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7월 26일
        여수해양경찰서P-121정장의인           여수해양경찰서P-121정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7년 7월 26일
            P-121정장의인                      P-121정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7월 26일
      여수해양경찰서방제13호정장의인             여수해양경찰서방제13호정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7년 7월 26일
           방제13호정장의인                       방제13호정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7월 26일
      여수해양경찰서방제15호정장의인             여수해양경찰서방제15호정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7년 7월 26일
           방제15호정장의인                         방제15호정장의인(전자)




                                 401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7-115호
                          공인등록 및 폐기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을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
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 제2항,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17년 8월 1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상주교육지원청재무관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상주교육지원청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년월일 : 2017년 7월 31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상주교육청경리관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상주교육청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공고제2017-71호
                             관인폐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회계 관직명 변경에 따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성교육지원청경리관인 공
인 폐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
□ 폐기 연월일 : 2017년 8월 31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성교육지원청경리관인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공고제2017-72호
                             관인등록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회계 관직명 변경에 따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성교육지원청재무관인 공
인 등록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
                            411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411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상주교육지원청재무관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상주교육지원청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상주교육청경리관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상주교육청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7-115호
공인등록및폐기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일부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인및전자이미지관인
을관인대장에등록하고행정효율화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8조, 제39조및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
속기관공인조례제7조제2항, 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10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 2017년8월1일
□폐기년월일: 2017년7월31일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공고제2017-71호
관인폐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회계관직명변경에따라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성교육지원청경리관인공
인폐기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
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10일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폐기연월일: 2017년8월31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성교육지원청경리관인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공고제2017-72호
관인등록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회계관직명변경에따라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성교육지원청재무관인공
인등록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
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10일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 등록 연월일 : 2017년 7월 31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성교육지원청재무관인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공고제2017-435호
                              관인등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변경되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 및 제39조에 의거 관인을 등록하고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 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7년 8월 24일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위원장의인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7-51호
                            관인등록 및 폐기
 2017.2.4.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6조에
의거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인”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등록 및 “경상남도합천교육
지원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폐기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8월 2일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인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인 전자이미지 관인




                            412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 폐기 연월일 : 2017년 8월 2일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전자이미지 관인




◉나산중학교공고제2017-17호
                               관인폐기
  2017.9.1.자 나산중학교 폐교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곡기관 공인 조례」 제 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
니다.
      2017년 8월 10일
                   나산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3월 1일
               나산중학교장인                    나산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나산중학교운영위원회인




□ 폐기 연월일 : 2017년 9월 1일
            나산중학교장인                       나산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나산중학교운영위원회인



                             413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부일중학교공고제2017-21호
                              공인등록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6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등록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
한 규정 제39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부일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7월 11일
                         부일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삼숭중학교공고제2017-36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삼숭중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7. 7. 20.
                       삼숭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성연중학교공고제2017-2호
                         공인등록 및 폐기
 성연초·중학교에서 성연초등학교로 신설대체이전(신설·분리)으로 운영위원장직명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 공인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성연중학교장
□ 최초사용연월일 : 2017년 8월 8일
        성연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성연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414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414
부일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성연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성연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부일중학교공고제2017-21호
공인등록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6조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등록하고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
한규정제39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10일
부일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7월11일
◉삼숭중학교공고제2017-36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및폐기공인을공고합니다.
2017년8월10일
삼숭중학교장
□사용개시일: 2017. 7. 20.
삼숭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성연중학교공고제2017-2호
공인등록및폐기
성연초·중학교에서성연초등학교로신설대체이전(신설·분리)으로운영위원장직명이변경됨에따라행정
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공인조례제8조(공고)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10일
성연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8월8일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 최초사용연월일 : 2002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7년 8월 7일
          성연초중학교운영위원장인              성연초중학교운영위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성연초등학교공고제2017-18호
                           공인등록
 성연초·중학교에서 성연초등학교로 신설대체이전(신설·분리)으로 운영위원장직명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 공인조례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성연초등학교장
□ 최초사용연월일 : 2017년 8월 1일
        성연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성연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415
제19071호                 관       보           2017. 8. 11.(금요일)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6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일부를 개정하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사업을 고시 [별표](예외인정 사업 목록) 반영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여 고시
2. 주요내용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된 사업을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 [별표] 목록에 반영함
  ※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치안             대법원       2018년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사법·등기) 사업
    치안             대법원            2018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외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바레인 건강보험(SEHATI-ICT) 시스템 구축사업’은 고시일자만 추가
◉법무부고시제2017-14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8월 11일
              법무부장관
◇ 귀화허가일 : 2017. 8. 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왕은위 1996.04.21 남 중 국 강원도원주시옛시청길52 (일산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자오용 1992.12.02 남 중 국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북문로38
                      (하효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천이밍 1997.02.14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8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국선 1984.01.06 남 중 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풍정리 202
                                             국적법
                                            제7조1항1호
  허일 1980.07.26 남 중 국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59-8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성대 1976.10.05 남 중 국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문로22번길38
                      (신풍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정지혜)
 정지혜 2008.11.27 여 중 국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문로22번길38
                      (신풍동)
                                             국적법 정성대의
                                              제8조 수반취득
                              7
제19071호                 관         보          2017. 8. 11.(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인천광역시
 첸싼푸 1983.02.03 남 타 이 완 308호    연수구  선학동 340 1동  국적법
                                                제6조1항2호
첸층구어 1960.05.13 남 타 이 완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 37, 1동
                        308호 (선학동, 태산아파트)
                                                 국적법
                                                제6조1항2호
 홍명화 1986.10.17 여 중   국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외동반림로46번
                        길1 (중앙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종용 1988.12.06 남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풍정리 170 제7조1항1호
리즈차오 2000.03.03 남 중                              국적법
                      국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3가 467 제7조1항1호
안드레진 1991.01.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장문로141 (한남동, 국적법
코퀴야드                    한남힐스테이트)                제7조1항3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16호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공사금액 1100억원 850억원이상 500억원이상 360억원이상 200억원이상 120억원이상 120억원
  (추정금액) 이상 1100억원미만 850억원미만 500억원미만 360억원미만 200억원미만 미만
    요율    1.39    1.17    0.97    0.92    0.89    0.88   0.87
 ㅇ (적용대상) 모든 전기공사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
   시하는 요율
ㅇ (적용대상) 모든 전기공사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
   함)×율
ㅇ (보험료 요율) 2.49%
ㅇ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9
제19071호                 관        보          2017. 8. 11.(금요일)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
     함)×율
  ㅇ (보험료 요율) 1.70%
  ㅇ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라항)×율
  ㅇ (보험료 요율)「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요율
  ㅇ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2. 적용방법
 ㅇ 전기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
3. 적용시기
 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전기공사부터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도급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적용한다.
 ㅇ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12호, 2014.7.1)는 폐지한다.
 ㅇ「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8월 10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7-153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환경부 소관 고시를 일
괄적으로 폐지합니다.
     2017년 8월 11일
                환경부장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등 폐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8185호,
  ’17.7.17. 공포·시행)으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고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에 관한
  업무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환경부 소관 고시를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1.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2.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3.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4. 악취공정시험기준
 5.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6.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7. 폐기물공정시험기준
                                10
제19071호                  관       보          2017. 8. 11.(금요일)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대구순환고속도로 (고속국도 700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소 권리관계
   칠곡군 109-3
 1 지천면 (109-3) 답 13 13 차창규 경북오산리
                              칠곡군 지천면
                                  458
   오산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1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호(2017.1.13)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고속
도로(평택-서평택) 확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해안고속도로(평택-서평택)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서해안고속도로(고속국도 제15호선 평택-서평택)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서해안고속도로(평택-서평택) 확장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원      편입     토지 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성명(명칭)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
   경기도                                성남시
 1 평택시  850-5
   포승읍 (850) 전 76         35 최병세 하대원동 218-1
   도곡리                             성원@ 6동104호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안중      평택시
 2 평택시  195-6
   포승읍 (195-5) 임 1,343   441 김규종 제주시 구좌읍 농업        안중읍 근저당권
   홍원리                              김녕로8길 2 협동조합
                                                   현화리 지상권
                                                   94-53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1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8호(2017. 3. 8.)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유
천하이패스IC 설치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2
제19071호                      관         보            2017. 8. 11.(금요일)
 8.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9.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
 11. 빛공해 공정시험기준
 12.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16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41호(2011. 7. 6.)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9호(2015. 7. 23.)로 도로구
역결정(변경) 고시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고속국도 제600호선)
4. 토 지 세 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소        (명칭) 주 소 권리관계
   김해시 238-22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농업 경남 김해시
 1 진영읍 (238-12) 대 40 9 강구종 진영로 451 협동조합 진영읍 근저당권
   신용리                                            진영로 185
   김해시 1104-9                 경남 김해시 봉황동
 2 한림면 (1104-1) 대 747 30 전수복 454-1 광남백조맨션
   명동리                           3동 1203호
   김해시 1104-10
 3 한림면 (1104-5) 도 136 7 공          김해시
   명동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1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96호(2014. 12. 26.)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공
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11
제19071호                   관        보           2017. 8. 11.(금요일)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및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2017년
상반기 실효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가. 전파법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
  나. 전파법시행령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38조(재허가)
2. 귀하의 무선국은 2017년 6월 30일자로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무선국의 허가가 실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유 효 기 간: 2017년 6월 30일
  나. 실 효 일 자: 2017년 7월 1일
  다. 실효 무선국: 『붙임』참조
3. 실효된 무선국은 허가의 효력이 없으므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허가받지 않은 무선국을 운
   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
   습니다.
4. 실효된 무선국을 재운용 시에는 반드시 신규로 허가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관련사항 문의: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3)
6. 주 소: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갈마동 408-9) FAX 042-520-4158
                           실효무선국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무선국종별          재허가(시설자)주소
 1 94-1997-50-0017035 청수부여850 (재)부여군******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의열로
 2 94-1997-50-0017036 청수부여851 (재)부여군******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의열로
 3 94-1997-50-0017037 청수부여852 (재)부여군******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의열로
 4 94-1997-50-0017038 청수부여853 (재)부여군******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의열로
 5 94-1997-50-0017039 청수부여854 (재)부여군******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의열로
 6 94-1997-50-0017040 청수부여855 (재)부여군******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의열로
 7 94-1997-50-0017041 청수부여856 (재)부여군******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의열로
 8 94-1997-50-0017042 청수부여857 (재)부여군******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의열로
 9 94-2002-50-0013120 성원논산510 계룡엄사성원***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10 94-2007-50-0000222 영남예산501    이**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가야산로
 11 94-2007-50-0000248 동원예산501    김**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2 94-2007-50-0000249 동원예산502    김**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3 94-2007-50-0000277 신성건기101   신성건기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14 94-2007-50-0000282 광일중기101   천안환경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무로
                                73
제19071호                     관          보             2017. 8. 11.(금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무선국종별         재허가(시설자)주소
 63 94-2012-50-0000422 일진마전700   안**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로
 64 94-2012-50-0000423 애순집현700   김**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로
 65 94-2013-50-0000001 상원황용701   강**     간이무선국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황용리
 66 94-2013-50-0000002 애순마전700   김**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로
 67 94-2013-50-0000010 대규죽계701   전**     간이무선국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68 94-2013-50-0000030 재길인동501   이**     간이무선국    대전광역시동구계족로
 69 94-2013-50-0000031 종숙정림501   우**     간이무선국    대전광역시서구정림로
 70 94-2013-50-0000042 정길연서710   이**     간이무선국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와룡로
 71 94-2013-50-0000049 한진채운710   신**     간이무선국 충청남도당진시당진시장길
 72 94-2013-50-0000056 홍기월산710   윤**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73 94-2013-50-0000058 동일예산601   김**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74 94-2013-50-0000059 한기예산501   권**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시루미길
 75 94-2013-50-0000060 병기부여710   이**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나성북로
 76 94-2013-50-0000068 병국송선710   조**     간이무선국    충청남도공주시큰말2길
 77 94-2013-50-0000070 동연연무710   박**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안로
 78 94-2013-50-0000071 병석연무710   임**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로
 79 94-2013-50-0000085 청산산곡710 청양산업(김**)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80 94-2013-50-0000087 청산효성710 청양산업(정**)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81 94-2013-50-0000090 간희용운501   정**     간이무선국   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
 82 94-2013-50-0000105 종원태안501   조**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원이로
 83 94-2013-50-0000124 기범신탄501   성**     간이무선국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동
○ 실효 무선국 신규허가 신청방법
 - 인터넷 이용 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http://www.emsip.go.kr)으로 온라인 민원신청
 - 우편 이용 시 : 제출 서류와 허가 수수료(우체국에서 통상환으로 교환) 동봉 송부
 - 직접 방문 시 :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갈마동 408-9) 무선국업무과
◉군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7-4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이곳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
었음을 알립니다.
     2017년 8월 11일
                군산해양경찰서장
1. 구 역
금지구역 지정대상 금지기간                          금지구역                          대상
   선유도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수역 및 외측 20m 수역                 모든 동력수상
          개장기간                                                       레저기구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
                   (기준점 A : 35°48′56.47″N, 126°28′38.06″E / 기준점 B :
 신시도 배수갑문                      35°48′43.61″, 126°28′55.43″E            모든
  주변 해상      연 중 금지구역 기점 A : 35°48′39.13″N, 126°28′23.85″E 금지구역 수상레저
                 기점 B : 35°48′41.83″N, 126°28′04.10″E 금지구역 기점 C :      기구
                      35°48′11.67″N, 126°28′19.80″E 금지구역 기점 D :
                 35°48′13.93″N, 126°29′11.15″E) 의 지점을 연결한 내측 수역
2. 문 의 처 :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63-539-2349)
3. 참고사항
  수상레저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법 제5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75
제19071호
관
보
2017. 8. 11.(금요일)
1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원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명칭)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850-5
(850)
전
76
35
최병세
성남시
하대원동218-1
성원@ 6동104호
2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
195-6
(195-5)
임
1,343
441
김규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구좌읍
김녕로8길2
안중
농업
협동
조합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94-53
근저당권
지상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관계
1
칠곡군
지천면
오산리
109-3
(109-3)
답
13
13
차창규
경북칠곡군지천면
오산리458
2.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대구순환고속도로(고속국도700호선)
4. 토지세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사업명: 대구순환고속도로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1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호(2017.1.13)로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된고속국도제15호선서해안고속
도로(평택-서평택) 확장공사편입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서해안고속도로(평택-서평택)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서해안고속도로(고속국도제15호선평택-서평택)
4. 토지세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사업명: 서해안고속도로(평택-서평택) 확장공사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1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8호(2017. 3. 8.)로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된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유
천하이패스IC 설치공사에따른편입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071호
관
보
2017. 8. 11.(금요일)
1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원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관계
1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238-22
(238-12)
대
40
9
강구종
경남김해시진영읍
진영로451
진영농업
협동조합
경남김해시
진영읍
진영로185
근저당권
2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1104-9
(1104-1)
대
747
30
전수복
경남김해시봉황동
454-1 광남백조맨션
3동1203호
3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1104-10
(1104-5)
도
136
7
공
김해시
8.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9.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11. 빛공해공정시험기준
12.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16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41호(2011. 7. 6.) 및국토교통부고시제2015-479호(2015. 7. 23.)로도로구
역결정(변경) 고시된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공사에따른편입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
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고속국도제600호선)
4. 토지세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사업명: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1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96호(2014. 12. 26.)로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된대구순환고속도로건설공
사에따른편입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대구순환고속도로건설공사
제19071호                 관        보          2017. 8. 11.(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지목 원면적 면적 (명칭)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명칭)
 71 대구시 달서구 757-38
      대천동 (757-20) 답 385 213 공        대구광역시
 72 대구시 달서구 758-72
      대천동 (758-4) 답 243 89 공          대구광역시
 73 대구시 달서구 758-73 답 243 32 공
      대천동 (758-4)                     대구광역시
 74 대구시 달서구 218-5 답 331 42 국          국토교통부
      대천동 (218-3)
 75 대구시 달서구 243-11
      대천동 (243-8) 답 419 71 국          국토교통부
 76 대구시 달서구 243-12 답 419 143 국
      대천동 (243-8)                     국토교통부
 77 대구시 달서구 243-7 답 690 690 국         국토교통부
      대천동 (243-7)
 78 대구시 달서구 755-30
      대천동 (755-30) 답 622 622 국        국토교통부
 79 대구시 달서구 756-28 답 544 544 국
      대천동 (756-28)                    국토교통부
 80 대구시 달서구 757-31
      대천동 (757-31) 답 556 556 국        국토교통부
 81 대구시 달서구 758-68 답 418 418 국
      대천동 (758-68)                    국토교통부
 82 대구시 달서구 218-4 답 476 4 국
      대천동    (218)                    국토교통부
 83 대구시 달서구 755-31
      대천동 (755-31) 답 428 428 국        국토교통부
 84 대구시 달서구 756-29
      대천동 (756-29) 답 351 351 국        국토교통부
 85 대구시 달서구 757-32
      대천동 (757-32) 답 339 339 국        국토교통부
 86 대구시 달서구 758-69 답 241 241 국
      대천동 (758-69)                    국토교통부
 87 대구시 달서구 758-3 도 62 62 국           국토교통부
      대천동 (758-3)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4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4호(2017.02.09.)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
도로 연결로(서울방향)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도로 연결로(서울방향)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경부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호선), 용인서울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71호선)
4. 토 지 세 목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