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재산등록대상자의 등록재 주식선택매수권(스톡옵션)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
    83                                                   행정    재검토형        3년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2항5호, 제3항14호    행정안전부
               산 범위        함

         보수업의 보험가입 및 배 보수업자의 타인에 대한 손해 배상 보장을 위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법률 제11조의3, 시
    84                                                   사회    재검토형        3년                                  행정안전부
               상한도         보험가입의무 및 배상한도액 규정                                        행규칙 14조의 2

                           설치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등 승강기 정밀안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시행령
    85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사회    재검토형        3년                                  행정안전부
                           전검사 대상 및 검사기준, 항목 등 규정                                   제14조의2

                           승강기 운행관리자에 대한 교육, 교육내용, 교육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법률 제16조의2 제3
    86     승강기관리교육                                       사회    재검토형        3년                                  행정안전부
                           시간 등 규정                                                  항, 시행규칙 제24조의4

         승강기 사고 및 고장 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할 사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법률 제16조의3 제1




                                                                                                                         관
    87                                                   행정    재검토형        3년                                  행정안전부
                고          고사항 규정                                                   항, 시행규칙 제24조의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20조,
    88                                                   사회    재검토형        3년                                  행정안전부
               교육          안전교육, 교육내용, 교육시간 규정                                      시행규칙 제20조

                           공인인증서 포함사항, 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전자서명법 법률 제15조, 시행규칙 제13조
    89    공인인증서의 발급                                      행정    재검토형        3년                                  행정안전부
9




                           등 규정                                                     의2




                                                                                                                         보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가입자의 공인인증서 보관(인증서의 효력이 소멸
    90                                                   행정    재검토형        3년       전자서명법 법률 제22조제2항, 제22조의2   행정안전부
           기록관리 의무         된 날로부터 10년) 등 인증서 관리에 관한 규정

         감리원의 자격 요건 및      감리원의 자격 요건 및 교육 이수 의무, 감리원
    91                                                   행정    재검토형        3년       전자정부법 법률 제60조, 시행령 제74조    행정안전부
               교육          성명 및 감리원증 대여 금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공유재산의 사용 및 수익 허가, 허가기간, 취소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4항,제21
    92                                                   사회    재검토형        3년                                  행정안전부
               허가          유 규정                                                     조, 제25조




                                                                                                                         2010. 7. 8.(목요일)
          상근임원을 두는 지역                                                               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8조 제2항, 시행령
    93                     의무적 임원 및 규모에 따른 임원의 수 규정      행정    재검토형        3년                                  행정안전부
              금고의 기준                                                                제7조

    94   이사장의 연임회수 제한 연임회수 2회로 제한(4년임기로 연임시 8년)          행정    재검토형        3년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법 법률 제63조제4항, 시행령
    95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경력, 학력 등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규정        행정    재검토형        3년                                  행정안전부
                                                                                    제26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공중화장실법 적용대상 건축물의 화장실 설치기                                       공중화장실등에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96                                                   사회    재검토형        3년                                  행정안전부
               기준          준(남녀화장실 변기 수 등)                                          제6조, 시행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