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46호                 관           보            2009. 2.25. (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480000-0378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보고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3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접수처리    ○ 계:0일
                          접수:시·도, 시·군·구
                          처리:시·도, 시·군·구

                 구비서류    1.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보고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1480000-0379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수출승인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3조제3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접수처리    계:신고 90일, 변경 즉시
                          접수:유역(지방)환경청장
                          처리:유역(지방)환경청장(신고 90일, 변경 즉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취급제한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수출승인 신청서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1. 수출자 책임보증서 1부.
                         2. 수출통보서 2부
                         <변경시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수출승인서 원본

                 수수료     신고시 13,000원, 변경시 9,000원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보고                      방문, 우편, 인터넷
1480000-0380
                 근거법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계:(즉시)
                 접수처리     접수: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처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다이옥신 분석결과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90
제16946호                    관         보         2009. 2.25. (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480000-0381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                    방문, 우편, 인터넷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근거법령
                         제21조제2항 또는 제4항
                         ○ 계:(10일)
                 접수처리     접수: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처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민원인 제출 신청서>
                         관리대상기기등 신고(변경)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PCBs 농도분석 성적서(사본)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480000-038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 신고(변경)
                                                방문, 우편, 인터넷
            신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3조제2항
                 근거법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또는 제4
                         항

                         ○계:(14일)
                 접수처리     접수:유역(지방)환경청장
                          처리:유역(지방)환경청장

                         <민원인 제출 신청서>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 신고(변경)서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1. 재활용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설명서 1부
                         3. 재활용 폐기 대상물의 수집·운반계획서 1부
                 구비서류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명세서 1부.
                         5.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설치명세
                         서 1부.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8.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

                                  91
제16946호                  관              보               2009. 2.25. (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수수료    수수료 없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80000-0085 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                                  계(10)
1480000-0316                    접수처리일          계(21)
               조사·누출검사)지정

                                               등록:계(21)       등록:계(10)
1480000-0360 토양정화업(변경)등록        접수처리일,
                                               변경:계(14)       변경:계(7)




⊙지식경제부고시제2009-32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중추가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2호(2009. 2. 12.)로 승인 고시한바 있는 345kV 신포천~신덕은(제2

구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345kV 신김해~신녹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345kV 서안성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서안성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둔포~석곡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주진~둔내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신양양~양양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풍산분기 송전선

로 건설사업, 154kV 흥해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양감(구문천)변전소 건설사업, 154kV

은하변전소 건설사업에 대하여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일부누락으로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345kV 신포천-신덕은(2구간) 송전선로 외 10개 건설사업(정정고시)

■정정사유: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일부누락에 따른 추가고시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별항




                                 92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관       계   인
      필지
                                                            적 지분




                                                                                                                                  제16945호
      번호                        면     적                면                                                                  권리의
            지           번 지목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                                                                종   류
                                                                              대전 중구 목동 24 목양마
      2-1        218       장    3,296.0    218-2       504.0   1/2    강송규
                                                                              을(아) 101-1302
                                                                              대전 대덕구 송촌동
      2-2                                  218-2       504.0   1/2    이원섭
                                                                              483-2-201

      3-1        221       답       525.0   221-9       44.0    1/4    정종채     논산시 벌곡면 사정리 190

                                                                              대전 서구 가수원동 769-2
      3-2                                  221-9       44.0    1/4    정병기
                                                                              오토피아빌라 103-1201

      3-3                                  221-9       44.0    1/4    이상하     논산시 벌곡면 사정리 81




                                                                                                                                  관
      3-4                                  221-9       44.0    1/4    정상기     논산시 벌곡면 사정리 49
413




       4        221-1      답       802.0   221-10      366.0   1      이상하     논산시 벌곡면 사정리 81




                                                                                                                                  보
      5-1       221-2      답       704.0   221-11      529.0   1/4    정종채     논산시 벌곡면 사정리 190

                                                                              대전 서구 가수원동 769-2
      5-2                                  221-11      529.0   1/4    정병기
                                                                              오토피아빌라 103-1201

      5-3                                  221-11      529.0   1/4    이상하     논산시 벌곡면 사정리 81




                                                                                                                                  2009. 2.24. (화요일)
      5-4                                  221-11      529.0   1/4    정상기     논산시 벌곡면 사정리 49


       6        222-1      임   107,401.0   222-5       132.0   1      이산성     논산시 벌곡면 대덕리 330


       7                                   222-6       67.0    1      이산성     논산시 벌곡면 대덕리 330


       8        222-3      임    1,157.0    222-7       13.0    1     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관       계   인
      필지
                                                                 적 지분




                                                                                                                                     제16945호
      번호                         면     적               면                                                                     권리의
              지           번 지목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                                                                  종   류

      146-4                                             27.0       1/5   안경헌     대전 서구 월평동 458


      146-5                                             27.0       1/5   안효성     논산시 벌곡면 신양리 154


       147    233-15        답    1,729.0   233-21          3.0     1     안재천     논산시 벌곡면 조동리 147


       148                                 233-21          2.0     1     안재천     논산시 벌곡면 조동리 147


      149-1   233-16        답    1,802.0   233-23       45.0       1/3   김광주     논산시 벌곡면 신양리 51




                                                                                                                                     관
      149-2                                             45.0       1/3   김수경     논산시 벌곡면 신양리 51
429




                                                                                 논산시 벌곡면 신양리
      149-3                                             45.0       1/3   최성분
                                                                                 102-2




                                                                                                                                     보
       150    233-17        답    2,060.0   233-24       68.0       1     조남진     논산시 벌곡면 조동리 285


       151                                 233-25       10.0       1     조남진     논산시 벌곡면 조동리 285


       152    233-18        답    1,921.0   233-26      1,758.0     1     구성회     대전 동구 가양동 387-1




                                                                                                                                     2009. 2.24. (화요일)
       153        235-5     답    2,588.0   235-6       142.0       1     이성헌     논산시 벌곡면 신양리 150


       154        636-3     답    2,871.0   636-80      2,496.0     1     한규홍     대전 서구 정림동 93-3


       155        636-4     답    3,458.0   636-81      1,917.0     1     한규창     대전 동구 인동 40-14


       156    636-56        답    2,584.0   636-84      1,966.0     1     이은태     논산시 벌곡면 신양리 150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관       계   인
      필지
                                                                 적 지분




                                                                                                                                     제16945호
      번호                         면     적                   면                                                                 권리의
              지           번 지목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                                                              종   류

       180        435-4     답    1,279.0    435-16         189.0     1     이기동     논산시 벌곡면 조동리 127


       181        435-5     답    3,056.0    435-17          85.0     1     박노형     논산시 벌곡면 조동리 285


       182                                  435-18          23.0     1     박노형     논산시 벌곡면 조동리 285

      소재지:논산시 가야곡면 병암리

      183-1       2-1       임    3,739.0        2-8        1,112.0   1/4   김종기     논산시 양촌면 모촌리 367




                                                                                                                                     관
      183-2                                     2-8        1,112.0   1/4   임승순     대전 동구 삼성동 427-4
432




      183-3                                     2-8        1,112.0   1/4   박정용     대전 중구 선화동 422-7


      183-4                                     2-8        1,112.0   1/4   임철식     논산시 내동 292




                                                                                                                                     보
                                                                                   서울 관악구 신림동
       184        2-2       유    16,112.0       2-9        2,286.0   1     임항규
                                                                                   1531-3

       185        2-3       유    7,548.0        2-10       271.0     1     박확실     대전 유성구 복용동 349




                                                                                                                                     2009. 2.24. (화요일)
       186                                      2-11       1,558.0   1     박확실     대전 유성구 복용동 349


       187        2-6       유    4,189.0        2-12        89.0     1     박확실     대전 유성구 복용동 349


       188                                      2-13        45.0     1     박확실     대전 유성구 복용동 349

                                                                                   대전 서구 탄방동 765
       189          5       임    1,207.0        5-1        629.0     1     최영태
                                                                                   한우리@ 109-302
제16946호               관                  보   2009. 2.25. (수요일)
세부내역은 별지와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부내역(해양환경측정망 운영계획 전문)은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frdi.re.kr)

 → 알림마당 → 법령정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0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3호(2009. 2. 11.)로 고시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

개발사업(토취장 연결도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사항중 토지이용계획(면적) 및 토지세목조서에 대한

변경(수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다           음-

6. 토지이용계획 (당초)
                                                                  (단위:㎡)

        구    분            당             초       변             경

        총    계                144,800               133,800

        본    선                43,680                43,680

                  소계          101,120               89,841

  기타(배수로)         수용          92,561                89,627

                  사용           8,559                 214

6. 토지이용계획 (변경)
                                                                  (단위:㎡)

        구    분            당             초       변             경

        총    계                144,800               133,521

        본    선                43,680                43,680

                  소계          101,120               89,841

  기타(배수로)         수용          92,561                89,627

                  사용           8,559                 214

                                336
제16946호                      관                보                      2009. 2.25. (수요일)
9. 토지세목조서 (당초)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기정    시흥시 죽율동       751     도    45,977             63                      국(국토해양부)
350
       제외    시흥시 죽율동       751     도    44,201           262                       국(국토해양부)

9. 토지세목조서 (변경)

                                   지목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기정    시흥시 죽율동       751     도    45,977             63                          국(국토해양부)
350
       변경    시흥시 죽율동       751     도    44,201           262                           국(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2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       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국도3호선      시점:진주시 이현동
                                                                                        ‘04. 4.10
                (남해-철원),           ~                            진주시,
당초 국대도                                              7.44                       -             ~
                국도33호선     종점:진주시 집현면                           집현면
                                                                                        ‘09. 3.14
                (고성-구미)    봉강리
                국도3호선      시점:진주시 이현동
                                                                                        ‘04. 4.10
                (남해-철원),           ~                            진주시,       사업기간
변경 국대도                                              7.44                                     ~
                국도33호선     종점:진주시 집현면                           집현면         변경
                                                                                        ‘13.12.31
                (고성-구미)    봉강리

2. 사업시행기간:2004년 4월 10일~2013년 12월 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TEL 051-660-1107)
                감리단 사무실(TEL 055-742-4305)
                                        337
제16946호                 관                 보          2009. 2.25. (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57호
                      삽교천수계 유역종합치수계획 고시

 하천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삽교천수계 유역종합치수계획을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삽교천수계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목적

 -삽교천유역은 충남 서북부에 위치하며, 천안시와 예산군등 3개시 5개군으로 구성된 면적 1,649k㎡

  의 우리나라 제8위의 유역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수해가 빈발하고 하천변 도시화로 인해

  피해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삽교천수계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여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자 함.

2.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할당된 계획홍수량
                                                                 (단위:㎥/sec)

                                         목표연도(2016년)        계획홍수량
                         유역면적
  하   천     지     점                              빈 도     하 도         유 역
                          (㎢)            홍수량
                                                 (년)     할당량        할당량

            삽교천 하구       1,649.4         7,145   100     6,890       255

            곡교천 합류후      1,521.2         6,925   100     6,500       425

            곡교천 합류전      976.2           4,915   100     4,695       220

            무한천 합류후      903.7           4,750   100     4,420       330

  삽교천       무한천 합류전      431.9           2,570   100     2,475       95

            대천천 합류전      314.9           1,890   100     1,730       160

            덕산천 합류후      218.1           1,400   100     1,250       150

            화양천 합류전      111.9           1,120   80       880        240

            종현천 합류전       33.2           520     80       455        65

            곡교천 하구       545.1           2,020   100     1,945       75

              강청교        486.9           1,880   100     1,860       20

            온양천 합류후      397.0           1,745   100     1,745        0
  곡교천
            매곡천 합류전      241.3           1,525   80      1,525        0

            풍서천 합류전       65.4           730     80       730         0

            양안천 합류전       18.9           250     50       250         0

                                   338
제16946호                 관              보           2009. 2.25. (수요일)

                                        목표연도(2016년)        계획홍수량
                          유역면적
  하   천      지     점                            빈 도     하 도       유 역
                           (㎢)          홍수량
                                                (년)    할당량        할당량

             무한천 하구       471.8         2,475   100     1,945      530

             궁평천 합류전      436.0         2,420   100     1,785      635

               예산대교       396.9         2,385   100     1,565      820

  무한천        예당저수지        368.9         2,530   100     1,405     1,125

               동산교        149.4         1,030   50      1,030       0

             강촌천 합류전       80.1         835     50      835         0

             기덕천 합류전       21.5         425     50      425         0

3. 삽교천수계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삽교천수계 유역종합치수계획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대전지방국토관리

  청, 충청남도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5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과 같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09년 2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안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아산시장

 ○주   소:충남 아산시 온천동 1626

3. 점용위치

 충남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760번지 등 5필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해안진입도로 개설

 ○점용면적:22,914㎡

 ○점용개요:진입도로 L=535m, B=9.5m

5. 점용기간:2009년 2월 18일~ 2014년 2월 17일

                                  339
제16946호                 관            보   2009. 2.25. (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5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과 같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09년 2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무한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예산군수
 ○주   소: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0
3. 점용위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510-1번지 등 5필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배수암거 및 배수문 설치
 ○점용면적:318.15㎡
 ○점용개요:산성배수암거 증설(2.5*2.5@2, L=17.5m)
          발연배수암거 증설(4.0*3.0@3, L=19m)
5. 점용기간:2009년 2월 18일~2014년 2월 17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9-12호
 항공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6조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시설 설치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설치목적
 ○공항운영증명 정기검사결과 보완 및 시설 효율성 증대
2.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채욱
 ○주   소: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3.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개요
 ○종   류:항공등화시설
 ○명   칭:유도로안내등(3면), 유도로중심선등(30등), 유도로등(2등), 유도로가장자리표시기(48개)
4. 설치예정위치
 ○인천국제공항 유도로, 여객계류장 및 제방빙주기장 지역
                                340
제16946호                 관         보      2009. 2.25. (수요일)
5. 사용개시 예정일
 ○별도 고시에 의함.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팀(032-741-280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2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한강 제249호]
 1. 하천명칭:신천(지방)
 2. 피허가자주소: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1-6
 3. 성명(법인명):대흥섬유
 4. 사용장소: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1-1
 5. 허가면적:1.13㎡
 6. 허가목적:공업용수 공급(염색, 세척용)
 7. 허가량:60㎥/일
 8. 공작물내역
  ○집수정(D=1,200mm, H=10m):1개소
  ○수중모터(2HP):1대
 9. 허가기간:2009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60개월간)
[한강 제250호]
 1. 하천명칭:신천(지방)
 2. 피허가자주소: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147-61
 3. 성명(법인명):김해봉
 4. 사용장소: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143-12, 104-39
 5. 허가면적:3.53㎡
 6. 허가목적:공업용수 공급(염색용)
 7. 허가량:160㎥/일
 8. 공작물내역:
  ○집수정(D=1,500mm, H=5m):2개소
  ○수중모터(10HP):1대
 9. 허가기간:2009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60개월간)
                               341
제16946호                  관         보     2009. 2.25. (수요일)
[한강 제251호]
 1. 하천명칭:신천(지방)
 2. 피허가자주소: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758-2
 3. 성명(법인명):대명섬유(주)
 4. 사용장소: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665-4
 5. 허가면적:2.27㎡
 6. 허가목적:공업용수 공급(염색, 세척용)
 7. 허가량:50㎥/일
 8. 공작물내역:
  ○집수정(D=1,500mm, H=5m):1개소
  ○수중모터(10HP):2대
 9. 허가기간:2009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60개월간)
[한강 제252호]
 1. 하천명칭:효촌천(지방)
 2. 피허가자주소:경기도 양주시 남면 경신리 191-3
 3. 성명(법인명):(주)영신물산
 4. 사용장소:경기도 양주시 남면 두곡리 137-3번지
 5. 허가면적:1.69㎡
 6. 허가목적:공업용수 공급(염색, 세척용)
 7. 허가량:200㎥/일
 8. 공작물내역:
  ○집수정(D=1300mm, H=5m):1개소
  ○수중모터(40HP):1대
 9. 허가기간:2009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60개월간)
[한강 제253호]
 1. 하천명칭:회암천(지방)
 2. 피허가자주소: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주공5단지 503동 2003호
 3. 성명(법인명):김재훈
 4. 사용장소: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34-12
 5. 허가면적:0.71㎡
 6. 허가목적:공업용수 공급(염색, 세척용)
 7. 허가량:50㎥/일
 8. 공작물내역:
  ○집수정(D=950mm, H=5m):1개소
  ○수중모터(40HP):1대
 9. 허가기간:2009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60개월간)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