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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5-424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으로 토지 등의 수용 방식 외에 환지 및 혼용 방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61호, ’25. 1. 31. 공포,
’25. 8. 1. 시행)됨에 따라, 환지를 통하여 시행한 사업에 대해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하여
야 하는 서류에 환지계획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환지를 통하여 시행한 사업에 대해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서류에 환지계획서를 포함(안
제10호제1항제7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 전자우편 : sunho74@korea.kr
  - 팩스 : (044) 201 - 55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전화 (044) 201 - 3943, 팩스 (044) 201
- 5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5-587호
　「수산업 어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
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
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 어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대상이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양식장에서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에 따른 가두리양식업과 축제식양식업 면허 등까지 확대된 것을 반영하여,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의무를 적용받는 양식장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개선(안 제9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중 하나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양식장의 범위를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양식장으로 한정하고 있
는 단서조항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dmelsly@korea.kr, ccjw605@korea.kr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 200 – 5631, 5632)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5-102호
　「병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등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국방부장관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 복무환경 변화에 따라 이등병에서 일등병으로 진급심사 시 평가 방법 및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
고, 병 진급 시행 간 지연 가능 기간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진급심사 시행 및 병 성실복무를 유도하
며, 병 복무 중 받은 처벌기록에 대해 전역일에 말소함으로써 의무복무 만료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진급심사 시 평가방법 및 심사 절차 개선(안 제22조 제2항)
    1) 이등병에서 일등병으로 진급 시에는 양성교육 및 특기병 교육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
    2) 양성교육 후 특기병 교육을 받는 이등병은 특기병 교육 기관에서 진급심사
나. 병 진급 지연 가능 기간 명시(안 제22조 제4항)
  * 병의 진급 선발 제한 사유를 제외한 사유로 진급심사에서 비선되어 진급이 지연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역 해당월에는 상등병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함.
다. 병 복무간 처벌기록을 전역일에 말소 처리(안 제3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1) 전 화 : 02-748-5128
       2)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행정규칙 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허브/ 이지샘/ 법령정
보/ 행정규칙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 제2025-5호
 「소득세법」제3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국세청장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제3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기록 방법 및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업무목적 소명) 해당 개인사업자는 과세관청의 요청시 업무용승용차 관리 규정, 출장명령서 등을
통하여 업무목적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25.4.1. 국세청 고시 제2025-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
2022-8호)는 이를 폐지한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에 관한 별지 서식】<2025.4.1. 개정>

                       .    .    .                                              상    호      명
  과    세     기    간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사업 자등록 번호
                       .    .   .


  1. 기본정보
             ①차 종                    ②자동차등록번호




  2. 업무용 사용비율 계산

                    ④사용자                                        운 행     내 역
   ③사용
      일자                             ⑤주행 전        ⑥주행 후                       업무용 사용거리(㎞)
                 부서    성명                                    ⑦주행거리(㎞)                               ⑩비 고
      (요일)                      계기판의 거리(㎞)      계기판의 거리(㎞)              ⑧출․퇴근용(㎞)   ⑨일반 업무용(㎞)




                                             ⑪과세기간 총주행 거리(㎞)            ⑫과세기간 업무용 사용거리(㎞)        ⑬업무사용비율(⑫/⑪)
(뒤 쪽)

                                                  작성 방법



1. ①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2. ② 업무용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③ 사용일자를 적습니다.



4. ④ 사용자(운전자가 아닌 차량이용자)의 부서, 성명을 적습니다.



5. ⑤ 주행 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습니다.(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⑤란을 적지 않고 ⑦란에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습니다.)



6. ⑥ 주행 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습니다.(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⑥란을 적지 않고 ⑦란에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습니다.)



7. ⑦ 사용시마다 주행거리(⑥-⑤)를 적거나, 사용자별 주행거리의 합을 적습니다.



8. ⑧ 업무용 사용거리 중 출․퇴근용(원격지 출․퇴근을 포함) 사용거리를 적습니다.



9. ⑨ 업무용 사용거리 중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업체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업무관련 교육․훈련 등 일반업무용 사용거리를 적습니다.



10. ⑪~⑬ 해당 과세기간의 주행거리 합계, 업무용 사용거리 합계, 업무사용 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토교통부공고(입법예고)제2025-437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961호(2025. 03. 27.)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25-414호(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다.
      2025년 04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주요내용
 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2. 주요내용
      전환 규정 명확화(안 제18
                          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소속공
      조 개정)
                             인중개사 서명란 추가, 보
 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소속공
                             증회사가입거절란 삭제, 임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
      인중개사 서명란 추가, 보
                             차인 퇴거시 원상복구 대 환 규정 명확화(안 제18조 개
      증회사가입거절란 삭제, 임
                             상 및 산출근거 제시, 보증 정)’ 삭제
      차인 퇴거시 원상복구 대
                             회사   개인정보   이용근거
      상 및 산출근거 제시, 보증
                             마련 등 필요사항 추가(별
      회사   개인정보    이용근거
                             지 제24호서식 개정)
      마련 등 필요사항 추가(별
      지 제24호서식 개정)
◉국가유산청고시제2025-45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한국전력공사 
대전보급소」의 소유자 변경사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등록문화유산 「한국전력공사 대전보급소」의 소유자 변경 고시
1. 고 시 명: 국가등록문화유산 「한국전력공사 대전보급소」의 소유자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한국전력공사 대전보급소」
  나. 변경사항: 소유자
    ㅇ 소유자 : (당초) 한국전력공사/ (변경) 대전광역시
  다. 변경사유: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3. 변경일자: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 
      - 주소:(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화: 042-481-4922/ 팩스 042-481-4927
      - 누리집: https://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관광국 문화유산과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00(둔산동)
      - 전화: 042-270-4513/ 팩스 042-270-4509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정은하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8.10.01
외국국적취득
정찬주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8.10.01
외국국적취득
장원소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1.06.22
외국국적취득
최승찬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2.17
외국국적취득
이채민
200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4.04.11
외국국적취득
이다민
200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4.04.10
외국국적취득
마치호
195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08.07.25
외국국적취득
허금순
195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07.08.03
외국국적취득
허지은
1992.**.**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2.03.22
외국국적취득
김상진
1979.**.**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5.02.20
외국국적취득
이이랑
1974.**.**
남성
일본
충청북도 제천시 ****
2025.03.0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영준
1993.**.**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3.01.03
외국국적취득
김숙영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09.24
외국국적취득
백해령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4.01.24
외국국적취득
석광진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1.17
외국국적취득
석찬우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1.17
외국국적취득
김인홍
198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10.11.09
외국국적취득
서상육
195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03.01.24
외국국적취득
이경성
196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1999.10.19
외국국적취득
곽봉해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4.12.16
외국국적취득
신정애
196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06.10.10
외국국적취득
이동환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8.15
외국국적취득
유형곤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11.01
외국국적취득
황병철
1989.**.**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3.02.16
외국국적취득
오은주
1977.**.**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예산군 ****
2024.05.24
외국국적취득
유민채
2010.**.**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예산군 ****
2024.05.24
외국국적취득
천은재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6.04.07
외국국적취득
강상준
200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23.10.16
외국국적취득
강상연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23.10.23
외국국적취득
장도연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12.17
외국국적취득
노재룡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이신희
196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3.08.04
외국국적취득
이미형
1970.**.**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진천군 ****
1984.05.12
외국국적취득
박채린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10.24
외국국적취득
안경진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13.05.09
외국국적취득
문일화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5.17
외국국적취득
노명현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4.11.21
외국국적취득
송충현
1953.**.**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0.02.12
외국국적취득
김상학
1965.**.**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4.08.15
외국국적취득
진동숙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4.11.01
외국국적취득
이동훈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8.05.24
외국국적취득
박주순
1960.**.**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11.04.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지수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10.04
외국국적취득
박은주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7.11.30
외국국적취득
박도영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3.02.14
외국국적취득
이일순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9.07
외국국적취득
이영노
196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97.04.02
외국국적취득
조향숙
196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1.06.14
외국국적취득
전재형
199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3.01.11
외국국적취득
문선욱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6.02.16
외국국적취득
김동준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5.02.08
외국국적취득
이순녀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7.08.07
외국국적취득
김혜련
195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08.12.12
외국국적취득
권재하
1966.**.**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1.08.11
외국국적취득
김숙영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1.08.03
외국국적취득
한경민
198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0.08.13
외국국적취득
장기익
195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4.05.07
외국국적취득
엄준영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5.12.17
외국국적취득
신경진
197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16.07.14
외국국적취득
김상민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10.17
외국국적취득
심재선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9.17
외국국적취득
이진화
197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2008.11.05
외국국적취득
오진호
1972.**.**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0.10.14
외국국적취득
방갑용
1957.**.**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24.12.11
외국국적취득
차창주
198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5.04.29
외국국적취득
배명애
1957.**.**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14.03.13
외국국적취득
이종원
1992.**.**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3.02.17
외국국적취득
이하영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3.08.11
외국국적취득
석예진
1993.**.**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16.08.18
외국국적취득
황은
1999.**.**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06.30
외국국적취득
이정섭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5.12.18
외국국적취득
이지선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11.18
외국국적취득
박진양
196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4.12.09
외국국적취득
이한욱
1995.**.**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충주시 ****
2022.11.10
외국국적취득
조진주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7.07.11
외국국적취득
이춘근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8.10.23
외국국적취득
오태훈
199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2023.07.12
외국국적취득
강민지
2005.**.**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24.01.30
외국국적취득
허연주
1971.**.**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23.11.18
외국국적취득
강도원
197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24.01.25
외국국적취득
유보식
196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4.11.19
외국국적취득
서선예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9.06
외국국적취득
윤경진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2.12.27
외국국적취득
장선희
1981.**.**
여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06.06.23
외국국적취득
김정현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4.02
외국국적취득
김태형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3.26
외국국적취득
김태곤
1961.**.**
남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24.10.24
외국국적취득
김미숙
1963.**.**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4.04.16
외국국적취득
채훈병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01.23
외국국적취득
강동인
1992.**.**
남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3.10.26
외국국적취득
이성룡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5.03.24
외국국적취득
문준호
2000.**.**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12.07.10
외국국적취득
문준영
1997.**.**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12.07.10
외국국적취득
김선화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0.03.26
외국국적취득
문창훈
1969.**.**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12.07.10
외국국적취득
최낙현
1978.**.**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4.08.01
외국국적취득
하성진
197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03.04.17
외국국적취득
최예은
2003.**.**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4.05.03
외국국적취득
임성숙
1953.**.**
여성
브라질
경기도 남양주시 ****
1986.06.16
외국국적취득
장세대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9.04.28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공고제2025-23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62
사단법인
에코유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63로32,
콤비빌딩513호
이상은
‘13.2.20.
청소년환경교육
프로그램개발및보급
02-525-
8162
환경
교육팀
소재지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2개월)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기간: 2025. 4. 18. ~ 2025. 6. 16.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6-50-0000084   200**호     백**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로
 2    49-2013-10-0000955   200**호VP   강**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3    42-2018-50-0000276   206**호     김**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신로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현황변경 고시(동해항대우A호등부표 외 3기)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신설
동해항대우
A호등부표
37-29-25.5N
129-09-22.0E
Fl(4)
Y8s
8
황망대형
(LL-26(M))
'25.3.24.
공사
구역
표시
'25.3.24.~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신설
동해항대우
B호등부표
37-29-31.5N
129-09-24.0E
장호항HJ중공업
A호등부표
37-17-27.4N
129-19-02.7E
7
황망대형
(LS-24)
변경 전
장호항
제HJ등부표
37-17-19.3N
129-18-50.1E
8
현황
변경
변경 후
장호항HJ중공업
B호등부표
37-17-25.4N
129-18-55.1E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4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
다.
2025년 04월 0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공시송달 공고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5.4.1. ∼ 2025.4.15.(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담당자 박성애(☎ 062-960-3252)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
명
생년
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
불능
사유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처분의 내용
송
○
연
1979.
2.13.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하생략)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국민취업
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등
연락두절 및
취업활동계획 
미이행
출석통지 2회 불응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
폐문
부재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5-45호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에 따른 통․폐합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통폐합'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취소에 따라 창구망 통․폐합을 추진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우체국 창구망 운영방법 변경(우편취급국 전환)을 통한 운영 합리화로 한정된 재원과 인력의 한
계를 극복하여 소외지역 없이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내역
○통폐합 대상 우체국
○우편취급국 개국: 2025. 7. 7.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의견 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전화: 051-559-3111,  팩스: 0505-005-1451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국기호
날짜
도장
명칭
한글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거창남하
(거창)
별정국
별정국
지정해지
거창군 남하면 
영서로 93
우편
금융
64488
거창남하
2025. 7. 1.
(2025. 6. 30.)
612697
GC.NAMHA
거창우체국
밀양초동
(합천)
별정국
별정국
지정해지
밀양시 초동면 
초동로 304
우편
금융
63589
밀양초동
2025. 7. 1.
(2025. 6. 30.)
612150
MY.CHODONG
밀양우체국
창녕대지
(창녕)
별정국
별정국
지정해지
창녕군 대지면 
우포2로 972-1
우편
금융
63669
창녕대지
2025. 7. 1.
(2025. 6. 30.)
612705
CN.DAEJI
창녕우체국
진주진성
(진주)
별정국
별정국
지정취소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 1316
우편
금융
64120
진주진성
2025. 7. 1.
(2025. 6. 30.)
612457
JJ.JINSEONG
진주우체국
○이메일: in357800@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1-55
9-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6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 『주택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광주선운2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의 경미한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경미한 변경(광주선운2 A-1BL)
1. 사 업 명 : 광주선운2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운수동, 소촌동일원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내A-1BL)
좌
동
-
나. 사업면적(m²)
37,542.00
좌
동
-
다. 대지면적(m²)
37,542.00
좌
동
-
라. 연면적(m²)
109,152.21
좌
동
-
마. 사업규모
아파트6개동
(신혼희망타운828세대,
24∼25층)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
4. 사 업 비(변경없음) : 244,359,030천원 (주택도시기금 45,936,480천원)
5. 사업기간(변경없음) : 사업승인 고시일 ∼ 2025.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광산구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남지역본부  
        (062-360-336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경미한 변경내역 : 어린이집 램프 신설, 조경면적 변경(15,550.63㎡→15,536.03㎡)
◉동해출장소고시제2025-4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지석분
195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1980.11.21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공고제2025-440호
　「건축법」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농촌진
흥청장이 작성한 농업기계 보관창고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인정․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략)
2025년 04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농촌진흥청 농업기게 보관창고 표준설계도서 인정 공고
번호
형벌번호
층수 
구조
특징
규모(㎡)
도서종류
1
농진· 24-가-Ⅰ
지상1층
철골구조
개별농가
보관창고
규모
기준폭: 8m
177.32
건축,구조
기계,전기
2
농진·24-가-Ⅱ
지상1층
철골구조
마을공동
보관창고
규모
기준폭: 12m
359.57
건축,구조
기계,전기
3
농진·24-나-Ⅰ
지상1층
경량철골구조
(LEB)
개별농가
보관창고
규모
기준폭:
8.25m
177.32
건축,구조
기계,전기
4
농진·24-나-Ⅱ
지상1층
경량철골구조
(LEB)
마을공동
보관창고
규모
기준폭:
12.8m
359.57
건축,구조
기계,전기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6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 『주택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광주선운2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계획의 경미한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경미한 변경(광주선운2 A-3BL)
1. 사 업 명 : 광주선운2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운수동, 소촌동일원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내A-3BL)
좌
동
-
나. 사업면적(m²)
18,020.00
좌
동
-
다. 대지면적(m²)
18,020.00
좌
동
-
라. 연면적(m²)
52,120.34
좌
동
-
마. 사업규모
아파트5개동
(신혼희망타운396세대,
22∼28층)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
4. 사 업 비(변경없음) : 123,749,530천원 (주택도시기금 21,953,460천원)
5. 사업기간(변경없음) : 사업승인 고시일 ∼ 2025.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광산구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남지역본부
(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경미한 변경내역 : 지하주차장 램프 주위 도로 선형 변경, 조경면적 변경(6,549.96㎡→6,461.66㎡)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67호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우이신설도시철도(주)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우이신설도시철도(주)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최초)
1. 철도안전관리체계 신청인
◦ 회사명 : 우이신설도시철도(주)
◦ 대표자 : 류 창 수
◦ 소재지 :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181길 17(우아동)
2. 철도안전관리체계 대상
◦ 철도운영(도시철도)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3호
　「2025년 서울청 국도ITS 구축사업」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025년 서울청 국도ITS 구축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2025년 서울청 국도ITS 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 센터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내 도로교통정보센터
   □ 현장
구분
호선
구간
ITS 신규구축
국도1호선등13개노선
파주시문산읍운천리산26-31 등36개소
자가망구축
국도3호선
연천군신서면도신리~ 신서면대광리
광케이블교체
국도1호선
파주시문산읍당동리~ 월롱면영태리
자가망전환
국도17호선등6개노선
용인시처인구양지면평창리~ 양지리등8개구간
   □ 위치도
◦ITS시설물신규구축
◦국도ITS 광케이블교체등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 ITS 신규구축
  
사업내용
시스템내역
사업위치
종류
수량
ITS 신규구축
CCTV
36식
국도1호선등13개노선
자가망구축
자가망
8.4km
국도3호선
광케이블교체
자가망
13.3km
국도1호선
자가망전환
자가망
14.4km
국도17호선등6개노선
나. 시행 방법
   □ 입찰방법
    ◦ 공사부문(공사, 제조구매, 구매)
       - 일반경쟁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용역부문(설계, 감리) : 일반경쟁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의 추진전략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능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
하고,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
을 지원
5. 설계내용
가. 계획수립 및 현장조사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신규 구축 도로․교통현황조사
   □ 내용년수 초과된 노후 ITS 설비 교체 및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 현장조사
나. 도로교통관리 전략 수립 및 구축방안
   □ 기설치 운영 중인 서울청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관리 전략 수립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략
(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 효과적인 교통관리를 위한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 교통특성 및 교통관리전략을 고려한 시스템 배치방안 수립 등
   □ 현장장비
    ◦ 기 구축 시스템의 현황분석
     - 기 구축 통신망 현황분석
     -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등 관련 시스템 현황분석
◦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H/W, S/W 구성 등
6. 사업시행기간
   □ 2025년 3월 ～ 2024년 10월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금 5,55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재원조달계획
    ◦ 국비 5,553 백만원(교특회계-도로관리-첨단도로교통체계-건설비, 1736-304-420)
◉창원지청공고 제2025-21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관명                                        취소
   인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및 근거규정
                  (대표자)                                       일자



                  농업회사법인     경상남도 함안군   ○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제2018-205호       주식회사       칠원읍 큰오곡길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5.3.24.
                경남파밍하우스        51-28     (법 제 18조 제1항 제2호)
                  (김○영)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212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07호, 2025. 1. 21. 공
포, 2025. 7. 22.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실태조사와 통합 실시 근거 명확화(안 제3조의2 제1항)
  ㅇ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중소기업 실태조사 등과 통합ㆍ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추가
 나.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방법 구체화(안 제3조의2 제2항)
  ㅇ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함
  ㅇ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공표 방법 명확화(안 제3조의2 제3항)
  ㅇ 실태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witty@korea.kr
- 팩스 : 044-204-77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전화   044-204-7442,   팩스
044-204-7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66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
시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국토교통부 장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숔제3종 시설물 지정
대상 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
에 관한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월계역지하도
서울시 노원구 
월계2동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준공 후 10년이상 경과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도봉산역지하도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준공 후 10년이상 경과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C(함)원덕2교
강원 양평군 
양평읍 원덕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준공 후 10년이상 경과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B(함)용문교
강원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준공 후 10년이상 경과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C(함)다문4교
강원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준공 후 10년이상 경과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B(라)석불제1교
강원 양평군 
지평면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준공 후 10년이상 경과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남동2교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준공 후 10년이상 경과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남동3교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준공 후 10년이상 경과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연수교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준공 후 10년이상 경과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만낭포교
강원 원주시 
지정면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준공 후 10년이상 경과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증산가도교
강원 삼척시 교동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준공 후 10년이상 경과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송정가도교
강원 동해시 
해안로길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준공 후 10년이상 경과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안인2교
강원 강릉시 
강동면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준공 후 10년이상 경과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미죽가도교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준공 후 10년이상 경과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