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구   분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3. 뇌의 손상으로 뇌의 손상으로 인한 신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
 정 신 이 혼 미 하 경기능 장애로 인하여         서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서 뇌의 손상으로 일상생활
 거나 착란을 일 의식이 혼수·반혼수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
 으 켜 일 상 생 활 상태 등으로 생명유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
 에 필요한 동작 를 위한 기도확보를 스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              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을 혼자 힘으로 스로 할 수 없거나 체           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할 수 없는 사 위변경 또는 음식물을            사람
 람             삼키는 기능 등을 스스
               로의 힘으로 할 수 없
               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신경계통 또는 해당등급 없음               해당등급 없음          뇌손상의 후유증 또는 그밖
 정신의 장해로                                          에 치료 과정에서 정신·신
 의사소통을 할                                          경계통 장애 등이 동반되어
 수 없는 등 치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료에 뚜렷한 지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장이 있는 사람                                         사람(다만, 단순한 언어장
                                                  애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
                                                  다.)


5. 체표면적(體表 화상의 깊이가 심부 2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
 面積)의 35퍼센 도 이상이고, 화상의 범 서 화상의 깊이가 심부 2           서 화상의 범위는 체표면적
 트 이상에 걸친 위는 체표면적 35%이           도 이상이고, 화상의 범위   35%이상으로 일상생활에
 화상을 입어 수 상으로 급성기 조직액            는 체표면적 35%이상으로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시로 적절한 조 의 유출로 전신감염이            급성기 경과이후 일상생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
 치를 할 필요가 우려되는 사람                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 움이 필요한 사람
 있는 사람                           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
                                 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6 . 골 절 로 인 한 해당등급 없음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견인장치 또는                         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양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팔과 양 다리의 사용이 모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
 하여 일상생활                         두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    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에 필요한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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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구   분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을 혼자 힘으로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 한정되고 일상생활에 필요
 할 수 없는 사                          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
 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이 필요한 사람

7 . 하 반 신 마 비 사지마비 또는 이에 준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
 등 으 로 배 뇨· 하는 상태로 욕창방지            서 하반신 마비 등으로 혼 서 하반신 마비 등으로 혼
 배 변 을 제 대 로 를 위해 체위변경 등을 자 힘으로 몸을 뒤척일 수 자 힘으로 몸을 뒤척이거나
 하 지 못 하 거 나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휠체어를 탄 상태에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동
 욕창 방지를 위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서 혼자 힘으로 이동이 불 이 가능하나 일상생활에 필
 하여 수시로 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능하여 일상생활에 필요   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위를 변경시킬                           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
 필요가 있는 사                          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움이 필요한 사람
 람                                 이 필요한 사람

8. 업무상 질병으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
 로 신체가 몹시 가 몹시 허약하여 생명 서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               서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허 약 하 여 일 상 유지를 위한 기도 확보 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생 활 에 필 요 한 를 스스로 할 수 없거          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동작을 혼자 힘 나 욕창방지를 위해 체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
 으로 할 수 없 위변경을 스스로의 힘              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움이 필요한 사람
 는 사람              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
                   요한 사람

9 . 수 술 등 으 로 해당등급 없음              해당등급 없음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
 일정 기간 거동                                          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의 범
 이 제한되어 일                                          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
 상생활에 필요                                           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
 한 동작을 혼자                                          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힘으로     할     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없는 사람                                             사람. 이 경우 수술 등으로
                                                   거동이 제한된 일정기간은
                                                   수술 후 최대한 7일 이내
                                                   를 원칙으로 하며 이후 기
                                                   간에 대한 인정은 상병상태
                                                   에 따른 의학적 소견에 따
                                                   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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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3호                           관                보                    2009. 6.29. (월요일)

군위군고시제2009-37호
                             보안림의 재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4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보안
림의 재지정(기간연장) 및 지정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9일
                 군    위     군   수
1. 보안림 재지정(기간연장) 및 지정해제 내역 : 붙임“조서”참조
 ○보안림 재지정 내역
          산 림 소 재 지                    지 적                    보안림 재지정                       재지정
읍 ․ 면     리           지 번                (㎡)         종 류       면 적(㎡)        지정기간           사 유
  계                  151 필지          7,258,033                6,519,033
                                                     제1종                    고시일로부
군위읍     수서리   산86번지외 12필            2,242,982                2,242,982                     목적미달성
                                                     수원함양                   터 20년간
소보면     산법리   산11번지외 39필            2,310,946                1,613,946          〃            〃

효령면     장군리   산37번지외 27필            1,323,805                1,281,805          〃            〃

산성면     백학리   산49번지외 32필            470,978                  470,978            〃            〃

산성면     화본리   산124번지외18필            404,527                  404,527            〃            〃

산성면     화전리   산98-1번지외 17필 504,795                           504,795            〃            〃

 ○보안림 지정해제 내역
          산 림 소 재 지                                        보안림 지정해제 내역
                                      지 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읍 ․ 면     리           지 번                                                      종       류
                                                       (㎡)           (㎡)
  계                   42 필            1,611,222       1,611,222 1,611,222
                                                                               제 1 종
군위읍     수서리   산90-2번지외 2필                  2,296            2,296      2,296               착오지정
                                                                               수원함양
군위읍     상곡리   산68-2번지외 13필               690,038       690,038      690,038    경 관         목적달성

부계면     남산리   산17번지외 5필                   39,949           39,949    39,949        〃         〃

우보면     이화리   산44-1번지외 7필                157,964       157,964      157,964        〃         〃

의흥면     읍내리   산1번지외 7필                   194,081       194,081      194,081        〃         〃

산성면     봉림리   산57번지외 1필                   41,877           41,877    41,877        〃         〃

고로면     화북리   산194번지                     485,017       485,017      485,017        〃         〃

2. 보안림 재지정 및 지정해제 일자 : 2009년 6월 27일
 붙임 : 1. 보안림 재지정 및 지정해제 조서 각 1부.
 붙임 : 2. 보안림 재지정 지형도면(1/5,000)【게재생략】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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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86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50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9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경우”를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

업체로 선정된 경우”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6조 본문 중 “6개월이 경과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을 “6개월에서 18개월이 경과한”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의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5항 본문 중 “2개 단지인 경우는 2개 단지 모두를 조사대상으로 하며 3개 이상인 경우 조

사대상 주택단지수는 다음표와 같다”를 “2개 이상 단지인 경우는 대상단지 모두를 평가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11월말”을 “12월말”로 하고, 제2항 본문 중 “소비자만족도 점수가 최소 60

점 이상이고 당해 연도 소비자만족도 조사대상 상위 10%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소비자만족도 우수

업체”로 선정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를 선정·발표한다”로 하고, 같

은 항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비자만족도 평가결과 만족도 평균점수가 최소 75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소비자만족도 우

  수업체”로 선정한다.

 2. 평가운영위원회는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자 중 복수단지(2개이상 단지) 신청업체

  에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소비자만족도 최우수업체”로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1%”를 “2%”로 한다.

별표 1,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지 3호 서식, 별지 4호 서식, 별지 4-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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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별지 제3호 서식]

                                소비자 만족도 평가 신청서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③ 대표자                                       ④ 법인등록번호
 인
      ⑤ 영업소재지                                                 (전화번호/Fax)

      ① 신청 단지                               외          단지

      ② 단지 및 세대수(지역과 주택유형은 코드로 표기)

 주
            단지명               지역      주택유형        사용검사일        분양세대수         현재 입주자 수
 택
 개
 요




 ※주택단지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 단지만 본 페이지에 기재하시고 나머지 주택단지에 대하여
는 2쪽에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 만족도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사기관장      귀하



※지역과 주택유형은 아래의 코드표를 참고하여 숫자로 표기한다.
 - 지     역 : 1.서울      2.부산    3.대구   4.인천      5.광주   6.대전   7.울산    8.경기
                9.강원   10.충북   11.충남      12.전북   13.전남     14.경북   15.경남    16.제주
 - 주택유형 : 1. 아파트, 2. 주상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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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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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명   지역   주택유형     사용검사일   분양세대수    현재 입주자 수




주
택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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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주택성능등급 인정에 따른 항목별 배점 기준

                                                       성능등급별 점수
 성능부문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경량충격음                         3    4         5        6

                     중량충격음                         3    8        13       18
  소음
                     화장실 소음                        3    6         9       12

                      경계소음                         -    3         6        9

                     가   변    성                    3    4         5        6

                              전용부분                 3    4         5        6
  구조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3    4         5        6

                     내   구    성                    -    3         6        9

                         외부공간 및 건물
                                                   3    4         5        6
             조경          외피의 생태적 기능
            (외부환경)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
                                                   3    4         5        6
                                  의 보전

                     일조(빛환경)                       3    4         5        6
  환경
                         실내공기오염물질 저
                                                   -    3         6        9
                             방출자재의 적용
            실내공기질
                              단위세대의
                                                   -    3         8       13
                             환기성능 확보

                  에너지성능(열환경)                       3    8        13       18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    3         4        5
  생활
        고령자 등 사회적             전용부분                 -    3         4        5
  환경
            약자의 배려            공용부분                 -    3         4        5

                         화재감지및 경보설비                -    3         4        5
  화재
            화재·소방        배연 및 피난 설비                -    3         4        5
  소방
                              내화 성능                -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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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소비자만족도 평가방법 및 항목
1. 소비자만족도 평가방법
 가. 종합품질, 전용부분(아파트 내부), 공용부분(아파트 동 및 단지), 아파트 안전시설,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등 부문에 대해 세부평가 항목별로 평가한다.
 나. 세부평가 항목에 대해 7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대체로 만족
  ⑦ 매우 만족
2. 소비자만족도 평가항목
 가. 아파트 및 단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품질 만족도
 나. 전용부분(아파트 내부)

   구   분                              세부 평가 항목

                        방(부부, 자녀 침실 등)

                        거실

                        주방(부엌, 식당)
  내부공간        해당 공간별
                        욕실
설계와 시공상태        평가
                        부속실(다용도실, 세탁실) 및 수납공간

                        발코니

                        현관

            외부소음, 층간 소음, 물소리 등의 소음 차단

            적정한 햇빛과 실내의 밝기

            환기와 통풍 상태

            실내에서 물이 새거나 습기(결로)가 차는 정도
  내부설비
            내부 인테리어의 디자인과 시공상태
   품질
            벽지, 바닥재, 가구 등 실내마감재의 품질과 시공

            전기설비(콘센트, 스위치, 등기구 등) 및 인터넷 통신망 등의 사용편리성

            난방 및 난방조절 기구의 성능, 위치 및 편리성

            욕실(화장실), 부엌 등의 급수 및 배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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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용부분(아파트 동 및 단지)

  구   분                         세부 평가 항목


            아파트 동의 형태, 색채 등 외관디자인
    동의
  디자인과      동의 세대수, 층수 등의 적정성
  공간구성
            동 배치, 동간 간격, 동의 방향


            계단, 엘리베이터, 현관 출입문의 품질과 시공상태
 동 내부시설
 및 설비의 품질
            아파트 동 내부의 환기와 채광 조명시설 등의 품질과 시공상태


            단지내 주차장의 크기, 이용편리성, 쾌적성, 안전성


            단지내 인도와 차도의 공간 분리, 건물간 연결성, 편리성, 안전성


 주민 편의시설    단지상가 이용의 만족 정도


            쓰레기시설의 위치, 편리성, 쾌적성


            자전거 주차, 각종 표지판, 가로등 등의 설치상태

            아파트 단지디자인과 녹지공간과의 조화, 단지 내 경관,
            외부환경과의 전체적인 조화와 시공상태
   단지의
  디자인과      단지의 녹지공간, 생태공간의 규모 및 배치와 시공상태
  공간품질
            단지의 놀이터, 광장, 산책로, 휴게시설 등의 크기와 배치, 이용의 편리성과
            쾌적성 및 시공상태

            아파트내 공동체 시설 (독서실, 경로당, 보육시설 등)


  웰빙시설      아파트 주민의 건강과 문화를 위한 공간이나 시설


            새집증후군 방지, 유해물질 제거 등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소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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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울산광역시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2.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제3조(기존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별대책지역 안에 이미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별표 1

 의 기존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

 시설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을 적

 용한다.

제4조(신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별대책지역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 시설에 대하여는 별

 표 1의 신규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오염물질 또는 배

 출시설에 대하여는 규칙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등) ① 특별대책지역 안에서 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③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규칙 별표 16의 휘발성유기화

 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며, 규칙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기준은 별표

 3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신규업체 입주제한)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대책지역 안에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3종 이상의 사업장과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업체를 입주시키고

 자 할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위하여 산업단지 입주계약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야 한다.

제7조(용도지역 관리) ① 공단조성시에는 입주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배수로 및 교통망 설치와 완충

 림, 공원 등 충분한 녹지시설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확보한 녹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

 조제1호의 녹지확보 및 설치기준을 따른다.

제8조(신규공단 환경관리강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대책지역 안에 새로운 공단을 조성하고

 자 할 경우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승인 이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

 야하며 체계적인 공단조성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동일업종 또는 유사업종 등을 집단화하는 방안과 이들 업소에 필요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설치를 적극 유도하여 대기오염의 방지 및 배출업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기존사업장 및 신규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은 2010

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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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기존사업장 및 신규사업장 배출허용기준(제3조 관련)
1. 가스상물질

                                                     배출허용기준
    오염물질                 배출시설
                                               기존사업장            신규사업장

               가. 염산제조시설                       6ppm 이하          4ppm 이하
    염화수소       나. 인산제조시설                       2ppm 이하          2ppm 이하
               다.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중 산처리시설           2ppm 이하          2ppm 이하


     염소        염소를 직접 사용하는 모든 배출시설             10ppm 이하         8ppm 이하


 이황화탄소         모든 배출시설                         15ppm 이하         10ppm 이하


포름알데히드         모든 배출시설                         10ppm 이하         5ppm 이하


               가. 석유정제시설 중 가열시설, 탈황시           5ppm 이하          4ppm 이하
    황화수소        설, 폐가스 소각시설
               나. 펄프제조시설                       5ppm 이하          4ppm 이하


               가. 습식인산 제조시설, 복합비료제조시           5ppm 이하          4ppm 이하
    불소화물        설, 인광석·형석의 용융·용해 및 소
    (F로서)       성시설, 불소화합물제조시설
               나.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4ppm 이하          3ppm 이하


 페놀화합물
               모든 배출시설                         5ppm 이하          4ppm 이하
 (C6H5OH)

               가.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수은화합물          (1)소각용량2톤/h 이상인 시설         0.08⑿㎎/S㎥이하       0.08⑿㎎/S㎥이하
    (Hg로서)      (2)소각용량 200㎏/h 이상 2톤/h 미만 0.08⑿㎎/S㎥이하        0.08⑿㎎/S㎥이하
                 인 시설


비   고
 1.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 (O2의 백분율)를 말한다
 2. 여천 산업단지내 호남화력발전소는 질소산화물에 대하여 기존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300(6)ppm 이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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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
  오염물질                   배출시설
                                                   기존사업장            신규사업장

               가. 금속의 용융 및 제련시설 또는 열처
                리시설 중
                (1) 전기 아크로(유도로 포함)
   먼     지       (가)기존시설(1998.12.31이전)            10㎎/S㎥ 이하       10㎎/S㎥ 이하
               나. 화학비료제조시설 또는 인산 및 그              40⑽㎎/S㎥ 이하     30⑽㎎/S㎥ 이하
                화합물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건조시
                설
카드뮴화합물
               기타시설                               1.0㎎/S㎥이하       0.5㎎/S㎥ 이하
  (cd로서)
               가. 금속의 용융·제련 및 열처리시설중              10㎎/S㎥ 이하        5㎎/S㎥ 이하
 납 화 합 물
                용융·용해로·용광로 및 정련시설
  (Pb로서)
               나. 기타시설                             5㎎/S㎥ 이하        3㎎/S㎥ 이하
 구리화합물
               모든 배출시설                            10㎎/S㎥ 이하        5㎎/S㎥ 이하
  (Cu로서)

 아연화합물
               모든 배출시설                            10㎎/S㎥ 이하        5㎎/S㎥ 이하
  (Zn로서)

[별표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제5조 제2항 관련)

                                        배     출      시       설
   구         분(업종)
                          시     설   명                    규        모

                      가. 제조시설                 모든시설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
                      나. 저장시설                 저장용량 40㎥ 이상
품제조업
                      다. 출하시설                 모든시설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10㎥ 이상
저 유 소
                      나. 출하시설                 모든시설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20㎥ 이상
주 유 소
                      나. 주유시설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20㎥ 이상

세 탁 작 업               가. 세탁시설                 처리용량30㎏ 이상(합계)

유기용제 및 도료             가. 제조시설                 모든시설
제조업                   나. 저장시설(유류포함)           저장용량 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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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출       시       설
    구   분(업종)
                    시     설   명                     규         모

                가. 사용시설                 모든시설
1차 금속산업
                나. 저장시설(유류포함)           저장용량 2㎥ 이상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2㎥ 이상
자동차 제조업
                나. 사용시설                 모든시설
                가. 사용시설                 모든시설
선박 및 구조금속제품
                나. 도장시설(건조시설포함)         모든시설
제조업
                다. 저장시설                 저장용량 2㎥ 이상
보관 및 창고업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10㎥ 이상
                나. 출하시설                 모든시설

                가. 보관시설                 저장용량 10㎥ 이상(합계)

                나. 파쇄·분쇄·절단시설           동력 20마력 이상

                다. 소각시설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

                라. 고온열분해시설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마. 건류시설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바. 용융시설                 동력 10마력 이상
폐기물보관·처리시설
                사. 증발·농축·반응시설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1일 20킬로리터 이상(고온열분해 또는 감압
                아. 정제시설                 증류는 1일 24시간 기준으로, 기타의 경우
                                        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

                자. 유수분리시설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차. 응집·침전시설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카. 건조시설                 시간당 처리능력 0.15㎥ 이상

                가. 사용시설                 모든 시설
기타 제조업
                나. 저장시설(유류포함)           저장용량 2㎥ 이상

비   고
1. 보관 및 창고업의 경우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폐기물보관·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폐유, 폐유기용제 및 폐농
    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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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제5조제3항관련)

  구 분(업종)         배출시설           배출억제및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기준

1. 유기용제 및 가. 제조시설        (1) 규칙 별표 16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억제·방지시설
 도료 제조업                   설치에 관한 기준등의 1.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
                          업중 가. 제조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나. 저장시설   (1) 저장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
                          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충전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전량 운송차
                          량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2. 1차금속산업 가. 사용시설        (1) 사용시설에는 국소 배기장치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저장시설   (1) 1. 유기용제 및 도료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
                          에 준한다.

3. 자 동 차 제 조 가. 저장시설     (1) 1.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
 업                        에 준한다

               나. 사용시설   (1) 도장시설(혼합시설 포함)을 제외한 사용시설의 경우는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
                          치하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선박 및 구 가. 사용시설        (1) 사용시설에는 국소배기장치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조금속제품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조업                     (2) 가능한한 유기용제 사용을 억제하고, 무기용제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나. 도장시설   (1) 법 제43조, 영 제44조 및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신고된 야외도장시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가) 가능한한 유기용제 사용을 억제하고 무기용제 사용
                             을 적극 권장한다.
                          (나) 페인트 사용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작업방법 등
                             의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그외 도장시설은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저장시설   (1) 1. 유기용제 및 도료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
                          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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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업종)           배출시설               배출억제및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기준

5. 보관 및 창 가. 저장시설            (1) 1. 유기용제 및 도료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
 고업                           에 준한다.
             나. 출하시설         (1) 규칙 별표 16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의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중
                              다. 출하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6 . 폐 기 물 보 관 . 가. 보관시설      (1) 저장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
 처리시설                         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충전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전량 운송차
                              량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나. 파 쇄·분 쇄 절 단 (1) 파쇄·분쇄·절단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을 막기
              시설              위하여 밀폐 혹은 밀폐와 동등한 효과의 시설의 설치 또
                              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소각시설         (1) 시설 투입구 및 배출구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
             라. 고온열분해 시설,     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건류시설
             바. 용융시설         (1) 시설은 밀폐구조여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사. 증 발·농 축· 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 대기
              응시설             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아. 정제시설,
             자. 유수분리 시설
             차. 응집·침전 시설
             카. 건조시설         (1) 국소배기장치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배출
                              을 방지하여야 한다.
7.석 유 정 제 및 가. 벤젠저장시설        (1) 준수사항
 석유화학 제       (내부부상지붕형 또      (가) 내부부상지붕형(Internal floating roof)저장시설의
 조업           는 외부부상지붕형          경우
              저장시설에 한한다)         1) 부상지붕시설을 설치한 후 벤젠을 주입하기 전에
                                  내부부상지붕, 이중밀봉장치(상·하로 설치)를 육안
                                  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만일 밀봉장치가 파손되거나
                                  틈이 있을 경우 또는 부상지붕에 결함이 발견되면
                                  벤젠을 채우기전에 수리하여야 한다.
                                 2) 최초로 벤젠을 주입 후 또는 고시 시행일로부터 매
                                  년 1번 이상 내부부상지붕 및 상부밀봉장치를 맨홀
                                  등을 통하여 육안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만일 내부
                                  부상지붕이 벤젠의 표면에 접촉되어 있지 않거나 부
                                  상지붕위에 벤젠이 있거나 밀봉장치가 떨어져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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