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69호                  관         보          2012. 5. 24.(목요일)
제3-2조제1항제2호 중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를 “제2-3조제1항제2호나목에”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의한”을 “제2항에 따
 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관창고에”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기
 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당해 물품을”을 “해당 물품을”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타 지정면세점으로”를 “다른 지정면세점으로”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제7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7조에 따라”로,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당해 물품을”을 “해당 물품을”
 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물품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 반입물품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의”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중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를 “생년월일, 신분증번호 단, 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을
 통하여 신분이 확인된 동일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시된 신분증에 관계없이 해당 연도 구매자관리대
 장에 기록된 최초 신분증번호로 연간 구매횟수 및 1인당 1회 구매한도금액을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
 고, 같은 조 제5항중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을 “제2-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6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
 3-2조제4항에 따른”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같은 항 제5
 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인도하는 때라 함은”을 “인도하는 때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10조제2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동일한”을 “같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
 4항 중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제3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3월이내의”를 “3개월이내의”로, “타 지정면세점에”를 “다른 지정면세점에”로, “수입통
 관절차에 의거”를 “수입통관절차에 따라”로, “동 기간이”를 “세관장이 정한 기간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6월”을 “6개월”로, “타 지정면세점이나”를 “다른 지정면세점이나”로, “체화처리절차에 의거”
 를 “체화처리절차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당
 해물품의”를 “해당 물품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6월”을 “6개월”로, “1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고조사하고자”를 “제1항에 따라 재고조사를 하고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
 라”를 “제2항에 따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0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22조의 규정을”을
 “제22조를”로,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4-3조제3항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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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제1항제1호 중 “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5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
 호 중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를 “제2-3조제1항제2호나목에”로 하고, 같은 항 제7
 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하며, 같
 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6조제3호 중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4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제2-3조제2항 내지 제9항, 제3-8조의 규정을”을 “제2-4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3-8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4항의 규정을”을 “제4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항 각 호의 규정을”을 “제1항 각 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을 “제3-4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5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을 “제3-5조제2
 항 및 제3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을 “제2항제1호 및 제2호
 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269조 내지 제271조, 제274조의 규정을”을 “제269조부터 제271
 조까지, 제274조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78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를 “제178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을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3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78조
 제2항의 규정에”를 “제178조제2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2조에서”를 “제2-3조에서”로 하
 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3조제1항에서”를 “제2-4조제1항에서”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의 규정을”을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의2에”를 “제2-5에”로, “동 고시 제6조의2에”를 “같은 고시 제2-4조에”로 하
 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2조제1항제2호”를 “제2-3조제1항제2호”로,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3조
 의 규정을”을 “제4-9조, 제4-10조 및 제4-14조를”로, “동 고시 제19조제1항”을 “같은 고시 제4-9조제1
 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5조제7항, 제16조, 제17조의2, 제31조, 제32조의 규정은”을 “제2-3
 조제10항, 제4-3조제7항, 제4-4조, 제4-5조, 제4-8조, 제4-18조, 제5-5조제3항, 제6-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무 위반 및 제6-2조는”으로, “동 고시 제16조, 제32조 중”를 “같은 고시의 해당 조항 중”로
 한다.
제4-10조 중 “2013년 5월 31일까지로”를 “2015년 5월 15일까지로”로 한다.
제3-1조 관련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의2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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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1조 관련
                             지정면세점 판매대상 물품
      지정품목        품목번호(HSK)                   판매대상물품
주류              2203             맥주
                2204, 2205       포도주, 베르뭇과 이와 유사한 포도주
                2206             기타 발효주
                2208             위스키류, 리큐르류, 브랜디류, 기타 증류주
담배              2402, 2403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 궐련, 흡연용 담배
                240399           씹는 담배, 코 담배
시계              9101, 9102       손목시계, 휴대용시계, 스톱워치
                9103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를 갖춘 클록
                9105             자명종시계
                9111, 9112       휴대용 시계․클록의 케이스
                9113             휴대용시계의 줄․밴드․팔찌
화장품             3304, 3305, 3307 화장용․두발용․면도․목욕용 제품류,
                3401, 340220     화장용 비누, 조제 청정제
                3923, 420211,
                420212, 420219 화장품케이스
                392490           플라스틱제의 화장용품
                691190, 691200 자기․도자제의 화장용품
                7009, 830630     화장용 손거울
                732490           화장용세트
                8213, 8214       매니큐어용 가위,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세트와 용구
                9603, 960500     화장용 붓과 브러시, 개인용의 화장용 여행세트
                9616             향수․화장용 분무기, 화장용 분첩과 패드
향수              3303             향수, 화장수
핸드백․지갑․벨트       420211, 420212,
                420219, 420221, 서류가방, 학생가방, 핸드백, 쇼핑백, 트렁크,
                420222, 420229, 슈트케이스, 이그잭큐티브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420291, 420292,
                420299
                420231, 420232, 통상 포켓 또는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지갑류)
                420239
                420330, 621710 벨트와 띠
선글라스            900410           선글라스, 고글
                420291, 420292, 안경케이스
                42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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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9호                 관        보           2012. 5. 24.(목요일)
      지정품목    품  목번호(HSK)                 판매대상물품
과자류          1704           추잉껌, 드롭프스, 캐러멜, 캔디류, 설탕과자
             1806           초콜릿 및 초콜릿 과자

             190410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
             1905           빵․파이․케이크․비스킷 기타 베이커리제품
             2007, 2008     과실제리,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견과류
인삼류          121120         수삼, 백삼, 홍삼
             130219         수액과 엑스
             210690, 220290 인삼제품류, 인삼음료
             330190         인삼의 유
넥타이          611780, 6215   넥타이
                            스카프, 쇼올, 머플러, 만틸라, 베일 및 이와 유사한
스카프          611710, 6214   물품
신변장식용액세서리    7113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
             711610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속 또는 반귀석의 제품
             7116209010     귀석․반귀석제의 신변장식용품
             7117           모조 신변 장식용품
             961590         머리핀, 기타 헤어 액세서리
문구류          4820           지와 판지제의 문구류
             3213, 321590   회구류, 필기용․제도용 잉크
             392610         사무용품 또는 학용품
             6803001000     벼루
             960330         회화용․필기용 붓
             9608           필기도구, 펜홀더, 펜슬홀더
             9609           연필, 크레용, 파스텔, 도화용의 목탄, 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초크와 재단사용의 초크

             9610           석판과 보드
완구류          9503           바퀴달린 완구, 인형, 축소모형, 완구용 악기류, 퍼즐,
                            기타 완구
             9504           비디오게임용구
             9504902000     전자식 게임기
라이터          9613           끾연용 라이터
                               33
제17769호               관        보         2012. 5. 24.(목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지정신청(허가)서                 처리기간
                                                      3월
     ①법 인 명 칭
 신   ②주          소
 청   ③대표 자 성 명
 인   ④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⑤지정면세점 구분
 신   ⑥지정면세점 명칭
     ⑦소 재 지
 청   ⑧매장구조․동수․ 면적
     ⑨보관창고구조․동수 ․
 내     면적
     ⑩지 정 기 간
     ⑪판 매 물 품
 용   ⑫지 정 목 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1조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면세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세 관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운영계획서                   1.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2. 법인인감증명서                   2. 건물등기부등본        45,000원
 첨 3. 임직원의 자격증명 서류 (해당자에 한함)
 부 4. 국유재산사용
       서류
              허가증 사본 등 임대차계약 확인

 서 5. 구매자 및 면세물품 재고관리 전산시스템의 프
 류 로그램 및 기능설명서
    6. 보세구역의 도면 및 부근위치도
    7. 그 밖에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에서 정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절차에 따라 제
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하고 있는 세관장 확인사항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4
제17769호               관        보          2012. 5. 24.(목요일)
(별지 제1호의2 서식)
지정번호 :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지정서
     ①법 인 명 칭
    ② 주         소
  신
  청
  인 ③대표 자 성 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⑤ 지정면세점 구분
    ⑥ 지정면세점 명칭
  지 ⑦소 재 지
    ⑧ 매장구조․동수․면적
  정
    ⑨ 면적
      보관창고구조․동수 ․
  내
    ⑩지 정 기 간
  용 ⑪판 매 물 품
    ⑫지 정 목 적
    ⑬지 정 조 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1조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을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주 세 관 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35
제17769호               관       보          2012. 5. 24.(목요일)
(별지 제2호 서식)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지정갱신신청(허가)서                 처리기간
                                                      60일
   ①법 인 명 칭

 신 ②주          소
 청 ③대표 자 성 명
 인
   ④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⑤지정면세점 구분
 신 ⑥지정면세점 명칭
   ⑦소 재 지
 청 ⑧매장구조․동수․ 면적
   ⑨보관창고구조․동수 ․
 내 면적
   ⑩지 정 기 간
 용 ⑪판 매 물 품
   ⑫경 신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
한 면세점 특례규정」 제11조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운영에 관한 고시」 제2-6조에 따
라 위와 같이 지정면세점의 지정갱신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세 관 장 귀하

 첨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 1. 임직원의 자격증명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서 2. 서류
      국유재산사용허가증 사본 등 임대차계약 확인 2. 건물등기부등본
 류 3.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에서 정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절차에 따라 제
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하고 있는 세관장 확인사항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6
제17769호                 관     보        2012. 5. 24.(목요일)
8.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68
  ○ 성명 : S-OIL(주) 대표이사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케이씨씨건설 안병선(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367번지
3. 하 천 명 : 대종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1295-1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6. 하천수 사용량 : 40㎥/일
7. 허 가 기 간 : 2012. 5. 21. ~ 2014. 12. 31.(741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4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
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필
   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신청방법 (안 제3조)
    ○ 본인확인기관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기준 증명자
     료, 정관 또는 규약, 재무제표를 준비하여 방통위에 제출토록 함
  나. 심사계획 수립 (안 제4조)
    ○ 방통위가 지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정심사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42
제17769호               관        보         2012. 5. 24.(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공고제2012-311호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변경(사업기간연장) 인가
  양산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4조,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기간연장)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양산시청 및 해당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24일
                 경상남도지사
1. 사 업 명 :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양산시 덕계동 산68-1 일원
3. 사업면적 : 203,917㎡
4.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변경
    - 당 초 : 1996. 05. 30 ~ 2011. 05. 29
    - 변 경 : 1996. 05. 30 ~ 2013. 05. 29(1년간)
  나 변경사유
    - 공사기간 부족, 환지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부족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5. 시 행 자
  ◦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노기욱
◉경주시공고제2012-11호
                     경주 화조원 조성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자 모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17조 규정에 의거 경주 화조원을 수익시
설로 조성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 합니다
     2012년 5월 24일
                경 주 시 장
1. 사 업 명 : 경주 화조원 조성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가. 부지현황
    1)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북군동 185-1 일원
    2) 사업면적 : 5,000㎡
      ※ 관련 인허가 협의로 인하여 부지의 규모, 형상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나. 개발여건
    -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유원지 (건폐율 20% 이하)
3. 기본구상
  가. 시설규모 : 화조원 시설(철골조 온실) 4,000㎡, 야외체험 1,000㎡
  나. 사업내용 : 조류 및 꽃 전시, 조류 실내외 체험 등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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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기간
    - 사업시행자 지정일 ~ 2013. 6. 30 (공사 및 시험운영기간 포함)
5. 신청자격
  가.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20%이상을 자기 자금으로 조달 하여야 함
  나. 사업설명회 참가하고 대표자 명의로 응모 등록 하여야 함
6. 평가방법
  가. 평가기준에 의한 사업계획서 평가 (프리젠테이션 발표 포함)
  나.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약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
7. 사업설명회 및 응모등록
  가. 일 시 : 2012년 5월 31일(목) 14:00
  나. 장 소 : 경주시 북군동 181-1 경주시농업기술센터 새기술시험연구포
                (경주농업테마파크 내 현장)
  다. 참가자격 : 대표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
8. 사업계획서 제출
  가. 제출자격 : 사업설명회 참가 및 응모등록한 자
  나. 제출일시 : 2012년 6월 28일 (목) 09:00 ~ 18:00
  다. 접 수 처 : 경주시 북군동 185-1 경주시농업기술센터 새기술시험연구포장
  라.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사업계획 평가시 발표하는 프리젠테이션 자료도 같이 제출
9. 기타사항
  가. 사업신청자는 사업참가 전에 사업기본계획(공모지침서) 및 관련법령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
    지로 인한 책임은 사업신청자에 있음
  나.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gyeongju.go.kr)공고
     (경주 화조원 조성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자 모집)를 참고
  다. 기타 사업자 시행자 모집공고와 관련한 사항은 경주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 054-779-8735,
    054-779-872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             사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 전략기술개발관실
            부이사관        노경원(盧京元)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 전략기술개발관에 보함
            2012.5.18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송준상(宋浚相)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국 녹색성장정책관에 보함
            2012.5.22
                          130
제17769호           관                         보             2012. 5. 24.(목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4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에 따른「개인정보의 기술
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01호, 2011.01.05.)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반영하여 일
   부 조항을 신설하고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망분리 정의 (안 제2조제5호)
    ○ 망분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의 신설
  나. 망분리 적용 대상과 방법 (안 제4조제6항)
    ○ 외부 인터넷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과 내부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삭제․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개인
     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인 망분리를 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3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전화 : 02-750-2775) 팩스 : 02-750-2789, E-mail : laputa@kcc.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검토의견
            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윤리과(02-750-2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79호
                   교육과학기술부소관 민간자격 공인취소
 자격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민간자격
공인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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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간자격                               공인취소민간자격
        관리기관명               주소         대표자    종목 및 등급         비고
     (사업자등록번호)
       (사)한중문자         서울 강동구 성내동            공용한자자격검정
         교육협회          416-8 동양빌딩 3층   박재성     특,1,2,3급
      (101-82-08112)
◉법무부공고제2012-137호
 채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4일
               법무부장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근무지나
   사무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회생절
   차신청을 한 경우 별도로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
   로 채무자의 변제행위나 강제집행 등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중지 또는 금지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하며, 일반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동
   의하지 않는 조(組)가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및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원이 의무적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도록 하여 회생절차의 법
   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판관할 규정의 정비(안 제3조)
    1)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되어 있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음.
    2) 개인회생사건의 경우에도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
      업소가 있는 곳이나 채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개인회생사건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하려는 직장인,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
      으로 기대됨.
  나. 자동중지제도 도입에 따른 등기촉탁 관련 규정의 정비(안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6조의2 신설)
    1) 자동중지제도 도입에 따라 자동중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배제 또는 상실되는 경우에는 채권
      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음.
    2)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
      인등기부나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촉탁하도록 하는 한편, 법원은 지체 없이 채무자가 회생절
      차를 신청한 사실 등을 공고하고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함.
    3) 자동중지제도 도입에 따라 권리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와 제3자 사이의 분쟁을 예
      방하고 거래의 안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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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동중지제도 도입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의 정비(안 제36조)
 1) 자동중지제도 도입에 따라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시점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신청서의
   기재사항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11개로 되어 있는 신청서 기재사항을 회생절차신청에 필수적인 기재사항 9개로 축소ㆍ정
   비하고, 그 서식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신청서가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재
   판장으로 하여금 보정을 명하거나 신청서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동중지효력 발생여부와 시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자동중지제도의 도입(안 제36조의3 신설)
 1) 현재는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한 경우에도 별도의 보전처분,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임의 변제나 채권자의 기습적인 강제집행 등을 막을 방법이 없어 채
   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2)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자의 기존 채무의 이행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을 금지 또
   는 중지하도록 하는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를 도입함.
 3)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절차신청을 도모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재기(再起)와 채권자 간의 공정성
   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마. 자동중지제도의 남용방지 방안 마련(안 제36조의2제1항, 제36조의4, 제36조의5제2항, 제36조의6제
 1항ㆍ제2항, 제42조제2호의2, 제48조제2항, 제643조제1항 단서 신설, 안 제38조제2항, 제643조제1항
 제4호, 제649조제2호)
 1)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변제기한의 유예 등 자동중지제도의 이점만을 이용하려는 채무자
   의 남용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함.
   가) 신청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
    에서 개시신청의 기각결정이나 취하,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회생계획 및
    변제계획의 불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중지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재사항 부
    실기재로 인하여 신청서가 각하된 경우에도 자동중지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도록 하는 한편,
    지급결제제도 등과 벌금ㆍ과료ㆍ추징금의 집행에는 자동중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자동중지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임의로
    취하할 수 없도록 함.
   다)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경영 및 재산상
    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 신청일 전 회생절차 등을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함.
   라) 채무자로 하여금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지체 없이 알고 있는 채권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출
    하도록 하고,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도록 함.
   마)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
    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자동중지효력의 적용을 배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자동중지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 효력이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시효는 완성되지 않도록 하고, 체납처분의 금지 및 중지기간
    중에는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는 진행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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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9호              관       보         2012. 5. 24.(목요일)
   사)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른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회
     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사기회생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요건을 완화함.
 2) 채무자의 자동중지제도 남용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보호 등(안 제205조)
 1) 현재는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소각하도록 하고,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을 발생
   하게 한 주식회사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은 3분의 2 이상 소각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주 인수를 금지하고 있
   어 회사의 주주나 지배주주가 적극적으로 회생절차를 활용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2) 주식 강제소각 및 신주인수 금지 규정 등을 삭제하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불이익하게 취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존치함.
 3) 지배주주의 지배권 상실 우려로 인한 회생절차 신청 기피를 방지하여 기업의 신속한 회생절차
   신청을 유도하는 한편, 지배주주 등에 의한 신규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동의하지 않는 조가 있는 경우의 회생계획인가 요건 개선(안 제244조)
 1) 현재는 회생절차의 성격을 화해적인 것으로 보아 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등 각 조별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 원칙’에 따라 회생계획을 수립하여 배분하고,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강제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권리보호조항의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권리의 우선순위와
   보호의 정도, 부동의 인가 여부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2) 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주주ㆍ지분권자조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 각각의 권리
   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회생계획안이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원
   은 의무적으로 부동의 인가결정을 내리도록 함.
 3)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
   원의 부동의 인가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회생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동시
   에 선순위 투자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신규투자 유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현행 제589조제3항 삭제, 안 제589조의2 신설)
 1) 현재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
   이 있더라도 이를 정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2)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
   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원의 허
   가를 받아 그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채권자도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개
   인채무자의 회생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채권자 명의의 변경 허용(안 제609조의2 신설)
 1) 현재는 채권의 양수나 대위변제 등으로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자가 채권자 명의변경
   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제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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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9호                관       보          2012. 5. 24.(목요일)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자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
       에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제출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502-20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77호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북한이탈주민 및 귀화자 등 새로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임용을 확대하는 한편, 출장여비 등 실
   비변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자에 대한 가산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금품 비리관련 명예퇴직
   수당 환수요건을 보완하는 등 공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행 인사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 및 귀화자 경력직 채용 근거 도입(안제28조)
    일정 자격을 갖춘 북한이탈주민 또는 귀화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 요건을 신설하여
    일반직, 기능직 등 경력직공무원으로의 채용을 확대하고자 함
  나. 임용전 실무수습중인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안제39조)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후 임용 전에 실무수습을 하는 자가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등 법률
    에 따른 벌칙을 적용받을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실무수습의 내실화를 도모함
  다. 명예퇴직수당 환수요건 보완(안제74조의2)
    당연퇴직 사유와 같이, 재직 중의 사유로 수뢰ㆍ횡령 등 금품비리로 인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기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명예퇴직제도의 적정성을 도모함
  라. 실비변상금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안제47조, 안제48조의2)
    출장여비 등 실비변상금을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
    위 내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실비변상금 사용을 유도함
  마. 인사교류 법적 근거 명확화(안제32조의2)
    행정기관과 국내 교육ㆍ연구기관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간 인사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인사교류
    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48
제17769호                      관          보            2012. 5. 24.(목요일)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2호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09, 1712 / 팩스:02) 2100-1719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78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정비 관련 공청회 개최
  행정안전부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
여론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일시 : 2012. 6. 8(금) 10:00 ~ 12:00
2. 장소 : 정보화진흥원 지하1층 회의실(서울 중구 무교동 소재)
3. 공청회 일정
  가. 15:00~15:05 : 개 회
  나. 15:05~15:30 : 주제발표 및 전자공청회 결과 발표
  다. 15:30~16:30 : 지정토론
  라. 16:30~17:00 : 종합 토론 및 질의․답변
4. 주요 논의사항
  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초안
  나.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적정 하도급 범위
5. 참고사항
   공청회 안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02-2100-3883, 팩스 02-2100-3191)로 문의하시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고객민원 > 국민제안 >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59호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일부 준공인가
 2010년 11월 4일 승인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중 4개 사업에 대한 준공인가 신청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7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 준공을 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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