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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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제2006-41호
사회간접자본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의규정
에의거대구~부산간고속도로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이다음과같이변경되었음을고시합니
다.
2006년2 월15일
건설교통부장관
대구~부산간고속도로민간투자시설사업
변경실시계획
1. 사업명：대구~부산간고속도로민간투자시설
사업
2. 사업개요
○위
치：대구광역시동구~경상남도김해시대
동면
○연
장：82.05km
○차로수：4차로
○공사비：공사비1조8,264억원(1999.10. 1.
불변가격기준)
○공사기간：2001년2 월12일~2006년2 월11일
(60개월)
3. 사업시행자및출자자
○사업시행자：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
○출자자(8개사)：현대산업개발(주), 금호산업
(주), (주)대우건설, 두산중공업(주), 대림산업
(주), 에스케이건설(주), (주)경동, (주)협성종
합건업
4. 총투자비및연도별투자계획
○총사업비：1조9,511억원(1999.10. 1. 불변가
격기준)
○총투자비：2조4,821억원
○연도별투자계획
-합
계：24,821억원
-1999년：7억원
-2000년：100억원
-2001년：2,138억원
-2002년：5,159억원
-2003년：5,648억원
-2004년：5,630억원
-2005년：5,772억원
-2006년：367억원
※국고보조금의경상가격은2005년9 월까
지는실제소비자물가상승률을적용하고
2005년10월부터는연평균소비자물가상
승률4%를반영한결과이며, 실제국고보
조금을지급할시점에는해당시점까지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누적적용한금액을
지급함.
○출자자별지분율
-합
계：100.0%
-현대산업개발(주)：29.0%
-금호산업(주)：18.0%
-(주)대우건설：17.5%
-두산중공업(주)：16.4%
-대림산업(주)：12.1%
-에스케이건설(주)：4.0%
-(주)경
동：2.0%
-(주)협성종합건업：1.0%
5. 공사시행방법：견실시공을위하여책임감리
시행
6. 공정별공사시행계획：“생략”
7. 소요토지의확보및이용계획
○소요토지(부대사업토지제외)는정부에서국
고로매입하여사업시행자가무상으로사용하
도록함.
7. 도로부속시설사업계획
○고속도로이용객의편의증진을위하여도로부
속시설사업을시행할수있으며, 도로부속시
설사업추진시별도협약으로정함.
8. 부대사업시행계획：없음
9. 기타사항
○계획평면도, 실시설계도서, 용지도및공사시
제16193호
관
보
2006. 2.15. (수요일)
12
방서등세부사항은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
회사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임.
-주
소：경남밀양시산외면남기리864-1
-전
화：055-350-2620
⊙중소기업청고시제2006-4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및시
행령에서규정한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공사용
자재의직접구매제도및중소기업제품구매계획제
도등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에관한운용요
령(중소기업청고시제2005-31호, 2005.12.30.)
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6년2 월15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
제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운영요령은「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
다) 제9조의3 내지제10조의2 및제14조내지
제14조의3의규정에따른중소기업자간경쟁제
도의운영, 공사용자재직접구매제도의운영,
공공기관의중소기업제품구매계획및실적, 중
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운영등을
위해법및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시
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에서위임된사항
과그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
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요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
는다음각호와같다.
1.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하“경쟁제품”이
라한다)”이라함은중소기업자가직접생산
하는물품또는제공하는용역으로서법제9조
의3제2항의규정에따라중소기업청장이지정
하여공고한제품을말한다.
2.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이라함은법제9조
의3제2항의규정에따라경쟁제품의구매를
위해공공기관이실시하는중소기업자간의제
한경쟁입찰또는중소기업자중에서의지명
경쟁입찰을말한다.
3. “중소기업제품구매목표비율”이라함은공공
기관의총구매액중에서중소기업제품(물
품·공사·용역)을구매하기위해설정한목
표비율(이하“구매목표비율”이라한다)을말
한다.
4.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구매목표비율”이라
함은공공기관의중소기업물품구매액중에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운영등
에관한시행세칙」제19조별표4에의한우선
구매대상기술개발제품을구매하기위하여설
정한목표비율(이하“기술개발제품구매목표
비율”이라한다)을말한다. 
5. “공사용자재의직접구매품목(이하“직접구
매품목”이라한다)”이라함은경쟁제품중에
서공공기관이발주하는공사에필요한자재
로서공사의품질과효율성을저해하지아니
하는범위안에서공공기관이직접구매하여제
공하기에적합한제품을중소기업청장이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선정하고고시
한제품을말한다. 
6. “주요구매기관”이라함은단일공공기관(산
하기관을포함한다)이특정경쟁제품의연간
총구매액(공공기관납품액) 중30%이상을구
매하는기관을말한다. 
7. “관련조합”이라함은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
3조제1항제1호및제2호규정에의한각급협
동조합으로서전체조합원수의2/3이상이중
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직접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자로구성된조합을말한다.
8. “대표조합”이라함은제7호규정에의한관련
조합을조합원으로하는조합및연합회를말
한다.
제3조(세
칙)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한다)은이규칙에서정하지아
제16193호
관
보
2006. 2.15. (수요일)
13
제16193호                        관            보               2006. 2.15. (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06-29호                          정정 고시합니다.
 양평군수가 시행하는 양평통합상수도 설치사업
                                                2006년 2 월15일
과 관련하여 환경부고시 제2005-36호(2005. 3.
2.)로 고시된 수도사업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부장관

□정정 및 재공고 고시내용(수용, 사용할 토지조서)
소재지: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면    적(㎡)                  소         유           자
구 분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당 초   308      전   1,769        1,769 양평군 양평읍 봉성리 297              김       성       택
변 경   308      전   1,769        1,769 양평군 양평읍 봉성리 297              김 성 택 외 4 인

⊙건설교통부고시제2006-40호                             Drying Working System)를 제작 및 설치하
“단락자석 및 볼트를 이용한 가물막이 제작 및                     는 기술이다.
설치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 기술관                    이 기술은 가물막이를 수중 강관파일에 부착
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하고 내부의 물을 배수한 후, 수밀을 유지하여
이 고시합니다.                                      대기상태에서 수중 강관파일의 방식 및 보수
   2006년 2 월15일                               작업을 할 때에 적용된다.
               건설교통부장관                        기술의 범위 다음과 같다.
1. 신기술개발자                                       수중 강관파일의 방식 및 보수를 위하여 단
 ○기술개발자                                         락자석 및 볼트를 이용한 가물막이(MDWS
  -법인명:(주)한국항만기술단                               ; Magnetic Drying Working System) 제
  -법인등록번호:110111-1012517                        작 및 설치 기술
  -주 소:(150-97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33번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별관 3층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전화번호:02-3670-7114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팩 스:02-3675-0457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2. 신기술의 개요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지정번호:제483호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명   칭:단락자석 및 볼트를 이용한 가물막이                     용을 권고함.
  제작 및 설치 기술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기술분야:항만 및 해안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
 ○내용요약                                          할 수 있음.
  이 기술은 수중 강관파일의 수면 이하 부분을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육상 작업과 같은 조건(대기상태)에서 방식ㆍ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보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술로, 조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립 및 해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단락자석 및             4. 기 타
  볼트를 이용한 가물막이(MDWS ; Magnetic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

                                        11
제16193호                 관             보             2006. 2.15. (수요일)

 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2001년:2,138억원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5,159억원
                                           -2003년:5,648억원
⊙건설교통부고시제2006-41호                          -2004년:5,630억원
 사회간접자본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                   -2005년:5,772억원
에 의거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2006년:367억원
실시계획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고시합니                    ※국고보조금의 경상가격은 2005년 9 월까
다.                                             지는 실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2006년 2 월15일                             2005년10월부터는 연평균 소비자물가상
                  건설교통부장관                      승률 4%를 반영한 결과이며, 실제 국고보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조금을 지급할 시점에는 해당시점까지의
      변경실시계획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누적 적용한 금액을
1. 사업명: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                      지급함.
 사업                                       ○출자자별 지분율
2. 사업개요                                    -합 계:100.0%
 ○위       치:대구광역시 동구~경상남도 김해시 대            -현대산업개발(주):29.0%
     동면                                    -금호산업(주):18.0%
 ○연 장:82.05km                              -(주)대우건설:17.5%
 ○차로수:4차로                                  -두산중공업(주):16.4%
 ○공사비:공사비 1조 8,264억원(1999.10. 1.           -대림산업(주):12.1%
     불변가격 기준)                              -에스케이건설(주):4.0%
 ○공사기간:2001년 2 월12일~2006년 2 월11일           -(주)경 동:2.0%
     (60개월)                                -(주)협성종합건업:1.0%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5. 공사 시행방법:견실시공을 위하여 책임감리
 ○사업시행자: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                     시행
 ○출자자(8개사):현대산업개발(주), 금호산업            6. 공정별 공사 시행계획:
                                                    “생략”
     (주), (주)대우건설, 두산중공업(주), 대림산업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주), 에스케이건설(주), (주)경동, (주)협성종        ○소요토지(부대사업 토지제외)는 정부에서 국
     합건업                                   고로 매입하여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사용하
4. 총 투자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도록 함.
 ○총 사업비:1조 9,511억원(1999.10. 1. 불변가    7. 도로부속시설사업계획
     격 기준)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도로부
 ○총 투자비:2조 4,821억원                         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로부속시
 ○연도별 투자계획                                 설사업 추진시 별도 협약으로 정함.
     -합    계:24,821억원                 8. 부대사업시행계획:없음
     -1999년:7억원                       9. 기타사항
     -2000년:100억원                         ○계획평면도, 실시설계도서, 용지도 및 공사시

                                     12
제16193호                       관               보          2006. 2.15. (수요일)


     고                     시
⊙문화관광부고시제2006-4호                                   유해간행물 고시
출판및인쇄진흥법 제19조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목록표와 같음
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2. 의무사항: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제작·수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입·발행한 자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4조에
     2006년 2 월15일
                     문화관광부장관                  의거 배포중지를 이행하여야 함.

                                   유해간행물 목록표
【만화단행본】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1    高校星プラ ISUTOSHI           ワニマガジン社 2001. 1. 5. 06713 2006.1.26. 음란성 관보게재일
      ウラ 2                     /동양물산기업
【도      서】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1     あやかしびと         社 編      笠倉出版社/    2005.10.13. 06714 2006.1.26. 음란성 관보게재일
          百妖草子                 국제출판교역
      -CG&設定資料集-
 2    LEWD×ROSES 兼處敬士 コアマガジン/ 2006. 1. 9. 06715 2006.1.26. 음란성 관보게재일
      -淫らな薔薇達-                 국제출판교역

⊙산업자원부고시제2006-12호                             (2005.12.30. 관보게재)에 따라 동 법령의 시행

 전기사업법 제4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                  을 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조제3항 및 제38조제4항,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2. 개정내용

운영규정 제47조 및「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제1장 총     칙

법률」에 의해 고시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                    제1조중“전기사업법”을“「전기사업법」”으로,“발

행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32호) 중 일부를                 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발전소주변지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06년 2 월15일                            제2조중“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하”

                     산업자원부장관                 발전시설 등”이라 한다)”
                                                          을“발전소주변지역”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한다.

     개정                                                제 2 장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1. 개정사유                                      제3조중“발전시설 등의”을“발전소의”로 한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개정(2005.                제4조제1항제1호중“기본계획확정일”을“전원개

 7.29. 공포)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일(승인을 받지 아니

                                         3
제16193호                         관               보           2006. 2.15. (수요일)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6-2호                             산림용 개량종자의 생산보급 기반 구축을 위한 채
     입산통제구역 지정                                 종원·시험림 조성·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산림법 제97조, 동법시행규칙 제101조 규정에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추가 지정합
의하여 산불예방 및 기타 임목육종연구, 채종원 조                    니다.
성·관리, 경제림조성을 통한 산지자원화의 실현                            2006년 2 월15일
에 기여할 수종개량·신품종육성, 임목육종연구,                                        중부지방산림청장

○통제기간:2006년 2 월15일부터 해제사유 발생시까지 매년 연중통제
     소    재    지

도    시·군       면   리 지           번   지 목 지 정 면 적(㎡) 관            리     자 비           고
합계                       20필지                      4,052,361 산림종자연구소장
충북       충주   살미   문강    산19-1           임야          263,889     〃       국유림(산림청)
충북       충주   살미   문강    산20-3           〃               1,983   〃             〃
충북       충주   살미   문강    산21-1           〃            47,039     〃             〃
충북       충주   수안보 수회     670-19          〃                 82    〃             〃
충북       충주   수안보 수회     694-3           〃               1,964   〃             〃
충북       충주   수안보 수회     713-3           〃                436    〃             〃
충북       충주   수안보 수회     산31-1           〃            15,769     〃             〃
충북       충주   수안보 수회     산31-6           〃            58,116     〃             〃
충북       충주   수안보 수회     산32             〃         1,614,594     〃             〃
충북       충주   수안보 수회     산39-1           〃            19,765     〃             〃
충북       충주   수안보 수회     산39-4           〃               2,281   〃             〃
충북       충주   수안보 수회     산39-6           〃                793    〃             〃
충북       충주   수안보 수회     산40-1           〃           118,936     〃             〃
충북       충주   수안보 수회     산53             〃            33,719     〃             〃
충북       충주   수안보 수회     산54             〃               8,727   〃             〃
충북       충주   수안보 수회     산56             〃            18,645     〃             〃
충북       충주   수안보 수회     산57             〃               2,140   〃             〃
충북       충주   수안보 수회     산57-1           〃            29,992     〃             〃
충북       충주   수안보 수회     산58-1           〃         1,395,095     〃             〃
충북       충주   수안보 수회     산58-16          〃           418,396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종자연구소(043)850-33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                             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
 고시제2006-4호                                    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 고시                          니다.
 항만공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공                            2006년 2 월15일
사가 시행하는“인천남항 제3투기장 가토제 설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20
제16193호                  관              보           2006. 2.15. (수요일)

  방서 등 세부사항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                  한경쟁 입찰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
  회사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임.                      경쟁입찰을 말한다.
  -주 소:경남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864-1              3.“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라 함은 공공
  -전 화:055-350-2620                       기관의 총 구매액 중에서 중소기업제품(물
                                          품·공사·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설정한 목
⊙중소기업청고시제2006-4호                          표비율(이하“구매목표비율”이라 한다)을 말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및 시                   한다.
행령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공사용                4.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이라
자재의 직접구매제도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제                 함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중에서
도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에 관한 운용요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
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05-31호, 2005.12.30.)         에 관한 시행세칙」제19조 별표4에 의한 우선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설
    2006년 2 월15일
                                          정한 목표비율(이하“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
                중소기업청장
                                          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5.“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품목(이하“직접구
          제1장 총       칙
                                          매품목”이라 한다)”이라 함은 경쟁제품 중에
제1조 (목   적) 이 운영요령은「중소기업진흥 및
                                          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
                                          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아니
 다) 제9조의3 내지 제10조의2 및 제14조 내지
                                          하는 범위안에서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
                                          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중
                                          한 제품을 말한다.
 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6.“주요 구매기관”이라 함은 단일 공공기관(산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 시
                                          하기관을 포함한다)이 특정 경쟁제품의 연간
 행규칙(이하“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총 구매액(공공기관 납품액) 중 30%이상을 구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매하는 기관을 말한다.
 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7.“관련조합”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는 다음 각호와 같다.                             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각급 협

 1.“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경쟁제품”이                 동조합으로서 전체 조합원 수의 2/3이상이 중

  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                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하는

  하는 물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법 제9조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

  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8.“대표조합”이라 함은 제7호 규정에 의한 관련

  하여 공고한 제품을 말한다.                         조합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 및 연합회를 말
 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라 함은 법 제9조               한다.
  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제품의 구매를            제3조 (세     칙)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위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중소기업자간의 제                “중앙회장”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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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관리에 필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야 할
 요한 세부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근거와 증빙자료
  제 2 장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4. 위 각호 자료 이외에 경쟁제품의 지정과 관련
제4조 (경쟁제품의 지정) ①중소기업청장은 경쟁            된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중앙회장이
 제품의 지정을 위하여 중앙회장으로부터 경쟁제             필요로 하는 자료 또는 당해 제품의 특정한 상
 품 지정대상 제품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황 등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
 ②중소기업청장은 중앙회장이 지정추천한 제품              다.
 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의 지정 타            ③제2항 제1호의 경우 추천신청하고자 하는 제
 당성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 장과의 협의 및 중소          품의 관련조합이 다수인 경우에는 전체 조합수
 기업자간경쟁제도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               의 2/3이상 조합의 지정신청 동의서를 첨부하여
 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 제품을 선정하          야 한다.
 여야 한다.                              ④중앙회장은 추천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③중소기업청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제1항           제품에 대하여〈별표1〉의 추천요건과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            추천제외 요건에 대한 검토, 산업현황, 경쟁제품
 하여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지정 타당성,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품 지정 여
 추가 지정 및 지정 제외가 필요하여 별도로 지정          부 및 지정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매년도 11월
 하거나 지정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15일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하다.                             제6조 (제품의 명칭 및 분류) ①중앙회장이 추천하
제5조 (경쟁제품의 지정추천신청 및 추천) ①경쟁          는 제품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
 제품의 지정추천 신청은 관련조합, 대표조합 또           다.
 는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            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자 10인이상이 연명하여 중앙회장에게 하여야             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한 물품분류번호
 한다.                                  (G2B 분류번호, 8단위)
 ②관련조합 또는 대표조합이 경쟁제품의 지정추            2.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명칭과 규격(이하“품명”
 천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             이라 한다)
 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에게 신청하여야             3. 수요처 규격
 한다. 다만, 중소기업자 10인이상이 연명하여 신         4.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5단위) 단, 제1호 내지
 청한 경우에는 중앙회장이 직접 제2호 및 제3호           제3호의 기준에 의한 분류를 보완하여 업종을
 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여 검토할 수 있다.              구분하기 위한 기준에 한한다.
 1. 경쟁제품 추천신청을 의결한 조합 이사회 의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
  사록 사본                               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여러 품목을 군별로 묶
 2. 지정신청 제품에 대한 연간 생산(용역의 경우          거나 또는 제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매출) 규모, 공공기관 납품 규모 및 민간수요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여러 제품을 군별로 묶
  규모, 관련 기업체 수(대기업 및 중소기업), 수         어 분류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개별 제품(이하
  출입 동향 등 산업현황, 조합원사 수               “세부제품”이라 한다)명을 별도로 명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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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로부터 적발된 사실이
 ②제품의 해석은 제1항제1호에 의한 분류번호와            있는 제품
 제2호에 의한 품명에 의하여 해석하는 것을 원           2. 대표조합 또는 관련조합 2/3이상이 지정제외
 칙으로 하며, 제1호의 분류번호가 부여되지 않            를 요청하여 지정 제외된 제품
 은 제품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2호에 의한 품명           3. 중앙회장이 추천한 제품 중 최근 2회계년도
 과 제3호의 수요처규격에 따라 해석할 수 있고,           기간내에 주요 구매기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
 제4호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는 업종을 구분하              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제외 요구가 있어 중
 기 위한 기준으로서만 적용한다.                    소기업청장이 지정 제외한 제품
제7조 (관련조합 및 대표조합의 지정) 중앙회장은          4.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연도
 2개이상의 조합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정추천이              중에 지정 제외한 제품
 신청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제10조 (지정 제외) ①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호
 관련조합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조합 중 각 조합           에 해당하는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연도내에 지
 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조합을 결정할 수 있다.          정 제외할 수 있다.
 1. 각 조합 정관상 정하여진 소관 제품이 중소기         1. 입찰에 있어서의 물량 및 가격담합, 고의적 유
  업자간 경쟁제품으로서 소속 조합원이 직접              찰 등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생산·제공하는 제품인지의 확인                    및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 수사결과 부당행위
 2. 각 조합의 조합원사, 해당 제품 생산(제공)능         가 인정되어 관련기관이 지정제외를 요청하는
  력, 전년도 생산실적과 수급상황, 구매기관의            제품
  의견 및 당해 제품생산(제공) 조합원사 의견           2. 지정추천 신청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운영위               정사유 등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출함으로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써 지정된 사실이 확인된 제품
  결정된 조합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도내
 3. 대표조합은 각 조합을 대표하여 경쟁제품의           에 경쟁제품을 지정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추천신청, 소관 제품에 대한 자료의 제출,          「행정절차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절차
  년중 납품실적의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요          에 따라 의견제출, 청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을 갖춘 조합으로 지정한다.               제11조 (재심청구) 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연도
제8조 (추천요건) 지정추천을 받고자 하는 제품은          내에 지정 제외된 제품의 대표조합 또는 관련조
“별표 1”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합은 지정제외 공고일로부터 10일이내에 중앙회
제9조 (추천제외) 중앙회장은 지정추천 신청된 물          장에게 지정 제외 조치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품이 제8조의 추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있다. 중소기업자 10인이상이 연명하여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추천          제품의 경우에는 당해 중소기업자 10인이상이
 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연명으로써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제품 지         ②중앙회장은 지정 제외 조치에 대한 재심청구
  정 이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과 관            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재심청구 사유 및
  련된 법규 및 이 운영요령 등을 위반하여 지정          재심청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제19조의 규

  제외된 제품, 입찰담합 등의 부당행위로 공정           정에 의한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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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93호               관             보             2006. 2.15. (수요일)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의2 규정에 의한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
 경우에 있어서는 실무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업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
 있다.                                  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중앙회장으로 부터 재심사청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
 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재심사 청            업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여
 구취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부의 확인 및 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는 중앙회장

 거쳐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에게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 3 장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제14조 (계약이행능력심사) ①중소기업자간 경쟁

제12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사항) ①영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제품(물품 용역)

 제5조제1항제1호 규정에서“법 및 다른법률에             을 구매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

 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 또는             청장이 고시하는“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된 중            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
                                      기업제품 중 용역의 경우에는 별도로 공고하지
 소기업제품”이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아니하고 조달청의“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각 항에서 정
                                      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한 경우와「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②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의 특성, 구매제품의 특
 및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을 말한다.
                                      성 등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②영 제5조제1항제3호 규정에서“특정한 기
                                      계약이행능력 세부심사기준과 다른 별도의 심사
 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기준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사정”에는「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통해 중소기업청장에게 별도의 심사기준을 제출
 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
                                      하여야 한다.
 관에 통보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지침과 공공기관
                                      ③중소기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이 수립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 따라
                                      부터 별도의 심사기준 제정 요청이 있는 경우,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친환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심사기준을
 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공표로 중소기업자간 경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유의 공표에 갈음
                                  제15조 (중소기업의 규모에 따른 입찰참여범위 설
 한다.
                                      정) ①중소기업청장은 영 제5조의3제2항 규정에
제13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여자격) ①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의 과도한 입찰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4 규정에 따라 중소           경쟁으로 인해 소기업 이하 규모의 영세기업에
 기업청장이 지정한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             경영애로가 발생될 우려가 큰 제품 등에 대하여
 찰의 방법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응찰             는 중소기업의 규모별로 입찰참여 범위를 설정
 자가 영 제5조의2에서 정한 참여자격을 갖추었            하여 운영할 수 있다.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규모는 법
 ②중소기업청장은 법 제9조의3 및 시행령 제5조           제9조의5 규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자 중「중소
 의2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            기업기본법」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
 여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한 특별법」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중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        기업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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