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경기도고시 제2023-112호
 주택협회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주택법시행령」제1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
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04월 14일
                 경기도지사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등록                                                        예정
연번   등록번호     등록 상호              등록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대표자                                                      처분내용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경기-주택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시행령 제15조제3항,     제18조제1항           경고
 1             부국건설(주)   김영로
     2016-0257                 솔모루로109번길13,101호   등록사항(소재지) 변경   별표1 제2호 카목 2)   (2023.04.17)
                                                     신고 지연          1차 위반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경기-주택                     경기도 파주시 동서대로       시행령 제15조제3항,     제18조제1항           경고
 2             ㈜이수이엔씨 이경주
     2021-0553                   640-11(동패동)      등록사항(기술인)신고    별표1 제2호 카목 2)   (2023.04.17)
                                                       지연           1차 위반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경기 화성시 향남읍 상신
     경기-주택      이에이치                            시행령 제15조제3항,       제18조제1항           경고
 3                       김현모 하길로 298번길 7-8 401호
     2020-0079 종합건설(주)                          등록사항(소재지) 변경     별표1 제2호 카목 2)   (2023.04.17)
                                 (에이스타워)
                                                   신고 지연            1차 위반
◉헌법재판소공고 제2023-12호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2조 및 동 규칙 시행내규 제38조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신규 등록하고,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인
헌법재판소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3-31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제65차)과 실시계획(제58차)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제65차)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제58차) 변경 승인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가.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나. 사업의 목적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의 강화에 이바지함
2.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산울동, 해밀동, 합강동, 집현동
연기면
한별동, 누리동, 세종동, 보통리
연동면
용호동, 다솜동
  나. 면 적 : 73,006,502.3㎡
3.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한준 
4. 시행기간과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기재 생략)
  나. 공종별 소요기간 : 변경없음(기재 생략)
  다.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기재 생략)
5.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없음)
  가. 중앙행정기관(기재 생략)
  나. 정부출연 연구기관(기재 생략)
6.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나.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다. 상업․업무용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라. 산업용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마. 공원․녹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바. 교육․문화․보건의료․복지시설에 관한 계획(기재생략)
  사. 주요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에 관한 계획(기재생략)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없음)
  가. 도로 등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나.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8. 예정지역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변경없음)
  ■ 예정지역 : 73,006,502.3㎡
9. 주요 사업계획 변경 사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가.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변경수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사항
   1) 4-1生 솔빛초등학교 정차대 신설 및 학교용지 변경 
   2) 4-2生 지구계 경계부 진출입로 가각부 변경 
   3) 4-2生 수자원위성 운용센터 연구시설용지 신설 
   4) 5-1生 L12BL 경계 변경 
   5) 5-1生 상수도 가압장 신설 
   6) 5-1生 L1, L5블록 특화계획 반영 
   7) 5-2生 자동크린넷 집하장 신설 및 생활권 경계 변경 
   8) 5-2生 유치원5-6 및 유보지5-5 위치변경 
   9) 5-2生 우수처리를 위한 M2BL 토지이용계획 변경 
   10) 5-2生 인구주택계획 오기정정 
   11) 6-1·2生 오수중계펌프장 신설 
   12) 쿨데삭 현장여건 반영(5-1生 고5-1, 초5-2, L13)
  나.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변경사항
   1) 미개발생활권 조성일정 현행화
2) 존치시설물 계획 현행화 
   3) 단계별 준공 현황 현행화 
   4) 2-1,2,4生 생태면적률 적용 기준 일원화
   5) 4-1,2生 보행우선구조 위치변경 및 삭제
   6) 4-2生 공동캠퍼스 특화계획시행지침 조감도 수정
   7) 5-1生 에너지자립률 목표달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지침 변경
   8) 5-1,2生 전면공지 조성 관련 지구단위계획 지침 일원화
   9) 5-2生 교육시설용지 ZEB 등급 완화
   10) 5-2, 6-2生 LID 빗물분담량 누락분 추가 반영
   11) 6-2生 공동주택용지(M3) 주택유형 오기 정정
   12) 6-3生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청6-3) 건축지정선 삭제
  13) 6-3生 캠퍼스고등학교 획지 관련 지구단위계획 지침 조정
   14) 6-3生 바른유·초 건축한계선 축소
   15) 공동주택용지 내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강화
   16) 문화시설용지 허용용도 변경
   17) 부설주차장 내 2줄 주차구획선 확대 
   18) 도심형주택용지 및 용도혼합용지 내 자전거 주차시설 설치기준 완화 
   19) 공공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명확화
   20) LED 조명 보급기준 일원화
   21) 색채계획 적용 예외대상 규정 신설
   22) 공공건축물 등 건축물 출입 경사로 설치기준 완화
   23) 연계조성구간 조성 지침 명확화
   24)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차폐규정 완화
   25) 6-3生 L2BL 건축지정선 변경
   26) 지속가능한 주택 활성화 방안(안) 반영
  다.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
   1) 근린공원 1-4호 외 1개소
   2) 문화공원 6-5호 외 3개소
   3) 수변공원 6-13호 외 5개소
  라. 인허가 의제 사항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 개요서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근린공원1-4호 공원조성사업
    ②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공원조성사업(22개소)
③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공원조성사업(19개소)
    ④ 행정중심복합도시 S-1생활권 공원조성사업(21개소)
    ◯
5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상수가압장 건설사업
10.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1,3136),
세종특별자치시청(도시정책과 ☎044-300-5261),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사업계획부 ☎
044-860-7967)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 ☎044-200-3131, 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3-7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신기술인증·기술
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환경부장관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환경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신기술”이란”을 ““환경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록물(디스켓, CD 등) 및 온라인(net.koetv.or.kr)”을 “형태 파일 및 온라인(ww
w.koetv.or.kr)”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기업”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성공””을 ““우수 또는 보
통””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사
업 운영규정」 제22조”로, “검토ㆍ조정 및 심의 단계”를 “평가ㆍ심의 및 선정단계”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심사”를 “심사(신규성ㆍ우수성)”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우수성 평가”를 “2차 심사(현장성능ㆍ현장적용성)”로 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따른 1차 심사(신규성 및 현장조사방법)”를 “따른 신규성ㆍ우수성을 평가하
는 1차 심사”로, “따른 2차 심사(우수성)”를 “따른 현장성능과 현장적용성을 평가하는 2차 심사”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신규성”을 “1차 심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50”을 “50
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우수성 평가결과”를 “2차
심사 결과”로, “신규성 평가 적합”을 “1차 심사 결과 적합”으로, “신규성 평가를 생략하고 신규성
평가항목은”을 “1차 심사를 생략하고 1차 심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우수성은”을
“2차 심사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50”을 “50 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1차 심사 시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만점을 부여한다.
 1. (자립도) 환경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되고 최종평가를 받은 기술로서 국가연구개발사
   업 협약서, 최종평가 결과 통보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다만, 「국
   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등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극히불량’
   등급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완성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녹색기술 인
   증받은 기술로서 신청서 접수일 기준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3. (중요도ㆍ발전성)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에 따른 기타 신기술로 인증받은 기술로서 유
   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술을 적용하여 신기술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단, 「신기술ㆍ신제품 통
   합 인증요령」에 따른 기타 신기술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이어
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다목 중 “서류심사시”를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현장평가) 등 일체 평가기간 동안”
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을 “「환경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을 “「환경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6항”을 “「환경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6항”을 “「환
경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또한「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7조”를 “또한
「환경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7조”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또한「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7조”를 “또한
「환경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7조”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를 “「환경신기
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또한「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7조”를 “또한
「환경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7조”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1항”을 “「환
경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을 “「환
경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을 “「환
경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신청한 기술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문화재청공고 제2023-18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소유자·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859호, 2022.5.3. 공포, 2023.5.4.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신청
 시 필요한 신청서 서식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31조의2 별지 서식 제64호 신설)
  문화재보호법 제49조제4항 및 시행령 제30조 시행에 따른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 국가로부터 감면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등은 영 제30조제1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신청서’서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별지 제64호서식을 신설함을 알리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jbg88@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17호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
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폐수배출시설이 배수시설을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폐수를 유입
해서 처리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적용
하는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ℓ, 색도(도))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1
폐수처리구역
평택어연한산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300이하
TOC
∙170이하
SS
∙250이하
2
안성제1
산업단지
안성제1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150이하
TOC
∙85이하
SS
∙150이하
T-N
∙60이하
T-P
∙8이하
3
폐수처리구역
포천양문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수소이온∙원폐수
n-H
(광,동)
∙원폐수
색도
∙원폐수
4
폐수처리구역
화성발안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300이하
TOC
∙170이하
SS
∙300이하
T-N
∙60이하
T-P
∙12이하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32
인천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인천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1·2단계, 
1,100㎥/일)
BOD
∙1,700 이하
TOC
∙780 이하
SS
∙850 이하
T-N
∙170 이하
T-P
∙25 이하
33
용인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700㎥/일)
BOD
∙600 이하
TOC
∙250 이하
SS
∙320 이하
T-N
∙80 이하
T-P
∙10 이하
34
화성송산
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화성전곡해양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1500㎥/일)
BOD
∙210이하
TOC
∙125이하
SS
∙225이하
T-N
∙60이하
T-P
∙12이하
35
화성정남
일반산업단지
화성정남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400㎥/일)
BOD
∙300이하
TOC
∙170이하
SS
∙300이하
T-N
∙100이하
T-P
∙20이하
36
평택진위3
일반산업단지
평택진위3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700㎥/일)
BOD
∙300이하
TOC
∙170이하
SS
∙300이하
T-N
∙60이하
T-P
∙8이하
37
연천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연천청산대전 
공공폐수처리시설
(19,000㎥/일)
BOD
∙540이하
TOC
∙340이하
SS
∙170이하
T-N
∙60이하
T-P
∙10이하
색도
∙2,198이하
부      칙 <제2018-13호, 2018.9.7.>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고시의 폐지)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4-5호(2014.5.12.), 제2015-6호(2015.6.3.), 
제2016-15호(2016.10.28.), 
제2017-1호(2017.2.14.), 
제2017-2호(2017.4.19.), 
제
2017-3호(2017.7.10.), 제2017-4호(2017.7.10.), 제2017-9호(2017.10.26.), 제2018-2호
(2018.1.26.), 
제2018-9호(2018.8.13.), 
제2018-10호(2018.8.13.), 
제2018-11호
(2018.8.13.)를 폐지한다.
         부      칙 <제2019-23호, 2019.10.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7호, 2020.2.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28호, 2020.10.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호, 2021.1.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38
학운5·6
일반산업단지
및
김포열병합
발전소
김포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3,000㎥/일)
BOD
∙300이하
TOC
∙170이하
SS
∙300이하
T-N
∙60이하
T-P
∙20이하
부      칙 <제2021-10호, 2021.6.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4호, 2021.7.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23호, 2021.1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23호, 2021.11.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호, 2022.1.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393호, 2022.1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50호, 2023.2.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117호, 2023.4.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 제2023-7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환경신기술 협
약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환경부장관
             「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
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환경신기술 협약서(예시)
1. 신기술 개요
  가. 신기술번호 : 신기술인증 제    호, 기술검증 제   호
  나. 신기술명 :
  다. 신기술보유자 :
  라. 신기술범위 :
  마. 유효기간 :

2. 협약내용
  가. 협약기간 :
  나. 협약범위 :
  다. 책임 소재 및 범위
  라. 품질 관리
  마. 기 술 료
  바. 협약해약 및 손해배상

3. 기 타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른 신기술보유자와 신기술협약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제19조의3제3항 및 「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환경신기술 협약서, 시방서 등에 의하여 환경신기술 협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환경신기술 협약서 등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신기술보유자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법인명 :                    (인)
                        (성 명)

               신기술협약자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법인명 :                    (인)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23-3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무선표지국)을 변경허가(신고)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무선표지국 변경허가(신고)
◉고시내용 
   1. 시설자 명칭, 변경허가(신고) 일자 및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변경허가(신고) 일자
허가번호
비고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2023. 04. 11.
52-1998-50-0000001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안도등대
안도등대(M)
무선표지국
충청남도태안군원북면옥파로1225
   3. 변경내용
주파수(TRX)
전
3050.0000㎒, 9375.0000㎒, 9410.000㎒, 9415.0000㎒, 9445.0000㎒
후
9375.0000㎒, 9410.0000㎒, 9415.0000㎒, 9445.0000㎒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3-10호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10호, 2023. 4. 
14.)」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의 "사무처장"을 "조사관리관"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2023-10호, 2023. 4. 14.>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82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환거래법｣ 제정(’99년) 이후 외환거래수요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원칙적 사전신
고 제도 운영, 엄격한 제재규정, 복잡한 거래절차 등이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일상적 외환거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경제성장 및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일상적 외환거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대통령령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외국환거래법｣ 상 거래절차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조정 및 형벌적용 기준(예: 형벌
적용 기준 거래금액) 완화
2) 외환제도 운영, 법령해석･적용에 대한 업계･학계･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외환제
도발전심의위원회’신설
3) 법률에 명시된 규제사항인 ‘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에 앞서 의견청취 등을 위한 사전협의 절
차에 대한 명시적 근거 신설 
4) 외환 스왑시장의 수급 불균형 완화, 증권사 유동성 공급경로 확대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증권
금융회사의 스왑시장 참여 허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외환제도과, 전화 (044)215-4753, 팩스 044-215-4819, 이메일 
kimyj101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kimyj1011@korea.kr
- 팩스 : 044-215-4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전화 
044-215-4753, 
팩스 
044-215-4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제2023-105호(재산등록<변동>사항 공개 중 정정)
관보 제20219호(2022. 03. 31.) 에 게재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제2022-102호(재산등록<변동>사항 공개)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연번                재산공개대상자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219호(2022. 3. 31.)
    1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문석             토지 및 총계 수정
                                                                별권10권 88~90쪽
                                                             관보 제20219호(2022. 3. 31.)
    2             창원지방법원 법원장 이창형        예금 및 증권, 총계 수정
                                                                별권10권 309~311쪽
<1> 수정전

 소 속                서울고등법원                   직 위      부장판사                            성 명               김 문 석
                                                                                                         (단위 : 천원)
                                                                      변동액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가격) (실거래가격)
▶토지(소계)                                              524,566       43,003        0     567,568

  본인         답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리 287번지 4,381㎡    421,452       34,610        0     456,062        가액변동

  본인         답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리 290번지 1,199㎡    103,114        8,393        0     111,507          〃

  본인        도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리 287-1번지 38㎡           0           0         0           0       공시지가 없음

▶건물(소계)                                             3,022,000     417,000        0    3,439,000

  본인       아파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08.65㎡              2,672,000     417,000        0    3,089,000       가액변동

  본인      전세(임차)권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아파트 59.7㎡              350,000           0         0     350,000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7,405           0     1,135       6,270

  본인       자동차     2002년식 렉서스ES300 배기량(2,995cc)        2,180           0       400       1,780        가액변동

  본인       자동차     2015년식 i30 배기량(1,582cc)             5,225           0       735       4,490    가액변동, 공유(1/2지분)

▶예금(소계)                                             3,408,145     471,691   203,317   3,676,519
신한은행 51,604(21,850 증가),
      교보생명보험 58,300(3,380 증가),
      AIA생명보험 208,648(17,160 증가),
      국민은행 15,041(2,898 증가),
      한국씨티은행 1,641,015(394,008 증가),
      하나금융투자 385,620(3,467 감소),
본인    라이나생명보험 93,868(179 감소),         2,614,355   439,296   199,549   2,854,102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0(76,000 감소),
      KB증권 0(119,903 감소),
      한국투자증권 6,
      미래에셋생명보험 180,000,                                                           펀드 평가액증가 및 생활비 지출
      현대해상화재보험 30,000,
      삼성생명보험 190,000


      국민은행 6,494(137 증가),
      한국씨티은행 211,276(7,090 증가),
      하나금융투자 100,030(633 증가),
배우자                                    676,542     7,860     3,422     680,980
      신한은행 0(1,937 감소),
      미래에셋생명보험 293,180(1,485 감소),
      신한라이프생명보험 70,000




      한국씨티은행 112,345(23,170 증가),
      KDB산업은행 3,959(1,225 증가),
      하나은행 18(10 증가),
장녀    하나금융투자 10,855(130 증가),           117,248    24,535       346     141,437
      한국카카오은행 532(99 감소),
      국민은행 108(247 감소),
      신한은행 13,620
▶증권(소계)                                 37,914      598         0      38,512

 본인        채권     브라질국채                 37,914      598         0      38,512         평가액 증가

▶채권(소계)                                 21,892        0         0      21,892

 본인               사인간채권                 21,892        0         0      21,892

▶채무(소계)                                 21,892        0         92     21,800

 본인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21,800(92 감소)         21,892        0         92     21,800          일부변제

▶회원권(소계)                              150,000         0         0     150,000

 본인       콘도미니엄   아난티펜트하우스 서울 휴양콘도    150,000         0         0     150,000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         -         -           -

 장남               고지거부                      -         -         -           -     고지거부(2021. 1. 29.)

                                                                                  ※ 증감액:    727,931 천원
                         ▶총계         7,150,030   932,292   204,360   7,877,961
                                                                                 (가액변동액:    459,465 천원)
소 속             창원지방법원                   직 위                 법원장                         성 명               이 창 형
                                                                                                             (단위 : 천원)
                                                                             변동액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가격) (실거래가격)
▶토지(소계)                                                       27,618       2,226     0      29,844

배우자       임야    경북 영덕군 병곡면 영리 산 191-1번지 6,017㎡ 중 3,008.5㎡     27,618       2,226     0      29,844    가액변동, 공유(1/2지분)

▶건물(소계)                                                      768,500     259,900     0    1,028,400

 본인       아파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17.12㎡                       728,000     240,000     0     968,000        가액변동

  모       아파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59.2㎡                        40,500      19,900     0      60,4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500           0      0       3,500

배우자       자동차   2011년식 YF소나타 배기량(1,998cc)                     3,500           0      0       3,500

▶예금(소계)                                                      740,865      77,357    214    818,008
교보생명보험 45,710(4,080 증가),
                 한화투자증권 355(22 증가),
                 DGB생명보험 10,368(922 증가),
 본인                                            90,388    5,024    201    95,211
                 신한은행 2,618(201 감소),
                 국민은행 100,
                 에이비엘생명보험 36,000

                 한국씨티은행 347,532(22,074 증가),                                            봉급저축
                 현대해상화재보험 6,231(928 증가),
                 신한은행 417(184 증가),
                 삼성생명보험 324,568(33,131 증가),
배우자                                           623,728   56,743      0    680,471
                 신한금융투자 1,654(426 증가),
                 농협중앙회 31,
                 우리은행 34,
                 국민은행 4

                 신한은행 6,090(1,828 증가),
  모              전북은행 1,                       4,270     1,828      0     6,098
                 우리은행 7

                 신한은행 9,660(1,482 증가),
 장녀                                            13,733    7,542      0    21,275
                 삼성생명보험 11,615(6,060 증가)

                 교보생명보험 3,400(200 증가),
                 삼성생명보험 11,537(6,020 증가),
 차녀                                            8,746     6,220      13   14,953
                 IBK기업은행 0(13 감소),
                 한국씨티은행 16

▶증권(소계)                                        11,512      577   2,171    9,918

 본인       상장주식   더존비즈온 56주                     5,824        0    1,736    4,088    가액변동(-1,736천원)

                 중국인민재산보험 3,993주,
배우자       상장주식                                 5,688       122      0     5,830     가액변동(122천원)
                 중국인수보험 1,000주
▶채권(소계)                                    400,000         0         0     400,000

 본인            사인간채권                       180,000         0         0     180,000

배우자            사인간채권                       220,000         0         0     220,000

▶채무(소계)                                    429,093         0     15,533    413,560

 본인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173,778(8,233 감소)        182,011         0     8,233     173,778         일부변제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한국씨티은행 184,782(7,300 감소)      192,082         0     7,300     184,782              〃

  모   건물임대채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아파트 임대보증금      55,000        0         0      55,000

                                                                                       ※ 증감액:       353,208 천원
                      ▶총계                 1,522,902   340,060   -13,148   1,876,110
                                                                                      (가액변동액:       260,532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