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다)              (求積圖) 1부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 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부(쇄골재용 석재의 굴
                     취․채취 및 골재용 토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신고
                     다)               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다. 산지관리법 제38조제 만 해당합니다)
                     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고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 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
                     할 수 있는 서류 1부     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
                     원인 제출생략>
                    가.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
                     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
                     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인 경우)
                   5.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재
                     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가. 토석채취 변경신고서 1부
                   <구비서류>
                    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
                     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
                     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
                     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 산지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
                     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
                     합니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
                     적을 축소하는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가. 토석채취 변경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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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가.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
                            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
                            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토석채
                            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
                            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
                            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
                            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
                            천200분의 1의 연차별 토
                            석채취구역실측도 1부(연
                            차별 생산․이용계획이 변
                            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
                            다)
                           나. 복구공종․공법 및 견
                            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7.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
                            적의 변경 없이 채석량이
                            증가되는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가. 토석채취 변경신고서 1
                            부
                          <구비서류>
                          가.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
                            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
                            적도 1부
                          나.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
                            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
                            부
1400000-0024 채석단지지정신 민원사무 채석단지지정신청서          채석단지지정(변경지정)신청
  (산림청) 청서            명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구역
                            부                 현황, 토석채취 방법, 연차별
                          2. 환경․교통․재해 등에 벌채ㆍ토사처리 계획, 연차
                            대한 영향평가법 제20조 별 토석 생산ㆍ이용 계획 및
                            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
                            에 관한 서류 사본 1부(평 부
                            가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 2.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
                            정합니다)             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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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3.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으 관한 서류 사본 1부(평가대
                     려는 산지의 지번․지목․ 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합니
                     면적․소유자 등이 표시된 다)
                     산지내역서 1부         3.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4.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으 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지
                     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등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4.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
                     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합니다)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
                   5. 채석단지로 지정을 받으 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
                     려는 산지가 표시된 축척 니다)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 5.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
                     이 표시된 지형도(「토지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
                     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 6.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토석
                     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
                     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 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
                     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 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
                     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 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
                     에는 지적도) 1부         구역실측도 1부
                   6. 채석단지로 지정을 받으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려는 산지의 축척 6천분의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석 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
                     재분포도 1부            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
                                        ㆍ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ㆍ
                                        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
                                        ㆍ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
                                        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
                                        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8.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
                                        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
                                        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
                                        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
                                        한 진입로설계서 1부
                                      10.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
                                        (「산지관리법」 제26조제1
                                        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
                                        니다)
                        52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
                                             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
                                             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
                                             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
                                             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
                                             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
                                             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
                                             치를 포함합니다) 1부
                                           12.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
                                             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
                                             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
                                             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
                                             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
                                             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
                                             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
                                             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13.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
                                             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
                                             분의 1까지의 석재분포도 1
                                             부
                 수수료     1만㎡이하 : 20,000원,만㎡초 1.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
                           과 : 2만원에 그초과면적 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
                           만원                  원
                                             2.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
                                               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
                                               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1400000-0026 토사채취신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산림청)                  1.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 1. 사업계획서 (토사채취신고
                           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구역현황, 채취방법, 연차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
                           재에 한정합니다), 토사처 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
                           함합니다)1부             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
                              53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 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
                             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
                             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 다)
                             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
                             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명시되어야 합니다)     4.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측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 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
                             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 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 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류 1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4.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
                             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求積圖) 1부
1400000-0029 해외자원개발계 민원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신고
  (산림청) 획 신고         사무명
                     신청서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
                            변경신고)서         신고(변경신고)서
                   구비서류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등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할 수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 1부       있는 근거자료 1부
                              [별표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외농업개발협력법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주된      시행규칙」 별표의 기관 또는
                             업무가 아닌 기관 또는      단체 중 해외농업개발사업이
                             단체가 해외자원개발        주된 업무가 아닌 기관 또는
                             사업계획을 신고하는 경우에 단체가 해외농업개발
                             한합니다]             사업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된 사유를 확인할 수
                           5. 변경사유서 1부(변경신고를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를 하는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400000-0039 산지전 용허가 민원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산지전용(변경)허가
  (산림청) (변경허가) 사무명
                     민원수수 1만㎡ 이하 : 20,000원   1. 산지전용허가 신청
                      료   1만㎡ 초과 : 2만원에    그  가. 허가를 신청하는
                           초과면적 1만㎡마다 2만원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가산                  :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 : 없음
                   신청서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서
                                54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1. 산지전용허가신청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
                     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합니다) 1부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 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
                     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 함되어야 합니다) 1부
                     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나. 「산지관리법」 제18조의
                     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 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
                     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 서를 말합니다.
                     다)               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 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
                     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시되어야 합니다)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라.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경우에는 지적도) 1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
                   4.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
                     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 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
                     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 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
                     1부               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이하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가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
                     서 1부(임종․임상․수 용예정지실측도 1부
                     종․임령․평균수고․입목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축적을 포함하고, 제4조제2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 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서를 제출한 경우와 660제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
                     곱미터 이하로 산지를 전 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55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 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
                     며, 허가신청일 전 1년 이 에 한정하고, 「산지관리법
                     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 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
                     니다)             한 경우와 660㎡ 이하로 산
                   6.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 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 1) 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
                     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이 포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 함될 것
                     정합니다)           2)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 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
                     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 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
                     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 목축적이 포함될 것
                     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 3)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
                     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제4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조제2항제5호에 따라 표고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
                     및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 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
                     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 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8.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농지원부 사본 1부(산지관 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
                     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
                     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 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 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
                     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법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
                     제22조에 따른 축산업등록 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증을 담당공무원확인으로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
                     농지원부를 대신할 수 있 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
                     습니다)            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
                                     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
                     원인 제출생략>        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
                   1.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였거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나 660㎡ 이하로 산지를 전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 용하려는 경우에는 평균경사
                     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다.
                     하여야 한다 )        자. 「농지법」 제49조에 따
                   2.축산업(계란집하업,부화업, 른 농지원부 사본 1부(신청
                     종축업,가축사육업)등록증 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
                        56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
                                              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
                                              우만 해당합니다)
                                            2.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 변
                                              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
                                              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 농
                                              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
                                              우만 해당합니다)
1400000-0041 산지전용(변경, 민원사무 산지전용(변경, 기간연장)신 산지전용(변경)신고
  (산림청) 기간연장)신고 명            고
                      신청서 산지전용(변경, 기간연장) 산지전용(변경)신고서(별지
                           신고서(별지 9호)       7호)
                      구비서류 ○ 산지전용 신고의 경우 1. 산지전용신고서: 「산지관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목적, 사업기간, 전용하려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 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
                             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 하여 제출합니다.
                             어야 합니다) 1부      가.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2. 전용하려는 산지의 소유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 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
                             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 함되어야 합니다) 1부
                             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 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
                             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시되어야 합니다)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경우에는 지적도) 1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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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4. 「측량․수로조사 및 지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
                     적에 관한 법률」 제24조 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
                     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가 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 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
                     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 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
                     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5.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1부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 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
                     법 및 견취도(見取圖)가 포 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
                     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 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
                     우에 한정합니다)         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이하
                   6. 「농지법」 제49조에 따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른 농지원부 사본 1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예정지실측도 1부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 5)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 산지전용 변경신고의 경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
                     우                 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 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는 서류 각 1부(토지등기 6) 「농지법」 제49조에 따
                     부등본으로 확인할 수없는 른 농지원부 사본 1부(신고
                     경우만 해당합니다)        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
                   ○ 기간연장의 경우          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
                   1.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 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
                     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우만 해당합니다)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나.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우만 해당합니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
                                       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
                   <공무원확인사항>           니다)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나 2.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산
                     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지관리법」 제17조제2항에
                     경우만 해당)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
                                       고를 하려는 경우 산지의 소
                                       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공무원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
                                       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고인이 농
                                       업인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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