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부칙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
 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
 검토기한은 2017년 2월 20일까지로 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4-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심 의․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음란성
 2014-547 칠공주(2)     장순    레몬톡 2014-01-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0184 2014-02-06 포악성 2014-02-20
                                                                  성폭력
                    아이다
 2014-548 더블바인드(1) 사키 주)소리뜰 2013-11-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0185 2014-02-06 음란성 2014-02-20
                    /김지영
 2014-549 고추장 풀다                          간행물윤
          눈맞은 사연 주사랑 도)뿔미디어 2014-01-16 리위원회 1410186 2014-02-06 음란성 2014-02-20
 2014-550 밀실의
          페르소나
                           우신 2014-01-10 간행물윤 1410187 2014-02-06 음란성 2014-02-20
                     이리 출판문화(주)           리위원회
 2014-551 보일락말락 바나 도)뿔미디어 2014-01-07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0188 2014-02-06 음란성 2014-02-20
 2014-552 불타는 신혼 은차현 도)선 2014-01-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0189 2014-02-06 음란성 2014-02-20
 2014-553 쇼윈도부부 정이연 도)뿔미디어 2014-01-03 간행물윤리위원회 1410190 2014-02-06 음란성 2014-02-20
 2014-554 결혼은            주)마야·마루          간행물윤
          밥이다(1) 노승아 출판사 2014-01-14 리위원회 1410191 2014-02-06 음란성 2014-02-20
 2014-555 결혼은            주)마야·마루          간행물윤
          밥이다(2,완) 노승아 출판사 2014-01-14 리위원회 1410192 2014-02-06 음란성 2014-02-20
                                    39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weekly
 2014-712 プレイボ-イ
          No.52
                                 集英社 2013-12-16 간행물윤 1420212 2014-02-06 음란성 2014-02-20
                          52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2013.12.30)
                         #156
 2014-713 SKIN ART rary SKIN
                        (Febu
                                /예스북
                                    ART         간행물윤 1420213 2014-02-06 신체훼손 2014-02-20
                                                리위원회
                       /March)
 2014-714 Front           190 frontarmy
                                /예스북
                                                간행물윤 1420214 2014-02-06 음란성 2014-02-20
                                                리위원회                    신체훼손
◉여성가족부고시제2014-1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
      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효력발생일
 2014- buscarkorea.com           buscarkorea.com 버스카     방송통신 유해-14-0
  715                                              코리아 심의위원회 9-가-670 2014-02-11 선정성 2014-02-20
       blog.naver.com/PostL blog.naver.com/PostLi
 2014- ist.nhn?blogId=yena11 st.nhn?blogId=yena11 NHN(주) 방송통신 유해-14-0 2014-02-11 선정성 2014-02-20
  716 69&from=postList&ca 69&from=postList&ca            심의위원회 9-가-671
       tegoryNo=26                 tegoryNo=26
 2014- bamagassi.com                                     방송통신 유해-14-0 2014-02-11 선정성 2014-02-20
                                  bamagassi.com 밤아가씨 심의위원회
  717                                                          9-가-672
 2014- cafe.naver.com/mgjs cafe.naver.com/mgjsla NHN(주) 방송통신 유해-14-0 2014-02-11 선정성 2014-02-20
  718 lans                              ns               심의위원회 9-가-673
                             cafe.daum.net/deepsan
                                i 내 [모에자료실]
                                 메뉴의 하위메뉴
 2014- cafe.daum.net/deep [Cut! Moe겔러리], ㈜다음             방송통신 유해-14-0 2014-02-11 선정성 2014-02-20
  719 sani                     [Cut! Moe 대형] / 커뮤니       심의위원회 9-가-674
                             [백업&추억의 자료]의 케이션
                                     하위메뉴
                              [이미지 보기] 메뉴
                                                      48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2014- www.vikialba.co.kr www.vikialba.co.kr 스마트 방송통신 유해-14-0 2014-02-11 선정성 2014-02-20
 720                                            아이콘즈 심의위원회 9-가-675
2014- www.bbalba.com         www.bbalba.com 삐삐알바 심의위원회 방송통신 유해-14-0 2014-02-11 선정성 2014-02-20
 721                                                         9-가-676
2014- bam1.kr                     bam1.kr              방송통신  유해-14-0
                                                밤일알바 심의위원회 9-가-677 2014-02-11 선정성 2014-02-20
 722
2014- cafe.naver.com/harmo cafe.naver.com/harmo NHN(주) 방송통신 유해-14-0 2014-02-11 선정성 2014-02-20
 723 nysic                         nysic               심의위원회 9-가-678
                           cafe.daum.net/cd7777
                                 블로그 내
                           [지역별 사랑방] 하위
2014- cafe.daum.net/cd7777 [서울♡경기방],
                              [부산♡경남방],
                                                 ㈜다음 방송통신 유해-14-0
                                                 커뮤니                 2014-02-11 선정성 2014-02-20
 724                          [충청♡대전방], 케이션 심의위원회 9-가-679
                              [경북♡대구방],
                              [전라♡제주방],
                            [강원♡해외방] 메뉴
2014- cafe.naver.com/muha cafe.naver.com/muhan NHN(주) 방송통신 유해-14-0 2014-02-11 선정성 2014-02-20
 725 nmodu                         modu                심의위원회 9-가-680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1호
                     도로구역변경(추가),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4조, 제49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
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변경(추가) 결정내용
  가. 사업명 : 고속국도 제20호선 진안지사 진출입로 설치공사
  나.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구역변경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경과지      (추가)
                                                      결정 이유
  변경 고속국도 고속국도 전라북도 -진출입로 1식                  전라북도     고속국도
 (추가)           제20호선 진안군 진안읍 -연장 : 0.42㎞    진안군 진안읍   제20호선
               익산~장수 단양리 183-16 -폭원 : B=9.5m   단양리     진안지사
                고속도로      ~       (양방향 2차로)            진출입로
                        전라북도                          설치로 인한
                       진안군 진안읍                         도로구역
                       단양리 700-10                        변경
2.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접도구역 위치 위 도로구역결정(변경) 일대
  지정구역(범위) 위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라 새로 생성된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 각각 5M 범위 내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기타사항 접도구역        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에 의
                거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49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3.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고속국도      제20호선 전라북도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도로구역 변경(추가)
           익산-장수선              일원        접도구역 변경(추가)
4. 사업시행기간 : 2014~2016년
5.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전화 063-290-0267)
   나. 공람기간 : 사업기간내(2014~2016년)
6.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5항 “가” 및 “나” 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3호
 “물흐름센서, 온도센서, 발열선 및 모듈을 이용한 급수배관 동파 방지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미주에스티(대표자 권순락)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39-867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581 성원 2차아파트상가 101호
   신청인        전화번호        02-3391-0162         팩스번호        02-3391-0163
             법인명(성명)           (주)포스코엔이앤씨건축사사무소(대표자 이필훈)
          법인번호(주민번호)                       1174611-*******
              주 소        (우) 135-916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77(역삼동) POS Tower
              전화번호        02-2018-7972         팩스번호        02-2018-7792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25 호
  ㅇ 명 칭:물흐름센서, 온도센서, 발열선 및 모듈을 이용한 급수배관 동파 방지기술
  ㅇ 기술분야 : 기계설비/건설기계/배관설비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지하 주차장 및 옥외 노출 급수배관의 동파 방지기술로, 물흐름센서와 온도센서에
    의하여 배관온도와 물의 흐름을 감지하여 배관온도가 설정온도 이하로 떨어져도 배관에 물이 흐
    르면 발열선에 전기 공급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에너지 절감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흐름센서, 온도센서 및 발열선을 급수배관에 설치하고, 서브 모듈과 메인 모듈을 이용해, 설정온
    도 이하이고 물이 흐르지 않을 때 배관 발열선이 작동되고, 물이 설정온도 이하이고 물이 흐를
    때 배관 발열선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급수배관 동파 방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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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급변하는 농업ㆍ농촌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농촌지역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
 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을 연구개발사업,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으로 정의
 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ㆍ확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의 내용으로 「농촌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050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
 라,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 성과의 사용․양도․대여 계약(안 제6조)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성과 중 지식재산권을 사용ㆍ양도 또는 대여하려는 자는 해당 지식재산
  권의 범위, 사용ㆍ대여기간, 기술료 금액과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계
  약을 농촌진흥청장과 체결하도록 하되, 기술료 납부 계획서 및 기술료 납부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로써 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
 나.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 사용계약(안 제8조)
  특허 출원 중인 공무원 직무발명을 산업화하려는 자는 사용계약 신청서에 직무발명 산업화 계
  획서, 기술료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용계약서에 해당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내용, 사용기간, 직무
  발명 기술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함.
 다. 외국과의 협력사업 추진방법 및 운영(안 제9조)
  농촌진흥청장이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거나 국제협력협의체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들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협력사업의 운영이나 국제협력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4-2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
  「과징금부과 세부기준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2호, 2013. 6. 17.)」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4년 2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I. 목 적
   이 고시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같
   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61조 제1항․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과징
   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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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정 의
1.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서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
   작사유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
   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각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3. 위반사업자의 고의․고실 등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각 참작사유에 영향을 미
   치는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고의․과실 등 행위자요소,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
   이라 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련매출액
 가. “관련매출액”은 시행령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한 관련매출액 및 동 단서에 의한 관련 상품(상품
       에는 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상품의 범위
   (1) 관련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
       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상
       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
       된다.
   (2) 위 (1)에 의하여 관련상품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
       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피
       해와 연관된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
       관된 상품을 관련상품으로 볼 수 있다.
   (3) 관련상품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분류 또는
       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상의 8단위 분류」또는「당해 사업자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의
       최소 회계단위」를 참고할 수 있다.
 다. 매출액의 산정
   (1)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실적, 관련 사업자의
       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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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반행위가 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입찰 또는 특
       정 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영 제9조의2(영업수익 사용 사업자의 범위)의 규정은 이 고시를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
      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
      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성
       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
       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
       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당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
       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
       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7. 평균매출액(영 제9조 관련)
 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의 기준
    영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직전 3개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
    로 판정한다.
 나. 매출액 산정자료
    위반사업자가 회계실무관행상 위반행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
    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최근까지의 매출액 산정자료를 기초로 영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을 준용하여 평균매출액을 산정한다.
8. 위반액
 가. “위반액”은 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등)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17조
      (과징금)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
      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
      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채무보증액, 법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가액 및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한
      지원금액을 각각 말한다.
 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한 지원금액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한 금액
      을 말한다. 이 때 지원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액을,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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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은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해당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을 말
   한다. 이 때 위반행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예산액이 편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매 사
   업연도의 예산액 중 최근의 것을 말한다.
10.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1.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유형은 ①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법 제3조의2제1항) ②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
   행위(법 제8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 ③부
   당한 공동행위(법 제19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법 제26조제1항)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
   위(법 제28조제2항) ④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재판매가격 유지행위(법 제29조) 및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행위(법 제32조제1항) ⑤부당
   한 지원행위(법 제23조제1항제7호) 등 5종으로 나눈다.
12. 심의일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
   에관한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4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장에 정한 절차
   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13. 벌점
   벌점이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
   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형별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
   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벌점만
   반영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벌점 산정시 고려하지 아니한다.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기준>
      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2.0         2.5      3.0
   *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의한 경고를 말하며 다만,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하 같다.
III.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일반원칙
 가.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소비
      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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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 밖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가격 또는 물량을 직접적으로 결정․유지․변경 또는 제한하거나 가격 또는 물량의 결정․유
       지․변경 또는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위반행위의 경우
  (2) 가격․물량 외의 거래조건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크거나 다수의 사
       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에 의하여 위반사업자가 현저한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었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
       당이득을 얻게 한 경우
 다. 아래 2.에서 정한 행위유형별 기준은 위 가. 및 나.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아래 2.에서 과징
      금 부과대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행위로서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일반원
      칙상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위 1. 가. 내지 다. 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
      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
      사계획 발표일과 조사공문 발송일이 다를 경우에는 뒤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
      가 3점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
      하거나 자진시정 등의 이유로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여부를 결정할 때에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아니하
       거나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와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행위유형별 기준
 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법 제3조의2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위반사업자
   의 사정,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효과, 시장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
   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1)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법 제8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에 위반하는 행위 중 위반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
        속된 회사가 아니면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
        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 중 다음의 경우
    1) 위반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위반기간이 5일(영업일 기준) 이내인 경우
    3) 위반액이 1억원 미만으로서 과거 동일한 규정의 위반사실이 없고 사건절차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 착수보고(이하 “사건심사 착수보고”라 한다)일까지 위반액을 완전히
        해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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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른 사업자의 행위로 인해 법 위반 상태가 발생하고 위반사업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음이 명
         백한 경우
 다.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참가사업자들이 행위의 위법
        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쟁제한 효과와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
        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및 그 참가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원칙 및 위반한 각 금지행위의 행위유
        형별 기준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3) 사건절차규칙 제50조제2항 관련 별표 경고의 기준중 1. 부당한 공동행위 및 2.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부문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1)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을 부과한다. 그 외의 유형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25개 세부행위
        유형을 말한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에 대하여는 ①다수의 경쟁
        사업자, 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
        한 경우, ②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또는 ③위반행위가 악의적
        으로 행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사건절차규칙 제50조제2항 관련 별표 경고의 기준중 2.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
       위 부문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부당한 지원행위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가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업계의 특수성이나 거래관행 등을 참작할 때 위반의 정도나 지원효
        과가 미미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지원객체
        가 참여하는 관련 시장에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나타난 경쟁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악의
        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IV. 과징금의 산정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산정기준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
   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위반행위 유형별로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
   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마련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관련시장 현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
   의 피해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위반행위 전후의 사정, 기타 위반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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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1)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2.3%이상 3.0%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5%이상 2.3%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3%이상 1.5%미만
(2)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법 제6조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8억원이상 10억원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억원이상 8억원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천만원이상 4억원미만
나.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0%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8%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
다.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6 이상       8.0%이상 10.0%이하
                        2.2 이상 2.6미만      7.0%이상 8.0%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1.8  이상   2.2 미만   5.0%이상 7.0%미만
                       1.4 이상 1.8 미만      3.0%이상 5.0%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5%이상 3.0%미만
 (나) 관련상품의 범위는 참가사업자들이 맺은 합의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II.5.나.의 원칙에 따른다.
      다만, 합의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질적 거래관계와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일
      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미친 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다음과 같이 본다.
   1) 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참가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날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2) 법 제19조제5항에 의한 합의추정 등의 경우와 같이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자별로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다만, 실행을 개시한 후에 경쟁을 실질적
       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 발생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라) 위반행위의 종료일에 관하여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날
      을 종료일로 본다. 참가사업자들이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과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의 수와 그에 상응하는 종료일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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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입찰담합(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
       리한다.
   1) 낙찰(경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
       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
       로 본다.
   2) 응찰하지 아니하였거나 탈락한 자에 대하여는 산정기준을 2분의 1 범위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바)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
       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법 제22조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6 이상     17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2.2 이상 2.6미만    15억원 이상 17억원 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1.8 이상 2.2 미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4 이상 1.8 미만     8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1천만원 이상 8억원 미만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가)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70%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4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10%
 (나)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
      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1억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3)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법 제28조
      제2항).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3.0% 이상 5.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1.5% 이상 3.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1% 이상 1.5% 미만
 (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
      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법 제28조 제2항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 이상 2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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