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7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70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창조도시과장)
 나.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지형복원 및 소나무 106주 식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공주시 웅진동 458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 5,33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2. 31.~2023. 12. 3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3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정정
 관보 제19399호(2018. 12. 13.)에 게재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8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중
정정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113-5
             당초                                    0.78
   관보                         종점 :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강원도 국도35호선 강릉
                  일반          155-6                        강릉시   왕산 송현
                       국도35호선
   내용             국도          시점 : 강릉시 왕산면 도마리             왕산면   노폭확장
                              639-2                        송현리  도로개선공사
             변경                                    0.351
                              종점 : 강릉시 왕산면 도마리
                              315-2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113-5
   정정        당초                                    0.78
                              종점 :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강원도 국도35호선 강릉
                  일반          155-6                        강릉시   왕산 송현
   사항                  국도35호선
                  국도          시점 :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왕산면   노폭확장
                              113-5                        송현리  도로개선공사
             변경                                    0.78
                              종점 :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155-6

   비고       관보 제19399호(2018. 12. 13) 147쪽, 위에서 5번째 행 1.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431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제3조(사용료) ①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승인을 통지
  받은 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조건을 부여하고「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징
  수한다. 다만, 사용료는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당해 연도에만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의 대상이 되는 유해성 시험자료 취득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의 범위에
 서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환경개선특별회계법」제3조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
 로 한다.
제4조(정보의 보호) 규칙 제27조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요청자의 신원, 유해성 시험자료의
  취득금액 등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정보는 비공개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3조 관련)


                       사 용 승 인 조 건

제1조 (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 (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제3조 (사용료의 납부) 제2조의 사용료를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
한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제4조 (사용료의 반환거부)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한 유해성 시험자료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게 한 경우
  3. 사용승인을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4.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이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6조 (사용승인 취소 시의 보상) 이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승인이 취소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
해가 발생하더라도 한국환경공단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 (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승인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여 한국
환경공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재산에 관한 지시·감독) 사용인은 사용승인 자료의 사용에 관하여 한국환경공단
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230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제9조 (비밀유지) 사용승인을 받은 유해성 시험자료를 포함하여 이와 관련한 일체의 정보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책임배제) 한국환경공단은 사용이 승인된 유해성 시험자료의 정확도와 정밀성, 등록과정
 에서의 해당당국의 등록승인 여부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
 제11조 (승인서의 해석) 이 승인서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환경부고시제2018-237호
 환경부고시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2014-241호,
2014.12.30.)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5조제3항”을 “제45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 중 “협회의 장”을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
 32조제1항 및 제3항, 제36조제2항”을 “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
 항ㆍ제3항ㆍ제6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료보호를 요청한 자가 법 제45조제3항 및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자료보호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
제13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별표의 “치환기의 명명기준”에 관한 표 이외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총칭명의 명명방법(제8조관련)
1. 탄소원자의 사슬계 화학물질의 총칭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이 때 치환기인
 사슬계 화학물질의 위치 또는 개수는 총칭명으로 명명할 수 있다. 다만 여러 개의 사슬계가 포함
 된 경우는 탄소원자 개수의 범위를 달리하여 명명하여야 한다.
  ① -C-C- : Alky1 또는 Alkane
  ② -C=C- : Alkeny1 또는 Alkene
  ③ -C≡C- : Alkyny1 또는 Alkyne
2. 고리계 화학물질의 총칭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이 때 치환기인 고리계 화학
 물질의 위치 또는 개수는 총칭명으로 명명할 수 있다.
(1) 탄소원자로 이루어진 고리계
 ① 한 개의 고리계 : Carbomonocyclic 또는 Carbomonocycle
 ② 여러개의 고리계 : Carbopolycyclic 또는 Carbopolycycle
                                      231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8-234호
     환경부고시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제2014-239호, 2014.12.30.)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
     항제2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은 다
     음의 각 호와 같다.
     1.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 별표 1에서 정한 화학물질
     2. 포도당, 녹말 등 별표 2에서 정한 화학물질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1. 불순물(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른 화학물질에 생성되거나 존재하는 성분으로서 그 자체로 수
     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
2. 부산물(의도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함께 생성되는 물질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
     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
3.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 다음 각 목의 물질로 화학적인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가. 광물, 광석, 정광, 천연가스, 원유, 석탄
     나. 유리, 세라믹 프릿(ceramic frits)
     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응축액
     라. 공정가스 및 그 구성성분
     마. 코크, 시멘트 클링커, 산화 마그네슘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이외의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그 자체 또는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로부터 인
       력, 기계 또는 중력을 이용하거나 물에 용해, 부유, 열을 이용한 수분 제거로 얻는 물질
4. 천연 자원으로부터 얻어지는 다음 각 목의 물질로 화학적인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가. 식물성 지방, 식물성 기름, 식물성 왁스
     나. 동물성 지방, 동물성 기름, 동물성 왁스
     다. C6부터 C24까지의 지방산과 그 칼륨, 나트륨, 칼슘 또는 마그네슘 염류
     라. 글리세롤
5. 아미노산 및 그 염류, 당류(糖類)
6.    DNA   또는   RNA를   구성하는        염기(nucleobase),   염기와   당(糖)이   결합한   뉴클레오사이드
     (nucleoside), 염기, 당과 인산이 결합한 뉴클레오타이드(nucleotide)
7. 퇴비 및 바이오연료(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 등)
8. 수소 및 산소
 비고 : 별표 1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도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에 포함

                                             227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별표2]

 연번      CAS번호                                    화학물질명
   1      50-70-4    D-글루시톨(D-glucitol C6H14O6)
   2      50-81-7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 C6H8O6)
   3      50-99-7    포도당(Glucose C6H12O6)
   4      57-48-7    과당(Fructose C6H12O6)
   5      56-87-1    L-리신(L-lysine C6H14N2O2)
   6      57-50-1    순수 자당(Sucrose, pure C12H22O11)
   7      58-95-7    α-토코페릴 아세테이트(α-tocopheryl acetate C31H52O3)
   8      59-23-4    갈락토오스(Galactose C6H12O6)
   9      59-51-8    DL-메티오닌(DL-methionine C5H11NO2S)
  10      63-42-3    유당(Lactose C12H22O11)
 11       69-65-8    D-만나당(D-mannitol C6H14O6)
  12      87-79-6    L-소르보스(L-sorbose C6H12O6)
  13     123-94-4    순수 글리세롤 스테아레이트(Glycerol stearate, pure C21H42O4)
 14      124-38-9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CO2)
  15     137-08-6    D-형 판토텐산칼슘(Calcium pantothenate, D-form C9H17NO51/2Ca)
  16     150-30-1    DL-페닐알라닌(DL-phenylalanine C9H11NO2)
 17      527-07-1    글루콘산나트륨(Sodium gluconate C6H12O7Na)
  18     1338-43-8   솔비탄 올레이트(Sorbitan oleate C24H44O6)
  19     7439-90-9   크립톤(Krypton Kr)
  20     7440-01-9   네온(Neon Ne)
  21     7440-37-1   아르곤(Argon Ar)
  22     7440-59-7   헬륨(Helium He)
 23      7440-63-3   제논(Xenon Xe)
 24      7727-37-9   질소(Nitrogen N2)
 25      7732-18-5   물(Water H2O)
                     레시틴(Lecithins) - 인산의 콜린 에스테르와 연결된 지방산들의
  26     8002-43-5
                     디글리세라이드들의 복합구성
                     시럽, 가수분해 단백질(Syrups, hydrolyzed starch)
  27     8029-43-4   - 산 또는 효소의 작용에 의해 옥수수녹말의 가수분해에 의해 얻어진
                       복합구성. 주로 d-포도당, 맥아당과 말토덱스트린으로 구성
  28     8030-12-4   수첨우지(Tallow, hydrogenated)
  29     9004-53-9   호정(Dextrin)
                     녹말(Starch) - 옥수수, 밀 및 사탕수수 같은 곡물낟알, 감자와 타피오카 같은
  30     9005-25-8
                     뿌리와 줄기로부터 통상적으로 유도되는 고중합 탄수화물 물질
  31     9050-36-6   말토덱스트린(Maltodextrin)
  32    14906-97-9   D-글루콘산염 나트륨(Sodium D-gluconate C6H12O7xNa)
  33    26836-47-5   솔비톨 모노스테아레이트(D-glucitol monostearate C24H48O7)
  34    61788-59-8   지방산, 코코넛, 메틸 에스테르(Fatty acids, coco, Me esters)
  35    65996-61-4   셀룰로오스 펄프(Cellulose pulp)
  36    67701-30-8   글리세리드, C16-18 및 불포화-C18(Glycerides, C16-18 and C18-unsaturated.)
  37    68131-37-3   시럽, 옥수수(Syrups, corn, dehydrated)
                     글리세리드, 단일, 이중 및 삼중 수소화 수지(Glycerides, tallow mono-, di-
  38    68308-54-3
                     and tri-, hydrogenated)
                     글리세리드, C16-18 및 불포화-C18단일 및 이중(Glycerides, C16-18 and C18
  39    68424-61-3
                     -unsaturated, mono- and di-)
  40    85665-33-4   글리세리드(Glycerides, C10-18)
  41    16291-96-6   Charcoal
  42    68647-86-9   Charcoal, coconut shell
  43    64365-11-3   Activated charcoal(「먹는물관리법」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에 한함)
 44  7440-44-0 Carbon; Activated carbon(「먹는물관리법」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에 한함)
비고 : 별표 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도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에 포함

                                               228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ㅇ KSL651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본문 반영
 ㅇ KSL652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본문 반영
 ㅇ KSL650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본문 반영
 ㅇ KSBISO368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042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32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49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86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7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ID 카드 ― IC 카드 ― 제8부: 보안 작업을 위한 명령
  개정        KS X ISO/IEC 7816-8
                                     및 메커니즘
  개정        KS X ISO/IEC 7816-9      ID 카드 ― IC 카드 ― 제9부: 카드 관리 명령
                                     ID 카드 ― 광학 메모리 카드 ― 선형 기록 방법 ―
  개정        KS X ISO/IEC 11694-3
                                     제3부: 광학 성질 및 특성
                                     ID 카드 ― 광학 메모리 카드 ― 선형 기록 방법 ―
  개정        KS X ISO/IEC 11694-4
                                     제4부: 논리적 데이터 구조
                                     ID 카드 ― 기계 판독형 여행 문서 ― 제3부: 기계
  개정        KS X ISO/IEC 7501-3
                                     판독형 공식 여행 문서
  개정        KS X ISO/IEC 7811-6      ID 카드 ― 기록 기술 ― 제6부: 자기 띠 ― 고항자력
  개정        KS X ISO/IEC 7812-1      ID 카드 ― 발행기관 식별 ― 제1부: 번호 부여 체계
                                     ID 카드 ― 발행기관 식별 ― 제2부: 신청 및 등록
  개정        KS X ISO/IEC 7812-2
                                     절차
  개정        KS X ISO/IEC 10373-2     ID 카드 ― 시험 방법 ― 제2부: 자기 띠가 있는 카드
  개정        KS X ISO/IEC 10373-5     ID 카드 ― 시험 방법 ― 제5부: 광 메모리 카드
  개정        KS X ISO/TR 12773-1      건강요약기록 비즈니스 요구사항 ― 제1부: 요구사항
  개정        KS X ISO/TR 12773-2      건강요약기록 비즈니스 요구사항 ― 제2부: 현황조사
  개정          KS X ISO 25237         보건의료정보 ― 가명화
                                     보건의료정보 ― 특권 관리 및 접근 통제 ― 제1부:
  개정         KS X ISO 22600-1
                                     개요 및 정책 관리
                                     보건의료정보 ― 특권 관리 및 접근 통제 ― 제2부:
  개정         KS X ISO 22600-2
                                     형식 모델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차로이탈 경고시스템(LDWS)
  개정          KS X ISO 17361
                                     ―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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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2. 개정 사유 및 내용
 ㅇ KS X ISO/IEC 7816-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IEC 7816-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IEC 1169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IEC 11694-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IEC 750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IEC 7811-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IEC 781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IEC 781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IEC 10373-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IEC 10373-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TR 12773-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 X ISO/TR 12773-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 X ISO 2523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 2260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 2260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 173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8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2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전기 케이블 ― 전류정격 계산 ― 제2-1부:열 저항
  개정           KS C IEC 60287-2-1
                                      ― 열 저항 계산
                                      화재 조건에서의 전기 케이블 시험 ― 회로 보전성
  개정           KS C IEC 60331-11      ― 제11부:시험 설비 ― 최소 750 °C 화염 온도의
                                      불꽃
                                      화재조건에서의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시험 ―
  개정          KS C IEC 60332-3-10     제3-10부:수직 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전파
                                      시험 ― 시험설비
                                      화재조건에서의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시험 ―
  개정          KS C IEC 60332-3-22     제3-22부: 수직 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전파
                                      시험 ― 카테고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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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2) 탄소 및 다른 원자가 혼합된 고리계
 ① 한 개의 고리계 : Heteromonocyclic 또는 Heteromonocycle
 ② 여러개의 고리계 : Heteropolycyclic 또는 Heteropolycycle
3. “별첨”의 치환기의 총칭명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명명할 수 있다.
(1) 치환기의 위치 또는 치환기의 개수는 총칭명으로 명명할 수 있다.
(2) 치환(substituted)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치환기인 경우에는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
  다. 다만, 서로 다른 치환기에는 치환(substituted)이라는 단어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4. 고분자화합물 또는 반응생성물의 총칭명은 구성 단량체 또는 반응물을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각각의 총칭명으로 하여 명명할 수 있다. 다만, 단량체 또는 반응물 중 유해화학물질은 총칭명으로
  명명할 수 없다.
5. 염(salts)의 양이온, 음이온의 이름과 개수를 표시하는 접두사를 총칭명으로 명명할 수 있다.
6. 서로 다른 사슬계화학물질, 고리계화학물질, 치환기에 동일한 총칭명을 사용할 수 없다.
7. 금속원소, 할로겐원소에 총칭명(① 금속원소: metal, transition metal, alkali metal 등, ② 할로겐원
  소: halogenated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240호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17-7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242호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232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살생물제품을 구매ㆍ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면”이란 제품의 겉면에 글자, 그림문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면을 말한다. 다만, 통상적으
   로 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제품 용기의 바닥, 손잡이 등 연결부위 및 용기의 위‧아래 부분의 오
   목하거나 볼록한 표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포인트”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활자의 기준 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자의 크기를 표
  시하는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살생물제품은 법 제20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
  라 제품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살생물제품에 한한다.
제4조(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①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③ 살생물제품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에 따른 표시의 제한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살생물제품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8-243호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1. 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
 과징금의 산정 금액은 제3호에 따른 부과기준금액에 제4호에 따른 조정을 거친 최종 금액으로 한다.
                              233
제19407호(그2)                관        보           2018. 12. 26.(수요일)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13호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23조 및「택지개발촉진법」(2007.4.20 개정전 규정)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7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변경(7차) 승인
가. 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고덕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나. 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기정>
 - 택지개발사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남 경 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박 상 우
    경기도시공사사장           경기도 수원시 권중로 46(권선동)                 김 용 학
    평택도시공사사장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도일동)               이 연 흥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
    삼성전자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매탄동)                -

<변경>
 - 택지개발사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이 재 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박 상 우
    경기도시공사사장           경기도 수원시 권중로 46(권선동)                 김 용 학
    평택도시공사사장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도일동)               이 연 흥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
    삼성전자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매탄동)            김 기 남

다.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1) 개발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고덕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 국제교류 증진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한 국제화 중심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 남부의 광역
    중심도시 육성

                                 2
제19407호(그2)                       관               보                  2018. 12. 26.(수요일)
ㅇ 고덕 택지개발사업
 - 국제화 중심도시로서의 역할 수행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통해 광역중심 거점도
  시로 건설
(2) 개발사업의 개요(변경)
ㅇ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세 대 수(호)                             인      구(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59,149           59,767           144,031            144,766
  단 독 주 택                4,286            4,286            10,723             10,723
  공 동 주 택               49,538           50,156           119,994            120,729
     도시형생활주택              594                594              951                   951
      아 파 트             48,944           49,562           119,043            119,778
  주 상 복 합                1,325            1,325              3,314             3,314
  국제교류용지                 4,000            4,000            10,000             10,000

ㅇ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 전력공급계획(변경)
 - (기정) 변압기 설비용량은 430,497kVA이며, 지구내 변전소 6개소(기존시설 1개소 포함)를 신설하
     여 공급
 - (변경) 변압기 설비용량은 432,788kVA이며, 지구내 변전소 6개소(기존시설 1개소 포함)를 신설하
     여 공급
 • 열공급계획(변경없음)
 -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39호)에 의거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을 적용
 - 집단에너지는 지구내 열공급설비를 신설하여 공급
ㅇ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도로 계획(변경없음)
 - 일반도로 : 729개 노선, 2,468,524㎡
 - 보행자전용도로 : 390개 노선, 183,643㎡
 •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 환승주차장 : 1개소, 3,534㎡
 - 노외주차장 : 45개소, 93,935㎡
ㅇ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택지지구                                                                                    (단위:천㎡)
                            1차            2차             3차             4~8차                9~13차
 구    분        계
                          (’08년)        (’09년)         (’10년)        (’11~’15년)           (’16~’20년)
 용지보상          13,422              -         538           7,515            3,484                1,885
   1단계          4,049              -         162           2,267            1,051                  569
   2단계          4,014              -         161           2,247            1,042                  564
   3단계          5,359              -         215           3,001            1,391                  752
 조성공사          13,422              -           -             348              825               12,249
   1단계          4,049              -           -             348              825                2,876
   2단계          4,014              -           -               -                -                4,014
   3단계          5,359              -           -               -                -                5,35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