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소계               21개소              25,331.0
            변경   소계               21개소              25,331.2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78-2대 일원        823.0     2단계
            기정     2        화성시 봉담읍 상리74-4대 일원      1,163.0    2단계
            기정     3       화성시 봉담읍 상리74-45전 일원      1,114.0    2단계
            기정     4       화성시 봉담읍 상리73-33대 일원      1,329.0    2단계
            기정     5       화성시 봉담읍 상리151-9전 일원      1,611.0    2단계
            기정     6       화성시 봉담읍 상리163-1임 일원      5,757.0    2단계
            기정     7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576-1장 일원       134.0     2단계
            기정     8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576-1장 일원       323.0     2단계
            기정     9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614-7답 일원      1,655.0    2단계
            기정    10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616-16전 일원     1,208.0    2단계
 완충녹지       기정    11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644-1전 일원       508.0     2단계
            기정    12        화성시 봉담읍 상리50-6전 일원      1,156.0    1단계
            변경    12         화성시 봉담읍 상리623-7공       1,156.2    1단계
            기정    13       화성시 봉담읍 상리34-26도 일원       334.0     2단계
            기정    14       화성시 봉담읍 상리34-50대 일원      3,058.0    2단계
            기정    15       화성시 봉담읍 상리34-48전 일원       234.0     2단계
            기정    16       화성시 봉담읍 상리198-20대 일원      541.0     2단계
            기정    17       화성시 봉담읍 상리199-1답 일원       780.0     2단계
            기정   18       화성시 봉담읍 상리194-11임 일원       679.0     2단계
            기정   19       화성시 봉담읍 상리195-3답 일원       1,062.0    2단계
            기정   20        화성시 봉담읍 상리53-3잡 일원       1,570.0    2단계
            기정   21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576-1장 일원       292.0     2단계
            기정   소계                9개소              17,565.0
            변경   소계                9개소              17,563.3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53-18답 일원        954.0     2단계
            기정    2        화성시 봉담읍 상리186전 일원        2,024.0    2단계
            기정    3        화성시 봉담읍 상리54-4잡 일원       1,735.0    2단계
            기정    4        화성시 봉담읍 상리50-9답 일원        936.0     2단계
 연결녹지
            기정    5       화성시 봉담읍 상리181-2전 일원       1,945.0    2단계
            기정    6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640전 일원        8,317.0    2단계
            기정    7       화성시 봉담읍 상리41-1전 일원         844.0     2단계
            기정    8       화성시 봉담읍 상리40-7답 일원         193.0     1단계
            변경    8        화성시 봉담읍 상리631-9공          192.5     1단계
            기정    9       화성시 봉담읍 상리40-5답 일원         617.0     1단계
            변경    9        화성시 봉담읍 상리632-9공          615.8     1단계

마)공공공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2개소               2,720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50-41전 일원        716
 공공공지
            기정        2     화성시 봉담읍 상리50-62전 일원      2,004

                                   137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바)복합커뮤니티센터(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1개소               6,368
복합커뮤니티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50-11답 일원       6,368
  센터

사)종합의료시설(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1개소              7,746
  종합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202-7임 일원       7,746
 의료시설

아)공공청사(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2개소              11,399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561-9전 일원      2,341
 공공청사
             기정    2         화성시 봉담읍 상리52-3잡 일원       9,058

자)유통판매시설(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1개소              13,007
  유통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50-4답 일원       13,007
 판매시설

차)어린이집(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1개소                 659
 어린이집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73-14전 일원         659

카)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1개소               3,387
 전기공급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43-1전 일원        3,387   변전소
  시설

타)교육시설(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7개소                70,814
             기정   소계              2개소                3,996
 유치원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576-1장 일원       3,096     2단계
             기정   2        화성시 봉담읍 상리73-9대 일원          900     2단계
             기정   소계                2개소              25,763
 초등학교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53-25답 일원        13,000    2단계
             기정   2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614-8답 일원       12,763    2단계
             기정   소계                2개소              26,388
 중학교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53-7답 일원        13,000    2단계
             기정   2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639-21답 일원      13,388    2단계
             기정   소계                1개소              14,667
 고등학교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50-20답 일원        14,667    2단계

                                    138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파)주유소(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1개소                1,764

 주유소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76-17대 일원        1,764

하)종교시설(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3개소                5,991

                 1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561-9전 일원        2,612
  종교
            기정   2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650-102전 일원      2,258
  시설
                 3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50-47임 일원        1,121

거)오수중계펌프장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             2개소                 174
  계
            변경                 1개소                 150
 오수중계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78-4전 일원          150
  펌프장       폐지   2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649-1답 일원          24

너)유수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1개소                9,005
                                                          문화공원1
 저류시설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53-21답 일원        9,005
                                                          중복결정

마.환경보전 및 탄소저감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녹색단지계획방법
◦직정 밀도의 산정
-일조․자연채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단지계획
◦바람길 확보
-냉난방을 줄이기 위해 통풍이 잘되는 바람길 조성 및 에너지절감을 고려한 주동배치
-바람길을 고려한 주동배치로 에너지의 절감을 도모
2)녹색단지 실현방안
◦에너지절감형 단지배치
-토지이용 및 설계의 효율성을 통하여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고 에너지절감형 단지를 조성
◦녹색교통계획
-지구내 통행을 차량중심에서 보행자혹은 자전거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쾌적한 도로공간조성을 통한보행
        환경계획
-주요시설을 연결하는 공원녹지 및 보행자전용 도로계획을 통한Green-Network계획
 3)녹색단지조성을 통한 기대효과
◦녹색계획의 실천을 통하여 점층적으로 저탄소녹색세상을 추구하는 탄소중립도시,
        탄소제로도시와 같은 신개념의 녹색도시 미래상의 실현이 가능함
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사항:[붙임1](도면생략)
                               139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사항:[붙임2](도면생략)
아. 토지의단계별 조성에 관한계획(변경없음)
                                                                                                        (단위: 천㎡)
                                                              연도별
     구분          계                                                                                         비고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용지보상      기정    1,438    142     958     210    72      18     30      6      1       1     -      -

조성공사      기정    1,438     -       -       -      -      92     322    605    219     150    50     -

자.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없음)
1)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억원)

                                                             연차별계획
     구분         계                                                                                          비고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기정   9,640    856     2,303   618    406    1,265   929    1,311   495    622    640    195

용지비       기정   4,910    828     2,295   602    377     189    274    238     80      10     10     7

조성비       기정   3,639     28      8      16      29    1,051   215    633     351    550    600    158

간접비       기정   1,091     -       -       -      -       25    440    440     64      62     30     30
2)재원조달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차. 공급처리계획(변경없음)
1)상수도
◦본 사업지구는 수지정수장 계통 광역상수도 5단계를 통하여 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지구남측 봉담읍 상리
          산33번지 일대에 봉담배수지(10,000㎥)를 신설하여 지구내에 안정적 급수가 되도록 계획함
2)하수도
◦지구 내 발생하는 오수는 오수차집관로를 통해 봉담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
카.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계획(변경없음)
1)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공급 예정
2)도시가스공급계획
◦㈜삼천리로부터 도시가스공급예정
3)열공급계획
◦㈜휴세스로 부터 에너지공급예정
타.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경우에는명칭)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붙임3]
파.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붙임4]
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은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갈음 함
2.관계서류의열람방법
◦도면등 관계서류는 화성시청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031-369-2672),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 단지
  사업2부(031-228-01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40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안동대학교 인문대학       안동대학교 인문대학
     인문대학 분임계약관인              분임물품관리관인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안동대학교 예체능대학             안동대학교 예체능대학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분임물품관리관인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예술체육대학 분임재무관인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제2행정실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안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분임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
   예술체육대학 분임계약관인                               분임물품관리관인
                              무원인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안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분임재무관인         생활과학대학 분임계약관인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안동대학교 인문대학장인         안동대학교 인문대학장 계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19-34호
                                  관인등록
 우리 대학교 규칙이 제·개정 및 공포(2018. 1. 2.)됨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정업무의 효율
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제주대학교 총장

                                   552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3월 12일

                                             제주대학교장애학생지원센터장
       제주대학교장애학생지원센터장
                                                (전자이미지관인)




◉한국교원대학교공고제2019-42호
                                 관인폐기
 한국교원대학교 학칙개정으로 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단이 대학역량강화사업단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
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인을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 폐기년월일 : 2019년 3월 13일
                                        한국교원대학교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단장의인
  한국교원대학교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단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교원대학교공고제2019-43호
                                 관인등록
 한국교원대학교 학칙개정으로 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단이 대학역량강화사업단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
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19년 3월 13일
                                        한국교원대학교대학역량강화사업단장의인
   한국교원대학교대학역량강화사업단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553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19년 3월 7일

    안동대학교 인문예술대학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입학본부 분임지출관인      입학본부 분임재무관인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안동대학교
                        안동대학교 인문예술대학장인
     입학본부 분임계약관인                           인문예술대학장 계인




□ 폐기 연월일: 2019년 3월 7일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입학관리본부 분임지출관인       입학관리본부 분임재무관인     입학관리본부 분임계약관인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입학관리본부 분임물품관리관인       기초교육원 분임지출관인     기초교육원 분임계약관인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기초교육원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기초교육원 분임재무관인       분임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     인문대학 분임재무관인
                             무원인




                                551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553
한국교원대학교대학역량강화사업단장의인
한국교원대학교대학역량강화사업단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교원대학교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단장의인
한국교원대학교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단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3월12일
제주대학교장애학생지원센터장
제주대학교장애학생지원센터장
(전자이미지관인)
◉한국교원대학교공고제2019-42호
관인폐기
한국교원대학교학칙개정으로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단이대학역량강화사업단으로명칭이변경됨에따
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에의거아래와같이관인을폐기하였으므로, 이에관한
사항을동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22일
한국교원대학교총장
□폐기년월일: 2019년3월13일
◉한국교원대학교공고제2019-43호
관인등록
한국교원대학교학칙개정으로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단이대학역량강화사업단으로명칭이변경됨에따
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의거아래와같이관인을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
사항을동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22일
한국교원대학교총장
□최초사용년월일: 2019년3월13일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9-63호
                               관인등록 및 폐기
 2019.3.1.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폐지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부서의 회계직인을 폐기
및 등록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회계관계공무원 직
인 규칙」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 최초사용년월일 : 2019년 3월 2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체육건강문화예술과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년월일 : 2019년 2월 28일
       학생생활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체육건강과일상경비출납원인




       민주시민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정보화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교육청공고제2019-93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에 의거, 학력인정 경기미용예술고등학교의 폐교
(2019. 2. 28.)에 따른 폐기 관인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경기도 교육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06년 3월 1일
                         학력인정경기미용예술고등학교장인




                                   554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 폐기 연월일 : 2019년 2월 28일
                          학력인정경기미용예술고등학교장인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9-16호
                                  공인등록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2019.3.1.자로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에 신설되는 시설지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3월 1일
            서부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                     서부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분임물품출납원인




◉한국펫고등학교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및 폐기
 2019년 3월 1일자 경북인터넷고등학교가 한국펫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한국펫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3월 1일

             한국펫고등학교장인                   한국펫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한국펫고등학교출납원인                  한국펫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555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한국펫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 폐기 연월일 : 2019년 3월 1일

               경북인터넷고등학교장인               경북인터넷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경북인터넷고등학교출납원인                 경북인터넷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경북인터넷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산내중학교공고제2019-1호
                               공인등록 및 폐기
 2019년 3월 1일자 중고병설학교였던 경주마케팅고등학교 폐교로 인하여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
관 공인 조례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경주마케팅고등학교 공인을 폐기하고 산내중학교 공인을 등록하여
사용하게 되어 행정업무 효율화와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공고 하고자 합니
다.
       2019년 3월 22일
                      산내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3월 1일

               산내중학교회계출납원인                산내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556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부광초등학교공고제2019-14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부광초등학교장
□ 사용 개시일 : 2019. 3. 18.

                              부광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558
제19464호                   관         보            2019. 3. 22.(금요일)

      산내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산내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산내중학교운영위원장인




□ 폐기 연월일 : 2019년 3월 1일

           경주마케팅고등학교장인               경주마케팅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산내중·경주마케팅고등학교                 산내중·경주마케팅고등학교
               회계출납원인                      세입세출외출납인




           산내중·경주마케팅고등학교
                                 산내중·경주마케팅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557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359호
                          공동주택가격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정정
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9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05~2018년 정정대상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공시
 가. 공시대상 : 2005년부터 2018년 사이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사항이 발견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기준일 : 당초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과 동일
 다. 공동주택 수 : 10호(다세대주택 10호)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내용생략,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에서 열람 및 주택 소재지로 개별통지)
 마.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또
    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19년 3월 25일부터 2019년 4월 23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
    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한국감정원 관할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9-360호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정(정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 등에 따라 2017년, 2018년,
2019년 표준(단독)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 2017년도

    표 준 단 독 주 택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116-2       공시가격(원)           567,000,000           549,000,000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116-2      건물연면적(㎡)             843.64                765.97


□ 2018년도

     표 준 단 독 주 택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116-2          공시가격(원)        614,000,000           531,000,000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116-2         건물연면적(㎡)          843.64                648.97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116-2            용적률            96.75%                81.97%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116-2            층수                4                     3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한천리 337-3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10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11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목록표
【드라마】
일련
번호
제목
부제명
주연/가수
방송사방송일시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
년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9-
871
한니발
시즌1
1회
휴
댄시,매즈
미켈슨.로렌스
피시번.헤티엔
박.케롤라인
다버나스
AXN
2018-10-
14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2019-16-
청-098
2019-02-
28
폭력성
2019-03-
25
2019-
872
한니발시즌1
2회
휴댄시,매즈
미켈슨.로렌스
피시번.헤티엔
박.케롤라인
다버나스
AXN
2018-10-
14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2019-16-
청-099
2019-02-
28
폭력성
2019-03-
25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45호
전기사업법제67조및같은법시행령제43조에따른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2018-26호, 2018. 3. 9)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ㆍ고시합니다.
2019년3월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일부제·개정
1. 개정이유
ㅇ국제표준에따라저압범위가상향됨으로저압전로의절연성능평가를국제표준에적합하게개정
2. 주요내용
ㅇ저압전로의절연성능평가를국제표준에부합하여개정
※ 개정전문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열람하실수있습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9-10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
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25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이행
하여야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6조에따라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
청․관람․이용하도록제공하려는자는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8조에따라방송시간제한의무등을이
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동법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동법제58조제1호)
다. 방송시간제한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동법제59조제3호)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9-45호
 어선안전조업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 2019-35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규정 일부개정
어선안전조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 후단 중 “만나는점”을 “만나는 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가목
 내지 라목”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각 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가목
 내지 타목을”을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각 점을”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점을”을
 “점 및 갸목의 각 점을”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
 터 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북위37도32분00초, 동경125도54분3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1분49.95초, 125도54분37.21초)
제5조제1항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북위37도25분10.09초, 동경125도10분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25분00초, 동경125도10분06.96초)
제5조제1항제2호하목 중 “북위37도36분27.10초/동경125도47분08.98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6분17.07초
 /동경125도47분16.15초), 북위37도36분17.94초/동경125도47분08.91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6분07.91
 초/동경125도47분16.08초)”를 “북위37도36분44초/동경125도47분46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6분33.97
 초/동경125도47분53.17초), 북위37도36분36초/동경125도47분57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6분25.97초/
 동경125도48분04.17초)”로 하고, 같은 호에 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갸. 북위37도29분35초, 동경125도23분1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29분24.93초, 동경125도23분17.03
    초), 북위37도25분11초, 동경125도23분1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25분00.90초, 동경125도23분
    17.03초), 북위37도25분11초, 동경125도22분3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25분00.90초, 동경125도22
    분37.03초), 북위37도29분21초, 동경125도22분3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29분10.93초, 동경125도
    22분37.03초)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점”을 “각 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청도 남방해역중 다음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D어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선에 한하여 어로를 할 수 있다.
  가. 북위37도35분00초, 동경124도48분3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4분49.98초, 동경124도48분36.84초)
  나. 북위37도25분10.09초, 동경125도00분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24분59.99초, 동경125도00분
     06.91초)
  다. 북위37도25분10.09초, 동경124도48분3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25분00초, 동경124도48분36.84초)
제5조제1항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수역은 주간에”를 “제1항제1호, 제1의2호, 제4호, 제9호의 수역은
 주간에 한하여 출어를 허용하고, 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수역은 일출 30분전부터 일
 몰 후 30분까지”로, “당해지역”을 “해당 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주간)이내”를 “(제2항의 조업시간과 같다)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당해지역”을 “해당 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0호”를 “제1항제
 11호”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74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제6조제1항 중 “별표1 및 부도1”을 “별표 1 및 부도 1”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별표5”를 “별표 5”로 한다.
제14조 중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9-24호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ㆍ고지ㆍ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17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제프리엠마
              2016.**.**        여       무 국 적      전라남도 진도군 *****           2018.11.26.
  케이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5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현영란    1949.**.**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81.11.07    외국국적취득
 이혜련    1967.**.**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18.09.10    외국국적취득
 최영준    1957.**.**   남      일       본   전라남도 광양시 *****         2018.11.14    외국국적취득
 김직미    1969.**.**   여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18.10.17    외국국적취득
 김희양    1994.**.**   남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18.10.17    외국국적취득

                                            75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7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제프리엠마
케이트
2016.**.**
여
무국적
전라남도진도군*****
2018.11.2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현영란
1949.**.**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1981.11.07
외국국적취득
이혜련
1967.**.**
여
일
본
경상남도함안군*****
2018.09.10
외국국적취득
최영준
1957.**.**
남
일
본
전라남도광양시*****
2018.11.14
외국국적취득
김직미
1969.**.**
여
일
본
경상북도의성군*****
2018.10.17
외국국적취득
김희양
1994.**.**
남
일
본
경상북도의성군*****
2018.10.17
외국국적취득
제6조제1항중“별표1 및부도1”을“별표1 및부도1”로한다.
제9조제1항중“별표2”를“별표2”로하고, 같은조제2항중“별표3”을“별표3”으로한다.
제13조제2항중“별표5”를“별표5”로한다.
제14조중“대하여2017년1월1일”을“대하여「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
2019년7월1일”로, “12월31일”을“6월30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9-24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수수료산정기준․고지․납부및환급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수수료산정기준․고지․납부및환급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을다음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9년3월25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수수료산정기준ㆍ고지ㆍ납부및환급등에관한규정고시일부를다음과같
이개정한다.
제16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고시에대하여2019년7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
(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17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3월25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3월25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