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91호                 관       보           2015. 9. 7.(월요일)
4. 공사의 내용 : 변경
  <당 초>
    ㅇ 연장 : 오송~익산~광주송정~목포(목포역)구간 249.1km
      * 광주송정~목포구간은 향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 여건성숙시 광주송정~무안국제공항~
        목포구간 신설을 검토추진하되, 신설노선이 개통될 때까지 기존호남선 철도를 우선이용
    ㅇ 노반, 건축(정거장 7개소), 궤도, 전기, 신호, 통신, 차량기지(1개소) 및 기타 부대시설공사
  <변 경>
    ㅇ 연장 : 오송~익산~광주송정~나주~목포(목포역)구간 249.1km
      * 광주송정~고막원 구간은 기존선 고속화를 추진하고, 고막원~목포 구간은 관계기관 간 지속
        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 신설 노선이 건설 개통될 때까지 기존 호남선을 우선 이용
    ㅇ 노반, 건축(정거장 7개소), 궤도, 전기, 신호, 통신, 차량기지(1개소) 및 기타 부대시설공사
5. 공사비 : 변경
  ㅇ 당초 : 8조 7,283억원(국고 출연 50%)
  ㅇ 변경 : 8조 3,220억원(국고 출연 50%)
    * 고막원~목포구간 사업비 제외, 노선확정 후 추가반영
6. 공사기간 : 변경
 ㅇ 당초 : 2006년~2017년
   - 오송~광주송정 2014년, 광주송정~목포 2017년
    * 광주송정~목포구간 노선확정 후 결정
 ㅇ 변경 : 2006년~2018년
   - 오송~광주송정 2016년, 광주송정~고막원 2018년
    * 고막원~목포구간은 노선을 확정 후 결정
7. 공사노선의 주요경유지(시․종점 및 정거장) : 변경
  <당 초>
        주요경유지                  행정구역상 위치                 비고
       시점(오송역)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일원               신설
         공주역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일원               신설
         익산역              전라북도 익산시 창안동 일원               개량
         정읍역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일원               신설
        광주송정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일원               개량
         나주역              전남 나주시 나주역길 76 일원           기존역 활용
       종점[목포역]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일원             기존역 활용
       광주차량기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장수동 일원             신설
  <변 경>
        주요경유지                  행정구역상 위치                 비고
       시점(오송역)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일원           신 설(변경없음)
         공주역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일원           신 설(변경없음)
         익산역              전라북도 익산시 창안동 일원           개 량(변경없음)
         정읍역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일원           신 설(변경없음)
        광주송정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일원           개 량(변경없음)
         나주역             전남 나주시 나주역길 76 일원              개량
       종점[목포역]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일원            기존역 활용
                                                      (변경없음)
       광주차량기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장수동 일원          신 설(변경없음)
  ※ 역명칭은 향후 준공시점에서 확정할 계획이며, 고막원~목포구간의 중간역은 신설노선과 병행 검토
8. 기타사항
  - 기본계획변경 노선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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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91호                   관         보           2015. 9. 7.(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5-138호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동항 기본계획(변경)” 등 6개 항만에 대한 항만기본계획(변경)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 기본계획 변경
1. 대상항만
 하동항, 후포항, 거문도항, 평택·당진항, 군산항, 완도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책” 참조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훈령/예규/고시”에 게재합니다.
                              부칙
ⓛ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적용례) 국가관리연안항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267호(2013.12.31)의 부칙 제③항
    을 준용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5-85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93-15번지 등 4필지 383㎡의 지번을 추
가지정의 정정 고시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
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정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정정내용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ㅇ 정정 대상
      - 당초 : 풍납동 142-40번지 등 4필지 383㎡
      - 변경 : 풍납동 293-15번지 등 4필지 383㎡
  나. 정정사유 : 지번 기입 오류에 따른 정정고시
  다.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
     -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00
제18591호                      관         보              2015. 9. 7.(월요일)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813)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당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지정   면적 성 명             소 유 자
                                                         주소
                           (㎡)    (㎡)
   1 서울시
       송파구 142-40 대 112 112 채영현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독립문극동아파트
                                            111-1304
   23 풍납동〃   149-36
              86-27 대 대 66  99 66  99 김학희
                                      선맹수 서울시
                                            서울시 송파구송파구 바람드리14길
                                                       바람드리6길 9(풍납동)
                                                               10-6(풍납동)
    4 합계〃 89-46 대 106             106 김점복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6길  16(풍납동)
         〃

                           383 383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정정)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 명                   주소
       서울시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독립문극동아파트
    1 송파구    293-15   대    112    112 채영현   111-1304
    2 풍납동〃   129-13 대 66 66 김학희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6길 9(풍납동)
    3 〃 141-31 대 99 99 선맹수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4길 10-6(풍납동)
    4 〃 126-61 대 106 106 김점복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6길 16(풍납동)
      합계                   383 383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6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부산광역시
 조현란 1961.06.01 여 미 국 877     부산진구 범천동  2008.04.30 외국국적취득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5-4호
                       비행장 시설의 변경
 항공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비행장 시설의 변경을 같은법 제78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7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01
제18591호           관                       보              2015. 9. 7.(월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4. 공고 대상자 명단: 붙임 참조
    고지번호           실명번호          시설자명     독촉고지 독촉고지                 주 소
                                             금액        일자
201025022500709 312-81-*****    (주)동아**    158,760 2015-08-26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201025022500708  312-81-*****   (주)동아**    124,740 2015-08-26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201025020000918 211-88-*****   (주)세코중**    144,900 2015-08-26 충남 서천군 장항읍
201035020000988 211-88-*****   (주)세코중**    144,900 2015-08-26 충남 서천군 장항읍
201045020001070 211-88-*****   (주)세코중**    144,900 2015-08-26 충남 서천군 장항읍
201015020000951 211-88-*****   (주)세코중**    144,900 2015-08-26 충남 서천군 장항읍
200945020001644 730909-*******    김종*      220,500 2015-08-26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200935020001519 730909-*******    김종*      220,500 2015-08-26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200925020001482 730909-*******    김종*      220,500 2015-08-26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201015020001744 730909-*******    김종*      220,500 2015-08-26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200825022500156 305-81-*****    다솔**(주)    371,380 2015-08-26    대전 서구 용문동
200925012500029 305-81-*****    다솔**(주)    182,700 2015-08-26    대전 서구 용문동
200945020000183 214-86-***** 양창**(주) 대표이사 100,800 2015-08-26 경기 화성시 동탄면
201035020000182 214-86-***** 양창**(주) 대표이사 100,800 2015-08-26 경기 화성시 동탄면
201025020000168 214-86-***** 양창**(주) 대표이사 100,800 2015-08-26 경기 화성시 동탄면
201015020000193 214-86-***** 양창**(주) 대표이사 100,800 2015-08-26 경기 화성시 동탄면
201045020001370 313-85-***** 워터파크앤스파코**
                                   (주)     100,800 2015-08-26 충남 보령시 신흑동
201035020001264 313-85-***** 워터파크앤스파코**
                                   (주)     100,800 2015-08-26 충남 보령시 신흑동
200925022500269 315-81-*****    인화**(주)   1,031,940 2015-08-26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00925022500270 315-81-*****    인화**(주)    351,540 2015-08-26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00915020000183 315-81-*****    인화**(주)    116,550 2015-08-26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01045020000129 314-81-***** 일성**(주) 대표이사 910,350 2015-08-26 대전 유성구 장대동
201025022500173 314-81-*****    하남**(주)    929,880 2015-08-26    대전 서구 탄방동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5-89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 178 호
                              134
제18591호                     관          보             2015. 9. 7.(월요일)
3. 공사 장소
  - 변경 전 : 광양시 황길동 1335, 1385번지
  - 변경 후 : 광양시 도이동 807번지
4. 공사개요
  - 변경 전 : 컨테이너검색기 연구소(검색동 1층 619.954㎡)
  - 변경 후 : 컨테이너검색기 연구소(검색동 1층 745.02㎡, 운영동 1층 362㎡)
5. 공사기간
  - 변경 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 변경 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변경 전 : 1,138,530천원
  - 변경 후 : 2,519,909천원
7. 공사시행자
  - 성명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초곡항방파제등대외 3기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WGS-84)             (m) (해리) ․높이 예정일 예정일 목 적
 기능정지 초곡항 N 37°18′42.0″ FlG5s 12 8              백사각 2015. 2015. 항해
(일시철거) 방파제등대 E 129°17′32.3″                     철탑조 9. 1. 10. 31. 원조용
                                                / 6.2m
        교암항
 기능정지 신한국A호 N 38° 17′ 22.6″ Fl(4)Y8s -
  (소등) 등부표 E 128° 33′ 04.2″                 7  황망대형 8.2015.   2015. 공사
                                                          31. 9. 4. 목적용
       궁촌항쌍용 N 37° 19′ 22.4″ Fl(4)Y8s -     6  황망대형    2015. 2015. 공사
 기능정지 A호등부표 E 129° 16′ 29.9″                           8. 27. 9. 15. 목적용
  (유실) 궁촌항쌍용 N 37° 19′ 30.5″ Fl(4)Y8s -     6  황망대형 8.2015.   2015. 공사
       B호등부표 E 129° 16′ 23.7″                             27. 9. 15. 목적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04
제18591호           관                보            2015. 9. 7.(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71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7호선(부산-온성선)
 - 사용개시구간 : 강원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231-10(답) 명파교(상․하)부터
               강원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 185(도) 제진교차로까지(1.36km)
 - 사용폐지구간 : 강원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210-1(도)부터
               강원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 185(도)까지(1.38km)
3. 전용구간 : 사용개시 구간 1.36km
4. 중용구간 : 없음
5. 개시(폐지)일시 : 2015년 09월 10일 14:00시
6. 비고 : 관련 도면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양양출장소)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 : 생략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19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5년 9월 7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09. 07. ~ 2015. 09. 2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
    랍니다.
                                             129
제18591호                   관         보           2015. 9. 7.(월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
    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
   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
   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
   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
    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
    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
    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
    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위반장소 위반내용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 고
                                           부산광역시해운대
 1 서** 경남06로
        71** 2015-03-19
                        고속국도
                07:51 연화산영업소  축중               구
                                   400,000 아랫반송로21번길
                                                     수취인불
                                                       명 사전고지서
 2 김** 경남80아
        70** 2015-05-19
                16:49
                        고속국도
                        통영영업소 축중   400,000 경남통영시죽촌길 수취인불
                                                       명 사전고지서
 3 김** 경남80아
        70** 2015-05-19
                11:53
                        고속국도
                        통영영업소 축중   280,000 경남통영시죽촌길 수취인불
                                                       명 사전고지서
 4 이** 경남99바
        90** 2015-05-03
                02:46
                        고속국도 총중량
                        문산영업소
                              축중 1,280,000 경남남강로
                                               진주시 수취인불
                                                       명 사전고지서
                                130
제18591호                    관          보   2015. 9. 7.(월요일)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00호
2. 피허가자 성명 : 두산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여곡길41
4. 하 천 명 : 한강(지방)
5. 사용장소 : 강원도 정선군 봉양리 919(266-15)번지
           (평창-정선 도로건설 공사(3공구))
6. 허 가 량 : 53.2㎥/일
7. 허가기간 : 2015. 9. 1. ~ 2017. 12. 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 먼지 제거용)
9. 공작물내역 : 7.6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3호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하천법 제50조 및 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30-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강유역환경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망월동 231)
4. 하 천 명 : 북한강(국가하천)
5. 공 사 명 : 수질 자동 측정망 설치공사
6. 사용장소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616번지 일원
7. 사용목적 : 공업용수
8. 허 가 량 : 720㎥/일
9. 허가면적 : 당초 36.0㎡
            변경 89.0㎡
10. 허가기간 : 2014. 12. 28. ~ 2019. 12. 27.(60개월 간)
11. 공사기간 : 2015. 9. 1. ~ 2015. 12. 15.(3.5개월 간)
12. 공작물 설치내역
  ㅇ바지선형 취수시설 1식
  ㅇ취수맨홀(B1.8m×L1.8m×H1.5m)
  ㅇ취수관(D50mm×L5m 2열, D80mm×L48m, D500mm×L6m)
  ㅇ드레인관(D100mm×L52.9m)
  ㅇ전력선로관(D32mm×L27m)
  ㅇ취수펌프 3HP 2대.
                                            105
제18591호                 관        보           2015. 9. 7.(월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19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대한 고시를 마련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명칭 및 업무범위」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교육 수수료 등 관련 규정
(고시) 제정 필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를 정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관의 명칭 및 업무범위(안 제2조~제3조)
   * 해상안전과-5465(’14.11.12)호“「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지정 심사위원회 결과 보고”
   * 28개 위탁기관(별표 1)
 나. 교육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수료증 서식(안 별지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해상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안전과
  - 주 소 : 인천수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653
  - 팩스번호 : 032) 835-2953
  - 전자우편 : pm122@korea.kr
 라. 동 고시 제정(안)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20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운영 규정에 대한 훈령을 마련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안전한 연안체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115
제18591호
관
보
2015. 9. 7.(월요일)
106
배달지역
배달우체국
우편물배달우체국
당일특급가능지역
당일특급불가지역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전주시
전주
전주시
완산구
54871 ~ 54872,
54874 ~ 54875,
54877 ~ 54880,
54940 ~ 54981,
54984 ~ 54987,
54989,
54991 ~ 54992,
54994 ~ 55000,
55005 ~ 55007,
55010 ~ 55011,
55032 ~ 55144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9월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04-3호
2. 피허가자성명: ㈜구룡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삼척시도계읍늑구점리1길18
4. 하천명: 가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삼척시원덕읍호산리45-1(44번지) 일원
(삼척작진마을이주단지조성공사)
6. 허가량: 48㎥/일
7. 허가기간: 2015. 9. 1. ～2015. 11. 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2TON 살수차.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5-5호
우편법시행규칙제61조제6항에따른특급우편물의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9월7일
전북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 취급지역및취급우체국
가. 전북청특급접수및전국대상특급취급가능지역
우편물취급구분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우체국
전국특급취급가능지역
접수우체국
전국특급취급
가능지역
전주우체국
전주시완산구, 서울
전우체국
전국(단, 익일특급이
곤란한지역은각청의
고시별도참조)
동전주우체국
전주시덕진구, 서울
군산우체국
군산
익산우체국
익산
나. 전북청당일특급배달
제18591호                 관        보           2015. 9. 7.(월요일)
  * 안전교육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위임규정*에 의해 지정된 위탁기관에서의 효율적인 안전교육 진행을 위한 관련 규정(훈령) 제정
    필요
  * 위임규정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2.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의무(안 제2조)
 나. 위탁기관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소(안 제3조~제4조)
 다. 안전교육 실시계획 및 공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연간 교육계획 확정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와 해경안전서 게시판에 공고
 라. 안전교육장의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연 1회이상 교육장의 적합 여부를 점검
 마. 안전교육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4조)
 바. 기타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사. 교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식(안 별지제1호~제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해상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안전과
  - 주 소 : 인천수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653
  - 팩스번호 : 032) 835-2953
  - 전자우편 : pm122@korea.kr
 라. 동 고시 제정(안)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5-17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국군의무사령부와 14년 환자치료식 증/부식(홍천병원)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
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
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아이그린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현충로 **
                              116
제18591호                  관        보            2015. 9. 7.(월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 2015.9.30.
◉국방부공고제2015-178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 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육군군수사령부와 배선장치 등 26항목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
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경동하이테크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부산시 강서구 제도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 2015년 9월 30일
◉국방부공고제2015-179호
  2015. 8.14.일자 광복 70주년 특별조치 관련 부정당제재 특별 해제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중 주소
확인이 불가한 아래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해제되었음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나우종합건설(주) / 대표자 : 서**
  - 최종주소 : 경기 광명시 소하동 ****
 ○ 업체명 : 삼진건설 / 대표자 : 백**
  - 최종주소 :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 /
 ○ 업체명 : 우진종합건설(주)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
                                 117
제18591호                    관         보         2015. 9. 7.(월요일)
 ○ 업체명 : 협진종합건설(주) / 대표자 : 안**
   - 최종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장미공단길***
2. 행정제재 처분 해제 내용 : 부정당제재 특별 해제
3. 해제사유 : 건설관련 업무 수행
3. 해제일 : 2015.8.14.(전자조달시스템 해제 : 2015.8.25.)
4.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39호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
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7일
                행정자치부장관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민법의 개정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민원편의와 효율적인 인감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사항 반영
  ○ 민법 개정(2013. 7. 1. 시행)으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한정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행 금치산·한정치산자의 인감 신고·발급·말소·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민법의 성년·
    한정후견제도의 시행에 맞게 개정함
    (안 제7조제1항, 제4항, 안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 안 제7조제6항, 안 제8조제3항, 안 제12조
        제2항 및 제4항, 안 제13조제1항 및 제4항, 안 제15조제5호, 안 제18조제2항, 서식 제2호,
    서식 제5호)
 나. 직접 방문이 불가능한 자의 인감보호 해제 방법 신설
  ○ 직접 방문이 불가능한 危重한 경우에 한하여 관계 공무원이 방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이 방문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5항
    단서, 서식 제8호의2, 서식 제8호의 5)
 다.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보존기간의 상향 조정
  ○ 보존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7조제2호)
 라.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제도 전면 확대 시행
  ○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대리발급 시에만 인감신고인 본인에게 통보하여 왔으나 본인을 사칭한 인
    감 사고도 있으므로 본인이 발급한 경우에도 발급사실을 통보함(안 제13조제6항, 서식 제15호의2)
 마.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제도 정비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인감대장 등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확대(안 제18조제1항)
  ○ 법령상 권한있는 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이들 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요청할 경우 공문으로 송
    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5항)
  ○ 피성년후견인 뿐만 아니라 대리권있는 한정후견인의 경우에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 대리인으로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대리인도 인감증명서의 발급내역에 관해서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 열람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사본(전산자료 출력물 포함)도 제공하도록 함(안 제18조제1
    항, 제4항, 서식 제16호의2)
                                  118
제18591호                관       보          2015. 9. 7.(월요일)
 바. 인감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은 대리발급 시에만 기재하고, 본인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자료
      로 갈음함(안 제13조제4항, 서식 제15호)
  ○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민원인이 기재하던 매수자 인적사항을 공무원이 기재하고 민원인은
      확인만 하는 것으로 간소화(안 제13조제3항, 서식 제14호)
 사. 인감신고인 전출시 手記 인감대장 이송일자 단축
  ○ 인감신고인의 전출 시 3일 내(기존 14일) 인감대장을 이송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아. 신고한 인감의 말소신청 시 불편 해소방안 마련
  ○ 인감말소 및 부활신청 시 본인이 직접 방문한 경우 인감
 자. 성명에 맞는 인감도장을 통한 인감 증명의 명확화
  ○ 인감 신고 후 개명 등으로 성명과 인감이 불일치하게 된 경우 인감변경을 하도록 함으로써 인
      감의 증명력 강화(제16조제2항)
 차.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증명 업무 시 불편함 해소
  ○ 외국인인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가능하도
      록 함(안 제7조제1항제5~6호)
  ○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사무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주민과
    전화 : 02-2100-3841 (FAX : 02-2100-4297)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7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정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44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7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복지지출이 많은 특 광역시 자치구 지원을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등 국가재정전략회의(2015.
5. 13.) 논의내용의 후속조치와 지방재정위기관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정지표 개선 및 주의
단체 지정기준 명확화,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안 제35조제4항, 제35조의3제5항 등 신설)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임 해촉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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