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3호                  관        보         2012. 12. 20.(목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홍숙희     611001-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93, B동 713호 400만원
                           (분당두산위브파빌리온)
    정순재     810802-1×××××× 광주시  광산구 산월로 64, 1210동 403호
                           (첨단6차부영사랑으로아파트)                 300만원
    장은선     820530-2××××××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오래3길 16, 201호       100만원
    강인희     800126-2××××××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337번길 23, 202동 303호 60만원
                           (비파2차아파트)
    김윤영     840506-2×××××× 부산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98번가길 24-1        300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귀하에게 동법 제7조(과태
  료)에 의거 위 1.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
   조에 따라 귀하가 동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3.1.24.까지 금융위원회에
   서면 또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
   견제출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 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음-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상기의 의견 제출, 증빙자료 제출과 관계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 예정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20% 감경이 가능하오니 동봉하는 고지서(감경률 반영)를 이용하
   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의견제출기한까지 자진납부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56-9820)로, 자진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
  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37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
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금융위원회
                           352
제17913호                      관          보           2012. 12. 20.(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2-290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 월 20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육아휴
   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 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을 위하여 국방부 일반직공무원 13명(5급 3명, 6급 4명, 7급 4명, 8급 1명, 9급 1명) 및 소속기관 일
   반직공무원 2명(6급 1명, 9급 1명)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경력경쟁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
   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시행)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4명(기능9급 사무
   실무원 14명)을 일반직공무원 14명(행정주사보 4명, 행정서기 8명, 행정서기보 2명)으로 경력경쟁채
   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 (15명)
  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전환 (14명)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4,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92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휴직기간 종료 후,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서 소급하여 제외하
   고, 공무원 본인의 보수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
   템’(e-사람)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보수제도의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54
제17913호                  관         보        2012. 12. 20.(목요일)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316호, 전화 : 02-2100-4481, 팩스 : 02-2100-4484)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9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을 국내공무원의 경우 의무교육인 중학생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고등학
   교 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로 조정하고, 육아 휴직 목적 외 사용 등 거짓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수령
   한 경우 변상토록 하는 등 현행 수당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316호, 전화 : 02-2100-4486, 팩스 : 02-2100-4484)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94호
 「공무원여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55
제17913호                  관        보         2012. 12. 20.(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
   는 국내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며, 국외 이전비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이사화물의 이전비
   전액지원 범위를 종전 10세제곱미터에서 15세제곱미터로 확대하고, 여비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비의 부당 수령자에 대하여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게 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316호, 전화 : 02-2100-4478, 팩스 : 02-2100-4484)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95호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2-387호
관보 제17911호(‘12.12.17.)로 입법예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구분 : 406페이지 11행
 -정정전
  다. 승진임용시 범죄경력 조회 실시 (안 제20조의2)
   견습직원 선발 후 정식 임용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또는 1년임에도 선발시와 임용시 신원조
   회와 신원조사 등을 반복 실시하여 행정력 낭비가 초래됨에 따라, 견습직원의 공무원 임용을 위
   한 구비서류는 견습직원 선발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 정정후
  다. 승진임용시 범죄경력 조회 실시 (안 제20조의2)
   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에 범죄경력이 추가되었으나 임용권자가 이를 조회할 근거가 부재하여 공무
   원 승진임용시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96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56
제17913호                  관         보         2012. 12. 20.(목요일)
   2012년 1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휴직기간 종료 후,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서 소급하여 제외하
   고, 공무원 본인의 보수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
   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보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776, 팩스 : 02-2100-4228)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97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에서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자) 자녀를 제외하여 고등학교 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육아 휴직 목적 외 사용 등 거짓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수령한 경우 변상토록
   하는 등 현행 수당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776, 팩스 : 02-2100-4228)
                                         357
제17913호                       관           보           2012. 12. 20.(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2-593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환경부장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전문자격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시 고졸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사항을 개선하여 응시자격
   (학력)을 부여하고,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분야별 검정과목을 구체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측정분석사의 응시자격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학력의 소지자로서 환경 측정분석 분
    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추가(별표 1)
  나.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분야별 검정과목 중 "대기 분야 공정시험기준"을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으
    로, "수질 분야 공정시험기준"을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으로 과목명을 구체화(별표 2)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667), FAX(044-201-6666), 전자우편 : wrson@korea.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2-3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상청 소속 기능9급 사무실
   무원 14명(본부 1명, 소속기관 13명)을 감축하여 일반직 공무원 14명(본부 9급 1명, 소속기관 7급 8
   명 및 9급 5명)을 증원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능9급 사무실무원 14명을 감축하여 일반직 공무원 14명으로 증원
                                   358
제17913호                관        보         2012. 12. 20.(목요일)
    구분           시설구분       시설 보유 취득 취득연 잔존 설비 속도․ 모델
                            기준 대수 가액 월일 가 제원 성능 명
               순간압력측정기       1
               지속압력측정기       1
                세균검사설비       1
   건물구성     원료 및 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시험실, 판매실,
               사무실, 수위실 또는 무인경비시스템, 탈의실 등
◉관세청공고제2012-62호
                           종합보세구역 취소 및 신규지정
 관세법 제197조, 제20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4조, 제2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
구역으로 지정(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관 세 청 장
□ 종합보세구역 지정 취소
 ㅇ 종합보세구역 명칭 : 현대오일뱅크(주) 종합보세구역
 ㅇ 취소일자 : 2012. 12. 20
□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1. 종합보세구역 명칭 : 현대오일터미널(주) 종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 : 2012. 12. 20
 3. 지정목적
    ㅇ 석유류 Blending 작업을 통한 수출증진 및 외화획득
 4. 지정내용
    ㅇ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24번지 외
    ㅇ 면적 : 14,674㎡
      ※ 지번목록 : 별첨
 5. 관할세관 : 울산세관
 6. 지정요청자 : 현대오일터미널(주) (대표이사 안창희)
                        현대오일터미널(주) 종합보세구역 지번목록
             울산시 남구 매암동                      24 (4,952㎡)
                    “                        26 (9,722㎡)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2-36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규
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362
제17913호                    관          보          2012. 12. 20.(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4일(14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상청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2-2181-0322, FAX : 02-2181-0339, E-mail :
   sind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공고제2012-46호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계획 및 절차
  주세법 제44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57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병마개 제조
자 지정 계획 및 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국 세 청 장
1.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대상 업체수 : 1개 업체
2.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신청
 ○ 신청서 제출기간 : 2012. 12. 20.(목) ~ 2012. 12. 31.(월) (12일간)
 ○ 신청서 제출처 : 제조장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소비세계)
 ○ 제출 서류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
  - 최근3년 병마개 종류별 매출실적
  -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설비별 구입일자․제원 포함)
  - 직전과세연도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
  - 공장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공장평면도, 생산설비 배치도
  - 각종 포상증서 및 인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권 관련 증서
  - 종사직원 현황 및 직원 조직도
  - 회사 소개서
3.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국세청 고시 제2011-25호(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에 규정한 시설을 갖춘 자
  <시설기준 적용방법>
    ① 위 고시의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 우선 지정
    ②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가 없거나 지정하고자하는 수에 미달할 경우
     ․시설기준 중 Crown Cap, PP Cap, 플라스틱 Cap의 제조설비 중 1가지 이상의 제조설비와 기
       본설비를 갖춘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Crown Cap, PP Cap 제조자는 제조설비 중 공통시설을
       함께 갖춰야 함
     ․동 지정업체는 제조설비를 갖춘 병마개만을 생산하여야 함
                                      359
제17913호                    관         보          2012. 12. 20.(목요일)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규정」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 8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동물등록제 시행과 관련하여 동물등록
   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검역검사본부의 무선식별장치 번호 할당에 대한 사항
     - 09.8.26. 이전에 농식품부가 할당한 무선식별장치 번호의 인정
     - 공급업체에 대하여 동물등록 외 다른 목적으로 할당받은 번호의 사용을 제한함
  나.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항
     - 등록대상동물에 기삽입되어 있는 무선식별장치의 번호 인정
  다. 시·군·구청 및 대행기관의 무선식별장치 관리와 관한 사항
  라. 시·군·구청의 동물대행업체 대상 교육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참조 : 동물보호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335, 전화
   : 031-467-1882, 전송 : 031-467-18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를 참고하거나 동물보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77호
 「항로표지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
로표지 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등록업(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항로표지위탁관리업(제마1호) (주)한국수중공사 김영철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1길 144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이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2. 12. 7.(금)
                             363
제17913호                관       보         2012. 12. 20.(목요일)
  ○ 신청인이 주세법 제10조 제2호․제6호부터 제10호까지․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주세법 제10조 제2호․제9호․제10호․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4.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대상 선정방법
  ○ 지정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생산설비 보유현
     황 및 기술력, 제조공장 여건, 재무상태, 납세성실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높은 점수순으로 지정 대상
     자로 선정합니다.
  ※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함
5.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기간
  ○ 2013년 3월 1일 ~ 2018년 2월 28일(5년간)
6. 기타사항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2013년 2월 28일까지 지정서 수령증과 지정조건에
     대한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에 대한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제조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비세
     과(전화 02-397-18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신청서
   근거 : 「주세법」제44조, 「주세법시행령」제57조
            성 명                              법인등록번호
    신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청       전화번호                              FAX 번호
    인       주 소
           제조장위치
    「주세법」 제44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12년 12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 세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 최근3년 병마개 종류별 매출실적
     -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설비별 구입일자․제원 포함)
     - 직전과세연도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
     - 공장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공장평면도, 설비배치도
     - 각종 포상증서 및 인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권 관련 증서
     - 회사 소개서, 종사직원 현황 및 조직도
                                      360
제17913호                     관     보                2012. 12. 20.(목요일)
                  최근 3년 병마개 종류별 매출 실적
                                                       (단위 : 백만개/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소계
 합 계      납세
          일반
          소계
Crown Cap 납세
          일반
          소계
 PP Cap 납세
          일반
          소계
플라스틱 Cap 납세
          일반
          소계
          납세
          일반
          소계
          납세
          일반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설비별 구입일자․제원 포함)
                                               (단위 : 대, 원)
    구분          시설구분        시설 보유 취득 취득연 잔존 설비 속도․ 모델
                            기준 대수 가액 월일 가 제원 성능 명
     Crown    성형기(프레스)       1
      Cap       라이닝기         1
               자동계수기         1
              성형기(프레스)       4
      PP        라이닝기         3
      Cap       패킹기          1
제              자동계수기         4
조           성형기(압․사출기)       1
설 플라스틱         곡면인쇄기         1
비     Cap      자동계수기         1
             인쇄원판제조설비        1
               자동식판기         1
    공통시설       자동카메라         1
  (Crown․PP    자동현상기         1
  Cap에 한함)    금속도장설비         1
              금속인쇄설비         1
             산화지속력측정기
실험기계 ․기구 (Crown․PP Cap에 한함) 1
                            361
제17913호                  관         보            2012. 12. 20.(목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35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2년 12월 10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아세안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관인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다롄출장소장인              주라트비아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대리인




      주라트비아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주카슨시티대한민국명예영사관 관인                  주탬파대한민국명예영사관 관인




           경기도 가평군 사증실인                 주밴쿠버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444
제17913호               관         보             2012. 12. 20.(목요일)
       주밴쿠버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주방글라데시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함부르크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주휴스턴총영사관댈러스출장소 관인




    주드레스덴대한민국명예영사관 관인                주보스턴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주휴스턴총영사관댈러스출장소 관인            주휴스턴대한민국총영사관댈러스출장소장인




  주휴스턴대한민국총영사관댈러스출장소장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36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외교통상부장관
                           445
제17913호                    관         보          2012. 12. 20.(목요일)
5.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비 고
   승암건설(주)    94-2008-81-0000266 ~           승암건설501호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8-81-0000267             승암건설502호
   (주)해진마린     42-1989-20-0000401               904한라호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 공고기간 : 2012. 12.14. ~ 2012. 12. 28.(15일)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신고폐지)된 무선국은 운용할 수 없으며,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무선국
    허가 절차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개설신고)를 하신 후 운용하여야 합니다.
  나. 만약, 위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등의 방법
    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법              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6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삼신운수
                소재지 부산 금정구 부곡3동 225-20
                대표사원 양관석
검      사        정재훈(기소), 김병욱(공판)
재심대상명령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3. 5. 9.자 2003고약2416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2. 11.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박승찬이 2003. 3. 20. 11:49경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에
있는 국도 14호선 거제방향 통영과적검문소에서 부산 91아2540호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적재하여 축
중량이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18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
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
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ㆍ15ㆍ21ㆍ27ㆍ35ㆍ38ㆍ44ㆍ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64
제17913호                   관         보           2012. 12. 20.(목요일)
1.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2년 12월 7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광저우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고용노동부공고제2012-334호
                               관인등록
 2012.11.29.자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및 제3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기금지출관인을 아래와 같이 재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 관인 재등록
 ○ 재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2년 11월 29일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기금지출관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공고제2012-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시행(’12. 12. 5. 시행)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장
1. 신규등록 관인
   ○ 일반관인
    -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12. 12. 5.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인




                                 446
제17913호                 관         보        2012. 12. 20.(목요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북부지청 보통징계위원회인




○ 전자이미지 관인
  - 폐기관인의 폐기일 : 2012. 12. 5.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북부지청장인




 ○ 전자이미지 특수관인
  - 폐기관인의 폐기일 : 2012. 12. 5.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북부지청장인/
                             대구북부고용센터전용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북부지청장인/
                      대구강북고용센터전용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공고제2012-1호
                            관인등록
 급여압류금 적립 회계직 신규개설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
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장
                             453
제17913호                    관      보           2012. 12. 20.(목요일)
1. 신규등록 관인
   ○ 특수관인
   -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12. 12. 11.
                    일반회계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 전자이미지 관인
  -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12. 12. 11.
                  일반회계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구미세무서공고제2012-1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국가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080호, 2012.9.5.) 개정에 따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구미세무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12월 10일
                         구미세무서보통징계위원회의인




□ 폐기 연월일 : 2012년 12월 10일
                           구미세무서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454
제17913호
관
보
2012. 12. 20.(목요일)
378
지방자치단체
ㅇ징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중직권면직에관한안건은다른안건에비해신속히처리토록하
고, 직권면직에관한안건처리절차에관하여도징계의결의절차를따르도록함으로써, 직권면직
대상자의절차적권리보호를강화하고의결절차의투명성을높임
라. 보건직렬신설및시험과목등채용요건규정(안별표1, 별표3, 별표8)
ㅇ일반직공무원중보건직렬을신설하고, 보건직렬의경력경쟁채용등예정직급별자격증과경
력기준및임용시험과목을규정하여보건직렬의채용요건을법제화하고자함
구분
기존면적(㎡)
금회면적(㎡)
계(㎡)
비고
도시관리계획면적
27,846
0
27,846
변경없음
시행계획면적
22,472
3,237
25,709
향후2,137㎡
건축면적
2,320.10
904.72
3,224.82
위치
순번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잔여면적(㎡)
소유자
대사동
1
180-40
대
1,072
762
310
학교법인대운학원
2
185-1
대
674
674
0
“
부사동
3
227-2
대
549
157
392
“
소계
3필지
2,295
1,593
702
대사동
4
180-131
전
135
135
0
학교법인대운학원
5
180-132
전
33
33
0
“
6
185
전
754
754
0
“
7
185-2
전
307
307
0
“
부사동
8
227-3
전
456
415
41
“
소계
5필지
1,685
1,644
41
합계
8필지
3,980
3,237
743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2-43호
학교시설사업준공
대전광역시중구대사동180-40번지외7필지에남대전고등학교급식실증축시설사업이준공되었
기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3항의규정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12월20일
대전광역시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법인명칭: 학교법인대운학원
- 법인소재지: 대전광역시중구부사동451번지
- 대표자성명: 윤경노
- 대표자주소: 충청남도공주시사곡면신영리37번지
2. 학교의종류및명칭
- 남대전고등학교(사립)
3.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대전광역시중구대사동, 부사동
4. 학교시설사업규모
제17913호
관
보
2012. 12. 20.(목요일)
379
구분
기존면적(㎡)
금회면적(㎡)
계(㎡)
비고
연면적
7,958.37
850.53
8,808.9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편입
지번
편입
면적
(㎡)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
면
리
지번
지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3필
지
1470.0
　
　
　
　
　
　
　
1
강
화
갑
곳
625-
6
109.0
잡
625-
6
109.0
1/1
유재
식
강화읍
신문리5
84-6
　
　
　
　
2
강
화
갑
곳
625-
5
814.0
대
625-
5
814.0
1/1
유재
식
강화읍
신문리5
84-6
　
　
　
　
3
강
화
갑
곳
473-
37
13.0
전
473-
37
13.0
1/4
오동
식
강화읍
갑곳리4
73-18
　
　
　
　
4
강
화
갑
곳
473-
37
13.0
전
473-
37
13.0
1/4
남상
운
강화읍
갑곳리4
73-16
　
　
　
　
5
강
화
갑
곳
473-
37
13.0
전
473-
37
13.0
1/4
오은
영
강화읍
갑곳리4
73-19
　
　
　
　
6
강
화
갑
곳
473-
37
13.0
전
473-
37
13.0
1/4
김진
식
강화읍
갑곳리4
73-31
　
　
　
　
7
강
화
갑
곳
473-
35
9.0
전
473-
35
9.0
1/4
오동
식
강화읍
갑곳리4
73-18
　
　
　
　
5. 재원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및학교법인대운학원자체부담
6. 시설사업준공일
- 2012년2월28일
◉(인천)강화군고시제2012-117호
토지(물건)세목
농어촌도로정비법제9조의규정에따라강화군공고제2011-758(2011.12.28)호, 제2012-12(2012.1.6)
호, 제2012-138(2012.3.9)호, 제2012-144(2012.3.13)호, 제2012-452(2012.8.31)호로도로노선지정공고된
【갑곳~용정간도로확포장공사】와관련하여수용또는사용할토지(물건)의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20일
강
화
군
수
1. 공사명: 갑곳~용정간도로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1년～2015년
3.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강화군수
수용또는사용할토지(물건)의세목조서
◎공사명: 갑곳~용정간도로확포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