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호티아이미
1997.**.**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8.26
응웬티응옥자우
1987.**.**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거제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8.26
응웬티바오이엔
2001.**.**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거창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8.26
쉬옌커
1988.**.** 남성
중국
경상남도 밀양시 ****
법 제6조2항3호
2025.08.26
딘티늉
2001.**.**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상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8.26
응우엔티뚜옛찐
2004.**.**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강서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8.26
배트미셸
2008.**.** 여성
몽골
부산광역시 사하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8.26
화회
1998.**.**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8.26
허옥단
1951.**.** 여성
중국
경상남도 김해시 ****
법 제5조
2025.08.26
이성권
1980.**.**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법 제5조
2025.08.26
이지은
이지은
2018.**.**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법 제8조
2025.08.26
이성권의 
수반취득
이영
1983.**.**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8.26
남성
1990.**.** 남성
중국
경상남도 양산시 ****
법 제5조
2025.08.26
이경옥
1968.**.**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8.26
쉬페이춘
1995.**.** 여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금정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8.26
제미도비치미키타
1991.**.** 남성
벨라루스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8.26
프로코포비치
레오니드
1989.**.** 남성러시아(연
방)
부산광역시 사하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8.26
리오이룬
1982.**.**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
법 제7조1항3호
2025.08.26
딘민차우
1987.**.**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법 제7조1항3호
2025.08.26
신용실
197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8.26
진순덕
1967.**.** 여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8.26
베라칼라스나타야
1981.**.** 여성
타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8.26
정용철
196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8.26
누엔티배띠
1987.**.**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울주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8.26
응우옌티미쉬엔
1999.**.**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울주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8.26
박영순
1958.**.** 여성
중국
경상북도 성주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8.26
최영희
1967.**.** 여성
중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8.26
제빙
1976.**.** 여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8.26
하티옌
1983.**.**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울주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8.26
박성옥
1983.**.** 여성
중국
전라남도 영암군 ****
법 제7조1항1호
2025.08.26
가미항
1990.**.**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8.26
송근우
송근우
2015.**.** 남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법 제8조
2025.08.26
가미항의 
수반취득
록속림
2001.**.** 여성
캄보디아경상북도 경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8.26
이맘아리
1989.**.** 남성
방글라데
시
경상북도 경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8.26
응웬띠엔마인
1999.**.**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8.26
크리트프할라
1995.**.** 여성
캄보디아울산광역시 울주군 ****
법 제6조2항1호
2025.08.26
쿤짬누언꼿차몬
1991.**.** 여성
타이
울산광역시 중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8.26
타이티프엉
1989.**.**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남구 ****
법 제6조2항1호
2025.08.26
한린다
1997.**.** 남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8.26
알압시라완
2024.**.** 여성
모로코
울산광역시 동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8.26
스리통쿨푸사니사
2012.**.** 여성
타이
경상북도 영양군 ****
법 제7조1항1호
2025.08.26
이지유
2018.**.** 여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8.26
이인규
2023.**.** 남성
중국
울산광역시 남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8.26
김비올레타
2013.**.** 여성
키르기즈경상북도 경주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8.26
응우옌빅응옥
2015.**.**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중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8.26
◉국방부고시제2025-38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고양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산69-6 등 1필지, 530㎡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6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다. 연 락 처 : 02-748-4246
6.「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46)에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1필지
530
530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산69-
6
임야
530
530
잡
농림지역
등) 서울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 
***동 ***호
송)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 
**아파트 **동 ***호
남*진
-
-
◉산림청공고 제2025-347호

    정부조직법 개정 반영을 위한 3개 농림축산식품부령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산림청장
      정부조직법 개정 반영을 위한 3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10.1., 공포·시행)됨에 따라 3개 농림축산식품부령의
부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단순 자구 수정으로 집행상 혼선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기관
명칭을 현행화


2. 주요내용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환경부 장관을 기후에너지장관으로 별지 제4호서
식 환경부 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산림복지 진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10호서식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별제 제11호서식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단순 부처 명칭 변경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
실
    - 전자우편 : ldg01@korea.kr
    - 팩스 : 042-472-32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   481   -   4047,   팩스
042-472-32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강원지방우정청 공고 제2025-30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재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 기존 춘천동면우체국사 임대 원칙
1
춘천우체국 지원과
(춘천시 방송길 108)
033-259-6511
o 설치예정 지역 국사 현황 및 임대예정 지역
설치예정 지역
주소
임대(예정) 내역
토지면적건물면적연임대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춘천동면우체국사 1층
춘천시 동면 가산로 82
247.8
125.25
3,600
(단위: ㎡, 천원)
※ 화재보험료, 공과금별도/ 최종사용면적에따라사용료변동가능
※ 인허가보증보험가입필수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유지·관리, 보험 관련 서류 접수 대행
※ 보험관련서류접수대행
- 보험료자동이체신청·해지, 보험금청구(만기·해약등포함), 계약사항
변경(보험료할인), 증서재발행, 청약·청약철회·보험부활등
※ 업무수행을위해업무개시일전까지“우편취급국FC” 위촉계약체결필요
- [붙임7] “개인신용펑점점수확인서” 제출(693점이상이여야함)
- [붙임8] “우편취급국FC 모집자위촉계약신청서” 및“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위촉계약신청인고지사항” 제출
- 2 -
라.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마.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전업”으로 운영 가능한 “개인”만 신청 가능
※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사업자제외/ 겸업금지
- [붙임 2]의 15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
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
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나.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40㎡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으로 제공할 것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 12]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5. 10. 22.(수) ~
11. 6.(목)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춘천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3 -
- 강원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w) 소식- 일반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 ‘25. 9. 26.(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발생으로공고문작성현재강원지방우정청
홈페이지접속불가에따라서비스정상화이후게시예정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5. 11. 7.(금) ~ 11. 10.(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춘천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공고일이후에발행되거나작성된것이어야함
- [붙임1] ~ [붙임8] 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자
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선정평가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
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11]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을받으려는자가폐국한우체국의청사와시설을사용하는경우에는‘이용
편의성’ 항목은기준을갖춘것으로보아, ‘업무수행능력’을100점만점으로평가한다.
  라. ‘업무수행능력’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 4 -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강원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5. 11. 24.(월）공고(예정)한다.
  사.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에 따라  [붙임 12]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
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강원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
간은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o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8호 「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
위탁 수수료」에 따름 [붙임 13]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3-749-2125)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처 춘천우체국 지원과(☎ 033-259-6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춘천동면우체국 업무종료 및 수탁대상자의 
우편취급국FC 위촉계약 체결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5] 양식 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설치되는 현금입출금기 종류(스마트ATM기 또는 일반ATM기)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7항 다항의 서류 제출 후, 수탁신청인은 관할 총괄우체국장 및 보험팀장(금융
팀장) 면담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5 -
붙임 목록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
[붙임 1-1]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붙임 3] 자기소개서 1부
[붙임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 1부
[붙임 5] 확인서 양식 1부
[붙임 6]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 양식 1부(우체국사 임대시 기재)
[붙임 7] 개인신용평점 확인서 1부
[붙임 8] 우편취급국FC 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서(앞면) 및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
자 위촉계약 신청인 고지사항(뒷면) 각 1부
[붙임 9] 우편취급국 수탁대상자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1부
[붙임 10] 총괄국장 의견서(총괄국에서 작성) 1부
[붙임 11]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붙임 12]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붙임 13]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 [붙임 9], [붙임 10] 서류는 총괄국 작성용으로 신청인에게 배부 필요 없음
- 7 -
【붙임 1-1】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응시 자격
요건에 따른경력·자격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건강 및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강원지방우정청장 귀하
- 9 -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사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만  세)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직  위 
(근속년수)
※ 법인의 경우
(
년  월)
주  소
<경력>
최근 경력부터 기재
기  간
직  급
경력사항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하게 된 동기
  -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제도 이해정도
  - 사회봉사정신 및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등
<첨부서류>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한함
※ 동일자격증은
한개만인정
- 전산처리능력(IT), 기타 업무수행능력 평가 시 인정 자격증 등
  * 워드프로세스(1‧2‧3급), 컴퓨터활용능력(1‧2‧3급), 전산회계운용사(1‧2‧3급), 
유통관리사(1,2,3급), 인터넷정보관리사(1,2급, 전문가), 회계관리(1‧2급), 재경
관리사, 전산회계(1‧2급), 전산세무(1‧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물류관리사, 
사회복지사(1‧2급), 자산관리사, ITQ 정보기술자격(단, 아래한글과 MS워드는 
워드프로세스와, 한셀과 한글엑셀은 컴퓨터활용능력과 동일 자격증으로 본다)
○건강진단서
* 필수제출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제출
* 공고일이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내의 서류일 것
* 업무수행능력평가 시 건강정도 확인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수탁신청인이개인인경우본인이, 법인인경우지정대리인(위탁업무종사자)이작성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11 -
【붙임 5】
확     인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춘천시 동면 소재 우편취급국 운영에 대한 우체국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하면서 공고에 따라 수탁대상자 선정이 춘천동면우체국
업무종료(폐국)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강원지방우정청장 귀하
- 12 -
【붙임 6】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춘천시 동면 소재 우편취급국 운영에 대한 우체국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하면서 업무가 종료되는 춘천동면우체국사를 우편취
급국사로 이용하는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강원지방우정청장 귀하
- 13 -
【붙임 7】
개인신용평점 확인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본인에 대한 개인신용평점을 직접 조회하였으며, 조회 결과
개인신용평점 693점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향후,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강원지방우정청장 귀하
- 15 -
(뒤쪽)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인 고지사항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인은 아래 각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시기 바
랍니다.
(해당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경우  해당 호:             )
  가. 피성년후견인
  나. 피한정후견인 
  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예
아니요
② 현재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로 등록되어 있거나 보험중개
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의 유자격자, 임원, 사용인으로 신고되어 있
습니까?
예
아니요
③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일 이전에 보험설계사·보험대
리점·보험중개사로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하거나 이로 인하여 등록 취소 또는 해지된 사실이 있습니까?
   (취소(해지)된 경우 취소(해지)일과 그 사유:                )
예
아니요
④ 현재 우체국의 임시직 또는 경비용역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⑤ 현재 보험회사, 금융회사, 선불식 할부거래회사 및 다단계 판매회사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⑥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한마음금융), 개인회생 등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요
⑦ 과거 우체국FC(구 보험관리사) 또는 취급국FC로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경우 우체국:             기간:              )
예
아니요
⑧ 현재 다른 업무를 영위하거나 겸직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경우 사업명 또는 겸직업무:                         )
예
아니요
위각항에 대한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①～④번 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
자 위촉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춘 천 우 체 국 장  귀 하
- 21 -
【붙임 13】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면 지역 우체국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우정사업본부장
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
제1조(업무위탁수수료) 면지역2인근무우체국의우편취급국전환에따른업무
위탁에대한수수료는별표와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
의재검토기한은2023년7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
월30일까지를말한다)으로한다.
부  칙 <제2023-18호, 2023.04.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2 -
[별표]
1. (대상국) 면 지역 소재 2인이 근무하는 우체국에서 전환되는 우편취급국 중 지방우정
청장이 선정(지방자치단체, 법인 제외)하며, 이 경우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사무실 규모, 
운영시간, 제공 서비스 종류 등 운영조건을 반드시 충족
2. 우편창구업무 위탁수수료
대 상 업 무(유료우편물에 한함)
위탁 수수료
1) 국내·국제 접수우편물(통상·소포) 물량 합산
  가. 월 접수 1통부터 2,000통까지 해당 시
매월 260만 원 상당액
  나. 월 접수 2,001통부터 3,000통까지 해당 시
위 가.항에  5만 원을 합산한 금액
  다. 월 접수 3,001통 이상 해당 시
위 가.항에 10만 원을 합산한 금액
  ※ 월 지급 상한액
270만 원 초과분은 미지급
2) 우표류 
  가. 월 접수
5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5 상당액
  나. 월 접수
50만 원 초과분부터 1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다. 월 접수
100만 원 초과분부터 1,0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라. 월 접수  1,000만 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3 상당액
* 1)항접수우편물물량에따른위탁수수료지급시, 업무일과취급시간에비례하여지급
-
천재지변, 감염병예방, 접수시스템정지등불가피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지방우정청장의
판단에따라전액또는일부금액을지급할수있음
3. 금융업무 위탁수수료 
대 상 업 무
위탁 수수료
1) 우편환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가. 우편환 발행
우편환요금 수납액(온라인환의 경우 전신요금 제외)의 100분의 
80상당액
나. 우편환 지급
건당 100원
2) 국고금 및 공과금 수납
건당 90원
3) 수입인지 판매
4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4) 현금입출금기 등 설치에 따른 부대 업무 
및 우체국예금·보험 기본 서비스 제공 
매월 30만 원 상당액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12. 1.(월) 14:00~15: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1-2014-30-0000143   606당***호      나*상             전라남도 목포시 달성길
  41-2013-30-0000148   600천*28호      이*운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42-2010-30-0000050    600우*호       송*숙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대덕길4길
  42-2020-30-0000510    602유*호       박*성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아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
    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140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 제2025-128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를 위한 5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법제처장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를 위한 50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ㆍ소규모 사업 진출과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영업공간 및 인력기준을 기술발달과 환경변
화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갖
추어야 하는 영업공간의 법령상 최소 면적기준을 폐지하거나 면적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는 한편, 소규모 또는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력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 사업자 또는 법인 등의 대표자가 법령상 보유인력 자격을 충족하면 보유인력에 대표자를 포함
하도록 하며,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유인력의 상근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1
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0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대통령령 목록>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별표 4          중소벤처기업부

안 제2조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2의2                      경찰청

안 제3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                     국토교통부

안 제4조                 국악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5조                   기계설비법 시행령별표 4 제2호                    국토교통부

안 제6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기상청

안 제7조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 제8조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1, 별표 3       해양수산부

안 제9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별표 제2호                 농림축산식품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3, 별표 13 제1호나목, 별표 13 제2호나목,
안 제10조                                                      기후에너지환경부
                              별표 14의2

안 제11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8제2항제2호        중소벤처기업부

안 제12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 제13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2의3 제1호                국토교통부

안 제14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의5제1항제4호          국토교통부

안 제15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별표 2 제1호ㆍ 제2호     산림청

안 제16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중소벤처기업부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7조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질병관리청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 별표 1 제4호, 별표 4
안 제18조                                                             산림청
                           제2호나목, 별표 4 제4호

안 제19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                    산림청

안 제20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산림청

안 제21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22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2                       해양수산부

안 제2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안 제24조                                                            산업통상부
                                제59조의2

안 제25조                  수도법 시행령 별표 2의3 제1호가목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26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해양수산부

안 제27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별표 2 제1호                해양수산부

안 제28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해양경찰청

안 제29조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해양수산부

안 제30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의2 제2호                     산업통상부

안 제31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제1항제1호                 산림청

안 제3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4제1항제1호                   중소벤처기업부

안 제33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8제1항제4호                     중소벤처기업부

안 제34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                   중소벤처기업부

안 제35조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36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37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              중소벤처기업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ㆍ나목, 별표 1
안 제38조                                                           농림축산식품부
                                  제4호

안 제39조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제19조제1항제2호, 제20조제1항제1호    산업통상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15조의10
안 제4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항제2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안 제41조                                                            산업통상부
                              제7조제2항제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별표 1 제2호나목, 별표 1 제3호나목, 별표 1
안 제42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제4호나목, 별표 2 제3호

안 제4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제5의2 제2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44조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4, 별표 5, 별표 7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45조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해양경찰청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46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해양수산부

안 제47조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해양수산부

안 제48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4               해양수산부

안 제49조                해운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                  해양수산부

안 제50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호             기후에너지환경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7,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4-202-4464
                  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
    문화체육관광부                                                 044-203-2734
                  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365
                  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
         산업통상부                                              044-203-5544
                  업통상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
    기후에너지환경부                                                044–201-6399
                  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
         국토교통부                                              044-201-3228
                  담당관실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044-200-5164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360
                  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범죄예방정책
         경찰청                                                02-3150–1331
                  과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법무감사담
         산림청                                                042-481-4048
                  당관실
         질병관리청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    043-219–2951
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기상청 대전정부청사(둔
     기상청                                                042-481–7446
             산동) 기상서비스정책과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송도동 3-8) 혁신행
    해양경찰청                                               032-835-2423
             정법무담당관실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7,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5. 11. 16. ~ 2025. 12. 15.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3-30-0000256    600금*호       김*옥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하도길

   42-2018-30-0000457    603용*호       김*홍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일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사 ☎ 061-242-140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사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