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증축
   나. 구 분 : 설 치(증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위치
지목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오산시 내삼미동 896-2
대
1,573.10㎡
1,573.10㎡
경기도교육감
오산시 내삼미동 896
학
13,714.40㎡
13,714.40㎡
계
15,287.5㎡
15,287.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06호
하천공사시행계획의고시
　「하천법」제27조규정에의거하천공사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화포천화포1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 목적: 집중호우시낙동강외수위영향을받고있는화포천유역의홍수피해최소화를위하여
국토교통부의『지방하천재해예방사업기본계획(2008.12)』과『낙동강유역종합
치수계획(보완)』에반영된화포천강변저류지조성사업을추진
- 개요: 저류지조성L=481m, 서부제철거L=823m, 신설제방L=973m(지반개량공L=472m)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경남김해시한림면시산리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광역시동구초량중로67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 2021. 04. 26. ～2024. 04. 09. (36개월)
6. 수용하거나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등: 토지세목조서참조
7. 실시설계도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2과및화포1지구현장사무실비치
8.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1
장래
화포1지구
사업량
km
0.48
-
0.04
0.44
사업비
백만원
22,423
-
2,057
20,366
9. 공사예정공정표: 2021. 04. 26. ∼2024. 04. 09.
10. 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 준공후하천법제27조에의거관할시·도지사에게관리이관
11. 폐천부지등의발생예상면적: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
김해
한림
시산
185-7
제
196.0
196.0
한국농어촌공사
2
김해
한림
시산
186-2
제
3,330.0
3,330.0
한국농어촌공사
3
김해
한림
시산
187-2
천
203.0
203.0
한국농어촌공사
4
김해
한림
시산
188-12
제
493.0
493.0
한국농어촌공사
5
김해
한림
시산
188-20
제
122.0
122.0
한국농어촌공사
6
김해
한림
시산
188-21
전
93.0
93.0
한국농어촌공사
7
김해
한림
시산
188-31
대
66.0
66.0
한국농어촌공사
8
김해
한림
시산
188-36
제
7.0
7.0
한국농어촌공사
9
김해
한림
시산
188-44
제
68.0
68.0
한국농어촌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0
김해
한림
시산
188-45
제
1,008.0
1,008.0
한국농어촌공사
11
김해
한림
시산
188-47
구
96.0
96.0
한국농어촌공사
12
김해
한림
시산
188-54
천
520.0
520.0
한국농어촌공사
13
김해
한림
시산
198-40
제
357.0
357.0
한국농어촌공사
14
김해
한림
시산
198-50
제
1,018.0
1,018.0
한국농어촌공사
15
김해
한림
시산
1367
답
799.0
799.0
조호기
16
김해
한림
시산
1367-4
구
1.0
1.0
한국농어촌공사
17
김해
한림
시산
1367-5
답
141.0
141.0
한국농어촌공사
18
김해
한림
시산
1368
답
751.0
751.0
조호기
19
김해
한림
시산
1368-2
답
129.0
129.0
한국농어촌공사
20
김해
한림
시산
1369
답
1,472.0
1,472.0
조호기
21
김해
한림
시산
1369-2
답
253.0
253.0
한국농어촌공사
22
김해
한림
시산
1370
답
1,182.0
1,182.0
허길도
23
김해
한림
시산
1370-2
답
194.0
194.0
한국농어촌공사
24
김해
한림
시산
1371
답
992.0
992.0
배수철
25
김해
한림
시산
1371-2
답
146.0
146.0
한국농어촌공사
26
김해
한림
시산
1372
답
451.0
451.0
배수철
27
김해
한림
시산
1372-2
답
31.0
31.0
한국농어촌공사
28
김해
한림
시산
1373
답
750.0
750.0
김성우
29
김해
한림
시산
1373-2
답
49.0
49.0
한국농어촌공사
30
김해
한림
시산
1374
답
3,033*1/2
3,033*1/2
권경범
김해
한림
시산
1374
답
3,033*1/2
3,033*1/2
이명숙
31
김해
한림
시산
1374-2
답
188.0
188.0
한국농어촌공사
32
김해
한림
시산
1375
답
2,427*1/2
2,427*1/2
이명숙
김해
한림
시산
1375
답
2,427*1/2
2,427*1/2
권경범
33
김해
한림
시산
1375-2
답
154.0
154.0
한국농어촌공사
34
김해
한림
시산
1376
답
2,045.0
2,045.0
조호기
35
김해
한림
시산
1376-2
답
129.0
129.0
한국농어촌공사
36
김해
한림
시산
1377
답
1,116.0
1,116.0
김귀복
37
김해
한림
시산
1377-2
답
72.0
72.0
한국농어촌공사
38
김해
한림
시산
1378
답
3,451.0
3,451.0
노희영
39
김해
한림
시산
1378-2
답
226.0
226.0
한국농어촌공사
40
김해
한림
시산
1379
답
2,311.0
2,311.0
노태윤
41
김해
한림
시산
1379-2
답
155.0
155.0
한국농어촌공사
42
김해
한림
시산
1380
답
2,328*1/2
2,328*1/2
김현정
김해
한림
시산
1380
답
2,328*1/2
2,328*1/2
김형근
43
김해
한림
시산
1380-2
답
149.0
149.0
한국농어촌공사
44
김해
한림
시산
1381
답
898*1/2
898*1/2
김현정
김해
한림
시산
1381
답
898*1/2
898*1/2
김형근
45
김해
한림
시산
1381-4
답
57.0
57.0
한국농어촌공사
46
김해
한림
시산
1381-5
답
81.0
81.0
한국농어촌공사
47
김해
한림
시산
1382
답
3,128.0
3,128.0
홍관표
48
김해
한림
시산
1382-2
답
104.0
104.0
한국농어촌공사
49
김해
한림
시산
1383
답
2,237*958/
2237
2,237*958
/2237
윤정원
김해
한림
시산
1383
답
2,237*1279
/2237
2,237*127
9/2237
윤진원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50
김해
한림
시산
1383-2
답
135.0
135.0
한국농어촌공사
51
김해
한림
시산
1384
답
3,224.0
3,224.0
김송자
52
김해
한림
시산
1384-2
답
111.0
111.0
한국농어촌공사
53
김해
한림
시산
1417
답
2,182.0
2,182.0
김필수
54
김해
한림
시산
1418
답
1,808*1/5
1,808*1/5
노태영
김해
한림
시산
1418
답
1,808*1/5
1,808*1/5
노행조
김해
한림
시산
1418
답
1,808*1/5
1,808*1/5
노구현
김해
한림
시산
1418
답
1,808*1/5
1,808*1/5
노좌현
김해
한림
시산
1418
답
1,808*1/5
1,808*1/5
노태인
55
김해
한림
시산
1419
답
1,776.0
1,776.0
노가남
56
김해
한림
시산
1420
답
893.0
893.0
노가남
57
김해
한림
시산
1421
답
2,686.0
2,686.0
노가남
58
김해
한림
시산
1422
답
2,839.0
2,839.0
노가남
59
김해
한림
시산
1423
답
2,799.0
2,799.0
노태윤
60
김해
한림
시산
1424
답
2,382.0
2,382.0
노희영
61
김해
한림
시산
1425
답
3,594*1/2
3,594*1/2
이위선
김해
한림
시산
1425
답
3,594*1/2
3,594*1/2
유옥자
62
김해
한림
시산
1426
답
3,689.0
3,689.0
박화자
63
김해
한림
시산
1428
답
3,960.0
3,960.0
노칠성
64
김해
한림
시산
1429
답
1,723.0
1,723.0
노칠성
65
김해
한림
시산
1430
답
1,116.0
1,116.0
노칠성
66
김해
한림
시산
1431
답
5,173.0
5,173.0
이철동
67
김해
한림
시산
1432
답
3,453.0
3,453.0
이수원
68
김해
한림
시산
1435
답
2,538.0
2,538.0
천말연
69
김해
한림
시산
1436
답
4,092.0
4,092.0
천말연
70
김해
한림
시산
1437
답
884.0
884.0
김종안
71
김해
한림
시산
1438
답
132.0
132.0
노칠성
72
김해
한림
시산
1439
답
2,389.0
2,389.0
김영석
73
김해
한림
시산
1440
답
3,607.0
3,607.0
임경진
74
김해
한림
시산
1441
답
3,000.0
3,000.0
김장호
75
김해
한림
시산
1442
답
2,632.0
2,632.0
최종덕
76
김해
한림
시산
1443
답
2,585.0
2,585.0
조호기
77
김해
한림
시산
1444
답
2,097*1/2
2,097*1/2
노순애
김해
한림
시산
1444
답
2,097*1/2
2,097*1/2
노정애
78
김해
한림
시산
1445
답
778.0
778.0
주유태
79
김해
한림
시산
1446
답
2,824.0
2,824.0
배종언
80
김해
한림
시산
1447
답
1,086*1/2
1,086*1/2
최재원
김해
한림
시산
1447
답
1,086*1/2
1,086*1/2
최정원
81
김해
한림
시산
1448
답
3,015*1/3
3,015*1/3
노경순
김해
한림
시산
1448
답
3,015*1/3
3,015*1/3
노을순
김해
한림
시산
1448
답
3,015*1/3
3,015*1/3
노태우
82
김해
한림
시산
1449
답
1,698.0
1,698.0
노태우
83
김해
한림
시산
1450
답
1,302.0
1,302.0
노태우
84
김해
한림
시산
1451
답
1,715.0
1,715.0
노태우
85
김해
한림
시산
1452
답
1,300.0
1,300.0
김도화
86
김해
한림
시산
1453
답
3,014.0
3,014.0
정후영
87
김해
한림
시산
1501
답
5,034*1/4
5,034*1/4
강은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김해
한림
시산
1501
답
5,034*1/4
5,034*1/4
김영주
김해
한림
시산
1501
답
5,034*1/4
5,034*1/4
이민숙
김해
한림
시산
1501
답
5,034*1/4
5,034*1/4
정용현
88
김해
한림
시산
1503
답
2,115.0
2,115.0
김장호
89
김해
한림
시산
1504
답
3,179.0
3,179.0
김삼철
90
김해
한림
시산
1505
답
2,234.0
2,234.0
조옥연
91
김해
한림
시산
1506
답
2,394*1/4
2,394*1/4
김주한
김해
한림
시산
1506
답
2,394*1/4
2,394*1/4
김동호
김해
한림
시산
1506
답
2,394*1/4
2,394*1/4
김창곤
김해
한림
시산
1506
답
2,394*1/4
2,394*1/4
김명수
92
김해
한림
시산
1507
답
2,982.0
2,982.0
주유태
93
김해
한림
시산
1508
답
2,608*1/3
2,608*1/3
송대현
김해
한림
시산
1508
답
2,608*1/3
2,608*1/3
송봉업
김해
한림
시산
1508
답
2,608*1/3
2,608*1/3
송영현
94
김해
한림
시산
1509
답
3,368.0
3,368.0
노은정
95
김해
한림
시산
1510
답
2,018.0
2,018.0
김만호
96
김해
한림
시산
1511
답
978.0
978.0
김현수
97
김해
한림
시산
1512
답
3,000.0
3,000.0
주경순
98
김해
한림
시산
1513
답
2,022.0
2,022.0
김하연외4명
99
김해
한림
시산
1514
답
722.0
722.0
주경순
100
김해
한림
시산
1515
답
2,233.0
2,233.0
노칠성
101
김해
한림
시산
1516
답
2,183.0
2,183.0
김현수
102
김해
한림
시산
1517
답
2,368.0
2,368.0
김범식
103
김해
한림
시산
1518
답
2,579.0
2,579.0
김만호
104
김해
한림
시산
1519
답
2,750.0
2,750.0
이수원
105
김해
한림
시산
1520
답
2,944.0
2,944.0
김필수
106
김해
한림
시산
1521
답
2,119.0
2,119.0
이숙희
107
김해
한림
시산
1522
답
2,523.0
2,523.0
권영옥
108
김해
한림
시산
1523
답
2,712.0
2,712.0
오경식
109
김해
한림
시산
1524
답
1,709.0
1,709.0
김귀순
110
김해
한림
시산
1541
답
543.0
543.0
김순덕
111
김해
한림
시산
1542
답
395.0
395.0
김필수
112
김해
한림
시산
1438-3
답
1,700.0
1,700.0
김종안
113
김해
한림
시산
1541-4
답
81.0
81.0
김순덕
114
김해
한림
시산
185-42
유
111.0
111.0
이희규
115
김해
한림
시산
186-11
제
248.0
248.0
이희규
116
김해
한림
시산
186-4
유
11,752.0
11,752.0
이희규
○ 법무부고시제2021-347호(국적이탈 중 정정)
 관보 제19413호(2019.01.04.)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18-253호(국적이탈)” 중 정정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8월 13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413호(2019.01.04.), 1쪽, 표 8
이탈신고 수리일: 2018. 10. 12.   이탈신고 수리일: 2018. 03. 07.
                                                    째 줄(박상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36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8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21_0735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R_NEW_2021_0736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R_NEW_2021_0737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R_NEW_2021_0738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R_NEW_2021_0739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R_NEW_2021_0740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21_0735 : 2차 회로가 전기적 분리에 의해 1차 회로에게서 보호되는 직류 전기
자동차 전원공급장치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_R_NEW_2021_0736 : 잠재적인 환경 스트레스를 설명하고 차량의 다른 스트레스 수준에 권
고되는 시험과 요구사항의 일반사항을 규정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R_NEW_2021_0735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시스템 - 제25부: 전기적 분리에 
보호를 의존하는 직류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장치
제정
KS_R_NEW_2021_0736
도로 차량 - 전기자동차 구동 시스템의 전기 및 전자 장
비에 대한 환경조건과 시험 - 제1부: 일반사항
제정
KS_R_NEW_2021_0737
도로 차량 - 전기자동차 구동 시스템의 전기 및 전자 장
비에 대한 환경조건과 시험 - 제3부: 기계적 부하
제정
KS_R_NEW_2021_0738
도로 차량 - 전기자동차 구동 시스템의 전기 및 전자 장
비에 대한 환경조건과 시험 - 제4부: 기후적 부하
제정
KS_R_NEW_2021_0739
도로 차량 - 전기자동차 구동 시스템의 전기 및 전자 장
비에 대한 환경조건과 시험 - 제5부: 화학적 부하
제정
KS_R_NEW_2021_0740
전기자동차 - 전기 구동 부품에 대한 시험 제원 - 제5
부: 전동기 시스템의 작동 부하 시험
ㅇ KS_R_NEW_2021_0737 : 기계적 부하와 관련한 잠재적인 환경 스트레스를 설명하고 차량의 다
른 스트레스 수준에 권고되는 시험과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_R_NEW_2021_0738 : 기후적 부하와 관련한 잠재적인 환경 스트레스를 설명하고 차량의 다
른 스트레스 수준에 권고되는 시험과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_R_NEW_2021_0739 : 화학적 부하와 관련한 잠재적인 환경 스트레스를 설명하고 차량의 다
른 스트레스 수준에 권고되는 시험과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_R_NEW_2021_0740 : 전동기 시스템의 작동 부하 시험 및 시험 기준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고설근 
사무관(☏ 
043-870-5371 / e-mail : kskhm@korea.kr)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고시제2021-15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8월12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재영
1973.**.**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18.04.19
외국국적취득
이세연
2002.**.**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0.12.16
외국국적취득
조동현
199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0.07.17
외국국적취득
강연희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9.25
외국국적취득
이상훈
1996.**.**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17.06.27
외국국적취득
안주영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6.29
외국국적취득
전제훈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11.21
외국국적취득
최태자
1944.**.**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1983.04.27
외국국적취득
양정윤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0.06.12
외국국적취득
이남희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07.03.21
외국국적취득
권상길
196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0.06.29
외국국적취득
김은희
197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0.09.28
외국국적취득
함혜정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1.08.16
외국국적취득
이현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9.09.23
외국국적취득
김상윤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10.18
외국국적취득
김수자
1953.**.**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1988.03.02
외국국적취득
김민주
1956.**.**
여성
미국
강원도 삼척시 ****
2020.01.15
외국국적취득
반진호
200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20.12.22
외국국적취득
김미란
197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0.09.23
외국국적취득
이승주
198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2.08.07
외국국적취득
모정은
196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9.01
외국국적취득
최종덕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성시 ****
2020.05.18
외국국적취득
박지영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영천시 ****
2019.08.05
외국국적취득
김이슨승리
201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영천시 ****
2019.05.23
외국국적취득
김민우
199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사천시 ****
2019.11.20
외국국적취득
조성식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임유비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안동시 ****
2020.07.15
외국국적취득
박윤주
1969.**.**
여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2.16
외국국적취득
권소현
2003.**.**
여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2.16
외국국적취득
최원석
199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부안군 ****
2015.08.05
외국국적취득
정은교
199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거제시 ****
2014.09.17
외국국적취득
김미정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11.07.27
외국국적취득
이동헌
1996.**.**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동구 ****
2018.10.08
외국국적취득
이동훈
1971.**.**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0.08.28
외국국적취득
김원경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16.12.08
외국국적취득
정인재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8.03.07
외국국적취득
이상미
197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16.03.2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승미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금산군 ****
2020.11.16
외국국적취득
박세인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2.23
외국국적취득
박세영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2.23
외국국적취득
어진희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포천시 ****
2019.04.29
외국국적취득
어현희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포천시 ****
2010.03.17
외국국적취득
어승범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포천시 ****
2019.04.29
외국국적취득
김민준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7.02.23
외국국적취득
김주호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08.11
외국국적취득
박하율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8.06
외국국적취득
박하빈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8.06
외국국적취득
김범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10.18
외국국적취득
김연준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1.24
외국국적취득
신현승
1952.**.**
남성
스페인
충청남도 태안군 ****
1988.01.19
외국국적취득
조응진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4.10.25
외국국적취득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51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KSIISO3743-1 등4종개정)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8월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ISO374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374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961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961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3743-1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의 최신화, 기술적 용어 변경
  ㅇ KSIISO3744 : 표준명 변경,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의 제·개정에 따른 인용
표준 최신화,  기술적 용어 변경
  ㅇ KSIISO9613-1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의 최신화, 기술적 용어 변경
  ㅇ KSIISO9613-2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의 최신화, 기술적 용어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9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IISO3743-1
음향 - 음압을 사용한 소음원의 음향파워 레벨과 음
향에너지레벨 결정 - 잔향음장 내 소형 이동 음원에 
대한 공학적 방법 - 제1부: 딱딱한 벽을 가진 시험
실 내 비교법
개정
KSIISO3744
음향 - 음압법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및 음
향에너지레벨 측정방법 - 반사면상 준-자유음장의 
공학적 측정방법
개정
KSIISO9613-1
음향 - 옥외 전파 음의 감쇠 - 제1부: 대기에 의한 
음의 흡수 계산
개정
KSIISO9613-2
음향 - 옥외 전파 음의 감쇠 - 제2부: 일반적 계산 
방법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구진회 
연구사(E-Mail 
: 
gujhguj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455호

 「청원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청원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부개정된 「청원법」(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공포)의 시행을 위하여 청원의 제출, 접수, 이
송, 공개 결정, 처리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제출‧처리 등 청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규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청원서, 청원 처리부 등 청원의 접수 및 처리에 소요되는 각종 서식과 표시인을 정함(영 제2조부터 제
8조까지, 별표 1ㆍ별표 2,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710호
  - 전자우편 : rocky3715@korea.kr
  - 팩스 : 044-204-892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전화 044-205- 2429, 팩스 044-204-892
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1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8월13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
사유
심미영
196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중구****
2018.02.27
외국국적취득
이크리스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의성군****
2017.10.10
외국국적취득
김기태
196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1987.07.10
외국국적취득
천이준
1991.**.**
남성
미국
경상남도창원시****
2021.05.19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1982.**.**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부여군****
2020.11.2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옥희
1938.**.**
여성
미국
강원도철원군****
2007.07.06
외국국적취득
신영택
1933.**.**
남성
미국
강원도철원군****
2008.02.21
외국국적취득
정태훈
195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
****
2019.02.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영서
1994.**.**
여성
캐나다
경기도안양시****
2014.07.04
외국국적취득
이승연
1997.**.**
여성
캐나다
경기도안양시****
2015.10.15
외국국적취득
김경아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양천구
****
2002.09.17
외국국적취득
권순우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18.11.26
외국국적취득
김영아
1973.**.**
여성
미국
전라북도고창군****
2021.01.21
외국국적취득
김민철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0.04.15
외국국적취득
김석희
1969.**.**
여성
미국
충청남도홍성군****
1999.06.23
외국국적취득
곽정한
197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수성구
****
2019.11.05
외국국적취득
도건중
198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영도구
****
2019.06.06
외국국적취득
윤정현
197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달성군
****
1991.10.17
외국국적취득
강준구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2.06.03
외국국적취득
최보라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06.02.01
외국국적취득
전찬영
1961.**.**
남성
미국
경상북도울진군****
2020.07.23
외국국적취득
장홍익
1972.**.**
남성
미국
경상북도의성군****
1995.09.20
외국국적취득
김민경
197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2007.12.07
외국국적취득
이성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도봉구
****
2018.04.20
외국국적취득
김은비
199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
2018.12.14
외국국적취득
김병한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3.06.19
외국국적취득
신정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3.06.19
외국국적취득
강미경
1975.**.**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황혜빈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11.01.14
외국국적취득
천세운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18.11.07
외국국적취득
김순천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울진군****
2018.01.22
외국국적취득
고영숙
1964.**.**
여성
미국
경기도성남시****
2013.09.06
외국국적취득
원지애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8.07.04
외국국적취득
구지현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7.10.30
외국국적취득
김일두
197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강서구
****
2018.10.12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7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강서구
****
2018.10.12
외국국적취득
최은조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최태곤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강신규
1969.**.**
남성
미국
충청남도아산시****
1995.05.02
외국국적취득
김지윤
2000.**.**
여성
미국
충청남도청양군****
2017.05.01
외국국적취득
오원식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5.01.26
외국국적취득
유미순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5.01.26
외국국적취득
유익동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06.09.28
외국국적취득
김재열
195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동구****
2008.07.23
외국국적취득
김희정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7.06.27
외국국적취득
황태홍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09.12.31
외국국적취득
박경숙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09.12.31
외국국적취득
황선혜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08.08.22
외국국적취득
이준나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0.11.09
외국국적취득
도병현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0.10.05
외국국적취득
장성연
1969.**.**
여성
미국
경기도화성시****
1996.08.02
외국국적취득
이광재
1974.**.**
남성
미국
경기도화성시****
2009.06.24
외국국적취득
정하윤
1999.**.**
여성
미국
전라북도진안군****
2019.09.25
외국국적취득
정준현
2000.**.**
남성
미국
전라북도진안군****
2019.07.30
외국국적취득
차혁제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7.01.29
외국국적취득
정강은
198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남구****
2018.12.14
외국국적취득
박광진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96.12.06
외국국적취득
정복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4.08.28
외국국적취득
홍주희
196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수성구
****
2020.08.05
외국국적취득
황혜윤
199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수성구
****
2019.04.25
외국국적취득
박지영
1977.**.**
여성
미국
경기도남양주시****
2004.04.22
외국국적취득
김현미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9.07.10
외국국적취득
김윤숙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7.11.14
외국국적취득
손세일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20.12.11
외국국적취득
구인모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9.07.10
외국국적취득
서부자
196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금정구
****
2004.03.16
외국국적취득
이충훈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
2020.06.12
외국국적취득
이충원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
2020.06.11
외국국적취득
이옥란
1940.**.**
여성
미국
경기도파주시****
1986.07.10
외국국적취득
조경아
197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1991.11.22
외국국적취득
강현모
1972.**.**
남성
미국
경상북도김천시****
2016.03.28
외국국적취득
박정민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01.08.02
외국국적취득
시유미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20.11.10
외국국적취득
이무송
1991.**.**
남성
중국
충청남도천안시****
2021.06.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한승수
1961.**.**
남성
미국
전라북도임실군****
2021.02.19
외국국적취득
황순현
1959.**.**
남성
미국
경기도안성시****
2018.10.23
외국국적취득
박종경
1964.**.**
여성
미국
전라북도군산시****
2001.07.06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39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RISO16247
도로 차량 -배기 장치 누설 감지 -헬륨 시험 방법 및 
감지 장치 제원
확인
KSRISO14469-1
도로 차량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주입 커넥터 -
제1부: 20 MPa(200 bar) 커넥터
확인
KSRISO13556
도로 차량 - 배기 장치의 누설 위치 결정 및 장비의 
제원
확인
KSRISO3871
수송용 차량 - 석유계 또는 비석유계 브레이크액 용
기에 대한 표시
확인
KSRISO13988
승용차 휠 - 클립 밸런스 웨이트와 림 플랜지 명명
법, 시험 절차 및 성능 요구사항
확인
KSRISO3046-3
왕복 내연 기관 - 성능 - 제3부: 시험 측정
확인
KSRISO13332
왕복 내연 기관 - 기관 하부에서 측정된 고속 및 중
속 왕복 내연 기관에서 발생되는 구조 전달 소음의 
측정에 대한 시험 코드
확인
KSRISO6798
왕복 내연 기관 - 공기 전달 소음 측정 - 실용 측정 
방법 및 간이 측정 방법
확인
KSRISO12156-2
디젤 연료 - 고주파 왕복형 리그를 이용한 윤활성 평
가 - 제2부: 한계
확인
KSKISO11841-1
내연 기관 엔진용 산업 섬유 필터 용어 - 제1부: 필
터와 필터 구성 성분의 정의
확인
KSRISO9128
수송용 차량 - 브레이크액의 종류를 표시하는 도형 
기호
확인
KSKISO11841-2
내연 기관 엔진용 산업 섬유 필터 용어 - 제2부: 필
터와 필터 구성 성분 특성의 정의
확인
KSRISO9367-1
로로선의 해상 운송을 위한 차량 고박 장치 - 제1부: 
상용 차량 및 차량의 조합(세미트레일러는 제외)
확인
KSRISO3046-4
왕복 내연 기관 - 성능 - 제4부: 속도 조절
확인
KSRISO3046-6
왕복 내연 기관 - 성능 - 제6부: 과속 방지
확인
KSRISO9367-2
로로선의 해상 운송을 위한 차량 고박 장치 - 제2부: 
세미트레일러
확인
KSR4085
상용차 및 버스 - T형 크로스-투스 기어 박스 플랜
지
확인
KSR8002
자전거의 분류와 제원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RISO4131
도로 차량 - 승용차 치수 코드
확인
KSRISO3046-5
왕복 내연 기관 - 성능 - 제5부: 비틀림 진동
확인
KSRISO4926
수송용 차량 - 유압 브레이크 시스템 - 비석유계 표
준액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38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1년8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1_396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397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397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397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397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397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1_3969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281절: 반도전성, 열수축 폴리올레핀 슬
리빙
제정
KS_C_NEW_2021_3970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282절: 열수축 폴리올레핀 슬리빙 ― 응
력 제어
제정
KS_C_NEW_2021_3971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284절: 오일 배리어용 열수축 슬리빙
제정
KS_C_NEW_2021_3972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285절: 중압 접속재 절연용 열수축 폴리
올레핀
제정
KS_C_NEW_2021_3973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205절: 공칭수축비 1.7:1과 2:1, 난연성, 
열수축 염화폴리올레핀 슬리빙
제정
KS_C_NEW_2021_3974
고체 절연재료의 유전 및 저항 특성 ― 제3-11부: 저항 
특성 결정(DC 방법) ― 체적 저항 및 체적 저항률 ― 함
침 및 코팅 재료에 대한 방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1_396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397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397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397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397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397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서순규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2, E-MAIL : ssk1396@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54호
　정보통신 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하면서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사
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
운영 세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제정 사유
o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내용
①KS X ISO/IEC/IEEE 21841 정보 기술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 복합시스템 분류
체계
o 항공 교통 관제 시스템처럼 다양한 시스템이 결합하여 작동하는 복합시스템을 분류하는 법을 정
의해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표준
번호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소프트웨어
KS X ISO/IEC/IEEE
21841
정보기술― 시스템및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복합
시스템분류체계
2
컴퓨터
그래픽스
KS X ISO/IEC 18039
정보기술― 혼합증강현실(MAR) 기준모델
3
KS X ISO/IEC 18520
정보기술― 혼합증강현실을위한비전기반공간정합
및추적방법벤치마킹
4
사용자
인터페이스
KS X ISO/IEC 30071-1 정보기술― 사용자인터페이스접근성개발― 제1부:
접근가능한ICT 제품및서비스개발을위한실무지침
5
정보보안
KS X ISO/IEC 27701
보안기술― 개인정보보호관리를위한ISO/IEC 27001과
ISO/IEC 27002의확장― 요구사항과지침
6
사물인터넷
KS X ISO/IEC 30141
정보기술―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 참조구조
7
KS X ISO/IEC 21823-1
정보기술―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 사물인
터넷시스템의상호운용성― 1부: 프레임워크
②KS X ISO/IEC 18039 정보 기술 ― 컴퓨터 그래픽, 영상 처리 및 환경 데이터 표현 ― 혼합증강
현실(MAR) 기준 모델
o 현실과 가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을 의미하는 혼합증강현실의 핵심 개념 및 응용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정의하여 개발 시 참고할 수 있는 참조모델을 제공하는 표준
③KS X ISO/IEC 18520 정보 기술 ― 컴퓨터 그래픽, 영상 처리 및 환경 데이터 표현 ― 혼합증강
현실을 위한 비전 기반 공간 정합 및 추적방법 벤치마킹
o 가상 객체와 물리 개체 간의 공간 설정이 잘 됐는지를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해 혼합증강현실 개
발·평가 시에 참고할 수 있는 표준
④KS X ISO/IEC 30071-1 정보 기술 ― 사용자 인터페이스 접근성 개발 ― 제1부: 접근 가능한 
ICT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실무지침
o ICT 제품 개발 시 기획에서부터 테스트·유지보수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 지침을 제공
⑤KS X ISO/IEC 27701 보안기술 ― 개인정보 보호 관리를 위한 ISO/IEC 27001과 ISO/IEC 27002
의 확장 ― 요구사항과 지침
  o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표준인 KS X ISO/IEC 20071, 27002를 확장하여 개인정보 처리 관리체계
(PIMS)의 구현, 유지를 위한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하는 표준
⑥KS X ISO/IEC 30141 정보 기술 ―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 참조구조
  o 일반적 용어, 재사용 가능한 설계 등을 이용한 사물인터넷 참조구조를 제시해 시스템 개발자를 
위한 설계안내서 역할을 하는 표준
⑦KS X ISO/IEC 21823-1 정보 기술 ―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 사물인터넷시스템의 
상호운용성 ― 1부: 프레임워크
o 사물 인터넷 시스템 내의 개체들(센서, 작동기 등)이 서로 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는 능력
인 상호운용성의 개념을 정의하는 표준
4. 의견제출
o 위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e-나라 표준인
증’ 홈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메일 : tolate11@korea.kr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2
※ e-나라표준인증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홈페이지접속→국가표준→표준화활동→KS예고고시
◉산림청공고제2021-292호
　「산림교육심의위원회운영규정」예규를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13일
산림청장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령개정에따라숲길체험지도사가숲길등산지도사로명칭이변경됨(’18.2)에따라산림교육심의위
원회민간위원위촉가능대상분야명칭변경및민간위원추천대상을확대하고화상회의개최
근거를마련하여위원회운영을활성화하고자함. 또한안건의종류를구분하여심의대상을명확
히하는등제도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위촉가능한분야의숲길체험을숲길등산으로변경하여용어를명확히하고위원구성
의다양성을높이기위해민간위원추천가능대상을확대하고자함(안제3조)
나. 코로나등으로인한회의소집이어려울경우화상회의근거를마련하여위원회운영을활성화
하고자함(안제6조)
다. 안건의종류를심의안건과보고안건으로구분하여안건의심의대상을명확히함(안제9조)
라. 행정규칙의재검토기한을설정하여행정규칙의타당성을정기적으로검토하도록함(안제14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21년9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산림청장(참조: 산림교육치유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oguma09@korea.kr
2) 우편: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산림청) 1802호
3) 팩스: 042-481-888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 법령정보- 행정예
고』란을참조하시거나, 산림청산림교육치유과(전화042-481-181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