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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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20220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안전관리종합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계획 및 재원의 조달방법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대한 조사 및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관한 시
    행계획(이하 “안전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종합계획 또는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종합계획 또는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종합계획 및 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
    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제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
    합하면 제조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관찰하는”을 “관찰하거나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적은 경우”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것”을 “것.”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
은 항 제3호 중 “동의”를 “동의(「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통한 동의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임상시험의 특성상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임상시험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은 임상시험기관의 관리하에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에서도 할 수 있다.
제15조제6항 전단 중 “대하여는”을 “관하여는”으로, “같은 조 제5항ㆍ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한다.
제17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법」 제8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
 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판매업자 또는 임
 대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호 중 “허가 또는 인증”을 “허가, 인증, 승인 또는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인증”
을 “인증, 승인, 지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종합계획 및 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안전관리종합계획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수립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조제1항에 따
 른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상시험기관 지정 신청 또
 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ㆍ변경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
다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제조
신고ㆍ수입신고의 수리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임상시험 대상자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의 경우에도 임상시험계획 승인 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임상시험의 특성상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시험기관의 관리하에 임상시험기관이 아
닌 기관에서도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법률제20224호
첨단의료복합단지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본사의소재지가첨단의료복합단지내에있는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단지밖에서연구ㆍ개
발한의약품이나의료기기에대하여도본문의생산시설을설치할수있다.
부
칙
이법은공포후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국회에서의결된첨단의료복합단지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을이에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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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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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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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장
관
이종호
국
무
위
원
산
업
통
상
자원부장관
안덕근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장
관
조규홍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사의소재지가첨단의료복합단지내에있는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단지밖에서연구ㆍ개발한
의약품이나의료기기에대해서도단지내에소규모생산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함.
<법제처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223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
    2.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
     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제12조제3호 중 “제7조제4항”을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
    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증장애
    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는 비율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의 구
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1. 신고의무자

 소속     해양수산부                        직위     본부장          성명   권동진
        여수광양항만공사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육군본부
                       ③ 계급 : 중령                         ④ 병과및군사특기 : 160(공병)
   본인           1966   ⑤ 임관일자 : 19861220                 ⑥ 전역(해제 )일자 : 20190228
                       ⑦ 전역 (해제)사유 : 원에 의한 전역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 9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231107(조리)
   장남           1992   ⑤ 입영 (임관)일자 : 20131028            ⑥ 전역(해제 )일자 : 20150727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해양수산부                        직위
 소속                                         대표이사         성명   서휘원
        여수엑스포관리주식회사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1기갑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2113(시설보급병)
   본인           1970   ⑤ 입영 (임관)일자 : 19910503            ⑥ 전역(해제 )일자 : 19930916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한문교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공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공군본부
                       ③ 계급 : 상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811(경비)
   본인           1973   ⑤ 입영 (임관)일자 : 19940110            ⑥ 전역(해제 )일자 : 19950709
                       ⑦ 전역 (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국회에서 의결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225호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한의약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에 제1호의2, 제4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출
연”을 “출연 또는 보조”로 한다.
    1의2. 한의약 관련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
     이터를 말한다) 및 통계의 조사ㆍ연구ㆍ수집ㆍ분석과 활용ㆍ제공
    4의2. 제10조에 따른 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
    5의2.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에 한의약 관련 데이터 및 통계의 조사ㆍ연구ㆍ수집ㆍ분석과 활용ㆍ제
공, 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한 화 진
                            환경부장관
◉법률 제20226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기상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지정한다.
    ② 관측기관의 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
    항에 따라 지정된 기상전문기관(이하 “기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관측기관의 장은 기상전문기관이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기상전문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에 출입ㆍ조
    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상전문기관의 운영 및 출입ㆍ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
    한다.
제25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기상전문기관의 출입ㆍ조사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지정하고,
관측기관의 장이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 업무를 기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한 화 진
                           환경부장관
◉법률 제20227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추진실적”을 “소관별 추진실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추진 실적”을 “소관별 추진실적”
으로 한다.
    ③ 기상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
    학원대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이하 “특
    성화대학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기상산업의 진흥ㆍ발전,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
여”를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 기상기술의 개발ㆍ지원과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로 하고, 같
은 조 제5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산업ㆍ기상기술 육성 및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ㆍ연구
    2. 기상산업 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
    3. 기상산업분야의 창업 및 경영 지원
    4. 기상산업 및 기상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사업
    5. 기상산업, 기상기술 및 기상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6.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성과 보급ㆍ실용화 촉진
    7. 기상정보 및 「기상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수집ㆍ관리ㆍ분석ㆍ제공 및 활
     용 촉진
    8. 기상산업, 기상기술 및 기상정보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9. 기상산업ㆍ기상기술 및 기상정보에 대한 이해와 활용ㆍ확산을 위한 홍보ㆍ전시ㆍ교육
10. 기상 및 지진관측장비의 검정, 형식승인 및 이와 관련된 사업
 11. 기상 및 지진관측장비의 설치ㆍ점검ㆍ운영 및 장비 관련 기술지원
 1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원의 업
  무로 정한 사업
 13.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장이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
성화대학원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를 확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
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환경부장관       한 화 진

◉법률 제20228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수도시설의”를 “수도시설을 비롯한 주민편익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급 등의 지원사업”을 “공급 등 육영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민편익시설 설치지원 및 육영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고용노동부      이 정 식
                           장     관

◉법률 제20233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를 “근로자”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7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데”를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같은 법 제4장의2에 따른 중
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한다.
제17조 중 “지급”을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
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생계비 융자”를 “생계비의 융자”로, “대위”를 “대위,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체불사업주등”을 “체불
사업주등 및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청구된 진료비에 관한 자료(체불사업주등이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경우로 한정한다)
     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여부, 가입
        기간, 적립금액 또는 부담금액, 지급금액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관한 자료(대지급
        금 지급 대상 기간으로 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체불사업주등 및 대지급금 청구 근로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가. 「고용보험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지원에 관한 자료
     나. 「고용보험법」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른 실업 신고 및 실업 인정에 관한 자료
     다.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자료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라 한다)이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급된 대지급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이하 “미회수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대지급금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
 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미회수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미회수된 대지급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기 전에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며, 미회수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그 제공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
 의 목적으로 이용ㆍ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회수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중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근로복지공단, 「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
자산관리공사”로 한다.
제27조의2 중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미회수자료를 이용ㆍ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불 임금등의 융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체불 임금등
 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미회수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 또는 제7조
 의2에 따라 지급하는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체불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융자를 받으려면 사업주에게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제한을 삭제하여 체불사업주가 융자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
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체불사업주
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한국자산관리공
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국회에서 의결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한 화 진
                           환경부장관
◉법률 제20230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 및 지진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 기반 확충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자료 관리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분석ㆍ예측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6.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7.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 분야의 국내외 협력
    ③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4조의2에 따른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
    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진관측경보협의회) 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지진관측경보협의회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조정 기준 마련
3. 지진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 기준 마련
 4.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으로 하
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호의 기관으로부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기상청장 및 관측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
 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을 파괴하거나 그 성능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등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관측 장비는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의 제목 중 “통보”를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내외”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로, “알릴 수 있다”를 “알려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기상청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과 기상청장이 구축ㆍ운
 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교육청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
  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
 리책임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지진경
 보체제(이하 “지진현장경보체제”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
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①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
 한 원활한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측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지진 관측시설에서 지진 관측자료를 생산한 경우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원활한 공동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에 관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요청을 받은 관측기
 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의3(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①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장이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확대하고, 지
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지진관측경
보협의회를 설치하며, 기상청장이 주요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의
정보를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일정한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기상청장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지
진경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상청장이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
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
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환경부장관      한 화 진

◉법률 제202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로 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
은 조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단회 또는 단시간 노출로 단기간 내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
     한 것을 말한다.
    6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노출 이후 잠복기를 거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6의3. “생태유해성물질”이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로 인하여 수생생물 등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
     시한 것을 말한다.
    10의3. “유해성미확인물질”이란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ㆍ신고하였으나 유해성과 관련
     한 자료가 없는 등의 사유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유해성미확인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그 물질의 유해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유
    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4항제1호 중 “100킬로그램”을 각각 “1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 중
“100킬로그램 이하로”를 “1톤 미만으로”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자”를 “자.”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는 물량의 산정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물량을 제외한다.
제14조제6항제1호 중 “자료”를 “자료.”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경우 그 작성사유를 포함한다.
법률 제1996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
 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국내외의 관련 심사ㆍ평가ㆍ시험 등 결과를 조사하
 거나 유해성 시험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생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유해성심사”를 “유해
성심사(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
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유독물질”을 “인체
등유해성물질”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하
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유해성미확인물질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화학물질의 명
칭”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된 경우를 포
  함한다)
 2.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화학물질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제42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의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수정등”이
 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개된 정보
 의 수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정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질의 유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실시
 2.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④ 그 밖에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수정등에 관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자료유출사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자료유출사고”라 한다)
 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이하 “보호자료”라 한다)의 누설 또는 분실
 2. 보호자료의 보관시설ㆍ장비의 파손 또는 파괴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고
 ② 환경부장관은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자료
 유출사고 조사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유출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료 보관시설ㆍ장비를 교체하
 거나 자료보호의 효력 정지 또는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5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유출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를 신설하며, 유해성미확인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그 물질의 유해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
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ㆍ신고의 기준이 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을 연간 100킬로그램에서 1톤으로 조정하
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료의 유출 등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 없이 사
고 관련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
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제20237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⑩ 위원장은 제9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의 위원장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종사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