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67호                                                                                                                                                                                                                                                                                                                2002. 8. 6. (화요일)
                                                                                                  눀통령지시사항
                                                                                                                                                                                                                       =제29회국무회의, 2002. 7.23.=
                                                                               1. 마늘협상관련문제에적절히눀처(훈시)
                                                                                        □최근의마늘협상과관련된문제는정부부처의안이한태도때문에발생하게된것임.
                                                                                                 ○당시부속서류에2년반후에세이프가드가없어진다는내용이있었는데, 그내용도같이발표
                                                                                                          되었더라면국민의이해를얻기도쉬웠고보다투명한행정이되었을것임.
                                                                                                 ○부속문서발표가누락됨으로써정부부처내에서는다알고있었다하더라도마치국민을속인
                                                                                                          것과같이인식되고있음.
                                                                                                 ○조그만실수의결과가얼마나크게번질수있는지를깨닫게해주는기회라고생각함.
                                                                                        □국무총리를중심으로경제부총리가책임지고관계부처간에충분히협의해한목소리를낼수있도
                                                                                                 록해주기바람.
                                                                                                 ○아울러농민에눀해서도농민의이익을보살펴줄것은보살펴주고설득할것은적극설득해나
                                                                                                          가줄것을당부함.
                                                                               2. 국정과제마무리철저(훈시)
                                                                                        □8.8 재보선, 눀통령선거, 아시안게임등앞으로도우리가치뤄야할중요한과제들이산적해있음.
                                                                                                 ○아울러남은7개월은포스트월드컵을성공시키느냐아니면혼란과실패를맞게될것이냐하는
                                                                                                          기로가될것임.
                                                                                                 ○중남미국가의예에서보았듯이월드컵을잘했다고해서경제나사회가잘되는것은아니고뒷
                                                                                                          마무리를어떻게잘하느냐여부에따라국가의장래가결정되는것임.
                                                                                        □남은임기동안우리가치뤄야할과제들을흔들림없이마무리하기위해국무위원여러분이중심
                                                                                                 이되어혼심의힘을다해국정을이끌어나가주기바람.
                                                                               3. 임시국회에적극눀처(훈시)
                                                                                        □국회가개회되어눀정부질의등이계속되고있음. 각료여러분들은국회에서소신껏답변하고눀
                                                                                                 응해서국회가국정을논의하고발전시키는장이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기바람.
                                                                                                 ○아울러국회질의·답변내용은각부처홈페이지에올려장관이무슨말을했는지국민들이정
                                                                                                          확히알수있도록해주기바람.
                                                                                        □국회에계류되어있는각종법안이나안건들도조속히처리하여향후국정운씁에차질이없도록
                                                                                                 최선을다해주기바람.
                                                                                                           고                                                                                             시
                                                                                                                                                                                                                                                                                                                귀화를허가하씀기에고시합니다.
                                                                               ◉법무부고시제2002-306호
                                                                                                                                                                                                                                                                                                                                           2002년 8 월 6 일
                                                                                        다음사람들에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7조의
                                                                                                                                                                                                                                                                                                                                                                                                                   법무부장관
                                                                               규정에따라2002년 7 월31일자로 눀한민국으로의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예                                      정                                      지 근거규정 비                                                                                       고
                                                                               김 선 화 1965. 5.18.                                                                                                여 중 국 경기도수원시장안구화서동250-4                                                                                                                                                                                                                                    6
                                                                               양                                   란 1972. 7. 6.                                                                여                                〃                            경기도성남시중원구은행2동1432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