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공고제2025-11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공인(민원사무전용 직인) 재등록
□ 공인의 등록·재등록 사유: 기존 관인 마멸에 따른 재등록
□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5년 5월 8일
□ 신규공인 인영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민원사무전용
□ 공인의 폐기일: 2025년 5월 8일
□ 폐기공인 인영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민원사무전용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51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주식회사 진메드인터내셔널          구*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막3길 5, 9층 941호
     (제5876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수입업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
      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경허
      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5. 6. 5.(목)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ara9779@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52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67,
                다보스 주식회사     양*성
     (제3363호)                      에이스하이엔드타워 7차 1202호(가산동)
       제조
                주식회사 엠비피     강*식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46번길 80, 1층
     (제8216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
      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경허
      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5. 6. 5.(목)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ara9779@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53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체외제조
                ㈜씨디바이오        백*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2길 12, 제1호, 3층(논현동)
     (제7830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업자는「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품질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체외진단 의료기기법」제10조제1항, 제18조제1항제5호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1호, 제39조제1항 [별표 1]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

       기준 제5호 가목 2)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5. 6. 5.(목)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ara9779@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060호
　「광산안전법」제22조의4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또는 
해임 신고 접수 및 광산안전관리직원 대리자의 선임 신고 접수 위탁업무에 대한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그 대리자의 선·해임 신고 접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1.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위탁업무의내용
관련법령
수행기관
광산안전법제13조제3항에따른광산안
전관리직원의선·해임신고접수에관
한업무
광산안전법시행령
제20조제3항
사단법인한국광업협회
(사업자등록번호:
102-82-00049)
광산안전법제13조제5항에따른광산안
전관리직원대리자의선임신고접
수에관한업무
2. 위탁된 업무의 처리 방법
  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나. 매분기별 위탁업무 처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산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안전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업무 위탁
사업비로 확정된 예산을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업무 수행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
되, 2025년도는 업무인수 및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에 따른 운영비(인건비, 여비, 회의비, 일
반수용비 등) 및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을 지원한다.
4.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 예산지원」은 2025년 1월 1
일부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17호
 국도1호선 구간 사면 낙석발생으로 인한 도로이용자 및 차량소통 안전확보를 위한 사면 정비를
 시행하고자,「도로법」제25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⑧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위치       ⑤기점     ⑥종점         ⑦주요 통과지
                                                                                       (㎞)


                                                 경기도   경기도
                일반                                                    경기도
     변경                    제1호        파주시        파주시   파주시                            0.064
                국도                                                  파주시 봉일천리
                                                봉일천리   봉일천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호선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사면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4. 06. 04. ~ 2026. 06. 3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5. 도면의 열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1-820-173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조서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련
           지번                                                                            이외의
 번                   공부상    당초     변경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호

                                                 현대
 1         73-90     임야 33,799.4 1,515.6         자동차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       -           -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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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356호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에 근거하
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국내외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현재 지정되어있는 국가
핵심기술 목록(별표)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핵심기술 목록개정 [별표] 
  - (신규지정) 국가안보·국민경제적 파급효과, 국내외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전기전자 분야 1개 
기술, 금속 분야 1개 기술, 우주 분야 1개 기술 등 총 3개 분야 3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 (변경) 기술환경 변화, 기술 진보 등을 반영하고 실제 사용하는 용어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현
재 지정되어있는 국가핵심기술 중 반도체, 조선, 자동차·철도 등 총 6개 분야 15개 기술 변경
  - (종합) 현재 13개 분야 76개로 구성된 국가핵심기술을 13개 분야 79개 기술로 확대·변경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7일(화)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기술안보과장,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
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전화: 
044-203-4858, 
전자우편: 
1011sooji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7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5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SO611
도로 차량 ─ 자동차 및 트레일러의 제동 ─ 용어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23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RISO6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SO611 : KS A 0001에 따른 서식 수정 및 표준명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7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8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5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R4053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폐지
KSR4024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23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KSR4053 : 대체 표준 존재로 인한 폐지
     KSR4024 : 대체 표준 존재로 인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7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5-1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신지청산
한광본
F호부표
34-17-19.4N
126-50-48.5E
-
-
황
원뿔형
2025.
4. 30.
해저
케이블
보호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공사여건에
따라이동
가능
변경후
신지청산
한광본
B호부표
◉무역위원회공고제2025-10호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청인 : 주식회사 유니드비티플러스
나. 신청일자 : 2025년 3월 6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 품명 : 섬유판(Fibreboard of wood or other ligneous materials)
    - 조사범위 : 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 재료로부터 섬유질을 분리·추출한 후 접착제 등을 도포하여 
판재(보드)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두께 5mm 이하의 것
      * 다만, 기계적 가공1) 여부, 표면 피복2) 여부 및 밀도 등은 관계없음
    - 관세품목분류(HSK) : 4411.12.1000, 4411.12.9000, 4411.92.1000, 4411.92.9010, 
                            4411.92.9090, 4411.93.1000, 4411.93.9010, 4411.93.9090,
                            4411.94.1000, 4411.94.900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
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지원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고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자
  (1)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 조사대상공급자 
       - (태국) PANEL PLUS MDF Co., Ltd., ADVANCE FIBER Co., Ltd.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
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
1)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장비나 레이저 장비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거나, 표면에 물결무늬를
하거나 도안을 그리는 것 등을 의미
2) 직물이나 플라스틱, 종이, 페인트 등을 입히는 것을 의미
는 무역 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
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별 
덤핑률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공급자인「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24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
   ◦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21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
   ◦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6항에 따라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8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조사 기간은 추가로
2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된 
이해관계인,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
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 회의 :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등 이해관계인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지원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청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
관계인은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 관련 정보 등을 제공 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조사에 참여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 결정 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됨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검토보고서(공개본)와 덤핑조사
관련 ‘조사참여 신청서’ 및 ‘조사대상물품 범위 안내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www.ktc.go.kr)내무역구제>무역구제 조사진행>반덤핑조사>조사건명 참조
자료제출처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덤핑조사지원과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
- 전화
044-203-5861
044-203-3866
- FAX
044-203-4815
044-203-4813
◉충주경찰서공고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기존 사용 중인 관인(전자이미지)을 재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충주경찰서장
관인 등록
□ 재등록사유 : 관인 관리 일제 점검
□ 재등록사용 연월일 : 2025년 5월 7일
□ 재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1. 연수지구대장인 
                                
충주경찰서
연수지구대장인
충주경찰서
연수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 중앙지구대장인 
                                
충주경찰서
중앙지구대장인
충주경찰서
중앙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3. 호암지구대장인 
                                
충주경찰서
호암지구대장인
충주경찰서
호암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8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5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R_NEW_2025_0860
도로 차량 — 교통 정보 및 제어 시스템의 인체공학적 측
면 — 키리스 점화 시스템을 위한 인간과 기계 인터페이스 
규격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23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25_086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25_0860 : 국제표준 ISO 21956:2019의 국가표준 부합화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7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13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공시 송달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과태료 부과 금액
      송○영     충북 청주시 상당구 종암길 (이하 생략)               250,000원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42-670-323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
   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9호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
발사업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괸리청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 고시[현대오일터미널울산(주)])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울산남신항 1번선석 액체화물 저장시설 건설공사
3. 공사시행 목적: 울산신항 액체화물 저장시설 추가 확보를 통한 항만경쟁력 강화
4. 공사시행 장소
   - (당초)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983번지 등 9필지(남신항 1-2단계 1·2부두 일원)
   - (변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983번지 등 9필지 및 1,2번 선석 북서측 공유수면
5. 공사의 개요
시 설
규 모
당초
변경
사업부지
(A=104,973
→106,984.1㎡)
액체화물 
저장시설
▪총 저장용량 
275,500㎘(저장탱크 43기)
* 3,000㎘×6기, 5,500㎘×22기,
7,500㎘×5기, 9,900㎘×10기 
▪총 저장용량 
275,500㎘(저장탱크 43기)
* 3,000㎘×6기, 5,500㎘×22기,
7,500㎘×5기, 9,900㎘×10기 
건축물
증축
▪출하장, 공기압축기실 등 2개동
▪출하장, 공기압축기실 등 2개동
신축
▪본관동, 소방펌프실, 드럼  보관장,
드럼포장실, 폐기물보관장,
펌프실(7개동), 해상사무실,
입고출하장 등 14개동
▪본관동, 소방펌프실, 드럼보관장,
드럼포장실, 폐기물보관장,
펌프실(7개동), 해상사무실, 입고출하장,
경비실, 해수펌프실 등 16개동
공작물
▪기타 탱크 5기(SLOP OIL 탱크 
3기, 소방탱크 1기, 질소탱크 1기)
▪배관이송용 파이프랙 1식
(W=1,273ton)
▪기타 탱크 5기(SLOP OIL 탱크 
3기, 소방탱크 1기, 질소탱크 1기)
▪배관이송용 파이프랙 1식
(W=1,108ton)
부대시설
▪건축물 리모델링 2동(운영동 1동,
소방펌프실을 전기실로 변경 1동)
▪포장, 급수, 배수, 오수, 사내 
이송배관 등
▪건축물 리모델링 2동(운영동 1동,
소방펌프실을 전기실로 변경 1동)
▪포장, 급수, 배수, 오수, 사내 
이송배관 등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4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202,900,000,000원 → 201,800,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현대오일터미널울산(주) 대표 신동화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311-96, 2층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1) 또는 사업시
행자인 현대오일터미널울산(주)(052-240-794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19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Isoproscaline’(붙임1. 
연번 108)를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2017-104호, 
제2017-209호, 제2017-328호, 제2017-437호, 제2018-187호, 제2018-380호, 제2018-479호, 
제2019-248호, 제2019-306호, 제2019-361호, 제2019-417호, 제2019-505호, 제2019-567호, 
제2020-96호, 제2020-153호, 제2020-203호, 제2020-401호, 제2020-530호, 제2021-99호, 
제2021-287호, 제2021-433호, 제2022-016호, 제2022-99호, 제2022-174호, 제2022-281호, 
제2022-381호, 제2022-421호, 제2022-460호, 제2022-552호, 제2022-583호, 제2023-078호, 
제2023-195호, 제2023-229호, 제2023-257호, 제2023-289호, 제2023-416호, 제2023-430호, 
제2023-530호, 제2023-566호, 제2023-587호, 제2024-003호, 제2024-013호, 제2024-117호, 
제2024-210호, 제2024-239호, 제2024-330호, 제2024-404호, 제2024-480호, 제2024-517호, 
제2024-553호, 제2024-560호, 제2025-27호, 제2025-069호, 제2025-103호, 제2025-145호, 
제2025-157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1부.
      2. 임시마약류 지정 물질의 상세명칭 1부.
      3.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1부.  끝.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1
1V-LSD
(6aR,9R)-N,N-Diethyl-7-methyl-4-pen
tanoyl-6,6a,8,9-tetrahydroindolo[4,3-f
g]quinoline-9-carboxamide
1
가. (구조) ergoline, (효과) 환각제
나. 마우스에 1V-LSD를 투여한 후 머리 흔들기 반응(Head-twitch res
ponse, HTR)을 관찰하여 1V-LSD의 5-HT2A 수용체 작용을 확인함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환각, 흥분, 식욕 억제, 메스꺼움, 
발작, 불안 등 LSD와 유사함
라. 캐나다發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인천세관)
마. 영국(Class A, Lysergamide) 규제
‘22.8.26
~’25.8.25
2
CH-PIATA
N-Cyclohexyl-2-(1-pentylindol-3-yl)a
ceta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정보없음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효과가 끝난 후 혈관수축, 불안, 어떤 것에 
집중하거나 즐길 수 없었다고 함
라.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3 
Cumyl-4CN-B7AICA
1-(4-Cyanobutyl)-N-(2-phenylpropan
-2-yl)pyrrolo[2,3-b]pyridine-3-carbox
a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스웨덴 국립법의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in vitro 시험에서 CB1 수
용체 작용제로 작용, 일본 지정약물부회 자료에 따르면 칸나비노
이드 수용체 작용제임을 확인함
다. 마우스에 노출한 결과,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이상자세, 동공확장, 
입모, 진전 등을 확인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B, JWH-018 derivative), 독일(NpSG, 합성 대마), 일본
(지정약물, 
’19.7.13.), 
호주(SCHEDULE 
9, 
Synthethic 
cannabinomimetics), 캐나다(SCHEDULE II,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type 1 agonists) 규제
4
ADB-5’Br-BUTINACA
5-Bromo-1-butyl-N-(1-carbamoyl-2,2-d
imethyl-propyl)indazole-3-carboxa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해당 물질에 대한 약리작용은 보고된 바 없으나, 가목 향정신성의약품
‘22.9.20
~’25.9.19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ADB-BUTINACA의 인다졸 고리에 브롬이 추가된 구조로 CB1 수용체
에 작용하는 ADB-BUTINACA와 효과가 유사할 것으로 추측함
다. 정보없음
라.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 영국(Class B(JWH-018 유사체)), 독일(NpSG(합성 대마)), 스위스(Verze
ichnis e(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Synthetische Ca
nnabinoide) 규제
5
MDMB-5Br-INACA
Methyl 
2-[(5-bromo-1H-indazole-3-carbonyl)a
mino]-3,3-dimethyl-butanoat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알 수 없음
나. 2군 임시마약류 ADB-BRINACA의 아마이드 말단이 에스터로 치환된 
형태로 구조가 유사함
다. 정보없음
라.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미규제
6
1cP-LSD
(6aR,9R)-4-(cyclopropanecarbonyl)-N,N
-Diethyl-7-methyl-6,6a,8,9-tetrahydroin
dolo[4,3-fg]quinoline-9-carboxamide
2
가. (구조) ergoline (효과) 환각제
나. 마우스에 1cP-LSD를 복강 투여한 후 머리 흔들기 반응(Head-twitch 
response, HTR)을 관찰하여 1cP-LSD의 5-HT2A 수용체 작용을 확인함
다. LSD(가목 향정)와 환각 등의 효과가 유사(사용자 보고)
라. 네덜란드發 통상우편으로 국내 반입 적발
마. 영국(Class A, Lysergamide), 독일(NpSG, 트립타민 유래 화합물), 일
본(지정약물, ’21.1.22.) 규제
7
LSZ
(Lysergic acid 
2,4-dimethylazetidi
de, LA-SS-Az)
[(6aR,9R)-7-Methyl-6,6a,8,9-tetrahydro-
4H-indolo[4,3-fg]quinolin-9-yl]-[(2S,4S)
-2,4-dimethylazetidin-1-yl]methanone
1
가. (구조) ergoline, (효과) 환각제
나. 마우스에 LSZ를 정맥 투여한 후 머리 흔들기 반응(Head-twitch resp
onse, HTR)을 관찰하여 LSZ의 5-HT2A 수용체 작용과 용량 반응이 L
SD와 유사한 것을 확인함(ED50= 114.2 nmol/kg (LSZ), ED50= 132.8 
nmol/kg (LSD))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각성, 오심, 동공확장, 환각, 망상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규제,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
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22.12.13
~’25.12.12
8
5F-Cumyl-Pegaclone
(5F-SGT-151, 
SGT-269, 5-Fluoro 
cumyl-pegaclone, 
5-Fluoro SGT-151)
5-(5-Fluoropentyl)-2-(2-phenylpropan-
2-yl)pyrido[4,3-b]indol-1-on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cannabinoid
나.
카나비노이드 
수용체에 
대한 
in 
vitro 
시험에서 
임시마약류 
CUMYL-PEGACLONE과 함께 CB1 수용체에 대한 강력한 활성을 나타냄
다. 독일에서 해당 물질로 인한 4건의 사망사례가 보고되었으며 부검 결과 
사망자에게서 구토, 경련, 의식상실 및 호흡 억제 등의 증상이 나타남
라. 정보없음
마. 
독일(BtMG 
Anlage 
II),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SYNTHETIC CANNABINOMIMETICS), 캐나다(SCHEDULE II,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type 1 agonists),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9
ALD-52
(1-Acetyl-LSD, 
1A-LSD, 1A-LAD, 
1-Acetyllysergic 
acid diethylamide, 
N-acetyl-LSD)
(6aR,9R)-4-acetyl-N,N-diethyl-7-methyl
-6,6a,8,9-tetra 
hydroindolo[4,3-fg]quinoline-9-carboxa
mide 
2
가. (구조) ergoline, (효과) 환각제
나. 마우스에 ALD-52를 정맥 투여한 후 머리 흔들기 반응(Head-twitch 
response, HTR)을 관찰하여 ALD-52의 5-HT2A 수용체 작용을 확인
함(ALD-52 ED50이 LSD ED50의 절반 정도로 나타남)
다. 사용자 경험에 따르면 각성, 오심, 동공 확장, 식욕 억제, 환각, 불안, 
환청 등의 증상이 나타남
라. 캐나다 발 국제등기우편으로 국내 반입 확인(인천세관,‘16.8.)
마. 영국(Class A),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10
Phenaridine
(Fenaridin, 
2,5-Dimethylfentanyl)
N-[2,5-Dimethyl-1-(2-phenylethyl)piperidin
-4-yl]-N-phenylpropanamide
1
가. (구조) arylaminopiperidine, (효과) opioid
나. 펜타닐 계열 물질들을 랫드에 투여한 실험에서 Phenaridine의 뚜
렷한 진통효과 및 마취 수술 후 환자에게 투여하여 강력한 진통 
효과를 확인함
다. 호흡 중추의 억제 등의 부작용을 보임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Ⅰ, Temporary listing of substances subject to e
mergency scheduling), 영국(Class A, fentanyl derivatives) 규제
‘22.12.28
~’25.12.27
11
6-monoacetylmorp
hine
(6-MAM, 6-acetyl 
morphine,6-AM, 
6-O-Acetylmorphine)
[(4R,4aR,7S,7aR,12bS)-9-hydroxy-3-m
ethyl-2,4,4a,7,7a,13-hexahydro-1H-4,
12-methanobenzofuro[3,2-e]isoquino
lin-7-yl] acetate
2
가. (구조) morphinan, (효과) 오피오이드
나. 중추신경계 작용함
다. 헤로인의 주 활성대사체이므로 부작용 및 위해성도 헤로인에 준함
(다행감, 내성, 의존성, 과용량 투여 시 호흡억제, 혼수상태, 영구적 
뇌 손상 등)
라. ’16.12월 미국발 국제통상우편을 통해 국내 반입 확인(관세청)
마. 미국(Schedule II, derivative of morphine), 영국(Class A, ester 
of morphine), 일본(마약, ester of morphine), 호주(Schedule 8, 
acetylmorphines) 규제
‘23.2.23.
~’26.2.22
12
5F-MDMB-P7AICA
Methyl 
(2S)-2-[[1-(5-fluoropentyl)pyrrolo[2,3-b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cannabinoid
나. CB1 수용체 작용제로 중추신경계에 작용
‘23.4.20.
~’26.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