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당초(㎡)                     변경(㎡)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연일읍
자명리 소계 1필지              248.0    4필지              474.0
 1 학전리 산52-2 임 9,322.0 2,065.0   산52-2 임 4,399.0 - 완산동     영천시 이복우
                                                             990-4
   학전리                                                     영천시 이복우
                               1 산52-5 임 3,523.0 3,523.0 완산동 990-4
  연일읍
학전리 소계 1필지             2,065.0   1필지             3,523.0
포항시 소계 2필지             2,313.0   5필지             3,997.0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81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비축사업기간        사업 면적          비축대상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당초 변경 당 초 변 경 토지(변경)                           사 유
                                                     세목조서
   분천-송산 경기도 화성시 '09.08 '09.08                            설계변경 으로 인한
 도로사업용지 안녕동 175-37 ~ ~ 91,464㎡ 99,035㎡ 별첨                    사업기간 및
   비축사업 등의 222필지 '13.12 '15.12                              사업면적 변경
   영인-팽성 둔포면 충남 아산시 '09.11
 도로사업용지 324-9 산전리  등의    ~ 변경없음 429,590.4㎡ 564,392.4㎡ 별첨 설계변경
                                                            사업면적
                                                                으로 인한
                                                                 변경
   비축사업 840필지 '15.12
  시계-웅상1 경남       양산시 '10.11
 도로사업용지 동면    1-2
                  여락리 ~ 변경 433,848㎡ 430,338㎡ 별 첨 설계변경 등 으로
                  등의 '15.01 없음                            인한 사업면적 변경
   비축사업 710필지
  장안-온산1 장안읍 부산 기장군 '10.11
 도로사업용지 5 등의       좌천리 ~ 변경 445,980㎡ 472,701㎡ 별 첨
   비축사업 564필지 '16.03 없음                                    추가편입 등으로
  장안-온산2 서생면 울산 울주군 '10.11                                인한 사업면적 변경
                   명산리       변경
 도로사업용지 산5-6 등의 ~ 없음 434,978㎡ 423,955㎡ 별첨
   비축사업 685필지 '16.03
                                  32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10) 가스배관시설 :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계 1단계 2단계 비고
합가스계 기정 -                     -              901     - 901
배관시설 기정 가스6-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260-11임 일원     901     - 901
9. 예정지역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 변경없음
10.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발전정책과☎ 044-200-3123),
   세종특별자치시(도시건축과☎ 044-300-5210),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부☎
   044-860 -7445)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
   설청(도시발전정책과☎ 044-200-31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10호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른「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의
인정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0-33호, 2010. 8. 2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4월 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의 인정기준 일부개정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의 인정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수처리제, 먹는샘물)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신규, 변경) 인정 신청서             처리기간
                                                                 25일
    신 청 인 ①② 성주 명소                          생년월일
                                                전화
    제조인 ④주소     ③ 성 명
                                                전화
 ⑤ 제품명                                           ⑥ 업종
 ⑦ 원재료와 성분배합비율(%)                             별첨
 ⑧ 제조방법                                       별첨
 ⑨ 용도, 사용량 및 사용방법                             별첨
 ⑩ 포장 단위                                      별첨
 ⑪ 보존기준                                       별첨
 ⑫ 표시기준                                       별첨
 ⑬ 성분규격                                       별첨
 ⑭ 시험방법                                       별첨
  위와 같이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을 인정받고자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정신청서 2부
             2. 시료(3회시험에 필요한 최소 시료량)
             3. 인정에 필요한 자료(외국의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
 기재상 주의사항                                                    수수료
   1. 의뢰인 및 제조인이 법인의 경우에는 (1), (4)란에 법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        50,000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63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9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유흥석 1945.11.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09-12
                                    강북구 수유동 2012.08.29 외국국적취득
 이원진 1952.01.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75-99
                                    마포구 공덕동 2012.12.12 외국국적취득
 문진현 1983.08.09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214
                                    수영구 수영동 2007.04.20 외국국적취득
오흐렘축예 1992.08.09 여 러시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2014.02.08 국적취득후외국적
카테리나                (연방) 금천동 147                          포기불이행
오흐렘축 1992.08.09 여 러시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2014.02.08 국적취득후외국적
 크세냐                (연방) 금천동 147                          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이성훈 1947.10.19 남 미 국 339-16        마포구 상수동             국적취득후외국적
                                             2014.02.22 포기불이행
 한정건 1949.03.06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용소리 41
                                    기장군 장안읍 2012.12.26 외국국적취득
 이금례 1963.06.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충정로3가 363
                                    서대문구     2000.12.06 외국국적취득
 김직녀 1950.07.07 여 미 국 경기도 오산시 궐동 316 2013.05.21 외국국적취득
 전병환 1982.02.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64
                                    종로구 소격동 2011.08.30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1964.05.0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23
                                    종로구 종로6가 2008.12.12 외국국적취득
 김재홍 2000.01.03 남 중 국 전라북도
                         춘산리 222
                                  완주군 화산면 2012.09.2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창임 1940.09.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96
                                    용산구 이태원동 2003.09.17 외국국적취득
 강갑석 1931.04.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96
                                    용산구 이태원동 1998.02.27 외국국적취득
 서예교 1964.10.13 여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474          1988.12.21 외국국적취득
 임경덕 1958.05.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270
                                    동작구 노량진동 2014.01.13 외국국적취득
 강영자 1941.07.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북아현동 835
                                    서대문구     2012.01.26 외국국적취득
 이현정 1973.10.0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71-12
                                    은평구 대조동 2006.01.13 외국국적취득
 이형주 1964.03.2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22
                                    송파구 잠실동 2010.09.15 외국국적취득
살리예브 1995.05.11 남 우즈베키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2012.12.16 국적취득후외국적
 소비르                 스탄 상림리 52                            포기불이행
 최순명 1950.11.03 남 브 라 질 전라남도
                         외남리 763-1
                                  신안군 도초면 1983.05.27 외국국적취득
 장우심 1955.11.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34-76
                                    동대문구 이문동 2012.08.25 외국국적취득
 박민정 1973.01.1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887
                                    사상구 모라동 2014.02.06 외국국적취득
                                164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정미   1956.09.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810-19
                                   서초구 방배동 2002.06.19 외국국적취득
 김정애   1958.12.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810-19
                                   서초구 방배동 1990.10.03 외국국적취득
 이상우   1970.03.1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57-1
                                   종로구 명륜1가 2011.07.13 외국국적취득
 전성희   1960.02.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52-2
                                   서초구 잠원동 2014.01.14 외국국적취득
 박광정   1944.02.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7-21
                                   종로구 충신동 2013.04.13 외국국적취득
 이인흠   1950.03.27 남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518 2001.03.20 외국국적취득
 이명옥   1967.03.13 여 중 국 부산광역시
                          13
                                   서구 토성동5가 2005.10.0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문영   1990.02.18 남 오스트레일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리아 율촌리 378             2013.08.02 외국국적취득
 이현창   1974.11.20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좌부동 169 2009.09.25 외국국적취득
 김호근   1956.12.26 남 미 국 경기도
                          향양리 380
                                 파주시 파주읍    1987.06.09 외국국적취득
 이정순   1946.11.08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1996.04.18 외국국적취득
                     리아 30-37
 이영애   1982.04.15 여 리아 충청남도
                    오스트레일
                          남촌리 181
                                  부여군 홍산면 2010.01.26 외국국적취득
 정진환   1960.02.29 남 미 국 전라북도
                          송학리 663
                                  익산시 오산면 2013.01.07 외국국적취득
 안재윤   1979.04.10 여 미 국 경기도
                          객사리 164
                                 평택시 팽성읍    2009.09.25 외국국적취득
 정희은   1988.09.17 여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014.03.07 외국국적취득
                          성환읍 대홍리 224-83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9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황경애 1965.01.15 여 캐 나 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309 2006.11.28 외국국적취득
민병례 1958.01.02 여 미 국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447 2008.01.15 외국국적취득
임채성 1966.12.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182-8 2013.02.27 외국국적취득
오은혜 1978.01.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4-10 2006.02.07 외국국적취득
한선주 1969.11.12 여 미 국 경기도 394-5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2001.11.20 외국국적취득
홍전표 1964.03.15 남 미 국 경기도 394-5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1996.06.14 외국국적취득
김은희 1964.01.25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110-72
                                  영등포구 당산동6가 2008.11.10 외국국적취득
배종선 1962.08.30 남 캐 나 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56 2013.10.11 외국국적취득
구필모 1942.03.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94        1999.02.25 외국국적취득
허 웅 1986.12.13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153-44    2013.12.05 외국국적취득
                                  165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유선요 1981.11.10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3가 361       2011.06.06 외국국적취득
김주리 1962.02.09 여 미 국 충청남도
                       912
                               부여군 임천면 칠산리    1997.01.24 외국국적취득
현동춘 1933.01.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6가 43       2000.04.19 외국국적취득
정화영 1986.11.27 여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동 206         2008.11.27 국적선택불이행
호병란 1959.12.13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904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2011.10.11 외국국적취득
김신혜 1980.07.27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107      2006.12.15 외국국적취득
피여라 1986.01.1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319-24
                                영등포구 신길동      2008.08.08 외국국적취득
한상근 1960.02.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85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2005.06.17 외국국적취득
이명헌 1953.04.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47-3        1998.01.08 외국국적취득
전정준 1975.06.10 남 미 국 경기도
                       1249-5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2011.02.16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5.05.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원동 12         2007.02.22 외국국적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81조제2항 제14호와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금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
상배출시설 지정(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1-15호 2011.11.2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
다.
    2014년 4월 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이 고시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시
 설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제한대상시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법 제2조 제8호 및 동
 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별표 3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중 도시지역안과 특별대책지역 밖의 지역에 설
   치된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
   설, 79. 이․화학시험시설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국방․군사시설로서 발
   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166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공              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125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진흥기금 확충을 위해 동 기금의 재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
  안’(2013.8.22.,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따라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여유자금 운영기관을 모든 금융기관
  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다음해 시행계획 및 그해 추진실적의 수립
      시점을 일치(안 제5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해 시행계획수립지침을 매년 10월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리
    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다음해 시행계획과 그해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미
    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들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
    지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함.
  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 내역 정비(안 제27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사업 내역 중 법률과 대통령령에 중복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문구(연구
    기관, 평가, 관리)가 있어 대통령령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자 함.
  다. 과학기술진흥기금 재원 중 기술료의 대상범위를 확대(안 제30조)
    과학기술진흥기금 재원 중 기술료의 대상범위를 「기초연구진흥법」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원자력 진흥법」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기술료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기술료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
    발전기금 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
    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를 제외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기술료로 확대함.
  라. 과학기술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기관 확대(안 제35조)
    과학기술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방법 중 예치의 경우, 대상기관을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우체
    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까지 확대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과학기술정책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과, 전화 : 02-2110-2523, FAX : 02-2110-0249)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2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부공고제2014-88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학년도 1학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과용도서(국·검정)의 책별 정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9일
               교육부장관
(※ 2013년도에 검정 합격한 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3~4학년 및 고등학교 교과용도서에 대해
   서는 가격이 결정되는 대로 공고할 예정임)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                                          (2009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초등학교        1~2학년군 국어①-가        교육부        ㈜미래엔   1,790     국어 1-1㉮
    ＂        1~2학년군 국어①-나          ＂           ＂    1,710     국어1-1㉯
    ＂      1~2학년군 국어활동①-가          ＂           ＂    2,110 국어활동 1-1㉮
    ＂      1~2학년군 국어활동①-나          ＂           ＂    2,580 국어활동1-1㉯
    ＂           1~2학년군 수학①         ＂        ㈜천재교육   1,580 수학 1-1
    ＂       1~2학년군 수학익힘책①          ＂           ＂    1,720 수학 익힘책 1-1
    ＂                학교 ①          ＂         ㈜지학사   1,300
    ＂                 봄①           ＂           ＂    1,530
    ＂                가족①           ＂           ＂    1,500
    ＂                여름①           ＂           ＂    1,340
    ＂         1~2학년군 국어③-가         ＂         ㈜미래엔   2,580     국어 2-1㉮
    ＂        1~2학년군 국어③-나          ＂           ＂    1,910     국어2-1㉯
    ＂      1~2학년군 국어활동③-가          ＂           ＂    4,130 국어활동 2-1㉮
    ＂      1~2학년군 국어활동③-나          ＂           ＂    3,390 국어활동2-1㉯
    ＂           1~2학년군 수학③         ＂        ㈜천재교육   2,030      수학 2-1
    ＂       1~2학년군 수학익힘책③          ＂           ＂    1,810 수학 익힘책 2-1
    ＂                 나②           ＂         ㈜지학사   1,760
    ＂                 봄②           ＂           ＂    1,740
    ＂                가족②           ＂           ＂    1,460
    ＂                여름②           ＂           ＂    1,460
    ＂         3~4학년군국어①-가         교육부        ㈜미래엔   2,530     국어3-1㉮
    ＂         3~4학년군국어①-나          ＂           ＂    2,500     국어3-1㉯
    ＂       3~4학년군국어활동①-가          ＂           ＂    4,120 국어활동3-1㉮
    ＂       3~4학년군국어활동①-나          ＂           ＂    4,090 국어활동3-1㉯
    ＂            3~4학년군과학①         ＂           ＂    2,570      과학3-1
    ＂         3~4학년군실험관찰①          ＂           ＂    2,890 실험관찰3-1
    ＂            3~4학년군수학①         ＂        ㈜천재교육   3,280      수학3-1
    ＂        3~4학년군수학익힘책①          ＂           ＂    2,470 수학익힘책3-1
    ＂            3~4학년군사회①         ＂           ＂    2,150      사회3-1
    ＂               사회과부도          ＂           ＂    2,270     사회과부도
    ＂            3~4학년군도덕①         ＂           ＂    2,930       도덕3
                                 183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제3조제1호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제38조”로 한다.
제3조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
 6. 고시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
       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나.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그 이후 법 시행규칙 별표3의 개정
       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 되는 시설
       (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관련 적용례) 고시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3조제6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05호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3-570호) 따라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의 지정               -        노선명        -
                    ㅇ 지정구역
            지정구역 및 ㅇ 신설국도
                      위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접 도       위 치      -시점: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일원
   구역의                -종점: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일원
   지 정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해제구역
            변경구역  및   기존 접도구역 지정구역의 제외 및 신규 추가
   접 도       위   치  ㅇ 위치
   구역의                -시점: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일원
   변 경                -종점: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일원
             변경사유 도로구역 추가 편입 및 제외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기 타
                               169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2. 지형도면(변경)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       -        경주시내남면노곡리일원  경주시외동읍모화리일원
3. 공사명 :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내남-외동)건설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도로결정조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25
당초 대로 3   2   ~ 주간선 6,550 6호광장 제내리
                               구역계
                                                일반 - 경고제576호 -
                                                도로     (‘10.12.13.)
             50
   ￭도로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사항
                      - 사용형태 : 일반도로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내남-외동)
변경 대로3-2     대로3-2    - 기능 : 주간선도로         건설공사」구간 중 외동읍 구어리(구어교차
                      - 연장 : 6,550m        로)~경주시 외동읍(외동교차로)구간의 차로
                      - 폭 : 25~50          수 및 교차로 형식 변경에 따름
                      - 면적 : 966,875㎡
   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계재생략(비치도서와 같음)
5.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7),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 관계도면 및 도로구역에 편입 제외(추가)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합니다.
                                      토지세목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주소 성명
 계                     1필지
  1 경주 외동 문산          산8-1      임     임   6,617 경주시  마동 김봉식 추가편입
                                                 936-6      지하공간사용
  2 경주 외동 구어          1333-1    답     답    139          국토교
                                                         통부 편입제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7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70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2.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 중 시행규칙 제39
   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
   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조성되
    었거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에 설치하는 배출시설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폐수
    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나. 2007. 12. 12. 이전에 법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
       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설치․운영중인 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Ⅰ권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법 제33조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구리와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또는 1,1-디클로로에틸렌
    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별대책지역 내에는 법 제32조 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을, 특별대책지역
       밖에는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엄격
       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발생 또는 처리한 폐수를 2일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6.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
 7. 고시 제3조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
       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나.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그 이후 법 시행규칙 별표3의 개정
       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되는 시설
       (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관련 적용례) 고시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3조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67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별표 1]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가. 대청호 영향권역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2구 19동
   시․군․구                           대상지역
    동 구     추동, 비룡동, 주산동, 용계동, 마산동, 효평동, 직동, 세천동, 신상동, 신하동,
            신촌동, 사성동, 내탑동, 오동, 주촌동
    대덕구     갈전동, 이현동, 부수동, 황호동
 <충청북도> : 충청북도 4군 32읍․면
   시․군․구                           대상지역
    청원군     문의면(남계리 제외)
            보은읍,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속리산면(구병리, 삼
    보은군     가리, 만수리, 도화리), 내북면(이원리, 서지리, 두평리, 아곡리, 용수리, 세촌리, 상궁리,
            신궁리, 하궁리), 산외면(구티리, 봉계리, 아시리, 문암리)
    옥천군     전 역
    영동군     전 역
 <충청남도> : 충청남도 1군 8읍․면
   시․군․구                           대상지역
    금산군    금산읍, 금성면, 남일면, 군북면, 부리면, 제원면, 추부면(용지2리제외), 남이면(건천리 제외)
 <전라북도> : 전라북도 3군 19읍․면
   시․군․구                           대상지역
    무주군     전 역
    진안군     상전면, 동향면, 안천면, 정천면, 주천면, 용담면, 진안읍(가림리, 정곡리, 연장리
            제외), 부귀면(세동리, 신정리 제외)
    장수군     천천면, 계남면, 장계면, 계북면, 장수읍(장수리, 노하리, 선창리, 노곡리, 동촌리,
            두산리, 개정리, 수분리, 송천리, 용계리)
 <경상북도> : 경상북도 1시 6개면
   시․군․구                           대상지역
    상주시     모동면,  화남면,  모서면(대포리   제외), 화동면(어산리 제외), 공성면(효곡리, 봉
            산리, 우하리, 신곡리), 화서면(상곡리, 하송리 제외)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81조제2항 제14호와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3-8호 2013.9.23.)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4년 4월 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