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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4-222호
 「환경보건법」제20조의3 및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3조의5, 제13조의6에 따라 「환경보건이
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를 제정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5제1항제2호 및 제6항, 제13조의6제4항에 따
라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대상,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대상) 「환경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제1항제
 2호에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여 「환경보건법」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건강
 영향조사를 받은 사람으로 건강영향조사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만 18세 이상인 성인

2. 건강영향조사 결과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크롬 등) 및 VOCs(벤젠 대사체)의 체내 농도가
 WHO 등 국제 권고치 이상이거나 전국 일반 성인 대비 상대적으로 고농도인 사람

제3조(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①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보건이용권 발급신청서

2.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3.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4.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결과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5.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증명서 사본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2.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3.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4조(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적정성 확인 자료)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영 제13조
 의5제2항제6호에서 환경보건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같은 항 제3호
  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휴업ㆍ폐업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3.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4. 「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토지ㆍ주택ㆍ 건축물ㆍ선
  박ㆍ항공기ㆍ회원권의 시가표준액 및 「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에 관한 자료
 5.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부동산 거래신
  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자료(전ㆍ월세거래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부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월평균 보수, 「고용보험
  법」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수급일수 등에 관한 자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액에 관한 자료
 7.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득월액, 가입자, 자격정보, 연금 및 일시금 급여액 등 국민연금원부에 관
  한 자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 재해보상급
  여에 관한 자료,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군인 재해보상급여
  에 관한 자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자료 및 「별정우체국
  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연금에 관한 자료
 8.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관한 자료

제5조(환경보건이용권 발급)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대상에 해당하면 포인트형태의 전자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자 수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혜자 선발을 위한 우
 선순위는 환경보건이용권 운영 지침에 명시하고, 신청자 모집 공고 시에 우선순위 지침에 대해 사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보건이용권 사용 관리) ①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받은 자는 환경보건이용권 온라인사이트
 에서 필요에 따라 원하는 상품․서비스․교육/체험 등을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지급된 기재 금액은 타인 양도 및 재판매 등이 불가능하며, 사용기간 종료 이후에는 포인트 사
 용을 제한한다.
 ③ 환경보건이용권 사용 관리를 위해 매년 이용현황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만족도 조사를 시행
 하여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제7조(부정 사용 신고) ① 환경보건이용권의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부정 사용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이용자의 부정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환경보건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환경보건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전담기관의 수행 업무)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업무
 2. 환경보건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자이용권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관리
 3. 환경보건이용권 사용과 관련된 비용 정산에 대한 업무
 4.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의 육성 및 이용자의 편익 제고를 위한 사업
 5.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립환경공원공단, 환경보건센터ㆍ환경성질환예방센터 및 지
  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6.「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7. 환경보건이용권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8.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의 홍보 및 교육
 9. 환경보건이용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10.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통계 작성 및 관리
 11. 그 밖에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9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의 업무연계 등) 전담기관은 영 제22조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
 무 수행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 따른 한국
 사회보장정보원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을 위한「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
  한 업무
 3. 복지 관련 자료 요청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관련 협업 업무

제10조(환경보건이용권 심의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
 보건이용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2. 환경보건이용권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상품, 서비스 및 교육․체험프로그램의 발굴 및 선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
 한다.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2.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 임직원
 3. 그 밖에 환경보건 지원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
  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하며, 간사는 전담기관의 환경보건 지원사업
 업무 담당 부서 직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통신수단 또는 서면으로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환경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7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상수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1.01.22
외국국적취득
이수미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0.07.21
외국국적취득
김봉근
197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9.02.26
외국국적취득
윤장호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3.09.23
외국국적취득
강동우
197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4.05.07
외국국적취득
김애심
197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4.04.18
외국국적취득
강민찬
201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4.04.18
외국국적취득
노혜숙
195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2001.12.14
외국국적취득
장성호
1954.**.**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2001.12.14
외국국적취득
이일진
1956.**.**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1990.03.28
외국국적취득
김경
1961.**.**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1992.01.09
외국국적취득
김호진
195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00.05.25
외국국적취득
주태진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1.09
외국국적취득
이은애
195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2.02.24
외국국적취득
조윤주
197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8.03
외국국적취득
차동욱
197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8.03.21
외국국적취득
류소리
197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9.01.10
외국국적취득
이인락
198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4.03.01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8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23.09.16
외국국적취득
현수민
200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5.14
외국국적취득
백현진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8.13
외국국적취득
유인회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7.15
외국국적취득
이경민
1972.**.**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19.09.13
외국국적취득
이형욱
1968.**.**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9.07.15
외국국적취득
김영도
199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21.11.23
외국국적취득
이승영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9.08.18
외국국적취득
신순진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9.08.18
외국국적취득
이중일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5.06.01
외국국적취득
박옥분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5.06.01
외국국적취득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1110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서 어업의 범위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자격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
 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와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부문을 구분한 조항(법 제16
 7조 제2항 후단부터 제8항까지)을 삭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2023년 6월 28일)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내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종별수협 조합원 자격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 신설(안
   제22조제20호 신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서 어업의 범위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자격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
  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 운영조항 폐지(안 제60조 삭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와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부문을 구분한 조항(법 제16
  7조 제2항 후단부터 제8항까지)이 삭제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내 신용사업특별회계 운영
  이 사실상 불필요해졌으므로 관련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1 -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
    과
  - 전자우편(이메일) : hjcho20@korea.kr
  - 팩스 : 044-200-543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3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2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4-184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공정거래위원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
보증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집단 전체의 동반 부실화,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함임.
 그러나 일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총수익스와프 등의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규제회피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7호의 위임규정에 따라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의 판단기준과 유형을 고시로
정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제도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과 법집행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 판단기준(안 Ⅲ.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국내 계열회사들이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 및 파산 등에 의한 신용변동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금융기관(금융기관을 대신해 거래하는 특수목적법인 등 제3자도 포함)과
 거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채무보증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해당함.
나.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 유형 및 예시(안 Ⅲ. 2.)
 1)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유형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가 발행한 사채(회사채, 전환/교환사채 등)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를 금융기관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다만,
    계약상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등 기초자산의 실질이 채무증권에서 지분증권으로 전환되면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함에 있어서 계열회사가 그 회사의
    부도 등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보상하는 내용의 파생상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2)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가 소유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를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가 소유한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
    와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ㅇ 전자우편 : song81@korea.kr
  ㅇ 팩     스 : 044-200-497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1109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촌계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을 계원으로 하여 행정구역 및 마을 등을 중심으로 설립되
 고, 어촌계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하위법령에
 서 정하고 있는 어촌계의 설립, 사업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법
 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에 관한 근거 마련하고, 수협중앙
 회 총회 소집 통지방법 개선 및 간부직원의 겸직승인 절차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구별수협의 외부전문가 감사 요건 명확화(안 제46조제1항)
 지구별수협의 외부전문가 감사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를 선출하도록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함.
나. 임원의 결격사유 명확화(안 제51조제1항제5호 및 제9호)
 임원의 결격사유 중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금고 이상의 “형”을 “실형”으로, 범죄경력 결격사유
  의 기산시점을 “선고받고 4년”에서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4년”로 수정하여 명확히 함.
다. 임원 선거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54조제5
  항 및 제6항 신설)
 조합장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ㆍ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외한 조합 자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임원 선거의 경우에는 후
 보자가 직접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을 조회ㆍ통지받아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라. 수협중앙회 총회 소집 통지 방법 개선(안 제125조제5항 신설)
 수협중앙회 회원인 조합에 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 종전에는 제168조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제39조제
 2항에 따라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우편 외에 전자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함.
마. 수협중앙회 간부직원의 겸직 승인절차 완화(안 제137조)


                            - 1 -
수협중앙회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자 할 때 종전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도
 록 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완화함.
바.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52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
  각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매입소각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함.
사. 어촌계의 설립, 사업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5조의2부터 제175조의12까지 신설,
  안 제180조)
 1) 어촌계를 설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계의
   구역이 다른 어촌계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인가하도록 하며, 어촌계가 2회이상
   시정명령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인가를 취소할 때 청문을 하도록 하며, 설립인가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
   우 지구별수협 조합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2)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가 아니면 “어촌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되 지도ㆍ감독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구역의 지구별수협 조합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어촌
    계의 업무가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아. 이 법의 용어 중 “수지”를 “수입ㆍ지출”로, “개선(改選)”을 “변경 선출”로, “매취(買取)사
  업”을 “매취사업(買取事業: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사
  업)”으로 개정하는 등 보다 쉬운 표현으로 변경함(안 제37조제1항, 제45조제3항제6호, 제53조의
  2제2항제1호나목, 제67조, 제126조제1항제4호, 제162조, 제51조제1항제6호, 제146조제3항제1
  호, 제170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제62조제2항제4호, 제139조의4제2항제4호).
자. 「어선안전조업법」 제정(법률 제16569호, 2019. 8. 27.)에 따라 “어업통신사업”을 “어선의 안
  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함(안 제60조제1항제7호 및 제138조제1항제11호).
차. 조합 유지에 필요한 조합원의 해산 정수를 종전 200인에서 100인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법률 제1
  5132호, 2017. 11. 28., 일부개정), 동 규정을 준용한 현행법 제108조 및 제113조가 개정되지 않
  은 입법미비가 있어 이를 현행화 함(안 제108조 및 제113조).
카.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
  에 대해 우선 시정을 명하고, 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형벌에 처하도록 함(안 제177조).


3. 의견제출




                              - 2 -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
    과
  - 전자우편(이메일) : hjcho20@korea.kr
  - 팩스 : 044-200-543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3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3 -
◉법제처공고 제2024-208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분권, 남북교류 등 관련 법령의 신속한 심사 및 법적 검토ㆍ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법
제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법제심의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
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정원 2명(5급 2명)을 감축하는 내
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 12. 31. 시행)됨에 따라 변
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제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법령검토지원팀을 폐지하고, 행정규칙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위법적 행정규칙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지원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12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cookiex@korea.kr
- 팩스 : (044)200-69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0-655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42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차량의 운행제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시 동일․ 노선 동일규격의 화물을 반복
적으로 운행하는 고중량 차량에 대해 반복운행 차량의 허가제도를 신설하고, 제한차량 운행허가 업무
와 관련하여 접수를 포함한 처리 기한을 명확히 정하는 한편, 별지 제13호서식 ‘과태료 부과 사전
고지서’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에 따른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부과․징수절차가 종
료되어 의견 제출 등을 할 수 없음을 명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
  ㅇ 전화 : 044) 201-3926, 3931 / 팩스 : 044) 201-5588




                                  - 1 -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426호
  「도로법」제72조(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부담금 등),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8조 및 보상보험금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등기(일반)우편으로 고지 부과하였
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
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변상금, 법정부담금,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잡수입 체납자 납부최고서 및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변상금, 법정부담금,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잡수입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공고(예산 제20
24-426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2조 및 같은 법 제91조, 「(계약예규」제38조, 보상보험금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4.11.19. ~ 2024.12.03.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변상금, 법정부담금,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잡수입 체납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
영지원과(041-330-6526)로 연락하여 수입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나. 체납 변상금, 법정부담금,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잡수입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강제징수) 및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규정에 따라 귀 하(사) 재산(금융계좌, 자동차, 부동
산)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
부최고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납부관련 문의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6)
변상금, 기타경상이전수입, 법정부담금, 기타잡수입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대상자(127건)
연번.
고지번호
납부자명
실명번호
예산과목
주소
고지금액
1
0195209321230000129
(주)가*
165011-0******
변상금
충청남도 당진시 서해로 
3,247,020 
2
0195219321230000077
(주)가*
165011-0******
변상금
충청남도 당진시 서해로 
3,259,380 
3
0195209321230000130
(주)가*
165011-0******
변상금
충청남도 당진시 서해로 
3,241,620
4
0195209321230000128
(주)가*
165011-0******
변상금
충청남도 당진시 서해로 
3,429,440 
5
0195209321230000088
공종*
530228-1******
변상금
경기도 시흥시 배곧3로
223,830 
6
0195209321230000089
공종*
530228-1******
변상금
경기도 시흥시 배곧3로
218,590 
7
0195209321230000090
공종*
530228-1******
변상금
경기도 시흥시 배곧3로
211,140 
8
0195209321230000091
공종*
530228-1******
변상금
경기도 시흥시 배곧3로
207,550 
9
0195159321230002020
김기*
470116-1******
변상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518번길 
395,200 
10
0195159321230002022
김기*
470116-1******
변상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518번길 
375,100 
11
0195159321230002021
김기*
470116-1******
변상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518번길 
375,100 
12
0195159321230002023
김기*
470116-1******
변상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518번길 
334,800 
13
0195159321230002019
김기*
470116-1******
변상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518번길 
405,900 
14
0195159321230002058
김동*
580729-1******
변상금
충청남도 보령시 우정길 
733,600 
15
0195159321230002060
김동*
580729-1******
변상금
충청남도 보령시 우정길 
733,600 
16
0195159321230002059
김동*
580729-1******
변상금
충청남도 보령시 우정길 
676,600 
17
0195159321230001934
김동*
580729-1******
변상금
충청남도 보령시 우정길 
829,200 
18
0195159321230002056
김동*
580729-1******
변상금
충청남도 보령시 우정길 
780,900 
19
0195159321230002055
김동*
580729-1******
변상금
충청남도 보령시 우정길 
806,100 
20
0195159321230002057
김동*
580729-1******
변상금
충청남도 보령시 우정길 
753,800 
21
0195159321230000033
김동*
560210-1******
변상금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670,000 
22
0195159321230000030
김동*
560210-1******
변상금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530,800 
23
0195159321230000032
김동*
560210-1******
변상금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576,000 
24
0195159321230000031
김동*
560210-1******
변상금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576,000 
25
0195159321230002143
김동*
560210-1******
변상금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533,500 
26
0195149321230001066
김동*
560210-1******
변상금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671,700 
27
0195199321230000007
김신*
760328-1******
변상금
충남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 
15,587,600 
28
0195209321230000064
김영*
520212-2******
변상금
충청남도 예산군 원평2길
860,470 
29
0195209321230000062
김영*
520212-2******
변상금
충청남도 예산군 원평2길
811,690 
30
0195209321230000063
김영*
520212-2******
변상금
충청남도 예산군 원평2길
796,080 
31
0195209321230000065
김영*
520212-2******
변상금
충청남도 예산군 원평2길
755,110 
32
0195219321230000059
김인*
470910-1******
변상금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로 
3,476,750 
33
0195219321230000058
김인*
470910-1******
변상금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로 
3,201,550 
34
0195219321230000056
김인*
470910-1******
변상금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로 
8,132,100 
35
0195219321230000057
김인*
470910-1******
변상금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로 
6,907,560
36
0195219321230000121
남*제일차
110114-0204468
변상금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3길 
2,181,330 
37
0195219321230000123
남*제일차
110114-0204468
변상금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3길 
2,299,590 
38
0195219321230000122
남*제일차
110114-0204468
변상금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3길 
1,133,270 
39
0195209321230000153
문화*
540722-1******
변상금
충청남도 당진시 서해로 
2,463,950 
40
0195209321230000160
문화*
540722-1******
변상금
충청남도 당진시 서해로 
1,673,750 
41
0195159321230002086
박장*
600224-1******
변상금
충청남도 아산시 토정로476번길 
282,800 
42
0195159321230002089
박장*
600224-1******
변상금
충청남도 아산시 토정로476번길 
284,200 
43
0195159321230002088
박장*
600224-1******
변상금
충청남도 아산시 토정로476번길 
284,200 
44
0195159321230002087
박장*
600224-1******
변상금
충청남도 아산시 토정로476번길 
272,800 
45
0195219321230000067
양소*
710424-2******
변상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82번길
2,885,040 
46
0195219321230000068
양소*
710424-2******
변상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82번길
468,840 
47
0195209321230000084
유성*
680217-1******
변상금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서해로 
698,280 
48
0195209321230000085
유성*
680217-1******
변상금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서해로 
700,920 
49
0195209321230000086
유성*
680217-1******
변상금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서해로 
680,590 
50
0195239321230000002
유성*
680217-1******
변상금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서해로 
681,380 
51
0195209321230000087
유성*
680217-1******
변상금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서해로 
677,950 
52
0195239321230000004
유성*
680217-1******
변상금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서해로 
670,820 
53
0195239321230000003
유성*
680217-1******
변상금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서해로 
272,140 
54
0195219321230000083
윤호*
481126-1******
변상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104,670 
55
0195219321230000084
윤호*
481126-1******
변상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035,330 
56
0195219321230000085
윤호*
481126-1******
변상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2,939,150 
57
0195219321230000086
윤호*
481126-1******
변상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1,332,570 
58
0195159321230002106
이연*
390625-2******
변상금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로1233번길 
92,700 
59
0195219321230000072
이영*
790223-1******
변상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3로
366,830 
60
0195219321230000071
이영*
790223-1******
변상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3로
405,860 
61
0195219321230000070
이영*
790223-1******
변상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3로
411,720 
62
0195219321230000069
이영*
790223-1******
변상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3로
411,720 
63
0195219321230000032
이용*
380601-1******
변상금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산현로17번길
1,608,120 
64
0195219321230000031
이용*
380601-1******
변상금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산현로17번길
1,601,610 
65
0195219321230000033
이용*
380601-1******
변상금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산현로17번길
1,561,580 
66
0195219321230000034
이용*
380601-1******
변상금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산현로17번길
1,516,070
67
0195219321230000025
이재*
601014-1******
변상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072,800 
68
0195219321230000026
이재*
601014-1******
변상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013,760 
69
0195159321230000415
이종*
660427-1******
변상금
충청남도 당진시 서문2길 
8,481,600 
70
0195159321230000414
이종*
660427-1******
변상금
충청남도 당진시 서문2길 
8,227,000 
71
0195159321230000416
이종*
660427-1******
변상금
충청남도 당진시 서문2길 
8,227,000 
72
0195159321230001961
이혜*
610816-2******
변상금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로145번길 
2,034,900 
73
0195159321230001960
이혜*
610816-2******
변상금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로145번길 
2,070,100 
74
0195159321230001959
이혜*
610816-2******
변상금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로145번길 
2,070,100 
75
0195159321230001958
이혜*
610816-2******
변상금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로145번길 
2,070,100 
76
0195159321230001957
이혜*
610816-2******
변상금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로145번길 
2,543,600 
77
0195159321230001956
이혜*
610816-2******
변상금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로145번길 
2,543,600 
78
0195159321230001955
이혜*
610816-2******
변상금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로145번길 
2,612,700 
79
0195209321230000047
장해*
431125-2******
변상금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120,560 
80
0195209321230000048
장해*
431125-2******
변상금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790,230 
81
0195209321230000049
장해*
431125-2******
변상금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750,280 
82
0195209321230000050
장해*
431125-2******
변상금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692,790 
83
0195219321230000054
장해*
431125-2******
변상금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683,050 
84
0195219321230000076
재단법인 유*
161122-0******
변상금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금마로516번길 
723,670 
85
0195219321230000073
재단법인 유*
161122-0******
변상금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금마로516번길 
723,670 
86
0195219321230000075
재단법인 유*
161122-0******
변상금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금마로516번길
723,670 
87
0195219321230000074
재단법인 유*
161122-0******
변상금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금마로516번길
663,890 
88
0195179321230000042
재단법인 유*
310-82-05489
변상금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금마로516번길
648,150 
89
0195179321230000043
재단법인 유*
310-82-05489
변상금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금마로516번길
262,200 
90
0195219321230000087
정*
700109-1******
변상금
충청남도 홍성군 충서로
6,403,580 
91
0195219321230000088
정*
700109-1******
변상금
충청남도 홍성군 충서로
6,274,080 
92
0195219321230000089
정*
700109-1******
변상금
충청남도 홍성군 충서로
6,079,380 
93
0195219321230000090
정*
700109-1******
변상금
충청남도 홍성군 충서로
5,644,870 
94
0195159321230002040
정경*
650220-1******
변상금
경상북도 청도군 산성강변길
1,068,600 
95
0195159321230002034
정경*
650220-1******
변상금
경상북도 청도군 산성강변길
1,068,600 
96
0195159321230002035
정경*
650220-1******
변상금
경상북도 청도군 산성강변길
1,014,000 
97
0195159321230002037
정경*
650220-1******
변상금
경상북도 청도군 산성강변길
936,000 
98
0195159321230002038
정경*
650220-1******
변상금
경상북도 청도군 산성강변길
1,13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