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구분 성명 고지번호 지점명       단속 단속 위반차량               주소              납부 비고
                          일시                                  금액
 3 임상준 01-95-1731-70 제 천 2017- 인천85바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1881번길 19 400,000 사전
        20-6006-110 영업소 02-06 7342          (홍제동) 1층                 고지서
       01-95-1731-70 북단양 2017- 경북98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중원로          사전
 4 이성민 20-2004-110 영업소 02-02 8183 71-30 (5차부영아파트) 513동 1106호 400,000 고지서
 5 채규용 01-95-1731-70 동충주 2017- 경북86아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로 3026 (대랑동) 800,000 사전
        20-6002-110 영업소 02-06 3207         월드컵주유소                    고지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29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목포 고하도 부잔교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목포 고하도 부잔교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목포시청
  (나) 주 소 :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3. 항만명 및 공사종류
  (가) 항 만 명 : 목포신항
  (나) 공사종류 : 토목공사
4. 공사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관내 선박의 입출항이 용이하도록 시설물(부잔교) 설치
  (나) 공사개요
   ○ 위 치 : 전남 목포시 달동 779-4번지
   ○ 총공사비 : 100백만원
   ○ 공사내용
    - FRP 부잔교 설치 1식 및 도교 설치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280-1682)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무선국 허가취소)
                            116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1-2006-20-0000035 311금진호     박**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2017.02.15.자
                                             도산면 분지포길 무선국 허가취소
 2 42-1994-20-0000171 300 로얄훼리호 서경해운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대교로
                                                   중구 2017.02.15.자
                                                      무선국 허가취소
 3 42-2007-20-0000223 제23반야호                 경상남도
                                 이** 정기검사불응 새동네2길 사천시  2017.02.15.자
                                                      무선국 허가취소
 4 32-2004-20-0000903 성관고성      성관(주)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고성군 2017.02.15.자
                                             거류면 거류로 무선국 허가취소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되오니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를 득한 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3,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7. 04. 03.(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청문일자
 1 42-2006-20-0000292 300백녕호 백녕건설(주)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49번길 2017.04.03.(월)
 2 81-2006-20-0000001        한국티타나이트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북로 청문일자
                               공업사                            2017.04.03.(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7.04.03.(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3,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17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7.03.20.(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2-10-0000216 316진영호 엘케이해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식회사 정기검사불응 부전로152번길
                                                                  청문일자
                                                                2017.03.20.(월)
 2 42-2000-20-0000489 303삼호호 김**                                  청문일자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2017.03.20.(월)
 3 42-1995-20-0000568 300효명호 (주)우영토건 정기검사불응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청문일자
                                                                2017.03.20.(월)
                                                                  청문일자
 4 42-2002-20-0000434 305동방스타호 합성해운(주) 정기검사불응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림로 2017.03.20.(월)
 5 94-2011-20-0000021 태성건기601호 김**                                청문일자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남로39번길 2017.03.20.(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7.03.20.(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51-974-5193,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해*해운(주)          42-2004-30-0000238         681해동스타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118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 문 일 : 2017. 3. 8.(수)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2017. 3. 15. ~ 2017. 4. 13.)
4. 처분일자 : 2017. 2. 21.(화)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이○호       94-2011-50-0000003       ○○아산502   충남 아산시 모종동
6. 참고사항
 가. 무선국 처분기간 동안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이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119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
    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
    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
    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성명     고지번호 지점명   단속 단속 위반차량                주소           납부 비고
                           일시                                금액
  1 강동구 01-95-1731-70 제 천 2017- 충북98바 충청북도
                                       (하소동,
                                             제천시 용두대로15길 38
                                             하소현대아파트) 102동  400,000 사전
         13-1003-110 영업소 01-31 5143            508호                 고지서
  2 정동수 01-95-1431-71 북단양 2014- 경북06도 경상북도 경주시 구부랑4길 24-13, 810,600 가산금
         10-4002-120 영업소 11-04 7811 104동 311호 (안강읍,안강에덴타운)          고지서
                                  115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 2017. 3. 20.(월)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
   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 전파업무과(☏041-360-28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13510003696      부문천안501         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고재12길
 942011510003342~44   백호천안501~503   천안◯◯산악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942011510000876~77   구암영준501~502      조◯◯          대전 유성구 구암동
 942015510004184~87   환철홍성501~504      정◯◯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942015510000865~67   용문천안501~503      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도원6길
 942005500003433~35   동화청양705~707    동◯건설(주)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12길
 942008510002088~92   동화대전711~715     대표이사
 942014510002748~55   주영부여701~708    주◯건설(주)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울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7-1호
  울산광역시 동구 대왕암공원 갯바위는 낚시객들의 무분별한 출입 및 낚시활동으로 추락, 익수 등
연안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출입통제장소
1. 대 상 : 울산광역시 동구 대왕암공원 갯바위
2. 출입통제 지정일 : 2017. 3. 20.(월)
3. 출입통제 범 위 : 대왕암공원 갯바위 전체
  ※ 대왕교, 산책로 등 공원 내 통상적인 출입 가능지역은 제외
4. 출입통제 기 간 : 연 중
5. 참고사항 : 상기 출입통제장소 내 무단출입 시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10호
                     탐사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20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자격 등록관리기관은 신청된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부처가 불명확한 경우에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소관 부처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민간자
 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등록관리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민간
 자격 등록사무의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민간자격 등록 업무의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재검토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7-6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 이유
  타 규정 개정으로 인한 반사적 규제강화 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기준이 되는 횡령·배임금액은 임원의 경우 해당법인 자기자본의
     1,000분의 5 이상으로 직원의 경우 해당법인 자기자본의 100분의 5(코넥스시장의 경우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ㅇ 다만, 유가증권시장의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동 금액을 임원의 경우 자기자본
       의 10,000분의 25로 직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로 하고,
      코스닥시장의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동 금액을 임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00분의 25로 직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3으로 하며,
      코넥스시장의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동 금액을 임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00분의 25로 한다.(규정안 제18조의2 제2항 단서)
3. 기타 참고사항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
  공고/훈령’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7-51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8일
              환경부장관
                            12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1. 대상지역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20-10 일대 외 2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당초 고시 수정·보완 비 고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20-10 일대 공항 376083 1등급         3등급      식생
                               김포 376072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231 일대 계산      376074 1, 2, 3
                               일산 376081 등급
                                                 1, 2, 3 철새도래지,
                                                   등급      식생
                               공항 376083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634-1, 신읍 377012 1등급          3등급      식생
       826-7, 827-1 및 827-5 일대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52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6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
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을 지정(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8일
                환경부장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1. 기관명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가. 대표자 : 정 권
  나.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 3길 30
  다. 지정번호 : 해당사항 없음
  라. 지정 확인기관 : 법정기관
2. 시험기관명 :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송유종
  나.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 22
  다. 지정번호 : 한강-2017-0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3 시험기관명 :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가. 대표자 : 김정근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8사길 29
  다. 지정번호 : 한강-2017-02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13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1. 귀하(사)의 아래 탐사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에
   따라 2017.4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탐사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탐사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7.3.22~2017.3.23 (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7.3.23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탐사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17.3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236 인천광역시 풍도    112     심*열     금광, 은광, 텅스텐광,   탐사실적미인정
                                           몰리브덴광
  2 200237 인천광역시 풍도    113     심*열     금광, 은광, 텅스텐광,   탐사실적미인정
                                           몰리브덴광
  3 200238 전라남도 무안      85 주식회사 부*산업개발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4 200239 전라남도 무안      95 주식회사 부*산업개발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5 200621 충청남도 안면도     21     진*영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6 200622 충청남도 홍성     143     진*영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7-76호
  서울특별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6개단지(4, 6, 7, 8, 9, 13BL)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7일
                서울특별시장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내 6개단지(4, 6, 7, 8, 9, 13BL)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 사 업 명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내 6개단지(4, 6, 7, 8, 9, 13BL)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강일동, 상일동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일원
4. 사업기간 : 붙임
                                121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4. 시험기관명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변종립
  나.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다. 지정번호 : 한강-2017-03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5. 시험기관명 : ㈜푸른환경산업연구소
  가. 대표자 : 김홍기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림3길 9, 그린빌딩 3,4층
  다. 지정번호 : 한강-2017-04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6. 시험기관명 : 한국에스지에스(주)
  가. 대표자 : 권이성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76
  다. 지정번호 : 한강-2017-05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7. 시험기관명 : 삼화페인트 공업(주)
  가. 대표자 : 오진수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78
  다. 지정번호 : 한강-2017-06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8. 시험기관명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김경식
  나.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49 아이밸리 805호
  다. 지정번호 : 한강-2017-07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9. 시험기관명 : (재)FITI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김영찬
  나.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21
  다. 지정번호 : 금강-2017-0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고시(중부고속도로 이천하이패스IC 설치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과「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4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경기도공고제2017-278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경기도지사
○ 등록취소 내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명현건설㈜     박명균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59, 306호 수질 2016.11.04. 2017.02.28. 자진반납
                     (관양동, 부흥빌딩)             (제419호)
정우이엔티㈜     박병선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61,       수질 2012.06.14. 2017.02.28. 자진반납
                  에이스평촌타워 705, 706호          (제349호)
정우이엔티㈜     홍기정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 602, 603호    대기
                   (상대원동, 포스테크노)             (제241호) 2014.02.18. 2017.02.28.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7-279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경기도지사
○ 지정취소 내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분야
                                            (지정번호) 지정일 취소일 취소사유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          대기
㈜이푸른환경 홍기정               602~603호            (제18호) 2009.07.03. 2017.02.28. 자진반납
                     (상대원동, 포스테크노)

◉경기도공고제2017-281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경기도지사
○ 지정 취소 내역
    상호       대표자     소재지       분야 지정번호     취소일자                         취소사유
 엔비텍주식회사     홍해준 파주시 월롱면
                      283
                          엘씨디로 대기 경기북부제7호 2017. 3. 2.                   자진반납
                                      128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② 노선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경기도
 변경 고속 35호선 중부 이천시
                신둔면         3,151㎡
                                        신둔면
                                        용면리
                                               신둔면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고척리                       0.27
(신설) 국도    고속도로 용면리,                    56-1   221-1     고척리
                고척리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 고
             (m)
                       보조             신둔면      신둔면     자동차
신설 소로 2 가 8.5~10       간선   271       용면리      고척리      전용  -       -
                       도로             56-1     221-1    도로
  나. 경기도 이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사유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신설                       - 중부선 이천하이패스IC 설치에
 신설       -        소로2-가      L=271m, B=8.5m             따른 소로2-가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중부고속도로 이천하이패스IC 설치
4. 접도구역지정 내용
      도로의지정              고속국도           노 선 명         중부고속도로
                                                    (고속국도 제35호선)
                 o 도로구역(변경)경계선으로 부터 각각 10m
      접도구역          (인터체인지 구간 5m)
      또는 위치        - 시점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56-1
                   - 종점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221-1
      접도구역       o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o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기 타       o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 2017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7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도로팀(주소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 : 02-2219-6112)
  - 이천시청 도시사업과 도자문화시설팀(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중리동), ☎ 031-644-7128)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8.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중부고속도로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고척리            도로구역결정
        (고속국도 제35호선)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15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9.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
    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유천하이패스IC 설치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② 노선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대구시
                달성군                    대구시       대구시
           중부내륙 화원읍
 변경 고속 451 고속도로 구라리,                   달성군       달서구          대구시 달성군
(신설) 국도 호선 지선 달서구          18,040㎡     화원읍       대천동          화원읍 구라리,        1.22
                                       구라리       218-3        달서구 대천동
                대천동                    1236-2
                 일원
2. 도시계획시설(광장, 완충녹지) 결정(변경) 내용
  가. 대구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구분       시설명        시설의        위치                        규 모(㎡)            최초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유천하이패스IC          대구 달성군 화원읍                        증)
 신설       ①         교통시설      구라리                 -       21,800 21,800     -
                          117-1번지일대
       유천하이패스IC             대구 달서구                         증)
 신설       ②         교통시설      대천동                -        41,524 41,524
                          757-31번지일대
 나. 대구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유천하이패스IC                 광장의 신설                   -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유천하이패스
            ①                     A = 21,800㎡                IC 설치에 따른 교통광장 신설
  신설     유천하이패스IC                 광장의 신설                   -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유천하이패스
            ②                     A = 41,524㎡                IC 설치에 따른 교통광장 신설
 다. 대구시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결정(변경)
                    시설의                      규 모(㎡)              최초 비 고
구분      시설명         세분            위치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중부내륙
변경 고속도로              대구 달성군 화원읍                감)              건고제187호
        지선변 녹지 완충녹지 구라리 1214-3번지 일대 1,329,861 18,606 1,311,255 (74.06.12)
 라. 대구시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의종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완충녹지            면적변경 : 감)18,606㎡               -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유천하이패스IC
                          1,329,861→1,311,255㎡             교통광장 1,2호의 신설에 따른 면적감소
                                        16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128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명현건설㈜
박명균
안양시동안구관악대로359, 306호
(관양동, 부흥빌딩)
수질
(제419호)
2016.11.04.
2017.02.28.
자진반납
정우이엔티㈜
박병선
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361,
에이스평촌타워705, 706호
수질
(제349호)
2012.06.14.
2017.02.28.
자진반납
정우이엔티㈜
홍기정
성남시중원구순환로165, 602, 603호
(상대원동, 포스테크노)
대기
(제241호)
2014.02.18.
2017.02.28.
자진반납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분야
(지정번호)
지정일
취소일
취소사유
㈜이푸른환경
홍기정
성남시중원구순환로165,
602~603호
(상대원동, 포스테크노)
대기
(제18호)
2009.07.03.
2017.02.28.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7-278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7일
경기도지사
○등록취소내역
◉경기도공고제2017-27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7일
경기도지사
○지정취소내역
◉경기도공고제2017-28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따라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7일
경기도지사
○지정취소내역
상호
대표자
소재지
분야
지정번호
취소일자
취소사유
엔비텍주식회사
홍해준
파주시월롱면엘씨디로
283
대기
경기북부제7호
2017. 3. 2.
자진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