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
 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
 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
 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운영지원과 인사팀(☏ 02-6124-755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21-96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5월18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경기도이천시마장면작촌리산26-3번지일대등2개지역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시고시내용
4. 생태·자연도수시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기도이천시마장면작촌리산26-3번지일대
좌항377141
1 등급
3 등급
식생
경기도용인시처인구백암면석천리
산57-1번지일대
안성377143
1 등급
3 등급
식생
◉부산해양경찰서고시제2021-26호
해양레저활동허가대상수역고시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해양레저활동허
가대상수역을다음과 같이 고시 하오니, 아래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
시는분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에 부산해양경찰서장의 허가
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5월18일
부산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 허가대상 수역
순번
항구명
소재지
고시구역
세계측지계 (WGS-84)
1
부 산
부산시
제1항로 부근 (부산항로)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① 북위 35°-04′-50.8″  동경 129°-04′-46.4″
② 북위 35°-05′-06.4″  동경 129°-05′-20.0″
③ 북위 35°-05′-01.0″  동경 129°-05′-37.4″
④ 북위 35°-04′-00.5″  동경 129°-06′-45.5″
⑤ 북위 35°-05′-15.0″  동경 129°-07′-30.3″
⑥ 북위 35°-05′-57.0″  동경 129°-07′-08.5″
제2항로 부근 (남항항로 및 남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① 북위 35°-04′-52.2″  동경 129°-02′-28.0″
② 북위 35°-02′-00.0″  동경 129°-04′-36.0″
③ 북위 35°-01′-24.0″  동경 129°-01′-36.0″
④ 북위 35°-03′-11.0″  동경 129°-00′-56.0″
⑤ 북위 35°-03′-42.0″  동경 129°-01′-21.0″
⑥ 북위 35°-04′-34.0″  동경 129°-01′-26.0″
제3항로 부근 (감천항로 및 다대포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① 북위 35°-03′-11.0″  동경 129°-00′-56.0″
② 북위 35°-01′-24.0″  동경 129°-01′-36.0″
③ 북위 35°-00′-55.0″  동경 128°-59′-08.0″
④ 북위 35°-03′-00.0″  동경 128°-58′-54.0″
2
송정항
부산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
○재검토 기한 :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및 관리
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부산해양경찰서 제
2018-56호)는 폐지한다.
해운대구 
① 북위 35°-10′-43.0″  동경 129°-12′-24.0″
② 북위 35°-10′-34.0″  동경 129°-12′-24.0″ 
③ 북위 35°-10′-34.0″  동경 129°-12′-54.0″ 
④ 북위 35°-10′-56.0″  동경 129°-12′-48.0″
3
청사포항
부산
해운대구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① 북위 35°-09′-18.0″  동경 129°-11′-00.0″ 
② 북위 35°-09′-12.0″  동경 129°-11′-00.0″
③ 북위 35°-09′-12.0″  동경 129°-12′-24.0″ 
④ 북위 35°-09′-54.0″  동경 129°-12′-24.0″
⑤ 북위 35°-09′-54.0″  동경 129°-11′-50.0″
4
우동항
부산
수영구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① 북위 35°-09′-41.5″  동경 129°-08′-06.0″ 
② 북위 35°-09′-43.8″  동경 129°-08′-04.5″ 
5
민락항
부산
수영구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① 북위 35°-09′-10.5″  동경 129°-07′-28.0″ 
② 북위 35°-09′-06.0″  동경 129°-07′-28.0″ 
③ 북위 35°-09′-06.0″  동경 129°-08′-04.0″
④ 북위 35°-09′-16.0″  동경 129°-08′-04.0″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3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5. 18. ~ 2021. 6. 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
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
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세
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
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
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
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
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납부자명고지번호
고지서
위반차량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1
이춘*
01-95-2131-7
040-2004-110 사전통지서전송 
경기93자
602
진천지사 대소
영업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
산단2로20번
길
보관기간 
경과 반송
1,200,000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1-028호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18일
             방송통신위원장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2개 이상의 연속된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된 광고를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로 보아 시간·횟수 기준을 통합 적용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
(대통령령 제31658호, 2021. 4. 30. 공포)됨에 따라 연속편성 판단 기준, 연속편성 적용 예외 등 시행령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간광고 횟수·시간 준용 기준 마련 (안 제4조)
 1) 연속편성된 방송프로그램 사이의 방송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및 연속편성된 각 방송프로그램의 중
   간광고를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로 보아 중간광고 시간·횟수 기준을 적용받도록
   함.
 2) 연속편성은 방송프로그램의 제목, 구성의 유사·동일성, 선행·후행 방송프로그램이 연결된다는 고지
   존재 여부, 선행·후행 방송프로그램 간 구성상 차이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
나. 연속편성 적용 예외 마련 (안 제5조)
  재방송, 특별편성 등 방송프로그램의 특성이나 제작환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연속하여 편성해
  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중간광고와 통합기준이 적용되는 연속편성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다. 자료제출 등 (안 제6조)
 연속편성의 판단에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
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 –입법예고』를 통해 제정안을 확인한 후, 가, 나, 다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장(방송광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이메일) : jeongsoolee@korea.kr, jakim4@korea.kr
 2) 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3) 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1271,    1276),   FAX(02-2110-0146)   또는   전자우편(
jeongsoolee@korea.kr, jakim4@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37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일부를 개정하고,「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3항제2호 및 제48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제정) 이유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예외사업을 고시 별표(예외인정 사업 목록)에
  반영 및 다른 법 인용 조문호를 변경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제7조제3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 제5호를 제4호로 변경

o 2021년 4월 중소기업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예외사업을「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
  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별표 3], [별표 6]에 반영



※ 제6조~제11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예외인정사업

   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인정범위
   국방      방위사업청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C) 성능개량   부분인정
   국방       국방부       차세대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인정




 ※ 제19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예외인정사업

   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인정범위

  인공지능    한국산업은행        인공지능 기반 기업뱅킹 플랫폼 구축      인정
◉해양경찰청공고제2021-86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재·
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18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종류
형식및제품명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신동정밀
(부산시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47-17)
오일펜스
고형식A형
(SD-A-T6)
제오-170호
'21.5.11
신규발급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6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60조제8항에따라다음과같이단기금융업무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5월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미래에셋증권(주)
2. 인가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3. 인가일 : 2021. 5. 12.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보건복지부공고제2021-395호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약사 면허 자격정지 공시송달
「약사법」을 위반한 약사에 대하여 약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5조제3항,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 및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따라 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18일
보건복지부장관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약사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26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약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임현숙 (540808)
면허번호
약사 제216**호
처분내용
자격정지 15일 (2021.9.1.~2021.9.15.)
※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 ※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가.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국민
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 제기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년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 유의)에 관할 법원으
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한 경우
- 약사 임현숙은 2017.11.14.경 대구시 늘**약국에서 환자 김**에게 '케어 
     스킨로션 2.5%(히드로코르티손)'를 처방하라는 의사의 처방과 달리 임의로 
     '케어스킨로션 1%(히드로코르티손)'를 처방하였음.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구 약사법 제26조제1항
ο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보건복지부령 제503호, 
2017.6.28.) Ⅱ. 개별기준 13.바.(1차위반)
주의사항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보건의료행위(국내·외 보건의료봉사 포함) 
수행불가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737호
　어려운법령용어정비를위한80개국토교통부령일부개정령(안) 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5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어려운법령용어정비를위한80개국토교통부령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굴삭”을 “굴착”으로, “공란”을 “빈칸”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80개 국토교통부
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ㅇ 팩스 : 044-201-5517
이메일 : snhanna@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1-3225, 3228, 팩스 
044-201-55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1 -
◉환경부고시제2021-361호
제작자동차인증및검사방법과절차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
　「제작자동차인증및검사방법과절차등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행정절차법」제46조
에따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18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개별자동차 수입자가 제출할 수 있는 배출가스 시험결과 서류의 종류를 추가하고, 시행규칙에서 규정
하고 있는 인증내용의 표시방법과 일치 시키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기관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자동차 수입자가 제출할 수 있는 배출가스 시험결과서류에 
시험기관이 입회하여 정도검사를 득한 장비를 갖춘 업체에서 시험한 결과서류를 추가함(안 제8조)
나. 자동차제작자가 인증을 받아 양산하는 자동차에 표시하는 방법을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규정함(안 제
33조)
3. 의견제출 방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51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4,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jschoi12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4,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78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87호(2019.6.7.)로고시한하천공사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
조제3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1년5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남강방목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ㅇ목적: 남강(국가하천)을「4대강外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에의거주거지및농경지를
홍수피해로부터사전에예방하고자초화류및마운딩조성으로농경지경작에따른
수질오염및생태서식처파괴를예방하고함.
ㅇ개요
- 제방보강: 2개소, 2,367 m
- 초지조성: 6개소, 94,000㎡
- 하천환경정비: 산책로250m,
자전거로510m
3. 하천공사의시행지역의위치
ㅇ경상남도산청군신안면하정리
~
산청읍범학리일원
( 하천기본계획측점No.207+400～No.270+120, L=12.99km)
ㅇ경상남도사천시곤명면금성리, 정곡리일원
( 하천기본계획측점No.-2-912～0+170, L=4.2km)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ㅇ명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주소: 부산광역시동구초량중로67(초량2동296번지)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년월일
ㅇ착수일로부터48개월
6. 수용또는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변경)
ㅇ붙임토지세목조서참고
7. 설계도서
ㅇ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하천계획과에비치
8.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
ㅇ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하천계획과에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ㅇ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하천계획과에비치
10. 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
ㅇ공사가시행중인구간의하천시설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유지․보수
ㅇ준공이후의하천시설은하천법제27조제8항에의하여관할시․도지사가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발생예상면적
ㅇ없음
토지세목조서(변경)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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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
산청군
신안면신안리
산100
5
구
11
11
국
국토교통부
명동제
2
산청군신안면신안리
804
35
천
425,614
9,897
국
국토교통부
명동제　
3
산청군신안면신안리
112
39
천
451
8
국
국토교통부
명동제　
4
산청군신안면신안리
112
42
제
1,467
690
국
국토교통부
명동제　
5
산청군신안면신안리
803
8
도
17
13
국
건설교통부
명동제　
6
산청군신안면신안리
130
2
제
9
9
산청군단성면방목리
도*양
명동제
7
산청군신안면신안리
130
임
59
0
사
도*양
명동제　
8
산청군신안면신안리
803
5
도
1,171
1
국
건설교통부
명동제
9
산청군신안면신안리
112
2
제
842
330
국
국토교통부
명동제　
10
산청군신안면신안리
112
50
제
1,216
443
국
국토교통부
명동제　
11
산청군신안면신안리
804
39
천
646
257
국
건설교통부
명동제　
12
산청군신안면신안리
804
64
천
23,386
3,942
국
건설교통부
명동제　
13
산청군신안면신안리
112
46
제
213
44
국
국토교통부
명동제　
14
산청군신안면신안리
112
47
제
357
15
국
국토교통부
명동제　
15
산청군신안면신안리
804
22
제
1,069
396
국
국토교통부
명동제
16
산청군신안면신안리
804
38
천
782
154
국
건설부
명동제
17
산청군신안면신안리
804
37
천
47
22
국
건설부
명동제　
18
산청군신안면신안리
804
63
제
1,099
205
국
국토교통부
명동제　
19
산청군신안면신안리
736
4
도
36
36
국
건설교통부
초지2
20
산청군신안면신안리
804
35
천
425,614
467
국
국토교통부
초지2　
21
산청군신안면신안리
735
2
답
540
540
부산광역시동래구명장
동
1**-*
무지개아파트시동
***호
이*곤
초지2
22
산청군신안면신안리
735
6
도
424
424
국
건설교통부
초지2　
23
산청군신안면신안리
734
5
도
171
171
국
건설교통부
초지2
24
산청군신안면신안리
734
1
전
1,430
1,430
국
국토교통부
초지2　
25
산청군신안면신안리
733
2
도
71
71
국
건설교통부
초지2　
26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46
3
도
49
49
국
건설교통부
초지2　
27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35
7
구
3
3
국
농수산부
초지2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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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편입
주
소
성명
28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35
8
구
11
11
국
농수산부
초지2
29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35
5
구
15
15
국
농수산부
초지2　
30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35
6
구
58
58
국
농수산부
초지2
31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39
5
도
13
13
국
건설교통부
초지2
32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39
1
도
30
30
국
건설교통부
초지2　
33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39
6
도
65
65
국
건설교통부
초지2　
34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39
2
도
113
113
국
건설교통부
초지2　
35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40
답
1,012
1,012
국
국토교통부
초지2　
36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40
1
답
43
43
국
건설교통부
초지2　
37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41
2
도
30
30
국
건설교통부
초지2
38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41
답
276
276
경상남도진주시
초전북로6*번길
*-**(초전동)
김*옥
초지2　
39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35
9
구
210
7
국
농수산부
초지2　
40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35
4
구
69
69
국
농수산부
초지2　
41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44
9
도
89
89
국
건설교통부
초지2　
42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44
2
답
1,365
1,365
국
국토교통부
초지2　
43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44
10
도
60
60
국
건설교통부
초지2　
44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50
27
도
4
4
국
농수산부
초지2　
45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50
14
도
44
44
국
농수산부
초지2　
46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50
28
구
4
4
국
농수산부
초지2　
47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50
1
구
44
44
국
농수산부
초지2
48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50
26
도
40
40
국
건설교통부
초지2　
49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50
4
답
569
569
국
국토교통부
초지2
50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50
5
답
132
120
국
국토교통부
초지2　　
51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50
29
도
86
86
국
건설교통부
초지2　
52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50
30
도
101
101
국
건설교통부
초지2
53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50
6
답
480
480
국
국토교통부
초지2　
54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50
31
도
105
105
국
건설교통부
초지2
55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50
8
답
449
449
국
국토교통부
초지2　　
56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50
32
도
115
115
국
건설교통부
초지2　
57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50
10
답
160
160
국
건설교통부
초지2　
58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32
4
도
16
16
국
건설교통부
초지2　
59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32
2
도
84
84
국
건설교통부
초지2　
60
산청군신안면신안리
631
7
천
16
16
국
건설교통부
초지2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61
산청군
신안면외송리
629
10
답
85
85
국
건설교통부
초지4
62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29
3
답
811
811
경상남도산청군
금서면친환경로
2***-**, ***동
***호(동이보금자리아
파트)
권*도
초지4
63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29
9
도
287
287
국
건설교통부
초지4　
64
산청군신안면외송리
1120
5
구
42
42
국
농수산부
초지4
65
산청군신안면외송리
1120
6
구
15
15
국
농수산부
초지4
66
산청군신안면외송리
561
2
도
654
654
국
건설교통부
초지4
67
산청군신안면외송리
561
답
902
902
국
국토교통부
초지4　
68
산청군신안면외송리
562
2
답
1,665
1,665
공
산청군
초지4　　
69
산청군신안면외송리
562
3
도
203
203
국
건설교통부
초지4　
70
산청군신안면외송리
1121
4
구
363
363
국
농수산부
초지4　
71
산청군신안면외송리
1121
5
구
107
107
국
농수산부
초지4
72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18
7
도
856
856
국
건설교통부
초지4　
73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18
8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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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
건설교통부
초지4
74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18
답
4,167
4,167
국
국토교통부
초지4　
75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18
5
답
12
12
공
산청군
초지4　
76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18
6
답
1,226
1,226
공
산청군
초지4　
77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17
1
답
5
5
공
산청군
초지4　
78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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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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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산청군
초지4　
79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18
9
잡
47
47
공
산청군
초지4
80
산청군신안면외송리
1122
4
구
356
386
국
농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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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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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국
건설교통부
초지4　
82
산청군신안면외송리
1123
1
천
257,735
1,173
국
국토교통부
초지4　
83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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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7
국
건설교통부
초지4　
84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14
답
1,037
1,037
국
국토교통부
초지4　
85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13
2
도
28
28
국
건설교통부
초지4　
86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13
답
355
355
국
국토교통부
초지4　
87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12
3
도
164
164
국
건설교통부
초지4　
88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12
답
836
836
국
국토교통부
초지4　
89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11
10
도
525
525
국
건설교통부
초지4　
90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11
4
답
381
381
국
국토교통부
초지4　
91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10
1
답
898
898
국
국토교통부
초지4　
92
산청군신안면외송리
610
5
도
769
769
국
건설교통부
초지4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93
산청군
신안면하정리
813
280
제
1,979
1
국
건설부
하정
94
산청군신안면하정리
813
192
임
27,561
2
국
건설부
하정
95
산청군신안면하정리
813
252
제
6,375
2
국
국토교통부
하정
96
산청군신안면하정리
813
253
천
830
9
국
건설부
하정　
97
산청군신안면하정리
931
1
제
13,302
12
국
건설부
하정　
98
산청군신안면하정리
716
1
임
35,770
1,307
국
건설부
하정　
99
산청군
단성면방목리
523
2
도
211
211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00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23
전
342
342
국
국토교통부
초지3
101
산청군단성면방목리
860
천
523,750
671
국
국토교통부
초지3
102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22
4
도
291
291
국
국토교통부
초지3　
103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22
2
전
916
916
국
국토교통부
초지3　
104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22
1
전
76
76
국
국토교통부
초지3
105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20
10
도
38
38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06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20
13
도
17
17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07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20
14
도
1
1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08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21
2
전
61
61
국
산청군
초지3
109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21
3
전
960
960
국
산청군
초지3
108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21
1
전
208
208
국
경상남도
초지3　
110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20
11
도
79
79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11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20
8
도
36
36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12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20
12
도
80
80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13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20
9
도
58
58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14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20
3
전
276
276
경상남도산청군
단성면방목리4**
이*분외
1인　
초지3
115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09
1
전
1,236
1,236
경상남도산청군
단성면방목리4**
이*상
초지3
116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09
5
전
288
151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17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19
5
도
51
51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18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19
4
도
59
59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19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19
2
전
266
266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20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10
1
천
17
17
산청군단성면
방목리4**
이*상　
초지3
121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10
천
36
36
산청군단성면
방목리4**
이*상　
초지3
122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09
6
수
69
69
공
산청군
초지3　
123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09
7
수
3
3
공
산청군
초지3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24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11
6
도
58
58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25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11
7
도
58
58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26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11
8
도
1
1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27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11
5
전
283
283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28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11
전
27
27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29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11
10
수
12
12
공
산청군
초지3　
130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11
9
수
124
124
공
산청군
초지3　
131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12
2
수
11
11
공
산청군
초지3
132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09
8
수
19
19
공
산청군
초지3　
133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13
3
도
31
31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34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13
전
756
756
경상남도창원시
의창구반계로1**,
***동***호(팔용동,
대동중앙아파트)
이*상
초지3
135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12
전
413
413
국
국토교통부
초지3
136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09
2
전
1,449
1,449
국
국토교통부
초지3
137
산청군단성면방목리
865
6
도
6
6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38
산청군단성면방목리
865
2
도
174
174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39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08
4
도
21
21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40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08
전
144
144
국
국토교통부
초지3
141
산청군단성면방목리
865
5
도
19
19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42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03
5
도
70
70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43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03
4
도
311
311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44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03
전
391
391
국
국토교통부
초지3
145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02
전
1,312
1,312
국
국토교통부
초지3
146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01
답
2,345
2,345
경상남도산청군
단성면수산길1*-*
이*규
초지3
147
산청군단성면방목리
495
답
1,671
1,671
경상남도산청군
단성면방목리4**
이*규
초지3
148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01
3
도
38
38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49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01
4
수
148
148
공
산청군
초지3　
150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01
5
도
21
21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51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01
2
도
4
4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52
산청군단성면방목리
496
4
도
86
86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53
산청군단성면방목리
496
답
1,104
1,104
국
국토교통부
초지3
154
산청군단성면방목리
496
2
도
12
12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55
산청군단성면방목리
496
3
도
65
65
공
산청군
초지3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56
산청군단성면방목리
495
2
도
151
151
공
산청군
초지3　
157
산청군단성면방목리
872
4
구
51
51
국
농수산부
초지3　
158
산청군단성면방목리
339
10
도
114
114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59
산청군단성면방목리
494
5
도
17
17
공
산청군
초지3　
160
산청군단성면방목리
492
16
도
85
85
공
산청군
초지3　
161
산청군단성면방목리
339
11
도
43
43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62
산청군단성면방목리
339
2
도
292
292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63
산청군단성면방목리
492
1
답
1,624
1,624
국
국토교통부
초지3
164
산청군단성면방목리
494
답
302
302
국
국토교통부
초지3
165
산청군단성면방목리
339
12
도
109
109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66
산청군단성면방목리
339
3
도
276
276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67
산청군단성면방목리
492
3
답
4,587
4,587
국
국토교통부
초지3
168
산청군단성면방목리
492
2
답
1,129
1,129
국
국토교통부
초지3
169
산청군단성면방목리
339
13
도
243
243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70
산청군단성면방목리
339
4
도
470
470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71
산청군단성면방목리
478
19
도
11
11
국
국토해양부
초지3
변경　
172
산청군단성면방목리
478
10
구
14
14
국
농림수산부
초지3　
173
산청군단성면방목리
344
41
도
131
131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74
산청군단성면방목리
344
1
도
150
150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75
산청군단성면방목리
344
42
도
79
79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76
산청군단성면방목리
344
2
도
109
109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77
산청군단성면방목리
344
43
도
153
153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78
산청군단성면방목리
344
3
도
46
46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79
산청군단성면방목리
492
11
도
21
21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80
산청군단성면방목리
490
도
14
14
국
건설교통부
초지3　
181
산청군단성면방목리
491
답
206
206
국
국토교통부
초지3
182
산청군단성면방목리
344
39
도
582
582
경기성남시수정구
금토동2**-*
한국**공사
초지3
183
산청군단성면방목리
358
3
도
130
130
경기성남시수정구
금토동2**-*
한국**공사
초지3　
184
산청군단성면방목리
산26
126
도
21
21
국
건설교통부
초지5
185
산청군단성면방목리
산26
127
도
6
6
국
건설교통부
초지5
186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98
3
도
15
15
국
건설교통부
초지5
187
산청군단성면방목리
산26
128
도
237
237
국
건설교통부
초지5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88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98
답
243
243
국
국토교통부
초지5
189
산청군단성면방목리
산26
68
도
2,843
2,843
국
국토교통부
초지5
190
산청군단성면방목리
산26
129
도
60
60
국
건설교통부
초지5
191
산청군단성면방목리
산26
89
도
48
48
국
건설교통부
초지5
192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98
2
과
1,939
1,939
국
국토교통부
초지5
193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99
4
도
98
98
국
건설교통부
초지5
194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99
3
도
70
70
국
건설교통부
초지5
195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99
1
답
697
697
국
국토교통부
초지5
196
산청군단성면방목리
산26
130
도
186
18
국
건설교통부
초지5
197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97
7
전
198
198
국
국토교통부
초지5
198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97
답
819
819
국
국토교통부
초지5
199
산청군단성면방목리
산30
3
도
123
123
국
국토교통부
초지5
200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97
16
도
451
451
국
건설교통부
초지5
201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97
3
답
1,368
1,368
국
국토교통부
초지5
202
산청군단성면방목리
597
15
도
60
60
국
건설교통부
초지5
203
산청군단성면방목리
860
천
523,750
56
국
국토교통부
초지5
204
산청군단성면방목리
산135
45
임
165
165
국
국토교통부
초지6
205
산청군단성면방목리
산6
47
임
14
14
경상남도산청군
신안면수월로2*-*
양*복
초지6
206
산청군단성면방목리
624
21
과
274
274
경상남도산청군
신안면수월로2*-*
양*복
초지6
207
산청군단성면방목리
624
19
과
2,610
2,610
경상남도산청군
신안면수월로2*-*
양*복
초지6
208
산청군단성면방목리
산6
48
임
455
455
국
국토교통부
초지6
209
산청군단성면방목리
산26
1311
도
160
160
국
국토교통부
초지6
210
산청군단성면방목리
624
12
답
467
467
국
국토교통부
초지6
211
산청군단성면방목리
624
18
답
2,170
2,170
국
국토교통부
초지6
212
산청군단성면방목리
624
11
답
1,883
1,883
국
국토교통부
초지6
213
산청군단성면방목리
623
1
답
1,643
1,636
국
국토해양부
초지6
214
산청군단성면방목리
623
18
답
1,095
1,095
국
국토교통부
초지6
215
산청군단성면방목리
621
답
2,764
2,764
국
국토교통부
초지6
216
산청군단성면방목리
623
19
답
1,196
1,196
경상남도함안군
칠서면칠평로6*,
***동
***호(에이스아파트)
최*화
초지6
217
산청군단성면방목리
산6
46
임
209
209
진주시신안동1*-**
조*선외
1인
초지6
218
산청군단성면방목리
산26
1
임
2,088
2,088
국
국토교통부
초지6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219
산청군단성면방목리
618
92
도
312
296
국
건설교통부
초지6
220
산청군단성면방목리
618
22
전
238
238
국
국토교통부
초지6
221
산청군단성면방목리
618
1
전
2,352
2,352
국
국토교통부
초지6
222
산청군단성면방목리
618
49
전
9
9
국
국토교통부
초지6
223
산청군단성면방목리
618
36
전
15
15
국
국토교통부
초지6
224
산청군단성면방목리
618
20
전
1,784
1,784
국
국토교통부
초지6
225
산청군단성면방목리
산26
133
도
44
44
국
건설교통부
초지6
226
산청군단성면방목리
산26
87
도
173
173
국
건설교통부
초지6
227
산청군단성면방목리
618
91
도
119
119
국
건설교통부
초지6
228
산청군단성면방목리
618
21
전
520
520
국
국토교통부
초지6
229
산청군단성면방목리
618
90
도
26
26
국
건설교통부
초지6
230
산청군단성면방목리
618
89
전
505
505
경상남도산청군
신안면하정리7**-**
양지리버빌***
민*식
초지6
231
산청군단성면방목리
1
답
52
52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3**,
***동****호(재송동,
센텀피오레1차아파트)
이*수
방목2
232
산청군단성면방목리
1
1
도
778
778
공
산청군
방목2　
233
산청군단성면방목리
2
3
전
193
193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3**,
***동****호(재송동,
센텀피오레1차
아파트)
이*수
방목2
234
산청군단성면방목리
2
4
도
4
4
공
산청군
방목2　
235
산청군단성면방목리
2
2
도
5
5
공
산청군
방목2　
236
산청군단성면방목리
3
2
답
151
151
산청군단성면방목리
2**
이*종
방목2
237
산청군단성면방목리
3
3
답
3
3
산청군단성면방목리
2**
이*종
방목2
223
산청군단성면방목리
3
1
도
175
175
공
산청군
방목2　
239
산청군단성면방목리
4
10
도
14
14
공
산청군
방목2　
240
산청군단성면방목리
4
11
도
145
145
공
산청군
방목2
241
산청군단성면방목리
4
12
도
105
105
공
산청군
방목2　
242
산청군단성면방목리
4
13
답
110
110
산청군단성면방목리
2**
이*호
방목2　
243
산청군단성면방목리
8
1
답
23
23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3**,
***동****호(재송동,
센텀피오레1차
아파트)
이*수
방목2
244
산청군단성면방목리
9
1
답
359
359
경상남도산청군
단성면방목리2**
이*호
방목2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