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35호
관
보
2013. 11. 7.(목요일)
37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설치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소유자)
녹동항
삼부토건
A호등부표
N
34-31-30.0
E 127-07-55.5
Fl(4)Y8s
8
황망대형‘13.10.16
공사용
공사완료시
까지/해당
없음
삼부토건
(주)
녹동항
삼부토건
B호등부표
N
34-31-25.9
E 127-08-02.5
〃
〃
〃
〃
〃
〃
〃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13호
하천법제30조및동법시행규칙제15조2항의규정에의거한실시계획인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3년11월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소목보보수․보강공사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성명: ㈜청풍에너지대표이사
- 주소: 충북옥천군동이면우산리산74번지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 목적: 발전용수
4. 하천공사의위치
- 위치: 충남금산군부리면방우리467번지외5필지
- 점용면적: 2,403㎡
- 공작물
․ 취수제(보) 1개소보강공사
5. 하천공사의기간: 2013. 11. 1. ～2013. 12.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14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3년11월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주)시티이엔씨천안불당2차업무시설신축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남천안시서북구불당동1284
- 성명: 현장대리인김재현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제18135호                       관           보    2013. 11. 7.(목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05-3천
  - 허가량 : 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곡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1. 4. ~ 2013. 12.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1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삼성엔지니어링(주) 아산 그린센터 7-1단계 구조물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530
  - 성명 : 현장대리인 어완수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49-13천
  - 허가량 : 4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용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1. 4. ~ 2014. 5. 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1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아인건설(주) 온천천 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 현장사무소
  - 주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7-19
  - 성명 : 현장대리인 윤석운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38
제18135호                       관          보    2013. 11. 7.(목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아산시 실옥동 536-5천
  - 허가량 : 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곡교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1. 4. ~ 2014. 4. 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5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05-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197(송정동 120-8번지)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이석리 산2-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330,000㎥/일
8. 허가면적 : 1,365㎡
9. 허가기간 : (당초) 2008. 5. 11. ~ 2013. 5. 10.(60개월 간)
            (변경) 2013. 5. 11. ~ 2018. 5. 10.(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취수탑(D7.3m, H16.0m) 1개소
  ㅇ송수관로(D900㎜×2, L180.0m)
  ㅇ도수관로(D1,350㎜, L487.0m)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9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RISO14933 도로   차량 - 측면 에어백 작동시 승차자의 상호 작용 평가
                   시험 절차                                표준
  폐지 KSRISO12021-1 도로 차량 - 횡풍에 대한 민감도 - 제1부: 횡풍 발생 장치를 표준
                   이용한 개방 루프 시험 방법
  폐지 KSRISO13218 도로   차량 - 연소자 보호장치 - 연소자 승차자 사고 관련
                   보고 서식                                표준
                                39
제18135호               관       보         2013. 11. 7.(목요일)
2. 폐지 사유
  사실상 사장된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표준으로 원국제표준도 폐지되었으며, 제작사의 자체적인 시험에 따르고
  있어 국가표준 유지 불필요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9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RISO9815 승용차 및 트레일러 연결 차량 - 횡방향 안정성 시험          표준안
 확인 KSRISO8855 도로 차량 - 차량 동력학과 도로 접지 능력 - 용어          표준안
 확인 KSRISO8721 도로 차량 - 충격 시험 측정 기술 - 광학 측정            표준안
 확인 KSRISO7401 도로 차량 - 횡방향 과도 응답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ISO7117 이륜 자동차 - 최고 속도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RISO6627 내연 기관 - 피스톤 링 - 익스펜더/세그먼트 오일 링         표준안
 확인 KSRISO6621-1 내연 기관 - 피스톤 링 - 제1부: 용어              표준안
 확인 KSRISO6312 도로    차량 - 브레이크 라이닝 -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및 표준안
                  드럼 브레이크 슈 어셈블리 전단 시험 절차
 확인 KSRISO6310 도로 차량 - 브레이크 라이닝 - 압축 변형률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ISO612 도로 차량 - 자동차와 피견인 차량의 치수 - 용어와 정의 표준안
 확인 KSRISO611 도로 차량 - 자동차 및 트레일러의 제동 - 용어             표준안
 확인 KSRISO4513 도로    차량 - 가시력 - 운전자 눈 위치에 대한 아일립스의 표준안
                  설정 방법
 확인 KSRISO3930 차량 배기 배출물 측정용 기구                       표준안
 확인 KSRISO3784 도로 차량 - 충돌 시험의 충격 속도 측정                표준안
 확인 KSRISO2575 도로 차량 - 제어계, 지시계 및 자동 표시계에 대한 기호       표준안
 확인 KSRISO22628 도로 차량 - 재활용 가능율 및 회수 가능율 - 산정법        표준안
 확인 KSRISO17288-1 승용차 - 자유 조향 거동 - 제1부: 조향 해제 개방 루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ISO13215-2 도로 차량 - 연소자 보호장치의 오남용 위험 감소 - 제2부: 표준안
                  올바른 설치를 위한 기준 및 시험 절차
 확인 KSRISO1176 도로 차량 - 질량 - 용어 및 코드                   표준안
 확인 KSRISO11096 도로   차량 - 보행자 보호 - 보행자의 대퇴부, 다리 및
                  무릎에 대한 충격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ISO10392 2차축 도로 차량 - 무게 중심 결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R7004 자동차용 나사식 휴대용 잭                            표준안
 확인 KSR5077-2 자동차용     전자식 엔진 냉각수 제어장치 시험 방법 - 제2부: 표준안
                  냉각수 유동 제어 솔레노이드 밸브
                               40
제18135호                관        보         2013. 11. 7.(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R5077-1  자동차용 전자식 엔진 냉각수 제어장치 시험 방법 - 제1부:     표준안
                  전자식 서모스탯
 확인     KSR5024   자동차용 윤활유 압력계                          표준안
 확인     KSR4074   승용차 - 좌석 벨트의 부착부 - 장착 위치 및 강도         표준안
 확인     KSR4065   자동차용 스티어링 휠                           표준안
 확인     KSR4053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표준안
 확인     KSR4027   자동차용 좌석 벨트                            표준안
 확인     KSR3029   기관용 공기 청정기 여과재                        표준안
 확인     KSR3002   자동차 기관용 실린더 라이너                       표준안
 확인     KSR2045   자동차용 호스 클램프                           표준안
 확인     KSR2041   자동차용 공기 브레이크 호스                       표준안
 확인     KSR2014   자동차용 비광유계 액압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표준안
 확인     KSR1115   승용차용 브레이크 마찰재의 다이너모미터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1087   수동 변속기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1072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및 클러치       표준안
                  페이싱의 경도 시험 방법
 확인     KSR1022   2륜자동차 주행 시험 방법 통칙                     표준안
 확인     KSR0107   승용차 - 수동 제어 장치, 인디케이터 및 자동 표시 장치의     표준안
                  배치
 확인     KSR0088   승용차용 좌석 및 좌석 부착 장치의 강도                표준안
 확인     KSR0028   자동차의 시방서 서식                           표준안
 확인     KSR0021   자동차 부품의 내후성 시험 통칙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3-3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등록번호 : 방송통신위원회 제 18 호
2. 등록연월일 : 2013. 10. 25.
3. 단체의 명칭 : 바른댓글실천연대
4. 대 표 자 : 오진국
5.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1906호
6. 주된 사업
  ○ 소통문화 계발사업(나눔과 봉사, 교육을 통한 온라인 댓글문화의 정립)
  ○ IT 시대의 부합된 온라인 예절 교육 사업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 악플 추방을 위한 시민운동 및 문화 소통 확대 사업
  ○ 기타 본 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41
제18135호                관        보         2013. 11. 7.(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91호
 (주)스마일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의 규
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7일
               금융위원회
                 (주)스마일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 (주)스마일저축은행에 대하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 및「상호저
축은행법」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인가를 취소한다.
□ 인가취소 대상회사
  ◦ 상호 : (주)스마일저축은행
  ◦ 본점소재지 : 전북 군산시 중앙로 83
□ 인가취소 일자 :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294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금저축 관련 법령 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우체국보험의
   종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며, 재보험회사의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
   편, 우체국보험 환급금대출 한도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금저축 관련 법령 변경 및 불입한도 확대(안 제36조)
    1) 종전 연금저축 관련 규정(「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이 삭제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40
       조의2으로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2) 월 또는 분기로 제한되었던 연금저축 불입한도가 연간으로 변경ㆍ확대됨에 따라 동 내용 반영
  나. 우체국보험의 종류를 정하는 규정 변경(안 제4조 제2항, 제35조, 제3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 별표 1 삭제)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를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하여 상품수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효율성 증대 및 적시
       성 있는 보험서비스 제공
  다. 재보험회사 선정기준 구체화(안 제60조의3)
    1) 재보험회사 선정기준 관련 법령(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해당
       조항으로 단순 인용하던 적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42
제18135호                    관        보           2013. 11. 7.(목요일)
  라. 환급금대출 한도 법위 확대(안 제58조)
    1) 민영보험사 보다 낮은 수준(10~15%)인 우체국보험 환급금 대출 한도를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하여 계약자 편의 증진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7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과)
     (전화 02-2195-1612, 팩스 02-2195-1629, 이메일 jyc3515@koreapost.go.kr)
◉통일부공고제2013-5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7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통일녹색운동연합(구 한파교류협회)
2. 변경사항
    명칭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단체명    한파교류협회       통일녹색운동연합
    한파 제72호 ‘13.11.04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교류협회 (’07.12.11)    단체주소 명동2가50-1번지 707-38번지 테헤란오피스빌딩
                              한일관빌딩6층         1311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97호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7일
              안전행정부장관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부 별
   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등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개정,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43
제18135호                 관         보          2013. 11. 7.(목요일)
 소속책임운영기관 중 30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인력 59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 세부 내역은 기관별 통합정원 지정현황 표 참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시설관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재배정하는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 기관별 통합정원 지정 현황
                    소속  ’13년                   소속   ’13년
   유형      기관명    중앙부처 통합     유형     기관명      중앙부 처
                                                     통합
                         정원                          정원
          국립종자원 농림축산식품
                    부     2        국립중앙과학관 미래창조과학부 1
         국토지리정보원 국토교통부 1           국립과천과학관            1
     조사 경인지방통계청           3 문화형 국방홍보원         국방부     1
      및 동북지방통계청           3        국립중앙극장             1
     품질 호남지방통계청 통계청       4                 문화체육관광부
    관리형                            한국정책방송원            1
         동남지방통계청          3
         충청지방통계청          3        국립서울병원             2
 조사       항공기상청    기상청    1
연구형                                국립나주병원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안전행정부 2          국립부곡병원             2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부 5 의료형 국립춘천병원 보건복지부 2
         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부      1        국립공주병원             2
    연구형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2            국립마산병원             1
                                   국립목포병원             1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촌진흥청 3           국립재활원             2
         국립축산과학원          3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2 시설관리형 국립자연휴양
                                      리소
                                         림관
                                              산림청     1
 교육훈련형 국립국제교육원 교육부        1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209호 조직진단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440
    ○ 팩 스 : 02) 2100-4192
                              44
제18135호                   관        보           2013. 11. 7.(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3-57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7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000호, 2013.00.00.)이 개정 중으로 동 사
   항을 반영하여 환경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 총 정원 한도를 2명 증원(연구관 1
   명, 연구사 1명)하여, 2013년도 소요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1-6359, 팩스 044-201-6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3-576호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고시(환경부고시 제2002-182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7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시․도 경계지점이 재설정됨에 따라 행정구역명칭 변경 및 단위유역의
   수계구간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생 략”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유역총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45
제18135호                    관         보           2013. 11. 7.(목요일)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유역총량과 전화 : 044-201-7025
                                  FAX : 044-201-7037
                               전자우편 : hj1215@korea.kr
◉환경부공고제2013-577호
 「영산강 섬진강 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고시(환경부고시 제2002-181호)를 일부 개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7일
                  환경부장관
           영산강 섬진강 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의 수계범위와 총량단위
   구간 및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을 일치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 “생 략”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유역총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유역총량과 전화 : 044-201-7025
                                    FAX : 044-201-7037
                                 전자우편 : hj1215@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3-852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6
제18135호                   관        보           2013. 11. 7.(목요일)
1. 개정이유
  ㅇ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으로 물류관리사 시험 및 자격증 발급업무의 위탁과 녹색물류협의기구의 구성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험업무 등의 위탁과 녹색물류협의기구의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ㅇ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등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사안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적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관리사 시험업무 및 자격증 발급업무 위탁(안 제35조의2 신설)
    ㅇ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
      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물류정책기본법」제5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물류관련 협회 등에 위탁
  나. 녹색물류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48조의2 신설)
    (1) 녹색물류협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이상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
    (2)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은 대학에서 물류 또는 에너지 분야의 과목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
        인 사람이나 물류 또는 에너지 분야 연구기관에서 부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등 중에서 국토
        교통부장관이 위촉
  다. 과태료 부과권한 시․도지사 위임(안 제51조제1항제8호 개정)
    ㅇ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등 의무의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을 동 등록업무의 수행
        자인 시․도지사에게 위임
  라. 의무위반자 과태료 처분 차등화(안 제55조 별표4 개정)
    ㅇ 위반경위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의 경위에 따라 차등적으
        로 부과
3. 의견제출
   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2월 17일(화)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6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우
      편번호 339-012(전화 044-201-3998,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공고제2013-853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7
제18135호                    관        보           2013. 11. 7.(목요일)
1. 개정이유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을 위한 심사수수료에 대한 근거와 금액의 상한을 정하여 동 인증업
   무를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수수료 근거 마련 (안 제15조 2항 신설)
     ㅇ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수수료를 신규인증신청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로 하고, 정기적
         인 사후관리 점검에 대해서는 150만원 이하로 함
3. 의견제출
   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2월 17일(화)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6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우
       편번호 339-012(전화 044-201-3998,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공고제2013-854호
 「우수 물류기업 일괄 인증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우수 물류기업 일괄 인증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물류정책기본법 개정(법률 제12017호, 2013.8.6. 공포, 2014.2.7. 시행)으로 인증의 특례가 신설되어
   종합물류기업 인증과 다른 인증(우수 물류창고업체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 우수 국제물류
   주선업체 인증)을 함께 받고자 하는 물류업체가 여러 개의 인증을 함께 신청한 경우 일괄 심사하고
   인증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기준의 적용(안 제3조)
    ㅇ 종합물류기업 인증과 함께 일괄 신청하는 인증에 대해서는 당해 인증기준을 적용
  나. 일괄 인증센터의 지정(안 제4조제1항)
    ㅇ 일괄인증의 심사업무를 대행하는 일괄 인증센터를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로 지정
  다.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안 제4조제2항)
    ㅇ 일괄인증에 관한 수탁기관의 자체 심사 규정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물류기업인증심사
      위원회가 심의
  라. 유지관리 점검(안 제6조제2항)
    ㅇ 주무부장관이 일괄인증 받은 물류기업에 대해 매 2년마다 인증상태 유지 여부를 정기 점검
                                   48
제18135호                    관        보           2013. 11. 7.(목요일)
  마. 수수료의 산정 및 정산(안 제8조)
     ㅇ 공통경비에 각각 인증의 고유경비(실비)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사후 정산
3. 의견제출
   이 「우수 물류기업 일괄 인증 규칙」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2월 17일(화)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6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우
       편번호 339-012(전화 044-201-3998,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공고제2013-855호
 「우수 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우수 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물류정책기본법 개정(법률 제12017호, 2013.8.6. 공포, 2014.2.7. 시행)으로 신설된 우수녹색물류실천
   기업 지정 제도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제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업무대행기관의 지정(안 제2조~제3조)
     ㅇ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업무 대행기관의 지정요건과 지정취소 사유
  나. 지정기준 등(안 제4조~제7조)
     ㅇ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기준, 지정신청절차 및 심사단 구성, 지정심사 절차
  다. 지정서의 발급 등(안 제8조~제10조)
     ㅇ 지정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이의신청, 지정수수료 등
3. 의견제출
   이 「우수 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2월 17일(화)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6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우
       편번호 339-012(전화 044-201-3998, 팩스 : 044-201-5601)
                                         49
제18135호                 관         보          2013. 11. 7.(목요일)
◉경찰청공고제2013-27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7일
              경 찰 청 장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지휘부의 인적구성 다원화, 또는 치안인력 수급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
   찰대학의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찰대학 학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찰대학의 입학
   정원(120명)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교육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936, FAX 02-3150-3777)
  라. 개정(안) 전문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3-28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7일
              경 찰 청 장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
   해할 우려가 있는 신변종 업소의 불법영업을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9)에
   의해 여성가족부 고시로 정해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청소년 보호법 이 2011년 개정되어 제2조제5호가목8)에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접촉 등 성
   적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할 우려가 높은 영업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포함되었
   는데, 이는 키스방 등 각종 신변종 업소의 영업 행태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도 높으므로 풍속
   영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함
                               50
제18135호           관               보          2013. 11. 7.(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110호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개발사업(2-3단계) 준공인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74(2013. 8. 30)호로 실시계획(변경) 고시한 광주첨단과학산업단
지 개발사업(2-3단계)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산업단지의 명칭 :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개발사업(2-3단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신용동 일원
  ○ 면 적 : 17,659.8㎡
4. 준공인가 년월일 : 2013. 11. 4.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면적(㎡)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비고
       계       17,659.8
  가스공급시설 60.0 해양도시가스 수의계약 감정가격 제38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공공시설용지 17,599.8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도       로 27.2                             제26조 규정에 의해 당해 시설물
   녹       지 17,484.2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구       거 88.4                                    무상귀속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66호
                           시정권고 재결
  2013년 10월 1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107대왕호․어선 성진호 충돌사건(동해심 제2013-14호)
2. 피 요 청 자 : 최 점 건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시정권고서
   귀하는 성진호 선장으로 승선 중 성진호가 2013년 3월 8일 05시 40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월포등
대로부터 약 133도 방향, 약 2.7마일 해상에서 제107대왕호와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73
제18135호                 관        보          2013. 11. 7.(목요일)
  이 사건은 야간항행이 금지된 양 선박이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던 중 피항선인 성진호가
경계소홀로 조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진호가 레이더반사기를 설치하기 전까지 야간항행을 하
여서는 아니 되며, 조업 중인 어선들이 많은 연안을 항해할 때에는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 귀하
의 항해당직업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67호
                           시정권고 재결
  2013년 10월 1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107대왕호․어선 성진호 충돌사건(동해심 제2013-14호)
2. 피 요 청 자 : 김 철 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정권고서
   귀하는 제107대왕호 선장으로 승선 중 제107대왕호가 2013년 3월 8일 05시 40분경 경상북도 포항
시 월포등대로부터 약 133도 방향, 약 2.7마일 해상에서 성진호와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야간항행이 금지된 양 선박이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던 중 피항선인 성진호가
경계소홀로 조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나, 유지선인
제107대왕호가 과속항해하며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
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107대왕호가 레이더반사기를 설치하기 전까지 야간항행을 하
여서는 아니 되며, 조업 중인 어선들이 많은 연안을 항해할 때에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 귀하의 항해당직업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68호
                          개선권고 재결
  2013년 9월 26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예인선 정수2호의 피예인부선 영광1호 방파제등대 접촉사건(부해심 제2013-37호)
2. 피 요 청 자 : 박 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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