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또
는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
관계
10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산55-4
임
98
고병임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898-6(신부동)
　
　
　
김근혜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898-6(신부동)
　
　
　
김우중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일로70,101동302호 
(신부동,천안신부힐스테
이트아파트)
　
　
　
김지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12길39,403호 
(중계동,이연아마빌레)
　
　
　
김지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용곡2길43-11,10
2동201호 
(용곡동,용곡마을용곡한
라비발디아파트)
　
　
　
11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836-2
도
454
고병임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898-6(신부동)
　
　
　
김근혜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898-6(신부동)
　
　
　
김우중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일로70,101동302호 
(신부동,천안신부힐스테
이트아파트)
　
　
　
김지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12길39,403호 
(중계동,이연아마빌레)
　
　
　
김지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용곡2길43-11,10
2동201호 
(용곡동,용곡마을용곡한
라비발디아파트)
　
　
　
12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0-299
기타
375
국유지
국토교통부
　
　
　
13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산56-3
임
8,864
전주이
씨정안
재공파
종중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화4길5-3,비동401호 
(일륭주택)
　
　
　
14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818
답
140
김은경
음성군 음성읍 내리 
353-11태영아파트304
호
　
　
　
15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813
답
366
김홍기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93
　
　
　
16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814
답
3,041
이헌상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노신길12
한국농
어촌공
사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
20(빛가람동)(진천지
사)
근저당
권설정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또
는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
관계
17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596-1
답
620
조찬호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860
　
　
　
박종임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2
가48-1
　
　
　
송정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충
장로118-30,204동1211
호 (행신동,샘터마을)
　
　
　
조재혁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2
가48-1
　
　
　
조철호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2
가48-1
　
　
　
18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917
도
2,265
국유지
국토교통부
　
　
　
19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595-2
답
283
김창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274 
삼익세라믹아파트105동
103호
　
　
　
20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589-2
답
321
김창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274 
삼익세라믹아파트105동
103호
　
　
　
21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595-1
답
399
김창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274 
삼익세라믹아파트105동
103호
　
　
　
22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589-1
답
1,634
김창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274 
삼익세라믹아파트105동
103호
　
　
　
23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591-2
답
440
전주이
씨통덕
랑공파
종회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61
　
　
　
24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590
답
2,095
민재기
충청남도 천안시 
성산군서
　
　
　
25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23-3
묘
314
최광채충청북도 진천군 진천면 
지암리 59
　
　
　
최광우충청북도 진천군 진천면 
지암리 59
　
　
　
최광좌충청북도 진천군 진천면 
지암리 59
　
　
　
촤봉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44-7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또
는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
관계
26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25
대지
410
조철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5-6
　
　
　
27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26-3
전
221
조철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5-6
　
　
　
28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26-5
전
27
조철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5-6
　
　
　
29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26-4
도
106
국유지
국토교통부
　
　
　
30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26-2
도
84
박성순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하장리 45
　
　
　
이무영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 297
　
　
　
31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26-8
전
8
국유지
국토교통부
　
　
　
32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27-3
전
7
평임순
영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02
　
　
　
33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산39-4
도
110
국유지
국토교통부
　
　
　
34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27-2
도
182
국유지
국토교통부
　
　
　
35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27-1
도
337
국유지
국토교통부
　
　
　
36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28-1
도
109
국유지
국토교통부
　
　
　
37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28-2
도
347
국유지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또
는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
관계
38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28-3
전
1,246
이범백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839
　
　
　
이범달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839
　
　
　
이범준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839
　
　
　
이홍종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839
　
　
　
39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29-1
도
264
이인규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270
　
　
　
이인덕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02
　
　
　
이인직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272
　
　
　
40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29-3
전
917
이성종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엽돈재길 17-23
　
　
　
41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29
-5
전
32
국
유
지
국
토
교
통
부
　
　
　
42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29-2
도
10
국유지
국토교통부
　
　
　
43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29-4
도
3
국유지
국토교통부
　
　
　
44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33-7
도
4
국유지
국토교통부
　
　
　
45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33-5
전
72
임병구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594
　
　
　
46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33-3
도
106
국유지
국토교통부
　
　
　
47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산56-1
임
8,583
청주한
씨(휘
일휴)
월포공
종중대
문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293번길49-7 
(방서동)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또
는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
관계
48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892-3
구
2,770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49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816
답
847
전주이
씨승지
공파종
회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31
　
　
　
50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815-1
답
1,056
조재순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강당길 50-16
　
　
　
51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532
답
1,183
지성기
경기도 안성시 공도면 
웅교리 271
　
　
　
지성수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227
　
　
　
지순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
길동 209-4
　
　
　
지인기
경기도 안성시 공도면 
만정리 427-2
　
　
　
52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535
답
683
정원근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86-41
　
　
　
53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588
답
903
평택임
씨시발
자손종
중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227
　
　
　
54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587
답
187
김지혜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남산8길40
　
　
　
55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24
대지
294
전주이
씨교관
공파종
회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31
　
　
　
56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585-5
답
180
정주성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엽동재길17-57
진천농
업협동
조합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150-4
근저당
권설정
57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585-6
제
204
공유지
충청북도
　
　
　
58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585-4
답
4
정주성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엽돈재길 17-57
진천농
업협동
조합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150-4
근저당
권설정
59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585-1
답
295
정주성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엽돈재길 17-57
진천농
업협동
조합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150-4
근저당
권설정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또
는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
관계
60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585-2
답
2,436
정주성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엽돈재길 17-57
진천농
업협동
조합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150-4
근저당
권설정
61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586-2
전
2,262
전주이
씨교관
공파종
회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31
　
　
　
62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584-2
답
2,845
이은화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17번길6-15,10
2호(온천동)
　
　
　
63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584-1
도
658
국유지
국토교통부
　
　
　
64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583-1
도
430
국유지
국토교통부
　
　
　
65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35-3
도
83
국유지
국토교통부
　
　
　
66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44-2
도
251
국유지
국토교통부
　
　
　
67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35-2
도
357
국유지
국토교통부
　
　
　
68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35-5
전
5
장경관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312
　
　
　
69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41
대지
5
정광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152,202호 (두
정동,편한세상1)
서청주
새마을
금고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대신로70 
(복대동)
근저당
권설정
70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41-3
도
35
국유지
국토교통부
　
　
　
71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41-2
도
17
국유지
국토교통부
　
　
　
72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44-1
도
99
국유지
국토교통부
　
　
　
73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42-3
도
39
국유지
국토교통부
　
　
　
74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42-2
도
268
국유지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또
는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
관계
75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42-1
전
18
최진동
경기도 평택시 
지산로37번길55 
(지산동)
　
　
　
정선진
경기도 평택시 
지산로37번길55 
(지산동)
　
　
　
76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43-1
도
169
국유지
국토교통부
　
　
　
77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46-7
도
20
국유지
국토교통부
　
　
　
78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46-3
도
774
국유지
국토교통부
　
　
　
79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46-5
도
5
국유지
국토교통부
　
　
　
80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46-9
도
67
국유지
국토교통부
　
　
　
81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50-5
도
367
국유지
국토교통부
　
　
　
82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50-6
도
49
국유지
국토교통부
　
　
　
83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50-2
도
473
국유지
국토교통부
　
　
　
84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51-1
도
83
국유지
국토교통부
　
　
　
85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51-2
도
298
국유지
국토교통부
　
　
　
86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71-1
전
40
이두화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
동89올림픽선수기자촌아
파트311-701
　
　
　
87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73-1
전
24
이두화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
동89올림픽선수기자촌아
파트311-70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또
는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
관계
88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71-4
도
75
주식회
사아름
다은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소토골길 61
주식회
사국민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84 
(을지로2가)
근저당
권설정
주식회
사국민
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26 
(여의도동)
근저당
권설정
89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71-3
도
35
주식회
사아름
다은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소토골길 61
　
　
　
90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71-2
임
17
주식회
사아름
다은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소토골길 61
주식회
사국민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84 
(을지로2가)
근저당
권설정
주식회
사국민
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26 
(여의도동)
근저당
권설정
91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55-1
도
13
주식회
사아름
다은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소토골길 61
주식회
사국민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84 
(을지로2가)
근저당
권설정
대한민
국
가처분
주식회
사국민
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26 
(여의도동)
근저당
권설정
92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70-2
전
9
김진철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93
　
　
　
93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73-4
도
205
주식회
사아름
다은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소토골길 61
　
　
　
94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70-3
전
36
장명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3로36-17,307동20
3호(백석동,천안백석3차
아이파크)
　
　
　
장명희충청북도진천군백곡면백
곡로169
　
　
　
95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55-2
도
691
국유지
국토교통부
　
　
　
96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73-5
전
78
이두화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89올림픽선수기자
촌아파트311-701
　
　
　
97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76-9
도
124
주식회
사아름
다은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산29-1
주식회
사국민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84 
(을지로2가)
근저당
권설정
주식회
사국민
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26 
(여의도동)
근저당
권설정
98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911
도
12
국유지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또
는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
관계
99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73-3
도
44
주식회
사아름
다은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소토골길 61
　
　
　
100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73
전
14
이두화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89올림픽선수기자
촌아파트311-701
　
　
　
101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74-1
도
126
주식회
사아름
다은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소토골길 61
　
　
　
102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74
전
8
이두화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89올림픽선수기자
촌아파트311-701
　
　
　
103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69-2
도
803
국유지
국토교통부
　
　
　
104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68-2
도
116
국유지
국토교통부
　
　
　
105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68-3
도
9
국유지
국토교통부
　
　
　
106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67-4
도
12
국유지
국토교통부
　
　
　
107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914
도
5,189
국유지
국토교통부
　
　
　
108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67-2
도
314
국유지
국토교통부
　
　
　
109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66-1
도
20
국유지
국토교통부
　
　
　
110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583-2
답
1,414
전주이
씨교관
공파종
회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31
　
　
　
111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582
답
1,807
김은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686망포마을동수
원엘지빌리지114동1705
호
　
　
　
112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580-1
답
2
조항인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123
　
　
　
113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44-3
전
740
조창상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중노길23-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또
는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
관계
114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43-3
전
653
김달영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94
　
　
　
김문태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217
　
　
　
김범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48번길10-9 
(안양동)
　
　
　
김영근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321
　
　
　
김영철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321
　
　
　
김영태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79
　
　
　
김형태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321
　
　
　
115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43-2
도
17
국유지
국토교통부
　
　
　
116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43-4
도
11
국유지
국토교통부
　
　
　
117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46-8
도
127
국유지
국토교통부
　
　
　
118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46-2
도
235
국유지
국토교통부
　
　
　
119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46-4
답
1,032
조강호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226
　
　
　
120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50-4
전
569
한치수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옥성리302-7
　
　
　
121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50-7
도
2
국유지
국토교통부
　
　
　
122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51-4
답
262
김동섭
경기도 안양시 
동안평촌동899향촌아파
트301동204호
　
　
　
123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51-5
답
247
전주이
씨승지
공파종
회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3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또
는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
관계
124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51-7
도
92
국유지
국토교통부
　
　
　
125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55-4
답
544
김홍기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백곡로 269-5
한국농
어촌공
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
로 20(빛가람동 
358)(진천지사)
근저당
권설정
126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51-8
도
13
국유지
국토교통부
　
　
　
127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55-8
도
150
국유지
국토교통부
　
　
　
128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55-3
답
1,472
한상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28길38-1,209호 
(응암동,법성연립)
　
　
　
129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55-9
도
194
국유지
국토교통부
　
　
　
130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63
답
18
윤태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30 
성원아파트107-1801
　
　
　
131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69-3
도
172
국유지
국토교통부
　
　
　
132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64
전
401
한상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28길38-1,209호 
(응암동,법성연립)
　
　
　
133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64-2
제
64
공유지
충청북도
　
　
　
134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64-1
도
141
국유지
국토교통부
　
　
　
135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66-3
도
202
국유지
국토교통부
　
　
　
136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66-2
답
248
김관진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동아예대길23-30,101호
(샬롬타운)
　
　
　
137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67-3
도
1
국유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91호
　기 고시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22-195호(2022. 9. 21.)”와 관련하여   도로구역 결정
(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
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⑤위치
⑥면적⑦기점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35호선
부산
〜
강릉
영천시
화북면
상송리
~
하송리
46,869㎡
영천시
화북면
상송리
영천시
화북면
하송리
영천시
화북면
상송리
1.19
    2. 공사명 : 국도35호선 상송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s://www.eum.go.kr/) 및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길 141,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
관리과(☎ 
054-260-2565), 
2권역(관내시설) 
도로운영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단(☎ 
054-262-8740)에서 열람 가능
- 1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274호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의 2가 신설(2022.1.18. 본조 신설, 2022.8.11. 시행)됨에 따라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의 목적(안 제1조) 및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적용 범위(안 
제3조),  발행사업자 및 수탁사업자의 조사 관련 지원사항(안 제4조)
  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실시를 위한 조사 주기(안 제5조), 조사방법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안 제6～7조)
  다. 판매 위반행위 조사 결과 후속조치(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3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chltjgus@korea.kr
- 팩스: 044-203-3489
- 2 -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26,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4-240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3일
국방부 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전직교육원이 전직지원교육대상자에 대한 군내교육을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동조문 6항은 '대행수행'으로만 국한된 표현이므로, ‘위탁교육’을 병행명시 필요
2. 주요내용
  현재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시킬 수 있다’를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킬 수 있다’로 
병행명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일자리정책과
   - 전자우편 : jesuni@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국방일자리정책과(전화 (02) 748 - 6632, 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41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영선바위여등표)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영선바위여
등표
  35-35-13.8 N
126-29-19.6 E
Q(9) W 
15s
12
9
황흑황·
원형콘크리트조·
11
‘24.6.26.
항해
원조용
준영구/
해당없음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4-6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1-5호, 2021.6.29.)의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대한 특례)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9조제1항제3호의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반기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순
 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 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 시간의 100분의 14 이상 편
 성할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6호의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
 한 반기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 반기 전체 텔레
 비전 방송 시간의 1000분의 26 이상 편성할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본
 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60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실시계
획인가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고, 대전
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167호(2020.04.21), 제2020-578호(2020.12.10.), 제2022-85호
(2022.09.07.), 제2023-126호(2023.12.14.), 2024-19호(2024.03.04.)로 결정(변경) 고시된
‘천안 직산~부성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노선                               면적                             주요       총연장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분          번호                               (㎡)                           통과지       (km)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 서북구
  당초                    목포                  115,330.6   서북구               천안시 성거읍
                                신당동, 성거읍                       직산읍 군서리
        일반               ~                              신당동               신월리, 직산읍
             제1호                신월리, 직산읍                                              2.22
        국도             신의주                              천안시               삼은리, 수헐리,
                                삼은리, 수헐리,                      천안시 서북구
  변경                    선                   115,167.6   서북구                 군서리
                                 군서리 일원                        직산읍 군서리
                                                        신당동


  ※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도로구역(면적) 변경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코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주요
                                       연장                        사용          결정
  구분         류          폭원        기능             기점       종점             경과           비고
        등급     번호                      (m)                       형태         고시일
             별          (m)                                               지
                                  주간
                                                성환리              일반도        건고242 국도1
  기정 대로      1     1    25~49     선도 19,928             대로2-14
                                                구역계               로         (67.4.7) 호선
                                   로
                                  주간
                                                성환리              일반도
  변경 대로      1     1    25~49     선도 19,928             대로2-14
                                                구역계               로
                                   로


 3.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서리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로건설공사
(2) 명칭 : 천안 직산~부성 도로건설공사


 다. 면적 또는 규모

     사업시행지의            사업의 종류                         시행자의 성명 및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면적 또는 규모                                           비고
       위치               및 명칭                             주소             준공예정일
                                                          대전지방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 면적(변경)
                   천안 직산~부성                              국토관리청        2019. 12. 27 ~
  ~ 천안시 서북구                           당초: 115,330.6
                    도로건설공사                              (대전시 동구       2024. 12. 30.
 직산읍 군서리 일원                           변경: 115,167.6
                                                        계족로 447)

     (1) 도로시설 규모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결정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고시일
                       (m)
                               주간선          성환리                               건고242      국도1
결정    대로   1   1       25~49       19,928             대로2-14   일반도로
                                도로          구역계                               (67.4.7)   호선

                               주간선          성환리
시행    대로   1   1       25~49       19,928             대로2-14   일반도로
                                도로          구역계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성명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 주소 :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바. 관계도면 : 게제생략



4.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지적 분할측량에 의한 면적 변경 및 도로준공을 위한 필지 및 면적 정산코자 함.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 2019. 12. 27 ~ 2024. 12. 30.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〇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 (☎042-670-3514)
     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
능.
연     소재           지번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번     지     당초          변경   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신월
158        70-14             답    32.0    32.0    32.0    32.0   국토교통부           국
      리
      신월
159        70-15             답    39.0    39.0    39.0    39.0   국토교통부           국
      리
      신월
160        70-16             답   103.0   103.0   103.0   103.0   국토교통부           국
      리
      신월
161        70-17             답    53.0    53.0    53.0    53.0   국토교통부           국
      리
      신월
162        70-18             답    26.0    26.0    26.0    26.0   국토교통부           국
      리
      신월
163        70-19             답    26.0    26.0    26.0    26.0   국토교통부           국
      리
      신월
164        70-20             답    41.0    41.0    41.0    41.0   국토교통부           국
      리
      신월
165        398-6             도    10.0    10.0    10.0    10.0   국토교통부           국
      리
      신월
166        399-2             도   108.0   108.0   108.0   108.0   국토교통부           국
      리
      신월
167        399-3             도    66.0    66.0    66.0    66.0   국토교통부           국
      리
      신월
168        399-5             도    89.0    89.0    89.0    89.0   국토교통부           국
      리
      신월
169        399-8             대    10.0    10.0    10.0    10.0   국세청             국
      리
      신월
170        399-13            대    99.0    99.0    99.0    99.0   국토교통부           국
      리
      신월
171        399-14            도     4.0     4.0     4.0     4.0   국토교통부           국
      리
      신월
172        399-16            대    13.0    13.0    13.0    13.0   국세청             국
      리
      신월
173        399-17            대    13.0    13.0    13.0    13.0   국세청             국
      리
      신월
174        399-34            도   828.0   828.0   828.0   828.0   국토교통부           국
      리
      신월
175        399-35            도   140.0   140.0   140.0   140.0   국토교통부           국
      리
      신월
176        399-36            대   180.0   180.0   180.0   180.0   국토교통부           국
      리
      신월
177        399-37            대    39.0    39.0    39.0    39.0   국토교통부           국
      리
      신월
178        399-38            대   151.0   151.0   151.0   151.0   국토교통부           국
      리
      신월
179        399-39            대   291.0   291.0   291.0   291.0   국토교통부           국
      리
      신월
180        399-40            대    14.0    14.0    14.0    14.0   국토교통부           국
      리
      신월
181        399-41            전    19.0    19.0    19.0    19.0   국토교통부           국
      리
      신월
182        399-42            도    10.0    10.0    10.0    10.0   국토교통부           국
      리
      신월
183        399-43            대    22.0    22.0    22.0    22.0   국토교통부           국
      리
      신월
184        399-44            대    13.0    13.0    13.0    13.0   국토교통부           국
      리
185   신월   399-45            대    11.0    11.0    11.0    11.0   국토교통부           국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0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주)신동양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설치 알림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나치도신동양
A호등부표
 36-30-47.0N
126-09-49.4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6.28.
공사구역
표시
2023.8.18.~
설치목적
종료 시까지
(2024.4. 예정)
/ 이동있음
특수
표지
나치도신동양
B호등부표
 36-30-50.0N
124-09-47.7E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35호
오산세교2지구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 제9조의규정에따라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
변경(14차) 및실시계획변경(13차)을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의한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오산시청도시개발과(전화: 031-8036-7861), 한국토지주택공사신도시사업2처(전화: 055-922-3535)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남부지역본부동탄사업본부(전화: 031-379-6955)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24년06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4차) 및 실시계획(13차) 변경 승인
1. 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14차)
가. 개발계획의명칭(변경없음)
ㅇ 오산세교2지구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227-2)
ㅇ 대표자성명: 이한준
다. 개발계획의개요(변경)
1)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
ㅇ 기정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035,864.8 633,742.8
350,569
51,553
18,687
10,891
6,588
1,208
44,789
25,388
16,471
2,930
단독
주택
152,330.0 114,230.0
38,100
-
598
443
155
-
1,495
1,108
387
-
일반형152,330.0 114,230.0
38,100
-
598
443
155
-
1,495
1,108
387
-
공동
주택
850,453.8 519,512.8
279,388
51,553
17,192
10,448
5,536
1,208
41,052
24,280
13,842
2,930
아파트850,453.8 519,512.8
279,388
51,553
1,7192
10,448
5,536
1,208
41,052
24,280
13,842
2,930
주상
복합
33,081
-
33,081
-
897
-
897
-
2,242
-
2,242
-
※ 주1) 세대당인구수는2020년오산도시기본계획(재수립)의2020년지표2.5인/호적용
※ 주2) 주택건설호수산정시주상복합의건설호수는부지면적의80% 적용
※ 주3)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의세대당인구수는1.6인/호적용
ㅇ 변경
2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035,864.8 633,742.8
350,569
51,553
18,440
10,891
6,588
961
44,262
25,388
16,471
2,403
단독
주택
152,330.0 114,230.0
38,100
-
598
443
155
-
1,495
1,108
387
-
일반형152,330.0 114,230.0
38,100
-
598
443
155
-
1,495
1,108
387
-
공동
주택
850,453.8 519,512.8
279,388
51,553
16,945
10,448
5,536
961
40,525
24,280
13,842
2,403
아파트850,453.8 519,512.8
279,388
51,553
16,945
10,448
5,536
961
40,525
24,280
13,842
2,403
주상
복합
33,081
-
33,081
-
897
-
897
-
2,242
-
2,242
-
※ 주1) 세대당인구수는2020년오산도시기본계획(재수립)의2020년지표2.5인/호적용
※ 주2) 주택건설호수산정시주상복합의건설호수는부지면적의80% 적용
※ 주3)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의세대당인구수는1.6인/호적용
※ 금회변경사유: 정부의뉴홈(50만호) 정책반영을위한공공주택공급유형변경
2) 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변경)
가) 전력공급계획(변경)
- 한국전력공사에서지구내변전소를신설하여공급토록계획함
- 전력수요: 기정- 117,753KVA, 변경- 118,262KVA, 증) 509KVA
※ 금회변경사유: 공공주택공급유형및토지이용계획변경에따른전력수요변경
나) 열공급계획(변경)
- 오산에너지(DS파워(주))에서공급받을계획임
- 최대열부하: 기정- 116.42Gcal/h, 변경– 118.69Gcal/h, 증) 2.27Gcal/h
※ 금회변경사유: 공공주택공급유형및토지이용계획변경에따른집단에너지수요변경
다) 도시가스공급계획(변경)
- ㈜삼천리도시가스에서공급받을계획임
- 도시가스수요: 기정– 21,669N㎥/hr, 변경– 21,385N㎥/hr, 감) 284N㎥/hr
※ 금회변경사유: 공공주택공급유형및토지이용계획변경에따른도시가스수요변경
3) 교통에관한계획(변경)
가) 도로계획(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