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29호                                                                                                                                                                                                                                                                                                            2002.10.22. (화요일)
                                                                                                           공                                                                                             고
                                                                                                                                                                                                                                                                                                                         를노동부장관(참조:고용보험과장)에게제출하여
                                                                        〈법령안입법예고〉
                                                                                                                                                                                                                                                                                                                         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
                                                                               ◉노동부공고제2002-59호
                                                                                                                                                                                                                                                                                                                         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
                                                                                        고용보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알려그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사유)
                                                                               니다.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눀표자성
                                                                                                          2002년10월22일
                                                                                                                                                                                                                                                                                                                                  명), 전화번호, 주소
                                                                                                                                                                                  노동부장관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노동부고용보험과(전화: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502-6631~2)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동부공고제2002-60호
                                                                                        사업주고용부담료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보험요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율을인하하고, 씁아를 가진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리알려그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장려하기위하여육아휴직급여지급수준을상향조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정하는한편그간제도운용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
                                                                                                                                                                                                                                                                                                                합니다.
                                                                                        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002년10월22일
                                                                               2. 주요골자
                                                                                                                                                                                                                                                                                                                                                                                                                   노동부장관
                                                                                        가. 그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농업·어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업·임업및수렵업중상시4인이하의근로자를
                                                                                                                                                                                                                                                                                                                                           입법예고
                                                                                                 고용하는사업에눀하여도고용보험을적용함.
                                                                                                                                                                                                                                                                                                                1. 개정이유
                                                                                        나. 실업자 재취직훈련과정 등을 수료한 40세이상
                                                                                                                                                                                                                                                                                                                         고용보험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능력개발지원
                                                                                                 인 자를 훈련수료일부터 6월이내에 피보험자로
                                                                                                                                                                                                                                                                                                                         금의지원및눀부, 훈련시설의설치및장비구입비
                                                                                                 채용하는사업주에눀하여훈련수료자채용장려
                                                                                                                                                                                                                                                                                                                         용지원등에필요한절차를규정하고기타시행과
                                                                                                 금을지급하는제도를신설함.
                                                                                                                                                                                                                                                                                                                         정에서나타난제도적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다. 종전에는 우선지원눀상기업의 사업주가 연간
                                                                                                                                                                                                                                                                                                                2. 주요골자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으로지원받을수있는
                                                                                                                                                                                                                                                                                                                         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방식의변경에따
                                                                                                 총액이해당사업주가당해연도에납부하여야
                                                                                                                                                                                                                                                                                                                                  라필요한절차를정함.
                                                                                                 할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80이었으나 앞으로
                                                                                                                                                                                                                                                                                                                         나. 수강장려금지원눀상훈련과정을명확히함.
                                                                                                 는100분의270으로상향조정함.
                                                                                                                                                                                                                                                                                                                         다. 근로자의 자율적인 훈련촉진을 위하여 능력개
                                                                                        라. 육아휴직급여의 지원수준을 월 20만원에서 월
                                                                                                                                                                                                                                                                                                                                  발눀부제를신설함에따라눀부우선순위, 눀부한
                                                                                                 30만원으로인상함.
                                                                                                                                                                                                                                                                                                                                  도, 눀부절차등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
                                                                                        마.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을 1000분의 3에서
                                                                                                                                                                                                                                                                                                                         라. 실직자가고액의훈련과정을활용할수있도록
                                                                                                 10000분의 15로, 실업급여사업의 보험요율을
                                                                                                                                                                                                                                                                                                                                  도입된실업자재취직훈련비눀부제의시행에필
                                                                                                                                                                                                                                                                                                                                  요한눀부절차, 눀부우선순위, 눀부의취소등의
                                                                                                 1000분의10에서1000분의9로인하함.
                                                                                                                                                                                                                                                                                                                                  사항을정함.
                                                                               3. 의견제출
                                                                                                                                                                                                                                                                                                                         마. 훈련시설의설치및장비구입비용의지원에필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요한지원요건, 지원시설범위, 지원우선순위, 지
                                                                                        2002년11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