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구
분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비고
도
비
시
비
천안삼거리공원명품화사업
기반시설사업
16,800
1,674
10,326
4,800
-
나. 연도별투자계획(변경)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천안삼거리공원명품화사업
기반시설사업
기정
16,800
-
1,674
6,629
8,497
-
변경
16,800
-
1,674
6,629
-
8,497
9. 보건의료ㆍ교육및복지시설을설치하여야하는경우에는그시설의설치계획(변경없음)
-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에대한사업내용은해당사항없음
10. 보상계획및조성토지공급에관한사항(변경없음)
-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1조제6항에의거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후포함예정  
11. 토지등을수용또는사용하려는경우에는그세부목록(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지역개발사업구역밖의지역에기반시설을설치하여야하는경우에는그시설설치에필요
한비용의부담계획
(변경없음)
- 해당사항없음
13. 사업성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그밖에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에필요한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지역개발사업구역의지형도면등(변경없음) : 게재생략
16. 관계도서의열람방법
가.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천안시
도시건설사업본부
공원녹지과(☎
041-521-2784)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합니다.
4
천안삼거리공원명품화사업기반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
1. 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가. 시행자: 천안시장
나. 주
소: 충남천안시서북구번영로156
2. 사업의명칭·목적, 사업시행지의위치·면적및사업시행기간(변경)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사업(근린공원, 도로)
나. 명
칭: 천안삼거리공원명품화사업기반시설사업
다. 위
치: 천안시동남구삼룡동291-4번지일원
라. 면적또는규모
○지하주차장A=11,000㎡, 소하천L=520m(기반시설)
마. 목
적
- 천안삼거리공원명품화사업으로인한수요증가에따라이용객의편의도모및쾌적한이용환
경제공을위한지하주차장설치및하천정비사업추진
바.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연월일
- 기
정: 실시계획승인고시일∼
2021년12월31일
- 변
경: 실시계획승인고시일∼
2022년12월31일
3. 사업시행지의위치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계획평면도및개략설계도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연차별자금투입계획및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재원조달계획서(변경없음)
5
구
분
금액(백만원)
비고
계
민자
지방비
국비
합
계
16,800
-
15,126
1,674
지하주차장
15,463
-
13,789
1,674
소하천정비
1,337
-
1,337
-
연결교량제외
나. 연도별투자계획(변경)
사업비
계
사업비(백만원)
비고
2019
2020
2021
2022이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6,800
16,800
1,674
1,674
6,629
6,629
8,497
-
-
8,497
국
비
1,674
1,674
1,674
1,674
-
-
-
-
-
-
’20년부터
지방이양
지방지
도비
10,326
10,326
-
-
3,104
3,104
7,222
-
-
7.222
국비→
도비전양
시비
4,800
4,800
-
-
3,525
3,525
1,275
-
-
1.275
민
자
-
-
-
-
-
-
-
6. 법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변경없음)
○해당없음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명세(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천안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게재생략
9. 관계도서의열람방법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14일간
○공람장소: 천안시도시건설사업본부공원녹지과(☎041-521-2784)
○공람내용: 지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서류1식(게재생략)
10. 법제24조에따라실시계획승인고시로의제되는인·허가등의고시또는공지사항
○「수도법」제17조에따른수도사업의인가
6
○「하수도법」제16조에따른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허가
○「도로법」제36조에따른도로공사시행의허가, 같은법제61조에따른도로점용의허가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3조, 「소음·진동관리
법」제8조에따른배출시설설치의허가및신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른도시·군관리계획의결정, 같은법제50조에
따른지구단위계획의결정, 같은법제56조에따른개발행위의허가, 같은법제86조에따른도
시·군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지정, 같은법제88조에따른실시계획의인가, 같은법제118조에
따른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농어촌정비법」제23조에따른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의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 제16조및제17조에따른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수립·검토·
심의
○「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에따른허가, 같은법제66조단서에따른국유
지의사용허가
○「소하천정비법」제8조에따른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수립, 같은법제10조에따른소하천공사
시행의허가및같은법제14조에따른소하천점용등의허가또는신고
○「농지법」제34조에따른농지전용의허가또는협의
○「국유재산법」제30조에따른사용허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0조제1항에따른사용·수익의허가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40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허가 사항을 공
고합니다.
 2021년 11월 0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KB캐피탈㈜, ㈜유비벨록스


2.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허 가 일 : 2021. 10. 27.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40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업정보조회업 허가 사항을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0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주)더존비즈온

2.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정보조회업

3. 허 가 일 : 2021. 10. 27.
◉해양경찰청고시제2021-149호
선박교통관제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02일
해양경찰청장
1. 개정이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개정하고, 선박교통관제구역 출입신고 
및 선박운항통제 절차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선사가 선장을 대신하여 도선사의 승선·하선 등에 관한 관제통신을 할 수 있도록 개정(제7조제2항)
나.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선박자동식별장치 등을 이용하여 출입신고를 하는 경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와 협의하도록 규정(제7조제4항)
다. 관제시설 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제통신 녹음정보 보존기간을 3년까지 연장(제11조)
라. 관제구역을 정의하는 용어 중 “해면”을 “해역”으로 수정(별표 1)
마. 관제대상선박에 대한 의미를 명확화하기 위해 다른 법령 용어의 정의를 인용(별표 2)
바. 관제대상선박의 관제구역 진출 신고 의무를 일괄 삭제(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7층,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 전자우편 : jungvert@korea.kr
- 팩스 : 032-835-28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해상교통관제과(전화 032-835-2685, 팩스 032-835-2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1-228호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02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의응시자격확대, 가점분야확대에따른가점기준정비등소방공무원
채용시험제도의일부개선·보완을통하여우수한소방인재가채용될수있도록관련조항등을정비하
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실시기관의장"이란용어를「소방공무원임용령」에따른"시험실시권자"로정비(안제1조,
제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나. 인사기록관리자를간단한용어로변경(안제10조)
다.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에따라응시자에대한응시지역등의자격제한의주체를"소방청장"으로
일원화(안제23조제9항)
라. 시험위원의수를「공무원임용시험령」제13조에서정한기준에맞춰"3명이상"에서"2명이상"으
로조정(안제27조)
마. 경력경쟁채용시험응시자격확대(안별표2, 별표4)
1)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소지자"에게경력경쟁채용시험해당분야응시자격확대
2) 고등학교의소방관련학과를졸업한사람에게도소방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대한응시자
격부여
바. 「소방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의가점분야확대에따른분야별신설가점에대한세부기준
마련(안별표6)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1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소
방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219, 506호교육훈련담당관(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lovesenda@korea.kr
- 팩스: 070 - 4032 – 729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소방청교육훈련담당관(전화(044) 205 – 7287 ∼7293, 팩스070 - 403
2 – 7295)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충청남도고시제2021-415호
천안삼거리공원지역개발사업명품화사업사업구역지정(변경) 및실시계획승인(변경) 고시
　충청남도고시제2017-486호(2017.12.29.)로충청남도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지역개발계획고시되고
충청남도고시제2020-282호(2020.06.30.)로천안삼거리공원명품화사업지역개발계획승인(변경), 사업구
역지정, 실시계획승인및지형도면고시된, 천안삼거리공원명품화사업에대하여「지역개발및지원
에관한법률」제11조, 16조, 제19조, 제23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 제24조에따라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을승인(변경)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21년11월02일
충청남도지사
천안삼거리공원명품화사업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변경)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명칭ㆍ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천안삼거리공원명품화사업
나. 위치: 천안시동남구삼룡동291-4번지일원
다. 면적: A=192,169㎡(모사업)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지정목적및지역개발사업의시행기간(변경)
가. 목적
- 만남의핵심장소로브랜딩, 창의적인스토리텔링으로관광객유치및지역경제활성화도모
- 근린공원지정이후약25%만녹지로활용되는공원의정상화
- 천안시공원의질적수준제고요구및수요증가에대한공원확보
나. 시행기간
- 기정: 2018년∼2021년
- 변경: 2018년∼2022년
3. 지역개발사업의시행자및시행방식에관한사항(변경없음)
가. 시행자: 천안시장
나. 주소: 충남천안시서북구번영로156
다. 시행방식: 수용또는사용방식
4. 환경보전계획및오염방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인구수용교통처리및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192,169.0
815.3
438.4
시설
소계
75,968.0
815.3
438.4
시설율39.5%
도로및광장
44,000.0
-
-
휴양시설
5,492.0
-
-
편익시설
5,907.0
225.3
83.4
교양시설
1,148.0
589.9
355.0
조경시설
13,817.0
-
-
유희시설
5,604.0
-
-
운동시설
-
-
-
관리시설
-
-
-
녹지및
기타
소계
116,201.0
-
-
녹지율60.5%
녹지및기타
116,201.0
-
나. 교통처리계획
- 게재생략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분할또는결합이필요한경우에는그분할또는결합에관한계획(변
경없음)
- 본지역개발사업구역의분할또는결합에관한계획은해당사항없음
7. 도로, 상하수도등주요기반시설의설치계획(변경없음)
가. 도로
1) 총괄표
구분
연장(m)
면적(㎡)
합
계
7,502.3
30,861.0
2) 세부조서
- 게재생략
나. 상수공급계획
1) 총괄표
구
분
일최대급수량
(㎥/일)
계획급수량(㎥/일)
비
고
일최대
시간최대
지하주차장
30.6
37.6
56.5
판매시설
20.2
24.8
37.3
체험공방
17.9
22.0
33.0
화장실
14.0
17.2
25.8
계
82.7
101.6
152.6
2) 급수량산정
- 게재생략
다. 오수처리계획
1) 총괄표
구
분
일최대오수량
(㎥/일)
지하수유입량
(㎥/일)
계획오수량(㎥/일)
비
고
일최대
시간최대
지하주차장
32.4
3.2
35.6
51.8
판매시설
21.4
2.1
23.5
34.2
체험공방
18.9
1.9
20.8
30.2
화장실
14.8
1.5
16.3
23.7
계
87.5
8.7
96.2
139.9
2) 오수량산정
- 게재생략
8. 재원조달계획및연도별투자계획(변경)
가.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자
비고
천안삼거리공원명품화사업
50,667
28
1,364
49,275
-
나. 연도별투자계획(변경)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이후
비고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기정
50,667
3,730
1,580
20,905
24,452
변경
50,667
3,730
1,580
20,905
469
23,983
4
9. 보건의료ㆍ교육및복지시설을설치하여야하는경우에는그시설의설치계획(변경없음)
-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에대한사업내용은해당사항없음
10. 보상계획및조성토지공급에관한사항(변경없음)
-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1조제6항에의거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후포함예정
11. 토지등을수용또는사용하려는경우에는그세부목록(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지역개발사업구역밖의지역에기반시설을설치하여야하는경우에는그시설설치에필요
한비용의부담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사업성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그밖에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에필요한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지역개발사업구역의지형도면등(변경없음) : 게재생략
16. 관계도서의열람방법
가.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천안시
도시건설사업본부
공원녹지과(☎
041-521-2784)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합니다.
천안삼거리공원명품화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
1. 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가. 시행자: 천안시장
나. 주
소: 충남천안시서북구번영로156
2. 사업의명칭·목적, 사업시행지의위치·면적및사업시행기간(변경)
5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사업(근린공원, 도로)
나. 명
칭: 천안삼거리공원명품화사업
다. 위
치: 천안시동남구삼룡동291-4번지일원
라. 면적또는규모: 196,669㎡
○근린공원1-삼거리공원: 192,169㎡(모사업)
○대로3-2호: 1,587㎡○대로1-1호: 2,497㎡○대로1-4호: 416㎡
마. 목
적
1) 삼거리공원(근린공원)의공원계획을재수립하여명품공원으로조성및활성화
2) 전통적정서와함께여가를즐길수있는테마형도심공원조성
3) 도시브랜드이미지제고및관광객유치를통한부가가치창출
바.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연월일
- 기
정: 실시계획승인고시일∼
2021년12월31일
- 변
경: 실시계획승인고시일∼
2022년12월31일
3. 사업시행지의위치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계획평면도및개략설계도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연차별자금투입계획및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재원조달계획서(변경없음)
구
분
금액(백만원)
비고
계
민자
지방비
국비
합
계
50,667
-
50,639
28
계획/설계/감리
4,934
-
4,934
-
토지매입및보상비
9,500
-
9,500
-
공원조성사업(모사업)
35,368
-
35,340
28
타부처
기타예비비
865
-
865
-
나. 연도별투자계획(변경)
6
사업비
계
사업비(백만원)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겅
기정
변경
합
계
50,66750,667 3,730
3,730
1,580
1,580 20,905 20,905 24,452
469
- 23,983
국
비
28
28
28
28
-
-
-
-
-
-
-
-
지방비
도비
1,364 1,364
14
14
-
-
230
230
1,120
211
-
909
시비49,27549,275 3,688
3,688
1,580
1,580 20,675 20,675 23,332
258
- 23,074
민
자
-
-
-
-
-
-
-
-
-
-
-
-
6. 법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변경없음)
○해당없음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명세(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천안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9. 관계도서의열람방법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14일간
○공람장소: 천안시도시건설사업본부공원녹지과(☎041-521-2784)
○공람내용: 지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서류1식(게재생략)
10. 법제24조에따라실시계획승인고시로의제되는인·허가등의고시또는공지사항(변경없
음)
○「수도법」제17조에따른수도사업의인가
○「하수도법」제16조에따른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허가
○「도로법」제36조에따른도로공사시행의허가, 같은법제61조에따른도로점용의허가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3조, 「소음·진동관리
법」제8조에따른배출시설설치의허가및신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른도시·군관리계획의결정, 같은법제50조에
따른지구단위계획의결정, 같은법제56조에따른개발행위의허가, 같은법제86조에따른도
시·군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지정, 같은법제88조에따른실시계획의인가, 같은법제118조에
따른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7
○「농어촌정비법」제23조에따른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의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 제16조및제17조에따른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수립·검토·
심의
○「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에따른허가, 같은법제66조단서에따른국유
지의사용허가
○「소하천정비법」제8조에따른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수립, 같은법제10조에따른소하천공사
시행의허가및같은법제14조에따른소하천점용등의허가또는신고
○「농지법」제34조에따른농지전용의허가또는협의
○「국유재산법」제30조에따른사용허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0조제1항에따른사용·수익의허가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113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인천공항G2초소진입로확장공사)
　공항개발사업(인천국제공항 G2초소 진입로 확장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
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G2초소 진입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40번지 일원
나. 사업시행면적: 144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가.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 인천공항 G2초소 차량 대기시간 및 보안검색 소요시간 단축을 통한 안정적인 공항운영 
확보를 위한 시설확충
나. 사업규모
- 진입로 확장(1차선→2차선) 포장공사 및 부대공사
* 콘크리트 포장 6 m × 24 m, 캐노피 증축, 보안울타리 철거 및 재설치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1. 10. 〜 2022. 4.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526백만 원(VAT 포함) 
나. 재원조달계획: 사업시행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8. 관계도서 열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시설처(☏032-741-5287)으로 문의하여주시
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112호
인천국제공항공항시설(항공등화) 사용재개승인
　「공항시설법」제33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A유도로, M유도로, N유도로 및 W유도로 일부구간 
공항시설(항공등화)의 사용 재개를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ㅇ 공항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의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재개의 사유 및 재개 예정일
ㅇ 재개의 사유 : 3활주로 전면 재포장공사 해당구간 작업종료에 따른 항공등화시설 사용 재개
ㅇ 재개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위치
- 종류 : 항공등화시설
- 명칭 : 유도로중심선등 732등, 유도로등 152등, 정지선등 223등, 유도로안내등 49등
- 위치 : A유도로(A13-R17), M유도로(M5-M7), N유도로(M5-M7, M11-M14), 직각유도로(W) 인근
ㅇ 재개예정일 : 2021. 11. 4. 01:0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등화팀(☏032-741-28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1-53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2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방 시설 설치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2. 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연                                                     지정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번                                                       (㎡)
 1     충북 괴산군 청안면 효근리       산69-1    임    637,835       1,083   국(산림청)
 2     충북 괴산군 청안면 효근리       산69-1    임    637,835       1,574   국(산림청)
 3     충북 괴산군 장연면 장암리       산22-1    임    2,331,472   9,735     국(산림청)
 4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36-1   임    7,166,553   764       국(산림청)
 5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36-1   임    7,166,553   409       국(산림청)
 6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36-1   임    7,166,553   361       국(산림청)
 7     충북 보은군 산외면 봉계리       산38-1    임    501,852     1,241     국(산림청)
 8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북암리      383-1    임    6,281       173       국(산림청)
 9     충북 단양군 대강면 황정리       산7임      임    233,493     1,730     국(산림청)
 10    충북 단양군 영춘면 남천리       산54      임    104,854     6,001     국(산림청)
 11    충북 단양군 영춘면 사이곡리      산13      임    55,934      1,329     국(산림청)
 12    충북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산20      임    172,264     973       국(산림청)
 13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리        산40-1    임    4,862,083   50,502    국(산림청)
 14    충북 제천시 금성면 월굴리       산99-1임   임    47,207      3,328     국(산림청)
 15    충북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산27-1임   임    1,800,648   2,206     국(산림청)
 16    세종시 금남면 원봉리          산40      임    34,413      522       국(산림청)
 17    충남 금산군 제원면 신안리       산30      임    1,832,935   1,919     국(산림청)
 18    충남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       산39-1    임    697,055     1,880     국(산림청)
 19    충남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산25-1    임    1,019,450   825       국(산림청)
 20    충남 아산시 배방읍 수철리       산81-9    임    92,783      1,623     국(산림청)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해당 국유림관리소
o 신청양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21년 12월 15일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관할 시·군        해당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괴산,진천,충주,음성       충주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850-0340~4
  보은,영동,옥천,청주       보은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540-7030~4
        단양,제천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420-0320~3
  공주,논산,보령,부여,
                    부여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1-830-5020~5
       청양,대전,세종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o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
  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조치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41-850-40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1-212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76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 고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을 개정하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2일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 고시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폐지의 구매 및 이용실적 관리) ① 영 제33조제1호에 따라 연간 종이를 1만톤 이상 생
 산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폐지(폐골판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구매 또는
 공급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 물량, 단가, 품질기준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
 재사항을 포함하여 별표 1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간 협의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상의 기재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에 따라 폐지를 공급받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측정기기를 활용하여 별표 1의3에 따른 측정방법에 따라 폐지 중 수분함유량 또는 이물질 함유량

 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다만, 직전년도 월 평균 국산

 폐지 사용량이 5천톤 미만이거나 설치공간 확보가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점관리대

 상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의 측정기기로 측정할 수 있다.

 1. 근적외선 센서 수분 측정기

 2. 마이크로웨이브 센서 수분 측정기

 3. 휴대용 수분 측정기

제17조 중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훈령ㆍ예

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7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4. 비고 1에 따른 이용목표율 산정 시 직전년도 월 평균 국산폐지 사용량이 5천톤 이상인 중점

관리대상사업자는 자동수분측정기로 측정한 값을 적용한다. 다만, 일반 대기상태에서의 수분함량은

12%로 간주하고,압축되지 않은 폐지 등 수분측정기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외 방식의 측정

값을 적용한다.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2021-212호, 2021.11.2>

                 부    칙 <제2021-176호, 2021.1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2항, 별표 1 비고 4 및 별표 1의3의 신설규정은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국산 폐지 거래 표준계약서



제1조(총칙) 폐지 재활용지정사업자(이하 “구매자”라고 한다)와 폐지 선별ㆍ압축업자(이하 “공급자”

 라고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체결ㆍ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구매자와 공급자간 폐지의 구매 또는 공급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계약기간, 약정물량, 납품단가, 납품기준 등을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폐지 수급 환경을

 조성하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개선하는데 있다.

제3조(약정 물량 및 가격 등) ① 구매자와 공급자는 하기 물량에 대해 구매ㆍ공급약정을 체결하며

 당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연간 구매ㆍ공급약정 물량》

     폐지 구분                  약정물량 (톤/년)


 ② 구매자는 제1항에 따른 약정 물량에 대하여 폐지의 구매기준, 구체적인 검수방법 및 기준을 이

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약정물량의 구매ㆍ공급가격은 국제가격, 폐지 수급상황 등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약정 물량은 이 계약 체결 후에도 폐지 수급상황, 시장 여건, 가동률 등 생산여건

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물량의 10% 이내에서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정물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해당 월 20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물량의 구매 또는 공급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중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약정물량을 준수하지 못하는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

에게 해당 미준수 물량에 해당하는 대금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최대 3천만원 이내로 한정한다)을

지급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인한 경우

 2. 화재, 증설 후 개보수, 행정조치 등에 의한 가동중단의 경우

 ⑥ 당사자간 약정물량에 대한 정산은 상호 협의로 정하되, 월 단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구매자는

약정물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협의된 지급일에서    5영업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⑦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약정물량의 공급에 대한 의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

자에게 위탁을 통해 공급한 경우 구매자는 해당물량의 납품대금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최대 3천

만원 이내로 한정한다)을 약정물량 지급분에서 공제한다.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연간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거래일자는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공급자가 폐지를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실행하는 날로

한다.

 ③ 어느 한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동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연장한다.

제5조(품질보증) ① 공급자는 폐지를 공급할 때 구매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측정기기의 측정값을 기

준으로 수분함량이 25% 미만인 폐지를 입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수분함량이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측정기기의 측정값으로 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수는 재단법인 한국제지자원진흥원 단체표준(SPS-KPRA 1501-6237)에 따른

기준과 방법을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는 자체적인 검수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급자의 폐

지를 검수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제2항에 따른 검수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신력 있는 시험ㆍ공인기관을 통

해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수분함량에 관한 사항 이외에 이물질 함량 등 폐지의 추가적인 품질

보증과 관련된 사항은 당사자간 상호 합의하에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추가할 수 있다.

 ⑤ 구매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검수기준 및 방법을 공급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폐지를 공급받는 경우 수분함량 및 이물질 등에 대한 검수결과를 지체없이 공급자에게 통보해야 한

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이 없는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구매자가 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급자가 계약된 약정물량의 구매를 거부하는 경우

 2.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전통보 없이 2개월치 약정물량의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전통보와 무관하게 3개월치 약정물량의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어느 한 당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상거래를 저해한 경우.
4. 공급자가 공급하는 물량의 품질 불량이 공급자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경우 (구매자의 시정 요

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어느 한 당사자가 부도, 파산, 금융기관과의 거래 중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당사자는 계약 해지 30일 이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서면 통보 후 30일 이내에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적절

한 시정조치 및 계약유지의사가 없는 경우 이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7조(준거법 및 관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거

래 관련 법령을 근거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 또는 사법절차가 필요하

다고 어느 당사자가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인 협의는 환경부가 중재하며, 기타 분쟁의 조정 등은 소

를 제기한 당사자의 관할 법원이 처리한다.
[별표 1의3]
               폐지 중 수분함유량 또는 이물질 함유량의 측정방법



1. 고정식 수분측정기

 가. 고정식 수분 측정기는 제지업체 사업장에 입고되는 폐지의 함수율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근적외선 센서 측정기 또는 마이크로웨이브 센서 수분측정기 등이 있다.

 나. 고정식 수분측정기의 측정항목은 압축폐지의 수분함유량이나, 근적외선 측정기의 경우 수분

    이외 이물질 함량도 분석할 수 있다.

 다. 측정기기는 형태에 따라 계근대 및 폐지 보관장소 등 폐지의 함수율 측정이 가능한 장소에 사

    업장내 차량이동 및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고정된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1) 근적외선 센서 측정기

   압축폐지 베일로부터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천공장치와 근적외선 센서가 탑재된 분석장비와

    측정결과를 나타낼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마이크로웨이브 센서 수분측정기

   압축폐지를 적재한 차량이 지날 수 있는 간격을 두고 차량높이에 맞춰 마이크로웨이브 센서가

    부착된 스캐너와 측정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측정기기의 압축폐지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근적외선 센서 수분측정기

   차량에 적재된 압축폐지 중 무작위로 베일을 선정하여 천공장치를 통해 샘플을 채취하고, 근적

    외선 분광기에 샘플을 투입시킨 후 근적외선 센서를 통해 수분함량 및 이물질 함량을 측정한

    다. 측정된 결과값을 차량 전체의 함수율 및 이물질 함유량으로 적용한다.

  (2) 마이크로웨이브 센서 수분측정기

   압축폐지를 적재한 차량은 양쪽 덮개를 개방한 후 시속 10km 미만의 일정한 속도로 고정된

    스캐너 사이를 통과해야 한다. 이때, 스캐너는 차량에 적재된 압축폐지의 70% 이상을 스캔해

    야 한다. 측정된 결과값을 차량 전체의 함수율로 적용한다.



2. 휴대용 수분측정기

 가. 휴대용 수분측정기는 압축폐지 베일의 표면에 접촉하여 압축폐지의 수분함유량을 측정하는

    휴대용 수분측정기를 말한다.

 나. 제지업체 사업장에 입고된 압축폐지는 계근대 또는 폐지를 하차하기 전 지정된 장소에서 휴대
용 수분측정기로 함수율을 측정한다.

다. 측정방법은 압축폐지를 적재한 차량에서 무작위로 2개 이상의 베일을 선택하고, 베일당 최소

  3곳의 지점에서 수분을 측정한다.

라. 측정된 결과값의 평균을 계산하여, 전체의 함수율로 적용한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1-150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6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재·약
제형식승인을변경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02일
해양경찰청장
형식승인 변경대상
변경내용
종류
형식
승인번호
(발급일)
구분
~을
~으로
유흡착재
매트모양
(와이프올패드소형)
제흡-217호
('19.12.12.)
업체명
유한킴벌리(주)
유한킴벌리(주)
매트모양
(와이프올패드중형)
제흡-218호
('19.12.12.)
대표자
최규복
진재승
매트모양
(와이프올패드대형)
제흡-219호
('19.12.12.)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
구 테헤란로 504
(대치동)
서울특별시 송파
구 올림픽로 300
(신천동, 롯데월
트타워앤드롯데월
드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65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4 – 337(2014.07.0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7 –
444(2017.09.0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67호(2018.05.05.)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9 – 393(2019.07.29.)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599호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면적                          주요 통과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지    (㎞)
                                                                                      김해진영
                             경남 김해 진영                                                 본산리,
                                                                       경남 김 경남 김
                       거제        진영리              기정 : 450,230㎡                       가산리,
        일반                                                             해시 진 해시 한             7.29
 변경            제14호선   ~             ~            변경 : 450,203㎡                       설창리,
        국도                                                             영읍진영 림면 퇴             (km)
                       포항    경남 김해 한림                  (감 27㎡)                        병동리,
                                                                        리     래리
                                 퇴래리                                                  김해한림
                                                                                      퇴래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계획 변경(편입제외), 공사기간 변경(연장)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4년 03월 03일 ~ 2022년 09월 24일
변경 2014년 03월 03일 ~ 2023년 12월 31일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한 달간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51-660-1103 )
창원동읍-김해한림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 ☎ 055-297-6982 )


5. 편입제외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편입 제외할 토지의 세목 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       소 유 자
연
               리동                     편입                 편입             편입                    비고
번 시군      읍면               당초                      당초          당초             성 명
               당초     변경              제외                 제외             제외
 1 김해     진영   본산     본산     117-4        117-6    전     전       267     27         권*명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5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도시관리계획결정및지형도면(변경)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401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414호(2014.08.28.)호, 제
2017-365 (2017. 07.10.)호, 제2017-609(2017.12.11.)호, 제2018-216 (2018.04.24.)호로 지
형도면결정 고시된 창원동읍~김해한림국도건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김해시
○창원시
2. 사업시행기간
○2014. 03.03. ∼ 2023. 12. 31
3. 변경 사유 : 편입1필지 제외, 일부구간 접도구역 해제(소업삼거리~병동삼거리구간)
4. 지형도면 게재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
로계획과,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 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30
20
주간선
도로
320
김해시 진
영읍 진영
리
1035-2대
김해시 진
영읍 진영
리
682천
일반
도로
-
‘14.08.2
8
신설
중로
1
31
20
주간선
도로
5,474
김해시 진
영읍 본산
리
1291천
김해시 한
림면 퇴래
리 산71-4
도
일반
도로
-
‘14.08.2
8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107
20
주간선
도로
1,070
창원시 의
창구 대산
면 우암리
476천
창원시 의
창구 대산
면 우암리
476천
일반
도로
-
‘14.08.2
8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1-5호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사업폐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따라부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업폐지)사항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02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프리티샵 등 3개 부가통신사업자(붙임참조)
2. 위반내용: 시정명령(부가통신사업 폐지·변경 신고) 미이행
3.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 폐지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5. 처분일자: 2021. 10. 28.
6.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사업 폐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
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비고
1
532
2002.11.22.
프리티샵
성ㅇ정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
765
2003. 2.15.
㈜넥스트
김ㅇ영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
4296
2006. 5.12
㈜넥셀네트웍스
권ㅇ률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