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95호                   관              보              2006. 2.17. (금요일)

  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4. 무역위원회의 결정내용
  이러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조사신청물품의                  ○무역위원회는 2006년 2 월10일 일본산 자동
  수입량이 2003년 xx대에서 2004년 xx대로             가이드홀 펀칭기에 대하여 덤핑수입사실 및
  전년대비 8.3% 증가하고, 2005년 9 월 기             국내산업피해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
  준 xx대로 전년동기대비 10.0% 증가하고                고 판단하여 관세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
  있고, 조사신청물품의 평균재판매가격이 대                  라 일본산 자동가이드홀 펀칭기의 덤핑수입사
  당 2003년 xx천원, 2004년 xx천원, 2005년         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9 월 기준 xx천원으로 계속 감소하면서, 국               결정함.
  내생산품 공장도판매가격이 2004년 xx천원           5. 향후 조사계획
  에서 2005년 9 월 기준 xx천원으로 하락하             가. 조사일정
  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국내생산품이 적정판매                (1)조사개시일:관보게재일
  가격보다 대당 2004년 xx천원, 2005년 9 월           (2)예비조사:조사개시결정 공고의 관보게재
  기준 xx천원만큼 낮은 상태로 판매되고 있                  일로부터 3월이내
  기 때문이라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3)본 조사: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사신청물
                                           일 다음날로부터 3월이내
  품의 덤핑수입사실과 이로 인해 국내산업의
                                           ※예비조사 및 본조사기간은 각각 2 월 연장
  실질적인 피해 등이 있다는 조사개시를 위한
                                              할 수 있음.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조사절차
다. 기타 조사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1)질의서 조사
 ○신청인은 공급국의 덤핑률이 28.75%로서
                                           ○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
  미소덤핑마진 기준인 2%이상이고, 공급국
                                              피해사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의 총수입대비 수입비중이 2004년 100%로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즉시 파악된 이해관
  서 미소수입물량 기준인 3%이상이며, 조사
                                              계인 및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
  대상물품의 지속적인 가격하락으로 국내생
                                              부함.
  산품의 판매가격이 2004년 xx천원에서 2005
                                           ○특히, 외국의 공급자에 대하여는 관세법령
  년 9 월 기준 xx천원으로 하락하였고, 적정
                                              에 따라 최소 40일간의 답변기한을 부여함.
  판매가격보다 2004년 xx천원, 2005년 9 월
  기준 xx천원만큼 낮은 가격에 판매됨에 따라                (2)현지조사

  가격인상억제로 인해 2004년 xx천원, 2005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

  년 9 월 기준 xx천원의 수입상실이 발생하                    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

  여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는 자료를 제출하였                     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다. 또한 산업자원부(자본재산업국)에“산업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지원 관계법령에 따른 당해 산업에 대한 지                  ○외국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당해 업체 및
  원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조사개시 전에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                     실시할 계획임.
  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공청회 개최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본 조사신청이 기각사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
  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을 포함한 공청회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50
제2항의규정에의하여보험사업자와사업
약정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약정기간
에관한사항등이포함된약정서를작성하
여야함.
나. 「풍수해보험법시행령안」제13조제1항제
1호의지급준비금은보험금지급결정은없
었으나이미지급한사유로인하여지급이
예상되는보험금등의합으로함.
다. 「풍수해보험법시행령안」제13조제1항제
2호의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보험연도내에
징수한보험료중그보험연도말현재미경과
기간의부분에대하여징수한보험료에해당
하는금액으로함.
라. 「풍수해보험법시행령안」제19조제4항의
규정에따른과태료의징수절차에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준용함.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
는개인은2006년3 월9 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재해복구지원팀：
전화02-2100-5445, 팩스：02-2100-5439,
이메일hwoolim@nema.go.kr, 주소：110-
755 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146-1 이마빌딩
1104호)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
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이입법예고에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
고싶으신분은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
//www.nema.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06-1호
무역위원회는관세법시행령제60조제3항의규
정에따라미국·중국·싱가폴산폴리비닐알콜에
대한덤핑수입사실및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를
개시하기로결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6년2 월17일
무역위원회
미국·중국·싱가폴산폴리비닐알콜의
덤핑수입사실및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개시결정공고
1. 덤핑방지관세의부과에필요한조사신청
가. 신청인：동양제철화학㈜
나. 신청일자：2006년1 월17일
2. 조사개시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폴리비닐알콜(Polyvinyl Alcohol, PVA)
※비닐아세테이트모노머를중합한후검화
를통해얻어진수산기(-OH)를갖는고분
자화합물로백색의분말이나과립형태의
고체이며, 물에용해되어점성을갖는제
품으로서점도와검화도에따라다양한산
업에서주로접착제, 코팅제, 바인더, 필
름, 섬유등의기초원료로사용
○관세분류：3905.30.0000, 3905.91.0000
중폴리비닐알콜
나. 조사대상업체
(1)덤핑수입사실여부조사
(가)조사대상공급자는조사대상기간동안한
국에수출실적이있는공급자중국가별
수출물량순으로7개업체를선정하였음.
○미
국
-Celanese Chemicals Ltd.
-E.I. Dupont de Nemours & Co.
○중
국
-Sichuan Vinylon Works
○싱가폴
-Poval Asia Pte., Ltd.
-INUI Corp.
-Kuraray Specialties Asia Pte., Ltd.
-Maruzen Chemicals Co., Ltd.
(나)조사대상공급자로선정되지않은기타
업체가자발적으로조사를받고자하는경
우조사대상공급자로선정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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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타업체에대해서는조사받은공급자
의가중평균덤핑률을적용함.
(2)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동양제철화학㈜및기타조사에참가를신
청하거나조사중새로발견된국내생산자
○외국의수출자및생산자, 국내수입자및
수요자등
다. 조사대상기간
(1)덤핑수입사실조사：2004년10월1 일부터
2005년9 월30일
○단, 신청인과피신청인의의견, 조사대상
업체의회계연도, 답변여부, 조사의용이
성, 새로운자료의발견등을고려하여조
정할수있음.
(2)국내산업피해조사：2002년1 월1 일부터
2005년12월31일
○단, 조사개시결정이후의자료들을살펴볼
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국내산
업피해유무판정시점까지자료이용이가
능한기간까지연장할수있음.
3. 조사개시결정이유
가. 신청인은덤핑방지관세부과에필요한조사
신청자격과요건을갖추고있음.
먼저조사신청물품과국내생산품의동종물품
여부에대해살펴보면, 조사신청물품과국내
생산품은비닐아세테이트모노머(Vinyl
Acetate Monomer, VAM)를중합한후검화
공정을거쳐생산되는수산기(-OH)를갖는
고분자화합물로서, 같은등급의점도및검화
도범위내에서그물리적특성이동일또는
유사하며, 품질및소비자평가에있어서도차
이가거의없다. 또한, 양물품은점도와검화
도에따라섬유·종이등의싸이징(Sizing)에
쓰이거나, 접착제, 전자제품의페라이트
(Ferrite) 바인더(Binder), 폴리비닐부티랄
(Polyvinyl Butyral)필름및PVA필름등의
제조에사용되는등그기능및용도면에서도
동일또는유사하다. 따라서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은동종물품이라고할수있다.
다음으로국내산업의범위에대해검토해보
면, 산업자원부(기초소재산업과)에조회한결
과조사신청물품의국내생산업체는신청인1
개업체일뿐만아니라, 관세청수입통계및
신청인제출자료에비추어볼때신청인은조
사신청서접수일전6월이내에조사신청물품을
수입한사실이없고, 조사신청물품의공급자
및수입자와특수관계에있지아니하다. 따라
서신청인의조사신청물품생산사업을국내산
업으로한다.
끝으로신청인의신청자격구비여부에대해
살펴보면, 위에서본바와같이신청인은조사
신청물품의유일한국내생산자이므로국내산
업에이해관계가있는자에해당할뿐만아니
라국내산업의대표성기준또한충족하였다
고할수있으며, 따라서신청인은덤핑방지관
세부과에필요한조사신청자격과요건을모두
갖추고있다.
나. 덤핑수입사실과국내산업의실질적인피해
등에관한충분한증빙자료를제출하였음.
우선, 덤핑수입사실에대한증빙자료를제출하
였는지에대하여검토하면, 신청인은미국·중
국·싱가폴에대하여국가별로각각86.08%,
35.17%, 39.42%의단일덤핑률을주장하면
서, 정상가격의증빙자료로미국의경우는xxx
에공시된자료를, 중국의경우는xxx의xxx
를, 싱가폴의경우는싱가폴xxx 및xxx를제
출하고, 조정전덤핑가격및조정요소에대한
증빙자료로는xxx의조사신청물품수입통계
와xxx로부터입수한운임및통관비용관련
자료등을각각제출하였는바, 이는조사신청
당시신청인이입수가능한자료로서조시개
시를하기에충분한증빙자료라고판단된다.
다음으로조사신청물품의수입으로인한국내
산업의실질적인피해등의사실에관한충분
한증빙자료의제출여부에대하여검토하면,
조사신청물품의수입물량은2002년x,xxx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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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2003년x,xxx톤으로전년대비17.8%
감소하였으나, 2004년및2005년9 월에는전
년동기대비8.6%, 11.0% 각각증가하였으며,
조사신청물품이차지하는국내소비점유율은
2002년xx.x%, 2003년xx.x%, 2004년
xx.x%, 2005년9 월xx.x%로2003년이후계
속증가하는추세인반면, 국내생산품이차지하
는국내소비점유율은2002년xx.x%, 2003년
xx.x%, 2004년xx.x%, 2005년9 월xx.x%로
2004년을제외하고는감소하고있다.
다음으로신청인의국내생산품생산량은2002
년xx,xxx톤이었으나, 2003년부터2005년9
월까지전년동기대비6.8%, 4.3%, 12.8% 계
속감소하였으며, 가동률은2002년xx.x%,
2003년xx.x%, 2004년xx.x%, 2005년9 월
xx.x%로서계속하락하는추세에있고, 국내생
산품의판매량은2002년xx,xxx톤에서2003
년xx,xxx톤으로전년대비8.4% 감소하였고,
2004년에는4.5% 증가하였으나, 2005년9 월
에는전년동기대비26.0% 감소하였으며, 재고
량은2002년x,xxx톤에서2003년x,xxx톤으
로전년대비12.0% 증가하였고, 2004년에는
16.7%로감소하였으나, 2005년9 월에는다시
전년동기대비29.7% 증가하였으며, 2002년부
터2005년9 월까지총출하대비재고율은각각
xx.x%, xx.x%, xx.x%, xx.x%를보이고있다.
또한, 신청인의국내생산품매출액은2002년
xx,xxx백만원에서2003년xx,xxx백만원으로
전년대비5.9% 감소하였고, 2004년9.4% 증
가하였으나, 2005년9월에는전년동기대비
22.9%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은2002년
x,xxx백만원적자에서2005년9 월까지계속
적자상태이고, 경상이익또한2002년x,xxx
백만원적자에서2005년9 월까지계속적자
상태이며, 연평균고용인원도2002년xx명에
서2003년에는변동이없으나, 2004년및2005
년9 월에는전년동기대비각각x.x%, x.x%
감소하였다.
이러한국내산업의실질적피해가조사신청물
품의덤핑수입으로인해비롯되었는지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앞에서본바와같이조사신청
물품의수입물량및점유율의변화에따라국
내생산품의국내소비점유율이2004년을제외
하고는감소하는추세이고, 조사신청물품의톤
당평균재판매가격은2002년x,xxx천원, 2003
년x,xxx천원, 2004년x,xxx천원, 2005년9
월에는x,xxx천원임에비하여, 국내생산품의
판매가격은2002년x,xxx천원, 2003년
x,xxx천원, 2004년x,xxx천원, 2005년9 월
에는x,xxx천원으로서조사신청물품은국내
생산품판매가격보다각각xx천원, xxx천원,
xxx천원, xxx천원낮다.
또한, 신청인의국내생산품톤당적정판매가
격은2002년x,xxx천원, 2003년x,xxx천원,
2004년x,xxx천원, 2005년9 월x,xxx천원이
나, 실제판매가격은2002년x,xxx천원, 2003
년x,xxx천원, 2004년x,xxx천원, 2005년9 월
x,xxx천원으로서실제판매가격이적정판매가
격보다각각xx천원, xxx천원, xxx천원, xxx
천원낮다.
한편, 신청인은위와같은조사신청물품의수
입으로인한국내산업의실질적인피해등의
사실에대한증빙자료로서신청인의재무제표
에대한회계감사보고서, 한국무역협회수입
통계자료, 관련산업전문주간지(xxxx) 및xxx
보고서, 언론(xxx) 보도, 서한등을제출하였다.
이상의사실에비추어볼때,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으로인한국내산업의실질적인피해등
에대하여조사개시에필요한충분한증빙자
료를제출한것으로판단된다.
다. 기타조사신청기각사유해당하지않음.
신청인이주장하는공급국의덤핑률은35.17
%~86.08%로서미소덤핑마진기준인2%이
상이고, 공급국의총수입대비수입비중이
2004년미국xx.x%, 중국xx.x%, 싱가폴
xx.x%로서미소수입물량기준인3%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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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국산품의국내소비점유율이2002년
xx.x%에서2005년9 월xx.x%로하락하였
고영업이익이2002년부터2005년9 월까지
계속적자상태이며, 신청인은조사신청물품의
수입으로인하여국내생산품의가격인상억제
및고객상실로인해2002년x,xxx백만원,
2003년x,xxx백만원, 2004년xx,xxx백만원
의수입상실이발생하여피해가경미하지않
다는자료를제출하였다. 또한, 산업자원부(기
초소재산업과)에“산업지원관계법령에따른
당해산업에대한지원여부”에대해확인한결
과, 조사개시전에국내산업에미치는나쁜영
향을제거하기위한조치를취하지않은것으
로확인되었다.
이에따라, 위원회는본조사신청이기각사유
에해당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4. 무역위원회의결정내용
무역위원회는2006년2 월10일미국·중국·싱
가폴산폴리비닐알콜에대하여덤핑수입사실및
국내산업피해사실에대한충분한증거가있다고
판단하여관세법시행령제60조의규정에따라
미국·중국·싱가폴산폴리비닐알콜의덤핑수
입사실및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를개시하기로
결정함.
5. 향후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조사개시일：관보게재일
(2)예비조사：조사개시결정공고의관보게재
일로부터3월이내
(3)본조사：무역위원회의예비조사결과제출
일다음날로부터3월이내
※예비조사및본조사기간은각각2월연장
할수있음.
나. 조사절차
(1)질의서조사
(가)무역위원회는덤핑수입사실및국내산
업피해사실에대한정보를획득하기위하여
예비조사가개시되면즉시파악된이해관계
인및관련공급국정부에질의서를송부함.
(나)특히, 외국의공급자에대하여는관세법령
에따라최소40일간의답변기한을부여함.
(2)현지조사
(가)질의서에대한답변서제출등무역위원
회의조사절차에협조하는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제출된자료의검증등을위하여
현지조사를실시할수있음.
(나)외국의공급자에대해서는당해업체및
정부가동의하는경우필요시현지조사를
실시할계획임.
(3)공청회개최：본조사기간중일시, 장소, 참
석대상자등을포함한공청회개최계획을관
보에별도공고한후공청회를개최할계획임.
(4)이해관계인회의：덤핑률산정과관련하여
신청인·피신청인및무역위원회(덤핑률조
사관등)와회의방식으로개최함.
6. 이해관계인의조사절차참여
가. 국내생산자, 관련공급국정부와해당공급
자, 국내수입자및수요자등조사에참가하고
자하는이해관계인은조사개시결정관보게재
일로부터3주이내이해관계인이라는증명을
하여조사에참가할것을무역위원회(덤핑률
부분은가격조사과, 산업피해부분은산업피
해조사과)에신청할것.
나. 무역위원회에신청하지않았거나신청서등
의자료에의하여무역위원회에파악되지않
은이해관계인에대하여는질문서·공청회등
조사관련정보의제공등을받지못할수있음.
다. 조사에참가할것을신청한이해관계인은조
사와관련하여의견을서면으로제출할수있
으며, 이경우사실을뒷받침할만한증빙자
료가없는단순한의견이나주장은무역위원
회의결정시고려대상이될수없음.
라. 관련이해관계인은영업상비밀자료를제외
하고는신청서등제출된자료및조사와관련
된정보를열람할수있음.
7. 이용가능한자료의사용등
제16195호
관
보
2006. 2.17. (금요일)
46
가. 무역위원회는이해관계인이기한내에관련
자료를제출하지않거나조사를거부·방해하
는경우및기타사유로조사또는자료의검
증이곤란한경우에는관세법시행령제64조
제5항의규정에따라이용가능한자료등을이
용하여덤핑률및산업피해유무를결정함.
나. 자료의제출처
※미국·중국·싱가폴산폴리비닐알콜의덤핑
수입사실및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개시여부
의결서(공개본)은무역위원회홈페이지
(www.ktc.go.kr)자료실조사심결자료란참조
⊙무역위원회공고제2006-2호
중국산도자기질타일산업피해조사관련
공청회개최공고
중국산도자기질타일의산업피해조사와관련하
여다음과같이공청회를개최함을공고합니다.
2006년2 월17일
무역위원회
1. 일
시：2006년3 월20일(월) 16：00~
2. 장
소：기술표준원중강당(기술표준원본관1층)
3. 참석대상자：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
요자·외국수출자의대표자및대리인, 관련단체
대표자, 관련부처관계자및수출국정부관계자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참가하고자하는이해관계인은
2006년3 월13일(월)까지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진술할발언요지및인적사항(참
고인또는증인포함)을첨부하여무역위원회
에신청하여야한다.
나. 공청회에는이해관계인본인(대표자)이참석
함을원칙으로하나, 부득이한경우에는대리
인이대신참석하여진술할수있으며, 이경
우위임장과불참사유및대리인의인적사항
등을공청회개최5일전까지제출하여야한다.
5. 진술서발언요지제출
가. 공청회시진술할발언요지는한글로작성
(A4종10매이내)하여15부를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관련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단, 영업상비밀사항이포함된경우에는별도
로요약본및공개본을첨부하여야한다.
나. 공청회참가자는공청회개최시진술한사항
중미진한부분등에대한추가자료를공청회
개최후7일이내에무역위원회에서면으로제
출할수있다. 이경우서면제출방식은“가”
항을준용한다.
6. 한국어및한글사용
공청회에참가하여진술하는경우에는한국어를
사용하여야한다. 다만, 외국인이직접참가하는
경우에는통역을통하여진술할수있다. 또한
제출하는자료중외국어로된자료는한글로번
역된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7. 이해관계인제출자료의열람
무역위원회에제출된자료는영업상비밀사항이
아닌자료에한하여이해관계인이열람사유및
요청자료목록을기재하여서면으로신청한경우
에열람할수있다.
8. 공청회참가신청및진술요지제출처
○우편번호：427-723
○주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과
○전
화：(02)2110-5563
○FAX：(02)504-4817
⊙무역위원회공고제2006-3호
무역위원회는관세법시행령제60조제3항의규
정에따라일본산자동가이드홀펀칭기에대한덤
핑수입사실및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를개시하기
제16195호
관
보
2006. 2.17. (금요일)
47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
자료제출처산업피해조사과
가격조사과
주소
경기도과천시
좌
동
중앙동2
전화
02-2110-5564
02-2110-5575
FAX
02-504-1213
02-504-4817
제16195호                        관              보               2006. 2.17. (금요일)

다. 학교시설
 -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⑦   함   양   학    교   함양읍 백연리        20,906 증 6,780     27,686 경고195호 제1종
             고등학교             262번지 일원                                 ‘
                                                                       ( 86. 9.9.) 일반주
                                                                                 거지역
                                                                                 (3,725㎡)
                                                                                 자연녹
                                                                                 지지역
                                                                                 (3,055㎡)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⑦       함양고등학교 ·면적증가                           ·함양고등학교의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
                         ·위치:백연리 262번지일원               및 지원시설(급식소, 도서관, 기숙사) 확
                         ·면적:A=20,906→                 충으로 인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
                           27,686㎡(증 6,780㎡)           교 면적증가

라. 열람장소:함양군청 지역환경사업단(055-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960-6012) 및 각 해당 읍 면사무소                         1) 종 류:초등학교
마. 관계도서:실음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2) 명 칭:계성초등학교
 과 같음)                                       다. 사업시행지: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6-1
바. 편입토지조서:실음생략                               라. 사업개요
                                                 1) 교지면적:15,017.4㎡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고시제2006-8호                            2) 건축면적:3,891.07㎡
     학교시설사업 준공                                   3) 건축연면적:12,820.56㎡
1.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고시 제2004-4호(2004.               마. 사업기간:2004년 4 월~2005년12월
 3.18.)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된 서울 서                  바. 준공도면:도면생략.
 초구 반포동 6-1 계성초등학교 이전신축사업이
 준공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의                    ⊙대구광역시공고제2006-75호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관리국 시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
     2006년 2 월17일                            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교육장                    2006년 2 월17일
가.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대구광역시장
 2가 1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사장 정진석                     ○구 분:신규등록

                                            62
제16195호                              관             보                2006. 2.17. (금요일)

⊙함양군고시제2006-10호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하고 이를 고
     함양 군계획시설〔도로, 체육시설, 학교〕                        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랍니다.
 함양 군계획시설〔도로(소로2-40호선, 소로2-                              2006년 2 월17일
43호선),체육시설(골프연습장), 학교(함양고등학                                              함 양 군 수
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함양 군계획시설〔도로,체육시설,학교〕결정(변
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                           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설로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가. 도로(소로2-40호선, 소로2-43호선)

 -변경(결정) 조서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소로     2    40       8   국지도로       370    소로1-17 소로1-14 일반도로              경고195호
                                                                             (1986. 9. 9.)
변경 소로     2    40       8   국지도로       372    소로1-17 소로1-1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43       8   국지도로       104    소로1-14 소로2-40 일반도로              경고195호
                                                                             (1986. 9. 9.)
변경 소로     2    43       8   국지도로       104    소로1-14 소로2-40 일반도로                    -
  -변경(결정)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40       소로 2-40        선형변경(연장:370m→372m)              기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소로2-40호선
                                                             을 지형현황상 도로개설이 난이한 임야부
                                                             일부구간을 지형현황에 맞게 변경함으로
                                                             써 도로 개설의 용이성 확보
소로 2-43       소로 2-43        가각변경                            소로2-43호선 선형변경으로 인한 가각변경
나. 체육시설(골프연습장)
 -결정(변경) 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신설          J프라이드 골프연습장 함양군 함양읍 죽림                             -     30,754         30,754 관리지역
            골프연습장                     리 324-6번지 일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J프라이드          신설(면적:-→30,754㎡)            본 사업은 골프대중화에 따른 체육정책의변
              골프연습장                                      화 및 생활체육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하
                                                         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하여
                                                         군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함.

                                                  61
제16195호                  관                 보              2006. 2.17. (금요일)

○업체명:(주)동덕이엔비                            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대표자:권기완                                   하였으나, 주소지 변경등으로 인하여 통보받
○소재지:달서구 장기동 173-23                        지 못하신 분은 본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자
○업종 및 등록번호:방지시설업(수질44호)                    세한 사항은 고양시 건설사업소 개발과(☏
○사유(일자):신규등록(2006. 2.13.)                  031) 961-306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시공고제2006-108호                     ⊙김포시공고제2006-90호
    환지계획(변경)인가 및 환지확정 처분 공고                   책임감리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고양시공고 제2003-526호(2003.11.22.)로 환             평가서 제출에 관한 공고
지계획인가된 2차환지구역에 대하여 확정측량을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
완료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의 규정에 의           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
거 환지계획(변경)을 인가하고 환지처분코자 토지           거『포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전면책임감리용
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역』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용역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            업체 선정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및 처분내용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니다.
    2006년 2 월17일                              2006년 2 월17일
               고 양 시 장                                   김 포 시 장
1. 사업명:일산동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1. 용역사업 집행계획
2. 환지처분 위치: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가. 용역명:포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전면
 161-1번지 일원                                책임감리용역
3. 환지처분 면적:22,059㎡                       나. 시행기관:김포시 재난민방위과
4. 관계도서 열람                               다. 용역사업개요
 가. 환지처분내용:지번, 지목, 지적증감에 대한                1) 위   치: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및
  관계도서                                        군하리 일원
 나. 청산금 징수 및 교부금 현황                        2) 용역범위
5. 효력발생시기:처분공고가 있는 날의 익일부터               구분 사       업        개       요 비         고
6. 기타 사항                                 사업 -펌프장
 가. 환지계획에서 정한 환지된 토지는 처분공고               개요   수중축류펌프:110톤/min×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또한 환지를 정                    4대(D900mm)외
  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                     -조경, 건축, 기계, 기타 부대
  는 환지처분 공고 익일 소멸됩니다.                         시설 1식
 나. 청산 징수금 및 교부금은 처분공고 익일에                 3) 용역금액:1,695,000천원(부가세 포함)
  확정되고, 종전의 토지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4)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36월
  지번, 지목, 면적등 지적이 변경되며, 변경된          2. 평가서 제출안내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공부 정리하고,                가. 참가대상업체 자격
  과도 토지(징수금 대상토지)는 청산금 수납시                 1)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정리됩니다.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종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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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95호                      관                보            2006. 2.17. (금요일)

⊙청양군고시제2006-4호                               ○규 모
 청양군고시 제2006-1호(2006. 1.18.)로 고시              -휴게소 및 관리사무소 1동(지상4층 연면적
한바 있는 칠갑산 도립공원내 칠갑광장 휴게소 및                        488.4㎡)
관리사무소 신축공사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계획고                         (1층 79.8㎡, 2층 79.8㎡, 3층 160.8㎡, 4층
시 내용중 일부가 변경되어 자연공원법 제19조제2                       168㎡)
항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             4. 사업시행기간:2005년 3 월 5 일~2006년12월
원사업 시행계획을 정정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청                    30일(변경사항없음)
양군청(환경보호과 환경정책담당)에 비치하고 일                5.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변경사항 없
반인 에게 공람 합니다.                                음)
    2006년 2 월17일                             -청양군 청환경보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청 양 군 수                      공람
1. 사업명:칠갑광장 휴게소 및 관리사무소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
 공사(변경사항 없음)                                 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2. 사업시행자:청양군수(변경사항 없음)                       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변경사항 없음)                ○당 초:붙임참조
 ○위 치: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산45-1번지                    ○변 경:붙임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및 물건의 세목조서(당초)
○사업명:칠갑광장 휴게소 및 관리사무소 신축공사
소재지: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면 적(㎡)                토지또는물건의소유자

구   분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건물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층건물 산45-1      점 포       블럭구조       62.25    62.25 박칠성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산45-1
                           슬라브
                             (청양축산업협동조합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87-1 근저당권설정)
       산45-1       방      블럭구조       45.00    45.00 박칠성 청양군 대치면대치리 산45-1
                           슬라브
                             (청양축산업협동조합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87-1 근저당권설정)
       산45-1    주 방       블럭구조       18.50    18.50 박칠성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산45-1
                           슬라브
                             (청양축산업협동조합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87-1 근저당권설정)
       산45-1    다용도실      블럭구조        7.50        7.50 박칠성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산45-1
                           슬라브
                             (청양축산업협동조합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87-1 근저당권설정)
       산45-1    창 고       블럭구조       25.51    25.51 박칠성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산45-1
                           슬라브
                             (청양축산업협동조합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87-1 근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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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95호                  관             보          2006. 2.17. (금요일)

                                   면 적(㎡)           토지또는물건의소유자

구   분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건물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산45-1    화장실    블럭구조        4.60     4.60 박칠성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산45-1
                       슬라브
                         (청양축산업협동조합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87-1 근저당권설정)
       산45-1    다락방    블럭구조        9.18     9.18 박칠성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산45-1
                       슬라브
                         (청양축산업협동조합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87-1 근저당권설정)
       산45-1    보일러실   블럭구조        7.56     7.56 박칠성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산45-1
                       슬레이트
       산45-1     방     블럭구조       18.90    18.90 박칠성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산45-1
                       슬레이트
       산45-1    화장실    블럭구조        5.40     5.40 박칠성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산45-1
                       슬레이트
       산45-1    창 고    블럭구조       24.00    24.00 박칠성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산45-1
                       슬레이트
총면적                              228.40   228.40
2층건물 산45-1      식 당    블럭구조       75.00    75.00 박칠성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산45-1
                       슬라브
                         (청양축산업협동조합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87-1 근저당권설정)
       산45-1    주 방    블럭구조       18.76    18.76 박칠성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산45-1
                       슬라브
                         (청양축산업협동조합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87-1 근저당권설정)
       산45-1     방     블럭구조      101.90   101.90 박칠성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산45-1
                       슬라브
                         (청양축산업협동조합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87-1 근저당권설정)
       산45-1    다락방    블럭구조       16.00    16.00 박칠성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산45-1
                       슬라브
                         (청양축산업협동조합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87-1 근저당권설정)
       산45-1    보일러실   블럭구조        6.60     6.60 박칠성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산45-1
                       슬라브
                         (청양축산업협동조합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87-1 근저당권설정)
       산45-1    화장실    블럭구조       17.50    17.50 박칠성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산45-1
                       슬라브
                         (청양축산업협동조합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87-1 근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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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95호                    관             보          2006. 2.17. (금요일)

                                     면 적(㎡)           토지또는물건의소유자

구   분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건물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산45-1   통 로    블럭구조         36.00    36.00 박칠성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산45-1
                        슬라브
                          (청양축산업협동조합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87-1 근저당권설정)
        산45-1   창 고    블럭구조          7.56     7.56 박칠성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산45-1
                        슬라브
                          (청양축산업협동조합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87-1 근저당권설정)
총면적                                279.32   279.32
소재지: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단위(그루)           토지또는물건의소유자

구   분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          량 편입수량 성 명 주                         소
나   무   산45-1   벚나무    근원직경          4.00     4.00 박칠성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산45-1
                       70㎝이상
        산45-1   느티나무   근원직경          1.00     1.00 박칠성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산45-1
                        160㎝
        산45-1   단풍나무   근원직경          2.00     2.00 박칠성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산45-1
                       50㎝이상
        산45-1   칩팩나무   근원직경          1.00     1.00 박칠성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산45-1
                        70㎝
        산45-1   니끼다    근원직경          2.00     2.00 박칠성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산45-1
                소나무    100㎝이상
        산45-1   연산홍    근원직경          4.00     4.00 박칠성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산45-1
                       5㎝이상
        산45-1   자산홍    근원직경         11.00    11.00 박칠성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산45-1
                       5㎝이상
        산45-1   잦나무    근원직경         10.00    10.00 박칠성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산45-1
                       15㎝이상
        산45-1   잦나무    근원직경          2.00     2.00 박칠성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산45-1
                       40㎝이상
        산45-1   향나무    근원직경         11.00    11.00 박칠성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산45-1
                       5㎝이상
        산45-1   라일락    근원직경          5.00     5.00 박칠성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산45-1
                        3㎝
        산45-1   백일홍    근원직경          1.00     1.00 박칠성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산45-1
                        40㎝
총나무수량                               54.00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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