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제14조(경보장치 등) ① 중간저장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작동하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기기의 기능상실이나 잘못된 조작 등에 의하여 중간저장시설의 운전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
    가 발생한 때
 2. 배기구ㆍ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선관리구역 안의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선량률이 현저하게 상승한 때
 ② 중간저장시설에는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 시 안전에 중요한 주요 계통 및 기
  기의 작동상태를 나타내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기준사고 시 운전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주요 계통 및 기기는 설계기준사고 시 작동상태를 나타내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사용재료) 중요안전설비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2. 고방사선 및 부식성물질에 강한 재료를 사용할 것
 3. 표면 제염이 용이한 재료를 사용할 것
 4. 사용후핵연료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료는 물리ㆍ화학적으로 사용후핵연료에 손상을 주지 않
    을것
 5. 사용후핵연료 저장환경의 영향에서도 그 기능이 유지될 수 있을 것
 6. 경년열화현상을 고려하여 중간저장시설의 수명기간 동안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제16조(조명) 중간저장시설에는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설치된 각종 계기류와 시험ㆍ감시ㆍ검사에
  사용되는 각종 계측기의 측정 단위 및 범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밝기의 조명설비를 설치ㆍ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중앙제어실) ① 중간저장시설에는 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감시를 수행하기 위한 중앙제어실
  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제어실에는 다음 각 호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중요안전설비의 작동상태를 표시하는 장치
 2. 주요 계측장치의 계측결과를 표시하고 기록하는 장치
 3. 지진 감시 장치
 4. 그 밖에 중간저장시설을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
제18조(비상전원) 중간저장시설에는 외부로부터의 전원공급이 정지되거나 설계기준사고가 발생하는 등
  의 비상시에도 운전상 안전에 필요한 장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연기관을 원동력으로 하는
  발전설비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가진 충분한 용량의 독립적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보조계통) 중간저장시설에는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보조계통(공
  기공급계통, 용수공급계통 등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시험ㆍ감시ㆍ검사 및 보수) ① 중요안전설비는 수명기간 동안 운전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ㆍ감시ㆍ검사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시험ㆍ감시ㆍ검사 및 보수가 요구되는 모든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는 안전한 시험ㆍ감시ㆍ검
  사 및 보수를 위한 접근성 및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주기적인 시험ㆍ감시ㆍ검사 및 보수를 할 수 없거나 현저히 제약을 받는 기기는 예상 가능한
  고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21조(적용 규격 및 기준) ① 중간저장시설은 중간저장시설 관련 구조물 및 설비의 설계에 사용되고
  있는 공인된 규격 및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규격 및 기준이 없을 경우에
  는 원자력 관련 구조물 및 설비의 설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인된 규격 및 기준을 준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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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중요안전설비는 그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맞게 설계ㆍ제작ㆍ설치
  ㆍ시험 및 검사되어야 한다.
제22조(설비의 공유 제한) 중간저장시설은 중요안전설비를 다른 원자력이용시설과 공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유하더라도 각 시설의 안전성이 저하되지 않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시설의 변경) 중간저장시설의 변경으로 인하여 설비의 강도나 기능이 달라질 경우에는 관련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구조적ㆍ기능적 건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해체의 용이성) 중간저장시설은 해체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운전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의 발생과 설비의 방사성오염을 최소화 할 것
 2. 오염된 설비의 철거 및 제염을 용이하게 하고 방사성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것
제25조(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추가기준) 건식저장방식의 중간저장시설은 제4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정
  하는 기준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핵임계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할 것
    가. 저장시설 안으로 빗물 등 이물질이 침투하지 않도록 접합부위를 효과적으로 밀봉하고 저장시
       설의 외부에 배수로 또는 배수구를 설치할 것
    나. 저장시설 안에 고인 물을 필요시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갖출 것
    다. 저장시설 구조물에 라이너(liner)가 장착되는 경우에는 라이너와 구조물 사이에 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할 것
 2. 붕괴열 제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할 것
    가. 열제거계통은 자연냉각방식이어야 하며 붕괴열을 적절히 분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자연냉각방식만으로 붕괴열제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충분한 신
       뢰성이 확보된 강제냉각방식의 열제거계통을 갖출 것
    다. 내부에 불활성기체를 주입하는 건식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수명기간 동안 불활성기체가 적절하
       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3. 격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할 것
    가. 방사성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벽을 밀봉할 것
    나. 건식저장설비의 격납기능이 적절하게 유지되는지 감시할 것
    다. 손상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4. 방사선방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할 것
    가. 사용후핵연료 취급과정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스카이샤인(skyshine) 및 반사되는 방사
       선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나. 격납기능 또는 차폐기능의 손상여부를 감지하기 위하여 감마선장 및 중성자선장을 감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다. 기체상 방사성물질이 발생되거나 누적될 가능성이 있는 건식저장구역은 부압상태로 유지하고
       오염된 공기에 의한 방사선장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충분한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5. 구조물 및 배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할 것
    가. 사용후핵연료를 여러 단으로 적재 하는 경우 해당 구조물은 정적하중ㆍ동적하중 및 지진하중
       등에서도 구조적인 변형 없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나.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 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시설의 저장구역으로 또는
       저장구역으로부터 이송하기 위한 접근성 및 공간을 확보할 것
    다. 건식저장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도되지 않고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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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습식저장시설에 대한 추가기준) 습식저장방식의 중간저장시설은 제4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정
  하는 기준이외에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핵임계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할 것
    가. 습식저장시설은 가능한 한 붕산과 같은 수용성 중성자흡수재에 의존하지 않고 핵임계 안전성
        을 확보할 수 있을 것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수용성 중성자흡수재로 핵임계 안전성을 확보하는 설계가 불가피한 경우
        에는 흡수재가 저장조 냉각수에 희석됨으로 인해 사용후핵연료의 반응도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공학적안전설비를 갖출 것
    다. 연소도이득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핵연료집합체가 잘못 정치되어 반응도가 증가할 가능성을
        최소화 할 것
 2. 붕괴열 제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할 것
    가. 습식저장시설의 열제거계통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 시 중요안전설비와
        사용후핵연료의 온도를 사전에 설정한 제한치 이내로 유지할 수 있을 것
    나. 저장조는 냉각수를 보충ㆍ냉각 및 정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
    다. 저장조 냉각수의 누수를 탐지하고 적절한 수리 및 보수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라. 저장조의 냉각수가 넘치거나 누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마. 저장조의 냉각수는 붕괴열제거 및 방사선차폐에 필요한 최저수위를 항상 유지할 수 있을 것
 3. 방사선방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할 것
    가. 저장조에는 제2호마목에 따른 최저수위 보다 낮은 위치에 배관이나 관통부를 만들지 말 것
   나. 저장조 라이너(liner) 표면의 침적물 및 슬러지를 세정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4. 사용후핵연료의 취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할 것
    가. 저장조 냉각수의 순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불순물(윤활유와 같은 기름성분을 포함한다)이 저
        장조로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나. 냉각수 속에서 사용후핵연료 또는 다른 장비 등을 들어 올릴 때 고방사선준위가 감지되는 경
        우에 인양장비의 동작이 정지되는 기능을 갖출 것
    다. 저장조 내에서 서로 다른 운전제한조건이 적용되는 사용후핵연료가 같은 구역에 저장되지 않
        도록 할 것
    라. 저장조 냉각수는 핵연료피복관, 저장조 구조물 및 처리설비를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적합한
        화학적 특성과 저장조 운영에 필요한 투명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마. 저장대는 사용후핵연료를 장입하거나 인출할 때에 사용후핵연료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
        한 여유가 있어야 하며 핵연료집합체와 접촉하는 모든 표면은 거칠거나 날카로운 돌출부분
        이 없이 매끄러울 것
    바. 사용후핵연료 각각의 저장위치 및 고유번호 식별을 위해 저장대 자체에 식별표시를 할 것.
        다만, 고정식 저장대는 별도의 식별표지판을 설치하여 표시할 수 있음
    사. 저장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수중 조명설비를 갖출 것
     1) 사용후핵연료의 고유번호 식별이 가능할 것
     2) 수분에 의한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할 것
     3) 저장조의 냉각수를 오염시키지 않을 것
 5. 저장조의 냉각수와 접촉하는 중요안전설비의 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할 것
    가. 냉각수의 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부식이나 기능저하가 일어나지 않을 것
    나. 냉각수를 오염시키지 않을 것
    다. 쉽게 제염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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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6. 사용후핵연료를 여러 단으로 적재하는 경우 사용후핵연료, 저장대 및 바스켓은 정적하중ㆍ동적
    하중 및 지진하중 등을 받아도 구조적인 변형 없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제27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5-20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5-020호(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를 다
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이하 “중요안전설비”라 한다)란 중간저장시설의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 중요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중간저장시설의 핵임계 안전, 붕괴열 제거, 방사선 차폐, 방사성물질의 격납 능력 및 구조적
         건전성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
    나. 가목 이외의 설비로서 고장 시 가목의 설비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
   2. “저장용기(storage cask)”란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상태에서 저장하는 용기로서 방사성물질의 누
       출을 방지하기 위한 격납기능, 방사선 차폐기능 및 붕괴열 제거기능 등을 수행하며, 필요시 이
       동시킬 수 있는 저장용기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이와 관련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
  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 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6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이하 “중간저장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의 작성에 적용한
  다.
 ② 이 지침은 중간저장시설에서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방식과 설계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포
  괄적인 사항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중간저장시설의 저장방식과 설계특성에 따라 관련되는 항목을
  선별하여 적용한다.
 ③「원자력안전법」제6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중간저장시설의 부지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부지조사보고서에는 제5조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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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비고
백순흠 1947.02.20 남 미   국 경상북도
                       1164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2005.07.07 외국국적취득
선길자 1950.02.21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251         2004.06.03 외국국적취득
최현자 1950.02.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중앙남로16
                       마길41-11 (목동)        2004.03.19 외국국적취득
최호근 1944.05.04 남 미   국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미륵송계로 1564          2014.03.17 외국국적취득
최성균 1942.06.20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47 2012.09.28 외국국적취득
이혜원 1945.11.17 여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47 2012.09.28 외국국적취득
김순금 1950.05.08 여 미   국 전라남도
                       22
                              신안군 하의면 오림길 1986.10.31 외국국적취득
허영조 1940.12.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7-675
                               마포구 아현동 산 1978.02.22 외국국적취득
오명숙 1947.08.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7-675
                               마포구 아현동 산 1978.02.22 외국국적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5-50호
                        2015년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6년 1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기간 : 2016. 1. 1 ~ 2019. 12. 31.(4년간)
2. 지정업체 및 대상품목(33개 업체, 93개 품목)
     지정업체 대표자                    지정품목                      주 소
                             신규지정 : 16개 업체, 23개 품목
    (주)토리랩 류연식 스코어보드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2로 18
                                              대륭테크노타운 1차 403호
(주)이다에스엔티 차동주 배구지주,   대, 안전감시대
                                 배구심판대, 축구골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338-68번
                                              지
  (주)다오코리아 전영천 유도복, 유도매트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56
    (주)휠라인 금동옥 펜싱 휠체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45번길
                                              14, A동 B104호
  (주)중앙카스포 이창주 하키골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한산로 75번지
    (주)두미나 정두나 골프샤프트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 402
     주식회사 배덕귀 아이싱                             부산시 남구 수영로 74-5 무학프라자 209
     메디레포
    (주)프리원 최경화 디스케처,  레블러
                                우산트레블러, 원형트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332-11
               최창구/
(주)앙투카에스엘 김욱 인조잔디                             충남 서산시 고북면 고수관로 17-17
(주)대운그린매트 이성렬 인조잔디                            경북 김천시 농소면 월곡외지길 145
     주식회사 정범진 야구안전펜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6 오비즈
   비인더스트리                                     타워 B107호
     알트비       김덕수 스케이트보드                     경기도 양주시 백섭읍 복지리 7-8
                                          265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지정업체 대표자         지정품목                         주 소
(주)신아스포츠산 채종관 어린이놀이기구(조합놀이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천로 84-20
       업
   (주)두비원 유선경 전동식러닝머신,
              련기구
                          기계식체력단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34번길 70
 대우스포츠산업 김지성 핸드볼골대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73 벽산디지털밸리
      (주)                          5차 1003(1008)호
(주)디엠비에이치 김혜경 퍼팅연습기                경기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테크노파
                                   크 401동 603호
                   갱신지정 : 17개 업체, 70개 품목
   가야스포츠 곽윤식 활(카본활)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성주리 165번지
   (주)자이로 목동엽 바퀴(휠)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남로(녹산동) 605번
                                  길 42
 (주)대원포티스 정필동 실내용 승마기구            경기도 하남시 초일로 20번길 54
  (주)대한전광 김재을 전광스코어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42-80
   풍국레포츠 김정환 축구골대, 축구임원선수벤치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휴암로 79번길 28
               농구대, 배구지주, 배구심판대,
동화체육주식회사 김주한 복싱링,   축구골대, 스타팅블록,
               허들, 장대높이뛰기지주, 해머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성산단로 77-14
               원반그물망, 장대높이뛰기매트
               배구지주, 배구지주금구, 배구
               심판대, 배구지주보호대, 높이
승경쎄카주식회사 이만복 뛰기지주,     장대높이뛰기지주,
               해머원반그물망, 장대높이뛰기경기 김포시 통진읍 애기봉로 681번길 29
               매트, 높이뛰기용매트, 멀리뛰
               기구름판, 포환이동레일
   시원교구사 오규영 라인마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85-9(일화산업)
   에이뉴배트 백해수 야구배트                 경북 경산시 진량읍 속초길 9길 53
  (주)트랙스타 권동칠 등산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551-6번지
   (주)프리원 최경화 원반, 번호판타겟, 미니디스크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332-11
    (주)휴즈 공인식 야구배트                충남 금산군 추부면 추정리 15
(주)제일체육공사 변정대 야외용체력단련기구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장지산로 333-46
(주)에스엠골프기 이호성 골프연습용구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219가길 8
     기산업
 이랜드체육조경 한명진 아이스링크패널(조립식)         인천 서구 설원로 40-1
      (주)
               농구대 등 32개 품목
              (농구대,배구지주,배구심판대,배
              구지주금구,배구지주보호대,배드
               민턴지주,복싱링,에어로빅매트,
               허리돌리기,윗몸일으키기,허들,
              높이뛰기지주,장대높이뛰기지주,
  ㈜중앙카스포 이창주 높이뛰기용매트,정구지주,족구지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한산로 75번지
              주,족구점수판,매트,뜀틀,철봉,평
              행봉,이단평행봉,평균대,구름판,
               프로텍터,축구골대,선수벤취,테
               니스지주,풋살골대,필드하키골
               대,필드하키네트,핸드볼골대)
    태영산업 정영곤 전동식러닝머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대로2길
                                  7-22
                             266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26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사용면적(㎡)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총계(35필지)
11,345,391
20,845
-
-
-
1
배점리
산22-1
임
11,008,292
4,325
-
국(산림청)
-
2
〃
396
답
433
270
박연옥
영주시순흥면읍내리333-1
-
3
〃
646
천
25,514
1,820
-
국(건설부)
-
4
〃
산82
도
690
5
-
국(건설부)
-
5
〃
613
도
1,157
740
-
국(건설부)
-
6
〃
산80
구
3,180
35
-
국(건설부)
-
7
〃
산81
도
330
140
-
국(건설부)
-
8
〃
산36
임
132,393
1,370
유도기
서울마포구성산동30-38
-
9
〃
산36-1
임
7,243
1,230
최성해
영주시휴천동419
현대대영아파트105-601
-
10
〃
397
전
1,015
170
이재정
영주시순흥면배점리386
-
11
〃
612
도
288
280
-
국(건설부)
-
◉환경부고시제2015-266호
자연공원법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에따라소백산국립공원죽계계곡진입도로조성사
업에대한공원사업시행계획을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1월6일
환경부장관
소백산국립공원죽계계곡진입도로조성사업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
■사업명칭: 소백산국립공원죽계계곡진입도로조성사업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환경부장관
- 위대행자: 국립공원관리공단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사업시행근거
○소백산국립공원계획변경(환경부고시제2010-194호, '11. 1. 10.)
■사업시행지의위치및규모
○위
치: 경상북도영주시순흥면배점리산22-1번지일원
○면
적: 20,845㎡
○규
모: 노폭6.8~9.0m, 연장1.48㎞
■사업시행기간: 2015년12월~ 2016년12월(12개월)
■토지소유자
○붙임1 편입토지세목조서참조
■공원시설의배치계획및기본구조
○배치계획: 붙임2 배치계획도참조
○기본구조
- 포장방식: 칼라아스콘포장(암갈색)
- 부대시설: 가드레일, 안전표지, 낙석방지울타리, 동물유도휀스, 전망대등
■공람및의견서제출
○본공원사업시행계획을일반인에게공람하며그내용및관계서류를국립공원관리공단소백산
국립공원사무소(전화054-638-6196)에비치하여고시일로부터20일간일반인에게보입니다.
○이해관계인은위공람기간에국립공원관리공단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의견서를제출할수있
습니다.
편입토지세목조서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27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사용면적(㎡)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2
〃
398
임
955
375
양춘수
영주시순흥면배점리368
-
13
〃
산113
구
7,680
250
-
국(건설부)
-
14
〃
산114
도
1,120
325
-
국(건설부)
-
15
〃
509-1
전
2,860
705
이재정
영주시순흥면배점리368
-
16
〃
509
창
204
45
김병목
영주시순흥면내죽리251
-
17
〃
617
천
30,651
1,700
-
국(건설부)
-
18
배점리
616
도
1,048
700
-
국(건설부)
-
19
〃
508
전
1,369
85
양춘수
영주시순흥면배점리368
-
20
〃
507
답
2,615
615
-
국(환경부)
-
21
〃
506
임
965
130
양현봉
영주시순흥면배점리368
-
22
〃
505
임
2,274
495
석원연양
영주읍영주리84
-
23
〃
504
전
149
95
대한불교
조계종초암사
영주시순흥면배점리524
-
24
〃
500
대
410
50
최수영
영주시휴천동1213
세영첼시빌104-604
-
25
〃
615
도
1,084
740
-
국(건설부)
-
26
〃
503
전
1,157
585
대한불교
조계종초암사
영주시순흥면배점리524
-
27
〃
501-1
전
12,998
1,180
대한불교
조계종초암사
영주시순흥면배점리524
-
28
〃
502
전
873
155
대한불교
조계종초암사
영주시순흥면배점리524
-
29
〃
622
구
836
225
-
국(건설부)
-
30
〃
517
전
1,980
645
김병목
영주시순흥면내죽리251
-
31
〃
515
전
456
105
석원연양
영주시영주동84
-
32
〃
514
전
3,405
705
양춘수
영주시순흥면배점리368
-
33
〃
623
도
929
420
-
국(건설부)
-
34
〃
산26
임
87,469
55
대한불교
조계종초암사
영주시순흥면배점리524
-
35
〃
513
임
1,369
75
양춘수
영주시순흥면배점리368
-
< 붙임2 >배치계획도(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111호
“단부절곡형리브데크를이용한동바리가없는장스팬강재거푸집데크공법(CAP Deck 공법)”
을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3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016년1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에스에이치공사(대표자변창흠)
법인번호(주민번호)
218-**-*****
주
소
(우) 06336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개포동)
전화번호
02) 1600-3456
팩스번호
02) 3410-7841
신청인
법인명(성명)
㈜광장VDS (대표자윤성호,노영곤)
법인번호(주민번호)
120-**-*****
주
소
(우) 06657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21길36 (서초동)
전화번호
02) 745-4722
팩스번호
02) 745-4725
신청인
법인명(성명)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자정종화)
법인번호(주민번호)
117-**-*****
주
소
(우) 0727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로3길19 (양평동2가)
전화번호
02) 6333-3000
팩스번호
02) 6332-3000
신청인
법인명(성명)
㈜윈하이텍(대표자변천섭)
법인번호(주민번호)
303-**-*****
주
소
(우) 27650 충북음성군삼성면하이텍산단로99(상곡리)
전화번호
02) 854-2818
팩스번호
02) 854-2854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26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수반
취득비고
박영호
1965.01.29
남
미
국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로43길122-4
(중곡동, 도시공감)
2006.06.30
외국국적취득
　
　
서동원
1950.05.10
남
미
국전라북도김제시복죽동583
2002.01.23
외국국적취득
　
　
한명옥
1961.10.07
여
이
란경기도성남시분당구분당로190
(분당동, 샛별마을라이프아파트)
2014.05.01
외국국적취득
　
　
박남걸
1939.02.21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이촌동296
2007.09.17
외국국적취득
　
　
이재덕
1944.02.28
남
미
국전라북도익산시중앙동3가118
1977.09.15
외국국적취득
　
　
권순만
1944.11.05
남
미
국경기도안성시공도읍용두리341
2008.09.26
외국국적취득
　
　
민화영
1941.04.12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은동8-87 2003.04.22
외국국적취득
　
　
정명자
1944.12.20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용두동244
1973.04.18
외국국적취득
　
　
태재호
1941.12.26
남
미
국경기도평택시팽성읍안정리141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최영희
1937.06.02
여
미
국경기도안산시상록구사동911
2009.04.22
외국국적취득
　
　
정종만
1948.01.16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순화동1
2003.01.16
외국국적취득
　
　
진연심
1948.05.02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순화동1
1987.09.16
외국국적취득
　
　
Ⅷ. 부칙
○(시행일) 이지침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함. 다만, Ⅳ-3 학점인정절차에관한사항및Ⅴ-3. 학
위수여절차에관한사항은2016년3월1일부터시행함
◦(적용례)
가. 이지침시행전에평가인정을신청한학습과정은평가인정신청일당시의평가인정기준에
따른다.
나. 이지침시행전에평가인정을받은학습과정또는평가인정신청을한학습과정의Ⅱ-6. 평
가인정유효기간은종전규정에따른평가인정유효기간으로한다.
다. Ⅲ-3-가. 학습과정일시중단및폐지신고는종전규정에따라전공단위로평가인정받은학
습과정에는적용하지아니함
◦(경과조치)
가. 이지침시행전평가인정받은학습과정에대해서는Ⅱ-7과관련하여동지침의시행에도
불구하고당해평가인정유효기간이만료될때까지는종전규정에의함
나. Ⅱ-2. 평가인정신청자격중학습과정운영실적에관한사항은2017년1월1일부터시행함.
다만, 2016년및2017년에는전년도1년간의실적으로산정함
다. 이지침시행전학점인정기준을충족한학습자는동지침Ⅳ-1. 학점인정기준을충족한
것으로봄
라. Ⅳ-2. 학습자등록과관련된사항은2018년1월1일부터시행함. 다만, 2017년12월31일까지
는원장이정하는바에따름
※ 별표및전문은교육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5-38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1월6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허가일: 2015년12월30일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26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수반
취득비고
전순실
1926.10.01
여
캐
나
다경기도용인시기흥구중부대로13
(영덕동)
1989.05.12
외국국적취득
　
　
왕셔우
후아
1967.02.01
여
중
국경상남도사천시동림동186
2010.10.21
국적취득후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민제
2010.11.16
남
오스트
레일리아
경상남도하동군악양면악양서로
467-1
2014.09.13
외국국적취득
　
　
김병조
1946.02.10
남
미
국부산광역시기장군철마면장전리
380
2005.03.23
외국국적취득
　
　
전성욱
1925.12.21
남
캐
나
다부산광역시동래구수안동421
2000.06.21
외국국적취득
　
　
변정덕
1950.02.02
여
프
랑
스서울특별시종로구계동57
1980.09.24
외국국적취득
　
　
한종석
1949.11.01
남
미
국경기도가평군가평읍읍내리614
1981.12.18
외국국적취득
　
　
김호대
1948.09.22
남
미
국경상북도상주시신봉동203
2004.09.20
외국국적취득
　
　
김충회
1949.04.17
남
미
국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산
202-2
2013.05.02
외국국적취득
　
　
김철우
1944.11.29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동구하왕십리동산
14
2007.07.26
외국국적취득
　
　
길봉임
1942.03.20
여
미
국경기도김포시북변동405
2004.02.17
외국국적취득
　
　
박성일
1940.03.21
남
미
국경기도김포시북변동405
1975.04.18
외국국적취득
　
　
임승
1943.10.26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38길19-7
(광희동1가)
2011.05.26
외국국적취득
　
　
변영선
1948.02.17
여
캐
나
다경상북도영주시순흥면읍내리
198
2002.11.06
외국국적취득
　
　
김귀숙
1949.03.15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38길19-7
(광희동1가)
2007.04.26
외국국적취득
　
　
이양선
1923.11.13
여
미
국충청남도금산군남일면
하초현1길
25-2
1995.03.23
외국국적취득
　
　
송서희
메나
1977.04.11
여
베네수엘라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동로411
(목동, 부영그린타운3차아파트)
1993.09.13
외국국적취득
　
　
손은순
1949.08.10
여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동186
1976.08.04
외국국적취득
　
　
이상미
1981.02.25
여
미
국서울특별시송파구신천동20-4
2008.10.22
국적회복후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금자
1950.05.18
여
미
국경상북도문경시신기동463
2014.10.22
외국국적취득
　
　
허만영
1949.09.02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공평동58
2006.01.27
외국국적취득
　
　
백이영
1947.05.23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평동83-1
1976.09.15
외국국적취득
　
　
황현구
1946.08.20
남
미
국경기도여주시가남읍대신리62
2009.02.26
외국국적취득
　
　
김명숙
1940.03.20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청운동112
1985.11.15
외국국적취득
　
　
한경숙
1947.11.26
여
미
국경기도여주시가남읍대신리62
2009.03.12
외국국적취득
　
　
이종숙
1944.07.14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이촌로193
(이촌동, 우성아파트)
2012.06.28
외국국적취득
　
　
이재선
1939.10.23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청운동112
1985.11.20
외국국적취득
　
　
고계열
1949.07.20
여
미
국대구광역시서구원대동3가1485
1986.07.10
외국국적취득
　
　
이춘희
1946.12.10
여
미
국경상북도안동시길안면만음리
942
1980.05.27
외국국적취득
　
　
하라다
아끼에
1970.01.05
여
일
본경상북도상주시은척면장암리
73
1996.06.13
국적취득후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윤자
1949.11.21
여
미
국
대구광역시동구동촌로42길63
(방촌동, 방촌2차
영남네오빌아파트)
1999.03.10
외국국적취득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26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수반
취득비고
백순흠
1947.02.20
남
미
국경상북도군위군산성면화본리
1164
2005.07.07
외국국적취득
　
　
선길자
1950.02.21
여
캐
나
다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251
2004.06.03
외국국적취득
　
　
최현자
1950.02.21
여
미
국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중앙남로16
마길41-11
(목동)
2004.03.19
외국국적취득
　
　
최호근
1944.05.04
남
미
국충청북도제천시한수면
미륵송계로
1564
2014.03.17
외국국적취득
　
　
최성균
1942.06.20
남
미
국경기도화성시우정읍매향리947
2012.09.28
외국국적취득
　
　
이혜원
1945.11.17
여
미
국경기도화성시우정읍매향리947
2012.09.28
외국국적취득
　
　
김순금
1950.05.08
여
미
국전라남도신안군하의면오림길
22
1986.10.31
외국국적취득
　
　
허영조
1940.12.05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산
7-675
1978.02.22
외국국적취득
　
　
오명숙
1947.08.01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산
7-675
1978.02.22
외국국적취득
　
　
지정업체
대표자
지정품목
주
소
신규지정: 16개업체,
23개품목
(주)토리랩
류연식스코어보드
서울시금천구가산동가산디지털2로18
대륭테크노타운1차403호
(주)이다에스엔티차동주배구지주,
배구심판대,
축구골
대, 안전감시대
경기도광주시초월읍경충대로1338-68번
지
(주)다오코리아
전영천유도복, 유도매트
전북전주시덕진구팔과정로156
(주)휠라인
금동옥펜싱휠체어
경기도성남시중원구사기막골로45번길
14, A동B104호
(주)중앙카스포
이창주하키골대
경기도파주시탄현면한산로75번지
(주)두미나
정두나골프샤프트
경기도광주시초월읍산수로402
주식회사
메디레포
배덕귀아이싱
부산시남구수영로74-5 무학프라자209
(주)프리원
최경화디스케처, 우산트레블러, 원형트
레블러
경기도김포시사우동332-11
(주)앙투카에스엘최창구/
김욱
인조잔디
충남서산시고북면고수관로17-17
(주)대운그린매트이성렬인조잔디
경북김천시농소면월곡외지길145
주식회사
비인더스트리
정범진야구안전펜스
경기도안양시동안구벌말로126 오비즈
타워B107호
알트비
김덕수스케이트보드
경기도양주시백섭읍복지리7-8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5-50호
2015년하반기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
국민체육진흥법제17조및동법시행규칙제29조의규정에의거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를다음과
같이지정ㆍ고시합니다.
2016년1월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기간: 2016. 1. 1 ～2019. 12. 31.(4년간)
2. 지정업체및대상품목(33개업체, 93개품목)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8. 기술지침: 상기의 평가 및 분석을 토대로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제한치, 운전제한조건 및 점
    검요구사항 등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그 근거를 기술한다.
 9. 종합분석: 상기의 서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간저장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최종 결론을 기술
    한다.
 10. 기타: 보고서의 검토에 참고가 될 수 있거나 관련이 있는 사항을 기술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고시)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58호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작성지침」은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5-21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5-021호(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ㆍ제96조
  제2항 및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제2항ㆍ제72조제2항ㆍ제76조ㆍ제86
  조제2항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일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층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을 사람의 접근과 방사성핵종의 생태계 유입이 제한될 수 있도록 지하
    깊은 곳의 안정한 지층구조에 처분하여 인간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처분시스템”이란 방사성폐기물, 공학적 방벽을 비롯한 설계특징, 천연방벽, 방사선영향에 연관되는
    부지환경, 처분시설 운영관리 등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구성하는 성분 모두를 말한다.
 3. “천연방벽”이란 처분장에서 방사성핵종의 이동, 처분시설로 지하수 침투 또는 사람의 침입 및 방사
    성폐기물의 노출을 제한할 수 있는 천연의 지하구조 및 지표구조로서, 처분된 방사성폐기물 또는
    공학적 방벽을 둘러싼 암반과 토양 등을 포함한다.
 4. “공학적 방벽”이란 처분환경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유출과 처분시설로의 지하수 침투 또는 사람의 침
    입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인공물로서 포장용기, 처분용기, 완충재, 처분고 구조물, 뒤채움재 등을
    포함한다.
 5. “처분고”란 처분시설에서 방사성폐기물이 최종적으로 정치되는 설비로서 방벽에 의해 격리되는 독
    립적인 처분용 구조물을 말한다. (예: 처분공 또는 처분용 터널)
 6. “안전목표치”란 처분시설의 폐쇄 후 자연현상이나 인간침입으로 초래될 수 있는 방사선피폭으로부
    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는 목표치로서 방사선량 또는 상응하는 위험도로 나타낸다.
 7. “대표인”이란 안전성평가가 수행될 기간과 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시설로부터 방사선영향을 받
    는 집단 중 높은 피폭을 받는 사람들의 보편적 생활습관과 섭생을 따르는 대표적 개인을 말한다.
                               230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8. “자연현상”이란 인간침입 이외에 처분시스템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자연적 현상을 총칭하
    는 것으로, 처분시스템의 점진적 진화를 나타내는 정상자연현상과 천재지변 또는 방벽의 조기파손
    등 발생가능성이 낮은 확률자연현상을 포함한다.
 9. “인간침입”이란 처분시설 폐쇄 후 방벽의 성능을 훼손할 수 있는 사람의 행위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의도적 침입은 제외한다.
 10. “시나리오”란 안전성평가에서 방사성폐기물의 누출과 이동 그리고 궁극적으로 방사선영향을 추정
      하기 위해 가정한 조건이나 사건의 세트를 말한다.
 11. “위험도”란 처분된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방사선피폭으로 초래될 보건위험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
      타낸 것으로, 방사선피폭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일어날 확률과 그 피폭방사선량에 의한 보건위
      험 확률의 곱으로 표현된다.
 12. “성능기간”이란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따른 안전을 위해 해당 처분시스템이 성능을 나타내야 할
      기간을 말한다.
 13. “자연유사물 (Natural analogue)”이란 처분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들에 대한 모델로 사용되
      는 자연계의 상태로서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 지질계
      에서 방사성핵종의 장기 거동을 유추하고 모델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광물질)
 14. “보조안전지표”란 선량이나 위험도 이외에 방사선영향이나 방사선방호성능의 척도로서 안전성평
     가에 적용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예: 방사성핵종의 농도 또는 유출률 등)
 15. “방사성폐기물의 회수”란 처분된 방사성폐기물을 처분 전 관리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16. “안전기능”이란 처분시설 종사자의 보호와 방사성물질의 제어를 포함하여 처분시설의 운영안전과
      처분안전성을 위해 달성되어야 하는 처분시스템 성분들의 고유기능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방사선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기초연구, 부지조사, 설계, 건설, 운
  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등 전체 단계에 대해 해당 국면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따른 안
  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 기술요건으로 적용한다. 다만, 심층처분시설의 운영 중 피폭방사선량이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원자력관계시설등에 적용하는 기준을 준용한다.
 ②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에 따른 심층처분시설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방사
    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목표치의 설정과 안전성평가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적용
 2.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방사선규칙”이라 한다) 제66조제2항, 제72조
    제2항 및 제76조에 따른 심층처분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성능 등 처분
    시스템의 개발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적용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제2항과 방사선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인도와 심층처분시설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7조까지를 적용
 4.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 등 심층처분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서류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28조와 제29조를 적용
              제2장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따른 방사선위해 방지기준
제4조(국민건강과 환경의 보호) ① 심층처분시설로 인한 국민 건강상의 위해는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낮아야 하며, 후세대에 예상되는 방사선영향은 현재 용인되는 수준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② 심층처분시설로 인한 환경의 방사선영향은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낮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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