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02호                 관           보          2004. 5. 25. (화요일)

 ②선금을 지급받지 않은 농업인의 경우에는 지역           증인을 입보하여야 하는 경우 기존보증인이 동의
 농협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약정포기서를 제          할 때는 기존보증인을 입보할 수 있으나 그렇지
 출하거나, 약정수매 기간중에 행정기관과 농협의           않을 때는 새로이 연대보증인을 입보해야 한다.
 반납물량 조사시에 포기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④지역농협조합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수매종료시까지 수매에 응하지 않고 포기서를 미           하여 약정을 해제·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
 제출한 농가는 약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당농업인에게 미리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 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이 이자를 납입하          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는 경우에 이자의 산정기간은 선금을 지급받은 날          ⑤지역농협조합장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

 로 부터 반납일 전일까지로 한다.                  호 서식에 의하여 약정의 해제·해지를 통보받은

 ④지역농협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           농업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받은 선금과 이자를 농협중앙회에 지체없이 반납           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지급받은 선금과

 하고 농협중앙회장은 이를 일괄 정산하여 농협자           이자를 반납할 것을 통지 하여야 한다.

 금으로 지급한 선금총액에 달할때까지는 농협자            ⑥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선금반납통지서를 수령
                                     한 농업인이 반납기한까지 선금과 이자를 반납하
 금으로 회수하고 이자는 양곡관리특별회계에 납
                                     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로부터 선금과 이자를 합한
 입하여야 한다.
                                     금액(이하“미수금”이라 한다)을 당해 지역농협의
제15조 (약정의 해제 및 해지) ①지역농협조합장은
                                     채권으로 전환 관리한다.
 농업인이 허위 등 부당하게 약정을 체결하고 선금
                                     ⑦지역농협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
 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약정을 해제할 수 있
                                     받은 선금과 이자를 농협중앙회에 지체없이 반납
 다. 이 경우 반납이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
                                     하고 농협중앙회장은 이를 일괄 정산하여 농협자
 터 반납일까지 연 12푼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
                                     금으로 지급한 선금총액에 달할때까지는 농협자
 한 금액으로 한다. 또한 허위 등 부당하게 약정을
                                     금으로 회수하고 이자는 양곡관리특별회계에 납
 체결한 관련 농업인은 향후 정부수매 대상에서 제
                                     입하여야 한다.
 외한다.
                                 제16조 (약정포기후 반납하지 않은 선금의 처리) 지
 ②지역농협조합장은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사
                                     역농협조합장은 약정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받
 망, 이주, 농지의 매매·임대·증여 등으로 인하
                                     은 농업인이 약정수매 종료일까지 약정포기물량
 여 약정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에 대한 선금과 이자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납이자는 선금
                                     그 다음날로부터 당해 지역 농협의 채권으로 전환
 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반납일 전일까지 연7푼의           하여 미수금으로 관리한다.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 (지역농협의 채권으로 전환된 미수금의 관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농업인의 배          리) ①제15조제6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경영승계 농업인이 약정의          역농협의 채권으로 전환된 미수금에 대한 이자율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해 약정을 승계받을           은 채권으로 전환된 날로부터 연 12푼을 적용한다.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②지역농협의 채권으로 전환된 미수금의 반납 및
 약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리·통 영농회장을 경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협중앙회장이 따
 유하여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조            로 정한다.
 합장에게 제출한 후 그 약정서의 주소·성명란에       제18조 (약정농가관리)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은
 자필기재하고 날인하면 당해 약정 및 선금이 승계          매익월5일까지 선금수령농가와 선금미수령 농가
 된 것으로 본다. 단, 약정을 승계한 농가가 연대보        를 포함한 전월의 약정포기·해지·해제내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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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납된 선금 및 이자내역을 농림부와 행정기관             ②선금 등의 취급관리에 관하여 이 요령에 규정되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통보하여야           지 않은 사항은 해당 지역농협의 여신 및 채권관
 한다.                                  리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19조 (재해를 입은 약정농가 지원) 약정농가가          제21조 (보 고) 농협중앙회장은 농림부장관이 정하
 시·도 등의 행정기관의 조사를 거쳐서 농어업재            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해대책법상의 30%이상 재해농가로 인정된 경우            한다.
 에 당해 약정농가가 수매의 이행을 원하지 않는            1. 약정체결에 관한 사항
 경우 수매종료시까지 선금만 반납하여야 하며, 농           2. 선금지급에 관한 사항
 어업재해대책법상의 80%이상 재해농가로 인정된            3. 선금 및 약정이자 회수에 관한 사항
 경우에는 선금반납을 1년간 면제하고, 반납이자도           4. 기타 약정체결 및 약정수매 시행에 필요한 사항
 면제할 수 있다. 다만, 30%이상인 농가가 수매종          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료기간까지 선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 수매종           제22조 (준 용)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
 료이후(80%이상인 경우에는 익년도 수매종료시            업협동조합등의 차액수매물량에 대하여는 이 요
 까지)에는 당해선금은 지역농협채권으로 전환되             령을 준용한다.
 어 연 12푼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부   칙
제20조 (농협의 선관의무 등) ①지역농협조합장은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약정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수          ②(다른 고시의 폐지) 2003년산추곡의매입약정체결
 행함에 있어서 제규정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           및선금지급등에관한요령(농림부고시 제2003-23
 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호)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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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제2004-59호                      8.“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이전하는 기업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
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               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9.“교육훈련보조금”
                                                 이라 함은 지방이전하는 기업
고시합니다.                                  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2004년 5 월25일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산업자원부장관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
    지방자치단체의지방이전기업유치에대한                  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                        10.“보조사업”이라 함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
             제1장 총    칙                 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           한다.
 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를 촉진              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법
 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영(법·영을 합하여 이하“법령”이라 한다)과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령(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달리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1.“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이 기준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

 2.“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을 말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

 3.“연구소”
       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            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

  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비의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

 4.“산업단지”
        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

 5.“개별입지”
        라 함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            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년도 예

  한다.                                  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6.“입지보조금”
         이라 함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            제5조 (지방이전기업의 책무) 지방이전하는 기업은
  업에게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보
  지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              조금 요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용도로 사
  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              용하여야 한다.
  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6조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①이 기준에 의한
 7.“상시고용인원”
          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국가의 보조금지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별표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              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
  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           100인 이상 기업(이하“해당기업”이라 한다)의 전
  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부 또는 일부가 지방이전하고, 이전한 전부 또는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일부의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기업을 유
  말한다.                                 치한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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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사는 해당기업의 본사가            원요청액 등
 지방이전하고,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의
 인 경우로 한다.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보조금의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소는 해당기업의 연구           지급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을 감안하여 정
 소가 지방이전하고,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할 수 있다.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8조 (기업지방이전지원심의위원회) ①산업자원부
 ④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장관은 보조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산업자원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부에“기업지방이전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
 있다.                                 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해당기업이 지방의 낙후지역(법 제2조제5호에         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의한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시고용인원          1. 위원회의 구성
  이 100인 이상인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         가. 위원장:국가균형발전지원단장
  우                                   나. 위    원:10인 이내(산업자원부의 산업정책,
 2. 별표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이상 소재한 상시           투자정책, 지역정책 등을 담당하는 관계 국
  고용인원이 100인 미만인 기업이 2이상 집단화           장·과장, 관련 업계·학계 등의 전문가 등으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특정             로 구성)
  지역으로 이전하며 그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          2. 성격 및 심의결정
  원 합이 100인 이상이고,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가. 성 격:심의·의결기관
  합이 100인 이상인 경우                      나. 개 최:회의개최 사유 발생시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규모          다. 심의결정: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
 는 지방이전기업이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에는 사업계획서상의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한 후           3. 기 능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 고용보조금 및 교          가. 제18조의“예외적으로 초과지원이 필요한 경
 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              우”
                                        인지 여부 및 추가지원 금액의 심의·의결
 원받은 이후 2년이내에 충족하여야 한다.               나. 경제여건변화 및 사정변경으로 지원기준의
 ⑥지방이전기업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변경이 필요한 내용의 심의
 제60조의2제1항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의 심의·의결
제7조 (지원신청) ①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이전기업                     제2장 보조금의 지원
 유치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제9조 (입지보조금)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
 지원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정상지
 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          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상임대료의
 1.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다만,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제6조제5항에 의한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규모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50까지 예산의 범위내
  를 충족하여야 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보조          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금 신청시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입지의 매입가액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내 또는 그
 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이전기업에게 지급했거나           인근에 소재하는 동일 면적의 산업단지내 토지의
  지급할 금액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제한
 3. 이 기준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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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분양·            결정하여야 한다.
 매입 또는 임대(이하“분양등”
                이라 한다)하기 위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한 계약체결시부터 1년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③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4. 자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            이 부담하는 경우는 부담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서류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
 를보조하는 경우 임대료 지원기간을 지역경제적             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지방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50년 범위내에서 설정할           자치단체 또는 지방이전기업에게 필요한 자료를
 수 있다.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으
제10조 (고용보조금)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지방이전           며, 교부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수 있다.
 초과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
 월 50만원이하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            에는 결정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의 최대 100분의 5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보           우에 있어서 그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제11조 (교육훈련보조금)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지방           를 취소할 수 있다.
 이전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           제14조 (사후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비 및
 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          지방비를 교부한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관리대장
 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이하로 지방           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50까          ②지방이전기업이 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타업종
 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있다.                                  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해준 지방자
 ②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치단체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비율에 대한 특례) 산업자원부장관은           ③지방이전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9조 내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한 계약후 5년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계약후
 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80까지 예         10년이내 처분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매각
 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대금중 국가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제3장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사후관리               수 있다.
제13조 (보조금 교부결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보           ④지방이전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받아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한 계약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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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여야 하며, 5년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이전기
 10년이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으로 이           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전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국가지원비율에             위해 전담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②전담관리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방이전기업의
 ⑤지방이전기업은 고용보조금및 교육훈련보조금             인허가 및 원자재조달, 인력알선 등에 관한 애로
 을지급받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          사항을 파악하여 불편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
 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이상 유지하여야 하           록 지원하여야 한다.
 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8조 (지원한도) 이 지원기준에 따른 국가의 지원
 미달인원 및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추징할 수          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용하되, 이전 건당 최고
 있다.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초과
 ⑥지방이전기업이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지
 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6조에서 정한 기준을         원 할 수 있다.
 충족한 날부터 3년동안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유지               부   칙
 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산업자원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
 부장관은 국가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다.
 할 수 있다.                         제2조 (경과조치) 제9조에 의한 보조금 지원은 지방
 ⑦산업자원부장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             이전기업의 분양등 계약체결일이 2004년 3 월31
 이전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          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은 고용
 있으며 지방이전기업이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            및 교육훈련이 2004년 3 월31일 이전에 이루어진
 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금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국가지 〔별 표〕 수도권내 대상지역
 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
 하는 경우 제재조치의 내용과 보조금 환수계획 등          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외)
제15조 (실적보고 및 정산금 반환) 국가의 보조금을        ※송도매립지는 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예산및관             성을 위하여 1990년11월12일 송도앞공유수면
 리에관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            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료하였을 때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실적을 보고하        ◆경기도
 고 정산에 따른 잔금이 있을 때는 이를 반환하여          ·의정부시, 구리시,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
 야 한다.                                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
제16조 (이행여부의 확인) 자금을 지원한 지방자치          석동·지금동 및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
 단체의 장은 지방이전기업으로부터 이전 및 투자            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
 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징구하고 당초 제출한             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포천시,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매년 3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위 대상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한다.                                 제2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낙후지
제17조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행정적지원) ①지방          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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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제2004-119호                             ○기존선 구내개량:당초와 동일
「경부고속철도 대전역사 건설사업」에 대하여 고                     3. 사업시행기간:당초와 동일
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같은조                   ○성 명:철도청장 김세호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2004년 5 월25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및 면적
                    건설교통부장관                    ○수용할 토지:없음
     경부고속철도대전역사건설사업                            ○사용할 토지:195,927.30㎡
1. 사업의 명칭:경부고속철도 대전역사 건설사업                    6. 도시계획(변경)결정 조서: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                                     7. 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고속철도과(전화 02-
 ○위 치: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1(현 대전역)                     504-9184)와 철 도 청 고 속 철 도 시 설 과 (02-
 ○대지면적:195,927.30㎡(당초와 동일)                     3149-356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실시계획 (변경) 승인내용
    -건축물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6호
구     분 건축면적 연         면   적 층       수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
철도 역사 7,956.79㎡ 9,462.67㎡ 지상4                 측정망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대체 시설      924.87㎡ 4,752.58㎡ 지하1, 지상5             2004년 5 월25일
소화물창고 1,088.2㎡       942.84㎡ 지상1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합    계   9,969.86㎡ 15,158.09㎡                     대기오염측정망설치계획
    -교통영향평가 내용 변경                             1. 대기오염측정망의 종류:광화학평가측정망
 ○동광장 진입도로:당초와 동일                             2. 측정망의 설치시기:2003년 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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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과학기술부기술개발지원과(주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과학기술부,
우편번호427-715, 전화02-503-7657, 팩스
02-503-7658)
4. 기타참고사항
자세한사항은과학기술부홈페이지(www.most.
go.kr)의입법예고란을참조하거나과학기술부기
술개발지원과(전화02-503-7657, 팩스02-
503-765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통신부공고제2004-33호
전파법제52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정보통신부
공고제2002-36호(2002. 5.10.)를다음과같이변
경공고합니다.
2004년5 월25일
정보통신부장관
무선방위측정장치설치장소
1. 충남당진군우강면송산리366-1
2.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리1197-1, 1198-1,
1200-1
3. 울산시울주군서생면위양리산10-2
4. 강원도강릉시연곡면방내리산106
5. 제주도북제주군한림읍귀덕리1910, 1927,
1930, 1934, 1939-2(제6호로이전완료후해제)
6. 제주도북제주군애월읍상가리산87-3
7. 경기도용인시원삼면두창리622-17
8. 제주도북제주군구좌읍덕천리산68-6, 68-7
9. 강원도고성군간성읍봉호리산7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40호
경기도고시제2004-124호(2004. 4.29.)로예정
지구변경지정, 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된용인신봉지구택지개발사업이준공되었기에택
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1조의2제2항의규정에의
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25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용인신봉지구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사업시행자의명칭：한국토지공사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대표자의성명：사장김진호
3. 사업시행지의위치：경기도용인시신봉동, 성복
동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452,409.3㎡(136,854평)
제15702호
관
보
2004. 5. 25. (화요일)
41
나. 용도별면적
구
분면
적(㎡) 구
성
비(%) 비
고
계
452,409.3
100.0
주택건설용지
162,946.6
36.0
단독주택
13,410.3
2.9
공동주택
143,357.2
31.7
근린생활시설
6,179.1
1.4
상업용지
11,475.7
2.5
공공시설용지
277,987.0
61.5
도
로
46,678.1
10.3
주
차
장
3223.6
0.7 2개소
공공청사
872.0
0.2
공
원
157,958.4
34.9 근린2, 어린이1
녹
지
18,731.8
4.2 완충및경관녹지
공공공지
7,919.7
1.8
학
교
25,061.4
5.5 초교1, 고교1
보육시설
674.0
0.2
교육연구및복지시설
2,753.5
0.6
하
천
14,114.5
3.1
5. 준공일자：2004년4 월30일
제15702호                    관                보             2004. 5. 25. (화요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    리     처        분      사        항
도       로 폭 6~25m           ㎡         46,678.1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       원 근린 2, 어린이 1       ㎡      157,958.4
녹       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         18,731.8
공공공지 공공공지                   ㎡          7,919.7
하       천 폭 30m             ㎡         14,114.5
하 수 도 D400~1200             m           6,097
상 수 도 D50~600               m           3,006
가로등주 H=4.6~10m              주              159
공원등주 H=3.91~5.96m           주               28

7. 관계도서는 경기도청 및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                      홀을 인상할 필요가 있을 경우, 맨홀 전체를 재시
 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                        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긴 공사기간과 함께 교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통의 불편과 혼잡, 소음, 진동 및 먼지 등으로 인한
                                                 많은 민원발생과 함께 공사에 따른 폐자재 발생으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42호                               로 인한 환경오염, 과다한 공사비로 인한 예산 낭
       신기술지정신청건공고                                비 등이 초래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위해 맨홀 본체에 새롭게 제작된 인상 링을 삽입하
정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                      고 유압을 사용한 직경확장장치로 링을 확장한 후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                     쐐기를 박아서 맨홀과 링을 견고하게 고정하여 쉽
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게 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                       이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기존 공법에 비해 작업시

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약 1/10로 단축되어 교통의 불편을 최소화 할
       2004년 5 월25일                              수 있고, 각종 소음, 진동, 먼지나 폐자재 등이 발
                      건설교통부장관                    생되지 않아 각종 민원 발생이나 환경오염을 방지
1. 신청인                                           할 수 있으며, 시공비도 기존의 약 50% 수준 미만
 가. 성명(법인명):신운철                                  으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나 . 주 민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 520522-        〈기술범위〉
                                                 일부분이 절개된 맨홀높이 가변용 링(실용신안 제
 다. 주소(소재지):서울시 동대문구 장안1동                        108281호)을 맨홀 내부에 삽입하고 유압식의 직
    393-4 청화맨션 나동 103호                           경 확장장치로 절개된 링을 확장한 상태에서 쐐기
2. 명    칭:맨홀 높이 가변용 링을 직경확장장치와                   를 박아 링과 맨홀을 고정하여 시공하는 기술
 쐐기로 맨홀과 고정하는 맨홀 인상기술(C-Ring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공법)                                             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
3. 구분:도로 및 공항                                    화: 031-389-6481~7), 신청인(신운철 님, 전
4. 내용요약                                          화:02-780-968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지금까지 도로의 보수나 덧씌우기 공사 등에서 맨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 범위 및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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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02호                  관          보          2004. 5. 25. (화요일)

3. 측정망의 배치도:생략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환경출장소 2층)
4.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          ○면 적:57.8㎡
 적                                     ○비 고:신설
 ○측정소명:덕천동측정소                            부   칙
 ○위 치: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65-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과학기술부공고제2004-69호                        한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산입·활용할 수 있
 기술개발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도록 신설.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4) 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기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관 또는 단체의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편
이 공고합니다.                                 을 해소하기 위해 타 법률에 의해 사용·제
     2004년 5 월25일                        작·판매·수입이 제한된 물품 및 장비의 연
                    과학기술부장관              구용 사용·제작·판매·수입 허가사업을 실
     기술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및동법                     시할 수 있도록 신설.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5)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미약하거나 신기술 상
1. 제안이유                                  품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규정 삭제.
 가.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연구결과              나.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성과)를 실시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              1)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고, 징수된 기술료를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의해 설립된 산학협력단은 단장이 주관연구
  수 있는 법률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             기관장을 대신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협약
  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함.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특정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의 장은 출연금
 나.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출연금 사용실적에 대한               의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 후 5월 이내에
  보고를 연구실태와 부합하게 개선하고, 기술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 하도록 함.
  발촉진법에 과학기술부장관이 물품 및 장비의               3)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전문기관에 납
  연구용 사용·제작·판매·수입 허가사업을 실                부하는 기술료의 비율은 당해 연도에 징수한
  시할 수 있도록 신설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20퍼센트(주관
  위한 세부 조치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30퍼센트)로 함.
2. 주요내용                                 4) 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및
 가. 기술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과
  1)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 기관 또는 단체의 장             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과학
     은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결과를 실시하는 자              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의하여 물품 및 장비의 수입등을 허가
  2) 기술료를 징수한 전문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       3. 의견제출
     술료 중 일정비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기술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 및 동법시행령중개
     에 납부토록 하고,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2004년 6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3)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연구개발사업             를 과학기술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에 재투자하거나 우수연구·기술개발을 장려            1번지 과학기술부, 참조:기술개발지원과장)에게
     및 촉진,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기본법에 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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