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64호
                          사설항로표지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신 설
                                         ㆍ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m) (해리)  ㆍ높이              이동여부
  대천    N 33°13′33.0″ Fl R4s             홍원형 2016. 항해 설치목적
 동방파제   E 126°29′26.0″         24   10 철근콘크리트 12.07. 원조형 소멸시까지  소유자
  등대                                      21m            / 이동없음 : 해군
  대천    N 33°13′20.0″ FlG4s              백원형 2016. 항해 설치목적 제주기지
 남방파제   E 126°29′42.0″         24   10 철근콘크리트 12.07. 원조형 소멸시까지 전대장
  등대                                      24m            / 이동없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5호
                   국가어항(마량항) 개발계획(정비계획) 변경
 「어촌·어항법」제19조제6항에 따라 국가어항(마량항) 개발계획(정비계획)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량
                                                  당초            변경
  마량항       국가어항        전라남도          상방파제        100m          100m 1)
                         강진군                                  (보수 1식)
                         마량면          중방파제        320m          320m
                         마량리          하방파제        100m          100m
                                      동방파제        270m          270m
                                      물양장         466m          466m
                                                              (확장 1식)2)
                                      선착장          30m           30m
                                      호 안         244m          244m
                                      부잔교          5기            5기
1) 상방파제 피복석 유실 구간(32m) 및 계단 2개소 보수
2) 물양장 전면 폭 20~35m 잔교식 확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2016-56호
                  항로표지 기능통보(팽진좌현등부표 외 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246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246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대천
동방파제
등대
N
33° 13′33.0″
E 126° 29′26.0″
Fl R 4s
24
10
홍원형
철근콘크리트
21m
2016.
12.07.
항해
원조형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소유자
: 해군
제주기지
전대장
대천
남방파제
등대
N
33° 13′20.0″
E 126° 29′42.0″
Fl G4s
24
10
백원형
철근콘크리트
24m
2016.
12.07.
항해
원조형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량
당초
변경
마량항
국가어항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상방파제
100m
100m
(보수1식)1)
중방파제
320m
320m
하방파제
100m
100m
동방파제
270m
270m
물양장
466m
466m
(확장1식)2)
선착장
30m
30m
호
안
244m
244m
부잔교
5기
5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64호
사설항로표지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12월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5호
국가어항(마량항) 개발계획(정비계획) 변경
「어촌·어항법」제19조제6항에따라국가어항(마량항) 개발계획(정비계획) 변경내용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1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상방파제피복석유실구간(32m) 및계단2개소보수
2) 물양장전면폭20∼35m 잔교식확장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2016-56호
항로표지기능통보(팽진좌현등부표외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12월1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위 치                  광달 도색 변 경         설치기간 및 비고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목적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변경전 팽진좌현부표 N 34°37′42.0″        -      - 녹원통형
변경후 팽진좌현등부표 E 126°11′18.0″ Fl(2)G6s 8 녹망대형 2016. 항해 준영구
변경전 마진도서방부표 N 34°37′37.8″       -      - 홍원통형 12.7. 원조용 (이동없음)
변경후 마진도서방등부표 E 126°11′33.0″ Fl(2)R6s 8 홍망대형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5호
                      호산항남부5호등부표 외 2기 페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호산항남부5호등부표 외 2기가 아래와 같이 페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호산항남부     N 37° 11′32.0″ FlG4s      7   녹망대형   2016.    항해 호산항
       5호등부표    E 129° 21′10.0″                      12. 3.   원조용 남부발전
                                                                  수역항로
 폐지   교암항스카이    N 38° 17′19.1″                                    재해취약
       A호등부표    E 128° 33′02.1″                      2016.    공사용 지방어항
      교암항스카이    N 38° 17′24.4″ Fl(4)Y8s 6    황망대형    12. 5.       시설정비
       B호등부표    E 128° 33′03.2″                                   공사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4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SK 2, 3부이 원유 해저배관 사석 보강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기존 원유 해저배관 사석부분 유실에 따른 보강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남화동 전면해상
5. 공사의 개요 : SK 2, 3부이 해저배관 사석부분 보강(사석투하 총물량 4,886㎥)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379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에스케이에너지㈜ 대표이사 김 준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신여천로 2
                                247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인
    에스케이에너지㈜(052-208-638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6-20호
                        사설항로표지 신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위 치            도색․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WGS-84)         구조                      이동여부
  서망항다도해       N 34° 21' 56.0"                      특수표지 '16.11.28.~
                                  황원추형 '16. 12. 7. (경계표시) '17.10.31.
  국립공원부표       E 126° 07' 32.0"                           /이동없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2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장
3. 사용목적 : 농업 및 환경개선
4. 시설물명, 허가량 및 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번호               허가량        면적             허가기간
                                                    (㎥/일)      (㎡)
신풍양수장 영산강
       (국가)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110-2 농업 제1981-103호           173        4     ‘16.08.31.~ ‘20.06.28.
진포2양수장 〃       나주시 진포동 220    농업 제2002-141호          1,700      100    ‘16.10.12.~ ‘17.09.30.
삼영양수장 〃       나주시 삼영동 396-2   농업 제2002-142호          2,900      150     ‘16.10.12.〜’17.09.30.
나주천집수정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95 환경개선 제2014-19호              8,600      440     ‘17.01.01.〜’20.06.28.
삼남양수장 지석천
       (국가)
              나주시 남평읍 남석리
                  907-110     농업 제1981-106호          1,200       3      ‘16.08.31.〜’20.06.28.
  신보    〃   나주시 남평읍 남석리 891-1 농업 재1981-107호           933      1,560    ‘16.08.31.〜’20.06.28.
  지석보   〃    나주시 남평읍 남석리 779 농업 제1981-108호           5,700     4,013    ‘16.08.31.〜’20.06.28.
                                      248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8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XISO/IEEE11073-10103   보건의료정보 — 현장진료용 의료기기 통신 — 제10103부: 전문용어 —
                                이식형 기기, 심장
 제정    KSXISO/IEEE11073-10418   보건의료정보 — 개인건강기기 통신 — 제10418부: 기기
                                특성화 — 국제표준화비율(INR) 감시장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내용
 가. 제정 사유
  - KSXISO/IEEE11073-10103 등 2종 : 산업계 및 부처(식약처) 활용도가 높은 국제표준의 KS 부
    합화 제정
부칙: 2016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8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LISO8894-1       내화 단열벽돌의 열전도도측정방법-열선직교법과 열선측온저항법
  제정    KSLISO8894-2       내화물질의 열전도도 측정방법-열선 평행법
  제정    KSL 2416           유리제 약품병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49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제정 사유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및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나. 주요 제정 내용
  - KSLISO8894-1 : 이표준은 전기전도성을 갖지않는 내화단열벽돌(이하단열벽돌이라한다)의 열전
    도도 측정방법으로서 열선직교법과 열선측온저항법에 대하여 규정
  - KSLISO8894-2 : 이표준은 전기전도성을 갖지않는 내화물질의 열선평행법에 의한 열전도도측정
    방법에 대하여 규정
  - KSL 2416 : 이 표준은 유리제품에 약품을 담는 용기(이하 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부칙: 2016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85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VISO6205         내륙운항 선박 ― 세관 봉인 장치 ― 기본 기술 요건
 폐지   KSVISO6219         내륙운항 선박 ― 윈드러스 및 앵커 캡스턴
 폐지   KSCIEC60092-375    선박용 전기설비 - 제375부 : 선박용 통신 케이블 및 무선 주파수 케이블
                        - 일반 기계류ㆍ제어ㆍ통신용 케이블
 폐지   KSVISO17357        조선 ― 공기 부양식 고무 펜더
 폐지   KSVISOTR5987       내수 운항 - 사수 소화 장치 - 소화 호스 커플링 일반 기술 요건
 폐지   KSVISOTR6065       팽창식 구명뗏목 - 재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국제표준(ISO) 폐지에 따라 부합화한 국가표준(KS) 폐지
부칙: 2016.12. 12.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8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50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248
표지명
위
치
(WGS-84)
도색․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서망항다도해
국립공원부표
N
34° 21' 56.0"
E 126° 07' 32.0"
황원추형
'16. 12. 7.
특수표지
(경계표시)
'16.11.28.～
'17.10.31.
/이동없음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번호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신풍양수장
영산강
(국가)
나주시다시면회진리110-2
농업
제1981-103호
173
4
‘16.08.31.∼‘20.06.28.
진포2양수장
〃
나주시
진포동220
농업
제2002-141호
1,700
100
‘16.10.12.∼‘17.09.30.
삼영양수장
〃
나주시삼영동396-2
농업
제2002-142호
2,900
150
‘16.10.12.〜’17.09.30.
나주천집수정
〃
나주시금천면원곡리995
환경개선
제2014-19호
8,600
440
‘17.01.01.〜’20.06.28.
삼남양수장
지석천
(국가)
나주시남평읍남석리
907-110
농업
제1981-106호
1,200
3
‘16.08.31.〜’20.06.28.
신보
〃
나주시남평읍남석리891-1
농업
재1981-107호
933
1,560
‘16.08.31.〜’20.06.28.
지석보
〃
나주시남평읍남석리779
농업
제1981-108호
5,700
4,013
‘16.08.31.〜’20.06.28.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인
에스케이에너지㈜(052-208-6387)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6-20호
사설항로표지신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12월1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2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전라남도나주시시청길22 나주시장
3. 사용목적: 농업및환경개선
4. 시설물명, 허가량및허가기간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751호
  의료제품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P 6101                      의료용 자비(끓임) 소독기
  개정           KS P ISO 13408-1           헬스케어 제품의 무균 공정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 P ISO 13408-6         헬스케어 제품의 무균 공정 - 제6부 :아이솔레이터 시스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이유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표준 명칭의 변경 및 국제표준의 변경사항 등에 따른 인용표준 수정
등을 의료제품 분야의 표준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표준명칭, 폐기된 인용표준 삭제 및 대체 표준 기재(KS P 6101)
    표준명을 ‘의료용 자불(끓임) 소독기’에서 ‘의료용 자비(끓임) 소독기’로 변경
 나. 용어 오류에 대한 정정 등(KS P ISO 13408-1, 13408-6)
    표준명칭을 ‘헬스케어 제품의 무균처리’에서 ‘헬스케어 제품의 무균공정’으로 수정하고, 국제표준의
  변경사항을 당해 표준에 반영
    * ISO 13408-1 Aseptic processing of health care product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 ISO 13408-6 Aseptic processing of health care products - Part 6: Isolator systems
4. 의견제출
   의료제품 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업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방법>
가. 우편: (우편번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기
    준규격팀
나. 전자우편: mdks@korea.kr
다. 팩스: 043-719-5650 (☏ 043-719-5655, 5656)
                                              252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1.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보건의료정보 — HL7 V2 메시징 상세규격 — 진단검사의학 결과보
 개정   KSX7502
                               고서: 혈액검사
                               보건의료정보 — HL7 CDA 상세규격 — 진담검사의학 결과보고서:
 개정   KSX7503
                               혈액검사
 개정   KSXISO/HL710781          보건의료정보 — 전자건강기록 — 시스템 기능 모델 — 릴리즈 1.1
                               보건의료정보 — 자료교환 표준 — HL7 v2.5 - 보건의료환경에서의
 개정   KSXISO/HL727931
                               전자자료교환을 위한 응용프로토콜
 개정   KSXISO/TS13606-4         보건의료정보 — 전자건강기록(EHR) 통신 — 제4부: 보안
 개정   KSXISO/TS27790           보건의료정보 — 임상문서 등록소 프레임워크
                               보건의료정보 — 개인 건강 기기 통신 — 제10417부: 기기 특성화
 개정   KSXISO11073-10417
                               — 개인용 혈당 측정기
                               보건의료정보 — 개인건강기기 통신 — 제20601부: 응용 프로파일 -
 개정   KSXISO/IEEE11073-20601
                               최적화된 교환 프로토콜
                               보건의료정보 — 작업흐름 및 데이터 관리를 포함하는 의학영상 전
 개정   KSXISO12052
                               송 표준(DICOM)
 개정   KSXISO13606-1            보건의료정보 — 전자건강기록(EHR) 통신 — 제1부: 참조 모델
                               보건의료정보 — 전자건강기록(EHR) 통신 — 제2부: 아키타입 교환
 개정   KSXISO13606-2
                               명세서
                               보건의료정보 — 전자건강기록(EHR) 통신 — 제3부: 참조 아키타입
 개정   KSXISO13606-3
                               과 항목 목록
 개정   KSXISO13606-5            보건의료정보 — 전자건강기록(EHR) 통신 — 제5부: 인터페이스 명세
 개정   KSXISO/HL721731          보건의료정보 — HL7 버전 3 — 참조정보모델 — 릴리즈 4
                               보건의료정보 — 원격의료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상호운용성 — 제1부:
 개정   KSXISO/TR16056-1
                               소개 및 정의
                               보건의료정보 — 원격의료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상호운용성 — 제2부:
 개정   KSXISO/TR16056-2
                               실시간 시스템
 개정   KSXISO/TR17119           보건의료정보 — 보건의료정보 프로파일링 프레임워크
 개정   KSXISO/TR20514           보건의료정보 — 전자건강기록 — 정의, 적용범위 및 내용
 개정   KSXISO17115              보건의료정보 — 용어 체계를 위한 어휘
 개정   KSXISO18104              보건의료정보 — 용어체계에서 간호진단 및 간호행위의 범주 구조
                               보건의료정보 — 메시지 및 통신 — 제한된 길이의 국제적으로 고유
 개정   KSXISO18232
                               한 문자열 식별자 양식
                               보건의료정보 — 진단검사와 진단검사 정보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개정   KSXISO18812
                               — 사용 프로파일
 개정   KSXISO20301              보건의료정보 — 건강카드 — 일반 특성
                               보건의료정보 — 건강카드 — 발행자의 식별자 번호부여 시스템 및
 개정   KSXISO20302
                               등록 절차
                               보건의료정보 — 요양기관, 진료대상 및 기타 엔티티를 위한 디렉토
 개정   KSXISO21091
                               리 서비스
 개정   KSXISO21549-4            보건의료정보 — 환자 건강카드 데이터 - 제4부: 확장된 임상 자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내용
 가. 개정 사유
  - KSX7502 등 27종 : 보건의료정보 산업계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을 표준명 및 표준내용에 수정반영,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반영 등
부칙: 2016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51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752호
  의료제품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P NEW 2016 1907           수액튜브의 약물흡착도 분석방법
  제정         KS P NEW 2016 1928           한의약 - 뜸기구의 일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이유
  수액튜브에 약물흡착도 분석 방법에 대한 업계 요청 및 국제표준을 산업표준으로 제정하여 국제표
준과 산업표준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액세트에 사용되는 수액튜브 재질별 약물흡착도 분석방법 마련(KS P NEW 2016 1907)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사이클로스포린 A(Cyclosporin A), 타크로니무스(Tacrolimus) 등
총 3종의 대표약물을 통해 수액튜브 폴리염화비닐, 폴리우레탄, 폴리올레핀 등 재질별 흡착도 분석방
법 마련함.
 나. 뜸기구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표준 마련(KS P NEW 2016 1928)
   쑥뜸을 주연소재료로 사용하는 가능한 뜸기구의 구조, 치수 및 재질과 뜸 재료의 품질 및 안전성
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을 마련함.
4. 의견제출
  의료제품 분야 한국산업표준(KS)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업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
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방법>
가. 우편: (우편번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기
    준규격팀
나. 전자우편: mdks@korea.kr
다. 팩스: 043-719-5650 (☏ 043-719-5655, 5656)
                                           253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59호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
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박영준           680115-*******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이현로
       이상준           72032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김미영           810902-*******   경기도 파주시 정담길
       윤준삼           760201-*******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6번길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3.6.28. 1건(보험료 0.3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박영준     보험계약자 김OO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0.7백만원의 제98조 (생명보험 신계약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모집업무에 한함)
        2012.11. 5. ~2013.10.31. 기간 중 15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이상준    158명에게 총 10.6백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특별 제98조 (생명보험 신계약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모집업무에 한함)
        입원 치료를 받을 만한 보험사고가 없었는데도 피해를 과장하여 21 보험업법
 김미영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2015.2.25. △△△보험㈜로부터 입원보험 제102조의 업무정지 180일
        금 168만원을 편취함                                         2
 윤준삼    2012. 8. 16. ~ 2014. 5. 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이OO로부터 수령 보험업법      등록취소
        한 보험료 7.6백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함                          제84조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 열람․확인 기간 : 2016년 12월 28일(수) 까지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535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의 통합정원제 시행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인력 70명(5급1, 6급 4명, 7급 23명, 8급 33명,
9급 9명)을 감축하고, ‘17년 소요정원으로 협의된 기구신설 등에 필요한 4급 정원을 신규 반영하는
것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각 직
급별로 조정되는 인력의 정원을 정하고, 보험적립금 운용자산별 특징을 고려하고 보험적립금 운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험사업단 내 보험자산운용과를 보험증권운용과와 보험대체투자과로 각각 분리·
신설하는 한편, 우정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전문경력관의 배치 분야를 조정하며, 우정사업본부 및
부속기관 내 하부조직 내 일부 업무 등을 조정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
      호 13809)
    - 전화: 02-2110-2217, 팩스: 02-2110-0207
    - 이메일: soojeong@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351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55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을 통합정원으로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
  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교육연구사 1명)을 감축
  하고, 국립의 각급 학교 인력 중 전문경력관 나급 1명을 교육부의 교육연구사로 이체하여 국정과
  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9급 4명)을 일반직 4명(8급 3
  명, 9급 1명)으로 전환하며, 대학 학사 및 평가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서 간 업무조정,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및 국립특수교육원의 분장사무를 현행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창조행정담당관실(우 :
                339-012)
  - 전자우편 : ttokkida@moe.go.kr
  - 팩스 : 044-203-6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창조행정
담당관(전화 044-203-6064, 팩스 044-203-6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352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교육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을 통합정원으로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
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 인력 57명(5급 2명, 6급 16명, 7급 12명, 8급 8명, 9급 19
명)을 감축하고, 국립의 각급 학교 인력 중 전문경력관 나급 1명을 교육부의 교육연구사로 이체하여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256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71명을 일반직 71명으로 전환하며,
정책수행 역량 제고 및 조직성과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16년도 국립학교 총액인건비 운영에 따른
직급조정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ʼ16년도 통합정원
  ○ 국립학교 정원 58명(5급 2명, 6급 16명, 7급 12명, 8급 8명, 9급 19명, 전문경력관 1명) 감축
 나. 관리운영직군을 일반직으로 전환
  ○ 일반직 71명(6급 8명, 7급 28명, 8급 17명, 9급 18명)을 증원하고, 관리운영직군 71명(6급 4명, 7
     급 8명, 8급, 12명, 9급 47명)을 감축
 다. ʼ16년도 총액인건비제 반영
  ○ 11개 대학 11명(일반직 7명, 관리운영직군 4명) 직급하향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창조행정담당관실(우 :
     339-012)
  - 전자우편 : ttokkida@moe.go.kr
  - 팩스 : 044-203-60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창조행정
담당관(전화 044-203-6064, 팩스 044-203-6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6-252호
 등기특별회계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법무부장관
                 「등기특별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등기업무의 전산화 및 등기소의 신설 등 등기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시법으로 제정된 등기특
    별회계법의 적용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기간을 10년 더 연장함으로써
    등기와 관련된 대국민서비스의 향상에 필요한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257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86호
                         정부표준영정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영정동상심의규정 제4조에 따라 이진아시왕 영정에 대하여 이를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내용
  지정번호         영정명        규 격      제작작가        제작기관        소장처
   97호        이진아시왕      세로 180㎝    손연칠       경북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가로 115㎝
2. 지정일자 : 2016. 12. 7.
◉보건복지부공고제2016-73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이 민간자격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제공인력의 전문성 편차와
서비스의 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민간자격 인
정에서 관련 교과이수 위주로 개선함으로써 발달재활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민간자격증 소지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발달재
    활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변경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학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발달재활관련 과목중 14과목(42학점)이
    상 이수한자
  2) 대학원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발달재활관련 과목 중 7과목(21학점)이상 이
     수한자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를 두어 3년 이내에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유예규정을 둠
3. 의견제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
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우편번호 30113, 참조 : 장애인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