편취급국설치장소이전및명칭(취급국명) 변경에관한고시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설치장소이전및명칭
(취급국명) 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26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취급국 설치장소 이전 및 명칭(취급국명)변경
가. 변경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업무개시일
(이전일자) 
남울산
울산야음1동
설치장소
울산 남구 처용로26번길9 
121호(야음동)
울산 남구 
산업로339번길27-2 
209(상가)동 201호(선암동)
2022.1.3.
(2021.12.31.
업무종료 후)
명칭
(취급국명)
울산야음1동
울산선암동
나. 변경사유 : 현 취급국 장소의 지역재개발 및 행정구역 변경
다. 시행일자 : 2022. 1. 3.(월)
2. 존속기한: 이고시는2022. 1. 4.(화)까지유효
- 1 -
◉금융위원회공고제2021-467호
　2022년도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2022년도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가. 제1차시험: 제2차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동점자는 합격처리)
나. 제2차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 1,100명
※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의규정에해당하는자는최소선발예정인원수에
포함되지아니함
2.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2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자
◆「고등교육법」제2조각호의규정에의한학교,「평생교육법」제32조또는제33조의규
정에의한사내대학또는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에서12학점이상의회계학및
세무관련과목, 9학점이상의경영학과목, 3학점이상의경제학과목을이수한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의하여12학점이상의회계학및세무관련과목, 9학점
이상의경영학과목, 3학점이상의경제학과목을이수한것으로학점인정을받은자
나. 제1차시험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자
※ 국적, 학력, 연령에대한제한은없음
다. 제2차시험 응시자격
숔2022년도 제57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숕2021년도 제56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숖「공인회계사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경
- 2 -
력자)
숗「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에 해당하는 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3. 시험일정 및 실시지역
□시험 장소 및 시간, 제1차시험 합격자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금융감독
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공고 
□제2차시험 합격자는 관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공고
구
분
시험장소및
시간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실시지역
제1차시험
2월9일(수)
2월27일(일)
4월8일(금)
서울,부산,대구,
광주,대전
제2차시험
6월3일(금)
6월25일(토)∼6월26일(일)
8월26일(금)
서울
4.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1. 법률, 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등을적용하여정답을구하는문제는시험일(제2차시험은해당시
험과목의시험일) 전일까지시행된법률, 기준등을적용하여정답을구하여야하며, 시험일전에법
률, 기준등의조기적용이허용된경우에도시험전일현재시행일이경과한법률, 기준등을적용하
여정답을구하여야함
2. 출제관리기준에의해공인회계사시험기출문제와동일하거나이를응용하여문제를출제할수
있음
가. 제1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총칙편·상행위편, 회사편, 어음법 및 수표법 포함), 세법개론, 회계학(회계
원리와 회계이론 ※ 정부회계 포함)
구
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배점
1 교시
110분
경영학
40
100점
경제원론
40
100점
2 교시
120분
상
법
40
100점
세법개론
40
100점
3 교시
80분
회계학
50
150점
□영어과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다음의 영어시험 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
영어시험의종류
토
플(TOEFL)
토
익
(TOEIC)
텝
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iBT
합격에필요한점수530점이상71점이상
700점
이상
340점
이상
Level 2의
65점이상
625점
이상
나.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 3 -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직업윤리 포함), 원가회계, 재무회계
(다만,「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88년 이전에 시행한 제2
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세법 및 재무관리에 한함)
구
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배점
1 일차
1 교시
120분
세
법
100점
2 교시
120분
재무관리
100점
3 교시
120분
회계감사
100점
2 일차
1 교시
120분
원가회계
100점
2 교시
150분
재무회계
150점
5.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매과목(영어 제외)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영어 제외)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
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
하되,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
자로 결정
◦단,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총점 330점)을 득점한 자가 최소선발
예정인원의 2배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인원까지만 합격자로 결정
나.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이하, ‘절대평가’라 한다)
◦단,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이하,
‘상대평가’라 한다)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이 
경우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다. 제2차시험 과목별 부분합격자 결정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일부과목을 배점의 6
할 이상 득점한 경우 그 과목을 부분합격과목으로 하여 매과목별 부분합격자를 결정
□부분합격과목은 다음 해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
- 4 -
6. 시험서류 및 응시원서 접수
가. 시험서류
□시험서류 접수계획 공고에 따라 접수․확인
◦제1차시험 : 학점인정 신청서류,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류
◦제2차시험 : 제1차시험면제 신청서류, 학점인정 신청서류(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 제2
차시험에 처음 응시하고자 하는 자만 해당)
※ 시험서류접수와관련하여「2022년도제57회공인회계사시험서류접수계획공고」(공인회계
사시험위원회
공고
제2021-1호,
’21.8.11.)
및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http://cpa.fss.or.kr→시험안내→시험공고) 참고
나. 응시원서
숔응시원서 접수 
◦시험서류를 제출․확인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응시원서는 각각 별도로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http://cpa.fss.or.kr→원서접수)에서만 접수
※ ‘사진’은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에따라응시원서접수일전6개월이내에모자등을쓰지
않고촬영한천연색상반신정면사진으로가로3.5cm, 세로4.5cm의사진(여권용규격)
을스캔(해상도72dpi, 가로95～105pixel, 세로95～136pixel)하여사용
◦시험응시는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지역*에서만 가능
* 제1차시험(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2차시험(서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88년 이전에 시행한 제2차시험
에 합격한 자는 동 합격증서 사본 1부 제출(제1항 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
숕응시수수료 : 50,000원(결제대행수수료 별도)
◦원서접수마감일 마감시각(18: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여야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
* 금융감독원공인회계사시험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응시료결제(신용카드결
제, 계좌이체, 가상무통장입금)
◦시험개시일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 취소시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해 시험
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50,000원 환불
- 5 -
* 본인또는배우자의부모등이시험일로부터7일전까지사망한경우, 시험일에본인의사고
및질병으로입원중인경우, 국가가인정하는격리가필요한전염병감염확정판정(격리기간
에시험일포함)을받은경우등
(공인회계사시험홈페이지(http://cpa.fss.or.kr→시험안내→공지사항참고)
  숖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구
분
접
수
기
간
제1차시험
1월
6일(목) 09:00 ～1월18일(화) 18:00
제2차시험
5월12일(목) 09:00 ～5월24일(화) 18:00
주: 1. 원서접수마감일에는18:00에접수가마감됨
2. 응시원서와시험서류접수마감일이다름에유의
숗접수결과 확인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내문서보기)를 통해 확인
수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1월 26일(수) 09시부터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
서접수→응시표 출력)에서 출력 가능
◦시험 당일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1차시험 응시표를 제2차시험 응시
표로 사용할 수 없음
7. 시험의 일부면제
가.「공인회계사법」제6조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
여 제1차시험을 면제
나.「공인회계사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시험을 면제(경력
자)
※ 제1차시험을면제받고자하는자는해당시험서류제출기간[’22.3.21.(월)～3.29.(화) 18:00] 동안
제1차시험면제신청서류를제출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1 2차시험 공통 유의사항
1) 응시자는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고, 매 시험시작 5분 전까지 입
실하지 아니한 자는 그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6 -
2) 매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중도 퇴실할 수 없고,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실할 경우,
시험 시작 전 문제를 풀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등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해당 과목을 무효로 처리
3) 시험시간 중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을 책상 좌측 상단에 놓아두고 감독관의 확인에 응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
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사진이 부착된 임시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4) 계산기는 단순 계산기능의 소형전자계산기만 사용 가능
5) 시험실 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됨)하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계산·통신·저장·기록등의기능이없는일반시계
6) 답안지에 표기한 답안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테이프(또는 수정액)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답안지의 번짐·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7) 응시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기재내용의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의 책임
8) 응시자는 시험 관련 각종 공고, 응시표, 답안지 등에 기재된 응시자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고, 감
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시험 또는 과목의 무효처리 등의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음
9) 시험시간 중 시험실 내에서 전자기기 소지 및 흡연·대화·물품의 대여 등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
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
10)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인회
계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 부정행위자기준및사례
(1) 대리시험을의뢰하거나대리로시험에응시하는행위
(2) 다른응시자의답안지를보거나본인의답안지를보여주거나또는시험장내외의자로부터
도움을받고답안을작성하는행위
(3) 통신기기및전자기기, 그밖의신호등을이용하여해당시험내용에관하여다른사람과
의사소통하는행위
(4) 부정한자료를가지고있거나이용하는행위
(5) 답안지를다른응시자와교환하거나다른응시자와성명또는수험번호를바꾸어제출하는
행위
(6) 미리시험문제를알고시험을보는행위(시험지사전유출)
(7) 시험관련각종서류를위조하거나허위사실을기재한행위
(8) 그밖의부정한수단으로본인또는다른사람의시험결과에영향을미치는행위
나. 제1차시험 유의사항
- 7 -
1)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그 이후 과목에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도 채점하지 아니함
2) 답안지 작성시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
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3)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응시자의 부주의(답안지 예
비마킹,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수정 등)로 판독불능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의 책임
다. 제2차시험 유의사항
1) 교시별 응시가 가능하며, 응시한 과목은 모두 채점되지만, 2021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가 2021년
도 제2차시험에서 부분합격하지 않은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결시하면 그 이후 과목을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도 채점하지 아니함
2) 답안은 흑색이나 청색 필기구(싸인펜 또는 연필 종류는 제외) 중 단일 종류로만 계속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3) 답안지의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과목명 기재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제외하고 
답안지에 답안과 관련 없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문
구를 기재한 경우, 그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음
9. 제2차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가. 제2차시험 합격자가「공인회계사법」제2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
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아야 함
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http://www.kicpa.or.kr)가 관리하고 있으며, 제2차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기관을 정할 책임은 합격자 본인에게 있음
10. 기타사항
가. 응시자의 시험성적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에서 확인 가능
(평균 점수 및 석차는 안내하지 아니함)
나. 장애인 등이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 
후 제공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1부및진단서1부를첨부하여금융감독원공인회계사시험관리
팀(Tel. 02-3145-7757)에신청
다.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Tel. 02-3145-7757, 7759,
7760)에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참조
라. 실무수습(Tel. 02-3149-0324, 0326) 및 합격증서(Tel. 02-3149-0216)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
회에 문의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41호
사설항로표지기능복구(서귀포남방기상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1월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서귀포남방
기상등부표
33-07-41.0N
127-01-22.0E
Fl(5)Y20s
7
황망대형
2021.
9.29.
2021.
11.22.
해양
관측용
소유자:
제주지방
기상청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63호
국적(재)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진희
2005.**.**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1.11.19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555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식품위생법제18조및유전자변형식품등의안전성심사등에관한규정(식약처고시제2018-6호)
에따라
유전자변형
면화
MON88702,
유전자변형
콩
MON87701
및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면화
GHB811×
T304-40×GHB119×COT102의안전성을심사한결과, 안전성에문제가없어승인하였음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승인품목
1. 승인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면화
MON88702
몬산토코리아(유)
Bayer CropScience LP
제2021-9호
2021.11.22.
유전자변형콩
MON87701
몬산토코리아(유)
Bayer CropScience LP
제2021-10호
2021.11.22.
후대교배종유전자변형면화
GHB811×T304-40×GHB119
×COT102
한국바스프(주)
BASF Agricultural
Solutions Seed US LLC
제2021-11호
2021.11.22.
2. 승인조건
ㅇ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경우다시심사
를받아야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21-236호
내장산국립공원구역및계획변경·결정, 지형도면등의변경고시
　자연공원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내장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6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6일
환경부장관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내장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
구   분
행정구역
고시면적
(A)
증 감(B)
변   경
(A+B)
시군별 면적
편입
해제
구적오차
계
공원구역
전북 정읍시
      순창군
전남 장성군
80.708
0.641
△0.568
△0.643
△0.570
80.138
정읍시: 36.870
순창군:  9.494
장성군: 33.774
  나. 세부조정내역
(단위: ㎡)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641,450
공원편입
①
전북 정읍시 신정동 산180 일원
38,201
②
전북 정읍시 신정동 산180-2
8,927
③
전북 순창군 복흥면 서마리 산252 일원
111,716
④
전북 순창군 복흥면 봉덕리 산99-18
6,748
⑤
전남 장성군 북하면 덕재리 산7-4
273
⑥
전남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산1 일원
87,760
⑦
전북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산107
4,498
⑧
전북 정읍시 입암면 하부리 산69
10,500
⑨
전북 정읍시 쌍암동 산143-4 일원
372,827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567,796
공원해제
①
전북 정읍시 신정동 282-3 일원
541
②
전북 정읍시 쌍암동 973
241
③
전북 정읍시 내장동 98-3
1,306
④
전북 정읍시 내장동 97-4
840
⑤
전북 정읍시 내장동 114-8 일원
66
⑥
전남 장성군 북하면 덕재리 286 일원
1,858
⑦
전남 장성군 북하면 덕재리 290
595
⑧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420 일원
4,093
⑨
전북 정읍시 쌍암동 857-1
802
⑩
전북 정읍시 내장동 502 일원
478,396
⑪
전북 정읍시 내장동 산177-1 일원
10,577
⑫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282-1 일원
34,091
⑬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99 일원
284
⑭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318-2 일원
32,175
⑮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358 일원
1,931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
구   분
고시면적
(A)
증 감(B)
변   경
(A+B)
비 고
조정
구적오차
계
계
80.708
0.073
△0.643
△0.570
80.138
공원자연보존지구
21.490
-
0.023
0.023
21.513
공원자연환경지구
57.397
0.073
△0.609
△0.536
56.861
공원마을지구
0.031
-
-
-
0.031
공원문화유산지구
1.790
-
△0.057
△0.057
1.733
  나. 공원마을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총괄
(단위: ㎢)
구    분
고시면적
(A)
증   감(B)
변   경
(A+B)
비   고
조 정
구적오차
계
면적(㎢)
0.031
-
-
-
0.031
지구수(개소)
1
-
-
-
1
   2) 지구별 세부내역
(단위: ㎡)
구  분
고시면적(A)
증   감(B)
변   경(A+B)
비 고
지구명
면적
조 정
구적오차
계
지구명
면적
계
1개소
30,526
-
-
-
1개소
30,526
1
존치
자하
30,526
-
-
-
자하
30,526
  다. 공원문화유산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총괄
(단위: ㎢)
구    분
고시면적
(A)
증   감(B)
변   경
(A+B)
비   고
조 정
구적오차
계
면적(㎢)
1.790
-
△0.057
△0.057
1.733
지구수(개소)
3
-
△0.057
△0.057
3
   2) 지구별 세부내역
(단위: ㎡)
구  분
고시면적(A)
증   감(B)
변   경(A+B)
비 고
지구명
면적
조 정
구적오차
계
지구명
면적
계
3개소
1,790,394
-
△57,213
△57,213
3개소
1,733,181
1
존치
내장사
549,655
-
5,429
5,429
내장사
555,084
2
존치
백양사
900,863
-
△62,642
△62,642
백양사
838,221
3
존치
구암사
339,876
-
-
-
구암사
339,876
5. 공원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구  분
세부 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79
80
1
신설8, 폐지7, 변경36
공공시설
소     계
11
10
△1
공원관리사무소
1
2
1
신설1
관리분소
-
1
1
신설1
탐방안내소
2
2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5
3
△2
신설1, 폐지3, 변경2
상수도시설
1
-
△1
폐지1
오수처리장
1
1
-
폐기물처리장
1
1
-
보호 및
안전시설
소    계
1
2
1
자동우량경보시설
1
2
1
신설1
휴양 및 
편의시설
소    계
29
29
-
공중화장실
19
19
-
신설1, 폐지1, 변경9
자동차야영장
2
3
1
신설1, 변경1
전 망 대
1
1
-
휴 게 소
7
6
△1
폐지1
문화시설
소    계
4
4
-
박 물 관
1
1
-
자연학습장
1
1
-
변경1
전 시 관
1
1
-
식 물 원
1
1
-
교통.
운송시설
소    계
33
34
1
삭    도
1
1
-
주 차 장
8
8
-
변경5
진입도로
5
4
△1
폐지1, 변경1
탐 방 로
19
21
2
신설2, 변경17
상업시설
소    계
1
1
-
유 기 장
1
1
-
  나. 시설별 세부내역
   1) 공공시설
    ▨ 공원관리사무소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소   계
기정
1 개소
9,142
-
-
-
변경
2 개소
10,726
-
-
-
1
내장산
기정
전북 정읍시 내장동 150 일원
9,142
20이하
2층이하
2
변경
전북 정읍시 내장동 150 일원
9,142
20이하
2층이하
2
2
내장산백암
기정
-
-
-
-
-
신설
변경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52-1 일원
1,584
40이하
4층이하
1
    ▨ 관리분소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소   계
기정
-
-
-
-
-
변경
1 개소
420
-
-
-
1
남창
기정
-
-
-
-
-
신설
변경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480
420
40이하
4층이하
1
    ▨ 탐방안내소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소   계
기정
2 개소
6,865
-
-
-
변경
2 개소
6,865
-
-
-
1
내장산
기정
전북 정읍시 내장동 673-1 일원
3,865
20이하
1층이하
3
변경
전북 정읍시 내장동 673-1 일원
3,865
20이하
1층이하
3
2
백암
기정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146
3,000
20이하
9m이하
1
변경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146
3,000
20이하
9m이하
1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소   계
기정
5 개소
500
-
-
-
변경
3 개소
1,475
-
-
-
-
백양
기정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41-1 일원
75
20이하
1층
1
폐지
변경
-
-
-
-
-
-
남창
기정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281-6 일원
75
20이하
1층
1
폐지
변경
-
-
-
-
-
-
입암
기정
전북 정읍시 신정동 산179-2
75
20이하
1층
1
폐지
변경
-
-
-
-
-
1
내장
기정
전북 정읍시 내장동 0-54가
75
20이하
1층
1
변경
변경
전북 정읍시 내장동 633
75
20이하
1층
1
2
입암산성
기정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444 일원
200
20이하
1층
1
변경
남창
변경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444 일원
200
20이하
1층
1
3
서래
기정
-
-
-
-
-
신설
변경
전북 정읍시 쌍암동 1059-1 일원
1,200
20이하
9m이하
1
    ▨ 상수도시설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소   계
기정
1 개소
151
-
-
-
변경
-
-
-
-
-
1
백양사
기정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162
151
-
-
-
폐지
변경
-
-
-
-
-
    ▨ 오수처리장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소   계
기정
1 개소
1,278
-
-
-
변경
1 개소
1,278
-
-
-
1
백양사
기정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72 일원
1,278
20이하
1층
1
변경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72 일원
1,278
20이하
1층
1
    ▨ 폐기물처리장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소   계
기정
1 개소
1,800
-
-
-
변경
1 개소
1,800
-
-
-
1
내장산
기정
전북 정읍시 내장동 94-1 일원
1,800
20이하
1층
2
변경
전북 정읍시 내장동 94-1 일원
1,800
20이하
1층
2
   2) 보호 및 안전시설
    ▨ 자동우량경보시설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소   계
기정
1 개소
45
-
-
-
변경
2 개소
72
-
-
-
1
남창지구
기정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25 일원
45
-
-
-
변경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25 일원
45
-
-
-
2
백양지구
기정
-
-
-
-
-
신설
변경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1-1 일원
27
-
-
-
    ※ 안전시설 세부내역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합   계
2개 시설
72
　
1
소   계
1개 시설
45
　
우량국 1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25
9
　
우량국 2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25
9
　
경보국 1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14
9
　
경보국 2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480
9
　
경보국 3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314
9
　
2
소   계
1개 시설
27
　
우량국 1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1-1
9
경보국 1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71-1
9
경보국 2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596
9
　
   3) 휴양 및 편의시설
    ▨ 공중화장실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소   계
기정
19 개소
7,194
-
-
-
변경
19 개소
7,194
-
-
-
1
가인
기정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138-1
400
20이하
1층
1
변경
변경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138-2 일원
400
20이하
1층
1
2
쌍계루
기정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16
300
20이하
1층
1
변경
변경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593-1
300
20이하
1층
1
3
청량원
기정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1
580
20이하
1층
1
변경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1
580
20이하
1층
1
4
자하동
기정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314
430
20이하
1층
1
변경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314
430
20이하
1층
1
5
내장야영장
기정
전북 정읍시 내장동 92-2 일원
201
20이하
1층
1
변경
내장
자동차야영장
변경
전북 정읍시 내장동 92-2 일원
201
20이하
1층
1
6
제3주차장
기정
전북 정읍시 내장동 산249
165
20이하
1층
1
변경
내장3주차장
변경
전북 정읍시 내장동 산249
165
20이하
1층
1
7
금선교
기정
전북 정읍시 내장동 산196
460
20이하
1층
1
변경
변경
전북 정읍시 내장동 산196-7
460
20이하
1층
1
8
천하대장군
기정
전북 정읍시 내장동 산187
352
20이하
1층
1
변경
전북 정읍시 내장동 산187
352
20이하
1층
1
9
우화정
기정
전북 정읍시 내장동 598-4
377
20이하
1층
1
변경
전북 정읍시 내장동 598-4
377
20이하
1층
1
10
망부상
기정
전북 정읍시 내장동 산196
377
20이하
1층
1
변경
서보단
변경
전북 정읍시 내장동 산196
377
20이하
1층
1
11
벽련암
기정
전북 정읍시 내장동 557
215
20이하
1층
1
변경
변경
전북 정읍시 내장동 577
215
20이하
1층
1
12
내장사앞
기정
전북 정읍시 내장동 587
316
20이하
1층
1
변경
전북 정읍시 내장동 587
316
20이하
1층
1
13
삼청공원
기정
전북 정읍시 내장동 산231
266
20이하
1층
1
변경
전북 정읍시 내장동 산231
266
20이하
1층
1
14
구암사
기정
전북 순창군 복흥면 봉덕리 산94
187
20이하
1층
1
변경
전북 순창군 복흥면 봉덕리 산94
187
20이하
1층
1
▨ 자동차야영장
    ▨ 전망대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소   계
기정
1 개소
165.2
-
-
-
변경
1 개소
165.2
-
-
-
1
케이블카
기정
케이블카 상부
165.2
20이하
2층이하
1
변경
케이블카 상부
165.2
20이하
2층이하
1
    ▨ 휴게소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15
백암
기정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148-3 일원
420
20이하
6m이하
1
변경
가인주차장
변경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148-3 일원
420
20이하
6m이하
1
16
가인야영장
기정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108 일원
400
20이하
1층
1
변경
변경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111
400
20이하
1층
1
17
새재
기정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14 일원
400
20이하
1층
1
변경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14 일원
400
20이하
1층
1
-
운문암
기정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산115-1
400
20이하
1층
1
폐지
변경
-
-
-
-
-
18
박물관
기정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119-1
948
20이하
1층
1
변경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119-1
948
20이하
1층
1
19
내장2주차장
기정
-
-
-
-
-
신설
변경
전북 정읍시 내장동 산206-10 일원
400
20이하
9m이하
1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소   계
기정
2 개소
28,128
-
-
-
변경
3 개소
51,470
-
-
-
1
내장
기정
전북 정읍시 내장동 92-2
7,428
20이하
-
-
변경
변경
전북 정읍시 내장동 92-2 일원
7,428
20이하
-
-
2
가인
기정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108 일원
20,700
20이하
-
-
변경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108 일원
20,700
20이하
-
-
3
내장호
기정
-
-
-
-
-
신설
변경
전북 정읍시 내장동 산232-2 일원
23,342
20이하
9m이하
-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소   계
기정
7 개소
1,880
-
-
-
변경
6 개소
1,126
-
-
-
-
백양사
기정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18
754
20이하
1층
1
폐지
변경
-
-
-
-
-
1
금선계곡
기정
전북 정읍시 내장동 산231
270
20이하
1층
1
변경
전북 정읍시 내장동 산231
270
20이하
1층
1
2
원적계곡
기정
전북 정읍시 내장동 산228
320
20이하
1층
1
변경
전북 정읍시 내장동 산228
320
20이하
1층
1
3
벽련암앞
기정
전북 정읍시 내장동 산222
140
20이하
1층
1
변경
전북 정읍시 내장동 산222
140
20이하
1층
1
4
전망대
기정
전북 정읍시 내장동 산231
66
20이하
1층
1
변경
전북 정읍시 내장동 산231
66
20이하
1층
1
5
우화정A
기정
전북 정읍시 내장동 산231
165
20이하
1층
1
변경
전북 정읍시 내장동 산231
165
20이하
1층
1
6
우화정B
기정
전북 정읍시 내장동 산231
165
20이하
1층
1
변경
전북 정읍시 내장동 산231
165
20이하
1층
1
   4) 문화시설
    ▨ 박물관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소   계
기정
1 개소
6,803
-
-
-
변경
1 개소
6,803
-
-
-
1
백양사
기정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120 일원
6,803
20이하
1층
5
변경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120 일원
6,803
20이하
1층
5
    ▨ 자연학습장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소   계
기정
1 개소
55,688
-
-
-
변경
1 개소
54,488
-
-
-
1
내장산
자연학습장
기정
전북 정읍시 쌍암동 산258 일원
55,688
20이하
9m이하
5
변경
변경
전북 정읍시 쌍암동 산258 일원
54,488
20이하
9m이하
20
    ▨ 전시관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소   계
기정
1 개소
81,113
-
-
-
변경
1 개소
81,113
-
-
-
1
조각전시관
기정
전북 정읍시 쌍암동 390 일원
81,113
3이하
1층
-
변경
전북 정읍시 쌍암동 390 일원
81,113
3이하
1층
-
    ▨ 식물원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소   계
기정
1 개소
68,891
-
-
-
변경
1 개소
68,891
-
-
-
1
생태식물원
기정
전북 정읍시 내장동 553 일원
68,891
4이하
1층
-
변경
전북 정읍시 내장동 553 일원
68,891
4이하
1층
-
   5) 교통‧운수시설
    ▨ 삭도
번호
노선명
구  간
연 장
비    고
㎞
증감
소   계
기정
1개 노선
0.633
-
변경
1개 노선
0.633
1
내장산삭도
기정
우화정 ~ 문필봉
0.633
-
변경
우화정 ~ 문필봉
0.633
▨ 주차장
    
    ▨ 진입도로
번호
노 선 명
구  간
폭[m]
연  장
비 고
㎞
증감
소   계
기정
5개 노선
-
12.0
△1.4
변경
4개 노선
-
10.6
1
내장사
기정
신선교 ~ 금선교
8.0
0.4
변경
신선교 ~ 금선교
8.0
0.4
2
내장호 
우회도로
기정
국지도49호선 ~ 봉룡동사거리
10.0
5.3
변경
국지도49호선 ~ 봉룡동사거리
10.0
5.3
3
남창
기정
신성교 ~ 정자동
8.0
2.1
변경
신성교 ~ 정자동
8.0
2.1
-
내장산
기정
내장호우회도로 ~ 시도22호선
8.0
2.0
△2.0
폐지
변경
-
-
-
4
백양사
기정
백양사일주문 ~ 백양사
북두교 ~ 백양사주차장
8.0
1.5
0.7
0.6
변경
변경
북두교 ~ 백양사
8.0
2.8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비  고
소   계
기정
8 개소
162,033
-
-
변경
8 개소
138,691
-
-
1
야영장
기정
전북 정읍시 내장동 산249 일원
8,548
20이하
-
변경
내장3
변경
전북 정읍시 내장동 산249 일원
8,548
20이하
-
2
내장호
기정
전북 정읍시 내장동 232-3, 169-1 일원
94,000
20이하
-
변경
변경
전북 정읍시 내장동 169-1 일원
70,658
20이하
-
3
추령
기정
전북 순창군 서마리 727-1
5,390
20이하
-
변경
전북 순창군 서마리 727-1
5,390
20이하
-
4
백양사
기정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99 –1 일원
14,356
20이하
-
변경
백암
변경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99 –1 일원
14,356
20이하
-
5
가인
기정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146
12,634
20이하
-
변경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146
12,634
20이하
-
6
남창
기정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426-1 일원
9,721
20이하
-
변경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426-1 일원
9,721
20이하
-
7
내장
기정
전북 정읍시 내장동 52 일원
7,154
20이하
-
변경
내장1
변경
전북 정읍시 내장동 52 일원
7,154
20이하
-
8
봉룡
기정
전북 정읍시 내장동 84-4 일원
10,230
20이하
-
변경
내장2
변경
전북 정읍시 내장동 84-4 일원
10,230
20이하
-
▨ 탐방로
번호
노선명
구  간
폭
(m)
연장
비  고
㎞
증감
소   계
기정
19개  노선
-
63.92
3.8
변경
21개  노선
-
67.72
1
내장사
기정
일주문 ~ 내장사
-
2.7
변경
변경
일주문 ~ 내장사
1.5
2.7
2
서래봉
기정
벽련암 ~ 서래봉
-
0.5
변경
변경
벽련암 ~ 서래봉
1.5
0.5
3
불출봉
기정
원적암 ~ 불출봉
-
0.9
변경
변경
원적암 ~ 불출봉
1.5
0.9
4
신선봉
기정
내장사 ~ 금선대
2.0
1.82
변경
변경
내장사 ~ 신선삼거리
2.0
1.82
5
까치봉
기정
금선계곡 ~ 까치봉
-
0.9
변경
변경
금선계곡 ~ 까치봉
1.5
0.9
6
몽계폭포
기정
백양사 ~ 남경성기도원
-
6.2
변경
변경
백양사 ~ 남경산기도원
2.0
6.2
7
입암산성
기정
전대수련원 ~ 은선골 삼거리
-
8.3
변경
변경
전대수련원 ~ 은선골 삼거리
2.0
8.3
8
능선일주
기정
서래봉 ~ 구관사앞
-
13.2
변경
변경
서래봉 ~ 동구리
1.5
13.2
9
연자봉
기정
내장사 ~ 연자봉
-
1.2
변경
변경
내장사 ~ 연자봉
1.5
1.2
10
백양사순환
기정
약사암입구 ~ 가인마을
-
7.5
변경
변경
약사암입구 ~ 가인마을
2.0
7.5
11
소둥근재
기정
까치봉 ~ 순창고개
-
2.6
변경
변경
까치봉 ~ 순창고개
1.5
2.6
12
새재코스
기정
장성새재 ~ 상왕봉
-
4.0
변경
변경
장성새재 ~ 상왕봉
1.5
4.0
13
구암사
기정
구암사입구 ~ 백양계곡
-
2.3
변경
변경
구암사입구 ~ 백양계곡
1.5
2.3
14
서래약수
기정
제5주차장 ~ 서래약수
-
1.0
변경
서래삼거리
변경
서래탐방지원센터 ~ 서래삼거리
1.5
1.0
15
신정리
기정
입암매표소 ~ 새재입구
-
6.0
변경
변경
입암분소 ~ 새재입구
1.5
6.0
16
만화제
기정
만화제 ~ 북문
1.5
0.9
0.1
변경
변경
만화제 ~ 북문
1.5
1.0
17
대가
기정
대가 ~ 신선봉
-
1.8
변경
변경
대가 ~ 신선봉
1.5
1.8
6) 상업시설
    ▨ 유기장
번호
노선명
구  간
폭
(m)
연장
비  고
㎞
증감
소   계
기정
1개  노선
-
2.3
-
변경
1개  노선
-
2.3
1
내장산
무궤도
기정
금선교 ~ 탐방안내소
8.0
2.3
-
변경
금선교 ~ 탐방안내소
8.0
2.3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없음
8.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연월일 : 2021년 12월 3일
9.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 공원계획총괄도 : 축척 1:25,000도면
  ○ 공원구역,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경계선 및 공원시설위치 : 축척 1:5,000도면
  ○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경계선 : 축척 1:1,200도면
10.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번호
노선명
구  간
폭
(m)
연장
비  고
㎞
증감
18
등천리
기정
등천리 ~ 은선동
1.5
1.5
변경
등천리 ~ 은선동
1.5
1.5
19
운문암
기정
운문암갈림길 ~ 옹달샘갈림길
1.5
0.6
변경
운문암갈림길 ~ 옹달샘갈림길
1.5
0.6
20
추령길
기정
-
-
-
1.8
신설
변경
추령 ~ 유군치
1.5
1.8
21
화전민터옛길
기정
-
-
-
1.9
신설
변경
솔티마을 ~ 화전민터 ~ 죽림마을
1.5
1.9
◉성동구공고제2021-1607호
　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규정에따라성동구공고제2021-1607호(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공고_성동제8-3호)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26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_성동제8-3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 문의: 성동구청 건축과 ☎02-2286-5644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1
성동제8-3호
(2021년)
엘*킹(주)
강 *, 변 * 목
LMT-4H-1L-68
-ITD
평면왕복식 4단 운반식
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68대형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