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시험분야                            시 험 종 목
            313 KN 61000-6-4(산업환경)
            314 KN 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315 KN 20(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류)
            316-1 KN 24(정보기기류)
            316-2 KN 24(정보기기류/음압시험 제외)
            316-3 KN 24(정보기기류/잡음전력시험 제외)
            316-4 KN 24(정보기기류/음압 및 잡음전력 시험 제외)
            317-1 KN 51(전기철도기기류)
            317-2 KN 51(전기철도기기류/펄스자기장시험 제외)
            318 KN 60601-1-2(의료기기류)
            319 KN 61547(조명기기류)
            320 KN 60974-10(아크용접기)
            321 KN 61000-6-1(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322 KN 61000-6-2(산업환경)
            323-1 KN 301 489-1(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
            323-2 KN 301 489-1(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차량용서지시험 제외)
            324 KN 301 489-2(무선호출용 무선설비)
            325 KN 301 489-3(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26 KN 301 489-5(간이무선국)
            327-1 KN 301 489-6(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
            327-2 KN 301 489-6(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음압시험 제외)
            328-1 KN 301 489-7(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및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328-2 KN 301 489-7(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및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
                  비/음압시험 제외)
            329 KN 301 489-9(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30 KN 301 489-13(생활무전기)
            331 KN 301 489-15(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332 KN 301 489-17(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33-1 KN 301 489-18(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
            333-2 KN 301 489-18(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음압시험 제외)
            334 KN 301 489-20(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335-1 KN 301 489-24(이동통신용 무선설비)
            335-2 KN 301 489-24(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음압시험 제외)
            336 KN 301 489-26(이동전화용, 개인휴대전화용, 이동통신용기지국, 무
                 선중계기, 보조기기)
            337 KN 301 489-27(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338 KN 301 489-32(지반탐사 및 벽면탐사 레이더)
            339 KN 60945(해상항해용 무선설비)
            340 KN 17(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341 KN 32 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2 KN 35 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343 KN 61800-3 가변속 전력구동기기
4. 전자파흡수율   501-1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501-2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400㎒ 이상)
            502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503-1 무선호출용 무선설비(100㎒ 대역)
            503-2 무선호출용 무선설비(270~470㎒ 대역)
            503-3 무선호출용 무선설비(900㎒ 대역)
            504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5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229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시험분야                        시 험 종 목
              506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507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8 900 ㎒대역의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509-1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100㎒ 대역)
              509-2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1.6㎓ 대역)
              510-1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300㎒ 대역)
              510-2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800㎒ 대역)
              51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512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
              513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51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 대역)
              51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2.4㎓ 대역)
              51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5㎓ 대역)
              516 RFID/USN용 무선설비(900㎒ 대역)
              517-1 코드없는 전화기(1.7 ㎓ 대역)
              517-2 코드없는 전화기(2.4 ㎓ 대역)
              518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519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76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심사원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3-76
호, 2013.12.30.)을 다음과 같이 폐지․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심사원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폐지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심사원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3-76
호, 2013.12.30.)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97호
                     불법매립 공유수면 국가귀속조치 계획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매립 공유수면의 국가귀속조치 계
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불법매립자 : 김 진 숙
2. 불법매립위치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633-8지선 공유수면
3. 불법매립면적 : 602㎡
4. 공고사유 : 거주지불명(폐문 부재)으로 국가귀속조치 계획 통보에 대한 의견 없음
                              230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401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과「지적측량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의 근거 마련, 발주
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38호, 2014.6.3.
공포, 2015.6.4. 시행)됨에 따라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안 제10조의2 및 안 제10조의3 신설)
    1) 측량업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측량용역사업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등 입력
    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함
  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평가 기준 등 마련(안 제10조의4,
      안 제10조의5 및 안 제10조의6 신설)
    1) 상호 및 성명, 측량용역 수행실적, 측량업 등록현황 등 공시항목과 공시시기는 매년 8월 31일
      까지 함
    2) 측량용역 수행실적, 측량기술자 및 장비보유현황 등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을 정함
  다.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유효기간 기산일을 명확히 함(안 제97조 개정)
    1) 성능검사를 빨리 받는 경우나, 만료일이 지나서 받는 경우 기산기준이 없어 다양한 해석이 가
       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을 기준으로 기산 기준을 명확히 함
  라. 공간정보산업협회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할 업무를 정함(안 제104조 개정)
    1)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업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위탁
    2)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함)의 관리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공간정보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
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222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공간정보기획과
            (전화 044-201-3471, fax 044-201-554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의 근거 마련, 발주
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38호, 2014.6.3.
공포, 2015.6.4. 시행)됨에 따라 측량업정보의 제공, 측량용역의 수행실적 제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량업정보의 제공방법 및 측량용역 수행실적서 제출방법 등을 정함(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3
      및 안 제6조의4 신설)
    1) 측량용역의 발주자 및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측량업정보의 제공 방법과 측량업정보종
       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형식을 정함
    2) 측량용역 수행실적서에 그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사항을 정함
  나. 측량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신청서 제출(안 제6조의5 및 안 제6조의6 신설)
    1) 장비보유현황, 건실도, 신용도 및 교육이행실적을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으로 정함
    2)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측량업자가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공시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를 정함
  다. 지도등의 간행심사 제출서류 완화 및 수정간행심사 개선(안 제17조 개정)
    1) 지도간행심사 시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서류인 기본증명서 제출 의무를 폐지
    2) 지도를 수정하여 간행하는 경우 간행심사는 하지 않고 수정 간행한 지도 등의 사본을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완화
  라. 측량성과 사본 인터넷 발급 시 수수료 무료 및 지도등의 간행심사 수수료 인하(안 별표12 개정)
    1) 측량성과표(통합기준점, 삼각점, 수준점)를 인터넷으로 발급 시에는 수수료를 무료화
    2) 지도간행심사에 따르는 지도 간행업체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심사수수료를 현행대비
       50% 인하하고 수정간행 심사수수료는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공간정보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
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223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공간정보기획과
             (전화 044-201-3471, fax 044-201-5540)
                   지적측량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2738호, 2014.6.3. 공포, 2015.6.4. 시행)됨에 따라 법률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공간정보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
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지적기획과
             (전화 044-201-3481, fax 044-201-5540)
◉문화재청공고제2014-320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 예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정선 용소동굴)
2. 공고내용
  가.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나. 지정명칭 : 정선 용소동굴(旌善 龍沼洞窟, Yongsodonggul Cave, Jeongseon)
  다.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산546 외
  라. 지정가치
   ㅇ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수중동굴의 통로 길이와 수심 등 수중동굴의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짐으로, 동굴이 가지는 지질지형학적 환경의 특이성에 있어서 높은 가치를 가짐
   ㅇ 많지는 않지만 수중생물이 확인되며, 수중생태계에 대한 학술적 가치도 매우 큼.
                              224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마. 문화재구역 : 36,443㎡(세부내역 붙임)
  바. 문화재관리단체 : 정선군(정선군수)
3.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군산시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
     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정선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560-2549 전송 033-560-2593
    ㅇ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9, 4991 / 팩스 (042)481-49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문화재 지정 예정구역(안)
□ 정선 용소동굴 : 6필지 / 36,443㎡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    )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계                                101,989              36,443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3-3          천      66,554               6,201     건설부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83           전       3,341               3,341     전순관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83-1         전       555                  555      전순관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83-3         도로      2,150               1,500    국토교통부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83-4         전       6,639               6,639     전순관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산538-1        임야     12,734               12,734    전순관
                                                                        장수종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산   546       임야      8,826               4,283     장순길
                                                                        장봉욱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산             임야                                    산림청
□ 지정구역도(안)
                     547-1                1,190               1,190




                                   225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231
구분
9구역
11-12구역
12구역
13구역
합계
연장(m)
681
24
129
171
1,005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구분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⑧
항만
항만
대산읍
독곳리
전면해상
계
86,706
-
육지부
-
-
해면부
86,706
대산청고시2014-17호
(2014.04.14.)
5. 공고기간: 2014.11.11. ~ 2014.11.24.(14일간)
6. 향후계획: 국유화조치절차진행
7. 공고에따른불법매립자의견제출기한: 2014.11.24(월)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7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대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4-46호,
“14.09.15)한”STC#1 JETTY PIPE RACK 설치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제3항및
동법시행령제12조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14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명칭: STC #1 JETTY PIPE RACK 설치공사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삼성토탈주식회사공동대표이사손석원, 프란시스랏츠
나. 주소: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독곳리411-1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대산항
나. 공사의종류: 기계
4.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대기환경보전법」및「해양환경관리법」등에의거하여제품출하시배출되는휘발성유기화합물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의배출법적허용기준에따라유증기회수처리설비를설치
◦Bunker-C의원활한입·출하전용배관라인추가설치
나. 사업개요
◦위
치: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독곳리전면해상(STC#1돌핀상부)
◦사업비: 1,058백만원
◦공사개요
- Jetty Pipe Rack : 1식(L=1,005m)
5. 사업시행기간: 승인일로부터5개월
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른도시관리계획의결정(변경없음)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항만) 결정조서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232
구분
세부
시설명
번호
면적(㎡)
규모
형식
비고
기본
시설
계류
시설
돌핀
①
86,706
10만DWT급
부두
접안/계류시설
(Pile식)
1선석
1만DWT급부두
접안/계류시설
(Pile식)
3선석
5천DWT급부두
접안/계류시설
(Pile식)
1선석
976m
배관도교
(Pile식)
배관시설
계
86,706
나.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조서
7.『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6조에따른도시관리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지의위치: 충남서산시대산읍독곶리전면해상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사업의명칭: STC #1 JETTY PIPE RACK 설치공사
다. 사업시행면적또는규모
- 항만시설면적: 86,706㎡
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
명: 삼성토탈(주) 대표이사손석원, 프란시스랏츠
- 주
소: 충남서산시대산읍독곶리411-1
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97조제3항에따른도시계획시설사업에대한실
시계획인가의신청기일: 해당없음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에따른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변경없음)
가. 사업의종류및명칭
-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사업의명칭: STC #1 JETTY PIPE RACK 설치공사
나. 사업시행면적또는규모
- 항만시설면적: 86,706㎡
다.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삼성토탈(주) 대표이사손석원, 프란시스랏츠
- 주
소: 충남서산시대산읍독곶리411-1
라.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승인일로부터5개월
9. 기타사항
관련설계도서는대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041-660-7699) 및삼성토탈주식회사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78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이사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산 신항 4번 선석(정일스톨트헤븐 울산 신항 3부두) 탱크터미널 증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이사 이승만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29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기계․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화주의 동아시아 물류 시스템 확장을 위한 요청으로 인하여, 액체화물 저장탱크 증
              설 및 관련 설비를 구축하고자 함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울산 신항 정일스톨트헤븐 울산신항 3부두
    ◦ 사 업 비 : 26,200백만원
    ◦ 공사내용 : 저장탱크 7기, 공작물 7기, 건축물 3동, 부대설비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변경검사 수검 불이행,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허가 취소, 변경허가 취소, 운용정지 1~6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14. 12. 10.(수) 14:00~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사무실(1층)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233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연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12     김익수        42-2013-30-0000247           608영진호      전남 여수시 국동
13     김서운        42-2013-30-0000181           600태양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14     김서운        42-2013-30-0000184           605태양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15     나덕남        42-2013-30-0000146           600흥덕호     전남 신안군 자은면
16     박성애        42-2012-30-0000172           613해성호      전남 여수시 남면
17     박용구        42-2011-30-0000225          600광일2호     전남 해남군 화산면
18     양경숙        42-2013-30-0000232           613강진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19     이형오        42-2012-30-0000184           600보택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20     정삼자        42-2013-30-0000248           698영성호     전남 완도군 신지면
21     조용우        42-2013-30-0000234         600해마루호      전남 여수시 선원동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5. 청문일시 : 2014. 11. 25.(화) 14:00
6. 장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예정 : 무선국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의견제출 기한 : 2014.12.15. 14:00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처분내역      주소
 1    임성춘 42-2010-20-0000352 314광성호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울산시울주군온산읍
 2    장종훈 42-2000-20-0000505 1285동진호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부산시동구자성로
 3 (주)미래이엔지 94-2013-27-0001923 미래이엔지506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돋질로
 4 (주)미래이엔지 94-2013-27-0001938 미래이엔지507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돋질로
 5 (주)미래이엔지 94-2013-27-0001939 미래이엔지508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돋질로
 6 (주)운진산업 94-2012-27-0001183 운진산업500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7 (주)일진파워 94-2013-27-0001283 일진울주507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252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836, FAX 052-
   231-883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299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H6008             꽁치 보일드 통조림              심사기준
    폐지         KSH2501                  두부                 심사기준
    폐지         KSH2175                채소음료류                심사기준
    폐지         KSH2110                과실 음료                심사기준
2. 폐지 사유
  KS H 6008(꽁치 보일드 통조림)과 KS H 6007(꽁치 통조림)이 KS H 6007(꽁치 통조림)로 통합되
  어 KS H 6008이 폐지됨에 따라 인증심사기준을 폐지함
  KS H 2501(두부)이 KS H 2026(두부류)로 대체되어 폐지됨에 따라 인증심사기준을 폐지함
  KS H 2175(채소음료류)가 KS H 2189(과실 채소 음료)로 대체되어 폐지됨에 따라 인증심사기준을
  폐지함
  KS H 2110(과실음료)이 KS H 2189(과실 채소 음료)로 대체되어 폐지됨에 따라 인증심사기준을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KS가 폐지되어 인증심사기준을 폐지함
                                  부칙
이 공고는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300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L9106            미네랄울 판상 단열재  심사기준
    폐지          KSL9101              규산 칼슘 보온재  심사기준
                                  255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L5116          석면 시멘트관           심사기준
    폐지        KSL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심사기준
2. 폐지 사유
  ㅇKS인증업체가 없는 심사기준에 대하여 KS인증심사기준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ㅇKSL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
    - KS인증심사기준은 있으나 KS인증업체가 없는 심사기준에 대하여 KS인증심사기준 정비계획에
     따라 KS인증심사기준 폐지
  ㅇKSL 5116(석면 시멘트관)
    - KS인증심사기준은 있으나 KS인증업체가 없는 심사기준에 대하여 KS인증심사기준 정비계획에
     따라 KS인증심사기준 폐지
  ㅇKSL 9101(규산 칼슘 보온재)
    - KS인증심사기준은 있으나 KS인증업체가 없는 심사기준에 대하여 KS인증심사기준 정비계획에
     따라 KS인증심사기준 폐지
  ㅇKSL 9106(미네랄 울 판상 단열재)
    - KS인증심사기준은 있으나 KS인증업체가 없는 심사기준에 대하여 KS인증심사기준 정비계획에
     따라 KS인증심사기준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301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L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KSL 9102)의 KS개정에 따른 관련 KS인증심사기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인조 광물섬유 단열재(KSL 9102)
    - 주요 개정내용 : "아.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구분"항목을 추가하고 "차. 제품의 인증구분"
                   의 “종류 또는 등급”에 수분구분별, 종류별로 구분함
                                  부칙
이 공고는 201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56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처분내역      주소
  8 (주)일진파워   94-2013-27-0001284 일진울주508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9 (주)천마     94-2002-20-0032620 천마남울산86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서생면
 10 (주)천마     94-2009-21-0000890 천마877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서생면
 11 (주)천마     94-2009-21-0003377 천마881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서생면
 12 (주)천마     94-2009-21-0003378 천마882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서생면
 13 (주)천마     94-2009-21-0003379 천마883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서생면
 14 (주)천마     94-2009-21-0013330 천마889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서생면
 15 (주)천마     94-2009-21-0013331 천마890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서생면
 16 (주)천마     94-2013-27-0001142 천마502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서생면
 17 (주)천마     94-2013-27-0001143 천마503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서생면
 18 (주)천마     94-2013-27-0001144 천마504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서생면
 19 강남산업개발    94-2013-27-0000295 강남산업500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20 강남산업개발    94-2013-27-0000296 강남산업501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21 강남산업개발    94-2013-27-0000297 강남산업502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22 강남산업개발    94-2013-27-0000298 강남산업503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23 강남산업개발    94-2013-27-0000299 강남산업504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24 강남산업개발    94-2013-27-0000300 강남산업505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25 강남산업개발    94-2013-27-0002976 강남산업506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26 강남산업개발    94-2013-27-0002977 강남산업507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27 강남산업개발    94-2013-27-0002978 강남산업508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28   김영흥     94-2013-27-0003178 김영흥500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29   김영흥     94-2013-27-0003179 김영흥501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30 대양엔지니어
        링     94-2013-27-0003466 대양엔지니어링
                                    500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남산로
 31 대양엔지니어
        링     94-2013-27-0003467 대양엔지니어링
                                    501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남산로
 32 대양엔지니어
        링     94-2013-27-0003468 대양엔지니어링
                                    502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남산로
 33 대양엔지니어
        링     94-2013-27-0003469 대양엔지니어링
                                    503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남산로
 34 디에치에스     94-2013-27-0003488 디에치에스500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35 디에치에스     94-2013-27-0003489 디에치에스501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36 삼우기공(주)   94-2013-27-0001178 산우기공500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37 삼우기공(주)   94-2013-27-0001179 산우기공501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38 삼우기공(주)   94-2013-27-0001180 산우기공502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39 삼우기공(주)   94-2013-27-0001181 산우기공503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40 삼우기공(주)   94-2013-27-0001182 산우기공504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41 삼우기공(주)   94-2013-27-0001183 산우기공505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42 삼우기공(주)   94-2013-27-0001924 산우기공506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43 삼우기공(주)   94-2013-27-0001925 산우기공507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44 삼우기공(주)   94-2013-27-0001926 산우기공508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45 삼우기공(주)   94-2013-27-0001927 산우기공509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46 삼우기공(주)   94-2013-27-0001928 산우기공510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47 삼우기공(주)   94-2013-27-0001929 산우기공511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48 삼우기공(주)   94-2013-27-0001930 산우기공512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49 삼우기공(주)   94-2013-27-0001931 산우기공513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50 삼우기공(주)   94-2013-27-0001932 산우기공514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253
제18388호                  관         보         2014. 11. 14.(금요일)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처분내역      주소
 51 삼우기공(주)   94-2013-27-0001933 산우기공515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52 삼우기공(주)   94-2013-27-0003190 삼우기공516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53 삼우기공(주)   94-2013-27-0003191 삼우기공517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54 삼우기공(주)   94-2013-27-0003192 삼우기공518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55 삼우기공(주)   94-2013-27-0003388 삼우기공519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56 삼우기공(주)   94-2013-27-0003389 삼우기공520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57 삼우기공(주)   94-2013-27-0003390 삼우기공521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58 삼우기공(주)   94-2013-27-0003391 삼우기공522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59 삼우기공(주)   94-2013-27-0003392 삼우기공523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60 성사플랜트     94-2013-27-0001913 성사플랜트500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61 성사플랜트     94-2013-27-0001914 성사플랜트501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62 성사플랜트     94-2013-27-0001915 성사플랜트502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63 성사플랜트     94-2013-27-0001916 성사플랜트503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64 성사플랜트     94-2013-27-0001917 성사플랜트504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65 성사플랜트     94-2013-27-0001918 성사플랜트505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66 성사플랜트     94-2013-27-0001919 성사플랜트506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67 성사플랜트     94-2013-27-0001920 성사플랜트507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68 성사플랜트     94-2013-27-0001921 성사플랜트508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69 성사플랜트     94-2013-27-0001922 성사플랜트509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70 승우계전(주)   94-2013-27-0001609 승우계전500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중구 도화골
 71 승우계전(주)   94-2013-27-0001610 승우계전501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중구 도화골
 72  윤재균      94-2013-27-0000275 윤재균500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신정동
 73  윤재균      94-2013-27-0000276 윤재균501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신정동
 74  윤재균      94-2013-27-0000277 윤재균502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신정동
 75  이용근      94-2009-21-0002651 이용근100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북구 명촌
 76  이용근      94-2009-21-0002652 이용근101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북구 명촌
 77  이용근      94-2009-21-0002653 이용근102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북구 명촌
 78  이종현      94-2013-27-0000303 이종현500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중구유곡동
 79  이종현      94-2013-27-0000304 이종현501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중구유곡동
 80  이종현      94-2013-27-0000306 이종현503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중구유곡동
 81  이종현      94-2013-27-0000307 이종현504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중구유곡동
 82  이종화      94-2013-27-0003245 이종화500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달동
 83  이종화      94-2013-27-0003246 이종화501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달동
 84  이화규      94-2009-21-0011197 이화규501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동구 전하동
 85  이화규      94-2009-21-0011198 이화규502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동구 전하동
 86  천귀문      94-2012-27-0000158 천귀문500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무거동
 87  천귀문      94-2012-27-0000159 천귀문501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무거동
 88  천귀문      94-2012-27-0000160 천귀문502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무거동
 89  최원훈      94-2012-27-0001916 최원훈500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동구대송1길
 90  최원훈      94-2012-27-0001917 최원훈501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동구대송1길
6. 참고사항
  가. 사전통지(청문) 대상무선국의 시설자께서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으며, 청
    문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실시 대상무선국 시설자는 2014.12.15.(화) 14:00에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 하는 청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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