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재채용국 공개채용2과와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의 평가기
 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전문직공무원을 두
 는 하부조직에 인재기획담당관을 추가하며, 직렬 간 융합․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인재
 개발원 일부 행정직 단수직렬 정원을 복수직렬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ciw9341@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900호
                           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 유예기간
 환경부는 2019년 하반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측정대행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사업자가 자가측
정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9년 하반기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측
정 의무를 아래와 같이 유예합니다.
    2019년 12월 2일
               환 경 부 장 관
1. 측정유예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6월 30일
2. 측정유예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중 ’19년 하반기에 ｢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 의무가 있는 4~5종 사업장의 배출구
 ※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
3. 측정유예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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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결과 제출 및 입력
 측정유예대상은 유예기간 내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http://sodac.nier.go.kr)에 측정결과를 입력하거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유예기간 내 자가 측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측정유예기간 동안 대기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환경부공고제2019-901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재검토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환경영향평
 가업 제도의 존속기간 동안 계속 적용할 필요가 있어 이 고시의 재검토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이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재검토기간을 연장(안 제
 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국토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

 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ㆍ정책/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45pbi83@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7,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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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산림청공고제2019-364호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산 림     청 장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대상이 되는 수행실적의 평가기간을 확대하고 수행실적의
 평가대상 범위가 되는 산림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사업수행실적 평가기간 확대(별표1~별표4, 별표6)
나. 산림사업수행실적 인정대상 산림사업의 종류를 명확화(별표6)
다. 기타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관련 현행 법률에 맞도록 자구 수정 등(제4조제1항제4호, 별표
6,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까지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6층 산림청 운영지원과
  ㅇ 전자우편 : bon1@korea.kr
  ㅇ 팩스 : 042-472-3224


◉해양경찰청공고제2019-110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종류   형식 및 제품명        승인번호        일자         비고
             (주)세텍
          경기도 안양시                고형식 B형                                신규
  1                      오일펜스                   오-162호    ‘19.11.26.
          동안구 흥안대로               (STFO-B)                              발급
           439번길 67

                                    79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80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폐업일
시설물멸실확인일
(주)다건화장품
134-87-17144
2017.12.31.
2019.9.30.
리오앤코스메틱
641-15-00071
2017.3.20.
2019.9.30.
아리아띠
492-08-00224
2019.2.14.
2019.9.30.
이시스인터내셔날
661-08-00761
2019.1.31.
2019.9.30.
주식회사뉴벨
447-86-00090
2018.10.29.
2019.9.30.
파인펄주식회사
130-86-43774
2018.7.31.
2019.9.30.
주식회사부경코스메틱
125-86-19345
2018.6.30.
2019.10.7.
(주)비앤씨코스메틱
755-87-00552
2018.8.31.
2019.10.7.
주식회사비엠비코스텍
442-88-00648
2018.10.16.
2019.10.11.
이엠프로바이오주식회사
234-81-04312
-
2019.10.1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22호
화장품법등록사항[화장품제조업] 영업등록취소사전통지및청문실시
사업자등록폐업사실에따라화장품법에따른등록사항[화장품제조업] 취소를사전통지하고자하나
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화장품제조업10개소
업체명
화장품제조업
등록번호
대표자명
등록된소재지
(주)다건화장품
제267호
김호진
경기도안산시단원구산단로19번길145 (목내동)
리오앤코스메틱
제2241호
최민규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고잔로54번길8 2층(고잔동)
아리아띠
제2508호
김종규
인천광역시남동구
능허대로625번길140-8 2동
2층일부(고잔동)
이시스인터내셔날
제2555호
이한광
경기도시흥시
경기과기대로246 4호일부(정왕동)
주식회사뉴벨
제2559호
이학병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정왕천동로10번길30 2층
(성곡동, 시화공단4바905호)
파인펄주식회사
제389호
이정숙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대로49번길42 130블럭
12로트101호(고잔동,한신이엘)
주식회사부경코스메틱
제1700호
강성례
경기도평택시모곡길15 (모곡동,297-14)
(주)비앤씨코스메틱
제2463호
이학열
경기도평택시
산단로15번길40 (모곡동)
주식회사비엠비코스텍
제2581호
김종문
경기도김포시통진읍가현로201-54
이엠프로바이오주식회사
제1787호
최석호
경기도김포시대곶면소래로41번길66-79 가동,
나동
2. 처분하고자하는사항: 영업등록취소
3. 처분원인이되는사실: 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따른사업자등록폐업신고및영업시설물전
부무단멸실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6조(폐업등의신고)제2항
○「화장품법」제3조(영업의등록)제2항, 제24조(등록의취소등)제1항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제29
조(행정처분기준) 관련[별표7] 행정처분의기준1. 일반기준바목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81
5. 청문실시
가. 일시: 2019. 12. 26. (목)
나. 장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6층소회의실(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
다. 대상: 영업자본인또는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관리과장
마. 기타사항
1) 출석이불가능할경우, 붙임의의견서를제출기한(‘19.12.26.)내서면으로제출
2) 청문일시에출석할의사가있을경우청문일전까지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로
전화요망(이성현, 02-2110-8016)
바. 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 기한내에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
는「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제4항및제35조(청문의종결)제2항규정에따라의견이없
는것으로간주하여청문을종결하고공고한내용대로처분할예정임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9-140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제46조제2항에따라화학사고영향범위에주민이없고최근5년간화
학사고이력이없는1수준사업자를대상으로같은법제41조의2, 같은법시행규칙제47조의2 및제
54조제1항제10호의규정에의거이행점검을실시하기위해「위해관리계획서1수준사업자이행점검
등에관한세부지침」을다음과같이제정함에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그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위해관리계획서1수준사업자이행점검등에관한세부지침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위해관리계획서를제출하고적합받은사업장은화학물질관리법에따라최초검사(적합후2년
이내) 또는정기검사(1∼4년마다) 등이행점검을받아야하나,
- 장외영향평가에따른사고시나리오의영향범위가사업장외부로미치지않아그영향범위에
주민이없고, 최근5년이내화학사고가발생한이력이없는1수준사업장의경우에는위해관
리계획서제출항목을일부만제출(공정안전자료, 응급조치계획, 주민소산계획, 화학사고피해
복구계획등은면제)할수있어2수준1) 또는3수준2) 사업자에게적용되는이행점검평가규
정3)을적용하기는곤란함
1) 1수준제외사업장이타법령의사고예방제도(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보고서) 제출비대
상경우
2) 1수준제외사업장이타법령의사고예방제도제출대상인경우
3) 「위해관리계획이행점검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8-210호, 2018.12.14. 시행)
○이에, 1수준제출항목을고려하여기존의2∼3 수준사업자의이행점검고시에적용된평가항
목(별표1)·기준(별표2)과차등·간소화된규정을적용하여사업장의비상대응역량을합리적
으로평가하고자함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82
구분
행정구역
연장(㎞)
비고
국도
26호선
시점
전북전주시덕진구산정동758-10답
0.406
6차로
종점
전북전주시덕진구산정동산35-5임
2. 주요내용
- (1∼2조) 본지침제정목적, 용어정의등(고시와유사)
- (3∼5조) 이행점검원칙, 계획수립·통보및이행점검반구성(고시와동일)
- (6조) 1수준사업자이행점검평가항목및평가기준근거
- (7∼8조) 이행점검결과확인·조치및결과통보(고시와동일)
- (별표1) 1수준사업장이행점검실시항목(항목축소)
- (별표2) 1수준사업장이행점검세부평가기준(기준개선)
· 항목축소: 2·3수준중분류6개(고시별표1)→1수준5개(지침별표1)
· 기준개선: 2·3수준소분류20개(고시별표1)→1수준13개(지침별표1)
3. 의견제출
「위해관리계획서1수준사업자이행점검등에관한세부지침」제정고시안(붙임)에대하여의견이
있는개인및기관, 단체(협회)는2019년12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화학물질안
전원장(참조: 사고예방심사2과장, 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북로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사고예방심사2과(전화: 042-605-7728, FAX : 042-605-7007,
전자우편: chemical2020@korea.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235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국도26호선(전진로)
3. 도로사용개시구간
4. 주요경과지: 전북전주시덕진구산정동
5. 전용구간:
6. 중용구간:
7. 사용개시일: 2019년11월5일16:00
8. 도면의열람기간및장소: 관계도면은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33) 및현장사무실(☏
063-254-1231)에비치하고있고일반인공람이가능함.
9. 그밖의필요한사항: 해당없음
- 첨부서류: 지형도<게재생략>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83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88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에
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12월2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본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3. 공고기간: 2019. 12. 02. ~ 12. 16.
4. 과태료금액결정근거: 『도로법』1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05조별표7서식참조
5. 과태료부과행정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이의가있을경우공고일로부터60일이내에이의제기
서를제출(고지)하여주시기바라며, 지정된기일까지이의제기를하지않을경우이의가없는
것으로간주되며, 향우이의제기를하실수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 진술서내에는회신
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이의제기
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정
에따라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5%의가산
금이부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및중가산금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따라납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
첫째달에3% 가산금을합산하여고지징수하고, 체납과태료를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납부
기한이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체납과태료의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추가고지징수하
게됩니다.
나. 중가산금은60개월까지매월부과하게되며, 가산금3%와중가산금을합하여최고75%에달할
때까지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납부치않을경우가산금과함께독촉장이발부되며, 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의거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
강제징수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기한내에특별한사유없이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할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제54조까지의규정에따라(1) 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가신용정보기관에제공될수있
고, (2) 과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합
계가500만원이상인경우에는관허사업의제한을받을수있으며, (3) 과태료를3회이상체납
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합계가1,000만원이상인경우
에는법원의결정으로감치(監置)에처해질수있습니다.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o 이메일: quicman@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1-801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9-336호
 별정우체국 폐국 계획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배경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폐국하고자 함
2. 폐국 내역

   국명         관서                           일부인면        업 무       폐국일
                              위   치
(총괄국명)        등급                        한글       영문    이관국    (업무종료일)
인천계양1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IC.GYEYAN          ˊ19.12.31.
             별정국                       인천계양1           인천계양
 (인천계양)               장기로 4(장기동152-13)           G 1        (ˊ19.12.30.18:00)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o 이메일: quicman@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1-801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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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73     형사보상
                (2016노1810 상해)
청 구 인           박창현 (711023-*******)
무 죄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6노1810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3,6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1. 8.
                      재판장       판사       유남근
                                판사       안효승
                                판사       하세용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9-45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주
택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강 원 도 지 사

                      상    호                                  처분내용             처분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대   표)                                 (처분일)            근거
                                                                              「주택법」
    강원-주택         한강종합건설㈜        강원도 동해시 감추4길       변경신고 지연       경고
                                                                               제4조
    2015-0031         (양용철)          5, 202호(천곡동)    (대표자)    (2019.11.29.)
                                                                               제8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9-28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1.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1507-1번지 일원(강원원주기업도시내 초2)에서 시행하는 “가칭)기업초등학교2
    학교시설사업”에 대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 승인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2월 2일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성        명: 강원도교육감
    2) 주        소: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151(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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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9-39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약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내                1           동천안우체국 지원과                041-629-6452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ㅇ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
   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외)이 없는 지역            ※ ‘천안원성동우체국’은 거리 측정 시 제외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승강기 설치 필)에 한하여 신청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2019. 12. 12.(목) ~ 12. 16.(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cc) ‘열린경영 - 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2019. 12. 12.(목) ~ 12. 16.(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임2],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붙
    임3],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붙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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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충청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
       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
       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
       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란 평가위원 과반수가 5개 평가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최하’로 평가한 경우 또는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최하’로
         평가한 경우를 말함.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충청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9. 1. 10.(금) 공고할 예정이
       나 제출서류 검토 등 행정업무 처리상 일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불가피한 경우 선정결과 공고
       는 지연될 수 있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충청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42-611-1116)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동천안우체국 지원과(☎ 041-629-64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개별통보 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7.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8. 창구디자인표준(안) 1부 :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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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법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9코71        형사보상
              (2016고정2693 업무방해)
청 구 인         이혜미 (850426-*******)
무 죄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6고정2693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으로 424,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0. 15.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이지수
                                   판사     김보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9코72        형사보상
              (2017고합1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청 구 인         김형주 (530904-*******)
무 죄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7고합15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5,007,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0. 18.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이지수
                                   판사     김보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9코91   형사보상
                         (2019고단163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동부기업 주식회사
무 죄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9고단1633 판결
         주           문

                                                88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초등학교
 2) 명           칭: 가칭)기업초등학교2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507-1번지 일원(강원원주기업도시내 초2)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시설결정면적: 15,019.7㎡
 2) 건 축       면 적: 4,535.31㎡
 3) 연     면     적: 15,079.24㎡
 4) 사 업       기 간: 2019. 11.(협의일) ~ 2021. 12. 3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적 : 강원원주기업도시 및 인근 지역 학생을 수용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한 교육 인
   프라 구축
 2)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축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비고
              강원원주기업도시
   1                              1507-1       대    강원도교육감               15,019.7
               택지개발지구
                                 면적계                                     15,019.7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
  항 : 해당 없음


◉경기도공고제2019-1766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시흥시 옥구공원로189,             대 기
주식회사 가나이엔텍                                                         ‘19. 11. 27.     신규등록
                                305호(로얄퍼스트빌)             (제345호)


◉담양군공고제2019-1174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
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담 양    군 수

                                               97
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9-220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산13-3 일대 등 5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무 계
                                    1등급            1, 2등급             식생, 포유류
  신월리 산13-3 일대       358161
                     동 래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59131
                                    1, 3등급         2, 3등급                식 생
     산199 일대         양 산
                     359093
                     상 북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359053
                                    1등급            2, 3등급                식 생
   조일리 691 일대        언 양
                     359054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무 계
                                    1등급           1, 2, 3등급           식생, 포유류
    산232 일대          358161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통도사
                                    1, 3등급          2등급                  식 생
  외석리 산21-1 일대       359091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영
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환경부고시제2019-224호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일부개정중정정
 관보 제19635호(2019.11.26.)에 게재된 “환경부고시제2019-217호(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일부개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2월 3일
               환 경 부 장 관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 고

같은 표 포유류 MAMMALS 중 유모목 P 같은 표 포유류 MAMMALS 유모목 PILO                관보 제19635호
                                                              (2019.11.26.) 277페이지
ILOSA을 삭제하고 원숭이목 PRIMAT SA 중 나무늘보과 Megalonychidae를 삭
ES 중 거미원숭이과 Atelidae를 다음 제하고 원숭이목 PRIMATES 중 거미원
과 같이 한다.                      숭이과 Atelidae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7
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같은 표 해삼류 SEA CUCUMBERS 같은 표 해삼류 SEA CUCUMBERS         관보 제19635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19.11.26.) 291페이지
□ 해삼류 SEA                □ 해삼류 SEA
CUCUMBERS(Holothuroidea) CUCUMBERS(Holothuroidea)

구   분 부속서Ⅰ    부속서Ⅱ           부속서Ⅲ         구   분 부속서Ⅰ      부속서Ⅱ          부속서Ⅲ

해삼목                                       해삼목
ASPIDOCHIROTIDA                           ASPIDOCHIROTIDA
[국명미          [국명미정]                      [국명미            [국명미정]
정]            Holothuria                  정]              Holothuria
Holoth        fuscogilva                  Holoth          fuscogilva
uriidae       (2020.8.28.                 uriidae         (2020.8.28.
              이후 적용)                                      이후 적용)
              [국명미정]                                      [국명미정]
              Holothuria                                  Holothuria
              nobilis                                     nobilis
              (2020.8.28.                                 (2020.8.28.
              이후 적용)                                      이후 적용)
              [국명미정]                                      [국명미정]
              Holothuria                                  Holothuria
              whitmaei                                    whitmaei
              (2020.8.28.                                 (2020.8.28.
              이후 적용)                                      이후 적용)
해삼과                         바위해삼          해삼과                           바위해삼
Sticho                      Isostichopu   Sticho                        Isostichopu
podida                      s fuscus      podida                        s fuscus
e                                         e
                            (에콰도르)                                      (에콰도르)

같은 표 해삼류 SEA CUCUMBERS
를 다음과 같이 한다.
□ 해삼류 SEA
CUCUMBERS(Holothuroidea)

구   분 부속서Ⅰ    부속서Ⅱ           부속서Ⅲ

해삼목
ASPIDOCHIROTIDA
[국명미          [국명미정]
정]            Holothuria
Holoth        fuscogilva
uriidae       (2020.8.28.
              이후 적용)
              [국명미정]
              Holothuria
              nobilis
              (2020.8.28.
              이후 적용)
              [국명미정]
              Holothuria
              whitmaei
              (2020.8.28.
              이후 적용)
해삼과                         바위해삼
Sticho                      Isostichopu
podida                      s fuscus
e
                            (에콰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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