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 제2순환선(김포~파주) 건설공사 중 미사용 공유지 제척, 한강터널 저토
        피 구간 공사계획 변경, 민원사항 및 현장 여건 변경 반영 등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7년 : 2019년 ~ 2025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토지 세목 조서”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 기간 : 사업기간 내 (2019년 ~ 2025년)
     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5)
     - 한국도로공사 김포양주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24 신도아크라티움 6층, 전화번호 : 031-951-7133)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 점                   종 점

                                                               경기도 김포시
                           고속국도 제400호                          양촌읍 흥신리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파주시
        제400호              수도권 제2순환선                              ~
                                                                                            양촌읍 흥신리              파주읍 부곡리
                             (김포~파주)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8. 지형도면 : 공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 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 재 지                             면적 (㎡)                           면적 (㎡)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종류      주 소       성명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1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193-58    답     1,091      347    193-58    답     1,091      347   박○○     서울틀별시 강서구
                                                                                                 가양동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2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193-57    답     1,349       28    193-57    답     1,349      28    신○○        도사리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3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193-201   답      58         25    193-201   답      58        25    신○○        도사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4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193-200   답      121        15    193-200   답     121        15    이○○        동춘동
5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186     답      61         61      186     답      61        61    국        국토교통부

6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193-199   답      249        92    193-199   답     249        92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7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187     답      477       477      187     답     477        477   국        국토교통부




                                                                           2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 재 지                           면적 (㎡)                              면적 (㎡)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종류      주 소       성명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44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산49-14   임      104        104       산49-14   임     104        104       윤○○ 외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1인        한말길
                                                                                          윤○○ 외
45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산49-13   임      156        106       산49-13   임     156        106         1인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주식회사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46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산49-5    임     5,597      1,880      산49-5    임     5,597     1,880       든콘        정자일로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47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75-10    전      254         57       75-10    전     254         57        노○○        여울길
48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75-4    전      404        198        75-4    전     404        198       노○○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여울길

      소   계                                85,648                              85,648

     파주시 합계                               1,694,831                           1,694,677




                                                                        62
1
◉통영해양경찰서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사천파출소의 사천해양경찰서로 전환관련, 통영해양경찰서 사천파출소 삼천포출장소 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통영해양경찰서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3년 6월 1일
통영해양경찰서 삼천포출장소장 의인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46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
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일부폐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항목 일부 폐지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폐지내용
폐지일자
(재)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KR0164, 서울 금천)
o 전자파적합성분야(2개 시험항목 폐지)
  - 307 KS C 9990(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 351 KS C 9995(차량용 무선기기 및 차량에 탑재되는 
시장유통 전기전자 단위 부품)
‘23. 06. 30.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삼척항동명
A호등부표
    37-26-03.1N
  129-11-48.9E
Fl (4)  Y 8s
7
황망대형
(LS-24)
'23.5.31
특수표지
(공사용)
폐지
삼척항동명
B호등부표
    37-26-16.2N
  129-11-44.8E
◉경기도고시제2023-150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A-105블록(행복주택 1,500세대) 공공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동탄2 A-105블록)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변경없음) : 화성동탄2 A-105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나. 사업주체(변경) : 경기주택도시공사 외 4인
    
구  분
기  정
변  경
시행자 명칭
및 대표자명
(주 소)
경기주택도시공사 대표 이헌욱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경기주택도시공사 대표 김세용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극동건설㈜ 대표 문정동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95)
좌 동
대림건설㈜ 대표 조남창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디엘건설㈜ 대표 곽수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동원건설산업㈜ 대표 신동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7)
좌 동
동서건설㈜ 대표 임용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중부대로 697)
대상건설㈜ 대표 임용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26)
  다. 사업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화성시 신동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A-105블록
  라. 사업개요(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대지면적
54,072㎡
54,072㎡
-
건축면적
7,727.6510㎡
7,688.0215㎡
감) 39.6295㎡
연 면 적
119,432.0055㎡
119,822.19㎡
증) 390.1845㎡
세 대 수
1,500세대
1,500세대
-
주동수/층수
12개동 / 지하2층~지상20층
12개동 / 지하2층~지상20층
-
사 업 비
219,148,000천원
219,148,000천원
-
사업기간
2021. 4. ~ 2023. 8.
2021. 4. ~ 2024. 3.
증) 7개월
마. 세대 당 규모(변경)
    -기정
    
구  분
세대수
(세대)
공급면적(㎡)
기    타
공용면적
(㎡)
지     하
주차장면적
(㎡)
비고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26A
190
26.9294
13.3441
40.2735
2.1125
14.2819
26B
150
26.9294
13.3441
40.2735
2.1125
14.2819
36A
472
36.5520
17.8135
54.3655
2.8674
19.3852
36B
28
36.5520
17.8135
54.3655
2.8674
19.3852
36C
150
36.5520
17.8135
54.3655
2.8674
19.3852
44A
180
44.5022
21.9697
66.4719
3.4910
23.6016
44B
50
44.4109
21.8515
66.2624
3.4838
23.5531
44C
170
44.5748
21.1369
65.7117
3.4967
23.6401
44D
38
44.3458
21.7854
66.1312
3.4787
23.5186
44E
36
44.7423
22.7323
67.4746
3.5098
23.7289
51A
36
51.9289
26.7065
78.6354
4.0736
27.5403
    -변경
    
구  분
세대수
(세대)
공급면적(㎡)
기    타
공용면적
(㎡)
지     하
주차장면적
(㎡)
비고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26A
190
26.9294
13.3652
40.2946
2.1134
14.4479
26B
150
26.9294
13.3652
40.2946
2.1134
14.4479
36A
472
36.5520
17.8421
54.3941
2.8685
19.6106
36B
28
36.5520
17.8421
54.3941
2.8685
19.6106
36C
150
36.5520
17.8421
54.3941
2.8685
19.6106
44A
180
44.5022
22.0045
66.5067
3.4924
23.8759
44B
50
44.4109
21.8863
66.2972
3.4853
23.8270
44C
170
44.5748
21.1719
65.7467
3.4981
23.9149
44D
38
44.3458
21.8202
66.1660
3.4802
23.7920
44E
36
44.7423
22.7674
67.5097
3.5113
24.0048
51A
36
51.9289
26.7472
78.6761
4.0753
27.8605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화성시 주택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주택사업부(T.070-8896-9023)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45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설 9종,
변경 31종)합니다.
2023년 6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2023년 제2차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 주요내용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주요내용
신규등록
(국가보훈처)
약제비용지급신청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 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어구생산업·판매업신고
(신규·변경·폐업)
‣수산업법 제(개)정 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국토교통부)
건축물해체등일괄변경
신고
‣건축물관리법 제(개)정 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국토교통부)
건축물해체변경허가신청
및변경신고
‣건축물관리법 제(개)정 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국토교통부)
건축물해체공사착공신고‣건축물관리법 제(개)정 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국토교통부)
건축물해체공사착공
변
경신고
‣건축물관리법 제(개)정 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단말장비등록
신청
‣민방위기본법 제(개)정 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리원자격증기재사항
변경신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개)정 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기재사항변경신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개)정 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1370000-0222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처리기관․기간 현행화
1370000-0220
(문화체육관광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390000-0015
(농촌진흥청)
각종시험분석검증의뢰
‣민원명 현행화
1390000-0026
(농촌진흥청)
농약제조업(원제업·수입
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390000-0029
(농촌진흥청)
농약제조업(원제업·수입
업·판매업·품목·원제·제
품) 등록증및수출입식물방
제업신고증재발급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390000-0150
(농촌진흥청)
농약품목(원제)
수입허가
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390000-0051
(농촌진흥청)
퇴비원료중사전분석검
토후사용가능한원료에
대한지정
‣근거법령 현행화
1390000-0047
(농촌진흥청)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검사
‣근거법령, 수수료 현행화
1390000-0138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
분양·국외
반출및관리기관지정
‣신청서 현행화
1390000-0168
(농촌진흥청)
내재해형시설규격등록
(해석)신청
‣근거법령, 민원명, 처리기관․기간 현행화, 구비서류 현행화
1570100-007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리원(인정,
등급변경,
경력인정)신청
‣구비서류, 민원명, 신청서 현행화
1570100-007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인정,등급변경, 경력인정)
신청
‣구비서류, 민원명, 신청서 현행화
1270000-0028
(법무부)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구비서류 현행화
1270000-0029
(법무부)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구비서류 현행화
1320000-0062
(경찰청)
각종범죄경력조회신청
‣처리기관․기간, 구비서류 현행화
1380000-0014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대장등본교부
‣처리기관․기간 현행화
1740000-0001
(행정안전부)
사망자등재산조회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처리기관․기간 현행화
1490000-0302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출산
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492000-0078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발급신청‣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1492000-0017
(고용노동부)
대지급금관련업무공인
노무사지원신청서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1460000-0110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
카드) 재발급신청
‣민원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1460000-0117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460000-0408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자격증발급
(재발급)
‣구비서류, 처리기관․기간 현행화
1470000-0497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영업
허가사항변경허가(신고)
‣수수료 현행화
1470000-0484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
‣수수료 현행화
1470000-0489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증
재발급
‣수수료 현행화
1470000-0498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사항변경신고
‣수수료 현행화
1470000-0505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
고(변경)
‣수수료 현행화
1470000-0612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수수료 현행화
고증재발급
1471000-0058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영업
자지위승계신고
‣수수료 현행화
1470000-0493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영업
자지위승계신고
‣수수료 현행화
- 4 -
○신규등록 : 9종 
- 국가보훈처 : 1종
- 해양수산부 :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국가보훈처)
약제비용 지급 신청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및 제3항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6항 제7항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19조 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접수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처리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7일)
구비서류
<신청서>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예금통장 사본 1부(수당 입금계좌 외의 예금계좌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제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해당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
(신규·변경·폐업)
방문, FAX, 우편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
어구생산업자 등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71조
- 「수산업법 시행규칙」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 5 -
- 국토교통부 : 4종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시장·군수·구청장
- 처리 : 시장·군수·구청장(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신고서>
-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
<민원인 제출서류>
1.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 신고증(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조례에 따름
발급물내용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증(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제71호)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국토교통부)
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건축물관리법｣제2조 
제3항에 따른 관리자
근거법령
- ｢건축물관리법｣제30조의3제3항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의3제4항 (별지 제6호의7서식)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시ㆍ군ㆍ구(0일)
- 처리 : 시ㆍ군ㆍ구(7일)
구비서류
<신청서>
- 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 확인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 및 
방문, 우편,
｢건축물관리법｣제2조
- 6 -
(국토교통부)
변경신고
인터넷
제3항에 따른 관리자
근거법령
- ｢건축물관리법｣제30조의3제1항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의3제1항·제2항 (별지 제6호의5서식)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시ㆍ군ㆍ구(0일)
- 처리 : 시ㆍ군ㆍ구(7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구비서류
<신청서>
-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서, 건축물 해체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검토받은 해체계획서(해체계획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서, 건축물 해체 변경신고 확인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국토교통부)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건축물관리법｣제2조 
제3항에 따른 관리자
근거법령
- ｢건축물관리법｣제30조의2제1항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의2 (별지 제6호의3서식)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시ㆍ군ㆍ구(0일)
- 처리 : 시ㆍ군ㆍ구(7일)
구비서류
<신청서>
-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
(해체공사계약서 사본,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확인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국토교통부)
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건축물관리법｣제2조 
제3항에 따른 관리자
- 7 -
- 행정안전부 : 1종
근거법령
- ｢건축물관리법｣제30조의3제2항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의3제3항 (별지 제6호의6서식)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시ㆍ군ㆍ구(0일)
- 처리 : 시ㆍ군ㆍ구(7일)
구비서류
<신청서>
- 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사본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 확인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행정안전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 신청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민방위기본법」제33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55조의2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제3조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시·도(0일)
- 처리 : 시·도(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 신청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경보단말장비 등록 처리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발급물 내용 없음
- 8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종
내용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4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5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고시) 제2조제4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0일)
- 처리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7일)
구비서류
<신청서>
-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별지제4호서식])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제1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고시) 제11조제4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0일)
- 처리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7일)
구비서류
<신청서>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별지제32호서식]) 1부
<민원인 제출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9 -
○변경등록 : 31종 
- 문화체육관광부 : 2종
- 농촌진흥청 : 8종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70000-0222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제작(배급)
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기간 :
15일
1370000-0220
(문화체육관광부)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신고
신고인 
제출서류
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업 등록증 사본
2.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 
업종의 증명서류 1부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90000-0015
(농촌진흥청)
각종 시험분석 
검증의뢰
민원명
1) 버섯재배시험
2) 원예·특용작물 및 인삼
경종시험
3) 곤충인공사료 사육 시
험
4) 뽕나무 경종시험, 양잠
용 약제 적정시험
5) 가축사양시험
6) 농약독성(원제, 제품)시
험
7) 농약잔류성 시험
8) 일반작물 경종(의뢰)시
험
1) 버섯재배시험
2) 원예·특용작물 및 인삼
경종시험
3) 곤충인공사료 사육 시
험
4) 뽕나무 경종시험, 양잠
용 약제 적정시험
5) 축산민원 의뢰시험
6) 농약잔류성 시험
7) 일반작물 경종(의뢰)시
험
- 10 -
1390000-0026
(농촌진흥청)
농약제조업(원
제업·수입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구비서류
1. 등록 신청시
<민원인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법인의 경우만 해당됨)
1부
(3)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와 시설능력을 
표시하는 서류 1부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자체검사 책임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6)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업 및 수입업만 
해당됨) 1부
2. 변경등록신청 시
<민원인제출서류>
(1) 등록증 1부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
1. 등록 신청시
<민원인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법인의 경우만 해당됨)1부
(3)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와 시설능력을 
표시하는 서류 1부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5) 자체검사 책임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업 및 수입업만 
해당됨) 1부
(7) 원제 취급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제업 또는 수입업 
중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됨) 1부
2. 변경등록신청 시
<민원인제출서류>
(1) 등록증 1부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
1390000-0029
(농촌진흥청)
농약제조업(원
제업·수입업·
판매업·품목·
원제·제품)
구비서류
1. 등록증(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2. 등록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1. 등록증(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2. 등록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11 -
등록증 및 
수출입식물방
제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못쓰게 된 
등록증(신고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분실사유서
(2) 못쓰게 된 
등록증(신고증)
1390000-0150
(농촌진흥청)
농약품목(원제)
수입허가신청
구비서류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그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시험용ㆍ학술연구용
인 경우에는 제외)
2. 해당 농약 또는 원제의 
사용 대상자, 수입ㆍ판매량 
등 수입ㆍ판매 계획
3. 물질안전보건자료
4 제조 국가의 허가 또는 
등록 등을 거쳐 적법하게 
제조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개발 중인 경우에는 
제외)
5 제조 국가에서 해당 
농약 또는 원제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긴급히 사용할 필요성에 
관한 설명자료 
(시험용ㆍ학술연구용인 
경우에는 제외)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그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시험용ㆍ학술연구용
인 경우에는 제외)
2. 해당 농약 또는 원제의 
사용 대상자, 수입ㆍ판매량 
등 수입ㆍ판매 계획
3 물질안전보건자료
4 제조 국가의 허가 또는 
등록 등을 거쳐 적법하게 
제조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개발 중인 경우에는 
제외)
5 제조 국가에서 해당 
농약 또는 원제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험용ㆍ학술연구용인 
경우에는 제외)
6. 긴급히 사용할 필요성에 
관한 설명자료 
(시험용ㆍ학술연구용인 
경우에는 제외)
1390000-0051
(농촌진흥청)
퇴비원료 중 
사전분석 
검토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
근거법령
1. 비료관리법(제4조)
2.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3.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제6조, 별표6)
1. 비료관리법(제4조)
2.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3. 비료 공정규격 
설정(제6조, 별표6)
1390000-0047
(농촌진흥청)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검사
수수료 
농촌진흥청시험의뢰기간및
수수료와시험경비
(농촌진흥청고시제2009-28
호)에 의함
수수료 없음
- 12 -
근거법령
1. 비료관리법(제10조)
2. 비료관리법 
시행령(제10조)
3.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6조)
4. 농촌진흥청고시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
5.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3조 
별지1호
1. 비료관리법(제10조)
2. 비료관리법 
시행령(제10조)
3.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6조)
4.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기준(국립농업과학원
고시)
1390000-0138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 
분양·국외반출 
및 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1.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1.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1390000-0168
(농촌진흥청)
내재해형 시설 
규격 등록
(해석)신청
민원명
- 내재해형 시설 규격 
등록(해석)신청
- 내재해형 시설 규격 
등록(이의)신청
접수/처리1.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신청(총 60일)
* 접수:농촌진흥청(1일)
* 경유:
* 협의: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58일)
* 처리:농촌진흥청(1일)
2. 내재해형 시설규격 해석 
신청(총 30일)
* 접수:농촌진흥청(1일)
* 경유:
* 협의: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28일)
*처리:농촌진흥청(1일)
1.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이의) 신청(총 60일)
*접수:농촌진흥청(1일)
*경유:
*협의: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58일)
* 처리:농촌진흥청(1일)
2. 삭제
근거법령
1. 자연재해대책법(제3조,
제20조, 제26조의4)
2.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1. 자연재해대책법(제3조,
제20조, 제26조의4)
2.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 13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종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10조)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12조)
구비서류
내재해형 규격 등록(해석)
신청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1호의 내재해형 
규격 등록(해석) 신청서
내재해형 규격 등록(이의)
신청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1호의 내재해형
규격 등록(이의) 신청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70100-0075
( 과기부)
감리원(인정,
등급변경,
경력인정)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진 2매,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감리원 자격증, 신분증 
원본 제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기술자격증,
병적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민원인 제출서류>
-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진 2매,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감리원 자격증, 신분증 
원본 제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
인서, 병적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민원명
감리원(인정,등급변경,경력
인정)신청
감리원(인정,등급변경,경력
인정,전자형변경) 신청
신청서
감리원(인정,등급변경,경력
인정)신청서
감리원(인정,등급변경,경력
인정,전자형변경) 신청서
별지서식1호
1570100-0076
( 과기부)
정보통신기술
자경력수첩(인
정,등급변경,
경력인정)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진 2매,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감리원 자격증, 신분증 
원본 제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기술자격증,
병적증명서,
<민원인 제출서류>
-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진 2매,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감리원 자격증, 신분증 
원본 제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
- 14 -
- 법무부: 2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서, 병적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민원명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인정,등급변경,경력인정)신
청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인정,등급변경,경력인정,전
자형 변경)신청
신청서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인정,등급변경,경력인정)신
청서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인정,등급변경,경력인정,전
자형 변경)신청서
별지서식30호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70000-0028
( 법무부)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본인의 경우 신청인의 신
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여
권 또는 시민권증서
- 대리신청하는 경우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위
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본인의 경우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유효한 여권
2.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
을 받은 여권사본
3.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
을 받은 여권사본증명
서
4.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
권사본증명서
5.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발급
기록증명서
6.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
권발급기록증명서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 
제출 서류 이외 추가로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
서, 위임장 필요
1270000-0029
( 법무부)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본인의 경우 신청인의 신
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여
권 또는 시민권증서
- 대리신청하는 경우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위
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민원인 제출서류>
- 본인의 경우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서류
1. 유효한 여권
2.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
을 받은 여권사본
- 15 -
- 경찰청: 1종
- 농림축산식품부: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사본 각 1부
3.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
을 받은 여권사본증명
서
4.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
권사본증명서
5.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발급
기록증명서
6.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
권발급기록증명서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 
제출 서류 이외 추가로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
서, 위임장 필요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20000-0062
( 경찰청)
각종 범죄
경력조회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접수 : 시도경찰청, 경찰서 
(0일)
처리 : 시도경찰청, 경찰서 
(0일)
접수 : 시도경찰청, 경찰서 
(0일)
처리 : 시도경찰청, 경찰서 
(14일)
근거법령
-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 4호 서식)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별지 
제9호, 제9호의2, 제9호의3
서식)
-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 4호, 6호 서식)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별지 
제9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9호의4 서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80000-0014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대장 등본 
교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농지대장등본교부신청>
- 접수 : 시·구·읍·면·동( 0일)
- 처리 : 시·구·읍·면·동(10일)
<농지대장등본교부신청(신규
작성 및 내용수정)>
- 접수 : 시·구·읍·면·동( 0일)
- 처리 : 시·구·읍·면·동(10일)
<농지대장등본교부신청(발급)>
- 16 -
- 행정안전부: 1종
- 고용노동부: 3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 접수 : 시·구·읍·면·동(0일)
- 처리 : 시·구·읍·면·동(0일)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740000-0001
(행정안전부)
사망자 
등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
속)
접수처리
(기관/기
간)
1. 국세·금융내역·연금 조회
- 접수 : 시·구·읍·면·동(0일)
- 처리 : 처리기관(20일)
· 국세청
· 금융감독원
· 국민연금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 국군재정관리단
· 건설근로자공제회
2. 자동차 조회
- 접수 : 시·구·읍·면·동(0일)
- 처리 : 시·구·읍·면·동(0일)
3. 토지·지방세 조회
- 접수 : 시·구·읍·면·동(0일)
- 처리 : 시·군·구(7일)
4. 건축물 조회
- 접수 : 시구·읍·면·동(0일)
- 처리 : 시·군·구(0일)
1.
국세·금융내역·연금·공제회·4대 
사회보험료 조회
- 접수 : 시·구·읍·면·동(0일)
- 처리 : 처리기관(20일)
· 국세청
· 금융감독원
· 국민연금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 국군재정관리단
· 건설근로자공제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군인공제회
· 과학기술인공제회
· 한국교직원공제회
· 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2.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조회
- 접수 : 시·구·읍·면·동(0일)
- 처리 : 시·구·읍·면·동(0일)
3. 토지·지방세 조회
- 접수 : 시·구·읍·면·동(0일)
- 처리 : 시·군·구(7일)
4. 건축물 조회
- 접수 : 시·구·읍·면·동(0일)
- 처리 : 시·구·읍·면·동(0일)
5. 어선 조회
- 접수 : 시·구·읍·면·동(0일)
- 처리 : 시·구·읍·면·동(0일)
- 17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90000-0302
(고용노동부)
출산전후
휴가
급여등(출
산전후휴
가,
유산·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공동이용
사무
- 주민등록표등·초본[B]
- 주민등록표등·초본[E]
1492000-0078
(고용노동부)
직업능력
개발계좌
발급신청
구비서류
<공무원확인서류>
[자영업자]
- 휴업사실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공무원확인서류>
[자영업자]
- 휴업사실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
금액증명원
근거법령
조항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
12조, 제18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시
행령] 제7조, 제16조
[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제6
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
12조, 제18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시
행령] 제6조, 제16조,
[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제4
조, 제6조
공동이용
사무
[자영업자]
- 휴업사실증명[A]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A]
- 소득금액증명[A]
- 사업자등록증명[A]
[자영업자]
- 휴업사실증명[A]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A]
- 소득금액증명[A]
- 사업자등록증명[A]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A]
1492000-0017
대지급금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8 -
- 보건복지부: 3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고용노동부)
관련업무
공인노무
사
지원신청
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가입
자보험료조회자료
<공무원확인서류>
<공무원확인서류>
- 소득금액증명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
근거법령
조항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제8
조의3 제2항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5항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제8
조의2, 제8조의3 제2항
공동이용
사무
- 소득금액증명[A]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B]
-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근로
자개인별월평균보수)[A]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60000-0110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
드) 재발급 
신청
민원명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
드) 신청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
드) 재발급 신청
구비서류<민원인제출신청서>
- 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
<민원인제출신청서>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근거법령[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복지법
- 19 -
시행규
칙]제4조 별지1호의2서식
시행규칙]제
4조 별지제1호의4서식
1460000-0117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신청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사진(3.5cm X
4.5cm) 1장(주민등
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
우 제출 생략),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장애심사 관련 
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사진(3.5cm X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시 혼인신고
증빙서류,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관련 
제출서류(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등)
1460000-0408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신규발급]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실습
확인서,경력증명서,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정
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사진1장 [
재발급]사진 
1장,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
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자
격증원본(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
한 경우)
<민원인제출서류>
-[신규발급]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경력증명
서,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
사의 진단서,사진1장 
[재발급]사진 
1장,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
경의 
경우),자격증원본(훼손되거
나 기재사항의 변
경이 필요한 경우)
접수처리(
기
관 및 
기간)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시.도,[요양보호사 자
격증 재발급]시.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0일),요양보호사 자격
증 재발급(0일)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시.도,[요양보호사 자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한국보건의료인국
가시험원,[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각 
시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0일),요양보호사 자
격증 재발급 신청(0일)
- 20 -
- 식품의약품안전처: 8종
격증 재발급]시.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30일),요양보호사 자
격증 재발급(7일)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한국보건의료인국
가시험원,[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각 
시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30일),요양보호사 자
격증 재발급 신청(7일)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70000-0497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수수료
1.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 30,000원
2. 영업자또는법인대표자
성명변경신고: 0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방문·우편
민원: 30,000원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전자민원:
27,000원
3. 영업자또는법인대표자
성명변경신고: 0
1470000-0484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수수료
1.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
28,000원
2.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한시적
영업신고: 0
1.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방문·우편민원:
28,000원
2.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전자민원:
25,000원
3.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한시적
영업신고: 0
1470000-0489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수수료
- : 5,300원
1. 방문·우편민원: 5,300원
2. 전자민원: 2,000원
1470000-0498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수수료
영업장판매의소재지변경
: 26,500원
1. 영업장판매의소재지
변경-방문·우편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