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08호                  관                보       2009. 5.25. (월요일)
다. 제조 및 공정 관리

                     대상주종 및 심사항목                         확인결과
심사
         대상                                                        비고
기준                     심       사        항       목      적합   부적합
         주종
                1)주정분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간이증류기, 주정

                 계 등)를 구비하고 있는가?
                2)불휘발분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증발접시, 천칭

                 등)를 구비하고 있는가?
 (1)            3)산도, 아미노산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 및 시약을

시험     전체 주류     구비하고 있는가?
시설              4)미생물 균주의 보관·배양할 수 있는 장비(현미

                 경, 항온항습기, 무균상자, 균주 보관시설 등)를

                 보유하고 있는가?
                5)분광광도계, GC, LC 등 정밀한 품질관리를 위한

                 분석기기를 1기 이상 보유하고 있는가?
                1)국상자, 천(포) 등의 세정·건조·살균(생증기 접
        탁주,
        약주,      촉, 약품처리 등)을 철저히 실시하는가? 단, 국

        청주,      제조공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제조방법일 경우 적
       증류식소주,
 (2)            합으로 처리.
       일반증류주, 2)제국기를 갖추고 있고, 국실 이상의 청결도를 유지
국· 밑
        리큐르
술실               하며, 세정·살균을 철저히 실시하는가?

                3)밑술실을 갖추고 있고, 항상 일정온도 유지 및 순

       전체 주류     수 효모의 증식배양 가능하도록 청결하고, 발효실,

                 숙성실 등과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1)원료 수확, 제조장 운반 등의 과정이 위생적 및 미

                 생물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원료처리(세정·침지, 파쇄, 압착, 착즙 등) 과정
 (3)
                 에 미생물 오염방지 및 쥐, 곤충방지를 위한 적절
원료     전체 주류
                 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처리
                3)원료처리(세정, 침지, 파쇄, 압착, 착즙 등) 공정

                 에 사용된 기기 및 도구의 청결·소독 등 위생관리

                 가 철저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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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주종 및 심사항목                           확인결과
심사
       대상                                                            비고
기준                    심       사        항       목          적합   부적합
       주종

       탁주,     4)위생적으로 설계된 증자기를 보유하고 있고, 1회 발

       약주,      효담금시 적합한 용량으로 제작 운영되어야 한다.

       청주,     5)원료의 증자, 냉각공정에서 미생물이나 동물성 이

      증류식소주,    물질에 오염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단, 원료의 증

      일반증류주,    자, 냉각공정이 해당제품 제조방법상 필요하지 않을
       리큐르      경우 적합으로 처리
               6)과실수확과 동시에 발효·담금하거나 또는 보관

                후 발효·담금할 경우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

                냉동보관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보관방법이 적절

                하여야 한다.
       과실주     7)아황산 함량을 정량할 수 있는 분석장비 또는 정량

                키트를 보유하고 있고, 종사자가 원료처리과정에서

                정량적 사용 가능한가?
               8)과즙의 당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보유하고 있

                고, 종사자의 정량적 측정 가능한가?

               1)발효탱크는 낙하 물질, 곤충의 유입 방지를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2)펌핑오버, 캡펀칭, 프로펠러 등 교반장치가 설치된

                발효탱크 보유 및 작업 시 활용하는가?
               3)온도조절이 가능한 발효탱크(사관식 냉각장치, 이

                중관 구조로 냉매에 의한 온도조절 등) 보유 및 작
(4)
                업 시 활용이 가능한가?
발효숙   전체 주류
               4)숙성·저장·제성 등의 탱크는 밀폐식 구조인가?
성공정
               5)발효·숙성·저장·제성 등 탱크가 관으로 연결 또

                는 연결 가능한 구조로 되어있어 관로로 술덧의 이

                동이 가능하여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6)작업장 내부(특히 발효, 숙성, 제성실)에 냉난방 장

                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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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주종 및 심사항목                           확인결과
심사
        대상                                                              비고
기준                       심       사        항       목          적합   부적합
        주종
                1)살균공정
                 -살균주류의 경우:살균기 또는 살균조, 살균시험
                  기구, 살균실험실 등 완전살균에 필요한 제반시
                  설을 구비하고 있고, 제조한 해당 주류의 살균
                  방법(열 살균, 자외선살균, 화학적살균 등)으로
                  적합한가? 단, 신청 제품의 알코올도수가 20%
                  이상인 증류주류의 경우 살균방법을 생략하더라
                  도 적합으로 처리
                 -비살균주류의 경우:10℃이하에서 보관·유통
                  등 제품의 변질 방지를 위한 제반 시설 및 운반
      전체 주류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가?
                2)제품실·병입·포장실은 다른 작업장과 분리되어
                 있고, 종사자 개인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실시하여
                 야 한다. 단, 자동화 또는 제조공정이 특수한 경우
(5)
                 선, 줄 등으로 구분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과,             3)용기(병, 관, 통 등)의 사용 전 검사, 소독, 세척,
제성,              헹굼 등이 위생적으로 진행되고,                건조 후 잔류물
병입,              질에 의한 오염에 안전하여야 한다.
기타              4)자동 또는 반자동의 병입·타전시설을 갖추고 있

시설               어 병입작업이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약주, 청주,
                1)주류의 혼탁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여과기(필터프레
       과실주,
                 스형,     형, 카트리지형, 멤브레인 필터형 등) 및
      증류식소주,
                 여과공정이 해당 주류의 여과방법으로 적합하여야
      일반증류주,
                 한다.
       리큐르
       청주,
                2)제조장내 양조주류를 직접 증류하여 제품에 첨가
       과실주,
                가능 하도록 증류장치를 보유하고 있는가?
      증류식소주,
                 단, 주정, 증류주류를 첨가하지 아니하는 주류인
      일반증류주,
                경우 적합으로 처리
       리큐르
                3)나무통 숙성을 통한 품질관리가 가능하고, 충분한
                양의 원액 숙성용 나무통을 보유하고 있는가?
       과실주
                4)원액 및 제품을 장기간 저온(항상 20℃이하) 숙성
                이 가능한 별도 숙성실을 보유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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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품질관리 능력심사
 가. 품질관리 능력

  심사                                           확인결과
                       심사항목                              비고
  기준                                          적합   부적합


        1)종사자 중 주세법 제19조 제6항 단서에 의한 “주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 자격을 소지하여 기본적인 품
         질관리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2)주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종사하고 있는가?




        3)종사자 중 식품 및 품질안전관리 관련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종사하고 있는가?

  (1)
품질관리    4)종업원에 대한 자체 품질관리교육을 시행(교육일지 기록유지
         관리 등)하고 있고, 품질관리인의 품질관리 교육을 주기적으
         로 이수하고 있는가?



        5)민속주 무형문화제, 전통식품명인 등 전통문화의 전수·보전
         의 목적으로 지정된 장인이 종사하고 있는가?




        6)주정분, 불휘발분, 산도 등 분석가능하고, 미생물 관리 가능
         한 종사자가 근무하여 주류의 품질관리가 가능한가?




        1)주류제조면허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주원료 재배농장을 소유하
         고 있어 원재료의 품질관리가 가능한가?
  (2)
원료 조달
  현황
        2)자가생산한 농산물을 해당주류 제조에 주원료(양조용수, 주
         정 제외) 50%이상을 사용하여 제조한 주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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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비자 및 유통관리
 심사                                              확인결과
         심사항                                                  비고
 기준                                              적합     부적합

         1)소비자의 반품, 교환 요구에 대한 적극적 대처 시스템을 구
         비하고 있는가?

         2)소비자를 위한 고객센터 설치·운영(인터넷, 유선 등)하고
  (1)
         있는가?
 소비자
유통관리     3)제조장 견학시설을 갖추고 있어 소비자 홍보가 가능한가?


         4)우리술 활성화 및 전통문화 보전·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가?



            심사
                      판정기준:심사 확인결과 80개 심사항목 중 부적합 항목이
  종합        항목수
                      15개 이하일 경우 “합격”으로 판정하고, 부적합 항목이 15개
  평가
            80항목      초과일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위와 같이 제조장 현장심사를 확인합니다.




심사평가자           세무서     직급:    성명:       (서명)
        국세청기술연구소        직급:    성명:       (서명)
                입회자     직책:    성명:       (서명)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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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제4호】
                                       [제품심사 평가표]
                                         Ⅰ. 관능 평가표

  샘플           정정                 심사위원                           확인자
                                                                                총점
  번호           회수          성 명             서 명                   서     명

                     건



        1. 색   채:매우 치밀한□          뚜렷한□      진한□     중간의□      엷은□     퇴색한□ 2. 투명도:반
         짝이는□ 맑고 투명한□ 윤기 없는□ 흐릿한□ 탁한□ 우유같은□
        3. 균질도:균질한□         적당한□         입자가 굵은□     부유물□      침전물□
시각적
        4. 점성도:끈적끈적한□             유질의□      진한□    보통의□       묽은□    발포성의□
평가
        5. 기   타:(                                        )
(5점)
               상(5점)            중상(4점)       보통(3점)           중하(2점)         하(1점)



        1. 복합성:복잡 미묘한□ 천연향□ 숙성향□ 케케묵은 향□ 단조로운□ 불균형□
        2. 강   도:강렬한□       뚜렷한□         적당한□     약한□   불충분한□
        3. 지속성:긴□        좋은□      은은한□      짧은□    불충분한□
        4. 이   취:주정취□ 미숙취□ 산취□ 유황취□ 곰팡이취□ 원료취□ 증류취□ 유취□ 용
후각적
         기취□
평가
        5. 품   질:훌륭한□       개성적인□          조화로운□    부조화□       거북한□
(10점)
        6. 기   타:(                                        )
               상(10점)           중상(8점)       보통(6점)           중하(4점)         하(2점)



        1. 단   맛:과도한□       달콤한□         적당한□     빈약한□    부조화□       인공적인□
        2. 산   도:과도한□       상큼한□         적당한□     밋밋한□    부조화□
        3. 알코올:매우 강한□            강한□     적당한□      가벼운□    불충분한□
        4. 조화도:탁월한□         잘 잡힌□        보통□      조화롭지 않은□       불균형□
미각적 5. 숙성도:노숙한□ 숙성된□ 부드러운□                         어린□    숙성되지 않은□
평가  6. 지속성:긴□ 좋은□ 적당한□ 짧은□                         불충분한□
(14점) 7. 품     질:훌륭한□       섬세한□         적당한□     불균형□    조악한□
        8. 기   타:(                                        )
        최상(14점)        상(12점)    중상(10점) 보통(8점)         중하(6점)      하(4점)   최하(2점)



        견해:
종합
평가             상(5점)        중상(4점)           보통(3점)           중하(2점)         하(1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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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상품성 평가표

 샘플               정정              심사위원                     확인자
          제품명                                                            총점
 번호               회수          성 명              서 명         서명

                     건




 심사                                                               평점
                         세부 심사요소                                              비고
 항목                                                           0    1     2

        ○포장재와 레이블, 용기의 적정성 및 호응도
 포장
        ○상표의 명확한 인쇄 및 선명도
디자인
        ○상표부착의 견고함
 (2점)
        ○미학적 디자인 및 독창성


        ○제품음용법(적정온도, 단맛정도, 어울리는 음식 등) 표시 사항
        ○양조법 및 양조원료의 정보
 상품
        ○제품의 표시사항의 적절 여부 및 소비자 전달의 명료성
 정보
        ○소비자 반품 및 교환, 정보제공을 위한 생산자 연락처
 (2점)
        ○과장홍보 문구 사용여부
        ○다른 유용한 정보


        ○마개의 디자인 및 개봉 용이성
포장의     ○제품의 보호 및 운반의 안정성
실용성     ○재생가능 재질 사용여부
 (2점)   ○용기재질, 뚜껑 등의 제품 저장수명 적절 여부
        ○다른 독창적인 기술적 요소(빛 차단, 산소 차단 등)




※심사항목별 세부 심사요소를 기준으로 각각 평가한 후 종합하여 평점에 ○표 하십시오


 위와 같이 제품심사를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국세청기술연구소          직급: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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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앞     면)


                          주류품질인증신청서



근거:국세청고시 제2009-16호(2009. 05. 25.)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⑤면허유형                          ⑥전화번호
인
     ⑦주소(본점소재지)

     ⑧제조장 주소

     ⑨대상주종(대상품목)                    ⑩품명(상표명)

신청
     ⑪제조방법 기호                       ⑫제조방법 승인일
제품
     ⑬출고전주질감정신청
                                    ⑭주원료
     일
국세청고시 제2009-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무서장 귀하
     1. 제품설명 및 특기사항표
     2.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3. 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 사본
첨    4. 신청제품의 제조방법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사본
부    5. 당해 제품 주상표 및 보조상표
서    6. 기타 관련서류(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류     가. 국산원료 또는 자가생산농산물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해당 주류제조장 종사 직원의 경력사항 및 주조관련 자격증 사본
      다. 농수산식품부장관 등의 추천서 사본(민속주, 농민·생산자단제 주류에 한함)
      라.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수돗물 이외의 양조용수를 사용할 경우)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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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8호                 관           보           2009. 5.25. (월요일)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① 품질인증신청서 접수                     ② 부가(소득)세과 인계
         ③ 서면심사 의뢰                        ④ 서면심사 결과 통보
         ⑤ 현장심사 계획수립 및 일정통보               ⑥ 현장심사 실시
         ⑦ 제품심사 시료제출 통보                   ⑧ 제품심사 시료제출
         ⑨ 품질인증 심사결과 보고                   ⑩ 품질인증서 교부

                              ※작성요령
(1)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⑥전화번호, ⑦주소
 (본점소재지), ⑧제조장주소는 주류제조면허 번호, 위치 및 면허자(대표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
 재합니다.
(2) ⑤란은 주류제조면허의 유형(일반주류, 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주류)을 기재합니다.
(3) 품질인증 신청은 주류별(제조방법별)로 각각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⑨란은 신청
 제품의 대상주종(탁주, 약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등)을 기재하며, 대상품목은 주류품질인증
 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3항의 부표 제1호의 대상품목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대상품목을 기재
 합니다.
(4) ⑩란, ⑪란은 신청제품의 상표명 및 제조방법 기호를 기재하며, ⑫란은 신청제품의 제조방법을
 영 제65조 제1항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조방법의 승인을 받은 날짜를 기재합니다.
(5) ⑬란은 영 제 65조 제1항에 의해 승인한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자가 최초로 생산한 주류를 출
 고전 주질감정을 위해 세무서에 신청접수일을 기재한다. 다만, 탁·약주의 경우 주세사무처리규
 정 제39조에 의해 주질감정을 생략할 경우 ‘⑫제조방법 승인일’과 동일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6) ⑭란은 신청주류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를 말하며, 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배합수 제외)를 기재합니다.
(7) 첨부서류 중 ‘1. 제품설명 및 특기사항표’ 및 ‘2.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는 주류품
 질인증사무처리규정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8) 첨부서류 중 ‘3. 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 사본’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구소장이 발급한
 분석감정서를 첨부합니다
(9) 첨부서류 중 ‘5. 당해 제품의 주상표 및 보조상표’는 신청 제품의 주상표 및 보조상표를 첨부
 합니다. 단, 코팅병 및 종이팩, 도자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10) 첨부서류 중 ‘6. 기타 관련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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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제품설명 및 특기사항표



 근거:국세청고시 제2009-16호(2009. 05. 25.)

①성명(대표자)                               ②상호(법인명)

③대상주종(대상품목)                            ④품명(상표명)

⑤제조방법 기호

⑥제조장 주소

⑦국산원료 사용비율

⑧자가생산농산물 사용비율

⑨발효제 자체 생산현황

 ⑩제품설명 및 특기사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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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요령

(1) ①성명(대표자), ②상호(법인명), ⑥제조장위치는 주류제조면허상의 면허자(대표자)의 성명, 상

 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2) 품질인증 신청은 주류별(제조방법별)로 각각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③란은 신청제

 품의 대상주종(탁주, 약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등)을 기재하며, 대상품목은 주류품질인증사무처

 리규정 제3조 제3항의 부표 제1호의 대상품목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대상품목을 기재합니다.

(3) ④란은 신청제품의 상표명을 기재합니다.

(4) ⑤란은 신청제품의 제조방법 기호를 기재합니다.

(5) ⑦란은 품질인증 신청시점의 신청품목의 주원료 합계중량 중 사용한 국산농산물의 명칭과

 사용비율을 기재합니다. 주원료라 함은 주류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를 말하며,

 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배합수 제외)를 기재합니다.

 다만, 소맥분, 설탕, 과당, 물엿 등 가공된 전분질 및 당질원료는 국산농산물에 포함하지 않

 습니다.

 ○탁·약주 사례:쌀 60%, 인삼 10%

 ○과실주 사례:머루 70%

(6) ⑧란은 주류의 주원료 중 면허자(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포함)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

 로 사용한 비율을 기재합니다.

(7) ⑨란은 발효에 사용한 국(입국, 누룩, 효소제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제조장에서 자체

 제조하여 사용한 현황을 기재합니다. 국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구입사용 내역(예:입국 구입

 사용)을 기재합니다.

(8) ⑩란은 제품의 특징위주로 간략하게 기재(단, 분량은 17줄 500자 이내)하며, 건강 효능표

 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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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근거:국세청고시 제2009-16호(2009. 05. 25.)


①성명(대표자)                             ②상호(법인명)
                                                    일반면허,    민속주면허,
③대상주종(대상품목)                          ④면허유형
                                                    농민·생산자단체주류면허

⑤제조장 주소

               제조장 면적                                                    ㎡

               제조장 건물                                                    ㎡

                    담금(발효)조                                              ℓ

               탱크   저장·제성조                                               ℓ
               용량   기타 용기                                                ℓ
⑥주요시설현황
                    계                                                    ℓ

               종업원 수                                                     명


               기계장치(보유현황)


 ※ 제조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한 현황과 설명 작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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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주류품질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



근거:국세청고시 제2009-16호(2009. 05. 25.)


      ①성명(대표자)                      ② 품질인증번호

                                    ④사업자등록번호
 신    ③상호(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청
 인    ⑤면허유형                         ⑥전화번호


      ⑦제조장 주소


      ⑧대상주종(대상품목)                   ⑨품명(상표명)
신청
제품                                  ⑪제조방법 기호(승인
      ⑩품질인증 유효기간
                                    일)

⑫연장기간


⑬유효기간 연장사유



 국세청고시 제2009-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무서장 귀하


첨 1. 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 사본(단,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구소장으로부터 품질인증
부
  신청 용도로 발급받은 것에 한함)
서
류 2.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수돗물 이외의 양조용수를 사용할 경우)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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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8호                   관          보         2009. 5.25. (월요일)
   2009년 5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09년 5월 13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원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국                       국민권익위원회고충처리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기획재정부공고제2009-89호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거주자가 국채 등에 투자시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9672호, 2005. 5.21.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격외국금융기관은 투자자의 보유기간명세서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각 분기말에 국
  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 및 승인서, 비거주자의 국채 등의 비과세 적용 신청서 등을 신설함
3.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2150-4331, FAX:503-9229,
 e-mail : colliver@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04
제17008호                   관          보         2009. 5.25. (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9-90호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법인이 국채 등에 투자시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9673호, 2005. 5.21.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격외국금융기관은 투자자의 보유기간명세서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각 분기말에 국
  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 및 승인서, 외국법인의 국채 등의 비과세 적용 신청서 등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2150-4331, FAX:503-9229,
 e-mail : colliver@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15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거주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주민참여권 확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시·도 부단체장의 임용자격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9577호, 2009. 4. 1.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개폐 청구권 확대에 따른 제도 보완
  (1) 조례 제·개폐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주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유효
   한 청구권자인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대체장치가 필요함.

                                  105
제17008호                      관         보     2009. 5.25. (월요일)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 //www.mopas.go.kr) 상단의 “행정정보
 >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주    소 : (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전화/FAX : 02-2100-3755 / 02-2100-4227
 ○전자우편 : kimsj157@mopas.g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16호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09. 10.
 2 공포 예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령 제82호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폐지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지령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 //www.mopas.go.kr) 상단의 “행정정
 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주    소 : (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전화/FAX : 02-2100-3755 / 02-2100-4227
  ○전자우편 : kimsj157@mopas.g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17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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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8호             관         보        2009. 5.25. (월요일)
  (2) 청구인명부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외에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
   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소 외에 거소 또는 체류지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함.
  (3) 청구권자가 확대된 조례의 제·개폐 청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의 자율성 강화
  (1)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임에도 중앙정부의 획
   일적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효율적 운영이 곤란함.
  (2)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 외에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이 아닌 자
   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3) 심의회 운영의 전문성·효율성 및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선결처분 사후보고 절차 완화
  (1) 선결처분을 하였을 때 외에 사후적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 상급기관에 보고하도
   록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로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현행처럼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
   군·구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되, 선결처분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 행정안
   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사무는 폐지함.
  (3) 자치단체에 대한 불필요한 내부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됨.
 라. 지방직 시·도 부단체장의 명칭과 사무분장 개선
  (1)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직 시·도 부단체장의 임용자격이 현행 별정직에서 일반직까지 확
   대됨에 따라 시·도 부단체장의 명칭과 사무분장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함.
  (2)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의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의 직급은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보하고, 그 명칭은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무분장은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례가 정하는 명칭에 적합한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도록 함
  (3) 자치단체 조직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자문기관의 구성·운영
  (1)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문기관의 설치 및 유사 자문기관의 기능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근
   거를 명시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자문기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2)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을 명시하고 중복 자문기관의 설치를 제한하는 한편, 자문기관의 존속
   기한을 명시토록 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계속 유지되지 않도록 함.
  (3)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5일까지 다
                           106
제17008호                    관           보   2009. 5.25. (월요일)
   2009년 5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9577호, 2009. 4. 1. 공포)으로 거주외국인·재외국민에게 조례 제·개
 폐 청구권 등이 부여됨에 따라 조례 제·개폐 관련 서식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대통령령 제20306호, 2007. 10. 4.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통
 령령의 조문 번호를 정비하는 한편,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을 익숙한 표현으로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관련 서식 보완
  1) 지방자치법의 개정(2009. 4. 1 공포)으로 거주외국인·재외국민에게 조례 제·개폐 청구권
   이 부여됨에 따라 조례 제·개폐 관련 서식의 보완이 필요함.
  2)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관련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인등록번
   호를 추가하고, 주소 란에 거소·체류지를 추가함
  3) 청구권자가 확대된 조례 제·개폐 청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일환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2007. 10. 4.)됨에 따라 시
   행령 인용조문번호 정비 및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을 익숙한 표현으로 정비
3. 의견 제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9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자치제도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 //www.
 mopas.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주   소 : (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전화/FAX : 02-2100-3755 / 02-2100-4227
  ○전자우편 : kimsj157@mopas.go.kr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36호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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