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의 개정)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

 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제5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7조(「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

 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로, “환경부장관에게”를 “기후에너

지환경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으로, “환경부장관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를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로 하

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8조(「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배
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제2호 및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9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ㆍ보존에 관한 고시」의 개정) 배

 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ㆍ보존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0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예외 인정 배출시설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의 예외 인정 배출시설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1조(「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의 개정) 배출영향

 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같은 조 제8항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및 다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

 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3조(「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의 개정)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으로, “환경부

부당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당한”으로 한다.

제1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4조(「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의 개정)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
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5조(「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의 개정)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3호 중 “(환경부훈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으로 한다.

제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16조(「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및 정수처리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및

 정수처리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7조(「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의 개정)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

 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8조(「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료 산정지침」의 개정)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

 지표 산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0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9조(「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0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의 개정)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21조(「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

 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22조(「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의 개정)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

 치ㆍ관리 권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3조(「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의 개정)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ㆍ관리 권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4조(「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의 개정)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ㆍ관리 권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5조(「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의 개정)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ㆍ관리 권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6조(「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의 개정)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7조(「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6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8조(「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의 개정)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

 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으로, “환경부장관이 임명”

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환경부장

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9조(「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대기정책

과장”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환경부”

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환경부 장 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환경부 장 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0조(「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1조(「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2조(「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고시」의 개정)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3조(「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의 개정)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

 성과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4조(「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의 개정)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5조(「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의 개정)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6조(「상수도설계기준」의 개정) 상수도설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7조(「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의 개정) 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구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8조(「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의 개정)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9조(「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의 개정)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

 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0조(「생태계보전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의 개정) 생태계보전부

 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1조(「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의 개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2조(「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에 대한 고시」의 개정)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에 대한 고시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43조(「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의 개정)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4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4

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45조(「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산정에 관한 고시」의 개정) 생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산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6조(「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의 개정)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ㆍ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의 개정) 생활폐

 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다목4)나)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8조(「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의 개정)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9조(「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의 개정)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0조(「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고시」의 개정)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1조(「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의 개정)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52조(「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의 개정)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1호 중 “환경부장관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53조(「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개정)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중 “환경부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로 하고, 같은 호 중 “환경부장관에게”를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54조(「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의 개정)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

 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5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
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6조(「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의 개정) 석면 해체ㆍ

 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7조(「소음지도의 작성방법」의 개정)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

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58조(「소음·진동측정망 설치 계획」의 개정) 소음ㆍ진동측정망 설치 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호 중 “환경부장관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59조(「수도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의 개정) 수도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환경부소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으로 한다.



제160조(「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의 개정) 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61조(「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의 개정)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2조(「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의 개정) 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

 사용 보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3조(「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수도시설 운영ㆍ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 제2호(4)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장 제3호(3)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0장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4조(「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의 개정)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5조(「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의 개정) 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

 관재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6조(「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의 개정)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사항 1.0 재검토기한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7조(「수렵동물의 종류 지정」의 개정) 수렵동물의 종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8조(「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의 개정) 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

 포 활용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호 및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

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9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의 개정) 수문조사시

 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ㆍ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0조(「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1조(「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개정)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72조(「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고시」의 개정)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

 물질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3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의 개정)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4조(「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의 개정)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5조(「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의 개정)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6조(「수자원 분야 국제협력 업무 위탁 고시」의 개정) 수자원 분야 국제협력 업무 위탁 고시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77조(「수자원시설 재평가 지침」의 개정) 수자원시설 재평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4호1) 및 2)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8조(「수질배출부과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의 개정) 수질배출부과금 신용카

 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부 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9조(「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의 개정) 수질오염감시경

 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0조(「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

 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

다.

제19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1조(「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의 개정)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표지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편 행정사항 제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2조(「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의 개정) 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

 종 식물종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3조(「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수

 탁처리폐수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0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조제3호차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4조(「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의 개정)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5조(「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6조(「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

 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7조(「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3)가)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나목3)가)(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다목3)

가)(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3)가)(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3)가)(1)

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사목3)가)(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아목3)가)(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자목3)가)(1) 및 (2)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같은 표 제2호바목4)나)부터 다)까지 부분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88조(「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9조(「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의 개정)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

로 하고, 같은 항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10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6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6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환경부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환경부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으로 한다.



제190조(「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의 개정)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1조(「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기준」의 개정)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92조(「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의 개정) 실내공기질 관

 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ㆍ운행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3조(「악취기술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의 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

 통차량의 제작ㆍ운행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4조(「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악취기술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9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의 개정)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의 개정) 안

 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

 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8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의 개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중 “환경부 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의 개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

 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6 Ⅱ.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제17호바목 1)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제1

8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 <표1> 중 “환경부 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환경부장관”

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00조(「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의 개

 정)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01조(「야생화된 동물의 지정」의 개정)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02조(「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개정) 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

 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03조(「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

 제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04조(「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05조(「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06조(「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

 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에너지 회수효율 검ㆍ인증위원회(이하 “검ㆍ인증위원회“라 한다)“란 “에너지 회수효율 검

  증팀(이하 “검증팀“이라 한다)“ 및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구성되며, 검증기관은 검증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

  원연구부를 말하며, 위원회는 검증결과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일정기

  간 해당분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제1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07조(「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의 개정)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로, “환경부장관에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

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

로 한다.

별표 3 제4호제1항 비고 제3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3 제4호제1항 비고 제3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08조(「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의 개정)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09조(「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침출수 누수억제 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의 개정)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침출수 누수억제 기술에 대한 세부검

 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0조(「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의 개정) 영산
강ㆍ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

은 호 라목 중 “환경부장관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로, “환경부장관의”를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의”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환경부장관에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로,

“환경부장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및 사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1조(「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2조(「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3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의 개정)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

다.

제1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기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14조(「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의 개정)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