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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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읍                                                 대구 달서구 용산동914
861          1402    답    1,278         35    서동화
      수서리                                                 용산영남타운101-1709

      군위읍
862         1402-2   도    104           78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863         1403-1   도     18           18    김철모        군위군 군위읍 무성리 972
      수서리

      군위읍
864         1403-3   도     59           49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865         1403-2   도     45           45    김철모        군위군 군위읍 무성리 972
      수서리

      군위읍                                                서울 구로구 고척동141-1
866          1403    답    1,111         70   김동섭   외1인    서울가든아파트4-508
      수서리

      군위읍                                                 대구 북구 오봉로18길
867          1360    답    268           54    김정웅
      수서리                                                    43(침산동)

      군위읍
868         1360-3   도     70           70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869         1360-2   답     83           72    김정웅        대구 북구 침산동1313-18
      수서리

      군위읍                                                경상북도 구미시 신동읍
870          1342    답    1,317         1     최상락        신당3로 15, 203동 1104호
      수서리

      군위읍
871         1446-1   전    316       316       권중한                 산77-1
      수서리

      군위읍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872          1423    전     60           60    김진순        1950,104-404(남산그린타운)
      수서리

      군위읍
873         1423-1   도     3            3     서재수                 무성동
      수서리

      군위읍
874         1421-1   도    5,215     3,875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875         1419-4   도    221       221        공                  군위군
      수서리

      군위읍
876         1419-3   도    547       485        공                  군위군
      수서리

      군위읍
877         산182     도    115       112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878         산7-5     임    348           22    김영만             동부동396-3
      수서리

      군위읍
879          1694    도    516       219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880         산179-1   도    430       430        국                  건설부
      수서리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권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군위읍
881          산179     도    21,037    291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882          1359     도    5,066     250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883         1359-2    도    3,057     3,064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884         1343-1    답     218          1     공            군위군
      수서리

      군위읍
885         1356-28   임     70           70   박병주   군위군   군위읍 장수길 4
      수서리

      군위읍
886         1356-23   임     561          68   박병주   군위군   군위읍 장수길 4
      수서리

      군위읍
887         1356-16   도     141      141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888         1356-14   도     173      173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889         1356-22   전     573      133      박병주   군위군   군위읍 장수길 4
      수서리

      군위읍
890         1356-27   전     105      105      박병주   군위군   군위읍 장수길 4
      수서리

      군위읍
891         1356-15   도     447      447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892         1356-24   전     195      195      박병주           1,248
      수서리

      군위읍
893         1356-3    전     241          63   박병주           1,248
      수서리

      군위읍
894         1356-7    전     22           7    박병주           1,248
      수서리

      군위읍
895         1356-26   전     15           15   박병주           1,248
      수서리

      군위읍
896         1355-2    전     354          56   박병주           1,248
      수서리

      군위읍
897         1355-8    전     104      104      박병주           1,248
      수서리

      군위읍
898         1355-1    전     128          60   박대근           1,248
      수서리

      군위읍
899         1355-7    전     120      120      박대근           1,248
      수서리

      군위읍
900         1356-2    전    2,358         12   박병주           1,248
      수서리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권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군위읍
901          1354     전     154      154       이호영                1,262
      수서리

      군위읍
902         1356-5    답     633          90    김건욱        대구   서구 평리동1401-3
      수서리

      군위읍
903         1356-25   답     122      122       김건욱        대구   서구 평리동1401-3
      수서리

      군위읍
904         1356-21   답     10           1     김건욱        대구 서구 평리동 1401-3
      수서리

      군위읍
905         1356-1    답     92           90     공                 군위군
      수서리

      군위읍
906         1352-4    임     54           9      공                 군위군
      수서리

      군위읍
907         1352-2    임     366          20    배석주                1,262
      수서리

      군위읍
908          1351     답     392          57    배석주                1,262
      수서리

      군위읍                                                    경기도 의정부시
909          1295     답    1,554     102       배석조
      수서리                                                     가능동34-2

      군위읍
910         1270-3    도    13,506   13,149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911         1674-14   도     286          42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김천시
912          1299     답     586          8     배영숙        공절길43,201-703(지좌동아
      수서리                                                      주아트빌)

      군위읍
913         1300-3    도      3           3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김천시
914          1300     답     904      145       배영숙        공절길43,201-703(지좌동아
      수서리                                                      주아트빌)

      군위읍                                                        김천시
915         1300-4    답     121      121       배영숙        공절길43,201-703(지좌동아
      수서리                                                      주아트빌)

      군위읍
916         1304-3    답     54           52    배기영        대구 북구 산격동       1235-23
      수서리

      군위읍
917         1305-1    답     21           19    임덕진         군위면    수서동 1268
      수서리

      군위읍
918          산157     도     961      106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919         산43-36    도     92           93   임태진   외5인
      수서리                                                         1268-1

      군위읍
920         1273-16   도     309      172        국                 건설부
      수서리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권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군위읍
921         산43-1     임                  99
      수서리

      군위읍
922         산43-37    도     428      400        국            건설교통부
      수서리

      군위읍
923         산43-34    도     344      344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924         1273-7    과     860          43   임태진   외5인           1268-1
      수서리

      군위읍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925         1273-15   과     99           9    임태진   외5인
      수서리                                                         1268-1

      군위읍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926         1272-1    과    1,081         45   임태진   외5인           1268-1
      수서리

      군위읍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927         1273-2    답     294          84   임태진   외5인
      수서리                                                         1268-1

      군위읍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928         1273-1    과     205          83   임태진   외5인           1268-1
      수서리

      군위읍
929          1273     과     547      165       해본석장               1,256
      수서리

      군위읍
930          1274     도     151      132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931          1674     구    72,337        80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대구 서구 비산동1838
932         1236-5    답     21           21    배장환          명보아파트209
      수서리

      군위읍                                                 대구 서구 비산동1838
933         1236-1    답     817      171       배장환
      수서리                                                   명보아파트209

      군위읍
934          산1-1     도     177          85     공                 군위군
      수서리

      군위읍
935         1356-8    도     395      395        공                 군위군
      수서리

      군위읍
936          산158     도    40,805    1,001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937         1356-18   도     40           40    김윤모                1248-3
      수서리

      군위읍
938         1355-4    도     35           35     공                 군위군
      수서리

      군위읍
939         1355-3    도     23       223       이장호        구미시     인의동 383-4
      수서리

      군위읍
940         1354-1    도     12           12     공                 군위군
      수서리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권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군위읍
941          1270     도    47,685    3,958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대구 서구 비산동1838
942         1237-4    답     49           27    배장환        명보아파트209
      수서리

      군위읍                                               대구 서구 비산동1838
943         1237-5    답     37           37    배장환
      수서리                                                 명보아파트209

      군위읍                                               대구 서구 비산동1838
944         1237-1    답    2,738     180       배장환        명보아파트209
      수서리

      군위읍
945          1675     도     858          96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포항시 남구
946         1243-3    답     33           33    임대만     새천년대로306,108-303(효자
      수서리                                                 웰빙타운SK뷰)

      군위읍                                               대구 서구 비산동1838
947         1242-3    답     23           23    배장환
      수서리                                                 명보아파트209

      군위읍
948         1242-2    도     49           50     공               군위군
      수서리

      군위읍
949         1241-2    도     60           10     공               군위군
      수서리

      군위읍                                                 대구 북구
950         1241-1    답     208      151       김선식     태전로13길12-20(태전동)
      수서리

      군위읍                                                 대구 북구
951         1240-3    대     490          45    최순필
      수서리                                              태전로13길12-20(태전동)

      군위읍
952         1240-2    대     123          51     공               군위군
      수서리

      군위읍
953         산77-3     임    46,506        11   용궁최씨종중        사직리605-1
      수서리

      군위읍
954         1248-4    도    2,274     544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955         산77-30    도    1,176     477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956         1248-17   도     152      100        국               건설부
      수서리

      군위읍
957         산77-25    임    4,072     1,198    용궁최씨종중        사직리605-1
      수서리

      군위읍
958         1268-4    대     493      316      용궁최씨종중        사직리605-1
      수서리

      군위읍
959         산77-24    도    3,364     2,498      공               군위군
      수서리

      군위읍
960         산77-28    임    3,177     553      용궁최씨종중        사직리605-1
      수서리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4-21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영광 보리·모싯잎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    칭 : 영광 보리·모싯잎산업특구
ㅇ 위    치 : 전라남도 영광군 일원(영광읍 등 3읍 7면)
ㅇ 면    적 : 1,048,768㎡
2. 특구의 변경 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신규·계속 사
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10년 ~ 2023년 → (변경) 2010년 ~ 2026년 / 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5개 특화사업, 17개 세부사업 → (변경) 5개 특화사업, 16개 세부사업
   - 신규 3, 계속 13, 페지 4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쀮보리식품화 가공산업
① 찰보리식품 가공 및 사회적기업 운영사업
② 찰보리 스타상품 개발 사업
③ 찰보리식품 고급화 및 공동상품개발 사업
쀯보리생산 및 자원화
④ 보리생산 증진 사업
⑤ 청보리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⑥ 맥류산업 활성화 지원사업(폐지)
쀰보리 융복합산업 활성화
⑦ 영광보리 홍보판매장 리모델링(폐지)
⑧ 찰보리 문화축제 사업
⑨ 영광보리 아카데미 운영사업
⑩ 영광보리융복합 공간 조성사업(폐지)
쀮보리식품화 가공산업
① 찰보리식품 가공 및 사회적기업 운영사업
② 찰보리 스타상품 개발 사업
③ 찰보리식품 고급화 및 공동상품개발 사업
쀯보리생산 및 자원화
④ 보리생산 증진 사업
⑤ 청보리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⑥ 보리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신규)
쀰보리 융복합산업 활성화
⑦ 영광보리 홍보판매장 운영사업(신규)
⑧ 찰보리 문화축제 사업
⑨ 영광보리 아카데미 운영사업
⑩ 영광찰보리어울터 운영사업(신규)
쀱모싯잎 생산가공 인프라 조성
⑪ 옥당동부 생산 장려 지원
⑫ 모시 재배단지 조성사업
⑬ 모시가공 폐수처리시설 지원(폐지)
쀲모싯잎송편 운영 및 마케팅 활성화
⑭ 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 및 수출 지원사업
⑮ 모싯잎송편 가공 확충사업
⑯ 모시 활용 융복합 떡산업 육성
⑰ 모싯잎송편 축제사업
쀱모싯잎 생산가공 인프라 조성
⑪ 옥당동부 생산 장려 지원
⑫ 모시 재배단지 조성사업
쀲모싯잎송편 운영 및 마케팅 활성화
⑬ 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 및 수출 지원사업
⑭ 모싯잎송편 가공 확충사업
⑮ 모시활용 융복합 떡산업 육성
⑯ 모싯잎송편 축제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ㅇ 전라남도 영광군수(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 및 시행 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0년 ~ 2023년 → (변경) 2010년 ~ 2026년 / 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1,152억원 → (변경) 1,433억원 / 증 281억원
    - 국비 449, 도비 63, 군비 576, 민자 345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1조)
  ㅇ「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ㅇ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9조)
  ㅇ「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3조)
  ㅇ「특허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5조)
  ㅇ「식품표시광고법·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8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영광군 축산식품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5) 또는 영광군 축산식품과(061-
    350-5402)에서 열람 가능
◉경찰청공고 제2024-1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도
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155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이 일부 대행하고 있는 운전면허 관련 업무에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제공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단의 대행 업무에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조항 신설
(안 제8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
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jekang@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 제2024-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155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운
전면허증의 신청과 발급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신청에 관한 조문 및 관련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신청 관련 조문 정비(안 제77조, 제78조의2)
 나.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신청 관련 조문과 서식 신설(안 제78조의3, 별지 제59호의2, 제59호의3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
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jekang@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4-28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제도가 법률개정으로 도입됨에 따라 미신고 시 과태료와
신고수리 권한의 위임 등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신고수리 권한 위임(안 제37조제1항제4호아목)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의 권한에 법 제50조의2제2
   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를 추가
○ 미신고 시 과태료(안 별표8제2호투목)
 - 법 제5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차수에 따라 500, 700, 1,000만원
   의 과태료를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dongho22@korea.kr
  - 팩스 :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 201 - 7365, 팩스 (044) 201
- 7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28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제도가 법률개정으로 도입됨에 따라 신고절차 및 첨부서
류 등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절차 등(안 제71조의2)
  -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를 하려면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
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dongho22@korea.kr
   - 팩스 :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폐자원관리과(전화 (044) 201 - 7365, 팩스 (044) 201 
- 7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19호
　시정권고 재결
  2024년 3월 26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 공고[(부산해심 제2024-008호) 어선 제52금영호 · 어선 광명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어선 제52금영호 · 어선 광명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서**(**** *** *** **** ****, ****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광명호가 2023. 08. 27. 02:37경 경상남도 거제시 양지암취등대 
동남동방 약 4.5해리 해상인 북위 34도 51분 37초·동경 128도 49분 52초 지점에서 어선 제52금
영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제52금영호가 시정이 양호한 서로 시계 상태에서 항해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
생한 것이나, 광명호가 어로작업에 집중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고 미리 적극적인 피항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어로작업 시작 중에 GPS플로터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주변 선박의 운항
상태를 확인하고 상대 선박이 적절한 피항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 미리 적극적인 피항 협력동작을 취
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4-91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4년 4월 9일 승인되고 2024년 4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서
울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
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09호) 서울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4 년 4 월 9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9 
April, 2024.
현행
변경(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
21.2224
20.5243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pril, 2024)
21.2224
20.5243
◉외교부공고제2024-92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4년 4월 9일 승인되고 2024년 4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대
구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
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10호) 대구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4 년 4 월 9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9 
April, 2024.
현행
변경(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
21.8778
21.1797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pril, 2024)
21.8778
21.1797
◉조약 제2570호
 2023년 1월 3일 제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3년 4월 14일 서울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카트리나 콜로나(Catherine Colonna) 프랑스 유럽·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5월 1일자로 발효되는 “2015년 9월 17일 파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
스공화국 정부 간의 기업인 및 연수생의 이동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
다.
              대 통 령    윤       석   열
      2024년 04월 26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조 태 열
                  외교부장관



     2015년 9월 17일 파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기업인 및 연수생의 이동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2015년 9월 17일 파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기업인 및 연수
생의 이동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고려하고,


     기업 내 일시적 이동과 관련하여 제3국 국민의 입국과 체류 조건을 수립하는 2014년 5월 15일
유럽 의회 및 유럽 이사회 지침 2014/66/EU는 제4조제1항나호에서 이 지침이 하나 또는 복수의
유럽 연합 회원국과 하나 또는 복수의 제3국 간에 체결된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의 더욱 유리한 조
항을 저해하지 않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망명권 법전」 제
L.421-26조부터 제L.421-29조가 위의 2014/66/EU 지침을 반영하고 있음을 고려하며,


     「프랑스 내 외국인의 권리에 관한 2016년 3월 7일 법률 제2016-274호」는 「외국인의 입
국,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을 대폭 개정하고, 능력과 재능 체류증을 폐지했으며,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망명권 법전」 제L.421-7조부터 제L.421-21조까지에 규정된 다년 간의 재능여권
체류증을 2016년 11월 1일부로 신설했음을 고려하고,


     2004년 12월 6일 파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규정을 충실히 적용하면서, 다른 쪽 국가 영역에서 직업상 이동 또는 연수를 하기 위하여
오는 양국 국민의 입국 및 체류를 쉽고 간소하게 하기를 희망하며,
이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를 통하여 협정의 다른 조항을 변경하지 않고 협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협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협정 제3조제2항가호의 규정은 다음 규정으로 대체된다.


 “가. 제2조제1항가호 및 제1항나호제1목에서 규정된 한국 기업인에게 프랑스와 한국의 경제발
전, 국토계획의 발전 또는 위상에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 장기
체류사증을 발급하고, 제2조제1항나호제2목에서 규정된 한국 기업인에게 그를 고용한 기업 집단의
법인 또는 기업에 파견의 형식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장기체류사증을 발급하며,”


 2. 협정 제3조제3항가호의 규정은 다음 규정으로 대체된다.


 “가. 제2조제1항에서 규정된 프랑스 기업인에게 적용 가능한 한국 법령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장기체류사증을 발급하고,”


 3. 협정 제3조제5항의 규정은 다음 규정으로 대체된다.


 “5. 이 사증의 발급 조건 및 제출 서류 목록은 프랑스공화국의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망명
권 법전」과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법」의 관련 조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다. 당사자는 협정 및
이 의정서의 발효 전에 공한을 통하여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언급된 사증의 발급 조건 및 제
출 서류 목록을 상호 통보한다.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언급된 사증의 발급 조건 및 제출 서류
목록에 변경이 있을 경우, 외교 경로를 통한 공한 교환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 통지한다.”




                         제2조


 협정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협정 제4조제1항의 규정은 다음 규정으로 대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