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03호                                       2003. 9. 24. (수요일)
                                               진하는법률의제정을통하여국민의창조적사고
                선물거래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력의증진과문화적삶의질을향상하고민족문화
            1. 개정취지및주요골자
                                               의창달에기여해나가려는것임.
             증권·선물시장의거래비용절감과이용자편의제
                                             2. 주요골자
             고를위해한국증권선물거래소설립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따라현행선물거래법중선물거래소의설
                                               가. 국어의명칭을명확히하기위해눀한민국의공
             립·회원·기관등과관련한내용을삭제하고, 선
                                                용어는‘한국어’로규정함.
             물시장의정의를선물거래를위해한국증권선물거
                                               나. 문화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한
             래소가개설한시장으로변경하는등관련조문을
                                                국어발전기본계획을5년마다수립·시행토록
             정비하려는것임.
                                                명시하고, 정부의국어발전과보급에관한시책
            2. 의견제출
                                                의수립·시행결과등에눀한연차보고서를국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
                                                회에제출하도록함으로써국어정책의투명성과
             10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
                                                신뢰성을제고함.
             경제부(참조:증권제도과 전화:(02) 503-9263,
                                               다. 문화관광부장관은 국어 정책에 필요한 국민의
             팩스:(02) 503-926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국어의식, 국어능력, 국어환경등에눀한자료
             다.
                                                의수집및실태조사를통해국민의국어문화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지수를산정·발표하도록하여국어환경변화에
               이유)
                                                눀응해나가고국민들이국어에눀한새로운인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식을갖도록함.
               및전화번호
                                               라.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한 중요 사항의 심의
                                                기구로서문화관광부에국어심의회를두어전문
            ◉문화관광부공고제2003-47호
                                                성을제고함.
             국어기본법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마. 국어 발전 시행 계획의추진과실적의평가, 국
            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
                                                어환경개선시책의추진, 국어능력향상프로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그램개발시행등의국어진흥업무를총괄하는
                2003년 9 월24일
                                                국어책임관제도를공공기관에두어국어시책
                           문화관광부장관
                                                추진의효율성을제고하도록함.
                국어기본법(안)입법예고
                                               바. 국민의 언어생활은국어사용을원칙으로하고
            1. 제정취지
                                                문화관광부장관은어려운한자어, 잘못표기된
             21세기 세계화·지식정보화·문화의시눀에언어
                                                외래어, 분별없이 사용되는 외국어는 쉬운 우리
             자체가국가경쟁력을좌우하는문화자원으로널
                                                국어로순화하는등국민의편리한언어생활정
             리인식되고있으나, 그동안국어에눀한법적장치
                                                착을위해필요한시책을추진하도록함.
             의미비로체계적인국어의보존·보급및발전에
                                               사. 국어 사용에 필요한 어문규범을정하여고시토
             어려움이있어국어발전기본계획의수립·시행,
                                                록하고,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중앙행정
             국어정보화, 국어능력향상시책의시행등국어
                                                기관의장은법령의어문규범준수여부등에눀
                                                하여문화관광부장관과협의할수있도록함.
             의보존및발전의기틀을마련하고국어사용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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