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24호                   관         보      2010. 3.29. (월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8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공주시 월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월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사항 고시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

  ○월미농공단지내(충청남도 공주시 월미동 산47번지 일원)

  ○면    적 : 137,667㎡

 나. 사업의 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다. 시설용량 : 410㎥/일

 라. 설치면적 : 553㎡

 마. 소요사업비

  ○시설설치비 : 4,759백만원

  ○유지관리비 : 연간 79.3백만원

 바. 사업기간 : 2009년~ 2011년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가. 오염원분포

  ○공동처리구역내 모든 입주업체 및 지원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나. 오·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공동처리구역에서 403㎥/일 발생 예측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오·폐수유입→1차화학적처리→가압부상조→고도처리→여과 및 소독→방류
 나. 처리능력 : 410㎥/일

 다.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BSTSⅡ:A2O공법을 변형한 활성오니법)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 : 처리수방류→반촌천→정안천→금강

                                260
제17224호                   관             보             2010. 3.29. (월요일)
 나. 방류수의 합류후 농도

                유 량                   수 질 (㎎/ℓ, 총대장균군수/mℓ)
 구        분
                (㎥/일)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TU)

         현재수질   2,567    1.5   2.0     2.3   3.2    0.06

반촌천 방류수질         410     5.0   17.0    5.0   17.0   0.2    200이하      1이하

         예측수질   3,067    1.9   4.7     2.5   5.0    0.08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 및 운영자 : 우리산업개발(주)(공주시 신관동 340-10 덕성상가2층)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설치비 : 4,759백만원
 나. 연간유지관리비 : 79백만원
 다.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 : 국고 70%, 원인자30%
     ※국고는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될수 있음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하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공주시 환경과(전화 : 041-840-2691)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전화 : 042-865-0826)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2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9-2호, 2009. 3. 26.)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구례 용방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261
제17224호                    관                 보                2010. 3.29. (월요일)

                                                산림보호구역 면적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해제       잔여       해제 사유

 동 산230-13   임야    신인선외 7    1, 220          1, 220   1, 220   1, 220       동

 동 산230-14   임야    신인선외 7        22            22       22       22         동

 동 산230-15   임야    최선용외 13       691          691      691       691        동

 동 산230-16   임야    최선용외 13   1, 141          1, 141   1, 141   1, 141       동

경기 여주 가남                                                                소송패소로인한
             임야    최선용외 13   1, 908          1, 908   1, 908   1, 908
금곡 산230-17                                                               소유권이전

 동 산230-18   임야    신인선외 7    3, 031          3, 031   3, 031   3, 031       동

 동 산230-19   임야    최선용외 13   1, 061          1, 061   1, 061   1, 061       동

                                 19,          19,      19,      19,
 동 산230-20   임야    신인선외 7                                                   동
                                 899          899      899      899

 동 산230-21   임야    신인선외 7        745          745      745      745         동

 동 산230-22   임야    신인선외 7    3, 609          3, 609   3, 609   3, 609       동

 동 산230-23   임야    신인선외 7    1, 970          1, 970   1, 970   1, 970       동

경기 여주 점동             국                                                  여주~장호원간
             임야                  815          815      815       815
청안 산119-11         (국토해양부)                                              국도개설 편입
                     국           10,          10,      10,      10,
 동 산119-14   임야                                                             동
                   (국토해양부)       125          125      125      125

경기 여주 능서             국                                                  중부내륙고속도
             임야                  776          776      776       776
 매류 산1-87          (국토해양부)                                              로부지 편입

                     국
  동 산1-88    임야                  459          459      459       459        동
                   (국토해양부)
경기 여주 흥천             국
             임야              6, 540          6, 540   6, 540   6, 540       동
 하다 산63-4          (국토해양부)
                     국
  동 산78-5    임야                  261          261      261       261        동
                   (국토해양부)

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259
제17224호                        관          보      2010. 3.29. (월요일)
   1) 위     치 : 전남 구례군 용방면 죽정리 147-3번지 일원
   2) 면     적 : 144,011㎡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 : 25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사업추진상 변동가능)
    ○유입→유량조정조→드럼스크린→KSMBR→방류
   2) 처리능력 : 250㎥/일(총1단계)
   3) 처리방법 : KSMBR 공법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죽정천→서시천→섬진강
   2) 방류수역 수질(죽정천) : 수질모델링(QUAL2E) 결과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오·
    폐수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구례군수
  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사업추진상 변동가능)
   1) 시설설치비 : 3,264백만원(국비100%)
   2) 비용부담 방안
    ○시설설치비 : 국고보조 100%(표준총사업비 범위내)
    ○유지관리비 : 원인자(입주업체) 100%
   3)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3,264              2,966.7         119.4     167.1         10.1

   4)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비                       2011년             2012년

             3,264                     1,696.5           1,566.8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5필지 1,500㎡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전라남도 구례군 환경관리사업소(TEL.061-780-2131)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62
제17224호                         관              보               2010. 3.29. (월요일)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8)
             고현~하동IC(1) 국도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055-883-6140)
    -지형도면 : 도면 첨부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변경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91호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88호(2010. 2. 11.)로 고시된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밀양강 용평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4년 12월~2011년 12월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용평지구 하천개수공사 현장사무실(055-355-3971)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
     공사2과(051-660-1224)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토지세목조서
□ 사업명 : 용평지구 하천개수공사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밀양시 남포동        312   312   대   대       241     241       밀양시 남포동 313       김성호


                                                               밀양시 남포동 313       민진기

                                                         (관계인 경상남도(밀양시 세무과) 압류)
                                                   (관계인 국민겅강보험공단 밀양창녕지사 압류)
                                     (관계인 밀양시 삼문동 54-11 밀양농업협동조합 가압류)
                                     (관계인 밀양시 삼문동 4-10 밀양축산업협동조합 가압류)
                               (관계인 밀양시 삼문동 358-7세광맨션 101-409 우성규 가압류)

                                             264
제17224호                            관                  보                2010. 3.29. (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90호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시행중인「고현~하동IC(1)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
 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작성)을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기간동안 지형도면(데이타베이스 CD)을 우리청(도로시설국 도
 로계획과 TEL 051-660-1108)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0년 3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중요 경과지           구역 결정사유
                                                    (km)
                            시점 : 경남 하동군 금
                                                           금남면 송문리
     일반 국도19호선 남면 송문리
당초                                                  5.71 , 대송리, 진정리,
     국도 (남해~홍천) 종점 : 경남 하동군 금
                                                           덕천리, 계천리         고현~ 하동IC ( 1 ) 국도
                            남면 계천리
                                                                            건설공사 고현~하동
                            시점 : 경남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IC(1) 국도건설공사
     일반 국도19호선 금남면 송문리
변경                                                  5.71 , 대송리, 진정리,
     국도 (남해~홍천) 종점 : 경남 하동군
                                                           덕천리, 계천리
                            금남면 계천리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조서
 가. 도                 로

            규     모
                                     연장                                      사용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폭원             (m)                                     형태
     등급 류별 번호
                      (m)

                                                                                    송문리 대송리
                            보조간선            송문리 239-13 계천리 375-5도 일반
신설 중로       2    136 19.5           5,710                                           진정리 덕천리
                              도로            도(국도19호선)          (국도59호선)      도로
                                                                                      계천리

 나. 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구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도19호선 고현~하동IC(1) 국도건
신설      -       중2-136호선 L= 5,710m, B= 19.5m
                                                           설공사 시행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변
                                                           경 결정 하였음.

3. 사업시행기간 : 2009년 4월 14일~2016년 3월 8일
                                                263
제17224호                         관            보                2010. 3.29. (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1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점용자                                         점용지역
하천의                                                                        점용허가의
                            점용목적      점용개요
명칭                                                                          유효기간
         주소         성   명                            위   치       면적(㎡)

       충남 논산시               공작물설 제방콘크리트 충남 논산시 덕지                         2009. 5.27.~
논산천             논산시장                                              1,125
       내동 824                치         포장      동 563번지선                    2014. 5.26.

       충남 논산시               공작물설   차집관거 환 충남 논산시 등화                       2010.06.15.~
논산천             논산시장                                               224
       내동 824                치        기구 설치    동 ~ 부창동 일원                 2015.06.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13호
 하천법 제30조제6항과 같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0년 3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점용자                                      점용지역
하천의                              점용                                        점용허가의
                                       점용개요
 명칭                              목적                                         유효기간
         주      소       성   명                    위           치    면적(㎡)

      서울 송파구 방이         한국전파     공작물 IP전주 설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2010.03.23.
유등천                                                                 21
      동 149-4           기지국(주)   설치     치     515-3번지 등 2필지               ~ 2015.03.22.
      서울 송파구 방이         한국전파     공작물 IP전주 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2010.03.23.
유등천                                                                 21
      동 149-4           기지국(주)   설치     치     1567번지 등 2필지                ~ 2015.03.22.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1호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매립면허하고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
거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매립면허번호 : 제2010-0001호
2. 매립면허 연월일 : 2010년 3월 24일
3.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배부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 571-1
                                        266
제17224호
관
보
2010. 3.29. (월요일)
26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1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점용자
점용목적
점용개요
점용지역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주소
성  명
위   치
면적(㎡)
논산천충남 논산시 
내동 824
논산시장공작물설
치
제방콘크리트 
포장
충남 논산시 덕지
동 563번지선
1,125
2009. 5.27.∼
2014. 5.26.
논산천충남 논산시 
내동 824
논산시장공작물설
치
차집관거 환
기구 설치
충남 논산시 등화
동 ∼ 부창동 일원
224
2010.06.15.∼
2015.06.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13호
하천법 제30조제6항과 같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0년 3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점용자
점용
목적
점용개요
점용지역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주     소
성    명
위        치
면적(㎡)
유등천
서울 송파구 방이
동 149-4
한국전파
기지국(주)
공작물
설치
IP전주 설
치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15-3번지 등 2필지
21
2010.03.23.
∼ 2015.03.22.
유등천
서울 송파구 방이
동 149-4
한국전파
기지국(주)
공작물
설치
IP전주 설
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567번지 등 2필지
21
2010.03.23.
∼ 2015.03.22.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1호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매립면허하고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
거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매립면허번호 : 제2010-0001호
2. 매립면허 연월일 : 2010년 3월 24일
3.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배부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 571-1
제17224호                          관                 보                  2010. 3.29. (월요일)
4. 매립목적 :
 ○기타 시설용지 (아산만방조제 배수갑문 관리동 부지 조성공사)
5. 매립위치와 면적 :
 ○매립위치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564-21지선 공유수면
 ○매립면적 : 2,015㎡
6. 매립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36월 이내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3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동인개발(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M)
                    위     치                                          등고     도색 및 구    설치/폐지
 표    지   명                               등질
                    (WGS-84)                                         (m)       조       연월일
                                                    지리 광학       명목

  목포항동인              N 34° 46'42.2″                                                   ‘09.11.9
                                          FlY4s     -       6   5    -       황망대형
 제A호등부표             E 126° 20’35.0″                                                   /’10.3.22
  목포항동인              N 34° 47'17.3″                                                   ‘09.11.9
                                          FlY4s     -       6   5    -       황망대형
 제B호등부표             E 126° 20’59.0″                                                   /’10.3.2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8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17호
 1. 하천명칭 : 세곡천
 2. 피허가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212번지
 3. 피허가자명 : 롯데건설(주)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제8공구 현장소장 조재광
 4. 사용장소 :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1-2976번지
 5. 허가량 : 32㎥/일
 6. 허가면적 : 20㎡
 7. 허가기간 : 2010년 4월 1일~2011년 3월 31일
 8. 공작물내역 : 16TON살수차
 9. 사용목적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267
제17224호                        관                       보              2010. 3.29. (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93호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391호(2003. 12. 18.) 및 부산지
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00호((2009. 2. 19.)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64호(2010.
2. 11.)로 고시한 낙동강 수계치수사업 강누지구 하천개수공사의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고시에 따
른 편입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하천계획과(☎051-660-1212)및 현장사무실(☏055-973-0812)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0년 3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3년 12월 15일~2010년 11월 24일
2. 사업의 명칭 : 낙동강 강누지구 하천개수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         지              조              서
○공사명 : 낙동강수계치수사업 강누지구 하천개수공사(강누제)-단성교진입도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군   면     리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경남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1   산청 단성 강누 128 -5 128 -6         도       도         122   48                             권재영
                                                                 55
                                                                 경남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2   산청 단성 강누 129 -3 129 -4         도       도         185 104                              권위성
                                                                 595
                                                                 경남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3   산청 단성 강누 133 -2 133 -4         도       도         307 193                              김산창정
                                                                 178
                                                                 경남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4   산청 단성 강누 454 -1 454 -28 답              답    1,556      10                             박상열
                                                                 205

                        (이해 관계자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168-4 산청군농업협동조합 근저당)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도전
 5   산청 단성 강누 454 -2 454 -29 답              답         391   24                             박갑룡
                                                                 리 1043
                                                                 경남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6   산청 단성 강누 450 -18 450 -41 창             창    1,498      90                             주봉현
                                                                 744-1

                   (이해 관계자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168-4 산청군농업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경남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7   산청 단성 강누 450 -20 450 -42 창             창         612 148                              주봉현
                                                                 744-1

                   (이해 관계자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168-4 산청군농업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265
제17224호                 관         보           2010. 3.29. (월요일)
 10. 하천등급 : 지방



⊙기술표준원고시제2010-8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3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건설기계-하이브리드 굴삭기 동력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건설기계-하이브리드 굴삭기 동력시스템의 용어와 정의                             표준안


2. 제정 사유
 ‘09년도 학술연구용역결과 KS표준 제정안으로 도출된 과제임
3. 주요 제정 내용
 ○명    칭 : 건설기계-하이브리드 굴삭기 동력시스템의 용어와 정의
  -주요 제정내용 : 일반굴삭기와 구별되는 하이브리드 굴삭기 동력시스템의 용어에 대하여 규정
   함
 ○명칭 : 건설기계-하이브리드 굴삭기 동력시스템 성능요구사항
  -주요 제정내용 : 하이브리드 굴삭기의 동력시스템 성능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5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박완용 사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8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68
제17224호                   관          보            2010. 3.29. (월요일)
   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정사업장을 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의 건물(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
   보하고 대부업자등이 3월 이상 계속적으로 주재하여 영업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정
  (3) 대부업체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단속의 어려움을 없애 대부이용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나. 이자에서 제외되는 비용 추가
  (1)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하는 비용 중 실비 성격의 부대비용으로서 대부업자 및 여
   신금융기관이 실제로 취득하지 않는 비용은 이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
  (2) 이자에서 제외되는 비용에 제세공과금,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증기관이 법령에 따라 징수하
   는 보증료를 추가
 다. 금융감독원 직권검사 대상 변경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부감사 대상이 변경되어 외부감사를 받지 않게 된
   법인의 경우 검사대상 선정 및 검사시 자료의 신뢰성 확보 곤란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부감사 대상 변경에 맞춰 금융감독원 직권검사 대
   상 변경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02-2156-9855, FAX :
 2156-9849, e-mail : changs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0-2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00호
2. 단체명칭 : (사) 한국문화국제교류협회
3. 대표자 : 이관두
4. 소재지 :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385-5 2층
                                  270
제17224호                관         보       2010. 3.29. (월요일)
5. 주된 사업 : 국내외 학술세미나 및 연수,국제공익관련 연구 및 자문,한국어 및 한글의 세계화 등
6. 등록연월일 : 2010년 3월 22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0-2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01호
2. 단체명칭 : (사) 한국다문화연대
3. 대표자 : 신영성
4.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132 뜰에봄빌딩 4층
5. 주된 사업 : 한국과 재외동포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
6. 등록연월일 : 2010년 3월 22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0-2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호
2. 단체명칭 : (사) 한국청년회의소
3. 대표자 : 문석균
4. 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8-2
5. 주된 사업 : 지도역량개발,지역사회개발,국제와의 우호 증진
6. 등록연월일 : 2010년 3월 22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0-2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02호
2. 단체명칭 : (사) 푸른한국
3. 대표자 : 김석경
4. 소재지 : 서울시 광진구 자양4동 74-14 한강프라자 307호
5. 주된 사업 : 국토개발 등 관련 국가정책 개발 자문 및 심포지엄 개최

                              271
제17224호                      관         보       2010. 3.29. (월요일)
   2010년 3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D3864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표준안

2. 개정 사유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에 SPAR 360 강종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SPAR 360 각형 강관의 화학성분, 소재 및 제품의 구조성능 등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4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이종섭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54호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9일
                금 융 위 원 회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의 관리·감독 및 대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
 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호, 2010. 1. 25 공포, 2010. 4. 26 시행)됨에 따라 대부업 등
 록시 고정사업장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대부업 등록시 고정사업장 요건 마련
  (1) 대부업 등록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그 내
                                    269
제17224호
관
보
2010. 3.29. (월요일)
271
5. 주된 사업 : 국내외 학술세미나 및 연수,국제공익관련 연구 및 자문,한국어 및 한글의 세계화 등
6. 등록연월일 : 2010년 3월 22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0-2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01호
2. 단체명칭 : (사) 한국다문화연대
3. 대표자 : 신영성
4.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132 뜰에봄빌딩 4층 
5. 주된 사업 : 한국과 재외동포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
6. 등록연월일 : 2010년 3월 22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0-2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호
2. 단체명칭 : (사) 한국청년회의소
3. 대표자 : 문석균
4. 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8-2
5. 주된 사업 : 지도역량개발,지역사회개발,국제와의 우호 증진
6. 등록연월일 : 2010년 3월 22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0-2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02호
2. 단체명칭 : (사) 푸른한국
3. 대표자 : 김석경
4. 소재지 : 서울시 광진구 자양4동 74-14 한강프라자 307호 
5. 주된 사업 : 국토개발 등 관련 국가정책 개발 자문 및 심포지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