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       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면 적 이용 또는
               (㎡)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담양군                               서울시 서초구
 46 무정면 산7 임 2,182 2,182 임 보전관리 지역 1469서초동          이혜자
    오룡리                                    -20-비01
                                      담양군 무정면
                              농림지역 반룡리 196 김흥렬
                                      (지분 3분의 1)
    담양군                               담양군 담양읍
 47 무정면 산8 임 16,264 16,264 임           지침리 112-4 김형순
    오룡리                       보전관리 (지분 3분의 1)
                                지역 담양군 무정면
                                        반룡리 212 김태원
                                      (지분 3분의 1)
    담양군
 48 무정면 산9 임 2,579 2,579 임 농림지역 담지양군          담양읍
                                          침리 146
                                                    박세걸
    오룡리
                                      담양군 무정면
                                        반룡리 192
                                     (지분 14700분의 김지원
                                            50)
                                      담양군 무정면
    담양군                                 오룡리 449 최일원
                              계 획관리
 49 무정면 산10 임 48,595 48,595 임 지역 (지분 14700분의
    오룡리                                    4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69-20-비01 이혜자
                                     (지분 14700분의
                                          14250)
    담양군
 50 무정면 산11 임 6,522 6,522 임 보전관리지역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 33
                                                    안춘홍
    오룡리
    담양군
 51 무정면 산13 임 3,570 3,570 임 보전관리지역
                                      서울시 성동구 이병훈
                                    성수동    1가 114-2
    오룡리
    담양군
 52 무정면 산14 임 298 298 임 농림지역 담양군          향교리
                                              담양읍
                                                    고제천
    오룡리
    담양군
 53 무정면 산15 임 397 397 임 농림지역 담양군          향교리
                                              담양읍
                                                    고제천
    오룡리
    담양군
 54 무정면 산16 임 198 198 임 농림지역 담양군          향교리
                                              담양읍
                                                    고제천
    오룡리
                              계획관리
    담양군                         지역 서울시 서초구
 55 무정면 산17 임 41,058 41,058 임 농림지역        서초동       이혜자
    오룡리                       보전관리 1469-20-비01
                                지역
                              계획관리
    담양군                         지역 서울시 성동구
 56 무정면 산18 임 41,453 41,453 임 농림지역 성수동2가 328-47 김학순
    오룡리                       보전관리
                                지역
                                  56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         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면 적 이용 또는
                 (㎡)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담양군
 57 무정면 산18-1 임 100 100 임 농림지역 담오양군           무정면 김일수
                                           룡리 466
    오룡리
    담양군
 58 무정면 산18-2 임 298 298 임 농림지역 담향양군        교리
                                              담양읍
                                               179 박학선
    오룡리
                                       담양군 무정면       언양김
                                         안평리213 씨청계
    담양군                                              공파정
 59 무정면 산19 임 99 99 임 계획           관리
                                  지역 광주광역시 북구 문등
    오룡리                                 두암동848-18
                                                     종중
                                                     대표
                                                     김문성
                                계획관리
    담양군                           지역
 60 무정면 산20 임 40,562 40,562 임 농림지역 담오양군       무정면 정기완
                                           룡리 466
    오룡리                         보전관리
                                  지역
    담양군
 61 무정면 산21 임 4,661 4,661 임 보전관리  지역
                                       서울시 강서구 김하중
                                       방화동    451-53
    오룡리
                                계획관리                 초계정
                                  지역                  씨
                                농  지역                내급사
    담양군                           림
                                       담양군 담양읍       공파
 62 무정면 산22 임 43,724 43,724 임           반 룡리 47-1    담양종
    오룡리                         보전관리                  중
                                  지역                 대표
                                                     정용기
    담양군                         계획관리 서울시 성동구
 63 무정면 산23-1 임 3,621 3,621 임 지역 성수동 1가 114-2 이병훈
    오룡리                         농림지역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346 박종원
    담양군
                                      (지분의   2분의 1)
 64 무정면 산24-7 임 8,126 8,126 임 농림지역 향토문화로북구
                                      광주광역시
    오룡리                                  12번길 48 박종상
                                          (우산동)
                                      (지분의 2분의 1)
    담양군
 65 무정면 산24-8 임 14 14 임 농림지역 담양군         오
                                              무정면 정기호
                                           룡리345
    오룡리
    담양군                         농림지역 서울시 성동구
 66 무정면 산33-1 임 15,428 15,428 임 보전관리 성수동    1가 114-2 이병훈
    오룡리                           지역
    담양군                         농림지역 여수시 둔덕동 464
 67 무정면 산35 임 11,082 11,082 임 보전관리 둔덕주공아파트 한정순
    오룡리                           지역     7동 101호
    담양군
 68 무정면 산36-5 임 6,705 6,705 임 농림지역 나주시(남남내내동)3길7-8 신동운
    오룡리
    담양군
 69 무정면 산36-6 임 911 911 임 농림지역 담오양군           무정면 차형철
                                           룡리 329
    오룡리
                                   57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  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적 이용
                 면        또는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광주광역시 동구 주식회
                                     금남로2가 20-2 사에이
                                       무등빌딩4층        취. 광주광역시 동구
    담양군
                                          18300분의 에이취 금남로2가 20-2 (주)한
                               계획관리 (지분18200)
 89 금성면 산83-7 임 2,619 2,619 임 지역, 순천시 옥천동 레져 무등빌딩 4층 국외
    외추리                        골프장
                                    231-1 현대아파트         금3,900,000,000 환은
                                                                        행
                                       A동 201호 최병남           원
                                     (지분 18300분의
                                          100)
    담양군
 90 무정면 산73 임 1,488 1,488 임 보전관리지역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73 -3
                                                    오은수
    오룡리
    담양군
 91 무정면 산74 임 298 298 임 보전관리    지역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57 장기두
    오룡리
    담양군
 92 무정면 산75 임 4,860 4,860 임 보전관리지역
                                      청원군 옥산면 양안부
                                       수락리 336
    오룡리
    담양군                               서울시 구로구
 93 무정면 493 전 414 414 전 보전관리    지역   가마산로20나길       정동식
    오룡리                                 46,401호
    담양군
 94 무정면 749-1 도 88 88 도 농림지역                        건설부
    오룡리
    담양군                        농림지역
 95 무정면 750-6 구 4,964 4,964 구 보전관리                  농림부
    오룡리                         지역
    담양군
 96 무정면 506 잡 694 694 잡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오룡리
    담양군
 97 무정면 487 잡 1,940 1,940 잡 농림지역                    국방부
    오룡리
    담양군
 98 무정면 486-1 잡 772 772 잡 농림지역                      국방부
    오룡리
    담양군
 99 무정면 486 잡 2,954 2,954 잡 농림지역                    국방부
    오룡리
    담양군
100 무정면 483 잡 840 840 잡 농림지역                        국방부
    오룡리
    담양군                        농림지역
101 무정면 13-3 잡 99,640 99,640 잡 보전관리                 국방부
    오룡리                         지역
    담양군
102 무정면 13-1 잡 11,326 11,326 잡 농림지역                 국방부
    오룡리
    담양군
103 무정면 9 잡 12,161 12,161 잡 농림지역                    국방부
    오룡리
    담양군
104 무정면 8-1 잡 2,105 2,105 잡 농림지역                    국방부
    오룡리
                                   60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  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또는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상황 용도지구
    담양군
105 무정면 8-2 잡 5,118     5,118 잡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오룡리
    담양군
106 무정면 8 잡 824         824 잡 농림지역                 국방부
    오룡리
    담양군
107 무정면 4 잡 8,027       8,027 잡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오룡리
    담양군
108 무정면 3 잡 734          734 잡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오룡리
    담양군
109 무정면 2 잡 1,851       1,851 잡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오룡리
    담양군
110 무정면 1 잡 2,007       2,007 잡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오룡리
    담양군
111 무정면 산77-1 구 71        71 구 보전관리
                                 지역
                                                   농림수
                                                   산부
    오룡리
    담양군
112 무정면 748 도 198        198 도 보전관리
                                 지역                건설부
    오룡리
    담양군
113 무정면 506-2 도 7,576   7,576 도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오룡리
    담양군
114 무정면 750-5 구 3,410   3,410 구 농림지역               농림부
    오룡리
    담양군
115 무정면 10 잡 6,046      6,046 잡 농림지역               국방부
    오룡리
    담양군
116 무정면 산36-2 임 577     577 임 농림지역 담오양군 무정면
                                      룡리 329
                                                   차형철
    오룡리
    담양군
117 무정면 산361 -1 임 77    77  임 보전관리
                               지역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284 박부신
    오룡리
    담양군                       농림지역
118 무정면 산37-1 임 798     798 임 보전관리 담오양군 무정면 박봉순
                                      룡리 322
    오룡리                        지역
    담양군
119 무정면 21-1 임 9         9 임 계획 관리 담양군 무정면 이만석
                               지역   오룡리 278
    오룡리
                                                        전남 담양군 담      양
    담양군                                                              축산
120 무정면 22-1 답 136       136 답 계획 관리 담양군 담양읍
                                 지역 백동리 243-2 김순봉
                                                       담양읍 천변1길
                                                             4       업협
    오룡리                                                금103,474,135원 동조
                                                                      합
    담양군                               서울시 노원구
121 무정면 산39-1 임 234      234 임 보전관리
                                 지역 106동207길
                                     동일로       17, 정홍용
    오룡리                                   807호
    담양군                         농림지역
122 무정면 산38-3 임 3,753   3,753 임 보전관리 영광군
                                       남천리
                                          영광읍 신동일
                                           233
    오룡리                          지역
                                  61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 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또는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상황 용도지구
    담양군
123 무정면 74-4 구 344      344 구 보전관리
                                지역
                                                건설교
                                                통부
    오룡리
    담양군
124 무정면 74-3 전 11       11    전 보전관리
                                 지역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322 김양임
    오룡리
    담양군
125 무정면 산38-2 도 204     204   도 보전관리
                                 지역
                                                건설교
                                                통부
    오룡리
    담양군
126 무정면 산40-2 임 45      45    임 보전관리 서울시 용산구 김광주 압류-용산구청,
                                 지역 한강로2가 2-220     서울지방철도청
    오룡리
    담양군
127 무정면 산40-3 임 359     359   임 보전관리 서울시 용산구        압류-용산구청,
                                 지역 한강로2가 2-220 김광주 서울지방철도청
    오룡리
    담양군
128 무정면 111-8 도 156     156   도 보전관리
                                 지역             건설부
    오룡리
    담양군
129 무정면 107-4 도 165     165   도 보전관리
                                 지역             건설부
    오룡리
    담양군
130 무정면 107-5 도 63      63    도 보전관리
                                 지역
                                                건설교
                                                통부
    오룡리
    담양군
                                                영산강
131 무정면 110-1 구 16      16    도 보전관리  광주시 서구 농지
                                 지역 쌍촌동 994-1 개량조
    오룡리                                          합
    담양군
132 무정면 105-3 구 200     200   도 보전관리
                                 지역             건설부
    오룡리
    담양군
133 무정면 110-3 도 116      116 도 보전관리
                                 지역
                                                건설교
                                                통부
    오룡리
    담양군
134 무정면 110-4 도 67        67 도 보전관리
                                 지역             건설부
    오룡리
    담양군
135 무정면 107-6 답 196      196 답 보전관리  담양군 월산면
                                 지역 광암리 80-1 윤미의
    오룡리
    담양군
                                                영산강
136 무정면 산38-1 임 98        98 도 지역 쌍촌동 994-1 개농지
                                보전관리  광주시   서구
                                                 량조
    오룡리                                          합
    담양군
137 무정면 산36-4 임 400      323 도 보전관리
                                 지역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284 박부신
    오룡리
    담양군                         농림지역 나주시 남내3길
138 무정면 산36-8 임 7,015   7,015 도 보전관리     7-8    신동운
    오룡리                          지역
    담양군                              서울시 노원구
139 무정면 산36-3 임 732      732 도 농림지역 덕릉로73길 28, 정영필
    오룡리                               204동 604호
                                  62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5-104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연대 정비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11,563    1,649    ’15. 3.
            산47-2, 70-5                          ~’15.12.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 담당에게 문의[전화 02-371-2337]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15-13호
                             원사무처리기준표
                                   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
시(신규 31종, 변경 58종, 폐지15종)합니다.
   2015년 3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 신규등록 : 31종
 - 교육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학교설립계획 승인 신청
1342000-0005                                 방문 우편                                       ,

 (교 육 부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제 조
          )            -                   (   4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조
                       -                                (       2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 조
                       -                                                        (   15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 조
                       -                                                                     (   2   )


            접수처리      초·중학교 이에 준하는 학교
                       1.              (                                    )
            기관 및 기간
               (   )   접수 교육지원청 일
                           -   :                   (0       )
                       처리 교육지원청 개월
                           -   :                   (3           )
                      고등학교 이에 준하는 학교 특수학교
                       2.          (                                    ),
                       접수 시 도교육청 일
                           -   :   .               (0       )
                       처리 시 도교육청 개월
                           -   :   .               (3               )



                                63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ㅇ 온도조절밸브 : 열교환기 환수측에 설치하며 세대에 공급되는 난방 및 급탕수가 적정온도를 유
    지하도록 지역난방 중온수의 유량을 제어
  ㅇ 안전을 위한 장치 : 열중계처내에 압력방출 장치 등 안전과 관련된 장치
 나. 정기 안전점검 시설에 대한 세부 설계기준을 제시함(제43조 제1항 단서, 제46조의 2)
  ㅇ 차압유량조절밸브 바이패스(By-pass) 배관 및 밸브의 관경
  ㅇ 형식, 설계온도 및 압력
  ㅇ 설치기준 및 용도구분 여부
  ㅇ 밸브유량계수(Cv) 산정 기준
  ㅇ 밸브 자체압력손실 기준
  ㅇ 유량특성 기준 및 유량조절비
  ㅇ 압력계 설치 기준
  ㅇ 차압유량조절밸브(PDCV)의 운전차압 설정치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정보/정책고시․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57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82호, 2012. 7. 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방사선 피폭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열수송관 용접부 검사시 기존 방사선 투과검
     사 외에 방사선 누출이 없는 초음파 비파괴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열공급시설의 검사시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PAUT 검사대상 관련 항 신설(제19조제2항)
    - PAUT 관련 국제규격(ISO 11666)에 따라 유효 배관두께를 8mm이상으로 한정
  ㅇ PAUT 도입에 따른 검사방법과 장비기준 신설(제21조제2항)
    - PAUT 검사방법은 관련 국제규격(ISO 13588)를 따르고, PAUT 장비의 최소기준을 정의
  ㅇ PAUT 검사결과 합부기준 신설(제25조제2항)
    - 관련 KS규격(KS B ISO 5817)을 준용, 품질수준 C이상으로 함
  ㅇ PAUT 검사자의 자격기준 신설(제31조제2항2호)
    - 관련 국제규격(ISO 9712)에 따라 UT LEVELⅡ와 PAUT 자격 취득자로 함
  ㅇ PAUT 검사결과에 대해 기존 방사선투과검사(RT)와 동일하게 수압시험을 면제함(제31조제4항)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정보/정책고시․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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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기존                          변 경                 비고
 - 업체명 : 동부특수강(주) 포항공장       - 업체명: 현대종합특수강(주) 포항1공장
 - 업종 : 철강                   - 업종 : 철강                      상호명
 - 소재지 : 포항시 남구 대송로          - 소재지 : 포항시 남구 대송로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376
 ㅇ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 031-260-4544
◉보건복지부고시제2015-52호
 「기초연금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28호, 2014.12.30.)를 다음과 같
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2014년도”를 “2015년도”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시행일부터 적용하는”을 “2015년”으로,
 “20만원”을 “20만 2천 6백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82호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및 평택시(별도 배
정분)의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장건축 총허용량(2015년부터 2017년까지)
  1) 시․도별 공장건축 총허용량
                                                       (단위 : 천㎡)
       구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총허용량           5,778      33        962           4,783
     산단이외           2,085      23        866           1,196
     공업지역
     개별입지           3,693      10         96           3,587
   2) 공장건축 총허용량 산출방식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최근 3년간(’12~’14)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경제전망 등을 감안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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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59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5-23호(2015.1.23)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5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4년 산업 발전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 경          비고
  - 업체명 : ㈜대광염직
  - 업종 : 섬유
  - 소재지 : 경북 칠곡군 석적읍
                                             <삭제>          지정취소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동양산업(주) 지점
  - 업종 : 기계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삭제>          지정취소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S＆T중공업(주)
  - 업종 : 자동차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
                                             <삭제>          지정취소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오성엘에스티(주)                - 업체명 : 오성엘에스티(주)
  - 업종 : 기계                        - 업종 : 기계               지정기  준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대소원면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대소원면       변경
  - 적용기준 : 업체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LS 산전                    - 업체명 : LS 산전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지정기  준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변경
  - 적용기준 : 업체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한일제관(주)                  - 업체명 : 한일제관(주)
  - 업종 : 기계                        - 업종 : 기계               지정기  준
  - 소재지 : 경남 양산시 유산동               - 소재지 : 경남 양산시 유산동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업체
  - 업체명 : SKCKOLONPI 구미공장          - 업체명 : 에스케이씨 코오롱피아이(주)
  - 업종 : 석유화학                      - 업종 : 석유화학              상호명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태주                      - 업체명 : ㈜해송엔지니어링 창원지점
  - 업종 : 철강                        - 업종 : 철강                상호명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AGC Display Glass Ochang - 업체명 : 에이지씨디스플레이글라스
                                             오창 주식회사        상호명
  - 업종 : 요업                        - 업종 : 요업                 변경
  - 소재지 : 충북 청원군 오창읍               - 소재지 : 충북 청원군 오창읍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108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3) 적용기간 :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국토교통부 「공장총량제도의 운영지침(‘12.3.8)」 5-5-1.에 의거 2015.1.1부터 고시일 현재까지
       기집행된 공장건축물량은 이번 고시에 의한 공장건축총량에서 집행된 것으로 간주
  4) 집행조건
    가) 공장총량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이 500㎡ 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총량의 적용은
        「건축법」에 따라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함
    나) 시․도에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
      (2)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3) 공공사업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 건축.
         다만, 기존 공장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공장총량을 적용한다
      (4)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②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
          하도록 규정한 지역
2. 평택시 별도배정 공장건축총량(「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1) 공장건축 허용량
                                                             (단위 : 천㎡)
         구 분              계            산업단지이외           개별입지
                                        공업지역
         평택시             130              80              50
  2) 적용기간 :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 집행조건
    가) 공장총량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
        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함)이 500㎡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총량의 적용
        은「건축법」에 따라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에서 특별히 신․증설이 가능한 공장건축에 한하여 집행
    나) 평택시장은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다) 기타 집행조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별 공장총량의 집행조건
       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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