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0000호                         관        보             2021-9-00
5.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가. 탄소감축 목표 설정
   ○ 계획기준
   - 계획세대수를 바탕으로 세대당 연간전력수요량 및 연간 열에너지 수요량 등으로 탄소배출
       기준선을 설정하여 산정
      - 전력 절감, 열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사용, 공원 녹지 확보를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계획
       수립
 나. 녹색도시기반 조성계획
   ○ 녹지 확보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연계되며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구내 녹지공간 조성
      - 기존 자연식생구조와 연계된 수종 도입
   - 빗물 지표면 흡수유도를 통한 우수유출 저감
   ○ 바람길 확보
   - 건축물의 배치시 바람의 흐름을 고려하여 사업지구내 원활한 대기질 순환 유도 및 열섬현상
       방지
   ○ 우수의 저류 및 침투를 위한 시설 확대
   - 원지반 유지, 투수성 포장 확대를 통해 토양의 수원함양 제고 및 우수배제 원활화
 다. 탄소감축 기반조성계획
   ○ 에너지 효율화
   -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 단열 강화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술도입을 통한 탄소감축 조성
   ○ 신재생에너지 활용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등)의 적용을 적극 권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 탄소감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 신재생에너지 사용 권장 등 탄소감축을 위한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실천력 강화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공급면적
                (㎡)                           공급                    공급
  공급용도구분                        공급대상자               공급가격 결정방법
                                              방법                    시기
              기정       변경
        공공
 공동 60㎡ 임대                       자체사용         -    조성원가 60%
              50,904   57,184
 주택 이하 공공                        자체사용         -    감정평가액
        분양
                                                                     지구
       공공시설        -    4,103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계획
 공공                                                                 승인후
 시설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용지    주차장     1,518    1,518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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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구단위계획 : [붙임 1] (도면생략)


8.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천㎡)
                                                   연도별 조성계획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용지보상          90         44                -             -          -          46

   조성공사          90          -                -            30         40          20



9.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분            계                                                              비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간접비 및
    합 계          2,454     945         78          119          68    1,244
                                                                              판관비 제외

나.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10.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집단에너지공급계획 :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나.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전력 공급 예정
다. 도시가스공급계획 : (주)코원에너지서비스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1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붙임 2] (도면생략)


1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붙임 3]


13.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 [붙임 4]


14.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 : 031-786-6309) 및 성남시 도시균형발
  전과(전화 : 031-729-450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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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면 적 (㎡)                        최초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국토부고시제587호
변경         1         성남복정2           신흥동 일원              77,750,0     증) 12,426.4     90,176.4     (2020.08.28)

변경         -             신흥         신흥2동 일원              181,292.2     감) 6,225.2    175,067.0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내 일부편입에 따른
     1         성남복정2
                          - 면적 : 77,750㎡ → 90,176.4㎡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내 일부편입에 따른
  -             신흥
                          - 면적 : 181,292.2㎡ → 175,067.0㎡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공동주택용지(변경)
         - 기정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    고
                                                 위치                  면적(㎡)
     계               -           50,904              -               50,904
     A-1             -           23,561              -               23,561
     A-2             -           27,343              -               27,343

         - 변경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    고
                                                 위치                  면적(㎡)
     계               -           57,184              -               57,184
     A-1             -           57,184              -               57,184

         ○ 주차장용지(변경)
         - 기정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    고
                                                 위치                  면적(㎡)
     계               -           1,518               -                1,518
 주차1                 -           1,518               -                1,518         · 획지분할·합병 불허



                                                          7
제0000호                          관               보                  2021-9-00
     - 변경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   고
                                  위치             면적(㎡)
     계           -       1,518       -            1,518
    주차1          -       1,518       -            1,518       · 획지분할·합병 불허

     ○ 교육시설용지(변경)
     - 기정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   고
                                  위치             면적(㎡)
     계           -       3,500       -            3,500
 학교1             -       3,500       -            3,500

     - 변경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   고
                                  위치             면적(㎡)
     계           -       3,023       -            3,023
 학교1             -       3,023       -            3,023

     ○ 공공시설용지(신설)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   고
                                  위치             면적(㎡)
     계           -       4,103       -            4,103
 공공1             -       4,103       -            4,103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조서

     ○ 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용도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도 불허    시설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A1~     높이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A               배치 및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1장 제7조부터 제15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
         A2
                건축선    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1장 제16조부터 제18조에 따른다.
                외관 및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1장 제11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색채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1장 제16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
                진출입    정도》에 따른다.
               차량동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1장 제17조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1장 제18조에 따른다.
                 보행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15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네트워크    결정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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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0호                                관                  보                   2021-9-00
     - <별표1> 공동주택용지의 유형ㆍ세대수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 기정

                             면적                           평균평형         건폐율       용적률
           구분                         유형          세대수                                     최고층수
                             (㎡)                           (㎡)          (%)       (%)

       공동주택                 50,904     -          1,200       -         -         -        -

            A-1    60㎡이하    23,561   행복주택         750         50       60이하     160이하      -

                                      신혼희망
 공공                          9,105                150         83       60이하     140이하      -
                                     (행복주택)
            A-2    60㎡이하
                                      신혼희망
                            18,238                300         83       60이하     140이하      -
                                     (공공분양)

     ▹ 변경

                             면적                           평균평형         건폐율       용적률
           구분                         유형          세대수                                     최고층수
                             (㎡)                           (㎡)          (%)       (%)


       공동주택                 57,184     -          1,026       -         -         -        -

                                      신혼희망
                            20,014                360         83       60이하     149이하      -
                                     (행복주택)
 공공         A-1    60㎡이하
                                      신혼희망
                            37,170                666         83       60이하     149이하      -
                                     (공공분양)



     ○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노외주차장
                      ·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의 주차전용건축물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용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도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비주차장용도 비율은 전체 건축연면적의 30% 이내로 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90% 이하
주차    주차1     용적률      · 36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및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3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
              건축선        도》에 따른다.
              형태 및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5조에 따른다.
               색채
            대지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6조부터 제7조에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8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차량진출입
                         결정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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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0호                         관             보           2021-9-00
     ○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
           용    용도
           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10% 이하
               높이   · 5층 이하
교육   교육1
            배치 및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3장 제3조부터 제4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건축선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3장 제5조에 따른다.
             색채
           대지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3장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3장 제8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차량진출입
                      결정도》에 따른다.



     ○ 공공시설용지(신설)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의 공공업무시설
                허용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용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도         - 노유자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공공   공공1    용적률     · 21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및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4장 제3조부터 제4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건축선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4장 제5조에 따른다.
             색채
           대지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4장 제6조에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4장 제8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차량진출입
                      결정도》에 따른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변경)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다.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10
제0000호                                       관                   보                            2021-9-00
[붙임4]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

                                  필 지 수                            면 적 (㎡)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6                12         33,576.0          44,960.2
      대지                  -                           1        -                  3,474.1
         전                         3                  3         3,613.0           3,613.0
      임야                           3                  6        29,963.0          35,122.0
      공원                  -                           1        -                  2,155.7
      도로                  -                           1        -                   595.4
 나. 대체시설 총괄(변경)
                      면 적 (㎡)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계            25,328.0             27,371.4
     도로            1,828.0              1,146.4                                    3개 노선
     공원           20,000.0             22,300.0                              근린공원(1개소)
     녹지           -                        902.0                             완충녹지(2개소)

     학교            3,500.0              3,023.0                            초등학교 증축부지(1개소)

   저류시설           -                    -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1개소)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할 자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나. 시행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성남시장(변경없음)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변경)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변경)
                                               계                                                성남시
      구분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6   12                       33,576.0 44,960.2           6   12               33,576.0 44,960.2
      대지              -                    1         -          3,474.1      -                  1     -         3,474.1
         전                    3            3        3,613.0     3,613.0            3            3    3,613.0    3,613.0
      임야                      3            6       29,963.0    35,122.0            3            6   29,963.0   35,122.0
      공원              -                    1         -          2,155.7      -                  1     -         2,155.7
      도로              -                    1         -             595.4     -                  1     -          595.4




                                                          15
제0000호                                   관                 보                     2021-9-00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계                                 성남시
         구분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6   12                 33,576.0 44,960.2         6   12 33,576.0 44,960.2
         대지             -             1         -         3,474.1     -           1     -         3,474.1
         전                  3         3        3,613.0    3,613.0         3       3    3,613.0    3,613.0
         임야                 3         6       29,963.0   35,122.0         3       6   29,963.0   35,122.0
         공원             -             1         -         2,155.7     -           1     -         2,155.7
         도로             -             1         -          595.4      -           1     -          595.4


나. 이용상태(변경)
  ○ 대지 : 공터
  ○ 전 : 임야로 이용
  ○ 임 : 도로, 임야 농경지로 이용
  ○ 공원 : 공터
  ○ 도로 : 도로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면 적 (㎡)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계             25,328.0       27,371.4
     도로             1,828.0        1,146.4                                3개 노선
     공원            20,000.0       22,300.0                            근린공원(1개소)
     녹지             -                 902.0                           완충녹지(2개소)

     학교             3,500.0        3,023.0                          초등학교 증축부지(1개소)

   저류시설             -             -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1개소)



나. 시설이용계획(변경)
  1) 도       로 : 공동주택용지 진입로 및 진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2) 공       원 : 녹지 원형보전 및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학교 및 공공시설과 도로를 이격하는 녹지공간으로 이용
  4) 학       교 : 기존 초등학교 증축을 위한 학교부지
  5) 저류시설 : 유수지 1개소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18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63호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8개총리령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9월1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8개총리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8개 법
률이 개정 (2021. 4. 20. 공포, 21. 10. 21. 시행) 됨에 따라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 서식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내용 명시
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 전자우편 : konghyj@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전화 (044) 202 - 5643, 팩스 (04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대학교공고제2021-4호
관인등록
대학교 장애학생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거하여 
관련 관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 같은 규정 제3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한밭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월 18일
한밭대학교장애학생지원센터장인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1-48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
  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공직자의 부당한 사적 이
  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법률 제18191호, 2021. 5. 18. 제정, 2022. 5. 19.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안 제3조제3항)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사적이해관계자에 더하여 ◯
                            1 직제ㆍ정관ㆍ규정 또는 직무상 공직자를 지

  휘ㆍ감독하는 상급자, ◯
              2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었던 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
                                           3 최근 2년 이내에 비상

  임위원의 임기를 마친 자로서 임기를 마치기 전 2년 이내에 직제·정관·규정 등으로 공직자의
  직무를 관할하면서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던 자, ◯
                                            4 그 밖에 공공기

  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훈령, 예규, 사규 등으로 정하는 자
  를 사적이해관계자로 정함


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안 제4조제2항)
 공직자는 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의 사적이해관계자 외에도 학연, 지연, 혈연, 종교, 직연 또
  는 채용동기 등으로 친분 관계에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직무 회
  피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함


다.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6조제1항)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
  가 고시하는 기관으로 정함


라. 부동산 개발 업무의 범위 등(안 제7조제1항 및 별표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에 해당하는 업무의 근거 법률과 조문을 정함


마.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1)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부동산 관련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기관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로 지정하여야 함
 2) 공공기관의 장은 신고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지구지정, 주민 공고·공람 등으로 대외로
   공개된 후 5일 이내에 내부 행정망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 정보를 공지하고, 소속 공
   직자가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바.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관리·공개(안 제10조)
 고위공직자는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관련하여 근무기간, 근무처, 소재지 등을, 대리·고문ㆍ자
  문활동과 관련하여 활동기간, 활동처 등을,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과 관련하여 업체명, 소재지 등
  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사.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범위 및 방법(안 제11조)
 1) 특수관계사업자로 ◯
             1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소유하는 주식 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 ◯
                                      2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 ◯
       3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를 정함
 2)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직무관련자의 인적사항, 직무관련자와 거래한
   자의 인적사항, 거래일, 거래내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아.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안 제12조)
 공공기관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가족 채용 제한이 적용되는 채용대상자를 대상으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예외 사유 및 확인(안 제13조)
 1) 수의계약이 가능한 불가피한 사유란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
   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26조제1항제2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정함
 2) 공공기관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수의계약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차.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내용 및 방법(안 제14조)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하려는 경우 미리 퇴직자의 인적사항,
  접촉 일시, 유형 등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고,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퇴직자와 사적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


카. 법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1) 누구든지 법 위반행위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신고자 및 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
   위, 법 위반행위 발생 일시, 장소, 내용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2) 법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신고 내용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감사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그 밖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으로 이
   첩하도록 함
 4)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의 이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신고자의 의견을 청취하거
   나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
 5) 신고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함을 정함


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자격(안 제28조)
 공공기관의 장이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감
  사ㆍ수사ㆍ조사ㆍ평가 등 부패방지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
  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판사·검사·변호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자격 요건을 정함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참조 : 행동강령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우) 30102
 - 전자우편 : tethr17@korea.kr
 - 팩스 : 044) 200-7942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담당:   김희리   사무관,   전화:
044-200-7674)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