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추진일정
                             제 ‧개 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의 공정성 강
                                                                                             공포 후
1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화                                         6월    7월
                                                                                             6개 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제한되는 행위 신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 옥 외 광 고 물 등 의 허 가 , 변 경 허 가 , 신 고 , 변경
                                                                                             공포 후
15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        신고 시 허가 또는 신고 수리 간주제를 도 입 하               6월    7월
                                                                                             1개 월
     법률                                 여 신속한 절차 진행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을 면허사업으로 일원
                                        화
16 유 선 및 도 선 사 업 법            일부      ○유선사업에 대한 한정면허제도 도입                         6월    7월   공포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 의제
                                      ○ 유 ·도 선 사 업 결 격 사 유 적 용 법 률 추 가 등
                                      ○재해영향성검토 등에 관한 협의 전 사전검토
                                                                                             공포 후
17 자 연 재 해 대 책 법 1            일부        제도 신설                                     6월    7월
                                                                                             6개 월
                                      ○방재신기술적용으로 인한 손실 면책
                                      ○ 재 난 안 전 통 신 망 구 축 ·운 영 계 획 수 립 ·시 행 체 계
                                        마련
                                      ○사업자등의 전기통신설비 사용 및 공동이용                                공포 후
18 재 난 안 전 통 신 망 법            제정                                                  6월    7월
                                        근거 마련                                                6개 월
                                      ○재난안전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사용 의
                                        무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
                                                                                             공포 후
19 접 경 지 역 지 원 특 별 법          일부        해 위원회 소속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6월    7월
                                                                                             6개 월
                                        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20                            일부      ○정보공개위원회 격상 및 기능강화 등                        6월    7월   공포일
     한 법률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요건, 절차에 관한 별                             공포 후
2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6월    7월
                                        도법 제정                                                 1년
                                      ○반환공여구역 내 시설물 계속 활용가능 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                      상자에 민간사업자 포함                                         공포 후
22                            일부                                                  6월    7월
     역 특별법                            ○ 사 업 시 행 자 의 최 소 자 격 요 건 (재 무 건 전 성 ) 규               6개 월
                                        정
                                      ○ 지 방 자 치 법 제 185조 에 따 라 중 앙 지 방 협 력 회 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공포 후
23                            제정        를 설 치 하 고 , 그 구 성 ·운 영 에 필 요 한 내 용 규      6월    7월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년
                                        정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공포 후
24 지 방 공 기 업 법                일부      ○상임감사 운영 의무기관 지정근거 마련                       6월    7월
                                                                                             6개 월
                                      ○주민참여 계획 의무수립 등
                                      ○시ㆍ도의회의 의장에게 시ㆍ도의회 소속 지                                공포 후
25 지 방 공 무 원 교 육 훈 련 법        일부                                                  6월    7월
                                       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권한을 부여                                  1년
                                      ○시ㆍ도의회의 의장에게 시ㆍ도의회 소속 지                                공포 후
26 지 방 공 무 원 법                일부                                                  6월    7월
                                       방공무원의 임용권 부여                                           1년
                                                                                             공포 후
27 지 방 자 치 법                  전부      ○주민주권 구현 등 획기적인 자치제도 개선                     6월    7월
                                                                                              1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공포 후
28                            일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6월    7월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1년
                                      ○공제회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제
29 한 국 지 방 재 정 공 제 회 법        일부                                                  6월    7월   공포일
                                        재조치 마련
                                      ○행정대집행 계고 시 최소한의 의무이행 기
                                        한 도입
                                                                                             공포 후
30 행 정 대 집 행 법                전부      ○행정청의 감독책임 강화                               6월    7월
                                                                                              1년
                                      ○ 행정대집행 후 남은 물건의 처리규정 마련
                                      ○이의신청제도 도입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