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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6-86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6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대군인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이들에게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대군인주간’을 도입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취업지원 기간(전역 후 3
년 이내)을 폐지하고,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시간과 기회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
공기관·공기업 등의 호봉·임금 결정 및 경력평가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을 반영하도록 의
무화 하며 제대군인 고용에 대한 기업체의 관심 유도 등을 위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와는 다른 생소한 환경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한 해외에 파견되었던 제대군인에 대
한 의료지원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대군인 주간 도입(안 제3조의2)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년 중 1
    주간으로 제대군인주간으로 하도록 함.
 나.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기간 폐지(안 제14조제1항)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지원하던 제한을 폐지하고, 전역
    후 3년이 지난 경우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하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전역 시점과 관계없이
    모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보훈특별고용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다. 공공기관·공기업 등의 호봉·임금 및 경력평가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 반영을 의무
     화(안 제16조제3항)
    일반기업체의 경우 현재와 같이 재량사항으로 하되, 공공기관·공기업의 경우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근무경력에 군복무기간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라.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안 제16조의3)
    제대군인 고용에 대한 기업체의 관심을 유도하고 제대군인을 채용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대군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업 등에게 제대군인 고용 우수 인증을 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해외에 파견되었던 제대군인 의료지원 도입(안 제20조의2)
    해외에 파견되었던 제대군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관련 질환을 앓고 있다고 의심되어 신청한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비용을 감면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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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 전자우편 : jinjh85@korea.kr
   - 팩스 : 044-202-57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을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전화 044-202-5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6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6일
                공정거래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기업집단 자산 규모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기업집단을 구분하고, 시장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상호출자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공시 항목에 추가하는 등 공시제도를 개선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적용 대상을 자산 규모별로 차등화(안 제8조의3, 제10조의2, 제11조의2 내
     지 제11조의4,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5 내지 제16조, 제23조의2, 제50조 및 제66조)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각 시책의 목적에 맞게 기업집단의 자산 규모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구분
   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공정거래법상 모든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적용하며, 공시대상기
   업집단에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중 시장감시 기능 강화 또는 부(富)의 부당한 이전 차단 등 고유
   한 목적이 있는 공시의무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만 적용하고, 각 집단별
   자산기준을 시행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업집단 현황 공시 제도 개선 (안 제11조의4)
  1)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에 “상호출자 현황” 을 추가하여 시장감시를 통한 자발적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을 유도하고자 함.
  2) 현재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 중 “거래현황 등”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을 통해 “채무보증 현황”
     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채무보증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 중 하나로 명시하여 법
     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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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다. 지정 통지일부터 순환출자 금지 등이 적용됨을 명시 (안 제14조제2항)
    현재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는 각 기업집단이 공정거래위원
    회로 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순환출자 금지 및 공시의무에 대해서는 적용 시점에 대한 규정이 흠결되어 있어 이를 명시하고,
    각 제도 적용 시점을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정하고 있어 기업집단간 적용 시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통일적 법집행 및 기업집단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각 제도 적용 시점을 공정
    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에 “지정 통지한 날”로 수정 함.
 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면제(안 제12조제3항)
    다른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의 경우 다른 기업 인수 전 단계
    에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실제로 기업을 인수하는 단계에 대해서만 신고의무를 부과함.
 마.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 의뢰 권한 부여(안 제48조의6, 제48조의7)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 의뢰 권한을 부여하고 분쟁조정은 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하도록 함.
 바. 과징금 부과 시 참작사항의 법적 근거 보완(안 제55조의3제1항)
    과징금 부과 시 참작사항에 ‘위반사업자의 재무상태’와 ‘시장․경제 여건’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솔3로 95 (정부세종청사)
  - 전자우편 : shin90000@korea.kr
  - 팩스 : 044-200-43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전화 044-200-4302, 팩스 044-200-4342)
로 문의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07호
 「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 제정
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6일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 제정안」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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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1. 제정이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95호, 2016.3.22., 제정)」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시행(2016.9.23.)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법령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자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안 제3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규정된 금융권이 설립 또는 출연한 비영리법
   인에 준하여, 금융권이 출자 또는 출연한 회사 또는 특수법인으로서 서민금융 생활 지원 관련 사
   업을 정관의 사업목적에 포함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나. 휴면예금 출연에 따른 금융회사의 제출자료 구체화(안 제4조)
   서민금융진흥원이 원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휴면예금을 지급할 경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하여 금융회사로부터 휴면예금 관련 지급명세서를 제출받도록 함.
 다. 상호금융회사·저축은행의 신용보증계정 출연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6조 및 별표)
   금융권의 보증계정 출연 총액을 설정하고, 2016년도 이전의 근로자 햇살론 사업을 위한 필요 보증
   재원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등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간
   의 출연금 배분기준 등을 구체화 함.
 라.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체결 의무기관의 범위 설정(안 제7조)
  1)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채무조정 지원을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 「농림
     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을 협약 체결 의무
     대상기관으로 추가함.
  2) 관련법령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을 하고, 신용공여의 특성 등을 감안할 경우 협약
     체결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금융투자업자, 체신관서를 협약 체결 의무기관에서 제외함.
 마. 유사명칭 사용이 금지되는 서민금융상품 구체화(안 제8조)
    정책 서민금융상품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서민·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
    하여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00-2611, 팩스 :
02-2100-2629, 이메일 : ksj03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0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7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134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ㅇ 이메일 : jueonpark@korea.kr
 ※ 동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1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7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지역업체 기준을 명확화하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제한경쟁입찰 등의 지역업체 판단기준(안 제25조제3항, 제33조 제2항)
  1) 현행 시행규칙은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의 기준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만 명시하고 있어 어느경우가 “주된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분
     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 각 발주기관이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의 판단기준을 “법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명확히 규정함.
 나. 인감증명서에 갈음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안 제15조제2항)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제출서류인 인감증명서 대신「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계약정보 공개 대상(안 제82조)
   부실납품, 허위검수증 작성 등 검사·검수단계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약관련 정보 공개
   대상에 “검사 및 검수결과”, “계약종결일”을 추가함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4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jueonpark@korea.kr
  ※ 동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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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4038호, 2016.3.2 공포, 2016.9.3 시행)됨에 따라 공개대상 정보 등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
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가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약관련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유지보수 계약 이행과정에서 해킹 SW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 제한내용 공개대상 및 방법(안 제76조제12항)
   법률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
   령에 위임함에 따라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
 나. 계약관련 정보 공개대상 확대(안 제92조의2제1항)
  1) 현행 시행령은 계약관련 정보 중 공개대상을 발주계획, 계약체결, 계약변경 관련 사항에 한정하
     고 있음.
  2) 부실납품, 허위검수증 작성 등 검사·검수단계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약관련 정보 공
     개대상에 계약종결 관련사항을 추가함.
 다. 해킹 SW 설치행위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안 제76조제1항제16호)
   국가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구축·유지보수 계약 이행과정에서
   해킹 SW를 설치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를 신설함.
 라. 일괄입찰 등의 낙찰자결정방법 선택(안 제80조, 제85조의2, 제94조, 제102조)
   일괄·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에 있어 공사특성 및 난이도에 부합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낙찰자결정방법을 전문성을 갖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함.
 마. 지역제한경쟁입찰 등의 지역업체 판단기준(안 제21조제1항, 제30조제4항, 제72조제3항)
  1) 현행 시행령은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의 기준을 “주
     된 영업소의 소재지”로만 명시하고 있어 어느경우가 “주된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 각 발주기관이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의 판단기준을 “법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4
  ㅇ 팩스 : 044-215-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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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11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계약 법령과 불일치 하는 규정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여 일치화 시키고 불명확한 규
정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 조항신설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범위를 비롯하여 제재시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도록 개정
     (제15조)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 국가계약법령을 준용
 나. 지역제한·지역의무 공동계약 대상금액 명확화(제2조 및 제6조)
  ㅇ 국가계약법(지역제한경쟁),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지역의무 공동계약)의 고시금액에
      따라 각각 적용해 오던 것을 동 계약사무규칙 규정에서 명확하게 규정
   * 지역제한 경쟁입찰: 82억원, 지역의무 공동계약: 245억원
 다. 수의계약 가능한 사유 추가(제8조)
  ㅇ 용도가 폐지된 공공기관의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
      약으로 매각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대상 추가
    *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서 허용되는 규정을 공공기관에도 적용
      (기업활동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특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 전자우편 : likeasjs@korea.kr
   - 팩스 : 044-215-81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전화 044-215-5212, 팩스 044-215-811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과 김성환 사무관(전화 02-2110-2937,
02 - 2110 - 0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6-72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및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신규등록 및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6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북한인권증진센터(신규), 위메이크코리아(변경)
2. 신규등록 밑 등록변경 내용
 ○ 신규 등록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북한인권          제168호           한반도 통일과             이한별           서울시 성북구
    증진센터         (2016.6.9)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1983.1.1.)     오패산로 90,
                                   각종 활동                             124-1801
○ 등록 변경
    단체명      등록번호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위메이크         등록                                    윤주용                이철훈
    코리아       제145호           2016.6.30   대표자       (1980.2.23)        (1979.1.19)
            (2014.12.24)

◉법무부공고제2016-148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6일
                법무부장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년보호기관 직원들의 일체감·소속감을 향상시키고,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보다 개선된 형태의 복제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제복의 종류 및 제식 변경(안 제3조, 별표 1, 별표 2)
  1) 현행 규정은 제복의 종류를 제복과 부속물로 분류하여 그 명칭이 중복되고 있고 부속물 중 일부
     는 사용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여 삭제
  2) 제복의 종류를 크게 ‘근무복’, ‘부속물’로 구분
  3) ‘근무복’은 정복·기동복·위생복·방한외투 및 우의로 구분하고 별표의 제식을 일부 변경
   ※ 특히, ‘기동복’ 디자인을 개선하여 편의성을 향상
                                143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322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대통령에서 사용하는 ‘삼차원프린팅 장비’, ‘삼차원프린팅 소재’, ‘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및 ‘조
     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에 대한 뜻을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연차별 시행계획 작성 및 기본계획 및 시행계
     획 수립·변경 시 공고 등 규정(안 제3조)
 다. 법 제6조제1항의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전담기관의 의무 등
     규정(안 제4조)
 라. 법 제10조제2항의 ‘인증기관’에 대한 요건, 인증기관 지정·취소 시 공고 규정 및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위임 규정 등(안 제5조)
 마.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실시를 위한 품질인증 대상, 품질기준 및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고시로 위임 규정 등(안 제6조)
 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 세부절차 등의 고시 위임 규
     정 등(안 제8조)
 아.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의 요건 및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등(안 제9조)
 자.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 또는 영업정지 기
     간 등 규정(안 제10조 및 별표 1)
 차.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 규정(안 제11조 및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미래창조과학부
    - 전자우편 : vlftmd@korea.kr
    - 팩스 : 02 - 2110 - 0212
                                         142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4) ‘부속물’은 그 종류에 기동화·기동모·수위모·장갑 등을 모두 삭제하고 단화․와이셔츠․블라우
      스․명찰만을 유지
  5)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기동복을 보다 실용적인 형태로 변경
 나. 정복의 차림 규정 정비(안 제5조)
  1) 정복의 차림 규정 현행화를 위해 실제 현장에서 정복의 차림으로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만을 유
      지하고 나머지는 삭제
 다. 기동복 착용 시기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6조)
  1) 기동복 제식이 제복의 편의성 실용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선됨에 따라 보다 다양한 용
      도로 기동복을 활용
  2) 기존에 비상대비훈련 등 특수업무 수행시에만 기동복을 착용하도록 한 규정을 ‘평상시 근무’,
      ‘야간 및 휴일 근무’, ‘기타 원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착용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
무부장관(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소년과(주소 :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전화 02-2110-3353, 팩스
                    02-2110-0348)
◉여성가족부공고제2016-138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6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수련시설 종사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청소년활동 진흥법」개정(법률 제14068호, 공
포일 2016.3.2., 시행일 2016.9.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고, 지난 입법 과정에서 미개정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 수련시설을 포함하여야 하는 주택단지의 규모 삭제(제16조)
  ○ 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활동진흥원에 위탁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33조의3)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내용 방법 횟수 신설(안 제8조의4)
  ○ 지난 입법 과정에서 미개정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 변경허가)신청서의 신청인 제출
    서류 인용조항 중 ‘별표 1’을 ‘별표 2’로 수정(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7호 서식)
                                     144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3. 의견제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8층 청소년활동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전화 02-2100-6254, 팩스 02-2100-6459)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937호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4094호, 2016.3.22. 공포, 2016.9.23. 시행)
에 따라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거점역의 지정기준 및 비용지원 방법,
철도물류 시설 이전 시 대체 시설 이전비용 부담, 위험물, 철도화물운송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 철도
물류시설 투자 시 비용 보조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안 제2조)
   관계기관 협의,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변경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변경
   의 범위를 정함
 나. 거점역의 지정 등(안 제3조, 제4조)
   거점역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를 정하고, 지정한 철도화물역에 대한 개량 및 통폐합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함
 다. 이전비용 부담(안 제5조)
   선로이설 또는 폐지로 철도물류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비용부담 대상, 비용 보조 신청절차
   등을 정함
 라. 인입철도 건설기준(안 제6조)
   항만, 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철도수송이 가능한 인입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
 마. 철도화물운송의 촉진(안 제7조)
   위험물, 대형중량화물을 철도로 운송하려는 환적, 보관 시설 및 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정함
                             145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바. 비용의 보조(안 제8조)
    철도물류사업자가 선로 등 철도물류시설 투자 시 비용의 일부를 사업의 필요성, 사업비 등을 고려
    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사. 부담금의 감면(안 제9조)
    철도물류사업자가 선로 등 철도물류시설 투자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
 아.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기준(안 제10조)
    자본금, 부채, 화물운송실적 등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부장관(참조 : 철도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 전자우편 : guktokjs@korea.kr
  - 팩스 : 044-201-55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전화 044-201-4637, 팩스 044-201-55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938호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4094호, 2016.3.22. 공포, 2016.9.23. 시행)
에 따라 철도물류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범위의 추가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물류의 정보화(안 제2조)
   철도물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정함
                           146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교육부공고제2016-204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학년도 2학기 국정 교과용도서(기간본)의
책별 정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6일
                교육부장관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     )                             개정 교육과정  (2009                     )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초등학교     학년군 국어② 가
           1~2       -           교육부    ㈜미래엔    1,670     국어 ㉮  1-2


      ＂      학년군 국어② 나
           1~2       -            ＂       ＂     1,470     국어 ㉯  1-2


      ＂      학년군 국어활동② 가
           1~2           -        ＂       ＂     2,410     국어활동 ㉮      1-2


      ＂      학년군 국어활동② 나
           1~2           -        ＂       ＂     1,780     국어활동 ㉯      1-2


      ＂      학년군 수학②
           1~2                    ＂     ㈜천재교육   2,980     수학    1-2


      ＂      학년군 수학익힘책②
           1~2                    ＂       ＂     2,520     수학 익힘책            1-2


      ＂    이웃①                    ＂     ㈜비상교육   1,120

      ＂    가을①                    ＂       ＂     1,310

      ＂    우리나라①                  ＂       ＂     1,390

      ＂    겨울①                    ＂       ＂     1,340

      ＂      학년군 국어④ 가
           1~2       -            ＂     ㈜미래엔    1,970     국어 ㉮  2-2


      ＂      학년군 국어④ 나
           1~2       -            ＂       ＂     1,500     국어 ㉯  2-2


      ＂      학년군 국어활동④ 가
           1~2           -        ＂       ＂     2,610     국어활동 ㉮      2-2


      ＂      학년군 국어활동④ 나
           1~2           -        ＂       ＂     2,070     국어활동 ㉯      2-2


      ＂      학년군 수학④
           1~2                    ＂     ㈜천재교육   2,840     수학    2-2


      ＂      학년군 수학익힘책④
           1~2                    ＂       ＂     2,260     수학 익힘책            2-2


      ＂    이웃②                    ＂     ㈜비상교육   980

      ＂    가을②                    ＂       ＂     1,000

      ＂    우리나라②                  ＂       ＂     1,050

      ＂    겨울②                    ＂     ㈜비상교육   990

      ＂      학년군 국어② 가
           3~4       -            ＂     ㈜미래엔    1,940     국어 ㉮  3-2


      ＂      학년군 국어② 나
           3~4       -            ＂       ＂     1,670     국어 ㉯  3-2


      ＂      학년군 국어활동② 가
           3~4           -        ＂       ＂     2,520     국어활동 ㉮      3-2


      ＂      학년군 국어활동② 나
           3~4           -        ＂       ＂     1,980     국어활동 ㉯      3-2


      ＂      학년군 과학②
           3~4                    ＂     ㈜비상교육   1,790     과학    3-2


      ＂      학년군 실험관찰②
           3~4                    ＂       ＂     1,120     실험관찰        3-2


      ＂      학년군 수학②
           3~4                    ＂     ㈜천재교육   2,630     수학    3-2


      ＂      학년군 수학익힘책②
           3~4                   교육부      ＂     2,240     수학익힘책         3-2


      ＂      학년군 사회②
           3~4                    ＂     동아출판㈜   1,250     사회    3-2


      ＂      학년군 국어④ 가
           3~4       -            ＂     ㈜미래엔    1,940     국어 ㉮  4-2


      ＂      학년군 국어④ 나
           3~4       -            ＂       ＂     1,450     국어 ㉯  4-2


      ＂      학년군 국어활동④ 가
           3~4           -        ＂       ＂     2,360     국어활동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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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나. 철도물류 산업의 국제화(안 제3조)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부장관(참조 : 철도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 전자우편 : guktokjs@korea.kr
  - 팩스 : 044-201-55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전화 044-201-4637, 팩스 044-201-55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946호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
2. 대표자 : 김 우 진
3. 본점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6층
4. 자본금 : 100억원
5. 설립목적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투
자·운용 업무
6. 설립인가일 : 2016년 06월 29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6-512호
「항만운송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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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1. 개정이유
  항만내에서의 분쟁발생 방지 및 인력 수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항만운송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안전사고 방지 및 항만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항만 근로자들의 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항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
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두운영회사제도의 정의(안 제2조제6항 신설)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제2장의 3
    신설)
 나. 시험 시행 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을 위한 검수사 등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제재
    (안 제7조의2 신설)
 다. “피성년후견인” 반영 등「민법」개정에 따른 검수사 등의 결격사유 변경 (안 제8조제2호 개정)
 라. 항만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운송 작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의무화(안 제27조의3 신설)
 마. 항만별로 항만노무공급과 관련된 공식적인 협의기구인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설치 운영(안
    제27조의7 신설)
 바. 항만내 갈등 요인 증가에 따른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설치 운영(안 제27조의8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044-200-5774, 팩스 044-200-5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ㅇ 전자우편 : goldman1@korea.kr
ㅇ 팩스 : 044-200-5789
◉문화재청공고제2016-208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61-2,
42번지 2필지 525㎡를 사적 제75호「김해 구산동 고분군」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
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7월 6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김해 구산동 고분군」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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