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79호                    관               보              2004. 4.27. (화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4-52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무사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1차                   2004년 4 월27일

세무사징계위원회(2004. 4.19.)에서 의결된 내용을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징계의결내용

성 명 등록번호 징 계 종 류 및 내 용 징              계             사    유 직 무        정     지 기 간
문석중   5718    직무정지 2년    세무사법 제12조                            2004. 6. 1.~2006. 5.31.
김광섭   14029   견 책                 〃                                     -
오진섭   8431    과태료 일천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4                      -
이준우   8360    견 책        세무사법 제12조                                      -
신 석   8220    직무정지 2월             〃                           2004. 6. 1.~2004. 7.31.
이명근   8946    과태료 삼만원             〃                                     -
권처섭   7107    과태료 일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의4                                    -
윤주천   5611    직무정지 6월    세무사법 제12조                            2004. 6. 1.~2004.11.30.
이계성   9505    직무정지 4월    세무사법 제12조의2, 제12조의4                  2004. 6. 1.~2004. 9.30.
이동락   6172    과태료 오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4                      -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34호                          가 종결될 때까지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함.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나. 교육공무원법상의 고용휴직사유와 교육공무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임용령상의 파견사유가 경합될 때 고용휴직사유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를 우선 적용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상의 파견사
공고합니다.                                       유를 공무원임용령과 동일하게 정함.
   2004년 4 월27일                             다. 파견기간이 1년 이상으로 결원보충이 필요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파견 또는 파견기간 연장 시에만 국무총리 파견
   교육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                           승인과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원보충 승인을 얻도
   입법예고                                      록 함.
1. 개정사유                                     라. 대학의 장 임용후보자 추천인원과 대학의장임
 교수임용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                   용추천위원회 선정인원을 2인 이상으로 각각 동
 의 사전 공개 필요성과 교수채용 공고기간 과다설                  일하게 정하고, 대학은 대학의 장 임기만료일 30
 정 및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기일 촉박 등 교원인사                 일 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대학의 임용
 제도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                 후보자 추천을 하던 것을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
 완하고 공무원임용령 개정(2004. 1.20.)에 따른 교            원회에서 60일전에 선정·통보한 문서 접수 후 7
 육공무원 파견근무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일 이내 추천토록 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을 신규채용 하고자 하는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1월 전까지 채용분야·채                 은 2004년 5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고등교육정책과
  공고하되, 채용심사기준은 공고일 이후 채용심사                 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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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청사, 전화:720-3330, FAX:739-9308)에게         ○우수 신지식인은 훈·포장, 대통령표창 및 부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 지급 (25명 내외)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안내 및 문의:행정자치부 시민협력과(02-3703-
  그 사유)                                    4886)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              ○각 시·군·구 자치행정과 또는 총무과
  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
 다. 기타 필요한 사항                               mogaha.go.kr) 참조


⊙행정자치부공고제2004-80호                         ⊙정보통신부공고제2004-25호
   2004년도신지식인선발및포상계획공고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내용
 정부에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인간상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정립과 국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다양한 지식정보를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사회적으로 공유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다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음과 같이 신지식인 선발 및 포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04년 4 월27일
   2004년 4 월27일                                              정보통신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신청대상:사회 각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입법예고
□자격요건:창의적 사고와 발상으로 일하는 방식 등               1. 개정이유
 을 혁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식을 공유하여 해               최근 시중에서 불법적인 감청설비 판매가 성행하
 당분야 발전에 기여한 자 (기존 신지식인은 동일 분              고, 새롭게 등장하는 각종 도청기술로부터 국민의
 야 신청불가)                                   통신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일정한 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                                 을 갖춘 민간 업체에게 불법감청설비 탐지 업무를
 ○신청기간:2004년 5 월 1 일~7 월31일                할 수 있도록 등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통신
 ○접수장소:관할 기초자치단체(시·군·구)자치                  비밀보호법이 개정(2004. 1.29, 법률 제7138호)됨
  행정과 또는 총무과                               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현행 제
  ※교사분야는 지역교육청에 접수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신청방법:소정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방문 또                 는 것임.
  는 우편접수                                  2. 주요내용
□선발분야 및 인원                                 가. 감청설비 인가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국무총
 ○선발분야: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중소기업인,                리 승인절차를 삭제함.
  특허인, 근로자, 교사, 자영업자, 문화예술인, 금             나.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변경, 양도 및 폐지 등의
  융인, 주부,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선발인원:100명 내외                             다. 등록업무의 위임, 관리 및 청문 등에 관한 세부
  ※심사기준:정보 습득성, 창조적 적용성, 방법                 사항을 정함.
   의 혁신성, 가치 창출성, 사회적 공유성                 3. 의견제출
□포상시기 및 내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포상시기:2004년12월 중순(별도 공지예정)                개인은 2004년 5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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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79호                    관                보               2004. 4.27. (화요일)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전파방송관리국                     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에
 장,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화:                  대한 절차를 정함.
 02-750-2421, 2470 팩스:02-750-2429)에게         라.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변경·양도·양수·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및 폐지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마. 불법감청탐지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유)                                          정함.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              3. 의견제출
  소 및 전화번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다. 기타 참고사항                                  개인은 2004년 5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4. 기 타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전파방송관리국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
                                             장,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화:
  //www.mic.go.kr)법령자료실 입법예고란에 게
                                             02-750-2421, 2470 팩스:02-750-2429)에게
  시된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개정(안)을 참조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 전파감리과(02-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750-2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
⊙정보통신부공고제2004-26호
                                              소 및 전화번호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내
                                             다. 기타 참고사항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4. 기 타
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www.mic.go.kr)법령자료실 입법예고란에 게시
    2004년 4 월27일
                                              된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개정(안)을 참조하거
                   정보통신부장관
                                              나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 전파감리과(02-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중개정령
                                              750-2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비밀보호법(2004. 1. 29, 법률 제7138호) 및          ⊙환경부공고제2004-54호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불법감청으로부터 국민을                    하수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을                  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현행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려는 것임.                                         2004년 4 월27일

2.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가.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 신청 등에 관한 사항                     하수도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을 정함.                                     1. 개정이유

 나.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 및 심사절차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정함.                                     업무 등이 지방환경청으로 위임됨에 따라 업무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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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79호                     관                보               2004. 4.27. (화요일)

 이 유사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인가업무도 지방환경                       2004년 4 월27일
 청으로 위임하여 업무 통일성을 기하는 등 현행 제                                    건설교통부장관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1. 지정인
 는 것임.                                        가. 성명(법인명):(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
2. 주요골자                                        사무소
 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실시기                   나 . 주 민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 115211-
  관으로 현행 국립환경연구원·환경관리공단·환                      0010880
  경보전협회 외에 한국상하수도협회를 추가함.                     다. 주소(소재지):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9-7
 나.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인                  2. 지정번호:제303호
  가업무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3. 명칭:반송슬러지의 호기조반송 및 용존산소저감
  위임함.                                        조를 이용한 하수고도처리기술(KHBNR기술)
3. 의견 제출                                     4. 구분:상하수도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 또는
                                             5. 내용요약
 단체는 2004년 5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주요내용〉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활하수과장, 전화
                                              본 신기술은 침전조의 반송슬러지를 호기조로 유입
 (02)2110-6888, 팩스 (02)507-2450)에게 제출
                                              시켜 호기조만의 MLSS를 고농도로 쉽게 유지하여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행령안의 조문 및 신구조문
                                              수온에 상관없이 연중 고효율의 질산화율을 유지할
 대비표를 보고자 하시는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호기조에서 무산소조로 반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송되는 MLSS 혼합액과 혐기조에서 유출되는
 바랍니다.
                                              MLSS 혼합액 일부를 용존산소저감조에서 8분 이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내로 체류시켜 무산소조 유입수의 용존산소 농도를
  와 그 사유)
                                              0.2㎎/L이하로 저감하여 무산소조에서 용존산소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인한 탈질저해 현상을 방지하였고, 호기조에서의
  전화번호
                                              적정 내부반송율을 통해 탈질효율을 극대화할 수
 다. 보내실 곳:환경부 생활하수과(주소:경기도
                                              있는 최적 F/M비로 무산소조를 운전하여 처리수의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T-N 농도를 연중 안정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한
  427-729, 전화:2110-6888, 팩스 507-2450)
                                              기술이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26호                           〈기술범위〉

    보호기간연장신청건공고                               가. 침전조의 반송슬러지를 호기조로 반송시켜 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의한 신                    기조와 무산소조에 영향을 주지 않고 호기조만의

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                    MLSS 농도를 고농도로 유지하는 기술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                  나. 호기조의 MLSS 혼합액과 혐기조에서 유출되

인으로서 신기술 제303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                   는 MLSS 혼합액 일부를 용존산소저감조에서 혼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합시켜, 내부반송수의 용존산소 농도를 0.2㎎/L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                      이하로 저감시켜 무산소조에서 용존산소로 인한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탈질저해현상을 방지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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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79호                     관                보                2004. 4.27. (화요일)

 ○접수기간:2004년 5 월 6 일(목) 09:00~5 월              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10일(월) 17:00까지(공휴일 제외)                       있음.
 ○교부·접수처:건설교통부 총무과 인사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부 총무과(☎ 2110-

  -전화:(02) 2110-8074~5, FAX:(02) 504-          8074~5)로 문 의 하 거 나 우 리 부 홈 페 이 지

    3257                                       www.moct.go.kr, 알림마당(직원채용정보란)를

 ○접수방법                                         참조하기 바람.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                ⊙문화재청공고제2004-47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전라북도 군
    천청사 4동 406호)
                                             산시 소재“군산 비안도 고려청자 매장해역”
                                                                   을 중요문
7. 제출서류
                                             화재(사적)로 가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응시원서(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2004년 4월27일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문화재청장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건설교통부 홈페이
                                             1. 중요문화재(사적) 가지정
    지(www.moct.go.kr)의 알림마당(직원채용정
                                              가. 가지정내용
    보란) 메뉴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지정종별:중요문화재(사적)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10매 내외)                      ○문화재명:군산 비안도 고려청자 매장 해역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표                     ○소재지: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인근
    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되,                  해역
    면접시험시 10분이내로 발표예정                          ○가지정면적 및 범위
 ○최종학력 증명서 1부                                    -가지정면적:약 1,067,600㎡
 ○반명함판 사진(3.5×4.5㎝) 3매                           -가지정범위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자격증 사본,                       ·동경 126°29'12.320", 북위 35°44'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각1부                              18.420"의 유물인양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내용과 관련된                            500m이내 해역, 785,000㎡
                                                    ·동경 126°
                                                           28'52", 북위 35°
                                                                        43'58"의 유
  증빙자료
                                                      물인양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
8. 보수수준
                                                      해역, 282,600㎡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2급
                                              나. 가지정사유
  월30만원, 3급 월20만원의「개방형직위보전수
                                               ○매장유물 집중분포지를 중심으로 긴급탐사와
  당」을 지급함.
                                                 1~5차 발굴조사 결과 추정유물 매장처가 분산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상한액은
                                                 되어 있어 추가 조사 후 더 이상의 유물매장이
  없으며, 연봉 하한액은 3급기준 48,291천원, 2급
                                                 확인되지 않을 때까지 중요문화재(사적)로 가
  기준 51,567천원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                    지정하여 수중 매장문화재 보호에 철저를 기하
  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고자 하는 것임.
  과 협의하여 결정함.                                2. 가지정일자:2004년 4 월25일
9. 기 타                                       3. 가지정기간:2004년 4 월25일~2004년10월24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                  (6개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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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호기간:2001년10월13일~2004년10월12일         3. 응시자격요건
 (3년)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

 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                  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공무원 또는 민간(민간

 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신청인            기업, 정부산하단체, 대학 또는 연구소 등) 경

 (현상복 사장, 전화:031-764-4647)에게 문의하            력 10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공무원/민간 경

 시기 바랍니다.                                   력 4년 이상인 자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박사학위 소지자:행정학, 법학, 경제학, 공학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 신기술의 명칭, 범위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민간경력 7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에
    및 주요 내용
                                            서 공무원/민간경력 4년 이상인 자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공무원/민간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자
    내용
                                            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감정평가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28호
                                          -공무원:관련분야에서 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건설교통부감사관공개모집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이상이거나 관련분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감사관을 다음
                                            야에서 공무원 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4급 또
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는 이에 상당하는 자
바랍니다.
                                          -민 간: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2004년 4 월27일
                                            정부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의 부장급 3년 이
                   건설교통부장관
                                            상인 자
1. 임용직위:감사관
                                          ※관련분야:감사행정, 조직관리, 인사·복무·
 ○보직가능직급:이사관, 시설이사관, 부이사관 시
                                            예산·회계·법무행정 분야
  설부이사관, 계약직
                                        4. 시험일시 및 장소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7조의 규정                ○2004년 5 월중 실시(구체적인 시험일시 및 장소
    에 의함.                                 는 개별 통보함)
 ○주요업무                                  5. 시험방법
  -건설교통부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에 대한 감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
    사                                     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정부합동감사 업무 수행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능력,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부실공사 예방감사 및 일상감사 등                     -외국어 능력, 정보화 능력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연장 가능)           6. 응시원서 교부·접수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교부기간:2004년 4 월26일(월) 09:00~5 월
  가능                                      10일(월) 17:00까지(공휴일 제외)

                                   20
제15679호                      관               보               2004. 4.27. (화요일)

  ○당 초:건축공사                                  호가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해 항해중 2003년 11월 8
  ○변 경:건축공사, 크레인 이설, 신설                      일 09시 07분경 남위 10도 15분 42초·동경 051도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04분 12초〔인도양 파쿠하르 그룹(FARQUHAR
 가) 목    적:수산물의 적기공급과 선도유지 판매를               GROUP)의 남단에 위치한 수중 산호초]에 좌초되는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나) 공사개요                                     이 사고는 귀하가 항해에 필요한 해도를 보급하지 아
  가) 위 치:충남 보령시 신흑동 950-79, 86, 88,          니하고 선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102번지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선박이 대축척의
  나) 사업비                                     연안 항해용 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감항능력이
    ○당 초:539백만원                              부족한 상태에서, 연안 항해용으로는 부적절한 소축
    ○변 경:643백만원                              적 인도양 총도(축척 1:7,233,860의 HO 5445번 해
  다) 공사내용                                    도)에 의존하여 수중 산호초군이 산재한 파쿠하르 그
    ○당      초:건물 1동[지상1층, 철골조, 연면적           룹(FARQUHAR GROUP)부근을 무리하게 항해를
        1,340.07㎡]                           감행하였고,위험물인 산호초로부터 불과 2.5마일 정
    ○변      경:건물 1동[지상1층, 철골조, 연면적           도의 가까운 거리로 통과하는 직항로를 선정하여 항
        1,340.07㎡], 크레인 1기 이설 및 1기 신설        해하면서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선체가
5. 공사시행기간                                    예정항로를 이탈하였음에도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는
 ○당 초:2004년 1 월 9 일~2004년 4 월 8 일            등 기본적인 항해상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것
 ○변 경:2004년 1 월 9 일~2004년 5 월31일             을 원인으로 발생하였습니다.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회사에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두어 선박의 안전관리가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항해에
                                             필요한 대축적 해도를 항해 개시전 적기에 보급하며,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17호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이 안전항해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고재결공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항행업무절차서 및
 2004년 4 월 6 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               교육훈련자료를 보급하고 그 이행실태를 감독하는 등
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
    2004년 4 월27일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명:어선 제358오룡호 좌초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4-21호)                  ⊙기술표준원공고제2004-46호
2. 피권고자 명칭, 대표자 및 주소                          신기술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4-114호,
    사조산업(주)                                  2004. 3.31.)에 따른 개발기술의 평가결과를 다음과
    위 대표자 이인우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57번지                      2004년 4 월27일
귀하가 소유하여 운항관리하고 있는 어선 제358오룡                                    기술표준원장

                                        23
제15679호                      관             보              2004. 4.27. (화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23호                       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다. 법적근거:폐기물관리법제56조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라. 의견제출 기관:경인지방환경청 유해물질관리

합니다.                                       과(인천시 남동구 구월3동 1092-55)

    2004년 4 월27일                          마. 의견제출 기한:2004년 5 월27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 한서엔텍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9호
2. 대표자(법인등록번호):한갑도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180111-0361624)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제4항

3. 영업소 소재지: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2동 601-3          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사항을 다

 (☎:051-501-6888)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 등록분야 및 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214호                    2004년 4 월27일

5. 등록일자:2004년 4 월2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업종 및 지정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제9호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70호                      2. 상 호:(주)동양기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3. 대표자:정병수(           *******   )

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 사무실 소재지: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788-16

    2004년 4 월27일                          (전화:033-744-5301)

                    경인지방환경청장             5. 실험실 소재지:상 동

    공시송달서(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공고)              6. 지정일자:2004년 4 월22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53-1 소재 (주)광운에 대한
우편물의 반송으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22호
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공고
1. 대상업체 현황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공사“보령
 가. 업체명(대표자):(주)광운(김귀택:                  수협 활어(선어)위판장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   )                           변경승인하고 항만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
 나.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53-1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업종 및 허가번호: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경                   2004년 4 월27일
  인중간제76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위반내역                                  1. 공사의 명칭:보령수협 활어(선어)위판장 신축공
 가. 위반일시:2004년 3 월31일                     사
 나. 위반법규:폐기물관리법 제45조                     2. 공사시행장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다. 위반사항: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에 대한 조               가) 성 명:보령수산업협동조합장 김성원
  치명령 미이행                                 나) 주 소:충남 보령시 대천동 154-3번지
3.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공고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영업정지 3월                    가) 항만명:대천항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폐기물관리법 제45              나) 종 류

                                    22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2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따라방지시설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4년4 월2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 한서엔텍
2. 대표자(법인등록번호)：한갑도
(180111-0361624)
3. 영업소소재지：부산광역시동래구사직2동601-3
(☎：051-501-6888)
4. 등록분야및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214호
5. 등록일자：2004년4 월22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7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공시송달
서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27일
경인지방환경청장
공시송달서(행정처분에따른의견제출공고)
경기도시흥시정왕동1353-1 소재(주)광운에대한
우편물의반송으로문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현황
가. 업체명(대표자)：(주)광운(김귀택：
)
나. 소재지：경기도시흥시정왕동1353-1
다. 업종및허가번호：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경
인중간제76호)
2. 위반내역
가. 위반일시：2004년3 월31일
나. 위반법규：폐기물관리법제45조
다. 위반사항：지정폐기물부적정보관에대한조
치명령미이행
3. 행정처분에따른의견제출공고
가. 예정된처분의제목：영업정지3월
나.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폐기물관리법제45
조
다. 법적근거：폐기물관리법제56조
라. 의견제출기관：경인지방환경청유해물질관리
과(인천시남동구구월3동1092-55)
마. 의견제출기한：2004년5 월27일까지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9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4항
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2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업종및지정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9호
2. 상
호：(주)동양기계
3. 대표자：정병수(
)
4. 사무실소재지：강원도원주시단계동788-16 
(전화：033-744-5301)
5. 실험실소재지：상
동
6. 지정일자：2004년4 월2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2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공고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보령
수협활어(선어)위판장신축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항만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2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보령수협활어(선어)위판장신축공
사
2. 공사시행장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
명：보령수산업협동조합장김성원
나) 주
소：충남보령시대천동154-3번지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대천항
나) 종
류
제15679호
관
보
2004. 4.27. (화요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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