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
19,162.2
증) 
3.0 19,165.2
-
5개소
변경
57
공원
근린공원
신촌리 산22-4번지 일원
→ 신촌리 604번지 일원
10,017
증) 
3.0 10,020.0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2단계
기정
58
공원
소공원
신촌리 612번지
1,349.1
-
1,349.1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1단계
기정
59
공원
소공원
신촌리 607번지
3,631.4
-
3,631.4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1단계
기정
60
공원
소공원
신촌리 551번지
1,488.3
-
1,488.3
국토부 고시
제2019-96호
(2019.2.27.)
1단계
기정
61
공원
소공원
통양리 544번지
2,676.4
-
2,676.4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1단계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전
변경후
57
57
근린공원
∙위치(지번) 및 면적 변경 : 증) 3.0㎡
- A = 10,017㎡ → 10,020.0㎡∙2단계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나) 녹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공공공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4) 환경기초기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가)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사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0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사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신촌리, 통양리 일원
827,544.7
증) 242.1
827,786.8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20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394-1번지 일원
827,786.8
∙2단계 구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및 형상변
경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지원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
35,692.6 35,675.0
-
-
-
-
35,692.6
35,675.0
지원
시설
용지
B
B1
12,451
12,439.1
-1
-1
선진리 926-25번지 일원
통양리 536번지
2,483
2,480.7
3단계
-2
-2
통양리 366-11번지 일원
통양리 536-1번지
2,503
2500.6
3단계
-3
-3
통양리 366-7번지 일원
통양리 536-2번지
2,504
2501.6
3단계
-4
-4
통양리 368-8번지 일원
통양리 536-3번지
2,498
2495.6
3단계
-5
-5
통양리 368-2번지 일원
통양리 536-4번지
2,463
2460.6
3단계
다)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주차장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
9,802.5
9,800.6
-
-
-
-
9,802.5
9,800.6
주차장
용지
P
P1
1,248.6
1,248.6
-1
-1
통양리 540-6번지
통양리 540-6번지
1,248.6
1,248.6
1단계
P2
1,393.0
1,391.1
-1
-1
통양리 367-1번지 
통양리 536-10번지
1,393.0
1,391.1
3단계
P3
834.6
834.6
-1
-1
통양리 537-18번지
통양리 537-18번지
834.6
834.6
1단계
P4
1,400.6
1,400.6
-1
-1
통양리 538-8번지
통양리 538-8번지
1,400.6
1,400.6
1단계
P5
4,925.7
4,925.7
-1
-1
신촌리 600번지
신촌리 600번지
4,925.7
4,925.7
1단계
     마) 주유소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높이․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B2
2,714
2,713.9
-1
-1
선진리 926-25번지 일원
통양리 536-5번지
1,354
1,354.0
3단계
-2
-2
통양리 361-1번지 일원
통양리 536-6번지
1,360
1359.9
3단계
B3
6,099
6,093.4
-1
-1
통양리 361-1번지 일원
통양리 536-7번지
2,000
1,998.2
3단계
-2
-2
통양리 366-4번지 일원
통양리 536-8번지
2,049
2,047.1
3단계
-3
-3
통양리 367-1번지 일원
통양리 536-9번지
2,050
2,048.1
3단계
B4
2,300.0
2,300.0
-1
-1
통양리 538번지
통양리 538번지
1,149.5
1,149.5
1단계
-2
-2
통양리 538-1번지
통양리 538-1번지
1,150.5
1,150.5
1단계
B5
5,777.6
5,777.6
-1
-1
통양리 538-2번지
통양리 538-2번지
1,447.4
1,447.4
1단계
-2
-2
통양리 538-3번지
통양리 538-3번지
1,448.4
1,448.4
1단계
-3
-3
통양리 538-4번지
통양리 538-4번지
1,448.4
1,448.4
1단계
-4
-4
통양리 538-5번지
통양리 538-5번지
1,433.4
1,433.4
1단계
B6
3,611.8
3,611.8
-1
-1
통양리 538-9번지
통양리 538-9번지
2,086.9
2,086.9
1단계
-2
-2
통양리 538-10번지
통양리 538-10번지
1,524.9
1,524.9
1단계
B7
2,739.2
2,739.2
-1
-1
통양리 538-6번지
통양리 538-6번지
1,369.6
1,369.6
1단계
-2
-2
통양리 538-7번지
통양리 538-7번지
1,369.6
1,369.6
1단계
음) : 게재생략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변경) : 게재생략
   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변경)
❑ 진주지구
구 분
사 업 량
사업비(억원)
비 고
계
기정
-
361
변경
-
551
도로
시설
산업단지 진입도로
(주진입도로)
기정
주진입도로 : L=2.03km, B=12.1m, 10.5m
부진입도로 : L=0.47km, B=8.0m
59
국비
변경
주진입도로 : L=0.18km, 교량 2개소
부진입도로 : L=0.47km, 교차로 1개소
122
용수
공급
시설
배수지
기정
V=1,600㎥/일
19
국비, 지방비*
변경
V=2,400㎥/일
36
인입상수관로
기정
D300m/m, L=4,000m
21
국비
변경
D250m/m, L=3,700m
14
배수관로(지구외)
기정
D300m/m, L=245m
2
국비, 지방비*
하수도
연계관로
기정
D200m/m, L=2,050m
30
국비, 지방비*
변경
D200m/m, L=2,050m
32
방재
시설
완충저류지
기정
Q=2,520㎥/일
89
국비, 지방비*
변경
Q=2,831㎥/일
145
지방
하천
대축천
기정
L = 2.55km(교량 7개소)
141
지구외 : 경남도
지구내 : LH
국비, 지방비*
*) 사업비에서 국비지원분을 제외한 금액은 지방비 지원
❑ 사천지구
구 분
사 업 량
사업비(억원)
비 고
계
기정
-
793
변경
-
843
도로
시설
선진2교차로 구조개선
기정
가감속차로 각 1개소, 
연결로 확장 4개소
93
국비
소로2-135호선 확장
기정
L=290m, B=25m(2→4차로)
15
선진교차로 구조개선
변경
가감속차로 각 1개소, 연결로 확장
4개소, 소로 확장 L=295m, B=25m
124
사천항공산업대교
기정
B=10～11m, L=1,320m(교량 850m 
포함)
493
국비
변경
B=11m, L=1,320m(교량 850m 포함)
458
용수
공급
시설
인입상수관로
기정
D300m/m, L=1,600m
10
국비
변경
D250m/m, L=1,700m
15
하수도
차집관로
기정
(산업)D200m/m, L=3,134m
(생활)D150m/m, L=1,439m
18
국비, 지방비*
변경
D200~300m/m, L=3,867m(통합처리)
25
오수중계펌프장
기정
(산업)Q=1,156㎥/일, (생활)Q=362㎥/일 
14
국비, 지방비*
변경
(산업)Q=1,248㎥/일, (생활)Q=517㎥/일 
3
방재
시설
완충저류시설
기정
Q=4,250㎥/일
150
국비, 지방비*
변경
Q=3,950㎥/일
218
*) 사업비에서 국비지원분을 제외한 금액은 지방비 지원
14.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변경)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변경)
     ○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 진주지구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대축리 
일원
- 사천지구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통양리, 
신촌리, 선진리 일원
1,662,103.7㎡
(진주지구 : 
834,559㎡,
사천지구 : 
827,544.7㎡)
1,653,887.3㎡
(진주지구 : 
826,100.5㎡,
사천지구 : 
827,786.8㎡)
남해고속도로 도로구역 
일부구간 제척 및 
2단계 준공구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및 
형상 변경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변경, 게재생략)
15.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시 도시재생과(055-749-8939), 사천시 투자유치
산단과(055-831-3460)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
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5-35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0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화물차주(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위험물 
운반자’에 관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공요청 대상 자료 추가 (안 제54조의2제1항)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공요청이 가능한 자료의 범위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운반
자’에 관한 자료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
보험기획과
   - 전자우편 : poiuyt031@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091호                        관        보                 2025-10-0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180호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로서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되고 있지 않는 차량 중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차량의 경우, 등록번호판의 회수ㆍ반납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 반납 없이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
             험과
  - 전자우편 : jch0907@korea.kr
  -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 201 – 3860, 3861, 팩스 044-201-558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5-35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0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재보험관리기구 지원금 신청 인용조문 정비 (안 제47조제1항)
   산재보험관리기구 지원금 신청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 사항을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
보험기획과
   - 전자우편 : poiuyt031@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련
번               지    면적                  면적
      지번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호               목    (㎡)                 (㎡)

                                                        염*화외    충주시 동량면대전리1
1    산186-2     도     198      산186-2    198
                                                         6인     길15-19
                                                        이*긍외
2    산188-2     도     198      산188-2    198
                                                         12인

3    1632-5     도      10      1632-5    10             정*용     금가 도촌 7

4    1632-6     도     169      1632-6    169            정*용     금가 도촌 7

5    1607-1     도     221      1607-1    221            신*석     1534

6    1605-3     도      23      1605-3    23             전*춘     1578

7    1616-1     도      13      1616-1    13             이*규     금가 도촌 7

8    1605-1     도      10      1605-1    10             전*춘     1578

9    1618-1     도     165      1618-1    165            전*춘     1578

                                                        단양우씨
10   1596-2     도      93      1596-2    93             문숙공파    1545
                                                        용암문중

11   1591-1     도      63      1591-1    63             김*교     1266

12   1590-3     도      50      1590-3    50             김*환     1266

13   1590-1     도      20      1590-1    20             김*환     1266

14   1581-4     도      33      1581-4    33             우*길     1584

                                                                중원군 산척면 영덕리
15   1581-3     도      60      1581-3    60             전*춘
                                                                578
                                                        우*식외    중원군 산척면 영덕리
16   산176-2     도     198      산176-2    198
                                                         6인     1230

17   1573-5     도      33      1573-5    33             조*금     1534

18   1573-12    도     132      1573-12   132            조*금     1534

19   산174-2     도      99      산174-2    99             홍*희

20   1573-10    도      13      1573-10   13             조*금     1534

21   1572-5     도      50      1572-5    50             조*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855상현마을현
22   1572-1     도      17      1572-1    17             이*훈
                                                                대 성 우 3차 아 파 트
                                                                284-1102

23   1573-4     전          7   1573-4     7             조*금     1534

24   1568-2     도      23      1568-2    23             김*환     1266

25   1567-2     도      13      1567-2    13             전*영     1534

                                                                중원군 산척면 영덕리
26   1564-3     도      10      1564-3         10        중산*원
                                                                1523

27   1560-5     도      33      1560-5         33        조*원     엄정 미내154
◉고용노동부공고제2025-35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2026년 최저임
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상한액
을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수준을 상향하
며, 고용보험 신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 위탁의 근
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근로자 복직 후 대체인력지원금 추가지원(안 제29조제4항)
육아휴직 근로자 복직 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 또는 사용 시 최대 1개월간 대체인력지원금 추가
지원 하고자 함 
나. 대체인력지원금 사후지급금 폐지(안 제29조제6항)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또는 
사용한 경우에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던 것을 폐지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
다.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안 제68조제1항, 안 제104조의8제4항, 안 제104조의15제4항) 
  구직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에 따른 상·하한액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구직급여의 산정기초
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11만원에서 113,500원으로 인상하고, 이에 따라 예술인, 노무제공자
의 구직급여 상한액도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 상향(안 제104조의2제2항)
근로자가 육아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220만
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
여 계산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함.
마. 권한의 위임 등(안 제145조제4항) 
  고용보험 신규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
록 권한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05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음주 운전자 은닉·방조 등 중대비위에 대한 공직 사회 내 경각심을 제고하고 
엄정한 징계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별도로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비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2의2, 별표1)
    1) ‘성 관련 비위’에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 음란물 유포)의 별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2의2)
    2)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스토킹 비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
  나. 음주 운전자 은닉·방조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3)
    1) 음주운전 책임을 피하기 위해 타인을 운전자로 바꿔치기한 음주 운전자(은닉교사자) 및 음주운전자를 
은닉·도피시킨 비운전자(은닉자) 대상 징계기준 신설
    2) 음주운전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동승자(방조자) 대상 징계
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방인사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leemy1208@korea.kr, rmaehddnjs@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0 – 3357/3358,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04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시설비 전용 제한을 폐지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예비비 사용이 가능
하도록 하는 등 자치단체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출자·출연금의 사전의결 근거 마련, 예산안 첨부서류 목록 정리, 위기관리 지표 변경 등을 통
해 법령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혼선이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금의 사전의결 근거 마련(안 제29조의2)
  출자·출연금 의결 관련 사항은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에 위임된 사항이 아님에도 동 
훈령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법령체계 불일치,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출자·출연 및 연례적·반복적 
출자·출연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일정기간 정하여 얻을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함
나. 예비비 사용제한 완화(안 제48조)
  현행 규정은 업무추진비, 보조금에 대하여 예비비 사용이 불가하나, 광역자치단체가 추가경정예산 
없이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는 예비비 사용
을 허용함
다. 예산안 첨부서류 목록 정비(안 제49조의2)
  예산안 첨부서류 목록 중 법과 중복으로 규정된 지방세지출보고서는 삭제하고, 법 제39조제3항에 
첨부서류로 규정된 주민 의견서를 첨부서류 목록에 추가함
라. 시설비 전용 제한 폐지(안 제55조)
  현행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전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그 제한을 폐지하여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실 집행 가능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마. 위기관리 지표 명칭 및 산식 변경(안 제65조 등)
  위기관리 지표 중 ‘통합재정 수지 적자비율’과 ‘지방세 징수율’이 통상 사용하는 지표와 달라 
자치단체 등 혼선이 발생, 각 지표를 ‘통합재정 수지비율’ 및 ‘지방세징수액 비율’로 명칭 및 산
식을 변경함
바. 기타 조문 정비
  1) 지방재정법 개정(‘21.1.)에 따른 인용 조문 정정(안 제1조2)
  2)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24.2., ’25.1.)에 따른 인용 조문 정정(안 제10조)
3)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한국지방재정공
제회’로 명시(안 제30조)
  4) 경과규정이 도과된 이월 관련 내용 삭제(안 제58조)
  5) 지방재정법 개정(‘16.5.)에 따른 인용 조문 정정(안 제6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1003호 재정정책과
   - 전자우편 : ysm156@korea.kr.
   - 팩스 : 044-204-89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전화 (044) 205 - 3711, 팩스 
044-204-8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35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업주의 업무분담지원금 신청시
증빙자료 제출의무를 간소화하고, 대체인력 추가지원 및 사후지급금 폐지 관련 신청절차 등 관련규
정을 정비하며,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 사업주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사후지급
금 신청방법 및 기간을 명확히 하고, 고용보험법상 특별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고용안정 및 직업능
력개발 사업의 관련 서식에「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분담지원금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비(안 제51조제1항)
 업무분담지원금 신청 시 업무분담자 지정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의무를 삭제하여 사업
 주의 행정 부담 완화하고자 함
나. 대체인력 추가 지원 및 사후지급금 개정 관련 규정 정비(안 제51조)
 대체인력지원금 추가지원 및 사후지급금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원금 관련 신청 기
 간(제척기간) 등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함
다.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59호서식 등)
 고용보험법상 특별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하여「행정기본법」
 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안내를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0298호
 「체육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0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시행령은 체육인의 선수의 범위를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세계대학경기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전국체육대회 중 하나에 출전한 경력이 있고,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거나 등록 중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기준에 따르면 체육인 복지사업 수혜 대상자가 제한적이고, 종목별 선수 저변에 따라 전국체육대회
출전 난이도가 달라 비인기 종목과 인기종목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지정책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체육인 인정기준의 종목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전경력
인정대회를 경기단체 주관 전국규모 대회까지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인 출전경력 인정대회 확대(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1) 현행 ‘체육인인 선수의 범위’에 따르면 체육인 복지사업의 수혜 대상자가 제한적이고, 종목별 선수
   저변에 따라 전국체육대회 출전 난이도가 달라 비인기 종목과 인기종목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
   이 있음.
 2) 이에 출전경력 인정대회를 ‘경기단체 주관 전국규모 대회’까지 확대하여 복지정책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체육인 인정기준의 종목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
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rhl0095@korea.kr
 - 팩스: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
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44,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5-331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02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무원의 사전 승인된 직급‧인원‧방법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는 원칙 준수를 위해 채용후보자 강임 허용 
규정을 삭제하며, 지역인재 추천채용으로 임용된 군무원의 시보임용을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면제하고, 경력 경쟁채용 군무원의 최초 전보 제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 개선하며, 승진소요최
저연수에 시보임용 기간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군무원 일반병가 일수를 연 30일에서 연 
60일까지 확대하는 한편, 5년, 10년, 2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근속휴가 제도를 도입하며, 징계권자와 
징계위원회 상위직을 정할 때 군무원과 군인의 계급 대비 기준을 조직 및 인사 운영 기준에 맞도록 정립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용후보자 강임 허용 규정 삭제(안 제30조제3항)
     사전 승인된 직급‧인원‧방법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는 원칙 준수 등을 위해 임용권자가 필요시 채용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직급의 바로 하위직급에 임용할 수 있는 규정 삭제
  나. 지역인재 추천채용 군무원 시보임용 면제(안 제33조제1항)
     지역인재 추천채용 군무원은 7급은 1년, 9급은 6개월의 수습근무 후 임용되므로 시보임용에 상응
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일반직국가공무원 지역인재와 동일하게 시보임용 면제 대상에 포함
  다. 경력경쟁채용 군무원 최초 전보기간 확대(안 제36조제3항)
     경채 군무원이 최초 채용직위에 단기간(2년) 근무 후 타 직위로 전보함에 따라 인력운영 효율성이 
저하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채 군무원의 최초 전보 제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도록 함.
  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시보임용 기간 산입 규정 명시(안 제39조제2항)
     「공무원임용령」과 동일하게 군무원 시보임용 기간을 승진소요최저 연수에 포함하도록 명시적으
로 규정
마. 군무원 휴가제도 개선(안 제54조제2항)
     군무원의 의료여건 보장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일반병가 일수를 ‘연 30일’에서 ‘연 60일’까지 
확대하고, 5년, 10년, 2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근속휴가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바. 군무원 징계제도 개선(안 제109조제3항 및 동조제8항, 제119조제2항, 별표3)
     징계권자와 징계위원회 상위직을 정할 때 군무원과 군인의 계급 대비 기준을 군무원 편제기준 및 
인사 운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징계위원회 구성시 징계 대상자와 동일 계급 중 임용일자가 앞
서는 사람을 상위직에 포함되도록 명시하는 등 군무원 징계제도를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ㅇㅇㅇㅇㅇㅇ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 전자우편 : cadetleed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군무원정책과(전화 (02) 748 - 529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696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02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한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제20883
호, 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위임근거를 시행령에 반영하여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위임근거를 시행령에 반영토록 정비하고,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안 제1조의2, 동조 제1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square9520@korea.kr
  - 팩스 : (044) 202 – 394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 통합입법예고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044)   200   -   3022,   팩스
044-202-3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제2025-124호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안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02일
법제처장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하여 허가ㆍ등록ㆍ지정을 위한 인적기준에 따라 상시 
근무를 해야 하는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
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시 근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악진흥법 시행령」 
등 25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제명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6조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및 별표 11
국토교통부
안 제3조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1
기상청
안 제4조
기상법 시행령
별표 4
기상청
안 제5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
기상청 
안 제6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환경부ㆍ해양수산부 
안 제7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9조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8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국가유산청 
안 제9조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10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중소벤처기업부
안 제11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산림청
안 제12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10
행정안전부
안 제13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
환경부
안 제14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15조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행정안전부
안 제16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17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18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및 별표 5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19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1조
중소벤처기업부
안 제20조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4 및 별표 5
환경부
안 제21조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산업통상자원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hihyeon@korea.kr
      - 전화: 044-200-6736, 팩스: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4-200-6736 또는 044-200-6737) 으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명
조문
소관부처
안 제22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2
환경부
안 제23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소방청
안 제24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환경부
안 제25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