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대표자)                                  (등록번호) 최초지정일 비 고
㈜맑은물환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5,          수질환경 2014. 12. 17.
 (나경택)         402호(복정동, 새한빌딩)        (경기도제95호)
㈜유원엔텍                                    수질환경 2014. 12. 17.
 (이영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6, 201호
                                      (경기도제96호)
 Clean-up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26,         수질환경
 (김대헌)     다동4호,13호(원곡동,유통상가지하상가) (경기도제97호) 2014. 12. 17.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및 폐기처분
   됩니다.
       2014년 12월 22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의자 죄명 환부인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        피고인            증제번호              물건명
  2014형제 2014압제 정혁주 절도 성명불상 1                 삼성 갤럭시노트1 흰색
    30322 1271                                  shv-e160k(0039238)
  2014형제 2014압제 정진욱 절도 이우주 1                      우리v체크카드
    35058 1539                                (9445-2077-7935-7693)
                                                    T머니카드
      〃         〃     〃    〃  성명불상 3          (1010-0011-4713-3902)
                                                    T머니카드
      〃         〃     〃    〃    〃      4      (1010-0003-2976-1639)
  2014형제 2014압제 백종주 절도                 2 SPECILIZED검은색     자전거 환가대금
    32936 1401                  〃
                                                      5만원
  2014형제 2014압제 정재훈 특수절도 〃             3      옵티머스 뷰(검정색) 1대
    26567 1105                                   LG-F100L(12227)
  2014형제 2014압제 이오성 사기                 3        우리V체크카드 1매
    19407 797                   〃

      〃         〃     〃    〃    〃      4          하나SK카드 1매
      〃         〃     〃    〃    〃      5        롯데멤버스카드 1매
      〃         〃     〃    〃    〃      6     롯데멤버스캐쉬비카드 1매
      〃         〃     〃    〃    〃      7     경기도우대용교통카드 1매
      〃         〃     〃    〃  성명불상 8           서울시티패스카드 1매
      〃         〃     〃    〃    〃      9          티머니카드 1매
  2014형제 2014압제 김우혁 특가                1~4       압수현금 168,400원
     9033      308        (절도) 〃
  2014형제 2014압제 이상현 사기                 1              아이팟
    36894 1750                  〃
                                             (KCC-CMI-APL-A1421)
  2014형제 2014압제 강지원 청소년보 〃             1 국가기술자격증(방명의)   송통신기능사,김경진
    39416 1780           호법위반
                                  328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산보안의 목적으로 광업권자 등에게 행하도록 하는 각종 보안조치에 관한 규정들을 현실화하
 기 위하여, 광산에서 더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아세틸렌용접장치 및 가공삭도(架空索道)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광산보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세틸
 렌용접장치 및 가공삭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광업권자 등의 보안관리직원 선임에 따른 부
 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광업권자 등이 선임하여야 하는 보안관리자․보안감독자 및 보안계원의 선
 임 등에 관한 기준에서 나이의 제한을 폐지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로
 지정되어 중복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보일러의 설치 및 청소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4-15호
                      용역위탁 중 지식 정보성과물의 범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지식성과물의 작성 위탁의
대상이 되는 것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용역위탁 중 지식 정보성과물의 범위
Ⅰ. 용역위탁 중 지식 정보성과물의 범위
1. 정보프로그램 작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물의 작성을 위탁하
   는 경우
  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1)(패키지 소프트웨어(게임소프
      트웨어 포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개발 공급 및 특정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주문형 소프트
      웨어를 개발·공급(데이터베이스 및 웹사이트의 개발·공급을 포함한다)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를 수반한 소프트웨어 설계 개발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안서 마스터플랜, 시
      스템구축 관련 설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개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
      트워크 설치 등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수반한 시스템개발을 포함한다)
  나. 「저작권법」 제2조제16호 규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2)
2.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 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되어 지는 성과물의 작성 등을 업
   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물의 기획 편성 제작 등을 위탁하는 경우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영화 및 동법 제2조제12호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1)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
   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
   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
2)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
   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158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게임물
  다. 「방송법」제2조제17호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
     멀티미디어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포함한다) ]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음원, 동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음
     반, 동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음악파일, 동법 제2조제6호 규정에 의한 음악영상물, 동법 제
     2조제7호 규정에 의한 음악영상파일
  마. TV, 홍보영상, 라디오, 신문, 잡지, 온라인광고 등의 광고제작 편집물 (콘티, 썸네일 등의 작업
    및 편집, 음향 등 후반작업(Post Production)을 포함한다)
  바. 전자상거래 콘텐츠
3. 문자 도형 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 도형 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지는 성과물(이들의 복
   합체를 포함한다)의 작성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물의 기획
    편성 제작 등을 위탁하는 경우
  가. 「디자인보호법」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디자인
  나. 「상표법」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상표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규정에 의한 지도
  라. 「저작권법」제2항제17호 규정에 의한 편집물
  마. 설계도면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 및 연구 및 개발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기술시험(결과)서, 검사보고서, 분석보고서, 평가보고서 등의 작성
  나. 번역물 등의 작성
  다. 시장 및 여론조사보고서 등의 작성
5. 이상에서 열거한 지식 정보성과물의 공급을 작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Ⅱ.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4-16호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위탁의 대상이 되는 “위탁받
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159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2. 폐지 사유
   o 통폐합 및 국가표준(KS)으로 활용빈도가 낮아 폐지하고 단체표준으로 전환 추진
3. 주요 폐지 내용
   o KSB8001, KSB8002 : KSB8000(기름 목욕 보일러)표준으로 통합
   o KSB8013, KSB8014, KSB8015 : KSB8004(기름 난로)표준으로 통합
   o KSBISO11116-1, KSBISO11116-2 : ISO표준이 폐지됨에 따라 KS도입된 표준 폐지
   o 상기 외 KSBISO407 등 국가표준 3종 폐지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8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14122-4 기계 안전 - 기계설비에    대한 영구적 접근 수단 - 제4부: 표준안
                                  고정식 사다리
  개정 KSBISO14122-3 기계 안전 - 기계설비에  대한 영구적 접근 수단 - 제3부: 계단, 표준안
                              발판, 사다리 및 안전 난간
  개정 KSBISO14122-2 기계 안전 - 기계설비에    대한 영구적 접근 수단 - 제2부: 표준안
                                  작업대와 통로
  개정 KSBISO14122-1 기계안전 - 위치
                           기계설비에 대한 영구적 접근 수단 - 제1부: 두 표준안
                              간의 고정식 접근 수단의 선택
  개정 KSA0111                      제도 ― 투상법                 표준안
  개정 KSA0107                      제도 ― 문자                  표준안
  개정 KSAISO128-50 제도 ― 표시의 일반 원칙    ― 제50부: 절단 및 단면도 도시에 표준안
                                  대한 기본 규정
  개정 KSAISO128-40 제도 ― 표시의 일반 원칙 ― 규정제40부: 절단과 단면에 대한 기본 표준안
  개정 KSAISO128-30 제도 ― 표시의 일반 원칙 ― 제30부: 투상도에 대한 기본 규정 표준안
  개정 KSAISO128-25 제도 ― 표시의 일반 원칙 ― 제25부: 조선 제도에 사용하는 선 표준안
  개정 KSAISO128-24 제도 ― 표시의 일반 원칙 ― 제24부: 기계 제도에 사용하는 선 표준안
  개정 KSAISO128-22 제도 ― 표시의 일반 원칙규정― 및제22부:
                                        적용
                                           지시선과 기입선의 기본 표준안
  개정 KSAISO128-21 제도 ― 표시의 일반 원칙 ― 제21부: CAD에 의한 선의 준비 표준안
  개정 KSAISO12756      제도용 및 필기용 도구 ― 볼펜과 롤러 볼펜 ― 용어        표준안
  개정 KSAISO11442          제품의 기술적 문서(TPD) —문서 관리           표준안
  개정 KSAISO10628          프로세스 플랜트용 공정도 ― 일반 규칙            표준안
  개정 KSA0005               제도 ― 통칙(도면 작성의 일반코드)            표준안
                                337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AISO5456-4         제도 ― 투상법 ― 제4부: 중심 투상            표준안
  개정 KSAISO5456-3    제도 ― 투상법 ― 제3부: 평행 투상에 의한 3차원상        표준안
                               표시(액소노메트리)
  개정 KSAISO5456-2       제도 ― 투상법 ― 제2부: 직각 투상 표시           표준안
  개정 KSAISO5456-1           제도 ― 투상법 ― 제1부: 개요             표준안
  개정 KSAIEC82045-1         문서 관리 ― 제1부: 원칙 및 방법            표준안
  개정 KSA3007                        제도 용어                  표준안
  개정 KSA0202             기계 조각용 표준 서체(한자 ― 간체자)            표준안
  개정 KSAISO15226 제품의 기술적 문서(TPD) ― 수명 주기 모델 및 문서의 할당 표준안
  개정 KSAISO16016 제품의 기술적 문서(TPD) 보안 ― 문서와 제품의 사용 제한을 위한 표준안
                                       경고
  개정 KSAISO9958-2 제도용 제도 매체 ― 폴리에스테르
                                  물성값의 결정
                                           제도용 필름 ― 제2부: 표준안
  개정 KSAISO9958-1 제도용 제도 매체 ―요구사항 폴리에스테르 제도용 필름 ― 제1부: 표준안
                                       및 표시
  개정 KSAISO9957-3 제도용 액체 매체 ― 제3부:시험조건수성 컬러 잉크 ― 요구사항 및 표준안
  개정 KSAISO9957-2 제도용 액체 매체 ― 제2부:    수성 비인디아 잉크 ― 요구사항 표준안
                                   및 시험조건
  개정 KSAISO9957-1 제도용 액체 매체 ― 제1부:시험조건
                                     수성 인디아 잉크 ― 요구사항 및 표준안
  개정 KSAISO9180        나무 연필에 사용되는 흑연 심 ― 분류와 지름           표준안
  개정 KSAISO81714-1 제품의 기술적 문서화를 위한     그림 기호의 디자인 ― 제1부: 표준안
                                    기본 규칙
  개정 KSAISO7573          제품의 기술적 문서(TPD) ― 부품 목록           표준안
  개정 KSAISO7200 제품의 기술적 문서(TPD) ― 표제란의 정보 구역과 표제 표준안
  개정 KSAISO7083        제도 ― 기하 공차 기호 ― 비율과 크기 치수           표준안
  개정 KSAISO6414               유리 제품에 대한 제도                 표준안
  개정 KSAISO6411-1           제도 ― 센터 구멍의 간략 표시              표준안
  개정 KSAISO5845-2 제도 ― 체결품(파스너)의장비용 부품 조립 간략 표시 ― 제2부: 항공 표준안
                                        리벳
  개정 KSAISO5845-1 제도 ― 체결품(파스너)의 부품원칙조립 간략 표시 ― 제1부:일반 표준안
  개정 KSAISO5261         제도 ― 봉과 프로파일 단면의 간략 표시             표준안
  개정 KSAISO3098-6 제품의 기술적 문서(TPD) ― 문자 표기 ― 제6부: 키릴 알파벳 표준안
  개정 KSAISO3098-5 제품의 기술적 문서(TPD)    ― 문자 표기 ― 제5부: CAD용 표준안
                               로마자, 숫자 및 기호
  개정 KSAISO3098-3 제품의 기술적 문서(TPD) ― 문자 표기 ― 제3부: 그리스 문자 표준안
  개정 KSAISO3098-4 제품의 기술적 문서(TPD)    ― 문자 표기 ― 제4부: 로마자의 표준안
                                구별 및 특별 부호
2. 개정 사유
  - ISO 일치화에 따른 KS번호 변경
  - 용어 통일에 따른 표준명 개정
  - 인용표준 및 서식 개정
                                338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 ISO번호와 KS번호 일치화
  - 용어 통일에 따른 KS표준명 개정
  - 최신 인용표준 적용
  - KSA0001에 따른 서식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8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L0013           세라믹산업 분류 코드          표준안
2. 제정 사유
  세라믹소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라믹 산업통계는 전통 세라믹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23분류 기준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체 세라믹산업내의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
3. 주요 제정 내용
  ㅇ표준명 : 세라믹산업 분류 코드(KSL 0013)
    - 주요 제정내용 : 이 표준은 세라믹산업분류체계를 설명한 것이다. 동 표준에는 세라믹원료, 소
     재, 부품 및 제품을 제조하는 업종이 모두 포함되도록 규정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8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AISO8258                 슈하트 관리도               표준
  폐지 KSAISO21747 통계적 방법 - 측정된 품질특성을 위한 공정 성과 및 능력 통계량 표준
                               339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Ⅱ.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4-86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76호(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을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
련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의2, 제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에 따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등
 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리적방호 교육대상 기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이란 「원자력안전
 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및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물리적방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물리적방호 교육대상)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담당 직무별 교육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원자력사업자가 지정하는 물리적방호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및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물리적방호
    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원(이하 "방호종사자"라 한다)
    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에 따른 물리적방호 시설․설비 및 그
       운영체제상의 운영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부서의 부서장과 담당자
    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에 따른 물리적방호규정상의 물리적방
       호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부서의 부서장과 담당자
    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에 따른 방호비상계획상의 운영 조직
        에 포함되어 있는 부서의 부서장과 담당자
    라.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물리적방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직원중 물리적방호
       업무 담당자
 2. 물리적방호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하 "원자력시설근무자"라 한다)
 3. 제2조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하 “교육대상 기관 직
    원”이라 한다)
                               161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제4조(방호종사자 명단제출) ① 원자력사업자 및 제2조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장은 방호종사자
 의 명단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사이동 등으로 방호종사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그 명단을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사업자는 물리적방호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예정일 7일 이전에 수탁기관
 명, 대표자, 수탁기관의 주소, 수탁기간 등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5조(강사의 자격) 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시행규칙 제5조의3제2항제1호
 에 따른 “물리적방호 관련 분야의 면허나 자격증”이란「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
 정」에 따라 발급된 물리적방호분야의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등을 말한다.
 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시행규칙 제5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물리적
 방호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이란 국제원자력기구 또는「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제6조(교육기관의 평가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교육기관의 교육수행 능력 및 추진상황을 정기적으
 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교육기관의 교육수행 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 지정
 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교육수행을 위하여 강사보유 현황, 교육시행절차서 및 규정, 교육 장비 및 시설이 미흡한 때
 2. 연간 교육실적이 없거나 교육기관이 교육수행을 포기한 때
제7조(교육추진 절차) 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매년 12월 31일
 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 대상
 3. 강사의 인적사항
 4. 교육내용 및 기자재
 5. 교육방법
 6. 교육의 평가방법
 7. 기록의 유지
 ② 교육기관은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사업자 및 제2조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대한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결과 및 예산소요내역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사업자의 자체 교육기관은 예산 소요내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62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제8조(교육실시 방법) 물리적방호 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교육은 강의(원격강의를 포함한다)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되, 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토의 또는 현장실습 등을 병행할 수 있다.
 2.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원자력시설근무자와 교육대상 기관 직원의
    교육은 자체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방호종사자의 교육은 교육시간의 10분의 6까지 원격교육으로 실시 할 수 있다.
 4.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교육 평가) ①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때마다 수강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7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해당교육을 이수
 한 것으로 본다.
 ③ 인터넷 등에 의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대상자 본인이 수강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교육이수 갈음) ①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물리
 적방호교육 또는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국내 물리적방호 관련 유관기관에서 해당직무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은 실적이 있을 때
 2. 외국에서 해당직무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은 실적이 있을 때
 ② 교육대상자가 제1항과 관련하여 물리적방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 자료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록 및 비치) 교육기관은 물리적방호 교육에 관한 사항을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기록장부는 5
 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유예조치) 해외 및 국내파견 근무 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기간에는 물리적방호 교육을 유
 예할 수 있다.
제13조(훈련) ①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물리적방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부분훈련: 사업소별 대상으로 비상조직별로 매 반기 1회 이상 방호비상훈련을 실시할 것
 2. 전체훈련: 사업소별 대상으로 전 비상조직이 참여하여 매년 1회 이상 방호비상훈련을 실시할 것
 ②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에는 방호비상계획의 실효성과 불법이전 및 사보타주에 대한 각 비상조직
 의 대응능력을 시험하는 주기적인 물리적방호 훈련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③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1. 설계기준위협에 따른 위협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할 것
 2. 물리적방호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 및 대응시나리오는 외부대응기관 및 협력기관과 협의하
    여 작성할 것
 3. 훈련에 참여하는 방호종사자, 외부대응기관 및 협력기관의 역할 또는 임무를 기술할 것
 4. 위협시나리오에 대처하는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외부대응기관 및 협력기관의 사람 및 물자의 동
    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계획과 대응조직의 모든 주요 요소가 훈련될 수 있도록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미비점과 취약점에 대하여는 이를 시
    정ㆍ보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할 것
    가. 방호비상계획 등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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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나. 물리적방호 시설·설비 및 그 운영체제 등에 관한 사항
   다. 방호종사자의 임무숙지 및 비상대응능력 등에 관한 사항
  ④ 물리적방호훈련 계획 및 실시결과의 제출시기는 별표와 같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76호(물리적방호 관련 업무
  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원자력사업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 현재 물리적방호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명, 대표자, 수탁기관의 주소, 수탁기간 등 위탁에 관한 구체적
  인 사항을 이 고시를 고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물리적방호훈련계획 및 실시결과의 제출시기(제13조제4항 관련)
                    구분                       제출시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물리적방호훈련 연간계획
1. 훈련의 종류                               매년 11월말까지
2. 훈련 종류별 물리적방호 훈련의 목적ㆍ내용ㆍ방법ㆍ일정 및 대상자
제13조제1항 각 호의 물리적방호훈련 세부계획
1. 해당 훈련의 종류
2. 해당 훈련의 물리적방호 훈련의 목적ㆍ내용ㆍ방법ㆍ일정 및 대상자   훈련실시 30일전
3. 해당 훈련의 물리적방호 훈련의 통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방호 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제1항 각 호의 물리적방호훈련 실시결과 및 자체평가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
물리적방호훈련 평가시에 도출된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 평가실시 후 3개월 이내
조치 결과 또는 계획
◉기획재정부고시제2014-30호
 연금회계준칙 등 5건의 일괄 폐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연금회계준칙 등 5건의 일괄 폐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기획
 재정부 소관 고시를 일괄하여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64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16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쏭린
츄앤
1988.11.04
남
중
국
서울성동구서울숲2길30
(성수동1가,
가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초나
1990.01.21
여
중
국
경기도부천시원미구부천로209,
-67
(춘의동, 광덕프라자)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순옥
1971.07.12
여
중
국
충북괴산군칠성면율지리137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금란
1969.01.13
여
중
국
경북청도군풍각면차산길12
(풍각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도춘옥
1973.09.19
여
중
국
경북
예천군지보면신풍리46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성아,
강성택,
강성택
2003.05.08
남
중
국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신풍리46
국적법
제8조
도춘옥의
수반취득
　
강성아
2009.05.19
여
중
국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신풍리46
국적법
제8조
도춘옥의
수반취득
　
기얀다카
마사
1992.09.08
남
일
본
부산광역시사상구덕포동204-5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명주
1987.04.08
남
중
국
전라북도진안군정천면모정리1500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용기
1975.05.13
남
중
국
강원양양군강현면회룡리252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이다인)
제2조(고시의폐지) 다음각호의고시를폐지한다.
1. 원가계산준칙(기획재정부고시제2009-14호)
2. 연금회계준칙(기획재정부고시제2011-14호)
3. 보증회계준칙(기획재정부고시제2011-20호)
4. 보험회계준칙(기획재정부고시제2011-21호)
5. 융자회계준칙(기획재정부고시제2012-18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4회계연도결산까지는제2조의고시의폐지에도불구하고종전의고시에따른다.
◉법무부고시제2014-550호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
공증인법시행령
제2조의3에따라법무부장관이추가로지정하는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을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23일
법무부장관
244. 재단법인이우장학회
◉법무부고시제2014-55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4년12월23일
법무부장관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제2조(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를 폐지한다.
 1. 원가계산준칙(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4호)
 2. 연금회계준칙(기획재정부고시 제2011-14호)
 3. 보증회계준칙(기획재정부고시 제2011-20호)
 4. 보험회계준칙(기획재정부고시 제2011-21호)
 5. 융자회계준칙(기획재정부고시 제2012-18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4회계연도 결산까지는 제2조의 고시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법무부고시제2014-550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법무부장관
244. 재단법인 이우장학회
◉법무부고시제2014-55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쏭린 1988.11.04 남 중 국 서울 성동구 서울숲2길30 (성수동1가, 국적법
  츄앤                  가동)                       제7조1항1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초나 1990.01.21 여 중 국 (춘의동, 광덕프라자) 부천로 209, -67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순옥 1971.07.12 여 중 국 충북 괴산군 칠성면 율지리 137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최금란 1969.01.13 여 중 국 경북 청도군 풍각면 차산길12 (풍각면) 제7조1항1호
 도춘옥 1973.09.19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46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성아,
                                                              강성택,
 강성택 2003.05.08 남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46         국적법   도춘옥의
                                                  제8조 수반취득
 강성아 2009.05.19 여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46         국적법 도춘옥의
                                                  제8조 수반취득
기얀다카 1992.09.08 남 일 본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204-5         국적법
  마사                                            제7조1항1호
                                                  국적법
 조명주 1987.04.08 남 중 국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모정리 1500 제7조1항1호
 이용기 1975.05.13 남 중 국 강원 양양군 강현면 회룡리 252          국적법        수반취득
                                                제7조1항1호      (이다인)
                               165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16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다인
2007.10.21
여
중
국
강원양양군강현면회룡리252
국적법
제8조
이용기의
수반취득
　
김룡천
1988.06.10
남
중
국
전남보성군벌교읍고읍리909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민화
1989.02.22
여
중
국
서울영등포구신길동201-80
국적법
제7조1항1호
　
　
탁문걸
1989.01.04
남
중
국
부산광역시남구전포대로92번길28-13
(문현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홍명길
1971.01.02
남
중
국
경북울진군서면쌍전리105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영옥
1966.07.19
여
중
국
경북군위군소보면평호리851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봉림
1986.08.01
남
중
국
경남창녕군대지면창산1길1
(대지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운석
1991.08.22
남
중
국
충북옥천군군북면이백3길15-34
(군북면, 창고)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용걸
1972.09.11
남
중
국
대구중구대봉동19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광
1987.09.04
남
중
국
충남당진시신평면청금골길17
(신평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송용강
1980.05.23
남
중
국
경북경주시안강읍육통리77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정희
1979.09.26
여
중
국
대구중구봉산동161-1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홍세희)
홍세희
2008.10.29
여
중
국
대구중구봉산동161-1
국적법
제8조
김정희의
수반취득
　
전백운
1990.12.24
남
중
국
경기화성시장안면어은리13-2
국적법
제7조1항1호
　
　
권종학
1978.03.05
남
중
국
경남합천군율곡면갑산리1044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춘복
1983.09.28
여
중
국
충남서산시해미면대곡리626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황서준)
이춘녀
1987.04.06
여
중
국
충남서산시해미면대곡리626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서준
2011.03.10
남
중
국
충남서산시해미면대곡리626
국적법
제8조
이춘복의
수반취득
　
김설매
1986.02.14
여
중
국
강원강릉시강동면하시동리716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철
1985.01.27
남
중
국
충북음성군맹동면인곡리34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향남
1976.06.28
여
중
국
충북영동군심천면장동리214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정빈
1988.08.17
남
중
국
경북김천시감문면송북리29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정길
1984.02.23
남
중
국
경북김천시감문면송북리293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옥화
1976.07.19
여
중
국
경기화성시매송면어천리287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남다영)
남다영
2011.10.25
여
중
국
경기화성시매송면어천리287
국적법
제8조
박옥화의
수반취득
　
오문봉
1984.05.05
남
중
국
경북청송군진보면광덕리720
국적법
제7조1항1호
　
　
오미령
1988.04.04
여
중
국
경북청송군진보면광덕리720
국적법
제7조1항1호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16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권일용
1985.06.14
남
중
국
경남사천시사남면용머리1길8
(사남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권지은)
권지은
2011.01.27
여
중
국
경남사천시사남면용머리1길8
(사남면)
국적법
제8조
권일용의
수반취득
　
신동국
1984.04.29
남
중
국
경북김천시구성면용호리566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동진
1982.01.20
남
중
국
경북김천시구성면용호리566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만영
1978.04.19
남
중
국
충남천안시동남구성남면대흥리
404
국적법
제7조1항1호
　
　
방귀란
1976.11.27
여
중
국
충남논산시강경읍채산리228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운봉
1982.11.06
남
중
국
경남김해시구산동119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박은지)
박은지
2011.03.15
여
중
국
경남김해시구산동119
국적법
제8조
박운봉의
수반취득
　
이명성
1989.03.14
남
중
국
경북의성군가음면순호리341
국적법
제7조1항1호
　
　
노춘화
1980.02.08
여
중
국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노산서23길10
(교원동, 주택)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문지혜)
문지혜
2009.04.02
여
중
국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노산서23길10
(교원동, 주택)
국적법
제8조
노춘화의
수반취득
　
장태선
1982.03.15
여
중
국
서울마포구망원동433-3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문성
1984.11.04
남
중
국
서울마포구망원동433-3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영수
1973.10.19
남
중
국
경북예천군지보면대죽리609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영철
1976.02.22
남
중
국
경북예천군지보면대죽리609
국적법
제7조1항1호
　
　
방천룡
1982.05.07
남
중
국
충북제천시백운면평동리171
국적법
제7조1항1호
　
　
권향월
1984.11.17
여
중
국
경북청송군진보면합강리220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명국
1959.09.21
남
중
국
경북성주군선남면신부길226-7
(선남면)
국적법
제6조1항1호
　
　
하선우
1990.05.27
남
중
국
서울중구을지로35길26-7
(방산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진
1985.01.22
남
중
국
강원도홍천군홍천읍희망리370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경진
1955.12.23
남
중
국
충북괴산군사리면화산리334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상선
따와
1986.07.21
남
몽
골
경기도남양주시지금동129-52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일봉
1982.10.05
남
중
국
전남구례군산동면이평리378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태란
1962.08.25
여
중
국
경북안동시풍천면안사풍천길1718-26
(풍천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은영
1982.02.17
여
중
국
대구남구대명동97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경화
1954.07.23
여
중
국
충남서천군문산면은곡길162-20
(문산면)
국적법
제6조1항1호
　
　
강바트
1991.09.13
남
몽
골
강원도정선군화암면소금강로753
(화암면)
국적법
제7조1항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