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35호
관
보
2011.11.16.(수요일)
79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일남
1943.10.09 남
일
본경남창원시의창구소계동497
2010.07.08외국국적취득
안영옥
1947.06.04 여
일
본경남창원시의창구소계동497
2010.07.08외국국적취득
김귀장
1977.08.29 남
일
본경남창원시의창구소계동497
2010.07.08외국국적취득
문리향
1965.09.02 여
일
본경북상주시청리면율리74
2010.07.15외국국적취득
유마리
1988.11.02 여
일
본서울용산구이촌동300-3
2010.07.15외국국적취득
하릉
1979.12.23 여
일
본경북영천시금호읍대미리598
2010.07.15외국국적취득
소유가
1981.05.30 여
일
본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동1358
2010.07.15외국국적취득
전규위자1989.04.11 여
일
본경상남도함안군법수면주물리520
2010.07.15외국국적취득
김용순
1948.03.21 여
일
본전라북도순창군순창읍순화리197
2010.07.15외국국적취득
양삼웅
1982.03.01 남
일
본경북의성군다인면서릉리77
2010.07.15외국국적취득
김기언
1969.04.26 남
일
본부산부산진구양정동177
2010.07.15외국국적취득
최규사
1962.09.15 남
일
본경남사천시사남면죽천리346
2010.07.15외국국적취득
신용수
1960.08.13 남
일
본제주제주시조천읍신촌리2246
2010.07.07외국국적취득
이명자
1963.05.18 여
일
본제주제주시조천읍신촌리2246
2010.07.07외국국적취득
신영태
1986.09.05 남
일
본제주제주시조천읍신촌리2246
2010.07.07외국국적취득
신유의
1988.11.22 여
일
본제주제주시조천읍신촌리2246
2010.07.07외국국적취득
【도서】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 はましま薰夫ア-ト
ワ-クス
社編
マックス/고성도
서유통
‘11.12.0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528‘11.11.09 음란성관보게재일
2 姬隷調敎師
水坂早希/
田宮秋人
マイクロマガジ
ン社/교보문고
‘02.06.1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529‘11.11.09 음란성관보게재일
3 裸執事公式ビジュ
アルファンブック
社編
エンタ-ブレイン/
예스이십사
‘11.11.1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530‘11.11.09 음란성관보게재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1-41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
하여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11년11월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유해간행물결정목록:목록표와같음
2.의무사항: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4조및동법
시행령제9조,동법제25조규정에의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제17635호
관
보
2011.11.16.(수요일)
7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송효일
1958.01.25 남
일
본경남함안군법수면사정리798
2010.01.28외국국적취득
박순자
1959.01.02 여
일
본경남함안군법수면사정리798
2010.01.28외국국적취득
송아희자1982.08.07 여
일
본경남함안군법수면사정리798
2010.01.28외국국적취득
송화수
1987.10.19 남
일
본경남함안군법수면사정리798
2010.01.28외국국적취득
박민자
1961.08.26 여
일
본경남고성군고성읍동외리502
2010.01.28외국국적취득
장조미
1964.10.26 여
일
본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진북면
인곡리
659
2010.01.28외국국적취득
서숙자
1955.04.21 여
일
본경남김해시장유면율하리952
2010.01.28외국국적취득
전지미
1988.12.22 여
일
본경상북도성주군월항면인촌리596 2010.01.28외국국적취득
김경수
1981.04.06 남
일
본울산북구창평동894
2010.01.28외국국적취득
김박수
1974.07.28 남
일
본경상북도고령군고령읍본관리373 2010.01.28외국국적취득
육재선
1968.11.19 남
일
본경상북도상주시인봉동81
2010.01.28외국국적취득
박정묘
1968.06.17 여
일
본경상북도상주시인봉동81
2010.01.28외국국적취득
육재리
1996.12.30 여
일
본경상북도상주시인봉동81
2010.01.28외국국적취득
육붕실
1998.11.07 여
일
본경상북도상주시인봉동81
2010.01.28외국국적취득
이임자
1977.02.24 여
일
본경상북도구미시오태동9
2010.01.28외국국적취득
장조자
1946.09.02 여
일
본제주제주시한림읍상대리4123
2010.01.28외국국적취득
이동호
1957.11.17 남
일
본충남금산군진산면지방리524
2010.01.28외국국적취득
박구미
1975.02.01 여
일
본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1597
2010.01.28외국국적취득
박달실
1979.08.03 남
일
본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1597
2010.01.28외국국적취득
강이하
1960.04.14 여
일
본전라남도순천시매곡동285
2010.01.28외국국적취득
남유수
1979.12.20 남
일
본경남의령군의령읍하리101
2010.01.28외국국적취득
김성회
1977.06.09 여
일
본부산광역시강서구천성동1122
2010.01.28외국국적취득
박호영
1961.05.05 남
일
본경남고성군영현면신분리799
2010.01.28외국국적취득
김세훈
1969.12.03 남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용담일동339 2010.01.28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37.02.08 여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용담일동339 2010.01.28외국국적취득
최양호
1982.10.28 남
일
본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당동리368 2010.01.28외국국적취득
정계전
1978.08.12 남
일
본울산울주군언양읍구수리892
2010.01.28외국국적취득
전임
1979.11.20 남
일
본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진창리788 2010.01.28외국국적취득
전아희자1977.03.12 여
일
본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진창리788 2010.01.28외국국적취득
이우보
1983.12.16 남
일
본경남함안군산인면송정리236
2010.01.28외국국적취득
이천혜
1977.09.03 여
일
본전라남도진도군진도읍성내리
46-25
2010.01.28외국국적취득
이용남
1964.08.07 남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안덕면
사계리
2635
2010.01.28외국국적취득
이호혜
1968.08.06 여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안덕면
사계리
2635
2010.01.28외국국적취득
이진행
2002.01.26 남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안덕면
사계리
2635
2010.01.28외국국적취득
제17635호
관
보
2011.11.16.(수요일)
7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항평
2009.04.23 남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안덕면
사계리
2635
2010.01.28외국국적취득
이실가
1981.10.08 여
일
본전라남도진도군진도읍성내리
46-25
2010.01.28외국국적취득
이길대
1959.01.18 여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
무릉리
3269
2010.01.28외국국적취득
김건
1987.11.30 남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
무릉리
3269
2010.01.28외국국적취득
김망
1989.12.21 여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
무릉리
3269
2010.01.28외국국적취득
배요일랑1977.07.20 남
일
본경남밀양시무안면동산리681
2010.01.28외국국적취득
문수만
1952.07.05 남
일
본제주제주시삼도2동1
2010.01.28외국국적취득
문휘웅
1993.07.23 남
일
본제주제주시삼도2동1
2010.01.28외국국적취득
문정웅
1997.05.21 남
일
본제주제주시삼도2동1
2010.01.28외국국적취득
남창자
1988.11.01 여
일
본경북경산시조영동341
2010.01.28외국국적취득
범애다미1979.11.28 여
일
본서울특별시중랑구묵동233-82
2010.01.28외국국적취득
하리손마리
이코코미
2009.03.19 여
일
본서울특별시중랑구묵동233-82
2010.01.28외국국적취득
김건일
1978.08.03 남
일
본전남곡성군목사동면용봉리660
2010.01.28외국국적취득
장인숙
1961.06.25 여
일
본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420-14
2010.01.28외국국적취득
김아미
1982.12.10 여
일
본경남통영시욕지면동항리685-2
2010.01.28외국국적취득
이정자
1947.01.07 여
일
본경북김천시부곡동351
2010.01.28외국국적취득
신광신
1975.05.02 남
일
본경북김천시부곡동351
2010.01.28외국국적취득
이주미
1979.07.27 여
일
본전남순천시금곡동241
2010.01.28외국국적취득
정효지
1987.06.09 남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오라일동
1049
2010.01.28외국국적취득
하수리
1980.12.22 여
일
본경상북도영천시신녕면매양리
286-31
2010.01.28외국국적취득
송극언
1943.07.18 남
일
본경남합천군대양면무곡리448
2010.01.28외국국적취득
진기남
1949.06.27 여
일
본경남합천군대양면무곡리448
2010.01.28외국국적취득
이화성
1968.07.20 남
일
본경상남도의령군부림면감암리1037 2010.01.28외국국적취득
김학래
1988.07.18 남
일
본제주제주시한림읍한림리1401
2010.01.28외국국적취득
심외석
1954.09.12 남
일
본경남진주시하대동56
2010.01.29외국국적취득
임다미자1957.02.17 여
일
본경남진주시하대동56
2010.01.29외국국적취득
심석향
1984.09.14 여
일
본경남진주시하대동56
2010.01.29외국국적취득
심규보
1986.10.15 남
일
본경남진주시하대동56
2010.01.29외국국적취득
김복순
1955.01.24 여
일
본경남김해시장유면부곡리596
2010.01.29외국국적취득
서성교
1980.02.18 남
일
본경남김해시장유면부곡리596
2010.01.29외국국적취득
서계강
1984.04.16 여
일
본경남김해시장유면부곡리596
2010.01.29외국국적취득
서유향
1973.01.11 여
일
본울산울주군삼동면하잠리351
2010.01.29외국국적취득
정상윤
1960.01.07 남
일
본제주제주시조천읍함덕리1058
2010.01.29외국국적취득
제17635호
관
보
2011.11.16.(수요일)
7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송양자
1970.10.28 여
일
본제주제주시조천읍함덕리1169
2010.01.29외국국적취득
정수평
1998.07.01 남
일
본제주제주시조천읍함덕리1058
2010.01.29외국국적취득
정호일
2000.07.23 남
일
본제주제주시조천읍함덕리1058
2010.01.29외국국적취득
정광영
2002.01.31 남
일
본제주제주시조천읍함덕리1058
2010.01.29외국국적취득
정릉가
2004.03.11 여
일
본경남창원시의창구내리동164
2010.01.29외국국적취득
김도자
1943.07.14 여
일
본전남광양시광양읍읍내리83
2010.01.29외국국적취득
서청화
1975.05.19 여
일
본경남의령군유곡면신촌리144
2010.01.29외국국적취득
강우자
1944.03.20 여
일
본대구광역시달서구월성동1251
2010.01.29외국국적취득
김성인
1958.12.20 여
일
본경북청송군현서면화목리490
2010.01.29외국국적취득
김신차랑1981.08.20 남
일
본제주제주시한경면신창리274
2010.01.29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종호
1959.12.25 남
일
본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중앙동1가1
2010.07.20외국국적취득
안종희
1963.09.16 여
일
본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중앙동1가1
2010.07.20외국국적취득
이능아
1996.02.09 남
일
본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중앙동1가1
2010.07.20외국국적취득
이유두
1999.10.27 남
일
본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중앙동1가1
2010.07.20외국국적취득
손유길
1969.05.15 남
일
본제주제주시조천읍신흥리509
2010.07.20외국국적취득
강창호
1947.10.04 남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신효동854
2010.07.20외국국적취득
정귀지
1975.08.03 남
일
본경상남도의령군부림면익구리467
2010.07.20외국국적취득
김윤홍
1980.03.18 남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삼도이동1209 2010.07.20외국국적취득
김부미자1975.12.03 여
일
본경상남도김해시상동면우계리576
2010.07.20외국국적취득
김열자
1957.12.18 여
일
본제주제주시이호1동1763
2010.07.20외국국적취득
김호륭
1984.06.16 남
일
본제주제주시이호1동1763
2010.07.20외국국적취득
김태륭
1986.03.10 남
일
본제주제주시이호1동1763
2010.07.20외국국적취득
강일수
1953.03.17 남
일
본전남구례군구례읍봉남리105
2010.07.20외국국적취득
김복선
1956.07.30 여
일
본전남구례군구례읍봉남리105
2010.07.20외국국적취득
주상대
1976.03.03 여
일
본경남김해시서상동57-2
2010.07.20외국국적취득
백진치
1966.07.09 남
일
본전남신안군장산면대리360
2010.07.20외국국적취득
강마리자1987.08.22 여
일
본제주서귀포시대정읍동일리306
2010.07.20외국국적취득
이승무
1936.02.23 남
일
본경북청도군매전면장연리74
2010.07.20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1-60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1월16일
법무부장관
제17635호
관
보
2011.11.16.(수요일)
74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영희
1965.02.16 여
일
본경북청도군매전면장연리74
2010.07.20외국국적취득
이무희
1977.02.06 남
일
본경북청도군매전면장연리74
2010.07.20외국국적취득
서달야
1961.05.15 남
일
본경북경산시사정동11
2010.07.20외국국적취득
현옥금
1959.03.12 여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일도일동1055 2010.07.20외국국적취득
안춘자
1942.04.13 여
일
본경상북도상주시모서면지산리160
2010.07.20외국국적취득
이승우
1838.12.01 남
일
본경상북도상주시모서면지산리160
2010.07.20외국국적취득
김민명
1964.10.01 남
일
본경남의령군가례면봉두리59
2010.07.20외국국적취득
조조예
1965.11.04 여
일
본경남의령군가례면봉두리59
2010.07.20외국국적취득
김민굉
1989.03.24 남
일
본경남의령군가례면봉두리59
2010.07.20외국국적취득
김유시
1990.04.21 남
일
본경남의령군가례면봉두리59
2010.07.20외국국적취득
김향직
1994.12.11 여
일
본경남의령군가례면봉두리59
2010.07.20외국국적취득
유정자
1945.04.01 여
일
본대구중구덕산동113
2010.07.20외국국적취득
허지수
1982.07.22 여
일
본경남합천군용주면황계리263
2010.07.20외국국적취득
현장자
1964.05.30 여
일
본제주제주시한경면판포리2637
2010.07.20외국국적취득
김창선
1979.09.14 남
일
본충남청양군청양읍장승리67
2010.07.20외국국적취득
김미전
1982.05.01 여
일
본충남청양군청양읍장승리67
2010.07.20외국국적취득
김미사
1986.10.25 여
일
본충남청양군청양읍장승리67
2010.07.20외국국적취득
김행자
1979.06.18 여
일
본대구서구비산동434
2010.07.20외국국적취득
박정식
1983.05.16 남
일
본경북의성군비안면이두리583
2010.07.20외국국적취득
최호부
1943.02.04 남
일
본전남구례군문척면중산리536
2010.07.20외국국적취득
최건일
1970.02.09 남
일
본전남구례군문척면중산리536
2010.07.20외국국적취득
정령순
1982.02.16 여
일
본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전대리
442
2010.07.20외국국적취득
정홍조
1949.06.21 남
일
본경상북도포항시북구죽장면상사리
550
2010.07.20외국국적취득
김군자
1953.08.11 여
일
본경상북도포항시북구죽장면상사리
550
2010.07.20외국국적취득
정홍길
1952.05.19 남
일
본경상북도포항시북구죽장면상사리
550
2010.07.20외국국적취득
오정선
1960.02.10 여
일
본경상북도포항시북구죽장면상사리
550
2010.07.20외국국적취득
정달시
1983.11.29 남
일
본경상북도포항시북구죽장면상사리
550
2010.07.20외국국적취득
정경자
1985.05.10 여
일
본경상북도포항시북구죽장면상사리
550
2010.07.20외국국적취득
정숭시
1988.01.30 남
일
본경상북도포항시북구죽장면상사리
550
2010.07.20외국국적취득
박정지
1956.12.22 여
일
본전남영광군염산면상계리940
2010.07.20외국국적취득
권향신
1967.11.03 여
일
본전북장수군산서면오산리178
2010.07.20외국국적취득
제17635호
관
보
2011.11.16.(수요일)
75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미자
1947.09.03 여
일
본제주제주시용담1동88
2010.07.20외국국적취득
임영부
1971.03.23 남
일
본전라북도임실군오수면오수리240
2010.07.20외국국적취득
임미화
1972.08.10 여
일
본전라북도임실군오수면오수리240
2010.07.20외국국적취득
임정혜
1974.04.23 여
일
본전라북도임실군오수면오수리240
2010.07.20외국국적취득
김굉미
1980.09.16 여
일
본전라남도해남군문내면고평리495
2010.07.20외국국적취득
강정모
1980.04.05 남
일
본경북구미시선산읍화조리566
2010.07.20외국국적취득
김순평
1987.04.03 남
일
본전남구례군간전면간문리128
2010.07.20외국국적취득
강영달
1951.11.05 남
일
본경남합천군가회면외사리320
2010.07.20외국국적취득
이양자
1976.11.28 여
일
본경북고령군고령읍본관리357
2010.07.20외국국적취득
한일지
1969.11.11 여
일
본부산수영구남천동277
2010.07.20외국국적취득
이광삼
1981.03.27 남
일
본부산광역시기장군철마면장전리398 2010.07.20외국국적취득
이박행
1959.08.02 남
일
본울산중구동동761
2010.07.20외국국적취득
허징영
1962.08.30 여
일
본울산중구동동761
2010.07.20외국국적취득
이수향
1986.05.03 여
일
본울산중구동동761
2010.07.20외국국적취득
이재철
1992.02.16 남
일
본울산중구동동761
2010.07.20외국국적취득
이수미
1993.05.06 여
일
본울산중구동동761
2010.07.20외국국적취득
최군자
1941.09.15 여
일
본경상남도창녕군영산면죽사리60
2010.07.12외국국적취득
은마의
1978.03.10 여
일
본경상북도군위군소보면사리리705
2010.07.12외국국적취득
은종오
1982.10.26 남
일
본경상북도군위군소보면사리리705
2010.07.12외국국적취득
장박
1939.05.11 남
일
본제주제주시삼양2동2109
2010.07.12외국국적취득
좌삼자
1940.07.03 여
일
본제주제주시삼양2동2109
2010.07.12외국국적취득
장지미
1969.01.11 여
일
본제주제주시삼양2동2109
2010.07.12외국국적취득
김민호
1956.10.13 남
일
본제주제주시조천읍조천리1435
2010.07.12외국국적취득
백경애
1966.09.06 여
일
본제주제주시조천읍조천리1435
2010.07.12외국국적취득
김사혜
1993.08.06 여
일
본제주제주시조천읍조천리1435
2010.07.12외국국적취득
김지대
1996.12.03 남
일
본제주제주시조천읍조천리1435
2010.07.12외국국적취득
임방생
1978.10.21 남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월정리
428
2010.07.12외국국적취득
이용춘
1976.02.08 남
일
본전라남도광양시봉강면신룡리75
2010.07.12외국국적취득
이청행
1967.06.11 남
일
본전남완도군청산면동촌리644
2010.07.12외국국적취득
이경향
1998.06.13 여
일
본전남완도군청산면동촌리644
2010.07.12외국국적취득
이능향
1999.10.07 여
일
본전남완도군청산면동촌리644
2010.07.12외국국적취득
이강이자2001.02.26 여
일
본전남완도군청산면동촌리644
2010.07.12외국국적취득
윤재복
1941.08.14 남
일
본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덕선리499
2010.07.12외국국적취득
조말남
1947.10.20 여
일
본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덕선리499
2010.07.12외국국적취득
제17635호
관
보
2011.11.16.(수요일)
76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허공시
1989.03.23 남
일
본경남함안군법수면우거리355
2010.07.12외국국적취득
박정미
1958.07.14 여
일
본경남진주시문산읍소문리126-5
2010.07.12외국국적취득
장길용
1964.04.09 남
일
본대구광역시달성군옥포면강림리968 2010.07.12외국국적취득
장홍자
1975.05.25 여
일
본제주제주시일도2동993-6
2010.07.12외국국적취득
이미카에1989.01.17 여
일
본서울종로구훈정동125-2
2010.07.06외국국적취득
장홍지
1982.09.23 남
일
본제주제주시삼양2동2156
2010.07.06외국국적취득
김교
1968.02.10 남
일
본경상북도예천군용문면상금곡리507 2010.07.06외국국적취득
정옥란
1970.07.12 여
일
본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동582-15
2010.07.06외국국적취득
이병엽
1939.07.30 남
일
본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진동면동전리
773
2010.07.06외국국적취득
박국자
1950.05.22 여
일
본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진동면동전리
773
2010.07.06외국국적취득
김해순
1936.06.08 여
일
본경북영덕군남정면회리465
2010.07.06외국국적취득
이상복
1957.03.05 남
일
본경북영덕군남정면회리465
2010.07.06외국국적취득
여순미
1982.02.15 여
일
본전남광양시광양읍칠성리380
2010.07.06외국국적취득
이태자
1960.04.08 여
일
본경상북도고령군고령읍헌문리
296-52010.07.07외국국적취득
전아정
1976.08.09 여
일
본경기도남양주시수석동147
2010.07.07외국국적취득
김원정
1981.02.18 여
일
본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건산리
166-32010.07.07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마기
1976.03.20 여
일
본충북청원군내수읍우산리479
2010.07.02외국국적취득
박현치
1976.07.16 남
일
본경상남도산청군생비량면도전리
1211
2010.07.02외국국적취득
고지자
1972.12.27 여
일
본경기용인시기흥구중동260
2010.07.02외국국적취득
고혜
1977.01.17 여
일
본경기용인시기흥구중동260
2010.07.02외국국적취득
고이직
1978.02.17 여
일
본경기용인시기흥구중동260
2010.07.02외국국적취득
하조지
1984.09.09 여
일
본경남고성군영오면연당리567
2010.07.02외국국적취득
권향직
1982.04.19 여
일
본경남하동군금남면송문리655
2010.07.02외국국적취득
최양순
1935.04.17 여
일
본경남의령군가례면봉두리61
2010.07.02외국국적취득
김화지
1960.09.13 여
일
본제주서귀포시남원읍수망리366
2010.07.02외국국적취득
남지강
1984.11.15 여
일
본경상북도상주시은척면문암리220
2010.07.02외국국적취득
김정애
1956.11.24 여
일
본서울성북구길음동582-18
2010.07.02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1-60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1월16일
법무부장관
제17635호
관
보
2011.11.16.(수요일)
80
◉환경부고시제2011-161호
「환경영향평가법」제6조부터제11조,제13조부터제15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9조․제31
조․제32조,같은법시행령제6조․제12조․제21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8조․제39조에따
라「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11월16일
환경부장관
1.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일부개정으로신설된평가서등의부실작성판단기준의실효성을
확보하고,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운영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을개선․보완하고자
함
2.주요내용
○복합사업(하나의사업계획에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둘이상포함되어있는사업)의승인기관이
다른경우주관승인기관및주관협의기관과평가서의접수및협의절차를구체화함(제5조)
○일반지역과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지역으로구분하여토양환경보전법의관련규정에따라토양오
염을조사하도록함(별표2)
○동․식물상의문헌조사대상의목록과조사범위,탐문조사방법을구체적으로규정(별표2)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작성체계를일반사항,환경영향조사및환경관리계획등으로개선(별표3)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주변환경의피해방지를위한사업자의조치사항등을신설(제25조의2,별
표4)
※ 이지침의개정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고시/훈령/예
규”메뉴중“고시”란에게시하였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11-162호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제15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제1항부터제4
항에따라환경오염신고포상금의지급금액및지급방법등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16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행위신고및포상금지급규정
제1조(목적)이고시는「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제15조및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부터제4항에따른환경오염행위의신고및포상금지급업무의원활한처리를위하여
환경오염행위의대상,신고사항의접수․처리및포상금의지급기준등에관하여세부사항을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환경신문고의설치․운영)①시․도또는시․군․구(이하“지방자치단체”라한다)의장은환
경오염(훼손)행위(이하“환경오염행위”라한다)등에대한신고를효율적으로접수․처리하기위하여
환경관련부서에환경신문고(특수전화128)를설치․운영하여야한다.
제17635호
관
보
2011.11.16.(수요일)
77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송귀장
1977.08.12 남
일
본경상북도의성군점곡면윤암리551
2010.07.02외국국적취득
김유자
1977.05.07 여
일
본경남김해시외동77
2010.07.02외국국적취득
최능태
2000.01.18 남
일
본경남김해시외동77
2010.07.02외국국적취득
김준두
2004.09.14 남
일
본경남김해시외동77
2010.07.02외국국적취득
박성기
1980.09.21 남
일
본경북울진군온정면소태리1178
2010.07.02외국국적취득
박유향
1972.08.09 여
일
본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진전면
여양리
955
2010.07.02외국국적취득
강정자
1953.12.13 여
일
본경상북도청송군부남면구천리488
2010.07.02외국국적취득
신도자
1988.12.24 여
일
본경상북도청송군부남면구천리488
2010.07.02외국국적취득
신양일
1987.09.02 남
일
본경상북도청송군부남면구천리488
2010.07.02외국국적취득
김옥순
1931.04.09 여
일
본전라남도장흥군장평면용강리97
2010.07.02외국국적취득
강공휘
1979.05.20 남
일
본제주제주시한경면청수리933
2010.07.02외국국적취득
백유진
1977.12.29 여
일
본대전동구홍도동98
2010.07.02외국국적취득
김성숙
1933.09.06 여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옹포리
582
2010.07.02외국국적취득
박현이
1948.06.01 여
일
본부산중구영주동93-1
2010.07.02외국국적취득
강성자
1951.05.28 여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
동일리
2738
2010.07.02외국국적취득
김영득
1952.01.15 남
일
본경남사천시선구동18-9
2010.07.02외국국적취득
강영자
1952.07.26 여
일
본경남사천시선구동18-9
2010.07.02외국국적취득
김효명
1982.12.12 남
일
본경남사천시선구동18-9
2010.07.02외국국적취득
김황홍
1967.04.30 남
일
본대구달성군현풍면중리289-1
2010.07.02외국국적취득
홍양희
1967.05.27 여
일
본대구달성군현풍면중리289-1
2010.07.02외국국적취득
김진서
1996.10.27 여
일
본대구달성군현풍면중리289-1
2010.07.02외국국적취득
김이서
1999.05.24 여
일
본대구달성군현풍면중리289-1
2010.07.02외국국적취득
양정수
1952.04.05 남
일
본대구수성구지산동380-1
2010.07.02외국국적취득
남풍자
1959.04.25 여
일
본대구수성구지산동380-1
2010.07.02외국국적취득
양정화
1985.03.28 남
일
본대구수성구지산동380-1
2010.07.02외국국적취득
양의화
1982.12.03 남
일
본대구수성구지산동380-1
2010.07.02외국국적취득
김용수
1973.03.18 남
일
본충남금산군금산읍양지리68
2010.07.02외국국적취득
박길남
1944.10.28 남
일
본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진전면
오서리
123
2010.07.02외국국적취득
권조자
1949.10.30 여
일
본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진전면
오서리
123
2010.07.02외국국적취득
박영화
1972.09.13 남
일
본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진전면
오서리
123
2010.07.02외국국적취득
김우미
1975.07.06 여
일
본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진전면
근곡리
97
2010.07.02외국국적취득
강옥련
1939.03.09 여
일
본경상남도남해군이동면용소리652
2010.07.08외국국적취득
정천영자1969.03.29 여
일
본경남김해시봉황동8
2010.07.08외국국적취득
제17635호
관
보
2011.11.16.(수요일)
78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복자
1937.11.10 여
일
본제주제주시이호2동782
2010.07.08외국국적취득
김정연
1947.10.18 여
일
본경남함안군함안면봉성리848
2010.07.08외국국적취득
배창복
1971.11.19 남
일
본경남함안군함안면봉성리848
2010.07.08외국국적취득
이진세
1953.05.18 남
일
본경남의령군유곡면세간리803
2010.07.08외국국적취득
이옥자
1956.01.01 여
일
본경남의령군유곡면세간리803
2010.07.08외국국적취득
신행섭
1973.05.23 남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내도동318
2010.07.08외국국적취득
서우향
1966.07.01 여
일
본부산서구아미동2가100
2010.07.08외국국적취득
김주훈
1981.06.24 남
일
본제주서귀포시안덕면상창리2525
2010.07.08외국국적취득
이용선
1970.07.27 남
일
본서울관악구신림동산104
2010.07.08외국국적취득
송채미
1959.12.02 여
일
본제주제주시조천읍함덕리1140
2010.07.08외국국적취득
김귀남
1946.03.31 여
일
본경상북도경주시건천읍대곡리596
2010.07.08외국국적취득
유선영
1980.03.15 여
일
본경상북도경주시건천읍대곡리596
2010.07.08외국국적취득
유태영
1983.11.16 남
일
본경상북도경주시건천읍대곡리596
2010.07.08외국국적취득
정광자
1948.01.26 여
일
본경상남도남해군이동면신전리772
2010.07.08외국국적취득
유충효
1982.10.02 남
일
본경남산청군생비량면화현리514
2010.07.08외국국적취득
이문미자1957.05.05 여
일
본제주제주시애월읍곽지리1695
2010.07.08외국국적취득
김유내
1990.01.24 여
일
본제주제주시애월읍곽지리1695
2010.07.08외국국적취득
최진리시1970.05.07 여
일
본경상남도함안군산인면송정리417
2010.07.08외국국적취득
양성일
1965.08.25 남
일
본부산광역시북구구포동1041-8
2010.07.08외국국적취득
이심설
1966.06.07 여
일
본부산광역시북구구포동1041-8
2010.07.08외국국적취득
양지원
1992.10.15 여
일
본부산광역시북구구포동1041-8
2010.07.08외국국적취득
양유재
1994.09.30 남
일
본부산광역시북구구포동1041-8
2010.07.08외국국적취득
백원철
1973.12.08 남
일
본경남거창군주상면남산리1011
2010.07.08외국국적취득
이명순
1966.01.05 여
일
본경북경산시남산면사월리156
2010.07.08외국국적취득
김성조
1954.02.25 남
일
본전남강진군병영면성동리26
2010.07.08외국국적취득
장경애
1956.03.22 여
일
본경남사천시대포동316
2010.07.08외국국적취득
이웅대
1985.03.23 남
일
본경남사천시대포동316
2010.07.08외국국적취득
이철대
1986.06.21 남
일
본경남사천시대포동316
2010.07.08외국국적취득
이귀대
1988.08.04 남
일
본경남사천시대포동316
2010.07.08외국국적취득
이광숭
1987.11.12 남
일
본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문화동7
2010.07.08외국국적취득
임윤일
1976.07.17 남
일
본제주서귀포시대정읍무릉리3166
2010.07.08외국국적취득
정귀관
1975.01.20 남
일
본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대독리549
2010.07.08외국국적취득
장용갑
1949.07.02 남
일
본경남고성군고성읍수남리61
2010.07.08외국국적취득
안성자
1950.11.22 여
일
본경남고성군고성읍수남리61
2010.07.08외국국적취득
장박
1989.01.25 남
일
본경남고성군고성읍수남리61
2010.07.08외국국적취득
제17635호
관
보
2011.11.16.(수요일)
315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권병주1943.07.21 남
미
국전북완주군용진면구억리478 1999.06.25
외국국적취득
백승환1983.02.10 남
미
국
서울은평구갈현동28-3
2008.07.14
국적선택불이행
문종팔1945.09.02 남
미
국
서울용산구효창동76
1978.06.26
외국국적취득
장계순1948.12.24 여
미
국
대구동구율하동105
1977.07.19
외국국적취득
도해령1987.05.14 여
중
국경북안동시북후면옹천리591 2009.01.2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연주1980.06.06 여
무
국
적
경북경주시서악동827
2011.05.2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홍수정1979.11.28 여
미
국충남청양군남양면대봉리83 2011.03.24
외국국적취득
박순자1943.11.15 여
미
국경북의성군안계면토매리190 2008.12.17
외국국적취득
토레에바
아이자다1980.09.09 여
무
국
적경북영덕군영해면원구리243 2008.11.1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근등미기1967.04.27 여
일
본
대구서구비산동947
1996.06.0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쩐티마이1987.04.24 여
베
트
남경북성주군선남면용신리119 2011.07.13 국적포기유보후외
국적포기불이행
문삼숙1955.01.11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북칠곡군왜관읍왜관리282 2001.06.07
외국국적취득
문미숙1969.07.06 여
미
국경북칠곡군왜관읍왜관리282 1996.06.10
외국국적취득
호틴기우1986.10.26 여
베
트
남
대구북구관음동244-4
2011.08.28 국적포기유보후외
국적포기불이행
김도화1953.04.05 여
캐
나
다
서울종로구내수동45
1979.06.15
외국국적취득
전규숙1946.04.09 여
미
국
대구중구계산동2가237
1978.04.13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1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1월16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91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따른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78호(2010.10.27.)로고시한하동-완사2국도건설공사에편입되
는토지의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공
사
명:하동-완사2국도건설공사
2.사업시행기간:2010년1월~2015년1월
3.사업
시행자: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
4.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5.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별지와같음)
제17635호
관
보
2011.11.16.(수요일)
81
②제1항에따른환경신문고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환경신문고를운영하는부서장은소속직원중
환경신문고담당자1인과보조자1인을각각지정하여야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장은시민등이환경오염행위를신고할수있도록해당기관의홈페이지에환경
신문고등신고체계를게시하여야한다.
제3조(환경오염행위신고대상등)①환경오염행위신고대상은「대기환경보전법」,「수질및수생태
계보전에관한법률」,「폐기물관리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
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의환경관련법령을위반하는환
경오염행위로한다.
②제1항에따른환경오염행위는오․폐수무단방류,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설치․운영,배출시설
또는방지시설비정상가동,오염토양의투기및
누출․유출,악취발생물질의소각,폐기물불법매립,
국립공원내자연훼손등을말한다.
제4조(환경오염행위신고방법및접수)①환경오염행위를신고하고자하는자는6하원칙에따라환
경신문고(128),일반전화,모사전송,우편,인터넷등을이용하여신고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장및유역(지방)환경청,검찰청,경찰서(이하“환경업무수행기관”이라한다)의장
은제1항에따라신고내용을접수할때에는현장조사등에필요한사항(일시,위치,오염행위의종류
등)을확인하여별지제1호서식에기록․유지하고신고자의인적사항은비밀을유지하여야한다.
③제2항에따라접수한사항이다른기관의소관사항일때에는즉시해당기관으로이송하여야한다.
기타일반적인사항은「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준용한다.
제5조(환경오염행위신고사항의처리)지방자치단체의장및환경업무수행기관의장은제4조제1항에
따른신고사항에대해신속히
현장조사를통해환경법위반여부를확인하고,그결과에따라행정
처분등적절한조치와함께신고인에게조사결과등을알려야한다.
제6조(포상금의지급기준)①지방자치단체의장은「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
시행령」제10조제4항에따른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이하“포상금”이라한다)을300만원범위에서
별표의지급기준에따라지급한다.다만,하나의환경오염행위신고에대한포상금지급기준이중복되
는때에는포상금액이많은기준을적용할수있다.
②포상금지급기준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으로서포상의대상이되는때에는유사한사항의지급
기준에따라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
제7조(포상금의지급시기및방법)①포상금의지급시기는환경오염행위신고내용이사실로확인
되어행정처분등의조치가있는날또는법원의1심선고일로부터2개월이내로한다.
②포상금의지급은신고자의계좌입금을원칙으로한다.
③환경오염행위신고내용이고발과함께행정처분이병행되는경우에는행정처분또는배출부과
금․과징금부과처분의포상금지급기준에따라포상금을우선지급하되,기지급한포상금이법원의
1심선고에따른포상금지급기준금액보다적은경우에는그차액을추가로지급할수있다.
제17635호
관
보
2011.11.16.(수요일)
82
④제1항에따라포상금을지급할경우같은사항을2인이상신고한때에는먼저신고한자를,공동
으로신고한때에는대표신고자에게포상금을지급한다.다만,공동신고의경우대표신고자의의견에
따른방법으로지급할수있다.
제8조(포상금의중복지급금지)①다른법률등에따라별도의포상금이지급되는등다음각호에
해당할경우포상금지급대상에서제외한다.
1.「공익신고자보호법」에따라환경오염행위를공익침해행위로신고하여보상금을지급받은경우
2.「야생동․식물보호법」에따라야생동․식물밀렵․밀거래행위신고에관한사항
3.「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따라1회용품사용억제위반사업장신고에관한사항
4.「폐기물관리법」에따라쓰레기(담배꽁초,휴지등)투기행위로신고하여포상금을지급받은경우
②다음각호에해당할경우포상금의지급을제외한다.
1.신고자가익명또는가명을사용하여포상금지급이불가능한경우
2.신고한사항이이미조사․수사중이거나기조치된사항에대한신고의경우
3.포상금을받을목적으로사전공모등부정․부당하게신고한경우
제9조(포상금지급기관및의뢰)①포상금지급기관은환경오염행위가발생한소재지를관할하는지
방자치단체로한다.다만,예산부족으로포상금을지급할수없을때에는시․도단위광역자치단체
의장과기초자치단체의장이상호협의하여지급대상자(광역또는기초자치단체의장이의뢰한자)
에게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
②환경업무수행기관이환경오염행위신고사항을직접현장조사를실시하여사법조치등을하였을
경우에는환경오염행위행정처분등을관장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입증서류와함께행정조치의
뢰및별지제2호서식에따른포상금지급의뢰를하여야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2항에따른포상금을예산의범위에서지급하고그결과를신고자와의뢰
기관에별지제3호서식에따라알려야한다.
제10조(포상금심사위원회설치․운영)①포상금지급액등을심사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에포상
금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한다)를둔다.
②제1항에따른심사위원회는위원장1인과간사1인을포함한5～7인의위원으로구성하며,그위
원은5급또는6급(시․군․구)이상의공무원으로임명함을원칙으로한다.
③회의는위원장을포함한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회의를시작하며,재적위원과반수이
상의찬성으로결정한다.
④포상금을신속히지급하기위하여별표의포상금의지급기준에해당내용및금액이명확히규정
된경우에는심사위원회의심사를생략하고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이경우다음심사위원회회의
시그내용을보고하여야한다.
⑤심사위원회는포상금지급대상자,지급여부및포상금지급액등을결정하고,간사는환경오염행
위등포상금결정서(별지제3호서식)및회의록(별지제4호서식)을작성하여야한다.
제17635호
관
보
2011.11.16.(수요일)
83
⑥심사위원회는포상금담당공무원,포상대상자및참고인의출석을요청하여의견을들을수있고
포상금의뢰기관에대하여필요한자료등을요청할수있다.
제11조(기관별역할및임무)환경오염행위의신고활성화등을위해기관별역할은다음각호와같
다.
1.환경부장관은다음각목의사항을담당한다.
가.환경오염행위신고및포상금제도의운영․홍보
나.지방자치단체의환경오염행위신고및포상금제도운영에대한종합평가등총괄
2.유역(지방)환경청장은다음각목의사항을담당한다.
가.환경오염행위신고사항접수및처리
나.환경오염행위신고및포상금제도의홍보
3.지방자치단체의장은다음각목의사항을담당한다.
가.환경오염행위신고및포상금제도관련자체세부추진계획수립․시행
나.포상금예산의확보및운용
다.포상금심사위원회의설치․운영
라.포상금제도운영을위한조례운영
마.환경오염행위신고사항접수․처리
바.환경오염행위신고사항에대한조사,포상금지급
사.환경오염행위신고및포상금제도홍보
제12조(보고)시․도지사는“환경신문고및신고포상금제도운영현황”을별지제5호서식에따라매
반기익월10일까지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이경우하반기의실적보고는상반기실적을
포함하여연간기준으로작성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환경부예규
제397호
('09.10.20)]을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이고시시행전환경오염행위신고에대한포상금지급은「환경오염행위신고및
포상금제도운영지침」(환경부예규제397호)을적용한다.
제4조(존속기한)이고시는「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
따라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야하는2014년12월31일까지효력을
가진다.
※ 고시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메뉴중
“고시”란에게시하였습니다.
제17635호
관
보
2011.11.16.(수요일)
334
소재지
본번
부번
물건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충남
논산시
강경읍
북옥리
521
521
(E.6)창고
블록조슬라브(2*3)
6
㎡
이병호
충청남도논산시
강경읍북옥리43
충남
논산시
강경읍
북옥리
521
521
(E.6)바닥포장
콘크리트(3*2)
1
식
이병호
충청남도논산시
강경읍북옥리43
충남
논산시
강경읍
북옥리
521
521
(E.6)
양철슬레이트(10.5M)
,양철대문포함
1
식
이병호
충청남도논산시
강경읍북옥리43
충남
논산시
강경읍
북옥리
521
521
(E.6)개나리
2H
20
주
이병호
충청남도논산시
강경읍북옥리43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도로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신설
일반
국도
국도15호선
(고흥-담양)
전남순천시
외서면금성리
산86-3임
전남순천시
송광면이읍리
567-9답
4.299
순천시
송광면
벌교-주암
(2공구)
도로건설공사
설계(선형)
변경
4차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6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1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사업시행기간:2004년8월~2014년10월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관련도면은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063-850-9255)에비치하고있으며사업시행기간중
에일반인의열람이가능합니다.
-첨부서류:5만분의1이상의지형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70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5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1년11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35호
관
보
2011.11.16.(수요일)
335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5호선(고흥-담양)
접도구역
또는위치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약측각5m
-위
치:시점:전남순천시외서면금성리산86-3임
종점:전남순천시송광면이읍리567-9답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첨부서류:5만분의1이상의지형도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7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11월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높이
년월일비고
지리광학명목
폐지
용호만이구해양
제A호등부표
N 35°07'58.8"
E 129°07'04.9"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11.11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43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
시한다.
2011년11월1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및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
고
광학명목
인천송도한진
A호등부표
N 37-22-19.4
E 126-34-52.6 Fl(4)Y 8s
8
6
황망대형
[LS-24)
2007.
11.06.
2011.
11.07.
- 공사
완료로
설치목적소
멸
인천송도한진
B호등부표
N 37-22-19.9
E 126-33-43.4 Fl(4)Y 8s
8
6
황망대형
[LS-24)
인천송도한진
C호등부표
N 37-22-55.9
E 126-33-42.5 Fl(4)Y 8s
8
6
황망대형
[LS-24)
인천송도한진
D호등부표
N 37-23-31.2
E 126-33-41.7 Fl(4)Y 8s
8
6
황망대형
[LS-24)
인천송도한진
E호등부표
N 37-24-24.0
E 126-34-31.2 Fl(4)Y 8s
8
6
황망대형
[LS-24)
인천송도한진
F호등부표
N 37-24-21.5
E 126-34-52.8 Fl(4)Y 8s
8
6
황망대형
[LS-24)
제17635호
관
보
2011.11.16.(수요일)
33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7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1월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동부건설(주)박종관(현장대리인)
2.피허가자주소:경상북도경주시외동읍말방리187
3.하
천
명:동천(지방하천)
4.점용장소:경북경주시외동읍죽동리716-1천일원
5.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점용면적:25㎡
7.하천수사용량:36㎥/일
8.허가기간:2011.11.11.~2013.9.30.(690일간)
9.공작물설치내역: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14호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을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1년11월16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단위:㎡)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면적
해제사유
지정
해제
잔여
나주다시청정
산31-1
임야
국
(산림청)
26,380
26,380
479
17,407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
사에서
시행하는백용
지구농업용저수지둑
높이기공사편입
2.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형도면: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영암국유림관리소보호계(☎061-470-5330~5334)에서열람가능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1-7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무선국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11년11월16일
전주전파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