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평균해수면
                                                                                                        소유권         기준
                     당초(㎡)                                   변경(㎡)                       소유자
                                                                                                       이외의권리      ()m~()m
소재지
                                                                                                                    까지

       구분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일반성면
 창촌리          4     필지   4,231.00   4,231.00         8     필지 4,231.00    4,231.00
 소계

일반성면
        1   336-10 답     3,658.0    3,658.0    1   336-10 답     3,610.0   3,610.0    국토교통부       국
 창촌리

일반성면
                                               2   336-15 답      48.0      48.0      국토교통부       국
 창촌리

일반성면
        2   336-12 답      137.0      137.0     3   336-12 답      25.0      25.0      국토교통부       국
 창촌리

일반성면
                                               4   336-17 답      112.0     112.0     국토교통부       국
 창촌리

일반성면
        3   336-7   답     126.0      126.0     5   336-7   답     93.0      93.0      국토교통부       국
 창촌리

일반성면
                                               6   336-14 답      33.0      33.0      국토교통부       국
 창촌리
                                                                                      대전 동구     한국철
일반성면
        4   417-4   대     310.0      310.0     7   417-4   대     227.0     227.0       중앙로      도시설
 창촌리
                                                                                     242(신안동)   공단
                                                                                      대전 동구     한국철
일반성면
                                               8   417-6   대     83.0      83.0        중앙로      도시설
 창촌리
                                                                                     242(신안동)   공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25호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72호, 2015. 8. 12.)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개정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2. (3)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지역개
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으로 한다.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54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지정
          도서명                     지정사유                    면적(㎡)       소재지
번호
                  • 특정도서 48호 나무섬(상목도)와 육계사주로 연결
                  • 타포니, 파식대, 해식애 등 지형경관이 우수
                  •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 진황정 등 생육
           나무섬                                                     충남 보령시 오천면
 257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노랑부리백로, II급 검은머리물떼새,      3,471
          (하목도)                                                       효자도리 산2
                    섬개개비 서식
                  • 백로(쇠백로, 중백로, 중대백로), 왜가리, 해오라기, 가마우지
                    집단번식지
※ 특정도서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는 관할 시․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42호
 건교부고시 제2007-678호(2007.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91호(2009.11.20.),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297호(2015.5.13.)로 고시되었던 경전선 함안~진주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시계
획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전선 함안~진주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가야철도주식회사 대표이사 변경없음
  주 소 : 당초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61(경운동, 운현궁SK허브 102동 460-1호)
            변경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12, 14층,1406호(인사동, 대일빌딩)
 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보상관련 업무에 한함) 변경없음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3.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변경없음
  면 적 : 당초 741,484.4㎡
            변경 742,306.4㎡, 증 822.0㎡
5. 사업내용
  사업규모
  - 사업비 : 당초 343,195백만원(용지보상비 20,401백만원 별도)
              변경 345,295백만원(용지보상비 20,401백만원 별도), 증 2,100백만원
  철도연장
  - 노선형태 : 복선전철
  - 경전선 함안~진주간 20.354㎞
                                          86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가구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가구주택의 호 또는 가구별 전용면적을 건축물대장으로 작
성ㆍ관리하도록 하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자가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를 건축사 등이 아닌 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
기 위해 건축물 소유자 외의 자에게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
로 건축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일부만 표시하도록 하고,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 신청서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


       대 통 령 훈 령
◉대통령훈령 제395호
 2019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년 12월 4일
                대 통 령   문   재 인

             2019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19년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한ㆍ아세안 특별정
 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2019년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라 한다)의
 개최와 관련되는 정부정책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정상회의 준비위원
 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정상회의 및 그와 관련된 행사(이하 “정상회의등”이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정상회의등의 개최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상회의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간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4. 정상회의등의 의제 개발 및 성과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상회의등과 관련하여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준비위원회의 구성) ①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ㆍ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여성
      가족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대통령경호처 및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
      는 사람
                                   80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2.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ㆍ부지사(해당 지방자

  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관계 기관의 인사 및 민간 전문가

 ④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준비위원회를 대표하고,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준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준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외교부에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에 단장 1명 및 부단장 1명을 두며, 단장 및 부단장은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기획단에 팀을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의 단원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및 기획단의 단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 채용하는 전문가 및 보조 인력으
 로 한다.
 ⑥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운영
 3.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
 4.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
 5.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6. 정상회의등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연구․각종 자료의 수집 등 지원
 8. 정상회의등의 사후 정리․평가 및 보고
 9.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
제7조(경호안전통제단) ① 정상회의의 개최에 따른 경호안전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대통령경호
 처에 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호처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실무협의희) ① 기획단은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관련된 부처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수립하고,
 정상회의등의 준비업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기획단의 단장이 주관하고,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의 단
 장이 정한다.

                            81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변경없음>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예천군
                       국도34호선                              용궁면      용궁면
 변경   일반국도    국도34호선              용궁면         21,257                         용궁면      0.38
                       (당진-영덕)                             산택리      산택리
                                  산택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사업 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 초 : 2015년 11월 24일 ~ 2018년 11월 24일
 - 변 경 : 2015년 11월 24일 ~ 2019년 12월 15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전화:054-630-0073) 및
             영주국토 도로관리(2권역) 통합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전화:054-634-78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3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음성군     음성군 금왕읍                음성군 금왕읍      음성군
 당초
                         거창~      금왕읍     금석리 산25-11             금석리 산15-1    금왕읍
      일반국도     제37호                                                                    0.60
                         파주선      금석리,    음성군 금왕읍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변경
                                  육령리     금석리 산25-11             금석리 산15-1    육령리
                                  음성군     음성군 금왕읍                음성군 금왕읍      음성군
 당초
                         화성~      금왕읍         금석리 31-5        육령리 산108-3      금왕읍
       국지도     제82호                                                                    0.24
                         음성선      금석리,    음성군 금왕읍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변경
                                  육령리         금석리 31-5        육령리 산108-3      육령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37호선 무극교차로 개선공사 시행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 11. ~ 2020. 12.
4. 사업시행자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85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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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16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국가지정문
화재 사적 제351호「파주 오두산성」, 사적 제323호「파주 윤관장군묘」, 사적 제525호「파주 이이
유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파주 오두산성」등 3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351호     파주 오두산성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산86 외 일원
  2    사적 제323호     파주 윤관장군묘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산4-1 외 일원
  3    사적 제525호     파주 이이 유적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5-1 외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ㅇ 파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40-5831 / 팩스 031-940-4359
   - 주소 :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별첨자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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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1. 사적 제351호 파주 오두산성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14m 이하                     ㅇ최고높이 18m 이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공통
        개별심의함
       ㅇ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높이 3m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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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적 제323호 파주 윤관장군묘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11m 이하                   ㅇ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ㅇ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
       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공통
       개별심의함
      ㅇ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높이 3m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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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적 제525호 파주 이이 유적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공통    개별심의함
      ㅇ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높이 3m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단, 4구역의 제외)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20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37호선 무극교차로 개선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일원

번호    지 번    지 토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목   (㎡)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  33-16    임   582     81    국       건설교통부
 2 산25-7     도  3,092  1,322   국       건설교통부
 3  32-1     도   996    267    공        충청북도
 4  32-3     도  1,361  1,361 이영* 외1 서울 강남구역삼동**
 5  430-2    도   100     20    국       건설교통부
 6 428-33    구    24     24    국     농림축산식품부
 7 산25-21    임    21     21    공     충청북도(교육감)
 8    32     도   803    777    국       건설교통부
 9  430-1    도   886    886    국       건설교통부
10 산15-1     도  34,641 3,729   국       건설교통부
11 428-31    도   145    145    국     농림축산식품부
12  31-2     도  1,937  1,937   국       건설교통부
13 산25-1     임 226,800  140    공     충청북도(교육감)
14 428-32    구    46     46    국     농림축산식품부
15  31-1     답   168    168    국       건설교통부
16  31-5     답  1,685  1,685   국       건설교통부
17  30-2     전  1,622  1,622   국       건설교통부
18  30-4     전   222    222   원연*    서울서초서초**
19  30-3     전   308    308    국       건설교통부
20    29     도   939    939    공        충청북도
21  28-2     도   131    131    공        충청북도
22   430     도   374    374    국       건설교통부
23 산25-22    임   352    352    공         음성군
24 산25-11    도  13,622 4,473   국       건설교통부
25  31-3     도   114    114    국       건설교통부
26 산25-13    도  2,326  2,326   공        충청북도
27 산25-4     도  5,967  4,362   공        충청북도
28  30-1     도   145    145    국       건설교통부
29 산25-20    임  1,115  1,115   공         음성군
30 산25-19    임    54     54    공         음성군
31 428-18    도    79     79    국     농림축산식품부
32 428-30    도    85     85    국     농림축산식품부
33 산110-18   임    76     76    공         음성군
34 산108-3    도  25,484 1,412   공        충청북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34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26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7호선       노선명          거창~파주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6㎞)
                       ㅇ 위치
                  당초
                        - 시점 :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산25-11
  접도구역의                 - 종점 :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산15-1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6㎞)
                       ㅇ 위치
                  변경
                        - 시점 :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산25-11
                        - 종점 :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산15-1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국도37호선 무극교차로 개선공사 시행
       비고

  도로의 종류       국가지원지방도        노선번호           제82호선       노선명          화성~음성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24㎞)
                       ㅇ 위치
                  당초
                        - 시점 :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31-5
  접도구역의                 - 종점 : 음성군 금왕읍 육령리 산108-3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24㎞)
                       ㅇ 위치
                  변경
                        - 시점 :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31-5
                        - 종점 : 음성군 금왕읍 육령리 산108-3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국도37호선 무극교차로 개선공사 시행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35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12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음성군      음성군 금왕읍        음성군 금왕읍      음성군
 당초
                        거창~   금왕읍     금석리 산25-11      금석리 산15-1    금왕읍
       일반국도   제37호                                                         0.60
                        파주선   금석리,     음성군 금왕읍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변경
                              육령리     금석리 산25-11      금석리 산15-1    육령리
                              음성군      음성군 금왕읍        음성군 금왕읍      음성군
 당초
                        화성~   금왕읍          금석리 31-5   육령리 산108-3   금왕읍
       국지도    제82호                                                         0.24
                        음성선   금석리,     음성군 금왕읍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변경
                              육령리          금석리 31-5   육령리 산108-3   육령리


                                     227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850-256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3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3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도시공사 사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상하수도관 설치, 녹지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나. 면적 : 35,091㎡(영구) / 10,364㎡(일시)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년 5월 15일부터 2022년 5월 14일까지(영구)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일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4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노선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당초    일반                단양군 단성면 단양군 단성면     단양군 단성면 단양군 단성면
           36호선 보령~울진                                              0.70
변경    국도                  외중방리  외중방리 산57-8 외중방리 산48-6 외중방리


                                        228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33호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시설유지(보
수)공사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미포부두 유지보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미포부두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공사
4. 공사시행 장소 : 미포부두(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8)
5. 공사의 개요 : 미포부두 유지보수 1식
ㅇ 균열, 파손구간 보수 및 방충재 보수, 계선주 교체 등
6. 공사기간(변경) : (당초) 착공일로부터 45일간, (변경) 착공일로부터 78일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64,68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가삼현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방어진순환도로 1000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현대중공업㈜(052-202-2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4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등고             도색․구조 및       변 경    설치 비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WGS-84)               (m)             높이(m)        연월일    기간 고
                                                 (해리)
 전     성구미항     37°00′06.0″N                      7        홍 원형/
                                 FIR4s     16
 후    방파제등대     126°41′43.8″E                     9       콘크리트조/9.7

 전    평택동항서방    36°59′18.6″N                      7        백 원형/
                                FI(4)G8s   12
 후     파제등대     126°48′35.4″E                     9       콘크리트조/7        2018.   항행
                                                                                    영구
 전                                                7                      11.27   원조
      평택서항서방    36°59′32.4″N                               백 원형/
                                FI(2)G6s   12
 후     파제등대     126°47′54.0″E                     9       콘크리트조/7
 전              36°58′14.4″N                      7        황 원형/
       한진등대                      FIY4s     11
 후              126°47′01.2″E                     9        강관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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