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5 -
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계산기는 사용할 수 있으나 공학용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칙연산기능만 있는 계산기 
사용만 가능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중에 필기구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스마트워치, 태블릿,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
(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을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 시작 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은 전부 전원을 끄셔야 합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와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
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되며, 시험시행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2년
간 시험응시를 제한합니다.
  ◦ 면허발급 신청은 해기사시험 합격 유효기간 내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시험당일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차량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9.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시험접수에 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연락처
전화
FAX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67(동삼동)
1899-3600
051-624-908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능력평가팀
051-620-5831~6
051-626-7556
인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실
(22313) 인천시 중구 인중로 176 나성빌딩 4층
032-765-2335~7
032-765-4565
목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분원
(58625)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 75-35
061-241-0300~1
061-241-3999
※ 상시시험(필기 및 면접) 일정은 회별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4호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의 전자적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고,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적 납부에 관해 필
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이용가능 서비스 종류(안 제1조∼제3조)
  나. 위택스 이용신청, 철회, 이용방법 및 시간(안 제4조∼제6조)
  다. 신고 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장애(안 제7조)
  라. 위택스로 할 수 있는 전자신고에 대한 사항(안 제8조∼제13조)
  마. 위택스 전자송달 및 전자고지에 대한 사항(안 제14조∼제19조)
  바. 위택스 전자납부 방법(안 제20조∼제22조)
  사. 위택스를 이용한 지방세 증빙자료 등 세무자료 제출 방법(안 제23조∼제25조)
  아. 위택스를 이용한 증명서 및 확인서 발급 등 전자민원 신청 방법(안 제26조∼제30조)
  자. 지방세 부과내역 조회, 전자적 대리인 위임, 공고 및 공개(안 제31조∼제34조)
  차. 재검토 기한 등 보칙(안 제35조∼제3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9, 7층(행정안전부 지방세정보화사업과)
- 전자우편 : joinus0@korea.kr
    - 팩스 : (02) 6323 - 620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보화사업과(전화 (02) 2100 - 4185, 팩스 (02) 
6323 - 62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영산강유역환경청
민재홍
홍조 근정훈장
낙동강유역환경청
박귀철
녹조 근정훈장
낙동강유역환경청
배문건
녹조 근정훈장
국립생물자원관
장인혜
녹조 근정훈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상규
녹조 근정훈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박재덕
녹조 근정훈장
환경부
이석휘
녹조 근정훈장
금강홍수통제소
곽성임
옥조 근정훈장
한강유역환경청
정근채
근정포장
한강유역환경청
박영춘
근정포장
영산강유역환경청 
장정익
근정포장
대구지방환경청
오경석
근정포장
국립환경과학원
신동석
근정포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김기조
근정포장
전북지방환경청
최연수
근정포장
금강유역환경청
이가희
대통령표창
한강홍수통제소
고휘석
대통령표창
2023. 12. 31. 수여
대통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사 자격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면허를 모두 소유한 회사가 소속 직원 1인을 건축공사 현장 및
주택공사 현장 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건축사협회, 건설엔
지니어링협회에서 회원사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각 협회로 보내는 서식에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로 협회명이 변경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종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리자지정권자가 감리관련 협회에 통보하는 서식 등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등록번호를, 건
   축사사무소는 개설신고번호를 기재하도록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서식)
나.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로 협회명을 변경(안 제5조제2항‧제6항,
   제11조제1항‧제2항, 별표,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
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8, fax 044-201-568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 201 - 48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4-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오름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3.1.2.
써밋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3.1.2.
㈜서림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3.1.2..
㈜트라움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2023.1.2..
Hana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3.1.2.
'2023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환경부
박승각
모범공무원
환경부
손경표
모범공무원
낙동강유역환경청
강병규
모범공무원
대구지방환경청
김중권
모범공무원
원주지방환경청
이윤중
모범공무원
환경부
최상현
모범공무원
금강홍수통제소
신용훈
모범공무원
전북지방환경청
전경수
모범공무원
환경부
석양숙
모범공무원
환경부
박미견
모범공무원
환경부
김난수
모범공무원
2023. 12. 31. 수여
국무총리
◉금융위원회공고제202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유투자업 폐지 승인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Pedder Street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4.1.2.
◉행정안전부공고제2024-3호
　「소하천 설계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소하천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하여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빈도 상향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소하천 설계기준 일부개정
2. 주요내용
가. 소하천 정비방향 용어 의미 보완(안 제3장 제1절)
  하천설계기준 준용으로 환경 복원, 이용적 측면 위주의 의미가 내포된 용어(친수‧복원‧보전)를 소하천 
특성 및 정비방향에 맞도록 보완
  * (친수) 기존휴식･레저공간 활용 → 개선치수적 안전한 정비 + 휴식･레저공간 활용
    (복원) 기존생태계, 경관복원 → 개선재해 예방을 위한 정비 + 생태계･경관복원
    (보전) 기존이용 보다는 보전 → 개선정비 보다는 보전
나. 도시지역 소하천 설계빈도 상향(안 제4장 제1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기존 설계빈도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도
시지역 소하천 설계빈도를 최대 200년으로 상향
다. 소하천 하류부 배수영향구간의 제방 기준 제시(안 제7장 제2절)
국가‧지방하천의 배수영향을 받는 소하천 하류부 제방 규모(높이, 둑마루 폭 등) 결정 시 ｢하천설계기
준｣을 준용하도록 명시
라. 설계기준 상 관련 법령 및 기준 등 최신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304호)
   - 전자우편 : safety365@korea..kr
   - 팩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전화 (044) 205 - 5147, 팩스 (044) 
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4-1호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에 따라 전자담배 니코틴용액을 수입한 업체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
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4. 2. 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01월 0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예정된 
처분의 제목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고지
당사자
업체명
쏘울트리와이씨
대표자(생년월일)
윤*호(69.06.01.)
사업자
등록번호
439-53-00086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30길2*, 1층
처분내용
ο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 납부금액 : 2,370,401,250원
     (액상형 전자담배 4,515,050ml x 525원)
       * 납부방법: 의견제출기한 이후 발급되는 납입고지서를 통해 은행등 또는 온라인납부
   - 의견제출기한 : 2024.2.8.(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액상형전자담배 4,515,050ml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함(2017년)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24. 2. 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처분관련
법적근거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지방세법」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
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 궐련: 20개비당 841원
2. 전자담배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20개비당 750원
    2) 기타 유형: 1그램당 73원
3. 파이프담배: 1그램당 30.2원
4. 엽궐련(葉卷煙): 1그램당 85.8원
5. 각련(刻煙): 1그램당 30.2원
6. 씹는 담배: 1그램당 34.4원
7.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1.4원
8. 물담배: 1그램당 1050.1원
9. 머금는 담배: 1그램당 534.5원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
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
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해당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
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주의사항
ο 기한 내에 의견서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사전통지한 내용과 
같이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의처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재정운용담당관
담당자
전화번호
044-202-233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이메일
gwonyj86
@kroea.kr
'2023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환경부
황계영
홍조 근정훈장
환경부
김종률
근정포장
금강유역환경청
강미진
대통령표창
원주지방환경청
배정한
대통령표창
환경부
이현준
대통령표창
환경부
김양동
대통령표창
2023. 12.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환경부
송윤철
국무총리표창
환경부
정지민
국무총리표창
환경부
김형래
국무총리표창
환경부
정진호
국무총리표창
2023. 12. 31. 수여
국무총리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주원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6.28
외국국적취득
윤완종
199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8.24
외국국적취득
정희구
199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강성택
199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2.04.29
외국국적취득
강정훈
199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3.01.03
외국국적취득
김수미
198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9.12.23
외국국적취득
나승기
199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2.03.14
외국국적취득
김상민
198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3.02.07
외국국적취득
임지숙
196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4.06.04
외국국적취득
윤제호
199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4.06.05
외국국적취득
류재형
1999.**.**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충주시 ****
2022.04.27
외국국적취득
최병준
196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5.03.20
외국국적취득
안진경
196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5.03.20
외국국적취득
김경난
198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5.23
외국국적취득
민선주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8.02.23
외국국적취득
좌민기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5.11.18
외국국적취득
신용주
1952.**.**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김천시 ****
2019.02.05
외국국적취득
이은아
1977.**.**
여성
캐나다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
2014.06.06
외국국적취득
오승진
199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1.18
외국국적취득
엄환희
1984.**.**
남성
캐나다
경기도 오산시 ****
2021.10.20
외국국적취득
안노아
2001.**.**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순천시 
****
2023.02.14
외국국적취득
이민규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2.24
외국국적취득
안진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0.09.01
외국국적취득
김아희
1981.**.**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1.03.24
외국국적취득
이대희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5.03.17
외국국적취득
박금희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5.03.17
외국국적취득
박재덕
196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0.11
외국국적취득
김영순
196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0.07.02
외국국적취득
하주홍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2.06.26
외국국적취득
박혜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2.06.26
외국국적취득
김미옥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3.09.06
외국국적취득
조성욱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3.09.06
외국국적취득
정동환
1977.**.**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제천시 
****
2019.10.07
외국국적취득
최대규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10.16
외국국적취득
이경선
198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05.09.28
국적선택불이행
임정수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02.21
외국국적취득
김우진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4.10.05
외국국적취득
임정욱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5.04.15
외국국적취득
장종인
197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1.11.08
외국국적취득
박옥자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2.01.18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6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2.10.21
외국국적취득
이정훈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9.0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신자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6.10.24
외국국적취득
장정윤
1988.**.**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09.12.08
외국국적취득
윤희철
197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시 ****
2023.03.16
외국국적취득
김진산
1963.**.**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07.11.30
외국국적취득
양건
1993.**.**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
군 ****
2021.12.21
외국국적취득
구은영
1970.**.**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8.05.23
외국국적취득
김보배
1945.**.**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1998.05.14
외국국적취득
이슬아
1984.**.**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2.11.10
외국국적취득
박선희
1971.**.**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9.10.13
외국국적취득
남재영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1.11.17
외국국적취득
신혜림
198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3.02.16
외국국적취득
유경란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9.13
외국국적취득
변성숙
197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군 ****
2013.07.26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7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3.09.06
외국국적취득
김진선
197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1.11.01
외국국적취득
장정순
194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81.10.21
외국국적취득
김진영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8.31
외국국적취득
심재희
1985.**.**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1.09
외국국적취득
안현서
200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
2019.07.22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10.23
외국국적취득
주용순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87.09.10
외국국적취득
강윤승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07.14
외국국적취득
임정숙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07.10.09
외국국적취득
김진희
198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21.07.27
외국국적취득
박근우
198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1.07.27
외국국적취득
장지은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2.12
외국국적취득
조원경
1963.**.**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전의
면 ****
2015.10.14
외국국적취득
안미현
1994.**.**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김숙미
1958.**.**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2.04.08
외국국적취득
심재원
196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16.01.14
외국국적취득
박선숙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7.24
외국국적취득
조민아
200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7.24
외국국적취득
신동연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5.10.14
외국국적취득
최종구
196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군 ****
2015.12.10
외국국적취득
최귀숙
197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3.22
외국국적취득
정우성
200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3.22
외국국적취득
정지희
200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3.22
외국국적취득
곽민정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0.11.21
외국국적취득
오진숙
196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1996.08.07
외국국적취득
홍성자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4.11.18
외국국적취득
김수희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3.05.01
외국국적취득
안종욱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0.01.20
외국국적취득
김병진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9.19
외국국적취득
손영아
196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화천
군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김인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4.08.27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6.08.11
외국국적취득
박운식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6.08.11
외국국적취득
김종윤
195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1987.07.0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경화
1967.**.**
여성
캐나다
경기도 구리시 ****
2002.03.27
외국국적취득
김수빈
1994.**.**
여성
캐나다
경기도 구리시 ****
2002.03.27
외국국적취득
신원석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4.10
외국국적취득
김진자
194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2007.04.17
외국국적취득
****
음정진
1967.**.**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3.07.26
외국국적취득
이강석
1964.**.**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09.07.29
외국국적취득
신중영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3.03.23
외국국적취득
서지아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10.18
외국국적취득
이정민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4.24
외국국적취득
송예건
2000.**.**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시 ****
2017.11.02
외국국적취득
김광욱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3.02.01
외국국적취득
최기주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2.27
외국국적취득
원도현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7.20
외국국적취득
이동민
197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01.09.06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8.30
외국국적취득
정재분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11.14
외국국적취득
노정순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05.17
외국국적취득
최윤정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8.03.14
외국국적취득
김재현
198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1.08.21
외국국적취득
주재형
1990.**.**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1.10.22
외국국적취득
이창희
194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11.01.04
외국국적취득
김기연
199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3.02.13
외국국적취득
박승원
1999.**.**
남성
캐나다
경기도 파주시 ****
2022.05.16
외국국적취득
백기원
1997.**.**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인제
군 ****
2023.08.24
외국국적취득
최병희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6.27
외국국적취득
정일남
1985.**.**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3.07.21
외국국적취득
이은정
200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3.04.01
외국국적취득
김신우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6.23
외국국적취득
김성완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01.21
외국국적취득
****
윤호선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김연수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6.23
외국국적취득
문예준
2022.**.**
남성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3.02.01
외국국적취득
이항식
195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1.08.30
외국국적취득
임경자
196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1.08.26
외국국적취득
이정훈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7.04
외국국적취득
최정미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7.04
외국국적취득
권오연
1952.**.**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시 ****
1988.10.18
외국국적취득
오이진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3.12.15
외국국적취득
김강현
196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3.12.15
외국국적취득
한서연
201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10.02
외국국적취득
김진현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8.17
외국국적취득
박재은
199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5.05.13
외국국적취득
박희정
198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1.04.12
외국국적취득
우현경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9.10.21
외국국적취득
김민섭
1986.**.**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1999.01.28
외국국적취득
배성연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7.04.04
외국국적취득
임혜진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8.18
외국국적취득
정현주
1981.**.**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
군 ****
2019.03.2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정호
1962.**.**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1.12.03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1985.**.**
여성
캐나다
경기도 구리시 ****
2022.10.04
외국국적취득
이정국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0.06.20
외국국적취득
유경희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17.03.06
외국국적취득
◉고용노동부고시제2024-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4년도에 적용할 “사
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
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고용노동부 장관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Ⅰ.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 2024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
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0.6/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일 전까지 보험료율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 고시를 적용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1.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2. 2024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0.6/1,000 동일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comwel.or.kr) 사업안내-가입납부-보험료 신고 및 납부-보험료율에 게재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5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7
  출판ㆍ인쇄ㆍ제본업
9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8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7
0. 금융 및 보험업
5
* 해외파견자: 14/1,000
◉용담댐지사고시제2024-1호
　댐건설·관리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하천법 제50조의 규
정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전주권지사
  - 주소 : 전북 완주군 고산면 송학길 2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전북 진안군 용담면 수천리 558-1(용담댐 호소내)
  - 허가량 : 563,9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4.01.01.~2024.12.31.
◉용담댐지사고시제2024-2호
　댐건설·관리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하천법 제50조의 규
정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금산권지사
  - 주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북사직로 3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전북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산25(용담댐 호소내)
  - 허가량 : 3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4.01.01.~2024.12.31.
◉용담댐지사고시제2024-3호
　댐건설·관리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하천법 제50조의 규
정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진안군
  - 주소 : 전북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13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전북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681-5 일원(용담댐 호소내)
  - 허가량 : 1,57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4.01.01.~2024.12.31.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0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예나
2023.**.**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2023.11.27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4-1호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마리나 건립공사’ 중 ‘클럽하우스’ 에 대하여 「항만 재
개발 및 주변지역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재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마리나 건립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준석
  나.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 6가) 부산항만공사
3.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지의 위치
ㅇ 부산광역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지 내 마리나지구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시행면적 : 21,605.36㎡
  나. 용도별 면적
   - 1층 (항만시설) 6,158.6㎡, 2층 (항만시설) 259.23㎡,
      2층 (항만시설(주차장)) 3,061.84㎡, 3층 (항만시설) 5,179.39㎡,
     4층 (항만시설) 2,438.7㎡, 5층 (항만시설) 2,375.22㎡,
     6층 (항만시설) 1,254.07㎡, 7층 (항만시설) 878.31㎡
5. 준공일 : 2023년 12월 28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행정구역
지  번
지  목
면적(㎡)
처분계획
비  고
부산광역시 중구
121
잡종지
21,605.36
BPA에서 취득 
후 운영
7. 기타
ㅇ 관계도서는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 051-609-677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1
◉과천초등학교공고 제2024-0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재등록,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과천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 01. 02.
     
과천율목중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과천율목중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과천율목중학교 회계출납원인
과천율목중학교 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과천율목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과천율목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과천율목초등학교 회계출납원인
과천율목초등학교 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4. 01. 02.
◉국토교통부고시제2024-7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 - 91호(2023. 2. 16.)로 고
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주)에스엠텍)
1.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비고
내
용
ㅇ 고정방법
- 앙카고정
- 앙카길이8 cm
ㅇ 잠금장치작동방식
- 위아래세대의잠금장치를각각
작동하는방식
ㅇ SIDE WALL 형상변경
- FIXED FRAME과수평형태의
최상단횡봉
- 횡봉규격30 mm * 30 mm
사다리사용
ㅇ 마감판변경
- 앞판의디자인홀크기Ø16
ㅇ 고정방법
- 브라켓매립방식
- 앙카위치변경
- 브라켓길이30 cm
ㅇ 잠금장치작동방식
- 잠금장치위치변경및위아래세대의
잠금장치를동시에해제하는방식
ㅇ SIDE WALL 형상변경
- SIDE WALL 락장치간섭부굴절
형상추가
- 횡봉규격20 mm * 20 mm 사다리사용
ㅇ 마감판변경
- 디자인홀변경, 경량화(2t->1.2t)
변경인정신청서
내도면,
사용설명서및
시험성적서
참고
2. 기타 사항
  본 제품의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서 및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
(http://www.molit.go.kr)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2023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서울지방병무청
장근수
녹조 근정훈장
강원지방병무청
석종성
녹조 근정훈장
충북지방병무청
이상덕
녹조 근정훈장
경인지방병무청
한정우
녹조 근정훈장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이유정
옥조 근정훈장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김영남
옥조 근정훈장
병무청
김명성
옥조 근정훈장
부산울산지방병무청
이유진
옥조 근정훈장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장재천
옥조 근정훈장
제주지방병무청
신순미
옥조 근정훈장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박정희
근정포장
충북지방병무청
김미옥
근정포장
충북지방병무청
최갑석
근정포장
부산울산지방병무청
김병수
대통령표창
2023. 12. 31. 수여
대통령
'2023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강원지방병무청
조인연
모범공무원
병무청
김정미
모범공무원
부산울산지방병무청
김군호
모범공무원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성은연
모범공무원
충북지방병무청
이상범
모범공무원
강원영동병무지청
최기섭
모범공무원
병무청
정지영
모범공무원
경인지방병무청
원미영
모범공무원
경기북부병무지청
박일우
모범공무원
서울지방병무청
장희경
모범공무원
2023. 12. 31. 수여
국무총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제2023 - 221(2023. 4. 28.)호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
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연장 고시((주)파인디앤씨)
1.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비고
유효기간
2024년1월8일까지
2027년1월8일까지
기타
변경사항
없음
2. 기타 사항
  본 
제품의 
대피시설 
인정서 
및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
(http://www.molit.go.kr)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2023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민권익위원회
배문규
홍조 근정훈장
국민권익위원회
정송훈
녹조 근정훈장
국민권익위원회
한미경
옥조 근정훈장
2023. 12. 31. 수여
대통령
1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관인 폐기 공고
2024. 1. 1.부터 부천시갑·을위원회가 폐지되고,「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설치)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개정(2024. 1. 1. 공포)] 규정에의한 부천시원미구·소사구·오정구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 
제35조(재등록 및 폐기) 및 제36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인의 폐기 사유 : 부천시갑·을위원회 폐지 및 부천시원미구·소사구·오정구위원회 신설
2. 폐기 관인의 폐기연월일 : 2024. 1. 2.
3. 관인명 및 인영 
부천시갑선거관리위원회 관인
부천시갑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관인
부천시갑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인
부천시갑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관인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8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
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 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가. 위치 및 면적
구 분
공공폐수처리구역
면적(㎡)
주  소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합 계
1,996,492.8㎡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화리,
화성리, 수신면 신풍리 일원
천안제5산업단지
1,510,764.0㎡
천안제5산업단지(확장단지)
485,728.8㎡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
가.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나. 오·폐수 배출량 : 4,356.8㎥/일(1단계 + 2단계)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처리계통도 : 유입 → 협잡물처리기 → 유량조정조 → 응집·침전 → HANT → 방류
나. 처리능력 : 당초 기본계획과 동일(금강청 제2009-2호)
   - 1단계 : 2,200㎥/일(기완료), 2단계 : 2,200㎥/일(금회분)
  ※ 시설용량 변경없이 금회 확장단지 등 오·폐수를 연계처리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가. 방류수역 : 승천천 → 병천천 → 미호강 → 금강 → 서해
나. 계획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구  분
BOD
(㎎/L)
TOC
(㎎/L)
SS
(㎎/L)
T-N
(㎎/L)
T-P
(㎎/L)
총대장균
군수(개/mL)
생태독성
(TU)
계획유입수질
230
150
130
45
6.0
28,000
1
법적 방류수질
10
15
10
20
0.3
3,000
1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4
-
5
16
1.6
-
-
계획방류수질
4
15
5
16
0.3
3,000
1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가. 설치자 : 천안시
나. 운영자 : 천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