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942015510004888   신의공주503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139   신의지족539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140   신의지족540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141   신의지족541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142   신의지족542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143   신의지족543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144   신의지족544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145   신의지족545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146   신의지족546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147   신의지족547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148   신의지족548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239   신의지족549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240   신의지족550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241   신의지족551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242   신의지족552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243   신의지족553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4152   뉴세세종502      (주)뉴세종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
942015510004151   뉴세세종501      (주)뉴세종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
942016510000828   주영천안501    (주)주영이엔씨         인천광역시남동구논고개로
942016510000829   주영천안502    (주)주영이엔씨         인천광역시남동구논고개로
942016510000830   주영천안503    (주)주영이엔씨         인천광역시남동구논고개로
942016510000831   주영천안504    (주)주영이엔씨         인천광역시남동구논고개로
942016510000832   주영천안505    (주)주영이엔씨         인천광역시남동구논고개로
942012510003973   용규도마502        김**           대전광역시서구도솔5길
942012510003974   용규도마503        김**           대전광역시서구도솔5길
942012510003975   용규도마504        김**           대전광역시서구도솔5길
942012510003972   용규도마501        김**           대전광역시서구도솔5길
942008500000713   근양신평604        강**         충청남도당진시신평면매산로
942008510006052   근양신평600        강**         충청남도당진시신평면매산로
942008510006053   근양신평601        강**         충청남도당진시신평면매산로
942008510006054   근양신평602        강**         충청남도당진시신평면매산로
942008500000704   근양신평603        강**         충청남도당진시신평면매산로
942013510002941   찬호비봉501        이**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느랭이길
942015510004767   봉왕논산501        이**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황산벌로
942015510004770   봉왕논산504        이**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황산벌로
942015510004769   봉왕논산503        이**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황산벌로
942015510004771   봉왕논산505        이**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황산벌로
942015510004768   봉왕논산502        이**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황산벌로
942009510000281   청림동구500        임**          대전광역시중구대전천서로
942009510000283   청림동구502        임**          대전광역시중구대전천서로
942009510000282   청림동구501        임**          대전광역시중구대전천서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209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17호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주들이 외국인력(E-9)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외국인력(E-9)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당연적용 대상이 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명시적인 위임 없이
  제4장(실업급여에 관한 규정)과 제7장(심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는 한편, 현재 근로자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원
  하는 경우에만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직 확인서를 원칙적으로 제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규정을 정비하며,
  부정수급의 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10년 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한 사
  람에 대하여 최대 3년까지 단계적으로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구직급여의
  부정수급이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일 경우 부정수급자와 사업주에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처벌대상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금의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을
  공모·알선한 사람에게까지 확대하고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전문 외국인력의 고용보험 당연적용 조항 마련(안 제10조제5호)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의 수혜를 받고 있던 비
    전문 외국인력(E-9)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훈련 계정에 당연가입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나. 제4장 및 제7장 업무수행주체 변경(법 제2조, 제37조의2,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7조, 제51
      조, 제52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9조의7,
      제72조, 제90조, 제93조, 제97조, 제98조, 제100조, 제103조, 제111조)
    제4장 실업급여에 관한 규정,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수행토
    록 법률에 규정하고, 제115조 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 정비
  다. 이직확인서 제출제도 개선(안 제43조, 제118조)
    피보험자격 상실자가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를 제출 요청토록 개정하고, 사업주가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토록 개정
  라. 반복적 부정수급자에 대한 수급자격 제한(안 제61조제5항)
    행위일(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날)로부터
    “10년 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한 자”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부정
    수급 횟수 산정대상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
                                     195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마.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범위 확대·구직급여의 부정수급 미납액 충당 방안 마련(안 제62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부정수급액의 2배까지 추가 징수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 등에 따른 경우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부정수급액의 5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공모한 사업
    주에게는 부정수급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구직급여를 부정수급 미납액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바. 자료제공요청 근거정비(안 제110조)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금 등의 지급과 각종 반환금, 징수금 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등의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
  사. 고용보험 부정수급 처벌대상 확대 및 수위 강화(안 제116조)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처벌대상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의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을
    공모·알선한 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일반 부정수급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그 부정수급자와 공모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수위를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39-012
    - 전자우편 : ajhan@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
  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7-7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3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96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4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66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일만항 일반부두 창고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1. 공사의 명칭 : 영일만항 일반부두 창고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영일만항운영(주)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23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보관화물 품질향상을 위한 창고설치로 부두운영 효율 극대화 및 항만 부가가치 창출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영일만항 일반부두 내
     2) 사 업 비
      - 총사업비 : (당초) 1,890백만원
               (변경) 1,510백만원
    3) 공사내용
      - 당초 : 창고 2동(4,960㎡)
      - 변경 : 창고 1동(4,160㎡)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변경없음)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포항영일만항운영(주) 및 현장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충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7-39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7년 6월 8일
               충북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7. 6. 20. 14:00, 충북지방경찰청 3층 생활안전계
                                      205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부과  차량번호      위반일시        부과금액             주소          고지 반송사유
 대상                          (원 )                       내역
임희섭 경남99바457* 2016-10-15    525,000 전라북도왕궁로 완주군 삼례읍 가산금고 보관기일
                                                56     지서전송 경과
정승홍 전북96사282* 2016-10-11    84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가산금고 폐문부재
                                        장제로190번길 지서전송
정우삼 전북96사296* 2016-10-22    525,000  전라 북도전주시덕진구건 가산금고
                                           산4길         지서전송 폐문부재
최성호 부산99사691* 2016-07-11   2,310,000 경상남도       김해시 가산금고 이사불명
                                        김해대로 1864 지서전송
최원종 부산99사592* 2016-08-16   1,050,000 전라북도 김제시93
                                                   도작로 가산금고 폐문부재
                                                       지서전송
최현석 전북99사176* 2016-07-28   1,680,000  전라 북도완주군봉동읍 가산금고 보관기일
                                        봉동동서로 79 지서전송 경과
최현석 전북99사176* 2016-09-06   1,050,000  전라 북도완주군봉동읍 가산금고 보관기일
                                        봉동동서로 79 지서전송 경과
추욱태 부산99사814* 2016-10-28    525,000 전라남도여수시신기길
                                                    북1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한인수 인천99아412* 2016-08-27   1,050,000 인천광역시서구장고개로
                                          337번길
                                                       가산금고 폐문부재
                                                       지서전송
허진도 부산95아533* 2016-08-23    840,000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가산금고 수취인불명
                                        죽림1로 41-14 지서전송
황덕성 경북99아751* 2016-10-26   1,050,000 경상북도삼상주시봉로
                                                   낙동면 가산금고 보관기간경
                                                       지서전송 과반송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9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광양항 낙포부두 제품이송용 배관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낙포부두 제품이송용 배관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여수탱크터미날 대표이사 심장섭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낙포단지길 79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이송배관 설치(기계)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원활한 제품의 이송, 선적 및 하역을 위해 낙포부두 후면(호안) 부지 파이프렉에 이송
      배관을 추가 설치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여수시 197-2 외 5개 지번(광양항 낙포부두 후면)
    ◦ 사 업 비 : 2,057백만원
    ◦ 사업내용
    - 이송배관 신설(8“×750m×2L, 8”×531m×1L, 1½“×603m×4L) 1식
                                     204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202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일시
부과금액
(원)
주소
고지
내역
반송사유
강세광
경기99사148*
2016-09-21
1,050,000
전라남도광양시
길호1길40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강세광
경기99사148*
2016-10-13
1,050,000
전라북도익산시하나로35
7
가산금고
지서전송
수취인불명
구상회
전남98사970*
2016-11-22
3,150,000
전라남도광양시컨부두로
390
가산금고
지서전송
수취인불명
권대영
전북98사930*
2016-07-15
1,050,000
전라북도군산시
경촌1길56
가산금고
지서전송
이사불명
김기철
제주97아912*
2016-12-28
525,00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산지로
가산금고
지서전송
수취인불명
김명호
경북98아246*
2016-11-11
1,260,000
경상북도경주시강동면동
해대로166-11
가산금고
지서전송
보관기간경
과후반송
김선일
전남80바110*
2016-08-17
1,260,000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악2로74번길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김선중
전북06사524*
2016-10-14
525,000
전라북도군산시
동아로121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70호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및제101조에따른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과태료고지서를등기발송하였으나수취인의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등의사
유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2항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하여아래와
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6월8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3. 공고기간: 2017. 6. 2. ~ 6. 16. (15일간)
4. 과태료금액결정근거: 도로법77조및같은법시행령105조별표7서식참조
5. 과태료부과행정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공고내용
가. 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따라그처분의고지를받은
날부터60일이내에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이의제기를신청할수있습니다.
나. 과태료납부고지서에기재된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납부기한을경과한
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3%에상당하는가산금과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1.2%에
상당하는중가산금(최대75%까지가산금)이부과되고, 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
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할수있습니다.
7. 문
의: 전북완주군이서남로328 (상개리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징수관(☎063-220-0423)
운행제한위반차량운전자(수취거부및거소불명자등)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203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일시
부과금액
(원)
주소
고지
내역
반송사유
김재환
광주86바710*
2016-10-09
525,000
전라북도익산시
익산대로23길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김종근
전북06사807*
2016-09-05
1,260,000
전라북도김제시입석2길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김중민
전남80바299*
2016-10-17
525,000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남
사로79번길
가산금고
지서전송
수취인불명
김창현
전남91바989*
2016-09-27
525,000
전라북도김제시요촌길7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노남우
전북98사238*
2016-12-12
1,680,000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신
촌2길
가산금고
지서전송
수취인불명
노환철
부산99사796*
2016-09-24
2,310,000
부산광역시부산진구엄광
로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박노흥
부산99바824*
2016-07-22
1,050,000
전라남도광양시
백운1로1-5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박노흥
부산99바824*
2016-09-21
1,050,000
전라남도광양시
백운1로1-5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박승진
충북98바221*
2016-07-26
1,050,000
강원도태백시퉁점2길
가산금고
지서전송
수취인불명
박종호
경북98아816*
2016-08-23
1,050,000
세종특별자치시달빛1로
206
가산금고
지서전송
우체국
보관후
환부불요
박주창
전남88바654*
2016-11-18
525,000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초포다리로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박창식
전북98사952*
2016-09-30
1,050,000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김
해대로
가산금고
지서전송
이사불명
박창엽
전북98사347*
2016-06-22
525,000
전라북도익산시웅포면오
류동길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박치헌
전북91사557*
2016-09-27
735,000
전라북도고창군고창읍청
룡길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서해동
경기94자772*
2016-08-01
525,000
전라북도익산시
부송로10길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여정훈
경북81아369*
2016-09-21
525,000
경기도김포시대곶면
산자뫼로104번길38
가산금고
지서전송
수취인불명
이남진
광주99사387*
2016-08-17
525,000
광주광역시남구화산로
75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이상태
광주86바330*
2016-10-18
735,000
광주광역시북구상촌로
41
가산금고
지서전송
이사불명
이정하
전남98사977*
2016-08-24
3,150,000
대구광역시남구
장전1길
가산금고
지서전송
수취인불명
이창규
전북07바557*
2016-08-20
2,310,000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당산로55
가산금고
지서전송
수취인불명
이호영
인천99아316*
2016-11-25
1,680,000
인천광역시연수구청학로
12번길87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임기영
전북98사810*
2016-06-22
525,000
전라북도군산시
경촌3길23
가산금고
지서전송
배달후반송
임남철
95주953*
2016-10-09
525,000
전라북도정읍시소성면
춘수1길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임재근
경기99바141*
2016-12-22
315,000
광주광역시남구
화정로272번길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204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일시
부과금액
(원)
주소
고지
내역
반송사유
임희섭
경남99바457*
2016-10-15
525,000
전라북도완주군삼례읍
왕궁로56
가산금고
지서전송
보관기일
경과
정승홍
전북96사282*
2016-10-11
840,000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제로190번길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정우삼
전북96사296*
2016-10-22
525,000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건
산4길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최성호
부산99사691*
2016-07-11
2,310,000
경상남도김해시
김해대로1864
가산금고
지서전송
이사불명
최원종
부산99사592*
2016-08-16
1,050,000
전라북도김제시도작로
93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최현석
전북99사176*
2016-07-28
1,680,000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
봉동동서로79
가산금고
지서전송
보관기일
경과
최현석
전북99사176*
2016-09-06
1,050,000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
봉동동서로79
가산금고
지서전송
보관기일
경과
추욱태
부산99사814*
2016-10-28
525,000
전라남도여수시신기북1
길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한인수
인천99아412*
2016-08-27
1,050,000
인천광역시서구장고개로
337번길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허진도
부산95아533*
2016-08-23
840,000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
죽림1로41-14
가산금고
지서전송
수취인불명
황덕성
경북99아751*
2016-10-26
1,050,000
경상북도상주시낙동면
삼봉로
가산금고
지서전송
보관기간경
과반송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9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광양항낙포부두제품이송용배관설치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명칭: 광양항낙포부두제품이송용배관설치공사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주)여수탱크터미날대표이사심장섭
나. 주소
: 전남여수시낙포단지길79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광양항
나. 공사의종류: 이송배관설치(기계)
4.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원활한제품의이송, 선적및하역을위해낙포부두후면(호안) 부지파이프렉에이송
배관을추가설치하고자함
나. 사업개요
◦위
치: 전남여수시197-2 외5개지번(광양항낙포부두후면)
◦사업비: 2,057백만원
◦사업내용
- 이송배관신설(8“×750m×2L, 8”×531m×1L, 1½“×603m×4L) 1식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207
연번
과태료고지번호
대상자
실명번호
체납액
(가산금포함)
최초
결의일자
주
소
1
0185130192080000328
0185130192080000329
0185130192080000330
0185130192080000331
박태준
840104-*******
56,700,000
2011-11-15
부산시강서구
과학산단로306번길
2
0185160192080000327
정항규
581122-*******
2,430,000
2014-01-16
부산시서구보동길
3
0185160192080000818
김봉연
700215-*******
6,222,000
2016-07-22
경남창원시의창구
평산로163번길
4
0185160192080000500
정윤경
751007-******
2,502,000
2016-04-27
부산시부산진구
가야공원로14번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3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독촉장
을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이사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
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
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부산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부산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대저1동)[☎051­974-5235]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질서위반행위규
제법』제24조
- 건
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단위:원)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3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 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
위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
3. 처분내용
: 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2016. 6. 22.(목)
5.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 2017. 7. 3.(월) 15:00
5. 장 소 : 충남 당진시 우강면 덕평로 730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 고객접견실
6. 대상무선국 :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가. 무선국 처분기간 동안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
     분을 받게 됩니다.
  나. 청문 진행 중에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신**     94-2012-50-0000271     동철중촌501    충청남도 보령시 중촌길
      인**     94-2007-50-0000135     기선홍성501   충청남도홍성군홍북면봉신리
      이**     94-2007-50-0000222     영남예산50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가야산로
  김**(동원다방) 94-2007-50-0000248       동원예산50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김**(동원다방) 94-2007-50-0000249       동원예산50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강**     94-2007-50-0000324     윤자태안501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원이로
      김**     94-2012-50-0000242     선효공주501    충청남도 공주시우금티로
      이**     94-2012-50-0000315     병섭창소70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말로
      신**     94-2012-50-0000356     재진대천501   충청남도 보령시 구시11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검사 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 2017. 7. 3.(월) 14:00
5. 장 소 : 충남 당진시 우강면 덕평로 730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 고객접견실
6.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조**       94-2016-50-0000612     병덕면천702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허가철회)를 받게 됩
      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 전파업무과 (☏041-360-283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신고미필 무선국
운용)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19조의2 제1항, 제90조 제1호의2
2. 위반사항 : 신고미필 무선국 운용(전파법 제19조의2 제1항 위반)
3. 처분내용
                 무선국종                           과태료
    시설자명           (국수)      위반사항        부과액        자진납부
                                       (1/2 감경)    (20% 감경)
  제주이동타워 간이무선국 신고미필 무선국 운용                           24만원
     크레인            (2국)  (전파법 제19조의2)   30만원     (의견제    출기한
                                                  2017.6.7.까지)
4. 처분일자 : 2017. 5. 24.(수)
5. 참고사항
  가. 상기 행정처분에 의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의견제출기한(2017. 6. 7.)내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부
    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를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나. 아울러,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전파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운용하시고 차후 위와 같은 위반행
     위로 적발 시 가중 처벌되며,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비송사건절차
     법”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7-122호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 지정 취소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한국
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 지정 취소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1       KS M 2756 리사이클 순비누
    2       KS M 3503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3       KS M 3344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튜브
                                 부칙
이 공고는 2017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211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208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942016510000719
태성논산501
태성알미늄
충청남도논산시연산면신양길
942016510000720
태성논산502
태성알미늄
충청남도논산시연산면신양길
942016510000721
태성논산503
태성알미늄
충청남도논산시연산면신양길
942014510004929
신의지족501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4510004930
신의지족502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4510004931
신의지족503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4510004932
신의지족504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4510004933
신의지족505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4510004934
신의지족506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4510004935
신의지족507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4510004936
신의지족508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4510004937
신의지족509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4510004938
신의지족510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4510004939
신의지족511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4510004940
신의지족512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4510004941
신의지족513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4510004942
신의지족514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2243
신의지족515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2244
신의지족516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2245
신의지족517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2246
신의지족518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2247
신의지족519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2248
신의지족520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2249
신의지족521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2250
신의지족522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2251
신의지족523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2252
신의지족524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2380
신의유성501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2381
신의유성502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2382
신의유성503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3472
신의지족525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3473
신의지족526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3474
신의지족527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3475
신의지족528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3476
신의지족529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3477
신의지족530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4204
신의지족531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4205
신의지족532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4206
신의지족533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4207
신의지족534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4208
신의지족535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4209
신의지족536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4228
신의지족537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4229
신의지족538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4886
신의공주501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4887
신의공주502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6. 허가취소및신고폐지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
하고불법으로운용할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 및동법제90조(과태료)의규정에의거처벌을
받게되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당진사무소전파업무과(☏041-360-2838)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209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942015510004888
신의공주503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139
신의지족539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140
신의지족540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141
신의지족541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142
신의지족542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143
신의지족543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144
신의지족544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145
신의지족545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146
신의지족546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147
신의지족547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148
신의지족548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239
신의지족549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240
신의지족550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241
신의지족551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242
신의지족552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243
신의지족553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5510004152
뉴세세종502
(주)뉴세종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
942015510004151
뉴세세종501
(주)뉴세종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
942016510000828
주영천안501
(주)주영이엔씨
인천광역시남동구논고개로
942016510000829
주영천안502
(주)주영이엔씨
인천광역시남동구논고개로
942016510000830
주영천안503
(주)주영이엔씨
인천광역시남동구논고개로
942016510000831
주영천안504
(주)주영이엔씨
인천광역시남동구논고개로
942016510000832
주영천안505
(주)주영이엔씨
인천광역시남동구논고개로
942012510003973
용규도마502
김**
대전광역시서구도솔5길
942012510003974
용규도마503
김**
대전광역시서구도솔5길
942012510003975
용규도마504
김**
대전광역시서구도솔5길
942012510003972
용규도마501
김**
대전광역시서구도솔5길
942008500000713
근양신평604
강**
충청남도당진시신평면매산로
942008510006052
근양신평600
강**
충청남도당진시신평면매산로
942008510006053
근양신평601
강**
충청남도당진시신평면매산로
942008510006054
근양신평602
강**
충청남도당진시신평면매산로
942008500000704
근양신평603
강**
충청남도당진시신평면매산로
942013510002941
찬호비봉501
이**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느랭이길
942015510004767
봉왕논산501
이**
충청남도
논산시양촌면황산벌로
942015510004770
봉왕논산504
이**
충청남도
논산시양촌면황산벌로
942015510004769
봉왕논산503
이**
충청남도
논산시양촌면황산벌로
942015510004771
봉왕논산505
이**
충청남도
논산시양촌면황산벌로
942015510004768
봉왕논산502
이**
충청남도
논산시양촌면황산벌로
942009510000281
청림동구500
임**
대전광역시중구대전천서로
942009510000283
청림동구502
임**
대전광역시중구대전천서로
942009510000282
청림동구501
임**
대전광역시중구대전천서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3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
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211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신고미필무선국
운용) 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과태료)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19조의2 제1항, 제90조제1호의2
2. 위반사항: 신고미필무선국운용(전파법제19조의2 제1항위반)
3. 처분내용
시설자명
무선국종
(국수)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액
(1/2 감경)
자진납부
(20% 감경)
제주이동타워
크레인
간이무선국
(2국)
신고미필무선국운용
(전파법제19조의2)
30만원
24만원
(의견제출기한
2017.6.7.까지)
4. 처분일자: 2017. 5. 24.(수)
5. 참고사항
가. 상기행정처분에의한과태료부과금액을의견제출기한(2017. 6. 7.)내자진납부할경우에는부
과금액의20%를감경받을수있으며, 과태료를지정된기일내에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국
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징수하게됩니다.
나. 아울러, 무선국을운용할때에는전파관계법령을준수하여운용하시고차후위와같은위반행
위로적발시가중처벌되며,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처분의고지를받은
날로부터60일이내에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이경우주소지관할법원에서“비송사건절차
법”에따라처리됨을알려드립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제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8)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7-122호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품목지정취소
산업표준화법시행령제24조및동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한국
산업표준(KS) 인증대상품목지정취소공고합니다.
2017년6월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1
KS M 2756
리사이클순비누
2
KS M 3503
농업용폴리에틸렌필름
3
KS M 3344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튜브
부칙
이공고는2017년6월8일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