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54호                   관        보            2012. 5. 3.(목요일)
    2) 직역연금에서 20년미만으로 연금수급권이 미확보된 자가 연계신청으로 연계기간이 20년이상이
      된 경우, 지급되는 연계퇴직연금은 각 직역연금법에 의해 산정되고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연금수급권을 미확보 하였으나 연계신청 후 연금수급대상자가 된 경우와 20년이상으로 연금수
      급을 받는 대상자와의 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바. 군인연금 가입이력자의 연계퇴직연금은 수급시점에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지급(안 제12조제3항)
    1)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액은 퇴역당시 가치로 산정되므로, 연계 신청후 일정기간이 경과
      하여 수급받는 연계퇴직연금액이 퇴역당시 급여와 동일하게 산정되는 불합리 발생
    2) 따라서 공적연금 연계신청으로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 된 군인연금 가입이력자의 연계퇴직연
      금은 퇴역시점이 아닌 연계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으로 현재가치화 할 수 있도록 함
    3) 군인연금 대상자의 연계 기피를 방지하고 그들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사. 연계신청 제외대상 일부를 대상자로 포함(안 부칙제2조제2항)
    1) ‘07.7.23이후 국민연금가입자였던 자가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직역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연계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직역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계신청 대상에
      서 제외됨
    2) 또한 직역연금 가입자가 이 법 공포일(‘09.2.6)이후 자격을 상실하고 시행일(’09.8.7) 전까지 타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계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일(‘09.8.7) 이후에 타 공
      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연계신청을 할 수 없음
    3) 따라서 이 법 시행전까지 가입하여야만 연계할 수 있도록 한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국민연금
      가입자는 ‘07.7.23이후 이동한 경우와 직역연금가입자 였던자는 이 법 공포일 이후 이동한 경우
      모두 연계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기타 법률 미비사항 정비(안 2조, 안 6조, 안 7조 등)
    1) 법률 제정이후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 및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률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2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참조 : 연금급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로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전화 02-2023-8351, 팩스 02-2023-83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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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548호, 2009.3.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도감독 범위가 법률에 규정되고, 공항소음대책사
   업,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위임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
   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항개발사업 범위에 “항공기 등 정비시설 건립” 추가(안 제9조)
    1) 최근 자가용 항공기 등의 공항이용 증가에 따라 자가용 항공기 등의 정비를 위한 시설의 확충
       이 필요하나 공사가 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함
    2) 한국공항공사가 신설ㆍ증설ㆍ개량하는 공항개발사업의 범위에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
       검ㆍ정비 등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
    3) 증가하는 자가용 항공기 등의 항공정비시설 수요에 대응하고 시설 이용자들의 비용절감 및 항
       공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나. 법률에 공사가 시행하는 공항소음대책사업 범위에 관한 위임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
    비(안 제11조 삭제)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10.3.22)으로 「한국공항공사
       법」제9조에서 공사가 시행하는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삭제
       (’10.3.22 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함
  다. 지도감독 범위가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안 제12조 삭제)
    1)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한국공항공사의 업무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 감독에 관한
       내용이 법률에 규정(’09.3.25 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함
  라. 법률에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임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안 제13조 삭제)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06.6.20)으로 「한국공항공사법」제21조에서 한국공항공사 또
       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삭제
       (’09.3.25 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함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저촉되어 무의미해진 관련 조항을 정비하게 됨에 따라 과태
       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징수절차를 일원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2) 전화 : 02) 2110-8759/8760(항공정책과)
     3) 팩스 : 02) 504-2679(항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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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을 전면개정하여 법명을「국가의 소송수행에 관한
   법률」로 바꿈과 동시에 현행 13개 조문을 43개로 확충하여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체계를 보
   다 체계적․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정부의 헌법소송 수행체계를 새로이 규정하는 한편,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헌법소송을 각 별개의 장으로 규정하여 각 소송에 맞는 수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송
   무의 효율적․체계적․전문적 수행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가(=국민 전체)의 재산과 이익을 보호
   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국가 또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방식과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의 내용에 부합
     하도록 제명을 ‘국가의 소송수행에 관한 법률’로 변경
 나. 제2장 국가소송의 수행
   (1) 국가소송의 적용범위 명시(안 제4조)
        민사본안소송 외에 민사신청․민사집행․독촉․조정․중재․비송사건 그리고 외국에서 제기
       된 국외국가소송 역시 국가소송에 포함되고, 위 중재사건에는 국제중재사건도 포함됨을 명시
       적으로 규정
   (2) 외국법원에 제기된 대한민국 상대 소송 규율(안 제13조 내지 제19조)
     가) 법무부장관이 대표자로서 수행하되, 외교통상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처하도
       록 함(안 제13조)
     나) 외국에서 제기된 소송의 송달은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정해진 중앙당국(대법원)이 법무부장
       관에게 직접 송달함(안 제14조)
     다) 국제중재사건의 경우는 조약에서 지정된 당국 또는 소관기관의 장이 송달 받은 서류를 법
       무부장관에게 송부함(안 제14조)
     라) 소관 행정기관 직원중에서 국외소송담당자를, 소가 제기된 국가 주재 대사관 또는 영사관
       직원중에서 국외소송수행자를 지정(안 제15조)
     마) 법무부장관은 국외소송담당자 및 국외소송수행자를 지휘하고, 소가 제기된 국가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안 제15조 내지 제16조) 바) 국외소송담당자 및 국외소
       송수행자가 소송업무를 해태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안 제
       18조)
     사) 법무부장관은 소속 직원, 검사 등으로 하여금 외국 주재 대사관 및 영사관 직원의 소송수행
       관련 실태를 확인하고 지도․감독(안 제19조)
   (4) 임의변제 기관 명시(안 제20조)
        국민이 임의변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임의변제 담당기관을 직접 법률에 명시함
   (5) 국가소송수행비용의 법무부 예산 일괄계상(안 제21조)
        국가 패소시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과 구별하기 위하여 국가가 소송수행을 위해 지
       출하는 소송비용을 ‘국가소송 수행비용’으로 표현함
        국가소송 수행비용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국가소송수행 비용은 법무부
       예산에 일괄계상하되 특별회계 소관 사건의 수행비용은 특별회계에서 법무부 일반회계로 세
       입조치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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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소송비용 회수 명시(안 제22조)
      국가승소시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7) 국가패소시 구상권 행사 원칙 명시(안 제23조)
     국가패소시 구상권 행사 원칙을 규정하여 패소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추궁하게 함
     국제중재사건에서 패소책임이 있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에 대하여도 구
     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
 (8) 국가배상금 예산 편성의 특례(안 제24조)
     예산 편성시 예산당국이 청구원인 관련 국가배상금 지출의 원인을 제공한 각 기관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국가배상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
다. 제3장 행정소송의 수행
 (1) 소관 행정청 외에 관련 행정청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안 제27조 제3항)
     법무부장관이 행정소송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소관 행정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다른 행정정의 동의를 받아 그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소송 수행비용 편성(안 제29조)
      행정소송의 수행비용을 각 행정기관 예산에 편성하도록 명시함
 (3) 소송의 경합 규율(안 제30조)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이 경합한 경우에는 국가소송을 우선하여 지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소송인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지휘하도록 함
라. 제4장 헌법소송의 수행
 (1) 정부의견서 제출에 있어 협의(안 제32조)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의견서 제출전에 법무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서로 협의하도록 함
 (2) 정부가 당사자인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관계기관 의견제출 요구(안 제33조)
     정부가 당사자인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권한
     쟁의심판에 관한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헌법소송의 수행비용(안 제35조)
     헌법소송의 수행비용은 각 행정기관 소관 예산으로 편성하고, 정부가 당사자인 권한쟁의심판
     은 법무부 예산에 편성
마. 제5장 송무총괄관
 (1) 명칭 변경
     소송총괄관을 해당 기관의 국가송무 전반을 총괄하는 직무범위와 권한이 보다 확대된 느낌
     을 주는 ‘송무총괄관’으로 명칭 변경
 (2) 송무총괄관 설치 기관 확대 (안 제36조제1항)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 외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광
     역지방자치단체에도 송무총괄관을 두도록 규정
 (3) 송무총괄관 임명시 법무부 통보의무 (안 제36조제2항)
      송무총괄관을 임명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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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제2012-577호
                           「물 전문대학원」설립 지원대학 공모
  물 산업 육성 지원 및 물 관련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물 전문대학원」설립을 위해 지원대
학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개요
    ㅇ 사업명 : 물 전문대학원 설립 지원사업
    ㅇ 목 적 : 물산업 육성 지원 및 물 관리 여건 변화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IT BT 등 다
     양한 물 관련 학문의 융복합, 물산업 비즈니스 전략, 국제적 물 이슈 및 산학협력 등 대학원 수
     준의 체계적인 전문인력(석․박사) 양성 지원
    ㅇ 지원내용 : 연간 5억원/5년간(’13년~’17년) 총 25억원 지원
    * 지원기간, 연간 지원규모는 향후 사업계획 수정 또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ㅇ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4년제 대학
3. 신청방법
  ㅇ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ㅇ 신청서 제출방법:직접 제출 또는 우편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접수 불가
  ㅇ 제출처 :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 주소 : (우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703호) / (전화) 02-2110-6312, 8409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2부 및 사업신청서 내용이 수록된 CD-ROM 1매
  ㅇ 제출기한:2012. 5. 25 ~ 5. 31 18:00까지
4. 선정 절차 및 기준
  ㅇ 신청대학 심사
    - 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의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평가
  ㅇ 선정평가 심사기준
    - 설립의지(15%) : 교육목표, 신설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
    - 교육프로그램(35%) : 교육과정 구성, 내용 및 참신성, 교육방법 등
    - 인적 및 시설 인프라(30%) : 교원확보, 교육시설, 학생 유치계획 등
    - 협력네트워크 및 사후관리(20%) : 산학 국제협력, 졸업생 관리 등
  ㅇ 선정된 대학은 전문대학원 설립심사(교육과학기술부)를 거쳐 최종 확정
5. 추진일정
  ㅇ 접수마감 : ’12. 5. 31 18:00까지
  ㅇ 선정평가 : ’12. 6월
  ㅇ 결과발표 : ’12.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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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 타
  ㅇ 선정결과는 선정된 대학교에만 별도 통보하며,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붙임 1. 물 전문대학원 설립 지원사업 설명자료 1부.(생략)
     2. 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 1부. 끝.(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7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1017호, 2011. 8. 4, 일부개정)됨
   에 따라 취지에 맞게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위산․오기”를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는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6월
   15일까지 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
   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42
제17754호                   관         보            2012. 5. 3.(목요일)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02-2110-8277, fax
  02-503-7397)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79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5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현대건설(주) (대표이사 정수현)
                 ②(주)도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윤한)
   나. 전화번호 : ①02-746-1114, ②02-6323-3000
2. 명칭 : 시트파일과 띠장을 이용한 가물막이의 시공방법 및 이를 이용한 수중구조물 시공방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시트파일을 원형으로 설치하고 외부에 원형띠장을 설치하여 수중구조물의 시공을 위한 장비하중
    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여 깊은기초를 시공한다. 시트파일 내부 굴착시에는 시트파일 내부에 원
    형띠장을 설치하여 외부 수압 및 토압을 지지함으로써 기존 가물막이 공법의 스트럿이나 타이케
    이블과 같은 가시설과 간섭 없이 수중 구조물을 시공하는 시공방법과 가물막이 구조체의 시공방
    법에 관한 것이다.
   <범위>
    1. 원형으로 조립된 시트파일 조립체와 조립체를 지지하기 위해 시트파일 조립체의 내·외측면에
      원형띠장을 설치하여 구성되는 가물막이 구조체 시공방법
    2. 상기 공법으로 구성된 가물막이를 이용한 수중 구조물 시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43
제17754호                      관          보             2012. 5. 3.(목요일)
◉부산진우체국공고제2012-3호
  부산진우체국 소속 우체국의 국명이 2012.5.1.일자로 변경됨에 따라 구 관인은 폐기하고, 신규 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부산진우체국장
o 폐기관인
  - 폐기일자 : 2012년 5월 1일
  - 폐기관인 인영
                             부산동의과학대학국장인




o 신규관인
  - 신규 사용일자 : 2012년 5월 1일부터
  - 신규관인 인영
                                  부산동의과학대학교국장인




◉북부산우체국공고제2012-2호
  북부산우체국 소속 우체국의 국명이 2012.5.1.일자로 변경됨에 따라 구 관인은 폐기하고, 신규 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북부산우체국장
o 폐기관인
  - 폐기일자 : 2012년 4월 30일
  - 폐기관인 인영
              구포우체국장인                  부산정보대학교우체국장인


o 신규관인
  - 신규 사용일자 : 2012년 5월 1일부터
  - 신규관인 인영
          부산구포동우체국장인                         부산과학기술대학교우체국장인



                                   218
제17754호
관
보
2012. 5. 3.(목요일)
153
◉외교통상부공고제2012-54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제38조에따라신규등록하고동규정제40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2년5월3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2년4월17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주풀리아대한민국명예영사관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12-55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제39조에따라폐기등록하고동규정제40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2년5월3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폐기연월일: 2012년4월10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주헝가리공화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주파나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관인
주인도네시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관인
◉국회사무처공고제2012-28호
관인등록
제303회정기회의결에따른특별위원회신설에따라신규조각된관인을등록하고,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함을국회사무관리규정제30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3일
국회사무총장
제17754호                     관          보            2012. 5. 3.(목요일)
◉경찰청공고제2012-9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이 제정(법
   률 제11334호, 2012. 2. 22. 공포, 2012. 8.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경찰공무원의 보건안
   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매5년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함(안
    제2조)
  나.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경찰 복지 현황조사를 실시함(안 제3조)
  다. 경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각계 각층의 복지전문가 10인을 임명 및 위촉,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함(안 제4조)
  라.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
    조, 제7조, 제8조)
  마. 의료․직원숙소․복지시설․퇴직경찰관 취업 지원 등 세부 복지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3. 의견제출
   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
   청장(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복지정책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074, FAX 02-3150-3821)
◉병무청공고제2012-21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5월 3일
              병 무 청 장
                            44
제17754호
관
보
2012. 5. 3.(목요일)
102
인
사
구분
분야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록일자
(취소일자)
전화번호
등록취소
수질
수-69호
광성건설㈜
윤한기
경북청송군진보면
진안서길15-1
2012.4.23.
054-633-0988
등록취소
수질
수-53호
㈜기림환경
건설
이인규
경북문경시산양면
진정리630-1
2012.4.24.
054-554-5472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
류: 특수학교(사립)
(2) 명
칭: 동현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경기도광주시곤지암읍연곡리81-3번지외2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교지
면적:
7,047.00㎡
(2) 건축
면적:
949.01㎡
(3) 건축연면적:
1,733.77㎡
마.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2012. 06. 30.
◉경상북도공고제2012-536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3일
경상북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공고내역
농림수산식품부농업정책국식량정책관실식량정책과장
부이사관
민연태(閔鏈汰)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농림수산식품부농업정책국식량정책관에보함
2012.4.30
농림수산식품부수산정책실수산정책관실수산개발과장
부이사관
서장우(徐壯雨)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수산물안전부장에보함
2012.4.30
기상청기상산업정보화국기상산업정책과장
부이사관
김성균(金性均)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부산지방기상청장에보함
2012.4.30
제17754호                    관        보            2012. 5. 3.(목요일)
피 고 인          주식회사 광진티엘에스
               소재지 부산 남구 우암동 247-1
               대표이사 김경호
검   사          김경수(기소), 이종익(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 변호사 나병영
재심대상 약식명령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4. 7. 16.자 2004고약6626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2. 4.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99사1709호 화물자동차의 소유법인인바, 2003. 9. 3. 군포시 소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동군포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조상구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제2축에
13.18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
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
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
38 등 결정 참조)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현석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2-21호
                        학교(동현학교)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0-063호(2010.11.05)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한 동현학교 시
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사학지원과 및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2년 5월 3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연곡리 81-3번지외 2필지
 (2) 성 명 :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대표이사
                                    101
제17754호                 관         보          2012. 5. 3.(목요일)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특수학교(사립)
 (2) 명 칭 : 동현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연곡리 81-3번지외 2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7,047.00㎡
 (2) 건축 면적 : 949.01㎡
 (3) 건축연면적 : 1,733.77㎡
마.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2. 06. 30.
◉경상북도공고제2012-536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경상북도지사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 공고내역
  구분 분야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취소일자)      등록일자 전화번호
 등록취소 수질 수-69호 광성건설㈜ 윤한기 경북진안서길 청송군 진보면 2012.4.23. 054-633-0988
                                    15-1
 등록취소 수질 수-53호 ㈜기림환경         경북 문경시 산양면
                     건설 이인규 진정리 630-1 2012.4.24. 054-554-5472
   인             사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장
            부이사관        민연태(閔鏈汰)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에 보함
            2012.4.30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실 수산개발과장
            부이사관        서장우(徐壯雨)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부장에 보함
            2012.4.30
       기상청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장
            부이사관        김성균(金性均)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부산지방기상청장에 보함
            2012.4.30
                          102
제17754호                     관          보            2012. 5. 3.(목요일)
□ 변경이유
  o 원활한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의 채널재배치 추진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채널배치 계획이 일부 개선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주파수재배치 시행시기를 연장하고 주파수재배
    치 대상을 일부 변경하기 위함
□ 변경사항
  2. 주파수재배치 대상
    o 470~698㎒대역 중 붙임에 따른 방송국에서 이용중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용 주파수 中 붙임
      의 내용 (※ 변경사항은 붙임 참조)
  3. 주파수재배치 시행시기
     o (변경 전) 공고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o (변경 후) 공고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기타
  o 상기 변경내용 이외의 사항은 기존 「470~806㎒ 대역 주파수 재배치 공고」(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1-106호)와 동일함
  o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방송관리과(장은영 사무관, ☎:02-750-2251)
[붙임]
                    470-806㎒ 대역내 주파수재배치 대상 방송국 현황
  ◇ 손실보상 대상 : 26개 시설자, (변경 전) 626개 방송국
                             (변경 후) 675개 방송국
□개요
  채널변경 대상 시설자 수                                 시설자명
       무선국
                            ㈜강원민방           ㈜광주방송          ㈜대구방송
                            ㈜대전방송           ㈜문화방송          ㈜엠비씨경남
                            ㈜울산방송           ㈜청주방송          ㈜케이엔엔
                            ㈜SBS            강릉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목포문화방송㈜
     (변경 전)                 삼척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626국       26개
     (변경 후)                 원주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청주문화방송㈜
       675국                 춘천문화방송㈜         충주문화방송㈜        포항문화방송㈜
                            한국방송공사          OBS경인TV㈜
                            - KBS (1)
                            - MBC (16)
                              (서울, 경남, 강릉, 광주, 대구, 대전, 목포, 삼척, 안동, 여수, 원
                              주, 전주, 청주, 춘천, 충주, 포항)
                            - 민영방송 (9)
                              (서을, 강원, 광주, 대구, 대전, 울산, 청주, 부산, 경인)
                                       17
제17754호   관              보                2012. 5. 3.(목요일)
(없음)                   653       KBS    EBS 대진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54       KBS   KBS 장성제1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55       KBS    EBS 장성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56       KBS   KBS 남이제1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57       KBS   KBS 남이제2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58       KBS    EBS 남이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59       KBS   KBS 부리제1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60       KBS   KBS 부리제2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61       KBS    EBS 부리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62       KBS   KBS 장연제1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63       KBS   KBS 장연제2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64       KBS    EBS 장연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65       KBS   KBS 진산제1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66       KBS   KBS 진산제2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67       KBS    EBS 진산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68       KBS   KBS 초현제1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69       KBS   KBS 초현제2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70       KBS    EBS 초현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71       KBS   KBS 추부제1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72       KBS   KBS 추부제2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73       KBS    EBS 추부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74       KBS   KBS 칠성제1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75       KBS   KBS 칠성제2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76       KBS    EBS 칠성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77       KBS   KBS 회북제1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78       KBS   KBS 회북제2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79       KBS    EBS 회북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80       KBS   KBS 도청제1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81       KBS   KBS 도청제2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82       KBS     EBS도청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83       KBS   KBS명덕제1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84       KBS   KBS명덕제2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85       KBS     EBS명덕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86       KBS   KBS좌포제1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87       KBS   KBS좌포제2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88       KBS     EBS좌포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89       MBC   MBC동두천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90   대구MBC     대구MBC점촌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91   안동MBC     안동MBC봉화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92   전주MBC     전주MBC전주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93   전주MBC     전주MBC임실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94   전주MBC     전주MBC순창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95   충주MBC     충주MBC괴산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96   포항MBC     포항MBC양북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97       TBC    TBC일월산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98       TBC     TBC파동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699       TBC     TBC구지DTV방송보조국      추가
(없음)                   700       TBC     TBC상주DTV방송보조국      추가
                  26
제17754호                관         보            2012. 5. 3.(목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2-54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5월 3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2년 4월 17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풀리아대한민국명예영사관 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12-55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5월 3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2년 4월 10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헝가리공화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주파나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인도네시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국회사무처공고제2012-28호
                          관인등록
 제303회 정기회 의결에 따른 특별위원회 신설에 따라 신규 조각된 관인을 등록하고,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함을 국회사무관리규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국회사무 총장
                            153
제17754호             관      보               2012. 5. 3.(목요일)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장애인에대한성폭력등인권침해방지대책특별위원장인 : 2012. 3. 27.
     장애인에대한성폭력등인권침해방지대책       장애인에대한성폭력등인권침해방지대책
           특별위원장인                  특별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2-31호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관서의 자기앞수표 발행인감의 신규등록(폐기) 등 변경되는 특수관인(회계관계직
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관인 폐기 연월일 : 2012년 4월 4일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서울영등포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2-40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청 관내 우체국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
을 등록 및 폐기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2년 5월 1일
           경남정보대학교우체국                  부산하단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산구포동우체국                    부산과학기술대학교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154
제17754호                관         보           2012. 5. 3.(목요일)
             구포우체국                     부산정보대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부산경상대학우체국                   동의과학대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현대자동차우체국                    통도사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양산덕계우체국                      서창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남지우체국                       부곡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2-28호
                         관인등록
 우리청 소속관서의 회계직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강원지방우정청장
□관인의 최초사용일 : 2012. 5. 1.
 직인명           영월김삿갓우체국    직인명       영월김삿갓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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