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88호                                       2002. 5. 1. (수요일)
            ○상 호:제이에스엔지니어링                   ○등록번호:98-7
            ○눀표자:서범식
                                             ○자본금:217,314천원
            ○씁업소재지:강남구역삼동707-1 두꺼비빌딩
                                             ○폐업일:2002년4 월25일
            ○등록일자:200년4 월25일
                                             ◉전라북도익산소방서공고제2002-3호
            ◉경기도의정부소방서공고제2002-4호                 소방시설설계업등록공고
                소방시설공사업체폐업공고                   소방법제65조의2 및동법시행규칙제69조의4 제
             소방법시행규칙제6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 5항에의한소방시설설계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
            여폐업처리된소방시설공사업체를다음과같이공고
                                             공고합니다.
            합니다.                                 2002년 5 월 1 일
                2002년5 월1 일                                 익산소방서장
                           의정부소방서장           1. 상호 및 눀표자:일원건축사사무소, 이상규
            ○등록업체                            2. 업종 및 등급:소방시설설계업제3급(기계·전기)
             -업체명:눀광전기공사                     3. 등록번호:익산제2002-3호
             -소재지:의정부시의정부1동8-23
                                             4. 씁업소재지:전북익산시부송동1050-6
             -등록종별: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5. 신청일자:2002년4 월19일
            ○눀표자:정씁용                         6. 등록증교부일자:2002년4 월27일
                기              타
                                             에서감사의상고가기각됨으로써확정된사실을인
                       ○결      정
                                             정할수있다.
            2001 코 22 형사보상
                                             그렇다면, 청구인은무죄판결이확정된형사피고사건
            청 구 인 김동균, 학생
                    1980년1 월15일생
                                             으로인하여1999년6 월8 일부터2000년3 월29일
                주 거 서울강북구수유4동560의3
                                             까지296일간미결구금을당하씀음이명백하고, 기록
                본 적 경기도가평군외서면하천리291
                                             상위사건은형사보상법제3조각호소정의보상하
                검 사
                                             지아니할수있는경우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 청구
             송 명 석
                                             인은같은법제1조제1항에따라국가에눀하여그구
                무죄판결
                                             금에관한보상을청구할수있다.
             서울고등법원2000년6 월2 일선고99노3322 판
                                             나아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결
                                             보건눀,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
                주 문
                                             간중에받은손실의정도, 정신상의고통과청구인의
                                             연령, 직업및생활정도등형사보상법제4조제2항에
             청구인에게금14,800,000원을지급한다.
                                             정한모든사정을고려하면, 청구인의미결구금에눀
                이 유
                                             한보상은그구금일수전부에눀하여같은법제4조
             기록에의하면, 청구인은1999년6 월8 일성폭력
                                             제1항, 동시행령제2조에따라보상청구의원인이발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등피의사건
                                             생한기간이속하는1999년6 월8 일부터2000년3
            으로구속된후, 같은해6 월25일기소되어같은해
                                             월29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의 일급 최저 임금
            11월26일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99고합190 사건에
                                             인12,200원의 다섯 배 범위 안에서1일50,000원으
            서징역장기3년, 단기2 년6 월의유죄판결을선고
                                             로산정함이상당하므로, 국가가청구인에게보상하
            받았으나, 이에불복항소하여2000년3 월29일보석
                                             여야할금액의합계는14,800,000원(50,000원×
            으로석방된후, 같은해6 월2 일서울고등법원99
                                             296일)이된다.
            노3322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무죄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금
            판결은같은해10월13일눀법원2000도2713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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