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4-1. 하드웨어 및 소프트 ∙하드웨어           확보수준, 처리용량(서버, 보관장치
4. 화물정보망         웨어 처리용량 및 운영 ∙소프트웨어 수준
                                   등), 이중화       등
                                              확보수준의    적정성, 운영체계 구         10점
   시스템의 안정적 체계 수준                  축 수준, 이중화 수준 등
   운영 (20점)                   ∙회원의 고유거래정보(운송실적, 회계 및 재무,
            4-2. 정보보안관리            영업망 관련 정보 등)에 대한 보안관리                   10점
                              ∙거래당사자 외 제3자로부터의 보안관리
                              ∙1년       이상의 가입회원으로      연간 12회     이상화물차
                                                                      당해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거래를    완료한
                                   주 회원의 규모
                               -
                               -- 회원수
                                          1,000개 이상1,000개
                                                     : 5점 미만 : 4점
            5-1. 가입회원 규모            회원수   900개  이상                         5점
                                    회원수 800개 이상 900개 미만 : 3점
                                -- 회원수    700개  이상  800개 미만    :: 2점
                                    회원수   600개  이상
                                 - 회원수 600개 미만 : 0점 700개 미만       1점
5. 화물정보망                      ∙회원간        배차를    수반하는    거래건수를 기준으
   이용 규모                           로   최근 3개월간    총 운송거래건수
   (10점)                         -- (총회원수×월8회×3개월)
                                     (총회원수×월6회×3개월) 이상   이상 : (총회원수×월
                                                                5점
                                    8회×3개월) 미만 : 4점
            5-2. 운송거래 실적규모        - (총회원수×월4회×3개월) 이상 (총회원수×월              5점
                                  - 6회×3개월)    미만 : 3점 이상 (총회원수×월
                                     (총회원수×월4회×3개월)
                                  - 2회×3개월)    미만 : 2점 이상 (총회원수×월
                                     (총회원수×월2회×3개월)
                                    1회×3개월) 미만 : 1점
                                  - (총회원수×월1회×3개월) 미만 : 0점
◉기상청고시제2015-8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2015. 6. 26.)됨에 따라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의 운
영 및 관리업무가 기후과학국에서 국립기상과학원으로 이관되어 이를 반영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일
               기 상 청 장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관측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관측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 위탁받는 자는 기상청 기후업무규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관측 및 분석 결과를 다
    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제출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5-8호
                    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공사 기본계획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공사의 기본계획을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일
               새만금개발청장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로 새만금 핵심기반시설인 신항만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를 연결하여 물
  류수송 향상 및 국제협력용지 개발 촉진을 향상시키고 새만금 내․외부 개발에 따른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인접한 거점과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51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o 연료전환 및 배출시설 관리
  -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 집단에너지 도입,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폐기물에너지 사업 추진
  - 그린홈 보급, 그린빌리지 구축 및 패시브하우스 보급
  - 염색공단 열병합발전 대기방지시설 확충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 시행
  - 불특정 비산 배출원 배출저감 관리(클린로드 운영 및 도로세정차량 보급)
  - 사업장 TMS 확대 구축 및 사업장 배출원 저감관리 강화
  -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주유소 유증기 회수장치 확대 및 건축용 도료 유기용제 함량 제한 등
 o 환경저부하형 교통체계 구축
  - 교통수요 관리 및 대중교통 활성화
  -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건립
  - 자전거 이용 활성화
 o 친환경적 도시계획 및 관리
  - 옥상공원화 및 벽면녹화 사업 활성화
  - 도심 녹지축 구축 및 완충녹지 확대 조성
  - 도심 속 실개천 만들기, 건천 제로화 및 하천 복원 추진
  - 대기질 개선 및 도시열섬 해소를 위한 바람길 조성
 o 대기환경 관리체계 개선
  - 도심대기자동측정망 확충과 재배치 및 대기관리정보시스템 구축
  - 초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및 관리기반 구축
  - BIS(Bus Information System) 연계 대기질 전광판 운영
  - 광역 대기오염관리 협의체 구성
 o 시민참여 유도
  -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확대방안 및 차 없는 날, 거리 확대지정 운영
  - 시민, 산업체 교육 및 홍보, 시민 모니터링제 도입 운영
  - 녹색생활 실천 유도
나. 주요 대책별 삭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저감 대책            NOx                  PM10                 SOx                  VOCs
                   2015          2020    2015          2020   2015         2020   2015           2020
 에너지산업 수소연료전지      40.2          60.4     3.5           5.2   26.0         39.0    0.8            1.1
   연소    발선소 건립
 제조업연소 저NOx버너 보급   604.8         604.8
 에너지 수송 유증기 회수장치                                                                  208.6          208.6
  및 저장      설치
          건축용 도료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량                                                                  1161.6     1121.4
   사용      제한 및
         수성도료 확대
                                         40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4. 행정사항
 가. 대구광역시장은 승인된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목표연도(2020년)까지 대기질
    개선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나. 금번 승인된 실천계획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상황변경 등을 고려하여 실천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다음연도 6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다. 대구광역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
    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승인된 실천계획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지역주민 등에 알리고 동 실천
    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 산업체, 지역단체 등의 협조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
   준으로 매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구권역 실천계획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전화 :
    053-803-420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196호
 관보 제18602호(2015.9.22.)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15-185호(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
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 일부개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10월 1일
               환경부장관
                정정 전                              정정 후
 부칙                                부칙
  제4조                               제4조
  ②이 고시 시행당시(2015.00.00.) 「항공법」 제 ②이 고시 시행당시(2015.9.22.) 「항공법」 제75
  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른 수상비행장ㆍ수상헬 조 및 제75조의2에 따른 수상비행장ㆍ수상헬기
  기장 및 수상이착륙장과 「식품위생법」 제36 장 및 수상이착륙장과 「식품위생법」 제36조
  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따른 허 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따른 허가․
  가․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 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
  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 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09호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74호(2011.12.19.), 제2012-724호(2012.10.25), 제2013-554호(2013.09.26.)로
고시된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42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49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중점평가내용
배점
1. 사업자의
경영전략및
관리체계(20점)
1-1. 리더십
∙경영비전,
목표,
전략,
추진계획의
고객지향
성, 지속가능성, 실현가능성, 효과성(수익성에
초점을두는재무성과평가포함)
5점
1-2. 서비스품질관리
∙제공서비스의품질평가, 보증및보상체계,
고객만족도조사및개선-환류체계등서비
스품질및공정한관리체계의수준
10점
1-3. 인사및조직관리
∙전문운영인력보유규모, 교육및관리(향후
인력충원계획포함) 수준
5점
2. 화물운송
거래정보관리
(20점)
2-1. 화물및차량정보
관리시스템
∙운송거래를위한화물및차량정보등록, 접
수, 조회의용이성및정확성등
5점
∙운송거래물량및공차정보에대한회원접
근의공정성
10점
2-2. 화물운송실적정보
관리시스템
∙운송거래실적정보의
보관,
출력,
백업,
사후
임의수정/변경제한등거래정보실적관리체계의
기능및수준
5점
3. 합법적인
화물운송시장
거래제도
이행능력
(30점)
3-1. 화물운송거래합법성
모니터링기능
∙과적정보차단및불법운송거래경로확인․모
니터링기능등화물운송시장질서확립을위
한시스템체계구축․운영등
∙직접운송, 배차차량중개·대리, 위탁화물관리책
임등현행선진화제도에따른기타거래의
합법성확인및모니터링기능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위
평가기준에해당하는점수를차감한다.
①최근2년내우수화물정보망인증을취소받
은경우
②최근2년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라운
송주선사업관련사업정지이상의행정처분을
받은경우
20점
3-2. 화물운송실적신고지원
기능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FPIS)으로의
운송실
적신고의정확성및용이성등
10점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10호
우수화물정보망인증요령일부개정
우수화물정보망인증요령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1일
국토교통부장관
우수화물정보망인증요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조제4항중“별표3”을“별표4”로한다.
제17조제1항중“인증기준을적합하게유지하고있는지를점검하기위해”를“별표3의우수화물정보망
정기심사평가기준에적합한지를심사하기위해”로하고, 같은항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
은조제3항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이경우정기심사평가기준은별표3과같다.
이경우별표2의우수화물정보망인증평가기준은별표3의우수화물정보망정기심사평가기준으
로본다.
별표2를별지와같이한다.
별표3을별표4로하고, 별표3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인증평가기준및정기심사평가기준에대한에관한적용례) 별표2 및별표3의개정규정은이고
시시행후우수화물정보망인증또는정기심사를받고자하는자부터적용한다.
[별표2]
우수화물정보망인증평가기준(제12조및제13조관련)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50
4. 화물정보망
시스템의안정적
운영(20점)
4-1. 하드웨어및소프트
웨어처리용량및운영
체계수준
∙하드웨어
확보수준,
처리용량(서버,
보관장치
등), 이중화수준등
∙소프트웨어확보수준의적정성, 운영체계구
축수준, 이중화수준등
10점
4-2. 정보보안관리
∙회원의고유거래정보(운송실적,
회계및재무,
영업망관련정보등)에대한보안관리
∙거래당사자외제3자로부터의보안관리
10점
5. 화물정보망
이용규모
(10점)
5-1. 가입회원규모
∙화주및운송·주선사업자를포함한회원의규
모
- 회원수1,000개이상: 5점
- 회원수900개이상1,000개미만: 4점
- 회원수800개이상900개미만: 3점
- 회원수700개이상800개미만: 2점
- 회원수600개이상700개미만: 1점
- 회원수600개미만: 0점
5점
5-2. 운송거래실적규모
∙회원간배차를수반하는거래건수를기준으
로최근3개월간총운송거래건수
- (총회원수×월4회×3개월) 이상: 5점
- (총회원수×월3회×3개월) 이상(총회원수×월4
회×3개월) 미만: 4점
- (총회원수×월2회×3개월) 이상(총회원수×월3
회×3개월) 미만: 3점
- (총회원수×월1회×3개월) 이상(총회원수×월2
회×3개월) 미만: 2점
- (총회원수×월1회×3개월) 미만: 1점
5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중점평가내용
배점
1. 사업자의
경영전략및
관리체계(20점)
1-1. 리더십
∙경영비전, 목표, 전략, 추진계획의고객지향
성, 지속가능성, 실현가능성, 효과성(수익성에
초점을두는재무성과평가포함)
5점
1-2. 서비스품질관리
∙제공서비스의품질평가, 보증및보상체계,
고객만족도조사및개선-환류체계등서비
스품질및공정한관리체계의수준
10점
1-3. 인사및조직관리
∙전문운영인력보유규모, 교육및관리(향후
인력충원계획포함) 수준
5점
2. 화물운송
거래정보관리
(20점)
2-1. 화물및차량정보
관리시스템
∙운송거래를위한화물및차량정보등록,
접수, 조회의용이성및정확성등
5점
∙운송거래물량및공차정보에대한회원접
근의공정성
10점
2-2. 화물운송실적정보
관리시스템
∙운송거래실적정보의보관, 출력, 백업, 사후
임의수정/변경제한등거래정보실적관리체계의
기능및수준
5점
3. 합법적인
화물운송시장
거래제도
이행능력
(30점)
3-1. 화물운송거래합법성
모니터링기능
∙과적정보차단및불법운송거래경로확인․모
니터링기능등화물운송시장질서확립을위
한시스템체계구축․운영등
∙직접운송, 배차차량중개·대리, 위탁화물관리책
임등현행선진화제도에따른기타거래의
합법성확인및모니터링기능
* 최근2년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라
운송주선사업관련사업정지이상행정처분
을받은경우위평가기준에해당하는점수
를차감한다.
20점
3-2. 화물운송실적신고지원
기능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FPIS)으로의
운송실
적신고의정확성및용이성등
10점
[별표3]
우수화물정보망정기심사평가기준(제17조관련)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51
4. 화물정보망
시스템의안정적
운영(20점)
4-1. 하드웨어및소프트
웨어처리용량및운영
체계수준
∙하드웨어
확보수준,
처리용량(서버,
보관장치
등), 이중화수준등
∙소프트웨어확보수준의적정성, 운영체계구
축수준, 이중화수준등
10점
4-2. 정보보안관리
∙회원의고유거래정보(운송실적, 회계및재무,
영업망관련정보등)에대한보안관리
∙거래당사자외제3자로부터의보안관리
10점
5. 화물정보망
이용규모
(10점)
5-1. 가입회원규모
∙1년이상의가입회원으로연간12회이상당해
화물정보망을이용하여운송거래를완료한화물차
주회원의규모
- 회원수1,000개이상: 5점
- 회원수900개이상1,000개미만: 4점
- 회원수800개이상900개미만: 3점
- 회원수700개이상800개미만: 2점
- 회원수600개이상700개미만: 1점
- 회원수600개미만: 0점
5점
5-2. 운송거래실적규모
∙회원간배차를수반하는거래건수를기준으
로최근3개월간총운송거래건수
- (총회원수×월8회×3개월) 이상: 5점
- (총회원수×월6회×3개월) 이상(총회원수×월
8회×3개월) 미만: 4점
- (총회원수×월4회×3개월) 이상(총회원수×월
6회×3개월) 미만: 3점
- (총회원수×월4회×3개월) 이상(총회원수×월
2회×3개월) 미만: 2점
- (총회원수×월2회×3개월) 이상(총회원수×월
1회×3개월) 미만: 1점
- (총회원수×월1회×3개월) 미만: 0점
5점
◉기상청고시제2015-8호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이개정(2015. 6. 26.)됨에따라기후변화감시위탁관측소의운
영및관리업무가기후과학국에서국립기상과학원으로이관되어이를반영하여고시합니다.
2015년10월1일
기
상
청
장
기후변화감시위탁관측소관측업무위탁기관지정고시일부개정
기후변화감시위탁관측소관측업무위탁기관지정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호나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나. 위탁받는자는기상청기후업무규정제10조의2제1항에따라해당연도관측및분석결과를다
음연도3월31일까지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제출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5-8호
새만금동서2축도로건설공사기본계획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69조제5항의규정에따라새만금동서2축도로건설공사의기본계획을아
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1일
새만금개발청장
1. 공사의목표및기본방향:
새만금내부간선도로로새만금핵심기반시설인신항만과새만금∼전주간고속도로를연결하여물
류수송향상및국제협력용지개발촉진을향상시키고새만금내․외부개발에따른간선도로망
구축으로인접한거점과의접근성향상을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음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2. 공사내용(공사개요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연장        사업비
    사업명     (km) 전체 공사비 보상비 예비비등          구조물(개략) 사업형태 비고
    새만금                                교량 4개소 / 797m
    동서2축 16.5 338,597 322,373 - 16,224 지하차도 1개소 / 4차로 신설
 도로건설공사                                     148m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년
4. 시행자 : 새만금개발청장
5. 공사수행계획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결과(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에 따라 수행
6. 재원조달계획 : 전액 국고
7.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 5년간 예산범위에 따라 연차별 시행
8.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실시설계 시 별도 수립
9. 환경보전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조치할 계획임
10. 기대효과
  :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로 새만금 핵심기반시설인 신항만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를 연결하여
    물류수송 향상 및 국제협력용지 개발 촉진을 향상시키고 새만금 내․외부 개발에 따른 간선도로
    망 구축으로 인접한 거점과의 접근성 향상
11. 기본계획 보고서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보고서 : 기본설계 보고서
  나.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다. 공람장소 : 새만금개발청 기반시설조성과 (☎044-415-1152)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21호
 「산업표준화법」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
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정보통신표준의 개발・운영 및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등
   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器機)․기
    술․서비스 등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52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변경없음)
     - 군산지역 내 3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에 따른 철도물류 수송체계의 확충, 접근도 불량지역
       해소
     - 선로개량으로 수송시간 단축, 철도교통의 안정성, 효율성 증대 및 물류비 감소 효과 기대
   ㅇ 위 치 (변경없음)
     -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산월리, 지경리, 개정면 통사리, 발산리, 옥석리, 옥산면 남
       내리, 쌍봉리, 옥산리, 당북리, 옥구읍 옥정리, 미룡동, 신관동, 개사동, 산북동, 내초동, 소룡
       동, 오식도동
   ㅇ 내 용 (변경없음)
     - 철도연장 본선26.7km, 연결선1.3km, 대야역 이설 2.0km
     - 노선형태 단선철도(비전철)
   ㅇ 면 적 (변경)
     - 당초 : 1,271,954.5㎡
     - 변경 : 1,268,423.5㎡(감3,531.0㎡)
   ㅇ 사업비 (변경)
     - 당초 : 5,040억원
     - 변경 : 5,519억원(증 479억원)
3.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ㅇ 2011년 12월 13일 ~ 2018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
  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061-840-511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지상권범
일련 소재지           면적(m2)         면적(m2)                                                    위평균해수면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목                                                              기준해수면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 명 ( )m~( )m까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
 1 개정면
    옥석리 838-3 임 36.0   36.0 838-3 임   39.0   39.0       자동11        임익수
                                                    아이파크분당302-705
개정면 옥석리 1 필지 36.0      36.0   1 필지 39.0      39.0
   소계
 1 옥산면
    남내리 산4 임 1,388.0   15.0   산4 임 1,388.0   15.0        대야면 지경리    이석구 외
                                                                     1인                   106.72~126.72
                                                    43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성희 1985.07.14 여 영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87-104 2015.02.25 외국국적취득
방지현 1991.02.01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21-27 2013.10.17 외국국적취득
가지청 1971.03.25 여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51 2015.03.25 외국국적취득
윤부용 1951.07.03 여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197        2003.04.25 외국국적취득
권주혜 1983.01.31 여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도내리 368 2014.09.16 외국국적취득
이진순 1940.08.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00-188
                                서대문구 북가좌동    2012.09.21 외국국적취득
신진숙 1958.11.15 여 미 국 충청북도
                       175-4
                               보은군 보은읍 학림리 2010.02.05 외국국적취득
박해원 1970.04.08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1428 1996.04.26 외국국적취득
조강일 1994.08.20 남 미 국 충청남도
                       용정리 426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2011.06.28 외국국적취득
한혜경 1965.03.18 여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07 2004.09.24 외국국적취득
정재석 1954.01.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랑구동일로101길78
                       (면목동)                 2015.05.20 외국국적취득
하희규 1967.12.1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원로69길65
                       (효창동)                 2006.01.10 외국국적취득
정우영 1994.07.04 남 오스트레일 인천광역시남구경인로41번길6-32 2012.03.14 외국국적취득
                   리아 (숭의동, 그레이스빌)
김학녀 1951.08.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32-14 2013.03.12 외국국적취득
조승현 1994.12.02 남 캐 나 다 경기도시흥시수인로3247번길34
                       (은행동, 산호아파트)          2015.07.24 외국국적취득
유언자 1950.01.05 여 캐 나 다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 104-1     2010.07.27 외국국적취득
곽소녕 1975.07.15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114      2001.11.30 외국국적취득
 정진 1976.03.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73-11
                                서대문구 북아현동    2005.05.12 외국국적취득
방준경 1939.06.26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60        2007.07.05 외국국적취득
김현자 1936.11.21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3가 33 1963.11.18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7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수지 2014.01.27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해남군 2015.09.17 김영주 뚜빅에리 인지에 의한
                       황산면 송한길 38-17            카상일 국적취득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60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⑥ 원장은 국제표준개발 대표기관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국제표준개발 지원) 원장은 국제표준개발을 위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
   의 범위 내에서 국제표준개발 대표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등) ① 원장은 정보통신표준 관련 전문가가 국제표준화 활동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고문 및 대표단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고문 및 대표단 참여 시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규작업항목을 제안하는 경우
 2. 국제표준화기구에 정부 의견 또는 국가 정책을 반영하여 기고문을 제출하고 대표단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의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의 담당 공무원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해당 기고문은 국제
   표준화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 칙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알림마당 → 공지 및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송기뢰 1929.07.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165 1975.03.04 외국국적취득
김성임 1957.02.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국사봉길34
                        (신대방동, 그린 빌라트)        1986.12.16 외국국적취득
이태진 1976.02.10 남 미 국 경기도20-6
                             화성시 송산면 용포로139번길 2012.12.18 외국국적취득
박은혜 1976.06.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두텁바위로69길9
                        (후암동)                 1999.08.25 외국국적취득
조민희 1986.11.24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435
                    리아 (신천동, 파크리오)            1997.07.15 외국국적취득
이광영 1943.03.22 남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21-11 1999.06.30 외국국적취득
                               59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재견 1978.12.25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로17길 20,
                       102동 (원대동2가, 트윈빌)       1998.06.05 외국국적취득
박이섭 1960.09.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590         2008.12.09 외국국적취득
최은숙 1979.08.16 여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769          2015.06.09 외국국적취득
정옥조 1936.03.04 여 미 국 충청남도
                       439
                              청양군 장평면 구룡리      2015.02.2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성애 1974.03.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11        2013.07.26 외국국적취득
윤태용 1961.05.13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추길 19-6                2002.07.26 외국국적취득
정춘택 1948.06.27 남 미 국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29길 119-3           1982.02.09 외국국적취득
정현옥 1965.06.15 여 캐 나 다 강원도원주시중앙시장길32-3
                       (중앙동)                   2015.05.12 외국국적취득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수호 1971.11.07 남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260 2008.03.11 외국국적
                                                     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67호
                           하천공사시행계획
  ‘운문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2공구)’에 대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3항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운문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2공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댐 하류하천의 홍수피해 경감 및 댐운영 제약사항 해소
  나. 개 요 : 제방 3,530.5m
       구 분          보축(m)  고수호안(m) 하도정비(m)  차수공(m) 비고
    예전좌1지구             -     705.5     -        -
    장연좌1지구             -       -     688.1      -
    장연우1지구           715.5     -       -        -
    동창좌1지구             -     223.9     -        -
    호화우2지구             -      95.2     -        -
    당호좌4지구           683.9     -       -        -
    임당우1지구             -       -       -      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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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표준”이란 제2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합의된 규약의 집합으로 법 제40조 및 영 제32조제
    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위탁된 산업표준을 말한다.
 3. “협력기관”이란 정보통신표준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국립전파연구원장
    (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4. "전문위원회"라 함은 영 제10조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지정위원회”라 함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조정 및 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등의 업무
    를 위해 원장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6. “평가위원회”라 함은 협력기관 지정요건의 적합성 여부 및 표준개발사업의 선정・결과 등의 평가 업
    무를 위해 원장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7. “기술위원회”라 함은 정보통신표준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협력기
    관의 장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국가표준기본법」, 방송통신
   발전기본법」,「정보통신산업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표준개발원칙 등) ① 정보통신표준개발을 위한 표준화 활동 시 요구되는 표준개발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개발 과정의 의사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2.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가능하도록 개방성이 있어야 한다.
 3. 표준개발 과정의 주요 정보는 문서화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투명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정당
    하여야 한다.
 4. 특정 이해당사자 및 기관․단체가 표준화에 영향을 주거나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평하여야 한다.
 5. 다른 국가표준과 중복 및 충돌을 방지하여야 하며, 유사․관련 국가표준과의 용어, 단위 및 기술적
    내용들이 통일되고 일관되어야 한다.
 6. 시장 수요가 많고 필요로 하는 시기에 표준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시장 적합성과 적시성이 있어야 한다.
7. 표준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제정・개정되도록 하며, 표준화를 통해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
    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단체표준을 제정・운영하고 있는 단체의 장은 정보통신표준으로 채택된 단체표준을 폐지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표준이 특정산업 분야에 국한하여 사용되는 등 정보통신표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당해
   단체표준을 제정․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원장에게 이를 단체표준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
   다. 이 경우 원장은 단체표준으로 전환된 해당 정보통신표준을 폐지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기관의 지정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를 정보통신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기관으로 지정하고 별표 1의 지정표시를 부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표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협회・조합 또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업표준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만 해당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4. 전파법 제58조의5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정시험기관
 5. 국가표준 또는 단체표준 개발 경험이 있는 표준화 포럼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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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 분야의 표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요조사, 로드맵 작성, 개발계획 수립
 2. 분야별 기술위원회 및 표준화 작업반 운영
 3. 표준안, 해설서 작성 및 표준 제・개정 의뢰
 4.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
 5. 예고 공고 결과에 따른 수정안 작성
 6.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7. 연구윤리 준수
 8. 기타 협력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정요건)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표준개발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와 같
   은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국내표준 및 국제표준의 개발업무 수행에 적합한 표준개발책
    임자와 표준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담당부서를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2. 정관 또는 직제규정 등에 제1호의 표준개발업무를 규정하고 담당부서 및 표준개발 책임자가 지정되
    어 있어야 한다.
 3. 표준업무 인력은 신청분야에 적합한 전공 및 경력사항 등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4. 정보통신표준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5. 표준개발 업무가 다른 업무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②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표준개발을 위한 업무규정
   (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전자문서로 된 협력기관의 업무규정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요조사 및 표준화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표준 작성의 형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4. 기술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제1항의 표준개발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6. 제3조의 표준개발원칙에 따른 표준개발 절차에 관한 사항
7. 표준개발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는 절차에 관한 사항
 8. 국제표준 및 국내 관련 표준과의 부합화에 관한 사항
 9. 특허를 포함하는 표준개발에 관한 사항
 10. 표준개발안에 대한 이의, 불만 처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개발 비용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12.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협력기관의 준수에 관한 사항
제6조(지정신청 등)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소관분야에 따
   라 별지 제1호서식 표준협력기관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신청분야 등을 작성하고 해당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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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의 표준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력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연장을 신청
   하고자 하는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유효기간 만료일 3월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지
   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조를 준용하여 지정유효기간을 연장
   한다. 다만 이 경우,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별표 1의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지정받지 아니한 기관은 지정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협력기관 준수사항) ① 협력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 의한 관련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② 협력기관의 장은 표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표준 개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비밀이 요구되는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협력기관의 장은 표준 개발 등의 결과물에 대해 무단 배포 또는 자체 판매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협력기관의 장은 매년 12월까지 당해 연도 활동실적 결과보고 및 차기년도 연간활동 계획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변경사항 보고 및 지정서 재교부) 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 되었을 때 변경사항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명, 양도 등에 따른 협력기관의 지위
 2. 협력기관의 소재지
 3. 지정분야 등 기타 지정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
 4. 제18조제1항제1호의 협력기관의 담당부서 및 표준개발책임자
 5. 제5조제2항의 협력기관 업무관리 규정
 6. 기술위원회 신설・변경 및 기술위원회 위원
제9조(지정 취소) ① 원장은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 지정 취소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으
   며, 심의결과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③ 협력기관의 장은 협력기관으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원장은 협력기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하여 협력기관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협력기관을 방문조사
   할 수 있다.
 1.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매 1년이 경과된 경우
 2. 협력기관에서 수행한 업무절차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이해관계인이 협력기관 업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제11조(문서보관) 협력기관의 장은 표준신청서류, 이해당사자의 의견제출서류, 표준개발 활동에서 생
   성・발생한 기록물(작업반 구성현황, 표준초안, 기술위원회 회의록 등,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지정
   유효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 취소 시는 보관문서를 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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