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성명                      성명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공부상면
                   적 면적
                        편입              또는          주소          또는 주 소 권리의
                                                                        및내용
                                                                           종류 비 고
                                        명칭                      명칭
                                                서울특별시 중구
               산202-11 임   1,587   1,279 황웅익  청구로   64, 113동303
                                                   (신당동,                      3/12
                                                청구e편한세상)
                                                 경기도 성남시
               산202-11 임   1,587               분당구   미금로 246,
                                   1,279 황연자 607동1005호   (금곡동,                2/12
                                                  청솔마을)
                                                경기도 남양주시
                                                  의안로 155,
               산202-11 임   1,587   1,279 황시남 1805동1206호                       2/12
                                               (평내동, 평내마을
                                                 신명스카이뷰)
                                                서울특별시 중구
               산202-11 임   1,587                  다산로 32,
                                   1,279 황부남 12동902호(신당동,                     2/12
                                                남산타운아파트)
   춘천시        산204-2 임 1,289        232 홍종일 서울특별시
                                              동 산89 관악구 흑석
 5 북산면 산204-2
   추곡리        산204-10 임 1,289      1,057 홍종일 서울특별시
                                              동 산89 관악구 흑석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6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5년 3월 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46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1201-1
                 - 종점 : 강원도 춘처시 북산면 추곡리 174-19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1201-1
                 - 종점 : 강원도 춘처시 북산면 추곡리 174-19
     접도구역        o 도로확장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고
                                 219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5. 관련단체 : (사)한국도로교통협회(☏ 02-3490-1031 2)              ~
6. 기준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전문시방서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국도공사전문시방서 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12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2차),
개발계획 변경(16차) 및 실시계획 변경(14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김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980-5511),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전화 : 031-999-57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12차)
 가. 지구 명칭 (변경없음) :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나. 위치 (변경없음) : 경기도 김포시 김포2동(장기동, 운양동, 구래동, 마산동) 일원
 다. 면적 (변경) : 기정 10,866,209.3㎡      →
                               10,865,967.3㎡ (감 242.0㎡)
 라. 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2.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16차) 승인
 가. 택지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이재영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2.59~2.87
     계        56,197   32,004   11,170   10,667      2,356    153,610   87,810   30,080    29,170   6,550
                                                                                                             인/세대
    단독주택      1,758     452      558      170         578      4,730    1,200     1,500     460     1,570
    공동주택      52,638   31,552   10,612   8,696       1,778    143,830   86,610   28,580    23,660   4,980
     연립주택     2,733    1,068     925       -          740      7,700    3,060     2,520      -      2,120
     아파트      49,905   30,484   9,687    8,696       1,038    136,130   83,550   26,060    23,660   2,860
    주상복합      1,801      -        -      1,801         -       5,050      -         -      5,050      -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가) 전력공급 계획(변경)
   ㅇ 변압기 설비용량은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
     - 기정 : 277,388kVA   →
                       변경 : 277,384kVA
   ㅇ 전력공급설비는 전기공급자가 부담
  나) 도시가스 공급계획(변경없음)
   ㅇ 개발난방용(단독주택,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 및 취사용 LNG를 서울도시가스(주) 및 인천도시가스(주)
      로부터 수급
     - 25,173천N㎥/년
  다) 열공급 계획(변경없음)
   ㅇ 집단에너지 사업자인 청라에너지(주)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
     - 423.40G㎈/h
  라)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 (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5년 3월 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6호선 춘천 북산 추곡지구 도로환경 취약구간 정비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3월 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km)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시점: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646-22도
  당초                종점: 화천군   간동면  1.9
       일반 국도46호선 간척리 산 18-7                국도46호선 화천 간동
       국도 (인천~고성) 시점:   화천군   간동면       - 간척지구 도로환경 취약
                     간척리 646-22도           구간 정비공사
  변경                               1.9
                    종점: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산 18-7
2. 사업시행기간 : 2014. 6. ~ 2015.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4)
4. 사업명 : 국도46호선 화천 간동 간척지구 도로환경 취약구간 정비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220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성명             성명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공부상         편입
                          면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권리의
                                                        및내용
                                                           종류
                                  명칭             명칭
   화천군                                 강원도 홍천군
 1 간동면 산140-16 산140-28 임 3,068 17 이원서 서면 개야리 145
   간척리
   화천군                                 서울시 강동구
 2 간동면 573-21 573-35 전 4,183 50 김홍경 명일동 329-4
   간척리                                한성연립 1-102
   화천군                                 경기도 인천시
 3 간동면 산19 산19-4 임 18,088 1,573 황성근 남구   도화동 948
   간척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9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5년 3월 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46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646-22
                   - 종점 :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산 18-7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646-22
                   - 종점 :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산 18-7
     접도구역        o 도로확장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5년 3월 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21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1. 공사명 : 국도46호선 화천 간동 간척지구 도로환경 취약구간 정비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 열람이 가능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체납자에게 납부 독촉
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5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 방송법 제19조, 제100조, 제108조, 제109조 등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04조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등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 창조기획담당관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02­2110­1374)
                                     체납자 명단
 연번         납부자명           납부자 체납액(원) 최초                          소재지
                          등록번호                    결의일자
    1      Happy Day    102-83-0**** 2,000,000 2001.04.07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2동
    2 ㈜플라워씨오케이알 110111-2****** 2,000,000 2001.04.07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3 대구론 (정순명) 611033-******* 2,000,000 2003.04.23 대구시 달서구 선원로
    4 국도파이낸셜(권덕원) 127907-******* 2,000,000 2003.04.23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686
    5     ㈜광개토대왕 129-81-3**** 2,000,000 2003.04.2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       ㈜현건축        109-81-7**** 2,000,000 2003.04.23 인천시 연수구 능허대로
    7 ㈜코스모브리지 209-81-1**** 11,000,000 2003.05.09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 네이비탑(김지훈) 105-06-7**** 1,100,000 2003.12.05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9 ㈜성철경마정보연구소 110111-3****** 2,500,000 2004.06.01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       ㈜디조콤       110111-1****** 16,470,000 2004.09.14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1 ㈜삼일정보통신 180111-0****** 2,850,000 2005.02.07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12        ㈜진성        110-81-6**** 2,550,000 2005.02.07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13 ㈜와이엔정보통신 110111-1****** 1,430,000 2005.02.07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14 ㈜가온씨앤티 110111-2****** 11,000,000 2005.03.28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5 ㈜대양코리아 220-86-7**** 7,600,000 2005.07.26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222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연번      납부자명        납부자 체납액(원) 최초                         소재지
                   등록번호                   결의일자
 16 학성텔레콤(주) 110111-1****** 3,000,000 2005.10.05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17 삼성정보기기 410-16-8**** 19,500,000 2005.10.10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257번길
 18 ㈜이소프트넷 110111-1****** 6,210,000 2005.11.28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9 ㈜아이씨엔텔레콤 110111-1****** 10,000,000 2005.11.28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20 ㈜티켓무비투어 110111-3****** 5,460,000 2006.07.31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1 ㈜로직스드림 110111-3****** 4,820,000 2006.07.31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22 ㈜아이라이프인 110111-3****** 7,640,000 2006.11.20 서울시 광진구 구의2동
 23 ㈜광고와사람들 150111-0****** 120,000,000 2007.06.07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4 ㈜씨엔씨인터렉티브 110111-2****** 3,000,000 2007.11.07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25 대상커뮤니케이션(주) 301-23-9**** 27,300,000 2011.10.1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26 케이시엔티브이(주) 110111-2****** 5,250,000 2012.01.0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7 ㈜와이제이그룹 180111-0****** 8,000,000 2012.07.12 부산시 부산진구 서전로 25
 28     ㈜쇼킹온    110111-4****** 5,000,000 2012.07.12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63길
 29   캐쉬론대부중개    130-41-1**** 9,187,500 2012.08.30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
        (오혜진)
 30 ㈜위너스정보통신 135-86-2**** 5,250,000 2014.10.21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31     ㈜애드인     106-86-7**** 9,450,000 2015.01.02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5%의 가산금과 매월1.2%의 중가산금을 부과(최대 60개월)하며, 전기통
    신사업법 위반으로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50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제 목 :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화장품법 제5조, 제40조 및 화장품법 시행령 제15조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과태료 50만원(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 20% 감경)
4. 공시송달 대상 :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업체 45개소(붙임명단 참조)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3년 화장품 생산실적 등 미보고
6. 공고기간 : 2015. 3. 2. ~ 2015. 3. 31.
7.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한 : 2015. 3. 31.
  나. 의견제출 방법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 043-719-3414, 팩스 : 043-719-3400 )
8. 유의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의견제출 기한까지 과
      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과태료가 20% 감경되는 바, 이번 사전통지 내용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의견제출 기한까지 감경된 과태료 40만원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나 업체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
      을 경우에는 향후 사전통지 한 과태료 금액(50만원)이 그대로 부과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043-719-3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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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222
공
고
연번
납부자명
납부자
등록번호
체납액(원)
최초
결의일자
소재지
1
Happy Day
102-83-0****
2,000,000
2001.04.07 서울시서대문구홍은2동
2
㈜플라워씨오케이알
110111-2******
2,000,000
2001.04.07 서울시노원구상계동
3
대구론(정순명)
611033-*******
2,000,000
2003.04.23 대구시달서구선원로
4
국도파이낸셜(권덕원) 127907-*******
2,000,000
2003.04.23 경기도의정부시신곡동686
5
㈜광개토대왕
129-81-3****
2,000,000
2003.04.23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
6
㈜현건축
109-81-7****
2,000,000
2003.04.23 인천시연수구능허대로
7
㈜코스모브리지
209-81-1****
11,000,000
2003.05.09 서울시구로구구로동
8
네이비탑(김지훈)
105-06-7****
1,100,000
2003.12.05 서울시마포구성산동
9
㈜성철경마정보연구소110111-3******
2,500,000
2004.06.01 서울시서초구방배동
10
㈜디조콤
110111-1****** 16,470,000
2004.09.14 서울시서초구서초3동
11
㈜삼일정보통신
180111-0******
2,850,000
2005.02.07 부산시수영구수영동
12
㈜진성
110-81-6****
2,550,000
2005.02.07 서울시은평구연서로
13
㈜와이엔정보통신
110111-1******
1,430,000
2005.02.07 경기도하남시풍산동
14
㈜가온씨앤티
110111-2****** 11,000,000
2005.03.28 서울시구로구구로동
15
㈜대양코리아
220-86-7****
7,600,000
2005.07.26 서울시종로구세종로100
1. 공사명: 국도46호선화천간동간척지구도로환경취약구간정비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열람이가능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5호
행정절차법제14조및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위반에따른과태료등체납자에게납부독촉
장을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
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및제25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
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 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등
○방송법제19조, 제100조, 제108조, 제109조등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 제104조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등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실창조기획담당관실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02­2110­1374)
체납자명단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223
연번
납부자명
납부자
등록번호
체납액(원)
최초
결의일자
소재지
16
학성텔레콤(주)
110111-1******
3,000,000
2005.10.05 경기도남양주시호평동
17
삼성정보기기
410-16-8****
19,500,000
2005.10.10 광주광역시북구우치로257번길
18
㈜이소프트넷
110111-1******
6,210,000
2005.11.28 서울시강남구도곡동
19
㈜아이씨엔텔레콤
110111-1****** 10,000,000
2005.11.28 서울시중구서소문동
20
㈜티켓무비투어
110111-3******
5,460,000
2006.07.31 서울시마포구도화동
21
㈜로직스드림
110111-3******
4,820,000
2006.07.31 서울시금천구가산동
22
㈜아이라이프인
110111-3******
7,640,000
2006.11.20 서울시광진구구의2동
23
㈜광고와사람들
150111-0****** 120,000,000 2007.06.07 충북청주시흥덕구사창동
24
㈜씨엔씨인터렉티브
110111-2******
3,000,000
2007.11.07 서울시강동구천호동
25
대상커뮤니케이션(주)
301-23-9****
27,300,000
2011.10.14 충북청주시상당구명암동
26
케이시엔티브이(주)
110111-2******
5,250,000
2012.01.02 경기도부천시원미구춘의동
27
㈜와이제이그룹
180111-0******
8,000,000
2012.07.12 부산시부산진구서전로25
28
㈜쇼킹온
110111-4******
5,000,000
2012.07.12 서울시강남구역삼로63길
29
캐쉬론대부중개
(오혜진)
130-41-1****
9,187,500
2012.08.30 서울시영등포구신길로
30
㈜위너스정보통신
135-86-2****
5,250,000
2014.10.21 경기도화성시병점동
31
㈜애드인
106-86-7****
9,450,000
2015.01.02 서울시구로구구로3동
※ 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5%의가산금과매월1.2%의중가산금을부과(최대60개월)하며, 전기통
신사업법위반으로체납된과징금에대하여는연100분의6에해당하는가산금을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50호
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화장품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3월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제
목: 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
2. 근
거: 화장품법제5조, 제40조및화장품법시행령제15조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과태료50만원(의견제출기한내에자진납부시20% 감경)
4. 공시송달대상: 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서반송업체45개소(붙임명단참조)
5.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2013년화장품생산실적등미보고
6. 공고기간: 2015. 3. 2. ~ 2015. 3. 31.
7.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2015. 3. 31.
나. 의견제출방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전화: 043-719-3414, 팩스: 043-719-3400 )
8. 유의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의거하여의견제출기한까지과
태료를자진납부하는경우과태료가20% 감경되는바, 이번사전통지내용에별도의의견이
없으면의견제출기한까지감경된과태료40만원을납부하시기바랍니다.
나. 감경된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하고의견제출을할수있으나업체의의견이받아들여지지않
을경우에는향후사전통지한과태료금액(50만원)이그대로부과되니유념하시기바랍니다.
9. 기타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043-719-3414)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연번    업체명     대상자              체납자 주소             반송 비고(등기번호)
             (대표자)                                사유 13561-0304
 29 바이오메디코스㈜ 윤은순 인천시 남동구 남동동로 138번지 36, 99B-5L   수취인    2001
                                                  불명
 30 ㈜라빠바이오 표학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65 1203(마일스디오빌) 수취인 불명    1999
 31 ㈜미앤지코스메틱 한정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80
                   (남정골드플라자 702호)
                                                 폐문부 1874
                                                  재
 32   ㈜백신     박수훈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신안로 228          폐문부    1998
                                                  재
        ㈜
 33 새롬아리아화장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7 915호
              최금자 (빅토리아빌딩)                       폐문부 1858
                                                  재
 34 ㈜아미아스 김택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5길 31 1층           폐문부    1875
                                                  재
 35 ㈜해인인터내셔널 송시아 경기도
                   807호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30 폴리타운 A동 폐문부 1839
                                                  재
 36   럭스네일    정미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61 2층            폐문부 1873
                                                  재
 37 로그사우전드㈜ 임의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95번길 23 3층       폐문부    1868
                                                  재
 38    리조     이정훈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14-302      폐문부 1869
                                                  재
      섬백리향
 39 영농조합법인 강명숙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3길 259              폐문부    1876
                                                  재
 40 에이앤시글로벌 오순자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35 3층               폐문부 1870
                                                  재
 41 지이피(GEP) 최승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19길 30-22        폐문부    1997
                                                  재
 42 클라베코스메 전영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로 56 SK허브올리브 614호 폐문부 재     1871
 43 풍림코리아 박종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6번길 11 426 폐문부   재     1722
 44   정앤미     김미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3길 18, B-308    수취인 2000
                                                  불명
◉금융위원회공고제2015-49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사전통지 관련 서면을 당
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박미경         700310-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0길
      장성호         670312-1******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18나길
      박현치         750321-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0길
      김현일         730805-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0길
      서인영         740705-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0길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225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2.10.1.~2013.9.30. 기간 중 1,884건(생보 8건, 손보 보험업법
  박미경 1,87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9조, 과태료 1천만원
         아닌 김○○ 등 총 155명에게 151백만원(생보 1.3백만원, 제209조
         손보 150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2012.10.1.~2013.9.30. 기간 중 929건(생보 10건, 손보 919 보험업법
  장성호 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제99조, 과태료 1천만원
         엄○○ 등 총 79명에게 106백만원(생보 2.3백만원, 손보 제209조
         104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2012.10.1.~2013.9.30. 기간 중 626건(생보 3건, 손보 623건) 보험업법
  박현치 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도 제99조, 과태료 1천만원
         ○○ 등 총 94명에게 81백만원(생보 0.8백만원, 손보 80백 제209조
         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2012.10.1.~2013.9.30. 기간 중 506건(생보 3건, 손보 503건) 보험업법
  김현일 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박 제99조, 과태료 1천만원
         ○○ 등 총 80명에게 73백만원(생보 0.2백만원, 손보 73백 제209조
         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2012.10.1.~2013.9.30. 기간 중 761건(생보 2건, 손보 759건) 보험업법
  서인영 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박 제99조, 과태료 1천만원
         ○○ 등 총 147명에게 71백만원(생보 1.3백만원, 손보 70백 제209조
         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2015년 3
     월 11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
     됩니다.
   □ 2015년 3월 11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5-49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일
              법무부장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의 일환으로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정비’에 대한 법제처 요청에 따
    라 입법추진
                            226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2. 주요 개정내용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의 일환으로 장애인 비하 용어인 “간질장애인”을 “뇌전증환자”로 용
    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
  무부장관(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소년과(주소 :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전화 02-2110-3353, 팩스
       02-2110-0348)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4호
 「양곡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부양곡관리 업무 중 위탁업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범위 조정
    ○ 가공용 쌀 공급 및 관리지침 에 따라 수행 중인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 배정업무 등에 대한
      위탁 근거 미비
    ○ APTERR용 비축 쌀 매입에 관한 업무 위탁 근거 마련 필요
     * ASEAN+3 Emergency Rice Reserve: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간에 쌀 비축량을 사
       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공여하는 국제 공공비축제
    ○ 수입미곡 관련 업무 위탁 범위를 수입, 판매로만 하고 있어 이와 연계된 수송, 보관 업무 위
      탁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화
2. 주요내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혼합 유통․판매에 대한 조사 권한 위임(안 제34조제2항)
    ○ 기존 위임 범위인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관한 조사’, ‘표시․광고에 관한 조사’ 외에
      ‘혼합 유통 판매에 관한 조사’를 추가
  □ 가공용쌀 배정, APTERR용 쌀 매입 등 업무에 대한 위탁근거 신설 및 수입미곡 관련업무의 위
     탁범위 확대(안 제34조제4항)
    ○ 쌀 가공업체에 대한 가공용 쌀 공급물량 배정과 관련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APTERR 협정(‘13.6월 국회비준) 이행에 필요한 미곡의 비축 운용을 위해 매입 보관 수송 판
      매 원조 등의 업무를 위탁
    ○ 수입미곡 관련 위탁사무의 범위에 미곡의 수입 및 판매에 관련된 수송, 보관 업무를 추가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