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00호                  관            보           2005. 1.19. (수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8호                     1. 개정취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               2004년12월 주세법 개정으로 국산과실의 소비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촉진 및 국내 과수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소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규모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생산
공고합니다.                                 하는 과실주의 일정량에 대하여 주세율을 현행
      2005년 1 월19일                     30%에서 15%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주세법에서 위임한 소규모 농업인 등의 범위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출고량 한도를 규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2. 주요내용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가. 낮은 세율 적용대상자를 농림부장관의 추천
 2005년부터 유로-3 경유승용차의 국내판매가              으로 과실주 제조면허를 취득하여 직전연도의
 허용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정도가               과실주 과세출고수량이 500킬로리터 이하인
 낮은 유로-4 경유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제조자와 당해연도에 신규로 농민주(과실주)
 을 2005년에 한해 50% 경감하여 유로-4 경유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로 함.
 승용차의 조기보급을 유도하려는 것임.                  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출고수량의 범위를 당
2. 의견제출                                 해연도의 총과세출고수량 중 200킬로리터 이
 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하로 함.
 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24       3. 의견제출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              이 주세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 2110-2198, FAX: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24일까지
 503-9226, 이메일:jhroh@mofe.go.kr)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소비세제과, 2110-2198, FAX:50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9226, 이메일:jhroh@mofe.go.kr)에게 제출하
  그 이유)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및 전화번호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재정경제부공고제2005-9호                        및 전화번호
 주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0호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
      2005년 1 월19일                   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주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24
⊙재정경제부공고제2005-8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 월19일
재정경제부장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2005년부터유로-3 경유승용차의국내판매가
허용됨에따라상대적으로오염물질배출정도가
낮은유로-4 경유승용차에대한특별소비세율
을2005년에한해50% 경감하여유로-4 경유
승용차의조기보급을유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특별소비세법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
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5년1 월24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
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 2110-2198, FAX：
503-9226, 이메일：jhroh@mofe.go.kr)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05-9호
주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5년1 월19일
재정경제부장관
주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2004년12월주세법개정으로국산과실의소비
촉진및국내과수농가의소득보전을위하여소
규모농업인·임업인또는생산자단체가생산
하는과실주의일정량에대하여주세율을현행
30%에서15%로하향조정함에따라
주세법에서위임한소규모농업인등의범위및
출고량한도를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낮은세율적용대상자를농림부장관의추천
으로과실주제조면허를취득하여직전연도의
과실주과세출고수량이500킬로리터이하인
제조자와당해연도에신규로농민주(과실주)
주류제조면허를받은자로함.
나. 낮은세율을적용받는출고수량의범위를당
해연도의총과세출고수량중200킬로리터이
하로함.
3. 의견제출
이주세법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
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5년1 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
(참조：소비세제과, 2110-2198, FAX：503-
9226, 이메일：jhroh@mofe.go.kr)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0호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
정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5900호
관
보
2005. 1.19. (수요일)
124
공
고
제15900호                관            보               2005. 1.19. (수요일)

 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0호
 기 바랍니다.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지정·공고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견)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역을 지정·공고합니다.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5년 1 월19일
 다. 기타 참고사항                                            산업자원부장관

1. 사업의 종류 및 공급대상지역
 □지역냉·난방공급대상지역
명             칭 위                              치 면         적(㎡) 사 업 시 행 자
파주운정(2)지구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와동, 야당, 동패,목동,               4,841,000 파주시
택지개발사업         다율, 상지석, 교하리 일원                       (1,464,397평) 대한주택공사
 □구역형집단에너지(CES)공급대상지역
명             칭 위                              치 면         적(㎡) 사 업 시 행 자
광명역세권지구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소하동,                        1,951,200 대한주택공사
택지개발사업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박달동 일원                    (590,238평)
용인서천지구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농서리 일원                  1,178,000 대한주택공사
택지개발사업                                                (356,344평)
익산배산지구         전북 익산시 모현동, 송학동, 현영동, 오산면                 744,985 한국토지공사
택지개발사업         장신리 일원                                 (225,358평)
고양관광문화단지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대화동 일원                       994,666 경기도
조성사업지구                                                (300,885평)

2. 공급대상지역의 지정목적                    ⊙정보통신부공고제2005-5호
 ○집단에너지〔냉·난방(급탕열)〕의 원활한 공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
    및 열원시설의 이중투자 방지                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3.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제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2005년 1 월19일
    규정 적용                                              정보통신부장관
    ※단, 학교·종교시설 및 단독주택용지는 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외                             1. 등록번호:정보통신부 제9호
4.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         2. 등록연월일:2005년 1 월14일
 (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30일이내)        3. 단체의 명칭:사단법인 한국복지정보화협회
 할 경우“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4. 대표자:전창오
 에 의거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최초 사업허가신          5 . 주된 사무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청서 접수사실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시〕              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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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00호              관           보                2005. 1.19. (수요일)

   2005년 1 월19일                   라.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하고 농가의 세부담
              재정경제부장관              을 경감하기 위하여 키토산, 목초액, 천적에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마. 시설농업 종사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하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여 잎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를 부가가치세 영
   (안) 입법예고                        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지원의 실효성이
1. 개정취지                            미미한 동력절단기를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친환경농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          제외함.
 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        바. 과수·화훼 재배용 차광망, 과수재배용 반사
 세율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사후환         필름 및 양식장용 차광막을 부가가치세 환급
 급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조          대상에 추가함.
 정하는 한편,                        3. 의견제출
 어민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의 어획물을 운        이 특례규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반하는 선박 및 낚시어선업법에 의하여 신고한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24일까지 다
 낚시어선업용 선박에 대하여 면세석유류를 공급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
 하고, 그 밖에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사용대상을        조:소비세제과장, 2110-2195~2196, FAX: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503-9226, e-mail:wimsatt@mofe.go.kr)에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가.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비영         그 이유)
  리가축검정기관을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의 범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위에 포함하여 동 기관이 공급받는 가축검정          및 전화번호
  용 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다. 기타 참고사항
  하도록 함.
 나. 자기가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선      ⊙문화관광부공고제2005-3호
  박 및 낚시어선업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낚시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어선업용 선박에 대하여 2005년 7 월 1 일부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터 면세석유류를 공급하여 어민의 영어비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경감을 지원하고자 함.                  니다.
 다. 농어민 중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2005년 1 월19일
  아니한 자(연체자)로 등록된 자와 수협 급유                        문화관광부장관
  소·공급대행대리점에서 유류를 구입하는 어              청소년기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민이 면세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종전 면세       1. 개정이유
  유류구입권등을 사용하도록 하여 면세유 구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가족·청소년 기능
  전용카드 사용대상을 완화하고 벽지도서지역          조정 계획(2004.12.17. 확정 발표)에 따라 문화
  의 경우 휘발유 출고지시서 사용시한을 종전 1       관광부 청소년국과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
  일에서 3일로 연장함.                    원회를 통합·일원화하여, 국무총리 소속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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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00호               관           보            2005. 1.19. (수요일)

 소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소 및 전화번호
 동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관련된 공무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원의 소속 변경과 문화관광부장관 및 청소년보           (www.mct.go.kr)「공지사항」란에 게재하였
 호위원회위원장을 인용한 관련법률의 규정을 변           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기 위함.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2. 개정안 주요내용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번지(우
 가. 청소년육성정책은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이 총            편번호 110-703)
  괄·조정토록 함.                         ○전     화:(02)3704-9911/9919, 팩스:
 나. 청소년정책의 연계·조정과 상호 협력적 추           (02)3704-9929, 이메일:i0126@mct.go.
  진을 협의하기 위하여 청소년위원회에 정부             kr 또는 kangwj@mct.go.kr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5-8호
 다. 청소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총리 소속하에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원회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앙행정기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으로서의 소관 사무를 수행하도록 함.              2005년 1 월19일
 라. 기타 청소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위원                       산업자원부장관
  장 및 위원의 자격과 임명, 위원장의 역할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개정(안)
  회의 진행, 위원의 임기, 위원의 신분보장 등          입법예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1. 개정이유
 마. 청소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이 개정·공포(2004.12.
  소년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위원회의 조직          31.)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시행방안을 위임한
  은 대통령령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과태료 징수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2. 주요골자
 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무원 파견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
  과 계약직 공무원 채용,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행규칙을 준용하고,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를 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함.                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함께 기재함.
3. 의견 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24일(긴급예고)까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11일까지 다음 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주소:경
 (참조:청소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바랍니다.                             참조:투자정책과장, 전화:02-2110-5355,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전송:02-503-9655, 이메일:choi@mocie.
  그 이유)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

                             126
6. 주된사업
○정보격차해소를위한PC보급등지원사업
○취업상태또는취업을목적으로한향상훈련
및교육사업
○소프트웨어개발및재활용등PC와관련한
수익사업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4
호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수질환경관리대행
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1 월1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주)미래환경기술
2. 대표자：이양섭
3. 소재지：충남천안시사직동242-1
뉴서울빌딩4층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26호
6. 등록일자：2005년1 월14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8
조의규정에의하여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다음과
같이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5년1 월1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등록번호：제대-032호
○대행자명：한서대학교산학협력단
○대표자：임래규
○평가담당부서소재지：충남서산시해미면대곡
리360
○등록일：2005년1 월14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27조의규정에의거수질측정대행업등록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 월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주식회사이젠
2. 대표자：김성곤(690322-*******)
3. 소재지：경기도시흥시정왕동1733-5
로얄퍼스트빌307호
4. 등록번호：수질제295호
5. 측정대행항목：pH, BOD, COD, SS, Cr
6. 등록일자：2005년1 월14일
7. 전화번호：031-434-2047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5-1호
대기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및동시
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대기방지시설업이
신규등록되었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 월19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구
분：등록
○업체명：영가엔지니어링
○대표자：한은경
○소재지：대구시서구중리동1030-5
○업
종：대기방지시설업
○등록번호：제169호
○등록일자：2005년1 월13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공고제2005-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5년1 월19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공시송달서
다음보증인은병역법시행령제171조의규정에의
거국외여행미귀국통지서를2차에걸쳐우편송
달하였으나【모：회사일로인하여낮에배달증명
제15900호
관
보
2005. 1.19. (수요일)
128
제15900호             관          보           2005. 1.19. (수요일)

수령못함=수차귀국독려, 연대보증인(이원영):미          ○병역법 제76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
국출국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배달증명수령 못함】           귀국자 본인은 40세까지 취업 등 국내활동 제
배달우편엽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아래사항을 알려           한과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드리오니 즉시 귀국조치(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병역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국보
다.                                  증인에게는 500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 과태
               -아   래-              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다만, 과태료부과 이전에 귀국(귀국신고)할 경
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출국한 사          우에는 귀국자로 정리되어 공시송달로 인한
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국외여행 미귀국자 및 보증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1호            ○과태료 일백만원(1,000,000원)

     과태료처분등 사전통지 공고             4. 법적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31조 규정에 의거       ○약사법 제31조제2항, 제79조제1항5호, 같은

의약외품 제조업소에 대한 과태료처분 등 사전통           법시행령 제31조〔별표2〕
                                                 , 같은법시행규칙 제

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41조제1항

     2005년 1 월19일               5. 사전통지내용: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법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약품

1. 대상업소                            등 제조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하는 바에
 ○허가번호:경인42호                       의하여 의약품등의 생산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업소명:성우티엠씨(주)                     있으나, 귀 업소는 2003년도 의약품등 생산실적
 ○대표자:석명기                          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행정절차법 제21조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398-4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2003년도 생산실적 미       붙임과 같이 그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청
 보고                                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서를 작성하여 2005년 2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월11일까지 우리청(의약품감시과)에 제출하거

                             129
제15900호              관          보           2005. 1.19. (수요일)

 나 또는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국가행정연수원우체국          국가행정연수원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
 바람.                           원인                  공무원인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
 전통지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

                               ○등록일자:2005년 1 월 1 일
⊙서울체신청공고제2005-1호
                                  ·신규등록
 우리청 관내 우체국중 폐국 및 신설되는 우체국     인천중동우체국             인천중동우체국
에 대하여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새겨 교부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
                               원인                  공무원인
고 이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폐기 및 등록을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19일
              서울체신청장
○폐기일자:2005년 1 월 1 일
 ·직인폐기                         용인죽전1동우체국           용인죽전1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
서울세종대학교우체국        서울세종대학교우체국   원인                  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
원인                공무원인




                               의왕내손동우체국            의왕내손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
안성중앙대학교우체국        안성중앙대학교우체국
                               원인                  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
원인                공무원인




인천연희동우체국          인천연희동우체국     ⊙완주우체국공고제2004-1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
원인                공무원인            우리국 소속국인 제25군사우체국이 폐국함에 따

                               라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19일

                                               완주우체국장

                            130
제15900호             관          보               2005. 1.19. (수요일)

○폐기일:2005년 1 월 1 일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4 월 9 일
           제25군사우체국장인             청주교육대학교산학협           청주교육대학교산학협
                                  력단장의인                력단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제25군사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동해지역관리역공고제2004-1호
                                      관인폐기공고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철도
                                  청과그소속기관직제폐지에 따라 동해지역관리역
                                  (12개 소속역 포함)이 폐지되어, 사무관리규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관인을 관인대장에 등
                                  록하였으므로, 동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제25군사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19일
                                                 동해지역관리역장
                                  ○폐기 및 등록년월일:2005년 1 월 1 일
                                            동해지역관리역장인




⊙청주교육대학교공고제2005-1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청주교육대학교학칙(제1114호, 2004. 3.16.)
개정으로 청주교육대학교산하 산학협력단이 신설             도계역장의인                 강릉역장인
됨에 따라 신전자문서시스템에 사용할 청주교육
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5년 1 월19일
                 청주교육대학교 총장

                              131
제15900호        관          보           2005. 1.19. (수요일)
나한정역장인    고사리역장인     ⊙제천차량사무소공고제2004-1호
                           관인폐기공고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철도
                     청과그소속기관직제폐지에 따라 철도청영주지역
                     본부 제천차량사무소가 폐지되어,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관인을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역장인     삼척역장인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19일
                                      제천차량사무소장
                     ○폐기 및 등록년월일:2005년 1 월 1 일
                                 제천차량사무소장인




삼화역장인     묵호항역장인




                     ⊙목포기관차승무사무소공고제2005-1호
                           관인폐기공고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철도
                     청과그소속기관직제폐지에 따라 목포기관차승무
묵호역장의인    옥계역장인
                     사무소가 폐지되어,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
                     에 의하여 폐기관인을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
                     로, 동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19일
                                      목포기관차승무사무소장
                     ○폐기년월일:2005년 1 월 1 일
정동진역장인    안인역장인               목포기관차승무사무소장인




                   132
⊙제천차량사무소공고제2004-1호
관인폐기공고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부칙제2조에의거철도
청과그소속기관직제폐지에따라철도청영주지역
본부제천차량사무소가폐지되어,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규정에의하여폐기관인을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폐기공고합니다.
2005년1 월19일
제천차량사무소장
○폐기및등록년월일：2005년1 월1 일
제천차량사무소장인
⊙목포기관차승무사무소공고제2005-1호
관인폐기공고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부칙제2조에의거철도
청과그소속기관직제폐지에따라목포기관차승무
사무소가폐지되어, 사무관리규정제39조의규정
에의하여폐기관인을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
로, 동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폐기공고합니다.
2005년1 월19일
목포기관차승무사무소장
○폐기년월일：2005년1 월1 일
목포기관차승무사무소장인
제15900호
관
보
2005. 1.19. (수요일)
132
나한정역장인
고사리역장인
신기역장인
삼척역장인
삼화역장인
묵호항역장인
묵호역장의인
옥계역장인
정동진역장인
안인역장인
제15900호              관           보              2005. 1.19. (수요일)

○행정처분내역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날 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5-10호               1)건축면적:2,963.33㎡

   도시계획시설(학교:가칭 논현고등학교)            2)건축연면적:10,605.60㎡

   사업 시행계획승인                       3)학교시설사업부지면적:12,000㎡

1. 도시계획시설(학교:가칭 논현고등학교)사업         ○학교시설사업의재원:교육비 특별회계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사업시행기간:2005년 2 월~2007년 3 월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학교신설로 학생수용과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        교육여건 개선 발전

 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및 건물의 조서

   2005년 1 월19일                   (지목,면적,소유자와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인천광역시 교육감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관계인〕
                                                    ):생략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주   소: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7(구   ⊙안양시고시제2005-3호
  월동 시청앞길 9)                        안양역전지하도 보수·보강공사 민간투자

 2)성 명:인천광역시 교육감                    시설사업 실시계획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

 1)종 류:도시계획시설 (학교)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역전지하도 보수·보강

 2)명 칭:가칭 논현고등학교                공사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합니다.

 논현동 190-4번지 일원                     2005년 1 월19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안 양 시 장

 ○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사업명:안양 역전지하도 보수·보강공사 민간

                            147
제15900호                관             보              2005. 1.19. (수요일)
        거창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인




     거청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05-10호                  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 및 지형

 대구광역시고시 제2002-192호(2002.11. 8.)   도면 작성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관

로 지구지정 고시한 동구신암2-3 및 신천3-1지        계도서는 시청 건축주택과, 동구청 건축주택과에

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            비치하여 당해지구 주민과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

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및동법            니다.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05년 1 월19일

변경지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대구광역시장

가.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결정내역

                                   면          적(㎡)

지   구   명 위              치 당       초 변           경 증    감 사                 유

신암2-3지구   동구 신암동 486-1번지       29,850        29,808    감42 편입토지합필 및 기재

          일원                                               착오

신천3-1지구   동구 신천동 196-1번지       21,597    21,596.8      감0.2 기재착오

          일원

나. 변경결정도면 및 변경토지조서:붙임도면및조서표시와 같음.


⊙강원도고시제2005-4호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2005년 1 월19일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
처분하고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                              강원도지사

                                146
제15900호               관                보          2005. 1.19. (수요일)

 투자시설사업                                   2005년 1 월19일
2. 사업시행자:안양역쇼핑몰주식회사                                  경기도지사
3. 사업개요                          ○대상업체(대표자):한국아산개발(주)(정찬수,
 ○위 치:안양시 안양동 674-24, 1189-1         이천구)
                                        〔현, 금화건설(주) 전영권〕
 ○사업규모                           ○소재지: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393-3
                                                      〔현, 용인
  ·지하도 보수·보강공사:15,824㎡               시 마평동 616-6〕
  ·건물 신축(국유지):1,653.59㎡(지하 2층,   ○처분원인:건설업 등록기준 재미달(보증 가능금
    지상 8층)                           액)
 ○총사업비:434.24 억원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등록말소
 ○사업기간:16개월                      ○청문일시:2005년 2 월17일(목) 10:00~11:30
 ○무상사용기간:22년                     ○청문장소:청문실
4. 공사시행방법:견실시공을 위한 전면 책임감리       ○청문주재자:법무담당관실 박상응
 를 시행함                               ※청문시 유의사항
5. 출자자 (3개사)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
 ○(주)동양고속건설:70%                      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원하종합건설(주):20%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
 ○신진보수유지(주):10%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 할
6. 기타사항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설계) 도서 등 세부사항은 안양시 회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계과(031-389-2229) 및 안양역쇼핑몰주식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회사(031-445-57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
  다.                                 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
                                     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경기도공고제2005-34호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청문 통지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
1.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청문일정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
 을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업체 대표자께서             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는 적시된 일자에 출석하시어 진술하여 주시기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이
 바랍니다.                               나 건설계획과(031-249-2860)로 문의하시기
2. 아울러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 청문에 불참         바랍니다.
 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고지한 처분의 원인        5. 참석시 지참사항
 된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진술을 포기한           ·법인인감,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지참하고, 기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 의견진술기회 부여없이              타 주장을 입증할 자료 지참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           ·대표이사 불참시 임원이나 직원이 위임장(불
 려드리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사유 기재)을 지참하면 대리참석 인정

                               148
제15900호               관            보           2005. 1.19. (수요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공고제2005-9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공고제2005-10호
 2005년 3 월 1 일자 무정초등학교 개교에 따라        2005년 3 월 1 일자 해강중학교 개교에 따라 관

관인을 신규 조각 사용코자 사무관리규정 제41조       인을 신규 조각 사용코자 사무관리규정 제41조 및

및 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         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조에 의거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의거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

공고합니다.                           합니다.

   2005년 1 월19일                        2005년 1 월19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교육장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1 월 3 일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1 월 3 일
 -신규관인                            -신규관인
                                 해강중학교장의인             해강중학교일상경비출
무정초등학교장인          무정초등학교일상경비                          납원인
                  출납원인




                                     해강중학교회계출납원       해강중학교세입세출외
무정초등학교회계출납        무정초등학교세입세출         의인               현금출납원인
원인                외현금출납원인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1 월 3 일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1 월 3 일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무정초등학교장인          무정초등학교일상경비         해강중학교장의인         해강중학교일상경비출
                  출납원인                                납원인




무정초등학교회계출납        무정초등학교세입세출         해강중학교회계출납원       해강중학교세입세출외
원인                외현금출납원인            의인               현금출납원인




                               149
제15900호                   관         보         2005. 1.19. (수요일)

                     ◇개정이유
 법원공무원규칙이 개정되어 일반직 5급의 임용권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별정직 5급상
당의 임용권자를 법원행정처장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일반직 4급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의 임면은 대법원장이, 5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의
임면은 법원행정처장이 하도록 함(제3조).                             〈법원행정처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5-1호                     경상남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에 따라 전자이미지 청인 ·직인을 재등록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05년 1 월19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구 청인·관인
○사용일:2005년 1 월 1 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인
                                       경상남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창원시선거관리위원회인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인                       창원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