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07
- 변경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지
위치
면적(㎡)
근생1
①
1,219
-
1
609.5
　
　
　
-
2
609.5
　
②
6,586.4
-
1
522.5
　
　
　
-
2
587.8
　
　
　
-
3
686.0
　
　
　
-
4
629.7
　
　
　
-
5
740.4
　
　
　
-
6
614.5
　
　
　
-
7
614.6
　
　
　
-
8
614.2
　
　
　
-
9
571.6
　
　
　
-
10
507.5
　
　
　
-
11
497.6
　
③
8,144.8
-
1
526.5
　
　
　
-
2
525.7
　
　
　
-
3
524.8
　
　
　
-
4
599.8
　
　
　
-
5
599.3
　
　
　
-
6
619.4
　
　
　
-
7
613.5
　
　
　
-
8
568.8
　
　
　
-
9
775.9
　
　
　
-
10
687.3
　
　
　
-
11
687.5
　
　
　
-
12
529.9
　
　
　
-
13
475.5
　
　
　
-
14
410.9
근생2
①
1,401
-
1
744
　
　
　
-
2
657
②
1,016
-
1
1,016
근생3
①
446
-
1
446
　
②
7,789
-
1
536
-
2
523
-
3
524
-
4
521
-
5
528
-
6
533
-
7
650
-
8
555
-
9
555
-
10
550
-
11
462
-
12
462
-
13
462
-
14
462
-
15
466
③
1,452.1
-
1
464.8
　
　
-
2
493.9
　
　
-
3
493.4
④
2,677.3
-
1
1,331.5
　
　
-
2
1,345.8
⑤
3,271.5
-
1
1,080.8
-
2
1,090.9
-
3
1,099.8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지
위치
면적(㎡)
근생4
①
2,392.4
-
1
493.0
　
　
　
-
2
473.1
　
　
　
-
3
473.1
　
　
　
-
4
473.1
　
　
　
-
5
480.1
　
②
5,307.9
-
1
490
　
　
　
-
2
490
　
　
　
-
3
490
　
　
　
-
4
570.9
　
　
　
-
5
537
　
　
　
-
6
537
　
　
　
-
7
537
　
　
　
-
8
537
　
　
　
-
9
537
　
　
　
-
10
582
　
③
3,495.6
-
1
2,454.2
　
　
-
2
1,041.4
　
④
1,222
-
1
406
　
　
　
-
2
410
　
　
　
-
3
406
⑤
2,683
-
1
536
　
　
　
-
2
536
　
　
　
-
3
536
　
　
　
-
4
537
　
　
　
-
5
538
⑥
2,826.2
-
1
1,217
-
2
1,609.2
근생5
①
2,946.1
-
1
832.7
-
2
2,113.4
②
1,309
-
1
657
-
2
652
근생6
①
3,506.5
-
1
700.6
　
　
　
-
2
700.9
　
　
　
-
3
701
　
　
　
-
4
701.9
　
-
5
702.1
　
②
2,173.3
-
1
544.2
　
　
　
-
2
543.1
　
　
　
-
3
543.5
　
　
　
-
4
542.5
　
③
3,632
-
1
587.3
　
　
　
-
2
588
　
　
　
-
3
587
　
　
　
-
4
587
　
　
　
-
5
587
　
　
　
-
6
695.7
근생7
①
1,542.7
-
1
514.7
　
　
　
-
2
513.2
　
　
　
-
3
514.8
　
②
2,446.2
-
1
539.8
　
　
　
-
2
538.7
　
　
　
-
3
837.5
　
　
　
-
4
530.2
③
2,775
-
1
942
-
2
931
-
3
902
208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지
위치
면적(㎡)
근생8
①
1,741
-
1
890
　
　
　
-
2
851
　
②
4,212
-
1
579
　
　
　
-
2
579
　
　
　
-
3
579
　
　
　
-
4
579
　
　
　
-
5
579
　
　
　
-
6
579
　
　
　
-
7
738
　
③
1,672
-
1
557
　
　
　
-
2
558
　
　
　
-
3
557
　
④
1,908
-
1
636
　
　
　
-
2
636
　
　
　
-
3
636
근생9
①
683
-
1
683
　
②
682
-
1
682
　
③
897
-
1
897
④
1,129
-
1
1,129
근생10
①
2,744
-
1
1,186
　
　
　
-
2
779
　
　
　
-
3
779
근생11
①
1,675
-
1
982
-
2
693
　
②
1,885
-
1
661
　
　
　
-
2
612
　
　
　
-
3
612
근생12
①
2,091
-
1
647
　
　
　
-
2
722
　
　
　
-
3
722
근생13
①
440.8
-
1
440.8
②
505.3
-
1
505.3
③
497.0
-
1
497.0
근생14
①
1,902.5
-
1
582.8
-
2
649.9
-
3
669.8
②
2,111.9
-
1
693.8
-
2
712.4
-
3
705.7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지
위치
면적(㎡)
근생15
①
2,028
-
1
674
　
　
　
-
2
680
　
　
　
-
3
674
　
②
2,715
-
1
680
　
　
　
-
2
680
　
　
　
-
3
680
-
4
675
※ 금회변경사유: 사업지구활성화를위한매수포기공공청사용지를사업준공전적정용도(근린생활시설용지)로변경
209
4)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상업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업무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공공시설용지(변경)
가)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공청사용지(변경)
- 기정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공
①
1,264.8
오산시청학동307일원
1,264.8
②
2,985.0
오산시청학동369-1일원
2,985.0
우체국
③
2,954.4
오산시청학동369-2일원
2,954.4
소방파출소
④
902
오산시누읍동산1일원
902
파출소
⑤
4,473
오산시벌음동277일원
4,473
주민센터
- 변경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공
①
1,264.8
오산시청학동307일원
1,264.8
②
2,985.0
오산시청학동369-1일원
2,985.0
우체국
③
2,954.4
오산시청학동369-2일원
2,954.4
소방파출소
⑤
4,473
오산시벌음동277일원
4,473
주민센터
※ 금회변경사유: 오산경찰서에공급예정이었던파출소용지에대해매수포기의사에따라사업준공전사업지구활성화를위해적정용도로변경
라) 복합문화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종교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수도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전기공급설비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저류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10
나.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동주택용지(변경)
<별표4> 공동주택용지규모·건폐율·용적률·세대수·최고층수
구분
도면
표시
가구
번호
주택유형
필지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최고
층수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기정
A
①
60~85㎡, 85㎡초과
57,510
946
2,366
25층
50이하
190이하
아파트
기정
A
②
60~85㎡, 85㎡초과
53,089
873
2,183
25층
50이하
190이하
아파트
기정
A
③
60~85㎡이하
62,583
1,132
2,830
25층
50이하
190이하
아파트
기정
A
④
60㎡이하, 60~85㎡
63,672
1,290
3,225
25층
50이하
190이하
아파트
기정
A
⑤
60~85㎡이하
58,057
1,050
2,625
25층
50이하
190이하
아파트
기정
A
⑥
60㎡이하
24,298
914
1,463
18층
50이하
170이하
아파트
기정
A
⑦
60㎡이하
29,992
1,136
1,818
15층
50이하
170이하
아파트
기정
A
⑧
60~85㎡이하
39,897
762
1,905
20층
50이하
200이하
아파트
기정
A
⑨
60~85㎡이하
33,735
706
1,765
25층
50이하
220이하
아파트
기정
A
⑩
60~85㎡이하
29,554
562
1,405
25층
50이하
200이하
아파트
기정
A
⑪
60㎡이하
21,999
646
1,525
25층
50이하
165이하
아파트
변경
A
⑪
60㎡이하
21,999
399
998
25층
50이하
165이하
아파트
기정
A
⑫
60㎡이하
21,787
493
1,232
25층
50이하
170이하
아파트
기정
A
⑬
60㎡이하, 60~85㎡
57,372
1,163
2,908
25층
50이하
170이하
아파트
기정
A
⑭
60㎡이하, 60~85㎡
83,803
1,627
4,068
25층
50이하
170이하
아파트
기정
A
⑮
60㎡이하
20,149
694
1,735
25층
50이하
200이하
아파트
기정
A
⑯
60~85㎡, 85㎡초과
54,549
844
2,111
25층
50이하
180이하
아파트
기정
A
⑰
60~85㎡
33,670
579
1,448
25층
50이하
180이하
아파트
기정
A
⑱
60~85㎡
22,257
381
953
25층
50이하
180이하
아파트
기정
A
⑲
60~85㎡
15,438
265
663
18층
50이하
180이하
아파트
기정
A
⑳
60~85㎡
41,728
715
1,788
25층
50이하
180이하
아파트
기정
A
쇭
쇶
60~85㎡, 85㎡초과
25,315
414
1,036
25층
50이하
190이하
아파트
합
계
850,454
16,945
40,525
-
-
-
-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상업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가) 공통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11
라)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복합문화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종교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수도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전기공급설비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저류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변경) : 붙임4
마.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4,000) : 게재생략
붙임4.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변경부분)
제Ⅲ편건축부문시행지침(변경)
제2장공동주택용지(변경)
제4조(건축물의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변경)
<표Ⅲ-2-2> 오산세교2지구공동주택의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구분
도면
표시
가구
번호
주택유형
필지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최고
층수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기정
A
①
60~85㎡, 85㎡초과
57,510.3
946
2,366
25층
50이하
190이하
아파트
기정
A
②
60~85㎡, 85㎡초과
53,089.7
873
2,183
25층
50이하
190이하
아파트
기정
A
③
60~85㎡이하
62,583.1
1,132
2,830
25층
50이하
190이하
아파트
기정
A
④
60㎡이하, 60~85㎡
63,671.7
1,290
3,225
25층
50이하
190이하
아파트
기정
A
⑤
60~85㎡이하
58,056.5
1,050
2,625
25층
50이하
190이하
아파트
기정
A
⑥
60㎡이하
24,298.3
914
1,463
18층
50이하
170이하
아파트
기정
A
⑦
60㎡이하
29,992.1
1,136
1,818
15층
50이하
170이하
아파트
기정
A
⑧
60~85㎡이하
39,897.2
762
1,905
20층
50이하
200이하
아파트
기정
A
⑨
60~85㎡이하
33,734.5
706
1,765
25층
50이하
220이하
아파트
기정
A
⑩
60~85㎡이하
29,554
562
1,405
25층
50이하
200이하
아파트
기정
A
⑪
60㎡이하
21,999
646
1,525
25층
50이하
165이하
아파트
변경
A
⑪
60㎡이하
21,999
399
998
25층
50이하
165이하
아파트
기정
A
⑫
60㎡이하
21,787
493
1,232
25층
50이하
170이하
아파트
기정
A
⑬
60㎡이하, 60~85㎡
57,372
1,163
2,908
25층
50이하
170이하
아파트
기정
A
⑭
60㎡이하, 60~85㎡
83,803
1,627
4,068
25층
50이하
170이하
아파트
기정
A
⑮
60㎡이하
20,149
694
1,735
25층
50이하
200이하
아파트
기정
A
⑯
60~85㎡, 85㎡초과
54,549
844
2,111
25층
50이하
180이하
아파트
기정
A
⑰
60~85㎡
33,670
579
1,448
25층
50이하
180이하
아파트
기정
A
⑱
60~85㎡
22,256.5
381
953
25층
50이하
180이하
아파트
기정
A
⑲
60~85㎡
15,437.7
265
663
18층
50이하
180이하
아파트
기정
A
⑳
60~85㎡
41,728
715
1,788
25층
50이하
180이하
아파트
기정
A
쇭
쇶
60~85㎡, 85㎡초과
25,315.2
414
1,036
25층
50이하
190이하
아파트
합
계
850,453.8
16,945
40,525
-
-
-
-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4-71호
　1. 여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내 여주초(신설대체이전) 설립을 위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7월 03일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여주초(신설대체이전)]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181
   나. 성  명 :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여주초(신설대체이전)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여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내 초등학교 용지
     (경기도 여주시 교동 170-9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1) 시설결정면적 -
  14,958.00㎡
2) 사업시행면적 -
  14,958.00㎡
학교시설
11,859.30㎡
복합화시설
3,098.70㎡
나. 규  모 :
1) 건 축 면 적  -
4,928.14㎡
2) 건축  연면적 -
12,510.00㎡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 신설대체이전(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위치
구분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여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초등학교 
부지
14,958.00㎡
14,958.00㎡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공고제2024-199호
　우리 관리소에서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독촉)에 의거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3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국가채권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제목 : 국가채권 독촉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7. 3. ～ 2024. 7. 17. (15일간)
3. 대 상 자 : 박○달(66년생)
구분
등기번호
주
소
체납액(원)
반송일
반송사유
1차
13458-0267-3728
강원도 양양군 서면 떡마을길 7*
1,567,160
2024.05.07.
폐문부재
2차
13458-0267-5311
2024.05.24.
폐문부재
3차
13458-0267-7281
2024.06.12.
폐문부재
4. 공고내용
  가. 2023년 8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오지급한 급여액 회수를 위하여 체납자에게 반납고지
(우편물 수령) 및 반납독촉(전화)하였으나 현재까지 반납되지 않고 있어 재차 독촉 고지하오
니 우리 관리소로 연락하셔서 2024. 7. 17.(수)까지체납된 고지서를 교부받아 반납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나.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의하여 귀하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조회 및 압류처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
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고방법 : 산림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알림정보 〉전자공시송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알림소식 > 고시/공고
              대한민국 전자관보> 관보등록
               
6. 문 의 처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획운영과(☎042-580-5535)
1
◉광양우체국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3일
광양우체국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연월일 : 2024. 7. 1.
◉ 폐기사유 : 우체국 페국(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폐기
◉ 폐기관인 사항
폐기관인명
광양성황동우체국장인
폐기인영
전자이미지관인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387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7월 0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외 창업과 국외 창업기업을 별도 조문으로 정의하는 한편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
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64호, 2024. 2. 27. 공포, 202
4. 8. 28. 시행)됨에 따라, 국외 창업의 실질적 지배력 요건,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 및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카지노 운영업이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창업 제외 업종이던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에서 분
리 신설되었더라도 종전과 같이 창업 제외 업종으로 명확히 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 창업의 실질적 지배력 요건 신설 (안 제2조의2)

◦ 대한민국 국민(법인 포함)이 지분 30% 이상을 국외 사업 개시일부터 보유하고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지위를 사업을 개시일부터 유지해야 함

나. 국외 창업기업 요건 신설 (안 제3조의2)

◦ 사업을 개시한 날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법인 설립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날로 함

◦ 창업기업 및 업력 10년 이내 신산업분야 중소기업과 개인이 국외에 설립한 법인을 국외 창업기
     업으로 함

◦ 국외 창업기업의 국내 경제 기여 요건(국외 창업기업을 설립한 국내기업과 국외 창업기업간 사
     업적 연관성, 영업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상시 근로자 고용)을 규정함

다. 카지노 운영업을 창업 제외 업종으로 명확히 함(안 제4조 제3호)

라.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처분기준 마련(안 제34조, 별표 3)

◦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스스로 지정의 취
     소를 원하는 경우 지정취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 전자우편 : btkang@korea.kr

  - 팩스 : 044-204-76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전화 044-204-7623, 팩스 044-204-7
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79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7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한국투자해운대호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대치동)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숙박시설을 매입하여 5년 간 임대·운용 우 매각
6. 영업인가일 : 2024년 6월 27일
◉해양수산부고시 제2024-72호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
   2024년 07월 03일
            해양수산부 장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일부개정 고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체계적인 총허용어획량의 계획의 운영을 위해 제도의 수용 수준,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총허
 용어획량 적용 단계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 적용 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호와 제2호는 시범 실시 단계로
 총허용어획량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
 1. 1단계(준비):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등으로 전체 허용어획량을 시범적
  으로 설정하고, 참여 어선의 어획량 정보수집체계 확립
 2. 2단계(연습): 1단계에서 설정한 허용어획량을 어선별로 할당하여 시범적으로 운영
 3. 3단계(정착): 허용어획량의 설정, 할당, 위반 행위의 처분 등 모든 절차를 정식으로 적용
제3조제1항 중 “「한ㆍ일 어업협정」”을 “「한ㆍ중 어업협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
과 같이 한다.
 ③ 총허용어획량의 대상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별표에서 별도의
 대상기간을 정한 경우 별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총허용어획량 계획 (제2조 관련)


< 3단계(정착) 대상: 15종 >


1. 해양수산부장관 관리
                                                                     (단위: 톤)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       대상어업            대상수역          대상기간                        비 고
                                                           (TAC)
                       계                                   637,219
                                        ’24.7월~’25.6월      122,993
                                                                     망치고등어
 고등어        대형선망              근해        ’25.7월~’26.6월      122,993
                                                                       제외
                                        ’26.7월~’27.6월      122,993
                                                                      가라지
 전갱이        대형선망              근해        ’24.7월~’25.6월       39,675
                                                                       포함
 붉은대게       근해통발            동해 근해       ’24.7월~’25.6월       23,208
                          인천ㆍ경기ㆍ
                               충남ㆍ전북ㆍ
 키조개         잠수기                        ’24.7월~’25.6월        6,954
                           전남ㆍ경남연근해
             근해자망,         동해 연안 및
  대게                                    ’24.7월~’25.6월         837
              근해통발         한일중간수역
             연근해자망,       서해특정해역 및      ’24.7월~’24.12월       4,865
  꽃게
              연안통발         연평도 수역       ’25.1월~’25.12월       6,702
           근해채낚기,대형선망,
                                                                     살오징어만
 오징어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연근해        ’24.7월~’25.6월       60,482
                                                                      해당
        쌍끌이대형저인망, 근해자망
            동해구중형트롤,
 도루묵                       동해 연근해       ’24.7월~’25.6월        1,277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근해연승, 근해안강망,
  갈치      대형선망, 대형트롤,        연근해        ’24.7월~’25.6월       52,379
           쌍끌이대형저인망,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참조기       쌍끌이대형저인망,         연근해        ’24.7월~’25.6월       36,424
           외끌이대형저인망
              대형선망,
  삼치       쌍끌이대형저인망,         연근해        ’24.7월~’25.6월       31,769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근해연승, 근해자망,
 참홍어                       서해 연근해       ’24.7월~’25.6월        3,668
          연안복합(전남, 인천)

주) ① 고등어는 매년 대상기간별로 설정된 TAC의 20% 범위에서 미소진된 TAC를 차기 대
       상기간으로 이월(移越)하거나, 매년 대상기간별로 설정된 TAC의 10% 범위에서 차
       기 대상기간의 TAC를 당겨쓸 수 있다(당겨쓰기는 3년 중 1회만 가능. 당겨쓰기한
       TAC는 차기 대상기간에서 동일한 양을 빼며, 미소진되더라도 이월할 수 없다).
   ② 「수산자원관리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할당받은 어종 외의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 어획량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음


2. 시ㆍ도지사 관리
                                                                (단위: 톤)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       대상어업           대상수역        대상기간                       비 고
                                                      (TAC)

                     계                                  5,571

                         부산·전남·경남
 개조개          잠수기                   ’24.7월~’25.6월        980
                           연근해

 바지락          잠수기        경남 연근해     ’24.7월~’25.6월       2,735


  소라          마을어업       제주 연근해     ’24.7월~’25.6월       1,856


주) ① 지자체 관리대상의 TAC 설정값 등은 정부 권고안으로 최종값은 해당 시ㆍ도에서 확
   정


< 2단계(연습) 대상: 4종>


                                                                (단위: 톤)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       대상어업           대상수역        대상기간                       비 고
                                                      (TAC)

                     계                                146,505

  멸치       기선권현망           연근해      ’24.7월~’25.6월     134,581



 살오징어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         연근해      ’24.7월~’25.6월       2,608
            인망


            대형트롤,
  삼치      외끌이대형저인망         연근해      ’24.7월~’25.6월       1,066




  갈치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         연근해      ’24.7월~’25.6월       8,250
         인망, 근해채낚기



주) ① 2단계 TAC 설정값은 시범값으로, TAC 초과 등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없음
< 1단계(준비) 대상: 2종 >


                                                                 (단위: 톤)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       대상어업           대상수역         대상기간                       비 고
                                                       (TAC)
                     계                                  33,160

                         인천·경기 연근해   ’24.7월~’25.6월       6,668

                         충남 연근해      ’24.7월~’25.6월       7,887
        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개량안강망
                         전북 연근해      ’24.7월~’25.6월       4,710
  꽃게

                         전남 연근해      ’24.7월~’25.6월       3,406

        근해자망, 근해통발,
                           연근해       ’24.7월~’25.6월       4,088
          근해안강망

        연안자망, 연안통발       강원 연근해      ’24.7월~’25.6월        708
붉은대게
        연안자망, 연안통발       경북 연근해      ’24.7월~’25.6월       5,693

주) ① 1단계 TAC 설정값은 시범값으로, TAC 초과 등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없음
주) ② 1단계 꽃게 TAC의 대상수역은 서해특정해역 및 연평도 수역은 제외한다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24-6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별정우체국 창구망 재정비(폐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3일
전남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관한 고시 
1. 우체국 통폐합 내역 
  ㅇ 폐국일 : 2024. 7. 1.(월)   <업무종료 일시 : 2024. 6. 28.(금) 18:00>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4. 7. 4. (목)까지 유효 
관서명
(총괄국명)
관서급
국기호
일부인면
위치
업무이관국
(금융국기호)
우편
금융
한글
영문
광양성황동
(광양)
별정국
53298
501486
광양성황
GY.SEONGHWANG
전남 광양시 
지동길 31
광양
(503995)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고 제2024-267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온라인학교 설립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에 따라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관인(공인)등록
  
  1. 등록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 2024년 7월 3일  
  2. 공인등록 사유 : 제주온라인학교장인(전자관인) 및 제주온라인회계출납원인 등록
  3. 등록공인의 직인명 및 인영
제주온라인학교장인
제주온라인학교
회계출납원인
제주온라인학교장인(전자관인)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12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3일
보건복지부장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년부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시행된 이
후 수련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 근무여건 및 처우, 교육환경 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전공의 수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으
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과정에서 현장의 의견과 전문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여 위원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법 시행령에서는 의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9명과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전문가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 3명 등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현행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mjjeong0716@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277호(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784호(2024. 07. 03.) 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274호(체육진흥
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7월 0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 제정안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로 오기 정정
입법예고               행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1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케이엘피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4.6.26.
아이엠엠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4.6.26.
단델리온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4.6.26.
㈜퍼스펙티브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4.6.26.
㈜오스카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4.6.26.
갤럭시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2024.6.26.
㈜네트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4.6.26.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14호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하여「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3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공시송달
1. 공고내용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2.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3. 공고대상
소속 기관
직책
이름
대한의사협회
회장
임ㅇ택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강ㅇ식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박ㅇ언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ㅇ혁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겸 대변인
최ㅇ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박ㅇ일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겸 공보이사
채ㅇ영
4.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ㅇ 처분 근거 :「의료법」 제59조제1항
ㅇ 처분 내용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
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거부, 휴진 등 집
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 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명령에 반해 불법
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내 면허정지처분 가능, 동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
정소송 제기 가능 
5. 효력 발생
본 공시송달은 공고일(2024.7.3.부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6. 권리구제 안내
ㅇ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가.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 청구 :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담당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 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044-202-1950)
'2024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기상청
김선희
모범공무원
대전지방기상청
김기봉
모범공무원
기상청
문보영
모범공무원
기상청
김정길
모범공무원
국가기상위성센터
임한철
모범공무원
기상청
이호준
모범공무원
국립기상과학원
조정훈
모범공무원
기상청
박옥란
모범공무원
2024. 6. 30. 수여
국무총리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8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종사원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며, 자동차매매업
자ㆍ정비업자 등이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76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 및 법률 제20298
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상한선 확대(안 별표 2)
ㅇ 폐차종사원 신분 표시 및 교육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100~300만원)
ㅇ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폐
   차 요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향
   (지연기간 10일 이내 200만원, 이후 20만원씩 일할 가산, 최대 1,000만원)
ㅇ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여 처벌받은 종사원을 고용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
   한 과태료 신설(10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1 -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chy9801@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7,
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6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2009-0005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경산·청도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22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1-2번지 일원(금호보)
- 허가량 : 1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2,890.00㎡
ㅇ 취입보 1식(고정보 L=156m, H=2.0m, 취수문 2.2m×1.5m×2련)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3. 1. ∼ 2029. 2. 28.(1,826일간)
'2024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제주지방기상청
전재목
홍조 근정훈장
광주지방기상청 전주기상지청
오춘기
옥조 근정훈장
수도권기상청
김인식
근정포장
부산지방기상청
임재성
근정포장
2024. 6. 30.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신윤숙
국무총리표창
2024. 6. 30. 수여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