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99호                       관         보           2009. 9.29.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9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1424           너트의 확장시험                                  표준안

 개정    KSTISO2308        30톤용량의 화물컨테이너 매달기용 후크-기본요건                표준안

 개정    KSBISO3269        파스너-인수 검사                                 표준안

 개정    KSBISO16426       파스너-품질보증 시스템                              표준안

 개정    KSB2034           볼 구름형 리니어 부시                              표준안

 개정    KSB1419           반송용 더블피치 로울러 체인 어태치먼트 및 스프로킷              표준안

                         프리베일링 토크형 풀림 방지 강제 너트의 기계적 성질
 개정    KSB1068                                                     표준안
                         및 성능

 개정    KSB1067           육각 구멍붙이 버튼 볼트                             표준안

 개정    KSB1066           나사부품-전기도금                                 표준안

 개정    KSB0251           강제 및 스테인레스강제 태핑 나사의 기계적 성질                표준안

 개정    KSB0234           강제 너트의 기계적 성질                             표준안

 개정    KSB1311           묻힘키 및 키홈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 표준이 폐지, 개정 등의 사유로 변경되었기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 KS표준의 개정을
  추진함.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라 KS 표준번호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함.
3. 주요 개정 내용
 (1) KSB1311, KSTISO2308, KSBISO3269, KSBISO16426, KSB2034, KSB1419:인용표준 개
  정에 따른 KS 내용 개정
 (2) KSB0234, KSB0251, KSB1066, KSB1067, KSB1068, KSB1424: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KS 표준번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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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이선호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5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9일
              금 융 위 원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에 특화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규제를 완화하고 일정기간 내에 다른 기업과의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모 상장 주식회사(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구조조정 및 인수·합병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기업합
 병시 외부평가 의무 등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규제 완화
  (1) 기업의 경영권 취득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에 특화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규제를 일부 완
   화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을 도모
  (2)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회사재산의 50%이상을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대한 PEF의 투자제한을
   완화하고, 구조조정대상기업에 50%이상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의 차입한도를 현행 자기자본
   의 200%에서 300%로 상향조정
  (3)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규제 등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구조조정대상기업의 기업구조조정 활
   성화에 기여
 나.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도입
  (1)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집합투자기구재산의 50%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적격투자자대
   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를 도입
  (2)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차입한도를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300%, 채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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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9호                 관         보   2009. 9.29. (화요일)
   한도는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50%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3)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도입조건으로 집합투자기구재산의 50%이상을 구조조
   정대상기업에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활성화에 기여
 다.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한 집합투자 적용배제
  (1)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공모방식으로 주권을 발행하여 주주(투자자)를 모집하나, 공모자금의
   실질적인 운용이 없이 다른 기업과의 합병에만 사용하고 합병 후에는 사업 실질을 갖춘 새로
   운 회사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집합투자규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법상 일반 주식회사로 인정
  (2) 공모자금의 별도예치 및 인출·담보제공 제한, 금융투자업자의 참여를 통한 자율적인 내부
   통제 유도 등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투자자 보호 요건 등을 규정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집합투
   자에서 배제하도록 규정
  (3)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설립시 집합투자 규제 적용여부와 관련한 법적 불
   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
 라. 기업 합병 관련 규정 정비
  (1) 시가에 의한 합병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주권상장법인간 합병시 외부평가의무의 근거가 명확
   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인의 외부평가 제한 규정도 합병의 경우만 규정되어 있는 등 법령 적
   용의 모호함과 공백이 발생
  (2) 시가에 의한 합병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주권상장법인간 합병의 경우에도 외부평가의무를 규
   정하는 한편, 영업 양수도시에도기업 합병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인의 외부평가를 제한하
   도록 규정
  (3) 기업 합병시 외부평가와 관련된 법령 적용의 불명확성 등을 제거함으로써 합병가액 산정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자본시장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전   화:02-2156-9874
  ○팩   스:02-2156-9869
  ○이메일:syorigin@korea.kr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75호
 「유아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141
제17099호                    관             보   2009. 9.29. (화요일)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만 5세아 무상교육 또는 만 3~4세아 유아학비 지원 신청 가구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금융정

  보 조회를 가능토록 하고,

 ○‘유아학비 지원’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타 정보시스템과 연계·

  활용토록 하며,

 ○‘유아학비 지원’ 업무 일부를 보건복지가족부 및 지자체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유아학비 지원 신청가구 금융정보 조회가능 근거 신설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하는 학부모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

   법」 및 「보험업법」에 따른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제출토록 함.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 등을 제공토록 함.

 ○무상교육 및 학비지원 업무 전산화 관련 근거 신설

  -무상교육 및 학비 지원에 대한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되도록 함

 ○유아학비 지원관련 일부업무 위탁 근거 신설

  -유아학비지원에 필요한 신청서 접수, 재산·소득조사 등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지자체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유아교육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아울러,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하단의 입법예고란에 개정법률(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

  ○전   화:02-2100-6444 (FAX:02-2100-6558)
                                  142
제17099호                관          보        2009. 9.29. (화요일)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711호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우편번호:110-760)



⊙외교통상부공고제2009-73호
 「여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9일
               외교통상부장관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문을 여권 수록정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여권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동
 법의 원만한 시행(2010. 1. 1. 예정)을 위하여 하위법령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여권 재발급 제
 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8세 미만인 사람, 여권발급을 대리신청하는 사람은 지문제공의 예외를 인정
  -여권 재발급시 기존 여권의 잔여유효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의 경우 25,000원을 발급 수수료로 부과
 나.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8세 미만인 사람은 여권발급 대리신청 허용
  -여권 발급신청서, 여권분실 신고서 등 서식 수정
3. 의견제출
 「여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수신:외교통상부장관, 참조:여권과장, 주소:서
 울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코리안리 빌딩 410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02-2100-7829, 팩스: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07호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43
제17099호                    관          보             2009. 9.29. (화요일)
   2009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 공고

1. 신청 내용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등이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매립으로 신규 조성된 토지가 속할 지방자치단

 체를 결정해줄 것을 신청함.
                                                          토지면적       귀속희망
   신청인             매립사업명                 토지 위치
                                                            (㎡)      지자체

인천지방해양 인천북항 일반부두(3선석) 인천 서구 석남동 640번지                                 인천
                                                         208,664.8
  항만청장       축조공사                 연접 공유수면 매립지                         서구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공 인천 연수구 동춘동지선 공유                           인천
인천광역시장                                                   2,810,000
             유수면 매립공사             수면 (송도지구해상) 매립지                    연수구

             돌산 진모지구 공유수면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전남
전남 여수시장                                                  228,826.5
             매립공사                 평사리 지선 공유수면 매립지                    여수시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전남
전남 영광군수                                                   257,312
             공사                   진내리 전면 공유수면 매립지                    영광군


 ※신청 내역(요약)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고시”란을 참조.

3. 의견 제출

 위의 신청내용에 의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9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제도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02-2100-3805, FAX:02-2100-4227, e-mail:dpyi@mopas.g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08호
              2009~2010년 상반기 정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 공고

 2009~2010년 상반기에 모집할 계획인 정부 내 개방형직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44
제17099호               관         보          2009. 9.29. (화요일)
    는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라.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제 보완 및 공표제 도입
  (1)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는 등 원산지표시제가
    확대되고,    원산지표시 등 위반자에 대한 공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원산지 허위표시 처분 확정자는 그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의 홈페이지에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 등을 공포일로부터 1년동안 공표하
    고,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식육가공품을 추가하
    도록 함.
  (3) 원산지표시제 확대시행에 필요한 제도보완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원산지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참조:소비안전정책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전화:02-500-2090, FAX:02-503-7277)
 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시행규칙(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
 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75호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동물 검역을 수행하는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가 육상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일부 검역을
 받지 못하는 지정검역물이 발생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의 범위 확대
  1) 수산동물 검역을 수행하는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는 육상시설로 한정되어 있음.

                             149
제17099호                  관          보           2009. 9.29. (화요일)
  2) 육상시설에서 검역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국내방역에 지장이 없는 범

   위 내에서 “해상가두리양식시설”을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양식산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

 화 02-500-2369, 모사전송 02-503-9128, E-mail:sd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

 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60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타 면허 의료인(의사·한의사·치과의사)을 고용하여 해당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9386호, 2009. 1. 30. 공포)됨에 따라 추

 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타 면허 진료과목 추가 설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타 면허 의료인(의사·한의사·치과의사)을 고용하여 해당 진료과

   목을 추가 설치·운영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9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우편번

 호:110-793, 참조: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50
제17099호                  관         보            2009. 9.29. (화요일)

  부   처         직    위    보직가능직종     공모예정시기            문   의     처

                         일반직·계약직
            충북지방병무청장                 ’09.11월중
                          고위공무원                 Tel:042-481-2841
  병 무 청
                         일반직·계약직                www.mma.go.kr
            강원지방병무청장                 '10. 4월중
                          고위공무원

            국립자연휴양림관      계약직공무원
                                     '09.10월중
            리소장            (4급상당)

                         일반직·계약직
            산림자원국장                   '09.11월중
                          고위공무원
                                                Tel:042-481-4042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일반직·계약직                www.forest.go.kr
            기후변화연구센터                 '10. 1월중
                          고위공무원
            장
                           계약직
            국립산림과학원장                 '10. 2월중
                          고위공무원

                           계약직                  Tel:02-2100-5060
 소방방재청      방재연구소장                   '10. 1월중
                          고위공무원                 www.nema.go.kr
            식품의약품안전평
                         일반직·계약직
 식품의약품      가원                                  Tel:02-380-1609
                           공무원       '10. 1월중
  안전청       식품위해평가부                             www.kfda.go.kr
                           (4급상당)
            위해분석연구과장
                         고위외무공무원,               Tel:02-2100-7142
            경제통상연구부장                 ‘10. 1월중
                         계약직 고위공무원              www.mofat.go.kr
 외교통상부
                         일반직·계약직                Tel:02-2100-7154
            주독일문화원장                  ‘09.12월중
                          고위공무원                 www.mofat.go.kr


  ※ 유의사항


◇임기만료예정 직위이므로 사정에 따라 예정보다 조기에 선발시험이 있거나, 선발시험이 없
 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해당 부처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73호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47
제17099호                  관          보           2009. 9.29. (화요일)
   2009년 9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667호, 2009. 5. 8. 공포, 2009. 11. 9. 시행) (법률 제9759
 호, 2009. 6. 9. 공포, 2009. 12. 10. 시행)됨에 따라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및 인증기관의 지정기
 준 및 변경,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 추진절차, 지리적표시의 등록, 안전성조사 및 검사기관지
 정 절차, 안전성 위험평가의 대상 및 평가방법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운영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지리적표시등록심의분과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을 규정함.
  (3) 이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됨.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절차 및 표시권의 보호
  (1) 지리적표시 등록 활성화와 지리적표시권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절차, 등록거절사유
   및 지리적표시권보호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지리적표시에 대한 등록신청시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지리적표시등록 심의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등록신청이 적합한 것으로 의결될 경우 등록신청자의 인적사항, 등록대상품
   목 및 등록명칭 등이 포함된 등록신청 공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지리적표시에 대한 등록거절
   사유를 구체화하고 지리적표시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임기 및 운영방법 등을 명확히
   하였음.
  (3) 지리적표시 등록 및 표시권 보호를 위한 관련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리적표시의 등록이
   활성화되고     지리적표시권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임.
 다. 농산물의 위험평가와 결과공표
  (1) 농산물의 위해요인으로부터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
   질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여 공개 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의 위해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해평가를 요청
   하여 위해여부를 결정하고,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
   산물안전정보시스템 또는 관련 정보시스템에 게시 하도록 규정.
  (3) 농산물의 위험평가 및 그 결과의      공표를 통해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과학적 토대를 강화하
                                 148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목                   지   분




                                                                                                                    제17099호
          모 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1,652.90/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진순철
                                           180,164 92-12 제2층 주영홈타운-202

                                           1,652.9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이광옥
                                           180,164 48 봉림아파트 나-403

                                           1,652.9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이재우
                                           180,164 1678

                                           1,983.48/ 서울 양천구 신월동 127-1
                                                                             이혜란




                                                                                                                    관
                                           180,164 궁전아파트-1207

                                           991.74/   서울 금천구 시흥동 992-2
                                                                             박지웅
66




                                           180,164 건영아파트 에이-1006

                                           3,305.80/ 서울 양천구 목동 925 목동




                                                                                                                    보
                                                                             강종원
                                           180,164 신시가지아파트 702-603

                                           1,652.90/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446
                                                                             최인근
                                           180,164 우성1차아파트 101-807

                                           3,305.8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009. 9.29. (화요일)
                                                                             최영숙
                                           180,164 55 파크타운 131-501

                                           991.74/   서울 송파구 송파동 12-12
                                                                             김흥수
                                           180,164 대동빌라-201

                                           1,652.90/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허정우
                                           180,164 742-17 동우원룸 디-102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목                    지   분




                                                                                                                       제17099호
          모 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
                                           3,305.80/
                                                       동 151-2 현대홈타운5단지         전윤경
                                           180,164
                                                       504-1403

                                           661.16/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1474-1
                                                                                김미자
                                           180,164 일우아파트 3-201

                                           991.7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정재옥
                                           180,164 52-6 동진연립 6-302

                                           991.7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관
                                                                                박은주
                                           180,164 5738
67




                                           991.74/     서울 구로구 구로동 317-126
                                                                                김애옥
                                           180,164 -103




                                                                                                                       보
                                           661.1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서
                                                                                정순덕
                                           180,164 학동 849-153

                                           6,611.60/
                                                       서울 용산구 남영동 122-9         방종근
                                           180,164




                                                                                                                       2009. 9.29. (화요일)
                                           1,652.9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이재우
                                           180,164 1678

                                           3,305.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7-26        김우란
                                           180,164

                                           1,652.90/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수산
                                                                                정필여
                                           180,164 리 543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목                   지   분




                                                                                                                     제17099호
          모 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3,305.8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
                                                                              모관옥
                                           180,164 동 535-2 -301

                                           3,305.80/ 서울 용산수 도원동 23 도원
                                                                              정연삼
                                           180,164 삼성래미안아파트 106-803

                                           1,983.48/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1310
                                                                              김주남
                                           180,164 성원아파트 1-1004

                                           330.58/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82
                                                                              백문수




                                                                                                                     관
                                           180,164 푸른마을아파트 102-309

                                           661.16/   인천 부평구 구산동 360
                                                                              유재위
68




                                           180,164 부평자이아파트 103-202

                                           661.16/




                                                                                                                     보
                                                     서울 광진구 중곡동 104-33        김희원
                                           180,164

                                           991.7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
                                                                              원형준
                                           180,164 동 1480 탄현마을 705-901

                                           661.1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2009. 9.29. (화요일)
                                                                              원대옥
                                           180,164 1109 샛별아파트 605-905

                                           991.7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김근태
                                           180,164 1321 대림아파트 222-702

                                           330.58/   서울 강동구 암사동 414-2 강
                                                                              최승옥
                                           180,164 동롯데캐슬퍼스트 101-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