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마. 연구 및 인력개 을 위한 설비 자에 대한 세 공제 대 에서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발                    투                      액             상

   자산을 제외함.
바. 기술거래 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취 시에 한해 취 금 의 7 을 세 공제하
                   활                                                        득                    득   액           %        액           던 것

   을 적용기업 및 세 공제 을 대(중소기업 : 10 , 중견 대기업 : 5 )하고, 국제기준 등을 고려
                               액        율      확                            %                        %

   하여 대 기술을 합리적 로 조정함.
               상                       으

사. 고용창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 특구 등 지역특구 주기업 중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
               출                                               발                         입

   업에 대해서는 고용인원에 비 한 면한도 산정방법을 선 수 있도 함.       례       감                                 택 할                 록

아. 중소기업의 기술 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 신형 중소기업과 합 시 기술가치를 세 공제하
                            혁                                           혁                            병                            액

   는 경우 합 대가 중 금 등 로 는 요 을 80 초과에서 50 초과로 화하고, 피합 법인
                   병                현          으       받           건        %                    %               완                 병

   의 지배주주가 합 법인의 주 을 일부 을 수 있도 허용함.
                               병               식               받                 록

자. 기술 신형 중소기업 주 인수시 피인수법인이 비 장법인인 경우에도 주 장법인과 같이 인
           혁                            식                                    상                                   권상

   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경영 을 실질적 로 지배하는 경우에는 피인수법인 지분을 30 초과
                                               권               으                                                                  %만

   취 하여도 세 공제를 허용하고, 주 인수대가 중 금 등 로 는 비 을 80 초과에서 50
      득                액                                   식                    현        으       받        율           %                %

   초과로 화하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의 주 을 일부 을 수 있도 허용함.
               완       며                                                             식               받                록

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 창업기획자가 기업 등에 자한 주 또는 자지분의 양
      「                                」           른                       벤처                출               식            출

   도차 및 배당소 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기로 함.
           익                   득

카. 기업에 원 하 자금이 유 수 있도 내국법인이 기업 등에 자하는 경우 자
      벤처                활      게                   입될               록                    벤처                      출                 출   액

   의 5 를 세 공제 을 수 있도 함.
           %       액            받                  록

타. 창업 및 기업에 대한 자 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기획자에 자하여 취 한 주 의 양
               벤처                          투       활                                                     출                득        식

   도차 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창업기획자의 기업 등 주 양도에 대하여 거래세를 면제함.
          익                                                        벤처                식                       증권

파. 창업․ 자 창구 다변화로
               벤처투           자를 성화하기 위하여 창업․ 전 경영 여형 사
                                                   벤처투              활                                    벤처      문            참        모

   집합 자기구에 자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자금의 10 를 소 공제하고, 창업․ 전 경영
           투                출                                      출                 %       득                            벤처      문

     여형 사 집합 자기구의 기업 등 주 양도에 대하여 거래세를 면제함.
      참            모        투                  벤처                  식                         증권

하. 기업의 우수한 인 유치를 진하기 위하여 기업 원의 적 스
      벤처                            재               과세특 요
                                                       촉                    벤처           임직              격       톡옵션               례   건

   중 행사가 을 연간 1 원에서 3년간 5 원 로 함.
                   액                억                          억   으        상향

거.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 산 물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 산 물 자 과세특   재       권 현     출                                         재       권 현      출

      대 기업을 창업 3년이내 기술성 가우수중소기업 등 로 대함.
      례    상                                               평                         으       확

너. 외국인 로자에 대한 과세특 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외국인 로자에 적용되는 세
               근                               례                                                         근            게                율

   을 17 에서 19 로 인 함.
           퍼센트                     퍼센트             상

< 투자 진을 위한 조세특
      촉                             례 >

더. 내진설계 의 가 는 물의 내진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설비 자 등에 대한 세 공제
                       무    없          건축                                                                투                         액

   대 에 내진보강 설비를 가함.
      상                                 추

러. 기업의 에 지 시설 자를 진하기 위해 에 지 시설 자에 대한 세 공제의 적용기한
                   너    절약              투          촉                        너    절약          투                       액

   을 2019년 12월 31일 지 3년 연장함.       까

머. 기업의 환경보전시설 자를 진하기 위해 환경보전시설 자에 대한 세 공제의 적용기한을
                                       투           촉                                     투                       액

   2019년 12월 31일 지 3년 연장함.     까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