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9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7년 12월 7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12. 7. ~ 2017. 12. 2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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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
    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
    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
    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카드(본인카드만 가능)결제가 가능하오며
     카드결제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공고기간 : 2017.12.7. ~ 2017.12.21.(15일)
단속일자 단속: 이름             주소       단속차량 위반내용 송달불능이력(고지서/일자/구분)
  -- 시간:
2016-02 17:40: 채창배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천수 제주96아 축중 초과 가산금고지/20171128/반송처리
  -24              로              86**            /20170502/반송처리
2016-08 19:40: 김용식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99사 폭 초과 가산금고지/20171128/반송처리
  -15              중앙대로           43**           본고지/20170526/반송처리
2016-08 18:48: 김석하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 부산98바 축중. 총중량. 가산금고지/20171128/반송처리
  -16                             80**   폭 초과    본고지/20170526/반송처리
2016-08 10:30: 권상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경북98사 총중량 초과 가산금고지/20171128/반송처리
  -18              운하로            20**           본고지/20170526/반송처리
2016-08 19:49: 유재도 경상남도 진주시 서장대로 부산99사 축중. 총중량. 가산금고지/20171128/반송처리
  -21                             73** 길이 초과     본고지/20170526/반송처리
2016-09 11:17: 이윤진 경상남도진주시가호로    경남06노 축중 초과 가산금고지/20171128/반송처리
  -06                             34**           본고지/20170526/반송처리
2016-09 01:11: 김용식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99바 축중. 총중량. 가산금고지/20171128/반송처리
  -09              중앙대로           92** 폭. 높이 초과 본고지/20170601/반송처리
2016-09 21:20: 권대영 전라북도군산시수송로    전북98사 폭 초과 가산금고지/20171128/반송처리
  -12                             93**           본고지/20170605/반송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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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단속일자 단속: 이름              주소      단속차량 위반내용 송달불능이력(고지서/일자/구분)
  -- 시간:
2016-09 06:54: 연상봉 전라남도광양시중마용소4길 전남98사 축중. 총중량. 가산금고지/20171128/반송처리
  -21                              97**    폭 초과    본고지/20170612/반송처리
2016-11 10:29: 이필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감포로 부산99바 폭 초과 가산금고지/20171128/반송처리
  -11                              75**
2016-12 00:30: 김용식 부산광역시 동래구     98무42** 폭. 높이 초과 가산금고지/20171128/반송처리
  -28              중앙대로
2017-05 01:58: 제원호 부산광역시영도구청학북로 부산99사 총중량 위반 가산금고지/20171121/반송처리
  -06                              75**
2017-05 21:03: 김희현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3길 97무98** 축중 위반 가산금고지/20171128/반송처리
  -15
2017-05 11:43: 장태용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신항 부산99사 축중 위반 가산금고지/20171121/반송처리
  -15              동로              89**
2017-05 23:20: 이창주 부산광역시금정구동현로 부산99사 총중량, 가산금고지/20171121/반송처리
  -23                              62** 축중량 초과
2017-08 18:06: 김병철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전남99바 축중 초과 사전고지/20171122/반송처리
  -28              동외로             12**
2017-08 19:40: 전창묵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울산99바 폭 초과 사전고지/20171122/반송처리
  -28              오천읍 문덕로         20**
2017-08 06:04: 박창식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김해 전남98사 총중량. 폭 사전고지/20171122/반송처리
  -29              대로              95**     초과
2017-08 02:55: 전창묵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울산99바 폭. 높이 초과 사전고지/20171122/반송처리
  -30              오천읍 문덕로         20**
2017-09 04:35: 오인식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경북98사 축중. 총중량. 사전고지/20171122/반송처리
  -01              오천읍 냉천로         11** 폭. 높이 초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09호
 「항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10조
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현대제철(주) 항만 합리화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현대제철(주) 대표이사 우유철
 ○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평택․당진항
 ○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항만작업 능률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 사업개요
  - 위치 :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344 인근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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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 박지준설량 6668.49㎥     - 박지준설량 8,990㎥       - 준설량 2,321㎥ 증
    공사내용     - 항만포장면적 35,044㎡     - 항만포장면적 44,386㎡     - 포장면적 9,342㎡ 증
             - 부대공 1식             - 부대공 1식(변경)         - 부대공 일부 변경
 총공사비(VAT포함)     4,998,000,000원       2,885,300,000원      감 2,112,700,000원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과태료 압류통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압류통지서
및 독촉고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
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No. 구분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 납 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1 채권 0162170191980002127 김*영 730207-******* 12,600,000 서동대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2 채권 0162170191980002128 이*수 651206-******* 6,880,000 원종로30번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3 채권 0162170191980001979 김*현 680209-******* 12,600,000 서소문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4 채권 0162170191980002132 강*섭 831024-******* 18,000,000 웃말2길
                                  169
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No. 구분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 납 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서울특별시 강남구
205 채권 0162170191980005644 노*상 691215-******* 3,750,000 헌릉로590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206 채권 0162170191980007608 엄*화 690226-******* 1,500,000 한보라2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207 채권 0162170191980006697 김*현 600101-******* 10,800,000 관천로19길
208 독촉 0185170191980003667 주식회사
                            리치넷 110111-5540*** 7,500,000 대구 남구 성당로
209 독촉 0185170191980003697 김*현 671229-******* 3,750,000 인천 남동구 간석로12번길
210 독촉 0162170191980008511 손*숙 600814-******* 7,500,000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45호
                          탐사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탐사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18.1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탐사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탐사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7.12.26~2017.12.27 (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7.12.27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탐사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17.12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금광, 은광,
   1 200353 강원도 장성 73                        심*열  동광, 연광, 탐사실적미제출
                                                 아연광, 티탄철
   2 200360 경상북도 상주 40                       정*평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0361 경상북도 상주 50                       정*평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781 전라남도 노화도 088                     최*숙   납석     탐사계획미신고
   5 200792 충청남도 서천 071 주식회사 화*개*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6 200343 충청북도 음성 92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7 200344 충청북도 음성 92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8 200345 충청북도 음성 93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176
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연번 성명        주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과태료 반송           고지번호
           (또는 주거)                              내용       (원)     사유
180 홍*목    서울특별시     2017. 07. 10. 경부선_전철/전동차 물품판매/배부   51,500 기타 01-95-1700-5568
             성북구        10:11           /79                              -0502387
181 황*순      경기도     2017. 02. 28. 경원선_전철/전동차 물품판매/배부   51,500 기타    01-95-1700-5568
            남양주시        13:30          /104                              -0500753
182 황*순      경기도     2017. 03. 20. 경원선_전철/전동차 물품판매/배부   51,500 기타    01-95-1700-5568
            남양주시        12:57          /119                              -0501070
183 황*승    서울특별시     2017. 03. 23. 경부선_전철/전동차 물품판매/배부                01-95-1700-5568
                                                        51,500 수취인불명 -0501118
             금천구        16:20          /475
184 황*승    서울특별시     2017. 03. 27. 경부선_전철/전동차 물품판매/배부   51,500 수취인불명 01-95-1700-5568
             금천구        10:26          /634                              -0501171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7-18호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 및 「국세
징수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7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12. 7 ~ 2017. 12. 21.(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강*구 외 35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24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합니다.
  가.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나. 체납액을 완납하셔야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다. 체납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압류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주소               압류일자        압류재산        체납액(원)      반송사유
                   (또는 주거)
  1       강*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7년 09월 18일 체납자예금
                                                    금융기관       277,500   수취인불명
  2       구*길     경상북도 경주시        2017년 09월 18일 체납자예금
                                                    금융기관       298,500    폐문부재
  3       구*복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7년 09월 18일 체납자예금
                                                    금융기관       260,500    이사불명
                                       190
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연번   성명        주소           압류일자          압류재산     체납액(원)        반송사유
              (또는 주거)
 33   최*영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7년 09월 18일   체납자 금융기관    298,500      이사불명
                                            예금
 34   한*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7년 09월 18일   체납자 금융기관     59,700     수취인불명
                                            예금
 35   한*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7년 09월 18일   체납자 금융기관   14,649,200    폐문부재
                                            예금
 36   홍*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7년 09월 18일   체납자 금융기관    716,700      폐문부재
                                            예금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7-153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7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역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분야      등록일
                                       (등록번호)
 ㈜원일환경안전연구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16,
                 301~303호(고잔동,대덕프라자)
                                         유독물
                                        (제20호) 2017.12.04.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17-2611호
                          항만공사실시계획
 「제주 크루즈 선용품 지원센터 건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
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제주 크루즈 선용품 지원센터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나.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제주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의 목적 : 제주 크루즈 선용품 지원센타 건립으로 크루즈선사들에게 안정적인 선용품 공급
     및 국내 선용품산업의 주요 거점지로 육성
                             192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7-226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
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8일
               법무부장관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원) 17,082,582 22,098,900 27,115,212 32,131,524 37,147,842
 * 7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016,312원씩 증가
❍  가구 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 소득요건 및 인정소득의 예외
❍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
      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2인 가구인 A (기준금액 17,082,582원)의 1년간 소득이 1,500만원이고 재산이 6,000만원이라면
1,500만원(소득) + 300만원(재산 = 6,000만원의 5%) = 1,800만원이므로 소득요건 충족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과거 1년간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내 소득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17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
❍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부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의 입증 방법
❍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
   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시행일 : 2018. 1. 1.(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0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제7차)(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② 노선 ③        ④                            ⑦     ⑧                   ⑩총연장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기점     종점      ⑨주요 통과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정리
                                                         김해시 진영읍 사산리,
                                                         우동리, 하계리, 여래리,
                                                         신용리, 내룡리, 설창리,
                                                         한림면 나전리
                                                         상동면 우계리, 대감리,
                   경상남도                                  매리
                                                         대동면 예안리, 덕산리,
           고속국도 창원시
                  동읍
                      의창구 당초:
                     용정리  3,971,904.2㎡
                                            경상남도
                                            창원시
                                                   부산
                                                   광역시   대감리, 월촌리
변경 고속 제600 제600호선    ~
   국도 호선 부산외곽순 부산광역시기 변경:                   의창구    기장군   양산시 동면 가산리, 48.80km
           환고속도로 장군 일광면 3,976,940㎡           동읍    일광면   금산리, 사송리
                                            용정리    횡계리
                    횡계리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금정구 청룡동, 노포동,
                                                         두구동, 선동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와여리, 백길리, 웅천리,
                                                         연구리, 이곡리
                                                         일광면 용천리, 화전리,
                                                         횡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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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나. 공사의 개요
    1)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1451-2, 4번지 제주외항 내
    2) 공 사 비 : 7,319백만원
    3) 공사내용 : 제주 크루즈 선용품 지원센터 1동
               (2층, 연면적 3,019.42㎡)
5. 공사시행 기간 : 착공일로부터 19개월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붙임 참조)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064-710-8671)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붙임>
                  도시관리계획(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설의 위 치
    시번호 시설명 세분              기정
                                   면 적(㎡)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1 제주항 무역항 제주시일원건입동 3,873,150   -    3,873,150 건고80-338호
                                                    (1980.11.18)
2. 항만시설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관련 도면 : 첨부)
            시설명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 고
       합              계            3,873,150      -      3,873,150   100.0
                 소 계                131,090       -       131,090      3.4
  기본시설           외곽시설                99,852       -        99,852      2.6
                 계류시설                31,238       -        31,238      0.8
                  소 계               384,561 감) 5,300 379,261           9.8
                여객이용시설               99,338 감) 2,300 97,038            2.5
  기능시설      화물유통    및   판매시설         76,836    감)  3,000   73,836      1.9  항만법
                 관제시설                4,144        -         4,144      0.1
               항만시설용 부지             192,451       -       192,451      5.0  제2조
              기능시설(어항구)              11,792       -        11,792      0.3 제5호에
                  소 계               130,561 증) 5,300 135,861           3.5 의한 시설
  지원시설 항만 관련 업무용시설 123,941 증) 5,300 129,241                            3.3
                편의제공시설               6,620        -         6,620      0.2
  항만친수            소 계                17,092       -        17,092      0.4
    시설          해양공원시설               17,092       -        17,092      0.4
       도              로             121,743       -       121,743      3.2
       공 유 수 면                     3,088,103      -      3,088,103    79.7
3.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 시설명 : 기능시설(화물유통 및 판매시설,
         여객이용시설) →                             ◦ 제주크루즈 선용품 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이
         지원시설(항만 관련 업무용시설)                       용계획 변경
 ◦ 면적 : 384,561㎡ → 379,261㎡(감 5,300㎡)
       130,561㎡ → 135,861㎡(증 5,300㎡)
                                             193
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7-16호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7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처분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12. 7 ~ 2017. 12. 21.(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SHUKHRAT***KHAYRULLOEV 외 117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자의 성명, 과태료 부
  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방법,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납부기한은 2017. 12. 22. ~ 2018. 2. 26.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
      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
       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18. 2. 19. 까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
      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
       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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