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지적           지정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면적(㎡)        구역(㎡)      성명        주소
 25              496    전      783          783      변덕남     쌍책면 성산리 210
 26              497    전      595          595      김성묵     율곡면 영전리 508
                                                     이동근외
 27             497-1   전      443          443              쌍책면 성산리 123
                                                       2명
 28             497-2   전      1,008        1,008     정봉훈   쌍책면 진정1길 56-68
                                                             대구 달성군 다사읍
 29             498-1   전      182          182      김성은      대실역북로5길 4
                                                                 401호
                                                     초계정씨
 30              산9     임야    148,251      16,786            쌍책면 성산리 474
                                                      대종회
 소계            30필지           244,335      112,870          추가면적: 112,870㎡


◉문화재청공고제2020-8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산 28번지 등 30필지
112,870㎡를 사적 제326호 「합천 옥전 고분군」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합천 옥전 고분군」 사적 추가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326호 합천 옥전 고분군 일원
 2) 소 재 지 :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28번지 등
 3) 추가지정 면적 : 30필지 112,870㎡(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4) 지정사유 : 지표조사 결과 합천 옥전 고분군의 유구 분포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합천 옥전 고분
      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와 주변지역의 정비를 위해 지정구역을 확대하여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나. 관리단체 : 경상남도 합천군(합천군수)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214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0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한신대한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정철교
3. 본점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인천 검단신도시 AB5BL 일원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개발 및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0년 2월 18일


◉경찰청공고제2020-5호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경 찰    청 장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공무원의 보수를 2.8퍼센트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0347
 호, 2020. 1. 7.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의
 보수를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상향 조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
    경찰의 보수를 정함(안 별표 1).
 나. 2020년도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되었음에도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인상된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급지급의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대테러과)
 - 전자우편 : zangdy@polic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대테러과(전화 02-3150-1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바. 선정결과는 충청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0. 3. 20.(금) 공고할 예정이
       나 제출서류 검토 등 행정업무 처리상 일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불가피한 경우 선정결과 공고
       는 지연될 수 있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충청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42-611-1116)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충주우체국 지원과(☎ 043-840-00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개별통보 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7.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8. 창구디자인표준(안) 1부. : 홈페이지 참조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0-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42-2017-60-0000122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정○악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502수복호)                              (2차 위반)        (2개월)
            42-2017-60-0000127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박○훈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504칠성호)                              (2차 위반)        (2개월)
            42-2017-26-0000022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정○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
               (500드래곤호)                              (2차 위반)        (2개월)
            42-2007-30-0000217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박○훈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515덕성호)                              (2차 위반)        (2개월)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222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3. 청문일자: 2020. 3. 11.(수)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0-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42-2011-60-0000038        경상북도 포항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개월
   최유경
                  (504화성호)               남구 운하로              (1차 위반)      (2020. 2. 11.
                                                                         ~ 2020. 3. 10.)
                                                                         무선국 운용정지
              42-1995-30-0000318        경상북도 경주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개월
   이만엽
                  (500대풍호)               감포읍 감포로             (1차 위반)      (2020. 2. 11.
                                                                         ~ 2020. 3. 10.)
                                                                         무선국 운용정지
              41-1999-60-0000018            경북 영덕군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개월
   김수한
                  (504진성호)                   축산면             (1차 위반)      (2020. 2. 11.
                                                                         ~ 2020. 3. 10.)
                                                                         무선국 운용정지
 영남천막사(                                     대구광역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개월
              81-1989-60-0000005
  강찬형)                                      북구 공평로           (1차 위반)      (2020. 2. 11.
                                                                         ~ 2020. 3. 10.)
              32-2004-60-0000151
                   (운전화룡)
              44-2004-60-0000675
                 (운전화룡203)                                               무선국 운용정지
중앙자동차         44-2004-60-0000673    경상북도 영천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개월
운전전문학원           (운전화룡201)          화룡동                      (1차 위반)      (2020. 2. 11.
              44-2004-60-0000671                                         ~ 2020. 3. 10.)
                 (운전화룡104)
              44-2004-60-0000668
                 (운전화룡101)

                                             223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지적           지정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면적(㎡)        구역(㎡)       성명           주소
                                                     전의이씨
                                                    설학파 종중
 18             318-3   전     1,200        1,200              쌍책면 성산리 553
                                                     대표자
                                                     이종호
                                                             부산 사상구 쾌법동
                                                    이영홍외
 19            산14-3    임야    6,739        6,739                 553-4
                                                     2명
                                                             리치플러스아파트 503
 20            산12-1    임야    3,588        3,588     이영천      쌍책면 성산리 552
                                                              창원시 마산합포구
 21              493    전     1,336        1,336     이종균
                                                               상남동 35-2
 22              494    전      618          618      김선이      쌍책면 성산리 206
 23              495    전     1,607        1,607     강기익      쌍책면 성산리 561
 24              498    전      611          611      김성묵      율곡면 영전리 508
 25              496    전      783          783      변덕남      쌍책면 성산리 210
 26              497    전      595          595      김성묵      율곡면 영전리 508
                                                    이동근외
 27             497-1   전     443          443                쌍책면 성산리 123
                                                      2명
 28             497-2   전     1,008        1,008    정봉훈      쌍책면 진정1길 56-68
                                                              대구 달성군 다사읍
 29             498-1   전     182          182       김성은       대실역북로5길 4
                                                                  401호
                                                    초계정씨
 30              산9     임야   148,251      16,786              쌍책면 성산리 474
                                                    대종회
 소계            30필지          244,335      112,870            추가면적: 112,870㎡


◉문화재청공고제2020-8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상남도 산청군 소재 사적 제108호 「산청 목면
시배 유지」의 지정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산청 목면시배 유지」 문화재구역 조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08호 산청 목면시배 유지
 2) 소 재 지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106-1번지 등
 3) 변경 면적 : 지정구역 8필지 3,111㎡ / 보호구역 19필지 11,753㎡(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4) 지정사유 :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나. 관리단체 : 경상남도 산청군(산청군수)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나. 규          모
     ○ 총사업비 : 금48,387,000,000원
     ○ 공사내용 : 항만친수시설 조성 1식
5. 공사기간 : 당초 2019. 3. 7. ~ 2020. 3. 3. → 변경 2019. 3. 7. ~ 2021. 10. 3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드림엔터테인먼트(02-3448-9322),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032-880-62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공고제2020-1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법인사무소 및 관련 당사자의 부재,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그 통지·송달이 불가능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2. 공고기간: 2020. 2. 21.(금) ~ 2020. 3. 4.(수)
3. 당사자

 연번            법인명       설립허가일          대표자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34-8, 703호
     1     (사)서일회        '07. 12. 26.   양남식
                                   (양재동, 단성빌딩)
4. 처분이 원인이 되는 사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의
     의무를 수년간 이행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의 정상적 운영 불가능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6. 법적근거: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7.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0. 3. 16.(월) 14:00~15:00
 ○ 청문장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1동 대회의실
 ○ 대           상: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청문주재자: 조정협력과 박희동 사무관
 ○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110-6308, 팩스 02-2110-0661)
8. 유의사항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19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
  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
  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청문회 진술자: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표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사 또는 직원 1명을 대리인으로 선임(대표권에 관한 위
  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청문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등
10. 문의처: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박지연 주무관, 02-2110-6308)
 - 붙임 의견제출서 1부.<게재생략>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0-9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약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충주시 중앙탑면 내
                           1           충주우체국 지원과        043-840-0061
 서충주신도시(충주기업도시) 지역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 우체국자동화기기(ATM)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취급국 내 설치 확정 시)
3. 신청자격
 ㅇ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
   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외)이 없는 지역

                                220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승강기 설치 필)에 한하여 신청
 라. 취급국 내 금융자동화기기(ATM) 설치 가능 공간 확보 필요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2020. 3. 4.(수) ~ 3. 6.(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cc) ‘열린경영 - 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2020. 3. 4.(수) ~ 3. 6.(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붙임1 참고)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임2],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붙
    임3],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붙임7]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충청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
   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
   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
   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란 평가위원 과반수가 5개 평가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최하’로 평가한 경우 또는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최하’로
        평가한 경우를 말함.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221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222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정○악
42-2017-60-0000122
(502수복호)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 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박○훈
42-2017-60-0000127
(504칠성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 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정○원
42-2017-26-0000022
(500드래곤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 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박○훈
42-2007-30-0000217
(515덕성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 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바. 선정결과는충청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홈페이지및게시판에2020. 3. 20.(금) 공고할예정이
나제출서류검토등행정업무처리상일정이추가적으로소요될불가피한경우선정결과공고
는지연될수있다.
사. 선정된자는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1조에의거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및창구환경설치기준」에따라시설및창구환경을설치하여야한다.
아. 선정된자는충청지방우정청과위탁계약을체결해야하고위탁계약기간은3년으로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아니하며, 수탁자로선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사무실임대료등경제
적손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수탁신청할때에는신중을기하시기바랍니다.
나. 자세한내용은충청지방우정청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042-611-1116) 또는신청서교부․접
수처충주우체국지원과(☎043-840-006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등은개별통보합니다.
붙임1. 우체국창구업무수탁신청서(관련서류포함하여제출) 1부. : 홈페이지참조
2. 수탁신청인의자격요건1부. : 홈페이지참조
3.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양식(관련서류포함하여제출)
1부. : 홈페이지참조
4. 신원보증서양식1부. : 홈페이지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기준1부. : 홈페이지참조
6. 우편취급국시설및창구환경설치기준1부. : 홈페이지참조
7.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1부. : 홈페이지참조
8. 창구디자인표준(안) 1부. : 홈페이지참조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0-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0년2월2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223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최유경
42-2011-60-0000038
(504화성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운하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 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0. 2. 11.
~ 2020. 3. 10.)
이만엽
42-1995-30-0000318
(500대풍호)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 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0. 2. 11.
~ 2020. 3. 10.)
김수한
41-1999-60-0000018
(504진성호)
경북 영덕군
축산면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 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0. 2. 11.
~ 2020. 3. 10.)
영남천막사(
강찬형)
81-1989-60-0000005
대구광역시
북구 공평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 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0. 2. 11.
~ 2020. 3. 10.)
중앙자동차
운전전문학원
32-2004-60-0000151
(운전화룡)
44-2004-60-0000675
(운전화룡203)
44-2004-60-0000673
(운전화룡201)
44-2004-60-0000671
(운전화룡104)
44-2004-60-0000668
(운전화룡101)
경상북도 영천시
화룡동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 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0. 2. 11.
~ 2020. 3. 10.)
3. 청문일자: 2020. 3. 11.(수)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0-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0년2월2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및처분내용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224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0. 2. 11.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받
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구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0. 2. 11. ～2020. 4. 10.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박**
42-2017-30-0001117
630화평호
전라남도고흥군금산면익금해변길
이**
42-2003-30-0000313
600상현호
전라남도여수시화양면옥천로
서**
41-2014-30-0000040
600광운호
전라남도고흥군동일면덕흥간척지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
따라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나. 만약운용정지기간중에도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해제될수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남본부: ☎062-383-507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목포사업소: ☎061-242-0014
다.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라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서면으로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법원에행
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81호
                                정당합당등록
                                 (신설합당)
 다음과 같이 합당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 제 214 호
2. 명     칭 : 미래통합당 (약칭 : 통합당)
3. 합당한 구 정당의 명칭 :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4.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 우성빌딩 3층
5. 대    표 자

            성   명                           주  소
           황교안(黃敎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 등록연월일 : 2020년 2월 18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20-47호
               ’19년도 부산광역시(하단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19년도 부산광역시 (하단분구) 하수관
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부산광역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19년도 부산광역시(하단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 부산시 사하구(괴정·당리·하단동) 일원
   - 시설규모 : 오수관로 신설 L=67,271m, 배수설비 6,083개소,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1식 등
   - 총사업비 : 77,900백만원(부가세 영세율,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 사업추진방식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이어야 하며, 최소 자기자본비율 5%이상,
       최상위 출자자 지분율 25%이상, 지역건설업체 시공참여 비율은 총공사비 기준 40%이상 이어
       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231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230
정당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11,015,690,490
100.00
2020. 2. 14.
더불어민주당
3,675,868,370
33.37
자유한국당
3,628,903,780
32.94
바른미래당
877,055,780
7.96
대안신당
579,609,230
5.26
새로운보수당
579,609,230
5.26
정의당
630,117,180
5.72
미래한국당
571,432,010
5.19
민주평화당
236,750,030
2.15
미래를향한전진4.0
4,088,610
0.04
민중당
232,256,270
2.11
우리공화당
0
0.00
바. 근무기강확립을위해소속기관별로연1회이상복무실태를점검하고, 그결과에따라감사부서
를통한후속조치및3회이상위반행위가적발된공무원은징계의결요구등의조치를하도록함
(제210조제3항및제4항신설).
사. 출장기일내업무를완수하지못할사유가발생한출장공무원은소속기관장에게보고한후지시
를받아야하나, 신속히업무를수행해야하는긴급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사후에보고할수있
도록함(제213조제2항).
아. 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또는병가를사용한공무원도그다음해에1일의연가가
산을받을수있도록함(제222조제3항).
자. 임신한공무원이임신기간동안검진이필요한시기에자율적으로휴가를사용할수있도록임
신기간중총10일의임신검진휴가를부여함(제227조제3항, 제227조제14항신설).
차. 기존에는임신기간이11주이내인경우유산하거나사산한날부터5일까지유산휴가또는사산
휴가를주도록하였으나, 임신기간이15주이내인경우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10일까지휴가를
주는한편배우자가유산또는사산한남성공무원에게도3일의범위에서휴가를줄수있도록함
(제227조제10항).
카. 기존에는자녀가3명이상인경우부터자녀돌봄휴가일수를가산하여부여했으나, 그가산대상
을완화하여2자녀이상인경우1일을가산한연간3일의자녀돌봄휴가를받을수있도록함(제
227조제13항).
타.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권장연가일수및병가일수등을주당근무시간에비례하여시간단위로
산정하고, 연가일수를초과하는출석수업기간에대해수업휴가를받을수있도록함(제230조의2
및별표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77호
보조금지급
다음과같이경상보조금을지급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2월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231
지방자치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81호
정당합당등록
(신설합당)
다음과같이합당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2월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제214 호
2. 명
칭: 미래통합당(약칭: 통합당)
3. 합당한구정당의명칭: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4. 사무소의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버드나루로73, 우성빌딩3층
5. 대
표
자
성
명
주
소
황교안(黃敎安)
서울특별시영등포구버드나루로
6. 등록연월일: 2020년2월18일
◉부산광역시고시제2020-47호
’19년도부산광역시(하단분구) 하수관로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및시설사업기본계획재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8조의2의규정에따라『’19년도부산광역시(하단분구) 하수관
로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사업』을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지정하고, 같은법제10조제3항, 제4항
의규정에의하여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다음과같이재고시합니다.
2020년2월21일
부산광역시장
1. 사업개요
○사업명: ’19년도부산광역시(하단분구) 하수관로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
○주요사업내용
- 사업지역: 부산시사하구(괴정·당리·하단동) 일원
- 시설규모: 오수관로신설L=67,271m, 배수설비6,083개소, 유지관리시스템구축1식등
- 총사업비: 77,900백만원(부가세영세율, RFP 고시일기준불변가격)
- 추정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36개월
○사업추진방식: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자격
- 사업신청자는국내외의기존법인또는설립예정법인이어야하며, 최소자기자본비율5%이상,
최상위출자자지분율25%이상, 지역건설업체시공참여비율은총공사비기준40%이상이어
야함.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20년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
   -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
        중에 매분기 분할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 운영비용은 임대기간 중에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
○ 사업계획서 작성
   -『’19년도 부산광역시(하단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본계획 보고서』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검토‧평가
       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
       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 건설계획(385점), 운영계획(15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20점)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 자 료 열 람 : 관보 재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 사 전 등 록 : 관보 재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09:00~18:00
○ 1차질의접수 : 관보 재고시일 익일로부터 46일째 되는 날까지 09:00~18:00
○ 2차질의접수 : 관보 재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까지 09:00~18:00
○ 열람․등록․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물정책국 생활수질개선과(22층)
4. 사업계획서 접수
○ 일 시 : 관보 재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18:00
             (※ 사전등록 업체가 1개일 경우 등록업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장 소 : 부산광역시 물정책국 생활수질개선과(※우편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시설사업기본계획 설명회
○ 2번의 질의‧응답 기회가 있으므로 별도의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6. 기     타
○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을 기한으로 함.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물정책국 생활수질개선과(051-888-3752)로 문의.
 - 붙임 : 시설사업기본계획(RFP) 1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예산군고시제2020-26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1일
                 예 산   군 수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