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04호                          관             보           2007.10.11. (목요일)

   지      번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목
분할전       분할후            (㎡)        이    름            주                    소


328-2     328-7    전     1,573       안연수      청양군 청양읍 장승리 12


328-3     328-8    전           45    성시분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328


328-4      전필      대       293       이석우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328-4


                                (청양새마을금고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80-8 근저당권)


328-5     328-9    대       566       이원철      안양시 호계동 945-79 유림빌라 나-201


328-6      전필      대       299       최주용      청양군 대치면 광대리 327


  329     329-1    답           7     안종운      청양군 청양읍 장승리 1


  330     330-1    답     2,289       안종운      청양군 청양읍 장승리 1


  333     333-1    답     2,492       윤기영


  334     334-2    답       656       서영자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98

375-30                              연안차씨송암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118대표자-서울 강남
          375-31   임야   12,522
(산32-1)                              공종중      구 삼성동 46-27
377-5
          377-6    임야   13,738 조병환외 4인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300
(산35-1)

378-4     378-9    전       483       조봉근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388


378-5     378-10   대           5     안순원      충남 청양군 청양읍 장승리


378-6     378-11   전           77    조병환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996


378-7     378-12   임야          42    조봉근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388


378-8     378-15   전       904       조병환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300


379-3     379-6    대       116       안종득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379


                                        408
제16604호                   관           보         2007.10.11. (목요일)


    공            고
⊙대통령공고 제203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 9.14.~
9.16. 기간중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을 아래와 같이 선포한다.
     2007년10월 8 일
                    대   통   령     노    무    현 
                            -아         래-
1. 재난의 사실

 ○2007. 9.14.~9.16. 기간중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하여 전국에 걸쳐 재산피해가
  2,128억원이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2007. 9.14.~9.16. 기간중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가 극심한 전남 고흥군·보성
  군·화순군·완도군
3.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의 추
  가지원

 ○타 지역에 우선한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83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1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장애인의 공직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시험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편의 제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의 하나로 규정하며,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을 채용 또는 전직할 경우 신체조건에 의한 제

 한을 대신하여 체력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특별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535
제16604호                   관         보    2007.10.11. (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중증 장애인 대상 특별채용시험 실시근거 마련

  경증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특정 직무에 대해 그 직무 수행에 적합한 중증 장애인만이 응시하도록 하는 특별채용시험을 실

  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근거 마련

  장애인 응시자의 시험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의 하나로 규정함.

 다.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사 실시근거 마련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을 채용 또는 전직할 경우 신체조건에 의한 제한을 대신하여 체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기시험의 정의를 체력검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

 라. 특별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판사·검사의 보수체계 변경사항 반영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및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개정(2004. 1.20.)으로 판사·검사의

  보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특별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인력개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정보공개⇒입법예고)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중구 무교동 96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4층

   중앙인사위원회 인력개발정책과(우편번호 100-777)

  ○전화번호:02) 751-1214, 1217

  ○팩   스:02) 751-1218



⊙국가보훈처공고제2007-57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1일

               국가보훈처장

                                 536
제16604호                   관          보           2007.10.11. (목요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이천호국원을 국립묘지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그 위치를 경기도 이천시 설

 성면으로 정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565, 2007. 7.27.)됨에 따라

 같은법률 제5조제1항제1호가목중 대통령 외의 사람의 묘의 면적을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하도록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이천호국원의 위치 지정

  (1) 국립이천호국원을 국립묘지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위치 지정

  (2) 국립이천호국원의 위치를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으로 정함.

  (3) 수도권 참전유공자 안장 편의 제공 및 명예 선양

 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가목중 대통령 외의 사람의 묘의 면

  적을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안장

   대상에 포함되어 국회의장, 대법원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형평에 맞도록 묘의 면적을 안장

   대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가목중 대통령 외의 사람의 묘의

   면적을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

  (3)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의 묘의 면적을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같이 안장대상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함으로써 균형 유지

3. 참고사항: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선양정책과장,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여

 의도동 17-23), 전화 2020-5138, FAX:780-9806, e-mail:cckkyy@mpva.go.kr)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37
제16604호                관           보     2007.10.11. (목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91호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스테인레스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
과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1일
              재정경제부장관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스테인레스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 제56조에 의거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
 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스테인레스스틸바 중 ㄱ형강(Angle Bar)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를 재심사한 결과, 국내생산이 중단되어 더 이상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지속할 이유가 없어 동 물품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ㄱ형강(Angle Bar)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품목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 2150-9323, FAX:503-9233, e-mail:
 simon@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과학기술부공고제2007-171호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1일
              과학기술부장관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재량행위투명화 추진계획에 따라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의 협회 및
 조합 설립 인가기준 중 ‘공익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자 함.

                              538
제16604호                  관         보      2007.10.11. (목요일)
2. 주요내용
 제5조제3항제3호 중 “공익을 유지?증진하는”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을 증진하여
 관련 산업의 육성기반조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으로 하고
 아울러, 제명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
 법 시행령”으로 함.
3. 의견제출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정부과천청사, 참조:방사선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과학기술부 방사선안전과(전화 02-2110-3671, 팩스 02-2110-3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공고제2007-196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1일
               농 림 부 장 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55호
○인증품목 및 규격:청국장(T00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오색옹기장식품(대표:박소연)
○소 재 지: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22-2번지
○인증년월일:2007년10월 8 일



⊙농림부공고제2007-197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1일
               농 림 부 장 관

                               539
제16604호               관         보   2007.10.11. (목요일)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56호
○인증품목 및 규격:고추장(T014)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오색옹기장식품(대표:박소연)
○소 재 지: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22-2번지
○인증년월일:2007년10월 8 일



⊙농림부공고제2007-198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1일
             농 림 부 장 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57호
○인증품목 및 규격:된장(T015)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오색옹기장식품(대표:박소연)
○소 재 지: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22-2번지
○인증년월일:2007년10월 8 일



⊙농림부공고제2007-199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1일
             농 림 부 장 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58호
○인증품목 및 규격:간장(T016)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오색옹기장식품(대표:박소연)
○소 재 지: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22-2번지
○인증년월일:2007년10월 8 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334호
 국민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1일
             보건복지부장관
                             540
제16604호
관
보
2007.10.11. (목요일)
540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56호
○인증품목 및 규격：고추장(T014)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오색옹기장식품(대표：박소연)
○소 재 지：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22-2번지
○인증년월일：2007년10월 8 일
⊙농림부공고제2007-198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1일
농 림 부 장 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57호
○인증품목 및 규격：된장(T015)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오색옹기장식품(대표：박소연)
○소 재 지：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22-2번지
○인증년월일：2007년10월 8 일
⊙농림부공고제2007-199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1일
농 림 부 장 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58호
○인증품목 및 규격：간장(T016)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오색옹기장식품(대표：박소연)
○소 재 지：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22-2번지
○인증년월일：2007년10월 8 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334호
국민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1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6604호               관         보        2007.10.11. (목요일)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운용위원회 회의에 출석·발언하거나 의
  견을 제시할 수 있음.

 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를 정부대표 및 가입자대표로 구성하고 기금운용
  계획, 기금결산등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추천위원
  회 및 감사위원회에 가입자를 대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대표성을 보장함.
3. 의견제출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427-704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16
 번지 교보빌딩 6층 보건복지부, 참조:연금재정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생생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연금재정팀(전화 02-500-5523, 팩스 02-500-55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7-35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식물류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
 정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의 경우 유기물 및 고형물 등 과다한 오염물질의 유출로 악취발생, 하수
 관거 퇴적 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적
 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사용기준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배출수에 포함된 고형물이 20%미만
  인 것으로 인증받은 시설(기기를 포함한다)에서 처리하도록 사용기준을 정함.

 나. 시설을 인증하는 기관으로는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활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
                             542
제16604호                   관         보               2007.10.11. (목요일)
 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물과[전화:

 02-2110-6927, FAX:02-504-9292, 전자우편:lyc3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95호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7년10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②원건축사사무소, ③한천구

 나. 전화번호:①043-220-8500, ②043-256-3107, ③043-256-9022

2. 명칭:다중에어캡 구조(버블시트)를 이용한 한중콘크리트 중 경미한 동결기의 단열보온양생 공법

3. 분야:건축시공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겨울철 경미한 동결기에 한중콘크리트를 시공함에 있어, 독립된 기포층으로 구성되어

 단열보온성능이 우수한 다중에어캡 구조(버블시트)를 타설된 콘크리트 표면에 밀착되도록 포설함

 으로써, 콘크리트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화열의 발산을 억제하여 초기동해를 방지하고, 수분증발을

 억제하여 소성수축균열의 방지 및 강도를 증진할 수 있는 단열보온양생공법이다.

 <기술범위>

 다중에어캡 구조(버블시트)를 한중콘크리트 기간 중 경미한 동결기에 타설된 콘크리트 상부 표면

 을 덮어 양생시 요구되는 온도 및 수분을 확보하는 단열보온양생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6)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543
제16604호                  관         보         2007.10.11. (목요일)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방위사업청공고제2007-28호
    국가채권 납입 고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의하여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1일
                방위사업청장
1. 채권자:방위사업청장
2. 채무자
 가. 채무자명:이종건(케이에스씨 인터내쇼날)
 나. 주    소:서울시 은평구 용암동 35-31(4/5)
 다. 생년월일:1945년 7 월27일생
3. 채권금액:256,196,740원(2007.10.22일까지 발생한 이자 포함 한 금액)
4. 채권세부과목:부당이득금
5. 납입기한:2007년10월22일
6. 납입방법: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농협 034-01-030382
 나. 예금주명: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7. 납입관련 문의: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 사무관 최면희(전화번호:02-2079-4132)



⊙문화재청공고제2007-250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명승)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
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7년10월1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2. 명승 지정 예고
 가. 구룡령 옛길
  ○지정명칭:구룡령 옛길(九龍嶺 옛길)
  ○지정종별:명승

                                544
제16604호               관         보    2007.10.11. (목요일)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사유

 ○국민연금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독립화·전문화하고
  전문성·자율성이 보장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기금운용 집행기관으로 설립하는 등 기금운
  용체계를 선진화하여,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연금 재정
  의 장기안정화에 기여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기본방침 수립과 공사운영의 주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투자전문가 7명으로 구성하고, 독립
  성·자율성을 보장함.

 나. 여유자금 운용을 효율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자본특수법인인 국민연금기금
  운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기금운용 실무와 기금운용위원회 업무를 보좌하도
  록 함.

 다. 투자 및 금융 분야 경험 등 자격요건 심사를 위한 기금운용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
  회”라 한다) 및 사장추천위원회를 두고, 운용위원회에 외부전문가도 참석하는 분과위원회를 구
  성하여 전문성을 강화함.

 라. 운용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공사의 예·결산서 및 회계규정을
  최종 승인하고, 공사는 독립적·자율적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업무수행과 기관운용에 있어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은 운용위원회를 통하여 보고 및 자료를 요구하
  고,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검사 및 지시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운용위원회 및 공사의 독
  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함.

 마. 위원과 임·직원의 직무상 독립을 위해 신분보장, 겸직금지, 정치활동 금지의무 규정을 마련
  하고, 가입자에 대한 책임성, 수탁자의무, 신중투자자 원칙 등의 규정을 통해 기금운용의 책임
  성을 확보하는 한편, 상임위원과 임원이 여유자금 관리·운용과 관련된 지위 또는 지식을 남용
  하여 부당한 이익은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가증권 매매 거래에 제약을 둠.

 바. 공사의 집행기관으로서 책무, 사장의 권한과 의무 및 운용위원회·공사의 소관업무를 구분하
  여 규정하는 등 운용위원회와 공사의 관계를 명확히 함.

 사. 운용위원회가 공사운영을 검사하거나 금감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공사
  경영성과 부진과 관련하여 책임이 인정되는 임직원의 해임을 요청하는 등 공사를 지도·감독하
  는 한편, 공사 내에는 법령을 준수하고 여유자금 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
  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함.

 아. 운용위원회 회의록과 심의·의결 안건, 공사 경영과 관련된 투자정책, 여유자금 운용실적 등
  을 공고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 함.

                            541
제16604호                               관                 보               2007.10.11.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 정 구 역 주             소       성     명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산58-3       임           17,370           17,370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산56        임           53,043           53,043                  국(산림청)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2048        전              2,879          2,190                   미복구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산42        임          351,912          259,867                  국(산림청)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산64        임         5,574,207        5,374,317                 국(산림청)

양구군 동면 비아리              산1         임        20,836,892    11,294,850                    국(산림청)

양구군 동면 비아리             산1-1        도           69,592           64,042                  국(산림청)

양구군 동면 비아리             산1-2        임          323,869          323,869                  국(산림청)

양구군 동면 팔랑리              산1         임         8,971,663        5,384,724                 국(산림청)

양구군 동면 팔랑리              산84        임         1,213,117         232,856                  국(산림청)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산170        임        16,043,800        5,818,657                 국(산림청)

인제군 서화면 심적리             산1         임        14,808,793        2,685,335                 국(산림청)

인제군 서화면 서희리                가       임         1,527,910        1,527,910                  미복구

인제군 북면 월학리             산439        임        26,625,002        6,455,809                 국(산림청)

      합       계        34필지             104,340,057       46,239,297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7-239호                               ○번     호:1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측정기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명       칭:소음계

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측정기를 형식승인 하                            -형       식:형식1
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                           -제작사(국적):Mueller-BBM VAS GmbH(독일)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형식승인번호:NESM-124
     2007년10월11일                                   ○형식승인일:2007년10월 5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비     고:신규

                                               579
제16604호                   관          보           2007.10.11. (목요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9호                     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49조와 행정

    환경영향평가대행자등록                         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우리청에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서 방치폐기물을 대집행한 후 그 비용을 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평가               사로부터 징수할 예정임.

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의사가 있으나 위 계고기
    2007년10월11일                         한까지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폐기물 처리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계획서를 우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1. 등록번호:제광-066호                         니다.
2. 대행자명: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3. 대표자:장성주(581026-*******)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7-31호
4. 평가담당부서 소재지:전남 나주시 대호동 252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공시송달
5.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 체결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의거 아래 업체에 대하
 【㈜녹색기술연구소】                        여 행정대집행에 요한 비용납부명령을 통지하였
6. 등록일자:2007년10월 5 일               으나, 사업자의 부도 및 폐업으로 통지문이 반송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7-30호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행정대집행 계고서 발부 공시송달
                                         2007년10월11일
 폐기물관리법 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구지방환경청장
에 의거 다음 업체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서
                                   1. 업체명:㈜대륙이엔알
를 발부하고자 하나, 사업자의 부도 및 폐업으로
                                   2. 소재지: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407-2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3. 통지문의 제목: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비용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납부명령
    2007년10월11일
                                   4. 통지문의 주요내용
               대구지방환경청장
                                       ○㈜대륙이엔알이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소재
1. 업체명(수신자):㈜대륙이엔알
                                        750번지 등 사업장 인근 토지에 야적한 방
2. 소재지: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407-2
                                        치폐기물에 대하여 처리조치명령을 하였으나
3. 통지문의 제목: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계고               이를 이행치 않아 우리청이 ㈜대륙이엔알을
 서 발부                                   대신하여 방치폐기물에 대한 보관덮개 및 배
4. 통지문의 주요내용                            수로를 설치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으므로 이
 ○귀사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750번지 일               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할 것.
  대, 430-1, 765-2번지에 야적한 방치폐기          ○만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
  물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계고서를 발부하오               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조치 예정
  니 2007년11월 8 일까지 적의조치하시기 바           ○납부할 비용:14,770,800원
  라며,                                  ○납부기한:2007년10월25일
 ○만약 위 계고기한까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
                                 580
제16604호
관
보
2007.10.11. (목요일)
580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9호
환경영향평가대행자등록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등록번호：제광-066호
2. 대행자명：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3. 대표자：장성주(581026-*******)
4. 평가담당부서 소재지：전남 나주시 대호동 252
5.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 체결
【㈜녹색기술연구소】
6. 등록일자：2007년10월 5 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7-30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발부 공시송달
폐기물관리법 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에 의거 다음 업체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서
를 발부하고자 하나, 사업자의 부도 및 폐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7년10월11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수신자)：㈜대륙이엔알
2. 소재지：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407-2
3. 통지문의 제목：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계고
서 발부
4. 통지문의 주요내용
○귀사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750번지 일
대, 430-1, 765-2번지에 야적한 방치폐기
물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계고서를 발부하오
니 2007년11월 8 일까지 적의조치하시기 바
라며,
○만약 위 계고기한까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
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49조와 행정
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우리청에
서 방치폐기물을 대집행한 후 그 비용을 귀
사로부터 징수할 예정임.
○아울러 폐기물 처리의사가 있으나 위 계고기
한까지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우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7-31호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공시송달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의거 아래 업체에 대하
여 행정대집행에 요한 비용납부명령을 통지하였
으나, 사업자의 부도 및 폐업으로 통지문이 반송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7년10월11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대륙이엔알
2. 소재지：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407-2
3. 통지문의 제목：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
4. 통지문의 주요내용
○㈜대륙이엔알이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소재 
750번지 등 사업장 인근 토지에 야적한 방
치폐기물에 대하여 처리조치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우리청이 ㈜대륙이엔알을 
대신하여 방치폐기물에 대한 보관덮개 및 배
수로를 설치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으므로 이
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할 것.
○만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
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조치 예정
○납부할 비용：14,770,800원
○납부기한：2007년10월25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
제16604호                       관          보           2007.10.11. (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7-251호                           따라 문화재 지정구역이 현실과 부합되지

 문화재보호법 제7조, 제16조에 의거 천연기념                  않았음.

물 제246호로 지정된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                 ○따라서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문

구역」의 문화재지정구역을 조정하고자 같은 법                    화재 지정구역에 대하여 정확한 측량을 실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시 훼손된 농경지 등은 지정구역에서 제외

이 예고합니다.                                    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존가치가

   2007년10월11일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재 지정구역을

                 문화재청장                      명확히 설정하기 위함.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246호            3. 예고일:관보공고일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지정구             4.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역 조정 예고                              5. 특기사항: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
2. 예고사항                                   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문화

 가. 대상문화재                                 재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

  ○종별 및 명칭:천연기념물 제246호 “대암                기 바랍니다.

   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6. 연락처

  ○소 재 지: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동면,                 가. 문화재청
   인제군 서화면, 북면 일원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
  ○관리단체:양구군(양구군수), 인제군(인제                   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군수)                                     ○연락처

 나. 문화재지정구역 조정내용(세부내역 붙임)                   -전 화:042-481-4986~8

  ▷소재지: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리, 오유                   -전 송:042 -481-4999

   리, 만대리, 동면 비아리, 팔랑리, 인제군                ○홈페이지:http://www.cha.go.kr
   서화면 서흥리, 심적리, 서희리, 인제군 북               나. 지방자치단체
   면 월학리 일원                                ○강원도 문화예술과
  ▷문화재 지정구역                                 -전 화:033-249-3316
   -당     초:30,743,940㎡(면적만 지정)             -전 송:033-249-4052
   -조     정:46,239,297㎡(34필지)              ○양구군 문화관광과
 다. 문화재지정구역 조정사유                            -전 화:033-480-2544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은 1973년                  -전 송:033-480-2325
   7 월10일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당시 지적                  ○인제군 문화관광과
   미복구지 등으로 정확한 지정구역 설정이                    -전 화:033-460-2081
   불가능하여 도면(지형도)에 의존 지정함에                   -전 송:033-460-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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