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노동부고시제2005-49호                            제45조중“각호의 1을”
                                                       을“각호의 어느 하나를”로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일부개정                      하고 제1호중“14종”
                                                      을“13종”
                                                           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부    칙
의3 내지 제32조의 6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 내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 제97조의3에 의한「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
정(노동부고시 제2003-62호)」
                  을 다음과 같이 개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87호
정하여 고시한다.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005년12월30일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338-3번지 일원 포천신

                 노동부장관                     읍 주공아파트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국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

개정한다.                                      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12월30일
제명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을「작업환경측
                                                             건설교통부장관
정 및 정도관리규정」으로 한다.
                                           1. 사업명:포천신읍 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업시행자
제4조의2(측정대상의 제외) 규칙 제93조제1항제4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호의“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사 사장 한행수
 노동부장관이 정한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낮은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3. 사업개요
 작업 또는 작업장”이라 함은「석유 및 석유대체
                                             가. 대지위치: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338-3번
 연료 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 일원
 주유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나. 사업지면적:15,759.00㎡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측정을 실시
                                             다. 대지면적:14,238.00㎡
 하여야 한다.
                                             라. 건축연면적:27,651.858㎡
 1.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
                                             마. 규   모:아파트 9~14층 4개동 360세대 및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부대·복리시설
 2.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로서 산업위생전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문가가 필요하다고                                4. 사 업 비 : 38,041,403천 원 (국 민 주 택 기 금
 판단한 경우                                      12,915,030천원)
 3.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5. 사업기간:2005년12월~2010년 4 월
  하여 명령한 경우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제9조제1항중“제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
음 각 호의 1에”
         를“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                    시:붙임
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붙임
제19조제2항중“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붙임
한”을“규칙 제93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와 소유권이외의 권
지역시료채취방법에 의한”으로 한다.                          리명세서:별첨
제2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
 4.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하는                    단, 경기도2청 도시주택과, 포천시청 건축과 및
  경우에는 Criteria=90dB, Exchange Rate=5dB,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
  Threshold=80dB로 기기설정을 하여야 한다.              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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