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조서
1) 도
로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연장(m)
면적(㎡)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합
계
-
30
5,622
124,363.6
38,168.4
55,453.0
30,682.2
60.0
-
일반
도로
소계
-
24
5,494
123,399.2
37,324.0
55,453.0
30,562.2
60.0
-
·가감속차선,
가각전제포함
·훼손지복구
용지내포함
·철도중복결정
(626㎡)
·근린공원중복결정
(124㎡)
·보행자도로중복결정
(100㎡)
대로
소계
-
3
1,907
66,362.2
6,980.2
49,077.0
10,245.0
60.0
-
1
37~40
1
286
10,245.0
-
-
10,245.0
-
-
2
31~37
1
1,382
49,137.0
-
49,077.0
-
60.0
-
3
28.5
1
239
6,980.2
6,980.2
-
-
-
-
중로
소계
-
10
2,693
49,584.4
26,085.5
6,376.0
17,122.9
-
-
1
20.5~26.5
3
1,378
29,473.4
5,974.5
6,376.0
17,122.9
-
-
2
15~18
4
840
13,740.5
13,740.5
-
-
-
-
3
12~14
3
475
6,370.5
6,370.5
-
-
-
-
소로
소계
-
11
894
7,452.6
4,258.3
-
3,194.3
-
-
1
11.3~11.5
2
61
729.0
352.0
-
377.0
-
-
2
6~15
4
653
5,609.7
3,197.4
-
2,412.3
-
-
3
6
5
180
1,113.9
708.9
-
405.0
-
-
보행자
전용
도로
소계
-
6
128
964.4
844.4
-
120.0
-
-
·가감속차선,
가각전제포함
·일반도로중복결정
(100㎡)
중로
3
12
1
26
311.6
311.6
-
-
-
-
소로
2
8
1
20
160.0
160.0
-
-
-
-
3
6
4
82
492.8
372.8
-
120.0
-
-
2) 공
원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5개소
254,828.5
(146,560.5)
-
·지구밖푸른수목원
108,268㎡포함
근린공원
푸른
수목원
구로구항동31공원일원
200,956.0
(92,688.0)
2공구,
4공구
훼손지복구용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중복결정(13,447㎡)
·유수지1,3중복결정
(6,911㎡)
·도로중복결정
(124㎡)
·광명~서울고속도로
중복결정(503㎡, 국토부
고시제2020-347호)
·2공구: 90,124.2㎡
·4공구: 2,563.8㎡
2
구로구항동76-1전일원
14,425.6
5공구
3
구로구항동산50-2임일원
12,549.5
1공구
4
구로구항동산50-3임일원
14,084.4
1공구
체육공원
1
구로구항동162전일원
12,813.0
3공구
·유수지2 중복결정
(2,512㎡)
3) 광
장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1개소
1,375
-
경관광장
1
구로구항동214-3전일원
1,375
2공구
4) 녹
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17개소
35,697.1
-
완충녹지
소계
5개소
11,840.6
-
1
구로구항동산50-9철일원
1,246.2
1공구
2
구로구항동산50-5임일원
2,768.0
3공구
3
구로구항동216-11답일원
3,025.0
3공구
4
구로구항동216-2답일원
738.0
2공구
5
구로구항동211-23답일원
4,063.4
3공구
경관녹지
소계
8개소
15,081.4
-
1
구로구항동100답일원
1,046.0
3공구
2
구로구항동100-6답일원
1,353.0
2공구
3
구로구항동190전일원
1,157.0
3공구
4
구로구항동산44-1임일원
3,915.5
1공구
5
구로구항동산48-1임일원
2,925.2
3공구
6
구로구항동산50-1임일원
3,549.7
1공구
7
구로구항동193-2답일원
701.4
1공구
8
구로구항동145-7대일원
433.6
1공구
연결녹지
소계
4개소
8,775.1
-
1
구로구항동100답일원
5,641.2
1공구
2
구로구항동158-1전일원
1,196.6
1공구
3
구로구항동산50-1임일원
1,137.3
1공구
4
구로구항동216-13답일원
800.0
3공구
5) 공공공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16개소
12,172.8
-
공공공지
1
구로구항동31-1도일원
1,333.4
1공구
2
구로구항동118-2대일원
2,355.0
2공구
3
구로구항동110-2철일원
1,497.0
2공구
4
구로구항동100답일원
539.0
3공구
5
구로구항동100-6답일원
1,220
2공구
6
구로구항동111-3답일원
314.0
2공구
· 훼손지복구용지내
7
구로구항동200-1답일원
471.0
2공구
· 훼손지복구용지내
8
구로구항동199-4수일원
327.0
2공구
· 훼손지복구용지내
9
구로구항동183-1답일원
1,112.1
1공구
10
구로구항동190전일원
481.0
3공구
11
구로구항동162전일원
921.0
3공구
12
구로구항동193-2답일원
602.5
1공구
13
구로구항동160전일원
430.2
1공구
14
구로구항동215답일원
495.0
1공구
15
구로구항동160전일원
45.2
1공구
16
구로구항동산47-1임일원
29.4
3공구
6) 하
천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1개소
22,859
-
하천
1
구로구항동222-41구일원
22,859
2공구
·도로및철도시설과
중복결정(2,366㎡) 포함면적
·수도공급시설중복결정
·하수도중복결정
7) 유수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3개소
9,423
-
용량: 약19,030㎥
저류시설
1
구로구항동111-3답일원
2,836
2공구
·훼손지복구용지내
·근린공원1 중복결정(2,836㎡)
2
구로구항동164전일원
2,512
3공구
·체육공원1 중복결정(2,512㎡)
3
구로구항동198-2답일원
4,075
2공구
·훼손지복구용지내
·근린공원1 중복결정(4,075㎡)
8) 폐기물처리시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1개소
13,447
-
폐기물처리시설
1
구로구항동58-1답일원
13,447
2공구
·훼손지복구용지내
·근린공원1
중복결정(13,447㎡)
9) 철도(군사시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1개소
9,124
-
철도(군사시설)
1
구로구항동110-2철일원
9,124
2공구
·존치시설
(국가철도공단관리)
10) 교육시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2개소
20,546.4
-
초등학교
2
구로구항동160전일원
9,994.3
1공구
중학교
3
구로구항동100답일원
10,552.1
1공구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도면: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340
160,691.7
전
57
16,068
답
68
15,685
대지
30
6,251.7
임야
12
22,451
도로
62
54,874
하천
-
-
구거
51
25,617
제방
11
423
철도
36
17,509
유지
1
506
수도용지
12
1,307
나. 이용상태
1) 전
: 도로, 하천, 전, 대지
2) 도로: 도로, 구거
3) 구거: 도로, 하천, 구거
4) 답
: 도로, 대지, 답, 구거
5) 대지: 대지
6) 제방: 제방, 도로
7) 임야: 임야
8) 유지: 유지
9) 수도용지: 도로, 수도용지
10) 철도: 철도, 도로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구분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계
372,698.4 107,188.6 187,210.2 61,250.2
2,623.8 14,425.6
도
로
124,363.6 38,168.4 55,453.0 30,682.2
60.0
-
- 30개노선(하천:2,156㎡, 수도공급시설:225㎡, 하수도:246㎡중복결정)
※ 철도중복면적(626㎡)제외
공
원
146,560.5 26,633.9 90,124.2 12,813.0
2,563.8 14,425.6 - 5개소(유수지3개소(9,423㎡), 도로:124㎡중복결정
광명∼서울고속도로:503㎡중복결정)
녹
지
35,697.1 17,821.5
2,091.0 15,784.6
-
-
- 17개소
공공공지
12,172.8
4,018.4
6,184.0
1,970.4
-
-
- 16개소, (수도공급시설:1,852㎡, 하수도:975㎡중복결정)
광
장
1,375.0
-
1,375.0
-
-
-
- 1개소
하
천
22,859
-
22,859
-
-
-
- 1개소(수도공급시설:2㎡, 하수도:2,045㎡, 도로:2,156㎡,
철도:210㎡중복결정)
유수지
(9,423)
-
(6,911)
(2,512)
-
-
- 3개소(근린공원및체육공원내중복결정)
폐기물처리시설
(13,447)
-
(13,447)
-
-
-
- 1개소(근린공원내중복결정)
도로(지구외)
(3,716.6)
-
-
-
-
-
- 2개소
철도(군사시설)
9,124
-
9,124
-
-
-
- 1개소(존치시설)
교육시설
20,546.4 20,546.4
-
-
-
-
- 2개소(초등학교,중학교)
나. 시설이용계획
1) 도로
○각기능별로위계를부여하여합리적인교통체계를수립
- 주간선도로: 시․군내주요지역을연결하거나시․상호간을연결하여대량통과교통을처리
하는도로로서시․군의골격을형성하는도로
- 집산도로: 근린주거구역내교통의집산기능을하는도로로서근린주거구역의내부를구획
하는도로
- 특수도로: 자동차외의교통에전용되는도로로서, 해당대상지에는6개의보행자전용도
로를계획하여안전한보행환경조성
2) 공원
- 근린공원: 대상지내거주민의보건·휴양및정서생활의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계획
- 체육공원: 지역주민의운동경기나야외활동등체육활동을통하여건전한신체와정신을
배양함을목적으로계획
3) 녹지및광장
- 완충녹지: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및공해와각종사고나자연재해그밖에이에준하
는재해등의방지를위하여설치
- 경관녹지: 도시의자연적환경을보전하거나이를개선하고이미자연이훼손된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도시경관을향상시키기위하여설치
- 연결녹지: 공원․하천․산지등을유기적으로연결하고산책공간의역할을하는등주민
의여가․휴식을제공하기위하여설치
- 광
장: 주민의휴식및경관․환경의보전을위하여설치
- 공공공지: 역곡천의수변경관의유지및보행자의통행과시민의일시적휴양공간을확보
4) 하천및저류지: 역곡천의수변공간을활용하여재해방지및친환경적친수공간으로활용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46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에이피더핀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


 1. 상   호 : ㈜에이피더핀


 2.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허 가 일 : 2023. 12. 13.
◉보건복지부공고제2023-850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정
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제공기관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수행기관을 추가하고, 장
애인의 건강검진 정보를 사업 수행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로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수행기관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기
관으로 규정(안 별표3)
○ 장애인의 건강검진 정보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안 별표4)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번호 30
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jylee4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3～4, 팩스 044-202-395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493호

  「농약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회의체로 전환하고, 분쟁조정에 필요한 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
으로 농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46호, 2023.10.24. 공포, 2024.4.25. 시행)됨에 따라 조정위원회
에 관한 권한 위임을 명확하게 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문의 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
   항 구체화(안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
나. 독성의 정도에 따라 제조･수입업자가 공급대상자가 정해진 농약등을 판매업자를 통해 공급할 수 있
   도록 단서 신설(안 제20조제1항)
다.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명시적 위
   임(안 제22조제3항 5의2 및 5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첨단기자재종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
     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전자우편 : kwak2571@korea.kr
- 팩스 : 044-868-91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전화 044-201-1895, 팩스
044-868-91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
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3-84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계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처리기준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행정안전부 장관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민원처리기준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변경민원(55종) 
1. 대검찰청 : 38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80000-0001
(대검찰청)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 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03
(대검찰청)
불기소이유 
고지청구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 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04
(대검찰청)
사건 
처분결과증명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 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05
(대검찰청)
항고장 
접수증명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 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공동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1280000-0006
(대검찰청)
재항고장 
접수증명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 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07
(대검찰청)
항고 기각증명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 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08
(대검찰청)
재항고 
기각증명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 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09
(대검찰청)
항고기각이유 
고지청구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 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10
(대검찰청)
재항고기각이
유 고지청구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 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11
(대검찰청)
벌과금등 
납부증명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 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12
(대검찰청)
가납금(보관금)
환급청구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 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공동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1280000-0013
(대검찰청)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 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14
(대검찰청)
보석보증금 
환부청구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 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15
(대검찰청)
형사재판 
확정증명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 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16
(대검찰청)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금 
지급 청구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개월 
(접수)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0일)
(처리)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3개월)
총 처리기한: 3개월 
(접수)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0일)
(처리)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3개월)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 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18
(대검찰청)
압수물 
가환부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 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19
(대검찰청)
압수증명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 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20
(대검찰청)
압수물 
열람(등사)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 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21
(대검찰청)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 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22
(대검찰청)
재정신청서 
접수증명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 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24
(대검찰청)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 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27
(대검찰청)
지명수배 
해제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 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28
(대검찰청)
수색증명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 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29
(대검찰청)
벌과금등 
분할납부(납부
연기)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 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30
(대검찰청)
기소(참고인)
중지사건 
재기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 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31
(대검찰청)
기소(참고인)
중지사건 
재기사실 증명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 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32
(대검찰청)
출국금지 
해제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 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35
(대검찰청)
출국금지 
의뢰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 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40
(대검찰청)
사실증명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 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41
(대검찰청)
범죄신고자등 
보좌인지정(취
소·교체)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 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43
(대검찰청)
범죄신고자등 
면담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 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45
(대검찰청)
범죄신고자등 
신변안전조치
신청(요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 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46
(대검찰청)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항
의 통지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 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47
(대검찰청)
범죄신고자등 
구조금 
지급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 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48
(대검찰청)
범죄신고자등 
구조금 
지급청구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 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49
(대검찰청)
체포·구속영장 
등본교부청구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 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1280000-0050
(대검찰청)
피의자보상 
청구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지방검찰청(0일)
(처리) 지방검찰청(30일)
총 처리기한: 1개월
(접수) 지방검찰청(0일)
(처리) 지방검찰청(1개월)
1280000-0052
(대검찰청)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
부 1부(사건 관계인이 미성
년자인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2. 보건복지부: 6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60000-0295
(복지부)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자지위승
계신고
근거법령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양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
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경우
는 제외합니다)
- (그 밖의 경우)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영업 양도의 경우) 양
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사본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경우는 제외
합니다)
- (변경신고를 함께하는 경
우) 미용업 업종 간의 변
경 또는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
는 서류(③영업의종류 
변경은「공중위생관리
법」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의 미용업만 가능함)
- (그 밖의 경우)해당 사유별
로영업자의 지위를 승
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460000-0389
(복지부)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 영업폐업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
는서류(법 제3조 제3항
에 따른폐업신고를 하려
는 경우에만해당하며, 가
족관계증명서만으로 상속
인임을 확인할 수있는 경
우는 제외합니다.)
1460000-0078
(복지부)
의료급여증 
신규발급·재발
급·추가발급
민원명
의료급여증 재발급
의료급여증 신규발급·재발
급·추가발급
구비서류
의료급여증(훼손 및 기재 만료된 
경우),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
사항변경의 경우에 한함)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으로 확인
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출)
의료급여증(신규발급을신청하
는 경우 및 의료급여증을잃
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추가발급 사유(수학·보육 등)
또는 재발급사유(의료급여증
의 분실, 기재사항 변경 등)를 
증명하는 서류
1541000-0055
(복지부)
농어촌
양육수당지원
신청
민원명
농어촌양육수당지원사업
농어촌양육수당지원
신청
근거법령
1.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22조
1.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
에 관한특별법 제17조,
제22조
3.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
통서식에 관한 고시
1351000-0024
(복지부)
보육료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
근거법령
1.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4
1.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2.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
통서식에 관한 고시
구비서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
용권) 신청(변경)서
1460000-0233
(복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
취득(상실)
신고
신청방법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0일)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0일)
총 처리기한: 3일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0일)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3일)
3. 산림청: 1종 
4. 여성가족부: 1종 
5. 문화체육관광부: 1종 
6. 환경부: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00000-0003
(산림청)
입산허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총 처리기한: 3일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3일)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83000-0013
(여가부)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해제 신청
민원명 
전담의료기관 해제 신청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해제 신청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70000-0178
(문체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
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
업,복합유통게
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
고사항변경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7일  
(접수) 시·군·구(0일)
(처리) 시·군·구(7일)
총 처리기한: 3일  
(접수) 시·군·구(0일)
(처리) 시·군·구(3일)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685
(환경부)
지하수개발·이
용시설 사후관리 
이행종료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 시·군·구( 0일)
- 처리 : 시·군·구(10일)
총 처리기한: 15일 
- 접수 : 시·군·구( 0일)
- 처리 : 시·군·구(15일)
발급물 
내용
-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증 
(시행규칙 별지 29호)
7. 고용노동부: 3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92000-0097
(고용부)
고용(산재)보
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예술
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신청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1490000-0015
(고용부)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변경신고
1. 사업소 수의 증가
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당 사업소의 사업계
획서
나. 해당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2. 사업소의 위치변경: 사무
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3.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제3조 제
1항 제5호에 따른 서류(외
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
다)
<민원인 제출서류>
○변경허가신청
2. 사업소 수의 증가
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
른해당 사업소의 사
업계획서
나. 해당 사업소의 사무
실 전용면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2. 사업소의 위치변경: 사
무실 전용면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3.
사업주(법인의 경우에
는 대표자)의 변경: 제3
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492000-0003
(고용부)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민원인 제출서류>
- 삭제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8. 병무청: 3종
9. 교육부: 1종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00000-0009
(병무청)
병역처분변경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사회복무요원(또는사회복
무요원소집대상)이현역복무희
망하는사람
총 처리기한: 3일  
(접수) 병무지청, 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복무기관(1일)
(처리) 지방병무청, 병무지청(2일)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복무 
희망하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상근예비역 또
는 현역복무 희망하는 사람
총 처리기한: 3일  
(접수) 병무지청, 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복무기관(1일)
(처리) 지방병무청, 병무지청(2일)
1300000-0025
(병무청)
국외여행기간 
등(허가,
기간연장허가,
출국 전 변경,
취소) 신청
구비서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정보
2. 해외이주신고확인서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증명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x초본
2. 해외이주신고확인서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300000-0068
(병무청)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정보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초본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685
(교육부)
교원자격증 
재교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
민원명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3-98호

     「항로표지법」 제35조제1호 위반자의 과태료 미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
다.
       2023년 12월 1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과태료 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등기우편 반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12. 13. ~ 2023. 12. 27.(15일간)
3. 공고대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반법령     부과금액       반송사유
                         충남 태안군 태안읍 능샘 4길       「항로표지법」
 김종대       1965.06.15.                                    463,500원   폐문부재
                              (이하 생략)           제35조제1호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 청 운영지원과(☎ 041-660-7607)로 연락하여 고지서
       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5년간)에 상당하
       는 중가산금(가산금 포함)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국세징수
       법」에 따라 체납처분될 계획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 (고지･납부 관련) 운영지원과 지출 담당 (☎ 041-660-7607)
             (과태료 부과내용 관련) 항로표지과 담당 (☎ 041-660-7702)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6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명동항대방A호등부표 외 3기)
대상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예정일
목적
비고
명동항대방A호
등부표
35-05-35.2 N
128-43-29.3 E
Fl(4)Y8s
7
황·
망대형
2020.
7.17.
2023.
12.13.
공사
용
해상공사완
료
명동항대방B호
등부표
35-05-35.1 N
128-43-26.4 E
명동항대방C호
등부표
35-05-38.0 N
128-43-21.1 E
명동항대방D호
등부표
35-05-44.0 N
128-43-21.6 E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14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12. 18. ~ 2023. 12. 31.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
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
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강희승
1971.○.18.
채권(예금)
\2,967,000
대구광역시 남구 장전3길 ○○
2
전윤철
1983.○.21.
채권(예금)
\483,680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
3
지연희
1980.○.08.
채권(예금)
\2,082,520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남로6길
○○
4
㈜엠제이피
170111-0711491
채권(예금)
\4,541,800
경상북도 구미시 송동로 88, 
2층(24호,25호,26호) (도량동)
5
㈜엔케이즈
170111-0334441
채권(예금)
\11,775,000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 49, 
301호 (남산동)
6
㈜케이알씨엔비
170111-0662462
채권(예금)
\6,157,5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로 105
(그루조암타워 분양사무소)
7
(주)티앤케이개발
170111-0574071
채권(예금)
\3,353,690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1
(두산동)
8
장양순
1960.○.08.
채권(예금)
\8,850,000
경상북도 경산시 강변서로 ○○
9
유한회사 성서결혼정보
131314-0000768
채권(예금)
\42,480,000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
45번길 33, 105호
10
유한회사 윤형이엔지
171114-0000269
채권(예금)
\42,480,000
경상북도 안동시 제비원로 291,
103호 (안기동)
11
유한회사 미건
141214-0000792
채권(예금)
\38,232,00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4
12
(유)석준레저
164214-0000498
채권(예금)
\739,500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유림길 2,
102호
13
(합)하나파워
180113-0015996
채권(예금)
\29,736,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828호 (부전동, 유원오피스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67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로
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12월 15 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안성-구리 10~14공구)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경기도 광주시
                                                               직동, 삼동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당초:                        갈현동, 상대원동
                          경기도
                                1,469,095㎡
                고속국도      광주시
                 제29호      직동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하남시
       고속                          변경:                        학암동, 감이동,
  변경      제29호 세종-포천선       ~                  광주시    구리시                      21.93km
       국도                       1,460,600㎡                    광암동, 감일동,
               (안성-구리     경기도                  직동     토평동
                                                              감북동, 초이동
               10~14공구)   구리시
                                 증감:
                          토평동                                 서울시 강동구
                                감8,495㎡
                                                              명일동, 상일동,
                                                              고덕동, 암사동

                                                              구리시 토평동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부체도로 신설, 관계기관 협의결과 반영, 편입용지 누락분 반영 등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노선번호              노선명                   당 초               변 경

                     세종~포천선
        제29호                                 2016. ~ 2023.     2016. ~ 2024.
                  (안성-구리 10~14공구)



                                      1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2016년 ~ 2024년)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32)
 -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 사업단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설개로 100, 전화번호 : 031-5170-7642)
 - 성남시청 도로과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전화번호 : 031-729-3604)
 - 광주시청 도시계획과
   (주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전화번호 : 031-760-2959)
 - 하남시청 도시계획과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전화번호 : 031-790-5491)
 - 강동구청 도로과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5, 전화번호 : 02-3425-6344)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수용할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참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