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27호
　2020,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에 따른 보조금법상 명단공표 대상통보 및 의견제출안내
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시 송달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에 따른 보조금법상 명단공표 대상 통보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1. 건 명 : 2020, 2021년 청년디지털 부정수급에 따른 보조금법상 명단공표 및 의견제출 안내문 공시송
달
2.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사업장명
(대표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서류의명칭
서류의주요내용
송달
불능
사유
주소
행정처분
내용
주요위반행위
및내용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제직증명
(고*호)
793-**00305
2020,2021년
청년디지털
부정수급에
따른보조금법
상명단공표및
의견제출안내
제재부가금
635,825,700원부
과및
보조금
지급제한5년
('24.7.26.~'2
9.7.25.)
참여청년13명이실제
IT 관련직무를담당한
것이아니라생산(계근·
포장), 영업물류(배송·납
품), 입출고, 창고관리
등의업무를담당하였음
에도IT업무를수행한
것처럼근로계약서, 수행
업무현황및급여대장,
임금내역등을첨부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인건비와간접노
무비)을
신청하고
총
127,165,140원을
부정수
급함.
수취인
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이하생략)
4. 공고기간 : 2025. 2.11. ~ 2.25.(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취업지원총괄과 김희호(Tel 062-609-8634)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끝.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5호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2월 1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통지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1. 관련법령
   o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o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o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2. 대 상 자: “붙임” 참조
3. 게시기간: 공고일부터 14일간
4. 관련사항 문의: 울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화정리 산 95-2) 
                  ☎ 052-231-8815
붙임: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1부.
[붙임]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사
유
고지금액
주소
2024-4-26-2-
0000008
1900485329763
수테크
기타
6,3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상남1길 28, B
동 뒷편 강변쪽 (상남리)
2024-4-26-2-
0000013
1900485329741
지테크
기타
9,4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로 355
2024-4-26-2-
0000015
1900485329710
유엔스카이
기타
6,300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30번길 18, 302호 
(신정동, 그린뜰)
2024-4-26-2-
0000017
1900485329742
파워플랜트
기타
1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1길 40, 
501호 (덕신리)
2024-4-26-2-
0000018
1900485329789
에이치산업
기타
25,200
울산광역시 중구 내황13길 25-15, (반구동)
2024-4-26-2-
0000019
1900485329787
태광플랜트
기타
6,300
울산광역시 중구 동천4길 14, 삼보로얄빌라
2024-4-26-2-
0000020
1900485329788
태광플랜트
기타
15,750
울산광역시 중구 동천4길 14, 삼보로얄빌라 
201호
2024-4-26-2-
0000021
1900485329739
엠에스티
폐문부
재
18,900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145번길 70, 1405
호 (무거동, 아성홈토피아)
2024-4-26-2-
0000025
1900485329714
신흥산업
기타
15,750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81, 신정현대홈타
운1단지아파트 105동 1205호 신흥산업
2024-4-26-2-
0000030
1900485329706
정영건축
기타
6,300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95,101동3203호
(신정동,동문아뮤티)
2024-4-26-2-
0000040
1900485329799
안승eng
수취인
불명
9,450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업6길 48 동우이앤
티(주)(매곡동)
2024-4-26-2-
0000041
1900485329817
성산기업
수취인
불명
9,450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현
대중공업 내 성산기업
2024-4-26-2-
0000045
1900485329761
건국산업
기타
6,3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산양길 12
2024-4-26-2-
0000127
1900485330365
금호전업(주)
수취인
불명
15,750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산41번지
2024-4-26-2-
0000151
1900485329848
주식회사 티
에스종합건설
기타
15,750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대리2길 3-6
2024-4-26-2-
0000179
1900485329733
주식회사 테
스엔씨
이사불
명
12,600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392번길 23, 2층
2024-4-26-2-
0000197
1900485329756
(주)지성테크
이사불
명
6,3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216-18, 
(주)세진중공업
2024-4-26-2-
0000203
1900485329728
주식회사 씨
에이건설그룹
수취인
불명
18,900
울산광역시 남구 남중로74번길 9-1 4층
2024-4-26-2-
0000220
1900485329820
(주)케이엠아
이
기타
6,300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995, 106
동 705호 (서부동, 현대패밀리서부1차)
2024-4-26-2-
0000221
1900485329785
(주)아미넷
이사불
명
18,900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로 51, (성안동)
2024-4-26-2-
0000222
1900485325719
(주)엠케이에
너지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124번길 21, 218-3
호 (달동)
2024-4-26-2-
0000227
1900485329849
주식회사 돌
가돌
기타
1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대리3길 23, 구
영코아루아파트 105동201호
2024-4-26-2-
0000260
1900485329838
제일기술개발
(주)
기타
18,900
울산광역시 동구 화잠로 106 (3층)
2024-4-26-2-
0000261
1900485329839
제일기술개발
(주)
기타
18,900
울산광역시 동구 화잠로 106
2024-4-26-2-
0000266
1900485329726
주식회사 이
우이앤지
기타
18,900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331, JS빌딩 202
호 (삼산동)
2024-4-26-2-
0000287
1900485329730
메가종합건설
(주)
수취인
불명
6,300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214, 2층 201호
2024-4-26-2-
0000339
1900485331399
(주)제이콘
수취인
불명
157,500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90-1, (달동)
2024-4-26-2-
0000397
1900485329790
(사)울산특전
재난구조대
기타
47,250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정15길 55, 특전사동
지회 사무실 (반구동)
2024-4-26-2-
0000440
1900485329732
가온산전주식
회사
기타
6,300
울산광역시 남구 갈밭로 24, 울산산업공구
월드 534호 (삼산동)
2024-4-26-2-
0000441
1900485329793
대아이엔지
(주)
이사불
명
40,950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7길 28 , 2층
2024-4-26-2-
0000442
1900485329794
대아이엔지
(주)
이사불
명
15,750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7길 28
2024-4-26-2-
0000448
1900485329834
사단법인전국
모범운전자연
합 울산동부
지회
기타
31,500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4길 22, 이정파라다
이스 201호 (방어동)
2024-4-26-2-
0000452
1900485329770
김ㅇ완
수취인
불명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리길 64, (신
암리)
2024-4-26-2-
0000459
1900485329802
이ㅇ아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3로 142, 울산블
루마시티서희스타힐스블루원아파트 103동 
1303호 (산하동)
2024-4-26-2-
0000460
1900485329786
박ㅇ해
기타
12,600
울산광역시 중구 손골2길 12, 3동 408호 
(복산동, 동덕현대3차)
2024-4-26-2-
0000464
1900485329771
이ㅇ규
기타
6,3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1327-1
2024-4-26-2-
0000467
1900485329828
박ㅇ선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월봉로 53-2
2024-4-26-2-
0000479
1900485329803
장ㅇ희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1로 6, 101동 
501호 (산하동, 블루마시티KCC스위첸)
2024-4-26-2-
0000481
1900485329836
최ㅇ자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문재5길 42, (방어동)
2024-4-26-2-
0000482
1900485329837
최ㅇ자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문재5길 42
2024-4-26-2-
0000509
1900485325744
구ㅇ옥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주밭길 34
2024-4-26-2-
0000515
1900485329772
유ㅇ태
기타
6,3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1223
2024-4-26-2-
0000518
1900485329831
박ㅇ필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로 347, 해뜨는집 
304호 (방어동)
2024-4-26-2-
0000520
1900485329823
정ㅇ모
기타
6,300
울산광역시 동구 안산로 50, 114동 611호 
(동부동, 현대패밀리동부)
2024-4-26-2-
0000523
1900485329805
김ㅇ민
수취인
불명
3,150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5로 52, 104동 
301호 (산하동, 힐스테이트강동)
2024-4-26-2-
0000530
1900485329774
이ㅇ화
기타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나사해안길 
55-1, (나사리)
2024-4-26-2-
0000535
1900485329783
전ㅇ남
기타
6,300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6길 29 에버그린 302
호
2024-4-26-2-
0000542
1900485329846
변ㅇ완
기타
9,4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반구대로 773-5 
교동주공103동 1103호
2024-4-26-2-
0000543
1900485329747
한ㅇ경
기타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강양2길 17
2024-4-26-2-
0000545
1900485329835
구ㅇ회
주소불
명
3,150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3길 20, (방어동)
2024-4-26-2-
0000546
1900485329709
김ㅇ례
기타
9,450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14번길 15-1, 우
리빌 401호
2024-4-26-2-
0000548
1900485325720
박ㅇ호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202번길 17-10, 신
세계빌라 B301호
2024-4-26-2-
0000550
1900485329713
최ㅇ호
기타
6,300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6-1, 2층 (신정동)
2024-4-26-2-
0000553
1900485329827
이ㅇ화
기타
9,450
울산광역시 동구 양지2길 24, 동백빌라
2024-4-26-2-
0000564
1900485329748
이ㅇ선
기타
6,3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강양길 123, 강
양횟집
2024-4-26-2-
0000565
1900485329807
김ㅇ학
이사불
명
3,150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502, C동 409
호 (정자동, 벽산아진)
2024-4-26-2-
0000566
1900485325752
남ㅇ용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상진길 79-1
2024-4-26-2-
0000581
1900485325745
김ㅇ부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해안길 28
2024-4-26-2-
0000584
1900485325740
최ㅇ희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북구 구암길 11, (어물동)
2024-4-26-2-
0000590
1900485329752
최ㅇ
기타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강양길 166-10, 
(강양리)
2024-4-26-2-
0000591
1900485329832
김ㅇ식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등대4길 25, 울산방어휴먼
시아 108동402호
2024-4-26-2-
0000596
1900485325741
이ㅇ호
주소불
명
3,150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502, 벽산블루
밍
2024-4-26-2-
0000620
1900485329812
오ㅇ복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2로 43, 103동 
2703호 (산하동, 블루마시티푸르지오2차아
파트)
2024-4-26-2-
0000631
1900485325754
이ㅇ수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서진2길 11, 1001호 (방
어동, 베스트리움)
2024-4-26-2-
0000632
1900485325755
이ㅇ수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서진2길 11, 1001호 (방
어동, 베스트리움)
2024-4-26-2-
0000649
1900485325724
최ㅇ욱
기타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강양1길 17-4, 
(강양리)
2024-4-26-2-
2500003
1900485329766
가연
기타
68,040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화창1길 4-32, 
1층
2024-4-26-2-
2500036
1900485325750
강ㅇ성
기타
11,340
울산광역시 동구 성끝길 2, 채납기선주협회 
(방어동)
2024-4-26-2-
2500038
1900485329784
이ㅇ구
기타
22,680
울산 중구 학성동 432-224
2024-4-26-2-
2500039
1900485329813
김ㅇ오
기타
22,680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1112, (정자동)
2024-4-26-2-
2500043
1900485325725
한ㅇ서
기타
11,34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강양길 123, 강
양횟집 (강양리)
2024-4-26-2-
2500048
1900485325726
박ㅇ성
기타
11,34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강양길 42-6, 
(강양리)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07호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25년 2월 5일자로 ㈜퍼시픽
캐피탈을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등록법인명: 주식회사 퍼시픽캐피탈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산림청고시제2025-14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9에 따라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을 일부 개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산림청장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일부 개정 고시
1. 개정사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9에서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한 임업기
계장비 품질인증 규정에 산불진화용 방염안전장비(산불진화복, 산불진화용 방염안전모, 산불진화용
방염안전화)에 대한 품질인증 기준 및 시험방법을 산불진화 현장에 적합하게 개선하고, 산불진화용
방염장갑에 대한 품질인증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폐지하여 다양한 현장 상황에 알맞은 안전장갑을
착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불진화복, 산불진화용 방염안전모, 산불진화용 방염안전화에 대한 품질규격 변경(별표 1)
나. 산불진화용 방염장갑에 대한 품질규격 폐지(별표 1)
3. 세부 개정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행정규칙"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지섭
1986.**.**
남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24.07.08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111호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 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2조부터 제 38조까
지를 근거로, 산업·발전부문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명확화(위탁·전담기관 → 수탁기관, 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나. 지원대상 확대(국내 중소·중견·대기업 → 국내 설립된 법인·기관)
다. 수탁기관의 업무(수탁기관별 업무 → 통합 업무)
라. 기존 절차 세분화(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팀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sjung@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3) 전화: 044-203-4093, 팩스 : 044-203-471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전화 : 044-203-40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
법령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5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1. 징계대상
가. 성    
명: 석 용 범
나. 생년월일: 1953.09.16.
다. 소     속: ㈜가교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2. 징계내용
가. 징계종류: 업무정지 1년
나. 효력발생일: 2025.02.27. ∼ 2026.02.26.
다. 사      유: 감정평가서 작성 및 감정평가 방법 적용을 부적정하게 하는 등「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을 위반
◉환경부공고제2025-83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입 철도차량의 원활한 배출가스 인증을 위하여 국제표준시험방법(ISO-8178)에 따른 ‘철도차
량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제4조의3)을 명시하고, ‘경유 철도차량의 배출가스 측정방법’(별표11
의3)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으로써 시험검사방법과 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 및 원동기의 배출가스 인증을 위한 철도차량의 배출가스 측정방법 규정 신설(안 제4
조의3 및 안 별표 11의3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3
월 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atellite1@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교통환경과)
  3) 팩스 : 044-201-493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교통환경과(전화 : 044-201-692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5-15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9개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출
자․출연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중 9개 기관을 변경 지정하며, 4
개 기관은 지정 해제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2025년도 1분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
1. 신규 지정 9(출자기관 1, 출연기관 8)
   ◯ 출자기관
      주식회사 대전투자금융
   ◯ 출연기관
      재단법인 안산미래연구원, 재단법인 파주문화재단
      재단법인 포천시청소년재단, 재단법인 평창관광문화재단
      재단법인 청주시활성화재단, 재단법인 경산문화관광재단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재단법인 신안신재생에너지재단
2. 변경 지정 8(출연기관 8)    
   ◯ 출연기관 
      재단법인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교육진흥재단, 재단법인 강원인재원
      재단법인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재단법인 군위문화관광재단
      재단법인 춘천미래동행재단, 재단법인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재단법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재단법인 제주콘텐츠진흥원
3. 지정 해제 4(출자기관 1, 출연기관 3)  
   ◯ 출자기관
      괴산대제산업단지 주식회사
   ◯ 출연기관 
      재단법인 포천시교육재단,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6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1. 징계대상
가. 성    
명: 김 윤 수
나. 생년월일: 1967.06.09.
다. 소     속: 한맥감정평가사사무소
2. 징계내용
가. 징계종류: 업무정지 4월
나. 효력발생일: 2025.02.12. ∼ 2025.06.11.
다. 사      유: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과다 산정하고, 부적절한 비교사례를 선정하는 등 「감정평
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을 위반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5-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
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에 관한 고시
1.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내역
  가.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나. 업무개시일 : 2025.3.4.(화)
  다.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 보험·유지·관리, 보험 관련 서류접수 대행
      *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해지, 보험금 청구(만기·해약 등 포함), 계약사항 변경(보험료 할인), 
증서 재발행,  청약·청약철회·보험부활 등
    4)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5)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5.3.5.)까지 유효 
총괄국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지역
위탁업무
남원
남원주천
유기권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주천면 외평2길25
남원시
주천면
필수 및
환·대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7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5-7호(2025. 01. 22.)로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한 구미국가산업단
지 제4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조성)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제1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1. 사업의 명칭
  -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구미코) 개선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구미시장 김 장 호
  나. 주    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변경없음)
    - 기존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을 지원시설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다양한 전시 및 회의
      공간으로 탈바꿈 
  나. 개    요
    1) 용도지역 (변경)
  
구   분
면   적(천㎡)
비   고(천㎡)
기 정
변 경
총   계
6,766
6,766
(변경없음)
도시
지역
공    업    지    역
4,162
4,162
일반공업지역
3,953
3,922
감) 31.3
준
공
업
지
역
209
240
증) 31.3
주    거    지    역
759
759
전용주거지역
-
-
일반주거지역
759
759
준
주
거
지
역
-
-
상    업    지    역
216
216
일반상업지역
216
216
근린상업지역
-
-
자 연 녹 지 지 역
1,629
1,629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봉산리 567-1번지
  나. 면적: 31,339m2
5. 사업시행기간: 2025년 인가일부터 1년간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1,339
-
31,339
100.0
일반공업지역
31,339
감) 31,339
-
-
준
공
업
지
역
-
증) 31,339
31,339
100.0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
   
7. 관련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미시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가능합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 국토교통부공고(입법예고)제2025-127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취소)
관보 제20926호(2025. 02. 05.)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1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공고 예정이므로      취소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6호(지형도면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860호(2024. 10. 28.) 에 게재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48호(지형
도면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관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
보                                                        울산
          일반             거제   부산광역시 기장군    감    장안읍           장안읍
내    변경          14호선     ~                              남구         18.78
          국도            포항선   일광읍 ~ 장안읍 1,349.6 기룡리           온양읍
                                                        두왕동
용                        목포
          국가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감     장안읍   장안읍
     변경          60호선     ~                                   장안읍    2.5
          지방도           일광선   일광읍 ~ 장안읍   8,190   좌천리   임랑리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정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
정                                                       울산
          일반            거제    부산광역시 기장군    감    장안읍           장안읍
사    변경          14호선    ~                              남구          18.78
          국도            포항선   일광읍 ~ 장안읍 1,350.6 기룡리           온양읍
                                                        두왕동
항                        목포
          국가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감     장안읍   장안읍
     변경          60호선     ~                                   장안읍    2.5
          지방도           일광선   일광읍 ~ 장안읍   8,191   좌천리   임랑리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로*
농업
용수
갑천
(국가)
대전광역시유성구
전민동226-4
5,000
2025.03.31.~
2030.03.30.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연구개발사업 간 출연금의 사용 용도 및 사용실적 보고 기한
이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킴으로써 법 적용의 혼선을 개선하고자 함
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안전 CCTV 관제 모델 개발을 위하여 학습데이터 등
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지자체 보유 CCTV 영상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재난안전데이터, 재난안전데이터의 제공 표준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규
정하고자 함
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안전 CCTV 관제 모델 개발을 위하여 학습데이터 등으
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지자체 보유 CCTV 영상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재
난안전데이터, 재난안전데이터의 제공 표준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사용 용도 및 사용실적 보고 기한 정비(안 제79조의3)
출연금의 사용 목적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과 같이 직접비와 간접비로 일치
시키고,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출연금 사용실적보고서를 과제의 각 
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재난안전데이터의 요청 사항, 제공 표준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방안 등 마련(안 제83조의
3)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안전데이터의 종류를 명
시하고, 해당 데이터의 목록·제공기관·제공범위 등을 포함하는 재난안전데이터 제공표준 운영방안
과 재난 안전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방안 등을 신설함.
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신설에 따른 운영사항 등 신설(안 제83조의6~제83조의12, 안 제88조)
   -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 임명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보유자를 우선 고려하도록 권고(안 제83
조의6)
   - 공인된 재난분야 자격소지자와 재난 관련 학과 및 유관기관에서 재난안전분야의 전문지식을 쌓
은 사람을 대상으로 제1차 시험에 한하여 일부과목을 면제(안 제83조의7)
   - 시험의 응시자격과 시험방법·시험과목·시험 시행 공고 등을 규정(안 제83조의8~제83조의
10)
   - 시험의 심의 등을 위한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사항 명시(안 제83조의11)
   - 공인재난관리사 등 재난관리전문인력의 범위 및 배치 기준을 구체화(안 제83조의12)
   -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시험 시행, 자격증 교부 등의 업무의 위임·위탁사항 명시(안 제8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ate5749@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2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RISO19642-11
도로 차량 — 자동차 케이블 — 제11부: 규정된 아날로
그 대역폭이 최대 6 GHz(20 GHz)인 동축 RF 케이블
에 대한 치수와 요구사항
제정
KSRISO34503
도로 차량 —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시험 시나리오 
— 운행설계범위에 대한 명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07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RISO19642-1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RISO3450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RISO19642-11 : ISO 19642-11이 2023년 제1판으로 제정됨에 따라 국제표준 부합화의 
일환으로 제정하였다. 이 표준은 공칭 시스템 전압이 교류 30 V 또는 직류 60 V인 도로 차량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도록 의도된 최대 6 GHz(특별한 경우 최대 20 GHz)의 규정된 아날로
그 대역폭을 가진 동축 무선 주파수(RF) 케이블의 치수와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ㅇ KSRISO34503 : ODD는 주행 중 ADS가 동적운전작업(dynamic driving task, DDT)을 안전
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동 조건을 나타낸다. 이 표준은 ODD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
해 특정 ADS에 대한 ODD 정의에 대한 분류와 형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부칙: 2025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2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변경 및 해제 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부과
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여 국민의 과태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59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임대차기획팀
   ㅇ 전화 : 044-201-4177, 4179  / 팩스 : 044-201-55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
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24호, 2023. 9. 14. 공포, 2025. 3. 15. 시행)됨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
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에게 이륜차검사 등 업무권한 위임(안 제14조의8제1항제21호의2, 제17조제1항제7의
   2~제7의6)
ㅇ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륜차검사에 관한 업무, 이륜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취소・업무정지
   명령, 기술인력 해임권한 위임
나. 이륜차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ㅇ 사용신고 없이 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한 경우 과태료 상향(최고 100→300
   만원)
ㅇ 이륜차 정기검사 미수검(지연)에 대한 과태료 신설(지연기간 30일 이내 2만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가산, 84일 이상 2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1 -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huniedong@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8,
044-201-3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방부공고제2025-29호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2월 12일
국방부장관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대학교 특정직 공무원 교수(부총장, 원장 등)의 보직 수행 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수당과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를 받아 
왔으나「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정비 과정에서 동 규정의 지급근거가 삭제되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방대학교 특정직 공무원 교수(부총장, 원장 등)의 관리업무수당과 직급보조비 지급 근거 마련
(제13조의3, 별표2)
     - 국방대학교 특정직 공무원 교수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 및 지급 대상‧방법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 전자우편 : skpea@korea.kr
   - 전화 : 02-748-6245 (FAX : 02-748-62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전화 02-748-6245, 팩스 02-748-620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08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
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배규태
901030
서울특별시 서초구
손명희
690820
대구 달서구
손애연
740214
대구 서구
고유진
840716
전라남도 무안군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나
. 
유의
사항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배규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
는 모집과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
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
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ㅇㅇㅇㅇㅇㅇ㈜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배규태
는 2020.4.27.∼2020.10.16. 기간 중 디비손해보험㈜‘무배
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보험’ 등 7건의 손해보험계
약(초회보험료 0.8백만원)을 통신판매를 통해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
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
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90만원
손명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
는 모집과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
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
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ㅇㅇㅇㅇㅇㅇ㈜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손명희
는 2020.5.18.∼2021.2.18. 기간 중 디비손해보험㈜‘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보험’ 등 9건의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148,570원)을 통신판매를 통해 모집하면서 보
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
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50만원
손애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
는 모집과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
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
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ㅇㅇㅇㅇㅇㅇ㈜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손애연
은 2020.4.28.∼2021.3.12. 기간 중 디비손해보험㈜‘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보험’ 등 27건의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538,100원)을 통신판매를 통해 모집하면서 보
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
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7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