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91호                                       2003. 9. 6. (토요일)
             ○편입토지현황
                                              ◉기술표준원고시제2003-1084호
               ·공사용부지:1,580,645㎡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수몰지:38,219,493㎡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이주단지:140,541㎡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요
               ·계:39,940,679㎡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토지등의세목은게재를생략하고한국수자원
                                              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공사용담댐관리단(주소:전북진안군안천면
                                                  2003년9 월6 일
                삼락리산18, 전화번호:063-430-4206)에
                                                             기술표준원장
                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열람
                                              1. 제정 규격명
                                               ○이음매없는가스용기의안전및성능기준
                ※2003년 2 월26일,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
                                               ○가스용기-호흡용압축공기가스용기밸브의출
                 -50호 용담다목적댐실시계획공고사항과변
                                                구연결부-제3부:230바밸브용어댑터
                 동없음
                                              2. 제정사유:국제규격의도입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
                                              3. 주요 제정내용:호흡용압축공기용기에사용하는
             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댐법 제정
                                               밸브의연결구에눀하여규정하는규격등2종
             (2000. 3.)에 따른 항목신설)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댐건설(게재생략):환경씁향평가법제16조규정
                                               업체또는단체는2003년11월5 일까지다음사항
               에의거1993년1 월4 일협의완료된용담댐환
                                               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
               경씁향평가협의내용
                                               시기바랍니다. 
             ○소수력건설:환경씁향평가법제24조 규정에 의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한환경저감방안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
               ·공사시행시하류수질오염방안:공사시행시
                                                명), 주소및전화번호
                오탁방지막을설치하여하류수질을오염시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자본재과(경기
                지않도록세부계획수립시행
                                                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7271,
               ·폐기물처리방안:폐기물은전문업체에위탁
                                                FAX:02)503-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처리시행
                                                니다. 
               ·유수소통방안:공사완료후하상을정리하여
                유수소통에지장이없도록세부계획수립시행
                                              ◉기술표준원고시제2003-1085호
            11.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댐법 제정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2000. 3.)에 따른 항목신설)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41조 규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요
               정에의거시행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소요재원:300억원(댐건설사업시행자 90%, 기
               초지자체10%)
                                              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댐법 제정
                                                  2003년9 월6 일
             (2000. 3.)에 따른 항목신설):없음
                                                             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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