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 내용
  ㅇ 식품원재료 표준코드 신규 제정
    - 국내 제조품목과 수입식품 등의 사용금지원료를 품목제조보고 및 수입신고 단계부터 차단할
      수 있는 식품 원재료 코드마련
        대분류                      원재료코드 14자(Digit)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식품원료        ‘A’                            부위 가공 상태
      식품첨가물        ‘B’ 중                             기본값(‘000000’)
   건강기능식품원료 ‘C’ 분              일련번호               부위 가공 상태
   기구 및 용기포장 ‘D’ 류                                   기본값(‘000000’)
       가공식품        ‘P’                                  〃
      복합원재료        ‘U’                                  〃
  ㅇ 식품안전 품목분류 표준코드 신규 제정
     - 식약처 기준·규격 정보 서비스와 농축수산물의 유통 및 검사정보를 유기적으로 호환할 수 있
      는 체계 확보
       대분류                       표준영역 11자(Digit)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식물성       ‘A’          분류/품목               품목            상태
       동물성       ‘B’       분류/품목 부위/품목              품목       부위/상태
      가공식품       ‘C’        분류       분류/품목 분류/품목                상태
      식품첨가물      ‘D’ 2차(중)        분류              품목            상태
    건강기능식품       ‘E’   분류         분류              품목            상태
    기구·용기포장 ‘F’                         품목                      상태
    식품접객업소       ‘G’                    품목                      상태
      위생용품       ‘H’          분류/품목               품목            상태
  ㅇ 식품안전 시험항목 표준코드 신규 제정
    - 식약처의 기준·규격의 시험항목에 대한 표준화
             대분류                     표준영역 11자(Digit)
                             ①               ②              ③~⑥
        일반성분 및 기능성분         ‘A’
            화학물질            ‘B’
             미생물            ‘C’
             기생충            ‘D’
            잔류농약            ‘E’            중분류          세부시험항목
    잔류동물용의약품 및 항생물질         ‘F’
       유전자변형식품 (GMO)        ‘G’
              이물            ‘H’
              기타             ‘I’
5.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87
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4-656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장정책의 조정, 입양 정책, 노인치매관련 정책의 추진 및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질병관리본부에 감염병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예정이고,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
  운영기관인 국립재활원 및 국립마산병원에 인력 증원 등의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예정임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위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4년 1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종합청사 10동, 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2-202-3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공고제2014-6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소송 증가에 따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개편하고,
  성실납세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하며, 대전․광주․대구지
  방국세청의 성실납세지원국장의 직위를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분리되어 있는 징
  세기능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과를 징세담당관으로 개편
  하고, 세정수요 증가에 따라 당진․벌교․거제지서장의 직위를 5급에서 4․5급으로 상향조정하며,
  본청 법규해석업무의 품질 향상 도모 및 지방국세청 조사국 내 조사심의팀의 조기정착과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률전문가 12명을 증원하며,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라 청
  주․동청주․충주세무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91
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에너지․자원분야 재난․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노후 산업단지 고도화 추진 및 WTO 등 국제
  기구와의 통상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업통
  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호, 2014. ○. ○○.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산업재난담당관을 신설하는 한편, 일부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고 및 인력을 재배치하며, 일반직 전
  환시험 합격자에 대한 전직임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2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
  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044-203-553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605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천․표준특허 창출 지원을 위하여 특허심사기획국의 표준특허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제
  도 관련 기능을 산업재산정책국으로 이관하고, 산업재산권 정보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산업재
  산보호협력국의 산업재산권 정보화 국제협력 및 기록물 관리 기능을 정보고객지원국으로 이관하는
  한편, 특허․상표 등의 출원에 관한 심사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심사품질평가 담당
  인력 ○명(5급 ○명)을 증원하고,
  공통기능 슬림화 및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감축한 인력을 심사․심판 지원 등의 업무에 재
  배치하기 위하여 특허청 공무원 중 16명(5급 11명, 6급 5명)을 그 소속기관으로, 특허청 소속기관
  공무원 중 7명(9급 7명)을 특허청으로 각각 이체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과별 분장 사무를 정하고,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조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진흥과 기능개편 및 과의 명칭변경(안 제8조제2항·제4항)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적정화 및 금융생태계 조성사업의 역점적 추진을 위해 산업재산진흥과를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 활성화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과 명칭을 산업재산활용과로 변경
                             89
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나. 원천․표준특허 R&D지원 전담부서인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신설(안 제8조제2항·제7항)
    산업재산정책과의 원천특허 창출·활용에 관한 지원정책 기능과 표준특허반도체팀의 표준특허 창
    출·활용에 관한 지원 정책을 통합하여 담당
  다. 국제특허출원심사팀 분리(안 제12조제2항·제10항)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제특허출원심사팀을 국제특허
    출원심사1팀과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으로 분리
  라. 유사기능 통․폐합 등에 따라 폐지되는 팀의 관련기능 이관(안 제8조제7항 및 제9조제7항 및
     제10조제3항·제5항)
    ○ 정책기능과 심사기능이 혼재된 표준특허반도체팀을 폐지하고, 표준특허 R&D 지원 기능 등은
       신설되는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등으로 이관
    ○ 국제협력 업무와 정보관리 업무가 혼재된 산업재산정보협력팀을 폐지하고, 국제산업재산권 정
       보화 관련 교육·홍보 기능은 다자기구팀, 산업재산권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등의 기능은 정보
       고객정책과, 문서의 편찬 및 보존, 기록관 운영 등은 정보관리과로 이관
  마. 심사품질평가 담당인력 증원과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및 소속기관 간 정원이체(안 별표1부터
     별표8까지)
    ○ 특허․상표출원 등의 출원에 관한 삼사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심사품질평가
       담당인력 ○명(5급 ○명) 증원
    ○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특허청 공무원 중 16명(5급 11명, 6급 5명)을 그 소속기관인 특
       허 심판원으로 15명(5급 11명, 6급 4명), 국제지식재산연수원으로 1명(6급 1명)을 각각 이체 하
       고, 특허청 소속기관인 특허 심판원 공무원 중 7명(9급 7명)을 특허청으로 이체
    ○ 특허청 소속기관인 서울사무소 기능 중 서울사무소 공무원 급여지급 등의 업무가 특허청으로
       통합됨에 따라 서울사무소 인력 1명(9급 1명)을 감축하고, 그 인력을 지식재산학 과정 신설에
       따라 인력수요가 발생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으로 이체
3.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4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042)481-5054, Fax: 042)472-3504
         이메일: psbv2000@korea.kr
                                             90
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세청장(참조 : 창조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86,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110-705)
     - 전화번호 : 02-397-1057, 팩스 : 02-739-8028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훈령․고시행정예고→행
  정예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99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자                         소재지
    ㈜로이스산업 정태운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중앙로137번길 62-57
     (제4329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2014.12.31.)를 명함
3. 처분사유
  ○ 기 허가받은 소재지(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중앙로137번길 62-57)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 제34조, 제36조 제1항 제2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별표7] 행정
    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4호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100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92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공사 금지의 예외로서 전
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그 입지가 결정된 사업에 관한 공사로서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 사전공사의 범위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4-38호
 「퇴직연금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2005년 퇴직연금 도입 이후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신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으로 퇴직
  연금을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퇴직연금시장에서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불공정한 거
  래 관행이 나타나고 사업자 간의 상품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가입자의 상품
  선택권 및 실질적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자산관리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에 투자하는 행위
      금지 (안 제11조제2항제4호)
    - 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자신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
      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2015년 1월 1일부터 자산관리기관의 위탁 적립금의 30% 이내로 축
      소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 금지
  나.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자산관리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에 투자
      하는 행위 금지 (안 제12조제2항제3호)
    - 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이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자신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2015년 1월 1일부터 자산관리기관의 위탁 적립금의 30%
      이내로 축소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 금지
3. 세부 개정 내용
  □ 세부 개정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88호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9
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1. 대상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자                       소재지
   ㈜토슈카코리아 혼조요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엘지에클라트 921호(여의도동)
     (제63호)    유키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2014.12.31.)를 명함
3. 처분사유
  ○ 기 허가받은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엘지에클라트 921호)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36조 제1항 제2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기
    준 Ⅱ.개별기준 제34호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             원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정377 경계침범
피 고 인 최철묵 (610121-*******), 회사원
           주거 춘천시 지석로 10, 303동 505호 (퇴계동, 중앙하이츠빌3단지아파트)
           등록기준지 춘천시 효자동 35
검     사 강민정(기소), 윤나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진형균(국선)
판 결 선 고 2014. 11.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12-1(이하 ‘서천리 12-1 토지’라고 한다)에서 “호숫가의 아침”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월 중순경 위 호숫가의 아침 펜션에서부터 이웃하여 있는 피해자 이형구 소유의 남
산면 서천리 12-6(이하 ‘서천리 12-6 토지’라고 한다), 같은 면 서천리 12-7(이하 ‘서천리 12-7 토지’
라고 한다) 대지 위에 폭 5m, 길이 50m 상당의 자갈을 깔아 펜션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도로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토지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93
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4-301호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인중개사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경기도지사
1. 위탁기간 : 2014. 12. 1. ~ 2016. 8. 31.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부천대학교                  한방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56번길 25
3. 교육장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56번길 25
  부천대학교 밀레니엄관 12층, 예지관 6층
4.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상             훈
2014년 ‘외국인 투자유치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코닝                      웬델 윅스        금탑산업훈장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카토모토미        은탑산업훈장
        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안충영         동탑산업훈장
            한국바스프(주)                보리스 예니셰즈        산업포장
          울산아로마틱스(주)                   이훤배          산업포장
        태평양에어콘트롤공업(주)               카키시타 카즈야        산업포장
       존슨콘트롤즈홀딩스코리아(유)                 김광집          산업포장
    아사히카세이 이머티리얼즈코리아(주)              무라타 히로시        산업포장
                                                      2014. 10. 30.
‘공명선거관리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YTN                      김 백          국민훈장동백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병길            근정포장
                                                      2014. 10. 31.
                                                        (대 통 령)
                               95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한윈스턴 2000.01.24 남 미 국 312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2014.11.26 외국국적 선택
 우혜영 1993.06.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520-25
                                  동대문구 전농동      2014.11.26 외국국적 선택
 백송이 1992.04.24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747
                                 서천군 문산면 금복리    2014.11.26 외국국적 선택
호이치웬 2011.12.24 남 싱 가 포 르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 203      2014.11.26 외국국적 선택
 이재문 1999.04.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성동 34          2014.11.26 외국국적 선택
 이재원 1997.1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성동 34          2014.11.26 외국국적 선택
 김현구 1997.04.04 남 싱 가 포 르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수리 193   2014.11.26 외국국적 선택
김저스틴 1998.03.28 남 미 국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송청리 67        2014.11.26 외국국적 선택
 딜런정
 박건우 2012.01.11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괴연동 7            2014.11.26 외국국적 선택
◉국방부고시제2014-393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여단 훈련장 취사장 등 3동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으로 장병근무여건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571번지
4. 사업면적 : 4,115㎡(공부상 면적 : 43,711㎡)
5. 사업시행기간 : ’14. 11. 26. ~ ’15. 12. 31.
6.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1-830-4271] 하시기 바랍
       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9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병영문화쉼터 신축
                             13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제8조(감리자등의 의견수렴)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
 해 공사의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발주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하도급계약금액
 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 승
 낙신청을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수급인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수급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제3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심사한 후 7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
 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4-5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황순현 1988.11.26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43-33    2014.11.26 외국국적 선택
최민석 1998.04.24 남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2014.11.26 외국국적 선택
                       율금리 612
우진하 1988.05.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86-5 2014.11.26 외국국적 선택
송민호 1997.05.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27 2014.11.26 외국국적 선택
장안식 1998.06.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40 2014.11.26 외국국적 선택
                       상계주공2단지아파트
최현준 1997.10.31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70       2014.11.26 외국국적 선택
윤찬미 1991.08.09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5가 15 2014.11.26 외국국적 선택
                            11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83(상지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신관505호)
               (☏ 033-734-0517)
 4. 업종(등록번호) : 대기측정대행업(제2호)
 5. 측정대행항목
    - 먼지, 비산먼지, 매연, 황산화물,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오
     존, 납, 카드뮴, 크롬, 구리, 니켈, 아연, 벤젠, 비소
 6. 등록연월일 : 2014. 11. 26.
◉용호초등학교공고제2014-6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송달한
결과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원인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하
고 청문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2일
               용호초등학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성 명 (명칭) 엄마손영농조합법인 대표 박 성 군
2. 당 사 자
            주 소 계약지 : 경기도 군포시 대야2로 55번길 102(대야미동, 영인빌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용호초등학교에서 발주한 급식물품(농공산품) 구매계약 중
   사실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5개월 내지 7개월)
5. 법 적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시행규칙 제76조
                     기관명       용호초등학교             담당부서명 교육행정실
6. 의 견 제 출            주 소 경기도 군포시 용호2로 12(당동, 용호초등학교)
                     일시(기한) 2014. 12.15.(월) 11:00까지
                            용호초등학교장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 031-398-43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5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 업 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구성리 264-1번지      27,380 630
     신 축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1037번지     218,847 925
     신 축
4. 사업시행기간 : ‘14. 11. 26. ~ ‘15. 6.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46]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95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0사단 000시설(작전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 전력화 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000시설공사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158
                같은 리 158-7, 같은 리 산38-2
  나. 사업면적 : 2,71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1. 26. ~ 2015.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31-440-7040]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9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국방부장관
                          14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1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황순현
1988.11.26
여
미
국서울마포구신공덕동143-33
2014.11.26 외국국적선택
최민석
1998.04.24
남
미
국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환읍
율금리
612
2014.11.26 외국국적선택
우진하
1988.05.18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동186-5
2014.11.26 외국국적선택
송민호
1997.05.22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527
2014.11.26 외국국적선택
장안식
1998.06.09
남
미
국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동740
상계주공2단지아파트
2014.11.26 외국국적선택
최현준
1997.10.31
남
미
국인천광역시동구송림동70
2014.11.26 외국국적선택
윤찬미
1991.08.09
여
캐
나
다부산광역시중구동광동5가15
2014.11.26 외국국적선택
제8조(감리자등의의견수렴) 발주자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하도급계약의적정성에대하여당
해공사의감리자및설계자의의견을들을수있다.
제9조(하수급인의변경요구등) ①발주자는제6조의규정에의한세부심사기준에따라하도급계약금액
의적정성, 하수급인의사업수행능력등을심사한결과항목별심사점수의합계가90점미만인경우
또는제5조의규정에의한하도급심사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제출한경우에는수급인에
대하여하도급계약내용또는하수급인의변경을요구할수있다.
②발주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변경요구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수급인으로부터하도급계약승
낙신청을받은날또는그사유가있음을안날로부터30일이내에서면으로이를요구하여야한다.
③수급인은제2항의규정에따라하도급계약내용또는하수급인의변경요구를받은경우에는특
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④발주자는수급인이특별한사유없이제3항의요구에응하지아니하여공사결과에중대한영향을
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법제31조의6제3항의규정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의도급
계약을해지할수있다.
제10조(재심사) ①제9조의규정에의한발주자의통보에대하여수급인이부당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
는7일이내에관련서류를보완또는추가하여재심사를요구할수있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재심사요구에대하여발주자는이를심사한후7일이내에그결과를수급
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11조(규제의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및「훈령․예규등의발령및
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4년12월1일을기준으로매3
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
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별표및전문은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4-53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12월
2일
법무부장관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1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이지왕
1975.06.12
남
미
국부산광역시동구범일동1497
2014.11.26 외국국적선택
남원식
1997.12.19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393-64
2014.11.26 외국국적선택
이진영
1989.09.21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도화동7
2014.11.26 외국국적선택
신동원
1997.08.16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남창동81
2014.11.26 외국국적선택
이주영
2000.08.07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2가12
2014.11.26 외국국적선택
이예준
2003.12.11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강남구일원동719
푸른마을아파트
2014.11.26 외국국적선택
진성선
1997.01.15
남
캐
나
다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799-27
궁전빌라
2014.11.26 외국국적선택
김우재
2000.10.05
남
캐
나
다경기도파주시연다산동130
2014.11.26 외국국적선택
차영준
1997.06.11
남
미
국대전광역시중구용두동93
2014.11.26 외국국적선택
정유빈
2004.08.05
남
뉴질랜드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동161-18
진한맨숀
2014.11.26 외국국적선택
정다빈
2004.08.05
남
뉴질랜드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동161-18
진한맨숀
2014.11.26 외국국적선택
유준영
1997.05.22
남
미
국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연평리
499
2014.11.26 외국국적선택
손찬민
1997.09.14
남
미
국부산광역시동구수정동637
2014.11.26 외국국적선택
이교승
1997.10.01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내자동209
2014.11.26 외국국적선택
조진우
1999.02.21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동구금호동3가
1621-2
2014.11.26 외국국적선택
김정명
1997.01.02
남
미
국부산광역시동구좌천동823
2014.11.26 외국국적선택
김미리
1994.12.02
여
미
국부산광역시동구좌천동823
2014.11.26 외국국적선택
이승호
1998.07.08
남
미
국경기도파주시파주읍파주리453
2014.11.26 외국국적선택
이종민
2000.09.30
남
미
국경상북도포항시남구연일읍
동문리
257-1
2014.11.26 외국국적선택
김하연
1993.11.27
여
미
국충청북도음성군생극면신양리
442
2014.11.26 외국국적선택
김진아
1995.08.28
여
미
국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89-29
2014.11.26 외국국적선택
손지우
1998.06.16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인사동98
2014.11.26 외국국적선택
권우비
2006.06.26
남
일
본경상북도영양군입암면산해리
491
2014.11.26 외국국적선택
아베타까
마사
2002.05.08
남
일
본서울특별시중구황학동2444
2014.11.26 외국국적선택
정하림
2003.10.15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동산
3
2014.11.26 외국국적선택
유학재
2001.10.16
남
일
본경상북도포항시북구신광면
상읍리
260
2014.11.26 외국국적선택
유호영
1998.06.24
여
일
본경상북도포항시북구신광면
상읍리
260
2014.11.26 외국국적선택
오현근
1997.05.14
남
미
국광주광역시서구쌍촌동557
2014.11.26 외국국적선택
이진일
2004.10.06
남
미
국인천광역시동구송림동70
2014.11.26 외국국적선택
채희범
1997.05.17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가좌동
3-85
85빌라
2014.11.26 외국국적선택
최종우
1997.01.07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동225
2014.11.26 외국국적선택
정대건
1998.07.21
남
미
국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42-55
2014.11.26 외국국적선택
정대현
2002.10.07
남
미
국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42-55
2014.11.26 외국국적선택
황진욱
1997.12.15
남
미
국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1934
2014.11.26 외국국적선택
장매튜민1997.11.25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동
1-718
2014.11.26 외국국적선택
강지순
1995.11.18
여
미
국충청남도공주시산성동172
2014.11.26 외국국적선택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1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한윈스턴2000.01.24
남
미
국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읍내리
312
2014.11.26 외국국적선택
우혜영
1993.06.12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농동
520-25
2014.11.26 외국국적선택
백송이
1992.04.24
여
캐
나
다충청남도서천군문산면금복리
747
2014.11.26 외국국적선택
호이치웬2011.12.24
남
싱가포르대구광역시중구달성동203
2014.11.26 외국국적선택
이재문
1999.04.05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주성동34
2014.11.26 외국국적선택
이재원
1997.12.10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주성동34
2014.11.26 외국국적선택
김현구
1997.04.04
남
싱가포르경상북도안동시풍산읍수리193
2014.11.26 외국국적선택
김저스틴
딜런정
1998.03.28
남
미
국강원도양구군양구읍송청리67
2014.11.26 외국국적선택
박건우
2012.01.11
남
미
국경상북도영천시괴연동7
2014.11.26 외국국적선택
◉국방부고시제2014-39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2월
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여단훈련장취사장등3동시설사업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으로장병근무여건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 경기도포천시창수면신흥리571번지
4. 사업면적: 4,115㎡(공부상면적: 43,711㎡)
5. 사업시행기간: ’14. 11. 26. ~ ’15. 12. 31.
6.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나. 주
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공사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한국수자원공사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31-830-4271] 하시기바랍
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9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2월
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장병복지증진을위한병영문화쉼터신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