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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 행정자치부(1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지방재정법(일부)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재정위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기 상황 발생 시, 주민보호를 위한 지자체 재 ○국회 제출 : 5월까지
                 정회생 제도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방법ㆍ요건 및 절차 등
               ○광역-기초 간 재정조정 재원인 특별조정교부금
                 의 보조사업 관련 사용범위 축소
 2  지방회계법(제정) ○지자체 회계의 원칙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기준 규정                     ○국회 제출 : 5월까지
               ○업무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위 ○시행 : ‘15년 11월
                 탁을 위한 법적 근거 보강
               ○지방재정 정보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
                 항 보완
               ○지방자치단체 회계책임관의 임명근거, 업무
                 범위, 회계책임에 관한 규정을 보강함으로써
                 관리ㆍ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책임성 강화
               ○회계․결산 담당 공무원의 교육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규정 마련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의 독립성 확보 등 법
                 제화
 3  지방세외수입금의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징수 강화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징수 등에 관한 법 -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징수촉탁제 ○국회 제출 : 6월까지
    률(일부)         도입 등                     ○시행 : ‘16년 1월 1일
               ○원활한 지방세외수입 업무 처리
                - 지방세외수입금 정의 규정 보완
                - 지방세외수입법 적용범위 조정
                - 지방세외수입 통계관리, 담당자 교육실시 근
                  거 마련 등
 4  자원봉사활동 기본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소속 변경(총리 → 행자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법(일부)        부장관)                      ○국회 제출 : 6월까지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부여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3개월
               ○자원봉사활동관리시스템 근거 규정 마련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
                 강화
 5  지방자치법(일부)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 부여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자문위원 도입 ○국회 제출 : 6월까지
               ○지방의원 연수기관 설치               ○시행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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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의원 징계 시 감액제 도입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및 윤리심사 자문위
                  신설
                ○지방의원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
                ○자치단체 결산 작성 시기 조정
                - 출납 폐쇄 후 80일 → 익년도 3월30일
6    지방자치단체간 관 ○경계조정기구설치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할구역 경계조정에 - 행자부에 경계조정위원회                 ○국회 제출 : 6월까지
     관한 법률(제정)   - 행자부(시ㆍ도 간) 및 시․도 (시ㆍ도 내 )에 ○시행 : 공포 후 6개월
                  자율조정협의체 구성
                ○주민 및 기초․광역 지자체에서 경계조정 신
                  청
                 - 필요 시 위원회에서 직권조사․조정
7    지방공무원법(일부)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한의 일부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를 부여                        ○국회 제출 : 6월까지
                ○지방의회 인사위원회의 설치               ○시행 : 공포일
8    새마을금고법(일부) ○헌법불합치 결정, 감사원 지적사항 등 법적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미비사항 및 개선요구 사항 반영           ○국회 제출 : 7월까지
                 *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한 분리선 ○시행 : ‘16년 1월 1일
                  고, 출자금 환급시기 개선
                ○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설정
                ○중앙회 회장선거 선관위 위탁 의무화, 감사
                  위원회 독립성 강화, 새마을금고 임원의 책
                  임성 강화 등
                ○규제개혁 과제
9    책임운영기관의 설 ○책임운영기관 자율성 강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치ㆍ운영에 관한 법 - 예산 이용․전용 권한 확대, 초과수입 사용 ○국회 제출 : 8월까지
     률(일부)        권한 확대 등                     ○시행 : 공포 후 6개월
                 - 자율성 침해 방지를 위한 점검 근거 신설
                ○중복평가 부담 완화
                - 타 평가 결과를 책임운영기관 평가에 활용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활성화
                 - 심의대상 안건 조정
10   지방세특례제한법 ○’15년 일몰예정인 71개, 1.8조원 규모의 감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일부)         면에 대한 감면 정비 추진              ○국회 제출 : 9월까지
                 - 임대주택 감면, 하이브리드자동차 감면, 이 ○시행 : ‘16년 1월 1일
                  주 공공기관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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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1 지방세기본법(일부) ○운영상 미비점 개선ㆍ보완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 제2차 납세의무 범위 확대           ○국회 제출 : 9월까지
                 - 탈세 등 과세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부과제척기 ○시행 : ‘16년 1월 1일
                  간 등 개선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일원화 등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개선
                ○징수 관련 준용규정 직접 규정 등
 12 지방세법(일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입 기반 정비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 지역에 외부불경제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에 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방세 부과 등                   ○시행 : ‘16년 1월 1일
                ○과세대상간 형평성 강화를 위한 과세체계 개
                  편
                 - 대상별․유형별 세율구조가 복잡한 취득세
                  세율구조 단순화 추진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
                 - 자동차세의 체납 방지를 위한 자동차세 납부
                  방식 개선 등
 13 전자정부법 (일부 )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정비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 클라우드 기반의 기관간 자료공유․협업 활 ○국회 제출 : 10월까지
                  성화, 정보자원 관리개선 등           ○시행 : 공포 후 6개월
                ○공공앱과 웹서비스 일몰제 도입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이용 기관간 협
                  의․조정절차 마련 등
□ 문화체육관광부(1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관광진흥법 1(일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시ㆍ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도지사의 사전 협의 요청에 대해 문체부 ○국회 제출 : 2월까지
                    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예외 없 ○시행 : 공포일
                    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2  향교재산법(일부)      ○향교재단 이사 선임제한 완화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국회 제출 : 2월까지
                                           ○시행 : 공포일
 3  이스포츠 ( 전자스포츠 )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규정 삭제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국회 제출 : 3월까지
                                           ○시행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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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영사 디지털화 등 영화산업 관련 환경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흥에 관한 법률(일부)  변화와 관련 민간부문의 자격능력 성숙 ○국회 제출 : 6월까지
                   에 따라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국가자격 부 ○시행 : 공포일
                   분을 삭제
5    국민체육진흥법(일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시설 입장료 징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수에 대한 문체부장관의 승인제 폐지 ○국회 제출 : 6월까지
                                          ○시행 : 공포일
6    관광진흥법 2(일부) ○관광특구 평가 후 시ㆍ도지사 재량사항인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지정취소, 면적조정 등의 조치를 의무사 ○국회 제출 : 7월까지
                   항으로 규정하고, 현행 지정요건으로 평가 ○시행 : 공포 후 6개월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지목으로 구분하
                   게 되어 있는 비관광활동 용도 토지비
                   율을 용도지역으로 명확화
                  ○외국인 도시민박 지정취소제 도입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범위 확대
7    콘텐츠산업 진흥법(일 ○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콘텐츠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부)            산업진흥위원회 소속 변경(국무총리 → ○국회 제출 : 7월까지
                   문체부장관)                 ○시행 : 공포일
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 ○사전협의제 및 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회법(일부)       ○사행산업 전자카드 제도 도입        ○국회 제출 : 7월까지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용도 확대       ○시행 : 공포 후 3개월
                  ○단속권 및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신고포상의 대상 확대
9    문화재보호법(일부)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정비 관련 조문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개선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일
10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소유제한 입법미비 보완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법률(일부)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 구체화      ○국회 제출 : 9월까지
                  ○등록취소심의위원회 폐지           ○시행 : 공포일
11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 ○결격사유(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흥에 관한 법률(일부)  지) 금고 이상의 형 구체화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2   공공디자인법(제정)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국회 제출 : 9월까지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시행 : 공포 후 1년
1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 ○법률 정의 수정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사에 관한 법률(일부) ○매장문화재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국회 제출 : 9월까지
                   규정                     ○시행 : 공포 후 3개월
                  ○보존조치 유형의 구체화
                  ○벌칙조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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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 농림축산식품부(20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식생활교육지원법(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시 청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부)           문 실시에 관한 사항 규정           ○국회 제출 : 2월까지
                                          ○시행 : 공포일
 2  종자산업법 1(일부) ◦종자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국회 제출 : 4월까지
                                          ○시행 : 공포일
 3  가축전염병예방법(일 ◦가축전염병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부)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4월까지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정보의 말 ○시행 : 공포일
                 소, 변경근거 마련
                ◦민간위탁수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
                 정 마련
 4  농수산생명자원의 보 ○관리기관 지정 갱신규정 삭제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존․관리 및 이용에 ○농수산생명자원의 시험․연구 목적 외 분 ○국회 제출 : 5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양 제한규정 삭제                ○시행 : 공포일
                ○농업생명자원 심의위원회 근거 규정 폐
                 지
 5  도시농업의 육성 및 ○ “도시농업지원센터 ”와 “도시농업전문인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지원에 관한 법률(일 력양성기관” 지정취소의 일부기준이 명확 ○국회 제출 : 5월까지
    부)           하지 않고 중복되어 있으므로 이중규제 해 ○시행 : 공포일
                 소
 6  축산법(일부)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기관을 현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행 시ㆍ도에서 농촌진흥청으로 변경       ○국회 제출 : 6월까지
                ○인공수정과 관련된 전문기관을 단일 시험시 ○시행 : 공포일
                 행기관으로 지정
 7  임업 및 산촌 진흥촉 ○임업인 및 귀촌희망자 등을 위한 교육훈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진에 관한 법률(일부) 련 인증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하고 ○국회 제출 : 7월까지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             ○시행 : 공포 후 6개월
 8  산림조합법(일부)   ○산림조합 임원 결격사유 중 불법선거에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따른 벌금(100만원 이상)의 재판 형량과정 ○국회 제출 : 8월까지
                 에서 선거ㆍ비선거 관련 사항을 분리선고 ○시행 : 공포일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9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도명칭 변경(우수관리 → 안전관리)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일부)        ○교육, 컨설팅 및 인증기관 사후관리 근거 ○국회 제출 : 8월까지
                 마련                       ○시행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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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0   농어업경영체 육성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관련 조항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삭제                       ○국회 제출 : 8월까지
     (일부)                                 ○시행 : 공포일
11   농업협동조합법(일부)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동시적 경합범의 경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우 분리 선고토록 규정 마련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일
12   농업소득의 보전에 ○‘쌀의 수확기’ 및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용어 정의를 법률에 근거 규정 마련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일
1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 ○산림치유지도사의 금고형 관련 결격사유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한 법률(일부)     구체화                     ○국회 제출 : 8월까지
                 ○자연휴양림 내 금지행위 규정         ○시행 : 공포 후 3개월
                 ○자연휴양림 내 개재된 토지(1ha 이내)에
                  대한 자연휴양림 지정
                 ○자연휴양림 등 조성 시 인ㆍ허가 의
                  제
14   산지관리법(일부) ○산지의 정의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산지 일시사용 허가 및 신고 대상 정비 ○국회 제출 : 8월까지
                 ○용도변경 승인 예외규정 신설         ○시행 : 공포 후 6개월
                 ○벌칙(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등을 한 경우)
15   동물보호법(일부)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변경신고 기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간 단축(30일 → 10일)         ○국회 제출 : 9월까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시행 : 공포 후 6개월
                  ㆍ단속 및 이에 대한 실적보고(지자체 →
                  농식품부) 규정
16   사료관리법(일부) ○사료검정인정기관의 검정업무 관리ㆍ감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독 강화를 위해 업무정지ㆍ인정취소 등 ○국회 제출 : 9월까지
                  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시행 : 공포일
                 ○과징금 현실화
17   친환경농어업 육성 ○인증 부정행위자의 민간인증기관 일정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및 유기식품 등의 관 기간 참여 제한                 ○국회 제출 : 9월까지
     리ㆍ지원에 관한 법 ○인증 심사원자격 재취득 요건 강화       ○시행 : 공포일
     률(일부)       ○불량 유기농업자재 회수ㆍ폐기 조치 근
                  거 명확화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
                  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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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수의사법(일부)    ◦수의사 처방제의 적정 시행을 위한 수의사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처방관리시스템 의무 사용           ○국회 제출 : 10월까지
                 ◦외국수의과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및 재 ○시행 : 공포일
                  학 중인 자에 대한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경과조치의 명확화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
                  사기관․측정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관한 법률적 위임근거 마련 및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한 준수의무 부과, 위반 시 제
                  제수단에 대한 법률적 규정 마련
19   농수산물의 원산지 ○영수증 등의 비치의무 완화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표시에 관한 법률(일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근 ○국회 제출 : 10월까지
     부)           거 보완                    ○시행 : 공포일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권한자에 특별
                  자치시장 추가
                 ○2개 조로 분리되어 있는 동일 수순 벌
                  칙을 1개 조로 통합
20   종자산업법 2(일부) ○현행 종자, 종자업에 묘를 포함하여 종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묘, 종묘업으로 확대 개편          ○국회 제출 : 10월까지
                 ○현행 종자업등록제를 ‘묘를 생산․판매하 ○시행 : 공포일
                  는 업’을 포함하여 종묘업등록제로 개편
                 ○묘품질인증제 도입
□ 산업통상자원부(16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무역조정 지원기업 지정 신청 및 심의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절차를 산업부(중진공)로 일원화     ○국회 제출 : 4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무역조정 지원기업 소속 근로자는 별 ○시행 : 공포 후 6개월
                도의 신청 없이 무역조정 지원근로자로
                지정
               ○무역조정계획 제출시기를 무역조정 지
                원기업 지정 신청 시에서 지정 후 정책
                자금 융자신청 시로 변경
               ○무역조정계획 착수․완료 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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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리사법(전부)    ○변리사자격 제도 정비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변리사시험 개편                ○국회 제출 : 4월까지
                 ○변리사 업무영역 명확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변리사 의무강화
                 ○변리사법 체계 정비(장 구분)
3    광산보안법(일부) ○광산안전법으로 제명 변경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합헌성 제고(법제처 권고)          ○국회 제출 : 4월까지
                 ○도급공사 보고의무 폐지, 소형광산 보 ○시행 : 공포 후 6개월
                   안도 작성의무 폐지 등 규제 완화
4    도시가스사업법(일부) ○도심지 고압도시 가스배관에 대해 배관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건전성관리프로그램 구축․수행        ○국회 제출 : 5월까지
                 ○고압도시가스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 ○시행 : 공포 후 1년
                   으로 관리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등은 벌칙 적용
5    대외무역법(일부) ○수출입 제한ㆍ금지 대상 물품의 범위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를 명확화                  ○국회 제출 : 7월까지
                 ○전략물자 등의 경유ㆍ환적 허가기준 명 ○시행 : 공포 후 6개월
                   확화
                 ○전략물자 허가 관련 서류 보관의무 폐
                   지, 특정국 물품에 대한 특별수입 수량제
                   한 조치 폐지 등 규제 개선
6    유통산업발전법(일부) ○「유통산업발전법」 물류설비의 인증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관련 조항 삭제               ○국회 제출 : 7월까지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요건의 범위를 구체 ○시행 : 공포 후 6개월
                   적으로 규정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이중
                   재제 정비
                 ○대규모점포 관리권 범위의 명확화
7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공동조광권자에게 지분양도 시 절차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일부)          간소화 추진                 ○국회 제출 : 7월까지
                 ○심해저에 설치한 시설물 원상회복 기 ○시행 : 공포 후 3개월
                   준 마련
                 ○국내대륙붕에서 채취한 천연가스 판매
                   처 범위 확대 등
8    산업표준화법(일부) ○품질경영법 중 품질경영 조항 산업표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준화법 이관                 ○국회 제출 : 7월까지
                  - 품질 관련 포상, 지원 등        ○시행 : 공포 후 1년
                  *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법 통
                   합으로 품질경영법 폐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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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효과적인 안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전부)          전관리를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국회 제출 : 7월까지
                  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 : 공포 후 1년
                 을 통합하고, 법명을 전기용품 및 공
                 산품 안전관리법 으로 변경
               * 품질경영법에서 품질경영 관련 부분은
                 산업표준화법으로 이관 및 품질경영법
                 폐지
10 특허법(일부)     ○특허품질 제고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 취소신청 제도, 계속심사청구제도    ○국회 제출 : 8월까지
               ○특허활용 제고                ○시행 : 공포 후 6개월
                - 공유특허제도 개선, 통상실시권 보호
               ○불합리의 합리화
               - 직권보정 범위 확대, 위임장 제출 의무
                 화 제도 개선, 심판청구료 반환제도
11 실용신안법 (일부 ) ○실용신안품질 제고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 취소신청 제도, 계속심사 청구제도, 직 ○국회 제출 : 8월까지
                 권심사 재개제도              ○시행 : 공포 후 6개월
               ○불합리한 제도 개선
               - 직권보정 범위 확대, 위임장 제출 제도
                 개선, 심판청구료 반환제도
1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손해배상 제도 개선 및 비공개 심리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도입                      ○국회 제출 : 8월까지
   (일부)        ○영업비밀 침해행위 억제를 위한 형사 ○시행 : 공포 후 6개월
                 처벌 규정 개선
13 디자인보호법(일부)  ○디자인권 회복요건 완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등록료 반환대상 확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조사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피해자에 대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및 산업피해 구제에 한 권리보호 강화                ○국회 제출 : 9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잠정조치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시행 : 공포 후 6개월
                 의 확인절차를 개선하여 조사의 투명성
                 제고
               ○법령 간 다른 벌칙규정을 조정하여 형
                 평성 제고
               ○기타 운영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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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개발계획 변경 네거티브제 도입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및 운영에 관한 특별 ○개발이익 재투자 폐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법(일부)        ○외투기업 전용용지 공급 폐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개발사업 착수기한 폐지
                ○퇴출업종 고시 폐지
16 외국인투자촉진법 ( 일 ○법제처에서 지적(‘14.5.30)한 행정규칙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부)             규제정비 과제를 반영하여 법 정비 ○국회 제출 : 10월까지
                 -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이 규 ○시행 : 공포 후 3개월
                   정하고 있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계약 해지사유 등을 정할 수 있
                   는 법적 근거 마련
                -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이 규정하고
                   있는 현금지원 취소․철회․환수 사유
                   등을 상향 입법
□ 보건복지부(8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국민건강보험법(일부) ○건강보험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독촉 ○국회 제출 : 4월까지
                 가능                   ○시행 : 공포 후 3개월
                ○건강보험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국민연금법(일부)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 추후납부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허용                   ○국회 제출 : 4월까지
                ○장애ㆍ유족연금 지급기준 개선      ○시행 : ‘16년 1월 1일
                ○유족연금 중복지급율 인상 등 국민연금
                 급여지급 수준 상향
 3  장애인복지법(일부) ○장애 인식개선 교육시행 의무를 공공단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체까지 확대하고 교육지원기관을 설치 ○국회 제출 : 5월까지
                ○장애인보호전문기관 설치ㆍ운영      ○시행 : 공포 후 6개월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규정
                ○장애인 대상 성범죄와 학대행위의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
                ○장애인 학대의 범주를 확대하고 벌칙조
                 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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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4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은 우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관한 법률(폐지)    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원조를 전제로 ○국회 제출 : 5월까지
                  하여 '63년도에 제정된 것으로서, 제정 ○시행 : 공포일
                  당시 외국에서 원조를 받아 사회복지사
                  업을 운영하던 현실을 반영한 법률이나,
                  현재 국제사회에 대해 원조를 하는 국가
                  로서의 우리나라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동 법률의 실효성이 이미 다한 것으
                  로 판단되어 이를 폐지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강화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한 법률(일부)    ○활동지원 급여 이용․제공 원칙       ○국회 제출 : 6월까지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 확대        ○시행 : 공포 후 6개월
                 ○인정조사 내용 확대 및 수급자격 심
                  의 보완
                 ○활동지원 급여의 제한․정지 사유 확대
                  및 신고의무 부과
                 ○활동지원 기관의 사업운영 기준 보완
                 ○활동지원 기관 행정처분 차등화 및 과
                  징금 부과
                 ○활동지원 인력 자격정지 및 취소 도입
                 ○본인부담금 경감
                 ○부당지급 급여징수 강화 및 결손처분
                  범위 확대
6    영유아보육법(일부) ○ 보육정책조정위원회 폐지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국회 제출 : 6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7    입양특례법 (일부 )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 이행을 위한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제입양절차, 요건 개선          ○국회 제출 : 8월까지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 이행을 위한 ○시행 : 공포 후 6개월
                  중앙당국, 공적 기관 지정 및 인가단체
                  의 인가기준 마련
8    아동복지법(일부)   ○학대, 유기, 입양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신속한 개입 및 상담, 전문적인 판정과 ○국회 제출 : 9월까지
                  보호조치를 위한 보호절차 및 전달체계 ○시행 : 공포 후 6개월
                  관련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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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 환경부(2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하수도법(일부)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제한적 허용기준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5월까지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제조․설치업 등 ○시행 : 공포 후 1년
                   록제, 인증제도 도입 등
                  ◦강우 시 하수관리대책 수립 근거 마련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신기술검증의 대상 확대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지원법(일부)      ○지자체의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비 지 ○국회 제출 : 6월까지
                   원근거를 명확하게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 ’ 조성 및 운
                   영 관련 법적 체계 마련
                  ○친환경위장제품 감시․관리 기능 마련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체계적인 수생태계 복원 및 관리를 위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에 관한 법률(전부)   한 계획 수립 등을 위한 규정 마련 ○국회 제출 : 6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물재이용정책위원회 폐지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지원에 관한 법률(일                          ○국회 제출 : 7월까지
     부)                                   ○시행 : 공포 후 6개월
 5   석면피해구제법(일부) ○시행령의 요양생활수당 지급 기한 규정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조항에 대한 위임근거 보완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일
 6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장비의 검정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의 관측 및 경보에 관 대행기관 지정                 ○국회 제출 : 8월까지
     한 법률(일부)                             ○시행 : 공포 후 6개월
 7   수도법(일부)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절수설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비 설치대상 등의 대통령령 규정사항을 ○국회 제출 : 8월까지
                   법률로 규정                 ○시행 : 공포 후 6개월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 위탁기관 지
                   정, 인증심사위 운영, 시판품 조사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정수시설 운영관리사의 금고형 관련
                   결격사유 구체화, 자격의 결격사유 이중
                   제재 해소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8   화학물질관리법(일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결격사유 이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중제재 해소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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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9    석면안전관리법(일부) ○석면관리시행계획 수립 근거 정비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석면사용금지 규정의 통합         ○국회 제출 : 8월까지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리의 통합       ○시행 : 공포 후 6개월
                  ○자연발생 석면관리체계 보완
                  ○건축물 석면조사 주체, 조사기관, 해
                   체․제거업자 지정 근거 마련 등
10   환경분야 시험․검사 ○환경측정분석사 응시자격 삭제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취소된 ○국회 제출 : 8월까지
                   자의 결격사유 합리화           ○시행 : 공포일
11   환경교육진흥법(일부)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진흥원 설립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및 양성기관 운영ㆍ ○국회 제출 : 8월까지
                   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 : 공포 후 1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진흥워원회와 환경교육프로그
                   램 인증심사위원회 통합 등
12   토양환경보전법(일부)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의 누출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검사 관리체계 개선            ○국회 제출 : 9월까지
                  ○위해성 평가대상 확대           ○시행 : 공포 후 9개월
                  ○주유소 등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
                   설 주변지역 오염문제 대응
13   습지보전법(일부 ) ○습지보전기본계획 내용 보완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조정 등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14   폐기물관리법(일부) ○건설폐기물 배출자 관리 및 폐기물처리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시설 설치지원사항 등을 타법에서 이관 ○국회 제출 : 9월까지
                   받아 규정                 ○시행 : 공포 후 1년
                  ○배출자의 폐기물유해성 정보제공 의
                   무화
15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폐기물 수출ㆍ수입 신고제도에 관한 사 ○국회 제출 : 9월까지
     률(일부)         무를 이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6   환경영향평가법(일부) ○위임 근거가 없이 영 및 규칙에서 정한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환경영향평가사 시험과목 면제, 시험위원 ○국회 제출 : 9월까지
                   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 ○시행 : 공포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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