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85호                   관         보           2013. 8. 22.(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정책과, 전화: 044-201-1520~1, 팩스: 044-868-0165, e-mail:
   haegak12836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
   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182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3. 9. 12. 공포ㆍ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과장급 개방형 직위 추가, '13년 상반기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의 일반직 공무원 특별채용 등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부에 동아시아FTA과(3년 한시조직) 및 농촌산업과를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과 재해보험
    지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및 정부 3.0 추진 인력 10명을 증원(4급 2명, 4ㆍ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2명)
  나. 정부 3.0 관련 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농촌복지 및 여성관련 업무를 강화하고, 간척지 관련 사업 및
    기능 일원화를 위해 본부 과 명칭을 변경(행정관리담당관 → 창조행정담당관, 농촌사회과 → 농촌복
    지여성과, 새만금개발과 → 간척지농업과)
  다. 새만금개발청 신설에 따른 정원 1명(6급 1명)을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
  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목재포장재 검역 및 동물약품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3명, 연
    구사 1명)을 증원
  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는 밭농업직불제 운영 및 식재료 품질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5명
    (7급 15명)을 증원하는 한편, 총액인건비 운영계획에 따라 인증관리팀을 신설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
    력 직급상향(5급 1명, △6급 1명)
  바.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추가(3개) 지정하고, 과장급 개방형 직위에 대한 연구직
    렬 보임을 확대
  사. '13년 상반기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6명(기능 9급)을 일반직 공무원 6명(7급 1명, 8급 5명)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한 근거 마련
                                72
제18085호                   관        보           2013. 8. 22.(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3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관리담당관실(044-201-1348)에 문의하시
   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11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이관하여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한편, 산업기술의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1) 산업기술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과 법률 또는 해당법률에 따라 지정·고
       시·공고·인증한 기술로 한정
  나.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이관(안 제7조)
    1) 고도의 전문적ㆍ기술적 검토가 요구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 소속에서 산업
       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이관하여 유연성 및 효율성 강화
    2) 현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특별위원회로 산업기술분쟁조
      정위원회 신설
  다. 국가핵심기술 지정ㆍ변경ㆍ해제 등 협의체계 개선(안 제9조)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을 선정할 경우, 사전에 소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안 제11조의3)
    1)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국가핵심기
       술 관리 강화
                             73
제18085호                    관        보           2013. 8. 22.(목요일)
  마. 산업기술 확인제 도입(안 제14조의3)
    1) 기업 등이 보유한 산업기술이 침해 또는 유출되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 확
       인제도 도입
  바. 국가핵심기술 보호 및 관리업무 지원근거 마련(안 제16조)
    1) 산업기술보호협회에 국가핵심기술 보호 및 관리 등 국가핵심기술관련 업무지원 근거 마련
  사.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업무지원 근거마련(안 제23조)
    1)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업무지원 근거 마련
  아.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기피 제재(안 제39조)
    1) 국가핵심기술의 등록을 기피 또는 거부하였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의견제출
   동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
   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 02-2110-5399, 팩스 02-503-9648, 메일 maniloh@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3-41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 : 보건복지부 제189호
2. 단체명칭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3.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 전법회관 6층
4. 대 표 자 : 이경식
5. 주된 사업
  가. 사회복지 시설, 단체운영 지원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다. 사회복지 연구조사, 교육 홍보사업
  라. 사회복지 자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 사업
6. 등록연월일 : 2013. 8. 14.
◉보건복지부공고제2013-41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74
제18085호                    관       보           2013. 8. 22.(목요일)
1. 등록번호 : 보건복지부 제190호
2. 단체명칭 : 홀트아동복지회
3. 대 표 자 : 말리 홀트
4.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71
5. 주된 사업
  가. 아동복지시설 운영
   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다.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라. 보육시설 운영
6. 등록연월일 : 2013. 8. 14.
◉여성가족부공고제2013-145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3년 8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청소년 지원시설 이용 청소년들이 학교 등에 제출하는 시설 신고증명서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
    설’이라는 명칭이 기재되어있는 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한 확인증 서식으로 이를 대체하여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휴지 가능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여 지원시설 또는 상담
    소의 연속적 운영을 촉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임을 확인하는 서식으로 ‘청소년 복지지원시설 확인증’ 서식을 추가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휴지 가능 기간을 1년 이내로 한정함
3. 의견제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3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100-777 서울시 중
   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8층 권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전화 02-2075-8763, 팩스 02-2075-477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75
제18085호               관       보         2013. 8. 22.(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83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4 및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법인번호) 업체명      공장소재지            공장인증      내용
                                 번호      분야 등급
 철강구조물 승보산업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면
  제작공장 개발(주)         대곡리 103-3 제2013-11호 건축 1   폐업
  인증취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84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 로 의 종 류 : 고속국도 제25호선
2. 노 선 명 : 호남선
3. 사용폐지구간 : 전북 정읍시 입암면 하부리부터
                전북 정읍신 입암면 마석리 까지 (L=2.96km)
4. 중 요 경 과 지 : 입암면 하부리, 입암면 마석리
5. 전 용 구 간 : 전북 정읍시 입암면 하부리부터
                 전북 정읍신 입암면 마석리 까지 (L=2.96km)
6. 중 용 구 간 : -
7. 폐 지 일 시 : 2013년 8월 19일
8. 비 고 :
  ○ 호남고속국도 123km 선형개량공사로 신설고속국도가 준공 개통됨에 따라 구 고속국도구간
    (L=2.96km)을 고속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 상기 신설고속국도와 중복되는 부분의 기존고속국도는 도로사용폐지구간에서 제외.
    -첨 부 서 류 : 5만분의 1 지형도(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85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 로 의 종 류 : 고속국도 제251호선
2. 노 선 명 : 호남지선
3. 사용폐지구간 :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산노리 부터
               충남 논산시 양촌면 신흥리 까지 (L=2.60km)
                               76
제18085호
관
보
2013. 8. 22.(목요일)
76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83호
건설기술관리법제24조의4 및같은법제89조에따라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인증취소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3년8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분야및등급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소재지
공장인증
내용
번호
분야
등급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취소
승보산업
개발(주)
충청북도충주시주덕면
대곡리103-3
제2013-11호
건축
1
폐업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84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8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종류: 고속국도제25호선
2. 노
선
명: 호남선
3. 사용폐지구간: 전북정읍시입암면하부리부터
전북정읍신입암면마석리까지(L=2.96km)
4. 중요경과지: 입암면하부리, 입암면마석리
5. 전
용
구
간: 전북정읍시입암면하부리부터
전북정읍신입암면마석리까지(L=2.96km)
6. 중
용
구
간: -
7. 폐
지
일
시: 2013년8월19일
8. 비
고:
○호남고속국도123km 선형개량공사로신설고속국도가준공개통됨에따라구고속국도구간
(L=2.96km)을고속국도로서의사용을폐지함.
○상기신설고속국도와중복되는부분의기존고속국도는도로사용폐지구간에서제외.
-첨부서류: 5만분의1 지형도(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85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8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종류: 고속국도제251호선
2. 노
선
명: 호남지선
3. 사용폐지구간: 충남논산시가야곡면산노리부터
충남논산시양촌면신흥리까지(L=2.60km)
제18084호                    관        보           2013. 8. 21.(수요일)
     6) 폐기물처리시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합 계 기정          -                 -              136,813
             기정 폐1-1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582-1전 일원            89,891
             기정 폐1-2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704-2전 일원             3,500
             기정 폐1-3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107-18답 일원            5,000
             기정 폐1-4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산68임 일원               3,501
             기정 폐2-1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341-23전 일원            3,265
             기정 폐3-1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77-18답 일원             1,938
   폐기물 기정 폐3-2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9-114전 일원                   3,566
  처리시설 기정 폐4-1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1019답 일원                1,803 위치
             변경 폐4-1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56-1전 일원         1,803 변경
             기정 폐5-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116임 일원          3,500
             기정 폐6-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194-29잡 일원       10,349
             기정 폐6-2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194-59도 일원        3,500
             기정 폐6-3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산1임 일원            3,500
             기정 폐S-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산310임 일원          3,500
     7) 변전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합 계 기정   변경
                    -
                    -
                                      -
                                      -
                                                      26,394
                                                      24,548
             기정 변4-1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36임 일원          13,496 면적
   변전소 변경          변4-1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36임 일원       11,650 변경
             기정 변5-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289전 일원           3,659
             기정 변6-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194-48잡 일원        9,239
     8) 오수중계펌프장 : 변경없음(기재생략)
     9) 빗물중계펌프장 : 변경없음(기재생략)
   10) 가스배관시설 : 변경없음(기재생략)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가. 시행기간 : 변경없음(기재 생략)
   나.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기재 생략)
7. 예정지역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 변경없음
8.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 044-200-3156), 세종특
  별자치시(도시건축과☎ 044-211-4737),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부☎ 044-860-7416~7)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
  044-200-31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3-7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80
제18084호                        관          보             2013. 8. 21.(수요일)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가.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기재생략)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세종특별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한별리, 해밀리, 누리리, 세종리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합강리
                         금남면               집현리
 나. 면 적 : 72,908,221㎡
3.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명칭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재영
4.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기재생략)
 나. 공종별 소요기간 : 변경 없음(기재생략)
5. 사업시행계획서(변경없음)
 가. 재원조달계획서 : 변경 없음(기재생략)
 나. 연차별 자금투입계획서 : 변경 없음(기재생략)
   1) 시행기간 : 변경 없음(기재생략)
 다. 사업비내역 : 변경 없음(기재생략)
   1) 보상비 내역 : 변경 없음(기재생략)
   2) 공사비 내역 : 변경 없음(기재생략)
6. 사업의 개요 및 사업시행방법(변경)
 가.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수용계획
   1) 중앙행정기관 : 변경없음(기재생략)
   2) 정부출연연구기관 : 변경없음(기재생략)
 나. 토지이용계획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비율(%)        증․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총 계               72,908,221      72,908,221  100.0    100.0         -
      주택용지                15,099,970      15,098,907   20.7     20.7   감)1,063
         저밀                4,120,666       4,119,603    5.7      5.7   감)1,063
        중저밀                2,595,656       2,595,656    3.6      3.6         -
         중밀                7,645,640       7,645,640   10.5     10.5         -
    고밀(도심형)                  738,008         738,008    1.0      1.0         -
                                       81
제18084호                  관            보              2013. 8. 21.(수요일)
      구 분                  면적(㎡)                   비율(%)          증․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상업업무용지            1,568,527     1,568,881       2.2      2.2      증)354
     산업용지              854,583       852,438       1.2      1.2     감)2,145
     공원녹지           37,961,873    37,956,436      52.1     52.1     감)5,437
      유보지            1,014,686     1,013,383       1.4      1.4     감)1,303
     시설용지           16,408,582    16,418,176      22.5     22.5     증)9,594
     중앙행정기관            586,257       586,257       0.8      0.8           -
     공공청사업무            509,757       509,757       0.7      0.7           -
    정부출연연구기관           131,407       131,407       0.2      0.2           -
     공공기관               27,931        27,931      0.04     0.04           -
     교육시설            3,181,133     3,188,371       4.4      4.4     증)7,238
     복지시설              119,815       119,815       0.2      0.2           -
     문화시설              295,292       295,292       0.4      0.4           -
     의료시설              214,510       214,510       0.3      0.3           -
     체육시설            1,226,956     1,226,956       1.7      1.7           -
     기타시설              280,374       280,374       0.4      0.4           -
   공공기반시설            9,835,150     9,837,506      13.5     13.5     증)2,356
        도로           7,952,468     7,956,671      10.9     10.9     증)4,203
       주차장             437,449       437,449       0.6      0.6           -
      자동차정류장           116,240       116,240       0.2      0.2           -
     농산물도매시장            40,214        40,214       0.1      0.1           -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20,192        20,191      0.03     0.03        감)1
      자동차검사소             7,200         7,200      0.01     0.01           -
      농업관련시설             5,090         5,090      0.01     0.01           -
      종교용지             119,013       119,013       0.2      0.2           -
       주유소              49,423        49,423       0.1      0.1           -
      교통광장             286,123       286,123       0.4      0.4           -
      기반시설             801,738       799,892       1.1      1.1     감)1,846
   생활권
■ 1-1

    구 분               면적(㎡)           비율(%)         증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5,313,039 5,313,039 100.0 100.0         -
   주택용지         1,790,412 1,790,412 33.7 33.7           -
      저밀          924,787 924,787 17.4 17.4             -
     중저밀          450,869 450,869 8.5 8.5               -
      중밀          414,756 414,756 7.8 7.8               -
   고밀(도심형)              -         -     -     -         -
  상업업무용지           37,927    37,927 0.7 0.7             -
   산업용지                 -         -     -     -         -
   공원녹지         2,575,273 2,575,600 48.5 48.5       증)327 ∙근1-1 선형변경
    유보지                 -         -     -     -         -
   시설용지           909,427 909,100 17.1 17.1         감)327
    중앙행정기관          4,900     4,900 0.1 0.1             -
    공공청사업무         16,300    16,300 0.3 0.3             -
                                  82
제18084호                 관           보            2013. 8. 21.(수요일)
     구 분           면적(㎡)          비율(%)          증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정부출연연구기관         -         -    -    -           -
     공공기관            -         -    -    -           -
     교육시설      150,378 150,378 2.8 2.8               -
     복지시설        1,544     1,544 0.03 0.03           -
     문화시설            -         -    -    -           -
     의료시설            -         -    -    -           -
     체육시설            -         -    -    -           -
     기타시설       32,948    32,948 0.6 0.6             -
    공공기반시설     703,357 703,030 13.2 13.2         감)327
        도로     587,376 587,049 11.1 11.1         감)327 ∙선형변경
       주차장      10,696    10,696 0.2 0.2             -
      자동차정류장         -         -    -    -           -
     농산물도매시장         -         -    -    -           -
     자동차운전면허         -         -    -    -           -
       시험장
      자동차검사소         -         -    -    -           -
      농업관련시설         -         -    -    -           -
      종교용지       6,170     6,170 0.1 0.1             -
       주유소       1,426     1,426 0.03 0.03           -
      교통광장           -         -    -    -           -
      기반시설      97,689    97,689 1.8 1.8             -
   생활권
■ 1-2

    구 분              면적(㎡)           비율(%)       증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2,244,850 2,244,850 100.0 100.0       -
   주택용지          740,275 740,275 33.0 33.0           -
      저밀         157,027 157,027 7.0 7.0             -
     중저밀         131,430 131,430 5.9 5.9             -
      중밀         440,307 440,307 19.6 19.6           -
   고밀(도심형)        11,511    11,511 0.5 0.5           -
  상업업무용지          33,455    33,455 1.5 1.5           -
   산업용지                -         -     -     -       -
   공원녹지          888,885 888,965 39.6 39.6        증)80 ∙녹1-9 폐지, 근1-7 면적변경
    유보지              892       892 0.04 0.04         -
   시설용지          581,343 581,263 25.9 25.9        감)80
    중앙행정기관             -         -     -     -       -
    공공청사업무        17,370    17,370 0.8 0.8           -
   정부출연연구기관            -         -     -     -       -
    공공기관          27,931    27,931 1.2 1.2           -
    교육시설         117,246 117,246 5.2 5.2             -
    복지시설           2,078     2,078 0.1 0.1           -
    문화시설               -         -     -     -       -
    의료시설               -         -     -     -       -
    체육시설           4,031     4,031 0.2 0.2           -
    기타시설          14,513    14,513 0.6 0.6           -
   공공기반시설        398,174 398,094 17.7 17.7        감)80
       도로        382,599 382,519 17.0 17.0        감)80 ∙선형변경
      주차장          5,352     5,352 0.2 0.2           -
     자동차정류장            -         -     -     -       -
                                 83
제18084호                    관           보           2013. 8. 21.(수요일)
        구 분          면적(㎡)        비율(%)             증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농산물도매시장        -        -   -   -                -
        자동차운전면허        -        -   -   -                -
          시험장
         자동차검사소        -        -   -   -                -
         농업관련시설    3,300    3,300 0.1 0.1                -
         종교용지      4,964    4,964 0.2 0.2                -
          주유소      1,959    1,959 0.1 0.1                -
         교통광장          -        -   -   -                -
         기반시설          -        -   -   -                -
   생활권
■ 1-3

    구 분                 면적(㎡)           비율(%)       증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149,157 1,149,157 100.0 100.0        -
   주택용지             670,482 670,482 58.3 58.3            -
      저밀                  -         -     -     -        -
     중저밀            164,923 164,923 14.4 14.4            -
      중밀            505,559 505,559 44.0 44.0            -
   고밀(도심형)                -         -     -     -        -
  상업업무용지             19,526    19,526 1.7 1.7            -
   산업용지                   -         -     -     -        -
   공원녹지             196,186 196,186 17.1 17.1            -
    유보지                   -         -     -     -        -
   시설용지             262,963 262,963 22.9 22.9            -
    중앙행정기관                -         -     -     -        -
    공공청사업무           11,212    11,212 1.0 1.0            -
   정부출연연구기관               -         -     -     -        -
    공공기관                  -         -     -     -        -
    교육시설             62,215    62,215 5.4 5.4            -
    복지시설             12,277    12,277 1.1 1.1            -
    문화시설                  -         -     -     -        -
    의료시설                  -         -     -     -        -
    체육시설                  -         -     -     -        -
    기타시설                  -         -     -     -        -
   공공기반시설           177,259 177,259 15.4 15.4            -
       도로           174,171 174,171 15.2 15.2            -
      주차장             1,634     1,634 0.1 0.1            -
     자동차정류장               -         -     -     -        -
    농산물도매시장               -         -     -     -        -
    자동차운전면허               -         -     -     -        -
       시험장
     자동차검사소               -         -     -     -        -
     농업관련시설               -         -     -     -        -
     종교용지             1,454     1,454 0.1 0.1            -
      주유소                 -         -     -     -        -
     교통광장                 -         -     -     -        -
     기반시설                 -         -     -     -        -
                                    84
제18084호                  관           보              2013. 8. 21.(수요일)
    생활권
■ 1-4


    구 분            면적(㎡)              비율(%)       증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2,041,717   2,034,087 100.0 100.0   감)7,630 ∙대덕사    생활권 경계조정에
                                                            의한 구역계 변경
   주택용지         760,036     758,973 37.2 37.3     감)1,063
      저밀        156,016     154,953 7.6 7.6       감)1,063 ∙초1-13
                                                            면적변경
                                                                  위치변경에 따른
     중저밀        127,252     127,252 6.2 6.3             -
      중밀        452,311     452,311 22.2 22.2           -
   고밀(도심형)       24,457      24,457 1.2 1.2             -
  상업업무용지         25,127      25,127 1.2 1.2             -
   산업용지               -           -     -     -         -
   공원녹지         662,070     656,288 32.4 32.3     감)5,782 ∙어1-16  폐지, 초1-13 위치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유보지               -           -     -     -         -
   시설용지         594,484     593,699 29.1 29.2      감)785
    중앙행정기관            -           -     -     -         -
    공공청사업무       32,225      32,225 1.6 1.6             -
   정부출연연구기관           -           -     -     -         -
    공공기관              -           -     -     -         -
    교육시설        110,499     115,777 5.4 5.7       증)5,278 ∙초1-10
                                                            위치변경
                                                                   면적변경, 초1-13
    복지시설          6,655       6,655 0.3 0.3             -
    문화시설              -           -     -     -         -
    의료시설         35,994      35,994 1.8 1.8             -
    체육시설              -           -     -     -         -
    기타시설              -           -     -     -         -
   공공기반시설       409,111     403,048 20 19.8       감)6,063
       도로       379,949     381,184 18.6 18.7     증)1,235 ∙선형변경
      주차장         5,629       5,629 0.3 0.3             -
     자동차정류장           -           -     -     -         -
    농산물도매시장           -           -     -     -         -
    자동차운전면허           -           -     -     -         -
       시험장
     자동차검사소           -           -     -     -         -
     농업관련시설           -           -     -     -         -
     종교용지        12,710       5,412 0.6 0.3       감)7,298 ∙종1-9  생활권 경계조정
                                                           (종1-9→종S-2)
      주유소         5,823       5,823 0.3 0.3             -
     교통광장             -           -     -     -         -
     기반시설         5,000       5,000 0.2 0.2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