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213
지방자치단체
◇개정이유
증원된헌법연구관및사무처공무원의정원등을반영하고,정보관리과의명칭을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정보관리과의명칭을법률정보운영과로변경하고전자도서관구축및운영의근거규정신설(제
12조)
나.헌법연구관2명,기록연구관1명,전산사무관1명등정원을증원(별표)
다.기능직공무원의일반직공무원전환계획에따라기능직공무원정원9명을일반직공무원정원
으로전환(별표)
기능직기능10급(교환원)
1
기능직기능10급(운전원)
11
기능직기능10급(위생원)
3
기능직기능10급(사무원)
14
기능직기능10급(방호원)
6
◉충청남도고시제2011-460호
탕정디스플레이시티1일반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변경
1.충청남도고시제2011-94(2011.4.14)호로지정(개발계획)변경한탕정디스플레이시티1일반산업단지
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지정변경승인하고
같은법제7조의4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변경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
행령제7조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관계도면의게재는생략하며관계도서는충청남도아산시청신도시지원과(☏041-540-2974)에비치하
고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1년12월15일
충청남도지사
1.산업단지의명칭(변경없음)
◦명칭:탕정디스플레이시티1일반산업단지
2.산업단지의위치(변경없음)및면적(변경없음)
◦위치: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명암리21-2일원
◦면적: 2,450,962㎡
3.산업단지의지정목적(변경없음)
◦21세기형첨단신산업단지의조성을통한국가경쟁력의강화와국토의균형개발유도
◦기술개발의촉진과국제경쟁력확보를위해질적으로높은노동력확보와첨단산업의집적
화및계열화의필요
◦고속철도개통에부응한국토중서부지역의개발기반확충및지역경제활성화제고
제176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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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2011.12.15.(목요일)
214
4.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개발주체:삼성전자(주)
◦시행자및주소
시
행
자
주
소
비고(시행분)
삼성전자(주)대표이사최지성
수원시영통구매탄동416번지
산업단지,동측진입도로
아산시장
충청남도아산시온천동1626번지
북측진입도로
충청남도지사
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155
지방도628호선확장도로
5.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개발방법(변경없음)
◦개발기간:1995년∼2012년
◦개발방법:실수요기업직접개발(일부일반분양및임대)
-입주기업을대상으로개발용지일부분양및임대
6.주요유치업종(변경)및배치계획(변경없음)
가.주요유치업종(변경)
◦기정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3)
유리및유리제품(231)
1차유리,산업용유리,기타유리제품등
도자기및기타요업(232) 일반도자기,내화요업,구조용비내화등
시멘트,석회,플라스터(233) 시멘트,석회․플라스터콘크리트등
기타비금속(239)
석제품,아스팔트,기타비금속광물등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및통신장비
제조업(26)
반도체(261)
반도체,집적회로,다이오드,트랜지스터등
전자부품(262)
전자부품등
통신및방송장비(264)
통신기기,방송장비등
영상및음향기기(265)
영상,음향기기,방송수신기등
전기장비제조업(28)
주2)
전동기및발전기및
전기변환․공급․제어장치
(281)
전동기,발전기및전기변환장치등
기타전기장비(289)
기타전기장비등
전기,가스,증기및
공기조절공급업(35)
주2) 전기업(351)
발전업등
주1:()는제9차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제2007-53호,2007.12.28)코드번호임
주2:전기장비제조업(28),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35)은기존전자부품(26)공장내
설치되는업종임
제176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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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2011.12.15.(목요일)
215
◦변경
※ 변경사유:차세대디스플레이제품인Flexible기판용핵심소재인액상PI(Polyimide)의신
규유치업종을추가하여안정적인조달과핵심기술을확보하여차세대디스플레
이제품개발로세계시장선점을하기위함.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3)
유리및유리제품(231)
1차유리,산업용유리,기타유리제품등
도자기및기타요업(232) 일반도자기,내화요업,구조용비내화등
시멘트,석회,플라스터(233) 시멘트,석회․플라스터콘크리트등
기타비금속(239)
석제품,아스팔트,기타비금속광물등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및통신장비
제조업(26)
반도체(261)
반도체,집적회로,다이오드,트랜지스터등
전자부품(262)
전자부품등
통신및방송장비(264)
통신기기,방송장비등
영상및음향기기(265)
영상,음향기기,방송수신기등
전기장비제조업(28)
주2)
전동기및발전기및
전기변환․공급․제어장치
(281)
전동기,발전기및전기변환장치등
기타전기장비(289)
기타전기장비등
전기,가스,증기및
공기조절공급업(35)
주2) 전기업(351)
발전업등
화학물질및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20)
주2)
기타화학제품
제조업(204)
일반용도료및관련제품제조업등
주1:()는제9차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제2007-53호,2007.12.28)코드번호임
주2:전기장비제조업(28),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35),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
업;의약품제외(20)은
기존전자부품(26)공장내설치되는업종임
나.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585,813
(359,309)
-
1,585,813
(359,309)
100.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
698,848
-
698,848
44.1
전자부품등제조업(26)
전기장비제조업(28)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
공급업(35)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20)
886,965
(359,309)
-
886,965
(359,309)
55.9
주1:전기장비제조업(28),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35),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
조업;의약품제외(20)은
기존전자부품(26)공장내설치되는업종임
주2:()은SMD 임대부지면적임
주3:지원시설(부설주차장)용지배치계획변경으로전자부품등업종일부선형은조정되나면
적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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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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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7.토지이용계획(변경)
가.용도지역계획(변경)
※ 변경사유:아산신도시내산단지원시설용지진입을위한중로1-1호선도로연장에따른
일반공업지역면적증가
:중로1-1호선도로연장에따른완충녹지감소로자연녹지지역면적감소
:지원시설용지(부설주차장)배치계획변경에따른준공업지역면적감소및이에
따른일반공업지역면적증가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450,962
-
2,450,962
100.0
-
공업지역
2,200,067
증)775
2,200,842
89.8
산업시설용지,지원시설용지,
기숙사용지,공급처리시설용지,
주차장,완충녹지,공공공지,
도로
일반공업지역
1,985,681
증)1,257
1,986,938
81.1
준공업지역
214,386
감)482
213,904
8.7
녹지지역
250,895
감)775
250,120
10.2
공원,완충녹지,공공공지,
하천,송수시설,도로
자연녹지지역
250,895
감)775
250,120
10.2
주:상기용도지역계획은산업단지지정(변경)에따른용도지역계획으로「산업입지및개발
에관한법률」
제21조에의한일반산업단지실시계획승인시의제되는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이아님
나.토지이용계획(변경)
※ 변경사유:아산신도시내산단지원시설용지진입을위한중로1-1호선도로연장
:중로1-1호선도로연장에따른11호완충녹지면적감소
:지원시설(부설주차장)용지배치계획변경에따른선형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450,962
-
2,450,962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1,585,813
-
1,585,813
64.7
지
원
시
설
용
지
61,024
-
61,024
2.5
부설주차장
(6,847㎡)포함
기
숙
사
용
지
129,558
-
129,558
5.3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674,567
-
674,567
27.5
공급
처리
시설
용지
소
계
231,413
-
231,413
9.4
정․ 배수지
69,063
-
69,063
2.8
송
수
시
설
2,500
-
2,500
0.1
오․폐수처리장
81,411
-
81,411
3.3
변
전
소
17,452
-
17,452
0.7
송
전
시
설
762
-
762
0.0
가스공급시설
60,225
-
60,225
2.5
유
수
지
20,100
-
20,100
0.8
도
로
167,360
증)775
168,135
6.9
하천중복면적
(986㎡)제외
주
차
장
18,226
-
18,226
0.7
공원
녹지
소
계
203,068
감)775
202,293
8.3
공
원
52,944
-
52,944
2.2
완
충
녹
지
150,124
감)775
149,349
6.1
공
공
공
지
18,927
-
18,927
0.8
하
천
15,473
-
15,473
0.6
도로중복면적
(986㎡)포함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217
8.기반시설계획(변경)
가.도로계획(변경)
※ 변경사유:아산신도시내산단지원시설용지진입을위한중로1-1호선도로연장
구분등급류
별
번
호
폭
원
(m)
사용
형태기능
연장
(m)
면적
(㎡)
기
점
종
점
비고
합계
기정
8개노선
6,518 167,360
․하천과중복면적
(986㎡)제외
변경
8개노선
6,554 168,135
․하천과중복면적
(986㎡)제외
기정대로3 1 25 일반
도로
보조
간선
도로
1,318 32,950명암산40-1일원
(확장부지동측)
명암산25일원
(동측진입도로)
기정대로3 2 25 일반
도로
보조
간선
도로
2,291 57,275 용두326-8일원
(남측지구계)
명암383-43일원
(북측진입도로)
기정대로3 3 29 일반
도로
보조
간선
도로
933 27,057명암산40-1일원
(대로3-1호선)
용두326-8일원
(대로3-2호선)
기정중로1 1 20 일반
도로
집산
도로
483
9,660 명암378일원
(대로3-2호선)
명암산7-5일원
(①가스부지남측)
변경중로1 1 20 일반
도로
집산
도로
519 10,380 명암378일원
(대로3-2호선)
명암산6-3일원
(동측지구계)
기정중로1 2 20 일반
도로
집산
도로
463
7,740 용두306일원
(②유수지남측)
대동288-4일원
(서측하천부지)
․하천과중복면적
(608㎡)제외
․일부
14m구간
포함(152m)
기정중로1 3 20 일반
도로
집산
도로
779 15,080
명암67일원
(대로3-1호선)
명암산14-22일원
(지원시설용지)
․일부
16m구간
포함(125m)
기정중로3 1 12 일반
도로
국지
도로
43
138 용두307-1일원
(중로1-2호선)
용두649일원
(남측지구계)
․하천과중복면적
(378㎡)제외
기정소로1 1 10 일반
도로
국지
도로
208
2,080 명암84-1일원
(대로3-1호선)
명암88-1일원
(주거용지북측)
기정
가각및가감속차선,
버스정차장등
15,380
변경
15,435
나.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개소
18,226
-
18,226
기정
1
노외주차장
명암산14-31일원
18,226
-
18,226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218
다.공원․녹지계획(변경)
○공원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개소
52,944
-
52,944
기정
1
탕정공원
근린공원
명암산17-1일원
52,944
-
52,944
○녹지계획(변경)
※ 변경사유:중로1-1호선도로연장에따른11호완충녹지면적감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4개소
150,124
감)775
149,349
기정
1
녹지완충녹지명암산33-4일원(대3-1호선변)
43,521
-
43,521
기정
2
녹지완충녹지명암511-23일원(대3-2호선변)
48,130
-
48,130
기정
3
녹지완충녹지명암산103-1일원(대3-2호선변) 13,592
-
13,592
기정
4
녹지완충녹지
명암82일원(소1-1호선변)
4,719
-
4,719
기정
5
녹지완충녹지
명암519-9일원(대3-2호선변)
928
-
928
기정
6
녹지완충녹지
용두326-8일원(대3-2호선변)
1,394
-
1,394
기정
7
녹지완충녹지용두318일원(탕정2단지경계부)
1,883
-
1,883
기정
8
녹지완충녹지
명암521일원(대3-2호선변)
5,070
-
5,070
기정
9
녹지완충녹지명암527-18일원(대3-3호선변)
3,082
-
3,082
변경
11
녹지완충녹지명암산8-6일원(근린공원북측) 16,748
감)775
15,973
기정
12
녹지완충녹지명암산18-3일원(기숙사용지북측)
9,228
-
9,228
기정
13
녹지완충녹지용두314일원(②번유수지동측)
1,319
-
1,319
기정
16
녹지완충녹지
명암519-5일원(대3-2호선변)
305
-
305
기정
17
녹지완충녹지
명암304-1일원(대3-2호선변)
205
-
205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219
○공공공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6개소
18,927
-
18,927
기정
2
공공공지명암546일원(①수질오염방지시설북측)
9,736
-
9,736
기정
4
공공공지
용두290-3일원(②유수지남측)
1,554
-
1,554
기정
5
공공공지
용두271-3일원(중1-2호선변)
3,848
-
3,848
기정
6
공공공지
용두306일원(중1-2호선변)
990
-
990
기정
7
공공공지
용두649-3일원(중1-2호선변)
2,244
-
2,244
기정
8
공공공지
명암303-1일원(대3-2호선변)
555
-
555
라.하천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m)
폭원
(m)
면적
(㎡)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
용두천지방하천
대동
288일원
용두
649일원
대동
288-1일원
484 30∼34 15,473
용두천
(충남177호)
주:하천면적(15,473㎡)는중로1-2,3-1호선과중복결정된면적(986㎡)이포함된면적임
마.유수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개소
20,100
-
20,100
기정
1
유수지저류시설
명암548-2일원
6,698
-
6,698
기정
2
유수지저류시설
용두309일원
13,402
-
13,402
바.가스공급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3개소
60,225
-
60,225
기정
1
가스공급시설
명암137일원
52,181
-
52,181
기정
2
가스공급시설
명암558-4일원
6,649
-
6,649
기정
3
가스공급시설
명암산7-5일원
1,395
-
1,395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220
사.용수공급계획(변경)
1)용수량(변경)
※ 변경사유:신규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추가에따른공업용수수요량증가
구
분
용수수요량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75,940
증)150
376,090
공업용수
367,530
증)150
367,680
생활용수
8,410
-
8,410
주:신규업종추가에따른생활용수량은기계획범위내에서처리가능한용량(2㎥/일)으로
전체생활용수량변경없음
2)용수공급계획(변경)
※ 변경사유:신규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추가로공업용수수요량증가에따른용수공
급계획변경
◦공업용수:단지내오․폐수처리장재활용수,대청댐광역상수도2단계및한국수자원공사에
서추진중인금강북부권급수체계구축사업을통해확충
-입주기업의생산라인가동에따른급격한용수수요량증가를최소화하기위하여WRS가
적용된오․폐수처리장의재활용수활용(재활용률:오・폐수처리장처리폐수의40%)
◦생활용수:신창배수지공급계통및한국수자원공사와협의하여기확보된공업용수일부(최
대5,000㎥/일)를자체정수하여생활용수로활용
3)용수공급시설계획(변경없음)
○용수인입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용수구분
시
점
종
점
비
고
기정
공업용수
대청댐광역상수도2단계및
금강북부권급수체계
본단지정․배수지및
아산신도시산업단지지원용지내
배수지
기정
생활용수
아산신창배수지공급계통
직접분기공급
○정․배수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개소
69,063
-
69,063
기정
1
정․배수지
명암375-1일원
69,063
-
69,063
○송수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개소
2,500
-
2,500
기정
1
송수시설
명암산40-1일원
2,500
-
2,500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221
아.오․폐수처리계획(변경)
1)오․폐수량(변경)
※ 변경사유:신규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추가에따른공업폐수량증가
구
분
오․폐수발생량(㎥/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65,410
증)150
365,560
공업폐수
357,930
증)150
358,080
생활오수
7,480
-
7,480
주1:신규업종추가에따른공업폐수량은146(㎥/일)증가하나십단위로올림하여150(㎥/일)
으로산정
주2:신규업종추가에따른생활오수량은기계획범위내에서처리가능한용량(1.5㎥/일)으로
전체생활오수량변경없음
2)오․폐수처리계획(변경)
※ 변경사유:신규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추가로공업폐수증가에따른오․폐수방류
량변경
◦생산라인가동에따른급격한공업폐수발생량증가로인한환경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
오․폐수처리장에WRS(폐수재활용시스템:Waste-waterReclaim System)를도입하여방류량
최소화도모
◦WRS 오․폐수처리장에서처리되는폐수량의40%는공업용수로재활용하고잔여량만폐수
방류관로를이용하여방류
3)오․폐수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개소
81,411
-
81,411
기정
1
오․폐수처리장
명암528일원
81,411
-
81,411
자.폐기물처리계획(변경)
1)폐기물량(변경)
※ 변경사유:신규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추가에따른산업폐기물및오․폐수슬러지
증가
구
분
폐기물발생량(톤/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802.64
증)0.42
1,803.06
산
업
폐기물
사
업
장
폐
기
물
501.12
-
501.12
지
정
폐
기
물
299.70
증)0.01
299.71
생
활
폐
기
물
7.17
-
7.17
오․ 폐수슬러지
994.65
증)0.41
995.06
주:신규유치업종추가로인한사업장폐기물발생량은미량으로산정되어,총사업장폐기물
발생량에는거의변동이없음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222
2)폐기물처리계획(변경)
※ 변경사유:신규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추가에따른오․폐수슬러지증가로처리계
획변경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신규비율적용에따른생활폐기물처리계획변경
구
분
처리계획(톤/일)
계
재활용(자체및위탁)
소각(위탁)
매립(위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802.64 1,803.06 1,771.41 1,772.01
27.89
27.50
3.34
3.55
산업폐기물
800.82
800.83
772.33
772.34
25.69
25.69
2.80
2.80
사업장폐기물
501.12
501.12
478.44
478.44
19.88
19.88
2.80
2.80
지정폐기물
299.70
299.71
293.89
293.90
5.81
5.81
-
-
생활폐기물
7.17
7.17
4.43
4.61
2.20
1.81
0.54
0.75
오․폐수슬러지
994.65
995.06
994.65
995.06
-
-
-
-
차.에너지공급계획(변경)
1)에너지사용량(변경)
※ 변경사유:신규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추가로에너지사용량증가
구
분
열사용량(Gcal/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054,572
증)1,170
4,055,742
산업시설용지
4,008,711
증)1,170
4,009,881
산업시설용지외
41,507
-
41,507
취사용에너지
4,354
-
4,354
2)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제품생산경쟁력강화및환경보전을고려하여연료원(LNG)선정
◦연료공급은중부도시가스(주)의기존중압배관에서분기하여공급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223
카.전력공급계획(변경)
1)전력수요량(변경)
※ 변경사유:신규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추가로전력수요량증가
구
분
전력수요량(Mwh/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1,348,429
증)3,500
11,351,929
산업시설용지
11,282,880
증)3,500
11,286,380
산업시설용지외
65,549
-
65,549
2)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전력공급은서천안변전소에서단지내기설치된탕정변전소(154kV)및신탕정변전소(345kV)
를통해본산업단지및탕정디스플레이시티2일반산업단지에전력공급
◦한국전력(대전전력관리처)협의결과요구사항반영:단지내154kV변전소(100m×50m)기조성,
345kV변전소(155m×80m)기조성
3)전력공급시설계획(변경없음)
○변전소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개소
17,452
-
17,452
기정
1
변전소
명암383-11일원
5,000
-
5,000
기정
2
변전소
명암372일원
12,452
-
12,452
○송전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km)면적(㎡)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2개소
-
-
-
0.24
762
기정
1
송전시설명암383-56일원산업단지경계명암383-41일원
0.03
400
기정
2
송전시설명암산7-5일원산업단지경계
정․배수지
0.21
362
타.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1)통신수요량(변경없음)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통신수요량(회선수)
7,750
-
7,750
2)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시설지구내통신인입은아산전화국에서전량공급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224
파.단지외기반시설계획(변경)
※ 변경사유:아산신도시산단지원시설용지활용계획에따른단지외기반시설추가
○진입도로(변경없음)
구분등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사용
형태
기능
연장
(m)
면적
(㎡)
기
점
종
점
비
고
3개노선
11,607
297,054
기정대로3 4 25 일반
도로
보조
간선
도로
1,690
42,250
명암383-42일원
(사업지구계)
동암229-11일원
(지방도628호선)
북측
진입도로
기정대로3 5 25 일반
도로
보조
간선
도로
1,507
37,675
동산512-3일원
(사업지구계)
동산89-22일원
(지방도624호선)
동측
진입도로
기정중로2 1 19.5일반
도로
주간선
도로
8,410
163,995
국도45호선
교차점
지방도624호선
교차점
지방도
628호선
확장도로
기정
가각 및 법면 등
53,134
○수도공급설비(신설)및가스공급설비(신설)-아산신도시내산단지원시설용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수도공급설비
명암375-1일원
-
증)42,300
42,300
아산
신도시내
신설
1
가스공급설비
명암145일원
-
증)28,400
28,400
〃
신설
4
가스공급설비
명암137일원
-
증)13,720
13,720
〃
주:아산신도시산단지원시설용지의도시계획시설결정은아산신도시인허가시반영할계획으
로면적은변경가능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225
9.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
※ 변경사유:신규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업체)추가에따른변경이나총량범위내로
시설용량변경없음
구
분
지원내용
비
고
진입
도로
지방도628호선
확장도로
중로2-1류
(B=19.5m,L=8.41km)
충청남도지사
시행분
북측진입도로
대3-2류
(B=25.0m,L=1.69km)
아산시장
시행분
용수
공급
시설
(가압장
포함)
정․배수지
(㎥/일)
기정
정수:≒350,000
(344,610=디스플레이시티1일반산업단지공급251,530+
디스플레이시티2일반산업단지공급93,080)
공업용수
변경
정수:≒350,000
(344,760=디스플레이시티1일반산업단지공급251,680+
디스플레이시티2일반산업단지공급93,080)
기정
배수:≒170,000
(169,750=디스플레이시티1일반산업단지용수수요량367,530-
아산신도시내산업단지지원용지내배수지에서확보예정인
디스플레이시티1일반산업단지용수공급량197,780)
변경
배수:≒170,000
(169,900=디스플레이시티1일반산업단지용수수요량367,680-
아산신도시내산업단지지원용지내배수지에서확보예정인
디스플레이시티1일반산업단지용수공급량197,780)
오․폐수
처리시설
오․폐수처리장
(㎥/일)
기정
≒366,000
365,410(오․폐수발생량)
※366,000=디스플레이시티1일반산업단지246,000+
디스플레이시티2일반산업단지120,000
변경
≒366,000
365,560(오․폐수발생량)
※366,000=디스플레이시티1일반산업단지246,000+
디스플레이시티2일반산업단지120,000
주:산업단지실시계획수립및관련법에의거세부시설설계시조정될수있음
10.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없음)-다른법률에따라지정된지역의용도지역지정등의의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
시
지
역
2,450,962.0
-
2,450,962.0
100.0
자료
: 탕정테크노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충고
제2011-94호
(2011.4.14.)
11.수용․사용할토지세목,물건및권리조서(변경없음)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226
지역․지구등명칭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탕정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충청남도아산시
탕정면명암리,
용두리일원
2,450,962
-
2,450,962
12.지형도면작성고시내용(변경없음)-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가.지형도면작성조서
①산업단지구역에관한지형도면(변경없음)
②도시관리계획에관한지형도면(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시지역
2,450,962.0
-
2,450,962.0
100.0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게재생략)
13.관계도서열람방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의4규정에의거충청남도아산시에비
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관계도서게재생략)
◉충청남도고시제2011-461호
탕정디스플레이시티1일반산업단지실시계획변경승인
1.충청남도고시제2011-95호(2011.4.14)로실시계획변경승인한탕정디스플레이시티1일반산업단지
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8조의규정에의거를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같은
법제19조의2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변경고시하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지형도면에대
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
제7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관계도면의게재는생략하며관계도서는충청남도아산시청신도시지원과(☏041-540-2974)에비치하
고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1년12월15일
충청남도지사
1.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
구
분
시
행
자
주
소
비고
산업단지,
진입도로(동측)
삼성전자(주)
대표이사
최지성
경기도수원시영통구매탄동416번지
진입도로(북측)
아산시장
충청남도아산시온천동1626번지
지방도628호선확장
충청남도지사
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155
제17657호
관
보
2011.12.16.(금요일)
71
3.사업명:평택오성산업단지진입로국도39호선접속공사(비관리청공사)
4.사업시행자:당초-경기도시공사
변경-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5.사업기간:2010.08-2012.06.30
5.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경기도시공사(☎031-611-4730)
6.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변경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34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27호(2010.2.26)로고시한월성전원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대하
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제17조의2규정에의거변경승인하고동법제19조의2
규정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12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사업의명칭(변경없음):월성원자력1,2,3,4호기건설부지조성사업
2.사업시행자의주소,성명
가.주소(변경)
-기정: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67
-변경:경상북도경주시성동동386-6
나.성명(변경없음):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김종신
3.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가.목적:장기전원개발의일환으로수행하는원자력발전단지를개발하고자함
나.개요
구
분
면적(㎡)
구성(%)
비고
토지이용계획
계
4,054,746
100
공업용지
1,422,836
35.0
주거용지
306,108
7.6
녹지용지
561,952
13.9
해
면
1,763,850
43.5
4.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위치:경상북도경주시양남면나아리일원
나.면적:4,054,746㎡
5.사업시행기간(변경)
-기정:1978.6월～2011.12.31
-변경:1978.6월～2014.12.31
6.수용․사용할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7.도시관리계획조서(변경없음)
8.관련도서의열람방법
관련도서는경상북도경주시및사업시행자의현장사무소에비치하고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련도서게재생략)
제17657호
관
보
2011.12.16.(금요일)
7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83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1년12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의명칭:곡교천(국가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아산더샵퍼스트타워아파트입주자대표
-주소:충남아산시권곡동620번지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공작물설치
-개요:공동주택오수관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충남아산시권곡동343-22번지등4필지
-면적:120㎡
5.점용허가의유효기간:2010.8.17.~2015.8.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84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1년12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의명칭:논산천(국가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논산시장
-주소:충남논산시시민로210번지길9(내동)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공작물설치
-개요:언더패스콘크리트포장로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충남논산시지산동539-1번지등5필지
-면적:708㎡
5.점용허가의유효기간:2011.11.27.~2016.11.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85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1년12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의명칭:금강(국가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공주시장
-주소:충청남도공주시봉황로1(봉황동)
제17657호
관
보
2011.12.16.(금요일)
73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공작물설치
-개요:하수차집관로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충남공주시금성동105-1번지등24필지
-면적:7,006.5㎡
5.점용허가의유효기간:2010.02.1.~2015.1.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86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1년12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의명칭:미호천(국가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한국철도시설공단중앙기술단장
-주소:충북청원군강외면연제리341-2번지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공작물설치
-개요:오․폐수방류관로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충북청원군강외면오송리303-2번지등14필지
-면적:420㎡
5.점용허가의유효기간:2010.3.31.~2015.3.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87호
지형도면(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12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고시(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4호선
(군산～감포)
시점:충북옥천군이원면
이원리413-2(답)
종점:충북옥천군이원면
이원리413-2(답)
0.02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327호(2011.10.31.)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에따른지형도면변경
변경
구역
시점:충북옥천군이원면
이원리413-2(답)
종점:충북옥천군이원면
이원리413-2(답)
0.02
-
제17657호
관
보
2011.12.16.(금요일)
70
3.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변경세부내역
시
(군,구)
읍
(면,동)
변경사유
해제면적
(㎢)
면적(㎢)
기존
변경
무주군
무주읍
수변구역과중첩으로인한해제
10.83
630.07
608.33
상수원보호구역과중첩으로인한해제
0.32
부남면
수변구역과중첩으로인한해제
10.44
설천면
상수원보호구역과중첩으로인한해제
0.06
안성면
0.10
적상면
-
-
무풍면
장수군
장수읍
수변구역과중첩으로인한해제
8.30
320.34
292.4
19.64
천천면
계남면
-
-
계북면
장계면
진안군
동향면
수변구역과중첩으로인한해제
1.77
532.21
420.80
부귀면
0.49
상전면
27.49
안천면
15.49
용담면
22.37
정천면
25.36
주천면
9.64
진안읍
8.80
※ 면적은국토이용정보체계(KLIS)연속지적도상에서계산된면적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5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하여도로구역(접도구역포함)및지형도면을다
음과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간
총
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일반
국도
국도38호선
시점:
평택시청북면후사리374-7
종점:
평택시청북면후사리산30-4
0.3
평택오성산업단지진입로
국도39호선접속공사
(비관리청공사)
2.고시내용:사업시행자변경(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고시내용:변경없음)
제1
   765
     7호                 관         보       2
                                          011
                                            .12
                                              .16
                                                .(금요일)
1.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변경 고시 지역 및 면적
 가.대청호 영향권역 중 :전라북도 3군 19읍․면(
                            1321.
                                53㎢)

                                                 면적(
                                                   ㎢)
도(
 시) 시(
     군,구)                 읍(
                           면,동)
                                               기존      변경

      무주군   무주읍,무풍면,부남면,설천면,안성면,적상면            630.
                                                  07   608.
                                                          33

            천천면,계남면,장계면,계북면,장수읍(
                               장수리,노하리,선
 전라   장수군   창리,노곡리,동촌리,두산리,개정리,수분리,송천리,용       320.
                                                  34   292.
                                                          4
 북도         계리)

            상전면,동향면,안천면,정천면,주천면,용담면,진안읍(
                                       가
      진안군                                      532.
                                                  21   420.
                                                          80
            림리,정곡리,연장리 제외)
                         ,부귀면(
                             세동리,신정리 제외)


 ※ 면적은 국토이용정보체계(
               KLI
                 S)연속지적도 상에서 계산된 면적임
2.관계도면 :<붙임> 도면과 같음(
                   세부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환경부 홈페이
  지(
   www.
      me.
        go.
          kr)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
                            p:/
                              /lur
                                 is.
                                   mlt
                                     m.go.
                                         kr)또는 금강유역환경청 및 지
  방자치단체 해당부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69
제17657호
관
보
2011.12.16.(금요일)
32
구
분
영
세
율
대
상
지
정
서
류
첨부서류규정
①수출하는재화:부
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함)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시행령(이하“영”
이라함)제24조
1.무역업자와대행계약에의거
대행수출을한때
 수출대행계약서사본과수출실적
명세서
영제64조제3항
제1호
2.내국신용장에포함되지않은
관세환급금등
 관세환급금등명세서(별지제1
호서식)
영제64조제3항
제1호
②선박또는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법
제11조제1항제3호,
영제25조
1.선박에의하여화물또는여
객운송을
제공하고
그
대가
를원화로받거나,해외에서
받은수입금액
 선박에의한운송용역공급가액일
람표(별지제2호서식)(외화입금
증명서로제출한공급가액을포
함하여작성)
영제64조제3항
제3호
2.항공기에
의하여
화물
또는
여객운송을
제공하고
그
대
가를원화로받거나,해외에
서받은수입금액
 공급가액확정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3.다른
외항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또는항공기의승선(탑
승)권을판매하거나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받는
대가
 공급자와공급받는자간의송장
집계표또는대금청구서
③
그밖의
외화획득
:
법제11조제1항제4
호,영제26조
1.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용역
 용역공급계약서사본또는대금
청구서
영제64조제3항
제4호
2.외국항행선박또는항공기에
공급하는재화
 외항선박등에제공한재화‧용
역일람표(별지제4호서식)와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용품
등적재허가서(선적이확인된것
에
한함).다만,선(기)용품
등
적재허가서상에물품수량및금
액등이합계로기재되고물품명
세서는별첨된경우로서사업자
가당해물품명세서를보관하여
확인이가능한경우에는당해물
품명세의제출을생략할수있음
영제64조제3항
제5호
3.외국항행선박또는항공기에
공급하는하역용역
 외항선박등에제공한재화‧용
역일람표(별지제4호서식)와
 세관장에게
제출한
수출입물품
적재‧하선(기)작업확인신청및
증명원또는대금청구서
영제64조제3항
제5호
제2조(첨부서류의지정)영세율적용사업자가제출할영세율적용첨부서류는다음표에서정하는바와
같다.
제17657호
관
보
2011.12.16.(금요일)
33
구
분
영
세
율
대
상
지
정
서
류
첨부서류규정
4.외국항행선박또는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이외의
용역
 외항선박등에제공한재화‧용
역일람표(별지제4호서식)와
 세관장이발급한승선(탑승)수리
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대금청구서
5.원양어선에공급하는재화‧용
역
 외항선박등에제공한재화‧용
역일람표(별지제4호서식)와
 세관장이발급한승선수리신고서
또는선장이발행하는확인서나
대금청구서
6.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공급한용역에대
한지정서류를제출할수없
는경우
 외항선박등에제공한재화‧용
역일람표(별지제4호서식)와
 용역공급계약서사본또는대금
청구서
7.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
화․용역
 재화․용역공급기록표(별지
제5
호서식)
영제64조제3항
제6호
8.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자
등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외국인물품판매‧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별지제6호서식)
영제64조제3항
제7의2호
9.외교관등에공급하는재화‧
용역
 외국인물품판매‧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별지제6호서식)
영제64조제3항
9호
10.영세율적용사업자가
위
지정
서류를제출할수없는경우
 외화획득명세서(별지
제7호
서
식)와
 영세율이확인되는증빙서류
④재화․용역공급이
2
과세기간이상소요
되는경우
영세율대상이
되는
제조․가
공․역무의
제공이
2과세기간
이상
소요되어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없을때
 제조․가공․역무제공계약서
사
본
제3조【서식】①제2조제1항제2호의관세환급금등명세서는별지제1호서식에의한다.
②제2조제2항제1호의선박에의한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는별지제2호서식에의한다.
③제2조제2항제2호의공급가액확정명세서는별지제3호서식에의한다
④제2조제3항제2호부터6호까지의외항선박등에제공한재화‧용역일람표는별지제4호서식에
의한다.
⑤제2조제3항제7호의재화‧용역공급기록표는별지제5호서식에의한다.
⑥제2조제3항제8호및제9호의외국인물품판매‧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는별지제6호서식에의한다.
⑦제2조제3항제10호의외화획득명세서는별지제7호서식에의한다.
제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
는기한은2014년12월31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2012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고시는2012년1월1일이후과세기간분부터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폐지)종전의「영세율적용사업자가제출할영세율적용첨부서류지정고시」(2009.
8.24.국세청고시제2009-54호)는폐지한다
제17657호
관
보
2011.12.16.(금요일)
34
영세율적용사업자가제출할영세율적용첨부서류지정고시(별지제1호서식)
관세환급금등명세서
(
년
제
기)
1.인적사항
(1)성
명
(2)사업자등록번호
(3)상
호
(4)사업장소재지
(5)거
래
기
간
년
월
일～
월
일
(6)작
성
일
2.환급금내용
(7)공급일자
(8)
금
액
공급받는자
(11)
내국신용장번호
비
고
(9)상호
(10)사업자등록번호
「영세율적용사업자가제출할영세율적용첨부서류지정고시」에따라관세환급금등명세서를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4):제출자(공급자)의사업자등록증에기재된내용을적습니다.
(5),(6):제출대상기간과이명세서의작성일을적습니다.
(7)～(11):내국신용장에포함되지않은관세환급금등에대해적습니다.
제17657호
관
보
2011.12.16.(금요일)
35
영세율적용사업자가제출할영세율적용첨부서류지정고시(별지제2호서식)
선박에의한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
(
년
제
기)
1.인적사항
(1)성
명
(2)사업자등록번호
(3)상
호
(4)사업장소재지
(5)거
래
기
간
년
월
일～
월
일
(6)작
성
일
2.선박에의한외국항행용역공급내용
(7)선박명
(8)운항기간
운송수입금액(원화)
(12)비고
(외화등)
(9)국내수입분
(10)해외수입분
(11)합계
(13)소계(A)
(14)외화입금증명서제출분(B)
(15)차감(A-B)
「영세율적용사업자가제출할영세율적용첨부서류지정고시」에따라선박에의한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
표를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4):제출자(공급자)의사업자등록증에기재된내용을적습니다.
(5),(6):제출대상기간과이명세서의작성일을적습니다.
(7)～(15):선박에의한외국항행용역공급내용에대해적습니다.금액은원화로적되원단위미만은절사하
며,운항기간이나외화등은비고란에참고로적을수있습니다.
제17657호
관
보
2011.12.16.(금요일)
36
영세율적용사업자가제출할영세율적용첨부서류지정고시(별지제3호서식)
공급가액확정명세서
(
년
제
기)
1.인적사항
(1)성
명
(2)사업자등록번호
(3)상
호
(4)사업장소재지
(5)거
래
기
간
년
월
일～
월
일
(6)작
성
일
2.항공기에의한외국항행용역공급내용
(7)
노선별
공급금액(원화)
(14)
비고
(외화등)
(8)
여객수입
(9)
화물수입
(10)
수화물수입
(11)
우편물수입
(12)
기타수입
(13)
합계
「영세율적용사업자가제출할영세율적용첨부서류지정고시」에따라항공기의외국항행용역공급가액확정
명세서를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4):제출자(공급자)의사업자등록증에기재된내용을적습니다.
(5),(6):제출대상기간과이명세서의작성일을적습니다.
(7)～(14):항공기에의한외국항행용역공급내용에대해적습니다.금액은원화로적되원단위미만은절사하
며,외화등은비고란에참고로적을수있습니다.
제17657호
관
보
2011.12.16.(금요일)
37
영세율적용사업자가제출할영세율적용첨부서류지정고시(별지제4호서식)
외항선박등에제공한재화‧용역일람표
(
년
제
기)
1.인적사항
(1)성
명
(2)사업자등록번호
(3)상
호
(4)사업장소재지
(5)거
래
기
간
년
월
일～
월
일
(6)작
성
일
2.외항선박등에제공한재화‧용역일람표
(7)구
분
(8)금액(원화)
(9)제출서류
(10)비
고
(외화등)
(12)선(기)적완료증명서제출분
(13)합
계
「영세율적용사업자가제출할영세율적용첨부서류지정고시」에따라외항선박등에제공한재화‧용역일
람표를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4):제출자(공급자)의사업자등록증에기재된내용을적습니다.
(5),(6):제출대상기간과이명세서의작성일을적습니다.
(7)～(10):외항선박등에제공한재화‧용역에대해제출할해당지정서류명을적고지정서류와함께제출
합니다.금액은원화로적되원단위미만은절사하며,외화등은비고란에참고로적을수있습
니다.
제17657호
관
보
2011.12.16.(금요일)
38
영세율적용사업자가제출할영세율적용첨부서류지정고시(별지제5호서식)
재화․용역공급기록표
(
년
제
기)
1.인적사항
(1)성
명
(2)사업자등록번호
(3)상
호
(4)사업장소재지
(5)거
래
기
간
년
월
일～
월
일
(6)작
성
일
2.공급내용
(7)공급일자
공급받는자
(10)품목
(11)금액
(12)비고
(8)기관명
(9)대표자
「영세율적용사업자가제출할영세율적용첨부서류지정고시」에따라재화공급기록표를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4):제출자(공급자)의사업자등록증에기재된내용을적습니다.
(5),(6):제출대상기간과이명세서의작성일을적습니다.
(7)～(12):외교공관등에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에대해적습니다.금액은원화로적되원단위미만은
절사합니다.
제17657호
관
보
2011.12.16.(금요일)
39
영세율적용사업자가제출할영세율적용첨부서류지정고시(별지제6호서식)
외국인물품판매‧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
년
제
기)
1.인적사항
(1)성
명
(2)사업자등록번호
(3)상
호
(4)사업장소재지
(5)거
래
기
간
년
월
일～
월
일
(6)작
성
일
2.공급내용
(7)
공급일자
공급받는자
(12)
품목
(13)
금액(원화)
(14)
비고
(외화등)
(8)
성명
(9)
국적
(10)
근무처
(11)
여권(외교관면세카드,주민
등록)번호
「영세율적용사업자가제출할영세율적용첨부서류지정고시」에따라외국인물품판매‧외교관면세판매기
록표를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4):제출자(공급자)의사업자등록증에기재된내용을적습니다.
(5),(6):제출대상기간과이명세서의작성일을적습니다.
(7)～(14):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6조제1항5호의2및7호,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8조에따라공급하는
경우적습니다.금액은원화로적되원단위미만은절사하며,외화등은비고란에참고로적을수
있습니다.
제17657호
관
보
2011.12.16.(금요일)
40
영세율적용사업자가제출할영세율적용첨부서류지정고시(별지제7호서식)
외화획득명세서
(
년
제
기)
1.인적사항
(1)성
명
(2)사업자등록번호
(3)상
호
(4)사업장소재지
(5)거
래
기
간
년
월
일～
월
일
(6)작
성
일
(7)영세율적용근거
(9)법정서식
제출불능사유
(8)법정제출서류명
(10)법정서식제출
가능여부및일자
2.외화획득내용
(11)
공급일자
공급받는자
공급내용
(17)
비고
(외화등)
(12)상호및성명
(13)국적
(14)구분
(재화또는용역)
(15)명칭
(16)금액
(원화)
위와같이부가가치세법제11조및동법시행령제24조부터제26조까지규정하는영세율적용재화및용역을
공급하였기「영세율적용사업자가제출할영세율적용첨부서류지정고시」에따라외화획득명세서외관계
증빙서류를붙임과같이제출합니다.
붙임:1.
2.
3.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4):제출자(공급자)의사업자등록증에기재된내용을적습니다.
(5),(6):제출대상기간과이명세서의작성일을적습니다.
(7)～(17):｢부가가치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4조부터제26조까지규정한영세율적용사업자가지
정서류를제출할수없는경우에영세율이확인되는증빙서류를첨부하여제출합니다.금액은원화
로적되원단위미만은절사하며,외화등은비고란에참고로적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