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5. 3. 6. ~ 2015. 6. 30.(11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건설공사 (제10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1069
3. 하 천 명 : 철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583-1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4㎥/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5. 3. 6. ~ 2015. 11. 30.(26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1-1단계) 3공구 조성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 961번길 54
3. 하 천 명 : 지사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1097-14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42.5㎥/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5. 3. 6. ~ 2015. 9. 30.(208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94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94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5. 3. 6. ∼2015. 6. 30.(11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3월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고속국도제600호선부산외곽순환건설공사
(제10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부산광역시금정구두구동1069
3. 하
천
명: 철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부산광역시기장군철마면장전리583-1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4㎥/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5. 3. 6. ∼2015. 11. 30.(26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3월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부산신항배후국제산업물류도시(1-1단계) 3공구조성공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부산광역시강서구가락대로961번길54
3. 하
천
명: 지사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부산광역시강서구미음동1097-14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42.5㎥/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5. 3. 6. ∼2015. 9. 30.(208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한사항을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5년3월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붙임]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                  납 자 최초
                                     실명번호 결의일자               체납자 주소
                                     110111- 2014-12-10
  1 6,750,000 337,500 7,087,500 아띠골프 53*****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540917- 2014-12-10 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64번길
  2 4,860,000 243,000 5,103,000 임화숙 *******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20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공철           42-1997-30-0000106     601공성호 전남 여수시 화정면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 운용정지 기간 : 2015. 1. 19. ~ 2015. 5. 18.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3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F2835    단일연소원에 의한 건축제품의 연소성능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FISOTR9122-1 화재생성물의 독성시험 ― 제1부 : 일반원칙          표준안
                     화재생성물의 독성시험 ― 제2부 : 화재생성물의 급성
  폐지 KSFISOTR9122-2 흡입독성 결정을 위한 생물학적 시험 지침(기본원리, 평가기준 표준안
                    및 방법론)
  폐지 KSFISOTR9122-3 화재생성물의 독성시험 ― 제3부 : 화재생성물의 분석방법 표준안
                     화재생성물의 독성시험 ― 제4부 : 화재모델(소규모시험에 표준안
  폐지 KSFISOTR9122-4 사용되는 연소시험장치)
                     화재생성물의 독성시험 ― 제5부 : 화재생성물의 독성영향에 표준안
  폐지 KSFISOTR9122-5 대한 예측 방법
2. 폐지 사유
  ISO기술보고서의 수명이 도래하여 폐지되었음
3. 주요 폐지 내용
  ISO기술보고서의 수명이 도래하여 폐지되었음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5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nyoum@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5년 3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96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2257-8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수직 비내력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표준안
  개정 KSFISO11925-2 단일 발화원의 직접 접염에 의한 건축재료의 착화성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2257-4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수직내력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표준안
  개정 KSF1611-1 바닥/천장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 표준 - 제1부 : 경골 목구조 벽 및 표준안
  개정 KSF9002 경골 목조 건축물 구조부의 시공 표준                                            표준안
2. 개정 사유
  그림의 왜곡 및 내용 누락 부분 수정
  ISO11925-2표준이 2010에 개정됨에 따른 부합화
  용어, 형식 변경 및 그림의 잘못된 부분 수정
  지붕-천잔시스템 등 새로이 사용되는 경골 목구조의 내화성능 추가
  지붕-천잔시스템 등 새로이 사용되는 경골 목구조의 시공표준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그림의 왜곡 및 내용 누락 부분 수정
  ISO11925-2표준이 2010에 개정됨에 따른 부합화
  용어, 형식 변경 및 그림의 잘못된 부분 수정
  지붕-천잔시스템 등 새로이 사용되는 경골 목구조의 내화성능 추가
  지붕-천잔시스템 등 새로이 사용되는 경골 목구조의 시공표준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5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nyoum@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BISO4308-2 크레인  및 인양장비 ― 와이어로프의 선택 ― 2부: 이동식
                   크레인 ― 사용계수                        표준
  폐지 KSBISO4308-1 크레인과 인양장비 ― 와이어 로프 선택 ― 제1부: 일반    표준
                               97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2. 폐지 사유
  부합화한 국제표준의 폐지에 따라 본 표준을 폐지하고 대체표준인 ISO 16625를 KS로 부합화하여
  제정함
3. 주요 폐지 내용
  상기 국가표준 2종을 폐지함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ISO4306-2 크레인 ― 용어 ― 제2부: 이동식 크레인                표준안
  제정 KSBISO16625 크레인과 호이스트 ―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선택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KSB6590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ISO4306-2를 부합화하여 국가표준으로 제정함
  ㅇ KSBISO16625를 제정하여 와이어로프, 도르래 선택 시 필요한 계수 및 관련 내용을 제공하고
    이를 산업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KSBISO4308-1/2를 폐지하고 본 표준으로 대체함)
3. 주요 제정 내용
  상기 국가표준 2종을 제정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4309 크레인 ― 와이어로프 ― 취급과 유지보수, 검사와 폐기          표준안
 개정 KSBISO12488-1 크레인 ― 차륜과 주행 및 횡행 선로 공차 ― 제1부: 일반    표준안
 개정 KSBISO8686-1 크레인 ― 하중 및 하중 조합에 관한 설계 원칙 ― 제1부: 일반 표준안
 개정 KSBISO9927-1 크레인 ― 검사 ― 제1부 : 일반                   표준안
 개정 KSBISO4305 이동식 크레인 ― 안정성 판단                        표준안
 개정 KSBISO15442 크레인 ― 로더 크레인의 안전 요구 조건                 표준안
 개정 KSBISO10245-2 크레인 ― 제한장치 및 지시장치 ― 제2부: 이동식크레인      표준안
                              98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2. 개정 사유
  국제표준(ISO)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부합화한 국가표준(KS)을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상기 국가표준 7종을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10972-1 크레인 ― 기계장치의 요구사항 ― 제1부: 일반            표준안
 개정 KSBISO8087 이동식 크레인 ― 드럼 및 도르래 크기                    표준안
 개정 KSBISO9373 크레인 및 관련 장치 ― 시험 중 측정변수에 대한 요구 정확도 표준안
 개정 KSBISO8686-3 크레인
                  크레인
                      ― 하중 및 하중 조합에 대한 설계원리 ― 제 3부 :타워 표준안
 개정 KSBISO13202 크레인 ― 속도 및 시간변수의 측정                     표준안
 개정 KSBISO12485 타워크레인 ― 안정성 요건                          표준안
 개정 KSBISO11662-1 이동식
                  반지름
                      크레인 ― 성능의 실험적 결정 ― 제 1부 : 전도하중 및 표준안
 개정 KSBISO10972-3 크레인 ― 기계장치에 대한 요구사항 ― 제3부: 타워크레인      표준안
2. 개정 사유
  상기 표준의 관련 용어를 산업계에 적용되는 최신 용어로 통일하고 2008년 개정된 KS 서식에 맞
  추어 수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상기 국가표준 8종을 개정함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7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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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6596         크레인 ― 강구조의 계산           표준안
2. 개정 사유
  본 표준의 내용 중 피로설계방식을 상세화 하였으며, 순서도 및 피로검토 방법 등의 내용을 추가하
  여 산업계에서 적용이 용이하게 하고자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상기 국가표준 1종을 개정함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57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 인증 및 신고 업무 위탁, 기업체별 제조업허가 및 허가 전 GMP 도입 등을 내용으로 「의
  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3116호, 2015. 1. 28. 공포/ 2015. 7. 29.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 위임사
  항을 제때에 규정하는 한편,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동시 진행 근거 및 의료기기 휴 폐업
  창구 일원화, 기술문서심사 자료 요건 명확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제조업허가를 제조소별에서 기업체별로 전환(안 제4조)
    1) 현행 법령상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는 제조소별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제조업자가
       제조소를 추가할 경우에 별도의 제조업 허가가 요구되는 등 추가 허가 비용 및 기간 소요 등
       으로 기업의 부담요소로 작용하였음.
    2) 이에 제조소별 제조업허가를 폐지하고 기업체별로 전환하여, 제조소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기
       존 제조업허가에 제조소를 추가하는 등 변경허가를 통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함.
    3) 제조소 추가 시 변경처리로 인하여 제조업자의 허가비용 절감, 허가기간 단축으로 산업 활성
       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1 2등급 의료기기 위탁 인증 신고제 도입(안 제5조, 제7조, 제8조)
    1) 위해도가 거의 없거나 낮은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 및 신고 업무는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에 수행하도록 「의료기기법」이 개정(’15. 1. 28 공포/ ’15. 7. 29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기 인증
       및 신고 절차, 자료요건 및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의 허가 신고를 허가 인증 신고로 변경하고, 인증 신고 신청은 정보기
        술지원센터에 신청하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증서 등을 발급하도록 인증 신고 범위, 자료
        요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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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공고제2015-1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주사무소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47호
2. 단체명칭 : 한몽교류진흥협회
3. 대표자 : 임영자
4.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22번길 3층
5. 주된 사업 : 한국, 몽골간의 교류 진흥 및 협력 사업
6. 연락처 : 031-719-7151
7. 변경연월일 : 2015. 2. 27.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8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재난안전 현장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시도에 재난안전조직을 설치하고, 재난안전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며, 지자체 책임읍면동제 추진을 위한 직급기준 등을 규정하
  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부서 단체장 직속 설치 허용(안 제6조 제5항)
    효율적인 재난안전 대응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는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
    체장 직속 설치 허용
  나. 시도 재난안전조직 설치(안 별표 1, 별표 2, 별표 7)
    시도 재난안전 실 국 본부 설치를 위해 실 국 본부수를 확대하고, 실 국 본부장 직급을 규정
  다. 책임읍면동제 실시를 위한 직급기준 등 정비(안 별표 3)
    1)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는 면의
       면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
    2)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
       하는 읍․면․동에 과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과장의 직급기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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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심장박동기 등 위해도가 높은 의료기기는 허가 심사 등에 집중하고,
    의료용침대 및 개인용온열기 등 1등급 의료기기와 2등급 중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지침이 마
    련된 인증 대상 의료기기의 신고 인증 업무는 동 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
    인 허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허가 인증 신고 전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자료 제출(제6조, 제7조, 제36조)
 1) 현행 의료기기 허가 후 판매 전에만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적합성을 받도록 규정하
    고 있어, 일부 업체에서 GMP 적합성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등 품질 및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시중에 유통되는 등 국민보건 위해 우려로 허가 인증 전
    에 미리 GMP 적합성 인정을 받도록 의료기기법이 개정(’15. 1. 28 공포/ ’16. 1. 29 시행)됨에 따
    라, 그 절차 및 요건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허가 인증 신청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품질관리심사기관에서 발급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를 제출토록 함.
 3) 허가 전 GMP로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가 시장에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동시 진행 근거 마련(안 제15조)
 1) 현재 신개발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이후에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
    원의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요양급여 지정 등을 받아야만 출시가 가능하여, 허가와 신의료기
    술평가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아 출시 지연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2) 식약처에 의료기기 허가 신청 시 신청 내용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여 의료기기 허가 심사와 신의료기술평가 심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3) 의료기기 허가 검토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실시하여 신제품 출하기간 단축으로 의료기기
    산업활성화 및 신개발 의료기기 신속 상용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기술문서심사기관 업무범위 명확화 등(안 제13조)
 1)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본질적으로 동등하여 식
    약처장이 정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기술문서 등의 적합성에 관하여 식약처장이 지정한 기술문
    서심사기관에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2) 이에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적합성 심사 업무범위를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에서 시행규칙
    으로 상향 규정함.
 3)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심사 대상 업무범위를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명확성 확보가 가능함.
바. 의료기기 재평가 대상 공고 방식 명확화 및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안 제25조
   및 별표 8)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평가 대상 품목을
    공고토록 하고 있으나, 공고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평가 대상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수
    입업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재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
    처분기준(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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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료기기 재평가 대상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명확히 하고, 재평가
     를 받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1차)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서 “2개월”로 하향
     조정함.
 3) 재평가 대상 공고 방식을 명확히 하여 민원 혼란을 방지하고, 유사례와의 형평에 맞도록 행정
     처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사. 의료기기 임상시험실시기준 준수 대상 명확화(안 제30조)
 1) 의료기기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고
     대상이 명확치 않고, 임상시험실시상황에 대한 보고를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자가 아닌 임상시험계획을 승인 받은 자가 임
     상시험실시상황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보고 주체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기이상반응에 대한 보고, 임상시험실시상황 보고 및 종료보고의 주체를 임상시험계획승
     인을 받은 자로 명확히 규정함.
 3) 임상시험실시기준에 따른 보고 주체 명확화로 임상시험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됨.
아. 의료기기 영업자의 휴 폐업 신고 창구 일원화(안 제34조제3항, 제41조제7항, 제43조제6항)
 1) 의료기기 관련 제조 수입 수리 판매 임대업자가 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시 지
     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휴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의
     료기기법」과 별개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휴 폐업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함
 2) 제조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의료기기 제
     조업 휴 폐업 신고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
     른 휴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규정을 마련함.
 3) 「의료기기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 폐업 신고의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민원편
     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됨.
자. 신고관청을 달리하는 판매업 임대업의 소재지 변경 절차 명확화(안 제43조제3항)
 1) 의료기기 판매업자 임대업자가 신고 관청의 관할 소재지 내에서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의료
     기기 판매 임대업의 변경 신고로 가능하나, 신고관청을 달리하는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신
     고권자가 달라 신규로 판매 임대업을 신고토록 하고 있어, 민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예시) 서울시 구로구 소재 판매업자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신고관청을 달리하는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도 새로운 소재지 관할 지자체 장에게 소재지 변경
     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3) 신고관청을 달리하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 종전 신규 신고로 처리하던 것을 변경 신고
     로 처리토록 명확히 규정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차. 회수대상 의료기기 폐기 입회 업무 이관(안 제60조제2항 및 제5항)
 1) 현행 법령상 위해 의료기기 등의 회수의무자가 회수대상 의료기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토록 하던 것을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폐기 입회’ 업무를 지방이관 대상사무로 확정함.
 2) 회수의무자가 회수대상 의료기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입회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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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원에서 관할 시ㆍ도 관계 공무원으로 변경함.
    3) 중앙은 정책적ㆍ광역적 기능을 수행하고, 현지성 높은 집행적 기능은 지방으로 이관함에 따라,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카. 의료기관개설자의 환자통보 의무 부과(안 제59조)
    1)「의료기기법」개정(’15. 1. 28 공포/ ’15. 7. 29 시행)에 따라, 인체에 중대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
        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의료기관개설자는 환자에게 해당
        의료기기의 부작용과 회수계획을 알리도록 통보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통보 기준ㆍ절차 등
        하위법령 위임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통보의 기준ㆍ절차 등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
       자에 대한 통보의 내용ㆍ절차ㆍ방법을 정함.
    3)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회수사실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회수
       대상 의료기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해 요인을 해소하고 환자를 위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타. 지방세 부과 징수 등을 위하여 업 허가 신청서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별지 제1호 서식, 제
      36호 서식, 제39호 서식)
    1)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등에 따라,
       의료기기 업허가 신청 등 관련 법령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한 바 있으나, 지
       방세 부과 등 납세의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하여 지방세 부과 징
       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2)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신청서, 수리업 신고서, 판매(임대)업 신고서 등의 대표자 생년월
       일을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고자 함
    3) 제조 수입업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으로 과세누락 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5로 303 국도푸르미르빌딩 4층(식품의약품안전처 별관), 참조 : 의료기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230-0415, 팩스 : 043-230-0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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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처 분 내 용: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2015. 2. 17.(화)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대 상 무 선 국: [붙임] 참조
7.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동법 제28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행정
  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8. 신고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 대상 무선국 내역
구분     허가번호 체납      금액      국종  허가/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신고                      시설자 주소 처분내역
   942011560000908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10518 기상건설(주)
   942011560000907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10518 기상건설(주)
   942011560000906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10518 기상건설(주)
   942009510000654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10518 기상건설(주)
   942009510000653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10518 기상건설(주)
 1 942011560000909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10518 기상건설(주)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942007510003643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10518 기상건설(주) 월평로238번길3-11,
                                                         (용암동)
                                                                    신고폐지
   942005500002487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10518 기상건설(주)
   942005500002486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10518 기상건설(주)
   942005500002485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10518 기상건설(주)
   942005500002484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10518 기상건설(주)
   942007510003644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10518 기상건설(주)
                                  205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구분        허가번호 체납                  허가/
                       금액 국종 신고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처분내역
      942002500023059 14,170 간이무선국 신고 6013000208 (주)대명건영
      942002500023060 14,170 간이무선국 신고 6013000208 (주)대명건영
      942002500023058 14,170 간이무선국 신고 6013000208 (주)대명건영 충청북도 진천군
 2    942002500023057 14,170 간이무선국 신고 6013000208 (주)대명건영       덕산면      신고폐지
      942002500023056 14,170 간이무선국 신고 6013000208 (주)대명건영   구산리464-1번지
      942002500023055 14,170 간이무선국 신고 6013000208 (주)대명건영
      942002500023049 14,170 간이무선국 신고 6013000208 (주)대명건영
      942013560001629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500003783 (주)대영주택
                                                    건설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
 3                                                         오창읍중심상업 신고폐지
      942013560001628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500003783 (주)대영주택
                                                    건설    2로9-28, (양청리)
      942013560000058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13935 한호곤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4    942012560001527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13935 한호곤 신율로114,한성SND 신고폐지
      942012560001528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13935 한호곤           (복대동)
      942013560001291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17745 정해경 충청북도진천군광혜원
 5    942013560001292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17745 정해경         면화랑5길22, 신고폐지
      942013560001293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17745 정해경          (광혜원리)
      942011560001094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400006330 대중종합
                                                   운수(주)
      942011560001092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400006330 대중종합
                                                   운수(주)
      942011560001091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400006330 대중종합
                                                   운수(주)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
 6                                                            대로1518,   신고폐지
      942011560001090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400006330 대중종합
                                                   운수(주) 대중종합운수(목상동)
      942011560001089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400006330 대중종합
                                                   운수(주)
                                                  대중종합
      942011560001093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400006330 운수(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3월 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및 처분내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일자 처분내용 운용정지기간
 이금만 94-2007-70-0000142 금만부안500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2015.2.12. 운용정지
                                                        6개월 2015.2.12.~8.11.
 ㈜서우 81-2006-70-0000003          전북 군산시 서수면 2015.2.12. 운용정지
                                                        6개월 2015.2.12.~8.11.
                                     206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105
업체명
제재부가금
납부대상액(원)
법인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대덕위즈
19,464,700
160111-*******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
에이스하이엔드3차1801호
수취인불
명
㈜엘티즌
9,307,270
110111-*******
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273
에이스트윈타워2차302호
이사
불명
㈜케이에스텍
24,372,270
161511-*******
충청남도아산시음봉면4
산단로129(산동리230-6번지)
이사
불명
㈜티앤지엠
5,974,000
170111-*******
대구달서구성서로71길12
수취인불
명
오리온광통신㈜
1,120,310
110111-*******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333
광주테크노파크사업화4동102호
수취인불
명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3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 자치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
보고싶으신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1403
호, 전화: 02-2100-3764, 팩스: 02-2100-422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04호
공시송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따라부과된제재부가금의체납자에게제재부가금납부독촉및체납액
회수업무위탁예정통지서를등기(배달증명) 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등의사유로송달이불
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을실시합니다.
2015년3월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제
목: 제재부가금납부독촉및회수업무위탁예정통지
2. 처분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의3 및동법시행령제14조의5 내지제14조의7, 국가채권
관리법제14조의2
3. 서류의내용:
가. 귀기관이(귀하가) 수행한산업기술R&D과제에서의출연금연구용도외사용에대하여산업기
술혁신촉진법에의거부과한제재부가금이미납되어독촉고지서를발부하니납부기한까지납
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또한, 기한내납부하지않은경우에는귀하의체납액을회수하기위하여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회수업무를위탁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