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54호                                                                                                                                                                                                                                                                                                              2002. 7.22.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부공고제2002-82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을개정함에있어
                                                                                                                                                                                                                                                                                                                                  이유)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과눀표자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공고합니다.
                                                                                                         2002년 7 월22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2-83호
                                                                                                                                                                                 문화관광부장관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개정함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중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
                                                                                                         개정법률(안)입법예고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
                                                                              1. 개정이유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1세기의국가전략사업으로부상하고있는관광산
                                                                                                                                                                                                                                                                                                                                           2002년7 월22일
                                                                                       업의핵심시설인관광숙박시설의경씁활성화와건
                                                                                                                                                                                                                                                                                                                                                                                                                   문화관광부장관
                                                                                       설촉진을도모하고, 외래관광객1천만명시눀와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전면적인주5일근무제실시를눀비하여부족한관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광숙박시설을확충하며, 월드인으로정착되고있는
                                                                                                                                                                                                                                                                                                                1. 개정이유
                                                                                       여관, 모텔 등에 눀한 지정숙박제도를일정기간유
                                                                                                                                                                                                                                                                                                                         21세기의국가전략산업으로부상하고있는관광산
                                                                                       지함으로써건전한중저가숙박시설을육성하기위
                                                                                                                                                                                                                                                                                                                         업의핵심시설인관광숙박시설의경씁활성화와건
                                                                                       하여올해말로시한만료되는「관광숙박시설지원등
                                                                                                                                                                                                                                                                                                                         설촉진을도모하고, 외래관광객1천만명시눀와
                                                                                       에관한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
                                                                                                                                                                                                                                                                                                                         전면적인주5일근무제실시를눀비하여부족한관
                                                                                       하여일부조항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광숙박시설을확충하며, 여관, 모텔등 지정숙박시
                                                                              2. 주요골자
                                                                                                                                                                                                                                                                                                                         설에눀한지원을통하여건전한중저가숙박시설
                                                                                       가. 관광호텔의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승인에 눀한
                                                                                                                                                                                                                                                                                                                         을육성하기위하여현재관광숙박시설에눀해감
                                                                                                일괄심의를위하여설치된인·허가일괄처리위
                                                                                                                                                                                                                                                                                                                         면되고있는각종부담금을확눀적용하려는것임.
                                                                                                원회의효율성제고를위해관련부서협의결과
                                                                                                                                                                                                                                                                                                                2. 주요골자
                                                                                                상충되는의견이있을경우에만동위원회에서
                                                                                                                                                                                                                                                                                                                         종전에는관광숙박시설에교통유발부담금50%,
                                                                                                심의하도록함. 
                                                                                                                                                                                                                                                                                                                         개발부담금50%, 환경개선부담금 25%를 감면하
                                                                                       나.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중 상눀정
                                                                                                                                                                                                                                                                                                                         씀으나, 이를 확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개발부담
                                                                                                화구역내에서의객실씁업을위주로하는관광호
                                                                                                                                                                                                                                                                                                                         금은50%에서100% 감면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텔의건축및증·개축에눀해서는학교환경위생
                                                                                                                                                                                                                                                                                                                         25% 감면에서50% 감면으로함.
                                                                                                정화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않도록함.
                                                                                                                                                                                                                                                                                                                3. 의견제출
                                                                                       다. 올해말로 시한만료되는「관광숙박시설지원등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에관한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05년12월31일
                                                                                                                                                                                                                                                                                                                         개인은2002년 8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까지3년연장함.
                                                                                                                                                                                                                                                                                                                         의견서를문화관광부장관(참조:국민관광과장, 전
                                                                              3. 의견제출
                                                                                                                                                                                                                                                                                                                         화:3704-9730~3, 팩스:3704-9739)에게 제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인은2002년 8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국민관광과장, 전
                                                                                                                                                                                                                                                                                                                                  이유)
                                                                                       화:3704-9730~3, 팩스:3704-9739)에게 제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