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97호                 관              보             2007. 5. 3. (목요일)
 ①간행물 세부내용
                                                          No.



간
                        □조간                  □석간
별




한 부당 정가                       원     월정 구독료                                원


기준 발행 면수                            기준 발행 판수


총 발행 일수                             미 발행 일수




주 배포지역(선택):총 개 시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고대상 기간: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특기란:




자료신고서식 4호                                                       신문발전위원회
                               43
제16497호              관        보      2007. 5. 3. (목요일)
  ②발행·발송부수
200    년   월                                      No.
                               발 송 부 수
날짜         발행부수                                         비발송부수
                  발송부수소계   지국부수     가판부수   기타부수
1 일
2 일
3 일
4 일
5 일
6 일
7 일
8 일
9 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합 계
평 균
비 고
자료신고서식 5호                                          신문발전위원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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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유료부수
                                         No.
                                      총 유료부수:              부
200 년   월                          지국(사) 유료부수:             부
  날짜        가판부수            기타부수               소    계
  1 일
  2 일
  3 일
  4 일
  5 일
  6 일
  7 일
  8 일
  9 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합 계
 평 균
 비 고

자료신고서식 6호                                          신문발전위원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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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독수입 및 광고수입 현황
                                                              (단위:원)


구분              구독수입                             광고수입



        과목             금액                  과목            금액



      I.총수입액                         I.총수입액


      1.매출액
                                     1.실광고
      2.매출할인
                                     2.교환광고
1분기   (완납수당)


                                     Ⅱ.지급수수료
      Ⅱ.판매지원비                        1.광고회사 대행료
                                     2.영업소 수수료



      Ⅲ.순수입액                         Ⅲ.순수입액



        과목             금액                  과목            금액



      I.총수입액                         I.총수입액



      1.매출액
                                     1.실광고
      2.매출할인
2분기                                  2.교환광고
       (완납수당)


                                     Ⅱ.지급수수료
      Ⅱ.판매지원비                        1.광고회사 대행료
                                     2.영업소 수수료


      Ⅲ.순수입액                         Ⅲ.순수입액


 자료신고서식 7-1호                                             신문발전위원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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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원)

구분              구독수입                             광고수입



        과목             금액                  과목             금액



      I.총수입액                         I.총수입액


      1.매출액
                                     1.실광고
      2.매출할인
                                     2.교환광고
3분기    (완납수당)



                                     Ⅱ.지급수수료
      Ⅱ.판매지원비                        1.광고회사 대행료
                                     2.영업소 수수료



      Ⅲ.순수입액                         Ⅲ.순수입액



        과목             금액                  과목             금액



      I.총수입액                         I.총수입액



      1.매출액
                                     1.실광고
      2.매출할인
                                     2.교환광고
       (완납수당)
4분기


                                     Ⅱ.지급수수료
      Ⅱ.판매지원비                        1.광고회사 대행료
                                     2.영업소 수수료




      Ⅲ.순수입액                         Ⅲ.순수입액


자료신고서식 7-2호                                               신문발전위원회

                                47
제16497호                관         보           2007. 5. 3. (목요일)
                                                           (단위:원)


구분              구독수입                         광고수입




           과목          금액             과목              금액




      I.총수입액                     I.총수입액




      1.매출액
                                 1.실광고
      2.매출할인
                                 2.교환광고
       (완납수당)




당기계


                                 Ⅱ.지급수수료

      Ⅱ.판매지원비                    1.광고회사 대행료

                                 2.영업소 수수료




      Ⅲ.순수입액                     Ⅲ.순수입액




자료신고서식 7-3호                                          신문발전위원회

                            48
제16497호                 관          보       2007. 5. 3. (목요일)
5. 지역별 부수, 지국별 부수, 지국현황

 ①지역별 부수
 200      년   월                                     No.

                      발송부수                      유료부수
 지역명
              소계   지국부수   가판부수   기타부수   소계   지국부수   가판부수    기타부수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전국계

 해   외

 합   계




 비    고




 자료신고서식 8호                                                신문발전위원회

                                  49
제16497호                관              보      2007. 5. 3. (목요일)
②지국별 부수
지역명:                                                No.

                월                     월                   월
지국명
         발송부수       유료부수       발송부수       유료부수   발송부수         유료부수




소   계

자료신고서식 9-1호                                               신문발전위원회
                                 50
제16497호                 관            보      2007. 5. 3. (목요일)
②지국별 부수
지역명:                                                 No.

                 월                   월                 월
지국명
          발송부수       유료부수   발송부수         유료부수   발송부수        유료부수




소    계

지역총합

자료신고서식 9-2호                                                신문발전위원회
                                51
제16497호                관            보      2007. 5. 3. (목요일)
②지국별 부수
지역명:                                             No.

                월                   월                  월
지국명
         발송부수       유료부수   발송부수         유료부수   발송부수        유료부수




소   계

지역총합

전국합계

자료신고서식 9-3호                                            신문발전위원회

                               52
제16497호             관        보   2007. 5. 3. (목요일)
③지국 현황
지역명:                                 No.

                         지국주소          지국전화번호
번호     지국명   지국장성명
                         배포구역      지역번호      전화번호




자료신고서식 10호                                 신문발전위원회

                         53
제16497호                 관              보             2007. 5. 3. (목요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31호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보험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
고합니다.                                         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

   2007년 5 월 3 일                              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금융감독위원회                        소유하는 경우

1. 개정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금 융 산 업 의 구 조 개 선 에 관 한 법 률(이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
  하 “금산법”) 및 동 법 시행령의 개정(’07.
                                              관 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
  4.27. 시행)과 관련하여
                                              인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
  ○동 법령의 개정내용과 금융감독위원회(이
                                              전환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하 “금감위”)에 위임된 사항을 보험업감
                                         다. 초과소유요건의 심사절차 등
   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금융감독원장은 매 2년마다 초과소유주
2. 주요 골자
                                           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에 관한 검토
 가. 주식소유한도 관련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등을 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금감위에
  의 범위 및 주식소유비율 산정방법
                                           보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은 상법상 의결권 없
                                           ○검토 등의 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
   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으로 규정
                                              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주식소유비율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
                                              때에는 즉시 금감위에 보고
   하게 되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중
   주식수를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비율의 변
   식총수로 나눈 비율로 정의
                                           경, 그 밖의 사유로 금산법 제24조 제6항
   ○다만, 사모·공모단독간접투자기구가 소
                                           각 호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할
     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 및 신탁회사에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련서류의
     위탁한 특정금전신탁 자금으로 신탁회사                  검토
     가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 또는 신탁회
                                         라. 합병·전환인가 심사기준
     사에 위탁한 다른 회사 주식은 합산하여                □합병·전환 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
     계산하도록 함.                              익전망이 타당할 것
 나. 한도초과 주식소유 사후승인 사유                     □합병·전환 후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
  □금감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을 유지할 것
   다음의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만,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부득이
   사후승인 사유로 규정                                한 경우에는 지급여력비율기준 충족을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출자한 간접투자                      위한 이행계획이 타당할 것
     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합병·전환 후의 주요출자자가 출자능력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해산 등에 따                  및 재무상태를 갖출 것
     른 현물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                 ○출자능력: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100%
     유하는 경우                                   이상일 것,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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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닐 것                                  진입을 의미하므로 선물업 허가기준도 준
   ○재무상태:주요출자자가 금융기관인 경                  용
    우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등                □주식소유 한도계산시 적용될 의결권 있는 발
3. 세부개정내용                               행주식의 범위와 주식소유비율 산정방법
 □규정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은 「상법」 제370조

  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우

  제개정규정’을 참조*                            선주)을 제외한 발행주식으로 하고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주식소유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수에 대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근제개정규정                                있는 주식수의 비율로 산정
                                         -다만, 공·사모단독 간접투자기구와 특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32호                         금전신탁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선물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

고합니다.                                       식과 합산

   2007년 5 월 3 일                       □한도초과주식 소유 사후승인 사유

              금융감독위원회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투자한 사모투자전문

1. 개정이유                                  회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상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
                                         른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 및 금감위에 위임된
                                         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사항을 「선물업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합병인가 심사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의해

  ○합병후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현가능할 것                                선물업자의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

  ○존속·신설 선물업자가 감독규정상의 재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

   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에

  ○주요출자자의 추가출자예상 금액이 자기자                 대한 선물업자의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

   본 이내이고, 자금 조달계획이 실현가능하              □초과소유요건의 정기적 심사절차

   며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금감원장이 매 2년마다 초과 소유요건의

  ○주요출자자가 과거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가 아니었을 것(금감위가 정하는 바에 따                금감위에 보고하되

   라 경제적 책임을 이행한 경우 제외)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합병의 목적이 금융산업 합리화·금융구조                    못한 사실 등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등                      금감위에 보고

 □전환인가 심사기준                        3. 세부개정내용

  ○합병인가 기준을 준용하되, 전환은 선물업              □규정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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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 ‘최근              □주식 소유한도 계산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제개정규정’을 참조*                           의 범위와 주식소유비율 산정방법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은 상법 제370조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우

   근제개정정보                                선주)을 제외한 발행주식으로 하고,
                                        ○주식소유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수에 대한 자산운용회사(동일계열 금융기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33호
                                         관 포함) 소유 주식수의 비율로 산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만, 사모·공모단독간접투자기구 및 특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금전신탁 등을 통해 소유한 주식은 수
   2007년 5 월 3 일
                                            익자인 당해 자산운용회사가 소유한 주
               금융감독위원회
                                            식과 합산하여 산정
1. 개정이유
                                       □주식 소유한도 초과 보유시 사후승인이 가능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한 경우
  “금산법”) 및 동 법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
                                        ○자산운용회사(동일계열 금융기관 포함)가
  여,
                                         출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해산에 따른
  ○동 법령의 개정내용과 금감위에 위임된 사
                                         현물상환
   항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에 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영하기 위함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
2. 주요 골자
                                         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금감위의 합병·전환 인가시 심사기준
                                         주식 소유
 【합병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
  ○합병후 3년간 수익전망과 영업전략이 실현
                                         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가능할 것                                 자산운용회사의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
  ○존속·신설 자산운용회사가 재무건전성 기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
   준*을 충족할 것                             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이 150% 이상일 것               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대출금 등의 출
  ○주요출자자의 추가출자예상금액이 자기자                  자전환
   본 이내이고, 자금조달계획이 실현가능하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 심사
   며,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에 관한 구체적 사항 명시
 【전환시】                                  ○금감원장이 매 2년마다 초과소유주주의 초
  ○전환은 자산운용업 진입을 의미하므로 간                 과소유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
   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자산운용업 허가                 를 취합하여 금감위에 보고하되,
   요건을 적용함                               -심사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다만, 주요출자자 요건에 대해서는 합병                   충족하지 못한 사실 등이 발견된 때에는
       인가시 적용되는 주요출자자 요건을 충                 즉시 금감위에 보고
       족할 것                        3. 세부개정내용

                                  67
제16497호               관             보             2007. 5. 3. (목요일)
 □규정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                   진입을 의미하므로 증권업 허가기준도 준
  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 ‘최근                  용
  제개정규정’을 참조*                            □주식소유한도 계산시 적용될 의결권 있는 발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행주식의 범위와 주식소유비율 산정방법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은 「상법」 제370조
      근제개정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우
                                           선주)을 제외한 발행주식으로 하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34호                       ○주식소유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증권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                  수에 대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고합니다.                                      되는 주식수의 비율로 산정

      2007년 5 월 3 일                        -다만, 공·사모단독 간접투자기구와 특정
                                              금전신탁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금융감독위원회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주
1. 개정이유
                                              식과 합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
                                         □한도초과 주식소유에 대한 사후승인 사유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 및 금감위에 위임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투자한 사모투자전문
  사항을 「증권업감독규정」에 반영하는 내용과
                                           회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상환
 □증권회사가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하는 각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
  정기보고서의 작성 부담을 경감하면서 보고
                                           른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부
  서 내용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증권업감독규정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하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
2. 주요 골자
                                           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
 【금산법 개정에 따른 증권업감독규정 개정 사
                                           한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의 출
 항】
                                           자전환
 □합병인가 심사기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합병 후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실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에 대
      현가능할 것                               한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의 출자
  ○존속·신설 증권회사가 감독규정상의 재무                   전환
      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주 가 연 계 증 권(E L S), 주 식 워 런 트 증 권
  ○주요출자자의 추가출자예상금액이 자기자                    (ELW),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증권
      본 이내이고, 자금조달계획이 실현가능하                회사가 위험회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
      며,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식을 취득하는 경우
  ○합병의 목적이 금융산업의 합리화·금융구                 □초과소유요건의 정기적 심사절차
      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등                ○금감원장이 매 2년마다 초과소유요건 충족
 □전환인가 심사기준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금감
  ○합병인가 기준을 준용하되, 전환은 증권업                  위에 보고하되,
                                    68
제16497호                 관             보            2007. 5. 3. (목요일)
     실(☎(02)2110-3055)로 문의하시거나, 법무         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
     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또는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c.             법예고/고시)

     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54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07-77호                         (가칭)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그 취지와 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2007년 5 월 3 일
다.
                                                        산업자원부장관
      2007년 5 월 3 일
                                            (가칭)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장관
                                            (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 개정이유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은 가맹본부(프랜차이즈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거 2007년 7 월
                                          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점)에게 상호·경영
 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이                   know-how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가맹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억제를 위                 점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시스템으
 해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                 로서,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이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을 개                 후로 고속 성장을 지속하여 현재 표준산업분류
 정하여 주행세율을 인상하려는 것임.                      표상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2. 주요골자                                   서비스업 등 광범위한 산업분야로 나뉘어 존재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1항의 주행세의 세               하고 있음.

 율 을 교 통·에 너 지·환 경 세 액 의 1,000분 의         또한 가맹사업은 향후에도 성장가능성이 높아

 215에서 1,000분의 320으로 조정함.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및 보급이 필

3. 제출의견                                   요하나, 도·소매업종을 영위하는 체인사업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에 대한 경영개선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
                                          업발전법 등 개별법을 제외하고는 가맹사업자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23일까지
                                          를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
                                          기반이 없는 실정임.
 (참조:지방세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따라서, 가맹사업진흥시책의 수립, 가맹사업의
 랍니다.
                                          진흥 및 지원, 가맹사업의 창업지원 등을 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
                                          으로 하는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
     유)
                                          정함으로써 가맹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자영업의
     의 성명)과 주소                            가맹사업화를 유도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행정자치                 바지 하고자 함.
                                     75
제16497호                      관             보           2007. 5. 3. (목요일)
  □업무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 단편적이어서                     법무부에서는 개방형직위인 「치료감호소 의료
   증권회사의 영업활동을 심층적이고 다각적                 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
   으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음.                      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개선방안>                                        2007년 5 월 3 일
  □업무보고서의 작성주기 및 제출시한을 단                                  법 무 부 장 관
   축함.                                   1. 임용예정 직위:치료감호소 의료부장
             현    행       변     경   후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일반직 또는 계
 •작성주기:분기별(연 4회)          월별(연 12회)           약직 고위공무원
 •제출시한:분기 종료후         ⇨   다음달 말일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

             45일 이내       4이내                  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함.

  □업무보고서의 내용을 13개 영업으로 세분                2. 임용(계약) 기간:2년 (근무실적 우수시 3년

   화하는 영업부문별 보고(segment report)              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제도를 도입함.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
   ○영업부문별 자료는 추진 중인 ‘증권회사                     임용 가능
    리스크중심 감독(RBS)’의 기초자료로                3. 주요업무 내용
    활용이 가능함.                                 ○치료감호소 내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조정
  □업무보고서 중 활용도가 낮거나 타 보고서                     및 통합
   와 중복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총 46개 항                  ○직원복무 상황감독, 의료행정감독, 행정체계
   목을 정비함.                                    화
   ○증권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 등 활용도                    ○환자진료종료 및 가종료심사, 분류심사
    가 낮거나 타 보고서와 중복되는 총 35                   ○피치료감호자 및 감정유치자 진료, 감정업무
    개 항목 삭제함.                                ○병동환자의 질서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
   ○투자자문업의 계약자산 현황 등 유사하                      관리
    여 통합이 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했던
                                             ○직원복무관리, 의료시설 및 장비관리
    총 11개 항목 정비함.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심사분석
3. 세부개정내용
                                             ○임상연구발표 및 연구논문집 발간, 병원표준
 □규정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                      화 심사
  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 ‘최근                    ○전공의 수련교육, 직원정신 및 직무교육
  제개정규정’을 참조*                                ○의약품 통제 및 수급 조정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4. 응시자격 요건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가. 기본요건
   근제개정정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경정신과전문의 또는
⊙법무부공고제2007-30호                               정신과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
   법무부 개방형직위[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
   공개모집(재공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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