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60
CC-OM-210617-005
방구석고스톱왕
주식회사 
엔크로키
2021-05-26 2021-06-17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115
61
CC-OM-210617-006
코끼리헌터
포인트소프트웨
어
2021-05-26 2021-06-17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117
62
CC-OM-210617-007
감성고스톱
주식회사 
엔크로키
2021-05-28 2021-06-17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118
63
CC-OM-210617-008 불타는사바나(FireSavanna)
진아소프트
2021-05-28 2021-06-17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119
64
CC-OM-210617-009
고스톱M(고스톱엠)
유현규
2021-06-03 2021-06-17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122
65
CC-OM-210617-010
DeepSea(딥씨)
엣지리스
2021-06-03 2021-06-17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123
66
CC-OM-210617-001
Shadow Hunter: Lost 
World
Nam Vu
2021-06-11 2021-06-17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125
67
CC-OV-210617-001 JETT : THE FAR SHORE®
Superbrothers 
AV Inc.
2021-06-11 2021-06-17
12세이용가
DG-OV-21-00042
68
CC-OP-210617-001
NARAKA: BLADEPOINT
Netease
2021-06-03 2021-06-17
15세이용가
DG-OP-21-00039
69
CC-NA-210624-001
트럼프(TRUMP)포커
씨엔시
2021-04-28 2021-06-24 청소년이용불가
DG-NA-21-00079
70
CC-NP-210624-001
에이스게임 바둑이 
(ACEGAME BADUKI)
주식회사디에이
치소프트
2021-04-27 2021-06-24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100
71
CC-NP-210624-002
에이스게임 사계절 
(ACEGAME  
FOURSEASON)
주식회사디에이
치소프트
2021-04-27 2021-06-24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101
72
CC-NP-210624-003
에이스게임 홀덤 
(ACEGAME HOLDEM)
주식회사디에이
치소프트
2021-05-17 2021-06-24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118
73
CC-NP-210624-004
에이스게임 홀덤바둑이 
(ACEGAME  
HOLDEMBADUKI)
주식회사디에이
치소프트
2021-05-17 2021-06-24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119
74
CC-NP-210624-008
스포노바
주식회사 
소프트프레임
2021-05-17 2021-06-24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120
75
CC-NP-210624-005
JPOT맞고
엠G엔터
2021-05-20 2021-06-24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121
76
CC-NP-210624-006
JPOT바둑이
엠G엔터
2021-05-20 2021-06-24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122
77
CC-NP-210624-007
JPOT홀덤
엠G엔터
2021-05-20 2021-06-24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123
78
CC-NP-210624-010
대박손오공CD
지엠소프트
2021-05-28 2021-06-24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134
79
CC-NP-210624-009
영웅천하포커CD
엔디테크
2021-06-01 2021-06-24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137
80
CC-NP-210624-012
아프리카코끼리CD
컴조이
2021-06-08 2021-06-24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145
81
CC-NP-210624-011
옵저버: 시스템 리덕스
아크시스템웍스
2021-06-11 2021-06-24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147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주식회사 
아시아지점
82
CC-NP-210624-013
리니지 클래식(Lineage 
classic)체험  서버
(주)엔씨소프트
2021-06-22 2021-06-24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159
83
CC-OM-210624-001
The Grand Mafia
YOTTA GAMES 
LIMITED
2021-06-08 2021-06-24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124
84
CC-OM-210624-003
맞고-썸머드림
(주)바나나허브
2021-06-16 2021-06-24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129
85
CC-OM-210624-002 고스톱의 신 : 우리동네타짜
주식회사 
엔크로키
2021-06-21 2021-06-24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130
86
CC-OM-210624-004
무료왕신맞고
주식회사 
엔크로키
2021-06-21 2021-06-24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131
87
CC-OV-210624-001
Arcadegeddon
IllFonic
2021-06-03 2021-06-24
15세이용가
DG-OV-21-0004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9호
세종첨단일반산업단지기본계획변경승인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공주시 남공주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1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 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가. 위치 : 세종 첨단 일반산업단지
-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고등리 702번지 일원
-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고등리 50번지 일원
나. 면적 : 430,579㎡(당초) →664,282.9㎡(변경)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
가. 주요 유치업종 : 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
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
기 및 시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나.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다. 오·폐수 배출량 : 393.0.㎥/일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처리계통도 : 전처리 + 2차처리(생물학적 고도처리) + 총인처리 + 소독시설
나. 처리능력 : 400㎥/일(1단계 300㎥/일_운영중, 2단계 100㎥/일_증설분)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가. 방류수역 : 덕현천→조천 →미호천(Ⅱ지역) →금강
나. 계획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구   분
BOD
(mg/L)
COD
(mg/L)
TOC
(mg/L)
SS
(mg/L)
T-N
(mg/L)
T-P
(mg/L)
대장균
(개/mL
)
생태
독성
(TU)
계획수질
유입수질
295
260
145
210
46
11.5
100,000
-
방류수질
5
10
8
10
10
0.2
3,000
1
법적기준(Ⅱ지역)
10
20
15
10
20
0.3
3,000
1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5
10
-
10
10
0.2
-
-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세종특별자치시장
6.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가. 총사업비 : 6,047백만원(1단계 300㎥/일 준공완료, 2단계 100㎥/일_증설분)
구   분
당초
금회(변경)
합 계
1단계
2단계
합 계
1단계
2단계
목표년도
-
2016
‘16 이후
-
2016
2022
단계별 발생량(㎥/일)
400
300
100
400
300
100
시설용량(㎥/일)
400
300
100
400
300
100
총사업비
(백만원)
소 계
6,170
5,395
775
6,047
4,945
1,102
(100%)
(100%)
(100%)
(100%)
국 비
4,319
3,777
542
4,186
3,461
725
(70.0%)
(69.4%)
(70.0%)
(65.78%)
지방비
-
-
-
-
-
-
원인자
1,851
1,618
233
1,861
1,484
377
(30.0%)
(30.6%)
(30.0%)
(34.22%)
※ 2단계 증설분 총 사업비 및 국고지원율은 실시설계시 확정
나. 연간사용료 :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원인자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 장소
-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입지과 (044-300-4643)
-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042-865-0811)
나. 열람 기간 :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78호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7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후 주거지 재생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재생혁신지구 신설 및 기존 제도 개선내용을 담은 「도시재
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지정요건 구체화(안 제2조의2)주거재생혁신지구의 지정요건을 지구 내 전체 건
축물 중에서 20년 경과 건축물, 빈집,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합이 3분의 2 이상인 면적 2만 제곱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
나. 혁신지구계획의 주민 의견청취 방법(안 제45조의2)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계획에 대해 14일 
이상 공람하고 공청회 개최 14일 전에 관련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토록 규정
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안 제53조의2)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자 수는 1필지 
또는 다수 필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대표 1인으로 보는 등의 방법으로 산정하며, 전략계획수립
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에 필요한 사항 및 동의 철회방법 등을 설명·고지하도록 동의절차를 규정 
라. 손실보상 관련 세부사항(안 제53조의3)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현물보상 대상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
주자에게는 이주대책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
마. 현물보상 관련 세부사항(안 제53조의4 및 별표 1의2)현물보상 대상자는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이며, 주택 외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보상액 총액이 현물보상 공급주택의 최소규모 분양가격 추산액 
이상인 자로 한정하도록 규정
바. 현물보상의 분양가격 등(안 제53조의5)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할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은 총사업비, 보상금 총액, 분양수입금 추정액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사. 시공자의 추천방법 등(안 제53조의6)시공자 추천을 위한 경쟁입찰의 요건으로 입찰 참가자 대상 현
장설명회와 소유자 대상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규정
아. 혁신지구 임대주택 비율 특례 부여(안 제54조제2항)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 
내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주택건설계획에서 정할 수 있도록 특례 마련
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제안의 처리절차(안 제25조의2)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제안받은 지자체는 제안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차. 인정사업의 절차 등 정비(안 제32조의2)인정사업의 대상지역 기준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되
지 않은 지역으로 정하되, 정비사업 등과 연계하는 경우 등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지역에서도 허
용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7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
  - 전자우편 : k2557@korea.kr
  - 팩스 : 044-201-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전화 : 044-201-490
7, 044-201-4909 팩스 : 044-201-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정안
의
견
○ 관인(공인)등록 (판교반디유치원)제2021-3호(관인(공인)등록 중 정정)
 관보 제20043호(2021. 07. 14.) 에 게재된 판교반디유치원공고제2021-1호(관인(공인)등록 )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7월 19일
               판교반디유치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9종의 관인, 1종(판교반디유치
 9종의 관인과, 9종의 전자이미지                         8종의 전자이미지관인은 등록
                        원장인)의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관인 등록                                   및 공고하지 않음.
                               으로 정정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2021. 9. 1.자 기관신설에 따른 신규관인 및 전자이미지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사항을 수정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9일
                   판교반디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7 월 12 일

                                            판교반디유치원장인
            판교반디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판교반디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판교반디유치원분임재무관인
판교반디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판교반디유치원분임징수관인




  판교반디유치원물품출납원인       판교반디유치원물품관리관인




  판교반디유치원회계출납원인      판교반디유치원운영위원장인(청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45호
항로표지현황변경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7월1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현황
변경
보령25호
등부표
변경 전
36-23-41.0 N
126-28-26.5 E
FI(4) G 4s
7
녹망대형
20210626
항해원조
목적종료시
까지 / 이
동없음
위치
이동
변경 후
36-23-37.5 N
126-28-23.9 E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1-47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고시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따라‘양주장흥문화예술체험특
구’의계획을변경하였기에아래와같이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7월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양주장흥문화예술체험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양주장흥문화예술체험특구(변경없음)
ㅇ위치: 경기도양주시장흥면석현리379-1번지외41필지(변경없음)
ㅇ면적: 509,229㎥(변경없음)
2. 특구지정(변경)의목적및기간
ㅇ변경목적: 기존특화사업활성화및특화사업의원활한추진등을위해특구의지정기간연장,
사업비증액등변경사항반영필요
ㅇ지정기간: (종전) 2008∼2021 →(변경) 2008∼2024 (3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3개특화사업(9개세부사업) →(변경) 3개특화사업(10개세부사업)
①아트타운조성사업(5개), ②문화도시기반구축사업(2개), ③오감만족체험프로그램운영사업(3
개)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연번
특화사업자
성명
주
소
비
고
1
양주시장
양승조
경기도양주시부흥로1533
총
괄
2
장흥아트파크대표
배수철
경기도양주시장흥면권율로117
3
송암스페이스센터대표
엄춘보
경기도양주시장흥면권율로185번길103
4
청암민속박물관대표
정복모
경기도양주시장흥면권율로83-5
5
장흥자생수목원대표
김영자
경기도양주시장흥면석현리산161-3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08∼2021 →(변경) 2008∼2024 (3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480.7억원→(변경) 543.1억원(증액62.4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
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3조)
ㅇ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51조)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변경없음)
ㅇ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지형도면은양주시청문화관광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양주시청
문화관광과
(031-8082-5664)에서열람할수있음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46호
사설항로표지신설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7월1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_등부표>
<신설_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AIS)>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보령디엘A호
등부표
36-23-37.1 N
126-28-16.9 E
FI(4) Y 8s
7
황ㆍ망대
형
20210626
특수목적
(공사용)
목적종료시까
지 / 이동없
음
보령디엘B호
등부표
36-23-47.3 N
126-28-22.2 E
FI(4) Y 8s
7
황ㆍ망대
형
20210626
특수목적
(공사용)
목적종료시까
지 / 이동없
음
보령디엘C호
등부표
36-23-46.6 N
126-28-28.8 E
FI(4) Y 8s
7
황ㆍ망대
형
20210626
특수목적
(공사용)
목적종료시까
지 / 이동없
음
보령디엘D호
등부표
36-23-37.5 N
126-28-26.4 E
FI(4) Y 8s
7
황ㆍ망대
형
20210626
특수목적
(공사용)
목적종료시까
지 / 이동없
음
표지명
위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NM)
발사
주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보령디엘A호
등부표AIS
36-23-37.1 N
126-28-16.9 E
994406116
994402897
16K0F1D
161.9750
162.0250
12.5
25
3분
20210626 특수목적
(공사용)
목적종료시까
지 / 이동없
음
보령디엘B호
등부표AIS
36-23-47.3 N
126-28-22.2 E
994406117
994402898
16K0F1D
161.9750
162.0250
12.5
25
3분
20210626 특수목적
(공사용)
목적종료시까
지 / 이동없
음
보령디엘C호
등부표AIS
36-23-46.6 N
126-28-28.8 E
994406118
994402899
16K0F1D
161.9750
162.0250
12.5
25
3분
20210626 특수목적
(공사용)
목적종료시까
지 / 이동없
음
보령디엘D호
등부표AIS
36-23-37.5 N
126-28-26.4 E
994406119
994401026
16K0F1D
161.9750
162.0250
12.5
25
3분
20210626 특수목적
(공사용)
목적종료시까
지 / 이동없
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27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국도35호선 순지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51)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35
부산~
강릉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3,115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0.24
◉고용노동부고시제2021-63호
2022년적용최저임금안고시
　「최저임금법」제9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8조에따라2022년적용최저임금안을다음과같이
고시하니, 이안에대하여이의가있는노사단체대표자는같은법시행령제9조에따라고시일로부터
10일이내에이의제기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년7월19일
고용노동부장관
《2022년적용최저임금안》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종
시간급
모
든
산
업
9,160원
◇월환산액1,914,440원: 주소정근로40시간을근무할경우,
월환산기준시간수209시간(주당유급주휴8시간포함) 기준
2. 최저임금액결정단위
○시간급으로표시
3. 최저임금의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
○사업의종류별구분없이전사업장에동일하게적용
4. 최저임금적용기간: 2022. 1. 1. ~ 2022. 12. 31.
5. 이의를제기할수있는노사단체대표자범위(최저임금법시행령제1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
조)
○총연합단체인노동조합대표자, 산업별연합단체인노동조합대표자
○대한상공회의소대표자, 중소기업중앙회대표자, 소상공인연합회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대표자,
한국무역협회대표자
6. 이의제기방법(최저임금법시행령제9조)
○이의제기자의성명, 주소, 소속및직위, 이의제기대상업종의최저임금안요지, 이의제기
사유와내용을상세하게기재하여2021.7.29.(목)까지이의제기서제출
◉서울서부지청공고제2021-35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 반납 신청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7월19일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폐업일자)
수리일
㈜샤론푸드
(제2014-239호)
김성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길 23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
(2020.8.18.)
2021.7.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2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
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7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광장
- 변경사유서
  
나. 완충녹지
- 변경사유서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35
부산~
강릉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3,115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0.24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01
광장
교통
광장
하북면 초산리 
254-1번지
11,350
증) 1,768 13,118
경고 17호
(’88.01.19)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01
녹지
완충
녹지
하북면 초산리 
81-32번지 일
원
10,013
감) 187
9,826
경고 17호
(’88.11.9)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01
완충녹지
∙ 완충녹지 위치이동 및 면적축소 
- A=10,013㎡ → 9,826㎡
감) 187㎡
∙ 국도 35호선 양산 순지지구 위험도로 개량공
사로인한 완충녹지 위치이동 및 면적축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국도35호선 양산 순지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따른 토지
편입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20년 2월 19일 ~ 2023년 3월 3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래와 같음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01
교통광장
∙ 교통광장 면적정정 
- A=11,350㎡→9,509㎡ 
감) 1,841㎡
∙ 교통광장 면적증가 
- A=9,509㎡→13,118㎡ 
증) 3,609㎡
∙ 지적오차정정에 따른 면적감소
∙ 국도 35호선 양산 순지지구 위험도로 개량공
사로인한 교통광장 면적증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81-18
81-18
전
53
53
박*민
서울 용산구 이촌동 410 
한가람아파트 209-1703
2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81-29
81-29
전
176
176
박*민
서울 용산구 이촌동 410 
한가람아파트 209-1703
3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81-30
81-30
전
249
249
박*민
서울 용산구 이촌동 410 
한가람아파트 209-1703
4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81-33
81-33
전
93
93
박*민
서울 용산구 이촌동 410 
한가람아파트 209-1703
5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81-34
81-34
전
148
148
박*민
서울 용산구 이촌동 410 
한가람아파트 209-1703
6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81-31
81-39
전
269
3
박*민
서울 용산구 이촌동 410 
한가람아파트 209-1703
7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81-32
81-40
전
306
226
박*민
서울 용산구 이촌동 410 
한가람아파트 209-1703
8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82
82
임
288
288
양산시
9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179-28 179-28
전
87
87
양산시
10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179-30 179-30
전
114
114
양산시
11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179-11 179-35
전
2,527
46
박*관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1 
연지청구아파트105-901
12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179-11 179-36
전
2,527
123
박*관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1 
연지청구아파트105-901
13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179-18 179-37
전
440
4
양산시
14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179-27 179-38
전
880
297
양산시
15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179-29 179-39
전
1,326
636
양산시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 열람장소 :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55-340-665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6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179-31 179-40
전
733
562
양산시
17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254-1
254-30
답
371
2
양산시
18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254-2
254-31
답
315
1
양산시
19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254-2
254-32
답
315
7
양산시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38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7월19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나영란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8.06.25
외국국적취득
장주상
1960.**.**
남성
영국
충청북도 단양군 ****
2013.03.14
외국국적취득
김준일
1944.**.**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1989.02.03
외국국적취득
박정주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3.18
외국국적취득
왕가요
2011.**.**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2020.08.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소연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7.21
외국국적취득
박대련
1972.**.**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영동군 ****
2003.03.05
외국국적취득
안민혁
199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0.10.23
외국국적취득
문인범
1977.**.**
남성
러시아(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김성율
197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예산군 ****
2014.01.26
외국국적취득
김금자
1961.**.**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08.05.20
외국국적취득
문희준
1959.**.**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10.09.29
외국국적취득
이민숙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2.05.22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2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7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본 공사는「국도 19호선 남해 미조지구 위험도로 개선공
사」로서 국토교통부 ‘전국 국도 위험도로 개량 기본계획’에 따라 도로의 기하 구조가 불량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위험도로를 도로의 시설기준에 맞추어 개선하여 도로이용자 교통안전 
및 사고 예방, 교통소통의 원활성을 확보하기 위함.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 09. ~ 2023. 09.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19호선
남해 
∼
홍천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8,773㎡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653-6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산15-119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0.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미조면 미조리
107-7
도
2,947 
80 
국
(해양수산부)
2
미조면 미조리
837
도
4,768 
1,251 
국
(국토교통부)
3
미조면 미조리
650-1
도
1 
1 
남해군
4
미조면 미조리
651-1
도
15 
14 
남해군
5
미조면 미조리
651-3
도
15 
4 
국
(국토교통부)
6
미조면 미조리
652-7
도
13 
13 
남해군
7
미조면 미조리
652-8
도
66 
8 
남해군
8
미조면 미조리
653-1
도
36 
22 
남해군
9
미조면 미조리
671-8
도
1,155 
28 
국
(국토교통부)
10
미조면 미조리
844
구
2,698 
357 
국
(농림축산
식품부)
11
미조면 미조리
656
도
20 
15 
남해군
12
미조면 미조리
657-2
도
96 
80 
남해군
13
미조면 미조리
658-4
도
17 
17 
남해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4
미조면 미조리
604-3
도
18 
18 
오**
미조면 미조리 ***
15
미조면 미조리
562
도
1,695 
401 
국
(국토교통부)
16
미조면 미조리
602-3
전
9 
9 
국
(국토교통부)
17
미조면 미조리
601-2
전
68 
64 
국
(국토교통부)
18
미조면 미조리
601-6
도
13 
12 
국
(국토교통부)
19
미조면 미조리
600-1
전
67 
32 
국
(국토교통부)
20
미조면 미조리
600-2
전
24 
24 
김**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
21
미조면 미조리
560-6
도
175 
115 
국
(국토교통부)
22
미조면 미조리
508-7
전
229 
50 
김**
23
미조면 미조리
530
도
7,113 
1,547 
국
(국토교통부)
24
미조면 미조리
503
도
528 
323 
국
(국토교통부)
25
미조면 미조리
504-2
도
228 
173 
남해군
26
미조면 미조리
503-5
전
46 
43 
탁**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 ***
27
미조면 미조리
산15-119
도
3,817 
1,748 
국
(국토교통부)
28
미조면 미조리
842
도
1,439 
361 
국
(국토교통부)
29
미조면 미조리
산14-5
도
1,308 
435 
국
(국토교통부)
30
미조면 미조리
525-5
도
116 
3 
경상남도
(교육감)
31
미조면 미조리
산15-127
도
1,744 
37 
국
(국토교통부)
32
미조면 미조리
653-6
도
19 
17 
국
(국토교통부)
33
미조면 미조리
653-5
도
4 
4 
국
(국토교통부)
34
미조면 미조리
653-8
도
8 
8 
국
(국토교통부)
35
미조면 미조리
652-10
도
34 
34 
국
(국토교통부)
36
미조면 미조리
652-12
도
11 
11 
국
(국토교통부)
37
미조면 미조리
652-9
도
69 
69 
국
(국토교통부)
38
미조면 미조리
652-11
도
14 
14 
국
(국토교통부)
39
미조면 미조리
663-2
도
6 
6 
국
(국토교통부)
40
미조면 미조리
663-3
도
11 
8 
국
(국토교통부)
41
미조면 미조리
658-2
도
33 
33 
국
(기획재정부)
42
미조면 미조리
611-7
답
233 
58 
고**
43
미조면 미조리
610-1
답
171 
9 
김**
44
미조면 미조리
601-3
전
138 
138 
고**
미조면 미조리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주소 : 경남 진주시 남강로50, 055-740-266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5
미조면 미조리
561-1
답
128 
128 
권**
미조면 미조리 ***
46
미조면 미조리
561
답
117 
117 
권**
미조면 미조리 ***
47
미조면 미조리
560-4
대
21 
21 
박**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
48
미조면 미조리
560-3
대
209 
209 
박**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
49
미조면 미조리
560-2
대
15 
15 
박**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
50
미조면 미조리
558-3
도
10 
10 
국
(기획재정부)
51
미조면 미조리
558-7
도
144 
134 
남해군
52
미조면 미조리
611-2
도
102 
95 
박**
미조면 미조리 ***
53
미조면 미조리
611-10
도
5 
5 
남해군
54
미조면 미조리
611-1
도
2 
1 
남해군
55
미조면 미조리
548-6
도
35 
6 
남해군
56
미조면 미조리
843
도
180 
99 
국
(국토교통부)
57
미조면 미조리
603-2
전
27 
25 
국
(국토교통부)
58
미조면 미조리
603
대
22 
22 
조**
미조면 미조리 ***
59
미조면 미조리
602
대
14 
14 
고**
미조면 미조리 ***
60
미조면 미조리
602-1
대
51 
51 
고**
미조면 미조리 ***
61
미조면 미조리
602-4
대
4 
4 
고**
미조면 미조리 ***
62
미조면 미조리
601-1
전
11 
11 
고**
미조면 미조리 ***
63
미조면 미조리
560-1
도
93 
65 
남해군
64
미조면 미조리
558-2
도
30 
12 
남해군
65
미조면 미조리
558-6
도
40 
34 
남해군
66
미조면 미조리
558-5
도
71 
1 
국
(기획재정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30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국도 19호선 남해 미조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740-2665)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19호선
남해 
∼
홍천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8,773㎡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653-6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산15-119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0.6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1-180호
　특급우편물의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대한고시개정(안) 행정예고를하는데있어, 그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19일
경북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대한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우편물 운송체계 개편에 따라 당일특급 취급우체국 및 취급마감시간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당일특급 취급우체국 및 취급시간 조정
3. 의견 제출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1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편영업과
    o 전   화 : 053-940-1455 (Fax: 0505-005-1952)
    o E-mail : ding09@korea.kr
    o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개정(안) (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29호
접도구역지정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7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9호선
노선명
남해〜홍천간
접도구역의 지정
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653-6
- 종점 :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산15-119 (0.6㎞)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 19호선 남해 미조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31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양양수리풍력발전사업)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한양양수리풍력발전사업을위한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같은법제5조제5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하며, 동일건에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지형도면고시합니다.
2021년7월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양양수리풍력발전사업>
1. 사업의명칭: 양양수리풍력발전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에코그린풍력주식회사사장김시옥
강원도양양군양양읍남문9길21-1, 2층
3. 사업목적: 정부의전력수급기본계획및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에의거전력수급안정과신재
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하여'24년12월준공을목표로추진하는「양양수리풍력발
전사업」을통해전력수급의안정화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함
4. 사업개요
가. 발전형식: 풍력발전(육상)
나. 시설용량: 90.0MW
다. 주요시설: 풍력발전설비(풍력터빈, 타워등), 송전소(154KV) 및송전선로
5. 사업시행기간: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일～2024. 12.
6. 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가. 위
치
: 강원도양양군서면수리산1번지일원
나. 면
적
: 351,200㎡
7. 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 별항
8. 토지등의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성명및주소: 별항
2
9. 전원개발사업구역지형도면등: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하고양양수리풍력해당사업소에비치하여일반인
에게보입니다.
[별항] 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및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성명및주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지분
권리의
종류
권리자
주소
성명
1
양양군서면
공수전리
산1
임
1,517,752
37,281
　
국
(산림청)
1/1
-
-
-
-
2
양양군서면
내현리
293-3
답
412
412
경기도성남시
분당구동판교로
156, 914동402호
안연주
1/1
-
-
-
-
3
양양군서면
내현리
293-2
답
219
219
경기도성남시
분당구동판교로
156, 914동402호
안연주
1/1
-
-
-
-
4
양양군서면
내현리
294-1
답
108
108
경기도성남시
분당구동판교로
156, 914동402호
안연주
1/1
-
-
-
-
5
양양군서면
내현리
295-1
답
155
155
경기도성남시
분당구동판교로
156, 914동402호
안연주
1/1
-
-
-
-
6
양양군서면
내현리
306-4
도
476
39
　-
양양군
1/1
-
-
-
-
7
양양군서면
내현리
306-8
도
440
9
　-
양양군
1/1
-
-
-
-
8
양양군서면
내현리
315
답
76
76
경기도성남시
분당구동판교로
156, 914동402호
안연주
1/1
-
-
-
-
9
양양군서면
내현리
315-1
도
505
363
　-
국
(건설교통부)
1/1
-
-
-
-
10
양양군서면
내현리
316
답
76
36
경기도성남시
분당구동판교로
156, 914동402호
안연주
1/1
-
-
-
-
11
양양군서면
내현리
319-1
도
383
270
　-
국
(국토교통부)
1/1
-
-
-
-
12
양양군서면
내현리
319
답
192
192
경기도성남시
분당구동판교로
156, 914동402호
안연주
1/1
-
-
-
-
13
양양군서면
내현리
325-1
전
632
364
　-
양양군
1/1
-
-
-
-
14
양양군서면
내현리
325-2
전
1,144
829
서울특별시서초구
신반포로15길19,
100동1701호
김민정
1/1
-
-
-
-
15
양양군서면
내현리
363-1
도
129
29
　-
국
(국토교통부)
1/1
-
-
-
-
16
양양군서면
내현리
363-3
전
344
5
경기도성남시
분당구동판교로
156, 914동402호
안연주
1/1
-
-
-
-
17
양양군서면
내현리
498
구
2,873
370
　-
국(농수산부)
1/1
-
-
-
-
18
양양군서면
내현리
산112-1
임
8,003,008
14,889
　-
국
(산림청)
1/1
-
-
-
-
19
양양군서면
내현리
산34-1
임
517
318
경기도성남시
분당구동판교로
156, 914동402호
안연주
1/1
-
-
-
-
3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지분
권리의
종류
권리자
주소
성명
20
양양군서면
내현리
산35-1
임
2,520
1,297
경기도성남시
분당구동판교로
156, 914동402호
안연주
1/1
-
-
-
-
21
양양군서면
내현리
산40-6
임
2,825
2,668
경기도성남시
분당구동판교로
156, 914동402호
안연주
1/1
-
-
-
-
22
양양군서면
내현리
산40-8
임
3,731
3,569
경기도성남시
분당구동판교로
156, 914동402호
안연주
1/1
-
-
-
-
23
양양군서면
내현리
산41-1
임
1,263
1,263
경기도성남시
분당구동판교로
156, 914동402호
안연주
1/1
-
-
-
-
24
양양군서면
내현리
산42-1
임
2,323
1,889
경기도성남시
분당구동판교로
156, 914동402호
안연주
1/1
-
-
-
-
25
양양군서면
내현리
산46-1
임
3,255
2,873
경기도성남시
분당구동판교로
156, 914동402호
안연주
1/1
-
-
-
-
26
양양군서면
내현리
산48-1
임
6,525
6,274
경기도성남시
분당구동판교로
156, 914동402호
안연주
1/1
-
-
-
-
27
양양군서면
내현리
산61-1
임
3,402
2,324
경기도성남시
분당구동판교로
156, 914동402호
안연주
1/1
-
-
-
-
28
양양군서면
내현리
산62-1
임
3,162
2,393
경기도성남시
분당구동판교로
156, 914동402호
안연주
1/1
-
-
-
-
29
양양군서면
내현리
산63-1
임
4,439
3,033
경기도성남시
분당구동판교로
156, 914동402호
안연주
1/1
-
-
-
-
30
양양군서면
내현리
산40-10
임
426
417
경기도성남시
분당구동판교로
156, 914동402호
안연주
1/1
-
-
-
-
31
양양군서면
수리
산1
임
5,758,942
178,405
　-
국
(산림청)
1/1
-
-
-
-
32
양양군서면
수리
산38-1
임
1,501
1,501
경기도성남시
분당구동판교로
156, 914동402호
안연주
1/1
-
-
-
-
33
양양군서면
영덕리
137
잡
74,133
1,852
전라남도나주시
전력로55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1/1
-
-
-
-
34
양양군서면
용소리
81
유
19,884
344
경상북도경주시
화랑로125
(성동동)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1/1
-
-
-
-
35
양양군서면
용소리
97
유
65,463
1,810
경상북도경주시
성동동386-6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1/1
-
-
-
-
36
양양군서면
용소리
104
유
4,307
762
경상북도경주시
성동동386-6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1/1
-
-
-
-
37
양양군서면
용소리
138-15
잡
1,276
149
전라남도나주시
전력로55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1/1
-
-
-
-
38
양양군서면
용소리
산1
임
3,803,566
74,427
-　
국
(산림청)
1/1
-
-
-
-
39
양양군서면
용소리
산27
임
58,585
4,159
-　
국
(산림청)
1/1
-
-
-
-
40
양양군서면
용소리
산27-1
유
10,043
29
경상북도경주시
성동동386-6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1/1
-
-
-
-
41
양양군서면
용소리
산28-1
유
14,160
918
경상북도경주시
성동동386-6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1/1
-
-
-
-
42
양양군서면
용소리
산33
임
43,943
2,303
경상북도경주시
화랑로125
(성동동)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1/1
지상권
-
-
-
43
양양군서면
용소리
산41
천
182,041
577
　-
국
(건설교통부)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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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35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장
o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로 3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등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어지미취입보
충청북도진천군이월면삼용리945-37
16,990
미호천(국가하천)
2
신척양수장
충청북도진천군이월면삼용리945-37
12,000
미호천(국가하천)
3
관지미취입보
충청북도진천군이월면미잠리461
360
칠장천(지방하천)
4
화상1양수장
충청북도진천군덕산읍화상리689
3,600
한
천(지방하천)
5
화상2취입보
충청북도진천군덕산읍석장리472
4,320
한
천(지방하천)
6
화상1취입보
충청북도진천군덕산읍화상리662-20
5,040
한
천(지방하천)
7
삼덕2취입보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삼덕리862-1
4,240
백곡천(지방하천)
8
은금취입보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장관리768-9
3,920
백곡천(지방하천)
9
월호취입보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신정리862-1
6,190
백곡천(지방하천)
10
삼덕1취입보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삼덕리862-1
15,690
백곡천(지방하천)
11
신정취입보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읍내리471-141
10,080
백곡천(지방하천)
12
봉죽취입보
충청북도진천군문백면봉죽리591-1
3,020
성암천(지방하천)
13
지암1취입보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사석리797-3
610
성암천(지방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