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2021-2호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일부개정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중앙전파관리소장


1. 개정이유
전자파차단이 양호한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이미 허가받은 사항과 동일형식, 동일성능의 전
파응용설비로 교체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면제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관련 규제 개선(안 제2조제6호)
 -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이미 허가받은 사항과 동일형식, 동일성능의 전파응용설비로 교
  체하는 경우 변경허가 면제
나. 이중차폐시설을 다중차폐시설로 용어 변경(안 제2조제6호나목)
 - 전파응용설비 관련 전파법 개정안에 맞춰 용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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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569-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실왕길 5
4. 하 천 명 : 안성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383번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7,000 ㎥/일(1,530,000 ㎥/년)
8. 허가기간 : 2020. 9. 18. ~ 2025. 9. 17.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송수관(D 200 ㎜, L 10.3 ㎞) 3열
ㅇ 취수펌프(75 ㎾ 6대, 110 ㎾ 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5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64-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수원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4. 하 천 명 : 수원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36-10번지
6. 사용목적 : 환경개선용수
7. 허 가 량 : 7,171㎥/일
8. 허가기간 : 2020. 11. 9. ~ 2025. 11. 8.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펌프장(A 4.2 m, B 5.5 m, H 5.7 m)
 ㅇ 송수관(D 250~400 ㎜, L 2.8 ㎞)
 ㅇ 취수펌프(75 ㎾)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5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

                                           727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1)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준설토 투기장 일원(평택·당진항 2-1단계)
2) 사업면적 : 1,134,801㎡
5. 사업시행기간 : 2021년~2025년(착공일로부터 48개월)
1) 1구역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2) 2구역 : 착공일로부터 27개월
6. 총사업비 : 197,226백만원
1) 1구역 : 105,866백만원
2) 2구역 : 91,360백만원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소재지                                                    소유자              관계인
  연번 (평택시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권리의 비고
     포승읍)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종류
   1    신영리     932       제    1,041.7     919.7 국(해양수산부)
   2    신영리     933       제    3,320.5   2,902.6 국(해양수산부)
   3    신영리     944       잡   99,437.3   2,459.9 국(해양수산부)
   4    신영리    944-1      잡   59,377.4   3,993.8 국(해양수산부)
   5    신영리    944-3      도    2,065.4     248.0 국(해양수산부)
   6    신영리    944-4      제      972.1     121.4 국(해양수산부)
   7    신영리 947-12        도    4,940.2     308.3 국(해양수산부)
   8    신영리 947-13        제      851.0      53.0 국(해양수산부)
   9    신영리     948       잡 166,789.4 11,691.4 국(해양수산부)
   10   신영리    948-1      도    5,196.0   4,171.0 국(해양수산부)
   11   신영리    971-4      제      926.5     528.7 국(해양수산부)
   계     -      -         -   344,917.5 27,397.8       -



8.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134,801              100.0
             복합물류제조시설                       711,100               62.7
              업무･편의시설                       105,335                9.3
              공공시설지구                        318,366               28.0
                      도   로                 252,146               22.2
                      녹   지                   60,735               5.3
               기타공공시설                         5,485                0.5


                                                716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512-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연천포천가평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91
4. 하 천 명 : 한탄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산169번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4,400㎥/일(1,645,020㎥/년)
8. 허가기간 : 2020. 9. 23. ~ 2025. 9. 22.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구(A 0.8 m, B 0.8 m, H 6.5 m)
 ㅇ 취수관(D 100 ㎜, L 19.0 m)
 ㅇ 취수펌프(74.6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5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15-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연천포천가평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91
4. 하 천 명 : 한탄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679-3번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3,000㎥/일(1,551,076㎥/년)
8. 허가기간 : 2020. 11. 13. ~ 2025. 11. 12.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인수로(B 2.0 m, H 1.5 m, L 20.0 m)
 ㅇ 취수펌프(156.7 ㎾) 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5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

                                          728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202-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원주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4. 하 천 명 : 섬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1137번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횡성댐)
7. 허 가 량 : 2,000㎥/일(140,000㎥/년)
8. 허가기간 : 2018. 5. 28. ~ 2023. 5. 27.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A 1.6 m, B 1.4 m, H 1.9 m)
 ㅇ 취수관(D 150 ㎜, L 15.0 m)
 ㅇ 취수펌프(37.3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5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70-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광주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4. 하 천 명 : 경안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서하리 526번지
6. 사용목적 : 환경개선용수
7. 허 가 량 : 28,000㎥/일
8. 허가기간 : 2019. 6. 26. ~ 2024. 6. 25.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 7.4 m, H 12.0 m) 3개소
 ㅇ 송수관(D 600 ㎜, L 4.1 ㎞)
 ㅇ 취수펌프(55 ㎾) 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5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72-3호


                                          729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대명텍스타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로 ****
4. 하 천 명 : 신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636-8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50㎥/일
8. 허가기간 : 2021. 1. 1. ~ 2025. 12. 31.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송수관(D 50 ㎜, L 181.0 m)
 ㅇ 취수펌프(2.2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5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76-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삼승텍스타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로***번길 **-**
4. 하 천 명 : 상패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544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50㎥/일
8. 허가기간 : 2021. 1. 1. ~ 2025. 12. 31.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송수관(D 50 ㎜, L 70.0 m)
 ㅇ 취수펌프(2.2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5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


                                          730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526-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문**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길 ***
4. 하 천 명 : 삼척오십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산리 1번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500㎥/일
8. 허가기간 : 2021. 1. 19. ~ 2026. 1. 18.(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송수관(D 150 ㎜)
ㅇ 취수펌프(11.2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6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55-6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주)아리지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길 **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단현동 354-4번지 외 3필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500㎥/일(충주댐용수)
8. 허가기간 : 2021. 1. 16. ~ 2026. 1. 15.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 2800 ㎜, H 9.7 m)
 ㅇ 송수관(D 250 ㎜, L 36.0 m)
 ㅇ 취수펌프(37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6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

                                          731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229-5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주)유림섬유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로 ***-*
4. 하 천 명 : 회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644-4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900㎥/일
8. 허가기간 : 2021. 1. 1. ~ 2025.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송수관(D 80 ㎜, L 8.0 m)
ㅇ 취수펌프(14.9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6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71-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주)한내개발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로 ***번길 ***-**
4. 하 천 명 : 명덕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335-19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200㎥/일
8. 허가기간 : 2021. 1. 1. ~ 2025.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A 1.5 m, B 1.5 m, H 2.5 m)
ㅇ 송수관(D 75 ㎜, L 367.0 m)
ㅇ 취수펌프(11.2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6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
                                          732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611-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주)풍농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로 ***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양주시 대신면 양촌리 428번지 외 3필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00㎥/일(충주댐용수)
8. 허가기간 : 2021. 1. 17. ~ 2026. 1. 16.(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송수관(D 800 ㎜, L 135.0 m)
ㅇ 취수펌프(55.9 ㎾)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6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58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여주에너지서비스(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로 **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이호리 548-2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21,500㎥/일(충주댐용수)
8. 점용면적 : 94㎡
9. 허가기간 : 2020. 12. 28. ~ 2025. 12. 27.(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틀(D 3000 ㎜, L 5.0 m, H 7.8 m)
ㅇ 도수관(D 700 ㎜, L 67.0 m)
ㅇ 취수펌프(Q 7.5 ㎥/m, H 98.0 m) 3대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이호리 548-2번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강천           이호     548-2     천 238,489           94        (국)국토교통부
                  계                         238,489        94

                                          733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6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27-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주)정선골재동부사업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로 ****-***
4. 하 천 명 : 왕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137-6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300㎥/일
8. 허가기간 : 2021. 1. 25. ~ 2026. 1. 24.(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A 1.7 m, B 1.7 m, H 5.5 m)
ㅇ 송수관(D 100 ㎜, L 5.5 m)
ㅇ 취수펌프(14.9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6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48-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성터8길 31
4. 하 천 명 : 달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33-1번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47,660㎥/일(6,386,440㎥/년)
8. 점용면적 : 10㎡
9. 허가기간 : 2021. 1. 1. ~ 2025. 12. 31.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도수로(A 1.5 m, B 1.5 m, L 56.0 m)
 ㅇ 전동기(44.7 ㎾) 2대.

                                          734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6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54-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양화로 816
4. 하 천 명 : 복하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우곡리 105번지 외 3필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9,800㎥/일(1,406,800㎥/년)
8. 점용면적 : 4,685㎡
9. 허가기간 : 2020. 12. 31. ~ 2025. 12. 30.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암거(D 900 ㎜, L 91.0 m)
 ㅇ 전동기(22.3 ㎾)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6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80-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엘림섬유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로 ***번길 ***-**
4. 하 천 명 : 상패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481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50㎥/일
8. 허가기간 : 2021. 1. 1. ~ 2025.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송수관(D 50 ㎜, L 495.0 m)
ㅇ 취수펌프(7.4 ㎾).

                                          735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1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철원군
                              국
  원남면        산188     임야                123,483    123,483         80
                            (산림청)
  진현리

  철원군
                              국
  원남면        산122     임야                 17,849       17,849      546    군사시설
                            (산림청)
  진현리

  철원군
                              국
  근남면        산203     임야            9,725,024     9,715,087      1,891
                            (산림청)
  마현리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0-14호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 1. 5.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일부개정
[시행 2020.12.30.]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14호, 2020.12.30.,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교육훈련혁신팀) 043-830-4431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
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736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768
성명
생년월일
주소
김세아
931217-*******
서울특별시관악구
김선우
801015-*******
인천광역시서구
오창호
740820-*******
경기도고양시덕양구
윤경원
710921-*******
경기도양주시
윤영란
780419-*******
인천광역시서구
윤에덴
801001-*******
인천광역시서구
장화식
490726-*******
서울특별시강동구
이현석
790918-*******
서울특별시노원구
최영은
520518-*******
경기도하남시
최은화
840609-*******
경상남도김해시
김현진
560310-*******
경기도고양시
손이정
770613-*******
서울특별시도봉구
어성례
601011-*******
경기도김포시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8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21년1월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길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0.12.29.
㈜디앤에이치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0.12.29.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호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처분결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제86조, 제88조및제194조등에의하여보험협회의장을통해보험업법제97조등위반
자에대한처분결과(보험설계사업무정지및등록취소등)를당사자에게통지하고자하였으나, 수취
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통지가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
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월5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대상자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마. 7급 공채시험의 인터넷 응시원서 등에 해당 영어·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허
   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 할 수 있습니다.

바. 7급 공채시험에서 영어·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 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 대상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를 통해 공고합니다. 또한, 영어·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에 필
   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
   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사.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
   는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면접 포기 등록을 해야 하며,
   면접 포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필기시험 합격자는 자동으로 면접 등록이 됩니다.

아. 2021년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관련 사항(임용예정기관, 선발예정인원 등)은
   2021년 1월 중에 나라일터(www.gojobs.go.kr),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 : 공통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7급 및 9급 공채시험 : 공개채용1과 (044-201-8242~8256)
  -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공개채용2과 (044-201-8261~8262, 8363~8367)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8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였
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신청자 : ㈜윈투자자문
◦ 승인일 : 2020년 12월 18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450,000주
 - 자본감소 방법 : 유상감자
 - 자본금 변동 내용


         구 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 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460,000주           10,000주          △450,000주
        자본금                 2,300,000,000원       399,000,000원 △1,901,000,000원

                                      767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1. 지정내역

                        교육기관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1), 2)
   지정번호                                                            지정기간            교육지역
                         명칭              성명          (교육장소)
                                                    경기도 안산시
                                                                                    수도권
                                                    단원구 동산로
 2018-001호     (사)한국화학안전협회           지의상                                           (서울, 경기,
                                                    63, 326~331,
                                                                                   인천, 강원)
                                                     344~349호
                                                    경기도 안산시        ‘21.1.1.~        수도권
               (사)한국환경기술인협
 2018-002호                           정태환            단원구 동산로        ‘22.12.31.      (서울, 경기,
                         회
                                                    60, 5층 502호                    인천, 강원)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권
                    호서대학교
 2018-003호                           김병삼            배방읍 호서로                        (충북, 충남,
                    산학협력단
                                                     79번길 20                       대전, 세종)
 비고 1. 교육지역은 집합교육과 방문교육에 모두 적용한다. 다만,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및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방문교육은 제외한다.
      2. 원격(실시간 온라인) 교육(원격 방문교육 포함)은 교육지역 적용을 제외한다.


2. 교육분야 :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6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부칙 <제2018-10호, 2018. 12. 31.>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3호, 2019. 9. 1.>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4호, 2020. 12.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0-678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등
 11명(11건)의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1월      5일
                    인사혁신처장

                                                       정부청사관리
 소     속           행정안전부                 직     위                      성        명     조소연
                                                         본부장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대웅제약                30        매각             3,195 2020. 10. 13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SK케미칼               24        매각             8,400 2020. 10. 13 미래에셋대우

                                              737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정부청사관리
소     속         행정안전부           직     위                    성     명     조소연
                                              본부장

배우자            넷마블        20         매각         3,160 2020. 10. 13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이루다        22         매각           331   2020. 9. 15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SK이노베이션        30         매각         4,380 2020. 10. 13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KT서브마린     200         매각         1,228 2020. 10. 13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LG화학       29         매각         19,778 2020. 10. 13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LG생활건강       8         매각         12,320 2020. 10. 13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세중        344         매각           904 2020. 10. 13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엔씨소프트       20         매각         15,040 2020. 10. 13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카카오        36         매각         13,662 2020. 10. 13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NAVER       40         매각         12,060 2020. 10. 13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삼성중공우        6         매각         2,690   2020. 9. 15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삼성SDI       20         매각         8,900 2020. 10. 13 미래에셋대우
    부친        한국전력       120         매각         2,472   2020. 10. 8   KB증권
    부친        LG전자우       40         매각         1,428   2020. 10. 8   KB증권
    부친         LG전자       70         매각         6,867   2020. 10. 8   KB증권
    자녀        국일신동       194         매각           691   2020. 9. 15   삼성증권
    자녀         휴비츠        22         매각           155   2020. 9. 15   삼성증권
    자녀         딜리       1,140        매각         1,630   2020. 9. 15   삼성증권
    자녀     진원생명과학         36         매각         1,303   2020. 9. 24   삼성증권



소     속       문화체육관광부           직    위      국민소통실장        성     명     조현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씨젠         10         매각        2,958    2020. 10. 14 삼성증권
배우자           카카오         10         매각        3,790    2020. 10. 14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증권         16         매각          955    2020. 10. 20 삼성증권
배우자         우리바이오       250          매각        1,225    2020. 11. 10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10         매각        8,100    2020. 11. 23 삼성증권
배우자         우리바이오       200          매각        1,755    2020. 11. 24 삼성증권
 자녀         위더스제약          2         매각           45    2020. 10. 15 삼성증권
 자녀          삼성전자       144          매각        8,727    2020. 10. 28 삼성증권
 자녀          신풍제약         20         매각        2,950     2020. 9. 16 NH투자증권
                                     738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17호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
정부령 제624호, 2017. 6. 2.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0년 6월 1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
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관세법 시행

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22.11.0000호, 제7222.19.0000호, 제
7222.20.0000호, 제7222.3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가운데에 구멍이 없는 원형강(Round Bar): 지름이 600㎜ 이하인 것

   2. 각강(Square Bar): 대변거리가 4.5㎜ 이상 40㎜ 이하인 것
   3. 육각강(Hexagonal Bar): 대변거리가 5㎜ 이상 40㎜ 이하인 것

   4. 평강(Flat Bar): 두께가 25㎜ 이상 150㎜ 이하이고 너비가 150㎜ 이상 600㎜ 이하인 것. 다만,

두께가 100㎜ 초과 150㎜ 이하이고 너비가 150㎜ 이상 210㎜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적용기간은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

칙｣을 시행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3.51%~15.39%로 함
  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1. 내열강 JIS의 SUH1/1HT, SUH3/3HT, SUH11/11HT, SUH35, 21-2N, 21-12N(SUH37),
   23-8N, 21-4NNbW 규격인 것
  2. 니켈합금강 및 전자스테인리스강(Electromagnetic stainless steel)
  3. LNG선박 건조용 스테인리스스틸 평강(SUS304)으로서 규격[두께(㎜) × 너비(㎜)×길이(㎜)]이
   12×55×6,000, 16×55×6,000인 것
  4. 합성섬유방사 노즐용으로서 원형강(SUS-630KN) 중 그 경도가 HRC 34~38이고 지름이 30㎜
   이상 600㎜ 이하인 것과 사각강(SUS-630KN) 중 그 경도가 HRC 35~40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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