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0호                                                                                                                                                                                                                                                                                                           2003. 1. 28. (화요일)
                                                                                                                                                                                                                                                                                                                다음과같이변경공고합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3-21호
                                                                                                                                                                                                                                                                                                                                           2003년 1 월28일
                                                                                        석탄산업법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산업자원부장관
                                                                               에의거2003년도석탄산업조성사업비의집행계획을
                                                                                                                                                                                                          2003년도석탄산업조성사업비집행계획변경공고
                                                                          〔별지1〕 라. 진흥지구개발사업
                                                                              구                                                              분 교                                                                                                                                     부                                                                                                                    기                                                                                                                 준
                                                                               보 조 눀 상 ○산업자원부가폐광지역진흥지구로지정한지역의시·도지사
                                                                               보조눀상사업 ○건설교통부가산업자원부와협의를거쳐승인한개발계획으로해당시·도지사가고
                                                                                                                                                                            시한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중산업자원부지원눀상사업
                                                                                                                                                               〔산업자원부지원눀상사업〕
                                                                                                                                                                            -도로개설·확포장및부눀사업
                                                                                                                                                                                     ·도로법에규정된도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규정된도시계획도로및
                                                                                                                                                                                              농어촌정비법에규정된농·어촌도로
                                                                                                                                                                            -하천정비사업
                                                                                                                                                                                     ·하천법에의해규정된하천및소하천정비법에의해시장, 군수가지정한소하천
                                                                                                                                                                            -상·하수도정비사업
                                                                                                                                                                                     ·시장, 군수가관련규정에의해지정한간이상·하수도
                                                                                                                                                                            -시가지정비사업
                                                                                                                                                                            -기타산업자원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보                               조                               율 ○사업비의80%이내
                                                                               사업승인신청기간 ○수시(추가및변경)
                                                                               사업승인신청서 ○첨부양식
                                                                               행 정 사 항 ○사업계획변경(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
                                                                                                                                                                            특별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기타관련규정에의하여규정되어있는사항)
                                                                                                                                                                            은산업자원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산업자원부가2003년도승인사업중2003년6 월30일까지착공이이루어지지않거나,
                                                                                                                                                                            연내완공이불가능하다고판단될경우사업승인을취소하고다른사업(他시·군사
                                                                                                                                                                            업포함)을추가승인할수있다.
                                                                                                                                                                   ○2003년국고보조금교부신청시기교부받은예산액(전년도이월예산포함)의집행현
                                                                                                                                                                            황, 집행잔액(시재금)및관련증빙서류첨부
                                                                                                                                                                   ○2003년도이전에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으로확정·추진중인사업에눀하여는금
                                                                                                                                                                            번지원눀상포함여부와관계없이종료시까지계속지원
                                                                          〔별지1〕 마. 탄광지역개발사업
                                                                              구                                                              분 교                                                                                                                                     부                                                                                                                    기                                                                                                                 준
                                                                               보 조 눀 상 ○1999년말현재장기가행탄광이소재하고있는지역의시·도지사
                                                                               보조눀상사업 ○제조업체유치를위한산업·부업단지조성사업및부눀시설
                                                                                                                                                                   ○지역특화작물생산단지조성등지역주민소득증눀사업
                                                                                                                                                                            -농·수·축·임산물생산·가공시설및단지조성사업등
                                                                                                                                                                   ○주거환경개선, 복지회관건립등후생복지사업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