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2) 기존건물에 제조(수입)시 (2) 기존 건물에 제조시설을 설치
                     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물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
                     는 서류(건물등기부 등본으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니다)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
                     본                  (3)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3)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
                     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
                     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 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 (4)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
                     니한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 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
                     니합니다)              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
                     (4) 「의료기기법」 제6조제1 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
                     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지 않습니다.)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5)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에 따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라 품질책임자의 자격을
                     아니한 것(법인은 제출하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니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1개 이상의 제조(수입)품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목허가신청서 또는 제조(수 해당)
                     입)품목신고서            (7) 토지등기부 등본
                     < 공무원확인사항 >        (8) 건물등기부 등본
                     (6) 법인등기부등본

1470000-0510 의 료 기 기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식품의약품안 제 조 ( 수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접수: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전처)          입)(변경)        (0일)           (0일)
             신고 (조건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처리: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부 허가          (0일)           (0일)
             포함)
                            92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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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수수료  제조·수입품목신고(전자민 신고 : 방문·우편민원 64,000원(전
                 원)-35,000원, 제조·수입품목 자민원 57,000원)
                 신고(우편·방문민원)-39,000 변경신고 : 방문·우편민원 29,000
                 원, 제조·수입품목변경신고 원(전자민원 26,000원)
                 (전자민원)-23,000원, 제조·
                 수입품목변경신고(우편·방문
                 민원)-26,000원
            근거법령 1. 의료기기법(제6조 제2항 1. 의료기기법(제6조제2항, 제7조,
                 제조업의 허가 등, 제7조 조 제12조, 제15조)
                 건부허가 등, 제12조 변경허
                 가 등, 제15조 수입업허가
                 등)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7조제1
                 조 제3항 제조허가 및 제조 항, 제16조제4항, 제26조제3항, 제
                 신고의 절차, 제8조 제2항 30조제3항, 제34조)
                 조건부 허가신청 등, 제14조
                 제3항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 등, 제18조 제2항 수입
                 허가 신청 등, 제21조 준용)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서 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서[별지
                 [별지 제5호서식]       제7호서식]
                 1. 제조품목신고의 경우    1. 제조신고서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공정의 전부를 위탁 (1) 제조공정 또는 품질관리를 위
                 하는 경우 해당 수탁자가 한 시험을 위탁한 경우 위탁계약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서 사본
                 2 제3호가목에 따라 제조공
                 정을 전부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조(수입)품목변경신고의 2. 수입신고서의 경우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첨부서류 없습니다.
                 (1)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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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2) 기업의 분리 또는 합병
                      등에 의하여 해당 제조시설·
                      제조방법 등을 양수받은 자
                      의 경우에는 의료기기의 제
                      조시설·제조방법 등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야 합니다.
                      3. 수입품목신고의 경우     3. 제조(수입)변경신고서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업의 분리 또는 합병 등에
                                        따라 해당 제조시설·제조방법 등
                                        을 양수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하
                                        는 경우에는 품목의 제조시설·제
                                        조방법 등에 관한 양도·양수계약
                                        서
                                        4. 조건부 제조신고서의 경우
                      4. 조건부 제조품목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첨부서류 없습니다.
                      (1)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5. 조건부 수입신고서의 경우
                      5. 조건부 수입품목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첨부서류 없습니다.
                      (1)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1470000-0623 의 료 기 기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식품의약품안 임 상 시 험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 신청
     전처) 기관 지정            신청서               서
             신청           1. 지정신청           1. 지정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임상시험에 필요한 사무절 (2) 임상시험에 필요한 사무절차
                          차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규정
                          (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 (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3
                          표 3 제6호에 따른 임상시험 제6호에 따른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그 구성에 관
                          및 그 구성에 관한 서류     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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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다만, 같은 호 마목에 따라 (다만, 같은 호 마목에 따라 외부의
                           외부의 지정심사위원회에 위 지정심사위원회에 위탁하여 심사하
                           탁하여 심사하려는 경우에는 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를 첨부하
                           위탁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4) 다른 임상시험기관에서 실 (4) 다른 임상시험기관에서 실시하
                           시하는 임상시험을 위탁받아 심 는 임상시험을 위탁받아 심사하기 위
                           사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법 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3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마목에 제6호마목에 따라 지정심사위원회
                           따라 지정심사위원회를 운영 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심사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심사에 에 관한 규정
                           관한 규정               (5)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1조
                           (5)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
                           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을 증명하는 서류
                           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우만 해당)
1471000-0028 의 료 기 기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식품의약품안 인 증 사 항            *접수: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 *접수: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0
     전처) 변 경 인 증           터(0일)               일)
             신청            *처리: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 *처리: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5
                           터(10일)              일)
                      수수료 전자민원-32000원, 방문우편 전자민원-55,000원
                           민원-36000원           방문우편민원-62,000원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의료기기 인증사항 변경인증 의료기기 인증사항 변경인증신청서
                           신청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 류.
                           는 서류                (2) 의료기기의 설계, 재료, 화학적
                           (2) 의료기기의 설계, 재료, 화 구성요소, 에너지원, 제조과정 등
                           학적 구성요소, 에너지원, 제 제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영향
                           조과정 등 제품의 안전성이나 을 미치는 주요한 사항을 변경된 때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에는
                           한 사항을 변경된 때에는
                                 95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제2호에 따른 서류.
                        (3) 기업의 분리 또는 합병 (3) 해당 품목의 제조소 소재지가
                        등에 의하여 해당 제조시설, 변경되거나 제조소를 추가하는 경
                        제조방법 등을 양수받은 자 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제조공정
                        의 경우에는 의료기기의 제 또는 시험을 위탁한 경우로 한정
                        조시설, 제조방법에 관한 양 하며, 전자문서로 된 자료를 포
                        도양수계약서            함)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
                        (4) 해당 품목의 제조소 소 표 2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
                        재지가 변경되거나 제조소를 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추가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하는 자료
                        사본(제조공정 또는 시험을
                        위탁한 경우로 한정하며, 전
                        자문서로 된 자료를 포함한
                        다)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1470000-0535 의 료 기 기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식품의약품안 수 리 업 신            *접수:특별시·광역시·특별자 *접수:시·도(0일)
     전처) 고                 치도·도(0일)        *처리:시·도(10일)
                           *처리:특별시·광역시·특별자
                           치도·도(20일)
1470000-0522 의 료 기 기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식품의약품안 제조·수입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
     전처) 업 휴업·            신고서                서
             폐업·재개        1. 폐업의 경우          1. 폐업의 경우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수입)업 허가증, 전 (1) 제조(수입)업 허가증, 모든 제조
                          품목 허가증 및 신고증       (수입) 허가증·인증서
                          2. 휴업의 경우          2. 휴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수입)업 허가증 및 (1) 제조(수입)업 허가증
                          휴업사유서
                          3. 재개의 경우          3. 재개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수입)업 허가증 (1)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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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70000-0528 의 료 기 기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식품의약품안 수리업 변              *접수:특별시·광역시·특별자 *접수:시·도(0일)
     전처) 경신고               치도·도(0일)             *처리:시·도(15일)
                           *처리:특별시·광역시·특별자
                           치도·도(15일)
                      수수료 방문 또는 우편 신청(대표자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10
                           변경 36,000원, 소재지변경 참조
                           30,000원, 기타 25,000원)
1470000-0514 의 료 기 기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식품의약품안 판매(임대)             *접수:시.군.구(0일)        *접수: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전처) 업 신고              *처리:시.군.구(3일)        *처리:특별자치도, 시·군·구(3일)
1470000-0530 의 료 기 기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식품의약품안 판매(임대)             *접수:시.군.구(0일)        *접수: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전처) 업 변경신             *처리:시.군.구(3일)        *처리:특별자치도, 시·군·구(3일)
             고
1470000-0519 의 료 기 기 민원명 의료기기영업 허가사항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변경허가
(식품의약품안 영업 허가                       변경허가
     전처) 사항 변경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허가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5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 품질책임자 변경
                           (15일)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일)



                  수수료 대표자 변경(전자민원)-81,000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원, 소재지 변경(전자민                10참조
                      원)-45,000원, 그 밖의 허가사항
                      변경(전자민원)-27,000원, 대표
                      자 변경(방문·우편민원) 90,000
                      원, 소재지 변경(방문·우편민
                      원)-50,000원, 그 밖의 허가사항
                      변경(방문·우편민원) 30,000원
                                 97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근거법령 1. 의료기기법(제12조 변경 1. 의료기기법(제12조·제15조)
                      허가 등, 제15조 수입업허가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
                      등)                  1항·제34조)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
                      14조 제1항 허가사항의 변경
                      허가 신청 등, 제21조 준용)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의료기기 영업허가사항 변경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사항
                      허가신청서[별지 제20호서식] 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29호서식]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           (1) 제조소의 소재지가 변경되거
                      (2) 소재지의변경: 제조소(수 나 제조소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입업소)의 시설내역서 및 위 위탁계약서 사본(제조공정 또는
                      탁계약서사본(제조공정의 일 시험을 위탁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나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된 자료를 포함합니
                      에 한함)             다)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
                      < 공무원확인사항 >       표 2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경우)               하는 자료
                      (4)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 (2)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
                      일경우)              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의
                                        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에 따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1471000-0027 의 료 기 기 수수료 전자민원-42,000원,      전자민원-87,000원,
(식품의약품안 제조(수입)           방문, 우편민원-47,000원   방문, 우편민원-97,000원
     전처) 인증(조건
             부 인증
             포함)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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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신청 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신청서
                 서                   1. 제조인증신청의 경우
                 1. 제조인증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에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
                 제5조제1항제2호의 서류. 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2) 기술문서 등 또는 제9조제4항
                 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 에 따른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통
                 질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 지서로서 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
                 명하는 서류              지 않은 것. 다만, 의료기기법 시
                 (3) 제조공정 또는 품질관리를 행규칙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
                 위한 시험을 위탁한 경우 위탁 는 경우에는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
                 계약서 사본              과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제조공정 또는 품질관리를 위
                                     한 시험을 위탁한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2. 수입인증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제
                 2. 수입인증신청의 경우       1항제2호의 서류. 다만, 수입하고자
                 < 민원인 제출서류 >        하는 의료기기가 이미 인증받은 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료기기와 동일한 제조원(제조국·제
                 5조제1항제2호의 서류. 다만, 수 조사 및 제조소가 동일한 경우를
                 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기가 이 말한다)의 동일 제품임을 식품의약품
                 미 인증받은 의료기기와 동일 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
                 한 제조원(제조국·제조사 및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
                 제조소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 습니다.
                 다)의 동일 제품임을 식품의약 (2) 수입하는 의료기기의 제조소에
                 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 대하여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라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 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략할 수 있습니다.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수입하는 의료기기의 제조
                 소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제
                 15조제4항에 따른 제조 및 품
                 질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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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3. 조건부 제조인증신청의 경우 3. 조건부 제조인증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1) 기술문서 등 또는 제9조제4항
                     제5조제1항제2호의 서류. 에 따른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
                                        통지서로서 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것. 다만, 의료기기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
                                        다.
                                        4. 조건부 수입인증신청의 경우
                     4. 조건부 수입인증신청의 경 < 민원인 제출서류 >
                     우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
                     < 민원인 제출서류 >       제1항제2호의 서류. 다만, 수입하고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자 하는 의료기기가 이미 인증받은
                     5조제1항제2호의 서류. 다만, 의료기기와 동일한 제조원(제조국·
                     수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기가 제조사 및 제조소가 동일한 경우를
                     이미 인증받은 의료기기와 동 말한다)의 동일 제품임을 식품의약
                     일한 제조원(제조국·제조사 및 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
                     제조소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 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다)의 동일 제품임을 식품의 있습니다.
                     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 9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660000-0060 의연금품 접수처리 -접수: 중앙소방본부(즉시)   -접수: 행정안전부(즉시)
(행정안전부) 모집(변경) (기관 및 -처리: 중앙소방본부(-)      -처리: 행정안전부(14)
             허가    기간)
                  구비서류 1. 의연금품
                       <신청서>             <신청서>
                       재해구호법시행규칙 별지제1호의3 재해구호법시행규칙 별지제1호의3
                       의연금품 모집(변경)허가신청서 의연금품 모집(변경)허가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00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1)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이 명시된 모집계획서          등을구체적으로밝힌모집계획서
                      (2)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 (2)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
                          방법, 모집비용을 제외한 모집금 방법, 모집비용을 제외한 모집금의
                          의 납입방법 및 모집물품의 전 납입방법및모집물품의전달방법
                          달방법 등이 명시된 전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전달계획
                      (3)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3)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그 소재지
                      (4) 모집자가 법인.정당이나 그 밖의 (4) 모집자가 법인.정당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이나 당헌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이나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사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해당 단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해당
                          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는 서류의 사본              서류의 사본
                      (5) 의연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기 (5) 의연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기
                          관의 예금통장 사본            관의 예금통장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6)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7)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고유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1410000-0524 승강기의 접수처리 -접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접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5일)
(행정안전부) 검사신청 (기관 및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15일)
                   기간) -처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처리: 한국승강기안전공단(20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20일)

1410000-0523 승강기 접수처리 -접수: 국민안전처(즉시)        -접수: 행정안전부(즉시)
(행정안전부) 유지관리 (기관 및 -처리: 국민안전처(90일)          -처리: 행정안전부({90일}
             품질우수 기간)
             업체 선정
             신청
                              101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12000-0005 승강기 접수처리 -접수: 국민안전처(즉시)          -접수: 한국승강기안전공단(즉시)
(행정안전부) 유지관리 (기관 및 -처리: 국민안전처(20일)            -처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즉시)
             기술자    기간)
             경력증명서
             발급신청
1660000-0066 방재관리대 접수처리 -접수: 국민안전처(즉시)        -접수: 행정안전부(즉시)
(행정안전부) 책대행자 (기관 및 -처리: 국민안전처(즉시)             -처리: 행정안전부(20일)
             등록     기간)
1660000-0067 방재관리대 접수처리 -접수: 국민안전처(즉시)        -접수: 행정안전부(즉시)
(행정안전부) 책대행자 (기관 및 -처리: 국민안전처(15일)            -처리: 행정안전부(15일)
             변경등록 기간)
1311000-0017 지방세
             납부 확인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자체서식            -자치단체 자체서식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본인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 (1)본인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
                        증                     증
                        (2)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2)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사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용인감계)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 사용인감계) 사본, 위임받은 자의
                        분증                    신분증
                                              (3)법인대표자 신청 : 법인대표자
                                              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상속인 신청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
                                              (초)본
                                              (5)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
                                              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
                                              인 증빙서류
                                              (6)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
                                              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공무원확인사항>
                                              (1)법인등기부등본(법인대표자 신
                                              청의 경우)
                                              (2)주민등록등(초)본(상속인 신청
                                              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의
                                              경우)

                                102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10000-0084 지방세 세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행정자치부) 목별 과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
             증명         호 서식                  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본인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 (1)본인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
                        증                     증
                        (2)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2)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사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용인감계)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 사용인감계) 사본, 위임받은 자의
                        분증                    신분증
                                              (3)법인대표자 신청 : 법인대표자
                                              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상속인 신청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
                                              (초)본
                                              (5)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
                                              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
                                              인 증빙서류
                                              (6)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
                                              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공무원확인사항>
                                              (1)법인등기부등본(법인대표자 신
                                              청의 경우)
                                              (2)주민등록등(초)본(상속인 신청
                                              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의
                                              경우)
1310000-0056 지방세
             세증명 납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행정자치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
                        서식                    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본인 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 (1)본인 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
                        증                     분증
                        (2)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2)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사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용인감계)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 사용인감계) 사본, 위임받은 자의
                        분증                    신분증
                        (3)해외이주여권 발급 신청시 해외 (3)해외이주여권 발급 신청시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사본          이주 신고 확인서 사본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