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3) 공간적 범위 결정
 ■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구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학교   진주시               층     지상1층이하              -             -              사업구역 내
 -    Ⓐ     (경상대 가좌동                                                                       공간적 범위
             학교) 1072일원         면적(㎡)       4,344             -             -                폐지

 ■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높이 : 지상 1층 이하
                    학교                                         •사업승인계획 취소에 따른 공간적범위
      Ⓐ                         •용도 : 학교
                 (경상대학교)                                        폐지
                                •면적 : 4,344㎡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적(㎡)
 구분            구역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가좌                진주시 가좌동
 폐지                                                  4,344           감) 4,344          -
          지구단위계획구역              1072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번호


                  가좌            진주시
                                                             •사업승인계획 취소에 따른
  Ⓐ       폐지     지구단위           가좌동          4,344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계획구역          1072 일원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폐지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으로 갈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폐지

                       면적(㎡)                                   획 지
 도면   가구
                                                                         면적(㎡)              비고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진주시 진주시                                          교육지원시설
 -    A-1      4,344     -      -                              4,344       -       -
                                         가좌동 1072 일원                                       및 주거시설

                                                  464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 및 획지번호
                                 결정 내용                          변경사유
       기정     변경
                            • 가구 및 획지 폐지
       A-1          -        -A= 4,344㎡ → 0㎡     •사업승인계획 취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폐지
                             [감) 4,344㎡]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폐지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
                                         학교시설
                                                      연구시설
                                       (공간적 범위 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허용      지상1층 이하)
                                                       근린생활시설
                                용도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주거시설
                                                      (기숙사를 제외한다)
                                       (지상2층 이상)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          A-1               불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15층 이하
                                •단지 특성을 고려하여 가좌천이 조망될 수 있도록 하며,
                        배   치
                                 주거동은 가급적 남향배치 권장
                                •학교시설의 건축물 색채를 고려한 색을 사용하되, 주변 자연환경과
                        색   채
                                 어울릴 수 있는 색채사용을 권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제생략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학교 세부시설 결정(변경)
  3) 공간적범위 결정(변경)도
 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3) 가구・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55호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화성남양뉴타운 B-1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B-11BL 민간참
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465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468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권수현
2017.**.**
남성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2020.08.28
송인애곤잘레스
2014.**.**
여성
필리핀
인천광역시미추홀구****
2020.09.0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2314
마그네슘잉곳
개정
KSD2366
구리및구리합금- 스크랩
개정
KSD2367
납및납합금- 스크랩- 용어및정의
개정
KSD5540
조명및전자기기용몰리브데넘선
개정
KSD5591
타이타늄및타이타늄합금- 단조품
개정
KSD6723
마그네슘합금압출형재
개정
KSD6724
마그네슘합금봉및선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46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20년9월2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39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20년9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D2314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D2366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D2367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D5540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D559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D6723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D6724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D2314 : KS A 0001에따른표준서서식반영, JIS H 2150:2017의개정사항반영(합금종류
추가) 등
ㅇKSD2366 : KS A 0001에따른표준서서식반영, BS EN 12861:2018의개정사항반영, 용어
현실화(3.2항불순물제한→제한불순물, 불순물미량제한→제한미량불, 3.8항유리철(free
iron) →철분(free iron) 등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46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20년 9월 2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권수현             2017.**.**    남성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     2020.08.28
송인애곤잘레스           2014.**.**    여성    필리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0.09.0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3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9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2314        마그네슘 잉곳
  개정         KSD2366        구리 및 구리합금 - 스크랩
  개정         KSD2367        납 및 납 합금 - 스크랩 - 용어 및 정의
  개정         KSD5540        조명 및 전자기기용 몰리브데넘 선
  개정         KSD5591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 - 단조품
  개정         KSD6723        마그네슘 합금 압출형재
  개정         KSD6724        마그네슘 합금 봉 및 선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23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36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36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554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55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67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67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2314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JIS H 2150:2017의 개정 사항 반영(합금종류
      추가) 등
 ㅇ KSD2366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BS EN 12861:2018의 개정 사항 반영, 용어
      현실화(3.2항 불순물 제한 → 제한 불순물, 불순물 미량제한 → 제한 미량불, 3.8항 유리철(free
      iron) → 철분(free iron) 등
                                         468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ㅇ KSD2367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BS EN 14057:2003의 개정 사항 반영 등
 ㅇ KSD5540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KS 0001 에 따른 서식 최신화, 표준명 변경
  (조명 및 전자 기기용 몰리브덴선 → 조명 및 전자 기기용 몰리브데넘 선) 등
 ㅇ KSD5591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JIS H 4657:2016의 개정 사항 반영 등
 ㅇ KSD6723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JIS H 4204:2018의 개정 사항 반영, 용어 현
   실화(3.2항 일반(중실) 형재(solid profile) → 일반 형재(solid profile), 5.1항 절결(notch) → 노치
   (notch)) 등
 ㅇ KSD6724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JIS H 4203:2018의 개정 사항 반영, 표준명
   변경(마그네슘 합금 봉 → 마그네슘 합금 봉 및 선)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20-1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중앙전파관리소 고시 제2019-3호, 2019.12.0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
여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3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통신보안”이라 함은”을 “”통신보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통신보안 준수
 사항“이라 함은”을 ““통신보안 준수사항“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통신보안 책임자”(이하
 “보안책임자”라 한다)라 함은”을 ““통신보안 책임자” (이하 “보안책임자”라 한다)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설자“라 함은”을 ““시설자“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무선종사자”(이하 ”종
 사자”라 한다)라 함은”을 “”무선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무선
 설비 이용자” (이하 ”이용자”라 한다)라 함은”을 “”무선설비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으로 하
 며,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A1해역”이라 함은”을 “”A1해역”이
 란”으로 하며, “”A2해역”이라 함은”을 “”A2해역”이란”으로 하고, “”A3해역”
이라 함은 인마세트 정지궤도위성”을 “”A3해역”이란 인정된 이동식 위성서비스”으로 하며, “”A4해역”
 이라 함은”을 “”A4해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부터 제19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관할항공국”이란 항공기가 현재 항행하고 있는 구역에서 항공기의 운항과 관제에 관한 통신을
   위하여 주로 책임을 지고 있는 항공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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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제1주파수”란 항공무선통신망안에서 1차적으로 지정되어 사용하는 주파수를 말한다.
 18. “제2주파수”란 항공무선통신망안에서 2차적으로 지정되어 사용하는 주파수를 말한다.
 19. “노탐(항공고시보)”이란 항공관련 시설, 업무, 절차 또는 장애요소, 항공기 운항관련자가 필수적
      으로 적시에 알아야 할 지식 등의 신설, 상태 또는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통신수단을
      통해 배포되는 공고문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제1호에서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를 “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설자 등이 무선통신을 행할 때 지켜야 하는 통신보안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9조제5항 중 “전화”를 “장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전파법」”을 “법”으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주파수의 전파에”를 “주파수에”로 한다.
제25조 본문 중 “제21조에서 제24조까지에 따른”을 “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으로 한
 다.
제36조제4항 중 “인마세트를”을 “인정된 이동식 위성서비스를”로 하고, “주파수가 1626.5 MHz에서
 1646.5 MHz인 전파에”를 “해당 위성사용주파수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에서 제5항에 따
 른”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으로 “주파수의 전파에”를 “주파수에”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주파수의 전파를”을 “주파수를”로 한다.
제54조 본문 중 “제36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된 주파수의 전파에”를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주파수에”로 한다.
제59조 본문 중 “제36조제1항에서”를 “제36조제1항부터”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무선설비는 1천 시간을 사용할 때마다 1회 이상”을 “무선설비”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항공기국에 대하여”를 “항공기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항의”를 “같은 항의”로 한다.
제67조제1항제2호 ““DE“ 1회”를 ““여기는“ 또는 “THIS IS“ 1회”로 한다.
제68조제1항제2호 ““DE“ 1회”를 ““여기는“ 또는 “THIS IS“ 1회”로 한다.
제69조제1항 단서 “다만, 텔레타이프라이터에 의한 통신을 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통보의 송신종료를
 기다려서 이를 중단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BK" 1회”를 “"BREAK" 1회”로 한다.
제72조제1항제2호 중 “책임항공국(항공기가 현재 항행하고 있는 구역에서 항공기의 운항과 관제에 관한
 통신을 위하여 주로 책임을 지고 있는 항공국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를 “관할항공국이”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책임항공국으로”를 “관할항공국으로”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책임항공국과”를 “관할항공국의”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책임항공국이 항공기국에 대하여 제1주파수(당해 항공무선 통신망안의 통신에서 1차
 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의 전파를 말한다. 이하 이 장 에서 같다)의 전파로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때에는 다시 제2주파수(당해 항공무선 통신망안의 통신에서 2차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의 전파를 말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전파로 호출하여야 하며”를 “관할항공국이 항공기국에 대하여 제1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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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수로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때에는 다시 제2주파수로 호출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책임항공국은”을 “관할항공국은”으로 “항공교통의 관리기관 또는 관계항공기의 운송사업자에게”를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관계 항공사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서 제3항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책임항공국이”를 “관할항공국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책임항공국을”을 “관할
 항공국을”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책임항공국은 제76조제1항(동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관할
 항공국은 제76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로 “제2주파수의 전파
 에”를 “제2주파수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항공국은”을 “관할항공국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책임항공국과의”를 “관할항공국 과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책임항공국과”를 “관할항
 공국과”로, “책임항공국에서”를 “관할항공국에서”로 한다.
제79조 제목중 “책임항공국의”를 “관할항공국의”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국제항공에 종사하는 항공기
 의 항공기국은 책임항공국이”를 “국제항공에 취항 하는 항공기국은 관할항공국이”로 “책임항공국에”
 를 “관할항공국에”로 한다.
제81조제1항제3호 “무선방향탐지에 관한 통신”를 “무선방향탐지와 관련된 통신”으로 하고, 같은 항 제4
 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관한 통신”을 “비행안전 메시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기상통보에 관한
 통신”을 “기상 메시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항공기의 정상운항에 관한 통신”을 “비행규칙 메시지”
 로 하며, “국제연합헌장의 적용에 관한 통신”을 “국제연합(UN)헌장의 적용관련 메시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정부 통신”을 “정부 메시지”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1호에서 제9호에”를 “제1호부
 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탐(항공시설, 항공업무, 항공방식 또는 항공기의 항행상의
 장해에 관한 사항 으로서 항공기의 운행관계자에게 신속히 통지 하여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보
 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를 “노탐(항공고시보)에”로 한다.
제83조 제목 중 “특례”를 “약어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1. 항공기 등록기호의 최초 문자와 끝의 2문자
 2. 항공사 세자리 지정문자와 등록기호 끝의 2문자
제84조 본문 중 “주파수의 전파를”을 “주파수를”로 한다.
제85조 제목 중 “사용구별”을 “표시기호”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항공이동 업무에 사용하는 전파
 의 형식과 주파수의 사용구별은”을 “항공기국의 주파수를 표시하는 기호는”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책임항공국은”을 “관할항공국은”으로 “사용구별의”를 “표시기호의”로 “동조의 사용
 구별에”를 “별표 22의 표시기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항의 책임항공국에”를 “같은 항의
 관할항공국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책임항공국은”을 “관할항공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
 항 중 “책임항공국은”을 “관할항공국은”으로 한다.
제87조 본문 중 “2 이상의 주파수로”를 “항공기국이 2개 이상의 주파수”로 한다.
제88조제1호 중 “항공기의 항공기국과 지상의 무선국간에”를 “항공기국과 지상의 항공국 간에”로 하
 고, 같은 조 제2호 중 “항공기의 항공기국 상호간 또는 이들 무선국과 지상 또는 해상의 무선국간
 에 통신을 행하는 경우”를 “항공기국 상호간 또는 항공기국이 지상의 항공국 또는 해상의 선박국
 과의 통신을 행하는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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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제1항제2호 “여기는 1회”를 “”여기는” 또는 ”THIS IS” 1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전파의
  주파수”를 “주파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이상 1회”를 ““이상” 또는 “OVER” 1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여기는 1회”를 “”여기는” 또는 ”THIS IS” 1회”로 한다.
제90조제4항 중 “책임항공국은”을 “관할항공국은”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중 “아니하는 것이라도 항공기국·항공교통의 관리기관 또는 항공기 운송사업자의”를 “않
  더라도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관계 항공사의”로 한다.
제92조 제목 중 “청구”를 “요구”로 하고, 본문 중 “항공기국은 방위측정의 청구”를 “항공기국이 방위
  측정을 요구”로 “책임항공국에”를 “관할항공국에”로 한다.
제94조제1항 중 “사용하는 전파에 의하여 청취하는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송신하여야 한

  다. 다만, 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3 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규칙적인 간격을 두어야 한다.”를 “사

  용하는 주파수를 유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97조제1항 중 “국제항공고정무선통신망(국제통신을 행하는 2 이상의 항공고정국이 일체가 되어 형

  성하는 무선전신통신의 계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를 “항공고정업무를 행하는”으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제항공고정무선통신망에 속하는”을 “항공고정업무를 행하는”으로 “통보

  의 송신마다 "AR"에 이어 다음에 송달할 통보에 붙여져 있는”을 “통보의 송신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로 한다.
제98조제1항 및 제2항 중 “관할항공국으로부터”를 “책임항공국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능한 한 Q약어 또는 적당한”를 “가능한 적당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국이 500 kHz,

  2182 kHz를 “자국이 2182 kHz”로 한다.
제99조제2호 “여기는 1회”를 “"여기는" 또는 "THIS IS" 1회”로 한다.

제100조제2항 중 “동항제3호의”를 “같은 항 제3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3호에서 제5

  호의”를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로 “동항”을 같은 항으로 한다.
제101호 제목 “조난통보의 수신증을 송신한 항공국의 조치”를 “조난통보를 수신한 항공국의 조치”로

  하고, 본문 중 “조난통보의 수신증을 송신한”을 “조난통보를 수신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조난항공기국의”를 “조난항공기국이”로 “주파수의 전파를”을 “주파수를”로 한다.
제104조 본문 중 “제27조에서 제31조,”를 “제27조부터 제31조,”로 “제48조에서 제52조,”를 “제48조부터

  제52조,”로 한다.

제108조제2항 중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에 따라 정한”을 “제25조제2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 규
  정한”으로 한다.
제112조 본문 중 “(제114조에서 제123조)”를 “(제114조부터 제123조까지)”로 한다.
제124조 본문 중 “2020년 1월 1일을”를 “2021년 1월 1일을”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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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523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저장고 별동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서양리
  저장고 별동 증축                                       85,785        200
                           산128-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63-532-425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524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세륜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347-3,
    세륜장 신축                                        29,297        996
                          346-1, 34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4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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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533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신축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382                           108,260    108,26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해양경찰서고시제2020-3호
다음 장소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
로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20년 9월 23일
              군산해양경찰서장
1. 구 역

    장소        금지기간                     금 지 구 역(WGS-84)                       금지대상
                                                                               모든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수역 및
선유도 해수욕장                                                                     동력수상
              개장기간                         외측 20m 수역
                                                                             레저기구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
                       (기준점A: 35°48′56.47″N, 126°28′38.06″E
                       /기준점B: 35°48′43.61″N,, 126°28′55.43″E)

                       <금지구역 기점>
신시도 배수갑문                                                                       모든
               연중      A: 35°48′39.13″N, 126°28′23.85″E
  주변 해상                                                                     수상레저기구
                       B: 35°48′41.83″N, 126°28′04.10″E
                       C: 35°48′11.67″N, 126°28′19.80″E
                       D: 35°48′13.93″N, 126°29′11.15″E 의
                       지점을 연결한 내측 수역


                                          478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527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훈련장 시설개선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1017,
 000 훈련장 시설개선                                     27,405           3,585
                       1018, 산320, 산14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528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처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처리시설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867-13         29,972           3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5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529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차양대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23-6,
    000 차양대                                       9,156           1,269
                         24-2, 23-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530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처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처리시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903-1          9,473          120.1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6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531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장호리
   취사식당 신축                                              48,641       2,000
                             925-3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취사식당 신축                                              51,142       4,629
                              639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63-532-425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532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9-14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취사식당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산
     취사식당 신축                                            73,091        720
                                37

4.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18. 7. 1. ~ 2019. 12. 30.
             변 경 : 2018. 7. 1. ~ 2020. 10.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7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478
장소
금지기간
금지구역(WGS-84)
금지대상
선유도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기준내측수역및
외측20m 수역
모든
동력수상
레저기구
신시도배수갑문
주변해상
연중
전북군산시옥도면신시도배수갑문주변해상
(기준점A: 35°48′56.47″N, 126°28′38.06″E
/기준점B: 35°48′43.61″N,, 126°28′55.43″E)
<금지구역기점>
A: 35°48′39.13″N, 126°28′23.85″E
B: 35°48′41.83″N, 126°28′04.10″E
C: 35°48′11.67″N, 126°28′19.80″E
D: 35°48′13.93″N, 126°29′11.15″E 의
지점을연결한내측수역
모든
수상레저기구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53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9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차양대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신축
경기도가평군조종면현리382
108,260
108,26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1.12.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군산해양경찰서고시제2020-3호
다음장소는「수상레저안전법」제25조제1항의규정에의해아래와같이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으
로지정되었음을알립니다.
2020년9월23일
군산해양경찰서장
1.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