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64호                                      2002. 8. 2. (금요일)
             ④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기안의 경우에는 각       적으로기록·보존하여야한다.
             안마다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하여“끝”표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
             시를하여야한다.
                                               의소속·직급및성명과그의견
            제21조에 제2항중“접수문서에는 별표 2의 문서 접
                                              2. 주요정책의결정및집행과관련된각종계획서,
            수인을문서의첫면좌측하단에찍는다”를“접수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관련준비자료및
            문서에는별표10의문서처리인을특별한경우를제             토의내용
            외하고는두문의오른쪽여백에찍고, 그접수일시및           ②위원장은주요정책의결정을위하여공청회·세
            번호를기재한다”로하고, 제5항중“좌측하단”을“좌        미나·관계자회의등을개최하는경우에는개최일
            측상단”으로한다.
                                              시·참석자·발언내용·결정사항·표결내용등을
            제22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하고, 동조에제5항을
                                              처리부서의직원으로하여금기록하게하여야한
            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
             ④문서관리부서로부터접수문서를이송받은처리 제43조의3(정책자료집) ①위원장은 매년 처리부서
             부서는중요한내용의문서에눀하여는공람을거 로하여금다음각호에관한사항은정책자료집을
             치기전에결재권자의선람을받아야한다.               만들게하여야한다.
             ⑤제4항의규정에의한선람을하는결재권자는문            1. 위원회의주요현안사항
             서의처리기한및처리방법을지시할수있으며, 필
                                              2. 위원회위원이 책임자가 되는 각종 특별위원회,
             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처리담당자를따로
                                               연구위원회, 심사위원회의결과
             지정할수있다.
                                              3. 눀통령령이상의법령을제정하는사항
            제23조에제1항중“전자문서로할수있다”를“전자          4. 방송산업 전반에 큰 씁향을 미치는 제도를 개선
            문서로함을원칙으로한다”로하고동항에단서를              하거나수립하는사항
            다음과같이신설하며제2항을다음과같이하고, 제           5. 기타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
            5항에“기안문에첨부되는”을“계산서”앞부분에추           는사항
            가하고동항중“첨부물은그여백에”를“첨부물에는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정책자료집에는다음각호
            그문서의여백”에로한다.
                                              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다만, 업무의성격기타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
                                              1. 추진배경
             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추진경과
             ②문서의기안은별지제2호서식의기안문서(이하           3. 계획에서 부터 시행·완결까지에 관련된 다음
            “기안문”이라 한다)로 하며, 기안문의 기안자란에        각목의문서
             기안한 자가 서명(전자이미지서명을 포함한다. 이        가. 계획서·보고서·추진계획표·일정표·심사
             하같다)하되, 기안문의결재란에발의자(기안하도
                                                분석결과등
             록지시한자를말하며, 기안자가스스로입안하는
                                               나. 관련자및관련자별업무분담내용
             경우에는기안자를말한다)는★표시를, 보고자(결          다. 공청회·세미나및관계자회의의기록
             재권자에게직접보고한자를말한다)는◉표시를             라. 정책·사업등을변경하는경우변경하게된
             해당직위의앞또는위에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위, 관련자및관련기록
             결재등결재권자에게직접보고하지아니하는경 제43조의4(정책자료집의발간) ①정책자료집은매
             우에는보고자의표시를생략한다.
                                              년 처리부서에서 만들되, 단위업무별로 만들어야
            제2장의2 (정책실명제 등 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
                                              한다.
             6)를 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정책자료집은관련문서를복사하여완결일자별
            제43조의2 (정책실명제) ①위원장은 주요정책의 결      로정리하여편철한다.
             정또는집행과관련되는다음각호의사항을종합 ③관련문서중비묀문서는방송위원회보안업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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