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270000-0027
(법무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접수처리
                  (기관 및 - 출입국관리사무소,
                           접수 : 시․군․구,    - 출입국관리사무소
                                            접수 :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0일)
                   기간)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시․군․구․읍․면․동
                        - (0일)
                           처리  : 시․군․구,
                          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처리 :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0일)
                                            시․군․구․읍․면․동
                          출입국관리사무소
                          (0일)        출장소
1270000-0091
(법무부) 국내거소   사실증명 접수처리
                        - 출입국관리사무소,
                           접수 : 시․군․구,    - 출입국관리사무소
                                            접수 : 출입국관리사무소,
                  (기관 및                               출장소,(0일)
                   기간)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시․군․구․읍․면․동
                        - (0일)
                                          - 출입국관리사무소
                                            처리 : 출입국관리사무소,
                           처리  : 시․군․구,               출장소,(0일)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시․군․구․읍․면․동
                          (0일)
1270000-0106
(법무부) 국내거소   이전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 출입국관리사무소,
                              접수 : 시․군․구,    - 출입국관리사무소
                                               접수 :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0일)
                      기간)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시․군․구․읍․면․동
                           - (0일)
                              처리  : 시․군․구,
                             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처리 :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0일)
                                               시․군․구․읍․면․동
                             출입국관리사무소
                             (0일)        출장소

- 행정자치부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310000-0003 훈·포장
             재교부신청 등 접수처리
                     (기관 및 1.* 접수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기간)          :  행정자치부(0일) * 접수 : 행정자치부(0일)
                           * 처리 : 행정자치부(0일) * 처리 : 행정자치부(7일)
                     근거법령 1. 상훈법(제36조)         1. 상훈법(제36조)
                           2. 상훈법 시행령(제31조[별 2. 상훈법 시행령(제31조)
                               지제6호])          3. 정부 표창 규정(제17조)
                           3. 모범공무원 규정(제7조) 4. 모범공무원 규정(제7조)
                           4.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훈장재교부 및 축소훈장교 훈장재교부 및 축소훈장교부 신
                           부 신청서               청서 :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
                                               6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훈·포장자의 인적관계 < 민원인 제출서류 >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본인
                           족관계제적부 등)               의 신분증 사본)
                                               (2)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청
                           < 공무원확인사항 >             인의 신분증 사본, 훈·포장
                           (2) 주민등록정보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의
                           (3) 병적증명서               제적등본)
                           (4) 국가유공자(유족)확인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위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임장, 훈·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