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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 제2022-67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4일
                소방청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2018. 1. 26.) 이후 중․소규모 병원 등 의료기관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
 하기 위해 대통령령 제30029호(2019. 8 .6.)로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2022년 8월 31일
 까지 소급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감염위험 증가, 코로나 19 환자 치료를 위
 한 전담병원 지정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보건
 복지부․국방부․병원협회 및 의사협회 등에서 연장 요청이 있어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감안하여 불가
 피하게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 제30029호(2019. 8. 6.) 부칙 제5조제1항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기간 “2022년 8월 31일”을 “2026년 12월 31
   일”로 개정함(안 부칙)
 1)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감염위험 증가 등으로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
  방시설 설치 공사지연
  ※ 2,413개 병원 중 853개소 완료(35%) 1,560개소 미완료
 2)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전담병원 지정 등 병상 확보 행정명령대상
  점차 확대
 3) 보건복지부, 국방부, 병원협회 및 의사협회 등에서 국가적 재난상황임을 고려 설치기간 연장
  요청이 있어 2차례 회의를 통해 연장하기로 결정함(1차회의 : 2021.12.14. / 2차회의
  2022.3.2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sihong74@korea.kr
  -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   205   -   7522,   팩스
 044-715-7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16호
울산공항전자교환기구매설치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공항 전자교환기 구매설
치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울산공항 전자교환기 구매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울산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성  명 :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ㅇ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울산공항 내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사업목적 : 울산공항의 전자교환기가 노후됨에 따라, 고객서비스 개선 및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교체
ㅇ사업개요 :
  1) IPT 전화교환기 시스템 1식
   - CALL 서버, 대형게이트웨이, 미디어게이트웨이, 통신카드, IP 라이센스
  2) 전화기
   - IP 전화기, 디지털전화기, 일반전화기, 확장박스
  3) 부가장비
   - 통화연결음 시스템(녹취 포함), ARS 시스템, 운영장비, 과금장비, 스위치 허브
  4) 부대시설 및 케이블 구축
   - 랙캐비닛, 정류기, 에어컨, 책상(의자, 보조캐비닛), 단자함커버, 케이블 포설, 기존 시설 철거
5. 사업시행기간 : 2022. 6. ~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총사업비 : 금350,000천원(금삼억오천만원)
ㅇ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울산 시설부(Tel : 052-219-622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8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천안부성A-1BL 등6개블록,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천안부성 A-1BL 등 6개 블록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행복주택)사업계획을 변경 승인(사업시행자 대표자명, 사업기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 변경내역 : 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및 사업시행기간 변경. 끝.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기간
시행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천안부성 
A-1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행복주택)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240-4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 A-1BL
16,500.00
16,500.00
아파트 4개동
(행복주택 730호) 및
부대복리시설
LH
변창흠
김현준
'15.12.∼
'22.10.
'15.12.∼
'23.01.
천안시
박상돈
좌동
    남양주금곡
공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
  남양주시 금곡동
687-16번지 일원
13,520.70
7,859.00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352호) 및
부대복리시설, 공공청사
LH
변창흠
김현준
사업승인
고시일∼
'22.06.
사업승인
고시일∼
'23.01.
남양주시
조광한
좌동
     대구대명
공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930번지
2,508.50
2,508.50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90호) 및
부대복리시설
LH
변창흠
김현준
사업승인
고시일∼
‘22.04.
사업승인
고시일∼
‘24.12..
    부산송정
공공주택 건설사업 
(행복주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310-9번지
1,172.50
1,172.50
다세대주택 2개동
(행복주택 90호) 및
부대복리시설
LH
변창흠
김현준
사업승인
고시일∼
'22.12.
사업승인
고시일∼
'24.12.
     부산연산2
공공주택 건설사업 
(행복주택)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856-3번지
3,086.50
3,086.50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150호) 및 
부대복리시설
LH
김현준
좌동
'18.12.∼
'22.08.
'18.12.∼
'22.09.
안양명학
공공주택 건설사업 
(행복주택)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287-2외
1필지
2,652.13
2,652.13
연립주택 1개동
(행복주택 24호) 및
지역자치센터(제1종 근린
생활시설), 공영주차장
LH
김현준
좌동
'19.11.∼
'22.03.
'19.11.∼
'22.05.
◉법무부공고 제2022-104호

 검사징계법 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4일
               법무부장관
=====================================================
1. 징계대상자 :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김재호
2. 처분일자 : 2022. 4. 5.
3. 징계종류 : 견책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배당받은 사건의 공소시효를 도과하고, 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 직무태만
=====================================================
1. 징계대상자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서아람
2. 처분일자 : 2022. 4. 13.
3. 징계종류 : 감봉 1월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18. 10. 17.경부터 '21. 9. 25.경까지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9권의 책을 출판‧연재 및 그
   중 4권에 대한 판권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을 얻고, ‘21. 8. 26.경 인터넷 상품 홍보 방송에 출
   연하여 자신의 책을 홍보하는 등 겸직금지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무단지각 및 조퇴하
   여 직무태만
=====================================================
1. 징계대상자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진혜원
2. 처분일자 : 2022. 4. 13.
3. 징계종류 : 정직 1월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19. 10. 28.경 ~ '21. 1. 15.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박○○ 전 서울시장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글’, ‘특정 전담검사, 특정 사건의 수사･공판 검사 등을 비난하는
   취지의 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대검의 ‘업무연락’과 검찰내부 문건인 ‘정보보고’를 각
   게시하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등 품위손상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2-33호
화옹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4-7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검사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확
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면허일자 : 1991년 3월 30일(농림수산부 조성27245-368)
2. 사 업 명 :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4-7공구)
3. 준공검사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연락처
    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병호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다. 연락처 : 061-338-5385
4. 매립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조성
5. 공사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남양·마도·장안·우정(1도 1시) 일원 공유수면
6. 준공면적 : 총 66,114.1㎡
    가. 국가귀속(공공용지) : 66,114.1㎡(4-7공구 : 66,114.1㎡)
    나.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기금수탁관리자)명
의로 등기
7.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2014년 12월 17일 ~ 2022년 2월 28일
8. 총사업비 :  236,984천원(수원 축협)
9.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061-338-53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2-16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실시계획신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17조에따라아래와같이공유수면점용·사용실시계획
신고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04월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전북지방환경청장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전로 120
2. 공사 내용 : 새만금호 내 수질감시·관리용 수질자동측정소 설치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신고수리일
∘ 준공예정일 : 2023. 12. 31.
4.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일자 : 2022. 4. 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4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저장창고 등 10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창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91-18
29,683
54
고시일
∼ 
2022.07.30.
별동
증축
저장창고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회억리 
450
1,038,084.7
54
저장창고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관리 
1382
1,018,882
54
차양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165-4, 168
57,404
292.51
고시일
∼ 
2022.09.30.
긴급작전
대기실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95
298,479
476
고시일
∼ 
2022.12.31.
저장고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873-1, 873-3
126,849
850
신축
주차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608-2, 608-12
46,084
1,290
고시일
∼ 
2023.01.30.
별동
증축
간부숙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1026, 1159, 1160
4,822
3,688
고시일
∼ 
2023.04.30.
울타리
강원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용하리 74-1, 98-1, 산2, 산8
558,964
4,612
고시일
∼ 
2023.12.31.
공작물
간부식당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봉동 
7-27, 7-28, 7-29, 7-30, 
9-1, 12-4, 12-5, 12-6, 
12-7, 12-8, 429-2
6,014
1,544
신축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28호
(처분적고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고시
　
2022년04월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화순백신산업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명칭: 화순백신산업특구
ㅇ위치: 전남화순군화순읍내평리712번지등155필지
ㅇ면적: 941,731.5㎡
2. 특구의지정(변경) 목적및기간
ㅇ변경목적: 기존특화사업활성화및신규세부사업의원활한추진등을위해사업비증액등
변경사항반영
ㅇ지정기간: (종전) 2010년~ 2023년→(변경) 2010년~ 2023년/ 변경없음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2개특화사업, 16개세부사업→(변경) 2개특화사업, 12개세부사업/ 신규6, 종료10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쀮바이오 클러스터 사업
①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 구축
② 천연물의약품 GMP생산시설 구축
③ 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 및 생물의약센터 지원
④ 생물의약전임상연구소 조성
⑤ 면역세포치료산업화기술플랫폼 구축
⑥ 국가면역치료플랫폼 구축
⑦ 바이오헬스유복합지식산업센터 구축
⑧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
⑨ 질환동물 기반세포치료제 효능평가 플랫폼 구축
⑩ 첨단바이오의약품사업화 지원 역량강화 지원
⑪ 줄기세포 유래바이오 신약소재개발․상용화
⑫ 혁신형 AI기반 바이오 임상지원센터 구축
쀮바이오 클러스터 사업
①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 구축(종료)
② 천연물의약품 GMP생산시설 구축(종료)
③ 생물의약산업단지조성 및 생물의약센터 지원(종료)
④ 생물의약전임상연구소 조성(종료)
⑤ 면역세포치료산업화기술플랫폼 구축
⑥ 국가면역치료플랫폼 구축(사업 이동 : 바이오→메디컬)
⑦ 바이오헬스유복합지식산업센터 구축
⑧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
⑨ 질환동물 기반세포치료제 효능평가 플랫폼 구축(종료)
⑩ 첨단바이오의약품사업화 지원 역량강화 지원(종료)
⑪ 줄기세포 유래바이오 신약소재개발․상용화(종료)
⑫ 혁신형 AI기반 바이오 임상지원센터 구축(종료)
⑬ 치료백신 및 세포치료제 상용화 연계 고도화(신규)
⑭ mRNA백신실증지원기반 구축(신규)
⑮ 펩타이드 기반난치성 내성암 치료제 연구개발(신규)
⑯ 백신기술사업화오픈이노베이션랩구축(신규)
⑰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확대(신규)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쀯메디컬 클러스터 사업
⑬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⑭ 노인전문병원 건립
⑮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 연구
⑯ 전남대병원 개방형의료혁신센터 건립
쀯메디컬 클러스터 사업
⑱ 메디컬클러스터조성 및 운영(종료)
⑲ 노인전문병원 건립(종료)
⑳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 연구
◯
21 전남대병원 개방형의료혁신센터 건립
◯
22 국가면역치료플랫폼 구축(사업 이동: 바이오→메디컬))
◯
23 첨단정밀의료산업화 지원플랫폼 구축(신규)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특화사업자: 화순군수
ㅇ주
소: 전남화순군화순읍동헌길23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10년~ 2023년→(변경) 2010년~ 2023년/ 변경없음
ㅇ재원조달: (종전) 4,564.1억원→(변경) 5,014.6억원/ 증450.5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지역특구법제31조(출입국관리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34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42조(의료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44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55조(특허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60조(지방재정법에관한특례)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ㅇ지역특구법제11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은전라남도화순군
일자리정책실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5) 또는전라남도화순군일자리정책실
(061-379-3171)에서열람가능
함평천지한우산업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명칭: 함평천지한우산업특구
ㅇ위치: 전남함평군나산면구산리1072-6 외
ㅇ면적: 904,896㎡
2. 특구의지정(변경) 목적및기간
ㅇ변경목적: 기존특화사업활성화및신규세부사업의원활한추진등을위해지정기간연장,
사업비증액등변경사항반영
ㅇ지정기간: (종전) 2008년~ 2021년→(변경) 2008년~ 2024년/ 3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5개특화사업, 15개세부사업→(변경) 5개특화사업, 15개세부사업/ 신규2, 종료2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쀮함평 천지한우 우량암소핵군 육성사업
① 함평 천지한우 우량암소핵군 친환경 생산단지 조성
② 함평 천지한우 순수혈통 보존
③ 우량정액 공급
④ 혈통보존 장려금
쀯함평 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① 이력관리체계구축
② 브랜드화 참여농가 지원
③ 친환경축산물인증 및 HACCP 인증지원
④ 산,학,관,축협친환경 한우 협력체계 구축
⑤ 한우사육농가 사육 여건 개선
쀰친환경 조사료 생산기반 강화사업
①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② 친환경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③ 조사료 생산 장려금
쀱함평천지한우 홍보·마케팅 지원
① 함평 천지한우 전문판매점 관리
② 함평 천지한우 홍보 및 마케팅
□
5 함평천지한우 이벤트 및 관광개발사업
① 함평 천지한우 이벤트 개최
쀮함평 천지한우 우량암소핵군 육성사업
① 함평 천지한우 우량암소핵군 친환경 생산단지 조성(종료)
② 함평천지한우 순수혈통 보존
③ 우량정액 공급
④ 혈통보존 장려금
쀯함평 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① 이력관리체계구축
② 브랜드화 참여농가 지원
③ 친환경축산물인증 및 HACCP 인증지원
④ 산,학,관,축협친환경 한우 협력체계 구축(종료)
⑤ 한우사육농가 사육 여건 개선
⑥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신규)
쀰친환경 조사료 생산기반 강화사업
①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② 친환경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③ 조사료 생산 장려금
④ 조사료 품질 등급제(신규)
쀱함평천지한우 홍보·마케팅 지원
① 함평 천지한우 전문판매점 관리
② 함평 천지한우 홍보 및 마케팅
□
5 함평천지한우 이벤트 및 관광개발사업
① 함평 천지한우 이벤트 개최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특화사업자: 함평군수
ㅇ주
소: 전남함평군함평읍중앙길200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08년~ 2021년→(변경) 2008년~ 2024년/ 3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926.2억원→(변경) 1,121.6억원/ 증195.4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지역특구법제33조(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34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36조(농지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65조(하천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68조(식품위생법에관한특례)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ㅇ지역특구법제11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은전라남도함평군
축수산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5) 또는전라남도함평군축수산과
(061-320-1932)에서열람가능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2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4월14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주호
199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15.12.15
외국국적취득
한선옥
198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1.06.07
외국국적취득
김혜린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10.19
외국국적취득
김사랑
2016.**.**
여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21.05.29
외국국적취득
남다솜
2020.**.**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21.05.22
외국국적취득
정승훈
2019.**.**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1.05.19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201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5.22
외국국적취득
유우주
2019.**.**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6.13
외국국적취득
김은광
2019.**.**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5.14
외국국적취득
김도담
2018.**.**
여성
프랑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1.05.21
외국국적취득
김세웅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김태수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0.10.15
외국국적취득
김포근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9.07.26
외국국적취득
박가을
201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4.09
외국국적취득
박민석
2018.**.**
남성
룩셈부르크
강원도 영월군 ****
2021.06.03
외국국적취득
안성빈
201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1.10
외국국적취득
오정진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8.10.26
외국국적취득
유리나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9.03.10
외국국적취득
유수영
201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3.10
외국국적취득
윤지선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1.01.11
외국국적취득
이정애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8.12.11
외국국적취득
이준우
2019.**.**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1.05.20
외국국적취득
최하늘
2019.**.**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1.05.19
외국국적취득
홍리안
2018.**.**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1.05.27
외국국적취득
강기석
1958.**.**
남성
인도네시아
전라북도 전주시 ****
2021.12.06
외국국적취득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2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및폐지(온산항UTK A호등부표등6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및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1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당초
온산항HTKT
A호등부표
 35°27′37.8″N
129°21′08.4″E
Fl(3)R
7s
7
홍망대형
'22.
04.07.
항해
원조
'09.12.~
목적소멸시
/이동없음
변경
온산항UTK 
A호등부표
당초
온산항HTKT
B호등부표
 35°27′44.2″N
129°21′06.1″E
변경
온산항UTK
B호등부표
당초
온산항HTKT
C호등부표
 35°27′48.1″N
129°21′02.9″E
변경
온산항UTK
C호등부표
당초
온산항HTKT
D호등부표
 35°27′50.0″N
129°20′53.8″E
변경
온산항UKT
D호등부표
  ⃝
 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울산부유식해상풍력
해양기상관측등부표
 35°27′35.8″N
130°07′31.0″E Fl(5)Y
20s
7
황
망대형
(비표준형)
'20.
08.06.
'22.
04.06. 관측용
 ㅇ소유자
  - 귀신고래해상풍력발전
1호㈜/3호㈜
 ㅇ폐지사유
  - 풍황계측 완료
울산귀신고래해상풍력
해양기상관측B호등부표
 35°20′00.0″N
130°00′37.0″E
끝.
◉금융위원회공고제2022-148호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
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박은숙
620920-*******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미란
620607-*******
서울특별시 성북구
김무경
810205-*******
경상북도 경산시
이경희
560506-*******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종현
600307-*******
전라북도 정읍시
이정욱
920812-*******
서울특별시 양천구
박용원
640318-*******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덕현
6208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정희
690530-*******
광주광역시 서구
김태규
840508-*******
경기도 안양시
3. 서류의 내용   
가. 청문조서 열람 통지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보험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
라 청문을 실시하고 출석여부, 진술요지 등을 기록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열람․확인 기간 : 2022년 4월 27일까지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 296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6호
항로표지고시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4월1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내지항
대진등부표
34°51'22.5”N
128°10'44.9”
E
Fl(4)Y8s
7
황/망대형
2022.
4.11.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2-0015호

                                  국적상실 정정
 관보에 게재되었던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
정합니다.
   2022년 04월 1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서울특별시 강동구                   외국국적
         이복희    1956.**.**   여성   미국                  2012.06.03
                                          ****                      취득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외국국적
         이복희    1956.**.**   여성   미국                  2002.06.03
                                          ****                      취득

 비고     관보 제19216호(2018.03.19.)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8호(국적상실), 표 10째 줄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5호
사설항로표지신설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1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죽도항
방파제등대
36-31-16.1 N
126-26-30.3 E
FI G 4s
24
8
백ㆍ원형
콘크리트
조ㆍ15
‘22.4.11
항해원조
목적종료시
까지 / 
이동없음
◉산림청공고제2022-139호
　｢산림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에 따라 수립된 ‘2022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시행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4일
산림청장
2022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시행계획 공고
1. 수립배경
「산림보호법」에따라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보호·관리를위하여5년마다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2018∼2022) 수립·시행하고, 이를바탕으로매년시행계획을수립·시행
2. 주요내용
가. 수립근거: 「산림보호법」제10조의3 제2항
나. 적용범위
◦시간적범위: 2022년
◦공간적범위: 전국의산림
다. 비전: 풍부한산림유전자원, 풍요로운국민생활
라. 목표
◦산림유전자원의체계적현지내보전·관리
◦민·관협력을통한산림유전자원의가치실현
마. 계획의성격및주요내용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보호·관리목표의설정에관한사항
◦산림유전자원의조사·연구, 분포현황에관한사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사항
◦그밖에산림유전자원의보호·관리에필요한사항
3. 세부내용열람방법
◦산림청(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통합자료실→통합자료실)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에전화(042-481-881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 제2022-01호

                      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4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2. 법적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대상자 및 처분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강 ○ 철 (77년생)
    당사자
              주 소    강원도 춘천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고법춘천지원에서 징역 2년8월, 취업제한명령 10년을 선고받음(2021.07.21)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하는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소프트볼, 18004, 2008.01.25.)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야구, 39441, 2017.07.12.)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조 ○ 현 (78년생)
    당사자
               주 소      강원도 원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춘천원주지원에서 징역 5년, 취업제한명령 5년을 선고받음(2021.08.12)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하는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검도, 114261, 2008.12.03.)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검도, 37937, 2016.08.03.)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최 ○ 원 (72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칠곡군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김천지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2021.08.25)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하는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정구, 189233, 2014.11.21.)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테니스, 141524, 2011.08.10.)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정구, 38164, 2016.08.03.)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5호 및 제12조제4호
   조문내용


4. 의견제출
ㅇ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체육인재실 체육지도자자격팀
ㅇ 주 소 : (0554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스포츠비즈홀 1층 체육지도자자격팀
ㅇ 전자우편 : kleader@kspo.or.kr
ㅇ 제출기한 : 2022년 4월 28일(목)까지


5. 문의처
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체육지도자자격팀
(02-410-1893)으로 연락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ㅇ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조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공고제2022-39호
　국가채권 납입 고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따라국가채권납입고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14일
방위사업청장
1. 납부자 : 주식회사 태광특수산업(298-86-*****)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제약단지로 153-24, 1동(대양리))
2. 납부할 금액 : 원금 812,420원 (공고일 기준)
* 납부기한까지 원금 미납부 시 그 다음날부터 원금에 연 6%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지연이자는 납부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수입과목 : 하자구상금(기타경상이전수입)
4. 납부기한 : 2022년 4월 28일
5. 납부방법 : 계좌 입금
가. 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 : 방위사업청
6. 납부 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재무팀(02-2079-6677, 6678).  끝.
- 1 -
◉여성가족부공고제2022-77호
「여성가족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대국민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4월14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청원심의회운영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행정예고 이유
  ㅇ청원법 전부 개정 및 시행(‘21.12.31)에 따라 하위규정인 여성가족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을 마
련하여 여성가족부 청원심의회 구성 및 심의사항,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주관부서는 혁신행정담당관, 처리부서는 접수된 청원을 실체 처리하는 부서로 함(안 제2조)
  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항을 심의함을 원칙을 함(안 제3조)
  라. 여성가족부에 적용,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4조)
마. 청원심의회는 기관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고, 내부 위원은 과
장급 이상 공무원, 위원의 1/2 이상은 소관 사무 분야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며, 간사 1명을 두
되 소관 안건의 담당자로 함(안 제5조)
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 가능(안 제6조)
사. 심의사항은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
에 청원에 관한 사항으로 함(안 제7조)
아. 위원장의 직무는 심의회를 대표하여 심의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 곤란
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 대행(안 제8조)
자.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직무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자진사퇴 
등의 경우 기관장이 해촉가능(안 제9조)
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 요청시 개최가능(안 제10조)
카. 위원장 포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위원회는 출
석회의(화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면회의 가능(안 제11조)
- 2 -
      * △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긴급한 사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 필요시 등
타. 위원은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한 이용 또는 누설 금지(안 제12조)
파. 심의회 개최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내 각종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 지급 가능(안 
제13조)
하. 관련 서식
<별지 서식> 
✔ (별지 제1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 (별지 제2호)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 (별지 
제3호)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3. 의견제출
이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5월 6일
(금)까지 여성가족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훈령제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hoontk@korea.kr / minaa@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
당관실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2-2100-6087, 608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4 -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심의의결서
안 건
일  시
      .      .      .    
심 의
결 과
< 0000부 청원심의회 위원 >                    
구 분
성 명
심의의견
서  명
찬성
(심의결과 동의)
반대
(심의결과 반대
비고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 5 -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개최요구서
1. 청원인
○성명 :
○생년월일 :
2. 청원 요지
○
○
3. 개최 이유
○
○
4. 요청 시기
○
5. 검토 의견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27호

  「약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화장품 제조                                             경기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18-23 3층
                      밀리언로즈               강*주
   (제2804호)                                                302호(삼원탑프라자)



2. 예정 처분 및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775호] 제29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바목


4.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2. 5. 3.(화)
○ 청문장소: 서울식약청 별관1층 화상회의실(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 청문주재자: 서울식약청 식품기준분석과 과장 전대훈
○ 의견제출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식약청 운영지원과(우07978)
              연락처 02-2640-1306 / 팩스: 02-2640-1360 / email: idupda@korea.kr
○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제출


5.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
          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
          지원과(02-2640-13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2-70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따
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폐문부재
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4월 14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통보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성명 : 인투윈산업 대표 신태진(580514-1******)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가양길 6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 수요 ‘진동식롤러 구매(계약번호 0021B0188-00)’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여 계약을 해제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하고자 함
5. 법적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6. 의견제출
 가. 기관명 : 조달청
 나. 부서명 : 국방조달지원과
 다.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라. 전화번호 : 070-4056-6325
 마. 팩스번호 : 0505-480-2129
 바. 제출기한 : 2022년 4월 25일(월)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
실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인투윈산업(104-66-00405), 대표자 신태진(580514-1******)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 인투윈산업(104-66-00405), 대표자 신태진(580514-1******)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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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