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년 중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된 “펀드상품혁신방안” 및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방안”의 내용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국민재산 증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건의를 통해 파악된 제도개선 수요와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감안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집합투자기구 제도 도입(안 제6조, 제14조, 제80조, 제254조)
   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에 자산총액의 100분의8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집합투
 자기구 제도를 도입하고 실물자산 투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산투자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적용함
 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 개선(안 제80조)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가 특별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의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다. 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공시의무 강화(안 제93조)
   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수시 공시사항을 부동산․특별자산 운용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
 화적으로 정함
 라.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추가발행 제도 합리화(안 제242조)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추가발행이 허용되는 사유를 확대하고 환매금지형 집합투자
 기구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증권시장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수익증권 추가발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여유자금 운용방식 확대(안 제271조의 16)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여유자금 운용방식 중 하나로 기업에 대한 금전 대여을 허용함
                            252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바. 월세입자 투자풀 제도 도입(안 제6조, 제84조, 제109조 등)
   월세 임차인이 보유하는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월세입자 투자풀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제약하는 일부 규제를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9,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284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교육부장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예 결산서 세입 세출 항목을 별도로 제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기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함
  또한, 유치원 기관 운영의 애로점 해소를 위해 사인이 설립한 유치원에도 차입금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적립금과 차입금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운영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유치원의 세입 세출 예산서 별도제시(안 제15조의2 제1항 단서 및 별표5, 6 신설)
 나. 사립유치원의 차입금 운영가능 기관 확대(안 제8조 제1항 개정)
 다. 사립유치원의 적립금 차입금 운영 지침 규정(안 제8조 제2항 개정, 안 제8조 제3항, 제4항, 제22
    조의2 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유아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953, 팩스 044-203-6456)에게
                            253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1. 개정이유
  2016년 중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된 “펀드상품혁신방안”의 내용을 자본시장법에
반영하여 국민재산 증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건의를 통해 파악된 제도개선
수요와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감안하여 자본시장법에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자산펀드의 자산운용규제 합리화(안 제94조)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가 특별자산의 취득․운용을 위하여 금전을 차입하거나 특별자산 사업시행
 법인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를 허용
 나. 집합투자기구의 이익분배 구조 합리화(안 제189조)
   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또는 집합투자업자 등이 후순위로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증권
 별로 이익 분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다.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 합리화(안 제230조)
   증권시장 상장으로 환금성이 확보될 수 있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존속기간 설정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함
 라. 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공시주기 합리화(안 제238조)
   현재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매일 기준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격이
 형성․공개되는 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기준가격 공시주기를 6개월 이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역외투자자문․일임업자의 합병․분할․해산시 사후보고(안 제417조)
   외국에서 국내거주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역외투자자문․일임업자의 경우 합병, 분할 등에 대한
 적정성 감독이 본국 감독당국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국내 금융당국에 대한 사전승인을 사후보고로
 변경
 바.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 확보(안 제446조, 제449조)
   투자자의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과태료에서 벌금
 으로 전환함
 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관련 사항 변경관련 보고제도 합리화(안 제249조의
    15, 제449조, 별표6)
   현재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당초 설립 시 보고한 업무집행사원 관련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집행사원이 운용중인 모든 집합투자기구별로 각각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집행
 사원이 1회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부과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9,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자. 고용보험적용특례 대상자 변경(안 제113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자활사업 참여자를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39-012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65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취소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분야 및 등급
        업체명                  공장인증
구분    (법인번호)                         대표자      주소        비고
                        번 호 분야 등급
인증서    해성기공           제2013-29호 교량 2 문일섭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 회사사정
취소 (110111-0341836)                      면 화복로 521   으로 자진 반납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89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56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1. 개정이유
  현재 근로자 이직 시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확인을 각각 신고하도록 하고 있
으나 양자의 내용이 유사한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신고를 통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제공사실의 신고의무를 ‘취업
으로 인정되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로 한정하고, 근로제공사실의 신고의무 위반 시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범위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육아휴직급여 기간 중 취업사실 신고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육아휴
직급여 기간 중 취업한 경우 취업한 기간 동안의 급여만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구직급여, 육아
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권 등의 소멸시효 규정을 정비하고,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
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등의 지급과 각종 징수금 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등의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직확인서 폐지(안 제15조, 제16조, 제118조)
   이직확인서 내용 중 수급요건 판단, 구직급여일액 산정에 필요한 항목을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추가하여 이직확인신고 절차를 폐지하고,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교부의무와 관련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나.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안 제40조, 제49조)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
 로내역이 없는 경우도 수급요건에 포함시키는 한편, 대기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보다 신속하
 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근로제공사실 미신고에 따른 부정행위의 제재 개선(안 제47조, 제61조제2항)
   현재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
 으나 신고의무의 대상을 명확화하여 ‘취업으로 인정되는 근로’에 대하여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취업
 으로 인정되는 근로제공사실 미신고의 경우 구직급여의 지급제한 범위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육아휴직급여 관련 신고, 지급제한 등 규정 정비(안 제72조, 제73조, 제73조의2, 제74조, 제77조)
   육아휴직급여 기간 중 취업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육아휴직급여 기간 중 취업한
 경우 취업한 기간 동안의 급여만을 부지급하도록 함
 마. 피보험자격 확인처분 관련 심사·재심사 규정 정비(안 제90조, 제93조, 제97조, 제98조, 제100조, 제103조)
   피보험자격관리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원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을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 정비(안 제99조, 제99조의2)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에 직무관련 비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을 추가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형법상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함
 사. 소멸시효 규정 정비(안 제107조)
   현행법상 구직급여 등 신청권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 충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등의 신청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아. 자료제공요청 근거정비(안 제110조)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등의 지급과 각종 반환금, 징수금 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등의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함
                                255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1. 개정이유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2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고,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시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 규정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건축물의 구조 및 지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영향평가, 시공 중 동영상 촬영·보관,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4016호, 2016. 2. 3. 공포, 2017. 2. 4.시행)됨에 안전영향평가의 세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물 장묘시설을 건축물 용도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진보강시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 규정 완화(안 제6조)
    현행 규정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해당되나 건축 당시의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사유로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기존건축물 또는 현행 규정에 따른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건
 축물을 내진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 규정을 완화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체계 마련(안 제10조의3)
    초고층·대형 건축물의 구조 및 지반 안전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대상과
 검토항목, 평가비용, 세부절차 등을 규정함
 다. 주요건축물 시공 시 동영상 촬영(안 제18조의2)
    다중이용건축물을 시공할 때 기초 공사 후, 5개 층 시공완료 등 주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동영
 상을 촬영하여 보관하도록 함
 라. 위법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 제한(안 제19조의3)
    다중이용건축물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으로 인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건축관계자 등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마. 공개공지 설치시 인센티브 대상 확보(안 영 제27조제5항)
    주상복합 건축물 내 동일한 면적의 공개공지 설치시 상가의 용도에 따라 공동주택의 건축기준을
 차등적용하고 있어 상가의 용도와 관계없이 공동주택 건축기준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함
 바.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안 제32조)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기존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함
 사.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기준 개선(안 영 제119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시 건축주 및 건축사 등 건축 관계자도 건축기준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정하되, 용적률 산정에서는 제외하기로 함
 아. 동물장묘시설의 용도 추가(영 별표 1)
    동물장묘업의 건축물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별로 용도를 달리 적용하고 있어 국민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명확히 부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257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전자우편 : khm1467@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4752, 팩스 044-201-557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90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이 지진에 견디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과
안전영향평가 등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785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 법률 제14016호, 2016. 2. 3. 공포, 2017. 2. 4. 시행)됨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시 내진
능력을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안전영향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사의 체계적 이력관리를 위해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시 건축사의 이력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체계 마련(안 제9조의2)
   초고층·대형 건축물의 구조 및 지반 안전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결과를 서면
 등으로 공개하도록 함
 나. 건축사의 체계적 이력관리(안 제11조제2항)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시 건축사의 이력을 기재하고 있으나, 변경시에는 별도 신고절차가 없어 안
 전사고 발생시 책임한계가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어 건축사 변경시에도 그 이력을 신고토록 함
 다. 주요건축물 시공 시 동영상 촬영(안 제18조의3)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후 CD, 디지털 파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촬영과 보관의 세부기준을
 고시하도록 위임함
 라. 위법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공개(안 제19조의5)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건축법 위반으로 건축관계자 등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사항을 모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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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마. 사용승인 신청서 정비(별지 제17호서식 개정)
    사용승인 신청서에 ‘내진설계 여부’ 및 ‘내진능력’ 항목을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전자우편 : khm1467@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4752, 팩스 044-201-557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91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 대비를 위한 과학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축물이 지진에 견디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785호, 2016. 1. 19. 공
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내진설계 의무대상 중 소규모건축물에 대하여 복잡한 구조 계산을 요하는 「건축구조기준」 대신 소
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간소화된 기술기준인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여 구조설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건축구조기준」고시 근거를 마련하고, 소규모건축물은 동 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함
  1) 참조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소규모건축물의 정의를 수정함 (안 제3조)
  2)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인 「소규모건축물구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
    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259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3) 내진설계 의무대상 중 소규모건축물은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따라서
     내진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 제58조)
 나. 건축주가 건축물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진도 단위로 산정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제출하
    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이를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도록 함(안 제60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전자우편 : khm1467@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4752, 팩스 044-201-557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92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 대비를 위한 과학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축물이 지진에 견디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785호, 2016. 1. 19. 공
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내진능력 및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한
편,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 해당 여부
와 유형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에 내진설예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
   조 건축물 여부 및 유형을 추가함 (안 제7조의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260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전자우편 : khm1467@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4752, 팩스 044-201-557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93호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국내외 지진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그동안 내진 성능에 대한 검토없이 건설되어온 소규모 건축물
에 대해 설계단계에서 갖추어야 할 구조형식, 구조 상세, 구조 설계 방법, 설계 하중 등을 규정하여
내진성능과 안전성, 사용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구조설계, 구조안전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장 총칙)
 나. 건축물 용도, 설계하중, 건축물 형상 등에 따른 적용범위를 제한함(제2장 적용범위, 제3장 건축
    설계 고려사항)
 다. 콘크리트 구조에 대한 구조설계 기준(제4장 콘크리트 구조)
 라. 조적 구조에 대한 구조설계 기준(제5장 조적조)
 마. 강구조에 대한 구조설계 기준(제6장 강구조)
 바. 건축물 기초의 형식·크기·철근 사용 등에 대한 기준(제7장 기초)
 사. 건축물 지하층의 구조설계 기준(제8장 지하구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 전화 044-201-4752 또는 4082, FAX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261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문화재청공고제2016-276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적 제124호 「덕수궁」 사적 및 보호구역의 추가지정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덕수궁」 사적 및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24호 「덕수궁」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9
 나. 사적 및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구 분      기존 지정 면적         추가지정 면적        추가지정 후 면적            비고
   사적       2필지 63,609.6㎡   5필지 26,660.5㎡   6필지 90,270.1㎡ 추가지정 1필지는 기존 지정
 문화재보호구역    10필지 3,439.0㎡    2필지 134.0㎡     10필지 3,573.0㎡ 추가지정 2필지는 기존 지정
 다. 예고사유
  ㅇ 덕수궁 선원전 영역이 문화재청으로 소유권이 이관됨에 따라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고, 토지 분
    할·합병에 따른 면적 변경과 일부 누락된 필지를 사적 및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 하고자 함
 마. 관리단체 : 문화재청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262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40/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덕수궁 사적 및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1. 사적 추가지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       (㎡)           성명            주소
 1 중구 정동       1-8 대 25,746.8 25,746.8        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2 중구 신문로2가   150-2 대    272.2      272.2     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3 중구 신문로2가     157 대    458.7      458.7     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4 중구 정동       5-3 대     136.5      136.5     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5 중구 정동       1-11 대  2,449.9       46.3     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계            5필지                26,660.5
2.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성명
                                                 소유자
                                                     주소
 1 중구 정동       5-8 도   7,858.0     107.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 중구 정동       3-3 대     310.0             국
                                    27.0 (국세청)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계            2필지      8,168.0     134.0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57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제2015-61호(2015.7.6)로 고시한 "평택·당진항 LNG 1부두 정박지 및 선회장
유지준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같은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LNG 1부두 정박지 및 선회장 유지준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가스공사 사장 이승훈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남양만로 175-8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여건을 도모하고자 정박지 및 선회장을 유지준설하여 적정수심 확보
                                 263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LNG 1부두 전면수역
  ◦ 총공사비
   - 당초 : 17,860,704천원
   - 변경 : 17,845,990천원
  ◦내 용
   - 당초 : 전면박지 유지준설 1,217,151㎥
   - 변경 : 전면박지 유지준설 1,216,112㎥
5. 사업시행기간 : 2015. 10. 12. ~ 2016. 10. 11(변경없음)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97호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납부독촉
  「선박안전법」 제8조(정기검사)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액 납부
독촉 알림 문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년 9월 2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제목 : 「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 체납액 납부 독촉 알림
2. 공고기간 : 2016. 9. 21. ~ 2016. 10. 4.(14일간)
3. 처리 현황 : “「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 체납액 납부 독촉 알림” 공문 발송(2016.9.1.)
            → 반송(2016.9.8.)
4. 체 납 자 : 신창섭
5. 주 소 : 충남 보령시 주교면 ****
6. 위반사항 : 「선박안전법」제8조제1항
7. 체납금액 : 202,500원(9.1.일 기준/옥마호)
8. 납부기한 : 2016. 10. 5.까지
9. 안내사항 : 위와 관련하여 체납액 납부를 원하실 경우 문의처에 연락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매 1개월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
   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6-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 의견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
문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2일
              인천지방조달청장
                             264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사회적기업 아시아(대표자: 김진우)
 ○ 주 소 :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적벽강로 69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수요 “호주TAFE 국외연수 항공권 구매 계약 의
   뢰”입찰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7765)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7-254번지)
 ○ 모사전송 : 0505-480-1098
 ○ 기 한 : 2016년 10월 4일(화)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조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6-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 의견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
문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2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사회적기업 아시아(대표자: 김진우)
 ○ 주 소 :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수통1길 17
                              265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수요 “호주TAFE 국외연수 항공권 구매 계약 의
   뢰”입찰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7765)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7-254번지)
 ○ 모사전송 : 0505-480-1098
 ○ 기 한 : 2016년 10월 4일(화)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조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9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정*용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266
제18848호
관
보
2016. 9. 22.(목요일)
266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학교법인한국폴리텍수요“호주TAFE 국외연수항공권구매계약의
뢰”입찰에서계약을체결하지아니함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76조
제1항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070-4056-7765)
○주
소: 인천광역시중구아암대로90 (신흥동3가7-254번지)
○모사전송: 0505-480-1098
○기
한: 2016년10월4일(화) 까지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앞쪽의사항에대하여구술·정보통신망또는별지서식에의한서면으로의견제출을할수
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
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우리청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조달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우리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주
시기바랍니다.
4.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조달청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95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기준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당사자에게이의제기
할수있음을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정*용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
6.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
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
합니다.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