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고시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4 및 별표 8의5에 따른 따른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과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적정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제명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로 변경
 나. 세부적인 검사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2조부터 제0조까지)
  ○ 검사신청 시 서류누락에 따른 보완 및 검사수수료 반환 절차 마련
  ○ 전용용기의 검사일자(제조업자 희망일)에 대한 통지 및 부득이한 경우의 검사일자 변경 절차 마
    련등
 다.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 개선(안 별표 1)
  ○ 골판지류 용기 구조 중 평철사 접합방법(평철사 나비, 거리 등) 삭제, 적재안정성, 낙하안정성
    등의 성능시험으로 일원화
  ○ 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 전용용기를 풀어서 수량, 무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열수 없는 구
    조의 예외 마련)
  ○ 골판지류 용기 품질기준 중 라이너와 골심지의 접착제를 녹말계 물질만 사용하도록 한 규정 삭제
  ○ 봉투형 용기류의 찢어짐을 예방하기 위해 두께 및 품질기준을 종량제봉투기준 이상으로 강화
                   <봉투형 용기 두께 및 품질기준(안) >
              현 행                         개정안
   항목        선형저밀도        고밀도            항목       선형저밀도            고밀도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
    두께         ㎜ 이상
             0.030         ㎜ 이상
                        0.025            두께           이상
                                                 0.035mm              이상
                                                                 0.030mm

   필름의          ㎠ 이상        ㎠ 이상        필름의
  인장강도     250 kgf/    360 kgf/
                                       인장강도          ㎠ 이상
                                                270 kgf/             ㎠ 이상
                                                                420 kgf/


 필름의 신장률         이상
             550 %           이상
                         400 %        필름의 신장률        이상
                                                  440 %              이상
                                                                  360 %




○ 의료폐기물에 대한 식별 구분 강화
   - 격리계 및 조직물류 의료폐기물을 운반하는 상자형 합성수지 용기의 도형인쇄는 전·후·좌·우 4
     면에 인쇄
○ 기타 개선사항
   - 내부주머니의 인쇄작업 편리성을 위해 도형의 연속인쇄를 인정
   - 태반을 재활용하기 위해 소량 사용되는 내부주머니의 기재사항(의료기관명, 중량 등), 냉장보관
     표시사항을 스티커 부착가능 등
라. 검사방법 개선(안 별표 2)
○ 봉투형 용기의 접합부분의 누수여부 확인을 위한 누수시험 신설
○ 전용용기의 인쇄사항 중 일부는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스티커 탈착시험 신설
○ 내구도, 적재안정성, 낙하안정성 시험 등을 위한 방법 및 횟수, 온도조건 등을 구체화
                           365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 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와 위반 시 과
태료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취소·정지 처분사유 중 포괄적 사유를 구
체화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485호, 2015. 8.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면허취소·정치 처분사유의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적 매체·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안 제16조의2)
   고급형으로 구분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를 전자적 매체·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운수종사자로 규정
 나.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면허취소·정지, 과징금 처분사유를 구체화(안 별표1, 별표5)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면허취소·정지, 과징금 처분사유를 구체화하여
   침익적 처분에 대한 국민이 처분사유를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규정(안 별표6)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존의 자격정
   지에서 과태료로 변경하여 부과토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택시산업팀으로 2016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택시산업팀 (전화 : 0
    44-201-4756, 4772 팩스 044-201-5581)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6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485호, 2015. 8.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 처
                          374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분사유를 삭제하고 운전자격증명의 게시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전자격증명의 게시”(안 제57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하는 경우 승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도록 규정
 나.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규정 삭제 (안 별표5제2호나목11)다) 삭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 위반 시 운수종사자 자격정지가 아닌 과태료 처
   분을 하도록 개정(’15.8.11)됨에 따라대통령령에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
   고 있는 자격정지 처분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택시산업팀으로 2016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택시산업팀 (전화 :
    044-201-4756, 4772 팩스 044-201-5581)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64호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세 화물운송업 지원을 위해 3축 미만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고속국도 통행료 심야할인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속국도 심야할인 대상에 3축 미만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추가하고,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적
용되던 출퇴근 할인은 제외
3. 의견제출
  이「유료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2016년 2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375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044-201-3884, 팩스 044-201-5588)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65호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 준공인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 준공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사업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굴포천 유역의 홍수를 서해로 방류하여 상습적인 홍수피해를 근원적으로 해소
  나. 사업의 개요
   ◦ 방수로 공사 : L=15.4㎞, B=80m(저폭)
    - 방 수 로 : 15.4㎞ (연결수로 1.2㎞ 등 포함)
    - 굴 착 : 15,746천㎥
    - 제방성토 : 4,266천㎥
    -호안공
     ㆍ직립구간 : 2.80㎞×1EA=2.8㎞
     ㆍ경사구간 : 2.80㎞×1EA=2.8㎞
       6.60㎞×2EA=13.2㎞
     ㆍ대절토구간 : 3.30㎞×2EA=6.6㎞
   ◦ 서해배수문 공사
    - 규 모 : B=12.5m, H=9.5m, L=65.0m
    - 형 식 : Roller Gate식, 4문
   ◦ 우안1호 배수문
    - 규 모 : B=3.5m, H=3.0m, L=15.6m
    - 형 식 : Pin Jack식, 4문
   ◦ 좌안1호 배수문
    - 규 모 : B=2.0m, H=2.0m, L=4.75m
    - 형 식 : Pin Jack식, 2문
   ◦ 귤현보
    - 규 모 : H=1.5m, L=52.5m
                                     376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 5급공채시험(행정)의 제2차시험은 법률과목에 한하여 법전이 배부되고, 5급 공채시험(기술) 및 외
   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은 법전이 배부되지 않습니다.
  ※ 2017년부터 제1차 필기시험(선택형) 과목에 헌법과목이 추가되며, 헌법과목은 60점 이상 이수
제로 운영됩니다.(제1차시험 합격선 결정시 헌법과목 점수는 합산하지 않음)
▣ 지역별 구분모집표
     직렬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직류)    계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계     39   8   3   2   3   1   2        3    2   3   2   1   1   2   1   1   2   2
   행정직
  (일반행정)   27   5   2   1   2   1       1    2    1   2   2   1   1   1   1   1   2   1
   공업직     1                                          1
  (일반기계)
   시설직
  (일반토목)   8    3   1       1                1                        1               1
   시설직     3            1               1         1
    (건축)


 2. 시 험 방 법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
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
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
      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외무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검찰청법 제50조제3항(검찰청 직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342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나. 응시연령 : 20세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5급 공채시험(행정․기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일반외교) : 제한없음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지역외교·외교전문)
   -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 제4항 및 별표2의2에 따라 선발분야별로 아래의 경력요건 중 1개 이
     상에 해당하는 자
    ※ 지역외교 분야는 경력요건이 없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
      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아래 ‘8.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등’ 참조)
  ․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 연구․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관리자로 2년 이상 연구․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연구․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선발분야별 경력요건의 관련분야 및 관련학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발분야                    관련분야                              관련학위
    중동, 아프리카,
 지역 중남미,
 외교      러시아․CIS, 해당 지역과의 외교․통상․국제협력 분야         지역, 국제관계, 해당언어․지역관련 학과, 통․번역 등
        아시아
                  <경제외교>
                  국제경제, 국제정치경제, 국제통상, 국제무역, 국제 경제,  국제경제, 국제정치경제, 금융, 국제금융, 경영, 국제
                  금융, 에너지 자원 및 환경(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 자원정책,국제법(국제통상법
                                                경영,
                                                      자원개발,
                                                               또는 국제환경법 포함), 에너지
                                                            환경정책, 환경경제, 환경공학, 환경학, 환
 외교 경제․다자외교 기후변화) 등 관련 국제협력 분야                  경경영,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기후변화 등
 전문               <다자외교>
                  군축, 다자․동북아 안보, 인권, 한반도 평화, UN 국제정치,
                                                결,
                                                       국제관계, 비교정치, 군축, 평화, 국제분쟁해
                                                   국제안보,   인간안보, 사이버안보, 인권, 공공정책,
                  및 전문기구, 국제법, 공적개발원조, 대외무상원조, 국제법, 개발, 개발경제,  경제* 등 (*연구분야 또는 논문
                  인도적 지원, 기타 안보․인권․개발 등 관련 국제협 주제가 개발과 관련된 경우)
                  력 분야
 ※ 외교전문(경제․다자외교)분야는 상기 경제외교 또는 다자외교 분야의 경력요건을 갖춘 경우
   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지역외교·외교전문) 응시요건 기본사항>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2016. 9. 10.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에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됨
 ․구경력요건에  기재된 ‘관리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
     또는 국제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예 : 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 근무한 경우에 해
  당됨
   ※ 직위명이 아닌 실질적인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 한하며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충족하
     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야경력요건으로
     함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2015.12.31)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서경력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 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
  하는 근무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음
 ․학위의 경우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
   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마.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5급 공채시험(행정․기술)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16. 1. 1.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응시지역
   (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
   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343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 5급 공채시험(행정․기술)의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교육훈련을 마친 후 지방공무원법 제27
   조 제2항 제7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으로 임용됩니다.
바.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검찰, 교정, 출입국
   관리 및 외교 등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 분야에는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시험장소                        합 격자
  시험명       (접수시간 : 09:00~21:00)        구분
                                                공고일
                                                           시험 일
                                                                           발 표일
               접수기간 : 1.12.~1.15. 제1차시험          2.26.       3.5.            4.7.
  5급(행정)      (취소마감일 1.18. 21:00) 제2차시험          4.7.     6.28.~7.2.        10.5.
                                  제3차시험          10.5.   10.21.~10.22.      11.9.
                               제1차시험 2.26.                   3.5.            4.7.
   5급(기술)         ”            제2차시험             4.7.      8.2.~8.6.        10.28.
                               제3차시험            10.28.   11.29.~11.30.      12.13.
                               제1차시험 2.26.                   3.5.            4.7.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제2차시험             4.7.     5.12.~5.13.       7.28.
                               제3차시험             7.28.    9.9.~9.10.        9.30.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하며, 합
  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 09:00에 게시합니다.
○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시스템 장애 발생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기 타 : 응시수수료(10,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
   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만 제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2․3차 시험은 서울․경기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변경시 추후 별도 공고할 예정임)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는 반드시 아래의 지역모집 단위별 제1차시험 응시지역을 확인하여 표
   기하여야 하며, 해당 응시지역에서만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모집단위      서울, 인천,      부산, 울산,                       광주, 전남,          대전, 세종,
                                               대구, 경북
   (근무예정지역)     경기, 강원         경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제1차시험
    응시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344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5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 분야는 제외)에서 지방인재채
   용목표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
   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인사혁신처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지역외교·외교전문) 경력관련 서류 제출
○ 응시자격 요건과 관련된 증빙서류(학위,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
   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16. 4. 7.(목) ~ 4. 19.(화) 18:00까지
 - 장소 및 방법 : 별도 안내(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6.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TOEFL
      시험명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5급 공채(행정․기술) 530 197 71              700    625 65(level 2) 625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590 243 97                870    800 88(level 2) 800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
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 5급(행정․기술) : TOEIC 350점, TEPS 375점, TOEFL(PBT) 352점, TOEFL(CBT) 131점,
      FLEX 375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TOEIC 430점, TEPS 476점, TOEFL(PBT) 392점, TOEFL(CBT) 162
      점, FLEX 480점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3.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
     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013.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
     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
                                   345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
    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수 접수 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를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합니다.[2016. 2.29.(월)~3.4.(금)]
 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
출
가.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2.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수 접수 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를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합니다.[2016. 2.29.(월)~3.4.(금)]
 8.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한함)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독어                                   불어                       러시아어
    외교관후보자  스널트 (FLEX)
     선발시험 (SNULT) 플렉스 시험독일어능력      괴테어학검정시        스널트 플렉스 델프/달프 스널트 플렉스 토르플
                         (Test DAF) 험(Goethe     (SNULT) (FLEX) (DELF/DALF) (SNULT) (FLEX) (TORFL)
                                    Zertifikat)
     일반외교 60점 750점 수준 3               GZ B2        60점    750점    DELF B2     60점     750점  1단계
지역 경력요건이
      있는 경우 -       -      -            -          70점    850점    DALF C1     70점     850점  2단계
 외교 경력요건이 -                                        80점    950점                80점     950점  3단계
      없는 경우         -      -            -                         DALF C2


외교관후보자선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스널트 (FLEX)
      발시험 (SNULT) 플렉스 한어수평고시        스널트         플렉스    일본어능력   일본어능력시      스널트     플렉스
                        (신HSK)     (SNULT) (FLEX) 시험(JPT) 험(JLPT) (SNULT) (FLEX) 델레(DELE)
     일반외교 60점 750점 5급 210점 60점 750점 740점 N2 150점 60점 750점                                    B2
  지역 경력요건이
      있는 경우 -       -      -          -          -       -         -        70점     850점     C1
   외교 경력요건이 -                                                               80점     950점
      없는 경우         -      -          -          -       -         -                         C2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
      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
      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 (일반외교 분야) SNULT 30점, FLEX 450점
      - (지역외교 분야) 경력요건이 있는 경우 SNULT 35점, FLEX 510점
                 경력요건이 없는 경우 SNULT 40점, FLEX 570점
                                   346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 신HSK의 경우 IBT(인터넷 기반 시험)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3.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성적의 경우 진위확인이 어려워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국내에서 시행되는 검정시험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SNULT, 신HSK, JPT)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
    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능력검정시
    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
    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
     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
     니다.
 ○ 영역별 최저기준점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역별로 최저기준점수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수 접수 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를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합니다.[2016. 2.29.(월)~3.4.(금)]
라. 어학검증시험 시행
○ 응시대상 :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지역외교분야 제2차시험 합격자 중 제1차시험 선택과목을 ‘아
    랍어’ 및 ‘말레이-인도네시아어’로 선택한 응시자
○ 평가기준 및 기준점수
                 구분               평가기준                    기준점수
 「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 2의2에 따른 문장구성능력(50점)         (단, 문장구성능력      및60점
                                                             회화능력에서
            경력요건이 있는 경우        , 회화능력(50점)            이상 취득해야   함) 각각 20점
 「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 2의2에 따른 문장구성능력(50점)         (단, 문장구성능력      및70점
                                                             회화능력에서
            경력요건이 없는 경우        , 회화능력(50점)            이상 취득해야   함) 각각 20점
○ 시험일시 및 장소 :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임
9. 지방인재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5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분야는 적용 제외)
나.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
   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
   수 마감일 기준)
                            347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 서울 소재 대학 중퇴 후 지방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졸업 후
     는 해당됩니다.
다.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입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됩
    니다.(다만, 제1차시험에서는 추가합격의 상한제한을 두지 않음)
라.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양성평등채용목표
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직렬․보호직렬은 적용 제외)
나. 채용목표 : 30%(검찰직렬의 경우는 2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
    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예
     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분야별 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인
     재정책과(지방인재 : 02-2100-6618, 양성평등 : 02-2100-69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제1차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
   리되며, 제2차시험에서도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구체적
   인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분야는 제1차시험에서 전 과목 총점의 불합
      격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
   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해당 선발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자는 국립외교원에 입교하여 1년 이내의 정규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정규과정 수료자들은 임용
   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라. 2016년도 시행한 5급 공채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2016년
   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을 수료하였으나 미임용된 사람 포
   함)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5급 공채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이 면
   제됩니다.(영어·한국사·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 인정기간 경과와 관계없음)
   ○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
     시원서 제출 시 제2차시험 선택과목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마. 「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 제1항 및「외무공무원임용령」제12조의5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동
   사유로 인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의 국립외교원 입교 유예는 불가합니다.
바. 인터넷 응시원서 등에 해당 영어·한국사·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및 경력 등을 허위로 표기하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