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1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변경) 허가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
행(변경) 허가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오이도 방조제 군부대 고가초소 신축 및 감시카메라 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오이도 방조제 군 해안철책 철거에 따른 대체시설 보완
4. 공사시행장소 : 오이도 방조제 일원
5. 공 사 개 요
  - 고가초소 1개소(연면적 18㎡), 감시카메라 1대 설치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기존 5개월 →6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약 116백만원
8. 공사시행자 : 시흥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8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영업정지(1개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체가 아래와 같이 영업정지(1개월)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등록일/정지일           사유
    항로표지                서산시 대산읍 2015.11.18./
   위탁관리업 ㈜대산종합개발 권갑성 충남             2016.06.15. ○ 등록기준 미달
                      평신1로 493-14 (영업정지 1개월) - 관리원 전원 퇴사
   제대-9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9호
                         항로표지 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목 적 비고
                                     (해리) ․높이 년월일
폐 지 대산항A호현대오일뱅크
          등부표
                   37-01-34.3N FlY4s 7 황망대형 ‘16.6.16. 특수목적용
                  126-23-55.6E            (φ4,000)
폐 지 대산항  현대오일뱅크    37-01-22.5N FlY4s 7 황망대형 ‘16.6.16. 특수목적용
       B호 등부표     126-23-55.0E            (φ4,000)
                             207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서해선(홍선~송산)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예산군 신가리 ~ 평촌리 일원
  - 면적 : 영구 6,211㎡, 일시 10,29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6. 15. ~ 영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46호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동아물류㈜에서 시행 중인 신공항건설사업(동아물류 화물창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
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동아물류 화물창고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변경없음)
  ㅇ 명칭 : 동아물류㈜(대표 : 김명오)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296번길 171, F3-9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ㅇ 사업목적(변경없음)
    - 물류단지 내 화물창고를 신축하여 취급화물 품목 및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함
  ㅇ 사업개요
    - 당초 : 물류창고 1동 4층(연면적 4,606.98㎡, 건축면적 1,979.90㎡, 최고높이 19.9m),
    - 변경 : 물류창고 1동 4층(연면적 4,822.43㎡, 건축면적 1,979.90㎡, 최고높이 19.9m)
  ㅇ 총사업비
    - 당초 : 46억 원
    - 변경 : 58억 원 (증 12억 원)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변경없음)
  ㅇ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091-95번지 공항물류단지 D2부지(4,609㎡)
  ㅇ 부지면적 : 29,158,532.41㎡
5. 사업시행기간
  ㅇ 당초 : 2015. 12. ~ 2016. 5.
  ㅇ 변경 : 2015. 12. ~ 2016. 6. (1개월 연장)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206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207
업종및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일/정지일
사유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제대-9호
㈜대산종합개발
권갑성
충남서산시대산읍
평신1로493-14
2015.11.18./
2016.06.15.
(영업정지1개월)
○등록기준미달
- 관리원전원퇴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1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변경) 허가및실시계획(변경)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
행(변경) 허가및실시계획(변경) 승인을고시합니다.
2016년6월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오이도방조제군부대고가초소신축및감시카메라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오이도방조제군해안철책철거에따른대체시설보완
4. 공사시행장소: 오이도방조제일원
5. 공사
개요
- 고가초소1개소(연면적18㎡), 감시카메라1대설치
6.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5개월(기존5개월→6개월)
7.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약116백만원
8. 공사시행자:
시흥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8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영업정지(1개월)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위탁관리업체가아래와같이영업정지(1개월)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1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6월2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9호
항로표지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6월2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
지
대산항현대오일뱅크
A호등부표
37-01-34.3N
126-23-55.6E
FlY4s
7
황망대형
(φ4,000)
‘16.6.16.
특수목적용
폐
지
대산항현대오일뱅크
B호등부표
37-01-22.5N
126-23-55.0E
FlY4s
7
황망대형
(φ4,000)
‘16.6.16.
특수목적용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208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동산측량영광
동측홍농
무선측위국
전남영광군홍농읍계마길29-30(계마리)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3950
휴대용임업기계－브러시커터의커팅부속품－일체형금속날
표준안
개정
KSB7123
경운기용트레일러
표준안
개정
KSB7771
동력경운기용차륜부착부치수
표준안
개정
KSBISO789-7
농업용트랙터-제7부：축동력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3965
농업용차륜형트랙터-최대속도결정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4254-5
농림업용트랙터와기계안전확보를위한
기술적방법-5부:동력구동토양작업기
표준안
개정
KSBISO4254-7
농림업용트랙터와기계-안전확보를위한
기술적방법-제7부:콤바인수확기, 사료작물및목화수확기
표준안
개정
KSBISO4254-9
농림업용트랙터와기계안전확보를위한기술적방법-9부
:파종기, 이식기, 시비기
표준안
개정
KSB7122
농업기계용림의윤곽
표준안
개정
KSBISO789-5
농업용트랙터-비기계식PTO의부분부하시험방법
표준안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6-8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6월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1.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동산측량이엔씨
대표이사
2016. 06. 16.
55-2016-30-0000002
신규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3. 주파수, 전파의형식및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가. 동산측량가거도
주파수(MHz)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대역폭)
공중선
전력(W)
457.175
TX
8K50G1D
2.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57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2. 폐지사유
  - KSF2441 : 시험방법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 활용도가 극히 적어 COSD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에서 폐지를 요청함
  - KSF2517 : 활용도가 극히 적어 COSD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폐지를 요청함
  - KSF4202 : 대응표준인 JIS A 5412가 2012년에 폐지됨에 따라 서 COSD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
    경시험연구원에서 폐지를 요청함
  - KSF2416 : 플라이 애시, 고로슬래그 등 혼화재료 사용량이 증가된 콘크리트의 경우 시멘트의 사
    용량에 대한 시험결과의 신뢰성이 낮고, 활용도가 극히 적어 COSD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
    연구원에서 폐지를 요청함
                                    부칙
201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6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4307   프리텐션방식 진동 PC 말뚝                    표준안
 개정         KSF2543   콘크리트용 동(銅) 슬래그 골재                  표준안
 개정         KSF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 관                  표준안
 개정                   건축구조부재의
          KSF1611-2 비내력 벽체     내화성능표준  ─ 제2부 : 스틸스터드 구조  표준안
2. 개정사유
  - KSF4307: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2543: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4402: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1611-2: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F4307 : 인용표준 및 서식 수정
  - KSF2543 : 인용표준 및 서식 수정
  - KSF4402 : 인용표준 및 서식 수정
  - KSF1611-2 : 인용표준 및 서식 수정
                                 부칙
201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10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209
표준번호
개정사유내용
KSB3950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KSB7123
KSB7771
KSBISO789-7
KSBISO3965
KSBISO4254-5
KSBISO4254-7
KSBISO4254-9
KSB7122
KSBISO789-5
표준번호
주요개정내용
KSB3950
표준번호및표준서의서식체계변경등
KSB7123
표준서의서식체계변경등
KSB7771
표준명및표준서의서식체계변경등
KSBISO789-7
표준명및표준서의서식체계변경등
KSBISO3965
표준서의서식체계변경등
KSBISO4254-5
표준명및표준서의서식체계변경등
KSBISO4254-7
표준명및표준서의서식체계변경등
KSBISO4254-9
표준명및표준서의서식체계변경등
KSB7122
표준서의서식체계변경등
KSBISO789-5
표준명및표준서의서식체계변경등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폐지
KSF2441
철근의부착에의한콘크리트비교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F2517
암석의인성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F4202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슬래브( 더블T 형)
표준안
폐지
KSF2416
경화된콘크리트의시멘트함유량시험방법
표준안
2. 개정사유
3. 주요개정내용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7월21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김학영(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6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21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4307
프리텐션방식진동PC 말뚝
표준안
개정
KSF2543
콘크리트용동(銅) 슬래그골재
표준안
개정
KSF4402
진동및전압철근콘크리트관
표준안
개정
KSF1611-2
건축구조부재의내화성능표준─제2부: 스틸스터드구조
비내력벽체
표준안
2. 폐지사유
- KSF2441 : 시험방법에대한신뢰성이낮아, 활용도가극히적어COSD기관인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에서폐지를요청함
- KSF2517 : 활용도가극히적어COSD기관인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폐지를요청함
- KSF4202 : 대응표준인JIS A 5412가2012년에폐지됨에따라서COSD기관인한국건설생활환
경시험연구원에서폐지를요청함
- KSF2416 :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등혼화재료사용량이증가된콘크리트의경우시멘트의사
용량에대한시험결과의신뢰성이낮고, 활용도가극히적어COSD기관인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
연구원에서폐지를요청함
부칙
2016년6월21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6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 KSF4307: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F2543: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F4402: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F1611-2: 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 KSF4307 : 인용표준및서식수정
- KSF2543 : 인용표준및서식수정
- KSF4402 : 인용표준및서식수정
- KSF1611-2 : 인용표준및서식수정
부칙
2016년6월21일부터시행한다.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6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3514  석고판용 못                        표준안
  개정       KSF3517  패널용 페이퍼 코아                    표준안
  개정       KSF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표준안
  개정       KSF4723  복층 마감 도장재                     표준안
  개정       KSF2317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 채취 방법          표준안
  개정       KSF2319  오거 보링에 의한 토질 조사 및 시료 채취 방법    표준안
  개정       KSF2342  점성토의 현장 베인 전단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348  링 배럴에 의한 흙 채취 방법              표준안
  개정       KSF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315  흙의 원심 함수 당량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
3. 주요 개정 내용
  - 인용표준 및 서식 수정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8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6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6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211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0140       나사의 조임 통칙                                    표준안
 개정        KSB1023       + 자홈 작은 나사                                   표준안
 개정        KSB1335       훅                                            표준안
 개정        KSB1027       4각 멈춤 나사                                     표준안
 개정        KSB0240       강제 멈춤 나사의 기계적 성질                             표준안
 개정        KSB0201       미터 보통 나사                                     표준안
 개정        KSB0204       미터 가는 나사                                     표준안
 개정        KSB1030       지그용 부시 및 그 부속품                               표준안
 개정 KSBISO10666 태핑나사산을 가진 드릴링 나사-기계적 및 기능적 특성                         표준안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 KSB0140 :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일부 서식을 수정함.
  - KSB1023 :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일부 서식을 수정함.
  - KSB1335 :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일부 서식을 수정함
  - KSB1027 :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일부 서식을 수정함.
  - KSB0240 :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일부 서식을 수정함.
  - KSB0201 :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일부 서식을 수정함.
  - KSB0204 :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일부 서식을 수정함.
  - KSB1030 :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일부 서식을 수정함.
  - KSBISO10666 :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일부 서식을 수정함.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8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우용수(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6, E-MAIL: woojoshua@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6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L2407  유리제 진공 보온병                    표준안
 개정        KSL2304  앰풀                            표준안
 개정        KSL2305  앰풀관                           표준안
 개정        KSL2311  주사제용 유리병                      표준안
 개정 KSLISO7458 탄산 음료용 유리병의 내부 내압력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2320  이화학용 유리 기구의 공통 테이퍼 갈아 맞춤 이음부  표준안
 개정        KSL2508  유리 직물                         표준안
                              212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2. 개정 사유
  - KSL2407 : 표준용어 변경
  - KSL2304 : 표시사항의 문구 변경
  - KSL2305 : 표시사항의 문구 변경
  - KSL2311 : 표시사항의 문구 변경
  - KSLISO7458 : 3.시험방법 및 3.2.1 장치항목의 문구 변경
  - KSL2320 : 표준용어 변경
  - KSL2508 : 표준용어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 KSL2407 : 표준용어에서 “크롬”→“크로뮴”, “망간” →“망간니즈”로 변경
  - KSL2304 : “제조년월일 또는 약호”→ “제조년월 또는 롯트번호”로 변경
  - KSL2305 : “제조년월일 또는 약호”→ “제조년월 또는 롯트번호”로 변경
  - KSL2311 : “제조년월일 또는 약호”→ “제조년월 또는 롯트번호”로 변경
  - KSLISO7458 : 3. 시험방법에서 “있는,그리고”→ “있고”로 변경, 3.2.1 장치의 “파손에 이를때를”
    →"파손될 때“로 변경
  - KSL2320 : 표준용어에서 “용량”→"부피“ 인용표준 삭제 및 추가
  - KSL2508 : 표준용어에서 “경사 거스러미”→ “경사 부분절단”, “위사 거스러미”→“위사 부분절단”
   으로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8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완용(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3,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7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L_NEW_2016_0684                 유리제 약품병 표준안
2. 제정 사유
  - KS_L_NEW_2016_0684 : 일본공업표준(JIS R 3522)과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 KS_L_NEW_2016_0684 : 유리제품에 약품을 담는 용기에 대하여 규정
                                     213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8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완용(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3,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24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1일
              국민안전처장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건축물, 공항, 댐·저수지 등 31종 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을 시설별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작
  성하고 있어 내진설계기준 간에 일관성 및 체계성이 부족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시설
  의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하여 내진설계기준 체계를 정립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협
     의토록 규정(안 제14조제2항)
    현행 소관시설별로 내진설계기준을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토
    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하여 내
    진설계기준 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나. 예방․대비 업무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안 제14조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한이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에서 대응․복구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로 한
    정됨에 따라,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진 및 화산재해와 관련된 업무 중 예방․대비
    업무의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일까지 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214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국민안전처 17-2동, 533호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 전자우편 : park17@korea.kr
   - 전화/팩스 : 044-204-5691/044-204-6604
   - 전자우편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전화 044-204-5691, 팩스 044-204-660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27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
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1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 : 지오테코텍
        성 명                    지오에코텍(대표 김운철)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아이티밸리길 55-24
  가. 기술명 : 당밀과 유기산을 이용한 고체상태의 친환경 제설제 제조 기술
  나.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 기술은 동절기 강설시 도로의 제설 및 재결빙을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
       하여 제설제에 관한 기술로서 기능성 소재인 당밀과 유기산 첨가물을 이용하여 제설제의 고
       결과를 방지하여 제설제 사용에 따른 부식을 저감한 친환경 고상 제설제 제조 기술
  다. 기술범위
    ○ 염화마그네슘과 염화나트륨에 당일 코팅을 통한 제설제의 고결과 방지 기술
    ○ 유기산 및 인산염을 통한 금속표면 부동태 피막 형성으로 제설제에 의한 금속 부식 발생 저
       감 기술
2. 신청인 : 현대건설 외 2개사
        성 명                 현대건설 외 2개사(대표 정수현)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가. 기술명 : 상류부 퇴적방지 및 흐름 안정화 기능을 가진 래버린스 보
  나.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 기술은 래버린스 보에 절개 면이나 천공부를 설치하여 상류부에서 수위증가의 원인
       이 되는 퇴적현상을 유사배제에 의해 방지하고 하류부에서 유속에너지를 저감시켜 흐름을 안
       정화하는 기술
                             215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다. 기술범위
    ○ 래버린스 보에 절개 면이나 천공부를 설치하여 보 상류부 퇴적현상에 의한 수위 증가를 유사
       배제를 통해 퇴적을 방지하는 기술
    ○ 래버린스 보에 설치된 절개면이나 천공부에 의해 유속 에너지를 저감하여 흐름을 안정화하는
       기술
   ○ 절개면이나 천공부를 생태통로로 활용이 가능하고 기존 보를 대체할수 있는기술
3.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33, 02-3472-8064
     3)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494) SM타워 809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68호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규칙에 새로 신설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박물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복제 및 복제품에 대
  한 허가 및 사후 관리 체계가 미비하여,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의 일부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 적용 대상 기관 확대(안 제1조, 제2조 2호)
    1) `13년 일부개정 이후 개관한 국립한글박물관(`14년 10월)을 규칙 적용 대상 기관에 포함
  나. 복제의 정의 보완(안 제2조 1호, 제7조 6호)
    1) 복제의 정의에 복원 내용 추가 규정
                                216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다. 무기류 제조허가 소지여부 확인 조항 신설(안 제3조 ④항·⑤항)
    1) 총검 단속법 적용 무기 복제 절차 마련(④항)
    2) 총검 단속법 저촉 여부 확인을 위한 확인서 제출 요구 가능 조항
  라. 허가 제한 사항 추가(안 제4조 ①항 1호, 제7조 6호)
    1) 타 법령에 의해 제한되거나 범죄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 제한 조항 신설
  마. 사후 점검 및 관리 규정 반영(안 제9조 5호, 제9조2)
    1) 허가사항과 다를 경우나 복제 완료 시 사전허가, 서면보고 등 규정
    2) 복제품 허가사항 준수 여부 사후관리 규정 마련(신규 양식)
  바. 준수사항 추가(안 제9조 7호·8호)
    1) 복제 결과 고지 의무 신설
    2) 복제 허가의 범위(외형 복제에 한정), 타 법령과의 관계 시 추가 허가 사항 및 관계 법령에 따
        른 처벌 조항 신설
  사. 서식 보완
    1) 유물 복제 허가서
    2) 복제유물 관리 점검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체부 박물관정책과(30119)
    - 전자우편 : curatorj@korea.kr
    - 팩스 : 044-203-34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전화 044-203-2645, 팩스
  044-203-3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236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7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중 자유무역협정,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관련 협상 등 동
  아시아 지역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해 한시조직인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의 존속기간을 2년 연
  장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질병․품질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식품산업정책실에서 축산정책국으로 이관하고, 농업인단체에 관한 사항을 농촌정책국에서
  대변인실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축산정
  책국 방역관리과장과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의 분장사무에 이관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
  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에 변경된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한편,
  유통소비정책국 및 농촌정책국 하부조직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며, 정책홍보 기능 강화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부내 인사담당 전문경력관(가군→나군)과 홍보담당 전문경력관(나군→가군)의 직
  급을 상호조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6년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에 따라 9급 3명을 7급 3
  명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그동안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상향하여 운영하던 8급 30명을 9급
  30명으로 조정하여 총액인건비제 직급상향을 일부 정리하고, 2013년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인증관
  리팀과 상향조정한 직급(6급 1명→5급 1명)의 존속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
  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창조행정담당관실(044-201-1343)에 문의
  하시거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309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71호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85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표원의 홈네트워크 KS 표준 제정(KS X 4506, ‘16.3월)에 따라, 상호연동 표준기능 의무화는 불
  필요하며, 특정 표준에 적합하지 않아도 홈네트워크 기기 간에 상호연동이 가능한 기능만 갖추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필요
  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16.12.31.까지)되어 본 기준에 대한 국조실의 규제심사 검토결과(’16.4)
  에 따라 일몰 연장 필요
                                218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218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한․중자유무역협정, 한․중․일자유무역협정및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관련협상등동
아시아지역자유무역협정추진을위해한시조직인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의존속기간을2년연
장하고, 효율적업무추진을위해농장․도축장및집유장의위생․질병․품질관리및검사에관한
사항을식품산업정책실에서축산정책국으로이관하고, 농업인단체에관한사항을농촌정책국에서
대변인실로이관하는내용으로「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됨에따라축산정
책국방역관리과장과대변인실홍보담당관의분장사무에이관하는기능을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
부의한시조직에두는공무원정원표에변경된존속기한을명시하는한편,
유통소비정책국및농촌정책국하부조직간일부기능을조정하며, 정책홍보기능강화및효율적
인력운영을위해부내인사담당전문경력관(가군→나군)과홍보담당전문경력관(나군→가군)의직
급을상호조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6년총액인건비제운영계획에따라9급3명을7급3
명으로직급을상향조정하며, 그동안총액인건비제로직급을상향하여운영하던8급30명을9급
30명으로조정하여총액인건비제직급상향을일부정리하고, 2013년총액인건비제로신설한인증관
리팀과상향조정한직급(6급1명→5급1명)의존속기간을3년연장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16년6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
게제출하여주시고, 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창조행정담당관실(044-201-1343)에문의
하시거나,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http://www.mafra.go.kr)의정보광장- 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자성명및주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309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71호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85호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설치및기술기준」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설치및기술기준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표원의홈네트워크KS 표준제정(KS X 4506, ‘16.3월)에따라,
상호연동표준기능의무화는불
필요하며, 특정표준에적합하지않아도홈네트워크기기간에상호연동이가능한기능만갖추면
설치가가능하도록규제완화필요
규제의재검토기한이도래(‘16.12.31.까지)되어본기준에대한국조실의규제심사검토결과(’16.4)
에따라일몰연장필요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2. 주요내용
  홈게이트웨이에 홈네트워크 기기 및 단지서버 간의 상호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도록 하되, 기기
  간 통신규격의 변환을 위한 표준(KS X 4501)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내용 삭제(안 제
  25조제3항)
  규제의 재검토 기준 시점일을 2017년 1월 1일로 변경(안 제27조)
3. 의견제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
  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전화 : 044)203-4348, 팩스 :
  044)203-47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
  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312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업경쟁력을 근원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산
  업정책실의 업종별 정책 육성․진흥 기능을 산업기반실로, 산업기반실의 지역산업 정책 및 진흥 기
  능과 산업기술 정책 기능을 산업정책실로 각각 이관하여 산업정책 추진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
  고, 동아시아 지역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하여 2016년 7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
  ㆍ운영하고 있는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18년 7월 10일까지로 2년 연장
  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산업정책실과 산업기반
  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업무 기능을 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에
  변경된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한편,
  광산보안사무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업등록사무소 4명(8급 4명)을 광산보안사무
  소로, 광산보안사무소 4명(6급 4명)을 광업등록사무소로 각각 배정하고, 광산보안사무소에 공업직렬
  을 신설하며, 임기제 공무원 임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