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한 국 국 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외국국적취득
권오철      1959. 5. 2   남    일   본                    2008. 5.22
                                   용혈리 953번지                     (귀         화)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외국국적취득
장여향      1963.12.15   여    일   본                    2008. 5.22
                                   용혈리 953번지                     (귀         화)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외국국적취득
권영의      1994. 8. 8   남    일   본                    2008. 5.22
                                   용혈리 953번지                     (귀         화)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외국국적취득
권영황      1996.12.16   남    일   본                    2008. 5.22
                                   용혈리 953번지                     (귀         화)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외국국적취득
권영상      2000. 1. 3   남    일   본                    2008. 5.22
                                   용혈리 953번지                     (귀         화)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                  외국국적취득
박   용    1976. 4.23   남    일   본                    2009. 3.10
                                   면 대대리 317번지                   (귀         화)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69. 4. 1   여    미   국                    2009. 2.12
                                   동 144번지 38호                   (귀         화)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00호
                      제17차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 변경
 지식경제부장관은 2009년 5월 1일 제1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아래 지
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및 계획변경 하였는바, 이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2009-1.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위     치: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수동리, 사당리 일원
 ○면     적:300,056㎡
2. 특구의 지정목적
 강진군은 고려시대 500여년간 고려청자를 집단적으로 생산했던 곳으로 전국에 분포된 400여기의
 가마터 중 188기가 원형 보전되어있는 고려청자의 본향으로서, 청자사업소, 청자박물관, 도예문화
 원 등 청자관련시설과 8년 연속 국가지정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청자문화제를 바탕으로
 청자문화특구 지정을 통해 청자산업을 육성하고 신규 청자촌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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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 (적용기간) 시행일~2009년 12월 31일

④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8-110호(2008. 12. 3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노동부고시제2009-18호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의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4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 고시

1. 전문인력의 범위

 가. 경영기획 담당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인사관리, 능

  력개발, 경리·재무·마케팅 등 경영 관련 기획업무에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에

  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여기에서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은 과장, 과장대리, 팀

  장, 소장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그 직급보다 2계급 이상 부하인 종업원이 있는 직급을 의미한다)

 나. 제품·기술 개발자

  (1) 제품·기술 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포함)

  (3)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과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다.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1)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3) 경영, 무역, 재무·회계, 마케팅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포함)

  (4)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우수 기술·기능인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2) 「기능장려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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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3) 「기능장려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명장 및 기능전승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은 지원 제외

 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에 (1)부터 (3)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

  던 사람

3.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액:근로자 1명당 최초 6개월간은 매월 1,200,000원, 그 이후 6개

 월간은 매월 600,000원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 또는 사용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8-9호(2008. 2. 18.)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
 지한다.



⊙노동부고시제2009-19호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훈련)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4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지급기준 고시

고용유지조치 중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한다.

1. 고용유지조치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및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집체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지

 원금 지급 규정」 별표 1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별표 2의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훈련시간

 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산출금액”이라 한

 다). 다만, 위탁훈련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불한 훈련비용이 산출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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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2.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에 따른 기숙사비 및 식비지급요건을 갖출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금액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7-70호(2007. 12. 3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노동부고시제2009-20호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4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클린사업장”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에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고용환경 개선 시설·설비의 범위) ①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비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시설 전체를 수리·보

 수·개조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고용환경개선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의 제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개선지원금”이라 한

 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환경 개선 시설·설비 관련 견적서(카타로그 또는 외관도면,

 설계도면 및 설비 규격 등 사양서, 공사원가계산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중

 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이하 “개선계획서”라 한다)를 사전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이하 “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의 승인 및 통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로부터 개선계획

 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 승인(불

 승인)통지서로 계획 승인 여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1. 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 수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

 2.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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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기존의 고려청자 관련시설인 청자박물관, 도예문화원, 청자사업소, 도요지, 청자촌 등을 연계하

  여 국내 청자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고려청자 클러스터 조성사업

 ○청자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청자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청자도시 이미지 구축 및 지

  원사업

 ○청자생산품의 홍보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체험 및 교육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모

  색함과 더불어 청자촌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고 도예학교를 조성하여 도예작가 및 일반인에게

  청자의 체험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청자체험·교육 및 관광·홍보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전라남도 강진군수(황주홍)

 ○주   소: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108-1번지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고려청자 클러스터 조성사업:2001~2010년(청자박물관 1997년 완공)

  -청자도시 이미지 구축 및 지원사업:2009~2011년

  -청자체험·교육 및 관광·홍보사업:2006~2011년

 ○재원조달방법

  -국비 225억원, 지방비 219억원, 민자 65억원(총사업비 509억원)을 재원별로 조달(기투자 국

   비 124억원, 지방비 102억원)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강진군수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고려청자문화특구의 효과적인 광고 및 대외 홍보를 위하여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관한 특례) 에서 규정하는 광고물의 설치기준 등 특례를 적용

 ○고려청자문화특구 중 청자촌 조성사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

  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2(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국·공

  유재산의 특구 목적외 처분 금지 및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또는 매각 특례를 적용

 ○청자촌 조성사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법 제39조(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의제 특례를 적용

 ○청자촌 조성사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법 제39조(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의 의제 특례를 적용

 ○청자촌 조성사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법 제39조(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의제 특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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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청자촌 조성사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법 제40조(허가 등의 의제) 제1항 제4호에서 규정

   하는 농지 전용협의의 의제 특례를 적용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4983, 4984, Fax:

   02-503-0271) 또는 전남 강진군 관광개발팀(Tel:061-430-3170, Fax:061-430-3189)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규제특례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2009-2.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위     치: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201번지 일원

 ○면     적:1,157,970㎡

2. 특구의 지정목적

 수려한 해상경관과 함께 우주발사시설을 조망할 수 있는 지역내에 우주해양전망대 설치, 우주과

 학 교육·체험, 스포츠, 레저시설 등 우주발사 체험 및 관광이 어우러진 체류형 복합관광리조트를

 조성하여 고흥군 관광산업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특화사업의 내용

 ○휴양문화시설 설치사업

   -우주해양전망대(지상7층, 높이 35m), 우주과학교육관, 해양생물수산교육관, 로켓발사실습장,

       종합해양레포츠센터 등

 ○숙박시설 건립사업(45개동 470실)

   -타워 콘도(지상19층 280실), 빌라형 콘도 A(40동, 40실), 빌라형 콘도 B(1동, 30실), 빌라형

       콘도 C(3동, 120실)

 ○운동오락시설 설치사업(골프장 18홀)

   -골프장(퍼블릭 18홀, 부지 561,700㎡)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도로, 주차장, 오수처리장 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지방자치단체

   ○성      명:전라남도 고흥군수(박병종)

   ○주      소: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 20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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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특화사업자

  ○성     명:주식회사 태인개발(대표 김연태)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9 광림빌딩 405번지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2008~2011년

 ○재원조달방법:총사업비 3,239억원(국비 65억원, 지방비 66억원, 민자 3,108억원)을 각각 조달

 ○시행방법:사업시행자를 중심으로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사업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특

  구 전체를 개발함.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특구 내 산림청 소유 국유림의 매각요청을 위해「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7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특구 내 국유지의 매각요청을 위해 법 제36조의 2(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특구 내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토지에 대한 토지수용, 사용협의를 위해 법 제36조의

  1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특구 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등

  을 위해 법 제39조(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특구 내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관광단지 승인에 대한 의제 처리를 위해 법 제40조(허가

  등의 의제)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특구 내 골프장 시설의 사업계획 승인 및 체육시설업의 등록에 대한 업무를 특구관할지방자치

  단체의 장으로 이관하여 승인하도록 하기 위해 법 제41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4983, 4984, Fax:

  02-503-0271) 또는 전남 고흥군 투자정책과(Tel:061-830-5315, Fax:061-830-5585)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타

 ○규제특례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2009-3.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35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위   치: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5번지외 910필지

 ○면   적:367,541㎡

2. 특구의 지정목적

 ○안산시는 중국, 동남아 등 56 개국 약 33천명의 등록 외국인이 산업현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외

  국인 집중 거주지가 형성되어 있음.

 ○동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지원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다문화의 센터가 되도록 하고, 거주 외

  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며, 도시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고자함.

3. 특화사업의 내용

 ○다문화 인프라 구축사업

  -외국인주민센터 운영활성화, 안산역대중교통환승센터구축,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특성화

 ○다문화 의식 함양사업

  -다문화원 건립, 국제다문화 심포지엄개최, 만남의 광장 활성화

 ○다문화 브랜드 특화사업

  -특화거리 조성, 외국계 음식점 특화, 세계전통 민속축제 개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경기도 안산시장 (박주원)

 ○주   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5번지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다문화 인프라 구축사업:2007~2013년

  -다문화의식함양사업:2007~2013년

  -다문화 브랜드 특화사업:2008~2013년

 ○재원조달방법:국비 2억원(문화체육관광부), 도비 72억원, 시비 107억원,민자 5억원(총사업비

  186억원)을 재원별로 조달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안산시장이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특구 중 다문화 브랜드 특화사업에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20조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외국계 식당의 요리사 등에 대한 사증발급절차 간소화)에서

  규정한 특례를 적용

 ○특구 중 다문화 브랜드 특화사업에 법 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차량통행 제한 특례)에서

  규정한 특례를 적용

 ○특구 중 다문화 인프라구축, 다문화 의식함양사업에 법 제23조(「옥외 광고물등 관리법」)에서 규

  정한 특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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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4968, FAX:02-503-0371)

  또는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Tel 031-481-3301 , FAX:031-481-3641)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타

 ○규제특례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2009-4. 제주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제주 추자도 참굴비·섬체험 특구

 ○위     치: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일원

 ○면     적:4,820,118㎡

2. 특구의 지정목적

 ○제주시 추자도는 우리나라 조기 어획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최대 산지이며 다양한 수

  산자원이 분포되어 있는 4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서지역이나 가공시설 부족과 수산자

  원 활용이 미흡하여 참조기의 부가가치 창출의 한계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함.

 ○따라서 참굴비 가공단지 조성과 품질개선 사업을 통해 수산자원의 고부가 가치화를 도모하고,

  낚시, 해녀체험 등의 체험관광을 활성화하여 굴비 판매수익 증대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

  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참굴비 가공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참굴비 가공단지 조성사업, 외국인 선원 복지센터건립사

  업, 참굴비 생산·가공기업 유치사업

 ○추자도 참굴비 홍보 마케팅을 위한 참굴비 브랜드 강화, 참굴비 유통 판매센터 건립, 참굴비 온

  라인 판매마켓 구축사업

 ○참굴비 품질개선을 위한 참조기·참굴비 연구사업, 참굴비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자도 섬체험 관광을 위한 해녀체험, 스킨스쿠버, 낚시 관광화 사업

 ○추자도 휴양관광을 위한 휴양 마리나 조성, 여객운임지원 사업 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지방자치단체

  -성명:제주특별자치도지사(김태환), 주소:제주시 문연로 2

 ○민간특화사업자

  -성명: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강원복), 주소: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4-9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참굴비 가공산업 인프라 구축사업:2009~2011년
                                   37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추자도 참굴비 홍보 마케팅사업:2010~2013년

  -참굴비 품질개선사업:2010~2013년

  -추자도 섬체험 관광사업:2010~2013년

  -추자도 휴양관광사업:2009~2013년

 ○재원조달방법:국비 52억원, 지방비 103억원, 민자 7억원 (총사업비 162억원)을 재원별로 조달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민간특화사업자가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추자도 참조기·참굴비 축제 등에 대하여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 통행제한)의

  특례를 적용

 ○추자도 참굴비 가공단지, 외국인 선원 복지센터 건립사업 등에 대하여 법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완화)의 특례를 적용

 ○특구내에서 생산되는 굴비와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에 대하여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의

  한 표시사항 권한이양)의 특례를 적용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4978, FAX:02-503-0371)

  또는 제주시 해양수산과(Tel 064-728-3361, FAX:064-728-3369 )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타

 ○규제특례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2009-5. 영광 굴비산업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영광 굴비산업 특구

 ○위     치:전남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1-2번지 일원 총 502필지

 ○면     적:105,217㎡

2. 특구의 지정목적

 영광군은 굴비가공을 위한 최적의 자연환경(풍향, 풍속, 온도)과 오랜 전통의 굴비가공기법으로

 양질의 굴비를 생산·가공하고 있으며, 국내 굴비 생산량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최대 생산

 지임. 이러한 지역자원과 전통을 바탕으로 원료공급 및 품질개선, 기능성굴비 제품개발 등 제품

 다양화, 홍보 및 마케팅 강화사업 등을 통해 영광굴비의 부가가치 및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영광굴비 생산 공정 현대화지원 사업, 엮걸이 신소재개발 등 원료공급체계 혁신사업, 국제인증

  획득지원 사업, 기능성굴비 및 2차 가공식품개발 등 영광굴비 생산·품질 혁신 및 고부가가치

  화사업
                                38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영광굴비 명품화 교육연수사업, 굴비 식품학 연구 등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엮걸이 자격증제도

  운영 등 영광굴비 인력지원 인프라구축사업

 ○영광굴비 공동브랜드개발, 굴비도매시장 개설, 굴비 규격 및 위생기준 표준화, 소비자 친화적

  개념의 포장재 개발, 온라인 쇼핑몰 구축 등 영광굴비 브랜드개발 및 마케팅 혁신사업

 ○굴비 홍보전시관 조성 및 운영홍보, 핵심바이어 고객유인 홍보, 굴비축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영광굴비 홍보 및 관광혁신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전라남도 영광군수(정기호)

 ○주   소: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번지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영광굴비 생산·품질혁신 및 고부가가치화사업:2009~2011년

  -영광굴비 인력지원 인프라구축사업:2009~2011년

  -영광굴비 브랜드개발 및 마케팅혁신사업:2009~2014년

  -영광굴비 홍보 및 관광혁신사업:2009~2011년

 ○재원조달방법:국비 60억원, 지방비(군, 도) 55억원, 민자 54억원(총사업비 169억원)을 재원별

  로 조달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영광군수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영광 굴비산업과 관련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광고물 설치를 위하여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

  용

 ○굴비산업과 관련하여 원산지관리 및 가격안정에 대하여 법 제28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

  에 관한 법류」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하여 특구장이 지방도매시장을 개설

 ○전체 특구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8(「특

  허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하여 특구지역에서 생산되는 굴비와 관련한 특허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상 우선 심사대상에 포함

 ○또한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하여 특구내에서

  생산되는 굴비와 동 가공식품에 대하여 식품의 표시기준을 따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4983, 4984, Fax:

  02-503-0271) 또는 전남 영광군 지역경제과(Tel:061-350-5694, Fax:061-350-5122)에서

  열람할 수 있음.

                                39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8. 기타

 ○규제특례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2009-6. 보성 영어·평생교육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보성 영어·평생교육특구

 ○위     치: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806 보성초등학교 외 37개교

 ○면     적:661,088㎡

2. 특구의 지정목적

 보성군은 열악한 관내 교육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초·중·고등학교의 영어교육을 강화하

 고 교과목 학습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학력신장은 물론 군민들의 사교육비 경감을 유도함으로써

 소득 양극화에 따른 복지 공동체를 실현하고, 학생들과 군민들에게 외국의 문화·체험학습과 역

 사문화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

 모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초·중·고교 및 영어학습 시설에 원어민 교원(강사) 배치, 영어체험센터 설치·운영사업,

  Blended-Learning 시스템 구축 등 영어교육 강화사업

 ○통합 학습매니저 배치 및 특목고ㆍ수능 콘텐츠 리스를 통해 관내 학생들의 교과목 학력을 신장

  시키는 사업

 ○방과후 학교 운영, 명문고 육성 지원,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 기숙형 공립고 지원 등의 교육지

  원사업

 ○보성 녹차 공원내에 English-Zone을 설치하여,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공원내에서 자연 체험

  을 통한 자연 생태 체험·체류형 영어교육사업

 ○평생학습 사이버센터 구축운영,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교육

  종합정보책자 및 소식지 발간, 교양 강좌 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전라남도 보성군수(정종해)

 ○주     소: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807-2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영어 교육 강화 사업(2009년~2013년)

  -관내 학생 교과목 학력 신장 사업(2009년~2013년)

  -교육 지원 사업(2009년~2013년)

  -자연 생태체험·체류형 영어 교육 사업(2009년~2013년)
                               40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평생학습 환경 구축 사업(2009년~2013년)

 ○재원조달방법:총사업비 266억 5백만원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보성군수가 총괄 시행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은 전문기관 등에 위

  탁 운영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특구 중 38개 초·중·고등학교 등 외국인 교원(강사) 배치사업에 대하여 특례법 제19조(「초·

  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해 옥외 광고물에 대하여 특례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특화사업 대상지내 국유지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특례법 제36조2 (「국·공유 재산」에 관한 특

  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4983, 4984, Fax:

  02-503-0271) 또는 전남 보성군 자치행정과(Tel:061-850-5737, Fax:061-850-5579)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타

 ○규제특례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2009-7.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 특구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

 ○명     칭: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변경없음)

 ○위     치: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431번지 일원(변경없음)

 ○면     적:당초 694,228㎡ ⇒ 변경 701,144㎡(증 6,916㎡)

 ○사업비:당초 355억원 ⇒ 변경 386억원(증 31억원)

 ○사업기간:당초 2005~2008년 ⇒ 변경 2005년~2012년

2. 특구계획 변경목적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확대, 민간사업자 유치 촉진 및 시설관리동 신축, 도로 확충 등 특

 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일부 세부사업계획 조정에 따른 규제특례를 추가·변경함

3. 특구계획 변경내용

 ○특구면적 확대(694,228㎡→701,144㎡, 증6,916㎡)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구외곽의 도로부지 등(6,916㎡)을 특구에 편입

 ○주차장 확장(21,202㎡→34,811㎡, 증13,609㎡)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특구내 허브농업단지중 일부를 주차장으로 전환(농림

    지역→계획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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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특구 시설물 통합 관리동 신축(784㎡)

4.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안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당초 2005~2008(4년) ⇒ 변경:2005~2012(8년)

 ○재원조달방법:총사업비 386억원을 재원별로 조달

  -당    초:355억원(국비90, 도비48, 시비69, 민자148)

  -변    경:386억원(국비158, 도비20, 시비151, 민자57)

  ※국비는 환경부 23억원(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비), 문화관광부 118억원 (지역개발 사업비

    44억원, 지리산광역관광개발 74억원), 농림수산식품부 11 억원(신활력 사업비), 행안부 6억원

    (소도읍육성 사업비)

 ○시행방법(변경없음)

  -공공부분:특화사업자인 남원시장이 직접시행

  -민자부분:특화사업자와 민간투자자가 협약하에 수행

5.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규제특례 추가 적용

  -아로마테라피관 시설(9,971㎡)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2의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를

    추가

  ※특화사업자에 민간사업자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특구계획 변경을 거쳐 민간특화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동 특례를 적용할 것

 ○규제특례 변경 적용

  -주차장 확장에 따라 일부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법 제39조의 도시관리

    계획결정 등의 의제 및 법 제40조의 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를 변경 적용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4988, FAX:02-503-0271)

  또는 남원시 도시과(Tel 063-620-6473, FAX:063-620-6716)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타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2009-8.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면적 등

 ○명     칭:원주 옻·한지산업특구(변경없음)

 ○위     치:당초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710번지 외 7개 지역 73필지 ⇒ 변경 강원도 원주

  시 소초면 학곡리 710번지 외 9개 지역 80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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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면      적:당초 173,725㎡ ⇒ 변경 205,846㎡(증 32,121㎡)

 ○사업비:당초 409억원 ⇒ 변경 455.5억원(증 46.5억원)

 ○사업기간:2006년~2011년(변경없음)

2. 특구계획 변경목적

 당초 지정된 7개의 특화사업 외에 한지산업체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지산업단지’를 조성

 하고, 옻칠 공예산업과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연계를 통한 옻 관련 산업의 특성화된 발전을 위해

 ‘옻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등 2개의 특화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지역특구 운영을 활성화 하려는 것

 임

3. 특구계획 변경내용

 ○한지산업체 집단화를 위한 특화사업 추가

  -원주시 호저면 고산리 산 107번지 일원 29,949㎡를 특구지역에 포함하여 한지산업단지를 조

     성

 ○옻 산업의 특성화된 발전을 위한 특화사업 추가

  -원주시 봉산동 1124-1번지 일원 2,172㎡를 특구지역에 포함하여 옻 문화센터를 건립

4. 추가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안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원주 한지산업단지 조성사업:2008년~2010년

  -원주 옻 문화센터 건립사업:2008년~2009년

 ○재원조달방법:시비 10.5억원, 민자 36억원을 재원별로 조달

  ※총사업비:당초 409억원 → 변경 455.5억원(국비 101, 도비 19, 시비 291.5, 민자 44)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원주시장이 시행하되, 민자 사업비 관련 부문은 한지산업단지 입주업

  체가 재원 조달·시행

5.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규제특례사항의 추가 및 확대 적용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 되어 출원되는 특허에 대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8에서 규정하는 특허

     우선심사 특례를 추가 적용하고

  -한지 특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되는 ‘한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

     하여 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건폐율·용적률 완화 적용 특례를 확대(변경) 적용

 ○기존 규제특례사항의 적용 해제

  -기존 규제특례사항 중 현재까지 미활용되고 향후에도 활용가능성이 없는 법 제23조의 옥외광

     고물 표시 설치기준 완화 특례, 법 제33조의 도로점용허가 특례, 법 제42조의 가축 자가도

     축·판매 특례 등의 적용 특례를 해제

                                     43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40호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
□전철전력용품

                규   격    명   칭                        규   격   번    호           구분    일       자
강심동연선(CWSR)
Copper-Stranded Wire Steel                           KRS PW 0053-09            제정   ’09. 4. 22
Reinforced(CWSR)
동상용애자구분장치(25KV용)
                                                     KRS PW 0054-09            제정   ’09. 4. 22
Section Insulator for Same Phase(AC 25㎸)

※제정된 규격내용은 한국철도표준규격 홈페이지(http://krs.kr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4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경산사동2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1-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경산사동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1-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2
가. 대지위치                                                            좌   동                 -
                        택지개발사업지구내 1-1BL

나. 사업면적(㎡)                         37,882                         37,891.5          증 9.5㎡

다. 대지면적(㎡)                         37,426                         37,435.5          증 9.5㎡

라. 연 면 적(㎡)                    80,031.932                          좌   동                 -
                        아파트10개동(896세대, 15층)
마. 규        모                                                     좌    동                 -
                        및 부대·복리시설

                                                64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4. 사업비:75,981,816천원(국민주택기금 22,557,600천원)
5. 사업기간:2004년 12월~2009년 6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경상북도 건축지적과, 경산
 시청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4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경산사동2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1-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경산사동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1-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2
가. 대지위치                                         좌     동                 -
                    택지개발사업지구내 1-2BL
나. 사업면적(㎡)                   23,687             23,603.9            감 83.1㎡

다. 대지면적(㎡)                   23,506             23,422.9            감 83.1㎡

라. 연 면 적(㎡)               45,933.056                좌 동                 -
                    아파트 6개동(521세대,15층)
마. 규       모                                    좌     동                 -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46,341,145천원(국민주택기금 12,993,480천원)
5. 사업기간:2004년 12월~2009년 6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경상북도 건축지적과, 경산
 시청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고시제2009-7호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의 별표 9 규정(그물코 규격의 제한)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던 “근해안강
망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제2003-1호)”를 “안강망·낭장망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로 변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