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690000- 주요방산물자 수수료 없   방문, *접수:방위사업청(0일) 1. 방위사업법(제57조) <신청서>
       0006   (국방과학기 음       우편, *처리:방위사업청(7일) 2. 방위사업법 시행령( 주요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신청서
     (방위사업 술)수출허가            인터                  제68조)        <민원인 제출서류>
        청)                   넷                 3. 방위사업법 시행규 (1) 수출신용장 사본 1부(주요 방산물자를 수출할
                                                 칙(제56조 별지 제 경우)
                                                 19호서식)       (2) 수출계약안 1부(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할 경우)
                                                              (3) 당해 기술획득 경위서 1부(국방과학기술을 수출
                                                                할 경우)
                                                              (4) 수출대상국 및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의
                                                                관계설명서 1부(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할 경우)
                                                              (5) 당해기술의 수출로 인한 국내외의 파급효과 설
                                                                명서 1부(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할 경우)
     1690000- 군용총포·도 수수료 없   방문, *접수:방위사업청(0일) 1. 방위사업법(제53조) <민원인 제출서류>




                                                                                              관
       0016   검·화약류 음        우편, *처리:방위사업청(3일) 2. 대외무역법(제21조) (1) 수입승인신청서 4부
     (방위사업 수입승인              인터                3. 대외무역법 시행령( (2) 조달계약서사본
        청)                   넷                   제41조)        (3) 물품 매도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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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용도설명서 및 각서
                                                              (5) 단위소요량증명서 사본




                                                                                              보
     1690000- 주요방산물자 수수료 없   방문, *접수:방위사업청(0일) 1. 방위사업법(제57조) <신청서>
       0021   (국방과학기 음       우편, *처리:방위사업청(7일) 2. 방위사업법 시행규 주요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국제입찰참가승인신청
     (방위사업 술) 국제입찰           인터                  칙(제57조 및 별지 서
        청)    참가승인           넷                   제22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구매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발행한 구매
                                                                요구서 1부
                                                              (2) 구매국의 관례상 제3호의 서류발행이 곤란한




                                                                                              2010. 4.23. (금요일)
                                                                경우에는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나 무관 또는 신
                                                                뢰할 수 있는 기관이 확인한 구매 정보 및 이들
                                                                정보의 획득경위서 1부
                                                              (3) 구매국 정부가 발행한 최종 소비자 증명서 또는
                                                                제3국 불판매 보증서 1부
                                                              (4) 제5호의 증명서 또는 보증서에 대한 구매국 주
                                                                재 공관장이 발행한 확인서 1부
                                                              (5) 생산업체의 물품공급 확약서 1부(수출자와 생산
                                                                업체가 다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