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2016년 7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1. 임시마약류 지정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1P-LSD 등 18종(붙임 1,
연번 74~91))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11-220호, 제2012-273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
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및 구분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공고 후 효력 등 >

   ○ 효력기간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3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              ,




   ○ 취급사항
     임시마약류 지정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 등이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 조 제 조 제 조의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제 조
      -                                        3    ,       5    ,   5                2,        15   ,       41   ,    47   ,        58       ,       59   ,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지정 사유, 효력기간, 구분 포함)
             60    ,    61




     2.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끝.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효력               구분
                                                                                                                                     기간
                                                   가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른 약물에 비해 환각현상이
                                                    . amphetamine

                                                    .

                                                     약하게 나타나므로 과다복용으로 인한 독성 유발
                                                                                  .
                                                                                                                                                   임시
                                                   다           대체약물로 사용되기도 하며                                                                     향정신성
          PMMA(p-m
                             1-(4-methoxyph
                                                     년 이후 유럽 건 및 캐나다 등에서 사망 다수 발
                                                    . MDMA(ecstasy)                                                    , 2010
                                                                                                                                                  의약품
                                                     생                                                                                             마약류
          ethoxymeth                                                 (21          )                                                  ‘14.6.
 1                           enyl)-N-methyl-


                                                   라 정보없음                                                                                         관리에
          amphetami                                                                                                                  11           (
                             propan-2-amine
          ne)

                                                   마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 규제 영국
                                                    .
                                                                                                                                                   관한
                                                                      뉴질랜드                                                                         법률
                                                    .        ,            ,                 ,            ,        ,    ,             ~’17.



                                                          호주           해당                                                                         제 조제
                                                        (phenetyhlamine               analogue),                  (amphetamine       6.10



                                                                                                                                                  호가목
                                                        analogue),   (alkoxyamphetamines)                                                             2    3


                                                   가       계열                                                                                              )


                                                   나 중추신경계 작용 항우울 효과
          Me t h o x e t a   (RS)2-(3-methox        . ketamine
 2
          mine               yphenyl)-2-(eth        .                         ,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