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42-2008-20   300코리아    강병호   경남진해시청안동서광해
                                       운용정지 소명기한(2011.01.03)
 -0000131       나호           인로즈빌아파트   2월(예정)
42-2008-20   309용성호    박상근   울산남구장생포동  운용정지 소명기한(2011.01.03)
 -0000130                              2월(예정)
42-2006-30   331삼양호    삼양해운 부산영도구대교동1가 운용정지 소명기한(2011.01.03)
 -0000089               (주)            2월(예정)
81-1986-20            세신버팔로 경남창원시웅남동   운용정지 소명기한(2011.01.03)
 -0000060               (주)            2월(예정)
42-2008-20   329금성호    양재익 경남통영시정량동    운용정지 소명기한(2011.01.03)
 -0000135                              2월(예정)
42-2008-20   300부흥호    한영호 부산수영구민락동    운용정지 소명기한(2011.01.03)
 -0000152                              2월(예정)
42-2004-20   303오성호    문수현 부산사상구괘법동    운용정지         정지기간
-0000174                                 2월 (2010.11.02~2011.01.03 )
42-1998-20   311영광호    장종대 경남진해시태평동    운용정지         정지기간
-0000140                                 2월 (2010.11.02~2011.01.03 )
42-1987-20   316영덕호    이성훈 경남통영시욕지면동항리 운용정지         정지기간
-0000188                                 2월 (2010.11.02~2011.01.03 )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0-45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주)한성해양
  나. 대 표 자 : 박 민 영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96-8 우주빌딩 9층
                (☎ 051-467-2986, FAX : 051-467-2988)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 : 2010. 11. 17.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 유조선
   유창청소업 제10-74호 ∙덕승1호(유조선,11.00톤, BSC-925190)             -
                            ∙한성호(유조선,70.00톤, BSR-900738)
                                          249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246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면적(㎡)
지정목적및식생현황
관리자
비고
계
21필지
85,149,165 46,104,202
4,610.4ha
삼척
하장
산1
임야국(산림청) 42,237,545 13,187,664 o산림생태계보전지역
o보호식물: 등칡, 과남풀, 참당
귀, 황기, 쥐꼬리풀, 분버들, 광
태백국유림
관리소장
1,468.8ha
산1번지
155ha
해제및통합재
산43
임야국(산림청)
20,926
20,926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평택․당진항자유무역지역보안․통제시설설치로인한배후단지물류부지내의효율적
인운영과안전한화물처리를위함.
나. 공사개요
◦위
치: 경기도평택시포승읍신영리평택․당진항항만배후단지내
◦사업비: 3,670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공사내용: 경계울타리1식, 통합감시시스템(CCTV 등) 1식, 출입게이트(추가) 1개소
5. 공사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6개월간(2010. 7. 19. ～2011. 1. 28.)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사업시행자및공사현장사무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
공사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0-9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해제및통합재고시예정지
동부지방산림청2010년도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해제및통합재고시예정지에대하여
「산림보호법」제8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의하여주민의견을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0년11월24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해제및통합재고시예정지주요내용
○위치: 삼척시하장면중봉리산1번지외20필지
○근거: 산림보호법제8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
○내용: 산림내식물의유전자와종또는산림생태계의보전을위하여보호․관리가필요하다고
인정되는산림을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지정관리하고자하오며효율적인관리를위
하여청옥산일대는통합재고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해제고시내역]
소
재
지
면적
(ha)
해
제
사
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임반
강원
삼척
하장
중봉
산1
155
통합재지정고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ㆍ해제및통합재고시예정지내역]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247
중봉
산44
임야국(산림청)
3,669
3,669
릉요수염, 개회나무, 인가목조팝
나무, 선갈퀴, 황철나무, 물박달
나무, 시닥나무등
o유용수종: 소나무, 잣나
무, 오미자, 물푸레나무,
가래나무, 야광나무, 박
달나무, 전나무, 사시나
무, 돌배나무, 다릅나무,
고로쇠나무, 시닥나무,
귀룽나무, 함박꽃나무,
주목등
o유용식물: 수리취, 어수
리, 개미취, 혹쐐기풀,
각시취, 궁궁이, 은대난
초, 노루삼, 바위떡풀,
눈빛승마, 속새, 응달고
사리, 천남성, 나래박쥐
나물, 둥굴레등
지정
(청옥산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
산45
임야국(산림청)
7,934
7,934
산46
임야국(산림청)
15,868
15,868
산47
임야국(산림청)
1,190
1,190
산48
임야국(산림청)
17,950
17,950
산48-1 임야국(산림청)
6,347
6,347
산49
임야국(산림청)
2,182
2,182
산50
임야국(산림청)
496
496
산51
임야국(산림청)
16,364
16,364
산36
임야국(산림청)
12,397
12,397
산38
임야국(산림청)
17,950
17,950
산19
임야국(산림청)
1,314,305
1,314,305
산20
임야국(산림청)
19,636
19,636
산16
임야국(산림청)
30,446
30,446
산11
임야국(산림청)
12,496
12,496
동해시
삼화동
산267
임야국(산림청) 25,373,968 20,297,206
o 진귀한임상
o 보호식물: 등칡, 신갈, 굴
참, 왕느릅, 광릉용수염, 박달
나무, 피나무,산팽나무,찰피나
무, 참조팝나무등
o유용수종: 소나무, 서어나무, 고
로쇠나무, 두릅나무, 철쭉, 다릅
나무, 박달나무, 층츠나무, 산뽕
나무, 팥배나무, 쥐똥나무등
o유용식물: 광릉용수염,
알록제비꽃, 잔고사리,
산일엽초등
삼척국유림
관리소장
2,029.7ha
(무릉계곡산림유
전자원보호구역)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
리
산436
임야국(산림청)
2,649,831
1,619,486
o산림생태계보전지역
o보호식물: 신갈나무,소나무,
굴참나무,
등칡,
도깨비부채,
금강애기나리, 지리대사초, 병
꽃나무, 고광나무, 요강나물,
산앵도나무, 시닥나무, 분비나
무, 도개비부채, 승마등
o유용수종
:
붉은병꽃나무,
곰딸기, 소나무, 신갈나무, 당
단풍, 물푸레나무, 소태나무, 헛
개나무,
굴참나무,
잔털벚나무,
고로쇠나무,
피나무,
시닥나무,
분비나무등
o유용식물: 노루발, 둥굴
레, 기름나물, 부채마청
사초, 매화노루발, 일월
비비추, 애기나리, 참나
물, 노루오중, 모시대등
삼척국유림
관리소장
1,111.9ha
(두타산
산림유
전자원보호구역)
삼척시
미로면
고천리
산179
임야국(산림청)
5,813,157
3,425,505
삼척시
미로면
삼거리
산81
임야국(산림청)
7,574,508
6,074,185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248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비
고
42-2006-20
-0000056
311대덕호
김순자
경남사천시서동
청문실시
청문일((2010.12.08)
42-1979-20
-0000500
HLVG
(주)
골든레이크
부산중구남포동5가
운용정지
2월(예정)
소명기한(2011.01.03)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도면: 열람장소에비치
3.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30일간
4.
열람장소
:
삼척국유림관리소(보호․관리팀
☎
033-570-5220),
태백국유림관리소(보호팀
☎
033-550-9920)
※ 위의지정(안) 내용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기관)은열람기간내에서면또는직접방문하
여의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7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1월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역: 붙임참조
4. 대
상: 붙임
4. 참고사항
가. 청문대상무선국시설자는2010.12.08(수) 14:00 부산전파관리소청문에참석하시어소명및증
거자료를제출하실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정지기간동안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득한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
랍니다.
다. 운용정지(예정) 대상무선국은2011.01.03.(월) 까지서면, 컴퓨터통신또는구술로의견제출을
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o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o 의견제출기한내에소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그사실을알려주
십시오.
라.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TEL. 051-974-5178)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전파법령위반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내역(2010-06,09,10)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309
학교명
BTL 사업규모
비고
학급수
건축연면적
(㎡)
총사업비
(백만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상현고
30
30
12,056
12,056
15,986
15,988
신축
용성고
36
36
14,006
14,006
18,128
18,130
신축
4) 산업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I1~I25
용
도
o 권장용도: 공장및창고시설
건
폐
율
기정
o I1~I10 , I25 : 70% 이하
o I11~I24 : 80%이하
변경
1)
o I1~I25 : 80% 이하
용적률
o 350% 이하
높
이
o 5층이하
형
태
o 단조롭고획일적인구성은지양하며, 다양한공간구성이가능하
도록계획
색
채
o 문화재현상변경구역내건축물의외벽은건축물별로동일한
재료를사용하되채도는낮추어(1~3도) 주변환경과상호조화를
이룰수있도록계획
※ 1) 2010년7월16일국가지정문화재(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문화재청
제2010-17호) 및화전지구허가변경(2010.8.25)사항반영
라. 도시경관에관한계획(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관한결정(변경없음)
바. 특별계획구역의지정에관한결정: 해당없음
※ 관계도면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비치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0-65호
『상현고외3교임대형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변경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0-058호(`10. 10. 18.)에의거민간투자사업으로지정고시한『상현고외
3교임대형민자사업(BTL)』을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0조제3항의규정에의거시설사업
기본계획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0년11월24일
경기도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개요
가. 사업명: 상현고외2교임대형민자사업(BTL) <변경>
　나. 사업위치및사업규모<변경>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310
오전고
24
24
11,660
11,660
16,406
16,431
신축
초월고
36
-
16,288
-
22,625
-
취소
계
54,010
37,722
73,145
50,549
다. 공사기간(절대공기) : 공사착공일로부터340일(상현고,용성고), 460일간(오전고)<변경>
라. 총사업비: 50,549백만원(부가가치세제외, 고시기준불변가) <변경>
　마. 운영비: 15,513백만원(부가가치세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변경>
2. 기타사항<변경없음>
이시설사업기본계획의상세내용은경기도교육청(http://www.goe.go.kr) 민자시설사업단홈페이지
를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민자시설사업단(031-249-0921)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중구고시제2010-89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9조등록기준에미달하여영업정지행정처분을받았으나영업정지기간동안등록기준미
달사항을미보완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동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4조규정에따라아래와
같이행정처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11월24일
중
구
청
장
행정처분대상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규정
서울-주택
1997-0003
(주)무이건설이주호
서울중구
신당동
357-5
국일빌딩101호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내
미보완
주택법제13조,
주택법시행령
제14조,
[별표1]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0-358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가칭)인천명선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동법시행령제7
조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교육시설과및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에비
치하고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0년11월24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지원청교육장
가．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
소: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6번지
○성
명: 송도국제도시개발(유) 대표스탠리씨게일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오전고        24      24   11,660  11,660 16,406  16,431 신축
    초월고        36      -    16,288    -    22,625    -    취소
      계                     54,010  37,722 73,145  50,549
  다. 공사기간(절대공기) : 공사착공일로부터 340일(상현고,용성고), 460일간(오전고)<변경>
  라. 총사업비 : 50,549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기준 불변가) <변경>
   마. 운 영 비 : 15,513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변경>
2. 기타사항 <변경없음>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교육청(http://www.goe.go.kr) 민자시설사업단 홈페이지
   를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민자시설사업단(031-249-09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구고시제2010-8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영업정지 기간동안 등록기준 미
달사항을 미보완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중 구 청 장
             행정처분대상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규정
                       서 울 중구       등록기준미달사항
                                              주택법제13조,
 서울-주택 (주)무이건설 이주호 신당동 357-5 등록말소 영업정지기간내 주택법시행령
 1997-0003            국일빌딩 101호        미보완      제14조,
                                                [별표1]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0-358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가칭)인천명선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과 및 송도국제도시 개발유한회사에 비
 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1월 24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지원청 교육장
가．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6번지
 ○ 성 명 : 송도국제도시개발(유) 대표 스탠리 씨 게일
                            310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4) 산업용지(변경)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용 도  o 권장용도 : 공장 및 창고시설
                        o I1~I10 , I25 : 70% 이하
                  건 기정  o I11~I24 : 80%이하
                  폐
                  율 변경  o I1~I25 : 80% 이하
                      1)
        I1~I25     용적률  o 350% 이하
                   높 이  o 5층 이하
                   형 태  o 단조롭고 획일적인 구성은 지양하며, 다양한 공간구성이 가능하
                          도록 계획
                        o 문화재현상변경구역내 건축물의 외벽은 건축물별로 동일한
                  색 채     재료를 사용하되 채도는 낮추어(1~3도) 주변 환경과 상호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1) 2010년 7월 16일 국가지정문화재(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문화재청
    제2010-17호) 및 화전지구 허가변경(2010.8.25)사항 반영
라. 도시경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바.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 : 해당 없음
※ 관계도면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비치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0-65호
          『상현고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0-058호(`10. 10. 18.)에 의거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 고시한 『상현고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경기도 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상현고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변경>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변경>
                              BTL 사업규모
    학교명           학급수         건축연면적                총사업비           비고
                                 (㎡)               (백만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상현고        30      30 12,056       12,056 15,986   15,988     신축
    용성고        36      36 14,006       14,006 18,128   18,130     신축
                                   309
제17391호                  관        보           2010.11.25.(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를 사용본거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용본거지가 아닌 다른 시ㆍ도에서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 수수료를 가산하여
 부과하고,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국토해양부령 제313호, 2010. 12.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30호
                            당진영덕선 당진~대전 건설공사 지형도면(변경)
   고속국도 제30선 당진영덕선 당진~대전 건설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
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당진~대전간 건설구간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 도서는 붙임 열람기관(한국도로공사 건설처, 031-779-558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붙 임 : 1. 열람기관 현황 1부.
               2. 지형도면 고시대상 노선 1부.
                                     열람기관 현황
           한국도로공사                            시․군․구
               건설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 031-779-5582)           충청남도       당진군, 예산군, 공주시, 연기군
                  지형도면(변경)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30호선      당진영덕선 당진~대전       충남 당진군 당진읍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기소리                하기동
                           13
제17391호                  관         보           2010.11.25.(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31호
                            서천공주선 서천~공주 건설공사 지형도면(변경)
   고속국도 제151선 서천공주선 서천~공주 건설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서천~공주간 건설구간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 도서는 붙임 열람기관(한국도로공사 건설처, 031-779-558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붙 임 : 1. 열람기관 현황 1부.
               2. 지형도면 고시대상 노선 1부.
                                     열람기관 현황
           한국도로공사                             시․군․구
               건설처                 충청남도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공주시
        (☏ 031-779-5582)
                               지형도면(변경)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151호선    서천공주선      서천~공주       충남 공주시 우성면      충남 서천군 화양면
                                      방문리             옥포리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32호
                            남해선 진주~마산 확장공사 지형도면(변경)
  고속국도 제10선 남해선 진주~마산 확장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진주~마산간 건설구간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 도서는 붙임 열람기관(한국도로공사 진주-마산 건설사업단 055-750-1253)에 비치하여 일반인
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4
제17391호                  관        보           2010.11.25.(목요일)
 -붙 임 : 1. 열람기관 현황 1부.
         2. 지형도면 고시대상 노선 1부.
                           열람기관 현황
       한국도로공사                        시․군․구
     진주마산건설사업단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시, 함안군
     (☏ 055-750-1253)
                      지형도면(변경)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10호선          남해선    진주~마산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함안군
                                    축동면 사다리       산인면 신산리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40호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87호(‘10. 5. 11.)로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11조에 의거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
  조 및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전화 : 02-3707-8285)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2팀(전화 :
  02-3410-760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1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
   1.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일원
      ◦ 성 명 : 217,692㎡
   2.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일자 : 고시일
   3.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명 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성 명 : 유민근
   4.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15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등록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
      하였거나 엔지니어링 사업진흥법에 의한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다. 기타사항
    1) 현장설명회 미 참여업체는 응모할 수 없습니다.
    2)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응모신청을 할 수 없다.
    3)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6. 응모일정
          일 시              추진일정                    비 고
       ‘10. 11. 25                     ․장소 : 울주군청
             ~     ․ 응모 신청서 교부 및              회계정보과(1층)
       ‘10. 12. 06   접 수등록             ․시간  : 09:00~18:00
                                       ※우편접수불가
       ‘10. 12. 07 ․현장설명               ․장소 : 건립부지
                                       ․시간 : 14:00
       ‘10. 12. 08                     ․서면접수
             ~     ․질의접수 기간             (팩스가능) 052)229-7169
       ‘10. 12. 10
       ‘10. 12. 13
             ~
       ‘10. 12. 14
                   ․질의회신               ․팩스회신
                                       ․시간 : 09:00~18:00
       ‘11. 03. 11 ․작품접수               ․장소 : 울주군청
                                              회계정보과(1층)
                                       ※우편접수 불가
        ‘11. 3월중   ․작품심사 및 입상작 발표      ․추후통보
  단,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심사 및 입상작 선정
  가. 심사기준과 방법
  ․ 응모작품에 대한 심사기준과 방법은 “두동면청사 신축공사 설계 작품 심사위원회” 자체 심사기준
    에 의거 심사(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13조의2, 별표 5 제3호 및 별표7 규정)
  나. 심사위원회 구성
    ․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의거 우리군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구성, 운영한다(자체심사위원회
      5 ~ 9인 이하)
  다. 심사 결과의 통지 : 개별통지
  라. 입상의 종류 및 보상
    ․당선작 1점 -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우수작 1점 - 상금 6,000천원 지급
    ․가 작 1점 - 상금 4,000천원 지급
       ※ 단, 설계공모안 제작에 따른 소요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313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심사 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 될 경우 당선작
      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선작이 없을 경우 또는 설계용역 권한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는 우수작을 수정․보완하여
      채택할 수 있다.
    ․응모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공모절차
  가. 응모 등록
    1) 기 간 : ‘10. 12. 5 ~ ’10. 12. 06(근무시간내<18:00까지>)
    2) 등록처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133번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회계정보과 (☎ 052-229-7193)
  나. 구비서류
    1) 설계공모 참가등록 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4) 건축사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1부.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6) 응모 대표자 인장 및 인감 1부.(대표자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7)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란에 해당건축사 날인.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9. 응모자의 준수사항
  가. 응모자가 공모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하거나,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실격으로 간주한다.
  나. 본 설계경기와 관련하여 당선자가 제출한 설계도서등에 허위사실 이나 중대한 미비(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다. 응모도서의 저작권은 각 응모자에게 귀속한다. 단 우리군의 필요에 의하여 무상으로 그 내용을 전
    시 출판, 공표 하거나 응모자의 동의하에 일부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사용할 수 있다.
  라. 당선작과 추후 시행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과 관련한 모든 저작권은 우리군에 귀속된다.
  마. 기본 및 실시설계 당선 작품 내용의 일부를 우리군이 수정할 수 있다.
  바. 기본 및 실시설계비(부대설계비 포함)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군이 집행한다.
  사. 공모지침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군의 해석에 따른다.
  아. 응모자는 본 설계경기에서 응모자에게 제공된 각종 자료는 우리군의 동의 없이 본 설계경기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자. 응모자는 작품의 제출과 동시에 본 지침서에서 정하는 각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카.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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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한 면허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등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133번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회계정보과
   (052-229-71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따라서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0년 11월 24일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0형제 2010-513 이진원 점유이탈물횡령죄 피해자 1 49cc노란색메시지 1대
    13029                       (불상)      오토바이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물건에 대하여 환부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2010년 11월 24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 압제 피의자 죄 명 피환부인 압                수      물     건
                                                          비고
   번호 번호                        증제 물       건    명 수량
                                번호
 2010형제 2010압제 김호연외1 특수절도등 불상 1 오토바이               1대  환가대금
   44125 1233                                          200,000원
                                  2 오토바이헬멧         2개 환가대     금
                                                        10,000원
 2010형제 2010압제 김동규외1 특수절도 불상 1 엘파마자전거              1대  환가대금
   44127 1235                                           90,000원
 2010형제 2010압제 박영웅외2 특수절도 불상 1 오토바이                1대  환가대금
   46667 1278                                           20,000원
 2010형제 2010압제 차양석 특가(절도) 불상 5 여성용속옷(브라)          107점
   47126 1290
                                  6 여성용속옷(팬티)     136점
                                  7 여성용스타킹         10점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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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라.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마.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4. 사업시행기간(변경)
    ◦ 착 수 일 : 지구지정일(2005. 5. 7)
    ◦ 준공예정일 :
      - 기 정 : 2010. 12. 31.
      - 변 경 : 2011. 12. 31.
 5.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가. 총괄(변경없음) : 생략
    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다.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6.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없음) : 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생략
 8.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전화 : 02-3707-8285)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2팀(전화
   : 02-3410-7609)에 비치
Ⅱ.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일원
    ◦ 면 적 : 217,692㎡
 3.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명            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대표자의 성명 : 유민근
 4. 사업시행기간(변경)
    ◦ 착공일 : 지구지정일(2005. 5. 7.)
    ◦ 준공일 :
      - 기 정 : 2010. 12. 31.
      - 변 경 : 2011. 12. 31.
 5.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변경없음) : 생략
 6.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변경없음) : 생략
 7.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생략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관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생략
 9.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16
제17391호
관
보
2010.11.25.(목요일)
83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제105호
칠백의총
충남금산군금성면의총리산52-1 외
2
사적제108호
목면시배유지
경남산청군단성면사월리106-1 외
3
사적제126호
용장산성
전남진도군군내면용장리106
4
사적제127호
남도석성
전남진도군임회면남동리149
5
사적제130호
삼랑성
인천강화군길상면온수리산41
6
사적제132호
강화산성
인천강화군강화읍국화리산3 일원
7
사적제133호
강화고려궁지
인천강화군강화읍관청리743-1
8
사적제137호
강화지석묘
인천강화군하점면부근리317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43호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해상육상복합화물자동차운송협정및자동차관리
의특례에관한규칙시행에관한요령」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1월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정이유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해상육상복합화물자동차운송협정(‘10. 9. 7. 체결)”
및“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10. 11. 1. 시행)”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
* 한-중간운송협정은’10. 11. 24일발효예정
2. 주요내용
□우리나라에등록된피견인자동차를중국으로일시반출하여운행하는경우의세부적인방법및절
차를규정
ㅇ일시반출신청및등록관청의승인(국가식별기호표발급), 반입신고, 점검․검사, 말소등에관
한사항
* 일시반출: 자동차관리법제4조에따라등록된자동차를다시반입할것을조건으로협정의
당사국에일시수출하는것
3. 기타
동고시의개정전문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
령․예규․고시에서열람이나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0-118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30조제3항의규정에의한국가지정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을정
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1월25일
문화
재청장
1. 고시명: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1. 사업명칭 :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가.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8번지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번지
  나. 성 명 : 군산시장, 현대중공업(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군장국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서해안의 중심인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일원에 조선소 등 제조
     업을 건립하여 서해안권의 개발 가속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향후, 새만금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교역증대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은 군장조선소 안벽설치에 따른 산업단지 면적변경,
     기업활동 인프라 구축을 위한 후생복지시설(호텔) 확충을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나. 개 요
   1) 토지이용계획
    (1) 변경대상지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계        126,748      126,748         -
      상업용지         748            -          (감) 748          상업용지→공 원
   생산지원시설        10,000           -        (감)10,000      생산지원시설→후생복지시설
      공장용지      116,000           -       (감)116,000        공장용지→해면(공유수면)
   해면(공유수면)        -          116,000     (증)116,000        공장용지→해면(공유수면)
   후생복지시설          -           10,000      (증)10,000      생산지원시설→후생복지시설
       공원          -             748          (증)748          상업용지→공 원
    (2) 전체
          구 분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50,458,513.0 50,458,513.0     -
           육 지           15,889,513.0 15,773,513.0 (감)116,000
         전용공업용지           9,491,554.2 9,375,554.2 (감)116,000
          공장용지            7,196,065.9 7,080,065.9 (감)116,000 해면용지 확장으로 면적축소
         폐기물처리장             336,016.5 336,016.5        -
           발전소              330,612.6 330,612.6        -
       항만시설 보호지구          1,525,758.0 1,525,758.0      -
         열병합발전소              99,100.9     99,100.9     -
           변전소                4,000.3      4,000.3     -
 일반공업용지                   1,083,006.9 1,083,006.9      -
          공장용지            1,083,006.9 1,083,006.9      -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