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 외국국적  본적주소          한국국적             국적상실
관보                       별                     상실일               원인
내용    정석주   1996.**.**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1.04.26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 외국국적  본적주소          한국국적             국적상실
정정                       별                     상실일               원인
사항    정석주   1996.**.**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2009.06.30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7974호(2013. 3. 19.), 9쪽, 표 20째 줄


     한국명    생년월일         성 외국국적 본적주소           한국국적             국적상실
관보                       별                     상실일               원인
내용    신춘애   2001.**.**   남 일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2017.06.05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 외국국적 본적주소           한국국적             국적상실
정정                       별                     상실일               원인
사항    신춘해   2001.**.**   남 일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2017.06.05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9693호(2020. 2. 20.), 19쪽, 표 42째 줄


     한국명    생년월일         성 외국국적    본적주소        한국국적             국적상실
관보                       별                     상실일               원인
내용    김승태   1992.**.**   남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2018.08.16       외국국적취득
                                    제주시

     한국명    생년월일         성 외국국적    본적주소        한국국적             국적상실
정정                       별                     상실일               원인
사항    김숭태   1992.**.**   남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2018.08.16       외국국적취득
                                    제주시
비고   관보 제19697호(2020. 2. 26.), 4쪽, 표 21째 줄


     한국명    생년월일         성 외국국적 본적주소           한국국적             국적상실
관보                       별                     상실일               원인
내용    송윤정   1997.**.**   여 일본 부산광역시 동래구       2017.10.24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 외국국적 본적주소           한국국적             국적상실
정정                       별                     상실일               원인
사항    송윤경   1997.**.**   여 일본 부산광역시 동래구       2017.10.24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9697호(2020. 2. 26.), 7쪽, 표 12째 줄


                                  56
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39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8호(’18. 2.28), 제2019-137(’19. 8.30)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울산
복합-북부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
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
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0년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신울산복합-북부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신울산복합-북부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구분지상권 설정 상공높이 정정 및 편입면적 변경
4. 변경내역
   □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14,254 ㎡                 214,313 ㎡            59 ㎡ 증가
변경내용비교표
1. 토지 증감표
    1) 철탑 : 변동사항 없음
                                                                    (단위 : ㎡)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지목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공         0       1,512    1,512            0      1,512     1,512     0
    장        471        0       471            471       0        471      0
    답         0        600      600             0       600       600      0
    대         23        0        23             23       0         23      0
    도         0        100      100             0       100       100      0
    임       11,552    5,295    16,847         11,552   5,295     16,847    0
    전        563        0       563            563       0        563      0
  합계       12,609    7,507    20,116         12,609    7,507    20,116    +0
                                        57
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20-68호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일
               환경부장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법”이라 한다)”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으로, “제25조제4항ㆍ제26조의4ㆍ제
27조”를 “제26조제3항”으로, “(이하 “수도권규칙”이라 한다)”를 “(이하 “권역법규칙”이라 한다)”로, “제
30조ㆍ제36조의9제1항ㆍ제36조의10제5항ㆍ제37조”를 “제27조”로, “제79조”를 “제79조ㆍ제79조의3제1
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수도권법 제25조”를 각각 “대기관리권역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도권법 제25조제1항 및 수도권규칙 제28조”를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제1항 및 권역법규칙 제
26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도권법 제25조제2항”을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수도권법 제25조 제5항 및 수도권규칙 제31조의2”를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제4항
및 권역법규칙 제28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함은 수도권법 제26조의4제3항 및”을 “함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수도권법 제26조제1항 및 대기법 제60조제1항”을 각각 “대기법 제60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도권법 제27조 및 규칙 제37조제2항과 대기법 제58조제3항”를
“대기법 제5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도권규칙 제30조”을 “권역법규칙 제27조”로 한
다.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장치가 수도권법 제26조제1항 및”을 “장치가”로 한다.
제5조의2 중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는 수도권법 제25조제6항제2호”를 “대기관리권
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은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제5항제2호”
로, “연간 60일”을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도권법 제27조제3항 및 대기법 제58조제13항”을 “대기법 제58조제14항”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을 “중 대기규칙 제79조제2항 및”으로, “자에게 수도권법 제27조제2항
또는”을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정된 자는 수도권법 제27조제3항 단서 조항 및 대기법 제58조제14항”을 “지정된
                                63
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자는 대기법 제58조제15항”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도권규칙 제36조의9제1항 및 대기규칙 제79조의3”을 “대기규칙
제79조의3”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에서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4.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제10조 관련)
                                                 (단위 : 만원)
                                              지원율
          구 분            상한액           기본            추가 지원
                                     (제10조)         (제10조의2)
        총중량              300          70%             30%
      3.5톤 미만
            3,500cc 이하   440
            3,500cc 초과   750
  총중량       5,500cc 이하
3.5톤 이상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100%            2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4,000
      콘크리트펌프트럭
비고
1.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위 상한액과 별도로 지급(제10조에 따른 지원금에 400만원을 더
하여 지원)
2. 제10조에 따른 지원금과 제10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의 합이 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64
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신청번호 :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성명(상호)             ②생년월일
 소유자                       (사업자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
                                          (FAX :         )
      ④자동차등록              ⑤부착ㆍ개조 기간           년 월 일 까지
        번호
 자동차 ⑥차 종      1. 차량모델(     ) 2. 연식( ) 3. 엔진 형식(        )
      ⑦용 도     □출퇴근 □영업 □기타 / 일 평균 이용시간 ( )시간
 신 청 ⑧연장 사유 □수급차질      등 사유 □장치 미개발 □기타(
               (수급차질 등 사유 및 기타사유인 경우 작성)
                                                         )
 내 용 ⑨연장 기간          년 월 일 까지
 기 타 ⑩예상 장치 □ 배출가스저감장치              □ 저공해엔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기간
 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수수료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비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서 1.2. 특정경유자동차검사결과표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장
                            1.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류 치제작사와의 차량소유자간의                             없 음
       부착 계약서류(부착시기 포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기간연장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함.
            ○신청자:                ○ 차량번호 :
            ○ 연장사유 :             ○ 연장기간 :
            ○ 접수일자 : . .         ○접수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
(별지 제2호 서식)
                              65
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신청번호 :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시기 통지

       ①성명(상호)                    ②생년월일
 소유자                              (사업자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
       ④등록번호                      ⑤차 명
 자동차
       ⑥검사유효기간                           ~
       ⑦부착기간                             ~
 부착
       ⑧부착장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
 진 개조ㆍ교체시기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여성가족부고시제2020-13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아동･청소
년 관련기관의 장이 해당기관의 취업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의
아동관련 기관에도 해당하는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통합 조회) 신청 시 인･허가증 등 해당기
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제외되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66
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점유주파      안테나
                                                           수대역폭 공급전력 비고
                    156.025 MHz, 157.425 MHz     16K0G3EJN 16 kHz 25 W 3장치
                    156.025 MHz, 157.425 MHz     16K0G3EJN 16 kHz 25 W 4장치
                            156.525 MHz           16K0G2B 16 kHz 25 W 4장치
                    156.025 MHz, 157.425 MHz     16K0G3EJN 16 kHz 25 W 4장치
                            156.525 MHz           16K0G2B 16 kHz 25 W 4장치
                    156.025 MHz, 157.425 MHz     16K0G3EJN 16 kHz 25 W 5장치
                            156.525 MHz           16K0G2B 16 kHz 25 W 5장치
                    156.025 MHz, 157.425 MHz     16K0G3EJN 16 kHz 25 W 8장치
                    156.300 MHz, 156.425 MHz,
                    156.500 MHz, 156.550 MHz,    16K0G3EJN 16 kHz    25 W 10장치
                    156.600 MHz, 156.700 MHz,
                            156.800 MHz
                    156.300 MHz, 156.425 MHz,
 31-1986-10-0000101 156.500  MHz, 156.550 MHz,
                    156.600 MHz, 156.700 MHz,    16K0G3EJN 16 kHz    25 W 11장치
                            156.800 MHz
                    156.025 MHz, 157.425 MHz     16K0G3EJN   16 kHz 25 W 1장치
                            156.525 MHz           16K0G2B    16 kHz 25 W 1장치
 31-1997-10-0000002 156.025 MHz, 157.425 MHz     16K0G3EJN   16 kHz 25 W 2장치
                            156.525 MHz           16K0G2B    16 kHz 25 W 2장치
                    161.975 MHz, 162.025 MHz      16K0F1D    16 kHz 12.5 W 3장치
                    156.025 MHz, 157.425 MHz     16K0G3EJN   16 kHz 25 W 3장치
 31-2008-10-0000002 156.025 156.525 MHz
                             MHz, 157.425 MHz
                                                  16K0G2B
                                                 16K0G3EJN
                                                             16 kHz 25 W 3장치
                                                             16 kHz 25 W 4장치
                            156.525 MHz           16K0G2B    16 kHz 25 W 4장치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0-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 (등록취
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일
                울산전파관리소장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결과 고시
1.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2. 법령위반사항: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미이행
3. 처분내용: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취소
4. 처분일자: 2020. 3. 27.
5. 처분대상
  번호 등록번호 최초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비고
    1 310170001 2017-12-14 미스터mr문자 권태헌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취소
                                         95
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6. 참고사항
   o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o 또한 사업 폐지된 상태에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게 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      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문유자 1966.**.**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9.07.01 외국국적
                                                     취득
 박이나 1997.**.**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13.02.28 외국국적
                                                     취득
 이현수 1967.**.**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1.11 외국국적
                                                     취득
 변웅인 2001.**.**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0.31 취득외국국적
김진유자 1991.**.**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9.07.01 외국국적
                                                     취득
 윤우지 1950.**.** 여성 일본      경상북도 청송군 ****            외국국적
                                         2019.10.16 취득
 김마희 1993.**.**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9.07.01 외국국적
                                                     취득
 우창헌 1979.**.**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2.11 취득외국국적
 변상욱 1968.**.**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0.31 외국국적
                                                     취득
 변청인 2004.**.**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0.31 외국국적
                                                     취득
 변영인 2014.**.**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0.31 취득외국국적

 송민재 1999.**.**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12.04 외국국적
                                                     취득
 백유미 1974.**.** 여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19.12.17 외국국적
                                                     취득
백삼삼남 1960.**.**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금정구 ****            외국국적
                                         2019.09.26 취득
                            96
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서류 제외기관
1. 제외대상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사 유 :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기관의 장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
3. 조 건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기관장의 정보제공･활용 동의(서명) 시
          * 단, 정보제공･활용 미동의 시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 필요
4. 기 타
   - 재검토기한 : 여성가족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4월 2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1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0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원주태장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내 A-1BL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변경)
    - 당 초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 변 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가. 대지 위치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좌동          -
                        산145-48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16,217.00         20,201.00 증 3,984.00
  다. 대지면적(㎡)                16,217.00         20,201.00 증 3,984.00
  라. 연 면 적(㎡)               28,606.98           좌동          -
  마. 사업 규모         아파트 4개동(국민임대 464세대,          좌동          -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
   ㅇ당 초 : 55,030,282천원(주택도시기금 : 20,663,120천원)
   ㅇ변 경 : 60,054,304천원(주택도시기금 : 20,663,120천원)
5. 사업기간(변경없음) : 2015. 11. ~ 2020. 09.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67
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60
◉환경부고시제2020-67호
「운행자동차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인증방법및절차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
2018-240호)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0년4월2일
환경부장관
운행자동차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인증방법및절차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
운행자동차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인증방법및절차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제1조중“「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하"법"이라한다) 제26조제2항및같은법시
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제35조제2항·제36조제3항·제38조제4항과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제6항
및같은법시행규칙제82조에”를각각“「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제6항(이하"법"이라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제82조제4항·제7항에”로한다.
제2조제2호중“제32조별표8”을“제80조별표6의2”로한다.
제4조제1항중“제35조제2항”을“제82조제4항”으로하고, 같은조제1항제2호중“자동차부품연구원”
을“한국자동차연구원”으로한다.
제11조제1항중“제33조”를“제82조제1항”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제33조제1호”를“제82조제1항
제1호”로, 같은조제3항중“제33조제2호”를“제82조제1항제2호”로한다.
제12조중“제34조”를“제82조제2항”으로한다.
제13조제8항중“제36조의4”를“제82조의10”으로하고, “제36조의8”을“제82조의7”로한다.
제15조제1항및제2항중“제32조별표8”을“제80조별표6의2”로한다.
제16조중“제36조제1항”을“제82조제5항”으로한다.
제17조제2항중“제32조별표8과”를“제80조별표6의2와”로하고, 같은조제3항중“제32조별표
8”을“제80조별표6의2”로한다.
제18조제1항중“법제26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36조”를“법제60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
82조제7항”으로한다.
제19조중“제32조별표8”을“제80조별표6의2”로한다.
별지제3호서식및제3-1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고시는2020.4.3일부터시행한다.
토지등의명세(토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지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
고
(취득권리)
⑬
변경
사유
⑤
원지적
⑥
편입
지적
⑦
주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당초
변경
⑩
주소
⑪
성명
당초
변경
울산울주군청량면
용암리717-5
홍헌곤
구분지
상권
전남나주시전력로
55 (빛가람동)
한국전
력공사
220
(기20∼21)
울산광역시
울주군청량읍
용암리
산122
임47,702 4,317 4,317 울산북구화봉동
824 (화봉동)
울산박씨
용당파송
곡회
(32-65)m
(14-94)m
222
(22)
울산광역시
울주군청량읍
상남리
산27-1
임588,802 3,264 3,300 울산울주군청량읍
상남리844
상남리
산림계
지상권
전남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한국전
력공사
(44-58)m
(34-88)m
임차권
전남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한국전
력공사
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61
■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배출가스저감장치시험성적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주소(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배출가스저감장치 명칭 및 형식
시험차량
(엔진)현황
차명(차종)
용도
적용대상차종
차량총중량
kg
시험결과
시험모드
배출가스
PM
CO
HC
NOx
HC+NOx
매연
출력
연비
부하
무부하
저감장치 
장착 전
g/km
g/kwh
g/km
g/kwh
g/km
g/kwh
g/km
g/kwh
g/km
g/kwh
%
PS
km/L
g/kWh
저감장치 
장착 후
g/km
g/kwh
g/km
g/kwh
g/km
g/kwh
g/km
g/kwh
g/km
g/kwh
%
PS
km/L
g/kWh
저감률(%)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1항
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시험 결과임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시험기관
직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유의사항
 인증시험결과 배출가스저감장치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0조 별표 6의2에 의한 저감효율에 부적합한 경우 그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62
■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1호서식]
저공해엔진시험성적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주소(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시험대상물, 시험목적 또는 용도(시험항목)
시험결과
차명·엔진
명
변속기
배기량(cc)
시험방법
배출가스 농
도
CO
(NM)HC
NOx
증발가스
기준
측정치
기준
측정치
기준
측정치
기준
측정치
g/kWh
g/kWh
g/kWh
g/kWh
g/kWh
g/kWh
-
g/kWh
연비
                                    km/L(CVS-75 mode)
최대출력 및 
최대토크점
                                    g/kWh(3.5톤 이상 차량인 경우)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1항
에 따라 저공해엔진 인증시험 결과임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시험기관
직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유의사항
 인증시험결과 저공해엔진이「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0조 별표 6의2에 의한 저감효율에 부적합한 경우 그 사유를 함께 제출하
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63
◉환경부고시제2020-68호
「특정경유자동차등의저공해조치및보조금지급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20-2호)을
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0년4월2일
환경부장관
특정경유자동차등의저공해조치및보조금지급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
특정경유자동차등의저공해조치및보조금지급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하“수도권법”이라한다)”을“「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하“대기관리권역법”이라한다)”으로, “제25조제4항ㆍ제26조의4ㆍ제
27조”를“제26조제3항”으로, “(이하“수도권규칙”이라한다)”를“(이하“권역법규칙”이라한다)”로, “제
30조ㆍ제36조의9제1항ㆍ제36조의10제5항ㆍ제37조”를
“제27조”로,
“제79조”를
“제79조ㆍ제79조의3제1
항”으로한다.
제2조제1호및제2호중“수도권법제25조”를각각“대기관리권역법제2조”로하고, 같은조제4호
중“수도권법제25조제1항및수도권규칙제28조”를“대기관리권역법제26조제1항및권역법규칙제
26조”로하며, 같은조제5호중“수도권법제25조제2항”을“대기관리권역법제26조제2항”으로하고,
같은조제6호중“수도권법제25조제5항및수도권규칙제31조의2”를“대기관리권역법제26조제4항
및권역법규칙제28조”로하며, 같은조제7호중“함은수도권법제26조의4제3항및”을“함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및제2호중“수도권법제26조제1항및대기법제60조제1항”을각각“대기법제60조
제1항”으로하고, 같은항제3호중“수도권법제27조및규칙제37조제2항과대기법제58조제3항”를
“대기법제58조제3항”으로하며, 같은조제3항중“수도권규칙제30조”을“권역법규칙제27조”로한
다.
제4조제1항중“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를“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로하고,
같은조제3항전단중“장치가수도권법제26조제1항및”을“장치가”로한다.
제5조의2 중“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는수도권법제25조제6항제2호”를“대기관리권
역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시ㆍ도지사및시장ㆍ군수)은대기관리권역법제26조제5항제2호”
로, “연간60일”을“대기관리권역법시행령제30조에서정하는기간”으로한다.
제6조제1항중“수도권법제27조제3항및대기법제58조제13항”을“대기법제58조제14항”으로한다.
제8조각호외의부분중“중”을“중대기규칙제79조제2항및”으로, “자에게수도권법제27조제2항
또는”을“자에게”로하고, 같은조제1호및제2호를각각삭제한다.
제11조제1항중“지정된자는수도권법제27조제3항단서조항및대기법제58조제14항”을“지정된
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   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장효자 1955.**.**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2.11 외국국적
                                                      취득
박우미자 1964.**.** 여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외국국적
                                          2019.11.19 취득
 하화봉 1964.**.**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19.11.21 외국국적
                                                      취득
 고사야 1999.**.** 여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19.11.19 외국국적
                                                      취득
 백상훈 1997.**.**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금정구 ****              외국국적
                                          2019.09.26 취득
 최탁굉 2000.**.** 남성 일본     경상남도 고성군 ****   2019.06.25 외국국적
                                                      취득
안달진기 1971.**.**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0.31 외국국적
                                                      취득
 양미혜 1968.**.** 여성 일본                                외국국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96.08.28 취득
 박윤수 1995.**.**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13.02.28 외국국적
                                                      취득
 백동엽 2010.**.**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9.09.26 외국국적
                                                      취득
 신희순 1972.**.**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9.09.26 외국국적
                                                      취득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유에머린 2018.**.** 여성       캄보디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3.27
 권라희 2018.**.**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연천군 **** 2020.03.2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57호
                      홍수특보지점 기준수위 및 명칭 변경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8항 및 제9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홍수특보지점명 변경
                               97
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①        ②       ③ ④         ⑥                                                      비 고          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⑤     편입           ⑦         ⑧     ⑨       권 리 자            (취득권리)        변경
                        원지적 지적             주소        성명    권리                                      사유
                            당초 변경                          종류         ⑩     ⑪
                                                                     주소    성 명 당초         변경
                                             울산울주군청량면 홍헌곤 구분지 전남나주시전력로 한국전
                                              용암리 717-5       상권 55 (빛가람동) 력공사
  220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울산박씨
(기20~21) 울주군 청량읍 산122 임 47,702 4,317 4,317 울산 824  (화봉동) 용당파송                  (32-65)m (14-94)m
           용암리                                            곡회
                                                                  전남 나주시
                                                              지상권 전력로 한국전
  222     울산광역시
             청량읍 산27-1 임 588,802 3,264 3,300 울산울주군청량읍     상남리    55 (빛가람동) 력공사 (44-58)m (34-88)m
  (22) 울주군 상남리                                 상남리   844  산림계     전남 나주시
                                                              임차권 전력로 한국전
                                                                 55 (빛가람동) 력공사

◉환경부고시제2020-67호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18-240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일
                환경부장관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 및 같은법 시
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제36조제3항·제38조제4항과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에”를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6항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2조제4항·제7항에”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2조 별표 8”을 “제80조 별표 6의2”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5조제2항”을 “제8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자동차부품연구원”
을 “한국자동차연구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33조”를 “제8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3조제1호”를 “제82조제1항
제1호”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33조제2호”를 “제8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2조 중 “제34조”를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8항 중 “제36조의4”를 “제82조의10”으로 하고, “제36조의8”을 “제82조의7”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32조 별표 8”을 “제80조 별표 6의2”로 한다.
제16조 중 “제36조제1항”을 “제82조제5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32조 별표 8과”를 “제80조 별표 6의2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2조 별표
8”을 “제80조 별표 6의2”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를 “법 제6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82조제7항”으로 한다.
제19조 중 “제32조 별표 8”을 “제80조 별표 6의2”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제3-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4.3일부터 시행한다.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