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26호               관         보         2010. 3.31. (수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0-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조(시정조치), 제16조(시정조치), 제21조(시정조치), 제
24조(시정조치), 제27조(시정조치), 제31조(시정조치),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같은 법 시행령 제
61조(과징금 부과기준)제1항·제3항, 별표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시정조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시정조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시정조치)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
은 사실의 공표 및 과징금 부과에 있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운영사업자에 대한
유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한다.
   2010년 3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Ⅰ. 목   적
 이 고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CP”라 한다)의 도입요건, 평가기준, 그리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서 CP의 모범적 설계운용 등에 의하여 부여되는 유인을 명확히 규정하여 CP를 효율
 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5조의3(과징금 부과),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과징금 부
 과기준)제1항·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조(시정조치), 제16조(시정조치), 제21조(시정조치), 제
 24조(시정조치), 제27조(시정조치), 제31조(시정조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시정조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시정조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42
 조(시정조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시정조치) 등에 의한 시정명
 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Ⅱ. 정 의
1.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규를 말한다.
2. “CP”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3. “CP 등급평가”란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
 년 1회 이상 CP 운영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Ⅲ. CP의 도입요건
 기업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중
 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요건 4.를 권장사항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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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정거래 선포식 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2.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자율준수편람의 제작·배포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자율준수편람을 최소한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법
 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4.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온라인 동영상 교육 포함)을 구매·
 판매부서 등 그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 마다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 내부감독체계 구축
 자율준수관리자가 감독·감사한 실적 및 계획을 6개월 마다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또는 승인)
 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6.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
 한 사규를 마련·운용하여야 한다.
7. 문서관리체계 구축
 자율준수에 관한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Ⅳ. CP 등급평가
1. 평가대상
 원칙적으로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된 기업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다만 1년 미만인 기업이라
 도 상당기간 운영실적이 있어 평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
 다.
2. 평가기관
 가. 평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에 의해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
  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기관으로 지정·공고하는 기관에서 담당한다.
 나. 평가기관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등급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평가위원회는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각각 동수로서 2인 이상 선정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 관련 분야 또는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에 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
      람
  (2)「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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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 대표
  (4)「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소비자 대표
3. 평가기준
 CP 등급은 CP 제도의 도입, 최고경영자의 실천의지, 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 CP 교육체계 구
 축, 자율준수 편람, 인사제재시스템 구축, 자율준수풍토 조성,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감
 시, 문서관리 구축, CP의 기업경영 체화(Built-in CP), 자율준수 점검체계(Compliance Check
 System), 내부고발시스템 구축, CP 평가 및 감사 등에 대하여 항목별 중요도, 기업의 준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4. 평가절차 : CP 등급평가는 매년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실시한다.

  평가단계                 세           부            내           용


1단계(서류평가)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기 업 의 C P 운 영 자 료 를 바 탕 으 로 평 가 위 원 이 평 가

   2단계   ○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1 단 계 서 류 평 가 를 기 초 로 자 율 준 수 관 리 자 와 의 심 층
(심층면접평가)  면접을 통하여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에 대한 진위여부를 평가
   3단계   ○1·2단계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서류 및 심층면접 결과와
(현장방문평가)  실제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1~3단계중
           ○최 근 2 년 간 ( C P 도 입 이 후 ) 공 정 거 래 관 련 법 규 위 반 정 도 를 평 가 하 여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
            급평가에 반영
   위반평가
평가점수 및 등급 ○각 단 계 별 평 가 점 수 를 산 출 하 고 , 등 급 으 로 환 산 하 여 기 업 별 , 항 목 별 결
  결과 분석    과 분석

5. 평가등급
 평가등급은 “AAA(최우수)” 등급에서 “D(매우 취약)” 등급까지 8등급(AAA, AA, A, BBB, BB, B,
 C, D)으로 구분한다. 다만, 등급 산정시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례가 있을 경우에
 는 당초 평가기준을 기초로 산정한 등급에서 최대 2단계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등    급           특                                            징

             ○CP의 구조적 요소, 운영상 요소, 지속적 유지 요소 등이 균형있게 체계를 갖추
  AAA(최우수)    고, 모든 부문에서 최우수의 운용성과를 시현
“90이상~100미만” ○특 히 , 해 당 기 업 의 공 정 거 래 관 련 취 약 분 야 에 대 한 초 기 감 사 를 시 행 하 였
              고, 기업 내 임직원의 자율준수풍토가 상당한 수준으로 조성
   AA(우수)   ○CP의 구조적 요소, 운영상 요소, 지속적 유지 요소가 균형있게 체계를 갖추고,
“80이상~90미만”  각 부문에서 우수 이상의 높은 성과를 시현

A(비교적 우수) ○CP의 구조적 요소, 운영상 요소, 지속적 유지 요소가 균형있게 체계를 갖추고,
“70이상~80미만” 각 부문에서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시현

  BBB(양호)   ○CP의 구조적 요소, 운영상 요소, 지속적 유지 요소가 비교적 균형있게 체계를 갖
“60이상~70미만”  추고, 운용성과면에서도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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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급          특                                   징

BB(비교적 양호) ○CP의 구조적 요소, 운영상 요소, 지속적 유지 요소가 비교적 균형있게 체계를 갖
“50이상~60미만”     추고, 운용성과면에서도 비교적 양호
  B(보통)        ○CP의 구조적 요소, 운영상 요소, 지속적 유지 요소가 비교적 균형있게 체계를 갖
“40이상~50미만”     추고, 운용성과면에서는 보통
  C(취약)        ○CP의 구조적 요소, 운영상 요소, 지속적 유지 요소가 균형있게 체계를 갖추지 못
“30이상~40미만”     하였으며, 운용성과면에서도 미흡
 D(매우취약)
               ○CP의 도입과 운영이 지극히 형식적
“0이상~30미만”

6. 유효 기간
 CP 등급평가 결과는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간 유효하다.
7. 법 위반시 등급조정
 CP 등급평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이상의 제재(시정명령, 고
 발, 과징금부과를 말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 1회당 기존에 인정받은 평가등급을 2단계 하향
 조정한다.
Ⅴ. 유 인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유인을 제공한다.
1. 사후적 유인
 가.『과징금부과 세부기준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부과 고시”라 한다)상의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업자가 CP등급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비율과
  같이 과징금을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1) A : 100분의 10 이내
  (2) AA : 100분의 15 이내
  (3) AAA : 100분의 20 이내
 나.『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공표지침”이라
  한다)상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업자가 CP등급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공표지침」
  5.의 나.(5)에 의한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를 1단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그리
  고, 5.의 다.(3)(가)에 의한 사업장 공표와 5.의 라.(2)(나)에 의한 전자매체공표에 대한 공표기
  간을 추가로 단축할 수 있다.
 다. 적용제외 사유
  위 가. 또는 나.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적 유인제공 대
  상에서 제외한다.
  (1) CP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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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른 규정에 감경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예 : 부당한 공동행위의 신고 또는 조사협조에 따른 감경 등)
  (4)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5)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등기부 등재여부를 불문한다)이 위
   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6)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사건의 경우는 직권
   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사계획 발표일과 조사공문 발송일
   이 다를 경우에는 뒤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회 이상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조
   치(경고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다만,「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사업자의 경우「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
   준에 관한 고시」Ⅲ.2.에 따라 2점)인 경우
2. 사전적 유인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사업자가 CP 등급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기간동안 「표시·광고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소매점에 있어
  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
  형 및 기준 지정고시」및「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
  형과 기준」(이하 “직권조사관련 법규”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면제한다.
  (1) A : 1년
  (2) AA : 1년 6개월
  (3) AAA : 2년
 나. 적용제외 사유
  위 가.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
  한다. 다만, (2), (3)은 해당 법규에 대한 직권조사에 한한다.
  (1)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실이 있거나 조사활동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2) 직권조사관련 법규 위반 신고(인터넷 신고 포함)나 민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
  (3) 명백한 직권조사관련 법규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Ⅵ. 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3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
 진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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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6호(그2)                   관            보       2010. 3.31. (수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     국적법 제6조
 이순녀      1969. 2.16   여   중   국
                                   봉동 123번지 3        2항1호
촐롱턱터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국적법 제6조
흐토모르      1977. 9.20   여   몽   골
                                   3번지 69            2항1호
 초도르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     국적법 제6조
 김신숙      1968. 1. 3   여   중   국
                                   동 425번지           2항1호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     국적법 제6조
 백금녀      1956. 4.18   여   중   국
                                   계동 710번지 1        2항1호

                                                    국적법 제6조
우하이얀      1982. 4.23   여   중   국 울산 남구 부곡동 57
                                                     2항1호

                                                    국적법 제6조
도안티머이     1987. 2.12   여   베 트 남 울산 남구 신정동 505-1
                                                     2항1호

                                   경남 밀양시 무안면 동산 국적법 제6조
 용금화      1968. 4.17   여   중   국
                                   리 710             2항1호

테레시타                               경남 진주시 대곡면 월암 국적법 제6조
          1984.12.22   여   필 리 핀
지루포간                               리 686             2항1호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국적법 제6조
 김미화      1972. 8.24   여   중   국
                                   죽림리 813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     국적법 제6조
 명춘평      1957. 3.15   여   중   국
                                   동 산 8번지           2항1호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국적법 제6조
 김은분      1962. 6.18   여   중   국
                                   월야리 139번지         2항2호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국적법 제6조
 김복순      1958. 5.29   여   중   국
                                   139번지 38          2항1호

                                   인천 부평구 부개동       국적법 제6조
 이영수      1951.12. 2   남   중   국
                                   327-6             2항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     국적법 제6조
 리    홍   1972. 9.25   여   중   국
                                   동 122번지           2항1호

                                   강원도 춘천시 서면 덕두 국적법 제6조
 박영자      1954. 2. 8   여   중   국
                                   원리 538번지          2항1호

                                   경상남도 창원시 동정동     국적법 제6조
 김운화      1969. 7.24   여   중   국
                                   664번지             2항1호

                                           25
제17226호(그2)                      관            보       2010. 3.31. (수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     국적법 제6조
김하석     1962. 2. 5   남   중   국
                                 동 861번지 47        2항1호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국적법 제6조
김   홍   1981. 4.21   여   중   국
                                 백양리 916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국적법 제6조
이희선     1956.11.26   여   중   국
                                 167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     국적법 제6조
최금란     1956.10.15   여   중   국
                                 동 311번지 30        2항1호

                                 경상북도 안동시 석동동     국적법 제6조
동금자     1948. 4.22   여   중   국
                                 423번지             2항1호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국적법 제6조
최정숙     1951. 2.14   여   중   국
                                 월전리 541번지         2항2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     국적법 제6조
이시봉     1947.11. 1   남   중   국
                                 동 432번지           2항1호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국적법 제6조
김   하   1968. 9.17   여   중   국
                                 덕정리 434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     국적법 제6조
이창엽     1969. 4. 3   남   중   국
                                 길동 220번지 8        2항1호

                                                  국적법 제6조
마쑤쩐     1976. 4. 3   여   중   국 서울 도봉구 창동 31
                                                   2항1호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국적법 제6조
김희숙     1965. 6.15   여   중   국
                                 삼화리 1186번지        2항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     국적법 제6조
서해자     1976. 4.23   여   중   국
                                 동 527번지           2항1호

                                 전라북도 김제시 용동      국적법 제6조
임춘화     1970. 1. 6   여   중   국
                                 46번지              2항1호

                                 경상남도 마산시 진전면     국적법 제6조
왕   쭌   1964. 2. 3   여   중   국
                                 평암리 1645번지        2항2호

                                 서울 마포구 성산동       국적법 제6조
김춘애     1957. 2.21   여   중   국
                                 3-17              2항2호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국적법 제6조
이옥희     1958. 4.16   여   중   국
                                 옥정리 451번지         2항1호

                                        26
제17226호(그2)                   관            보       2010. 3.31. (수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국적법 제6조
 박    철   1961. 3. 1   남   중   국
                                   용혈리 528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     국적법 제6조
 김덕훈      1972. 3. 7   남   중   국
                                   길동 204번지 6        2항1호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국적법 제6조
 박진자      1972. 1.25   여   중   국
                                   석천리 929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     국적법 제6조
 최춘식      1954. 5. 6   남   중   국
                                   두동 122번지 42       2항1호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     국적법 제6조
 강경화      1953.11.11   여   중   국
                                   로5가 115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     국적법 제6조
 김영화      1955. 2.23   여   중   국
                                   1가 72번지 4호        2항1호

                                                    국적법 제6조
 장성호      1963. 1. 4   남   중   국 서울 양천구 신정동 276
                                                     2항1호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국적법 제6조
 김련화      1976. 5. 7   여   중   국
                                   반월리 675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     국적법 제6조
 지송옥      1982. 6.18   여   중   국
                                   동 181번지 66호       2항2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국적법 제6조
 정순실      1968. 7.18   여   중   국
                                   동 646번지           2항1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 국적법 제6조
 곽태옥      1973.12. 2   여   중   국
                                   천읍 용덕리 292번지 3    2항1호

브렌다피자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국적법 제6조
          1975. 2.11   여   필 리 핀
라파탈리아                              성내리 335번지 3       2항1호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국적법 제6조
레티녹디엡     1988. 6. 2   여   베 트 남
                                   옥산리 300번지         2항1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
                                                    국적법 제6조
누엔티뚜엔     1988. 1. 1   여   베 트 남 계면 현내리 263번지
                                                     2항1호
                                   3호
 누엔티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국적법 제6조
          1987. 5.26   여   베 트 남
 김뚜엔                               성환읍 성월리 150번지     2항1호

                                   충남 금산군 금성면 파초 국적법 제6조
 응웬리      1985. 6.11   여   베 트 남
                                   리 313             2항1호

                                           27
제17226호(그2)                   관          보       2010. 3.31. (수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
                                                  국적법 제6조
 부티주옌     1986.10.13   여   베 트 남 동 494번지 청솔아파트
                                                   2항1호
                                   301-1107
 응우옌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국적법 제6조
          1978. 7.22   여   베 트 남
 티홍톰                               화흥리 661번지       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0-27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3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   국적법 제6조
 전혜련      1960. 3.22   여   중   국
                                   직동 57           2항3호

                                   전남 광양시 옥곡면 장   국적법 제6조
 곽연화      1975. 5. 9   여   중   국
                                   동리 25           2항1호

                                   전북 군산시 성산면 고   국적법 제6조
 최명자      1960. 2.29   여   중   국
                                   봉리 312          2항1호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국적법 제6조
 김춘영      1952. 4.22   여   중   국
                                   죽사리 46번지        2항1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화   국적법 제6조
 루    준   1979. 2.25   여   중   국
                                   흥리 667          2항1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국적법 제6조
 최순해      1970.10.17   여   중   국
                                   금천동 137번지       2항1호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국적법 제6조
 김옥자      1952. 7.24   여   중   국
                                   441번지 해상리       2항1호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국적법 제6조
 전순옥      1978. 3.21   여   중   국
                                   신대리 21번지        2항1호

나타칸쨍크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국적법 제6조
          1963. 5.29   여   타   이
  라짱                               방현리 224번지       2항1호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국적법 제6조
세나온카멘     1968. 8.14   여   필 리 핀
                                   춘송리 739번지       2항1호

                                        28
제17226호(그2)                   관          보        2010. 3.31. (수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국적법 제6조
 이동희      1964.12.12   여   중   국 충북 제천시 영천동 338
                                                    2항1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국적법 제6조
 권명자      1977.11.30   여   중   국
                                   수곡동 328번지        2항1호

                                   전남 장흥군 부산면 구    국적법 제6조
 강명자      1967. 4.10   여   중   국
                                   룡리 308           2항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국적법 제6조
 짱즈펀      1969.10. 5   여   중   국
                                   동 87번지           2항1호

                                                   국적법 제6조
 최옥녀      1969. 4.13   여   중   국 강원 양구군 동면 0
                                                    2항1호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국적법 제6조
 유    향   1979. 4.18   여   중   국
                                   창평리 256번지        2항1호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국적법 제6조
 강금화      1973. 1.15   여   중   국
                                   양곡리 573번지        2항1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국적법 제6조
 황선금      1971. 8.18   여   중   국
                                   사동 1427번지 12     2항2호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    국적법 제6조
 짱섄뤼      1978. 6.29   여   중   국
                                   지월리 149번지        2항1호

                                                   국적법 제6조
리우쉰메이     1961.11.24   여   중   국 전남 목포시 대성동 201
                                                    2항3호

                                                   국적법 제6조
 채해옥      1970. 7.19   여   중   국 광주 북구 두암동 698-1
                                                    2항1호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국적법 제6조
 조추분      1978. 9.24   여   중   국
                                   증동리 1535번지       2항1호

안젤라에스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국적법 제6조
          1958. 4.16   여   필 리 핀
아리칸테                               단광리 656번지        2항1호

                                   전라남도 목포시 중동2    국적법 제6조
 최선녀      1968. 7.25   여   중   국
                                   가 1번지            2항1호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국적법 제6조
 백규평      1969. 8.28   여   중   국
                                   수성리 37번지         2항1호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국적법 제6조
쉬엔전메이     1971. 4. 1   여   중   국
                                   산수리 1095번지       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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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6호(그2)                    관            보       2010. 3.31. (수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누엔티                             전남 화순군 동면 천덕     국적법 제6조
        1986. 9. 6   여   베 트 남
 디엠앰                             리 423             2항1호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국적법 제6조          수반취득
 최옥화    1977. 2. 7   여   중   국
                                 391-556           2항1호            (이준우)

                                 서울 동작구 대방동                 최옥화의
 이준우    2000. 1.25   남   중   국                    국적법 제8조
                                 391-556                    수반취득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국적법 제6조
 유매령    1971. 1.29   여   중   국
                                 장박리 537번지         2항1호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국적법 제6조
 쩐티심    1987. 7.10   여   베 트 남
                                 이어리 327번지         2항1호

                                 제주 제주시 추자면 대     국적법 제6조
 김성란    1970.12.10   여   중   국
                                 서리 산 92           2항1호

                                 부산 동래구 사직동       국적법 제6조
레티홍눙    1987. 9. 9   여   베 트 남
                                 158-3             2항1호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국적법 제6조
웨이즈후이   1978. 4.14   여   중   국
                                 361-218           2항1호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국적법 제6조
 김옥화    1977. 7.16   여   중   국
                                 193-8             2항1호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     국적법 제6조
누엔황저우   1988. 1. 2   여   베 트 남
                                 866번지             2항1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국적법 제6조
럼티녹하    1982. 2.10   여   베 트 남
                                 156번지 14호         2항1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     국적법 제6조
 쩐티눙    1986. 3.10   여   베 트 남
                                 동 769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국적법 제6조
 오성금    1981. 3.12   여   중   국
                                 동 839번지 22        2항1호

                                 서울 마포구 공덕동       국적법 제6조
 박영희    1955.10. 3   여   중   국
                                 17-31             2항1호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국적법 제6조
 이봉자    1957. 2. 4   여   중   국
                                 인동리 266번지         2항1호

                                 서울 은평구 녹번동       국적법 제6조
후황하이바   1970. 2. 8   여   중   국
                                 103-26            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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