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8 -
    ㅇ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
유수지
(저류시설) ∙유수지8 면적변경(증37㎡)
∙공급촉진지구계획조정에따른유수지면적변경
  
  마.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공동주택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60,282
-
60,282
-
N-1
N-1
48,009
익산시남중동
산22 일원
48,009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B-1
B-1
12,273
익산시영등동
528-2 일원
12,273
분양주택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60,365
-
60,365
-
N-1
N-1
48,070
익산시남중동
산22 일원
48,07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B-1
B-1
12,295
익산시영등동
528-2 일원
12,295
분양주택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공동주택용지(변경)
   - 기정
도면
표시
번호
위치
(가구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N-1
B-1
N-1
B-1
용
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2호공동주택
중아파트
-「주택법」에의한부대시설, 복리시설
※ 공동주택단지에설치하는근린생활시설및소매시장·상점을합한면적은매세대당
6㎡의비율로산정된면적이하에한하여설치할수있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및관련법령등에의거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 9 -
  - 변경
도면
표시
번호
위치
(가구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층
수
∙N-1 : 평균층수23층이하(최고29층이하)
∙B-1 : 평균층수25층이하(최고29층이하)
배치
∙탑상형배치구간이지정되어있는경우, 구간내배치되는아파트연면적의2/3
이상을‘탑상형아파트’로배치하여야함
∙직각배치구간이지정되어있는경우, 구간내배치되는아파트는도로변또는
대지경계선과건축물의장변(주개구부면)이직교하도록배치
∙주변저층주거지에서의조망권확보및프라이버시보호를위하여층수제한(15층
이하)배치구간지정
∙생활가로변의부대및복리시설집적을통해주민공동체형성및가로공간활성화
하기위하여부대ㆍ복리시설배치구간(권장) 지정
∙공동주택배치시주변을고려하여바람길, 통경축이형성되도록‘통경구간’ 지정
형태
∙전면가로변으로건축물을이격하여개방감있는공간으로연출
∙공동주택N-1 블록은전면가로변으로연도형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및주민
공동시설)을배치하여외부와소통하는경관형성
∙공동주택N-1, B-1 블록은교차배치가아닌일렬배치를통해소라산산림으로
통경확보
∙공동주택N-1 블록은공원인접부로탑상형형태의주동배치권장
색채
∙단조로운형태의건축장벽이형성되지않도록형태, 재질, 색채를이용하여입면
분절유도
∙공동주택의저층부는자연경관과조화롭도록벽돌재, 석재등친환경소재의입면
재료사용
∙옥탑부는과도한장식을지양하고조형미를강조한간결한디자인으로계획
∙옥탑의기계실, 물탱크등이돌출되지않도록건축물과일체감부여
건축선
∙건축선의위치와폭은‘건축물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름(공동주택
주거동에한하여적용)
∙별도의건축선이지정되지않은경우와부대시설및복리시설의경우「건축법」
및「익산시건축조례」등관련법령에따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가구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N-1
B-1
N-1
B-1
용
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2호공동주택
중아파트
-「주택법」에의한부대시설, 복리시설
※공동주택단지에설치하는근린생활시설및소매시장·상점을합한면적은매세대당
6㎡의비율로산정된면적이하에한하여설치할수있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및관련법령등에의거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층
수
∙N-1 : 평균층수23층이하(최고29층이하)
∙B-1 : 평균층수25층이하(최고29층이하)
※ 최고층은해발고도116.0m 이하로계획해야하며, 불가피하게최고높이를초과해야
할시, 국방부등관계기관협의필요
- 10 -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구
∙차량진출입은대지가면하고있는도로의위계가가장낮은도로에서하는것을
원칙으로함
∙차량의진출입구는교통영향평가내용을준수하여설치하며, 도로의가각구간에는
설치할수없음
∙일반분양(B-1)블록진출입구에교차로설치시출입차량의신호대기를위한공간확보를
하도록권장함
보행자동선
∙보행로와교차하는지점은보행우선구조로조성
∙보행자동선주변에옥외주차장, 지하주차램프및체육시설을설치할경우일정거리
이상을이격하여보행의안전성확보
주차장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익산시주차장조례」등관련법령에따름
∙주차장은주차효율성및가로경관활성화를위하여인접필지와면하는지역에서로
연계하여설치하는것을권장하고, 포장은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사용을권장함
도면
표시
번호
위치
(가구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배치
∙탑상형배치구간이지정되어있는경우, 구간내배치되는아파트연면적의2/3
이상을‘탑상형아파트’로배치하여야함
∙직각배치구간이지정되어있는경우, 구간내배치되는아파트는도로변또는
대지경계선과건축물의장변(주개구부면)이직교하도록배치
∙주변저층주거지에서의조망권확보및프라이버시보호를위하여층수제한(15층
이하)배치구간지정
∙생활가로변의부대및복리시설집적을통해주민공동체형성및가로공간활성화
하기위하여부대ㆍ복리시설배치구간(권장) 지정
∙공동주택배치시주변을고려하여바람길, 통경축이형성되도록‘통경구간’ 지정
형태
∙전면가로변으로건축물을이격하여개방감있는공간으로연출
∙공동주택N-1 블록은전면가로변으로연도형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및주민
공동시설)을배치하여외부와소통하는경관형성
∙공동주택N-1, B-1 블록은교차배치가아닌일렬배치를통해소라산산림으로
통경확보
∙공동주택N-1 블록은공원인접부로탑상형형태의주동배치권장
색채
∙단조로운형태의건축장벽이형성되지않도록형태, 재질, 색채를이용하여입면
분절유도
∙공동주택의저층부는자연경관과조화롭도록벽돌재, 석재등친환경소재의입면
재료사용
∙옥탑부는과도한장식을지양하고조형미를강조한간결한디자인으로계획
∙옥탑의기계실, 물탱크등이돌출되지않도록건축물과일체감부여
건축선
∙건축선의위치와폭은‘건축물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름(공동주택
주거동에한하여적용)
∙별도의건축선이지정되지않은경우와부대시설및복리시설의경우「건축법」
및「익산시건축조례」등관련법령에따름
- 11 -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보행자의보행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쾌적한보행환경조성을위해벤치, 화단,
조명시설, 데크등의보행자편의시설설치
∙보도가설치되어있는도로변전면공지의바닥은인접보도의높이와같게조성하고,
포장시인접한보도와동일하거나유사한포장패턴및재료사용
공개공지
∙공개공지설치시시민의이용이편리하고접근이용이한곳에배치하고, 조성시에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건축법」및「익산시건축조례」등관련법규에서규정
하고있는공개공지조성기준에적합하여야함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보행자의보행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쾌적한보행환경조성을위해벤치, 화단,
조명시설, 데크등의보행자편의시설설치
∙보도가설치되어있는도로변전면공지의바닥은인접보도의높이와같게조성하고,
포장시인접한보도와동일하거나유사한포장패턴및재료사용
공개공지
∙공개공지설치시시민의이용이편리하고접근이용이한곳에배치하고, 조성시에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건축법」및「익산시건축조례」등관련법규에서규정
하고있는공개공지조성기준에적합하여야함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의조성은N-1BL에만한정함
∙공공보행통로설치시접하는보도혹은도로와높이차가있어서는안됨
∙공공보행통로에담장, 화단등보행의통행에지장물을주는장치물설치금지
∙공공보행통로의조성은건축이행해지는시점에조성
  바. 용도지역 결정(변경)도(변경) : 게재생략
  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변경) : 게재생략
  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변경)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가. 전력공급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전력공급 예정
  나. 도시가스공급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전북에너지서비스와 협의하여 공급예정
  다.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변경)
   - 기정
   ㅇ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39호) 에 의거 사업지구 집단
에너지도입기준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도입기준
사업지구
검토결과
독립형
연계형
독립형
연계형
최대열부하(Gcal/h)
100이상
30이상
4.8
부적합
부적합
열사용량(Gcal/y)
150,000이상
45,000이상
12,499
부적합
부적합
열밀도(Gcal/㎢h)
30이상
30이상
23.0
부적합
부적합
- 12 -
   - 변경
   ㅇ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39호) 에 의거 사업지구 집단
에너지도입기준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도입기준
사업지구
검토결과
독립형
연계형
독립형
연계형
최대열부하(Gcal/h)
100이상
30이상
4.8
부적합
부적합
열사용량(Gcal/y)
150,000이상
45,000이상
12,515
부적합
부적합
열밀도(Gcal/㎢h)
30이상
30이상
23.1
부적합
부적합
3. 방재계획(변경없음)
  가. 호우재해
   ㅇ 본 사업으로 증가할 수 있는 우수유출량은 유역 내 저감후 방류를 목표로 설정
   ㅇ 유역 내 저류기능 강화를 위해 부지 내 영구저류지 겸 침사지 설치로 하류 영향 최소화
   ㅇ 공사중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 체계 수립
  나. 토사재해
   ㅇ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발생되는 토사유출량을 저감하여 하류 영향 최소화
   ㅇ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내 퇴적토 준설을 주기적으로 실시
  다. 사면재해
   ㅇ 급경사지에 대해 사면안정공법 및 사면보호공법을 계획하여 재해유발 요인 제거
   ㅇ 비탈면 안정성 검토결과 표준경사적용에 따른 깎기사면의 안정성 확보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
의 수용 및 사용계획(변경)
  가. 편입 토지조서(변경) : [붙임2]
  나. 토지취득 방법(변경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공용 수용함
  다.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해당사항 없음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변경)
  가.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 계획(변경)
   ㅇ 사업시행자분 귀속 대상총괄(변경)
   - 기정
  
구분
합
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전라북도
익산시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면적(㎡) 필지수
면적(㎡)
소계
29
22,139.3
1
28.0
12
3,203.0
1
193.0
15
18,715.3
전
5
6,482.0
　-
-　
2
82.0
　-
-　
3
6,400.0
잡종지
1
195.2
　-
-　
　-
-　
　-
-　
1
195.2
대지
7
1,784.0
　-
-　
6
1,763.0
　-
-　
1
21.0
임야
7
3,852.0
　-
-　
1
73.0
　-
-　
6
3,779.0
공원
3
7,929.0
　-
-　
　-
-　
　-
-　
3
7,929.0
도로
6
1,897.1
1
28.0
3
1,285.0
1
193.0
1
391.1
- 13 -
   - 변경
구분
합
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전라북도
익산시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소계
21
19,467.3
1
18.0
2
781.0
1
193.0
17
18,475.3
전
5
6,397.0
-
-
-
-
-
-
5
6,397.0
잡종지
1
195.2
-
-
-
-
-
-
1
195.2
대지
-
-
-
-
-
-
-
-
-
-
임야
6
3,779.0
-
-
-
-
-
-
6
3,779.0
공원
4
7,713.0
-
-
-
-
-
-
4
7,713.0
도로
5
1,383.1
1
18.0
2
781.0
1
193.0
1
391.1
   주) 사업시행자 귀속분 협의대상 총괄이며, 소관청별 무상귀속 협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소관청별 토지조서(변경)
    ■ 국토교통부(변경)
    - 기정
구분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1
익산시영등동
679-30
도로
5,344.0
28.0
    - 변경
구분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1
익산시영등동
679-45
도로
18.0
18.0
    ■ 기획재정부(변경)
    - 기정
구분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계
-
-
-
3,203.0
3,203.0
1
익산시남중동
1-2
대지
40.0
40.0
2
익산시남중동
1-3
대지
486.0
486.0
3
익산시남중동
1-18
대지
698.0
698.0
4
익산시남중동
1-19
전
60.0
60.0
5
익산시남중동
산42
도로
298.0
298.0
6
익산시신
동
156-8
전
22.0
22.0
7
익산시영등동
291-15
대지
380.0
380.0
8
익산시영등동
291-44
임야
73.0
73.0
9
익산시영등동
291-69
도로
79.0
79.0
10
익산시영등동
291-70
대지
7.0
7.0
11
익산시영등동
528-3
대지
152.0
152.0
12
익산시영등동
산167
도로
908.0
908.0
    - 변경
구분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계
-
-
-
781.0
781.0
1
익산시남중동
산167
도로
545.0
545.0
2
익산시남중동
산167-2
도로
236.0
236.0
- 14 -
    ■ 전라북도(변경없음)
구분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1
익산시영등동
337-16
도로
193.0
193.0
    ■ 익산시(변경)
    - 기정
  
구분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계
-
-
-
24,559.3
18,715.3
1
익산시남중동
546
도로
391.1
391.1
2
익산시남중동
547
잡종지
195.2
195.2
3
익산시남중동
산3-4
임야
698.0
698.0
4
익산시남중동
산4-4
임야
57.0
57.0
5
익산시남중동
산5-5
임야
1,596.0
1,596.0
6
익산시영등동
291-23
전
340.0
340.0
7
익산시영등동
291-42
임야
69.0
69.0
8
익산시영등동
337-29
전
5,610.0
5,610.0
9
익산시영등동
337-85
전
922.0
450.0
10
익산시영등동
528-4
대지
655.0
21.0
11
익산시영등동
528-7
공원
96.0
96.0
12
익산시영등동
산140
공원
12,543.0
7,805.0
13
익산시영등동
산142-1
임야
1,223.0
1,223.0
14
익산시영등동
산142-2
공원
28.0
28.0
15
익산시영등동
산142-3
임야
136.0
136.0
    - 변경
구분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계
-
-
-
18,475.3
18,475.3
1
익산시남중동
546
도로
391.1
391.1
2
익산시남중동
547
잡종지
195.2
195.2
3
익산시남중동
산3-4
임야
698.0
698.0
4
익산시남중동
산4-4
임야
57.0
57.0
5
익산시남중동
산5-5
임야
1,596.0
1,596.0
6
익산시영등동
291-23
전
340.0
340.0
7
익산시영등동
291-42
임야
69.0
69.0
8
익산시영등동
337-29
전
1,032.0
1,032.0
9
익산시영등동
337-99
전
102.0
102.0
10
익산시영등동
337-95
전
4,578.0
4,578.0
11
익산시영등동
337-100
전
345.0
345.0
12
익산시영등동
528-7
공원
96.0
96.0
13
익산시영등동
678-1
공원
161.0
161.0
14
익산시영등동
산140-2
공원
7,428.0
7,428.0
15
익산시영등동
산142-1
임야
1,223.0
1,223.0
16
익산시영등동
산142-2
공원
28.0
28.0
17
익산시영등동
산142-3
임야
136.0
136.0
- 15 -
   ㅇ 대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귀속분)(변경)
    ■ 도로(변경)
   - 기정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합
계
7
6,997
(1,415)
61,254
(2,678)
2
838
(387)
12,589
(0)
1
150
(0)
1,236
(0)
4
6,009
(1,028)
47,429
(2,678)
일반
도로
대로
1
5,220
(453)
36,230
(1,438)
-
-
-
-
-
-
1
5,220
(453)
36,230
(1,438)
중로
3
1,133
(919)
18,572
(1,240)
1
387
(387)
7,633
(0)
-
-
-
2
746
(532)
10,939
(1,240)
소로
3
644
(43)
6,452
(0)
1
451
(0)
4,956
(0)
1
150
(0)
1,236
(0)
1
43
(43)
260
(0)
   - 변경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합
계
8
7,040
(1,458)
61,688
(2,304)
2
838
(387)
13,012
(0)
1
150
(0)
1,236
(0)
5
6,052
(1,071)
47,440
(2,304)
일반
도로
대로
2
5,263
(496)
36,230
(793)
-
-
-
-
-
-
2
5,263
(496)
36,230
(793)
중로
3
1,133
(919)
19,266
(1,511)
1
387
(387)
8,056
(0)
-
-
-
2
746
(532)
11,210
(1,511)
소로
3
644
(43)
6,192
(0)
1
451
(0)
4,956
(0)
1
150
(0)
1,236
(0)
1
43
(43)
-
    주) ( )는 도로의 지구내 연장 및 면적이며, 공원과 중복된 도로면적 제외
    ■ 공원(변경)
    - 기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31,717
(0)
증)146,911
(증146,911)
178,628
(146,911)
-
변경
6
공원
근린공원
남중동,신동,
영등동일원
31,717
(0)
증)146,911
(증146,911)
178,628
(146,911)
건설10
(91.01.19)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178,628
(146,911)
증)33
(감642)
178,661
(146,269)
-
변경
6
공원
근린공원
남중동,신동,
영등동일원
178,628
(146,911)
증)33
(감642)
178,661
(146,269)
건설10
(91.01.19)
    주) ( )는 공원의 지구내 면적임
- 16 -
  나.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ㅇ 시행할자(변경)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장 충 모 (사장 직무대행)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정 관 (사장 직무대행)
   ㅇ 시행방법(변경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시행
   ㅇ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변경없음) : 익산시장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
시기
비고
주택
건설
용지
공동
주택
용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용지
60㎡이하
10,900
1
실수요자
자격제한
감정가격
승인후
60∼85㎡
37,109
분양주택
용
지
60∼85㎡
12,273
1
사업시행자
수의계약
(자체건설)
감정가격
실수요자
추첨
합
계
60,282
2
-
-
-
-
   - 변경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
시기
비고
주택
건설
용지
공동
주택
용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용지
60㎡이하
10,900
1
실수요자
자격제한
감정가격
승인후
60∼85㎡
37,170
분양주택
용
지
60∼85㎡
12,295
1
사업시행자
수의계약
(자체건설)
감정가격
실수요자
추첨
합
계
60,365
2
-
-
-
-
    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주) 관련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 규정에 따름
- 17 -
[붙임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명
세와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번호구분
위치
(익산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소유권이외의권리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1
기정남중동
1-1
전
833
833
이**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효자동***
변경남중동
1-1
전
833
833
김**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성지산3길
***
이**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성지산3길***
이**
경기도용인시수지구동천로***
2
기정남중동
1-2
대
40
40 국(기획재정부)
3
기정남중동
1-3
대
486
486 국(기획재정부)
4
기정남중동
1-4
전
992
992
이**
전라북도익산시남중동***
이**
전라북도익산시신동***
5
기정남중동
1-5
전
3,316
3,316
김**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효자동***
김**
광주광역시남구임암동***
송**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
변경남중동
1-5
전
3,316
3,316
김**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효자동***
송**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
6
기정남중동
1-6
전
50
50
김**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효자동***
김**
광주광역시남구임암동***
송**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
변경남중동
1-6
전
50
50
김**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효자동***
송**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
7
기정남중동
1-9
전
1,987
1,987
김**
전라북도익산시고봉로***
근저당권
익*********
전라북도익산시평동로***
박**
전라북도익산시고봉로***
　
　
　
박**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8
기정남중동
1-10
전
776
776
안**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근저당권,
지상권
익*********
전라북도익산시인화동***
9
기정남중동
1-11
전
2,602
2,602
유*****
전라북도익산시고현로***
지상권
익*********
전라북도익산시인화동***
변경남중동
1-11
전
2,602
2,602
유*****
전라북도익산시고현로***
근저당권
김**
전라북도익산시약촌로***
근저당권
북********
전라북도익산시함열읍함열1길
***
10
기정남중동
1-12
전
1,967
1,967
이**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효자동***
지상권
익*********
전라북도익산시인화동***
변경남중동
1-12
전
1,967
1,967
김**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성지산3길
***
　
　
　
이**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성지산3길
***
　
　
　
이**
경기도용인시수지구동천로***
　
　
　
11
기정남중동
1-13
대
281
281
김**
경상남도창원시가음동***
　
　
　
김**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효자동***
　
　
　
최**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서곡로***
　
　
　
송**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
　
　
　
변경남중동
1-13
대
281
281
김**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오공로***
　
　
　
송**
충청북도충주시갱고개로***
　
　
　
최**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서곡로***
　
　
　
12
기정남중동
1-14
전
4,662
4,662
이**
전라북도익산시남중동***
　
　
　
이**
전라북도익산시남중동***
　
　
　
이**
전라북도익산시신동***
　
　
　
이**
전라북도익산시영등동***
　
　
　
13
기정남중동
1-16
전
911
911
김**
경상남도창원시가음동***
　
　
　
김**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효자동***
　
　
　
최**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서곡로***
　
　
　
송**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서곡로***
　
　
　
변경남중동
1-16
전
911
911
김**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오공로***
　
　
　
송**
충청북도충주시갱고개로***
　
　
　
최**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서곡로***
- 18 -
번호구분
위치
(익산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소유권이외의권리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14
기정남중동
1-18
대
698
698 국(기획재정부)
　
　
　
　
변경남중동
1-31
대
312
312 국(기획재정부)
　
　
　
　
15
기정남중동
1-19
전
60
60 국(기획재정부)
　
　
　
　
16
기정남중동
1-20
전
165
165 나***********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17
기정남중동
1-21
전
1,431
1,431 나***********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18
기정남중동
1-29
전
38
38
안**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변경남중동
1-29
전
38
38
안**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근저당권
익*********
전라북도익산시인북로***
지상권
익*********
전라북도익산시인북로***
19
기정남중동
1-30
전
2,244
2,244
천**
전라북도김제시공덕면마현리***
　
　
　
20
기정남중동
2-1
전
3,295
3,295
김**
전라북도익산시무왕로***
근저당권
익*********
전라북도익산시인화동***
지상권
익*********
전라북도익산시인화동***
박**
전라북도익산시무왕로***
지상권
익*********
　
박**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지상권
익*********
　
21
기정남중동
2-2
대
440
440
김**
전라북도익산시중앙동***
　
　
　
변경남중동
2-2
대
440
440
최**
전라북도익산시중앙로***
　
　
　
최**
전라북도익산시중앙로***
압류
익산시
　
최**
전라북도익산시익산대로***
　
　
　
최**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최**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로***
　
　
　
최**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
　
　
　
22
기정남중동
2-3
전
602
602
김**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3동***
　
　
　
강**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로***
　
　
　
김**
서울특별시강동구진황도로***
　
　
　
김**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
　
　
　
김**
서울특별시강동구진황도로***
　
　
　
23
기정남중동
2-6
전
826
826
최**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24
기정남중동
18-1
유
238
238
이**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장**
경기도안양시동안구동안로***
　
　
　
장**
인천시남동구장승남로***
　
　
　
장**
전라북도군산시나포면등동1길
***
　
　
　
장**
충천남도천안시서북구월봉4로
***
　
　
　
장**
서울특별시강동구올림픽로***
　
　
　
장**
울산광역시동구남목11길***
　
　
　
장**
전라북도익산시고봉로34길***
　
　
　
변경남중동
18-1
유
238
238
장**
인천광역시남동구담방서로***
　
　
　
장**
전라북도군산시나포면등동1길
***
　
　
　
장**
전라북도익산시고봉로***
　
　
　
장**
울산광역시동구남목11길***
　
　
　
장**
경기도안양시동안구동안로***
　
　
　
장**
서울특별시강동구상암로***
　
　
　
장**
경기도안양시동안구경수대로***
　
　
　
25
기정남중동
18-3
답
3,915
3,915
이**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33길***
　
　
　
장**
경기도안양시동안구동안로***
　
　
　
장**
인천시남동구장승남로***
　
　
　
장**
전라북도군산시나포면등동1길
***
　
　
　
장**
충천남도천안시서북구월봉4로
***
　
　
　
장**
서울특별시강동구올림픽로***
　
　
　
장**
울산광역시동구남목11길***
- 19 -
번호구분
위치
(익산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소유권이외의권리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장**
전라북도익산시고봉로***
　
　
　
변경남중동
18-3
답
3,915
3,915
장**
인천광역시남동구담방서로***
　
　
　
장**
전라북도군산시나포면등동1길
***
　
　
　
장**
전라북도익산시고봉로***
　
　
　
장**
울산광역시동구남목11길***
　
　
　
장**
경기도안양시동안구동안로***
　
　
　
장**
서울특별시강동구상암로***
　
　
　
장**
경기도안양시동안구경수대로***
　
　
　
26
기정남중동
18-11
대
284
284
이**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장**
경기도안양시동안구동안로***
　
　
　
장**
인천시남동구장승남로***
　
　
　
장**
전라북도군산시나포면등동1길
***
　
　
　
장**
충천남도천안시서북구월봉4로
***
　
　
　
장**
서울특별시강동구올림픽로***
　
　
　
장**
울산광역시동구남목11길***
　
　
　
장**
전라북도익산시고봉로34길***
　
　
　
변경남중동
18-11
대
284
284
장**
인천광역시남동구담방서로***
　
　
　
장**
전라북도군산시나포면등동1길
***
　
　
　
장**
전라북도익산시고봉로***
　
　
　
장**
울산광역시동구남목11길***
　
　
　
장**
경기도안양시동안구동안로***
　
　
　
장**
서울특별시강동구상암로***
　
　
　
장**
경기도안양시동안구경수대로***
　
　
　
27
기정남중동
18-12
전
149
149 나***********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28
기정남중동
19
전
116
116
정**
서울특별시서초구사임당로***
　
　
　
정**
서울특별시서초구사임당로길***
　
　
　
정**
서울특별시서초구나루터로***
　
　
　
정**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
　
　
　
정**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정**
서울특별시강남구남부순환로***
　
　
　
정**
경기도성남시분당구내정로***
　
　
　
29
기정남중동
20
전
2,740
2,740 나***********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30
기정남중동
21
대
787
787 나***********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31
기정남중동
21-1
전
281
281 나***********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32
기정남중동
21-2
전
337
337 나***********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33
기정남중동
22
답
5,030
5,030 나***********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34
기정남중동
22-5
전
720
720
허**
전라북도익산시남중동***
　
　
　
35
기정남중동
22-33
전
1,412
1,412
허**
전라북도익산시남중동***
　
　
　
36
기정남중동
546
도
391
391
익산시
　
　
　
　
37
기정남중동
547
잡
195
195
익산시
　
　
　
　
38
기정남중동
산3-2
임
12,195
12,195 나***********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39
기정남중동
산3-4
임
698
698
익산시
　
　
　
　
40
기정남중동
산4-1
임
21,641
21,641 나***********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41
기정남중동
산4-4
임
57
57
익산시
　
　
　
　
42
기정남중동
산5
임
9,904
9,904 나***********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43
기정남중동
산5-5
임
1,596
1,596
익산시
　
　
　
　
44
기정남중동
산5-6
도
642
642 나***********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변경남중동
산5-6
도
642
642
익산시
45
기정남중동
산21
임
4,552
4,552
정**
서울특별시서초구사임당로***
- 20 -
번호구분
위치
(익산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소유권이외의권리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정**
서울특별시서초구사임당로***
　
　
　
정**
서울특별시서초구나루터로***
　
　
　
정**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
　
　
　
정**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정**
서울특별시강남구남부순환로***
　
　
　
정**
경기도성남시분당구내정로***
　
　
　
46
기정남중동
산22
임
14,167
14,167
정**
경기도성남시분당구내정로***
　
　
　
정**
전라북도익산시하나로***
　
　
　
47
기정남중동
42
도
298
298 국(기획재정부)
　
　
　
　
변경남중동
산42
도
298
298 국(기획재정부)
　
　
　
　
48
기정
신동
156-7
전
2,278
2,278
유*****
전라북도익산시고현로***
근저당권
북********
전라북도익산시함열읍함열1길
***
변경
신동
156-72
전
2,269
2,269
유*****
전라북도익산시고현로***
근저당권
김**
전라북도익산시약촌로***
근저당권
북********
전라북도익산시함열읍함열1길
***
49
기정
신동
156-8
전
22
22 국(기획재정부)
　
　
　
　
50
기정
신동
156-18
전
2,992
2,992
정**
전라북도익산시신동***
　
　
　
정**
전라북도익산시신동***
　
　
　
정**
전라북도익산시신동***
압류
국(익산세무서)
　
정**
전라북도익산시신동***
　
　
　
정**
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원로***
　
　
　
정**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사계로***
　
　
　
변경
신동
156-74
전
2,941
2,941
정**
전라북도익산시신동로***
　
　
　
정**
전라북도익산시신동***
　
　
　
정**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사계로***
　
　
　
정**
전라북도익산시신동로***
　
　
　
정**
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원로***
　
　
　
51
기정
신동
156-20
대
327
327
김**
전라북도익산시신동***
　
　
　
김**
전라북도익산시신동***
　
　
　
김**
전라북도익산시어양동***
　
　
　
김**
전라북도익산시신동***
압류
국(강남세무서)
　
익산시
　
변경
신동
156-20
대
327
327
김**
전라북도익산시춘포면노적길***
　
　
　
김**
전라북도익산시금마면용순1길
***
　
　
　
김**
전라북도익산시하나로***
　
　
　
김**
전라북도익산시신동로***
압류(지방
세채납)
익산시
　
가압류
주*******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백제대로
***
보상금(채
권)에대한
압류/
가압류
한*******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52
기정
신동
156-27
전
98
98
김**
전라북도익산시춘포면노적길***
　
　
　
53
기정영등동
268-3
전
992
992
이**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산월리***
　
　
　
54
기정영등동
268-6
임
73
73
이**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
　
　
　
55
기정영등동
268-11
전
833
833
재********
대전광역시중구대흥2동***
　
　
　
56
기정영등동
268-34
전
1,244
1,244
재********
대전광역시중구대흥2동***
　
　
　
57
기정영등동
268-36
전
1,194
1,194
이**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산월리***
　
　
　
58
기정영등동
268-37
전
906
906
임**
전라북도익산시영등동***
　
　
　
허**
전라북도익산시모현동***
　
　
　
59
기정영등동
268-38
임
2,057
2,057
재********
대전광역시중구대흥2동***
　
　
　
60
기정영등동
277-5
답
2,443
2,443
현**
전라북도익산시영등동***
　
　
　
현**
전라북도익산시영등동***
- 21 -
번호구분
위치
(익산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소유권이외의권리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현*
전라북도익산시영등동***
　
　
　
현**
서울특별시마포구동교동***
　
　
　
현**
서울특별시마포구동교동***
　
　
　
현**
서울특별시마포구서교동***
　
　
　
61
기정영등동
282-5
답
19
19 나***********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변경영등동
282-5
답
19
19 나***********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가처분
나***********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근저당권나***********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62
기정영등동
288
대
467
5
이**
전라북도익산시고봉로***
　
　
　
변경영등동
288-3
대
5
5
이**
전라북도익산시고봉로***
　
　
　
63
기정영등동
288-2
대
60
60
이**
전라북도익산시고봉로***
　
　
　
64
기정영등동
291-14
전
1,160
4
이**
전라북도익산시동산동***
　
　
　
변경영등동291-135
전
5
5
이**
전라북도익산시평동로***
　
　
　
65
기정영등동
291-15
대
380
380 국(기획재정부)
　
　
　
　
66
기정영등동
291-16
전
863
863
문**
전라북도익산시인북로***
　
　
　
67
기정영등동
291-18
전
469
469
오**
전라북도전주시금암동***
　
　
　
68
기정영등동
291-23
전
340
340
익산시
　
　
　
　
69
기정영등동
291-26
대
255
255
우**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70
기정영등동
291-30
전
661
661
김**
전라북도익산시인북로***
　
　
　
71
기정영등동
291-34
전
106
106
최**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72
기정영등동
291-35
전
43
43
최**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73
기정영등동
291-36
전
23
23
최**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74
기정영등동
291-37
대
119
119
최**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75
기정영등동
291-40
전
26
26
황**
전라북도익산시신용동***
　
　
　
변경영등동
291-40
전
26
26
박**
전라북도익산시함라면양산길***
　
　
　
76
기정영등동
291-42
임
69
69
익산시
　
　
　
　
77
기정영등동
291-43
전
235
235
우**
전라북도익산시영등동***
　
　
　
78
기정영등동
291-44
임
73
73 국(기획재정부)
　
　
　
　
79
기정영등동
291-47
전
750
750
이**
전라북도익산시평동로***
　
　
　
80
기정영등동
291-48
전
919
919
오**
전라북도전주시금암동***
　
　
　
81
기정영등동
291-49
전
238
238
오**
전라북도전주시금암동***
　
　
　
82
기정영등동
291-50
전
403
403
김**
전라북도익산시고봉로***
　
　
　
83
기정영등동
291-56
전
502
502
하**
전라북도익산시영등동***
　
　
　
변경영등동
291-56
전
502
502
하**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가압류
장*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출판로
***
84
기정영등동
291-68
도
11
8
이**
전라북도익산시평동로***
　
　
　
변경영등동291-137
도
8
8
이**
전라북도익산시평동로***
　
　
　
85
기정영등동
291-69
도
79
79 국(기획재정부)
　
　
　
　
86
기정영등동
291-70
대
7
7 국(기획재정부)
　
　
　
　
87
기정영등동
291-71
도
7
7
온**
전라북도이리시마동***
　
　
　
88
기정영등동
291-79
대
15
14
박**
경기도성남시중원구산성대로***
　
　
　
변경영등동
291-79
대
15
15
박**
경기도성남시중원구산성대로***
　
　
　
89
기정영등동291-104
전
2
2
최**
충청남도서천군비인면비인로***
근저당권
익*********
전라북도익산시평동로***
가압류
동********
경상북도경주시양북면경감로
***
90
기정영등동291-108
전
166
166
조**
전라북도익산시무왕로***
　
　
　
91
기정영등동291-114
임
240
240
정**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둔산신봉길
***
　
　
　
92
기정영등동291-121
전
555
555
박**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93
기정영등동291-122
전
343
343
조**
전라북도익산시무왕로***
　
　
　
94
기정영등동291-123
전
622
622
임**
전라북도익산시고봉로***
　
　
　
95
기정영등동291-124
전
1,030
1,030
이**
전라북도익산시평동로***
　
　
　
96
기정영등동291-125
전
1,080
1,080
최**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97
기정영등동291-126
전
220
220
박**
전북익산시함라면양산길***
　
　
　
98
기정영등동291-128
전
44
44
박**
전북익산시함라면양산길***
- 22 -
번호구분
위치
(익산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소유권이외의권리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99
기정영등동291-129
전
74
74
최**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100
기정영등동291-130
전
364
302
서**
전라북도익산시고봉로***
근저당권
익********* 전라북도익산시함열읍와리***
변경영등동291-138
전
312
312
서**
전라북도익산시고봉로***
근저당권
익*********
전라북도익산시함열읍함열중앙로
***
101
기정영등동291-131
임
485
485
박**
전북익산시함라면양산길***
　
　
　
102
기정영등동291-132
도
1
1
이**
전라북도익산시평동로***
　
　
　
103
기정영등동291-133
도
39
39
이**
전라북도익산시평동로***
　
　
　
104
기정영등동291-134
대
107
107
박**
경기도성남시중원구산성대로***
　
　
　
105
신설영등동291-136
도
2
2
이**
전라북도익산시평동로***
　
　
　
106
기정영등동
297-2
대
170
170
최**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107
기정영등동
297-4
대
57
57
박**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108
기정영등동
297-12
대
28
28
강**
전라북도익산시영등동***
　
　
　
변경영등동
297-12
대
28
28
강**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109
기정영등동
297-13
대
73
73
길**
전라북도이리시영등동***
　
　
　
110
기정영등동
297-19
대
369
369
최**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111
기정영등동
297-20
대
4
4
최**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112
기정영등동
297-21
대
241
241
박**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113
기정영등동
297-22
대
96
96
강**
전라북도익산시영등동***
　
　
　
변경영등동
297-22
대
96
96
강**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114
기정영등동
297-23
대
63
63
길**
전라북도익산시영등동***
　
　
　
115
기정영등동
337-16
도
193
193
전라북도
　
　
　
　
116
기정영등동
337-29
전
1,032
1,032
익산시
　
　
　
　
117
기정영등동
337-85
전
922
101
익산시
　
　
　
　
변경영등동
337-99
전
102
102
익산시
　
　
　
　
118
기정영등동
337-95
전
4,578
4,578
익산시
　
　
　
　
폐지영등동
337-96
학
144
144
학*******
전라북도익산시영등동***
119
기정영등동
337-97
전
361
347
익산시
　
　
　
　
변경영등동337-100
전
345
345
익산시
　
　
　
　
120
기정영등동
523
대
359
359 나***********
전라북도익산시남중동***
　
　
　
121
기정영등동
528-2
전
7,864
7,864
이**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
　
　
　
이**
전라북도익산시영등동***
　
　
　
장**
전라북도익산시평동로***
　
　
　
122
기정영등동
528-3
대
152
152 국(기획재정부)
　
　
　
　
123
기정영등동
528-4
대
655
655
익산시
　
　
　
　
김**
전라북도익산시남중동***
　
　
　
김**
전라북도익산시영등동***
　
　
　
124
기정영등동
528-7
공
96
96
익산시
　
　
　
　
125
기정영등동
528-18
대
172
172
정**
전라남도목포시옥암동***
근저당권나***********　
익산시남중동***
126
기정영등동
529-23
대
187
187
박**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127
기정영등동
529-28
임
145
145
배**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128
기정영등동
529-29
전
1,083
1,083
하**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성지산로
***
　
　
　
여**
인천광역시부평구안남로***
　
　
　
정**
경기도부천시석천로***
　
　
　
김**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오**
전라북도익산시고봉로***
　
　
　
129
기정영등동
529-30
도
30
30
이******
전라북도익산시영등동***
　
　
　
130
기정영등동
529-31
대
105
105
김**
전라북도익산시영등동***
　
　
　
오**
전라북도익산시영등동***
　
　
　
131
기정영등동
529-32
대
166
166
이**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132
기정영등동
529-33
대
103
103
이******
전라북도익산시영등동***
　
　
　
이**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
　
　
　
133
기정영등동529-103
전
12
12
재********
대전광역시중구대흥2동***
- 23 -
번호구분
위치
(익산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소유권이외의권리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134
기정영등동529-209
대
128
128
장**
전라북도익산시영등동***
　
　
　
135
기정영등동529-210
대
71
71
이******
전라북도익산시영등동***
　
　
　
136
신설영등동
678-1
공
161
161
익산시
　
　
　
　
137
기정영등동
679-45
도
18
18 국(국토교통부)
　
　
　
　
138
기정영등동
산133
임
298
298
전**
전라북도익산시고봉로***
　
　
　
139
기정영등동
산134
임
99
99
최**
전라북도익산시영등동***
　
　
　
140
기정영등동산136-2
임
1,048
1,048
박**
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이펜1로***
　
　
　
박**
서울특별시강동구천중로***
　
　
　
141
기정영등동산139-3
임
825
825
강**
전라북도익산시고봉로***
근저당권
이*******
전라북도익산시평동로***
지상권
이*******
전라북도익산시평동로***
폐지영등동
산140
공
12,543
98
익산시
142
기정영등동산140-1
임
5,903
5,903
금**********
전라북도익산시익산대로***
　
　
　
143
기정영등동산140-2
공
7,428
7,365
익산시
　
　
　
　
변경영등동산140-2
공
7,428
7,428
익산시
　
　
　
　
144
기정영등동
산142
임
31,043
31,043 나***********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145
기정영등동산142-1
임
1,223
1,223
익산시
　
　
　
　
146
기정영등동산142-2
공
28
28
익산시
　
　
　
　
147
기정영등동산142-3
임
136
136
익산시
　
　
　
　
148
기정영등동
산147
임
198
198
정**
전라북도익산시모현동***
　
　
　
149
기정영등동
산152
임
101
101
변**
전라북도군산시나운동***
　
　
　
변**
전라북도익산시마동***
　
　
　
150
기정영등동산152-1
임
1,486
1,486
변**
전라북도군산시나운동***
　
　
　
변**
전라북도익산시마동***
　
　
　
151
기정영등동
산167
도
908
908 국(기획재정부)
　
　
　
　
변경영등동
산167
도
545
545 국(기획재정부)
152
신설영등동산167-1
도
124
124 국(기획재정부)
153
신설영등동산167-2
도
236
236 국(기획재정부)
154
신설영등동산167-3
도
3
3 국(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620호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 증가추세와 온라인상 유통되는 ‘약물 음독’ 관련 자살유발정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T42)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
물건으로 추가 지정(안 제2조제3호)


3. 재행정예고 사유
규제영향분석서 추가 첨부로 인한 재행정예고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보건복지부
별관, 참조 : 자살예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mohw.go.kr) → 알림·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전화 044-202-3894 /팩스 044-202-39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