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60호                                                관                   보                    2014. 5. 8.(목요일)
  서 를 추어 어 한다.
     류       갖           두   야

 ③  지방자치 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계 서에 대하여 공 를 개 하여 의 을 수 할
                 단                                                   획                   청회           최               견   렴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계 서의 개요, 공 의 일시 및 장소 을 공 개 14일 전까지
                                             획                   청회                      등        청회       최

  공보 인터 이지 또는 신문 의 진 에 관한
         ·       넷홈페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 일간신문
                                     「           등           흥           법률」                                  반            등

  에 공고하여 한다.         야

 ④  지방자치 체의 장이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는 특 한 사유가 으면 제3항에 따른
                 단                                               려                   별                없

  의 수 결과를 영하여 한다.
     견       렴            반          야

제10조(입찰공고 및 사업제 서 제출) 지방자치 체의 장은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 의 의를 거
                                     안               ①               단                                        회       심

 친   후 관리대행계 서상의 발주방 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여 한다.
                          획                      법                               야

 ②  관리대행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대행계 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제 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          획                               안                             단

  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야

제11조(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가격결정) 지방자치 체의 장은 건설기 관리 시행 제50조에        ①               단           「        술       법           령」

  따라 기 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고, 제8조의 관리대행업자선정 가기 에 따라 기
             술                                                                                    평       준               술평

  가 후 수가 가장 은 자와 가격에 대하여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 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점                높                                                                   단

  인정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한다.                       야

 ②  지방자치 체의 장은 계약금액의 결정시 업체의 가격 제 금액 또는 정가격 이내로 하여 협
                 단                                                               안               예

  상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여 한다.                     야

제12조(관리대행계약의 체결) 지방자치 체의 장이 공공하수도를 관리대행하 는 때에는 그 관리대행단                                            려

  계약에 관리대행대상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 특성을 분히 고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충       려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시 한다.                         켜야

  1. 관리 대행
     단순

  가. 관리대행의 목적
  나. 관리대행의 대상 및 위                    범

  다. 관리대행계약기간
  라. 관리대행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마. 대행성과의 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평

  바. 관리대행계약의 해지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손실

  사. 수 사고의 발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질               생 등

  아. 그 밖에 지방자치 체의 장이 관리대행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단

  자. 관리대행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지방자치 체의 장과 관리대행업자 간의 인수 인계에 관한 사          단                                        ·

  항(고용 계를 포함한다)
             승

  2. 합관리 대행
     복

  가. 제1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나. 연차 자계 에 관한 사항
              별 투            획

  다. 관리대행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지방자치 체의 장과 관리대행업자 간의 인수 인계에 관한            단                                                ·

  사항(고용 계를 포함한다) 승

                            18
제18260호                                             관                       보                   2014. 5. 8.(목요일)
제13조(공고) 지방자치 체의 장이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단

  각 호의 사항을 공보 인터      이지 또는 일간신문 에 공고하여 한다.
                              ·       넷 홈페                                등                   야

  1. 관리대행의 목적
  2. 관리대행의 내용 및 위                 범

  3. 관리대행기간
  4. 관리대행업자의 성명 및 주소
  5. 관리대행비용의 조달방                      안

  6. 그 밖에 관리대행에 따 는 사항                르

                     제3절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                                                   회

제14조(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 구성) 지방자치 체의 장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과 관련한 사항을
                                      회           ①               단

 심  의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 를 구성 영한다.                      회           ․운

 ②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회

 중  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다.                              없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에서 지방자치 체의 장이 위 한다.    중               단                       촉

  1. 국가기 자격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 기 사
     「           술       법」                                    야          술

  2. 상하수도 관련 사 위 소지자      박       학

  3. 공인 계사 제7조에 따라 록한 공인 계사
     「       회        법」                      등               회

  4. 호사 제7조에 따라 록한 호사 또는 대 의 교수
     「변          법」                       등전문가    변                   학       법학          등 법률

  5. 관계공무원
  6.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무경력자, 민간위 전문가 및 시민 체 관계자
                                          실                       탁                       단

제15조(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 의 역할 및 영)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               운           ①                               회

 심  의한다.
  1. 관리대행의 목적 대상 및 위의 타당성 ·               범

  2. 관리대행기간 및 관리대행대가의 적정성
  3. 자계 및 산조달 방 의 적정성
     투       획        예                   안

  4. 관리대행업자 선정방                   법

  5. 그 밖에 지방자치 체의 장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에 관하여 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
                              단                                                           심                     회

  에 부치는 사항
 ②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 의 위원에게는 산의 위 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회                   예           범       안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 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직접                          회

  지 아니하다.
                   제3장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성과 가                                                평

                       제1절 대행성과 가방                                     평          법

제16조( 가주체) 지방자치 체의 장은 대행성과 가업무를 위한 연간 가계 을 수 하여 제23
         평            ①                   단                        평                              평   획    립

  조에 의한 공공하수도 대행성과 가위원 (이하 “대행성과 가위원 ”라 한다)를 구성하고, 서
                                              평       회                           평       회                     류심

  사, 현장 가, 가결과의 의 및 종 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평       평                심           최   평

                             19
제18260호                                         관               보                        2014. 5. 8.(목요일)
 바) 공공시설
    도면                            면적( )
 구분 표시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결정일
                                                        초     비고          ㎡                     최


    번호                     기정       경     경후                          변            변


 기정 27 공공시설 공공공지 영통구  영통동 1,110.9
                  994-1            -    1,110.9 경기도고시 97-470
                                                  ‘97. 12. 22
                                                  잡




◉문화재청고시제2014-43호
  문화재보호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 )를 지정하고자 같은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
             법                                        물                                법

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8일
                문화재 장            청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 ) 지정            물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 ) 지정 : 2건     물           총

    - 보 제1823호 경문 동기
         물               농       청

    - 보 제1824호 기장 장 사 석조석가여래 불좌상
         물                       안                    삼

  나. 지정 사유 : 붙임 조            참

  다. 지정 일자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ㅇ   문화재 문화재보 국 유 문화재과
             청               존       형

    - 주 소 : (우 : 302-701) 대전 역시 서구 사로 189광            청

    -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 이지 : htt :// . ha. o. , 전자메일 ooes@ o ea.
      홈페             p       www c       g   kr           y       k r     kr

                             국가지정문화재(보 ) 지정 사유                물

□ 경문 동기(農耕文 靑銅器)
  농      청

 ㅇ   지정현 : 보 제1823호
             황       물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               관)
                                 립중앙박물

 ㅇ   소 재 지 : 서 특 시 용산구 서 고로 137 국
                  울      별                   관빙               립중앙박물

 ㅇ   수      :1
             량   점

 ㅇ   규 격 : 이 13.6㎝
                 길

 ㅇ   재      : 동
             질   청

 ㅇ   조성연대 : 초기 기시대   철

 ㅇ   사 유
    ‘ 경문 동기(農耕文 靑銅器)’는 한 면에 밭을 일구는 성과
     농       청                                 는 여성, 다른 한 면에는 나       남        새 잡

    뭇가지 위에 가 앉아 있는 장면을 긴, 동 의기(儀器)로 추정되는 유 이다. 하 부가 결
                 새                                새   청                                     물           반       실

    되었으나 같은 시기의 다른 동기와 달리 당대의 업과 신 을 하게 보여 다는 에서
                                         청                        생            앙       생생           준       점

    문화사적 가치가 다.          높

                                          39
제18260호                                             관       보   2014. 5. 8.(목요일)
3. 하 공사의 목적 및 개요
   천

  - 목 적 : 수피해로부터 주 및 경지보호
               홍                       택       농

  - 개 요 : 제 L 17,353m, 호 L 13,430m
               축       =                   안       =

   ․   검암 2제 : 제 L 570m
                   축           =

   ․   배 제 : 제 L 3,605m, 호 L 2,745m
           곡       축           =               안       =

   ․   무 제 : 제 L 1,096m
           릉       축           =

   ․   광음1제 : 제 L 1,003m, 호 L 1,003m
                   축           =               안           =

   ․   광음2제 : 제 L 1,389m, 호 L 1,389m
                   축           =               안           =

   ․   중율1제 : 제 L 1,535m, 호 L 1,469m
                   축           =               안           =

   ․   중율2제 : 제 L 1,912m, 호 L 1,543m
                   축           =               안           =

   ․   중율3제 : 제 L 530m, 호 L 523m
                   축           =               안       =

   ․   중율4제 : 제 L 2,044m, 호 L 2,044m
                   축           =               안           =

   ․   중율4-1제 : 제 L 807m, 호 L 220m
                       축           =           안       =

   ․   중율5제 : 제 L 448m, 호 L 448m
                   축           =               안       =

   ․   덕봉 1제 : 제 L 1,170m, 호 L 862m
                   축           =               안           =

   ․   덕봉 2제 : 제 L 452m, 호 L 472m
                   축           =                   안       =

   ․   덕봉 3제 : 제 L 792m, 호 L 712m
                   축           =                   안       =

4. 하 공사 시행자의 명 및 주소
   천                       칭

  - 명 : 국 교통부 부산지방국 관리
       칭       토                           토       청

  - 주 소 : 부산 역시 동구 초 로 67(초 동)
                   광                   량중              량

5. 하 공사의 착수 및 공 정연월일
   천                       준       예

 (당 초)
  ○ 전 체 : 2009. 4. 3 2013. 3. 13(48개월)
                                   ~

    - 2제 : 2011. 3. 25 2013. 3. 13(24개월)
       검암                          ~

    - 배 제 : 2010. 2. 1 2013. 3. 13(37개월)
        곡                      ~

    - 무 제 : 2011. 3. 25 2013. 3. 13(24개월)
        릉                          ~

    - 음1제 : 2009. 4. 3 2010. 12. 31(21개월)
       광                           ~

    - 음2제 : 2009. 4. 3 2011. 12. 31(33개월)
       광                           ~

    - 율1제 : 2011. 2. 1 2013. 3. 13(26개월)
       중                           ~

    - 율2제 : 2011. 2. 1 2013. 3. 13(26개월)
       중                           ~

    - 율3제 : 2010. 2. 1 2010. 12. 31(11개월)
       중                           ~

    - 율4제 : 2010. 2. 1 2010. 12. 31(11개월)
       중                           ~

    - 율4-1제 : 2010. 2. 1 2010. 12. 31(11개월)
       중                               ~

    - 율5제 : 2010. 2. 1 2010. 12. 31(11개월)
       중                           ~

    - 1제 : 2010. 2. 1 2010. 12. 31(11개월)
       덕봉                          ~

    - 2제 : 2010. 2. 1 2010. 12. 31(11개월)
       덕봉                          ~

    - 3제 : 2010. 2. 1 2010. 12. 31(11개월)
       덕봉                          ~

                                         57
제18260호                                         관           보           2014. 5. 8.(목요일)
 ( 경)
 변

  ○ 전 체 : 2009. 4. 3 2014. 9. 2(60개월)
                              ~

    - 2제 : 2009. 4. 3 2014. 9. 2(60개월)
      검암                      ~

    - 배 제 : 2009. 4. 3 2014. 9. 2(60개월)
       곡                  ~

    - 무 제 : 2009. 4. 3 2014. 9. 2(60개월)
       릉                  ~

    - 음1제 : 2009. 4. 3 2014. 9. 2(60개월)
      광                   ~

    - 음2제 : 2009. 4. 3 2014. 9. 2(60개월)
      광                   ~

    - 율1제 : 2009. 4. 3 2014. 9. 2(60개월)
      중                       ~

    - 율2제 : 2009. 4. 3 2014. 9. 2(60개월)
      중                       ~

    - 율3제 : 2009. 4. 3 2014. 9. 2(60개월)
      중                       ~

    - 율4제 : 2009. 4. 3 2014. 9. 2(60개월)
      중                       ~

    - 율4-1제 : 2009. 4. 3 2014. 9. 2(60개월)
      중                           ~

    - 율5제 : 2009. 4. 3 2014. 9. 2(60개월)
      중                       ~

    - 1제 : 2009. 4. 3 2014. 9. 2(60개월)
      덕봉                      ~

    - 2제 : 2009. 4. 3 2014. 9. 2(60개월)
      덕봉                      ~

    - 3제 : 2009. 4. 3 2014. 9. 2(60개월)
      덕봉                      ~

6. 수용 또는 사용할 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물

  - 국 교통부 부산지방국 관리 하 국이 비치
      토                   토           청       천

7. 시설계 도서
 실

  - 국 해 부 부산지방국 관리 하 국이 비치
      토   양               토           청       천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           획

  (당 초)
    사업명           구분            위      전체           사 업 계
                                             기시행       10년    장래
                                                                              획
                                      단


      1지구 사업비    사업            m      17,335    -      8,276  9,059
                               만원     26,692  1,000   15,000 10,692
                      량
 반변
                                  백


  ( 경)
  변



    사업명           구분            위      전체           사 업 계                     획
                                      단
                                             기시행       14년    장래
      1지구 사업비    사업            m      17,353 15,553    1,800    -
                               만원     31,532 28,257    3,275    -
                      량
 반변
                                  백


9. 정공정표
 예

  (당 초)
    - 2009. 4. 3 2013. 3. 13.(48개월)
              ~

  ( 경)
  변

    - 2009. 4. 3. 2014 9. 2.(60개월)
                  ~

10. 공된 시설 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준           물

  - 공사가 시행 인 구간의 하 시설은 국 해 부장관(부산지방국 관리 장)이 유지 관리
              중                   천               토   양           토   청           ․

  - 공사 공된 하 시설은 관할 시 도지사가 유지 관리
       준          천                       ․               ․

11. 부지의 발 상 면적 : 음
  폐천           생예                     없

                                          58
제18260호        관      보                                                            2014. 5. 8.(목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4-3호
                                   항만시설공사 공                     준

  항만공사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국제 루즈터미 외화장
        법                                                                             크       널 옥

실  신 공사”에 대하여 같은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축                           법                                       준

     2014년 5월 8일
                부산지방해 항만 부산항건설사무소장
                                양       청

1. 공사의 명 : 부산항 국제 루즈터미 외화장 신 공사
            칭                   크           널 옥             실    축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 ) 및 주소        칭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임기                 택

  나. 주 소 : 부산 역시 구 장대로9번 46( 동4가)
                    광       중       충           길       중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          류

  가. 항만명 : 부산항(동 동 루즈터미 )
                        삼       크           널

  나. 공사의 종 : 건  류       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루즈터미 내 수공간 이용 들을 위한 외화장 개선 및 부산항 루즈산업
            크               널       친               객               옥       실               크           활

            성화를 위한 루즈 수용 세 개선
                            크               태

  나. 공사개요 : 외화장 신 1동(연면적 80.55 ), 전기 및 기타부대공사 1식
                옥           실       축                       ㎡

5. 공사기간 : 2013. 12. 4. 2014. 4. 2.
                            ~

6. 기타사항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 항만 부산항건설사무소 계 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양       청                       획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                             생략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7호
                 산 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지 도면(산 유전자원보호구역)
                        림                               형            림

  산 보호 제11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 시행 제6조 제7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산 유전
    림   법률                                              법       령                                   림

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지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형

     2014년 5월 8일
                 부지방산 장
                    남           림청

1. 보호구역 해제 내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 )   ( )             종
       계       7필지             194   194
                                        ㎡               ㎡               ㎡                           류


   김해 대 동 산38-26 임        8      8     8
   김해 대 동 산38-27 임        36    36    36
        청


   김해 대 동 산38-28 임        41    41    41
        청


                                      34 (산국 ) 고속국도 산 유전자
        청

   김해 대 동 산38-29 임
        청                 34    34              입부지 원보호구역
                                                                                                림


   김해 대 동 산38-30 임        42    42    42                                        림청    편

   김해 대 동 산38-31 임        25    25    25
        청
        청
   김해 대 동 산38-32 임
        청                 8      8     8
                                84
제18260호                  관         보           2014. 5. 8.(목요일)
4. 설치장소
  연번 하천 관측소명                    관측소 주소           설치위치         대수
                                   계                            3
   1 한 강 영 월 강원도 영월군 덕포리 영월대교 일원                유량관측소           1
                                               국사 부지내
   2 안성천 평 택              경기도 평택시 군문동 군문교 일원    유량관측소           1
                                               국사 부지내
   3 진위천 동연교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동청리 동연교 일원 국사          유량관측소           1
                                                   부지내
5.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기재내용을 적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센터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우 137-04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하천정보센터), 팩스(02-590-9989)
            또는 방문(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 참조)
  나. 제출기한 : 2013. 5. 28(수)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다. 기재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자) 및 서명(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라. 문의처 :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센터(02-590-9980)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4-50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8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광주시 동구 필문대로 309     1
      (서석동) 조선대학교 내              광주우체국 지원과  062)231-0320
      광주시 남구 효덕로 277     1
      (진월동) 광주대학교 내
      광주시 북구 용봉로 77      1      북광주우체국 지원과  062)510-9100
      (용봉동) 전남대학교 내
    광주시 광산구 어등대로 417     1     광주광산우체국 지원과  062)949-2010
      (서봉동) 호남대학교 내
      전남 여수시 대학로 50      1       여수우체국 지원과  061)660-3002
    (둔덕동) 여수전남대학교 내
      전남 나주시 건재로 185     1     나주우체국 우편물류과  061)330-5830
      (대호동) 동신대학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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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60호                관        보          2014. 5. 8.(목요일)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
  는자
  ① 학교(법인) : 실질적인 업무종사자를 지정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②「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생활협동조합(법인)
  ③ 수탁희망자 중 대학구내에서 겸업 가능한 자(총괄우체국장 추천 필요)
  ④ 기타 자격요건을 갖춘 자
4. 설치기준
  가.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 이상, 지상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4. 5. 22.(목) ~ 5. 26.(월) (09:00 ~ 18:00)
  나. 신청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신청자가 다수일 때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의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별도 구성하는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다수일 경우 4순위 이하의 신청자는 심의 제외)
  나. 수탁자 선정결과는 전남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공고(예정)기간 : 2014. 6. 11.(수) ~ 6. 17.(화)
  다.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전남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
    로 한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2-600-4626) 또는 설치(예정)지역의 관할 우체
    국(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양식, 홈페이지 참조)
       2. 자기소개서(양식, 홈페이지 참조)
       3. 신원보증서(양식, 홈페이지 참조)
       4.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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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60호                                  관                보           2014. 5. 8.(목요일)
2. 해제 연, 월, 일 : 2014. 5. 7.
3. 산 소유자 : 국유 (산 )
     림               림   림

4. 보호구역 해제사유
   - 고속도로 105호선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공사 입부지
     「                                                   」편

5. 보호구역의 지 도면 : 보호구역의 지 도면은 지이용규제정보시스 (htt :// is.m tm. o. )에서
                 형                       형           토                템   p   lur       l   g   kr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93호
  산업표 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 의 의 의를 거쳐 한국산업표 을 개정하고 같
         준   법                                   준심      회    심                     준

은 제11조 및 같은 시행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법                   법       령

     2014년 5월 8일
                국가기 표 원장     술   준

                          한국산업표 개정                       준

1. 표 번호 및 표 명
     준           준


    구분         표 번호  준           표 명               표 내용       준                             준

    개정         SX6006-0
                 K        한국문 자동화목록 식 - 통합서지용    헌  표             형                         준안

2. 개정 사유
 새  로 추가된 MARC 필 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시, 집, 용어 통일 및 띄어쓰기 수정 필요
                         드                            예       편

3. 주요 개정 내용
  기 이터베이스 자료와 신간(인쇄 ,디지털 )과의 연계사용을 가능 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였습
    존 테                                  본       본

  니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83호
「인구동 조사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태           」                                        견

정절차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

   2014년 5월 8일
              기 재정부장관획

                             인구동태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동향조사의 원 한 작성을 위하여 조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
                     활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명 용어 정비
             칭 등

    법령 명 을 국가 인통계명 으로 일원화하고 용어를 정비
             칭       승               칭

  나. 인구동향조사의 조사사항 명시
    통계작성을 위한 기 조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존

                          85
제18260호                    관          보            2014. 5. 8.(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578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케이알제7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우진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비동 18층 (을지로2가, 파인애비뉴) ((주)케이리츠앤파
            트너스 내)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사업 : 전라남도 나주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주거용 오피스텔 180개호를 매입 후 임대운영
         및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4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591호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2376호, 2014.1.28. 제정, 2014.7.29. 시행)에 따라 부동
  산거래의 신고 사항, 거래대금지급 증명서류의 제출, 신고가격의 검증체계 구축·운영 및 과태료 부
  과 기준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부동산 거래신
  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의 신고 사항 규정(안 제2조)
    1)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에 대해 매도·매수인의 인적사항,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실제 거래가
      격 등을 신고
  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및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류의 제출 요구(안 제3조 및 제4조)
    1) 거래신고 및 신고내용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등록관청은 주민등록번호
      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
    2) 거래신고를 받는 등록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
      록 요구할 수 있음
  다. 등록관청의 부동산거래 신고가격 검증결과 제출(안 제5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관청에게 신고가격의 검증결과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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