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74호
관
보
2015. 3. 23.(월요일)
40
6. 허
가
량: 8.0 ㎥/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5. 3. 20. ∼2015. 12. 31.(28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3월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삼성물산(주) 구미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2) 건설공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칠곡군석적읍포망로153
3. 하
천
명: 이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구미시구평동881-58번지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2.0 ㎥/일
7. 허
가
기
간: 2015. 3. 20. ∼2017. 9. 20.(91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3월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거제시장목면장목1길41
3. 하
천
명: 조만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부산시강서구봉림동767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50.0 ㎥/일
7. 허
가
기
간: 2015. 3. 20. ∼2016. 2. 29.(34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해당사항없음(선박평형수처리시험설비담수를위한일시적살수차이용)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5-1호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위탁대상자선정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
위탁대상자선정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3월23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제18474호                      관           보            2015. 3. 23.(월요일)
1. 위탁계약 해지 내역
    총괄국     설치장소              취급국명         수탁자 해지 사유                  해지일
   서울중앙 서울시   중구 소재
          동국대학교 구내           동국대학교              수탁자
                                          동국대학교 본인의사               2015.3.31.(화)
                                                                    업무종료 후
2. 위탁계약 대상자 선정내역
    총괄국     설치장소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계약기간
   서울중앙 서울시   중구 소재
          동국대학교 구내           동국대학교         변영호         2015.4.1.~2018.3.31.(3년)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5-9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 해안국, 무선측위국) 변경 및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의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          무선국종         비고
   2014. 3. 24. 33-2002-10-0000001 서울지방항공청장                항공국         변경허가
   2013. 2. 12. 33-2001-10-0000003         ㈜에어미디어          항공국         변경허가
    2014. 7. 3. 33-2009-10-0000001         ㈜에어미디어          항공국         변경허가
   2013. 12. 5. 31-1983-10-0001425           ㈜케이티          해안국         변경허가
                                         서울무선센터장
   2013. 2. 27. 31-1985-10-0000004 ㈜케이티 대표이사               해안국         변경허가
   2014. 2. 24. 55-2014-10-0000001           기상청장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호출부호)
   33-2002-10-0000001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운서동)
                                                272, 인천국제공항역         서지항인천
   33-2001-10-0000003 인천광역시AICC     중구 공항동로295번길 124, (운서동) 에어인천국제공항
                                        통합운영센터 건물3층
   33-2009-10-0000001      인천 중구 운서동 2845, 신불관제송신소                 에어인천국제공항1
   31-1983-10-0001425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해양공단로 39, (장외리)                     HLF
   31-1985-10-0000004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136, (옥련동)                  인천무선송도
   55-2014-10-0000001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산3-3                   기상측위용인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3,005.4000 ㎑
                           4,688.4000 ㎑
    33-2002-10-0000001     6,533.4000 ㎑        2K80J3EJN     2.8 ㎑      125 W
                           8,904.4000 ㎑
                          10,073.4000 ㎑
                          13,301.4000 ㎑
                                            41
제18474호                        관           보             2015. 3. 23.(월요일)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완용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9호
                           행정처분 사전통지(공시송달)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
니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2015년 3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o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제한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 당사자
       성 명                                     주소
       노철호                   서울 서초구 동광로19길 119 1층 (방배본동)
       최성숙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156, 6동 502호 (옥수동,한남하이츠아파트)
     Jinhuayyu                    서울 광진구 자양동 608-38 1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방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인 주식회사 SBS는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이 제
   한됨
  o ’14년말 폐쇄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노철호, 최성숙, Jinhuayyu는 각각 SBS 주식을 보유한 것으
   로 확인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정명령
  o 방송법상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제한 규정(방송법 제14조제1항) 위반 상태를 해소할 것(이행기
   한은 6개월 이내에서 방통위가 결정)
5.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o 방송법 제14조제1항 및 제6항제2호
6. 의견 제출
  o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천정부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 담당 : 이광용 (☎ 02-2110-1424, FAX : 02-2110-0136, kylee@kcc.go.kr)
  o 제출기한 : 2015년 5월 18일까지
◉기획재정부공고제2015-63호
                    ‘경제교육 주관기관’ 공모
 「경제교육지원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경제교육 주관기관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경제교육 관련 법인의 참여를 바랍니다.
                           43
제18474호                         관        보          2015. 3. 23.(월요일)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3,304.4000 ㎑
                       13,334.4000 ㎑
                       17,905.4000 ㎑
                       17,917.4000 ㎑
                         131.0500 ㎒    13K0A9D­­
  33-2001-10-0000003     131.7250 ㎒                  13 ㎑        20 W
  33-2009-10-0000001     131.4500 ㎒    13K0A2D­­
                         136.9750 ㎒    14K0G1D­­     14 ㎑
                       22,721.4000 ㎑
  31-1983-10-0001425    4,358.4000 ㎑   2K80J3EJN     2.8 ㎑      10 kW
                        6,514.4000 ㎑
                         156.8000 ㎒
                         161.8500 ㎒    16K0G3EJN
  31-1985-10-0000004     161.9000 ㎒                  16 ㎑        25 W
                         161.9500 ㎒
                         156.5250 ㎒    16K0G2B­­
  55-2014-10-0000001    2,879.0000 ㎑   8M0P0N­­      8㎒         850 k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9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석유코크스-봄베열량계에 의한 총발열량 측정 및 진발열량 계산 방법 표준안
   제정                 연료급 석유 코크스의 성분분석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에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하여 "석유코크스 연료 전용 고효율
  저공해 산업용 보일러 시스템 사용화 개발"관련, KS제정 신청
3. 주요 제정 내용
  ㅇ표준명 : 연료급 석유 코크스의 성분분석방법
    - 주요 제정내용 :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 코크스에 대한 총 수분, 회분, 휘발분, 황분, 고정탄소의
     시험요구사항 및 방법을 규정
  ㅇ표준명 : 석유코크스-봄베열량계에 의한 총발열량 측정 및 진발열량 계산방법
    - 주요 제정내용 : 열량계용 벤조산 표준 시료 또는 국제 열량 표준 벤조산을 연소하여 교정을
     한 봄베 열량계의 일정 부피, 기준 온도 25 ℃에서 석유코크스 연료의 총 발열량을 정하는 방법
     을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5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제18474호                관       보          2015. 3. 23.(월요일)
      2015년 3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1. 공모 개요
  □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근거 : 경제교육지원법 §8
 제8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단체들이 구성원이 되어 설립한 법인을 교육내용의 중립성과
 구성원의 다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업무 : 경제교육지원법 §8② 및 동법 시행령 §3~5
     ㅇ 경제교육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ㅇ 주관기관의 구성원의 상호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ㅇ 주관기관의 구성원이 추진하는 경제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ㅇ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 교육대상별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경제이해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험의 시행지원
       - 경제교육 핵심개념 정립 지원 및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실생활에 적용한 사례를 반영한 교재
         개발
       - 경제교육 교재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ㅇ 그 밖에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정의 유효기간
     ㅇ 지정일로부터 2년
  □ 지정기관에 대한 지원관련 : 경제교육지원법 §8④
     ㅇ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ㅇ 예산의 다른 용도로의 사용,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
       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2. 지정요건 및 고려사항
  □ 지정요건 :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6④
     ㅇ 총 10개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가 구성원으로 참여할 것
     ㅇ 주관기관의 구성원 중 경제교육단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2분의 1이상일 것
   * (경제교육지원법 §2 2호) “경제교육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를 말한다.
    가. 경제교육을 주된 업무나 부수적 업무로 하거나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나. 경제교육인력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유아교육법」 제2조,「초ㆍ중등교육
      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ㅇ 교육내용이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이 아닐 것
  □ 지정시 고려사항 :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6⑤
     ㅇ 교육내용의 중립성 및 구성원의 다양성
     ㅇ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ㅇ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능력
                                44
제18474호               관        보        2015. 3. 23.(월요일)
3. 주관기관의 준수사항
  □ 주관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위탁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사업 및 운영, 경
    제교육 정책 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
    행령」, 보조금 교부조건, 기타 회계 관계법령 등 관련 법규와 지침에 규정된 제반사항을 준수하
    여야 함
4.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5년 4월 2일(목), 18:00까지
    * 이메일, 우편접수 모두 당일 18:00까지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 도착․접수분에 한함
  □ 제출서류
    ㅇ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신청서 : (양식)붙임1(홈페이지 참조)
    ㅇ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기타 기관소개자료 등)
    ㅇ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 : (양식)붙임2*(홈페이지 참조)
    ㅇ 경제교육인력과 그 밖의 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 (양식)붙임2*(홈페이지 참조)
    ㅇ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 (양식)붙임2*(홈페이지 참조)
      * 사업계획서(붙임2)의 작성분량이 많을 경우 큰 목차별로(Ⅰ~Ⅴ) 별도 파일 제출가능
  □ 제출방법 : 이메일 및 우편접수(CD, USB 등 컴퓨터 저장매체 우송)
  □ 제출처 :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
    ㅇ 우편접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
    ㅇ 이메일 접수 : hoon128@korea.kr
5.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 응모기간 : ’15.3.20(금) ~ ’15.4.2(목) (12일간)
    ㅇ 심사일 : ’15.4.10(금)
    ㅇ 선정기관 발표 : ’15.4.13(월)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심사결과 등에 따라 최종선정이 지연될 수 있음
  □ 행정사항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관은 경제교육지원법령 및 공모문의 내용, 경제교육주관기관의 역할 및 지정요건, 제출
      서류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응모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ㅇ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 (044-215-2553)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94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5
제18474호
관
보
2015. 3. 23.(월요일)
46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0
(사)한국
자원봉사
문화
서울서초구
강남대로43길14-1,
벧엘빌딩3층
이순동
’00.5.17.
․자원봉사자
교
육․연구.
컨설
팅등
02-415
-6575
민간
협력과
변경
등록
(소재지)
82
(사)한국
곰두리봉
사회
경기도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152번길40,
수원첨단벤처밸리
402호(고색동)
김현덕
‘03.1.16.
․봉사활동을
통
한
국민의식개
혁등
031-29
5-1544
민간
협력과
변경
등록
(단체명)
208
청년지식
인포럼
Story K
서울강서구
우장산로14길8,
204호(화곡동)
이종철'11.11.20.
․대한민국의
역
사및
여러
현
안관련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추구하고
제시
하는활동등
02-707
-
2040
민간
협력과
변경
등록
(소재지)
1. 개정(제정)이유및주요내용
대체통신의발달로인한우편물감소및전자금융의보편화에따른우체국대면거래감소등변화
하는경영환경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우정사업본부와그소속기관인력일부를감축하고, 그
중일부를신도시형성지역의집배서비스인력등으로조정활용하며, 금융사업기능을강화하기위
하여각지방우정청에금융사업전담기구를설치하는등우정사업본부와그소속기관의하부조직
과기능을정비하는한편,
경인지방우정청소속으로서수원, 인천남동우체국을설치하고, 이에필요한인력○○명을증원등
을내용으로「우정사업본부직제」가개정됨에따라지방청의하부조직개편및세부직급을규정
하고, 우정사업본부내과(팀)간업무분장을조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
을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4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미래창조과학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보내실곳
- 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제4동
미래창조과학부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427 - 700)
- 전화: 02 - 2110 - 2217,
팩스: 02 - 2110 - 0207
◉행정자치부공고제2015-5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
부에변경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3월23일
행정자치부장관
제18474호                    관        보           2015. 3. 23.(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159호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고시되어 있는 감염병 중 2011년 이래 발생국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에 대한 보고사례가 없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을 폐지하고, 세계보건기구가 공중
  보건 위기관리 대상임을 선포한 감염병은 별도의 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
  한 감염병으로 인정하기 위해 이를 신설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
  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1 또는 251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160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받은 시·군·구에서 관할 소방서 등에 요청하여 해당 시설의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여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 상 개별기준의 근거법령을 현행 법률과 일치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 시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 확인(안 제20조제2항)
    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받은 시·군·구에서 관할 소방서 등에 요청하여 해당 시설의 소방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의무화
  나. ‘행정처분의 기준’ 상 개별기준의 근거법령 정비(안 별표 4)
                              47
제18474호                   관         보           2015. 3. 23.(월요일)
    1) 4목 가~다의 “법 제40조제1항제3호의2”를 “법 제40조제1항제4호”로 정정
    2) 5목 “법 제40조제1항제4호”를 “법 제40조제1항제5호”로 정정
    3) 6목 “법 제40조제1항제5호”를 “법 제40조제1항제6호”로 정정
    4) 7목 “법 제40조제1항제6호”를 “법 제40조제1항제7호”로 정정
    5) 8목 “법 제40조제1항제7호”를 “법 제40조제1항제8호”로 정정
3. 의견제출
  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5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우편
  번호 339-012, 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044-202-3014, 전송 044-202-39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106호
  「민법」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한국중장년고용협회원
2. 대표자: 서상선
3.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64길 55, 505호
4. 설립허가일: 2015. 3. 17.
5. 설립목적: 중장년의 고용에 관련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장년 고용시장의 질적·양적 성장에 기여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함
◉여성가족부공고제2015-7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변
경을 수리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수리 내역>
1. 등록번호 : 제2000-9호
2. 단체명칭 : 한국청소년사랑회
3. 대표자 : 전희일
4. 주된 사무소 : 서울 송파구 중대로25길9, 407호
                                 48
제18474호                   관         보           2015. 3. 23.(월요일)
5. 주된 사업
  - 청소년문제해결을 위한 전화상담실 및 일반 상담실 운영
  - 청소년문제예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개발 진행 및 연구사업
  - 결손가정 자녀, 청소년가장을 위한 결연복지사업
  - 청소년유해환경정화 및 감시추방운동, 학원폭력 정화를 위한 순찰대 운영
  -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스포츠, 놀이문화, 수련거리 개발 및 보급
  - 청소년약물남용 예방과 치료를 위한 상담교실 및 성교육 상담교실 운영
  - 청소년 도덕성 회복운동 및 이를 위한 혼전순결지키기운동 전개
  - 자원복지활동 조정자로서의 청소년 자원복지 활동센터 운영
  - 청소년시설을 설치 및 위탁 운영하여 건전 청소년 육성에 기여
  - 기타 본회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운동과 이 운동에 필요한 수익사업
6. 변경사항 : 대표자 및 소재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전태영                  전희일
       소재지              서울 송파구 삼전로79, 203호  서울 송파구 중대로25길9, 407호
7. 변경연월일 : 2015. 3. 11.(등록연월일 2010. 5. 18.)
◉해양수산부공고제2015-140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재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되어 있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합
  하여 국민들에게 법령 이해의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을 도모하
  기 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186호, 2015. 2. 3. 공포, 2015.
  8. 4. 시행)됨에 따라, 무역항내 입항․출항 및 정박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예선업 등록과 기준절차
  및 무역항내 수상구역에서의 위험물 하역 관리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역항 입항․출항 및 정박(안 제2조~안 제6조까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 중 출입신고와 출입허가 대상을 규정하고, 출입신고, 출
     입허가 및 정박지 사용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절차를 규정함
  나. 예선업 등록 및 운영(안 제7조~안 제13조까지)
     1) 무역항에서 예선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관계법인 및 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하거나 예항력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절차를 규정함
                               49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5-72호
         아산 디스플레이시티2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고시 제2014-195호(2014.07.09)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한 아산 디스
   플레이시티2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
   2에 따라 변경 내용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신도시지원과(☏041-540-2784)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3월 20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 없음)
  ◦ 명 칭 : 아산 디스플레이시티2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변경 없음) 및 면적(변경 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용두리 일원
   ◦ 면 적 : 2,120,510.6㎡
  ※ 조정사유 : 충청남도고시 제2014-195호(2014. 7. 9)로 공구분할 고시된 3공구(자사고 및 진입도
               로)의 부분준공을 위한 확정측량 결과 반영(전체면적 변경없음)
      구 분               기 정(㎡)           증 감(㎡)       변 경(㎡)
        계               2,120,510.6            -      2,120,510.6
      1공구                 470,534.0            -        470,534.0
      2공구               1,609,275.4       감)43.4      1,609,232.0
      3공구                  40,701.2       증)43.4         40,744.6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 21세기형 첨단 신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토의 균형개발 유도
   ◦ 고속철도 개통에 부응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인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전자․정보기기산업 중심의 집적화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지식산업 육성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시 행 자                        주 소               비고
  삼성디스플레이(주) 대표이사 박동건               용인시 기흥구 삼성2로 95          -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 및 방법(변경 없음)
  ※ 변경사유 : 세계 디스플레이시장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고, 산업단지 개발과 공장 건축에 따른
               이중투자로 인한 손실방지를 위해 개발기간을 2018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 개발기간 기정 : 2004년 ~ 2015년
             변경 : 2004년 ~ 2018년(증 3년)
  ◦ 개발방법 : 실수요기업 직접개발(일부 일반분양 및 임대)
6. 주요 유치업종(변경 없음)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 생략
                                      86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나.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 변경사유 : 충청남도고시 제2014-195호(2014. 7. 9)로 공구분할 고시된 3공구(자사고 및 진입도로)
           의 부분준공을 위한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업 종                               면 적 (㎡)             구성비 면 적 (㎡) 비
                                        기정 증감 변경 (%) 1공구 2공구 3공구 고
               계                      666,252.9 감)20.6 666,232.3 100.0 - 666,23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67,226.0 - 167,226.0 25.1 - 167,226.0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499,026.9 감)20.6 499,006.3 74.9 - 499,006.3 -
        전기장비 제조업(2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주 : 전기장비제조업(28), 전기․가스․증기, 공기조절 공급업(35)은 기존 전자부품(26) 공장내에 설
      치되는 업종임
7.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 변경사유 : 충청남도고시 제2014-195호(2014. 7. 9)로 공구분할 고시된 3공구(자사고 및 진입도
            로)의 부분준공을 위한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용도지역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면 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 1공구 2공구 3공구
      계     2,120,510.6      - 2,120,510.6 100.0 470,534.0 1,609,232.0 40,744.6       -
   주 거 지 역 542,605.0         - 542,605.0 25.6 437,818.9 104,786.1             - 주거용지, 도로, 주차장,
   일반주거지역 488,158.0          - 488,158.0 23.0 390,395.5 97,762.5              - 근린공공시설, 학교,
      제1종 201,999.5          -   201,999.5     9.5 170,016.8  31,982.7        -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일반주거지역                                                                       공공공지, 이주자택지,
                                                                                    통신시설,
      제3종 286,158.5          - 286,158.5 13.5 220,378.7 65,779.8              -   생활대책용지,
   일반주거지역                                                                           종교시설,
    준주거지역 54,447.0           - 54,447.0 2.6 47,423.4 7,023.6                  -   지원시설용지
   공 업 지 역 1,079,083.2 증)244.9 1,079,328.1 50.9 3,106.7 1,037,663.5 38,557.9 산업시설용지,
   일반공업지역 920,456.1 증)942.9 921,399.0 43.5                                         기숙사용지,
                                                           - 882,841.1 38,557.9 지원시설용지,
                                                                                  학교, 공공공지,
    준공업지역 158,627.1 감)698.0 157,929.1 7.4 3,106.7 154,822.4                   - 처리장, 도로,오․폐수
                                                                                 완충녹지,
                                                                                         주차장
   녹 지 지 역 498,822.4 감)244.9 498,577.5 23.5 29,608.4 466,782.4 2,186.7 도로, 하천, 근린공원,
   자연녹지지역 498,822.4 감)244.9 498,577.5 23.5 29,608.4 466,782.4 2,186.7               완충녹지,
                                                                                    공공공지
 주 : 상기 용도지역계획은 산업단지 지정(변경)에 따른 용도지역계획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아님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 변경사유
  ◦ 충청남도고시 제2014-195호(2014. 7. 9)로 공구분할 고시된 3공구(자사고 및 진입도로)의 부분준
     공을 위한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오·폐수처리장내 약품차량 이동 안전성 제고를 위한 우회동선 확보에 따른 배치계획 조정으로
     경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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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 산업단지 개발로 차단된 민원인 출입구 개설
 ◦ 입주기업 종사자 자녀에 대한 보육수요 증가 및 E1 주거용지 내 직장보육시설 이전계획에 따라
   외국인 학교를 지원시설용지(노유자시설)로 용도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면 적(㎡)
              기정 증감 변경 (%) 1공구 2공구 3공구 비 고
     계     2,120,510.6         -2,120,510.6 100.0470,534.01,609,232.2 40,744.6
  산업시설용지 666,252.9 감)20.6 666,232.3 31.4                 - 666,232.3         -
  지원시설용지 54,822.0증)11,548.4 66,370.4 3.1 12,932.4 53,438.0                   -
  기숙사용지       71,195.0         - 71,195.0 3.4            - 71,195.0          -
  주 거 용 지 236,195.0            - 236,195.0 11.1191,924.0 44,271.0            -
이 소 계 61,785.6                 - 61,785.6 2.9 61,785.6              -        -
주 이주자택지 45,751.8               - 45,751.8 2.2 45,751.8              -        - 약 80평/세대 기준
대
책 생활대책용지 12,677.8              - 12,677.8 0.6 12,677.8              -        - 약 8평/세대 기준
용
지 종 교 용 지 3,356.0              - 3,356.0 0.2 3,356.0                -        -
   소     계 1,030,260.1감)11,527.81,018,732.3 48.0203,892.0 744,095.7 40,744.6
  공급
  처리 오․폐수 89,578.0 증)698.0 90,276.0 4.3                  - 90,276.0          -
  시설 처리장
  용지
              41,929.6
   유 수 지 (65,363.8)                41,929.6 2.0
                               - (65,363.8)                  41,929.6
                                                         - (65,363.8)             ( ) : 1호
                                                                             - 근린공원내
    학 교 94,494.6감)12,328.1 82,166.5 3.9 44,796.2                    - 37,370.3 유치원학교 3개소,
                                                                                        1개소
    통신시설       1,000.1         - 1,000.1 0.0 1,000.1                -        -
공     소 계 7,584.0              - 7,584.0 0.4 7,584.0                -        -
공 근린 면사무소 3,865.1              - 3,865.1 0.2 3,865.1                -        - 보건지소 포함
시 공공
설 시설 소방파출소 1,357.8             - 1,357.8 0.1 1,357.8                -        -
용     복지회관 2,361.1             - 2,361.1 0.1 2,361.1                -        -
지
    도 로 219,957.5 증)153.6 220,111.1 10.4117,799.9 99,579.9 2,731.3 하천과                 중복면적
                                                                                (5,469㎡) 제외
    주 차 장 25,912.9             - 25,912.9 1.2 2,667.9 23,245.0               -
      소 계 416,059.5 감)109.9 415,949.6 19.6 22,649.5 393,300.1                -
  공원 공 원 364,547.2 감)109.9 364,437.3 17.2 6,305.2 358,132.1                       1호 유수지
                                                                             - 65,363.8㎡
  녹지                                                                                     포함
      완충녹지 51,512.3            - 51,512.3 2.4 16,344.3 35,168.0              -
    공공공지 61,290.5 증)114.7 61,405.2 2.9 7,394.4 54,010.8                      -
    하 천 72,453.4 감)56.1 72,397.3 3.4                     - 71,754.3 643.0 도로와          중복면적
                                                                                (5,469㎡)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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