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11호                 관         보          2011. 5.19.(목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4호선
               ◦ 국도34호선 괴산-연풍(1공구) 도로건설공사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55-3도
                - 종점 : 충북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200-1임
               ◦ 국도34호선 괴산-연풍(1공구) 도로건설공사로 인하여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해제사유 ◦ 단, 도로건설공사가 완료되어 공용시 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
                행위는 할 수 없음.
 - 첨부서류 : 위치도(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28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2008.12.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북 괴산군 괴산읍
   현                    동부리 55-3도
  구역               종점 : 충북 괴산군 칠성면 9.7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일반 국도34호선        태성리 200-1임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국도 (당진~영덕) 시점 : 충북 괴산군 괴산읍            -     (변경)고시
  변경                    동부리 55-3도               (증전교차로 설치공사)
  구역               종점 : 충북 괴산군 칠성면      9.7
                        태성리 200-1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
   청 도로공사과(☎ 042-670-356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22
제17511호           관               보           2011. 5.19.(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46호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하천법」제31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5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ㅇ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신뢰성 있는 유량자료 생산 및 수문조사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수계명 하천명 지점명                         위 치                  비고
   한 강 한 강 양 평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양평교 일원                    ADVM1)
   한 강 한 강 남 한 강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삼합리 남한강대교 일원 ADVM
   낙동강 낙동강 삼 랑 진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일원                      ADVM
   낙동강 낙동강 구 담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광덕교 일원                    ADVM
   낙동강 남 강 거 룡 강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오천배수장 일원                    ADVM
   낙동강 남 강 정 암 ․경상남도 함안군 군복면 정암리 (구)정암교 일원 ADVM
   낙동강 금호강 성 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파호동 강창교 일원                       ADVM
   낙동강 회 천 개 진 2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도진교 일원                      ADVM
   금 강 미호천 합 강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용호리 월산교 일원                     ADVM
   영산강 영산강 회 진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일원                        ADVM
  주 1) 도플러방식초음파유속계(ADVM; Acoustic Doppler Velocity Meter)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 137-049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수길 39
  ㅇ 사업수행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유량조사사업단장)
    -주 소 : 411-71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39 킨텍스존
5. 사업기간
  ㅇ 2011년 1월 1일~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ㅇ 명세 등 세부내역은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http://www.hrfco.go.kr)의 자료실 행정정보공개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고시(한강홍수통제소 고시 제2011-46호)」 참조
                                223
제17511호          관                 보            2011. 5.19.(목요일)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7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9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면 산림보호구역  적 해제 잔여
                                             면적      해제사유
       계         4필       1,121 1,121 1,121 -
                산80-3 임야 19         19   19    -
 무주 부남 대소 산80-4        〃   161 161 161         -    용담댐직하류
                산80-5 〃 360 360 360            - 하천정비사업지구에 편입
                산80-6 〃 581 581 581            -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 무주국유림관리소(☎ 063-320-3620~3625) 에서 열람 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2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5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건물 시공용 단열재 ㅡ 특성 선정 지침서                    표준안
    제정 단열재 ㅡ 열 전달에 미치는 수분 효과 ㅡ 습윤상태의 열 투과율 측정 표준안
    제정 단열재 ㅡ 압축 크리프 측정                           표준안
    제정 단열재 ㅡ 확산에 의한 장기적 물 흡수도 측정                 표준안
    제정 단열재 ㅡ 동결•융해 저항성 측정                        표준안
2. 제정 사유
  단열재의 국제표준부합화
                               224
제17511호                          관      보         2011. 5.19.(목요일)
□ 사업지역 : 충북 괴산군 칠성면 율지리
일련    지번   지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지                                                이외의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1 538 538 구 807.0 28.0 1               국
                                      (농림부) 229
□ 사업지역 : 충북 괴산군 칠성면 두천리
일련    지번      지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지 성 명                                            이외의
                                분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창년성씨 충북 괴산군 청청면
 1 산17 산17-53 임 151455.0 2285.0 1 창산군파종중 강평리 318
□ 사업지역 : 충북 괴산군 칠성면 비도리
일련     지번      지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지                                                이외의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1 산51-3 산51-6 임 20452.0 1808.0 1     최재정 청주    흥덕구 사직동
                                           221-11
                                1/3   박동찬 대구    달서구 송현동
                                           1996-26
 2    산52 산52-5 임 13190.0 133.0 1/3   박인종 서울
                                           16-32
                                                양천구 신월동
                                           수원 권선구 권선동
                                1/3   박기종 1067 주공권선연립
                                           주택 34-10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27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 211호(2003.8.1), 제2008-38호(2008.3.18)로 접
도구역지정 및 해제 고시한 괴산-연풍(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역을 아래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1년 5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4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범위 내
   접도구역지정 ◦-위치      시점 :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55-3도
                  - 종점 : 충북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200-1임
                               221
제17511호                         관           보               2011. 5.19.(목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단열재 시험방법과 특성지침서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7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용무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273, FAX : 02-000-0000, E-MAIL : yongmoo@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1-47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9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준용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자의
   예금계좌에 잘못 입금된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의 입금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법률로
   명기하면서 입금이 취소된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를 금융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보훈처장이
   반환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를 예금거래 법리와의 충돌 없이
   반환받고자 하려는 한편,
   현행 법률에서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은 명기되어 있으나 대부업무수행에 관한 사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을 준용하고 있어 위탁사무를 통일시키기 위해 대부업무수행에 관한 사무를 법률에 명기하면
   서 준용규정을 삭제함.
   그리고 국가유공자 유족과 동일하게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인이 위탁병원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지원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국가보훈처장(각 소관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225
제17511호                      관           보             2011. 5.19.(목요일)
 [보내실 곳]
  1) 보훈급여금 반환 관련 사항
    〔참조 : 보상관리과, 주소 : 우편번호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13(여의도동17 -23),
    전화 : 02-2020-5174, FAX : 780-9489, e-mail : go415370@korea.kr〕
  2) 선순위 유족의 위탁병원 진료 관련 사항
    〔참조 : 보훈의료과, 주소 : 우편번호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13(여의도동17 -23),
    전화 : 02-2020-5283, FAX : 2020-5399, e-mail : mpvalys@korea.kr〕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1-99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동의(2011.5.4) 됨에 따
   라,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실제로 적용될 관세의 각 품목별ㆍ연도별 적용세
   율 등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
   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물품ㆍ기준발동물량ㆍ세율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
   여 협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규정(안 제3조제7항 및 별표7 신설)
  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7 신설)
  다.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세율 등 규정(안 제8조의8
    별표 7의2 신설)
  라. 유럽연합당사자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조사관련 규정(안 제15조의5 신설)
3.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
   관(참조 : FTA관세이행과, 담당자 전화 : 2150-4491, FAX 503-9019, cho1539@mosf.go.kr)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226
제17511호                      관           보             2011. 5.19.(목요일)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0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동의(2011.5.4)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유럽연합당
   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협정과 대통령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명서 자율증명방식 도입(안 제4조의3)
  나.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신설(안 제12조제6항 및 별표6)
  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완화(안 제7조 및 제7조의2)
3.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 : FTA관세이행과장, 담당자 전화 : 2150-4491, FAX 503-9019, cho1539@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FTA이행기획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공고제2011-29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9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27
제17511호                    관          보            2011. 5.19.(목요일)
◉기상청공고제2011-2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9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하여 실무인력(4명)을 증원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법
   률 제10163호, 2010.3.22. 공포, 7.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하여 실무인력을 증원함
  나.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3일(4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상청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2-2181-0322, FAX : 02-2181-0339, E-mail :
   dkrh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소           비고
                                                    운용정지2월
   1 41-2004-20-0000107 정기검사불응 이명숙 경남 통영시 정량동 (2011.5.3.~7.1)
   2 42-1994-30-0000375 정기검사불응 김도훈 경남 통영시  죽림리
                                              광도면 운용정지2월
                                                   (2011.5.3.~7.1)
   3 73-2005-20-0000111 정기검사불응 (주)경남교역 부산 중구 동광동2가 운용정지2월
                                 322
제17511호           관                  보            2011. 5.19.(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2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괴산-연풍(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
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
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
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km)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시 점 : 괴산군 괴산읍
   현                            동부리 55-3도 9.7
  구역                    종 점 : 괴산군 칠성면
              국도  34호선          태성리 200-1임
        일반
        국도 (당진~영덕) 시 점 : 괴산군 괴산읍                 - 괴산-연풍(1공구)
                                                    도로건설공사
  변경                            동부리 55-3도 9.7
  구역                    종 점 :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200-1임
2. 사업시행기간 : 2004.10.01 ~ 2013.01.07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괴산-연풍(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
   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5. 군계획시설 및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 관련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88조,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97조, 제100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제2조
  □ 군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주 요
                                               형태 경과지 결정일
                                                         최초         비고
             (m)
                              괴산도시지역 연풍도시지역              괴산
 기정 중로 1 4 20 주간선도 로 18,277   괴산읍대덕리 연풍면삼풍리    일반
                                               도로     제2009-102호    국도
                                                                   34호선
                               149-8천 344-3제          (2009.12.18)
                              괴산도시지역 연풍도시지역
 변경 중로 1 4 20 주간선도 로 18,277   괴산읍대덕리 연풍면삼풍리    일반
                                               도로
                               149-8천 344-3제
                                 216
제17511호                                    관            보             2011. 5.19.(목요일)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4                 중로1-4                  평면교차로 → 간이    괴산-연풍(1공구)간 간이 입체교차로
      국도 34호선               국도 34호선                  입체교차로 변경         설치 공사에 따른 변경
     나. 공간시설(광장)
        ○ 광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비고
                 변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교통광장     괴산군
     신설          3         광장                칠성면
                                   (교차점광장) 사평리                    28,607   28,607
                                               402-1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교통광장                                 중로1-4호선의 입체교차로 변경에 따라
            3               (교차점광장)                 교통광장 3호시설      차량과 보행자를 원할히 소통 시키기
                                                                       위하여 교통광장 신설
 □ 실시계획인가 고시사항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사평리 ~ 괴산군 칠성면 율지리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증전교차로 설치공사(괴산-연풍 1공구)
   ○ 면적 또는 규모
     - 연 장 : L=0.765km(B=20.0m, 4교차로)
     - 폭 원 : B=20.0m
     - 교 량 : 1개소/30.0m
     - 교차로 : 1개소(불완전입체 1개소)
   ○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1. 03 ~ 2012.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북 괴산군 칠성면 사평리
일련    지번     지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지                                                                      이외의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1 403 403-4 답 698.1 281.2 1                    신원복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142-18
 2        404    404-4 답    1583.3 419.7 1      신원복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02-2
 3        405    405-4 답        779.6 190.6 1   정병문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22
 4        406    406-4 답    1223.9 261.8 1      김기업 충북  괴산군 칠성면
                                                     사평리 169
                                                     217
제17511호                          관           보              2011. 5.19.(목요일)
일련    지번     지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지                                                           이외의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7 425 425-2 답 899.9 77.9 1               전만석 충북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162
                                      1/3 이수승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04                        공유자전
8      426   426-2 답   2480.8   282.7 1/3 김종관 충북      괴산군 칠성면 마을대표  괴산군 칠성면    원지분 전
                                                도정리 207-1
                                                충북    괴산군  칠성면 최영원 도정리 208-2   부이전청
                                                                               구가등기
                                      1/3 임홍기 도정리 219
9      427   427-2 답   2867.5   276.5 1 이순섭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03
10     428   428-1 답   4441.8     1.7 1 최종근 충북  율지리 91
                                                      괴산군 칠성면 칠성농업 괴산군 칠성면
                                                               협동조합 도정리 241    근저당권
11     475   475-2 답   1459.3    76.6 1 정만진 서울시 572-707
                                                       마포구 성산동

12    12-3   12-3 도    1291.0               국
                                248.0 1 (건설부) 232
13    20-2   20-2 도     337.0               국
                                 95.0 1 (농림부)     229
14 332-1 332-1 도       1587.0               국
                                 63.0 1 (농림부)     229
15 418-1 418-1 도        242.1               국
                                190.0 1 (건설교통부)   232
16 418-2 418-2 도        782.3               국
                                403.0 1 (건설교통부)   232
17 419-1 419-1 도        139.0               국
                                139.0 1 (건설교통부)   232
18 419-2 419-2 도        285.9               국
                                245.0 1 (건설교통부)   232
19 420-2 420-2 도         19.0               국
                                 19.0 1 (건설교통부)   232
20     558   558 도      864.4               국
                                122.0 1 (농림부)     229
21     349   349 구      268.0               국
                                 20.0 1 (농수산부)    229
22     556   556 구      327.4               국
                                100.0 1 (농림부)     229
23     559   559 구      671.9               국
                                 65.0 1 (농림부)     229
24     567   567 도     2280.7               국
                                 44.0 1 (농림부)     229
25     568   568 구      937.0               국
                                 13.0 1 (농림부)     229
26     569   569 구     1302.1               국
                                 36.0 1 (농림부)     229
27     570   570 도     1631.4               국
                                104.0 1 (농림부)     229
28     571   571 구     1861.0               국
                                 71.0 1 (농림부)     229
                                           220
제17511호                    관         보            2011. 5.19.(목요일)
1. 개정이유
  o 정부의 비상계획 기능 강화 및 2011년 소요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 직
    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여 자체감사의 내실있는 운영 및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사항 반영
    o 정부차원의 비상계획 기능 강화 방침에 따라 이를 전담하는 과 신설
    o 2011년 소요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여 본부 4명, 소속기관 3명 증원
  ② 감사담당관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
    o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상단의 “자료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o 전 화 : 02-2100-5694 (FAX : 02-2100-5719)
    o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우
      편번호 : 110-760)
◉법무부공고제2011-7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9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최근 증가하고 있는 DDos 등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 전담 인력 3명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증원
   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 전화 02-2110-3106, 팩스 02-2110-3499)에게 제출하여
                             228
제17511호                관         보             2011. 5.19.(목요일)
번호      허가번호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소         비고
 4 42-2005-20-0000353                             (2011.5.3.~7.1)
 5 42-2008-20-0000357 정기검사불응 김종석                   운용정지2월
                                       경남 통영시 도남동 (2011.5.3.~7.1)
 6 42-1997-30-0000351 정기검사불응 김정자       겅남 남해시 남해읍 운용정지2월
                                           선소리    (2011.5.3.~7.1)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1-29호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24조1항(준공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무선국에 대하여 동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
가취소를 하고 수취인 “이사감” 으로 인하여 동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시설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허가취소 무선국 내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10-50-0000634      영희보령503     한영희 충남 보령시 대천동 ***
2. 허가취소일 : 2011. 05. 11.(수)
3. 위반내용 : 준공기한 경과
4. 허가취소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
  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1-30호
                       행정처분 전(前)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323
제17511호                 관        보           2011. 5.19.(목요일)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67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부처 간 과장급 인사교류와 개방형·공모 직위의 임용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중복심사 생략 및 면
   접위원 구성 강화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고위공무원으로 선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장급 인사교류자 등에게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인센티브 부여(안 제7조, 제16조, 제17조)
    1) 4급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인사교류 또는 개방형․공모 직위로 타 기관 임용경력이 있는 사
      람은 해당기간의 2분의 1을 고위공무원단 진입에 필요한 기간에서 감(減)할 수 있도록 함.
    2)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 승진심사 시 인사교류 또는 개방형․공모 직위를 통해 다
      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고려요소로 포함함
  나. 인사심사 면제 대상자 추가(안 제16조의2)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였다가 다시 다른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국가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지방 국장급 공무원으로 채용하였다가 다시 국가 경력
    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및 직무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비상계획관 직위에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심사를 생략
  다. 고위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위원 구성 강화 등(안 제15조, 제15조의2)
    고위공무원 채용을 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면접위원을 5명 이상으로 구성하
    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고위공무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