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구 분                          조성기준
   ▸경계부 처리
    - 지하공공보행통로는 연접한 보도 및 건축물 지하층과는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지하 ▸포장  등
공공 -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
보행 내지 제6조를    따른다.
통로 - 지하공공보행통로는 지침도에서 제시한 지점에 조성하되, 구조적 안전성 및 심미성 등을 검토 후
      구체적인 건축설계 단계에서 통과노선 및 선형 등을 세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공중공공보행통로”라 함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또는 ‘보행로와 차도의 교차구간의 공중’에 설치
      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공중공공보행통로는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를 공중에서 연결하는 “보행데크”와 차도의 교차구간 공
     중에 설치되어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보행데크, 건축물 등 보행공간을 상호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로 구성된다.
   ∙보행데크와 연결브릿지가 연결되는 구간은 가능한 일체형으로 연결하여 보행동선의 연속성을 부여
     토록 하며, 대지내 건축선에 의한 제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중공공보행통로는 판교복합단지의 전체적 외형을 이루는 사항으로 보행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도
     시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상징성을 부여토록 하며, MP자문 등에서 제시한 주요 내용을 반영한
     다.
   ∙“보행데크 조성기준 및 방법”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보행데크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공중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공 - 보행데크에서 보행을 위한 공간의 폭은 최소 2m이상 되도록 조성한다.
보행 ▸경계부 처리
통로 - 보행데크와 연접한 연결브릿지 및 건축물과 연결되는 층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포장 등
    - 보행데크는 지침도에서 제시한 지점에 조성하되, 구조적 안전성 및 심미성 등을 검토 후 구체적인
      건축설계 단계에서 통과노선 및 선형 등을 세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연결브릿지 조성기준 및 방법”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연결브릿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보행을 위한 공간의 폭은 최소 5m이상(계단부 제외) 되도록 조성한다. 이 때 연결브릿지가 2개소
      이상 구간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총 합산된 폭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연결브릿지에 부속하여 설치할 수 있다.
   ▸경계부 처리
    - 연결브릿지가 연접한 보행데크 및 건축물과 연결되는 층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연결브릿지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민간부지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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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하공공보행통로는 <별표M>의 기준을 따른다.
   지하    - 중상6-① 〜 중상6-③을 연결하는 지하공공보행통로 조성                 지침도
 공공보행통로 - 중상6-③, 중상6-④, 중상7-①, 중상7-②, 주20(환승주차장)을 연결하는 지하공공 참조
           보행통로 조성
   공중 ∙공중공공보행통로는 <별표M>의 기준을 따른다.
 공공보행통로
      3층 ∙중상6-① 〜 중상6-② 〜 중상6-④ 〜 중상6-③ 〜 중상6-①을 연결하는 보행데
  보행       크 조성                                           지침도
  데크 최상층∙중상6-① 〜 중상6-② 〜 중상6-④ 〜 주20 〜 중상6-③ 〜 중상6-①을 연결하는 참조
          보행데크 조성
        ∙대로2-1호선 공중에 연결브릿지 조성(근린공원 8호 동측 〜 근린공원 9호 서측)
  연결브릿지 ∙대로2-4호선 공중에 연결브릿지 조성(대로 2-10호선 〜 중로 1-19호선)
        ∙대로2-6호선 공중에 연결브릿지 조성(근린공원 8호 서측 〜 근린공원 8호 동측)
< 별표 M > 입체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구 분                          조성기준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또는 ‘보행로와 차도의 교차구간
 공통     의 공중이나 지하’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
 사항
        를 말한다.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 입체공공보행통로 중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를 지하에서 연결하는 보행
       로․지하광장․지하도상가와 그에 따른 지하도출입시설(출입구를 포함한다.)․지하연결로 및 부
       대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 및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 및 「지하공공보도시
       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의해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지하 ∙“지하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및 방법”
 공공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보행
 통로 - 지하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
       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연결동선은 가능한 단거리로 계획하고, 지하보행로의 너비는 최소 6미터 이상으로 한다.
     - 천장 높이는 바닥에서 3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지하광장의 천장 높이는 지하보행로의 천장 높이
       보다 30센티미터 이상 높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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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구 분                         조성기준
   ▸경계부 처리
지하 - 지하공공보행통로는 연접한 보도 및 건축물 지하층과는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공공 ▸포장   등
보행 -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
      내지 제6조를 따른다.
통로 - 지하공공보행통로는 지침도에서 제시한 지점에 조성하되, 구조적 안전성 및 심미성 등을 검토 후 구
      체적인 건축설계 단계에서 통과노선 및 선형 등을 세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공중공공보행통로”라 함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또는 ‘보행로와 차도의 교차구간의 공중’에 설치되
      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공중공공보행통로는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를 공중에서 연결하는 “보행데크”와 차도의 교차구간 공
      중에 설치되어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보행데크, 건축물 등 보행공간을 상호 연결하는 “연결브릿
      지”로 구성된다.
   ∙보행데크와 연결브릿지가 연결되는 구간은 가능한 일체형으로 연결하여 보행동선의 연속성을 부여
      토록 하며, 대지내 건축선에 의한 제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중공공보행통로는 판교복합단지의 전체적 외형을 이루는 사항으로 보행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도
      시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상징성을 부여한다.
   ∙“보행데크 조성기준 및 방법”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보행데크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여건상 불가
      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중 - 보행데크에서 보행을 위한 공간의 폭은 최소 2m이상 되도록 조성한다.
공공 ▸경계부    처리
   - 보행데크와 연접한 연결브릿지 및 건축물과 연결되는 층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보행 ▸설치계획    및 작성
통로 - 보행데크는 건축허가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보행데크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행데크의 세부적인 설치위치 및 설치계획
     2. 건물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행데크의 재질, 색채 등에 관한 계획
     3. 그 외 필요한 사항
   ∙“연결브릿지 조성기준 및 방법”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연결브릿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여건상 불
      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보행을 위한 공간의 폭은 최소 5m이상(계단부 제외) 되도록 조성한다. 이 때 연결브릿지가 2개소
      이상 구간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총 합산된 폭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편의를 위하여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연결브릿지에 부속하여 설치할 수 있다.
   ▸경계부 처리
   - 연접한 보행데크 및 건축물과 연결되는 층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민간부지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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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수직보행통로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수직보행통로는 <별표N>의 기준을 따른다.
         - 지하층에서 공중공공보행통로(Sky-Gallery)까지 보행을 위해 연결하는 수직보행
           통로를 조성
 수직보행통로 - 지하2층의 판교역사와 지하1층의 판교역사 환승주차장 및 지상1층을 연결하는 수
           직보행통로 조성
         - 지상1층과 공중공공보행통로(보행데크)를 연결하는 수직보행통로 조성

< 별표 N > 수직보행통로 조성기준
 구 분                          조성기준
    ∙“수직보행통로”라 함은 각 층간 유기적 보행동선 구축을 위해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을 이용하여 수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말한다. 특히 지하와 연결되는 보행통로의 경우 가
      능한 선큰(SUNKEN)과 함께 설치하여 채광, 통풍 등을 고려토록 하며, 조성 후 일반인의 보행에
      항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수직보행통로의 외형 등은 경관 및 미관의 향상을 위해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토록 하
 수직 며, MP자문 등에서 제시한 주요 내용을 반영한다.
 보행 ∙수직보행통로는 지하층의 환승주차장, 지하광장 등의 보행동선과 지상층의 보행데크, 연결브릿지,
 통로 스카이갤러리 등의 보행동선과 같은 각 층의 보행동선을 수직으로 연결함으로써 판교복합단지내
      보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하여야 한다.
    ∙“수직보행통로 조성기준 및 방법”
    ▸경계부 처리
     - 수직보행통로가 보행데크 또는 연결브릿지에 접속되는 부분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 보행이
       원활하도록 한다.
    ▸구조 등
     - 수직보행통로는 구조적 안전성 및 심미성 등을 검토 후 구체적인 건축설계 단계에서 위치 및 구
       조 등을 세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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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수직보행통로는 <별표N>의 기준을 따른다.
         - 지하층에서 공중공공보행통로(Sky-Gallery)까지 보행을 위해 연결하는 수직보행
           통로를 조성
 수직보행통로 - 지하2층의  판교역사와 지하1층의 판교역사 환승주차장 및 지상1층을 연결하는 수
           직보행통로 조성
         - 지상1층과 공중공공보행통로(보행데크)를 연결하는 수직보행통로 조성
< 별표 N > 수직보행통로 조성기준
 구 분                          조성기준
     ∙“수직보행통로”라 함은 각 층간 유기적 보행동선 구축을 위해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을 이용하여 수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말한다. 특히 지하와 연결되는 보행통로의 경우 가
       능한 선큰(SUNKEN)과 함께 설치하여 채광, 통풍 등을 고려토록 하며, 조성 후 일반인의 보행에
       항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수직보행통로의 외형 등은 경관 및 미관의 향상을 위해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토록 한다.
     ∙수직보행통로는 지하층의 환승주차장, 지하광장 등의 보행동선과 지상층의 보행데크, 연결브릿지,
  수직 스카이갤러리 등의 보행동선과 같은 각 층의 보행동선을 수직으로 연결함으로써 판교복합단지내
  보행 보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하여야 한다.
  통로 ∙“수직보행통로 조성기준 및 방법”
     ▸경계부 처리
      - 수직보행통로가 보행데크 또는 연결브릿지에 접속되는 부분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 보행 이
        원활하도록 한다.
     ▸구조 등
      - 수직보행통로는 구조적 안전성 및 심미성 등을 검토 후 구체적인 건축설계 단계에서 위치 및 구
        조 등을 세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지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2.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
     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154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12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AISO8529
 방사선방호와중성자에너지함수에따른응답결정을위한
중성자측정기교정용중성자기준방사선
표준안
폐지
KSAISO11934
 X선및r선- 간접혹은직접판독콘덴서형포켓선량계
표준안
폐지
KSAIEC61137
 방사선방호측정장치－설치형개인표면오염감시
장치－저에너지엑스선및감마방사체
표준안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8호
산림보호구역해제예정지(수원함양, 산림유전자원)
산림보호법률제11조제1항제1호다목․제2호나목및동법시행령제6조제2항제12호․제7항제2호규
정에의거산림보호구역해제예정지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9월27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해제예정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소유자해제사유
보호구역
종
류
합
계
3필
315
울릉.울릉.도동
산39
임
2,368,447
2,332,886
96
국
(산림청)
통신관로
매설
산림유전자원
2,367,937
수원함양
울릉.울릉.저동
산109
임
507,372
340,000
18
산림유전자원
울릉.북.나
산44-4
임
688,550
688,550
201
산림유전자원
2. 해제년, 월, 일: 해제예정고시일로부터10일이경과된후별도해제고시
3. 이의신청: 이건에이해관계가있으신분은예정고시일로부터10일이내에이의를신청(경북안동
시옥동1230-2 남부지방산림청장운영과☎054-850-7722 또는경북울릉군울릉읍사동리간령길
62 울릉국유림사업소☎054-791-1252)로할수있습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81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9월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참조표준인ISO 표준폐지에따른KS 폐지
3. 주요폐지내용
KA A ISO 11934 등3종표준폐지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11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이응대사무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led3927@mke.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04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
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학교 내외에서 일부 학생ㆍ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행ㆍ협박ㆍ성희롱 및 모욕 등의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지원 시스템이
   미비하여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대다수 학생ㆍ학부모의 학습권 및 교육권이 침해되는 등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의 혼란이 심각한 실정임.
   이에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ㆍ치료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하여 재발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억제력을 강화하며, 교
   육활동 침해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교원의 상담ㆍ치료를 지원하여 신속히 학교
   현장에 복귀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교원이 안심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학생ㆍ학부
   모의 학습권 및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추가하고, 법률명을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
    별법으로 개칭함(안 제1조 개정)
  나. 교원이 학생ㆍ학생의 보호자 또는 제3자로부터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를 입은 경우 학교장은 해당
    교원에게 일시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지도ㆍ감독기관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경과 및 조
    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다. 교육감은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를 한 학생을 징계하도록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학생의 보호자와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함(안 제
    2조의3 신설)
  라. 학생이 아닌 사람이 학교내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폭행ㆍ협박ㆍ강제추행 등을 한 경
    우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함(안 제2조의4 신설)
  마. 지도ㆍ감독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교원에 대해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
    해 의료기관을 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치료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서 선부
    담하고 교육활동 침해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안 제2조의5 신설)
  바. 지도ㆍ감독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보고를 은폐하거나 은폐를 시도한 학교장의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 빈도 등을 각종 평가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나 교육활동 보호에 기여한 바가 큰 경우 긍정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안 제2조의6 신설)
  사. 제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5조 신설)
                              128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06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학교 내외에서 일부 학생ㆍ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행ㆍ협박ㆍ성희롱 및 모욕 등의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담임교원
   업무를 기피하거나 명예퇴직이 늘어나는 등 교육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교원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의 개정과 병행하여 피해 교원의 치료를 지원하는 전문치료센
   터에서 필요한 경비를 학교안전공제회가 선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교원이 치료비 부담 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고 신속히 학교 현장으로 복귀하여 교육활동에 전
   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에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치료비 지급, 구상권 행사 등
     을 포함함(안 제18조제1항제2의3호 신설)
  나.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에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
     을 포함함(안 제36조제5항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제료 부담 대상에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치료비를 포함함(안 제51조제4항 신설)
  라.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의 용도에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치료비 지급을 포함
     함(안 제53조제1항제5의2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2-2100-6650, 팩스 02-2100-648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07호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
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30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2. 지정(변경)일자 : 2012. 9. 27
3. 지정(변경)목적
  ㅇ 업무효율성을 위한 한국보팍터미널 제1, 제2종합보세구역 통합
4. 지정(변경)내용
  ㅇ 제1종합보세구역 변경면적 : 제1구역(51,331㎡)+제2구역(61,856㎡)
    - 51,331㎡(변경전) ⇒ 113,187㎡(변경후)
  ㅇ 제2종합보세구역 지정 취소
    ※ 지번목록 : 별첨
5. 관할세관 : 울산세관
6. 지정(변경)요청자 :(주)한국보팍터미널 (대표이사 이정인)
                        (주)한국보팍터미널 종합보세구역 지번목록
              울산시 남구 매암동                       26-33(25,846㎡)
                    “                          354-5(21,481㎡)
                    “                            354-9(159㎡)
                    “                           354-12(695㎡)
                    “                          359-9(13,675㎡)
                    “                          472-2(20,240㎡)
                    “                         472-17(16,374㎡)
              울산시 남구 여천동                        50-6(14,717㎡)
◉경찰청공고제2012-25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7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
   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
   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5할”을 “50퍼센트”로 “벽지”를 “외딴곳”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136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
       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
     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
   ks828@police.go.kr, fax : 02-3150-3830, tel : 02-3150-12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경찰청공고제2012-26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7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
   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
   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낙도”를 “외딴섬”으로, “피평정자”를 “평정대상자”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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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학교 내외에서 일부 학생ㆍ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행ㆍ협박ㆍ성희롱 및 모욕 등의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가 증가하여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대다수 학생ㆍ학부모의 학습권 및 교육권이 침해되는 등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의 혼란이 심각한 실정임.
   이에 단위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 사례가 미비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
   원회에 학부모ㆍ지역인사를 포함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하고 단위학교 차원에서 교육활동
   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청에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하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을 포함하도록 함
     (영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나. 교육청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둠(영 제6조의2 제2항 신설)
  다. 교육감에게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영 제9조 신설)
  라. 단위학교에서 교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활동보호교육을 실시
     하도록 함(영 제10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2-2100-6650, 팩스 02-2100-648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19호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7일
              외교통상부장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가 2013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립외교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평가, 국
   립외교원 교수 임용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정규교육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입법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수요원의 임용 등 (안 제3조)
                             131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132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18
(사)국민재난
안전교육단
중앙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야외음악당
로47길
116(두류동)
박수부2012.9.
20
․선진안전문화정착을위
한
재난안전교육,
안전문
화홍보및계도
․재해․재난
예찰활동을
위한재난안전감시단운영
053-526
- 9911
민
간
협력과
신규
등록
(1) 2013년말국립외교원에서외교관후보자를대상으로한정규교육이시작될예정이므로, 동교육
을담당할교수요원신분을규정하고임용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ㅇ전임교수요원중교수는별정직공무원, 부교수및조교수는계약직공무원으로임용하며, 교수요
원에대해업무평가를실시함.
ㅇ교수요원의신규채용, 교육훈련, 업무평가등관련기타필요한사항은외교통상부장관승인을
받아국립외교원장이정하도록함.
나. 교육훈련계획수립과이행평가(안제1조의2 및제8조)
(1) 외교관후보자, 외무공무원, 공무원등에대한교육훈련은국립외교원법제3조제1항제1호및제3
호에규정된국립외교원의직무로서, 동교육훈련개발과운영에내실을기하기위해필요한규정
을신설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ㅇ국립외교원장은교육훈련계획을수립하여외교통상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함.
ㅇ외교통상부장관은동교육훈련계획에근거하여내용, 방법및성과등을확인ㆍ평가함.
ㅇ상기확인ㆍ평가를위한위원회구성과확인ㆍ평가방법등세부사항은외교통상부장관이정하
도록함.
다. 준용법령및자구수정(안제2조제1항, 제4조제1항제1호)
제2조제1항에서준용하고있는「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이「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관
한규정」으로법령명이변경됨에따라새로운명칭으로수정하고, 제4조제1항입교유예대상자
에해당하는병역복무자의범위를명확히하기위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11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외교통상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에게제출하여주시고기타자세한사항은외교통상부인사
기획관실(02-2100-715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과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9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규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2년9월27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49호
  「제약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 및 「2012년도 혁
신형 제약기업 인증결과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70호, ‘12.6.20)에 의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 제정
1. 제정 취지
   「제약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의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과
   해당 기업이 생산·수입하는 의약품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인
   증마크를 제정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 도안
             <제1형>                       <제2형>




2.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가. 「201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결과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70호, ‘12.6.20)에 의거 인
    증·고시된 혁신형 제약기업에 한하여 「약사법」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증
    유효 기간(2012.6.20~2015.6.19) 동안 사용할 것.
  나.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거나, 인증받지 않은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부정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다. 의약품 이외에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것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취지에 부합
    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약사법」제61조)
    이러한 용도의 사용을 금함.
◉고용노동부공고제2012-25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133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늘어나는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하
   는 한편, 조문 착오기재 등 입법적 오류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일률적으로 부정수급액의 5%로 설정하고 있는 것을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3구간[1천만원, 1천만원~5천만원, 5천만원 이상]으로 나누고, 지급률을 1구간은 15%, 2구간은
     10%, 3구간은 5%로 설정(안 제73조의2제1항)
  나. 고액사건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한도를 신고 1건당 현행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안 제73조의2제3항)
  다. 신고자 1인당 포상금 지급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는 “연간 지급한도”임을 명문화(안 제
     73조의2제5항)
  라. 수급자격자 수의 변경 등으로 유족보상연금 지급액이 변경된 경우, 1일 차액분을 유족일시금
     (1,300일분)으로 환산하여 추가 지급(안 별표7)
  마. 인용조문 착오 등 입법적 오류사항을 보완(안 제73조의3제5호, 안 별표1, 안 별표5)
3. 의견제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
   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490, FAX 02-507-373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43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9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한수도로산업 (대표이사 박정호)
                 ②(주)한수나텍(대표이사 양옥경)
  나. 전화번호 : ①042-823-6890, ②042-823-6896
2. 명칭 : 교량용 장수명 가열형 에폭시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제조 및 포장공법(에포아스)
                                       134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콘크리트 또는 강상판 교량위에 시공하는 교면포장의 시공에 있어서 아스팔트 포장구
   조물에 발생하는 공용성, 소성변형과 같은 내구성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열형 아스
   콘혼합물 제조에 가사시간 조절과 균열방지 및 휨인성을 부여한 에폭시 수지와 스트레이트 아스팔
   트를 혼입하여 아스콘 공장에서 생산이 가능하도록 에폭시아스팔트 혼합물을 발명하였고, 제조용
   별도 자동계량식 이동형 투입기를 개발하였으며, 가열형 에폭시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의 가장
   큰 단점인 가사시간을 일반아스콘 혼합물과 동등한 수준인 3시간 이상 유지시키며 기존 포장장비
   를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교면포장 공법이다.
   특히, 교면에 가열형 에폭시아스팔트 혼합물 시공에 있어서 교면 상부와 밀실한 부착을 위해 숏블
   러스트 처리 및 내균열성, 방수기능, 내약품성등의 특성이 우수한 아스콘혼합물 접착용 EP-Coat를
   제작된 전용살포기를 제작하여 이를 적용하는 시공방법을 사용하여 교면바닥과의 부착력 향상 및
   방수기능 확보, 일체화 거동으로 구조적 안정성까지 향상시킨 교면포장 공법이다.
<범위>
   고온에서 가사시간을 조절하고 포장체에 필요한 균열방지 및 휨인성을 부여한 에폭시 및 이를 이
   용한 아스팔트 제조공법을 개발하고, 생산시 에폭시 정량투입을 위한 에폭시 투입기를 제작하였으
   며, 교면에 숏블라스트 처리 및 EP-Coat 살포기를 이용하여 EP-Coat를 균질 살포하여 방수 및 접
   착층을 형성한 후, 기존 포장장비를 이용하여 교량교면의 유지보수를 하는 포장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관세청공고제2012-49호
                       종합보세구역 지정(변경)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7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의 명칭변경
  ㅇ 변경전 : (주)한국보팍터미널 제1종합보세구역
    변경후 : (주)한국보팍터미널 종합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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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
       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
     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
   ks828@police.go.kr, fax : 02-3150-3830, tel : 02-3150-12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2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시험기관 지정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파법 제58조의8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시험기관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MRA 시험기관 신규 지정 승인
        시험기관 명                      주 소             지정분야   지정기준 비 고
        Compliance           257 Simarano Drive,
    Management Group Marlboro, MA 01752, United 전자파장해
                                                   전자파내성
                                                           ISO/IEC A2LA
                                                            17025 인증서첨부
         (US0155)                    States
   Keystone Compliance 2861 W. State Street, New 전자파장해 ISO/IEC A2LA
         (US0188)           Castle, PA 16101 USA   전자파내성    17025 인증서첨부
2. MRA 시험기관 해지 승인
        시험기관 명                     주 소             지정분야  지정기준 비 고
   Alcatel-Lucent Global 600-700 Mountain Avenue,   유선
    Product Compliance Bldg. 5, Murray Hill, NJ     무선   ISO/IEC 시험기관에서
        Laboratory               07974-0636       전자파적합성  17025    해지요청
         (US0147)                                  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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