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59호                                     2003. 3. 29. (토요일)
            9. 지정일자:2003년3 월28일             규정에의거국외여행인솔자양성기관의지정등에관한
            10. 기 타
                                            요령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3년3 월29일
             ○관세자유지역으로지정된토지등의소재지, 지
                                                          문화관광부장관
              번, 면적 및 소유권 등의 명세와 그 소유자 등의
                                                국외여행인솔자양성기관의지정등에관한요령
              성명, 주소:생략
                                            1. 개정이유
             ○관계도서사본은전라남도광양시에비치하여일
                                             하위·유사행정규제정비계획에의거불합리하거
              반인의열람에편의를제공합니다.
                                             나국민·관련업계에부담을주는제도를개선하
                                             는등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
            ◉문화관광부고시제2003-4호
                                             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관광진흥법제9조및동법시행규칙제18조의규정
                                            2. 주요골자
            에의하여여행업보증보험·공제및씁업보증금운씁규
                                             가. 지금까지는국외여행인솔자자격인정증을양성
            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기관에서교부하씀으나, 앞으로는 양성기관에서
               2003년 3 월29일
                                              자격인정증교부를문화관광부장관에게신청하
                          문화관광부장관
                                              도록함.
               여행업보증보험·공제및씁업보증금운씁규정
                                              ※고시전문은문화관광부홈페이지(www.mct.
            1. 개정이유
                                                go.kr)에서 열람하시기바랍니다.
             하위·유사행정규제정비계획에의거불합리하거
             나국민·관련업계에부담을주는제도를개선하
                                            ◉문화관광부고시제2003-6호
             는등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
                                             관광진흥법제13조및동법시행규칙제21조제2항
             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의 규정에 의거 국외여행인솔자소양교육실시요령을
            2. 주요골자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가. 지금까지는여행업자로부터보증보험등의가입
                                                2003년3 월29일
              또는씁업보증금의예치를받는보증보험회사·
                                                          문화관광부장관
              여행공제회또는업종·지역별협회에게보증보
                                                국외여행인솔자소양교육실시요령
              험등또는씁업보증금의운씁에필요한사항을
                                            1. 개정이유
              정한약관또는요령의마련을의무화하씀으나,
                                             하위·유사행정규제정비계획에의거불합리하거
              앞으로는문화관광부장관이약관또는요령의마
                                             나국민·관련업계에부담을주는제도를개선하
              련을요청할수있도록함.
                                             는등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
             나. 지금까지는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
                                             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을한경우에만보험회사등이보증보험등또는
                                            2. 주요골자
              씁업보증금을해약하거나환급할수있었으나,
                                             가. 관광사업자가 운씁하는 교육시설의 경우에도
              앞으로는여행업이도산한경우에도해약또는
                                              국외여행인솔자자격인정을위한소양교육기관
              환급이가능하도록함.
                                              지정을신청할수있도록함.
              ※고시전문은문화관광부홈페이지(www.mct.
                                             나. 지금까지는 국외여행인솔자의 소양교육기간을
               go.kr)에서 열람하시기바랍니다.
                                              3일이상 5일이내의 기간중 15시간이상 하씀으
                                              나, 앞으로는 교육일수에 관계없이 15시간이상
            ◉문화관광부고시제2003-5호
                                              으로만정함.
             관광진흥법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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