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32호                      관          보             2013. 6. 7.(금요일)
1. 개정이유
   전력 기능조정에 따른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육군 헌병부대 개편에 따른
   육군 본부 헌병실의 조직과 기능을 신설하며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전력기능조정에 따라 육군 본부의 직무 중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소요 제기를 소요능력요청으로
    수정(안 제2조, 제11조 제2항)
  나. 육군본부 헌병실 조직과 기능 신설(안 제7조)
  다. 전력투자사업을 방위력개선사업으로, 경상비 운영 사업을 전력운영 사업으로 일부 자구 수정(안
    제11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7,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3-129호
 해군본부 직제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7일
              국방부장관
                     해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력 기능조정에 따른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조
   항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전력기능조정에 따라 공군 본부의 직무 중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소요 제기를 소요능력요청으로
    수정(안 제2조)
  나. 전력투자사업을 방위력개선사업으로, 경상비 운영 사업을 전력운영 사업으로 일부 자구 수정(안
    제10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0,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6
제18032호                      관          보             2013. 6. 7.(금요일)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3-130호
 공군본부 직제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7일
              국방부장관
                     공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력 기능조정에 따른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조
   항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전력기능조정에 따라 공군 본부의 직무 중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소요 제기를 소요능력요청으로
    수정(안 제2조)
  나. 전력투자사업을 방위력개선사업으로, 경상비 운영 사업을 전력운영 사업으로 일부 자구 수정(안
    제9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0,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3-131호
 해병대사령부 직제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7일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군참모총장으로 부터 위임된 군사력건설의 소요에 관한 권한을 해병대사령관 직무와 전력 기능
   조정에 따른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화력참모처의 조직과 기능을 신설하며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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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32호           관           보          2013. 6. 7.(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9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구분
                  서울시           국내외 소외계층
                  서초구            어린이들에게
2013- (사)사랑의 자양동 최혜정 ’13.5.31. 바이올린 등 악기 02-585-1 문화예술 신규
  12 바이올린 반포대로 32               무상 제공 및 무상 567 교육과
                 원일빌딩             레슨을 통해
                  501호          문화예술교육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88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을 생산자 단체에 포함하고, GAP 활성화 전담기관을 지정
   하여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인증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거짓광고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추가하는 등 농수산물품질관리법 통합이후 법률 개정수요를 반영하고자 함
2. 개정안 주요내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연합회도 농수산물품질관리대상인 생산자단체에 포함(안
    제2조제1항제2호)
    ○ 현행 생산자단체에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및 연합회 추가
  □ GAP 교육·컨설팅․홍보 등 활성화 전담기관 지정·운영 근거 마련(안제13조의2)
    ○ GAP 활성화 전담기관 지정, GAP 활성화업무를 위한 경비 지원 등의 근거 마련
  □ 인증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거짓광고 또는 유사한 광고 행위까지 처벌 추가(안제29
    조제1항)
    ○ 인증품에 대한 거짓 표시 또는 광고, 유사 표시 또는 광고의 행위까지 처벌 규정 확대
  □ 용어의 순화(안제82조제2항)
    ○ 종자류(씨앗 또는 씨류), 잠사류(蠶絲類, 누에고치실류)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세분화
  □ 벌칙규정 추가(안제119조제1호)
    ○ 인증품에 대한 거짓·유사 표시 뿐만 아니라, 거짓·유사 광고까지도 처벌규정에 포함
                              79
제18032호                      관          보             2013. 6. 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해병대사령부 직무 중 군사력 건설의 소요를 추가(안 제2조)
  나. 전력기능조정에 따라 해병대사령부의 직무 중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소요 제기를 소요능력요청
    으로 수정(안 제5조 2항)
  다. 전력투자사업을 방위력개선사업으로, 경상비 운영 사업을 전력운영 사업으로 일부 자구 수정(안
    제5조 2항)
  라. 화력참모처의 조직과 기능을 신설(안 제4조 2항, 제14조 2항,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0,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3-132호
 육군인사사령부령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7일
              국방부장관
                   육군 인사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군인사사령부의 헌병 활동, 운영 기능 삭제와 인력획득 기능 보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임
2. 주요내용
  가. 육군 헌병부대 개편의 일환으로, 육군 수사단과 인사사령부로 이원 화된 헌병업무를 육군본부로
    일원화하여 종합적인 조정 통제를 수행도록 하고, 육군인사사령부의 헌병 활동 운영 기능을 삭제
    (안 제1조)
  나. ’11년 육군인사사령부 인사운영처 인력획득과가 인력획득처로 확 대 개편되는 등 인력획득 기능이
    보강된 것을 반영하여 인사사령 부의 임무에 인력획득 포함(안 제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0,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78
제18032호                   관         보           2013. 6. 7.(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소비정책과, 전화 044-201-2312, 모사전송 044-868-0461, E-mail :
   ln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90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5명)을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0호, 2013.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립종자원 제주지
   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하는 한편, 그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또는 연구관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사 1명, 기능9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3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
   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관리담당관실(044-201-1348)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78호
 철도건설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80
제18032호                     관         보            2013. 6. 7.(금요일)
1. 개정이유
   과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설치된 철도시설 용지 등에 대하여 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상하는 사업을 철도건설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보상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철도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단축시켜 철도건설사업의 신속하고 효율
   적인 추진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불용지 보상사업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2조제7호)
    철도시설을 설치 또는 개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철도시설의 사용권원을 확
    보함으로써 그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사업도 철도건설사업에 포함되도록 함.
  나.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 단축(안 제11조제3항)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여 철도건설사
    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철도건설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로 2013년 7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전화 : 044-201-3952, 3956, 팩스
    : 044-201-5595)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79호
 철도건설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가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한 보
   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철도건설법 이 개정(법률 제11752호, 2013. 4. 5. 공포, 2013.10. 6. 시행)됨
   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 보상기준, 보상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부분 사용 보상의 대상 및 기준(안 제14조의2 신설)
    철도 건설을 위하여 사용되는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의 사용에 따른 보상의 대상을 철도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으로 하고, 보상금액은 해당 토지의 적정가격
    에 해당 토지의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를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은 표
    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
                              81
제18032호
관
보
2013. 6. 7.(금요일)
238
번호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처분내역처분일자
1
94-2012-56
-0000226
9,450
간이무선국강원청원504
강원산업
개발(주)
충청북도청원군
옥산면가락리
신고폐지
2013.5.21
2
94-2012-56
-0000225
9,450
간이무선국강원청원503
강원산업
개발(주)
충청북도청원군
옥산면가락리
신고폐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62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27호선(군산-고흥)
3. 사용폐지구간: 전북순창군인계면도룡리652-3(도)부터
전북임실군운암면마암리산146-6(도)까지
(L=25.266km : 2차로구국도)
4. 중요경과지:
-
5. 전용구간: 전북순창군인계면도룡리652-3(도)부터
전북임실군운암면마암리산146-6(도)까지(25.266km)
6. 중용구간:
-
7. 폐지일시: 2013년
6월
일
8. 비
고: 도면과지형도는전라북도(☏063-850-4395)에비치하고관계인열람제공함.
9.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1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
위반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장기체납
3. 처분내용: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13. 5. 21.(화)
5. 주
소: 청주시흥덕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
6. 대상무선국: [첨부] 참조
7. 허가취소및신고폐지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
불법으로운용할때에는전파법제84조및제90조의규정에의거처벌을받게되오니유념하여주시
기바랍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43-261-5832)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무선국내역
제18032호                    관        보            2013. 6. 7.(금요일)
  나. 지하부분 사용 보상의 방법 등(안 제14조의3 신설)
    토지 지하부분의 사용에 따른 보상금은 토지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지급하고, 보상한 토
    지의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금액, 보상면적 및 지하부분 사용의 명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철도건설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로 2013년 7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전화 : 044-201-3952, 3956, 팩스
    : 044-201-5595)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89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그간 친환경자재 개발․보급으로 시설 기능 등이 향상되고 최근 에너지 절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공동주택 환기설비기준을 내실있게 조정하고,
   환기설비 설치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며 일정 전력용량 미만의 건축물에는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
   의무를 폐지하고 복합용도 건축물의 승용승강기 대수 산정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미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환기설비 기준 조정(안 제11조 제1항)
    1) 그간 시설기능 등의 향상으로 과다한 환기기준은 에너비 과소비 등 건축비용 증가 등의 요인
    2) 공동주택의 시간당 환기횟수 기준을 0.7회에서 0.5회로 조정하고 공동주택의 범위에 기숙사 포함
    3) 에너지 절감 도모 및 건축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
  나. 건축물 냉방설비 설치 안전성 강화(안 제23조제3항)
    1) 건축물 외벽에 설치된 냉방설비 등의 배기장치로 인해 추락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보행자에
      게 위협 및 불안감 조성
    2)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낙하예방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3) 보행자 등에게 불안감을 주는 외벽에 설치된 건축설비의 추락 위험요인 감소
  다. 복합용도 건축물의 승용승강기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1의2)
    1)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동일면적에서 승강기 설치 기준이 강한 용도보다 약한 용도와 복합하
      는 경우 설치 대수가 더 많아지는 불합리한 면이 있음
                               82
제18032호
관
보
2013. 6. 7.(금요일)
239
번호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처분내역처분일자
3
94-2012-56
-0000224
9,450
간이무선국강원청원502
강원산업
개발(주)
충청북도청원군
옥산면가락리
신고폐지
4
94-2012-56
-0000223
9,450
간이무선국강원청원501
강원산업
개발(주)
충청북도청원군
옥산면가락리
신고폐지
5
94-2012-56
-0000227
9,450
간이무선국강원청원505
강원산업
개발(주)
충청북도청원군
옥산면가락리
신고폐지
6
94-2011-56
-0000467
9,450
간이무선국홍원상당500
지홍원
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금천동
신고폐지
7
94-2011-56
-0000468
9,450
간이무선국홍원상당501
지홍원
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금천동
신고폐지
8
94-2010-51
-0004605
9,450
간이무선국
모충자유준
달502
최준달
(청주자유
산악회)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모충동
신고폐지
9
94-2010-51
-0004604
9,450
간이무선국
모충자유준
달501
최준달
(청주자유
산악회)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모충동
신고폐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C5078
자동차용영상사고기록장치
심사기준
◉기술표준원공고제2013-200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 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
음을공고합니다.
     2013년6월7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KS 표준번호변경등
3. 주요개정내용
  KS 표준번호변경, 표시방법및시험설비변경등
부칙
이공고는2013년6월7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3-203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
을공고합니다.
  2013년6월7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개정
제18032호                   관         보           2013. 6. 7.(금요일)
    2)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승강기 산정방법을 이원화하여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불합리한 승강기 산정기준으로 인한 과다한 승강기 추가 설비 비용부담 감소 등 국민불편 해소
  라. 환기설비 대상 다중이용시설 확대 등(안 별표 1의6)
    1) 건축물의 실내환기 및 공기질 관리 등과 관련하여 개별법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시설의 범위가
      달라 적용에 혼란이 있으며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은 제외되어 있음
    2) 다중이용시설을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변경하고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
      도 추가
    3) 다중 및 공중이용시설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공기환경 조성 도모
  마.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 기준 개선(안 별표 3의3)
    1) 전기설비 설치공간이 필요없는 일정 전력용량 미만의 건축물에도 설비공간을 확보토록하여 국
      민 부담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전력용량 150kw미만으로 공중으로 전기를 수전받는 경우에는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의무를
      폐지
    3) 중규모 건축물의 경우 전기설비 공간 미설치로 건축비용 감소 등 건축공간 활용성 확대 기대
3.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3년 7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전화 : 044-201-3762, 팩스
    044-201-5574)
◉경찰청공고제2013-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7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발적인 교통안전활동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운전자의 법질서 의식 제고 및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행정정보망 공유를 통해 신체검사서 제출 없이 적성검사가 가능토록 개선하
   여 절차 간소화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는 교통안전활동에 참여하고 실천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안 별표 28)
                            83
제18032호                         관           보               2013. 6. 7.(금요일)
  나.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검진 정보를 행정정보망에서 공유하여 신체검사서 제출 없이 적성검
    사가 가능토록 개선하고, 구비서류 안내문구 추가 등 미비점 보완(안 별지 제42호, 제42호의2, 제59
    호, 제64호, 제65호, 제144호의2서식)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7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농촌진흥청공고제2013-94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7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사업의 창조경제 사업발굴 및 지원, 미래전략ㆍ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총액인건비제 운영을 통하여 미래창조전략팀과 지방이전추진팀을
   신설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특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
   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
   능직공무원 3명을 일반직공무원(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1명)으로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조직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촌진흥청장(참조 : 행정법무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441-707, 전화 : 031-299-2941~2, 팩스 : 031-299-2952, E-mail : kime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http://www.rda.go.kr)「행정정보-법령정
   보」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중소기업청공고제2013-143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7일
              중소기업청장
                          84
제18032호                 관         보              2013. 6. 7.(금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65호
                           관인(청인) 폐기 및 등록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개정 공포(2013. 3. 23. 시행)되어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로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청인)을 폐기 및 신규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
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폐기 관인(청인) 폐기 년월일 : 2013년 3월 22일
2. 등록 관인(청인) 등록 년월일 : 2013년 3월 23일
3. 폐기 및 등록 관인(청인)
   가. 폐기 관인(청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인




 나. 등록 관인(청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인




◉외교부공고제2013-23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7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5월 25일
2. 등록관인의 관인 명 및 인영
   주몬트리올대한민국총영사겸주국제민간항공기구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관인
               대표부대사인




                             373
제18032호                     관         보            2013. 6. 7.(금요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중기제품 공공구매 실적 점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공공구
   매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추가(안
     제3조)
     1) 국가기관 중 누락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을 추가
     2)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 신설에 따라 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의 교육감을 추가
     3) 지방자치단체의 기초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을 신규로 지정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분위기 확산 및 구매 증대
  나. 법률 제37조(과태료)에서 중기간경쟁,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중기제품 구매 효율성 제고 등의 운
     영에 있어 보고지연과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해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과
     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시행령에 세부 기준이 없어
     미비된 입법체계를 갖추려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별표 4)
     1) 법 제37조의 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지연기간에 따라 30~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3)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 위반은 2백만원, 3차 이상 위반
       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3. 의견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공공구매제
   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전화 : 042-481-8919, Fax : 042-472-329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3-1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90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
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6월 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85
제18032호                     관           보             2013. 6. 7.(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G5700 가정용 주방 설비 (물버림대·조리대·가스대·코너대·복합 취사대) 심사기준
  개정 KSG2010 학생용 책상 및 의자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유해물질 (폼알데하이드) 관련 기준 강화
3. 주요 개정 내용
   유해물질 (폼알데하이드) 관련 기준 강화를 위해, 결함구분을 기존 중결함에서 중결함과 치명결함
   으로 구분함
                            부칙
이 공고는 2013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0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대원운송사
             소재지 대전 대덕구 상서동 349
             대표사원 고희정, 고선영
검         사 박영근(기소), 양선순(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8. 8. 19.자 98고약12597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5.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87아3527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배석영이 업무에 관하여 1998. 4.
10. 18:56경 서해안고속도로 군자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8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의 1998. 8. 19.자 98고약
12597호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
                                                          ‘          ․


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
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법재판소 2010. 10. 28.자
                                      ’             헌


2010 가38 결정으로 이 부분은 소 하여 을 상실하였다.
     헌                    급   효력


 따  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 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
                      범               우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용  균


                                   240
제18032호                                            관                   보               2013. 6. 7.(금요일)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
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의 2003. 10. 24.자
2003고약24128호 약식명령으로 벌금 1,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                                        ‘


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
   ․


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법재판소 2010.                      ’                헌


10. 28.자 2010 가38 결정으로 이 부분은 소 하여 을 상실하였다.
                 헌                                        급       효력


 따   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 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
                                         범                            우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용
     지방자치단체
                                  균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189호
                              학 시설사업 준공                   교


1. 부산 역시 청 고시 제2011-353호(2011. 11. 21.), 제2011-433호(2011. 12. 21.), 제2011-434호(2011.
         광       교육


  12. 21.) 및 부산 역시북부 청 고시 제2009-2호(2009. 10. 21.)로 학 시설사업 시행계 을 고시하
                      광               교육                                          교                획


  여 시행한 “명덕 (화정)초등학 3 (부산해마 학 , 부산한 학 , 명초등학 ) 사신축사업”
                      A                  교 외      교               루   교       솔   교   남       교    교


  이 료되었기에 학 시설사업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완                       교               촉진


2. 관계도서는 부산 역시 청 행정국 시설과( .051-8600-80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광        교육              교육              T                                          입


  니다.
      2013년 6월 7일
                 부산 역시           광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명 및 주소      성


   - 명 : 부산 역시
     성               광       교육감


   - 주소 : 부산 역시 부산 구 화지로 12
                     광               진


나. 학 의 종류 및 명칭
     교


   - 종류 : 공 (초등학 ), 명칭 : 명덕 (화정)초등학
                 립            교                   A                   교


   - 종류 : 공 ( 수학 ), 명칭 : 부산해마 학
                 립 특          교                        루      교


   - 종류 : 공 ( 수학 ), 명칭 : 부산한 학
                 립 특          교                       솔   교


   - 종류 : 공 (초등학 ), 명칭 : 명초등학
                 립            교              남            교


다. 사업시행지
   - 명덕 (화정)초등학 : 부산 역시 북구 화명동 898-15 일원
         A                    교          광



   - 부산해마 학 : 부산 역시 기장군 정관면 모전리 678
                 루   교               광


   - 부산한 학 : 부산 역시 강서구 명지동 3235-2
             솔    교              광


   - 명초등학 : 부산 역시 강서구 명지동 3243-2
     남            교              광


라.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시행 부지면적
   ․    명덕 (화정)초등학 - 10,757.2
             A                    교               ㎡


   ․    부산해마 학 - 16,156
                     루    교              ㎡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