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09호                                                                                                                                                                                                                                                                                                           2003. 10. 1. (수요일)
                                                                                                           고                                                                                             시
                                                                                                                                                                                                                                                                                                                고시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03-176호
                                                                                        환경개선특별회계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10월1 일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지원조건등결정」(환경부고
                                                                                                                                                                                                                                                                                                                                                                                                                   환경부장관
                                                                               시제2003-107호, 2003. 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지원조건등결정중개정
                                                                               별표를다음과같이한다.
                                                                                                                                                                                                                                                                                                                         융 자 조 건
                                                                               사                                                                          업                                                                           명 지원눀상 현                                                                              행 변 경(안) 증                                                                                       감 비                                                                                           고
                                                                               1.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                                                                                                                                                         지자체 2.98%                                                                                     3.24%                                           0.26% -5년거치, 10년상환
                                                                                                                                                                                                                                                                                                (3.08%)                                         (3.34%)                                          (0.26%)
                                                                               2.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                                                                                                                                                                     〃                                          〃                                               〃                                                〃                                                         〃
                                                                               3. 연안지역하수처리장설치                                                                                                                                                                     〃                                          〃                                               〃                                                〃                                                         〃
                                                                               4. 하수관거정비                                                                                                                                                                          〃                                          〃                                               〃                                                〃                                                         〃
                                                                               5. 하수처리장고도처리시설정비                                                                                                                                                                   〃                                          〃                                               〃                                                〃                                                         〃
                                                                               6.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                                               〃                                                〃                           -3년거치, 7년상환
                                                                               7. 천연가스자동차보급                                                                                                                                                           민 간 3.08%                                                                                     3.34%                                                     〃                           -5년거치, 10년상환
                                                                                                                                                                                                                                                                                                (4.08%)                                         (4.34%)                                                                                   -2003년까지한시적
                                                                                                                                                                                                                                                                                                                                                                                                                                                   으로운용
                                                                               8. 재활용산업 시설및기술개발자금                                                                                                                                                                 〃                                          〃                                               〃                                                〃                           -3년거치, 7년상환
                                                                                        육성                                                       경씁안정및제품유통                                                                                                                                                                                                                                                                                -2년거치, 3년상환
                                                                                                                                                 ·판매
                                                                                        ※1. 취급수수료지급기준:융자업무위탁기관0.1%, 금융기관0.9%
                                                                                                 2. 명시되지않은융자사업‘( 98이후)의경우지원눀상에따라상기조건을준용함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하되, 2003년10월1 일부터적용한다.
                                                                                                                                                                                                                                                                                                                1. 도로구역변경결정내용:변경없음
                                                                               ◉건설교통부고시제2003-229호
                                                                                                                                                                                                                                                                                                                2. 사업시행기간
                                                                                                          도로구역결정내용변경고시
                                                                                                                                                                                                                                                                                                                         -당 초:1996년11월~1998년12월
                                                                                        건설교통부고시제1996-365호(1996.11.18.)및
                                                                                                                                                                                                                                                                                                                         -변 경:1996년11월~2005년12월
                                                                               제1997-30호(1997. 2. 4.)로 도로구역변경 및 정정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토
                                                                               고시한경부고속국도부산씁업소차선확장공사의사
                                                                                                                                                                                                                                                                                                                         지와지장물의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소유권
                                                                               업시행기간변경에따라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
                                                                                                                                                                                                                                                                                                                         외의권리의명세및자금계획서등의공람:변경
                                                                               하여다음과같이고시내용을변경고시합니다.
                                                                                                                                                                                                                                                                                                                         없음
                                                                                                          2003년10월1 일
                                                                                                                                                                                                                                                                                                                4. 부산시도시계획(변경)결정조서:변경없음
                                                                                                                                                                                  건설교통부장관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