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상호
㈜씨엠비동대전방송
자본금
42억원
(㈜씨엠비)
방송구역
대전광역시 동구,대덕구
전송망
자가망
(870~1,00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 : 이 한 담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584번길 20)
허가 유효기간 
2020.06.25.~
2023.06.24
역무제공내용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HD베이직 : 월 16,500원 이하
- HD프리미엄 : 월 19,800원 이하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 iTV 의무형 : 월  4,400원 이하
- iTV 가족형 : 월  8,800원 이하
- iTV 경제형 : 월 13,200원 이하
- iTV 고급형 : 월 16,500원 이하
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HD 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해당구역 SO
타사업자 현황
없음
□ 서울지역
상호
㈜씨엠비영등포방송
자본금
42억원
(㈜씨엠비)
방송구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송망
자가망
(870~1,00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 : 이 한 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17길 22)
허가 유효기간 
2020.06.25.~
2023.06.24
역무제공내용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HD베이직 : 월 16,500원 이하
- HD프리미엄 : 월 19,800원 이하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 iTV 의무형 : 월  4,400원 이하
- iTV 가족형 : 월  8,800원 이하
- iTV 경제형 : 월 13,200원 이하
- iTV 고급형 : 월 16,500원 이하
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HD 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해당구역 SO
타사업자 현황
없음
상호
㈜씨엠비동대문방송
자본금
42억원
(㈜씨엠비)
방송구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송망
자가망
(870~1,00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 : 이 한 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동시장로12길 32,(제기동))
허가 유효기간 
2020.06.25.~
2023.06.24
역무제공내용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HD베이직 : 월 16,500원 이하
- HD프리미엄 : 월 19,800원 이하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 iTV 의무형 : 월  4,400원 이하
- iTV 가족형 : 월  8,800원 이하
- iTV 경제형 : 월 13,200원 이하
- iTV 고급형 : 월 16,500원 이하
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HD 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해당구역 SO
타사업자 현황
SK브로드밴드 
동대문방송 
□ 대구지역
상호
㈜씨엠비대구방송
자본금
42억원
(㈜씨엠비)
방송구역
대구광역시 동구
전송망
자가망
(870~1,00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 : 이 한 담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15(신천동)
허가 유효기간 
2020.06.25.~
2023.06.24
역무제공내용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HD베이직 : 월 16,500원 이하
- HD프리미엄 : 월 19,800원 이하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 iTV 의무형 : 월  4,400원 이하
- iTV 가족형 : 월  8,800원 이하
- iTV 경제형 : 월 13,200원 이하
- iTV 고급형 : 월 16,500원 이하
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HD 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해당구역 SO
타사업자 현황
LG헬로비전
대구방송
상호
㈜씨엠비수성방송
자본금
42억원
(㈜씨엠비)
방송구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송망
자가망
(870~1,00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 : 이 한 담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15(신천동))
허가 유효기간 
2020.06.25.~
2023.06.24
역무제공내용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HD베이직 : 월 16,500원 이하
- HD프리미엄 : 월 19,800원 이하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 iTV 의무형 : 월  4,400원 이하
- iTV 가족형 : 월  8,800원 이하
- iTV 경제형 : 월 13,200원 이하
- iTV 고급형 : 월 16,500원 이하
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HD 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해당구역 SO
타사업자 현황
LG헬로비전
대구방송
□광주지역
상호
㈜씨엠비광주방송
자본금
42억원
(㈜씨엠비)
방송구역
광주광역시 서구,남구,광산구
전송망
자가망
(750~1,00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 : 이 한 담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04번길 13(치평동))
허가 유효기간 
2020.06.25.~
2023.06.24
역무제공내용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HD베이직 : 월 16,500원 이하
- HD프리미엄 : 월 19,800원 이하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 iTV 의무형 : 월  4,400원 이하
- iTV 가족형 : 월  8,800원 이하
- iTV 경제형 : 월 13,200원 이하
- iTV 고급형 : 월 16,500원 이하
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HD 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해당구역 SO
타사업자 현황
없음
상호
㈜씨엠비광주동부방송
자본금
42억원
(㈜씨엠비)
방송구역
광주광역시 동구,북구
전송망
자가망
(750~1,00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 : 이 한 담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04번길 13(치평동))
허가 유효기간 
2020.06.25.~
2023.06.24
역무제공내용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HD베이직 : 월 16,500원 이하
- HD프리미엄 : 월 19,800원 이하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 iTV 의무형 : 월  4,400원 이하
- iTV 가족형 : 월  8,800원 이하
- iTV 경제형 : 월 13,200원 이하
- iTV 고급형 : 월 16,500원 이하
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HD 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해당구역 SO
타사업자 현황
KCTV광주방송
□ 전남지역
상호
㈜씨엠비전남방송
자본금
42억원
(㈜씨엠비)
방송구역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보성군,담양군,장
성군,영광군,함평군,구례군,곡성군
전송망
자가망
(750~1,00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 : 이 한 담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 3층(송월동))
허가 유효기간 
2020.06.25.~
2023.06.24
역무제공내용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HD베이직 : 월 16,500원 이하
- HD프리미엄 : 월 19,800원 이하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 iTV 의무형 : 월  4,400원 이하
- iTV 가족형 : 월  8,800원 이하
- iTV 경제형 : 월 13,200원 이하
- iTV 고급형 : 월 16,500원 이하
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HD 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해당구역 SO
타사업자 현황
없음
□ 충청지역
상호
㈜씨엠비충청방송
자본금
42억원
(㈜씨엠비)
방송구역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보령시,부
여군,서천군,금산군
전송망
자가망
(870~1,00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 : 이 한 담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25)
허가 유효기간 
2020.06.25.~
2023.06.24
역무제공내용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HD베이직 : 월 16,500원 이하
- HD프리미엄 : 월 19,800원 이하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 iTV 의무형 : 월  4,400원 이하
- iTV 가족형 : 월  8,800원 이하
- iTV 경제형 : 월 13,200원 이하
- iTV 고급형 : 월 16,500원 이하
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HD 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해당구역 SO
타사업자 현황
없음
□ 세종 지역
상호
㈜씨엠비세종방송
자본금
42억원
(㈜씨엠비)
방송구역
세종특별자치시
전송망
자가망
(870~1,00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 : 이 한 담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산학리길 16-49)
허가 유효기간 
2020.06.25.~
2023.06.24
역무제공내용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HD베이직 : 월 16,500원 이하
- HD프리미엄 : 월 19,800원 이하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 iTV 의무형 : 월  4,400원 이하
- iTV 가족형 : 월  8,800원 이하
- iTV 경제형 : 월 13,200원 이하
- iTV 고급형 : 월 16,500원 이하
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HD 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해당구역 SO
타사업자 현황
SK브로드밴드 
세종방송
2. 의견 제출기간
ㅇ  2023.02.17.(금) ~ 2023.3.2.(목), 14일간
3. 제출의견
ㅇ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ㅇ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ㅇ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ㅇ 기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종합유선방송 재허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202-6039
ㅇ 전자우편 : redapple87@korea.kr 
ㅇ 문의전화 : 044-202-6547
5. 기타
ㅇ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
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53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예술 활동 증명은 예술인이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이 다하면 같은 절차를 반복하여 예
술 활동 실적, 예술 활동 수입 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예술 활동 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예술 활
동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와는 달리 그 실적은 오랜기간 동안의 준비기간을 수반한 창작활동의 결과
물인 경우가 많아, 매번 재신청을 하도록 하는 절차는 경제 여건 등이 어려운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
속을 위해 추진하는 예술인 복지지원 정책의 취지에 부적합한 상황임.
    한편, 각종 복지지원 사업 지원을 위한 예술 활동 증명 신청 급증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 
지연은 예술인 복지지원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바,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의 신속화와 안정적인 예술
인의 복지 지원을 위해, 일정기간 예술 활동을 유지한 예술인의 재신청을 면제함.
    아울러, 복잡한 예술 활동 증명의 세부기준으로 인한 예술인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실적
별로 3년에서 5년으로 상이한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과 실적의 기준이 되는 “최근 활동기간”
을 5년으로 단일화 함.  
    또한, 코로나 19 등 재난 기간에는 각종 전시, 공연, 행사 등의 취소로 예술인의 예술활동 자체
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난기간에는 예술활동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도 활동 증명 신청 유
예 등 조치로 재난기간에도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 절차 규정하고, ‘재난’ 사태 선포 시 재신청 유예 및 20년간 예술 활동 증
명을 유지한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조항 신설(안 제2조의3제2항·제3항·제4항 신설)
나. 3년 또는 5년인 예술 활동의 세부기준의 실적기준이 되는 “최근 활동기간” 및 예술 활동 증명 유
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면서, 그 기간에 따라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기준 금액을 조정 (별표
1·별표2) 
다. 개정한 규칙 시행일 이전에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의 유효기간은 종전대로 하고, 20년 활
동 예술인의 재신청 면제를 위한 활동기간 산정은 시행일 이전에 받은 예술활동증명 기간도 포함하
며,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선포된 코로나 19 재난사태의 기간에 대해서도 재신청 면제 적용(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예술인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
원팀
  ㅇ 전자우편 : nara1234@korea.kr
  ㅇ 팩스 : 044-203-34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전화 
044-203-2718 
또는 
팩스 
044-203-34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3-2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 현행화가 필
요한 비영리민간단체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
다.
2023년 02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정보 현행화 요청
1. 등록정보 현행화 필요단체
  ① 국제여성승공연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19,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본부 3층
     - 대표자 : 문수자
     - 등록일 : 2004. 3. 10.
  ② 여성자원봉사연맹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52길 34, 선인빌딩 4층
     - 대표자 : 김장숙
     - 등록일 : 2000. 5. 27.
2. 문의처 및 회신기한
   ○ (문의처)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변창아(02-2100-6145, changa11@korea.kr)
   ○ (회신기한)2023. 3. 6.까지
3. 별도 연락·회신이 없는 경우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절차 진행 예정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52호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술 활동 증명 심의의 신속한 처리와 복잡한 세부기준으로 인한 예술인의 혼란 방지를 위해 3년 
또는 5년인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과 예술 활동 실적의 기준 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유효기
간 내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기준 실적의 산정에서 연극, 연예 분야의 기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14조제6항·
제7항)
나. 유효기간 내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에 대한 규정 삭제(제3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예술인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
원팀
  ㅇ 전자우편 : nara1234@korea.kr
  ㅇ 팩스 : 044-203-347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9호
　“논산천 부창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준공내용을 「하천법」제2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준공고시
1. 하천공사의 명칭 : 논산천 부창지구 하천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본 공사는 논산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개요 : 논산천 – 제방보강 4.755km, 도로숭상 2.946km, 
      교량 재가설 1개소(L=274m, B=20.4m), 배수통문 1개소
                     교량철거 1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부창동, 대교동, 성동면 원봉리, 산동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금강유역환경청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가. 착수 : 2019. 4. 12.
  나. 준공 : 2023. 1. 17.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게재 생략
  (사유 : 편입토지는 매입하여 국유화 하였으므로 게재 생략)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1,5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 도면 : 게재 생략 
  (열람 장소 :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
8. 폐천부지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8조 및 제27조 5항에 의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8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영농활동 개선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를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라 허용 가능한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설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기준 신설(안 제11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6, 375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로아
2021.**.**
남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3.01.04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0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7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 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117호

 사업준비기간이 만료된 아래의 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제2호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
어 사업허가 취소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평창 진고개풍력 발전사업 허가취소
1. 귀사의 다음 발전사업 허가는 준비기간이 만료(2022년 8월까지)되었고,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
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항 제2호의 취소사유*
에 해당되어, 전기위원회 심의(제276차, 2022.12.27)를 거쳐 허가가 취소(2022.12.28)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

                                                           허가일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사업장소          설비용량
                                                         (허가번호)
 평창진고개풍력                                                2016년11월1일
            진고개윈드캠퍼스(주)    강원도평창군대관령면횡계리산2-1    6.6MW
   발전사업                                                 (제2016-152호)




2. 동 처분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
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1
2149
농업회사법인(주)
희망충북
김O용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의 행정처분(폐업명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폐업명령)  알림
1. 처분대상 : 농업법인(주)희망충북
2. 위반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폐업·변경 신고) 미이행
3. 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 폐업명령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5. 처분일자 : 2023.2.7.(화)
6. 참고사항
   -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청주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업이 폐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폐업명령) 대상자 내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가또유미
1962.**.**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1996.12.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영옥
195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1986.02.24
외국국적취득
서태선
197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북구 **** 2018.09.06
외국국적취득
신진숙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06.02
외국국적취득
조심배
195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3.10.23
외국국적취득
박길상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7.11.19
외국국적취득
최승진
1996.**.**
남성
바누아투
경상남도 함안군 **** 2022.12.15
외국국적취득
강남이
194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1978.08.25
외국국적취득
이용성
1951.**.**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1994.11.07
외국국적취득
임종훈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06.20
외국국적취득
안수남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2.05.26
외국국적취득
권대식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01
외국국적취득
박용석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7.11.13
외국국적취득
구자연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3.20
외국국적취득
홍승연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6.09.22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7.09.17
외국국적취득
윤영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2.03.22
외국국적취득
안태민
200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5.12.22
외국국적취득
한애경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0.12.16
외국국적취득
김영성
1960.**.**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0.11.17
외국국적취득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0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7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연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황지영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1.1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정은선
1992.**.**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23.01.1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하현지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1.14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정은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1.14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신아
199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3.01.14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3-6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7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22호
「항만법」제 10조에 의거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군산시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군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항만공사(해양수산 복합공간 신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쾌적한 소비환경조성으로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복합공간 신축
   나.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금동 57-4번지외 4필지
   다. 개요 : 당초 수산물 판매시설(3,999㎡), 주차장 90대(1,141㎡), 조경 1식(1,827㎡)
             변경 수산물 판매시설(3,999㎡), 주차장 142대(1,799㎡), 조경 1식(766㎡)
     - 변경사유 : 현장 여건 반영
5. 사업 기간 : 당초 2020. 5.13.~2023. 2.12→변경 2020. 5.13.~2023. 6.12.(증120일)
     - 변경사유 : 동절기 공사정지 및 주차장 확대 조성에 따른 기간 반영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8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해양수산부고시제2023-26호
　「항만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항, 화흥포항 등 2개 항만에 대한 항만기본계획(변경)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기본계획 변경 고시(목포항 등 2개항)
1. 대상항만 : 목포항, 화흥포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게재생략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mof.go.kr) “알림‧뉴스” 
→ “알림” → “공지사항”에 게재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목포항 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35호, 2022.8.12.), 화흥포항 
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231호, 2020.12.30)은 이를 폐지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27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2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4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나ㅇ엽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태산로18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영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6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ㅇ화      경기도 파주시 운정4길 25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섭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시 과태료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3. 3.(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4/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tripak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경대현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08.05
외국국적취득
김혜선
1975.**.**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2.02.11
외국국적취득
문은교
2003.**.**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1.12.15
외국국적취득
문효준
200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2.02.11
외국국적취득
문범준
2010.**.**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2.02.11
외국국적취득
김도형
1978.**.**
여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19.03.21
외국국적취득
변현지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9.03.21
외국국적취득
김광석
1957.**.**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양군 
****
2022.01.24
외국국적취득
정훈
1960.**.**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양군 
****
2022.01.24
외국국적취득
하시현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6.06.27
외국국적취득
전종구
1995.**.**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88.05.06
외국국적취득
김희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4.16
외국국적취득
유병선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4.16
외국국적취득
하지후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2.09
외국국적취득
구은정
1984.**.**
여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08.07.08
외국국적취득
이성포
197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2.18
외국국적취득
정희도
2001.**.**
남성
캐나다
강원도 영월군 ****
2021.01.22
외국국적취득
김성기
1957.**.**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01.01.02
외국국적취득
홍정민
1989.**.**
여성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
2016.05.31
외국국적취득
김우열
2000.**.**
남성
캐나다
강원도 강릉시 ****
2022.10.12
외국국적취득
권경임
1957.**.**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공주시 
****
2015.05.20
외국국적취득
신동윤
1993.**.**
남성
캐나다
경기도 광주시 ****
2003.04.11
외국국적취득
윤여주
1984.**.**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공주시 
****
2015.05.20
외국국적취득
김종원
200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10.31
외국국적취득
김현덕
193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93.04.19
외국국적취득
노은자
198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4.05.21
외국국적취득
◉속초출장소고시제2023-000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7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임의준
2006.**.**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15.08.04
외국국적취득
정준우
200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2.02
외국국적취득
김주영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5.11.10
외국국적취득
원두희
196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5.05.25
외국국적취득
임성우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2.08
외국국적취득
임양성
196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2.08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7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2.08
외국국적취득
김지성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11.30
외국국적취득
김창일
197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11.30
외국국적취득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김○철
49-2022-60-0000156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박○수
49-2021-60-00001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박○호
49-2022-60-0000118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7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준공기한 경과)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
허가의 유효기간),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전파법시행령 제118조
(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3. 3. 13.(월)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허가(변경허가) 신청 철회 등 위반사유 해소시 처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 고
물건항동아
D호등부표
 34-47-47.0 N
128-03-17.5 E
Fl(3)
Y 7s
7
황 망대형
2018.
11.15.
2023.
2.13.
폐 지
물건항동아
E호등부표
 34-47-39.5 N
128-03-16.0 E
물건항동아
F호등부표
 34-47-38.7 N
128-03-26.7 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5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고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헤라스테파니공고라
2019.**.**
여성
필리핀
전라북도 군산시 ****
2022.12.27
이동양
2010.**.**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2.10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7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환경부공고 제2023-9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의거 환경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사무소 소재지)
현행화가 필요한 비영리민간단체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2월 17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정보 현행화 요청
 등록정보 현행화 필요단체 현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의거 환경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사무소 소재
       지) 현행화가 필요한 7개 단체

  ※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는 단체

 연번       단체명(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사)그린훼밀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8길
  1                                                함의영   2000-05-06
        그린스카우트 연합(제5호)        22-11, 동아빌딩 50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11가길
  2     (사)한국환경보호회(제33호)                           오치선   2000-08-02
                                     73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 11, 효
  3      녹색실천연대(제67호)                              최재욱   2005-01-17
                                정빌딩 1층(신림동)

        (사)친환경생활국민운동본부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252(북성동1
  4                                                박선이   2004-04-08
             (제63호)                  가)

        한국환경관리지도사협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9안길
  5                                                김문정   2009-03-13
             (제112호)            18, 지담빌라 301호

        아시아·태평양환경청소년단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117번
  6                                                조귀동   2009-05-27
             (제118호)          길 31, 대림타운 407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223,
  7     대한토지환경협회(제60호)                             유승진   2004-03-04
                               현대에뜨레보 213호



 문의처 및 회신기한

 ○ (문의처) 환경부 환경교육팀 이재식 주무관(044-201-6537, womanizer@korea.kr)

 ○ (회신기한) 2023. 3. 6.(월)

 별도 연락‧회신이 없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 절차 이행 예정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3-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
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일시 : 2023. 3. 3. ~ 2023. 4. 2.(1개월)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운용정지 1개월)>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정기검사
  1     42-2020-50-0000219   219뉴**호   최*호           충남 보령시 보령북로
                                               미이행
                                              정기검사
  2     42-2018-50-0000394   212해*호    박*규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서로
                                               미이행
                                              정기검사
  3     42-2012-30-0000256   207문*호    이*진           충남 서천군 서면 공암남촌길
                                               미이행
                                              정기검사
  4     42-1998-30-0000409   220승*호    김*옥           충남 논산시 논산대로348번길
                                               미이행
                                              정기검사
  5     42-2018-50-0000333   201대*호    고*대           충남 보령시 지장골길
                                               미이행
                                              정기검사
  6     42-2018-50-0000342   217김**호   김*일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길
                                              미이행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
제2독립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30
길 9-31, 102호(성산동)
유하식
2006-03-31
2
4·19경모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118-1 4·19경모 선하우스
이희선
2006-03-31
3
우성박용만기념사업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9
길 8, 동남빌딩 5층(장안동)
한용원
2013-09-16
◉국가보훈처공고제2023-3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의거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사무소 소
재지) 현행화가 필요한 비영리민간단체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7일
국가보훈처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정보 현행화 요청
숔등록정보 현행화 필요단체 현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의거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사무소 
소재지) 현행화가 필요한 3개 단체
    ※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는 단체
숕문의처 
  ○ (문의처)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 박선주 주무관(044-202-5533, dew1003@korea.kr)
숖별도 연락‧회신이 없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 절차 이행 예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건설사업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이천중리 A-1BL)
1. 사 업 명(변경없음)  : 이천중리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변경)
구분
기정
변경
가.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한준
나.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동
  3. 사업개요(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이천중리공공주택지구내
A-1BL
좌동
나. 사업면적(㎡)
24,702.00
24,696.00
감6.00
다. 대지면적(㎡)
24,702.00
24,696.00
감6.00
라. 연면적(㎡)
50,807.04
좌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5개동(국민임대
258세대, 행복주택400세대
20층이하)및부대·복리시설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변경없음)  : 121,058,528천원 (주택도시기금 29,818,080천원)
5. 사업기간(변경)
구분
기정
변경
가. 사업기간
2017.11 ～2023.02
2017.11 ～2023.06
6. 기 타(변경없음) : 관계 도서는 이천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