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병점역 역세권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및 원활한 환승여건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진안동 일원

ㅇ 면 적 : 375,641㎡

4. 시행자(변경없음)
ㅇ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시행기간(변경) : (기정) 2005. 12. 15 ~ 2018. 12. 31
                (변경) 2005. 12. 15 ~ 2019. 12. 31

6. 시행방식(변경없음)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변경) : 붙임2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ㅇ 공람기간 및 방법
 - 공람기간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간 공람
 - 공람방법 : 전화 및 방문
ㅇ 공람장소 : 화성시청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031-369-6225)
             한국토지주택공사(화성병점PM팀)(031-228-0183)
ㅇ 공람내용 : 실시계획(변경) 인가 서류 1식 (게재생략)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없음)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1. 도시개발구역도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3. 도시관리계획결정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4. 용도지역결정도 : 게재생략
5.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6.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 게재생략
7. 지구단위계획결정도 : 게재생략
8.「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9.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화성시청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에 비치함

※ 붙임1 :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

                                          29
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 붙임2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생략
2.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ㅇ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ㅇ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교통시설(변경없음) : 생략
 - 공간시설(변경)
  * 공원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면 적 (㎡)
           시설의                                                                    최초
구 분 표시 시설명                                                                                     비고
            세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합계          -      4개소          4개소       48,722      -      48,722
         소계          -      1개소          1개소       37,597      -      37,597
                                                                                              저류시설,
                    근린   병점동 756-42 병점동 756-42                                 국고2010-286
기정       1    공원                                   37,597      -      37,597    (2010.4.5)
                                                                                              주차장6
                    공원     일원         일원                                                      중복결정
         소계          -      2개소          1개소       6,919    감 4,972   1,947
                         진안동 832-52                                            국고2010-286 국도43호선
폐지       1    공원   소공원                    -        4,972    감 4,972     -       (2010.4.5) 중복(1,419㎡)
                           일원
                         진안동 815-10 진안동 815-10                                 국고2017-121
기정       2    공원   소공원                             1,947       -      1,947     (2017.3.2.)
                           일원         일원
         소계 -     1개소       2개소      4,206 증 4,972 9,178
           문화   진안동 826-1 진안동 826-1                      국고2017-121
기정   1 공원                            4,206   -     4,206  (2017.3.2.)
           공원     일원        일원
           문화             진안동 832-52                                   국도43호선
신설   2 공원          -                   -   증 4,972 4,972              중복(1,419㎡)
           공원               일원
주) 근린공원은 저류시설 및 주차장6(지하주차장)과 중복 결정, 문화공원 2호 상부에 국도43호선 중복 결정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폐지
     1        소공원     -위치 : 진안동 832-52 일원
                                                       ･국도43호선 교량 하부에 위치한 지형적 ․
                      -면적 : 감 4,972㎡
                                                       위치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신설
                                                       도입이 가능한 문화공원으로 변경
     2        문화공원    -위치 : 진안동 832-52 일원
                      -면적 : 증 4,972㎡

  * 녹지(변경없음) : 생략
  * 공공공지(변경없음) : 생략
 -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생략
 - 방재시설(변경없음) : 생략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생략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36
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14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0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1월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74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주교로2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평촌배수문유입부날개벽등재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예산군예산읍평촌리317-1번지
나. 면적: 일시759㎡, 영구66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11. 5.∼2023. 11. 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0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1월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924-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아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아산시삼동로8번길17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백암배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아산시염치읍백암리519-2번지
나. 면적: 1,092㎡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11. 4.∼2023. 11. 3.
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설 치
 구 분          표지명                          등질                                목 적
                           (WGS-84)                   (해리)     높이     연월일
           공현진고성
                          38-21-31.3 N
 신설        수중방파제
                         128-30.42.8 E
            A호등표                                             황원형강관조 2018. 수중방파제
                                          Fl(4)Y8s       8
           공현진고성                                                10  11. 1. 위치표시
                          38-21-25.9 N
 신설        수중방파제
                         128-30-46.0 E
            B호등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0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1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4420                             교량 지지용 탄성 받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442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442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2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송경섭(주무관) (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97, E-MAIL : so828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
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14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4420
교량지지용탄성받침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11월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설
치
연월일
목적
신설
공현진고성
수중방파제
A호등표
38-21-31.3 N
128-30.42.8 E
Fl(4)Y8s
8
황원형강관조
10
2018.
11. 1.
수중방파제
위치표시
신설
공현진고성
수중방파제
B호등표
38-21-25.9 N
128-30-46.0 E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07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8년11월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F4420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F4420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12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화학서비스표준과송경섭(주무관) (충북음
성군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397, E-MAIL : so8286@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2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1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기계류의 안전성 ― 전기감응 방호장치 ― 제2부:
  제정           KS_C_NEW_2018_3698      능동 광전자 방호장치(AOPD)를 이용한 장비의
                                       개별요구사항
                                       기계류의 안전성 ― 전기감응 방호장치 ― 제3부:
  제정           KS_C_NEW_2018_3699      확산반사반응 능동 광전자 방호장치(AOPDDR)의
                                       개별요구사항
                                       기계류의 안전성 ― 전기감응 방호장치 ― 제4-2부:
                                       영상기반 방호장치(VBPD) 사용 장비에 관한 특수
  제정           KS_C_NEW_2018_3700
                                       요구사항 ― 참조패턴기법기술(VBPDPP) 사용에 관한
                                       추가 요구사항
                                       기계류의 안전성 ― 전기감응 방호장치 ― 제4-3부:
                                       영상기반 방호장치(VBPD) 사용 장치에 대한 특수
  제정           KS_C_NEW_2018_3701
                                       요구사항 ― 입체영상기법(VBPDST) 사용에 관한
                                       추가 요구사항
                            전자기 간섭 억제용 수동 필터 ― 3부:안전 검사가
  제정           KS_C_NEW_2018_3707
                            요구되는 수동 필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18_3698: 해당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KS 제정
 ㅇ KS_C_NEW_2018_3699: 해당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KS 제정
 ㅇ KS_C_NEW_2018_3700: 해당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KS 제정
 ㅇ KS_C_NEW_2018_3701: 해당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KS 제정
 ㅇ KS_C_NEW_2018_3707: 해당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KS 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채경수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2,   FAX: 043-870-5669, E-MAIL: k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
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2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15부: 품종 규격: 탄탈륨 박형
  개정       KS C IEC 60384-15
                               고체 또는 비고체 전해 커패시터
  개정       KS C IEC 60939-1    전자기 간섭 억제용 수동 필터 ― 제1부 : 품목규격
                               전자기 간섭 방지용 커패시터, 저항기, 인덕터 및 필터 응용에
  개정        KS C IEC 60940
                               관한 안내 정보
  개정        KS C IEC 61032     외함에 의한 사람 및 장치 보호 ― 검증용 프로브
                               기계류의 안전성 ― 전기감응 방호장치 ― 제1부: 일반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1496-1
                      및 시험
  개정   KS C IEC 62262 외부 기계적 충격에 대한 전기기기용 외함의 보호등급 (IK 코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384-15: 해당 국제표준(IEC)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KS 개정
 ㅇ KS C IEC 60939-1: 해당 국제표준(IEC)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KS 개정
 ㅇ KS C IEC 60940: 해당 국제표준(IEC)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KS 개정
 ㅇ KS C IEC 61032: 자체 검토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및 통일
 ㅇ KS C IEC 61496-1: 해당 국제표준(IEC)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KS 개정
 ㅇ KS C IEC 62262: 자체 검토에 의한 용어 및 문구 수정 및 통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채경수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2,      FAX: 043-870-5669, E-MAIL: k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68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147
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whhmin@korea.kr
  - 팩스 : 02-2100-42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2-2100-3837, 팩스02-2100-429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70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른 사람의 주소지에 몰래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 세대주 등에 신규
 전입사실을 통보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청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입사실 통보서비스 신청 절차 마련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건물소유주나 임대인, 현세대주가 신
  청하면 신규전입사실을 통보하는 서비스의 신청 절차 및 서식 마련
 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개선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을 위한 신청, 변경신청서 보완 등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whhmin@korea.kr
  - 팩스 : 02-2100-42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2-2100-3837, 팩스02-2100-429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
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71호
「주민투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
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이 전자서명을 통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
 며, 주민투표 실시구역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투표 확정요건을
 조정하여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투표 허용대상 조례위임 삭제
 나. 주민투표 제외대상 명확화
 다. 전자서명에 의한 청구방식 도입
 라. 주민투표 실시구역 제한 폐지
 마. 개표요건 폐지 및 투표결과 확정요건 조정
3. 의견제출
 「주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
 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선거의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05호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 전자우편 : ohst1@korea.kr
  - 팩     스 : 02-2100-42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전화 02-2100-38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72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50
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10-29                  39c41bf852f3024700da4aeda3b9f512
       2018-10-30                  8b05a368c1c64cc1f949e71fc8d90c3d
       2018-10-31                 51e196b166339d2b3df8a21bd8848d70
       2018-11-0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11-02                  76b9019197b05b1a92178f1496bf5788
       2018-11-0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11-0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69호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인 세대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전입신고 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
 는 경우 신고사항 사후확인을 생략하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
 등록 대상이 아닌 외국국적자가 등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 신고 시에도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
 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방법 개선 (안 제23조의2 신설)
  전입신고를 할 때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매매 계약서 등)를 제시하는
  경우 신고사항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신거주지의 건물소유주, 임대인, 현 세
  대주 등이 사전에 신청을 하면, 신거주지의 신규 전입사실을 신청자에게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
  송의 방법으로 통보
 나.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리 개선 (안 제26조의4 개정)
  본인이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입국여부
  를 확인하는 자료 제출 근거 마련
 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완화 (안 제36조제3항 개정)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중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으로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48
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1. 개정이유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주민이 전자 서명을 통해 주
 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요건을 조정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소환 청구요건 차등화

 나. 전자서명에 의한 청구방식 도입

 다. 개표요건 폐지 및 소환투표결과 확정요건 조정
3. 의견제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선거의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05호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 전자우편 : ohst1@korea.kr

  - 팩     스 : 02-2100-42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전화 02-2100-38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69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8년 기한도래 일몰규제에 대한 국무조정실 심사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규정 삭제(안 제123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비규제대상으로 확정된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기준(제120조
  의3제1항)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규정(제123조)을 삭제함.
                                   151
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9일까지 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
 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
 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jyhyun75@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86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

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

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18.12.31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등 31건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정령안 법령명                                 주요내용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신고의무자의 신고 내용 및 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작성 및 보고 의무
규칙                     소독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의 제출서류(비규제)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제출서류(비규제) 재검토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몰규정 삭제
                                      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신청 첨부 사업계획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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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87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고시) 등 일부개정(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고시) 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18.12.31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등 6건의 고시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정안 고시명                             주요내용
                                  과음 경고문구 표시내용
(고시)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고시)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재검토기한을 2년→3년으로 변경
관한 사항
(고시)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비규제)
관한 기준
                                  의약외품가격표시 위반에 대하여 약사법상 시정명령 및 과태
(고시)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료를 규정하고 있어, 고시상 벌칙조항 삭제
                                  일몰규정은 연장
(고시)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비규제)
 예치금
 (고시)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비규제)
3. 의견제출
 이「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등 일부개정(안)」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mk1229@korea.kr
   - 팩스 : 044-202-3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 → 법령 → 입법
 / 행정예고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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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개정령안 법령명                         주요내용
                          공중위생영업의(변경)신고,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비규
                          제),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제출서류, 이용사 및 미용사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면허,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증의 반납 재검토 일몰규정 삭
                          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 의료장비 현황 관리내용
칙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보건신기술의 인증신청 제출서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지도 점검내용
안마사에 관한 규칙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 발급신청 첨부서류 범위, 약사 또
                          는 한약사의 신고내용, 약국개설등록의 신청 수수료(비규제),
                          약국 폐업 등의 신고 제출서류(비규제), 의사·치과의사의 직
약사법 시행규칙
                          접 조제의약품 종류,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제출
                          서류, 한약업사의 허가신청 제출서류(비규제), 도매업관리자
                          제출서류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내용 및 절차, 응급구조사 시험의 범
                          위 및 과목(비규제),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신청 시 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출서류, 응급환자 이송업 승계신고 제출서류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제출서류, 진료과목의 표시, 감염관
의료법 시행규칙                  리위원회 심의범위,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시 제출
                          서류, 의료법인의 서류 및 장부 비치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기증자의 조직채취에 관한 동의 사항
규칙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폐업 및 업무종료 신고(비규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부 신청 시 제출서류 (비규제)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률 시행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 절차 재검토 일몰규
규칙                       정 삭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기준(비규제)
칙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혈액원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제출서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사업장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의 소득 신고, 사업장 내용 변
                         경의 신고, 가입자 자격 득실에 대한 사용자의 통지자료 보관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한, 외국인 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 제출서류(비규제) 재검
                         토 일몰규정 삭제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취소 절차(비규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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