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cjy@korea.kr / 팩스 : 044-215-802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6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2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기업 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해 소기업 소상공인 공동상표 제품에 대한 제한 지명경쟁을 도입하
  고, 공공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을 위해 시중노임단가 증액 등에 연동한 계약금액
  조정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기업 소상공인 공동상표 제품에 대한 제한 지명경쟁 도입(안 제21조제1항, 제23조 제1항)
    ㅇ 공공조달을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판로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공동사업을 통해 품질을 개선한 제품에 대하여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해
      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노무용역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제도 도입(안제64조제8항, 제66조 제2항)
    ㅇ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청소 경비 등 노무용역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
      정가격에 계상된 노무비의 단가가 변경된 경우와, 최저임금이 인상된 경우로서 계약체결시의
      노무비로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노무비를 증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169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4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jueonpark@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7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2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조달을 통해 창업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소규모 계약
  에 대하여는 실적제한경쟁입찰을 폐지하는 한편, 지체상금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공조달 참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계약에 대한 실적제한 경쟁 폐지(안 제25조 제2항)
    고시금액 미만의 소규모 물품제조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제한경쟁입찰을 폐지함
  나. 지체상금률 완화(안 제75조)
    국가계약 이행지체시 부과하는 지체상금률을 현행의 2분의1 수준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4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jueonpark@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0
제19152호                             관             보           2017. 12. 13.(수요일)
1.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1차)
 가. 택지개발지구의 명칭 (변경없음) : 이천중리 택지개발지구
 나. 택지개발지구의 위치 (변경없음)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증일동 일원
 다. 택지개발지구의 면적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비고
    606,498              609,892               증) 3,394      지적분할측량 및 예정지적좌표
                                                                  결과 반영
 라. 택지개발지구 지정 일자 : 2016년 05월 09일
 마.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없음)
  ◦사업시행자 : 이천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바. 택지개발지구 지정도 : 게재생략
2. 택지개발계획 변경(1차)
 가. 택지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이천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시행자                                  주소                          성명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중리동)                조병돈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박상우
다.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
 1) 위 치 (변경없음)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증일동 일원
 2) 면 적 (변경)
   - 기정 : 606,498㎡
   - 변경 : 609,892㎡ (증 3,394㎡)
라.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수용인구
   - 기정 : 12,324인 (인구밀도 : 203인/ha)
   - 변경 : 12,059인 (인구밀도 : 198인/ha)
  ◦수용세대
   - 기정 : 4,564호 (임대주택 1,157호 포함, 세대당 2.7인 기준)
   - 변경 : 4,466호 (임대주택 1,109호 포함, 세대당 2.7인 기준)
  ◦수용인구 및 세대에 관한 계획
   - 기정
   구 분         면적(㎡)           용적률(%)      세대수(호)         수용인구(인)   구성비(%)    비고
   합 계         300,258            -         4,564          12,324    100.0
   단독주택         58,583           200         193             522      4.2
   공동주택        241,675            -         4,371          11,802    95.8
    60㎡이하       41,593           180         891            2,406    19.5
                25,259           160         673            1,817    14.8
    60~85㎡     174,823           180        2,807           7,579    61.5
                                         190
제19152호                           관             보            2017. 12. 13.(수요일)
 - 변경
  구 분             면적(㎡)      용적률(%)       세대수(호)        수용인구(인)     구성비(%)   비고
  합 계             290,505       -          4,466         12,059      100.0
  단독주택            53,917     100, 180       183            494        4.1
  공동주택            236,588       -          4,283         11,565      95.9
   60㎡이하          41,555       180          890           2,403      19.9
                  24,702       160          658           1,777      14.7
   60~85㎡         170,331      180         2,735          7,385      61.3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전력공급계획 (변경)
  - 기정 : 최대전력수요는 26,809kW로 예측되며, 한국전력공사 이천지사와 협의하여 공급
  - 변경 : 최대전력수요는 18,455kW로 예측되며, 한국전력공사 이천지사와 협의하여 공급
 ◦도시가스(LNG) 공급계획 (변경없음)
  - 사업지구의 사용연료는 청정연료인 LNG(도시가스)를 사용토록 하며, 이천시 전역을 공급권역
    으로 하는 코원에너지서비스(주)와 협의하여 공급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검토 (변경없음)
  - 제4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 (2014.12.1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4-641호)에 의거
    검토결과, 본 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이 없음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
 ◦도로계획 (변경)
  - 기정 - 일반도로 : 34개 노선, 101,619㎡
       - 보행자전용도로 : 8개 노선, 883㎡
  - 변경 - 일반도로 : 39개 노선, 116,643㎡
       - 보행자전용도로 : 10개 노선, 1,498㎡
 ◦주차장계획 (변경)
  - 기정 - 노외주차장 : 3개소, 6,078㎡
  - 변경 - 노외주차장 : 5개소, 6,130㎡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 기정                                                                  (단위:천㎡)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용지보상        606        -       368       204          34      -        -
조성공사        606        -       175       275          94      62       -
 - 변경                                                                   (단위:천㎡)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용지보상        609        -       371       204          34      -        -
조성공사        609        -       178       265          94      62       10
                                        191
제19152호                      관            보          2017. 12. 13.(수요일)
  ◦근린생활시설계획
  - 기정
          구분                  위 치                   면적 (㎡)        비고
          합계                   4개소                   10,617
               근생1        중리동 117-15임 일원             4,468
 근린생활          근생2         중리동 75-1대 일원              2,133
 시설용지          근생3        증일동 37-13답 일원              2,134
               근생4         증일동 35-1답 일원              1,882
  - 변경
          구분                  위 치                   면적 (㎡)        비고
          합계                   4개소                   13,999
               근생1-1      중리동 117-15임 일원             1,913
 근린생활          근생1-2       중리동 75-1대 일원              3,403
 시설용지          근생2-1      증일동 37-13답 일원              1,290
               근생2-2       증일동 35-1답 일원              4,266
                근생3        중리동 374전 일원               3,127
 2)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도로계획(변경)
   - 기정
 구분      종별            폭원       노선수        연장 (m)    면적 (㎡)       비고
     총   계              -        42         6,961    102,502
         합계             -        34         6,833    101,619
            소계            -      13         3,581     73,949
            1류         22.5       5         2,424     58,441
  일 반 중로 2류             15        2          392      5,987
  도로        3류          12        6          765      9,521
            소계            -      21         3,252     27,670
       소로 1류            10        5          860      7,644
            2류           8       16         2,392     20,026
  보행자    합 계            -         8          128       883
 전용도로 소로 2류 3류
                         8
                         6
                                  3
                                  5
                                             47
                                             81
                                                       375
                                                       508
  - 변경
 구분       종별       폭원     노선수   연장 (m)               면적 (㎡)       비고
      총   계         -      49     6,844              118,141
          합계        -      39     6,643              116,643
            소계      -       3       -                 5,237      가감속
        대로 1류       35      1       -                 1,151      차로 등
             2류   30~32     2       -                 4,086
            소계        -    11     3,708               82,990
  일 반 중로 1류         23      3     2,482               66,339
  도로         2류     15      3      501                7,784
             3류     12      5      725                8,867
            소계        -    25     2,935               28,416
        소로 2류1류     10     14     1,754               18,564
                     8      7     1,135               9,555
             3류      6      4      46                  297
          합계        -      10      201                1,498
  보행자        1류     10      1      32                  324
 전용도로 소로 2류          8      3      80                  635
             3류      6      6      89                  539
※ 대로는 지구외 도로로서 가감속차로 등 지구내로 확보되는 면적임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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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계획(변경)
- 기정
  구분                   위치                           면적(㎡)         비고
  합계                   3개소                           6,078
        주차1       이천시 중리동 336전 일원                    2,734
노외      주차2       이천시 중리동 374전 일원                    1,006
주차장
        주차3      이천시 증일동 산 13-1임 일원                  2,338
 - 변경
  구분                    위치                          면적(㎡)         비고
  합계                    5개소                          6,130
        주차1         중리동 336전 일원                      1,354
        주차2         중리동 340전 일원                      1,591
노외      주차3        중리동 산13-1임 일원                      676
주차장
        주차4        중리동 117-33임 일원                    1,194
        주차5        증일동 산13-1임 일원                     1,315

◦상업 업무시설 용지계획(변경)
- 기정
      구분             위 치                  면적 (㎡)             비고
      합계             10개소                  37,500
           소계         5개소                  17,787
           상업1   중리동 314-11전 일원             5,308
 상업        상업2   중리동 338-2전 일원              2,063
 시설        상업3   중리동 337-2임 일원              3,691
           상업4   중리동 341-4전 일원              4,311
           상업5    중리동 374전 일원               2,414
           소계         5개소                  19,713
           업무1    중리동 340전 일원               5,577
 업무        업무2    중리동 331답 일원               2,770
 시설        업무3   중리동 373-2답 일원              3,528
           업무4    중리동 92전 일원                3,662
           업무5     증일동 2대 일원                4,176        상공회의소 존치

                             195
제19152호                   관            보             2017. 12. 13.(수요일)
- 변경
      구분              위 치                  면적 (㎡)              비고
      합계               7개소                  26,509
           소계          4개소                  16,642
상업         상업1    중리동 314-11전 일원             5,309
시설         상업2    중리동 338-2전 일원              2,254
           상업3    중리동 337-2임 일원              4,880
           상업4    중리동 341-4전 일원              4,199
           소계          3개소                   9,867
업무         업무1     중리동 340전 일원               3,706
시설         업무2     중리동 331답 일원               2,770
           업무3    중리동 373-2답 일원              3,391
◦교육시설계획(변경)
- 기정
      구분               위 치                      면적 (㎡)            비고
      합계               3개소                       14,363
 초등        소계          1개소                       10,885
 학교        초1      중리동 산11-9임 일원                 10,885
           소계          2개소                       3,478
유치원        유1      중리동 93-3답 일원                  2,050
           유2      중리동 62-4잡 일원                  1,428
- 변경
      구분               위 치                      면적 (㎡)            비고
      합계               2개소                       13,707
 초등        소계          1개소                       11,707
 학교        초1      중리동 산11-9임 일원                 11,707
유치원        소계          1개소                       2,000
           유1      중리동 93-3답 일원                  2,000
◦공원계획(변경)
- 기정
  구분                 위치                    면적 (㎡)             비고
  합계                 3개소                    83,672
   근린공원              2개소                    82,166
    근1            중리동 산5임 일원                66,016
    근2            중리동 103답 일원               16,150        저류지 중복결정
                                                          (1개소, 2,001㎡)
  어린이공원              1개소                    1,506
    어1           중리동 산13-1임 일원              1,506
- 변경
  구분                 위치                    면적 (㎡)             비고
  합계                 3개소                    83,002
   근린공원              2개소                    81,496
    근1            중리동 산5임 일원                65,104
    근2            중리동 103답 일원               16,392        저류지 중복결정
                                                          (1개소, 2,001㎡)
  어린이공원              1개소                    1,506
    어1           중리동 산13-1임 일원              1,506
                                 196
제19152호                관            보             2017. 12. 13.(수요일)
◦녹지계획(변경)
- 기정
  구분              위 치                   면적 (㎡)            비고
  합계              11개소                   32,476
  연결녹지            2개소                     8,126
   연1         중리동 361-2전 일원               6,034
   연2         중리동 358-4전 일원               2,092
  완충녹지            9개소                    24,350
   완1          중리동 333전 일원                2,605
   완2         중리동 373-3전 일원               1,355
   완3         증일동 114-1전 일원                798
   완4         증일동 산18-1임 일원                851
   완5          중리동 65답 일원                  686
   완6          중리동 61전 일원                 1,007
   완7         증일동 산15-8임 일원               1,300
   완8         증일동 산21-2임 일원              10,165
   완9         증일동 37-6답 일원                5,583
- 변경
  구분              위 치                   면적 (㎡)            비고
  합계              12개소                   30,323
  연결녹지            3개소                    10,801
   연1         중리동 361-2전 일원               5,664
   연2         중리동 358-4전 일원               2,284
   연3         증일동 산17-8임 일원               2,853
  완충녹지            9개소                    19,522
   완1          중리동 333전 일원                2,310
   완2         중리동 373-3전 일원                940
   완3         증일동 114-1전 일원                647
   완4         증일동 산18-1임 일원                930
   완5          중리동 65답 일원                  561
   완6          중리동 61전 일원                  874
   완7         증일동 산15-8임 일원               1,194
   완8         증일동 산21-2임 일원               8,087
   완9         증일동 37-6답 일원                3,979
◦공공공지계획(신설)
- 변경(신설)
  구분              위치                    면적 (㎡)            비고
  공공공지            1개소                    1,005
   공1         중리동 산17-2임 일원              1,005
◦저류지계획(변경)
- 기정
  구분              위치                    면적 (㎡)            비고
  저류지             2개소                    6,112
   저1         증일동 37-2답 일원               4,111
   저2         중리동 111-1차 일원              2,001       근린공원2 내 중복결정
                              197
제19152호                   관            보                2017. 12. 13.(수요일)
  - 변경
    구분                 위치                      면적 (㎡)             비고
    저류지                2개소                      5,915
     저1            증일동 37-2답 일원                 3,914
     저2            중리동 111-1차 일원                2,001        근린공원2 내 중복결정
  ◦기타계획(변경)
  - 기정
      구분 소계             위1개소치                면적2,059(㎡)         비 고
  주유소    주유1계       중리동 2개소
                         74-1대 일원              2,059
         소                                    12,560
 종교시설    종1          중리동 71종 일원               11,408         순복음교회 존치
오수중계펌프 소종2계
                    증일동 산16-1임
                         1개소 일원
                                               1,152
                                                302
   장     오수          증일동 35답 일원                 302
  - 변경
        구분              위 치                  면적 (㎡)             비 고
 주유소         소계         1개소                   1,910
             주유1    중리동 74-1대 일원              1,910
             소계         2개소                   12,447
 종교시설        종1      중리동 71종 일원               11,295         순복음교회 존치
             종2     증일동 산16-1임 일원             1,152
 공공청사        소계         1개소                   4,000
             청1      중리동 92전 일원               4,000
 문화 및        소계         1개소                   3,998
 집회시설        집1      증일동 2대 일원                3,998          상공회의소 존치
오수중계펌프       소계         1개소                    302
   장         오수      증일동 35답 일원                302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 붙임1
 아. 개발계획 평면도 및 지적도 등 관계도면(변경) : 게재생략
 자. 관계도서는 이천시 도시사업과(전화 : 031-644-711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단지사업
     처(전화 : 031-250-812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oil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3. 실시계획 승인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증일동 일원
   2) 면적 : 609,89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택지개발사업
   2) 사업의 명칭 : 이천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다. 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                      주 소                                대표자성명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중리동)                      조병돈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박상우
                                   198
제19152호                관            보          2017. 12. 13.(수요일)
라. 사업시행기간
  ◦지구지정 고시일(2016. 05. 09) ~ 2021. 12. 31
마.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목적
  ◦이천시 시청사 이전에 따른 개발압력이 가중되어 대상지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일체적
    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2) 사업개요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계         609,892           100.0        분할측량 면적 반영
    주택건설용지        304,504            49.9
       단독주택        53,917             8.8
       공동주택       236,588            38.8
      근린생활시설       13,999             2.3
    공공시설용지        305,388            50.1
    상업·업무시설용지      26,509             4.3
         업무시설       9,867             1.6
         상업시설      16,642             2.7
    문화 및 집회시설       3,998             0.7        상공회의소(존치)
       종교시설        12,447             2.0       순복음교회(존치) 포함
        주유소         1,910             0.3
     오수중계펌프장          302            0.05           1개소
       공공청사         4,000             0.7
       교육시설        13,707             2.2
         유치원        2,000             0.3           1개소
         초등학교      11,707             1.9           1개소
       공원녹지       118,244            19.5
         근린공원      81,496            13.4           2개소
        어린이공원       1,506             0.3           1개소
         연결녹지      10,801             1.8
         완충녹지      19,522             3.2
         공공공지       1,005             0.2
         저류지        3,914             0.6   2개소 (1개소는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주차장         6,130             1.0
        도로        118,141            19.4
         도 로      116,643            19.1
       보행자전용도로      1,498             0.3
                            199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240호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부위원에 혁신성장의 핵심주체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추가하고 국가지식
  재산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평가시기를 현실화하여 정책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추가(안 제4조 개정)
    ㅇ 중소벤처기업은 혁신성장의 주체이고, 특허 등 지식재산이 중소벤처기업 성장에 주요소임을
        고려하여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장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부위원으로 추가
  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소관분야의 지식재산에 관한 계획과 시책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국무총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변경(안 제9조 개정)
  다.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 시기 및 점검․평가 시기 조정(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개정)
    ㅇ 예산반영 및 전년도 사업성과 등에 기반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기간을 매년 7월31일에서 10월 31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지침에 따라 소관분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시기를 매년 10월 15일에서 다음
        해 1월 15일로,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확정 통보하는 시기를 매년 12월 31일에서 다음해 3월
        31일로 조정
    ㅇ 시행계획 추진상황의 점검․평가를 위한 점검 및 평가지침 마련 통보를 6월30일에서 10월31
        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이 지침에 따라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다음해 1월 31
        일에서 1월 15일로, 위원회가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 등을 통보하는 기간을 다음
        해 3월 15일에서 3월 31일로 변경하여 내실있는 점검․평가를 수행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6일(금)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kpark999@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3) 팩스 : 02-2110-026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171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전화 : 02-2110-1661)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
    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뉴스·알림-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243호
 「뇌연구촉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뇌연구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뇌은행이 확보한 뇌연구자원(뇌조직)을 뇌과학분야 연구자들에게 적법하게 분양․공급할 수 있도록
  뇌은행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뇌연구를 활성화하고자 함.
  뇌신경융합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윤리적, 사회적, 법률적인 이슈에 대응하기 위
하여 뇌신경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조사, 연구 등을 위한 뇌신경윤리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뇌은행을 개설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뇌은행의 인력․시설․장비기준 등을 정하여 체계적
  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뇌연구자원의 확보를 위한 윤리적인 절차와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뇌연구자원의 취급․보존․제공․폐기 등에 대한 사항을 뇌은행 윤리지침으로 고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뇌연구자원 및 뇌은행에 대한 정의 추가(안 제2조 제5~6호 신설)
    현행 법률에 없었던 뇌연구자원 및 뇌은행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뇌은행 및 뇌연구자원 분양
    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 마련.
  나. 뇌신경윤리위원회 및 뇌신경윤리정책센터 설치(안 제6조의3 내지 제6조의4 신설)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뇌신경융합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윤
    리적, 사회적, 법률적 문제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뇌신경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뇌신경윤리정책센터를 지정하거나 공모할 수 있음.
  다. 뇌은행 운영을 위한 허가제 도입 및 인력․시설기준 등 마련(안 제15조의1 신설)
    뇌은행 개설을 위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뇌은행의 인력․시설․ 장비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고, 뇌은행 운영현황을 관련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여 그 정보를 관계부처 등과 공유하
    고자 함.
  라. 뇌연구자원을 제공받기 위한 서면동의(안 제15조의2 신설)
    뇌은행의 장은 뇌연구자원을 제공받으려면 기증희망자 또는 유족으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
    록 하고, 서면동의 내용에는 연구목적,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 뇌연구자원의 제공범위 및 보존관
    리․폐기, 동의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172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마. 뇌연구자원의 관리(안 제15조의3 신설)
    뇌은행의 장은 연구자가 분양을 신청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제공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세
    부 절차와 내용은 뇌은행 윤리 지침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윤리지침에는 뇌연구자원의 확보를 위
    하여 윤리적으로 필요한 절차와 임상정보 수집, 개인정보 보호, 뇌연구자원의 취급과 관리 및 뇌
    은행의 의무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바. 뇌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및 지원(안 제15조의4 신설)
    뇌연구자원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뇌연구자원
    정보센타를 지정할 수 있음.
  사. 뇌은행 등에 대한 지원(안 제18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뇌연구를 지원 촉진하기 위하여 뇌은행, 뇌신경윤리정책센터 및 뇌연구자
    원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아. 뇌연구자원 기증자에 대한 예우(안 제19조 신설)
    뇌연구자원 제공에 동의한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생명기술과
    - 전자우편 : pandong@korea.kr / jhpnar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전화 : 02 - 2110 – 2394 / 2396,
  pandong@korea.kr/jhpnara@korea.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56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로터리 제진기의 개별 체결형 주 스
크린 및 수평 전위 스크린 기술”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7년 12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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