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31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간부숙소 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315-3, 산 22-1
2,984
108.54
108.54
간부숙소 2
108.54
108.54
간부숙소 3
108.54
108.54
간부숙소 4
108.54
108.54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4-1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기능복구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항로표지 기능복구
○ 항로표지 기능복구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위  치
변경일
복  구
연월일
비고
횡간수도통항분리
4호등부표
34-15-47.0 N
126-34-04.0 E
Mo(A) W 8s
7
홍백 종선
망대형
2024.
09.24.
2024.
10.24.
위치
복구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318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292호(2024.10.04.)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사무실와이티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송정동 595, 
595-5, 595-6, 606, 606-1, 606-2, 
606-40, 606-41, 606-44, 606-45, 
606-47, 852-48, 852-49, 852-70, 
854-14, 854-15, 854-16, 854-157, 
854-159, 854-174, 854-175, 855-2, 
855-5, 855-6, 855-7, 855-11, 
855-13, 855-15, 855-18, 855-20, 
855-21, 855-22, 855-23, 855-24, 
856-3, 857-6, 857-10, 857-11, 
857-17, 857-23, 857-25, 857-28, 
857-29, 857-30, 857-31, 1282-7, 
1666-1, 1666-3, 1667, 1667-5, 
1667-6, 1667-7, 1680, 1680-2, 
1680-3, 1680-4, 1680-5, 1680-6, 
1680-7, 1680-8, 1680-9, 1680-10, 
1680-11, 1680-12, 1680-13, 1680-14, 
1680-15, 1680-16, 1680-17, 1680-18, 
1680-19, 1680-20, 1680-21, 1680-22, 
1680-23, 1680-24, 1680-25, 1680-26, 
1680-27, 1680-28, 1680-29, 1680-30, 
1680-31, 1680-32, 1680-33, 1681, 
1681-1, 1681-2, 1681-3, 1681-4, 
1682, 1682-1, 1682-2, 1682-3, 
1682-4, 1682-5, 용정동 500-1, 500-4
601,052
143.8
143.8
운송선구팀
(구 선거공장)
172.28
172.28
선구공장
268.8
268.8
폐사보관창고
93.48
93.48
7부두화장실
201.81
332.92
대잡립사무실
90.73
90.73
추진축공장
175.52
175.52
일반창고(의무대)
42.6
42.6
작업장
17.04
17.04
95.7
95.7
야외화장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사무실와이티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송정동 595, 
595-5, 595-6, 606, 606-1, 606-2, 
606-40, 606-41, 606-44, 606-45, 
606-47, 852-48, 852-49, 852-70, 
854-14, 854-15, 854-16, 854-157, 
854-159, 854-174, 854-175, 855-2, 
855-5, 855-6, 855-7, 855-11, 
855-13, 855-15, 855-18, 855-20, 
601,052
143.8
143.8
운송선구팀
(구 선거공장)
172.28
172.28
선구공장
268.8
268.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폐사보관창고
855-21, 855-22, 855-23, 855-24, 
856-3, 857-6, 857-10, 857-11, 
857-17, 857-23, 857-25, 857-28, 
857-29, 857-30, 857-31, 1282-7, 
1666-1, 1666-3, 1667, 1667-5, 
1667-6, 1667-7, 1680, 1680-2, 
1680-3, 1680-4, 1680-5, 1680-6, 
1680-7, 1680-8, 1680-9, 1680-10, 
1680-11, 1680-12, 1680-13, 1680-14, 
1680-15, 1680-16, 1680-17, 1680-18, 
1680-19, 1680-20, 1680-21, 1680-22, 
1680-23, 1680-24, 1680-25, 1680-26, 
1680-27, 1680-28, 1680-29, 1680-30, 
1680-31, 1680-32, 1680-33, 1681, 
1681-1, 1681-2, 1681-3, 1681-4, 
1682, 1682-1, 1682-2, 1682-3, 
1682-4, 1682-5, 용정동 500-1, 500-4
93.48
93.48
7부두화장실
201.81
332.92
대잡립사무실
90.73
90.73
추진축공장
175.52
175.52
일반창고(의무대)
기존
772.62
기존
1,208.79
증축
42.6
증축
42.6
합계
815.22
합계
1,251.39
작업장
17.04
17.04
95.7
95.7
야외화장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317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272호(2024.09.20.), 제2024-291호(2024.10.4.)로 고시된 국방·군
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
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
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궤도정비고 27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359-2
20,371
291.89
291.89
차량오수처리시설
29
25.76
25.76
병영생활관 14
경기도 가평군 상면 상동리
121, 121-1
33,755
1,976.91
5,754.03
복지회관(행지) 8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959
3,243
131.44
131.44
생활관(행지) 10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879, 958-1
3,474
440.48
1,280.01
독신자숙소 11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878, 883-1, 1242-4, 881-1
2,985
361.8
361.8
선상저장고(탄) 9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대보리
345-1, 533, 529
530, 531, 358
378-9, 378-2,474-3
484, 485, 486-2
532, 535, 536
538, 380-1, 380-2
447, 449-5, 462-3
462-4, 462-5, 469-1
169-14, 519, 519-4
160,795
6.93
6.93
격납고2(엄체호)31
754.8
754.8
격납고3(엄체호)32
754.8
754.8
고가1초소 35
2.56
2.56
증가초소 36
4.84
3.8
지상3초소 46
6.13
3.8
고가4초소 47
1.96
1.96
증가초소2 52
6.13
3.8
통합병영생활관72
1481.79
2,301.33
고가2초소 38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대보리
491-7
532
1.96
1.96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테니스장락커룸1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50-5, 57, 57-2
57-14, 57-15, 57-16
341-6, 354-3, 356-1
357-1, 357-2, 358
717, 171-3, 50-9
52,649
54,85
54,85
불심사2
211.45
211.45
소방차고3
121.3
121.3
삼선교회 화장실4
40.53
40.53
삼선교회5
129.39
129.39
독신자숙소1
경기도 가평군 북면 이곡리
13-86
6,712
164.88
371.34
매봉1동 관사
656.51
656.51
배봉2동 관사
163.6
368.24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궤도정비고 27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359-2
20,371
291.89
291.89
차량오수처리시설
29
25.76
25.76
병영생활관 14
경기도 가평군 상면 상동리
121, 121-1
33,755
1,976.91
5,754.03
복지회관(행지) 8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959
3,243
131.44
131.44
생활관(행지) 10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879, 958-1
3,474
440.48
1,280.01
독신자숙소 11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878, 883-1, 1242-4, 881-1
2,985
361.8
361.8
선상저장고(탄) 9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대보리
345-1, 533, 529
530, 531, 358
378-9, 378-2,474-3
484, 485, 486-2
532, 535, 536
538, 380-1, 380-2
447, 449-5, 462-3
462-4, 462-5, 469-1
469-14, 519, 519-4
160,795
6.93
6.93
격납고2(엄체호)31
754.8
754.8
격납고3(엄체호)32
754.8
754.8
고가1초소 35
2.56
2.56
증가초소 36
4.84
3.8
지상3초소 46
6.13
3.8
고가4초소 47
1.96
1.96
증가초소2 52
6.13
3.8
통합병영생활관72
1481.79
2,301.33
고가2초소 38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대보리
491-7
532
1.96
1.96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테니스장락커룸1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50-5, 57, 57-2
57-14, 57-15, 57-16
341-6, 354-3, 356-1
357-1, 357-2, 358
717, 171-3, 50-9
52,649
54,85
54,85
불심사2
211.45
211.45
소방차고3
121.3
121.3
삼선교회 화장실4
40.53
40.53
삼선교회5
129.39
129.39
독신자숙소1
경기도 가평군 북면 이곡리
13-86
6,712
164.88
371.34
매봉1동 관사
1,532.84
1,532.84
배봉2동 관사
163.6
368.2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2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부산항신항9호등부표)
구분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
리)
도색·
구조
이  동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 고
변경
전
부산항신항
9호등부표
35-00-24.8 N
128-47-08.5 E
Fl(4)G8s
8
녹·
망대형
2024.
1.16.
2024.
10.24.
항해
원조
위치이탈 복구 
및
광달거리 변경
변경 
후
35-00-22.9 N
128-47-09.9 E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4-84호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및 전송 요구 정보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및 전송 요구 정보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2023.3.14.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고시 위임사항인 보건의료 분
야의 정보전송자 및 전송 요구 대상이 되는 정보를 구체화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전송자(제2조)
   -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 규정
  나. 전송 요구 정보(제3조)
   -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보주체가 정보전송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참조 :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연락처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
부마이데이터추진단
   - 전자우편 : tkddms112@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전화 (02) 2100 - 317
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4-13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변경내용
취급업무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당진
당진거산리
창구업무
취급시간
우편접수
09:00 ~ 18:00
09:00 ~ 17:30
2. 시 행 일 : 2024. 11. 1.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4. 11. 7.까지 유효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32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13호, 제2022-1420호)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1. 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

 가. 광명하안2

               대상지역                  면적(㎢)           비    고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00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4년 11월 5일부터 2026년 11월 4일까지

 나. 김포한강2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계                  12.75
                             운양동            1.42
                             장기동            0.68
                             마산동            0.12
                             석모리            3.61      시행령
      경기도          김포시                             제7조제1항제3호
                             누산리            5.11
                            양곡리             1.35
                            흥신리             0.44
                            오니산리            0.03

  -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4년 11월 16일부터 2029년 11월 15일까지


2. 허가구역 해제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계                 9.11
                             검암동
    인천광역시           서구                  6.15
                             경서동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2.96


  - 허가구역 해제일자 : 2024년 11월 5일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도시지역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농    지            50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임    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4. 허가구역 재지정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확인*
                                      * 뉴스·소식-공지사항-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 허가구역 재지정 토지조서(광명하안2, 김포한강2)는 기존과 동일하여 생략


5. 허가구역 재지정 지형도면 : 붙임1 참조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7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0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445
인간-기계 인터페이스(MMI), 표시와 식별을 위한 기본 
및 안전 원칙 — 장비단자, 도체단자 및 도체의 식별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86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0445: 민원 신청에 의한 개정
  - 해당 표준의 경우, 저항기, 퓨즈, 변압기, 도체 등에 활용되고 있어 표준 내용 중오탈자 수정 
및 수요자의 혼선 방지를 위한 용어 개선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445: 용어 수정(전도성→도전성, 접속→접합, 접지되지 않은→비접지된 등), 적용범위
수정(IEC 가이드 104와 ISO/IEC 가이드 51→IEC Guide 104와 ISO/IEC Guide 51)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2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7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0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4_2563
ID 카드 — 물리적 특성
제정
KS_X_NEW_2024_2562
개인 식별 — ISO 호환 운전면허증 — 제4부：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86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4_2563: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X_NEW_2024_2562: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4_2563: 국제적인 상호교환을 위한 ID카드의 재질, 구성, 특성, 치수 등을 포
함한 물리적 특성에 대하여 규정  
ㅇ KS_X_NEW_2024_2562: 운전면허증의 적합성 시험에 사용되는 기계판독형 기술, 접근 통제, 
인증 및 무결성 검증 등의 요구사항 관련 적합 여부 결정 방법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2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471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
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02호, 2021. 7. 20. 공포,
2023. 7.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등 법령의 의무사항 관리를 위
해 “공중화장실 등 관리현황 보고서”를 개정하고, “공중화장실 등 관리대장 서식”을 신설하여 공
중화장실 등의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수시 위생교육 목적의 확대”(제6조)
 1)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대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중화장실법”)의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설, 시설 점검 강화 및 불법촬영
   장비 설치 병행점검 의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현장을 관리하는 관리인의 위생교육
   에 역할과 의무를 명확하게 확대함.
나.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보고하게 하는 서식 개선”(안 제8조제1항)
 1) 공중화장실의 소재지에 “도로명 주소”를 반영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현장출동 지
   원체계 마련함.
 2) “화장실의 명칭, 화장실의 유형, 사용 승인일, 리모델링 연월일” 등을 신설하여 공중화장실법에
   서 규정한 시설기준의 의무설치 적정 이행여부 확인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3) 공중화장실 등의 “소독, 휴지통 비치, 개방시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정보를 신설하여 공중화
  장실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의 적정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함.
다. 시ㆍ군ㆍ구의 자치사무로 공중화장실 등의 정보에 대한 관리대장 서식 마련 및 행정정보시스템에 입
  력ㆍ관리 의무 신설(안 제8조제2항)
 1) 행정정보시스템에 공중화장실 등의 정보를 입력ㆍ관리하여야 함에도 입력ㆍ관리의무가 부여되지
   않음에 따라 입력 누락 등 자치사무로서의 관리체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공중화방실법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등의 정보를 동일하게 입력하여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105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전자우편 : cym7204@korea.kr
  - 팩스 : (044) 205 - 8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전화 (044) 205 - 3545, 팩스 (044)
205 - 8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4-1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제5조에 따라 정보통
신분야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X1004
정보 교환용 부호계의 확장법
2
KSX1010
정보 교환용 기능 문자의 도형 표현
3
KSX1027-5
확장 한자 목록 5
4
KSXISO/IEC/IEEE16326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 생명주기 프로세스 — 프로
젝트 관리
5
KSXISO17369
통계데이터와 메타데이터의 교환(SDMX)
6
KSXISO15000-5
ebXML ㅡ 제5부：코어 컴포넌트 규격(CCS)
2. 개정 사유
   - 전문위원회 자체 검토 및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3. 주요 내용
   - (KSX1004) 전문위원회 자체 검토를 통해 개정이 제안되었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제목 변경, 
인용표준 현행화, 목차 추가 등 자구수정
   - (KSX1010) 전문위원회 자체 검토를 통해 개정이 제안되었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인용표준 현
행화, 용어 변경 등 자구수정
   - (KSX1027-5) 전문위원회 자체 검토를 통해 개정이 제안되었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ISO/IEC 
10646 표준에 한국의 한자 134자 추가될 예정으로 해당 한자의 한국 출처 표기
   - (KSXISO/IEC/IEEE16326) 개정된 국제표준(현행: 1999.10월 ISO/IEC TR 16326 ED 1.0
→ 개정: 2019.12월 ISO/IEC/IEEE 16326 ED 2.0)을 부합화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국
제표준이 TR에서 IS로 승격되어 표준번호 변경, 제목 등 전면 수정 
   - (KSXISO17369) 개정된 국제표준(현행: 2005.12월 TS ED 1.0 → 개정: 2013.1월 IS ED 
1.0)을 부합화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국제표준이 TS에서 IS로 승격되어 표준번호 변경, 
제목 등 전면 수정
   - (KSXISO15000-5) 개정된 국제표준(현행: 2005.12월 TS ED 1.0 → 개정: 2013.1월 IS 
ED 1.0)을 부합화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국제표준이 TS에서 IS로 승격되어 표준번호 변
경, 제목 등 전면 수정
부칙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tandard.go.kr)」을 통해 전문 
보기가 가능하며,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
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4-1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국가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표준분야 국가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XISO/IEC28360-1  
정보 기술 — 사무기기 — 전자기기의 화학물질 방출량 측정방법 — 제1부:
소모품을 사용하는 제품
2
KSXISO/IEC28360-2
정보 기술 — 사무기기 — 전자기기의 화학물질 방출량 측정방법 — 제2부:
소모품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
3
KSXISO/IECTR15938-11
정보 기술 —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술 인터페이스 — 제11부: MPEG-7 프로
파일 스키마
4
KSXISO/IEC5218
정보 기술 — 성별 표현에 대한 코드
5
KSX6101
개방형 워드프로세서 마크업 언어(OWPML) 문서 구조
6
KSXISO/IEC10741-1
정보 기술 ㅡ 사용자 시스템 인터페이스 ㅡ 대화 상호작용 ㅡ 제1부 : 텍스트 
편집을 위한 커서 조종
7
KSXISO/IEC30134-2
정보 기술 ㅡ 데이터센터 ㅡ 핵심성과지표 ㅡ 제2부: 전력사용효율지수(PUE)
2. 개정 사유
   - 국제표준 개정 및 전문위원회 자체 검토 내용 반영 
3. 주요 내용
   - (KSXISO/IEC28360-1) 표준 이관(환경부→과기정통부)에 따른 담당 기술심의회 변경
   - (KSXISO/IEC28360-2) 표준 이관(환경부→과기정통부)에 따른 담당 기술심의회 변경
   - (KSXISO/IECTR15938-11) 개정된 국제표준(현행: 2013.10월 ED 2.0 → 개정: 2022.10월
ED 3.0)을 부합화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청각 서술 프로파일(AVDP) 스키마 및 인스턴스 
생성을 위한 XSLT 추가 등
   - (KSXISO/IEC5218) 개정된 국제표준(현행: 2004.11월 ED 1.0 → 개정: 2022.6월 ED 2.0)을
부합화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부속서 및 표 번호 체계 수정, 참고문헌 추가 등
   - (KSX6101) 스키마 오류 수정 및 개방형 문서 활용도 향상을 위해 전문위원회 자체 검토를 
통해 개정이 제안되었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상세 기술 정보 제공을 위해 본문 수정, 항목별 
샘플 예제 추가 등
   - (KSXISO/IEC10741-1) 부합화 국제표준 번호 오기(현행: ISO/IEC 10174-1 → 변경: 
ISO/IEC 10741-1)로 인해 전문위원회 자체 검토를 통해 개정이 제안되었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표준번호, 본문 일부 내용 등 자구수정
   - (KSXISO/IEC30134-2) 개정된 국제표준(현행: 2016.4월 ED 1.0 → 개정: 2018.5월 Amd 1)을
부합화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에너지 사용 및 다양한 PUE 산출의 예 추가 등
부칙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tandard.go.kr)」을 통해 전문 
보기가 가능하며,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4-1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국가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XISO/IEC/IEEE24748-7000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 생명주기 관리 — 7000부:시스템 설계에 
윤리적 고려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프로세스 모델
2
KSXISO/IEC19774-2 
정보 기술 ─ 컴퓨터 그래픽스, 영상 처리 및 환경 데이터 표현 ─ 제2부: 휴머
노이드 애니메이션(HAnim) 모션 데이터 애니메이션
3
KSXISO/IEC19774-1 
정보 기술 ─ 컴퓨터 그래픽스, 영상 처리 및 환경 데이터 표현 ─ 제1부: 휴머
노이드 애니메이션(HAnim) 아키텍처
4
KSXISO/IEC30134-8
정보 기술 — 데이터 센터 핵심 성과 지표 — 제8부: 탄소사용효율지수(CUE)
5
KSXISO/IEC20924
사물인터넷(IoT) 및 디지털 트윈 — 용어
6
KSXISO/IEC30179
사물인터넷(IoT) — 생태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IoT 시스템 개요 및 일반 요구사항
7
KSXISO8601-1
날짜 및 시간 — 정보 교환을 위한 표기 — 제1부: 기본 규칙
8
KSXISO8601-2
날짜 및 시간 — 정보 교환을 위한 표기 — 제2부: 확장
2. 제정 사유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내용
   - (KSXISO/IEC/IEEE24748-7000) 2022.11월 발간된 ISO/IEC/IEEE 24748-7000 국제표준
(ED 1.0)을 부합화하였으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발시 고려해야 하는 항목으로 도덕적 요구
사항을 명시
   - (KSXISO/IEC19774-2) 2019.11월 발간된 ISO/IEC 19774-2 국제표준(ED 1.0)을 부합화
하였으며, HAnim 휴머노이드 모델을 사용하는 모션 캡처 기법을 규정
   - (KSXISO/IEC19774-1) 2019.11월 발간된 ISO/IEC 19774-1 국제표준(ED 1.0)을 부합화하였
으며, 네트워크 지원 3D 그래픽스와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휴머노이드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
- (KSXISO/IEC30134-8) 2022.3월 발간된 ISO/IEC 30134-8 국제표준(ED 1.0)을 부합화
하였으며, 데이터센터 수명 주기 단계에서 데이터센터의 탄소(CO2) 배출량을 정량화하기 위한
핵심 성과 지표(KPI)를 정의
   - (KSXISO/IEC20924) 2024.2월 발간된 ISO/IEC 20924 국제표준(ED 3.0)을 부합화하였으며, 
사물인터넷과 디지털 트윈에 대한 기본 용어를 정의
   - (KSXISO/IEC30179) 2023.1월 발간된 ISO/IEC 30179 국제표준(ED 1.0)을 부합화하였으며,
공기, 물, 토양, 생명체 등 자연 개체에 대한 생태환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IoT 시스템의 일반
요구사항을 규정
   - (KSXISO8601-1) 2019.2월 발간된 ISO 8601-1 국제표준(ED 1.0)을 부합화하였으며, 잘
못된 해석, 혼동 및 그 결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교환을 위한 날짜 및 시간 형식 
표기의 표준 집합을 제공
   - (KSXISO8601-2) 2019.2월 발간된 ISO 8601-2 국제표준(ED 1.0)을 부합화하였으며, 
ISO 8601-1에 기술된 표기의 확장판으로 정보 교환을 위한 날짜 및 시간 형식 표기의 집합을
제공
부칙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tandard.go.kr)」을 통해 전문 
보기가 가능하며,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4-17호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의 적부를 확
인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정
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적부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확인
KSX0001-10
정보기술 용어 - 제10부 : 운영기법 및 기능
2
확인
KSX0001-12
정보기술 용어 - 제12부: 데이터 매체, 저장장치 및 관련장치
3
확인
KSX0001-13
정보기술 용어 - 제13부 : 컴퓨터 그래픽스
4
확인
KSX0001-14
정보기술 용어 - 제14부 : 신뢰도, 유지 보수 및 유용성
5
확인
KSX0001-16
정보기술 용어 - 제16부 : 정보 이론
6
확인
KSX0001-24
정보기술 용어 - 제24부 : 컴퓨터 통합 생산
7
확인
KSX0001-31
정보기술 용어 - 제31부:인공 지능-기계 학습
8
확인
KSX0001-32
정보기술 용어- 제32부 : 전자 우편
9
확인
KSX0001-9
정보기술 용어 - 제9부 : 데이터 통신
10
확인
KSXISO/IEC9834-2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 ― OSI 등록 인증의 운영을 위한 
과정 ― 제2부: OSI 문서 형식을 위한 등록 과정
11
확인
KSXISO/IEC9834-4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 ― OSI 등록 인증의 운영을 위한 
과정 ― 제4부: VTE 프로파일의 등록
12
확인
KSXISO1860
정보 처리 - 상호 교환 계측 응용에서 사용되는 자기 테이프를 위한 정밀 릴
13
확인
KSXISO6093
정보 처리 - 정보 교환에서 문자열의 숫자 값에 대한 표현
14
확인
KSXISOIEC10040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 상호연결-시스템 관리 개요
15
확인
KSXISOIEC10745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 상호연결 - 상위 계층 보안 모델
16
확인
KSXISOIEC13346-3
정보기술 - 정보교환을 위해 비순차 기록을 사용하는 일회 쓰기, 다시 쓰기 
매체의 볼륨 및 파일 구조 - 제3부 : 볼륨 구조
17
확인
KSXISOIEC15955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 상호연결 - 응용 서비스 객체 결합 제어 서비스 
요소에 대한 비연결형 프로토콜
18
확인
KSXISOIEC9646-2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 상호연결 - 부합화 시험 방법과 구조 - 제2부 : 
추상 시험조 명세
19
확인
KSXISOIECISP10026-1
정보기술-개방형시스템 상호연결-분산 트랜잭션 처리-제1부 OSI TP 모델
20
확인
KSX2501-3
컴퓨터 그래픽스 메타파일의 표준 부호화 기법 - 제2부 : 이진 부호화
21
확인
KSX2506-4
그래픽 커널시스템의 지원을 위한 C언어의 바인딩
22
확인
KSX2514
정보 기술 - 컴퓨터 그래픽스 - 3차원 그래픽용 다면체 데이터의 다단계 
분할모델 처리방법
23
확인
KSXISOIEC18042-4
정보 기술 ― SEDRIS 언어 바인딩 ― 제4부: C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24
확인
KSXISOIEC8651-3
정보처리시스템 - 컴퓨터그래픽스 -그래픽 커널 시스템 (GKS) 언어 바인딩 
- 제 3 부:Ada
25
확인
KSXISOIEC9636-3
정보기술 - 컴퓨터 그래픽스 - 그래픽 장치와의 대화를 위한접속기술
(CGI) - 기능 명세서- 제3부: 출력
26
확인
KSXISOIEC9637-1
정보기술 - 컴퓨터 그래픽스 - 그래픽 장치와의 대화를 위한 접속기술
(CGI) - 데이터 스트림 바인딩 - 제1부: 문자 부호화
27
확인
KSXISOIEC9637-2
정보기술 - 컴퓨터 그래픽스 - 그래픽 장치와의 대화를 위한접속기술
(CGI) - 데이터 스트림 바인딩 - 제2부: 이진 부호화
28
확인
KSXISO/IEC23000-4
정보 기술 - 멀티미디어 응용 포맷(MPEG-A) - 제4부: 음악 슬라이드 쇼 
응용 포맷
29
확인
KSXISO/IEC23000-5
정보 기술 - 멀티미디어 응용 포맷(MPEG-A) - 제5부: 미디어 스트리밍 
응용 포맷
30
확인
KSXISO/IEC23000-7
정보 기술 - 멀티미디어 응용 포맷(MPEG-A) - 제7부: 개방형 접근 응용 포맷
31
확인
KSXISO/IEC23000-8
정보 기술 - 멀티미디어 응용 포맷(MPEG-A) - 제8부: 휴대용 비디오 응용 
포맷
32
확인
KSXISO/IEC23000-9
정보 기술 - 멀티미디어 응용 포맷(MPEG-A) - 제9부: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응용 포맷
33
확인
KSXISO/IEC23004-1
정보 기술 - 멀티미디어 미들웨어 - 제1부: 아키텍처
34
확인
KSXISOIEC13818-11
정보기술 - 동영상 및 오디오의 범용 부호화(MPEG-2) - 제11부: 
MPEG-2 시스템상의 IPMP
35
확인
KSXISOIEC15444-12
정보기술 - JPEG 2000 영상 부호화 시스템 - 제12부: ISO 기본 미디어 
파일 포맷
36
확인
KSXISOIEC15444-6
정보기술 - JPEG 2000 영상 부호화 시스템 - 제6부: 복합 영상 파일 포맷
37
확인
KSXISOIEC15938-6
정보기술 - 멀티미디어 컨텐트 서술 인터페이스(MPEG-7) - 제6부: 참조 
소프트웨어
38
확인
KSXISOIEC15938-7
정보기술 - 멀티미디어 컨텐트 서술 인터페이스(MPEG-7) - 제7부: 적합성 
테스트
39
확인
KSXISOIEC21000-5
정보기술 -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MPEG-21) - 제5부: 권리 표현 언어(REL)
40
확인
KSX6722-1
전자카탈로그 - 제1부 : 상품속성의 명세
41
확인
KSXISOIEC10728
정보기술 - 정보 자원 사전 시스템(IRDS) 서비스 인터페이스
42
확인
KSXISOIEC13249-2
정보기술 - 데이터베이스 언어 - SQL 멀티미디어와 응용 패키지 - 제2부 : 
전문 정보
43
확인
KSXISOIEC19763-1
정보기술 — 상호 운용성을 위한 메타모델 프레임워크(MFI: Metamodel 
framework for interoperability) — 제1부: 참조 모델
44
확인
KSXISOIEC6523-1
정보기술 - 조직 및 조직부서의 식별 구조 - 제1부:조직 식별 체계의 식별
45
확인
KSXISOIEC6523-2
정보기술 - 조직 및 조직부서의 식별 구조 - 제2부:조직 식별 체계의 등록
46
확인
KSXISOIEC9789
정보기술 - 데이터 교환용 데이터 요소의 구조와 표현지침 - 코드화 방법 
및 원칙
47
확인
KSX2011
시각장애인의 생필품 구매를 위한 접근성 지침
48
확인
KSX2013
사물인터넷 응용 및 서비스 접근성 요구사항 ㅡ 제1부: 스마트홈
2. 확인 사유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따라 5년이 도래한 국가표준의 적부를 확인
부칙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적부확인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tandard.go.kr)」을 통해 
전문 보기가 가능하며,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
습니다.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49
확인
KSXISO/IEC14755
정보기술 ― 키보드 등 입력 장치를 사용한 UCS 코드의 입력 방법(ISO IEC 
14755)
50
확인
KSXISO/IEC15411
정보기술 ― 분할 키보드 배치
51
확인
KSXISO/IEC18021
정보기술 ― 클라이언트 ― 서버 모델에서의 데이터베이스 통신 관리용 
이동 기기(tools)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52
확인
KSXISO/IEC18035
정보기술 ―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응용 제어를 위한 아이콘 심볼과 기능
53
확인
KSXISOIEC17788
정보기술 — 클라우드 컴퓨팅 — 개요 및 용어
54
확인
KSXISOIEC17789
정보기술 — 클라우드 컴퓨팅 — 참조 아키텍처
55
확인
KSXISOIEC19086-1
정보기술 — 클라우드 컴퓨팅 — 서비스 수준 협약(SLA) 프레임워크 — 제1부: 
개요 및 개념
56
확인
KSXISOIEC19944
정보기술 — 클라우드 컴퓨팅 — 클라우드 서비스 및 기기: 데이터 흐름, 
데이터 범주 및 데이터 사용
57
확인
KSXISOIEC29182-1
정보기술- 센서 네트워크: 센서 네트워크 참조구조(SNRA) - 제1부: 개요 
및 요구사항
58
확인
KSXISOIEC29182-2
정보기술- 센서 네트워크: 센서 네트워크 참조구조(SNRA) - 제2부: 용어와 
정의
59
확인
KSXISOIEC29182-3
정보기술- 센서 네트워크: 센서 네트워크 참조구조(SNRA) - 제3부: 참조
구조형상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2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은퇴 후 안락하고 쾌적한 노후생활을 향유하기 위한 주거안정 및 의료ㆍ안전ㆍ
일상 돌봄 등 생활서비스에 대한 수요까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고령인구의 주거ㆍ생활 수요에 부응
하기 위하여 60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기존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보다 완화된 임대료 증액기준을 적용하여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
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호 본문 중 “민간임대주택단지:”를 “민간임대주택단지(다만,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
로 건설 또는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24년 12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81, 4109, 팩스 044-201-5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