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이진우 1972.08.19 남 일    본 전북 장수군 계북면 월현리 109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배호장 1972.04.17 남 일    본 경북 의성군 금성면 대리 709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법무부고시제2010-67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현유 1968.11.07 남 일 본 부산 동구 초량동 719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안미화 1970.01.03 여 일 본 부산 동구 초량동 719                  외국국적
                                           2009.02.27 취득
  조재유 1998.01.23 남 일 본 부산 동구 초량동 719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조미소 2001.03.06 여 일 본 부산 동구 초량동 719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조백향 2005.12.26 여 일 본 부산 동구 초량동 719                  외국국적
                                           2009.02.27 취득
  조우자 1965.06.15 여 일 본 부산 동구 초량동 719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외국국적
  황인성 1959.07.04 남 일 본 경북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363 2009.02.27 취득
  조현자 1961.11.04 여 일 본 경북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363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황지애 1991.01.03 여 일 본 경북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363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황천하 1993.09.06 남 일 본 경북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363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황용하 1996.08.09 남 일 본 경북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363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허욱부 1957.05.23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오라1동 1041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김양자 1958.02.21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오라1동 1041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허도사가 1987.08.20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오라1동 1041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허훈리 1989.06.29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오라1동 1041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한재상 1939.02.09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녕리 3854
                                 제주시 구좌읍 김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천애자 1938.04.06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녕리 3854
                                 제주시 구좌읍 김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전수행 1978.01.24 남 일 본 부산 중구 영주동 57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김용문 1964.06.30 남 일 본 전북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391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111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윤정해   1955.09.25 여 일   본 전남 나주시 왕곡면 신포리 704 2009.01.05 외국국적
                                                           취득
 나미향   1981.10.06 여 일   본 전남 나주시 왕곡면 신포리 704 2009.01.05 외국국적
                                                           취득
 나구미   1983.07.18 여 일   본 전남 나주시 왕곡면 신포리 704 2009.01.05 외국국적
                                                           취득
 장경자   1974.06.28 여 일   본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731 2009.01.05 취득외국국적
 안용치   1963.08.27 남 일   본 전남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558 2009.01.05 외국국적
                                                           취득
 성숙자   1951.08.19 여 일   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773-1 2009.01.05 외국국적
                                                           취득
김유미지   1975.08.11 여 일                                     외국국적
                        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773-1 2009.01.05 취득
 김안남   1946.10.22 여 일   본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월림리 970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조거유대   1978.05.29 여 일   본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월림리 970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이지미   1976.09.19 여 일   본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825 2009.02.27 취득외국국적
 이병지   1954.04.11 남 일   본 경북 의성군 금성면 산운리 152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김엽자   1958.03.16 여 일   본 경북 의성군 금성면 산운리 152 2009.02.27 취득외국국적
 이숙향   1984.04.18 여 일   본 경북 의성군 금성면 산운리 152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이시휘   1988.01.08 남 일   본 경북 의성군 금성면 산운리 152 2009.02.27 취득외국국적
 이상관   1946.02.12 남 일   본 경북 의성군 안계면 시안리 89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김태루미   1979.06.22 여 일   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94-49              외국국적
                                               2009.02.27 취득
 김미수   1979.09.07 여 일   본 전남 신안군 안좌면 한운리 123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김미내자   1983.06.06 여 일   본 전남 신안군 안좌면 한운리 123 2009.02.27 취득외국국적
 조동원   1962.03.13 남 일   본 전남 순천시 주암면 어왕리 569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한정강   1964.07.11 여 일   본 전남 순천시 주암면 어왕리 569 2009.02.27 취득외국국적
 조혜리   1991.10.31 여 일   본 전남 순천시 주암면 어왕리 569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조효기   1993.01.18 여 일   본 전남 순천시 주암면 어왕리 569 2009.02.27 취득외국국적
 조화가   1998.11.15 여 일   본 전남 순천시 주암면 어왕리 569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이광황   1945.11.20 남 일     제주특별자치도
                        본 귀덕리 125  제주시  한림읍               외국국적
                                               2009.02.27 취득
 고영자   1949.08.19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귀덕리 125
                                   제주시 한림읍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김태경   1964.01.26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이호2동 1554                외국국적
                                               2009.02.27 취득
                             109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이미좌자   1965.04.27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이호2동 1554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김유지   1995.01.01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이호2동 1554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김유리   1997.08.19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이호2동 1554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김리미   1999.02.24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이호2동 1554                외국국적
                                               2009.02.27 취득
 김무동   1975.03.12 남 일   본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77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김진기   1980.09.20 여 일   본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77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유화부   1944.04.27 남 일   본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평리 243 2009.02.27 취득외국국적
 황소자   1945.07.26 여 일   본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평리 243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유태호   1977.03.14 남 일   본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평리 243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유호자   1979.11.15 여 일   본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평리 243 2009.02.27 취득외국국적
 유지진   1973.06.22 여 일   본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평리 243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정춘식   1951.03.11 남 일   본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 5                외국국적
                                               2009.02.27 취득
 김영남   1959.03.06 남 일   본 충남 논산시 반월동 157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정의미   1958.05.23 남 일   본 경남 함양군 유림면 화촌리 642 2009.02.27 취득외국국적
 임무미   1962.01.02 여 일   본 경남 함양군 유림면 화촌리 642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정마령   1993.06.08 여 일   본 경남 함양군 유림면 화촌리 642 2009.02.27 취득외국국적
 정해희   1996.05.15 여 일   본 경남 함양군 유림면 화촌리 642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이원계웅   1974.10.13 남 일   본 부산 해운대구 우동 850                  외국국적
                                               2009.02.27 취득
 김칙자   1975.08.04 여 일   본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282-1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진진지자   1952.08.11 여 일   본 경남 함안군 칠서면 이룡리 860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김지방   1978.08.01 여 일   본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123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이영칙   1957.06.03 남 일   본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가일리 131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이영일   1955.01.05 남 일   본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가일리 131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이부사자   1960.05.15 여 일   본 경북 경산시 압량면 가일리 131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이숭인   1987.11.30 남 일   본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가일리 131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이직인   1990.02.07 남 일   본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가일리 131 2009.02.27 외국국적
                                                           취득
                             110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홍미래 2002.05.1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972번지 14호
                                동대문구 답십리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배진숙 1949.10.28 여 중   국 경상북도
                       오촌리 258
                              영덕군 창수면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해련 1971.01.28 여 중   국 경남 거제시 아주동 899        국적법
                                           제7조1항2호
김성빈 1978.03.10 남 중                           국적법
                     국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56-173 제7조1항2호
이성운 1978.08.19 남 중   국 서울특별시
                       551번지 93호
                                구로구 구로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매 1982.07.28 여 중   국 경상북도
                       1134번지
                              경주시 서면 아화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호 1986.07.16 남 중     경기
                     국 1175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화 1984.10.01 여 중   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사정리 676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런톈쉐 1987.08.07 여 중   국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동교리 197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윤선화 1981.02.06 여 중   국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1112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홍매 1982.05.30 여 중   국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원성리 42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허려현 1996.08.19 여 중   국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354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맹금옥 1975.11.0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국적법
                       1012번지 12호          제7조1항1호
김정희 1983.09.0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13번지 26호
                                구로구 가리봉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방부고시제2010-55호
                              실시계획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 육군 양구병영시설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국방부 장관
1. 사업명 : 육군 양구병영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죽곡리 123 등
  ◦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 6동, 취사식당 6동, 위병면회실 5동
            간부숙소 2동/70실
  ◦ 시행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658일
3. 사업시행자 : 양구병영관리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방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 (02) 748-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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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고시제2010-71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온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온천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실시기관) ①온천종사자 교육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회에 대하여 교육내용, 교육교재, 교육비 및 회계 등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협회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교육시간) ①온천종사자는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하는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온천종사자는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벽지 등의 온천종사자로서 교육 참석이 어렵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인정하는 온천종사자에 대하여
  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숙지․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장․군수는 교육 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유 및 교육대상자 인적사항을 교육예정일 10일 전
  까지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제1항의 교육을 가급적 총회 등 온천종사자 소집이 용이한 시기에 맞추어 실시한다.
제4조(교육내용) 협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온천에 관한 일반사항
  가. 온천법령의 해설과 운용
  나. 온천의 기준과 온천자원의 해설과 운용
  다. 온천개발절차 및 관련규제 사항
  라. 온천성분검사, 온천영향검사, 온천자원조사 등 온천검사에 관한 사항
  마. 온천이용허가에 관한 사항
  바. 온천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등
 2. 온천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포함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교육
 3. 온천서비스 향상 및 온천종사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4. 온천행정 등 기타 온천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교재의 편찬 등) 협회장은 제4조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피교육자에
  게 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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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온천종사자의 거주지역과 업무 및 업종유형 등을 고려
  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강사)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공무원 등 온천업무의 전문가로 구성
  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장소) 교육장소는 교육대상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피교육자가 교육에 전
  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제9조(수강료) ①협회장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내용,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실비수준으로 협회장이 결정한다.
 ③협회장은 수강료를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의 유예) ①온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온천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에는 시장․군수는 온천종사자에 대하여 1년 범위 안에서 교육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자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시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신 전속적인 교육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4.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시
 5. 기타 시장․군수가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라 온천종사자교육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예정일 10일 전
    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연기원을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시행규정 및 교육계획의 승인) ①협회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목적
 2. 교육과목 및 교육교재 편찬방법
 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4. 강사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
 5.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
 6. 기타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다음 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 예상인원
 2. 교육장소
 3. 수강료 및 산출내역
 4. 교육실시 방법(대상별, 지역별 등)
 5.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재포함)
 6. 과목별 교육시간
 7. 기타 온천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협회장은 교육시행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와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 때에는 미리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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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
  으며 협회장은 그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12조(교육통지서송부 및 교육결과보고) ①협회장은 교육예정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 온천명 및 주소
 2. 교육일시 및 장소
 3. 수강료 및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
 4. 불참사유 발생시 사전 통보의무 고지
 5. 교육불참시 불이익 발생 고지
 ②협회장은 교육실시후 피교육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하고, 동 교육수료사항
 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수료증교부(교육확인)대장에 기재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협회장은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실시후 1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다음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대리 참석교육) ①온천종사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복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에는 종업원 중 공중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중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협회에 제출한 후 온천종사자 교육을 이수토록 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지원) ①시장․군수는 신규 온천이용허가를 받거나 온천이용허가자의 지위승계신고 및 이
  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동내용을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관할지역에서 온천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협회장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①협회장은 매 교육이 종료될 때마다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
  식에 따라 교육참석 및 불참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온천종사자가 교육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협회장이 시장․군수에
  게 불참자로 통보하였을 경우 시장․군수는 통보받을 때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온천법령에 따
  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처리) ①협회장은 교육실시에 따른 수입․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한다.
 ②교육실시에 따른 수강료 등 수입금은 교육실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행
  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온천사업자는 이 지침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별지 및 고시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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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제2010-196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이유
  □ 혼다코리아(주)에서 환친차법 및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하이브리드차 요건을 충족하는 인사이트의
      증빙서류를 제출(‘10.10.11일)
    ㅇ 각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10.10.15일)한 결과 ’공인연비‘ 및 저공해 자동차’
     서류, 기술에 대해서 합격함
    ㅇ 이에 따라 고시에 ‘혼다 인사이트’에 대한 추가가 필요
2. 주요 골자
  가. 하이브리드차 추가(안 제4조)
    ㅇ “토요타 PRIUS 및 토요타 CAMRY Hybrid이다.”를 “토요타 PRIUS, 토요타 CAMRY
          HYBRID 및 혼다 INSIGHT이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0-150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
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환경부 고시 제2010-80호, 2010.7.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 중 일부 개정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13년 6월 30일”을 “2013년 10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중 제2호에 EDP 03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중 EDP 007, EDP 012 항목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EDP 030 항목을 별지와 같이 신
설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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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107호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
  「수산자원관리법」제25조제2항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 양식어장에서 해
   적생물 제거와 병해방제용으로 사용하는 활성처리제의 적정사용 기준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
   여 어장환경을 보호하고 김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성처리제"라 함은 김 양식어장에서 잡조제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또는 산성전해수
       (이하″전해수″라 한다)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을 말한다.<개정 2010. 10. 29>
  2. 삭제 <개정 1998. 8. 11>
  3. "활성처리"라 함은 김양식어업에서 활성처리제를 사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전해수″라 함은 유격막 전해수생성장치에서 바닷물의 전기분해에 의해 생성된 산성수를 말한
       다.<개정 2010. 10. 29>
제3조(활성처리제 성분) ①활성처리제는 해수중에서 신속하게 분해되고 김 엽체에 잔류하지 않아야
   한다.
 ②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분검사표에는 활성처리제의 성분별 명칭과 함유량을 명기하고
 그 외 성분은 기타란에 추가하여 명기할 수 있다.
 ③유기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의 경우 성분의 허용함유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산 : 15.00%이상 <개정 2008. 6. 25>
  2. 염소이온, 황산이온, 질산이온 : 합계 함량을 8.00%이상 9.50%이하로 하며, 황산이온, 질산이온은
       각 각 2.00%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 10. 29>
 ④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의 경우 염소이온의 허용함유량은 3.500%이하로 한다.<개정
 2010. 10. 29>
 ⑤제3항과제4항 성분이외의 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질소, 총인 : 각 5.00%이하
  2. 비 소 : 1.50㎎/ℓ이하
  3. 카드뮴 : 2.00㎎/ℓ이하
  4. 수 은 : 0.50㎎/ℓ이하
  5. 납 : 2.00㎎/ℓ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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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6. 크 롬 : 2.00㎎/ℓ이하
제4조(활성처리제의 공급 등) ①활성처리제를 김 양식어업인에게 판매·공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활
  성처리제 공급업자"라 한다)는 관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연혁, 시설규모, 생산능력 등 회사현황에 관한사항, 공급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생년월일
 2. 김 양식효능 시험성적서<개정 2010. 10. 29>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설명서, 공장등록증(1주소 1업체)<개정 2010. 10. 29>
 4. 활성처리제 성분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성분검사표[별지 제1호서식]
 5. 기타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제3호의 제품설명서 및 활성처리제 용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전해수 포
 함).
 1. 제품의 명칭, 제조공정 및 제조년월일
 2.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 재질 및 그 용량
 3. 성분별 함유량, 유효기간, 적용범위, 사용방법 및 잔액(폐액)처리방법
 4. 삭제<개정 1998. 8. 11>
 5. 활성처리제 및 용기의 해상투기에 따른 경고문[별표 1]<개정 2010. 10. 29>
 6. 전해수생성장치에 대하여는 모델명, 제작년월일 포함 명기
 ③삭제<개정 2010. 10. 29>
 ④활성처리제의 폐용기는 활성처리제 공급업자(관리자)가 수거하되 공급 및 수거한 용기의 관리대장
 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29>
제4조의2(활성처리제 성분검사기관) 제4조제1항제4호의 활성처리제 성분검사기관은 제3조제3항제4항
  제5항에 명시된 활성처리제 성분을 분석할 수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5조(김 양식효능시험 및 효능시험기관) ①활성처리제 공급업자가 활성처리제의 양식효능시험을 의
  뢰할 시에는 먼저 활성처리제 성분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성분검사표를 당해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하
  며, 동 시험기관이 김 양식효능시험 성적서[별지 2호서식]를 발급할 경우에는 제출된 성분검사표의
  제품 명칭을 명시하고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29>
 ②김 양식효능시험 기간은 김의 성장단계별 양식효능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당해년도 10월부
 터 시작하여 익년도 3월까지로 한다.<개정 2010. 10. 29>
 ③성분 및 함유량이 변경될 경우는 반드시 양식효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29>
 ④김 양식 효능시험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계대학의 관련학과 또는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의 관련연구소로 한다.<개정 201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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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활성처리제 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삭제 <개정 2008. 6. 25>
제7조(사용방법) 삭제 <개정 1998. 8. 11>
제8조(제한·금지) ① 삭제 <개정 1998. 8. 11>
 ② 삭제 <개정 1998. 12. 28>
 ③활성처리제는 침지식방법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어장의 지도업무를 관할하는 수산기술
 보급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침지식 방법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력분무기를 사용할 수 있
 다.<개정 2010. 10. 29>
제9조(지도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장·군수는 활성처리제 사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삭제 <개정 1998. 12. 28>
제10조(사후관리) 활성처리제 사용후 잔액 또는 폐액은 해상투기를 금하며 선박에 보관하여 재사용하
  거나 육상에 회수하여 중화제로 중화(pH 7.8~8.3) 처리한 다음 폐기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삭제 <개정 1998. 8. 11>
제11조(품질검사 등) ①시장․군수는 제4조 및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양식어업인에게 판매 공급되는
  활성처리제 일부를 수거하여 성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제4조제1항제4호의 성분검사표와
  비교하여 허용함유량에 미달하거나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급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강
  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29>
② 1. 삭제 <개정 2000. 1. 6>
  2. 삭제 <개정 2008. 6. 25>
  3. 삭제 <개정 2008. 6. 25>
③발취한 시료는 검사봉투[별지 제3호서식]에 넣어 봉함하고 검사공무원과 수검자(제조업자 또는 판매업
자) 또는 입회인이 연명으로 날인하여 봉인한다.
④검사시료를 발취할 때는 활성처리제 발취확인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한다.
제12조(기타) 시․도지사는 활성처리제 사용을 위하여 이 고시의 기준범위내에서 활성처리제의 공동
  구매 방안, 기타 사항 등에 대하여 별도 세부사용지침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고시는 2013년 10월 2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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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활성처리제 성분검사표
       건수번호
       신청인 주소
       회 사 명
       대표자명
         품명
                            시험결과
     시험항목             단위      결과치                  시험방법
       PH
    (희석배율 배)
          소계
  유기산

        Cl-
       SO4--
       NO3-
      총질소
      총인
      비소
      카드뮴
      수은
        납
      크롬
            소계
 기타
       용도         김양식 어장사용 활성처리제 공급용(제출용)
       비고
   위의 의뢰자로부터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시행한 시험성적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 ○ ○ 연 구 소(원) 장 (인)
33532-00311일 210×297mm
'98. 8. 6.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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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김 양식효능시험 성적서

    제품명


   시험기관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1. 목적

2. 필요성
3. 내용 및 방법
  가. 양식효능시험(실내 및 현장실험)
    ○ 김의 내성
    ○ 파래 및 규조류 구제효과
    ○ 병해 방제효과
    ○ 품질 평가
  나. 활성처리 전후의 수질환경 조사(현장실험)
    ○ 수온, 염분, pH, 영양염, COD, 부유생물 변동 등
4. 결과
  가. 양식효능시험
  나. 활성처리 전후의 수질환경 조사
5. 요약 및 결론

33532-00511일 210×297mm
'10. 10. 2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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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검사시료 봉투

  1. 제품명
  2. 표시성분명 및 함유량
  3. 생산 또는 수입년월일
  4. 생산자 또는 수입자
      주소 :
      상호 :
      성명 :
  5. 수 검 자
      주소 :
      상호 :
      성명 :
  6. 발취장소
  7. 발취년월일
  8. 발취관계인
      가) 발취자 :                (인)
      나) 수검자 :                (인)
      다) 입회자 :                (인)
  9. 비 고

                             O O 시. 도(시. 군)
33532-00411일 210×297mm
'98. 8. 6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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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별지 제4호서식]
                              검사시료발취확인서


  1. 제품명
  2. 표시성분명 및 함유량
  3. 생산년월일
  4. 생산자 또는 수입자
      주소 :
      상호 :
      성명 :
  5. 발취년월일
  6. 발취장소
  7. 기타(구입처,구입년월일,특기사항)


                              상기 사항을 확인함

                         년              월       일

                             발취관계자(기관명,성명)
                                                                  (인)

                         발취입회자(기관명,회사명,성명)
                                                                  (인)
33532-00511일 210×297mm
'98. 8. 6.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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