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수량 및 단위         소 유 자            비고
번호 시군 면동 리               및 규격  면적        성명         주소
24 장성군 북일면 월계리 10-27답   라이그라스 124 ㎡     박진성    장성군 북일면 월계551   신규
25 장성군 북일면 월계리 10-2답    라이그라스   37 ㎡    박진성    장성군 북일면 월계551   신규
26 장성군 북일면 월계리 10-1답    라이그라스 121 ㎡     박진성    장성군 북일면 월계551   신규
                          휀스   95.4 ㎡
 27 장성군 북일면 성덕리 644외    은행나무    2 주     조구형   장성군 북일면 성덕2구     신규
                         하우스   112 ㎡
                        바닥포장   200 ㎡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4-16호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1. 충북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산88-1번지 일원 충북체육고등학교(이전신축)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이
  완료(준공)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시설과(T. 043-290-2866)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0월 30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산남동 4-11)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고등학교
   2) 명칭 : 충북체육고등학교(이전신축)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산88-1번지 일원
라. 사업개요
   1) 대지면적 : 294,300.10㎡
   2) 건축면적 : 8,737.23㎡
   3) 연 면 적 : 25,278.92㎡
   2) 재 원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 2013. 01. ~ 2014. 08.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현재 충북체육고는 부지협소 및 주변훈련시설 부족 등으로 학교이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으로,
   훈련시설 최적화 및 현대화로 학생들의 체계적인 훈련과 경기력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함
바.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1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774 학교용지 164,893.9 충청북도교육감
     2             “            775   임야     10,212.7  “
     3             “            776   임야     54,018.8  “
     4             “            777   임야     63,357.1  “
     5             “            778   임야       534.6   “
            공유지 소계                          293,017.1
     6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595                 전      1,283.0 임개복
            사유지 소계                            1,283.0
             합 계                            294,300.1
                                       162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서울)금천구공고제2014-80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 7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
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금천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금천 이 종 호 SSM SHP-T56 (방향전환장치내장형)56대형 2014.10.14
 제 6-41 호         선산기계         (중량 2200㎏ 길이 5.25m
                                 높이 1.55m 폭 2.15m)
   금천 이 종 호 SSM SS-P424 다단식        4단 승강PIT 24대형
                                (중량1850㎏  길이 5.05m 2014.10.23
 제 5-55 호         선산기계           높이 1.55m 폭 1.85m)
   상             훈
‘출판문화 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미진사                      김현표         은관 문화훈장
                                                    2014. 10. 20.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재)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최구식         국민훈장목련장
               보건복지부                 곽숙영           근정포장
                경상남도                 장회원           근정포장
                                                      2014. 10. 2.
‘노인의 날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공동원         국민훈장동백장
    (사)대한노인회 경기남양주시지회               구종서         국민훈장목련장
           민족중흥회                    정상태           국민포장
      (사)대한노인회 대구남구지회               허영호           국민포장
                                                     2014. 10. 2.
‘사회복지 나눔실천 유공(나눔국민대상)’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삼성사회봉사단                박근희             국민훈장동백장
    이면희글로벌요리직업전문학교              이면희               국민포장
          푸른이용원                 조병헌               국민포장
       전주시노인복지병원                강대행               국민포장
                                                     2014. 10. 9.
                                                        (대통령)
                              163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
정 참조).
  결국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공
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
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에 대한 법리
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3항 기재와 같은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강영수
             판사 성충용
             판사 이현수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4-278호
  충북경제자유구역 오송바이오융복합산업지구(오송2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3-36호(2013.2.14)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된 충북경제자유구역 오송바이오
융복합산업지구(오송2단지)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충청북도지사
■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청주시ㆍ청원군 통합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으로 지구 위치를 변경하고, 단지조성사업 공사기
     간(‘14.7.1~‘18.1.31)에 맞추어 사업기간 조정 및 실제 사업계획에 따라 재원조달방법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기 정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봉산리 정중리 일원
      - 변 경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정중리 일원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124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기간
    - 기 정 : 2010 ~ 2016년
    - 변 경 : 2007 ~ 2018년
   나. 재원조달방법
    - 사업비내역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
     합계          10,964 10,495 △469          100
    용지비           5,167  5,168      1        49.2 - 토지, 지장물, 간접보상비 등
  조성공사비           2,326  2,031 △295 19.4 - 설계비, 공사비 등
  일반관리비           1,829  1,829      -        17.4 - 관리비, 자본비용 등
  및기타비용
  기반시설비           1,642  1,467 △175 14.0 - 진입도로, 용수, 폐수처리시설 등
      ※ 실제 시행되는 기반시설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변경
    - 연도별 투입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012이전)기투자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이후
  기 정       10,964       69          4,817        2,032      4,046
  변 경       10,495       69          3,864        1,706      4,856
      ※ 실제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 사업비 투입계획에 따라 변경
   - 재원조달방법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민 자           비고
   기 정          10,964        1,406         236         9,322
   변 경          10,495        1,172          -          9,323
      ※ 실제 시행되는 사업의 재원별 부담액에 따라 변경
   다. 시행방법 : 공영개발 방식(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6. 주요 기반시설 계획(변경없음)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9. 산업유치계획(변경 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25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변경 없음)
 16.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없음)
 17. 도시경관계획(변경 없음)
 18.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9.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 없음)
 20.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21.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 없음)
 2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 및 자
    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043-220-8342),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684) 에
    서 열람 가능
■ 실시계획 변경(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등)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 오송 바이오융복합산업지구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충북개발공사 사장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와 연계한 동북아 바이오산업 허브 건설
    -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 대처하고 신수도권에 연접한 첨단과학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
       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
    나.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3,283,844        -    3,283,844  100.0
     산업시설용지            1,119,990        -    1,119,990   34.1
     주거시설용지             802,141         -     802,141    24.5
     상업시설용지              72,664         -      72,664     2.2
     지원시설용지              35,997         -      35,997     1.1
     공공시설용지             865,041         -     865,041    26.3
      공원․녹지             388,011         -     388,011    11.8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변경)
    가. 위 치(변경)
     - 기 정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봉산리․정중리 일원
     - 변 경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정중리 일원
    나. 면 적 : 3,283,844㎡(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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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 기 정 : 2007년 ~ 2016년
     - 변 경 : 2007년 ~ 2018년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 (변경없음)
 5.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포함)
    에 관한사항 (변경 없음)
 7. 관계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684), 충북개발공사(043-235-3171) 및 충북경제자유구역
    청(043-220-834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충청남도고시제2014-327호
                          관창 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1. 충청남도 고시 제2009-154호(2009.4.14.)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관창일반산
  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4,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된 내용을 고시하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3.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보령시청 지역경제과(041-930-383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0월 30일
                  충청남도지사
□ 관창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사항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칭 : 관창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변경없음) :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주포면 관산리․봉당리 일원
      ◦ 면 적(변 경) :
         기정 – 2,453,186.4㎡(관창지구 : 1,675,335.4㎡, 관산지구 : 777,851.0㎡)
         변경 – 2,442,223.4㎡(관창지구 : 1,664,372.4㎡, 관산지구 : 777,851.0㎡) 감)10,963.0㎡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충남 중서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 고용 및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자동차 부품산업 집적화단지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기정
          사업시행자                      주소                대표이사               비고
      주식회사대우건설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7번지                      서종욱            대표시행자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77                           공동시행자(관창지구)
           보령시           (명천동 269-4)                   보령시장        (오폐수처리시설
                                                                   확장부지 사업시행)및
      학교법인대우학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5동 산5                      윤원석            공동시행자
                                                                       (관산지구)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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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한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
 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14-30호
 「행정지도 운영규칙」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4년 10월 31일
               금융위원회
                     행정지도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
행정지도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행정지도의 방식) ①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존속기간
 2.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행정지도의 일련번호
 3.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
 ② 행정지도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은 구두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상대
 방이 동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의견수렴”을 “의견청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지도를 실시·변경하거나 제8조제3항에 따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이상 관련 금융회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1회 이상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융당국 총괄담당 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의견청
 취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긴급한 경우
 2. 행정지도 상대방의 의견을 이미 충분히 수렴한 경우
 3. 그 밖에 금융회사등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전협의 및 금융위원회 보고) 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각 소관 부서장이 행정지도를 실시·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
 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각 소관 부서장은 행정지도를 실시·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금
 융위원회(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실시·변경 사유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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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8호               관       보        2014. 10. 31.(금요일)
 2. 관련 법령
 3. 금융회사등 의견청취 내용 및 반영결과
 4. 의견청취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한 경우 그 사유
 5. 금융당국 간 상호협의 결과
 6. 법령 및 정책과의 충돌 여부에 대한 검토
 7. 존속기간
 8. 추후 법령 또는 규정에의 반영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 및 반영이 필요한 경우 반영 계획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금융회사등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사후보고를 할 수 있되, 사후보고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긴급한 경우 : 지체없이 보고
 2. 금융회사등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 반기별 보고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지도의 소관 부서장은 행정지도를 신설·변경·폐지하거나 그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회사등에 문서로 알리고(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일
 이내에 전산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지도를 신설하는 때에는 금융당국 총괄담당 부서장으
 로부터 일련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8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존속기한”을 “존속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존속기간은 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되, 1년을 초
 과할 수 없다. 다만, 구두에 의한 행정지도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고, 문서에 의한 행정지도로서 제
 6조제3항에 따라 사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 중인 행정지도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기간 만료일
 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연장기간
 2. 연장 필요 사유
 ④ 제3항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검토 결과 법령 또는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로서 해당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법률안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⑤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검토결과 법령 또는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 중 존속기간
 을 연장하지 않은 행정지도를 존속기간 경과 후 다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의 설정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금융당국 총괄담당 부서장은 매년 1분기에 행정지도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을 금융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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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고시제2014-18호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에 따른 외국환거래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이유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①외국환은행의 확인을 요하지 않는 지급 수령 한도, ②자본거래 신고예외, ③제3자 지급 신고
      예외, ④상계 신고예외 등의 기준금액을 현행 건당 1천불→ 2천불로 확대
  나. 지역 농 수협에서도 외화송금 허용(연간 3만불 이내)
  다. 환전영업자가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해 동일자·동일인 기준 2천불 미만의 외화를 매각할 수 있
     도록 허용
  라. 누계 50만불 이하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의 자·손회사 지분율 변경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사
      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
  마.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산업설비’ 등의 경우 물품 수령 1년 以前에 200만불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 신고 없이 허용
  바. 제3자 지급 신고부담 완화
    ㅇ 정형화 보편화된 거래의 경우 신고 없이 3자 지급·수령 허용
    ㅇ 2천불~ 1만불 이하의 제3자 지급의 경우 은행 신고로 완화
3. 기타
  가.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다만, 일부 개정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
  나. 규정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법령→고시”를 참고
◉기획재정부고시제2014-19호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에 따른 외국환업무 전문인력 교육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이유 및 내용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복수의 교육기관을 인정하는 한
  편, 교육방법, 이수요건 등을 각 교육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
2. 기타
  가. 상기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나. 규정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법령→고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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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8호          관             보        2014. 10. 31.(금요일)
◉국민권익위원회고시제2014-1호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
 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공익신고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국민권
 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
 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없다.
제3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위원회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
  유를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공익신고자가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
     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감액사유별 감액은 30%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고, 감액사유를 중복 적용하는 경우에는
 총 감액비율이 보상금의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계획하거나
 공익침해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제1항 각 호의 감액사유가 확인될 경우 증빙자료 등을 확보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제4조(보상금 지급 제한) 위원회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신고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신고하여 법 제8조의
     공익신고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누구든지 인터넷 검색,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신고하여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3.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거나 피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르도록 의
     도적으로 유인 또는 조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피신고자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4. 공익신고로 인한 시정명령, 원상회복명령 등의 처분이 종료되고, 해당 처분의 불이행 등을 원인
     으로 한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에 대해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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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익신고로 인한 행정지도, 시정명령, 원상회복명령 등 비금전적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
     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벌금 등의 부과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다시 고발하거나 신
     고하는 경우
 6. 피신고자 또는 법 제6조의 공익신고 기관 등이 신고 내용 등을 이미 인지하여 개선 조치 중인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7.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피해보상 등에 합의한 경우
제5조(공직자의 보상금 지급 제한) 영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종사 중이
 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업무
 2. 검찰․경찰 등 수사업무
 3.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 등 업무
제6조(보상금의 지급건수) ① 보상금 지급은 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신청에 대하여 제2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신청 요건이 확정된 순서대로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가 공익에
 기여한 정도 및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건수 산정
 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연간 보상금 지급건수는 보상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보상금 신청 요건
 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 보상금 신청 요건이 확정된 때를 신청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건수는 신고자가 1회에 다수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고 그에 따른 보상
 금 지급신청을 하더라도 각 개별 공익침해행위를 1건의 보상금 지급 신청으로 본다.
제7조(신청인의 동일인 간주) ① 제6조의 보상금 지급건수는 신청인이 건수 산정 배제를 목적으로 신
 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포함
 하여 실질적으로 신청인에게 지급된 건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실을 확인ž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신분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등 통상적인 보상금 신청 서류 외에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청인이 연간 보상금 지급건수를 초과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다수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관계 행정기관에서 이미 조사 또
 는 수사 중인 때에 다른 신고자가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하여 병합 처리한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전액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경우 다른 신고자가 새로운 사실 등을 추가하여 신고하였으나 관
 계 행정기관에서 병합 처리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하고 보상금을 신청한 때에는 보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들이 대표자를 지정하고 그 대표자를 통하여 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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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면서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때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
 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대리인의 선임) ①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신청인이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등에 따라 당해 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②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위임 사실과 위임의 범위 등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익보호지원과장은 대리인의 대리권 수여를 인정할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별지 서식
  의 대리인 선임 신고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을 상대로 신청
  서와 대리인 선임 신고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임관계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공익보호지원과장은 대리인이 신청인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 진술 및
  주장, 위원회에서 송달한 문서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신청인이 대리인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
  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공익보호지원과장은 대리권에 흠이 있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신청인이 추인
  한 경우에는 대리권의 흠이 없어진 것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보상금 부정 신청의 처리) 신청인이 제7조제3항 또는 제9조를 위반하여 보상금 지급을 부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도 이월하여 누적 관리하고, 3회 이상 적발된 신청인에 대하여는 차후 보상
 금 지급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보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신청인의 보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ž의결을 거치
 지 않고 보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법 제2조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률관계의 확정 등 보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
 4. 보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제6조에 따른 연간 1인당 보상금의 지급건수를 초과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6. 그 밖에 보상금 지급 신청에 명백히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보상금의 지급 예산) 보상금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 다음년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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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8호
관
보
2014. 10. 31.(금요일)
23
◉기획재정부고시제2014-18호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따른
외국환거래규정
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4년10월31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이유
국민과기업의외환거래편의제고등을위해외국환거래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함
2. 주요개정내용
가. ①외국환은행의확인을요하지않는지급수령한도, ②자본거래신고예외, ③제3자지급신고
예외, ④상계신고예외등의기준금액을현행건당1천불→2천불로확대
나. 지역농수협에서도외화송금허용(연간3만불이내)
다. 환전영업자가거주자, 비거주자에대해동일자·동일인기준2천불미만의외화를매각할수있
도록허용
라. 누계50만불이하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의자·손회사지분율변경의경우에는외국환은행사
전신고에서사후보고로전환
마.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산업설비’ 등의경우물품수령1년以前에200만불이하를지급하는
경우신고없이허용
바. 제3자지급신고부담완화
ㅇ정형화보편화된거래의경우신고없이3자지급·수령허용
ㅇ2천불~ 1만불이하의제3자지급의경우은행신고로완화
3. 기타
가. 개정규정은2015년1월1일부터시행(다만, 일부개정규정은고시일로부터시행)
나. 규정전문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sf.go.kr)의“법령→고시”를참고
◉기획재정부고시제2014-19호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따른
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
개정
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0월31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이유및내용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특성에맞는전문인력교육이될수있도록복수의교육기관을인정하는한
편, 교육방법, 이수요건등을각교육기관에서자율적으로정하도록규정
2. 기타
가. 상기개정규정은2015년1월1일부터시행
나. 규정전문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sf.go.kr)의“법령→고시”를참고
제18378호               관       보        2014. 10. 31.(금요일)
◉기획재정부고시제2014-20호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에 따른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내용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한도를 외국환은행의 확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지급 한도(미화 2천불 이
  내)로 확대하는 한편, 신용 직불카드를 통한 지급 제한을 폐지하는 등 환전지침을 개정함
2. 기타
  가. 상기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나. 규정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법령→고시”를 참고
◉기획재정부고시제2014-21호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에 따른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내용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한도를 외국환은행의 확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지급 한도(미화 2천불 이
  내)로 확대하는 한편, 신용 직불카드를 통한 지급 제한을 폐지하는 등 환전지침을 개정함
2. 기타
  가. 상기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나. 규정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법령→고시”를 참고
◉기획재정부고시제2014-22호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에 따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내용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127호(2013: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
  에 대한 제재)에 따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위원회 결의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
  한 자를 금융제재대상자로 추가
2. 기타
  가. 개정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
  나. 규정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법령→고시”를 참고
                               24
제18378호
관
보
2014. 10. 31.(금요일)
24
◉기획재정부고시제2014-20호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따른
남북한이산가족방문에따른환전지침
개정
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0월31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내용
이산가족방문에따른환전한도를외국환은행의확인을요하지아니하는지급한도(미화2천불이
내)로확대하는한편,
신용직불카드를통한지급제한을폐지하는등환전지침을개정함
2. 기타
가. 상기개정규정은2015년1월1일부터시행
나. 규정전문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sf.go.kr)의“법령→고시”를참고
◉기획재정부고시제2014-21호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따른
북한지역관광에따른환전지침
개정규정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0월31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내용
북한지역관광에따른환전한도를외국환은행의확인을요하지아니하는지급한도(미화2천불이
내)로확대하는한편,
신용직불카드를통한지급제한을폐지하는등환전지침을개정함
2. 기타
가. 상기개정규정은2015년1월1일부터시행
나. 규정전문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sf.go.kr)의“법령→고시”를참고
◉기획재정부고시제2014-22호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따른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행을위한
지급및영수허가지침
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0월31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내용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결의제2127호(2013: 중앙아프리카공화국평화와안전에위협이되는자
에대한제재)에따라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또는동위원회결의에따라구성된위원회가지명
한자를금융제재대상자로추가
2. 기타
가. 개정규정은고시일로부터시행
나. 규정전문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sf.go.kr)의“법령→고시”를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