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ㅇ KSG31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폐지된 인용표준을 대체표준으로 수정 등
 ㅇ KSMISO17229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6082-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GISO8124-4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7232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G20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인용표준명 수정 등
 ㅇ KSG20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인용표준 삭제 및 인용표준명 수정 등
 ㅇ KSG80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인용표준 분류코드 대체 등
 ㅇ KSMISO5398-4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GISO8124-3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0867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G26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인용표준명 수정 등
 ㅇ KSMISO18896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G24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폐지된 인용표준을 대체표준으로 수정 등
 ㅇ KSMISO18454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G25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인용표준명 수정 등

 ㅇ KSMISO4045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0866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723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0863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G37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취급상의 주의사항 내용 수정 등

 ㅇ KSMISO22650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098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377-2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G21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인용표준명 수정 등

 ㅇ KSG31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폐지된 인용표준을 대체표준으로 수정 등
 ㅇ KSG26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폐지된 인용표준을 대체표준으로 수정 등
부칙: 2020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65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37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뱀프 굴곡방법에
  폐지          KSMISO22288
                             의한 내굴곡성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MISO22288 : ISO 22288:2006 국제표준 폐지로 인한 폐지
부칙: 2020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66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ISO17693        신발 ― 갑피 시험방법 ― 골씌움 작업시 내손상성
  확인          KSMISO17704        신발 ― 갑피, 안감 및 깔개 시험방법 ― 내마모성
                                 완구의 안전성 ━ 제1부: 기계적·물리적 특성에 관한
  확인          KSGISO8124-1
                                 안전성 분야
  확인          KSMISO17695        신발 ― 갑피 시험방법 ― 변형성
                                 신발 ― 악세사리 시험방법: 터치엔크로즈화스너 ―
  확인          KSMISO22777
                                 반복 마감 전후의 박리강도
  확인          KSMISO19958        신발 ― 뒷굽과 천피 시험방법 ― 천피의 유지강도
  확인          KSMISO17696        신발 ― 갑피, 안감 및 깔개 시험방법 ― 인열강도
                                 음식물과 접촉하는 재료와 물품 ― 날붙이류 및
  확인          KSGISO8442-1
                                 식기류 ― 제1부 : 음식물 준비용 날붙이류의 요건
  확인          KSGISO8124-2       완구의 안전성 ━ 제2부: 가연성
                                 금속제 식탁 용품 (나이프, 포크, 숟가락, 젓가락,
  확인               KSG3223
                                 국자류 )
  확인               KSG3119       안전 면도기
                                 수영장 시설 ─ 제4부: 출발대의 안전 요구사항 및
  확인               KSG5821-4
                                 시험방법
  확인            KSG2628          가위
  확인            KSG4021          가구의 진동 시험 방법
  확인          KSMISO20864        신발 ― 월형과 선심 시험방법 ― 기계적 특성
  확인            KSG5747          체조 경기의 마루 운동용 탄성 마루
                                 수영장 시설 ─ 제5부: 레인선의 안전 요구사항 및
  확인               KSG5821-5
                                 시험방법
                                 수영장 시설 ─ 제6부: 터닝 보드의 안전 요구사항 및
  확인               KSG5821-6
                                 시험방법
  확인               KSG3101       성냥

                                   138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6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20876         신발 ─ 안창 시험방법 ─ 바늘땀 인열 저항성
  개정          KSMISO20872       신발 ─ 안창 시험방법 ─ 바늘땀 인열 저항성
                                신발 ─ 겉창 시험방법 ─ 분할 인열 강도와 층
  개정          KSMISO20875
                                갈라짐 저항 측정
  개정          KSMISO20873       신발 ─ 겉창 시험방법 ─ 치수 안정성
  개정          KSMISO20871       신발 ─ 겉창 시험방법 ─ 마모 시험
  개정          KSMISO20874       신발 ─ 겉창 시험방법 ─ 바늘 인열 강도
  개정            KSG3102         슬라이드 파스너
  개정            KSG2504         리포트 용지
  개정          KSMISO2821        가죽 ─ 소와 말의 원피 ─ 염장에 의한 보존
  개정            KSG3123         드레스 셔츠 단추
                                가죽 ─ 산화크로뮴 함량의 화학적 측정방법-제3부:
  개정          KSMISO5398-3
                                원자흡광분광법에 의한 정량분석
                                가죽 ─ 염색 견뢰도 시험 ─ 마찰 전후의 염색
  개정          KSMISO11640
                                견뢰도
  개정            KSG2629         펀치
  개정           KSMISO2820       가죽 ─ 소와 말의 원피 ─ 재단 방법
  개정            KSG8007         아코디온
  개정            KSG8004         하모니카
  개정            KSG8002         피아노 액션
  개정            KSM6882         가죽의 시험 방법
                                가죽 — 화학 시험 — 다이클로로메테인 용해물 및
  개정           KSMISO4048
                                유리 지방산 함량 측정
  개정            KSG3121         여행용 가방
  개정          KSMISO17229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수증기 흡수도 측정
                                가죽 ─ 오염 측정을 위한 물리적, 기계적 시험방법
  개정          KSMISO26082-1
                                ─ 제1부: 마찰(마틴데일) 방법
                                완구의 안전성 ━ 제4부: 실내/실외 가정용 그네
  개정          KSGISO8124-4
                                미끄럼틀 및 이와 유사한 활동완구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에나멜 코팅 가죽의
  개정          KSMISO17232
                                내열성 측정
  개정               KSG2001      법랑 흰 칠판
  개정               KSG2002      칠판
  개정               KSG8008      철금
                                가죽 — 산화크로뮴 함량의 화학적 측정방법 —
  개정          KSMISO5398-4
                                제4부: 유도결합 플라즈마에 의한 정량분석
  개정          KSGISO8124-3      완구의 안전성 ─ 제3부: 특정 원소의 용출
  개정          KSMISO20867       신발 ─ 안창 시험방법 ─ 뒷굽 핀 유지 강도


                                  135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2. 개정 사유
 ㅇ KSCIEC60838-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838-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598-2-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598-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598-2-1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57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9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24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81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77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76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76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75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75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75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37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838-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838-2-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598-2-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598-2-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598-2-18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570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99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24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81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77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76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76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75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75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75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37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부칙: 2020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50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8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068-2-18     환경 시험 ― 제2-18부: 시험 - 시험 R과 지침: 물
                                      환경 시험 ― 제2부: 시험 - 시험 Kb : 염수분무,
  개정          KS C IEC 60068-2-52
                                      싸이클(염화나트륨 용액)
  개정            KS C IEC 60268-5      음향 시스템 장비 ― 제5부: 스피커
                                      디지털 오디오 ― IEC 60958을 적용하는 비선형
                                      PCM으로 부호화된 오디오 비트 스트림을 위한 접속
  개정            KS C IEC 61937-7
                                      ― 제7부: ATRAC, ATRAC2/3 및 ATRAC-X 포맷을
                                      따르는 비선형 PCM 비트스트림
                                      종합 정보 디지털 방송(ISDB)을 위한 위성 및 지상파
  개정            KS C IEC 62360
                                      수신기의 기본 시방
                                      디지털 오디오 ― 디지털 입․출력 접속 ― 비동기식
  개정            KS C IEC 62365        전송 방식(ATM) 네트워크 상에서 디지털 오디오의
                                      전송
                                      정보기술 ― 소형 컴퓨터 시스템 인터페이스 ―
  개정         KS X ISO/IEC 14776-326
                                      제326부: 감소된 블럭 명령(RBC)

  개정                  KS I 4000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068-2-18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068-2-5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268-5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1937-7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2360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2365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IEC 14776-326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I 4000 : 업계 및 시험기관 수요에 의한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151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확인             KSMISO14931         가죽 ― 의류용 가죽 선택 지침서 (모피 제외)
                                     수영장 시설 ━ 제7부: 수구골대의 안전 요구사항 및
  확인                  KSG5821-7
                                     시험방법
  확인                  KSG3116        구두
                                     신발 ― 시료채취 위치 및 준비, 시료 및 시험편의
  확인             KSMISO17709
                                     전처리 시간
  확인             KSMISO19953         신발 ― 뒷굽 시험방법 ― 측면 충격 저항
                                     수영장 시설 ━ 제10부: 다이빙 플랫폼, 다이빙
  확인              KSG5821-10         스프링보드 및 관련시설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확인              KSGISO4481         날붙이와 접시류 ― 명명법
  확인               KSG4500           내화 금고
                                     수영장 시설 ━ 제3부: 수처리용 수영장 부품의 안전
  확인                  KSG5821-3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확인              KSG5821-9          수영장 시설 ─ 제9부: 안전 표지
  확인             KSMISO19956         신발 ― 뒷굽 시험방법 ― 피로 저항
  확인             KSMISO19957         신발 ─ 뒷굽 시험방법 ─ 뒷굽 핀 유지강도
                                     신발 ― 악세사리 시험방법 : 금속 악세사리 ―
  확인             KSMISO22775
                                     내부식성
  확인             KSMISO22774         신발 ― 악세사리 시험방법 : 구두끈 ― 내마모성
  확인               KSG9140           일반 공작용 접착제
  확인               KSG5748           일반 운동용 매트
                                     신발 ― 악세사리 시험방법 : 터치엔크로즈화스너 ―
  확인             KSMISO22776
                             반복 마감 전후의 전단강도
  확인        KSMISO17700      신발 ― 갑피, 안감 및 깔개 시험방법 ― 마찰견뢰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7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경도 측정 ― 제3부:
  제정          KS_M_NEW_2020_4083
                                     초저경도 눈금을 이용한 정하중 경도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경도 측정 ― 제6부:
  제정          KS_M_NEW_2020_4084
                                     IRHD 방법을 이용한 고무 피복 롤러의 겉보기 경도

                                        139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경도 측정 ― 제7부:
  제정          KS_M_NEW_2020_4085   쇼어형 경도계를 이용한 고무 피복 롤러의 겉보기
                                   경도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경도 측정 ― 제8부:
  제정          KS_M_NEW_2020_4086   Pusey & Jones 방법을 이용한 고무 피복 롤러의
                            겉보기 경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M_NEW_2020_408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0_408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0_408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0_408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M_NEW_2020_408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0_408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0_408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0_408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이진구 주무관 (충
      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realnine@korea.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7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색법에 의한 폴리머 내의 크로뮴(VI) 정량
  개정                  KSM0169
                                   (유기용매 용해법)

                                       140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경찰령은 현행법(국군조직법, 군사법원법)에 배치되고, 현행 제도운영에서 사실상 사문화 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사실상 실효된 법령을 정리함으로써 법령정보를 현행화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807호 국방부 법무
담당관
 - 전자우편 : 16-16597@mnd.go.kr
 - 전화 : 02-748-6816
 - 팩스 : 02-748-68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748-6816, 팩스 02-748-6819)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38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12-07                       4f0225b2ccaa6fcf8a83da25c40bc92b
        2020-12-08                       5869ab633e44728b4581ab7914de2e62
        2020-12-09                       770ea8346216ab9de6ac6275e1f17d4f
        2020-12-10                       8e1383bda427aaeaa7549c7a8bc984e2
        2020-12-11                       5050db0004ef4c8f91456faad38c24d0
        2020-12-12                       b0e19308048a86e2c964261bbb5bc92c
        2020-12-13                       aa29745cd3cb6a0d4c9e96ed7768ab28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332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41호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
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일부 개정(2021.4.21. 시행)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소속 및 위원장
이 변경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당연직위원, 간사 및 위촉직위원 위촉권자를 변경하고,
나.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의견(위원회 구성시 특정성별에 불리하지 않도록 성별 고려)과 국민권
익위원회 권고사항(재산가치 평가시 감정평가법인만이 평가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법인과 감정평가사
무소도 참여토록 개선 필요)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위원, 간사 및 위촉직위원 위촉권자 변경 명시(안 제8조 제1항 제
1호, 제3호, 제5항)
나. 위촉직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토록 명시(안 제8조 제1항 제3호)
다. 재산가치 및 설치비용의 평가 주체 확대(안 제17조)
3. 의견제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9.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참조 : 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642호 행정안전부 별관 지역균형발전과
      (TEL. 044-205-3511, FAX. 044-204-8960)
      전자우편(eonho@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705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33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개정            KSM6634         고무용 배합제의 시험 방법
  개정            KSM6674         방독마스크
  개정          KSMISO10231       모터사이클 타이어 ― 타이어 성능 확인 시험방법
                                타이어 ― 타이어에 의해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리
  개정          KSMISO13325
                                측정용 타행 주행 방법
                                타이어 ─ 전기저항 ─ 시험장비에서 타이어의 저항
  개정          KSMISO16392
                                측정방법
                                천연 생고무 및 천연 고무 라텍스 ─ 질소 함량 측정
  개정           KSMISO1656
                                방법
  개정          KSMISO16992       승용차용 타이어 ─ 예비타이어 교환 장비
  개정          KSMISO1817        가황고무 ─ 액체가 미치는 영향의 측정 방법
  개정          KSMISO18898       고무 ─ 경도계의 교정 및 검정
                                원심분리되거나 크림처리된 암모니아 보존형
  개정           KSMISO2004
                                천연고무 라텍스 농축물 ─ 요구사항
  개정           KSMISO2028       합성고무 라텍스 ― 건조 고분자 준비
                                승용차용 타이어 - 젖은 노면 비교 접지
  개정          KSMISO23671
                                성능측정방법 - 규정 하중에서 신생타이어
                                원료 고무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NBR)의
  개정         KSMISO24698-1      결합 아크릴로니트릴 함량 측정 ― 제1부:
                                연소(Dumas)방법
                                원료 고무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NBR)의
  개정         KSMISO24698-2      결합 아크릴로니트릴 함량 측정 ― 제2부:
                                켈달(Kjeldahl)방법
  개정           KSMISO2781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밀도 측정 방법
  개정          KSMISO4250-1      굴착용 타이어와 림 ─ 제1부: 타이어 호칭 및 치수
  개정          KSMISO4250-2      굴착용 타이어와 림 ─ 제2부: 하중 및 공기압
                                가황 고무 ─ 플렉소미터 시험에서 온도 상승과
  개정          KSMISO4666-3
                                피로저항성 측정 ─ 제3부: 압축 플렉소미터
  개정           KSMISO5774       압축 공기용 섬유 보강 플라스틱 호스 ─ 요구사항
  개정          KSMISO5775-2      자전거 타이어와 림 ― 제2부 : 림
                                모터사이클 타이어와 림(지정 코드 시리즈) ― 지름
  개정          KSMISO6054-2
                                코드 4에서 12 ― 제2부: 림
                                농경용 트랙터와 기계류 타이어 및 림(메트릭
  개정          KSMISO7867-1      시리즈)-제1부:타이어 호칭, 치수, 표시 및 타이어/림
                                조합
  개정           KSMISO9413       타이어 밸브 ─ 치수와 호칭
                                도로 차량 ─ 모터사이클 타이어와 림 (메트릭
  개정          KSMISO5751-3
                             시리즈) ─ 제3부: 적용 림 형상 범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016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66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667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102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33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141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ㅇ KSMISO163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65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69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81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889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00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02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36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469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4698-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7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25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25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666-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577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577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605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786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94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575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0169 : 인용표준 변경에 의한 개정
 ㅇ KSM6634 : 인용표준 변경으로 인한 개정
 ㅇ KSM667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102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33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63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65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69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81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889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00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02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36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469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4698-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142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ㅇ KSMISO27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25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25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666-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577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577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605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786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94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575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이진구 주무관 (충
  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realnin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80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가황고무 ─ 플렉소미터 시험에서 온도상승과
  폐지             KSMISO4666-2
                            피로저항성 측정 ─ 제2부: 회전 플렉소미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MISO4666-2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시도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전북    사적 제111호   김제 벽골제            전북 김제시 부량면 월승리 119번지

전북    사적 제146호   무주 적상산성           전북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산119번지

전북    사적 제294호   전주 남고산성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산228번지

전북    사적 제379호   전주향교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26-3번지 외

전북    사적 제494호   정읍 고사부리성          전북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산 1-1번지 일원

전북    사적 제471호   완주 위봉산성           전북 완주군 소양면 산 7-4번지 외

전남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107번지 외

전남    사적 제106호   구례 석주관 칠의사묘 전남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 171

전남    사적 제126호   진도 용장성            전남 진도군 군내면 용장리 106번지

전남    사적 제127호   진도 남도진성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149번지

전남    사적 제242호   장성 필암서원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8-379

전남    사적 제310호   해남 진산리 청자요지 전남 해남군 산이면 진산리 136번지 외

전남    사적 제312호   화순 운주사지           전남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산3번지 외

전남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전남 나주시 남내동 2-20번지 외

전남    사적 제338호   영암 구림리 토기요지 전남 영암군 군서면 서구림리 320번지 외

전남    사적 제353호   담양 금성산성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등

전남    사적 제377호   장성 대도리 백자요지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885번지 외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20-2번지 외
전남    사적 제384호   장성 입암서원
                                   57필지
전남    사적 제397호   강진 전라병영성          전남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131-1 외

전남    사적 제404호   나주 복암리 고분군        전남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873-17번지 외

전남    사적 제406호   장성 황룡 전적          전남 장성군 황룡면 장신리 356-2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전남    사적 제410호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산 68-1번지 외
                 지석묘군
전남    사적 제418호   순천 검단산성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산84번지

전남    사적 제432호   해남 윤선도 유적         전남 해남군 현산면 구시리 산181번지 외

전남    사적 제449호   해남 군곡리 패총         전남 해남군 송지면 군곡리

전남    사적 제456호   나주 오량동 요지         전남 나주시 오량동 산 27번지 일원
                                   전남 순천시 외서면 월암리 월평마을
전남    사적 제458호   순천 월평 유적
                                   189-1번지 외 일원
전남    사적 제483호   나주목 관아와 향교        전남 나주시 금계동 일원

전남    사적 제498호   장흥 석대들 전적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164-5번지 일원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전남    사적 제519호               전남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산 24-1 등
                 요지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