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속
성   명
훈   격
무안초등학교
　정화영(丁化英)
　
옥조근정훈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희순(鄭姬順)
　
옥조근정훈장
금양중학교
　조경희(曺京姬)
　
옥조근정훈장
광도초등학교
　조구성(曺九盛)
　
옥조근정훈장
대진고등학교
　조영래(趙永來)
　
옥조근정훈장
서울배봉초등학교
　조원경(趙媛慶)
　
옥조근정훈장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조정식(趙正植)
　
옥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
　조정애(曺定愛)
　
옥조근정훈장
전주지곡초등학교
　조진금(趙珍金)
　
옥조근정훈장
대전관평중학교
　조진식(趙眞湜)
　
옥조근정훈장
마송중학교
　진경일라(陳京日羅)
　
옥조근정훈장
문정초등학교
　진영기(陳永奇)
　
옥조근정훈장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채대병(蔡大秉)
　
옥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채주병(蔡柱秉)
　
옥조근정훈장
탄현중학교
　최광선(崔光善)
　
옥조근정훈장
쌍림초등학교
　최금순(崔今順)
　
옥조근정훈장
은평중학교
　최기철(崔基鐵)
　
옥조근정훈장
용현여자중학교
　최대순(崔大洵)
　
옥조근정훈장
해운대공업고등학교
　최명옥(崔明玉)
　
옥조근정훈장
청림초등학교
　최명재(崔明載)
　
옥조근정훈장
화명꿈유치원
　최미자(崔美子)
　
옥조근정훈장
경상북도교육청 상주도서관
　최복순(崔福順)
　
옥조근정훈장
용진중학교
　최상숙(崔祥淑)
　
옥조근정훈장
경안초등학교
　최순옥(崔順玉)
　
옥조근정훈장
금구중학교
　최양임(崔良任)
　
옥조근정훈장
서울대청초등학교
　최영애(崔英愛)
　
옥조근정훈장
예산여자중학교
　최영호(崔永鎬)
　
옥조근정훈장
개운초등학교
　최은미(崔銀美)
　
옥조근정훈장
경상북도교육청 외동도서관
　최재경(崔載景)
　
옥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최정오(崔貞五)
　
옥조근정훈장
전주동중학교
　최종주(崔鍾周)
　
옥조근정훈장
전남대학교
　최태룡(崔泰龍)
　
옥조근정훈장
서울상월초등학교
　최혜경(崔惠敬)
　
옥조근정훈장
율전초등학교
　최혜숙(崔惠淑)
　
옥조근정훈장
대안중학교
　탁성준(卓聖俊)
　
옥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편경천(片敬天)
　
옥조근정훈장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하경숙(河敬淑)
　
옥조근정훈장
강릉교육문화관
　하지선(河智善)
　
옥조근정훈장
부산혜성학교
　하혜숙(河惠淑)
　
옥조근정훈장
포천여자중학교
　한상복(韓相福)
　
옥조근정훈장
모항초등학교
　한상섭(韓相燮)
　
옥조근정훈장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한승현(韓丞賢)
　
옥조근정훈장
이리동산초등학교
　한은주(韓銀珠)
　
옥조근정훈장
전주온빛중학교
　한홍철(韓弘哲)
　
옥조근정훈장
서울남명초등학교
　한희숙(韓熙淑)
　
옥조근정훈장
남강초등학교
　함영배(咸泳倍)
　
옥조근정훈장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허복실(許福實)
　
옥조근정훈장
지평고등학교
　
허찬(許燦)
　
옥조근정훈장
제주교육박물관
　현영국(玄榮國)
　
옥조근정훈장
전주온고을중학교
　형나영(邢娜瑛)
　
옥조근정훈장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홍옥경(洪玉京)
　
옥조근정훈장
안락초등학교
　홍정화(洪廷和)
　
옥조근정훈장
봉정초등학교
　홍종간(洪鐘干)
　
옥조근정훈장
서울백석초등학교
　황순천(黃淳天)
　
옥조근정훈장
경남혜림학교
　황영수(黃永秀)
　
옥조근정훈장
前목포대학교
　故박선균(朴善均)
　
근정포장
前한국교원대학교
　故원종갑(元鍾甲)
　
근정포장
사직초등학교
　권청미(權淸美)
　
근정포장
소                속
성   명
훈   격
인월고등학교
　권형택(權炯宅)
　
근정포장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진주체험분원
　김강주(金江澍)
　
근정포장
보길초등학교
　김길동(金吉東)
　
근정포장
김해삼방고등학교
　김미래(金美來)
　
근정포장
한국선진학교
　김미화(金美花)
　
근정포장
전북대학교
　김병섭(金炳燮)
　
근정포장
한국해양대학교
　김삼열(金三烈)
　
근정포장
보은교육도서관
　김석균(金碩均)
　
근정포장
강원대학교
　김선호(金善鎬)
　
근정포장
전주금암초등학교
　김성국(金性國)
　
근정포장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김세현(金世顯)
　
근정포장
마산가포고등학교
　김양규(金良奎)
　
근정포장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김역회(金力會)
　
근정포장
강경황산초등학교
　김영문(金永文)
　
근정포장
한밭대학교
　김용수(金容洙)
　
근정포장
서귀포도서관
　김용진(金龍進)
　
근정포장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김우기(金禹基)
　
근정포장
안심중학교
　김원섭(金元燮)
　
근정포장
노화초등학교
　김윤철(金潤哲)
　
근정포장
진주고등학교
　김정태(金貞太)
　
근정포장
예천남부초등학교
　김종달(金鍾達)
　
근정포장
송동초등학교
　김종현(金鍾鉉)
　
근정포장
제천학생회관
　김태동(金台東)
　
근정포장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김태순(金泰順)
　
근정포장
순천향림초등학교
　김해운(金海雲)
　
근정포장
울산남부도서관
　김형민(金亨玟)
　
근정포장
부산중앙여자고등학교
　김희분(金希粉)
　
근정포장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문달현(文達鉉)
　
근정포장
마한교육문화회관
　문은성(文殷成)
　
근정포장
소                속
성   명
훈   격
무주중앙초등학교
　박광수(朴光洙)
　
근정포장
거제여자중학교
　박군희(朴君姬)
　
근정포장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
　박성규(朴成圭)
　
근정포장
저동초등학교
　박영락(朴榮珞)
　
근정포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영호(朴榮鎬)
　
근정포장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박용승(朴容昇)
　
근정포장
강릉원주대학교
　박재환(朴在煥)
　
근정포장
전남대학교
　박종은(朴鍾恩)
　
근정포장
명정초등학교
　반성식(潘成植)
　
근정포장
울주도서관
　배근아(裵瑾娥)
　
근정포장
서울홍파초등학교
　서기원(徐起源)
　
근정포장
능교초등학교
　송재철(宋在哲)
　
근정포장
충일중학교
　송현범(宋賢範)
　
근정포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신용갑(愼鏞甲)
　
근정포장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
　안병윤(安秉閏)
　
근정포장
김해외동초등학교
　안봉근(安奉根)
　
근정포장
목포대학교
　안안순(安安順)
　
근정포장
관창초등학교
　오세경(吳世卿)
　
근정포장
서울특별시교육청동대문도서관
　오세규(吳世圭)
　
근정포장
보성여자중학교
　오율곤(吳律坤)
　
근정포장
순천대학교
　오일록(吳一祿)
　
근정포장
경기김포교육도서관
　오현용(吳賢鎔)
　
근정포장
전북대학교
　유승배(柳昇培)
　
근정포장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유윤철(柳潤哲)
　
근정포장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이경숙(李京淑)
　
근정포장
포리초등학교
　이금주(李錦珠)
　
근정포장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이만우(李萬雨)
　
근정포장
정발고등학교
　이병주(李炳周)
　
근정포장
영덕중학교
　이상규(李相奎)
　
근정포장
소                속
성   명
훈   격
새벗유치원
　이서정(李㘧亭)
　
근정포장
신명초등학교
　이숙련(李淑連)
　
근정포장
한밭대학교
　이승재(李承宰)
　
근정포장
논산중앙초등학교
　이신구(李信九)
　
근정포장
광도유치원
　이연숙(李連淑)
　
근정포장
길상초등학교
　이완섭(李完燮)
　
근정포장
두일중학교
　이용준(李鎔準)
　
근정포장
세지초등학교
　이웅교(李雄敎)
　
근정포장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이원영(李原英)
　
근정포장
단양교육도서관
　이윤식(李允植)
　
근정포장
경상남도교육청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이은희(李銀姬)
　
근정포장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이익규(李益圭)
　
근정포장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이종용(李淙龍)
　
근정포장
용암초등학교
　이춘회(李春回)
　
근정포장
합천초등학교
　임웅섭(林雄燮)
　
근정포장
전라남도학생교육원
　정난자(鄭煖慈)
　
근정포장
은계중학교
　정미남(鄭美男)
　
근정포장
동진초등학교
　정미진(鄭美進)
　
근정포장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
　정요태(鄭堯太)
　
근정포장
한국해양대학교
　정은실(鄭銀實)
　
근정포장
계산여자중학교
　정창영(鄭昌永)
　
근정포장
용당초등학교
　조규석(曺圭錫)
　
근정포장
수리초등학교
　조숙현(曺淑鉉)
　
근정포장
충남대학교
　조용화(趙庸化)
　
근정포장
영서중학교
　조우생(趙佑生)
　
근정포장
월암중학교
　조정건(趙正建)
　
근정포장
신천중학교
　조현일(趙顯一)
　
근정포장
벽진초등학교
　주진원(朱鎭源)
　
근정포장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지기준(池紀浚)
　
근정포장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동답초등학교
　채명옥(蔡明玉)
　
근정포장
분포고등학교
　최락선(崔洛先)
　
근정포장
대전중앙초등학교
　한만규(韓萬圭)
　
근정포장
용산중학교
　한상희(韓相姬)
　
근정포장
부산남일고등학교
　한성창(韓成昌)
　
근정포장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한영섭(韓榮燮)
　
근정포장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한현숙(韓賢淑)
　
근정포장
전북대학교
　형광우(邢光宇)
　
근정포장
경기중앙교육도서관
　홍광호(洪光鎬)
　
근정포장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홍성찬(洪性讚)
　
근정포장
청주농업고등학교
　황인화(黃仁和)
　
근정포장
창원남산고등학교
　황찬진(黃瓚鎭)
　
근정포장
축동초등학교
　강향옥(姜香玉)
　
대통령표창
북평초등학교
　권이선(權伊善)
　
대통령표창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김달중(金達中)
　
대통령표창
강원대학교
　김동준(金東埈)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
　김미선(金美善)
　
대통령표창
군포양정초등학교
　김상혁(金商赫)
　
대통령표창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유구도서관
　김석운(金錫運)
　
대통령표창
인헌고등학교
　김연숙(金演淑)
　
대통령표창
경북대학교
　김연순(金蓮順)
　
대통령표창
충북대학교
　김용수(金龍洙)
　
대통령표창
고양국제고등학교
　김우복(金禹福)
　
대통령표창
대구광역시교육청
　김조일(金祚一)
　
대통령표창
경기김포교육도서관
　김종현(金鍾賢)
　
대통령표창
증평교육도서관
　김진웅(金振雄)
　
대통령표창
한국해양대학교
　김현철(金賢哲)
　
대통령표창
충남대학교
　김혜정(金惠貞)
　
대통령표창
고덕중학교
　나철균(羅喆均)
　
대통령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덕암초등학교
　남기란(南基蘭)
　
대통령표창
전남대학교
　류시혁(柳時赫)
　
대통령표창
사곡고등학교
　박복용(朴卜用)
　
대통령표창
대구경동초등학교
　박향숙(朴香淑)
　
대통령표창
순흥초등학교
　박향숙(朴香淑)
　
대통령표창
이원중학교
　박희복(朴喜福)
　
대통령표창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방동진(方東振)
　
대통령표창
수정초등학교
　복흥순(卜興淳)
　
대통령표창
제주대학교
　부영진(夫榮進)
　
대통령표창
다인초등학교
　신경종(申景鍾)
　
대통령표창
김포한가람유치원
　신대현(申大玹)
　
대통령표창
서울용강초등학교
　신용국(申龍國)
　
대통령표창
모산초등학교
　안상익(安相益)
　
대통령표창
문경여자중학교
　안석자(安錫子)
　
대통령표창
구지초등학교
　안선희(安善姬)
　
대통령표창
계산공업고등학교
　이광린(李廣麟)
　
대통령표창
서울정진학교
　이근순(李根順)
　
대통령표창
호곡중학교
　이동호(李同晧)
　
대통령표창
벽제초등학교
　이명재(李明載)
　
대통령표창
진주중앙고등학교
　이상주(李相柱)
　
대통령표창
동두천송내초등학교
　이성미(李聖美)
　
대통령표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재진(李在珍)
　
대통령표창
한국교원대학교
　이진숙(李振淑)
　
대통령표창
미사중앙초등학교
　전국표(全國杓)
　
대통령표창
김포가온유치원
　전병옥(全炳玉)
　
대통령표창
서울은평초등학교
　전인석(全仁錫)
　
대통령표창
우성초등학교
　정순복(鄭順福)
　
대통령표창
기산초등학교
　조미숙(曺美淑)
　
대통령표창
남평공공도서관
　조봉숙(曺鳳淑)
　
대통령표창
문산중학교
　조재용(曺在容)
　
대통령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정촌초등학교
　조증자(曺曾子)
　
대통령표창
학동초등학교
　주기영(朱基榮)
　
대통령표창
동광초등학교
　천명주(千命柱)
　
대통령표창
문현초등학교
　최현숙(崔賢淑)
　
대통령표창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한진자(韓珍子)
　
대통령표창
매송중학교
　
허효(許孝)
　
대통령표창
강원대학교
　홍혜선(洪惠善)
　
대통령표창
2021. 12. 31. 수여
대통령
대구노전초등학교
　강진옥(姜鎭玉)
　
국무총리표창
前부흥고등학교
　故김남연(金南沇)
　
국무총리표창
前인천영종초등학교
　故김영복(金永福)
　
국무총리표창
前봉담초등학교
　故이정옥(李廷玉)
　
국무총리표창
前매산초등학교
　故정순미(鄭順美)
　
국무총리표창
엄궁중학교
　곽정섭(郭禎燮)
　
국무총리표창
상영초등학교
　권창호(權昌鎬)
　
국무총리표창
덕소초등학교
　금박락(琴博落)
　
국무총리표창
대구남양학교
　김갑수(金甲洙)
　
국무총리표창
상록초등학교
　김경례(金京禮)
　
국무총리표창
월계고등학교
　김경희(金耕希)
　
국무총리표창
완도중학교
　김문현(金文賢)
　
국무총리표창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김복님(金福任)
　
국무총리표창
동수원초등학교
　김봉수(金峯秀)
　
국무총리표창
고성초등학교
　김순옥(金順玉)
　
국무총리표창
초계초등학교
　김순이(金順伊)
　
국무총리표창
이원초등학교
　김순환(金順煥)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김영래(金永來)
　
국무총리표창
전라북도교육연수원
　김재종(金宰鐘)
　
국무총리표창
창녕초등학교
　김정순(金貞順)
　
국무총리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대구칠성초등학교
　김종화(金鍾和)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김태례(金兌禮)
　
국무총리표창
전라북도교육연수원
　노양님(魯梁任)
　
국무총리표창
대아초등학교
　류문상(柳文相)
　
국무총리표창
대전교육정보원
　류익균(柳益均)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교육청
　마은성(馬恩誠)
　
국무총리표창
이산고등학교
　박두만(朴斗滿)
　
국무총리표창
서천초등학교
　박미순(朴美順)
　
국무총리표창
여수여문초등학교
　박민식(朴敏植)
　
국무총리표창
인천예일고등학교
　박우상(朴愚相)
　
국무총리표창
백초초등학교
　박주연(朴柱淵)
　
국무총리표창
익산옥야초등학교
　박찬희(朴燦熙)
　
국무총리표창
동상초등학교
　박창민(朴倉民)
　
국무총리표창
서울송천초등학교
　박형천(朴炯千)
　
국무총리표창
경일초등학교
　방철순(方喆順)
　
국무총리표창
대구강북초등학교
　배인숙(裵仁淑)
　
국무총리표창
연풍중학교
　서광석(徐光錫)
　
국무총리표창
무안초등학교
　석경자(石庚子)
　
국무총리표창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
　성치호(成治昊)
　
국무총리표창
창원과학고등학교
　손규섭(孫圭燮)
　
국무총리표창
익산옥야초등학교
　송병곤(宋炳坤)
　
국무총리표창
안남초등학교
　송삼선(宋三仙)
　
국무총리표창
금천초등학교
　신규자(辛圭子)
　
국무총리표창
생극초등학교
　신병학(辛炳學)
　
국무총리표창
남정초등학교
　신옥현(辛玉鉉)
　
국무총리표창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신준달(辛俊達)
　
국무총리표창
영동초등학교
　심경숙(沈庚淑)
　
국무총리표창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심만순(沈萬順)
　
국무총리표창
통영유치원
　양선녀(梁善女)
　
국무총리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송원초등학교
　양점옥(楊点玉)
　
국무총리표창
대구와룡초등학교
　엄추복(嚴秋福)
　
국무총리표창
만덕초등학교
　여정숙(呂貞淑)
　
국무총리표창
경남자영고등학교
　오정둘(吳貞乧)
　
국무총리표창
봉덕초등학교
　오정순(吳貞順)
　
국무총리표창
덕신초등학교
　우정열(禹貞烈)
　
국무총리표창
신계초등학교
　유민지(柳旼志)
　
국무총리표창
안성고등학교
　유병철(兪炳喆)
　
국무총리표창
청풍초등학교
　유성득(兪成得)
　
국무총리표창
인천산업정보학교
　유영순(劉英順)
　
국무총리표창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윤석문(尹錫文)
　
국무총리표창
봉황고등학교
　윤양현(尹良鉉)
　
국무총리표창
홍산초등학교
　윤정순(尹貞順)
　
국무총리표창
축석초등학교
　윤정자(尹貞子)
　
국무총리표창
가포초등학교
　이갑순(李甲順)
　
국무총리표창
태봉초등학교
　이금구(李金球)
　
국무총리표창
영일초등학교
　이난희(李蘭姬)
　
국무총리표창
동광양중학교
　이돈종(李敦宗)
　
국무총리표창
현암고등학교
　이병국(李炳國)
　
국무총리표창
가평초등학교
　이순필(李淳弼)
　
국무총리표창
천안성성중학교
　이영희(李永喜)
　
국무총리표창
수원제일중학교
　이영희(李英姬)
　
국무총리표창
금가초등학교
　이은화(李銀花)
　
국무총리표창
도평초등학교
　이종홍(李鍾洪)
　
국무총리표창
장재초등학교
　이필숙(李必淑)
　
국무총리표창
소하중학교
　
이혁(李赫)
　
국무총리표창
대현고등학교
　이호열(李鎬烈)
　
국무총리표창
심곡초등학교
　전상수(全相洙)
　
국무총리표창
인지중학교
　전선숙(田先淑)
　
국무총리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단계초등학교
　전순옥(全順玉)
　
국무총리표창
광주중흥초등학교
　정돈성(丁敦聲)
　
국무총리표창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
　
정암(鄭岩)
　
국무총리표창
횡천초등학교
　정유정(鄭有程)
　
국무총리표창
외궁초등학교
　정진순(鄭縝順)
　
국무총리표창
월내초등학교
　조상화(趙祥化)
　
국무총리표창
망미중학교
　조양임(曺良任)
　
국무총리표창
충남대학교
　조정순(趙貞順)
　
국무총리표창
고창꿈푸른유치원
　조종석(趙宗錫)
　
국무총리표창
서울은로초등학교
　조창연(趙昌衍)
　
국무총리표창
탕정중학교
　채홍열(蔡洪烈)
　
국무총리표창
학다리중앙초등학교
　천기자(千基子)
　
국무총리표창
생극초등학교
　최경희(崔鏡囍)
　
국무총리표창
전주새솔유치원
　최병두(崔炳斗)
　
국무총리표창
신산초등학교
　최혜란(崔惠蘭)
　
국무총리표창
치악초등학교
　하대현(河大賢)
　
국무총리표창
정읍남초등학교
　하재구(河在九)
　
국무총리표창
청원초등학교
　황금란(黃今蘭)
　
국무총리표창
서산성봉학교
　황미경(黃美京)
　
국무총리표창
묘산초등학교
　황숙자(黃淑子)
　
국무총리표창
목포대학교
　황앵성(黃鶯聲)
　
국무총리표창
2021. 12. 31. 수여 
국무총리
◉보건복지부공고제2022-66호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6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신건강복지법의개정(’20.4.7. 개정, ’22.4.8. 시행)으로정신건강전문요원에작업치료사가추가됨에
따라보건복지부령에위임된‘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수련과정을규정하고, 관련서식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작업치료사수련과정신설(안제7조제2항별표1)
- 정신건강작업치료사1·2급의수련과정을규정
나. 관련서식정비(안제8조제1항별표2)
- 정신건강전문요원자격증발급신청서에‘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신설및관련서식의사진크
기변경(3×4 →3.5×4.5)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3월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43 KT&G 세종타워B 오피스1동보건복지부(정신건강
정책과)
- 전자우편: o3jfgmn3@korea.kr
- 팩스: (044) 202-394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전화(044) 202-3861/3865)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0호
하천공사준공(고막원천문평2지구)
「고막원천 문평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하천법 제27조에 따라준공하고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2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고막원천 문평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고막원천의 홍수소통능력 증대를 통해 치수안정성을 도모하고,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하
천자정    능력을 증대하여 생태계 보전과 수질개선을 도모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수변공
간을 제공
  - 개 요 : 제방보강 6.9km, 하천환경정비 1식, 구하도복원 1식, 보 및 어도개선 4개소, 교량 재가
설 1개소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 전남 함평군 해보면 대창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전 체 : 2015. 12. 14. ∼ 2021. 12. 17.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남도 함평군에 비치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남도 함평군에 비치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라남도 함평군수, 한국농어촌공사(함평지사)에게 관리 이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2-3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
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2년1월2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1.12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
니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
35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21.12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9371
강원도
문막
108
김*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
79372
강원도
문막
117
김*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
79373
강원도
문막
118
김*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
79374
강원도
문막
119
김*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
79375
강원도
문막
128
김*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6
79308
강원도
호명
140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
리브덴광, 동
광
채굴계획미인가
7
79309
강원도
호명
150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
리브덴광, 동
광
채굴계획미인가
8
79325
강원도
가평
117
성*균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9
79306
강원도
서벽
123
세*광*주식회사
석광
채굴계획미인가
10
79307
강원도
서벽
133
세*광*주식회사
석광
채굴계획미인가
11
79383
강원도
호명
11
심*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2
79384
강원도
옥동
21
심*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3
79385
강원도
임계
67
심*보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14
79386
강원도
임계
77
심*보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15
79279
강원도
서벽
85
이*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6
79280
강원도
서벽
95
이*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7
79281
강원도
서벽
104
이*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8
79282
강원도
서벽
105
이*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9
79276
강원도
창동
39
주식회사 대*자*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0
79277
강원도
창동
40
주식회사 대*자*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1
79285
강원도
임계
30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2
79286
강원도
임계
59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3
79287
강원도
임계
78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4
79290
강원도
임계
97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5
79291
강원도
임계
115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6
79335
강원도
호명
12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7
79337
강원도
정선
17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8
79338
강원도
정선
38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9
79339
강원도
정선
47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0
79340
강원도
정선
55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1
79341
강원도
정선
60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2
79342
강원도
정선
79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3
79343
강원도
정선
97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4
79344
강원도
정선
108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5
79345
강원도
정선
137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6
79349
강원도
예미
46
중*조*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37
79350
강원도
예미
56
중*조*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38
79351
강원도
예미
77
중*조*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39
79352
강원도
예미
78
중*조*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40
79369
강원도
지포리
54
한*종*건* 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1
79328
강원도
정선
3
한*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한*광*자*공
*)
42
79329
강원도
정선
4
한*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한*광*자*공
*)
43
79346
강원도
정선
80
한*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4
79370
강원도
예미
91
한*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5
79389
경기도
청평
55
안*례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6
79316
경기도
아산
52
정*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47
79366
경상남도
영산
14
최*숙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48
79367
경상남도
영산
24
최*숙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49
79368
경상남도
영산
33
최*숙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50
79381
경상북도
도계동
101
강*웅
은광, 연광,
아연광, 망간
광
채굴계획미인가
51
79382
경상북도
도계동
111
강*웅
은광, 연광,
아연광, 망간
광
채굴계획미인가
52
79332
경상북도
감포
45
동*화*공*주식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53
79333
경상북도
연일
76
동*화*공*주식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54
79305
경상북도
청송
1
심*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5
79387
경상북도
청송
3
심*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6
79388
경상북도
청송
4
심*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7
79283
경상북도
자인
49
이*찬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58
79314
경상북도
괴산
19
임*주
수정
채굴계획미인가
59
79327
경상북도
감포
57
주*현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60
79347
경상북도
춘양
19
주식회사 포*스*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정*흥)
61
79312
경상북도
장성
147
한*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2
79348
경상북도
청송
142
한*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3
79360
전라남도
망운
103
김*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64
79297
전라남도
여수
73
김*완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65
79298
전라남도
여수
74
김*완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66
79299
전라남도
여수
75
김*완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67
79300
전라남도
여수
83
김*완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68
79301
전라남도
여수
84
김*완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69
79302
전라남도
여수
85
김*완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70
79354
전라남도
법성포
9
박*자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71
79355
전라남도
법성포
10
박*자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72
79365
전라남도
능주
15
세*산*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73
79320
전라남도
소록도
44
유*현
금광, 은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압류(순천세무서장),
조광권[3664:주식회
사 금*광*산*개*]
74
79321
전라남도
소록도
57
유*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압류(순천세무서장),
조광권[3665:주식회
사 금*광*산*개*]
75
79322
전라남도
소록도
66
유*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압류(순천세무서장),
조광권[3666:주식회
사 금*광*산*개*]
76
79323
전라남도
고흥
116
유*현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압류(순천세무서장)
77
79324
전라남도
고흥
125
유*현
금광, 은광,
동광, 창연광
채굴계획미인가
압류(순천세무서장)
78
79278
전라남도
해남
39
유한회사 만*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79
79362
전라남도
망운
113
이*일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80
79357
전라남도
망운
25
정*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81
79358
전라남도
망운
26
정*진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82
79295
전라남도
영광
78
정*호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83
79334
전라남도
고흥
117
조*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84
79359
전라남도
망운
27
주식회사 씨*디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송*애)
85
79275
전라남도
가음도
70
주식회사 여*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안*호,윤*숙)
86
79361
전라남도
망운
105
호*광*개*주식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1.12월)
근저당(김*옥)
87
79318
충청남도
예산
11
김*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88
79317
충청남도
대전
60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89
79293
충청북도
황강리
73
이*매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90
79310
충청북도
황강리
25
주식회사 신*테*놀*
지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91
79311
충청북도
황강리
35
주식회사 신*테*놀*
지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92
79296
충청북도
제천
37
한*희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한*광*자*공
*)
93
79390
충청북도
제천
27
한*희
금광, 은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한*광*자*공
*)
94
79391
충청북도
제천
39
한*희
금광, 은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95
79392
충청북도
제천
48
한*희
금광, 은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4170
강원도
예미
101
㈜우*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가압류(기*신*보*기
*)
2
100133
강원도
영월
2
문*자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3
100513
강원도
영월
101
주식회사 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37454
경상남도
산청
92
원*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5
74395
경상북도
도평
94
심*희
몰리브덴광,
운모
무단채굴중단
6
72349
전라남도
망운
115
유한회사 세*지*자*
개*공*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가등록(조*우)
7
73590
전라남도
망운
116
유한회사 세*지*자*
개*공*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가등록(조*우)
8
73591
전라남도
망운
125
유한회사 세*지*자*
개*공*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근저당(주식회사 비
*에*코*레*션)
9
77734
전라남도
망운
114
유한회사 세*지*자*
개*공*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가등록(유한회사 보
*광*),근저당(이*호,
정*관)
10
77735
전라남도
망운
117
유한회사 세*지*자*
개*공*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가등록(유한회사 보
*광*)
11
77736
전라남도
망운
124
유한회사 세*지*자*
개*공*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가등록(유한회사 보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1.12월)
*광*),근저당(나*인)
12
77737
전라남도
망운
126
유한회사 세*지*자*
개*공*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3
69940
충청북도
황강리
148
주식회사 장*바*오*
스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압류(충청북도지사),
근저당((주)대*세*
믹)
14
64724
충청북도
충주
95
충*옥*산주식회사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근저당(대*광*진*공
*)
15
100343
충청북도
충주
95
충*옥*산주식회사
연옥
무단채굴중단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277
강원도
가평
119
박*옥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1278
강원도
가평
120
박*옥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1279
강원도
산양리
79
박*옥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4
201035
강원도
영월
17
이*숙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5
201036
강원도
영월
18
이*숙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6
201275
강원도
자은
139
이*우
희토류광
탐사계획미신고
7
201002
강원도
영월
27
최*실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8
201001
경기도
문산
66
박*옥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9
201276
경기도
이포
13
티*엠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10
201005
경상남도
안의
7
최*훈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11
201006
경상북도
포항
105
서*숙
불석
탐사실적미제출
12
200998
경상북도
도계동
82
주식회사 수*마*
닝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탐사실적미제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고 제2022-2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건사무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제ㆍ개정절차및공포에관한규
칙」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속한사건처리및다른수사기관과의통일된형사사법시스템구축을위해현행입건절차를개
선하고, 효율적인수사진행을위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수사·기소분리사건으로결정한경우에
한정하여공소담당검사가처분에관여하는것으로변경하는등현행제도를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석조사후입건제도개선(안제11조, 제34조및제38조)
1) 사건을접수단계에서공직범죄사건, 내사사건, 진정사건, 조사사건으로접수하도록함.
2) 사건을수사처수리사건및수사처내사사건으로접수한후분석조사담당검사가분석조사하여입
건여부를결정하도록하는현행제도를개선하여신속한사건처리를도모하고검찰ㆍ경찰과
통일된형사사법시스템을구축하도록함.
3) 허무인명의의진정서접수등수사를개시하기어려운사항의경우진정사건으로접수하여간
이하게처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나. 수사ㆍ기소분리사건결정제도도입(안제27조)
1) 효율적인업무처리를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수사·기소분리사건으로결정한사건에
한정하여공소담당검사가공소제기여부를결정하는등처분에관여하는것으로개선함.
2) 일반사건의경우에는수사를담당한수사처검사가수사종결후처장의지휘ㆍ감독에따라공
소제기여부등을결정하도록함으로써신속한사건처리를도모함.
3. 의견제출
이개정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22년3월7일(40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경우에는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실
- 전자우편: hmg0628@korea.kr
- 팩스: (02)6320-0237
4. 그밖의사항
개정규칙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실[(02)6320-0350]로문의하여주
시기바라며, 개정규칙안의상세내용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홈페이지(http://www.cio.go.kr) <법령정
보– 입법ㆍ행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2-6호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39호, 2021. 6. 8. 공포)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을 구체화하고 이의 적절한 시행(2022. 6. 9.)을 위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개대상 정보) 동 법에 따라 공개되는 ‘원자력안전정보’로서, 법률에 규정되지 않고 법 제2조제1
   항제1호 라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그 밖에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관한 정보’
   를 규정*(시행령안 제2조)
 *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운영 과정에서의 원자력안전관리 정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실태조사,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 등


나.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정보공유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규정하고,* 지정 기준 및 절
   차, 매년 업무보고 의무,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명시(시행령안 제3조, 시행규칙안 제2조)
  * 1. 공공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4. 대학, 5. 주변지역 관할 지자체가 원자력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 6.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다. (비공개 세부 기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별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비
   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온라인 공개 및 매
   년 점검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시행령안 제4조)

 -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하여 공개하되, 제외 사유 명시

 - 부분 공개 사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여 세부기준에 명시

라. (연구기관등에 정보 제공)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집·연계·가공·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연구기관등의 범위와 정보 제공 요청 절차, 정보 제공 여부의 결정 및 통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시행령안 제5조, 시행규칙안 제3조)

마. (지역주민에 정보 제공)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지역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원자력안전
   정보의 종류*와 방법 등 규정(시행령안 제6조)
* 1. 원자력이용시설 안전관리 검사결과, 2. 원자력이용시설 사고·고장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 3. 방사성폐기물 반입 및 저장

    현황 4. 방사능방재훈련, 5. 그 밖의 필요한 원자력안전정보


바. (장해방어조치 공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0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원자력안전협의회 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공개(시행령안 제7조)
 * 1. 상황이 발생한 사업자 명칭·주소, 2. 상황 발생 일시 및 장소와 원인, 3.방사선장해상황, 4. 사업자의 안전조치 내용 및

   계획, 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치결과


사. (원자력안전협의회) 법 제13조제4항에서 위임한 원자력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시행령안 제9조, 제10조)

 -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20명 내외 구성하며 임기는 2년, 연임은 1회만 가능(원자력
   관련 전문가는 예외)

 - 협의회는 원자력안전 관련 현안, 원자력 사건·사고, 방사성폐기물 관련 안전현안, 원자력안전 관련
   지역주민의 제기 현안, 기타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보교환
   및 협의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
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롯데손해보험빌딩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ringring@korea.kr
  - 팩스 : (02) 6273-780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전화 (02) 397 - 7267, 팩스 (02) 6273-780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2-18호
항로표지기능통보(로란_C 체인_우수리스크
송신국장애)
　우리원에서운영중인코리아로란-C 체인(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GRI 9930)의러시아우수리스크
송신국신호이용에장애가발생되어「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
시합니다.
2022년1월26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구
분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명
(GRI)
국별
출력
(kW)
운영정지일시
비고
기
능
정
지
우수리스크
(Ussuriysk)
44-31-59.70N
131-38-23.40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Z)
700
<UTC>
'22. 1. 20. 09:15
<KST>
'22. 1. 20. 18:15
송신 신호 이
상
통제국:한  국
운영국:러시아
◉법무부고시제2021-542호
국적취득(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2년1월2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우경식
1964.**.**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진허청
2019.**.**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9호
하천(점용)공사실시계획인가고시
　「하천법」제33조 제9항에 따라 하천(점용)공사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제30조제5항, 제6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보에 고시합니다.
2022년1월2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인가번호: 제2020-256호>
1. 하천공사의 명칭: 고막원천 하천(점용)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전라남도지사
   - 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고막원천과 월봉천 합류부 배수통문 개량
   -배수통문(3.5×2.5@4) L=17.8m 사석보호공 160㎡   
4. 하천공사의 위치
   - 전남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262-3, 260-1, 262-4, 260-3, 258, 288-2
     (일시점용 : 전남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255-11, 262-3, 262-4, 258, 290-2, 288-2, 
262-5, 260-5, 255-9)
5. 하천공사의 기간: 2020.11.25.~2022.7.30.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지적면적
(m2)
편입면적(m2)
소 유 자
비고
소계
영구
일시
주소
성명
1
전남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262-3
도
33 
33 
17 
16 
안*판
2
전남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260-1
도
10 
10 
10 
-
　
국(국토교통부)
3
전남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262-4
답
154 
154 
86 
68 
　
국(국토교통부)
4
전남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260-3
제
164 
164 
164 
　-
　
국(기획재정부)
5
전남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258
천
31,721 
2,655 
98 
2,557 
　
국(기획재정부)
6
전남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288-2
제
2,729 
181 
137 
44 
　
국(기획재정부)
7
전남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255-11
도
185 
22 
-
22 
　
국(국토교통부)
8
전남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290-2
도
119 
16 
-
16 
　
국(국토교통부)
9
전남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262-5
답
15 
15 
-
15 
　
국(기획재정부)
10
전남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260-5
천
1,119 
319 
-
319 
　
국(기획재정부)
11
전남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255-9
제
1,123 
105 
-
105 
국(기획재정부)
계
　
3,674 
512 
3,162
◉법무부고시제2021-543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1월2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한안젤리나
1977.**.**
여성
파라과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국토교통부공고제2022-8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11호(‘21.12.28)에의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10차), 개발계
획(15차) 및 실시계획(13차) 변경승인 고시된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도서는 충남도청 건설정책과(☏041-635-4618), 천안시청 도시계획과(☏041-521-5657), 아산시청
도시재생과(☏041-530-6515),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아산사업단(☏041-537-273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2022년01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3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김 현 준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동남구 신방동 및
아산시 배방읍 장재⋅세교⋅휴대리, 탕정면 갈산⋅매곡⋅명암⋅용두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2,340,536.0㎡
(전체 5,130,557.2㎡,  1단계 1,680,205.9㎡,  2단계 448,302.9㎡,
                         3단계 2,340,536.0㎡,  4단계 661,512.4㎡)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5,130,557.2 1,680,205.9 448,302.9 2,340,536.0 661,512.4
100.00
주
택
건
설
용
지
소
계1,436,107.9 567,113.2
11,909.4 857,085.3
-
27.99
단독주택
용
지
소
계150,371.8
61,055.7
-
89,316.1
-
2.93
일
반150,371.8
61,055.7
-
89,316.1
-
2.93
공동주택
용
지
소
계958,047.2 323,448.8
- 634,598.4
-
18.67
아
파
트958,047.2 323,448.8
- 634,598.4
-
18.67
주
상
복
합
용
지231,799.6 149,667.2
-
82,132.4
-
4.52
도시형생활주택
11,909.4
-
11,909.4
-
-
0.23
근린생활시설용지
33,430.8
10,368.4
-
23,062.4
-
0.65
준
주
거
용
지
50,549.1
22,573.1
-
27,976.0
-
0.99
상
업
용
지118,327.1
72,359.8
21,130.9
24,836.4
-
2.31
업
무
용
지
71,090.0
71,090.0
-
-
-
1.39
1개소
복
합
용
지184,902.9 184,902.9
-
-
-
3.60
5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