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2008년 5월 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형식승인 내역 *
                      환 경 측 정 기 기                      형식승인번호
순서                                                                      비고
         명      칭       형      식          제작사(국적)       (형식승인일)

                                                     제OED-2006-3호
       부분유량 채취방식                      (주)오토기기/SPTC
 1                    AUTOSMOKE4000                  (최초:2006. 7. 6.)   변경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한국)
                                                     (변경:2008. 5.19.)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8-86호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4-2호, 2004. 3. 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5월 23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검역원고시 제2004-2호, 2004. 3. 6.) 개정(안) 입안 예고

1. 개정 이유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농림부령 제1456호, 2004. 2.

 5.) 개정에 따라 광견병검사 방법 등이 새로이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위해 검

 사기간 등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광견병항체가 검사신청서 및 증명서” 서식 신설(제2조)

 나. 광견병항체가 검사법으로 “형광항체중화시험” 신설(별표 2)

 다. 동 개정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알림마당>법령·고시>검역원 입

     법행정예고)에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전화 031-467-1947, 팩스

 031-467-171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114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08-1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고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신항 북컨테이너부두 (3단계, 상부기능시설)축조공사 ”의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항만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부산신항만 북「컨」부두 축조(3단계, 상부시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부산항만공사 사장 이갑숙

 나. 주   소: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부산항(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건축, 전기?통신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동북아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따른 수요에 적기 대처하고 수·출입 및 환적화물의

  처리능력 제고를 통한 국가 물류경쟁력 증대

 나. 사업개요(변경)

  ○위치(변경없음):경상남도 진해시 안골동 산118번지 일원

  ○사업비(변경):89,908백만원→95,489백만원(증 5,581백만원)

  ○공사내용(변경)

   -장치장 및 주행로조성:4,872a(변경없음)

   -건물신축:11개동→13개동(세척장, 위험물창고 추가)

   -전기·통신, 우·오수 및 급수시설:선형 및 단면 일부변경

   -부대공:울타리방호시설 등 일부변경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22개월(변경없음)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부산항만공사 신항건설팀 및 공사현장사무

 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전파연구소공고제2008-2호
 「방송통신기기의 형식검정·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형

식검정 및 형식등록 처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2008년 5월 23일

               전파연구소장

                             115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처리방법

1. 공고이유

 개정 전파법(2008. 2. 29.)에 따른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

 시”와 동시에 품질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처리방법”을 마련함

2. 주요내용:본문 6장 19개 조문, 부칙, 4개 별표

 ○공고의 목적, 적용범위, 정의 등을 정함(제1조 내지 제3조)

 ○시험대상기기, 신청서류, 공중선 특성의 확인 방법을 정함(제4조 내지 제6조)

 ○기술기준 적합성 평가 방법을 정함(제7조 내지 제 13조)

 ○전파응용설비, 전계강도로 규정된 무선기기, 플러그인타입 모둘 등의 기술기준 적용 방법을 정

  함(제14조 내지 제16조)

 ○제조자선언사항, 기술기준 항목별 시험방법, 신청인의 시험지원 의무 등을 정함(제17 내지 제

  19조)

  ※공고전문은 첨부파일 또는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rl.go.kr)→상담/참여→자료실

   →무선기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파연구소공고제2008-7호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처리방법」을 다음

과 같이 정합니다.

   2008년 5월 23일

              전파연구소장

                        형식승인 처리방법

1. 공고이유

 개정 전기통신기본법(2008. 3. 21.)에 따른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의 원활한 품질인증업무 수

 행을 위함.

2. 주요내용:본문 8개 조문, 부칙, 6개 별표

 ○공고의 목적, 적용범위, 정의 등을 정함(제1조)

 ○적합성 평가 절차 및 방법을 정함(제2조)

 ○일반적인 전기통신단말장치, 유선방송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 비대칭디지털가입자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정보통신기기 전기안전,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

  치,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 등의 시험방법을 정함(제3조 내지

  제8조 )

  ※공고전문과 관련 별표는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rl.go.kr)→상담/참여→자료실→

   유선기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6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주            소

 성보기전               94-2006-60-0000863         성보포항500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계                   4시설자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08-4호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중 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을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3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전파법 제93조(과태료의 부가징수), 전파법시행령 제124조(과태료의 부가)
2. 처분사유:전파법령 위반 무선국(미신고 개설운용)
3. 의견제출 일자:2008년 4월 23일(수)
4. 처분 사항:과태료(미신고개설 운용)
5. 처분 일자:2008년 4월 25일
6.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미신고 개설 운용:과태료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처분금액        주          소

대한민국동물학교(김미정) 휴대용간이무선국(6국)                         300천원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계                  1시설자(6국)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08-109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3일
                   강 원 도 지 사
○행정처분내역
                        대표자                                                     처 분
연번    등록번호     상    호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변경)                                                    근 거

합계             23개업체


                                             118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08-3호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중 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을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3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 허가취소 등), 제90조~제92조(과태료)
2. 처분사유:전파법령 위반 무선국(미신고 개설운용, 정기검사 불응,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청문(의견제출)일시:2008년 4월 18일(금) 14:00
4. 청문(의견제출)장소: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대구 수성구 효목로 379(만촌동 1429-7), ☎(053-749-2871)>
5. 처분 사항:과태료(미신고개설 운용), 운용정지(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전파사용료 장기체납)
6. 처분 일자:2008년 4월 24일
7.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가. 미신고 개설 운용:과태료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처분금액           주             소

    주성오        휴대용간이무선국(2국)                    100천원    경북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

     계               1시설자(2국)                  100천원

 나.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월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주             소

  오리온전기(주)         81-1997-60-0000005     전파응용설비        경북 구미시 공단동

   대호천막사           81-2001-60-0000014     전파응용설비        경북 구미시 원평동

 천지광학사(박종길)        81-2001-60-0000016          천지광학     대구 북구 노원2가

     김효진           92-2002-60-0000204          6K5WSU   대구 남구 대명4동

  우방다방(안중희)        94-1997-60-0011477     우방상주700       경북 상주시 복룡동

        계                   5시설자

 다. 전파사용료 장기체납:허가취소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주           소

 신낙동다방(이남영)        94-2005-60-0000563 신낙동안동700          경북 안동시 북문동

 시민다방              94-2006-60-0002035      시민상주500      경북 상주시 남성동

 원다방(김경애)          94-2003-60-0006198      원원구미600      경북 구미시 인의동

                                         117
제16757호                           관          보              2008. 5.26. (월요일)
11.2. Unless the national legislation of the Administration provides otherwise, ships
 entitled to fly its flag shall not incur any charges for transmitting 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information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regulation.
1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8.1, the search and rescue services of
 Contracting Governments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free of any charges, 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information in relation to the search and rescue of persons
 in distress at sea.
13. Contracting Governments may report to the Organization any case where they
 consider that provisions of this regulation or of any other related requirements
 established by the Organization have not been or are not being observed or adhered to.
14.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shall determine the criteria, procedures and
 arrangements for the establishment, review and audit of the provision of 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information to Contracting Government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regulation.


⊙법무부고시제2008-287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
 부장관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등 이라한다)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
 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규칙 별표 6중 법무부장관이 사무소장등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일부위임 사항의 예외) 사무소장등은 위임사무에 관하여 사안에 따라 허가여부 등을 판단하
 기가 곤란하거나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허가여부 등에
 관한 결정을 상신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사 무 명                           위        임          범           위

               ○방문취업(H-2)자격으로 변경
  체류자격
                   -국내 호적이 있거나 친척의 초청으로 단기종합(C-3)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자
  변경허가
                   -국내 친척과의 일시 동거 등을 위해 방문동거(F-1)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111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강원도공고제2008-282호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3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합)대한환경건설
2. 대표자 : 장도문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321-7(☎ 033-653-8705)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주)한솔환경산업)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제153호)
6. 신규등록일자 : 2008년 5월 9일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8년 5월 2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    압수 피의자또                                  압   수       물     건
                        죄   명    환부인
    번호    번호 는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 량
2006 2006
               도회린      살인 등     김소연     5    화장지                              2
3280      91
                                         6    지갑                               1

                                         7    사진                               2

                                         8    사진                               1

                                         9    사진                               1

                                         10   사진                               1

                                         11   학원수강증                            1

                                         12   카드                               1

                                         13   수강시간표                            1

                                         14   일만원권                             1

                                       379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대표자                                                  처 분
연번     등록번호       상   호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변경)                                                 근 거

      강원-주택 (주)인프라               강원 화천군 화천          영업정지1월
21                        김경탁                                    보고의무미이행
      2005-0007   종합건설           읍 하리 38-8      (08.5.30~6.29)

                                 강원 고성군 토성
      강원-주택       덕성종합                              영업정지1월
22                        이경순    면 봉포리 305-1                     보고의무미이행
      2007-0004   건설(주)                         (08.5.30~6.29)
                                 2층

                                 강원 고성군 토
      강원-주택       세화건설                              영업정지1월
23                        이성환    성면 신평리                          보고의무미이행
      2005-0004    (주)                          (08.8.15~9.14)
                                 458-14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고시제2008-135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탕정 T/C일반산업단지를 지정변경 승인하
 고 같은 법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개발정책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5월 23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명       칭:탕정 테크노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변경없음)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21-2일원
 ○면       적:2,467,311㎡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21세기형 첨단 신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토의 균형개발 유도
 ○기술개발의 촉진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질적으로 높은 노동력 확보와 첨단산업의 집적화
     및 계열화의 필요
 ○고속철도 개통에 부응한 국토 중서부지역의 개발 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개발주체:삼성전자(주)
 ○시행자 및 주소

                                          121
제16757호                          관            보                      2008. 5.26. (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8-51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등 고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９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
형도면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８조 및 동법 시행령 제７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5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특구명(지정·변경 고시일)                       홈페이지                            비      치       장       소

순창 장류산업특구
                               http://sunchang.go.kr           순창군청 장류식품과
(2008. 5. 2.)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http://www.cheongyang.go.kr        청양군청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2008. 5. 2.)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36호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
법 제8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
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5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조서:붙임
2.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도면:생략
3.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지형도면:생략
 붙임: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조서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
구분 번호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광주광역시       광주시 북구 효령동                                                  노인복지 타
변경     1                                                   감) 0.112
            개발제한구역 일원                                                                    운조성
                                             249.214                      247.347
                광주광역시       광주시 광산구 진곡
변경     2                                                   감)1.755                  산업단지조성
            개발제한구역 일원

                                           141
제16757호                        관                보               2008. 5.26. (월요일)
□변경사유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에 조정가능지역으로 반영된 광주시 북구 효령동 일원에 노인의 사
     회적 자립과 보호를 위한 노인복지타운과 광주시 광산구 진곡 일원에 산업용지 수요에 대비하
     기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동 부지를 개발제한구
     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 결정도 및 지형도면:생략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1/25,000) 및 결정도(1/5,000)는 지형도면은 광주광역시청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76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17호(관보 제16671호, 2008. 1. 17.)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대구~울산
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대구~울산간)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나. 사업내용(변경)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기       정            변       경          증   ·   감

                        연   장       70.377Km             70.377Km            변경없음
 대구~울산구간
                        면   적       3,632,516㎡           3,662,219㎡         증 29,703㎡

     -시설내용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본 선:70.377Km                 •본 선:70.377Km
                                                                        •면적증가
           (2,843,515㎡)                  (2,866,090㎡)

          •궤 도:140.754Km                •궤 도:140.754Km                  •변경없음
          •정거장:1개소                      •정거장 1개소
 시    설                                                                 •면적증가
           (339,339㎡)                    (346,467㎡)
          •보수기지:1개소                     •보수기지:1개소
           (248,350㎡)                    (248,350㎡)                     •변경있음
           -검수시설 6개동                     -검수시설 6개동                        (건축면적감소)
             (연면적:2,893.76㎡)               (연면적: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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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7호                 관          보          2008. 5.26. (월요일)


       고          시
 2006년 5월 19일 국제해사기구(IMO)의 제81차 해사안전위원회(MSC)(런던)에서 채택되어, MSC
결의 202호에 의해 2008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1974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5장 안전
운항 ‘제19-1규칙 선박장거리위치추적(LRIT)‘의 개정안”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6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8-654호
       1974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5장 안전운항 제19-1 규칙 선박장거리
       위치추적(LRIT) 개정
(국문번역본)
1. 이 규칙 또는 선박장거리위치추적(LRIT)와 관련하여 기구에서 채택한 성능기준과 기능요건에 관
 한 규정은 특히 공해, 배타적 경제수역, 접속수역, 영해 또는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해협 그리고
 군도항로대에 관한 법적체계에 대해서, 국제법상 각 국가의 권리, 관할권 또는 의무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2.1 제4.1항 및 제4.2항의 요건을 조건으로, 이 규칙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다음 형식의 선박들에
 적용하여야 한다.
.1 고속여객선을 포함한 여객선
 .2 총톤수300톤 이상의 고속선을 포함한 화물선 그리고
 .3 이동식 해상 구조물
2.2 제3항부터 제11.2항에서 사용되는 “선박”이란 이 규칙의 요건들을 적용받는 여객선, 화물선,
 고속선 그리고 이동식 해상구조물을 포함한다.
3. 이 규칙은 당사국 정부가 선박장거리위치추적(LRIT)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4.1 선박은 제5항에서 규정하는 정보를 자동 송신하는 장치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2008년 12월 31일 이후 건조된 선박
 .2 2008년 12월 31일 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다음의 구역을 운항하는 것이 증명된 선박은 늦어
  도2008년 12월 31일 후 최초의 무선설비 검사 시까지:
  .1 제4장 제2규칙 제1.12항 및 제1.13항에 정의된 A1 및 A2 해역 또는
  .2 제4장 제2규칙 제1.12항, 제1.13항 및 제1.14항에 정의된A1, A2 및 A3 해역
 .3 2008년 12월 31일 전 건조된 선박으로서 제4장 2규칙 제1.12항, 제 1.13항, 제1.14항 및 제
  1.15항에 정의된A1, A2, A3 및 A4해역을 운항하는 것이 증명된 선박은 늦어도 2009년 7월 1
  일 후 최초의 검사 시까지. 다만, 이러한 선박이A1, A2 및 A3구역을 운항하는 동안은 상기 제
  2호의 규정을 준수받아야 한다.
4.2 건조년도와 관계없이 제19규칙 제2.4항에 정의된 자동식별장치(AIS)가 설치되고, 제4장 제2규

                               105
제16757호                 관         보    2008. 5.26. (월요일)
 칙 제1.12항에 정의된 A1해역만을 운항하는 선박은 이 규칙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5. 상기 제4.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선박은 다음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 정보를 자동 송신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식별부호
 .2 선박의 위치(위도 및 경도); 그리고
 .3 위치가 제공된 날짜 및 시간
6. 이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 및 설비는 기구가 채택한 것 이상의 성능기준
 및 기능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선에 탑재된 어떠한 설비도 주관청에 의하여 형식승인된 것이
 어야 한다.
7. 이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장치 및 설비는 다음의 경우 선상에서 전원을 차단하거나 선박
 장거리위치추적 정보의 전송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한다.
 .1 항해정보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정, 규칙 또는 표준이 있는 경우 또는
 .2 예외적인 상황 및 선박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장의 판단으로 최단기간 동안 작
  동을 중지하는 경우, 선장은 부당한 지체 없이 주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비나 설비의 전원
  차단을 결정한 이유와 정지시간에 대해서 제28규칙에 따라 유지하는 항해활동 및 사건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8.1 제8.2항부터 제11.2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당사국 정부는 기구에서 협의
 된 보안 및 기타 목적을 위해 다음의 선박에 대한 선박장거리위치추적 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1 주관청은 그 기국선박의 위치와 관계없이 상기 정보를 수신할 권한이 있다
 .2 당사국 정부는 제11-2장/제1규칙 제1.9항에 정의된 자국의 항만시설, 또는 자국의 관할지역에
  입항하고자 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설정된 타 당사국 기선의 육지쪽 수역에 위치하지
  않는 한 동 선박의 위치에 관계없이 상기 정보를 수신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3 당사국 정부는, 자국의 항만시설 또는 관할지역에 입항하고자 하지 않을지라도,국제법상 설정
  된 타 당사국 기선의 육지쪽 수역에 위치하지 않는 한 자국 연안의 1,000해리 이내에서 항행하
  는 타 기국선박의 상기 정보를 수신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4 당사국 정부는 타 당사국 영해 내에 있는 그 기국 선박의 정보를 제3호에 따라서 수신할 권한
  이 없다.
8.2 당사국 정부는 상기 제8.1항의 요건에 의한 선박장거리위치추적(LRIT)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
 록 기구가 개발한 성능 표준 및 기능 요건을 고려하여 관련 상세사항을 명기하여 기구에 전달하
 여야 한다. 관련 당사국은 그 후 언제라도 그 전달사항을 개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9.1 제8.1.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관청은 언제라도, 보안 또는 기타 관련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8.1.3항의 요건에 따른 자국선박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 정보를 당사국 정부에 제공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관련 주관청은 이후 언제라도 그러한 결정사항을 개정,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9.2 관련 당사국은 상기 제9.1항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기구는 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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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7호                                 관               보                  2008. 5.26. (월요일)
 달사항을 수신하는 즉시 관련 특기사항과 함께 모든 당사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9.3 주관청에 의해 제9.1항의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선박의 국제법상 권한, 의무 및 책임은 그러한
 결정의 결과로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10. 당사국 정부는 항상:
 .1 선박장거리위치추적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하고
 .2 수신할 수 있는 어떠한 선박장거리위치추적 정보일지라도 그 상업적 기밀성 및 민감성을 인정
    하고 존중하여야 하며
 .3 수신정보는 무단접근 또는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수신할 수 있는 정보의 사용은 국제법에 부합되어야 한다.
11.1 당사국 정부는 그들이 요청하고 수신하는 선박장거리위치추적 정보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한다. 제1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신하고자 하는 선박장거리위치추적 정보와 관련하
 여 선박에 여하한 비용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1.2 주관청의 국내법령으로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기국선박에 이 규칙의 요건에 의한 선박
 장거리위치추적 정보의 송신을 위한 여하한 비용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상기 제8.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상 조난자의 수색 및 구조에 대한 선박장거리위치추적
 정보는, 어떠한 비용 지불도 없이, 수신할 권한이 있다.
13. 당사국 정부는 이 규칙의 요건 또는 기구가 개발한 기타 관련 요건을 준수 또는 충실할 수 없
 었거나 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여하한 경우도 기구에 보고할 수 있다.
14. 해사안전위원회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 정부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 정보에 대한 규정
 의 제정, 검토 및 심사를 위한 기준, 절차 및 제도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Chapter V Safety of navigation
                                            Regulation 19-1
                         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of ships
1. Nothing in this regulation or the provisions of performance standards and functional
 requirements*adopted by the Organization in relation to the 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of ships shall prejudice the rights, jurisdiction or obligations of States
 under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the legal regimes of the high seas, the exclusive
 economic zone, the contiguous zone, the territorial seas or the straits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and archipelagic sea lanes.
2.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4.1 and 4.2, this regulation shall apply to
 the following types of ships engaged on international voyages:
 .1 passenger ships, including high-speed passenger craft;

*Refer to the Performance standards and functional requirements for the 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of ships, adopted by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of the Organization by resolution MSC.2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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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argo ships, including high-speed craft, of 300 gross tonnage** and upwards; and

  .3 mobile offshore drilling units.

2.2 The term “ship”, when used in paragraphs 3 to 11.2, includes the passenger and

  cargo ships, the high-speed craft and the mobile offshore drilling units which ar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regulation.

3. This regulation establishes provisions to enable Contracting Governments to undertake

  the 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of ships.

4.1. Ships shall be fitted with a system to automatically transmit the information

  specified in paragraph 5 as follows:

  .1 ships constructed on or after 31 December 2008;

  .2 ships constructed before 31 December 2008 and certified for operations:

    .1 in sea areas A1 and A2, as defined in regulations IV/2.1.12 and IV/2.1.13; or

    .2 in sea areas Al, A2 and A3, as defined in regulations IV/2.1.12, IV/2.1.13 and

      IV/2.1.14;

    not later than the first survey of the radio installation after 31 December 2008;

    .3 ships constructed before 31 December 2008 and certified for operations in sea

      areas Al, A2, A3 and A4, as defined in regulations IV/2.1.12, IV/2.1.13, IV/2.1.14

      and IV/2.1.15, not later than the first survey of the radio installation after 1 July

      2009. However, these ships shall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2

      above whilst they operate within sea areas A1, A2 and A3.

4.2. Ships, irrespective of the date of construction, fitted with an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 as defined in regulation 19.2.4, and operated exclusively within sea

  area A1, as defined in regulation IV/2.1.12, shall not be required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regulation.

5.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1, ships shall automatically transmit the

  following 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information:

  .1 the identity of the ship;

  .2 the position of the ship (latitude and longitude); and

  .3 the date and time of the position provided.

6. Systems and equipment us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is regulation shall conform

**The gross tonnage to be used for determining whether a cargo ship or high-speed craft is required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regulation shall be that determin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onnage Measurement of Ships, 1969 irrespective of the date on which the
  ship or high-speed craft has been or is being constr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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