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08호                 관          보         2007.10.17. (수요일)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전화 02-2110-6218, 팩스

 02-504-6234) 또는 자립지원투자팀(전화 02-500-5611, 팩스 02-500-5615)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7-346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7일

              보건복지부장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긴급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위임금지 법리 위반 논란을

 해소하고, 긴급지원제도가 본인의 소득과 재산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자에 대한 더욱 효과
 적인 지원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적정성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적정성 심사기준 중 재산의 범
 위를 현실에 맞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시설 이용지원금액의 범위 구체화
   (1) 법에서 위임한 지원기준을 개략적으로 내용을 정한 후 하위명령에 재위임할 필요
   (2) 시설유형별 비용수납 한도액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안에
     서 실비를 지급토록 규정
   (3) 시행령에서 개략적으로 시설 이용지원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시설 이용지원금액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소득·금융재산 기준 완화
   (1)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차상위계층 이상의 국민도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저소득층의 주택마련 및 건강 등의 장기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금융
     재산 기준을 완화할 필요
   (2) 소득기준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서 100
     분의 150으로 인상하며, 금융재산 기준을 현행 “120만원”에서 “청약저축과 보험을 제외한
     금융재산의 합계액이 120만원”으로 인상
   (3) 소득·금융재산 기준 완화를 통한 대상자 확대 및 주택마련 등 자립기반 조성으로 긴급
     지원제도가 실질적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긴급복지지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71
제16608호             관         보        2007.10.17. (수요일)
   가. 재산의 범위
       (1) 골프장 등 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간접투자증권, 보장성 보험 등이 재산에 포함.됨을 명

        확히 규정하여 고액 재산 보유자에 대한 부당한 지원 방지와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

       (2)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일반

        재산으로 규정하고, 수익증권과 보장성보험을 금융재산으로 규정

       (3) 재산기준의 합리화를 통해 고액 재산 보유자에 대한 부당 지원 방지 및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7년11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

 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21, 참조 : 기초생활보장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전화 02-2110-6218, 팩스

 02-504-62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01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의 항목중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비를 추가하고 관련 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관리비 항목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를 추가
   (1)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홈네트워크 기기 및 장비를 유지관리하기 위

       하여 인건비 및 부품교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관리비가 필요함.

                               272
제16608호                      관               보        2007.10.17. (수요일)

 주파수대역        공중선 전력 또는 전력밀 공중선 절
                                                    비               고
    (㎒)             도                대이득
                                    6 dBi 이 ※공중선전력 또는 전력밀도는 평균치이며
 5150~5250      2.5 ㎽/㎒ 이하
                                       하        , 공중선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
              점유주파수대폭                           우에 초과한 값만큼 저감된 것일 것
                         10 ㎽
              0.5 ㎒ 이상
                         /㎒ 이하
              20 ㎒ 이하                          ※제7호의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과 하나의
                                                기기로 제작할 수 있다.


                                               ※5650~5725 ㎒ 주파수대역의 채널탐색을
                                                위한 수신기능을 탑재할 수 있다.
                                               ※공중선전력 또는 전력밀도는 평균치이며
                                                , 공중선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
                                                우에 초과한 값만큼 저감된 것일 것


                                               ※제7호의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과 하나의
                                    7 dBi 이
 5250~5350,                                     기기로 제작할 수 있다.
              점유주파수대폭                  하
                         5 ㎽/㎒
              20 ㎒ 초과
                           이하                  ※5650~5725 ㎒ 주파수대역의 채널탐색을
              40 ㎒ 이하
                                                위한 수신기능을 탑재할 수 있다.
                                               ※공중선전력 또는 전력밀도는 평균치이며
                                                , 공중선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
                                                우에 초과한 값만큼 저감된 것일 것


                                               ※제7호의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과 하나의
                                                기기로 제작할 수 있다.


                                               ※5650~5725 ㎒ 주파수대역의 채널탐색을
                                                위한 수신기능을 탑재할 수 있다.


                                    2.15 dBi
17705~17715      10 ㎽ 이하                       무선LAN 용도에 한함.
                                      이하


제7조 제5호 나목(2)의 “20 ㎒ 이하”를 “40 ㎒ 이하”로 변경한다.
제7조 제7호의 가목 내지 다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59
제16608호                             관           보           2007.10.17. (수요일)
7.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가. 주파수, 전파형식

 주파수(㎒)       전     파       형    식          비                                 고

                                           ※"당해 무선설비는 운용 중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음“
                                            이라는 문구를 동 설비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할 것


                                       ※제작자 및 설치자는 당해 무선설비가 전파혼신 가능성
              F(G,D)1(2,7)C(D,E,F,W)
2400~2483.5                                 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음
                   A2(7,9)F(W)
 5725~5825                                  을 사용자 설명서 등을 통하여 운용자 및 사용자에게
                        F9W
                                            충분히 알릴 것


                                       ※5825~5850 ㎒ 주파수대역의 채널탐색을 위한 수신기
                                            능을 탑재할 수 있다.

 나. 직접시퀀스 확산스펙트럼방식(DSSS), 첩확산스펙트럼방식(CSS)을 사용하는 것(주파수도약
  확산스펙트럼(FHSS)방식과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것 포함.) 또는 직교주파수분할 다중(OFDM)
  방식을 사용하는 것
  (1) 점유주파수대폭, 전력밀도, 공중선 절대이득 등

 점유주파수대폭             전력밀도                  공중선 절대이득        비                       고

   0.5 ㎒ 이상        10 ㎽/㎒ 이                 6 ㏈i 이하        ※전력밀도는 평균치이며, 공

    26㎒ 이하              하        (다만, 고정형 점대점 통신용           중선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무선설비는           초과한 경우에 초과한 값
    26㎒ 초과
                   5㎽/㎒ 이하             20㏈i 이하일 것주2))       만큼 전력밀도가 저감된
    40㎒ 이하
                                            6 ㏈i 이하         것일 것
                                                           ※전력밀도는 평균치이며, 공
                                                            중선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 초과한 값
                                                            만큼 전력밀도가 저감된
   40 ㎒ 초과         0.1 ㎽/㎒ 이                                것일 것
                                            6 ㏈i 이하
 60 ㎒ 이하주1)             하                                  ※전력밀도는 평균치이며, 공
                                                            중선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 초과한 값
                                                            만큼 전력밀도가 저감된
                                                            것일 것

    주1) 2400~2483.5㎒를 사용하는 기기에 한함.
    주2) 다음의 문구를 기기의 사용자 설명서에 명시할 것

                                             260
제16608호               관            보       2007.10.17. (수요일)
“법에 의해 전방향 전파발사 및 동일한 정보를 동시에 여러 곳으로 송신하는 점-대-다지점 서비스
에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주파수허용편차는±50×10-6이하일 것
  (3) 불요발사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하였을 때 -30 ㏈m 이하일 것

 다. 주파수도약 확산스펙트럼방식을 사용하는 것
  (1) 공중선 절대이득, 주파수허용편차, 불요발사는 나목 ⑴, ⑵ 및 ⑶의 조건에 적합할 것
  (2) 송신공중선계에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을 주파수호핑대역(단위는 ㎒로 한다)으로 나눈 값
   이 3 ㎽ 이하일 것
  (3) 호핑채널당 점유주파수대폭은 5 ㎒ 이하일 것
  (4) 호핑채널은 중첩되지 않는 15개 이상일 것
  (5) 호핑순서는 의사랜덤이고 전체 호핑채널에 대하여 균등하게 호핑하는 것일 것 다만, 반송파
   감지 기능을 부가한 설비로서 반송파감지에 의해 호핑하지 않은 채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6) 하나의 호핑채널에서의 체류시간(Dwell Time)은 0.4 초 이내 일 것

제8조 제1항 제6호 마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     파       수           1 ㎓ 미만                1 ㎓ 이상

        기준치                  -36 ㏈m                -30 ㏈m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     파       수           1 ㎓ 미만                1 ㎓ 이상

        기준치                  -36 ㏈m                -30 ㏈m

제8조 제1항 제8호 라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     파       수           1 ㎓ 미만                1 ㎓ 이상

        기준치                  -36 ㏈m                -30 ㏈m

제8조 제2항 중 “433.67~434.17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RFID용 무선설비”를
“433.67~434.17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RFID용 무선설비”로 변경한다.
제8조 제2항 제5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     파     수             1 ㎓ 미만                1 ㎓ 이상

        기준치                  -36 ㏈m                -30 ㏈m

제8조 제3항 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항만, 내륙 컨테이너집하장, 부두창고 등 컨테이너 집하·관리 장소에 한하여 사용(대한민국 주
  파수분배표 각주 K90C참조)

                               261
제16608호                     관             보    2007.10.17. (수요일)

                                                     전계강도
         주       파       수             분해능(㎑)
                                                  기준치(㏈㎶/m)
       0.009 ㎒ 이상 13.111 ㎒미만                9          43.5

    13.111 ㎒ 이상 13.410 ㎒ 미만                 9          50

    13.410 ㎒ 이상 13.552 ㎒ 미만                 0.1        60.5

    13.552 ㎒ 이상 13.568 ㎒ 이하                 9          93.5

    13.568 ㎒ 초과 13.710 ㎒ 이하                 0.1        60.5

    13.710 ㎒ 초과 14.010 ㎒ 이하                 9          50

    14.010 ㎒ 초과 30.000 ㎒ 이하                 9          43.5

   30.000 ㎒ 초과 1000.000 ㎒ 이하                120        43.5

제9조 제2항 제6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         파       수             1 ㎓ 미만            1 ㎓ 이상


          기준치                      -36 ㏈m             -30 ㏈m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체내이식무선의료기기) 402~405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체내이식무선의료기

기(MICS)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에 적합할 것

1. 인체 내에 이식되는 무선기기(이하 “이식용 무선기기”라 한다.)는 이를 제어하는 인체 외에 무선

 기기(이하 “제어용 무선기기”라 한다.)에 의해서만 통신할 것 다만, 환자 또는 기기의 이상을 긴

 급하게 외부에 알려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은 25 ㎼ 이하일 것

3. 주파수대폭(최대 전력보다 20 dB 낮은 대역폭)은 300㎑ 이하일 것

4. 주파수 채널은 중첩되지 않는 9개 이상일 것

5. 주파수허용편차는 제어용 무선기기의 경우 섭씨 -20도~50도, 이식용 무선기기의 경우는 섭씨

 25~45도 범위에서 ±100×10-6 이하일 것

6.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 기준치 이하일 것

   주         파       수             1 ㎓ 미만            1 ㎓ 이상


          기준치                      -36 ㏈m            -30 ㏈m


7. 제어용 무선기기는 이식용 무선기기와 통신을 시작하기 전에 통신채널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채널선택 기능을 구비할 것

                                     262
제16608호                     관              보             2007.10.17. (수요일)

   항             목         기                                               준

                       -10logB(Hz)-150(dBm/Hz)+G(dBi)
                       •B : 통신상태에서 최대복사대역폭(복사전력 최대값에서 20 dB감
       간섭감지기준
                           쇠되는 주파수대역폭중 최대가 되는 대역폭을 말함.)
                       •G : 제어용 무선기기의 공중선 절대이득


 채널당 수신전력 확인시간                                    10 msec 이상


사용가능채널 확인 및 통신개
                                                   5 초 이내
         시시간

 가. 제어용 무선기기는 수신전력이 간섭감지기준 이하인 통신채널과 전파간섭에 대비한 예비채널

  을 확보한 후 5초 이내에 통신을 개시할 수 있을 것 단, 모든 채널의 수신 전력이 간섭감지기

  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신전력이 가장 낮은 채널을 선택하여 통신을 개시할 수 있음

 나. 통신중 전파간섭 발생으로 정상적인 통신이 불가능한 경우 예비 채널로 전환하여 통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능을 구비할 것
  1) 예비채널로 전환하기 전 수신전력을 다시 측정하여 최초 통신설정시 측정한 수신전력보다 6

   dB 이상 높지 않은 경우 : 기 설정한 예비채널로 전환하여 통신을 수행할 것

  2) 예비채널로 전환하기 전 수신전력을 다시 측정하여 최초 통신설정시 측정한 수신전력보다 6

   dB 이상 높은 경우 : 최초 통신개설 절차를 반복한 후 통신을 수행할 것

 다. 통신 개시 후 5초 이상 데이터 송수신이 없는 경우 통신을 자동으로 정지하는 기능을 갖출

  것
8. 403.5~403.8 ㎒ 대역의 1개 채널을 이용하고 출력이 100 ㎻(e.i.r.p.)이하인 이식용 무선기기의

 경우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
 합할 것

1. 주파수대역, 전력 등
                공중선절대이득을 포함.한
  주파수대역(㎓)                                비                                 고
                     전력(e.i.r.p.)
                                      공중선전력은 10 ㎽ 이하이어야 하며•공중선
  24.05~24.25          100 ㎽
                                      절대이득은 17 ㏈i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대 이내일 것
3. 점유주파수대폭은 200 ㎒ 이하일 것

                                    263
제16608호                     관               보           2007.10.17. (수요일)
4. 불요발사는 다음 기준치 이하일 것
      주      파    수                   1 ㎓ 미만                     1 ㎓ 이상

            기준치                       -36 ㏈m                     -30 ㏈m

5. 부차적 전파발사는 -54 ㏈m/㎒ 이하일 것
6. 지능형교통시스템(ITS)용 고정형 차량검지기는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 기기의 신
 호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는 식별코드를 사용할 것
제16조 제2호 바목의 “반송파전력보다 70dB 이상 낮은 값일 것”을 “2.5㎼ 이하일 것”으로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고시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정보통신기기 인증을 위한 세부 운영지침(전파연구소고시 제2007-22호,
 2007. 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별표3 형식기호의 표시(제7조 제2항관련) 제1호의 표에 “RFID/USN용 무선설비의 기기”, “체
      내이식 무선의료기기 및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의 지정항목(기종, 용도, 사용환경, 합격자,
      주파수, 송·수신의 구별, 전력, 전파형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 및 신설한다.
                  항 목         기       용           합   방   주     송    전    전       채
                                              사                 ·
                                              용                 수
                                                  격       파     신         파
                                              환                 의
                                                                          형
                                              경                 구
구 분                           종       도           자   식   수     별    력    식       널
RFID/USN용 무선설비의 기기
(다만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경우             ○       ○       ○   ○       ○     ○    ○    ○       ○
에는 전력표시를 생략할 것)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       ○       ○   ○       ○     ○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       ○       ○   ○       ○     ○    ○

 2. 별표3 형식기호의 표시(제7조 제2항관련) 제2호에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및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의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내            용               기                                   호

           체내이식 무선의료 기기               400M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MICS4


           물체감지센서용 기기                 24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SRD24

 1)
  항만, 내륙 컨테이너집하장, 부두창고 등 컨테이너 집하·관리 장소에 한하여 사용(대한민국 주
  파수분배표 각주 K90C참조)

                                          264
제16608호                      관         보   2007.10.17. (수요일)
  (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관련 설비의 유지비용을 관리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3) 첨단 IT기술인 홈네트워크 설비의 기기 및 장비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의 세부적인 구성내역을 규정
  (1)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비에 대한 비용산정 및 부과 등을 위하여 관리비의 구체적인

   구성내역을 규정함.이 필요함.

  (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인건비·자재비, 용역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용역금액을 관리비로 규정함.

  (3)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비 구성내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관리비의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
  (1) 사업주체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한 경우 하자보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설

   비공사의 종류와 하자보수의 책임기간을 규정함.이 필요함.

  (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중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설비공사의 종류를

   망공사, 기기공사 및 단지공용시스템공사로 정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각각 2년으로 규정함.

  (3) 하자보수에 대하여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비용부담 등 책임소재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

   함.으로써 상호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 6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 : //www.moct.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

 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주택건설기획팀(전화 :

  2110-8599, 팩스 02-503-7313)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0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

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273
제16608호                     관         보   2007.10.17. (수요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두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기준 마련 근거 규정
  (1)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범위 및 다양한 기기 및 장비에 대한 용어정의 등이 통일되지 않

   아 관련 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 애로가 발생하므로 설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능형 홈

   네트워크의 설비설치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함.

  (3)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급자 및 사용자의 편익증진 및 효율

   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년11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 : //www.moct.go.kr)에서 법령·자료/법령

 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주택건설기획팀(전화 :

  2110-8599, 팩스 02-503-7313)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03호
 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이 되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지능

 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수선방법 및 수선주기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방송수신을 위한 설비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정함.
                                   274
제16608호                     관         보   2007.10.17. (수요일)
  (1) 공동주택의 TV·라디오방송을 위한 공동수신 안테나 등 설비가 관리소홀로 수신장애가 발
    생하고 있어 관리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통신 및 방송설비의 공사종류에 “방송수신 공동설비”를 추
    가하고 부분수리는 5년, 전면교체는 15년으로 규정함.
  (3) 안정적이고 양질의 방송수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정함.
  (1)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이를 보수하거나 교체해야 하므로 이러한
    설비의 보수시기 및 방법등 기준이 필요함.
  (2) 지능형 홈네트워크 단지망 설비의 전면교체 시기를 30년, 단지네트워크 장비는 부분수리 5
    년, 전면교체 10년, 주동출입시스템장비는 부분수리 5년 전면교체 20년으로 규정함.
  (3) 첨단 IT기술인 홈네트워크 설비의 기기 및 장비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주택법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 : //www.moct.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
 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주택건설기획팀(전화 :
  2110-8599, 팩스 02-503-7313)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07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447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10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공간정보기술(주)
 나. 전화번호 : 02-565-7100
2. 지정번호 : 제447호
3. 명 칭 : 자동 오류검출 방법을 적용한 수치지도(Ver.2.0) 정위치 및 구조화편집 공정개선 기술

                                   275
제16608호                     관          보   2007.10.17. (수요일)
4. 분 야 : GIS
5.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기술은 수치지도(Ver.2.0) 제작 시에 자동화검수를 통해 전수검수가 가능하도록 하여 오류가
 최소화 된 수치지도가 생산될 수 있도록 정위치 및 구조화편집의 공정을 개선하는 기술로서, 오
 류 자동 인식 및 탐색과 유형별 오류분류와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자동 오류검출 방법을 적용
 하였다.
 <기술범위>
 전수검수 및 자동화검수가 가능한 수치지도(Ver.2.0)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공정개선 기술

 -오류 자동인식 탐색, 유형별 오류 분류와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자동 오류검출 방법
6. 보호기간 : 2005년 3 월25일~2008년 3 월24일(3년)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 031-389-
 64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세청공고제2007-18호
    국세청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우리 청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
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10월17일
               국   세   청   장
1. 임용예정직위 :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

 ○보직가능 공무원의 종류 : 서기관 또는 계약직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함.

 ○주요업무내용
   -국세 소송에 관한 사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사무
   -판례·심판결정례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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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08호                   관            보           2007.10.17. (수요일)
 화재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 : 전화 042-481-4986~8,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 : http : //www.cha.go.kr, 전자메일 jdy71@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주   소 :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
      -전   화 061-286-5445, 전송 061-286-4772
  ○순천시 문화예술과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92
      -전   화 061-749-3223, 전송 061-749-3579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58호
      권고재결공고
 2007년10월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 : 어선 제201진영호 좌초사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2007-15호)
2. 피권고자 : 이상철(1955년10월14일생)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689번지
 귀하는 어선 제201진영호 선원으로 해기사면허도 없이 혼자 제201진영호의 항해당직을 서면서
 2006년 2 월27일 19시 30분경 전남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거커리도 동방 1.8마일 해상에 위치
 한 대암 암초(북위 34도 17분 15초·동경 127도 26분 20초)에 제201진영호를 좌초케 하였습니
 다.
 이 사고는 귀하가 레이더(RADAR)및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상의 선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육안으로 전방경계를 하는 것마저도 소홀히 하여 제201진영호가 대암으로 항진
 하여 암초에 좌초케 된 것입니다.
 이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향후 항
 해 중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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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10만원의『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
9. 기   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청 총무과(☎02-397-1244~7)로 문의하거나, 우리청 인터넷 홈페이
   지(www.nts.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기 바람



⊙문화재청공고제2007-258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제16조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및 관리단체 지정을 위하여 같
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7년10월17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2.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사항

 가. 지정명칭 : 순천 선암사 선암매(仙巖梅)

 나.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식물-노거수)

 다.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사적및명승 8호 ‘조계산송광사선암사일원’ 내 위치

 라. 수종 및 수량
   ○수      종 : 매실나무(Prunus mume Sieb. et Zucc.) 2주
   ○수      령 : 600년 추정
   ○규      격
       -백매(白梅) : 나무높이 8.2m, 줄기(지제부 부근)둘레 1.64m
       -홍매(紅梅) : 나무높이 6.0m, 줄기(지제부 부근)둘레 1.46m

 마. 지정사유
   ○매실나무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각지에 심어오던 관상용 자원식물이며 이른봄 피어나는 단
       아한 꽃과 깊은 꽃향기로 시·서·화 등에 빠짐없이 등장할 만큼 우리 조상들의 사랑을 받아
       온 식물임.
   ○선암사의 무우전과 팔상전 주변 20여 그루의 매화 중 고목으로 자란 백매와 홍매 2그루는 아
       름다운 수형과 양호한 수세를 보이고 있고, 고려 때 중건한 선암사 상량문에 바로 옆의 와룡
       송과 함.께 매화 관련 기록이 남아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나무임.

 바. 문화재관리단체 : 순천시(순천시장)
3. 지정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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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08호               관         보   2007.10.17. (수요일)
  -국유재산 환수 및 관재업무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운영
  -소송 및 심판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관련분야
  -세무·회계·일반 법률 및 이와 관련된 분야

 ○필요지식 및 기술
  -세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이론적·법률적 전문지식
  -국세소송 등에 관한 이해 및 실무수행능력
2.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연장 가능)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필수요건을 갖추고 경
 력요건 중 하나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할 수 있음

 1) 필수요건
  ○필수자격증 :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중 1

 2) 경력요건
  (학력 기준)
  ○석사학위 이하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경력 기준)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자

 ○민간인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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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08호                      관               보   2007.10.17. (수요일)
4. 시험일시 및 장소

 ○응시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5. 시험방법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
  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다음의 능력 및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영어구사 능력, 인터넷 등 컴퓨터 활용능력
6. 응시원서 교부·접수

 ○기    간 : 2007년11월 1 일(목)~2007년11월 7 일(수) 18 : 00까지(우편접수는 마감일 18 : 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교부·접수처 : 국세청 총무과(본청 청사 1301호실)
  -전   화 : (02)397-1244~7, FAX : (02)720-3866

 ○접수방법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국세청 총무과, 우편번호 : 110-705)
7. 제출서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1부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
   →공고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 e-사람의 약력카드를 제출하고, 자기소개서는 별도작성 제출

 ○직무수행계획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각 1부

 ○호적등본 1부.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영어 구사 : TOEFL, TOEIC, LATT, TEPS 등 성적 증명서
  -컴퓨터 활용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세청 등 공인기관 자격증명서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8. 보수수준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하한액은 43,643천원이며, 연봉 상한액은 64,970천원으
  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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