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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 제2021-16호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0조의 위임에 따
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하여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4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0조
의 위임에 따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5.14. 개정)



제2조(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사항) ①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제조자가 주류를 출고할 때에는 주류의 용기에 주세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
을 증명하는 주세납세증지를 교부받아 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2020. 7. 1 개정)

 1. 직전 주조연도의 연간 탁주 출고량이 10,000킬로리터(㎘) 미만인 주류제조자가 생산하는 탁주(5리
    터(ℓ)를 초과하는 판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2021.5.14. 개정)

 2. 직전 주조연도의 연간 약주 출고량이 1,000킬로리터(㎘) 미만인 주류제조자가 생산하는 약주 (5리
    터(ℓ)를 초과하는 판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2021.5.14. 개정)

 3. 전통주로서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와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의 총
    출고량이 직전 주조연도에 500킬로리터(㎘) 미만인 경우 (2021.5.14. 개정)

 4. 전통주로서 ｢주세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와 법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
   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총 출고량이 직전 주조연도에 250킬로리터(㎘) 미만인 경우 (2021.5.14.
   개정)

 5. 위 제3호 또는 제4호의 주류 제조면허를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받아 제조하는 주류

 6. 주류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주류(2020.7.1. 개정)

② 주세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주세납세병마개[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제조한 납세병마
개로서 합성수지 등으로 제조한 위조방지용 용기덮개(P.V.C Sealer 및 Sealer Capsule 등), 위조방지
용 내전병마개를 포함한다. 이하        납세병마개   라 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주세납세증지를 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가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납세병
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한 주류의 출고예정일 1일 전까지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 사용신고서
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류의 출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를 설치․사용하는         때에는 주세납세증지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는 자동계수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세증지 면제 승
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상표의 잘 보이는 곳
에    납세증지 면제승인   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병입하는 주류에는 그 종류, 규격, 용량별 내용물이 일치되게 표
시(인쇄)된 납세증지를 첩부하거나 납세병마개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에 대하여는
면세용도(예: 주세면세용)를 표시하여야 하고 국군 군납주류에는 적색으로         군납   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수출하는 주류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맥주․탁주제조자가 사용하는 납세병마
개의 경우에는 상표명과 규격을 삭제하고 주류 제조자명으로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다.(2020. 7. 1 개
정)

⑤ 납세증지는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흡취 할 수 없도록 합성수지제의 비수용성 접착제로
첩부하여야 한다.

⑥ 케그(keg) 용기에 담는 주류와 같이 납세증지 첩부 또는 납세병마개 사용이 곤란한 주류에는 국세
청장이 지정한 자가 인쇄한 납세증표를 첩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수출하는 주류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맥주․탁주제조자가 사용하는 납세증표의 경우에는 상표명과 규격을 삭제하고 주류 제조
자명으로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다.(2020.7.1. 개정)

⑦ 제6항의 납세증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1.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관세무서장의 구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류제조장에 반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납세증표는 일련번호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불상황을 주류 제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⑧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
를 위반한 경우에는 납세증지 면제승인을 취소한다.(다만,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조의 신고기한 연장사유로 아래 제7호, 제8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21.5.14. 개정)

1.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감정을 받은 계수기 및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완제품이 감지기를 통과하여 계수되기 전까지는 동제품을 사람이나 기계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없도록 봉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주류와 주류이외의 물품을 별도로 계수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여야 한다.

4. 붙임 서식의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와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확인대장을 비치ㆍ기장하여야
     하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봉함개소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한 번호표찰을 붙이고 봉함장소를 표시한 기계의 청사진을 기계봉
  함 및 봉함해제확인대장에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6. 자동계수기와 관련하여 봉함 또는 봉함해제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하며, 기계의 변경(대체ㆍ이전ㆍ증설)과 계수대상주류의 종류, 규격, 용량 등을 변
  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자동계수기가 작동불능이거나 제품통과량과           자동계수기의    표시수치사이에   착오발생률이   월간
  0.3% 이상인 때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ㆍ검정
  을 받아야 한다.

8. 자동계수기 사용시에는 계수상황을 점검하고 매월분의 계수상황(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 등)을
  ｢주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⑨ 주류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파손된 병마개와 유통과정에서 회수된 병마개는 구분 보관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기승인(단, 환입주류 폐기확인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경우 제외)을 받아야 하
며 폐업, 휴업 또는 보관의 잘못(도난, 소실 등)으로 사용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2020.7.1.
개정)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5월 13일까지로 한다. (2021.5.14. 개정)



                     부칙(1991. 7. 1. 국세청고시 제91-15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12. 28. 국세청고시 제91-43호)

①이 고시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3. 25. 국세청고시 제94-13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 20. 국세청고시 제96-8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고시 시행전에 이미 납세병마개를 사용하고 있는 주류 또는 자동계수기를 설치하고 세무서장으
로부터 납세증지(증표)첩부면제승인을 받은 주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1997. 2. 5. 국세청고시 제97-5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2.20. 국세청고시 제97-31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2.22. 국세청고시 제2000-14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6. 8. 국세청고시 제2006-14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8.24. 국세청고시 제2009-35호)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6.29. 국세청 고시 제2012-21호)

이 고시는 201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8. 1. 국세청 고시 제2013-25호)

이 고시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칙(2014. 7. 1. 국세청 고시 제2014-21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30. 국세청 고시 제2017-1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 1. 국세청 고시 제2020-18호)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5. 14. 국세청 고시 제2021-16호)

이 고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

년      개시    종료          오차    생산구분   계량자
  점검             계수기 실생
월                                           비고
  시간 시간 계수 시간 계수 통과량 산량 수량 비율 불량 완제품 직 성명 인
일       번호    번호




                                     210㎜×297㎜(백상지 70ｇ/㎡)
<붙임 2>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

    봉함구분  봉인    봉인    봉함기간       해제      확인자
일            봉인    봉인        시      해제           비
           년     시                시
시            개수    사유        간      사유           고
    번호 명칭 월일    계수    자 지        계수    직 성 명 인




                                        210㎜×297㎜(백상지 70ｇ/㎡)
◉국세청고시제2021-21호
공업용주정및발효주정소매업자가지켜야할사항고시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
제17조,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위임에따라공업용
주정및발효주정소매업자가지켜야할사항을정하고, 같은법시행령제24조에따
라이에관한사무를관할지방국세청장또는세무서장에게위임하는사항을고시합
니다.
2021년5월14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에서 국
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공업용주정소매업자와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하고 판매할 때 
준수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제2조(공업용주정소매업자 준수사항) ① 공업용주정소매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주정도매업자 및 공업용주정수입업자로부터 비주류용주정을 구입하여야 하며, 공
업용합성주정과 무수주정은 주정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2021.5.14. 개정)
② 주정의 구입예정일 전까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정구입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면세승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
정에 따라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21.5.14. 개정)
③「주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면세
주정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정제조자(수입업자)와 연명으로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으로부터 주세면세반출승인을 받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공업용주
정소매업자(시약용 알코올 제조자는 제외)는 「주세법 시행령」제22조의 실수요자로 보지 아니한
다.(2021.5.14. 개정)
④ 공업용주정소매면허를 받아 주정을 원료로 시약을 제조하는 자가 시약 제조용 주정의 실수요자증
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제조 담금 1회당 제 원료의 수량
  3. 제품수득량(수율) 및 결감 수량
4. 제조 공정도 
  5. 제조방법 설명서
⑤ 주정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할 때에는 품질을 판정하는 시험분석표상의 적격판
정을 받은 주정만을 구입하여야 하며 부적격품이 있을 때에는 시험분석표를 첨부하여 즉시 국세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입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⑦ 구입한 주정(시약용알코올 제외)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나 주정 구입
신고 후 승인을 받은 자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⑧ 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하는 자는 공업용주정소매업면허를 받아야 하며, 시약용 알코올 제조자가 관
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정의 실수요자로 인정받은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시약용 알코올판매기록
부」를 두고 판매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그 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실수요자증명서를 받은 자에게
만 판매하여야 한다. 
⑨ 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면세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실수요자로부터「주세법 시행령」제22조
의 규정에 따른 실수요자증명을 제출받아 반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주정제조자 
또는 주정도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⑩ 주정소매업자의 판매장에서 실수요자까지의 주정운반은 주정소매업자가 담당하여야 한다.
⑪ <삭제, 2017.6.30.>
제3조(발효주정소매업자 준수사항) ① 발효주정소매업자는 주정도매업자로부터 비주류용 주정을 구입
하여야 한다.
② 주정의 구입예정일 전까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정구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주세법 
시행령」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승인을 받은 경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21.5.14. 개정)
③「주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주정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
정제조자 및 주정도매업자와 연명으로 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세면세반출승인을 받아 구입하
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발효주정소매업자는「주세법 시행령」제22조의 실수요자로 보지 아니한
다. (2021.5.14. 개정)
④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입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
고하여야 한다.
⑤ 구입한 주정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서를 받은 자나 주정구입 신고를 하거나 승인
을 받은 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⑥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면세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실수요자로부터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실수요자증명을 제출받아 반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주정도매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⑦ 주정소매업자의 판매장에서 실수요자까지의 주정운반은 주정소매업자가 담당하여야 한다. 다만, 
주정을 신속히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구입신고서 및 반출신고서에 직접 운반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주정도매업자가 직접 실수요자
에게 운반할 수 있다.(2021.5.14. 개정)
⑧ <삭제, 2017. 6.30.>
⑨ <삭제, 2020. 7.1.>
제4조(주정의 표시) ①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판매하는 주정의 관 또는 시약용 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붙여 판매하여야 한다.
  1. 공업용주정의 표시(70㎜ × 90㎜ 이상)
    1) 용도：
    ※ 주의：공업용이므로 음용할 수 없음
    2) 알코올 도수：
    3) 용량：
    4) 용기주입연월일：
    5) 변성제 및 수량：g/(l)
    6) 제조원(수입원)：
    7) 공업용주정소매업자의 명칭 :
  2. 시약용 알코올의 표시(60㎜ × 75㎜ 이상)
    1) 용도：
    ※ 주의：시약용이므로 음용할 수 없음
    2) 알코올 도수：
    3) 용량：
    4) 용기주입연월일：
    5) 제조원(수입원)：
    6) 공업용주정소매업자의 명칭 :
3. 발효주정의 표시(70㎜ × 90㎜ 이상)
    1) 용도：
    2) 알코올 도수：
    3) 용량：
    4) 용기주입연월일：
    5) 변성제 및 수량：g/(l)
    6) 판매원：
    7) 발효주정소매업자의 명칭 :
② 공업용주정 및 시약용 알코올에 붙이는 표지에는 적색글씨로 고딕체 16포인트 크기 이상으로 “음
용불가”라고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제5조 <삭제 2015. 7. 1.>
제6조(장부 등의 비치) 주정소매업자는 공업용주정 또는 발효주정의 구입 및 사용판매에 관한 수불상
황을 기재한 장부 등을 비치하고 기장하여야 한다.
제7조(휴·폐업시 신고) 주정소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5일 전에 관할 세무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5월 13일까지로 한다.(2021.5.14. 개정)
부칙(2007. 8. 1. 국세청고시 제2007-26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 및 제3호의 규정은 2007.9.1. 이후 최초로 판매하는 주정부터 시행합니
다.
부칙(2008. 7. 1. 국세청고시 제2008-3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9. 7. 1. 국세청고시 제2009-2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2. 6. 29. 국세청 고시 제2012-19호)
이 고시는 201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6. 30. 국세청 고시 제2015-23호)
이 고시는 201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 30. 국세청 고시 제2017-15호)
이 고시는 2017.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 1. 국세청 고시 제2020-27호)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5. 14. 국세청 고시 제2021-21호)
이 고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21-25호
주류에첨가할수있는재료의지정고시(폐지)
국세청 고시 제2018-21호(2018.7.1.)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지정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2021년5월14일
국세청장
부칙(2021. 5. 14. 국세청고시 제2021-25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 제2021-12호

            주류의 양도, 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의 위임에 따
라 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
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4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주류의 양도ㆍ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5.14. 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무선주파수인식기술’을 말한다.

 2. “RFID태그”란 국세청장이 부여한 고유번호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말한다.

 3.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란 RFID를 활용하여 제조에서 도매․소매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주류의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국세청 전산서버에 기록함으로써 제품의 유통경로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
      자에게 진품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RFID리더기”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장치로 고정형리더기와 이동형리더기를 말한다.

 5. “판매단위”는 주류가 판매되는 단위를 말하며 병(본)․상자․팔레트 단위로 구분한다. 이 때 국세
      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단위가 아닌 상자단위에 RFID태그를 부착한 경우 판매단위별로 부
      착한 것으로 본다.

 6. “부자관계형성(매핑)”이란 병, 상자 및 팔레트에 개별 부착된 태그를 하나의 판매단위로 묶어주는
      작업을 말한다.

 7. “제품정보”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데에 필수적인 제조업체명․수입업체명, 제품명, 용량, 용도
      등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를 말한다.

 8. <삭제, 2015. 7. 1.>



제3조(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업면허의 신고를 포함)
을 교부받은 자에게만 주류를 출고(판매(자가소비, 기증 포함)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
다. 다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주류를 출고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
를 복사식으로 작성(용도별 구분에 따라 병입 및 출고사항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
다.(2020.7.1. 개정)

③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를 제외한 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용도별로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 고
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출고할 수 있다.(2021.5.14. 개정)

1.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 가정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2020.7.1. 개정)

2. 슈퍼연쇄점 본(지)부, 농협․수협․신협 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자(이하 “국내주류중개업자”라 한
    다.):가정용 주류(2020.7.1. 개정)

3. 유흥음식업자 :유흥음식점용 주류

4. 공무원연금매점:가정용 주류(2020.7.1. 개정)

5. 주세법      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6. <삭제, 2017. 6.30.>

7. <삭제, 2017. 6.30.>

8. <삭제, 2017. 6.30.>

9. <삭제, 2017. 6.30.>

④ <삭제, 2015. 7. 1.>

⑤ 소규모주류를 제외한 탁주, 약주, 청주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종합주류도매업자, 국내주류중
개업자, 주류소매업자, 실수요자, 세무서장이 인정한 자 및 「주세법」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에게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중개업자에
게 출고할 수 없다. (2021.5.14. 개정)

⑥ 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종합주류도매업자, 국내주류중개업자, 주류소매업
자, 실수요자, 가계소비자, 국세청장이 전통주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주류제조자,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및 「주세법」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에게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으며, 민속촌 등과 같이 제조장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때에는 병 이외의 용기에 넣어 공급할 수 있다. (2020.7.1. 개정)

⑦ 소규모주류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출고할 수 있으며,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 가정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
   (2020.7.1. 개정)

2. 국내주류중개업자 :가정용 주류(2020.7.1. 개정)

3. 유흥음식업자, 기타소매업자 :유흥음식점용 주류

4. 주세법      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5. 전문소매업자 : 가정용 주류

6. 의제소매업자 : 가정용 주류(2020.7.1. 개정)

⑧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및 주정,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 주류 운반용 화물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
야 한다. 다만, 검인스티커가 없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반할 수 있
다. (2021.5.14. 개정)

⑨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용 면세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지켜야 한다.

 1. 출고하는 때에는 해당 판매장까지 운반 인도할 것

 2. 출고한 면세주류의 빈용기는 판매장별로 반납받아 반납사실을 기록하고, 반납사실 확인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판매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1부는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송부하여
    야 하고, 원본은 제조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주류제조자는 제8항의 운반방법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
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물류업체”라 한다)를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는 주류운송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물류업체의 화물차량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
    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삭제, 2021.5.14.>

3. <삭제, 2021.5.14.>



제4조(종합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②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일반탁주, 주정 제외)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
별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1. 유흥음식업자, 기타소매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2. 전문소매업자:가정용 주류
 3. 의제소매업자(소속된 슈퍼․연쇄점 본부․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가정용 주
    류(2020.7.1. 개정)

③ <삭제, 2018.4.1.>

④ 주류도매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에
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증명서에 따
라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

⑤ 주류도매업자는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마다 판매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
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
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5. 7. 1.>
⑦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자
기의 사업장이 소재한 시 도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 제13조제2항 각 호의 수량(그 외의 주류는 2상
자(1상자는 360ml 20병 기준)로 한다) 이하에 해당하는 소량의 주류를 공급하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20.7.1. 개정)

⑧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 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
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다만,
검인스티커가 없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제5조(슈퍼 연쇄점 본부․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
류(일반탁주, 주정 제외)만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업면허의 신고를 포
함)을 교부받은 직영점 및 소속 가맹점에만 주류를 중개하여야 한다. (2020.7.1. 개정)

② <삭제, 2018.4.1.>

③ 주류를 중개(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
규정    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
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사업자의 차량에
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다만, 검인스티커가 없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제6조(특정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가목부
터 마목까지의 주류(탁주, 약주, 청주, 전통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주세법시행령   제4
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및 탁주의 발효 제성과정에            주세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와 특정주류도매업자(민
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
및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면허증(의제판매업면허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에게 판매하여야 한
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 증명서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
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 (2021.5.14. 개정)

②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마다 판매사항을 기재하여야 하
며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 7. 1.>

④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
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제8조(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수입업자는 수입주류(완제품에 한정한
다)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② 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
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가정용․유흥음식점용 주류(2020.7.1. 개정)

2. 슈퍼․연쇄점 본부ㆍ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가정용 주류(2020.7.1. 개정)

3. 유흥음식업자, 기타소매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4. 전문소매업자:가정용 주류

5. 의제소매업자:가정용 주류(2020.7.1. 개정)

6. 주세법    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③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기관이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장의 구입확인서의 제출이 있
   는 경우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외국과의 문화교류 또는 친선도모 등을 목적
   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클럽이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2020.7.1. 개정)

3. <삭제, 2015. 7. 1.>

4. 주류면허가 없는 자가 길흉사 등 행사용, 식품제조 원료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2020.7.1. 개정)

④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수입주류를 주류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주류는 전문소
매업자․의제소매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 포함)에게,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와 기
타소매업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⑤ <삭제>

⑥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
할 때마다 판매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의 주
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15. 7. 1.>

⑧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 인
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사업장이 소재한 시 도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 제13조제2항 각 호의
수량(그 외의 주류는 2상자(1상자는 360ml 20병 기준)로 한다) 이하에 해당하는 소량의 주류를 공급
하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20.7.1. 개정)
⑨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
물차량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
착제로 붙여야 한다. 다만, 검인스티커가 없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
반할 수 있다.

⑩ 주류수입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주류 견본제출을 요
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주류수입업자는 제8항 및 제9항의 운반방법 이외에도 물류업체를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할 수 있
다. 이 경우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운송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물류업체의 화물차량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
     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삭제, 2021.5.14.>

 3. <삭제, 2021.5.14.>



제9조 <삭제, 1999. 8. 31.>



제10조(전문소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전문소매업자와 의제소매업자(슈퍼 연쇄점 가맹점은 제외, 이
하 이조에서 같다)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제
조자가 제조한 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
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서 구입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②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
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대면 결제 후 배달 가능)하여야 한
다.(2020.7.1. 개정)

④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유흥음식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유흥음식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규정에 따
른 주류판매업자)와 기타소매업자는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
입, 판매(대면 결제 후 배달 가능)하여야 하며, 용도위반 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유하지 않아야 한
다. (2020.7.1. 개정)

② 수입주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에게서 구입ㆍ판매하여야 한
다.

③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입ㆍ판매하여야 한다.

 1. 면세주류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면세용 주류구입승인신청서에 제조업자가 발급한 빈용기 반납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면세주류의 구입승인신청은 위의 빈용기 반납수량의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병 파손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2020.7.1. 개정)

④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6. 7. 29.>

⑥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음식점 영업장소에 설치된 자동판매
기(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성인인증장치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생체인증 방식
의 성인인증장치를 갖춘 것에 한함)는 예외로 한다.(2020.12.31. 개정)



제12조(슈퍼 연쇄점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농협 수협 신협매장 및 대형매장이나 그 밖의 슈퍼 연쇄
점 가맹점(직영점 포함)은 소속된 슈퍼 연쇄점 본부 지부, 특정주류도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수입주류
전문도매업자 포함)로부터 가정용 및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된 슈퍼 연쇄점 본부 지부가 주류중개업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2020.7.1. 개정)

② 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
할 수 있다. (2021.5.14. 개정)

③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대면 결제 후 배달 가능)하여야 하며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판매하지 않아
야 한다.(2020.7.1. 개정)

⑤ 조합원이「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에서 주류를 매입하여 직접 운반하는 때에는 운반하는 주
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준수사항) ①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은 주류판매사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며, 구입자가 구입한 주류를 재판매하는 것은 국세청 고시에 위반되므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주류판매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2020.7.1. 개정)

②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은 동일 고객에 대하여 1일 또는 1회에 다음 각
호의 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8호 서식)를,
누락 및 오류사항이 없도록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판매자가 직접 작성 관리하고, 매월 작성된
주류판매기록부는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1. 맥주:4상자(1상자는 500ML 12병 기준)
 2. 위스키 및 브랜디:1상자(1상자는 500ML 6병 기준)
 3. 희석식소주:2상자(1상자는 360ML 20병 기준)
 4. <삭제, 2008. 7. 1.>

③ 구매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번호 및 카드사명․주류구입명세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 또
는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할 때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현금구입자의 경우에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입력된 인적사항,
구입명세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
하거나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하여 주류판매기록부 또는 전산디스켓에 수록된 고객의 개인신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RFID 적용 주류) 위스키 및 위스키를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주류(양조용수와 주정을 제외한
원료 중 최종 제품에서 위스키 원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주류를 말한다)로서 주류소매업자
(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ㆍ연쇄점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하는 제품으로
한다. 다만, 면세(군납, 수출 등) 주류, RFID 태그 부착 등이 곤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주류는 RFID 적용 주류에서 제외할 수 있다. (2020.12.31. 개정)



제15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① RFID 적용 주류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판매단위별로 RFID태그를 부착하고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
정보와 부자관계형성(매핑)된 자료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한 제품만을 출고하거나 반출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주류를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로 출고(반출)할 때에는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출고(반출)수량,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
며, 출고(반출)되어 유통 중인 RFID 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 파손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정
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반품신청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3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장부에 관련사실을 기록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
보존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의 주류를 주류도매업자(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게 판매할 때에는 RFID
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
하여야 하고 주류소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할 때에는 제16조제1
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④ <삭제, 2015. 7. 1.>



제16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국내)의
준수사항) ① RFID 적용주류를 주류소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만을
공급하여야 하며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을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불특정다
수인에게 기증할 때에는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999-99-99999"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출고(반출)되어 유통 중인 RFID 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 파손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정
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반품신청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3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장부에 관련사실을 기록하고「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
보존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제17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연쇄점 가맹점
포함)의 준수사항) ① RFID 적용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류의 용도별 구분에 따
라 RFID 태그 부착 제품만을 구입ㆍ판매하여야 한다.

② RFID 적용 주류를 구입한 유흥업소 <영업형태의 실질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
항에 따른 소득금액의 추계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
율 의 업종 분류상 음식점업 중에서 종목 세세분류 "룸싸롱(552201)", "빠 등(552202)", "나이트클럽
등(552203)", "요정․준요정(552206)", "단란주점(552207)">은 진품확인서비스가 가능한 휴대전화, 동
글, 기타 기기 등을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소비자가 진품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하
며, 사업장 내에는 RFID태그 부착 제품만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2015. 7. 1.>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5월 13일까지로 한다. (2021.5.14. 개정)



                         부칙(1991. 7. 1. 국세청 고시 제91-17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12.28. 국세청 고시 제91-42호)

이 고시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7.14. 국세청 고시 제93-25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1. 3. 국세청 고시 제93-35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3.25. 국세청 고시 제94-23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20. 국세청 고시 제96-12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3.15. 국세청 고시 제96-21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2. 5. 국세청 고시 제97-8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호 가목, 제8호 본문 및 제10호 가목의 개정 규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2.20. 국세청 고시 제97-33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3. 2. 국세청 고시 제98-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의무) 이 고시 시행일 현재의 가격은 신규가격으로 보아 1998년 4월 1일까지 모두 신고하
여야 한다.



                      부칙(1998.11. 3. 국세청 고시 제98-2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소규모 농민 생산자단체 주류제조자가 직전년도의 생산량 증가로 소규모 제조자에 해
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로부터 2년간은 계속하여 제74조 제4항, 제78조 제1호 및 제81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1998.11.11. 국세청고시 제98-25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