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KST0008, KST1008, KST1022, KST1033, KST13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TISO18333, KSTISO18613, KSTISO780, KSTISO831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T0008 : 인용표준 유효성 확인 및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하여 개정, EXPLOSIVE(DIVISION1.4,
    1.5, 1.6) 내용 및 그림 추가 등
  ○ KST1008 : 인용표준 유효성 확인 및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하여 개정
  ○ KST1022 : 인용표준 유효성 확인 및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하여 개정
  ○ KST1033 : 인용표준 유효성 확인 및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하여 개정
  ○ KST1323 : 인용표준 유효성 확인 및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하여 개정
  ○ KSTISO18333 : ISO 18333이 2014년 개정됨에 따라 IDT 부합화하여 개정
  ○ KSTISO18613 : ISO 18613이 2014년 개정됨에 따라 IDT 부합화하여 개정
  ○ KSTISO780 : ISO 780이 2015년도에 개정됨에 따라 IDT 부합화하여 개정
  ○ KSTISO8317 : ISO 8317이 2015년도에 개정됨에 따라 IDT 부합화하여 개정
부칙 :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7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TS62804-1      태양광발전(PV) 모듈 ― 발전효율 감소현상(PID) 시험방법 ― 제1부: 결정질 실리콘
  제정    KSCIEC62282-4-101     연료전지 기술 ― 제4-101부: 도로 주행용 차량과 보조 전원 장치(APU) 이외의 추진용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 산업용 전동 트럭의 안전
  제정    KSCIEC/TS61400-26-2   풍력터빈 ― 제26-2부: 풍력터빈의 생산량에 기반하는 가동률
  제정    KSBISO9806            태양 에너지 ― 태양열 집열기 ― 시험방법
  제정    KSCIEC62645           원자력발전소 ― 계측 및 제어 시스템: 컴퓨터-기반 시스템의 보안프로그램 요건
  제정    KSAISO6980-2          원자력 에너지 ― 기준 베타선 ― 제2부: 방사선장을 특징짓는 기본 물리량과 관련된 교정(근본)
                              원칙
  제정    KSAISO6980-3          원자력 에너지 ― 기준 베타선 ― 제3부: 면적선량계와 개인선량계의 교정 및 베타선 에너지와
                              입사각의 함수로서의 각 선량계 반응도 결정
  제정    KSC8577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BIPV) ― 성능평가 요구사항
  제정    KSAISO50002           에너지진단 ― 사용지침을 포함한 요구사항
  제정    KSAISO50004           에너지경영시스템 ―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실행, 유지보수 및 개선을 위한 지침
  제정    KSAISO50006           에너지경영시스템 ― 에너지베이스라인(EnB) 및 에너지성과지표(EnPI)를 이용한 에너지성과 측정
                              ― 일반 원칙 및 지침
  제정    KSAISO50015           에너지경영시스템 ― 조직의 에너지성과 측정 및 검증 ― 일반 원칙 및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 KSCIEC/TS62804-1, KSCIEC62282-4-1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 KSCIEC/TS61400-26-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BISO980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446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 KSCIEC62645, KSAISO6980-2, KSAISO6980-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C8577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 KSAISO50002, KSAISO50004, KSAISO50006, KSAISO5001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KSCIEC/TS62804-1, KSCIEC62282-4-1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 KSCIEC/TS61400-26-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BISO980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 KSCIEC62645, KSAISO6980-2, KSAISO6980-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C8577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 KSAISO50002, KSAISO50004, KSAISO50006, KSAISO5001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7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245-6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 제6부: 아크 용접용 케이블
 개정   KSCIEC60227-5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 제5부: 유연성 비닐 케이블(코드)
 개정   KSCIEC60439-4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 제4부: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부속품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245-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 제7부: 내열성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고무절연 케이블
 개정   KSCIEC60227-2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 제2부: 시험방법
 개정   KSCIEC60502-2   정격 전압 1 kV~30 kV 압출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2부: 케이블(6 kV~30 kV)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KSCIEC60245-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 KSCIEC60227-5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 KSCIEC60439-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 KSCIEC60245-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CIEC6022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CIEC6050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CIEC60245-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 KSCIEC60227-5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 KSCIEC60439-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 KSCIEC60245-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CIEC6022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CIEC6050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447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82호
 방송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47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83호
 방송법 제76조의2 제3항에 따라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48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6-644호
 공무원여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출장시 여비정산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여비 결제 수단 및 여비 정산 기한을 확대하고 국내
이전시 승강기 이용료를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내출장시 여비 결제 수단 확대(안 제8조의2제1항)
    국내여행시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함
                             448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448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82호
방송법제31조제3항에따라「방송평가에관한규칙」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공고합니다.
2016년12월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규칙제47호
방송평가에관한규칙일부개정안
「방송평가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제2항단서를삭제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83호
방송법제76조의2 제3항에따라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을다음과
같이개정하여공고합니다.
2016년12월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규칙제48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안)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삭제하고, 같은조제4항및제5항을각각같은조제3항및제4항으로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6-644호
공무원여비규정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8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여비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출장시여비정산의편의성제고를위하여여비결제수단및여비정산기한을확대하고국내
이전시승강기이용료를지원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출장시여비결제수단확대(안제8조의2제1항)
국내여행시운임과숙박비를결제할때정부구매카드를사용하던것을, 앞으로는정부구매카드
또는신용카드를사용하도록함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26호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56호(2015.12.31)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하
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일원
    3) 면 적 : - 기정 : 544,119㎡
              - 변경 : 542,849.9㎡
              - 증감 : 감) 1,269.1㎡
      ◦ 변경사유
              - 지구경계 측량 결과 반영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의왕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고천동),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대표자 성 명 : 김 성 제, 박 상 우
  라.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1]
  바.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의왕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345-281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단지사업1부(전화 : 031-250-82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
      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지구계획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일원
    3) 면 적 : 542,849.9㎡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의왕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고천동),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대표자 성 명 : 김 성 제, 박 상 우
                                          20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185,742             4,374     9,953
      단독주택                17,619              66        166
      공동주택               168,123             4,308     9,787
       60㎡이하              52,038             2,200     4,516
      60㎡~85㎡            116,085             2,108     5,271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의왕변전소에서 공급 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주)삼천리에서 공급 예정
   ◦ 열 공급계획
    - GS파워(주)에서 공급 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
   ◦ 도로계획 : 34개 노선, 5,137m
    - 일반도로
      ∙ 31개 노선, 5,071m
    - 보행자전용도로
      ∙ 3개 노선, 66m
   ◦ 노외주차장 계획
      ∙ 4개소, 4,792㎡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 천㎡)
 구 분         계                              연 도 별                       비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용지보상       543           2          301       139     68        33
 조성공사       543           2          301       139     68        33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5,728      47       2,702    849    996         1,134
    의왕시
사업비 한국토지         125       -          21     104     -            -
    주택공사        5,603      47       2,681    745    996         1,134
  ◦ 재원조달계획 : 의왕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
    ◦ 지구지정고시일(2015년 12월 31일) ~ 2020년 12월 31일
                                21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총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542,849.9          100.0
                소  계            192,125            35.5
                    소 계          17,619             3.3
     단독             D-1            6,920            1.3
     주택             D-2            5,393            1.0
주택                  D-3            5,306            1.0
건설                  소 계         168,123            31.0
용지                  A-1          52,038             9.6
     공동
                    B-1          29,517             5.4
     주택
                    B-2          37,856             7.0
                    B-3          48,712             9.0
               근린생활시설              6,383            1.2
                소 계            350,724.9           64.5
                   소 계          111,815            20.8
                   상업용지          15,327             3.0
                   업무시설            3,736            0.7
                       소 계       58,534            10.8
                      의왕시청       33,942             6.3
               공공
     도시                경찰서       13,109             2.4
               청사
     지원                소방서         6,986            1.3
     시설                보건소         4,497            0.8
     용지           사회복지시설           2,984            0.5
                 청소년수련시설           4,376            0.8
                   문화시설          10,682             2.0
                   종교시설            2,209            0.4   ·1개소
                   자족시설            9,175            1.7
                    주차장              4,792          0.9   ·4개소
                    소   계          137,383         25.2
                        소 계         91,019         16.7
공공
시설                      근린공원        51,692          9.5   ·1개소
용지                      소공원          7,792          1.4   ·3개소
               공원
                                                          ·1개소
                        수변공원        13,954          2.6
     공원                                                   ·유수지8(6,963㎡) 중복면적 포함
      ·                 문화공원        17,581          3.2   ·1개소
     녹지                 소 계         23,371          4.3
                        완충녹지         5,931          1.1   ·6개소
               녹지
                        경관녹지        12,120          2.2   ·9개소
                        연결녹지         5,320          1.0   ·4개소
                    공공공지               783          0.1   ·3개소
                     하천             22,210          4.1
                     소 계            13,422          2.4
     교육
                    초등학교            11,579          2.1   ·1개소
     시설
                     유치원              1,843         0.3   ·1개소
                     소 계           88,104.9        16.2
     도로              도로            87,708.9        16.2
                    보행자도로               396         0.1

                                     22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                         6,383
            1      고천동 182-3 일원                   1,111
            2      고천동 226-2 일원                   1,206
 근린생활       3      고천동 226-2 일원                   1,300
 시설용지       4       고천동 76 일원                     1,218
            5       고천동 75 일원                       493
            6      고천동 231-19 일원                  1,055
 3) 상업·업무시설용지 계획
   ◦ 상업시설용지 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                        15,327
            1      고천동 229-4 일원                   5,475
            2       고천동 105 일원                    5,230
상업시설용지      3       고천동 106 일원                      999
            4      고천동 233-2 일원                     879
            5      고천동 81-1 일원                    2,744
  ◦ 업무시설용지 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                          3,736
업무시설용지      1      고천동 103-1 일원                    2,697
            2       고천동 110 일원                     1,039
 4) 자족시설용지 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                         9,175
자족시설용지      1      고천동 79-6 일원                    4,629
            2      고천동 53-4 일원                    4,546
 5)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 도로 계획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합계        -  34 5,137         88,104.9
        계      -  31 5,071          82,363     ⋅하천중복면적(3,434㎡)포함
     대로 소계 2
               -
               30
                   1
                   1
                      758
                      758
                                    22,740
                                    22,740
          소계   -  13 2,820          45,715
일반 중로 1 20~22      4 1,394          27,880
도로         2   15  2  241            3,615
           3   12  7 1,185          14,220
          소계   -  17 1,493          13,908
     소로 12     10
                8
                   7
                   5
                     1,033
                      409
                                    10,330
                                     3,272
           3    6  5   51             306
특수      계      -   3   66             396
도로 소로 소계   3
               -
                6
                   3
                   3
                       66
                       66
                                      396
                                      396
     기타        -  -    -            5,345.9    ⋅가감속차선,가각전제등
                       24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 주차장 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                  4,792
            1   고천동 114-1 일원            2,423
 주차장        2    고천동 106 일원               978
            3   고천동 56-3 일원               946
            4    고천동 74 일원                445
 ◦ 공원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계         -            -                       91,019
근린공원       계             -                       51,692
            1       고천동 산48 일원                   51,692
           계             -                        7,792
소공원         1      고천동 171-6 일원                   2,503
            2      고천동 171-10 일원                  2,878
            3      고천동 193-4 일원                   2,411
주제공원       계             -                       31,535
 수변공원      소계            -                       13,954
            1       고천동 252 일원                   13,954
 문화공원      소계            -                       17,581
            1      고천동 100-2 일원                  17,581

 ◦ 녹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                    23,371
                   소계                          5,931
            1     고천동 211 일원                   1,112
완충녹지        2     고천동 207-4 일원                   545
            3     고천동 211-2 일원                   357
            4      고천동 227 일원                  1,263
            5     고천동 165-2 일원                 1,248
            6     고천동 85-2 일원                  1,406
                   소계                         12,120
            1         고천동 175-4일원              1,998
            2         고천동 325-1 일원             5,621
            3         고천동 53-5 일원              1,194
경관녹지        4         고천동 118-5 일원             1,359
            5         고천동 122-1 일원               198
            6         고천동 127-2 일원                54
            7         고천동 150-3 일원               226
            8         고천동 115 일원                 700
            9         고천동 162-2 일원               770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소계                          5,320
            1         고천동 247-1 일원             1,581
연결녹지        2         고천동 79-1 일원                585
            3         고천동 61-14 일원             2,477
            4         고천동 61-7 일원                677
                         25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 공공공지 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                          783
            1        고천동 230 일원                  167
 공공공지       2        고천동 233-2 일원                 79
            3        고천동 76 일원                   537
 ◦ 하천 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                      22,210
                                                    ⋅도로, 경관녹지,
  하천        1        고천동 439-97 일원           22,210 공원 등 중복면적
                                                     미포함
 ◦ 유수지 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                   6,963
  유수지       1   고천동 252 일원              6,963 ⋅수변공원 1 중복 결정
 ◦ 공공청사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소계                           58,534
            1      고천동 171 일원                  33,942
 공공청사       2     고천동 231-1 일원                 13,109
            3     고천동 78-3 일원                   6,986
            4      고천동 108 일원                   4,497
 ◦ 문화시설 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                    10,682
 문화시설       1        고천동 100-2          10,682
                     일원
 ◦ 사회복지시설 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                    2,984
사회복지시설      1        고천동      100       2,984
                     일원
 ◦ 청소년수련시설 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                    4,376
청소년수련시설     1        고천동 100-1          4,376
                     일원
 ◦ 교육시설 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                       13,422
  유치원       1     고천동 90 일원                     1,843
 초등학교       1    고천동 207-4 일원                  11,579
                         26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 종교시설 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                      2,209
  종교시설         1         고천동 90 일원                 2,209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녹색단지 계획방법
   ◦ 적정 밀도의 산정
    - 일조 ․ 자연채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단지계획
   ◦ 친환경적 주동 형태 및 배치 도입
    - 냉난방을 줄이기 위해 통풍이 잘되는 바람길 조성 및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주동배치
 2) 녹색단지 실현방안
   ◦ 에너지 절감형 단지배치
     - 토지이용 및 설계의 효율성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감형 단지를 조성
   ◦ 녹색교통계획
     - 지구 내 통행을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혹은 자전거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쾌적한 도로공간
       조성을 통한 보행환경 계획
     - 주요시설을 연결하는 공원·녹지 및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을 통한 Green-Network 계획
 3) 녹색단지 조성을 통한 기대효과
     - 바람길 확보를 통해 단지내 열섬현상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도모
     - 공공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옥상녹화를 하고 주차장, 보행자전용도로에 투수성포장을
       적용하여 열섬현상 저감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3] (도면생략)
자.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46.14199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389호
              일원                                       (2016.06.29.)
변 경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감) 0.454459㎢
              일원            45.687538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일원)
※ GB해제면적 : 공공주택지구 면적 중 자연녹지지역(454,458.9㎡)
   ◦ 해제사유
    -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
      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는 공공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의한 지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동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
 2) 위치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일원
 3) 해제면적 : 454,458.9㎡
                           27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 취락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16       안골     ․ 집단취락지구 폐지(A=22,976㎡)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집단취락지구폐지
3.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개발제한구역
     ◦ 의왕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46.14199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389호
                일원                                         (2016.06.29.)
 변 경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감) 0.454459㎢
                일원            45.687538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일원)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구분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번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46.141997㎢
                                                변경안 수립 지침」3-4-1의 규정에 의한
변경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 45.687538㎢
                                                공공주택사업 시행을 위해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감) 0.454459㎢
                                                일원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해제

※ GB해제면적 : 공공주택지구 면적 중 자연녹지지역(454,458.9㎡)
4.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계 34 5,137       88,104.9 11 2,427      38,210 8 1,408 29,627 15   1,302   14,922
 대로 1 758          22,740 -      -          -     1 758 22,740 -       -       -
 중로 13 2,820       45,715 4 1,394         27,880 2 241 3,615 7       1,185   14,220
 소로 20 1,559       14,304 7 1,033         10,330 5 409 3,272 8        117     702
 기타 -              5,345.9                       가감속차선, 가각전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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