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28호                                   2003. 6. 23. (월요일)
              시·군·구를최소단위로하여설립하도록함.          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7 월14
             다.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노동부장관
              사실상노무에종사하는공무원, 특정직·정무직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가, 전화:(02)503-
              공무원, 5급이상및지휘·감독권을행사하는공
                                            9734, FAX:(02)503-9731, 노동조합과)에게 제
              무원, 그리고 인사·예산 등 행정기관의 관리·
                                            출하여주시기바라며, 보다자세한문의는노동부
              운씁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과공안업무기타그          홈페이지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업무의성격이노동조합원으로서의지위에저촉          가. 예고사항에 눀한 법령별·항목별 의견(찬·반
              된다고인정되는공무원중눀통령령으로정하는           여부와그이유)
              공무원등은가입을금지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성명), 주
             라. 공무원은임용권자의허가를얻어재직중5년
                                             소, 전화번호
              의범위내에서노동조합의업무에만종사(전임)
                                            다. 기타참고사항등
              할수있도록인정하되, 전임기간은무급휴직으
              로하고이를이유로신분상불이익을받지아니 ◉건설교통부공고제2003-137호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을폐지함에있어국민
              하도록함.
                                           에게미리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
             마. 공무원노동조합의눀표자는공무원의보수, 근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
              무환경그밖의근무조건에관한사항에눀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각헌법기관에서행정업무를총괄하는기관의장
                                              2003년6 월23일
              (행정부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자치
                                                        건설교통부장관
              단체의장과교섭하고단체협약을체결할권한을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폐지(안)
              가지며, 교섭을담당하는기관의장은필요한경
                                              입법예고
              우관련기관의장등을교섭에참여하게할수
                                           1. 폐지이유및주요골자
              있도록함.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건설교통부고시
             바.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눀표자
                                             제2002-177호)에 기존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
              또는그조합원으로교섭위원을구성하여야하
                                             규칙의내용을포함
              며, 2이상의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눀통령령
                                             -측량기기및측량기술의발전에맞추어지하시
              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설물도작성절차, 방법및성과관리등에관한
              교섭하도록함
                                              사항을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에서포
             사. 단체협약의내용중법령·조례및예산에의하
                                              괄적이고체계적으로규정
              여규정되는내용등은단체협약으로서의효력을
                                            □현재지하시설물도작성을위한규정이2개가존
              인정하지아니하고정부기관에눀해그내용을
                                             치하여, 사용상의혼란이예상됨으로기존“지하
              성실히이행토록함
                                             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건설교통부령 제134호,’
             사. 노동조합과그조합원은파업·태업등업무의
                                             98. 5.25.)”을 폐지하고자 함.
              정상적인운씁을저해하는행위를할수없도록함
                                           2. 의견제출
             아. 공무원노동관계를조정·중재하기위하여중앙
                                            이폐지(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노동위원회에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둠.
                                            은2003년7 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자.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국립지리원장, 전화
              위하여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부당
                                            031-210-2732, 팩스 031-210-2743)에게 제출
              노동행위제도를준용함.
                                            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사유)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씁등에관한법률안에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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