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55호           관                보       2007. 3. 6. (화요일)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임            한 산정지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
 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른           1.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 설치
 다.                                  한 보험시설: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행위 및
제2조 제3항중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을          상대가치점수중 소정점수(이하 “소정점수”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으로 하고, 같          한다)의 100분의 100에 병원관리료의 100분
은조 제4항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조         의 100을 가산하여 산정
제5항중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해서는 안된다”         2. 종합병원:입원기간에 관계없이 소정점수의
로 하고, 같은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0분의 100을 산정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요양급           3. 병원(요양병원은 제외한다) 및 의원:입원
 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 중 이 규정           일부터 50일째까지는 소정점수의 100분의
 과 달리 정하거나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           100, 입원 51일째부터 150일째까지는 소정
 항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            점수의 100분의 90, 입원 151일째부터는 소
 른다.                                 정점수의 100분의 85를 산정
제3조 제3호 본문 및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호 중 “의해”· “의하여” 및 “범위내에서”를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각각 “따라”·“따라서” 및 “범위에서”로 한다.     제7조 (이송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다음, 각 목의 어느        제29조 제2항의 이송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산정하여 지급한다.
  가. 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1. 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         한 경우 구급차 이용비용을 지급하되, 비용
      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          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응급의료수
      게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7일의 범위         가기준」중 “이송처치료 기준금액”에 따라 산
      에서 인정(특실은 제외하며, 상급병실 사         정
      용중 그 차급 또는 일반병실이 있는 경우        2. 자가용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는
      에는 그 차급 또는 일반병실로 전실하여야         별표 제11절에 따라 산정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 중 “행위및상대가치점수”를
제4조 제1항 중 “행위및상대가치점수”를 “행위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로 하고, 제9조 제1항중
및 상대가치점수”로 한다.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3항     제10조 제1항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같은조 제1항 단서 중 “범위 안에서” 및 “한다”
 ①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제2호       를 각각 “범위에서” 및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목 및 제2부 제1장 분류번호 가-2에 따라      고시하는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중 점수당 단가
 입원료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       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증감율만큼 별표에서 정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한 요양급여(약제, 치료재료, 재활보조기구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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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료는 제외한다)의 금액을 조정하여 적용한다”                20만회 이상
로 하며, 같은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            나. 몸체 무게(주행바퀴 제외):8kg 이하
로 한다.                                   다. 등받이 높이:시트면에서 280mm 이하
별표 제1절 치과보철 [치과보철료]를 별지와 같              라. 후륜축 조절 기능:앞뒤 방향으로 후륜
이 한다.                                    축의 조절이 가능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제1호를 다            12. 근전전동의수는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별
음과 같이 하고, 6호중 “산재의료관리원 재활공              표 제3절의 통합재활훈련이 가능한 의료기관
학연구센터”를 “산재의료관리원”으로 한다.                 에서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처

 1. 재활보조기구는 해당 신체부위 또는 기능               방한 경우에 지급한다.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각각의 유형 및              13. 욕창예방방석 및 욕창예방매트리스는 제
  용도별로 지급하되,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               조 또는 수입회사가 산재의료관리원 재활공

  실에 대한 보조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학연구소에 해당 제품을 등록신청하여 다음

  산재환자가 선택한 1개의 품목만 지급한다.               각 목의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검사에 합격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제7호가목              한 제품에 대해서 지급한다.
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호를 삭제한다.                 가. 욕창예방방석:higher peak pressure

 가. 사지절단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               가 60mmHg 이하

  료종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재활보조기구의                 나. 욕창예방매트리스(일반형):higher peak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pressure가 32mmHg 이하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제9호를 다             다. 욕창예방매트리스(교대부양형):higher

음과 같이 한다.                                peak pressure가 26mmHg 이하이고, 최
                                         고 팽창시에는 200mmHg 이하
 9. 이미 장착하고 있던 재활보조기구가 일부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 중 [지급대상]을 삭제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회복을 위한 수리가 필
  요한 경우에는 보수할 수 있다. 다만, 근전         하고, [재활보조기구의 금액 및 내구연한]을 [재

  전동의수 배터리의 경우 내구연한을 2년, 휠         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체어 배터리의 경우는 내구연한을 1년으로           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한다.                              별표 제3절 의지 및 보조기 장착후 통합재활훈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에 제11호         련 [통합재활훈련료, 훈련내용 및 의료기관 요건]

내지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 가. 통합재활훈련료를 별지와 같이 한다.

 11. 활동형 휠체어는 제조 또는 수입회사가 산        별표 제4절 식대를 삭제하고, 제6절 초음파 중

  재의료관리원 재활공학연구소에 해당 제품을           [초음파 검사료] 및 제7절 보험급여 청구서 확인

  등록신청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충족 여부에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중 [수수료]를 각각 별지

  대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지급한           와 같이 한다.

  다.                               별표에 제9절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가. 내구성능:더블드럼 테스터(double drum     치료재료, 제10절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tester)에 따른 ISO7176 내구성 시험기준    제11절 이송료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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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             활보조기구중 이 고시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활
지와 같이 신설한다.                            동형 휠체어 및 금액이 조정된 재활보조기구
   부       칙                           (넓적다리 의지, 욕창예방매트리스, 실리콘 의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수 교환(미관형))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다. 다만,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이후 최초로 지급 또는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
 중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한다.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④(보험급여 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②(종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             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7절의 개정규정은 이
 행전에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              고시 시행이후 최초로 의료기관에서 확인한 보
 정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험급여청구서 또는 발급한 진단서부터 적용한
③(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2절 재             다.

[치과보철료]
  분 류 번 호              분                     류     금           액(원)

    카-1        주조금관                                           223,010

    카-2        3/4금관                                          223,010

    카-3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                                   334,520

    카-4        도재전장주조관(비귀금속)                                  221,990

    카-5        국소의치(백금가금주조)(1악)                             1,549,840

    카-6        국소의치(코발트크롬)(1악)                                664,950

    카-7        총의치(코발트크롬상)(1악)                                806,120

    카-8        총의치(레진상)(1악)                                   694,610

    카-9        캐스트코아                                          134,010

    카-10       포스트(기성품)                                        83,880

    카-11       악안면보철(귀금속:유치악)                               1,745,230

    카-12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유치악)                             1,075,710

    카-13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무치악)                             1,075,710

    카-14       임시레진관                                           21,480

    카-15       임시국소의치(추가 1치당)                            35,800(5,110)

 ※재료대와 기술료를 합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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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1. 의    지

 구     분    분류번호            분             류              지       급   대       상        금액(원)       내구연한

 팔의지        타-7-1   근전전동의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5,500,000    5년
                    (myoelectrically controlled, 별 표 6 의 짧 은 아 래 팔 의 지
                    motor driven below-elbow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prosthesis) 지급대상자로서 단단
                                                    부의 잔존근육에 의한 근전도 제
                                                    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산재환
                                                    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
                                                    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
                                                    동의수가 적합한 경우

다리의지        타-14    넓적다리 의지(A-K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
                    (공압식 또는 유압식:Pneumatic 이의 25% 이상 남기고 다리가 상
                    or Hydraulic Control Type)      실된 경우

                    가. 일반형 소켓                                                         1,905,000    3년

                    나. 실리콘형 소켓                                                        2,735,000    5년

            타-15    넓적다리 의지(A-K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
                    (인공지능식:Intelligent Control 이의 25% 이상 남기고 다리가 상
                    Type)                           실된 경우

                    가. 일반형 소켓                                                         3,284,000    3년

                    나. 실리콘형 소켓                                                        4,116,000    5년

2. 보조기

 구     분    분류번호       분                      류          지       급       대        상    금액(원) 내구연한

팔보조기        타-23    짧은팔 보조기
                      다. 운동형 짧은팔 보조기                손목관절 관절운동 제한 또는 기 142,000                      3년
                                                    능발휘를 위한 경우

  척추        타-24    목뼈 보조기(cervical spine
 보조기                brace)
                      라. 4지주 목뼈보조기                  두부와 목뼈의 회선, 굴곡을 제한 203,000                     3년
                                                    해야 할 정도의 중증인 경우

            타-25    등 · 허 리 뼈 보 조 기 ( dor s a l ,
                    lumber spinal brace)
                      마. 나이트식 허리뼈보조기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 136,000                                     3년
                                                    는 관절을 고정할 경우

                                                    50
제16455호                           관                 보           2007. 3. 6. (화요일)

 구     분   분류번호       분                  류           지       급   대       상    금액(원) 내구연한

 다 리        타-29   무릎관절 보조기(knee ankle
 보조기               cage)
                    라. 플라스틱무릎관절보조기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무릎뼈관 282,000                             3년
                            (수가공품)              절의 관절운동을 견고하게 제한
                                                또는 고정할 경우

3. 기   타

 구 분       분류번호         분               류            지       급   대   상       금액(원)     내구연한

 구 두       타-31    평상구두(conventional shoe)
                    나. 목이 긴 구두(high top 발목관절의 관절 불안정성에                       139,000    2년
                        shoe)                    따른 관절운동 제한으로 평
                                                 상화로 정상보행이 불가능한
                                                 경우(평상구두를 보조기에
                                                 부착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
                                                 용해야 하는 경우)
                    다. 안장구두(rocker bottom 엄지발가락관절의 변형으로                      131,000    2년
                        shoe)                    평상화로 정상보행이 곤란한
                                                 경우

 휠체어       타-32-3 활동형 휠체어(light weight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756,000    5년
                   wheelchair for high activity 자 중에서 양팔 및 자세균
                   level)                        형 제어기능이 양호하여 다
                                                 른 사람의 도움없이 휠체어
                                                 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기     타   타-37-1 가발(wig)                        환자 상병정도 및 체형 등에              싯   가     5년
                                                 따라 주치의 소견에 의하여
                                                 착용이 필요한 경우

           타-37-4 욕창예방방석(고무제-공기유동형) 뇌손상, 척수손상과 그에 준                          250,000    3년
                   (wheelchair seat cushion for 하는 상병으로 인하여 휠체
                   pressure ulcer prevention)    어(전동휠체어 포함)를 사용
                                                 하는 자중 욕창이 발생할 위
                                                 험이 있는 경우

           타-37-5 욕창예방매트리스(고무제-공기 뇌손상, 척수손상으로 인한 1,449,000                              3년
                   유동형)                          사지마비로 스스로 체위변경
                   (pressure relieving mattress 이 어려워 욕창이 발생할 위
                   or overlay for pressure ulcer 험이 있는 경우
                   prevention)

                                                51
제16455호                 관            보     2007. 3. 6. (화요일)

구   분     분 류 번 호       분                  류        금    액(원)

          타-59-3    넓적다리 의지 소켓 교환(실리콘형)                 664,000
          타-59-4    종아리 의지 소켓 교환(실리콘형)                  527,000
          타-59-5    엉덩이관절 의지 장식 교환                      541,000
          타-59-6    엉덩이관절 의지 소켓 교환                      546,000
          타-59-7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내피 교환                    646,000
          타-59-8    싸임식 발목관절 의지 실리콘내피 교환                517,000
          타-59-9    무릎관절용 소켓연결 어답터 교환                   197,000
          타-59-10   더마실 교환                              108,000
          타-59-11   디지털 컵 교환                            113,000

           타-60     긴 다리 보조기 장식 교환                       91,000
           타-61     듀랄루민 커프 교환                           25,000
           타-62     발목장식 교환                              33,000
           타-63     커프용 가죽밴드 교환                          21,000
보조기
           타-64     무릎띠 교환                               19,000
           타-65     크렌자크식 발목관절 보조기 장식 교환                 68,000
           타-66     속신 교환                               162,000
          타-66-1    정형용 구두 교환                           100,000

           타-68     시트 교환                                27,000
           타-69     등받이 교환                               27,000
           타-70     뒷바퀴 교환                               49,000
           타-71     앞바퀴 교환                               25,000
           타-72     팔받이 교환                               12,000
           타-73     발판 교환                                14,000
           타-74     핸드림 교환                               25,000
           타-75     브레이크 교환                              14,000
           타-76     브레이크 교환(활동형)                         29,000
           타-77     12″뒷바퀴 전체 교환(전동)                     58,000
휠체어
           타-78     16″뒷바퀴 전체 교환(전동)                     85,000
           타-79     시트 교환(전동)                            29,000
           타-80     등받이 교환(전동)                           35,000
           타-81     팔받이 교환(전동)                           14,000
           타-82     발판 교환(전동)                            16,000
           타-83     옆받이 교환                               16,000
           타-84     옆받이 교환(활동형)                          26,000
           타-85     요크 교환                                30,000
           타-86     요크 교환(활동형)                           43,000
           타-87     배터리 교환(전동):2개 1세트                   162,000

                                53
제16455호                          관              보              2007. 3. 6. (화요일)
[통합재활훈련료, 훈련내용 및 의료기관 요건]

 가. 통합재활훈련
                                        시행횟수                                    비   고
  구    분       훈    련       내   용                  단     가(원)     금    액(원)
                                        (1주일간)                                  (1일단가)

                등속성근력강화                   6            5,110      30,690

                보행분석·평가                   2            25,570     51,150
 하지의지 사용
  절단장애인             보행훈련                  6            10,230     61,380
  타-67-가
                   종합재활훈련                 6            10,230     61,380

                        계                                         204,600       33,750

                등속성근력강화                   6            5,110      30,690

 상지의지 사용           상지운동분석                 2            25,570     51,150
  절단장애인
  타-67-나           종합재활훈련                 6            10,230     61,380

                        계                                         143,220       23,520

                등속성근력강화                   6            5,110      30,690

 휠체어 사용
               휠체어 추진 운동분석                2            25,570     51,150
  마비장애인
  타-67-다           종합재활훈련                 6            10,230     61,380

                        계                                         143,220       23,520

[초음파 검사료]

                                                   금                     액(원)

분류번호       분    류       부       위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        원    의     원
                                         요양기관

 거-4       초음파검사            흉·복부          55,240        52,170        48,080     45,010


 거-5       초음파검사     신장·기타부위              43,980        40,920        37,850     35,800


 거-6       초음파검사        심장(도플러)          111,500        104,340       96,160     91,040


 거-7       초음파검사        기타(도플러)           55,240        52,170        48,080     45,010


                                          54
제16455호                      관              보                    2007. 3. 6. (화요일)
[수수료]
                                                            금                 액(원)

분류번호              분             류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       원 의       원
                                                  요양기관


 너-1     장해보상청구용 진단서 발급                            30,690       20,460       15,340   10,230

 너-4     폐질상태 신고용 진단서 확인                           30,690       20,460       15,340   10,230

 너-5     요양비 청구서 확인                                 5,110        4,090        3,060    2,040

 너-6     요양신청서(최초)에 대한 소견서                          5,110        4,090        3,060    2,040

 너-7     특별진찰에 대한 소견서                              30,690       20,460           -         -

 너-8     소견조회 등 회신                                 10,230       10,230       10,230   10,230

 너-9     방사선 등 영상진단 필름 복사수수료(매당)                    4,090        4,090        3,060    3,060

 너-9-1   방사선 등 영상진단 CD 복사수수료(개당)                   10,230       10,230       10,230   10,230


    제9절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산정지침]

 1. 화상환자에게 피부이식 또는 드레싱용으로 사용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는 동일부위에 1회에 한

  하여 인정한다.

 2. 자가유래 배양피부(Holoderm)는 급성기 화상환자로서 화상의 범위가 체표면적의 70% 이상이

  고 3도 화상의 범위가 체표면적의 40% 이상인 경우에 인정하되, 창상치유를 위한 드레싱용으

  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3. 동종유래 배양피부(Kaloderm)는 급성기 화상환자로서 화상의 범위가 체표면적의 50% 이상이

  고 3도 화상의 범위가 체표면적의 30% 이상인 경우에 인정하되, 창상치유를 위한 드레싱용으

  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4. 동종피부(GPS, Human Cryopreserved Tissue)는 급성기 화상환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그물 비율(Mesh ratio)이 1:3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3도 화상의 창상면이 연속되어 10% 이상인 경우

  나. 화상의 범위가 체표면적의 50% 이상이고 심부 2도 화상이 30% 이상인 경우
[제품의 종류 및 금액 등]

 분류번호        분              류   규   격        단 위      금     액(원)         회       사     명


  더-1            Holoderm       56㎠          1장           784,000        테고사이언스(주)


  더-2            Kaloderm       56㎠          1장           349,160        테고사이언스(주)


                                        55
제16455호                      관                 보                 2007. 3. 6. (화요일)


분류번호         분            류     규   격        단 위       금   액(원)        회       사        명


  더-3              GPS          1㎠            1매            3,000         한스바이오메드

              Human Cryo-
  더-4                           1㎠            1매            5,000         (주)알로라이프
             preserved Tissue

   제10절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산정지침]
1.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는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검수하여 산
 재환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별지 서식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에 산정한다. 다만 목발, 지팡이, 흰지팡이 및 재활보조기구 수리료에 대해서는 산정하지 않는다.
2.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를 산정할 수 있는 분류(유형)별 전문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의지: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나. 저시력보조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안과
 다. 보청기, 체외성 인공후두:이비인후과
 라. 그 밖의 품목: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처방 및 검수료]
                                                       금                액(원)

 분류번호        분                  류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       원    의        원
                                             요양기관

  러-1    의지(미관형 팔의지 제외)                       24,220        21,300        18,380       16,280

  러-2    미관형 팔의지·의지 이외의 품목                    12,110        10,650         9,190        8,140


   제11절 이송료

[산정지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9조 제2항에 따른 이송비는 아래의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및

 등급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순로(정상적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른 이송이 아닌 경우에는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및 등급기준

 에 따라 정상적인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3.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일반택시요금의 50%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구      분                          이         용        기       준

  근거리 대중         의학적 소견에 따라 퇴원, 통원 하는 경우로 시내·외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교통수단          전철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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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55호                                 관                 보             2007. 3. 6. (화요일)

     구       분                                   이         용        기        준

  원거리 대중             의학적 소견에 따라 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통

     교통수단            한 원거리 이송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 근거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이 가능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병상태로 보아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불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자가용·택시              2. 원거리 이송 필요성이 인정되나 상병상태로 보아 간호인 동행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불가능하여 그 이용이 유일한 수단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

                         는 경우


                     지리적 여건으로 다른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하거나 응급치료 등 긴급한 경우로 그
 선박·항공기
                     이용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교통수단별 등급기준]

                                     등   급    기      준
 구                   분                                                   비                고
                                1등급                  2등급


                                             시내·외 버스, 전
                                                                   직행좌석형, 좌석형, 일반형 등 등급 구
 근거리 대중교통수단                      -           철, 마을버스, 농어
                                                                   분없이 실제 부담한 금액
                                                  촌버스 등



                                                  일반고속,            운행계통, 시설, 요금 등이 고속버스에
                 고속버스        우등고속
                                                  시외버스             준하는 시외버스는 고속버스로 분류
원거리 대중
 교통수단
                          새마을호 특실,                                 새마을호, KTX 비통과구간은 그 노선의
                 철   도                       새마을호 보통실
                           KTX 보통실                                 이용 열차 운임 적용



         택   시                   -            소형·중형택시              대형, 모범형, 고급형 배제


                                                                   특등실 배제(2개 등급의 경우 아래등급
         선   박                  1등실                  2등실
                                                                   인정)

                                                                   First Class 배제(2개 등급의 경우 아래
         항공기              Business Class Economy Class
                                                                   등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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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55호                    관          보                2007. 3. 6. (화요일)

⊙방송위원회공고제2007-16호                   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
                                    이 공고합니다.
   관련 시청자 의견접수
                                          2007년 3 월 6 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
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방 송 위 원 회

1. 심사대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대상 사업자
  상     호          (주)동서디지털방송                 자   본   금        5,000,000,000원

                                                                    자가망
  방송구역       부산광역시 서구, 사하구                    전   송   망
                                                                 (54~870Mhz)
  사 업 자      대표자:이용원, 김문태                                        2004. 8.21.~
                                              허가유효기간
  (주 소 지)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2가 260-2                               2007. 8.20.
             ■ 아날로그
              -의무형:월 4,000원 이하
              -기본형:월 8,000원 이하                 해당구역              (주)티브로드
 역무제공내용
              -경제형:월10,000원                  기존 사업자 현황            서부산방송
              -고급형:월15,000원 이하
               (이상 부가가치세 별도)

  상     호             (주)동부산방송                자   본   금        3,033,400,000원

                                                                    임대망
  방송구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장군                  전   송   망
                                                                 (54~860Mhz)
             대표자:이관훈, 김구환
  사 업 자                                                          2004. 7.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79-1             허가유효기간
  (주 소 지)                                                        2007. 7.12.
             웅신씨네아트 5층
             ■ 아날로그
              -의무형:월 4,000원 이하
              -보급형:월 6,000원 이하                 해당구역             씨제이케이블넷
 역무제공내용
              -가족형:월12,500원                  기존 사업자 현황        해운대·기장방송(주)
              -기본형:월15,000원 이하
               (이상 부가가치세 별도)

2. 제출기한: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2007년 3 월 5 일(월)~2007년 3 월20일         -기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한
  (화)                                    의견
3. 제출내용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여부                ○우편:(612-0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동 1472번지 시청자미미디어센터 4층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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