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07호                관       보          2015. 5. 8.(금요일)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소비자안전 분야 항목(여객운송, 시설) 추가(안 Ⅳ. 3.)
    1) 계속되는 여객운송 및 대형시설물의 사고로 안전정보에 대한 소비자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 관련 표시의무는 없거나 불충분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사고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여객운송수단(항공
       기, 여객버스) 및 대형시설물(관광숙박업소, 스포츠경기장, 공연장)의 안전점검 결과 등 소비자
       안전에 직결되는 정보를 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에 표시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소비자는 안전정보를 구매선택 기준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사업자는 고
       객의 확보·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안전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
       대됨.
  나. 수리 서비스 업종 신규 지정(안 Ⅴ. 9. 가.)
    1) 전자제품 수리 서비스 시 사용되는 부품의 재생품 여부를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없어 피
       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소형 전자제품(퍼스널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의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이를 위
      탁한 제조·판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리 서비스 제공 시 교체 또는 추가되는 부품의 재생품 여
      부 및 품질 등급별 가격체계를 수리 서비스 사업자의 사업장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3) 소비자가 사전에 부품의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사업자의 기만행위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타 법령상 고시와 동일한 표시·광고 의무가 있는 업종·항목 삭제 및 수정
    1) 산후조리원 운영업종을 고시에서 삭제(현행 Ⅴ. 9. 가.)
      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6에서 산후조리원 업종의 중요정보 항목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
         고 있음.
    2) 의류 업종 수정(안 Ⅴ. 1. 라.)
      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과 「안전·품질표시 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
          고시」에서 섬유의 조성, 취급상 주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항목 삭제.
      나) 다만 동 고시에서 ‘제조년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하도록 규정
          하여 현행 다) 항목*과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다) 항목은 유지.
       * 다) 제조년월 또는 제품 최초 착용년도
    3) 가구 업종 수정(안 Ⅴ. 1. 가.)
      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과 「안전·품질표시 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
          고시」에서 가구의 주요 원재료의 종류에 대해 중요정보항목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
          로 해당내용 삭제.
  라. 고시 내용상 미비점 정비
    1) 상조업종도 장의업종과 동일하게 수의원단 원사의 구성비율*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 (예) 대마 100% 또는 대마 70%, 저마 30% 등
  마. 고시 개정(안)의 시행시기
    1)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 분야 및 업종의 경우 홍보 및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유예
       기간* 부여 후 시행 예정.
     * 소비자안전(여객운송/시설) 분야는 1년, 수리 서비스 업종은 6개월
                                    88
제18507호                    관          보            2015. 5. 8.(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전화 (044)200-4426, 팩스(044)200-4477)
  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08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금 융 위 원 회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최근 핀테크 산업 성장, I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카드사의 경
  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짐에 따라,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수업무
  를 네거티브化할 필요
2. 주요 내용
  가. 카드사 부수업무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안 제7조의2)
    1) 카드사 부수업무를 네거티브 化하여 원칙적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폭넓은 수준으로 부수업무를
       허용(영위 7일 전 신고)
    2) 다만, 지급결제 안정성 등의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금지업무 범위*를 설정
      * ⅰ) 경영건전성 저해, ⅱ) 소비자보호 지장, ⅲ)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ⅳ) 중소기업적합업종
           (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업종으로 한정)
  나. 영위규모가 큰 부수업무의 경우 별도계리 의무화(안 제7조의3)
    1) 건전 경영 차원에서 영위규모가 큰 부수업무*의 경우 구분계리하도록 의무화
       * 해당 부수업무의 매출액이 여타 주요 매출액(가맹점수수료+대출이자+할부수수료)의 5% 이
         상인 경우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6,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iymin@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9
제18507호                관       보          2015. 5. 8.(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0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본시장법 개정(’14.12월말)을 통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수단이 도입됨에 따라,
  적용 예외 사유,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위임 사항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예외 사유 구체화(영 제207조의2)
    ㅇ 시장질서 교란행위 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적용 배제
     - 구체적으로, ①이미 체결된 계약 등의 후속행위 ②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매매 ③정부의 허
       가․승인 등에 따른 매매 ④기타 금융위가 고시하는 경우
  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영 제379조)
    ㅇ 기본적으로 ①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 ②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과징금 수준을 결정
    ㅇ 다만, 과징금 부과 관련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 기타 개정 사항(영 제375조 등)
    ㅇ 금융위의 금투업자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관련 자료요구권 신설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관련 내용 추가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8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주소: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전화: 02-2156-9915
    ∘팩스: 02-2156-9909
    ∘이메일: flamma19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0
제18507호                 관         보          2015. 5. 8.(금요일)
◉교육부공고제2015-72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교육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교사(校舍)안에서의 공기질 유지·관리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강화(안 제3조)
    1) 자연방사성물질인 라돈의 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지하교실 뿐만 아니라 1층 교실에 대해서도
       정기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2) 교사 안에서의 비산석면 점검 대상을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건축물 석면조
       사 결과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교실로 확대하여 석면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501호
              학생건강정책과(우 : 339-012)
    2) 전화 : 044-203-6541, FAX : 044-203-6438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정보-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76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에 따라 상세기
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제·개정)
   구분        기준명                           기준명           기준내용
  고압가스 KGS AC111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안전관리법
                                                           개정
           KGS AC112 냉동용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재검사 기준          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
   사업법 KGS S AA008 전자식 가스누출확인 퓨즈콕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정
 ※ 제ㆍ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또는 가스
    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 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
제18507호                         관           보               2015. 5. 8.(금요일)
◇참고 : 가스기술기준 제·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코드 내 인용된 압력용기 관련 폐지 KS규격을 대체규격 등으로 개정 <AC111,AC112
           2종>
           - (폐지규격) KS B 6715, KS B 6733, KS B 6235 → (대체규격) KS B 6750(압력용 AC111
             기-설계 및 제조 일반)
 고압가스 분야                                                                    AC112
         ㅇ 압력용기 관련 검사일부 생략가능 조건 명확화 <AC111 1종>
           - 직화식 열교환기를 API 기준에 따라 제조한 경우 발주자가 발행한 검사성 총 2종
             적서로, 평저형 저장탱크를 API 기준에 따라 제조한 경우 발주자 또는 제3
             자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로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신기술이 채용된 “전자식 가스누출확인 퓨즈콕”에 대한 특정상세기준 제정 <S                      S AA008
액화석유가스분야 AA008 1종>                                                          총 1종
           - 전자식 가스누출확인 퓨즈콕에 대한 용어, 재료, 성능기준 및 표시기준 등 신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25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규정 근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1. 단체명칭 : 에이에이한국연합
2. 대 표 자 : 이 용 광
3. 주된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방아로 29번길7, 102동 402호
4. 주된 사업
  ○ 알코올 중독자 모임 운영
  ○ 알코올 중독 예방 홍보
  ○ 알코올 중독자 치료기관 방문 및 회복 지원 등
5. 변경등록일자 : 2015. 4. 24.
◉보건복지부공고제2015-261호
 암관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2013. 10월 발표한「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말기암환자·가족이 전용
  입원병상 뿐만 아니라 가정, 암 치료 병상에서도 적정 호스피스 서비스 및 호스피스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공체계를 다양화하고 조기에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92
제18507호                    관        보            2015. 5. 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완화의료전문기관 인력 기준 추가(안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완화의료전문기관이 전용 입원병상 외 가정에서 또는 완화의료병동 이외의 병동에서 완화의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갖추어야 할 필수인력 및 추가교육 이수시간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7 또는 2502,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262호
 의료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2013. 10월 발표한「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말기암환자·가족이 전용
  입원병상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적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에 근
  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는 간호사 자격 확대(안 시행규칙 제24조)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가정에서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문간호사 자
    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간호사도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규
    정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7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5 또는 2461,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93
제18507호               관        보          2015. 5. 8.(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579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5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한국도로공사
  나. 전화번호 : ① 031-371-3241
2. 명칭 : 식물섬유소를 포함하는 침식방지안정제와 에어 스프레이 건을 이용한 화강풍화토 비탈면
   침식방지 녹화공법 (ex-spray)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화강풍화토(마사토)와 같이 건조ㆍ척박한 토양과 세굴우려가 있는 비탈면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
    공하는 녹화공법으로, 물과 반응하여 겔(gel)화 됨으로써 토사유실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물을 흡
    수하면 약 30배의 수분보유와 팽창능력이 있어 식물에 최적의 생장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침식
    방지안정제와 장기간 안정적인 식생과 피복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부숙유기질 비료를 종자, 피
    복제, 복합비료 등과 혼합한 녹화재료를 회전판과 압축공기 공급부로 구성된 에어 스프레이 건을
    이용하여 점착성이 증가한 녹화재료를 비탈면에 균일하게 취부할 수 있는 화강풍화토(마사토) 비
    탈면 침식방지 녹화공법에 관한 내용이다.
  <범위>
    화강풍화토(마사토)비탈면의 세굴 및 침식을 예방하기 위한 공법으로 질경이에서 추출한 식물섬
    유소를 포함하며 성능이 검증된 침식방지안정제와 종자, 비료, 피복제 등을 혼합한 녹화재료를
    에어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비탈면에 취부하는 종자 뿜어붙이기 녹화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5-580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4
제18507호                 관         보          2015. 5. 8.(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개발청 내 정보화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교류협력과를 신설하여 한․중 경제협력 등 국가별
  협력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
  고, 새만금사업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과)간 일부 기능을 조정․보완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새만금개발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1로31. 새만금개발청 창조행정담당관(우편번호 : 339-012)
     - 전화번호 : 044-415-1125, 팩스 044-415-1129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kasdi.go.kr ⇒ ‘새만금소식’ → ‘공지사항’
◉해양수산부공고제2015-281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 토니지 1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설립 자본금 : 금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해외 자회사를 통하여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
   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5년 4월 27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5-282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 토니지 2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95
제18507호                    관        보            2015. 5. 8.(금요일)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설립 자본금 : 금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해외 자회사를 통하여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
   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5년 4월 27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5-286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합감사 2명 중 1명은 외부전문가 선출, 수협중앙회의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도입을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법률 제13881호, ‘15. 2. 3 공포 / ’15. 8. 4 시행)하였으며, 외부전문가
  의 자격기준,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의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 감사 2명 중 1명의 외부전문가 감사의 자격요건(안 제14조의2)
  나. 조합의 외부전문가 감사를 선출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회에서 감사 파견 또는
     감사 선출 관련 재정 지원(안 제15조의2)
  다. 중앙회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수산정책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과
 ㅇ 팩스 : 044-200-5439
                                96
제18507호                 관         보          2015. 5. 8.(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5-287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합 임원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하여「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법률 제13188
  호, ‘15. 2. 3 공포 / ’15. 8. 4 시행)하였으며, 선거운동방법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8조의3)
    ㅇ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의 배부 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및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수산정책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과
 ㅇ 팩스 : 044-200-5439
◉해양수산부공고제2015-294호
 『항만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7
제18507호                   관        보            2015. 5. 8.(금요일)
1. 제안이유
  항만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15.3.27, 시행 ’15. 6. 28)됨에 따라 항만에 대한 환경실태조사 범위, 대
  상 및 방법 등 기준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구역 내 환경실태조사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조사범위(항만구역) 및 조사대상(항만내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대기오염물질)을 정하고, 조사방법
    등에 대한 환경실태조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매년 말까지 조사결과를 도출하고 필요
    시 환경개선 및 정비대책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나. 중토위 손실보상 재결 신청 대상 항만공사 명확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제9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
    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사”로 하여 중토위 재결신청 대상 항만공사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
  부 항만정책과로 2015년 6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0-5921, Fax 044-200-5929
◉해양수산부공고제2015-295호
 『항만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률위반 행위의 유형, 그 사유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고 그 밖의 법령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마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지정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고, 기
    타 항만공사 허가 및 승인내용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단계별로 정함
  나. 수수료 징수대상 축소
    항만법에서 예선업 등록업무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대상에서 예선업 등록신청을 제외
                            98
제18507호                  관        보           2015. 5. 8.(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
  부 항만정책과로 2015년 6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0-5921, Fax 044-200-592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5-28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주한라봉’의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대표 오성담)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397
    ◦ 전화번호 : 064-764-1788
  나.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 품목 : 한라봉
    ◦ 등록명칭
      - 한글명 : 제주한라봉
      - 영문명 : Jeju Hallabong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라.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붙임 1]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자체 품질기준은 [붙임 2]와 같다.
    ◦ 품질관리계획서는 [붙임 3]과 같다.
2.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의 열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열람장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aqs.go.kr) 또는 원산지관리과(담당 김
       용현 주무관, ☎ 054-429-4161)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로 141(율곡동)
  다. 열람내용 : ‘제주한라봉’의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
                                   99
제18507호                  관        보           2015. 5. 8.(금요일)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접수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담당 김용현 주무관)
  다. 제출서류 :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참고
   ※ 붙임 1~3 자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5-29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괴산고춧가루’
의 지리적표시 등록 사항의 변경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신청
1. 등록일 및 등록번호
  가. 등록일 : 2005. 11. 7.
  나. 등록번호 : 제9호
2.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가. 성명 : 괴산고추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이준홍)
  나.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괴산로 3204(신기리 111)
  다. 전화번호 : 043-834-0350
3. 지리적표시 등록품목 및 등록명칭
  가. 등록품목 : 고춧가루
  나. 등록명칭
    1) 한글명 : 괴산고춧가루
    2) 영문명 : Goesan Red Pepper Powder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행정구역상 충청북도 괴산군 일원
5.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신청 내용
       변경 사항               기존 내용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등록자             괴산고추조합           괴산군조합      법인의 명칭 변경
                         공동사업법인           공동사업법인
6.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 신청서의 열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열람장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aqs.go.kr) 또는 원산지관리과(담당 김
       용현 주무관, ☎ 054-429-4161)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로 141(율곡동)
  다. 열람내용 : ‘괴산고춧가루’의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
                                      100
제18507호                관        보          2015. 5. 8.(금요일)
7.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접수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담당 김용현 주무관)
  다. 제출서류 :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참고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41호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
2. 대 표 자 :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장
3.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대신두길 42-20
4. 지 정 업 종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5. 지 정 번 호 : 한강유역환경청 제37호
6. 지 정 일 자 : 2015. 5. 4.
7. 전 화 번 호 : 031-659-1373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34호
                         울산항 항행금지구역 지정․운영
 「울산신항 중앙방파제 보수ㆍ보강공사」로 인한 해상 교통 및 공사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신항
중앙방파제 동단과 신항 남방파제 북단 사이의 통항수역을 개항질서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행금지구역으로 한시적으로 지정ㆍ운영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울산항 내에서 위 공사작업에 따른 항행금지구역(작업구역)은 아래 지점(좌표)을 연결한 선내의
  해면으로 한다.
           기간                  항행금지구역 경계 지점(좌표)         비고
   2015. 5. 6. ~ 12. 31. ① 35-26-33.80N, 129-22-46.20E 붙임 참조
    (작업완료 시 까지)          ② 35-26-36.90N, 129-22-38.40E
                         ③ 35-26-43.50N, 129-22-41.70E
                         ④ 35-26-49.20N, 129-22-44.60E
                         ⑤ 35-26-47.40N, 129-22-54.50E
                         ⑥ 35-26-42.20N, 129-22-53.00E
◇ 붙임) 울산항 항행금지구역 위치도 : 생략
                                      101
제18507호
관
보
2015. 5. 8.(금요일)
101
7. 지리적표시등록변경신청에대한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2개월간
나.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산지관리과(담당김용현주무관)
다. 제출서류: 지리적표시의등록신청에대한이의신청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32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57조제1항참고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41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먹는물수질검사기관
으로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5년5월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농협중앙회축산연구원
2. 대
표
자: 농협중앙회축산연구원장
3. 주
소: 경기도안성시공도읍대신두길42-20
4. 지정업종: 먹는물수질검사기관
5. 지정번호: 한강유역환경청제37호
6. 지정일자: 2015. 5. 4.
7. 전화번호: 031-659-1373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34호
울산항항행금지구역지정․운영
「울산신항중앙방파제보수ㆍ보강공사」로인한해상교통및공사작업안전확보를위하여신항
중앙방파제동단과신항남방파제북단사이의통항수역을개항질서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
항행금지구역으로한시적으로지정ㆍ운영함을공고합니다.
2015년5월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울산항내에서위공사작업에따른항행금지구역(작업구역)은아래지점(좌표)을연결한선내의
해면으로한다.
기간
항행금지구역경계지점(좌표)
비고
2015. 5. 6. ∼12. 31.
(작업완료시까지)
①35-26-33.80N, 129-22-46.20E
②35-26-36.90N, 129-22-38.40E
③35-26-43.50N, 129-22-41.70E
④35-26-49.20N, 129-22-44.60E
⑤35-26-47.40N, 129-22-54.50E
⑥35-26-42.20N, 129-22-53.00E
붙임참조
◇붙임) 울산항항행금지구역위치도: 생략
제18507호           관             보           2015. 5. 8.(금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42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4월 9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레저보트 돔수리호 침몰사건(인천해심 제2015-009호)
2. 피 요 청 자 : 김 진 배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레저보트 돔수리호가 2014년 10월 5일 14시 35분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동방 약 2마일 해상(북위 36도 03분 54초․동경 126도 28분 48초)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2014년 10월 5일 07시 00분경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포구에서 출항 당시 승선정
원(6명)을 2명 초과였고, 같은 날 14시 10분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인근 해상에서 연도 쪽으
로 항해를 하려고 할 때 현지 해상 기상상태의 파악을 소홀히 하여 약 2미터의 파도가 있는 외해에
서 소형레저보트가 무리하게 항해를 시작함으로써 운항 중 너울성 파도가 현측을 치면서 선내에 침
수가 가중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항 전 승선정원 준수와 기상 파악을 철저히 하
여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국유림관리소공고제2015-59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양산국유림관리소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 산120번지 외 26개소
3. 지정면적 : 52,420㎡
4.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양산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복지팀(2층)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 2
5. 지정 예정일 : 2015년 6월.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6.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 (방문 열람 가능)
7.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