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2. 처분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5 내지 제14조의 7
3. 공고내용 :
 가. 귀 기관이(귀하가) 수행한 산업기술 R&D과제에서의 출연금 연구용도 외 사용에 대하여 산업기
    술혁신 촉진법에 의거 부과한 제재부가금이 미납되어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가산금포함)을 회수하기 위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제재부가금 체납내역
    업체명        제재부가금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
              납부대상액(원)        (법인번호)                                  사유
    정인순         6,197,010      1952.09.28    경기도삼성래미안
                                                 수원시 팔달구
                                                      110동 권광로
                                                           803호 246   이사
                                                                      불명
    박상열          824,000       1969.07.08      제주도 제주시103동
                                               신천지아파트    천수로107호
                                                              72      이사
                                                                      불명
    홍성민         6,313,900      1975.05.03      경기도 광명시209동
                                              동양2차아파트   하안로2102호
                                                              198     이사
                                                                      불명
   신화메탈㈜        1,032,290   195511-0137872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수취인
                                                  사포공단1길  26          불명
* 납부대상액 : 체납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
* 제재부가금 납부는 납부일 경과 이후에도 납부가능함
5. 공고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담당부서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427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29, 4521)
◉보건복지부공고제2015-686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인력 6명(5급 3명, 6
급 2명, 7급 1명)과 질병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인력 8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호, 2015. 12. . 공포ㆍ시행)되고, 국립정신병원 등 책임운영기관의 정원 8명(6급 2명, 8급 1명,
9급 5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
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5. . . 공포․시행)됨에
따라, 감축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원표에 반영하는 한편,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전환 시험에 합격
하여 유사직렬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본부 4명, 소속기관 16명)하
고, 그에 상응하는 전직임용 예정 직급의 정원을 증원(7급 13명, 8급 7명)하며,
  부서 내 소관업무 조정에 따라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사회서비스사업과장, 사회서비스자원과장, 사회
서비스일자리과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일부를 이관하거나 신설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217
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
로 13 정부종합청사 10동, 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2-202-391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76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적용시한이 2014년에 종료된 배출시설 분류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은 삭제하고 배출허용기준이 설정
되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마련(안 별표8 개정)
  ㅇ 모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준수해야 하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의 농도기준을 신설함
   - 기존 설치시설 85ppm, 신규 설치시설 50ppm, 다만, ‘20년부터는 모든 배출시설에 50ppm을 적용함
 나. 기한이 종료된 2014년 이전 기준은 삭제(안 별표3, 별표8 개정)
  - 별표3 제1호를 삭제, 제2호를 제1호로 함
  - 별표8 제1호를 삭제,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제1호와 제2호로 함
 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진공 기반 밀폐시설을 배출시설에서 제외(안 별표 3 개정)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 :
044-201-6911, 6912, FAX : 044-201-6915, 전자우편 : rex9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762호
 「201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환경부장관
                 201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218
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1. 제정이유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게 2016년도 구제급여의 지급 등
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석면피해구
제분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분담금율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201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4
3. 의견제출
  「201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담당 : 환경보건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15,6822), FAX(044-201-6823) 또는 전자우편(tc1000@korea.kr)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763호
  「폐자원에너지 회수․사용률 산정방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환경부장관
               「폐자원에너지 회수․사용률 산정방법」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단순 소각되어 버려지는 에너지를 회수하고 회수율을 향상하기 위하여는 제도적 지원과 기술 개발
이 요구되나, 현행 에너지 회수기준은 회수율 증진을 위한 유인방안이 부족하여 기술개발 및 시설개
선 등 도입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이에 폐기물로부터 기원하는 에너지가 회수되어 사용되는 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회수율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에너지 회수를 위한 기술력 향상 및 회수에너지의 활용도를 증진하고자 함.
  다만, 개선되는 회수율 산정방식에 적응하기 위한 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폐자원에너지 회
수․사용률 산정방법’을 우선 고시하고 ‘폐자원에너지 회수․사용률 측정 및 산정방법의 세부지침'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현장적용 등을 통해 시행예정일(’17.7.1) 이전에 따로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자원에너지 회수․사용률의 정의(안 1호 가목)
 나. 폐자원에너지 회수․사용률 산적식 및 적용범위(안 1호 나목)
 다. 폐자원에너지 회수․사용률 적용대상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로 정하
    고 낙도 등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 위치한 소각시설, 폐기물의 안전적 처리를 목적으로 하
    는 지정폐기물 전용소각시설 및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시설은 제외함(안 2호)
 라. 저위발열량 산정방법을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을 구분하여 정함(안 3호)
 마. ‘폐자원 에너지회수․사용률 측정 및 산정방법의 세부지침’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고시함
    (안 4호)
  바.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 부터 시행함(안 부칙)
                                219
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가. 명 칭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나.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일원
  다. 면 적 : 6,390,591㎡ (기존대비 4,574,511㎡ 증가)
    ※ 망상지구 지구면적 조정(구역계 조정)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지구면적              1,816,080            6,390,591            4,574,511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
  가. 환동해권 관광·휴양의 중심거점으로 동해안 관광벨트의 신성장 동력 확보 필요
  나. 신성장 동력인 융·복합 관광단지 창출로 지속가능한 외화획득 및 외국 투자자원 확보 필
  다. 청정바다 등 경쟁력 있는 자연환경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동해안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사계절 관광거점 육성 필요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가. 시행자 : 던디 360 동해개발공사(주)
    ※ 망상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고시
       (강원도고시 제2015-82호, 2015.02.26.)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없음
  가. 시행기간 : 2013년 ~ 2024년 (12년간)
  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방식
 5. 재원조달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비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2,666        11,771       9,105     100.0
       용지비                  899         4,386       3,487      37.3
      단지조성비               1,023         3,644       2,621      31.0
    공급시설 설치비                237           675         438       5.7
    기반시설 설치비                507         3,066       2,559      26.0
  나. 재원조달방법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비                              비 고
               기정                변경
      계          2,666          11,771
    중앙정부           186 세부 재원조달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186 기재부 협의(예비타당성 조사) 공급 및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비율 반영
   사업시행자         2,294 결과를   토대로 실시계획 공급 및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비율 반영
                       수립시 반영                 용지비 및 단지조성비 100%
      ※ 사업비(11,771억원) : 총사업비 41,393억원중 1단계 사업비로 기반시설 및 단지조성비임
    ㅇ 1단계 사업시행자 부담 재원은 전략적․재무적 투자자의 SPC 참여를 통한 재원조달 추진
                                         21
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6. 토지이용계획 : 변경
   ㅇ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주택건설용지        111,855         473,388       361,533     6.2        7.3
 근린생활시설용지              -          14,491        14,491       -        0.2
 상업업무시설용지        392,545         190,085    △202,460      21.6        3.0
   관광시설용지        577,043       3,191,927     2,614,884    31.8       50.0
         공원       84,620         232,473       147,853     4.7        3.6
         녹지      385,624       1,414,299     1,028,675    21.2       22.1
공공시설 도로  광장
                 210,439
                       -
                                 458,457
                                 112,324
                                               248,018
                                               112,324
                                                          11.6
                                                             -
                                                                      7.2
                                                                      1.8
   용지 주차장         32,362          41,790         9,428     1.8        0.7
         기타       21,592         261,357       239,765     1.1             공공시설,
                                                                      4.1 공급시설 등
      계        1,816,080       6,390,591     4,574,511 100.0 100.0
7.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교통 <도로망은 9호에서 설명>
 나. 상수처리계획 : 변경
                                    용수량 총괄
     구분        급수인구                  원단위               계획 용수량              비고
                 (인)               (ℓ/인, 일)             (㎥/일)
     기정                10,638               500                5,319
     변경                15,580               500                7,790
     증△감                4,942                  -               2,471
    ㅇ 옥계취수장에서 동해시로 국도7호선을 따라 연결되는 광역상수도에서 분기하여 공급하는 방
      안을 검토 중으로 향후 실시계획 단계에서 확정




다. 오수처리계획 : 변경
                              계획오수량 산정
 구분       계획용수량       오수전환량       지하수량       계획오수량                   비고
           (㎥/일)       (㎥/일)       (㎥/일)      (㎥/일)
 기정             5,319      4,787         532      5,319           지하수유입량
 변경             7,790      7,011         779      7,790            10% 적용
 증△감            2,471      2,224         247      2,47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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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본 지구내 신설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전량 처리 계획
 ㅇ 하수종말처리시설 : 신설




라. 우수처리계획 : 변경 없음
 ㅇ 우수배제 계획은 지형을 감안하여 자연유하토록 계획하고, 가로망과 연계한 관망을 구성하여
    사업지구 인근 하천 및 해안으로 방류
마. 폐기물처리계획 : 변경
① 기본방향
 ㅇ 생활폐기물은 강릉시 광역쓰레기 매립장에서 처리
 ㅇ 소각폐기물은 인근 동해시 소각시설에서 처리
 ㅇ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재활용⋅중간처리⋅최종처리업체에서 처리
② 폐기물 발생량 산정 : 변경
 ㅇ 토지이용계획 및 인구계획 변경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변경
 ㅇ 폐기물 발생량 산정 : 폐기물발생원단위 × 유발인구
  구 분       계(ton/일)                     폐기물발생량(ton/일)
                            생활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         지정폐기물
   기정              73.60           15.20           57.90         0.50
   변경              37.82            5.12           32.50         0.20
  증△감             △35.78        △10.08           △25.40         △0.30
   ※ 생활폐기물 : 제4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2013.3 발생원단위 적용
   ※ 사업장폐기물 :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수정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2006 환경부)
③ 폐기물 처리계획(총괄) : 변경
                           폐기물 처리계획(총괄)
                계          생활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          지정폐기물
   구 분                   목표율   처리량       목표율    처리량
             (ton/일) (%) (ton/일) (%) (ton/일) (%) (ton/일) 목표율   처리량
    소 계           73.6       -    15.2        -    57.9      -    0.5
기 소 각재활용          58.4      60     9.1     84.6    49.0     62    0.3
정                  6.7      23     3.5      5.2     3.1     17    0.1
      매립           8.5      17     2.6     10.2     5.8     21    0.1
    (기타포함)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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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통신공급은 ㈜KT동해지사와 협의하여 공급
                                  통신 회선수 변경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수요량                  12,632            145,028            132,396
     시설용량                  15,159            145,514            130,355
8. 인구수용 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가. 인구수용 계획 : 변경
  ① 상근인구 및 총 유발인구 산정 : 변경
   ㅇ 도입기능별 원단위를 적용하여 상근인구 산정
   ㅇ 상근인구에 가구원수 및 기혼율 적용하여 총 유발인구 산정
                                   상근인구 추정
       구 분             계           상업업무 산업유통                   관광         공공 및 기타
           기정             5,951        5,296           -              496         159
  상근인구 변 경                7,481        4,480           -            2,782         219
           증△감            1,530       △816             -            2,286          60
                                   유발인구 추정
       구 분             계           상업업무 산업유통                   관광         공공 및 기타
           기정            10,638        9,467           -             887          284
  유발인구 변 경               15,580        9,330           -           5,793          457
           증△감             4,942       △137            -           4,906          173
  ② 인구수용 계획 : 변경
   ㅇ 외국인전용 휴양형 주거단지로 조성될 망상지구의 경우 관광지임을 감안하고, 기 조성된 주거
      지역에서 충분한 주택공급이 예상되므로 총 유발인구의 7.4%를 수용
                                   인구수용계획
     구 분     개발면적(㎡) 주택건설용지(㎡) 수용인구(인) 유발인구 수용률(%)
     기정          1,816,080            111,855              871             8.1
     변경          6,390,591            461,571            1,156             7.4
     증△감         4,574,511            349,716              285            △0.7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ㅇ 대상지 내 단독주택은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고급 휴양형 주택으로 계획
   ㅇ 개발 밀도는 중·저밀도로 유지하되 단독형 주거용지만을 공급하는 100인/ha 미만의 저밀도 계획
   ㅇ 단독주택지는 쾌적한 고급주택지로 계획하기 위하여 조망권 확보가 용이하고 주변경관이 우수한
      구릉지에 계획하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되는 근린공원 및 골프장과 인접하여 계획
   ㅇ 단독주택용지를 100%, 461,571㎡로 계획하며 총 462세대를 수용
   ㅇ 수용인구는 1,156명이고, 주택면적은 461,571㎡로 25인/ha의 인구밀도로 계획
                                   주택공급계획
         구 분                      계                   단독                       공동
               기정                   111,855          111,855(100.0%)                -
    면적(㎡)      변경                   461,571          461,571(100.0%)                -
              증△감                   349,716          349,716(100.0%)
               기정                       348                       348               -
  세대수(세대)      변경                       462                       462               -
              증△감                       114                       11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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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통처리계획 : 변경
 가. 장래 총통행량 추정 : 변경
   ㅇ (기정) 100,654통행/일 → (변경) 101,310통행/일
 나. 장래 여객 교통량 추정 : 변경
   ㅇ (기정) 28,514대/일 → (변경) 32,854대/일
 다. 교통처리계획 : 변경
구분 지구명       기본방향                   교통처리계획
                    가로망 ․동해고속도로 망상IC 연계 및 지구내 순환축 방사형 형성
                          ․생활교통 목적의 자전거 도로 구축 (중로1류 : 20m 이상 도로)
                    자전거 ․가정 ↔ 소생활권 내에서의 쇼핑 등의 목적에 이용하는 자전거
                    도로망 도로 및 생활권에서 여가 및 상시운동, 관광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순환형 구축
    망상       관광휴양 도로구분                  표준단면도
기정 플로라        순환축 규모별 기능별
    시티         구축
                   대로 보조
                   3류 간선
                   중로 집산
                   1류 도로
                   중로 국지
                   3류 도로

                       가로망 ․동해고속도로 망상IC 연계 및 지구내 유기적인 교통체계 구축
                             ․생활교통 목적의 자전거 도로 구축 (중로1류 : 18m 이상 도로)
                       자전거 ․가정 ↔ 소생활권 내에서의 쇼핑 등의 목적에 이용하는 자전거
                       도로망    도로 및 생활권에서 여가 및 상시운동, 관광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순환형 구축
    망상                도로구분                 표준단면도
   사계절 관광휴양          규모별 기능별
변경 명품 연계체계
  해양․복합 구축 대로 보조
   관광도시     3류 간선
            중로 집산
            1류 도로
            중로 집산
            2류 도로
            중로 국지
            3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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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개 선 내 용            시행시기 시행주체
 B    국도7호선 확장(지구내)                   '13~'24 사업시행자
 E    국도7호선 확장(동해~옥계간)                         원주지방
                                      '11~'16 국토관리청
 I    사업지 경유(버스노선) 대중교통 증편            '13~'24   동해시
 N    버스정차대 및 BIS 4개소 설치              '13~'24   강원도
      (망상IC앞, 망상역앞, 옥계IC앞, 남강릉IC앞)
      지구내 : 간선시설상 연계된 보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
O     지구밖 : 기조성되었거나 조성계획인 국가자전거도로      '13~'24   강원도
            기본계획 노선과 연계(제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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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로망 계획
     구 분                       내 용
지구내 주간선도로 기존 동해고속도로 망상IC를 통한 사업지 외부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도모
가로망 보조간선도로 기존   국도7호선에 집산도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도록 계획
             간선도로와의 연계 및 집․분산 기능을 위해 대ㆍ중로(B=15~20m)로
 체계     집산도로 계획
 녹색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별 연계성, 보행안전과 편의 증진을 고려한 보행자전용도로를 계획
 교통 자전거 전용도로 차도와 분리된 안전한 녹색교통망 구축
      주차장    상업과 복합된 공동 주차장 활용
     대중교통    상징성과 교통편리성을 갖춘 지역순환 대중교통 도입으로 광역 교통과
             지구내 순환을 연계
           합계
  구 분 노선수 연장(m)               1류               2류              3류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53 27,624 458,457 19 12,023 229,012 20 5,964 89,487 14 9,647 139,826
자동차 소계 1 1,020 40,800 -           -       - -      -      - 1 1,020 40,800
전 용 광로 1 1,020 40,800 -           -       - -      -      - 1 1,020 40,800
도로
     소계 41 22,001 383,438 17 11,888 227,662 13 4,589 66,252 11 5,524 89,524
일반 대로 3 2,328 58,200 -            -       - -      -      - 3 2,328 58,200
도로 중로 30 17,201 305,980 16 10,937 218,152 10 4,220 63,300 4 2,044 24,528
     소로 8 2,472 19,258 1 951 9,510 3 369 2,952 4 1,152 6,796
     소계 11 4,603 34,087 2 135 1,350 7 1,375 23,235 2 3,103 9,502
특수 대로 2 174 5,220 -               -       - 2 174 5,220 -          -       -
도로 중로 5 1,201 18,015 -            -       - 5 1,201 18,015 -       -       -
     소로 4 3,228 10,852 2 135 1,350 -               -      - 2 3,103 9,502
 가각및기타   -      -     132 -       -       - -      -      - -      -       -
10. 산업유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가. 의료시설계획 : 변경
   ㅇ 지구의 상업용지 내 1차 진료기관이 입지토록 하고, 광역의료시설과 강릉, 동해지역의 광역 종합
      의료시설을 연계하여 의료 서비스 실시
   ㅇ 소요 병상수 추정(원단위 방식)
    - 병상수 = P × U(P : 목표년도 이용인구, U : 원단위, 200인당 1병상기준)
                             의료시설 수요추정
    구 분       상근인구(명) 병상수(병상) 필요 대지면적(㎡)                  비 고
    병상수          7,481       37             2,442      평균면적66㎡적용
    주 : 병상당 평균대지면적(연면적)-종합병원:66㎡(58㎡)/병상, 병원:18㎡(54㎡)/병상
    자료 : 택지개발사업업무편람(토지공사, 2007)
 나. 학교시설계획 : 변경 없음
   ㅇ 망상지구의 경우 계획 상주인구가 1,156명으로 관광지 특성상 취학인구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근 망상초등학교 등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관할 교육청 등과 협의토록
      하겠음
 다. 복지시설계획 : 해당사항 없음
   ㅇ 관광객 지원 등을 위한 공공시설을 계획하였으며, 휴양형 단독주택 등에 상주인구를 위한 별도의
      복지시설은 반영하지 않으며 필요시 근린생활시설 내지 상업지역 내 입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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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가.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계획
   ㅇ 우수한 해양경관과 연계하여 장·단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저층·저밀의 단독주택 주거단지 조성
   ㅇ 단독주택 주거단지는 골프장과 연계한 페어웨이 빌리지 형태로 약 400가옥을 제공하여 전원 휴양형
     주거단지로 조성하여 장·단기 체류자들에게 제공
   ㅇ 태양광전지판, 태양열난방, 지열난방 및 단열시스템 등 녹색기술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주택
     관리비를 최저화 함
   ㅇ 공원 및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성된 공원 및 녹지에는 탄소흡수율이 높은 나무를 식재하고,
     바람길을 막지 않도록 저층의 주택형태로 계획
                     외국인전용주거단지 계획도




나. 의료
 ㅇ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종합병원의 설치는 국내 병원과 달리 많은 시간과 재원투자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지자체 내 기존의 종합병원(강릉시 4개소, 동해시 1개소)에 대한 對외국인 서비스의료
    개선을 적극 추진
  - 병원 내 외국어 통역지원서비스 제공과 같은 對외국인 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외국인들의 애로
    사항 중 하나인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문제를 개선
  - 또한, 지구 내 의료상업용지에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다. 체육·여가·공원·녹지시설
 ㅇ 휴양관광시설의 집적화된 공간특성상 내부기능 및 시설을 이용
 ㅇ 경제자유구역 인근의 기존 여가시설과 연계하여 외국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체육·여가시설을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 등 각종 편의시설 확충
  - 외국인에게는 독특한 한국전통 문화가 주요 관심대상이므로 “Korea Town”의 문화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외국인 체험프로그램 개발
 ㅇ 지역커뮤니티센터 내에 외국인 종합안내센터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인력 지원
 ㅇ 해안의 망상오토캠핑장 등 주변 여가시설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라. 치안·공공서비스
 ㅇ 관광 및 휴양, 상업기능이 부여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지구 내 관할 경찰서에 외국인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외국인 안내서비스를 강화하며, 교통표지판 등을 점검하여 개선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의
    모든 치안·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홈페이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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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 방안 : 변경 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붙임” (토지세목조서)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가. 문화시설 : 변경
   ㅇ 문화시설은 유사사례, 유치거리 및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
   ㅇ 문화시설은 유사 기능인 도서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주변관
      광시설(오토캠핑장 및 해수욕장 등)과 연계하여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적화하여
      계획하였으며 관광시설 중 휴양문화시설로 포함하였음
 나. 공원․녹지계획 : 변경
   ㅇ 자연녹지가 수려한 주변 지역에 유원지를 활용하여 관광객 및 내외국인들이 방문하여 직접체험
      할 수 있도록 계획
   ㅇ 지구 내를 통과하고 있는 고속도로와 국도7호선 변으로 소음과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완충녹지를
      계획
   ㅇ 임상이 양호한 산지 지역과 공원이 단절된 해안으로 공원을 확장하여 여가활동 공간 마련
   ㅇ 주변 자연환경과 사업지구 공원·녹지체계를 연계하여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며,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를 일체화
   구분       개발면적(㎡)                   공원·녹지면적(㎡)             구성비(%)
                            소계            공원       녹지
   기정          1,816,080      470,244       84,620   385,624     25.9
   변경          6,390,591    1,646,772      232,473 1,414,299     25.8
   증△감         4,574,511    1,176,528      147,853 1,028,715    △ 0.1
                           공원 및 녹지계획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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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도시경관계획 : 변경
 가. 경관컨셉 및 추진전략 제시
  ① 경관컨셉




 ② 추진전략 제시




나. 경관기본구상
        해양관광권역    주변 해변자연경관과 조화되며 정체성이 부여되는 경관형성
  권역              망상IC, 망상역, 7번국도, 상점가, 호텔 등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상업권역    정체성이 필요한 경관
(Zone)            랜드마크 및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경관권역계획
          휴양레저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면서 휴식, 체험 및 힐링할 수 있는
         스포츠권역    편안하고 쾌적한 경관계획
   축      주가로축    과업지의 주된 축으로 정체성이 부여될 수 있는 경관 형성
 (Axis) 연결가로축     주가로축을 보조하며, 이용객 및 근무자를 위한 효과적인 가로축
  거점 랜드마크거점       과업지의 정체성 및 대표성이 부여되는 경관거점계획
(Base) 진출입부거점
          권역거점
                  7번국도 진출입부에 과업지를 상징하는 경관 형성
                  과업지 권역 내 연결과 휴식 등이 가능하도록 공간계획 구성
                 추암, 두타산, 망상해수욕장, 무릉계곡, 묵호항,
    키워드 분석       정선, 주문진항, 망운산, 심곡저수지, 동해휴게소, 해변축제,
                 명품관광지구, 사계절휴양지, 노봉해수욕장, 바다, 오징어,
                 망상오토캠핑리조트, 항구,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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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합지침도
① 해변관광권역 통합지침도
         - 망상 사계절 해양복합 관광지구의 랜드마크적 건축
   건축물   - 이용객의 동선 및 편의에 맞는 건축공간 배치
         - 우수한 해안경관과 조화되는 건축물 형성
         - 대상권역과 어우러지는 세련된 이미지 형성
   색채    - 해변지역으로 동해의 푸른 물, 하늘 등의 자연색을 토대로 하여 계획
         -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BG~PB 계열 색채를 적용함
         - 공간에 맞도록 가로 구성요소(건축물, 가로수, 시설물 등)간의 조합으로 쾌적한 가로경관
   가로      조성
         - 주행 및 보행 시 연속적인 가로 경관에 대한 고려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특색있는
           가로 경관을 형성
         - 옥외광고물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주변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자연재료, White 계열의
   기타      고명도 색상 및 간결한 형태를 적용
         - 야간조명의 밝기 기준을 제시하여 과도한 조명 억제와 적정 수준의 밝기를 유지하며, 거점이
           될 수 있는 특색 있는 야간경관을 형성




② 상업권역 통합지침도
     - 해변관광권역과 연계된 이용고객의 유입동선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건축물 -- 망상지구  특유의 랜드마크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건축물 형성
       해변관광권역과 레저스포츠, 힐링 테마파크를 연결하는 건축 배치
     - 장애없는 유니버설(Universal) 디자인을 적용하여 이용 편의성 향상
색 채 -- 보행량이 많고 복잡한 특성을 살려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매력적인 분위기인 YR~Y 계열 색상 제시
       가능한 원색 사용을 배제하여 강조가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
     - 주 가로축과 연결 가로축이 연계하고, 가로 구성요소(건축물, 가로수, 시설물 등)간의 조합으로
       쾌적한 가로 경관 조성
가 로 - 주행  및 보행 시 연속적인 가로 경관에 대한 고려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가 있도록 특색있는 가로
       경관을 형성
     - 옥외광고물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통일감이 있는 자연재료, White 계열의 고명도 색상 및 간결한
       형태를 적용
기 타 - 야간조명의   밝기 기준을 제시하여 과도한 조명 억제와 적정수준의 밝기를 유지하며, 거점이 될 수
       있는 특색 있는 야간경관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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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휴양레저스포츠권역 통합지침도
        - 망상 관광지구 주변의 자연환경에 조화되는 건축물 계획
        - 주요 조망대상이 조망 가능하도록 단지를 배치하고 스카이라인 보전 및 관리
  건축물   - 주변 자연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주변 경관(녹음, 숲)과의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는
          배치 및 동선계획
        - 레저스포츠(골프, 스키, 스파) 및 힐링 테마와 일치되는 건축물 계획
  색채    - 녹지 및 토양 등의 색상을 참고로 하여 녹색의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적용
        - GY~BG 계열 고명도 · 저채도 색상 제시
        - 공간에 맞도록 가로 구성요소(건축물, 가로수, 시설물 등)간의 조합으로 쾌적한 가로경관
  가로      조성
        - 주행 및 보행 시 연속적인 가로 경관에 대한 고려를 통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가로
          경관을 형성
        - 옥외광고물은 조화성 및 자연친화를 고려하여 적당한 규격, 자연재료, White 계열의 고명도
  기타      색상 및 간결한 형태를 적용
        - 야간조명의 밝기 기준을 제시하여 과도한 조명 억제와 적정 수준의 밝기를 유지하며 환경을
          고려한 자연스러운 야간 경관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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