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1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7월3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사무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51-1, 
51-33, 52-1, 100-3, 101-1, 
102, 100-2, 43-3, 39-11
115,857
78
7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1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7월3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휴게실1
경기도 하남시 광암동 산1, 초일동
199-1, 269, 270, 295, 296, 
296-2, 303, 303-1, 303-2, 
303-3, 303-4, 303-6, 305-3, 
311-6, 331, 331-1, 331-2, 
331-3, 331-4, 331-5, 357-1, 
359, 396, 397, 403, 418, 420, 
산34-3, 산38, 산43, 산64-2 
360,404 
42.18 
40.86 
자재창고
70.76 
70.76 
휴게실2
12.58 
12.58 
폐수처리장
28.62 
28.62 
후문위병소
5.60 
4.00 
무벽사차고1
250.80 
250.80 
통합수송부
414.71 
401.10 
태성관
84.96 
84.96 
통신창고
69.39 
68.42 
방공포대창고
14.17 
14.17 
1항공여단 사무실
1,272.66 
1,250.53 
보일러실
48.96 
48.96 
향무휘트니스
59.50 
59.50 
인사/교육창고
98.90 
98.90 
간부식당
470.74 
857.51 
영내마트
431.64 
431.64 
통합막사
512.19 
991.08 
보급창고
82.11 
82.11 
저장고(탄1)
57.78 
57.78 
탄약교보재창고1
74.52 
74.52 
탄약교보재창고2
74.52 
74.52 
여단군수처
시설창고
106.56 
106.56 
초소
14.00 
6.72 
오수펌프장
3.61 
3.61 
위병소
71.73 
71.73 
무벽사차고2
363.80 
310.30 
(구) 기무대 관사
26.40 
26.40 
창고1
52.51 
52.51 
무벽사차고
65.50 
65.50 
여군휴게소
21.00 
21.00 
일반물자창고
18.00 
18.00 
분리수거장
39.59 
39.59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독신자숙소
276.60 
712.62 
연립관사
358.62 
686.52 
정비고1
355.27 
355.27 
정비고2
634.42 
634.42 
창고2
58.96 
58.96 
통합보일러실
94.24 
94.24 
502항공대대 본부
871.20 
1,712.37 
치장창고
85.56 
85.56 
화장실1
27.00 
27.00 
화장실2
27.00 
27.00 
사무실
27.00 
45.00 
수리부속창고1
27.00 
27.00 
창고3
16.45 
16.45 
창고4
5.40 
5.40 
저장고(탄2)
57.78 
57.78 
정비고3
111.31 
111.31 
발전실
40.71 
40.71 
휴게실
33.66 
33.66 
창고5
24.00 
24.00 
수리부속창고2
18.00 
18.00 
창고6
18.00 
18.00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8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보령웅천지구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보령웅천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보령웅천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ㅇ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10,215,072천원 (주택도시기금 3,851,2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21. 0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남도 보령시 건축허가과(041-930-378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
역본부 주택사업부(042-470-0652)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
다.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724-6번지 일원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975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4,767.00
4,739.40
감 27.6
다. 대지면적(㎡)
4,589.00
4,739.40
증 150.40
라. 연 면 적(㎡)
4,755.62
4,717.82
감 37.8
마. 사업규모
아파트 2개동 (행복주택 80세대,
국민임대 20세대, 8층) 및 부대‧
복리시설
좌 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76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인천공항IBC-3 지역전기공급시설공사(을왕-중산전력구공사)]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IBC-3 지역 전기공급시설 공사(을왕-중산 전력구공사)”
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공항 IBC-3 지역 전기공급시설 공사(을왕-중산 전력구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4 외 57필지 / 21359.27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사장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인천공항 IBC-3 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영종-중산 송전선로에서 을왕변전소간 
154kV 지중송전계통망 구성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관로 포설 14.8km(송전 12공, 통신 1공, 예비 1공, 맨홀 32개소)
5. 사업시행기간 : 2021. 7. ～ 2022.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45,170,000,000원(VAT 포함), 한국전력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운남동
1076-2
염전
134
8.0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외 1인
2
1076-8
염전
6172
16.28
3
1113-80
염전
673
37.33
4
1113-67
구거
65
1.58
5
1113-14
구거
2809
2.69
6
1113-31
염전
3249
68.27
7
1113-32
염전
1634
24.02
8
1113-33
염전
3306
92.38
9
1113-27
염전
370
1.76
10
1113-28
염전
370
1.87
11
1113-16
잡종지
99
0.01
12
1113-21
구거
3666
9.03
13
1113-15
염전
43880
222.79
14
1113-18
염전
46347
168.44
15
1769
도로
13523
80.76
인천광역시
16
1768
도로
124669
655.86
17
1791
도로
17916
454.42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한국전력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02-3777-94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1076-15
염전
291
27.69
19
1076-20
염전
374
140.42
20
1076-23
구거
468
35.32
21
1113-66
구거
340
15.89
22
1076-16
제방
286
9.34
23
1113-81
염전
64287
71.16
24
1113-72
염전
57
0.01
25
1113-22
제방
3690
12.58
국토교통부
26
1113-23
유지
56109
259.47
27
1494-3
도로
6049
128.19
인천광역시
28
운서동
2854-4
도로
39545
3211.07
29
2854-1
도로
42830
2086.31
30
2854-16
도로
1882
73.78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
공사
31
2854-5
도로
132599
4247.53
인천광역시
32
2854
제방
168803
34.96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
공항공사
33
2851-13
구거
247397
173.21
34
2851-1
도로
56710
24.31
35
2851-12
도로
2392
186.54
36
2963
잡종지
346049
514.51
37
2581-44
잡종지
19859
228.02
38
2851-60
도로
55393
450.65
39
2851-7
잡종지
32029
434.16
40
2870
잡종지
509716
904.94
41
3222
잡종지
1441
36.50
42
3223-4
잡종지
52958
1273.71
43
2872
잡종지
741573
1551.64
44
남북동
987
잡종지
70524
631.98
45
운서동
2876
잡종지
30974
428.18
46
남북동
983
잡종지
9973
51.00
47
983-1
도로
39
6.16
48
35-1
도로
374
26.73
49
운서동
3233-34
도로
15059
28.47
50
3233-35
잡종지
27101
619.56
51
2959-1
도로
21885
184.24
52
2957-2
도로
10914
321.86
53
2957-4
잡종지
15560
80.80
54
남북동
790-9
도로
257
4.67
55
790-28
전
178
13.72
56
790-2
답
15081
236.88
57
운서동
2957-3
잡종지
53578
738.99
58
2957-1
도로
30205
8.54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1-4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에 의하여 통신과금
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록
번호
상호
대표자
주소
등록일
060
주식회사코밴
김상준
임규창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로6길10(도곡동)
2021. 07.
23.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8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옹진대청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옹진대청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제35조제5
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옹진대청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국민임대 / 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9,423,897천원 (주택도시기금 1,333,66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옹진군청 도서주거개선과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
리 1094-1번지 일원
좌 동
-
나. 사업면적(㎡)
4,850.00
4,815.00
감 35.00
다. 대지면적(㎡)
4,850.00
4,815.00
감 35.00
라. 연 면 적(㎡)
2,821.31
좌 동
-
마. 사업규모
연립주택 2개동
(영구임대 20세대, 국민임대 30세
대, 4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
바. 구 조
철골구조
좌 동
-
사.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 ‘21.12
사업승인고시일 ∼ ‘23.12
증 24개월
□ 인천광역시 옹진군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동리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유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
류
및 내용
합 계
4,815
4,815
1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1094-1
답
1,150
1,150
조**
인천광역시 옹진
군 대청면 대청북
로 85번길243
2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1094-2
답
2,265
2,265
정**
인천광역시 옹진
군 대청면 대청로 
244번길146
3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1095
답
282
282
정**
옹진군 백령면 대
청리 1107
4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1096
전
1,000
1,000
조**
인천광역시 옹진
군 대청면 대청북
로 85번길243
5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1399-7
구
18
18 농림부
-
6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1399-8
구
26
26 농림부
-
7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1399-10 구
48
48 농림부
-
8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1401-3
도
1
1 국토부
-
9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1402-4
도
25
25 국토부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87호
보령웅천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2호(2019.01.09)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된 보령웅천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충청남도 보령시 건축허가과(041-930-3781),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주택사업부
(042-470-06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7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보령웅천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기정)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724-6번지 일원
(변경)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975번지 일원
다. 면 적 : (기정) 4,767㎡
(변경) 4,739.40㎡ (감 27.6㎡)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김 현 준
3.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보령지사에서 공급 예정
◦ LPG가스공급계획 : 단지내 LPG 저장탱크 설치하여 공급
다.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4,589
4,739.40
100
199
-
공 동 주 택
4,589
4,739.40
100
199
-
60㎡ 이하
4,589
4,739.40
100
199
-
라.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및 지자체 보조금
4.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지구지정고시일 ∼ 2020년 08월 31일
◦ (변경) 지구지정고시일 ∼ 2021년 07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가. 총괄
나. 주택건설 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공동주택용지 계획 : 100호
※ 평균규모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 (해당사항 없음)
6.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가. 탄소배출여건 분석
◦ 사업지구 온실가스 배출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6
2017
2018
2019
용지
보상
기정
4.8
-
-
4.8
-
조성
공사
기정
4.8
-
-
-
4.8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6
2017
2018
2019
2020
사업비
기정
102
-
4
11
48
39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총 계
4,767
100.0
4,739.40
100.0
증 27.6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4,589
96.3
4,739.40
100.0
증 150.40
공동주택
4,589
96.3
4,739.40
100.0
증 150.40
공공시설용지
178
3.7
-
-
감 178
구분
대지규모(㎡)
평균주택
규모(㎡)
수용호수
(호)
구성비
(%)
수용인구
(인)
용적률
(%)
비고
기정
변경
총 계
4,589
4,739.40
-
100
100.0
199
-
공동주택
4,589
4,739.40
45
100
100.0
199
-
60㎡ 이하
4,589
4,739.40
51
100
100.0
199
150%이하
국민임대
행복주택
44
- 각 시설물 난방시 가스연료 사용과 전력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있음
◦ 사업지구 흡수현황 
- 사업지구내 흡수원은 식재수목 및 자연지반에서 일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음
나. 탄소감축 목표 설정
◦ 단지 내 녹지 확보를 통해 탄소 배출량 최소화
다.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연계되며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구 내 녹지 공간 조성
라. 탄소감축기반 구축에 관한 계획
◦ 환경 친화적 자재 및 고효율 에너지 자재의 활용을 적극 권장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9.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붙임 1]
[붙임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시군
동리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유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합 계
기정
4,767
4,767
-
-
-
-
-
-
변경
4739.4
4739.4
기정
보령시웅천읍
대창리
709-4
답
1,828
1,828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
-
-
지번
변경,
소유자
변경
기정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724-6
답
1,896
1,896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
-
-
기정
보령시웅천읍
대창리
725-1
답
314
314
황**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725-1
-
-
-
-
기정
보령시웅천읍
대창리
873-30
천
57
57
국(농림
축산
식품부)
-
-
-
-
-
기정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873-22
구
233
233
이**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93 한양(아) 23-705
-
-
-
-
변경
보령시웅천읍
대창리
975
대
4739.4
4739.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
-
-
기정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725-4
도
124
124
국(국토
교통부)
-
-
-
-
-
면적
제척
변경
보령시웅천읍
대창리
976
구
0
0
국(국토
교통부)
-
-
-
-
-
기정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725-5
도
72
72
국(국토
교통부)
-
-
-
-
-
면적
제척
변경
보령시웅천읍
대창리
977
구
0
0
국(국토
교통부)
기정
보령시웅천읍
대창리
873-31
답
243
243
국(기획
재정부)
-
-
-
-
-
면적
제척
변경
보령시웅천읍
978
도
0
0
국(기획
-
-
-
-
-
[붙임 2]
보령웅천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대창리
재정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보령웅천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975
일원
4,767
감) 27.6 4,739.40
2019.01.09.
(국토부고시 
제2019-22호)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계
4,589
4,739,40
-
-
4,589
4,739.40
①
1BL 4,589
4,739,40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975
4,589
4,739.40
획지분할 불허
(단,「주택건설기준 등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일원
관한 규정」제4조 , 제5조 
규정의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도면
번호
계획내용
비고
용도
A
허용
□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부대시설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주민편의
시설 등
공동
주택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8층 이하
배치
∙ 주변지역 기존 건축물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되도록 계획
∙ 주변 자연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
획
∙ 양호한 일조 및 조망권,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이 계획
- 판상형 및 남향 배치 권장
- 채광창이 없는 건축물 측벽 사이에는 10m 이상 이격거리 확보
- 건축물 주거동의 길이는 60m 이하 적용
형태
∙ 입면 및 외부계획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
여 계획
∙ 지붕 및 옥상
-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위압감 저감을 위해 옥탑부에 과도한 조
형물 설치 지양
- 미관 훼손방지를 위해 옥상층 물탱크 등의 설비시설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 담장 및 계단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높이는 1.2m 이하로 하고, 생
울타리, 투시형 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설치하여 개방감 확
보
-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안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전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 사용입면 및 외부계획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 다
음의 기준을 따름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주조색은 시각에 편안함을 주는 저채도 중성색 사용 
색채표기는 KS표준색 또는 먼셀기호 사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 단,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등)은 보행공간 확보 및 안전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1m 지정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경관
계획
공동
주택
용지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싶은 공간 창출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공동
주택
교통
처리
계획
차량
동선
∙ 본 사업지와 접하고 있는 북측도로(장터8길)에 교차로를 신설
하여 원활한 차량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계획
주차장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고 부대
복리시설은 예외
자전거보
관소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기타사항
∙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
장
제
호
관
보
2021. 7.
.
1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1-49호
규제자유특구지정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2021년7월1일제6차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심의·의결등을거쳐「규제자
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75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44조제3항과제79조
제1항, 제81조에따라아래지역을규제자유특구로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
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하며, 2019년8월9일지정고시된7개특구의실증사업에대해서는아래와
같이임시허가를부여하고실증사업기간이연장되었음을고시합니다.
2021년7월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강원도정밀의료산업규제자유특구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명칭, 위치및면적
ㅇ명
칭:「강원정밀의료산업규제자유특구」
ㅇ위치및면적
No
위치
면적(m2)
1
강원도춘천시신북읍율문리946
37,120
2
강원도춘천시백령로156
38,248
3
강원도춘천시삭주로77
13,949
4
강원도춘천시강원대학길1 태백관
4,318
5
강원도춘천시남산면수동리749
84,029
6
강원도원주시일산로20
4,598
7
강원도원주시혁신로19
850
합
계
183,112
2. 규제자유특구의지정목적및지정기간
ㅇ지정목적: 보건의료데이터를활용한정밀의료산업육성
ㅇ지정기간: 2021. 08. 01. ~ 2025. 07. 31. (4년)
3. 혁신사업또는전략산업등의내용
No
사업명
내
용
1
의료데이터를활용한
정밀의료기술개발실증
①의료데이터를활용한질환의예측진단및치료를위한인공지능
(AI) 솔루션개발실증(만성간질환, 전립선암, 뇌질환, 안면골절)
②인공지능(AI) 솔루션개발제품의신의료기술평가유예절차간소화
실증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성명및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제
호
관
보
2021. 7.
.
2
ㅇ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
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2조제15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전등기및사
업자등록완료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인정함
5. 혁신사업또는전략산업등의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ㅇ재원조달방법: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매칭을통한사업비조달
ㅇ시행방법: 출연등을통한특구사업자에의한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적용되는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규제샌드박스>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아이도트
정재훈
서울송파구법원로128, C동10층1014호
2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서울강남구언주로533
3
뉴로핏(주)
빈준길
서울강남구역삼로175, 3층
4
㈜지오비전
김윤
강원춘천시강원대학길1, 보듬관404, 405호
5
(주)디큐
김현갑
강원춘천시퇴계로62
6
㈜이앤지테크
양승해
강원춘천시한림대학길1, 12201호
7
㈜소풍앤컴퍼니
윤정관
강원춘천시한림대학길1, 12302호
8
㈜진성이디씨
홍성걸
강원춘천시춘천로419, 3층
9
(주)비지트
조용원
강원원주시지정면신평석화로236-1
10
㈜지오맥스소프트
안상섭
강원춘천시서면박사로882, 강원창작개발센터305호
11
㈜더존비즈온
김용우
강원춘천시남산면버들1길130
12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
신상철/이민섭
인천연수구하모니로291, 4층
13
(주)드림테크
임진섭
강원춘천시퇴계공단길56, 201호202호
14
(재)강원테크노파크
김성인
강원춘천시신북읍신북로61-10
15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신대용
강원춘천시강원대학길1, 3동
16
차의과학대학교산학협력단
(정보의학센터)
이상조
경기도포천시해룡로120
17
강원대학교병원
이승준
강원춘천시백령로156
18
원주연세의료원
백순구
강원원주시일산로20
19
한림대학교산학협력단
(춘천성심병원)
송창근
(이재준)
강원춘천시삭주로77
No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1
의료데이터를활용한
정밀의료기술개발실증
①인체유래물에대한‘포괄적연구목적으로2차적동의’를받은경우기증
자의재동의없이
마이크로바이옴과생활습관정보를기업등제3자에게
제공할수있도록실증특례부여
<부대조건>
ㅇ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15조에의한인간대상연구에대해서는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후실증
②의료기관이보유한유전정보및영상정보에대해개인정보식별위험을
No
사업명
시행기간
1
의료데이터를활용한정밀의료기술개발실증
2021.12.1. ∼2023.11.30.
제
호
관
보
2021. 7.
.
3
7. 규제자유특구가표시된위치도및지형도면
ㅇ「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에따른위치도및지형도면은강원도데이터산업과에비치
최소화하여기업등제3자에게제공할수있도록실증특례부여
<부대조건>
ㅇ(유전정보) 레이블가명처리, 희귀질환및범죄자식별유전정보삭제
ㅇ(영상정보) 레이블가명처리, 눈입뇌뒷부분마스킹처리
ㅇ(공통사항)
- 데이터가명화기준관련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후데이터안심존
에서만활용
- 데이터활용심의위원회구성운영
- 가명화방안및가명정보처리등에대한안전조치준용하여보안정책
수립및준수
- 보안사고발생시환자중심처리방안마련
- 데이터처리결과를복지부와공유
③신의료기술평가유예기간2년연장및평가유예신청시임상문헌제출을
생략하고사후임상결과보고서로대체할수있도록실증특례부여
<부대조건>
ㅇ의료기기에대한식약처허가후「평가유예신의료기술관리지침및
운영절차」에따른주기적인모니터링및운영체계구축
* 평가유예기간연장및비교임상문헌제출면제외의절차는현재시행
중인평가유예신의료기술과동일하게운영
ㅇ의료현장에서사용한데이터등실증현황을분기별로한국보건의료
연구원에보고
제
호
관
보
2021. 7.
.
4
<강원TP, 강원도춘천시신북읍율문리946>
<강원대병원, 강원도춘천시백령로156>
<춘천성심병원, 강원도춘천시삭주로77>
<강원대산학협력단, 강원도춘천시강원대학길1 태백관>
<더존비즈온, 강원도춘천시남산면수동리749>
<원주연세의료원, 강원도원주시일산로20>
제
호
관
보
2021. 7.
.
5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강원도데이터산업과(Tel : 033-249-2607, www.provin.gangwon.kr)에서열람할
수있음
충청북도그린수소산업규제자유특구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명칭, 위치및면적
ㅇ명
칭: 「충북그린수소산업규제자유특구」
ㅇ위치및면적
No
위치
면적(m2)
1
충북충주시봉방동, 달천동일원
123,912
2
충북충주시대소원면완오리1146
4,542.4
3
충북청주시흥덕구옥산면남촌리1108-8
3,701
4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양청리686-1
27,469.6
5
충북충주시대소원면영평리513
20,989.2
6
충북충주시대소원면검단리123
6,357.6
7
충북충주시대소원면영평리755번지
5,360
8
충북충주시대소원면영평리762번지
5,145
9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양청리655-2
50,844.7
10
충북제천시왕암동1338
15,293
11
충북보은군내북면염둔리111
7,531
12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양청리685-3
74,750
합
계
345,895.5
2. 규제자유특구의지정목적및지정기간
<강원TP 헬스케어융합혁신센터, 강원도원주시혁신로19>
제
호
관
보
2021. 7.
.
6
ㅇ지정목적: 바이오가스, 암모니아기반그린수소생태계조성및탄소중립수소사회선도
ㅇ지정기간: 2021.8.1. 〜2025.7.31.(4년)
3. 혁신사업또는전략산업등의내용
No
사업명
내
용
1
바이오가스기반수소
생산·활용실증
바이오가스기반고품질저비용수소생산및활용을위한그린수소비즈
니스표준모델개발및사업화실증
2
암모니아기반수소
생산·활용실증
암모니아기반수소추출상용시스템및수소생산, 판매사업화실증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성명및주소
ㅇ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
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2조제15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전등기및사
업자등록완료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인정함
5. 혁신사업또는전략산업등의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ㅇ재원조달방법: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매칭을통한사업비조달
ㅇ시행방법: 출연등을통한특구사업자에의한시행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고등기술연구원
김덕중
경기용인시처인구백암면고안로51번길175-28 (고안리)
2
㈜서진에너지
임태형
인천서구정서진로410, 본부동디-208호
3
㈜아스페
이흥섭
충북충주시대소원면첨단산업7로10-5
4
㈜에어레인
하성용
충북청주시흥덕구옥산면과학산업4로151-5
5
(재)FITI시험연구원
전제구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양청3길21
6
현대로템(주)
이용배
경남창원시의창구창원대로488 (대원동)
7
㈜원익머트리얼즈
한우성
충북청주시오창읍양청3길30
8
㈜원익홀딩스
박영규
경기평택시진위면마산12로21(마산리)
9
㈜한화/글로벌
김맹윤
충북보은군내북면회인내북로857
10
디앨(주)
임근영
충북제천시제2바이오밸리로3길26
11
(재)충북테크노파크
송재빈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양청리연구단지로76
No
사업명
시행기간
1
바이오가스기반수소생산·활용실증
2021.12.1. ∼2023.11.30
2
암모니아기반수소생산·활용실증
2021.12.1. ∼2023.11.30
제
호
관
보
2021. 7.
.
7
6. 규제자유특구에적용되는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규제샌드박스>
No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1
바이오가스기반수소
생산·활용실증
ㅇ‘바이오가스제조업자’가스스로제조한도시가스를‘수소제조업자’에게
직접공급하도록실증특례부여
* 규제법령:「도시가스사업법」
<부대조건>
ㅇ민간도시가스사업자의기존배관인프라투자비용이있는경우,
지자체의배관투자손실보상방안이필요하며,직공급실증에대한
안전기준안마련필요
2
암모니아기반수소
생산·활용실증
ㅇ암모니아용수소추출기의규격및상세기술기준수립등을위해관련
실증을허용하도록실증특례부여
* 규제법령: ❶「고압가스안전관리법」(‘21.8.27 시행에따라, 고압
가스가아닌상태의수소가통하는설비도‘고압가스설비’에해당),
❷「수소법」(‘22.2.5 시행에따라, 수소법에도적용예정이나, 암모
니아용수소추출기관련기술적검증사례자체가부재하여해당
기준은부재)
<부대조건>
➊ (안전기준) 암모니아특성을반영한수소추출설비의제조및운전관련
주요사항*을포함한실증안전기준마련및준수
* 독성가스및가연성가스취급에따른수소추출설비재료선정, 폭발
방지, 중화처리방안등
➋ (타법준수) 암모니아수소추출기의구성품(압력용기, 열교환기등)이
다른법령*에따른검사또는인증대상시해당법령준수필요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등
➌ (안전자문위원회) 산·학·연전문가및안전전문기관으로이루어진안
전자문위원회를구성하고, 실증에대한안전성검증* 필요
* (실증前) 실증안전관리기준및점검방안등에대한적정성검토
(실증中) 안전관리기준등에대한준수여부확인등주기적모니터링실시
(실증後) 실증결과에따른개선과제도출및안전기준(안) 수정안검토
제
호
관
보
2021. 7.
.
8
7. 규제자유특구가표시된위치도및지형도면
ㅇ「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에따른위치도및지형도면은충청북도에너지과에비치
충북충주시봉방동, 달천동일원
충북충주시대소원면영평리513
충북충주시대소원면완오리1146
충북청주시흥덕구옥산면남촌리
1108-8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양청리
686-1
충북충주시대소원면검단리123
한국교통대학교공동실험관
제
호
관
보
2021. 7.
.
9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충청북도에너지과(Tel : 043-220-3283, www.chungbuk.go.kr)에서열람할수있음
충청남도탄소저감건설소재규제자유특구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명칭, 위치및면적
ㅇ명
칭: 「충청남도탄소저감건설소재규제자유특구」
충북충주시대소원면영평리755
충북충주시대소원면영평리762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양청리
655-2
충북제천시왕암동1338
충북보은군내북면염둔리111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양청리
685-3
제
호
관
보
2021. 7.
.
10
ㅇ위치및면적
No
위치
면적(m2)
1
충남서산시대산읍평신2로182 일원
2,054,555
2
충남당진시석문면산단7로4길51 일원
7,946
3
충남당진시신평면당진항만로89 일원
26,994
4
충남천안시서북구오목모전길20 일원
15,915
5
충남아산시음봉면음봉로471-15 일원
95,674
6
충남천안시동남구동면충절로2728 일원
53,074
7
충남공주시의당면의당전의로803-77 일원
148,760
8
충남공주시우성면보흥1길116-48 일원
18,480
9
태안군원북면황촌리393-4 일원
200
10
당진시석문면교로리일원농로
1.18km
합
계
2,421,598
2. 규제자유특구의지정목적및지정기간
ㅇ지정목적: 정유사에서발생하는이산화탄소와탈황석고를탄산화반응을통한건설소재화로
이산화탄소배출저감및건설소재의고부가가치화도모
ㅇ지정기간: 2021.8.1. 〜2025.7.31.(4년)
3. 혁신사업또는전략산업등의내용
No
사업명
내
용
1
탈황석고활용
이산화탄소저감및
친환경건설소재
상품화실증
정유공정에서발생하는탈황석고와이산화탄소를반응시켜탄산화물
(무수석고와탄산칼슘혼합물)을생산하고, 이를시멘트, 경량콘
크리트블록등건설소재활용및건축물에적용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성명및주소
ㅇ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
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2조제15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전등기및사
업자등록완료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인정함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현대오일뱅크(주)
강달호
충남서산시대산읍평신2로182
2
㈜우룡
이상훈
충남당진시석문면산단7로4길51
3
㈜SP S&A
이병훈
충남당진시신평면당진항만로89
충남천안시서북구오목모전길20
4
㈜에스와이씨
유광열
충남아산시음봉면음봉로471-15
5
신우산업개발(주)
김동우
충남천안시동남구동면충절로2728
6
한일시멘트(주) 공주공장
전근식
충남공주시의당면의당전의로803-77
7
한일에코산업(주)
주명주
충남공주시우성면보흥1길116-48
제
호
관
보
2021. 7.
.
11
5. 혁신사업또는전략산업등의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ㅇ재원조달방법: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매칭을통한사업비조달
ㅇ시행방법: 출연등을통한특구사업자에의한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적용되는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규제샌드박스>
7. 규제자유특구가표시된위치도및지형도면
ㅇ「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에따른위치도및지형도면은충청남도산업육성과에비치
No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1
탈황석고활용
이산화탄소저감및
친환경건설소재
상품화실증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시사전승인및사용신고없이이산화탄소전
환탄산화물(무수석고, 탄산칼슘혼합물)을생산할수있도록실증특례
부여
②폐기물처리업허가를받지않은사업자가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처리할수있도록실증특례부여
③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시멘트등건설소재로재활용할수있도록
실증특례부여
<①, ②, ③공통부대조건>
ㅇ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처리기준등)에따른폐기물처리
기준(보관, 수집운반) 준수
ㅇ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재활용원칙및준수사항)을
지켜폐기물을재활용
No
사업명
시행기간
1
탈황석고활용이산화탄소저감및친환경건설소재
상품화실증
2021.12.1. ∼2023.11.30.
제
호
관
보
2021. 7.
.
12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충청남도산업육성과(Tel : 041-635-3929, www.chungnam.go.kr)에서열람할수
충남서산시대산읍평신2로182
현대오일뱅크
충남당진시석문면산단7로4길51
㈜우룡당진공장
충남당진시신평면당진항만로89
충남천안시서북구오목모전길20
충남아산시음봉면음봉로471-15
충남천안시동남구동면충절로2728
충남공주시의당면의당전의로803-77
충남공주시우성면보흥1길116-48
충남당진시석문면교로리일원농로
충남태안군원북면황촌리393-4 일원
제
호
관
보
2021. 7.
.
13
있음
경상북도스마트그린물류규제자유특구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명칭, 위치및면적
ㅇ명
칭: 「경상북도스마트그린물류규제자유특구」
ㅇ위치및면적
No
위치
면적(m2)
1
경상북도김천시원도심일원(자산동, 평화남산동, 양금동, 대곡동)
26,776,828
2
경상북도김천시경북혁신도시일원(율곡동, 지좌동)
14,297,590
3
경상북도김천시김천일반산업단지일원(대신동, 어모면)
32,711,677
합
계
73,786,095
2. 규제자유특구의지정목적및지정기간
ㅇ지정목적: 스마트그린물류특구조성을통한물류신산업육성및전후방기업성장지원
ㅇ지정기간: 2021.08. 01. 〜2025.07.31.(4년)
3. 혁신사업또는전략산업등의내용
No
사업명
내
용
1
경상북도스마트
그린물류실증
①도심생활물류통합플랫폼구축운영실증
②도심형친환경근거리배송서비스실증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성명및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주식회사메쉬코리아
유정범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418, 11~13층(대치동, 다봉빌딩)
2
주식회사피엘지(PLZ Co.,Ltd.)
박순호
부산광역시북구만덕3로16번길1, 302호(만덕동, 부산이노비즈센터)
3
주식회사리턴박스
윤지근
부산광역시남구신선로217-2(감만동)
4
㈜모토벨로
이종호
경기도화성시동탄산단9길9-8(방교동)
5
㈜누리기술
김금수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로229, 2층206호(갈산동, 성서지식산업센터)
6
쿠팡주식회사
강한승,
박대준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570, 18층(신천동)
7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김진태
경기도수원시권선구산업로156번길142-10, B동4층
5호(고색동,수원벤처밸리Ⅱ)
8
주식회사
비엔씨테크
(BNCTECH Inc.)
조현일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2로166, 2층206호(가산동,
에이스케이원타워)
9
주식회사이삼사코리아
박신정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36, 8층S3003호(태평로1가)
10
주식회사에코브(Eccov Inc.)
최정남,
임성대
경기도안양시동안구벌말로66, 비105호(관양동)
제
호
관
보
2021. 7.
.
14
ㅇ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규제특례법」제2조제15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전등기및사업자등
록완료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인정함
5. 혁신사업또는전략산업등의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ㅇ재원조달방법: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매칭을통한사업비조달
ㅇ시행방법: 출연등을통한특구사업자에의한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적용되는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규제샌드박스>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1
주식회사에임스
최성훈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111, 205동504~506호(문정동,
파크하비오)
No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1
도심생활물류
통합플랫폼
①노외주차장에부대시설의총면적40% 제한을초과하여도심생활
물류공동플랫폼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특례허용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특례
<부대조건>
ㅇ(주차장기능유지) 기존노외주차장부지에건축물신축시주차
면수유지또는확대를통해지역주차수요대응에문제가없도록
설계하고운영할것
ㅇ(이해관계자동의확보) 기존주차장이용자및인근주민등이해
관계자에대한사전고지를포함한동의확보노력과사후민원발생
요인에대한대응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한후사업수행할것
2
도심형친환경근거리
배송서비스
①규제자유특구내에서안전기준이없는3륜형전기자전거가자전거
도로를운행할수있도록특례허용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20조의2 특례
<부대조건>
1.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에서제시하는아래3륜형전기
No
사업명
시행기간
1
경상북도스마트그린물류실증
2021.12.1. ∼2023.11.30
제
호
관
보
2021. 7.
.
15
7. 규제자유특구가표시된위치도및지형도면
ㅇ「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에따른위치도및지형도면은경상북도4차산업기반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경상북도4차산업기반과(Tel : 054-880-2476, www.gb.go.kr)에서열람할수있
음
자전거안전기준을준수할것
2. 3륜형전기자전거는「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2조1의
2에따른전기자전거요건을충족하고원칙적으로폭700㎜이하로
제작하여사용할것.
3. 3륜형전기자전거가교통안전에교통안전에위험을초래하지
않도록보행자에게위해를줄우려가있는금속재모서리는
둥글게가공되거나고무, 플라스틱등으로덮여있도록할것
가. 3륜형전기자전거는2륜형전기자전거의안전기준을준용
하여안전확인시험기관의안전성검증시험을거친경우특구
사업기간동안안전기준에적합한것으로간주한다.
* 안전기준의 시험항목 중 공통항목은 2륜 안전기준, 3륜에 필요한 시험
항목은 유럽기준 등을 참고하여 적용
나. 안전확인은안전확인시험기관2곳*의안전성검증을통해
확인하며특구사업자는시험성적서를보관하여야한다.
*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경북김천시황금동일원
(자산동, 평화남산동, 양금동, 대곡동)
경북김천시율곡동, 지좌동일원
(경북혁신도시일원)
경북김천시일반산업단지일원
(대신동, 어모면)
제
호
관
보
2021. 7.
.
16
부산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등7개규제자유특구임시허가부여및실증특례연장
2019년8월9일지정고시된(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41호) 7개규제자유특구(부산블록체인, 대
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24개세부사업의실증기간이2021년8월8일종료됨에따라,
2021년7
월1일제6차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실증종료사업에대해아래와같이임시허가
부여및실증특례기간을연장합니다.
1. 임시허가부여
< 부산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
가. 블록체인기반스마트물류플랫폼서비스
ㅇ임시허가기간: 2021.8.9. ∼2023.8.8.
ㅇ특구사업자
*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
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2조제15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전등기및사업
자등록완료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인정함
ㅇ임시허가사업주요내용
- 생산지의농축산물을소비자(마트, 학교, 병원등)까지블록체인기반의콜드체인기술을이용,
신선상태로유통및품질이력을관리
- 원산지위변조방지, 신속한역추적으로물류비용절감, 신선도유지, 유통기간단축등미래형
스마트물류체계구축
- 기존스마트콜드체인플랫폼구축및실증을통해확보한블록체인기반기술을활용하여수
산물유통물품의다양화, 특수의약품(백신), 가공식품등사업분야확대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비피앤솔루션
박부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동로99, 901호(재송동,
벽산이센텀클래스원)
2
(재)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부산광역시영도구해양로435-1(동삼동)
3
㈜퀘스트엑스
배경훈
부산광역시사하구다산로262, 다동(장림동)
4
(주)이에스피
김영민
부산광역시서구구덕로186번길13, 3층(토성동3가)
5
㈜마린플랫
장춘원
부산광역시영도구해양로435-1, 1층창업아지트
106호(동삼동, 해양물류산업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