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상업ㆍ업무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상업용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3개소
21,757
상업용지
1
갈매동502-1 일원
14,126
2
갈매동502-25 일원
6,491
3
갈매동502-14 일원
1,140
나. 업무용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3개소
13,309
업무시설용지
1
갈매동502-48 일원
1,643
2
갈매동502-4 일원
4,033
3
갈매동458-68 일원
7,633
5.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도로 계획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m) 면적(㎡)
노선
수
연장(m) 면적(㎡)
노선
수
연장(m) 면적(㎡)
노선
수
연장(m) 면적(㎡)
합계
62
10,372
180,452
17
4,405
98,819
14
3,137
42,382
31
2,830
39,251
일반
도로
대로
3
1,002
38,090
2
650
27,149
-
-
-
1
352
10,941
중로
25
6,310
114,487
3
2,241
56,160
8
2,158
34,123
14
1,911
24,204
소로
12
2,089
19,723
6
1,110
11,464
6
979
8,259
-
-
-
보행자
전용도로
대로
2
74
1,840
-
-
-
-
-
-
2
74
1,840
소로
20
897
6,312
6
404
4,046
-
-
-
14
493
2,266
2) 주차장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4개소
13,382
주차장
1
갈매동163-113 일원
987
2
갈매동229-2 일원
830
3
갈매동502-56 일원
10,840
4
갈매동480-2 일원
1,175
  나. 공간시설
   1) 공원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14개소
137,581
근린공원
1
갈매동240-20 일원
52,976
2
갈매동142-51 일원
30,603
·유수지중복결정(12,513㎡)
2) 녹지 계획
3) 공공공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3개소
2,112
공공공지
1
갈매동499-5 일원
286
2
갈매동458-31 일원
1,826
3
갈매동438 일원
700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12개소
55,547
완충녹지
1
갈매동504-1 일원
5,207
2
갈매동215-55 일원
10,164
3
갈매동163 일원
3,296
4
갈매동147-51 일원
4,283
5
갈매동137-17 일원
999
6
갈매동502-86 일원
15,423
7
갈매동497-3 일원
6,120
8
갈매동478-4 일원
4,018
9
갈매동457-6 일원
3,262
10
갈매동458-29 일원
734
11
갈매동485-31 일원
784
12
갈매동456-1 일원
1,257
3
갈매동437-12 일원
17,781
·훼손지복구용지
어린이공원
1
갈매동151 일원
2,810
2
갈매동163-153 일원
2,267
3
갈매동479-5 일원
1,568
소공원
1
갈매동산1-3 일원
7,937
2
갈매동162-15 일원
3,123
3
갈매동산2-6 일원
1,592
4
갈매동503-8 일원
3,599
5
갈매동229-6 일원
5,035
6
갈매동502-6 일원
2,009
문화공원
1
갈매동490-1 일원
4,565
2
갈매동458-18 일원
1,716
다. 방재시설
   1) 유수지 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12,513
저류시설
1
갈매동142-51일원
12,513 ·근린공원2 중복결정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교육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5개소
42,459
중학교
1
갈매동240-19 일원
12,035
초등학교
1
갈매동213-1 일원
10,427
2
갈매동219 일원
10,428
유치원
1
갈매동240-9 일원
4,766
2
갈매동235-6 일원
4,803
2) 공공청사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2개소
3,521
공공청사
1
갈매동502-105 일원
2,192
2
갈매동480-12 일원
1,329
우체국
3) 문화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1개소
1,283
문화시설
1
갈매동산109-16 일원
1,283
  마. 기타 시설
1) 도시지원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3개소
16,283
도시지원시설
1
갈매동142-37 일원
11,203
2
갈매동458-49 일원
1,720
중소기업전용단지
3
갈매동458-6 일원
3,360
2) 종교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1개소
3,921
종교시설
1
갈매동163-162 일원
1,270
2
갈매동162-32 일원
817
3
갈매동491-11 일원
758
4
갈매동458-11 일원
1,076
  
3) 군사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1개소
11,177
군사시설
1
갈매동491-10 일원
11,177
6.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가. 녹색단지 계획
   1) 자연지형 및 토양특성 분석
    ○ 개발제한구역 GB환경평가 1,2등급지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은 녹지 또는 원형보전하고, 원
지형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의 절·성토량을 최소화 하였으며 토양의 특성
을 분석하여 표토를 사업지구내에 조경녹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토양보전계획수립
2) 보전대상지역 확보
    ○ GB환경평가 1,2등급지를 중심으로 식생보전이 양호한 지역은 제척 또는 원형보전
    ○ 별내지구, 구리갈매지구 등 주변 대기, 소음, 교통 등 누적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3) 미기후 활용을 위한 주동 형태 및 배치 도입
    ○ 투수성 포장으로 집수된 수자원, 공동주택 단지내 주동 곳곳에 수경공간의 도입을 통해 단
지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방법 등 미기후 활용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주동형태 및 배치 도입
나. 탄소감축 목표 설정
   1)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지구내외의 양호한 자연환경(갈매천, 불암천 등)을 활용하여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지구내 공공건축물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적극 유도
   2) 녹색교통이용 활성화 유도
○ 사업지내외부의 양호한 자연환경과 연결될 수 있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상지내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여 차량통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녹색교통이용 활성화를 유도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3) 신재생에너지 활용
○ 냉난방, 조명으로 인한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조‧채광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적용을 적극 권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다.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연계되며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구내 녹지공간 조성
○ 기존 자연식생구조와 연계된 수종 도입
○ 빗물 지표면 흡수유도 및 저류시설을 이용한 우수유출 저감
라. 온실가스 감축 계획
   1) 공원 및 녹지 조성화
○ 온실가스 흡수를 도모하여 온실가스 저감하도록 계획
   2) 신재생에너지 사용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계획 반영
   3) 탄소흡수(수목식재)
○ 현지 환경에 적응가능한 충분한 수목식재를 계획하여 기존 수목에 의한 온실가스 변화를 
최소화
7.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공급
시기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
38,374
147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지구
계획
승인후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주거)
낙찰가격(상업)
공동
주택
60㎡이하
67,193
5
공공
임대
자체사용
-
조성원가60%
57,647
2
공공
분양
자체사용
-
감정가격
60∼85㎡
28,813
1
민간
임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29,001
2
민간
분양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85㎡초과
24,456
1
민간
분양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근린생활시설
17,820
23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평균낙찰율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상업
업무
용지
주상복합용지
30,865
2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감정가격(주거)
낙찰가격(상업)
상업시설
21,757
13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평균낙찰율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업무시설
13,309
4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
시설
용지
도시지원시설
16,283
3
자체사용
-
감정가격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국가또는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받는경우포함)
수의계약
조성원가(상업용지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감정평가액)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기존면적의80%:조성원가
추가면적: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기타실수요자
(관할지자체장추천)
수의계약
감정가격
유치원
9,569
2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초등학교
20,855
2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무상
중학교
12,035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무상
공공청사
3,521
2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문화시설
1,283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종교시설
3,921
4
협의양도자
(종교법인소유토지)
수의계약
기존면적의120%:조성원가
추가면적: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주차장
13,832
4
자체사용
-
감정가격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준적용
※군사시설에 관한 공급방법은 국방부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별도로 정함
○ 변경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공급
시기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
38,374
147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지구
계획
승인후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주거)
낙찰가격(상업)
공동
주택
60㎡이하
71,827
5
공공
임대
자체사용
-
조성원가60%
53,013
2
공공
분양
자체사용
-
감정가격
60∼85㎡
28,813
1
민간
임대
실수요자
자격제한
감정가격주1)
공모에의하여
선정된자
자격제한
감정가격주1)
29,001
2
민간
분양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공모에의하여
선정된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85㎡초과
24,456
1
민간
분양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공모에의하여
선정된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근린생활시설
17,820
23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평균낙찰율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상업
업무
용지
주상복합용지
30,865
2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주거)
감정가격×평균낙찰율(상업)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감정가격(주거)
낙찰가격(상업)
상업시설
21,757
13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평균낙찰율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업무시설
13,309
4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
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 적용하며, 관련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름
   주1)「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2 주6에 의거 85㎡ 이하인 임대주택건설용지를 「민간임대주
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주거지원대상자를 위한 주택공급기준 (전체호수 대비 최소 공급비율, 주
택규모 등)을 정하고, 해당 주택용지 부분은 대지면적으로 산정하여 조성원가로 공급함.
   주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1
조의 3, LH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제25조에 따라 수립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
구 조성사업의 기업이전대책 대상자이면서 공급순위 1순위* 중 협의양도자인 자
       * 1순위 : 기준일 이전부터 지구 내 자가 등록공장 영업자로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영업손실 
보상을 받은 자 
   주3)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기업이전대책 대상자이면서 협의양도자가 아닌 공
급순위 1순위,  2∼5순위자
공공
시설
용지
도시지원시설
16,283
3
자체사용
-
감정가격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국가또는지자체로
부터
재정지원
받는
경우포함)
수의계약
조성원가(상업용지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감정평가액)
기업이전대책대상자
(협의양도자)주2)
수의계약
기존면적: 조성원가80%
추가면적: 감정가격
기업이전대책
대상자주3)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기타실수요자
(관할지자체장추천) 수의계약
감정가격
유치원
9,569
2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초등학교
20,855
2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무상
중학교
12,035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무상
공공청사
3,521
2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문화시설
1,283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종교시설
3,921
4
협의양도자
(종교법인소유토지)
수의계약
기존면적의120%:조성원가
추가면적: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주차장
13,832
4
자체사용
-
감정가격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평균낙찰율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8. 지구단위계획(변경) : [붙임 1] (도면생략) 
9.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단위 : 천㎡)
○ 변경
구
분
계
단계별조성계획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용지보상
798
-
-
688
93
16
1
-
-
-
-
조성공사
798
-
-
-
-
1
68
250
156
190
133
(단위: 천㎡)
10.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 기정
(단위 : 억원)
○ 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사업비
12,013
7
67
7,218
1,546
305
583
440
676
811
360
나.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11.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전력 공급 예정
나. 도시가스공급계획 : ㈜예스코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1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관계서류의 열람방법(변경없음)
- 도면 등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남양주사업본부 구리갈매사업단(전화 : 
031-560-7621) 및 경기도 구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550-264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
분
계
단계별조성계획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용지보상
798
-
113
631
51
3
-
조성공사
798
1
68
250
106
140
233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비
12,013
7
1,454
7,578
984
644
1,346
[붙임1]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구리갈매
역세권
갈매동일원
798,103
-
798,103
국토부제399호
(2018.07.04)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A
A-1~5
,
B-1~2,
S-1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중아파트
·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한부대·복리시설
- 복리시설중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등상업용도는세대당0.5㎡이내로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구리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
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 <별표1>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용적률
· <별표1>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높이
· <별표1>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배치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Ⅱ편제2장제7조부터제10조및《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
한결정도》에따른다.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Ⅱ편제2장제11조부터제13조에따른다.
외관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Ⅱ편제2장제14조및《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
결정도》에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Ⅱ편제2장제16조및《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결정도》
에따른다.
차량동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Ⅱ편제2장제17조에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Ⅱ편제2장제18조에따른다.
- <별표1> 공동주택용지의 유형ㆍ세대수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기정)
구
분
면적(㎡)
유형
세대수
평균평형(㎡
)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공동주택
207,110
-
5,322
-　
-
-
-
60㎡이하
소계
124,840
-
3,826
-
-
-
-
A-1BL
22,195
행복주택
(신혼희망)
610
80
50이하
220이하
-
43,084
공공분양
(신혼희망)
1,185
80
220이하
-
A-2BL
11,710
국민임대
384
64
210이하
-
A-3BL
11,762
행복주택
475
52
210이하
-
A-4BL
7,502
행복주택
(신혼희망)
206
80
220이하
-
14,563
공공분양
(신혼희망)
400
80
220이하
-
A-5BL
14,024
행복주택
566
52
210이하
-
60~85㎡
소계
57,814
-
1,129
-
-
-
-
B-1BL
10,664
민간분양
213
105
50이하
210이하
-
B-2BL
28,813
민간임대
549
105
200이하
-
S-1BL
18,337
민간분양
367
105
210이하
-
85㎡초과
소계
24,456
-
367
-
-
-
-
S-1BL
24,456
민간분양
367
140
50이하
210이하
-
- <별표1> 공동주택용지의 유형ㆍ세대수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변경)
구
분
면적(㎡)
유형
세대수
평균평형(㎡
)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공동주택
207,110
-
5,089
-　
-
-
-
60㎡이하
소계
124,840
-
3,593
-
-
-
-
A-1BL
22,195
행복주택
(신혼희망)
610
80
50이하
220이하
-
43,084
공공분양
(신혼희망)
1,185
80
220이하
-
A-2BL
11,710
국민임대
384
64
210이하
-
A-3BL
11,762
분양전환
공공임대
287
86
210이하
-
A-4BL
12,136
분양전환
공공임대
310
86
220이하
-
9,929
공공분양
251
87
220이하
-
A-5BL
14,024
행복주택
566
52
210이하
-
60~85㎡
소계
57,814
-
1,129
-
-
-
-
B-1BL
10,664
민간분양
213
105
50이하
210이하
-
B-2BL
28,813
민간임대
549
105
200이하
-
S-1BL
18,337
민간분양
367
105
210이하
-
85㎡초과
소계
24,456
-
367
-
-
-
-
S-1BL
24,456
민간분양
367
140
50이하
210이하
-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3-51호
 관보 제16644호 (2007.12.06.)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7-79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33쪽
 채정숙   1958.**.**.   여       미국       채정숙   1958.**.**.   여      미국
                                                                        밑에서
                                                                        여섯번째
  한국국적상실일             2007.06.25.      한국국적상실일             2007.03.22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138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국가보훈부장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함)(법률 제19524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관련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사항 (안 제2조)
  법 제16조의4제2항 단서에 따른 수익사업 변경신고 제도의 신설을 고려하여 변경승인 제도를 정비
  하고, 수익사업의 사업장 이전 등 변경신고 사항을 규정함
 나.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4조의2)
  법 제16조의4제6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제도에 대한 절차를 마련함
 다.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안 제8조의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재향군인회의 재무ㆍ회계 운영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
 라. 외부회계감사 절차 및 감사 기준(안 제8조의3)
  법 제16조의9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대상 및 기한, 감사 기준을 규정함
 마. 실태조사(안 제8조의4)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 법 제16조의10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함
 바. 정보공개(안 제8조의5)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의 명칭, 승인을 받은 업종 또는 품목, 사업장 소재지, 승인의 유
  효기간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 법 제16조의11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에 대해 규정함
 사.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안 제9조 및 별표)
  법 제16조의12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과
  - 전자우편 : 7nam@korea.kr
  - 팩스 : 044-202-57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과(전화 (044) 202 - 5757, 팩스
044-202-5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26호
「항만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 관리부두 함선 제조 
구매” 및 “마산항 관리부두 함선 전기공사”를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준공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및 부대공사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마산항 관리부두 내 추가 접안시설 등 조성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항 관리부두 앞 해상 일원
  나. 공사의 규모 : 함선(30.0L×14.0B×2.2H) 2함, 다리 1기 및 전기설비 1식
  다. 공사의 기간 : 2022.11.23. ~ 2023.10.25.
  라. 공사의 방법 : 설명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2023.10.25.
◉환경부고시 제2023-253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의2제2호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
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수량 기준표 중 연번 “1260”란 다음에 “1261”란부터 “1263”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하위     상위
 연번      고유번호                        화학물질명                      CAS번호       규정수량   규정수량
                                                                            (톤)    (톤)
                     산화 코발트 망간 니켈[Cobalt manganese
1261   2023-1-1116                                            37348-84-8     20     400
                     nickel oxide]

                     실리카겔과 산화 크로뮴, 에톡시디에틸알루미늄의
                     반응 생성물[Silica gel reaction products
1262   2023-1-1117                                            932384-12-8    20     500
                     with   chromium   oxide   (CrO3)   and
                     ethoxydiethylaluminum]

                     1 - 브 로 모 - 2 - 메 틸 벤 젠
1263   2023-1-1118                                             95-46-5       20     400
                     [1-Bromo-2-methylbenzene]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6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0호, 2020. 9. 14.)」 일부를 개정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의 방법과 내용을 정함으로써 국
 가예방접종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계약 체결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
 접종업무(이하 "예방접종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
 여 당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고, 별
 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

 관(이하 "위탁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
 다.
 ④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제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
 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 의료기관이 제2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4조(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질병
 관리청에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며 위원장은 의
 료안전예방국장으로 한다.
1. 의료안전예방국장
 2. 의료단체가 추천한 자 3인
 3. 관련 학계에서 추천한 자 3인
 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각각 추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관련 전문가 2

 인
 5.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3인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예방접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예방접종비용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예방접종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예방접종비용) ① 예방접종비용은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비용을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1. 백신비

 2. 예방접종 시행비용

제6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①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 상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 비용 상환 심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관련 보완자료 요청)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비용 상환 심사 시 위탁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의료기관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위탁 의료기관이 동 기간 내에 보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위탁 의료기관이 책임진다.

제9조(예방접종 비용 심사결과의 통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
 용 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 상환 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용 상환액을 지급하기 전 지급불능사항

 이 발생할 경우 당해 위탁 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위탁 의료기관이 보완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 의료기관 또는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비용 상환 이의신청) ① 위탁 의료기관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비용 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30
 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
 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5일전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이를 통

 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결
 정기간이 만료되기 5일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

 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
 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16호, 2023. 11.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지 1]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별지 2]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 쪽)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필수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1조 계약목적 ※ 위탁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수탁기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의 료 기 관 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표   시   과    목

               주소(소재지)

제2조 “수탁기관” 전                   화                   전자우편주소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면   허       종   별                   면   허   번    호

                                   [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의료정보시스템
                                   [   ] 미사용
      위탁계약
제3조            별지 뒷면 참조
       조건
      신의성실 ▪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및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을 위반하였거나, 제3
      위탁 계약의    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수탁기관의 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정상적
       해지       으로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제5조 계약기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관> 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탁기관> 의료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수료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사업 참여 확인증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위탁계약조건 >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방접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
 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계약범위는 사업별 ‘사업 참여 확인증’ 제출로 확인하며, 참여 내용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현행화 하여야 한다.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호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1. 의료기관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예방접종업무 위탁범위:




   귀 기관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직인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국가정보원공고제2023-5호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국가정보원장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보원은 2020.12.15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직무에 포함된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정
보 조항 및 그에 따른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을 근거로 우주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5개 조항에 불과한 현행 업무규정은 국가정보원 임무 및 기능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규정 개정을 통해 우주 관련 정보·보안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인력양성·대외협력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이 수행중인 우주 분야 업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제명 변경
  나. 용어 정의를 보완하고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우주안보 업무를 구체화(안 제2조 및 제3조)
  다. 우주안보 관련 연구·개발 방식에 전문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연구관리 도모(안 제4
조)
  라. 우주안보 목적의 보안대책 수립·배포 및 암호기술 개발·보급을 명시(안 제6조 및 제7조)
  마.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위성운영센터 공동 관리 명문화(안 제8조)
  바. 우주분야 업무 협력의 대상·범위를 적시(안 제10조)
3. 의견제출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고려한 의견서를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이메일 : spacelaw@nis.go.kr)으로 문의하시거나 국가정보원 홈페이지(htt
ps://www.nis.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호(우 06779)
    2) 이메일 : spacelaw@nis.go.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5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05)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제이피이엔씨(윤하영) ②㈜포스코이엔씨(한성희)
  나. 전화번호 : ①02-2038-9965②054-223-6114
2. 명칭 : 어스앵커 관통홀이 형성되고 종방향 더블 이중웹으로 보강된 폐합단면형 띠장과 볼트식 홈
메우기 세트를 이용한 가설 흙막이 어스앵커용 단독띠장 공법  (BH띠장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내용>
  신청기술은 어스앵커 관통홀이 형성되어 있으며 더블 이중웹으로 보강된 폐합단면으로 어스앵커의 
하중에 강축으로 작용하여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는 띠장과 볼트의 회전 조작에 따라 돌출량이 
조절되어 흙막이 엄지말뚝과 띠장 간에 발생된 간격에 대응하여 홈 메우기를 실시하며 어스앵커의 
설치각도에 따른 띠장의 기울어진 각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홈메우기 세트를 이용하는 단독띠
장공법이다.
  <범위>
  어스앵커 관통홀이 형성되어 있으며 종방향 더블 이중웹으로 보강된 폐합단면으로 구성된 띠장과 
볼트 길이 조절로 엄지말뚝과 띠장 간에 발생된 간격에 대응하여 홈 메우기를 실시하는 볼트식 홈
메우기 세트를 이용하는 단독띠장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3-13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 등) 제4항에 따라 우체국 통
ㆍ폐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통ㆍ폐합에 관한 고시
1. 우체국 통ㆍ폐합에 관한 사항
  ㅇ 우체국 통ㆍ폐합 내역
총괄
국명
통폐합
관서명
관서급
위  치
업무 이관국
군산
군산임피
6급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동군산로 683
군산
군산
군산회현
6급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대위로 431
군산
정읍
정읍산외
6급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운전2길 2
정읍
  ㅇ 업무종료일 : 2023. 11. 24.(금) 
  ㅇ 통ㆍ폐합일자 : 2023. 11. 25.(토)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통ㆍ폐합일 익일인 2023.11.26.(일)까지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