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44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
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 폐지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폐지내용
폐지일자
㈜엔씨티
(KR0166, 경기 화성)
o 전자파흡수율분야 전체 시험항목 
  - 501-2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400㎒ 이상)
  - 502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 503-2 무선호출용 무선설비(270~470㎒ 대역)
  - 503-3 무선호출용 무선설비(900㎒ 대역)
  - 504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 505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 506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 507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 508 900㎒ 대역의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 509-2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1.6㎓ 대역)
  - 510-1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300㎒ 대역)
  - 510-2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800㎒ 대역)
  - 511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 512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
  - 513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 51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150㎒ ~ 5850㎒  
          주파수 대역)
  - 51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925㎒ ~ 7125㎒  
          주파수 대역)
  - 51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2.4㎓ 대역)
  - 51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5㎓ 대역)
  - 516 RFID/USN용 무선설비(900㎒ 대역)
  - 517-2 코드없는 전화기(2.4 ㎓ 대역)
‘24. 5. 3.
끝.
 - 518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 519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 520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 52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o 전자파강도 3개 시험항목
  - 604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대역)(이동국)
  - 605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925㎒ ~ 7125㎒ 주파수 대역)
  - 606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28㎓ 대역)(이동국)
ㅇ 미국MRA 1개 시험항목
  - RF-Exposure with IEEE Std 1528TM-2013
ㅇ 캐나다MRA 2개 시험항목
  - RSS-102(SAR)MEAS, RSS-102(LPD)MEAS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4-50호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계      1필                  1,172,352   1,172,340   346
 양구군
                       국                                   소규모 수도시설
 양구읍    산1-6    임야           1,172,352   1,172,340   346
                     (산림청)                                   편입지
 월명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326호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보건복지부 장관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 개정(법률 제19903호, 2024.1.2. 일부개정, 2024.7.3. 시행)에 따른 시행령 정비 필
요로, 법에서 위임한 보건소장 임용 등 관련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소장 임용 자격 관련 규정 개정(안 제13조)
  1) 근무경력 등 자격 요건은 개방형직위 관계 법령의 요건을 준용(안 제13조제1항)
  2) 보건등 공무원의 직렬을 현행과 같게 하되 문구를 정비하여 규정(안 제1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3층
  - 전자우편 : yang0@korea.kr
  - 팩스 : (044) 202 - 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2805, 팩스 (044) 202
- 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41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같은 법 제88조와 제91조에 따른 실
시계획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17호선
여수～용인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매봉리,
달계리,
양지리일원
38,914
현도면
매봉리
121-4
현도면
매봉리
71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매봉리,
달계리,
양지리
1.55
변경
일반
국도
17호선
여수～용인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매봉리,
달계리,
양지리일원
38,914
현도면
매봉리
121-4
현도면
매봉리
71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매봉리,
달계리,
양지리
1.55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사업시행자 변경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유별
번호
폭원
(m)
기정대로
1
33
35
주간선
도로
18,277
현도면
양지리
행정구역계
남이면
가마리
행정구역계
일반
도로
청원IC
충북고-6
(1977.1.27)
국도17
기정중로
1
200
20
집산
도로
125
대로1-33
(현도면
매봉리
137-2)
현도면
매봉리
443
일반
도로
충북고-62
(1977.6.1)
기정중로
2
339
15
보조
간선
4,006
현도면
양지리
산48-1
현도면
노산리
99-3
일반
도로
청원고-59
(2005.8.19)
기정중로
2
가
16.5
집산
도로
728
현도면
양지리
산48-1
현도면
매봉리
71
일반
도로
양지
교차로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시제
2023-121호(2
023.12.5)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유별
번호
폭원
(m)
기정소로
2
1307
8
국지
도로
156
현도면
매봉리
147
현도면
매봉리
211
일반
도로
청원고-39
(2005.6.3)
   
4.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매봉리, 달계리, 양지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칭 : 국도17호선 현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1) 교통시설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유별
번호
폭원
(m)
결정대로
1
33
35
주간선
도로
18,277
현도면
양지리
행정구역계
남이면
가마리
행정구역계
일반
도로
청원IC
충북고-6
(1977.1.27)
시행대로
1
33
35
주간선
도로
802
현도면
매봉리
121-4
현도면
달계리
산1-11
일반
도로
결정중로
2
가
16.5
집산
도로
728
현도면
양지리
산48-1
현도면
매봉리
71
일반
도로
양지
교차로
시행중로
2
가
16.5
집산
도로
728
현도면
양지리
산48-1
현도면
매봉리
71
일반
도로
양지
교차로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 당초 :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번지)
             ∙ 성명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변경 :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번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청주시청 임시청사)
            ∙ 성명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청주시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27.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7) 관계도면 : 게재생략
5.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 고시 ～ 2027. 12.
6. 사업시행자(변경)
- 당초 :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번지)
            ∙ 성명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변경 :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번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청주시청 임시청사)
            ∙ 성명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청주시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8. 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042-670-3553)
9. 도로구역 및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지형도면의 고시는 본 고시에 갈음하며,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않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 할수 있도록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청주서원현도
매봉
125-2
도
79
9
오*균
충북청주시서원구
현도면매봉리2**
2
청주서원현도
매봉
123-2
도
41
41
오*균
충북청주시서원구
현도면매봉리2**
3
청주서원현도
매봉
125-1
답
1,527
23
오*균
충청북도청원군
현도면매봉리2**
4
청주서원현도
매봉
432
도
803
23
국
국토교통부
5
청주서원현도
매봉
123-7
대
950
99
오*균
충북청주시서원구
현도면매봉리2**
6
청주서원현도
매봉
131
대
1,310
10
민*문
충청북도청주시
서원구현도면매봉길
6-**
농협중앙
회
서울특별시중구
통일로120
근저당
권자
7
청주서원현도
매봉
135-2
답
1,042
92
민*문
충청북도청주시
서원구현도면매봉길
6-**
농협중앙
회
서울특별시중구
통일로120
근저당
권자
8
청주서원현도
매봉
135-8
답
54
54
민*문
충청북도청주시
서원구현도면매봉길
6-**
근저당권
자
서울특별시중구
통일로120
근저당
권자
9
청주서원현도
매봉
135-1
답
1,423
147
성*윤
충청북도청주시
서원구현도면매봉길
16-1**
10
청주서원현도
매봉
136
답
1,824
263
오*희외
2인
대전광역시유성구
어은로57, 1**덩
1***호(어은동,
한빛아파트)
한국전력서울강남구삼성동
167
지상권
자
오*자
충청남도부여군
부여읍성왕로352번길
11, 3**동
2**호(왕궁아파트)
오*균
충청남도천안시
서북구충무로124-24,
1**동
9**호(쌍용동,현대홈타
운아이파크)
11
청주서원현도
매봉
137-2
답
2,601
81
김*웅외
6인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풍산로156번길
** (복대동)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김*화
청주시흥덕구봉명동
192-**
안*곤
경상남도양산시
모래들2길**(소주동)
박*호
인천광역시남동구
논현로46번길51,
9**호(논현동,유승테라
폴리스)
최*화
경남양산시웅상읍
평산리564 태원아파트
1**동1***호
정*성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선부광장남로17,
1**동
3***호(선부동,안산라프
리모)
정*화
서울특별시은평구
백련산로36, 3**동
1***호(응암동,백련산힐
스테이트3차)
12
청주서원현도
매봉
429
구
3,534
50
국
농림축산식품부
13
청주서원현도
매봉
137
답
1,771
265
류*우
청주시흥덕구수곡동
337 산남주공아파트
3**-1***
안*숙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가경로
72,1**동6**호
가등기
권자
14
청주서원현도
매봉
143-1
답
90
90
오*훈
인천광역시연수구
옥련동630 백산아파트
1**-2***
15
청주서원현도
매봉
143-2
답
1,174
165
이*복
대전유성구노은동
520-1
영매마을아파트8단지
8**-7**
16
청주서원현도
매봉
144
답
862
193
오*희
대전광역시서구
조달청길195, *층*호
(도마동)
신탄진농
협
대전광역시대덕구
덕암로181번길2
근저당
권자
17
청주서원현도
매봉
146
답
2,102
436
오*근
연천군연천읍차탄리
214-3 공무원관사**동
*호
18
청주서원현도
매봉
147-4
답
29
29
오*근
연천군연천읍차탄리
214-3 공무원관사**동
*호
19
청주서원현도
매봉
147
차
1,123
32
신*철외
1인
세종특별자치시연동면
송용1길**-1
국민은행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2가9-1
근저당
권자
20
청주서원현도
매봉
147-7
답
418
418
신*철외
1인
세종특별자치시연동면
송용1길**-1
국민은행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2가9-1
근저당
권자
21
청주서원현도
매봉
148-4
답
402
402
정* 외
1인
대전광역시서구
갑천도시고속도로1**5
(월평동)
국민은행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2가9-1
근저당
권자
박*순
대전광역시유성구
오룡1길**(탑립동)
22
청주서원현도
매봉
151
대
1,041
20
오*종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
영로7길15,1**동6**호(
도림동,쌍용플래티넘시
티1단지)
농협중앙
회
서울특별시중구
충정로1가75
근저당
권자
23
청주서원현도
매봉
151-4
도
441
339
오*종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
영로7길15,1**동6**호(
도림동,쌍용플래티넘시
티1단지)
농협중앙
회
서울특별시중구
충정로1가75
근저당
권자
24
청주서원현도
매봉
산45
임
20,529
6,187 진주유씨*
***종증
충청북도청원군
현도면양지리1**
한국전력전남나주시전력로
55(빛가람동)
구분지
상권
25
청주서원현도
매봉
71-2
답
1,184
1,196
박*주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창직로12번길
65, 2**동1***호
26
청주서원현도
매봉
71-1
답
2,027
676
박*주
충북청주시
흥덕구오송읍
오송생명5로
20,3**동1***호
한국전력전남나주시전력로
55(빛가람동)
구분지
상권
27
청주서원현도
매봉
산43-5
임
18,050
4
오*진
경기도성남시분당구
탄천로95 4**동
9**호(이매동
아름마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28
청주서원현도
매봉
424-2
구
548
479
국
농림축산식품부
29
청주서원현도
매봉
71
답
1,603
1,099
박*주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창직로12번길
65, 2**동1***호
30
청주서원현도
매봉
산47-1
임
12,504
40
오*균
경북포항시융흥동
366 우방타운1**-4** 한국전력전남나주시전력로
55(빛가람동)
구분지
상권
31
청주서원현도
달계
591
답
3,320
401
오*진
현도면매봉리2**
32
청주서원현도
달계
590
답
191
147
보성오씨*
**문중
569
33
청주서원현도
달계
589
답
5,704
683
주식회사*
*아이
대전광역시유성구
테크노3로
**(관평동,****빌딩)
현도농협
충청북도청주시
서원구현도면
선동리485
근저당
권
34
청주서원현도
달계
555-2
답
2,716
197
오*근외
1인
서울특별시노원구
노원로569, *동4**호
(상계동, 임광아파트)
㈜**에스
디
서울특별시강남구
언주로5**
근저당
권
오*희
경기도고양시
일산서구탄현로64,
7**동
2**호(탄현동,탄현마을)
35
청주서원현도
달계
555-1
답
2,535
124
오*영
충남대전시증구
부사동3**-12
36
청주서원현도
달계
555-7
답
301
34
오*근
충청북도청주시
서원구현도면달계길
1*
37
청주서원현도
달계
634-5
도
2,117
89
국
국토교통부
38
청주서원현도
달계
552-1
대
855
39
오*근
청원군달계리5**
39
청주서원현도
달계
산1-13
임
232
105
손*명
충청북도청주시
서원구현도면청남로
2**
현도농협
충청북도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선동1길4
근저당
권
40
청주서원현도
달계
산1-1
임
4,831
935
오*영
청원군현도면달계리
5**
41
청주서원현도
양지
산48-3
도
786
168
충청북도
42
청주서원현도
양지
26-5
도
965
2
충청북도
43
청주서원현도
양지
26-3
답
725
333
박*호
충청북도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1137번길80,
4**동
1***호(분평동,분평주공
아파트)
44
청주서원현도
양지
산43-9
임
550
9
국
국토교통부
45
청주서원현도
양지
산43-2
임
16,806
272
오*덕외
1인
현도면양지리6*
오*헌
현도면양지리6*
46
청주서원현도
양지
26-1
전
4,095
617
라*관
대전대덕구목상동
1**-5
신탄진농
협
대전광역시대덕구
덕암로181번길2
근저당
권자
47
청주서원현도
양지
25
답
2,911
913
오*균
서울동대문구제기동
892-68 경동미주차파트
**동1**호
국토교통
부
임차권
48
청주서원현도
양지
24
답
1,286
827
오*진
서울특별시구로구
신도림동646
신도림4차이-편한세상
1***-4**
49
청주서원현도
양지
23
전
1,098
433
오*진
서울구로구구로동
642-46 우방아파트*동
2**호
국토교통
부
임차권
40
청주서원현도
양지
20
답
2,443
2,055
오*진
청원군현도면양지리
**-9
신협(서
부)
충북청주시흥덕
풍년로199
근저당
권자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41
청주서원현도
양지
산43-5
임
3,248
19
이*선외
1인
대전시동구대동1동
1**
오*영
청주시서원구현도면
양지리7*
42
청주서원현도
양지
13-1
전
1,521
471
오*영
경기도광주시중앙로
211, 2**동2**호
(송정동,
파라다이스아파트)
농협(현
도)
충북청주시서원구
현도면선동1길4
근저당
권자
43
청주서원현도
양지
364
도
979
252
국
국토교통부
44
청주서원현도
양지
산43-1
임
35,727
5,798
오*영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홍제동1**-16 넥스빌
3**
45
청주서원현도
양지
13-3
전
417
417
오*영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홍제동1**-16 넥스빌
3**
46
청주서원현도
양지
산48-15
도
723
205
오*진
청원군현도면양지리
**-9
신협(서
부)
충북청주시흥덕구
가경동1011
근저당
권자
47
청주서원현도
양지
산48-1
임
44,443
3,477
오*성
대전서구둔산동908
샘머리아파트2**-3**
국토교통
부
임차권
48
청주서원현도
양지
365
구
1,207
1,005
국
농림축산식품부
49
청주서원현도
양지
22
철
314
177
국
국토교통부
50
청주서원현도
양지
19
전
2,149
2,021
오*영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홍제동1**-16 넥스빌
3**
51
청주서원현도
양지
18
전
645
29
박*서
대전광역시서구
둔산로201, 5**동
6**호
52
청주서원현도
양지
13
전
674
674
오*영
대전광역시서구
갈마동1418
큰마을아파트1**-1**
53
청주서원현도
양지
산44-2
임
6,149
1,618 반남박씨*
***종중
대전광역시대덕구
석봉동1**-18
54
청주서원현도
양지
13-2
전
595
595
박*래
충남대덕군북면
석봉리3**
55
청주서원현도
양지
산44-1
임
3,372
811
오*창
231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07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건
2018.**.**
남성
필리핀
부산광역시 
남구 
****
2024.04.04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374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재편 기업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사
업재편 종합 지원센터 등 사업재편 지원체계를 보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
별법」이 개정(법률 제20032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공급망 안정 사
업재편 인정 범위를 품목ㆍ행위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선정 및 관리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법 위임사항 구체화
가. 지역균형발전 활동 정의 (안 제3조의6)
  신규 고용･투자 촉진 등 사업재편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지역 내 고용･투자 창출 또는 산업 생태계
 혁신을 가져오는 활동으로 지역균형발전 활동을 규정
나. 공급망안정 사업재편 적용범위 규정 (안 제4조)
  공급망 안정품목, 경제안보 품목 등 타 법상 공급망 안정 필요성이 인정된 품목과 생산, 비축, 수
 입대체 등 유형화된 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공급망 안정 사업재편 적용범위 규정
다. 사업재편계획 소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안 제6조)
  소위원회 신설에 따른 심의결과 본심의 보고 절차 규정
라. 사업재편지원협의회 운영규정 마련 (안 제8조의2)
  사업재편지원협의회 위원정수 등 사업재편지원협의회 구성 및 관리를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세부사항은 고시(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로 재위임
마. 탄소중립 목표 구체화 (안 제9조)
  탄소중립 목표를 친환경 공정 도입 수준, 친환경 제품ㆍ서비스 기술개발 및 매출비중 등으로 구체화
바.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선정ㆍ관리 등 (안 제17조의3)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신청계획서의 내용, 선정 이전 검토사항 및 검토기간, 선정 이후 지원
 실적 보고 의무, 선정 취소 사유 등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사. 지원센터 및 전문지원기관 지정ㆍ관리 등 (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사업재편 종합ㆍ현장 지원센터와 사업재편 전문지원기관에 대한 지정 요건, 지원실적 관리 및 지정취
  소 등 지정ㆍ관리 기준을 마련


(2) 제도운영 개선
가. 구조변경 요건으로 시설ㆍ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추가 (안 제2조)
  기업이 시설ㆍ장비를 매각하지 못하고 감축 또는 폐쇄하는 경우라도 기업활력법상 구조변경 요건으
 로 인정하여,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재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심의위원회 자격요건 완화 (안 제5조)
  민간 산업･금융 전문가 및 청년의 심의 참여 확대를 위해 산업･금융 전문가 및 청년에 대해서 심의위
 원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규정
다. 사업재편 판정위원회 절차특례 신설 (안 제6조의2)
  유턴·샌드박스 기업 등 사업재편 판정에 준하는 별도 절차를 거쳐 기술 적합성 판단을 받은 경
 우 판정절차 면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
             과 기업정책팀 안용열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hi10@korea.kr
  - 팩스 : 044-203-47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기업정책팀(전화 (044) 203 - 4231,
팩스 044-203-47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2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A-42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A-42BL)
  1. 사 업 명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A-42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변경)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서한대표조종수, 정우필
좌동
동양종합건설(주) 대표최종해, 변영식
-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동
대구광역시수성구명덕로415,
수성동2가, 서한빌딩
좌동
대구광역시달서구
달구벌대로1611(감삼동)
-
  3. 사업개요(변경없음)
구분
내용
대지위치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영종하늘도시내A-42BL
사업면적
50,701.20㎡
대지면적
50,701.20㎡
연면적
143,690.82㎡
사업규모
아파트9개동(공공분양930세대, 22층~29층) 및부대․복리시설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 업 비 : 279,947,895천원 (주택도시기금 69,750,000천원) (변경없음)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4.05. (변경없음)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
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경미한 변경내역 : 조경면적 변경(23,477.28㎡→23,512.58㎡).  끝.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9호
　섬진강 구례1지구 하도정비사업을 하천법 제27조에 규정에 따라 준공하고 하천법 제27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준공고시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 구례1지구 하도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국가하천인 섬진강 하상에 퇴적된 하상토를 준설하여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
       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개 요 : 하도정비 3개소(1.7km)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섬진강
    ‧ 하도정비7지구 : 전남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일원
    ‧ 3대대앞지구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일원
    ‧ 두곡2지구     :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전 체 : 2022. 09. 15. ~ 2024. 04. 29.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해당없음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하천국)에 비치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면적 및 처분계획 : 해당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하천법 제27조 제6
항에 따라 유지·보수 시행
1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공고 제2024-7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5월  1일
□ 등록사유 : 2023. 3. 28.자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
회위원장인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
회위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4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5. 3.~2024. 5. 16.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주)청연
앤드
110111-4196378
0178200274100002178
₩29,98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33, 5층 
(역삼동, 영광빌딩)
2
기노석
1965.○.15
0178200274100005390
₩17,204,4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
3
김경자
1964.○.27
0178200274100005142
₩9,558,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성로 ○○
4
김길영
1960.○.12
0178200274100001929
₩5,310,0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임원로 ○○
5
김길영
1960.○.12
0178200274100004993
₩17,700,0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임원로 ○○
6
김은재
1995.○.05
0178230274100000702
₩4,132,500 
인천광역시 서구 
오동로 40 (왕길 
○○
7
나세인
1999.○.08
0178230274100001403
₩4,042,500 
경기도 파주시 
한마음2길 ○○
8
남길우
1972.○.14
0178230274100001448
₩8,175,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9
노혜정
1966.○.14
0178220274100003717
₩4,312,5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856번길 
○○
10
박상준
1996.○.12
0178230274100001450
₩4,087,500 
경기도 광명시 
영당로 ○○
11
성신
1966.○.15
0178230274100001454
₩4,087,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11길 ○○
12
오근
1962.○.09
0178230274100003501
₩10,540,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45번길 ○○
13
이대희
1965.○.14
0178200274100005027
₩5,31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4길 ○○
14
이민우
1980.○.07
0178220274100003079
₩4,267,5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
15
이영진
1998.○.06
0178220274100003054
₩4,267,50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00번길 
○○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11층 ☎ 02-6735-8139,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6
이영호
1966.○.27
0178230274100001449
₩4,087,5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6길 ○○
17
이홍석
1982.○.09
0178230274100003998
₩7,905,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
18
정용수
1970.○.25
0178230274100003997
₩3,952,5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
19
정재환
1991.○.11
0178230274100001451
₩3,862,5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손기정로3길 ○○
20
정하영
1977.○.17
0178230274100001419
₩3,997,500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
21
주식회사 
에리컴퍼
니
110111-7029344
0178240274100001118
10,300,000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9번길 
21,1005호
22
김병석
70.○.18.
0178200274100006226
6,637,5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 
○○
23
한국실적
관리연구
소 
주식회사
134111-0467519
0178200274100004372
6,562,5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10층 1043호 
(상암동, KGIT센터)
24
한국실적
관리연구
소 
주식회사
134111-0467519
0178200274100004301
13,12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10층 1043호 
(상암동, KGIT센터)
25
삼성회원
권거래소
110111-3534305
0178200274100006078
26,55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20, 405호 
(도곡동, 
인스토피아빌딩)
26
삼성회원
권거래소
110111-3534305
0178200274100005423
26,55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20, 405호 
(도곡동, 
인스토피아빌딩)
27
삼성회원
권거래소
110111-3534305
0178200274100003966
1,75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20, 405호 
(도곡동, 
인스토피아빌딩)
28
온세텔링
크 
주식회사
284111-0112642
0178230274100003412
10,54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5길 19, 
2층  (광장동)
29
온세텔링
크 
주식회사
284111-0112642
0178240274100001132
9,984,84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5길 19, 
2층  (광장동)
30
온세텔링
크 
주식회사
284111-0112642
0178230274100002520
7,624,6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5길 19, 
2층  (광장동)
31
온세텔링
크 
주식회사
284111-0112642
0178230274100002523
9,403,6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5길 19, 
2층  (광장동)
32
김원섭
86.○.11.
0178240274100001127
3,862,5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서로 ○○
33
김동민
81.○.04.
0178240274100001130
3,540,62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
34
서승만
80.○.05.
0178240274100001131
3,907,5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 ○○
8141, 8142)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2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 2023. 6. 27.) 제34조 및 제36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특수관인(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사용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화학물질안전원장

                           관인(공인)등록


 1. 관인의 등록사유 : 특수관인 신규 제작
 2.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24년 4월 29일(특수관인 등록 공고)
 3.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구분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안전원장인           화학물질안전원장인
   관인명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인영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01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24.7.31.)으로 중고 이동통신단말
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도입에 따라 시행을 위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나.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이하 '인증제') 신청방법·발급·보완요청 등 절차 마련(안 제6조의3 신설)
다. 인증제 유효기간 설정(5년), 연장 및 절차 마련(안 제6조의4 신설)
라. 인증제 신청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마. 인증제 업무 위탁의 근거 마련(안 제15조의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
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 전자우편 : boo021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이용제도과(전화 (044) 202 - 6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4-1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폐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흑일도서방
침선A호등부표
34-16-46N
126-32-06E
Fl Bu Y 3s
3
청황
망대형
2024.
4. 30.
침선표시
설치목적
소멸
(침선인양)
흑일도서방
침선B호등부표
34-16-34N
126-32-03E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4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5. 3. ~ 2024. 5. 17.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4층 ☎ 062-457-1595, 
1596)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바
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김희영
19750417
0178210274100003250
4,897,50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00 길00
2
신동술
19680520
0178210274100003565
2,348,0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거마산0 길0-0
3
최대윤
19960606
0178220274100000130
4,402,5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00 길
4
정용운
19780720
0178230274100002342
12,031,200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00 번길00
5
김철현
19810710
0178230274100000202
675,6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척동0 길00-00
6
성찬욱
19841106
0178240274100001088
3,750,000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00 번길0
7
㈜다올
135811-0364629
0178230274100002354
4,177,500
세종특별자치시 
왕의물로000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길동기
1956.**.**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서구****
2023.07.05
외국국적취득
박관순
1949.**.**
여성
미국
충청남도당진시****
2023.08.22
외국국적취득
장미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2022.03.29
외국국적취득
이병길
1956.**.**
남성
미국
경기도동두천시****
1996.02.15
외국국적취득
이순자
192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00.02.03
외국국적취득
정점상
1947.**.**
남성
미국
경기도성남시****
2000.04.12
외국국적취득
이호상
1954.**.**
여성
미국
경기도성남시****
2000.07.12
외국국적취득
정기준
1958.**.**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여수시****
2006.07.25
외국국적취득
구본현
1983.**.**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
****
2023.03.10
외국국적취득
유양숙
1959.**.**
여성
미국
경기도안성시****
1996.07.16
외국국적취득
이기성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1984.06.15
외국국적취득
박종근
1950.**.**
남성
미국
충청남도천안시****
2004.07.21
외국국적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179호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도록 하는 「미술진흥법」이 2023년 7월 25일 공포,
2024년 7월 26일부터 순차 시행예정임에 따라, 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본계획 수립 시 별도 절차 없이 변경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내용(안 제2조)
⦁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창작, 전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법인 및 단체의 육성, 미술 서비스업, 연구 및 조사에 대한 지
원의 대상, 방법, 절차 등(안 제5조 및 제6조, 제8조 및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제1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작·전시·보존 공간을 관리위탁 받을 수 있는 자(법인)의 조건(안 제7조)
⦁ 진품증명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안 제12조)
⦁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안 제15조)
⦁ 전담기관이 접수한 기부금품의 가액 및 품명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공공미술은행의 설치 및 운영, 공공미술품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17조 및 제18조)
⦁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및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