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수원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합계
-
학교
-
22개소
359,317.4
감)
917.2
358,400.2 154,124.3 133,729.6 1,374.0 58,636.5
-
-
10,535.8
-
소계
-
학교유치원
5개소
6,724.9
-
6,724.9
4,356.4
994.5 1,374.0
-
-
-
-
-
기정
21
학교유치원
이의동786
일원
1,050.2
-
1,050.2
1,050.2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
22
학교유치원
하동319
일원
1,718.3
-
1,718.3
1,718.3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
23
학교유치원
하동8-14
일원
1,587.9
-
1,587.9
1,587.9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
24
학교유치원
우만동7-1
일원
994.5
-
994.5
-
994.5
-
-
-
-
-
국고11-279
(11.6.14)
기정
25
학교유치원
하동132-2
일원
1,374.0
-
1,374.0
-
-
1,374.0
-
-
-
-
국고11-279
(11.6.14)
소계
-
학교
초등
학교
9개소
157,015.9
감)
917.2
156,098.7
70,952.0
15,974.4
-
58,636.5
-
-
10,535.8
-
기정
37
학교
초등
학교
원천동
134-2
44,431.0
-
44,431.0
-
-
-
44,431.0
-
-
-
수고03-189
(03.10)
중앙초교
중학교
기정
85
학교
초등
학교
원천동
산49-1 일원
15,974.4
-
15,974.4
-
15,974.4
-
-
-
-
-
수고03-194
(03.10.20)
기정100 학교
초등
학교
이의동711
일원
13,921.9
-
13,921.9
13,921.9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101 학교
초등
학교
이의동
177-20 일원
15,139.1
-
15,139.1
15,139.1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102 학교
초등
학교
이의동
227-4 일원
14,396.7
-
14,396.7
14,396.7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103 학교
초등
학교
하동644
일원
13,800.5
-
13,800.5
13,800.5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104 학교
초등
학교
하동224-5
일원
13,693.8
-
13,693.8
13,693.8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105 학교
초등
학교
하동산51-4
일원
14,205.5
-
14,205.5
-
-
-
14,205.5
-
-
-
국고14-609
(14.10.15)
변경106 학교
초등
학교
이의동
309-1 일원
11,453.0
감)
917.2
10,535.8
-
-
-
-
-
-
10,535.8
국고16-1100
(17.1.5)
제102호
공공청사
내중복
소계
-
학교중학교
4개소
50,775.8
-
50,775.8
50,775.8
-
-
-
-
-
-
-
기정
51
학교중학교
이의동710
일원
14,431.5
-
14,431.5
14,431.5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
52
학교중학교
이의동361
일원
10,960.1
-
10,960.1
10,960.1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
53
학교중학교
이의동
229-2 일원
14,009.3
-
14,009.3
14,009.3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
55
학교중학교
하동215
일원
11,374.9
-
11,374.9
11,374.9
-
-
-
-
-
-
건고07-234
(07.6.28)
소계
-
학교
고등
2개소
28,040.1
-
28,040.1
28,040.1
-
-
-
-
-
-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6
초등
학교
ㆍ초등학교면적변경
- A=11,453.0㎡→10,535.8㎡(감917.2㎡)
ㆍ융합3부지내중복지정된도시계획도로
(중로2-174)의실시설계결과일부램프
진입구및램프노출구간에해당하는부분은
안전우려및학교부지활용이불가능하므로
학교면적에서제외
다) 용인시(변경없음– 생략)
3) 문화시설(변경없음– 생략)
4) 체육시설(변경없음– 생략)
5) 연구시설(변경없음– 생략)
6)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생략)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생략)
바.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생략)
사.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2.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 일반단독(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블록형단독(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동주택및주상복합용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학교
기정
45
학교
고등
학교
이의동896
일원
14,011.4
-
14,011.4
14,011.4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
47
학교
고등
학교
하동224-1
일원
14,028.7
-
14,028.7
14,028.7
-
-
-
-
-
-
건고07-234
(07.6.28)
소계
-
학교
특수
학교
1개소
15,263.8
-
15,263.8
-
15,263.8
-
-
-
-
-
-
기정
46
학교
특수
학교
우만동10-1
일원
15,263.8
-
15,263.8
-
15,263.8
-
-
-
-
-
국고10-436
(10.7.7)
소계
-
학교대학교
1개소
101,496.9
-
101,496.9
-
101,496.9
-
-
-
-
-
-
기정
8
학교대학교
원천동산44
일원
101,496.9
-
101,496.9
-
101,496.9
-
-
-
-
-
건고38
(84.2.14)
합동신학
원대학교
1)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컨벤션관련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상업및업무용지(변경사항에한하여게재)
1) 중심상업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일반상업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일반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업무시설용지(변경사항에한하여게재)
- 신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청19
-
14,651.0
-
14,651.0
필지분할및합병불허
(용인수지경찰서)
7단계
5) 업무복합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교육시설용지
1) 초등학교(변경사항에한하여게재)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초10
-
11,453.0 이의동309-1 일원
11,453.0
7단계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초10
-
10,535.8 이의동309-1 일원
10,535.8
7단계
아. 기타시설용지
1) 주차장용지(변경사항에한하여게재)
- 삭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주50
-
21,483.0
이의동164-2 일원
21,483.0
청4(융합5) 내중복
7단계
2) 자동차관련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문화복지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종교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수도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전기공급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집단에너지공급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9) 하수종말처리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철도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시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통신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물류유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유보지(변경사항에한하여게재)
- 삭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유보14
-
14,651.0
상현동373-20일원
14,651.0
7단계
자.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 = 1:5,000) : 별첨
3.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및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
획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상업․업무용지(변경사항에한하여게재)
-신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청19
청19
허용용도
∙공공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중바목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
관, 건강보험공단사무소등주민의편의를위하여공공업무를수행하는
시설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1천제곱
미터미만인것
불허용도
∙허용용도및지정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5층이하
6)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업무복합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기타시설용지(변경사항에한하여게재)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문9
문9
용도
∙교육연구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층) ∙5층이하
배치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지침도에따른다.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문9
문9
용도
∙교육연구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공공업무시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층) ∙5층이하
배치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지침도에따른다.
-기정-
<표Ⅱ-6-49>
자동차관련시설의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분류표
구분
자동차관련시설용지
건
축
물
용
도
도면
표시
P1
(상업․업무블록
내)
P2
(근린생활시설
블록내)
P3
(단독주택블록내)
P4
(C.B.D 구역내)
P5
(옥외주차장)
P6주2)
(부설주차장)
Y5
(환승
주차장)
V1
(자동차정류장)
V2
(자동차판매시설및
경정비시설)
허용
용도
주1)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주차장이외의
용도. 단,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주차장이외의
용도. 단,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주차장이외의
용도. 단,
옥외골프연습장및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내
불허용도는제외)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주차장이외의
용도. 단,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주차장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제외)
주차장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제외)
융합
타운주5)
도시계획시설
의결정·구조
및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자동차정
류장중공영
차고지
도시계획시설
의결정·구조
및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자동차정
류장중여객
자동차터미널
∙자동차관련시설중
세차장, 매매장,
정비공장주4)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수리점(자동차
수리점에한함) 및
자동차영업소
건폐율
80%이하
80%이하
80%이하
70%이하
-
-
20%이하
20%이하
70%이하
용적률
640%이하
320%이하
240%이하
840%이하
-
-
100%이하
100%이하
210%이하
최고/최저
층수
8층이하/ -
4층이하/ -
3층이하/ -
- / 8층이상
-
-
4층이하/ - 4층이하/ -
3층이하/ -
최고높이
-
-
-
45m이하주3)
-
-
-
-
-
해당블록
주2, 주5,
주7,
주16~17,
주22~23
주1, 주8,
주14~15,
주20~21,
주47~49
주3~4, 주9,
주12~13,
주18~19,
주25, 주28,
주43
주10, 주11
주26, 주44
주24,
주30~42,
주45∼46
청4
(융합
5-2)
자1-1
자1-2
자2~자6
주1) 학교위생정화구역내에위치한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시설은불허함
주2) P6용도의부설주차장은클러스터형단독주택용지내부설주차장이며, 제Ⅱ편제1장제26조에따라조성
주3) 최고높이45m이하는지상에서최상층지붕선(파라펫상부)까지의높이임
주4)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31조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에한하며, 실내형공장으로조성권장
주5) Y5[해당블록: 청4(융합5))의허용용도분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제Ⅱ편제10장융합타운’지침에의한다.
-변경-
<표Ⅱ-6-47>
자동차관련시설의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분류표
구분
자동차관련시설용지
건
축
물
용
도
도면
표시
P1
(상업․업무블록
내)
P2
(근린생활시설
블록내)
P3
(단독주택블록내)
P4
(C.B.D 구역내)
P5
(옥외주차장)
P6주2)
(부설주차장)
V1
(자동차정류장)
V2
(자동차판매시설및
경정비시설)
허용
용도
주1)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주차장이외의
용도. 단,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주차장이외의
용도. 단,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주차장이외의
용도. 단,
옥외골프연습장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
역내불허용도는
제외)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주차장이외의
용도. 단,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제외)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의한
부설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제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설
치기준에관한
규칙에의한자
동차정류장중
공영차고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설
치기준에관한
규칙에의한자
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
널
∙자동차관련시설중
세차장, 매매장,
정비공장
주4)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수리점(자동차
수리점에한함) 및
자동차영업소
건폐율
80%이하
80%이하
80%이하
70%이하
-
-
20%이하
20%이하
70%이하
용적률
640%이하
320%이하
240%이하
840%이하
-
-
100%이하
100%이하
210%이하
최고/최저
층수
8층이하/ -
4층이하/ -
3층이하/ -
- / 8층이상
-
-
4층이하/ - 4층이하/ -
3층이하/ -
최고높이
-
-
-
45m이하주3)
-
-
-
-
-
해당블록
주2, 주5,
주7, 주16~17,
주22~23
주1, 주8,
주14~15,
주20~21,
주47~49
주3~4, 주9,
주12~13,
주18~19, 주25,
주28, 주43
주10, 주11
주26, 주44
주24,
주30~42,
주45∼46
자1-1
자1-2
자2~자6
주1) 학교위생정화구역내에위치한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시설은불허함
주2) P6용도의부설주차장은클러스터형단독주택용지내부설주차장이며, 제Ⅱ편제1장제26조에따라조성
주3) 최고높이45m이하는지상에서최상층지붕선(파라펫상부)까지의높이임
주4)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31조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에한하며, 실내형공장으로조성권장
나. 특별계획구역의지정및구역별건축물및기타사항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
음) : 게재생략
다.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 = 1:5,000) : 별첨
4.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게재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86호
사설항로표지신설(부산항SK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2월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부산항
SK등부표
35-06-05.9 N
129-03-16.6 E
Fl(4)Y8s
7
황·
망대형
2021.
12. 23. 공사용
2021. 12. 23.
∼ 공사완료시까지
(2022. 4월 예정)
/이동없음
​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24호
국적취득
　다음사람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12월2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피오지원
2015.**.**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1.12.07
◉금융위원회공고제2021-509호
금융투자업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사항을 공고
합니다.
2021년12월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가. 집합투자업 인가
1. 상 호: 제이알투자운용주식회사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3-12-1
집합투자업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3. 인가조건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함
4. 인 가 일 : 2021. 12. 22.
나.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
1. 상 호: 강서농업협동조합, 남대전농업협동조합, 대전축산업협동조합, 수원농업협동조합, 신김포농업
협동조합,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 충북원예농업협동조합, 판부농업협동조합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11-13-1
투자매매업
(인수제외)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3. 인가조건
◦ 11-13-1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6항단서에 따른 환매를 위한 투
자매매에 한함
◦ 2-13-1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 중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채무증권인 집합투자기구(단,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비율은 100분의 30 이하) 
및 같은 조 제5호에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중개에 한함 
4. 인 가 일 : 2021. 12. 22.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28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28일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환경부에평가대상조직으로설치한기후탄소정책실을그동안의평가결과에따라평가대상에서제
외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1월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
안전부경제조직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toddlf419@korea.kr
- 전화: 044-205-2349 (FAX : 044-204-8925)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9,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54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무안공항 수배전설비 교체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위치
가. 명  칭 : 무안공항
나.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내용연수를 초과한 무안공항 수배전설비를 전면 계량하여 수전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나. 사업내용 
1) 여객청사, 화물터미널, 관제송수신소 지역 노후 수배전설비 개량 1식
    2) 동력동, 레이더송신소 지역 노후 수배전설비 개량 1식
    3) 비상발전기 및 전원 공급시설 개량 1식
    4) 전력감시 및 중앙감시 제어장치 구성 1식
    5) 기타 사무실 개량 및 설비공사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1. 11. 29.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1. 12. 23.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99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
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승인기관
지정일 
(승인일)
유효기간
㈜케이씨티엘
(KR0040, 경기 수원)
□ 베트남 MRA 시험분야 무선, EMC 
시험항목 추가 및 삭제 
<수원시험소>
o 무선 시험항목 1개 버전업데이트
- QCVN 54:2011/BTTTT → 
- QCVN 54:2020/BTTTT
o EMC 시험항목 3개 삭제
- TCVN 7317:2003
- TCVN 7189:2009
- TCVN 7600:2010
<화성시험소>
o EMC 시험항목 2개 삭제
- TCVN 7317:2003
- TCVN 7189:2009
<용인시험소>
o EMC 시험항목 2개 삭제
- TCVN 7317:2003
- TCVN 7189:2009
베트남
정보통신부
(MIC)
‘21. 11. 15.
(‘21. 12. 17.)
~‘22. 12. 31.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21-500호
그린스마트미래학교용인초외3교임대형민자사업(BTL)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용인초 외 3
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8일
경기도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용인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용인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367번길 14
22,600
교사2호동
(교사동)
3,715
3,715
개축
BTL
교사1호동
(교사동)
4,914
4,958
리모델링
(그린스마트)
BTL
다목적
강당동
3,565
3,565
스마트
환경구축
건설
보조금
안양남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275
13,329
교사1호동
(교사동)
2,600
2,600
개축
BTL
교사2호동
(교사동)
2,274
2,274
개축
BTL
광장형공간
-
660
증축
건설
보조금
급식동
1,133
1,133
스마트
환경구축
건설
보조금
급식동
(화장실)
279
-
철거
건설
보조금
다목적
체육관
957
957
스마트
환경구축
건설
보조금
강당
(검도장)
248
-
철거
건설
보조금
숙직실
71
-
철거
건설
보조금
창고
36
-
철거
건설
보조금
구령대
40
-
철거
건설
보조금
노진초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화곡로 166
11,800
교사1호동
(교사동)
2,046
2,046
개축
BTL
광장형공간
-
660
증축
건설
보조금
다목적
체육관
499
499
스마트
환경구축
건설
보조금
화성
화수초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수동길 145
16,739
1호동
(교사동)
1,916
1,916
개축
BTL
2호동
(식당)
173
173
개축
BTL
3호동
(강당)
180
180
리모델링
(경기형특화)
건설
보조금
주5동
(다목적
체육관)
771
771
스마트
환경구축
건설
보조금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총민간사업비
건설보조금
용인초
15,733
921
7,450
540일
2023. 2.01
2024. 7.25
안양남초
11,892
1,601
4,959
540일
2023. 2.01
2024. 7.25
노진초
4,976
1,227
1,644
360일
2023. 2.01
2024. 1.27
화성
화수초
5,082
609
2,361
360일
2023. 2.01
2024. 1.27
계
37,683
4,358
16,414
42,041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
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
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회
2021.12.28(화)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홈페이지 참조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PQ질의
2022.01.11(화)
17:00까지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2.01.25(화)
13:00~17:00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2.02.08(화)
17:00까지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2.03.29(화)
13:00~17:00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홈페이지
(https://www.goe.go.kr)를 참고 바라며,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한동윤 주무관
(031-249-074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24호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1년12월28일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평가대상조직으로설치한인구정책실1개과의평가기간을2022년3월31일까지에서
2024년3월31일까지로2년연장하고, 건강정책국1개과의평가기간을2022년1월31일까지에서2023년
1월31일까지로1년연장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월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
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705호
- 전자우편: snkim1202@korea.kr
- 전화: 044-205-2373(팩스: 044-204-8925)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전화044-205-2373, 팩스044-204-8925)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2021년 4분기 무선국 시설자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고지서가 이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납부기간 : 2022. 1. 31.까지
4. 문    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87).
끝.
[붙임]
공고 대상자 내역
번
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
관서
시설자명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
구분
1
2021-4-30-2-0000039
1900456861549
광주
(주)유*건설
2021-
12-17
폐문부재
31,500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독촉
2
2021-4-30-2-0000071
1900456863515
광주
주*ENG
2021-
12-14
이사불명
12,600
전라남도 광양시 섬진강매화
로
독촉
3
2021-4-30-2-0000078
1900456863300
광주
선*조명
2021-
12-20
폐문부재
12,600
전라남도 순천시 충효로
독촉
4
2021-4-30-2-0000086
1900456863010
광주
화*닭발연산점
2021-
12-17
기타
9,450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로85
번길
독촉
5
2021-4-30-2-0000090
1900456862877
광주
일*건설중기
2021-
12-20
폐문부재
9,450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독촉
6
2021-4-30-2-0000106
1900456862863
광주
유*에이디
2021-
12-20
폐문부재
6,3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
로181번길
독촉
7
2021-4-30-2-0000120
1900456862974
광주
디*인행복
2021-
12-20
폐문부재
9,45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중앙로
독촉
8
2021-4-30-2-0000125
1900456862807
광주
보*건설
2021-
12-20
폐문부재
12,600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신흥로
독촉
9
2021-4-30-2-0000136
1900456862756
광주
팀*
2021-
12-20
폐문부재
6,300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2로
독촉
10
2021-4-30-2-0000144
1900456863175
광주
대*리조트
2021-
12-20
기타
12,600
전라남도 영암군 정개길
독촉
11
2021-4-30-2-0000150
1900456862749
광주
진*ROOF
2021-
12-20
폐문부재
37,800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독촉
12
2021-4-30-2-0000340
1900456312502
광주
(주)호*기업
2021-
11-17
이사불명
113,400
전라남도 광양시 행정2길
정기
13
2021-4-30-2-0000341
1900456312503
광주
(주)호*기업
2021-
11-17
이사불명
110,250
전라남도 광양시 행정2길
정기
14
2021-4-30-2-0000552
1900456862970
광주
주식회사 신*일레
콤
2021-
12-20
기타
15,750
전라남도 영암군 잠곡동1길
독촉
15
2021-4-30-2-0000593
1900456862796
광주
(주)한*토건
2021-
12-14
수취인불명
9,450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독촉
16
2021-4-30-2-0000598
1900456863364
광주
(주)여*자동차운전
전문학원
2021-
12-14
이사불명
4,420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관기로
독촉
17
2021-4-30-2-0000616
1900456863177
광주
태*해운 유한회사
2021-
12-13
이사불명
3,150
전라남도 영암군 녹색로
독촉
18
2021-4-30-2-0000715
1900456863518
광주
(주)지*텍코
2021-
12-14
이사불명
12,600
전라남도 광양시 큰골2길
독촉
19
2021-4-30-2-0000776
1900456858432
광주
유*시아해운(주)
2021-
12-17
폐문부재
3,15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
대로
독촉
20
2021-4-30-2-0000834
1900456862868
광주
(주)제*에스스틸
2021-
12-20
폐문부재
25,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
로182번길
독촉
21
2021-4-30-2-0000835
1900456862869
광주
(주)제*에스스틸
2021-
12-20
폐문부재
22,050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
로182번길
독촉
22
2021-4-30-2-0000836
1900456862870
광주
(주)제*에스스틸
2021-
12-20
폐문부재
31,5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
로182번길
독촉
23
2021-4-30-2-0000837
1900456862871
광주
(주)제*에스스틸
2021-
12-20
폐문부재
18,9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
로182번길
독촉
24
2021-4-30-2-0000838
1900456862872
광주
(주)제*에스스틸
2021-
12-20
폐문부재
18,9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
로182번길
독촉
25
2021-4-30-2-0000839
1900456862873
광주
(주)제*에스스틸
2021-
12-20
폐문부재
31,5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
로182번길
독촉
26
2021-4-30-2-0000840
1900456862874
광주
(주)제*에스스틸
2021-
12-20
폐문부재
31,5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
로182번길
독촉
27
2021-4-30-2-0000841
1900456862875
광주
(주)제*에스스틸
2021-
12-20
폐문부재
15,750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
로182번길
독촉
28
2021-4-30-2-0000896
1900456862928
광주
주식회사 건*전력
2021-
12-14
이사불명
40,950
전라남도 담양군 장재길
독촉
29
2021-4-30-2-0000958
1900456862943
광주
군*골영농조합법인
2021-
12-21
기타
28,350
전라남도 함평군 차경길
독촉
30
2021-4-30-2-0000981
1900456862955
광주
주식회사 신*진
2021-
12-20
폐문부재
6,300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로
독촉
31
2021-4-30-2-0001043
1900456863181
광주
(유)하*테크
2021-
12-13
수취인불명
28,350
전라남도 영암군 신항로
독촉
32
2021-4-30-2-0001052
1900456858136
광주
영어조합법인 우*
수산
2021-
12-20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1길
독촉
33
2021-4-30-2-0001056
1900456862963
광주
(주)상*건설
2021-
12-14
수취인불명
6,300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독촉
34
2021-4-30-2-0001057
1900456862964
광주
(주)상*건설
2021-
12-14
수취인불명
12,600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독촉
35
2021-4-30-2-0001074
1900456862771
광주
(주)늘*
2021-
12-14
이사불명
31,500
광주광역시 북구 안산로
독촉
36
2021-4-30-2-0001112
1900456863342
광주
(주)에*알
2021-
12-20
폐문부재
15,750
전라남도 여수시 대통로
독촉
37
2021-4-30-2-0001133
1900456862876
광주
대*산업개발(주)
2021-
12-20
폐문부재
9,450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
로182번길
독촉
38
2021-4-30-2-0001134
1900456857798
광주
에*지건설 주식회
사
2021-
12-16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신안군 내기길
독촉
39
2021-4-30-2-0001156
1900456863092
광주
로*이 유한회사
2021-
12-20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진도군 세등길
독촉
40
2021-4-30-2-0001181
1900456862211
광주
(주)용*고속버스라
인 수원서부터미널
2021-
12-17
기타
18,9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부
로1934번길
독촉
지점
41
2021-4-30-2-0001209
1900456860877
광주
창*실업(주)
2021-
12-20
기타
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로
독촉
42
2021-4-30-2-0001223
1900456862834
광주
피케*종합건설 주
식회사
2021-
12-14
이사불명
9,450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로
20번길
독촉
43
2021-4-30-2-0001268
1900456862765
광주
(주)백*산업
2021-
12-20
폐문부재
31,500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독촉
44
2021-4-30-2-0001271
1900456862788
광주
(주)백*건설
2021-
12-20
폐문부재
18,900
광주광역시 북구 부남길26
번길
독촉
45
2021-4-30-2-0001273
1900456862774
광주
주식회사 동*
2021-
12-20
폐문부재
18,900
광주광역시 북구 하남대로
독촉
46
2021-4-30-2-0001391
1900456860996
광주
주식회사 코*기술
2021-
12-14
수취인불명
3,15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9길
독촉
47
2021-4-30-2-0001415
1900456863330
광주
샘*건설 주식회사
2021-
12-20
폐문부재
18,900
전라남도 여수시 자산2길
독촉
48
2021-4-30-2-0001439
1900456863016
광주
(유)은*페리호
2021-
12-17
기타
3,150
전라남도 목포시 자유로
독촉
49
2021-4-30-2-0001644
1900456862967
광주
(주)세*
2021-
12-21
기타
6,300
전라남도 장성군 호남고속도
로
독촉
50
2021-4-30-2-0001856
1900456857948
광주
권*자
2021-
12-21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고흥군 하화도길
독촉
51
2021-4-30-2-0001880
1900456858254
광주
강*연
2021-
12-20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평사로
독촉
52
2021-4-30-2-0001885
1900456857541
광주
공*배
2021-
12-17
기타
3,150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로
독촉
53
2021-4-30-2-0001886
1900456863454
광주
강*승
2021-
12-20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남6로
독촉
54
2021-4-30-2-0001887
1900456858226
광주
강*승
2021-
12-20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남6로
독촉
55
2021-4-30-2-0001892
1900456857743
광주
김*동
2021-
12-21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완도군 선창3길
독촉
56
2021-4-30-2-0001919
1900456862789
광주
이*곤
2021-
12-20
폐문부재
6,300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191번길
독촉
57
2021-4-30-2-0001958
1900456863397
광주
김*자
2021-
12-14
이사불명
3,150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1길
독촉
58
2021-4-30-2-0001959
1900456864611
광주
김*순
2021-
12-20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6길
독촉
59
2021-4-30-2-0001961
1900456857651
광주
김*민
2021-
12-20
기타
3,150
전라남도 완도군 모황도길
독촉
60
2021-4-30-2-0001962
1900456858199
광주
박*영
2021-
12-20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강남10길
독촉
61
2021-4-30-2-0001978
1900456857348
광주
김*태
2021-
12-20
폐문부재
3,150
광주광역시 동구 지호로
독촉
62
2021-4-30-2-0001979
1900456862786
광주
임*훈
2021-
12-20
폐문부재
9,450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독촉
63
2021-4-30-2-0001991
1900456863374
광주
강*홍
2021-
12-14
이사불명
3,150
전라남도 여수시 고내1길
독촉
64
2021-4-30-2-0001994
1900456858244
광주
김*완
2021-
12-20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북1길
독촉
65
2021-4-30-2-0002003
1900456863398
광주
강*순
2021-
12-20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1길
독촉
66
2021-4-30-2-0002006
1900456857807
광주
남*정
2021-
12-13
수취인불명
3,150
전라남도 신안군 독우길
독촉
67
2021-4-30-2-0002007
1900456858163
광주
김*자
2021-
12-20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남1길
독촉
68
2021-4-30-2-0002032
1900456863445
광주
김*욱
2021-
12-20
폐문부재
6,300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1로
독촉
69
2021-4-30-2-0002038
1900456863455
광주
박*홍
2021-
12-20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남6로
독촉
70
2021-4-30-2-0002039
1900456863432
광주
황*임
2021-
12-20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대경도2길
독촉
71
2021-4-30-2-0002063
1900456857826
광주
최*기
2021-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고흥군 우주로
독촉
12-21
72
2021-4-30-2-0002068
1900456857963
광주
정*규
2021-
12-14
이사불명
3,150
전라남도 고흥군 녹동신항9
길
독촉
73
2021-4-30-2-0002075
1900456857256
광주
임*성
2021-
12-20
폐문부재
3,150
경상북도 울진군 고동골길
독촉
74
2021-4-30-2-0002079
1900456863051
광주
정*호
2021-
12-20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신안군 다물도길
독촉
75
2021-4-30-2-0002080
1900456863097
광주
김*문
2021-
12-20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진도군 굴포길
독촉
76
2021-4-30-2-0002094
1900456858149
광주
김*
2021-
12-20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남7길
독촉
77
2021-4-30-2-0002099
1900456858218
광주
남*순
2021-
12-20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예울마루로
독촉
78
2021-4-30-2-0002100
1900456858219
광주
남*순
2021-
12-20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예울마루로
독촉
79
2021-4-30-2-0002102
1900456857431
광주
김*애
2021-
12-21
기타
3,150
전라남도 함평군 손무로
독촉
80
2021-4-30-2-0002125
1900456857521
광주
김*찬
2021-
12-17
기타
3,150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독촉
81
2021-4-30-2-0002132
1900456857695
광주
김*희
2021-
12-20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진도군 가향길
독촉
82
2021-4-30-2-0002137
1900456858227
광주
김*주
2021-
12-20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남6로
독촉
83
2021-4-30-2-0002147
1900456862892
광주
함*옥
2021-
12-14
수취인불명
3,150
전라남도 영광군 천년로
독촉
84
2021-4-30-2-0002153
1900456863460
광주
임*군
2021-
12-20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8길
독촉
85
2021-4-30-2-0002162
1900456863427
광주
안*근
2021-
12-20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6길
독촉
86
2021-4-30-2-0002210
1900456857744
광주
전*식
2021-
12-21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완도군 선창3길
독촉
87
2021-4-30-2-0002217
1900456863224
광주
서*영
2021-
12-14
이사불명
3,150
전라남도 고흥군 거금로
독촉
88
2021-4-30-2-0002220
1900456857461
광주
양*진
2021-
12-20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무안군 송마로
독촉
89
2021-4-30-2-0002221
1900456857958
광주
김*석
2021-
12-21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고흥군 녹동남촌3
길
독촉
90
2021-4-30-2-0002227
1900456863517
광주
박*자
2021-
12-14
이사불명
3,150
전라남도 광양시 섬진강매화
로
독촉
91
2021-4-30-2-0002249
1900456862944
광주
이*용
2021-
12-21
기타
12,600
전라남도 함평군 차경길
독촉
92
2021-4-30-2-0002252
1900456863439
광주
김*신
2021-
12-20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강남10길
독촉
93
2021-4-30-2-0002253
1900456863361
광주
안*일
2021-
12-20
폐문부재
6,300
전라남도 여수시 장성2길
독촉
94
2021-4-30-2-0002254
1900456858101
광주
안*일
2021-
12-20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장성2길
독촉
95
2021-4-30-2-0002264
1900456857860
광주
최*수
2021-
12-21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고흥군 고옥2길
독촉
96
2021-4-30-2-0002275
1900456858234
광주
박*호
2021-
12-20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6길
독촉
97
2021-4-30-2-0002280
1900456857843
광주
박*애
2021-
12-21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고흥군 구암선창길
독촉
98
2021-4-30-2-0002286
1900456862829
광주
장*호
2021-
12-20
폐문부재
6,3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독촉
99
2021-4-30-2-0002310
1900456863403
광주
송*옥
2021-
12-20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국포1로
독촉
100
2021-4-30-2-0002323
1900456863337
광주
이*봉
2021-
12-20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여수시 중앙4길
독촉
101
2021-4-30-2-0002338
1900456857939
광주
신*수
2021-
12-14
이사불명
3,150
전라남도 고흥군 번영1길
독촉
102
2021-4-30-2-0002351
1900456857696
광주
이*동
2021-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진도군 가향길
독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