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7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0083
방전 및 전기를 사용하는 진공계에 의한 진공도 
측정 방법
확인
KSB0084
열전도 진공계에 의한 압력 측정 방법
확인
KSB0085
액주차를 사용하는 진공계에 의한 진공도 측정 방
법
확인
KSB5648
질량분석계를 이용한 압력 및 진공 용기 누출 시
험방법
확인
KSB6314
기름 밀봉식 회전 진공펌프 성능 시험방법
확인
KSB6314-1
기름회전 진공펌프 ─ 도달 진공도 시험방법
확인
KSB6300
펌프의 분류
확인
KSB6501
수용 솔레노이드 밸브
확인
KSB6502
증기용 솔레노이드 밸브
확인
KSBISO3722
유압 유체 동력 ─ 작동유 시료 용기 ─ 세정 방
법의 인증 및 관리
확인
KSBISO5782-2
공압 유체 동력 ─ 압축 공기 필터 ─ 제2부: 공
급자의 안내서에 포함할 주요 특성을 결정하는 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험 방법
확인
KSBISO5783
유압 유체 동력 ─ 밸브 마운팅 표면과 카트리지 
밸브 캐비티의 식별 코드
확인
KSBISO5784-1
유체 동력 시스템 및 구성 요소 ─ 유체 논리 회
로 ─ 제1부: 2진 논리 및 관련 함수에 관한 기호
확인
KSBISO5784-2
유체 동력 시스템 및 구성 요소 ─ 유체 논리 회
로 ─ 제2부: 논리 기호와 관련된 공급 및 배출에 
관한 기호
확인
KSBISO5784-3
유체 동력 시스템 및 구성 요소 ─ 유체 논리 회
로 ─ 제3부: 논리 순서 결정기 및 관련 함수들에 
관한 기호
확인
KSBISO10767-1
유압 유체 동력 ─ 시스템 및 요소에서 발생하는 
압력 리플 레벨의 결정 ─ 제1부: 펌프에 대한 정
밀 측정 방법
확인
KSBISO11171
유압 유체 동력 ─ 액체용 자동 입자 계수기의 교
정
확인
KSIISO2941
유압 유체 동력 ─ 필터 엘리먼트 ─ 붕괴/파열 
압력등급평가 검증
확인
KSIISO4407
유압 유체 동력 ─ 유체 오염 ─ 광학 현미경을 
이용한 계수방법으로 입자상 오염물질 측정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7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1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령제도는 사용연한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운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주행거리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지자체별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차령을 달
리 규정하게 하여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충당연한 도입 당시에 비해 자동차의 내구성ㆍ품질 향상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00시에서 04시까지 정해진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주차
하는 행위를 제한함에 따라 심야 택시운행효율을 저하시키고 있어, 운수종사자의 심야 출ㆍ퇴근 편의를 
제고를 통해 심야 택시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밤샘주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안 제33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나.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산정 특례규정 개선(안 별표 2)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완화
다.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 처분 예외규정 신설(안 별표 3 및 별표 5)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 동일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를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
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 밤샘주차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모빌리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빌
리티정책과
   - 전자우편 : csw7168@korea.kr
   - 팩스번호 : 044-201-58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전화 044-201-475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7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X651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X6513-1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ㅇ KSX6513-5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ㅇ KSX6512-1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X6511
금융 거래 카드에서 발생된 메시지 ― 교환 메시
지 명세
폐지
KSX6513-1
금융 거래 카드 ― 집적회로 카드를 사용하는 금
융 거래 시스템의 보안 ― 제1부: 카드 수명 주기
폐지
KSX6513-5
금융 거래 카드 ― 집적 회로 카드를 사용하는 금
용 거래 시스템의 보안 ― 제5부: 알고리즘의 사
용
폐지
KSX6512-1
금융거래 카드 ― 접점형 집적회로 카드와 리더간
의 메세지 교환 방법 ― 제1부: 개념과 구조
폐지
KSXISO15782-2
금융업 ― 인증서 관리 ― 제2부: 인증서 확장
폐지
KSXISO15782-1
금융서비스를 위한 인증서 관리 ― 제1부: 공개키 
인증서
폐지
KSX6316-1
은행 업무의 자금 이체 메세지
ㅇ KSXISO15782-2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XISO15782-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X6316-1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부칙: 2022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177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3조에따라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
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ㅇ「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역 등 일부 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전문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7), 산업통상자원부홈페
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열람가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하는날부터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주요개정사항
산업단지명
주 요 내 용
비 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ㅇ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사항 반영 등
-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변경
- 입주제한업종 등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88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8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RISOTR2378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RISOTR2379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RISO2313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RISOTR23786 : 확장된 차량(ExVe) 및 그 구현을 포함하여 도로 차량에 대한 원격 접근 
솔루션과 관계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함
  ㅇ KSRISOTR23791 : 확장된 차량(ExVe) 웹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보안, 경쟁, 책
임 및 데이터 보호 위험에 대한 평가를 제공함
  ㅇ KSRISO23132 : ‘확장된 차량(ExVe) 시간 중요 인터페이스’에 의해 다뤄지는 시간-제약 
상황 및 해당 요구사항의 분류 방법론을 제공함
부칙: 2022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RISOTR23786
도로 차량 - 차량에 대한 원격 접근 솔루션 - 위
험 평가 기준
제정
KSRISOTR23791
도로 차량 - 확장된 차량(ExVe) 웹 서비스 - 
KS R ISO 20078 시리즈에 대한 위험 평가 결과
제정
KSRISO23132
도로 차량 - 확장된 차량(ExVe) 시간 중요 애플
리케이션 - 도로와 ExVe 안전(RExVeS)과 관련
된 시간-제약 상황의 일반 요구사항, 정의 및 분
류 방법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8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1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63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63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6311 : 이 표준은 송풍기 또는 공기 이송장치의 유량, 압력, 축동력, 공기 밀도, 회전수, 
효율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험실에서 수행되는 시험에 대하여 규정하며, 용어 영문 병기 및 기호 
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6361 : 이 표준은 모든 형식의 송풍기ㆍ압축기가 방사하는 정상적인 소음의 음압 레벨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인용표준 수정사항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2월 0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311
송풍기의 시험방법
개정
KSB6361
송풍기ㆍ압축기의 A특성 음압 레벨 측정 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2-0313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지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3993
알루미늄인터록금속외장전력케이블
부칙: 이공고는2022년11월02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7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11193-1
일회용 의료 고무 장갑 ─ 제1부: 고무 라텍스 또
는 고무 용액으로 만든 장갑에 대한 규격
개정
KSM6626
자동차용 고무재료 분류 시스템
개정
KSMISO8533
유리 섬유 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관 및 
이음관 ─ 접착 또는 적층 연결구의 시험방법
개정
KSMISO8483
유리 섬유 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관 및 
이음관 ─ 볼트식 플랜지 연결구의 시험방법
개정
KSMISO8779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관개용 폴리에틸렌(PE) 
관 ─ 규격
개정
KSM3069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물 분산물 시험방법
개정
KSM3386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면내 전단 시험 방법
개정
KSM3347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수지판
개정
KSMISO6721-6
플라스틱 ─ 동적 기계적 특성의 측정 ─ 제6부: 
전단 진동 ─ 비공명법
개정
KSMISO899-1
플라스틱 ─ 크리프 거동의 측정 ─ 제1부: 인장 
크리프
개정
KSMISO4589-2
플라스틱 ─ 산소 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방법 ─ 제2부: 상온 시험
개정
KSM3001
폴리에틸렌 필름의 기계적 성질 시험 방법
개정
KSMISO12992
플라스틱 ─ 필름 및 시트의 수직화염 전파성질 
측정방법
개정
KSM3033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수지 성형 분말 시험방
법
개정
KSMISO15023-1
플라스틱 ─ 폴리비닐알코올(PVAL) 재료 ─ 제1
부: 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개정
KSMISO12058-1
플라스틱 ─ 낙구 점도계를 사용한 점도 측정 ─ 
제1부: 경사관법
개정
KSM3354
폴리테트라 플루오로에틸렌 처리 피막
개정
KSM3405
농업용 분무기 폴리염화비닐 호스
개정
KSMISO6721-9
플라스틱 ─ 동적 기계적 특성의 측정 ─ 제9부: 
인장 진동 ─ 음파 전파법
개정
KSM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개정
KSM6698
합성 고무 라텍스의 화학적 안정도 시험방법
개정
KSM6766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 ─ 화재로부터 대피하기 
위해 두건이 장착된 여과 장비 ─ 요구사항, 시험, 
표시
개정
KSMISO22762-2
고무 면진 장치 ─ 제2부 : 교량용 ─ 규격
개정
KSMISO7781
스티렌-부타디엔 생고무 ─ 비누 및 유기산 함량 
측정방법
개정
KSMISO11922-1
유체 이송용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 ─ 치수 및 허
용차 ─ 제1부: 미터법
개정
KSMISO4658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 평가 절
차
개정
KSMISO8521
유리 섬유 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관 ─ 
초기 원주 방향 인장강도의 시험 방법
개정
KSMISO4065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 ─ 관벽 두께
개정
KSM6526
자전거 및 손수레 타이어용 튜브
개정
KSM6704
정미용 고무 롤러
개정
KSMISO22762-3
고무 면진 장치 ─ 제3부: 건물용 ─ 규격
개정
KSM6717
합성 고무 CR 라텍스의 시험 방법
개정
KSG5602
플라스틱제 식기
개정
KSM6672
쿠션용 연질 우레탄 폼
개정
KSM6705
타이어 및 튜브 수리용 고무
개정
KSMISO6721-5
플라스틱 ─ 동적 기계적 특성의 측정 ─ 제5부: 
굴곡 진동 ─ 비공명법
개정
KSM3820
에폭시 수지 및 경화제의 시험방법 통칙
개정
KSMISO15023-2
플라스틱 ─ 폴리비닐알코올(PVAL)재료 ─ 제2
부: 물성 측정
개정
KST1074
페트럴레이텀계 방식 테이프
개정
KSMISO15033
플라스틱 ─ HPLC에 의한 카프로락탐, 그의 고리 
및 선형 올리고머의 측정
개정
KSMISO6259-2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 ─ 인장성의 측정 ─ 제2
부: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배향된 무
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O), 염소화 폴리염화
비닐(PVC-C), 내충격성 폴리염화비닐(PVC-HI) 
관
개정
KSMISO8028
에어리스 페인트 분사용 고무 및/또는 플라스틱 
호스 및 호스 어셈블리 ─ 규격
개정
KSM6746
완충용 궤도 패드
개정
KSG3221
폴리에틸렌 기름통
개정
KSM3332
열경화성 수지 고압 화장판 시험방법
개정
KSM3380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시험방법 통칙
개정
KSM3067
페이스트 압출 성형용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성형 분말 시험 방법
개정
KSMISO4251-2
농업용 트랙터, 트레일러 및 기계류용 코드 지정 
다이애거널 타이어(플라이 등급표시 시리즈) ─ 
제2부: 타이어 하중 등급
개정
KST1068
열간 침지형 가박성 플라스틱
개정
KSMISO4251-1
농업용 트랙터, 트레일러 및 기계류용 타이어(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ISO1119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66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3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848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877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306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338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334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6721-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9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58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30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29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30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502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205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335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34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6721-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38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669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676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276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77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라이 등급 표시 시리즈) ─ 제1부: 타이어 호칭, 
치수 및 적용 림 형상
개정
KSMISO28580
승용차,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의 회전 저항 측정
방법 ─ 단일점 시험 및 측정결과의 상관성
개정
KSMISO6721-7
플라스틱 ─ 동적 기계적 특성의 측정 ─ 제7부: 
비틀림 진동 ─ 비공명법
ㅇ KSMISO11922-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465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52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406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65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67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SO2276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67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G56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66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67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672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38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5023-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T107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50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6259-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802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674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G32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33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338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306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425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T106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425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858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6721-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11193-1 : 7.3.3항 제조일의 정의 등 개정 
  ㅇ KSM6626 : 인용표준명 변경 
  ㅇ KSMISO8533 : 매개변수 변경, 굽힘하중을 가할 수 있는 장치 설명 추가 등 개정 
  ㅇ KSMISO8483 : 9절 절차 9.1항 일반사항에 표 1 추가 등 개정 
  ㅇ KSMISO8779 : 표준명 변경, 공치 크기 추가 개정 
  ㅇ KSM3069 : KS A 0001에 따른 개정 및 인용표준 폐지에 따른 대체표준 변경
ㅇ KSM3386 : KS A 0001에 따른 개정 
  ㅇ KSM3347 : KS A 0001에 따른 개정 
  ㅇ KSMISO6721-6 : KS A 0001에 따른 개정 
  ㅇ KSMISO899-1 : KS A 0001에 따른 개정 
  ㅇ KSMISO4589-2 : KS A 0001에 따른 개정 
  ㅇ KSM3001 : KS A 0001에 따른 양식 변경 
  ㅇ KSMISO12992 : KS A 0001에 따른 개정 
  ㅇ KSM3033 : KS A 0001에 따른 개정 
  ㅇ KSMISO15023-1 : KS A 0001에 따른 개정 
  ㅇ KSMISO12058-1 : KS A 0001에 따른 개정 
  ㅇ KSM3354 : KS A 0001 변경에 의한 개정 
  ㅇ KSM3405 : 시험압력을 6.9에서 6.86으로 변경  
  ㅇ KSMISO6721-9 : KS A 0001에 따른 개정 
  ㅇ KSM3811 : KS A 0001에 따른 개정 및 인용표준 폐지에 따른 대체표준 변경 
  ㅇ KSM6698 : 인용표준명 변경 
  ㅇ KSM6766 : 인용표준 변경 
  ㅇ KSMISO22762-2 : 인용표준 삭제, 부속서 D 추가 등 개정 
  ㅇ KSMISO7781 : 8.4항 방법 C 추가 등 개정 
  ㅇ KSMISO11922-1 : 공칭 바깥지름 및 허용치 변경 추가 등 개정 
  ㅇ KSMISO4658 : 6.3항 혼련절차를 2가지 방법(절차 1, 절차 2)에서 3가지 방법(방법 A1, 방
법 A2, 방법 B)으로 추가 등 개정 
  ㅇ KSMISO8521 : 표준명 변경, 6.5항 E법 설명 추가 등 개정 
  ㅇ KSMISO4065 : 공칭 허용압력을 공칭압력으로, MPa단위를 Bar로 변경 등 개정 
  ㅇ KSM6526 : 인용표준 변경 
  ㅇ KSM6704 : 인용표준명 변경 
  ㅇ KSMISO22762-3 : 인용표준 삭제 및 표5 극한특성 다이어그램 항목 추가 등 개정 
  ㅇ KSM6717 : 인용표준명 변경 
  ㅇ KSG5602 : KS A 0001에 따른 양식 변경 
  ㅇ KSM6672 : 인용표준명 변경 
  ㅇ KSM6705 : 인용표준명 변경, 경도시험 경도 타입 지정 등 개정 
  ㅇ KSMISO6721-5 : KS A 0001에 따른 개정 
  ㅇ KSM3820 : 인용표준명 변경 
  ㅇ KSMISO15023-2 : KS A 0001에 따른 개정 
  ㅇ KST1074 : KS A 0001에 따른 개정 
  ㅇ KSMISO15033 : KS A 0001에 따른 개정
ㅇ KSMISO6259-2 : PVC-O 재료 추가, 파단시 응력 추가 등 개정 
  ㅇ KSMISO8028 : 8.3항 전도성 재료 여부에 따른 시험방법 추가 등 개정 
  ㅇ KSM6746 : 그림 1, 그림 2, 그림 3 추가 등 개정 
  ㅇ KSG3221 : KS A 0001에 따른 양식 변경 및 인용표준 폐지에 따른 대체표준 변경 
  ㅇ KSM3332 : KS A 0001에 따른 개정 
  ㅇ KSM3380 : KS A 0001 변경에 의한 개정 
  ㅇ KSM3067 : KS A 0001에 따른 개정 
  ㅇ KSMISO4251-2 : 표준명 변경, 플라이 등급 추가 등 개정 
  ㅇ KST1068 : KS A 0001에 따른 개정 
  ㅇ KSMISO4251-1 : 표준명 변경, 구조 코드의 추가 등 개정 
  ㅇ KSMISO28580 : 3.13항 측정 재현성 부호 추가에 따른 수식변경 등 개정 
  ㅇ KSMISO6721-7 : KS A 0001에 따른 개정 
부칙: 2022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55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항소음단위가변경·시행(‘23.1.1.)됨에따라제도변화의연착륙을유도하고, 소음영향도산정등에
대한주민신뢰도확보등을위해기존소음대책지역및소음대책인근지역에서제외되는지역에대해
새로운소음대책지역및소음대책인근지역에포함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항소음단위변경에따른소음대책지역및소음대책인근지역지정의예외조건을규정하기위한
부칙근거신설(부칙제2조신설)
ㅇ소음단위변경에따라종전의소음대책지역이변경되는경우, 종전지역은최초의소음대책지역지
정·고시에포함된것으로봄
ㅇ소음단위변경에따라종전의소음대책인근지역이변경되는경우, 종전지역을최초의소음대책
인근지역에포함하여지정·고시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참조하시어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국토교통부공항안전환경과((우)30103)
- 전자우편: searer21@korea.kr / pilv012@korea.kr
- 팩스: 044-201-5637(국토교통부공항안전환경과)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공항안전환경과(전화044-201-4341 / 044-201-4342, 팩스0
44-201-563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7호(산림보호구역(경관, 수원함양) 지정 및 변경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362호(2022. 10. 28.) 에 게재된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6호(산림보호구역
(경관, 수원함양) 지정 및 변경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남부지방산림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 산림보호구역(경관) 지정
소재지 : 경북 영덕군 지품면
        기사리 산24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6
소유자 : (국)산림청         1. 산림보호구역(경관) 지정 내
                                          호(2022.10.28.)호 1번항목 삭
지   적 : 598,033㎡         역 삭제
                                          제
산림보호구역 지정
 - 면적 : 598,033㎡,
 - 유형 : 경관보호구역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104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따라에이아이산업개발(주)가시행한“인천국제공항국제업무단지(IBC)-2
호텔개발사업”에대하여준공확인증명서를교부하고, 같은법제20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제
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53,166,768.4 ㎡)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단지(IBC)-2 호텔 개발사업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323-14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에이아이산업개발(주)(대표: 이한웅)
ㅇ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20층(여의도동, 여의도파이낸스타워)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기능지원을 위해 조성된 국제업무단지(IBC)-2 내 공항
이용객 편의 도모 및 인근지역 활성화를 위한 숙박시설 설치
ㅇ 사업내용: 호텔 1개 동(360 실, 지하 1층, 지상 12층, 연면적 20,486.66 ㎡)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2년 10월 26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2년 10월 27일
7.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해당 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9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84호(2015.01.0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02호(2015.05.19),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382호(2015.06.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106호(2016.01.0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37호(2016.3.30), 국
토교통부고시 제2016-767호(2016.11.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17호(2017.05.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30호
(2017.06.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73호(2017.12.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13호(2018.04.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50호(2018.12.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66호(2019.05.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29호(2020.03.0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17호(2020.09.0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09호(2021.11.09.),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530호(2022.09.28.)로 고시한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
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에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명칭: 중앙선도담~영천복선전철건설사업
2. 사업의개요
가. 사업배경및목적(변경없음)
ㅇ중앙선복선전철화및고속화를통한간선철도기능을강화
ㅇ남북방향내륙지역을통과하는일관수송체계구축
ㅇ경북내륙지역의철도서비스향상을통한철도교통경쟁력향상
나.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ㅇ위
치(변경없음)
- 충청북도단양군매포읍우덕리, 하괴리, 매포리, 어의곡리
단양읍상진리, 증도리, 심곡리, 덕상리, 후곡리
대강면장림리, 당동리, 용부원리
- 경상북도영주시풍기읍수철리, 창락리, 백신리, 백리, 금계리,
성내리, 서부리, 교촌리, 동부리, 산법리
봉현면오현리, 안정면옹암리, 오계리
아지동, 창진동, 고현동, 영주동, 휴천동, 조암동,
문수면적동리, 만방리, 승문리, 평은면용혈리
- 경상북도안동시북후면장기리, 연곡리, 물한리, 도진리
서후면저전리, 이송천리, 금계리, 교리
남후면검암리, 무릉리, 광음리, 개곡리
일직면원호리, 구천리, 운산리귀미리, 망호리, 광연리
노하동, 송현동, 수하동
- 경상북도의성군단촌면세촌리, 하화리, 방하리
의성읍업리, 철파리, 후죽리, 도서리, 팔성리, 오로리, 비봉리
금성면하리, 학미리, 탑리리, 산운리, 청로리, 개일리
가음면순호리
- 경상북도군위군의흥면수북리, 읍내리, 파전리, 원산리, 연계리, 매성리
삼국유사면화수리, 화북리, 괴산리
- 경상북도영천시신녕면연정리, 가천리
화산면효정리, 화산리, 유성리, 당곡리, 암기리, 삼부리, 대기리
청통면호당리
서산동, 대전동, 화룡동
ㅇ사업의면적(변경없음)
- 변경내용
다. 사업내용(변경)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면적
계
5,999,151.85㎡
5,999,151.85㎡
변경없음
편입면적
5,391,855.73㎡
5,391,855.73㎡
변경없음
임대면적
607,296.12㎡
607,296.12㎡
변경없음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노선연장
134,708.15m
134,708.15m
변경없음
노반
형식
토공
52,985.95m
52,985.95m
변경없음
교량
18,511.10m(78개소)
18,511.10m(78개소)
변경없음
터널
63,211.00m(34개소)
63,211.00m(34개소)
변경없음
정거장
7개소
(도담, 단양, 풍기, 영주,
안동, 의성, 군위)
7개소
(도담, 단양, 풍기, 영주,
안동, 의성, 군위)
변경없음
신호장
1개소(신호장#1)
1개소(신호장#1)
변경없음
건
축
-단양역사
·대지면적: 10,436.67㎡
·건축면적: 1,195.16㎡
·연면적: 1,270.85㎡
-단양역사
·대지면적: 10,436.67㎡
·건축면적: 1,195.16㎡
·연면적: 1,270.85㎡
변경없음
-안동역사
·대지면적: 17,680.11㎡
·건축면적: 2,876.58㎡
·연면적: 2,767.00㎡
-안동역사
·대지면적: 17,680.11㎡
·건축면적: 2,876.58㎡
·연면적: 2,767.00㎡
변경없음
-영주역사
·대지면적: 23,913.80㎡
·건축면적: 2,243.05㎡
·연면적: 4,260.04㎡
-영주역사
·대지면적: 23,913.80㎡
·건축면적: 2,243.05㎡
·연면적: 4,260.04㎡
변경없음
-풍기역사
·대지면적: 14,854.20㎡
·건축면적: 834.34㎡
·연면적: 863.15㎡
-풍기역사
·대지면적: 14,854.20㎡
·건축면적: 834.34㎡
·연면적: 863.15㎡
변경없음
-의성역사
·대지면적: 10,203.60㎡
·건축면적: 857.32㎡
·연면적: 915.18㎡
-의성역사
·대지면적: 10,203.60㎡
·건축면적: 857.32㎡
·연면적: 915.18㎡
변경없음
-신호장건물1동(변경없음)
시설명
구
조
당
초(㎡)
변
경(㎡)
비
고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신호장#1
철근
콘크리트
2,156.43
358.91
358.91
2,156.43
358.91
358.91
변경없음
-변전건물14동(변경없음)
건
축
-군위역사
·대지면적: 7,209.34㎡
·건축면적: 1,434.16㎡
·연면적: 1,290.87㎡
-군위역사
·대지면적: 7,209.34㎡
·건축면적: 1,434.16㎡
·연면적: 1,290.87㎡
변경없음
궤도
궤도부설
본선및정거장1식
289.9km
변
경
분기기
100틀
전기
설비
송전선로
8,650m
8,650m
변경없음
변전설비
14개소
14개소
변경없음
변전건물
14동
14동
변경없음
전차선로
630.2km
449.2km
변
경
전력설비
145.1km
332.3km
변
경
신호
설비
신호케이블
본선및정거장1식
1,073km
변
경
신호기
298기
궤도회로
465개소
통신
설비
광케이블
본선및정거장1식
375.8km
변
경
터널무선중계장치
230개
철거
송전선로
6,510m
6,510m
변경없음
변전설비
4개소
4개소
변경없음
변전건물
4동
4동
변경없음
시설명
구
조
당
초
변
경
규
모
비
고
건축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단양
전철변전소
RC조
1,032.72
2,433.54
1,032.72
2,433.54
지하1층~
지상4층
변경없음
죽령
보조급전구분소
철골조
388.50
388.50
388.50
388.50
지상1층
변경없음
풍기
급전구분소
RC조
276.33
512.82
276.33
512.82
지상3층
변경없음
고현
보조급전구분소
RC조
198.45
389.98
198.45
389.98
지상3층
변경없음
영주
전철변전소
RC조
1,202.21
2,575.30
1,202.21
2,575.30
지하1층~
지상4층
변경없음
평은
보조급전구분소
RC조
181.55
389.98
181.55
389.98
지상3층
변경없음
옹천
보조급전구분소
RC조
198.45
389.98
198.45
389.98
지상3층
변경없음
안동
급전구분소
RC조
258.83
528.64
258.83
528.64
지상3층
변경없음
일직
보조급전구분소
RC조
182.80
392.75
182.80
392.75
지상3층
변경없음
의성
전철변전소
RC조
1,134.56
2,572.88
1,134.56
2,572.88
지상4층
변경없음
금성
보조급전구분소
RC조
182.80
392.75
182.80
392.75
지상3층
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ㅇ사업기간: 2015년01월02일~ 2025년12월31일
4. 총사업비(변경)
ㅇ당초) 4조3,090억원,
변경) 4조3,554억원(증464억원)
5.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사업시행자의성명: 국가철도공단이사장
ㅇ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 (신안동264번지)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7.「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른도시군관리계획
결정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사항
8. 사업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 국가철도공단기술본부전철처(042-607-3515)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가음
보조급전구분소
RC조
182.80
392.75
182.80
392.75
지상3층
변경없음
군위
급전구분소
RC조
258.83
528.64
258.83
528.64
지상3층
변경없음
화산
보조급전구분소
RC조
182.80
392.75
182.80
392.75
지상3층
변경없음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92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저장시설 등 18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시설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728, 728-5, 798, 800-9
13,775
176
고시일
∼ 
2022.12.30.
별동 
증축
일반창고 및 
치장창고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334-1, 334-2
4,866
4,866
고시일
∼ 
2022.12.31.
차양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493-1, 493-2, 497-1, 497-2
9,385
1,062.92
보관시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938-21
58,116
160
고시일
∼ 
2023. 1.30.
오수
처리시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876
28,507
139.5
고시일
∼ 
2023. 1.31.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531-1, 533-1
26,920
1,193
고시일
∼ 
2023. 3.31.
초소(1)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산77-9, 오리리 산 186-3
27,920
100
고시일
∼ 
2023. 6.30.
신축
초소(2)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당리 
산118-1
41,123
100
차양대 및 
보관시설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811
41,598
500
별동 
증축
저장시설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33-6, 33-7, 33-24, 33-26
10,323
3,393
고시일
∼ 
2023. 8.31.
신축
초소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191
26,831
19.47
별동
증축
간부숙소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영평리
598-7
30,633
1,500
보관시설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589-9
9,094
2,644
고시일
∼ 
2023. 9.30.
신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0여단 
예비군
훈련대
부대개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558, 559, 560, 560-1, 561, 
562, 563, 609, 610, 611, 
612, 613-1, 617, 619, 620, 
621, 629-6, 629-7, 629-8, 
629-9, 629-16, 629-17, 
629-18, 629-19, 629-20, 
630, 631, 632, 637-1, 
637-2, 637-3, 638, 639, 
640, 641-1, 641-2, 641-3,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6, 656-1, 657, 658, 
659, 660, 661-1, 661-3, 
662, 663, 663-1, 663-2, 
664, 665, 666, 695-2, 
697-1,697-3, 698-1, 699-1, 
699-2, 700, 736-1, 711-4, 
711-6, 675-3, 750-1, 
산115-1, 의전리 2-2, 2-3, 
2-4, 3-2, 5, 5-2, 5-3, 6-2, 
7-2, 7-3, 8, 9-1, 9-2, 11, 
12, 13-1, 13-2, 19, 20-2, 
609, 610, 612, 613, 614, 
615, 616-1, 616-2, 617, 
618, 621, 622, 623, 625-10, 
625-13, 627-3, 628, 629, 
630, 634, 635, 636, 637, 
638, 642, 643, 671 
392,396
68,230
고시일
∼ 
2023.12.29.
별동 
증축
정비고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13-5
46,913
1,426
고시일
∼ 
2023.12.30.
전술도로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04-1, 95, 96, 96-1, 98, 
100, 104-1, 산1, 산1-1
42,211,843
16,788
고시일
∼ 
2023.12.31.
공작물
축조
차양대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5, 
91, 100-1, 101, 103
156,882
3,075.48
별동 
증축
차양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198-2
2,992
2,992
신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93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19-234호(2022.10. 5.)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보관시설)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보관시설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화안리 
338-3, 462-3
3,522
3,522
고시일
∼ 
2023. 1.30.
신축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보관시설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화안리 
338-3, 마수리 462-3
3,522
3,522
고시일
∼ 
2023. 1.30.
신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8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94호
　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22-255호(2022.10.14.)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 당초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고1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380, 
381-2, 381-1
39,546
34.65 
34.65 
창고2
33.48 
33.48 
창고3
34.65 
34.65 
치장창고
158.20 
158.20 
체육관
328.50 
328.50 
창고4
59.76 
59.16 
   ◦ 변경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고1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논미리 94,
20-4, 20-5, 93-1, 94-2, 94-3, 
94-4, 99-1, 99-5, 124-5
39,546
34.65 
34.65 
창고2
33.48 
33.48 
창고3
34.65 
34.65 
치장창고
158.20 
158.20 
체육관
328.50 
328.50 
창고4
59.76 
59.16 
위병소
7.20 
7.2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9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장비보관소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786-1, 788-12, 788-13, 
788-14, 788-24, 788-40, 
1052-28, 산69-1
38,182
72.96 
72.96 
부수기계창고
80.24 
80.24 
샤워실/타이어창고
111.92 
111.92 
교육장/차양대
459.00 
459.00 
풀무교회1
187.02 
187.02 
풀무교회2
166.23 
166.23 
화장실
8.00 
8.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