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 모 집 자: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
2. 모집목적: 취약계층 등 사회적 소외가정 지원 등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1.1.1. ~ 2021.12.31. (사용기한: 2022.2.28.)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1,300백만원
7. 모집방법: 거리모금, 온라인 모금, 언론 홍보 모집
8. 모집비용: 104백만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86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 모집목적: 유네스코 교육문화 분야 활동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1.1.1. ~ 2021.12.31. (사용기한: 2023.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1,005백만원
7. 모집방법: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모금, 미디어 모금
8. 모집비용: 130.65백만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물품) 지정된 장소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87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422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2. 기술명 : 충격감쇄장치가 장착된 월파,홍수 방지벽 제작 및 시공기술
3. 기술내용(요약)
     ○ 평상시 눕혀져 통행로로 사용되다가 해일, 폭풍의 피해를 방지하는 가동벽에 있어서, 방지벽이
세워진 상태에서는 방지벽을 넘어서는 월파의 방지 및 방지벽에 가해지는 충격을 감쇄시켜 안전을
도모하는 월파방지 및 충격감쇄용 방지벽에 관한 제작 및 설치 공법
4. 기술범위
     ○ 가동벽의 일체화된 구동장치에 감쇄장치를 장착하여 순간충격과 2차 압력을 동시에 흡수 완화
하고, 방지벽의 파손을 방지하는 충격감쇄용 월파 방지벽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94호
     관보 제19907호(별권1/2020.12.29.)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61호(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
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907호(별권1/2020.
               11일                           18일
                                                                  12.29.) 231쪽, 위에서 3번째 행




                                              425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728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친환경차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확대하고,
충전이 완료된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장기간 주차하는 충전방해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여 충전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을 일부개
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등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 의무비율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제18조의2 제1항을 개정
 1) 공공기관등에서 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친환경차 활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에
서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
 2) 이에 공공기관등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공공기관등의
장 전용차량의 경우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함
나.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충전완료후 계속 주차시 단속근거 마련 및 위반 과태로 부과를 위해 현행
제18조의6 제1항, 별표 제2호 사목 개정
 1) 현행 제18조의6 제1항은 급속충전시설에 대해서만 충전시설 내 주차로 인한 충전 방해행위를 금
지하고 있어 완속충전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충전 방해행위를 금지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충전시설 내 주차로 인한 충전 방해행위 금지 대상을 급속충전시설에서 완속충전시설까지
확대하여 완속충전시설에 친환경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최대 12시간까지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함
 3) 단,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주로 야간수면시간에 사용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단속대상에서 제외
 4) 완속충전시설 內 전기차가 1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
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26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 모 집 자: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2. 모집목적: 국제개발사업, 국제구호사업, 국내 지역복지‧장학사업을 비롯한 종합복지사업 지원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1.1.1. ~ 2021.12.31. (사용기한: 2022.9.30.)
5. 금품의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2,800백만원
7. 모집방법: 캠페인, 온라인, 언론 및 방송 홍보
8. 모집비용: 300백만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7-1(여의도동)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
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91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현우그린 (대표 남상준)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 4층(가락동, 제일오피스텔)

2. 기술명 : LID기술이 적용된 일체형 프리캐스트 침투시설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최근 기후변화로 발생되는 이상강우, 집중호우 시 도시내 광장이나 도로부/택지지역
등 급격히 증가하는 초기우수를 유도하여 홍수지연 및 침수피해 등의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기존 도
시의 우배수 시스템의 과부하를 저감시킬 수 있는 침투시설이다.
 ○ 침투시설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우수의 집수, 저류 및 침투가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 내 저류시설과 조합하여 설치되어야 하나, 본 제품은 우수를 집수, 일시 저류하여 침투시
키는 침투시설이다.
4. 기술범위
 ○ LID 기술이 적용된 일체형 프리캐스트 침투시설로서, 하나에 시설 내에서 집수, 침투, 일시저류
의 기능을 가지는 기술이다.
 ○ 분산형의 기술로서, 빗물 발생지점에서 직접 집수를 통하여 홍수피해시간을 지연시키는 동시에

                                          423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홍수 등의 재해 예방, 기존 우배수시스템의 과부하를 방지하여 홍수피해 등에 대응하는 기술이다.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92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한가람산업 (대표 신승태)
       법인번호            174911-*******
       소 재 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월곡2길 29-15
       성   명           ㈜한강산업 (대표 신승태)
       법인번호            161511-*******
       소 재 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세성로 67
       성   명           ㈜오성산업 (대표 이남규)
       법인번호            205811-*******
       소 재 지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152, 3층
       성   명           ㈜길상 (대표 정영태)
       법인번호            194911-*******
       소 재 지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1로4길 11, 504호(아주동, 거제경동리인타워레지던스)
                                             424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425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1일
18일
관보제19907호(별권1/2020.
12.29.) 231쪽, 위에서3번째행
2. 기술명: 충격감쇄장치가장착된월파,홍수방지벽제작및시공기술
3. 기술내용(요약)
○평상시눕혀져통행로로사용되다가해일, 폭풍의피해를방지하는가동벽에있어서, 방지벽이
세워진상태에서는방지벽을넘어서는월파의방지및방지벽에가해지는충격을감쇄시켜안전을
도모하는월파방지및충격감쇄용방지벽에관한제작및설치공법
4. 기술범위
○가동벽의일체화된구동장치에감쇄장치를장착하여순간충격과2차압력을동시에흡수완화
하고, 방지벽의파손을방지하는충격감쇄용월파방지벽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기술연구부(☎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94호
관보제19907호(별권1/2020.12.29.)에게재된“행정안전부공고제2020-861호(임시주거용조립주택운
영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1년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426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728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이를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월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부문에서선도적으로친환경차수요를창출할수있도록친환경차의무구매비율을확대하고,
충전이완료된전기차가완속충전기에장기간주차하는충전방해행위를단속할수있는근거를마련
하여충전불편을완화하기위해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시행령을일부개
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등에대한친환경차구매의무비율을강화하기위해현행제18조의2 제1항을개정
1) 공공기관등에서자동차를구입또는임차하는경우친환경차활용을의무화함으로써공공부문에
서친환경차보급촉진을위한선도적역할을수행할필요
2) 이에공공기관등의친환경차의무구매비율을현행70%에서100%로확대하고, 공공기관등의
장전용차량의경우전기자동차또는수소전기자동차로구매하도록함
나. 전기차가완속충전기에충전완료후계속주차시단속근거마련및위반과태로부과를위해현행
제18조의6 제1항, 별표제2호사목개정
1) 현행제18조의6 제1항은급속충전시설에대해서만충전시설내주차로인한충전방해행위를금
지하고있어완속충전시설등에서발생하는충전방해행위를금지할수없는문제점이있음
2) 이에, 충전시설내주차로인한충전방해행위금지대상을급속충전시설에서완속충전시설까지
확대하여완속충전시설에친환경차가충전을시작한이후최대12시간까지만주차할수있도록함
3) 단, 아파트등주거시설에설치된완속충전기는주로야간수면시간에사용되는특성을고려하여
단속대상에서제외
4) 완속충전시설內전기차가12시간의범위에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시간이지
난후에도해당충전구역내에계속주차한경우과태료부과규정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2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과또는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제출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 전자우편 : ajhaja@korea.kr
  - 팩스 : 044-203-47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전화: 044-203-4322)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고
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741호
「전기사업법」제25조에 따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의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공고’에서 열람하
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742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
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며,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42호, 2020. 2. 4. 공포, 2021. 2. 5, 2022. 2.
5.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변경된 주요내용
가.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및 사업자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수행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규정 추가(안 제61조)
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재조정(안 별표5)
3. 전체 주요내용
 가. 수소전문기업의 범위(총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총매출액 대비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 (개정) 추가 유·누출 방지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조치 상황을 고려하여
예외기준* 구체화(신설)
  * (예외기준) 1. 화학물질 취급자가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경우, 2.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인명구
조를 하는 경우, 3. 화학물질 유·누출 확대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밸브 개폐작업, 부위 봉쇄작업 등)를
하는 경우
   · 아울러, 즉시 신고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기준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치 수행자이외에 사고
인지자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 해야 하는 규정 신설
 ○ 기존「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제3조(신고 기준) 규정에 “화학사고 분류기준” 조문 신
설(안 제3조제4항)
  - (개정) 화학사고 분류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신설(제2조제4호, 별표2 신설), 사고 유형
별 분류기준에 따른 사고 구분(화학, 화학·경미, 일반, 단순사고) 신설(제3조제4항, 별표3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및 기관, 단체는 2021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4,6838/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730호 환경부 화학안전과
 라. 본 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
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환경부공고제2021-1호
                                환경보건센터 (변경)지정 공고
  「환경보건법」제26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변경)지정하였기에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센터 변경지정 내용>

  구분                기 존                                      변 경                    비고
          (센터명) 태안보건의료원 환경보건센터                      (센터명) 충청남도 환경보건센터
  변경      (지정분야) 유류유출오염                             (지정분야) 권역형
          (유효기간) 2020.1.1. - 2022.12.31             (유효기간) 2021.1.4. - 2024.12.31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616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30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 오재
열 사무관(총괄) 또는 에너지안전과 박경민 사무관(안전분야) 앞
- 전화 : 044-203-5396 / 5275
- 팩스 : 044-203-4069 / 4766
- 이메일 : luckyojy@korea.kr / rudals2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전화        044-203-5396)   또는   에너지안전과
(044-203-5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1043호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즉시 신고
에 관한 규정」(환경부 예규 제632호, 2018. 2. 12.)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1. 4.
               환경부장관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사고 발생 시 15분 이내 즉시 신고하고, 즉시 신고가 불가피한 경우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
나, 구체적이지 않아 신고자 혼란 우려
    - 이에 사고 현장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상황을 구체화 하는 방안 마련
○ 화관법 상 화학사고 발생 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사고발생 현장에서 화학·일반사고 여부*에 대
해 즉각적인 판단 곤란
     * 청·센터 및 담당자별로 동일유형의 사고를 상이하게 판단하는 사례 발생
    - 이에 화학사고 현장에서 현장수습조정관이 통일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화학·일반사고 여부
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화학사고 분류기준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 즉시 신고 예외기준 구체화 및 화학사고 인지자 즉시신고 의무 부과(안 제3조)
    - (현행) 즉시신고 예외기준이 “화학물질 취급자가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로만 규정됨

                                           429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를 규정(안 제2조)
 나.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및 시행 절차,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절차를 규정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수소경제위원회 실무위원회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설치 운영,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절차, 보조 융자의 절차, 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관, 수소
전문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및 자산운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3조 및
제24조)
 바.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사.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요건, 신청 및 지정 절차, 운영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0
조부터 제34조까지)
 아. 시범사업의 대상 및 실시에 관한 사항과 시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자. 수소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8조 및 제39조)
 차.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을 규정(안 제40조부터 제48조까지)
 카.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소용품을 제조한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제조재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9조)
 타.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직무범위를 규정(안 제50조 및
제51조)
 파. 수소용품 검사의 전부 생략 및 일부 생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
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2조 및 제53조)
 하. 수소용품 제조 검사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 관련 상세 규격 수치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
로 규정한 기준(상세기준)의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4조)
 거. 수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공개 표시, 영업시설의 개조 및 사용공차
등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5조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너.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수소용품을 수입한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6조)
 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
60조)
 러.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및 사업자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수행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의 처
리근거 규정(안 제61조)
 머.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6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428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범위에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하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유사한 명칭 사용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에 대한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20.12.8 공포, `21.6.9 시행)됨에 따라 대
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범위에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안 제3조제3항)
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안 제18조 및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전화 : 042-481-4376, Fax : 042-472-7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전화 042-481-4376, 팩스 042-472-792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0-69호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일부준공(‘20년)
 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0-20호(2020.12.23.)로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새만금지구 국
가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대하여「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5조에 따라 일부준공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새만금개발청장
1. 개발사업의 명칭
❍ 명 칭: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2.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인식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3. 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별 면적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 면 적 : 전체 사업 면적 18,495,346㎡ 중 일부 528,767㎡

                                          431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ㅇ 목재제품 명칭 변경 및 시험분석 기기‧장비 목록 수정
ㅇ 지정서 서식 신설
3. 기타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이용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이메일) : shryu@korea.kr
  * 우    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 팩 스 : 02-961-2719
  *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전화 02-961-2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1-2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의5 및 제32조제3항에

의거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국립산림과학원장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항목 삭제 및 지정 절차 보완
필요

ㅇ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의 개정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시험분석 기기와 장비 목록의 변경 필요
2. 주요내용
ㅇ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절차와 지정 적합 판정 기준 제시
ㅇ 검사결과 통지서 및 지정사항 변경 관련 항목 삭제
ㅇ 목재제품 품목 명칭 변경 및 시험분석 기기‧장비 목록 수정 등

                                       434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3. 기타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이용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이메일) : shryu@korea.kr
  * 우    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 팩 스 : 02-961-2719
  *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전화 02-961-2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235호
                                   도로의 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도로의 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1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ㆍ노선명: 일반국도 23호선(강진~천안)
2. 사용개시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시점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 782
 일반국도        개시                                                   연결로(1차로)
                                                        0.7
 23호선        구간                                                       신설
                      종점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 497-1


3. 주요 통과지 : 충남 천안시 광덕면 원덕리
4. 사용 개시일 : 2020년 12월 29일
5.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20.12.28.~
 나. 열람장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435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14호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 재산압류 공시송달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약사법」,「의료기기법」및「화장품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국세기본
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 과태료 체납자 재산(자동차) 압류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재산압류통지 반송업체 1개소

         업체명              대표자명              법인번호              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일신제약공업(주)               고석수          134811-0017120
                                                             119-4
4.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 체납자 재산(자동차) 압류 고지
5. 공고기간 : 2021. 1. 4. ~ 2021. 1. 18.
6. 유의사항
 ○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2-2110-8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1-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의5 및 제32조제3항에
의거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항목 삭제 및 지정 절차 보완
필요
 ㅇ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의 개정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시험분석 기기와 장비 목록의 변경 필요
2. 주요내용
 ㅇ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절차와 지정 적합 판정 기준 제시
 ㅇ 검사결과 통지서 인정기준 조항 삭제

                                             433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207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동측배후단지 콤코 지붕태양광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동측배후단지 콤코 지붕태양광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콤코 대표이사 이종녕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7로 71-82(도이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태양광 구조물 설치(전기분야)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신재생 에너지 전력생산 및 친환경 에너지 자립 항만 조성에 기여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7로 71-82(도이동)
  ◦ 사 업 비 : 675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지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95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9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위반내용
                                                                        하는 내용
          부산광역시 영도구
  강*복               42-1988-20-0000180         영남호    315영남호   무선국
          남항서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제2003                             허가취소
  김*림               42-2002-20-0000023                312성재호  (3차위반)
         항남1길                          성재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