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고시제2023-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유현초 외1교(수유초) 임대형 민
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유현초 외1교(수유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고시
1. 사업명 : 유현초 외 1교(수유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 : 서울미래배움터(주) 대표 김형오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95 6층
3. 사업의 개요 : 유현초 외 1교(수유초) 개축·리모델링 및 시설유지관리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학교명
위   치
부지면적
(㎡)
사업규모
준공
(예정)일
완성학급수
연면적
(㎡)
유현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37길 24
10,630.00
18
9,069.89
(금회사업면적)
2025. 7. 13.
수유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4길 39
17,913.70
36
7,216.08
(금회사업면적)
2026. 4. 30. 
계
28,543.7
54
16,285.97
5. 사업기간
  가. 공사기간
    유현초: 2023년 7월 15일∼ 2025월 7월 13일, 수유초: 2023년 7월 1일∼ 2026월 4월 30일
  나.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남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87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해제면
                            지적    지정면적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적  소유자 해제사유
                            (㎡)    (㎡)                          종 류
                                                (㎡)
                                                     (국)
 경북.울릉.북.나    산44-1   임야   1,434,279 1,215,344  258      군사시설 산림유전자원
                                                    산림청
                                                     (국)
 경북.울릉.북.나    산44-4   임야    688,550 688,349     528      군사시설 산림유전자원
                                                    산림청
                                                     (국)
                                     2,367,841  225      군사시설 제1종수원함양
                                                    산림청
경북.울릉.울릉.도동   산39     임야   2,367,447
                                                     (국)
                                     2,324,642  225      군사시설 산림유전자원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 신청 : 해당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경북 안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 054-850-7721)
 - 서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산림보호구역(지정,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지형도면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 054-850-7721)에서 열람 가능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3-220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구분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신규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 양평지평우체국사(지평면 지평의병로87)
사용 면적 임대 필수
(면적 : 110㎡, 임대료 연 4,652,750원)
1
양평우체국
우편물류과
031-772-0004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유지·관리, 보험 관련 서류 접수 대행
라.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마.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보험관련서류접수대행
- 보험료자동이체신청·해지, 보험금청구(만기·해약등포함), 계약사항
변경(보험료할인), 증서재발행, 청약·청약철회·보험부활등
※ 업무수행을위해업무개시일전까지“우편취급국FC” 위촉계약체결필요
- [붙임11] “개인신용펑점점수확인서” 제출(693점이상이여야함)
- [붙임12] “우편취급국FC 모집자위촉계약신청서” 및“우편취급국
FC 보험모집자위촉계약신청인고지사항” 제출
- “전업”으로 운영 가능한 “개인”만 신청 가능(지방자치단체, 법인 제외)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설치 지역
행정구역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양평군 지평면
양평군 지평면
현 양평지평우체국
(양평군 지평면 지평의병로87)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40㎡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라.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
  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3. 7. 3.(월) ~ 7. 20.(목)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양평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소식 - 일반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3. 7. 19.(수) ~ 7. 20.(목) (2일 간) 09:00 ~ 18:00
  나. 장    소 : 양평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붙임 1] 
    - 자기소개서[붙임 3],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붙임 3-1]
    - 신원보증서[붙임 4], 신원보증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4-1] 
    -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붙임 9]
    - 수탁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10]
    - 개인신용펑점 점수 확인서[붙임 11]
    - 우편취급국FC 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서 및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인 고지사
항[붙임 12]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체
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3.   7. 27.(목)에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o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8호 「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에 
따름 [붙임 7]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양평우체국 우편물류과(☎ 031-772-0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양평지평우체국 업무종료 및 수탁대상자의 우편취급국FC 위촉
계약 체결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8] 양식 
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설치되는 현금입출금기 종류(스마트ATM기 또는 일반ATM기)는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7항 다항의 서류 제출 후, 수탁신청인은 관할 총괄우체국장 및 보험팀장(금융팀장) 면담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71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정비
지원기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지원기구」 지정 고시
□ 지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대전도시공사


 ㅇ 소재지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18(대흥동)


 ㅇ 대행하는 업무의 내용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책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상담 및 교육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지원


  - 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빈집의 현황 관리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의 지원


  - 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의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타당성 평가


  - 「주택도시기금법」 등 법령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등의 지원


 ㅇ 지 정 일 : 2023년 7월 4일부터(별도 해지 시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3-177호
　아래 사회적기업 2개소 [(주)한국공예전승협회, (주)에프엘티코리아]에 대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07월 0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사회적기업 유형
(인증번호)
처분사유
처분
(처분일)
(주)한국공예
전승협회
정명례
인천 미추홀구 방축로 216
일자리제공형
(제2013-134호)
인증서 반납
인증취소
('23.6.27.)
(주)에프엘티
코리아
서대운
인천 남동구 남동동로 
33번길 10, 3-201호
일자리제공형
(제2020-396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미충족
인증취소
('23.6.28.)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3-17호
　1.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21-18호(2021. 8. 24.)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하여 시행한 
(가칭)명지5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가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
라 아래와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건축지원과(☎051-860-079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23년 07월 04일
부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 명지5초 교사신축공사)  준공 고시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식량 정책동, 부산광역시교육청)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ㅇ 기정 : (공립)초등학교, (가칭)명지5초등학교
ㅇ 변경 : (공립)초등학교, 명문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793-10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면적(㎡)
비고
기정
16,107.00
4,543.60
10,363.89
지하1층, 지상5층
변경
16,107.00
4,560.10
10,382.47
지하1층, 지상5층
마. 학교시설사업 사업기간
ㅇ 기정 : 2021. 10월 ∼ 2023. 3월
ㅇ 변경 : 2021. 12월 ∼ 2023. 4월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357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기본재산 중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출연금액, 기본재산의 사용비율을 확대
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수혜범위 확대 기준을 정하고
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회계연도 출연
금 중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복리후생 증
진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의 비율을 기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0, 20으로 확대(안 제26조의2제
1호)
 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을 기존 기금법
인을 설치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재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100분의 50 이상)에서 재난, 경영위기 등과 무관하게 100분의 25, 35, 50 이상으로 선택권 확대(안
제26조의2제2호 및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 전자우편 : tock1971@korea.kr
  - 팩스 : 044-202-807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전화 044-202-7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356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규
모의 제한을 완화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사업장의 근로자 대비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 간 수혜
수준의 비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규모를 다양화함으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근로자
의 복지 증진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의 기제로 작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안 제46조제4항제1호)

ㅇ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회계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사내근로복
   지기금의 출연금 사용한도를 현행 100분의 80 이내에서 100분의 80, 90 이내로 확대

나. 기본재산 사용요건 및 사용범위 확대(안 제46조제4항제3호, 안 제46조제5항 및 제6항 삭제)

ㅇ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의 근로자 수로 나
   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 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
   내의 범위 또는 재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
   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을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
   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의 근로자로 나눈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으로 완화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범위를 재난 또는 경영상 위기와 무관
   하게 100분의 20, 25, 30 범위 이내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 전자우편 : tock1971@korea.kr
  - 팩스 : 044-202-807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전화 044-202-7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3-66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함양 지리산 산양삼산업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함양 지리산 산양삼산업 특구
ㅇ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도천리 1381번지 일원 등 401필지  ※변경없음
ㅇ 면적 : 16,316,549㎡  ※변경없음
2. 특화특구의 변경 필요성 및 지정기간
ㅇ 2005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이후 산양삼 재배 인프라 확충, 전국 최초 생산이력제추진, 산
삼축제 개최 및‘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 등 산양삼 산업 발전을 도모하였음
ㅇ 산양삼 농가 및 채종포단지 육성 등 지속적인 산양삼산업 인프라 확충 사업 및 가공식품 질적 
향상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필요
ㅇ 아울러, 건강 기능성 식품시장 대상 적극 대응을 위한 가공산업체 육성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R&D 추진을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기간 연장 필요
ㅇ 지정기간 : (종전) 2005년∼2022년 → (변경) 2005년∼2025년(3년 연장)
3.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ㅇ 경상남도 함양군수(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변경없음
4.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5년∼2022년 → (변경) 2005년∼2025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1,211억원 → (변경) 1,269억원 (증 58억원)
   - 재원조달방법 : 국비 277억원, 도비 112억원, 군비 309억원, 민자 571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5. 특화사업의 주요 변경내용
(단위 : 억원)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5개(계속유지4, 특례해제1)
[계속유지]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8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특례해제]
ㅇ 지역특구법 제41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경상남도 함양군 
산삼항노화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경상남도 함양군 
산삼항노화과(055-960-6413)에서 열람할 수 있음
당초
변경
사업내용
예산액
예산액
3개특화사업(9개세부사업)
1,211.76
3개특화사업(9개세부사업)
1,269.36
1. 산양삼생산기반확충
①산양삼신규재배지조성
②산양삼농가육성
③산양삼채종포단지조성
490.42
1. 산양삼생산기반확충
①산양삼신규재배지조성
―
②산양삼생산시범단지조성(사업명칭변경)
③산양삼원료삼생산단지조성(신규)
97.31
2. 산양삼클러스터조성
④산양삼클러스터사업단운영
⑤산양삼기능성소재연구개발
65.70
2. 산양삼클러스터조성
―
④산양삼기능성소재연구개발
⑤산양삼통합브랜드화및상품개발육성(신규)
⑥산양삼산업화인프라및기업육성(신규)
80.6
3. 산양삼관광자원화
⑥산삼휴양밸리조성
⑦함양산삼축제브랜드화
⑧산양삼약초특구홍보
⑨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개최
466.64
3. 산양삼관광자원화
⑦산삼휴양밸리조성
⑧함양산삼축제개최(사업명칭변경)
―
―
⑨산삼항노화힐링체험여행상품런칭(신규)
307.04
기완료사업
189
기완료사업
784.4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8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변경) (제1620110-2003-000154호)
2. 사용자의 성명: (당초) ㈜대명레저산업 설악지점장
                 (변경) ㈜소노인터내셔널 설악지점장 
3. 사용자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옛길 1153
4. 사용목적: 공업용수(저수지)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106번지 일원 
  - 허가량: 3,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용촌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9. 1. ∼ 2028. 8. 31.
1
◉부산지방우정청공고 제2023-13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부산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 연월일 : 2023년 7월 1일
창원감계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창원감계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형)
창원감계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창원우체국 경남도청출장소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형)
창원우체국 경남도청출장소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법무부고시제2023-330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지산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3.06.28
박지민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3.06.28
정이안
200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3.06.28
김진호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6.28
이헤이든민재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3.06.28
박지선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3.06.28
이지민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6.28
페팔만크리스
티앙제랄드
2004.**.**
남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6.28
이한실
1998.**.**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6.28
이타이럴유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6.28
유신우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6.28
김건우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6.28
김진우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6.28
이규리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6.28
아이암스매들
린길포일
201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6.28
강로이민재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6.28
강죠셉민수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6.28
이하늘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6.28
류제이슨슈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6.28
류샐리나슈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6.28
백인하
2005.**.**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3.06.28
백주하
2008.**.**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3.06.28
한제이콥성민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3.06.28
이정원
200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3.06.28
김혜민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3.06.28
이유즈키
2016.**.**
남성
일본
전라남도 구례군 ****
2023.06.28
이민재
2008.**.**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23.06.28
이현재
2012.**.**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23.06.28
윤로이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3.06.28
김용성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6.28
김용재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6.28
권민찬
201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23.06.28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43호
　공항개발사업(무안·여수공항 영상관측장비(시정, 구름관측) 설치)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무안, 여수공항 영상관측장비(시정, 구름관측) 설치)
1. 공항의 명칭‧위치 
  가. 공항의 명칭 : 무안국제공항, 여수공항
  나. 공항의 위치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항공기상청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운서동, 제2합동청사)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ㅇ 영상관측장비 설치 및 운영으로 공항관측 자료의 품질(객관성, 일관성) 향상
   ㅇ 신기술을 활용하여 목측요소에 대한 정밀 자동관측기술 개발로 안전한 항공운항 지원
  나. 사업내용
   ㅇ 영상기상관측장비(시정·구름관측) 설치
   ㅇ 관측센서 설치용 구조물, 전산·통신장비 등 기타 부대시설물 설치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3. 4. 19.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3. 6.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속초해양경찰서고시제2023-1호
　아래 구역은「수상레저안전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23년 07월 04일
속초해양경찰서장
(속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속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구분
지명
위치
금지구역
금지기간
금지대상
1
화진포
해수욕장
이북해역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38-29-05N 기준이북해역
(화진포해수욕장북쪽)
연중
모든
동력수상
레저기구
2
봉
포
연
안
정비구역
봉포항
~
천진항
앞해상
봉포해변에서잠제4개소까지
200m 안의해역
3
속
초
연
안
정비구역
속초
해수욕장
앞해상
속초해변에서잠제3개소까지
200m 안의해역
4
영
진
연
안
정비구역
영진
해수욕장
앞해상
영진해변에서잠제4개소까지
250m 안의해역
5
화진포
해수욕장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물놀이한계선바깥쪽
20m 안의해역
※ 물놀이한계선:
해수욕장에
부표로
물놀이가
가능한구역을표시한기준선
해수욕장
개장기간
6
송지호
해수욕장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7
봉수대
해수욕장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8
삼
포
해수욕장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9
백
도
해수욕장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10
아야진
해수욕장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11
천
진
해수욕장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12
봉
포
해수욕장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13
봉포캔싱턴
리조트
해수욕장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14
등
대
해수욕장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5
속
초
해수욕장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6
외옹치
해수욕장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17
낙
산
해수욕장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18
동
호
해수욕장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19
하조대
해수욕장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20
중광정
해수욕장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21
죽
도
해수욕장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22
인
구
해수욕장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23
남애3리
해수욕장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24
지경리
해수욕장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25
주문진
해수욕장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2. 참고사항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재검토 기한 : 속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고시제2023-29호
　국방부고시 제2022-25호(2022.9.21.)에 따라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국방·군사시
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0-I 진입로 부지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00부대 임무수행 여건 보장 및 진입로 개선을 위한 부지매입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기존 : 충청북도 제천시 대랑동 산38-6번지 등 2필지, 2,078㎡
  ◦변경 : 충청북도 제천시 대랑동 산38-7번지 등 3필지, 1,960㎡
4. 사업의 시행기간
  ◦기존 : 사업계획 승인일 ∼ 2023. 12. 30.
  ◦변경 : 2022. 9. 21. ∼ 202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257)에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성명
1
기
정
충북
제천시
대랑동
산38-6
철도
용지
134
134
도로
생산관리
지역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650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
변
경
- 제 척 -
2
기
정
충북
제천시
대랑동
산38-7
임야1,944
1,944
도로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
지역
변
경
충북
제천시
대랑동
산38-7
임야
1,227
1,227 임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충북
제천시
대랑동
34-5
잡종
지
677
677
잡종
지
생산관리지역
충북
제천시
대랑동
34-6
잡종
지
56
56
잡종
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1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공고 제2023-000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 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고매초등학교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1. 공인등록
가. 최초사용연월일: 2023. 07. 03
나. 공인등록사유: 2023. 07. 01자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교명 변경
다. 등록공인명세
대구고매초등학교장인
대구고매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대구고매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구고매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대구고매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대구고매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대구고매초등학교출납원인
대구고매초등학교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2
2. 공인폐기
가. 공인폐기연월일: 2023. 06. 30
나. 폐기사유: 2023. 07. 01자 행정구역통합에 따른 교명 변경
다. 폐기공인명세
고매초등학교장인
고매초등학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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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고매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사진공인)
고매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고매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사진공인)
고매초등학교출납원인
고매초등학교출납원인
(전자사진공인)
고매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조달청공고 제2023-221호

 다음 당사자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처하지 않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 제1항에 따라
‘중간점검 자료 미체출에 따른 거래정지(예정) 알림’ 문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7월 04일
               조달청장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사전통지


○ 공고 기간 : 2023. 7. 4. (화) ~ 2023. 7. 19. (수) 총 14일
○ 공고 대상

                                                     미배달현황
      공고대상             공고내용                             업체상태     미배달
                                           주    소
                                                        정    보   사유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충청남도 공주시
     동양건설(주)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송선농공단지길 49         정상      폐문부재
                    처분 사전통지           (우: 32590)



○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거래정지
 2. 당사자 : 동양건설(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농공단지길 4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낙석방지책 물품 다수공급자계약(계약번호 002150889-00) 관련
    중간점검 기간(‘23.04.01~’23.04.30.)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해야 하나, 이에 응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상에서 ‘낙석방지책’ 거래
    정지
 5. 법적근거
  -「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4조, 제16조 제1항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기획과 ☎070-4056-7673)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1858
  • 기      한 : 2023년 7월 31일(월) 18:00까지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
  오니 2023. 7. 31.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서식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장
수신자 : 동양건설(주) (사업자번호 : 307-81-10335)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제목

            성명(명칭)    동양건설(주) (사업자번호 : 307-81-10335)
   당사자
              주 소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농공단지길 49 (우편번호 32590)

            낙석방지책 물품 다수공급자계약(계약번호 002150889-00) 관련
처분의 원인이
            중간점검 기간(‘23.04.01~’23.04.30.)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해야 하나,
 되는 사실
            이에 응하지 않음

처분하고자 하는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상에서 ‘낙석방지책’ 거래정지
   내용


           -「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4조, 제16조 제1항 제6호 및 [별표1] 제6호 나목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쇼핑몰기획과     담당자       김수진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42-724-7673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의견제출
                     전자우편
                                gwang05@korea.kr       팩스번호 0505-480-1858
                      주소

                제출기한                   2023년 7월 31일 18:00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쇼핑몰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행정철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울산해양경찰서고시제2023-2호
　해사안전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 하오니, 아래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울산해양경찰
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7월 04일
울산해양경찰서장
(울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울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순번항만명
소재지
고     시     구     역
1
울산항
(신항)
울  산
광역시
다음 각 호의 해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가. 35-28-40N, 129-25-52E (슬도)
나. 35-24-11N, 129-25-52E
다. 35-24-11N, 129-21-13E (낙곶남방-우봉리)
2
미포 
전하항
울  산
광역시
다음 각 호의 해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가. 35-31-34N, 129-27-15E (미포만 방파제 홍등 등대)
나. 35-30-41N, 129-26-43E (미포 북방파제 내측)
다. 35-30-27N, 129-26-54E (미포조선 북방파제 북쪽 끝단)
라. 35-30-07N, 129-26-34E (전하만 남쪽 TTP돌출부)
3
대변항
부  산
광역시
기장군
다음 각 호의 해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가. 35-13-13N, 129-14-10E (대변항 외항방파제 북쪽 끝단)
나. 35-12-47N, 129-14-03E (대변항 외항 남방파제 우측 끝단)
다. 35-12-48N, 129-13-22E (서암항 남방파제)
2. 재검토 기한 : 울산해양경찰서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3-3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박서미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86.04.22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90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시행한 “인천공항 특고압(154kV, 
22.9kV) 전력설비 신설 및 개선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항시설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
ㅇ 공항 면적 : 53 166 768.4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공항 중장기 전력공급체계 강화를 위해 154 kV 전력케이블 설치 및 북측공동구 154 kV
케이블 포설을 위한 트레이와 케이블 이설
ㅇ 사업내용
   - 154 kV 관로 포설(0.5 km) 
   - 154 kV 케이블 1 회선(총 길이 58.332 km) 설치
   - 북측공동구 트레이 및 케이블 이설 1 식
   - 열화 케이블 및 접속재 교체 1 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3. 6. 27.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3. 6. 28.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