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예천군
 89 용궁면 271-1 271-1 답 답 1298 1322      김원학 경기도덕이동
                                                고양시 일산서구
                                                    366-5
    무지리
    예천군                                       서울시 도봉구
 90 용궁면 271-2 271-2 답 답 344 341               방학로11길 36,
                                       남효장 5동808호(방학동,
    무지리                                        벽산아파트)
    예천군
 91 용궁면 271-3 271-3 답 답 944 931        신순오 경북 무지리
                                                예천군 용궁면
                                                      65
    무지리
    예천군
 92 용궁면 305-5 305-5 답 답 93 93           국      국토교통부
    무지리
    예천군
 93 용궁면 443 443 도 도 8562 8562           국      국토교통부
    무지리
    예천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94 용궁면 271-5 271-5 답 답 516 524              풍덕천동 1168-1
                                       허경화 진산마을
    무지리                                           삼성5차아파트
                                                506-603
    예천군
 95 용궁면 271-6 271-6 답 답 654 653        최석태 경북 산택리
                                                예천군 용궁면
                                                      70
    무지리
    예천군
 96 용궁면 285-13 285-13 도 도 2780 2562     국     농림축산식품부
    무지리
    예천군
 97 용궁면 271-7 271-7 답 답 685 682        김수용 경북 예천군
                                                산택리
                                                       용궁면
                                                       5
    무지리
    예천군
 98 용궁면 271-19 271-19 도 도 97 97         국      국토교통부
    무지리
    예천군
 99 용궁면 282-3 282-3 도 도 456 456         국      국토교통부
    무지리
    예천군
100 용궁면 271-8 271-8 답 답 357 352        김수용 경북 예천군
                                                산택리 5
                                                       용궁면
    무지리
    예천군
101 용궁면 271-20 271-20 도 도 245 245       국      국토교통부
    무지리
    예천군
102 용궁면 271-9 271-9 답 답 265 262        남효득 경북무지리예천군 용궁면
                                                     246
    무지리
    예천군
103 용궁면 271-21 271-21 도 도 281 281       국      국토교통부
    무지리
    예천군
104 용궁면 271-10 271-10 답 답 175 172      남효득 경북무지리예천군 용궁면
                                                     246
    무지리
    예천군
105 용궁면 271-22 271-22 도 도 199 199       국      국토교통부
    무지리
                                 63
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예천군
106 용궁면 271-11 271-11 답 답 378 372    남길신 경북 무지리
                                              예천군 용궁면
                                                  67
    무지리
    예천군
107 용궁면 271-23 271-23 도 도 456 456     국      국토교통부
    무지리
    예천군
108 용궁면 271-24 271-24 도 도 191 191     국      국토교통부
    무지리
    예천군
109 용궁면 271-12 271-12 답 답 149 149    남길신 경북 무지리
                                              예천군 용궁면
                                                  67
    무지리
    예천군
110 용궁면 271-25 271-25 도 도 147 147     국      국토교통부
    무지리
    예천군
111 용궁면 271-13 271-13 답 답 428 435    안경태 경북 월오길
                                              예천군 용궁면
                                                  74
    무지리
    예천군
112 용궁면 271-14 271-14 답 답 57 56      안경태 경북 월오길
                                              예천군 용궁면
                                                  74
    무지리
    예천군
113 용궁면 289-2 289-2 도 도 429 429       국      국토교통부
    무지리
    예천군
114 용궁면 289-4 289-4 도 도 79 79         국      국토교통부
    무지리
    예천군
115 용궁면 290-2 290-2 도 도 218 218       국      국토교통부
    무지리
    예천군
116 용궁면 290-4 290-4 도 도 243 243       국      국토교통부
    무지리
    예천군
117 용궁면 290-1 290-1 대 대 650 650      안승만 경상북도무지리
                                               예천군 용궁면
                                                  68
    무지리
    예천군
118 용궁면 290-3 290-3 도 도 215 215       국      국토교통부
    무지리
    예천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119 용궁면 290-5 290-5 전 전 294 294      안영탁 영통동 973-3 벽적골
    무지리                                      우성아파트
    예천군
120 용궁면 435-3 435-3 구 구 62 62         국     농림축산식품부
    무지리
    예천군
121 용궁면 285-6 285-6 답 답 124 128      여수자 경북 무지리
                                              예천군 용궁면
                                                  68
    무지리
    예천군
122 용궁면 285-4 285-4 답 답 469 484      여수자 경북 무지리
                                              예천군 용궁면
                                                  68
    무지리
    예천군
123 용궁면 304-2 304-2 도 도 189 189       국      국토교통부
    무지리
                               64
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예천군
124 용궁면 285-3 285-3 답 답 691 701        안희범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산2 강원사택 168
    무지리
    예천군
125 용궁면 285-11 285-11 구 구 649 649       국     농림축산식품부
    무지리
    예천군
126 용궁면 285-2 285-2 답 답 1463 1490      안희범 강원도
                                             산2
                                                  태백시 동점동
                                                 강원사택   168
    무지리
    예천군
127 용궁면 285-14 285-14 도 도 1001 1001     국       국토교통부
    무지리
    예천군
128 용궁면 285-23 285-23 도 도 376 395       공         예천군
    무지리
    예천군
129 용궁면 285 285 답 답 231 231            안희범 강원도
                                             산2
                                                  태백시 동점동
                                                 강원사택   168
    무지리
    예천군
130 용궁면 285-1 285-1 답 답 913 913        안희범 강원도
                                             산2
                                                  태백시 동점동
                                                 강원사택   168
    무지리
    예천군
131 용궁면 285-28 285-28 답 답 49 49         공         예천군
    무지리
    예천군
132 용궁면 285-21 285-21 도 도 89 89         공         예천군
    무지리
    예천군
133 용궁면 285-19 285-19 도 도 357 357       공         예천군
    무지리
    예천군
134 용궁면 285-12 285-12 구 구 551 547       국     농림축산식품부
    무지리
    예천군                                     경북 구미시 선산읍
135 용궁면 298 298 전 전 115 84             안승규       노상리 96
    무지리                                    우성2차아파트 1-1513
    예천군
136 용궁면 300-7 300-7 도 도 134 134         공         예천군
    무지리
    예천군
137 용궁면 299-1 299-1 도 도 21 21           공         예천군
    무지리
    예천군
138 용궁면 300-9 300-9 대 대 42 42           공         예천군
    무지리
    예천군                                     경북 구미시 구평동
139 용궁면 300-4 300-4 대 대 231 231        채명희 472-2 대신골든빌 401
    무지리
    예천군
140 용궁면 300-6 300-6 도 도 28 28           국       국토교통부
    무지리
    예천군                                     경북 칠곡군 약목면
141 용궁면 300-3 300-3 대 대 186 186        신용식      관호리 952
    무지리                                    삼주강변타운 101-1402
                                 65
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예천군
142 용궁면 300-2 300-2 도 도 83 83         국        국토교통부
    무지리
    예천군
143 용궁면 산14 산14 임 임 4410 4659        최상국 경북읍부리  예천군 용궁면
                                                     453
    무지리
    예천군
144 용궁면 300-5 300-5 도 도 106 106       국        국토교통부
    무지리
    예천군                                    경북 구미시 구평동
145 용궁면 300-1 300-1 전 전 2621 2621    채명희 472-2  대신골든빌 401
    무지리
    예천군
146 용궁면 299 299 전 전 1575 1557        안승만 경북 무지리 예천군 용궁면
                                                      68
    무지리
    예천군                                                            등기
147 용궁면 산32 산32 임 임 25 25            김기환         (사정)              없음
    월오리
    예천군
148 용궁면 1158 1158 전 전 516 526        김원일 대구시941-16동구 방촌동
    월오리
    예천군
149 용궁면 1158-1 1158-1 도 도 6     6     국        국토교통부
    월오리
    예천군
150 용궁면 산30-1 산30-1 임 임 50 25        김원일 대구시941-16동구 방촌동
    월오리
    예천군                                    충북 제천시 화산동
151 용궁면 산26 산26 임 임 353 400          안대식 237-19 삼익아파트607호
    월오리
    예천군
152 용궁면 산26-2 산26-2 도 도 88 88         국        국토교통부
    월오리
    예천군
153 용궁면 1245 1245 구 구 797 797         국      농림축산식품부
    월오리
    예천군
154 용궁면 1157-2 1157-2 도 도 132 132     국        국토교통부
    월오리
    예천군
155 용궁면 1157-3 1157-3 도 도 562 562     국        국토교통부
    월오리
    예천군
156 용궁면 1157-1 1157-1 전 전 207 207    김인동 경북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1269
    월오리
    예천군
157 용궁면 산25-4 산25-4 임 임 777 734      안명규 서울 55-12(102)
                                                송파구 오금동
    월오리
    예천군
158 용궁면 산24-2 산24-2 도 도 1416 1416     국        국토교통부
    월오리
    예천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159 용궁면 산25-1 산25-1 임 임 238 239      김승훈 선부동 1085 한양아파트
    월오리                                         132-302
                                 66
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예천군
160 용궁면 산24-1 산24-1 임 임 982 1024     김해일 경북송암리 예천군 용궁면
                                                     246
    월오리
    예천군
161 용궁면 산24-5 산24-5 도 도 148 148       국       국토교통부
    월오리
    예천군
162 용궁면 481-2 481-2 도 도 116 116       국       국토교통부
    월오리
    예천군                                       경북 구미시
163 용궁면 481-1 481-1 전 전 20 18        안진상 송정동183동양한신아파
    월오리                                       트106-1502
    예천군                                  경북 영주시 대동로 97,
164 용궁면 482-1 482-1 전 전 114 119      안희범 104동403호(가흥동,현대2
    월오리                                       차강변타운)
    예천군
165 용궁면 482-2 482-2 도 도 326 326       국       국토교통부
    월오리
    예천군
166 용궁면 산20-3 산20-3 도 도 1285 1285     국       국토교통부
    월오리
    예천군
167 용궁면 483-1 483-1 목 목 257 256      이영원 경북 문경시  23-2
                                                      모전동
    월오리
    예천군
168 용궁면 483-2 483-2 도 도 928 928       국       국토교통부
    월오리
    예천군
169 용궁면 산20-1 산20-1 임 임 1256 1271    양덕진 경북장송리 예천군 개포면
                                                     487
    월오리
    예천군
170 용궁면 산20-2 산20-2 도 도 453 453       국       국토교통부
    월오리
    예천군
171 용궁면 산46 산46 구 구 123 123           국      농림축산식품부
    월오리
    예천군
172 용궁면 산20-5 산20-5 도 도 109 109       국       국토교통부
    월오리
    예천군
173 용궁면 484-3 484-3 도 도 106 106       국       국토교통부
    월오리
    예천군                                    대구시 서구 평리동
174 용궁면 484-7 484-7 전 전 151 151      김은주 1408 평리청구타운
    월오리                                        106-1505
    예천군
175 용궁면 484-2 484-2 도 도 152 152       국       국토교통부
    월오리
    예천군
176 용궁면 484-9 484-9 도 도 559 559       국       국토교통부
    월오리
    예천군                                    대구시 서구 평리동
177 용궁면 484-6 484-6 장 장 28 30        김은주 1408 평리청구타운
    월오리                                        106-1505
                                67
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예천군
178 용궁면 485-3 485-3 도 도 17 17        안희재 경북월오리 예천군 용궁면
                                                     1083
    월오리
    예천군
179 용궁면 485-2 485-2 도 도 684 684       국       국토교통부
    월오리
    예천군
180 용궁면 485-4 485-4 도 도 230 230       국       국토교통부
    월오리
    예천군                                    경북 문경시 흥덕동
181 용궁면 485-5 485-5 도 도 35 46        김은주 337-21 주은우방아파트
    월오리                                         101-1509
    예천군                                    경북 문경시 흥덕동
182 용궁면 485-1 485-1 전 전 9      5     김은주 337-21 주은우방아파트
    월오리                                         101-1509
    예천군
183 용궁면 1238 1238 도 도 4951 4951       국       국토교통부
    월오리
    예천군
184 용궁면 485-6 485-6 도 도 65 65         공          예천군
    월오리
    예천군
185 용궁면 521-5 521-5 도 도 44 44         공          예천군
    월오리
    예천군
186 용궁면 521-4 521-4 도 도 17 17         국       국토교통부
    월오리
    예천군
187 용궁면 521-1 521-1 도 도 287 287       국       국토교통부
    월오리
    예천군
188 용궁면 산19-3 산19-3 도 도 299 299       국       국토교통부
    월오리
    예천군
189 용궁면 465-2 465-2 도 도 2740 2740     국       국토교통부
    월오리
    예천군
190 용궁면 465-1 465-1 전 전 2923 2923    안창수 경기도259-2301
                                                 군포시 산본동
    월오리
    예천군
191 용궁면 464 464 답 답 1          1     권정식 경북월오리 예천군 용궁면
                                                     1087
    월오리
    예천군
192 용궁면 464-1 464-1 답 답 73 73        이수길 서울 중량구  122-77
                                                       상봉동
    월오리
    예천군
193 용궁면 465-4 465-4 도 도 1      1      국       국토교통부
    월오리
    예천군
194 용궁면 464-2 464-2 답 답 43 44        이수길 서울 중량구  122-77
                                                       상봉동
    월오리
    예천군
195 용궁면 464-9 464-9 도 도 968 968       국       국토교통부
    월오리
                                 68
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예천군
196 용궁면 464-3 464-3 답 답 162 170      최금순 경북장송리  예천군 개포면
                                                     431
    월오리
    예천군
197 용궁면 1047-2 1047-2 도 도 94 94       국      농림축산식품부
    월오리
    예천군
198 용궁면 1047-4 1047-4 구 구 75 74       국      농림축산식품부
    월오리
    예천군                                   경북 구미시 상사서로
199 용궁면 455-1 455-1 전 전 19 19        장성락 17.204동205호(상모동,우
    월오리                                       방신세계타운2)
    예천군
200 용궁면 455-5 455-5 도 도 76 76         국        국토교통부
    월오리
    예천군
201 용궁면 1230 1230 도 도 1591 1591       국        국토교통부
    월오리
    예천군
202 용궁면 453-2 453-2 도 도 205 205       국        국토교통부
    월오리
    예천군
203 용궁면 455-2 455-2 도 도 18 18         국        국토교통부
    월오리
    예천군
204 용궁면 산19-1 산19-1 임 임 8014 7979    권오기 경북읍부리  예천군 용궁면
                                                   258-13
    월오리
    예천군
205 용궁면 산19-2 산19-2 도 도 2364 2364     국        국토교통부
    월오리
    예천군
206 용궁면 466-2 466-2 도 도 54 54         국        국토교통부
    월오리
    예천군
207 용궁면 464-5 464-5 도 도 63 63         국        국토교통부
    월오리
    예천군
208 용궁면 458-3 458-3 도 도 1074 1074     국        국토교통부
    월오리
    예천군
209 용궁면 456-2 456-2 도 도 1051 1051     국        국토교통부
    월오리
    예천군
210 용궁면 466-1 466-1 도 도 231 231       국        국토교통부
    월오리
    예천군
211 용궁면 466 466 장 장 8           9    변명옥 경북경서로  예천군 용궁면
                                                    1318
    월오리
    예천군
212 용궁면 1237 1237 구 구 169 163         국      농림축산식품부
    월오리
    예천군                              신동철       경북 문경시
213 용궁면 467-2 467-2 답 답 10      6    외1인     매봉로6(모전동)
    월오리
                                 69
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칸타타 바둑이 미래 엔터테인먼트 청소년이용불가 2016-11-23 2017-01-04 등급분류 결정
 2 CC-NP-150702-007 (Cantata Baduki)                                          취소(확정)
 3 CC-NP-150702-006 칸타타 Poker)
                          포커(Cantata 미래 엔터테인먼트 청소년이용불가 2016-11-23 2017-01-04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4 CC-NA-131120-002 Number 4(넘버포) WOONG GAME 전체이용가 2016-11-23 2017-01-04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3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클레오(주)            김석진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88-4 한영빌딩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허가취소(2017.03.05.)
3. 처분사유
 ○ 2016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를 제출 기한인 ‘16.12.3.까지 미제출(3차)
    - 해당품목 : 리바브론캅셀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
    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4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주)한국메디코            양영덕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 167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허가취소(2017.03.18.)
                                        87
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공무원을 보하고, 이를 위해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을 증원하며, 군공항 이전사업 대외 협력 등을 담당
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 6명을 증원하며, 한시적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군공항이
전사업단을 2020년 0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호, 2017. ○○. ○○.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04383, 전화 : 02-748-6556, Fax : 02-748-0458, Mail : petitehj@mnd.go.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7-2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단체명칭)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                 ․지방행정과   지역사회              변경
    미래행정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02-3785 민 간
150 교육원 강대로 140(한강로2가) 김광원 ’09.2.17. ․불우이웃돕기 및 자원 -2170 협력과 등록
         행정공제회관 802호                  봉사 활동 등                  (단체명)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1호
 현행법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 성립과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하 ‘질서
법’)이 ‘08. 6월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아직 남아 있는 질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 적용
의 혼선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78
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 삭제(안 제48조 제3항, 제4항, 제5항 삭제)
    과태료 관련 이의제기 기간, 재판절차, 체납처분절차 준용 조항 삭제
 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 삭제(안 제36조 제3항, 제4항, 제5항 삭제)
    과태료 관련 이의제기 기간, 재판절차, 체납처분절차 준용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 주소: 339-012 세종
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044-203-2443, FAX: 044-203-3465)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대중문화산업과,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044-203-2464, FAX: 044-203-34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7-37호
  「암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95호, 2016. 6.24.)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실시기준」에 따른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액
1.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액(하위 50% 수준)
          구분                                  선정기준액
         직장가입자              87,000원 이하(소득월액보험료포함)
         지역가입자              90,000원 이하
2. 시행일 :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환경부공고제2017-21호
 「폐기물관리법」제5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변경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일
              환경부장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변경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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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청건명       개최일자
 조현건     881108-*******        경남 김해시 우암로 *******                       전역처분 취소 청구 2017. 2. 10.(금)
2. 안내요지
  가. 국방부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붙임과 같이 소청인의 전역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2017. 2. 10.(금) 14:00 심의 일정을 지정하여 개최 예정입니다.
    ※ 금번 심의일정은 1차 심의일정이었던 2016. 4. 22. 소청인에 대한 출석통지가 제한됨에 따라
       2차 심의일정으로 지정된 취지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심의 출석 관련하여 상세 문의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인사소청담당(02-748-681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통지서
       ① 소청인               조현건
   인적사항 성명
       ②주소                경남 김해시 우암로             *******



   ③출석이유                   국방부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개최
                          (심의대상 전역처분 취소 청구
                                     :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④출석장소                   국방부 본관 층 호 소회의실
                                         8       802


                           ※ 8층 엘리베이터 앞 휴게공간에서 대기
                          (장소는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사전 통지 해드리겠습니다,                           .)


   ⑤출석일시                           금
                          2017. 2. 10. (     ) 14:00



                          출석을 원하실 경우 출입조치를 위해 출석여부를 미리 통지해 주시기 바라며                               ,



   ⑥기타                    불출석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의견서 서면 를 제출할 수 있음을            (    )


                          통지해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로 연락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02)748-6816                               .




                                      년 월 일  2017      1       18



                               국방부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국방부공고제2017-10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공항 이전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군사시설기획관이 겸임하던 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 별도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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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1. 제정이유
 ○ 사후관리 대행자로 지정 고시된 자의 업소명, 소재지 등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대행자 변경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2-168호, 2012.8.16)를 다음
    과 같이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명을「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변경지정 고시」에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
    행자 지정 고시」로 변경함
 나. 업소명과 대표자를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식회사(대표이사 조00)’에서 ‘환경관리주식회사(대표이
    사)’로 변경
 다. 소재지를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2로 38 2층(별양동, 코오롱타워별관)'에서 '경기도 안양시 만안
    구 일직로 88(석수동, 케이-타워 본관)'으로 변경
 라. 업무 범위를「폐기물관리법」제50조제4에서「폐기물관리법」제50조제6항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2.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폐자원관리과, 전화 044-201-7371, 7366 / 모사전송 044-201-7376)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고시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 정책 → 환경법령 → 입법 행
     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0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 인 명 : 사단법인 혁신리더협회
2. 대 표 자 : 서 쌍 원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79 실로암빌딩 5층
4. 설립목적 : 新직업 발굴․연구․분석을 통한 新직업 개발 및 예비 창직가 교육․육성을 통한 창직의
   활성화로 경제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설립허가일 : 2017. 1. 11.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1호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5-162호(2015.10.30)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
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대구금호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대구금호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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