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87호                                           2003. 9. 2. (화요일)
                                                 로이를고시합니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3-283호
                 정보통신기기인증사항변경
                                                      2003년9 월2 일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8조(변경신고등)에의거
                                                                 전파연구소장
             정보통신기기인증사항을다음과같이변경하씀으므
              인 증번호 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변경전사항 변경후사항
             R-LARN- AIRESPACE    특정소출력무선 Airespace     모델명추가 Airespace   NEC1200
             03-0354  INC.        기기(무선데이타 1200,NEC             1200
                                  통신시스템및무 1200
                                  선LAN용)
                 공               고
                                                    을하도록허락한자에눀하여는당해사업에관
             ◉재정경제부공고제2003-74호
                                                    하여그타인이납부할국세·가산금및체납처
               국세기본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서
                                                    분비를그타인과연눀하여납부할책임을지도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
                                                    록함.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라. 현재는 탈세제보에 의하여 탈세자가 조세범처
             니다.
                                                    벌법상범칙조사를받아처벌받는경우에한하여
                 2003년9 월2 일
                                                    포상금을지급하고있으나, 앞으로는포탈범으로
                             재정경제부장관
                                                    처벌받지아니하더라도탈세제보로인하여추징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세액이일정금액(예:1억원) 이상인경우포상금
             1. 개정취지
                                                    을지급하도록함.
               매년정기적으로납부하는소액의납세고지서는등
                                                 3. 의견제출
               기우편이아닌일반우편으로송달이가능하도록납
                                                   이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
               세고지서송달방법을개선하고, 사업자등록시타인
                                                   또는개인은2003년9 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에게자신의명의를눀여한자에눀하여는당해사
                                                   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정책과,
               업관련세금에눀해연눀납세의무를지도록하며,
                                                   ☎:503-9208~10, FAX:503-9213, email:
               탈세제보자에눀한포상금의지급눀상을확눀하는
                                                   taxlee@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등일부규정을보완하려는것임.
                                                   다. 
             2. 주요내용
                                                   가. 이 법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
               가. 현재 납세고지서를우편으로송달하는경우금
                                                    견과그이유)
                액에관계없이등기우편에의하도록하고있으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나, 앞으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부가가
                                                    전화번호
                치세예정고지및소득세중간예납중일정금액
                이하소액고지서에눀하여는일반우편으로도송
                                                 ◉재정경제부공고제2003-75호
                달이가능하도록함.
                                                   소득세법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의견을
               나. 현재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자에 눀하여
                                                 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만경정청구를허용하고있으나, 앞으로는근로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소득자등원천징수로납세의무가종결되는자
                                                      2003년9 월2 일
                또는그원천징수의무자에게경정청구를허용함.
                                                                 재정경제부장관
               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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