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ㅇ 개정 내용
    - KS H ISO 8900 : bergamot(베르가모트), column(컬럼), flow rate(흐름속도), storage(저장) 등
    - KS H ISO 4718 : column(컬럼), flow rate(흐름속도), storage(저장) 등
    - KS H ISO 19332 : column(컬럼), flow rate(흐름속도), storage(저장), closed cup(밀폐된 컵)) 등
    - KS H ISO 18054 : column(컬럼), flow rate(흐름속도), storage(저장), closed cup(밀폐된 컵))
      integrator(적분기), linear temperature porgramming(선형 승온 프로그램), retention index(머
      무름 지수) 등
    - KS H ISO 17412 : column(컬럼), flow rate(흐름속도), storage(저장) 등
    - KS H ISO 17382 : column(컬럼), flow rate(흐름속도), storage(저장), closed cup(밀폐된 컵),
      polyethylene glycol(폴리에틸렌 글리콜)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김규남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patkgn@mot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4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
                                                                              내용
  제정       KSI3305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                                    표준안
  제정       KSI3233   재활용 플라스틱 콘크리트 거푸집용 판넬                                    표준안
  제정       KSI3232   재활용 합성수지제 제설 모래함                                         표준안
  제정       KSI3231   재활용 플라스틱 폴리염화비닐계 바닥재                                     표준안
  제정       KSI3230   재활용 플라스틱 비탈면 보호 블록                                       표준안
  제정       KSI3229   재활용 플라스틱 마루바닥재                                           표준안
  제정       KSI3228   재활용 플라스틱 전선 및 로프 권취용 드럼                                  표준안
  제정       KSI3227   재활용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표준안
  제정       KSI3321   재활용 플라스틱 전선관                                             표준안
  제정       KSI3320   재활용 플라스틱 인공어초                                            표준안
  제정       KSI3319   재활용 플라스틱 흙막이 판                                           표준안
                                         201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제정   KSI3318   재활용 플라스틱 경량 압출판재(창호문틀용 단열심재)                표준안
제정   KSI3317   재활용 플라스틱 수목보호판                              표준안
제정   KSI3316   재활용 플라스틱 육묘상자                               표준안
제정   KSI3315   재활용 플라스틱 차막이용 경계블록                          표준안
제정   KSI3314   재활용 수도계량기 보호통                               표준안
제정   KSI3313   재활용 발포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표준안
제정   KSI3312   재활용 플라스틱제 운반 용기                             표준안
제정   KSI3311   재활용 플라스틱 매설용 배수관                            표준안
제정   KSI3310   재활용 플라스틱 파렛트                                표준안
제정   KSI3309   재활용 플라스틱 도로용 빗물받이                           표준안
제정   KSI3308   재활용 플라스틱 자동차 범퍼 커버                          표준안
제정   KSI3307   재활용 플라스틱 배수로                                표준안
제정   KSI3306   재활용 플라스틱 전기통신용 맨홀                           표준안
제정   KSI3304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호안블록                            표준안
제정   KSI3271   재활용 플라스틱 관 지지받침대                            표준안
제정   KSI3270   재활용 플라스틱 지주받침                               표준안
제정   KSI3269   재활용 플라스틱 도로표지병                              표준안
제정   KSI3267   재활용 플라스틱 연마재                                표준안
제정   KSI3266   재활용 플라스틱 장어 통발                              표준안
제정   KSI3263   재활용 플라스틱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표준안
제정   KSI3262   재활용 플라스틱 가설용 펜스                             표준안
제정   KSI3261   재활용 플라스틱 수목보호 지주대                           표준안
제정   KSI3260   재활용 플라스틱 과속방지턱                              표준안
제정   KSI3259   재활용 폴리에틸렌 일반용 통                             표준안
제정   KSI3257   재활용 플라스틱 탁자 및 의자                            표준안
제정   KSI3256   재활용 플라스틱 제수밸브 보호덮개                          표준안
제정   KSI3255   재활용 플라스틱 자동차용 흡차음 패드                        표준안
제정   KSI3254   재활용 플라스틱 의류 수집함                             표준안
제정   KSI3253   재활용 플라스틱 옥상 배기구                             표준안
제정   KSI3252   재활용 플라스틱 오.우수 분리벽                           표준안
제정   KSI3251   재활용 플라스틱 블럭                                 표준안
제정   KSI3250   재활용 플라스틱 옥상 수평 피트덮개                         표준안
제정   KSI3249   재활용 플라스틱 바닥충격음 차단재                          표준안
제정   KSI3248   재활용 플라스틱 가스관 보호덮개                           표준안
제정   KSI3247   재활용 PET 포장용 시트                              표준안
제정   KSI3246   재활용 플라스틱 창호용 형재                             표준안
제정   KSI3245   복합창호용 재활용 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                       표준안
제정   KSI3244   재활용 플라스틱 자동차용 헤드램프하우징                       표준안
제정   KSI3243   재활용 플라스틱 자동차용 플랩 어셈블러                       표준안
제정   KSI3242   재활용 플라스틱 폴리에틸렌 충격흡수탱크                       표준안
제정   KSI3241   재활용 플라스틱 폴리에틸렌 표지판                          표준안
                             202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제정   KSI3240   재활용 플라스틱 폴리에틸렌 차수막                        표준안
제정   KSI3239   재활용 플라스틱 폴리프로필렌 마대                        표준안
제정   KSI3238   재활용 플라스틱 차음벽 패널                           표준안
제정   KSI3237   재활용 플라스틱 농경지용 배수 수위조절기                    표준안
제정   KSI3236   재활용 플라스틱 도로경계블록                           표준안
제정   KSI3235   재활용 플라스틱 통신케이블 카바                         표준안
제정   KSI3234   재활용 플라스틱 욕실발판                             표준안
제정   KSI3007   재활용 골재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표준안
제정   KSI3017   재활용 골재 보도용 맨홀 뚜껑 및 틀                      표준안
제정   KSI3016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표준안
제정   KSI3015   재활용 골재 보도용 콘크리트판                          표준안
제정   KSI3014   재활용 골재 소파 콘크리트 블록                         표준안
제정   KSI3013   재활용 점토벽돌                                  표준안
제정   KSI3012   재활용 골재 철근 콘크리트 근가                         표준안
제정   KSI3011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맨홀 블록                         표준안
제정   KSI3010   재활용 골재 철근 콘크리트 케이블 트로프                    표준안
제정   KSI3024   재활용 골재 도로용 측구 뚜껑                          표준안
제정   KSI3035   재활용 골재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표준안
제정   KSI3153   파티클 보드                                    표준안
제정   KSI3164   재활용 복합체 걸레받이                              표준안
제정   KSI3163   간벌 목재 울타리                                 표준안
제정   KSI3162   재활용 목재 플라스틱 복합체 문 세트                      표준안
제정   KSI3107   재활용 유리 타일                                 표준안
제정   KSI3582   공업용 탄산캴슘                                  표준안
제정   KSI3105   재활용 유리병                                   표준안
제정   KSI3104   재활용 글라스울 단열재                              표준안
제정   KSI3103   재활용 도로표지도료용 유리알                           표준안
제정   KSI3102   재활용 발포유리블럭                                표준안
제정   KSI3101   재활용 유리대리석                                 표준안
제정   KSI3272   PMMA 재활용 MMA 유기복합물                        표준안
제정   KSI3268   재활용 플라스틱 횡단금지용 펜스                         표준안
제정   KSI3264   재활용 플라스틱 오수받이                             표준안
제정   KSI3023   재활용 골재를 이용한 수목 보호 덮개 및 받침틀                표준안
제정   KSI3258   재활용 플라스틱 슬리퍼                              표준안
제정   KSI3277   재활용 플라스틱 지하매설용 케이블 보호판                    표준안
제정   KSI3265   재활용 플라스틱 조경용 배수판                          표준안
제정   KSI3006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경계블럭                          표준안
제정   KSI3005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표준안
제정   KSI3303   재활용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표준안
제정   KSI3302   재활용 골재 속빈 콘크리트 블록                         표준안
제정   KSI3301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벽돌                            표준안
                             203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제정     KSI3278   재활용 플라스틱 논두렁 보호구                         표준안
 제정     KSI3031   재활용 골재 철근 콘크리트 무개 플룸                     표준안
 제정     KSI3030   재활용 골재 철근 콘크리트 측구                        표준안
 제정     KSI3029   재활용 미네랄울 단열재                             표준안
 제정     KSI3028   산업부산물을 재활용한 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                 표준안
 제정     KSI3027   폐 석재를 이용한 포장 블록                          표준안
 제정     KSI3026   시각장애인용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점자블록                  표준안
 제정     KSI3025   재활용 골재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표준안
 제정     KSI3022   재활용 상온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                      표준안
 제정     KSI3021   재활용 골재 프리케스트 철근 콘크리트 암거                  표준안
 제정     KSI3020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인공 어초                        표준안
 제정     KSI3019   재활용 골재 타일                                표준안
 제정     KSI3018   재활용 골재 출입 차단용 지주                         표준안
 제정     KSI3009   재활용 기포 콘크리트                              표준안
 제정     KSI3008   재활용 도자기질 타일                              표준안
 제정     KSI3169   재활용 목재 고정구                               표준안
 제정     KSI3159   재활용 목재 토양개량용 탄화품                         표준안
 제정     KSI3157   재활용 흡음용 섬유판                              표준안
 제정     KSI3034   재활용 골재 철근 콘크리트 대형 옹벽 블록류                 표준안
 제정     KSI3033   재활용 골재 철근 콘크리트 옹벽류                       표준안
 제정     KSI3032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화분                           표준안
 제정     KSI3160   재활용 목재 플라스틱 복합체 플로어링 보드                  표준안
 제정     KSI3158   재활용 목재 문틀재                               표준안
 제정     KSI3156   섬유판                                      표준안
 제정     KSI3155   의자용 목질재료 좌판                              표준안
 제정     KSI3154   의자용 목질재료 등판                              표준안
 제정     KSI3151   학생용 책상상판                                 표준안
 제정     KSI3170   건물 외벽재용 재활용 복합체                          표준안
 제정     KSI3165   재활용 목재 음향 확산체                            표준안
 제정     KSI3161   재활용 복합체                                  표준안
 제정     KSI3152   파렛트(성형목재)                                표준안
 제정     KSI3275   재활용 플라스틱 가설분전반 외함                        표준안
 제정     KSI3106   재활용 유리 벽돌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산업부 제1차 규제청문회(‘14.4.20) ‘인증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우수재활용제품(GR),
     재제조(Reman) 인증제도 개선 추진
  ㅇ 규제청문회에서 확정된 19개 개선대상 인증제도 중 GR, 재제조는 인증기준의 KS 일치화 대상
  * GR 235개, 재제조 17개 등 재활용표준 252개 품목 KS 전환
3. 주요 제정 내용
  재활용인증제도(GR, 재제조) 품질표준의 한국산업표준으로 일치화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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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4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
                                                         내용
 제정   KSI4011   승용차용 재제조 전륜 자동변속기                        표준안
 제정   KSI4017   공기청정기용 재제조 BLDC 모터                       표준안
 제정   KSI4016   공기청정기용 재제조 파티클 센서                        표준안
 제정   KSI4015   정수기용 재제조 스텝핑 모터                          표준안
 제정   KSI4014   정수기용 재제조 솔레노이브 밸브                        표준안
 제정   KSI4013   디젤 엔진용 재제조 커먼레일 연료 펌프                    표준안
 제정   KSI4012   디젤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                    표준안
 제정   KSI4010   자동차용 재제조 쇼크 업소버                          표준안
 제정   KSI4009   자동차용 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                        표준안
 제정   KSI4008   자동차용 재제조 로어컨트롤암                          표준안
 제정   KSI4007   자동차용 재제조 디젤 인젝터                          표준안
 제정   KSI4006   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                            표준안
 제정   KSI4005   자동차용 재제조 클러치커버                           표준안
 제정   KSI4004   자동차용 재제조 에어컨 컴프레서                        표준안
 제정   KSI4003   자동차용 재제조 등속조인트                           표준안
 제정   KSI4002   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                           표준안
 제정   KSI4001   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표준안
 제정   KSI3330   재활용 플라스틱 가로화단 토류방지 경계판                   표준안
 제정   KSI3329   재활용 플라스틱 등산로 계단                          표준안
 제정   KSI3328   재활용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밴드                       표준안
 제정   KSI3327   재활용 플라스틱 자동차용 흙받이                        표준안
 제정   KSI3326   재활용 플라스틱 자동차용 매트                         표준안
 제정   KSI3325   재활용 플라스틱 자동차용 트렁크트림                      표준안
 제정   KSI3324   목분이 함유된 폴리프로필렌 수지를 이용한 자동차 도어크림용 시트      표준안
 제정   KSI3323   재활용 플라스틱 신호등 제어기용 맨홀                     표준안
 제정   KSI3322   재활용 플라스틱 막대판 및 말뚝                        표준안
 제정   KSI3401   트래드 재활용 타이어                              표준안
 제정   KSI3418   재활용 폴리우레탄 고무분말                           표준안
 제정   KSI3606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표준안
 제정   KSI3605   재활용 혼섬펠트를 이용한 신발중창용 보드                   표준안
 제정   KSI3604   쇄석매스틱아스팔트 혼합용 재활용 셀룰로오스 섬유               표준안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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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KSI3603   재활용 섬유판재                               표준안
제정   KSI3724   종이 골프티                                 표준안
제정   KSI3723   재활용 크라프트지대용 중간지                        표준안
제정   KSI3722   재활용 크라프트지 쇼핑백                          표준안
제정   KSI3721   평판 화장지                                 표준안
제정   KSI3720   재활용 크라프트지대                             표준안
제정   KSI3719   제지슬러지를 이용한 황토보드 제품                     표준안
제정   KSI3718   사무용 파일(플랫)                             표준안
제정   KSI3716   크라프트 방습지                               표준안
제정   KSI3714   종이 파렛트                                 표준안
제정   KSI3713   포장용 펄프 받침판                             표준안
제정   KSI3712   필기용지                                   표준안
제정   KSI3711   크라프트지                                  표준안
제정   KSI3710   골판지용 라이너                               표준안
제정   KSI3709   골판지용 골심지                               표준안
제정   KSI3708   두루마리 화장지(일반용)                          표준안
제정   KSI3707   외부 포장용 골판지                             표준안
제정   KSI3706   달걀받침판                                  표준안
제정   KSI3705   두루마리 화장지                               표준안
제정   KSI3704   백판지                                    표준안
제정   KSI3703   신문용지                                   표준안
제정   KSI3702   인쇄용지                                   표준안
제정   KSI3701   전자복사용지(PPC 용지)                         표준안
제정   KSI3612   폐원면 재활용 면양말                            표준안
제정   KSI3609   재활용 면섬유흡음재                             표준안
제정   KSI3608   재활용 나일론 섬유                             표준안
제정   KSI3607   재활용 면섬유판재                              표준안
제정   KSI3727   종이거푸집                                  표준안
제정   KSI3726   재활용 종이끈 및 밴드                           표준안
제정   KSI3725   재활용 봉투                                 표준안
제정   KSI3581   패화석 비료                                 표준안
제정   KSI3732   재활용 판지                                 표준안
제정   KSI3731   감열지 원지                                 표준안
제정   KSI3583   패분                                     표준안
제정   KSI3571   목초액을 이용한 액상 산업용 탈취제                    표준안
제정   KSI3572   유기산계 액상 발효탈취제                          표준안
제정   KSI3573   재활용 왕겨 매트                              표준안
제정   KSI3542   남은 음식물 사료(건식)                          표준안
제정   KSI3541   부산물 비료(퇴비)                             표준안
제정   KSI3544   어즙흡착 사료                                표준안
제정   KSI3543   사료용 어분                                 표준안
                              206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제정   KSI3331   육분                                        표준안
제정   KSI3545   사료용 육골분                                   표준안
제정   KSI3548   섬유질 가공 사료                                 표준안
제정   KSI3332   혈분                                        표준안
제정   KSI3550   사료용 유지                                    표준안
제정   KSI3549   주류가공 건조 부산물 사료(맥주박/주정박/기타주류가공부산물)         표준안
제정   KSI3554   혼합유박 비료                                   표준안
제정   KSI3555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                               표준안
제정   KSI3651   굴삭기용 재활용 카운터 웨이트                          표준안
제정   KSI3653   주철 적삭칩을 재활용한 주철분말                         표준안
제정   KSI3652   주철 적삭칩을 재활용한 주철괴                          표준안
제정   KSI3654   폐알루미늄캔을 이용한 알루미늄 탈산제                      표준안
제정   KSI3655   재활용 알루미늄을 이용한 발포알루미늄 흡음재                  표준안
제정   KSI3656   내마모성 Al-Si 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합금 재활용 잉곳           표준안
제정   KSI3657    PMMA 재활용 산화알루미늄                          표준안
제정   KSI3513   도료용 재활용 용제                                표준안
제정   KSI3512   재활용 도료                                    표준안
제정   KSI3511   디클로로프로판계 산업용 세정제                          표준안
제정   KSI3532   재활용 유압작동유                                 표준안
제정   KSI3531   정제연료유                                     표준안
제정   KSI3455   재활용 액상 화장 비누                              표준안
제정   KSI3454   재활용 고형 주방용 비누                             표준안
제정   KSI3453   재활용 폐식용유(대두유) 지방산                         표준안
제정   KSI3452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표준안
제정   KSI3451   재활용 고형 세탁비누                               표준안
제정   KSI3502   재활용 염화제이철 용액                              표준안
제정   KSI3501   재활용 황산알루미늄                                표준안
제정   KSI3591   재활용 니켈카드뮴 축전지                             표준안
제정   KSI3521   하수 슬러지 연료탄                                표준안
제정   KSI3503   재활용 황산 니켈                                 표준안
제정   KSI3420   재활용 고무 차선규제봉                              표준안
제정   KSI3417   재활용 고무 가로화분                               표준안
제정   KSI3414   재활용 고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표준안
제정   KSI3411   재활용고무 자동차용 매트                             표준안
제정   KSI3410   재활용 고무 도로안전 분리대                           표준안
제정   KSI3408   재활용 폴리우레탄 타일                              표준안
제정   KSI3407   재활용 고무 배관 받침목                             표준안
제정   KSI3405   재활용 고무 일반매트                               표준안
제정   KSI3404   재활용 고무 경계블록                               표준안
제정   KSI3403   재활용 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                       표준안
제정   KSI3402   재활용 고무 바라스트 매트                            표준안
제정   KSI3422   인조잔디용 고무분말                                표준안
제정   KSI3421   재활용고무 방진매트                                표준안
                              207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제정       KSI3419   폐타이어 분말                                                 표준안
  제정       KSI3416   재활용 고무 주차보호대                                            표준안
  제정       KSI3415   재활용 고무 인조잔디용 매트                                         표준안
  제정       KSI3413   재활용 고무 수목 보호판                                           표준안
  제정       KSI3412   재활용 고무 지붕재                                              표준안
  제정       KSI3409   재활용 고무 아스팔트                                             표준안
  제정       KSI3406   재활용 폴리우레탄 루핑 시트                                         표준안
  제정       KSI3601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표준안
  제정       KSI3717   지관 원지                                                   표준안
  제정       KSI3715   병받침판(경량)                                                표준안
  제정       KSI3602   재활용 섬유흡음재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산업부 제1차 규제청문회(‘14.4.20) ‘인증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우수재활용제품(GR),
     재제조(Reman) 인증제도 개선 추진
  ㅇ 규제청문회에서 확정된 19개 개선대상 인증제도 중 GR, 재제조는 인증기준의 KS 일치화 대상
  * GR 235개, 재제조 17개 등 재활용표준 252개 품목 KS 전환
3. 주요 제정 내용
  재활용인증제도(GR, 재제조) 품질표준의 한국산업표준으로 일치화
부칙 :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4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2163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표준안
2. 개정 사유
  O 2014년 개정을 하면서 품질을 규정한 표1이 누락되어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O 표 1. 품질을 추가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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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57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 제12837호, 2015.4.16 시행)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개인정보 유출방지 종합대책 후속조치 등 그간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관련 개선 필요사안의 시행을 위
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업무 재위탁 금지의 예외 설정(안 제60조제4항 신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 제12837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업무 재
   위탁 금지의 예외 기준을 설정함
  나. 금융회사등의 내부통제 강화(안 제37조의5 신설)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매월 보안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최고경영자에게 그 점검결과 및 보완계획을
  보고하도록 함
  다. 외부주문 통제 강화(안 제60조제1항 개정)
    1) 외부주문등에 의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업무의 장소와 전산설비를 내부 업무용과 분리하여 운영
    2) 외부주문의 단계별로 보안관리방안을 준수토록 함
    3) 외부주문 관련 중요 점검사항은 매일 점검토록 함
  라. 전자금융사고 보고창구 일원화(안 제73조 개정)
     전자금융사고 보고창구를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고, 금융감독원장은 보고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장에게 보고토록 함
  마. 정보기술부문 및 정보보호 인력 산정기준 변경(안 별표1 개정)
    1) 비상주 외주인력을 정보보호 인력 산정 범위에 포함하고, 정보보호 인력에 포함되는 외주인력의
       범위를 상세히 분류
    2) 공동수탁사 인력 및 금융회사 또는 금융기업집단의 IT자회사 인력을 금융회사 자체 정보보호
       인력으로 인정
    3) 정보기술부문 및 정보보호 인력 산정을 위한 총 임직원 수 산정 시 1년 이상 장기휴직자는 제외
  바. 금융회사 망분리 규제 완화(안 제15조 개정)
     망분리 적용이 곤란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망분리 적용의 예외를 허용
  사. 전자금융거래 미수행사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면제(안 제62조 개정)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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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아. 금융공공기관 보안성심의 중복 해소(안 제36조 개정)
      금융공공기관은 보안성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안성검토만을 실시함
  자. 금융회사 등의 기술 자율성 제고(안 제12조, 제17조, 제34조 개정)
     1) 금융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단말기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2) 공개용 웹서버 관리 시 특정 인증수단의 사용 관련 조항을 삭제
     3)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거래 시 보안대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함
     4) 전자금융거래수단이 되는 매체와 거래인증수단이 되는 매체를 분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과, 전화: 02-2156-9488, 팩스: 02-2156-9489, 이메일 :
crisis@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
       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479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금액의 한도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상의 보상금액(안 제7조)
    부상의 경우 보상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하도록 시행규칙에서 위임하였으나 현행 고시에서는 그 상한을
   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시행규칙의 위임 근거를 삭제하고 보상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함
나. 후유장해 보상등급 일원화(안 별표3 신설)
    기존 고시의 별표를 그대로 사용하되 신체 장해를 평가하는 과정(흉터)에서 남·여간 보상금 지급
  등급기준을 달리 정한 것을 동일한 등급으로 일원화하여 평등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연구환경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
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환경안전팀(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
    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420호, 전화 : 02-2110-2781, FAX : 02-2110-0239, E-mail :
    yhjun@msip.go.kr)
◉교육부공고제2014-288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교육부장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학교법인이 국내에 비영리로 설립한 자법인(100% 외국학교법인 출연)이나 국내학교법인과의
합작학교법인에도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자격을 허용하고, 국내학교법인과 공동으로도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외국학교법인’의 정의를 개정하여 현행법의 ‘외국학교법인’을 ‘단독외국학교법인’으로 명명하고,
    ‘합작외국학교법인’과 ‘외국학교자법인’을 외국학교법인의 개념에 추가(안 제2조 개정)
  나. 외국교육기관을 외국학교법인이 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국내학교법인과 공동으로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4조제2항 신설)
  다. 외국학교법인과 공동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국내학교법인의 자격, 외국학교법인
    과 국내학교법인간 협약,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비율 등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안 제4조
    제3항 신설).
  라. 공동으로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설립승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국내학교법인과의
    협약서, 국내학교법인의 출연금 확보계획 및 국내학교법인이 설립 운영하는 대학의 정원조정계
    획을 포함함(안 제6조제2항).
  마. 국내학교법인과 합작으로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의 정원은 그 일부를 국내대학정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안 제11조)
  바. 학력인정 초 중등 외국교육기관과 국내 일반 초 중등학교 간의 학생 전학을 학력인정 외국인학
    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2조)
  사. 실제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상황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안 제20조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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