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보건복지부                                                1    1    3    2                            7

      환경부                                                  1         2    1     1              1       6

      고용노동부                                                1              2     2                      5

      여성가족부                                                                     1    1                 2

      국토교통부                                                          1    1                    1       3

      해양수산부                                                3    1    3    1     1    1         2       12

      국가보훈처                                      1              1    1    1                            4

      인사혁신처                                                                          1                 1

 식품의약품안전처                                                                       3    2                 5

     방송통신위원회                                                              1                    1       2

     공정거래위원회       1    1     1                  1         1                         1                 6

      금융위원회                   3                  1         3    2         2                            11

     국민권익위원회            1                                                            1         2       4

 원자력안전위원회                                                       1         1                            2

     국가인권위원회                                               1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1

       합 계         6    8     16        10       10        20   14   21   47   18    21        19     210



라. 입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추진일정
                       제‧개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 감사원(1건)

                              ○ 자격요건 결여한 자체감사기구 장에 대한 교
                                   체권고 근거 마련
                              ○ 자체감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의견진술권 보
                                   장
                              ○ 조사개시 및 종료 통보 대상 의무 확대
                              ○ 감사자료 제출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
       공공감사에 관한                    준 마련
 1                     일부                                                       3월        5월        공포일
          법률                  ○ 법 적용 대상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정의 명
                                   확화
                              ○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규정 정비
                              ○ 민감정보 수집 관련 근거 마련
                              ○ 대행감사 범위 제한규정 삭제
                              ○ 위탁감사 근거 신설
                              ○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대외 공표 근거 마련

□ 기획재정부(21건)
 1      법인세법 1         일부     ○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제도 개선                             1월        1월        ‘21.7.1.
 2      소득세법 1         일부     ○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및 가산세 제도 개선                        1월        1월        ‘21.7.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