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70000-0483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제출서류 주 주민등록번호
                    청서 중 신                        생년월일
             영업허가증    재 민등록번호
             교부
1470000-0497 건 강 기영업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업
                  능 식 품 제출서류
                        청서 중
                             신
                             주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사항 변경허가 민등록번호
             (신고)
1470000-0489 건강기능식품 제출서류 신 주민등록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업신고증        청서 중 주                     생년월일
             재교부        민등록번호
1470000-0498 건강기능식품 제출서류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업신고사항 청서       중신주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변경신고       민등록번호
1470000-0493 건강기능식품 처리기한 1. 제조업영업자지위승계신고 1. 제조업영업자지위승계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업자지위승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계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일)
                               2. 판매업영업자지위승계신고     2. 판매업영업자지위승계신고
             신고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0일)       *처리:시.군.구(3일)
                               3. 수입업영업자지위승계신고     3. 수입업영업자지위승계신고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0일)       *처리:시.군.구(3일)
1470000-0506 건강기능식품 접수처리 1.~3. 변동없음.               1.~3. 변동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         기관     4. 건강기능식품정밀검사(가온보존 4. 건강기능식품정밀검사(방사선조
                               시험대상식품 또는 방사선조사식 사식품)
                               품)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4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4일)
                               5. 변동없음             5. 변동없음
                               6. 건강기능식품무작위표본검사(가 6. 건강기능식품무작위표본검사(방
                               온보존시험대상식품 또는 방사선 사선조사식품)
                               조사식품)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4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4일)
                                추가                 7. 건강기능식품정밀검사(가온보
                                                   존시험대상식품)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5일)
                                                   8. 건강기능식품무작위표본검사
                                                   (가온보존시험대상식품)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5일)

                                  51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 중소기업청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20000-0079
 (중소기업청) 신청(치유사업 연계) 처리기간
              중소기업 건강진단
                                        40일              30일



  - 국세청 : 10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210000-0330 연금소득자 등의 민원사무명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명세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국세청) 소득공제 명세서            서                  공제확인서
                       근거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제2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26의2
1210000-0295 원천징수세액 본 근거법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제37조)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제36조별
  (국세청) 점일괄 납부 철                              지5)
             회신청
                     접수처리(기간) -처리:국세청(14일)   -처리:세무서(0일)
1210000-0294 원천징수세액 본 신청서 1.원천징수세액본점일괄       1.원천징수세액본점일괄
  (국세청) 점일괄 납부 신               납부승인신청서         납부신고서
             고
                      사무개요 법인이지점,영업소등에서지급 법인이 지점,영업소등에서지급하
                              하는원천징수세액을본점에서 는원천징수세액을본점에서일괄납
                              일괄납부승인신청하는민원입 부신고하는민원입니다
                              니다
                      접수처리 처리:국세청(14일)
                      (기간)
                                             처리:세무서(0일)
                     근거법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서식62의2)
                             ([별지21])
1210000-0219 원천징수세액 반 근거법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제23조)
  (국세청) 기별 납부승인            (제24조및[별지1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21호(2)]
1210000-0218 원천징수세액 반 근거법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국세청) 기별 납부포기            (제31조및[별지19])       (제31조및[별지4])
             신청
1210000-0327 증여세 과세표 사무개요 18세 이상의 거주자(또는 30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중소기업
  (국세청) 준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창업
                           세 이상, 혼인한 거주자) 중소 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
                           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 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
             자금 등 특례세      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 받은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받
             율 적용 증여재      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산 신고용)        10%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
                           한 신청서입니다.
                      담당부서 재산세과              상속증여세과
                                   52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
                           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등 부계산서(창업자금 등 특례세율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신고용)
                           1. 필수적 첨부서류       1. 필수적 첨부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 (1)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서 1부              계산명세서 1부
                           (2)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 (2)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
                               서류 1부             류 1부
                           (3)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 (3)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
                               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 세특례 적용신청서 1부
                               서 1부          (4)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4)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 < 공무원확인사항 >
                               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 공무원확인사항 >       2. 필요시 첨부서류
                           (5) 주민등록등본        < 민원인 제출서류 >
                           2. 필요시 첨부서류       (1) 재해손실공제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2)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1) 재해손실공제신고서 (3) (삭제)
                           (2)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
                              서              (3) 재산평가에 관련된 서류
                           (3)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4) 기타 부속서류 및 증빙서
                               서류               류
                           (4) 재산평가에 관련된 서
                               류
                           (5) 기타 부속서류 및 증빙서
                               류
1210000-0068 상속·증여세 물 사무개요 상속세·증여세 납세 의무 상속세·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국세청) 납(변경)허가
             청
                    신      자가 세액이 일천만원을 초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
                           과할 경우 납세지관할 세무서 는 경우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장에게 부동산·유가증권으로 에게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물
                           물납(변경)허가를 받고자 신 납(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하
                           청하는 민원입니다.        는 민원입니다.
                      담당부서 재산세과              상속증여세과
1210000-0067 상속세 및 증여 사무개요 상속세·증여세 납세의무자 상속세·증여세 납세의무자가
  (국세청) 세       연부연납허
             가 신청
                           가 세액이 일천만원을 초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
                           할 경우 납세지관할 세무서 는 경우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장에게 연부 연납 허가를 에게 연부 연납 허가를 얻기 위
                           얻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입니다.
                      담당부서 재산세과              상속증여세과
                                 53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210000-0064 증여세 과세표 사무개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자가
  (국세청) 준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
                           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하는 민원입니다.
                      담당부서 재산세과            상속증여세과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 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재산 신고용)            신고용)
                              1. 필수적 첨부서류        1. 필수적 첨부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2)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2)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3) 증여자 및 수증자의 가족 (3) 증여자 및 수증자의 가족관계
                                  관계등록증명서 1부         등록증명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등본
                              2. 필요시 첨부서류        2. 필요시 첨부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해손실공제신고서(구비 (1) 재해손실공제신고서(구비서류
                                  서류첨부)              첨부)
                              (2)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2)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구비
                                  (구비서류첨부)           서류첨부)
                              (3)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3) (삭제)
                                  서류
                              (4) 기타 부속서류 및 증빙서류 (4) (삭제)
                                  (구비서류 첨부)
                              (5) 증여농지등의 세액면제신청서 (3) 증여농지등의 세액면제신청서
                                  (구비서류 첨부)          (구비서류 첨부)
                              (6) 영농자녀의 농지보유명세서 (4) 영농자녀의 농지보유명세서
                                  (구비서류 첨부)          (구비서류 첨부)
                              (7) 재산평가에 관련된 서류 (5) 재산평가에 관련된 서류
                              (8) 기타 부속서류 및 증빙서류 (6) 기타 부속서류 및 증빙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9) 건물등기부등본        (7) 건물등기부등본
                              (10) 토지등기부등본       (8) 토지등기부등본
                              (11) 장애인증명서        (9) 장애인증명서
                              (12) 화재증명원         (10) 화재증명원
1210000-0063   상속세 과세표 사무개요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상속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상속개시
               준신고 및 자진      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
               납부계산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 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하는 민원입니다.
                        담당부서 재산세과           상속증여세과
                                  54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납부계산서               계산서
                          1. 1. 필수적 첨부서류      1. 1. 필수적 첨부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1)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
                                                  계등록증명서 1부
                          (2)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 (2)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명세서
                          (3) 공과금.장례비용.채무명세서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
                                                  세서
                          (4)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
                              관계등록증명서 1부          공제 명세서
                          (5) (추가)            (5)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
                                                  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2. 2. 필요시 첨부서류      2. 2. 필요시 첨부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업상속공제신고서( 구비 (1) 가업상속공제신고서(구비서류
                              서류 첨부)              첨부)
                          (2) 영농상속공제신고서( 구비 (2) 영농상속공제신고서(구비서류
                              서류 첨부)              첨부)
                          (3)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구비 (3)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구비서류
                              서류 첨부)              첨부)
                          (4)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4)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서류
                          (5)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5)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구비
                              (구비서류 첨부)           서류 첨부)
                          (6) 재해손실공제신고서( 구비 (6) 재해손실공제신고서(구비서류
                              서류 첨부)              첨부)
                          (7)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7)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8) 기타 부속서류 및 증빙서류 (8) 기타 부속서류 및 증빙서류
                              (구비서류 첨부)           (구비서류 첨부)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9) 장애인증명서          (9) 장애인증명서
                          (10) 화재증명원          (10) 화재증명원

                          3. 기타               3. 기타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타 재산 및 평가에 관련된 (1) 기타 재산 및 평가에 관련된
                              서류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2) 건물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3) 토지등기부등본         (3) 토지등기부등본

○ 폐지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480000-0386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인증 신청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신고제도로 변경
    (환경부)
  1480000-0387 고형연료제품 공급(공급변경) 계획서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제도로 변경
    (환경부)      제출
                              55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G7004                        자전거용 안전모                           표준안
   개정       KSG7001                         승차용 안전모                           표준안
2. 개정 사유
  규제개혁 조치의 일환인 KC-KS 일치화
3. 주요 개정 내용
  규제개혁 조치의 일환인 KC-KS 일치화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0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박지성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0~9, 5465, FAX: 043-870-5672, E-MAIL: mec3d@motie.go.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1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4373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 - 수위 측정 장치            표준안
                   위어와 플륨에 의한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 - 자유
   개정 KSBISO4371 월류낙하부가 있는 비직사각형 수로에서 유량추정을 위한 낙하 표준안
                  수심법(근사법)
   개정 KSBISO4366 수심 측정용 음향측심기                        표준안
   개정 KSBISO4364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 - 하상 재료 채취            표준안
                   수리량 측정 - 구조물을 이용한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 - 표준안
   개정 KSBISO4362 사다리꼴형  광정위어
                   위어와 플륨에 의한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 - 삼각형
   개정 KSBISO4360 단면위어                                표준안
   개정 KSBISO4006 관로에서의 유량 측정 - 용어 및 기호               표준안
                   위어와 플륨에 의한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 - 직사각형
   개정 KSBISO3846 광정위어                                표준안
2. 개정 사유
  문구수정 및 용어 통일, 단위 정리
3. 주요 개정 내용
  용어 통일 및 단위 띄어쓰기 등 정리
                               86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최재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choijb@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1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표준안
   개정       KSC7652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표준안
   개정       KSC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표준안
   개정       KSC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표준안
   개정       KSC7716                       LED 터널등기구                          표준안
   개정       KSC7712                       LED 투광 등기구                         표준안
   개정       KSC7657                       LED 센서 등기구                         표준안
   개정       KSC3703                        터널 조명 기준                          표준안
2. 개정 사유
 효율 상승에 의한 개정
   국제표준 및 국제동향에 의한 부합화 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LED 조명기구 등의 표준 효율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차재현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chaj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0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영국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0~9, 5465, FAX: 043-870-5672, E-MAIL: england@kats.go.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07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G4205                       사무 의자용 캐스터                           표준안
   폐지       KSG4102                       사무용 책상의 치수                           표준안
   폐지       KSG4101                       사무용 의자의 치수                           표준안
   폐지       KSG4010                    목제 열람 책상 및 열람 의자                        표준안
   폐지       KSG4208                        가정용 학습 책상                           표준안
   폐지       KSG4207                        가정용 학습 의자                           표준안
   폐지       KSG4016                          교탁 (학교용)                          표준안
   폐지       KSG4015                  공예용 실습대 및 의자 (학교용)                        표준안
   폐지       KSG4014                   피복 실습대 및 의자 (학교용)                        표준안
   폐지       KSG4013                      조리 실습대 (학교용)                          표준안
   폐지       KSG4011                   목제 도서 정리 서가 및 카드함                        표준안
2. 폐지 사유
  타 표준과 중복되는 표준의 폐지 및 단체표준으로 전환 추진
3. 주요 폐지 내용
  타 표준과 중복되는 표준의 폐지 및 단체표준으로 전환 추진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영국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0~9, 5465, FAX: 043-870-5672, E-MAIL: england@kats.go.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0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MISO11963 플라스틱 ―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 유형, 치수 및 특성      표준안
  제정 KSMISO11052 플라스틱 ― 필름 및 시트 ― 내블로킹성 측정            표준안
  제정 KSMISO11051 플라스틱 ― 필름 및 시트 ― 가열 시 치수변화 측정        표준안
  제정 KSMISO26842-2 접착제  - 실내 목재 제품용 접착제의 평가 및 선정
                   시험법-제2부: 가혹 환경에서 층간 박리 저항성         표준안
  제정 KSMISO26842-1 접착제  - 실내 목재 제품용 접착제의 평가 및 선정 시험법 표준안
                   - 제1부: 비가혹 환경에서 층간 박리 저항성
  제정 KSMISO23559 플라스틱 - 필름 및 시트- 열가소성 필름의 시험 지침       표준안
  제정 KSMISO20753 플라스틱 - 시험편                           표준안
  제정 KSMISO18872 플라스틱 - 높은 변형 속도에서 인장특성 측정            표준안
2. 제정 사유
  플라스틱의 시험방법에 시험편의 치수 요구사항, 가열시 치수변화, 접착제의 가혹환경에서의 박리
  저항성 항목에 대한 시험방법을 추가 제정함으로서 국내 플라스틱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국제
  표준을 도입함.
3. 주요 제정 내용
  기술적 내용 및 대응 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0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2257-7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기둥의 성능조건           표준안
   개정 KSF2257-6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보의 성능조건            표준안
                             83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2257-5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수평내력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표준안
   개정 KSF2257-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일반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F2129 중량셔터의 검사표준                                                    표준안
   개정 KSF1611-5 구조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 표준 - 제5부 : 내력용 스틸 스터드 표준안
   개정 KSF4510 중량셔터                                                          표준안
   개정 KSF2840 방화 댐퍼의 내화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839 플렉시블 덕트의 차염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2822 방화 댐퍼의 방연 시험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nyoum@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1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F2256      건축물 불연 구조 부분의 방화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F2842   설비 관통 부위의 충전 구조에 대한 내화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F2258       건축물 목조 부분의 방화 시험 방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시장에서 사장된 표준
3. 주요 폐지 내용
  시장에서 사장된 표준
                              84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nyoum@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1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5965     유성 알키드 조합 도료(외부용, 반광 )                                   표준안
                       페인트와 바니시 ― 휘발성 유기화합물
   개정 KSMISO11890-2 측정:2부:가스크로마토그래피                                             표준안
                       도료와 바니시 ― 순환 부식 조건에 대한 저항성 측정 ― 표준안
   개정 KSMISO11997-2 제2부:     적심(염수분무)/건조/습도/자외선
2. 개정 사유
  인용표준 변경 및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 도입에 따른 인용표준 변경 및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0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현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1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