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내용연수
              카메라 및                 HD카메라              9
              액세서리                 카메라삼각대             10
                                  119종합접수대             7
                                   업무용노트북              6
                                   차량용노트북              6
                                    행정용PC              5
                                접수및 출동지령단말기             4
                                접수및 출동지령단말기             4
                                   ARS서버                6
                                   AVL서버                6
                                    CTI서버               6
                                    DB서버                6
                                   FAX서버                6
                                    GIS서버               6
                                    I/O서버               6
                                   PMS서버                6
                                   TTS서버                6
               컴퓨터
                                   WAS서버                6
                                   WEB서버                6
                                    녹취서버                6
                                    무선서버                6
                                    방송서버                6
                                    백업서버                6
                                    분배서버                6
                                      서버                6
                                   연계서버                 6
                                 종합상황관리서버               6
                                   지령서버                 6
                                 차량관제모니터링               6
                                차량정보단말(MDT)             4
                                  태블릿컴퓨터                2
                                   HD모니터                5
                                    모니터                 5
            컴퓨터디스플레이
                                  행정용모니터                5
                                   터치패널                 5
            컴퓨터데이터입력장
                                    스캐너                 6
                비
             컴퓨터프린터              출동지령프린터                6
            고정네트워크장비및
                                  시각동기화                 6
                부품
                                  다기능복사기                6
              복사기
                                    복사기                 6
                                   백업장비                 8
             매체저장장치
                                 하드디스크어레이               6
             영사기및소모품              빔프린터기                 8
            회의용 비디오 및
                                   HD코덱                 5
              전화장비

                           21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3번지
 o 허가량 : 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12.20.~2020.04.3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STACOM)용 전압원 컨버터(VSC)
 제정      KS_C_NEW_2018_3696
                              밸브 ? 전기적 시험
                              가변속 전력구동시스템 ? 제9-2부: 전력구동시스템, 모터
 제정      KS_C_NEW_2018_3722   기동기, 전력전자장비 및 그 피구동 응용기기에 관한 친환경
                    설계 ?전력구동시스템과 모터 기동기에 관한 에너지 효율 지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18_369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8_372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18_369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8_372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04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 화: 043-870-5366, E-MAIL: ein211@kats.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46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알림
4. 처분일시 : 운용정지 2개월(2019. 3.12.~5.10.), 운용정지 1개월(2019. 3.20.~4.18.)
5.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비 고
                                                      충남 태안 소원면
   1     42-2008-50-0000009    287영○호         지 ○ 욱                  운용정지 2개월
                                                        천리포1길
                                                        충남 보령
   2     49-2012-10-0004007   보령일○VP2128      방 ○ 희                  운용정지 1개월
                                                        보령북로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5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19.5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9.3.21~2019.3.22(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9.3.22까지
                                           136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86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6
호)」에 따라 유전자변형 콩 MON89788 및 옥수수 MON89034 등 2건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
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
                     몬산토코리아     Monsanto Company   제2019-1호   2019. 2. 18.
    콩 MON89788
     유전자변형
                     몬산토코리아     Monsanto Company   제2019-2호   2019. 2. 18.
   옥수수 MON89034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88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의약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수입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를 등록 및 실
 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상시험대상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임상시험의뢰자에게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과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5891호, 2018. 12. 11. 공포)됨에 따라, 해외제조소의 등록 절차 및 실사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고,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 위한 절차 사항등을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성 정보 신속보고에 대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신속한 사전 예
 방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한 사람의 임상시험 참여횟수 제한 규정 정비(안 제30조)
  1) 종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강한 사람의 임상시험 참여횟수를 연 4회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5891호, 2018. 12. 11. 공포)되어 연 2회만 참여
    할 수 있는 것으로 상향 입법되었음
  2) 이에 따라 건강한 사람의 임상시험 참여 횟수를 합리적으로 조정(연 4회 → 연 2회)하여 임상
    시험대상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임상시험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0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34-19     회전기기 제19부: 직류기 시험방법
                               회전기기 - 제2-1부 : 손실 및 효율을 측정하는 표준
  개정       KSCIEC60034-2-1
                               시험방법(견인용 모터 제외)
  개정        KSCIEC60034-8      회전기기 제8부 : 회전기기의 회전 방향과 단자표시
  개정        KSCIEC60034-9      회전기기 제9부 : 소음 제한
  개정        KSCIEC60034-1      회전기기 - 제1부 : 정격 및 성능
                               고전압 및 대전류 시험을 위한 장비와 소프트웨어 ─
  개정        KSCIEC61083-2      제2부: 임펄스 전압 및 전류시험에 이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
  개정       KSCIEC60034-16-1    회전기기 - 제16부 : 동기기기 여자시스템 - 제1장 : 정의
                               회전기기 제18-31부 : 절연시스템의 기능적 평가 -
  개정       KSCIEC60034-18-31   형권형의 시험절차 - 절연시스템의 열적 평가 및
                               분류(50MVA, 15kV 이하 기기용)
  개정        KSCIEC60034-22     회전기기 제22부: 내연엔진용 교류발전기
  개정       KSCIEC60034-18-21   회전기기 제18부: 제21절 : 열적 평가와 분류
  개정       KSCIEC60034-18-1    회전기기기 제18부: 절연시스템의 기능평가 제1장:일반지침
                               회전기기 - 제15부 : 형상권 고정자 코일을 갖는
  개정        KSCIEC60034-15
                      회전기기의 임펄스내전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034-1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34-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34-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34-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3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083-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34-1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34-18-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34-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34-18-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34-1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34-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034-19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ed1.0(1995) → ed2.0(2014))
 ㅇ KSCIEC60034-2-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ed1.0 → ed2.0)
 ㅇ KSCIEC60034-8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ed3.0 → ed3.1)
 ㅇ KSCIEC60034-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34-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ed11.0 → ed12.0)
 ㅇ KSCIEC61083-2 : 1996년 제1판에서 2014년 제2판으로 국제표준이 개정됨으로 인해 최신 국제
   규격과 부합화 하고자 함
 ㅇ KSCIEC60034-16-1 : 국제표준 IEC 개정내용 반영(ed1.0 → ed2.0)

                                      47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ㅇ KSCIEC60034-18-3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ed1.0 → ed2.0)
 ㅇ KSCIEC60034-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34-18-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34-1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34-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85호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가 ｢약사법｣제31조제2항․제3항․제9항, 제42조제1항
 등을 위반하여 허가의 취소처분, 3개월 이상의 업무 전부정지명령, 6개월 이상의 업무 일부정지명
 령 등을 받은 경우 그가 생산 또는 수입한 금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물용 의약품등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
 한 경우와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5891호, 2018. 12. 11. 공포)되어 위해 의약품 제조 또는 수
 입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을 정하고, 자료 제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동물용 의약품등의 사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는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각각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비율을 절반 이상 두도록 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
 하고, 종래 ｢약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원장, 위원의 위촉 등 일부 사항들을 법률로 상향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6250호, 2019. 1. 15. 공포)되어 이에 따른
 하위법령의 자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 위원 과반수 규정 등(안 제13조 등)
  1) ｢약사법｣개정(법률 제16250호, 2019. 1. 15. 공포)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민간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여, 민간 위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위원회의 심의․자문 내용
    에 반영하고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신설됨
  2) 이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향 입법된 일부 사항들에 대한 자
    구를 정비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독립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 건강권 확보에 이바지 하
    고자 함
                                    48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나.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마련(안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
   지 및 별표 4 신설)
  1) ｢약사법｣개정(법률 제15891호, 2018. 12. 11. 공포)으로 위해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에 대하여 생산 또는 수입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마
     련되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이외에 위해 의약품 제조 또는 수입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까지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음
  2) 이에 따라,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부과절차 등 ｢약사법｣에서 시행령으
    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완결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의약품 불법판매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요청을 거부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3)
  1)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5891호, 2018. 12. 11. 공포)되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
    매에 대한 조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음
  2)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률의 완결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예측가
    능성을 제고하고자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라. 동물용 의약품등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동물용 의약품등의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3)
  1) ｢약사법｣개정(법률 제15891호, 2018. 12. 11. 공포)으로 동물용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약외품에
    까지 안전사용기준이 적용되도록 확대하고 해당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
    도록 되었으며, 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이 마련됨
  2)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률의 완결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예측가
    능성을 제고하고자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ldw0925@korea.kr
  - 팩스 : 043-719-26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719-2640,   팩스
 043-719-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로 하는 등본 교부 수수료 면제(안 제6조 단서 신설)
  1) 통합 전자행정시스템(G4K) 구축으로 전자문서를 이용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가 가능
    해짐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필요
    가 있음.
  2)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는 자는 미화 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국내에서 교부받는 경우
    에는 6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문서로 하는 교부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함.
  3) 전자문서 교부 수수료를 면제하게 됨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전자적 교부 신청을 촉진
    하는 한편, 연간 10만여건이 넘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관련 행정비용을 경감시킴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4호서식)
  전자문서로 하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수수료를 무료로 함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
  부신청서도 이를 반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 전자우편 : uysuh17@mofa.go.kr
  - 팩스 : 02-2100-79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전화 02-2100-8173, 팩스 02-2100-797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9-2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남북청소년교류평화연대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남북청소년         제41호                            남북청소년교류
                            ’19.2.18       명칭               평화통일단체총연합
 교류평화연대      (2004-12-28)                         평화연대

                                           54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사. 임상시험실시 지원기관 관련 사항 명확화(안 별표 4)
  1)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계약에 따라 임상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인 임상
    시험 코디네이터를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보내 임상시험책임자의 책임 하에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임상시험실시 지원기관을 두고 있으나,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를 “파견”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2) 이에 따라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파견” 행위를 실제사례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임상시험 지
    원기관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임상시험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
    록 하고자 함
 아.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규정 정비(안 별표 4의3)
  1) 의약품 부작용 발생 시 국내외 안전성 정보의 빠른 수집을 통해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안전성 정보 보고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2) 이에 대해 외국 정부의 판매 중지나 회수 등에 준하는 중대한 해외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추
    가로 제조․판매업체 등의 조치, 사망 등과 관련한 중대한 안전성 정보에 대한 보고의무까지
    규정하여 안전한 의약품 시판 후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ldw0925@korea.kr
  - 팩스 : 043-719-26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719-262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64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교 육 부 장 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2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1. 개정이유
 인감증명 제출요구 사무 감축을 위해「사립학교법 시행령」상 ‘인감증명’ 요구를 ‘본인서명사실확인
 서’로 대체하고, 사학비리 근절과 관련하여 사학법인 임원 취임의 차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
 해「사립학교법」제22조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결격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처
 리의 근거를 마련하며, 「사립학교법」제7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인 설립 관련 인감증명서 대체(안 제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조제1항제5호)
  - 시행령에 따라 요구되는 학교법인 설립 관련 첨부서류 중 ‘인감증명’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나. 고유식별정보처리 대상에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 사무” 추가(안 제28조의2제4호)
  - 관할청 등이 법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다.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안 제29조 및 별표2)
  - 법 제74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과태료에 대한 세부적인 부과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 전자우편 : themis2930@korea.kr
  - FAX : 044-203-6909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사
 립대학정책과(☎044-203-6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9-16호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외 교 부 장 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국민의 해외체류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영사민원서비스를 개선하는“통
 합 전자행정시스템(G4K)”이 구축되고 있는바, 이를 통해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의를 보다 증
 진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임.

                                     53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19-44호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성평등 정책 수립 및 이행 관리를 위해 대검찰청에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함에 따라, 검사 정
   원 확보를 위한 검찰청간 정원의 이체·조정
2. 주요내용
 ○ 인천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 1인을 각 감축하여 대검찰청의 성평등정책담당
   관 및 검찰연구관 정원으로 이체·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화번호 : 02) 2110-4211 / 팩스 : 02) 3480-3089


◉국방부공고제2019-3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귀사는 해병대사령부 제2해병사단과 ｢바클 등 2품목 구매｣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신장공업주식회사
 ○ 대표자 : 엄**
 ○ 최종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5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나.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변경지정 대상 명확화(안 제38조의3)
 1)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식약처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변경과 같은 단순 변경사항에도 수수료를 부담하고 30일의
   처리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임상시험 교육실시에 어려움이 있음
  * 지정사항: 기관의 명칭, 교육실시기관의 장, 소재지, 교육과정, 지정조건
 2) 이에 따라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 중 소재지(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변경은
   제외)와 교육과정(지정요건 포함)의 변경만을 변경지정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변경보고로
   대체하여 신속한 임상시험 교육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다. 수입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 및 실사 관련 세부 절차 마련(안 제56조의3부터 제56조의7까지)
 1) ｢약사법｣개정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입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지실사를 통해 수입을 중단하고
   품질 등에 대한 검사명령,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마련됨
 2) 이에 따라 해외제조소의 등록 절차,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대상, 현지실사 절차 및 방법, 수
   입 중단등의 조치 및 그 해제와 관련된 사항 등 ｢약사법｣에서 총리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
   하여 법률의 완결성을 확보하고 수입의약품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해외제조소 등록제 및
   현지실사 제도를 약사법령에 도입함에 있어 해당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됨
라. 의약품 불법판매 관련 자료 제출 절차 규정(안 제71조의2)
 1) ｢
    약사법｣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를 조사하고

   자 할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2)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의약품 불법판매행위를 한 자에 대한 성명, 주소, 연

   락처 등의 정보와 거래관련 내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이나 회신의 방법 등을 규정하

   여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위반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관련 절차 규정(안 제102조의6)

 1) ｢약사법｣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되었음
 2) 이에 따라 5년 단위로 종합계획에 담길 내용을 구체화하고 1년 단위로 수립될 시행계획에 대

  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여 식약처가 의약품 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그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획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절차 규정 마련(안 제102조의7)

 1) ｢약사법｣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등의 전주기적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

   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2) 이에 따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운영과 위탁관리 및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약품 안전관리의 새로운 플랫
   폼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1
제19445호                     관         보           2019. 2. 22.(금요일)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9년 3월 20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97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조직․정원을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처 조
 직운영의 책임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보완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목적 외 사용 제한 등(제5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 )
  행정기관에 정원이 배정되면 당초목적에 맞게 인력을 배치․운영하도록 하고, 장기간 인력을 배
  치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원감사를 통하여 이를 점검하고 필요시 정원을 조정하는 등
  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인건비 예산의 국회심의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제9조제3항 신설)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되면 관계 부처 간 의견 등을 조율하기 위
  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협의
  하여야 함.
 다. 직급산정 세부기준 운영(제23조제1항)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및 다른 행정기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는 직급에
  대한 세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혁신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하부조직 설치(제29조제4항 신설)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혁신과제 등을 수행하는 과단위 한시적 보조․보좌기관을 4급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임시정원 도입(제29조의3 신설)
  각 부처에 사회적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경우
  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 해당기관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함.
 바. 부처별 자체 조직진단 강화(제32조)
  각 부처에서 행정안전부에 다음연도 소요정원안을 제출하기 전에 재배치 계획을 포함한 자체 조
  직진단을 실시하도록하고, 부처 자체 조직진단에 국민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