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12-271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B4126            프레스 금형용 다이 부시
   폐지        KSB4125             프레스 금형용 다월 핀
   폐지        KSB3342           유니파이보통나사용 핸드탭
   폐지        KSB3161                손작업 쇠톱날
   폐지        KSB3011               스크루 드라이버
2. 폐지 사유
  인증기업이 3년간 없어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심사기준임
3. 주요 폐지 내용
  KS B 3011(스크루 드라이버) 등 5종 인증심사기준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272호
  야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
증대상품목을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심사기준을 제정 공고합
니다.
     2012년 7월 23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제정         KSL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심사기준
2. 제정 사유
   KS L 5211 (플라이애시 시멘트)에 대한 KS 표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기준이 없어 제조업체
   가 KS 표시인증을 받을 수 없어 이에 대해 KS 표시인증 심사기준을 제정하고자함
3. 주요 제정 내용
  KS L 5211 (플라이애시 시멘트) 표시인증 심사기준 제정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51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번호       허가번호          처분내역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5 94-2010-51-0001512 신고폐지 제천엔비로504 DP엔비로종합건설(주) 충청북도 제천시 신동
  6 94-2010-51-0001516 신고폐지 제천엔비로508 DP엔비로종합건설(주) 충청북도 제천시 신동
  7 94-2010-51-0001515 신고폐지 제천엔비로507 DP엔비로종합건설(주) 충청북도 제천시 신동
  8 94-2010-51-0001511 신고폐지 제천엔비로503 DP엔비로종합건설(주) 충청북도 제천시 신동
  9 94-2010-51-0001510 신고폐지 제천엔비로502 DP엔비로종합건설(주) 충청북도 제천시 신동
 10 94-2010-51-0001509 신고폐지 제천엔비로501 DP엔비로종합건설(주) 충청북도 제천시 신동
 11 94-2010-51-0004442 신고폐지 제천엔비로509 DP엔비로종합건설(주) 충청북도 제천시 신동
 12 94-2009-51-0003693 신고폐지 대율청주700 대율종합건설(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13 94-2009-51-0003694 신고폐지 대율청주701 대율종합건설(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14 94-2011-56-0000081 신고폐지 청주동양502    청주동양크레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15 94-2011-56-0000080 신고폐지 청주동양501    청주동양크레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16 94-2009-51-0000069 신고폐지 펠릭스청주501 주식회사펠릭스정보통신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7 94-2009-51-0000070 신고폐지 펠릭스청주502 주식회사펠릭스정보통신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8 94-2009-51-0000071 신고폐지 펠릭스청주503 주식회사펠릭스정보통신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9 94-2011-56-0000145 신고폐지 몽블랑충주502 몽블랑스키랜드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20 94-2011-56-0000144 신고폐지 몽블랑충주501 몽블랑스키랜드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21 94-2011-56-0000462 신고폐지 효원영동503 의료법인 효원의료재단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오탄리
 22 94-2011-56-0000463 신고폐지 효원영동504 의료법인 효원의료재단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오탄리
 23 94-2011-56-0000461 신고폐지 효원영동502 의료법인 효원의료재단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오탄리
 24 94-2011-56-0000460 신고폐지 효원영동501 의료법인 효원의료재단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오탄리
 25 94-2011-56-0000459 신고폐지 효원영동500 의료법인 효원의료재단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오탄리
 26 94-2010-51-0000752 신고폐지 청주혜순500 김혜순(평화파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7 94-2010-51-0000753 신고폐지 청주혜순501 김혜순(평화파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8 94-2011-56-0000162 신고폐지 문석청주501      최문석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리
                                 150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15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B4126
프레스금형용다이부시
폐지
KSB4125
프레스금형용다월핀
폐지
KSB3342
유니파이보통나사용핸드탭
폐지
KSB3161
손작업쇠톱날
폐지
KSB3011
스크루드라이버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제정
KSL5211
플라이애시시멘트
심사기준
◉기술표준원공고제2012-271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4조및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인증대상품목지정을
취소하고인증심사기준을폐지공고합니다.
2012년7월23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품목지정및인증심사기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인증기업이3년간없어실제로사용하지않는심사기준임
3. 주요폐지내용
KS B 3011(스크루드라이버) 등5종인증심사기준폐지
부칙
이공고는2012년7월23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272호
야산업표준화법시행령제24조및같은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인
증대상품목을지정하고같은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인증심사기준을제정공고합
니다.
2012년7월23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품목지정및인증심사기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KS L 5211 (플라이애시시멘트)에대한KS 표준이있음에도불구하고심사기준이없어제조업체
가KS 표시인증을받을수없어이에대해KS 표시인증심사기준을제정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
KS L 5211 (플라이애시시멘트) 표시인증심사기준제정
부칙
이공고는2012년7월30일부터시행한다.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12-274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 C 4306       일단 접지 주상 변압기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KS인증-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도간 중복시험 상호인정을 위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일단접지주상변압기 제품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획득한 경우 KS 인증 심사시 중복 시험항목(권
   선저항, 무부하손실, 부하손실) 시험면제를 위한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방식’의 비고에 내용 추가,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오자 및 탈자 정정,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구분 추
   가등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276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B4058             탁상 전기 그라인더
   폐지       KSB4025                전자 척
2. 폐지 사유
  인증기업이 3년이상 없어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심사기준임
3. 주요 폐지 내용
  KS인증 심사기준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277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152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15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 C 4306
일단접지주상변압기
심사기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B4058
탁상전기그라인더
폐지
KSB4025
전자척
◉기술표준원공고제2012-274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
을공고합니다.
2012년7월23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KS인증-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간중복시험상호인정을위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일단접지주상변압기제품이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획득한경우KS 인증심사시중복시험항목(권
선저항, 무부하손실, 부하손실) 시험면제를위한‘제품시험을위한샘플링방식’의비고에내용추가,
산업표준화법개정에따른개정내용반영, 오자및탈자정정, 제품시험결과에따른결함구분추
가등
부칙
이공고는2012년7월23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276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4조및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인증대상품목지정을
취소하고인증심사기준을폐지공고합니다.
2012년7월23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품목지정및인증심사기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인증기업이3년이상없어실제로사용하지않는심사기준임
3. 주요폐지내용
KS인증심사기준폐지
부칙
이공고는2012년7월23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277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
을공고합니다.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2012년 7월 23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B1545         구리 및 구리합금 플래어 관이음쇠        심사기준
   개정      KSB1543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심사기준
   개정      KSB1542      특수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심사기준
   개정      KSB1541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심사기준
   개정      KSB1539            금속제 플렉시볼 호스
   개정      KSB1536            벨로우즈형 신축 관이음           심사기준
   개정      KSB1533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심사기준
   개정      KSB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심사기준
   개정      KSB1522      일반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심사기준
   개정      KSB1503            강제 용접식 관 플랜지           심사기준
   개정      KSB1546             폴리에틸렌 관이음쇠            심사기준
   개정      KSD3608      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심사기준
   개정      KSD3607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심사기준
   개정      KSD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심사기준
   개정      KSD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심사기준
   개정      KSD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심사기준
   개정      KSD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심사기준
   개정      KSD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심사기준
   개정      KSD3565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심사기준
   개정      KSB1547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심사기준
   개정      KSD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심사기준
   개정      KSD3628             스테인리스제 주름관            심사기준
   개정      KSD3627          일반용수용 도복장강관 이형관          심사기준
   개정      KSD3626            일반용수용 도복장강관            심사기준
   개정      KSD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심사기준
   개정      KSD4311                 덕타일 주철관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지경부 KS인증제도”와 “환경부 위생안전기준인증제도”의 중복 시험(용출시험) 해소
3. 주요 개정 내용
  위생안전기준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동일시험 면제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53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개정이유
  각급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또는 반복하여 같은 정보의 공개
 를 요구하는 공개청구 등의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각급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받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
  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를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같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각
  급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반복하여 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종
  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다. 사전에 공표된 정보에 대하여는 현행 정보공개방법(4가지) 이외에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로 공
  개처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5호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2-263호
          탕정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고시 제2012-137(2012.4.13)호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한 탕정 디스플
   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신도시지원과(☏041-540-2974)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7월 23일
                  충청남도지사
  □ 탕정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
      ◦ 기정 : 탕정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변경 : 아산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 변경사유 : 산업단지 명에 포함된 지역을 ‘탕정’에서 ‘아산’으로 변경하여 인식성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를 brand化하고 Name Value와 대외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함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21-2일원
      ◦ 면 적 : 2,450,962㎡
                                      156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 21세기형 첨단 신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토의 균형개발 유도
    ◦ 기술개발의 촉진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질적으로 높은 노동력 확보와 첨단산업의 집적화 및
       계열화의 필요
    ◦ 고속철도 개통에 부응한 국토 중서부지역의 개발 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구분                  시 행 자                         주 소
       기정        삼성디스플레이(주) 대표이사 박동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2로 95번지
       변경        삼성디스플레이(주) 대표이사 권오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2로 95번지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 및 방법(변경 없음)
    ◦ 개발기간 기정 : 1995년 ~ 2012년
                변경 : 1995년 ~ 2013년
   ※ 변경사유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용수공급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가 미완료 되어
               사업기간이 추가로 필요함
    ◦ 개발방법 : 실수요기업 직접개발(일부 일반분양 및 임대)
6. 주요 유치업종(변경 없음)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 없음)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유리 및 유리제품 (231) 1차 유리, 산업용 유리, 기타 유리제품 등
        비금속 광물제품 도자기 및 기타요업 (232) 일반도자기, 내화요업, 구조용 비내화 등
          제조업(23)        시멘트,석회,플라스터 (233) 시멘트, 석회․플라스터 콘크리트 등
                         기타 비금속 (239)      석제품, 아스팔트, 기타 비금속 광물 등
                         반도체 (261)         반도체, 집적회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전자부품 (262)
       음향 및 통신장비 통신 및 방송장비 (264) 전자부           품등
                                           통신기기, 방송장비 등
          제조업(26)
                         영상 및 음향기기 (265) 영상, 음향기기, 방송 수신기 등
                         전동기 및 발전기 및
     전기장비 제조업(28) 전기변환․공급․제어장치(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등
                    주2)
                         기타 전기장비(289)      기타 전기장비 등
      전기, 가스, 증기 및주2) 전기업 (351)            발전업 등
     공기조절 공급업(3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제외(20)주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등
     주1 : ( )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12.28) 코드번호임
     주2 : 전기장비제조업(28), 전기․가스․증기, 공기조절 공급업(3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
           품 제외(20)]은 기존 전자부품(26) 공장 내 설치되는 업종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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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 변경사유 : SMD 합병에 따라 SMD가 사용하는 임대 부지를 자체사용으로 전환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계               1,585,813      - 1,585,813 100.0
                                   (359,309)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3)          698,848      - 698,848 44.1
     전자부품 등 제조업(26), 전기장비 제조업
     (2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886,965         -      886,965 55.9
     (35)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359,309)
     제외(20)
      주1 : 전기장비제조업(2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제외(20)은 기존 전자부품(26) 공장 내 설치되는 업종임
      주2 : 산입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공급 : SMD는 ( )내에 표기하고, 유치업종배치
            계획도에 표기함
7.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 생략
8.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 생략
9.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 없음) : 생략
1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없음) -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 생략
11. 수용․사용할 토지세목, 물건 및 권리 조서(변경 없음) : 생략
1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아산시에 비치하고 일
                     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 탕정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
    ◦ 기정 : 탕정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변경 : 아산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구분              시 행 자                         주 소
        기정       삼성디스플레이(주) 대표이사 박동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2로 95번지
        변경       삼성디스플레이(주) 대표이사 권오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2로 95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없음)
    ◦ 21세기형 첨단 신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토의 균형개발 유도
    ◦ 기술개발의 촉진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질적으로 높은 노동력 확보와 첨단산업의 집적화 및
        계열화의 필요
    ◦ 고속철도 개통에 부응한 국토 중서부지역의 개발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제고
                                     158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21-2일원
    ◦ 면 적 : 2,450,962㎡
5.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1995년 ~ 2012년
      변경 : 1995년 ~ 2013년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
    없음) : 생략
◉충청남도고시제2012-264호
                      산
                    예 테크노밸  리 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
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의거 충청남도 제2009-432호(2009. 12.
 9) 고시된 예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에
 의거 지정해제 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 환원여부와 기
 타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내용을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Ⅲ.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예산군청 경제통상과(041-339-727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7월 23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 명칭 (해제)
    ◦ 명 칭 : 예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 해제되는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해제)
    ◦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신례원리 일원
    ◦ 면 적 : 778,565㎡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해제)
    ◦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781번지
    ◦ 성 명 : (주)예산테크노밸리 대표이사 신현수
 4. 산업단지의 해제사유
    ◦ 본 예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의거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09-432호, 2009년 12월 9일) 되었으나, 국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및 금융여건 경색으로 사업시행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추가적인 주민의 재산권 제한 방지
      및 군 행정 정상화를 위하여 예산군과 사업시행자(예산테크노밸리(출자:예산군, 한화))와의 협의를
      통하여 예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해제 하고자 함.
                                159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서울)중구고시제2012-7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등록기준미달), 제15조(영업실적미제출)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제13
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3일
              중 구 청 장
            행정처분대상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규정
서울-주택 정은건설㈜ 이영직 서울시 중구 다산로 영업정지 등록기  영업실적미제출     주택법제13조
                                        준미달(기술자  주택법시행령
1990-0005              56(신당동)  3개월     미보유)    제14조〔별표1〕
                                     영업실적미제출
서울-주택 전풍건설(주) 윤장원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영업정지 등록기           주택법제13조
                                       준미달(사무실·  주택법시행령
2002-0221          39(남대문로4가) 3개월 기술자     미보유) 제14조〔별표1〕
                                     영업실적미제출
서울-주택 공진주택(주) 정기찬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영업정지 등록기           주택법제13조
                                       준미달(사무실   주택법시행령
2004-0301          39(남대문로4가) 3개월 기술자 미보유) 제14조      〔별표1〕

서울-주택 대한리츠㈜ 윤호원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영업정지 등록기 영업실적미제출     주택법제13조
                                       준미달(사무실·  주택법시행령
2004-0302          39(남대문로4가) 3개월 기술자     미보유) 제14조〔별표1〕
서울-주택 ㈜자드건설 변인근 서울시 중구 소월로 영업정지 등록기  영업실적미제출     주택법제13조
                                       준미달(사무실   주택법시행령
2005-0019               3(남창동)  3개월 기술자   미보유) 제14조〔별표1〕
                      서울시 중구         영업실적미제출     주택법제13조
서울-주택 이앤조이앤씨 나춘오 을지로9길 15 영업정지 등록기     준미달(사무실·  주택법시행령
2007-0111 (주)           삼진빌딩    3개월 기술자   미보유)  제14조 〔별표1〕
                     501호(장교동)
                      서울시 중구         영업실적미제출     주택법제13조
서울-주택 홍선토산㈜ 김경현       을지로40길   영업정지 등록기 준미달(사무실  주택법시행령
2008-0038           3 을지로비디지 3개월        미보유)    제14조〔별표1〕
                    3층(을지로6가)
                                     영업실적미제출
서울-주택 한국부동산에셋 윤장원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영업정지 등록기           주택법제13조
                                       준미달(사무실·  주택법시행령
2008-0090 (주)      39(남대문로4가) 3개월 기술자 미보유) 제14조      〔별표1〕


◉인천광역시공고제2012-762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주)한주나노
2) 대 표 자 : 이 강
                           184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주염로 58, 150호(주안동, 주안시범공단공장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분야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73호
6) 등 록 일 자 : 2012. 7. 16.
◉경기도공고제2012-703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사전통보 및 청문일정통지 공시송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을 위한 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2년 7월 23일
                 경기도지사
○ 공고기간 : 2012. 7. 20. ~ 2012. 8. 6.(18일간)
○ 공고방법 : 경기도보 및 영업소소재지 관할 시청 게시판
○ 공고내용 : 부동산개발업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보 및 청문일정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업 체 대신컨설팅(대표 김병로)
  2. 당사자        (대표자)
                주 소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278-2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부-동전문인력       산 개발업의 등록요건(전문인력) 미달
                                       퇴사(2012. 02. 01.)후 미충원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부           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따른 등록취소
                           - 등록요건(전문인력) 미달
    5. 법 적 근 거 부             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 시행령
                          제1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6. 청 문 일 정 ․               청문실시 : 2012. 08. 09.(목) 10:00 ~
                          ․ 문 의 : 경기도 북부청사 도시주택과 (☎ 031-850-3975)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업 체     ㈜보국산업개발(대표 박기홍)
  2. 당사자    (대표자)
            주 소     파주시 시청로25(금촌동) 광우프라자 503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요건(전문인력) 미달
                     - 전문인력 퇴사(2011. 11. 08.)후 미충원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따른 등록취소
                    - 등록요건(전문인력) 미달
   5. 법 적 근 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 시행령
                    제1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6. 청 문 일 정        ․ 청문실시 : 2012. 08. 09.(목) 10:30 ~
                    ․ 문 의 : 경기도 북부청사 도시주택과 (☎ 031-850-3975)
                                185
제17810호                      관          보            2012. 7. 24.(화요일)
1. 개정 사유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사항(‘11.12월 시행) 및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실태
    를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에 중소서민금융정책관 포함 및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변경(안 제3조)
    ㅇ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평가위원
     에 포함하고, 간사를 혁신행정과장에서 기획재정담당관으로 변경
  나. 소위별 구성인원 변경(안 제3조의2)
    ㅇ 그간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실태를 반영하여 소위별 인원 하한 및 상한을 2~6명에서 3~10명으로
     조정
3. 세부 개정내용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12-19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4일
               법무부장관
 연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비고
  1       장죽송    1952.05.03  남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 12-8
  2       이윤진    1957.07.15  남    경기도 오산시 금암동 107
  3       김순자    1961.03.09  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17-192
  4       이병만    1944.03.16  남  경북 영양군 석보면 답곡리 383
  5       장영애    1944.04.02  여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97-27
  6       박정숙    1933.06.18  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47-44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75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 등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９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형
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８조 및 동법 시행령 제７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특구명                  위치           면적        홈페이지            비치 장소
 (지정․변경 고시일)                             (천㎡)
   고양 전시문화특구 경기도   대화동
                         고양시 일산서구
                         1396번지 및  장항동   2,493.1 www.goyang.go.kr 경기도 고양시청
  (지정 고시 ‘10.1.11) 464-1번지 등 1,683필지                                국제통상과
 구례 산수유산업특구 전남 구례군 산동면 위안리 665.9 www.gurye.go.kr 전남 구례군청
 (지정 고시 ‘11.12.22) 165번지외 452필지                                    친환경농정과
                                     157
제17810호          관                                   보                2012. 7. 24.(화요일)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2-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
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08-5호,
2008.9.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12년 7월 24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화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대상지역
    1)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일원(246,226㎡)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362.07㎥/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유입 → 침사협잡물 제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인처리시설 → 여
        과수조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360㎥/일(180㎥/일×2, 단계별 설치)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상촌천 → 화남천 → 적암천 → 삼가천→ 보청천 → 금강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사업시행 전                         처리장 방류수                          사업시행 후
구 유량 BOD COD SS T-N T-P 유량 BOD COD SS
                                           T-N T-P
분 (㎥/ (㎎/ (㎎/ (㎎/ (㎎/ (㎎/ (㎥/ (㎎/ (㎎/ (㎎/ (㎎/ℓ)
                                                    유량 BOD COD SS T-N T-P
                                                (㎎/ (㎥/ (㎎/ (㎎/ (㎎/ (㎎/ (㎎/
   일) ℓ) ℓ) ℓ) ℓ) ℓ) 일) ℓ) ℓ) ℓ)                 ℓ) 일) ℓ) ℓ) ℓ) ℓ) ℓ)
상
촌 3,879 1.3   2.3   0.4 1.273 0.057 360 4.0 16.0 8.0 16.000 0.400 4,239 1.5   3.5   1.0 2.52 0.086
천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 : 상주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일괄 시공에 의한 총사업비
    - 5,048백만원(국비 : 3,534백만원, 지방비 1,514)
  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458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159
제17810호                          관            보              2012. 7. 24.(화요일)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금 액(백만원)                              비 고
          공사비                  4,770                             시운전비 포함
          설계비                   196
          감리비                    69
          부대비                    13
         총사업비                  5,048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1차년도(2014년 이전) 2차년도(2014년 이후)                        합 계(백만원)
      국비            2,493            1,041                             3,534
     지방비            1,068             446                              1,514
      합계            3,561            1,487                             5,048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상주시 경제기업과(054-537-7419)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5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152호(경기도보 제3121호, 2003.9.29.), 고시 제2004-232호(경기도
보 제3196호, 2004.12.6.), 고시 제2005-97호(관보 제16003호, 2005.5.26.), 고시 제2006-206호(관보 제
16336호, 2006.9.12.), 고시 제2006-248호(관보 제16382호, 2006.11.20.), 고시 제2007-77호(관보 제16496
호, 2007.5.2.), 고시 제2007-129호(관보 제16537호, 2007.7.2.), 고시 제2007-235호(관보 제16633호,
2007.11.21.), 고시 제2008-283호(관보 16899호, 2008.12.16.), 고시 제2010-46호(관보 17196호,
2010.2.16.), 고시 제2011-50호(관보 17451호, 2011.2.22.), 고시 제2011-50호(관보 17451호, 2011.2.22.),
고시 제2012-83호(관보 17722호, 2012.3.19.), 고시 제2012-178호(관보 17778호, 2012.6.8.)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2년 7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변경없음) : 수원시 국도대체우회도로(진안~영통)건설공사
2. 사업구간(변경없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 수원시 영통동
3. 사업기간(변경없음) : 2003년 ~ 2013년
4. 사업규모(변경없음) : 연장 4.9km, 폭 4~10차선
5.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한국토지주택공사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