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99호                관            보            2007. 5. 7. (월요일)
   2007년 5 월 7 일                          의약품안전청장이 수행하고, 신고 수리에
              보건복지부장관                     필요한 시설기준의 확인과 사후관리 업무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행함에 따
   입법예고                                   라 행정체계의 개선이 요구됨.
1. 개정사유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의
 과징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료기기 수리업 신고 수리 업무를 지방식품
 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                   의약품안전창장에게 위임함.
 분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              (3) 수리업 신고 수리 업무와 사후관리 업무
 8202호, 2007. 1. 3. 공포)됨에 따라 과징금          를 일원화함에 따라 수리업 신고자의 접근

 미납자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성을 용이하게 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

 는 한편, 수리업 신고 수리 업무를 관할 지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3. 의견제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이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2. 주요내용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28

 가.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은 업무정지처분            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

   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납부            부과천청사, 참조:의약품정책팀장)에게 제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와 그 이유)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이 개정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되어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등에 관             주소 및 전화번호
   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2)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촉         4. 기   타
   장을 발부하고 독촉한 납부기한 이내에도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mohw.go.kr)→생생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
   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전화 031-440-9109, 팩스 031-440-9114)

   징수하도록 함.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게 업무정
   지 처분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복지부공고제2007-169호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            화장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로 기대됨.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나.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수리 업무 위임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1)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수리 업무를 식품        이 공고합니다.
                               454
제16499호                 관           보             2007. 5. 7. (월요일)
   2007년 5 월 7 일                         등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업무를 식약청
              보건복지부장관                    훈령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근거의 마련이

   입법예고                                  필요함.

1. 개정사유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화

 과징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장품 제조업 신고·폐업·재교부 등을 지

 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                 방식품의약품안전창장에게 위임함.
                                     (3) 실질적인 수행기관에 대한 근거규정을
 이 가능하도록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8206
                                         명확히 함으로써 화장품 관련 업무를 효율
 호, ‘2007. 1. 3. 공포)됨에 따라 과징금부과
                                         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처분 취소 대상자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3. 의견제출
 규정하는 한편, 제조업 신고 수리업무 등을 관
                                    이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할 지방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28일
 모하고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2. 주요내용
                                    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가.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과천청사, 참조:의약품정책팀장)에게 제출하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은 업무정지처분
                                    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납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부과
                                     와 그 이유)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주소 및 전화번호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화장품법이 개정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어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4. 기   타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2)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촉          mohw.go.kr)→생생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
   장을 발부하고 독촉한 납부기한 이내에도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전화 031-440-9109, 팩스 031-440-9114)
   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함.                       ⊙환경부공고제2007-184호
  (3)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게 업무정          수질환경보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한
   지 처분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오염도 현황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         (2007. 3.)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기에 이를 공
   로 기대됨.                         고합니다.
 나. 화장품 제조업신고 수리 등의 업무 위임                2007년 5 월 7 일
  (1) 현재 화장품 제조업 신고·폐업·재교부                          환 경 부 장 관

                              455
제16499호                                  관                 보                     2007. 5. 7. (월요일)

                                  계                       1단계                         2단계
   구       분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주     차   장          7,870.9         0.6       7,870.9           0.7              -       -

     종 교 시 설              7,315.4         0.6       7,315.4           0.6              -       -

     방 송 시 설              6,034.2         0.5              -            -       6,034.2       5.6

   가스공급설비                  129.9          0.0           129.9         0.0              -       -

5. 준공일자:2007년 3 월31일 [1단계는 2004.12.31. 준공]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     로                폭 6~35m                     ㎡             74,637.1

 공     원             근린공원 1개소                       ㎡               8,464.0

 녹     지             완충녹지 5개소                       ㎡             14,050.3

 하수도               흄관(D=300~800mm)                  m                3,402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
                                                                                    에 무상귀속
 구조물                      옹       벽                 m                1,615

 가로등주                   H=8.5~10m                   주                  165

 공원등주                    H=5.11m                    주                   22

 신호등                          -                     주                       6

7.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청 및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해양수산부공고제2007-114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음을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 7 일
                        해양수산부장관
 1. 인증번호                                    해양수산부 전통 제2007-100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주)효성코퍼레이션 이차근

 4. 공장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563-11번지

 5. 인증년월일                                   2007년 4 월27일

                                                    459
제16499호                       관              보            2007. 5. 7. (월요일)


                       공 부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면 적
                        (㎡) (㎡)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경상북도 김천시
               415    답   3990   3794    백영선         김천시 남면 운남리 883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417    답   2056   2056    채완석         김천시 남면 옥산리 90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578-2   도    350   350    국(건설부)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578-3   임   8280   8280    백경록         금릉군 남면 운남동 846      1/3
남면 옥산리

                                         백석수         금릉군 남면 운남동 826      1/3


                                         백태인         금릉군 남면 운남동 882      1/3

경상북도 김천시
              578-4   도     3      3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578-5   도    202    202                                    1/1
남면 옥산리                                    437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한국고속철
              578-6   도     96    96                                     1/1
남면 옥산리                                    437                                  도건설공단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한국고속철
              578-7   도     21    21                                     1/1
남면 옥산리                                    437                                  도건설공단
경상북도 김천시
              580-2   도    278    278   국(건설부)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580-3   주    180    180    권금수         금릉군 남면 옥산동 375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국
              580-4   도     50    50                                     1/1
남면 옥산리                                  (건설교통부)
경상북도 김천시
              580-5   도     6      6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580-6   도    246    246                                    1/1
남면 옥산리                                    437
경상북도 김천시
              580-7   전    209    209    권금수         금릉군 남면 옥산동 375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581-1   도     79     79   국(건설부)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581-2   과    650    650    허경봉         금릉군 남면 옥산동 584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581-7   도    128    128                                    1/1
남면 옥산리                                    437
경상북도 김천시
         581-10       과    758    758    허경봉         금릉군 남면 옥산동 584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582-1   도     66     54   국(건설부)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582-2   도     95     95                                    1/1
남면 옥산리                                    437

                                         22
제16499호                       관              보             2007. 5. 7. (월요일)


                       공 부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면 적
                        (㎡) (㎡)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경상북도 김천시
              582-3   도     71     21    백경록         김천시 남면 운남리 864      1/10
남면 옥산리

                                         백계선         김천시 남면 운남리 804      1/10


                                         백남진         김천시 남면 운남리 888      1/10


                                         백봉인         김천시 남면 운남리 883      1/10


                                         백상인         김천시 남면 운남리 792      1/10


                                         백영주         김천시 남면 운남리 850      1/10


                                         백용인         김천시 남면 운남리 818      1/10


                                         백창인         김천시 남면 운남리 862      1/10


                                         백태인         김천시 남면 운남리 882      1/10


                                         백형수         김천시 남면 운남리 851      1/10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농업
              613-2   답     63     63    채성길         금릉군 남면 옥산동 86       1/1
남면 옥산리                                                                          협동조합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 신음동 394-3              한국고속철
               614    답   2374   2374    최선희                             1/1
남면 옥산리                                               현대아파트 105-201              도건설공단
경상북도 김천시
              615-2   답     13     13    임덕근         금릉군 남면 옥산동 49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621-2   답     16     16    임미임         금릉군 남면 운남동 852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622-1   도    436    436   국(건설부)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622-2   임   10951 10951    백광인         금릉군 남면 운남동 833      1/3
남면 옥산리

                                         백범인         금릉군 남면 운남동 843      1/3


                                         백형수         금릉군 남면 운남동 852      1/3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622-3   도     84     84                                    1/1
남면 옥산리                                   437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622-4   임   1084   1084                                    1/1
남면 옥산리                                   437
경상북도 김천시
              623-2   도    281    281   국(건설부)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623-3   도     36     36    금릉군                             1/1
남면 옥산리

                                         23
제16499호                       관              보             2007. 5. 7. (월요일)


                       공 부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면 적
                        (㎡) (㎡)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경상북도 김천시
              624-2   도   136    136    국(건설부)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630-2   도   198    198    국(건설부)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630-3   답    76     76                                     1/1
남면 옥산리                                   (437)
경상북도 김천시
              640-2   도    23     23    국(건설부)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641-2   도   377    377    국(건설부)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641-3   답   754    754                                     1/1
남면 옥산리                                   (437)
경상북도 김천시
              641-4   도    43     43     금릉군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
              641-5   답    13     13                                     1/1
남면 옥산리                                   3713
경상북도 김천시
               642    과   2257   2257    백형태         김천시 남면 운남리 825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
              642-1   답    34     34                                     1/1
남면 옥산리                                   3713
경상북도 김천시
               643    답   1808   1808    임대복         금릉군 남면 옥산동 81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646-1   답   2060   2060    임배기         금릉군 남면 옥산동 62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646-2   구    102   102    국(농림부)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646-3   전   1612   1612    이조자         김천시 남면 옥산리 78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
              646-5   답    107   107                                     1/1
남면 옥산리                                   3713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
              646-6   답    395    395                                    1/1
남면 옥산리                                   3713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
              646-7   전     67    67                                     1/1
남면 옥산리                                   3713
경상북도 김천시                                             대구 달서구 송현동 110
               647    답    584    584    김점태                             1/1
남면 옥산리                                               송현제림타운 101-1908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
              647-1   답    127    127                                    1/1
남면 옥산리                                   3713
경상북도 김천시
              649-2   도    182    182   국(건설부)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650-2   도    126    126   국(건설부)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650-4   도      3     3     금릉군                             1/1
남면 옥산리

                                         24
제16499호                     관              보           2007. 5. 7. (월요일)


                       공 부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면 적
                        (㎡) (㎡)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경상북도 김천시
              651-2   도   364   364   국(건설부)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651-4   도   53    53     금릉군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659-39       도   512   512   국(건설부)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659-50       도    7     7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659-51       답   10     10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659-52       도    3     3     금릉군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667-2   도   102   102   국(건설부)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667-4   도    10    10    금릉군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667-5   도    10    10    금릉군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668-2   도    66    66   국(건설부)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668-4   도    10    10    금릉군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668-5   도    3      3    금릉군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669-2   도   109   109   국(건설부)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669-4   도    46    46    금릉군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669-5   도     7     7    금릉군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670-2   도   116   116   국(건설부)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670-3   도    16    16    금릉군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671-2   도     3     3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672-2   도    13    13   국(건설부)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국
              672-4   도    16    16                                  1/1
남면 옥산리                                (농림수산부)
경상북도 김천시
              680-2   도   228    68   국(건설부)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
              710-2   답    93    93                                  1/1
남면 옥산리                                 3713

                                       25
제16499호                       관              보            2007. 5. 7. (월요일)


                        공 부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면 적
                         (㎡) (㎡)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경상북도 김천시
                928    구   8405    826   국(건설부)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928-5   구    622     99   국(농림부)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930-2   도    264    264   국(농림부)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930-3   구     10     10   국(농림부)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930-5   도    350    350   국(농림부)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930-7   도    291    291   국(농림부)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930-8   구     26     26   국(농림부)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930-9   구      7      7   국(농림부)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934-1   천   61052 25294   국(건설부)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934-2   도   1772    121   국(건설부)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936-1   도    169    169   국(건설부)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936-3   도    291    291   국(건설부)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936-4   도    248    248   국(건설부)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936-7   도   1646   1220   국(건설부)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936-15        도   1866   1667   국(건설부)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936-17        도     35     35   국(건설부)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939-1   도    377    377   국(농림부)                          1/1
남면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1174-1        답    692    692    이대근         금릉군 남면 운남리 524     1/1
남면 운남리
경상북도 김천시
               37-9    구    792      3 국(농수산부)                           1/1
농소면 월곡리
경상북도 김천시
         1389-14       구     16     16   국(농림부)                          1/1
농소면 월곡리
경상북도 김천시
         1390-2        천   17620 14925   국(건설부)                          1/1
농소면 월곡리

                                          35
제16499호                           관                  보               2007. 5. 7. (월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59호
 광주광역시고시 제2007-31호(2007. 3.28.)로 예정지구 변경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된 광주신창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 7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광주신창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대표자의 성명:사장 김재현
3. 사업시행지의 위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신가동, 수완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107,454.1㎡(32,505평)
 나. 용도별 면적

                           계                        1단계                   2단계
  구       분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총       계       1,244,977.1    100.0   1,137,523.0        100.0   107,454.1   100.0

 주택건설용지            635,661.6      51.1    635,661.6          55.9          -       -

  단독주택용지           179,889.8      14.5    179,889.8          15.8          -       -

  공동주택용지           430,306.9      34.6    430,306.9          37.8          -       -

  근린생활시설              25,464.9     2.0     25,464.9           2.2          -       -

  준주거용지                7,402.7     0.6        3,134.2         0.3     4,268.5     4.0

 상 업 용 지              23,841.2     1.9     23,841.2           2.1          -       -

 공공시설용지            578,071.6      46.4    474,886.0          41.7   103,185.6    96.0

      도       로    339,452.2      27.3    264,815.1          23.3    74,637.1    69.4

      학       교       47,458.3     3.8     47,458.3           4.2          -       -

   근 린 공 원            77,845.2     6.3     69,381.2           6.1     8,464.0     7.9

   어린이 공원             10,310.7     0.8     10,310.7           0.9          -       -

   완 충 녹 지            70,057.5     5.6     56,007.2           4.9    14,050.3    13.1

   공 공 공 지            11,597.3     0.9     11,597.3           1.0          -       -

                                              458
제16499호                       관              보          2007. 5. 7. (월요일)

⊙관세청공고제2007-14호                        ○성       명:김만채

    종합보세구역 변경 지정(축소) 공고                ○주민등록번호:511210-*******

 관세법 제19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4조의 규            ○주       소:전남 강진군 군동면 금사리 781번지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을 변경지              ○과태료:40,000,000원

정(축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고지서 발부일자:2007년 4 월19일

    2007년 5 월 7 일                      ○공시내용:고지

                 관   세   청   장         ○미귀국 병역의무자:김인갑(’85. 5.17.)

1. 종합보세구역의 명칭:감천항 국제수산물 종              ○납부기한:2007년 5 월30일

 합보세구역                                 ※납부고지서는 병무청수입징수관(☎ 042-481

2. 변경지정(축소) 일자:2007년 5 월 7 일               ~2854)에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3. 변경지정(축소) 목적:토지 총보유세의 세금

 부담 가중으로 경영애로                          ⊙경찰청공고제2007-7호
4. 변경지정(축소) 내용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축소되는 지번 및 면적:총 46,000㎡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633-8번지 웅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산업 46,000㎡                         이 공고합니다.
 ○종합보세구역의 면적                                    2007년 5 월 7 일
  -(변경전) 253,407㎡(25개 업체)  (변경                            경    찰   청   장
    후) 207,407㎡(24개 업체)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
5. 관할세관:부산세관                                    (안) 입법예고
6. 지정요청자:부산광역시장                        1. 개정이유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및 해양경찰청과 그

⊙병무청공고제2007-12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경찰수사연

    공시송달                                   수원과 해양경찰학교,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

 국외여행 미귀국 병역의무자의 귀국보증인에                    지방해양경찰청의 내용을 반영하고

대하여 구 병역법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교육기관의 수용능력을 확대하고 자율적이고

171조, 병역법 부칙 제7430호(2005. 3.31.) ③         창의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며, 현장경험과 열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정이 높은 우수한 자질의 교수요원을 안정적으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로 확보하고자 일부 제한사항을 완화하려는 것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                  임.

11조 및 위 규정에 의거 이에 공고합니다.               2. 주요골자

    2007년 5 월 7 일                          가. 신설된 경찰수사연수원과 해양경찰학교,
                 병   무   청   장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 지방해양경찰청의 내
                                     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