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 무분별한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 비율은 지상 건축연면적의 20% 이하이며, 지상
                         2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음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제6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해
                    불허  불허되는 용도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퍼센트 이하
                       ․ 지식1, 2, 6-1, 7-1 : 420퍼센트 이하
                  용적률
                       ․ 지식3~5, 6-2, 7-2, 8~12 : 500퍼센트 이하
                       ․ 지식1, 2, 6-1, 7-1 : 6층 이하
                  높 이
                       ․ 지식3~5, 6-2, 7-2, 8~12 : 15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함
                       ․지붕 및 옥상층은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건축물의 옥상에는 옥상조경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형 태
         지식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
 지식      1~12          준으로 하여야 함
1~12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설
                       치하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색 채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을 따름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8장’의 지
                 옥외광고물
                       침을 따름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
                       도’를 따름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가구(지식6, 7, 9)의
                       경우, 개별 건축주가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철도안전
                       법」제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
                       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조치를 명
                  건축선  할 경우 개별 건축주는 당해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취하여
                       야 함

                          ※「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도면        위 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 2호 중 나
                            목 지식산업센터(어린이집, 기숙사 제외)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
                            시설
                  용   허용 3.「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   용도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연
 지식      지식                 구소에 한함)
13~14   13~14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사목, 아목 제외)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목, 마목, 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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