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2. 주요내용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 신설 (안 제21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개인은 2018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jhdream@korea.kr
    - 팩스 : 02-2110-02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전화 02-2110-2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1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된 법률조항(제14조의2)에서 필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 신설 (안 제16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개인은 2018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6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4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연
구자원 정보센터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연구자원 정보센터
 ○명 칭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의약인프라사업부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지정일자 : 2018년 1월 12일
 ○보존자원현황 : 동물, 식물, 미생물, 실험동물, 인체유래물 등
◉법무부공고제2018-17호
 국제사법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1년 전부 개정된 국제사법 은 외국의 입법례 및 당시 성안과정에 있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국제규범 등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잠정적으로 국제재판관할에 대해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선언하는 조문(제2조)만을 두었음
  이에 국제사법 개정 이후 축적된 판례 및 그간 국제사회의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국
  제재판관할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국제거래 및 다문화가정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의 증가
  에 대응하여 분쟁해결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제1장)
    1) 일반원칙(안 제2조) : 개정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실질적 관련성’을 구체화하는 기준(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들을 반영하여 개정
    2) 일반관할(안 제3조) : 신설
      자연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소에 관하여 상거소(常居所) 등을 기준으로 한 일반관할 규정 신설
    3)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안 제4조) : 신설
      대한민국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등에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4)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안 제5조) : 신설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인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등에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208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8호
                체육지도자 비위 사실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에 따른 비위 사실에 대한 처분에 앞서 의견진술
절차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체육진흥과-1049
시 행 일 : 2017. 11. 27.
수    신 : 전진열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알려드리니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체육지도자 자격 정지
   제목
               성명(명칭)   전진열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당사자는 체육지도자로서 근무하던 학교의 전지훈련과 대회 기간 중 위 학교
 처분의 원인이
         학생에게 행한 불미스러운 행위로 대한볼링협회로부터 2017년 2월 2일 영구제
   되는 사실
         명되었음.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정지 2개월
   하는 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
  법적근거 및
         받은 사람이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
   조문내용
         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문화체육
               기관명     관광부     부서명 체육진흥과 담당자       설경은

         제출처    주소   세종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전화번호 044-203-3135
   의견제출                          15동
               전자우편      seol1123@korea.kr 팩스번호 044-203-3490
                 주소
                   제출기한                 2018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044-203-31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6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2)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91조) : 신설
       선박의 압류지가 대한민국 내에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등에 대한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3) 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92조) : 신설
       공동해손이 있는 경우 선박의 소재지 등에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4) 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93조) : 신설
       선박의 충돌이나 그밖의 사고에 관한 소에 대해 가해 선박의 선적지 또는 소재지 등에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5) 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94조) : 신설
      해난구조 사건에 관하여 해난구조가 있었던 곳 등에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제법무과
    - 전자우편 : minkibyun@korea.kr
    - 팩스 : 01-2110-03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제법무과(전화 02-2110-4245, 팩스 02-2110-032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1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9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하는 국군복지단과 직영휴양시설(화진포) 물품(객실이불) 구매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
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
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
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
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우리인테리어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양정로 ***
                              211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8년 2월 19일
◉국방부공고제2018-13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9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하는 777사령부와 00부대 창고 신축공사 입찰건에 참여한 1순위 업체로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
능력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1호마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
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한라건설주식회사
  ○ 대표자 : 안**
  ○ 최종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마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8년 2월 19일
◉국방부공고제2018-14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9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하는 육군군수사령부와 전기 접촉자 등 9항목 제조 / 콕, 배출용 등 17항목 제조 / 연결기, 배기
파이프용 등 7항목 구매 / 링, 지지용 등 14항목 구매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
니한 사유로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
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212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윤*원 등 6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spampolice@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윤*원  711227- 서울시 구로구 정보통신망법     7,500,000            010-2463-    주식
         1******   도림로   제50조제1항                            ****
  2 한*현  610902- 경기도 부천시 정보통신망법     3,750,000            032-2180-   컨설팅
         1******  조마루로   제50조제1항                            ****
         890905- 인천시  남구 정보통신망법                          010-2333-
  3 유*정   2****   매소홀로 제50조제1항  제4항 7,500,000               ****     분양
                            제6항
                         정보통신망법
  4 ㈜보*
    *엔디
         205-87-
          *****
                   인천시
                 부평구대정로  제50조제1항    7,500,000             031-893-
                                                            ****     분양
                          제4항 제6항
         960721-   성남시   정보통신망법                          010-5943-
  5 김*영  1****** 수정구시민로  제50조제1항    3,750,000               ****     주식
                          제4항 제6항
         791016- 서울시 서초구 정보통신망법                          010-7542-
  6 권*진  1******   반포1동  제50조제2항    3,750,000               ****     클럽
                          제4항 제6항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223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5) 관련사건의 관할(안 제6조) : 신설
   판결의 모순ㆍ저촉을 피하기 위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개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6) 반소관할(안 제7조) : 신설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판결의 모순ㆍ저촉을 피하기 위해 본소에 대하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
   는 경우 그와 관련이 있는 피고의 반소에 대해서도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7) 합의관할(안 제8조) : 신설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합의를 인정하고, 합의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신설
 8) 변론관할(안 제9조) : 신설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관할을 다투지 않고 변론 등을 한 경우 국제
   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9) 전속관할(안 제10조) : 신설
   분쟁의 성질상 법원에 전속적인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공적 장부 등기
   등)에 관한 전속관할 규정 신설
 10) 국제적 소송경합(안 제11조) : 신설
   국제적 소송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판결의 모순ㆍ저촉을 피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 등에 관한
   규정 신설
 11)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안 제12조) : 신설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관할권 행사를 유보할 수 있도록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에 관한 규정 신설
 12) 보전처분(안 제14조) : 신설
   본안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등에 보전처분에 대해서
   도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13) 비송사건(안 제15조) : 신설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는 규정 신설
나. 사람(제2장)
 1) 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안 제24조) : 개정
   법원이 실종선고 등에 대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 신설
 2) 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25조) : 신설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대한민국에 일반관할이 있는 경우 사원 등에 대한 소에 법원의 국제재
   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다. 지식재산권(제5장)
 1) 지식재산권 계약사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39조) : 신설
   지식재산권이 대한민국에서 보호, 사용, 행사되는 경우 등에 지식재산권 계약사건에 대한 국제
   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2)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40조) : 신설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경우(침해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진 경우 등)에 관한 규정 신설
                             209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라. 채권(제6장)
 1)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42조) : 신설
   계약 유형별로 물품인도지, 용역제공지 등에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2)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45조) : 신설
   불법행위지와 불법행위의 결과 발생지 등에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마. 친족(제7장)
 1) 혼인관계사건의 특별관할(안 제57조) : 신설
   혼인관계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경우(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등)를 구체화한 규정 신설
 2) 친생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안 제58조) : 신설
   자녀의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등에 친생자관계의 성립 및 해소에 관한 법원의 국제
   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3) 양친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안 제59조) : 신설
   양자가 되려는 사람 등의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양친자관계에 관한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4) 친자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안 제60조) : 신설
   자녀의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미성년인 자녀 등에 대한 친권 등의 사건에 관해 법원
   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5) 부양사건의 관할(안 제61조) : 신설
   부양권리자의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의 국제재판관할 및 부양사건에 대한 관할합의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신설
 6) 후견사건의 특별관할(안 제62조) : 신설
   성년 및 미성년 후견에 대해 피후견인의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등에 법원의 국제재
   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7) 가사조정사건(안 제63조) : 신설
   본안에 대하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가사조정사건에 대하여도 국제
   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바. 상속(제8장) 및 어음ㆍ수표(제9장)
 1) 상속 및 유언 사건의 관할(안 제77조) : 신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등에 상속에 관한 사건의 국제재판관할
   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2)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안 제80조) : 신설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에 대하여 지급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
   정 신설
사. 해상(제10장)
 1)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안 제90조) : 신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사건에 관해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 등에 국제
   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규정 신설
                              210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경찰청공고제2018-4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경 찰 청 장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IOC(올림픽조직위원회)는, 2018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행사종료 후 출국이 집중되는 3일간 행사관
  련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전용차로 기간 연장과 노선확대를 요청한바, 이와 관련 버스전용차
  로 고시안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간연장
   - 강릉IC→대관령IC 구간에 대해 패럴림픽 종료 후 3日(3.19~21) 간도 올림픽 종료 후와 마찬가
      지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 노선확대
   - 휴일에만 시행하고 있는 여주Jct→신갈Jct 노선에 대해 올림픽 및 패럴림픽 종료 후 3日(2.26.~28 /
      3.19~21) 간 버스전용차로 시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운영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c001man@police.go.kr
    - 팩스: 02-3150-38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통운영과(전화 02-3150-2753, 팩스 02-3150-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공고제2018-6호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방위사업청장
                      국가채권 납입 고지
                           217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
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
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승광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고모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8년 2월 19일
◉국방부공고제2018-15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환경관련 업무가 급증함에 따라 군 환경업무의 전문성 및 독립성 유지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는 “환경팀”의 명칭을 “국방환경협력팀”으로 변경하고 존속기한을 2018년 2월 7일에서
  2021년 2월 7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youseola@mnd.go.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56, 팩스 02-748-045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1. 법적근거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 대상
     성명         주소                 처분금액             위반내용         비고
     유*형   부산시 강서구    낙동북로           750만원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과태료처분
3. 공고문 게시기간 : 2018. 1. 18. ~ 2018. 1. 31.(14일간)
4. 이의제기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제출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6. 과태료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7. 이의제기 제출 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06 FAX : 051-974-5219)】
8.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76조제7항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2017년 하반기 실효 무선국 내
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17년도 하반기」실효대상 무선국 통지
1.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
  나. 전파법시행령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38조(재허가)
2. 귀하의 무선국은 2017년 12월 31일자로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실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유 효 기 간: 2017년 12월 31일
  나. 실 효 일 자: 2018년 1월 1일
  다. 실효 무선국: 『붙임』참조
3. 실효된 무선국은 허가의 효력이 없으므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허가받지 않은 무선국을 운
   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
   습니다.
4. 실효된 무선국을 재운용 시에는 반드시 신규로 허가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아마추어국 담당: 043­261­5831)
6. 주 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FAX 261-5839
                                  224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실효무선국 내역
○ 실효 무선국 신규허가 신청방법
 - 인터넷 이용 시 : 전자민원시스템 (http://www.emsit.go.kr)으로 온라인 민원신청
 - 우편 이용 시 : 제출 서류와 허가 수수료 동봉 송부
   (단, 허가 수수료는 반드시 인근 우체국에서 통상환으로 교환 후 송부)
 ※ 신청 서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 참조
 - 직접 방문 시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1층)
                   < 2017년 하반기 실효무선국 내역 >
 순번         허가번호            호출부호         시설자명        국종       설치장소(시군구)
   1   92-2013-55-0000028   DS3OUG        김**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   92-2008-50-0000009   DS3NXY        김**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제천시
   3   92-1993-50-0000024   HL3QAT        김**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4   92-2003-50-0000226   DS3MCR        김**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5   92-2013-55-0000057   DS3OWH        김**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6   92-2003-50-0000237   DS3MDC        김**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제천시
   7   92-2003-50-0000210   DS3MCC        남**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제천시
   8   92-2003-50-0000280   DS3MEP        박**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음성군
   9   92-2003-50-0000238   DS3MDD        박**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제천시
  10   92-2003-50-0000435   DS3MJQ        박**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옥천군
  11   92-2003-50-0000417   DS3MJD        박**       아마추어국      충북 제천시
  12   92-2013-55-0000037   DS3OUQ        손**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제천시
  13   92-1998-50-0000895   DS3HPJ        엄**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4   92-2003-50-0000349   DS3FGY        유**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5   92-2003-50-0000239   DS3MDE        윤**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제천시
  16   92-2013-50-0000071   DS2GQP        이**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음성군
  17   92-1998-50-0000488   DS3HBE        이**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8   92-2003-50-0000304   DS3MFM        이**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9   92-2003-50-0000357   DS3MHD        임**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음성군
  20   92-2013-55-0000046   DS3OUZ        임**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제천시
  21   92-1998-50-0000154   DS3GPB        지**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단양군
  22   92-2013-55-0000021   DS3OTW        천**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충주시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8-14호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서비스 분야 지정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한국산업표준
(KS) 인증대상 서비스 분야를 지정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1 KS S 1008-1, 2 컨벤션 서비스(프로세스, 기반구조)
    2 KS S 1007-1, 2 시장 및 여론조사 서비스(프로세스, 기반구조)
    3 KS S 2008-1, 2 이사 서비스(프로세스, 기반구조)
    4 KS S 2009-1, 2 택배 서비스(프로세스, 기반구조)
                                부칙
이 공고는 2018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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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1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01-08                        ee8b2abbd27b06ed4431236a4aa3b8d4
         2018-01-09                         bc0e2ad06f207e70dd8f9cfc0cc16833
         2018-01-10                         064e3cacafad5a25db6cbe399f883cde
         2018-01-11                         0013c5ba48f5e5d62eef49eba34ac184
         2018-01-12                        2a66b6a05a9148cb51be58c9e1b84071
         2018-01-13                        ea7b9a7a1301ac501b45d0710ad39614
         2018-01-1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3호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개발사업구역이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의 불
  일치 등 주민불편이 예상됨.
  따라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효율 제고 차원에서 사업구역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도록 광
  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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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403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 전자우편 : ihope20@korea.kr
      - 팩스 : 02-2100-4296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전화 02-2100-3823, 팩스 02-2100-429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35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법률 제15184호, 2017. 12. 12. 공포, 2017. 12. 12. 시행)으로 공중위생 영
  업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중위생영업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2차 위반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재 근거 마련(안 제 19조)
3. 의견제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2월 28일 수요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전화 : 044-202-2845~6,
  팩스 044-202-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우. 30113)
    -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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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1. 납부자
  가. 업체명 : ㈜한동테크
  나. 대표자 : 홍귀숙
  다. 사업자등록번호 : 606-86-5****
  라.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38번길 45-0
2. 납부할 금액 : 계 106,525,330원 + 지연이자
  가. 원금 : 106,525,330원
  나. 지연이자 : 원금 납부 후 납입고지 예정
3. 수입과목 : 손해배상금(계약번호 : 2016-3**-**85)
4. 납부기한 : 2018년 2월 2일
5. 납부방법 :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6. 납부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02-2079-4134)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분야(미국 MRA)   승인기관     유효기간
                     □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유엘코리아㈜ 국 립 o 시험항목(2개)변경 지정                 미국
   (KR0161)    전파연구원               :      연방통신위원회 ~ 2019. 2. 27.
                      - Part 15 Subpart B   (FCC)
                      - Part 18
◉제16전투비행단공고제2018-1호
  사용료 판결(2013가소8512 등)에 따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
1. 제 목 : 지연손해금 납입고지서(가산금 포함) 공시 송달
2. 대 상 자
  가. 김순혜(440312-2******)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권용찬(640119-1******) : 미수납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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