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제5조(안전목표치) 심층처분시설은 폐쇄 후 방사선영향이 다음 각 호의 안전목표치를 만족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1. 자연현상과 인간침입을 망라한 주요 시나리오에 따른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연간 총 위험도가 대표
    인에 대해 10⁻⁶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발생가능성이 낮은 확률자연현상과 인간침입 등 단일 시나리오에 따른 예상피폭선량이 대표인에 대
    해 연간 1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6조(안전성평가) 제5조에 따른 안전목표치에 대한 부합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기초하여야 한다.
 1. 총 위험도는 위험도계수(), 피폭시나리오(), 피폭시나리오가 발생할 확률(), 대표인에 대한 연간
    피폭선량()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총 위험도 =  
 2. 평가대상 피폭시나리오는 처분시스템의 특성을 대표하며, 총 위험도에 기여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현상, 과정 및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구성할 것
 3. 대표인에 대한 선량은 유효선량값으로 평가하며, 선량값을 위험도로 환산하기 위해 시버트 당 0.05
    의 위험도계수를 적용할 것
 4. 위험도는 피폭시나리오 및 시간에 따른 위험도 분포로부터 평가할 것
 5. 위험도평가에 적용하는 피폭시나리오의 발생확률은 상대적 발생빈도로부터 유도하거나 정량적인
    분석기술을 사용한 최적평가기법 또는 공학적 판단으로부터 산출할 것
 6. 안전성평가의 기간은 해당 처분시스템의 성능기간을 포함하되, 안전목표치에 대한 부합성을 판단하
    기 위한 평가기간은 심층처분시설의 폐쇄 시점으로부터 1만년으로 할 것. 다만, 예상되는 방사선영
    향(총 연간위험도 또는 피폭시나리오별 연간 선량 및 위험도)이 1만년 이내에 최고치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1만년 이후에 환경으로 방사성핵종의 누출이 현저히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에
    게 결정론적 영향을 일으키는 방사선량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타당한 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안전성평가에서 처분시스템의 시간적 변화에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평가결과는 그
    불확실성에 관한 정량적 정보를 포함하도록 할 것
제7조(신뢰성 구축) 제6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가 안전목표치에 부합함에 대한 판단은 선량 및 위험
  도의 확률론적 분포특성에 관한 분석, 평가 불확실성의 분석, 자연유사물 및 보조안전지표를 이용한
  비교평가, 심층방어 증거의 확보 등 다중의 논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8조(종합안전성 구축) ① 심층처분시설의 안전성은 기초연구, 부지조사, 설계, 건설, 운영, 폐쇄 및 폐
  쇄 후 관리 등 해당 처분시스템의 전체 단계에 걸쳐 단계별 목적에 맞게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단계별
  안전성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② 심층처분시설의 부지 선정과 설계, 건설,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등 처분시설 전체 단계의 제반
  사항은, 심층처분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하연구시설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바탕을 두어
  야 한다.
 ③ 처분시스템 고유의 특성을 확인하고 장기성능을 예측하기 위하여 처분시설 부지에 지하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심층처분시설의 개발에 관한 일반기준
제9조(부지) ① 심층처분시설의 부지는 해당 지역의 기상조건, 지표면의 상태, 지표수 및 지하수의 분포,
  생태학적 특징 등 자연환경과 인문사회적 특성이 처분시설의 안전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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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심층처분시설의 부지는 미래에 지하자원의 탐사나 지하개발, 고고학적 발굴과 같은 굴착활동이 일
  어날 가능성이 낮은 곳이어야 한다.
 ③ 심층처분시설에 위치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인수저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조(지질학적 안정성) ① 심층처분시설의 부지는 지질학적으로 안정된 곳으로서 해당 처분시스템의
  성능기간에 걸쳐 구조적인 변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곳이어야 한다.
 ② 심층처분시설의 부지는 활동성단층지역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역사적으로 지진 발생빈도, 규모 및
  진도가 낮아야 하며 성능기간에 걸쳐 그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어야 한다.
 ③ 심층처분시설의 부지는 성능기간에 걸쳐 지각의 융기나 침강 등 지각변동과 지열에너지의 방출이
  격리성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은 곳이어야 한다.
제11조(처분시스템의 구성) ① 처분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다중 방벽과 이들이 제공하는 다중의 안전기
  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해당 처분환경에서 방사성핵종의 누출을 제한하는 방사성폐기물 형태 및 특성
 2. 방사성폐기물에서 누출된 방사성핵종이 지하환경으로 유입되는 것과 지하수가 방사성폐기물과 접
    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공학적 방벽 등 설계 특징
 3. 방사성핵종이 지하환경에서 이동하는 것과 생태계로 유출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천연방벽
 ② 심층처분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격리성능과 처분안전성은 제1항에 따른 다중 방벽과 다중 안전기능
  에 의해 구성되어야 하며 단일의 방벽과 단일의 안전기능에 의존해서는 아니 된다.
 ③ 처분시스템은 처분된 방사성폐기물을 회수할 필요나 처분시설의 폐쇄 후 회수할 여지가 없도록 하
  는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의 회수가 처분안전성의 일환으로 고려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제12조(천연방벽) ① 심층처분시설의 모든 처분고는 석회암이나 이방성이 큰 불안정한 암종이 분포하지
  않은 균질한 암반으로서 강도가 큰 단일의 기반암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심층처분시설의 처분고는 미래에 해당 지역에서 예상되는 지표면의 변화와 기후변화에 의해 심각
  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미래 인간침입의 가능성과 그 영향이 제한될 수 있도록 충분한 깊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 심층처분시설의 천연방벽은 역학적ㆍ수리지질학적ㆍ지화학적으로 안정된 매질로서 해당 방사성폐
  기물에 함유된 장반감기 방사성핵종의 이동을 지연시키고 방사성물질이 생태계로 유출하는 것을 제
  한하는 성질을 가져야 한다.
제13조(공학적 방벽) ① 심층처분시설의 공학적 방벽은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 처분환경에서 방사성핵
  종의 유출을 장기간 제한할 수 있는 처분용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심층처분시설의 공학적 방벽은 처분환경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다른 설계특징 및 천연방벽의 특성과 연계하여 처분시설 운영 중 및 폐쇄 후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붕괴열과 주변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2. 방사성폐기물의 특성과 연계하여 폐쇄 후 정상자연현상 하에서 방사성핵종이 지하수 흐름에 따라
    천연방벽으로 유입하는 것을 수천 년 이상 제한할 수 있을 것
제14조(설계 일반사항) 심층처분시설의 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심층처분시설의 설계는 건설 및 운영의 안전과 폐쇄 후 처분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처분시스템 구
    성 전략 및 안전성 구성 전략에 기초할 것
 2. 심층처분시설은 처분안전성이 처분시스템 성분들의 수동적 안전기능에 의해 확보되도록 하고, 폐쇄
    후에 작동하는 능동기기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며, 폐쇄 후 조치할 필요가 없도록 설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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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심층처분시설의 설계는 지반 및 지표환경과 물리적ㆍ화학적으로 부합하여야 하며 시공을 통해 해당
    안전기능들을 운영 중 및 폐쇄 후에 제공할 수 있을 것
 4. 심층처분시설은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
    야 하며, 회수한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과 설비를 지상과 지하의 적절한 위치에 각각
    확보할 것
 5. 심층처분시설은 운영 중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운영 종료 시 해체 및 폐쇄, 폐쇄 후 처분장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방사선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6. 심층처분시설은 운영 중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사보타주 등에 대해 물리적방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제15조(구조 및 설비) ① 심층처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에 필요한 설비 또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
  여야 하며 해당 처분시스템의 특성에 알맞게 배치하여야 한다.
 1. 해당 방사성폐기물의 부지 내 운반, 취급, 처리, 저장 및 처분 등 방사성폐기물관리
 2.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비롯하여 해당 처분시설의 고유한 방사성폐기물관리
 3. 전력공급, 배수, 환기, 계측ㆍ감시 및 제어, 화재방호, 방사선방호, 방사성유출물관리 기타 해당 처분
    시설에 고유한 운영단계 안전기능
 4. 기기점검 및 조치, 방사선감시, 구조물감시, 부지감시, 환경감시를 비롯하여 처분시설의 건설,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단계에서 처분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5. 처분시설의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6. 운영 과정에서의 물리적방호
 ② 심층처분시설에 위치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인수저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6조(처분시설 건설) 심층처분시설은 안전성평가를 통해 확인된 해당 부지환경과 천연방벽의 안전기
 능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제17조(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성능) ① 심층처분시설의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층처분시설의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을 나타내어야 한다.
 1. 정상운영 시 방사성폐기물이 물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2. 전원상실, 기기고장 및 운영기간에 한 번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연현상 등에 의한 예상과도
    상태 또는 비정상 운영 시에도 구조적ㆍ기능적 건전성을 유지할 것
 3. 해당지역의 지질조건, 과거 지진기록에 따른 피해정도와 지진활동의 상황 등을 기초로 설정된 설계
    지진에 대하여 해당 안전기능을 유지할 것
 4. 지진 외의 확률자연현상과 화재ㆍ폭발 등 인위적 사건으로서 발생가능성과 영향의 정도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설정된 운영단계 설계기준사고에 대하여 해당 안전기능을 유지할 것
제18조(방사성폐기물 특성) ① 심층처분시설에 처분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1. 물리적ㆍ화학적으로 안정한 고체 형태로서 처분환경에서 방사성핵종의 누출을 장기간 제한할 수 있
    을것
 2. 처분환경에서 자체 붕괴열과 압력에 대해 공학적 방벽과 연계하여 제1호의 형태와 기능을 장기간
    유지할 것
 3. 해당 심층처분시설의 고유특성에 따라 처분에 적합할 것
 4. 처분환경에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핵임계에 도달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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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심층처분시설에 처분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출처ㆍ발생시점ㆍ처분 전 관리내용 등 이력이 분명
  하고 선량률 및 핵종별 재고량 등 방사선 특성과 열 특성, 방사성폐기물 형태ㆍ포장재 및 포장물의 물
  리적ㆍ화학적 특성을 비롯하여 관리와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특성들이 충분히 규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4장 심층처분시설의 운영과 폐쇄에 관한 일반기준
제19조(시설 운영) ① 심층처분시설은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설계 및 성능에 관한 기준과 제2
  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기준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② 심층처분시설은 안전성평가를 통해 가정된 주요 폐쇄 후 안전기능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
  어야 한다.
 ③ 심층처분시설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서를 수립하여 적용하여
  야 한다.
제20조(제한구역 등의 설정) ① 심층처분시설 운영자는 해당 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제한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제한구역은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포함하는 하나의 영역으로서 해당 처분시설의 운영과 관련
    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 및 이 영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가 정하는 기준에 부
    합하는 구역으로 정할 것
 2. 지상의 제한구역 경계에는 울타리 등의 방벽을 설치하고 “처분시설”이라는 글자와 “허가 없이 들어
    갈 수 없음”이라는 글자를 포함하는 눈에 잘 띄는 표지를 부착하여 업무상 출입 이외의 출입을 효과
    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상의 제한구역 경계와 시설물 사이에는 부지감시를 비롯하여 처분시설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
    리 활동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완충공간을 확보할 것
 4. 제한구역 안에는 사람의 거주를 금할 것
 ② 심층처분시설 운영자는 해당 처분시설 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보전구역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보전구역은 해당 처분시설의 제한구역 내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에 관한 설비를 포
    함하는 지상 또는 지하의 구역으로서 하나로 통합하여 설치하거나 둘 이상의 독립적인 구역으로 구
    분하여 설치할 것
 2. 보전구역의 경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보전구역”이라는 글자와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없음”이라
    는 글자를 포함하는 눈에 잘 띄는 표지를 부착하여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출입자에 대한 방사선방
    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심층처분시설 운영자는 해당 처분시설에 대하여 방사선규칙 제3조에 따라 보전구역의 내부에 방사
  선관리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방사성폐기물관리) ① 심층처분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처분시설에 고유한 안전성평가를 바탕으로
  제18조에 따른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상세한 처분폐기물 특성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심층처분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폐기물 특성기준에 따라 해당 처분시설에서 인수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특성과 인수 절차 및 방법을 포함하는 방사성폐기물 인수기준을 수립하여 적용
  하고,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자와 처분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③ 심층처분시설 운영자는 해당 처분시설에 제1항에 따른 처분폐기물 특성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처분검사를 통해 입증된 방사성폐기물만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성평가 갱신) ① 심층처분시설 운영자는 제8조에서 정하는 처분시설 단계별 안전성평가 외
  에도 천재지변이나 인위적 사고 등으로 처분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격리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
  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신의 가용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재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성분석보고서 등 해당 허가서류와 제19조제3항에 따른 절차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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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심층처분시설 운영자는 처분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자료 및 안전성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시설의 안전에 관한 조건들을 운영개시일로부터 10년마다 재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성분석보고서 등 해당 허가서류와 제19조제3항에 따른 절차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23조(폐쇄 전 모니터링) ① 심층처분시설 운영자는 처분시설을 폐쇄하기 전에 처분고의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심층처분시설의 폐쇄 전 모니터링의 기간과 방법은 최신의 안전성평가에 기초하여야 하며 해당 안
  전성분석보고서에 반영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제24조(폐쇄) ① 심층처분시설 운영자는 해당 처분시설을 폐쇄하기에 앞서 폐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안
  전성분석보고서에 반영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 처분 현황과 처분고 상태 등 폐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
 2. 폐쇄의 시점과 방법 및 절차
 3. 폐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및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책
 4. 폐쇄 후 처분장에 대한 제도적 관리 계획
 ③ 심층처분시설의 폐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1. 폐쇄 후 처분장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보수할 필요가 없도록 할 것
 2. 지하 공간의 밀폐는 시설의 기밀성, 수문학적 성능, 방사성핵종의 이동지연, 부주의한 침입의 방지
    및 기타 안전성평가를 통해 밝혀진 폐쇄 후 안전기능들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것
 3. 폐쇄 중에 부지의 오염과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4. 구조물의 철거와 부지의 잔류방사능 관리는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 및 부지 재활용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수행할 것
 5. 처분시설의 폐쇄가 해당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의 폐쇄와 관련한 내용에 따라 이행되었음을 입증할 것
제25조(제도적 관리) ①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폐쇄 후 처분장에 대한 제도적 관리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쇄된 처분시설과 처분된 방사성폐기물의 특성, 부지의 상태 등 관리대상에 대한 정량적 서술 및
    기타 폐쇄의 완료와 제도적 관리의 시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
 2. 관리기간 및 관리 조직과 책임
 3. 관리항목, 항목별 범위와 내용 등을 포함한 관리의 방법과 절차
 4. 관리기간 중 부지 활용 방안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1. 관리기간은 해당 처분시설의 방사성폐기물 특성, 공학적 설계특징, 부지특성, 처분시설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사회적 활동, 기록 유지에 관한 역사적 경험과 전망 등을 고려하여 설정할 것
 2. 관리기간 이후에는 해당 부지에 대해 더 이상의 관리활동이 필요하지 않도록 할 것
 ③ 심층처분시설 운영자는 해당 처분장에 대한 제도적 관리를 수행하기에 앞서 폐쇄 종료 시점에서
  폐쇄의 결과를 토대로 최신의 제도적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반영하여 이행
  하여야 한다.
제26조(제도적 관리의 종료) 심층처분시설 운영자가 해당 처분장에 대한 폐쇄 후 관리를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관리종료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안전성분석보고서
  에 최종적으로 반영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이행완료를 포함하여 제도적 관리의 종료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
 2. 처분에 관한 기록을 영구히 보전하는 방법. 영구보존할 기록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의 영구보존 대상으로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이력등 방사성폐기물의 특성을 후세대가 재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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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영구적 표지 방법과 부지의 활용방안 등을 포함하여 제도적 관리의 종료에
    따른 조치 계획
제27조(영구표지) 제26조제3호의 영구적 표지는 처분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후세대의 부주의한 접근을
  막기 위하여 해당 방사성폐기물의 지하 존재를 알리는 조형물 형상의 경고판으로 하고, 해당 지점에
  성능기간 동안 존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심층처분시설 건설ㆍ운영허가 신청서류 작성에 관한 일반기준
제28조(일반지침) ① 부지선정, 설계, 안전성평가 등 심층처분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제반활동은 적절한
  품질관리체계 내에서 해당 처분시스템 개발의 단계별로 포괄적인 기초연구와 고유연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②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안전성분석보고서,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등 심층처분시설의 건
  설ㆍ운영허가 신청서류는 해당 부분에 제1항에 따른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심층처분시설의 건설ㆍ운영허가 신청서류는 이미 정해진 사항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서
  는 아니 되며 대안들에 대한 비교평가와 문제점 및 대책을 함께 검토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심층처분시설의 안전이나 건설ㆍ운영허가 신청서류의 작성에 관련이 있는 기준이 다른 분야의 기
  준과 상충하거나 해당 처분시스템의 특성상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근거와 대체방안을 제시하
  도록 한다.
제29조(안전성분석보고서) 심층처분시설에 대한 안전성분석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술한다.
 1. 시설의 개요 및 현황: 처분시설의 사업개요, 개발연혁, 시설내용, 부지사용, 주요특성, 법적 사항 및
    일정계획 등
 2. 부지특성
    가. 지역의 인문사회적 특성, 기상ㆍ수문ㆍ지질ㆍ지진ㆍ지질공학ㆍ암반역학ㆍ지구화학ㆍ천연자원
        ㆍ생태계 등 부지현황, 자연현상 및 인위적 사건과 관련한 부지안정성의 평가, 운영 전ㆍ운영
        중ㆍ폐쇄 후 부지감시계획
    나. 가목에 따른 기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1) 방사선규칙 제66조 및 이 기준의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해당 사항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술에 필요한 정보
    3) 설계과정과 안전성평가를 통해 추가로 조사ㆍ평가ㆍ계획된 내용
 3. 시설의 설계 및 건설
    가. 시설의 구성과 배치 등 주요 설계특징, 부지환경ㆍ건설ㆍ운영ㆍ폐쇄와 관련한 설계 고려사항, 설
        계기준 및 설계내용, 공사방법 등
    나. 가목에 따른 기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1) 방사선규칙 제68조ㆍ제68조의2ㆍ제69조ㆍ제70조ㆍ제72조ㆍ제74조 및 제76조부터 제83조까지와
        이 기준의 제11조부터 제20조ㆍ제23조ㆍ제24조의 해당 사항
    2)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술에 필요한 정보
    3) 대안평가와 제6호의 안전성평가 및 제7호의 방사선장해방어 계획을 통해 검토된 내용
 4. 시설의 운영 및 관리
    가. 시설의 안전운영을 위한 조직과 운영계획을 설계에서 폐쇄에 이르기까지 구분하여 기술
    나. 처분시설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인수ㆍ검사ㆍ취급ㆍ임시저장 및 처분 등 업무수행 방법과 시설물
        유지 및 부지감시 등 시설의 안전운영에 대하여 기술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1) 방사선규칙 제86조 및 제87조와 이 기준의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의 해당 사항
     2)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술에 필요한 정보
     3) 안전성평가를 통해 검토된 내용
                               237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5. 처분시설 폐쇄 및 제도적 관리
    가. 처분시설 폐쇄 및 안정화 계획, 제염 및 해체의 방안, 폐쇄 후 처분장 관리방안에 대하여 기술
    나. 가목에 따른 기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1)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당 사항
     2)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술에 필요한 정보
     3) 안전성평가를 통해 검토된 내용
 6. 안전성평가 및 사고분석
    가. 해당 처분시설의 운영 중 처분시설 종사자 및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 안전성과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따른 폐쇄 후 장기적인 안전성을 입증하는 분석 및 평가 내용
    나. 제2호로부터 제5호에 제시된 시스템 기술을 바탕으로 방사선원, 방사성핵종의 누출과 이동, 방사
        선량을 정상, 비정상 및 사고조건 하에서의 평가 내용
    다. 해당 처분시스템의 고유특성을 반영하되 운영단계에 대한 평가ㆍ분석과 부합성 판단에는 원자
        력이용시설에 일반적인 방법과 기준을 준용하고 제17조제2항의 기준을 반영
    라. 폐쇄 후 안전성평가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적용
 7. 방사선장해방어: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제시된 사항과 제6호에 따른 평가 및 분석을 바탕으
    로 처분시설 운영단계 및 폐쇄 과정에서 종사자와 일반인의 방사선방호를 위한 설계특징과 방호계
    획을 기술하되 해당 근거와 ALARA 부합성을 함께 제시
 8. 기술지침: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술을 토대로 해당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제도적 관리와 관
    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할 핵심적인 기준과 해당 근거를 분별하여 제시
제30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5-22호
  관보 제18670호(2015. 12. 31.)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5-17호(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
정 제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1월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 고
 제3조(비용의 종류) 비용은 「원자력시설 제3조(비용의 종류) 비용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6제3호가목 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4의2제3호
 에 따른 비용징수대상자(이하 “발전용원자 가목에 따른 비용징수대상자(이하 “발전용 관보(그2)
 로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 영 별 원자로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 9페이지
 표6제3호나목에 따른 비용징수대상자(이하 영 별표4의2제3호나목에 따른 비용징수대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라 한 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
 다)에 대한 비용으로 구분한다.                한 자”라 한다)에 대한 비용으로 구분한다.
                                    238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변경없음)
 1) 명칭 :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1단계)
 2) 목적 : 국제해양관광 거점개발, 친환경 친수공간조성, 지역경제의 신성장축으로 개발
2. 사업구역의 위치․면적 (변경없음)
 1) 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해상) 일원(1~4부두, 중앙부두)
 2) 면 적 : 1,280,539㎡
3.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1) 사업시행자 : 부산항만공사 (대표자 우예종)
 2)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4. 실시계획의 개요 (변경)
 1) 사업비 : 8,547억원
 2) 시설계획 : 부지조성 964천㎡
  ․단지조성 : 1단계 부지조성(매립) 및 연약지반처리 1식
  ․외곽시설 : 방파제 150m, 외곽호안 364m, 경관수로호안 4,555m, 가호안 809m 등
  ․접안시설 : 2,355m (변경없음)
  ․국제여객터미널 등 1식(변경없음)
 3) 시행방법 : 공영개발
5. 사업시행기간 : 2008년~2017년 (변경)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부산광역시(항만물류과, 중구청, 동구청), 부산지방해
양항만청(항만물류과), 부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정비과), 부산항만공사(개발사업팀)에 비치하여 일반인
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8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통계청고시제2015-393호
 관보 제18649호(2015.12.1)의 통계청 고시 제2015-368호(통계자료의 제공을 위한 통계DB 관리 운
영 수탁기관 지정)의 내용 중 수정 사항이 있어 다음과 정정합니다.
    2016년 1월 6일
                 통 계 청 장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정보원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정보원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 **빌딩 ***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번지 ** 수탁기관 소재지
호                                **빌딩 **층                          이전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산림청고시제2015-115호
        「사립수목원 지원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위임」일부개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립수목원 지원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다음과 같이 위임ㆍ고시합니다.
    2016년 1월 6일
                산 림 청 장
                           272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80 호
 ㅇ 명 칭:단부 절곡형 리브데크를 이용한 동바리가 없는 장스팬 강재 거푸집 데크 공법(CAP
    Deck 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 / 철골 / 데크플레이트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냉간성형으로 제작한 단부 개방 데크에 초기 캠버 조정과 헌치 프레싱 장치로 양 측
   단부를 45도로 절곡한 리브데크를 제작하고, 강재 보 위에 설치한 후 개방 골에 캡플레이트와 횡
   분배 브릿지를 설치하는 동바리가 없는 장스팬 강재 거푸집 데크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냉간성형으로 제작한 단부 개방 데크에 초기 캠버 조정과 헌치 프레싱 장치로 양 측단부를 45도
   로 절곡한 리브데크를 제작하고, 강재 보 위에 설치한 후 개방 골에 캡플레이트와 횡분배 브릿지
   를 설치하는 동바리가 없는 장스팬 강재 거푸집 데크 공법 (CAP Deck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데크플레이트 설치 → 철근가공조립 → 콘크리트타설
    주요공정
            1. 데크플레이트 설치
               ☞ 표준품셈 [건축 7-3-2 데크플레이트 설치] 참조
            [주] 본 품은 공장에서 제작된 ‘절곡형 리브데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신기술품셈    2. 슬래브 철근조립
               ☞ 표준품셈 [건축 6-2-1 현장가공 및 조립 “보통”] 참조
            3. 콘크리트 타설
               ☞ 표준품셈 [건축 6-1-2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붐타설/철근구조물”]참조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5-219호
 항만법 제60조에 규정에 의거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1단계)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1단계) 실시계획 변경
                              271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1. 피위임기관 : 국립수목원장
2. 위임사무
 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의 접수
 나.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
 다. 같은법 제21조제1항과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라. 같은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마.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바.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사.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3.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월 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6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상        상실사유
                                                   실일
 최진환   1947.05.01 남 오스트레일리
                       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394   1987.11.09  외국국적취득
 김옥희   1954.10.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1가 104       1986.12.11  외국국적취득
 박애자   1955.03.10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 16    2007.04.02  외국국적취득
 이원영   1950.11.30 남 러시아(연방)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2012.12.17 국적취득후외국적
                                      329                     포기불이행
 위은해   1976.11.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61        2002.03.12  외국국적취득
  박종   1959.03.16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밀양시15초동면 신호3길     2015.08.28  외국국적취득
 김숙녀   1966.12.29 여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30용현면 선진안길       2004.03.23  외국국적취득
 김문옥   1948.09.20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1999.11.24  외국국적취득
                                   송정리 152
 류정근   1972.09.02 남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옥화리   2015.09.11  외국국적취득
                                      179
 김진천   1949.03.26 남 미 국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67    1985.01.23  외국국적취득
 정원채   1989.11.14 남 미 국 부산광역시사상구모라로88번길17
                                (모라동, 충남슈퍼)      2013.07.25  외국국적취득
 김미현   1964.05.25 여 노 르 웨 이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640   2003.11.27  외국국적취득
 김민선   1993.06.14 여 오스트레일리
                       아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854   2015.11.12  외국국적취득
 이아랑   1974.09.13 남 스 페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173-63   2003.11.03  외국국적취득
 김환성   1976.01.16 남 오스트레일리
                       아
                            부산광역시사상구새벽시장로75번
                                 길20 (감전동)       2014.08.20  외국국적취득
 손현준   1982.08.10 남 중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증가로17길37-   2015.09.27 국적취득후외국적
                                  4 (북가좌동)                    포기불이행
 조규연   1949.07.28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16       1997.04.16  외국국적취득
 박준익   2000.06.27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572   2013.02.04  외국국적취득
 이영재   1957.04.02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54   1997.09.08  외국국적취득
 김재순   1972.07.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349     1999.12.09  외국국적취득
                                    (서계동)
                               273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27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최진환
1947.05.01
남
오스트레일리
아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
1394
1987.11.09
외국국적취득
김옥희
1954.10.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인현동1가104
1986.12.11
외국국적취득
박애자
1955.03.10
여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공평동16
2007.04.02
외국국적취득
이원영
1950.11.30
남
러시아(연방)
경상남도하동군진교면백련리
329
2012.12.1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위은해
1976.11.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동161
2002.03.12
외국국적취득
박종
1959.03.16
남
캐
나
다
경상남도밀양시초동면신호3길
15
2015.08.28
외국국적취득
김숙녀
1966.12.29
여
미
국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선진안길
30
2004.03.23
외국국적취득
김문옥
1948.09.20
남
캐
나
다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동읍
송정리
152
1999.11.24
외국국적취득
류정근
1972.09.02
남
미
국
경상북도성주군대가면옥화리
179
2015.09.11
외국국적취득
김진천
1949.03.26
남
미
국
충청북도제천시하소동67
1985.01.23
외국국적취득
정원채
1989.11.14
남
미
국
부산광역시사상구모라로88번길17
(모라동, 충남슈퍼)
2013.07.25
외국국적취득
김미현
1964.05.25
여
노르웨이
울산광역시북구매곡동640
2003.11.27
외국국적취득
김민선
1993.06.14
여
오스트레일리
아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854
2015.11.12
외국국적취득
이아랑
1974.09.13
남
스
페
인
부산광역시동래구명륜동173-63
2003.11.03
외국국적취득
김환성
1976.01.16
남
오스트레일리
아
부산광역시사상구새벽시장로75번
길20
(감전동)
2014.08.20
외국국적취득
손현준
1982.08.10
남
중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증가로17길37-
4
(북가좌동)
2015.09.2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조규연
1949.07.28
남
미
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전포동616
1997.04.16
외국국적취득
박준익
2000.06.27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동구범일동572
2013.02.04
외국국적취득
이영재
1957.04.02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마포구도화동5-54
1997.09.08
외국국적취득
김재순
1972.07.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349
(서계동)
1999.12.09
외국국적취득
1. 피위임기관: 국립수목원장
2. 위임사무
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규정에의한보조금교부신청의접수
나. 같은법제17조의규정에의한보조금의교부결정
다. 같은법제21조제1항과법제30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교부결정의취소
라. 같은법제27조제1항의규정에의한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접수
마. 같은법제28조의규정에의한보조사업의실적심사및보조금의금액의확정
바. 같은법제31조의규정에의한보조금의반환에관한처분
사. 같은법제36조의규정에의한보고의접수및검사또는질문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시
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
기한은2019년1월5일까지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제3항및동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
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월6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교육부고시제2015-85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제2015-85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6일
                 교육부장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제정
Ⅰ. 총칙
 ○ (목적) 이 지침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1) “출석수업기반 교육훈련기관”이란 출석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출석수업기관”이라 함)을 말함
   2) “원격수업기반 교육훈련기관”이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원격수업기관”이라 함)을 말함
   3) “평가인정 학습과정”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학습과정을 말함
   4) “학습자”는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하는 자를 말함
   5) “교 강사 등”은 다음의 구분과 같음
     ① 교수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② 강사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③ 조교 : 원격수업기관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자
   6) “학습과정별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교부한 평가인정서의 교과목별 정원을 말함
   7) “개발교․강사”란 콘텐츠를 개발·촬영한 교 강사를 말함
   8) “수업진행 교․강사”란 콘텐츠 관련 Q&A, 시험문항개발 및 채점, 과제물 채점 등 수업 및 평가
       를 관리하는 교 강사를 말함
 ○ (적용범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학습과정
   1)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9호에 따라 대학 및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Ⅱ-4,5,7, Ⅲ, Ⅳ-1,2,3,4,5, Ⅴ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에 관하여는「고등교육법」제6조제1항에 따라 소속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학사운영
1. 학습자 모집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단위로 학습자를 모집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학습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계획, 수업계획서,
       수업시간표, 콘텐츠의 일부(원격 교육훈련기관에만 적용) 등 학습과정의 내용, 학습비, 교강사명
       등을 공고하여야 함
                                 239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2) 교육부장관이 발급한 학습과정 평가인정서에 기재된 총정원 내에서 모집하여야 함
  3) 학습자 모집 시, 특정 다른 교육훈련기관(학습과정 포함)을 명시하여 안내하거나 교육훈련기관 간
     협약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학습자를 모집할 수 없으며, 대행업체와 연계하여 모집할 수 없음
  4) 평가인정 받은 기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임을 표기하여야 함
  5)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 광고를 통해 학습자를 모집할 수 없음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에 따른
      학습과정명을 준수하여야 하며,「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는 대학, 학과, 학부,
      정시, 수시 등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 학점은행제 학습과정(학점인정 과정)은 일반과정 및 여타의 학습과정(비학점과정)과 구분하고,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명을 명시하여야 함
2. 학습과정의 등록 등
○ 학습자는 학습과정별로 그 학습과정의 시작일 하루 전까지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하고,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학습자는 개강일로부터 1주
    이내(원격수업기관의 경우 2주 이내)에 추가로 등록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학습비는 추가 수강신청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6개월당(학습과정별 종료일 기준, 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
    할 수 없음
○ 학습과정의 등록 시 수업계획서 열람 및 학습자 ‘동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업계획서의 내
    용과 수업 및 평가내용은 상호 일치하여야 함
3. 학습비 수납 및 반환
  1) 학습비 수납은 현금,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납할 수 있음. 다만, 대행업체 등을 통한
     수납을 하여서는 안 됨
  2) 학습비 수납기한은 학습과정의 개강일 하루 전까지로 하고, 교육훈련기관은 학습자가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음
  3) 학습비는 학습과정별로 징수하며, 학습자 모집시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학습비를 초과하여 징
      수할 수 없음
  4) 학습비 반환사유 발생 시, 반환금은 학습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5일 이내 반환하
     여야 함
  5)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과정별 학습비 및 실험 실습 실기비 이외의 금액을 징수할 수 없음
     ※ 입학금, 학생회비 등 별도의 명목으로 징수 금지
  6)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들이 수강 할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강료 등을 면제(전액 또는 반액)하여야 함
4. 수업기간 및 시간 등
가. 수업기간 및 시간
  -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과정당 수업기간은 이수 학습과정당 4주 이상(원격교육 학습과정
    은 15주 이상)으로 하며,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당 수업시간은 15시간(실험 실습 실기 등
    의 경우에는 30시간) 이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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