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마. 민간표준화 역량의 전략적 육성

  ○ITS표준화 부문의 민간표준화 역량을 강화하여 표준제정의 효율성 제고 및 표준활성화 촉진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폐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행정정보)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9-92호
 「소방공무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7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의 소방업무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 소방본부장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의 시·도 소방본부장 임명제청권 도입

  (1) 국가와 지방의 소방업무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시·도 소방본부장은 해당 시·도지사의 제

   청으로 소방방재청장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2) 중앙·지방간 소방조직의 연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소방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911호 소방행정과

  -전화 02-2100-5321, 팩스 02-2100-5319

  -전자우편:kimyunsop@nema.go.kr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

   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
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과학관 홈페이지간의 단순한 연결뿐 아니라 전체 과학관의 디지털 콘텐츠를 아우르는 「한국

   사이버 과학관」 구축

   -과학관간 전시물 DB, 연구 결과 및 통계 등의 공유

   -국립중앙과학관이 지역별 대표과학관과 공동으로 구축

 □가칭“생물다양성통합정보센터”(온라인 협력망) 구축

  ○과학관간 정보관리시스템 및 DB 표준화, 각 지역 과학관 자료 통합 DB 및 온라인 생명연구

   자원 정보시스템 구축

   -생명연구자원 관련 정보, 전문인력 정보, 프로그램·전시·교육·연구·학술 자료 등 통합

    DB 구축

   -국립중앙과학관은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의 한국 사무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생명

    연구자원 정보 관리

 □외국 과학관과의 협력활동 확대

  ○국제과학관기구 총회 및 관련 협회 등과 활동 강화

  ○해외유수 과학관과의 인력·전시교류(특별전 등)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01호
 공연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공연연습장 및 안전진단기관의 설치 등 근거 마련,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제외사유에 “국

 민감정”은 광범위하고 심의위원의 주관적 가치관에 근거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이를 삭제하

 고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

 는 한편,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공공연연습장의 정의, 설치·운영 등 근거 신설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제외사유에 국민감정 삭제

  -심의위원의 주관적 가치관에 근거한 자의적 해석 가능성 예방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신설
                             228
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국내외 표준화 활동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시스템 구축·운영

  ○방송통신 용어의 이해도 증진을 위한 국어순화·표준화 추진, 용어의 보급 및 확산

 사. 표준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시스템 활성화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역량 강화를 위해 방송통신 국제표준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국제표준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표준 자문서비스 확대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59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09년 7월 2일

2. 등록번호 : 제2009 -17호

3. 전문분야 : 특수분야

4. 업무범위 :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5. 사무소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2동 39-12번지

6. 시험실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2동 39-12번지

7. 상호 및 성명 : (주)에프엠쏘일테크 대표자 권태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4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고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무과-2378, 05년 8월 26일)한 “평택·당

진항 시멘트전용부두(서부두 6번선석) 축조공사(1단계)”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평택·당진항 시멘트전용부두(서부두 6번선석) 축조공사(1단계)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주)영진공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92-1
                                  232
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47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06~’10) 2009년도 방송통신위
원회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09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계획
1. 추진사유
 5년 단위로 수립된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련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국가표준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하였기에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략적 표준화 추진 및 적합성평가 기반 확충
  ○방송통신 기술개발과 표준화 연계체계 강화를 통해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적 표준
   화 대상 발굴
  ○싱가폴과 방송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1단계 체결 및
   한·미 MRA 2단계 추진
  ○방송통신기기 적합성 평가체계 선진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나. 남북표준 통일기반 조성
  ○남북한 방송통신표준화 활성화 방안 연구 및 정보교류 추진
 다. 측정표준의 선진화
  ○방송통신설비, 무선기기 EMC 등 신기술 관련 기술기준·측정방법 개발 및 보급
  ○신규서비스 도입에 따른 측정방법 및 기준 등 방송통신분야 측정방법 정비
 라. 공적 국제표준화 주도국으로 도약
  ○국내 방송통신기술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등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 및 반영 확대
  ○ITU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방송통신 표준외교 강화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진출을
   확대하고, 관련 국제표준화 전문가의 활동 지원 강화
  ○ITU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국제표준화 활동 영향력 확대를 위해 ITU 연구반회의, 기후변
   화 심포지움 등 국제회의를 국내 유치
 마. 사실상 국제표준화 지원체계 구축
  ○국제 사실표준화기구에서의 활동 강화를 위해 이에 대응하는 국내 전략포럼을 선정·지원하
   고, 국제 사실표준화기구 의장단 진출 확대
 바. 민간표준화 역량의 전략적 육성과 생산자단체의 표준 제정 활동 촉진
  ○시장요구에 부응하고 국내 핵심기술을 적기에 표준화할 수 있도록 민간의 정보통신 표준 제
   정 및 보급 지원
                                231
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중부권 및 수도권 등에 필요한 시멘트를 원활히 공급하고자 입지여건이 양호한 평택

  ○당진항 서부두 6번선석에 시멘트 전용부두 및 시멘트 물류기지 건설

 나. 공사개요

  ○위       치 :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전면해상 (서부두 6번선석)

  ○사업비

      -당   초 : 28,922백만원(부가세 포함)

      -변   경 : 21,882백만원(부가세 포함)

  ○공사내용 :

      -당   초 : 접안시설 30,000DWT급 1선석 안벽공 240m 호안공 103m

              부지매립공 : 신규매립 24,000㎡, 기조성 36,000㎡

              부대시설 : 포장공, 급·배수공 등

      -변   경 : 접안시설 30,000DWT급 1선석 안벽공 240m 호안공 103m

              부지매립공 : 신규매립 24,000㎡, 기조성 36,000㎡

              부대시설 : 부대공

5. 공사시행기간

 -당    초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변    경 : 착수일로부터 23개월(3개월연장)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제 생략)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09-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
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7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33
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육근성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07호
 과학관육성법 제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관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2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

Ⅰ. 배경 및 필요성
 ◇제1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 기간 중 과학관 확충, 전시콘텐츠 내실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미흡

  ○과학기술문화 확산 기반시설인 과학관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고

  ○과학창의사회 구현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생활화·대중화 기반 구축

 ◇이에 과학관 육성 정책에 관한 예측 가능성과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과학관

  육성 기본계획』수립

  ※과학관 육성법 제4조의2에 의거 매5년마다 수립

 □과학기술 문화 확산 기반 조성을 위한 과학관 설립 촉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이해 제고가 절대적으로 필요

  ○과학관은 대국민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기반 시설로서 과학기술 저변 확대를 위

   해서 지속적 확충이 매우 중요

 □학교 밖 과학교육의 중심기관으로 육성 필요

  ○일반 국민의 과학적 소양 함양과 시민의 생활과학 교육의 중심기관으로 육성

  ○과학기술 성과를 체험함으로써 정규과학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핵심기관으로서 사회적 요구

   증가

 □협력망 구축 등 체계적인 과학관 육성 정책 수립 필요

  ○전국 과학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학교-출연(연)-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과학관의 전시환경 개선

  ○해외유수 과학관과의 인력·전시교류, 유치 활성화(특별기획전 등)

                                221
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II. 제1차 기본계획 주요성과 및 개선사항
1. 주요성과
 ◇‘03.12.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03~‘07)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보완하여 제2차 기
   본계획에 반영

 □과학관 확충:45개(‘03)→72개(‘08), 27개 증가
  ○국립과학관:6개에서 8개로, 2개 증가
   -국립 종합과학관:과천과학관 개관(‘08. 11/교과부)
   -국립 전문과학관:진주남부산림과학관 개관(‘05. 4/산림청)
   ※국립과학관 2개 건립 중(대구·광주/‘11. 10 완공예정)
  ○공립과학관:26개에서 43개로, 17개 증가(순천만천문대 등)
   ※공립과학관 25개 건립·지원 중(BTL 과학관 4개, 테마과학관 21개)
  ○사립과학관:13개에서 21개로 8개 증가(등록기준)

    구 분     2003년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국 립        6       -           1                -           -            1        8

    공 립       26        1          7                2            2           5        43

    사 립       13       -           3                -1           4           2        21

     계        45        1          11               1            6           8        72

   *‘06. 8. 사립과학관 1개소 폐관(한국통신과학관)
 □국립과학관 전시품 및 전문인력 확충으로 서비스의 질 제고
  ○국립 종합과학관인 과천과학관에 첨단 전시품이 획기적으로 확충됨에 따라 세계적 수준의 명
   품과학관 육성 기반 조성
   -과천과학관 첨단 전시품 수:2,004점(‘08. 11월 개관시 확보)
  ○전시 전문인력 확충으로 서비스의 질 제고
   -국립과학관 전문인력(연구직) 비율 증가:14.5%(‘03)→25%(’08)
2. 개선사항
 □과학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부족
  ○우리나라의 과학관 수는 인구 68만명당 1개로, 미국의 14만명, 일본의 16만명에 비해 약
   1/5 수준
                            <선진국과의 과학관 수 비교>
    항         목       한 국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일 본      호 주

     과학관 수             72      1,950          485        617         628     794      72

과학관 1개당 인구(만명)         68       14            12         13          10          16   33

  ○지방자치단체별로 건립에만 치중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과학관 확충 및 전시환경 조성
                                        222
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이 필요
   -건립·지원중인 지방테마과학관 31개 중 11개인 35%가 “천문” 분야
 □전시 위주의 과학관 운영으로 체험, 교육기능 상대적으로 미흡
  ○전시위주의 공간배치로, 고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부족
  ○현장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노력 부족
   ※선진국의 경우 교육자료 연구·개발, 학교방문·재택학습자 및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등 고
    객 지향 프로그램 개발 운영 활성화
 □과학관 시설·전시품의 노후화로 관람객 증가 답보 상태
  ○과천과학관 개관으로 첨단 전시품이 대폭 확충되었으나,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시품·교육 기
   자재 등의 교체 및 보수는 취약
   ※국립중앙과학관(‘90.10월 개관)의 5년 이상 전시품 현황:전체의 54%(총 1,702점)
   ※국립중앙과학관의 관람객 추이:818천명(‘03)→989천명(‘08)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라 고객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매년 20%이상의 전시품을 교체
   필요(최소 5년에 1회)
 □연구인력 부족으로 전문적 프로그램 개발·보급 미흡
  -과학관 인력 중 전시연구 전문인력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부족
  ※중앙:22.5%, 과천:27.3%, 선진국:30%이상
Ⅲ. 제2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
1. 기본방향
 ◇대규모 국립 종합과학관 추가 건립은 가급적 지양하고, 테마별 중소규모의 과학관을 확충
   하여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제공
 ◇민간 기업과의 제휴, 학교 밖 과학교육과의 연계, 순회 전시 확대 등 과학관간 연계 강화
   및 운영 효율화 추진

 □국·공립과학관 지속적 확충
  ○선진국 수준에 비해 부족한 국·공립과학관은 지속적으로 확충
   -2013년까지 과학관 1개당 인구기준 48만명 수준까지 확충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주제 중심의 전문·테마과학관으로 특화
   -국립 종합과학관 설립 이외 지역에는 공립과학관 설립 유도
  ○국립과천과학관은 첨단과학 체험을, 국립대구과학관은 IT·녹색에너지를, 국립광주과학관은
   해양·광산업을 특화하여 전시 운영
 □과학관 전시품의 적기 교체로 수요자 중심의 전시 환경 조성
  ○급변하는 과학기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시품을 주기적으로 교체
  ○민간 기업, 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현장감 있는 전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그린홈 프로젝트(‘09, 에너지관리공단), 수소연료 자동차 등·전시·운영 협의 추진(‘10,
    현대자동차) 등
                             223
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과학관과 16개 시·도 교육청을 연계하여 학교 밖 과학교육 강화
  ○시·도 교육청과 연계를 통한 학교교육과 과학관 현장 체험학습의 융합 프로그램 개발 운영
  ○초등학교 단계부터 다양한 과학 실험·탐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과학에 대한 흥미 제고 및
   이공계 진학 기반 조성
2. 추진목표

                            목         표

□과학관의 지속적 확충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관을 과학문화확산의 거점기관으로 육성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을 심어주는 학교 밖 과학교육의 중심기관으로 운영

                                ⇩

      중점 추진과제                             세부 실행과제

                   •국·공·사립 과학관 확충
                   •국립중앙·과천 과학관의 경영 효율화
1. 과학관 확충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 지원
                   •지방 테마과학관 건립 지원

                   •과학관 전시품 질 제고 및 내실화
2. 과학관 전시·교육·연구
                   •전시·연구 프로그램 자체 개발 및 민간 교류 강화
 콘텐츠의 내실화
                   •국가 R&D 성과물 전시 확대

3. 정규 과학교육과의 연계    •시·도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 밖 과학교육의 중심체 역할 수행
 강화                •실험·탐구형 생활과학교실 운영 확대

                   •과학관 전시·연구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4. 과학관 운영인력 전문성    •과학기술 전시품 디자이너 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강화                •과학기술전시 전문가 풀 구축·운영
                   •과학해설사 양성 및 국가 인증제도화 추진

                   •「(사)한국과학관협회」육성·지원 강화
5. 국내·외 과학관간 협력    •사이버 과학관 구축사업의 단계적 추진
 체제 구축             •가칭 “생물다양성통합정보센터”(온라인 협력망) 구축(중앙)
                   •외국 과학관과의 협력활동 확대

Ⅳ. 과제별 추진계획
1. 과학관 확충
 □국·공·사립 과학관 확충
  ○‘09-’13년 기간 동안 28개 건립 목표(현재 72개→100개 까지 확대)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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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48만명당 1개로 선진국의 1/3수준 까지 확대
              ‘08년 말 기준                     중기계획(‘09~’13)
 구      분                                                                 합 계
              운영   건립중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국립과학관         8       (2)     -            -        2      -      -       10

 공립과학관        43       (20)       4         6        5      5      6       69

사립과학관(등록)     21               -            -        -      -      -       21

  합    계      72       (22)       4         6        7      5      6       100


 ○국립과학관은 현재 건립 중인 대구·광주과학관의 완공에 역점

  ☞대구·광주과학관은 시설 완공 후 지자체에 이관하여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국립중앙·과천과학관의 경영 효율화

 ○국립과학관의 대국민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 효율화 추진

  -경영 컨설팅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역할 재정립

 ○국립중앙과학관은 국가대표 과학관으로서 과학관 중심체 역할 수행

  -국가 과학기술사료 조사·연구, 수집·보존 중심기관으로 육성

  -자연사 등『전통과학』으로 특화, 과학기술역사 박물관 기능 강화

 ○국립과천과학관은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체험형 과학센터』로 특화

  -민간 전문경영인을 관장으로 채용하여 전문성 확대

  -민간기업, 연구소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현장감 있는 전시체제 운영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 지원

 ○국립과학관 이용의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은 시·도별로 주제 중심의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을

  지원하되 BTL 방식으로 추진

  -매년 수요조사 및 심사 평가를 통해 2~4개의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 사업을 선정·지원

     ※현재 4개 전문과학관을 BTL 방식으로 건립중

      ·창원 청소년체험과학관(‘06), 아산 장영실과학관(‘06), 제천 한방생명과학관(‘07), 사천

       항공우주과학관(‘08)]

 ○인구 20만명 이상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인접한 지자체 등과 교통, 과학기술 기반, 기타 산업

  시설 등과 연계가 편리한 지역을 선정·지원

  -정부가 소요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고 당해 지역에 연고가 있는 민간기업의 참여·투자를 유도

□지방 테마과학관 건립 지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테마 중심의 소규모 과학관 건립 지원

  -매년 수요조사 및 심사 평가를 통해 5~6개의 지방 테마과학관 건립 사업을 선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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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방 테마과학관 건립 사업 예산의 일부를 지원(10억 이내)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국립과학관 및 공립 전문과학관 설립 지역은 제외

  ※인구 20만명 미만 지역 중심으로 선정

2. 과학관 전시·교육·연구 콘텐츠의 내실화

□과학관 전시품 질 제고 및 내실화

 ○전시품 제작 시스템 개선

  -전시품 기획·검증·제작 등에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도입·운영

 ○전시품 제작시 국민이 참여하는 시스템 구축

  -기획·설계 제안, 제작 검증 등 다양한 의견 수렴,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 참여 홍보 및

   Science Factory 운영 활성화

   ※Science Factory:전시품의 제작·유지보수 과정을 볼거리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전시·연구 프로그램 자체 개발 및 민간 교류 강화

 ○전시·연구 관련 민간 개발 업체의 전문성 강화 지원

  -분야별 우수 전시품 제작 업체의 선정·포상 등을 통해 전문역량 강화 유도

 ○전시품 개발시 민간 전문업체간 공동개발 지원 강화

  -전시품 전문 민간 업체간 기술정보 교류를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 및 공동개발 지원 등

□국가 R&D 성과물 전시 확대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의 전시기능 강화 및 대국민 홍보 강화

  -정부가 지원하는 출연(연),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성과를 과학관에 전시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

   ※‘09년 인공위성 자력발사와 관련 우주개발 전시품 설치, 행사 등 마련

3. 정규 과학교육과의 연계 강화

□시·도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 밖 과학교육의 중심체 역할 수행

 ○16개 시·도 교육청과 연계를 통한 학교교육과 과학관 현장 체험학습의 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정규과학교육과정과 연계한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확대

 ○기초과학탐구교실, 녹색성장과학교실, 어린이과학교실 등 실험실습과 탐구활동 위주의 과학교

  육 프로그램 운영 강화

  ※‘09년 프로그램개발→‘10년 시범적용→‘13년 까지 확대 운영

 ○과학관을 활용하여 학생, 시도교육청 및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과학문화 소통의 장 마련

  -과학기술계 및 사회 지도층 명사 초청 과학기술 관련 강연회 개최

□실험·탐구형 생활과학교실 운영 확대

 ○과학 친화적 기반 조성을 위해 기존의 생활과학교실을 과학관까지 확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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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과학교육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과학실험·탐구 프로그램 개발 제공

  -정규교육과정에서 부족한 다양한 과학실험·탐구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보다 심

    화된 과학교육 기회 제공

  -기 개발된 생활과학교실 프로그램을 과학관에 제공하여 학교교육과의 연계 강화

  -특히, 초등학교 단계부터 다양한 과학 실험·탐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과학에 대한 흥미

    제고 및 이공계 진학 기반 조성

 ○이공계 전문인력 및 과학기술 앰버서더를 활용하여 과학실험·탐구 프로그램의 질 제고

4. 과학관 운영 인력의 전문성 강화

□과학관 전시·연구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현재 과학관 구성 인력의 25%수준인 전문인력을 매년 증원하여 총정원에 40%수준까지 확대(‘13)

□과학기술 전시품 디자이너 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과학관 전시품 디자이너,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선정, 지원

  -과학기술전시 관련 기획,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디자인 분야

□과학기술전시 전문가 풀 구축·운영

 ○「대한민국전시과학포럼」을「과학기술전시연구개발협의체」로 확대 발전

  -과학관 관련 협회, 전시물 관련 학계·연구기관·업계 전문가로 풀 구축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과학기술전시 정보 공유 및 전시품 제작 설계 자문 등으로 활용

 ○은퇴 과학자, 과학교사 및 대학생 등 관련 전문인력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자원봉사제도

  활성화

□과학해설사 양성 및 국가 인증제도화 추진

 ○대학 등 인력양성기관과 연계하여 과학기술의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인력 양성

 ○과학해설사를 집중 양성하여 과학관 배치 확대

  -과학해설사 단계적 확충(‘08년 516명→‘10년 800명)

  -과학해설사 활용 기관 확대(‘08년 26개 기관→‘10년 40개 기관)

 ○과학해설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국가인증제도 도입추진

5. 국내·외 과학관간 협력체제 구축

□「(사)한국과학관협회」 육성·지원 강화

 ○과학관운영에 관한 정보교환, 관리연구, 외국과의 교류, 기타 과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

  기 위하여 (사)한국과학관협회를 설립(‘06. 7)

   ※설립근거:과학관육성법 제22조(회원기관수:60개/’09. 5월 기준)

  -과학관 협력망 구축, 사이버과학관 운영, 과학해설사 양성 등

   ※정부예산지원:과학관 협력망 구축 사업(‘08년-’09년, 매년 3억지원)

□사이버 과학관 구축사업의 단계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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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2. 당사자
 ○성명(명칭) : (주)대성기전 대표 강영규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송탄면 중송리 169-9번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기도 안성시 수요 “남사당전용공연장 건립공사(건축)” 중 소방공사
 에 대한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인천지방조달청
 ○부서명 : 경영관리과(032-450-3579)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로 174(신흥동3가7-225)
 ○기     한 : 2009년 7월 20일까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10호
 방송법 제18조 제1항 5호 규정에 의하여 무선전송망사업자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7월 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가. 상    호 : (주)케이·엔·씨
 나. 대표자 : 이용석
 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 종로구 경운동 89-4 고합빌딩
2. 처분내용 : 무선전송망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방송법 제18조에 의한 사업의 불이행
4. 근거법령 : 방송법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등)
5. 처분일자 : 2009년 7월 1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11호
 방송법 제18조 제1항 5호 규정에 의하여 무선전송망사업자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7월 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234
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1. 행정처분대상

 가. 상    호 : 한국멀티넷(주)

 나. 대표자 : 정연태

 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1-9

2. 처분내용 : 무선전송망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방송법 제18조에 의한 사업의 불이행

4. 근거법령 : 방송법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등)

5. 처분일자 : 2009년 7월 1일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09-1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수취인부재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7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처분 대상자(피신고인) 및 위반내역

성   명    고      지       주     소    스     팸   번   호    위     반       내     용

                                   010-7470-3901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김기학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 423(3/6)
                                   (신고인 538명)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010-6789-1484
신천기 강원 삼척시 정하동 41-8(13/1)                                       〃
                                   (신고인 468명)
                                   010-5615-3847
심성섭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403(9/3)                                      〃
                                    (신고인 52명)
                                   010-7655-5581
이한도 강원 춘천시 후평동692-4(1/1)-지층                                     〃
                                   (신고인 223명)
        강원 강릉시 포남동 1063(13/2) 영진   010-2676-6605
최정훈                                                             〃
        아파트 가동 505호                (신고인 126명)

2. 예정처분내용 :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금액
    -김기학 : 27,000,000원(의견서 등 소명자료 제출시 : 21,600,000원)
    -신천기,심성섭,이한도,최정훈 : 18,000,000원(의견서 등 소명자료 제출시 : 10,800,000원)
3.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235
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4.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10일간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 : 강릉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 : 강원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산 106번지(우편번호 : 210-862)
     -전    화 : 033-660-2852/팩스 : 033-660-2822/전자우편 : won1323@kcc.go.kr
5.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 내역

     구             분        당초 과태료(원)                   감경후 과태료(원)             비       고

                                 10,800,000                       8,640,000
 의견(소명자료)제출시
                                 16,200,000                      12,960,000
                                                                              20% 감경
                                 18,000,000                      14,400,000
의견(소명자료) 미제출시
                                 27,000,000                      21,600,000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09-1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자에게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기 위하
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7월 7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처분 대상자(피신고인) 및 위반내역
                                                                          (금액단위 : 천원)
                                                                        과 태 료
번호 성명          고        지   주   소   스     팸     번       호   위 반 내 역           행정처분일
                                                                        부과금액
             강원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010-2814-1042            사전미동의
 1   공경환                                                                18,000 2009.6.17
             618-25(/8)                 (신고인 736명)          (제50조제2항)
             강원 원주시 귀래면 운남리         010-3443-2350            사전미동의
 2   안덕산                                                                18,000 2009.6.17
             151(2/3)                   (신고인 157명)          (제50조제2항)

                                          236
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과 태 료
번호 성명             고   지   주           소    스   팸     번   호   위 반 내 역            행정처분일
                                                                          부과금액
              강원 원주시 우산동 90-17             010-5730-7771      사전미동의
 3   유정웅                                                                     18,000 2009.6.17
              (8/1) 상록아파트5-512              (신고인 122명)       (제50조제2항)

2.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3.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 방법 : 동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동법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
     기 기한 만료일 까지 강릉전파관리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에는 동법 제76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됩
     니다(이의제기 시 이의제기 서에 서명 날인)
 ○공고문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의제기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이의제기 기한 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통지됨
 ○이의제기 제출 장소 : 강릉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 :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산106(우편번호 210-862)
     -전   화 : ☎ 033-660-2852/팩스 033-660-2522


     지방자치단체
(서울)관악구공고제2009-599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7일
                      관 악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     류   및    방      식        발   급   일
관악제       (주)     APICP-1H- 수 평 순 환 식 1 단 각 형 상 부 승 입 식
      안기복                                                                        2009. 7. 2.
2-02호     에이 피 아이 18        18대형【중량1,850KG】


      인                   사
2009년 7월 3일자
      통일부 통일정책실 이산가족과장
          부   이   사   관       김    의      도(金 義 道)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통일부 통일정책실 통일정책협력관에 보함

                                           (대 통 령)
                                               237
제17040호                   관            보       2009. 7. 8. (수요일)
 ○전문(전공)영역(60%~80%)
  교       과             과               목       시수(H)          운영방법

               ○유치원 교육과정의 이해
               ○영역별 교육과정 이해와 운영의 실제(건강,
                   사회, 표현, 언어, 탐구생활영역)
               ○자유선택활동의 계획과 운영
                                                          토의토론,
               ○유아교육 평가 및 활용
교육과정                                            40~52     원격,
               ○학부모 교육 및 상담
                                                          강의
               ○바람직한 행사교육의 이해와 실제
               ○종일반 운영의 실제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 이해
               ○유아 음악·미술·체육교육 사례

               ○ICT를 활용한 유아교육
               ○교수-학습 자료의 제작과 활용
                                                          실기실습,
 수업방법의 개선      ○유아 교수-학습 방법                     20~26
                                                          강의
               ○유아교육 연구법
               ○수업방법 개선 우수 사례

               ○학급경영 계획 수립의 실제
               ○교육계획안 작성의 실제
학급경영 및 원내                                                 토의토론,
               ○학급경영 사례발표                       20~26
자율장학                                                      강의
               ○원내 자율장학의 형태와 방법
               ○자율장학의 활성화 방안

               ○현장연구의 이론과 실제
                                                          토의토론,
               ○선진유치원 현장 방문
현장교육탐구                                          14~22     현장실습,
               ○선배교사와의 대화
                                                          강의
               ○현장학습 및 체험활동

평가             ○평가                               4~6

선택 교과          ○연수기관 자유선택                       10~12

                      영역 소계                     108~144

9. (부칙) 이 표준교육과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09-37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8일
                   법 무 부 장 관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