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3
     2호                  관         보     2
                                         011
                                           .11
                                             .11
                                               .(금요일)
제125조 (
      철도 및 도로 운반에 관한 기준)①별표 2에 의한 부표 2내지 부표 5의 운반표지를 부착한
 운반물ㆍ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차량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별표 2에 의한 부
 표 6의 차량용 운반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철도차량의 경우에는 외부의 양측벽
 2.도로차량의 경우에는 외부의 양측벽과 뒷벽
 ②측벽이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식별이 용이한 운반화물에 직접 차량용 운반표지를 부착하여야 하
 고,대형탱크 또는 화물컨테이너의 경우에는 대형탱크 또는 화물컨테이너에 차량용 운반표지를 부
 착할 수 있다.
 ③전용으로 운반하는 운반물의 방사선량률은 다음 각호의 제한값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운반물 또는 덧포장의 외부표면은 시간당 10밀리시버트.다만,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시간당 2밀리시버트로 한다.
  가.차량의 내부로의 접근이 방지된 밀폐형 차량일 것
  나.운반물 또는 덧포장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될 것
  다.운반중 적재 또는 하역이 없을 것
 2.차량의 상하부 표면을 포함한 외부표면,개방형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의 외부 가장자리의 수직
  평면,화물의 상부표면 및 차량의 외부표면 하부는 시간당 2밀리시버트
 3.차량의 외부측면의 수직평면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지점과,화물을 개방형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외부 가장자리의 수직평면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지점에서는 시간당 0.
                                                1밀리시
  버트
 ④도로차량의 경우 운전기사ㆍ운반책임자 또는 보안관련자외에는 제2종 황색운반표지 또는 제3종
 황색운반표지를 부착한 운반물ㆍ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차량에 탑승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6조 (
      선박운반에 관한 기준)①표면의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2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운반물은 특
 별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으로 이를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전용 운반차량에 적
 재된 상태로 선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방사성물질을 운반하기 위한 특수 선박으로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
 합한 경우에는 제108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운반과 관련하여 방사선에 대비한 방호계획을 마련하여 선박국적의 관계 당국 및 각 기항지의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을 것
 2.도중의 기항지에서 적재되는 화물을 포함하여 전 항해기간중의 적재조치가 사전에 계획되어 있
  을 것
 3.방사성물질의 운반책임자가 화물의 적재ㆍ운반 및 하역 등을 감독할 것
 ③선박의 선장은 운반물의 적재장소 출입구에 잠금장치 또는 칸막이를 하거나 관계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선박의 선장은 운반물을 적재한 장소 주위에 출입제한구역을 설정하여 관계자 이외의 자의 출입
 을 제한하여야 하며,출입을 제한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선박의 선장은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 운반물의 종류ㆍ수량ㆍ취급방법ㆍ유의사항 및 사고가 발
 생한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354
제17633호
관
보
2011.11.14.(월요일)
6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
유
자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주소
성명
계
4필지
485
1
포항
흥해
대련
72-7
임
임
221
덕산동127-2
(주)포항산업
2
포항
흥해
대련
72-12
임
임
120
덕산동127-2
(주)포항산업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6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및접도구역지정(해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
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28
영주-포항
영천시고경면청정리
영천시고경면청정리
2.공사명:국도28호선청정지구교차로개선공사
가.도로구역결정(변경)지형도면:게재생략
나.접도구역지정(해제)지형도면: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의한지형도면
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포항국도관리사무소구조물과(☎054-260-2562),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66호
도로구역결정(해제)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해제)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1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변경이유
해제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경상북도포항시북구
흥해읍대련리지내
0.1
포항시북구
흥해읍대련리
도로로이용되지않고
있음
2.사업시행기간:2011년11월1일～2011년11월30일
3.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포항국도관리사무소)
4.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2011년11월(1개월)
나.공람장소:포항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54-260-2531)
5.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별지와같음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제1
   763
     3호                               관           보       2
                                                          011
                                                            .11
                                                              .14
                                                                .(월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목           지적         소 유    자
                          지 번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      주 소            성 명
  3     포항   흥해 대련 산140-12        임       임      31    덕산동 127-2       (
                                                                       주)포항산업
  4     포항   흥해 대련 산140-13        임       임      113   덕산동 127-2       (
                                                                       주)포항산업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6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
       해제)및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
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1       부산-신고산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2.사업명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72-7,72-12,산140-12,산140-13도로구역 해제에 의거.
 가.도로구역결정(
         변경)지형도면 :게재생략
 나.접도구역지정(
         해제)지형도면 :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54-260-253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
  htt
    p:/
      /lur
         is.
           mlt
             m.go.
                 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68호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0-36호(
        관보 제17183호,2010.
                       01.
                         27)
                           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세목고시
(
제2010-616호,관보 제17390호.2010.
                          11.
                            24)중 장안-온산1국도건설공사의 편입 토지 세목 일부를 다
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공사명 :장안-온산1국도건설공사
2.사업시행기간 :2009년 4월 20일 ~ 2016년 3월 14일
3.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51-660-1057)
              장안-온산1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
                                  ☎ 051-727-2593)
5.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과 같음
                                           65
제17633호
관
보
2011.11.14.(월요일)
6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
유
자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주소
성명
3
포항
흥해
대련
산140-12
임
임
31
덕산동127-2
(주)포항산업
4
포항
흥해
대련
산140-13
임
임
113
덕산동127-2
(주)포항산업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6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해제)및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
칙제7조및제2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1
부산-신고산
포항시북구흥해읍대련리
포항시북구흥해읍대련리
2.사업명:포항시북구흥해읍대련리72-7,72-12,산140-12,산140-13도로구역해제에의거.
가.도로구역결정(변경)지형도면:게재생략
나.접도구역지정(해제)지형도면: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의한지형도면
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포항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54-260-2531),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68호
도로구역결정에따른토지세목(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0-36호(관보제17183호,2010.01.27)로고시한도로구역결정및지형도면고시에대한세목고시
(제2010-616호,관보제17390호.2010.11.24)중장안-온산1국도건설공사의편입토지세목일부를다
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1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공사명:장안-온산1국도건설공사
2.사업시행기간:2009년4월20일～2016년3월14일
3.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관리국보상과(☎051-660-1057)
장안-온산1국도건설공사감리단사무실(☎051-727-2593)
5.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붙임과같음
제1
   763
     2호                    관         보    2
                                          011
                                            .11
                                              .11
                                                .(금요일)
 2.원자로 및 그 부속장비
 3.원자로에 사용되는 비핵물질
 4.조사용핵연료(
         照射用核燃料)
               의 재처리공장 및 이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된 장비
 5.핵연료의 가공시설(
            이하 변환시설을 포함한다)
 6.우라늄농축시설 및 이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된 장비
 7.중수(
     重水)
       ,중수소(
           重水素)또는 중수소화합물의 생산시설 및 이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된 장
  비
 8.기타 원자력관련 조약,협정,협약 및 의정서 등에 따라 관리되는 원자력관련물자 또는 시설
 ② 제1항 각호의 물질·
             장비 및 시설 등의 세부내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운영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제4조 (
    건설허가의 신청 등)① 영 제17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이하 "
                                            원자로시설"
                                                 이라
한다)
  건설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원자로시설건설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서 "
               그 밖에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
 다.
 1.원자로의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서
 2.원자로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3.정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④ 제3항제2호의 설명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을 확인
 하여야 하며,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
    건설허가 첨부서류의 작성)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
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
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시설 및 그 부지주변지역의 환경현황
 2.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의 예측
 3.시설의 건설 및 운영중 시행할 방사선환경감시계획
 4.운전중 사고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
 5.영 제144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의견
 6.영 제14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제7조에 따른 부지사전승인신청시에 이미 제출
 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42
제1
  763
    2호                  관         보   2
                                      011
                                        .11
                                          .11
                                            .(금요일)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다만,
당해 원자로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적인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제7
조에 따른 부지사전승인신청시에 제출한 첨부서류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기재사항
과 중복되는 사항은 이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다음 각목의 일반적 사항
 가.허가신청내용의 개요
 나.원자로시설 및 그 부지의 주요특성
 다.유사한 다른 원자로시설과의 비교내용
 라.원자로시설의 건설에 관한 계약당사자 및 그 책임범위
 마.추가로 제출될 기술자료
2.원자로시설의 부지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지리적 특성 및 인구현황
 나.주변산업·
       수송 및 군사시설
 다.기상특성
 라.해양특성
 마.수문특성
 바.지질·
     지진 및 지반공학특성
3.원자로시설의 구조물·
            부품·
              기기 및 계통의 설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설계기준에의 적합여부
 나.구조물·
      부품·
        기기 및 계통의 분류
 다.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적 재해와 비산체(
                       飛散體)또는 낙하물이나 배관 등의 가상적 파열에
   대비한 방호조치
 라.내진설계
 마.격납시설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의 구조물 설계
 바.기계적 구조 및 설비와 그 부품의 설계
 사.안전성관련 기기의 내진 및 환경검증 설계
4.원자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핵연료계통의 설계
 나.노심설계(
       爐心設計)
 다.열수력학적 설계
 라.원자로의 재료
 마.반응도제어계통의 설계
5.원자로냉각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원자로냉각계통 및 그 부품에 관한 개요
 나.원자로냉각계통의 압력경계
 다.원자로용기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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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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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금요일)
 라.부품설계
 마.부속계통의 설계
6.다음 각 목의 계통 등의 공학적 안전설비 등에 관한 사항
 가.공학적 안전계통
 나.격납계통
 다.비상노심냉각계통
 라.제어실안전보장계통
 마.핵분열생성물의 제거 및 제어계통
 바.주증기계통의 격리밸브누설제어계통
 사.가목부터 바목까지에 대한 가동중의 검사
7.계측 및 제어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개요
 나.원자로정지계통
 다.공학적 안전설비 작동계통
 라.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
 마.안전에 중요한 연동계통
 바.안전정지계통
 사.제어계통
 아.다양성의 계측 및 제어계통
 자.데이터통신계통
8.전력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개요
 나.발전소외 전력계통
 다.발전소내 교류전력계통
 라.발전소내 직류전력계통
9.보조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핵연료의 저장 및 취급계통
 나.용수계통
 다.공정보조계통
 라.냉난방 및 환기계통
 마.화재방호계통
10.증기 및 동력변환계통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개요
 나.터빈발전기
 다.주증기공급계통
11.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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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가.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
 나.고체폐기물관리계통
 다.액체폐기물관리계통
 라.기체폐기물관리계통
 마.감시 및 시료채집계통
12.방사선방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방호계획
 나.방사선원
 다.방사선방호설계
 라.방사선량의 평가방법
 마.보건물리계획
13.조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관리체계
 나.직무교육 및 훈련
 다.관리절차
14.초기시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시험계획의 범위
 나.시험조직에 관한 사항
 다.발전소의 고유한 특성 또는 특수설계특성에 대한 시험계획 개요
 라.시험계획의 수립·
           시행 관련 규정 및 산업기술기준 이용계획
 마.다른 유사한 발전소의 운전 및 시험경험 이용방안
 바.시험계획의 일정
 사.발전소 운전절차서 및 비상운전절차서의 시범적용에 관한 개요
 아.시험계획 수행중 구성원 보강계획
15.사고분석에 관한 사항
16.기술지침에 관한 사항
17.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18.인간공학(
       人間工學)
           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인간공학설계의 적용방법과 분석체계
 나.주제어실
 다.원격제어실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품질보증체제의 조직
2.품질보증계획
3.설계관리
4.구매서류관리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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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5.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
 6.서류관리
 7.구매품목 및 용역의 관리
 8.품목의 식별 및 관리
 9.특수작업의 관리
 10.검사
 11.시험관리
 12.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13.취급·
      저장 및 운송
 14.검사·
      시험 및 운전의 상태
 15.부적합한 품목의 관리
 16.시정조치
 17.품질보증기록
 18.감사

제6조 (
    기술능력)법 제11조제1호에서 "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원자로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명
  확히 부여되어 있을 것
 2.원자로시설의 건설 중 발생하는 안전관련사항의 검토를 위한 공학적·
                                      기술적 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발전소 건설에 종사하는 자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것
 4.원자로시설의 건설사례를 분석하여 설계 및 건설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5.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시험 및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제7조 (
    부지의 사전승인신청 등)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부지에 관한 사전승인을 얻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부지사전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②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할 사항은 제5조제1항 각 목과 같고,부지
 조사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은 제5조제3항제2호 각 목과 같다.

제8조 (
    사전공사의 범위)① 법 제10조제4항에서 "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라 함은 원자로시설을
 설치할 지점의 굴착과 그 지점의 암반의 보호 및 보강을 위한 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사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
    변경허가의 신청)① 영 제21조에 따른 원자로시설건설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건설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에 관계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와 원자로시설건설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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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제10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원자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소(
                  공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의 명칭
 3.원자로시설의 공사일정
 4.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는 핵연료물질의 연간 사용예정량 및 그 취득계획
 5.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중 제5조제3항 각 호(
                             제15호 및 제16호를 제외한다)
                                              의 변경에 관한
  사항
 6.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 중 제5조제4항 각 호(
                           제1호를 제외한다)
                                    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경미한사항변경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증을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변경 후
 20일 이내에,같은 항 제5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변경 후 6개월 이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
     표준설계인가신청 등)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표준설계인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표준설계를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원자로시설표준설계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에서 "
               그 밖에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
 다.
 1.원자로의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서
 2.원자로의 설계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3.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
 4.비상운전절차서 작성계획서
 5.정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④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을 확인
 하여야 하며,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
     표준설계인가 첨부서류의 작성)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표준설계기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다만,당해 원자로의 건설 또는 운영관련 사항 등 기재하기가 적합하지 않
 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일반적 사항
  가.용어의 정의
  나.공통적으로 적용될 사항
  다.그림·
      기호 및 약어 목록
 2.부지의 특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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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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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3.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원자로시설의 설계기준,설계내용 및 설계·
                                      시공·
                                        성능 검증계획(
                                               이하 "
 검증계획"
     이라 한다)
 가.구조물·
      부품·
        기기 및 계통
 나.원자로
 다.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연계계통
 라.공학적 안전설비
 마.계측 및 제어계통
 바.전력계통
 사.보조계통
 아.증기 및 동력변환계통
 자.방사성폐기물관리
 차.방사선방호
 카.초기시험계획
 타.인간공학
 파.비상대응시설
4.그 밖에 설계요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발전소외 전력계통
 나.최종 열제거원
 다.용수펌프 구조물 및 환기계통
②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다만,당해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그 원리적 차이 또는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련 사항 등 기재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표준설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정보를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④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비상운전절차서 작성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다.다만,원자로시설의 부지 관련 사항 등 기재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사항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개요
2.원자로정지후의 표준조치
3.사고에 관한 진단조치
4.원자로정지시 복구조치
5.냉각재상실사고시 복구조치
6.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열시 복구조치
7.과도하게 증기가 방출될 경우의 복구조치
8.급수가 완전히 중단된 경우의 복구조치
9.발전소 밖의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의 복구조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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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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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10.발전소 안팎의 전원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의 복구조치
 11.안전기능 복구에 관한 지침
 12.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3조 (
     검증계획의 이행)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표준설계에 따라 법 제10조의 발전용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 및 법 제20조의 발전용원자로의 운영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검증계획을 이행
 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증계획이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7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와 영 제31조에 따른 품질보증검사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14조 (
     표준설계인가 변경의 신청)① 영 제23조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표준설계변경인가신청서는 별
 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변경인가신청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표준설계인가신청서의 첨부
 서류 중 변경에 관계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와 원자로시설표준설계인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
  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비상운전절차서 작성계획서
 ②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
 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
 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
     계량관리규정의 작성)① 영 제2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1.직무 및 조직
 2.주요측정지점·
         측정방법 및 측정기기
 3.국제규제물자중 핵물질(
              이하 "
                 특정핵물질"
                      이라 한다)
                           의 반출입 및 계량관리절차
 4.교육 및 훈련
 5.기록 및 보고
 6.기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의 구체적인 작성내용 및 방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다.

제17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
                                                    법인
  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249
제1
   763
     2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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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
 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
 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
     사용전검사의 신청)① 영 제28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전검사신청서는 영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할 사유가 발생
 하는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다만,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는 이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전검사신청서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
     운영허가의 신청 등)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원자로시설운영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 서
 식에   의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원자로시설운영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20조제2항에서 "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2.핵연료의 장전계획에 관한 설명서
 3.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④ 제3항제1호의 설명서 작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 (
     운영기술지침서 등의 기재사항)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
                                            이하 "
                                               운영기술지
 침서"
   라 한다)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하며,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재방법 등 자
 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원자로시설의 운전
  가.사용 및 적용
  나.안전제한치
  다.운전제한조건 및 점검요구사항
  라.설계특성
 2.원자로시설의 방사선 및 환경
  가.방사선방어
  나.방사성물질등의 관리
  다.원자로시설로부터의 환경보전
 3.원자로시설의 운영관리
  가.조직 및 기능
  나.원자로시설의 순시점검
  다.비상시 운전원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
  라.계획서 및 지침서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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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원자로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적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법 제
 20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제5조제3항제1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 내지 제18호의 사항
 2.초기시험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시험계획 및 목적의 개요
  나.시험조직 및 그 요원
  다.시험절차 및 일정
  라.시험방법
  마.유사한 다른 원자로시설에 대한 운전 및 시험경험의 이용
  바.발전소 운전절차서 및 비상운전절차서의 시범적용에 관한 사항
  사.초기핵연료장전 및 그 임계도달
  아.시험의 내용
  자.시험결과의 검토·
            평가내용
  차.시험에 관한 기록
  카.개별시험별 적용기술기준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제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 (
     변경허가의 신청)① 영 제34조에 따른 원자로시설운영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19조제1항의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에 관계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와 원자로시설운영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①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원자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운영기술지침서의 내용 중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
 4.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 중 제20조제2항 각 호의 기재사항.다만,제5조제3항제15호 및 제
  16호에 해당하는 기재사항을 제외한다.

 5.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 중 제5조제4항 각 호의 기재사항.다만,동항 제1호의 기재사항을 제외한

  다.
 6.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운영기술지침서,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 중 정부

  직제변경,행정구역 변경,오·
                탈자 수정,관련 서류간의 불일치 사항,변경의 근거가 분명한 개정

  사항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을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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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문서로 비
 치하고,그 내용을 매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같은
 항 제4호 중 안전관련설비 또는 시설의 변경이나 개조를 수반하는 변경사항은 변경예정일 30일 이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
 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
     정기검사)① 영 제35조제1항(
                     영 제4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라 검사를 받아
 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시설별 검사대상과 세부적인 검사방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다.다만,원자로시설의 설계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원자력안전위원
 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원자로 본체(
         핵연료를 포함한다)
 2.원자로냉각계통시설
 3.계측 및 제어계통시설
 4.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5.방사성폐기물의 폐기시설
 6.방사선관리시설
 7.원자로격납시설
 8.원자로안전계통시설
 9.전력계통시설
 10.동력변환계통시설
 11.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발전용원자로의 경우에는 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후 또는 검사를 받은 후 20개월 이내에,연
 구용 또는 교육용의 원자로의 경우에는 24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다만,원자로의 운영상
 황 또는 특성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별도로 검사시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③ 영 제35조제1항의 검사는 정기정비 기간 또는 핵연료의 교체를 위하여 원자로를 정지한 날부터
 전출력(
    全出力)
       운전을 재개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한다.
 ④ 이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정기검사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정비 및 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검사 대상시설별 주요 정비내용
 2.운영기술지침서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의한 시험계획
 3.교체노심안전성분석에 따른 핵연료 및 원자로의 특성시험계획
 4.시험 및 정비의 주요 공정표
 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원자로의 임계전까지 실시한 검사결과가 법 제21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 원자로의 출력상승 시험을 위한 원자로의 임계를 허용할 수 있다.
 ⑦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검사결과의 합격여부를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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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의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사항)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자로시설의 평가 당시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평가 당시 물리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현재 유효한 기록이 원자력발전소의 상태를
  정확히 나타내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계통·
      기기·
        구조물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결과
  나.계통·
      기기·
        구조물의 검사결과 및 보수기록
  다.계통·
      기기·
        구조물에 대한 현재의 물리적 상태
  라.원자로시설의 운영에 이용할 수 있는 발전소내·
                            외의 지원시설
  마.인구밀도·
        산업시설 및 교통시설(
                   공항·
                     도로 및 철도 등)
                              을 포함한 원자로시설 주변의 특성
 2.안전성 분석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평가 당시의 상태 및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의 상태를 고려하고 현행 분석방
  법 및 안전기준과 지식을 적용하여 기존 안전성분석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원자로시설의 기존 안전성분석을 위하여 가정된 초기사고와 해석방법 및 코드의 최신기준과
    의 비교
  나.사고상태에서의 방사선선량과 방출제한치
  다.운전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공통원인사고,교차결합효과,단일고장기준,다중성,다양성 및 독
    립성 등의 안전성분석에 관한 규제원칙
  라.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1회 이상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운전상태
  마.태풍·
      홍수·
        단층·
          지진 등을 포함한 원자로시설의 부지주변의 자연현상 특성,기상조건 및 인구
    분포
 3.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주요 안전관련 설비가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에 의도된 안전기
  능을 수행할 수 있음이 검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다.
  가.기기의 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목록 및 관리절차 목록
  나.기기검증 방법 및 품질보증
  다.기기고장이 기기검증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기기의 검증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
  라.불리한 환경조건으로부터 검증된 기기의 보호대책
  마.검증된 기기의 물리적인 상태와 기능성
  바.기기가 설치된 기간에 취하여진 검증조치기록
 4.경년열화(
       經年熱化)
           에 관한 사항
  요구되는 안전여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자로시설의 계통·
                                기기·
                                  구조물의 경년열화가 효과적으
  로 관리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향후 원자력발전소 안전운전을 위하여 적절한 경년열화관리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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