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토    지   소    재   지
                                              지목   지     적(㎡)       사방지지정면적(㎡)      지정사유   사방종류




                                                                                                   제17232호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양양    현북       어성전           산2         임        25,642,264            364    사방댐    예방사방

      고성    간성       어천           산1-1        임         4,938,403            178    사방댐    예방사방

      고성    간성       어천       산174-2          임            7,055              89    사방댐    예방사방

      고성    간성       어천            772        임            6,304             751    사방댐    예방사방

      고성    간성       어천           772-1       도              288              95    사방댐    예방사방

      고성    간성       어천       979-210         천           33,765             957    사방댐    예방사방




                                                                                                   관
      고성    간성       어천       979-210         천           33,765            1,104   사방댐    예방사방
758




      고성    간성       어천           산174        목           92,084             526    사방댐    예방사방




                                                                                                   보
      고성    간성       어천           산1-1        임         4,938,403           4,956   사방댐    예방사방

      고성    거진       송죽            산6         임           80,331           10,000   산지보전   예방사방

      평창    대관령      횡계       산1-122          임         9,491,197           2,005   사방댐    산사태예방

      평창    진부       마평           산200        임         7,490,124            602    사방댐    산사태예방




                                                                                                   2010. 4. 8. (목요일)
      평창    진부       신기           산30-4       임         5,544,258           1,966   사방댐    산사태예방

      평창    진부       봉산            산1         임        34,656,266           2,478   사방댐    산사태예방

      평창    진부       봉산            산1         임        34,656,266           7,321   산지보전   산사태예방

      평창    진부       화의           산100        임        11,903,930           1,900   산지보전   산사태예방
토    지   소    재   지
                                             지목   지     적(㎡)       사방지지정면적(㎡)      지정사유   사방종류




                                                                                                  제17232호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평창    용평       속사           산270       임         2,970,518           1,784   산지보전   산사태예방

      평창    진부       호명           산77-1      임         1,779,784           7,752   산지보전   산사태예방

      평창    진부       신기           산30        임         2,485,959          26,995   산지보전   산사태예방

      영월    중동       직동           산1-1       임        31,519,875            735    사방댐    예방사방

      영월    중동       직동       산115-1         구           12,796             893    사방댐    예방사방

      영월    중동       직동           산1-1       임        31,519,875           1,547   사방댐    예방사방




                                                                                                  관
      영월    상동       구래           산1-35      임        11,382,964           2,768   사방댐    예방사방
759




      영월    상동       구래           산1-35      임        11,382,964             99    사방댐    예방사방




                                                                                                  보
      영월    상동       구래           산60-1      천           65,295            2,707   사방댐    예방사방

      영월    상동       내덕       산112-1         임        12,617,851           1,950   사방댐    예방사방

      영월    김삿갓      와석           산1-1       임        16,402,996           1,425   사방댐    예방사방

      영월    중동       직동           산1-1       임        31,519,875          64,160   산지보전   예방사방




                                                                                                  2010. 4. 8. (목요일)
      영월    중동       연상           산118       임         6,637,726           3,818   산지보전   예방사방

      영월    김삿갓       내           산49        임           23,901            1,013   산지보전   예방사방

      영월    상동       천평           산26-4      임        29,688,087           3,126   산지보전   예방사방

      영월    상동       구래           산1-37      임         7,270,479           3,032   산지보전   예방사방
토    지   소    재   지
                                             지목   지     적(㎡)       사방지지정면적(㎡)      지정사유   사방종류




                                                                                                 제17232호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영월    김삿갓       내            산1        임        42,573,235           5,114   산림복원   산지복원

      정선    정선       회동            산1        임        26,241,140            409    사방댐    예방사방

      정선    정선       회동           산99-1      천          272,998             602    사방댐    예방사방

      정선    신동       방제       산87-144        임         8,380,790           3,067   사방댐    예방사방

      정선    신동       방제           산87-2      임           52,821            2,239   사방댐    예방사방

      정선    여량       구절           산3-2       임         7,248,000            229    사방댐    예방사방




                                                                                                 관
      정선    여량       구절           산39        임            7,934              95    사방댐    예방사방
760




      정선    여량       구절           산39-1      구           48,608            2,684   사방댐    예방사방




                                                                                                 보
      정선    여량       유천       산270-1         임        20,451,865             48    사방댐    예방사방

      정선    여량       유천           산320       천           24,722             100    사방댐    예방사방

      정선    사북       사북       산160-3         임        11,513,361           3,298   산지보전   예방사방

      정선    여량       여량           산12        임         4,645,634           4,967   산지보전   예방사방




                                                                                                 2010. 4. 8. (목요일)
      정선    북평       나전       산100-1         임        12,083,691          11,415   산지보전   예방사방

      정선    북평       숙암           산400       임        16,847,026          10,228   산지보전   예방사방

      삼척    근덕       동막           산252       임        12,251,109           2,293   사방댐    예방사방

      삼척    노곡       하월산          산42        임         1,561,076           1,288   사방댐    예방사방
토    지   소    재   지
                                              지목   지     적(㎡)       사방지지정면적(㎡)     지정사유   사방종류




                                                                                                 제17232호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삼척    노곡       상마읍          산104       임        27,490,762          1,001   사방댐    예방사방

       삼척    노곡       상마읍      산104-2         임            6,917            100    사방댐    예방사방

       삼척    노곡       중마읍          산88        임        11,115,768          3,289   사방댐    예방사방

       삼척    노곡       하마읍          산129       임         3,425,950           701    사방댐    예방사방

       삼척    노곡       하마읍           341       천          501,869            700    사방댐    예방사방

       삼척    도계        신           산138       임        21,186,310          1,543   사방댐    예방사방




                                                                                                 관
       태백             동점           산17-1      임        10,911,252          1,326   사방댐    예방사방
761




       태백             동점           산93-3      임         3,433,118          1,665   사방댐    예방사방




                                                                                                 보
       태백             철암           산89-3      임         3,465,086          1,596   사방댐    예방사방

       태백             황지           산178       임         3,984,783          2,006   사방댐    예방사방

       삼척    하장       갈전            산1        임         4,730,311          1,134   사방댐    예방사방

       태백             동점           산17-1      임        10,911,252          1,606   사방댐    예방사방




                                                                                                 2010. 4. 8. (목요일)
       태백             동점           산93-3      임         3,433,118          3,273   사방댐    예방사방

      2. 관계도면: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사방지의 관계 대장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33-640-863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제17232호                 관         보          2010. 4. 8. (목요일)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4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산업용트럭-안정도 검사-제21부:1 200mm 위로 올라간 운전자 위치와 오
 제정                                                         표준안
       더-피킹 트럭

       산업용 트럭-안정도 검사-제20부:사용에 의한 오프셋 하중의 특수 조건에
 제정                                                         표준안
       서 트럭 작동에 대한 추가안정도 시험

       산업용 트럭-안정도 검사-제10부:동력식 측면 스태킹의 특수 조건에서 트
 제정                                                         표준안
       럭 작동에 대한 추가안정도 시험

       산업용 트럭-안정도 검사-제8부:마스트 전방 기울임 상태에서의 스태킹의
 제정                                                         표준안
       특수 조건에서 트럭 작동에 대한 추가안정도 시험

 제정    산업용트럭-안정도 검사-제 7부:양방향 또는 다방향성 지게차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국가산업표준(KS)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물류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지게차의 작업시 안정도에 관한 시험방법등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한상훤 사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0-50호
 법무부령인「법무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765
제17232호                      관         보   2010. 4. 8. (목요일)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8일

                 법 무 부 장 관

  법무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전자정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법무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이 설립해산신고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첨부서류로 제출하던 서류

 인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3. 제출의견

 법무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0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

 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주소: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164, FAX 02-503-7037)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0-51호
 총리령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법무부령으로 「부동

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4월 8일

                 법 무 부 장 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폐지령(안)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과징금의 물납 절차 등에 대하여 법무부령으

 로 위임하면서 부칙으로 법무부령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
                                   766
제17232호                     관          보            2010. 4. 8. (목요일)
 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총리령을 폐지하고 법무부령을 제정하여 법령에 대한 소관부처를

 명확히 하는 한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전자정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1) 현행 총리령을 폐지하고 법무부령 제정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법무부령으로 위임한 과징금의 물납 절

     차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기존 명의신탁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한 경우 부동산

     처분방법, 처분조건, 처분비용 및 수수료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

     본,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대하여 담당 공

     무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만 확인하도록 함.

3. 제출의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시행규칙(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주소: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165, FAX 02-503-7037)

  또한, 위 시행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

  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0-97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 다자외

교조정관 조현 등 17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4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소 속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직위(직급)         원장         성 명        김흥남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삼성전자         50        매각        39,350   ’09.12.30   삼성전자


                                     767
제17232호                      관           보             2010. 4. 8. (목요일)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현대중공업         5         매각          1,027   ‘10.1.14    우리투자증권

               한국고덴시        30         매각          100     ‘10.1.14    우리투자증권

               파라다이스        48         매각          177     ‘10.1.14    우리투자증권

                 YTN        574        매각          2,586   ‘10.1.14    우리투자증권

                쎄라텍         43         매각           21     ‘10.1.14    우리투자증권

               현대백화점        18         매각          1,872   ‘10.1.19    우리투자증권

               네패스신소재       47         매각          270     ‘10.1.14    우리투자증권

               SK에너지        12         매각          1,422   ‘10.1.19    우리투자증권

                 JS          1         매각           1      ‘10.1.14    우리투자증권

                현대건설        227        매각         16,661   ‘09.12.30    삼성증권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현대제철         197        매각         18,478    ‘10.1.7     삼성증권

                동국제약         2         매각           29     ‘10.1.14     삼성증권
 배우자
                현대산업         6         매각          229     ‘10.1.14     대신증권

                KB금융         9         매각          529     ‘10.1.14     대신증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27호
 「수산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법」이 일부 개정됨(법률 제9948호, 2010. 1. 25.)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외해수면’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외해양식어업을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외해양식어업 면허 처분권
                                      776
제17232호               관          보          2010. 4. 8. (목요일)
 자로 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기 위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외해수면에 대한 범위를 정함.
  (1) 「수산업법」이 일부 개정됨(법률 제9948호, 2010. 1. 25.)에 따라 동 법 제2조에 외해에 대
   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외해수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법률에서 위임된 외해수면의 범위를 정하여 외해양식어업의 어업면허 처분과 효율적인 외해
   양식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3) 외해수면의 범위를 정하여 어업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을 확대하므로써 양식산업의 발전
   과 지속적인 이용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해양식어업 면허 처분권자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정함.
  (1)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8조에 외해양식어업을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그 처분권자로 정하고 있음.
  (2)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외해양식어업 면허 처분권자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개선·보완려
   는 것임.
  (3) 외해양식어업 면허 처분권자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정하여 외해양식어업의 원활한 추진
   과 외해양식어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양식산업과, 전화 02-500-2371, 모사전송 02-503-9128, E-mail:
 namchul@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28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법」이 일부 개정됨(법률 제9948호, 2010. 1. 25.)에 따라 외해양식어업 면허는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을 그 처분권자로 신설하여 외해양식어업 면허 우선순위결정의 신청, 외해양식어업 면
 허의 각 항목별 우선순위가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 등을 정하고, 어업면허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작성, 어장구역 표지의 설치를 위한 측량에 관한 관계법령의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해양식어업 면허 우선순위결정의 신청

                              777
제17232호                 관          보           2010. 4. 8. (목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41호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38호, 2006. 8. 29.)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공포(법률 제9955호, 2010. 1.
 25.)됨에 따라 공익수의사 명칭을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로 명칭 변경”
  (1)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맞춰 시행규칙 상 용어도 동
   일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10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중앙동1번지), 전화:02-500-2074, 팩스:02-504-0908, e-mail:
 goodsmil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농림
 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38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가스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9983호, 2010. 1.27. 공포, 2010. 7. 28. 시행)됨에 따라, 법
 률에서 위임된 도시가스공급 제한구역과 도시가스충전사업 안전관리자의 자격, 선임인원 및 업무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안전관리수준평가 제
 도를 도입하며,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자 업무범위를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가스의 사업 및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기검사의 면제대상 확대

                                780
제17232호               관          보          2010. 4. 8. (목요일)
  (3)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변경된 관련 조항을 정리, 보완하여 혼란 방지에 기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양식산업과, 전화 02-500-2371, 모사전송 02-503-9128, E-mail:
 namchul@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40호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665호, 2006. 8. 29.)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공포(법률 제9955호, 2010. 1.
 25.)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수의사 명칭을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
  (1)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공익수의사의 명칭이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변경할 필요가 있음.
 나. “공익수의사의 보수기준 명확화
  (1) 공익수의사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던 초과
   근무수당 등에 대한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공익수의사 보수기준에 명기함으로써 공익수의
   사 보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중앙동1번지), 전화:02-500-2074, 팩스:02-504-0908, e-mail:
 goodsmil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농림
 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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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2호                관          보         2010. 4. 8. (목요일)
 (1) 「수산업법」이 일부 개정됨(법률 제9948호, 2010. 1. 25.)에 따라 외해양식어업 면허 처분권
  자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신설함
 (2) 외해양식어업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에 대하여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정하여 외해양식어업 면허처분 등 외해양
  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3) 외해양식어업 면허를 받기 위한 우선순위결정의 신청서를 처분권자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게 제출 토록하여 외해양식어업 면허처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나. 대단위개발수면의 규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1) 수산업법 개정으로 만(灣) 또는 지역단위의 대단위개발수면을 이용한 양식어업에 대한 규모
  (60헥타르 미만) 및 운영사항에 관한 조항 삭제
 (2) 법률 개정으로 관련 내용이 삭제된 만(灣) 또는 지역단위의 대단위개발수면을 이용한 양식
  어업에 대한 규모(60헥타르 미만) 및 운영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3) 법률 개정으로 관련 조항 삭제에 따른 하위법령의 내용정리로 혼란방지가 기대됨
다. 어업면허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작성과 어장의 기점 표지를 위한 측량에 관한 관계법령 명
 칭변경 반영
 (1) 어업면허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작성 등 측량에 대한 관계법령인 「측량법」 및 「수로업무
  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운영하고 있음.
 (2) 어업면허 수면의 위치도 작성 등 측량에 대한 관계법령의 명칭을 변경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3) 어업면허 수면의 위치도 작성 등 측량에 관한 관계법령의 통합·변경된 명칭으로 개선·보
  완으로 혼란예방 및 어장 위치도 작성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기대됨.
라. 외해양식어업 면허의 각 항목별 우선순위가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함.
 (1)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9948호, 2010. 1. 25.)에 따라 외해양식어업 면허 우선순위를 신설하
  고 각 항목별 우선순위가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도록 하고 있음
 (2) 법률에서 위임한 외해양식어업 면허 우선순위의 각 항목별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함
 (3) 외해양식어업 면허 우선순위의 각 항목별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어업면허
  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기대됨
마. 외해양식어업 면허 처분권자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정함.
 (1) 수산업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수산업법 제8조에 외해양식어업을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그 처분권자로 정하고 있음
 (2) 동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외해양식어업 면허 처분권자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개선·보
  완려는 것임
 (3) 외해양식어업 면허 처분권자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정하여 외해양식어업의 원활한 추진
  과 외해양식어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바.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관련조항 변경에 따른 조항 정리
 (1)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관련 조항이 변경됨.
 (2)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관련 조항을 정리,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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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2호                 관          보           2010. 4. 8. (목요일)
  (1) 도시가스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실적을 계량적으로 평가한 결과 안전관리능력이 우수하다고 한
   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대상에 포함함.
 나. 도시가스 공급의무 예외사항 규정
  (1)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이거나 배관 끝 부분이 압력저하로 가스공급이 곤
   란한 경우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함.
 다. 배관안전점검원의 업무제한 규정 폐지 및 도시가스충전시설의 안전관리자의 자격 규정
  (1) 배관안전점검원의 업무를 안전관리원의 업무와 통합하면서 기존 배관안전점검원의 업무제한
   규정을 폐지하되, 안전점검원과 안전관리원의 지위를 명확히 구분함.
  (2) 도시가스충전사업의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전화:02-2110-5462, FAX:02-504-4506, E-mail:oh8075@
 mke.go.kr]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39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가스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9983호, 2010. 1. 27. 공포, 2010. 7.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도시가스충전사업의 종류, 허가절차, 안전 검사·점검 기준과 가스공급시설 설치
 비용 분담금 산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가스안전관리 선진화 및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율안
 전관리 정착을 위해 안전관리수준평가제의 도입에 따른 세부 시행기준을 정하며, 사용시설 안전점
 검원의 채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가
 스사고 예방을 위해 도심지역 고압배관의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가스의 사업 및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충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1) 도시가스충전사업의 종류 및 이의 시행에 필요한 저장설비·처리설비 등 용어의 뜻을 정함.
  (2)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변경허가, 지위승계 및 사업개시 등의 신고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
  (3)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와 도시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완속충전설비를 특정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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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2호                  관         보          2010. 4. 8. (목요일)
   사용시설에 포함함.
  (4) 도시가스충전시설의 중간·완성·정기·수시검사 기준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5)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에 관한 사항과 공급규정의 작성·승인 및 공급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6)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도시가스자동차의 충전소 및
   정비소 종사자와 운전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안전관리수준평가제 도입에 따른 평가분야, 평가범위,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처리 등 안전관
  리수준평가 시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
 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도시가스사용자 등에게 분담하게 할 때에
  분담금의 산정기준, 분담방법 및 납부절차 등 정함.
 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기타 여건 변동에 따른 미비점 보완 개선
  (1) 특정가스사용시설에 제외되는 발전용전기설비의 뜻을 명확히 정함.
  (2) 도시가스안전관리 대행자가 사용시설점검원의 점검인원을 산정할 때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가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3천 가구마다 1인 이상에서 6천 가구마다 1인 이상으로
   채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함.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집단에너지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시가스 공급압력을 3메가
   파스칼까지에서 4메가파스칼까지로 확대·완화함.
  (4)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하천횡단 도시가스배관의 매설깊이 4m 이상을 하상폭이 20m 이하
   인 경우에는 2.5m 이상으로 완화하고, 그 밖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매설깊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상업·공업 지역에 최고사용압력이 1메
   가파스칼 이상인 고압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함.
  (6) 가스보일러와 동일하게 시공자가 가스온수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스온수기에 시공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전화:02-2110-5462, FAX:02-504-4506, E-mail:oh8075@
 mke.go.kr]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43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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