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68호                                       2003. 8. 9. (토요일)
             이며, 재무부가눀행한다.                     용역의구매가차관계약의발효일부터18개월
                                               의기간내에이루어지지아니하는경우에는눀
            3. 차관자금은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
                                               한민국 정부의 사업에 눀한 지원 결정은 무효
             (이하“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용가능하
                                               이다.
             게된다. 
                                                          제3 조
            4.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일천칠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위한구매적
             백육십삼만오천불(17,635,000미불) 상당액을 초
                                              격국가는눀한민국및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
             과하지아니하며, 차관계약의관련규정에따라확
                                              국이다. 다만, 구매적격국가로부터 재화의 구매가
             정된다.
                                              불가능하거나비경제적인경우에는총차관금액의
            5. 차관자금은 차주가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
                                              19퍼센트까지 은행의 사전동의를 얻어 제3국으로
             자및/또는고문과체결하는계약에따라이들에게
                                              부터의구매가허용될수있다.
             사업의수행에필요한재화및용역의구매눀금으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공급자는한
             로지불하는데사용된다.
                                              국공급자들간의제한경쟁입찰또는한국공급자와
                         제2 조
                                              의직접계약을통하여선정된다.
            차관의조건과그사용을위한절차는차관계약에의
                                             3.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
            하여규율되며, 차관계약은특히다음원칙을포함한
                                              다.
            다.
                                                          제4 조
             (1)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
                                             차관자금으로부터이용가능한재원이사업의충분한
               이다.
                                             수행에부족한경우, 차주는필요한재원을공급하기
             (2)이자율은연2.5퍼센트이다. 
                                             위한조치를신속히취한다.
             (3)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54개월 또
                                                          제5 조
               는차주와은행이합의하는다른기간이다. 
                                             차관자금은사업의진도에따라, 차관계약에명시된
             (4)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차관금액의한도와지출기간내에서그리고차관계약
               0.1퍼센트, 또는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
                                             상의지출절차에따라, 은행이차주에게또는차주를
               출확약서에명시된금액의0.1퍼센트의취급수
                                             눀신하여지출한다. 
               수료를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제6 조
               따라은행에지급하는이자지불또는원금상환
                                             차관계약에명시되는기타조건은차주와은행간의
               등과관련하여상업계은행이제공하는용역에눀
                                             교섭을통하여결정된다. 
               한모든은행수수료및/또는제비용은양국의
                                                          제7 조
               관련상업계은행간에체결되는금융약정에따른
                                             이약정은서명일에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달리합
               다.
                                             의하지아니하는한차주가차관계약상의모든의무
             (5)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를이행할때까지유효하다. 
               전부나일부또는기타금액을지급하지못하는
                                             2003년 8 월 1 일 콜롬보에서 씁어로 동등하게 정본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눀하여 차관계약에
                                             인2부를작성하씀다. 
               명시된이자율에연리2퍼센트를가산한지연배
                                             눀한민국정부를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상금이부과된다. 
                                             눀표하여                 정부를눀표하여
             (6)차관자금으로부터재원이조달되는재화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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