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5호(그3)                                  관               보                 2019. 2. 8.(금요일)
◉제16전투비행단공고제2019-1호
 사용료 판결(2013가소8512 등)에 따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
1. 제     목 : 지연손해금 납입고지서(가산금 포함) 공시 송달
2. 대 상 자
 가. 김순혜(440312-2******)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권용찬(640119-1******)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가. 납기 미도래

       성 명             실명번호            납부액(원)             채권종류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김순혜          440312-2******          46,760       지연손해금      0114198893440000009            ’19. 1. 31.
       권용찬          640119-1******         1,034,260     지연손해금      0114198893440000010            ‘19. 1. 31.

 나. 납기 만료

  성 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비고
                                              건물대여료,중가산금,
 김순혜         440312-2******   19,526,980                             ’02. 2. 28. ~ ’18. 12. 31.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
                                                       건물대여료,
 권용찬         640119-1******   277,983,370                            ‘04. 10. 31. ~ ’18. 12. 31.
                                                       지연손해금

5. 문     의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사서함 322-1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4-650-456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18호
                      명지ㆍ녹산 국가산업단지 내 주차장부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281호(2018. 05. 25.)로 실시계획 변경된 명지ㆍ녹산 국가산업단지
내 주차장부지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39
제19435호(그3)                         관          보   2019. 2. 8.(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내 주차장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나. 성 명 : 창원시장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219-1번지 일원
 나. 면 적 : 2,491.6㎡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9년 1월 30일
5.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 해당없음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2. 8. ~ 2019. 2. 22.(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240
제19435호(그3)
관
보
2019. 2. 8.(금요일)
247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1-2017-10-
0000041
권*현
101민율호
인천중구
하늘달빛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41-2007-10-
0000023
양*영
101길정호
인천동구화수안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3
44-2016-11-
0007752
주식회사
메이징월드앤컴퍼
니(위니월드)
위니월드마
이크1
서울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4
44-2016-11-
0007757
주식회사
어메이징월드앤컴
퍼니(위니월드)
위니월드마
이크6
서울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5
44-2016-11-
0007756
주식회사
어메이징월드앤컴
퍼니(위니월드)
위니월드마
이크5
서울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6
44-2016-11-
0007755
주식회사
어메이징월드앤컴
퍼니(위니월드)
위니월드마
이크4
서울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7
44-2016-11-
0007754
주식회사
어메이징월드앤컴
퍼니(위니월드)
위니월드마
이크3
서울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8
44-2016-11-
0007753
주식회사
어메이징월드앤컴
퍼니(위니월드)
위니월드마
이크2
서울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9
42-2016-10-
0000010
(주)아이엠지
101팔미호
인천중구연안부두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0
42-2002-10-
0000166
최**
101한종호
인천중구마장포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1
42-2003-70-
0000082
장**
101홍보호
전남목포시평화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2
42-2010-10-
0000006
오**
103김일호
인천옹진군대청면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3
42-2003-10-
0000154
김**
101가람호
인천옹진군연평면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
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및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예정: 허가취소및운용정지1∼2개월
4. 의견제출및청문일시: 2019. 3. 7.(목) 14:00～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사무실(1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
랍니다.(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7)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9435호(그3)
관
보
2019. 2. 8.(금요일)
248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4
42-2010-10-
0000002
노**
101가람2호
인천옹진군연평면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5
42-2007-30-
0000172
장**
101대청호
인천계양구용종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6
42-2001-10-
0000033
박**
117유성호
인천옹진군연평면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7
42-2015-10-
0000004
박**
101강연호
인천옹진군연평면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8
42-2012-10-
0000039
유**
103유동호
경기김포시대곶면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9
42-2011-10-
0000043
윤**
105인광호
인천서구건지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0
46-2003-10-
0000004
창운항공㈜
　
서울강서구오곡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1
42-2000-20-
0000392
이**
103경원호
서울양천구신정로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2
81-2003-10-
0000017
서**
서울도봉구노해로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3
81-1997-10-
0000037
진양천막사송**
서울양천구은행정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4
42-2014-10-
0000042
최**
105동영호
인천동구쌍우물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5
81-2002-10-
0000036
박**
경기화성시마도면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6
42-2014-10-
0000007
신**
102대부호
인천중구제물량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3차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7
81-2012-10-
0000011
지정천막
(강**)
인천남동구남촌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3차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순
위
등
급
인구30만명
이상시
문화
지수
순
위
등
급
인구30만명
미만시
문화
지수
순
위
등
급
군지역
문화
지수
순
위
등
급
자치구
문화
지수
1
A
경기부천시
87.46
1
A
충북제천시
82.60
1
A
경남고성군
84.63
1
A
서울강서구
84.94
2
A
제주제주시
85.01
2
A
경기포천시
81.91
2
A
충북옥천군
81.72
2
A
대구동구
83.37
3
A
경기파주시
82.09
3
A
충남논산시
81.18
3
A
경기양평군
80.82
3
A
대구달서구
82.91
4
B
경기시흥시
81.29
4
A
제주서귀포시
81.03
4
A
경북봉화군
80.71
4
A
인천계양구
82.51
5
B
경기평택시
81.22
5
A
전남순천시
80.37
5
A
부산기장군
80.52
5
A
부산해운대구
82.07
6
B
경기성남시
81.07
6
B
전북익산시
80.27
6
A
전남장흥군
79.68
6
A
부산남구
81.97
7
B
강원원주시
80.55
7
B
경기오산시
80.17
7
A
경남함안군
79.16
7
A
서울구로구
81.82
8
B
충남천안시
80.49
8
B
전남목포시
79.83
8
A
경북영양군
79.00
8
B
서울종로구
81.81
◉한국교통안전공단공고제2019-1호
2018년도교통문화지수조사결과공표
교통안전법제57조와같은법시행령제48조에따라2018년도전국기초자치단체의교통문화지수
에대한조사결과를다음과같이공표합니다.
2019년2월8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1. 교통문화지수및순위(등급)
제19435호                          관               보            2019. 2. 8.(금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15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공항개발사업(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IBC)- 3 개발사업 1단계 기반시설 조성공사)의 실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승인 (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IBC)-3 개발사업 1단계 기반시설 조성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5번지 일원
 나. 사업시행면적:
    당초 - 1,672,004.6 ㎡(IBC-3지역 1,597,000 ㎡, IBC-3지역 외 75,004.6㎡)
    변경–1,660,287.9 ㎡(IBC-3지역 1,597,000 ㎡, IBC-3지역 외 63,287.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가.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정일영
 나. 주소: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 복합리조트 공항개발사업 추진으로 인천국제공항 허브화를 위한 환승객 유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사업규모
   - 부지조성(IBC-3 지역 내) : 1,597,000 ㎡(상업·업무시설 610,126 ㎡, 관광시설 174,000 ㎡, 공공
     시설 812,763 ㎡)
    * 공공시설 : 812,763 ㎡(도로 117,175 ㎡, 공원 494,038 ㎡, 녹지 66,629 ㎡, 기타 134,921 ㎡)
   ** 기반시설 : 도로(L=2.7 ㎞, B=36.5~42.7 m), 우수관로(L=0.9 ㎞, D=600~1,500 mm), 우수암거
      (L=4.5 ㎞, 2.0*1.5~2@4.0*1.5), 상수(L=2.6 ㎞, D=100~400 mm), 오수(L=2.6 ㎞, D=150~450
      mm), 중수(L=4.2 ㎞, D=80~150 mm), 중온수(L=3.3 ㎞, D=400~500 mm), 호안(2.1 ㎞) 등(변
      경없음)
   - 기반시설(IBC-3 지역 외) :
       당초 : 편입부지면적(75,004.6㎡) 중수도 처리시설, 오수(L=4.9㎞, D=150~450mm), 중수(L=4.2㎞,
             D=80~150mm), 중온수(L=16.7㎞, D=400~500mm) 등
       변경 : 편입부지면적(63,287.9㎡), 오수(L=4.6 ㎞, D=150~450 mm), 중수(L=3.9 ㎞, D=80~
             150mm), 중온수(L=16.7㎞, D=400~500mm) 등
5. 사업시행기간 : 2018. 4. ~ 2021. 3.(당초 2018.4~2020.3)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당초 – 금282,001백만원(금이천팔백이십억일백만원)(1단계)
  변경 – 금245,964백만원(금이천사백오십구억육천사백만원)(1단계)
나. 재원조달계획: 사업자 자체조달
                                         188
제19435호                             관                 보             2019. 2. 8.(금요일)
편입토지조서 : 변경
         토지 소재지                          면 적 (㎡)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구     동                    공 부          편 입            성명              주 소
 1      중구   운서동     2832    잡        8,821.1       154.0   인천국제 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2      중구   운서동    2832-2   도       11,586.1       281.0   인천국제 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3      중구   운서동    2833-1   구      378,073.3     4,944.8   인천국제 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4      중구   운서동    2833-3   제      184,422.2    22,918.2   인천국제 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5      중구   운서동    2833-6   도      748,633.8     7,217.8   인천국제 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6      중구   운서동     2835    잡           59.5         1.7   인천국제 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7      중구   운서동    2863-2   잡       86,720.2     1,252.6   인천국제 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8      중구   운서동    2863-4   잡      169,178.6       631.7   인천국제 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9      중구   운서동     2878    도      257,327.2    20,255.8   인천국제 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10     중구   운서동     2954    유    1,530,926.2       268.6   인천국제 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11     중구   운서동     3230    구      420,369.1     2,316.7   인천국제 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12     중구   운서동   3233-36   도       64,453.8     2,512.0   인천국제 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13     중구   운서동   3233-37   잡       47,332.0       369.4   인천국제 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14     중구   운서동     3234    잡       48,060.2       163.6   인천국제 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계          14필지     -    3,955,963.3    63,287.9

8. 인천국제공항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 조성계획
Ⅰ. 계획의 개요
가. 위치·면적·명칭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
 ㅇ 면 적 : 53,157,681㎡
 ㅇ 명 칭 : 인천국제공항(공항시설)
나. 배경 및 목적
 ㅇ 인천국제공항은 1993년 1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최초 지정되고                                  ‘인천국제공항건설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발 중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으로 최초 지정, 인천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 9차 변경(‘17.11.19),
       「공항시설법」시행(2017.3.30)
 ㅇ 건축을 위한 공항개발 사업시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기준 및 여유용량을 확인하기
      어려워 업무추진에 한계
 ㅇ 공항시설 내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어 있어, 각각의 구역 및 지역을 세부
      시설별로 구분하여 관리 필요
 ㅇ 공항복합도시로의 체계적인 정비, 관리, 개발 등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 전체에 대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 필요
다. 계획수립 근거
 ㅇ 도시계획시설 “공항”을 결정하는 경우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함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시행 ‘03.1.1)
Ⅱ. 세부시설 조성계획
가. 목적 및 기본방향
 ㅇ 인천공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체계적인 개발, 공항시설 및 민간시설 건축 인허가 기준을 마
      련하여 업무혼선 방지
 ㅇ 인천국제공항이 공항복합도시로 성장과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지의 특성
      을 고려한 용도, 밀도를 계획
 ㅇ 공항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6개의 단지로 구분
      * 공항시설단지, 제1·2산업물류단지, 국제업무단지(IBC)-I, II, III
                                                 205
제19435호                     관         보          2019. 2. 8.(금요일)
나. 수립원칙
1) 용어의 정의
 ㉮ 「공항시설법」,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에 의한 용어 사용
 ㉯ 용어의 정의
  - 공항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공항시설’이 기본 시설이며, 모든 시
    설은 공항시설의 하위 시설로 계획
  - 단지 : 공항시설단지, 산업물류단지(제1, 제2), 국제업무단지(IBC-I,II,III)로 구분
  ▪ 공항시설단지 : 공항운영 및 개발에 관련된 시설 중심지
  ▪ 산업물류단지 : 민간(외국) 산업 및 물류 중심지
  ▪ 국제업무단지 : 민간(외국) 상업, 업무, 위락, 숙박 중심지
  - 용지 : 건축물이 입지하는 지역
  - 시설 : 「공항시설법」 상의 공항시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단일 시설
    로서 토지의 용도가 확실한 지역
  - 유보지 : 향후 공항시설 및 민간(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위한 개발 가능 지역
2) 목표연도
㉮ 목표연도 2023년 기준으로 건축 및 토지규모가 확정된 사업만 우선 반영하고, 조성계획은 5년
  마다 수립을 원칙으로 함
㉯ ‘인천국제공항 건설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중 조성계획의 변경이 필요 할 경우 실시계
 획 수립 시 조성계획 변경 병행 추진
3) 토지이용계획
㉮ ‘인천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되, 기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수용
㉯ 공항시설 용지는 ‘항공기 이착륙 시설’, ‘여객 화물 처리시설’, 지원시설(운항관리시설)로 구분
㉰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용도로 토지를 임시 이용할 경우 조성계획은 유보지로 계획(예
  : SKY 72, BMW 드라이빙 센터 등)
㉱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상의 지구단위계획 상의 블록 번호와 최대한 일치
㉲ 공항시설 단지 : 공항시설용지의 세부시설은 ‘항공기 이착륙시설’, ‘여객 화물처리시설’, ‘지원시설
  (운항관리시설)’로 구분
㉳ 공항시설 단지 외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상의 토지이용계획 표
  를 준용하여 토지 이용 분류
4) 밀도계획
㉮ 조성계획은 도시계획시설(공항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수립하되.           밀도계획은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면적은 제외
㉯ 밀도계획을 통해 공항시설의 밀도를 관리하되,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토지 용도에 따라
  밀도를 차등 계획(용도지역 용량 내)
 - 기 고시내용(산업물류 및 IBC-I 등)을 기준으로 밀도계획을 수립
 - 신규 개발지(IBC-III 등)는 개발이 용이하도록 밀도계획 수립
                                 206
제19435호                   관              보             2019. 2. 8.(금요일)
 ㉰ 조성계획은 건축물 대장이 발급된 시설물 기준으로 작성(2018년 8월 말 기준)
 ㉱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의 밀도는 별도로 계획하지 않는 경우 ‘인천국제공항 세부
   시설 조성계획’을 우선 적용
 ㉲ 별도의 밀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용지(활주로, 유보지, 주차장 등) 내 건축물 인허가시 조성계
   획 변경을 동시에 입안(정합성 확립)
5) 가구 및 획지계획
 ㉮ 가구는 토지이용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모와 형상을 고려하고, 규모는 용도 및 밀도가 적정하게
   계획될 수 있도록 설정하며, 소규모는 지양
 ㉯ 획지계획은 민간투자계획에 맞도록 획지구분을 하되 최소규모(90㎡)이하로 구분하는 것은 지양
 ㉰ 가구(획지)별 토지용도는 공항의 확충이 용이하고, 공항복합도시로서의 기능 수행 및 외국·민간
   자본 유치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항 기본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
6)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기본사항
 ㅇ 「공항시설법」에서 허용하는 용도(시행령 제3조)의 건축물 범위 내에서,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과 부합하도록 계획
  - 단,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과 중복 결정된 부분에서는 각각의 법률에서 허용하는 건축
   물 용도를 추가 기능으로 적용
 ㅇ 건축계획 및 설계 기준은 공항시설법을 따르며, 공항시설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개별법
   에(건축법 등) 따름
 ㅇ 화재 등의 재난발생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상호간 최소 6m 이상(획지․임대구획선으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 건축
 ㅇ 건축물 외관 등
  -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물 외관계획 적용
  - 경제자유구역외 지역의 경우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 외관 계획
 ㉯ 밀도계획
 ㅇ 밀도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설정된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을 준수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비 고
     자연녹지지역        20%      8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85조
     일반공업지역        70%      350%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4조, 제65조

 ㅇ 기본계획에 부합하고 용도별 밀도 확보 등을 위하여 각 단지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아래의 밀
   도계획을 적용
                    <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계획 >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비 고
       총    괄     20% 이하   80% 이하        • 각 단지별 밀도계획 범위 내에서 가구(획지)
                                           별 세부 밀도기준 설정
     공항시설단지       70% 이하   350% 이하
                                         • 건폐율, 용적률을 따로 계획하지 않은 부분
     산업물류단지       70% 이하   350% 이하         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공항시설 총
                                           용량 범위 내에서 건폐율 20%, 용적률
    국제업무단지(IBC)   70% 이하   500% 이하
                                           80% 적용


                                   207
제19435호                           관         보            2019. 2. 8.(금요일)
㉰ 높이계획
 ㅇ 장애물제한표면구역의 높이 제한을 적용하고,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건축 및 경관계획 수립

                               <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계획 >

     구 분                       제한 높이                    비 고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별표 2
    공항시설 전역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등의 고도제한

다. 조성계획
 1) 인천국제공항시설 단지구분 및 세부입지시설 종류

                  토지이용계획
                                                    세부 입지 시설의 종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항공기 이착륙시설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공항           공항시설 용지       여객 화물 처리시설
                                                     화물처리시설 등
     시설                           지원시설        2)운항관리시설 및 세부입지시설 참조
     단지           문화 · 관광 시설    관광위락 숙박용지          관광위락 및 숙박시설
                           기타공공시설            3)기타 공공시설 및 세부입지시설 종류 참조
                  공항시설 용지       지원시설           2)운항관리시설 및 세부입지시설 참조
          제1      상업 · 업무 용지    업무용지                    업무시설
          산업                                       산업 시설 및 물류 시설
                          산업물류용지
          물류                                         (근로자 지원시설)
          단지      문화 · 관광 시설       문화시설      박물관, 공연장, 문화관련시설 및 문화재 등
    산업
                          기타공공시설             3)기타 공공시설 및 세부입지시설 종류 참조
    물류
    단지            공항시설 용지          지원시설       2)운항관리시설 및 세부입지시설 참조
          제2      상업 · 업무 용지       업무용지                 업무시설
인
          산업
천                                                   산업 시설 및 물류 시설
          물류              산업물류용지
국                                                    (근로자 지원시설)
          단지
제
                          기타공공시설             3)기타 공공시설 및 세부입지시설 종류 참조
공
항                 공항시설 용지          지원시설       2)운항관리시설 및 세부입지시설 참조
시                                 상업용지                  상업시설
설         IBC     상업 · 업무 용지      업무용지                  업무시설
           -I                     복합용지              상업 + 위락 + 업무 등
                  문화 · 관광 시설    관광위락 숙박용지           관광위락 및 숙박시설
                          기타공공시설             3)기타 공공시설 및 세부입지시설 종류 참조
    국제            상업 · 업무 용지      업무용지                 업무시설
    업무    IBC     문화 · 관광 시설    관광위락 숙박용지           관광위락 및 숙박시설
    단지     -II
                          기타공공시설             3)기타 공공시설 및 세부입지시설 종류 참조
                               상업용지                     상업시설
                  상업 · 업무 용지   업무용지                     업무시설
          IBC                  복합용지                상업 + 위락 + 업무 등
           -III              관광위락숙박용지               관광위락 및 숙박시설
                  문화 · 관광시설
                               문화시설          박물관, 공연장, 문화관련시설 및 문화재 등
                          기타공공시설             3)기타 공공시설 및 세부입지시설 종류 참조
                        유보지                            개발예정지

                                       208
제19435호                 관            보          2019. 2. 8.(금요일)
2) 운항관리시설 및 세부입지시설 종류

      구분                        세부 입지 시설의 종류

    항행안전시설         항행안전시설, 관제소, 송수신소 등의 통신시설, 기상관측시설 등

     이용객시설            주차시설 및 경비·보안시설, 홍보시설 및 안내시설 등

     정비시설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정비 등을 위한 시설 등

                 운항관리시설, 의료시설, 교육훈련시설, 소방시설 및 기내식 제조·공급 등을
    운항관리시설      위한 시설 / 공항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항 운영·관리시설(부속시설)
                                     등

                      공항 이용객 편의시설 및 공항근무자 후생복지시설 /
     편의시설
                 공항 이용객을 위한 업무·숙박·판매·위락·운동·전시 및 관람집회 시설 등

    환경보호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 방지시설 등 환경보호시설 등

   유류저장·관리시설,            항공기 급유시설 및 유류의 저장·관리 시설 등

      주유소                               주유소

    공급처리시설                 발전시설, 변전시설, 동력동, 중수 등

     창고시설                 항공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 등

     에너지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



3) 기타 공공시설 및 세부입지시설 종류

      구분                        세부 입지 시설의 종류

     공공청사                              공공청사
     체육시설                            운동장, 골프장 등
      공 원
      녹 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등
     공공공지                             공공공지 등
      유수지                            유수지, 배수지 등

      저류지                             도시계획시설

      광 장                            교통광장 외 광장
      주차장
      도 로                            도로 및 교통광장
      철 도                            일반 및 도시철도
     운항관리시설                   경제자유구역 내 공항시설 등

                               209
제19435호                  관         보           2019. 2. 8.(금요일)
4) 용지(시설) 별 허용시설

      용지(시설)구분                       허용시설(기능)

    항공기이착륙시설용지

    여객화물처리시설용지

     운항관리시설*용지
                    ◾ 동법 시행령 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항시설 기능
   * 항행시설, 이용객시설,
   정비시설, 운항관리시설,
      환경보호시설,
     유류저장·관리시설,
   창고시설, 에너지설비 등

                    ◾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나목의 의료 기능
       상업용지         ◾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라목의 편의 및 후생복지 기능
                    ◾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마목의 숙박, 판매 기능

                    ◾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나목의 의료 기능
       업무용지         ◾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라목의 편의 및 후생복지 기능
                    ◾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마목의 업무, 숙박 기능

                    ◾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나목의 의료 기능
                    ◾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라목의 편의 및 후생복지 기능
       복합용지
                    ◾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마목의 업무, 숙박, 판매, 위락, 운동,
                      전시 및 관람집회 기능

                    ◾ 동법 시행령 3조 제1호 나목의 화물처리 기능
                    ◾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나목의 기내식 제조, 공급 등을 위한 기능
                    ◾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자목의 창고 기능
                    ◾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차목의 공항의 운영·관리와 항공운송
      산업물류용지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에 부속되는 기능
                    ◾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카목의 공항과 관련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기능
                    ◾ 자유무역지역의 적용을 받는 경우 동법 시행령 3조 제5호를 적용

                    ◾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라목의 편의 및 후생복지 기능
   관광·위락·숙박시설용지     ◾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마목의 숙박, 판매, 위락, 운동, 전시 및
                      관람집회 기능

                    ◾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라목의 편의 및 후생복지 기능
       문화시설
                    ◾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마목의 판매, 위락, 전시 및 관람집회 기능

  *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과 중복 결정되는 경우 각각의 법률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용도
    를 추가 기능으로 적용
 ** 「건축법」, 「주차장법」등 관계법령 적용시 실제기능을 고려하여 건축물 설치기준을 적용
 ***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관련 시설은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입지 가능
**** 「공항시설법 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표기한다.
                               210
제19435호                관         보        2019. 2. 8.(금요일)
■그림1- 인천국제공항 토지이용계획도(총괄)




9. 관계도서 열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032-740-2352), 인천국제공항공사
 복합도시사업처(☏032-741-22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
제19435호(그3)                               관         보   2019. 2. 8.(금요일)
                                              청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80 형사보상
                (2016고정515 일반교통방해)
청   구 인         1. 장필상(660815-*******)
                2. 김영호(720525-*******)
                3. 구제영(760702-*******)
                4. 이기용(851105-*******)
무 죄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8.06.21. 선고 2018노14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867,5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 17.
                     판     사     윤    성       묵


                                              전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56 형사보상
                (2017고단1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청   구 인         고형근 (700320-1******)
무 죄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고단129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3,6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 30.
                      판 사       박 정       대


                                              전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60 형사보상
                (2016노1769 일반교통방해)
청   구 인         장종수 (630202-1******)
무 죄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6노1769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1,54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 30.
                     판 사       박 정    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고시제2019-1호
                               학교(가칭: 신곡6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886번지 일원에 신축 예정인 가칭: 신곡6초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
    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2월 8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