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53호                        관            보                 2015. 7. 14.(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71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015. 7.13 ~ 7.27
2. 의견 제출
  아래 광역도로망 도로명(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7.27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비도로명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예비도로명 조서 및 별첨 도면참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3호
   ○ 문의전화 : 02-2100-3671 (FAX : 02-2100-3679)
    - 대전광역시 토지정보과 : 042-270-6501
    - 세종특별자치시 토지정보과 : 044-300-2922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인접 시 도 및 시 군 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바랍니다.
3. 도로구간 등의 설정 부여 변경 절차
                                                                     결과통보
                                 행자부         의견수렴       중앙도로명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주소위원회
                                                                 ▶    및
                                 장관           공고                     결정고시


4.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예비도로명 조서
예비 도로
    의 도로
                        도로구간
                                              관할 기초 기초
도로 길이    폭           시작지점    끝지점             행정구역 간격 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명 (km) (m)
대전             대전광역시 치시 세종특별자 대전광역시 20m 1번                            대전광역시와
          27
세종 8.98 (6차로) 대덕구 갑천도시 시작점소담로 세종특별자 연속 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
 로            고속도로(문평동) (소담동)   치시 부여 연속부여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명명함
                                 예비도로명 중심선




                                       109
제18553호                   관       보          2015. 7. 14.(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73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관보번호           변경기관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제18218호        ㈜시큐아이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서울시 중구 소공로 48,
   (‘14.3.7)                         83길 15       5,6,7층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48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회의산업 인프라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회의산업 발전을 위하여 회의시설, 숙박, 쇼핑 등
  관련 시설을 집적화하는 국제회의복합지구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과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
  하는 내용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247호, 2015.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규모 및
  지정요건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규모(안 제3조)
   ㅇ 숙박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시설 중 100실 이상의 객실을 보
             유한 시설
   ㅇ 판매시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ㅇ 공 연 장 :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5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시설
  나.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요건(안 제14조)
   ㅇ 영 제3조의 전문회의시설이 있을 것
   ㅇ 복합지구 예정지역내 회의 참가 외국인이 직전년도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연간 5천명 이상일 것
   ㅇ 복합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1개 이상의 국제회의집적시설 및 교통시설․교통안내체
      계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ㅇ 복합지구의 지정면적은 400만 제곱미터 이내로 함
  다.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의 내용 및 타당성 검토(안 제15조)
   ㅇ 명칭, 위치 및 면적, 지정 목적, 복합지구 육성계획, 국제회의집적시설 유치․설치 계획, 국제회
      의 유치․개최 계획 등을 포함
   ㅇ 시․도지사는 육성․진흥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의무
  라.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지정변경․지정해제 절차(안 제16조)
   ㅇ 지정 후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등에 공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
   ㅇ 지정변경 시 해당 복합지구의 이용실태 등 고려하여야 하며, 지정변경 후 1개월 이내에 그 내
      용을 관보 등에 공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
                              110
제18553호                        관          보            2015. 7. 14.(화요일)
2.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변경
  가. 대상지역 (1개 지구)
    구분                  변경전                               변경후
    지역                인천검단지구                                좌동
    면적                18,117 천㎡                         11,181 천㎡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원당동, 마전동,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원당동, 마전동,
                    불로동, 대곡동 일원                         불로동 일원
3.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해제
  가. 대상지역 (1개 지구)
       명칭                     위치                  개발면적(천㎡)       지역지정일
    고양 풍동2지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964         2009. 10. 27
                            식사동 일원
◉여성가족부공고제2015-16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등
록 변경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수리 내역>
1. 등록번호 : 제2000-12호
2. 단체명칭 : (사)한국청소년연맹
3. 대표자 : 한기호
4.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5. 주된 사업
 -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 청소년 문화진흥
6. 변경사항 : 대표자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김성이                           한기호
     주된 사무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52마길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로8번길
                                                           16,105호
7. 변경연월일 : 2015. 6. 24.(등록연월일 2000. 5. 18)
◉여성가족부공고제2015-167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활동안전 업무 전담체계 구축 등 청소년정책관의 기능 개편에 따라 부서간 사무분장을 조
  정하고, 개방형직위를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12
제18553호                      관          보            2015. 7. 14.(화요일)
   ㅇ 지정해제 시 20일 이상 일반인이 사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해제 후 1개월 이내
     에 그 내용을 관보 등에 공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
  마.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절차(안 제17조제1항내지제3항)
   ㅇ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집적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함
  바.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요건(안 제17조제4항내지제5항)
   ㅇ 국제회의복합지구 내에 있을 것
   ㅇ 복합지구내 전문회의시설로부터 2㎞ 이내에 있을 것
   ㅇ 복합지구내 전문회의시설과 업무제휴협약을 맺고 있을 것
   ㅇ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안내체계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의견 제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8월 24일(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국제관광과
  장, 전화 : 044-203-2857, 팩스 : 044-203-3480, 주소 :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
  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
  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386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
역을 지정 해제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1. 집단에너지 신규 공급대상지역
  가. 대상지역 (4개 지구)
       명칭                     위치        개발면적(천㎡)               사업시행자
   서울 항동보금자리            서울시 구로구 항동 일원      665                  SH공사
      주택지구
    고양 덕은지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원    640                  LH공사
     송도국제도시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 내     12,401               인천경제
  첨단산업클러스터11공구          11공구(공유수면 매립지)                         자유구역청
   대전도안 갑천지구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유성구    933                 대전광역시
                           원신흥동 일원                            대전도시공사
 나. 공급대상지역의 지정목적 : 집단에너지[냉․난방(급탕열)]의 원활한 공급 및 열원시설의 이중투
    자 방지
 다. 공급대상지역에 시행되는 사업의 종류 : 지역 냉․난방사업
 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내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제한
 ㅇ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 적용
 ※ 단,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함)․종교시설 및 단독주택용지는 제외
 마.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시]
                           111
제18553호                   관        보           2015. 7. 14.(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o 전 화 : 02-2100-6082 (FAX : 02-2100-6483)
   o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 110-760)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5-119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산림청 훈령 제1222호, 2015.11.1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
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4일
                    산림청장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임도 투입비 회계처리 방법 개선을 위하여 신설한 임도 재산관리관 지정 조항이「정부조직개편 회
  계처리지침」에 따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어 재산관리관의 회계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중 일부 명칭이 변경되어(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발전특
      별회계로)임도자산을 이관·승계하는 회계처리 수행을 위하여 재산관리관 회계명칭을 당초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회계명칭 변경코자 함(제3조제5호 일부 개정)
   o 임도를 관리ㆍ감독하는 목재산업과장과 1차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
     역발전특별회계 재산관리관으로 회계 명칭 변경
   o 분임재산관리관 자구 수정(제3조제5호 나목)
     산림청 소속 2치 기관의 장 → 산림청 소속 2차 기관의 장
3. 의견제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
  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관리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관
  리과(전화 042-481-4096, FAX 042-472-32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언론중재위원회공고제2015-1호
 언론중재위원회「규정관리규칙」제10조제5항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4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113
제18553호           관                보            2015. 7. 14.(화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50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제작자           주소               형식         증서번호
  방오시스템       (주)아이피케이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Intersmooth   제2015-004호
  (방오도료)                     공단동길 17        100HS SPC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증서 발급일: 2015. 7. 8. 끝.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79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특공대 훈련시설 신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
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특공대 훈련시설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나) 주 소 : 전남 목포시 남악로 162길 25(옥암동)
3. 항만명 및 공사종류
  (가) 항 만 명 : 목포북항
  (나) 공사종류 : 건축공사
4. 공사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특공대 훈련시설 조성과 특공대에 적합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훈련시설 계획
  (나) 공사개요
   ○ 위 치 : 전남 목포시 목포북항 배후부지 내
   ○ 총공사비 : 23,005백만원
   ○ 공사내용
    - 당초 : 본관동(지하1층, 지상3층), 별관동(3층), 대테러동(지하1층, 지상2층), 숙영동(지하1층, 지
            상3층) 기타시설 [연면적 8,245㎡] [건축면적 3,589㎡]
    - 변경 : 본관동(지상3층), 별관동(3층), 대테러동(지상3층), 숙영동(지상3층) 기타시설 [연면적
             8,037㎡] [건축면적 3,649㎡]
5. 공사기간 : 2013. 11. 02. ~ 2016. 09. 0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20
제18553호           관                          보              2015. 7. 14.(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58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및 폐지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
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
지신청 등)에 따라 지정한 시험기관의 변경지정 및 폐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변경지정 내용                       일자
              □ 시험기관명을 아래와 같이 변경
                ㈜이엠씨컴플라이언스 → ㈜케이씨티엘
              □ 아래와 같은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으로 화성시험소를 추가
               <전자파적합성>
                301-1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302 KN 13(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류)
                303-1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304-2 KN 15(조명기기류/삽입손실 제외)
                305 KN 19(전자레인지로부터 방사되는 주파수 1GHz 이상)
                306 KN 22(정보기기류)
                307 KN 41(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 구동기기류)
                308 KN 50(전기철도기기류)
                309 KN 60(전력선통신기기류)
                310-2 KN 62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16A 이상 시험 제외)
                311 KN 60947(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EMS공통)
                312 KN 6100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313 KN 61000-6-4(산업환경)
                314 KN 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316-1 KN 24(정보기기류)
                317-2 KN 51(전기철도기기류/펄스자기장시험 제외)
                318 KN 60601-1-2(의료기기류)
                319 KN 61547(조명기기류)
 ㈜이엠씨컴플라이 320   321
                    KN 60974-10(아크용접기)
                    KN 61000-6-1(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언스          322 KN 61000-6-2(산업환경)                                    2015.7.9.
(지정번호 KR0040) 323-1 KN 301 489-1(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
                324 KN 301 489-2(무선호출용 무선설비)
                325 KN 301 489-3(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26 KN 301 489-5(간이무선국)
                327-1 KN 301 489-6(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
                328-1 KN 301 489-7(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및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329 KN 301 489-9(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30 KN 301 489-13(생활무전기)
                331 KN 301 489-15(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332 KN 301 489-17(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33-1 KN 301 489-18(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
                334 KN 301 489-20(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335-1 KN 301 489-24(이동통신용 무선설비)
                336 KN 301 489-26(이동전화용, 개인휴대전화용, 이동통신용기지국, 무선중계기, 보조기기)
                338 KN 301 489-32(지반탐사 및 벽면탐사 레이더)
                339 KN 60945(해상항해용 무선설비)
                <미국 MRA>
                FCC Part 15(Radio Frequency Devices)
                FCC Part 18(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베트남 MRA>
                QCVN 18:2010/BTTTT
                TCVN 7317:2003(CISPR 24:1997)
                TCVN 7189:2009(CISPR 22:2006)
 ㈜한국EMC연구소 □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무선분야, 전자파적합성분야, 미국MRA, 베트남MRA)를 2015.7.9.
(지정번호 KR0002) 전부 폐지
                                        119
제18553호                              관             보                     2015. 7. 14.(화요일)
◉언론중재위원회규칙 제2015-12호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의 제목 “(회의 소집)”을 “(회의 소집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② 심의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하고 이를 차기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단, 당
 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서면의결에 대하여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언론중재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서면의결을 위하여 서면,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
 결에 필요한 자료를 심의위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의견을 취합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제재조치의 공개)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제재조치에 관하여 제재대상 언론
  사명과 해당 결정내용 등을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통해 선거기사심의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제
 재조치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의
    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함(제9조, 제17조)
 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재대상 언론사명 및 결정내용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제17조의2)
                                               <언론중재위원회 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6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5. 6. 1. - 2015. 6. 3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신청자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드래곤 드림(DRAGON
 1   CC-NA-150604-001     DREAM)            준전자       2015-04-30 2015-06-04   전체이용가   DG-NA-15-00151
 2   CC-NA-150604-002       루비               (NICE)나이스 2015-05-20 2015-06-04  전체이용가  DG-NA-15-00172
 3   CC-NM-150604-001 빙고어드벤처™ with BAND       그램퍼스(주)  2015-05-11 2015-06-04  전체이용가  DG-NM-15-00018
 4   CC-NP-150604-001         EK 온라인        (주)제이앤피게임 2015-05-12 2015-06-04 청소년이용불가 DG-NP-15-00071
                                                  즈
                        Metro 2033 Xbox 360 한국마이크로소프
 5   CC-NV-150604-001       (메트로 2033)          트(유)   2015-05-20 2015-06-04 청소년이용불가 DG-NV-15-00044
                                               인크로스
 6   CC-OM-150604-001 Brain Puzzle(브레인 퍼즐)     주식회사    2015-05-06 2015-06-04  전체이용가  DG-OM-15-00104
                                               관악지점
                                               인크로스
 7   CC-OM-150604-002 Bubble Zoo 2(버블 주2)      주식회사    2015-05-06 2015-06-04  전체이용가  DG-OM-15-00102
                                               관악지점

                                                114
제18553호
관
보
2015. 7. 14.(화요일)
120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50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증서를발급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5년7월1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제작자
주소
형식
증서번호
방오시스템
(방오도료)
(주)아이피케이
경상남도함안군칠서면
공단동길17
Intersmooth
100HS SPC
제2015-004호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증서발급일: 2015. 7. 8.
끝.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7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특공대훈련시설신축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따라실시계획변경승인하
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1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특공대훈련시설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나) 주소: 전남목포시남악로162길25(옥암동)
3. 항만명및공사종류
(가) 항만명: 목포북항
(나) 공사종류: 건축공사
4. 공사목적및개요
(가) 목적: 특공대훈련시설조성과특공대에적합한전문인력양성에필요한교육훈련시설계획
(나) 공사개요
○위
치: 전남목포시목포북항배후부지내
○총공사비: 23,005백만원
○공사내용
- 당초: 본관동(지하1층, 지상3층), 별관동(3층), 대테러동(지하1층, 지상2층), 숙영동(지하1층, 지
상3층) 기타시설[연면적8,245㎡] [건축면적3,589㎡]
- 변경: 본관동(지상3층), 별관동(3층), 대테러동(지상3층), 숙영동(지상3층) 기타시설[연면적
8,037㎡] [건축면적3,649㎡]
5. 공사기간: 2013. 11. 02. ～2016. 09. 01.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목포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
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8553호        관       보                       2015. 7. 14.(화요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공고제2015-6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사)전남슬로시티협의회   전남 신안군       인증요건을 갖추지
  제2012-129호     신안증도슬로시티지회     지도증도로        못하게 된 경우
                               1606(증도면)      (2015. 7. 7)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33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
이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부국무약(주)       제2884호    강석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316번길 70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전 품목 수입업무정지 1년
 ○ 의약품 ‘쿠르키드캅셀’(제4호) 판매업무정지 6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해당 소재지에 의약품 수입자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
 ○ 2015년 문헌 재평가 자료 미제출
4. 법적 근거
 ○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3항 및 제5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5조제1항
 ○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
    준 제2호, 제8호가목, 제11호, Ⅱ. 개별기준 제9호가목(2차)
5.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 2015. 7. 28.(화)까지
  나.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603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 정보통신망, FAX(02-2110-0801) 또는 우편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운영지원과 송진희 주무관, ☎ 02-2110-8016, genieyab@korea.kr)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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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53호                               관         보            2015. 7. 14.(화요일)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 2015. 7. 10.(금) 14:00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94-2009-50-0000038     간이무선국          동양오정700       동양건설기계      충남 금산군 남이면
   41-2009-50-0000058      선박국            203태진호         황창국       충남 보령시 주교면
   42-1998-50-0000078     의무선박국           212동진호         황태연       충남 서천군 장항읍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7월 1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월(2015. 7. 10. ~ 2015. 8. 8.)
4. 처분일자 : 2015. 7. 10.(금)
5.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송영준             94-2010-50-0000343       중구영준501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양태삼             94-2010-50-0000458       태삼공주501         충남 공주시 정안면
※ 공고기간 : 2015. 7. 9. ~ 201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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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53호                  관            보      2015. 7. 14.(화요일)
6. 참고사항
  가. 무선국 처분기간 동안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제86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
  을 받게 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이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에
     합격하시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무선국에 대한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4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예 정 :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4. 의견제출기한 : 2015.08.07.(금)
5. 대      상
 순번   예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1 운용정지(1개월) 정기검사 불응 전파법제72조2항 박성호 42-2011-26-0000007 1209동명호
6. 참 고 사 항
  가.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다.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산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 문의 :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836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222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F3109                     문세트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KSF3109 개정에 따른 심사기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F3109 개정에 따른 심사기준 개정
부칙 : 이 공고는 201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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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53호
관
보
2015. 7. 14.(화요일)
12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F3109
문세트
심사기준
6. 참고사항
가. 무선국처분기간동안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벌칙)에의거불이익처분
을받게됩니다.
나. 운용정지기간중이라도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에
합격하시면처분을취소할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문의하
시기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
반무선국에대한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14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예정
: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의견제출기한: 2015.08.07.(금)
5. 대
상
순번
예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1
운용정지(1개월)
정기검사불응
전파법제72조2항
박성호
42-2011-26-0000007
1209동명호
6. 참고사항
가.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한검사를거부하거나방해한때
에는무선국의개설허가를취소하거나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운용정지를명할수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다.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할경우에는울산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
니다.
※ 문의: 울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52)231-8836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222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
을공고합니다.
2015년7월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KSF3109 개정에따른심사기준개정
3. 주요개정내용
KSF3109 개정에따른심사기준개정
부칙: 이공고는2015년7월14일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