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17호                      관              보             2007. 1. 9. (화요일)
자본계정 세입합계              60,833,559,000원                   세      출
조달 특별회계 세입합계        202,198,559,000원                    <정보통신부소관>
              세    출                      장(분야) 130 통신          2,789,862,884,000원
            <조 달 청 소 관>                       관(부문) 132 우정      2,789,862,884,000
장(분야) 010 일반공공행정       60,833,559,000원        항(프로그램) 5100 우편사업경쟁력강화
 관(부문) 016 일반행정        60,833,559,000                             586,954,466,000
 항(프로그램) 7100 조달행정지원                          항(프로그램) 5400 우정사업경영지원
                       18,135,636,000                             430,297,07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항(프로그램) 7200 우정사업행정지원
                       42,697,923,000                           1,437,993,337,000
소관 합계                  60,833,559,000원        항(프로그램) 8800 회계기금간거래
자본계정 세출합계              60,833,559,000원                            105,035,266,000
조달 특별회계 세출합계        202,198,559,000원          항(프로그램) 9300 회계간거래
         우편사업 특별회계                                                229,582,745,000
             1. 손익계정                      소관 합계                 2,789,862,884,000원
              세    입                      손익계정 세출합계             2,789,862,884,000원
            <정보통신부소관>                                    2. 자본계정
장 01 영업수입          2,015,371,000,000원                    세      입
 관 10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정보통신부소관>
                   2,015,371,000,000      장 04 전년도이월금               11,207,000,000원
 항 43 우정사업수입       2,015,371,000,000          관 33 전년도이월금           11,207,000,000
장 02 영업외수입             16,411,000,000         항 88 전년도이월금           11,207,000,000
 관 11 재산수입             11,642,000,000
                                          장 05 자산의 감소                7,707,000,000
 항 51 관유물대여료           11,642,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7,707,000,000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852,000,000
                        4,769,000,000         항 72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대
 항 69 잡수입               4,769,000,000                                5,874,000,000
장 03 전입금 및 기타수입     596,879,884,000           항 73 재고자산매각대 및 유동자산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981,000,000
                    596,879,884,000       장 06 부채의 증가             141,299,000,000
 항 91 전입금           596,879,884,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장 04 전년도이월금         161,201,000,000                               141,299,000,000
 관 33 전년도이월금        161,201,000,000           항 96 기타             141,299,000,000
 항 88 전년도이월금        161,201,000,000       장 07 자본의 증가               88,283,745,000
소관 합계              2,789,862,884,000원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손익계정 세입합계          2,789,862,884,000원                               88,283,745,000
                                        137
5. 계속비
                                                                       계          속      비




                                                                                                                                                                           제16417호
                                                                                                                                                                  (천원)

                                                                                         계      속      비     연     부     액
       회계 및
                  사 업 별        계속비총액
       소   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06예     산   7,649,885,000 250,000,000 300,000,000 939,524,000 1,320,000,000 1,698,865,000       1,342,167,000   1,150,852,000   648,477,000          -
       교통시설

       특별회계
                2007예     산 10,460,625,000 250,000,000 300,000,000 939,524,000 1,320,000,000 1,796,550,000 2,047,070,000 1,781,017,000 1,350,655,000 675,809,000


                1.기간국도10차
      (건설교통부)




                                                                                                                                                                           관
                 건설


                 -2006예   산
141




                              2,065,865,000 250,000,000 300,000,000 437,000,000   480,000,000       598,865,000              -               -             -           -



                 -2007예   산   2,113,100,000 250,000,000 300,000,000 437,000,000   480,000,000       461,300,000    184,800,000               -             -           -




                                                                                                                                                                           보
                2.지역간선국도


                 -2006예   산   1,827,231,000          -           - 222,524,000    300,000,000       400,000,000    485,000,000     419,707,000             -           -


                 -2007예   산   1,827,231,000          -           - 222,524,000    300,000,000       365,000,000    490,000,000     449,707,000             -           -




                                                                                                                                                                           2007. 1. 9. (화요일)
                3.지역간선국도

                 2차건설


                 -2006예   산   2,625,939,000          -           -            -   220,000,000       400,000,000    626,317,000     731,145,000    648,477,000          -



                 -2007예 산     2,607,135,000          -           -            -   220,000,000       370,750,000    622,420,000     734,310,000    659,655,000          -
계       속      비     연    부    액
       회계 및
                 사 업 별        계속비총액




                                                                                                                                                                        제16417호
       소   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4.지역간선국도

                 3차건설



                 -2006예   산              -           -          -           -             -                -             -             -             -             -




                 -2007예   산   2,782,309,000          -          -           -             -       333,500,000   485,000,000   597,000,000   691,000,000   675,809,000




                                                                                                                                                                        관
                5.장항선개량
142




                 -2006 예 산     843,950,000           -          - 200,000,000   220,000,000       220,000,000   203,950,000            -             -             -




                                                                                                                                                                        보
                 -2007 예 산     843,950,000           -          - 200,000,000   220,000,000       220,000,000   203,950,000            -             -             -



      (해양수산부)   6.부산신항

                 남측컨테이너




                                                                                                                                                                        2007. 1. 9. (화요일)
                 부두2-2단계



                 -2006예 산 286,900,000                -          - 80,000,000 100,000,000      80,000,000        26,900,000             -             -             -




                 -2007예 산 286,900,000                -          - 80,000,000 100,000,000      46,000,000        60,900,000             -             -             -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목




                                                                                                             제16418호
      번호                                                                                             권리의종류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및 내용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궁한경
                                                         173 삼성빌라 8-305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궁숙경
                                                         174-1 주공아파트 213-1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궁미경
                                                         32-5 한양아파트 5-70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박용진     966-2 신나무실건영아파트




                                                                                                             관
                                                         666-604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69




                                                 박진범
                                                         254-6, 5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보
                                                 박성은
                                                         254-6. 4층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1116
      268   산79-1   산79-6   임야   180,983   414   박성기     죽전마을현대홈타운4차1단지
                                                         102-80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박영기




                                                                                                             2007. 1.10. (수요일)
                                                         금토동 548
                                                         서울특별시 성동구
                                                 박윤성     옥수동 220-1
                                                         한남하이츠아파트2-1306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궁한경
                                                         173 삼성빌라 8-305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궁숙경
                                                         174-1 주공아파트 213-101
제16418호              관           보             2007. 1.10. (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7호                   식품이외에 제공한 식품도 포함하도록 하여
 식품위생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          식중독 등 사고발생시 정확한 원인 규명 도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모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3. 의견제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2007년 1 월10일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 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 복 지 부 장 관(참 조:식 품 정 책 팀 장, 전 화:
                                  031-440-9115-8, 팩스:031-440-9119)에
   입법예고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식품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제도를 개선하고, 조리사와 영양사의 면허 결          와 그 의견)

 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며, 식품관련 영업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

 자가 무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공무원의 직권취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소 범위를 개정하는 등 그간의 법령 운용상 나
 타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기 타 자 세 한 개 정(안)내 용 은 보 건 복 지

2. 주요내용                            부 홈 페 이 지(ht tp://w w w.mohw.go.k r)
                                   →정보마당→보건복지 자료실(입법예고란)
 가. 식품관련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에 대한 위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전화
  생교육 완화
                                   031-440-9115-8, 031-440-9119)로 문의
  (1)식품관련 영업자가 매년 받도록 되어있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개정
  (2)유흥주점에 근무하는 유흥종사자가 매년
                              ⊙관세청공고제2006-65호
   받도록 되어있는 위생교육 의무를 폐지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나.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 결격사유중 전염
                                  관세청 산하 항만세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병환자의 범위에서 B형간염 환자를 제외       관인을 전자이미지 관인으로 등록하여 외국무역
  (1)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
                              선 출항허가서 출력시 통일된 양식의 출항허가서
   업에 종사할 수 없는 전염병 환자의 범위
                              발급을 통해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국·내외 항
   에서 B형간염 환자가 제외되었으므로, 양
                              만 입항시 신속한 입항절차 이행 등 국가 이미지
   법령간의 형평성 유지
                              제고를 위해 외국무역선 출항허가서 전자발급용
 다. 식품관련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
  고한 사실을 관련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      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
  는 직권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건물주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의 재산권 보장 및 새 영업자의 영업신고 편    합니다.
  의 도모                               2007년 1 월10일

 라.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대상 식품을 조리한                        관   세   청   장

                            316
제16418호                  관           보          2007. 1.10. (수요일)
                제주세관              ⊙관세청공고제2007-4호
                                      홍어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
                                  2000-41호(2000.12.18.)]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
                                  니다.
                                        2007년 1 월10일
                                                   관   세   청   장
                                        「홍어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폐지 공고
                                      조정관세 적용대상이던 냉동홍어(관세율 27%)
                                  가 대통령령 제19813호(2007.1.1시행)의 개정으
                                  로 조정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냉동홍어(관
                                  세율 10%)와 냉동가오리(관세율 10%)의 관세율
                광양세관
                                  차이가 없어짐에 따라「홍어 확인방법에 관한 고
                                  시(관세청고시 제2000-41호)」를 폐지합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6-238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 싱글
                                  PPM 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20
                                  호, ‘06. 8. 28)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10일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증번호           업체명       소     재      지        인증품목             인증등급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자동차 시트용 파
제1-07-1-1228호 대원정밀공업㈜                                              100PPM
                                776-4            워 메커니즘
                                                자동차 계기판용
                          경남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
제1-14-1-1229호    ㈜상아정공                          스핀들 타코 및       Single PPM
                              1166-113
                                                  스터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제1-07-3-1230호   상신이디피㈜                          전지용 부품 캔       Single PPM
                                55-6
                                                하드 디스크 주축
제1-13-4-1231호 신성전자정밀㈜ 경북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60-6                          100PPM
                                                    판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프런트 범퍼, 리
제1-10-1-1232호    ㈜프라코                                              100PPM
                               114-7              어 범퍼
                                                디지털 시계, 시
제1-14-1-1233호    ㈜유니크    경남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10-1                   Single PPM
                                                 가 라이터
                                                자동차 쇼크업소
제1-03-1-1234호    ㈜글로스코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 1-113                   Single PPM
                                                 버용 소결부품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제1-07-4-1235호   ㈜동방디지텍                             베이스         Single PPM
                                31-3
                                                세탁기용 급수 호
제1-05-4-1236호    풍남산업㈜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970-80              Single PPM
                                                    스

                                319
제16418호          관         보    2007. 1.10. (수요일)
          속초세관                 부산세관




          동해세관                 마산세관




          천안세관                 거제세관




          대산세관                 통영세관




                     317
제16418호          관         보    2007. 1.10. (수요일)

          사천세관                 포항세관




          인천세관                 군산세관




          평택세관                 목포세관




          울산세관                 여수세관




                     318
제16418호                      관         보       2007. 1.10.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673호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
기지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10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위   치:충북 청원군 부용면 갈산리 및 충남 연기군 동면 응암리 일원
 ○면   적:478,635㎡(약 144,787평)
 ○사업비:121,985백만원(총민간사업비)
 ○착공일:2007년 4 월 1 일
 ○사업기간:2005년 3 월(사업시행자지정)~2008년12월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사업시행자:중부복합물류(주) 대표이사 김종호
 ○출자자
  -한국복합물류(주), 보성건설(주), 금호산업(주)
4. 총민간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총민간사업비:121,985백만원
 ○연도별 투자계획:<붙임 1>
5. 출자자별 지분율

 ○한국복합물류(주)43.7%, 보성건설(주)40.3%, 금호산업(주)16%
6. 공사시행방법:견실시공을 위하여 책임감리 시행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소요토지는 전액 재정융자로 매입하여 사업시행자 소유
 ○토지이용계획:<붙임 2>
8. 시설개요

 ○민간투자시설
            동             명                  연   면         적(㎡)

                    화물취급장4개동                                22,798.00

  창고시설               배송센터 4개동                               77,789.28

                    컨테이너화물조작장                                3,783.00

                소    계                                     104,370.28

  관리시설                운영동(C.Y)                                 378.90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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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명                       연        면            적(㎡)

                       관리편익동(IFT)                                               1,872.78

                         관리동(ICD)                                                 588.42

                  소    계                                                        2,840.10

                         차량정비소                                                  1,203.62

                             세차장                                                     92.82

                             주유소                                                  380.06

   부대시설                      전기실                                                  455.83

                             경비실                                                     34.50

                         차량관제소                                                        8.50

                       GATE HOUSE                                                 111.10

                  소    계                                                        2,286.43

                  합    계                                                      109,496.81

○기간시설(정부에서 시행)
   구          분            사        업           규       모            비            고

•진입도로              -L=0.5km, B=20m(왕복4차선)
•인입철도              -복선 2.8km(부강역~사업부지내)
•인입상수도             -1식

9. 부대사업 시행계획:없음
10. 계획평면도, 실시설계도서, 용지도 및 공사시방서 등 세부사항 :

 ○아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주)중부복합물류: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451 관리동4층(031-460-2055)
  -현장사무소:사업부지 인근에 개설 예정
11. 토지세목조서 및 지장물조서:<붙임 3>
 붙임:1. 연도별투자계획
       2. 토지이용계획
       3. 토지세목조서 및 지장물조서
<붙임 1>
□연도별 사업비 및 재원조달
 1. 연도별 사업비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 조사비                         96           -               6            90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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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합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 설계비                          2,375           475                  1,045                855                -

3. 공사비                       77,456                  -                    -          28,116            49,340

4. 보상비                       27,135                  -               4,115           23,020                  -

5. 부대비                          4,399           230                    265            1,495             2,410

6. 운영설비비                        3,953                -                    -                -            3,953

7. 제세공과금                        4,511                -                    -           4,006                505

8. 영업준비금                        2,059           122                    344                755              839


    총사업비                    121,985             826                  5,774           58,337            57,047

9. 예비비
                             21,483              62                    731            8,917            11,773
  (물가변동비)
                                5,798                5                  20            1,653             4,120
10. 건설이자


  총민간투자비                    149,266             893                  6,525           68,907            72,941


 ※2003년 8월22일 불변가격 기준. 경상가는 물가상승률 4%/년 반영
2. 재원조달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 자기자본금                        37,316               538               1,134          17,410           18,235
2. 재정융자금                        75,932               355               5,391          42,657           27,528
3. 일반차입금                        36,018                   -                    -        8,840           27,177

   총재원조달액                    149,266                 893               6,525          68,907           72,941

<붙임 2>
                                         토 지 이 용 계 획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                     평

               합    계                          478,635               144,787           100.0

                    소       계                  274,746                83,111              57.4

 내륙컨테              컨테이너정착장                      62,427                18,884              13.0

 이너기지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                    5,596                 1,693               1.2

                   운영동(CY)                           676                  204              0.1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