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57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 및 폐지 고시(방도등표 레이콘 폐지, AIS 신설)
- 아    래 -
□ 방도등표 AIS 신설
□ 방도등표 레이더비콘 폐지
표지명
위  치
(WGS-84)
부호
주파수
(㎒)
전력
(W)
측정
구역(NM)
발사
주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방도등표
레이더비콘
 37-00-37.0N
126-43-25.8E
X
(－ㆍㆍ－)
2M00L1X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5
5
24시간
발사
20초 ON,
40초 OFF
2022.8.31.
항해
원조
표지명
위   치
(WGS-84)
MMSI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NM)
발사
주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방도등표
AIS
 37-00-37.0N
126-43-25.8E
994406120
16KOF1D
161.975
162.025
12.5
20
3분
2022.8.31.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82호
 “국도36호선 제천 수산교차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6조 따라 도로법 제29조 사항을 포함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    종   노선번                       면적                     주요    총연장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분    류    호                        (㎡)                    통과지   (km)
      일                                     제천시   제천시      제천시
                        제천시 수산
 당    반                                     수산면   수산면      수산면
          제36호    월악로    면 수산리     3,626                         0.15
 초    국                                     수산리   수산리      수산
                           일원
      도                                     784   695-1    사거리
      일                                     제천시   제천시      제천시
                        제천시 수산
 변    반                            3,894    수산면   수산면      수산면
          제36호    월악로    면 수산리                                   0.15
 경    국                            (증269)   수산리   수산리      수산
                           일원
      도                                     784   695-1    사거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국도36호선 제천 수산교차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 수 일 : 2022년 7월
○ 준공예정일 : 2023년 5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토지세목조서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까지
○ 장 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TEL : 043-850-2566)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도면게재 생략)
-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 편입조서 집계표 -

                                                       소유자별 편입필지 및 면적
번    소 재 지                             편입필지 및 면적
                                                       국·공유지            사유지
ㅎ
     시도        구군            동면읍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1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21      3,894   19      3,829    2     65

2

계                                      21      3,894   19      3,829    2     65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응실리-

                   공부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지
번호   지 번           면적        면적                                                    관리   비고
               목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       (㎡)                                                   관계
1    702-1     도      79        16     국        국토교통부
2    701-2     도     1,134     105     국        국토교통부
3    701-8     도      26         2     국        국토교통부
4    701-9     도      29        12     공        충청북도
5    754-1     도      162       80     국        국토교통부
6    696-5     도      501      474     공        충청북도
7    696-11    전      52        52     남00농협    제천 청풍 학현 ***
8    696-10    전      13        13     김0화      제천 수산 수산 ***
9    695-1     도     1,216     849     국        국토교통부
10   652-1     도       9         3     국        국토교통부
11   755       도      873       53     국        국토교통부
12   653-2     도      940      137     국        국토교통부
13      784    도     2,408     606        국     국토교통부
14   704-3     도      74         7     국        국토교통부
15   704-1     도      96        13     국        국토교통부
16   736       천    27,680     203     국        국토교통부
17   696-4     도      241      241     국        국토교통부
18   696-3     도      33        33     국        국토교통부
19     694-2   도     1,758     974        국     국토교통부
20   694-9     도      14         2     공        충청북도
21   694-6     도      36        19     국        국토교통부
계                   37,374     3,894
※「도로법」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1항 제4호 의제사항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단양군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결정(변경) 조서

              규 모                                                  주요
                                   연장                        사용             최초    비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경과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결정일       고
                        (m)                                         지
                                                                        충북고
                              주간                    수산면 수산
                        15~        2,48   수산면 내리             일반         제131호     수
금회   대로   1         1         선도                      리             -
                        35          0      280-10            도로         (74.12.   산
                              로                      336-2
                                                                         26)
                                                                        충북고
                              보조          수산면 수산    수산면 수산
                        15~                                  일반         제43호
금회   대로   3         1         간선   216       리        리             -
                        25                                   도로         (94.04.
                              도로           696-2     709-3
                                                                         02)
                                                                        충북고
                                                                            제
                              보조
                                   1,10              내리      일반         1994-4
기정   중로   3         1   12    간선           대1-1                     -
                                    9                구역계     도로             3호
                              도로
                                                                        (74.12.
                                                                         26)
                                                                        충북고
                                                                            제
                              보조
                                   1,10              내리      일반         1994-4
변경   중로   3         1   12    간선           대1-1                     -
                                    9                구역계     도로             3호
                              도로
                                                                        (74.12.
                                                                            26)


(나)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    변경후 도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명         명
                         면적 증가                         ·현황과 도시계획시성(도로)의 불일치
 중로3-1        중로3-1
                         - 면적 : A = 406㎡                  로 인한 선형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144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2022년 광해방지사업계획을 변경 승
인하고, 같은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2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 승인(2차)
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광해를적극적으로 방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2. 1. 1 ~ 2022.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 연 락 처 : 033-736-5311
5. 유형별 사업비 및 개소
6. 광해방지사업 변경 상세내역
사업명
당 초
변 경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1. 폐석‧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
4,290
22
3,479
21
2. 지반침하방지사업
2,928
22
2,882
24
3. 오염수질개선사업
18,741
44
19,436
44
4. 오염토양개량복원사업
8,910
56
8,428
56
5. 소음‧진동 및 분진방지사업
11,379
14
11,324
14
6. 폐시설철거사업
397
3
452
3
7. 산림‧토지복구사업
1,331
6
1,677
7
8. 사후관리‧운영, 인프라조성
15,077
39
15,375
40
9. 기술개발
1,000
-
1,000
-
계
64,053
206
64,053
209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총
사업기간
’22년
사업단계
’22년 사업비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2
광미유실방지연화(태백)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일원
'21~'22
조사
312
111
△201 사업비 변경
3
광미유실방지도목동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일원
'22
조사
10
0.1
△9.9 사업비 변경
7
광미유실방지광물찌꺼기 기본조사전라남도 일원 일원
'21~'22
조사
14
5
△9 사업비 변경
8
광미유실방지썬시멘트㈜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일원
'22~'23 설계, 공사
747
100
△647 사업기간, 
사업비 변경
12 광미유실방지일보 등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일원'18~'22
설계
84
102
18 사업비 변경
13 광미유실방지호당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일원'17~'22
공사
150
170
20 사업비 변경
15 광미유실방지망월산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일원
'20~'22
조사
20
-
△20 사업 철회
18 폐석유실방지대성MDI㈜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일원
'21~'22 
공사
756
794
38 사업비 변경
21 먼지날림방지쌍용C&E㈜
강원도 동해시 효자료 일원
'22 
설계
400
356
△44 사업비 변경
26 먼지날림방지㈜에코이엠씨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일원
'21~'22 
공사
77
66
△11 사업비 변경
43 토양개량복원삼산 등5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일원
'21~'24
설계
19
20
1 사업비 변경
46 토양개량복원귀명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일원
'22~'23
설계
150
246
96 사업비 변경
49 토양개량복원석산 등2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일원
'21~'24
설계
11
12
1 사업비 변경
50 토양개량복원봉명단봉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일원
'22~'24
설계
39
46
7 사업비 변경
51 토양개량복원석봉성봉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일원
'22~'24
설계
50
77
27 사업비 변경
52 토양개량복원고려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일원
'22~'23
조사
105
50
△55 사업기간, 
사업비 변경
53 토양개량복원삼용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일원
'22~'23
조사
138
60
△78 사업비 변경
54 토양개량복원붓든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일원
'15~'22
공사
135
104
△31 사업비 변경
55 토양개량복원금륜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일원
'17~'23
공사
646
1,146
500 사업비 변경
58 토양개량복원금정 등2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일원
'13~'23
공사
709
449
△260 사업비 변경
60 토양개량복원봉명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일원
'13~'23
설계
428
20
△408 사업단계, 
사업비 변경
63 토양개량복원진원(사계)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일원
'13~'23
공사
211
160
△51 사업비 변경
65 토양개량복원덕음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일원
'22~'25
조사
150
110
△40 사업비 변경
67 토양개량복원병사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일원
'13~'23
공사
181
90
△91 사업비 변경
77 토양개량복원대유 등2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일원
'20~'24
공사
500
400
△100 사업비 변경
79 오염수질개선영동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
'07~'22
공사
280
629
349 사업비 변경
81 오염수질개선와룡태우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
'13~'22
공사
3,482
4,432
950 사업비 변경
93 오염수질개선함태(소롯골)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일원
'10~'23 조사, 공사
70
85
15 사업단계, 
사업비 변경
102 오염수질개선삼양리소스㈜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일원
'22~'23 설계, 공사
109
4
△105 사업기간, 
사업비 변경
107 오염수질개선봉명신한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일원
'22~'28
조사
25
12
△13 사업비 변경
108 오염수질개선금정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일원
'14~'25
설계
500
8
△492 사업단계, 
사업비 변경
110 오염수질개선호남탄좌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일원
'09~'26
설계
135
57
△78 사업비 변경
116 오염수질개선지원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일원
'22~'28
조사
67
61
△6 사업비 변경
117 오염수질개선수중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일원
'14~'28
설계
50
128
78 사업단계, 
사업비 변경
118 오염수질개선문백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일원
'14~'22
조사
26
23
△3 사업비 변경
121 지반침하방지(가)덕산리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일원
'22~'24
조사
103
93
△10 사업비 변경
122 지반침하방지명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원
'17~'22
공사
41
23
△18 사업비 변경
123 지반침하방지통영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일원
'21~'23
조사
214
107
△107 사업비 변경
124 지반침하방지금주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일원
'22
조사
125
90
△35 사업비 변경
125 지반침하방지세목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일원
'22
설계, 공사
22
51
29 사업비 변경
130 지반침하방지석공-신성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일원
'22~'24
조사
180
91
△89 사업비 변경
131 지반침하방지보령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일원
'07~'22
공사
1,135
1,300
165 사업비 변경
133 지반침하방지(가)삼방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일원
'21~'24
조사
127
126
△1 사업비 변경
143 산림토지복구장자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동 일원
'20~'22
공사
280
390
110 사업비 변경
144 산림토지복구호남탄좌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일원
'06~'24
설계
50
103
53 사업비 변경
※ 순번은 산업통상자원부 제2021-234호(’22.01.03) 고시의 사업번호(순번)과 동일함
※ 광해 분석, 연구용역, 기술개발 등 제외(4,405백만원)
7.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해당사항 
없음
* 향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있을 경우 별도 고시 예정
146 폐시설물철거봉양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일원
'20~'22
공사
177
232
55 사업비 변경
150 사후관리운영와룡태우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
'13~'22 시설운영
400
100
△300 사업비 변경
151 사후관리운영제2연화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일원
'19~'23
설계
40
170
130 사업비 변경
152 사후관리운영제2연화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일원
'12~'22 시설운영
560
580
20 사업비 변경
155 사후관리운영경일(고토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
'12~'22 시설운영
70
260
190 사업비 변경
156 사후관리운영경일(본갱)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
'12~'22 시설운영
70
126
56 사업비 변경
158 사후관리운영삼탄(갱내수)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
'14~'22 시설운영
850
696
△154 사업비 변경
159 사후관리운영삼탄(침출수)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
'17~'22 시설운영
1,100
1,044
△56 사업비 변경
160 사후관리운영나전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일원
'03~'22 시설운영
460
576
116 사업비 변경
162 사후관리운영석공함백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일원
'07~'22 시설운영
650
571
△79 사업비 변경
163 사후관리운영신태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일원
'14~'22 시설운영
70
42
△28 사업비 변경
164 사후관리운영함태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일원
'04~'22 시설운영
620
920
300 사업비 변경
165 사후관리운영함태(소롯골)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일원
'10~'22 시설운영
620
700
80 사업비 변경
166 사후관리운영연화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일원
'19~'22 시설운영
70
120
50 사업비 변경
167 사후관리운영태안한보
강원도 태백시 통동 일원
'17~'22 시설운영
500
507
7 사업비 변경
170 사후관리운영삼보(상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일원
'20~'23
공사
600
660
60 사업비 변경
172 사후관리운영일월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일원
'11~'25
설계
368
375
7 사업비 변경
175 사후관리운영옥동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일원
'13~'22 시설운영
200
120
△80 사업비 변경
176 사후관리운영달성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일원'16~'24
설계
361
122
△239 사업비 변경
179 사후관리운영점동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일원
'19~'26
설계
65
67
2 사업비 변경
189 지반침하방지부암진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일원
'22
공사
-
10
10 신규 사업
190 지반침하방지오목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일원'22~'23
설계
-
10
10 신규 사업
191 사후관리운영풍원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일원
'22
부지매입
-
34
34 신규 사업
192 산림토지복구미선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두음리 일원'22~'23
설계
-
182
182 신규 사업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95호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고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학림도
동방등표
34°44'39.6”N
128°25'20.0”E
Q(6)+LFl 
W 15s
15
9
황흑‧
원형강관조‧
18
2022.
8.29.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문화재청공고 제2022-31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소유자·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
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859호, 2022.5.3. 공포, 2023.5.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의 등록·관리 의무 규정(안 제11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조사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화 의무를 규정함
나.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대상, 관리행위 등 신설(안 제29조의2)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대상, 관리행위, 집행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조문을 신설
다. 국가지정문화재 중 사적의 지정기준 구체화(영 별표1의2)
  역사적·학술적 가치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신설하는 등 해석상의 문제 개선
라.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취소 사유 추가(안 별표 3의2)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중 지정문화재에 대한 파손과 원형 훼손이 발생한 경우 파손과 훼손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jbg88@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44호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청구인이 감사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하오니 이해
관계자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시고, 서명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 신청을 하시
기 바랍니다.
2022년 09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민감사청구 공고
1. 청구인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가. 대표자 : 원 진 선
나.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57-14, 107동 1604호 
             (호원동, 호원동한승미메이드아파트) 
2. 청구취지 및 이유(청구인 주장 내용)
가. 청구취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 청구
나. 청구이유
  1)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
  2)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3) 호원임대주택 사업자의 특혜를 위해 잔여 자연녹지지역의 토지 사용 계획이 없는데도 경기도에
서 자연녹지지역 일부를 제척
  4) ｢임대주택법｣에 의해 인가된 조합이 주택법에 의거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사업 진행은 무효
3. 연서 주민수 : 484명
4.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2. 9. 5. ~ 9. 20.(10일간)
나.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정부세종청사 316호), 
경기도청 및 의정부시 등 19개 자치단체 민원실
5. 이의신청 방법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위 열람기간 내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본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분은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1-30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신청 대상
  (                      ) 감사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사유
「지방자치법」 제21조제6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작성방법
1."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2."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3. 외국인의 경우에는 "성명",“생년월일,“주소”란에 외국인등록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생년월일, 체류지를 각각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한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2-102호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강본류 단위유역의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본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하수도법     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한강본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 계획’을 수립(‘21.3.)하고,


ㅇ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강본류 단위유역의 중권역별 목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
    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BOD, T-N, T-P)을 적용하고자 하
    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대상지역 : 하남시 등 7개 지자체


ㅇ 대상시설 :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등 9개소


ㅇ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ㅇ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정원
1993.**.**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16.01.20
외국국적취득
최덕규
1961.**.**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03.10.31
외국국적취득
백미옥
1963.**.**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03.10.31
외국국적취득
부철은
1996.**.**
남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7.10.18
외국국적취득
부호은
1993.**.**
여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7.10.18
외국국적취득
부송은
1990.**.**
여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7.10.18
외국국적취득
박이레
1989.**.**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하동군 ****
2019.04.12
외국국적취득
박주인
1998.**.**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봉화군 ****
2018.11.29
외국국적취득
공서빈
2001.**.**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8.24
외국국적취득
박미라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3.03.21
외국국적취득
김영찬
194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2.11.27
외국국적취득
강영희
194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3.07.16
외국국적취득
전상구
194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6.11.24
외국국적취득
노민기
199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4.03.20
외국국적취득
남현규
1990.**.**
남성
캐나다
강원도 강릉시 ****
2015.09.29
외국국적취득
임용묵
1987.**.**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김천시 ****
2022.06.28
외국국적취득
권민경
199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3.03.06
외국국적취득
권범준
199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3.03.06
외국국적취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857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의 기간통신사업 변경 등록조건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 등록법인 :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 등 록 일 : 2022년 8월 30일
□ 등록조건
< 이음5G 서비스 제공 관련 >   
1. 등록법인은 변경등록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등)에 기재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등록법인은 역무제공구역에서의 이음5G망구축‧운영 현황 및 향후 구축계획 자
료를 등록일로부터 3년간 반기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정통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등록법인은과기정통부장관의 등록요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자료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등록법인이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 외의 자에게 이음5G 서비스를 제공
하려는 경우에는 요금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약관을마련하여 과기정통부장
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등록법인은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서비스이용자의 
권익증진,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
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통신사업 및 이용자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용자 보호 관련 >
   
6. 등록법인은 부당한 제안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이음5G 서비스 해지 또는 다른 
이음5G 사업자로의 서비스 전환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7. 등록법인은 당해 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계열회사들 제외)에 대해 거래조건 
등의 명목으로 이음5G 이용을 부당하게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끼워팔기 금지”).
   
8. 등록법인이 운영 중인 이음5G망內에 계약상대방(수요기업) 외에 다른 이용자들
(협력사, 방문객)이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들이 이음5G 관련 제기하는의견 또는 
불만사항(개인정보‧데이터 처리, 망 중단‧품질 불량 등)은당해 등록법인이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공군제19전투비행단제2022-2호
공시송달
　1. 감사원법 제31조(변사책임의 판정 등) 4항,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항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고세입고지서 우편송달이 불가능(수취인불명, 수취거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공군제19전투비행단장
  2. 고시 송달자 명단
  3. 이상엽 채권 변제 충당 순서 안내
    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의 불법행위로 취득한 금원에 관하여 귀하가 위 금원의 일부 변제조로 입금
한 금액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충당됨을 통보합니다.
      1) 회계별 순서
        가) 복지기금 4건 / 4,478,000원
            * '17. 3. 2. 채무자가 재정처 계좌로 해당회계에서 변제해야 할 전액을 입금합으로써 우선
변제를 희망하는 것으로 추정됨.
            * 입금계좌: 국민은행, 공군 제19전투비행단(수입채권통장), 814501-00-007607
        나) 일반회계 14건 / 12,976,750원
        다) 세입세출외현금 11건 / 8,851,080원
        라) 체크카드 사용분(전투지휘활동) 4건 / 100,000원
            * "가)", "나)"가 모두 변제된 후, "다)", "라)"는 39비에서 주관하여 채권관리
      2) "1) 회계별 순서"의 순서대로 충당하되, 판결문에 따라 발생된 해당 회계의 연체료가 모두 충
당되어야만 원금이 건별 발생 순서대로 충당됩니다.
    나. 상기 변제충당 순서에 이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시송달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담당자: 제19전투비행단 재정처 7급 최원석(수입/채권담당) 
      2) 연락처: 043-849-6506
      3) 우편주소: 27443)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사서함 383호 단본부 재정처
성명
주민등록번호
납부액(원)
채권종류
(전자)납부번호
비고
이윤숙
601125-2******
1,310,120
기타경상
이전수입
01-14-1901-
7381-0000-029
-
이상엽
921122-1******
15,429,690
변상금
01-14-1801-
7381-0000-080
-
12,701,920
변상금
01-14-2101-
7381-0000-074
-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22-11호
　여수해양경찰서 파출소 명칭변경(봉산파출소→여수바다파출소)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
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여수해양경찰서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등록 관인 최초 사용일: 2022년 09월 01일
여수해양경찰서 여수바다파출소장의인
       
여수해양경찰서 여수바다파출소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관인 폐기일: 2022년 09월 01일
여수해양경찰서 봉산파출소장인
       
여수해양경찰서 봉산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6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9. 5.~9. 19.(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대상자 주소
1
㈜딜즈온
110111-4291***
0178200274100001612
\7,345,8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
㈜카오디오나라
135811-0193***
0178200274100001576
\13,275,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801
번길
3
노아
(구 ㈜비둘기텔레콤)
131111-0042***
0178200274100001319
\3,540,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97번길
4
박영훈
1986.1.26.
0178200274100001779
\3,369,6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초당3길
5
심은성
1974.1.25.
0178200274100001786
\3,540,000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13길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22-12호
　여수해양경찰서 파출소 명칭변경(봉산파출소→여수바다파출소)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
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여수해양경찰서장
특수관인(회계직인)등록  및 폐기
□등록 관인 최초 사용일: 2022년 09월 01일
여수해양경찰서 여수바다파출소장의인
       
여수해양경찰서 여수바다파출소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관인 폐기일: 2022년 09월 01일
여수해양경찰서 봉산파출소장인
       
여수해양경찰서 봉산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503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청년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증원하
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9. 00. 공포ㆍ시행)가 개
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청년정책과장의 분장사무에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
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yumm@korea.kr

  - 팩스 : 044-204-73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044) 204-7345, 팩스 044-204-7
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9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1004: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2402: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2405: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2418: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2545: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3501: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012: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4561: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1004: 서중 콘크리트의 정의 개정 
  ㅇ KSF2402: 다짐봉 치수 명확화, 슬럼프 콘을 들어 올리는 시간 국제표준과 동일하게 개정
  ㅇ KSF2405: 하중 속도 국제표준과 동일하게 개정, 고무패드 시험표준 개정
  ㅇ KSF2418: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F2545: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시약 정보 추가
  ㅇ KSF3501: 남품서 양식에 채움재의 주 성분 추가 
  ㅇ KSF4012: 철근 시방(지름) 수정
  ㅇ KSF4561: 휨 강도 시험방법 명확화 등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1004
콘크리트 용어
개정
KSF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개정
KSF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개정
KSF2418
콘크리트 중의 초음파 전달 속도 시험방법
개정
KSF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방법)
개정
KSF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개정
KSF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개정
KSF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
화: 043-870-5375, E-mail: hyunwooj@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9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2_4114
고전압 스트레스 중에서 옥외용 폴리머 재료의 선정 지침
제정
KS_C_NEW_2022_4138
가공 송전선 - 나연선 도체 계산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2_4114 : 자체 검토(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2_4138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2_4114 : 자체 검토(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2_4138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서순규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2, E-MAIL : ssk1396@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