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515
○공사내용
-하역기설치3대
․GTSU(2,000T/H)1대
․CSU(3,000T/H)2대
-낙광방지시설설치1식
-살수설비설치1식
-기타부대공사1식
5.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10개월
6.기타사항: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주)포스코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67호
시정권고재결
2011년11월24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사건명:어선개나리호․어선보현호충돌사건(목해심제2011-38호)
2.피요청자:이동걸(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봉암리)
[권
고
서]
귀하는개나리호의선장으로서전남장흥군관산읍장환도앞해상에서어로작업을하던중2011
년8월9일18시15분경전남고흥군도양읍소록도등대로부터약304도방향,약4.7마일떨어진북
위34도32분50초,동경127도02분04초위치에서항해중이던어선보현호와충돌하는사고가발
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귀하가충돌약5분전에08시방향,미상의거리에서선수방위변화없이충돌의위험을
안고접근하고있는상대선박보현호를초인하고도비켜갈것으로생각하고경계를소홀히한채
어로작업에집중함으로써충돌을피하기위한적절한피항조치를취하지아니한것이일인이되었습
니다.
앞으로이러한동종사고의재발방지를위해서는비록어로작업중이라하더라도충돌의위험을안
고접근하고있는선박을초인하였을때에는기적등주의환기신호를행하거나경계를철저히하여
적절한피항협력동작을하여야할것입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오니
앞으로이러한사고가재발하는일이없도록적극이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68호
시정권고재결
2011년11월24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1
   766
     2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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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금요일)
1.사 건 명 :어선 개나리호․어선 보현호 충돌사건(
                            목해심 제2011-38호)
2.피 요 청 자 :김명현(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고마리)
                                    [
                                    권        고       서]
 귀하는 보현호의 선장으로서 전남 장흥군 관산읍 장환도 앞 해상으로 장어 낚시 조업을 하기 위하
여 2011년 8월 9일 18시 00분경 장환포구를 출항하여 항해하던 중 낚시에 미끼와 부표를 묶는 일에
집중하느라 진로전방에서 어로작업을 하고 있던 개나리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2011년 8월 9일 18시
15분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등대로부터 약 304도 방향,약 4.
                                      7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32분 50
초,동경 127도 02분 04초 위치에서 개나리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조업지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낚시에 미끼와 부표를 묶는 일에 집
중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주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동종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조업 현장으로 출어하기 전에 낚시에 미끼를 끼
우고 부표를 묶는 작업을 완료하고 항해에만 집중하여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 하오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82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송달>
1.사    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통지서를 송달하
 려고 하였으나 이사로 송달이 불가함.
2.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강 태 준           42-2009-30-0000143           600다득호   전남 여수시 국동
      문 명 원           42-2003-30-0000227           607금강호   전남 여수시 소호동
3.처분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운용정지 기간 :2011.12.12~2012.2.11.
5.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 의 사 항>
1.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FAX 061-330-6839)
                                                             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1-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
의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516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516
1.사건명:어선개나리호․어선보현호충돌사건(목해심제2011-38호)
2.피요청자:김명현(전라남도장흥군관산읍고마리)
[권
고
서]
귀하는보현호의선장으로서전남장흥군관산읍장환도앞해상으로장어낚시조업을하기위하
여2011년8월9일18시00분경장환포구를출항하여항해하던중낚시에미끼와부표를묶는일에
집중하느라진로전방에서어로작업을하고있던개나리호를발견하지못하여2011년8월9일18시
15분경전남고흥군도양읍소록도등대로부터약304도방향,약4.7마일떨어진북위34도32분50
초,동경127도02분04초위치에서개나리호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귀하가조업지로항해하면서경계를소홀히한채낚시에미끼와부표를묶는일에집
중함으로써충돌을피하기위한적절한피항조치를취하지아니한것이주원인이되었습니다.
앞으로이러한동종사고의재발방지를위해서는조업현장으로출어하기전에낚시에미끼를끼
우고부표를묶는작업을완료하고항해에만집중하여야할것입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오니
앞으로이러한사고가재발하는일이없도록적극이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82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1년12월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에대한공시송달>
1.사
유:정기검사를받지않은시설자에대하여행정처분(무선국운용정지2개월)통지서를송달하
려고하였으나이사로송달이불가함.
2.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강태준
42-2009-30-0000143
600다득호
전남여수시국동
문명원
42-2003-30-0000227
607금강호
전남여수시소호동
3.처분내용:무선국운용정지2개월
4.운용정지기간:2011.12.12~2012.2.11.
5.처분근거: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유의사항>
1.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거불
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3,FAX 061-330-6839)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1-21호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
의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제1
   766
     2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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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국민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전자정부
 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해산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서
 류 목록에서 제외하고,이를 대신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
 서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법인해산신고서의 첨부서류인 등기부등본 제출을 삭제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
                             안 제16조)
                                   .
 나.법인해산신고서 서식의 첨부서류 목록에서 등기부등본을 삭제함(
                                   안 별지 제4호서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1-486호
                   전의2일반산업단지 지정(
                               사업기간 연장)변경
1.충청남도 고시 제2011-361호(
                    2011.10.18)
                              로 지정 변경 고시한 전의2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
                              사업기간 연장)
                                     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의4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연기군 경제진흥과(
                                     041-861-2756)
                                                 에 비치하고,이
 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2월 23일
                 충청남도지사
1.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전의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연기군수
 ◦ 주     소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123
3.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4.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치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관정리 일원
 ◦ 면적 :856,
          918㎡
5.사업시행기간(
        변경)및 방법(
               변경없음)
 ◦ 개발기간(
       변경)
  -기정 :2006년 ~ 2011년 12월 31일
  -변경 :2006년 ~ 2012년 6월 30일
 ◦ 개발방법(
       변경없음):공영개발
6.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 계획(
                       변경없음)
                                   564
제1
   766
     2호                      관          보          2
                                                   011
                                                     .12
                                                       .23
                                                         .(금요일)
7.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8.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변경없음)
9.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
 음)
10.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없음)


◉충청남도고시제2011-487호
                   전의2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사업기간 연장)
                                        변경
1.충청남도 고시 제2010-246호(
                    2010.
                        08.
                          03)
                            로 지정 변경 고시한 전의2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사업기간 연장)
                                 변경 승인하고,같은법 제19조의2에 따
 라 그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연기군 경제진흥과(
                                     041-861-2756)
                                                 에 비치하고,이
 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2월 23일
                 충청남도지사
1.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전의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 연기군수
3.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4.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치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관정리 일원
 ◦ 면적 :856,
          918㎡
5.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 :2006년 ~ 2011년 12월 31일,변경 :2006년 ~ 2012년 6월 30일
6.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변
 경없음)
7.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변경없음)


◉충청남도고시제2011-488호
                   논산2일반산업단지 지정(
                               개발계획)변경중정정
 충청남도 고시 제2011-471호(
                   2011.
                       12.
                         16)
                           로 고시된 논산2일반산업단지 지정(
                                             개발계획)변경 승인고
시에 대하여 지구외 사업 토지조서의 소유자 및 권리권자의 착오기재로 인한 기재내용을 다음과 같
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충청남도지사

                                 565
제1
   766
     2호                           관         보        2
                                                     011
                                                       .12
                                                         .23
                                                           .(금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장백건설, 94
        -2009-41-000
                   0681 장백태백101호
                                                            전파사용료
                                      강원 삼척시 남양동 21
                                                  -***            신고폐지
 한재규                                                          체납
         94
          -2009-41-000
                     0682 장백태백102호

         94
          -2010-41-000
                     1246 익규양양101호
                                                            전파사용료
 최익규                                  강원 양양군 현남면 인구1리 ***         신고폐지
                                                              체납
         94
          -2010-41-000
                     1247 익규양양102호

                                                            전파사용료
 주상돈     94
          -2010-41-000
                     0199 상돈춘천101호    강원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      체납  신고폐지



   감       사         원
◉감사원규칙 제239호
 2011년 12월 16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의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23일

                   감 사 원 장    양       건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사원규칙 제240호
 2011년 12월 16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의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

포한다.
   2011년 12월 23일

                   감 사 원 장    양       건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
 9조제2항 중 “
         검찰총장(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
                                            에게”
                                              를 “
                                                검찰총
장(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
                                에게 하되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에게

할 수 있고”
      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18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580
영흥면
농도
문말앞들선
380
선재리
390-35대
선재리
347-1전
0.33
　
신규
영흥면
농도
푸뭇골들선
380-1
선재리
390-29잡
선재리
230-4과
0.51
　
신규
영흥면
농도
측도앞들선
380-2
선재리
738-9전
선재리
산111-6임
0.82
　
신규
주:1.기점,종점란에는지번을기입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고시제2011-2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춘천삼육초등학교)
1.춘천삼육초등학교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동
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에비치하고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1년12월23일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학교법인삼육학원
◦주소:서울동대문구회기동66
2)학교의종류및명칭:춘천삼육초등학교
3)학교시설사업시행지:강원도춘천시동면장학리568-1번지외4필지
4)학교시설사업의면적
가.인가면적
시설결정면적
인가면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28,857㎡
12,141
증)4,561
16,702
나.건축개요
시설명
세부
시설명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춘천삼육
초등학교
교실
646.45
646.45
1823.4
1823.4
사택
107.84
107.84
174.09
174.09
다목적실
및급식소
-
959.59
959.59
1820.66
1820.66
합계
754.29
959.59
1,713.88
1,997.49
1,820.66
3,818.15
5)시설사업시행기간:2011년12월～2012년10월
6)토지또는건물의소유자와관계인의주소
가.토지소유자:학교법인삼육학원
나.주
소:서울동대문구회기동66
7)기타자세한사항은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033-259-1545)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567
일
련
번
호
구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기정
변경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6 신규
(신규)
광석면
득윤리
0553-8
임
34
34
미등기
산65-2
에서
분할
기정
(정정)
광석면
갈산리
0576-1
답
2,959 2,103
박춘봉
박순봉
박대규
박남규
성동면원북리133
성동면원북리104
성동면원북리106
논산면주천리214
소유자
변경
56 변경
(정정)
광석면
갈산리
0576-2
답
1,981 1,981 미등기
기정성동면
원북리
0001-1
도
19
19
이중우
원북리61
이진희
이창복
서강아파트나동
103호
원북리71
109 변경
(정정)
성동면
원북리
0001-1
도
23
23
이창복
이덕희
이중우
논산군성동면
원북리71
서울특별시마포구창전동
산2서강아파트나동
103호
논산군성동면원북리
61
소유자
성명
변경
이진희
→
이덕희
◉(인천)옹진군고시제2011-65호
옹진군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
도로법제22조같은법시행규칙제8조규정에의하여옹진군도로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였기에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23일
옹
진
군
수
1.과업의개요
가.과업의목적
○옹진군의도로여건변화에대응하기위해체계적이고종합적인도로망계획을수립하고,세부
집행계획을마련함으로써체계적인도로사업추진과효율적인도로운영․관리를도모하고자
함.
나.과업의범위
○공간적범위
-옹진군행정구역및주변교통영향권
○시간적범위
-목표년도:2020년
-기준년도:2010년
-중간목표년도:2015년(개발지표및단계별시행계획수립)
-최종목표년도:2020년(장기도로망구축목표)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568
다.과업의내용
○도시및도로교통의현황분석
○장래도로교통여건분석및교통수요전망
○도로정비의기본목표및지표설정
○도로망체계구축을위한도로정비대안제시
○도로기능별정비계획수립
○미집행도로에대한경제성분석및투자우선순위결정
○재무분석및재원조달방안마련
○효율적도로운영및관리방안제시
○옹진군도로인정고시노선도및조서작성
○옹진군도로미인정고시노선도및인정고시입안서류작성
○자전거도로설치검토
○도로정비계획에따른사전환경성검토
2. 도로정비계획의목표와개발지표의설정
가.도로정비계획의기본목표
○도로정비의기본방향
○도로정비의기본목표
○세부추진전략
나.도로개발지표의설정
○도로지표현황
○적정도로시설공급목표
○옹진군도로지표의설정
3.도로망정비계획
가.기본방향
나.도로기능분류및설계기준검토
다.도로기능분류기준설정
라.옹진군지역공간구상및도로망체계구축방안
마.광역도로망체계정림
바.옹진군군도및농어촌도로체계정립및정비방안
4.환경친화적도로건설방안
가.환경친화적도로건설의목적
나.옹진군지역개황및환경현황
다.환경친화적도로건설의방안
라.생태통로
마.녹색교통구축방안
5.도로교통운영및관리체계개선방안
가.도로이용자중심의운영체계
나.지능형도로교통관리시스템구축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569
읍면
도로의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경과지
(변경)
고시사유
기점
종점
북도면
면도
숙이선
111호선
시도리
278-6답
시도리
1-11대
2.09
　
노선승격
북도면
면도
수기선
111-1호선
시도리
24-1전
시도리
45-1잡
0.25
　
신규
북도면
면도
시도남부선
112호선
시도리
558-1답
시도리
498-1잡
1.4
　
노선승격
북도면
면도
모도선
113호선
모도리
263-27임
모도리
80-22답
1.74
　
노선강등
(군도)
북도면
면도
옹암선
114호선
장봉리
146-1대
장봉리
20-28잡
2.36
　
변경
북도면
면도
옹암해변선
114-1호선
장봉리
125-8임
장봉리
114대
0.33
　
신규
북도면
면도
윤옥골선
115호선
장봉리
773전
장봉로
831-2대
1.04
　
신규
북도면
리도
시도취락선
211호선
시도리
277-9답
시도리
142전
0.72
　
신규
북도면
리도
시도해수욕장선211-1호선
시도리
90잡
시도리
186-1답
0.39
　
신규
다.도로교통안전제고방안
라.도로시설물개선및관리방안
마.도로행정체계및법체계개선방안
6.경제성분석및투자우선순위결정
가.경제성분석
나.도로투자계획수립
7.소요제원조달방안수립
가.도로투자재원현황및전망
나.소요재원조달방안
8.도로정비기본계획의열람장소
○옹진군청건설재난과(☎032-899-2922)
○각면사무소
9.관계도서
○도로정비기본계획보고서:게재생략(공람장소비치)
◉(인천)옹진군고시제2011-66호
농어촌도로기본계획(변경)
「농어촌도로정비법」제6조제5항(제6항)의규정에의하여농어촌도로의기본계획을다음과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2월23일
옹
진
군
수
제17663호
관
보
2011.12.26.(월요일)
12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53호
｢방송법｣제69조제8항및제9항과같은법시행령제52조에따라장애인방송(폐쇄자막방송,수화통
역방송,화면해설방송)을하여야하는대상사업자와그편성비율및장애인방송제공에관한기준과
방법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2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애인방송편성및제공등장애인방송접근권보장
1.제정사유
방송법개정으로방송사업자의장애인방송(자막‧수화‧화면해설)제공이의무화됨에따라,대상사업
자의범위및편성비율등세부사항을고시로제정하여장애인의방송접근권을보장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장애인방송제공대상사업자를방송법시행령에서정한필수지정사업자와방통위가매출액과시
청점유율을기준으로매년고시하는고시의무사업자로구분함(제5조).
나.방송사업자별장애인방송편성목표치를규정함(제6조,제7조).
다.장애인방송물을송신또는재송신할경우장애인방송신호가누락되지않도록하고,장애인방송
유형을문자또는음성으로표시하도록의무화함(제8조,제9조).
라.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구성‧운영근거를마련하고,방송사별장애인방송실적을반기별로
점검‧평가하도록함(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
마.비실시간방송,전자프로그램가이드(EPG)등에대하여장애인시청편의제고를위해노력하도록
함(제15조).
3.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란
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고시제2011-10호
여권의사용제한등
정부는여권법제17조제1항에의거하여예멘에서의여권의사용제한기간을연장하였는바,이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26일
외교통상부장관
I.여권의사용제한
1.대상국가:예멘
2.사유:
o반정부소요사태지속,정부군과무장부족세력간교전,테러세력확산으로인해예멘전역에
서치안이매우불안한상황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370
연번
사업체명
장애인고용현황<‘11.6월말>
상시근로자ⓐ
의무고용인원
장애인ⓑ
고용률
(ⓑ/ⓐ)
1
인터비즈시스템
1,395
32
0
0.00
2
(의)삼성의료재단
1,793
41
1
0.06
3
(유)삼일회계법인
2,889
66
3
0.10
4
풀무원식품(주)
1,964
45
2
0.10
5
(주)토스
1,043
23
1
0.10
6
(학)을지학원
1,806
41
2
0.11
7
(주)키스템프
1,630
37
2
0.12
8
엘오케이(유)
1,300
29
2
0.15
9
이엘씨에이한국
1,912
43
3
0.16
10
(주)다음커뮤니케이션
1,230
28
2
0.16
11
(주)시스케어
1,161
26
2
0.17
12
세일이엔에스(주)
1,132
26
2
0.18
13
삼호개발(주)
1,065
24
2
0.19
14
아이비커리어(주)
1,016
23
2
0.20
15
(주)신영와코루
1,002
23
2
0.20
16
(주)현대그린푸드
5,678
130
12
0.21
17
(주)동양이엠에스
1,725
39
4
0.23
18
(주)지앤지라인
1,280
29
3
0.23
19
(복)삼성생명공익재단
5,740
132
14
0.24
20
(주)코디서비스코리아
3,696
85
9
0.24
21
(주)이랜드월드
4,314
99
11
0.25
22
(주)교보문고
1,178
27
3
0.25
23
안진회계법인
1,549
35
4
0.26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인경우법인·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 보내실곳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지식경제부소프트웨어산업과
(전화02-2110-4786,팩스02-503-9655,이메일:dylan@mke.go.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97호
장애인고용저조사업주명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8조제1항에따른장애인고용의무기업으로서정당한사유없
이장애인고용의무를현저히불이행한사업주의명단과장애인고용현황을같은법제29조제3항에
따라아래와같이공표합니다.
2011년12월23일
고용노동부장관
□공표대상:2,312개사
○2011년6월말기준,상시근로자100명이상인민간기업으로서장애인고용률1.3% 미만민간기업:
2,312개사
※ 명단공표예고및이행지도기간동안장애인을고용하거나고용을위한실질적노력을한기
업은공표대상에서제외하였음
민간기업명단공표현황(상시100인이상,2,312개사)
□1,000명이상(217개사)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371
연번
사업체명
장애인고용현황<‘11.6월말>
상시근로자ⓐ
의무고용인원
장애인ⓑ
고용률
(ⓑ/ⓐ)
24
(주)교원구몬
2,963
68
8
0.27
25
(주)대우엔지니어링
1,458
33
4
0.27
26
(주)한국고용정보
2,121
48
6
0.28
27
교보증권(주)
1,030
23
3
0.29
28
현대로지엠
1,012
23
3
0.30
29
씨제이엠디원(주)
3,208
73
10
0.31
30
현대상선(주)
1,491
34
5
0.34
31
엠앤서비스(주)
1,160
26
4
0.34
32
미래에셋증권
2,222
51
8
0.36
33
학교법인대양학원
1,118
25
4
0.36
34
부루벨코리아(주)
1,100
25
4
0.36
35
(주)GS리테일
8,568
197
32
0.37
36
김.장법률사무소
2,416
55
9
0.37
37
(주)삼우이엠씨
1,639
37
6
0.37
38
(주)제일기획
1,074
24
4
0.37
39
(의)성광의료재단차병원
2,343
53
9
0.38
40
(주)이씨엠디
1,300
29
5
0.38
41
동원홈푸드
1,557
35
6
0.39
42
제일약품(주)
1,013
23
4
0.39
43
(주)아모레퍼시픽
4,767
109
20
0.42
44
의료법인길의료재단
2,151
49
9
0.42
45
(주)동아지질
1,177
27
5
0.42
46
맨파워코리아
3,302
75
15
0.45
47
(주)보광훼미리마트
1,553
35
7
0.45
48
(주)대교
3,253
74
15
0.46
49
서울반도체
1,534
35
7
0.46
50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1,301
29
6
0.46
51
에스케이건설(주)
5,500
126
26
0.47
52
한국쓰리엠(주)
1,265
29
6
0.47
53
동양종합금융증권(주)
3,107
71
15
0.48
54
엘아이지넥스원(주)
2,681
61
13
0.48
55
(주)하나투어
1,674
38
8
0.48
56
코오롱건설(주)
1,653
38
8
0.48
57
현대카드(주)
1,838
42
9
0.49
58
(주)한진해운
1,635
37
8
0.49
59
(주)교원
1,237
28
6
0.49
60
하나대투증권(주)
1,783
41
9
0.50
61
엔에이치엔비즈니스플랫폼(주)
1,010
23
5
0.50
62
(주)제니엘휴먼
1,004
23
5
0.50
63
우리투자증권
2,933
67
15
0.51
64
(주)하이마트
2,917
67
15
0.51
65
삼부토건(주)
1,565
35
8
0.51
66
(주)한화갤러리아
1,364
31
7
0.51
67
현대건설(주)
9,044
208
47
0.52
68
(주)아데코코리아
2,300
52
12
0.52
69
(주)신한서브
1,528
35
8
0.52
70
서울보증보험(주)
1,344
30
7
0.52
71
대한생명보험(주)
4,155
95
22
0.53
72
신한금융투자(주)
2,071
47
11
0.53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372
연번
사업체명
장애인고용현황<‘11.6월말>
상시근로자ⓐ
의무고용인원
장애인ⓑ
고용률
(ⓑ/ⓐ)
73
(주)신한은행
13,780
316
75
0.54
74
(주)종근당
1,486
34
8
0.54
75
아산사회복지재단
8,238
189
45
0.55
76
일동제약(주)
1,284
29
7
0.55
77
(주)중외제약
1,095
25
6
0.55
78
현대엔지니어링(주)
2,151
49
12
0.56
79
(주)한화건설
2,465
56
14
0.57
80
에스텍서비스
1,932
44
11
0.57
81
(주)케이씨씨건설
1,230
28
7
0.57
82
동부건설(주)
2,246
51
13
0.58
83
휴먼스토리(주)
1,043
23
6
0.58
84
신한카드(주)
3,381
77
20
0.59
85
지에스건설(주)
7,491
172
45
0.60
86
한국투자증권(주)
2,488
57
15
0.60
87
한미약품(주)
1,985
45
12
0.60
88
한솔테크닉스(주)
1,339
30
8
0.60
89
(주)엘지생명과학
1,330
30
8
0.60
90
SK이노베이션(주)
1,480
34
9
0.61
91
(주)한양
1,109
25
7
0.63
92
(주)엘지씨엔에스
6,529
150
42
0.64
93
(유한)매그나칩반도체
3,282
75
21
0.64
94
(주)재능교육
1,095
25
7
0.64
95
삼정회계법인
1,209
27
8
0.66
96
(주)메리트아웃소싱
1,059
24
7
0.66
97
(주)케이티엠앤에스
1,787
41
12
0.67
98
한국후지제록스(주)
1,047
24
7
0.67
99
오픈타이드코리아
1,046
24
7
0.67
100
(주)한국씨티은행
4,576
105
31
0.68
101
현대캐피탈(주)
2,355
54
16
0.68
102
(주)태영건설
1,606
36
11
0.68
103
현대엠코
1,176
27
8
0.68
104
(주)에임인크
1,034
23
7
0.68
105
극동건설(주)
1,033
23
7
0.68
106
한국니토옵티칼(주)
1,031
23
7
0.68
107
(재)한국의학연구소
1,024
23
7
0.68
108
보령제약(주)
1,023
23
7
0.68
109
(주)사조씨앤씨
1,017
23
7
0.69
110
(주)동부하이텍
2,427
55
17
0.70
111
쌍용건설
2,140
49
15
0.70
112
네트웍오앤에스(주)
2,137
49
15
0.70
113
현대파워텍(주)
1,430
32
10
0.70
114
(주)하이닉스반도체
18,788
432
134
0.71
115
(주)하나은행
8,842
203
63
0.71
116
(주)한국외환은행
7,463
171
53
0.71
117
대신증권(주)
2,261
52
16
0.71
118
(주)우리은행
13,952
320
102
0.73
119
동우화인켐(주)
2,480
57
18
0.73
120
(주)이랜드리테일
3,665
84
27
0.74
121
남양유업(주)
3,360
77
25
0.74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373
연번
사업체명
장애인고용현황<‘11.6월말>
상시근로자ⓐ
의무고용인원
장애인ⓑ
고용률
(ⓑ/ⓐ)
122
케이텍맨파워
7,166
164
54
0.75
123
경남은행
1,989
45
15
0.75
124
(주)호텔신라
1,855
42
14
0.75
125
롯데건설(주)
3,544
81
27
0.76
126
(주)유니에스
6,893
158
53
0.77
127
흥우산업(주)
1,041
23
8
0.77
128
서브원
2,062
47
16
0.78
129
(주)오리온
1,665
38
13
0.78
130
(주)피에스앤마케팅
1,277
29
10
0.78
131
(주)한성엠에스
2,026
46
16
0.79
132
(주)다인맨파워
1,271
29
10
0.79
133
롯데손해보험(주)
1,622
37
13
0.80
134
(주)동원에프앤비
3,677
84
30
0.82
135
(주)케이티디에스
1,091
25
9
0.82
136
태광산업(주)
1,327
30
11
0.83
137
학교법인대우학원
3,806
87
32
0.84
138
대상FNF(주)
1,197
27
10
0.84
139
호서학원
1,073
24
9
0.84
140
(주)대한항공
18,318
421
156
0.85
141
현대증권(주)
2,586
59
22
0.85
142
GS네오텍(주)
2,117
48
18
0.85
143
현대산업개발
1,993
45
17
0.85
144
롯데칠성음료(주)
4,424
101
38
0.86
145
(주)대웅제약
1,396
32
12
0.86
146
에스씨케이(주)
1,390
31
12
0.86
147
사회복지법인어린이재단
1,278
29
11
0.86
148
학교법인동국대학교
4,045
93
35
0.87
149
(주)세스코
1,373
31
12
0.87
150
학교법인일송학원
5,006
115
44
0.88
151
광혁건설(주)
1,710
39
15
0.88
152
나사아웃소싱
1,253
28
11
0.88
153
(주)녹십자
1,347
30
12
0.89
154
동부증권
1,125
25
10
0.89
155
(주)디에이치엘코리아
1,124
25
10
0.89
156
동부화재해상보험(주)
4,561
104
41
0.90
157
(주)대우건설
6,032
138
55
0.91
158
홈플러스테스코(주)
5,080
116
46
0.91
159
(주)크릭앤리버코리아
1,213
27
11
0.91
160
엘지에릭슨
1,210
27
11
0.91
161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
3,167
72
29
0.92
162
(주)삼구에프에스
1,524
35
14
0.92
163
(주)크라운제과
1,515
34
14
0.92
164
산하건설(주)
1,086
24
10
0.92
165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6,015
138
56
0.93
166
에스텍시스템
4,720
108
44
0.93
167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주)
1,699
39
16
0.94
168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5,913
135
56
0.95
169
(주)대우인터내셔널
2,001
46
19
0.95
170
(재)대구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
파티마병원
2,000
46
19
0.95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374
연번
사업체명
장애인고용현황<‘11.6월말>
상시근로자ⓐ
의무고용인원
장애인ⓑ
고용률
(ⓑ/ⓐ)
171
(주)현대오토에버
1,156
26
11
0.95
172
학교법인연세대학교
12,220
281
117
0.96
173
포항공과대학교
1,570
36
15
0.96
174
아시아나항공(주)
7,203
165
70
0.97
175
학교법인선목학원
3,410
78
33
0.97
176
(주)삼안
1,444
33
14
0.97
177
SC제일은행
6,524
150
64
0.98
178
학교법인홍익학원
1,427
32
14
0.98
179
(학)건국대학교
4,921
113
49
1.00
180
(주)씨큐어넷
3,400
78
34
1.00
181
오씨아이(주)
2,711
62
27
1.00
182
엔씨소프트
2,305
53
23
1.00
183
경남기업(주)
1,301
29
13
1.00
184
DB정보통신(주)
1,103
25
11
1.00
185
(주)에이디티캡스
3,467
79
36
1.04
186
(주)티시스
1,922
44
20
1.04
187
(학)인제학원
6,541
150
70
1.07
188
포스코건설
4,917
113
53
1.08
189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
8,771
201
96
1.09
190
케이티텔레캅(주)
2,013
46
22
1.09
191
씨제이제일제당(주)
5,084
116
56
1.10
192
(주)메가마트
1,274
29
14
1.10
193
(주)지에스텔레서비스
1,000
23
11
1.10
194
(사)대한산업보건협회
1,173
26
13
1.11
195
학교법인중앙대학교
3,467
79
39
1.12
196
학교법인동의학원
2,312
53
26
1.12
197
인터코리아맨파워시스템(주)
1,779
40
20
1.12
198
윌앤비전
1,607
36
18
1.12
199
대림산업(주)
6,102
140
69
1.13
200
(주)엠피씨
3,717
85
42
1.13
201
아스공항(주)
1,507
34
17
1.13
202
지멘스(주)
1,496
34
17
1.14
203
한라건설(주)
1,657
38
19
1.15
204
한국은행
2,494
57
29
1.16
205
가천경원학원
1,376
31
16
1.16
206
(학)이화학당
4,195
96
49
1.17
207
흥국화재해상보험(주)
1,186
27
14
1.18
208
학교법인성균관대학
2,583
59
31
1.20
209
악사손해보험(주)
1,482
34
18
1.21
210
일감실내건축(주)
1,160
26
14
1.21
211
(주)국민은행
22,136
509
271
1.22
212
케이씨씨
5,752
132
70
1.22
213
에스케이케미칼(주)
1,552
35
19
1.22
214
(주)농심
4,623
106
57
1.23
215
엘에스전선(주)
2,350
54
29
1.23
216
(주)이앤에이치서비스
1,544
35
19
1.23
217
한화손해보험(주)
2,388
54
30
1.26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375
연번
사업체명
장애인고용현황<‘11.6월말>
상시근로자ⓐ의무고용인원
장애인ⓑ
고용률
(ⓑ/ⓐ)
1
(주)넥솔론
973
22
0
0.00
2
(주)인프로
958
22
0
0.00
3
(주)에이치알엔
954
21
0
0.00
4
(주)진방템프그룹
884
20
0
0.00
5
(주)태평양에이아이엠
799
18
0
0.00
6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
760
17
0
0.00
7
동원씨앤에스(주)
755
17
0
0.00
8
(주)에스엔피
751
17
0
0.00
9
(주)쵸이스시스템
720
16
0
0.00
10
(주)오성산업에프시
670
15
0
0.00
11
휴먼테크원
670
15
0
0.00
12
모스트파트너스(주)
650
14
0
0.00
13
한국커넥션(주)
649
14
0
0.00
14
(주)에스아이플렉스
643
14
0
0.00
15
(주)친절한사람들
642
14
0
0.00
16
자라리테일코리아(주)
634
14
0
0.00
17
(주)은민에스엔디
569
13
0
0.00
18
(주)디엠에스
556
12
0
0.00
19
(주)대정설비
532
12
0
0.00
20
삼진공작(주)
518
11
0
0.00
21
(주)이엠아이
506
11
0
0.00
22
동경엘렉트론코리아(주)
501
11
0
0.00
23
(주)범한판토스
784
18
1
0.13
24
(주)오스템임플란트
742
17
1
0.13
25
(주)에이치아이엠
734
16
1
0.14
26
국제산업(주)
719
16
1
0.14
27
(주)태평양티아이엠
700
16
1
0.14
28
(주)에이비비코리아
637
14
1
0.16
29
모토로라코리아(주)
634
14
1
0.16
30
(주)더존비즈온
598
13
1
0.17
31
버버리코리아(주)
589
13
1
0.17
32
산와대부(주)
586
13
1
0.17
33
한세실업(주)
573
13
1
0.17
34
메가박스씨너스(주)
554
12
1
0.18
35
부광약품(주)
550
12
1
0.18
36
(주)맨파워서비스
540
12
1
0.19
37
(주)비와이씨
539
12
1
0.19
38
제주항공
536
12
1
0.19
39
한일건설(주)
526
12
1
0.19
40
울트라건설(주)
516
11
1
0.19
41
웅진에너지(주)
510
11
1
0.20
□1,000명미만~500명이상(272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