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토 지 ( 물 건 ) 세 목 조 서(2)(변경없음)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수량)
소유자
관 계 인
권리의 
종류
비고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25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45
점포(삼오
페인트)
블록,  
슬레트지붕
34.68㎡
박희*
충남 논산시 광석면 
왕전리 ***-*
화지산신용
협동조합
충남 논산시 취암동 
1047-6
가압류
　
놀뫼새마
을금고
논산군 논산읍 
반월리 67
근저당권
　
26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45
　
점포(놀뫼
농자재)
　
블록,  
슬레트지붕
　
34.4㎡
　
박희*
　
충남 논산시 광석면 
왕전리 ***-*
　
화지산신용
협동조합
충남 논산시 취암동 
1047-6
가압류
　
놀뫼새마
을금고
논산군  논산읍 
반월리 67
근저당권
　
27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45
창고1
조립식
11.18㎡
김종*
대전광역시유성구문지로
***,***동 ****호
(문지동,효성해링턴플레이스)
　
　
　
　
28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45
창고2
조적조
27.2㎡
김종*
대전광역시유성구문지로
***,***동 ****호
(문지동,효성해링턴플레이스)
　
　
　
　
29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45
간판
5.0*0.8
1EA
김종*
대전광역시유성구문지로
***,***동 ****호
(문지동,효성해링턴플레이스)
　
　
　
　
30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45
전광판
1.2*0.45
1EA
김종*
대전광역시유성구문지로
***,***동 ****호
(문지동,효성해링턴플레이스)
　
　
　
　
31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45
천막캐노피
3.0*5.0
1EA
김종*
대전광역시유성구문지로
***,***동 ****호
(문지동,효성해링턴플레이스)
　
　
　
　
32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45
영업손실
보상
삼오페인트
1식
김종*
대전광역시유성구문지로
***,***동 ****호
(문지동,효성해링턴플레이스)
　
　
　
　
33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45
집기류
　
1식
김종*
대전광역시유성구문지로
***,***동 ****호
(문지동,효성해링턴플레이스)
　
　
　
　
34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45
동산이전비
　
1식
김종*
대전광역시유성구문지로
***,***동 ****호
(문지동,효성해링턴플레이스)
　
　
　
　
35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10
점포
(성미사)
철근콘크리트
, 슬라브지붕
91.4㎡(*1
/2)
윤석*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
로***,***동****호
(홍제동,무악청구APT)
　
　
　
　
36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10
점포
(성미사2층)
철근콘크리트
, 슬라브지붕
59.11㎡(*
1/2)
윤석*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
로***,***동****호
(홍제동,무악청구APT)
　
　
　
　
37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10
점포
(성미사)
철근콘크리트
, 슬라브지붕
91.4㎡(*1
/2)
윤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길 **, ***동 
***호(대방동, 대림아파트)
　
　
　
　
38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10
점포
(성미사2층)
철근콘크리트
, 슬라브지붕
59.11㎡(*
1/2)
윤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길 **, ***동 
***호(대방동, 대림아파트)
　
　
　
　
39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10
간판
7.0*0.8
1EA
김두*
충남 논산시 성동면 
논산평야로 ***-**
　
　
　
　
40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10
전광판
1.2*0.45
1EA
김두*
충남 논산시 성동면 
논산평야로 ***-**
　
　
　
　
41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10
영업손실
보상
성미사
1식
김두*
충남 논산시 성동면 
논산평야로 ***-**
　
　
　
　
42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10
집기류
　
1식
김두*
충남 논산시 성동면 
논산평야로 ***-**
　
　
　
　
43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10
동산이전비
　
1식
김두*
충남 논산시 성동면 
논산평야로 ***-**
　
　
　
　
44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영업소
(삼천리
자전거)
조적,  
판넬지붕
74.68㎡
이대*
충남 논산시 대교동 ***-*
　
　
　
　
45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창고
조립식,  
슬레이트지붕14.57㎡
이대*
충남 논산시 대교동 ***-*
　
　
　
　
46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간판1
4.2*0.8
1EA
이대*
충남 논산시 대교동 ***-*
토 지 ( 물 건 ) 세 목 조 서(3)(변경없음)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수량)
소유자
관 계 인
권리의 
종류
비고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47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간판2
1.8*0.9
1EA
이대*
충남 논산시 대교동 ***-*
　
　
　
　
48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간판3
1.2*0.8
1EA
이대*
충남 논산시 대교동 ***-*
　
　
　
　
49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내부간판
4.7*0.5
1EA
이대*
충남 논산시 대교동 ***-*
　
　
　
　
50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매장
내부거울
4.7*2.1
9.7*2.1
2EA
이대*
충남 논산시 대교동 ***-*
　
　
　
　
51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영업손실
보상
삼천리자전거
1식
이대*
충남 논산시 대교동 ***-*
　
　
　
　
52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집기류
　
1식
이대*
충남 논산시 대교동 ***-*
　
　
　
　
53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동산이전비
　
1식
이대*
충남 논산시 대교동 ***-*
　
　
　
　
54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영업소
(삼우상사)
조적,  
조립식판넬
50.32㎡
한태*
충남 논산시 대교동 ***-*
　
　
　
　
55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간판
4.0*0.8
1EA
한태*
충남 논산시 대교동 ***-*
　
　
　
　
56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영업손실
보상
삼우상사
1식
한태*
충남 논산시 대교동 ***-*
　
　
　
　
57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집기류
　
1식
한태*
충남 논산시 대교동 ***-*
　
　
　
　
58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동산이전비
　
1식
한태*
충남 논산시 대교동 ***-*
　
　
　
　
59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영업소(태광
농기계매장)
조적,  
조립십판넬
33.74㎡
서재*
충남 논산시 대교동 ***-*
　
　
　
　
60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영업소(대교
행운인력사
무실1)
조적,  
조립십판넬
27.02㎡
서재*
충남 논산시 대교동 ***-*
　
　
　
　
61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영업소(태광
농기계사무실)
조적,  
조립식판넬
9.96㎡
서정*
충남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 ***동 
****호(두산신성아파트)
　
　
　
　
62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창고1
조적,  
조립식판넬
8.74㎡
서정*
충남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 ***동 
****호(두산신성아파트)
　
　
　
　
63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창고2
조적,  
조립식판넬
8.32㎡
서정*
충남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 ***동 
****호(두산신성아파트)
　
　
　
　
64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영업소(대교
행운인력
사무실2)
조적,  
조립식판넬
20.1㎡
서정*
충남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 ***동 
****호(두산신성아파트)
　
　
　
　
65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간판
1.2*4.5
1EA
김영*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
　
　
　
　
66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영업시설
이전비
대교행운인력
1식
김영*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
　
　
　
　
67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집기류
　
1식
김영*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
　
　
　
　
68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동산이전비
　
1식
김영*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
　
　
　
　
69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점포(동양
건재철물)
조적,  
조립식판넬
140.4㎡
한무*
충남 논산시 중앙로 ***
　
　
　
　
70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창고(2층)
조립식
140.4㎡
한무*
충남 논산시 중앙로 ***
토 지 ( 물 건 ) 세 목 조 서(4)(변경없음)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수량)
소유자
관 계 인
권리의 
종류
비고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71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간판1
1.0*3.0
1EA
한무*
충남 논산시 중앙로 ***
　
　
　
　
72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간판2
1.0*6.6
1EA
한무*
충남 논산시 중앙로 ***
　
　
　
　
73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간판3
0.8*3.5
1EA
한무*
충남 논산시 중앙로 ***
　
　
　
　
74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간판4
0.8*8.0
1EA
한무*
충남 논산시 중앙로 ***
　
　
　
　
75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천막캐노피
4.7*2.5
1EA
한무*
충남 논산시 중앙로 ***
　
　
　
　
76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영업손실
보상
동양철물
1식
한무*
충남 논산시 중앙로 ***
　
　
　
　
77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집기류
　
1식
한무*
충남 논산시 중앙로 ***
　
　
　
　
78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동산이전비
　
1식
한무*
충남 논산시 중앙로 ***
　
　
　
　
79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1-19
간판지주대
D100mm,  
8.0m@2련
1식
한무*
충남 논산시 중앙로 ***
　
　
　
　
80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10
점포(대교
감자탕)
철콘, 슬라브
73.39㎡
김기*
충남 논산시 중앙로 
***(대교동)
　
　
　
　
81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10
주방  및 
화장실
철콘, 슬라브
27.00㎡
김기*
충남 논산시 중앙로 
***(대교동)
　
　
　
　
82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10
창고1
블럭조,  
판넬지붕
10.92㎡
김기*
충남 논산시 중앙로 
***(대교동)
　
　
　
　
83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10
창고2
판넬/블록조,  
판넬지붕
18.80㎡
김기*
충남 논산시 중앙로 
***(대교동)
　
　
　
　
84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10
CCTV(본체
포함)
　
8EA
김기*
충남 논산시 중앙로 
***(대교동)
　
　
　
　
85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10
에어컴프레
셔1
매립식
1EA
김기*
충남 논산시 중앙로 
***(대교동)
　
　
　
　
86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10
에어컴
프레셔2
이동식
1EA
김기*
충남 논산시 중앙로 
***(대교동)
　
　
　
　
87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10
간판(대교
감자탕)
0.9m*4.5m,  
데크지지대
(1.5*10), 
전기시설포함
1EA
김기*
충남 논산시 중앙로 
***(대교동)
　
　
　
　
88
충남  논산시 대교동
98-10
영업손실
보상(시설
이전비포함)
대교야식
1식
김기*
충남 논산시 중앙로 
***(대교동)
　
　
　
　
총   계 
88건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8호
사설항로표지폐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인천광역시 동구청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2월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인천북항
해상전망대등주
37-29-16.2N
126-36-37.8E
Fl(4) Y 8s
3
황 원통형/
1.2m
2022.2.7.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66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공시송달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과제명 : 축산보급형 신선조사료 재배장치 개발
2. 처분 내용
대상자
제재사유
법적근거
처분내용
㈜보람이앤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
미납
▸「과학기술기본법(2015.12.1.,
일부개
정)」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
한참여제한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
규정(2015.8.24., 일부개정)」제27조(참여
제한기간및사업비환수기준)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운영규
정(2015.2.16.,
일부개정)」제48조(위반
사항에관한제재등)
참여제한2년,
3. 제재조치 집행일정
○참여제한 기간 : ‘22.1.28. ~ ’24.1.27.
4. 처분청
○기관명/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연락처 : 044-201-2458 / choideuk@korea.kr
5.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이 있음을 알
게 된 날로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
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상기 처분청 주소 및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공고제2022-5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2월 11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자 등의 헌법상 명시된 기본권을 위해 치료 및 격리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 외출을 인정하여 이들에 대한 참정
권 등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치료 및 격리대상자에게 일시적 외출 인정 규정 신설(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siasia1212@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32/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44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 3월 9일 대통령기록관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행하던 업무사항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으로 정비하고, 대통령기록물 이관·관리 관련 제도적 미비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 추천 권한 변경(안 제2조제1항 신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기록물을
 전담 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추천하도록 함.
나. 이관시기 연장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강화(안 제6조제3항 신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 활용 목적으로 대통령 자문기관 및 경호기관이 이관시기를 연장 요청
 할 경우 이관 연장을 요청한 기관이 연장 기록물을 목록과 함께 철저히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다. 대통령선물의 관리 절차 마련(안 제6조의3 신설)
법 제2조제1의2호다목에 따른 대통령선물에 대해 등록정보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생산·관리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대통령선물 중 동ㆍ식물 등은 ｢공직자윤리법｣과 같이 다른 기관에 이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라. 대통령기록물 보존기간 협의 권한 조정(안 제6조의4 신설)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 보존기간을 일반적인 보존기간 구분 및 책정기준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조정함.
마. 개인기록물 수집 보상 평가방법 변경(안 제15조 개정)
타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전문 감정평가기관이 맡도록 하고 있어, “전문 감정평가인”을
 “전문 감정평가기관”으로 변경함.
바. 오기 수정(안 제10조제4항제4호)
“법 제17조제5항”을 “법 제18조의2”로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7)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어진동) 대통령기록관 행정기획과
- 전자우편 : rhoky72@korea.kr
- 팩스 : 044-211-22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기획과(전화 044-211–2216, 팩스 044-211-220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14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2월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380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3888-1 :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M 3802 : 인조잔디를 인조잔디 시스템으로 제목변경, 
- 전문가용 종류 추가 등 
ㅇ KS F 3888-1 : 프탈레이트 가소제 기준 강화,
- 내마모성, 방염성 시험항목 추가
- 미끄럼 저항성 시험방법 변경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4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현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3,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3802
PVC(비닐)계 바닥재
개정
KSF3888-1
인조 잔디 시스템
◉외교부고시제2022-2호
여권의사용제한등에관한고시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등에 의거하여 우크라이나를 ‘여권의 사용제한 등(여권의 사용 제
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의 대상국가로 신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기존 ‘여권의 사용
제한 등’에 관한 고시(외교부고시 제2022-1호)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2년02월12일
외교부장관
   
I. ‘여권의 사용제한 등’ 지정
   
1. 대상국가·지역 : 우크라이나,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2. 사유 : 정세 및 치안상황 불안 
   
3. 기간 : 2022.2.13.~2022.7.31.
   
4. 제한대상 :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II.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절차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 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
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
되는 경우
   
  나. 공공 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
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배우자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
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
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바.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접수기관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관 : 외교부
   
  나. 제출서류
   
   (1)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2)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3)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
   
      1)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
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및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
의 장의 확인서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
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
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외교ㆍ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
한 경우: 재직증명서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합니다)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 재직증명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도급‧위탁을 받아 임무수행하는 경우 도급‧위탁 기관장의 확인서
   
   (4) 그 밖에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허가절차
   
  가. 최초허가 신청 시 절차
   
   ①신청 및 접수(외교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 여부 심의(여권
정책심의위원회) → ④내부결재(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원) → ⑥(허
가 결정 시)허가서 교부(외교부)
   
  나. 재허가 신청 시 절차
   
    o 경호, 숙소가 동일한 경우: 접수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o 경호, 숙소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접수 → 관계부처 검토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4. 민원처리기간 : 약 30일 이상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22년 2월 13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7월 31일까지 효력
을 가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 제2022-2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56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변인, 홍보실”을 “홍보팀”으로 하고,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정책
연구센터”를 “디지털성범죄심의국, 정책연구센터, 국제협력단”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단장, 센터장”을 각각 “센터장, 단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단, 센터”를 “센터, 단”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홍보팀) 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홍보·공보의 종합기획 및 중장기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위원장의 발표 및 언론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행사의 취재·보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부서별 기획 공보의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방송매체, 일간신문 및 신매체 등의 보도, 논평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홍보자료의 제작·발간·배포 및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관련 기관·단체와의 홍보 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7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2. 사무처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항 중 “사회법익보호팀 및 정보문화보호팀”을 “사회법익보호팀, 정보문화보호팀 및 권리침해
대응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6호 중 “구축 및 운영”을 “운영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제1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해외 불법·유해정보의 차단에 관한 사항
제1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권리침해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제15조제2항제1호의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제외한다)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소관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
 3. 소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통보 등에 관한 사항
 4.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6.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결과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9.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0.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1.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12. 소관 심의·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제1항 중 “권리침해대응팀, 저작권침해대응팀”을 “저작권침해대응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3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각각 “디지털성범죄심의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제14조에 따른 촬영물·복제물”을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성적 허위정보, 피해자 신원 공개 정보”로 한다.
제15조제2항제8호 중 “전자회의”를 “소관 전자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구축·관리”를 “구축·보
급 및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불법·유해정보의 차단”을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차단 통보”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제3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3. 불법·음란정보 DNA DB의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확인에 관한 사항
제15조제5항 중 제3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3. 불법·음란정보 DNA DB의 음란 영상물 확인에 관한 사항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정책연구센터) ① 정책연구센터에는 정책팀과 연구분석팀을 둔다.
 ② 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 및 방송통신 융합 심의 관련 정책의 수립·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 및 방송통신 융합 심의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 심의동향 등 자료의 발간·배포에 관한 사항
 4. 토론회·세미나 등 국내 학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회 정책 수행에 관한 사항
 ③ 연구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연구 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 심의 관련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 심의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4. 시청자·이용자 보호 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5. 시청자·이용자 인식 및 여론조사 등 조사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 심의 관련 자료수집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연구 결과보고서 등 자료의 발간·배포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연감 및 백서의 발간·배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현안 연구 및 특정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국제협력단) ① 국제협력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협력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해외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해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해외 사업자와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전문연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외국관계자 및 외빈의 초청·영접에 관한 사항
 7. 국제콘퍼런스 등 국제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국제협력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부단장의 자격은
제5조에 따른 팀장에 준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 중 “실·국·단·센터장”을 각각 “부서장”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 총계란 중 “198”을 “201”로 하고, 일반직계란 중 “197”을 “200”으로 하며, 3급란 중 “25”를
“27”로 하고, 4급~7급란 중 “163”을 “164”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개정에 따른 국제협
력 강화 및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한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하고, 위원회 법정 직무 수행을 보다 합
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사무처 조직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변인 직제를 폐지하여 홍보실을 홍보팀으로 개편하고, 운영지원팀의 교육 기능을 심리상담
팀으로 통합하는 등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사무처 직제 일부를 개선·보완함(제9조 및
제11조).
나. 통신심의 업무의 체계적·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권익보호국의 권리침해대응팀을 통신심의국으
로 편입하고,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디지털
성범죄심의국으로 개편함(제13조 및 제15조).
다. 융합미디어 심의 기반 조성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선도적 대응을 위하여 정책연구센터
내 정책팀과 연구분석팀을 신설함(제16조).
라. 방통위법 제21조제6호 신설에 따른 국제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기구로
운영 중인 국제공조 점검단을 국제협력단으로 정식 직제화함(제16조의2).
마. 국제협력 직무범위 추가에 따른 인력 증원을 정원표에 반영함(별표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무역위원회공고제2022-1호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
고합니다.
2022년02월14일
무역위원회위원장
1. 일시 : 2022. 3. 17.(목) 14:00〜15:30 (공청회 당일 사정에 따라 시간 등이 변동될 수 있음)
2. 장소 :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별관(외교부) 3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입주 건물))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ㆍ국내수입자ㆍ국내수요자ㆍ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
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22. 2. 25.(금)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소속기관, 직위, 성명,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코로나19 상황,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5
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
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
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5,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mornstar@motie.go.kr (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기획재정부공고제2022-50호
　「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사무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4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타법개정에따른개정사항을반영하는한편, 재무제표의작성책임이공공기관의장에있다는것을명
시하고, 감사전재무제표제출하도록함. 현행법령상운영되고있는공공기관대상회계및결산업무와
관련한교육을강화하기위해전문기관에회계교육을위탁하고, 회계직원에대한교육훈련지원·지도등
의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3월2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시갈매로477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 전자우편: minjung2@korea.kr
- 팩스: 044-215-811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대하여자세한사항은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전화044-215-5171, 팩스044-215-8112)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1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2018-0014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동 524-4번지 일원[팔거천유지용수취수정(국가)]
- 허가량 : 1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당초
변경
점용면적 A=1,919㎡
ㅇ 취수정 1개소(D3,700㎜, H=6.4m)
ㅇ 취수관로 L=90.5m(D450㎜)
ㅇ 어도 L=55m(1.5×2×1.2×2@)
ㅇ 하상보호공(사석 30㎏ 이상) 1,460㎡
(L=47m, B≒31m)
ㅇ 게비온매트리스 28㎥(L=7m, H=4m)
점용면적 A=2,632㎡
ㅇ취수정 1개소(PC박스 2.5×2.0×6100h)
ㅇ 취수관로 주철 L=116.6m(D250㎜)
ㅇ 어도 L=55m(3.5×2×0.35)
ㅇ 하상보호공(사석 30㎏ 이상) 1,709㎡
(L=47m, B=31m)
ㅇ 게비온매트리스 673㎥
ㅇ L형옹벽 79m(H = 2 ∼ 4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7. 28 ∼ 2023. 7. 27(1,826일간)
◉무역위원회공고제2022-2호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
고합니다.
2022년02월14일
무역위원회위원장
1. 일시 : 2022. 3. 17.(목) 16:00〜17:30 (공청회 당일 사정에 따라 시간 등이 변동될 수 있음)
2. 장소 :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별관(외교부) 3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입주 건물))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ㆍ국내수입자ㆍ국내수요자ㆍ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
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22. 2. 25.(금)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소속기관, 직위, 성명,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코로나19 상황,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5
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
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
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
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6,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lyong907@motie.go.kr (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3호
2022년사방지지정및지정해제
　「사방사업법」제4조및제2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사방지지
정․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22년02월14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사방지 지정․지정해제 내역
1. 지정·해제 연월일 : 2022. 2. 14.
2. 지정고시 대상
토지소재지
지목
산림소유자
지적(㎡)
사방지지정
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면적(㎡)
사유
사업종류
계
68필지
35,664,728
77,277
　
　
전북
군산
옥도
신시도
산17-1
임야
국(산림청)
1,196,302 
1,795 해안침식방지해안사방
전북
완주
동상
사봉
산107-2
임야
국(산림청)
2,993,984 
1,323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순창
쌍치
운암
산28-1
임야
국(산림청)
3,477,322 
1,208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순창
쌍치
오봉
산3-1
임야
국(산림청)
360,940 
320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순창
쌍치
오봉
산1-1
임야
국(산림청)
327,114 
252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순창
쌍치
오봉
산3-1
임야
국(산림청)
360,940 
456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남원
인월
성산
산80
임야
국(산림청)
993,246 
2,729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진안
상전
월포
산1-3
임야
국(산림청)
1,628,530 
918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무주
적상
사산
산197-1
임야
국(산림청)
102,918 
504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무주
무풍
삼거
산1
임야
국(산림청)
7,258,260 
10,441 산사태복구
산지사방
전북
임실
성수
성수
산124-7
임야
국(산림청)
203,705 
1,321 
사방댐
야계사방
광주
남
양과
　
산177
임야
광주광역시
12,241 
335 
사방댐
야계사방
광주
남
양과
　
산172
임야
국(산림청)
41,157 
234 
사방댐
야계사방
광주
남
양과
　
270
답
광주광역시
1,101 
50 
사방댐
야계사방
광주
남
양과
　
1179
구거
국(농림부)
2,033 
82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나주
경현
　
806
구거
국(농림부)
86,020 
959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나주
경현
　
626
답
산림복지진흥원
2,093 
103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나주
경현
　
622
답
산림복지진흥원
4,231 
7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장흥
용산
운주
산65-2
임야
국(산림청)
1,016,800 
934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장흥
장동
북교
산188-1
임야
국(산림청)
66,152 
302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장흥
부산
금자
산50-2
임야
국(산림청)
1,496,835 
1,115 산사태복구
산지사방
전남
장흥
관산
부평
산109-1
임야
국(산림청)
566,876 
2,607 산사태복구
산지사방
전남
강진
칠량
동백
산3
임야
국(산림청)
532,959 
340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강진
칠량
동백
826
구거
국(농림부)
3,134 
638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강진
칠량
동백
827
도
국(농림부)
830 
140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강진
칠량
동백
825
도
국(농림부)
496 
161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강진
칠량
동백
8
답
마연준
5,408 
71 
계류보전
야계사방
토지소재지
지목
산림소유자
지적(㎡)
사방지지정
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면적(㎡)
사유
사업종류
전남
강진
칠량
동백
6
답
마성수
694 
5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해남
북평
평암
1289
구거
국(농림부)
5,851 
525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해남
북평
평암
1190-1
임야
김장선 외2
2,086 
34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해남
북평
평암
1192
답
김창규
1,498 
47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해남
북평
평암
1193
답
김창규
1,144 
32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해남
북평
평암
1194
답
김수정
2,899 
193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해남
북평
평암
1195
답
윤자옥
3,904 
67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순천
송광
월산
산217
임야
국(산림청)
123,471 
41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순천
송광
월산
산198
임야
국(산림청)
78,743 
39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순천
송광
월산
1515
도
국(건설교통부)
691 
246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순천
송광
월산
1490-3
도
국(건설교통부)
26,926 
604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순천
송광
월산
741
답
국(기획재정부)
2,698 
230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순천
송광
월산
742
전
국(기획재정부)
754 
41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순천
송광
월산
744
전
국(기획재정부)
132 
38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순천
송광
월산
745
답
국(기획재정부)
1,002 
4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순천
낙안
금산
산78-1
임야
국(산림청)
1,172,743 
265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순천
낙안
창녕
산231-1
임야
국(산림청)
1,202,617 
273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담양
대전
평장
산62-8
구거
국(농림수산부)
4,795 
952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담양
대전
평장
산62-1
임야
국(산림청)
434,876 
675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담양
대전
평장
산67
임야
광산김씨대종중
976,528 
214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곡성
죽곡
원달
산242-1
임야
국(산림청)
29,554 
512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구례
구례
계산
산34
임야
국(산림청)
153,124 
21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구례
구례
계산
산35-1
구거
국(산림청)
2,579 
20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구례
구례
계산
산18
임야
국(산림청)
138,545 
594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구례
산동
계천
산57-1
임야
김정수
39,127 
209 산사태복구
산지사방
전남
구례
산동
계천
산60-1
임야
국(산림청)
145,588 
122 산사태복구
산지사방
전남
구례
산동
계천
산60-3
임야
서동옥
23,390 
734 산사태복구
산지사방
전남
구례
산동
계천
산60-8
임야
권홍주 외2
9,824 
100 산사태복구
산지사방
경남
진주
명석
외율
산16
임야
국(산림청)
201,818 
339 
사방댐
야계사방
경남
진주
진성
구천
산204
임야
국(산림청)
13,362 
145 
계류보전
야계사방
경남
거제
연초
천곡
산89
임야
국(산림청)
224,371 
166 
계류보전
야계사방
경남
산청
신등
모례
산78-1
임야
국(산림청)
1,233,917 
414 
사방댐
야계사방
경남
함양
휴천
월평
산123-2
임야
국(산림청)
1,448,849 
4,076 산림유역관리야계사방
경남
함양
휴천
월평
산123-10
임야
국(산림청)
33,817 
2,194 산림유역관리야계사방
경남
거창
북상
산수
산37-6
임야
국(산림청)
107,107 
2,970 산사태복구
산지사방
경남
거창
가북
중촌
산78
임야
국(산림청)
672,893 
18,408 산사태복구
산지사방
경남
거창
가북
해평
산12-1
임야
국(산림청)
2,064,857 
2,597 산사태복구
산지사방
경남
거창
북상
산수
산30-1
임야
국(산림청)
995,990 
4,949 산사태복구
산지사방
경남
거창
고제
봉계
산46
임야
국(산림청)
987,768 
2,175 산사태복구
산지사방
경남
거창
남하
양항
산116
임야
국(산림청)
283,636 
1,280 산사태복구
산지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