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기관명
17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74            제주관광공사
175           제주에너지공사
176          금천일자리 주식회사
177         대한민국동작 주식회사
178           인천스마트시티㈜
179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180          밀양물산 주식회사
181           120다산콜재단
182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
183            노원환경재단
184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185        광주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186       재단법인 대전과학산업진흥원
187            고래문화재단
188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189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190       재단법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191          수원시국제교류센터
192            성남시장학회
193           용인시정연구원
194   재단법인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195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196        재단법인 화성시 환경재단
197      재단법인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198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재단
199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재단
200         재단법인 김포산업진흥원
201       재단법인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202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
203          하남시자원봉사센터
204           가평군복지재단
205           태백시복지재단
206       재단법인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207      재단법인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208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연번                     기관명
       209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210              재단법인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211               재단법인 한국학 호남진흥원
       212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213            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원회
       214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215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
       216                 강진문화관광재단
       217                   장성장학회
       218                    독도재단
       219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
       220            재단법인 사천시친환경미생술발효연구재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1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0-0028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창녕군수
-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청암리 1110번지 일원(청암양수장)
- 허가량 : 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40.00㎡
ㅇ 취수탑 1개소(60.99㎡)
ㅇ 옹벽 78.1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2. 1. ∼ 2028. 11. 30.(1,827일간)
○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8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중 정정)
관보 제20655호(2023. 12. 28.) 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61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
정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 청문일시: 2024. 1. 10.(수) 1. 청문일시: 2024. 2. 14.(수)
14:00~16:00              14:00~16:00


2. 청문주재자: 안전문화교육         2. 청문주재자: 충남도립대학교

과장 안길주                   곽영길 교수
◉문화재청고시제2024-33호
　「문화재보호법」제31조에 따라 사적「파주 장릉」 중 문화유산구역을 조정(일부 해제)하는 사항
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문화재청장
사적 「파주 장릉」문화유산구역 조정(일부 해제)
1. 고 시 명 : 사적 「파주 장릉」 문화유산구역 조정(일부해제)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파주 장릉
  2)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792-7
  3) 해제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해제 : 1필지, 231㎡
  4) 사 유 
   ㅇ 해제사유 : 사적 파주 장릉 문화재구역과 지형적으로 연속성이 단절되어 있고 일체성과 장소성
이 미미함에 따라 사적 해제
나. 관리단체 : 문화재청(궁능유적본부)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
보(GIS)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cha.go.kr
   ㅇ 복원정비과 : 전화 02-6450-3856/팩스 02-6450-3898~9
    - 주 소 : (우 04535) 서울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15층 문화재청 궁능
유적본부
    - 홈페이지 : http://royal.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31-8008-3339
-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홈페이지 : www.gg.go.kr
   ㅇ 파주시 문화예술과 : 031-940-5831/팩스 031-940-4359
    - 주소(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신관1층
별첨자료 : 파주 장릉 문화유산구역 조정(일부 해제) 필지조서 및 도면
별첨자료 : 파주 장릉 문화유산구역 조정(일부 해제) 필지조서 및 도면
“파주 장릉” 사적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파주 장릉“ 문화유산구역 조정(일부 해제) 후 지형도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소유자주소
1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792-7
전
231
231
최00 외1인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384
(동패동,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3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24년 표준지공시
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1.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4년 1월 1일
 나. 표준지 수 : 580,000필지
 다.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 및 교통 환경,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필지별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https://www.realtyprice.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 방법
 가.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팩스, 우편) 또
   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등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호 서식인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로 서면 제출하거나, 부동
   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이의신청 기간: 2024.1.25.~2.23.).
 다. 국토교통부의 표준지 소유자 의견청취 기간(2023.12.20.~2024.1.8.)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표준지 소유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음.


3.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
 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음.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위 반 사 항 : 정기검사불응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 1개월
4. 청 문 일 시 : 2024년 2월 27일(화), 14: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확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강○재(경기양성면
               94-2013-10-0000075    ○재양성101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이현배티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이현리마을이장)

  세기중기(주)
               94-2018-10-0000278    유○택안성101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동항공단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유○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2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1340-4-6
정전기학 ― 제4-6부: 구체적 적용 분야에 대한 표준 시험방법 
― 손목접지대
제정
KS C IEC 61340-4-7
정전기학 ― 제4-7부: 구체적 적용 분야에 대한 표준 시험방법 
― 이온화
제정
KS C IEC 61340-4-8
정전기학 ― 제4-8부: 구체적 적용 분야에 대한 표준 시험방법 
― ESD 차폐성 ― 봉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C IEC 61340-4-6: 국제표준(IEC) 제정에 따른 부합화 
  ㅇ KS C IEC 61340-4-7: 국제표준(IEC) 제정에 따른 부합화
  ㅇ KS C IEC 61340-4-8: 국제표준(IEC) 제정에 따른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61340-4-6: ESD* 민감성 조립품 및 장치의 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의 접지에 사용
되는 손목접지대 및 손목접지대 시스템을 시험하기 위한 손목접지대의 평가, 합격판정 및 정기
적 검증 시험에 대한 전기적 및 기계적 시험방법과 성능 한계 제공
     * 정전기 방전(ESD, electrostatic discharge): 근접되어 있거나 직접 접촉을 통해 상이한 전
위의 물체 사이에서 전하의 전달
  ㅇ KS C IEC 61340-4-7: 전리장치에 대한 상쇄 전압 및 감쇠 시간을 결정하기 위한 측정 기술
을 설정하고 대기 이온화 장비 및 시스템을 평가하고 선정하기 위한 시험방법과 절차 제공 
  ㅇ KS C IEC 61340-4-8: 주어진 포장재를 평가하기 위해 이 시험방법을 사용하는 시험실이 유
사한 결과를 얻을 것을 확보를 위해 ESD 민감성 장치의 포장 특성 및 요구사항 분류(KS C 
IEC 61340-5-3)의 요구사항에 따라 시험되는 ESD 차폐성 봉투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
험방법 제공 
부칙: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1. 처분 대상

                     업종
    업소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서 원           수입판매업         박*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5-12(주교동, 2층일부)
                [제20080320325호]
                   수입식품등
   이창엽(L2K)        수입판매업          이*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38번길
                                                  27(301일부호 화정동)
                [제20160320076호]
                   수입식품등        쉔메이*
    ㈜세광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70(C동 1104호
                   수입판매업         (SHEN
   인터내셔날        [제20150320730호] MEI****)     중산동, 대방트리플라온비즈니스타워)

   티케이무역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이*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46-24 (장항동) 209호
    (TK무역)      [제20190004849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50
   (주)블루팜          수입판매업          문*자
                [제20120320381호]                  (806호 주엽동, 자유프라자)
                   수입식품등          LI
    성원유통           수입판매업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4-1 , 302호
                [제20180002122호] CHUN***
                   수입식품등
    노아통상           수입판매업          노*권         경기도 남양주시 경복대로271번길 8
                [제20140332219호]
                   수입식품등           WU
    신성무역           수입판매업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중앙로 95 302호
                [제20172781043호]   SHI***

                   수입식품등
    ㈜ 성신           수입판매업           안*      경기도 파주시 산남로 5-113(102,202호 산남동)
  인터내셔널커넥트
                [제20050355387호]
                   수입식품등
    주식회사           수입판매업           김*        경기도 파주시 솔안길 65(1층 상지석동)
  나오인터내셔널
                [제20110356206호]
                   수입식품등
  주식회사 두루          수입판매업          김*태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로 59 , 2동
 페트레이딩아이엔씨
                [제20172820581호]
                   수입식품등
   송일물산(주)         수입판매업          고*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64길 26 (신사동) 성호빌딩 4층
                [제20180017041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74
     세화            수입판매업          김*석
                [제20140106408호]            (지하1층 B109호 삼성동, 쌍용 플래티넘)
업종
    업소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믹스앤매치            수입판매업         임*리
                [제20110106029호]               (2층 C-01호 삼성동, 코엑스)
  제이에스와이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23
                   수입판매업         최*민
  엔터프라이즈        [제20190010911호]               (대치동) 3동 302호 신아빌딩
   ㈜코리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0길 54 (논현동) 3층
   엠치에스         [제20150601178호]
   주식회사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길 19 (논현동) 278호(논현
                   수입판매업         김*환
   하파유통         [제20190004119호]                        동,세일빌딩)

   주식회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이*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245 2층 6호
  라이프리치         [제20140106508호]
   주식회사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660
                   수입판매업         윤*빈
   아이수마         [제20180003535호]                     (상일동) 지하1층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주)침향농장          수입판매업         박*식
                [제20140120177호]                    (3층 7호 성내동)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8길 17
 뱅브로(VINBRO)       수입판매업         이*애
                [제20172781968호]                       (내발산동) 1층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86 (마곡동)
 주식회사 시대           수입판매업         박*렬
                [제20190004608호]                  502호(마곡동,로뎀타워)
                   수입식품등
주식회사 김앤장           수입판매업         김*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4(4층 공항동)
                [제20160076083호]
주식회사 명품케이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회대로7길 74
                   수입판매업         김*겸
     포          [제20150076566호]                  (1층, 지하1층 화곡동)

                   수입식품등          JIN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중앙로1길 75
 제이케이글로벌           수입판매업        XUE***
                [제20150094726호] (김설*)                (403호 신림동)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3
   대주무역            수입판매업          이*
                [제20130080758호]              (404호 구로동, 하나가드리움)

주식회사 앤플레이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6 (시흥동)
                   수입판매업          배*철
   버 코리아        [제20180016534호]                  19동 2층 220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2길 2
  세종기업(주)          수입판매업          박*근
                [제20020042072호]              (2층 205호 제기동, 대유빌딩)

                   수입식품등        SHIN YU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왕산로 128
트랙소스(TREKSOS)      수입판매업          ***
                [제20140042613호] (신유*)         14층 1405호(동의보감타워)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15길 39
   (주)엠큐큐          수입판매업         정*숙
                [제20172780024호]                   (제기동) 1층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3길 6
(주)피에이엔글로벌         수입판매업         임*경
                [제20190003285호]                   (상암동,) 2층
업종
  업소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슈퍼푸드         수입판매업          이*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58길 61 (양재동) 1층
            [제20180003890호]
               수입식품등
(주)에스제이와인      수입판매업          최*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0(서초동,정빌딩 지하1층)
            [제20100098005호]

주식회사 프리즈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황*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16길 17 (방배동) 5층
   리아       [제20180016467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35
키미코퍼레이션        수입판매업          김*숙
            [제20090069501호]                    (2층 서초동, 카노빌딩)

 ㈜와이케이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5길 9-12
               수입판매업          김*호
  내쇼날       [제20190004422호]                      (하월곡동) 2층

               수입식품등
  그린농산         수입판매업          류*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22길 28 지하1층(마천동)
            [제20160002604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21-24
 레플레뉴스         수입판매업          홍*정
            [제20162780209호]                      (송파동) 지하1층

  스위트비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문정동) 송파테라타
               수입판매업          앤디데**
  코리아       [제20150288157호]                      워2 A동 422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
  청풍농산         수입판매업          안*상
            [제20130114886호]                      (1823호 가락동)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32(가락동,현진올림
  한미농산         수입판매업          정*호
            [제20080114608호]                       피아 304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32
  화성상회         수입판매업          정*균
            [제20010114835호]               (지상3층 304호 가락동, 현진올림피아)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문정동) 에프비동 2031
(주)매그넘임포츠      수입판매업          김*현
            [제20162780181호]                 호 (문정동, 가든파이브라이프)

               수입식품등
(주)신화엠앤에스      수입판매업          왕*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113길 5(2층 도림동)
            [제20160086071호]

주식회사 머레이코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23-6 (원효로3가) 2층
               수입판매업          진*명
   리아       [제20190004411호]                    주식회사 머레이코리아

               수입식품등
 주식회사 오라       수입판매업          고*숙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길 7, 1층(누하동)
            [제20140098241호]
               수입식품등
 프론서그룹         수입판매업          김*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시장4길 34-3 (남창동) 2층
            [제20180016529호]
업종
    업소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주식회사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37-10 (충무로2가) 1층 (충
                수입판매업         황*한
   더블엑스      [제20190003559호]                     무로2가)
                수입식품등
   (주)엠디투       수입판매업         이*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92길 26 (청담동) 2층
                  [제호]
   민타나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정*영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80-13 (필동1가) 202호
    코리아      [제20160003303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보물섬         수입판매업         유*호
             [제20172781798호]                137 (가산동) 502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산길 17
  365뉴질랜드       수입판매업         추*호
             [제20180002358호]              (도봉동,우영아파트) 502

   관세법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13길 20
                수입판매업         권*진
  에이치와이      [제20160002610호]                 3층 (양평동1가)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24. 02. 23.까지)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20년도 정기 위생교육 미실시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위생교육)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과태료)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관
 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2-2640-1318, Fax: 02-2640-136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4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24년 표준(단독)주택가격을 다
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2024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1. 2024년 표준(단독)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4년 1월 1일
 나. 표준(단독)주택 수 : 250,000호
 다. 공시사항
   표준(단독)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건물용도 및 구조, 층수, 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 건축면
   적, 건폐율, 용적률,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토지의 용도제한(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형상,
   도로․교통상황, 지리적 위치 및 주위환경,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https://www.realtyprice.kr) 또는 표준(단독)주택 소
           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 방법
 가. 2024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팩스, 우
   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등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4호 서식인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
   청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로 제출하거
   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이의신청 기간: 2024.1.25.~2.23.).
 다. 국토교통부의 표준(단독)주택 소유자 의견청취 기간(2023.12.20.~2024.1.8.)에 의견을 제출하
   지 못한 표준주택 소유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음.


3.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
 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
 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1
◉외교부공고 제2024-1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외교부장관
   관인(공인)등록
1.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1월 25일
주세네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주세네갈공화국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인
◉교육부공고 제2024-27호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1월 25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의학ㆍ치의
학ㆍ한의학 및 법학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8989호, 2022.10.18. 공포, 2023.4.19. 시행)됨에 따라 사이버대학 일반ㆍ전문대학원의 설치 등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특수대학원의 설치 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또한 대학이 갖추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 가액의 기준 등 관련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대
학 설립ㆍ운영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 33725호, 2023.9.19. 공포, 2023.9.19. 시행)됨에 따라 이
를 반영하여 사이버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을 정비하고, 사이버대학 조교 확보 기준을 삭제하
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 설치방식 변경(영 제3조)
 기존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 설치시 교육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설치기준을 갖추면 대학
 자율로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함
나. 사이버대학 일반ㆍ전문대학원 설치인가(영 제4조)
 사이버대학 일반ㆍ전문대학원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원설치인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대학 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다.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 전환인가(영 제12조의2)
 운영중인 특수대학원을 일반ㆍ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이버대학이 대학원 전환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라. 사이버대학 수익용기본재산 요건 완화(영 제7조제1ㆍ2ㆍ4항, 제5항 신설)
 1) 사이버대학 설립 시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 가액의 경우 그 사이버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학교회
      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
      록 하향함
 2) 운영 중인 사이버대학의 학교법인이 그 운영수익총액 중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가액
      의 2.8% 이상을 해당 사이버대학의 교비회계로 전출하면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보도록
함
마. 사이버대학 조교 확보기준 삭제(영 제6조제5ㆍ6항)
 사이버대학 조교를 대학 자율로 확보하도록 기준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 전자우편 : lunetoile@korea.kr
  - 팩스 : 044-203-6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전화 (044) 203 - 6368, 636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우주오티코
2020.**.**
남성
필리핀
경기도 양주시 ****
2023.11.29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호
　「하천법」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 및「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서
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국 및 해당 시·군·구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
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1월 2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낙동강 홍수관리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홍수관리구역 결정(변경) 내용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변경)일, 사유
기점
종점
거리
(km)
당초
변경
낙동강국가
하천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No.507+460)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No.507+215)
0.190
-
1,045
결정일 : 관보고시일 기준
사유 : 하천법 제12조 제1항
경상북도 안동시 
수하동
(No.687+250)
경상북도 안동시 
수하동
(No.685+185)
0.590
-
1,393
결정일 : 관보고시일 기준
사유 : 하천법 제12조 제1항
   - 첨부서류 :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를 말합니
다.)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기존
하천구역
면적(㎡)
변경(㎡)
변경후
하천구역
면적(㎡)
소유자
편입제외
주소
성명
소계
15필
3,713
-
2,438
-
2,438
1
경북상주낙동낙동
215-4
구
631
-
40
-
40
상주시
2
〃
〃
〃
〃
215-1
답
65
-
65
-
65
상주시
3
〃
〃
〃
〃
214-7
천
58
-
7
-
7
국(국토해양부)
4
〃
〃
〃
〃
214-5
임
315
-
315
-
315
상주시
5
〃
〃
〃
〃
214-4
임
320
-
320
-
320
상주시
6
〃
〃
〃
〃
214-3
구
210
-
210
-
210
물량리
이**
7
〃
〃
〃
〃
214-2
임
23
-
23
-
23
상주시
8
〃
〃
〃
〃
214-1
도
63
-
63
-
63
물량리
이**
9
〃
〃
〃
〃
214-6
천
102
-
2
-
2
국(국토해양부)
10
경북안동수하
-
548-1
천
36
-
26
-
26
수하동 **
서**
11
〃
〃
〃
-
549-4
천
7
-
7
-
7
국(국토해양부)
12
〃
〃
〃
-
550-7
천
245
-
245
-
245
국(국토해양부)
13
〃
〃
〃
-
510-4
전
469
-
304
-
304
안동시 옥동 *****
******* ********
서**
14
〃
〃
〃
-
510-7
전
409
-
308
-
308
***
송**
15
〃
〃
〃
-
510-6
전
760
-
503
-
503
***
송**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7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브이인마크청년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손성은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2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정관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4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8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전정표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자산매각 시점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4년 1월 18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7호
　「하천법」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를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
목, 지적도)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국 및 해당 시·군·구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1월 2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낙동강 폐천부지 고시
1. 하천의 명칭 : 낙동강(국가하천)
2. 폐천부지 등의 발생연월일 : 2024. 01. 25.
3. 폐천부지 등의 위치 및 발생사유
  - 폐천부지 등의 위치 : 토지세목조서 참조
  - 발생사유 : 하천구역 일부 변경
4. 폐천부지 등의 종류 또는 면적 : 토지세목조서 참조
구  분
폐천부지
처    분
보    존
면적(m²)
필지
면적(m²)
필지
면적(m²)
필지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509
12
1,509
12
-
-
구미시
공단동
6,360
24
6,360
24
-
-
구미시
오태동
1,094
3
1,094
3
-
-
안동시 
수하동
262
4
10
2
252
2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7,848
23
7,076
16
772
7
5. 폐천부지 등의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 보전․처분에 관한 사항 : 토지세목조서 참조
폐천부지 토지세목조서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²)
소유자
관리계획
비고
공부상
편입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364-6
천
2,361
477
국(건설부)
처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364-4
천
1,669
198
국(환경부)
처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028-6
제
19
16
국(환경부)
처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029-5
유
412
81
국(환경부)
처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029-1
유
342
342
국(환경부)
처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028-1
유
138
138
국(국토교통부)
처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027-7
제
79
79
국(국토교통부)
처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027-4
전
423
52
국(환경부)
처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027-1
전
387
18
국(환경부)
처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027-6
제
73
61
국(환경부)
처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026-4
제
102
37
국(환경부)
처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025-4
제
99
10
한국농어촌공사
처분
구미시 공단동
358
전
56
8
국(건설교통부)
처분
구미시 공단동
343-8
제
99
94
국(건설부)
처분
구미시 공단동
343-9
제
651
637
국(건설부)
처분
구미시 공단동
343-17
제
7
3
국(건설부)
처분
구미시 공단동
343-22
제
50
48
국(건설부)
처분
구미시 공단동
343-23
제
585
585
국(건설부)
처분
구미시 공단동
323-3
장
1,027
1
구미시
처분
구미시 공단동
352-71
도
701
1
구미시
처분
구미시 공단동
325-18
천
14,519
3
국(건설부)
처분
구미시 공단동
325-17
대
390
1
국(건설부)
처분
구미시 공단동
343-26
제
1,306
1,306
국(건설부)
처분
구미시 공단동
325-16
천
790
1
구미시 외 1인
처분
구미시 공단동
343-28
제
26
26
국(건설부)
처분
구미시 공단동
343-29
제
334
315
국(건설부)
처분
구미시 공단동
343-30
제
192
177
국(건설부)
처분
구미시 공단동
325-23
천
1,737
11
구미시 외 1인
처분
구미시 공단동
343-32
제
261
261
국(건설부)
처분
구미시 공단동
343-35
제
377
377
국(건설부)
처분
구미시 공단동
343-34
제
331
331
국(건설부)
처분
구미시 공단동
343-36
제
129
129
국(건설부)
처분
구미시 공단동
343-37
제
532
504
국(건설부)
처분
구미시 공단동
343-38
제
969
969
국(건설부)
처분
구미시 공단동
343-43
제
13
13
국(건설부)
처분
구미시 공단동
343-44
제
559
559
국(건설부)
처분
폐천부지 토지세목조서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²)
소유자
관리계획
비고
공부상
편입
구미시 오태동
733-6
제
43
43
국(농림축산식품부)
처분
구미시 오태동
733-9
제
268
268
국(농림축산식품부)
처분
구미시 오태동
733-7
제
783
783
국(농림수산부)
처분
안동시 수하동
549-4
천
7
7
국(국토교통부)
보존
안동시 수하동
550-7
천
245
245
국(국토교통부)
보존
안동시 수하동
550-8
천
8
8
국(국토교통부)
처분
안동시 수하동
산67-1
도
2,034
2
안동시
처분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1118-11
도
139
90
상주시
처분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212-7
답
2,220
2,216
상주시
처분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212-2
전
86
27
상주시
처분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212-5
구
38
9
상주시
처분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212-4
구
54
34
상주시
처분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212-8
구
108
4
상주시
처분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211-1
답
808
808
상주시
처분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1116-1
잡
1,649
1,332
상주시
처분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215-7
구
205
22
상주시
처분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215-6
답
1,112
1,111
상주시
처분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215-4
구
631
40
상주시
보존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215-1
답
65
65
상주시
보존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214-7
천
58
7
국(국토해양부)
보존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214-5
임
315
315
상주시
보존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214-4
임
320
320
상주시
보존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214-2
임
23
23
상주시
보존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213-12
답
191
191
상주시
처분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산1-17
임
47,760
751
상주시
처분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214-6
천
102
2
국(국토해양부)
보존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213-13
천
500
234
국(국토해양부)
처분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213-4
전
40
40
국(국토교통부)
처분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213-8
구
145
96
국(농수산부)
처분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213-17
답
111
111
상주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