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나. 연락처
 ○전라북도 문화예술과:전화 063-280-3314
 ○전라북도 정읍시 문화체육과:전화 063-530-7166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전화 042-481-4838, 4839 / 팩스 042-481-4849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1동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정읍고사부리성” 지번별 지정면적 조서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              주        소    성       명

1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산1-1    임야    29,507          3,903                          정읍시

2             〃           산2     〃     24,595          4,028 전주시 금암동 757-16           은홍경

3             〃           239    〃          288         288                           정읍시

4             〃          240-1   전          843         843                              〃

5             〃          240-2   〃          231         231                              〃

6             〃          240-3   임야         53              53 정읍시 수성동 712            이원행

7             〃          240-4   〃          126         126                           교육청

8             〃          240-5   전          923         923                           정읍시

9             〃          240-6   임야         155         155                              〃

10            〃          240-7   전          731         731                           이원행

11            〃           241    〃          774         774                           정읍시

12            〃           242    대지     1,220          1,220                             〃

13            〃           243    〃          833         833                              〃

14            〃           244    임야         248         248                              〃

15            〃           245    〃          83              83                           〃

16            〃           246    전          436         436                              〃

17            〃           247    〃          509         509                              〃

18            〃           248    〃          73              73                           〃

19            〃           249    〃          129         129                           김양림

20                        367    도로         522         522                              국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21     정읍시 고부면 장문리       산59     임야    16,860          4,032                          이세경
                                                                 121

                                      988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상      호    산내유선방송사                            자본금            -
              가입설치비 40,000원
 역무제공계획                                      해당구역
              월수신료       4,000원                        SO:(주)신라케이블방송
 (부가세 별도)                                    사업자현황
              이 전 비      20,000원

2. 의견제출기간:게재일로부터 2주간

 ○제출기간:2007년12월31일(월)~2008년 1 월14일(월)

3. 제출의견

 ○신청지역에 대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재허가추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신청인에 대한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 여부에 관한 의견

 ○기타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과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편:(706-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황금동) 589 한국방송광고공사 빌딩 4층 방송

  위원회 대구사무소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 담당자 앞

 ○팩     스:053-766-8025

 ○전자우편:yyy@kbc.go.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대구사무소(053-766-8023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체신청공고제2007-148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전기통신사업법」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07년12월31일

                    서울체신청장

1. 청문대상(당사자)

 가. 상    호:이앤텔㈜ (등록번호:제110156호)

 나. 대표자:장석중

 다. 사업장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991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소 변경등록의무 불이행 및 이용자 보호의무 불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4. 처분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이용자 보호)

 ○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시정명령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1항(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청문일시:2008년 1 월25일 10 : 00

6. 청문장소:서울체신청 정보통신국 통신업무팀

 ○주   소:서울시 중구 반포로 1(충무로1가 21번지) 포스트타워 6층

 ○담당자:전진덕(☎02-6450-3154, FAX 02-6450-3159)

7. 청문주재자:서울체신청 정보통신국 행정주사 장승철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

 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조달청공고제2007-5호
    행정처분 대상업체 공시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7년12월31일

                 전북지방조달청장

1. 송달하고자 하는

 ○문서번호:경영관리팀-4345

                                   992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발송년월일:2007년12월11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2. 송달 받는 자

 ○당사자:(주)백제종합토건 대표:최규춘 (사업자등록번호:418-81-*****)

 ○주     소: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322-12번지(우:560-85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전라북도 완주군 수요 “덕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6호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견청취)

6. 의견제출

 가. 기관명(담당부서):전북지방조달청(경영관리팀)

 나. 주    소: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1533번지(063-240-6521)

 다. 기    한:2008년 1 월15일 18 : 00까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7-12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아 경비업 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7년12월3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412호)

2. 당사자

 ○법인명:(주)이십일세기센추리갭스

 ○대표자 :주 향 식

 ○소재지:서울 강남구 역삼동 826-3호 3층

3. 처분의 원인된 사실:1년 동안 시설·신변 경비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 허가취소

5. 법적근거:경비업법 제19조제4호(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

                                    993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   위:하승용 ☎ 738-481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7-13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아 경비업 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7년12월3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412호)

2. 당사자

 ○법인명:(주)티엠코스모스

 ○대표자:박 봉 규

 ○소재지:서울 강남구 수서동 725번지 미씨2000오피스텔1층

3. 처분의 원인된 사실:1년 동안 시설·신변 경비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 허가취소

5. 법적근거:경비업법 제19조제4호(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   위:하승용 ☎ 738-481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7-14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아 경비업 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7년12월3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412호)

                                 994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2. 당사자

 ○법인명:(주)엔케이티에스

 ○대표자:최승갑

 ○소재지:서울 강남구 역삼동 724-44호 성보빌딩 2층

3. 처분의 원인된 사실:1년 동안 시설·신변 경비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 허가취소

5. 법적근거:경비업법 제19조제4호(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   위:하승용 ☎ 738-4819



⊙기술표준원공고제2007-307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

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061호:2007. 5. 1)에 따른 개발

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31일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 인증 업체
  업 체 명          주 소
                                  인 증 제 품 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대표자)          (전 화)
                            붕화물 강화 변성합금계 피막
           충남 아산시 둔포면                                NEP-MOCIE
  한국코팅                      용 용사재         [보일러 수관외               2007.12.31~
            봉재리 302-1                                  -2007
  (김병두)                     벽용,   직경 1.6㎜, B(붕소)함                2010.12.30
           (041-532-1180)                              -086
                                  량: 2.0~4.2%]
  ㈜삼정      서울시 양천구 신정        장애인용 승강기 바닥 회전          NEP-MOCIE
                                                                 2007.12.31~
 엘리베이터    동 319-20 삼정빌딩     장치 [카하부 공간(250㎜)내          -2007
                                                                 2010.12.30
  (최강진)    (02-2648-4141)   설치, 마이콤 인버터제어방식]           -087
                            하수/폐수 종합 협잡물 처리
           서울시 영등포구 신
㈜청우이엔이                                    기          NEP-2004-   2007.12.31~
             길6동 4403
  (김양수)                     (협잡물 크기: 6㎜이상, 처리         012(EEC)   2010.12.30
            (02-847-0915)
                              용량: 5천톤 이하/1일)

                                    995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개정이유

  현 조직구조가 우리 재판소 창설 당시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환경변화에 따른 대처

능력이 미흡하고 부서간 업무의 편차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조직역량을 극대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직의 중·장기 발전정책 기획 및 집행업무의 전문화를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제도기획

  과를 신설함(제9조 제4항).

나. 정보화를 통한 행정능률 개선 및 국민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보화기획과

  를 신설함(제9조 제6항).

다. 기존의 총무과 업무 중 인사관련 업무를 분리하여 인사제도 조사·연구의 전문화와 조직·정

  원의 혁신관리 등을 위한 인사관리과를 신설하고, 총무과·인사관리과 및 법무감사과를 통할하

  는 행정관리국을 신설함(제10조).

라. 행정관리과와 법제조사과를 통합하여 법무감사과로 함(제10조 제5항).

마. 부서간의 업무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업무를 조정함(제11조 등).

                                                 <헌법재판소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333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2월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 : 제379호

2. 명    칭 : 국민평화연방(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98-78 가든타워 1601호

4. 대표자

 ○성      명 : 김종갑(金鍾甲)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2동 61-9 노바A 301호

5. 결성연월일 : 2007년12월18일

6. 신고연월일 : 2007년12월19일
                                  1079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07-456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영업정지)고시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
처분(영업정지)하고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울산광역시장
1. 행정처분(영업정지)내용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근거

                              등록사항 변
          (주)제이케                     영업정지1월       주택법시행령제14
 울산-주택              울산시 남구 삼 경(대표이사
          이종합건설 서동균                  (2007.12.27~ 조제1항 별표1 8
2003-0031           산동 1626-4 변경)신고
                                     2008.01.26)  나
                              지연

2. 처분일자:2007년12월27일



⊙울산광역시고시제2007-457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영업정지)고시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0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허사업을 제한(영업정지 1년)하고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7일
                 울산광역시장
1. 행정처분(영업정지)내용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영업정지 1년
 울산-주택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세3회 (2007.12.27~ 2008.12.26)
          (주)일륜 김대봉
1999-0013           태화동 489-15 이상 체납 ※영업정지기간 중 체납금 납부 확인
                                     될 시는 자동 해제

2. 처분일자:2007년12월27일



⊙경기도고시제2007-493호
○김포신곡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변경
 지정하고,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 고
 시합니다.

                                    1080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1080
⊙울산광역시고시제2007-456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영업정지)고시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
처분(영업정지)하고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울산광역시장
1. 행정처분(영업정지)내용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근거
울산-주택
2003-0031
(주)제이케
이종합건설 서동균울산시 남구 삼
산동 1626-4
등록사항 변
경(대표이사 
변경) 신고 
지연
영업정지1월
(2007.12.27~ 
2008.01.26)
주택법시행령제14
조제1항 별표1 8
나
2. 처분일자：2007년12월27일
⊙울산광역시고시제2007-457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영업정지)고시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0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허사업을 제한(영업정지 1년)하고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7일
울산광역시장
1. 행정처분(영업정지)내용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울산-주택
1999-0013
(주)일륜김대봉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489-15
지방세3회
이상 체납
영업정지 1년
(2007.12.27~ 2008.12.26)
※영업정지기간 중 체납금 납부 확인 
될 시는 자동 해제
2. 처분일자：2007년12월27일
⊙경기도고시제2007-493호
○김포신곡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변경 
지정하고,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 고
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천안시고시제2007-266호
   천안종합문화예술회관 임대형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천안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
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천   안   시   장
1.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개요
 ○사업명:천안종합문화예술회관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위치:천안시 성남면 용원리 710번지 일원(천안종합휴양관광지내)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사업규모
  -부지면적:34,135.36㎡
  -연면적:23,117.59㎡
 ○추정사업비:61,000백만원(부가세를 제외한 준공시점의 경상가격)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 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2호에 의거한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소유권 이전 후 20년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210점, 운영계획 160점, 일반계
   획 130점, 정부지급금 500점으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
3. 추진일정
 ○사업설명회
  -일   시:2008년 1 월14일(월) 15:00
  -장   소:천안종합휴양관광지내 현장사무실 회의실
 ○1단계 PQ심사(자격평가)서류 제출
  -일   시:2008년 2 월11일(월) 18:00한
  -접수처:천안시청 6층 문화관광과
   ※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PQ심사(자격평가)결과 통보:2008년 2 월26일(화)

                                     1103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2단계 사업계획서(기술 및 가격평가 자료)제출
   -일    시:2008년 6 월30일(월) 18:00 한
   -접수처:천안시청 6층 문화관광과
       ※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 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천안시청 홈페이지(www.cheonan.go.kr)행정공고 및 기획예산처
 BTL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은 천안시청 문화관광과(☎ 041-521-5150)문화예술팀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령군고시제2007-512호
       고령소도읍육성사업(대가야역사관광순환도로개설사업)개발사업 변경시행 고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고령군수가 시행할 고령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
인 대가야역사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 변경시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고   령   군    수
1. 시행취지 및 목적(변경없음)
 가. 시행취지
   ○역사문화 도읍지로서 차별화된 육성전략 필요
   ○고령 대가야 문화관광자원의 체계적 연결(관광동선 체계구축)
   ○주산인근에 집중된 대가야 문화유적 접근성 개선
 나. 목적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편의 증진, 주거 및 교육환경 개선
   ○경제적 거점지역 육성 및 지역 정주여건 조성
2. 사업명:대가야역사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변경없음)
3. 위   치: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일원(변경없음)
4. 면   적:45,249㎡(변경없음)
5.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경상북도 고령군청
                                  고령군수 이태근
 나. 주    소: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190번지
6. 사업기간(변경있음)
 ○당 초:2006년 8 월31일(개발사업고시일)~2007년12월31일
 ○변 경:2006년 8 월31일(개발사업고시일)~2009년 6 월30일
7. 사업내용(변경없음)
 ○도로신설:L=620m, B=12m
            L=1,680m, B=15m

                                       1104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세부사항
 근생A~C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참조
                                  ·차량진출입
            공공시설용지
                                  - 차량출입허용구간 및 도로의 위계가 낮은
기타시설용       학교시설용지                                                     세부사항
                                    곳에 설치
   지        복지시설용지                                                     도면참조
            업 무      용 지

  나.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대지내 통로내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
                                  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세부사항
 공동A, B    공동주택용지             ·효율적인 보행체계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공동
                                                                       도면참조
                                  주택단지내 내부구간의 공공보행통로는 각 공
                                  동주택단지간 블럭별 연계를 갖도록 하는 것
                                  을 권장

 3. 공개공지등 대지내공지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근린생활 시설용지           ·건축선후퇴로 인하여 발생한 전면공지는 조경                 세부사항
   -
          기 타 시 설 용 지             시설이외에 보행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 금지              도면참조

 4.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근생A~C     근린생활시설용지               ·담장, 철책등 경계를 구분하는 시설물 설치금
  주A~D          주차장용지              지
                                  ·담장의 높이는 1.5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업무A
             기타시설용지                없으며, 개방감을 가질수 있도록 투시가 가능
  복지A
                                   한 자재를 사용



⊙아산시고시제2007-17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아산실내생활체육관 임대형민자사업
(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12월31일
                아    산    시   장

                                         1101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아산실내생활체육관 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개요
 ○사업명:아산실내생활체육관 임대형민자사업(BTL)
 ○사업위치:아산시 풍기동 114-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내
 ○사업규모
  -부지면적:26,560㎡
  -건축면적:10,500㎡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추정사업비:23,070백만원(부가세를 제외한 준공시점의 경상가격)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투입하여야 함
 ○사업추진방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BTL)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210점, 운영계획 160점, 일반계
   획 130점, 정부지급금 500점으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사업설명회
  -일   시:2008년 1 월23일(수) 14:00
  -장   소:아산시 종합운동장내 대회의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일   시:2008년 3 월19일(수) 09:00~17:00
  -접수처:아산시청 시설경영과
   ※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2008년 4월 2일(수)
 ○사업계획서 제출
  -일   시:2008년 6 월27일(금) 09:00~17:00
  -접수처:아산시청 시설경영과
   ※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아산시청 홈페이지(www.asan.go.kr)의 고시문을 참고하시고, 의문사
 항은 아산시청 시설경영과(☎041-540-25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02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교량확장:L=104m, B=12m(10→22m)
 ○교량부접속구간:L=299m, B=10~20m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변경없음)
9. 기    타
 ○개발사업시행고시일 이후 농작물경작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도면은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및 고령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됩니다.
   -고령군청 도시과 054)950-6342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6-5308



⊙충청북도공고제2007-838호
       대기방지시설업 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방지시설업 등
록취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31일
                     충청북도지사
□등록취소 내용
1. 업소명:한빛이앤씨(주)
2. 대표자:문장덕 (660806-1332***)
3. 영업소 소재지:충북 청원군 북이면 광암리 169-3
4. 업종(등록번호):대기방지시설업 (충북 제36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사업계획 변경)
7. 등록취소일:2007년12월24일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7-90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2월31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다층순환식, 4단 각형
  서울
         동원산전                              상부승입식
 영등포 이종기      DW-4FT-30M                                    2007.12.24
          (주)                          (방향전환장치 내장형)
제3-27호
                                       30대형 [중량 1,850㎏]

                                      1105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1105
○교량확장：L=104m, B=12m(10→22m)
○교량부접속구간：L=299m, B=10~20m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변경없음)
9. 기  타
○개발사업시행고시일 이후 농작물경작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도면은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및 고령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됩니다.
-고령군청 도시과 054)950-6342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6-5308
⊙충청북도공고제2007-838호
대기방지시설업 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방지시설업 등
록취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31일
충청북도지사
□등록취소 내용
1. 업소명：한빛이앤씨(주)
2. 대표자：문장덕 (660806-1332***)
3. 영업소 소재지：충북 청원군 북이면 광암리 169-3
4. 업종(등록번호)：대기방지시설업 (충북 제36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사업계획 변경)
7. 등록취소일：2007년12월24일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7-90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2월31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영등포
제3-27호
이종기동원산전
(주)
DW-4FT-30M
다층순환식, 4단 각형
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 내장형)
30대형 [중량 1,850㎏]
2007.12.24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일련                       물건의                           면    적/
            소   재   지   지   번           구   조   및     규   격                                                 소유권이외




                                                                                                                       제16659호(그6)
       번호                       종   류                         수량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의 권리
                〃               버드나무                          2    주

                〃               자귀나무                          1    주

                〃               축산손실        토종벌 74군           1    식
                                            오토텐트촌
                〃               영업손실                          1    식
                                        (#223-03-48592)
                〃                개집                           12   식

                〃                관정             50m           2    식

                〃                돌담         60L*0.8H          48   ㎡




                                                                                                                       관
1158




       ⊙전라북도공고제2007-1120호
        마이산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3조 및 제14조,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사업시행(변경)인가 하였기 공고합니다.




                                                                                                                       보
       관계도서를 진안군 문화관광과·임실군 건설과 및 동 조합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12월31일
                            전라북도지사
       1. 사업목적 : 공공시설확충과 쾌적한 온천관광휴양지조성(변경없음)
       2. 사업명칭 : 마이산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없음)




                                                                                                                       2007.12.31. (월요일)
       3. 사업지구 :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일원(변경없음)
       4. 사업면적 : 763,000㎡(변경없음)
       5. 사무실 소재지 : 마이산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변경없음)
       6. 사업기간 : 당초 2000년 6 월22일~2007년12월31일
                    변경 2000년 6 월22일~2009년12월31일
       7. 시행(변경)인가연월일 : 2007년12월26일
       8. 시행자 : 마이산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변경없음)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agreement, the tariff shall go into effect or continue in effect.
                                               Article 2
 This Protocol, which shall be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according to the procedure set out in Article 21 of the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23rd April 2007, in the Korean, Azerbaijani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AZERBAIJAN



⊙문화관광부고시제2007-44호
      유해간행물 고시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
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문화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
 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만화단행본 】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출판사/                          심 의             결   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수입자                           번 호             사   유   효력발생일

       戀愛至難!      タカツキ            小學館/
  1                                            2007.11.20   077228 2007.12.18   음란성     관보게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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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정기관: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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