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국세청고시제2017-8호
                            결제대행업체 등이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근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
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6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결제대행자료의 효
  율적 수집을 위하여 결제대행업체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통신판매업자”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자를 말한다.
② “결제대행업체 등”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나목의 결제대행업체,「전자금융거래법」제2
   조제19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하 "결제대행
   업체 등"이라 한다)로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이하 "결제의뢰업체"라 한다)
   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결제대행계약) 결제대행업체 등이 결제의뢰업체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업자와 결제대행서비스계약을 반드시 사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결제대행의 금지) 결제대행업체 등은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결제의뢰업체의 신용카드 등
  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여서는 아니되며, 결제대행계약시 결제의뢰업체의 사업자등록 진위 여부ㆍ불량
  가맹점 경력 등을 사전심사하여 부적격 업체에 대하여는 결제대행계약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5조(결제대행자료의 제출)
① 결제대행업체 등은 결제의뢰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주민번호(생년월일)·결제대행건수·결제대행금
   액·결제연월 등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 대행내역을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제대행업체 등은 결제대행자료 제출 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제출형식(별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올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수정하여 정상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결제대행계약의 해지) 결제대행업체 등은 결제의뢰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를 위반
  한 사실에 관하여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 즉시 결제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서면통보
  를 위하여 결제대행업체는 세무관서의 서면통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전송전화번호를 관할세무관서에 등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결제의뢰업체의 표시) 결제대행업체는 결제의뢰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
  를 신용카드회원 등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4월 1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 5.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7. 4. 1. 이후 결제대행업체 등이 결제의뢰업체의 결제
  를 대행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결제대행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국세청고시 제2012-65호)”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64
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별지】
                       결제대행자료 제출양식(Layout)
1) 표 시(HEAD RECORD)
   일련        항 목 명            성 격             길 이  누적길이     비 고
   번호
     1 레코드구분                   문자               2    2       'HD'
     2 결제연도                    문자               4    6      YYYY
     3 분기구분                    문자               1    7      1,2,3,4
     4 관할서코드                   문자               3    10
     5 제출연월일                   문자               8    18
     6 사업자등록번호                 문자              10    28
     7 사업자상호                   문자              40    68
     8 결제기간시작연월일               문자               8    76
     9 결제기간종료연월일               문자               8    84
    10 공란                      문자              126  210
※ 항목별 설명
  1. 레코드구분 : 항상 'HD' 를 수록
  2. 결제연도 : 제출자료의 결제연도 4자리를 수록
  3. 분기구분 : 제출자료의 분기코드 수록
            예) 1월 ~ 3월 : '1' 수록 4월 ~ 6월 : '2' 수록
               7월 ~ 9월 : '3' 수록 10월 ~ 12월 : '4' 수록
  4. 제출서코드 : 결제대행사 관할 세무서코드 수록
  5. 제출연월일 : 자료를 제출하는 날짜 수록
             예) 2017년 7월 25일 제출 → ‘20170725’ 수록
  6. 사업자등록번호 : 결제대행사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7. 사업자상호 : 결제대행사 사업자상호 수록
  8. 결제기간 시작연월일 : 제출자료의 결제기간 시작연월일 수록
  9. 결제기간 종료연월일 : 제출자료의 결제기간 종료연월일수록
2) DATA RECORD
  일련           항 목 명             성 격       길 이   누적길이       비 고
  번호
    1 레코드구분                       문자        2       2        ‘RD'
    2 결제연도                        문자        4       6       YYYY
    3 분기구분                        문자        1       7       1,2,3,4
    4 사업자등록번호                     문자        10     17
    5 일련번호                        숫자        7      24
    6 의뢰업체 사업자등록번호                문자        10     34
    7 의뢰업체 대표자주민번호                문자        13     47
    8 의뢰업체 관리번호                   문자        12     59
    9 결제연월                        문자        6      65
   10 결제구분                        문자        1      66        공백
   11 결제건수                        숫자        6      72
   12 봉사료금액음수표시                   문자        1      73       ‘0’, ‘1’
                                65
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일련               항 목 명             성 격 길 이 누적길이               비 고
 번호
  13 봉사료금액                           숫자       15        88
  14 봉사료제외금액음수표시                     문자        1        89     ‘0’, ‘1’
  15 봉사료제외금액                         숫자       15        104
  16 결제금액음수표시                        문자        1        105    ‘0’, ‘1’
  17 결제금액                            숫자       15        120
  18 의뢰업체 아이디                        문자       20        140
  19 의뢰업체 아이디수                       숫자        2        142
  20 의뢰업체 전화번호                       문자       11        153
  21 의뢰업체 휴대폰번호                      문자       11        164
  22 의뢰업체 E-mail 주소                  문자       40        204
  23 구분코드                            문자        1        205
  24 공란                              문자        5        210
※ 항목별 설명
  1. 레코드구분 : 항상 ‘RD'를 수록
  2. 결제연도 : 제출자료의 결제연도 4자리 수록
            → HD 레코드의 결제연도와 일치
  3. 분기구분 : 제출자료의 분기구분 수록 → HD 레코드의 분기구분과 일치
            예) 1월 ~ 3월 : '1' 수록 4월 ~ 6월 : '2' 수록
                 7월 ~ 9월 : '3' 수록 10월 ~ 12월 : '4' 수록
  4. 사업자등록번호 : 결제대행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 HD 레코드의 사업자번호와 일치
  5. 일련번호 : 결제의뢰업체별 일련번호 수록
  6. 의뢰업체 사업자등록번호 : 결제의뢰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 결제의뢰자가 개인일 경우 '**********' 로 표시
  7. 의뢰업체 대표자주민번호 : 결제의뢰업체의 대표자 주민번호 수록
     → 위 6번 결제의뢰업체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미제출(공란) 가능
     → 주민번호 전체를 수집하지 못한 경우 앞 6자리(생년월일)까지 수록
  8. 결제의뢰업체 관리번호 : 결제대행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결제의뢰업체별
                       관리번호 수록
  9. 결제연월 : 제출자료의 결제연월 6자리(YYYYMM) 수록
 10. 결제구분 : ' '(공란) 수록
 11. 결제건수 : 해당 결제월의 결제건수 수록
 12. 봉사료금액 음수표시 : 봉사료가 양수인 경우 ‘0’, 음수인 경우 ‘1’
 13. 봉사료금액 : 봉사료금액을 수록 (외화금액은 원화로 환산)
 14. 봉사료 제외금액 음수표시 :봉사료제외금액이 양수인 경우 ‘0’, 음수인 경우 ‘1’
 15. 봉사료 제외금액 : 봉사료 제외금액을 수록 (외화금액은 원화로 환산)
 16. 결제금액 음수표시 : 결제금액이 양수인 경우 ‘0’ 음수인 경우 ‘1’
 17. 결제금액 : 봉사료금액 + 봉사료 제외금액
 18. 의뢰업체 아이디 : 아이디가 다수인 경우 결제금액이 가장 큰 아이디 기재
 19. 의뢰업체 아이디수 : 의뢰업체의 소유 아이디수 수록
     (예) 의뢰업체 甲의 아이디가 1개인 경우 “1”로 수록, 아이디가 3개인 경우 “3”으로 수록
                                   66
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20. 의뢰업체 전화번호 : 의뢰업체 전화번호 수록, 다수인 경우 대표 전화번호 수록
 21. 의뢰업체 휴대폰번호 : 의뢰업체의 대표 휴대폰번호 수록
 22. 의뢰업체 E-mail 주소 : 의뢰업체 E-mail주소 수록
 23. 구분코드 : 신용카드(8, C), 현금영수증(6, A), 휴대폰소액결제(N), 기타(R),
                선불전자지급수단(T)로 수록
   ※ “8” : 신용카드 결제대행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PG등록과 동시에 카드사별 신용카드 가
              맹이 된 경우를 말함
      “C” : 신용카드결제를 통한 판매대행일 경우, 여신전문업법에 의해 PG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다른
              PG사를 통하여 입점 통신판매업자의 신용카드결제를 대행하는 경우를 말함
      “6” : 현금영수증 발급대행일 경우
      “A”: 현금영수증 결제를 통한 판매대행일 경우
      “N” : (주)모빌리언스 등 휴대폰소액결제 PG사를 통하여 입점통신판매업자의 휴대폰소액결제를 대
              행하는 경우를 말함
      “R” : 결제방식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휴대폰소액결제로 구분되지 않는 기타의 판매대행일 경우
            (예) 구매자가 현금결제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등
      “T” :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자료
3) TAIL RECORD
   일련          항 목 명              성 격       길 이    누적길이     비 고
   번호
    1 레코드구분                       문자          2       2      ‘TD'
    2 결제연도                        문자          4       6     YYYY
    3 분기구분                        문자          1       7     1,2,3,4
    4 사업자등록번호                     문자         10      17
    5 제출건수 계                      숫자          9      26
    6 결제건수 계                      숫자          9      35
    7 봉사료금액 계 음수표시                문자          1      36     ‘0’, ‘1’
    8 봉사료금액 계                     숫자         15      51
    9 봉사료제외결제금액 계 음수표시            문자          1      52     ‘0’, ‘1’
    10 봉사료제외결제금액 계                숫자         15      67
    11 결제금액 계 음수표시                문자          1      68     ‘0’, ‘1’
    12 결제금액 계                     숫자         15      83
    13 공란                         문자         127    210
※ 항목별 설명
 1. 레코드구분 : 항상 ‘TD'를 수록
 2. 결제연도 : 제출자료의 결제연도 4자리를 수록
                → HD 레코드의 결제연도와 일치
 3.분기구분 : 제출자료의 분기구분을 수록
                → HD 레코드의 분기구분과 일치
       예) 1월 ~ 3월 : '1' 수록 4월 ~ 6월 : '2' 수록
           7월 ~ 9월 : '3' 수록 10월 ~ 12월 : '4' 수록
 4. 사업자등록번호 : 결제대행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 HD 레코드의 사업자번호와 일치
                                 67
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5. 제출건수 계 : ‘RD’ 레코드 수를 수록
  6. 결제건수 계 : ‘RD’ 레코드의 결제건수 총 합계를 수록
  7. 봉사료금액 계 음수표시 : 봉사료금액 계가 양수인 경우 ‘0’을 수록
                       봉사료금액 계가 음수인 경우 ‘1’을 수록
  8. 봉사료금액 계 : ‘RD’ 레코드의 봉사료금액 총 합계를 수록
  9. 봉사료 제외금액 계 음수표시 : 봉사료제외 결제금액 계가 양수인 경우 ‘0’을 수록
                         봉사료제외 결제금액 계가 음수인 경우 ‘1’을 수록
  10. 봉사료 제외금액 계 : ‘RD’ 레코드의 봉사료제외 결제금액 총 합계를 수록
  11. 결제금액 계 음수표시 : 결제금액 계가 양수인 경우 ‘0’을 수록
                      결제금액 계가 음수인 경우 ‘1’을 수록
  12. 결제금액 계 : ‘RD’ 레코드의 결제금액 총 합계를 수록
4) 유의사항
 ○ 제출파일명 : E_사업자번호(10자리)_년도분기(5자리)_순번(1자리).TXT
    → 파일을 압축하여 해당 자료의 명명규칙에 맞게 제출. 예)E_1234567890_20171_1.TXT
 ○ “입력양식”상의 성격란에 숫자로 표시된 항목은 RIGHT-JUSTIFIED(우측 정렬)로 수록하고 항목길이
     보다 내용이 적을 경우 앞부분을 “0(ZERO)"로 채운다.
 ○ “입력양식”상의 성격란에 문자로 표시된 항목은 LEFT-JUSTIFIED(좌측 정렬)로 수록하고 항목길이
    보다 내용이 적을 경우 뒷부분을 “공란(SPACE)"로 수록한다.
 ○ 외화금액으로 결제된 경우 봉사료금액, 봉사료제외 결제금액, 결제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수록한다.
 ○ 봉사료금액, 봉사료제외 결제금액, 결제금액을 월별로 합산하여 해당항목에 정확히 수록한다.
     (봉사료제외 결제금액에 봉사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현금영수증 발급대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일별 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대상에서 제
    외한다.
 ○ 하나의 파일을 2개 이상 나누어 제출하는 경우의 제출 방법
  - 첫 번째 파일은 “신규제출”, 두 번째 이후는 “추가제출”을 선택하여 제출
 ○ 파일을 2개 이상 제출한 사업자가 제출파일을 수정하는 경우
  - 첫 번째 파일을 “전체 재제출”로 제출 후, 두 번째 파일부터는 “추가제출”로 제출
  * 주의 : 1분기 중 2월분 파일만 수정하더라도 1, 3월 파일도 모두 재수록해야 함
   ☞ 용량이 큰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같은 분기자료는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제출경로
   * 홈택스 → 신청/제출 → 전산매체제출
   - ‘민원종류검색’ 클릭 → 민원유형 ‘수집(자료)’, 민원명 ‘결제’로 조회 → ‘결제대행자료’ 선택
                                   68
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관세청고시제2017-15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7-11호, 2017.3.9)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2017년 4월 26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264       2017-15호('17.4.26) Automatic wafer expander 등 2건 320
   265       2017-15호('17.4.26) Thermostat 등 3건               321
   266       2017-15호('17.4.26) Rubber 등 3건                   323
   267       2017-15호('17.4.26) Housing                       324
   268       2017-15호('17.4.26) Dowel pin 등 3건                325
   269       2017-15호('17.4.26) 4-hole angle 등 2건             326
   270       2017-15호('17.4.26) Pipe clamp                    327
264. Automatic wafer expand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Automatic
          JAPAN
                     wafer expander ; MAE300 ; 품목분류2과-1880호
                                               (2016.2.25)
      2 Fully     automatic wafer expander ; 품목분류2과-217호
          MAE300 ; JAPAN                       (2008.6.2)
 ㅇ 물품설명
  - 하단에 테이프가 부착된 반도체 웨이퍼를 가지고, 테이프를 팽창시켜 개별 칩으로 절단․분리시
       키는 장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6.40-2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6.20-99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86.20-9900호 “기타 반도체디바이스 제조용 기기”에 해당(2017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9
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265. Thermosta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Bypass
          GERMANY
                  Plate ; X11710010200 ; 품목분류2과-5674호
                                           (2014.8.19)
      2 Thermostat ; DT751001 ; KOREA      품목분류3과-955호
                                           (2014.4.8)
      3 Thermostat ; KOREA                 품목분류1과-834호
                                           (2011.7.28)
 ㅇ 물품설명
  - ① Thermostat에 장착되어 Bypass spring과 Clip 사이에 조립하여 부품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품
    ②․③ 자동차 엔진과 라디에이터 사이에 설치되어 냉각수의 온도 변화에 따라 냉각수의 통로를
    개폐하는 장치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7326.90-9000호
                       ② 제9032.10-2000호
                       ③ 제9032.10-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 제8481.90-0000호
                       ②․③ 제8481.80-103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481호 “밸브”에 해당(2017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66. 밸브 부분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Rubber ; ES617001 ; ITALY                품목분류2과-7474호
                                                 (2014.11.10)
      2 Piston ; X2301319100 ; GERMANY           품목분류3과-2273호
                                                 (2014.10.27)
        Stem
      3 GERMANY  Guide    ;    X25450011400    ; 품목분류2과-2275호
                                                 (2014.10.27)
 ㅇ 물품설명
  - 냉각수의 온도 변화에 따라 냉각수의 통로를 개폐하는 장치의 부분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32.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1.90-0000호
                                            70
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481.90호 “밸브의 부분품”에 해당(2017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67. Housing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Housing ; V8299003 ; MEXICO 품목분류3과-2484호
                                    (2014.11.20)
 ㅇ 물품설명
  - Thermostat에 조립되어 자동차의 엔진과 라디에이터 사이에서 냉각수가 흐르는 통로 역할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1.90-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481.90호 “밸브의 부분품”에 해당(2017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68. Dowel pin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Dowel pin ; 9009035330 ; KOREA     품목분류2과-9747호
                                           (2015.12.14)
      2 Dowel pin ; KOREA                  품목분류1과-1722호
                                           (2015.10.8)
      3 Dowel pin ; 14303-10200 ; KOREA    품목분류2과-1624호
                                           (2013.3.15)
 ㅇ 물품설명
  - 원통형의 철강제품으로 위치를 결합․고정하는 연결 기준핀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26.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18.29-0000호
                                        71
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7318호 “테이퍼 핀과 유사한 물품”에 해당(2017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69. 4-hole angl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4-hole angle ; 304174 ; SPAIN           품목분류2과-7878호
                                                (2015.10.13)
      2 284385    Install channel ; MQ-21-D-HDG 품목분류2과-7879호
           ; AUSTRIA                            (2015.10.13)
 ㅇ 물품설명
  - 찬넬시스템의 기둥 및 수평부재를 연결․조립하기 위한 철강재 앵글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26.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08.9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품은 관세율표 제7308호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의 부분품”에 해당(2017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
    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70. Pipe clamp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ipe clamp             품목분류2과-254호
                               (2012.1.10)
ㅇ 물품설명
- 해상 시추선의 배관라인을 고성시키기 위한 철강재의 Clamp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08.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26.90-9000호
                               72
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4. 사업시행기간 : 2013.10월 ~ 2017.12월 (39개월)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1-218-1776)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7. 기타사항
  가.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나. 동 구간의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
     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면적변경)
□ 사업지역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일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련                                편입(㎡)                               이외의
  번 모번 편입 공부상 모번           (㎡)    당초 변경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호
  1 17-2 17-2 전 1,807 42 402                선영창 서울서초구서초동1522-12
                                                서초빌라2-20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7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50호
(경기도보 제3118호, 2003.9.8), 제2005-79호(관보 제15994호, 2005.5.16), 제2005-160호(관보 제16079호,
2005.9.6), 제2006-162호(관보 제16291호, 2006.7.7), 제2008-123호(관보 제16755호, 2008.5.22), 제
2009-253호(관보 제17083호, 2009.9.7), 제2009-352호(관보 제17137호, 2009.11.23), 제2010-184호(관보
제17295호, 2010.7.9), 제2011-341호(관보 제17651호, 2011.12.8), 제2012-119호(관보 제17744호,
2012.4.19), 제2013-440호(관보 제18176호, 2014.1.6), 제2016-128호(관보 제18732호, 2016.4.4), 제
2016-362호(관보 제18872호, 2016.10.27), 제2016-463호(관보 제18905호, 2016.12.13), 제2016-470호(관
보 제18919호, 2017.1.2)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
되어 같은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경되는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4공구)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 추가 편입
4. 사업기간 : 2004년 11월 19일~2017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등 권리명세 : 별항
6.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77
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소재지 :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연번 구분 당초 지번편입 지       면적(㎡)
                  목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소유자
                                            주소     비고
  1 추가 586 586 전 406 65 1 이*직 이천시      4*6
                                           신둔면 도암리 추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7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103호(관보 제16029호, 2005. 6.
27), 제2006-194호(관보 16330호, 제2006. 9. 4), 제2009-167호(관보 17037호, 2009. 7. 3), 제2009-319호
(관보 17131호, 2009. 11. 13), 제2011-34호(관보 제17439호, 2011. 2. 1), 제2011-210호(관보 제17552호,
2011. 7. 18), 제2015-14호(관보 제18441호, 2015. 1. 30), 제2015-141호(관보 제18534호, 2015. 6. 17),
제2015-166호(관보 제18546호, 2015. 7. 3), 제2015-199호(관보 제18570호, 2015. 8. 6), 제2015-225호
(관보 제18596호, 2015. 9. 14), 제2016-34호(관보 제18694호, 2016. 2. 4.), 제2016-172호(관보 제18755
호, 2016. 5. 10.), 제2016-271호(관보 제18802호, 2016. 7. 14.), 제2016-296호(관보 제18827호, 2016. 8.
19.)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5공구)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 : 도로구역 추가 편입
4. 사업기간 : 2005년 09월 09일~2018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등 권리명세 : 별항
6.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5필지)
  연        지번          지 면 적(㎡)편입                       소유자
  번 당 초 편 입 목 당 초 (추정) 성 명                                     주소              비고
  1 산40-10 - 임 14,215 394 소*섭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88
                                                    씨동 ***호(아크로비스타)
  2 12-4          - 전 1,322 280 이*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61-2
                                                    양재빌라 에이동 ***호
  4 산40-6 - 임 6,199 1,868 엄*용 이천시 부발읍 신대동로 *-9
  5 12-2          - 전 2,325 200 이*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61-2
                                                    양재빌라 에이동 ***호
 ※ 편입 지번은 이천시 공부정리 후 결정
 ※ 편입 면적은 도면상 추정한 면적이며 지적 분할 후 결정
                                          78
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78
연번
구분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1
추가
586
586
전
406
65
1
이*직
이천시신둔면도암리
4*6
추가
연
번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추정)
성명
주소
1
산40-10
-
임
14,215
394
소*섭
서울시서초구서초중앙로188
씨동***호(아크로비스타)
2
12-4
-
전
1,322
280
이*원
서울시서초구양재동61-2
양재빌라에이동***호
4
산40-6
-
임
6,199
1,868
엄*용
이천시부발읍신대동로*-9
5
12-2
-
전
2,325
200
이*원
서울시서초구양재동61-2
양재빌라에이동***호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변경)
□소재지: 이천시신둔면도암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7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03호(관보제16029호, 2005. 6.
27), 제2006-194호(관보16330호, 제2006. 9. 4), 제2009-167호(관보17037호, 2009. 7. 3), 제2009-319호
(관보17131호, 2009. 11. 13), 제2011-34호(관보제17439호, 2011. 2. 1), 제2011-210호(관보제17552호,
2011. 7. 18), 제2015-14호(관보제18441호, 2015. 1. 30), 제2015-141호(관보제18534호, 2015. 6. 17),
제2015-166호(관보제18546호, 2015. 7. 3), 제2015-199호(관보제18570호, 2015. 8. 6), 제2015-225호
(관보제18596호, 2015. 9. 14), 제2016-34호(관보제18694호, 2016. 2. 4.), 제2016-172호(관보제18755
호, 2016. 5. 10.), 제2016-271호(관보제18802호, 2016. 7. 14.), 제2016-296호(관보제18827호, 2016. 8.
19.)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내용중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이변경되어이를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성남-장호원도로건설공사(제5공구)
2.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 도로구역추가편입
4. 사업기간: 2005년09월09일∼2018년12월31일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지번, 지목, 지적및소유권등권리명세: 별항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한소유(관계)인의주소: 별항
7. 기타사업내용등은종전고시와같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소재지: 경기도이천시부발읍죽당리(5필지)
※ 편입지번은이천시공부정리후결정
※ 편입면적은도면상추정한면적이며지적분할후결정
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1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김천시 김천시 김천시
          일반
   변경 국도 3호선 남해〜초산 ~                   346 구성면    구성면 구성면 0.038
                            김천시            송죽리 송죽리
                            구성면            산142-2 산142-3 송죽리
                            송죽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3호선 김천 구성 송죽리7지구 외 1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공사 구간에 토지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 4. ~ 2016. 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7년 4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1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통과지 총연장(㎞)
                                     김천시
                                     구성면        김천시 김천시 김천시
          일반
   변경 국도 3호선                남해〜초     송죽리
                                      ~     346 구성면 구성면 구성면 0.038
                               산 김천시            송죽리 송죽리 송죽리
                                     구성면        산142-2 산142-3
                                     송죽리
2. 공사명 : 국도3호선 김천 구성 송죽리7지구 외 1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도로구역결정
   (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4),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