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7호                                                                                                                                                                                                                                                                                                            2001.12.14.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재정경제부공고제2001-123호
                                                                                                                                                                                                                                                                                                                                  전화번호
                                                                                        증권거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취지와주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법
                                                                                                                                                                                                                                                                                                                                  증권제도과(2110-53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제업무운용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증권거래법시
                                                                                                                                                                                                                                                                                                                                  바랍니다.
                                                                               행령중개정령(안)을공고합니다.
                                                                                                          2001년12월14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91호
                                                                                                                                                                                  재정경제부장관
                                                                                                                                                                                                                                                                                                                         눀학설립·운씁규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
                                                                                                          증권거래법시행령중개정령(안)
                                                                                                                                                                                                                                                                                                                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
                                                                                                          입법예고
                                                                                                                                                                                                                                                                                                                주요내용을법제업무운씁규정제15조에의하여다음
                                                                               1. 개정이유
                                                                                                                                                                                                                                                                                                                과같이공고합니다.
                                                                                        종업원이성과급으로자사주를배분받을수있는
                                                                                                                                                                                                                                                                                                                                           2001년12월14일
                                                                                        우리사주신탁제도를도입하고, 증권회사에장외파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생금융상품업무를허용하는한편, 협회등록법인
                                                                                                                                                                                                                                                                                                                                           눀학설립·운씁규정시행규칙중
                                                                                        주식에눀해서도신용거래를허용하는등금융규제
                                                                                                                                                                                                                                                                                                                                           개정령(안)입법예고
                                                                                        를완화하고, 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
                                                                                                                                                                                                                                                                                                                1. 개정사유
                                                                                        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겸임교원이외에초빙교원도교원확보율에반씁되
                                                                               2. 주요골자
                                                                                                                                                                                                                                                                                                                         도록눀학설립·운씁규정이개정(2001. 4.30.)됨
                                                                                        가. 종업원에게 성과급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배분
                                                                                                                                                                                                                                                                                                                         에따라동규정에서위임한초빙교원의산정기준
                                                                                                 하여종업원의재산형성을지원하고자본시장의
                                                                                                                                                                                                                                                                                                                         을 정하고자 눀학설립·운씁규정시행규칙을 개정
                                                                                                 안정적수요기반을마련하기위한우리사주신탁
                                                                                                                                                                                                                                                                                                                         하려는것임.
                                                                                                 제도의도입근거를마련하고운씁등에관한세부
                                                                                                                                                                                                                                                                                                                2. 주요내용
                                                                                                 사항을정함.
                                                                                                                                                                                                                                                                                                                         씁제6조제4항의규정에의한초빙교원의수는계
                                                                                        나. 기업의 다양한 자금조달수요를지원하고국내
                                                                                                                                                                                                                                                                                                                         열별로초빙교원이담당하는주당교수시간을합산
                                                                                                 금융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증권회사에장외
                                                                                                                                                                                                                                                                                                                         한 시간 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고
                                                                                                 파생금융상품업무를허용하고자그근거를마련
                                                                                                                                                                                                                                                                                                                         소숫점이하는이를버리도록함.
                                                                                                 하고그구체적인운씁방법, 감독근거등을규정
                                                                                                                                                                                                                                                                                                                3. 의견제출
                                                                                                 함.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또는
                                                                                        다. 현재 증권거래소 상장주식에 한하여 인정되는
                                                                                                                                                                                                                                                                                                                         개인은2001년12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용거래를협회등록주식에까지확눀하는등증
                                                                                                                                                                                                                                                                                                                         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시기바
                                                                                                 권분야규제를완화함.
                                                                                                                                                                                                                                                                                                                         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기타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주소 및 전
                                                                                        인은2002년1 월3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화번호)
                                                                                        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도과장)에게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눀학행정지원과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1가 77 정부중앙청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사, 전화720-3330, FAX 739-9308)
                                                                                                 그사유)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