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04호              관        보         2015. 5. 4.(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 장애인으로 하여금 장애인보조기구 제조ㆍ
수리업자에게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 의뢰서를 제출하고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시하도록 하던
것을 장애인등록증 등의 제시 절차를 생략하여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 의뢰서만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서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의지ㆍ보조기 기사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기관을 국립재활원
에서 의지ㆍ보조기 기사를 회원으로 하는 의지ㆍ보조기 관련 연구개발 및 교육 등의 목적으로 설
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함으로서 효과적인 보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5-14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5년 5월 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그간 부동산 시설대여의 경우 중소제조업체가 보유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시설대여하는 방법만
     허용함에 따라 중소제조업체가 보유한 부동산은 이미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등의 문제로 인해
     부동산 시설대여 실적이 전무하였음. 따라서 이용자를 중소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
     고, 미보유 부동산도 대상에 포함하는 등 부동산 시설대여 업무범위를 확대한 개정 시행령의 위
     임사항을 구체화하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부동산 시설대여 업무범위 확대(안 제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부동산 시설대여 이용자를 중소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미보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시설대여를 허용하는 등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
  나. 대주주 등과의 불건전 거래 가능성 차단(안 제2조의2제1항제3호)
    대주주 등이 여전사를 통해 투기를 하거나 사실상 부동산 임대업을 운용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
    지하기 위하여 시설대여업자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시설대여 대상에
    서 제외
  다. 기업대상 시설대여를 유도하기 위해 영위기준을 설정(안 제2조의2제1항제4호)
    부동산 시설대여 업무범위 확대는 부동산 수요가 있지만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업 대상 시설대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설대여 잔액(차량 제외)이 총
    자산의 30% 이상인 경우에만 부동산 시설대여를 허용
  라. 부동산 시설대여 종료시 다른 중소기업에 재리스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조의2제4항)
    그간 부동산 시설대여 종료시 1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매각 외에 다른 중소기업
    에 재리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리스사에 자율성을 부여
                             12
제18504호                   관        보            2015. 5. 4.(월요일)
  마.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44조)
    부동산 시설대여를 영위하기 위한 기준인 총자산 대비 시설대여 잔액 비율을 정한 제2조의2제1
    항제4호에 대해서는 ‘17.1.1일까지 재검토 기한을 설정(규제심사 결과 반영)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기획재정부고시제2015-9호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따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
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 내용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140호(예멘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위원회 결의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를 금융
     제재대상자로 추가
  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대상자로 지명한 자를 금융제재대상자로 인정하는 현행 조문
     들을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 결의 순서에 맞추어 조정
  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에 미합중국이 대통령 행정명령 제
      13573호 및 제13582호에 따라 지명한 자를 추가
2. 기타
  가. 개정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
  나. 규정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법령→고시”를 참고
◉법무부고시제2015-155호
 관보 제17835호(2012. 8. 29.) 18쪽에 게재된 법무부 고시 제2012-231호 국적상실 고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정
 전 하리스스티 1979. 1. 21. 남 영국 경북 울진군 온정면 2007. 국적포기유보후
       브레인몬                            선구리 625       6. 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후 하리스스티 1979. 1. 21. 남 영국 경북 울진군 온정면 2011. 외국국적취득
       브레인몬                            선구리 625       7. 20.
                                    13
제18504호                      관          보             2015. 5. 4.(월요일)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3연대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43,870 25,769
    차량정비고 등 신축              587-5, 587-10, 66-1, 66-4, 684-51
        7연대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46,217 24,179
    차량정비고 등 신축                        587-4, 66, 684-37
4. 사업시행기간 : ‘15. 4. 28. ~ ’16.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48]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4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사열대 신축               경북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64   211,245 211,245
4. 사업시행기간 : ‘15. 4. 28. ~ ’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45]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4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15
제18504호                    관         보            2015. 5. 4.(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5-14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경계교장 전천후 강의장 경북 영천시 고경면 도암리 671-3           4,219 4,219
          신축
   각개전투교장 교육통제실 경북 영천시 임고면 고천리 102-1           5,089 2,305
          신축
   분소대공격교장 전천후              경북 영천시 고경면 상리리 산2  1,004 1,004
        강의장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15. 4. 28.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39]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4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2연대        251, 251-6, 251-7, 251-11, 251-12,  36,380 25,633
    차량정비고 등 신축      241-2, 241-3, 242-2, 242-3, 242-4,
                         243, 243-1, 421-1, 421-2
                                     14
제18504호           관                  보          2015. 5. 4.(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5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1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에스케이건설(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32(관훈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공사용 진입로 및 작업공간 활용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청주시 오송읍 오송리 문주리 288-111번지등 10필지
  - 면적 : 10,692.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4. 28. ~ 2015. 5. 10.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 설 설치 설치기간
           (WGS-84)        (m) (NM) 높이(m)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애월항 N 33° 28′ 06.4″ FlR4s 8.9 9    홍강관조 2015. 항해 ‘15.4.~’16.12.
 SK등주 E 126° 19′ 27.2″               (6.3) 4.28. 원조용 (이동계획 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설치
            (WGS-84)             (m) (NM) 높이(m) 년월일 목적 폐지사유
한전제주     N 33° 32′23.0″    FlY4s -     7    황망   2015. 케이블 설치목적
A호등부표    E 126° 35′25.0″                    대형    4.27. 보호 소멸
한전제주     N 33° 32′17.5″    FlY4s -     7    황망   2015.  케이블 설치목적
B호등부표    E 126° 35′22.8″                    대형    4.27. 보호 소멸
                                  20
제18504호                     관        보           2015. 5. 4.(월요일)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설치 폐지사유
           (WGS-84)                (m) (NM) 높이(m) 년월일 목적
 한전제주   N 33° 32′05.7″    Fl(2)Y6s 14    6    황원형   2015. 케이블 설치목적
 A호등주   E 126° 35′35.7″                       (6.0) 4.27. 보호 소멸
 한경두산   N 33° 32′05.7″    Fl(2)Y6s 14    6    황원형   2015. 케이블 설치목적
 B호등주   E 126° 35′34.7″                       (6.0) 4.27. 보호 소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5-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
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
                   (WGS-84)          (해리) 조 년월일 목적 비고
       신도현대 N 34° 20′ 20.9″ Fl(4)Y8s 6 황색 '15.4.28. 공사용
 폐지 A호등부표      E 126° 07′ 41.5″           망대형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
경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2. 피하가자 : 전라북도 정읍시 농소동 벚꽃로 24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3. 공 사 명 : 띄내보 가동보 설치공사
4. 사용목적 : 농업용수
5. 사업개요 : 가동보 설치 1식(띄내보)
6. 취수지역 : 동진강수계 정읍천(국가하천)
  · 전라북도 정읍시 공평동 284-19번지 지내
7. 허 가 량 : 51,390㎥/일(점용 3,608㎡)
8. 허가기간 : 2015. 5. 21. 〜 2016. 5. 20.
9. 공사기간 : 2015. 1. 1. 〜 2016. 5. 2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3호
                       홍수예보지점 확대
 『하천법』제4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강홍수통제소 관할
구역의 홍수예보지점을 확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21
제18504호                 관        보           2015. 5. 4.(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열대 신축           경남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997    1,330   599
      화장실 신축           경남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991   46,270   896
    재활용수집장 신축 경남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990-2           1,489   282
4. 사업시행기간 : ‘15. 4. 28. ~ ’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45]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4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126-1대대 병영문화쉼터 경남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524             11,831    550
           신축
       125-5, 6대대
     병영문화쉼터 신축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24-1                 32,892   1,100
4. 사업시행기간 : ‘15. 4. 28. ~ ’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31]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45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대대 병영문화쉼터 신축사업 등 2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16
제18504호                   관        보            2015. 5. 4.(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00사단 00대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5,752   1,250        ’15. 4.
   병영문화쉼터 신축사업         방성리 산11                       ~’15.7.30.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228,933     314
    00사단 전차 유개화       조강리 산59-1                        ’15. 4.
      진지 신축공사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4,744,131   235     ~’16. 5.30.
                       시암리 369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전화 02-371-7132]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4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국방·군사시
설 사업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사유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도모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무송리 산 46-10 1필지
  ◦ 면 적 : 1,77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4. 28. ~ 2015. 10.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783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1,770 1,770
       경기도 산                                   경기도 화성시
   1 화성시
       남양읍 10 46- 임야  1,770 1,770 임야   농림지역   현대기아로487번길  이승준 - -
       무송리                                     53-20(무송동)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78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제18504호                    관        보            2015. 5. 4.(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5-69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내장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4일
                환경부장관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내장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80.708㎢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 괄
                                                        (단위 : 개소, 동)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79        79     -       -
    교통 운수시설            소 계         34        34     -       -
                       소 계          8         8     -       -
       공공시설        탐방지원센터․매표소 6               6     -       -
                      탐방안내소         2         2     -   부지면적 변경
       안전시설            소 계          1         1     -       -
    휴양및편익시설            소 계         32        32     -       -
       문화시설            소 계          3         3     -       -
       상업시설             소계          1         1     -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휴양 및 편익시설(공중화장실)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계       기정        2개소           5,911     -    -  -
               변경        2개소           6,300     -    -  -
               기정 전북 정읍시 내장동 673-1 3,476 20%이하 1층이하 2 부지면적
   1 내장산 변경 전북 정읍시 내장동 673-1 3,865 20%이하 1층이하 3 변경
                          일원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063-538-7877)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8
제18504호                 관         보           2015. 5. 4.(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74호
           2015년도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영구임대주
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제2호 가목에 따른 「2015년도 영구임대주택의 법정
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 법정영세민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단위 : 원/㎡, 주거전용면적 기준)
  구분                 급지기준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1급지               서울특별시            92,232          1,838
  2급지             광역시 및 수도권          87,468          1,742
  3급지        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소재지     82,897          1,650
  4급지              그 밖의 지역           78,686          1,565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4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전라남도  완도군
김철겸 2011.03.28 남 베 트 남 유서리 505   생일면 2015.04.24 김현승 누엔티민 인지에 의한
                                                     하오 국적취득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5-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영천일반산업단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영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
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영천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거)를        BOD         330
       통하여 폐수를 전량 영천일반산업단지         COD         315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SS         300
             (경상북도 영천시)            T-N          60
                                   T-P          15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9
제18504호
관
보
2015. 5. 4.(월요일)
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철겸2011.03.28
남
베트남전라남도완도군생일면
유서리505
2015.04.24 김현승누엔티민
하오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74호
2015년도영구임대주택의법정영세민표준임대보증금및표준임대료
「임대주택법」제20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영구임대주
택의표준임대보증금및표준임대료산정기준」제2호가목에따른「2015년도영구임대주택의법정
영세민표준임대보증금및표준임대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5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법정영세민의표준임대보증금및표준임대료
(단위: 원/㎡, 주거전용면적기준)
구분
급지기준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1급지
서울특별시
92,232
1,838
2급지
광역시및수도권
87,468
1,742
3급지
인구30만이상도시, 도청소재지
82,897
1,650
4급지
그밖의지역
78,686
1,565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5월4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5-5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8항에따라폐수종말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
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5월4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영천일반산업단지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영천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을다음과같
이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영천일반산업단지에서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거)를
통하여폐수를전량영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유입시켜처리하는배출시설
(경상북도영천시)
BOD
330
COD
315
SS
300
T-N
60
T-P
15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504호
관
보
2015. 5. 4.(월요일)
20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NM)
도색․구조․
높이(m)
폐
지
년월일
설치
목적
폐지사유
한전제주
A호등부표
N
33° 32′23.0″
E 126° 35′25.0″
FlY4s
-
7
황망
대형
2015.
4.27.
케이블
보호
설치목적
소멸
한전제주
B호등부표
N
33° 32′17.5″
E 126° 35′22.8″
FlY4s
-
7
황망
대형
2015.
4.27.
케이블
보호
설치목적
소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5월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5-15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에스케이건설(주)
-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인사동7길32(관훈동)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공사용진입로및작업공간활용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청주시오송읍오송리문주리288-111번지등10필지
- 면적: 10,692.7㎡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4. 28. ~
2015. 5. 10.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
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5월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NM)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년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애월항
SK등주
N
33° 28′ 06.4″
E 126° 19′ 27.2″ FlR4s
8.9
9
홍강관조
(6.3)
2015.
4.28.
항해
원조용
‘15.4.~’16.12.
(이동계획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
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5월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504호
관
보
2015. 5. 4.(월요일)
21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NM)
도색․구조․
높이(m)
폐
지
년월일
설치
목적
폐지사유
한전제주
A호등주
N
33° 32′05.7″
E 126° 35′35.7″
Fl(2)Y6s
14
6
황원형
(6.0)
2015.
4.27.
케이블
보호
설치목적
소멸
한경두산
B호등주
N
33° 32′05.7″
E 126° 35′34.7″
Fl(2)Y6s
14
6
황원형
(6.0)
2015.
4.27.
케이블
보호
설치목적
소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5-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
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5월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신도현대
A호등부표
N
34° 20′ 20.9″
E 126° 07′ 41.5″
Fl(4)Y8s
6
황색
망대형
'15.4.28. 공사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7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실시계획변
경인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5월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및실시계획인가변경
2. 피하가자: 전라북도정읍시농소동벚꽃로24
한국농어촌공사정읍지사장
3. 공사명: 띄내보가동보설치공사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사업개요: 가동보설치1식(띄내보)
6. 취수지역: 동진강수계정읍천(국가하천)
· 전라북도정읍시공평동284-19번지지내
7. 허가량: 51,390㎥/일(점용3,608㎡)
8. 허가기간: 2015. 5. 21. 〜2016. 5. 20.
9. 공사기간: 2015. 1. 1. 〜2016. 5. 2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3호
홍수예보지점확대
『하천법』제42조와같은법시행규칙제2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따라한강홍수통제소관할
구역의홍수예보지점을확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5월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제18504호                    관          보            2015. 5. 4.(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0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MAPS Capital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Management Limited 따른 다음의가.등록5-2-2
                                  업무단위
                                      투자자문업
                                                       2015.04.29.
     Midas Asse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Management Asia Pte. 따른 다음의가.등록5-2-2
                                  업무단위
                                      투자자문업            2015.04.29.
         Ltd                나. 6-2-2 투자일임업

◉교육부공고제2015-68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4일
              교육부장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할청은 학원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
  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
  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
  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학원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이 개정(법
  률 제13120호, 2015. 2. 3. 공포, 2015. 8. 4.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위임된 중상해를 입은 경
  우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위임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不具) 또는 불치(不治)나 난치(難
  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로 정함(안 제18조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원정책팀, 전화 044-203-6380, 팩스 042-203-6968, 이메일
  saligo73@mo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
  (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5
제18504호                                                            관                        보                               2015. 5. 4.(월요일)
                                    〈 홍수예보지점별 주의보수위 및 경보수위 〉
         수계                          한강                      안성천
          및           본류      안양천 중랑천 탄천 왕숙천 섬강 임진강 한탄강 본류 진위천
         지점
구분                서울시 여주시 영월군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남양주시 원주시 파주시 연천군 평택시 평택시
                  한강대교 여주대교 영월대교 오금교 중랑교
                  (       )   (        )   (        )   (        )   (      )    대곡교 진관교 문막교 비룡대교 사랑교 군문교 동연교
                                                                                 (        )   (       )    (        )   (       )   (       )    (      )    (       )


  영점표고                2.070       32.529   183.205          2.996        9.165       9.555        22.349       50.720       7.428       19.806       0.129       -0.283
     (EL.m)



  주  수위표
홍 의
                       8.50         6.00         6.00        7.00         5.00        5.50          2.00         4.50        9.50         7.50        6.00        7.50
          (m)


수 보 해발표고
예        (EL.m)
                      10.57        38.53       189.21       10.00        14.17       15.06         24.35        55.22       16.93        27.31        6.13        7.22



보 경 수위표
수                     10.50         8.00         8.00        9.00         6.50        7.00          3.00         5.50       11.50         9.50        7.00        8.50


위 보 해발표고
          (m)



                      12.57        40.53       191.21       12.00        15.67       16.56         25.35        56.22       18.93        29.31        7.13        8.22
         (EL.m)


   비고                             기존                        신규                       기존                        신규                           기존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4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 B 8141 가정용 가스보일러 주택난방시스템의 난방 효율 측정 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o 가정용 가스보일러 주택난방시스템의 난방효율 측정방법 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o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사용하여 난방을 하는 주택에 필요한 효율 측정방법에 대한 표준 내용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5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3590          파형 강관 및 파형 섹션         표준안
   개정      KSD3507            배관용 탄소 강관           표준안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