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순번
사업자명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인증/등록번호
제조자
제조국
해지일자
108
주식회사 
바디프랜드
전기마사지기기
BFO-1000
R-R-TGA-BF0-1000
Xiamen Simo 
Electronic 
Co., Ltd
중국
2024-10-07
109
(주)와이에
스엠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YSM-QC86TO
R-R-ySm-YSM-QC86
TO
(주)와이에스엠
한국
2024-10-23
110
(주)대림시
스템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ULTRA-DSQ138
6
R-R-daf-ULTRA-DSQ
1386
(주)대림시스템
한국
2024-10-30
111
주식회사 
버드레이저
레이저조류퇴치기
BLR-824
R-R-bL4-BLR-824
주식회사 
버드레이저
한국
2024-10-02
112
(주) 쏠라젠
LED등기구(손전등)
SWL-20W 
Cable
R-R-slz-SWL-20W_Ca
ble
(주) 쏠라젠
한국
2024-10-23
113
(주) 
한영넉스
전원공급장치(산업용)
TPS-50S-24
R-R-NUX-TPS-50S
(주) 한영넉스
한국
2024-10-08
114
아쿠아스(a
quas)
메탈라이트 피쉬
FISH-1200
R-R-AQa-FISH-1200 아쿠아스(aqua
s)
한국
2024-10-23
115
㈜이지넷유
비쿼터스
MAGSAFE WIRELESS POWER 
BANK
파도므 무선 
맥세이프 울트라 
슬림 고속충전 
보조배터리 
5000mAh
R-R-NXT-ZLOTB05K1
5E
㈜이지넷유비
쿼터스
중국
2024-10-10
116
ASTEC 
INTERNATI
ONAL 
LIMITED
Switching Power Supply
A3000E-S2
R-R-AIL-A3000E-S2
ASTEC 
INTERNATION
AL LIMITED , 
Astec Power 
Philippines 
Inc.
필리핀
2024-10-23
117
YangChun 
HongFeng 
Electric 
Appliance 
Co., Ltd.
전기온풍기
H-001
R-R-YcH-H-001
YangChun 
HongFeng 
Electric 
Appliance 
Co., Ltd.
중국
2024-10-16
118
Zhongshan 
Tosx 
Electrical 
Appliances 
Co., Ltd
전기주전자
DMK-1818G
R-R-sxT-DMK-1818G
Zhongshan 
Tosx 
Electrical 
Appliances 
Co., Ltd
중국
2024-10-30
119
Zhongshan 
Tosx 
Electrical 
Appliances 
Co., Ltd
전기주전자
CLK-1500S
R-R-sxT-CLK-1500S
Zhongshan 
Tosx 
Electrical 
Appliances 
Co., Ltd
중국
2024-10-30
120
주식회사 
지피오
LED(영상정보디스플레이, 
안내전광판)
GL27-PG
R-R-gpo-GL27-PG
주식회사 
지피오
한국
2024-10-24
121
주식회사 
엠파이브
경관조명기구
MAS-GB100R
R-R-M5F-MAS-GB10
0R
주식회사 
엠파이브
한국
2024-10-21
122
주식회사 
제스텍
IoT 접점 데이터 수집 모듈
ZST-PB-1
R-R-Zes-ZST-PB-1
주식회사 
제스텍
한국
2024-10-25
123
Wuxi Little 
Swan 
Electric 
Co., Ltd.
전기건조기
MDL100-CH03
DB/B07EW-SA
R-R-W5s-MDL100-C
H03DBB
Wuxi Little 
Swan Electric 
Co., Ltd.
중국
2024-10-28
124
삼성전자(주
)
진공 청소기
VS28D952HCB R-R-SEC-VS28D952H
CB
SAMSUNG 
ELECTRONIC
S HCMC CE 
COMPLEX 
CO.,LTD , 
삼성전자(주), 
뉴모텍(주)
베트남 , 
한국
2024-10-22
125
Zhengxin 
(Xiamen) 
Electronics 
Co., Ltd.
Eye massager
ME02
R-R-Zxe-ME02
Zhengxin 
(Xiamen) 
Electronics 
Co., Ltd.
중국
2024-10-21
126
위미인터내
셔날 (주)
반디 프리미엄 젤램프
BANDI_PGL_W3
6
R-R-Wmi-BANDI_PGL
2_36
DONGGUAN 
ULK PLASTIC 
& 
ELECTRONIC 
CO., LTD.
중국
2024-10-31
127
메를로랩 
주식회사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SM050-I10
R-R-Ml1-SM050-I10
메를로랩 
주식회사
한국
2024-10-29
128
두산게임
기타게임기구
Mini capsule 
toys
R-R-D7s-MiniCapsule
Toy
Guangzhou 
Wangerbao 
Software 
Development 
Co., Ltd
중국
2024-10-17
129
Shenzhen 
Toocki 
Network 
Technology 
Co., Ltd.
Toocki
TQ-PB06
R-R-TOQ-TQ-PB06
Shenzhen 
Toocki 
Network 
Technology 
Co., Ltd.
중국
2024-10-14
130
한국엡손(주
)
프린터
C822B
R-R-EKL-BTE-C822B
SEIKO 
EPSON 
CORPORATIO
N
인도네시
아
2024-10-02
순번
사업자명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인증/등록번호
제조자
제조국
해지일자
131
한국엡손(주
)
프린터
C821B
R-R-EKL-BTE-C821B
SEIKO 
EPSON 
CORPORATIO
N
인도네시
아
2024-10-02
132
(주) 햄프로
흙먼지털이기
HB-1260
R-R-OHR-HB-1260
(주) 햄프로
한국
2024-10-08
133
주식회사 
큐비스트
페이스팩토리 원블레이드 트리머
FF-24
R-R-oyw-FF-24
Cixi Hamer 
Electric 
Appliance 
Co., Ltd.
중국
2024-10-14
134
Shenzhen 
Toocki 
Network 
Technology 
Co., Ltd.
Toocki
TQ-PB07A
R-R-TOQ-TQ-PB07A
Shenzhen 
Toocki 
Network 
Technology 
Co., Ltd.
중국
2024-10-14
135
Shenzhen 
Toocki 
Network 
Technology 
Co., Ltd.
Toocki
TQ-PB07
R-R-TOQ-TQ-PB07
Shenzhen 
Toocki 
Network 
Technology 
Co., Ltd.
중국
2024-10-14
136
주식회사 
동진조명
LED등기구
LS-OL-FF001-
009
R-R-LBR-LS-OL-FF0
01
Jiangmen 
Xuancai 
Lighting 
Technology 
Co., Ltd
중국
2024-10-11
137
주식회사 
작은성공
전기고기갈개
OLK-JR01
R-R-gwK-OLK-JR01
Zhongshan 
Olayks 
Electric 
Appliances 
Co., Ltd
중국
2024-10-21
138
주식회사 
동진조명
LED등기구 컨버터
EC-LB24-C36V
-009
R-R-LBR-24-C36V-0
09
Jiangmen 
Xuancai 
Lighting 
Technology 
Co., Ltd
중국
2024-10-10
139
주식회사 
선도전자
전기물끓이기
MP-HOTW2000 R-R-twr-MP-HOTW20
00
주식회사 
선도전자
한국
2024-10-15
140
(주)충무용
사촌
LED 실내조명등
CMKOR-24GCS
50GRE
R-R-c1m-24GCS50G
RE
(주)충무용사촌
한국
2024-10-17
141
(주)로보티
즈
개미
GAEMI-0-G30-
D
R-R-R0B-GAEMI
(주)로보티즈
한국
2024-10-11
142
(주)레가토
전기머리인두
K-208
R-R-Jfe-K-208
Dongguan 
Qisheng 
Electric 
Appliance 
Co.,Ltd
중국
2024-10-02
143
(주)레가토
전기머리인두
K-205
R-R-Jfe-K-205
Dongguan 
Qisheng 
Electric 
Appliance 
Co.,Ltd
중국
2024-10-02
144
(주)시큐인
포
기상전광판
SEN-ILED-300
R-R-SIL-SEN-ILED-3
00
(주)시큐인포
한국
2024-10-23
145
(주)시큐인
포
기상전광판
SEN-ILED-200
R-R-SIL-SEN-ILED-2
00
(주)시큐인포
한국
2024-10-23
146
(주)시큐인
포
기상전광판
SEN-FLED-100 R-R-SIL-SEN-FLED-1
00
(주)시큐인포
한국
2024-10-23
147
(주)시큐인
포
기상전광판
SEN-FLED-300 R-R-SIL-SEN-FLED-3
00
(주)시큐인포
한국
2024-10-23
148
(주)시큐인
포
기상전광판
SEN-TLED-300 R-R-SIL-SEN-TLED-3
00
(주)시큐인포
한국
2024-10-23
149
(주)시큐인
포
기상전광판
SEN-FLED-200 R-R-SIL-SEN-FLED-2
00
(주)시큐인포
한국
2024-10-23
150
(주)시큐인
포
기상전광판
SEN-TLED-200 R-R-SIL-SEN-TLED-2
00
(주)시큐인포
한국
2024-10-23
151
올래디오 
주식회사(al
lRadio 
Co.,Ltd.)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ARR4-L22
R-C-DTQ-ARR4-L22
올래디오 
주식회사(allRa
dio Co.,Ltd.)
한국
2024-10-14
152
글로벌디자
인솔루션스
코리아 
유한회사
조명용제어장치(방송용)
GS-CM10
R-R-gdf-GSCM
글로벌디자인
솔루션스코리
아 유한회사
한국
2024-10-24
153
노을 
주식회사
miLab DIPA
miLab DIPA
R-R-Nou-MILAB_IPA
노을 주식회사
한국
2024-10-25
154
엘지전자(주
)
Monitor Signage
65UH5N
R-R-LGE-65UH5N
엘지전자(주)
한국 , 
인도네시
아
2024-10-25
155
엘지전자(주
)
Monitor Signage
43UH5N
R-R-LGE-43UH5N
엘지전자(주)
한국 , 
인도네시
아
2024-10-25
156
주식회사 
스마트정보
기술
AI SPEED DOME CAMERA
ASMTP-9300R
W
R-R-Stj-ASMTP-9300
RW
주식회사 
스마트정보기
술
한국
2024-10-07
순번
사업자명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인증/등록번호
제조자
제조국
해지일자
157
에코디엠랩
주식회사
휴대용 초음파 자극기
Quadthera
R-R-cdM-Quadthera
에코디엠랩주
식회사
한국
2024-10-10
158
라성에너지 
주식회사
하천수위비상경보기
RLS-700
R-R-Rse-RLS-700
라성에너지 
주식회사
한국
2024-10-23
159
한화비전 
주식회사
CCTV CAMERA
PNM-12082RVD R-R-StW-PNM12082R
VD
한화비전 
주식회사
한국 , 
베트남
2024-10-30
160
NOKIA 
CORPORA
TION
7250 IXR-X3
3HE15784AA
R-R-NOK-7250IXR-X3
NOKIA 
CORPORATIO
N , 
Sanmina-SCI 
Systems de 
Mexico S.A. 
de C.V. - 
Planta 444
멕시코
2024-10-21
161
(주)하츠
핫플레이트(인덕션)
CIH-250FK
R-R-HAA-CIH-250FK
ZHONGSHAN 
KATRO 
ELECTRICAL 
APPLIANCE 
CO., LTD.
중국
2024-10-22
162
FOXCONN 
INTERNATI
ONAL INC
Sled JBOD
WebberJ
R-R-FCI-WebberJ
FOXCONN 
INTERNATION
AL INC
싱가포르 
, 
멕시코, 
대만, 
중국
2024-10-24
163
GARDENA 
Manufactur
ing GmbH
Lawnmower
HandyMower 
22/18V P4A 
(Art.14620)
R-R-G40-14620
GARDENA 
Manufacturing 
GmbH , 
Zhejiang YAT 
Electrical 
Appliance 
Co., Ltd.
독일 , 
중국
2024-10-28
164
현대모비스(
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VT230DJDG
R-C-HMO-VT230DJD
G
현대모비스(주)
한국
2024-10-17
165
자연환경
무선수위조절기
NTM-A
R-R-7NE-NATURE
자연환경
한국
2024-10-24
166
큐브라인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CR402
R-C-cUb-CR402
Quanzhou 
Senhaixun 
Electronic 
Technology 
Co.,Ltd
중국
2024-10-07
167
큐브라인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CR-400
R-CRM-cUb-CR-400
큐브라인
한국
2024-10-07
◉수도권동부환경본부공고제2024-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아래 업
체에 재활용부과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해당 고지서를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하였으나, 재활용부과금이 기한 내 납부되지 않아 아래와 같
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장
2024년 재활용부과금 고지서(가산독촉) 공시송달 공고
1. 관련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
2. 공고대상 및 내용
3. 납부기한: 2024. 12. 23.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재활용부과금 담당자(031-590-0654)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주소
재활용부과금
주식회사
도담
임*섭
484-88-
01151
284111-
*******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독정로성지2길 45
- 법정부담금: 7,107,890원
- 가산금: 213,230원
◉해양경찰청공고제2024-112호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서 지정조건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면제교육장 폐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해양경찰청장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면제교육장 폐관 공고
1. 지정 기관명 :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2. 소 재 지 : 인천 중구 인중로178, 4층 409호(정우빌딩)
3. 대 표 자 : 김 한 수
4. 폐관사항
폐관면제교육장명
소재지
폐관일자
사유
부산강서
부산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50
'24. 11. 22.
지정기관의폐관신고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4-82호
　산림보호법 제7조 및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경
관보호)의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내역
2.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3. 지정연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 고시 
4. 지정사유 
- 수원의 함양 및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명승지·유적지 등 또는 그 진입도로 등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41-850-4026)
6.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지정유형
합  계
17필지
-
-
2,534,763
2,534,763
-
보은국유림관리소
1필지
1,099,140
1,099,140
1
옥천군 안남면 연주리
산25-2
임야
국(산림청) 1,099,140
1,099,140
제3종 수원함양보호
단양국유림관리소
6필지
216,247
216,247
2
단양군 대강면 두음리
산23-1
임야
국(산림청)
25,174
25,174
제3종 수원함양보호
3
단양군 대강면 두음리
497
임야
국(산림청)
1,226
1,226
제3종 수원함양보호
4
단양군 단양읍 기촌리
산19
임야
국(산림청)
43,240
43,240
제3종 수원함양보호
5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산99-3
임야
국(산림청)
175
175
제3종 수원함양보호
6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산99-6
임야
국(산림청)
49,242
49,242
제3종 수원함양보호
7
제천시 청풍면 단돈리
산13
임야
국(산림청)
97,190
97,190
제3종 수원함양보호
부여국유림관리소
10필지
1,219,376
1,219,376
8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산36-1
임야
국(산림청)
207,505
207,505
제1종 수원함양보호
9
공주시 이인면 발양리
산53
임야
국(산림청)
265,587
265,587
제1종 수원함양보호
10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산91
임야
국(산림청)
67,791
67,791
제1종 수원함양보호
11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산41-1
임야
국(산림청)
207,524
207,524
제3종 수원함양보호
12
논산시 벌곡면 검천리
72-10
임야
국(산림청)
52,905
52,905
제3종 수원함양보호
13
부여군 홍산면 상천리
산63-1
임야
국(산림청)
85,388
85,388
제3종 수원함양보호
14
논산시 벌곡면 덕곡리
산35
임야
국(산림청)
97,884
97,884
제3종 수원함양보호
15
논산시 벌곡면 덕곡리
산39
임야
국(산림청)
45,818
45,818
제3종 수원함양보호
16
논산시 벌곡면 덕곡리
245-3
임야
국(산림청)
136,313
136,313
제3종 수원함양보호
17
예산군 대술면 화천리
산82
임야
국(산림청)
52,661
52,661
경관보호구역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12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주식회사 루나코퍼레이션(납부기한: 2024년 12월 20일)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02­6735­8131/ FAX 02-6735-8144 / E-mail : cuma@korea.kr)
행정처분 대상자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주식회사 
루나코퍼
레이션
120111-
1320994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oo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4항
3,000,000
010-****-2658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37호
  건설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건설전문인력에 대한 기능등급별 교육훈련을 보
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3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
1항제7호에 따라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업무 위탁기관을 지정‧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업무 위탁기관 지정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기능등급별 교육훈련을 보다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업무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2. 법적근거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3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


3. 위탁기관
ㅇ 기관명: 건설근로자공제회
- 대표자: 김상인
-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8층


4. 위탁업무의 내용
ㅇ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사업 관리
-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과정 개발 및 관리
- 교육기관 선정 및 위탁 교육기관 관리
- 위와 관련된 교육기반 구축


5. 위탁기관 지정 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6. 재검토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2025년 1월 1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서부지청공고제2024-7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신청
수리일
주식회사 요벨
박○○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경영악화
2024.11.18.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12. 27.(금)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0-30-0000204   640부*호       배**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2-2020-30-0000297   663만*호       박**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2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95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통영항대아A호등부표 외 1기)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통영항대아
A호등부표
34-50-12.5 N
128-24-56.0 E
FI(4)Y8s
7
황/망대형
2024.12.21
.
2024.11.8.
통영항대아
B호등부표
34-50-15.2 N
128-24-59.4 E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4-2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고금덕동
에이스등부표
34-23-29.3N
126-52-00.3E
FI(4) Y 8s
7
황
망대형
2024.
11. 13.
공사구역
표시및
항행안전
설치목적
소멸
(공사완료)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하거나 폐기 또는
 공매처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21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압   수     물       건
                     ③피의자
 ①사건      ②압수         또는    ④죄 명       ⑤환부인   ⑥
  번호       번호                                                            ⑧
                     피고인                      증제       ⑦물     건      명   수량
                                              번호
                                       김ㅇㅇㅇ
22형제8515호 22압제630호    박ㅇ    특수절도              1            04부3442       1
                                        ㅇ




                                   1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96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예구항대원등부표)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예구항대원
등부표
34-48-04.9 N
128-42-42.3 E
FI(4)Y8s
7
황/망대형
2024.6.4.
2024.11.1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81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117호, ‘24.7.9) 2023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
체 변경고시 중 아래 관리업체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3년도 산업발전부문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중 정정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
         - 업종 : 석유화학
  정정 - 소재지 : 전 라 남 도 광 양 시
  이전         태인1길 29                 < 삭 제 >      지정취소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1길 29)
         - 적용기준 : 제2호
                                                기존과 동일하게
                                                  2023년도
  정정                                             산업·발전부문
                               삭 제
  이후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로
                                                  지정 유지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ㆍ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
 경부 고시 제2024-22호, 2024.2.1.) 제21조(별지 서식 제5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
 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4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 : 052-920-0577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47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위탁사무 수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탁기관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 시 내용을 공개토록 하며, 민간수탁기관이 다른 민간기관에 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명시하고, 민간수탁기관이 민간수탁기관 의무 등 위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의 권한 중 활동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
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교육부장관 소관 사무 중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검정사무 중 기술결함 및 기술ㆍ서
비스의 적합성 여부 심사에 대한 사무의 수탁기관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한국
교육학술정보원으로 수탁기관을 변경하고, 환경부장관 소관 사무 중 「국토기본법」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의견 제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
임하고, 개별법령과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계약 체결 결과의 공개(안 제13조제3항 신설)
   위탁기관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관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근거, 민간
수탁기관, 위탁기간 등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나. 법적 근거 없는 재위탁 금지(안 제13조의2 신설)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재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를 두어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다. 위탁계약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안 제14조)
   민간수탁기관이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등 위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
라. 재외동포청장 권한의 위임(안 제22조의3 신설)
   재외동포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중에서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
별자치도에 한정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ㆍ취소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그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위임함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권한의 중복 위임근거 삭제(안 제3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
한 협의 등 권한은 「농지법 시행령」(’25.1.3. 시행)에 해당 위임근거를 규정할 예정으로 중복 위
임근거 삭제
바. 환경부장관 권한의 위임 등(안 제38조)
   1) 환경부장관 소관 사무 중 「국토기본법」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한 국토
계획평가 의견 제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함
   2) 환경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법」제37조의2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승인 등 권한을 
국립생태원장에게 민간위탁 중이므로, 제38조제3항에 중복으로 규정된 위임근거 삭제
사. 교육부장관 소관 사무의 수탁기관 변경(안 제45조)
   종전에는 디지털교과서의 검정에 관한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하였
으나, 디지털교과서의 기초심사 중 기술 결함 등 조사에 관한 사항과 본심사 중 기술ㆍ서비스의 정합
성 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수탁기관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 전자우편 : haha0070@korea.kr
   - 팩스 : 044-204-8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74, 2363,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49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23년 9월 7일에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협정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2025년 1월 1일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수출자,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 증명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규정
을 마련하는 한편,
  2025년 1월 1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
여 ｢별표 15의7｣ 및 ｢별표 22｣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관세 및 원산지와 
관련한 협정의 주요 내용을 규정
1) 필리핀의 영역을 필리핀 헌법 제1조에 정의된 국가 영역과 필리핀이 자국의 법과 규정 그리고 국제
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으로 함.
2)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에 적용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을 기
관발급 방식과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발급 방식으로 규정하고, 필리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세관으로 규정함.
3)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발
급 방식 및 자율발급 방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상업송장에 기재해야 하는 문구와 작성 방
법을 규정함.
4) 원산지 조사와 관련하여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직접 서면조사 하거나, 필리핀의 관세 당국
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생산자 또는 수출자를 직접 현지조사 할 수 있게함.
5)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현지 방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관세 당국이 원산
지 확인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6) 수입 후 1년 이내에 재수출하는 직업용구, 전시물품, 운동용품, 상용견품 등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
고, 면제되는 세액의 110%까지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나.「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수출입 거래에서 수출자,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다.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개정 내용에 따라 ｢별표15
의 7｣ 및 ｢별표22｣ 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13호(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xroze@korea.kr
   - 팩스 : 044 - 215 - 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215 - 4471, 팩스 
044 - 215 - 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 제2024-13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
금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 보조금법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
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보조금법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기간: 2024.11.21. ~ 2024.12.4.
2. 공고내용:

   처분사항            보조금법 위반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 배제
                   성명(명칭)              사회복지법인 필그림하우스(대표 : 조*학)
   당 사 자
                    주소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문장로 220-7
             ㅇ 처분 당사자가 운영하는 보호시설 "순례자의집"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
               되어, 여성가족부는 「보조금법」등에 따라 관련 국고보조금 일부 교부결정
 처분의 원인이
               취소 및 반환을 통지, 보조금을 반환 받음
  되는 사실
             - (위반내용) 시설운영 보조금(수도요금) 사적 집행 및 각종 비용 집행 후 법인
               통장으로 되돌려 받기(프로그램비 운영비, 부식비 선결제 및 퇴사종사자 급여 지급)
             ㅇ 처분 당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 및 사업수행 배제
  처분하고자        처분을 하고자 함
  하는 내용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국비 반환액 12,070,810원의 500%) : 총 60,354,050원
             - 보조사업(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수행배제 : 5년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법적근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조문내용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기관명             여성가족부               담당자      이현진
             제출처    부서명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전화번호   02-2100-6425
   의견제출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7층    메일주소   yuzzi@korea.kr
                제출기한                         2024.12.16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식)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4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2024년 11월 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1. 공사명칭: 방아머리 해수욕장 해변 경관조명기구(보안등)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안산시장(해양수산과)
    나.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돈지섬1길 10(대부북동)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안산시 관내 방아머리 해변 방문객의 중가에 따라 경관조명기구
                 (보안등) 설치를 통한 야간 환경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도모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985번지 인근 공유수면
     2) 사 업 비 : 76백만원
     3) 공사내용 : 방아머리 해수욕장 해변 경관조명기구(보안등) 15주 설치
5. 실시계획 신고 수리일: 2024. 11. 18.
6. 공사시행기간: 신고수리일부터 1개월
7.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2) 및 공사현장사무실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산림청고시 제2024-112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소나
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약효 지속기간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산림청장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약효 지속기간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6
제2항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그 예방약제별 약효 지속기간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
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는 요건 중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약효 지속기간)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방약제별 약효 지속기간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별표에 해당하지 않는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한 경우에는 약효 지
속기간을 주사한 날로부터 1년으로 본다. 다만, 해당 예방약제가 「농약관리법」제8조제1항 또는 제17
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약이고, 이동대상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도 산림환경 관
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