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8호                   관         보   2009. 7. 6. (월요일)
1. 개정사유
 □2007년 1월 3일 산업발전법 개정으로 기업구조조정조합관련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등록
  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조합 변경등록기간을 “2주일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명 또는 소재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에 신고해야 하나
   -종전 산업발전법에서는 변경등록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등록규정에서 변경등록기
    간을 “2주일이내”로 정함.
  ○2007년 1월 3일 개정 산업발전법에 변경등록기간을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함에 따
   라
  -이를 반영하여 등록규정상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변경등록기간을 종전 “변경일로부터 2주일 이
   내” 에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함.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
  규정보’를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09-41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6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자기주식 처분기간 조정 (제5-9조①)
  ○(시행령)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자기주식을 취
   득할 수 있도록 허용
   *기존 시행령은 공시된 이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실제 취득이 가능하여 해당기업이 공시시
    점과 매입시점간 주가 변동 리스크에 노출되어 개선
  ○(규정) 자사주 처분시에도 취득과 동일하게 규정 일치
   *(현행) 이사회 결의일 익일부터 3월 이내
    → (개선)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
                                 347
제17038호               관          보      2009. 7. 6. (월요일)
일반공모 및 3자배정 증자 기준주가 산정방법 정비(제5-18조①)
 ○(시행령) 일반공모증자시 기준주가는 최근 시가가 반영되도록 청약일전 3거래일 기준 과거 3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로 함
  *그 기간내 증권시장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
 ○(규정) 발행가액 산정방식의 통일성, 일관성 유지를 위해 3자배정도 일반공모증자와 동일하게
  기준주가 규정 정비
잘 알려진 기업(WKSI)’의 요건 구체화 (제2-4조①)
 ○(시행령) ‘잘 알려진 기업*’ 요건 중 최근 3년간 금융위가 정하는 제재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 포함
  *시행령에서는 잘 알려진 기업의 경우 주식 등에 대해서도 일괄신고서 이용(발행예정기간도 1
   년에서 2년으로 확대)을 허용
 ○(규정) 시행령 위임사항인 제재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금융위 제재 : 과징금, 과태료, 증권발행 제한 및 임원해임권고 이상(검찰 고발·통보는 무죄
   추정 원칙상 제외)
  *거래소 제재 : 관리종목 지정 이상
 (2) 추가 제도개선 사항
합병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제한 사유 구체화 (제5-14조6호)
 ○(현행)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제한 요건 중 합병 당사회사와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를 규정에서
  열거
  -규정은 외부평가기관이 합병 당사회사의 감사인인 경우 평가를 제한하나, 어느 시점의 감사인
   인지 명확치 않음
   *합병가액 산정기준이 되는 재무제표는 합병 관련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연도의 직
     전 대차대조표→직전연도와 당해연도 감사인이 다를 경우 직전연도 감사인이 외부평가 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
  ○(규정) 이해상충 가능성을 감안, 합병 당사회사의 감사인에 평가대상 (직전연도)재무제표를
   작성한 감사인을 포함
회계법인에 대한 증권분석업무 정지조치 완화(제2-5조②)
 ○(현행) 외감법에 따라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은 증권분석기관*업무를 6
  개월간 정지
  *증권신고시 모집·매출 가액의 적정성 등 증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인수·주선업무
   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 신용평가업자,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등이 해당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임에도 모든 증권 분석업무를 제한하는 과
   도한 규제라는 지적제기
 ○(개선) 증권분석기관 업무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합병시 외부평가기관 업무제한 규정례(시행령
                             348
제17038호                 관         보      2009. 7. 6. (월요일)
  제176조의5제7항)를 적용하여,
  -회계법인이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당사회사에 대하여만 그 조
   치기간중에 증권분석업무를 할 수 없도록 완화
3. 세부제정내용
 □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기획재정부고시제2009-13호
                           「융자회계준칙」 고시
 기획재정부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저리로 제공하는 융자사업의 적정한 평가 및 원가산출을 위한
세부적인 회계처리사항을 정한 「융자회계준칙」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융자회계준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보조원가충당금 회
 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준칙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국가회계실체의 융자사업
 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융자사업이란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대상으로 융자를 제공하는 사
 업은 제외한다.
제3조(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인식) ①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융자금 원금에서 추정 회수가능액의 현
 재가치를 빼서 계산한다.
 ②제1항의 추정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는 융자금으로부터의 추정 순현금유입액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유효이자율은 융자금과 만기가 유사한 국채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융자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조달된 재원이 있는 경우 해당 재원의 조달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순현금유입) 제3조제2항에 따른 순현금유입액은 융자금 종류별로 추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의 원리금
 2.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예상액
 3. 기타 융자금 관련 직접 비용
제5조(채무불이행비용 추정의 기준) ①제4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예상액을 추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
                               349
제17038호              관           보    2009. 7. 6. (월요일)
 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과거 융자금의 채무불이행 실적
 2. 융자금 회수에 영향을 주는 현재 및 미래의 경제적 상황
 3. 차입자의 재무상태
 4. 융자금에 대한 담보물의 가치 및 그 변화
 ②제1항에 따른 채무불이행 예상액 추정의 기준은 최초 추정할 경우와 이후 평가할 경우에 모두
 적용한다.
제6조(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표시) 융자금은 재정상태표일로부터 상환기일이 1년 내에 도래하는 경
 우 유동자산으로 표시하고 1년 이후 도래하는 경우 투자자산으로 표시하며,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은 해당 융자금에서 빼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제7조(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상각) ①제3조제1항에 따라 인식한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유효이자율
 법에 따라 상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융자보조원가충당금상각액은 유효이자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수익에서 명목이자금
 액을 빼서 계산한다.
제8조(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평가) ①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매년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며, 최초 인식
 시 적용한 유효이자율을 계속 적용한다.
 1. 융자금의 조기상환
 2. 채무불이행
 3. 체납 및 회수
 4. 기타 현금유출과 유입에 영향을 주는 요소
 ③제2항의 융자보조원가충당금 평가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한 금액은 당기 융자보조비용에 더하
 거나 뺀다. 이 경우 융자보조비용에서 융자보조원가충당금 감소액을 뺀 금액을 융자보조원가충당
 금환입으로 인식한다.
제9조(융자금의 조정) ①융자금의 조정이란 국가회계실체가 현재의 융자조건을 변경하여 융자금의
 현금흐름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다.
 1. 원리금의 지급유예
 2. 채무의 전부 혹은 일부면제
 3. 이자율의 조정
 4. 만기연장 등
 ②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조정 후 장부가액은 융자조건 변경을 반영한 융자금의 총 현금흐름을
 융자금 실행 시에 적용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③융자금의 조정 전 장부가액과 조정 후 장부가액의 차액은 당기의 융자보조비용으로 인식한다.
제10조(융자금의 매각) ①융자금의 매각에 따른 매각이익이나 매각손실은 매각된 융자금의 장부가
                             350
제17038호                 관         보     2009. 7. 6. (월요일)
 액에서 순매각액(매각액에서 수수료 등 매각부대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매각이익이나 매각손실은 당기 융자보조비용에 빼거나 더한다. 이 경우
 융자보조비용에서 매각이익을 뺀 금액은 융자보조원가충당금환입으로 인식한다.
 ③매수인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의 융자금 매각의 경우 매수인의 상환청구권 행사로 인
 해 발생 가능한 추정손실의 현재가치를 융자보조비용으로 인식한다.
제11조(융자금의 대손) 융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융자금과 융자보조원가충당
 금의 잔액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한다. 이 경우 융자금에서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뺀 금액은 융자
 보조비용으로 인식한다.
제12조(담보권 행사자산의 취득) ①융자금의 담보권 행사로 특정자산이 이전된 경우, 이전된 자산
 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평가한다.
 ②담보권 행사자산은 자산의 성격 및 형태 등에 따라 재정상태표에 적정하게 표시한다.
 ③담보권 행사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융자보조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이 경우 융자보조비용에서 처분이익을 뺀 금액은 융자보조원가충당금환입으로 인식한다.
제13조(수익과 비용의 인식) ①융자금의 원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현금의 수취와 관계없이 수익금액
 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인식한다. 다만, 원
 금이나 이자 등의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②융자보조원가충당금과 관련하여 인식한 융자보조비용과 융자보조원가충당금환입은 각각 프로그
 램직접원가와 프로그램수익에 포함한다.
 ③융자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신용조사비용, 법률자문비용 등은 국가회계실체의 관리운영비에 포
 함한다.
제14조(적용예외)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융자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이 준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준칙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실행된 융자금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한다.
제3조(융자보조원가충당금 인식에 관한 특례) 2009년 12월 31일 이전 실행된 융자금은 신뢰성 있
 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대손추산액을 융자보조원가충당금으로 인식한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09-14호
                           「원가계산준칙」 고시
 기획재정부는 원가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 「원가계산준칙」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
칙」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351
제17038호                         관              보           2009. 7. 6. (월요일)
제20조(중앙관서 재정운영표의 작성) ① 중앙관서 재정운영표 작성시 중앙관서가 수행하는 프로그
 램과 통합되는 기금 및 특별회계가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동일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프로그램에
 통합하여 표시하고,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별도 표시한다.
 ③ 중앙관서 재정운영표는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작성한다.
제21조(적용예외)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준칙을 적용
 하지 않거나, 부분적인 예외적용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야 한다.
                                      제3장   보칙
제22조(원가시스템의 구축)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운영순원가의 산출 및 내부관
 리 목적의 원가 산출을 위한 원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원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원가계산기간) 원가계산기간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회계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관리목적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 등으로 세분하여 원가계산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프로그램수익 처리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연도 이전까지는 제13조에도 불구
 하고 일반회계는 수입대체경비수입에 해당하는 수익만을 프로그램수익으로 표시한다.



⊙법무부고시제2009-37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7 월 6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 실 사 유
                                                         상    실   일
                                  강원도 춘천시 교동 93번지                      외국국적취득
 나규영     1962. 5.31   남   미   국                           1991. 4.26
                                  71호                                  (귀    화)

                                  강원도 춘천시 교동 93번지                      외국국적취득
 이경애     1966. 8.19   여   미   국                           1999. 9.17
                                  71호                                  (귀    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외국국적취득
 안성숙     1963.12.25   여   미   국                           1999. 4.20
                                  35번지 99호                             (귀    화)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도                       외국국적취득
 김성철     1962.11.26   남   미   국                           2008. 3.19
                                  개리 618번지                             (귀    화)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도                       외국국적취득
 최진자     1964. 3.18   여   미   국                           2003. 8.19
                                  개리 618번지                             (귀    화)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신                       외국국적취득
 최기옥     1961. 4.19   여   캐 나 다                           2008. 4. 3
                                  양리 211번지                             (귀    화)

                                        355
제17038호              관              보    2009. 7. 6. (월요일)
                       원 가 계 산 준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관한 세부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가 집계 대상”이란 발생된 원가를 집계하는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이하 “사업”
  이라 한다)으로서 원가를 개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말한다.
 2. “원가의 배부“란 회계연도 기간에 발생된 원가를 각 원가 집계 대상에 대응하는 과정을 말한
  다.
 3. “행정운영성 경비”란 조직의 기능수행 및 행정지원을 위하여 동일한 사업예산 편성단위로 집
  계된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준칙은 국가회계실체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집계하고 배부하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에 의한 재정운영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한다.
제4조(국가회계실체의 구분 및 원가계산의 적용) ① 국가회계실체는 그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정형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업특별회계는 제외한다)와 같이 징수한 세금 등을 재원
  으로 하여 공공재를 공급하는 국가의 일반적이고 고유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
  다.
 2. 사업형 회계는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나 기금과 같이 개별적인 보상
  관계가 적용되는 독립적인 수익 창출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② 정부원가계산은 회계의 내용에 따라 그 계산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
제5조(원가계산의 일반원칙) ① 원가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원가는 국가회계실체가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라 집행한 예산을 발생주의의 원칙에 따라 계
 산한다.
 ③ 원가 집계 대상별로 분리가능한 원가는 직접 부과하고, 분리가능하지 않은 원가는 그 발생의
 경제적 효익 또는 인과관계에 비례하여 배부하거나 원가의 특성을 반영한 배부기준을 설정하여
 배부한다.
 ④ 국가회계실체는 원가계산준칙에 의거 원가계산을 수행하고, 채택한 원가계산방법은 매기 계속
 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계산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원가의 계산
제6조(원가 집계 대상의 설정) ① 원가 집계 대상은 사업예산의 편성단위에서 통제나 의사결정이
 필요하여 원가를 개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관리자, 예산편성 관계자 등 정보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주요 사업의
 원가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가 집계 대상에 따라 원가를 산출하여 관리하되, 재정운영표에는
 프로그램별로 총원가 및 순원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352
제17038호          관         보        2009. 7. 6. (월요일)
제7조(행정운영성 경비의 구분) ① 행정운영성 경비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자산취득원가에 계상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3항 제1호의 관리운영비로 구분한
 다.
 ② 사업형 회계의 비용 중 사업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나 행정운영성 경비로 일괄적으로
 집계되는 경우 제9조에 따라 관련 사업에 배부한다.
제8조(직접원가) ① 직접원가는 특정 사업에 직접 소요된 원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
 할 수 있다.
 1.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지급수수료, 유류비, 수선유지비 등
 2. 특정 사업의 재화의 판매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 재화및용역제공원가, 외주가공비,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한 장비의 감가상각비 등
 ② 직접원가는 원가 집계 대상에 직접 부과한다.
제9조(간접원가) ① 간접원가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었으나 특정 사업에 직접 부과하
 는 것이 불가능한 인건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의 원가를 말하며, 동일 부서의 다른 프로그
 램에서 발생한 간접원가(이하 “부서내 간접원가”라 한다)와 다른 부서에서 발생한 간접원가(이하
 “부서간 간접원가)로 구분된다.
 ② 간접원가는 원가 집계 대상과의 인과관계 등 합리적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제10조(간접원가의 배부기준) 간접원가의 배부기준은 적용이 가능하고 산출이 용이한 것으로 설정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1. 인원수 또는 인건비
 2. 원가대상의 직접원가
 3. 사용면적 또는 자산금액
 4. 생산품의 수량
 5. 기타 합리적인 방법
제11조(행정형 회계의 프로그램총원가) 행정형 회계의 프로그램총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
 여 투입한 직접원가의 합계에서 다른 부서에서 배부 받은 간접원가를 더하고, 다른 부서로 배부
 한 간접원가는 빼서 계산한다.
제12조(사업형 회계의 프로그램총원가) 사업형 회계의 프로그램총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
 여 투입한 직접원가의 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 또는 부서에서 배부 받은 간접원가를 더하고, 다
 른 프로그램 또는 부서로 배부한 간접원가는 빼서 계산한다.
제13조(프로그램수익) ① 프로그램수익이란 특정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
 가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프로그램총원가에서 차감할 수익을 말한다.
 ② 프로그램수익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1.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면허료 및 수수료, 용수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항공·항만 및 용수 수
  입, 병원수입 등 포함)
 2. 연금수익

                           353
제17038호             관         보       2009. 7. 6. (월요일)
 3. 보험 및 보증수익
 4. 수입대체경비수입에 해당하는 수익 등
제14조(프로그램순원가) ①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수익을 빼서 계산한다.
 ② 프로그램순원가는 각 개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순원가를 말하며, 징
 수하여야 할 국세나 부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15조(관리운영비) ①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기관의 기
 본적인 기능수행 및 특정 사업의 행정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를 말한다.
 ② 기업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기능수행을 위한 관리업무비를 말한다.
제16조(관리운영비의 항목 구분) ① 관리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인건비:급여 및 퇴직급여
 2. 경비: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인쇄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연구개발비, 세금과공과, 수도
  광열비, 피복비와급량비, 지급임차료, 유류비, 수선유지비,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감가상각비,
  기타비용 등
제17조(비배분비용) ① 비배분비용은 국가회계실체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한다.
 ② 비배분비용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1. 평가손실
 2. 자산감액손실
 3. 자산처분손실
 4. 이자비용
 5. 기타비용 등
 ③ 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 항목이라 하더라도 자산의 취득 및 관리, 처분, 외환관리, 자금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총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
제18조(비배분수익) ① 비배분수익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없
 거나 특정 프로그램으로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익을 말한다.
 ② 비배분수익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1. 이자수익
 2. 평가이익
 3. 감액손실환입
 4. 자산처분이익 등
 ③ 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 항목이라 하더라도 자산의 취득 및 관리, 처분, 외환관리, 자금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실체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9조(재정운영순원가) ① 재정운영순원가는 국가회계실체별 프로그램순원가 합계에서 관리운영비
 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빼서 계산한다.
 ② 재정운영순원가는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재정활동에 소요되는 순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354
제17038호                      관           보       2009. 7. 6. (월요일)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 가 일 자
                                                                원 인   구 분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김   준   2003. 7.23   남   미   국                    2009. 3.13   외국국적 선택
                                  866번지 3호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신
 유호남     1998. 2.12   남   미   국                    2009. 3. 9   외국국적 선택
                                  화리 330번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
 조동근     1991.11.21   남   미   국                    2009. 2.20   외국국적 선택
                                  동 98번지 38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윤진한     1992. 6.16   남   캐 나 다                    2009. 3.10   외국국적 선택
                                  26번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
이다니엘     1991. 6.23   남   미   국                    2009. 3.16   외국국적 선택
                                  가 산 2번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
 민경동     1991. 7.12   남   미   국                    2009. 3.12   외국국적 선택
                                  산읍 군서리 108번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
 심형태     1991. 6. 9   남   미   국                    2009. 3.12   외국국적 선택
                                  현동 203번지 6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4가
 박규진     1991.12.26   남   미   국                    2009. 3.13   외국국적 선택
                                  13번지 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권현준     1991. 8.30   남   미   국                    2009. 3.12   외국국적 선택
                                  58번지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궁
 김동희     1991. 8.19   남   미   국                    2009. 3.30   외국국적 선택
                                  산리 166번지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대
 이지수     1991. 4.29   남   미   국                    2009. 3.30   외국국적 선택
                                  곡리 429번지 4호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신상진     1993. 7.23   남   미   국                    2009. 4. 7   외국국적 선택
                                  200번지 9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손재두     1992. 2.11   남   미   국                    2009. 3.31   외국국적 선택
                                  동 623번지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마
 이중현     1992. 6. 5   남   미   국                    2009. 4. 8   외국국적 선택
                                  룡리 123번지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60호
                                  환지계획고시
 2008년 봄마무리 시행한 금강Ⅱ지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광활1공구 경지재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61
제17038호                    관            보   2009. 7. 6. (월요일)
       2009년 7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사업지구명: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광활1 공구 경지재정리사업
2. 사업 구역:김제시 진봉면 고사리, 상궐리 일원
3. 종전 토지:소유자 376명, 면적 1,834,295.3㎡
4. 환   지:소유자 234명, 면적 1,831,879.5㎡
5. 환지청산금:금368,970,810원
6. 환지내용: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광활1공구 경지재정리사업 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
 공사 금강사업단(전화063-450-9922) 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61호
                                 환지계획고시
 2008년 봄마무리 시행한 금강Ⅱ지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광활2공구 경지재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사업지구명: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광활2 공구 경지재정리사업
2. 사업구역:김제시 광활면 옥포리, 은파리, 진봉면 상궐리 일원
3. 종전토지:소유자 311명, 면적 2,196,189.0㎡
4. 환   지:소유자 272명, 면적 2,196,971.5㎡
5. 환지청산금:금135,055,930원
6. 환지내용: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광활2공구 경지재정리사업 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
 공사 금강사업단(전화063-450-9922) 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62호
                                 환지계획고시
 2008년 봄마무리 시행한 금강Ⅱ지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영만3공구 경지재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사업지구명: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영만3 공구 경지재정리사업
2. 사업구역:군산시 임피면 영창리, 서수면 서수리·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일원
3. 종전토지:소유자 393명, 면적 2,238,025.0㎡
4. 환   지:소유자 364명, 면적 2,233,980.2㎡
                                     362
제17038호                관         보        2009. 7. 6. (월요일)
5. 환지청산금:금389,971,930원
6. 환지내용: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영만3공구 경지재정리사업 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
 공사 금강사업단(전화 063-450-9924) 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66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50호, 2008. 8.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7 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단계 농산물에 적용할 농약 등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약잔류허용기준) ① 출하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서 정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다.
 ② 출하일까지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별표1]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해당 농산물에 일자별 허용기준이 없는 경우(해당 농산물 품목 및 성분에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출하일 허용기준이 변경된 경우는 [별표2]
  의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기준을 적용한다.
 2. 해당 농산물 품목 및 성분에 허용기준이 없는 경우는 대분류군(단, 견과종실류, 과실류 및 채
  소류에 한해서는 소분류를 우선 적용한다)에 속하는 농산물의 최저 감소상수를 적용하여 [별표
  2]의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기준을 적용한다.
 ③ 해당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제3호에 따라 출하
 연기 기간 및 출하 가능일을 산출하여 활용한다.
 ④ 콩나물, 숙주나물 등 생육기간이 짧아 생산단계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식품위생법」제 7조에서 정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기타 유해물질)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및 곰팡이독소의 잔류허용기준은 「식품위생
 법」 제7조 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6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7월 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
 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363
제17038호                  관         보      2009. 7. 6. (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34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및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34조에 따라 「열사용기자재의 검
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3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개정
1. 개정이유
 열사용기자재(보일러, 압력용기) 검사와 관련하여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서 권고한 압력용기의
 안전밸브 전후에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일선현장에서 건의한 애로사
 항을 해소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사항
 가. 압력용기의 안전밸브 전후단에 차단밸브 설치하기 위한 단서조항 신설(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
  단 건의사항)
 나. 보일러의 수주관 보완과 연도의 배가스누설방지(물빼기 장치) 및 폐열보일러 다양한 과열방지
  안전장치 설치 근거 마련
 다. 보일러의 계속사용검사의 준비사항 정비와 압력방출장치 분해정비의 유예기간 부여 및 수압
  시험압력을 최고사용압력으로 완화
 라. 보일러 설치장소변경검사의 수압시험압력 완화 및 설치자에 의한 자체검사 인정을 위한 보일
  러 자체검사기록서 제출
 마. 압력용기 관련 접지항목 삭제와 수압시험압력완화 및 설치자에 의한 자체검사 인정을 위한 압
  력용기 자체검사기록서 제출
3. 금번 개정된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의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고시/공고→고시→2009-)에 게시하오니 이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35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명:원형근가를 이용한 가공선로 지선공사 공법 (기술) (연장)
 ○지정번호:제43호

                               364
제17038호                    관         보       2009. 7. 6. (월요일)
 ○신기술 개발자
  -회사명:대원전기㈜·한국전력공사
  -대표자:권용학, 권세원·김쌍수
  -법인등록번호:154311-xxxxxxx·114671-xxxxxxx
  -주    소: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45-10·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번지
 ○신기술 내용 및 범위
  -확장형 굴착유니트 부착 오거크레인을 이용한 원형근가 지선공사 공법
 ○신기술 보호기간:2009년 8월 4일부터 5년
2. 신기술 보호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
    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전화: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w.electricity.or.kr-“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9-98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측정망 설치·운영계획(환경부
고시 제2008-20호, 2008. 1.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6일
                  환 경 부 장 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3. 측정망 운영체계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    관   명                    임             무

                   ○측정망 운영총괄
                   ○측정망 설치운영 계획수립 및 측정기관 지도·감독
    환 경 부          ○측정망 평가단 운영
                   ○측정망 자료 대외공표 및 홈페이지 정보제공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제·개정

                   ○분석기법의 개발 및 표준화
  국립환경과학원          ○측정자료 정도관리 및 분석요원 정도향상 교육 실시
                   ○측정망운영결과보고서 검토 및 최종보고서 작성

                                  365
제17038호                    관         보    2009. 7. 6. (월요일)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하기 위함.

2. 평가단 구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매체별 측정망 운영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하고,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및 측정망운영기관(기관별 각 1인)은 당연직으로 참여

3. 검토대상

 ○매질별 측정지점의 분포 및 이전 또는 신설 필요성

 ○시료채취 방법 및 조사횟수·채취기간의 변경 필요성

 ○정도관리 방법 및 대상시료수 확대 필요성

 ○기타 측정망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4. 운영방법

 ○측정망 이전 또는 신설, 시료채취 방법의 변경 등 측정망 운영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할 경우,

  환경부에서 평가단을 소집

 ○검토 안건에 대하여 평가단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

  립·시행

별표1·별표2·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9-99호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환경부고시 제2008-134호,

2008. 9. 10.)를 일부 개정합니다.

    2009년 7월 6일

                  환 경 부 장 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 일부개정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을 제1조로 하고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를 “하수도법 제

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로 하며, 단서를 삭제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1조의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367
제17038호                 관         보          2009. 7. 6. (월요일)


       기   관   명               임                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
  측정망 운영기관         ○측정망운영결과보고서 작성
                   ○측정분석장비 정도관리 및 운영

제2장 5. 가. (1) 중 “유속 0.225~0.750㎥/min으로 공기를 흡입하여 24시간 동안 표준상태(25℃,
1기압)에서 325㎥보다 큰 유량을 채취하여야 하며, 24시간 단위로 3회 측정”을 “유속 0.225~0.750
㎥/min으로 공기를 흡입하여 24시간 동안 표준상태(25℃, 1기압)에서 325㎥보다 큰 유량을 채취하
여야 함(측정회수는 측정망 평가단에서 결정)”으로 한다.
 6. 시료보관·운반·분석방법 중 “채취된 시료는 수분, 유기물 등 함유성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4℃ 이하 냉암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가급적 14일 이내에 추출(공정부산물의 대기시료
   는 7일 이내에 추출)하고 30일 이내에 분석(전처리 된 최종시료는 -10℃ 이하의 냉암소에 보
   관하고, 유효보존 기간은 1년)”을 “채취된 시료는 수분, 유기물 등 함유성분의 변화가 일어나
   지 않도록 4℃ 이하 냉암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추출(공정부산물 항목을
   분석하여야 하는 대기시료는 14일 이내에 추출)하고 60일 이내에 분석(전처리 된 최종시료는
   -10℃ 이하의 냉암소에 보관하고, 유효보존 기간은 1년)”으로 한다.
 7. 측정·분석 정도관리 중 “국립환경과학원은 반기별로 측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시료 중
   10% 이상을 정도보증 시행지침에 따라 정도관리 실시”를 “국립환경과학원은 계절별로 측정기
   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시료 중 10% 이상을 정도보증 시행지침에 따라 정도관리 실시한다. 단 측
   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기 어려운 시료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은 별도로 측정을 하여 정도
   관리를 실시한다.”로 한다.
 8. 측정결과 보고 및 관리 중 “측정·분석결과의 정도관리를 위하여 측정기관은 반기별로 채취시
   료 및 분석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을 “측정·분석결과의 정도관리를 위하여 측정기관은
   계절별 조사기간 후 3달 이내에 채취시료 및 분석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로 하고, “측
   정기관은 오염수준이 현저히 증감한 경우, 제반인자를 조사하여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에 제
   출”은 “측정망운영기관은 오염수준이 현저히 증감한 경우, 제반인자를 조사하여 환경부 및 국립
   환경과학원에 제출”과 “측정망운영기관은 매질별 오염수준, 계절별·연도별 오염추이 등을 분석
   하여 측정망운영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로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매질별 오염수준, 계절별·연도별 오염추이 등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연도 1월말까지 환경부에 제출, 환경부에 보고된 자료는 매체별, 지역별, 계절별로 DB화하여
관리”는 “국립환경과학원은 측정망운영기관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 및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3월말까지 제출”로 한다.
제3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측정망 운영 평가단
1. 목   적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오염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측정망 지점 변경 등 효율적인 측정망 운영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