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8호                                          관                보                2020. 5. 12.(화요일)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변
   소재지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분할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
    순천시
                                                                  전남    순천시 주암면
101 주암면 1071-2      1071-8    답    1,807.8   225.0     최점자
                                                                       운룡리 805
    운룡리
    순천시
                                                                  전남    순천시 주암면
102 주암면 1072-1      1072-1    답    1,012.3   1,012.3   김영순
                                                                       운룡리 847
    운룡리
    순천시
                                                                  전남    순천시 주암면
103 주암면 1072-2      1072-9    답    1,818.5   108.3     김영순
                                                                       운룡리 847
    운룡리
    순천시             1073-1   도로              634.8      국               농림부
104 주암면 1073                       5,198.8
                    1073-2   도로              1,686.9    국               농림부
    운룡리
    순천시
105 주암면 1074        1074-1   구거    3,264.5    50.5      국               농림부
    운룡리
    순천시
106 주암면 1077          1077   하천    141.1     141.1      국              건설교통부
    운룡리
    순천시
107 주암면 1078        1078-1   구거    3,433.5   490.5      국               농림부
    운룡리
    화순군
108 동면   313-1      313-1     답    146.0     146.0      국               건설부
    경치리
    화순군
109 동면   314-3      314-3     답    133.0     133.0      국               건설부
    경치리
    화순군
110 동면   314-4      314-4     답    170.0     170.0      국               건설부
    경치리
    화순군
111 동면   317-1      317-1     답    160.0     160.0      국               건설부
    경치리
    화순군
112 동면   318-1      318-1     답     76.0      76.0      국               건설부
    경치리
    화순군
113 동면   319-1      319-1     답    196.0     196.0      국               건설부
    경치리
    화순군
114 동면   320-1      320-1     답    132.0     132.0      국               건설부
    경치리
    화순군
115 동면   322-1      322-1     답     34.0      34.0      국               건설부
    경치리
    화순군
116 동면   323-1      323-1     답     44.0      44.0      국               건설부
    경치리
    화순군
117 동면   324-1      324-1     답    154.0     154.0      국               건설부
    경치리
      화순군
118   동면    325-1   325-1     답    142.0     142.0      국               건설부
      경치리
      화순군
119   동면    325-2   325-2     답    286.0     286.0      국               건설부
      경치리
      화순군
120   동면    326-1   326-1     답    106.0     106.0      국               건설부
      경치리
      화순군
121   동면    333-2   333-2     답    503.0     503.0      국               건설부
      경치리


                                                             50
제19748호                        관           보           2020. 5. 12.(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59호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예정인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를
하오니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5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 모 명 :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
2. 추진배경
ㅇ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어촌․어항 통합재생을 통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ㅇ 어항 및 항․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배후 어촌마을을 포함한 통합정비로 사회․문화․경제․환
  경적으로 어촌지역의 활력 유도
3. 공모요건 :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 공간적 요건 : 법정 어항(국가어항과 그 배후어촌 제외)과 소규모 항·포구 및 그 배후어촌 마을
  * (대상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소규모 항·포구
  * (배후어촌) 대상 어항을 중심으로 입지여건, 수산업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후 어촌지역을
   설정하되, 설정 사유를 제시(과도한 설정 불가)하여야함
ㅇ 기능적 요건
 ① 지역협의체 사전 구성 의무(‘지역협의체 가이드라인’ 참조)
 ② 공모신청 대상지별 지방비의 7%*는 2021년 본예산 확보
  * 설계비 정도(7%)의 지방비 확보 의무를 통해 무분별한 공모신청을 지양하고 지방재정여건을 감
   안한 공모 유도
  * 총사업비가 100억일 경우=100억×30%(지방비)×7%(지방비 본예산)=2.1억원 확보
4. 신청요건
ㅇ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는 관할 시․군․구 신청서 취합 제출)
ㅇ 사업기간 : 2021~2023(잠정)
ㅇ 사업규모 : 50개소 내외 선정
  * 사업기간 및 규모는 2021예산 편성 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사 업 비 : 지역특성에 따른 사업규모에 따라 개소당 평균 100억원
  * (지원규모) 최대 150억 이하로 공모 사업계획을 제출하되 1개 시·군·구에서 두개 이상의 공모계
  획을 제출할 경우 평균 100억원 이하로 제출
□ 지원조건 : 국비 70%(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방비 30%
  * 지방비 중 시·도비는 30%이상을 차지하여야함
5. 서류 제출‧접수
ㅇ (기한) 2020년 9월 3일(10:00~18:00) ~ 9월 9일(10:00~18:00)까지
ㅇ (장소)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지원단 회의실

                                      79
제19748호                         관              보   2020. 5. 12.(화요일)
ㅇ (제출방법) 공문제출과 서류제출 필요
 - (공문제출) 시‧도에서 해당 시‧군‧구 사업신청서(직인 날인된 스캔본 PDF파일)를 취합하여 공문
   으로 제출(해수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 (서류제출) 해당 시‧군‧구에서 사업 신청자료〔예비계획서(증빙자료 포함) 20부, CD 1개〕작성
   후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으로 제출
  * CD는 한글파일과 PDF파일 모두 포함하여 제출(각각 1개의 파일)
ㅇ (계획서 분량) 예비계획서는 A4 기준 본문 50 page이내(공모가이드라인 참조)
  * 분량제한 미준수 시 페널티 부여 예정(1page 초과 시 △0.1점)
6. 대상지 선정발표 : 2020.12월 중
 ※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및 해양수산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044-200-6178) 문의


◉국세청공고제2020-38호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계획 및 절차
 주세법 제44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57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병마개 제
조자 지정 계획 및 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2일
               국 세      청 장
1.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신청
○ 신청서 제출기간 : 2020. 5. 11.(월) ~ 2020. 5. 22.(금)
○ 신청서 제출처 : 제조장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소비세팀)
○ 제출 서류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
 - 직전 3년 이상 병마개 제조 공급실적
 -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
 - 직전과세연도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
2.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국세청 고시 2017-29호(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에 규정한 시설을 갖춘 자
  <시설기준 적용방법>
   ① 위 고시의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 우선 지정
   ②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가 없거나 지정하고자하는 수에 미달할 경우
    ․ 시설기준 중 Crown Cap, PP Cap, 플라스틱 Cap의 제조설비 중 1가지 이상의 제조설비와
       기본설비를 갖춘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Crown Cap, PP Cap 제조자는 제조설비 중 공통시
       설을 함께 갖춰야 함
    ․ 동 지정업체는 제조설비를 갖춘 병마개만을 생산하여야 함
○ 신청인이 주세법 제10조 제2호․제6호부터 제10호까지․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법인의 경우 대
   표자 및 그 임원 중 주세법 제10조 제2호․제9호․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는 납세병마개의 제조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80
제19748호                      관           보         2020. 5. 12.(화요일)
3.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대상 선정방법
○ 지정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생산설비 보유
  현황 및 기술력, 제조공장 여건, 재무상태, 납세성실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높은 점수순으로 지정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함
4.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기간
○ 5년
5. 기타사항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서 수령증과 지정조건에 대한 승낙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에 대한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제조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비세
  과(전화 044-204-33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신청서
 근거 : 주세법 제44조, 주세법시행령 제57조
          성   명                            법인등록번호
  신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청       전화번호                              FAX 번호
  인       주   소
          제조장위치


      주세법 제44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 세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
 - 직전 3년 이상 병마개 제조 공급실적
 -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
 - 직전과세연도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


◉병무청공고제2020-4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68호 2020. 4. 1.)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5월 12일
              병 무     청 장

                                   81
제19748호                     관            보       2020. 5. 12.(화요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20-5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0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20. 06. 07.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서광산업개발㈜      (대표 : 박 용 수)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40호(1994.06.09.)
  라.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하정로 36, 401호(신설동, 광진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 경비
 업무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윤창식(☎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20-6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0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20. 06. 07. 14: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원에이치케이      (대표 : 김 학 범)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4091호(2016.12.18.)
  라.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36, 409호(전농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 경비
 업무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윤창식(☎ 700-2818)

                                  137
제19748호                          관         보            2020. 5. 12.(화요일)
◉중앙전파관리소공고제2020-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방송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2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방송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 대상

         성명                      주소                   납부번호          과태료 금액
         김O곤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학연로        01-62-2001-9172
                                                                    2,500,000원
  (다압유선방송사 대표자)             ****           -0000-007
       김O곤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학연로     01-62-2001-9172
                                                                    2,500,000원
  (진월유선방송사 대표자)             ****           -0000-006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9년 3분기 방송실시결과 기한 내 미제출
3. 적용 법령
ㅇ 방송법 제83조제1항·제3항 및 제108조제1항17호
ㅇ 방송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및 제69조
ㅇ 방송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4. 납부기한 : 2020.5.29.(금)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을 방
  문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6. 유의사항
ㅇ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52조, 제53조
  제1항, 제54조, 제55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자동차 등록번호
  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될 경우 과태료 금액이 가중 부과되오니 재위반하지 않도록 유념하시
  기 바랍니다.
ㅇ 부과 관련 문의사항
  - 우 편: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05830)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 02-3400-2243)
  - 팩 스(FAX): 02-3400-2289(팩스 송부 시 전화확인 바랍니다.)
  - 전자우편(e-mai): psh0207@korea.kr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38
제19748호                          관         보             2020. 5. 12.(화요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 2020. 04. 14.(화)
5. 대         상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42-2006-20-                  인천광역시 중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1                    신**   102신*호
         0000378                      축항대로        미이행   (2020.04.14.~5.13.) 제72조제2항제5호
       46-2009-50-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서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2                          HLEDB
         0000003     에어**             시청로         미이행   (2020.04.14.~5.13.) 제72조제2항제5호
       46-2013-10- 국제**사**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3                           HLING
         0000033       ㈜              경인로        미이행    (2020.04.14.~5.13.) 제72조제2항제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 전파사용료 미납 및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무선국 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ㆍ2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20. 06. 10.(수) 14:00~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1층)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 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전파법
       42-2004-10-                                   전파사용료
  1                아주**(주)   101아*호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무선국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
         0000057                                       미납
                                                                           8호
                                                                         전파법
       44-2018-10-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전파사용료
  2                  (주)세*   세*팽성12                           무선국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
         0000087                          안정로          미납
                                                                           8호

                                           139
제19748호                              관            보          2020. 5. 12.(화요일)
                                                  사 업 승 인 내 역
             구 분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29㎡A      25      29.98     12.66 42.64  18.16 60.80
                       29㎡B     138      29.94     12.62 42.56  18.15 60.71
              국민       39㎡A     138      39.94     17.25 57.19  24.21 81.40
  ⑪                    39㎡B      35      39.89     16.41 56.30  24.18 80.48
              임대      39㎡B-S     10      39.89     16.41 56.30  24.18 80.48
 단위      변
                       49㎡A     297      49.86     19.55 69.41  30.23 99.64
 세대      경            49㎡A-S     46      49.86     19.55 69.41  30.23 99.64
 면적                    59㎡A     458      59.97     24.70 84.67  36.35 121.02
              장기       59㎡B      15      59.87     26.20 86.07  36.29 122.36
              전세       74㎡A      40      74.92     29.55 104.47 45.42 149.89
                       84㎡A      42      84.90     33.34 118.24 51.46 169.70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20-224호
         학교시설사업(전남예술고) 시행계획(변경) 및 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
1. 학교법인신안학원에서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1054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지에 “전남예술
  고 음악관 증축”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전남예술고) 시행계획(변경) 및 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우리도 교육청에 승인 요청한 바,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
  획 및 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에 대한 토지·건축물 및 토지의 정착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3. 토지·건축물 및 토지의 정착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우리도 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
 터 14일간입니다.
       2020년 5월 12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전남예술고등학교 음악관 증축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1054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전남예술고등학교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산 2번지
 나. 성명: 김상례(학교법인신안학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시행면적: 기정 15,856.00㎡, 변경 20,241.00㎡ (증 4,655.00㎡)
 나. 건축면적: 기정          4,485.46㎡, 변경   5,155.74㎡ (증   670.28㎡)
 다. 연 면 적: 기정 12,688.39㎡, 변경 16,437.50㎡ (증 3,749.11㎡)
 라.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지상4층
 마.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자체 지원금 등(약 459,398천원)

                                            146
제19748호                       관           보             2020. 5. 12.(화요일)
5. 청문(의견제출)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2층 광주지역사무소
6. 처분대상

 순번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주소

  1        디**나라       디자인광주500호        942019310001221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155번길

  2        디**나라       디자인광주501호        942019310001222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155번길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3      CO**엔지니어링      코보아산31호         942011310002621
                                                          쇄암로117번길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4      CO**엔지니어링      코보아산32호         942011310002622
                                                          쇄암로117번길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5      CO**엔지니어링      코보아산33호         942011310002623
                                                          쇄암로117번길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6      CO**엔지니어링      코보아산34호         942011310002624
                                                          쇄암로117번길
  7         서**          효선목포1호         942009310000286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8         서**          효선목포2호         942009310000287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062-651-2604, FAX 062-651-260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 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0. 5. 29.(금)

                                        142
제19748호
관
보
2020. 5. 12.(화요일)
143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위반행위
1
강*종
49-2012-10-0003390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평사로33*
운용정지
2개월
정기검사
기한경과
2
정*섭
49-2012-10-0003627 경상북도경주시감포읍감포로10길24, 3*1호(감포리, ****)
3
도*섭
49-2012-10-3333454 강원도고성군거진읍거진항1길4*(거진리)
4
박*규
94-2013-40-0000169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소돌길2*, (주문리)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송**
42-1999-80-0000045
688해성호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남악5로22번길
최**
42-2017-30-0000728
602만재피싱호
전라남도목포시영산로609번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무선국개설허가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따라
불이익처분을받게됨을알려드립니다.
나. 만약2020. 5. 28.. 이전까지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목포사업소: ☎061-242-0014
다.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행정심판법및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심판은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일이내에청구하여야하며처분이있었던날
부터180일이지나면청구하지못하고, 행정소송은행정법원에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제기하여야하며처분이있은날부터1년을경과하면제기하지못함을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0-7호
전파법위반행위에따른행정처분전청문실시통지시이사, 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무선
국시설자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12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전파법위반(정기검사기한경과_2차) 무선국행정처분전청문실시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제24조(검사)
나.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및제77조(청문)
다. 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청취) 및제24조(처분의사전통지)
3. 예정처분: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4. 청문일시/ 장소: 2020. 5.25.(월) 14:00 ∼16:00 / 강릉전파관리소2층회의실
5. 공고대상: 4개시설자4국
6. 참고사항
- 의견제출서를제출하거나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으며, 청문에응하지않을경
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 문의: 강릉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전화033-660-2848, 팩스033-660-2849)
제19748호
관
보
2020. 5. 12.(화요일)
144
지방자치단체
구
분
사업계획승인내역
비고
변경전
변경후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강동구강일동215일원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내6단지
-
②대지면적(㎡)
48,269.00
좌동
-
③건축면적(㎡)
14,510.76
14,576.58
증65.82㎡
④건축연면적(㎡)
130,008.75
130,072.66
증63.91㎡
⑤건
폐
율
(%)
30.06
30.20
증0.14%
⑥용
적
률
(%)
193.16
193.30
증0.14%
◉서울특별시고시제2020-19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2차(고덕강일지구6단지)
2017.3.7. 사업계획승인(서울특별시고시제2017-76호) 및2019. 1.7. 사업계획변경승인(서울특별시
고시제2019-14호)된고덕강일지구6단지공공주택건설사업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에
따라고덕강일지구6단지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12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고덕강일지구6단지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김세용
○주
소: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3. 사업위치·면적및건설주택의규모
○위치: 서울특별시강동구강일동215일원공공주택지구내6단지
○면적및건설주택의규모: 따로붙임참조
4. 사업기간: 따로붙임참조
5. 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따로붙임참조
6.「공공주택특별법」제18조1항에의한의제처리사항
○「건축법」제11조에따른건축허가
○「주택법」제15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
7.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임대주택과(전화번호: 02-2133-7070) 및서울주택도시공사건축설계부(전
화번호: 02-3410-7965)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고덕강일지구6단지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제19748호
관
보
2020. 5. 12.(화요일)
145
⑦
주택
규모
동수및층수
아파트15개동
(지하1층, 지상5~21층)
좌동
-
주택
형별
국민임대
29㎡: 163세대
39㎡: 183세대
49㎡: 343세대
좌동
-
장기전세
59㎡: 473세대
74㎡: 40세대
84㎡: 42세대
좌동
-
계
총1,244세대
좌동
-
⑧사업기간
2017. 02. ~ 2020. 04
좌동
-
⑨
부대
복리
시설
(㎡)
주차장
1,104대(지상19대, 지하
1,085대)
면적: 35,742.81(㎡)
1,104대(지상19대, 지하
1,085대)
면적: 35,742.81(㎡)
관리사무소
259.17
좌동
(MDF, 방재실,
근로자휴게실,농기
구보관소포함)
경비실
50.80
좌동
경로당
397.57
좌동
어린이집
607.85
좌동
작은도서관
230.05
좌동
게스트하우스
121.74
좌동
휘트니스센터
229.30
좌동
주민공동시설
150.76
좌동
바이크스테이션
58.28
좌동
공유주방
52.11
좌동
어린이놀이터
1,375.46
좌동
주민운동시설
515.68
좌동
전기/발전기실
226.89
좌동
펌프실(지하저수조)
166.10
좌동
펌프실(우수저류조)
37.98
좌동
열교환실
418.90
좌동
재활용품보관소
177.55
좌동
사회적기업
140.22
좌동
근린생활시설
617.34
좌동
⑩공동저수시설
776(ton)
좌동
구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공급면적기타공용계약면적
⑪
단위
세대
면적
당
초
국민
임대
29㎡A
25
29.98
12.63
42.61
18.16
60.77
29㎡B
138
29.94
12.60
42.54
18.15
60.69
39㎡A
138
39.94
17.21
57.15
24.21
81.36
39㎡B
35
39.89
16.37
56.26
24.18
80.44
39㎡B-S
10
39.89
16.37
56.26
24.18
80.44
49㎡A
297
49.86
19.50
69.36
30.23
99.59
49㎡A-S
46
49.86
19.50
69.36
30.23
99.59
장기
전세
59㎡A
458
59.97
24.64
84.61
36.35
120.96
59㎡B
15
59.87
26.13
86.00
36.29
122.29
74㎡A
40
74.92
29.46
104.38
45.42
149.80
84㎡A
42
84.90
33.25
118.15
51.46
169.61
제19748호
관
보
2020. 5. 12.(화요일)
146
구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공급면적기타공용계약면적
⑪
단위
세대
면적
변
경
국민
임대
29㎡A
25
29.98
12.66
42.64
18.16
60.80
29㎡B
138
29.94
12.62
42.56
18.15
60.71
39㎡A
138
39.94
17.25
57.19
24.21
81.40
39㎡B
35
39.89
16.41
56.30
24.18
80.48
39㎡B-S
10
39.89
16.41
56.30
24.18
80.48
49㎡A
297
49.86
19.55
69.41
30.23
99.64
49㎡A-S
46
49.86
19.55
69.41
30.23
99.64
장기
전세
59㎡A
458
59.97
24.70
84.67
36.35
121.02
59㎡B
15
59.87
26.20
86.07
36.29
122.36
74㎡A
40
74.92
29.55
104.47
45.42
149.89
84㎡A
42
84.90
33.34
118.24
51.46
169.70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20-224호
학교시설사업(전남예술고) 시행계획(변경) 및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
1. 학교법인신안학원에서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유교리1054번지일원에위치한부지에“전남예술
고음악관증축”을추진함에있어학교시설사업(전남예술고) 시행계획(변경) 및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등을추진할계획으로우리도교육청에승인요청한바,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규정에의거학교시설사업시행계
획및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에대한토지·건축물및토지의정착물소유자등이해관계인의
의견을듣기위해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3. 토지·건축물및토지의정착물소유자등이해관계인은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제6조제3항의
규정에의거공고기간내에우리도교육청에의견서를제출할수있으며, 열람기간은공고일로부
터14일간입니다.
2020년5월12일
전라남도교육감
1. 사
업
명: 전남예술고등학교음악관증축공사
2. 사업시행지: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유교리1054번지일원
3. 사업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전남예술고등학교
4. 사업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유교리산2번지
나. 성명: 김상례(학교법인신안학원)
5. 학교시설사업의면적및규모
가. 시행면적: 기정15,856.00㎡, 변경20,241.00㎡
(증4,655.00㎡)
나. 건축면적: 기정
4,485.46㎡, 변경
5,155.74㎡
(증
670.28㎡)
다. 연면적: 기정12,688.39㎡, 변경16,437.50㎡
(증3,749.11㎡)
라.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지상4층
마.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자체지원금등(약459,398천원)
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0-25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고시의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효력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발생일
                                 (판매처:    2019-                          2020
    1     죽이는 여자(2)    석현                              선정성    2040007            선정성   관보게재일
                                 하이북)     05-29                         -04-24
                                 (판매처:     2019                         2020-
    2     죽이는 여자(6)    석현                              선정성    2040008            선정성   관보게재일
                                 하이북)     -05-29                        04-24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63호
                        국가산업단지[남동 등 8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III. 남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 8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
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ㅇ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8개 관리기본계획 중 용도별 구역 내 일부 변경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74),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