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92호               관       보        2012. 11. 20.(화요일)
 2. 공정성 :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목의 행
   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가. 부당한 청탁, 선전, 광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행위
    나. 정당한 업무활동 이외에 기술평가 의뢰자 등 이해관계인과 부적절한 접촉 행위
    다. 고의적으로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기술평가금액을 제시하는 등의 행위
    라. 기타 공정한 기술평가를 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
 3. 전문성 : 기술평가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지속적
   으로 유지․습득․계발하여야 하고, 소속기관 및 관련 기관은 이를 위하여 기술평가자에게 조직적
   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신뢰성 :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 의뢰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는 경우 기술평가의 주요한 내용
   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목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가. 평가 결과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오도하거나 기망하는 행위
    나. 잘못되거나 편견이 담긴 평가의견을 작성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다. 정당하지 않은 평가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행위
    라. 평가업무의 수임을 위하여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과장되게 광고하거나 기망하는 행위
 5. 성실성 : 기술평가자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기술평가를 수행하여 기술평가의 신뢰를 높이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6. 객관성 : 기술평가자는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기술평가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현가능한 자료를 사용하고 이
   에 대한 충분한 논리를 제시하여야 한다.
 7. 비밀유지 : 기술평가자는 업무상 또는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기술평가 의뢰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속기관은 그 임직원, 기타 지휘․감독을 받는 자로 하여금 비밀유지 의무
   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8. 품위유지 : 기술평가자는 직무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전문가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
   며 다른 기술평가자의 수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평가기준
                            제1절 통칙
제9조(평가기준의 목적) 평가기준은 기술평가에서 준수할 원칙과 방법론을 규정하여 기술평가의 객관성
 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평가품질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평가원칙
제10조(공정가치 평가) 기술평가 결과로 산출되는 가치는 공정가치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조건의 설정 및 사용원칙 적용) 기술평가는 채택가능성이 높은 조건을 설정하여 가장 효율적이
 고 효과적인 사용 원칙을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술평가 대상의 식별) 기술평가에서는 기술평가 대상에 대한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 평가를 수
 행하여야 한다.
 1. 기술평가의 대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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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상기술의 자산적 속성
 3. 소유권, 사용권 등의 권리관계
 4. 기타 속성
제13조(평가요인) 기술평가는 다음 각 호의 평가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가치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주체가 정해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사업화 기반역량도 포함한다.
 1. 기술성 분석 : 기술적 유용성 및 경쟁력 평가
 2. 권리성 분석 : 기술의 권리 강도 평가
 3. 시장성 분석 : 기술이 속한 시장의 특성 및 환경 분석
 4. 사업성 분석 : 기술사업의 경제성 분석
 5. 사업화 기반역량 분석 : 기술사업화 주체의 기술사업화 역량 분석
 6. 기타 중요 요인
제14조(목적과 용도의 명시) 기술평가의 결과가 평가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평가 관점이나 고려되는 평
 가요인이 달라지므로 평가의 목적과 용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기술평가의 범위, 가정 및 한계) 평가과정에서 사용된 가정과 제한적인 조건 등은 제시하여야 한
 다. 또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평가결과가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절 기술평가법
제16조(기술평가법의 종류) ① 평가방법론은 기술가치평가, 사업타당성평가, 기술력평가 등과 같은 기술
 평가 유형에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② 기술가치평가의 경우에는 제18조에 속한 평가접근법을 적용하여 금액으로 산출할 수 있다.
 ③ 사업타당성평가 또는 기술력평가의 경우 제17조와 같은 등급 및 점수를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
 다.
제17조(기술평가에서 등급과 점수) ① 기술평가를 등급으로 표현할 경우에는 등급에 대한 의미는 합리
 적인 속성과 차별적 해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기술평가를 점수로 표현할 경우 점수에 대한 합리적인 의미와 해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기술가치평가법) ① 기술가치평가법은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평가접근법의 하나에 속해 있다.
 1. 시장(시장비교사례)접근법
 2. 수익(이익)접근법
 3. 원가(비용)접근법
 ② 제1항의 기본적인 평가접근법을 근간으로 단독 또는 로열티공제법과 같은 혼합된 형태로도 적
 용이 가능하다.
 제19조(시장접근법) ① 시장(시장비교사례)접근법은 평가대상 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이 활
 성시장에서 거래된 가치에 근거하여 비교․분석을 통하여 상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② 시장접근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비교 대상과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비교 대상과
 유의한 차이가 있을 때는 적절히 차이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수익접근법) ① 수익(이익)접근법은 평가대상 기술의 경제적 수명 동안 기술사업화로 인하여 발
 생될 경제적 이익을 추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② 수익접근법의 가치산정에는 기술의 경제적 수명, 현금흐름, 할인율, 기술기여도 등의 추정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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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원가접근법) ① 원가(비용)접근법은 대체의 경제원리에 기초를 두고 동일한 경제적 효익을 가지
 고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구입하는 원가를 추정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② 원가접근법을 적용할 경우 기술개발비용, 재생산원가, 대체원가 등 상세한 원가 정보가 필요하
 다.
제22조(로열티공제법) ① 로열티공제법은 제3자로부터 라이센스되었다면 지급하여야 하는 로열티를 기
 술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절감된 로열티 지불액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② 로열티공제법을 적용할 경우 평가대상 기술과 비교할 만한 투자위험과 수익성을 가지는 라이센
 스 거래를 선택하여 그 로열티율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경제적 수명) ① 기술의 경제적 수명이란 기술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
 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말한다.
 ② 기술의 경제적 수명은 경제적 요인과 법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경제적 요인은 기술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획득되는 기간을 결정하고 법적 요인은 기술사용자가 그 효익에 대한 접근을 통제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다.
 ③ 경제적 수명은 경제적 요인과 법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 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현금흐름) ① 미래현금흐름 예측은 평가대상 기술을 사업화하여 창출할 수익(매출)에서 발생하
 는 현금유입을 추정하고 사업화에 소요되는 소요자금 및 비용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출을 추정하는 것
 이다.
 ② 현금흐름 예측은 기술사업화 결과로 나타나는 수익분석과 소요자금 및 비용분석을 통해 현금의
 유․출입에 대한 현금흐름분석이다.
제25조(할인율) ① 할인율이란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전환할 때 사용되는 환원율을 말한다.
 ② 기술가치평가에 적용될 할인율 추정에서 기술과 시장에 관련된 위험수준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26조(기술기여도) 기술기여도란 기술사업화로 인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창출에 기
 여한 유․무형자산 중 기술자산이 이익창출에 기여한 상대적인 공헌도를 말한다.
제27조(평가접근법의 선택과 적용) ① 평가시점 현재 동질성 있는 기술에 대한 가격을 시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장접근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접근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가치평가 투입변수의 견
 고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평가접근법이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된 평가접근법이나 방법 및 그것들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유들은 평가보고서에 문서화
 되어야 한다.
제28조(복수의 평가접근법과 방법의 사용) 가치추정치에 접근하기 위하여 복수의 평가접근법이나 방법
 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용된 평가접근법을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의 방법을 적
 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절 기술평가의 투입정보
제29조(투입정보의 의의) ① 투입정보란 기술평가 수행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술 및 시장의 최신자료와
정보를 말한다.
 ②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를 위해 수집한 기초자료의 합리성․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적정한
 경우에만 수집한 기초자료를 평가의 투입정보로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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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투입정보의 활용) ① 기술평가 시 가정 또는 전제 상황을 설정하거나 평가방법에 적용할 변수를
 추정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설정근거, 추정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② 투입정보는 최근 기술 및 시장자료와 정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되어야 하고, 자료와 정보가
 미흡할 경우에는 전문가 관점에서 가공 또는 추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가공 또는 추
 정된 자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 투입정보는 최신성과 공신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최근 시장자료에서 수집된 자료 및 정보, 공신
 력 있는 기관에서 발간된 자료 및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5절 최종가치의 산출
제31조(최종가치의 산출) ① 기술평가자는 평가접근법 및 방법을 사용하여 가치를 추정한 후 이를 기초
 로 최종가치를 산출해야 한다.
 ② 기술평가자는 향후 전망 예측치(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등)를 합리적인 가정하에서 설정
 한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단일 값 또는 범위 값으로 최종가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평가결과의 조정) ① 기술평가자는 각 가치추정치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평가하여 특정의 평가
 접근법이나 방법의 결과만을 활용할 것인지 또는 여러 가지 평가접근법이나 방법의 결과를 종합하여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기술평가자는 최종가치를 산출함에 있어서 적절한 방법의 선택 및 각 방법에 대한 의존정도는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해야 하며, 단순한 공식 등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평가결과의 변동 가능성) 기술평가자는 평가결과가 평가일 현재 평가자들이 이용 가능한 정보를
 근거로 작성되었음과 미래의 경제적 또는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
 다.
                          제4장 보고기준
                           제1절 통칙
제34조(목적) 이 기준은 기술평가자가 특정 평가대상에 대한 분석, 의견 및 결론에 대해 오해를 유발시
 키지 않고, 객관성 있고 책임 있는 기술평가 보고서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5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술평가자가 수행하는 기술평가 업무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자문업무
 등의 비평가업무 또는 기술평가기관의 내부업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6조(보고의 일반원칙) ① 기술평가 보고 내용은 평가의 목적과 용도에 근거하여 충분한 정보를 포함
 하여야 하고, 적용된 절차와 방법론, 분석내용 및 결론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설명, 적용된 가정과 제
 한점에 대하여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② 보고서는 기술평가 의뢰자 또는 이용자가 그 보고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
 고 있어야 한다.
 ③ 보고서는 분명하고 정확한 과제의 설명, 평가 범위, 가치의 산출과 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정과 제한 조건의 근거를 제시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야 한다.
제37조(타 기준과의 관계) ① 이 기준은 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행위적인 측면의 「윤리기
 준」과 동시에 적용된다.
 ② 이 기준은 기술가치평가에서는 원리적인 측면의「평가기준」과 동시에 적용되며, 기술가치평가
 가 아닌 다른 기술평가에서는 「보고기준」은 참조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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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보고의 형태
제38조(보고의 유형과 효력) ① 보고는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고객과 합의가 있는 한 구술보고도 서면보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39조(서면보고) ① 서면보고는 완전한 형태의 보고(이하 ‘완전보고’ 라 함)와 요약된 보고(이하 ‘요약
 보고’ 라 함) 및 제한적인 용도의 보고로 구분된다.
 ② 완전보고는 기술평가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③ 요약보고는 기술평가의 보고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내용이 포함되나 간략히 요약된 형태로 작성
 된다.
 ④ 제한적인 용도의 보고는 보고의 목적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 용도에만 사용될 수 있
 도록 합의된 보고를 말한다.
 ⑤ 서면보고에는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된 문서(이하 ‘전자문서’ 라 함)에 의한 보고도 포함한다. 다
 만, 전자문서의 경우 수신자 및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표식이나 전자서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서명날인된 문서로 본다.
제40조(구술보고) ① 구술보고의 경우에도 기술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은 보고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완성된 문서의 형태로 보고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② 구술보고의 경우에도 기술평가자와 보고를 받는 자 사이에 발생할 수도 있는 오해를 감소시키
 기 위하여 업무의 범위, 가정, 제약조건 및 그 수행결과와 관련하여 기술평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3절 보고서의 비밀보장과 보관
제41조(보고서의 비밀보장) 보고서의 원본이나 이에 준하는 내용은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법률의 규정
 또는 전문가집단의 공식적인 평가보고서 검토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든지 공개되거나 제
 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보고서의 보관) ① 기술평가자는 모든 정보 및 관련 자료를 평가 종료 후 또는 법원의 최종판결
 후 적어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평가대상과 관련되어 갱신평가나 재평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를 동일한 파일형태
 로 보관되어야 한다.
                       제4절 가정 및 제한조건
제43조(자료의 출처) ① 기술평가자는 사용한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 의뢰자나 제3자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한 경우에는 그 의존 여부를 명시
 하여야 한다.
제44조(가정과 제한조건 등) ① 보고서는 당해 기술평가가 명시된 목적에서만 유효하며, 보고된 분석,
 의견 및 결론은 보고된 가정 및 제한조건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가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제한에 대해 명시하여
 야 한다.
 ③ 기술평가자는「윤리기준」이나「평가기준」에서 벗어난 사항이 있다면 그 이유와 내용을 명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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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보고주체 및 보고서 기재사항
제45조(보고주체) ① 기술평가 보고의 주체는 당해 기술평가 업무를 수임 받은 기술평가자이다. 다만,
 기술평가 주체가 기관인 경우에는 기관의 이름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술평가의 분석이나 보고서 작성은 기술평가자의 평가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감독책임은 기술평가 보고의 주체에게 있다.
 ③ 기술평가업무 보조자가 적격한 평가자이거나 다른 유형의 공인된 전문가라면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④ 평가대상 기술을 보유하거나 이해관계자(법인을 포함함)에 소속되어 있는 기술평가자의 경우에
 는 최종보고자가 될 수 없다.
제46조(보고주체 외 타전문가 참여) ① 기술평가 보고서에는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술평가자 또는 다
 른 전문분야의 공인된 전문가가 분석하거나 작성한 평가결과나 의견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에
 대한 명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다른 기술평가자에 의뢰하여 분석 결과를 획득한 경우에는 그 의뢰가 적절히 수행되었으며, 정
 당한 절차를 통해 분석결과가 도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술적인 내용의 평가에 대해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
 용이라면 모두 명시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기술평가 보고의 주체인 기술평가자가 하여야 한다.
제47조(평가업무 수임과 서명) 기술평가자의 기술평가 업무의 수임과 서명은 다음 각호의 원칙을 따라
 야 한다.
 1. 다수의 기술평가자가 공동으로 기술평가 업무를 수임하였다면 공동수임한 기술평가자는 모두 서명
   해야 한다.
 2. 단일 기술평가자가 기술평가 업무를 수임하였으나 공동으로 기술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수임한
   평가자만 서명하되, 공동으로 평가를 수행한 사실을 보고서에서 밝혀야 한다.
제48조(보고서 기재사항) 기술평가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각호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적으로 평가시스템과 검수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는 기술가치평가를 제외
 하고는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 포함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1. 일반사항
    가. 평가기준일과 보고일
    나. 평가의 목적 및 사용용도
    다. 고객의 기술평가 요구사항
 2. 평가대상 설명
    가. 평가대상과 평가범위의 식별
    나. 평가대상의 기술적, 경제적 속성과 권리상황
    다. 적용되는 법규나 기타 기준
 3. 분석내용
    가. 적용된 기술평가의 개념과 가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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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적용된 평가접근법과 방법
     다. 평가대상 기술의 사업모델,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분석
     라. 제반 가정 및 제한조건
     마. 사용된 정보와 분석과정 및 근거
     바. 가치조정 사항
     사. 의견 및 결론
  4. 기술평가자의 적격성
     가. 기술평가자의 전문성이나 자격
     나. 기술평가자의 서명
  5. 기타 중요사항
제49조(위험ㆍ위해 요소가 있는 기술의 평가) 기술평가에서 공중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ㆍ위해요
  소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ㆍ위해 요인을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제5장 기술평가기관 준수사항
                             제1절 통칙
제50조(목적) 기술평가기관의 준수사항은 기술평가기관이 소속기관의 기술평가자를 감독함에 있어 기
  술평가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기술평가 결과의 질적인 향상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1조(다른 기준과의 관계) 이 준수사항은「윤리기준」,「평가기준」,「보고기준」을 보완하는 효력을
  갖는다.
                        제2절 윤리관련 준수사항
제52조(윤리의식 준수 및 고양) 기술평가기관은 소속기관 기술평가자가 「윤리기준」을 충분히 준수하
  도록 감독하고 기술평가자들의 윤리의식을 고양시켜야 한다.
제53조(소속 기술평가자에 대한 부당한 요구의 제한) 기술평가기관은 소속기관 기술평가자에게 기술평
  가와 관련하여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평가결과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3절 평가 관련 준수사항
제54조(평가기준 준수) ① 기술평가기관은 기술가치평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기술평가자가「평가기
  준」을 준수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② 기술평가기관은 기술가치평가가 아닌 다른 유형의 기술평가를 위하여「평가기준」을 대체․보
  완할 경우에는 기관의 목적과 평가 용도에 맞는 기술평가의 방법과 절차를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제55조(검수기준 등) 기술평가기관은 대외에 보고되는 기술평가의 경우에는 평가의 전 과정에 걸쳐 적
  용되는 적절한 검수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6조(소속 기술평가자의 전문성 계발 등) 기술평가기관은 소속기관 기술평가자들의 전문성을 계발하
  고 평가업무의 질을 고양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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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2호                 관         보         2012. 11. 20.(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의 목적 및 세부기준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 (제1
    조~제3조 신설)
  나. 점검대상 사전조사에서부터 유지․관리점검자의 선정, 점검절차․방법 및 결과 보고까지 일련의
    절차를 규정 (제4조 신설)
  다. 유지․관리점검 관계자*별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함 (제5조 신설)
    * 관계자 : 관리주체, 유지․관리 점검자, 시장․군수 등
  라. 점검에 필요한 자료확보, 점검계획 수립, 항목별 점검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 (제6조 신설)
  마. 점검대가 기준* 및 표준계약서를 제시함 (제7조 신설)
    * 실비정액가산식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 규모․용도․경과년수별로 조정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01호
                         대전노은3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68(2012.05.25)호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승인 고시된 대전
노은3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
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042-600-2833), 유성구청(도시과,
042-611-2450)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대덕노은사업단, 042-820-7741)에 비치하였습
니다.
     2012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주택지구 지정변경(변경없음) : 생략
2. 지구계획 변경
  가. 지구계획의 개요
    1) 지구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대전노은3 보금자리주택지구
    2)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 지 송
    3)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 2005. 7. 6. ~ 2012. 12. 31.
      ∘변경 : 2005. 7. 6. ~ 2013. 6. 31.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생략
  다.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없음) : 생략
  라.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생략
  마.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생략
                                        106
제17892호                  관         보          2012. 11. 20.(화요일)
바.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천㎡)
  구  분       계                        연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고
용지보상 기정
     변경
            757
            757
                    1 555 59 46 35 61 -
                    1 555 59 46 35 61 -
                                                      -
                                                      -
                                                           -
                                                           -
조성공사 기정
     변경
            757
            747
                    3
                    3
                         6
                         6
                             5
                             5
                                  42 151 421 129 -
                                  42 151 421 70 49 10
                                                           -
사.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5 2006 2007 2008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고
  계    기정   2,460 5 922 103 130 255 660 385 -             -
       변경   2,460 5 922 103 130 255 660 260 74 51
 용지비   기정   1,250 1 914 97 75 57 106 -               -    -
       변경   1,250 1 914 97 75 57 106 -               -    -
 조성비   기정   1,210 4    8   6    55 198 554 385 -          -
       변경   1,210 4    8   6    55 198 554 260 74 51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변경없음)
아.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차.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없음) : 생략
타.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변경없음) : 생략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61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국적취득 원인
                         경기도 평택시
 육춘자 1970. 1. 7 여 무 국 적 해창리 777  고덕면  2012. 9.13. 국적의 재취득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107
제17892호                     관         보           2012. 11. 20.(화요일)
   11) 광장(기존단지 : 변경없음)
 시설번호 시설명              시설세분           위치       면적(㎡)            비고
      1        광장      교통광장         월내 교차로       67,150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월내 교차로
   12) 배수로시설계획(기존단지 :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치        폭원(m)        연장(m)       비고
       1         배수로           여수시 화치동       100          328
                              산86-1번지 일원
7.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진입도로(변경없음)
   구 분 폭원      (m)    연 장(m)         시 점      종 점              비 고
      계                13,589
  중로1-27 20            5,189      월내동 중로2-15 묘도동 ․여수산단  ․단지외 준용진입도로
                                                                 3,529m
   대로1-5 35            5,460       중흥동 호안    국도 17 ․확장단지진입도로(2,000m)
                                                        ․확장단지내 3,460m
   대로1-3 35            2,940         화장동     국도 17
   나. 국민임대 산업단지(변경없음)
     ∙위 치 :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내
     ∙면 적 : 344,907㎡(산업시설용지 301,621㎡, 공공시설용지 43,286㎡)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생략)
9. 관계도서 열람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여수시청(도시계획과, ☏
   061-690-6512)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관계도서 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00호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 제정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 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정 취지
   ㅇ 건축물 유지ㆍ관리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2012. 7. 19)에 따라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을 제정하
   고자 합니다.
                               105
제17892호                 관        보         2012. 11. 20.(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채연희 1956.12.15 여 미국 부산광역시
                        400
                                   영도구 청학동 1999.04.20 외국국적취득
 황필연 1939.02.24 여 터키 부산광역시
                        128
                                   부산진구 부암동 1988.04.13 외국국적취득
 최중식 1958.05.09 남 미국 부산광역시
                        521
                                   부산진구 부전동 1991.10.11 외국국적취득
 손슬기 1987.01.31 여 독일 서울특별시
                        172
                                   용산구 한강로2가 2000.01.20 외국국적취득
 윤만전 1941.05.29 남 미국 서울특별시
                        90-29
                                   서대문구 대현동 2000.02.18 외국국적취득
 이견강 1943.09.02 여 미국 서울특별시
                        90-29
                                   서대문구 대현동 1985.09.10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67.03.20 여 미국 부산광역시
                        278-21
                                   부산진구 초읍동 2001.11.28 외국국적취득
 황유미 1961.10.14 여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447 2000.02.04 외국국적취득
 박희조 1932.03.10 남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 송포동 712 1986.11.20 외국국적취득
 이덕남 1937.10.23 여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 송포동 712 1995.10.05 외국국적취득
 정하나 1985.03.30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21 2007.01.29 외국국적취득
 박영길 1947.09.07 남 오스트레일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리아 방하리 231               2012.04.16 외국국적취득
 김용우 1947.10.13 남 미국 서울특별시
                        242
                                   성북구 동선동4가 1986.09.17 외국국적취득
 박능굴 1939.02.05 남 미국 경상남도
                        장가리 1087
                                창녕군 장마면      2012.05.24 외국국적취득
 최정훈 1945.04.19 남 미국 부산광역시
                        1394
                                   해운대구 좌동 2011.04.19 외국국적취득
 이광재 1941.07.01 남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40 2012.06.20 국적취득후외국적포기불이행
 이봉환 1935.12.05 남 미국 서울특별시
                        9-1
                                   종로구 숭인동 1997.11.13 외국국적취득
 최두래 1935.02.25 여 미국 서울특별시
                        9-1
                                   종로구 숭인동 1998.07.02 외국국적취득
 강정자 1932.11.04 여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일도일동 1213
                                     제주시     2004.12.15 외국국적취득
 장해인 1989.05.02 여 미국 경상남도
                        1001-2
                                진주시 상봉동      2012.03.14 외국국적취득
 안주호 1945.04.20 남 미국 경상남도
                        퇴촌동 620
                                창원시 의창구      1992.02.21 외국국적취득
 강상하 1983.11.30 남 캐나다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176 2004.06.26 외국국적취득
장워이워이 1994.01.18 여 중국 부산광역시
                        725
                                   사하구 장림동 2012.03.3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박지현 1968.01.20 여 리아 611-1         강남구 일원동   2003.11.06 외국국적취득
 권태근 1947.06.19 남 미국 부산광역시
                        314
                                   금정구 장전동 2004.04.16 외국국적취득
 김창섭 1930.01.01 남 오스트레일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1985.02.20 외국국적취득
                    리아 199
                               108
제17892호                 관        보          2012. 11. 20.(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정교 1926.10.03 여 미국 서울특별시
                       205
                                강서구 공항동    2004.12.17 외국국적취득
 이지연 2008.09.18 여 일본 경상남도
                       창호리 844
                               거제시 사등면     2012.06.12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55.03.27 여 미국 부산광역시
                       303-4
                                사상구 괘법동    1998.04.09 외국국적취득
신이리나 1971.04.25 여 (연방) 부산광역시
                  러시아
                       122-36
                                영도구 청학동    1995.12.0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신시아 1981.02.14 여 캐나다 부산광역시
                       44
                                중구 부평동4가   2005.03.23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전라북도
곽길성 1968.12.02 남 캐 나 다 학동리 272  김제시  백구면    2005.11.08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60.01.20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반계동 656
                                창원시 의창구     1980.05.06 외국국적취득
채희숙 1946.12.22 여 캐 나 다 강원도
                       72
                              홍천군 남면 유목정리 1998.10.09 외국국적취득
김영인 1945.12.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45 1977.09.16 외국국적취득
원소희 1958.08.20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59         1988.12.06 외국국적취득
임옥례 1945.10.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24-17
                                  강북구 수유동   2002.09.14 외국국적취득
박난희 1960.05.13 여 캐 나 다 강원도
                       850
                              홍천군 동면 좌운리 2010.06.25 외국국적취득
차경민 1984.02.09 여 미 국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329        2009.01.29 외국국적취득
주영찬 1955.05.13 남 미 국 경상남도
                       무릉리 232
                                함안군 칠서면     2002.11.18 외국국적취득
주병도 1934.10.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산2
                                  용산구 용산동2가 2007.03.22 외국국적취득
김경민 1981.05.31 여 미 국 경상남도
                       월영동 428
                                창원시 마산합포구 2012.08.08 외국국적취득
전성례 1972.04.14 여 미 국 경기도
                       50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999.07.08 외국국적취득
황천영 1945.08.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69 1996.09.26 외국국적취득
송세라 1981.02.22 여 미 국 전라남도
                       풍류리 402
                                고흥군 두원면     2012.09.18 외국국적취득
이례재 1952.10.1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1277
                                  동래구 온천동   1978.01.25 외국국적취득
호정숙 1956.04.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061
                                  종로구 숭인동   1983.07.27 외국국적취득
                              109
제17892호                       관           보           2012. 11. 20.(화요일)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변경)
  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
    - 기정 : 1967~2012 (기존단지 1967~2012, 확장단지 1990~2012)
    - 변경 : 1967~2013 (기존단지 1967~2012, 확장단지 1990~2013)
  나.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방법 : 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개발(변경없음)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기존단지 : 석유화학 및 연관사업(조립금속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기타 전기 및 전기변
      환장치, 가구 및 기타 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 확장단지 : 석유화학 및 연관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전제조업)
  나. 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천㎡)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비 고
        계             50,252.9     -         50,252.9     100.0 100.0
     공업지역             26,759.9   감)63.4      26,696.5     53.25 53.13 감)0.12%
      준공업지역             458.5      -           458.5       0.91   0.91
     주거지역              1,628.0     -          1,628.0      3.24   3.24
     상업지역               303.9      -           303.9       0.60   0.60
   녹지지역 및 기타 21,102.6            증)63.4      21,166.0     42.00 42.12 증)0.12%
       녹 지             5,506.2   증)63.4       5,569.6     10.96 11.08 증)0.12%
       기타(해면)         15,596.4     -         15,596.4     31.04 31.04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계획(변경없음)
   ① 도로계획(변경없음)
 유별 노선 연장     합계                1류                    2류               3류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합계 116 100,666 2,306,298 22 32,614 887,565 55 42,981 877,788 39 25,071 540,945
 광로 1 1,109 55,450 - -                     - 1 1,109 55,450 - -               -
 대로 18 48,088 1,427,580 5 15,989 559,615 6 13,098 392,940 7 19,001 475,025
 중로 79 49,569 809,562 15 16,170 323,400 45 28,458 426,870 19 4,941 59,292
 소로 18 1,900 13,706 2 455 4,550 3 316 2,528 13 1,129 6,628
   ㅇ 기존단지(변경없음)
       규 모                연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대로 1 2 35 7,013 봉계동 광로2-1 종점 중흥동 여수화력발전소앞 일반도로
 대로 1 8 35                 117       -                   중로1-1           〃
 대로 2 1 30 8,400 죽림리 4호 광장 신월동공업지역구역계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