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22호                 관        보          2014. 3. 13.(목요일)
분할전 지목 전체
       면적    분할후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종류 성명    주소
경산시
하양읍 전 780 368-4 438 허간 경산시 하양읍 금락동
금락리                                    363
 368-1
경산시
하양읍 도 76 368-2 76 허간 경산시 하양읍 금락동
금락리                                    363
 368-2
경산시
하양읍 대 132 367-1 48 기획재정부
금락리
  367
경산시
하양읍 전 36 366-1 36 허간 경산시 하양읍 금락동
금락리                                    363
 366-1
경산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하양읍 대 159 365-6 129 장영림 범어동           330 장원맨션
금락리                                101동  301호
 365-5
경산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하양읍 대 20 363-4 3 장영림 범어동              330 장원맨션
금락리                                101동  301호
 363-3
경산시
하양읍 대 412 364-4 216 기획재정부
금락리
 364-1
경산시
하양읍 도 299 364-3 299 기획재정부
금락리
 364-3
경산시
하양읍 임 600 345-24 4 정귀교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대경로 571-4
345-20
경산시
하양읍 대 98 224-1 98 기획재정부
금락리
 224-1
경산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하양읍 임 173 345-21 173 장영림 범어동          330 장원맨션
금락리                                101동  301호
345-21
경산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하양읍 임 2,577 345-23 698 장영림 범어동        330 장원맨션
금락리                                101동  301호
345-19
경산시
하양읍 전 10,339 345-22 1,611 달성서씨처
                          원공파산격 대구 북구 산격동 848    대표 서원수
금락리                        동문중
345-18
경산시
하양읍 천 1,162 383-1 30 농림축산
금락리                        식품부
 383-1
                             12
제18222호                   관         보           2014. 3. 13.(목요일)
분할전 지목 전체
       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종류 성명       주소
경산시
하양읍 임 21,880 산60-1 1,906 달성서씨처
                          원공파산격 대구 북구 산격동 848        대표 서원수
금락리                        동문중
산60-1
경산시
하양읍 임 5,950 산60-4 168 달성서씨처
                          원공파산격 대구 북구 산격동 848        대표 서원수
금락리                        동문중
산60-4
경산시                        재단법인
하양읍 학 587,817 300-2 3,292 대구구천주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금락리                         교회          225-1
 300                       유지재단
경산시
하양읍 도 1,526 229-1 216 경산시
금락리
229-1
경산시
하양읍 도 223 232-5 120 경산시
금락리
232-5
2공구
경산시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로                경상북도
하양읍 대 651 757-11 5 박태진                   47,     근저당 하양새마을 경산시하양읍
동서리                              203동 1408호(동호동, 권설정 금고     동서리
757-7                               상록아이투빌)                  757-7
경산시
하양읍 전 201 757-10 6 경산시
동서리
757-6
경산시
하양읍 대 115 757-9 10 오중석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동서리                                    1967-1
757-5
경산시
하양읍 대 296 757-8 46 이종상             대구 서구 내당동
동서리                                   1035-11
757-4
경산시
하양읍 전 331 755-8 52 한호현 경산시 옥산동 747-23
동서리
755-4
경산시
하양읍 전 496 755-7 8 최분조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동서리                                   116-126
 755
                           김기현 경기 마북동620
                                      용인시 기흥구
경산시
하양읍 답 197 754-4 94 최분조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동서리                                   116-126
 754
                           김기현 경기 마북동620
                                      용인시 기흥구
경산시
하양읍 구 7,960 871-3 95 농림축산
동서리                        식품부
871-3
                                13
제18222호                  관         보          2014. 3. 13.(목요일)
분할전 지목 전체
       면적   분할후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종류 성명        주소
경산시
하양읍 도 23 769-4 8 이태진
동서리
 769-2
경산시
하양읍 답 10 769-3 10 김원특 경산시 하야읍 금락동
동서리                                48
 769-3
경산시
하양읍 도 10 770-2 10 이종섭            도리동
동서리
 770-2
경산시
하양읍 답 33 770-3 33 김원특 경산시 하양읍 금락동
동서리                                48
 770-3
경산시
하양읍 답 152 1115-2 107 우영균 경산시 하양읍 동서동
동서리                              1115-5
1115-2
경산시
하양읍 구 1,669 862-9 244 농림축산
동서리                    식품부
 862-9
경산시                                                    경산시
하양읍 답 1,767 1114-4 59 하양허씨희 경산시 하양읍 대곡리       대표 허성열   하양읍
동서리                    성당문중        481               대곡리    406
  1114
경산시
하양읍 구 6,294 1210 2,623 농림축산
동서리                    식품부
  1210
경산시
하양읍 도 1,174 1209-1 50 농림축산
동서리                    식품부
  1209
경산시
하양읍 잡 13 842-37 13 김동수 경산시 점촌동 38-1
동서리
842-37
경산시                                                  대구광역시
하양읍 답 1,085 898-3 189 전창환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 근저당 동촌농업 동구 아양로
동서리                            305길 28-4  권설정 협동조합      295
   898                                                (입석동)
                       이영숙 경산시305길
                                 하양읍 대학로
                                     28-4
                              대구시 동구                 대구광역시
                       전인현    율하동로12길     근저당  동촌농업  동구  아양로
                               5-3(율하동)   권설정  협동조합     295
                                                      (입석동)
경산시
하양읍 도 48 899-2 48 경산시
동서리
 899-2
경산시
하양읍 도 833 1212-1 166 농림축산
동서리                    식품부
  1212
                              14
제18222호                   관         보          2014. 3. 13.(목요일)
분할전 지목 전체
       면적   분할후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종류 성명     주소
경산시
하양읍 답 1,137 887-3 286 김진태 경산시  731
                                     진량읍 선화리
                                   선화청구타운
동서리                                 102-705
887-1
                               경산시 삼북동 27
                       김용호      삼북주공아파트
                                    102-203
                             대구시 동구 동천동 891
                       김용석         동화골든빌
                                    111-106
                       김용철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569-3
경산시
하양읍 도 133 885-3 133 경산시
동서리
885-3
경산시
하양읍 답 1,706 888-4 27 김진태 경산시   731
                                     진량읍 선화리
                                   선화청구타운
동서리                                 102-705
888-3
                               경산시 삼북동 27
                       김용호      삼북주공아파트
                                    102-203
                       김용석 대구시     동구 동천동 891
                              동화골든빌111-106
                       김용철 경산시 하양읍   569-3
                                            동서리
경산시
하양읍 도 608 1213-1 139 농림축산
동서리                    식품부
 1213
경산시                    주식회사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 근저당
하양읍 답 1,254 879-9 107 조은산업개                     권설정 하양새마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발         305길 17      지상권 금고 하양로    99
879-1                                            설정
경산시                           대구 수성구 만촌동
하양읍 답 61 881-7 61 박청규 1356-3         메트로팔레스
동서리                                102-1505
881-7
경산시
하양읍 답 24 881-6 24 경산시
동서리
881-6
경산시                           대구 수성구 만촌동
하양읍 답 57 881-5 57 박청규 1356-3         메트로팔레스
동서리                                102-1505
881-5
경산시                          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하양읍 답 992 881-8 74 권우재         56, 102동 2003호
동서리                                 (신청동,
881-4                          벽산이-솔렌스힐)
경산시
하양읍 답 1,027 879-10 114 이무선      대구시 달서구         근저당 하양농업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월배로136(전천동) 권설정 협동조합 금락리      135-4
879-8
                               15
제18222호                    관          보           2014. 3. 13.(목요일)
가. 대상자 및 청문 예정 내용
        대상자                           처분 원인 사실       처분하고자      법적
    성명          주소                                    하는 내용     근거
          경기도     의정부시    ㅇ 법인의 합병·파산·폐업 등으로 사실 제이유 백화점 「여신전문금
제이유백화점 평화로 472                상 영업을 끝낸 경우           (주)에 대한 겸 융업법」제57
(주) 대표이사 (의정부동)             - ‘07년 이후 업무보고서 미제출     영여신업자 등록 조제2항,제61조
                            - ‘07.3.31일자로 사업자 등록 폐업 취소
다.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4. 4. 3(목) 14:00
 □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서울신문사빌딩 5층 제3소회의실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최용호
라.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자 : 중소금융과 최미영 주무관 (☎2156-9857)
◉금융위원회공고제2014-6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비앤와이멜런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3.07.
       주식회사
                        가. 5-2-1 투자자문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4-66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
제18222호                    관          보           2014. 3. 13.(목요일)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
  (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
  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현행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서 등 행정업무상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서식에서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도록 하고, 서식설계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개
  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등 8개 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4)215-2574, 팩스 (044)215-8031, 이메일
  moolpure4u@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4-72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3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 간 교육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온 국가시책사업심의회와 특별교부금 교부기준, 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특별교부금 운영
  의 객관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교부금 교부기준 등(안 제4조의2)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은 [별표 1]과 같이 정함
  나.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설치ㆍ운영(안 제4조의3)
    1) 국가시책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시책사업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
    2) 심의회는 위원장인 차관을 포함하여 13명 이하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함
    3) 심의회는 국가시책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 대응투자율에 관한 사항 등
       을 심의함
                               22
제18222호                      관         보               2014. 3. 13.(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44-203-6528, 팩스 044-203-66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431-2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4-85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3일
                   안전행정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014. 3. 13. ~ 3. 27.
2. 의견 제출
  아래 광역도로망 도로명(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3.27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비 도로명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예비도로명 조서 및 별첨 도면참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
   ○ 주 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3호
   ○ 문의전화 : 02-2100-4057 (FAX : 02-2100-4323)
      - 서울시 행정과 : 02-2133-5841, 송파구 토지관리과: 02-2147-3085
      - 경기도 토지정보과 : 031-8008-4941, 성남시 토지정보과 : 031-729-3372
                                     하남시 종합민원과 : 031-790-5449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인접 시 도 및 시 군 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
      출 바랍니다.
3. 도로구간 등의 설정 부여 변경 절차
                                   안행부       의견수렴공       중앙도로명주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소위원회
                                                                  ▶    결정고시
                                   장관          고



                                    23
제18222호                 관         보          2014. 3. 13.(목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87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3일
                안전행정부장관
1. 모 집 자 : (사)나라[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2. 모집목적 : 국내·외 독도 및 일본침략사 바로 알리기 사업
3. 모집지역 : 국내·외
4. 모집기간 : 2014. 5. 1. ~ 2014. 10. 31. (사용기한 : 2015. 12. 31.)
5. 모집금품의 종류 : 금전
6. 모집목표액 : 1,500백만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모금, 후원자 모금, 길거리 모금 등
8. 모집비용 : 195백만원(목표액의 13%)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28 동의보감타워 1706호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99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
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13-101호, 2013. 3. 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공고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적용시 해석이 모호한 조항, 국제표준(IEC/ISO) 반영 등 제·개
    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판단기준」공고 중 일부개정공고(안)>
  ㅇ 자동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의 시설 규정 보완
  ㅇ 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및 교차에 대한 규정 명확화(관로식, 직접매설식)
  ㅇ 국제표준에 따른 케이블 트레이 공사의 시설방법 신설
  ㅇ 전로의 지락 발생 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의 구체화
  ㅇ 전차선로 시설제한에 대한 고려사항 보완
  ㅇ 보일러 설계, 제적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부적합 요건 보완
  ㅇ 설비 제작 및 검사시 비파괴시험 불합격 기준 보완
  ㅇ 1000MW급 발전설비 배관의 열응력 제거를 위한 열처리 요건 완화 등
                              25
제18222호               관           보      2014. 3. 13.(목요일)
4.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예비도로명 조서
일련 도로의 폭        도로구간   도로관할 기초 기초번호 예비          부여사유
번호 길이(m) (m) 시작지점 끝지점 행정구역 간격        도로명
              서울시 서울시 서울       1번부터   위례   위례대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1 302 20 송파구 송파구 송파구, 20m 연속부여 대로2길 첫 번째에 위치하여
              거여동 거여동 경기 하남시              위례대로2길로 명명함
              서울시 경기도 서울       1번부터   위례   위례대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2 224 20 송파구 하남시 송파구, 20m 연속부여 대로4길 두 번째에 위치하여
              거여동 학암동 경기 하남시              위례대로4길로 명명함
              서울시 경기도 서울       1번부터 위례 오른쪽 위례광장로 시작점에서
 3 200 20 송파구 하남시 송파구, 20m 연속부여     광장로2길     첫 번째에 위치하여
              장지동 학암동 경기 하남시              위례광장로2길로 명명함
         27~3 경기도  서울시  서울     1번부터   위례   위례중앙로 시작점에서
 4 358 0 성남시 송파구 송파구, 20m 연속부여 중앙로2길 오른쪽 첫 번째에 위치하여
              창곡동 장지동 경기 성남시              위례중앙로2길로 명명함
         23~3 경기도  서울시  서울     1번부터   위례   위례순환로 시작점에서
 5 454 0 성남시 송파구 송파구, 20m 연속부여 순환로2길 오른쪽 첫 번째에 위치하여
              창곡동 장지동 경기 성남시              위례순환로2길로 명명함
              서울시 경기도 서울       1번부터 위례 창곡천 명칭을 이용하여
 6 585 20 송파구 성남시 송파구, 20m 연속부여     창곡천로 위례창곡천로로 명명함
              장지동 복정동 경기 성남시
<별첨> 위치도(위례신도시 예비도로구간 중심선)




                               24
제18222호                관        보         2014. 3. 13.(목요일)
제1조(시행일) ①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정보/정책고시․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공고제2014-12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3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한 사업
              서울특별시            - 야생동물 밀렵행위 감시사업
      사단법인 은평구                 - 야생생물 등 자연생태계 044-201 자연
 175 야생생물보 통일로 684 문창호 2014.3.6 보전을 위한 관리 및 교육, -7230 정책과 신규
       호연합 (본관 2층)              홍보사업
                               - 야생생물의 구조, 방사 등을
                                위한 사업
◉환경부공고제2014-135호
 개인정보 보호, 국민편의 도모 등을 위한 법령서식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5개
환경부령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3일
              환경부장관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 국민편의 도모 등을 위한 법령서식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5개
  환경부령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
  나. 민원 신청인의 서식 작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식 디자인 변경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
  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26
제18222호                      관          보            2014. 3. 13.(목요일)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394), FAX(04-201-6398), 전자우편 : hongsch@korea.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136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3일
                 환경부장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지정, 폐기물 관리법 개정 등에 따라 새로이 입지 제한 대상이 된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내수면 어업 어선 증설의 제한적 허용, 팔당 상수원 중복 규제 합리화 등 현행제도
  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상수원 수질을 보전하는 범위내에서 규제
  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대책지역 내 공익시설인 수도사업시설의 특정물질 배출제한 완화
  나. 총 어선규모 1톤 미만 이내에서 해당지자체의 승인을 얻는 경우 어선 규모를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
  다. 재검토 기한 현행화
  라.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의 경우 오수배출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입지제한에 대해, 동 고시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률로 정해진 수도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마.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신고자가 된 기존 재활용사업장들이 특별대책지역 내 입
      지할 수 있도록 허용
  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신고 등을 받아 운영해 온 시설로
      서 시설입지 이후에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이 지정된 경우에
      는 해당물질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등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44) 201-7010
                           FAX : 044) 201-7000
                         e-mail : h.y.song89@korea.kr
                                       27
제18222호                           관           보              2014. 3. 13.(목요일)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국토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79, 7280), FAX(044-201-7284), 전자우편 : liho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81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시 신규위원 위촉 전까지 임기 만료된 위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및 고
  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시에도 신규위원이 위촉되기 전까지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위원 연임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조의4).
  나. 다태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급여 지급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법률 제12325호, 2014. 1. 21. 공포, 2014. 7. 1. 시행) 및 「고용보험법」(법률
     제12323호, 2014. 1. 21. 공포, 2014. 7. 1.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9조 및 101조).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
  11동,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352, 202-7357, FAX 202-8038, e-mail: julie@moel.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
제18222호                            관           보              2014. 3. 13.(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4-82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다양화하여 감액임금의 보전효과를 높여 제도를 활성
  화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
  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4호, 2014. 1. 14. 공포, 2014. 1.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육아로 인한 이직의 요건을 상향 조정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한도액을 상향하여 부정수급의 사전방지 및 사후 적발률을 제고하는 한편 다태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급여 지급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법률 제12325호, 2014. 1. 21. 공포, 2014. 7. 1. 시행) 및 「고용보험법」(법률 제12323호, 2014. 1.
  21. 공포, 2014. 7. 1.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
  11동,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352, 202-7357, FAX 202-8038, e-mail: julie@moel.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청공고제2014-37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3일
              통 계 청 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하는 경인지방통계청에서 청사방호 인력 1명(9급)을 안전행정부로 이체하는 내
  용으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31
제18222호                관       보          2014. 3. 13.(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4-141호
 환경영향평가법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3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부처 합동「제3차 무역투자활성화대책(‘13. 9.25)」후속조치로 환경영향평가 중복절차 간소화,
  협의기간의 예측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국정과제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이
  행실효성 확보와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강화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입법 권한위배
  등 법제처의 법령정비 요청 반영 및 환경영향평가법 전면개정 시행(2012.7.22)에 따른 법령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3차 무역투자활성화대책》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공개 절차 생략(안 제11조제5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시 법령에 규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세부평가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등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한 공개 절차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간 예측성 제고(안 제17조제
     4․5항, 제28조제4․5항, 제45조제4․5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횟수와 반려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
  다.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생략(안 제25조제3항 및 제4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 등의 관련 법령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내용에 대해 주
    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쳤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초안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국정과제 추진》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실효성 확보(안 제19조제2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해 계획수립기관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없이 사업계획을 확정
    한 경우 필요한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의 강화(안제36조제3․4․5항, 제76조제2항제2의2호)
    환경부장관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 주변환경의 피해방지를 위
    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요구를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자에
    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법령정비》
  가. 행정입법 권한위배사항 정비(안 제11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하위법령에 예외규정을 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평가항목 등의 결정 대상’
    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평가항목 검토 생략’ 에 대한 위임근거를 법에 마련
                                 28
제18222호                 관       보          2014. 3. 13.(목요일)
 나. 명확하지 않은 문구로 해석오류 소지의 조항 정비(안 제24조제3항)
  1)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를 ‘심의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어’로 정정하여, 예외적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함
 다. 국민기본권 침해 조항 정비(안 제55조제3호, 제65조제2항제5호)
  1) 환경영향평가업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 취소된 이후에는 2년 이내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도
     록 하였으나, ‘2년 이상 평가대행실적이 없는 경우’는 등록제한기간을 6개월로 최소화하고, ‘임
     원 등이 평가업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해소 즉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2) 환경영향평가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자격취소된 이후에는 3년 이내 다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미성년자, 징역이상 실형 2년 이내인 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 등’은 그
     결격사유 해소 즉시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함
《기 타》
 가.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제7호)
  법률 조문 내용에 언급되거나 정의된 ‘대상지역’, ‘협의 내용’의 정의를 마련하여 그 의미를 명확
  히함
 나. 해당사업의 승인등 취소 후에도 기존 협의내용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승인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안 제16조의2, 제27조의2, 제44조의2 신설)
 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변경협의 규정을 다시 신설함(안 제49조의2 신설)
 라.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거짓작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및 벌칙 신설(안 제
    53조제2항제5호, 제74조제1항제4의3호)
 마.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영업 양도 조항 신설(안 제59조의2)
  환경영향평가업의 제도가 도입되어 있음에도 영업양도, 권리 의무 승계 등에 규정이 없어 마련
  함
 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조항 신설(안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74조제2항제6의2호, 제
    76조제4항)
  1)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 훈련에 관한 규정 신설
  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업무정지, 벌칙
     등의 조항 신설
 사. 그간 법령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
  1)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을 설명하는 문구 중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를 ‘협
     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정정하여 사업계
     획 변경이 없어도 재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정정(안 제32조)
  2) 약식평가서의 주민의견 수렴 및 협의 절차 등에 대한 준용 조항 신설(안 제52조, 제52조의2)
  3) 오기 문구(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등*) 정정(안 제59조, 제61조)
      * 법 제2조(정의) 제4호의 ‘환경영향평가등’으로 정정
 바.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 보완(안 부칙 제3조)
  환경영향평가법 전부 개정(’11.7.21) 당시 누락된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을 보완함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