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도로 및 광장(변경)
구분
세부시설명
도면
번호
면적 (㎡)
건축면적 (㎡)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면적변경
도로
도로
1,792
4,088
-
-
명칭, 
면적변경
광장1
광장
1
778
2,295
-
-
삭제
광장2
-
-
337
-
-
-
삭제
광장3
-
-
792
-
-
-
▷변경 결정 사유서
세부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비 고
도로
§
면적변경
§
공원 시설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광장
§
명칭, 면적변경
§
공원 시설변경에 따른 명칭, 면적 변경
광장2
§
삭제
§
공원 시설변경에 따른 삭제
광장3
§
삭제
§
공원 시설변경에 따른 삭제
■ 조경시설(변경)
구분
세부시설명
도면
번호
면적 (㎡)
건축면적 (㎡)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삭제
기념식수원
-
-
916
-
-
-
신설
-
미세먼지숲
2
-
7,681
-
-
▷변경 결정 사유서
세부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비 고
기념식수원
§
삭제
§
공원 시설변경에 따른 삭제
미세먼지숲
§
신설
§
공원 시설변경에 따른 신설
■ 휴양시설(변경)
구분
세부시설명
도면
번호
면적 (㎡)
건축면적 (㎡)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삭제
잔디광장
-
-
1,391
-
-
-
삭제
휴게소1
-
-
133
-
-
-
삭제
휴게소2
-
-
112
-
-
-
신설
-
쉼터1
3-1
-
5
-
-
신설
-
쉼터2
3-2
-
5
-
-
명칭,
면적변경
쉼터1
쉼터3
3-3
32
240
-
-
명칭,
면적변경
쉼터2
쉼터4
3-4
32
186
-
-
신설
-
쉼터5
3-5
-
62
-
-
▷변경 결정 사유서
세부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비 고
잔디광장원
§
삭제
§
공원 시설변경에 따른 삭제
세부 시설명
휴게소1
§
삭제
§
공원 시설변경에 따른 삭제
잔디광장원
휴게소2
§
삭제
§
공원 시설변경에 따른 삭제
휴게소1
쉼터1
§
신설
§
공원 시설변경에 따른 신설
휴게소2
쉼터2
§
신설
§
공원 시설변경에 따른 신설
쉼터1
쉼터3
§
명칭/면적변경
§
공원 시설변경에 따른 명칭(1 → 3), 면적 변경
쉼터2
쉼터4
§
명칭/면적변경
§
공원 시설변경에 따른 명칭(2 → 4), 면적 변경
쉼터3
쉼터5
§
신설
§
공원 시설변경에 따른 신설
쉼터4
■ 유희시설(변경)
구분
세부시설명
도면
번호
면적 (㎡)
건축면적 (㎡)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삭제
모험놀이터
-
-
769
-
-
-
▷변경 결정 사유서
세부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비 고
모험놀이터
§
삭제
§
공원 시설변경에 따른 삭제
■ 운동시설(변경)
구분
세부시설명
도면
번호
면적 (㎡)
건축면적 (㎡)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삭제
다목적구장
-
-
935
-
-
-
▷변경 결정 사유서
세부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비 고
다목적구장
§
삭제
§
공원 시설변경에 따른 삭제
■ 편익시설(변경)
구분
세부시설명
도면
번호
면적 (㎡)
건축면적 (㎡)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삭제
주차장
-
-
747
-
-
-
삭제
화장실
-
-
210
-
50
-
▷변경 결정 사유서
세부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비 고
주차장
§
삭제
§
공원 시설변경에 따른 삭제
화장실
§
삭제
§
공원 시설변경에 따른 삭제
■ 도로(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점
종 점
비 고
계
기 정
　
876
1,792
　
변 경
1,618
4,364
연장, 면적,
위치변경
소로
3
진1
4.0
11
43
진입도로
광장2
진1
3.0
30
90
남측경계
연결로1
신규
소로
3
-
-
-
-
-
-
진2
3.0
26
78
남측경계
연결로1
신규
소로
3
-
-
-
-
-
-
진3
2.0
94
188
북측경계
산책로1
신규
소로
3
-
-
-
-
-
-
진4
2.0
147
294
서측경계
연결로3
신규
소로
3
-
-
-
-
-
-
연1
3.0
233
699
진입로1
진입로1
신규
소로
3
-
-
-
-
-
-
연2
3.0
19
57
연결로1
녹지
신규
소로
3
-
-
-
-
-
-
연3
3.0
31
93
쉼터3
산책로1
신규
소로
3
-
-
-
-
-
-
연4
2.5
36
95
광장
산책로1
신규
소로
3
-
-
-
-
-
-
연5
2.0
102
204
진입로4
산책로1
신규
소로
3
-
-
-
-
-
-
연6
2.0
58
116
광장
산책로1
연장, 
면적변경
소로
3
산1
2.0
623
1,247
산책로2
산책로2
산1
2.5
552
1,380
쉼터5
쉼터5
연장, 면적, 
명칭변경
소로
3
산5
2.0
70
140
산책로1
산책로1
산2
2.5
78
227
산책로1
산책로1
연장, 
면적변경
소로
3
산3
2.0
32
67
모험놀이터
산책로1
산3
2.5
74
567
산책로1
산책로1
연장, 면적, 
명칭변경
소로
3
산2
2.0
17
38
잔디광장
산책로1
산4
2.0
43
86
주차장
산책로1
연장, 면적, 
명칭변경
소로
3
산4
2.0
21
47
화장실
산책로1
산5
2.0
95
190
복합문화시설
산책로1
삭제
소로
3
산6
2.0
102
210
기념식수원
산책로1
▷변경 결정 사유서
세부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비 고
진2 ~ 4 / 연1 ~ 5
§
신설
§
공원 시설변경에 따른 신설
진1 / 산1 ~ 5
§
연장, 면적, 명칭변경
§
공원 시설변경에 따른 변경
산6
§
삭제
§
공원 시설변경에 따른 삭제
② 용탄공원 결정(변경)
■ 총   괄
구 분
시설내용
면   적 (m2)
공작물
(기)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31,951
100.0
31,951
100.0
-
-
52
52
-
시
설
부
지
계
8,020
25.1
7,404
23.2
△616
-
52
52
-
기반시설
6,587
20.6
3,747
11.7
△2,840
-
-
-
-
휴양시설
-
-
309
1.0
309
-
26
26
-
편익시설
837
2.6
766
2.4
△71
-
-
-
-
조경시설
596
1.9
2,582
8.1
1,986
-
-
-
-
운동시설
-
-
-
-
-
-
6
6
-
관리시설
-
-
-
-
-
-
20
20
-
녹지 및 기타
23,931
74.9
24,547
76.8
616
-
-
-
-
■ 세부시설 결정(변경)
시설
구분
시설명
시설면적 (m2)
공작물(기)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공원면적
31,951
31,951
-
-
52
52
시설합계
8,020
7,404
△616
-
52
52
기반
시설
소   계
6,587
3,747
△2,840
-
-
-
　
도로(소계)
516
1,680
1,164
-
-
-
　
광장(소계)
6,071
2,067
△4,004
-
-
-
　
광장1
광장1
4,681
1,207
△3,474
-
-
-
면적변경
광장2
광장2
569
259
△310
-
-
-
면적변경
광장3
광장3
821
452
△369
-
-
-
면적변경
광장4
-
149
149
-
-
-
신설
휴양
시설
소   계
-
309
309
-
26
26
　
-
쉼터1
-
223
223
-
-
-
신설
-
쉼터2
-
86
86
-
-
-
신설
-
파고라A
-
-
-
-
2
2
신설
-
파고라B
-
-
-
-
4
4
신설
-
등의자
-
-
-
-
6
6
신설
-
평의자
-
-
-
-
12
12
명칭, 면적변경
-
피크닉테이블
-
-
-
-
2
2
신설
시설
구분
시설명
시설면적 (m2)
공작물(기)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편익
시설
소   계
837
766
△71
-
-
-
　
주차장
주차장
837
766
△71
-
-
-
면적변경
조경
시설
소   계
-
2,582
1,986
-
-
-
　
조경
-
386
-
△386
-
-
-
삭제
조경
-
210
-
△210
-
-
-
삭제
-
다목적공간
-
2,582
2,582
-
-
-
신설
운동
시설
소   계
-
-
-
-
6
6
　
-
단위운동시설
-
-
-
-
6
6
신설
관리
시설
소   계
-
-
-
-
20
20
　
-
볼라드
-
-
-
-
15
15
신설
-
수목보호덮개
-
-
-
-
4
4
신설
-
자전거거치대
-
-
-
-
1
1
신설
녹지
녹지 및 기타
23,931
24,547
616
-
-
-
■ 도로 및 광장(변경)
구분
세부시설명
도면
번호
면적 (㎡)
건축면적 (㎡)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면적변경
도로
도로
516
1,680
-
-
면적변경
광장1
광장1
1
4,681
1,207
-
-
면적변경
광장2
광장2
2
569
259
-
-
면적변경
광장3
광장3
3
821
452
-
-
신설
광장4
4
149
-
-
▷변경 결정 사유서
세부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비 고
도로
§
면적변경
§
공원 시설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광장1
§
면적변경
§
공원 시설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광장2
§
면적변경
§
공원 시설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광장3
§
면적변경
§
공원 시설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광장4
§
신설
§
공원 시설변경에 따른 신설
■ 휴양시설(변경)
구분
세부시설명
도면
번호
면적 (㎡)
건축면적 (㎡)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신설
-
쉼터1
2-1
-
223
-
-
신설
쉼터2
2-2
-
86
-
-
▷변경 결정 사유서
세부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비 고
쉼터1
§
신설
§
공원 시설변경에 따른 신설
쉼터2
§
신설
§
공원 시설변경에 따른 신설
■ 편익시설(변경)
구분
세부시설명
도면
번호
면적 (㎡)
건축면적 (㎡)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면적변경
주차장
주차장
3
837
766
-
-
▷변경 결정 사유서
세부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비 고
주차장
§
면적변경
§
공원 시설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 조경시설(변경)
구분
세부시설명
도면
번호
면적 (㎡)
건축면적 (㎡)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삭제
조경
-
-
386
-
-
-
삭제
조경
-
-
210
-
-
-
신설
다목적공간
4
-
2,582
-
-
▷변경 결정 사유서
세부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비 고
조경
§
삭제
§
공원 시설변경에 따른 삭제
조경
§
삭제
§
공원 시설변경에 따른 삭제
다목적공간
§
신설
§
공원 시설변경에 따른 신설
■ 도로(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점
종 점
비 고
계
기 정
　
168
516
-
-
　
변 경
716
1,680
-
-
연장, 면적,
명칭변경
소로
3
산1
2.5
63
156
광장1-1
광장1-2
연1
2.5
53
133
광장1
광장2
삭제
소로
3
산2
3.0
59
177
산책로2-3
공원경계
-
-
-
-
-
-
신규
소로
3
-
-
-
-
-
-
연2
2.0
125
250
광장1
광장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점
종 점
비 고
연장, 면적,
명칭변경
소로
3
산3
4.0
46
183
광장1-2
광장1-3
연3
2.3
42
107
광장2
광장3
신규
소로
3
-
-
-
-
-
연4
2.3
64
153
광장2
광장3
신규
소로
3
-
-
-
-
-
연5
2.4
26
62
쉼터2
광장4
신규
소로
3
-
-
-
-
-
연6
2.4
26
62
쉼터2
광장4
신규
소로
3
-
-
-
-
-
연7
3.0
38
114
광장4
산책로1
신규
소로
3
-
-
-
-
-
연8
4.5~2.65
50
186
광장1
산책로1
신규
소로
3
-
-
-
-
-
연9
2.5
57
143
산책로1
광장3
신규
소로
3
-
-
-
-
-
산1
2.0
235
470
연결로8
연결로7
▷변경 결정 사유서
세부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비 고
연2, 4~9 / 산1
§
신설
§
공원 시설변경에 따른 신설
연1, 3
§
연장, 면적, 명칭변경
§
공원 시설변경에 따른 변경
산2
§
삭제
§
공원 시설변경에 따른 삭제
나) 녹 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개소
45,823
감) 43,448
2,375
-
변경
4
녹지
공업지역변 
완충녹지
목행동
232-17 일원
4,123   감) 1,748
2,375 
충북고 
제1992-15호
(1992.03.09)
　
폐지
1
녹지
경관녹지
목행동 
산43-8
41,700
감) 41,700
-
충북고
제1982-135호
(1982.12.13)
※ ( ) 대상지 내 면적임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완충녹지
∙ 완충녹지 변경(위치, 면적)
- 위치: 목행동 산87-13 
→ 목행동 232-17 일원
- 면적: 4,123㎡ → 2,375㎡
∙ 가리공원 조성에 따른 완충녹지 위치 
변경 및 면적 축소
1
경관녹지
∙ 경관녹지 폐지
- 면적: 41,700㎡ → 0㎡
∙ 가리공원, 주차장 조성에따른 경관녹지 폐지
다)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개소
증) 829
829
-
신설
22
공공공지
용탄동 
1132 일원
-
199
199
-
　
신설
23
공공공지
용탄동 
1133-6 일원
-
630
630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2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충주 제1산업단지 내 근로자 및 보행자들의 사업체 
접근성 향상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공공공지 신설
23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충주 제1산업단지 내 근로자 및 보행자들의 사업체 
접근성 향상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공공공지 신설
8. 관계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지형도면 게재생략)
9. 구체적인 사업내용(관련도서)은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 관련도서는 충청북도 산단관리과(☎043-220-4392)와 충청북도 충주시 신성장산업과
      (☎043-850-074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국방부고시제2023-2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파주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와 작전지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산1-7 등 5필지  8,043㎡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연 락 처 : 02 - 748 - 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1
파주시 
야동동
산1-7
임야
1,746
1,746 잡
계획관리
지역
농림지역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4-*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재단
2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902-5
전
616
616 잡
보전관리
지역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장승배기로314번길 
8*
장*선
3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179-2
답
5,451
5,451 잡
보전관리
지역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 857번길 
6-* 
김*종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
(문산지점)
농협
4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산56-5 임야
115
115 잡
보전관리
지역
경기도 평택시 동삭로 
386, 현대아파트
103동 100*호
김*겸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23*
(문산지점)
파주시
산림조합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246)에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산56-7
(산56-4) 임야
115
115 잡
보전관리
지역
경기도 평택시 동삭로 
386, 현대아파트
103동 100*호
김*겸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23*
(문산지점)
파주시
산림조합
◉산림청고시 제2023-53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3제1항제3호, 제17조
의4제2항 및 제17조의5제4항에 따른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을 일부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산림청장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산양삼의 가공품 제조에 뿌리와 잎․줄기를 모두 활용하고 있으므로 생산적합성 조사 및 품질검사용 시
료에 뿌리 뿐만 아니라 잎과 줄기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산양삼 가공시장 확대 및 국민 건강․안전
성 확보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품질검사용 시료 채취․수거 부위를 뿌리에서 뿌리와 이어진 줄기․잎을 시료에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제6조)
나. 재검토기한을 현행 기준에 맞도록 정비(제8조)


3. 그 밖의 사항
  본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전문을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행정정보 > 법령정
 보 > 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113호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정(안)에
대하여 대국민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 규정이 모호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
   으로 국민권리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중처분의 적용 시점 및 차수 계산을 명확히 하는 등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을 각 행정기관에 권고함에 따라,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3 제1호 가목·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와 예시를 제시함(안 제3조)

 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외의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에서 정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하여는 제3조의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를 준용하여 적용함(안 제4조)

 라.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7월 20
 (목)까지 여성가족부장관(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예규 제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70sunchip@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실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 02-2100-60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5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0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23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2023년도 건물·교통·건설업 부문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



                 2023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일련                                                      적용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번호                                                      기준

 1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건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55        제1호


 2        주식회사 우리은행      건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제1호


 3        주식회사 국민은행      건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제1호


 4        주식회사 신한은행      건물     서울 중구 태평로2가 대경빌딩        제1호


 5        학교법인 경희학원      건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제1호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85 농협중앙
 6        농협은행 주식회사      건물                             제1호
                                    회 중앙본부 신관

 7          중소기업은행       건물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        제1호

         한화호텔앤드리조트
 8                       건물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제1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건물                             제1호
                                     (한강로 3가)

 10       주식회사 하나은행      건물     서울 중구 을지로 35(을지로 1가)    제1호


 11     롯데컬처웍스 주식회사      건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제1호


 12       한무쇼핑 주식회사      건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7(삼성동)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2
 13        주식회사 경방       건물                             제2호
                                     타임스퀘어
일련                                                 적용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번호                                                 기준

14   휘닉스중앙 주식회사    건물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74      제2호

      에스케이네트웍스          서울특별시 광진구 워커힐로 177 사파이어
15                 건물                              제2호
        주식회사                      빌라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16                 건물                              제2호
        주식회사                   용산민자역사
        주식회사
17                 건물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만선로 185      제2호
      무주덕유산리조트

18      부산대학교      건물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제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
19    강남금융센터(주)    건물                              제2호
                                낸스센터

20    주식회사 호텔신라    건물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9        제2호


21    한국원자력연구원     건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989번길 111    제2호


22      강원대학교      건물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제2호


2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건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 (어은동)    제2호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24      충북대학교      건물                              제2호
                                (개신동)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25     전북대학교병원     건물                              제2호
                               전북대학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2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건물                              제2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27      국회사무처      건물                              제2호
                                (여의도동)

28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건물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제2호


29     한국방송공사      건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제2호


30    주식회사 디앤오     건물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윗로 278      제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
31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   건물                              제2호
                                (구월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488번길 160
32     국방과학연구소     건물                              제2호
                               (수남동 111)
일련                                                  적용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번호                                                  기준

33     광주과학기술원      건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오룡동)   제2호


34     충남대학교병원      건물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대사동)    제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4길 5
3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건물                              제2호
                                (하월곡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03
36    주식회사 문화방송     건물                              제2호
                                (주)문화방송

3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건물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67 (도룡동)    제2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38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건물                              제2호
                                  (어은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그랜드인
39   파르나스호텔 주식회사    건물                              제2호
                             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
40     부산대학교병원      건물                              제2호
                                   원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33 지엠테크
41                  건물                              제2호
        주식회사                    니컬센터코리아

42   수협노량진수산 주식회사   건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들로 674       제2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75 한국원자력
43    한국원자력의학원      건물                              제2호
                                  의학원

4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건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      제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20길 95 서울드
45    주식회사 서부티엔디    건물                              제2호
                                 래곤시티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계명
46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건물                              제2호
                               대학교 동산의료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47      국립암센터       건물                              제2호
                                 (마두동)

48     경북대학교병원      건물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삼덕동2가)    제2호


49     경상국립대학교      건물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가좌동)    제2호


50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    건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12(노형동)    제2호


51    주식회사 대전신세계    건물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도룡동)     제2호
일련                                                    적용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번호                                                    기준

52   주식회사 스타필드안성   건물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3930-39    제2호

     주식회사 신세계동대구
53                 건물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49(신천동)      제2호
       복합환승센터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2, 17층(대
54                 건물                                 제2호
      키이티에스테이트                      치동)

55    학교법인 영남학원    건물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제2호


56     기초과학연구원     건물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5(도룡동)     제2호

                    교통
57     (유)호남고속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복천변로 28       제2호
                   (여객)
                    교통
58   (주)코리아와이드포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700     제2호
                   (여객)
                    교통
59     화영운수(주)              경기도 광명시 도덕로 13 화영운수       제2호
                   (여객)
                    교통
60     보영운수(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창박로 46        제2호
                   (여객)
                    교통
61     (주)대원여객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25 KB타워     제2호
                   (여객)
                    교통
62      범일운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738 (시흥동)     제2호
                   (여객)
                    교통
63     동아운수(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648 (우이동)     제2호
                   (여객)
                    교통
64     한성운수(주)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9 (변동)     제2호
                   (여객)
                    교통      서울특별시 성복구 보국문로 188
65    주식회사 남성버스                                       제2호
                   (여객)            (정릉동)
                    교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163번길 8
66     동성교통(주)                                        제2호
                   (여객)            (구미동)
                    교통
67     (주)시흥교통              경기도 시흥시 청룡저수지길 366        제2호
                   (여객)
                    교통
68    주식회사경기상운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284번길 59      제2호
                   (여객)
                    교통
69     (주)화성여객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284번길 59      제2호
                   (여객)
                    교통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60 광주광역시
70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제2호
                   (철도)           도시철도공사
일련                                                     적용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번호                                                     기준
                    교통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71     대전교통공사                                          제2호
                   (철도)             (월평동)
                    교통
72    (주)삼우에프앤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29         제2호
                   (화물)
                    교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17 (전포
73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제2호
                   (화물)               동)
                    교통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121번길 50 (석남
74     새한특수(주)                                         제2호
                   (화물)               동)
                    교통
75    (주)세아엘앤에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철강로 348 (호동)     제2호
                   (화물)
                    교통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남성길1번길
76     전차연물류(주)                                        제2호
                   (화물)              94-27
                    교통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94 OCI빌딩
77      (주)제때                                          제2호
                   (화물)              11층
                    교통
78    동성화물자동차(주)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인동가산로 975       제2호
                   (화물)
                    교통
79    주식회사 동부고속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로194 9층 924호     제2호
                   (여객)
                    교통
80    우체국물류지원단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76          제2호
                   (화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교통
81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570, 8층       제1호
        유한회사       (화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교통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 7층(수서동, 로
82                                                     제1호
        유한회사       (화물)            즈데일빌딩)
     에이디에프케이아이피2
                   교통
83      전문투자형               경기도 화성시 동탄물류로 48(신동)       제2호
                   (화물)
     사무부동산투자유한회사
                   교통
84      에어서울㈜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운서동)      제1호
                   (화물)
                   교통
85    삼화운수 합자회사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103         제2호
                   (화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86     (주)대우건설     건설                                  제1호
                             을지트윈타워 A동 (주)대우건설

87      현대건설㈜      건설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제1호


88      GS건설㈜      건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 D타워
89     디엘이앤씨㈜      건설                                  제1호
                                    돈의문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2-58호, ’22.3.23.) 제21조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총괄): 044-201-3263
         녹색건축과(건물부문): 044-201-3771
         교통정책총괄과(교통부문): 044-201-3794
         건설산업과(건설업부문): 044-201-3540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30호
 피해자 확인서 발급 위임사항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06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피해자 확인서 발급 위임사항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
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피해자 확인서 발급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인신매매등
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자 확인서의 발급 위임) 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서 중앙인신매매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이 조에서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에 위임하는 여성가족부장관의 “피해자 확인서 발급에 관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확인서 발
   급요청서의 접수 등 발급신청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라 접수한 서류 사본의 송부 등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 개최요청 등에 관한 사항
 3.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판정의결서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확인서 발급 사실의
   통보 등 발급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4. 피해자 확인서 발급관련 서류 및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장 직인 등의 등록․보존․폐기 등에 관한 사
   항(「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5.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자 판정의결서 사본, 판정관련 증빙서류 사본 등 관련
   자료의 송부 및 「출입국관리법」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적용요청에 대한 결과의 확인 등 사
   후 관리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피해자 확인서 발급 업무의 운영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영 제7조에 따라 피해자 확인서 발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지역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
 련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중앙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확인서 요청 및 발급현황, 외국인 피해자의
 체류관련 특례의 요청 및 적용 현황 등 실적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반기별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지침 제정 시 여성
 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23-6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정보정책전문위원회 및 국
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
2023년 제1차 기록관리 표준화 확정 고시
폐지 기록관리 표준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NAK 29-1:2021(v1.6)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 제1부 :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
2
NAK 29-2:2022(v1.5)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 제2부 :
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
3
NAK 29-3:2021(v2.2)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 제3부 :
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
※ 표준 열람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업무→기록관리 표준→표준화 
현황 참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 제2023-2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10. 불법촬영물 DNA 필터링 오식별 신고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2.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 총계란 중 “201”을 “204”로 하고, 일반직 계란 중 “200”을 “203”으로 하며, 4급~7
급란 중 “164”를 “167”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디지털성범죄정보 확산방지 및 피해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직무를 신설하고 사무처 인력을 증원하
려는 것임.


◇주요내용


 불법촬영물 DNA 필터링 오식별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및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직무를 신설하고, 일반직 4급~7급의 정원을 167명으로 3명 증원하여 사무처 직원
의 정원을 204명으로 개정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