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지번       지 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공유 성명또는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면 적 당 초 변 경 성명또는                 주      소         지분 명 칭 주    소 권리
                         (㎡)                 명 칭                                       내용
    기정 고덕면  669 669 구 141 141               국(농수산부)                      1/1
538 오추리
    변경 고덕면
       오추리 669 669 전 141            141.0 국(농수산부)                        1/1
    기정 고덕면
       오추리 669-1 669-1 구 160 160            국(농수산부)                      1/1
539 변경 고덕면
       오추리 669-1 669-1 임 131        131.0 국(농수산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69-3 669-3 전 29          29.0 국(농수산부)                        1/1
    기정 고덕면
       오추리 669-2 669-2 구 201 201           국(재정경제부)                      1/1
540 고덕면
    변경 오추리 669-2 669-2 목 201        201.0 예당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636-22,2층   1/1
    기정 고덕면  670 670 전 7,507 7,507             정준호 500                    1/1
541 오추리
    변경 고덕면
       오추리 670 670 전 7,507        7,507.0 정준호 예산군고덕면오추리500               1/1
                                              정기환 아산군온양읍온천리29            1/3
       고덕면
542 기정 오추리 670-1 670-1 전 659 659 659.0 정기태 예산군고덕면상궁리506-2                1/3
                                              정준호 예산군고덕면오추리500           1/3
    기정 고덕면
       오추리 671 671 구 592 592                국(농수산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71 671 답 184.0          184.0 국(농수산부)                        1/1
    변경 고덕면 671-1 671-1 구 137.0      137.0 국(농수산부)                        1/1
543 오추리
    변경 고덕면
       오추리 671-2 671-2 전 53.0        53.0 국(농수산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71-3 671-3 전 75.0        75.0 국(농수산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71-4 671-4 답 143.0      143.0 국(농수산부)                        1/1
    기정 고덕면  672 672 전 2,340 2,340             한상복 고덕면몽곡리20               1/1
544 오추리
    변경 고덕면
       오추리 672 672 전 2,340        2,340.0 한상복 예산군고덕면몽곡리20                1/1
    기정 고덕면
       오추리 673 673 구 262 262                국(농수산부)                      1/1
545 고덕면
    변경 오추리 673 673 전 262            262.0 예당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636-22,2층   1/1
    기정 고덕면
       오추리 674 674 도 1,446 1,446            국(농수산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74 674 도 54.0            54.0 국(농수산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74-3 674-3 전 415.0      415.0 예당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636-22,2층   1/1
546 고덕면
    변경 오추리 674-4 674-4 도 164.0      164.0 국(농수산부)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74-5 674-5 대 240.0      240.0 예당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636-22,2층   1/1

  변경 고덕면
     오추리 674-6 674-6 과   573.0        573.0 예당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636-22,2층 1/1
                                               327
제17753호                    관          보            2012. 5. 2.(수요일)
◉기상청공고제2012-17호
 기상산업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일
              기 상 청 장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산업진흥법」이 시행('09.12)되면서 기상정보 수요의 급증과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상산업 시
   장 환경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날씨정보를 경영에 다양하게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상재
   해로부터 안전성을 획득하였음을 인정하는 날씨경영인증제도 도입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업종에 대한 통․폐합(안 제2조제4의2 신설, 제2조제4호, 제2조제7호)
     (1) 기상예보컨설팅업, 기상장비시스템업 등 용어 제․개정
   나. 기상정보유통업 등 신고 및 준수사항에 관한 장 신설(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3)
     (1) 기상정보유통업 또는 기상장비시스템업을 하려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신고
     (2) 기상정보유통업자는 기상정보를 전달․유통하는 경우 출처 명시
   다. 기상정보 등의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안 제13조의2 신설)
     (1) 기상정보의 민간 활용 촉진과 양질의 기상정보 서비스를 위해 기상청이 기상정보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1일(40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전화 : 02-2181-0850, FAX : 02-2181-0859, E-mail :
   kimgi186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행정과정책→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1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에코프라임
                           46
제17754호                   관        보            2012. 5. 3.(목요일)
    고              시
◉법제처고시제2012-80호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보급가격
  「법령집 편찬․발행 및 법령정보의 제공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보급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일
               법 제 처 장
1. 보급업자 : 재)법령정보관리원(원장 조정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연무장7길 16)
2. 추록 보급가격
      지질                   발간면수/회          면당 보급가격(원)
                                3,200면 미만      19.76
                    3,200면 이상 ~ 3,400면 미만      19.74
     70g/㎡          3,400면 이상 ~ 3,600면 미만      19.72
     백상지            3,600면 이상 ~ 3,800면 미만      19.70
                    3,800면 이상 ~ 4,000면 미만      19.69
                    4,000면 이상                  19.67
3. 적용기간 : 2012년 5월 1일부터 발간되는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지식경제부고시제2012-93호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2009. 8. 24)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별표 7 제1호라목(3) 및 제2호나목(3)의”를 “별표 7 제1호가목1)다) 및 제1호가목3)마)③
  의”로 한다.
제8조 중 “2012년 7월 31일까지로”를 “2015년 7월 31일까지로”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94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9호, 2010. 2. 11)중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일부개정
                             6
제17754호                      관            보   2012. 5. 3.(목요일)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연기군 남면 갈운리 608번지 등 4필지
  ○ 면적 : 136㎡(영구점용 16㎡, 일시점용 12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공작물의 설치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변경)
    - 당초 : 2012. 3. 5. ~ 2012. 5. 3.
    - 변경 : 2012. 3. 5. ~ 2012. 6. 10.
  ○ 공작물 설치 : 2012. 3. 5. ~ 2017. 3. 4.(5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손성희 1951.11.16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통의동 147        1991.05.15 외국국적취득
박동화 1943.06.23 여 일 본 제주  176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1970.03.26 외국국적취득
나윤주 1969.10.04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292
                                 송파구 거여동 2009.01.26 외국국적취득
김은희 1945.02.08 남 미 국 서울 은평구 응암동 243-249 1995.05.22 외국국적취득
유승훈 1984.09.13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96 2011.08.15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1958.12.10 남 미 국 광주 동구 학동 922          1993.03.26 외국국적취득
판올가 1976.08.17 여 우즈베키스탄 제주
                         1916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010.03.2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청자 1944.09.21 여 미 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원동 69            2011.10.26 외국국적취득
노흥찬 1943.06.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77
                                 중구 을지로4가 2000.08.21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2-15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항공법」제95조제5항 규정에 의거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가 시행하는 “김해공항 수전계통 이
중화 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나. 주 소 :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2350번지
                               10
제17754호               관       보          2012. 5. 3.(목요일)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항명 : 김해공항
   나. 사업의 종류 : 전기(김해공항 수전계통 이중화 공사)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상용전원 수전시스템을 현재 단일모선 체계에서 이중모선 체계로 구성하여 전력수급
    긴급상황시 신속대체 및 비상대응능력 제고
   나. 사업내용
    ◦ 위 치 :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2350번지 김해국제공항 내
    ◦ 공사내용
      - 특고․저압케이블 포설 337m
      - 특별고압 배전반 구매설치 1식
      ․자동부하전환개폐기반, 기중절연부하개폐기반, 계기용변압변류기반, 계기용변압기반, 진공차단
       기반 각 1면, 전력감시장치 1식
4. 사업시행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기간 : 2012.05 ~ 2012.07
   나. 사업시행방법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에서 공사 발주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6.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동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부
  산지역본부(TEL 051-974-3433)로 연락 바랍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40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고시위치 등 질 광달거리        등고 신 설 도색․구조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년월일 ․높이(m)
 여수해만해양 34° 38′ 12″ N Fl(5) - 9 7 - 2012. 황망대형 해양기상
  관측등부표 127° 56′ 12″ E Y20s              4. 30.     관측용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3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2항과 제10조제2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
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1
제17754호                   관         보           2012. 5. 3.(목요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도시가스사업자”를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도시가스사업자”
  라 한다)“로 한다.
제7호 중 “2012년 7월 31일까지로”를 “2015년 7월 31일까지로”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85호
  관보 제17750호(2012. 4. 27.)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12-81호(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5월 3일
                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제1장 위해성 평가 점수                  제1장 위해성 평가 점수
 2. 물리적 평가                       2. 물리적 평가
   현재 상태에서 석면의 비산정도를 예 현재 상태에서 석면의 비산정도를 예
    상하는 물리적 평가는 4 가지 항목 상하는 물리적 평가는 3 가지 항목 관보 123페이지
    (비산성, 손상 상태, 석면 함유량 및 석 (비산성, 손상 상태, 석면 함유량)으
    면건축자재의 양)으로 세분하여 평가             로 세분하여 평가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19호
                    정기이용권버스 출퇴근 운행 시간대
 정기권을 구매한 승객을 대상으로 출퇴근시간대에만 좌석제로 운행하는 정기이용권버스의 운행 시
간대를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정기이용권버스 운행 시간대》
       구분             출근시간           퇴근시간          비고
    운행 시간대          06:00 ~ 09:00  17:00 ~ 22:00 출발시간 기준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21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에너지파크) 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12호(‘11.7.29)로 실시계획 승인․고시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에
너지파크) 사업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
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7
제17753호                    관        보            2012. 5. 2.(수요일)
2. 대 표 자 : 김 성 현
3. 소 재 지 : 충남 예산군 대술면 화산리 515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금강 토양환경평가 제2호
6. 지 정 일 자 : 2012. 4. 26.
7. 전 화 번 호 : 041-331-5567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14호
                  광업권설정출원 현장조사 출석통지(등록 제76165호)
   귀하의 광구에 광업권설정출원이 있어 광업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고자 출
석을 요청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등록번호 등록광종 광업권자          출석일시            출석장소        출원지적 및 광종
                                       충청남도 예산군청 오산지적 85호
   76165 장석 성산농원산업개
                  발주식회사
                         2012.5.22.(화)
                          10:00 정각        경제통상과          장석
                                        (041)339-7264
 ※ 조사사항 : 광업권 중복설정시 상호 광상관계 및 광업경영상 지장 여부
                          <유 의 사 항>
1. 위 지정일시 정각에 출석확인업무를 시작하므로 반드시 출석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출석일시의 연기는 불가하오니 만약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대리
  인을 선정하여 출석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뒷면” 서식의 위임장을 매 지적별로 반드시 작성하여
  지참하셔야 합니다.
4. 현장조사 통지를 받고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광업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소의 처리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현장조사 지정일시는 당일 출석인을 대상으로 세부 일정을 조정하여 재출석 통지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수신자 : 성산농원개발(주) 귀하(우336-832 충남 아산시 인주면 공세길 32(공세리))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15호
                         광업권설정 불허가(가덕지적 125호)
1. 2010.12.14. 광업권설정을 출원하신 가덕지적 제125호 고령토광(도석)에 대하여 2012.2.29. 광상현장조
  사 후 광물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우리부고시 제2008-215호 제20조에 의한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
  준 [허가기준: 현미경감정=도석, Fe2O3=1.5%이하, 분석결과: 현미경감정=응회암, Fe2O3=6.23%]에
  미달되어 광업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불허가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7
제17754호
관
보
2012. 5. 3.(목요일)
7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운영비용부과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호중“도시가스사업자”를“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제외한다. 이하“도시가스사업자”
라한다)“로한다.
제7호중“2012년7월31일까지로”를“2015년7월31일까지로”로한다.
부칙
(시행일)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85호
관보제17750호(2012. 4. 27.)에게재된환경부고시제2012-81호(석면건축물의위해성평가방법) 중
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2년5월3일
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제1장위해성평가점수
2. 물리적평가
현재상태에서석면의비산정도를예
상하는물리적평가는4 가지항목
(비산성, 손상상태, 석면함유량및석
면건축자재의양)으로세분하여평가
제1장위해성평가점수
2. 물리적평가
현재상태에서석면의비산정도를예
상하는물리적평가는3 가지항목
(비산성, 손상상태, 석면함유량)으
로세분하여평가
관보123페이지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19호
정기이용권버스출퇴근운행시간대
정기권을구매한승객을대상으로출퇴근시간대에만좌석제로운행하는정기이용권버스의운행시
간대를고시합니다.
2012년5월3일
국토해양부장관
《정기이용권버스운행시간대》
구분
출근시간
퇴근시간
비고
운행시간대
06:00 ~ 09:00
17:00 ~ 22:00
출발시간기준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21호
2012여수세계박람회직접시설(에너지파크) 사업
실시계획승인(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12호(‘11.7.29)로실시계획승인․고시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직접시설(에
너지파크) 사업에대한변경사항이있어
여수세계박람회지원및사후활용에관한특별법
제31조제
1항에따라실시계획을변경승인하고, 같은법제31조제2항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5월3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753호                    관         보            2012. 5. 2.(수요일)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467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재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5
          대표이사 조성호
검      사 박기태
판 결 선 고 2011. 1.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조영출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1. 9. 10:46경 한국도로공사 동광양영업소
앞 도로에서 차량에 화물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
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
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
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곽민섭
   지방자치단체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2-437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일
              영등포구청장
  업 종 등록    번호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구 분
  대 기 제46호 (주) 김(660207-  수 금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2012. 4. 신규
                                  (양평동3가 46)
환경전문공사업         에코엔서비스 2******) 이앤씨드림타워 1106호    24 등록
    인              사
        행정안전부
             부이사관        김성호(金星鎬)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 청사기획관에 보함
             2012.4.27
                           492
제17753호                  관        보           2012. 5. 2.(수요일)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
  및 행정소송(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5월 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 (주)뉴월드산업개발 귀하 (우645-50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가주로 93 (가주동))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5월 2일
             대법원장 양 승 태
◉대법원규칙 제2394호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 단서 및 제6조에 따른 법관의 봉급과 그 밖
 의 보수, 보수지급 방법, 보수계산 및 그 밖에 같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보수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
 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수계산) 법관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명, 전보, 승급, 감
 봉, 그 밖의 모든 경우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2년 이상 근속한 법관의 월중 면직 등에 대한 봉급지급) 2년 이상 근속한 법관이 면직(탄핵결
 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및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면직되거나 휴
 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법관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
 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4월 18일부터 적용한다.
                              48
제17754호
관
보
2012. 5. 3.(목요일)
10
한국명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손성희1951.11.16
여
미
국
서울종로구통의동147
1991.05.15
외국국적취득
박동화1943.06.23
여
일
본
제주제주시한경면신창리
176
1970.03.26
외국국적취득
나윤주1969.10.04
여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송파구거여동
292
2009.01.26
외국국적취득
김은희1945.02.08
남
미
국
서울은평구응암동243-249
1995.05.22
외국국적취득
유승훈1984.09.13
남
미
국
서울동대문구답십리동196
2011.08.15
외국국적취득
김영주1958.12.10
남
미
국
광주동구학동922
1993.03.26
외국국적취득
판올가1976.08.17
여
우즈베키스탄
제주서귀포시남원읍위미리
1916
2010.03.2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청자1944.09.21
여
미
국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
교원동69
2011.10.26
외국국적취득
노흥찬1943.06.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4가
177
2000.08.21
외국국적취득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 충남연기군남면갈운리608번지등4필지
○면적: 136㎡(영구점용16㎡, 일시점용120㎡)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공작물의설치공사를하기위한점용(변경)
- 당초: 2012. 3. 5. ～2012. 5. 3.
- 변경: 2012. 3. 5. ～2012. 6. 10.
○공작물설치: 2012. 3. 5. ～2017. 3. 4.(5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5월3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2-15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항공법」제95조제5항규정에의거한국공항공사부산지역본부가시행하는“김해공항수전계통이
중화공사”에대하여실시계획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5월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주소와대표자의성명․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한국공항공사부산지역본부장
나. 주소: 부산시강서구대저2동2350번지
제17754호                     관          보             2012. 5. 3.(목요일)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울산항 제3ㆍ4부두 KPX케미칼(주) 소방설비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수입 원료의 하역안전 확보용 소방설비 설치
4. 공사 시행장소 : 울산항 제3ㆍ4부두(남구 매암동 472-2번지) 내
5. 공사의 개요
  ㅇ 소방배관 280m(6" 176m, 8" 88m, 10" 16m) 신설
  ㅇ 소방엔진펌프 1개(279HP, 450m³/hr) 신설
  ㅇ 펌프 보호 구조물(⊔자 형태,높이1.5m,가로10.4m,세로4.75m,두께0.2m) 신설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간
7.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약 406백만원
8.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300-2
  ○ 성명 : KPX케미칼(주) 대표이사
9.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10.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52-228-5561)와 사업시행자인 KPX케
  미칼(주)(052-279-024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12-5호
  우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구역 관할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우편구역 관할 변경
 총괄국                 변경전(~을)          총괄국명                  변경후(~으로)
   명        배달국                       (국기호)        배달국
(국기호) (연락처)               배달구역                    (연락처)            배달구역
            천안(4)
            민(041)                                 천안(4)
           629-2668 천안시, 광덕 ․ 풍세면              민(041) 629-2660 서북구
                                                               동남구
                                                                   동 전체,
                                                                   쌍용동
            물(041)                             물(041) 629-2510
           629-2510                     천안
                                       3300104
            성환(6)
   천안 3318006                                      성환(6) 성환 ․ 성거 ․ 직산읍,
 3300104 민(041) 장면   성환 ․ 성거 ․ 직산읍, 입              3318006 입장면
           581-2005                            민(041) 581-2005
         병천(6)                              동천안(4) 동남구 전 지역
         3308606 목천읍, 동 ․ 병천 ․ 북 동천안 민(041)
         민(041) ․ 성남 ․ 수신면       3302704 물(041) 629-6310 (단, 쌍용동은 천안에서 배
                                                629-6400 달)
        56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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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읍, 소수ㆍ불정ㆍ감물
                     ㆍ장연ㆍ연풍ㆍ칠성ㆍ문                           괴산읍, 소수ㆍ불정ㆍ감
          괴산(5) 광면,                            괴산(5) 물ㆍ장연ㆍ연풍ㆍ
          물(043) 괴산군 이곡ㆍ화산리
                            사리면 수암ㆍ
                                           물(043) 834-6850 칠성ㆍ문광면,
         834-6850 (단, 문광면 방성리, 양                           괴산군 사리면 수암ㆍ
                     곡리 일부는 청천에서                           이곡ㆍ화산리
                     배달)
   괴산 증평(6) 증평읍, 도안면,                   괴산                 증평읍, 도안면,
 3678005 3689006 괴산군 사리면 노송ㆍ방축 3678005         증평(6) 괴산군 사리면 노송ㆍ방
                     ㆍ사담ㆍ소매ㆍ중흥,
          민(043) 청안면 금신ㆍ문방ㆍ읍내ㆍ     괴산군         3689006     축ㆍ사담ㆍ소매ㆍ중흥, 괴산
         836-2005 조천ㆍ청룡ㆍ효근리                민(043) 836-2005 군 청안면 금신ㆍ문방ㆍ
                                                           읍내ㆍ조천ㆍ청룡ㆍ효근리
          청천(6)      청천   ․ 청안면  문당  ․
          3678406 백봉       ․ 부흥․운곡 ․           청천(6) 청천 ․ 청안면 문당 ․
          민(043) 장암리 (문광면   방성리 300번지대,
                                               3678406 백봉 ․ 부흥 ․ 운곡
                                           민(043) 832-4001 ․ 장암리
         832-4001 양곡리 600~1000번지대)
2. 변경사유 : 우체국 신설 개국 및 집배권역 조정
3. 시 행 일 : 2012. 5. 1.(화).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8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5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소형 난방용 보일러의 펠릿 연소장치                        표준안
   제정 가스 온수 보일러 전기소비량 측정 방법                      표준안
   제정 목재 펠릿 보일러                                  표준안
   제정 목재 펠릿 보일러 설치 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 소형 난방용 보일러의 펠릿 연소장치
    => 펠릿 보일러 보급 증가에 따른 연소장치에 대한 표준화 필요
  - 가스 온수 보일러 전기소비량 측정 방법
    => 연간 전기소비량을 구하기 위한 이론적인 방법을 조사하고 전기소비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
     한 방법에 대한 표준화 필요
  - 목재 펠릿 보일러
    => 안정적인 목재펠릿의 이용확대와 펠릿보일러의 제품경쟁력 강화 및 내수시장 확대를 위하여
     표준화 필요
  - 목재 펠릿 보일러 설치 방법
    => 펠릿 보일러에 대한 신뢰성있는 설치를 위하여 표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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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명칭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에너지파크) 사업(변경 없음)
2. 사업시행자(변경 없음)
  가. 법인명 : (재)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한국중부발전(주)
  나. 대표자 : 위원장 강동석/대표 남인석
  다. 법인등록번호 : 110122-0045724/110111-2207193
  라.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안길 100/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ㅇ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 (생산시설) 저탄소 녹색성장 현장구현을 위한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 (체험시설) 관람객 흥미유발, 집객효과 제고 및 현장교육의 장 마련
      - (육상수산체험장) 해양Expo의 관심과 이해도 제고, 즐거운 휴식공간 제공
      - (온라인전기버스) 신개념 교통수단인 온라인 전기버스 소개, 시승 기회 제공
  나. 사업의 개요(변경)
    1)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1996번지(변경 없음)
    2) 시설면적 : 부지 83,121㎡/건축연면적 1,119.16㎡(가설건축물 421.72㎡ 포함)(변경 없음)
    3) 주요 시설내용(변경)
      ㅇ (생산시설) (변경)
        - 기정 : 태양광 발전설비(2.0MW) 및 전기실
        - 변경 : 태양광 발전설비(2.2MW) 및 전기실
      ㅇ (체험시설) (변경)
        - 기정 : 에너지 오케스트라, 전기자동차 등 에너지체험시설
       - 변경 : 에너지 오케스트라, 전기자동차 등 에너지체험시설, 연료전지자동차체험관, 전기차충전소
      ㅇ (육상수산 체험장) (명칭변경)
        - 기정 : (육상수산 체험장) 원형어선 모형
        - 변경 : (원양어업 체험장) 원형어선 모형
      ㅇ (온라인 전기버스) (변경)
        - 기정 : 급전시설, 온라인 전기버스 2대
        - 변경 : 급전시설, 온라인 전기버스 2대, 승차장
4. 사업비 (변경)
  ㅇ (기정) 총사업비 14,637백만원
  ㅇ (변경) 총사업비 14,622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 : 2010. 7월~2012. 9월(생산시설은 2032. 9월까지 운영)(변경 없음)
6. 사업시행방법 (변경 없음)
  ㅇ 체험시설 외 2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직접시행
  ㅇ 생산시설 : 민간투자사업 * 한국중부발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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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전 시행된 조치사항 (변경)
  ㅇ (기정)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 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 승인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34호, ‘11. 5.23)
  ㅇ (변경)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 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 승인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47호, ‘11.12.30)
8. 실시계획 승인 조건(변경 없음)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로 제출
    한 조치계획(별첨, 게재 생략)을 반영하여 사업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9.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 및 기
  타 법률 준수사항 등 (변경)
  가. 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등 (변경 없음)
  나. 의제처리 (변경)
    1)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생산시설)
    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신고(체험시설, 온라인전기버스)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생산시설)
10.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변경 없음)
  가. 공람기간 :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나. 공람장소
    ㅇ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환경에너지부(☏ 061-659-2531)
    ㅇ 전라남도청 여수박람회지원관실(☏ 061-286-2422)
    ㅇ 여수시청 세계박람회지원단 기반조성과(☏ 061-690-2742)
  다. 공람내용 : 실시계획승인 서류 1식(게재생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44호
                         하천점용허가(변경)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변경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하천의 명칭 : 방축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중부도시가스(주) 대표 유태표
  ○ 주소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안길 14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점용목적 : 공작물 설치(신축)
  ○ 점용개요 : 도시가스배관 매설
                              9
제17754호
관
보
2012. 5. 3.(목요일)
11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등고
(m)
신
설
년월일
도색․구조
․높이(m)
비고
지리
광학
명목
여수해만해양
관측등부표
34° 38′ 12″ N
127° 56′ 12″ E
Fl(5)
Y20s
-
9
7
-
2012.
4. 30.
황망대형
해양기상
관측용
2. 공항명및사업의종류
가. 공항명: 김해공항
나. 사업의종류: 전기(김해공항수전계통이중화공사)
3. 사업의목적및내용
가. 목
적: 상용전원수전시스템을현재단일모선체계에서이중모선체계로구성하여전력수급
긴급상황시신속대체및비상대응능력제고
나. 사업내용
◦위
치: 부산시강서구대저2동2350번지김해국제공항내
◦공사내용
- 특고․저압케이블포설337m
- 특별고압배전반구매설치1식
․자동부하전환개폐기반, 기중절연부하개폐기반, 계기용변압변류기반, 계기용변압기반, 진공차단
기반각1면, 전력감시장치1식
4. 사업시행기간및방법
가. 사업시행기간: 2012.05 ~ 2012.07
나. 사업시행방법: 한국공항공사부산지역본부에서공사발주
5. 수용․사용할토지및장애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및그밖의권리에관한명세: 해당없음
6. 그밖에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사업과관련하여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한국공항공사부
산지역본부(TEL 051-974-3433)로연락바랍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40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5월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3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2항과제10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
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2년5월3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