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15 -
소                속
성  명
훈   격
전라북도 무주군
이미향
대통령표창
전라북도 임실군
이영희
대통령표창
전라북도 임실군
김명지
대통령표창
전라북도 순창군
전선희
대통령표창
전라북도 고창군
김옥진
대통령표창
전라북도
육연수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목포시
김성영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목포시
정국원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여수시
정재봉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여수시
김정현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여수시
박종만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나주시
김찬일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담양군
정영숙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담양군 
이영미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담양군 
정경순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담양군 
강행숙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곡성군
정철수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구례군
여경숙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고흥군
안은신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고흥군
박정미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보성군
허양심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보성군
임철환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화순군
명혜숙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장흥군
문정선
대통령표창
- 116 -
소                속
성  명
훈   격
전라남도 장흥군
선수현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장흥군
김두만
대통령표창
前전라남도 순천시 
故조계백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순천시
박순심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나주시
선남숙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화순군
국영희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강진군
김주성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해남군
전양수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해남군
이점식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영광군
박미해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장성군
이순임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장성군
김선진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장성군
김영희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완도군
차태영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진도군
김재신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오은희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홍미혜
대통령표창
前전라남도
故김판길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호명순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경주시
이경희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숙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상주시
김명희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상주시
남인식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경산시
박상숙
대통령표창
- 117 -
소                속
성  명
훈   격
경상북도 군위군
이태형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군위군
이옥희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영덕군
박진형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고령군
유경숙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고령군
조경애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울진군
남경희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포항시
천경자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포항시
임성욱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포항시
정미자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포항시
이강윤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안동시
안병길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안동시
김준규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영천시
김보선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문경시
김귀숙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문경시
김문식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청송군
임인성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영양군
박금희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청도군
고미경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청도군
장양수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성주군
신경열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양승석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밀양시
전순애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창원시
최연우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창원시
박영섭
대통령표창
- 118 -
소                속
성  명
훈   격
경상남도 창원시
장현동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창원시
심복섭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진주시
손영희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진주시
이혜숙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통영시
염은경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사천시
김명애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사천시
강경옥
대통령표창
前경상남도 사천시
故강진모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고성군
추외숙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고성군
백정희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고성군
허순자
대통령표창
前경상남도 하동군
故유순이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하동군
정애란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산청군
오경자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거창군
유양숙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거창군
이혜숙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허축
대통령표창
제주특별자치도
김영훈
대통령표창
제주특별자치도
오공수
대통령표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김인국
대통령표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송미량
대통령표창
2021. 6. 30. 수여 
대 통 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병석
　
국무총리표창
- 119 -
소                속
성  명
훈   격
부산광역시 북구
박철호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사하구
박재호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사하구
김정란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강서구
김정태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연제구
최춘배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강호용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강익동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하영병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중구
배진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중구
박정도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수성구
은점숙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수성구
허남희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달서구
윤난순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동구
엄대구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동구
지영선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북구
이경호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북구
장한송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최종미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동구
이윤철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미정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상희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창현
　
국무총리표창
- 120 -
소                속
성  명
훈   격
인천광역시 서구
전우영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강화군
한현주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강현모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장선경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현군식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이양호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강영기
　
국무총리표창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성수
　
국무총리표창
광주광역시
조일화
　
국무총리표창
대전광역시 중구
김영희
　
국무총리표창
대전광역시
송재우
　
국무총리표창
대전광역시
황인길
　
국무총리표창
울산광역시
김우하
　
국무총리표창
前울산광역시
故이창락
　
국무총리표창
울산광역시
김재호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성남시
장옥례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부천시
한혜자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광명시
배미정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광명시
이인숙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안산시
백채인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고양시
김의식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고양시
이민현
　
국무총리표창
- 121 -
소                속
성  명
훈   격
경기도 의왕시
김항래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김포시
이규호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김포시
정화일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김포시
차하식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고양시
김현경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여주시
진숙의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군포시
최영수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하남시
노춘경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파주시
이득순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파주시
김명용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안성시
이한행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안성시
정찬이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광주시
박동희
　
국무총리표창
강원도 평창군
김종대
　
국무총리표창
前강원도 평창군
故이용운
　
국무총리표창
강원도 정선군
우재인
　
국무총리표창
강원도 고성군
신효식
　
국무총리표창
강원도 강릉시
오세혁
　
국무총리표창
강원도 동해시
김형국
　
국무총리표창
강원도 삼척시
심재성
　
국무총리표창
강원도 삼척시
김민정
　
국무총리표창
강원도 삼척시
박혜경
　
국무총리표창
- 122 -
소                속
성  명
훈   격
강원도 횡성군
도성구
　
국무총리표창
강원도
황원중
　
국무총리표창
前강원도
故김진호
　
국무총리표창
강원도
정봉진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증평군
김현섭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천안시
이애숙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금산군
박래진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공주시
김난희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서산시
김영문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태안군
신현출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김흥락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이주일
　
국무총리표창
전라북도 익산시
김양주
　
국무총리표창
전라북도 정읍시
나영근
　
국무총리표창
전라북도 완주군
김상용
　
국무총리표창
전라북도 고창군
박정두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목포시
민채심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목포시
김정섭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목포시
천기배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나주시
김윤기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담양군
김경숙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고흥군
김도영
　
국무총리표창
- 123 -
소                속
성  명
훈   격
전라남도 보성군
염동웅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순천시
김상철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무안군
정신영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진도군
소미화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 경산시
예동수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 의성군 
이향국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 고령군
장호헌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 문경시
이수경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 청도군
이승필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김해시
노미경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거제시
전동찬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창원시
윤숙희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통영시
박종호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통영시
이태희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사천시
고평주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고성군
최동우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거창군
박범석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합천군
권명자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노중곤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정홍만
　
국무총리표창
2021. 6. 30. 수여 
국무총리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1-38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6조제2항,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2
규정에따라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21년8월26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재해방지)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종
류
울릉.서.남양.
산3-5
임야
809
809
809
(국)
산림청
공용·공공용
시설의용지
재해방지
울릉.서.남양.
산3-6
임야
60,334
60,334
60,334
(국)
산림청
공용·공공용
시설의용지
재해방지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이의신청: 이건에이해관계가있으신분은공고일로부터10일이내에이의를신청(경북안동시
솔밭길28 남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보호팀☎054-850-77221 할수있습니다.
4.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지형도면: 게재생략
※ 지형도면은남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보호팀( ☎054-850-7721)에서열람가능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42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당사자에게이의제기할수
있음을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8월26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비엔큐○○○○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
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
합니다.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과태료)
○산출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및별표9
※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 매1개월경과할때마다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
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02-­6735-­8147/ FAX 02-6735-8144 / E-mail : dhdl3210@korea.kr
행정처분대상자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비엔큐
○○○○
110111-
7******
서울시
구로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7,500,000
010-****-2665
주식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1-227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백강진 외 1명의 재산등록<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8월 26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소 속
대전고등법원
직 위
부장판사
성 명
백 강 진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토지(소계)
0
22,035
0
22,035
본인
대지
전북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999-1번지 2,130㎡ 중 
473.33㎡(2,130㎡ 중 473.33㎡ 증가)
0
10,413
0
10,413
법정상속, 공유(2/9지분)
본인
대지
전북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634-5번지 378㎡ 중 
84㎡(378㎡ 중 84㎡ 증가)
0
2,889
0
2,889
〃
본인
대지
전북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634-2번지 439㎡ 중 
97.55㎡(439㎡ 중 97.55㎡ 증가)
0
3,180
0
3,180
〃
본인
답
전북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572번지 1,562㎡ 중 
347.11㎡(1,562㎡ 중 347.11㎡ 증가)
0
5,553
0
5,553
〃
▶건물(소계)
2,167,750
1,052,916
800,000
2,420,666
본인
아파트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2.95㎡ 중 56.475㎡
683,875
384,625
0
1,068,500
가액변동(실거래가에서 
공시가액으로), 
공유(1/2지분)
본인
다가구주택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지 277㎡ 중 35.394㎡ 건물 
623.16㎡ 중 79.626㎡(대지 277㎡ 중 35.394㎡ 건물 
623.16㎡ 중 79.626㎡ 증가)
0
283,666
0
283,666
수증 및 상속, 
공유(115/900지분)
본인
전세(임차)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0㎡(130.23㎡ 감소)
800,000
0
800,000
0
임대차계약 해지
배우자
아파트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2.95㎡ 중 56.475㎡
683,875
384,625
0
1,068,500
가액변동(실거래가에서 
공시가액으로), 
공유(1/2지분)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9,780
42,020
4,970
46,830
본인
자동차
2009년식 제네시스 쿠페 배기량(2,000cc)
3,730
0
1,325
2,405
가액변동, 공유(1/2지분)
본인
자동차
2020년식 제네시스 배기량(3,342cc) 증가
0
21,010
(25,255)
0
21,010
매입, 공유(1/2지분)
배우자
자동차
2004년식 뉴그랜저XG 배기량(2,493cc) 감소
2,320
0
2,320
(300)
0
매도
배우자
자동차
2009년식 제네시스 쿠페 배기량(2,000cc)
3,730
0
1,325
2,405
가액변동, 공유(1/2지분)
배우자
자동차
2020년식 제네시스 배기량(3,342cc) 증가
0
21,010
(25,255)
0
21,010
매입, 공유(1/2지분)
▶예금(소계)
255,398
419,585
16,918
658,065
본인
푸르덴셜생명보험 43,704(5,494 증가), 
신한은행 232,919(229,714 증가), 
교보생명 28,080(8,640 증가), 
농협은행 6,302(4,816 증가), 
삼성증권 11,010(11,010 증가), 
신한생명보험 27,816(4,876 증가),  
PPCB 56,134(56,134 증가), 
anz royal bank 60,357(15,688 감소), 
한화생명보험 12,200, 삼성생명보험 5,796, 
하나은행 1
179,323
320,684
15,688
484,319
봉급저축
(예탁기관명 변경
ING생명보험에서
신한생명보험으로)
배우자
교보생명보험 41,700(4,500 증가), 
신한은행 40,970(25,193 증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4(84 증가), 
미래에셋대우 98(98 증가), 
한국카카오은행 100(100 증가), 
KB손해보험 0(1,151 감소), 
우리은행 28
54,156
29,975
1,151
82,980
장녀
신한은행 24,202(13,263 증가), 
삼성생명보험 10,625(9,109 증가), 
하나은행 1,498(1,489 증가), 
삼성증권 20,201(20,201 증가), 
한국카카오은행 7,028(7,028 증가), 
농협은행 4(79 감소) 
12,547
51,090
79
63,558
봉급저축
장남
삼성생명보험 12,002(10,283 증가), 
농협은행 1,271(1,268 증가), 
하나은행 3,563(3,563 증가), 
국민은행 1,271(1,271 증가), 
신한은행 9,101(1,451 증가)
9,372
17,836
0
27,208
봉급저축
▶증권(소계)
0
1,138
0
1,138
장녀
상장주식
THUNDRBRGACQA 40주(40주 증가), 
QELLACQSTAORD 40주(40주 증가)
0
1,138
0
1,138
매입
▶채권(소계)
0
80,000
0
80,000
배우자
사인간채권 증가
0
80,000
0
80,000
▶채무(소계)
658,514
0
652,734
5,780
본인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0(140,910 감소), 
농협은행 0(360,000 감소)
500,910
0
500,910
0
변제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0(151,824 감소), 
공무원연금공단 5,780
157,604
0
151,824
5,780
일부변제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
-
-
-
부
고지거부
-
-
-
-
고지거부(2021. 7. 6.)
모
등록제외
-
-
-
-
2020. 3. 사망
▶총계
1,774,414
1,617,694
169,154
3,222,954
※ 증감액: 1,448,540 천원 
(가액변동액:
766,600 천원)
소 속
대법원
직 위
前 대법관
성 명
박 상 옥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토지(소계)
8,220
0
0
8,220
부
임야
인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산 124번지 2,677㎡
5,702
0
0
5,702
부
도로
인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778-3번지 67㎡
2,452
0
0
2,452
부
묘지
인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778-4번지 30㎡
66
0
0
66
▶건물(소계)
1,086,000
0
0
1,086,000
본인
아파트
서울 용산구 이촌로 204.84㎡
961,000
0
0
961,000
부
단독주택
인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대지 300㎡ 건물 189.08㎡
125,000
0
0
125,000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1,270
0
0
21,270
본인
자동차
2014년식 제네시스 배기량(3,342cc)
21,270
-
-
21,270
▶예금(소계)
1,169,959
39,097
17,770
1,191,286
본인
신한은행 950,378(23,005 증가), 
한화생명보험 4,488
931,861
23,005
0
954,866
봉급저축
배우자
신한은행 161,346(2,310 증가), 
한화생명보험 3,108
162,144
2,310
0
164,454
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3,630(3,737 증가), 
농협중앙회 6,506(14,042 감소)
50,441
3,737
14,042
40,136
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000(10,000 증가)
20,000
10,000
0
30,000
장남
케이뱅크 45(45 증가), 
우리은행 807(349 감소), 
한국카카오은행 0(2 감소), 
미래에셋증권 894(3,377 감소), 
신한은행 5, 
하나은행 79
5,513
45
3,728
1,830
예탁기관명 변경
(미래에셋대우에서 
미래에셋증권으로)
▶증권(소계)
0
348
0
348
장남
상장주식
삼성전자 2주(2주 증가), 
호텔신라 2주(2주 증가)
0
348
0
348
매입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
-
-
-
차녀
고지거부
-
-
-
-
고지거부(2020. 2. 6.)
▶총계
2,285,449
39,445
17,770
2,307,124
※ 증감액: 21,675 천원
(가액변동액:
0 천원)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1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
합니다.
2021년8월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행복파트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자문업
2021.8.20
스페이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1.8.20
㈜로즈웨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1.8.20
㈜나인인베스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8.20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1-225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3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에따라
우체국창구업무위탁계획
및위탁대상자를다음과같이모집공고합니다.
2021년8월2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구분
설치예정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및접수처
전화번호
신설
평택시팽성읍본정리
※ 우체국임대가능
(면적: 59.54㎡, 임대료(연)5,000천원)
1
평택우체국지원과
031-8053-3181
재선정
파주지파주읍연풍리
※ 우체국임대가능
(면적: 107.1㎡, 임대료(연)5,721천원)
1
파주우체국지원과
031-940-901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설치지역
행정구역
설치예정지역기준설정
평택시
팽성읍본정리
경기도평택시
팽성읍본정리
평택본정우체국(팽성읍본정리98-5)을
중심으로반경400m 이내
파주시
파주읍연풍리
경기도파주시
파주읍연풍리
파주연풍우편취급국(파주읍술이훌로443)을
중심으로반경500m 이내
  나.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다.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라.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1. 8. 26.(목) ~  9. 15.(수) 09:00 ~ 18:00(토·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1. 9. 13.(월) ~ 9. 15.(수) 09:00 ~ 18:00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
인서)) 또는 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1.  9. 30.(목)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
처 평택우체국 지원과(☎031-8053-3181), 파주우체국 지원과(☎ 031-940-9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유의사항
  o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7] 양식작성)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홈페이지 참조)
      7. 확인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8.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끝.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21-8호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2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변경허가연월일
(준공검사연월일)
허가번호
변경사항
해양수산부장관
2021. 8. 20.
31-2006-60-0000004
안테나공급전력 변경
12.5W, 2W → 12.5W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및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포항독도AIS해안
해안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30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장치
구분
주파수
(MHz)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W)
포항독도AIS해안
1
161.975
162.025
TRX
16K0F1D
12.5
2
161.975
162.025
TRX
16K0F1D
12.5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90호
　「소방청과그소속기관직제」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8월26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과그소속기관직제」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소방청의조직운영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하부조직을개편하기위해소방정책국, 119구조구급국의
명칭을각각화재예방국, 119대응국으로변경하고각각1개과를신설하면서이에필요한인력10명(소
방준감1, 소방정1, 소방령4, 공업5급1, 소방위3)을증원하는한편, 국가차원의소방장비관리체계구축을
위한장비기술국을신설하며관련인력10명(소방감1, 소방령3, 소방경2, 소방위4)을증원하고, 소방공무
원의보건·안전정책강화를위해필요한인력2명(소방경1, 소방위1) 및소방청소속기관에대형유류화
재진압용소방장비도입운영에필요한인력3명(소방장1, 소방교2)을증원하는한편, 소방청과소속기
관의사무분장을일부조정하고인력4명(소방교4)을소방청으로이체하려는것입니다.
2. 의견제출
본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1년9월2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
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
안전부사회조직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4551) 세종특별시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제1별과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mariz@korea.kr
- 전화: 044-205-2365(FAX: 044-205-8925)
3. 그밖의사항
본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5, FAX : 044-205-892
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11호
　“컨부두 1단계 4선석 스마트 자동화 하역장비 설치공사(1단계)”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컨부두 1단계 4선석 스마트 자동화 하역장비 설치공사(1단계)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장영태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동삼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연구개발사업(항만자동화 테스트)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고생산성 신개념 자동화 ‘컨’항만시스템 기술개발 및 국산 항만자동화 기술 경쟁력 
제고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775-1번지(컨부두 1단계 4선석 내)
◦ 사 업 비 : (당초) 4,927.5백만원(귀속)
              (변경) 3,988.3백만원(귀속)
◦ 사업내용
- (당초) 컨테이너 자동화 하역장비 및 장치장 1식(7,072㎡) / 강관파일 2,740m 시공
- (변경) 컨테이너 자동화 하역장비 및 장치장 1식(5,293㎡) / 강관파일 2,457m 시공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953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0)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문화재청고시제2021-104호
「서울풍납동토성」사적추가지정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5-15번지 등 3필지를 사적 「서울 풍납동 토
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2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별 및 문화재명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 면적 : 1,451필지 401,597.4㎡
  ㅇ 추가지정 : 3필지 539㎡ (풍납동 155-15, 297-11, 237-1)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454필지 402,136.4㎡
4) 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에 따른 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
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문화재공간정보(GIS)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역사문화
재과’ 및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관계도서를 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
번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송파구 풍납동155-15 대
116
116
이화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5-15
남문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5-15
남기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5-15
2
송파구 풍납동297-11 대
212
212
정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97-11
박한식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92 604
동 1401호(백석동, 백송마을)
이장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97-11
김민선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2162 109동 802호
(삼숭동, 나래아파트)
임태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97-11
백명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97-11
최영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97-11
3
송파구 풍납동237-1 대
211
211
이형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로61, 5614
동 1401호(위례 자연앤 래미안 이편한세
상)
계
3필지
539
539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1-14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개발계획(5차) 변경승인및지형도면고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9-21호(2019.7.22.)로개발계획변경승인및고시제2020-9호
(2020.4.13.)로정정고시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개발계획에대하여『경제자
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에따라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제3조와『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26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美보잉사철수에따른'보잉MRO센터'관련표기삭제
○보잉MRO센터부지투자유치를위한업종배치계획및외국인투자유치용지위치변경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 변경없음
○명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위치: 경상북도영천시녹전동, 화산면일원
○면적: 1,222,403.5㎡
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목적: 변경없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지식기반제조업특화지역으로서첨단메카트로
닉스및지능형자동차분야에특화된지구이며,
○지역의특화된지식기반산업인자동차관련첨단부품산업및물류․유통기능의확보를통한외
국인투자유치를촉진함으로서글로벌산업클러스터구축을목적으로하는지구임
3. 개발사업의시행자: 변경없음
○사업시행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영천시
○사업시행자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경상북도영천시시청로16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영천시장
4. 개발사업의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2008년~ 2022년
나. 시행방법
○수용또는사용방식에의한공영개발방식
다. 재원조달방법: 변경없음(게재생략)
5. 토지이용계획과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1,222,403.5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16,364
1.3
단독주택용지
16,364
1.3
48호
48호
산업
물류
시설
용지
소
계
843,363.5
69.0
산업시설용지
609,279
49.9
보잉MRO 존치
(21,575㎡)
연구시설용지
54,268.5
4.4
연구시설2 존치
(34,271㎡))
연구시설2 존치
(34,271㎡))
물류시설용지
124,791
10.2
복합시설용지
20,789
1.7
지원시설용지
34,236
2.8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362,676
29.7
도
로
184,504
15.1
보
행
자
도
로
1,330
0.1
주
차
장
7,576
0.6
공
원
37,768
3.1
녹
지
110,175
9.0
공
공
청
사
677
0.1
주
유
소
2,364
0.2
오수중계펌프장
100
0.0
저
류
지
4,022
(9,022)
0.3
(0.8)
근린공원중복
(9,022㎡)
근린공원중복
(9,022㎡)
완
충
저
류
지
3,668
0.3
변
전
소
8,252
0.7
수도공급설비
2,240
0.2
※ (
)는중복결정된면적및구성비임
※ 美보잉사철수에따른'보잉MRO 존치' 표기삭제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게재생략)
6. 인구수용계획과주거시설조성계획: 변경없음(게재생략)
7.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게재생략)
8. 산업유치계획: 변경
구분
주요업종
면적
(㎡)
구성비
(%)
비고
합
계
754,859
100.0
-
미래형
자동차
부품산업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
17,060
2.3
-
C22.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16,467
2.2
-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5,160
2.0
-
C24. 1차금속제조업
17,038
2.3
-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및가구제외
49,653
6.6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17,591
2.3
-
C28. 전기장비제조업
15,986
2.1
-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75,783
10.0
-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197,084
26.1
-
항공
전자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31,458
4.2
-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155,999
20.7
-
첨단부품
물류산업
H49.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124,791
16.4
-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복합시설용지
20,789
2.8
-
※ 美보잉사철수에따른업종배치계획변경(C27 ↔C31)
9.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설치계획: 변경없음(게재생략)
10.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게재생략)
11. 외국인의투자유치와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게재생략)
12.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전용용지의공급에관한사항: 변경
ㅇ사업지구의중심지역이며, 각종기능(산업, 연구, 복합, 지원등)과연계가가능한지역에외국인
투자유치용지를계획
ㅇ또한, 외국인투자유치용지주변으로각종기반시설을충분히확보하여근무환경의쾌적성을유
도하고, 단지이미지향상에기여하도록함
ㅇ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외국인투자유치용지를분양용지로계획
구
분
부지면적(㎡)
비
고
외국인투자유치용지
61,045
산업시설용지10%
산업시설용지
61,045
※ 美보잉사철수에따른외국인투자유치용지위치변경(산업10, 12, 13 →산업10, 11, 12)
13. 개발이익의재투자에관한사항: 변경없음(게재생략)
14.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축물또는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부목록: 변경
ㅇ美보잉사철수에따른수용할건축물(보잉MRO센터)의소유자가변경되며세부목록은별첨
15.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변경없음(게재생략)
16.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게재생략)
17. 존치하는기존건축물·공작물에관한계획: 변경
구분
기정
변경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센터
美보잉사
MRO센터
-
사업기간
2014 ~ 2018
2013 ~ 2016
2013 ~ 2019
면적
부지21,575㎡/건축1,064㎡
부지34,271㎡/건축(항공전자2,582㎡, 바이오1,866㎡)
주요기능
-
◦항공산업
관련
중소기업
지원기반구축
◦항공전자장비및부품시
험평가통합솔루션역할
수행
◦메디컬전용장비구축
◦고분자및금속성형기술,
무오염생산시스템기술개
발
◦기업애로기술지원
비고
산업시설13
연구시설2
연구시설2
※ 美보잉사철수에따른'美보잉사MRO센터' 표기삭제
18. 공동구등지하매설물계획: 변경없음(게재생략)
19. 주요유치시설과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 변경
구분
도입시설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첨단메카트로닉스
산업단지
◦미래형자동차산업시설
◦항공전자산업시설
421,822
165,882
421,822
187,457
첨단부품물류센터
◦첨단부품물류센터
124,791
124,791
군수용스마트웨어
기술지원센터
◦보잉MRO센터
21,575
-
美보잉사철수
미래형자동차
테마파크
◦경북차량용임베디드연구원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센터
19,997.5
13,705
8,346
19,997.5
13,705
8,346
기유치
기유치
기유치
20. 경제자유구역개발에필요한주요사회간접자본등기간시설계획의경제성검토: 해당없음
21.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규정에의거대구
ㆍ경북경제자유구역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개발계획변경과관련된도서는대구경북경제자유
구역청지구개발2과(053-550-1853), 영천시기업유치과(054-330-6676)에서열람및문의가능
■별첨: 수용할건축물의세부목록(변경)
순번구분소재지지번
지
목
면적(㎡)
건폐
율
(%)
용적
율
(%)
건축물현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구분
용도
구조
층수
(지하/
지상)
사용승
인일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기정영천시
녹전동974-3 대14,052.0 1,063.8 1,012.25 7.6
7.2
주1
교육연
구시설
(연구소)
철근콘크
리트구조
0/1
2015.
02.03.
보잉코리
아
유한회사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나루로53-1
1003호(여의도동,대오빌딩)
-
-
-
-
보잉MRO
센터
변경영천시
녹전동974-3 대14,052.0 1,063.8 1,012.25 7.6
7.2
주1
교육연
구시설
(연구소)
철근콘크
리트구조
0/1
2015.
02.03.
영천시
-
-
-
-
-
2
기정영천시
녹전동1037
대8,346.0 1,865.6 3,500.1 16.6 35.9
주1
교육연
구시설
(연구소)
철근콘크
리트구조
1/3
2016.
09.09.
영천시
-
3/5
-
-
-
메디칼몰
드R&D
구축센터
부1 교육연
구시설
일반철골
구조
0/2
2016.
06.09. 경상북도
-
2/5
-
-
-
-
3
기정영천시
녹전동1061
대13,705.0 2,581.8 3,861.2 18.8 23.0
주1 연구소철근콘크
리트구조
1/2
2016.
06.29
영천시
-
1/2
-
-
-
항공전자
시스템
기술센터
부1 연구소
-
0/1
2017.
08.16. 경상북도
-
1/2
-
-
-
-
4
기정영천시
녹전동1418
대19,997.5 3,334.8 5,595.6 16.7 26.7
주1
교육연
구시설
(연구소)
철근콘크
리트구조
철골구조
1/3
2012.
06.21.
재단법인
경북차량
용임베디
드기술
연구원
경상북도영천시명산길
97-70 (녹전동)
-
-
-
-
경북차량
용임베디
드기술
연구원
주2
연구소
(시스템
기술센터)
일반철골
구조
0/1
2017.
09.01
-
-
-
-
-
-
-
5
기정
영천시
화산면
대기리
140-1 장2,694.0
471.6
471.55
17.5 17.5
주1
공장
철골조
판넬
0/1
2000.
06.19
변점섭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
739-8
-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시중구남대문로
2가9-1(방촌동지점)
근저
당권
-
주2 기계실
철골조
판넬
0/1
2000.
06.19
-
-
-
-
-
-
-
부1 사무실경량철골
조판넬
0/1
2000.
06.19
-
-
-
-
-
-
-
6
기정
영천시
화산면
대기리
151-4 대
463.0
84.5
84.5
18.2 18.2 주1
일반
음식점
시멘트
벽돌
0/1
1996.
12.13
도성봉
경상북도영천시임고면
운주로947-12
-
-
-
-
-
7
기정
영천시
화산면
대기리
199
대
285.0
86.5
86.5
30.4 30.4
주1
단독
주택
경량철골
조샌드위
치판넬
0/1
2001.
10.22
김순태경상북도영천시청산1길7
(문외동)
-
-
-
-
-
부1 창고시설
(창고)
경량철골
조아키라
이트
0/1
1995.
09.12
-
-
-
-
-
-
-
8
기정
영천시
화산면
대기리
286
대
426.0
171.0
171.0
40.1 40.1
주1
주택
블록조
0/1
1995.
09.12
김경숙
대구광역시서구비산동
1283-60
-
-
-
-
-
주2 창고시설
(창고) 파이프조
0/1
1998.
06.23
-
-
-
-
-
-
-
9
기정
영천시
화산면
대기리
322
창
600.0
185.6
185.6
30.9 30.9 주1 농사용
창고
파이프조
0/1
1998.
06.23
정현숙
경상북도영천시청통면
애련리377-1
-
금호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영천시금호읍
교대리162-4(청통지점)
-
-
10
기정
영천시
화산면
대기리
377
대
387.0
74.0
74.0
19.1 19.1
주1
주택
목조
0/1
-
김종대영천군화산면대기동337
-
-
-
-
등기없음
(건축물)
주2
주택
목조
0/1
-
-
-
-
-
-
-
-
◉문화재청고시 제2021-105호

보물 「수원향교 대성전」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수원향교 대성전」국가지정문화재
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보물「수원향교 대성전」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보물 제2090호 수원향교 대성전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3346 / 팩스 (031)8030
    - 주소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경기도청)
   ㅇ 수원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228-3839 / 팩스 (031)369-2029
    - 주소 (우 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안계동)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