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일련
      소 재 지                                                                    이외의 비고
번호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평창 봉평
99            산197-4   산197-4   임   임    349       349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00           산197-2   산197-6   임   임   1,602       12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01           산202-1   산202-1   임   임    147       147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02           산203-2   산203-2   도   도    65         64     국(건설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03           산203-3   산203-3   임   임   1,058      1,035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04           산203-4   산203-4   임   임    452       452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05           산204-2   산204-2   임   임    549       549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06           산204-7   산204-7   임   임    279       279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07           산204-8   산204-8   임   임    460       460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08           산204-9   산204-9   임   임   1,837      1,837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09           산204-10 산204-10   임   임    574       557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10           산204-11 산204-11   임   임    33         33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11           산204-12 산204-12   임   임   2,520      2,520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12           산204-13 산204-13   임   임    136       136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13           산204-14 산204-14   임   임    48         48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14           산204-15 산204-15   임   임   1,575      1,575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15           산204-16 산204-16   임   임    448       448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16           산204-17 산204-17   임   임    113       113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17           산204-18 산204-18   임   임    659       659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18           산204-1 산204-21    임   임   85,198      1        평창군
       무이
      평창 봉평
119           산204-1 산204-22    임   임   85,198      7        평창군
       무이
      평창 봉평
120           산205-1   산205-1   임   임   1,229      1,229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21           산205-3   산205-3   임   임    310       310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22           산205-4   산205-4   임   임   5,505      5,505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23           산205-5   산205-5   임   임   1,519      1,519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24           산205-6   산205-6   임   임    190       190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25           산206-6   산206-6   임   임    338       338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26           산206-9   산206-9   임   임    296       296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27           산206-10 산206-10   임   임    478       478     국(국토교통부)
       무이

                                        541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일련
      소 재 지                                                                   이외의 비고
번호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평창 봉평
128           산206-11 산206-11   임   임   2,429     2,429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29           산206-12 산206-12   임   임   943       943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30           산205-5 산206-13    임   임   1,238      2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31           산208-3   산208-3   임   임   318       318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32           산208-5   산208-5   임   임   248       248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33           산208-6   산208-6   임   임   2,140     2,140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34           산208-8   산208-8   임   임   405       405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35           산208-9   산208-9   도   도    70        70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36           산209-6   산209-6   임   임   6,302     6,302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37           산209-9   산209-9   임   임   4,239     4,239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38           산209-11 산209-11   임   임   861       861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39           산209-12 산209-12   임   임    24        24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40           산209-13 산209-13   임   임   330       330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41           산209-14 산209-14   임   임    34        34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42           산209-15 산209-15   도   도   189       189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43           산210-13 산210-13   임   임    12        12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44           산210-14 산210-14   임   임   8,012     8,012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45           산210-16 산210-16   임   임   1,472     1,472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46           산210-18 산210-18   임   임   2,464     2,464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47           산210-20 산210-20   임   임   902       902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48           산210-22 산210-22   임   임   379       379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49           산215-1   산215-1   구   구   298       298     국(건설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50           산216-13 산216-13   임   임   974       974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51           산216-14 산216-14   임   임   2,881     2,881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52           산216-15 산216-15   임   임   2,121     2,121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53           산216-16 산216-16   임   임    65        65     국(국토교통부)
       무이
      평창 봉평
154           산216-2 산216-17    임   임   4,478      63      크레신(주)
       무이
      평창 봉평
155           산216-3 산216-18    임   임   1,209      17      크레신(주)
       무이
      평창 봉평
156           산216-3 산216-19    임   임   1,209      63      크레신(주)
       무이

                                        542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제정   KS_B_NEW_2018_2149 크레인 - 검사 - 제5부: 브리지 및 갠트리 크레인
 제정   KS_B_NEW_2018_2150 농림업용 기계 - 무인항공방제시스템 - 환경 요구조건
 제정   KS_B_NEW_2018_2151 농림업용 기계 - 무인항공방제시스템 - 분무성능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KS_B_NEW_2018_2134, KS_B_NEW_2018_2135, KS_B_NEW_2018_2136, KS_B_NEW_2018_2148,
  KS_B_NEW_2018_214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KS_B_NEW_2018_2147, KS_B_NEW_2018_2150, KS_B_NEW_2018_211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KS_B_NEW_2018_2134 : 엘레베이터,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에너지 측정 및 검증에 대한 규정
 ○KS_B_NEW_2018_2135 : 엘리베이터의 에너지 계산과 분류에 대한 규정
 ○KS_B_NEW_2018_2136 :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에너지 계산과 분류에 대한 규정
 ○KS_B_NEW_2018_2147 : 타워 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작업의 일반요구사항에 대한 규정
 ○KS_B_NEW_2018_2148 : 천장크레인과 포탈 브리지 크레인의 조종실 및 제어실 요구사항에 대한
  규정
 ○KS_B_NEW_2018_2149 : 브리지 및 갠트리 크레인 검사에 대한 규정
 ○KS_B_NEW_2018_2150 : 농업, 임업, 잔디 등에서 사용하는 무인항공기시스템의 성능 요구사항에
  대한 규정
 ○KS_B_NEW_2018_2151 : 농업, 임업, 잔디 등에서 사용하는 무인항공기시스템에 탑재된 액제 분
  무시스템의 성능 시험방법에           대한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09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0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211  액화 석유 가스용 용접 강재 실린더(재충전용)
 개정    KSB6214  고압가스 실린더용 밸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547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2. 개정 사유
 ㅇKSB621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KSB62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KSB6211 : 겉모양(용기의 색상) 및 표시사항 내용 변경
 ㅇKSB6214 : 부속서 A 내용 수정
 부칙 : 2018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50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국가보훈처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정지,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갱신, 실태조사 등을 도입하고, 수익사업의 질서유지와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정보공시 의
 무, 재무회계규칙 등을 도입하여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수익사업 운영에 따른 의무 위
 반, 회계부정, 명의대여 등 법령 위반행위 등을 제재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
 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재향군인회의 정치활동 금지 의무위
 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 벌칙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정치활동 등의 금지(안 제3조)
  재향군인회의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하는 것과 재향군인회 예산을 정치자금으로 유용하
  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재향군인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정보공시 의무화(안 제17조 신설)
  재향군인회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기부금
  지출 내용, 정관, 회계감사보고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함.
 다. 재무ㆍ회계 기준의 근거 명시(안 제18조 신설)
  재향군인회의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 기준에 의하도록 명시 함.
 라. 미승인 수익사업 운영 및 명의대여 금지(안 제19조)
  미승인 수익사업의 운영과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 신고사항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심의 절차를 요하지 않도록 함.
 마.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명시(안 제20조 신설)
  수익사업의 사업 적합성, 수익금의 사용목적, 수익사업의 직접 운영 여부 등 승인기준의 중요사
  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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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및 갱신(안 제21조 신설)
 수익사업에 대한 사전적 관리 수단으로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유효기간의 갱신
 ㆍ연장을 위해서는 승인기준을 재심사하도록 하여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의 자발적인 문제 개선을
 유도하고, 미운영 수익사업 및 승인기준 미달 사업의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사. 수익사업의 조건부 승인 제도 도입(안 제22조 신설)
 수익사업 승인 단계에서는 생산설비 투자, 인력 고용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 운영 여부를 확
 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
 출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승인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기간 내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승인
 을 취소하도록 함.
아. 수익사업 수익금 사용계획 심의 및 회계감사 수감 의무(안 제25조 및 26조)
 종전의 제4조의3제3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토
 록 한 것을 재향군인회법에 직접 규정
자. 명의대여시 수익사업 승인 취소 의무화(안 제27조)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차용하여 불법적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명의대여 사업을 규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임의적으로 수익사
 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취소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차. 수익사업 정지 명령 신설 및 취소 사유 확대(안 제27조)
 수익사업 운영의 위반행위에 따라 단계적인 제재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익사업 정지(6개월 이
 내의 기간)제도를 도입하고, 승인기준 미달 또는 2년 이상 수익사업을 미운영하거나 해당 수익사
 업의 영업을 폐지한 경우 또는 회계감사ㆍ감사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등 수익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확대하고,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한 경우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수익사업에 대하
 여 1년의 재승인 제한 기간을 두어 수익사업 승인 취소의 실효성을 높임.
카. 실태조사 명문화(안 제29조 신설)
 수익사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고자 필요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
 록 하고, 실태조사 시 재향군인회에 자료제출 요구와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타. 시정조치 사유 확대(안 제30조)
 미승인 수익사업 운영, 재무ㆍ회계 기준 위반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 신설되는 규정에 대하여
 처장의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파. 처장의 조사ㆍ검사시 재향군인회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의무화(안 제31조)
 처장의 조사ㆍ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사ㆍ검사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재
 향군인회가 자료제출 등에 응하도록 함.
하.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안 제32조 신설)
 처장의 권한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함.
거. 벌칙 및 양벌규정(안 제33조 내지 제34조 신설)
 정치활동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명의대
 여자 및 명의수여자, 회계부정 또는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양벌규정을 두어 대리인 또는 종
 업원 등을 이용한 탈법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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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과태료 규정(안 제35조)
   1) 재무ㆍ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미승인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 회계감사 또는 감사 거부ㆍ기
        피하는 경우, 실태조사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정보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실태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 또는 거짓 보고한 경우에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과, 연락처 : 044 - 202 - 5757,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
 시 도움4로 9 FAX : 044-202-5799, e-mail : dlehddlf@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 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279호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약사법」, 「화장품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
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거주불명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년 7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제     목: 과태료 체납사실(체납액) 고지 및 납부 독촉
2. 근     거:「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대     상: ‘02~’17년 부과한 과태료·가산금 체납자 42건(붙임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18. 7. 6. ~ 2018. 7. 20.(15일간)
5. 납부기한: 2018. 8. 20.(월)
6. 공고내용
 ○ 우리 처는 귀사(하)의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입고지
       및 수차례 독촉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체납 사실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 납부
   - 금융결제원(www.giro.or.kr):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고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1%)는 납부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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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28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을 신설하는 약사법 개정(법률 제15709호, 2018. 6. 12.)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등을 신

 속하게 정비하여 국민들의 법령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의약품등의 제조업체 등이 생산ㆍ수출ㆍ수입실적을 보고할 때,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

 관명을 규정에 명시하여 행정조사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이 시험분

 야 등을 변경지정신청 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상시험 계획서 변경보고 대상 정비(안 제24조)
  1) 임상시험계획서가 승인된 이후 변경사항이 생기게 된 경우, 변경보고 대상을 정하고 있는 바,
    이 중 “그 밖에 식약처장이 정하는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 하위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않
    고 있어 업계 등에서 혼란을 겪고 있음
  2) 이에, 해당 위임 규정을 삭제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의약품등 생산ㆍ수입ㆍ수출실적 보고 관련 위탁기관 명시(안 제49조)
  1) 의약품등의 생산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각 기관의 명칭 등이 현행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2)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각 협회 등의 명칭을 법령에 직접적으
    로 규정하여 행정조사를 통한 통계의 취합 등에 관해 민원인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행정
    조사 관련 법령의 근거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다. 유전자치료제 정의규정 개정(안 별표 3)
  1)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개발속도는 날로 향상되고 있음에도 현행 유
    전자치료제의 정의규정에 해당 최신 기술을 모두 포섭하기 어려운 상황임
  2)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유전자 교정 기술 등 개발되고 있는 유전자치료제의 특성을 반
    영하기 위해 해당 정의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라. 「약사법」 개정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 작성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 8)
  1) 「약사법」 개정(법 제15709호, 2018. 6. 12.)으로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임상시험의 대상자 정
    보에 관한 기록, 임상시험 도중 발생한 이상반응에 관한 기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
    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과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부과 규정이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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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2)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마.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시험분야ㆍ항목 변경지정 시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39호 서식)
  1) 종전에는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이 변경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소재지변경, 시험분야ㆍ항목 변경
    등을 구분하지 않고 처리기간을 모두 90일로 정하고 있어 시험분야ㆍ항목 변경에 대한 신속한
    지정이 어려운 상황임
  2) 이에,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등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관련 다른 소관 부처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험분야ㆍ항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현행 90일
    에서 60일로 처리기간을 변경하고자 함
 바.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6호 서식 등)
  1) 종래 의약품 분류체계는 분류번호를 통해 관리되고 있었으나, 해당 분류번호 표시가 의약품의
    효능ㆍ효과와 혼동될 수 있어 허가 관련 서식에서 분류번호를 삭제하고자 함
  2) 또한, 의약품의 품목갱신에 관한 서식을 정비하여 지방식약청에 위임된 업무에 대한 처리에
    있어 민원인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
             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ldw0925@korea.kr
  - 팩스 : 043-719-26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719-262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92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 결정 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
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554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근거하여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납부기
      한으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가산하여 징수
      합니다.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제24조, 제38조~제84조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등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
      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043-719-12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가산금은 ‘18.05.31. 기준

                      체납액(원)
 연
        체납자(업체명)       (가산금        위반법령           소재지             납부번호
 번
                        포함)
 1      김*고(성신기업)      1,000,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안산시     0197130163790000565
                                                 부산광역시
 2      삼미의료기(주)       900,000     의료기기법                     0197130163790000498
                                                  사상구
                                                 서울특별시
 3      이*선(씨.엘.씨)    1,000,000    의료기기법                     0197130163790000546
                                                  마포구
 4      김*선(부국제약)      500,000         약사법       (거주불명)      0197130163790000541
 5      김*의(동보전자)      1,000,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안산시     0197130163790000523

 6     장*석(제이스메디칼)     1,000,000   의료기기법         (거주불명)      0197130163790000525
                                                 서울특별시
 7     이*재(명래제약소)     1,000,000    의료기기법                     0197130163790000467
                                                  구로구
 8       윤*영(모아텍)     1,000,000    의료기기법     경상북도 포항시        0197130163790000472

 9       (주)메디코텍      1,000,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성남시     0197130163790000488

 10          (주)뷰닉스   1,000,000    의료기기법     충청남도 천안시        0197130163790000469
                                                 서울특별시
 11    이*재(명래제약소)     1,000,000    의료기기법                     0197130163790000501
                                                  구로구
 12           미사랑     1,000,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광주시     0197130163790000619
                                                 서울특별시
 13     이*선(씨.엘.씨)    1,000,000    의료기기법                     0197130163790000628
                                                  마포구
 14      두성디지털        1,000,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김포시     0197130163790000620
 15      이*태(태백산)      1,000,000   의료기기법         강원도 영월군     0197130163790000600

 16          미안(주)    1,000,000    화장품법      광주광역시 동구        0197130163790000648

 17     (주)신안메이드      1,000,000    화장품법      전라남도 신안군        019713016379000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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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체납액(원)
연
      체납자(업체명)      (가산금      위반법령           소재지            납부번호
번
                     포함)
                                            인천광역시
18   이*한(세르보화장품)    500,000   화장품법                     0197130163790000888
                                             남동구
19   루크제약주식회사       500,000   화장품법          경기도 광주시    0197130163790000874

20     (유)참토기행      885,000   화장품법      전라남도 해남군       0197130163790000849
                                         인천광역시
21     (주)뷰앤코스      885,000   화장품법                     0197130163790000858
                                          남동구
                                        제주특별자치도
22    김*기(킴스코즈)     885,000   화장품법                     0197130163790000857
                                          제주시
23     (유)참토기행      885,000   화장품법      전라남도 해남군       0197130163790000860

24     (주)엔피씨       885,000   화장품법      전라북도 완주군       0197130163790000847
                                            서울특별시
25   (주)에스엔디트리캡     885,000   화장품법                     0197130163790000842
                                             성동구
                                            광주광역시
26    유한회사 희원       885,000   화장품법                     0197130163790000831
                                             광산구
27    (주)덕보세라믹     885,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광주시    0197130163790000767
     (주)바이오티아이에                             서울특별시
28                 885,000    의료기기법                    0197130163790000783
          스                                  금천구
29   (주)티에스메디텍     885,000    의료기기법         강원도 원주시    0197130163790000778
                                            서울특별시
30   (주)마르높코리아     885,000    의료기기법                    0197130163790000772
                                             송파구
31     (주)비씨케이     885,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여주시    0197130163790000788

32    (주)나성의료기     885,000    의료기기법     충청북도 충주시       0197130163790000729

33    (주)씨엔씨케어     885,000    의료기기법         강원도 원주시    0197130163790000737

34     (주)리메디텍     885,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고양시    0197130163790000734

35     (주)에스엘티     885,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수원시    0197130163790000740

36     (주)화인옵텍     885,000    의료기기법     대전광역시 중구       0197130163790000738
                                            광주광역시
37    나노메디텍(주)     885,000    의료기기법                    0197130163790000741
                                             광산구
38    주식회사 약돌      885,000    의료기기법     경상북도 경주시       0197130163790000730

39    (주)한양메디칼     885,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남양주시       0197130163790000727
     김*희(에스엠씨코리
40                  885,000   의료기기법         (거주불명)     0197130163790000742
          아)
                                                       0197130163790000794
                                                       0197130163790000795
41     (주)엔씨씨       285,000   화장품법      부산광역시 남구
                                                       0197130163790000797
                                                       0197130163790000798
42     (주)엔씨씨       385,000   화장품법      부산광역시 남구       01971301637900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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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강희진     760210-2xxxxxx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2동 469-61                  600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 통지
3. 서류의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귀하에 대하여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위 1.의 과
 태료 부과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통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제기(서면)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귀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귀하의 이의제기를
 통보하여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귀하
 간에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3%)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시 1월
          이 경과할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8)로, 납부고지서 발급 관련 문의는 금
 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9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7.3.
                                     가. 5-2-2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이더블유엘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7.3.
    인베스트먼트
                                        가. 5-2-1 투자자문업

                                  555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95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주식회사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주식회사
2.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98 IT캐슬 2동 1006호
3. 사업자등록번호 : 116-81-43939
4. 대표이사 : 이윤희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 : 02-002-00052
6. 등록일 : 2018. 6. 29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96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에스피씨네트웍스가 다음과 같
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주식회사 에스피씨네트웍스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31번길 18
3. 사업자등록번호 : 113-86-10017
4. 대표이사 : 황재복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126
   ㅇ 결제대금예치업: 02-006-00052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02-002-0005
6. 등록일 : 2018. 6. 29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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