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강○복
63
92-002S
서울특별시 광진구
2
강○철
62
89-011S
부산광역시 수영구 
3
강○석
65
97-001S
서울특별시 광진구
4
구○일
75
06-014S
부산광역시 기장군 
5
권○택
63
91-133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6
김○구
54
99-074S
서울특별시 송파구
7
김○래
64
96-042S
울산광역시 중구
8
김○훈
70
07-024S
서울특별시 종로구 
9
김○년
62
94-007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0
김○일
62
93-006S
경상북도 경주시
11
김○영
65
17-041S
경상북도 울진군
12
김○일
74
06-035S
-
13
김○종
64
17-043S
경상북도 울진군
14
김○섭
64
03-008S
부산광역시 기장군
15
김○균
62
92-003S
-
16
김○식
62
95-070S
-
17
김○창
78
13-027S
전라남도 영광군
18
김○진
60
97-064S
19
김○현
72
05-028S
전라남도 목포시
20
김○석
62
94-045S
경기도 하남시
21
김○석
62
99-072S
경기도 하남시
22
김○호
75
04-021S
경상북도 울진군
23
김○우
76
13-004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4
김○선
60
96-044S
-
25
김○훈
78
08-036S
-
26
남○우
60
93-049S
-
27
남○석
67
96-007S
경기도 성남시
28
도○중
64
96-039S
울산광역시 중구
29
문○기
59
95-015S
대전광역시 유성구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67
장○중
65
03-018R
경상북도 울진군
68
장○아
92
20-052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69
장○기
62
95-003R
-
70
전○태
78
07-025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71
정○근
61
91-118R
-
72
정○열
86
14-001R
부산광역시 기장군
73
조○룡
68
02-018R
전라남도 영광군
74
조○현
82
17-055R
경상북도 울진군
75
조○현
64
91-108R
부산광역시 기장군
76
지○호
82
13-011R
경상북도 울진군
77
천○종
64
91-102R
-
78
최○중
66
91-165R
전라남도 영광군
79
황○후
74
03-033R
부산광역시 기장군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30
박○배
65
96-004S
경상북도 울진군
31
박○일
66
99-042S
대전광역시 유성구 
32
박○우
78
08-020S
부산광역시 기장군
33
박○철
62
98-065S
-
34
박○식
59
07-010S
-
35
박○서
64
01-016S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북로
36
박○배
65
95-032S
부산광역시 기장군 
37
박○호
72
06-004S
서울특별시 강남구
38
반○훈
70
99-041S
경상북도 울진군 
39
배○택
65
95-033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40
백○석
66
95-016S
전라남도 영광군
41
서○환
65
04-013S
대구광역시 수성구 
42
서○철
62
98-030S
-
43
서○국
60
91-025S
-
44
손○오
60
94-040S
-
45
송○길
62
94-059S
-
46
신○원
62
96-027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47
신○우
88
17-004S
울산광역시 울주군 
48
신○근
83
12-020S
경상북도 경주시
49
신○철
79
18-012S
부산광역시 기장군
50
신○직
68
02-006S
경기도 안양시
51
신○균
65
91-200S
-
52
신○욱
74
08-009S
부산광역시 기장군
53
신○욱
74
18-033S
부산광역시 기장군
54
안○민
65
01-029S
서울특별시 서초구 
55
염○일
63
96-078S
서울특별시 구로구 
56
원○석
59
96-048S
-
57
윤○환
64
99-055S
부산광역시 기장군 
58
이○수
63
90-003S
-
59
이○수
65
97-051S
경상북도 경주시
60
이○교
64
92-008S
울산광역시 울주군 
61
이○춘
61
95-075S
-
62
이○민
65
00-050S
경상북도 경주시
63
이○곤
60
92-006S
부산광역시 기장군 
64
이○일
60
95-019S
-
65
이○만
70
04-051S
부산광역시 기장군
66
이○희
65
97-010S
전라남도 영광군
67
이○선
61
93-004S
-
68
이○우
67
02-038S
경기도 수원시
69
이○용
61
91-161S
-
70
이○원
67
93-051S
울산광역시 중구
71
이○호
54
00-018S
-
72
이○건
75
06-005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73
이○경
64
97-037S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74
장○덕
61
97-058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
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
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58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75
장○기
62
97-057S
-
76
장○진
61
91-008S
-
77
전○태
78
09-006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78
조○철
62
96-011S
-
79
조○룡
68
09-031S
전라남도 영광군
80
조○갑
60
95-045S
대전광역시 유성구 
81
채○식
66
97-034S
경상북도 울진군
82
최○성
64
91-155S
서울특별시 강남구 
83
한○욱
60
03-016S
-
84
허○
83
14-011S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064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을 제정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판매점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영업 시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
안․제시하는 경우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도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률」이 개정(‘23.1.23)됨에 따라 그 게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안․제시 행위 기준) 단말기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단말기의 지원금을 지
급하기로 제안․제시하는 행위에 대한 기준 마련
나.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시글에 사전승낙서를 게시할 경우 사전승낙서 사
본, 사전승낙서 인증마크등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게시하도록 기준 마련
다. (사전승낙서 게시 위치) 온라인 게시글에서 이용자가 사전승낙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SNS, 쇼핑몰 등 판매유형에 따른 게시 위치(상단 또는 하단)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
사과
    - 전자우편 : spbaek74@korea.kr
    - 팩스 : (02) 2110-014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52,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공고 제2024-40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5월 3일
□ 등록사유: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 기관 명칭 변경 및 교권업무의 지원청 이관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교육공무
원일반징계위원회위원장인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지역교권
보호위원회인
◉헌법재판소 공고 제2024-18호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2조 및 동 규칙 시행내규 제38조에 의거 헌법재판소근로자징계위원회의 
관인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신규 등록하고,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5월14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 등록사유: 신규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5월 9일
헌법재판소근로자징계위원회위원장인
헌법재판소근로자징계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교육부공고 제2024-183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
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
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시국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임용에서 제외된 교
원들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941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임용제외 교원의
임용제외기간에 대한 근무 경력 인정, 재직기간 산입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제4조 및 제5조)
 1) 임용제외교원에 대한 피해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용제외교원의 임용권자별로 임용
   제외교원피해회복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2) 임용제외교원피해회복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감으로 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하도록 함.
나. 근무경력의 인정 신청 및 결정 절차(안 제7조 및 제8조)
 1) 임용제외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 영 시
   행일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임용제외교원으로 확인된 교원은 해
   당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의 임용권을 관할하는 시‧도교육감에게 근무경력의 인정을 신
   청하도록 함.
 2)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는 근무경력 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용제
   외교원의 해당 여부, 임용제외기간을 심의‧결정하되,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해 30일의 범
   위에서 심의‧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는 심의‧결정한 임용제외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임용제외
   교원, 그 임용권자 및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통보하도록 함.
 4)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시‧도교육감은 해당 임용제외교원의 임용제외
   기간을 환산율 100%의 경력으로 산입하여 호봉을 재획정하도록 함.
다. 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신청 등 절차(안 제9조)
 1)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결정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재직기간의 산입 신청 및 승인 절차(안 제10조)
 1) 임용제외교원이 임용제외기간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산입하려는 경우 임용제
   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의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신청
   하면 공단은 재직기간 산입여부를 결정하여 산입하도록 함.
 2) 재직기간 산입에 따른 소급기여금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도
   록 하고, 소급기여금 납부 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 결정일 전까지 납부한 소
   급기여금에 상당하는 기간만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마. 퇴직교원의 재직기간 산입 신청 및 승인 절차(안 제11조)
 1) 퇴직교원의 경우 재직기간 산입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까지 납
   부한 소급기여금에 상당하는 임용제외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2)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교원의 재직기간 산입에 따라 퇴직 당시의 퇴직급여액을 재산정하여 정산하
   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598
  - 이메일 : khwan87@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원양성연수과(전화 : 044-203-6493, 65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4-1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점심
시간 휴무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관한 고시
□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국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휴무시간
시행일
부산금정
부산부곡4동
12:00~13:00
2024. 5. 20.(월)
해운대
부산우2동
12:00~13:00
해운대
해운대마린시티
12:00~13:00
부산진
부산가평
12:00~13:00
부산진
동의대학교
12:00~13:00
남울산
울산야음아파트
12:00~13:00
마산
마산대학교
12:30~13:30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12:00~13:00
진주
진주상평공단
12:00~13:00
진주
진주천전
12:00~13:00
부산강서
김해공항
12:00~13:00
의령
의령유곡
12:30~13:30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10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
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2024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 연월일 : 2024. 5. 14.
3. 지정대상지의 지번‧지목‧면적 : 붙임과 같음 
  ㅇ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는 아래와 같이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서 방문 열람가능
   
시ㆍ군
지역산사태예방기관
연락처
비고
(연번)
경기도용인특례시, 안성시, 양평군
수원국유림관리소
031)240-8931
1∼12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 목록 1부.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계
북부지방산림청
12필지
6,585
소계
수원국유림관리소
12필지
6,585
1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산115-1임
임야
251,603
150 국(산림청)
2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부안리
산1임
임야
3,662,500
150 국(산림청)
3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산4임
임야
349,570
620 국(산림청)
4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산47임
임야
938,083
315 국(산림청)
5
경기도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묵리
산59임
임야
907,922
410 국(산림청)
6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산93-1임
임야
448,860
550 국(산림청)
7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산93-1임
임야
448,860
630 국(산림청)
8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산113임
임야
3,548,277
970 국(산림청)
9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산113임
임야
3,548,277
400 국(산림청)
10
경기도
용인특례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
산1-3임
임야
57,138
820 국(산림청)
11
경기도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묵리
산59임
임야
907,922
850 국(산림청)
12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삼가리
산42임
임야
889,274
720 국(산림청)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21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영산강유역환경
청 고시 제2024-18호, 2024.4.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개정고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0.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공동처리구역)
  1)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석정동, 지석동, 대지동, 칠석동 일원
  2) 면   적 : 1,403,655.1㎡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2) 오ㆍ폐수배출량 : 3,984.5㎥/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1차처리 → 2차처리 → 고도처리 → 방류
  2) 처리능력 : 전체 4,000㎥/일(1단계 1,000㎥/일, 장래(2~3단계) 3,0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방법
  ※ 세부적인 처리계통ㆍ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사항임
 라. 처리된 방류수질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처리수 → 저류지 → 대촌천 → 지석천 → 영산강
  2) 계획 방류수질

     구 분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

   설계방류수질             3이하        15이하        10이하      16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질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Ⅲ지역)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광주광역시(설치자) / 광주환경공단(운영자)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총 사업비) : 36,969백만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구 분                 계
                                          (1,000㎥/일)   (1,000㎥/일)           (1,000㎥/일)      (1,000㎥/일)

    총사업비(백만원)               36,969          16,035       5,228                7,853           7,853

   재         국고
                            9,493             -          4,985                2,254           2,254
   원       (26.17%)
   계        원인자
   획                        27,476          16,035        243                 5,599           5,599
           (73.83%)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변경은 추후 협의 후 결정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ㆍ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투자유치과(062-613-3891)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39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공지능 산업을 진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1)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둠.
  2)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 전
략 수립, 인공지능 관련 투자 및 재원 배분 전략 수립과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ㆍ
관 협력 및 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나.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1)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도록 함.
  2)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인정보 보
호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보좌
하는 수석비서관 및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회의(안 제7조)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등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라.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의 설치(안 제8조)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관련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
며, 인공지능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도록 함.
마. 국가인공지능위원회지원단의 설치(안 제9조)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인공지능위원회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단
장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위원장이 지
명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기관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4일(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세종정부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51bin@korea.kr
   - 팩스 : 044-202-6033
4. 그 밖의 사항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99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시설 
구축공사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 42
225,448
3,842
고시일
~
2025.6.30.
공작물
축조
○ 국방부공고(입법예고)제2024-165호(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취소)
관보 제20749호(2024. 05. 13.) 에 게재된 국방부공고제2024-156호(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국방부장관
○ 국방부공고(입법예고)제2024-164호(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취소)
관보 제20749호(2024. 05. 13.) 에 게재된 국방부공고제2024-155호(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
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국방부장관
○ 국방부공고(입법예고)제2024-162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취소)
관보 제20749호(2024. 05. 13.) 에 게재된 국방부공고제2024-153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
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국방부장관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98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펌프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곡리 산 81-1
32,027
243
고시일
~
2024.12.30.
별동
증축
기계실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263-1
494,071
152
고시일
~
2025.9.30.
별동
증축
기계실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370-1
972,114
2,383
고시일
~
2025.9.30.
별동
증축
창고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산 9-1
91,446
468
고시일
~
2025.6.1.
별동
증축
작전시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156-7
16,177
580
고시일
∼
‘24.12.31
작전시설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21
1.187
73
고시일
∼
‘25.12.31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22
2,453
24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22-3
3,510
324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22-6
2,145
6
경기도 파22-6 검산동
20-3
33,711
960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6
4,182
22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16-1
5,617
10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1,057
13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17-9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17-2
10,602
62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16-3
135
53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19
641
12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26
2,228
187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22-2
3,114
180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20-2
1.805
54
울타리 축조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산 32-1
23,629
432
고시일
~
2024.12.31.
공작물
축조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522-1
5,059
61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294-10
1,199
47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305
556
22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300
2,060
22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294-8
101
18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295-9
6,051
24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산 54-1
3,002
7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산 47
4,959
64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산 54-8
748
30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산 54-4
4,961
41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산 120-1
788,294
123
차양대 증축
경기도 광역시 초월읍 쌍동리 
산69
125,948
203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통합 
병영생활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173
1842
773.66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173-1
1,616
350.56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182-2
556
101.1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190
3,940
147.67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180
6,220
2,035.74
취사식당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61-10
3,653
3,653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훈련도로
(1공구)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237
4,714
135
고시일
~
2024.12.31
토질
형질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878-3
3,221
128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253
11,219
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233-1
8,449
3,79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218-1
2,787
476
전술도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이현리 1091
3,476,627
4,956
고시일
~
2024.12.31
토질
형질
변경
행정본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월호평동 311
229,554
2,269.81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학곡리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408-1
13,628
798
고시일
∼ 
2024.11.3.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411-9
1,936
11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412-5
2,403
77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413
674
674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413-1
486
395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410
1,025
669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412-9
2,453
1,232
마현리 
정비고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745
33,716
1,200
고시일
∼ 
2024.12.30.
별동 
증축
덕포리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262
9,812
898
고시일
∼ 
2024.12.30.
별동 
증축
○ 국방부공고(입법예고)제2024-163호(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취소)
관보 제20749호(2024. 05. 13.) 에 게재된 국방부공고제2024-154호(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23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로운 광고매체 확산 및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
증ㆍ분석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기간 연장(안 제19조의2제1항)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의 사업효과, 안전성 등 검증을 위하여 시범운영 기간을 
2024.6.30.에서 2027.6.30.으로 3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105호 (주소생활공간과)
      - 전자우편 : jongpod@korea.kr
      - 팩스 : 044-205-8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전화 (044) 205 - 3544, 팩스 
044-205-8962)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00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62호(2024.2.15.)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 변경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0 차양대 
신축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87-31
21,250
132
고시일
~
2024.12.30.
별동
증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0 차양대 
신축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83-5
20,180
90
고시일
~
2024.12.30.
별동
증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41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안내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1. 사업자명 및 주소
연번
사업자명
주소
1
쓰리디엔진 북스
서울 강서구 화곡로 274, 303호
2
㈜로이비즈
서울 금천구 벚꽃로 244, 107호
3
시시피(CCP)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124길 21, 1층
4
주식회사 센트롤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78, 1413, 1513~1517호 (가산동)
5
티엔에스(TNS)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5산단로 237, 101호
6
주식회사 촉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736번길 44 (장대동) B1층
7
아이랩협동조합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 239, 4층 401호
8
빅메이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91, 2201호 (목동,현대파크빌)
9
주식회사 놀만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517번길 27, 4층 (선화동)
10 
㈜온톨로지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 2층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 처분의 제목: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사업자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 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쓰리디엔진 북스
ㅇ 삼차원프린팅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시정명령을 
부과(‘24.2.28.)하였으나 
등기가 반송됨.
  - 이후 공시송달을 진행
(’24.3.21.)하였으나, 최종적
으로 ‘24.4.12.까지 안전교육 
이수를 완료하지 않음*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안전교육), 
제21조
(시정명령), 제23조(과태료)
과태료부과(30만원*)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라목의 
3)에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가중·감경 가능
㈜로이비즈
시시피(CCP)
주식회사 센트롤
티엔에스(TNS)
주식회사 촉
아이랩협동조합
빅메이커주식회사
주식회사 놀만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제18조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삼차원프린팅
장비·소재 등을 사용하여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고(시정명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ㅇ(명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신산업육성팀
5. 의견제출 안내(기존 안내사항)
ㅇ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내용에 대해 정정사항, 자진납부 등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4.5.22.
까지 아래 주소로 정보통신망(전자우편)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
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향후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ㅇ(의견제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신산업육성팀 윤성봉 사무관(ysb0126@korea.kr / 044-202-6254)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신산업팀 김재욱 수석(jwkim0504@nipa.kr / 043-931-5485)
6. 기존 사전통지 시 안내한 의견제출기한의 만료에 따른 추가안내사항(새로운 의견제출기간 부여)
ㅇ 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전자우편)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향후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ㅇ(의견제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신산업육성팀 윤성봉 사무관(ysb0126@korea.kr / 044-202-6254)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신산업팀 김재욱 수석(jwkim0504@nipa.kr / 043-931-5485)
7. 자진납부 감경 등에 대한 안내(새로운 의견제출 기간 부여에 따른 새로운 안내)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새로 부여된 의견제출기한 내
에 과태료를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 예정 금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2항
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동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동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감경 안내(새로운 의견제출기간 부여에 따른 새로운 안내)
ㅇ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과 별개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감경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단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의 감경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께서는 요건에 해
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등을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다만, 동 조항의 복수의 요건에 해당하여도 중복하여 감경할 수는 없고 1회에 한하여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합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제2조의2제1항에 의한 감경을
받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하여 감경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9.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 교육 이수자에 대한 감경 안내(새로운 의견제출기간 부여에 따른 새로운 안내)
ㅇ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 의견제출기한 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과는 별개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1. 일반기준, 다목의 4)에 
근거하여 과태료 납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감경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1. 일반기준, 다목 단서)
ㅇ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감경과는 중복하여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10. 기타 안내
ㅇ 과태료 납부 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사업체 또는 대표자명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신산업육성팀 윤성봉 사무관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4-4호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810-9 일원의 학교시설사업 (변경)시행계획이 소관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가 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생명초중)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24번길(산남동)
◦ 성  명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교육연구시설(초중학교)
◦ 명  칭 : 생명초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810-9외 1필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학교용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변경)
◦ 면  적 : 15,005.20㎡ (기정 12,800.00㎡, 증가 2,205.20㎡)
◦ 규  모 - 건축면적 : 5,731.32㎡ (기정 4,543.81㎡, 증축 1,199.51㎡)
          - 건축연면적 : 19,044.25㎡ (기정 14,125.87㎡, 증축 4,918.38㎡)
◦ 재  원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 사업시행기간: 2024. 5. ~ 2025. 12.(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사업의 목적 : 생명초중학교 학생수 과밀 해소 및 초․중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교사동 증축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확장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및 지장물 조서
번
호
지번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소유
지분성명주소권리
내용
1
810-9
학
12,800.0
12,800.0 충청북도
(교육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2
810-15
대
2,205.2
2,205.2 충청북도
(교육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부지 증설
합  계
15,005.2
15,005.2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1개소
12,800.0 증)2,205.2 15,005.2
-
변경
133
학교초･중학교
오창읍 
양청리 
810-9 대
오창읍 
양청리 
810-9 대 
일원
12,800.0 증)2,205.2 15,005.2
충북고
2017-51
(17.3.3)
  나.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33
학교
◦학교 위치변경
- 양청리 810-9대 → 양청리 810-9대 일원
◦학교 면적변경
- A=12,800.0㎡ → 15,005.2㎡(증 2,205.2㎡)
◦교사 증축을 위한 
  학교부지 증설
3. 관계도서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행정국 시설2과(043-299-328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