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24호
관
보
2019. 6. 17.(월요일)
527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지
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평창군
대화면
신리
1100-14 1100-27
도
820
681
공
평창군
2
“
1100-4
1100-26
도
162
115
김동수
경기도부천시
심곡동530-75
3
“
1100-3
1100-23
대
367
292
정하걸
강원도평창군
대화면신리
1100-1
대화신용
협동조합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1001
근저
당권
4
“
1100-16 1100-24
전
405
20
정하걸
〃
〃
〃
〃
5
“
-
1100-25
전
-
8
정하걸
〃
〃
〃
〃
6
“
895-1
895-14
전
1,920
299
최정부
강원도평창군
대화면신리
831-2
7
“
산272
산272-1
임
8,628
28
유현균
강원도평창군
대화면신리
1068
8
“
896-2
896-9
대
247
198
최원철
강원도평창군
대화면신리
1051-4
9
“
896-1
896-8
전
604
183
최원철
〃
10
“
897-2
897-2
도
66
66
최원철
〃
11
“
897-1
897-3
전
1,795
48
최원철
〃
계
15,014
1,938
2. 사업시행기간: 2018.12.26 ∼2021. 01. 25.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정선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33-560-0743)
4. 사업명: 국도38호선정선증산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신리지구)
5.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
-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사업의종류: 국도38호선정선증산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신리지구)
□사업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신리일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17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지정제외)
2019년6월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524호
관
보
2019. 6. 17.(월요일)
53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48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6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송천동2가1082-5
3. 점용목적: 『군부대이전부지도시개발사업(2단계)』의배수시설설치를
위한지질조사
4. 점용면적: 일시점용7.5㎡
5. 점용개요: 지질조사1공
6. 점용기간: 2019년6월12일∼2019년6월30일
7. 피허가자: 전주시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6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6월1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이
동여부
비고
전
진해항행암
E호부표
35°06′03.0″N
128°41′20.8″E
-
-
황원추형
(U-17s)
2019.
6. 11.
시설물
보호
2019. 6. 11.
~ 영구
/이동없음
소유자:
국군수송사령
부
항만운영단
후
진해항행암
A호부표
전
진해항행암
E호등부표
35°06′09.0″N
128°41′15.8″E
FlY4s
6
황원주형
(LSP-24)
2019.
6. 11.
시설물
보호
2019. 6. 11.
~ 영구
/이동없음
후
진해항행암
B호등부표
7
황망대형
(LS-24)
전
진해항행암
B호등부표
35°06′37.2″N
128°41′27.3″E
FlY4s
6
황원주형
(LSP-24)
2019.
6. 11.
시설물
보호
2019. 6. 11.
~ 영구
/이동없음
후
진해항행암
C호등부표
7
황망대형
(LS-24)
전
진해항행암
A호부표
35°06′52.1″N
128°41′47.9″E
-
-
황원추형
(U-17s)
2019.
6. 11.
시설물
보호
2019. 6. 11.
~ 영구
/이동없음
후
진해항행암
D호부표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81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
고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9년6월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524호                                 관           보              2019. 6. 17.(월요일)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LPG부두 및 E1가스부두 보안장비 개선공사(E1)
3. 공사 장소 : 광양항 LPG부두 및 E1가스부두(여수시 낙포동 160-6번지 지선)
4. 공사개요 : CCTV 11기(LPG부두 7기, E1가스부두 4기),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18,044,208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E1 대표이사 구자용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한강로2가 LS용산타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8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변 경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34-55-05.0 N
 전                                                                            영구
        광양항현대     127-35-43.0 E                                 2019.   항해
                                      Fl(4)Y8s    7     황망대형                   /
        제철등부표      34-55-04.1 N                                 6.12.   원조
 후                                                                           이동가능
                  127-35-40.6 E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4호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
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6월 17일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2. 피허가자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수
3. 목적 및 개요 : 생활용수, 하동취수장(제2002-31호)
4. 취수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172(섬진강수계 본류)
5. 사 업 명 : 화개‧악양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6. 허 가 량 : 7,800㎥/일(점용 1,576㎡)
7. 허가기간(사업기간) : 2019. 06. 11. ~ 2019. 12. 31.
                                                  533
제19524호                               관         보    2019. 6. 17.(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0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Standard & Poor’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Investment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6.11.
        Advisory
     Services LLC                 가. 5-1-1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0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 6. 11.
  에스에이피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58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강합성 및 SRC 합성구조의 결합을
통한 경량구조의 장경간 복합라멘교 제작 및 설치 기술”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강합성 및 SRC 합성구조의 결합을 통한 경량구조의 장경간 복합라멘교 제작 및 설
   치 기술
 ○ 지정번호 : 제43-2호
2.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효명이씨에스(대표:한녹희)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매봉길 36-9
     법인명               현대제철주식회사(대표:우유철, 강학서)
    법인번호               120111-*******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송현동)

                                            538
제19524호                             관                  보             2019. 6. 17.(월요일)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042-347-2105)
4.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5.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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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178180004530010960   이*욱   671113-1******     ₩17,161,200   충북 음성군 맹동면 대동로 33 (거주불명)


                                                    536
제19524호
관
보
2019. 6. 17.(월요일)
538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에스에이피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9. 6. 11.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0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9년6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Standard & Poor’s
Investment
Advisory
Services LLC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19.6.11.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0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
을공고합니다.
2019년6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58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보호기간연장된“강합성및SRC 합성구조의결합을
통한경량구조의장경간복합라멘교제작및설치기술”에대하여동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17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지정
1. 신기술의명칭
○기술명: 강합성및SRC 합성구조의결합을통한경량구조의장경간복합라멘교제작및설
치기술
○지정번호: 제43-2호
2. 신기술보유자
법인명
㈜효명이씨에스(대표:한녹희)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강원도원주시판부면매봉길36-9
법인명
현대제철주식회사(대표:우유철, 강학서)
법인번호
120111-*******
소재지
인천광역시동구중봉대로63(송현동)
제19523호(그2)                                    관             보             2019. 6. 14.(금요일)
      토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지목
      소재지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소        권리내용
      고창.
453   심원. 917-5 917-5 도         118.0     118.0      국           국토교통부
       월산
      고창.
454   심원. 421-1 421-1 도         130.0     130.0      국           국토교통부
       월산
      고창.
455   심원. 421-3 421-3 도         158.0     158.0      국           국토교통부
       월산
      고창.                                                       전라북도 고창군
456   심원.  3-2     3-2   도      420.0     420.0     홍종철          고창읍 읍내리
       월산                                                           87
      고창.
457   심원. 915-3 915-17 도        280.0      78.0      국           농림수산부
       월산
      고창.
458   심원.  2-2     2-5   도      1,860.0   1,656.0    국           국토교통부
       월산
      고창.
459   심원. 1079-1 1079-2 답       452.0       8.0      국           국토교통부
       월산
      고창.
460   심원. 1252-1 1252-5 구       1,700.0   1,238.0    국           농림수산부
       월산
      고창.
461   심원. 915-1 915-1 도          66.0      66.0      국           농림수산부
       월산
      고창.
462   심원.  5-1     5-1   도       15.0      15.0      국           국토교통부
       월산
      고창.
463   심원. 1074-1 1074-2 답       1,111.0    22.0      국           국토교통부
       월산
      고창.
464   심원. 1077-1 1077-2 답       187.0      30.0      국           국토교통부
       월산
      고창.
465   심원. 1037-1 1037-1 답        40.0      40.0      국           국토교통부
       월산
      고창.
466   심원. 1038-1 1038-1 답        35.0      35.0      국           국토교통부
       월산
      고창.
467   심원. 1265-1 1265-1 잡        18.0      18.0      국           국토교통부
       월산
      고창.
468   심원. 1251-1 1251-1 도        15.0      15.0      국           농림수산부
       월산
      고창.
469   심원. 1253-7 1253-7 구        12.0      12.0      국           농림수산부
       월산
      고창.
470   심원.   939-5   939-5   구    76.0      76.0      국           농림수산부
      하전

      고창.
471   심원. 629-12 629-12     도    86.0      86.0      국           국토교통부
      하전

      고창.
472   심원. 629-10 629-14     도   617.0     106.0      국           국토교통부
      하전
      고창.                                                       전라북도 고창군
473   심원.   629-2   629-2   도   1,464.0 1,464×4/8   국본종순         심원면 하전리
      하전                                                           197


                                                           43
제19523호(그2)                                 관             보              2019. 6. 14.(금요일)
    토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지목
    소재지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소          권리내용
    고창.
975 아산. 29-23 29-23 도           410.0     410.0    국          국토교통부
     삼인
    고창.
976 아산. 29-47 29-63 도           1,103.0   970.0    국          국토교통부
     삼인
    고창.
977 아산. 29-44 29-44 도            24.0     24.0     국          국토교통부
     삼인
      고창.
978   아산.   29-22   29-22   도    46.0     46.0     국          국토교통부
      삼인
      고창.
979   아산.   29-43   29-43   도     8.0      8.0     국          국토교통부
      삼인
      고창.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주식회사
980   아산.   29-8    29-59   대   422.0     112.0   정영기         아산면 삼인리          백제대로 566 (금암동)   근저당권
                                                                        전북은행
      삼인                                                        29-8              (금암지점)
      고창.
981   아산.   29-26   29-26   도   121.0     121.0    국          국토교통부
      삼인
      고창.
982   아산.   623-2   623-6   도   618.0     48.0     국          국토교통부
      삼인




                                                        70
제19524호                     관         보      2019. 6. 17.(월요일)
3. 신기술 내용
 ○ 지간중앙부는 I형 강재 거더의 상부플랜지에 전단연결재를 부착하여 슬래브와 합성한 강합성 구
   조로 설계하고, 지점부는 I형 강재 거더의 상하부 플랜지에 전단 연결재를 부착한 후 콘크리트
   로 둘러싼 SRC 구조에 슬래브를 합성하여 하부구조와 강경 일체화시킨 단경간 또는 다경간 복
   합라멘교의 제작 및 설치 기술
4. 신기술 범위
 ○ 중앙부 거더의 형고가 낮고, 구성 재료를 최소화한 라멘교로 가설공기가 빨라 수해복구가 용이하
   고, 장지간 가능하여 통수단면 확보에 유리하며, 슬래브와 벽체가 일체구조로 유목 등 외부 충돌
   에 강하여 재해예방에 유리하고, 경량 구조로 경제적이며, 지진재해에 유리한 교량형식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4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59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대한중전기(대표 염권정)
    법인번호          124411-*******
    소 재 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 169번길 16

2. 기술명 : 슬러지제거 및 예방정비용 멀티노즐부를 갖는 입축·수중펌프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배수펌프장에 설치되는 입축·수중펌프에 멀티노즐부와 지지축 윤활부를 적용하여 분
   사되는 유체가 윤활수 역할을 수행하여 펌프장 내 물이 없는 상태에서도 실제 가동을 통한 예
   방·긴급 정비가 가능하며, 임펠러에 슬러지제거성 향상을 통해 슬러지가 고착되어 임펠러의 거
   칠기 변화로 펌프효율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임펠러가 케이싱과의 마찰로 인한 파손, 고장
   을 방지하여 재난 상황에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는 기술
4. 기술범위
 ○ 유체 흡입 시 포함되어 있는 슬러지가 임펠러의 작동 및 펌프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멀티노즐부 적용으로 임펠러에 슬러지제거성을 향상시킨 기술
 ○ 슬러지제거성 향상으로 임펠러의 표면 거칠기 변화를 방지하여 펌프효율 유지 및 세척력 향상
   을 통해 내구성을 향상시킨 기술
 ○ 멀티노즐부와 지지축 윤활부를 통해 배수장 내 물이 없는 상태에서도 임펠러 및 구동축의 마모
   를 방지해 상시 실제 가동을 통한 예방·긴급점검이 가능한 기술
                                  539
제19523호                           관                보              2019. 6. 14.(금요일)
                                          기정                      변경
             구                분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지 원 시 설 용 지                           7,099          7.0     7,099       7.0
행    복 주         택                    5,867          5.7     5,867       5.7
보 건 소                                 2,907          2.8     2,907       2.8
    공   공 시          설                42,109         41.3    42,109      41.3
    광            장                    2,200          2.2     2,200       2.2
    공            원                    9,847          9.6     9,847       9.6
    녹            지                    11,280         11.1    11,280      11.1
    저    류       지                    (544)          (0.5)   (544)      (0.5)
    지하연결통로                            (435)          (0.4)   (590)      (0.6)
    도            로                    18,782         18.4    18,782      18.4

※ 저류지 면적은 공원과 중복결정(544㎡)이며, 지하연결통로 면적은 광장과 중복결정(590㎡)
나. 기반시설계획 (변경)
    시설명                      위치    설치유형                          설치내역

                                                 (기정)고속/시외버스터미널 지상1층(승·하차), 지
 여객자동차                                               하1층(박차장)에 계획
                         사업지 내      신규
  터미널                                            (변경)고속/시외버스터미널 지상1층(승·하차), 지
                                                     하2층(승차), 지하3층(박차장)에 계획

                                                 고속/시외버스터미널과 도시철도 구암역과의 연
    도시철도                 사업지 내    기존시설 활용
                                                 계를 위해 보행통로 개설
 BRT환승센터                                         환승센터 북측에 시내버스 기점지 및 세종~유성
                         사업지 내      신규
   /주차장                                          BRT 환승센터 설치
 버스정류장                                           환승센터 동측 버스정류장 및 택시대기공간 확
                         사업지 내      신규
  /택시                                            보
                                                 소로1-구암11호선 정비 및 회차공간 확보, 유성
    도    로               사업지 내    기존시설 확장
                                                 대로변 감속차로 2개차로 설치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구           분                       유치업종                           비   고
                                  (기정)여객터미널, 쇼핑몰, 아울렛, 근린생
                                  활시설, 영화관 등
                     유성터미널                                                      복합시설
                                  (변경)여객터미널, 판매시설, 문화·집회시
                                  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환승
    시설                   구암역      철도시설(역사)                                      존치시설

                     BRT환승센터      자동차 정류장

                     환승주차장        주차장 및 부대시설

                     지원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
    환승
    지원                   행복주택     행복주택
    시설
                         보건소      공공문화시설


                                               216
제19523호                                     관            보           2019. 6. 14.(금요일)
9.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환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변경없음)
ㅇ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소유의 토지 4개 필지는 존치시설로 환지방식 적용

                                    면적(㎡)                            토지소유자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번호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합계        4개 필지      철     3,044           3,044            -                  -

  1     구암동   96-16   철     2,900           2,900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60-20

  2     구암동   98-3    철     124              124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60-20

  3     구암동   98-5    철      14              14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60-20

  4     구암동 108-17    철      6               6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60-20


10.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없음)
ㅇ 해당사항 없음
11.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계 도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12. 관계도서 : 게재생략
13.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14.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및 사업 시행자 지정 승인 조건 (변경없음) : 게재생략


       상                    훈
‘제38회 스승의 날 유공’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구산격초등학교                                     박다예                홍조근정훈장
              문지초등학교                                      고덕희                홍조근정훈장
                새얼학교                                      송이호                홍조근정훈장
              서원고등학교                                      조의행                홍조근정훈장
             김해외동초등학교                                     심광보                홍조근정훈장
             선양한국국제학교                                     송인발                녹조근정훈장
             서울세륜초등학교                                     정숙영                녹조근정훈장
             대구남덕초등학교                                     이인희                녹조근정훈장
             인천논현고등학교                                     장인선                녹조근정훈장
              보람고등학교                                      최성식                녹조근정훈장
              이현고등학교                                      박기영                녹조근정훈장
              본촌초등학교                                      주은순                옥조근정훈장
               간동중학교                                      배덕진                옥조근정훈장
             정남진산업고등학교                                    김선도                옥조근정훈장
               왜관중학교                                      허영선                옥조근정훈장
               원광대학교                                      강경숙                옥조근정훈장
                 교육부                                      김성근                옥조근정훈장
               경기고등학교                                     최광락                 근정포장
             인천약산초등학교                                     구수진                 근정포장
               고헌초등학교                                     우원태                 근정포장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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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64호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공립연구기관․대학․특정연구기관․공공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스포츠산업지원센터 및 이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을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에 따라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은 다른 법률
     에 의해 설립된 스포츠분야 전문기관 등으로 지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
     정은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단체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
     는 단체로 확대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민간 전문 기관의 참여를 유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가. 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4조 제2항 수정)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7조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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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4호                    관         보           2019. 6. 17.(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hbs152@korea.kr
  - 팩스 : 044-203-22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법무담당관(전화 044-203-2252 또는 22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74호
「에너지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부 연구개발(R&D)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한 1부처 1전담기관 추진방안 확정(혁신성장 관계장관회
 의(`18.8.))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내 부설기
 관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 주요내용
 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설화(안 제13조 개정)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
     원”이라 한다)을 둔다.
  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독립법인으로서의 사무 삭제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기술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
 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 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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