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주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강원도 인제군 북면
 당초                         한계리 산 1-68 임
                                                           0.2
                        종점: 강원도 인제군 북면                               강원도
              국도44호                                                       국도44호선 양양
        일반                  한계리 산 1-68 임                             인제군
               선                                                         한계 7지구 위험도로
        국도              시점: 강원도 인제군 북면                               북면
                                                                            개선공사     토지
 변경                         한계리 산 1-68 임                             한계리
                                                           0.2                       추가
                        종점: 강원도 인제군 북면
                                                                                     편입
                            한계리 산 1-68 임

2. 사업시행기간 : 2017. 12. 28 ~ 2018.12.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ㅇ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0)
4. 사업명 : 국도44호선 양양한계 7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명 : 국도 44호선 양양한계 7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기 타 : 아래 고시와 같음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일련                                                                                                비
        소재지                  지목                                                              이외의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고
                                                                                             권 리
        인제군
                                                            국
  1      북면   산1-89   6-8도   임    9,867,994    58
                                                          (산림청)
        한계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20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의,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4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44호선 양양한계 7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68임 ~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68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114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변경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44호선 양양 한계 7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68임 ~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68임
              o 국도44호선 양양한계 7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인한 선형개량
   접도구역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변경사유
                규제된 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2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4호선 양양 한계 7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0)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2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주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홍천군 내면 율전리
                                                            강원도
당초           1605-7                                  1.36
                                                            홍천군      국도31호선 홍천
   일반        종점 : 홍천군 내면 자운리 528-8
      국도31호선                                                 내면      내면 수해상습지
   국도        시점 : 홍천군 내면 율전리
                                                            율전리,       개선공사        추가
변경           1605-7                                  1.36
                                                            자운리                    편입
             종점 : 홍천군 내면 자운리 528-8
2. 사업시행기간 : 2018년 06월 ~ 2019년 07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650-8833)
4. 사업명 : 국도31호선 홍천 내면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소관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첨

                                          115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번호                                                                              권리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22    율전리 산171-15     임    234   234    국       산림청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23    율전리 산173-12     임    962   962   김원호
                                                 120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23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제외)
      2018년 11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홍천 내면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 홍천군 내면 율전리 1605-7 ~ 홍천군 내면 자운리 528-8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홍천 내면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 홍천군 내면 율전리 1605-7 ~ 홍천군 내면 자운리 528-8
                       o 배수로정비 및 노폭확장에 의한 국도31호선 절취사면 증가.
       접도구역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변경사유
                         규제된 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2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홍천 내면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117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11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22
율전리
산171-15
임
234
234
국
산림청
23
율전리
산173-12
임
962
962
김원호
강원도
홍천군내면율전리
120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23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지정제외)
2018년11월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31호선홍천내면수해상습지개선공사〉
- 홍천군내면율전리1605-7 ∼홍천군내면자운리528-8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31호선홍천내면수해상습지개선공사〉
- 홍천군내면율전리1605-7 ∼홍천군내면자운리528-8
접도구역
변경사유
o 배수로정비및노폭확장에의한국도31호선절취사면증가.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2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11월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31호선홍천내면수해상습지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고시는공람장소에비치하며지형도면은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http://luris.molit.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118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이
동여부
비고
전
새만금한신공영
A호등부표
 35-58-39.1 N
126-29-26.7 E
FlY4s
7
황․
망대형
2018.
11.6.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위치
이동
후
 35-59-02.1 N
126-33-50.7 E
전
새만금한신공영
B호등부표
 35-58-07.3 N
126-29-48.3 E
후
35-58-31.1 N
126-32-34.7 E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51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11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①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제23호강진-천안
강진군
마량면
-
강진군마량면
마량리510-1
강진군마량면
원포리525-4
-
1.2
변경
일반
국도
제23호강진-천안
강진군
마량면
-
강진군마량면
마량리510-1
강진군마량면
원포리525-4
2. 지형도면: 게재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강진군청,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등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5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1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담양군담양읍학동리613-23번지외1필지
3. 점용목적: 사진찍기좋은전망대설치
4. 점용면적: 97.6㎡
5. 점용개요: 전망대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3. 5. 2. ∼2018. 5. 1.
(연장) 2018. 5. 2. ∼2023. 5. 1.
7. 피허가자: 담양군수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5호
한신공영(주) 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1월2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31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접이 침대-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제1부: 안전
  확인       KS G ISO 10131-1
                              요구사항
                              접이 침대-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제2부:
  확인       KS G ISO 10131-2
                              시험방법
                              가정용 2단 침대-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제1부:
  확인       KS G ISO 9098-1
                              안전 요구사항
  확인    KS A ISO IEC GUIDE 37 소비자 제품의 사용 설명서에 대한 지침
  확인        KS G ISO 7796     스키-기하학-측정 조건
                              가구-천을 씌운 가구의 가연성 평가방법-제2부:
  확인       KS G ISO 8191-2
                              발화원: 성냥불꽃 동등류
                              가구-천을 씌운 가구의 가연성 평가방법-제1부:
  확인       KS G ISO 8191-1
                              발화원: 타들어 가는 담배
  확인          KS G 3206       휴대용 칼
  확인        KS G ISO 6265     알파인 스키-변형하중 및 파괴하중의 측정방법
                              가정용 2단 침대-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제2부:
  확인       KS G ISO 9098-2
                              시험방법
  확인        KS G ISO 7139     크로스컨트리 스키-탄성특성의 측정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34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L 3306     열선법에 따른 내화 벽돌의 열전도도 측정 방법
                                 파인세라믹스 ─ 단일체 세라믹스의 볼·온·디스크법에
  폐지               KS L 1606
                                 의한 마모시험방법
  폐지               KS G 4210     강의실용 연결 책상 및 의자의 치수

                                   119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파인세라믹스 ─ 단일체 세라믹스의 실온경도
  폐지         KS L 1603
                            시험방법
                            유리섬유 ─ 유리직물 ─ 단위면적당 질량의 측정
  폐지       KS L ISO 4605
                            방법
                            파인 세라믹스 ─ 단일체 세라믹스의 실온 꺾임강도
  폐지         KS L 1591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L 3306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 L 1606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 G 4210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ㅇ KS L 1603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 L ISO 4605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 L 1591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부칙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3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사진 ? 의료용 방사선 카세트/스크린/필름/모사 영사
  개정           KSAISO4090
                               필름 ? 치수 및 시방
  개정           KSAISO12233     사진-전자식 정지 영상 카메라-해상도 측정
  개정            KSSISO7001     그래픽 심볼 ─ 공공 안내 심볼
                               그래픽 심볼 ─ 안전색과 안전 표지 ─ 등록된 안전
  개정            KSSISO7010
                               표지
                               영화 기술-35 mm 영화 상영용 프린트와 네거티브
                               필름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광학 녹음과 제어 신호
  개정           KSAISO17266
                               녹음, 70 mm 영화 상영용 프린트와 네거티브 필름의
                               디지털 음향-제어 신호의 녹음-위치 및 폭의 치수
  개정           KSAISO2910      영화 기술 ─ 필름 영화의 영사 스크린 휘도와 색도
  개정           KSSISO16069     그래픽 심볼 ─ 안전표지 ─ 안전유도 시스템
  개정           KSAISO15739     사진-전자식 정지 영상 카메라-노이즈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20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2. 개정 사유
 ㅇ KSAISO409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AISO122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SISO70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SISO70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AISO1726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AISO29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SISO1606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AISO1573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ISO409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AISO122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SISO70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SISO70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AISO1726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AISO29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SISO1606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AISO1573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1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36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영화 기술 ― 35 mm와 16 mm 영화 상영용 프린트의
  확인           KSAISO8567
                                최대 자막 허용 영역 ― 치수와 위치
  확인            KSPISO3665      사진-구강내 치과용 방사선 필름-세부사항
                                영화 기술-16 mm 영화용 카메라스풀과 영사 릴의
  확인           KSAISO3647
                                스핀들-치수
                                영화 기술-16 mm 자기 필름에의 2트랙 녹음용 헤드
  확인           KSAISO4242
                                간극-위치와 폭의 치수
                                영화 기술-35mm 자기 필름에의 3, 4 또는 6트랙
  확인            KSAISO162       녹음 및 이미지가 없는 17.5mm 자기 필름에의 1트랙
                                녹음과 헤드 간극-위치와 폭의 치수

                                  121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AISO1755   사진-프로젝터 슬라이드-치수
                       영화 기술-35 mm 광학 사운드 재생에 관한 A체인
확인        KSAISO7831
                       주파수 응답-재생 특성
                       영화 기술-16 mm 영화 필름의 영상 이미지 영역과
확인        KSAISO4243
                       동시 녹음-위치 및 치수
                       영화 기술-35 mm 영화 프린트상의 2트랙 광학
확인        KSAISO7343
                       사운드 녹음-위치와 폭
                       영화 기술-35 mm 영화 필름과 자기 필름-커팅과
확인        KSAISO491
                       퍼포레이팅 치수
                       사진 - 직접 노출용 의과 및 치과용 방사선 필름/현상
확인        KSPISO5799
                       시스템 - ISO 속도와 ISO 평균 경사도의 결정
                       영화 기술-65 mm와 70 mm 영화용 생필름-커팅 및
확인        KSAISO3023
                       퍼포레이팅 치수
                       영화 기술-16 mm(1-3-0)로 퍼포레이트된 35 mm
확인        KSAISO3022
                       영화-커팅과 퍼포레이팅 치수
                       영화 기술-17.5 mm 자기 필름의 2트랙용 녹음 헤드
확인        KSAISO9525
                       간극-위치와 폭
확인        KSAISO2721   사진 기술 ─ 필름카메라 ─ 노출 자동 제어
                       영화 기술-35 mm 영화 카메라용 주광 장전식
확인        KSAISO3047
                       스풀(범위 30 m-100 ft)-치수
확인         KSA0062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 방법
                       영화 기술-16 mm 영화 프린트의 영사 가능한
확인        KSAISO359
                       이미지 영역-치수와 위치
                       영화 기술 ─ 주광 로딩 타입의 16mm영화 카메라의
확인        KSGISO9006
                       스풀 ─ 치수
확인        KSAISO1230   사진 ─ 전자식 플래시의 가이드 넘버 결정방법
                       영화 기술-35 mm 영화용 카메라 애퍼처에서의
확인        KSAISO2906
                       이미지 영역-위치와 치수
                       영화 기술-16 mm/35 mm 영화용 필름과
확인        KSAISO8758
                       프린트상에서의 컨트롤 및 데이터 기록-위치와 치수
                       영화 기술-70 mm 스트라이프드 릴리즈 프린트의
확인        KSAISO2404
                       6트랙 자기 사운드 녹음-위치 및 치수
                       영화 기술-35 mm 영화 영사기용 간헐
확인        KSAISO6896
                       스프로킷-치수
                       영화 기술-35 mm, 16 mm 아날로그 광학 사운드
확인        KSAISO6025
                       테스트 필름-규격
                       영화 기술-35 mm 영화용 필름에 녹음하는 자기
확인        KSAISO1189
                       사운드의 녹음 특성-상영용 프린트 제외-규격
                       영화 기술-16 mm 영화 프린트의 에멀션 표면의
확인        KSAISO8400
                       위치-인식
                       영화 기술-16 mm W타입 영화용 카메라
확인        KSAISO5768
                       애퍼처에서의 이미지 영역-위치와 치수
                       사진 기술-전자식 플래시 장비-광 출력과 성능의
확인        KSAISO2827
                       결정 방법
확인        KSAISO516    사진-카메라 셔터-타이밍
                       영화 기술 16 mm-영화 필름과 자기 필름의
확인        KSAISO69
                       퍼포레이션 및 커팅 치수
확인         KSM3931     X-선 필름현상용 현상액

                           122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3930     X-선 필름현상용 정착제
                           영화 기술-자기 스트라이프가 있는 70 mm 영화
  확인          KSAISO8395
                           상영용 프린트 재생을 위한 테스트 필름-제원
  확인          KSAISO4246   영화 기술-용어
                           영화 기술-영화용 필름 이미지의 확대와 축소에
  확인          KSAISO4238
                           관한 광학 인화 비율-규격
                           영화 기술-영화용 35 mm 필름 카메라의 특성 및
  확인           KSAISO23
                           시방
                           영화 기술-영화용 16 mm 필름 카메라의 특성 및
  확인           KSAISO25
                           시방
                           영화 기술-영화용 16 mm 전면 자기 녹음 필름의
  확인          KSAISO1188
                           녹음 특성-제원
                           영화 기술-영화관, 시사실 및 녹음실의 주변 소음
  확인          KSAISO9568
                           레벨
                           영화 기술-자기 스트라이프가 있는 70 mm 영화
  확인          KSAISO8590
                           상영용 프린트의 녹음-녹음 특성
  확인          KSAISO1039   영화 기술-영화 필름과 자기 필름 롤의 코어-치수
                           영화 기술-슈퍼 8 mm, 16 mm 및 35 mm 가변
  확인          KSAISO8687
                           영역형 광학 녹음의 신호 대 잡음비-측정 방법
                           영화 기술-상영용 필름 이외의 자기 사운드 테스트
  확인          KSAISO4834
                           필름-기본적 기술 특성
                           영화 기술-단열 퍼포레이션 영화용 16 mm
  확인           KSAISO490   필름(타입 1)의 자기 스트라이프와 자기 녹음 헤드
                           간극-위치와 폭
                           영화 기술-카메라 애퍼처에 의해 16 mm 영화
  확인           KSAISO466
                           필름에 만들어지는 이미지-위치와 치수
                           영화 기술-직접 전면 영사식 16 mm 필름 영사기의
  확인           KSAISO26
                           특성 및 시방
                           영화 기술-자기 스트라이프가 있는 70 mm 영화
  확인          KSAISO8622
                           상영용 프린트의 자기 사운드 녹음-A체인 재생 특성
                           영화 기술-텔레비전용 컬러 영화 프린트 및
  확인          KSAISO6036
                           슬라이드-농도 규정
                           영화 기술-8 mm S타입 영사기의 릴과 스풀용
  확인          KSAISO3653
                           스핀들-치수
                           영화 기술-70 mm, 65 mm, 35 mm 그리고 16 mm의
  확인          KSAISO6038
                           영화 필름의 스플라이싱-치수와 위치
                            영화 기술-8 mm R타입으로 퍼포레이트된 16 mm
  확인           KSAISO486
                            영화 필름-커팅과 퍼포레이팅 치수
                            영화 기술-강제 현상이 필요한 노출 부족 영화
  확인        KSAISO8001
                            필름-지정 방법
                            영화 기술-8 mm S타입으로 퍼포레이트된 35 mm
  확인        KSAISO3774
                            영화용 필름-커팅과 퍼포레이팅 치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23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472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6호)｣
및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약처 고시 제2018-5호)｣에 따라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키모신(ChyMax     M1000)    및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MON89034×TC1507×MIR162×NK603×DAS-40278-9 등 2건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
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키모신             김·장 법률사무소     Christian Hansen A/S    제2018-12호   2018. 11. 14.
     (ChyMax M1000)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MON89034×TC1507×MIR162×                 Dow AgroSciences LLC.   제2018-13호   2018. 11. 15.
                           인터내쇼널리미티드
    NK603×DAS-40278-9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
     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526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보호 공시 활성화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기준, 방법 등을 정하는 고시 제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
 고, 정보보호산업 진흥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 위임․위탁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공시의 명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시내용의 작성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의 고시 제
     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4항)
 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되어 있는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업무의 법령상 위탁 근거를 명시하
     고, 일부 전문기관에만 위탁되어 있는 정보보호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정보보호 인력양성
     사업을 다양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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