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0) 성남지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11) 의정부지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12) 울산지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13) 천안지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14) 포항지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15) 전주지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9명
1) 유해화학물질 관리
                         (5급 1명, 6급 4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
                             7급 4명)
                              100명
2) 취업지원 서비스(지방고용노동관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8급 30명, 9급 70명)
                              452명
3) 근로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6급 136명, 7급       2021년 12월 31일까지
                         226명, 8급 90명)
                             113명
4) 산업안전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6급 34명, 7급 57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8급 22명)
                              40명
5) 취업지원 서비스
                        (7급 10명, 8급 15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
                            9급 15명)
                             299명
6) 근로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6급 89명, 7급 150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8급 60명)
114명
 7) 산업안전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6급 34명, 7급 58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8급 22명)
                                  85명
 8) 취업지원 서비스
                            (7급 28명, 8급 28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
                                9급 29명)
                                  68명
 9) 근로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6급 21명, 7급 32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8급 15명)
                                  33명
 10) 산업안전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6급 10명, 7급 16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8급 7명)
                                 30명
 11)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 추진
                            (6급 3명, 7급 12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
                            8급 10명, 9급 5명)
                                 21명
 12) 근로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6급 6명, 7급 12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8급 3명)
                                 22명
 13) 고용센터 초기상담(지방고용노동관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7급 14명, 8급 8명)
                                  106명
 14) 산업안전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6급 46명, 7급 60명)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7907호, 2021. 1. 26. 공포, 2022. 1. 27. 시행) 제정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재예
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개편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및 4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5명(고위공무원단 가급 1명, 고위공무원단 나
급 1명, 4급 4명, 5급 5명, 6급 7명, 7급 6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고, 산업재해 예방 기획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력 10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
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건설업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13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
로 신설하고,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밀착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6명(6급 46명, 7급 60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1862
호, 2021. 7.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재해예방 등의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안




                                - 19 -
전보건본부에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직업건강증진팀을 신설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17명(6급 17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7명)하며, 지방고용노동청 광역산업안전감독과의 명칭을 광
역중대재해관리과로 변경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4개소에 광역중대재해관리과를 신설하며, 지방고용
노동관서 2개소에 산재예방지도팀을 신설하고,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관
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20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 제2021-11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자격취소 처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2. 법적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대상자 및 처분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박 ○ 훈 (75년생)
   당사자
                주 소   대전광역시 동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음 (2019.12.27.)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1952)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도 ○ 승 (82년생)
   당사자
                주 소   대전광역시 중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18.11.02.)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13926),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야구, 99840)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안 ○ 수 (85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20.01.0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40684)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지 ○ 호 (80년생)
 당사자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2018.11.30.)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6350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임 ○ 상 (59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음 (2020.04.17.)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23291),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태권도, 5230)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남 (54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여주지원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음 (2019.08.12.)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승마, 10002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정 ○ 우 (79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성남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19.12.1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7204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황 ○ 진 (81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시흥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2018.09.2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117095)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욱 (87년생)
 당사자
             주 소     충청남도 천안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추징을 선고
 되는 사실    받음 (2019.08.28.)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87666)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조 ○ 진 (73년생)
 당사자
            주 소   충청남도 천안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 몰수를 선고받음 (2019.08.09.)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44345)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정 ○ 규 (55년생)
 당사자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지방법원에서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2020.08.27.)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게이트볼, 115779),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당구, 5778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민 ○ 영 (83년생)
 당사자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지방법원에서 금고 8월을 선고받음 (2019.09.20.)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99148), 노인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2522)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박 ○ 수 (76년생)
 당사자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20.01.2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골프, 9973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당사자         성 명     신 ○ 우 (88년생)
주 소     경기도 양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20.06.05.)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27874)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전 ○ 혁 (83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고양지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19.07.27.)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111373),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45663)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문 ○ 왕 (87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9.11.15.)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170664)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고 ○ 휘 (67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20.06.1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합기도, 7084)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조 ○ 연 (92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전주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몰수및추징
 되는 사실    을 선고받음 (2019.10.24.)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당구, 203340), 노인스포츠지도사(당구, 7093)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백 ○ 현 (69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광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20.07.29.)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에어로빅, 15134)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민 (80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19.09.2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골프, 4973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윤 ○ 추 (79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19.08.22.)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61640),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에어로빅, 58108)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최 ○ 윤 (54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2020.02.2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44126)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홍 (77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경산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음 (2019.10.3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3031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강 ○ 민 (67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경산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19.12.27.)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26945),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역도, 4736)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규 (64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창원진주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20.07.3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43914)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유 ○ 석 (71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음 (2020.07.29.)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17940)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박 ○ 혁 (82년생)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부산고등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 징역 2년6월,몰수를 선고받음 (2019.12.06.)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스쿼시, 96768)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강 ○ 혁 (91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남도 김해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2020.09.19.)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162491)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당사자      성 명   최 ○ 명 (88년생)
주 소     충청북도 제천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몰수을 선고받음 (2020.05.16.)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38415)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배 (79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되는 사실    받음(2020.05.15.)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39195)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윤 ○ 원 (78년생)
 당사자
            주 소     충청남도 공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2020.04.07.)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34831)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리 (85년생)
 당사자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20.07.3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7269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식 (76년생)
 당사자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20.06.17.)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33162)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당사자       성 명   김 ○ 동 (61년생)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20.03.1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자전거, 5912)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공 ○ 만 (65년생)
 당사자
             주 소     전라북도 군산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음 (2019.10.1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12184)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박 ○ 준 (90년생)
 당사자
              주 소       전라북도 군산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전주군산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9.07.20.)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축구, 165270)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은 (88년생)
 당사자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법서부지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9.12.12.)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4993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정 ○ 곤 (67년생)
 당사자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법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20.05.22.)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볼링, 17388)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당사자        성 명   권 ○ 윤 (68년생)
주 소     대구광역시 남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법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2019.11.1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스킨스쿠버, 167234)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희 (72년생)
 당사자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법서부지원에서 취업제한명령, 징역 6월을 선고받음 (2020.07.07.)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39798),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23654)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하 ○ 수 (86년생)
 당사자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2020.06.0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유도, 38212)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안 ○ 구 (80년생)
 당사자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법서부지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19.10.1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134228)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오 ○ 호 (72년생)
 당사자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전주지방법원에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20.05.23.)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볼링, 3280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준 (90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 (2019.12.27.)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레크리에이션, 130762)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은 (85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군포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2019.12.27.)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211796)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흥 (84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 수강명령,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20.07.23.)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2770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기 (80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양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몰수를 선고받음 (2020.09.1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8070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위 ○ 현 (71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20.09.05.)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야구, 29036)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정 ○ 윤 (93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추징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20.04.18.)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214750)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진 (85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되는 사실    을 선고받음 (2019.11.09.)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72693),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테니스,75881)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임 ○ 선 (79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평택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평택지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 및 추징을
 되는 사실    선고받음 (2019.11.30.)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에어로빅, 65005)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현 (74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평택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평택지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음 (2019.06.19.)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축구, 10565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박 ○ 홍 (89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화성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고등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2019.07.19.)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게이트볼, 147864),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스쿼시, 155540)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선 (76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19.07.12.)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4501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백 ○ 익 (75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0월, 집행유예 2
 되는 사실    년을 선고받음(2020.07.31.)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169533),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스쿼시, 193018)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스키, 83993)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홍 ○ 배 (74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몰수를 선고받음 (2019.10.05.)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3160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섭 (77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19.06.0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구, 13286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오 ○ 욱 (85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19.11.22.)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15618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한 ○ 영 (62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2년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
되는 사실   음(2020.06.13.)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골프, 3120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장 ○ 섭 (72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20.06.20.)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육상, 10612)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4.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의 취소소송을
  행정소송법 제9조의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공시송달의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문의처
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재실
지도자제도개선팀(02-410-1896)으로 연락 바랍니다.
◉교육부고시제2021-240호
독학에의한학위취득시험전공분야과목별평가영역개정에대한고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독학학위취득시험 전공분야과목별
평가영역의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02일
교육부장관
1. 개정 이유
  가. 학문이 발전함에 따라 최신 학문의 경향 및 이론을 반영하고, 대학 교육과정의 변화를 고려하여
  나. 독학학위취득시험 전공분야 중 개편의 필요성이 있는 전공분야의 일부 과목을 재구성하고 평가영
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4개 전공 분야(심리학, 법학, 행정학, 컴퓨터과학)의 총 75개 과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전공분야
과목 수
비고
폐지
신설
평가영역 개정
심리학
3
3
15
2개 과목 현행유지
법학
1
1
16
3개 과목 현행유지
행정학
5
5
15
컴퓨터공학
5
5
15
개정 전) 컴퓨터과학
계
14
14
61
나. 개정한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종전과 같으며 변동이 없음.
다. 2022년부터 폐지되는 과목이라도 이미 합격한 과목은 그대로 인정되며,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
과정),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과정),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은 기존의 합격과목을 포함하여 전
공별로 6과목을 합격하면 과정 합격으로 인정됨.
라. ‘컴퓨터과학’ 전공은 ‘컴퓨터공학’으로 전공명 변경
3. 시행일
가. 2022년부터 시행되며, 변경된 과목의 전체 평가영역은 2021년 7월 이후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http://bdes.nile.or.kr)에서확인 가능함.
4. 전공 분야별 시험과목 및 평가영역 개정 총괄표
전공분야
시험과목
비고
현행(과정)
개정(과정)
심리학
동기와정서(2)
동기와정서(2)
동일과목(평가영역만 개정)
발달심리학(2)
발달심리학(2)
동일과목(평가영역만 개정)
산업및조직심리학(2)
산업및조직심리학(3)
동일과목(평가영역 개정), 과정조정
상담심리학(2)
상담심리학(3)
동일과목(평가영역 개정), 과정조정
성격심리학(2)
성격심리학(2)
동일과목(평가영역만 개정)
심리통계(2)
심리통계(2)
동일과목(평가영역만 개정)
학교심리학(2)
학교심리학(3)
동일과목(평가영역 개정), 과정조정
건강심리학(3)
건강심리학(3)
동일과목(평가영역만 개정)
사회심리학(3)
사회심리학(2)
동일과목(평가영역 개정), 과정조정
소비자및광고심리학(3)
소비자및광고심리학(4)
동일과목(평가영역 개정), 과정조정
심리검사(3)
심리검사(3)
동일과목(평가영역만 개정)
심리학연구방법론(3)
심리학연구방법론(4)
동일과목(평가영역만 개정)
이상심리학(3)
이상심리학(2)
동일과목, 과정조정
인지지각심리학(3)
※ 폐지 후 2개 과목 신설
감각및지각심리학(2)
신설과목(평가영역 제정)
인지심리학(3)
신설과목(평가영역 제정)
학습및기억심리학(3)
학습심리학(3)
동일과목(평가영역만 개정), 과목명 변경
발달및사회심리학(4)
-
폐지과목
산업조직및소비자심리학(4)
-
폐지과목
인지신경과학(4)
인지신경과학(4)
동일과목(평가영역만 개정)
임상및상담심리학(4)
임상심리학(4)
동일과목(평가영역만 개정), 과목명 변경
-
중독심리학(3)
신설 과목(평가영역 제정)
법학
국제법(2)
국제법(2)
동일과목(평가영역만 개정)
법철학(2)
법철학(2)
동일과목(평가영역만 개정)
민법Ⅰ(2)
민법Ⅰ(2)
동일과목(평가영역만 개정)
상법Ⅰ(2)
상법Ⅰ(2)
동일과목(평가영역만 개정)
행정법Ⅰ(2)
행정법Ⅰ(2)
동일과목(평가영역만 개정)
형법Ⅰ(2)
형법Ⅰ(2)
동일과목(평가영역만 개정)
형사소송법(2)
형사소송법(3)
동일과목(평가영역만 개정), 과정조정
경제법(3)
-
폐지과목
노동법(3)
노동법(2)
동일과목(평가영역 개정), 과정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