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일련 구분 토 지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 계 인 권리의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종류
       강원도
103 기정 춘천시
        동면  623 도 1544 623 24      국   국토교통부
       월곡리
       강원도
104 기정 춘천시                            인천시 서구
        동면 438-1 도 12 438-4 1 신0이 마전동 검단2지구
       월곡리
       강원도
105 기정 춘천시
        동면 394-2 도 2,820 394-2 254 국    재무부
       장학리
       강원도
106 기정 춘천시
        동면 394-1 도 737 394-1 573   국    건설부
       장학리
       강원도
107 기정 춘천시
        동면  896 천 799,500 896 12   국    건설부
       장학리
       강원도
108 기정 춘천시
        동면 395-1 임 29 395-1 17 윤0기 춘천시 우두동
       장학리
       강원도
109 기정 춘천시
        동면 395-4 도 96 395-4 31     국    건설부
       장학리
       강원도
110 기정 춘천시
        동면 896-2 제 8,461 896-2 20  국    건설부
       장학리
       강원도
111 기정 춘천시 1-4 대 1,704 1-4 111     공    강원도
      소양로1가
       강원도
112 기정 춘천시 1-34 도 20 1-34 13       공    강원도
      소양로1가
       강원도
    기정 춘천시 1-32 대 94 1-32 87 김0순       소양로2가
113   소양로1가
       강원도                            경기도 가평군
    변경 춘천시 1-32 대 94 1-32 94 조0일 가평읍     태봉두밀로
      소양로1가
       강원도
114 기정 춘천시   1 대 228 1-45 33       공    춘천시
      소양로1가
       강원도
115 기정 춘천시 47-1 천 109,319 47-1 23  국    건설부
      소양로1가
       강원도
116 기정 춘천시 2-4 천 1,309 2-4 200     국    건설부
      소양로1가
       강원도
117 기정 춘천시 1-38 대 3 1-38 3         공    춘천시
      소양로1가
                            66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3. 무선국의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                 설치장소               호출부호(명칭)
                        종별
 31-2016-60-0000001     해안국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태하등대길 188,    한국해운동해
                                         울릉도항로표지관리소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안테나
                                                      대역폭         공급전력
 31-2016-60-0000001     2123.400 ㎑       2K80J3EJN    2.8 ㎑       100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82호
 관보 제18839호(2016.9.6)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6-282호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합니다.
     2016년 9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고시 정정
        관보 내용(당초)                   정정 내용           비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 제3항 및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아래와 관보 52페이지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8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 표준을 제정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 B 8912       내연 가스엔진을 이용한 가정용 열병합 발전기 - 성능 표준안
                                            시험방법
2. 제정 사유
 가. KS B 891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가. KS B 8912 :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고 전
    기 출력이 3 kW 이하인 내연 가스엔진을 이용한 가정용 열병합 발전기의 성능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
                               82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4.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8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B 7940           이앙기의 성능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 B 7946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관리기, 동력운반차 ―   표준안
                                조작장치 및 계기판 기호
  개정        KS B 7947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관리기, 동력운반차 -   표준안
                                 안전표지와 위험 그림
2. 개정 사유
 가. KS B 7940 : 자체검토에 의한 개정
 나. KS B 794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다. KS B 794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가. KS B 7940 : 공시모를 모, 공시 비료를 비료 둥 용어 수정, 표준명 변경
 나. KS B 7946 : 수평제어 - 작업기, 곡물탱크 가득 참 등 조작장치 및 계기판
                기호 수정, 표준명 변경
 다. KS B 7947 : 추락, 기계적 절단 위험 등 위험 그림 수정 및 추가
4.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9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 — 유정용 배관으로 사용하는 알루미늄 합금 표준안
제정 KS_B_NEW_2016_2007 파이프
                                83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 — 완성 유체 및 재료 — 제6부: 동적 조건 표준안
 제정 KS_B_NEW_2016_2008 에서  완성 유체의 누설 측정 절차
                        석유, 석유 화학 및 천연 가스 산업 — 철강 저장 탱크의 내부 도장 및 표준안
 제정 KS_B_NEW_2016_2010 라이닝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 — 알루미늄 합금 드릴 파이프 나사 연결 게 표준안
 제정 KS_B_NEW_2016_2011 이지
 제정 KS_B_NEW_2016_2012 의석유
                         특성
                            및 천연 가스 산업 — 설계와 재료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LNG 표준안
 제정 KS_R_NEW_2016_0584 세스 —차량
                        도로      — 자동차 수리 및 유지보수 정보(RMI)에 대한 표준화된 액 표준안
                             제1부:일반 정보와 사용 사례 정의
                        도로 차량 — 자동차 수리 및 유지보수 정보(RMI)에 대한 표준화된 액 표준안
 제정 KS_R_NEW_2016_0585 세스 — 제2부:기술적 요구사항
 제정 KS_R_NEW_2016_0586 세스 —차량제3부:기능
                        도로     — 자동차 수리 및 유지보수 정보(RMI)에 대한 표준화된 액 표준안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제정 KS_R_NEW_2016_0587 일반 정보와 사용 사례 정의수리 및 유지보수 정보(RMI) 용어 — 제1부: 표준안
                        도로  차량  — 표준화된
                        도로 차량 — 표준화된 수리 및 유지보수 정보(RMI) 용어 — 제2부: 표준안
 제정 KS_R_NEW_2016_0588 표준화된   프로세스 구현 요구사항, 등록 기관
 제정 KS_V_NEW_2016_1799 보호도장 및 검사방법 — 제 4부: 수용성 염분총량의 자동측정 방법 표준안
 제정 KS_V_NEW_2016_1800 도장보호 및 검사방법 — 제5부 : 도장 손상에 대한 평가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가.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국가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가. KS_B_NEW_2016_2007/2008/2010/2011/2012 : 배관, 내부 도장 등 해양플랜트 분야의 국제표준
    (ISO)을 국가표준(KS)으로 부합화
 나. KS_R_NEW_2016_0584/0585/0586/0587/0588 : 유럽 강제기준(M 421)에 따른 차량의 수리 및 유
    지보수 정보(RMI) 제공에 관련된 표준
 다. KS_V_NEW_2016_1799/1800 :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적용중인 도장 및 검사 방법에 관한 국
    제표준을 부합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안재욱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9,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91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84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2. 폐지 사유
 가. 국제표준(ISO) 폐지에 따라 부합화한 국가표준(KS)을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가. 표준에 명시된 재료, 성능, 치수 등에 업체별 사내표준이 적용되고 있어 국가표준에서 폐지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안재욱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9,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9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D_NEW_2016_2572 용융 55 % 알루미늄 아연강대
                                            마그네슘 합금도금 강판 및       표준안
2. 제정 사유
 가. 신기술 개발에 의한 국가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가. 기존 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강판 대비 뛰어난 내식성을 가지는 약 55%알루미늄, 1.6%실리콘,
    1~2%마그네슘, 나머지 아연을 표준원소 조성으로 하는 도금 조에서 용융도금을 한 강판 및 강
    대를 정의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이승훈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le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1. 개정취지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이온발생기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 추가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던 “직류전원 사용 온열시트”의 안전관리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으로 이관하여 안전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직류전원 사용 이온발생기”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 추가
  나. “직류전원 사용 온열시트”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의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에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상의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를 이관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kats.go.kr) 접속 → 소식(고시·공고)→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6-291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제7호 전기기기 로목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
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중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온열시트에 대
해서는 2017년 1월 1일 이후 통관 또는 출고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 제7호 전기기기 하목 직류전원을 사
용하는 공기청정기 중 이온발생기에 해당하는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2017년 9월 1일 이후 통관 또는
출고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차량용 온열시트의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
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였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신청하여 이 규정 시행 후 자율안
전확인신고를 한 온열시트는 동 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92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CIEC60092-375    선박용 전기설비 — 제375부 : 선박용 통신 케이블 및   표준안
                              무선 주파수 케이블 -일반 기계류ㆍ제어ㆍ통신용 케이블
  폐지          KSVISO17357            조선 — 공기 부양식 고무 펜더           표준안
  폐지          KSVISO6205       내륙운항 선박 — 세관 봉인 장치 — 기본 기술 요건     표준안
  폐지          KSVISO6219          내륙운항
                              내수 운항    선박소화
                                    — 사수  — 윈드러스
                                            장치 — 소화및 앵커
                                                     호스캡스턴
                                                        커플링 일반   표준안
  폐지         KSVISOTR5987                  기술 요건                 표준안
  폐지         KSVISOTR6065              팽창식 구명뗏목 - 재료             표준안
                                     85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82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2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08.29.             6929696b2b7a5e4982a7c5040922eda8
       2016.08.3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8.31.             fe9a3d533e489c7285c9d329e20914a5
       2016.09.01.              bfcd32390813f10ff82787cf62f4771b
       2016.09.0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9.0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9.04.             8f4c3bb28ec9c1a45106c327d3f0709f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고용노동부공고제2016-296호
                          2016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16.9.2.)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45개 기관을 2016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
고합니다.
        2016년 9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16-113호    가온협동조합      황성준   강원도 동해시 중앙로 190, 1층(천곡동, 1층)
제2016-114호 강원미디어콘텐츠협동조합   조은실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2326번길 4 (포남동)
제2016-115호   길터여행협동조합     이필윤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용수골길 94-9
제2016-116호   동강누리협동조합     한도영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봉래산로
                                     189(영월군장애인보호작업장)
제2016-117호 주식회사 소박한풍경     지은진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공지로 70-51 (2층)
제2016-118호    (주) 지앤브이    이동금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담마을길 14-3(건건동)
제2016-119호 사단법인 공예문화협회    이선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801번길 6-1 (팔달로1가)
                              87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6-417호
                     학교시설사업(함평거점고) 시행계획(변경) 의견청취
1.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288-3 일원에 위치한 부지에 함평거점고 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
   어 학교시설사업(함평거점고) 시행계획(변경) 승인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토지·건축물 및 토지의 정착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아래와 같
   이 공고 합니다.
3. 토지·건축물 및 토지의 정착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우리도 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
   터 14일간입니다.
     2016년 9월 12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함평거점고등학교 이설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288-3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함평거점고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남악리 1457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면 적
    1) 시설결정면적: 기정 50,093㎡, 변경 50,093㎡
    2) 사업시행면적: 기정 50,093㎡, 변경 43,673㎡
  나. 건축면적: 7,763.97㎡
  다. 연 면 적: 17,122.19㎡
  라. 용적률산정 연면적: 16,435.80㎡
  마.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바.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6.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해당없음(기결정)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NO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
                                     주소
                                        유        자
                                                 성 명       비고
 1 함평읍 내교리   288-3 답 132   38                    함평군
 2    〃      289-4 답  30   14                    함평군
 3    〃      506-1 대 188  188    함평읍 내교리 494     정용근
 4    〃      506-2 대  50   50        〃           정용근
                           228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NO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
                                            주소
                                               유      자
                                                      성 명   비고
 5       〃       508 학 14,406 14,406                 전남교육감
 6       〃     508-1 학 239        62                  함평군
 7       〃     508-2 학 287       287                  함평군
 8       〃       518 학 30,861 26,832                 전라남도 전남교육감
 9       〃     518-2 학 142       142                  함평군
10       〃     518-3 학 146       146                  함평군
11       〃     804-28 학   12       4                  함평군
12       〃     813-3 구 1,692    1,504                전라남도 전남교육감
     소    계             48,185 43,673
 나.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및 정착물의 조서
NO   소재지   지 번 종류        내용          소    유    자
                      구조    면적(㎡)      주소       성 명 비고
 1 함평읍 내교리 506-1 주택   목조     39.67 함평읍 내교리 494 정재만
 2    〃    506-2 주택 세멘 부록조 46.28 함평읍 내교리 567 김승태
8.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없음
9.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실시계획인가: 생략
10. 사업 시행기간: 2016년 8월(사업승인일) ~ 2018년 3월
11. 관계도서: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12. 공람장소: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과
13. 의견 제출방법 및 장소
  - 의견서는 해당 공람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
    청 시설과(☎061-260-09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공고제2016-178호
                    지방공무원 직권면직 처분사항 통지
「지방공무원법」제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 직권면직 처분사항

    소속          직급 성명        처분내역                처분 사유
                                         「지방공무원법」제62조(직권면직) 제1
 김해교육지원청 지방시설                직권면직 항제2호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
  행정지원국        관리서기  박광의   (2016.5.20.자) 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
  행정지원과                                  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함.
∙ 참고: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에 의하여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관할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29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5)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기정
                                                                         (단위 : 년, 억원)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43,157 26,920 6,358 4,443 3,121 260 1,682 331        4     6     7 25
용 1단계 42,784 26,920 6,358 4,443 3,121 260 1,682 -      -     -     -     -
지 2단계 331 -          -     -     -    -     -     331 -      -     -     -
비 3단계      4 -       -     -     -    -     -    -        4 -      -     -
  4단계     38 -       -     -     -    -     -    -     -        6     7 25
   계 50,811 1,509 1,686 3,789 5,025 5,759 8,673 9,372 5,078 2,682 1,415 5,823
개 1단계 25,095 1,509 1,686 3,789 4,815 5,438 7,227 631 -       -     -     -
발 2단계 14,839 -       -     -      210 321 1,446 8,741 4,121 -      -     -
비 3단계    957   -     -     -     -    -     -    -      957  -     -     -
  4단계 9,920 -        -     -     -    -     -    -     - 2,682 1,415 5,823
  ◦ 변경                                                                   (단위 : 년, 억원)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43,157 26,920 6,358 4,443 3,121 260 1,682 331 4 6 7 1 6 6 12
용 1단계 42,784 26,920 6,358 4,443 3,121 260 1,682 - - - - - - - -
지 3단계 3314 -- -- -- -- -- -- 331
  2단계                                                   - - - - - - -
비 4단계 14 - - - - - - -- - 4 - 6 - 7 - 1 -- -- --
  5단계 24 - - - - - - - - - - -                                               6 6 12
   계 50,811 1,509 1,686 3,789 5,025 5,759 8,673 9,372 5,078 2,682 1,415 974 40 35 4,774
개 1단계 25,095 1,509 1,686 3,789 4,815 5,438 7,227 631 - - - - - - -
발 3단계 14,839
  2단계          - - - 210 321 1,446 8,741 4,121 - - - - - -
비 4단계 5,071 -- -- -- -- -- -- -- 957
         957                                                  - - - - - -
                                                        - 2,682 1,415 974 - - -
  5단계 4,849 - - - - - - - - - - - 40 35 4,774
6)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 승인서와
   같음 : 게재생략
라. 개발기간
  ◦ 기정
   ․ 1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1년 12월 31일
   ․ 2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2년 12월 31일
   ․ 3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3년 12월 31일
   ․ 4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6년 12월 31일
  ◦ 변경
   ․ 1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1년 12월 31일
   ․ 2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2년 12월 31일
   ․ 3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3년 12월 31일
   ․ 4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6년 12월 31일
   ․ 5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9년 12월 31일
                                   30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구 분                                면적(㎡)                                         구성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일반광장        7,029.0         -         -        -         - 7,029.0 0.06 - - - - 0.06
    철도용지      130,901.0         -         -        - 130,901.0         - 1.16 - - - 1.16 -
     도로     1,647,480.9 880,176.6 256,232.1 13,685.9 108,176.0 389,210.3 14.58 7.79 2.27 0.12 0.95 3.44
   보행자도로       17,488.0 13,928.0 3,300.0 260.0               -         - 0.16 0.12 0.03 0.01 - -
라. 사업시행기간
  ◦ 기정
    ․ 1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1년 12월 31일
    ․ 2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2년 12월 31일
    ․ 3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3년 12월 31일
    ․ 4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6년 12월 31일
  ◦ 변경
    ․ 1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1년 12월 31일
    ․ 2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2년 12월 31일
    ․ 3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3년 12월 31일
    ․ 4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6년 12월 31일
    ․ 5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9년 12월 31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변경분) : 붙임1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2
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에 게재
붙임1.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변경분)
                                            공부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정               변경          소유자
                                            (㎡) (4단계) 계 4단계 5단계
  1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1        답           167 167 167             167 경기지방공사
  2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0-2       도로          153 153 153             153 경기도시공사
  3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0-3       답           100 100 100             100 경기도시공사
  4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0-5       도로           34     34     34        34 경기지방공사
  5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1-1       도로           43     43     43        43 경기도시공사
  6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1-2       도로          330 330 330             330 경기도시공사
  7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1-3      잡종지          144 144 144             144 경기도시공사
  8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1-4       도로           26     26     26        26 경기지방공사
  9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1-5       도로           53     53     53        53 경기지방공사
 10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1-6       도로            1      1      1         1 경기도시공사
 11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1       답           337 337 337             337 경기도시공사
 12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2       답            10     10     10        10 경기도시공사
 13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       잡종지       12,693 12,693 12,693    12,693 경기지방공사
 14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4      잡종지          387 387 387             387 경기도시공사
 15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5      잡종지            5      5      5         5 경기도시공사
 16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6       도로           66     66     66        66 국(건설교통부)
 17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4-1      잡종지           85     85     85        85 경기도시공사
 18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4-2       도로           16     16     16        16 경기도시공사
                                             36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 용인시 광교지구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
합          계 1,352,879.0 - 1,352,879.0 865,391.0 152,653.5 113,394.8 11,412.0 210,027.7 100.0
주 거 지 역 610,627.0 -          610,627.0 446,164.0 5,395.0 69,421.0 - 89,647.0 45.1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69,145.0 -         69,145.0 69,145.0 -              -        -         -       5.1
 제1종일반주거지역 40,013.0 -         40,013.0 38,985.0 1,028.0 -               -         -       3.0
 제2종일반주거지역 116,294.0 -       116,294.0 67,106.0 -              -        - 49,188.0 8.6
 제3종일반주거지역 251,239.0 -       251,239.0 245,219.0 -             -        - 6,020.0 18.5
 준 주 거 지 역 133,936.0 -       133,936.0 25,709.0 4,367.0 69,421.0 - 34,439.0 9.9
상 업 지 역 71,278.0 -            71,278.0 59,866.0 -              - 11,412.0 -               5.3
 중심상업지역 -                -     -           -         -         -        -         -       -
 일 반 상 업 지 역 71,278.0 -       71,278.0 59,866.0 -              - 11,412.0 -               5.3
 근린상업지역 -                -     -           -         -         -        -         -       -
공 업 지 역 -                -     -           -         -         -        -         -       -
 일반공업지역 -                -     -           -         -         -        -         -       -
 준공업지역 -                 -     -           -         -         -        -         -       -
녹 지 지 역 670,974.0 -          670,974.0 359,361.0 147,258.5 43,973.8 - 120,380.7 49.6
 보전녹지지역 -                -     -           -         -         -        -         -       -
 생산녹지지역 -                -     -           -         -         -        -         -       -
 자 연 녹 지 지 역 670,974.0 -     670,974.0 359,361.0 147,258.5 43,973.8 - 120,380.7 49.6
※ 기정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60호(2013. 12. 30)임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결정(변경) 사유
    번호
                 제2종일반 4단계 : -           ․택지개발사업의 단계별 조성계획
                 주거지역 5단계 : 49,188.0 변경에 따른 변경
                 제3종일반 4단계 : -           ․택지개발사업의 단계별 조성계획
     -   용인시 수지구 주거지역 5단계 : 6,020.0       변경에 따른 변경
         상현동 일원  준 주  거  4단계    :  -     ․택지개발사업의 단계별 조성계획
                 지 역 5단계 : 34,439.0 변경에 따른 변경
                 자연녹지 4단계 : -            ․택지개발사업의 단계별 조성계획
                 지 역 5단계 : 120,380.7 변경에 따른 변경
4.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5,000) : 게재생략
Ⅱ.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4단계 → 4, 5단계 구분)
1. 총 괄
도면                                               면 적(㎡)
표시 구역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번호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광교지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 지구단위 원천동, 하동 일원 11,304,494 - 11,304,494.0 7,407,475.1 1,525,241.5 214,158.1 727,632.0 1,429,987.3
   계획구역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