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4호                                         2003. 7. 11. (금요일)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3년간                   3.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라 함은 외국의 선주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참조                    로부터선원없이선박만을일정기간동안용선하
                ○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                면서선가가포함된용선료를용선기간동안지
                 용료를받을수있음.
                                                    급하고선가지급이완료되면소유권이이전되도
                ○유사한외국도입기술보다신기술의우선사용
                                                    록계약된용선을말한다.
                 을권고함.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
                ○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              적용한다.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1. 수산물운반업
                 수있음.
                                                  2. 수산업법제2조제5호의규정에따른해외수역에
                ○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                서국내항및외국항으로수산물또는수산제품
                 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을운송하는사업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3. 수산물운반선중 냉동수산물만을 운송하는 선박
             4. 기 타
                                                    으로냉동수산물외에농·축산물또는이를가공
              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
                                                    한제품과한국원양어업협회장이확인하는원양
              가원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                 어선용선용품을운송하는사업
              기바랍니다.                             제4조(등록눀상 선박)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2의
                                                  규정에따른등록기준상의보유선박은다음각호의
             ◉해양수산부고시제2003-42호
                                                  1에해당하는선박이어야한다.
              수산물운반외항화물운송사업등록사무처리요령(해
                                                  1. 사업자 소유의 선박(선박운항권 일체를 위임받
             양수산부고시제2000-69호, 2000.10.30.)을 다음과     은공유선박을포함한다)
             같이개정·고시합니다.                          2. 사업자명의의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2003년 7 월11일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눀여업으로 등록
                             해양수산부장관
                                                    된회사로부터선박눀여를받거나연불조건부로
                 수산물운반외항화물운송사업등록사무                  구매한선박
                 처리요령개정                           4. 2년 이상의기간을정하여용선한선박
             수산물운반외항화물운송사업등록사무처리요령을 다 제5조(등록의심사) 해양수산부장관은법제26조제3
             음과같이개정한다.
                                                  항의규정에따른사업등록신청이있는때에는다
             제1조(목 적) 이 요령은 해운법(이하“법”이라 한
                                                  음각호의사항을심사하여야한다.
              다), 동법시행령(이하“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        1. 사업자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외항화물운송            자치구의구청장에게사업자가법제6조의규정
              사업의등록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눀하여
              써등록및관리업무의효율성과합리성을기함을
                                                    신원조사의뢰하고그결과를확인
              목적으로한다.
                                                  2.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와 사업등록신청서
             제2조(정 의) 이 요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              상의신청인이동일한지여부확인(사업자소유
              다음각호의1과같다.                            의선박에한한다)
                                                  3. 용선 선박을 수산물운반선으로등록신청을하는
              1. “수산물운반선”이라 함은 법 제25조제3호의 규
                                                    경우에는용선계약서의적합성여부
                정에따른해상화물운송사업중국내항과외국항
                                                  4.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중다음각목
                간활선어또는냉동어를운반하는선박을말한
                                                    의1에적합한지여부확인
                다.
              2. “수산물운반업”이라 함은 수산물운반선으로 수           가. 활선어운송:총톤수 20톤 이상의 활선어운
                산물또는수산제품을운송하는사업을말하며,
                                                     반선이1척이상있는지여부
                                                    나. 냉동어운송:총톤수 80톤 이상의 냉동운반
               “사업자”라함은수산물운반업을운씁하는눀표
                                                     선이1척이상있는지여부
                자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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