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4호                                      2003. 6. 30. (월요일)
               의예비평가위원회에자문하여정한다.
                                                를구성하여실시한다.
             1-2-2.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1-5-2. 안전진단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
               안전진단부터적용하되, 특별시장·광역시장또
                                                법제9조의규정에의한안전진단전문기관, 동법
               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또는 시
                                                제25조의규정에의한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또
               장·군수의결정에의하여이기준시행이전에
                                                는 정부출연기관등의설립운씁및육성에관한법률
               신청한안전진단에눀하여도이기준을적용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
               수있다. 이경우시·도지사와시장·군수의결
                                                구원이실시한다.
               정이상이한경우에는시·도지사의결정에따른
                                               1-5-3.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다.
                                                의하여재건축사업의관리를위하여필요한경
            1-3. 재건축안전진단의성격및종류
                                                우, 1-5-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예비평가를직
             1-3-1. 주택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예비평
                                                접시행할수있다. 이경우안전진단실시기관을
               가’와‘안전진단’으로구분된다.
                                                시·도지사가지정할수있다.
             1-3-2. ‘예비평가’는 법 제12조제2항에 의거“당
                                             1-6. 평가분야및평가항목
               해건축물의노후·불량정도등에눀한현지조
                                               1-6-1. 예비평가의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은 다음
               사와건설안전전문가의의견청취”를의미하는
                                                표와같다.
               것으로‘유지보수’, ‘안전진단실시’또는‘재건
                                             평 가 분 야 평       가      항      목
               축실시’등으로판정한다.
                                             설계기준및기건물이력주요사항
             1-3-3. ‘안전진단’은 예비평가에서‘안전진단 실
                                             본현황검토 구조설계, 설비설계, 도시계획관련
               시’로판정된경우에실시하는것으로‘구조안전
                                             구조안전성 지반상태, 변형상태, 균열상태, 하중상
               성’,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및
                                                      태, 구조체노후화상태
              ‘비용분석’으로구분하여평가를실시하고‘유지
                                             건축마감및설 지붕마감상태, 외벽마감상태, 계단실
               보수’, ‘조건부재건축’, ‘재건축’으로판정한다.
                                             비노후도     마감상태, 공용창호상태
            1-4. 용어의정의
                                                      기계설비상태, 전기설비상태, 소화설비
             1-4-1. 비용분석:건축물구조체의보수·보강비
                                                      상태
               용및성능회복비용과재건축비용을LCC 관점
                                             주거환경     주거환경, 재난눀비, 도시미관
               에서비교·분석하는것을말한다. 이경우편익
                                               1-6-2. 안전진단의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은 다음
               과 주택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재산증식효과
                                                표와같다.
               는고려하지않는다.
                                             평 가 분 야 평       가      항      목
             1-4-2. 조건부 재건축:노후·불량건축물에해당
                                             구조안전성 기울기및침하, 내하력, 내구성
               하여재건축이가능하나, 붕괴·도괴의우려등
                                             건축마감및 건축마감, 기계설비노후도, 전기설비
               치명적인구조적결함은없는것으로서시·도지
                                             설비노후도 노후도
               사 또는 시장·군수가 주택시장·지역여건등을
                                             주거환경     도시미관, 소방활동의용이성, 침수피
               고려하여재건축시기를조정할수있는것을말
                                                      해가능성, 세눀당주차눀수, 일조환경
               한다. 안전진단 결과, 종합 성능점수가 31~55점
                                             비용분석     개·보수비용, 재건축비용, 유지관리
               을받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
                                                      비용
            1-5. 안전진단주체
                                             1-7. 재건축안전진단절차
             1-5-1. 예비평가는시장·군수가예비평가위원회
                                               1-7-1. 예비평가및안전진단절차는다음과같다.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