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16호                   관            보              2005.10.31.(월요일)

          지    번              면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비고(지분)
18    671-4    671-22   답   1,100     257 김종열 경남 창원시 팔용동 91-1
                            (농업협동중앙회(경남지역본부)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
                            (진전농업협동조합 경남 마산시 합포구 진전면오서리 185 근저당)
19    671-5    671-23   답   1,089     252 김종열 경남 창원시 팔용동 91-1
                            (농업협동중앙회(경남지역본부)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
                            (진전농업협동조합 경남 마산시 합포구 진전면오서리 185 근저당)
20    671-8    671-25   답     980     138 김종열 경남 창원시 팔용동 91-1
                        (동창원농업협동조합(창원역지점) 경남 창원시 북동 237 근저당, 지상권)
21    671-9    671-26   답     685     109 김종열 경남 창원시 팔용동 91-1
                        (동창원농업협동조합(창원역지점) 경남 창원시 북동 238 근저당, 지상권)
22    324-1    324-6    답   1,014     581 박경근 경남 마산시 진전면 오서리 538-3
23    655-1    655-5    대   1,388         2 박진표 경남 마산시 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646-10
24     223     223-5    답   1,037     275 박해용 경남 마산시 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495
25    669-1    669-8    답   1,154     553 변태안 경남 마산시 합포구 진전면
                                                 진동리 217
26    669-3    669-9    창     396     152 변태안 경남 마산시 합포구 진전면
                                                 진동리 217
27    669-7    669-10   답   1,521     566 변태안 경남 마산시 합포구 진전면
                                                 진동리 217
28    671-6    671-24   답     399     234 서학이 경남 마산시 합포구 진동면
                                                 교동리 536-1
29    348-12   348-32   답   1,545   1,216 안동권 경남 마산시 합포구 진전면
                                           씨효력 오서리 635
                                           부위공
                                           파종중
30    348-16   348-36   답   1,199     46 장한수 경남 창원시 동읍 용잠리
                                                 372-2 원창아파트 101-308
31    344-3    344-12   답     558     23 허성기 부산 사하구 감천1동                 1/2
                                                 53-28
32    344-3    344-12   답     558     23 허영기 경남 마산시 회원구 합성동              1/2
                                                 129-22

                                     99
제16116호            관          보              2005.10.31.(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78호               -성 토:4,35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72호(2003.        -옹 벽:32m
6.20.)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부여내산우        ○변 경
회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다음            -제방축조:228M
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성 토:4,350㎥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             -석 축:32m
니다).
       2005년10월31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13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토지세목조서                     (이하”법”이라한다)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규정에
○소재지:부여군 내산면 운치리                  의거 성능검사기관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 번                              처리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분할전:57                          성능검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분할후:57-5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지 목:임야                               2005년10월31일
○편입면적:8,994㎡                                       기술표준원장
○소유자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주 소: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165-9               지정·운영에 관한 요령
 -성 명:국(산림청)                      제1조 (목    적) 이 요령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법”
                                                    이라 한다)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02호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 설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비의 성능검사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하천공사 실시계획변경           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처리절차
인가하였기 고시합니다.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5년10월31일                  1.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의 지정
1. 공사명:비관리청하천공사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
2. 공사시행자:담양군(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           의 취소
 리 99)                              3.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의 지
3. 목 적:기성제방축조                        정취소와 관련된 청문
4. 위    치:영산강(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산리 1-     4. 법 시행령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
 44번지외 4필지)                          인증대상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검사기관
5. 공사기간                              의 지정기준에 관련된 심의
 ○당 초:2003년12월 5 일~2004년 2 월28일   제2조 (정    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변 경:2003년12월 5 일~2005년12월31일      는 다음과 같다.
6. 공사개요                             1.“성능검사기관”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설
 ○당 초                                비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인증설
   -제방축조:228M                        비심사기준에 따라 성능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100
제16116호                 관            보             2005.10.31.(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14호                        2005년10월31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기술표준원장
시행령 제20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대상별 성능검사
규정에 의거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대상별 성능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관의 지정기준

구분 기 준 번 호 기                                  준                            명
제정    NR-SH 101    태양열 설비의 평판형, 고정집광형 및 진공관형 태양열 집열기

 〃    NR-SH 201    태양열 설비의 자연순환식 및 강제순환식 태양열 온수기

                    ·저탕용량 600L 이하

 〃    NR-PV 501    태양광 설비의 태양광 발전용 파워컨디셔너

                    ·계통연계형 정격 10kW 이하

 〃    NR-PV 101    태양광 설비의 결정질 태양전지 모듈

 〃    NR-WT 101 풍력설비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정격출력 10kW 이하

 ○기준내용: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15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제정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5년10월31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C6111-1         초전도체의 임계온도 측정-SQUID magnetometer를 이용한 Nb-Ti,

                     Nb3Sn, Bi계 산화물 복합초전도선재의 자화 임계온도

제정 KSC6111-2         초전도체의 임계온도 측정-교류자화율계의 자화법을 이용한 복합초전도선

                     재의 자화 임계온도

제정 KSCIEC61788-11 초전도-제11부:잔류저항비 측정-Nb3Sn 복합초전도체의 잔류저항비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0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78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172호(2003.
6.20.)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부여내산우
회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조서사본은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
니다).
2005년10월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소재지：부여군내산면운치리
○지
번
-분할전：57
-분할후：57-5
○지
목：임야
○편입면적：8,994㎡
○소유자
-주
소：부여군부여읍능산리165-9
-성
명：국(산림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02호
하천법제30조및동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비관리청하천공사실시계획변경
인가하였기고시합니다.
2005년10월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비관리청하천공사
2. 공사시행자：담양군(전남담양군담양읍객사
리99)
3. 목
적：기성제방축조
4. 위
치：영산강(전남담양군담양읍남산리1-
44번지외4필지)
5. 공사기간
○당
초：2003년12월5 일∼2004년2 월28일
○변
경：2003년12월5 일∼2005년12월31일
6. 공사개요
○당
초
-제방축조：228M
-성
토：4,350㎥
-옹
벽：32m
○변
경
-제방축조：228M
-성
토：4,350㎥
-석
축：32m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13호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이하”법”이라한다) 시행규칙제6조제3항규정에
의거성능검사기관지정·운영에필요한세부적인
처리절차등을정하기위하여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지정·운영에관한요령을다음과
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05년10월31일
기술표준원장
신·재생에너지설비성능검사기관
지정·운영에관한요령
제1조(목
적) 이요령은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법”이라한다)의
다음각호의규정에의하여신·재생에너지설
비의성능검사기관지정등의업무를효율적으
로운영하기위하여필요한세부적인처리절차
등을구체적으로정함을목적으로한다.
1. 법제13조제3항의규정에의한성능검사기관
의지정
2. 법제15조제2항의규정에의한성능검사기관
의취소
3. 법제24조의규정에의한성능검사기관의지
정취소와관련된청문
4. 법시행령제20조제2호의규정에의한설비
인증대상별로정하여고시하는성능검사기관
의지정기준에관련된심의
제2조(정
의) 이요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
는다음과같다.
1. “성능검사기관”이라함은신·재생에너지설
비에대하여법시행규칙에서정하는인증설
비심사기준에따라성능검사를수행하는기관
제16116호
관
보
2005.10.31.(월요일)
100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14호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제20조제2호및동법시행령제6조제3항
규정에의거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대상별성능
검사기관의지정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0월31일
기술표준원장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대상별성능검사
기관의지정기준
제16116호
관
보
2005.10.31.(월요일)
108
제정
NR-SH 101
태양열설비의평판형, 고정집광형및진공관형태양열집열기
〃
NR-SH 201 태양열설비의자연순환식및강제순환식태양열온수기
·저탕용량600L 이하
〃
NR-PV 501
태양광설비의태양광발전용파워컨디셔너
·계통연계형정격10kW 이하
〃
NR-PV 101
태양광설비의결정질태양전지모듈
〃
NR-WT 101
풍력설비의소형풍력발전시스템
·정격출력10kW 이하
○기준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구분기
준
번
호기
준
명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15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0월31일
기술표준원장
제정KSC6111-1
초전도체의임계온도측정-SQUID magnetometer를이용한Nb-Ti, 
Nb3Sn, Bi계산화물복합초전도선재의자화임계온도
제정KSC6111-2
초전도체의임계온도측정-교류자화율계의자화법을이용한복합초전도선
재의자화임계온도
제정KSCIEC61788-11
초전도-제11부：잔류저항비측정-Nb3Sn 복합초전도체의잔류저항비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제16116호              관        보             2005.10.31.(월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05-10호              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 위 탁기관을 다음과 같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위탁기관           이 조정·고시합니다.
    조정·결과
                                  2005년10월31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
                                              행정자치부장관
관한법률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

1. 전자관인(행정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이하‘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 의한 최상위인
 증기관 업무 수행
기 관 명 위                 탁                 업                        무
행정자치부 인증업무준칙 제4조에 규정한 인증관리센터 업무 및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
         전자서명 인증 업무
2. 인증업무준칙 제3조제8호에 의한 인증기관 업무 수행
기 관 명 위                 탁                 업                        무

대 검 찰 청 검찰청 관련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국 방 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각군 관련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병 무 청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교 육 인 적 교육인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 시·도 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 국공립의 각급학교 관련
자 원 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대 법 원 대법원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2. 인증업무준칙 제3조제9호에 의한 등록기관 업무 수행
기   관   명 위              탁                업                        무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대통령경호실 대통령경호실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국   세   청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외 교 통 상 부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법   무   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경   찰   청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시·도 경찰청 및 그 산하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농   림   부 농림부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농 촌 진 흥 청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특   허   청 특허청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정 보 통 신 부 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건 설 교 통 부 건설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해 양 경 찰 청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서 울 특 별 시 서울특별시 및 관할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부 산 광 역 시 부산광역시 및 관할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대 구 광 역 시 대구광역시 및 관할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인 천 광 역 시 인천광역시 및 관할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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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위                탁                업                      무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및 관할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관할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관할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경 기 도       경기도 및 관할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강 원 도       강원도 및 관할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충청북도        충청북도 및 관할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충청남도        충청남도 및 관할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전라북도        전라북도 및 관할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전라남도        전라남도 및 관할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경상북도        경상북도 및 관할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경상남도        경상남도 및 관할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제 주 도       제주도 및 관할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국       회   국회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3. 인증업무준칙 제3조제10호에 의한 원격등록기관 업무 수행
기   관   명 위                탁                업                      무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업무
감 사 원       감사원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업무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업무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업무
민주평화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업무
일자문회의
사 무 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업무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업무
비 서 실
국정홍보처       국정홍보처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업무
비상기획        비상기획위원회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업무
위 원 회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업무
위 원 회
국민고충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업무
처리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위원회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업무
금융감독        금융감독위원회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업무
위 원 회
법 제 처       법제처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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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업무
관 세 청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업무
조 달 청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업무
통 계 청     통계청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업무
통 일 부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업무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업무
기 상 청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업무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업무
산 림 청     산립청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업무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업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업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업무
식품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업무
안 전 청
환 경 부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업무
노 동 부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업무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업무
중앙인사      중앙인사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업무
위 원 회
문화재청      문화재청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업무
국가청렴      국가청렴위원회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업무
위 원 회
국가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업무
위 원 회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업무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업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업무
중앙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업무
관리위원회

⊙행정자치부고시제2005-11호                    2005년10월31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                       행정자치부장관
      규격 제정 고시                 ○표준규격 제정 사유
    온라인방식으로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 확인을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
위해 마련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해 국가기관, 자치단체 등에서 온라인으로 주
표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민등록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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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업무 처리의 경우 무인과 주민등록증의 지                   스템에 연결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 및 본
  문을 비교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허                    인 여부를 확인하는 단말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위신고 및 허위발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                  3. 근 거

  여 단말기 표준규격을 제정함.                         가. 주민등록법 제19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추진 경위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5조의5(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시범개발(2003.                   진위확인)

  10.~2004. 7.)                            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방문에 의한 인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및 인감 본인확인 관련                    신고) 및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법 개정(2005. 1.~ 3.)                       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

 -일부 자치단체 대상 시험운영 실시(2005. 9. ~10.)          진에관한법률 제25조(표준화) 및 동법 시행령

 -단말기 표준규격(안) 마련 및 설명회 개최(2005.              제33조(표준화)

  10.)                                     마. 사무관리규정 제105조(기기 및 이용기술의

 -단말기 표준규격(안) 검토 의견수렴(2005. 10.)             표준화)

 -단말기 표준규격 확정(2005.10.)                    4. 용어의 정의

○주요 내용                                     가.“주민등록증(이하“주민등록증 또는 증”이

 -단말기의 안전성, 신뢰성, 연동성 등에 대한 기준                라 한다.)”이란 행정자치부가 1999년부터 신

 -외관, 종류, 기능 등에 대한 기준                        규 또는 재발급한 플라스틱 재질의 주민등록
                                             증을 말한다.
 -기타 연동성과 관련된 연계모듈(API) 정의 등
                                           나.“주민등록증의 위조”
                                                       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
○문의사항
                                             민등록증과 유사한 증을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전 화:02-2100-3989, 팩스:02-2100-4229
                                           다.“주민등록증의 변조”
                                                       란 적법하게 만들어진 주
    행정기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민등록증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부 또는 전체
    단말기 표준규격
                                             내용을 수정·삭제·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Ⅰ. 개 요
                                           라.“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이란 행정기관
1. 목 적
                                             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육안으로 주민등록증의
 가. 본 규격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진위확인 및 본인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단말
 “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주민등록증의
                                             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 정보를
  위·변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구축·운
  증의 진위확인과 인감업무 처리 시 본인확인
                                             영하는 전산장비 및 관련 프로그램 일체를 말
  을 위해 사용하는 단말기에 관한 표준이다.                    하며,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버, 진위확인용
 나. 이 규격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에 적                   PC, 진위확인 및 본인확인 프로그램, 단말기
  용되는 단말기의 기능, 성능, 안전성, 신뢰성                  로 구성된다.
  및 상호 연계성 등을 확보하고자 한다.                    마.“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버(이하“진위확인
 다. 이 규격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의 효율성과                   서버”라 한다.)”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
  단말기의 일관성 확보, 그리고 단말기 자체의                   증 진위확인을 위해 구축 운영하는 주전산기
  정확한 처리와 기기의 유지보수 및 성능향상                    이며, 주민등록증 발급정보(주민등록번호, 성
  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명, 발급일자, 사진, 지문, 발급상태 등)를 활
2. 적용범위                                      용하여 진위확인용 PC로부터 요청되는 진위
 ○본 규격은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                   확인 또는 본인확인 정보 값과 비교하여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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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부를 비교하여 진위여부 또는 본인확인을                      록된 지문과 동일한 인체의 지문을 단말기를
 판별한다.                                       통하여 획득한 정보를 말한다.
바.“진위확인용 PC”
           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및                  타.“본인거부율”(FRR-False Rejection Rate)
 본인확인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이란 주민등록증의 사진·지문정보 또는 생체
 PC(Personal Computer)를 말하며, 단말기와            지문과 진위확인서버에서 관리하는 동일인의
 USB(Universal Serial Bus)로 연결되고, 진          사진·지문 정보를 비교하였을 때 동일인임을
 위확인서버와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거부하는 오류를 말한다.
사.“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및 본인확인 프로그램                  파. “타인인식률”(FAR-False Acceptance
 (이하“진위확인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Rate)이란 주민등록증의 사진·지문 정보 또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 및 본인확인을 위해
                                             는 생체지문과 진위확인서버에서 관리하는 타
 진위확인서버와 진위확인용 PC에 설치되는
                                             인의 사진·지문정보를 비교하였을 때 동일인
 프로그램으로 세부 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말한다.
 -단말기로부터 입력된 주민등록증 또는 생체
                                           5. 표준규격의 체계
  지문의 이미지 정보를 진위확인용 PC에서
                                           ○표준규격은 기본규격, 필수규격, 선택규격 및
  주민등록증 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발급
                                             기타규격으로 구성한다.
  일자, 사진, 지문) 또는 생체지문 정보 값으
                                       구      분 내                              용
  로 추출하여 진위확인서버로 전송하고, 진위
                                       기본규격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가 갖추어야
  확인서버에서 그 정보 값을 주민등록증 발급
                                                   할 안전성ㆍ신뢰성ㆍ연동성등에 대한 기준
  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발급일자, 사진,
  지문)와 비교하여 그 결과 값을 진위확인용              필수규격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로 운용될 수

  PC에 전달한다.                                        있는 최소한의 구성요소에 대한 규격

아.“단말기”란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 또는 본              선택규격 필수규격에 추가 또는 대체 선택할 수 있

 인확인을 위해 해당 주민등록증 또는 생체지문                          는 규격
 을 입력하여 주민등록증 이미지 데이터 또는               기타규격 본 규격에서 인용한 관련 규격이 변경되었
 생체지문 이미지 데이터를 획득하여 진위확인                           을 경우 최신 규격을 적용하기 위한 사항
 용 PC로 전송할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한다.              Ⅱ. 표준규격
자.“증의 진위확인”이란 특정인의 주민등록증                   1. 기본 규격
 에 수록된 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발급일                  ○아래의 한국산업규격을 준수하는 제품이어야
 자, 사진, 지문)와 진위확인서버에 수록된 주                   한다.
 민등록증 발급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발급                  가. 안전성
 일자, 사진, 지문, 발급상태 등)의 일치여부에                  ○KS C IEC 60950 정보 기술 기기의 안전성
 대한 전자적인 확인을 말한다.                             에 관한 한국산업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본인확인”
       이란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 성                   나. 환경성능
 명 등 개인을 구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생                   ○단말기의 물리적 신뢰성(진동, 자연낙하, 온
 체지문을 단말기에 입력하여 추출된 생체지문                      습도, 저온(내한성)동작, 고온(내열성)동작,
 정보와 진위확인서버에 있는 동일인의 주민등                      전원 ON/OFF 사이클 등)은 다음과 같은 관련
 록증 발급 당시 지문정보를 비교하여 그 일치                     KS 표준(환경 시험방법)을 준수 하여야 한다.
 여부에 대한 전자적 확인을 말한다.                          -관련 KS 표준(환경 시험방법)은 KS C
카.“생체지문”이란 특정인의 주민등록증에 수                         0240, KS C 0244, KS C 0227, K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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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16호                  관               보              2005.10.31.(월요일)

   0220, KS C 0221 등 참조                    등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배출이 안 될
다. 전자파 적합성                                 경우 사용자가 쉽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통신부고시 제2004-69호“전자파장해               2. 필수 규격
  방지기준”및 제2004-70호“전자파보호기               가. 외관 및 구조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에서 업무에 활용함에 있어 외관모
  -행정자치부가 별도로 정하는 시험규격에                    양과 조립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만족하여야 한다.                              ○외부 도장은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견고하
라. 연동성                                     여야 한다.
 ○본 규격에서 지정된 인터페이스 방식에 따                  ○외부에 주민등록증 삽입방향을 표시하고,
  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용 PC에서 단말기                   사용자로부터 쉽게 판독될 수 있어야 한다.
  를 쉽게 인식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연결되                 ○단말기, 진확인용 PC 등 관련 장비 및 프로
  어야 한다.                                   그램의 정상작동이 곤란한 경우 단말기에 삽
 ○진위확인용 PC에서 관련 API(Application            입되어 있던 주민등록증을 사용자가 쉽고 안
  Program Interface)를 포함한 진위확인 프           전하게 이탈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로그램과 단말기의 원활한 연동이 이루어져                나. 구성 및 종류
  야 하며, 관련 API의 종류는 문자인식 API,             ○단말기의 주요구성은 주민등록증 입력부,
  사진특징점추출 API, 지문특징점추출 API,                생체지문 입력부, 처리부로 구성된다.
  생체지문특징점추출 API 등이 있으며 그 각                 -주민등록증 입력부:주민등록증을 삽입·
  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배출하며 주민등록증을 스캔하는 기능을
  -문자인식 API:단말기에서로부터 진위확                      수행
   인용 PC로 전송된 주민등록증 이미지 데                  -생체지문 입력부:생체지문 정보를 스캔
   이터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명, 발급일자                      하는 기능을 수행
   등 문자인식(OCR-Optical Character            -처리부:각 입력부로부터 입력된 데이터
   Recognition)                               를 규정된 형식에 따라 진위확인용 PC로
  -사진특징점추출 API:단말기로부터 진위                      전송
   확인용 PC로 전송된 주민등록증 이미지                  ○단말기는 주민등록증 입력부와 생체지문 입
   데이터에서 사진 특징정보 추출                        력부, 처리부의 결합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
  -지문특징점추출 API:단말기로부터 진위                   이 구분한다.
   확인용 PC로 전송된 주민등록증 이미지                   -일체형:단말기 본체에 주민등록증 입력
   데이터에서 지문 특징정보 추출                           부, 생체지문 입력부, 처리부가 함께 장착
  -생체지문특징점추출 API:단말기로부터                       되도록 구성되고, 각 입력부로부터 추출된
   진위확인용 PC로 전송된 생체지문 이미지                     데이터는 처리부를 거쳐 진위확인용 PC로
   데이터에서 생체지문 특징정보 추출                         전송되어야 함.
 ○행정자치부가 관련 연동시험을 별도로 요구                   -분리형:단말기 본체에는 주민등록증 입
  하였을 경우에는 연동시험에 응하여 시험기                      력부, 처리부가 함께 장착되고, 생체지문
  준에 적합한 판정을 받아야 한다.                          입력부는 별도로 분리되도록 구성.
마. 주민등록증 걸림 제거                                단, 생체지문 입력부에서 추출된 지문 데
 ○주민등록증 입력부에서 주민등록증의 걸림                       이타는 단말기 본체에 있는 처리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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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위확인용 PC로 전송되어야 함.                         이어야 한다.
 ○단말기는 주민등록증의 삽입·배출방식에                     -또한 주민등록증 입력영상을 진위확인용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PC로 전송 후 해당 데이터는 단말기에서
  -반자동식:주민등록증의 삽입시 사용자에                       즉시 삭제되어야 한다.
   의해 직접 삽입되고 배출시에는 전기적 또                  -처리부에서는 생체지문 입력부로부터 생
   는 기계적 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배출시키                     체지문 입력영상을 전달받아 USB방식으
   는 방식                                       로 진위확인용 PC로 전송하여야 하며, 생
  -자동식:주민등록증의 삽입 및 배출시 전                      체지문 입력부에서 진위확인용 PC까지 도
   기적 또는 기계적 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달하는데 소요시간은 1초미만이어야 한다.
   삽입 또는 배출시키는 방식                          -또한 생체지문 입력영상을 진위확인용 PC
다. 기 능                                        로 전송 후 해당 데이터는 단말기에서 즉
 ○주민등록증 입력부                                   시 삭제되어야 한다.
  -입력해상도는 앞 뒷면 각각 칼라 600 DPI              ○영상처리 라이브러리
   (Dot Per Inch) 이상이어야 한다.                -단말기에서 입력된 주민등록증 이미지 데
  -주민등록증의 삽입 배출은 자동방식 또는                      이터와 생체지문 이미지 데이터를 행정부
   반자동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자치부에서 규정하는 관련 API의 입력형
  -가로/세로로 중심부 기준으로 3mm 미만                     식에 맞도록 영역별(주민등록번호, 성명,
   으로 구부러진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삽입                      발급일자, 사진, 지문(생체지문 동일))로
   배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해당 이미지의 크기를 수정하고 또한 이를
  -삽입 배출동작으로 인해 주민등록증에 긁                      각각 raw 데이타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
   힘 구겨짐 등 손상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야 한다.
 ○생체지문 입력부                                 -관련 API의 세부 규격은 본 규격
                                                              〈붙임〉참
  -입력해상도는 흑백 500 DPI(Dot Per Inch)            조
   이상이어야 한다.                              ○전 원
  -생체지문 인식영역은 12.5×13.5㎜이상이                -공급전원은 AC 110/220V 또는 220V의
   어야 한다.                                     자체전원이나 어뎁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처리부와의 인터페이스는 USB(1.1이상)                    하며, 전압변동은 규정전원 5%에 의하여
   방식이어야 한다.                                  시험하였을 때 지장없이 동작할 수 있어야
  -데이터 형식은 흑백(8bit) raw data이어야               하며, 스위치를 이용하여 전원 공급을
   한다.                                        ON/OFF 할 수 있어야 한다.
  -입력창은 사용에 편리하도록 구성되어야                    -어텝터의 경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
   하며, 사용에 따른 긁힘이나 파손의 우려                     른 안전인증기준 KS C IEC 60950에 적
   가 없도록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합하여야 한다.
 ○처리부                                     ○기 타
  -처리부에서는 주민등록증 입력부로부터                     -진위확인용 PC에 단말기 전용 드라이버가
   주민등록증 입력영상을 전달받아 USB방                      제공되어야 한다.
   식으로 진위확인용 PC로 전송하여야 하                  ○진위확인용 PC와의 호환성
   며, 주민등록증 입력부에서 진위확인용                    -단말기는 다음과 같은 진위확인용 PC에
   PC까지 도달하는데 소요시간은 4초 미만                     모두 호환되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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