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특허청고시제2005-19호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등록현황에관한고시
발명진흥법제17조의2제3항및동법시행령제6
조의2제3항의규정에의하여지역특허정보지원센
터를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05년7 월18일
특
허
청
장
제16044호
관
보
2005. 7.18. (월요일)
54
(추가등록)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5-6호
대산면(동읍)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
변경인가고시
하수도법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대산면
(동읍)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을다음과같이
변경인가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05년7 월1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변경내용및사유
○방류관거매설에따른토지추가편입
2. 추가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소재지：창원시대산면유등리
계
3,434
1,032.4
추가
36-1
답
1,857
558 창
원
시창원시용호동1번지
추가
36-2
답
1,577
474.4 이
재
용김해시진영읍여래리233-7
대건빌라트102-302
3. 기타관계서류는경상남도창원시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055-212-4621)에비치하고있으니, 이
해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람.
편
입
소
유
자
구분지
번지목지
적(㎡) 면
적(㎡) 성
명주
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2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고시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다
음과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하고, 수용또는
사용할토지의세목과소유권및소유권이외의권리
의명세서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7 월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분：일반국도
○종
류：간선도로
○노선명：1호선
○구
간：파주시파주읍봉서리571-2∼파주
시파주읍봉서리613-4
○총연장：90m
○중요경과지：파주파주봉서
제16044호                   관                 보             2005. 7.18. (월요일)

 ○구역결정(변경)이유:버스정차대설치공사                    5. 추가(변경)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2. 사업명:국도1호선 파주~임진각간 8.5km-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별항
 8.41km봉서4리외 1개소 버스정차대 설치공사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3.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정부국도                       제16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별항
 유지건설사무소)                                 7. 관계도면은 우리청 산하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
4. 사업시행기간:2005년 6 월21일~2006년 6                 무소(031-820-1750)에 비치하고 사업시행기
 월15일                                          간 중 공람가능함

                               세목고시조서(토지)
공사명:국도1호선 파주-임진각간 8.5km~8.41km 봉서4리외 1개소 버스정차대 설치공사
 소재지:파주 파주 봉서
          편입지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연번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611-7   611-7   전   전        44        44 파주시 주내읍 연풍리 275          성 범 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25호                         ○중요경과지:가평 가평 이화
      도로구역결정(변경)의 추가고시                         ○구역결정(변경)이유:위험도로 개량공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2. 사업명:국도75호선 설악-가평간 7.4km-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6.4km 이화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                    3.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정부국도
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
                                               유지건설사무소)
합니다.
                                              4. 사업시행기간:2003년11월14일~2005년12월
      2005년 7 월18일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5. 추가(변경)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별항
 ○구 분:일반국도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종 류:간선도로
 ○노선명:75호선                                     제16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별항

 ○구     간:가평군 가평읍 이화리 산229-12~                7. 관계도면은 우리청 산하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530-7                         무소(031-820-1750)에 비치하고 사업시행기
 ○총연장:1,000m                                   간 중 공람가능함

                                토 지 조 서
공사명:국도75호선 설악-가평간 7.4km~6.4km 이화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소재지:가평 가평 이화
          편입지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연번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340-1   340-1   도   도       341        341 수원 권선구 권선동 1320(8/2) 이 미 숙
                                                 우남@ 232/501
 2     245-1   245-1   답   답        55        55 서울 도봉구 쌍문동 361-12        원 용 태

                                         55
제16044호                관             보               2005. 7.18. (월요일)

을 공고합니다.                           ⊙문화관광부공고제2005-66호
   2005년 7 월18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허가일:2005년 7 월 8 일                 등록(소재지)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피허가자: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                  2005년 7 월18일

 한국지점                                                문화관광부장관

○위 치:서울 중구 충무로2가 64-5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내용

○허가대상업무: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4조제2            ○등록번호:2002-2

                                   ○단체명:민족혼뿌리내리기시민연합
 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소재지:서울 용산구 청파동3가 130-5 승문빌딩
○허가조건
                                       2층(변경전:서울 관악구 봉천본동 944-28 평안
 (1)허가후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빌딩 201호)
  사유가 없는 한 6월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대표자:김동열
 (2)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최초등록일:2002년 1 월31일
  있는 특별계정재산의 운용을 간접투자자산운
                                   ○주된사업:전통문화 발굴 및 보급운동 등
  용업법시행령제11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
                                   ○연락처:02)813-6700
  에 의하지 않고 직접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관과:국어민족문화과
  는 인력·물적시설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
                                   ○변경등록구분:소재지 변경
  요건 구비여부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71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33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 공고
                                   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지역신용보
 금융감독위원회는 청운신용협동조합과 대구범
                                   증재단법시행령중 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
일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
                                   합니다.
의 규정에 의거 2005년 7 월 8 일자로 다음과 같이          2005년 7 월18일
인가합니다.                                               산업자원부장관
   2005년 7 월18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개정령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안) 입법예고
□합병방법:흡수합병                         1. 개정이유

 ○합병조합:청운신용협동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 업무승인 및 감독권의 일부를

 ○피합병조합:대구범일신용협동조합                     지자체의 시·도사에게 이양하도록 지역신용보

□합병후 명칭:청운신용협동조합                       증재단법이 개정(2005. 5.31, 법률 제7558호)됨

                                  88
제16044호                 관              보           2005. 7.18. (월요일)

 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지정일시:2005년 4 월13일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신규인

 는 것임.                                        부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장의인

2. 주요골자

 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보증서 이용편의를

  위해 보증서 취급기관에 서민금융기관인“신

  용협동조합법”에 의한“신용협동조합”을 추가

  함.

 나. 개정·공포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59호
  재단의 부수되는 업무에 대한 중기청장의 승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을
  인 업무 중“기본재산의 관리”,“구상권의 행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사”의 관련규정을 삭제함.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3. 의견제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의
                                           2005년 7 월18일
 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                        해양수산부장관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
 청장(참조:금융지원과장, 전화:042-481-                 특별법(안) 입법예고
 4385, 홈페이지 www.smba.go.kr)에게 제출하    1. 제정이유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에 있어 항운노동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합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함으

  유)                                     로써 항만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항운노동조합원
                                         의 고용안정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2. 주요내용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가. 항만하역 등에 필요한 노무인력을 항운노동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조합이 공급하는 현행 인력공급체제를 항만운
                                          송사업체 등이 항운노동조합원을 직접 고용하
⊙환경부공고제2005-171호
                                          여 근로자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직인사용공고
                                          을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의 원칙적인 방식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
                                          로 규정하고 이를 노·사·정 합의에 의해 실
하여 설립된 부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직인을
                                          시하도록 함.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나.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으로 항운노동조합원
이 공고합니다.                                  을 고용한 항만운송사업체 등이 항운노동조합
   2005년 7 월18일                           원의 고용안정 등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
                환경부장관                     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해양수산부장관으로

                                    89
제16044호                     관             보               2005. 7.18. (월요일)

                            지 장 물 조 서
소재지:가평 가평 이화
                                                     지 장 물 소 유 자

지      번 종      류 구조및규격 수 량 단위 주                                      소 성         명
  339-8     바 닥     아스콘    280      ㎡    수원 권선구 권선동 1320(8/2)            이 미 숙
            조경석     210㎡    1       식    우남@ 232/501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12호                    거 고시합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목포구등부표”가 다                       2005년 7 월18일
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98호                            자를 위한 안전 원리-색이나 수에 의한 도체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의 식별자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규격명:색의 지정을 위한 코드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2. 제정 사유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정보통신기술산업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 제
     2005년 7 월18일                            품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정보 기술-메시지
                  기술표준원장                     처리 시스템(MHS):메시지 저장:추상 서비스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정의}등 7종의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1. 제정 규격명                                3. 주요 제정내용
 ○ 규 격 명 : 정 보 기 술 -메 시 지 처 리 시 스 템          메시지 처리 시스템, 정보교환방법, 네트워크 시
    (MHS):메시지 저장:추상 서비스 정의                   스템 교체함수 정의, 네트워크/전송 프로토콜,
 ○규격명:정보기술-메시지 처리 시스템:프로                     도체의 식별자, 색지정 코드등에 대한 기술표준
    토콜 규격                                4. 의견제출
 ○규격명:정보기술-전기 통신과 시스템간 정보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교환-LOTOS에서 ISO 8072의 형식적 기술              단체는 2005년 9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규격명:정보기술-전기 통신과 시스템간 정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보교환-네트워크 계층 중간 시스템의 교체 함                 바랍니다.
    수의 정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규격명:정보기술-전기 통신과 시스템간 정보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교환-명세를 연동하는 네트워크/전송 프로토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격명:인력-기계 인터페이스, 마킹과 식별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56
제16044호                       관            보               2005. 7.18. (월요일)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02-509-7256~60, FAX:02-507-1924)        를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7 월18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99호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폐지 KSBISO10574 냉각 경질 탄화수소액-액화가스 탱크내에서의 액면 측정-플로트식
폐지 KSBISO4512     석유제품과 액화석유 제품-저장탱크 액위 측정장치-수동법
폐지 KSBISO8309     냉각 경질 탄화수소액-액화가스 탱크내에서의 액면 측정-정전용량식

2. 폐지 사유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KSMISO 4512, 8309, 10574 로 통합하여 폐지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
3. 주요 폐지내용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KSBISO 4512 -----> KSMISO 4512               02-509-7276~80, FAX:02-503-7357)
 ○KSBISO 8309 -----> KSMISO 830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SBISO 10574 ----> KSMISO 10574 로
   통합하여 폐지
                                           ⊙전파연구소고시제2005-60호
4. 의견제출
                                                정보통신기기 전자파적합등록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전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기기에 대
 단체는 2005년 9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한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였으므로 정보통신기기인

 바랍니다.                                     증규칙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005년 7 월18일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전파연구소장

인증자의성명
또 는 상 호 기 기 의 명 칭 제                조      자 기기의모델명 제조국 인 증 번 호 인 증 년 월 일
MICROSOFT     마우스            MICROSOFT        1049       중국     E-C011- 2005. 6. 1.
CORPORATION                  CORPORATION                 05-2581
코스모코리아        광마우스           코스모코리아           COSKOR-    한국     E-C011- 2005. 6. 1.
                                              5000              05-2582
CHAINTECH     Mother Board   CHAINTECH        MK8M800    중국     E-G011- 2005. 6. 1.
COMPUTER                     COMPUTER                           05-2583
CO., LTD.                    CO., LTD.
(주)콤텍시스템 Fast Ethernet       (주)콤텍시스템         !-Rex 10At 한국     E-E011- 2005. 6. 1.
              Switch                                            05-2584

                                         57
을공고합니다.
2005년7 월18일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허가일：2005년7 월8 일
○피허가자：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
한국지점
○위
치：서울중구충무로2가64-5
○허가대상업무：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4조제2
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서정하고있는업무
○허가조건
(1)허가후금융감독위원회가인정하는특별한
사유가없는한6월이내에영업을개시할것.
(2)보험업법제108조제1항제3호에서규정하고
있는특별계정재산의운용을간접투자자산운
용업법시행령제116조제1항에서정하는방법
에의하지않고직접영위하고자하는경우에
는인력·물적시설및이해상충방지체계등
요건구비여부에대해금융감독위원회의사전
승인을받을것.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33호
신용협동조합합병인가공고
금융감독위원회는청운신용협동조합과대구범
일신용협동조합의합병을신용협동조합법제55조
의규정에의거2005년7 월8 일자로다음과같이
인가합니다.
2005년7 월18일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합병방법：흡수합병
○합병조합：청운신용협동조합
○피합병조합：대구범일신용협동조합
□합병후명칭：청운신용협동조합
⊙문화관광부공고제2005-6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
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
등록(소재지)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5년7 월18일
문화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공고내용
○등록번호：2002-2
○단체명：민족혼뿌리내리기시민연합
○소재지：서울용산구청파동3가130-5 승문빌딩
2층(변경전：서울관악구봉천본동944-28 평안
빌딩201호)
○대표자：김동열
○최초등록일：2002년1 월31일
○주된사업：전통문화발굴및보급운동등
○연락처：02)813-6700
○주관과：국어민족문화과
○변경등록구분：소재지변경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71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
개정사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을듣고자법제업무운영규정에의하여지역신용보
증재단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5년7 월18일
산업자원부장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신용보증재단업무승인및감독권의일부를
지자체의시·도사에게이양하도록지역신용보
증재단법이개정(2005. 5.31, 법률제7558호)됨
제16044호
관
보
2005. 7.18. (월요일)
88
제16044호               관          보             2005. 7.18. (월요일)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05-20호                  라.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설치규정 명문화

 행정규제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각 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치·운영중인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 및 기능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규제개혁 추

공고합니다.                              진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2005년 7 월18일                    마. 규제개혁에 대한 국회의 역할강화

              국무조정실장                규제사무 목록을 매년 6월말말까지 국회에 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출토록 하고, 일몰규제 시한 연장시 법 개정안

   입법예고                             을 6월전 국회에 사전제출토록 함.

1. 개정이유                        3. 의견제출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 사전에 규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제영향분석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참조:규제개혁

 서를 입법예고시 공표토록 하고 그동안 행정규          1심의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본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그 이유)

2. 개정안 주요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가. 규제법정주의 강화                       소 및 전화번호

  규제의 기준 또는 요건 등 규제의 기본적이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www.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토록 함으로            opc.go.kr) 「공지사항」란에 게재하였으니

  써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법령 입안단계에서 신설·강화규제의 타당성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               (우편번호 110-760)

  써 불합리한 규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            ○전 화:(02)3703-3926

  해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토록              ○팩 스:(02)732-7155

  함.                                 ○이메일:twinjin@opc.go.kr

 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증원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양한 전문분야의 인사가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30호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수를 5명 증원함(15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다음

  이상 20인 이내→20인이상 25인 이내).     과 같이 자산운용업 겸영허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

                              87
에따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 현행
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
는것임.
2. 주요골자
가. 소기업및소상공인등의보증서이용편의를
위해보증서취급기관에서민금융기관인“신
용협동조합법”에의한“신용협동조합”을추가
함.
나. 개정·공포된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따라
재단의부수되는업무에대한중기청장의승
인업무중“기본재산의관리”, “구상권의행
사”의관련규정을삭제함.
3. 의견제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개정령안에대해의
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5년8 월
8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소기업
청장(참조：금융지원과장, 전화：042-481-
4385, 홈페이지www.smba.go.kr)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
유)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및
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한사항
⊙환경부공고제2005-171호
직인사용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0조에의
하여설립된부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직인을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18일
환경부장관
○지정일시：2005년4 월13일
-신규인
부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장의인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59호
항만인력공급체제의개편을위한지원특별법을
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1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인력공급체제의개편을위한지원
특별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항만인력공급체제를개편함에있어항운노동조
합원등에대한효과적인지원대책을강구함으
로써항만생산성을향상시키고항운노동조합원
의고용안정및복리증진에기여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항만하역등에필요한노무인력을항운노동
조합이공급하는현행인력공급체제를항만운
송사업체등이항운노동조합원을직접고용하
여근로자를투입하는방식으로전환하는것
을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의원칙적인방식으
로규정하고이를노·사·정합의에의해실
시하도록함.
나.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으로항운노동조합원
을고용한항만운송사업체등이항운노동조합
원의고용안정등권익보호를위한조치를강
구하도록규정하였으며,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제16044호
관
보
2005. 7.18. (월요일)
89
제16044호               관              보               2005. 7.18. (월요일)

  하여금 항운노조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및 그 사유)
 다. 노사가 공동관리하고 있는 퇴직충당금이 항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으로 인하여 지급해야               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하는 퇴직금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을 정            다. 기타 참고사항
  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항만운송사업체 등이 상환하도록 규정                  (전화 02-3674-6680, FAX:02-3674-
 라.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에 있어 항운노              6656)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법률
  동조합원의 안정적인 생계유지 등을 위해 지              (안)에 대해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
  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하고 지             momaf.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
  원대상·지원금액·지급절차 등은 하위법령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위임
 마.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해 항운노동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공고
  조합원을 고용한 항만운송사업체 등에 대하여
                                      제2005-2호
  안정적인 부두운영과 근로자의 고용보장을 위
                                         1959년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해 항만시설을 장기임대하는 등의 지원을 할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 공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1959년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
 바.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에 필요한 세부적인
                                  여금지급에 관한 시행령」제13조 규정에 따라 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해양수산청 소속하
                                  직급여금지급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에 노·사·정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항만인
                                  다.
  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
                                         2005년 7 월18일
  거규정 마련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사.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에 있어 한시적으로
                                  1. 퇴직급여금 지급대상:1948년 8 월15일 이후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지원 등을 함으로써
                                      부터 1959년12월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이상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촉진하기 위해 동
                                      복무하고 1959년12월31일 이전에 중사(당시 이
  법률의 효력을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등상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
 아.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은 부산항과 인천
                                      직한 자 및 그 유족
  항을 우선 실시하고 그 외의 항만은 노·사·
                                      ※1959년 이전 병, 하사(당시 이등중사, 일등중
  정 합의에 의해 실시
                                       사)계급으로 퇴직한 자, 1960년 이후 퇴직자,
3. 의견제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              1959년 이전 퇴직 후 공무원, 교원, 군인 등으

 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로 재임용되어 퇴직시 1959년 이전 군경력을

 2005년 8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인정받아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항만운영과장, 주               거나 받고 있는 자 및 그 유족은 제외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       2. 신청인의 자격:본인 또는 유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 접수처:각군 본부 제2정문 민원안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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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공고제2005-24호               ○성 명:김대윤
   공시송달                       ○주민등록번호:461113-*******

 국외여행 미귀국 병역의무자의 귀국보증인에 대 ○주 소: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1235(33/5)
                              권선풍림신안아파트 306동 506호
하여 병역법 제9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1조의
                             ○과태료:27,500,000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
                             ○고지서발부일자:2005년 6 월 7 일
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을 변경하
                             ○공시내용:독촉
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의
                             ○미귀국병역의무자:김은일(1975. 5.28.)
규정에 의거 이에 공고합니다.             ○납부기한:2005년 7 월22일
   2005년 7 월18일                   ※납부고지서는 병무청수입징수관(☎ 042-481
              병 무 청 장              ~2854)에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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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 군: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2)동순위 유족이 2명이상인 경우
  사서함 501-4호 제2정문 민원안내실(우편번                ①유족이 1명인 경우의 제출서류 전부

  호:321-929, ☎ 042-550-1437)               ②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

 ○해 군: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우에 한함)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1부

  사서함 501-201호 제2정문 민원안내실(우편               ③다수 신청인 서명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하

  번호:321-929, ☎ 042-553-1435)                  지 못한 경우에 한함) 1부

 ○공 군: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④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수령 포기서(퇴직

  사서함 501-303호 제2정문 민원안내실(우편                   급여금 지급 신청·수령을 포기하는 사람

  번호:321-929, ☎ 042-552-1284)                  이 있는 경우에 한함) 및 인감증명서 1부

4. 신청기간:2005년 7 월15일~2006년 6월30일           ⑤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수령 위임장(신청

 (공휴일 제외)                                      인이 이민·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5. 퇴직급여금의 산정기준:법 제5조 및 영 제4조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및 위임자의 인감
                                               증명서 각 1부
 에 의거 산정
                                         다. 병적 자료 등으로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계
6. 심의·결정절차: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에
                                          급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퇴직 또는
 서 신청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심의한 후 1
                                          사망 당시 계급을 확인할 수 있는 2인의 인우
 개월이내에 결정서 통보
                                          보증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신청건이 과다할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8. 신청 서식:국방부, 각군 본부 신청서 접수처,
  지연될 수도 있음.
                                         국가보훈(지)청, 병무(지)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7. 구비서류
                                         있으며, 국방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신청공고 안
 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내 붙임서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①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 1부
                                     9. 허위신청을 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②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수령 위임장(신청인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군 본부의 신청서 접수
    이 이민·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
                                         처(육군 ☎ 042-550-1437, 해군 ☎ 042-553-
    청하는 경우에 한함)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
                                         1435, 공군 ☎ 042-552-1284)로 문의하시기
    서 각 1부
                                         바랍니다.
 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유족이 1명인 경우
                                     ⊙병무청공고제2005-23호
    ①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 1부
    ②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③퇴직군인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1부           제5989호 1999. 5.2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

    ④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수령 위임장(신청           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인이 이민·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같이 공개합니다.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및 위임자의 인감                2005년 7 월18일
     증명서 각 1부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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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44호                 관          보           2005. 7.18. (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5-130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리 청은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8조의5 규정에             2005년 7 월18일

의거 문화재수리기술자 업무정지 행정처분사항을                          문화재청장




⊙중소기업청공고제2005-85호                      소기업청, 중소기업청(www.smba.go.kr),

 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중소기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업이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는              참조

기술의 상품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2005년도          -문의사항은 해당지역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하반기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문의(연락처:붙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신청자격

   2005년 7 월18일                  □제조업, 지식·정보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 업종

              중소기업청장                 을 영위하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2005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을 보유

   사업 지원계획                           한 중소기업

1. 사업개요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개발한 기           경우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

  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실용화·상품화 하             -표준산업분류상 지식·정보 및 제조업관련

  는데 소요되는 추가개발비용을 지원                   서비스업 영위업체

  -정부지원은 전체 기술개발비의 75%이내, 개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발기간은 1년이내, 지원금액은 최고 1억원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까지(S/W 분야는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연구기관 등 중소
 ○지원규모(계획):18억원, 30여개 업체               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은 정부출연금의 30%             하는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를 기술료(개발종료 시점에서 1년 후 3년간 균           업체
  등분할)로 납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
  ※자세한 사업안내 및 신청양식은 해당지방중              업(사업장 면적 5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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