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30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항로표지
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4월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NM)
 도색․구조․
높이(m)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비양도
등부표
N 33°24′29.5″
E126°12′08.4″
Q(9)
W15s
-
8
황흑항
망대형
(LL-26(M))
2016.
4.11.
2016.
4.19.
항해
원조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계획 없음)
국유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1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4월2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남화부두폐기물이송배관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폐기물이송배관설치
4. 공사시행장소: 남화부두(울산광역시남구용잠동67-11, 67-31)
5. 공사의개요
○폐기물이송배관100.1m, 해수이송배관87.7m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1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21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주소: 울산광역시남구용잠로583-71
○성명: 엔씨워터(주) 대표이사박영호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
인엔씨워터(주)(052-256-0111)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9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6년4월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43호)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대주개발(주) 청주공장 골재 선별파쇄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저산태성로 ***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갈산리 451-54천
  - 허가량 : 3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4. 20. ~ 2020. 4. 1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김해시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3. 하 천 명 : 조만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김해시 화목동 1544-6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28.7㎡
7. 허 가 량 : 8,000㎥/일
8. 허 가 기 간 : 2016. 4. 20. ~ 2021. 2. 28.(1,77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유입관로(D=1200mm, L=25.0m) 등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0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6154           실내 온도 조절기          표준안
    개정      KSB6034          가정용 기름 온수기          표준안
                             302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2. 개정 사유
       표준번호                           개정사유 내용
       KSB6154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B6034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번호                           주요 개정내용
     KSB6154     영문 표준명 및 KSA0001 표준서의 서식에 따른 변경 및 인용표준 확인 등
     KSB6034     KSA0001 표준서의 서식에 따른 변경 및 인용 표준 확인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5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0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가 스 버너 및 가스 연소 기기에 관한 안전 및 제어장치
  제정 KS_B_NEW_2016_1987 - 특정 요구사항 - 제 5부: 수동 가스 밸브       표준안
  제정 KS_B_NEW_2016_1988 가 스 버너 및 가스 연소 기기에 관한 안전 및 제어장치
                        - 특정 요구사항 - 제 6부: 열전식 불꽃 감시 제어장치 표준안
2. 제정 사유
  - KS_B_NEW_2016_1987, 1988: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_B_NEW_2016_1987, 198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6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303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0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FISO10140-1 음향  ― 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 제1부: 표준안
                    특정 제품에 대한 적용 규칙

  제정 KSFISO10140-2 음향  ― 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 제2부: 표준안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 측정방법
  제정 KSFISO10140-3 음향  ― 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 제3부: 표준안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측정방법
  제정 KSFISO10140-4 음향  ― 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 제4부: 표준안
                    측정 절차 및 요건
  제정 KSFISO10140-5 음향건  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 제5부: 시험
                    시설 및 장비 요건                          표준안
2. 제정사유
  ㅇ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건물의 차음 성능 측정방법 관련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부합화하여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상기 국가표준 5종을 제정함

                                부칙
2016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08호
 관보 제18670호 (2015.12.31)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067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중 오류사항
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4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 비고 : 한국산업표준 표준번호 정정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KS M ISO 10370_2001        KS M ISO 10370       관보 329 페이지
                                  304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30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FISO10140-1
음향― 건물부재의차음성능실험실측정방법― 제1부:
특정제품에대한적용규칙
표준안
제정
KSFISO10140-2
음향― 건물부재의차음성능실험실측정방법― 제2부:
공기전달음차단성능측정방법
표준안
제정
KSFISO10140-3
음향― 건물부재의차음성능실험실측정방법― 제3부:
바닥충격음차단성능측정방법
표준안
제정
KSFISO10140-4
음향― 건물부재의차음성능실험실측정방법― 제4부:
측정절차및요건
표준안
제정
KSFISO10140-5
음향건물부재의차음성능실험실측정방법― 제5부: 시험
시설및장비요건
표준안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김학영(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0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4월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ㅇ업계의수요를반영하여건물의차음성능측정방법관련국제표준을국가표준으로부합화하여
제정
3. 주요제정내용
ㅇ상기국가표준5종을제정함
부칙
2016년4월25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08호
관보제18670호(2015.12.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0674호(한국산업표준개정) 중오류사항
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6년4월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비고: 한국산업표준표준번호정정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KS M ISO 10370_2001
KS M ISO 10370
관보329 페이지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6-353호
 선박평형수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평형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수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나라 시험기준과 동등이상 외국 정부의 형식승인

  시험에 합격한 경우 우리나라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여 유사한 시험의 중복을 피함
  으로써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에 필요한 약 6개월의 시간 및 약 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여
  우리나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국제 경쟁력 향상으로 세계시장 선점 지원
2. 주요내용
  가. 외국정부의 형식승인 시험성적 인정(안 제17조제2항 후단)
    1)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험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고
    시하는 외국정부(이하 "외국정부"라 한다)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에서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한 시험기준과 동등이상 기준에 따라 시험 후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시험은 우
    리나라의 형식승인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7일까지 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cr726@korea.kr
    2) 주소 : (우)33910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5동)
    3) 팩스 : 044-200-584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 044-200-58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홈페이지)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6-124호
                  비영리민간단체 소재지 등록 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21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2016년 4월 25일
              문화재청장
 등록 단체명       사무소의 대표자 등록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명 연월일                                  구분
             서울특별시                                     02- 활용 소재지
      문 화유산
2006-1 연대   성 북구 솔샘로               ․문 화유산 보존, 보호, 교육,
              18길 6-2 김란기 2006.3.3        홍보          749- 정책과 등록
                                                       5255    변경
            (정릉동) 101호

◉중소기업청공고제2016-148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스프링캠프      2016 - 274 2016.4.20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12, 4층(봉천동)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6-22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의거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
립산림과학원고시 제 2016-2호)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을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
1. 개정 이유
  가. 「목재법」제20조에 의거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제정 및 개정에 따른 국립산림과
      학원 고시의 개정이 필요

    ○ 2015년 6월 19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 2016-2호)이 개정되었음
    ○ 이에 따라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5-10호)을 개정된 “목재제
       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과 현행화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H1, H2 사용환경범주의 침윤도 및 흡수량 기준 삭제
    ○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 기준’에서 삭제된 H1, H2 사용환경범주의 침윤도 및 흡수량 기준을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서 삭제

  나. 용어통일 및 인용고시 변경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표시[부속서2] 방부목재’고시의 정의에 따라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
       준’고시내의 용어 정의와 용어 수정
                                322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안전개선과, 전화 : 044-204-5412, FAX : 02-204-6608, e-mail :
  h2k13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전화 044-204-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61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신청시 시설번호 부여, 안전관리지원기관의 불필요한 지정조건, 안전관리
  자 집합교육에 따른 교육장소 접근성 불편 등 그간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령 제13750호,

  2016.1.7. 공포, 2016.7.8. 시행)됨에 따라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 안전요원 배치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것과 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시설개선계획 및 관리감독기관의 지도ㆍ점검 등 시
  행에 필요한 서식과 체계적인 절차 등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등록신고서 신설(안 제14조 별지21호서식)
    ‘어린이놀이시설 등록신고서’를 마련하여 설치자 및 관리감독기관의 효율적 업무 추진

  나. ‘시설개선계획 및 지도ㆍ점검’ 관련 절차 및 서식 신설(안제17조의2ㆍ제17조의3, 별지 제22, 23,
      24, 25, 26, 27호 서식)
    제출된 시설개선계획서의 적정성 확인 및 시설개선 완료 확인ㆍ점검 검토기한 등 제도도입에 따
    른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의 업무처리 세부절차와 신규서식 신설
  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배치기준 신설(안 제17조의4)
    안전요원은 익사 및 일시적인 기도폐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등의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도록 규정

  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기준 개선(안 제18조제1항 별표5 및 제4항)
    1) 전국적으로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각 지역에 별도의 임차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
       안, 지정요건에서 교육시설 삭제

    2)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기존 지정된 기관의 수량, 업무활동 영역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지 않
       을 수도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선
                                      306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마 안. 전관리자 사이버교육 근거 등 합리적 개선(안 제20조제2항, 제5항, 제6항)
    1)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내용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활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2)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없는 현실을 감
       안하여 관련 조문 삭제하여 합리적 개선

    3) 집합교육 외에도 교육기관 여건에 따라 사이버교육도 가능하도록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안전개선과, 전화 : 044-204-5412, FAX : 02-204-6608, e-mail :
  h2k13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전화 044-204-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6-210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김인호 등 7
명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4월 25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방위사업청        직위      국방과학연구소장      성 명 김인호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매각 또는
                              신탁여부    신탁금액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아트톤       1,000   매각      703   2016.02.26 대신증권
                                매각      2,275 2016.02.12
                                매각      1,550 2016.02.15 이베스트
  배우자        부광약품         220   매각      1,490 2016.02.16 투자증권
                                매각       889  2016.02.18
                                매각       586  2016.02.24
                                매각      1,579 2016.02.12 이베스트
  배우자 한미사이언스               27   매각      1,925 2016.02.15 투자증권
                                매각       564  2016.02.16
                                매각      3,740 2016.02.17 이베스트
  배우자        시노펙스       3,100   매각      1,958 2016.02.18 투자증권
                                매각      1,492 2016.02.15 이베스트
  배우자       비트컴퓨터         200   매각        7   2016.02.17 투자증권
                                매각      3,624 2016.02.16 이베스트
  배우자 제이씨현시스템             700   매각       893  2016.02.22 투자증권
  배우자         썬코어         800   매각      4,702 2016.02.11 이베스트
                                매각       652  2016.02.12 투자증권
                               307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소   속      (주)하이원추추파크        직위       사장         성 명         장학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관 계                  보유주식수     매각 또는
                                신탁여부 신탁금액         각 또는
                                                 신탁일자
                                                 매             각 또는
                                                              신탁회사
                                                              매
             발 행 인      (주)            (천원)
  본인          위메이드       565     매각     18,437   2016.03.15   삼성증권

  본인           현대EP      779     매각      7,281   2016.03.07   삼성증권

  본인          대상홀딩스       1      매각        13    2016.03.07   삼성증권

  본인          사조해표       101     매각      1,663   2016.03.07   삼성증권

  본인         쌍용머티리얼       1      매각        2     2016.03.07   삼성증권

  본인         LG유플러스       10     매각       103    2016.03.07   삼성증권

  본인          MH에탄올       1      매각        8     2016.03.07   삼성증권

  본인          SK텔레콤       4      매각       875    2016.03.07   삼성증권

  본인          우리종금     64,391    매각     34,684   2016.03.07   삼성증권

  본인           녹십자        15     매각      2,873   2016.03.07   삼성증권

  본인         JW중외제약      441     매각     16,091   2016.03.07   삼성증권

  본인           기아차        1      매각        48    2016.03.07   삼성증권

  본인           골프존        2      매각       142    2016.03.07   삼성증권

  본인         더블유게임즈      912     매각     33,688   2016.03.07   삼성증권

  본인        코오롱생명과학      166     매각     32,725   2016.03.07   삼성증권

  본인            씨젠        1      매각        34    2016.03.07   삼성증권

  본인          셀트리온        1      매각       109    2016.03.07   삼성증권

  본인         JW중외신약     1,147    매각      9,122   2016.03.07   삼성증권

  본인        한국테크놀러지      387     매각      1,555   2016.03.07   삼성증권

  본인           코다코      5,085    매각     16,984   2016.03.07   삼성증권

  본인           카카오        1      매각       100    2016.03.07   삼성증권

  본인          삼목에스폼      123     매각      2,399   2016.03.07   삼성증권

  본인          서부T&D       1      매각        19    2016.03.07   삼성증권

  본인          현대해상        1      매각        33    2016.03.04   삼성증권
  본인           기아차        68     매각      3,242   2016.03.04   삼성증권
  본인          셀트리온        74     매각      7,760   2016.03.04   삼성증권
  본인         대우조선해양     2,241    매각      9,592   2016.03.03   삼성증권
  본인          SK텔레콤       2      매각       457    2016.03.03   삼성증권
  본인          현대해상        79     매각      2,423   2016.03.03   삼성증권
  본인          대상홀딩스       72     매 각      955    2016.03.02   삼성증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158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0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1. 개정이유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중 부대시설에서 폐기물 보관시설에 대한 요건을 삭제하고,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의 빈번한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매 변경 시마다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자 설치자 변경등록을 변경보고로 개선하며,
  아울러, 실험동물공급자 등록 시 인력현황에서 조직과 직무분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
  고, 동물실험시설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의 변경은 변경등록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실험시설 등록기준 개선(안 제3조)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중 필요로 하는 부대시설에서 폐기물 보관시설에 대한 요건을 삭제하
    여 등록기준을 완화함
  나. 동물실험시설 설치자 변경을 변경등록이 아닌 변경보고로 개선(안 제5조)
    동물실험시설의 설치자 변경을 변경등록이 아닌 변경보고로 규제완화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은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함
  다. 실험동물공급자 등록 요건에서 인력현황 제출의무 면제(안 제12조)
    실험동물공급자 등록 시 조직과 직무분장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면제하여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
  은 2016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주소: 28159, 충청북도 청주
  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또는 팩스
  (팩스번호: 043-719-185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임상제도과(전화번호 :
  043-719-18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1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였
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신청자 : ㈜자람투자자문
 ◦ 승인일 : 2016년 4월 19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200,000주
  - 자본감소 방법 : 유상감자
                                311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 자본금 변동 내용
         구분                감  자전                감  자후               증감
      주당 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580,000주             380,000주       △200,000주
        자본금                2,900,000,000원       1,900,000,000원   △1,000,000,000원

◉교육부공고제2016-104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진가산점으로 인한 교원들의 승진 경쟁 과열 및 갈등 완화를 위해 공통가산점을 축소하고,
  선택가산점인 도서·벽지 가산점은 시·도의 교육 여건을 반영하여 명부작성권자가 자율적으로 부여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통가산점 총점 5점을 3.5점으로 축소
    1) 연구학교 가산점을 1.25점에서 1점으로, 해외교육기관 파견 가산점을 0.75점에서 0.5점으로, 학
      교폭력유공가산점을 2점에서 1점으로 축소함

  나. 선택가산점인 도서·벽지 가산점 부여 지역을 시·도 여건을 고려하여 명부작성권자가 자율적으
      로 지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970, 팩스 044-203-6706)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0-119)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6-105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교 육 부 장 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2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1. 개정이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16.2.3)됨에 따라 후속조치의 일환
  으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교육활동 침해 유형,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 기준, 교원치
  유지원센터 지정 요건 등을 명시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의 안정적 지원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이므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규
     정 으로 법제명 변경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범죄에 속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교육활
     동을 침해하는 행위, 기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으로 구분하는 조항 신설(제2조)
  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 횟수,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교육 방법․내용 등 명시하는 항
     목 신설(제3조의2제2항제1호 부터제5호까지)
  라.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에 시․도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포함하는 항목 신설(제7조
     의2제3항제7호)
  마.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지정․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

      는 조항 신설(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6.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650, 팩스 044-203-67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6-106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교 육 부 장 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개정(2011.5.30)에 따라,「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상 지방자치
  단체의 종류를 현행 법령에 맞게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함
                               313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직할시․도)를 현행 법령(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맞게 자구
  수정(제2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6.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463, 팩스 044-203-63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0119)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21호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쇄사의 변경신고 시 경영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를 신고사항에서 제외하고, 신고사항을 신고하
  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쇄사 변경신고 대상에서 경영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신고사항에서 제외(안 제12조)
  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규정 삭제(안 제17조의2 제2항 삭제)
  다. 인쇄사 경영을 위한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삭제(안 제18조
      및 그 별표 삭제)
3. 의견제출
  『인쇄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7일 금요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출판인쇄산업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담당 : 권오준 사무관,
   전화 : 044-203-3246, 팩스 044-203-3494, 전자우편 ohjo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우) 339-012)
                                         314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92호
                                      공시송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하여 부과된 제재부가금 체납자에 대하여「제재부가금 납부 최고
및 강제징수 예정통지서」를 송부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제 목 : 제재부가금 납부 최고 및 강제징수 예정 통지
2. 처분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5 내지 제14조의 7
3. 제재부가금 납부대상자
    부과대상 제재부가금 납부액(원)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지
    홍승우         80,159,900 66.01.15 서울   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6번지 샹제리제센터
                                     A707호 모빌토크주식회사

    최진관         48,371,100 60.02.1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30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
                                     1409호 주식회사바이브라시스템
 (주)아이피에스 6,279,660 110111- 경기도 과천시 양지마을3로 4-8 ㈜아이피에스시스템
    시스템                     2078784
    이지은         8,612,600 82.01.2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로 71번길 24
                                     금강에스쁘아아파트 101동 507호
    이용욱        411,741,940 62.02.04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 테크노2로 187 미건테크노월드
                                     2차 A동 209호 (주)젠닥스대표
    강황진         77,824,290 57.03.30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251-21 주식회사 엔아이비
    박세광         30,566,040 54.10.25 서울   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51번지 신현대아파트
                                     121동 1204호
      허찬        19,349,170 69.02.23 강  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882 강원창작개발센터
                                     309호 ㈜나사로
    원두환          149,710    65.04.06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8길 0번지 권한빌딩401호
    유동근         10,918,870 71.07.15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24번길 35-29, 2층,3층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로 211번길

    변재오         15,723,620 70.08.23 13(원통리,꿈의궁전)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38-9 에이스테크노타워
                                     1차 504호 ㈜럭스퍼트
    강성준         2,012,420 59.09.12 전주시
                                     강성준교수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원춘         6,835,520 60.10.1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용산3길 36 청목 905호
4. 납부기한 및 강제징수
  - 제재부가금 납부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아울러, 위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금 및 부동산 압류와 매각처분 등의 강제
    징수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5.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427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29, 4521)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