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1호                                       2003. 1. 29. (수요일)
            2. 주요골자                             지가됨에따라공채·특채시험시동점자에한해
             가. 행정분야 군무원 직급명칭은 국가공무원과 동         필기시험점수에면접점수를합산하여최종합격
               일하나, 기술분야 및 기능군무원의 직급명칭이         자를결정하고면접시험점수합산시에도동점자
               국가공무원과상이하여사기저하의요인이되고             가발생한경우인사위원회에서결정하도록개선
               있어기술분야및기능군무원의명칭을국가공무             함.
               원과동일하게개정함.
                                               차. 상위법에서계약직군무원제도도입에따라그
             나. 행정직군에 속한 전산직렬은 기술분야 직렬로
                                                시행에필요한“계약군무원의정의, 계약군무원
               서3급승진시행정직위에근무하는등비효율
                                                의구분, 직무분야, 임용권자, 채용자격, 채용결
               적인인사관리를초래하며통신과전산기능은통
                                                격사유, 채용절차, 채용기간, 채용계약및해지,
               합하는것이사회발전추세이므로“전산·통신”
                                                근무실적평가, 교육훈련, 인사기록, 보수, 일반군
               직렬을통합하여“정보통신”직군을신설하고,
                                                무원으로의채용, 위임규정, 준용”등에관한사
               환경직렬은폐기물·시설물시공평가등업무수
                                                항을규정함.
               행으로군내에서는시설분야에해당되므로“환
                                             3. 의견제출
               경”직렬을“시험분석”에서“시설”직군으로 조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정하며, 유사업무임에도 직렬 분리로 인해 인사
                                               은2003년2 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관리가곤란한모형과주조직렬을통합하고, 환
                                               서를국방부장관(참조:준부사관및군무원종합발
               자들의전문적인치료를위해“재활치료”직렬을
                                               전추진단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신설하며, 의무기록직렬이기능군무원에편성되
                                               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02-748-
               어자격소지자가지원을기피함에따라“의무기
                                               1678, fax:796-0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록”을 기능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조정하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고, “병리임상·보철·의지·의안·의료구”등
                                               홈페이지(http://www.mnd.go.kr)입법·행정예
               보건직렬명칭을의료법에맞도록“병리·치
                                               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무·재활보조기·의무정비”로명칭을변경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다. 우수자원 확보를 위해 특별채용 자격요건을
                                                의견)
              “학위는5급이상박사, 6급이상 석사학위소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주소 및
               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은 5급이
                                                전화번호
               상기술사, 6·7급 이상 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할수있도록개정함.
                                             ◉정보통신부공고제2003-4호
             라. 군무원 시험출제 수준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게5급은정책의기획및관리에필요한능력·
                                             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수렴을하고자그개정취지
               지식을, 6·7급은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지식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을, 8·9급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
                                             같이공고합니다.
               지식을”검정할수있도록학력중심에서능력중
                                                 2003년1 월29일
               심으로개정함.
                                                            정보통신부장관
             마.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일을 국가공무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원과동일하게연령해당연도1 월1 일부터12
                                                 입법예고
               월31일까지로개정함
                                             1. 개정이유
             바. 기능군무원의 장기근속승진 연한이 공무원에
                                               전기통신사업법개정(2002.12.26.)에 따라 전기통
               비해1년씩길어승진적체및사기저하의요인
                                               신사업자의금지행위에눀한세부적인유형및기
               이되므로공무원과동일하게각1년씩단축함.
                                               준을구체적으로정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시
             아. 5급 승진시험 합격자 결정시 업무능력 우수자
                                               정요구에눀한이해당사자의권리보호를위하여이
               가승진에불이익이없도록승진시험과근무성적
                                               의신청제도를도입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
               반씁비율을각50%로균등하게조정함.
                                               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
             자. 채용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면접시험
                                               임.
               에서인위적으로불합격처리하므로써민원의소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