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3-69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영산강유역환경
청 고시 제2023-51호, 2023.9.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위   치 :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1구역)
  2) 면   적 : 3,318,841㎡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 : 4,715㎥/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2차처리(생물학적고도처리) → 총인처리(필요시)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4,800㎥/일(1단계 1,800㎥/일, 2단계 1,500㎥/일, 3단계 1,5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방법
라. 처리된 방류수질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방류 → 광양만(Ⅳ지역)
  2) 계획 수질
                                                   (단위 : mg/L, 개/mL, TU)

                                                                  대장균
         구 분      BOD       TOC       SS    T-N       T-P                  생태독성
                                                                  군수
    계획     유입      180       150      230    40        7.0       300,000      -
    수질     방류     8이하       15이하     8이하    16이하      1.6이하     2,400이하    0.8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자/운영자 : 해양수산부, 여수광양항만공사 / 전라남도 여수시
바. 공공페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65,188백만원(국비 100%)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100%)          65,188    34,786           10,788       19,614
   총사업비          국비(50%)           32,594    17,393            5,394        9,807
                원인자(50%)           32,594    17,393            5,394        9,807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변경은 추후 협의 후 결정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0)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0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14040-1997-0009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함양군 지곡면장
-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함양로 188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남효리 568-1번지 일원(563번지 인근)(거평보)
- 허가량 : 7,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66.00㎡
ㅇ 보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2. 1. ∼ 2028. 11. 30.(1,827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14040-1997-0010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함양군 지곡면장
-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함양로 188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도촌리 258-1번지 일원(8-2번지 인근)(도촌보)
- 허가량 : 6,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249.00㎡
ㅇ 보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2. 1. ∼ 2028. 11. 30.(1,827일간)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14040-1997-0010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함양군 지곡면장
-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함양로 188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도촌리 40-5번지 일원(진창보)
- 허가량 : 5,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941.00㎡
ㅇ 보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2. 1. ∼ 2028. 11. 30.(1,827일간)
◉산림청고시제2023-114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
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산림청장
죽왕면 야촌리 피움 자연휴양림 신규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내역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계
18필지
200,007
200,007
죽왕면 
야촌리 피움 
자연휴양림
고성군
죽왕면
야촌리
산71-1
임야
6,611
6,611
주식회사 
피움리조트
산71-4
임야
6,611
6,611
산71-5
임야
6,611
6,611
산71-8
임야
6,611
6,611
산71-9
임야
6,611
6,611
산71-10
임야
6,611
6,611
산71-11
임야
6,611
6,611
산71-12
임야
6,611
6,611
산71-13
임야
6,611
6,611
산71-14
임야
4,535
4,535
산98
임야
76,364
76,364
산100
임야
7,041
7,041
산101
임야
27,769
27,769
1024-33
임야
5,242
5,242
1024-34
임야
625
625
1024-36
임야
5,140
5,140
1024-46
임야
13,591
13,591
1024-47
임야
201
201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080
38810080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
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3-1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CISPR36
전기및하이브리드전기도로차량— 무선방해특성— 30MHz 미만의
외부수신기보호를위한허용기준및측정방법
2. 제정 사유
  ㅇ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무선방해 특성에 대한 표준 마련
3. 주요 내용
  ㅇ 주거 환경에서 사용되는 주파수 범위 150 kHz ~ 30 MHz에서의 오프보드 수신기(10 m 거
리)에 제공되는 보호에 대해 3 m 거리의 허용기준과 측정 방법 신설
부칙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tandard.go.kr)」을 통해 전문 
보기가 가능하며,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06호
 ‘유압시스템을 이용한 능동제어 콘크리트궤도 복원 공법(ACBR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
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470)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철도안전연구소(민지홍)
 신청인(1)       주  소               우3103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군서1길 61
              전화번호        02-412-1100       팩스번호        0504-242-5882
             법인명(성명)                     ㈜케이씨씨건설(이창호)
 신청인(2)       주  소                 우06526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87
              전화번호        02-513-5500        팩스번호        02-513-579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72호
ㅇ 명    칭:유압 시스템을 이용한 능동제어 콘크리트궤도 복원 공법(ACBR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콘크리트 도상의 좌우측에 소정의 간격으로 유압잭을 설치하고 컨트롤박스, 유압유
  니트, 레벨스위치 등으로 구성된 제어시스템과 연결하여 균일한 인상력을 발휘하고 시공 중 인상
  및 하강을 가능케 함으로써 열차 무서행 복원과 시공성을 향상시킨 콘크리트궤도의 복원 공법이
  다.(ACBR 공법)(최대 인상길이 200m, 최대 인상높이 200㎜)
ㅇ 신기술의 범위
  유압잭, 솔레노이드밸브, 컨트롤박스 및 레벨스위치를 콘크리트 도상에 설치 및 연동시킨 제어시
  스템을 구축하여 유압잭이 인상량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인상을 제어하여 최대 200㎜까지 균일한
  인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리트궤도의 복원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ㅇ 해당 없음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07호
 ‘Wireless-Portable 시스템을 이용한 콘크리트궤도 탄성패드 성능평가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
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565)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삼림엔지니어링
 신청인(1)       주  소         우05836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D동 13층 1301호
              전화번호         02-403-0951    팩스번호           02-6952-0515
             법인명(성명)                      탄탄안전㈜
 신청인(2)       주  소       우31769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중앙2로 33-16, 2층 201호 (읍내동)
              전화번호        041-355-1024    팩스번호            02-462-6203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73호
ㅇ 명      칭: Wireless-Portable 시스템을 이용한 콘크리트궤도 탄성패드 성능평가 기술
ㅇ 기술분야: 토목 > 철도 > 철도 유지·보수·보강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열차운행 차단시간 동안 다수의 측점에서 콘크리트궤도 탄성패드의 구조 및 내구성
  능을 시험 및 평가할 수 있는 무선 궤도시험장비와 시험장비의 운용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한 소
  프트웨어로 구성되어 궤도유지관리를 위한 콘크리트 탄성패드 시험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이동식 대차에 구축된 하중 인가 장치와 변위측정기를 이용하여 레일 위를 이동하며, 콘크리트궤
  도 탄성패드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무선 궤도시험장비와 측정데이터의 전처리 및 후처리 과
  정의 분석과 평가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콘크리트궤도 탄성패드 성능평가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ㅇ 해당 없음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5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3_25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3_251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3_251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3_2511 : 작업물에 가하는 수직방향 힘을 작업 목적에 맞게 제어하는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_B_NEW_2023_2512 : 스스로 일상생활 활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에게 신체적/정
신적 도움을 제공하는 로봇 또는 로봇기술이 적용된 기기의 안전에 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_B_NEW_2023_2513 : 가정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습식 청소로봇의 성능 
측정방법 설명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2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3_2511
다관절 머니퓰레이터의 힘 제어 성능 평가 방법
제정
KS_B_NEW_2023_2512
돌봄로봇 - 제1부 : 안전에 관한 일반요구사항
제정
KS_B_NEW_2023_2513
가정용 습식 청소로봇 성능측정 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55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2_2395 : 표준 활용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요청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2_2396 : 표준 활용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요청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2_2395 : 제조 또는 생산을 스마트 공장으로 전개하기 위한 조직의 제조혁신 
역량수준과 진단평가 모델을 설명
  ㅇ KS_X_NEW_2022_2396 : 조직의 상황, 비전 및 전략과 목표에 따라 주어진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되는 제조 지원 시스템의 수준과 기능을 설명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2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안형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 043-870-5362, E-MAIL : hjahn104@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2_2395
스마트공장 - 제3-1부: 제조혁신 역량수준 및 진단
평가모델
제정
KS_X_NEW_2022_2396
스마트공장 - 제3-2부: 구축 시스템 수준 및 진단
평가모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09호
 ‘일방향 중공슬래브를 적용하여 골조 깊이 절감이 가능한 이중보 공법 (DBS JOIST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543)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바로건설기술(서현주, 김영춘)
 신청인(1)        주  소       우05393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38길 9(성내동, 바로빌딩) 6층
               전화번호        02-413-6503    팩스번호          02-566-6984
              법인명(성명)                    ㈜반도건설(이정렬)
 신청인(2)        주  소       우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12, 11층 허바허바빌딩
               전화번호       02-3011-2700    팩스번호           02-3011-2797
              법인명(성명)                  에이앤유씨엠건축사사무소㈜(
 신청인(3)        주  소      우058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52, 에이동 4층 409, 410, 411호
               전화번호       02-2047-3000     팩스번호        02-2047-3708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75호
ㅇ 명      칭:일방향 중공슬래브를 적용하여 골조 깊이 절감이 가능한 이중보 공법(DBS JOIST 공
  법)
ㅇ 기술분야:건축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골조, 건축 > 철골 > 철골 가공 및 조립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기둥 위의 주두 양측면을 따라 보를 이중으로 구성하며, 보와 보 사이에는 일방향
  중공슬래브를 기둥방향으로 적용하여 넓은 보를 형성하고, 넓은 보와 넓은 보 사이에는 보와 직
  각으로 일방향 중공슬래브를 적용하는 DBS Joist 공법으로, 보는 주두와 이중보의 효과로 높이
  가 낮아지고 슬래브는 중공체의 효과로 높이가 보와 차이가 크지 않아 철근콘크리트조에서는 보
  측면거푸집이 없이 테이블폼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철골조에서는 철골의 하부 플랜지에 데크를
  깔아 지하에서는 터파기 감소, 지상에서는 높은 공간의 사용이 가능한 구조 시스템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기둥 위의 주두 양측면을 따라 보를 이중으로 구성하며, 보와 보 사이에는 일방향 중공슬래브를
  기둥방향으로 적용하여 넓은 보를 형성하고, 넓은 보와 넓은 보 사이에는 보와 직각으로 일방향
  중공슬래브를 적용하는 DBS Joist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ㅇ 해당없음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55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X9001-1 : 표준 활용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요청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X9001-1 : 스마트공장 수준 및 진단평가 모델을 KSX9001-3부로 일원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2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안형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 043-870-5362, E-MAIL : hjahn104@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9001-1
스마트공장 ― 제1부: 기본 개념과 구조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3-1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하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9816-1-5
전자파방해및내성측정장비와측정방법— 제1-5부: 전자파방해및내성측정
장비— 30 MHz∼1 000 MHz의CALTS 및REFTS 규격및유효성확인절차
2
KS C 9816-2-1
전자파방해및내성측정장비와측정방법– 제2-1부: 전자파방해및내성
측정방법- 전도성방해측정
3
KS C 9610-3-2
전자파적합성(EMC) - 제3-2부: 허용기준- 고조파전류의허용기준(상당
입력전류16 A이하기기)
4
KS C 9610-3-3
전자파적합성(EMC) — 제3-3부: 허용기준— 공공저압배전망에사용하는
기기의플리커와전압변동에대한허용기준(상당16 A 이하기기)
5
KS C 9610-3-11
전자파적합성(EMC) — 제3-11부: 허용기준— 공공저압배전망에서의전압변동
및플리커에대한허용기준(상당정격전류75 A 이하와조건부연결기기)
6
KS C 9610-3-12
전자파적합성(EMC) — 제3-12부: 허용기준— 공공저압배전망에연결된
기기에서발생하는고조파전류의허용기준(16 A < 상당입력전류≤75 A)
7
KS C 9610-4-5
전자파적합성(EMC) — 제4—5부: 시험및측정기술— 서지내성시험
8
KS C 9974-10
아크용접설비－제10부: 전자파적합성(EMC) 요구사항
9
KS C 9547
일반조명기기— 전자파적합성(EMC) 내성요구사항
10
KS C 9993
항공기탑재기기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
2. 개정 사유
  ㅇ IEC/CISPR 및 RTCA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반영한 국제표준 부합화(10종)
3. 주요 내용
  ㅇ (KS C 9816-1-5) 주파수범위 30 MHz ~ 1000 MHz의 교정 시험장 및 기준 시험장에 대
한 규격과 유효성 확인 절차의 주파수 범위 변경
  ㅇ (KS C 9816-2-1) 새로운 유형의 보조 장비인 CDNE를 사용한 측정 방법 추가
  ㅇ (KS C 9610-3-2) 새로운 유형의 조명 장비를 고려하기 위해 정격 출력이 25 W 이하인 조
명 장비 방사 허용기준 변경
  ㅇ (KS C 9610-3-3) 특정 기기에 대한 형식 시험 조건과 허용기준 추가
ㅇ (KS C 9610-3-11) 유사한 장비의 여러 항목 연결에 관한 한계와 효과를 설명하는 새로운 
부속서 A가 추가
  ㅇ (KS C 9610-3-12) 기준 전류가 16 A보다 작은 경우 절차 추가
  ㅇ (KS C 9610-4-5) EMC 용어집을 활용하여 용어 현행화
  ㅇ (KS C 9974-10) 커플링/디커플링 네트워크(CDN) 요구사항 신설
  ㅇ (KS C 9547) 호스트 시스템에서 모듈 테스트에 대한 설명 추가
  ㅇ (KS C 9993) 기존 표준(RTCA DO-160) 제정시 포함되지 않았던 전원 입력 시험 분야가 이
번 개정판에 수록
부칙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tandard.go.kr)」을 통해 전문 
보기가 가능하며,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08호
 ‘내황산염 모르타르를 활용한 하수처리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슈퍼에스알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557)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지에프시알엔디(박승호)
                        우11158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07, 산학협력단동 4층 410호(선단동,
 신청인(1)       주   소
                                          대진대학교)
              전화번호        031-531-4432     팩스번호          031-533-9580
             법인명(성명)                     ㈜부원지에프씨(정순택)
                       우4806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69번길 190(우동, 센텀현대아파트
 신청인(2)       주   소
                                         상가동 제4층 제405호)
              전화번호          051-744-7412     팩스번호        051-911-5629
             법인명(성명)                         김성수
 신청인(3)       주  소     우11921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76번길 134(인창동, 인창4단지주공아파트)
              전화번호              -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74호
ㅇ 명    칭:내황산염 모르타르를 활용한 하수처리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슈퍼에스알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하수박스 등 환경에서 황산염 저항성능을 향상시킨 모르타르와 콜로이드 실리카를
  사용하여 장기부착성능을 개선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사용을 억제하여 사용자 안정성을 확보한
  콘크리트 도막재를 이용하며, 굳지 않은 모르타르의 장거리 이송을 가능하게 하여 적용성을 향상
  시킨 뿜칠장비로 단면 복구하는 콘크리트 보수 및 표면보호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혼합 및 압송 일체형 전용 뿜칠장비로 바륨화합물을 적용한 내황산염 모르타르를 타설하고, 콜로
  이드 실리카를 사용한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로 마감하는 하수처리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ㅇ 제2557호 : 내황산염 모르타르를 활용한 하수처리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슈퍼에스알공법)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콘크리트 면처리 → 철근녹제거 및 철근방청처리 →
         몰탈바르기 → 마감재 도포)
                                   신기술 품
          □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 표준품셈 [유지관리 1-3-6 콘크리트 단면복구] 참조
         [주] ① 본 품은 슈퍼에스알공법을 적용하여 하수처리 콘크리트 시설물 단면 보수를 수행
              하는 품 기준이다.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면처리, 철근녹제거, 철근방청처리, 보수부위 모르타르 바름, 마
              감재 도포를 포함한다.
            ① 배합 및 비빔은 별도 계상한다.
            ② 슈퍼에스알공법 적용 시 장비 및 재료는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혼합·압송 일체형
                                   60ℓ/mim(7.5㎾)   hr   0.181
             장비     뿜칠 장비
                       발전기             50kW        hr   0.181
                    바코모르타르
                                   내황산염 모르타르       ㎡      1
                   (SSR-M100)
                      바코트
                                  콘크리트용 도막재 하도     kg    0.08
                  (SSR-COAT-P)
             재료       바코트
                                  콘크리트용 도막재 중도     kg    0.16
                  (SSR-COAT-C)
                      바코트
                                  콘크리트용 도막재 상도     kg    0.16
                  (SSR-COAT-T)
                    철근방청제            BA-ARA        kg   0.1168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5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온성선
울산 울주군 청량읍 
율리 1275-7
7
청량읍 
율리
청량읍 
율리
청량읍 
율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온성선
울산 울주군 청량읍 
율리 109-15
30
청량읍 
율리
청량읍 
율리
청량읍 
율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온성선
울산 울주군 청량읍 
율리 109-14
99
청량읍 
율리
청량읍 
율리
청량읍 
율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온성선
울산 울주군 청량읍 
율리 109-18
565
청량읍 
율리
청량읍 
율리
청량읍 
율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온성선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316-10
312
청량읍 
문죽리
청량읍 
문죽리
청량읍 
문죽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온성선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972-8
88
청량읍 
문죽리
청량읍 
문죽리
청량읍 
문죽리
-
  
2. 공사명 : 두현저수지 일원 도로 확포장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35)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50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온성선
울산 울주군 청량읍 
율리 1275-7
7
청량읍 
율리
청량읍 
율리
청량읍 
율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온성선
울산 울주군 청량읍 
율리 109-15
30
청량읍 
율리
청량읍 
율리
청량읍 
율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온성선
울산 울주군 청량읍 
율리 109-14
99
청량읍 
율리
청량읍 
율리
청량읍 
율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온성선
울산 울주군 청량읍 
율리 109-18
565
청량읍 
율리
청량읍 
율리
청량읍 
율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온성선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316-10
312
청량읍 
문죽리
청량읍 
문죽리
청량읍 
문죽리
-
변경
(해제)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온성선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972-8
88
청량읍 
문죽리
청량읍 
문죽리
청량읍 
문죽리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두현저수지 일
원 도로 확포장공사”에 포함되는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신청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해당사항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대장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1
합  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개월
   - 열람장소 :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 055-340-663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10호
 ‘PVC보강형 방수시트에 가교폼시트를 결합한 복합방수시트와 접합부에 수작업형 폴리우레아를
활용한 복합방수 공법 (ALL-IN System)’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710호)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극통크리트㈜(조경애)
 신청인(1)       주  소          우07071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51 402호(롯데타워)
              전화번호        02-874-8771       팩스번호          02-874-8776
             법인명(성명)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용호)
 신청인(2)       주  소           우1394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16(관양동)
              전화번호        02-526-8000       팩스번호          02-526-8020
             법인명(성명)                  동서하이테크 주식회사(여도환)
 신청인(3)       주  소            우10801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율곡로 1464-58 2동
              전화번호        02-874-8773       팩스번호          02-874-8776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76호
ㅇ 명       칭:PVC보강형 방수시트에 가교폼시트를 결합한 복합방수시트와 접합부에 수작업형 폴리
  우레아를 활용한 복합방수 공법 (ALL-IN System)
ㅇ 기술분야:건축 > 방수 > 복합방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PVC보강 고분자계시트에 가교폼시트를 결합한 복합시트로써 방수방근 성능을 확보
  하였으며, 시트 하부면은 사선형태로 음각을 형성하여 수증기를 일정 간격으로 분산시켜 방수층
  의 부풀음을 방지하고, 누수확산을 구간별로 제어하여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으며, 접합부는 누
  구나 쉽게 시공 가능한 수작업형 폴리우레아를 적용하여 시공품질 관리가 용이한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PVC보강 고분자계시트에 가교폼시트를 결합하고 하부에 사선형태의 음각 구조를 적용한 복합방
  수시트와 접합부 시공에 수작업형 폴리우레아를 활용한 복합방수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ㅇ 제2569호 : PVC보강형 방수시트에 가교폼시트를 결합한 복합방수시트와 접합부에 수작업형
   폴리우레아를 활용한 복합방수 공법 (ALL-IN System)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바탕 처리 → 접착제 시공 → ALL-IN 복합시트 시공 → 탑코트 시공
                                  신기술 품
         1. 바탕 처리
         ☞ 표준품셈 [건축 6-1-1 바탕처리] 참조


         2. 접착제 시공
         ☞ 표준품셈 [건축 6-1-2 방수프라이머 바름] 참조
         [주]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ALLIN-A 접착제        20kg / pail    kg   0.3      할증 포함



         3. ALL-IN 복합시트 시공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방수공                    인              0.021
               보통인부                   인              0.015

         [주] ① 본 품은 ALL-IN 복합시트 시공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ALL-IN 복합시트        20kg / pail    ㎡    0.3
             ALLIN-U 접합부
                             폴리우레아, 14kg/set   kg   0.12     할증 포함
               폴리우레아
             ALLIN-S 보강재        30mm 이상        m    1.0



         4. 탑코트 시공
         ☞ 표준품셈 [공통 6-2-3 마감도료(Top-coat) 바름] 참조
         [주]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ALLIN-T 탑코트       탑코트, 9L/set     kg   0.2      할증 포함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56호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77호선
노선명
남해〜노구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경남 남해군 서면 노구리리 1087-13도
   - 종점 : 경남 남해군 서면 남상리 558-14도       ( 0.75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77호선 남해 노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의 추진에 따른 도로시설물의 유
지관리를 위하여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5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77호선
남해 
〜
노구선
남해군
서면
노구리, 
남상리
11,005
남해군 
서면
노구리 
1087-13번
지
남해군 
서면
남상리 
558-14번
지
남해군
서면
노구리, 남상리
0.75
2. 공사명 : 국도77호선 남해 노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740-2662)에서 열람 가능
◉환경부고시 제2023-27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88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환경부장관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1종”을 “1종(환경표지 인증 보일러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
과 같이 한다.
 4. “정보망”이란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증 및 검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5조제3항 중 “심사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로, “제9조”를 “제10조”로,
“인증심사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심의
 2.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심의
 3. 그 밖의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자문, 검토 등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인증신청에 따
  른 인증기준 적합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방식을 포함한다”를 “방식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인증 검사 등)”을 “(사후관리 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를 “사후관리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서류조사, 현장조사 및 인증기준 적합 여부 시험 등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이
 경우 인증기준 적합 여부 시험은 제3조의 인증기준 시험방법으로 시험하며,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
 할 수 있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인증의 취소) ① 기술원장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법 제42조제3호
 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취소로 결정된 경우 이를 처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 일자는 처분 통보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
 다)째 되는 날로 정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보일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를 “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효율적 인증관리에”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필요한 경우 인증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인증심사 방법, 심의
위원회 운영, 사후관리”로, “업무규정”을 “세부절차에 관한 업무규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