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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나. 변호인 선임 및 재판출석
   청구인은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유안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청구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총 12회(1심 10회 + 항소심 2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2.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
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
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의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은 형
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
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 보수는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재판장이 대법관회
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 범위 안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
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제1심 합의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
원이다.
    이 사건에서 사안의 난이,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청구인이 실
제 지급한 변호인 보수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에게 보상할 변호인 보수를 2,100,000원(= 제1심
1,500,000원 + 항소심 600,000원)으로 정한다.
  3) 청구인의 여비․일당
    증인의 일당과 여비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형
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증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대법관
회의에서 정하고, 증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한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청구인의 주거지인 대구광역시를 기준으로 제1심 공판기일 1회 출석에 대한 여비·일당은 83,000
원이고, 항소심 공판기일 1회 출석에 대한 여비·일당은 75,000원이다. 따라서 국가가 보상할 청구인
여비·일당은 980,000원[= (83,000원 × 10회) + (75,000원 × 2회)]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3,080,000원(= 변호인 보수 2,100,000원 +
청구인 여비·일당 9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8. 7.
                   재판장    판사        이용균
                          판사        우제천
                          판사        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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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청주시고시제2018-370호
          폐기물처리시설(청주시 제2매립장) 입지 변경 결정(2차), 지형도면 및 토지세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청주시 제2매립장) 입지를 변경 결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에 의거 지형도면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아래
와 같이 토지 세목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청 주   시 장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 폐기물의 종류 :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재, 불연물 등
 ○ 설 치 기 관 : 청주시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종     류 : 폐기물 매립시설
 ○ 규     모 : 매립용량 1,100,000㎥(금회 1단계) ※ 규모는 기본 및 실시설계후 변경될 수 있음
3. 폐기물처리의 대상지역 : 청주시 전지역
4. 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및 지목(변경)
 ○ 변경사유 : 매립장 내부도로 선형조정 및 관리시설 공간확보,
               토지분할된 해당 필지 면적조정 및 지번 변경
○ 지번 및 지목(토지세목)

                                                                     편입면적
                               지번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당초        변경        비고
                        당초          변경                        223,005   226,414
 1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456-1   456-1           전       632    632          632
 2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457        457         전   2,060      2,060     2,060
 3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457-1   457-1           전   1,190      1,190     1,190
 4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458    458-1           전   2,136      2,117     2,117    토지분할
 5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459    459-1           전       734    388          384   토지분할
 6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460    460-2           전   2,638       31          61    토지분할
 7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460-1   460-3           전   1,570      742          749   토지분할
 8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461    461-2           전   1,907      1,253     1,254    토지분할
 9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462-2   462-3           답       972    212          216   토지분할
 10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464        464         답   2,291      1,577     1,577
 11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465-1   465-3           답   1,316      1,248     1,247    토지분할
 12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465-2   465-2           답   1,187      1,187     1,187
 13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466-1   466-1           답   2,423      2,423     2,423
 14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466-2   466-2           답   1,716      1,716     1,716
 15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466-3   466-3           답   2,033      2,03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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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5. 변경 결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 당초 : 223,005㎡(54필지)
 ○ 변경 : 226,414㎡(54필지)
6. 도면 열람(1개월 이상)
 ○ 기    간 : 2018. 10. 12. ~ 2018. 11. 12.
 ○ 장    소 : 청주시 자원정책과, 오창읍사무소, 천안시 동면사무소
 ○ 열람사항 : 관련도면 1식(지적도, 지형도면)
7. 참고사항(행위제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
  서의 행위제한 등)제1항에 근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형질변경
   2) 건축물의 건축
   3) 공작물의 설치
   4) 흙‧돌‧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의 야적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폐기물처리시설 입
  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제1항에 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허가받은 면적에 비하여 100분의 20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
   2) 건축물의 건축 면적(허가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비하여 100분의 20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
   3) 공작물의 설치 면적(허가받은 공작물의 규모에 비하여 100분의 20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만 해당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토지의 분할            이란「건축법」제57조에 따른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의 토지의 분할
   을 말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물건         이란 무게가 3톤을 초과하는 물건을 말한다. 다만, 5톤 미만의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3톤 이하로 쉽게 나누어질 수 있는 물건은 제외한다.
8. 지형도면 : 별첨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043-201-46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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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0월 10일
                     웅상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167
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13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보물 제1896호「부산 운수사 대웅전」및 보물 제71호「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부산 운수사 대웅전」외 1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및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및 고시 사유

    지정번호         문화재명                  고시 사유                   비고
                부산 운수사      문화재 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
   보물 제1896호                                                   신규
                 대웅전        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함안 대산리      보호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물 제71호                                                     조정
                석조삼존상       확대 조정

 나. 고시내용
  ㅇ 보물 제1896호「부산 운수사 대웅전」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 수립(세부내용 <붙임1> 참조)
  ㅇ 보물 제71호「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세부내용 <붙임2> 참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
    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3.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문화교육홍보과 : 전화 051-310-4067 / 팩스 051-310-4069
  ㅇ 주소 : (우 46985)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
  ㅇ 홈페이지 : http://www.sasang.go.kr
 다. 경상남도 함안군 문화체육관광실 : 전화 055-580-2324 / 팩스 055-580-3909
  ㅇ 주소 : (우 5204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ㅇ 홈페이지 : http://www.haman.go.kr

                                        11
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붙임1> 보물 제1896호 “부산 운수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비고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2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
            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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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붙임2> 보물 제71호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유구조사 선행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유구조사 선행
 제4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5구역   ㅇ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58호 무진정 허용기준에 따름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6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
          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3
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70호
                               접도구역 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1호선          노선명      부산〜신고산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월평리 지내
                  - 종점 :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월평리 지내                          (    0.3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변경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국도31호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월평리 892-1외 7필지 일원에 도로구역 결정(폐
       비고
               지) 등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71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총연장(㎞)
                               경 북                     경 북    경 북    경 북
                       부 산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일반
  당초          국도31호선    ~      북 구         1,165       북 구    북 구    북 구      0.3km
        국도
                       신고산     죽장면                     죽장면    죽장면    죽장면
                               월평리                     월평리    월평리    월평리
                               경 북                     경 북    경 북    경 북
                       부 산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일반
  변경          국도31호선    ~      북 구          -          북 구    북 구    북 구      0.3km
        국도
                       신고산     죽장면                     죽장면    죽장면    죽장면
                               월평리                     월평리    월평리    월평리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4-260-253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20
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19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주소
성명
계
8필지
1,165
1
포항
죽장
월평
892-1
도
대
539
-
국(국토교통부)
해제
2
포항
죽장
월평
149-5
도
전
29
-
국(국토교통부)
해제
3
포항
죽장
월평
150-6
도
전
64
-
국(국토교통부)
해제
4
포항
죽장
월평
150-3
도
전
258
-
국(국토교통부)
해제
5
포항
죽장
월평
151-4
도
전
77
-
국(국토교통부)
해제
6
포항
죽장
월평
152-5
도
전
65
-
국(국토교통부)
해제
7
포항
죽장
월평
164-3
도
전
123
-
국(국토교통부)
해제
8
포항
죽장
월평
164-4
도
전
10
-
국(국토교통부)
해제
○상하교차로R-B 조정(제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445-10
답
74
74
74
56
공
용인시
　
변경
2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445-11
전
1
1
1
-
박**
용인시기흥읍신갈
리***
　
제외
3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445-17
전
11
11
11
-
공
용인시
　
제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69호
도로구역결정(폐지)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폐지)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8년10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
산
~
신고산
경
북
포항시
북
구
죽장면
월평리
1,165
경
북
포항시
북
구
죽장면
월평리
경
북
포항시
북
구
죽장면
월평리
경
북
포항시
북
구
죽장면
월평리
0.3km
변경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
산
~
신고산
경
북
포항시
북
구
죽장면
월평리
-
경
북
포항시
북
구
죽장면
월평리
경
북
포항시
남
구
죽장면
월평리
경
북
포항시
북
구
죽장면
월평리
0.3km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현재국도로이용되고있지않고있음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4. 폐지할토지의세목: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포항국토보수과(☎054-260-2536)
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20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
산
~
신고산
경
북
포항시
북
구
죽장면
월평리
1,165
경
북
포항시
북
구
죽장면
월평리
경
북
포항시
북
구
죽장면
월평리
경
북
포항시
북
구
죽장면
월평리
0.3km
변경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
산
~
신고산
경
북
포항시
북
구
죽장면
월평리
-
경
북
포항시
북
구
죽장면
월평리
경
북
포항시
북
구
죽장면
월평리
경
북
포항시
북
구
죽장면
월평리
0.3km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70호
접도구역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10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1호선
노선명
부산〜신고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북포항시북구죽장면월평리지내
- 종점: 경북포항시북구죽장면월평리지내
(
0.3 ㎞)
접도구역변경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31호선경상북도포항시북구죽장면월평리892-1외7필지일원에도로구역결정(폐
지) 등에따른접도구역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71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도
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2. 공사명: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포항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4-260-253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4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6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1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금강 제1철도교량 보수·보강공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756번지~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중척리 371-5번지
 나. 면적 : 영구 12.02㎡, 일시 64.0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0. 5.~2023. 10. 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5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6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시설관리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만년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88번지
 나. 면적 : 9,54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0. 8.~2019. 6. 5.
                                    21
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4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0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64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철도공사대전충남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15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금강제1철도교량보수·보강공사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동756번지∼청주시서원구현도면중척리371-5번지
나. 면적: 영구12.02㎡, 일시64.04㎡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10. 5.∼2023. 10. 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5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0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65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장(시설관리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만년교내진성능보강공사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188번지
나. 면적: 9,541㎡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10. 8.∼2019. 6. 5.
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5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6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하천관리용 컨테이너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11-1번지 일원
 나. 면적 : 1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0. 8.~2023. 10. 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5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6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건설1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대전산업단지 서측진입도로 건설공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둔산동, 대덕구 대화동 일원
 나. 면적 : 영구 14,514.8㎡, 일시 9,93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0. 8.~2023. 10. 7.
                                       22
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5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0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66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월드컵대로48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하천관리용컨테이너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전민동11-1번지일원
나. 면적: 12㎡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10. 8.∼2023. 10. 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5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0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67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장(건설1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대전산업단지서측진입도로건설공사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서구만년동, 둔산동, 대덕구대화동일원
나. 면적: 영구14,514.8㎡, 일시9,932㎡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10. 8.∼2023. 10. 7.
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5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3-4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익산시장(건설과장)

 나. 주소 : 전북 익산시 인북로 22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다목적광장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508-9번지 외 7필지

 나. 면적 : 4,00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0. 8.~2023. 10. 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8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240-89, 1104번지
3. 점용목적: 수위탑 및 홍수예경보시설 설치

4. 점용면적: 1,000㎡

5. 점용개요: 수위탑 및 홍수예경보시설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3. 9. 29. ~ 2018. 9. 28.(5년)
            (연장) 2018. 9. 29. ~ 2023. 9. 28.(5년)
7.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지사장


                                             23
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5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0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3-44-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익산시장(건설과장)
나. 주소: 전북익산시인북로226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다목적광장조성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전북익산시용안면난포리508-9번지외7필지
나. 면적: 4,008㎡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10. 8.∼2023. 10. 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8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0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강진군군동면풍동리240-89, 1104번지
3. 점용목적: 수위탑및홍수예경보시설설치
4. 점용면적: 1,000㎡
5. 점용개요: 수위탑및홍수예경보시설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3. 9. 29. ∼2018. 9. 28.(5년)
(연장) 2018. 9. 29. ∼2023. 9. 28.(5년)
7.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전남서남권지사장
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8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153-1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 음악분수 및 징검다리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1,150㎡, 일시 2,540㎡
5. 점용개요 : 탐진강 관광명소화 사업
             - 음악분수 및 징검다리 1식
6. 점용기간 : 2017.4.20. ~ 2022.4.19. (5년)
7. 공사기간 : (당초) 2017.4.20. ~ 2017.10.31.
             (변경) 2017.4.20. ~ 2019.6.30.
7. 피허가자 : 장흥군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66호
                                      항로표지 기능정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8-266호(2018. 10. 9.),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등주)가 아
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정    지
       표지명                        등질         등고    거리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년월일
                                                  (해리)

  낙동강신호         35-04-10.3N
                                Fl(2) G 6s   3     2
   1호등주         128-51-23.0E                               녹                 항행
                                                                  ‘18.10.9
  낙동강명지         35-03-11.0N                              원형강관                보조
                                 Fl G 4s     3     2
   3호등주         128-55-08.7E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6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및 기능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24
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2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8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0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장흥군장흥읍기양리153-1번지외2필지
3. 점용목적: 음악분수및징검다리설치
4. 점용면적: 영구1,150㎡, 일시2,540㎡
5. 점용개요: 탐진강관광명소화사업
- 음악분수및징검다리1식
6. 점용기간: 2017.4.20. ∼2022.4.19. (5년)
7. 공사기간: (당초) 2017.4.20. ∼2017.10.31.
(변경) 2017.4.20. ∼2019.6.30.
7. 피허가자: 장흥군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66호
항로표지기능정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66호(2018. 10. 9.),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등주)가아
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10월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정
지
년월일
목적
비고
낙동강신호
1호등주
35-04-10.3N
128-51-23.0E
Fl(2) G 6s
3
2
녹
원형강관
‘18.10.9
항행
보조
낙동강명지
3호등주
35-03-11.0N
128-55-08.7E
Fl G 4s
3
2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6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및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10월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17년 10월 26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47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

 의하기로 2018년 7월 19일 최종 판정하고, 동 판정결과를 2018년 8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
 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

 정하고 2018년 10월 15일 기획재정부령 제695호「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 → 공고 →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

      2.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교육부공고제2018-271호
                         2018년 교육부 소관 민간자격 (재)공인

 자격기본법 제20조 및 제28조에 의거 교육부 소관 민간자격 (재)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교 육 부 장 관
        민간자격     사업자등록번                           공인민간자격           (재)공인
 순                                주소
       관리기관명      호(대표자)                         종목     등급         유효기간
                                                      한자·한문특
                                                        급,
                                                      한자·한문1
                               서울특별시 중구
       (사)한자교육 211-82-07706                    한자·한문지   급,         2018.11.24.
 1                             수표로 45 420호
         진흥회     (장형식)                           도사   한자·한문2      ~2019.12.31.
                              (저동2가, 비즈센타)
                                                        급,
                                                      한자·한문3
                                                         급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사)한국
                 607-82-12977 858-35 중앙빌딩 3층                       2019.01.01.
 2      창의인성                                   실용수학   1급, 2급,3급
                   (이재혁)      (사)한국창의인성교육연                        ~2020.12.31.
       교육연구원
                                     구원
                                                 지도사1급,지
       (사)대한민국
                                          한자.한문전   도사2급,           2019.01.07.
 3      한자교육
                                           문지도사 훈장1급,훈장           ~2020.12.31.
         연구회   110-82-65121 서울시 은평구 녹번로4길
                                                 2급,훈장특급
                 (이권재)           6-12
       (사)대한민국
                                          한자.한문전 아동지도사             2019.01.07.
 4      한자교육
                                           문지도사      급            ~2019.12.31.
         연구회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