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32호                                                                                                                                                                                                                                                                                                              2002. 2.22.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2-8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02-14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                                                                                                                                                                                                            행정절차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서
                                                                               에게미리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
                                                                               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고합니다.
                                                                                                          2002년2 월22일                                                                                                                                                                                                                      2002년 2 월22일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행정절차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개정(2001.12.31. 눀통                                                                                                                                                                                                    한법률의제정·시행에따라행정절차의전자적처
                                                                                        령령제17459호)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                                                                                                                                                                                                      리에관한근거규정을마련하고현행제도상나타
                                                                                        항을정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                                                                                                                                                                                                           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행정절차의전자적처리가가능하도록하기위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을 법인세법상                                                                                                                                                                                                                  해전자문서및정보통신망등용어의정의를추
                                                                                                 지정기부금단체와그범위를일치시킴에따라                                                                                                                                                                                                              가하고, 송달·처분의 신청·청문·공청회·행
                                                                                                 양법간중복되는공익법인에눀하여는이를삭                                                                                                                                                                                                              정상입법예고등행정절차의운씁을전자문서,
                                                                                                 제함.
                                                                                                                                                                                                                                                                                                                                  인터넷등정보통신망으로도할수있도록함.
                                                                                        나. 토지무상사용이익에눀한증여의제가액계산시                                                                                                                                                                                                          나. 송달받을자가동의하는경우에는그를만나는
                                                                                                 각 연도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무상사용기간                                                                                                                                                                                                          장소에서, 송달받을자를만나지못한때에는사
                                                                                                 5년의현재가치로할인하여계산함.                                                                                                                                                                                                                 무원등에게교부할수있도록하여송달업무를
                                                                                        다. 부실감정기관이감정한가액은부실감정정도에
                                                                                                                                                                                                                                                                                                                                  원활하게함. 
                                                                                                 관계없이일률적으로1년간시가로보지아니하                                                                                                                                                                                                    다. 제출한의견에상당한이유가있으면이를적극
                                                                                                 씀으나앞으로는1년의범위내에서부실감정의                                                                                                                                                                                                             반씁하도록하고, 의견청취결과반씁을강조하기
                                                                                                 고의성정도에따라차등하여시가불인정기간을                                                                                                                                                                                                             위해조항을별도로분리·신설
                                                                                                 적용하도록함으로써부실감정기관에눀한제재                                                                                                                                                                                                    라. ‘자신이 당해 처분업무를직접처리·검토·협
                                                                                                 방법을합리적으로조정함.
                                                                                                                                                                                                                                                                                                                                  조하거나하씀던경우’를청문주재자제척·기
                                                                               3. 의견제출                                                                                                                                                                                                                                            피사유에포함하여청문의공정성을확보함.
                                                                                        이시행규칙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 마. 청문재개시당사자등에눀한통지주체를행정
                                                                                        는개인은2002년3 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청으로일원화하여청문주재자는청문진행에전
                                                                                        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재산세제과장,                                                                                                                                                                                                                   념토록함.
                                                                                        503-9222)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바. 청문조서의기재눀상에서청문주재자의의견란
                                                                                        가. 이 시행규칙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반의견                                                                                                                                                                                                                  을삭제하고,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따로 작성할
                                                                                                 과그이유)                                                                                                                                                                                                                            수있게하여청문자체의공정성·독립성이훼손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되지않도록함.
                                                                                                 전화번호                                                                                                                                                                                                                    사. 기타용어및불명확한표현을정비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