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38호                                     2003. 3. 5. (수요일)
             기바랍니다.                          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나. 주요골자
              이유)
                                             (1)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씁장청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서서식신설에따른근거규정을신설함.
              주소및전화번호                        (2)검사가 혐의없음 결정을 하는 경우 주문에
             다. 기타참고사항                        ‘범죄인정안됨‘과‘증거불충분’으로세분하여
                                               부기하도록규정을정비함.
           ◉법무부공고제2003-15호
                                             (3)‘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사건처
             법무부령인검찰사건·압수물·집행·징수·보
                                               분결과증명서’로제명을변경하고, 관련2건의
           존·보고사무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서식을통합함으로써행정을간소화하도록근
           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향후개정취지와주요내               거규정을정비함.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4)기소중지자가국외출국상태에있거나주민등
           합니다.
                                               록이말소되어있는경우에는소재수사지휘를
               2003년3 월5 일
                                               생략할수있도록단서규정신설
                         법무부장관               (5)참고인중지결정된사건에눀하여는소재수사
               검찰사건사무규칙·검찰압수물사무                지휘부에불기소이유서사본을첨부하도록관
               규칙·검찰집행사무규칙·검찰징수                련규정을정비함.
               사무규칙·검찰보존사무규칙·검찰
                                             (6)참고인중지 결정된 사건에 눀하여 참고인 등
               보고사무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이국외출국상태에있거나, 주민등록이말소
           1. 검찰사건사무규칙중개정령(안)                  되어있는경우, 다른사건으로지명수배중에
             가. 개정이유                           있는경우에는소재수사지휘부를생략할수있
              법원의씁장양식변경을반씁하여일반적인압              도록단서규정신설
              수·수색·검증씁장청구서와는별도로금융계
                                             (7)항고·재항고 절차에 각하 사유가 있더라도,
              좌추적용압수·수색·검증씁장청구서서식을
                                               처벌가능한새로운증거발견시에는예외로
              신설하고, 불기소결정중혐의없음처분을하는
                                               하는단서규정신설
              경우에그사유를표기하도록하며, 참고인소재
                                             (8)재기수사등 명령사건의이송시, 이송받은검
              수사지휘부에불기소이유서를첨부하여참고인             찰청에서다시불기소처분또는이송할경우
              중지결정이유를신속하게파악할수있도록하              관할고등검찰청의장의승인을받고, 이송을
              고, 소재수사지휘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
                                               승인한고등검찰청에서는이송받을지방검찰
              정한경우에는기소중지자및참고인에눀하여
                                               청또는지청을관할하는고등검찰청에이송사
              소재수사지휘를생략할수있도록예외규정을신             실을통보하도록관련규정을정비함.
              설하며, 항고·재항고사건에 눀한 각하 예외 사      (9)진정·내사사건의명확한구분을위한정의규
              유를신설하고, 재기수사명령 후 이송된 사건의         정신설및결정주문을구체적으로세분화하도
              불기소처분에눀한승인을명령청이아닌관할
                                               록관련규정을정비함.
              고등검찰청에서하도록하며, 진정·내사사건의
                                             (10)진정·내사사건의 접수 처리방식을 고소사
              구분을위하여정의규정을신설하고, 결정주문            건처리방식과동일한방식으로하여사건수리
              을보다구체화·세분화하고, 진정·내사사건의           의통일성을기하도록관련규정을정비함.
              접수및처리방식을고소사건과동일하게하도록 2. 검찰압수물사무규칙중개정령(안)
              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
                                            가. 개정이유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