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3. 기타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
     부, 전화 044-201-3810, 3815, 팩스 044-201-5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2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10호
  철도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철도여객 운임의 상한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여객운임의 상한지정】
1. 차량․노선에 따른 서비스 수준별 운임 상한
  차량           노선   고속철도노선              준고속철도노선      일반철도노선
      고속철도차량         고속서비스
                    164.41원/km
    준고속철도차량                    준고속서비스
                               140.91원/km
      일반철도차량                               일반서비스
                                          108.02원/km
  * 노선 및 차량의 분류 기준은「철도사업법」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조의2,「철도사업법 시행규
    칙」제2조의2제2항 및 제2조의3을 따름
2. 일반서비스 중 한국철도공사 차량의 운임 상한
  가. 새마을호 96.36원/km
  나. 무궁화호 64.78원/km
  다. 통근열차 31.69원/km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6-14호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국 세 청 장
                              143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5) 공공공지(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시설명              면적(㎡)
                                   기정         증감      변경 비 고
  기정       1 191-36번지 일원 공공공지         490       -          490
  다.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도 : 별첨(게재생략)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8. 재원조달계획(변경)
    ◦기정
      ① 사업비 조달계획 : 실수요자 부담
      ② 연차별 투자계획(집단에너지 증설사업)                             (단위 : 억원)
        구분        총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계       465.2    23.4  139.5      162.8   139.5
    열병합발전시설      465.2    23.4  139.5      162.8   139.5
    ◦변경
      ① 사업비 조달계획 : 실수요자 부담
      ② 연차별 투자계획(집단에너지 증설사업)                             (단위 : 억원)
        구분       총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계       465.2   23.4   139.5      162.8   139.5
   열병합발전시설       465.2   23.4   139.5      162.8   139.5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없음)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익산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와 관련한 도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7조의4규정에 의거 익산시청(투자유치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08호
                    제2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 수립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수립이유
  대중교통 중심의 연계․환승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복합개발 거점인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개
  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2. 주요내용
  가. 복합환승센터․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추진 성과
  나. 권역별 교통거점 분석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가능 지점 발굴
  다. 체계적인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추진방향 제시
  라. 복합환승센터 관련 제도 개선방안 마련
                              142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국가기록원고시제2016-3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전문위원회 및 국가기록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국가기록원장
                           개정 기록물관리 표준
        표준번호                             표준명
    NAK/S 20:2016(v1.2) 비밀기록물 관리(v1.2)
   NAK/G 1-1:2016(v2.2)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제1부: 간행물(v2.2)
 ※ 표준 열람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업무→기록관리 표준→표준화
   현황→표준화 현황 참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16-4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전문위원회 및 국가기록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국가기록원장
                           폐지 기록물관리 표준
        표준번호                            표준명
    NAK/S 16:2008(v1.0) 폐지기관 기록물 관리 및 이관 지침(v1.0)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16-6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6년 7월 29일
                 국가기록원장
                       2016년 제2차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NAK/S 8:2016(v2.1)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v2.1)
  NAK/TS 1-2:2016(v1.2)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2부: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
2. 개정 이유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전자기록 생산 이력정보 등을 반영하고 대량의 전자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이
  관하고자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과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2부: 중앙영구기록
  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개정하고자 함
                                     165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2) 용도지구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번 호 항동수협중앙회                            (㎡)       결정일 연장비 330m,
                                                                고
 기정    115  ~대1-5 일반미관지구           대2-8     4,950
                                           (1,206)         편측 15m
 ※ ( )는 구역 내
 나. 도시계획시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중 기반시설계획 관한 사항 참조
 다. 지구단위계획
 ○ 해당 없음
Ⅲ. 인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결정도서 등을 비치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은 인
   천광역시청(도시재생정책관, T. 032-440-4501~
   450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07호
  건설부고시 제140호(1970.03.24)로 공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974년 12월 31일 준공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36호(2014.08.13)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익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익산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신흥동, 영등동 일원
  다. 면 적 : 1,335,893㎡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지역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 국토의 균형 개발 도모
  ◦ 첨단 부품 소재산업으로의 구조고도화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기정
    ① 익산국가산업단지 : 익산시장, 산업통산자원부
    ② 익산국가산업단지 중 집단에너지시설 증설사업 : 전북에너지서비스(주) 대표이사
    ◦변경
    ① 익산국가산업단지 : 익산시장, 산업통산자원부
    ② 익산국가산업단지 중 집단에너지시설 증설사업 : 전북집단에너지(주) 대표이사
                                   139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4. 산업단지개발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기정
     ① 익산국가산업단지 : 1970년 03월 24일 ~ 1974년 12월 31일
     ② 집단에너지시설 증설사업 : 2012년 ~2017년
    ◦변경
     ① 익산1국가산업단지 : 1970년 03월 24일 ~ 1974년 12월 31일
     ② 집단에너지시설 증설사업 : 2012년 ~2020년(변경)
  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개발방법(변경없음)
     ① 익산국가산업단지 : 공영개발
     ② 집단에너지시설 증설사업 : 실수요자 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 유치업종
    ◦ 섬유 및 식품, 전지전자 및 화학, LED, 기계, 자동차, 기타(첨단부품소재)
  나. 주요 유치업종 배치계획
    1) 배치계획                                                               (단위 : ㎡)
           구분                          면적(㎡)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정            증감              변경
            계          1,121,379          -          1,121,379
       섬유 및 식품           315,805          -            315,805 10, 13, 14, 15, 21
      전지전자 및 화학          461,976          -            461,976        20, 22, 26
     LED, 기계, 자동차        291,053          -            291,053      25, 28, 29, 30
    기타(첨단부품 소재)           52,545          -             52,545      20, 26 ~ 31
    2) 업종별 배치계획도(변경없음) : 별첨(게재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단위 : %, ㎡)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공 업 지 역 1,335,893                   -        1,335,893        100
     전용공업지역              -            -            -             -
     일 반 공 업 지 역 1,335,893            -        1,335,893        100
     준 공 업 지 역           -            -            -             -
  주) 익산국가산업단지만을 표기함.
    ◦ 토지이용계획                                                           (단위 : %, ㎡)
      구       분                  면 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1,335,893         -       1,335,893
  산 업 시 설 용 지 1,121,379             -       1,121,379
  지 원 시 설 용 지 39,404                -         39,404
  공 공 시 설 용 지 175,110               -        175,110
                                      140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m)
기정대로 3 3 25 보조간선 1,168 마동187-7대 어양동405-8답 일반도로 건설299(86.07.04)
기정대로 3 13 25 보조간선 996 광로2-2 (영등동   13호광장
                                       214-1대) 일반도로 건설299(86.07.04)
기정중로 1 509 20 집산 35 소로1-305 소로2-2034 단지내도로                    -
기정중로 2 46 15 집산 600 대로3-13          중로3-4        일반도로 익산6(01.01.22)
기정중로 3 38 12 집산 445 대로3-3           대로3-1        일반도로 익산6(01.01.22)
기정중로 3 39 12 집산 445 대로3-3           대로3-1        일반도로 익산6(01.01.22)
기정중로 3 40 12 집산 460 대로3-3          중로3-42        일반도로 익산6(01.01.22)
기정중로 3 41 12 집산 225 대로3-3          소로1-311 일반도로 익산6(01.01.22)
기정중로 3 42 12 집산 3,685 광로2-2        대로3-13        일반도로 익산6(01.01.22)
기정중로 3 43 12 집산 690 대로1-3           대로3-3        일반도로 익산6(01.01.22)
기정중로 3 502 12 집산 294 중로2-46        중로3-44 단지내도로               -
기정소로 1 305 10 국지 330 대로3-13        중로3-38        일반도로 익산6(01.01.22)
기정소로 1 306 10 국지 244 중로3-38        중로3-39        일반도로 익산6(01.01.22)
기정소로 1 307 10 국지 244 광로2-2         중로3-39        일반도로 익산6(01.01.22)
기정소로 1 308 10 국지 240 중로3-4         중로3-43        일반도로 익산6(01.01.22)
기정소로 1 309 10 국지 194 대로3-13        중로3-43        일반도로 익산6(01.01.22)
기정소로 1 310 10 국지 224 대로3-13        중로3-40        일반도로 익산6(01.01.22)
기정소로 1 311 10 국지 500 광로2-2         중로3-40        일반도로 익산6(01.01.22)
기정소로 2 2032 8 국지 103 소로2-2035 영등동191-37도 단지내도로                -
기정소로 2 2033 8 국지 102 소로2-2035 영등동191-7도 단지내도로                 -
기정소로 2 2034 8 국지 190 대로3-13 영등동191-37도 단지내도로                  -
기정소로 2 2035 8 국지 122 소로2-2034 대로3-1 단지내도로                     -
기정소로 2 2036 8 국지 100 소로2-2034 소로2-2032 단지내도로                  -
 주) 단지내 도로는 익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반영 : 전라북도 고시 제2011-414호(2011.12.30)
  2) 에너지 공급시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시설명                면 적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1    803-23번지일원 열병합발전소      24,304     -                일반
                                                       24,304 공업지역
  3) 공공청사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시설명                 면적(㎡)
                                   기정          증감     변경 비 고
 기정      1    191-3번지 일원 익산세관 등      19,361     -      19,361
  4) 주유소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시설명                 면적(㎡)
                                    기정          증감     변경 비 고
 기정      1 191-12번지 일원 주유소             1,269      -        1,269
                               141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165
◉국가기록원고시제2016-3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75조의규정에의하여표준전문위원회및국가기록관리
위원회심의를거쳐개정하는기록물관리표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29일
국가기록원장
개정기록물관리표준
표준번호
표준명
NAK/S 20:2016(v1.2)
비밀기록물관리(v1.2)
NAK/G 1-1:2016(v2.2)
특수유형기록물관리-제1부: 간행물(v2.2)
※ 표준열람은국가기록원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업무→기록관리표준→표준화
현황→표준화현황참조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16-4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75조의규정에의하여표준전문위원회및국가기록관리
위원회심의를거쳐폐지하는기록물관리표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29일
국가기록원장
폐지기록물관리표준
표준번호
표준명
NAK/S 16:2008(v1.0)
폐지기관기록물관리및이관지침(v1.0)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16-6호
기록물관리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하고자합니다.
2016년7월29일
국가기록원장
2016년제2차기록물관리표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NAK/S 8:2016(v2.1)
기록관리메타데이터표준(v2.1)
NAK/TS 1-2:2016(v1.2)
기록관리시스템데이터연계기술규격-제2부: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의연계
2. 개정이유
기록물관리에필요한전자기록생산이력정보등을반영하고대량의전자기록물을효율적으로이
관하고자‘기록관리메타데이터표준’과‘기록관리시스템데이터연계기술규격-제2부: 중앙영구기록
관리시스템과의연계’를개정하고자함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2. 〈 삭 제 2016. 7. 29. 〉
 3. 주문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문일자, 상품명, 수량, 주문금액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
    판매주문서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주문받은 명세를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
    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 1. 2. 개정)
 4. 주류 구매자가 휴대폰이나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류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 및 전통주 제조자 협회의 준수사항) 지방자치단체 및 전통주 제조자 협회 홈페이
   지에서 제2조에 속하는 사업자의 전통주 홍보와 구입을 원하는 자에게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 인
   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수단만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2016.1.2 개정)
제8조(규제의 재검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7월 28일까지로 한다.(2016. 7. 29. 개정)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6-56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9-10번지 145㎡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과, 법 제31조에 따라 259-27번지 등 2필
지 221㎡를 해제하는 사항을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
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및 해제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및 해제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면적 : 1,324필지 384,111.3㎡
    ㅇ 추가지정 : 1필지 145㎡
    ㅇ 해 제 : 2필지 221㎡
    ㅇ 추가지정 및 해제 후 지정면적 : 1,323필지 384,035.3㎡
  다. 지정 및 해제 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
       로 사적 지정 필요
    ㅇ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변경에 따라 Ⅲ권역 내 정주성 향상을 위해 사적 해
       제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154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역
       사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 (㎡) 성명
                                                       소 유 자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149-10 대 145 145 이경채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3길 41
      풍납동
     합계                         145 145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 (㎡) 성명
                                                      소 유 자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풍납동 259-27 대 109
                                        109 차민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토성로5길 8-1
   2 〃 259-44 대 112                     112 차민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토성로5길 8-1
    합계                        221       221
◉문화재청고시제2016-57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충남 금산군 의총리 19필지 14,041㎡를 사적 제105호
「금산 칠백의총」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금산 칠백의총」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05호 「금산 칠백의총」
    ㅇ 소재지 :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의총길 133-3번지
                              155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16-15호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국세청고시 제2015-63호(2016.1.2)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 통신판매자) 주류를 통신판매(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음식과 함께 주문 받은 주류를 배
    달하거나, 소매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주류 통신판매로
    보지 아니한다)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 세
    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2016. 7. 29. 개정)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
    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
    치시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
    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
    류(2016. 7. 29. 개정)
 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
     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2016.
     7. 29. 개정)
 3.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2016. 7. 29. 개정)
 4. 제주도개발특별법 에 따라 1999. 2. 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
 5.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 6. 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
제3조(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 또는 우체국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
    (http://mall.epost.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정함)를 이용한 통신판매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사이트(http://www.eatmart.c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2016. 1. 2. 개정)
 4.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전통주 제조자 통신
     판매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http://www.nhamarket.com)를 이용한 통신판매 또
     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152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6.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용 인
    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7.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www.shopping.g2b.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2016. 1. 2. 신설)
 8.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인 kmall24(http://www.kmall24.com)를 이
    용한 통신판매(2016. 7. 29. 신설)
 9. 공영홈쇼핑의 인터넷쇼핑몰(http://www.immall.co.kr)을 이용한 통신판매(2016. 7. 29. 신설)
제4조(주류 통신판매 제조자의 준수사항)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
야 한다.
 1. 〈 삭 제 2016. 7. 29. 〉
 2.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3.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시작일 15일 전까지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4.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23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서와 함
    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통주 통신판매 제조자가 우체국, 한국농수산식품유
    통공사, 농업 협동조합중앙회, 조달청, 한국무역협회, 공영홈쇼핑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
    를 통해서 판매하는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6. 7.
    29. 개정)
 5.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6. 휴대폰이나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여야
    한다. 단, 전통주를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그 배송장소가 해외인 경우에는 성인인증을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제2조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
    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및 조
    미용 주류는 제외한다)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구입자가 판매점에서 직접 대금결제 및 주류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약주문 기능은
    표시 할 수 있다.
(2016. 7. 29. 개정)
 1.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제6조(우체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달청, 한국무역협회, 공영홈쇼핑의 준수사
    항) 우체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달청, 한국무역협회, 공영홈쇼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2016. 7. 29. 개정)
 1. 제2조의 사업자에게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
     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153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 : 19필지 14,041㎡(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구 분                    기 존                 추가지정                계
          문화재구역               26필지 103,333㎡                -          26필지 103,333㎡
        문화재보호구역                30필지 63,272㎡         19필지 14,041㎡       48필지 77,313㎡
              계               55필지 166,605㎡         19필지 14,041㎡      73필지 180,646㎡
  다. 고시사유
    ㅇ 칠백의총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매입완료된 토지 및 인근 공유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하여 칠백의총의 보존·관리 및 위업선양 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문화재청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충청남도 문화재과’ 및 ‘금산군 문화공보
    관광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청 문화재과 : 041-635-3914/팩스 041-635-3087
      - 주소(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ㅇ 금산군 문화공보관광과 : 041-750-2385/팩스 041-751-6278
      - 주소(우 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금산 칠백의총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1 금산군  금성면        130         답        1,983        1,983      (국)문화재청
           의총리
    2        ”       133-3        답        1,041        1,041      (국)문화재청
    3        ”       133-2        답          99          99        (국)문화재청
    4        ”       135-2        도         456          456     (국)농림축산식품부
    5        ”       134-1        답        2,749        2,749      (국)문화재청
    6        ”       134-2        답         836          836       (국)문화재청
    7        ”       134-3        답        1,061        1,061      (국)문화재청
    8        ”       133-1        답        1,045        1,045      (국)문화재청
    9        ”        116         구       20,671         656     (국)농림축산식품부
   10        ”       132-1        답        1,355        1,355      (국)문화재청
   11        ”       134-4        도          97          97          충청남도
   12        ”       606-1        도        5,260         240        (국)건설부
   13        ”       136-4        잡         715          715         충청남도
   14        ”       136-3        도         601          601         충청남도
                                                156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15    ”        136-2   도  122    122        금산군
 16    ”        136-1   도  460    460        금산군
 17    ”        산45-1 도     88     88       충청남도
 18    ”        산52-9 도    120    120       충청남도
 19    ”        607-4   구  628    317   (국)농림축산식품부
    합계             19필지   39,387 14,041
◉문화재청고시제2016-59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27조, 제31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348-29번
지 등 7필지 26,920㎡를 사적 제155호 「아산 이충무공 유허」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과, 348-29번지
등 28필지 283,223㎡를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아산 이충무공 유허」 사적 추가지정 및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55호 「아산 이충무공 유허」
    ㅇ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산57번지 외
  나. 사적 추가지정 및 문화재보호구역 해제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구 분                     기 존             지정 및 해제        변 경
      사적 추가지정                161필지 350,043㎡      7필지 26,920㎡  44필지 376,963㎡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66필지 493,308㎡      28필지 283,223㎡ 20필지 210,085㎡
   ※ 필지 수가 다른 점은 합병으로 인한 것임
  다. 지정 및 해제사유
    ㅇ 아산 이충무공 유허 문화재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결과, 서쪽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의 계곡
       부분까지만 유지하여도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문화
       재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하고 이중 일부를 문화재구역으로 편입시키고자 함
  라. 관리단체 : 문화재청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충청남도 문화재과’ 및 ‘아산시 문화
        관광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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