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직종   자격번호    성명    직종   자격번호     성명    직종   자격번호    성명
2급   17145   조*경   2급   20501   허*훈    2급   21181   김*원
2급   17194   김*재   2급   20506   박*환    2급   21192   조*한
2급   17205   박*신   2급   20527    정*    2급   21209   소*훈
2급   17220   정*상   2급   20528   공*두    2급   21230   전*은
2급   17222    송*   2급   20540   조**리   2급   21248   김*주
2급   17223   이*환   2급   20547   탁*인    2급   21252   이*환
2급   17226   송*량   2급   20561   장*영    2급   21255   김*연
2급   17256   김*환   2급   20564   박*민    2급   21262   최*강
2급   17317   정*영   2급   20569   조*호    1급   11470   전*현
2급   17341   설*민   2급   20576   공*영    1급   21655   주*빈
2급   17347   박*숙   2급   20599   신*연    1급   22478   강*서
2급   17350   이*원   2급   20625   권*린    1급   22588   박*규
2급   17389   이*수   2급   20645   박*현    2급    469    엄*화
2급   17399   이*혁   2급   20647   이*우    2급    6775   김*민
2급   17416   이*우   2급   20660   장*형
2급   17431   임*준   2급   20688   박*민
2급   17437   백*준   2급   20729   양*모
2급   17467   이*용   2급   20731   장*우
2급   17468   박*선   2급   20769   김*진
2급   17476   장*권   2급   20777   차*랑
2급   17482   한*석   2급   20784   이*나
2급   17486   김*현   2급   20789   오*근
2급   17496   신*호   2급   20798   김*호
2급   17536   최*준   2급   20814   남*석
2급   17551   이*석   2급   20825   김*훈
2급   17573   문*석   2급   20857   윤*호
2급   17600   강*훈   2급   20879   박*훈
2급   17614   조*현   2급   20882   이*호
2급   17631   배*영   2급   20893   장*용
2급   17657   서*글   2급   20924   박*진
2급   17677   이*희   2급   20926   손*락
2급   17688   심*환   2급   20958   나*진
2급   17696   백*진   2급   20964   고*희
2급   17712   전*규   2급   20990   정*마
2급   20356   박*수   2급   20992   박*현
2급   20360   전*배   2급   20997   이*한
2급   20362   박*화   2급   21001   이*훈
2급   20373   김*우   2급   21027   김*성
2급   20384   김*훈   2급   21029   이*원
2급   20390   이*준   2급   21039   이*진
2급   20405   박*선   2급   21051   이*정
2급   20406   정*열   2급   21059   유*우
2급   20407   이*철   2급   21068    김*
2급   20415   이*지   2급   21078   나*빈
2급   20421   조*빈   2급   21088   신*수
2급   20422   이*한   2급   21106   윤*욱
2급   20441   권*철   2급   21107   이*승
2급   20454   배*인   2급   21109   김*우
2급   20489   김*하   2급   21117   최*상
2급   20491   우*민   2급   21177   손*원
[붙임 2]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사전통지서

 문서번호         재난의료정책과 -
   시행일자        2026. 2. .
   수     신    ㅇㅇㅇ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2026년 3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성 명       ㅇㅇㅇ
 2. 당사자      (생년월일)    (ㅇㅇㅇㅇ-ㅇㅇ-ㅇㅇ)
              주  소                            -
 3. 자격종별 및 자격번호        응급구조사(ㅇ급) 제ㅇㅇㅇㅇㅇ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① 응급구조사는 대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내용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자격정지(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할 때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5조제2항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② 보건복지
 6. 법적 근거
                         부장관은 응급구조사가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
                         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재난의료정책과

                       서 면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등기우편)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전자우편 kyhee1210@korea.kr
 7. 의견제출
                        팩스   044-202-3932     전화번호      044-202-2647
                             사전통지서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
                       양 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www.mohw.go.kr, 정보>사업>검색창 ‘의견제출’]
                       기 한   2026년 3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관인생략)
◉보건복지부공고제2026-121호
　「국민건강보험법」제100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에 대하여 불복하시는 경우 중앙행정
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 공시송달
1. 제 목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 통보
2.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6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공 시 송 달  공 고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 통보
처분제목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 통보
당사자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한*대(581116)
법인명
평선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요양기관명
평선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김해사랑의원(폐업)
종별
의원
요양기관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29번길 이하생략(폐업)
처분내용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의 내용 등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 간 공고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건강보험 거짓청구 금액 1,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 금액 비율 20% 이상
- 거짓청구금액 235,571,000원
처분관련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 74조
유의사항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 참조
문의처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평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4-202-277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이메일
kmh76@korea.kr
< 명단공표 제도 및 권리구제 안내 >
가.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제도는2008. 3. 2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공표사항) 부터 제74조(공표절차 및 방법 등)까지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입니다.
나. 명단공표대상 기관은 소비자대표, 언론인, 변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
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결과 등을 고려
하여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합니다.
다. 명단공표 절차는 ①심의 ⇒ ② 공표대상자에게 사실 통보 ⇒ ③ 소명자료 제출
및 출석하여 의견진술 기회부여 ⇒ ④ 공표대상자 재심의 ⇒ ⑤ 대상자 최종
확정 및 공표로 진행됩니다.
라. 명단공표 사항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
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고됩니다.
마.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110, www.simpan.go.kr)로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자 할 경우, 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유영초등학교공고 제2026-11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2026.03.01.자 유영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지됨에 따라 
기관의 공인을 폐기하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유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1. 공인의 폐기(변경) 사유: 유영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지
2. 폐기 연월일: 2026년 03월 01일
3.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유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유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6-12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 결정,
「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통과지    ㎞)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    동남구
       일반                                                동남구
 당초          제21호   남원-이천 동 면    7,085    동 면    동 면            0.2
       국도                                                동 면
                           화계리            화계리    화계리
                                                         화계리
                                           504   234-7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    동남구
       일반                                                동남구
 변경          제21호   남원-이천 동 면    7,085    동 면    동 면            0.2
       국도                                                동 면
                           화계리            화계리    화계리
                                                         화계리
                                          504    234-7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21호선 동면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토지분할 측량에 의한 편입면적 정정 및 1필지(187번지) 제척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고시일로부터 ~ 2026.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 붙임과 같음
5.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1호       노선명         남원-이천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 면 화계리 504
            - 종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 면 화계리 234-7( 0.2㎞)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ㅇ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변경)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21호선 동면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 041-330-6619)


7.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주요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총연장(㎞)
                                                           통과지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     동남구
       일반                    동남구                           동남구
 당초           제21호   남원-이천         7,085   동   면   동   면            0.2
       국도                    동 면                           동 면
                                           화계리     화계리
                             화계리                           화계리
                                           504     234-7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     동남구
       일반                    동남구                           동남구
 변경           제21호   남원-이천         7,085   동   면   동   면            0.2
       국도                    동 면                           동 면
                                           화계리     화계리
                             화계리                           화계리
                                           504     234-7



ㅇ 공사명 : 국도21호선 동면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공람장소 비치)


ㅇ 지형도면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9)
  또는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국가유산청고시제2026-18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권한의 위
임·위탁)제3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경력 및 실적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수리 경력 및 실적관리 등 업무 위탁기관 지정」일부 개정
  1. 수탁기관 : 국가유산수리협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43 로얄타워 7층
  2. 위탁업무의 내용
    ㅇ 법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ㆍ학력ㆍ자격 및 근무
처 등의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ㅇ 법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ㅇ 법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제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6-13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주 요       총연장
 구분    종 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km)


                                   아산시                                 아산시
       일반                                  아산시 신창면     아산시 신창면
 변경           제21호    남원~이천        신창면                                 신창면       0.07
       국도                                  읍내리 203-2   읍내리 203-6
                                  읍내리 일원                               읍내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도로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사유지 도로구역 설정으로 인한 도로구역
                          편입 면적 변경


3. 제외할 토지의 세목(변경) : 아래와 같음


                                  제외할 토지의 세목조서


□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지목     당초     변경                                           관리의 비고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                                          종류


 1    203-2   임야     11      -
                                  주식회사 울산광역시 남구
                                                       -          -          -     제외
                                   소*  북부순환도로 **
 2    203-6   임야     628     -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 041-330-6613)
다.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3)
         또는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5.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총연
   구    종                                             주 요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장
   분    류                                             통과지
                                                            (km)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변   일반                     신창면     신창면     신창면
             제21호   남원-이천                             신창면   0.07
   경   국도                     읍내리     읍내리     읍내리
                                                      읍내리
                              일원      203-2   203-6




ㅇ 지형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ㅇ 지형도면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3)
  또는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해양수산부고시 제2026-18호
 ｢자율관리어업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한국수산자원공단, (사)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를 자
율관리어업 육성 업무 등의 수탁기관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2026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위탁업무 수탁기관 지정 고시


1. 수탁기관의 명칭 : 한국수산자원공단, (사)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2. 수탁기관의 주소
 - (한국수산자원공단)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 전화 : 051-718-2403, 홈페이지 : www.fira.or.kr
 - ((사)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202 오송바이오타운
   402호
※ 전화 : 043-231-3140, 홈페이지 : www.jayul.or.kr
3.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가. ｢자율관리어업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제4호에 따른 위탁 업무
 (1)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
 (3) 법제8조에 따른 기술교류 및 홍보
 (4)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활동실적의 평가
4. 위탁기간: 이 고시를 발령한 날부터 별도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5. 기타사항 : 수탁기관은 계약조건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6-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기간: 2026. 3. 9. ~ 4. 7.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08-50-0000053    217대*호    윤*철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164번길
   2    42-2022-50-0000174    229삼*호    김*천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봉산2길
   3    42-2017-50-0000350   241몽*타호    모*운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하학로
   4    42-2017-50-0000414   221페*수스호   조*길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흥곡천변로


 6. 참고사항

 가.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67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통지하고 의견을 요
청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시송달 목록(2건)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2) 당사자 : 가가전력 주식회사(대표자 박*덕)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단*길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광주국토관리사무소와 계약 체결한 “국도13호선
 1      담양 양각지구 등 26개소 횡단보도 조명시설 정비공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공사계약이 해지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처분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2. 당사자 : 조광중기(대표자 전*만)
               (주소 : 강원도 속초시 도평*길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강릉국토관리사무소와 계약한 “2021년~2022년
 2      동절기 제설장비 임차용역(제설덤프, 강릉, 12월)”에 관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처분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1. 의견제출 : 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
           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한 절차가 이행됨을 알려드립니다.


2. 제출처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540)
 - 전자우편 : hyunsu1216@korea.kr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중 택 1


3.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4. 공고 확인
 - 대한민국 전자관보 : http://gwanbo.mois.go.kr
 - 국토교통부 공지사항 : http://www.molit.go.kr




                          【의견제출 시 유의 사항】


 1. 귀하는 위 공고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때에는 미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정상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5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6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816호(2025.12.30.)로 지정 변경(8차) 및 지구계획 변경(13차) 승인 
고시된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3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화성시 신도시조성과(031-5189-7142)와 한국토지주택
공사 화성사업본부 단지조성1팀(031-228-017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3단계) 준공 공고
1. 사업의 명칭 :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3단계)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의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조경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구포리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3단계) : 1555.1㎡
나. 용도별 면적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계
1555.1
100.0
공공시설
용지
합계
1555.1
100.0
공원․녹지
소
계
1555.1
100.0
경관녹지
1555.1
100.0
5. 준공일(3단계) : 2025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경관녹지
1개소
㎡
1555.1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6-24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IBC-2 임시주차장 확장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인천공항 IBC-2 임시주차장 확장공사)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IBC-2 임시주차장 확장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33-6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항공사 재배치에 따른 T2 주차장 혼잡 가중이 예상
됨에따라 주차 수요 대응을 위해 임시주차장 확장
나. 사업규모   
  - 주차장 설치 733면(A=19,905㎡)
5. 사업시행기간: '26년 2월 〜 ‘26년 4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1,014백만 원(VAT포함,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
주소
성명
1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3233-6
잡
9,753.6
9,753.6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인천국제
공항공사
2
3233-7
잡
5,115.8
5,115.8
3
3233-8
잡
4,517.2
4,517.2
합
계
19,386.6
19,386.6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7 m
나. 표점 : 북위 37° 27′45.002″, 동경 126° 26′21.004″
9.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인천국제공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교통서비스처(☎032-741-7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6-53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
 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성명(명칭)               이덕신 / ㈜보람농산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6-14, 경동프라자빌딩 1층 12호

            • (처분사유)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 ‘일리움 키실라질-100 주사(허가번호: 제104-1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처분의 원인이   • (위반법령)「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되는 사실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1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품목허가를 하거나 수입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
              (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품목 허가취소(3회 위반)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조문내용             Ⅰ. 일반기준 제8호 라목 및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농림축산                 동물약품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신연선
                     검역본부                  관리과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4
   청문실시        일시           2026년 2월 25일 15:30부터 16:30까지(1시간)
               장소          농림축산검역본부 본관동 2층 203호(영상회의실)
                     소속 및 직위            법률사무소 친(親) 대표변호사
              주재자
                        성명                       유도엽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
     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
    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6-54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성명(명칭)               권오출 / ㈜세황무역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63-8

             • (처분사유)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 ‘듀파스파스민(허가번호: 제26-21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처분의 원인이    • (위반법령)「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되는 사실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1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품목허가를 하거나 수입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
               (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품목 허가취소(3회 위반)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조문내용             Ⅰ. 일반기준 제8호 라목 및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농림축산                 동물약품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신연선
                      검역본부                  관리과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4
   청문실시         일시           2026년 2월 25일 15:30부터 16:30까지(1시간)
                장소          농림축산검역본부 본관동 2층 203호(영상회의실)
                      소속 및 직위            법률사무소 친(親) 대표변호사
               주재자
                         성명                       유도엽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
     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6-8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김해공항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공사」에 대하여 준공확
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김해공항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공사)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가. 명  칭 : 김해국제공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ㅇ 김해공항 전기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공사
  나. 사업내용
  ㅇ전기차 충전용 전력시설(수배전시설 및 분전반 등) 구축 1식
    - 변압기 11대(총 용량 : 7,100kVA, L/S : 4,600kVA, A/S : 2,500kVA)
    - 수배전반 37면 설치
    - 옥외분전반 17면 설치
  ㅇ지중관로 공사 및 전력케이블 포설 1식
  ㅇ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마킹 1식
    - 전용주차구역 137면 마킹(전기차 22면, 친환경자동차 115면)
ㅇ국내선 계류장지역 전기차 충전기 설치 6기
  ㅇ유도로등 3등 이설 및 계류장 가장자리 표지 일부 변경 1식
  ㅇ전기차 충전용 전력시설 감시용 CCTV 및 관제시스템 구축 1식
  ㅇ전기차 충전용 수배전반 전력감시제어시스템 구축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5.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6. 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사항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