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67호               관           보             2007. 3.22. (목요일)
 선거리로 300m이내에서 정하도록 함.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면 1회이
마. 재해·사고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상 실시하는 내부청소 기한을 완화해 줄

 수질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            수 있도록 함

 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타.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관리를 강화

바. 유기성오염물질의 해양배출 규제에 따라           함.
                                  (1)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개인
 해양배출을 하고자 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을 시공하는 경우
 및 분뇨처리시설의 찌꺼기(오니)에 대해서
                                    제품의 적합성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항목에
                                    무를 추가함.
 대해 성분검사를 하도록 함.
                                  (2)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사.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에 대하여 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칸막이 설치기준
 체적으로 정함.
                                    및 품질표시 기준을 강화함.
아. 가설건축물 등 임시로 사용하는 건물에서          (3)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하수처리시설
 발생되는 오수를 분뇨수집·운반업자를 통해             제조제품의 등록품질을 관리·감독 하도록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운반·처리하는 경우에              함.
 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하.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대행기관을 일반
자. 합류식 하수관거지역 안에서 정화조의 설          적인 진단은 환경관리공단으로, 정밀진단은
 치를 면제할 수 있는 하수관거정비구역의 지          환경관리공단,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법인,
 정요건을 정함.                         수질관리기술사 사무소 및 상하수도협회로
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대상을 합리          정함.
                             3. 의견제출
 적으로 조정함.
 (1) 오수처리시설의 관리여건 및 공공수역에        「하수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인주택의 규
                                 년 4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모(오수량 1일 2㎥이하)는 오수처리시설의
                                 를 환경부장관(참조:생활하수과장, 경기도 과
  설치를 면제하고 정화조만 설치해도 되도
                                 천시 중앙동 1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
  록 함(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은 종전기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하수
  준을 그대로 적용)
                                 과[전화:02-2110-6899또는 6887, FAX:
 (2) 발생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운
                                 02-507-2450, 전 자 우 편:d u hye o n g94@
  반·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설치를 면제해 주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합리적으           와 그 이유)
 로 정비함.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자가측정 의무대상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을 기술관리인 고용대상과 동일하게 1일          다. 기타 필요사항
  처리용량 200㎥(정화조는 2천인용)에서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
  50㎥(정화조는 500인용)으로 강화함.         me.go.kr, 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2)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의 휴·폐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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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여권법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1. 개정 취지
니다.                                       최근 국제범죄 및 테러확산이 국가안보의 중대
      2007년 3 월22일                        한 위협요소로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국제민
                 외교통상부장관                  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여권 위변조
      해외소재 한인 유산의 발굴 및 관리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서 전자여권의 도입
      에 관한 대통령 훈령(안) 입법예고                 을 추진하고 있음.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도 이 같은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해외소재 한인 유산을 체계                  국민의 출입국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여
 적으로 관리하여 대한민국 국민 및 재외동포                  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여권법령이 향후
 들의 결속력과 민족적 자긍심의 고취에 기                   변화될 여권행정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여하고, 궁극적으로는 후세에 물려주기 위한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해외소재 한인 유산 발굴 및 관리 위원회」의            2. 주요 내용
 설치를 규정                                   가. 전자여권 발급 근거 명시
2. 의견제출                                    ○여권 신청인의 신원정보 사항 등을 “전자
 해외소재 한인 유산의 발굴 및 관리에 관한 대                  적 방식으로” 기재·수록하여 전자여권을
 통령 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11일까지 다음 사             나. 여권 발급신청시 본인 신청 및 지문 제공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근거 마련
 재외동포정책2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전자여권 도입시 지문 제공 의무화를 가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정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 발급신청을 하
 (http://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          도록 하고 동 근거를 법률에 확보함. 이에
 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여권 발급신청 대행제도를 폐지하되
 ※재외동포정책2과(전화:02-2100-8083, 팩               대리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문 채취가
  스:02-2100-7887)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대리신청을 인정함.
  여부와 그 이유)                               다. 기재사항변경 및 유효기간연장제도 폐지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전자여권의 특성상 기재사항변경 및 유효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간연장은 신규 발급의 형태로 이루어지

 다. 기타 필요사항                                 는 바, 양 제도 관련 규정을 폐지함.
                                          라. 여권의 효력상실 사유 추가

⊙외교통상부공고제2007-27호                          ○①여권 위변조 및 위변조 알선, ②여권의

 전자여권의 발급을 위한 여권법률을 개정함에                    타인 양도·대여 및 동 여권의 행사, ③외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국국적의 취득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상실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및 ④여권 반납명령 후 정당한 이유없이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정기간내 여권을 미반납한 경우를 여권

      2007년 3 월22일                          의 효력상실 사유로 추가함.

                 외교통상부장관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여권 신청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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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 일부 직접 사용 및 국고보조금 지급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
  ○현행 여권법상의 권한 대행 체제로는 지방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자치단체의 장 등이 수수료를 직접 사용할         고합니다.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사무 위임제도를               2007년 3 월22일
   도입함으로써 여권 업무 수행을 위해 수수                          국 방 부 장 관
   료의 일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한편 현행과 같이 필요한 경우 국고보조금         1. 개정 이유
   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함.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 방지를
 바. 여권발급 업무의 위임과 대행에 관한 규정            위한 숙련병 확보와 첨단 장비를 운용할 전문
  조정 및 여권발급기관의 확대                     기술병 등 우수한 군 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
  ○외교통상부장관이 위임 및 대행가능한 업              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무를 대통령령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종전             의 규정에 의한 유급지원병제의 시행을 위해
   의 대행체제를 위임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복무기간 및 모집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정
   여권 신청 접수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하려는 것임.
   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여권신청 편의          2. 주요 내용
   를 제고함.
                                      가. 유급지원병으로 연장 복무할 수 있는 근거
 사. 전자서명제도의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신             신설
  설                                    (1)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
  ○ICAO의 권고에 따른 여권의 국제호환성               에 의한 우수인력(숙련병 또는 전문 기술
   제고 일환으로 전자여권에 내장되는 IC칩               병)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이 법 제18조
   상 여권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여권전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 외에 대통
   서명 사용 및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복무하게 할
   조항을 신설함.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2) 연장복무의 기간은 18월을 넘지 않도록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함.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11일까지 다음 사           다. 유급지원병 모집근거 신설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1) 모집은 병무청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하도록 함.
 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            (2) 첨단장비를 운용할 전문병은 18세 이상
 //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인 자 중에서 지원에 의해 선발하고, 전투
 시거나, 여권과(전화:02-734-1952, 팩스:           및 기술 숙련병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
 02-734-19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칠 예정인 자 중에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할 수 있도록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            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자의 입영과 선발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취소 관련
                                       일반 모집병의 입영과 선발 취소에 관한 규
⊙국방부공고제2007-17호                        정을 18세 이상인 자 중에서 유급지원병으로
 병역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선발된 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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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가.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심사청구기한 삭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제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11일까지 다음 사               (1) 현행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심사청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                  기한 관련 규정은 모법 제5조제2항과 중복
 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인력관리팀장, 주                    되는 문제가 있음.
 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                  (2) 현행 제6조제1항을 삭제함.
 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3)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령 체
 02-748-5131, Fax:748-5299)에게 제출하          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됨.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나. 수입금 수납사무 위탁규정 신설
 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1) 군인연금특별회계법의 폐지로 인하여 현
 //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재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체신관서 또
 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는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수입금 수납
 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가 법적 근거없는 행정이 되는 문제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있음.

  와 그 사유)                                 (2) 수입금 수납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신설함.

  주소 및 전화번호                               (3) 군인연금특별회계법의 폐지로 인한 수입
                                           금 수납사무의 위탁에 관한 법적 공백을

⊙국방부공고제2007-18호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군인연금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다. 급여수급자 특례규정의 유족순위 조정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1)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직
과 같이 공고합니다.                                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나이가 많은 자를
   2007년 3 월22일                            선순위로 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합리적
               국 방 부 장 관                   이유없이 연장자를 우대하는 것이라는 민
   군인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이 발생함.
   입법예고                                   (2)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재산상속의
1. 개정이유                                    순위에 의하고,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일 경
 군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8151호, 2006.12.           우에는 등분하여 지급하도록 함.
 30. 공포, 2007. 1. 1. 시행)되어 군인연금특          (3) 유족의 순위에 대한 법적 형평성을 제고
 별회계가 폐지되고 그 기능은 군인연금기금으                   하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로 통합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됨.
 정하는 한편, 급여수급자 특례규정의 유족의                 라. 급여지급시 책임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르도록 하되,                 상황 명시
 동순위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등분하여 지                  (1) 모법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
 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을 일부 개선·보                  였을 때 책임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완하려는 것임.                                  함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사유를 정할 필
2. 주요내용                                    요가 있음.
                                    62
제16467호                 관        보          2007. 3.22. (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7-57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음을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2일
               해양수산부장관

1. 인증번호             해양수산부 전통 제2007-92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주)흥일식품 김도환


4. 공장소재지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1087-9번지


5. 인증년월일            2007년 3월16일


1. 인증번호             해양수산부 전통 제2007-93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대한물산 김앵란


4. 공장소재지            전남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987번지


5. 인증년월일            2007년 3월16일


1. 인증번호             해양수산부 전통 제2007-94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주)해신진미 민정국

4. 공장소재지            전남 완도군 완도읍 화흥리 544-4번지

5. 인증년월일            2007년 3월16일

1. 인증번호             해양수산부 전통 제2007-95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장보고물산 김태현

4. 공장소재지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1088번지

5. 인증년월일            2007년 3월16일


                              72
제16467호                  관        보          2007. 3.22. (목요일)

1. 인증번호               해양수산부 전통 제2007-96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주)지정식품 최 훈

4. 공장소재지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1088-9번지

5. 인증년월일              2007년 3월16일

1. 인증번호               해양수산부 전통 제2007-97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거상물산 김신옥

4. 공장소재지              전남 해남군 북평면 와룡리 629-3번지

5. 인증년월일              2007년 3월16일


1. 인증번호               해양수산부 전통 제2007-98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인성수산 황태용

4. 공장소재지              전남 완도군 완도읍 화흥리 545-1번지

5. 인증년월일              2007년 3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40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고기간:2007년 3 월22일~2007년 9 월21일(6개월간)
2. 신고 및 열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국유재산담당(051-660-1067)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용지팀(053-320-9241)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용지팀(062-570-7241)
3. 신고사항:공고기간내 보상과에 비치된 소정의 신고서에 의함.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73
제16467호              관             보           2007. 3.22. (목요일)
 (2) 각종 교육·훈련 및 작전수행, 재난의          금을 군인연금기금에 이체하도록 함.
  예방 및 복구, 대민지원업무 수행중 대량      3. 의견제출
  사상자 발생으로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급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여 지급소요 발생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          는 개인은 2007년 4 월11일까지 아래 사항을
  를 명시함.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
 (3) 책임준비금의 사용 제한으로 재정안정화         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조:군인연금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
마. 수입·지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신설           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
 군인연금기금의 회계연도 소속을 국고금관리           호 140-701, 전화:02-748-6661, 6675)에
 법시행령 제4조를 준용하도록 함.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바. 수입금의 징수 조항 신설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수입금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징수관이           (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
 징수하도록 하고, 수입금중 기여금은 수납한          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후에 수입징수관이 징수 결정하도록 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금의 관리 및 운영절차 규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1) 군인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         와 그 사유)
  본원칙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2) 폐지된 군인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의 관           주소 및 전화번호
  련 조항을 흡수·신설함
 (3) 군인연금기금의 관리·운용상 투명성을      ⊙문화관광부공고제2007-15호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
아. 기금의 증식사업 명시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
 (1) 모법에서 기금을 증식할 수 있는 사업을    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금을 증식할 수 있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는 사업을 정할 필요가 있음.                  2007년 3 월22일
 (2) 부동산의 취득 또는 매각, 유가증권의                       문화관광부장관
  취득 등 기금을 증식할 수 있는 사업을 명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시함.                               (안) 입법예고
 (3)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1. 개정취지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 민 체 육 진 흥 법 일 부 개 정(법 률 제8276호,
자. 기금운용의 이율을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         2007. 1.26. 공포)으로 동 법 시행에 필요한 하
 년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으           위 법령을 정비하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
 로 함.                             정에 따라 체육지도자 연수원 지정업무를 국가
차. 급여지출을 하는 때에는 급여의 지급사무          및 시·도지사의 공동사무로 변경하려는 것임.
 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의 금융기관 예금계      2. 주요내용
 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도록 함.                 가.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의 업무를
카. 퇴직한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문화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공동사무로
 이 군인으로 재임용될 때 납부하는 통산반납           변경
                             63
제16467호                   관               보          2007. 3.22. (목요일)
  (1) 현재는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             ⊙문화관광부공고제2007-16호
   의 업무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이를 관장하                   「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을 일부
   고 있음.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2)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체육             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지도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의 업무를 문화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각각 관장할                      2007년 3 월22일

   수 있도록 함.                                             문화관광부장관

  (3)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의 업무                   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
   를 시·도지사도 관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써 지역 특색에 맞는 연수기관이 지정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것으로 기대됨.                                가. 체육지도자 연수원 지정업무의 관장기관이

 나.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수익사업 범위 설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문화

  (1) 법의 개정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신                  관광부장관에서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

   설되면서, 동 위원회는 사업 및 활동에 필                  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
                                            는 것임.
   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할
                                            (1) 현재는 체육지도자 연수계획서 및 연수
   수 있도록 되었음.
                                             결과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2) 동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부
                                             하고 있으나, 시·도지사도 연수원을 지정
   동산 임대사업 및 체육시설의 운영사업으
                                             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개
   로 정함.
                                             정됨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
  (3) 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
                                             지사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함.
   안이 다양해 짐에 따라 동 위원회의 원활
                                           나. 체육지도자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한 운영이 기대됨.
                                            규정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직접 규정됨에 따
3. 의견제출
                                            라 관련조항을 삭제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
                                       2. 의견제출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 일부
 년 4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서 를 문 화 관 광 부 장 관(참 조:생 활 체 육 팀 장,
                                           는 개인은 2007년 4 월11일까지 다음 사항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생
 82-1, 전화:3704-9841, FAX:3704-9849)        활체육팀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세종로 82-1, 전화:3704-9841, FAX: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                 3704-98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와 그 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부와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주소 및 전화번호
  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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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7-39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765kV 북경남 변전소 건설사업, 765kV 신
안성~신가평 송전선로(1구간)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동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21일
                 산업자원부장관
   765kV 북경남변전소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765kV 북경남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준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3. 사업의 목적:신고리원자력 발전전력의 계통 연결 및 경남 북부지역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
 고 저전압 해소 및 전력신뢰도 향상을 위함.
4. 사업개요

 가. 변전소형태:옥외GIS형
 나. 주변압기:M.Tr 765/345kV 2,000MVA × 2Bank
 다. 개폐장치:800kV GIS 6CB, 362kV GIS 14CB
 라. 부대설비(건축물)

        구    분           건축면적(㎡)               연면적(㎡)                비 고

        중앙제어동             733.20               1,093.48

         경비실              129.71                108.81

         창   고            396.00                396.00

   765kV 현장제어동            181.50                363.00

   345kV 현장제어동            181.50                363.00

   23kV 현장제어동        78.00×2개동=156.00      78.00×2개동=156.00        2개동 신축

         망   루       20.96×4개동=83.84       10.84×4개동=43.36         4개동 신축

        합    계           1,861.75              2,523.65

5. 사업시행기간:2007년 3월~2010년 9 월(42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 11번지 일원
 나. 면   적:25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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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해당사항 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별항
10.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
 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지       적(㎡)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경남 창녕군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1             산1    임    85,785        37,267                              박상순
     성산면 방리                                      598-2

 2       "     산2    임    34,512        6,998    부산 중구 영주2동 280-5           김홍주

                                                 대구 수성구 중동 411-1 광명APT A
 3       "     산3    임    14,182        2,065                               정재호
                                                 동 1307호

                                                 경남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298         이병탁

                                                 서울 강동구 고덕동 494 시영APT
                                                                            정동묵
                                                 30동 207호

                                                 서울 노원구 상계동 692 주공APT
                                                                            홍득석
                                                 715동 514호

                                                 대구 달서구 본리동 300-1 보성APT
                                                                            유선동
                                                 3동 512호

                                                 대구 수성구 황금동 708-6           은종환

 4       "     산4    임     2,678        2,678    경남 창녕군 성산면 방리 297          박춘태

 5       "     산5    임    23,802        12,445   대구 서구 중리동 1090-4           박종록

                                                 부산 사하구 괴정동 1065 상부주택
 6       "     산6    임    31,835        17,462                              신용술
                                                 B동 201호

 7       "     산7    임    18,843        5,530    경남 창녕군 성산면 방리 297          박춘태

 8       "     산10   임    11,207        7,695    경남 창녕군 성산면 냉천리 2           윤진수

 9       "     산11   임    30,645        17,230   미등기                        박노범

10       "     산12   임    26,281        26,281   경남 진주시 하대동 320-28          박종석

                                                 부산 남구 대연동 1808 대연비치
11       "     산13   임    41,851        41,851                              최순희
                                                 206동 1002호
                                                 부산 금정구 부곡동 9-21 태창빌라
12       "     산14   임    29,256        29,256                              박종천
                                                 A동 203호

13       "     산21   임     1,289        1,289    경북 청도군 이서면 칠엽동             추진영

14       "     산22   임    196,364       13,792   경남 청도군 풍각면 금곡리 261-1      금곡향약계

                                            39
제16466호                            관                보             2007. 3.21. (수요일)

                                 지       적(㎡)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경남 창녕군
 15          산142         임    116,926       3,235      경남 창녕군 성산면 방리 410             박종길
      성산면 방리

                                                        경남 창녕군 성산면 방리 299             신두리

                                                        대구 달서구 두류동 1273-18            박석봉

 16        "       산145   임    67,041        7,544      부산시 중구 영주동 5                  박종은

 17        "       산150   임    52,860        9,636      경남 창녕군 성산면 방리 297             박춘태

 18        "        1     임     1,673        1,673      경남 창녕군 성산면 방리 417             박종화

 19        "        2     답     2,512        2,512      경남 창녕군 성산면 방리 297             김순남

 20        "       산316   구     2,479        2,163                국유지               농림수산부

                    산
 21        "              도     4,416        1,552                국유지               건설교통부
                   22-1
                    산
 22        "              도     1,936        381                  국유지               건설교통부
                   23-1

       합       계               798,373   250,535

      765kV 신안성~신가평(제1구간)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765kV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1구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준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3. 사업의 목적:수도권 및 경기일원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된 전력공급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765kV 신안성변전소 계통과 765kV 신가평변전소 계통을 연계시
 키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13.688km
 나. 철      탑:27기(1회선 23기, 2회선 4기)
5. 사업시행기간:2007년 3 월~2009년12월(34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경기도 용인시, 안성시 일원
 나. 면      적:452,870m2(철탑:15,380m2, 선하지:437,490m2)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별항
10.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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