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 전자우편 : kimbs97@korea.kr
  - 팩스 : 044-203-69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전화 (044) 203 - 68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354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교 육 부 장 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됨에 따라 행정심판 및 소송이 빈발
 하고, 이로 인해 교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학교의 교육력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
 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교내선도형 가해학생 조치(1~3호)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조치(1~3호)에 대
    해서는 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조치(1~3호)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지 않고 유보된 상태에서 해당 학생이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 기존에 기록이 유보된 조치도 함께 기록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 전자우편 : kimbs97@korea.kr
  - 팩스 : 044-203-69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전화 (044) 203 - 68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
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교육부공고제2019-355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학교폭력사안의 경우에는 학교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학교의 장이나 교원 등이 학교폭력을
 학교자체해결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은폐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폭력을 은폐 또는 축소한 교원 징계시 가중 징계할 수 있도
 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교폭력사안의 교육(지원)청 보고시 고의적 축소 또는 은폐로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학교장 및 교
 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는 축소 및 은폐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계기준보다 1
 단계 높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 전자우편 : kimbs97@korea.kr
  - 팩스 : 044-203-69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전화 (044) 203 - 68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356호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교 육 부 장 관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1
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개정(안 별표 제142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제명 변경되었으므로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도「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개정
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신설(안 별표 제285호부터 제440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156개 추가

연 번                     법 률                    소관부처
 28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청
 286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87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288                  건축물관리법                   국토교통부
 28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29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9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29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안전부
 29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경찰청/법무부
 294                  국가보안법                     법무부
 29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토교통부
 29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국방부
 29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건복지부
 298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299                  국유재산법                    기획재정부
 300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30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302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303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방부
 30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국방부
 305                 군사기밀보호법                    국방부
 30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
 307                 군용전기통신법                    국방부
 308                   군형법                      국방부
 309                 귀속재산처리법                   기획재정부
 31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노동부
 3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노동부
 31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313                  기계설비법                    국토교통부
 314                  기초연금법                    보건복지부
 31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16                 노후준비 지원법                  보건복지부
 31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31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31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320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3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32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국토교통부
 3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경찰청/대검찰청/법무
 32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
 325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3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327                민방위기본법                    행정안전부
 328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155
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연 번                   법 률                      소관부처
 32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30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33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332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무부
 333                  병역법                     국방부/병무청
 334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3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복지부
 336                 보안관찰법                      법무부
 33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33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33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무부
 340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법무부
 341               부정수표 단속법                     법무부
 34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부
 34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행정안전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344                                             해양수산부
                        법률
345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경찰청
34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47                     상법                     법무부
34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34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350                  석탄산업법                   산업통상자원부
351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해양수산부
352                  선박직원법                    해양수산부
353                선박평형수 관리법                  해양수산부
354                    선원법                    해양수산부
355                  소방기본법                     소방청
356                 소방장비관리법                    소방청
357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청
35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359                수산종자산업육성법                  해양수산부
360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36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36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363                 신용협동조합법                   금융위원회
364                    신탁법                     법무부
365                  아동수당법                    보건복지부
366                   에너지법                   산업통상자원부
367                  연안관리법                    해양수산부
36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369                영해 및 접속수역법                  외교부
370                   예비군법                     국방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37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환경부
372                    우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73                 위생용품 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37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7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
37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송통신위원회
377                   이자제한법                      법무부

                              156
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연 번                  법 률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
37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송통신위원회
379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금융위원회
380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노동부
381               자원순환기본법                        환경부
38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38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38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8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부
38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노동부
38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소기업벤처부
388                장애인연금법                       보건복지부
38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9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91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392                                             보건복지부
                     법률
39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94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경찰청
39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무조정실
39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금융위원회
397               전기통신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8                전자서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9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법무부
400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
401                  전파법
                                              송통신위원회
402                 주거급여법                      국토교통부
403                 주민투표법                      행정안전부
404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법무부
405                  주차장법                      국토교통부
406                중소기업은행법                     금융위원회
407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법무부
408   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방부
409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41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41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청
4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41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청
41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4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여성가족부
416                 청원경찰법                      경찰청
417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418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41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42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
421                통신비밀보호법
                                                무부
42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부
42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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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1. 개정이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학교폭력사안의 경우에는 학교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사립학교의 장이나 교원 등이 학교폭
 력을 학교자체해결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은폐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폭력을 은폐 또는 축소한 사립학교 교원 징계시 가중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교폭력사안의 교육(지원)청 보고시 고의적 축소 또는 은폐로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는 축소 및 은폐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교육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의 징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 전자우편 : kimbs97@korea.kr
  - 팩스 : 044-203-69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전화 (044) 203 - 68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31호
｢우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IT기술의 발달 등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용수요가 감소한 대금교환 서비스를 폐지하고, 우편요
 금 수취인부담의 이용조건 등을 고시로 하향입법하여 신속한 우편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국무조
 정실 규제검토 결과 서신송달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조항이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해제됨에 따
 라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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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선택적 우편역무 보험취급 이용조건 개정(안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 삭제)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 등에 관한 사항은 고시에서 규정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단서는 삭제하도
  록 함
 나. 선택적 우편역무 중 “대금교환” 폐지(안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32호~제36호 삭제)
  우편서비스 사업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다수의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 마련하기 위해서 기술을
  발달로 이용수요 감소 및 서비스 제공의미가 퇴색된 “대금교환”서비스를 폐지함으로 우편서비스
  효율성 도모
 다. 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요건 일부개정(안 제86조제6항)
  방문소포 외에 창구소포의 감액요건을 적용토록 규정을 보완하여 고시를 통해 방문소포 감액요
  건을 알림으로써, 이용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편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기반을 마련
 라. “우편요금 등의 수취인 부담” 우편물 이용조건 등 하향입법(안 제86조~제96조)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에서 “우편요금 등의 수취인 부담”의 이용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위임하여 우편서비스 환경에 빠르게 대처
 마. “우편물 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21조2)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조문을 명확하게 하여, 일반국민에게 우편서비스 제공
 바.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145조제2호)
  상위법인「우편법」제45조의4에서 서신송달업의 휴업‧폐업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서신송달
  업의 휴업‧폐업 등을 신고하도록 한 「우편법 시행규칙」제142조는 규제조항에서 해제되어, 규제
  의 재검토 대상 조항에서 삭제함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화 044-200-8218,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hazzy8@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82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3
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1. 개정이유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사고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및 안전기준
 적합 여부 조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업무 총괄기관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소속된 직원이 사고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483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사고조사 대상을 건설기계로 인한 사망
 사고, 건설기계 전도사고 등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를 전국 시․도에서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5조)
  1) 건설기계 소유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를 등록지의 시․도에서 전국
       시․도에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
 나. 건설기계 정기검사 신청기간 확대(안 제23조)
  1) 건설기계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내로 자동차(검사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이내)와 달라 소유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건설기계 정기검사 신청기간을 자동차
       와 동일하게 31일로 규정
 다. 타워크레인 검사 및 이력 등 건설산업정보와 연계 관리(안 제33조의2)
  1) 타워크레인 검사 및 이력 등 총괄기관이 수행한 결과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산업
       정보 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라. 비자주식 건설기계 주행장치 탈거 허용(안 제42조의2 및 별표 8)
  1) 공기압축기 등과 같이 비자주식(동력원이 없어 스스로 이동이 불가) 건설기계에 대해 사용 여
       건이나 운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행장치를 탈거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국토부장관의 승인
       을 받은 경우 탈거를 허용하고, 검사 편의를 위해 주행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하도록 규정
 마.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명확화(안 제59조의2 신설)
  1)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당사자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대여사
       업자로 명확히 규정
 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자진 반납 절차 마련(안 제80조제2항)
  1) 건설기계조종사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려는 경우 관련 절차가 없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
       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사. 건설기계조종사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 기관 확대(안 제81조 및 제82조)
  1) 건설기계조종사는 주소지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
       어, 불편 해소를 위해 주소지관할 이외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의무화(안 제83조의3제2항)
  1)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의무가 없어,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 이수 확인이 불가
       하므로 안전교육 이수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
                                 164
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자. 건설기계 사고조사 대상 규정(안 제91조의2 신설)
  1) 총괄기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할 대상으로 건설기계로 인한 사망사고, 전도사고, 마스
     트 또는 붐 등의 파손사고를 규정
 차. 일몰해제 규제 정비(안 제97조)
  1) 일몰규제 심사결과에 따라, 건설기계 정비업자 및 매매업자의 의무 등 일몰해제 대상 삭제 등
     정비
 카. 건설기계 대여업․매매업․정비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14, 별표 15 및 별표 16)
  1) 대여업과 매매업을 동시 운영하거나 2 이상의 사업자가 사무실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하여 사무실 임대비 부담을 완화
  2) 정비업 기술자의 정비기술 향상 및 기술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기계정비협회에서 소정의 교
     육을 이수한 자를 정비업 등록기준의 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
 타. 건설기계 음주 조종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안 별표 22)
  1) 건설기계 음주 조종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강화(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 → 0.03퍼센트 이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song07@korea.kr
 - 팩스 : 044-201-55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4~4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85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평택 간 확장공사)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165
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2.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5호 서해안고속도로
3.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2.5km, 6→8차로 확장)
4. 중요 경과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석정리 일원
5. 전 용 구 간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2.5km, 6→8차로 확장)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9. 11. 28(목) 16: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 지형도<게재생략>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35호
「수산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허용어획량 기반의 어업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
 해 행정처분 제도를 개편하는 등 건전한 조업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근거 마련 (안 제45조의3제5항 및 제6항 신설)
   정부는 기존 어구어법(input control) 중심의 어업관리체계를 총허용어획량 중심(output control)
   으로 전환 중에 있어, 어획량 제한기준, 어선위치발신장치 부착 등의 일정한 요건을 따르는 경우
   동 법령에서 정한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일부 완화하거나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불법어업에 대한 과징금 제도 개선 (안 제79조 개정)
   현행법상 불법어업으로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과징금보다 불법어업으로 인한 기대수익이 높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
   음. 이에 어선 위치 미보고, 수산자원관리 위반 등 중대한 불법어업에 대하여는 과징금이 행정처
   분(어업정지)을 대신할 수 없도록 규정
 다. 대게류 자원보호를 위한 포획금지 규정 강화 (별표 3의3 개정)
   대게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북 일원에 통발어업의 대게포획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나, 붉은대
   게통발 등을 사용하여 대게를 포획하는 경우가 있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실효성을 확
   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동 금지구역에서 대게 포획 뿐 아니라            대게류·붉은대게류 통발 사용
   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
 라. 민꽃게류에 대한 그물코 규격제한 개선 (별표 3의4 제2호 개정)
   현행 22mm 통발(통발 입구 140mm 미만)에는 상품가치가 낮은 작은 민꽃게만 포획된다는 어업
   인들의 민원이 있어, 둘레입구 제한이 없는 35mm 통발로 민꽃게를 포획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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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 현재 국내에 지정되어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은 물류․국제비지니스 중심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개념의 경제자유구역 도입 필요성 대두로,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중심의 대구경북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 지식창조형사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특성화된 대구의 의료․IT․SW 인프라와 연계된 산
  업이 필요
  - 의료․IT․SW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8개 지구의 중심상업․업무․지원기능을 수행할 지구가 필요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주소                        대표자 성명                  비 고
  대구도시공사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                    이 종 덕         ‘12.02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수용 및 사용방
   식에 의한 공영개발
나. 시행기간 : 2008년 ~ 2019년
5. 재원조달 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내역

                                   사업비(억원)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계                    6,090.4  6,294.7
     단지조성비                     6,090.4  6,294.7
      용 지 비                    3,789.0  4,078.9                       토지보상비
      조 성 비                    1,769.4  1,832.1                     공사비 및 부담금 등
      기타비용                       532.0    383.7                      차입금 이자 등

나. 재원조달계획

                                   사업비(억원)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계                        6,090.4            6,294.7
      중앙정부                        329.2              329.2        도로
     지방자치단체                       329.2              329.2        도로
     사업시행자                      5,432.0            5,636.3        자체재원 2,836.3 공사채발행 2,800

 * 도로(간선도로) 건설비 : 658.4억원(중앙정부 329.2, 지방자치단체 329.2)
다.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기투자                                                  2018년
      구 분              계       (13년이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
               기정    6,090.4       755.0      3,366.0   1,206.4     650.0      98.0      15.0
     계
               변경    6,294.7       755.0      3,366.0   1,206.4     650.0      98.0     219.3
               기정      329.2       187.0        139.0       3.2         -         -         -
   중앙정부
               변경      329.2       187.0        139.0       3.2         -         -         -
               기정      329.2       187.0        139.0       3.2         -         -         -
 지방자치단체
               변경      329.2       187.0        139.0       3.2         -         -         -
               기정    5,432.0       381.0      3,088.0   1,200.0     650.0      98.0      15.0
  사업시행자
               변경    5,636.3       381.0      3,088.0   1,200.0     650.0      98.0     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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