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상                  훈
‘2020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민권익위원회                               홍 철 호            홍조근정훈장
            국민권익위원회                               박 범 서            녹조근정훈장
            국민권익위원회                               김 춘 호              근정포장
            국민권익위원회                               김 형 태              근정포장
            국민권익위원회                               신 근 호              근정포장
                                                                    2020. 6. 30. 수여
                                                                            대 통 령
            국민권익위원회                               하 홍 순            국무총리표창
                                                                    2020. 6. 30. 수여
                                                                           국무총리

‘2020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문화재청                                  윤한정              홍조근정훈장
            문화재청                                  김계식              홍조근정훈장
            문화재청                                  김상규              녹조근정훈장
           궁능유적본부                                 정영백              옥조근정훈장
          국립문화재연구소                                이상준                근정포장
           궁능유적본부                                 이흥태                근정포장
            문화재청                                   서준                근정포장
           궁능유적본부                                 박경순                근정포장
          국립문화재연구소                                박대남               대통령표창
                                                                    2020. 6. 30. 수여
                                                                              대통령
            궁능유적본부                                유병옥              국무총리표창
                                                                    2020. 6. 30. 수여
                                                                           국무총리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
 됩니다.
 2020년 7월 2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      증제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압수물건        수량
                                                  환부인     번호
2019형제20074호 2019압제1129호       시O재    폭행 등        윤O혜      2   갤럭시노트 3         1
                                                                하나은행
2019형제36251호 2019압제2205호       리O켄    사기 등        성명불상    12                  20
                                                               십만원권 수표
                                                               한국은행 발행
2019형제42739호 2019압제2693호       채O석    사기 등        성명불상    1                   252
                                                                오만원권

                                            274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 기간
 No                 사 업 명                        시행 기간
  1   중소형 선박 LPG추진시스템 상용화                2020.12.01. ~ 2022.11.30.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ㅇ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
                       <규제샌드박스>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① 중형 선박의 LPG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건조·운항실증특례 부여
                       ㅇLPG 연료형 중형급 선박(전장 24m)의 건조와 시험운항 허용
                         * 가스연료추진선박기준 제3조의 특례
                         * 어선기관기준 제149조의 특례
                        <부대조건>
                       ㅇ선박의 설계·건조부터 국제해사기구(IMO)의 저인화점연료추진선박 기준
                         (IGF Code) 및 국내 규정(가스연료추진선박기준)에 따라 준수해야 할 안전
                         요건을 충족하거나 동등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위험성 평가
                          등을 받을 것
                       ㅇ우리나라가 IMO에 제출하여 논의 중인 ‘LPG 연료추진선박 가이드라인’ 내용
                         준용
                       ㅇ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박의 설계·건조부터 운항까지의 全 과정에
                         대한 안전조치를 수립하고 시행할 것
                       ㅇ선박부품은 선급의 승인 제품 사용
                       ㅇ안전을 위한 운전 및 비상대응 매뉴얼 수립·운용
                       ㅇ다중이용선박(여객선 등)은 실증대상에서 제외할 것
                       ㅇ실증특례 후 어선등록 여부를 명확히 할 것
       중소형 선박 LPG추진시
 1                      - 실증 후 조업을 위한 어선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는 어업허가 등
       스템 상용화
                          관련 제반요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 실증 후 어선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어선의 규모와 동
                          일한 톤급으로 실증할 것
                       ㅇ전문기관을 통한 기술개발 이행력 검토
                       ㅇ건조·검사에 관한 기준안(행정규칙) 마련 및 제시
                       ㅇ벙커링 시설 등 운용을 위한 모델 개발 및 제시
                       ② 소형 선박용 LPG선외기 전환·운항 실증특례 부여
                       ㅇ가솔린or 디젤 연료형 소형선박 엔진(선외기)을 LPG형으로 개조 및 전환
                         하여 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
                         * 가스연료추진선박기준 제3조의 특례
                         * 어선기관기준 제149조의 특례
                        <부대조건>
                       ㅇ 유럽 등 선진 외국 사례의 규정을 분석하여 적용하고 선박의 설계·건조부터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 검증과 위험성 평가 등을 받을 것
                       ㅇ 선박부품은 선급의 승인 제품 사용
                       ㅇ 안전을 위한 운전 및 비상대응 매뉴얼 수립·운용
                       ㅇ LPG추진 선외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조부터 운항까지의 全 과정에
                          대한 안전조치 수립·시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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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ㅇ 실증특례 후 어선등록 여부를 명확히 할 것. 실증 후 조업을 위한 어선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는 어업허가 등 관련 제반요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 실증 후 어선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어선의 규모와
                        동일한 톤급으로 실증할 것
                     ㅇ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개발 이행력 검토
                     ㅇ 건조·검사에 관한 기준안(행정규칙) 마련 및 제시
                     ㅇ 벙커링 시설 등 운용을 위한 모델 개발 및 제시
                     ㅇ 운항시 안전한 운항을 위한 자체점검리스트 개발 및 제시
                     ③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 공급 실증 특례
                     ㅇ육상(탱크로리)에서 해상(실증선박)으로 LPG 충전이 가능하도록 허용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의 특례
                      <부대조건>
                      ㅇ가스안전 관련 검사 총괄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증 및 안전
                        조치 수립·시행 필요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부산광역시 첨단소재산업과에 비치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혁신지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공단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일원               (명지오션시티9로 36)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산업단지
  (과학산단1로 60번길 31)       (미음산단5로 41번길 21)      일원 (가리새2로 7)

                                186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8번길            부산광역시 해상 일원
        33                    (광안리~다대포 일대)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첨단소재산업과(Tel : 051-888-6744, www.bus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
  1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월암동, 호림동 일원                                   7,361,000
  2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320-1                                            18,000
  3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7,000
  4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3가 236-8                                             7,000
  5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3가 236-9                                            12,000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상리 953 일원                                        627,000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848                                                4,000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848-1                                              5,000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예현리 769-4                                         12,000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1670-3                                        13,000
 11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674                                                8,000
 1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676                                               43,000
 13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126,000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금리 1136-1                                         71,000
                            합   계                                  8,314,000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이동식 협동로봇의 활용범위 확대를 통한 로봇 신산업 시장 선도
    ㅇ 지정 기간 : 2020.8.1. 〜 2024.7.31.(4년)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
  No          사 업 명                               내 용
       제조·생산공정과 연동이 가능한
                               ◦ 제조·생산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동(작업) 실증,
  1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안) 마련 및 신뢰성 검증
       작동(작업) 실증
       생활공간 공유 비대면 서비스를        ◦ 건물실내 살균 및 방역 서비스를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2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이동 중 작동(작업) 실증,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안)
       중 작동(작업) 실증               마련 및 신뢰성 검증

                                    187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김한영,이충곤,
     1   에스엘주식회사 전자공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0(대천동)
                              이성엽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흥로 20, 2층 205호(송현동,
     2   남경소프트                 구자욱     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3   평화정공㈜              김상태,이재승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392(대천동)
     4   원시스템                 유수덕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서로19길 46(월암동)
     5   파워테크                 류시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서로 108(월암동)
     6   ㈜유진엠에스               은종욱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7(월암동)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109길 20(MJ테크노파
     7   유림F.A                 심준우
                                       크 2층 208호)
   8     유성정밀공업(주)             박만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달성2차동3로 18
   9     옵티머스시스템(주) 대구지점       김남혁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3길 77, C동
  10     ㈜아진엑스텍                김창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27(호림동)
  11     ㈜래딕스                  민광식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남로32길 6(월암동)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5, 3층 309호(노원동3가,
  12     로봇 인공지능 대구연구소         최동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혁신센터)
  13     ㈜휴온스메디케어              이상만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165로 22(송정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30, 4층 423호, 424호,
  14     ㈜언맨드솔루션               문희창
                                       425호(상암동, DMC첨단산업센터)
  15     (재)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국양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333, 1층
  16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이승협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70(대흥동)
  17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송규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32(호림동)
  18     (재)한국로봇산업진흥원          문전일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1층(노원동3가)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
         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 기간
 No                사 업 명                        시행 기간
     제조·생산공정과 연동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1                                      2020.12.01. ~ 2022.11.30.
     중 작동(작업) 실증
     생활공간 공유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2                                      2020.12.01. ~ 2022.11.30.
     이동 중 작동(작업) 실증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ㅇ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사항
                                <규제샌드박스>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① 제조·생산공정과 연동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동(작
                           업) 허용(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제조·생산공정과     → (부대조건)
         연동이 가능한 이동식       - 협동로봇 제품인증(ISO 10218-1을 충족하며 자율안전신고를 마친
 1
         협동로봇의 이동 중         제품)을 받은 협동로봇을 실증에 사용
          작동(작업) 실증        -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ISO 10218-2 충족)을 획득한 작업
                             장에서 실증을 허용
                           - 안전장치 설치(감응형 센서, 긴급정지버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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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증사업장의 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점검위원회* 심의 후 실증
                           *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
                         - 단계별 실증**
                          ** 1) 시뮬레이션 등의 모의 테스트 2) 작업자가 없는 공간에서 실증
                             3) 안전 감독관 배치 후 실증   4) 작업자와 공간 공유가 가능한 실증 수행
                        ① 생활공간 공유 비대면 서비스(방역·살균)를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
                         동 중 작동(작업) 허용(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 (부대조건)
                         - 협동로봇 제품인증(ISO 10218-1을 충족하며 자율안전신고를 마친
                           제품)을 받은 협동로봇을 실증에 사용
       생활공간 공유 비대면
                         -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ISO 10218-2 충족)을 획득한 작업
       서비스를 위한 이동식
 2                        장에서 실증을 허용
       협동로봇의 이동 중
                         - 안전장치 설치(감응형 센서, 긴급정지버튼 등)
        작동(작업) 실증
                         - 실증사업장의 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점검위원회* 심의 후 실증
                           *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
                         - 단계별 실증**
                           ** 1) 시뮬레이션 등의 모의 테스트 2) 작업자가 없는 공간에서 실증
                             3) 안전 감독관 배치 후 실증   4) 작업자와 공간 공유가 가능한 실증 수행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대구광역시 기계로봇과에 비치




 (대구 달서구 대천동, 월암동,        (대구 달서구 신당동 1320-1)        (대구 달서구 송현동 2003-18)
         호림동 일원)




  (대구 북구 노원동3가 236-8)      (대구 북구 노원동3가 236-9)      (대구 달성군 현풍읍 상리 953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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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구 대흥동 848)         (대구 수성구 대흥동 848-1)      (대구 달성군 구지면 예현리 769-4)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1670-3)     (대구 북구 산격동 1674)         (대구 북구 산격동 1676)




  (대구 북구 산격동 1445-3)       (대구 달성군 유가읍 금리 1136-1)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대구광역시 기계로봇과(Tel : 053—803-6781, www.daegu.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2
 No                         위치                                    면적(m )
  1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16 (산학융합지구) 일원                             26,131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일원                                    1,024,234
  3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130,098
  4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171번길 13                                            14,144
  5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641                                                 3,686
                          합  계                                     1,198,293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게놈 기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통한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ㅇ 지정 기간 : 2020.8.1. 〜 2024.7.3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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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
 No            사 업 명                  내 용
                      ◦ 디지털 바이오헬스를 실현할 유전, 의료 관련 종합 바이오
       바이오데이터팜 구축‧운영    데이터 구축
  1
       실증             ◦ 유전, 의료정보 관련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저장·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실증
                      ◦ 유전정보를 활용하여 잠재적 질환에 대한 선제 대응 체계 확보
  2    질환별 진단마커 개발 실증
                      ◦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한 특정 질환 맞춤형 진단마커 개발 실증
       감염성 발생 대응 플랫폼 ◦ 감염성 질환 발생시, 감염병 환자 검체의 신속 확보
  3
       구축 실증          ◦ 병원체 분석 및 조기진단 기술개발 및 실증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장광수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16
 2        울산과학기술원         이용훈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3        울산대학교병원         정융기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4          울산병원          임성현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171번길 13
                          김병철,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5        ㈜클리노믹스
                          박종화      110동 30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6      에이치앤비지노믹스㈜         홍정한
                                   114동 706-1호
                           강지훈,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7          ㈜힐릭스코
                           임재성     112동 30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8       (주)타이로스코프         박재민
                                   114동 606-9호
                           임치현,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10
 9        ㈜메디에이아이
                           이정혜     산업단지캠퍼스 UNIST관
 10         ㈜에이테크          김정완     (부설연구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64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천동로 132
 11       ㈜오상헬스케어          이동형
                                   * 울산광역시 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이전 예정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89-4번지 대웅빌딩 4층, 5층
 12         ㈜솔트룩스          이경일
                                   * 울산광역시 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이전 예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
 13       ㈜테이크오프           김동보     502호(가산동, 케이씨씨웰츠밸리)
                                   * 울산광역시 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이전 예정
                                   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93, 5층 503호
 14       ㈜누리바이오           남영현
                                   * 울산광역시 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이전 예정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15, 에이동 203호
 15         ㈜원드롭           이주원
                                   * 울산광역시 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이전 예정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 기간
 No                  사 업 명                        시행 기간
  1   바이오데이터팜 구축‧운영 실증                    2020.12.01. ~ 2022.11.30.
  2   질환별 진단마커 개발 실증                      2020.12.01. ~ 2022.11.30.
  3   감염성 발생 대응 플랫폼 구축 실증                 2020.12.01. ~ 2022.11.30.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ㅇ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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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사항
                       <규제샌드박스>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① 연구자가 인체유래물은행으로부터 분양받은 검체를 분석하여 얻은 유
                       전정보를 바이오 데이터팜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바이오데이터팜      <부대조건>
 1
         구축‧운영 실증     ◦ 연구자가 재생산한 유전정보를 바이오 데이터팜(인체유래물은행)
                        으로 제공 시, 생명윤리법 제38조를 준용하여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고 익명화하여 제공
                     ① 바이오 데이터팜이 수집한 유전정보를 기업, 병원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바이오 데이터팜이 연구자가 분양받은 검체를 분석하여 얻은
                        유전정보를 수집하여 기업, 병원 등에 제공 시,
                       - 당초 인체유래물은행이 기증자로부터 받은 서면동의의 효력을
                         승계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요청
                      <부대조건>
                      ◦ 바이오 데이터팜은 생명윤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은행으로 허가받아야 하며,
       질환별 진단마커 개발     - 인체유래물은행 업무의 일부를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실무위탁 시 위탁의
 2
           실증            범위 및 책임을 관련 지침 등을 통해 명확히 설정하되, 인체유래물은행
                         제도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업무위탁이 이루어져야 함
                      ◦ 바이오 데이터팜내 유전정보 제공 등에 대해 전문성·윤리성·
                        신뢰성 확보가 가능한 공정한 의사결정구조* 마련
                       * 통상적인 분양심의위원회 이상의 전문성·윤리성 확보필요
                      ◦ 바이오 데이터팜이 생명윤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직접
                        받지 못한 인체유래물로부터 유래된 유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생명윤리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바이오 데이터팜에 설치된 기관생명
                         윤리위원회는 제공에 필요한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고 데이터팜에서
                         유전정보가 지침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심의
      감염성 발생 대응
 3                                        상동
      플랫폼 구축 실증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울산광역시 화학소재산업과에 비치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55번길 16 (산학융합지구) 일원      유니스트길 50 일원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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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171번길 13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641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울산광역시 화학소재산업과(Tel : 052-229-7680, www.uls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2
 No                               위치                                    면적(m )
  1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36-14                              3,276
  2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23-2,3                            61,957
  3                     강원도 삼척시 교동 산201, 산209, 산210, 296                  37,120
  4                        강원도 삼척시 교동 515-1, 38                            4,318
  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104-9,18, 790-3                   12,809
  6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897, 898                            66,000
  7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803-2, 810-1, 2                   45,239
  8                     강원도 평창군 횡계리 14-276, 277, 279                      20,326
                               합    계                                     251,045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전주기 액화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
    ㅇ 지정 기간 : 2020.8.1. 〜 2024.7.31.(4년)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
 No             사 업 명                                  내   용
                                ◦ 액화수소 생산설비 관련 배관, 밸브 제작 실증
                                 * (현행) 액화수소 제조설비(배관, 밸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부재
       액화수소 생산 및 저장제품           ◦ 액화수소 저장용기 및 탱크 상용화를 위한 제작 실증
  1
       상용화                       * (현행) 액화수소 저장용기 및 탱크 제작 기준 부재
                                ◦ 액화수소 탱크로리 제작 및 운영 실증
                                 * (현행) 액화수소 탱크로리 안전관리기준 부재
                                ◦ 고정형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및 운영 실증
                                 * (현행) 액화수소 충전소 시설 설치 기준 부재
  2    액화수소 충전소 상용화
                                ◦ 이동형 액화수소 충전소(선박, 드론용) 구축 및 운영 실증
                                 * (현행) 이동형 액화수소충전소 설치 기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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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화수소 연료전지 선박 제작 및 운항 실증
                         * (현행) 액화수소 연료전지 선박 기준 부재
 3    액화수소 모빌리티 상용화     ◦ 액화수소 티타늄 드론용기 제작 및 드론 비행 실증
                         * (현행) 초저온가스 저장용기 재질이 오스테나이트강 또는 알루미늄
                           합금강으로 한정되어 티타늄 용기 사용 불가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하이리움산업       김서영          경기 오산 기장산업서로 61
  2        다다코리아       손남기        대구 달성 하빈면하빈로 86길 50-4
  3      미래기준연구소       채충근          서울 구로 디지털로26길 111
  4        현대로템        이용배         경남 창원 의창구창원대로 488
  5        크라이온        김재형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580-11
  6        디앨(주)       임근영           경기 화성 서신 제부로722
 7         진아스틸        김두일            강원 동해공단8로 42
 8       한국과학기술원       이병권           서울 성북 화랑로 14길 5
 9        호서대학교        박승규        충남 아산 배방읍호서로 79번길 20
 10      강원테크노파크       김성인         강원 춘천 신북읍신북로 61-10
 11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충북 음성 맹동 원중로 1390
 12        제아이엔지       박인규          경기 수원 팔달구향교로 102
 13        넬코리아         마틴          서울 강남 테헤란로 84길 15
 14        정경테크        배남열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31
 15         효성         김동우           서울 마포 마포대로 119
 1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충남 천안 서북구입장 양대기로89
 17     한국가스 기술공사      고영태           대전 유성 대덕대로 1227
 18          보고        양애영         강원 삼척 근덕 본동길 21-196
 19          빈센        이칠환        전남 영암 삼호읍 대불주거3로 45
 20       컨텍모빌리티       윤석재          경기 성남 수정구 창업로 42
 21         아이팝        김동현         전북 전주 완산구 청장로 303
 22         포셀         황용신           서울 금천 서부샛길 606
 23      중소조선연구원       강병윤         부산 강성 녹산산단232로 28-6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 기간
 No                   사 업 명                         시행 기간
  1   액화수소 생산 및 저장제품 상용화                      2020.12.01.~2022.11.30
  2   액화수소충전소 상용화                             2020.12.01.~2022.11.30
  3   액화수소 모빌리티 상용화                           2020.12.01.~2022.11.30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ㅇ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사항
                              <규제샌드박스>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① 액화수소 생산설비(배관·밸브) 제작 실증특례 부여
        액화수소 생산 및
 1                    ◦ 액화수소 제조를 위한 배관·밸브에 대한 실증특례 부여와 이를 이용한
        저장제품의 상용화
                        액화수소 제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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