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사무명                심사청구                   심사청구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2항)                   제2항)
                               2.국세기본법시행령(제50조)       2.국세기본법시행령(제50조)
                       근거법령 3.세기본법시행규칙(제22조 및 3.국세기본법시행규칙(제22조
                                [별지29])                및 [별지29])
                               4.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제35 4.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제35
                                조)                     조)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세무서(0일)            *접수:세무서(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국세청(90일)           *처리:국세청(90일)
1210000-0227
                               2. 유형없음                <삭제>
   <청구>        심사청구
                               *접수:지방국세청(0일)
    심사
                       접수처리 *경유:
                               *협의:
                               *처리:국세청(90일)
                               3. 유형없음                <삭제>
                               *접수:국세청(0일)
                               *경유:
                               *협의:
                               *처리:국세청(90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심사청구서 1부             1.심사청구서 1부
                       구비서류 2.불복이유서 1부                2.불복이유서 1부
                               3.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3.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1부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9
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사무명         청구인지위승계신청             청구인지위승계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1.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1.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2. 행정심판법(제12조 제1항 내지 2. 행정심판법(제12조 제1항 내
                  근거법령   제3항)                 지 제3항)
                       3. 국세기본법시행규칙(제20조의2 3. 국세기본법시행규칙(제20조의
                         및[별지25의4])           2 및[별지25의4])

                                                1. 세무서 이의신청
1210000
                                                *접수:세무서(0일)
 -0233    청구인지위        1. 유형없음                  *처리:세무서(0일)
<신고>      승계신청         *접수:세무서(0일)              2. 지방국세청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접수처리 *경유:                     *접수:지방국세청(0일)
                       *협의:                     *처리:지방국세청(0일)
                       *처리:세무서(0일)              3. 심사청구
                                                *접수:국세청(0일)
                                                *처리:국세청(0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1부         1.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1부
                       2.입증자료 1부                2.입증자료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사무명       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1.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1.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2.행정심판법(제12조 제5항)   2.행정심판법(제12조 제5항)
                  근거법령 3.행정심판법시행령(제14조제1항) 3.행정심판법시행령(제14조제1항)
                       4.국세기본법시행규칙(제20조의2 4.국세기본법시행규칙(제20조의2
                         및[별지25의5])          및[별지25의5])

                                                1. 세무서 이의신청
1210000                                         *접수:세무서(0일)
          청구인지위
 -0234                 1. 유형없음                  *처리:세무서(0일)
          승계허가신
<신청>                   *접수:세무서(0일)              2. 지방국세청 이의신청
          청
국세기본법             접수처리 *경유:                     *접수:지방국세청(0일)
                       *협의:                     *처리:지방국세청(0일)
                       *처리:세무서(0일)              3. 심사청구
                                                *접수:국세청(0일)
                                                *처리:국세청(0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1부         1.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1부
                          2.입증자료 1부             2.입증자료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40
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사무명            청구변경신청               청구변경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1.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1.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2.행정심판법(제20조)        2.행정심판법(제20조)
                  근거법령
                          3.국세기본법시행규칙(제20조의 3.국세기본법시행규칙(제20조의2
                           2 및[별지25의9])         및[별지25의9])

                                               1. 세무서 이의신청
1210000
                                               *접수:세무서(0일)
 -0254    청구변경
                          1. 유형없음              *처리:세무서(14일)
<신청>       신청             *접수:세무서(0일)          2. 지방국세청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접수처리 *경유:                    *접수:세무서(0일)
                          *협의:                 *처리:지방국세청(14일)
                          *처리:세무서(14일)         3. 심사청구
                                               *접수:세무서(0일)
                                               *처리:국세청(14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청구변경신청서 1부        1. 청구변경신청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사무명            구술심리신청               구술심리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1.행정심판법(제26조 제2항)    1.행정심판법(제26조 제2항)
                          2.행정심판법시행령(제23조제1항) 2.행정심판법시행령(제23조제1항)
                  근거법령 3.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3.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4.국세기본법시행규칙(제20조의 4.국세기본법시행규칙(제20조의2
                           2 및[별지25의10])        및[별지25의10])

1210000                                        1. 세무서 이의신청
 -0255    구술심리                                 *접수:세무서(0일)
<신청>       신청             1. 유형없음              *처리:세무서(14일)
국세기본법                     *접수:세무서(0일)          2. 지방국세청 이의신청
                  접수처리 *경유:                    *접수:지방국세청(0일)
                          *협의:                 *처리:지방국세청(14일)
                          *처리:세무서(14일)         3. 심사청구
                                               *접수:국세청(0일)
                                               *처리:국세청(14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구술심리신청서 1부        1. 구술심리신청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41
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사무명             의견진술신청                    의견진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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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국세기본법(제58조)           1.국세기본법(제58조)
                          2.국세기본법시행령(제47조제1항) 2.국세기본법시행령(제47조제1항)
                  근거법령
                          3.국세기본법시행규칙(제21조 및 3.국세기본법시행규칙(제21조 및
                          [별지26])                 [별지26])

                                                  1. 세무서 이의신청
1210000                                           *접수:세무서(0일)
 -0256    의견진술            1. 유형없음                 *처리:세무서(3일)
<신청>        신청            *접수:세무서(0일)             2. 지방국세청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접수처리 *경유:                       *접수:지방국세청(0일)
                          *협의:                    *처리:지방국세청(3일)
                          *처리:세무서(3일))            3. 심사청구
                                                  *접수:국세청(0일)
                                                  *처리:국세청(3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의견진술신청서 1부            1.의견진술신청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사무명                대표자선정                  대표자선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1.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1.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2.행정심판법(제11조 제1항)       2.행정심판법(제11조 제1항)
                  근거법령
                          3.국세기본법시행규칙(제20조의2 3.국세기본법시행규칙(제20조의2
                           및[별지25의2])              및[별지25의2])

                                                  1. 세무서 이의신청
1210000                                           *접수:세무서(0일)
 -0257     대표자            1. 유형없음                 *처리:세무서(0일)
<신고>        선정            *접수:세무서(0일)             2. 지방국세청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접수처리 *경유:                       *접수:지방국세청(0일)
                          *협의:                    *처리:지방국세청(0일)
                          *처리:세무서(0일))            3. 심사청구
                                                  *접수:국세청(0일)
                                                  *처리:국세청(0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대표자선정 1부              1.대표자선정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42
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사무명        국세심사결정경정신청            국세심사결정경정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1.국세기본법(제65조의2 제1항, 1.국세기본법(제65조의2 제1항)
                           제81조)
                  근거법령
                          2.국세기본법시행규칙(제24조의 2.국세기본법시행규칙(제24조의2
                           2 및[별지31의2])         및[별지31의2])

                                               1. 세무서 이의신청
1210000                                        *접수:세무서(0일)
 -0258    국세심사결           1. 유형없음              *처리:세무서(14일)

<신청>      정경정신청           *접수:세무서(0일)          2. 지방국세청 이의신청
                  접수처리 *경유:                    *접수:지방국세청(0일)
국세기본법
                          *협의:                 *처리:지방국세청(14일)
                          *처리:세무서(14일)         3. 심사청구
                                               *접수:국세청(0일)
                                               *처리:국세청(14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국세심사결정경정신청서 1부        1.국세심사결정경정신청서 1부
                          2.입증자료 1부            2.입증자료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사무명 심사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            심사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1.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1.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2.행정심판법(제16조 제1항)    2.행정심판법(제16조 제1항)
                  근거법령 3.행정심판법시행령(제17조제3항) 3.행정심판법시행령(제17조 제3항)
                          4.국세기본법시행규칙(제20조의 4.국세기본법시행규칙(제20조의2
                           2 및[별지25의7])         및[별지25의7])

1210000                                        1. 세무서 이의신청
          심사참가신                                *접수:세무서(0일)
 -0259
          청에대한이           1. 유형없음              *처리:세무서(14일)
<신청>
          의신청             *접수:세무서(0일)          2. 지방국세청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접수처리 *경유:                    *접수:지방국세청(0일)
                          *협의:                 *처리:지방국세청(14일)
                          *처리:세무서(14일)         3. 심사청구
                                               *접수:국세청(0일)
                                               *처리:국세청(14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심사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서 1부 1.심사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43
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사무명                대표자해임                 대표자해임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1.행정심판법(제11조 제5항)      1.행정심판법(제11조 제5항)
                          2.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2.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근거법령
                          3.국세기본법시행규칙(제20조의 3.국세기본법시행규칙(제20조의2
                           2 및[별지25의3])           및[별지25의3])

                                                 1. 세무서 이의신청
1210000                                          *접수:세무서(0일)
 -0260     대표자            1. 유형없음                *처리:세무서(0일)
<신고>        해임            *접수:세무서(0일)            2. 지방국세청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접수처리 *경유:                      *접수:지방국세청(0일)
                          *협의:                   *처리:지방국세청(0일)
                          *처리:세무서(0일))           3. 심사청구
                                                 *접수:국세청(0일)
                                                 *처리:국세청(0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대표자해임서 1부            1.대표자해임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사무명         심사참가허가신청                심사참가허가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1.행정심판법(제16조 제1항)      1.행정심판법(제16조 제1항)
                          2.행정심판법시행령(제17조제1항) 2.행정심판법시행령(제17조 제1항)
                  근거법령 3.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3.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4.국세기본법시행규칙(제20조의 4.국세기본법시행규칙(제20조의2
1210000                    2 및[별지25의6])           및[별지25의6])
 -0261    심사참가
<신청>      허가신청                                   1. 세무서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접수:세무서(0일)
                          1. 유형없음                *처리:세무서(14일)
                          *접수:세무서(0일)            2. 지방국세청 이의신청
                  접수처리 *경유:                      *접수:지방국세청(0일)
                          *협의:                   *처리:지방국세청(14일)
                          *처리:세무서(14일)           3. 심사청구
                                                 *접수:국세청(0일)
                                                 *처리:국세청(14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심사참가허가신청 1부             1.심사참가허가신청 1부
                          2.신청서부본 1부             2.신청서부본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44
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세무서·지방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세무서·지
                   사무명
                           국세청용)            방국세청용)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1.국세기본법(제81조의10)           1.국세기본법(제81조의12)
                        2.국 세 기 본 법 시 행 령(제63조 의8, 2.국세기본법시행령(제63조의9,
                   근거법령   제63조의9)                    제63조의10)
                        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제 3.과 세 전 적 부 심 사 사 무 처 리 규 정
                          10조 및[별지1])                (제10조 및[별지1])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세무서(0일)                 *접수:세무서(0일)
1210000 과세전적부
                    *경유:                        *경유:
 -0250  심사청구(세
                    *협의:                        *협의:
 <청구>   무서·지방       *처리:세무서(30일)                *처리:세무서(30일)
               접수처리
국세기본법 국세청용)         2. 유형없음                     2. 유형없음
                    *접수:세무서(0일)                 *접수:세무서(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지방국세청(30일)              *처리:지방국세청(30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과세전적부심사청구(세무서, 지 1.과세전적부심사청구(세무서, 지
                   구비서류   장국세청용) 1부          장국세청용) 1부
                        2.불복이유서 1부         2.불복이유서 1부
                        3.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1부 3.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사무명      과세전적부심사청구(국세청용)     과세전적부심사청구(국세청용)

1210000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과세전적부
 -0252                  1.국세기본법(제81조의8)    1.국세기본법(제81조의12)
          심사청구(국
 <청구>                   2.국세기본법시행령(제63조의8, 2.국세기본법시행령(제63조의9,
           세청용)
국세기본법              근거법령   제63조의9)            제63조의10)
                        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제 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10조 및[별지2])        제10조 및[별지2])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세무서(0일)             *접수:세무서(0일)
                   접수처리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국세청(30일)            *처리:국세청(30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1부      1.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1부
                   구비서류
                           2.불복이유서 1부           2.불복이유서 1부
                           3.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1부   3.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45
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사무명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1.국세기본법(제53조)            1.국세기본법(제53조)
                           2.국세기본법시행령(제42조제1항, 2.국세기본법시행령(제42조제1항,
                   근거법령     제2항)                     제2항)
                           3.국세기본법시행규칙              3.국세기본법시행규칙
1210000                    (제19조및[별지25])            (제19조및[별지24의2])
-0008     국세환급금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기타>      양도요구서            *접수:세무서(0일)              *접수:세무서(0일)
국세징수               접수처리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세무서(0일)              *처리:세무서(0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1부             1.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1부
                           2.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2.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사무명          계좌개설(변경)신고                  계좌개설(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1.국세기본법(제51조 제5항)        1.국세기본법(제51조 제5항)
                           2.국세기본법 시행령(제34조제1항) 2.국세기본법 시행령(제34조제1항)
                   근거법령
                           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3.국세기본법시행규칙
1210000                    (제53조 [별지36])            (제16조의3 [별지22])
-0210     계좌개설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신고>      (변경)신고           *접수:세무서(0일)              *접수:세무서(0일)
국세징수               접수처리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세무서(0일)              *처리:세무서(0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계좌개설(변경)신고서 1부            1.계좌개설(변경)신고서 1부
                           2.통장사본 1부                2.통장사본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46
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사무명         국세환급금충당신청                  국세환급금충당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1.국세기본법(제51조제2항)        1.국세기본법(제51조제2항)
                  근거법령 2.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53조 2.국세기본법시행규칙
                           및[별지36])               (제14조및[별지19호의2])
1210000
-0211     국세환급금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신청>      충당신청            *접수:세무서(0일)             *접수:세무서(0일)

국세징수              접수처리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세무서(0일)             *처리:세무서(0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국세환급금 충당신청서 1부        1.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사무명      세입편입국세환급금지급신청            세입편입국세환급금지급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1.국세기본법시행령(제37조제4항) 1.국세기본법시행령(제37조제4항)
                  근거법령 2.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56조 2.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58조 [별
                           [별지70])                 지70])

1210000
          세입편입
-0216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국세환급금
<신청>                      *접수:세무서(0일)             *접수:세무서(0일)
          지급신청
국세징수              접수처리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세무서(0일)             *처리:세무서(0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세입편입 국세환급금 지급신청 1.수입편입 국세환급금 지급신청서
                  구비서류
                           서 1부                    1부
                          2.통장사본 1부               2.통장사본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47
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2. 농촌진흥청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신청방법

                             친환경유기농자재 검토신청                       방문, 우편

                근거법령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의제2항
                       ㅇ 계:(90일)
                접수처리   접수:농촌진흥청
                       처리:농촌진흥청(9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친환경유기농자재 검토신청서 1부
                       2. 원료의 특성·조성비 및 물질의 유래에 관한 자료 2부
 1390000-0143
                       2. 제조공정 등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2부
   <신 고>               3. 공인된 시험연구기관의 유해성분 분석성적서 2부
친환경유기농자재               4. 공인된 시험연구기관의 효과시험성적서 또는 관련자료 2부
                구비서류   5. 공인된 시험연구기관의 급성경구·경피·어독성 시험성적서 또는 관련
                        자료 2부
                       6. 포장지 표기사항 및 시료(200g) 2부
                       7. 품목(농약·비료)등록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해당 자재에 한함) 2부
                       8. 책임보험가입증서 사본(가입한 경우) 2부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원

                수수료    없음

3. 건설교통부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신청방법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                      방문, 우편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1항
                근거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
                       ㅇ 계:(즉시)
                       접수: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
                접수처리            링진흥협회
                       처리: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
                                링진흥협회
 1500000-0710
   <신 고>               <민원인 제출서류>
건설기술 및 감리              1.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최초신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또는 건설
                        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변경신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 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
                구비서류   3.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증명사진(3.5㎝×4.5㎝, 최초신고에 한함)
                       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 중 어느 하
                        나의 처리내역서, 시설공사 또는 기술용역 계약서 사본 등)
                       6.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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