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에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을 추가(안 제10조제1항
    제7호 및 제17조제2항)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에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을 추가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를 가능하도록 함
    2) 치유의숲과 유아숲체험원은 산지전용신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산정기준에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을 추가(안 제24조제4항)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산정기준에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을 추가하여 지가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도록 함
  라. 채석단지의 지정 여부와 관련 해당 산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등의 의견을 제출(안 제39조제3항)
    1) 채석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현지
      조사 후 15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와 채석단지 지정 가능여부를 표명한 협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 채석단지 지정과 관련한 지자체장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마. 한국산림토석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4조의2)
    1) 한국산림토석협회의 조직, 정관 규정사항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
      보고서,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면적제한
    개선(안 별표3의3)
    1) 현재 보전산지에서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된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 등 관상산
      림식물 재배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면적제한을 폐지하여, 입목벌채ㆍ입목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만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것으로 면적제한을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2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o2down@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관리과
 3) 팩 스 : 042-484-4641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
   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및행
   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2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2-167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7월 2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기업분할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62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선조달계약 방법으로 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과 협동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조합원이 지식경제
     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허용하되, 협
     동조합 수의계약의 경우 납품업체는 해당 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중에서 공공기관이 선정
     (안 제2조의2 신설)
  나. 공공기관이 특수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조달계약 체결의 예외로 함(안
     제2조의3 신설)
  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9조의2 등을 인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를 규정(안 제9조의3 신설)
  라. 같은 종류의 사업 범위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안 제9조의4 신설)
  마. 중소기업청장이 분할설립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중소
     기업이 상속, 법원의 판결 등으로 불가피하게 분할설립이 되었는지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9조
     의5 신설)
  바. 공공기관의 장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공사 예정가격”을 “공사
       추정금액”으로 수정(안 제12조제1항)
3. 의견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공공구매제
   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
      (전화 : 042-481-8919, Fax : 042-472-3294)
                                              114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2-168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기업분할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62호)됨에 따라 법률 및 시
   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협동조합이 참여해야 하는 공동사업을 협업사업 등으로 규정
     (안 제1조의2 신설)
  나. 분할설립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
     쟁입찰 심의회 설치․운영(안 제4조의2 신설)
  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13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청장의 직접생산확인 기한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여 법령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공공구매제
   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
               (전화 : 042-481-8919, Fax : 042-472-3294)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4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7월 2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115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2. 6. 19.- 2012. 6. 25.)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상일
  1 CC-NA-110427-002 NEW龍王城( 뉴용왕성 ) 엔터테인먼트 전체이용가 2011-10-21 2012-06-20 등급분류결정취소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4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에 대하여 반려 결정하였기에 이를 공표합니다.
   2012년 7월 2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내용수정신고 반려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2. 6. 19.- 2012. 6. 25.)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신청번호/접수
     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결정등급 내용수정 반려결정 결정내용
                                     (상호)           신고일자 일자
 1 DP-NA-12-00290    전설의포커         지엔에이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2-06-12 2012-06-21 반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104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261호(‘11. 9. 8)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한 바 있는 금강남부권급
수체계구축(1단계1차)사업 부여계통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금강남부권급수체계구축(1단계1차)사업 부여계통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 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현재 미 급수지역으로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마을상수도의 수질시험 결과
    폐광침출수, 축산폐수 및 생활하수에 의해 수원이 오염되어 주민건강 및 복지위생에 심각한 악
    영향이 우려되는 내산면․외산면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공급
  나. 사업개요
    1) 취 수 원 : 대청댐
    2) 시설용량 : 874천㎥/일
    3) 목표연도 : 2012년
                                 116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단위 : ㎡)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계        2,983,845.2      -          2,983,845.2          변경없음
     1단계구역       2,027,762.2      -          2,027,762.2          변경없음
     2단계구역        120,504.2 증) 342.2 120,846.4 반영에        2단계구역 확정측량결과
                                                                 따른 면적오차정정
     3단계구역        835,578.8 감) 342.2 835,236.6 반영에 따른확정측량결과
                                                          2단계구역
                                                                       면적오차정정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수도권 공장입지 억제와 주변도시의 반사적 수용 공간 확보 및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의 완제품생산
    에 대한 연계된 산업의 클러스터화 구축
  ◦ 경기지역과 경부축에 연계된 산업벨트 중 첨단기능유치 우선선점 및 중부권의 중추적 산업․관
    광․환경적 우위의 거점기능 수행
  ◦ 배후지원단지 조성을 통한 첨단복합산업단지로서 둔포지역의 자립적 소도시 기능 수행과 아산시
    균형개발 기반 마련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주 소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149-8
  ◦ 성 명 : (주)아산테크노밸리 대표이사 봉희룡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4 ~ 2013년
    - 1단계구역 : 2004 ~ 2010년
    - 2단계구역 : 2007 ~ 2012년
    - 3단계구역 : 2007 ~ 2013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제3섹터방식)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없음)
  가. 주요유치업종 (변경없음)
    ◦ 식료품 제조업(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
     비 제조업(26),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주요유치업종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항목임.
  나.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없음)
          구       분          중분류 기 정 면변 적(㎡)            경   변경후          구성비(%)
              계               - 1,374,019.5           -    1,374,019.5    100.0
            음․식료품             15     9,710.7          -       9,710.7       0.7
        화합물 및 화학제품            24 10,652.4             -     10,652.4        0.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5 10,133.4             -     10,133.4        0.8
         비금속 광물제품             26    2,565.2           -      2,565.2        0.2
           조립금속제품             28 345,321.0            -    345,321.0       25.1
        기타 기계 및 장비            29 255,337.5            -    255,337.5       18.6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30 55,305.7             -     55,305.7        4.0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31 124,727.4                       -    124,727.4        9.1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32 378,280.3                     -    378,280.3       27.5
        자동차 및 트레일러            34 181,985.9            -    181,985.9       13.2
   주 : 유치업종배치계획상 업종명은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항목임.
                                      896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4) 시설개요
    시설명                   규격                 수량             비고
                       D150~200㎜           L=11.92㎞
    송수관로         - D200㎜, L=2.65㎞                         구룡분기점~
                 - D150㎜, L=9.27㎞                         내산배수지
               Q=874㎥/일              2개소
     가압장         - 1가압장 : Q=874㎥/일(흡수정방식, H=81m)
                 - 2가압장 : Q=874㎥/일(인라인방식, H=97m)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남 부여군 내산면․외산면, 구룡면 일원
  나. 면 적 : 3,534.1㎡
5. 사업시행 기간 : 2009 ~ 2012년
6. 토지 및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가. 토지 관리처분 계획
             면 적(㎡)
용도별           수 용 점용
       계 (수도용지)                             관리 처분 계획
  계 3,534.1 560.0 2,974.1 ◦수도용지는     국(국토해양부)으로 귀속하고 “국유재산법제29조” 및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의거 국가가 한국수자
                              원공사에 관리 위탁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 설정
가 압 장 481.0    387.0    94.0 ◦국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관로시설 3,053.1   173.0 2,880.1 ◦영구 점․사용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용
 나.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시 설 명             주요 시설                      관리 처분 계획
              ▸가압장 2개소                     ◦국(국토해양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
              (Q=874㎥/일)
    송 수 시 설 ▸송수관로                           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
              L=11.92㎞, D=150 ~200㎜         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7.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건설관리팀, ☎043-230-438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열람함.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17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118
번호
대상자
법인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금
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1
정경선
590421-*******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예술대학로
1길9, 106동304호(고잔동
올림픽연립)
영리목적의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9,720,000
1588-2171
2
정민제
880607-*******
경기도
성남시중원구희망로
380번길11-2(상대원동)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철회용
무료전화미제공
5,400,000
010-5878-2508
3
안장호
761217-*******
경기도
의정부시회룡로254, 701동
1303(호(장암동, 주공아파트7단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철회용
무료전화미제공
5,400,000
010-2331-9111
4
손현철
720823-*******
경기도
광명시사성로29-12, 103동
401호(광명동, 중앙하이츠빌)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철회용
무료전화미제공
5,400,000
010-5833-0970
5
최성욱
690312-*******
서울시
도봉구해등로113, 105동
1403호(창동, 주공아파트)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철회용
무료전화미제공
6,000,000
1600-9991
6
(주)카오디
오나라
135-86-14390
서울시
영등포구경인로
827-1(영등포동4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철회용
무료전화미제공
7,500,000
070-7917-9659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
6.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
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
수합니다.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 다길13-43(궁동)
☎02­2680­1841 ~ 1845
행정처분대상자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94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5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119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송달대상및내역: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1
42-2007-20-0000383
392금성호
정기검사불응
황호길
경남고성군동해면
운용정지2월
(2012.06.26.～
2012.08.25)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
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6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의견제출일시: 2012. 7. 30.(월)
4. 송달대상및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42-2007-20-0000294
336부경호
박 민 자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4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2
42-2007-20-0000295
301성경호
이 부 균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4월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규정에
따라처분될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8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2-2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내역을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o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2. 공고 대상자(행정처분 현황)
구분 업체(성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내역
                                                        부과 광고 회신 URL
                                                            및 회신번호
                                      수신동의없는 영리목적
   1 ㈜재이브아
        강대호      대전 동구 자양동 210-16 101   광고성 정보 전송 900만원 ibe.pe.kr/s.in
                                       (법률 제50조제2항)
   2 ㈜비오라기
        강성복 대전 서구 탄방동 514-170 101호           ˝      900만원 h37.kr/a.asp
   3 ㈜캐리아드
        김태석 대전 동구 가오동 134-10 1층 5호           ˝      900만원 keo.pr.kr/s.in?p=a
   4 ㈜디자인잡스
        문광옥 충남 보령시 동대동 1391 1층               ˝      900만원 b11.kr/a.asp
   5 이천우 대전 동구         신흥동 16번지 13호
                    맘모스주택 301호               ˝      540만원 010-8671-7792
   6 김상분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148                  ˝      540만원 070-4042-2727
       유한회사                           수신동의없는 영리목적
   7 아르마린 대전 동구 가오동 134-10 107호 광고성 정보 전송 750만원 070-7865-7844
        이진우                            (법률 제50조제5항)
3.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후 60일 이내
   ※ 이의제기시에는 관할법원으로 이관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며, 이의제기가 없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됨.
4. 이의제기 장소 : 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o 우편 :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갈마동 408-9) / 우편번호 : 302-808
  o 전화 : 042­520-4153~4/Fax : 520-4160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2-231호
                     전의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충청남도 고시 제2010-245호(2010. 08. 03)로 지정 변경 고시한 전의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의4에
   따라 그 변경내용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정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20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연기군 경제진흥과(041-861-27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7월 2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변경없음) : 전의일반산업단지
  ◦ 위 치(변경없음) :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신정, 관정리 일원
  ◦ 면 적(변경)
      - 기정 : 482,260.7㎡
      - 변경 : 480,724.5㎡
  ※ 변경사유 : 전의2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지구경계 변경
2. 개발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산업단지를 개발 공급하여 유휴인력의 흡수에 따른 지역경제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기여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연기군수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 개발기간(변경)
    - 기정 : 1994년~2010년
    - 변경 : 1994년~2012년
  ◦ 개발방법(변경없음) : 공영(단계별)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가. 주요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주요유치업종           면적(㎡)      구성비(%)   비고
                      계            344,388.7    100.0
    비금속광물, 전자, 기계, 화학제품, 식료품 등     137,484.1     39.9
                   금형제조             14,454.1      4.2
               유리 및 유리제품           192,450.5     55.9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총        계       482,260.7    감) 1,536.2   480,724.5       100.0
   산 업 용 지           344,388.7             -   344,388.7        71.6
   비금속광물, 전자, 기계,    137,484.1             -   137,484.1        28.6
      화학제품, 식료품
        금형제조          14,454.1             -    14,454.1         3.0
      유리 및 유리제품      192,450.5             -   192,450.5        40.0
                                 121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지 원 시 설 용 지       1,439.8          -  1,439.8    0.3
   공 공 시 설 용 지    136,432.2 감) 1,536.2 134,896.0   28.1
       도     로      42,650.9 감) 5.8     42,645.1    8.9
       공     원      10,976.7          - 10,976.7    2.3
       녹     지      64,429.8 감) 1,530.4 62,899.4   13.1
       폐수처리시설          9,348          -  9,348.0    1.9
       변 전 소         5,417.3          -  5,417.3    1.1
       주 차 장         1,774.1          -  1,774.1    0.4
       배 수 지         1,835.4          -  1,835.4    0.4
나. 주요기반시설
1) 교통시설계획
 가) 도로계획(변경없음)
   ￭ 단지내도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m)
   기정 중로 1 2      20 국지도로 449 진입도로 중로2-7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      15 국지도로 320 중로2-5 중로2-3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      15 국지도로 367 중로2-3 중로1-2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      15 국지도로 550 중로2-6 중로2-4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4      15 국지도로 119 중로2-3 블록1입구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5      15 국지도로 287 중로2-2 중로2-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6      15 국지도로 215 중로2-7 중로2-3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7      15 국지도로 215 중로1-2 중로2-6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       3 특수도로 66 중로1-2 중로2-1 전용도로        보행자

 ￭ 진입도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m)
 기정 중로 1 1 20~21.5 보조간선도로     423  지방도 기존 전의 일반도로
                                  691호선 산업단지 경계
 나)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기정
                                        면 적(㎡)
                                         변경    변경후 비 고
  기정 1       주차장 신정리 622 일원 1,774.1       -    1,774.1
                           122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2) 공원․녹지계획
 가) 공원계획(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계                        10,976.7     -           10,976.7
    기정 1       소공원 신정리 615 일원 4,682.8      -            4,682.8
    기정 2       소공원 신정리 621 일원 6,293.9      -            6,293.9
 나) 녹지계획(변경)
   구 분 도면표시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번 호                                 기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변경 1        완충녹지 전의산업단지  경계부 일원 64,429.8 감)1,530.4 62,899.4
3) 용수공급계획
 가) 용수량 산정(변경없음)
     구 분                       용수량(㎥/일)                        비 고
                    계             공업용수         생활용수
     기 정      2,128(≒2,100)    1,766(≒1,700)  362(≒400)
나) 수도공급설비계획(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면 적(㎡)
     번 호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기정    1    배수지 신정리 614 일원              1,835.4   -    1,835.4
4) 오․폐수처리계획
 가) 오․폐수발생량 산정(변경)
       구 분                      오폐수량(㎥/일)                 비 고
       기 정                       873(≒900)
       변 경                          1,000
나) 수질오염방지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기정    1    폐수 신정리 617-1 일원 9,348   -    9,348
            처리시설
                       123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5) 폐기물처리계획
  가) 폐기물발생량 산정(변경없음)
       구 분                  폐기물발생량(ton/년)               비 고
       기 정                      2,637
 6)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세분
              시설의 위 치               면 적(㎡) 전력량(KVA)   비고
    기 정 1 변전소 신정리 616 일원             5,417.3 72,567  대전전력
                                                    관리처 공급
 7)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구분            공급원                   소요회선수           비 고
      통신         조치원전신전화국                   213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구 분       시설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고
     진입도로       진입도로           B=20m, L=394m       -        공사완료
    용수공급시설       배수지              V=750㎥           -        공사완료
              중계펌프장
                압송관로 및          Q=1,800톤/일
                             D=150mm,  L=900m    1,225
    폐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기존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5,328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처리장)         Q=700톤/일(증설)       7,409  공사비,   부대비,
                                                             설계비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첨(면적변경분에 한하여 게재)
9.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기정            증감       변 경 구성비(%) 비 고
          계           482,260.7 감) 1,536.2 480,724.5   100.0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482,260.7 감) 1,536.2 480,724.5         100.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전의일반산업단지 연기군 전의면                              충남고시
   변경 - 제1종지구단위 신정리, 관정리 482,260.7 감) 1,536.2 480,724.5 제2010-245호
             계획구역      일원                                ('10.8.3)
                           124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3)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 용지(변경없음)
 가) 배수시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지정용도 배수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외 불허
                 건폐율      ◦ 70 % 이하
     -    W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건축한계선                           -
                기타사항에                           -
                관한 계획
 나) 주차장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지정용도
                      불허용도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지정용도 외 불허
               건 폐 율 ◦ P1 : 80 % 이하, P2 : 70 % 이하, P3 : 60 % 이하
     - P1~P3 용높 적 률   ◦ P1 : 350 % 이하, P2 : 300 % 이하, P3 : 200 % 이하
                   이 ◦ P1 : 5층 이하, P2 : 5층 이하, P3 : 3층 이하
              건축한계선                           -
              기타사항에                           -
              관한 계획
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관계도서 : 게재 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2-7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제9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
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행정처분내역
연번 동록번호      상호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근거             행정처분내용
 1 제주  주택 서진주택건설 김양옥 기술자 등록기준 미달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 제3조 영업정지(2월)
   1994-06   (주)                      별표1 제2호 나목 1)     (2012.6.27 ~ 8.26)
 2 제주  주택             영업실적 등 미제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 제3조 영업정지(1월)
   1999-13 (주)신의 진영범 기술자 등록기준 미달 별표1 제2호 나목 1) 및 자목 2) (2012.6.27 ~ 7.26)
 3 제주  주택             영업실적 등 미제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 제3조 영업정지(2월)
   2002-39 (주)새고을 윤석철 기술자 등록기준 미달 별표1 제2호 나목 1) 및 자목 2) (2012.6.27 ~ 8.26)
 4 제주  주택             영업실적 등 미제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 제3조 영업정지(2월)
   2006-09 (주)대륙 양재준 기술자 등록기준 미달 별표1 제2호 나목 1) 및 자목 2) (2012.6.27 ~ 8.26)
 5 제주  주택 태림 이남림 기술자 변경신고 지연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 제3조 영업정지(1월)
   2009-16        양태훈 기술자 등록기준 미달 별표1 제2호 나목 1) 및 자목 2) (2012.6.27 ~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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