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조달청공고제2024-162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내용증명)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5월 17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 상호 : 주식회사 조인트리(408-81-43838) 대표이사 김흥중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길 **(도화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요 ｢신규 도입 전산장비 및 선거연수원 유지
보수 사업｣의 계약상대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9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부서명 : 정보기술용역과(02-590-8879)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7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 모사전송 : 0505-730-1902
   ○ 기  한 : 2024년 6월 14일까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주식회사 조인트리 대표이사 김흥중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당사자
성명(명칭)
주식회사 조인트리 대표이사 김흥중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길 **(도화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요 ｢신규 도입 전산장비 및 선거연수원 유지보수 사업｣의 계약상대
자로서정당한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9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2호 가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정보기술용역과
담당자
김원일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전화번호
02-590-8879
전자우편
주소
kwonil26@korea.kr
팩스번호
0505-730-1902
제출기한
2024년 6월 14일 18:00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미
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식회사 조인트리 대표이사 김흥중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당사자
성명(명칭) 
주식회사 조인트리 대표이사 김흥중
주소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 제31조 제3항 및 제40조의3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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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24-2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2024-1호, 2024. 1.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기관"이라 함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위성전파감시센터 및 지역 전파관리소 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말한다.
제15조(검사의 실시) 검사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검사계획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
여 효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삭제
제34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5월 17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2호, 2024. 5. 17.>  이 고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중 “양각”을 “앙각”으로 한다.
검사방법ㆍ기준및성적
구분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기준및성적
개
별
적
용
지
구
국
앙각
관제시스템등에서안테나의앙각이
허가된범위를초과하는지확인
우주국및지구국무선설비
의기술기준규정에적합하
지아니한경우에는"부적합
"으로한다.
[별표 2] 중 “점유주파수대폭”을 “점유주파수대역폭”으로 한다.
검사방법ㆍ기준및성적
구분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기준및성적
공
통
적
용
︵
무
선
국
한
︶
나. 점유
주파수대
역폭
당해무선설비가최대의정보를전송
하는상태에서스펙트럼분석기등으로
점유주파수대역폭을측정하여검사기
준에적합한지를확인
허가증(신고증명서)에기
재된
점유주파수대역폭
을초과하는경우에는"
부적합"으로한다.
검사방법ㆍ기준및성적
구분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기준및성적
개
별
적
용
사
용
승
인
무
선
국
점유주파
수대역폭
당해무선설비가최대의정보를전송하
는상태에서스펙트럼분석기등으로점
유주파수대역폭을측정하여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확인
사용승인서에기재된점유
주파수대역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부적합"으로한
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관별 관할구역(제5조 관련)
기관명칭
관할구역
서울전파관리소
부산전파관리소
광주전파관리소
강릉전파관리소
제주전파관리소
울산전파관리소
대전전파관리소
대구전파관리소
전주전파관리소
청주전파관리소
위성전파감시센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위성망또는위성망에혼신을줄수있는무선국
소재지역(영제45조제5항2호, 3호에한함)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4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제2024-9호(2024.5.13.)
2. 점ㆍ사용의 목적 : 해상케이블카 운영
3. 점ㆍ사용의 장소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89-5 ~ 종화동 458-7번지선 사이 공유수면
4. 점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4,136㎡
  ○ 기간: (당초) 2019. 6. 1. ~ 2024. 5. 31.(5년)
(변경) 2024. 6. 1. ~ 2029. 5. 31.(5년)
5.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 성명 : 여수해상케이블카㈜ 대표이사 송진화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600-1.  끝.
◉국가유산청고시제2024-04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24∼
'28)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국가유산청장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2024~2028) 고시
1. 고 시 명 :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2024∼2028)
2. 계획기간 : 2024년~2028년
3. 주요내용 : '고도 역사문화환경의 통합보존으로 고도 정체성 강화' 등 4개 목표, 8개 정책과제, 
              30개 세부과제
□정책비전 및 전략
비전
세계유산 고도를 역사문화 명품도시로 조성
목표
◈ 고도 역사문화환경의 통합보존으로 고도 정체성 강화
◈ 고도별 맞춤형 이미지찾기를 통한 차별성 강화
◈ 교류와 협력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역사문화도시 구현
◈ 창의와 활력 넘치는 미래고도 정책환경 조성
전략
및
정책
과제
전략
정책과제
【품격고도】
1. 통합보존 전략으로 
   고도 정체성 확립
1-1 고도 지정지구 관리 고도화
1-2 고도 통합 보존정비로 정체성 회복
【개성고도】
2. 향유기반 확충으로 
   매력있는 개성고도 육성
2-1 고도 경관 차별성 강화
2-2 활용프로그램 다양성 강화
【상생고도】
3.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고도 조성
3-1 고도 주민참여 확대
3-2 교류 협력체계 강화
【미래고도】
4.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고도 정책기반 조성
4-1 스마트 고도 구현
4-2 지속 가능한 미래고도 정책환경 조성
□정책과제 추진 전략
목표1. 고도 역사문화환경의 통합보존으로 고도 정체성 강화
전략 1. <품격고도> 통합 보존․육성 전략으로 고도 정체성 확립
정책과제 1-1. 고도 지정지구 관리 고도화 
가. 효율적 보존·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 「고도육성법」, 고도별 조례, 지침 개정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나. 통합 보존·육성을 위한 고도 지정지
구관리 고도화
⚪통합 경관관리제도 마련
⚪고도 지정지구 적정성 기준 마련
정책과제 1-2. 고도 통합 보존정비로 정체성 회복
가. 고도유산 복원정비로 고도 골격 회
복
⚪고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고도 중요유적 보존 정비
나. 고도유산 보존·육성 연구 강화
⚪고도 역사문화환경 가치조명 심화연구
⚪고도 역사문화환경 원형 보존·활용 연구
  
목표2. 고도별 맞춤형 이미지찾기를 통한 차별성 강화
전략 2. <개성고도> 향유기반 확충으로 매력있는 개성고도 육성
정책과제 2-1. 고도 경관 차별성 강화
가. 역사문화도시 경관 회복
⚪고도 상징가로 및 경관 조성
⚪고대 정원(식물) 활용 역사향유공간 조성
나. 역사문화경관 재생 활성화
⚪한옥지원 다양화를 통한 고도이미지찾기 활성화
⚪고도 생활경관개선 지원 확대로 상권 활성화
정책과제 2-2. 활용프로그램 다양성 강화
가. 다채로운 역사문화 프로그램 확충
⚪고도 역사문화도시 향유 공간 조성
⚪고도 역사문화 향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나. 고도 유산 활용사업의 다양화 및 
    브랜드화
⚪고도 역사문화축제 개최
⚪고도 지역의 특색있는 활용사업 개발 및 지원
목표3. 교류와 협력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역사문화도시 구현
전략 3. <상생고도>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고도 조성
정책과제 3-1. 고도 주민참여 확대
가.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 확충
⚪주민 참여 프로그램 육성
⚪고도 해설사(고도 이야기꾼) 양성
나. 고도 주민 상생 지원 강화
⚪고도 재생 다각화로 활력 고도 창출
⚪고도 지정지구 주민이주 지원대책 다양화
정책과제 3-2. 교류 협력 체계 강화
가. 지역 협력체계 강화
⚪고도 보존·육성 거버넌스 생태계 마련
⚪고도 정책포럼 개최
목표4. 창의와 활력 넘치는 미래고도 정책환경 조성  
전략 4. <미래고도>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고도 정책기반 조성
정책과제 4-1. 스마트 고도 구현 
가.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 고도 구현 
⚪고도 디지털복원 연구 강화
⚪고도 디지털콘텐츠 개발 및 확산
나. 고도 홍보플랫폼 구축
⚪고도 디지털체험관 구축
⚪스마트고도 홍보플랫폼 구축
정책과제 4-2. 지속 가능한 미래고도 정책환경 조성
가. 미래고도 정책기반 조성
⚪고도 역사문화도시 조성 확대
⚪전문역량을 갖춘 고도 재단 육성
나. 고도 보존·육성 정책역량 강화
⚪자치역량 강화
⚪정책역량 강화
4. 세부내역 :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게재(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5. 시 행 일 : 2024. 5. 17.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01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근무대
본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419
1,808
898
고시일
~
2025.4.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419
6,360
852
00대대
도로
(2공구)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237
4,714
2,347
고시일
~
2024.12.31.
토지
형질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878-3
3,221
25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253
11,219
1,47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218-1
2,787
41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221
12,830
159
00훈련장
도로
(3공구)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11-2
232
2.3
고시일
~
2024.12.31.
토지
형질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36
239
73.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37-1
165
77.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38
446
100.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39-1
3,779
1,508.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81-16
1,632
28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39-3
66
23.6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39-4
540
218.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40
1,967
1,65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42
1,200
535.9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66-3
238
0.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34-1
1352
315.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39-2
317
42.1
간부식당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324-12
4,488
988
고시일
~
2025.08.30.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324-13
3,006
398
작전시설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14-4
2,704
2,704
고시일
∼
‘25.04.30
작전시설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눌노리
134-4
9,947
450
고시일
∼
‘25.06.30
작전시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117-1
16,588
2,228
고시일
∼
‘25.07.10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135-1
714
285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117-2
732
732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118-2
5,788
3,416
창고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2801
141,108
4,850
고시일
~
2025.6.30
별동
증축
저장시설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675-1
3,415
2,577
고시일
~
2024.11.21
신축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673-1
869
472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679-2
992
66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678
1,107
217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670
2,367
312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675-2
350
159
세차대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영탑리 
576-17
94,058
502
고시일
~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2024.12.31
야적장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학정리 71
9,901
287
고시일
~
2024.11.30
별동
증축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학정리 700
38,911
20
취사식당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639-1
4,402
963
고시일
~
2025.7.30.
별동
증축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93-4
13,692
577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638-1
3,534
29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21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0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미연
2023.**.**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옥천군****
2024.04.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44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321
호(2015.10.19),     제2016-169호(2016.05.09),     제2019-5호(2019.01.16),    제2020-621호
(2021.01.06.),     제2023-3호(2023.01.09.),         제2023-28호(23.3.17),   제2023-129호
(2023.12.08.)로 결정(변경) 고시한 “학봉-공암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km)
                                                    대전광역시    충남 공주시
                                                     유성구      반포면       대전시
 당초                              대전시    129,813                         유성구
                                                      갑동      공암리
                                 유성구                 산49-4    517-6     갑동,
       일반     제1호     목포~신의주선
                                  ,                                     공주시     5.4
       국도    (제32호)   (태안~대전선)                      대전광역시    충남 공주시
                                 공주시                                    반포면
                                 반포면                 유성구      반포면       온천리,
 변경                                     129,658
                                                      갑동      공암리       공암리
                                                     산49-4    517-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학봉-공암 도로건설공사” 구간의 산지 등록전환으로 인한 면적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 2016년 1월 6일 ~ 2024년 12월 31일


4.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목포~신의주선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호(제32호)        노선명
                                                                        (태안~대전선)
   접도구역의         - 지정구역 : 도로경겨계선으로부터 각 5m 이내
 지정구간및 범위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산49-4 ~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517-6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 도로의 미관 보호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5. 지형도면(변경) 내용
당초                                 변경
           소 재 지                                                                      소    유     자
일련                                        면적                               면적
번호                                                     지목                                            비   고
                          지 번                                지번
                                   공부                                공부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편입                               편입    성명   주     소
                                   면적                                면적

16   공주     반포     온천    산33-31    774         774     임    436-6    770        770   국    국토교통부     등록전환


17   공주     반포     온천    산33-32   2,748        2,748   임    303-58   2,729   2,729    국    국토교통부     등록전환


18   공주     반포     온천    산33-35   97,388        58     임    303-59    57        57    국    산림청       등록전환


19   공주     반포     공암    산9-4      191         191     임    552-9    194        194   국    국토교통부     등록전환


20   공주     반포     공암    342-10   1,328        211     임    342-10    49         49   국    국토교통부     면적변경


21   공주     반포     공암    346-63    15           15     임    346-63    13        13    국    국토교통부     면적변경


22   공주     반포     공암    산11-32    850         850     임    435-15   873        873   국    국토교통부     등록전환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4-8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 재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1
합천우체국 우편물류과
(경상남도합천군합천읍동서로56)
055-933-0002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유지·관리, 보험 관련 서류 접수 대행
  라. (스마트)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마.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붙임 2] ‘수
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전업”으로 운영 가능한 “개인”만 신청 가능(지방자치단체, 법인 제외)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 보험관련서류접수대행
- 보험료자동이체신청·해지, 보험금청구(만기·해약등포함), 계약사항변경(보험료
할인), 증서재발행, 청약·청약철회·보험부활등
※ 업무수행을위해업무개시일전까지“우편취급국FC” 위촉계약체결필요
- [붙임11] “개인신용펑점점수확인서” 제출(693점이상이여야함)
- [붙임12] “우편취급국FC 모집자위촉계약신청서” 및“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신청인고지사항” 제출
※ 스마트ATM 제공서비스
- 예금가입, 체크카드·OTP 발급, 보험료납입, 환금금대출, 보험배당금지급등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40㎡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나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수)까지 허용함
  라. (스마트)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
  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12]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4. 5. 17.(금) ~ 6. 3.(월) 09:00 ~ 18:00(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합천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소식 – 일반공고] 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4. 6. 4.(화) ~ 6. 5.(수) 09:00 ~ 18:00
  나. 장    소 : 합천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것이어야 함
    o「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1), 우편취급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2), 3)우편취급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
면도3)
    - 수탁신청인이 우편취급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 예정인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 이 경우 수탁자로 선정시 ‘임대차계약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됨
<다 음>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임의서식)’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대하기로 
예정되었다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
자로 선정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o [붙임 1] ~ [붙임 8] 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 [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인용) [붙임 1-1]
    -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붙임 2]
    - 신원보증서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원보증인용) [붙임 3-1]
    - 자기소개서 [붙임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붙임 5], 확인서 [붙임6]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 최초 공고일(’24. 4. 23.) 기준 유효기간(1년) 이내의 서류일 것
    - 개인신용펑점 점수 확인서 [붙임 7]
    - 우편취급국FC 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서 및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인 고지사
항 [붙임 8]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
서, 시행령 제7조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11]의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적합한 
경우 부산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치적 여건‘과 ‘사무
실 요건‘의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단, 
수탁신청인별 점수가 동일한 경우 신청인 전원에 대하여 업무수행능력 평가 실시)
     ※ 업무수행능력 평가 일정 등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11]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11]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4. 6. 12.(수）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붙임12] 「우
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o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8호 「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에 
따름 [붙임 13]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2) 또는 합천우체국 우편
물류과(☎055-933-00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합천쌍백우체국 업무종료, 위탁대상자의 우편취급국FC 위촉계
약 체결 일정 및 우편취급국 업무개시 준비상황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임6] 양식 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설치되는 현금입출금기 종류(스마트ATM기 또는 일반ATM기)는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7항 다항의 서류 제출 후, 수탁신청인은 관할 총괄우체국장 및 금융팀장 면담을 실시하여야합니
다. ※ 면담일정 개별 통보
  라.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24-74호에 따른 기존 신청자는 제7항 다항의 제출서류 중 ’수탁신청
서[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인용) [붙임 1-1], 신원보증서[붙임3]를 다
시 제출하여야만, 신청자격이 유지됨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제출서류 양식은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게시함.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311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활성화구역의 사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
으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65호, 2024.2.27. 공포,
2024.8.28. 시행)됨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전문지원
기관 자격의 범위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의 업무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지원기관 자격 범위 확대 및 지정 취소 절차 등 규정(안 제27조)
 1) 전문지원기관의 자격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
   공기관 또는 활성화사업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으로 확대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
   하기 전 전담기관에 지정요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취소시 그 사실을 대외에 공개
   하도록 함
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의 업무위탁 범위 확대(안 제29조)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의 업무위탁 범위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까지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5층 지역상권과
  - 전자우편 : dycho007@korea.kr
  - 팩스 : (044) 204 - 7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전화 (044) 204 - 7887, 팩스 (044)
204 - 7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 제2024-21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청소년에게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4년 05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 제공업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업소의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1.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 카지노 게임 예시 : 포커(텍사스 홀덤), 블랙잭, 바카라, 룰렛, 다이사이(주사위게임), 머신게임 등

 2.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

  사행성 게임 서비스 제공업소는 업소가 영업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
  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함


◉ 결 정 일 : 2024년 5월 10일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결정사유

 -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 제공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금지
  함으로써, 사행심 조장과 사행행위에 대한 호의적 의식 형성을 예방하고, 사행행위 노출로 인한
  성장기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 의무사항 및 벌칙 등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재검토 기한 : 여성가족부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8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15243
구름 배어링 — 손상과 고장 — 용어, 특성 및 원인
제정
KSBISO15242-2
구름 배어링 — 진동 측정 방법 — 제2부: 원통 보어와 
바깥면이 있는 레이디얼 볼 베어링
제정
KSBISO15242-1
구름 배어링 — 진동 측정 방법 — 제1부: 기본 내용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28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BISO1524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5242-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5242-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15243 : 이 표준은 표준 베어링강으로 만들어진 구름 베어링의 서비스 수명 중에 발생
하는 여러 파손 모드를 분류하며, 국제표준(ISO15243:2017)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BISO15242-2 : 이 표준은 표준 베어링강으로 만들어진 구름 베어링의 서비스 수명 중에 
발생하는 여러 파손 모드를 분류하며, 국제표준(ISO15243:2017)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BISO15242-1 : 이 표준은 표준 베어링강으로 만들어진 구름 베어링의 서비스 수명 중에 
발생하는 여러 파손 모드를 분류하며, 국제표준(ISO15243:2017)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부칙: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공고 제2024-85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0일
               소방청장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에 따른 법령개정 요청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문화재용 → 국가유산용 으로 명칭개선

      [제5조의4 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2호의2 및 같은 항 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kwonjungh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소방청공고 제2024-86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0일
               소방청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에 따른 법령개정 요청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문화재 → 국가유산         으로 명칭개선

  [제2조제3호, 제3조제13호, 같은 조 제14호 및 같은 호 가목 · 바목, 제5조의2(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제13조제6호, 별표1의 제2호 가목의 표, 같은 호 나목1
및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kwonjungh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4-16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
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실시계획 고시 (평생교육원 건립사업)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6-3생활권 청6-5 (산울동 176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ㅇ 명칭 : 평생교육원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규모
주차
10,000㎡
4,410.67㎡
13,645.49㎡
44.11 / 107.37
지상3층, 지하1층
89대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김형렬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22. 06. 30. ~ 2025. 0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시설건축과(전화 044-200-3326) 및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081호
　국무조정실의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에 따라 소기업 대상 부담금 분할납부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4년도 
부담금 
분할납부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28호, 
2023.12.29.)”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4년도 부담금 분할납부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 고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한 부담금의 분할납부시 적용하는 
이자율(적정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이자율 : 3.09%(연리)【변경 없음】
ㅇ 적용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변경 없음】
ㅇ 다만, 부담금 분할납부시 소기업에 한하여 앞으로 2년간 이자율 50% 완화(2024년 1.5% 적용)
【변경(신설)】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206호
　「도로법」제66조(도로점용의 징수 등) 규정에 따른 토지대여료(점용료)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도로점용료 부과 고지서(등기우편)가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 공고 합니다.
2024년 05월 20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24-01 도로점용료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토지대여료(도로점용료) 고지서, 독촉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05.  20.~ 06.  10.(22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토지대여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63-220-0423)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토지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 징수)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독촉 고지, 압류 등 후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328(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3-220-0423 / 063-220-0434)
   붙임  토지대여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구분
납부자명
체납자
주민번호
허가일자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유)모현
장례문화
원
214914-0
****** 
2013-10-16 
624,470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2 
(유)모현
장례문화
원
214914-0
****** 
2013-10-16 
515,130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
도로점용료
폐문부재 
3 
(유)오선
철강 
200114-0
****** 
1986-11-01 
239,250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로 
*****
도로점용료
수취인불
명 
4 
(유)오선
철강 
200114-0
****** 
1986-11-01 
229,790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로 
*****
도로점용료
수취인불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