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

                                      연장(km)
      도면                                              연장(km
 구분         시 설 명    위   치                     주요경과              면적(㎡)     비고
      번호                      기점       종점                )
                                                지
                                      안성시      안성시     10.237    철탑부지
                             평택시                                  44,663   345kV
                                      용인시      용인시    (0.04㎞
                             도일동                                            철탑
                                      평택시      평택시               (3,541㎡    35기
                             산142-3                    증가)
                                       일원      일원                 증가)

           전기공급설     안성시     평택시      평택시              0.516
                                               평택시    (0.11㎞      선하부지 154kV
              비      양성면     도일동      지산동
 결정   -                                         일원
            (345kV   장서리     산142-3    산69             감소)         259,426
           고덕-서안성)    84                                        (498㎡ 감소)

                             안성시      용인시                          전력구
                                      처인구      안성시      6.235
                             원곡면                      (0.097㎞       부지
                                      남사면      용인시                        지중
                             산하리      방아리
                                                                   21,134
                                                일원     감소)
                             산118-5   산17-1                     (238㎡ 감소)

                                      안성시      안성시               철탑부지
                             평택시                       10.237     44,663   345kV
                                      용인시      용인시    (0.04㎞
                             도일동                                 (3,541㎡    철탑
                                      평택시      평택시                          35기
                             산142-3                    증가)
                                       일원      일원                 증가)

           전기공급설     안성시     평택시      평택시              0.516
              비      양성면                       평택시    (0.11㎞      선하부지 154kV
 시행   -                      도일동      지산동
            (345kV   장서리                        일원                 259,426
                             산142-3    산69             감소)
           고덕-서안성)    84                                        (498㎡ 감소)
                                      용인시
                             안성시                        6.235      전력구
                                      처인구      안성시
                             원곡면                      (0.097㎞       부지
                                      남사면      용인시                        지중
                             산하리      방아리
                                                                   21,134
                                                일원     감소)
                             산118-5   산17-1                     (238㎡ 감소)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305호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04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다양한 교육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 교육기관의 연구윤리,
 학생의 의무, 장학금 환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참여 교육기관 평가기준 개선(안 제12조, 별표 제1호)
 1) 신규 교육기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가점 부여 규정 신설(안 제12조)
 2)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개정(별표 제1호)

나. 연구윤리 확보 등 교육기관 및 학생의 의무 규정 신설(안 제17조, 제19조)
 1)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연구윤리 확보에 대한 사항 신설 (안 제17조)
 2) 학점기준, 논문작성, 학위 취득 등 사업 수혜 학생의 의무 규정 명확화(안 제18조, 제19조)

다. 장학금 지급기준 및 환수 규정 신설(안 제20조, 제30조, 제31조)
 1) 장학금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 자체 장학금 지원기준을 마련토록 규정 신설 (안 제20조)
 2) 장학금 등 정부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환수 절차 규정 마련 (안 제30조, 제31조)

라. 사업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 규정 보완(안 제23조, 제24조)
 1) 사업의 연차평가 순위에 따른 예산 차등 지급 수준 명확화(안 제23조)
 2) 사업 최종 성과 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가 등급 점수 상향 (안 제24조)
 3) 전문인력 양성 실적이 부진하여 완료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불량”인 교육기관의 경우 신규 선정 시
    참여 제한토록 규정 신설(안 제24조)

마. 사업정보관리 명확화(안 제34조)
 1) 사업 종료 후에도 학생의 학위취득, 취업 등 인력양성 사업의 결과를 추적관리하기 위한 규정 마련
    (안 제34조)
바. 기타 자구 정비(안 제5조, 안 제16조, 안 제21조~제22조, 안 제25조~제29조, 안 제32조~제33조, 안
   제35조~제36조)


3. 의견제출

                               - 1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관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1) 우   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531-1호
2) 전자우편 : ckrgksyong@korea.kr
3) 팩   스 : 044-205-894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전화 044-205-5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
   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울산광역시고시제2022-70호
울산경제자유구역R&D비즈니스밸리R&D지구(울산High Tech Valley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지형도면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0호(2020. 6. 11.) 및 울산광역시고시 제2021-343호(2021.12.29.)로개발계획
수립·변경 고시된 울산경제자유구역R&D지구(울산 High Tech Valley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경제
자유구역의지정및 운영에 관한특별법」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2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5일
울산광역시장
▣ 개발계획 변경 사유 
  ○ 경제자유구역 내 유치업종과 유사한 인접 제조시설(금강공업)을 경제자유구역에 편입하여 체계적
인 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광로3류)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됨에 따라 내부 
가로망과 인근 주요 가로망(국도35호선) 연계구축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구역계 변경
  ○ 2021.12.29.‘울산HTV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울고 제2021-343호)’
에 따라 산업단지구역과 울산경제자유구역 구역계 불일치 부분 변경
◈  R&D비즈니스밸리 R&D지구 개발계획 변경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 명칭 : 울산경제자유구역 R&D비즈니스밸리 R&D지구(HTV일반산업단지)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일원
  ○ 면적 : 1,831,991㎡ → 1,891,399㎡ (증 59,408㎡)
- 울산 HTV 일반산업단지 : 개발사업(1, 1-1, 2단계)
- 울산과학기술원(UNIST)(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중․감
변 경
계
-
1,831,991.0
증) 59,408
1,891,399
HTV
일반
산업단지
소 계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일원
808,000.0
증) 59,408
867,408
1단계
193,501.8
-
193,501.8
1-1단계
37,844
-
37,844
2단계
576,654.2
증) 59,408
636,062.2
울산과학기술원
(UNIST)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일원
1,023,991.0
-
1,023,991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 울산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최적지
  ○ R&D 및 서비스업 연계·확장 가능
  ○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가능 지역
3.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행방법 (변경없음)
구 분
주요 기능
개발사업자
주요 시설
시행기간
R&D지구
수소산업(연료전지) 
생산 및 연구개발
울산광역시장
울산과학기술원,
울산 HTV
일반산업단지
2006년 ~ 2023년
4. 재원조달방법 (변경)
  ○ R&D지구 사업비 : 212,666백만원 → 219,366백만원 (증 6,700백만원)
구 분
금액 (백만원)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212,666
219,366
용지비
181,966
186,666
․ 토지․지장물 보상, 간접보상, 부담금등
공사비
24,200
26,200
․ 토공, 상하수도공, 도로포장공 등
기  타
6,500
6,500
․ 설계비 감리비 등
※ UNIST는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련 계
획”으로 반영되어, 최초부지조성비 및 기존건축물 공사비, 신규 건축물의 공사비 등은 
울산경제자유구역 R&D지구 개발계획의 총사업비에는 제외됨
  ○ 연차별 투자계획
□ 기 정
(단위 : 백만원)
년차별
구 분
합 계
기투자
(~2019)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합 계
212,666
49,000
36,734
60,906
106,00
55,426
□ 변 경
(단위 : 백만원)
년차별
구 분
합 계
기투자
(~2019)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합 계
219,366
49,000
36,734
60,906
106,00
62,126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 R&D지구 총면적 1,891,399㎡ 중 HTV 일반산업단지 59,408㎡ 증가
구  분
면 적(㎡)
기 정
변 경
구성비
(%)
계
1공구
1-1
공구
2공구
계
1공구
1-1
공구
2공구
합      계
1,831,991.0
1,891,399.0 100.0
HTV
일반
산업
단지
소  계
808,000.0 193,501.8 37,844 576,654.2867,408.0193,501.8 37,844 636,062.2 45.9
산업
시설용지
386,860.2 155,788.2
-
231,072.0438,815.2155,788.2
-
283,027.0 23.2
복합용지
(연구시설) 58,245.0
-
-
58,245.058,245.0
-
-
58,245.0
3.1
지원
시설용지
10,892.0
-
-
10,892.010,892.0
-
-
10,892.0
0.6
공공
시설용지350,264.837,713.6 37,844 276,445.2359,455.837,713.6 37,844 283,898.2 19.0
공원 및 
녹지
192,888.3 7,872.3
-
186,392.0195,019.3 7,872.3
-
187,147.0 10.4
수변공원14,826.0
-
-
14,826.014,826.0
-
-
14,826.0
0.8
소공원
1,602.2
1,602.2
-
-
1,602.2 1,602.2
-
-
0.1
경관녹지5,078.0
-
-
5,317.0 5,078.0
-
-
5,078.0
0.3
완충녹지13,727.1 6,270.1
-
8,551.0 13,727.1 6,270.1
-
7,457.0
0.7
저수지
157,655.0
-
-
157,698.0159,786.0
-
-
159,786.0
8.5
유수지
4,588.0
-
-
4,588.0 4,588.0
-
-
4,588.0
0.2
하 천
9,585.0
-
-
9,585.0 9,585.0
-
-
9,585.0
0.5
주차장
7,696.2
2,465.2
-
5,231.0 7,696.2 2,465.2
-
5,231.0
0.4
도 로
131,754.9 23,623.7 37,844 70,649.2138,814.923,623.7 37,844 77,347.2
7.3
배수지
3,752.4
3,752.4
-
-
3,752.4 3,752.4
-
-
0.2
미지정용지1,738.0
-
-
1,738.0
-
-
-
-
-
UNIST
소  계
1,023,991
1,023,991 54.1
교육․연구
등 시설
409,052
409,052 21.6
기타 시설
614,939
614,939 32.5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적(㎡)
원단위
계획인구(인)
구성비(%)
합          계
452,757.2
-
3,289
100.0
제조
시설
소    계
383,620.2
-
2,429
73.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6,365.7
5.5
90
2.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0,896.0
8.4
260
7.9
전기장비 제조업
10,034.3
8.8
88
2.7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70,366.0
5.0
352
10.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64,931.3
5.0
324
9.9
금속가공제품·전기장비 제조업
109,125.1
7.2
780
23.7
전기장비·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53,759.1
6.9
371
11.3
금속가공제조업·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5,963.5
5.5
88
2.7
전기장비,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2,179.2
6.3
76
2.3
복합
용지
(연구시설)
소  계
58,245
-
486
14.8
상근인구
6.01
350
10.7
이용인구
2.33
136
4.1
지원
시설
용지
소  계
10,892
-
374
11.4
상근인구
8.46
92
2.8
이용인구
25.93
282
8.6
7. 교통처리계획 (변경)
  ○ 사업지 북동측 내부 부진입도로 추가개설 (중로2-498호선)
- B=15.0m, L=1,534.0m → L=1,941.0m (증 407m)
  ○ 사업지 내부 부진입도로 국도35호선 접속부 가·감속차로 설치
- 가속차로 : B=3.5m, L=95.0m(테이퍼 포함)
- 감속차로 : B=3.5m, L=118.0m(테이퍼 포함)
8. 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
  ○ 입주수요
- R&D비즈니스밸리의 R&D지구에 13개 기업 입주계약 완료한 상태이며, 입주관심 기업 
2개소 포함 총 입주수요는 15개소
구 분
계
입주계약
업무협정
입주의향
입주관심
R&D
비즈니스밸리
(R&D지구)
15
13
-
-
2
  
  ○ 유치업종
- 유치업종은 제조업 중심으로 지정
9.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 R&D지구의 주요 시설은 생산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시설은 비즈니스지구 활용
10.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 보전대상의 설정
- 본 대상지내(비즈니스지구) 현 상태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는 녹지
자연도 7등급지와 보호수(팽나무) 1주가 있음
  ○ 보전계획
- 고속철도 노선의 교각으로 인하여 구역 동측과 서측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노선이 
불가피 하게 7등급지를 훼손하게 되므로 도로로 훼손되지 않는 곳은 근린공원 및 녹지로 
조성하여 최대한 보전하며 사업시행으로 단절이 예상되는 지역은 생태
11. 외국인투자유치 및 정주 환경조성 계획 (변경없음)
  ○ 기본전략
- 수소저장 기술중 고압수소/액체수소/금속수소화물/화학수소화물/복합금속수소화물/카본나
노재료/제올라이트 이용 저장 등 다양한 수소저장기술의 연구개발이 가능한 기관을 우선 
유치함
- 우선순위를 가지는 연구분야는 고압수소저장기술을 활용한 연료전지 자동차용 초고압 
수소저장용기의 연구개발이 해당됨
- 중·장기적으로 고체 수소저장 관련 연구 및 생산기업의 유치 필요
  ○ 유치대상업종
- 수소 저장장치 제조업
-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업 : 금융, 법률, 경영컨설팅 등
  ○ 정주 환경조성 기본방향
- 국내외 투자기업 구분 없이 모든 투자기업 관련 종사자 정주 환경조성 계획 추진
- 교육, 관광 등 기존 시설 활용
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따른 방향 설정
-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 공급 계획을 별도 개발하지 않고 국내외 기업 모두 해당 사업
지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13. 용수‧정보통신 등 기반시설 세부계획 (변경)
  ○ 전력공급계획(기타시설)
[기타시설 전력부하 예측 (기정)]
구 분
부지면적(㎡)
연면적(㎡)
규모,
세대수
단위부하
(VA/㎡)
전력부하
(kVA)
수용율
(%)
수요부하
(kVA)
복합용지
58,245.0
203,857.5
-
10.00
30,579
50
15,289
지원시설용지
10,892.0
43,568.0
-
150.00
6,535
50
3,268
공 원
14,826.0
-
-
0.25
4
100
4
주차장
5,231.0
-
-
0.25
2
100
1
도 로
70,649.2
-
-
0.25
33
100
18
최대부하(kW)
최대부하 합계(kW) / 부등율 1.35 적용
13,763
변압기
설비용량(kVA)
최대부하(kW) / 0.9 * 1.2(여유율)
18,351
[기타시설 전력부하 예측 (변경)]
구 분
부지면적
(㎡)
연면적
(㎡)
규모,
세대수
단위부하
(VA/㎡)
전력부하
(kVA)
수용율
(%)
수요부하
(kVA)
복합용지
58,245.0
203,857.5
-
150.00
30,579
50
15,289
지원시설용지
10,892.0
43,568.0
-
150.00
6,535
50
3,268
공 원
14,826.0
-
-
0.25
4
100
4
주차장
5,231.0
-
-
0.25
2
100
1
도 로
77,347.0
-
-
0.25
33
100
19
최대부하(kW)
최대부하 합계(kW) / 부등율 1.35 적용
13,764
변압기
설비용량(kVA)
최대부하(kW) / 0.9 * 1.2(여유율)
18,352
주) 쉒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 한국에너지공단 2015.6.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 공원계획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16,428.2
수변공원
삼남읍 가천리 490 일원
14,826
2공구
소공원
삼남읍 가천리 1212-10 일원
1,602.2
1공구
  ○ 녹지계획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18,805.1
완충녹지 371
삼남읍 가천리 975 일원
3,643.1
1, 2공구 내 편입면적임
(녹지결정면적 : 13,057.1㎡)
완충녹지 374
삼남읍 가천리 624-17 일원
10,084
1, 2공구 내 편입면적임
(녹지결정면적 : 10,906㎡)
경관녹지 377
삼남읍 가천리 852-193 일원
5,078
2공구 내 전체편입
○ 저수지계획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저수지
삼남읍 가천리 1186-4일원
157,698
159,786
2공구(HTV산단 
개발계획(변경)
반영 2,088㎡ 증가)
15.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 기본방향 
- 관리 : 산업단지 이미지 개선
- 형성 : 녹지네트워크 조성으로 자연친화형 산업경관 형성
※ 『울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따름.
16.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변경)
  ○ 1단계는 현재 준공된 상태이며, 2단계부지 산업시설용지 중 운영 중인 금강공업 공장은 
존치할 계획
구  분
존치 공장(부지면적 기준)
기타
기정
변경
면 적(㎡)
3,227
55,195
-
[존치 건축물 및 공작물 면적]
17.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 공급처리시설의 지중화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과 효율적 관리 도모
  ○ 상수도, 하수도, 통신, 도시가스 등은 지하매설로 설치 계획 
18. 주요 유치시설 및 설치기준 계획 (변경없음)
19. 개발에 필요한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변경없음)
20.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21. 재원․투자계획 및 파급효과 (변경없음)
22.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붙임1)
  ○ 변경사유 : 구역계 변경 등으로 인한 면적 변경
23.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사항 : (변경없음)
  ○ 울산 High Tech Valley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름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343호. 2021년 12월 29일)
24. 관련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미래개발부(052-229-8643)
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 가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41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시 제2015-217(2015.7.7.), 제2018-303호(2018.6.27.), 제2019-302호(2019.7.18.), 
제2020-147호(2020.04.07.), 제2021-475호(2021.10.06.)로 고시한 덕산～고덕IC 도로건설공사
의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22년04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기타사항
ㅇ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하며, 신설 도로건설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 기존국도의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를 할 수 없음.
ㅇ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0호선
접도구역
지정(변경)
현구역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위치 : (시점)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91-2(도)
(종점)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59-5(전)
(6.2km)
변경구역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위치 : (시점)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91-2(도)
(종점)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59-5(전)
(6.2km)
변경사유
국도40호선 덕산～고덕IC 도로건설공사의 토지세목(편입 제외) 변경에 따
른 접도구역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4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저장창고 등 31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창고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72
2,891
2,891
고시일
∼ 
2022.06.30.
신축
옹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 153-2
69,706
1,067
고시일
∼ 
2022.08.25.
공작물
축조
옹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335
625,215
196
고시일
∼ 
2022.10.31.
보관창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99
1,306,197
3,590
별동
증축
진지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산 
132-11
6,938
390
고시일
∼ 
2022.11.13.
신축
대기실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매하리 
236-4, 255-1
22,233
3,500
고시일
∼ 
2022.12.10.
대기실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오석리 
73-2, 83-4
14,748
2,300
고시일
∼ 
2022.12.11.
면회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938-8
82,940
570
고시일
∼ 
2022.12.20.
저장고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477-275
18,153
4,800
고시일
∼ 
2022.12.30.
별동
증축
초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85-1
37,668
84
초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79-1
419,039.8
84
샤워장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 
1253-15
69,322
980
고시일
∼ 
2022.12.31.
신축
병영식당 등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102-12, 103-2, 104, 111
22,512
17,128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량호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180-1, 산62-2
18,532
3,825
고시일
∼ 
2022.12.31.
신축
작전시설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331-1, 331-3, 613-14, 
613-20
368,005
3,675
별동 
증축
병영식당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595-3
1,843
1,100
병사식당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525-27
18,681
331.6
수평
증축
취사식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655-185
1,340,399
737.03
창고 및 
차양대
강원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구암리 514-2, 514-8, 
514-13
11,100
1,277.11
고시일
~
2023.01.01
별동 
증축
울타리
강원도 동해시 만우동 산207, 
산208-1, 117, 121, 185-2
53,642
493
신축
유개화진지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246, 247
13,971
800
종합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655-175, 655-176, 655-185
1,355,788
671
고시일
∼ 
2023.02.28.
별동
증축
생활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926-4
7,583
2,288
고시일
∼ 
2023.07.24.
신축
생활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109-310
21,289.8
2,260
생활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쇄암리 
87-11
13,896
3,300
사격지휘소 
등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63-1, 
269, 269-1, 269-2, 269-3, 
269-4, 269-5, 269-6, 270
93,968
46,547
고시일
∼ 
2023.08.25.
일반창고, 
차양대 등
강원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구암리 514-1
14,364
4,773.63
고시일
∼ 
2023.12.01
별동 
증축
특수창고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26-1, 1128-2, 1131, 산24
35,150
1,167
고시일
∼ 
2023.04.30.
간부숙소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유점리 
522-2, 522-3
1,504
1,504
고시일
∼ 
2023.12.31.
간부숙소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55-12
4,970
920
항공관제
레이더사업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초적리 
24, 매산리 267-1, 267-2, 
267-4, 연천리 64, 325-10, 
325-26, 447-1
333,094
4,551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4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정정)
 관보 제20227호(2022.04.05.)에 게재된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37호(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
계획 승인)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4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변경없음

                관보내용                                정정사항
               리튬창고-1
               리튬창고-2
                                                    변경없음
               리튬창고-3
               리튬창고-4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변경없음

구분                  관보내용                              정정사항
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변경없음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 사업기간 변경

                                           사업기간
        사업명
                           관보내용                           정정사항
    리튬창고-1              고시일 ~ 2022.02.20          2022.04.05. ~ 2023.02.20
    리튬창고-2              고시일 ~ 2022.02.20          2022.04.05. ~ 2023.02.20
    리튬창고-3              고시일 ~ 2022.02.20          2022.04.05. ~ 2023.02.20
    리튬창고-4              고시일 ~ 2022.02.20          2022.04.05. ~ 2023.02.20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4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216
호(2015.07.07.), 제2018-302호(2018.06.27.), 제2019-301호(2019.07.18.), 제2020-147호
(2020.04.07.), 제2021-474호(2021.10.06.)로 결정(변경) 고시한 덕산~고덕IC 도로건설공사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
                                                                                             예산군
                                                             예산군 삽교읍 예산군 고덕면
당초                         덕산          예산군         203,026                                   덕산면
      일반                                                     상하리 491-2        대천리 59-5
              제40호         ~           삽교읍                                                   삽교읍   6.2
      국도                                                     예산군 삽교읍 예산군 고덕면
변경                    고덕IC             고덕면         203,026                                   봉산면
                                                             상하리 491-2        대천리 59-5
                                                                                             고덕면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덕산~고덕IC 도로건설공사 토지세목(추가편입)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년 07월 ~ 2022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1)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ㅇ 사업지역 : 충남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당 초               편입토지                         소유자                         관 계 인
순번                   지적            면적                                                              권리
      지번      지목               지번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           (㎡)                                                             종류
 1    684      도     216         684     216          건설교통부               국



 ㅇ 사업지역 : 충남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당 초                             정 정                         소유자
                       면 적(㎡)                                편입
순번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공부           편입
                                                             (㎡)
 1    188-2    도           20           3      -      -         -    김진* 외 2인            -

 2    692-9    도           103         103     -      -         -     충청남도               공
ㅇ 사업지역 :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당 초                       정 정                 소유자
                    면 적(㎡)                        편입
순번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공부         편입
                                                  (㎡)
1    594-7    대          27    27 594-7      대    26    국토교통부         국

2    594-17   대          67    67 594-17     대    65    국토교통부         국

3    594-18   대           8        8   -     -     -    국토교통부         국

4    594-28   대          13    13      -     -     -    국토교통부         국

5    594-26   대          14    14      -     -     -    국토교통부         국

6    689-16   도         292    292 689-16    도    616   충청남도          공

7    산108-1   도         254    254 산108-1    도    418   건설교통부         국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4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도서기지 현대화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해군참모총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군본부 사업담당(☎ 053-679-521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도서기지
현대화사업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1034-7, 1034-25
4,524
4,524
고시일
∼ 
2023.11.01.
신축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10호
숲길노선지정·고시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제23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0조의2제3항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숲길노선지정ㆍ고시합니다.
2022년04월2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숲길의명칭: 인제자작나무숲길
2. 숲길의위치: 강원도인제군인제읍원대리산75-22번지
3. 숲길노선의지정목적: 숲길탐방을통한국민의건강증진및지역의역사·문화체험등산림복지서비스확대
4. 숲길노선의지정기간: 2022년4월~ 숲길운영종료시까지
5. 노선의총거리: 21.4km
6. 숲길노선에편입된소유자: 붙임참고(산림청소유토지만기재)
7. 숲길지정고시도면: 도면게재생략(해당국유림관리소방문열람가능)
8. 본고시와관련하여기타상세한사항은북부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033-738-6291) 또는인제
국유림관리소(☎033-460-8035)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숲길노선에편입된소유자별필지상세내역1부.
끝.
[붙임] 숲길노선편입토지내역
개소
지번
지
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정거리(㎞)
소유자
강원도인제군인제읍원대리
산75-22
임야
18,203,439
25,680
21.4
국(산림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42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224호(2015.07.15.), 
제2018-304호(2018.06.27.), 
제
2019-303호(2019.07.18.), 제2020-147호(2020.04.07.), 제2021-476호(2021.10.06.)로 고시
된 지형도면(변경)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
청 도로계획과(☎042-670-351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지형도면 변경 고시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40호선
ㅇ시점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91-2
ㅇ종점 :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59-5
6.2
덕산～고덕IC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고시
변경
ㅇ시점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91-2
ㅇ종점 :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59-5
6.2
◉목포지청공고 제2022-16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장

  사회적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취소일
   (인증번호)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자연으로
                    김명종      「사회적기업육성법」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영농조합법인                                                  2022.4.19.
                  (전남 완도군)   제18조제1항제2호   의사결정구조 요건 미충족
 (제 2017-216호)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5호
국적(재)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6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진우
201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3.30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42호
항로표지고시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4월2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진동항삼주
A호등부표
35°05'56.3”N
128°29'01.1”E
Fl(4)Y8s
7
황/망대형
2022.
4.20.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진동항삼주
B호등부표
35°05'56.2”N
128°28'58.2”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43호
항로표지고시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4월2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저구항세원
A호등부표
34°43'54.8”N
128°36'16.1”E
Fl(4)Y8s
7
황/망대형
2022.
4.20.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저구항세원
B호등부표
34°43'59.2”N
128°36'20.2”E
◉기획재정부공고제2022-79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359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종전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심의대상을 확
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
정」으로 하고, 위원회 심의대상을 종전의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
하는지 여부 등에서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기술 분야별 전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제명)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종전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
나. 위원회의 기능 확대(안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및 제24조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하도록 국가전략기술이 신설됨에 따라 위원회
가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기술과 내국인이 투자한 시설이 각각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사업
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함.
다. 위원회 회의 소집 사유 확대(안 제4조)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심의하도록 위원회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위원회 회의 개최 소집 사유에 
내국인이 개발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
라. 전문위원회 설치(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