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근거법령 1.주민등록법 시행령(제 1.주민등록법(제16조의2제1항)
                            41조의2, 제47조 제8항) 2.주민등록법 시행령(제20조
                          2.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3항, 제41조의2, 제47조
                            (제11조, 제13조 제10항, 제8항)
                            제13조의4)          3.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6조의2)

                     신청서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제1호의15서식

1311000-0027 도로명 부여 신청                             -접수: 행정안전부, 시·도,
(행정안전부)                접수처리                             시·군·구(0일)
                               - 접수: 시·군·구(0일)
                       (기관 및                       -처리: 행정안전부(110일),
                               - 처리: 시·군·구(80일)
                        기간)                             시·도(100일),
                                                        시·군·구(80일)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 도로명주소법 제7조제3항
                     근거법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0조
                                 칙 제6조 제1항
                               도로명 부여 신청서   도로명 부여 신청서
                     신청서식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별지 제1호서식)    제1호서식)
1311000-0003 도로명 변경 신청                             -접수: 행정안전부, 시·도, 시·
                       접수처리
(행정안전부)                        - 접수: 시·군·구(0일)            군·구(0일)
                       (기관 및
                               - 처리: 시·군·구(140일)   -처리: 행정안전부(220일), 시·도
                        기간)
                                                        (180일),시·군·구(140일)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
                                 제7조의3 제1항
                     근거법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6조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항
                                 제6조 제2항
                               도로명 변경 신청서(도        도로명 변경 신청서(도로
                     신청서식      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    가.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
                     구비서류
                                                   나. 도로구간 현황도(도로구간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
1311000-0025 건물번호 부여·변
(행정안전부) 경 · 폐 지 신 청 민원사무명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신청

                                                   -접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접수처리
                               - 접수: 시·군·구(0일)          시·군·구(0일)
                     (기관 및
                               - 처리: 시·군·구(10일)    -처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기간)
                                                        시·군·구(14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근거법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6조 제1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