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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조합으로 구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입찰의 최저 범위를 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
 찰의 범위는 발주기관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계약이행능력 심사) ①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의 순서대로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
 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동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을 세부심사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을 말한다.
제7조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접 구매 대상
 품목을 선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공사 예정 가격이 「건설산
 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일반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20억원,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인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한 자재 중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이하 “직접구매대상품목”이라 한다)을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구매대상품목(제2호에 규정된 품목은 제외한다)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
  할 수 있으며,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구매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구매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1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
  매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구
  매하여야 한다.
  가.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및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법
   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품목
  나. 특별한 성능·규격·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품목
 ④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직접구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 (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와 수
 의계약의 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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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구매, 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구매, 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8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라목 및 마목, 같은 항 제
  7호바목, 같은 항 제8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②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요 설비 및 장비
 2. 최소 공장 면적
 3. 최소 필요 인원
 4. 필수 자격
 5. 그 밖에 필수 원자재 등 제품별 특성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③공공기관의 장은 제품조달계약 전후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 (구매계획의 작성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
   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여성가족
   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의 장관
  나. 국무조정실·법제처·국정홍보처 및 국가보훈처의 장
  다.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기상청·검찰청·병무청·경찰청·소방방재청·문화재
   청·농촌진흥청·산림청·중소기업청·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해양경찰청·방위사업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장
  라. 중앙인사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청소년위원
   회·국가청렴위원회 및 국가비상기획위원회의 위원장
 2.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3. 정부투자기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사장
  나.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사장
  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사장
  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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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사장
 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사.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사장
 아.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사장
 자.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사장
 차.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카.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사장
 타.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사장
 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하.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4.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법인 중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한국가스공사 사장
 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다. 한국공항공사 사장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다만, 차목과 카목의 법인인 경우에
 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이사장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
 마.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사.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
 자.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차.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총재
 카.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및 대한체육회 회장
 너.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및 관리기구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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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
  처.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회장
  커.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요업기술원 원장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허.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원장
  고.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원장
  노.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
   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 이사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센터 이사장
 6.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서울메트로 사장
  나.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
  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 부산도시공사 사장
  바.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아. 경기지방공사 사장
  자. 부산교통공사 사장

 7.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해외법인
  은 제외한다)의 사장
제10조 (중앙회장의 의견청취)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종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업종별 조합의 조합원별 생산능력
 2.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한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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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구매계획과 계약실적 통보) ①제9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
 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계약실적을 작성할 때에는 조달청장은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부 수요물자 중 내자(內資)와 수요기관의 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시설공사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
 받거나 자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50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
 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별 연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말일까지 공고하여
 야 한다.
제12조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 ①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 구매액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과 구매액
 2. 기관별·제품별 구매목표액
 3.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액 중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비율과 구매액
 4.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목표비율과 구매액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구매실적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여부 검토 결과와 직접구매실적
 3.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실적과 우선구매목표의 미달사유
제13조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지원 요청) ①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중소기
 업제품 구매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공공구매
 기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 경쟁제품의 지정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운
 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경쟁제도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경쟁제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경쟁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조달청·방위사
  업청 및 중소기업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
  정하는 자 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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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중앙회 임원 1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
  회에서 추천하는 여성경제인 대표 1명

 3. 대학교수,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중소기업 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중소기업
  청장이 지명하는 자
 ④경쟁제도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물품의 제조나 수리의 경우에는 3억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억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50억원
제16조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법 제1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는 자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따른 학교기관
 ②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요
 구할 수 있는 기술개발제품의 범위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으로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목표비율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사업목적 또는 제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5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
 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공기관별 연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목표비율을 매년 4월 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대상 품목(규격을 포함한
 다), 계약방법 및 계약금액 등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의 결과를, 우선구매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제18조 (기술개발제품구매촉진위원회의 구성·운영) 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구매촉
 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구매촉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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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구성한다.
 ②구매촉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
  통부·조달청 및 중소기업청에 근무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이사 1명
 3. 그 밖에 중소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③구매촉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선정 추천
 2.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위원장은 구매촉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구매촉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⑥구매촉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
 한다.
제19조 (인증비용의 징수) ①중소기업청장이나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시험연구원(이하 “시험연구
 원”이라 한다)이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인증과 관련하여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장 심사를 위하여 출장하는 심사원의 인건비 및 출장비
 2. 제품 검사를 위한 시험이나 성능 검사 등에 드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인증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 (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운영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능보험사업(이하 “성능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의 성능을 그 담보대상으로
 한다.
 ②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는 담보대상제품의 가액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비용
 2. 그 밖에 손해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③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자(이하 “성능보험사업자”라 한다)의 성능보험증
 권의 발급,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분쟁의 조정 등 성능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
 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 (지원금의 지급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려면 시험연구원 및 성능보험사
 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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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과제와 내용
 2. 사업 수행 책임자
 3. 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시험연구원 및 성능보험사업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사
 업추진 실적 및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사업의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⑤지원금을 지급받은 시험연구원과 성능보험사업자는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
 여 관리하여야 하며,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사업에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중소기업청장은 시험연구원과 성능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지급받은 시험연구원과 성능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
 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22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과 구매정보망에 등록하기
 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자체 보유 정보망과 구매정보망과의 연계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 보안 등
 을 위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가 구매정보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수집한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
 업제품 구매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정보로 재생산하여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참여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2.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를 위한 정보
 3. 계약 당시 중소기업자의 신용상태 확인을 위한 정보
 4. 제품 품질의 신뢰도 확인을 위한 정보
 5.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해당 여부의 판단을 위한 정보
 ③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관한 정
 보 등을 중소기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자의 정보·자료를 검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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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인 정보나 자료(이하 “거짓정보”라 한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구매정보망이나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실어 공개하고 해당 중소기업
 자에 대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⑤중소기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거짓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공개하고 그 정보를 구매정보망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해명이나 소명자료(疏明資料) 제출 등의 기회를 주어
 야 한다.
제24조 (연계생산 지원사업)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 지
 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실시한다.
 1.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발주(發注)에 관한 거래 알선
 2. 제1호의 거래 알선을 위한 관련 업체에 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3.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공동상표 지원기준 및 절차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상표를
 도입하여 이용하려고 하면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무도장(舞蹈場)·골프장·스키장·도박장·주점(酒店) 또는 욕탕(浴
  湯)을 운영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영업

 2.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②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해당 공동상표에 관한 사업을 대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상표대표자”라 한다)로 선정하여
 그 상표대표자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공동상표지원신청서에 사업추진계획서와 공동상표 도입
 및 이용에 관한 규약을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2.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사업에 앞장서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3.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상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중소기업청장은 30일 이내에 상표대표자에게 지원 여부를 통보하
 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동상표를 도입하여 이용하는 중소기업자(이하 이 항에서 “참여기업”이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2. 참여기업의 수가 5개 미만으로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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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가동하지 아니하는 참여기업을 제외하면 참여기업의 수가 5개 미만으로
  되는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공동상표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참여기업이 불량한 공동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소비자를 속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6. 상표대표자와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 간의 분쟁 등으로 공동상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
  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6조 (세부 지원기준과 절차) 공동상표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는 중소기업청장이 정
 하여 고시한다.
제27조 (판로지원사업)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판로지원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육성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의 파견에 관한 사업
 3. 중소기업 전시회 또는 박람회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4. 중소기업 유통망구축과 판매 지원에 관한 사업
 5.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
 한다.
 1. 중소기업진흥공단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
 4.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9.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10.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제1절 협동화 사업
제28조 (협동화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이하 “협동화실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협동화
  사업의 종류, 참가업체수, 참가자격,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주체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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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 조건,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 (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 협동화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협동화실천계획의 목표
 2. 참가업체
 3. 사업내용
 4. 추진주체
 5. 재원조달계획
 6. 실시기간
 7. 협동화 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8. 그 밖에 협동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0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
 경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협동화실천계획이 협동화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한다.
제31조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 ①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용수(用水)·전력·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이나 변경승인의 보고 및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토지의 수용(收用)·사용을 하는 경우로 한
 정한다.
 1. 사업의 개요(명칭, 목적, 위치, 면적 및 시행기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법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진
  흥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주소

 3. 수용·사용할 토지나 건물의 세목과 소유권, 그 밖의 권리명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주소를 포함한다)
 ③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 협동화 사업의 기준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법 제30조,
 이 영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제1항·제4항을 준용한다.
제32조 (서류의 공시송달) ①중소기업자등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소
 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와 해당 지방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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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함으로써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공고가 있은 날에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
 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 중인 자에 대하여
 는 그 공고일부터 60일로 한다.
                        제2절 협업사업
제33조 (협업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등)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
 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말한다.
 1. 참가업체와 추진주체
 2. 사업내용 및 실시기간
 3. 자금조달방법
 4. 그 밖에 사업계획에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협업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할 것
 2.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기술 등 경영자원을 갖추고 있을 것
제34조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취소)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
 월을 말한다.
제35조 (이행실적 조사)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승인사업자의 협업사업계획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조사하려면 그 승인사업자에게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미리 알
 려야 한다.
             제3절 입지 지원 사업 및 환경오염 저감(低減) 지원사업
제36조 (입지 지원사업) 법 제4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말한다.

 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과 공장설립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청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입지 지원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제37조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법 제4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환경오염 저감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의 생산설비와 공정을 저공해 또는 무공해 생산시설과 공정으로 대체하는 데에 필요한 자
  금·기술 등의 지원
 2.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기술 등의 지원

 3.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생산설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
  는 데에 필요한 자금·기술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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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
제38조 (지도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지도방향과 지도의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지도 신청 절차와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44조에 따라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하는 지도실시기관(이하 “지도실시기관”이라 한다) 간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

 4. 지도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도에 따른 지원의 내용, 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도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 (지도실시기관의 지정)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지도실시기
 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지방중소기업청

 2. 중소기업진흥공단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산업
  기술재단·한국공학한림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8.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9.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10.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11.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무소를 설치한 지도사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1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중
  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제40조 (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출연)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도실시기관에 출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지도실시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도실시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실시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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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지도사자격시험) ①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와 같다.
 ②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시험은 객관식(선택형)으로 하고, 2차 시험은 주관식(논술형)으로 한다.
 ③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면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
 하는 지도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42조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 ①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사자격시험의 공고
 2. 지도사자격시험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3.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②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일자 및 시험장소, 그 밖에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험일 60일 전까지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지도사의 업무 범위)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의 종합 진단·지도
 2.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
 3.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
 4. 생산, 유통관리의 진단·지도
 5. 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및 확인
 7.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②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의 종합 진단·지도
 2. 공장자동화기술 및 공정개선기술의 진단·지도
 3. 공업기반기술의 진단·지도
 4. 부품, 소재 개발, 시제품 등 신기술개발의 진단·지도
 5. 공업시험, 분석, 측정계측의 진단·지도
 6. 정보처리의 진단·지도
 7. 설계기술, 생산관리기술, 품질관리기술 및 디자인·포장기술의 진단·지도
 8. 에너지절약기술, 청정생산기술 및 설비관리기술의 진단·지도
 9. 환경경영의 진단·지도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및 대행
제44조 (주관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 양성과정 주관기관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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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일 것
 2. 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할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로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
  는 자
 2. 석사학위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
  는 자
 3.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
  는 자
 5. 중소기업청 및 지도실시기관에서 경영지도나 기술지도에 관하여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③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위·학력 및 실무경력은 인적자원관리·재무관리·생산관리·
 마케팅·기계·금속·전기전자·섬유·화공·정보처리·환경 분야와 관련된 학위·학력 및 실무
 경력을 말하며, 실무경력기간은 학위취득 전이나 학력인정 전의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기간을
 포함한다.
 ④그 밖에 지도사 양성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 (실무수습)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의 실무수습은 지도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이하 “실무수습 지정법인”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법 제49조에 따라 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 시간을 60
 시간으로 할 수 있다.
 ③실무수습 지정법인은 실무수습자들의 지도 분야별로 각각 그 특성에 따라 제39조에 따른 지도
 실시기관 중에서 교육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실무수습의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④실무수습 지정법인은 실무수습의 내용, 기간, 비용, 그 밖에 실무수습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수습을 이수한 자에게는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수료증을 내주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 (갱신등록 등) ①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지도사는 등록유효기간이 끝나
 기 30일 전까지 지도사등록 갱신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지도업무와 관련된 법인을 지정하여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지도실적의 유무나
 보수교육의 이수 여부를 검토·확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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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외국인전문가의 지도) 지도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전문가에게 중소기
 업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 (지도 알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실무수습 지정법인이 해당 분야의 지도사나 지도전문인력을
 알선하도록 할 수 있다.
제49조 (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추천업체의 지원)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먼저 이루어지는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개발과 기술도입의 지원

 2. 금융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신설·증설·개선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의 우선 대출 요청 및
  신용보증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신설·증설·개선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신
  용보증지원의 요청

 3.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및 조치
제50조 (연수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6조에 따른 중소기업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수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과 연수기간 등에 관한 사항
 3. 연수와 관련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1조 (연수실시기관의 지정)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연수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연수실시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절 국제화 지원사업 등
제52조 (국제화 지원사업) 법 제58조에 따른 국제화 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2. 중소기업의 기술 도입 및 기술 교류

 3.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진출과 기술이전

 4. 중소기업 임직원의 해외연수·견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제53조 (민속공예산업) 법 제6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자는 전통적 공예기능으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민속을 소재로 한 창의적 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한다.
제54조 (민속공예산업의 지원)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관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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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2. 제품의 판로 확보
 3. 제품 개발, 품질 향상 및 개발된 제품의 상품화
                    제4장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제55조 (중소기업진흥채권의 발행) ①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5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은 채권의 발행승인을 받으려면 발행금액·발행방법 및 발행조건과 상환의 방
 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채권발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 (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
 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57조 (채권의 응모 등) ①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
 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채권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행자의 명칭
 2. 발행총액
 3. 권종별(券種別) 액면금액
 4. 이율
 5. 상환의 방법, 기간 및 이자지급의 방법
 6.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商號) 및 주소
제58조 (총액인수의 방법) 제57조는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引受分)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59조 (채권발행 총액)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 총액을 채권의 발행 총액으로 한다.
제60조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중소기업진흥공단은 채권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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