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공고제2025-570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따라 향후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
래폐자원의 발생량 급증이 예상되므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기능과 설립주체를 확대하고 전문기
술인력 양성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폐자원의 자원순환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거점수거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나.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래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의5)
3. 의견제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
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환경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 전자우편 : namkung6@korea.kr
   - 팩스 : (044) 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전화 : 044-201-7384/7390, F
AX : 044-201-7394, 전자우편 : namkung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변윤
199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5.03.20
외국국적취득
임승진
2000.**.**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동구 
****
2023.08.21
외국국적취득
송봉길
1949.**.**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1987.01.14
외국국적취득
김학순
1955.**.**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1988.11.09
외국국적취득
장은영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11.04
외국국적취득
오종혁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8.01.09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8.11.24
외국국적취득
원유정
1973.**.**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8.10
외국국적취득
조현준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5.03.14
외국국적취득
김유라
1980.**.**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22.09.28
외국국적취득
주정식
1975.**.**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22.09.28
외국국적취득
주현욱
2013.**.**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22.09.28
외국국적취득
주선율
2012.**.**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22.09.28
외국국적취득
주현명
2009.**.**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22.09.28
외국국적취득
박명수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9.09.06
외국국적취득
김기주
1984.**.**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5.11.04
외국국적취득
심재은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5.05.15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75.**.**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2013.02.26
외국국적취득
이소영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1.12.19
외국국적취득
윤은아
198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11.07
외국국적취득
고정희
1978.**.**
여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18.07.27
외국국적취득
장평권
197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10.27
외국국적취득
장선우
201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10.31
외국국적취득
임현아
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5.01.29
외국국적취득
함정훈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6.26
외국국적취득
이성호
200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8.06.13
외국국적취득
김지식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12.13
외국국적취득
안수진
1991.**.**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5.06.10
외국국적취득
심명은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10.24
외국국적취득
안이언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10.24
외국국적취득
박미숙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00.06.30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5-0029호
 관보 제21064호(2025. 08. 26.) 에 게재된 청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고시 제2025-0027호(국적
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국적상실 수리처분을 취소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수리 취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취소원인     고시일
 이정주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서구 ****   기 상실자   2025.08.26.
○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26호(국적상실신고 중 정정 중 취소)
 관보 제21066호(2025. 08. 28.) 에 게재된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23호(국적상실신고
중 정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59호
　「2025년 금강권역 수문조사시설 현대화 및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수자원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고시
1. 사업의 명칭
  o 2025년 금강권역 수문조사시설 현대화 및 보수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금강수계 등 관할 수계 내의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업무에 활용되는 수위관측소의 신설을 
통하여, 홍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o 개요 : 2025년 수위관측소 익산시(흥왕교) 등 5개소 설치공사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o 사업시행자 : 금강홍수통제소장
  o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금벽로 55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o 2025. 07. ~ 2025.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번호
수계
하
천
하천등급
소재지
교량명
1
금  강
산북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용동면 흥왕리 565-8 등 2필지
흥왕교
2
금  강
산북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222
난포교
3
금  강
연산천
지방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관동리 605
관동교
4
금  강
백천
지방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갈산리 451-83 등 2필지
산수1교
5
금  강
마곡천
지방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가교리 306 등 2필지
가회교
번호
교량명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1
흥왕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용동면 흥왕리
565-8
구
16
국토교통부
574
도
4
농수산부
2
난포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222
천
22
농수산부
3
관동교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관동리
605
천
20
건설부
4
산수1교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갈살리
451-83
천
16
환경부
451-82
천
6
국토교통부
1
◉강원대학교공고 제2025-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강원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1. 등록사유 : 강원대학교 글로벌미래융합대학 신설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9월  1일
관인명
강원대학교
글로벌미래융합대학장인
강원대학교
글로벌미래융합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강원대학교
글로벌미래융합대학
분임재무관인
강원대학교
글로벌미래융합대학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강원대학교
글로벌미래융합대학
분임지출관인
강원대학교
글로벌미래융합대학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환경부공고제2025-573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제24조제2항(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43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내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이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
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울러,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
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09월 09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등기우편 반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게재(게시)기간 : 2025. 9. 9. ~ 2025. 9. 22.(14일간)
3. 납입기한 : 2025. 9. 26.(금)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환경부
<과태료 부과(예정) 대상자>
업체명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내용
부과금액
주식회사 
알트론전주
유*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14
210111-0058***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시정·보완 명령 미이행
1,000,000원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납
부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
의사항은 044-201-6596(환경부 기후경제과)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
지 부과될 계획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5-312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9조의4제1항 별표 3의3 제
1호와 관련된 「산림레포츠시설(기타 시설) 필수시설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개정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산림청장
산림레포츠시설(기타 시설) 필수시설 고시 일부 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산림레포츠에 대한 잠재 수요에 대응하고 산림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폭을 넓히기 위해 산림레포
츠 시설(기타 시설)의 종류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산림레포츠시설(기타 시설)의 종류별 필수시설에 플라잉디스크(디스크골프)를 추가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숲길등산레포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jm9292@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숲길등산레포츠팀
   3) 전  화 : 042-481-4106
   4) 팩  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5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최고
198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4.06.14
외국국적취득
강사무엘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7.03.23
외국국적취득
정새얀
1995.**.**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4.02.22
외국국적취득
심성현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3.27
외국국적취득
오유영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4.01.29
외국국적취득
장점순
1940.**.**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4.06.26
외국국적취득
김의진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10.17
외국국적취득
조성근
198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5.01.22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9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5.01.28
외국국적취득
홍현민
200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4.09.25
외국국적취득
김이재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12.06
외국국적취득
김상범
196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00.09.28
외국국적취득
양경민
2005.**.**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6.01.13
외국국적취득
이지우
195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4.07.23
외국국적취득
지만옥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09.30
외국국적취득
이병찬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4.10
외국국적취득
조경임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2.12
외국국적취득
김신일
197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5.08.20
외국국적취득
주준휘
1986.**.**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5.06.10
외국국적취득
문송현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8.01
외국국적취득
이진규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8.08
외국국적취득
유용현
1968.**.**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02.05
외국국적취득
유은정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9.01.09
외국국적취득
고윤옥
1957.**.**
여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1999.11.10
외국국적취득
이정우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7.27
외국국적취득
이선용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02.20
외국국적취득
권은수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8.08.30
외국국적취득
나정수
1977.**.**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8.08.30
외국국적취득
백승정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2.12
외국국적취득
이현숙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1988.06.09
외국국적취득
◉국가유산청공고제2025-0373호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 격포리 페퍼라이트」, 「부안 도청리 솔섬 응회암 내 구상구조」의 자연유산(천연기념물) 지
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국가유산청장
「부안 격포리 페퍼라이트」, 「부안 도청리 솔섬 응회암 내 구상구조」자연유산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공고
1. 공 고 명 : 「부안 격포리 페퍼라이트」, 「부안 도청리 솔섬 응회암 내 구상구조」
               자연유산(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2. 지정 예고 내용
  가. 대상 자연유산
    1) 부안 격포리 페퍼라이트
     ㅇ 지정종별 : 자연유산(천연기념물)
     ㅇ 지정명칭 : 부안 격포리 페퍼라이트
             (한문) 扶安格浦里 페퍼라이트
             (영문) Peperite in Gyeokpo-ri, Buan
     ㅇ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산35-1
     ㅇ 지정면적 : 1필지, 2,754㎡(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1 참조)
     ㅇ 지정사유 
       - 변산반도의 서쪽 끝에 위치한 적벽강 해안가 절벽을 따라 상부의 곰소유문암층(화산암층)
과 하부의 격포리층(퇴적암층) 경계 사이에 두께 약 1m 내외의 페퍼라이트 암석층이 형성
되어 분포한다.
       - 페퍼라이트(Peperite)는 화산암과 퇴적암이 파편처럼 한데 섞인 암석을 말하는데, 뜨거운 
용암이 물 또는 습기를 머금고 아직 굳지 않은 퇴적물을 지나가면, 용암의 열기로 퇴적물 
내 수분이 끓어 오르고 수증기가 폭발하면서 퇴적물과 용암이 뒤섞이고 굳어져 만들어지는
데, 그 모습이 마치 후추(pepper;후추의 영문명)를 뿌린 것 같이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
이다.
       - 페퍼라이트의 전형적인 특징과 형성과정을 보여주는 구조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일반적으로 암석 경계를 따라 얇은 띠형태로 생성되는 페퍼라이트와는 달리 국
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두꺼운 규모로 산출되고 있어 지질유산으로서의 지정 가치가 충분하
다.
2) 부안 도청리 솔섬 응회암 내 구상구조
    ㅇ 지정종별 : 자연유산(천연기념물)
    ㅇ 지정명칭 : 부안 도청리 솔섬 응회암 내 구상구조
             (한문) 扶安 道淸里 솔섬 凝灰巖 內 球狀構造
             (영문) Spherical Structure within Tuff at Solseom, Docheong-ri, Buan
    ㅇ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솔섬
    ㅇ 지정면적 : 317.99㎡(공유수면)(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2 참조)
    ㅇ 지정사유 
       - 솔섬은 후기 백악기(약 8,700만년 전) 부안 지역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졌고 섬 상부에 서
식하는 소나무로 인해 솔섬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낙조로도 유명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
다.
       - 솔섬 하부의 응회암 내에는 마치 포도송이와 같은 형태의 다량의 구상구조가 발견되는데, 
이는 국내·외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화산암 구조로 알려져 있다.
       - 이 구상구조는 응회암이 단단히 굳기 전 열수가 모암을 뚫고 지나가면서 열수 내 철산화물
이 침전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독특한 화산암 구조를 볼 
수 있는 솔섬 지역은 높은 지질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3. 관리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4.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5.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 지질유산팀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
지(www.khs.go.kr) 새소식「국가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7.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1)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지질유산팀 : 전화 042-610-7665 / 팩스 042-610-7669
    ㅇ 주    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ㅇ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북특별자치도 유산관리과 : 전화 063-280-3147 / 팩스 063-280-2539
       - 주소 (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ㅇ 부안군 문화예술과 : 전화 063-580-4265 / 팩스 063-580-4126
       - 주소 (56305)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붙임  1. 「부안 격포리 페퍼라이트」지번별 면적조서 및 지정도면
      2. 「부안 도청리 솔섬 응회암 내 구상구조」 지번별 면적조서 및 지정도면
[붙임 1]
부안 격포리 페퍼라이트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부안 격포리 페퍼라이트 지정 도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계
3,754
3,754
1
부안군격포리
산35-1
임야
3,754
3,754
김덕문
서울시서대문구
이화여대8길46
(대현동, 4층)
[붙임 2]
부안 도청리 솔섬 응회암 내 구상구조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부안 도청리 솔섬 응회암 내 구상구조 지정 도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계
317.99
317.99
1
부안군도청리솔섬일원공유수면
317.99
317.99
국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연번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1
천은욱195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1984.04.17
외국국적취득
2
장대준2006.**.**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2024.01.17
외국국적취득
3
지영란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6.20
외국국적취득
4
김준혁1993.**.**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01.08
외국국적취득
5
최정아1977.**.**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4.11.23
외국국적취득
6
고준성200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4.11.23
외국국적취득
7
강지혜1975.**.**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5.03.17
외국국적취득
8
위안희1960.**.**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4.04.23
외국국적취득
9
성혜경1970.**.**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2.07.31
외국국적취득
10
구정림198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4.12.13
외국국적취득
11
유철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02.29
외국국적취득
12
최강민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4.18
외국국적취득
13
신기하1977.**.** 남성
뉴질랜드
광주광역시 남구 ****
2020.05.19
외국국적취득
14
이슬
198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5.19
외국국적취득
15
김주혁2007.**.**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12.17
외국국적취득
16
엄예린199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0.06.01
외국국적취득
17
김종원1972.**.**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경주시 ****
2006.01.26
외국국적취득
18
최화연1984.**.**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19
김도희1997.**.**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20
김한수1967.**.**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태백시 ****
2007.03.07
외국국적취득
21
유태진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6.28
외국국적취득
22
장성민2009.**.**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김해시 ****
2017.07.22
외국국적취득
23
이재형1974.**.**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원주시 ****
2025.05.09
외국국적취득
24
이경애1945.**.**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5.09.29
외국국적취득
25
김범영197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9.08.29
외국국적취득
26
최은하197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9.09.11
외국국적취득
27
임영숙1970.**.**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4.01.26
외국국적취득
28
임세혁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12.11
외국국적취득
29
권진희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12.11
외국국적취득
30
신정수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5.06.14
외국국적취득
31
조경준1974.**.**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5.05.30
외국국적취득
32
심성훈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5.05.13
외국국적취득
33
남상규1948.**.**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
1982.08.06
외국국적취득
34
한지수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4.11.18
외국국적취득
35
박노철195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5.03.13
외국국적취득
연번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36
유동열1973.**.**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9.08.08
외국국적취득
37
윤미영1974.**.**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0.05.13
외국국적취득
38
김효진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09.06
외국국적취득
39
신재화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01.03
외국국적취득
40
김다혜198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15.09.23
외국국적취득
41
김정숙197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1997.10.29
외국국적취득
42
송수정1978.**.**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14.08.28
외국국적취득
43
임연수1972.**.**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익산시 ****
2010.09.29
외국국적취득
44
김혜란1986.**.**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평택시 ****
2017.05.06
외국국적취득
45
이진형1981.**.**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2024.09.25
외국국적취득
46
이무현200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2024.09.25
외국국적취득
47
이무영2010.**.**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2024.09.25
외국국적취득
48
권영찬199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25.03.10
외국국적취득
49
박정자196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1987.11.19
외국국적취득
50
김성만1968.**.** 남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25.06.14
외국국적취득
51
원소진198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13.06.05
외국국적취득
52
정영진2010.**.**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24.04.11
외국국적취득
53
양창엽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4.14
외국국적취득
54
변  은1978.**.**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7.25
외국국적취득
55
안유명1988.**.**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음성군 ****
2023.05.15
외국국적취득
56
이동영1993.**.** 남성
뉴질랜드
광주광역시 동구 ****
2008.08.11
외국국적취득
57
강성문1998.**.**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6.25
외국국적취득
58
전종한1956.**.**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6.03
외국국적취득
59
오경수1959.**.**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예산군 ****
1999.09.27
외국국적취득
60
박경원1982.**.**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01.09.21
외국국적취득
61
황윤서2006.**.**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7.25
외국국적취득
62
이은주1976.**.**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안동시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63
양진원1993.**.**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진도군 ****
2022.08.23
외국국적취득
64
김승민2003.**.**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충주시 ****
2019.04.17
외국국적취득
65
조은숙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09.18
외국국적취득
66
김인호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07.26
외국국적취득
67
김세연199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4.10.22
외국국적취득
◉해양수산부공고제2025-994호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사설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기준을 미달할 경우 제재처분 유예 근거 마련
을 통해 일정기간 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경영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근거조항의 오류를 현행화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등에 대한 기준 현행화 및 오류정정(안 별표 3, 별지 11호)
  1)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 대부본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계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최근 법률로 
개정된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체분 유예기간 연장 조문에 따라 행정처분 위반행위를 명확화하는 하
위법령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행정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근거 법조문과 처분기준 오류를 정정하고, 별지 11호 양식의 장비실 및 
측정장비 명칭 등 시행령 개정과 연계된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0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항행정보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ldh428@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항행정보정책과
   - 팩스 : 044-200-58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전화 044-200-5872)로 문의하거나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5-417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가칭)에
코6초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공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부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공람(에코6초)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초등학교, (가칭) 에코6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5120-5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 (가칭)에코6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5,070.00㎡
  - 건축면적 : 4,177.70㎡, 연면적: 8,016.28㎡(지상4층)
ㅇ 사업재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 2026. 1월 ∼ 2027. 1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신규 공동주택 건립으로 증가하는 학생 수용 및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인근지역 학생들을 수용하고자 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초등학교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9.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10. 공람(열람) 기간 및 장소
ㅇ 공람(열람) 기간 : 2025년 9월 9일 ∼ 2025년 9월 22일(14일간)
ㅇ 공람(열람) 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건축지원과
11.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ㅇ 제출방법 : 서면제출
ㅇ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 의견
○ 국방부공고제2025-311호(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취소)
관보 제21071호(2025. 09. 04.) 에 게재된 국방부공고제2025-297호(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안 입법예고) 중 변경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국방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38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Propoxate’ 등 10
종(붙임1. 연번 110~119)를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하여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붙임 2.)를 통합하여 전체 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1부.
      2.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목록 1부.
      3. 임시마약류 지정 물질의 상세명칭 1부.
      4. (예고)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1부.  끝.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1
ADB-5’Br-BUTINACA
5-Bromo-1-butyl-N-(1-carbamoyl-2,2-d
imethyl-propyl)indazole-3-carboxa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해당 물질에 대한 약리작용은 보고된 바 없으나, 가목 향정신성의약품
ADB-BUTINACA의 인다졸 고리에 브롬이 추가된 구조로 CB1 수용체
에 작용하는 ADB-BUTINACA와 효과가 유사할 것으로 추측함
다. 정보없음
라.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 영국(Class B(JWH-018 유사체)), 독일(NpSG(합성 대마)), 스위스(Verze
ichnis e(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Synthetische Ca
nnabinoide) 규제
‘22.9.20
~’25.9.19
2
MDMB-5Br-INACA
Methyl 
2-[(5-bromo-1H-indazole-3-carbonyl)a
mino]-3,3-dimethyl-butanoat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알 수 없음
나. 2군 임시마약류 ADB-BRINACA의 아마이드 말단이 에스터로 치환된 
형태로 구조가 유사함
다. 정보없음
라.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미규제
3
1cP-LSD
(6aR,9R)-4-(cyclopropanecarbonyl)-N,N
-Diethyl-7-methyl-6,6a,8,9-tetrahydroin
dolo[4,3-fg]quinoline-9-carboxamide
2
가. (구조) ergoline (효과) 환각제
나. 마우스에 1cP-LSD를 복강 투여한 후 머리 흔들기 반응(Head-twitch 
response, HTR)을 관찰하여 1cP-LSD의 5-HT2A 수용체 작용을 확인함
다. LSD(가목 향정)와 환각 등의 효과가 유사(사용자 보고)
라. 네덜란드發 통상우편으로 국내 반입 적발
마. 영국(Class A, Lysergamide), 독일(NpSG, 트립타민 유래 화합물), 일
본(지정약물, ’21.1.22.) 규제
4
LSZ
(Lysergic acid 
[(6aR,9R)-7-Methyl-6,6a,8,9-tetrahydro-
4H-indolo[4,3-fg]quinolin-9-yl]-[(2S,4S)
1
가. (구조) ergoline, (효과) 환각제
나. 마우스에 LSZ를 정맥 투여한 후 머리 흔들기 반응(Head-twitch resp
‘22.12.13
~’25.12.12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2,4-dimethylazetidi
de, LA-SS-Az)
-2,4-dimethylazetidin-1-yl]methanone
onse, HTR)을 관찰하여 LSZ의 5-HT2A 수용체 작용과 용량 반응이 L
SD와 유사한 것을 확인함(ED50= 114.2 nmol/kg (LSZ), ED50= 132.8 
nmol/kg (LSD))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각성, 오심, 동공확장, 환각, 망상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규제,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
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5
5F-Cumyl-Pegaclone
(5F-SGT-151, 
SGT-269, 5-Fluoro 
cumyl-pegaclone, 
5-Fluoro SGT-151)
5-(5-Fluoropentyl)-2-(2-phenylpropan-
2-yl)pyrido[4,3-b]indol-1-on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cannabinoid
나.
카나비노이드 
수용체에 
대한 
in 
vitro 
시험에서 
임시마약류 
CUMYL-PEGACLONE과 함께 CB1 수용체에 대한 강력한 활성을 나타냄
다. 독일에서 해당 물질로 인한 4건의 사망사례가 보고되었으며 부검 결과 
사망자에게서 구토, 경련, 의식상실 및 호흡 억제 등의 증상이 나타남
라. 정보없음
마. 
독일(BtMG 
Anlage 
II),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캐나다(SCHEDULE II,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type 1 agonists),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6
ALD-52
(1-Acetyl-LSD, 
1A-LSD, 1A-LAD, 
1-Acetyllysergic 
acid diethylamide, 
N-acetyl-LSD)
(6aR,9R)-4-acetyl-N,N-diethyl-7-methyl
-6,6a,8,9-tetra 
hydroindolo[4,3-fg]quinoline-9-carboxa
mide 
2
가. (구조) ergoline, (효과) 환각제
나. 마우스에 ALD-52를 정맥 투여한 후 머리 흔들기 반응(Head-twitch 
response, HTR)을 관찰하여 ALD-52의 5-HT2A 수용체 작용을 확인
함(ALD-52 ED50이 LSD ED50의 절반 정도로 나타남)
다. 사용자 경험에 따르면 각성, 오심, 동공 확장, 식욕 억제, 환각, 불안, 
환청 등의 증상이 나타남
라. 캐나다 발 국제등기우편으로 국내 반입 확인(인천세관,‘16.8.)
마. 영국(Class A),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7
Phenaridine
(Fenaridin, 
2,5-Dimethylfentanyl)
N-[2,5-Dimethyl-1-(2-phenylethyl)piperidin
-4-yl]-N-phenylpropanamide
1
가. (구조) arylaminopiperidine, (효과) opioid
나. 펜타닐 계열 물질들을 랫드에 투여한 실험에서 Phenaridine의 뚜
렷한 진통효과 및 마취 수술 후 환자에게 투여하여 강력한 진통 
효과를 확인함
다. 호흡 중추의 억제 등의 부작용을 보임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Ⅰ, Temporary listing of substances subject to e
‘22.12.28
~’25.12.27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mergency scheduling), 영국(Class A, fentanyl derivatives) 규제
8
6-monoacetylmorp
hine
(6-MAM, 6-acetyl 
morphine,6-AM, 
6-O-Acetylmorphine)
[(4R,4aR,7S,7aR,12bS)-9-hydroxy-3-m
ethyl-2,4,4a,7,7a,13-hexahydro-1H-4,
12-methanobenzofuro[3,2-e]isoquino
lin-7-yl] acetate
2
가. (구조) morphinan, (효과) 오피오이드
나. 중추신경계 작용함
다. 헤로인의 주 활성대사체이므로 부작용 및 위해성도 헤로인에 준함
(다행감, 내성, 의존성, 과용량 투여 시 호흡억제, 혼수상태, 영구적 
뇌 손상 등)
라. ’16.12월 미국발 국제통상우편을 통해 국내 반입 확인(관세청)
마. 미국(Schedule II, derivative of morphine), 영국(Class A, ester 
of morphine), 일본(마약, ester of morphine), 호주(Schedule 8, 
acetylmorphines) 규제
‘23.2.23.
~’26.2.22
9
5F-MDMB-P7AICA
Methyl 
(2S)-2-[[1-(5-fluoropentyl)pyrrolo[2,3-b
]pyridine-3-carbonyl]amino]-3,3-dimet
hylbutanoat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cannabinoid
나. CB1 수용체 작용제로 중추신경계에 작용
다. 5F-MDMB-P7AICA를 비롯한 합성대마와 펜타닐을 태운 연기를 흡입하여 
사망한 사례가 보고됨 (독일)
라. 베트남, 중국發 특급우편으로 국내 반입(8건) 
마. 독일(NpSG, Cannabimimetika/synthetische Cannabinoide),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캐나다(SCHEDULE II,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type 1 agonists),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23.4.20.
~’26.4.19.
10
ADB-INACA
(JSR4Z7QBW9, 
Adb-fubinaca 
metabolite M3)
N-[(2S)-1-amino-3,3-dimethyl-1-oxo
butan-2-yl]-1H-indazole-3-carboxa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알 수 없음
나. 정보없음
다. 정보없음
라. 국내 반입(인천세관,‘23.3) 및 유통 확인(국립과학수사연구원,‘23.3)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미규제
‘23.5.11.
~’26.5.10.
11
N-Methyl-N-ethyl
tryptamine (MET)
N-ethyl-2-(1H-indol-3-yl)-N-methylet
hanamine
2
가. (구조) tryptamine, (효과) tryp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Tryptamine 계열 물질과 마찬가지로 5-HT2A 
agonist로 작용 예상)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흡입시 15mg에서 환각 등을 경험함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ring-hydroxy tryptamine derivatives),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규제
‘23.5.26.
~’26.5.25.
12
Δ9-THC-O
(Tetrahydrocanna
binol acetate)
[(6aR,10aR)-6,6,9-Trimethyl-3-pentyl-
6a,7,8,10a-tetrahydrobenzo[c]chrome
n-1-yl] acetate
1
가. (구조) tetrahydrocannabinol, (효과) cannabinoid
나. THC보다 약 3배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보고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환각, 불안, 현기증, 편집병, 진정, 구토, 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