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74호                     관        보           2018. 11. 8.(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D1755      금속 규소의 분석 방법
  확인          KSD1785      금속 크로뮴의 분석 방법
  확인          KSD1803      철 및 강의 황 분석 방법
  확인          KSD1804      철 및 강의 탄소 분석 방법
  확인          KSD1813      비합금 및 저합금강의 납 정량방법 ─ 원자흡수분광법
  확인          KSD1816      페로알로이의 분석 방법 통칙
  확인          KSD2010      화이트 메탈 분석 방법
  확인          KSD2310      인동 지금
  확인          KSD2570      알루미나의 분석 방법
  확인          KSD8304      전기 아연 도금
  확인          KSD8317      전기 도금 용어
  확인          KSD8339      공업용 은 도금
  확인          KSD8343      플라스틱상의 장식용 전기 도금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의 절연 내력
  확인          KSD8514
                           시험방법
  확인          KSD8540      무전해 니켈-붕소 도금 시험방법
  확인          KSD9537      귀금속 및 그 가공제품
                           보석용 은 합금의 은 정량 방법 ― 염화나트륨 및 염화칼륨을
  확인        KSDISO13756
                           이용한 부피(전위차 적정)분석법
                           열용사 ─ 불꽃 및 아크용사용 선, 봉, 코어 ─ 분류 ─ 기술적
  확인        KSDISO14919
                           공급조건
  확인        KSDISO14923    용사 ─ 용사 코팅의 특성 및 시험방법
  확인        KSDISO16700    마이크로빔 분석 ― 주사전자 현미경 ― 영상배율 교정 지침
  확인        KSDISO22029    스펙트럼 데이터 교환 표준화일 서식
  확인        KSDISO3713     페로 합금 - 시료채취 및 시료 조제- 일반 규칙
  확인        KSDISO4496     금속분말 ― 철, 구리, 주석 및 황동분말의 산 불용분 정량방법
  확인        KSDISO4551     페로 합금 - 시료채취 및 체 분석
                     페로합금 - 화학적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시료조제 : 제1부
  확인        KSDISO4552-1
                     페로크로뮴, 페로실리콘크로뮴, 페로실리콘,
                     페로실리콘망가니즈, 페로망가니즈
                     페로합금 - 화학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시료제조 : 제2부
  확인    KSDISO4552-2 페로티타늄, 페로몰리브데넘, 페로텅스텐, 페로니오븀,
                     페로바나듐
  확인     KSDISO4993  주강품 ─ 방사선 투과 검사
                     페로합금 - 품질변화의 평가에 대한 실험방법 및 샘플링의
  확인     KSDISO7087
                     정밀도 확인을 위한 방법
                     페로합금 - 시료채취 및 시료조제의 편차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     KSDISO7347
                     시험방법
  확인     KSDISO7373  페로합금 - 시료분배의 정밀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
  확인     KSDISO8049  페로니켈 숏 ― 샘플링 방법
  확인     KSDISO8653  보석류 ― 반지사이즈의 ― 정의, 측정 및 지정
  확인     KSDISO8654  금합금의 색상 ― 정의, 색상 범위 및 명칭
  확인       KSE3716   석탄회 및 코크스회의 분석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 도래 확인 표준
                                  부칙
2018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56
제19374호                     관          보            2018. 11. 8.(목요일)
 ㅇ KSDISO9225 : 2012년 제2판, ISO 9225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KS A 0001:2015에 따른
              표준 서식 반영 및 용어 수정
  - 목차, 머리말, 개요, 해설서 추가, 인용표준 도입문구 수정
  - 표준의 명칭 수정, 개정 전 본문 내용은 부속서 내용으로 개정됨
  - 개정사항에 따른 내용 추가, 삭제 및 변경 등
 ㅇ KSDISO9400 : KS A 0001:2015에 따른 표준 서식 반영 및 용어 수정
  - 목차, 머리말, 개요, 해설서 추가
  - 기타 : 인용표준 수정, 용어와 정의 영문 병기
                                  부칙
2018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514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기술기업의 활성화 및 기업 집적공간 조성 확대를 통한 특구 육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연구
 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 완화(안 제12조의3)
  1)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중 하나인 기술적 조건을 완화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첨단기술 및 제품과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및 제품을 추가하여
    첨단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2) 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중 첨단기술 제품 및 제품 관련 총 매출액 요건을 현행 30%에서 20%
    수준으로 완화하고,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연간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
    비 비율 요건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완화함.
 나.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에 지식산업센터 허용(안 별표6, 별표7, 별표7의2, 별표7의3)
  1) 지자체, 입주기업에서는 특구내 기업집적공간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산업집적법
    상 지식산업센터와 공장은 별개의 용도로 관리하고 있으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서는 둘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지식산업센터 건립 허용여부에 대한 혼선이 있었음.
  2) 기업집적공간인 지식산업센터의 조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 산업지원, 산
    업복합구역)에서는 공장과 별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허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에서 설립․운영하는 경우에 한하
    여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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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4호                     관        보           2018. 11. 8.(목요일)
 다. 과태료 부과시 가중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별표9)
  입주승인․취소 등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경감사유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가
  중사유는 포괄적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18.3)을 반영
  하여 과태료 가중 부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전자우편 : nmchang@korea.kr
  - 팩스 : 02-2110-02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전화 02-2110-2767, 팩스
 02-2110-02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282호
｢검사인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법 무 부 장 관
                        검사인사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검사 인사의 기본 원칙, 신규임용의 기준․심사절차․임용 후 배치, 일반검사 전보의 원칙․필
   수보직기간․인사시기, 외부기관 파견 및 직무대리의 기준․절차 등 검사 인사의 주요 사항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여 검사 인사의 기회균등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인사원칙 및 기준
   의 규범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검사인사의 기본 원칙 천명(안 제4조, 제5조)
  - 복무평정, 근무성적, 업무능력, 리더십 및 청렴성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
 ○ 검사 신규임용 기준 마련(안 제6조~제10조)
  -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균형있는 사고능력 등을 참작하고 검사
    정․현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
                                  60
제19374호                          관            보           2018. 11. 8.(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1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0277      전해액에서 갈바닉부식시험 및 평가방법
  개정          KSD0279      부식시험에서 전기화학적 측정에 대한 규정
  개정          KSD0288      코로드코트법에 의한 장식용 전착 코팅의 부식 시험 방법
  개정          KSD0289      외과용 금속제 이식재 재료의 공식 및 틈부식 시험 방법
  개정          KSD0290      매설 금속구조물의 부식평가를 위한 토양비저항 측정 절차
                           초음파 진동장치를 이용한 캐비테이션에 의한 마모저항성
  개정          KSD0291
                           평가지침서
  개정          KSD0292      배관용 파이프의 침식-부식 시험방법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금속 내부에서의 수소투과율과 수소
  개정          KSD0293
                           확산 계수 측정법
                           실험실적 긋기 시험을 이용한 스테인리스강 부품의 재부동태 속도
  개정          KSD0294
                           평가 방법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옥외 폭로 부식시험에서의
  개정        KSDISO7441
                   이종금속접촉부식의 결정
  개정    KSDISO8044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기본용어 및 정의
  개정    KSDISO8565 금속 및 합금 - 현장시험을 위한 일반요구사항
  개정    KSDISO9225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대기의 부식성 - 오염의 측정
  개정    KSDISO9400 니켈합금 ─ 입계부식 저항성 결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0277, KSD0288, KSD0291, KSD0292, KSD0293: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0279, KSD0289, KSD0290, KSD0294, KSDISO9400: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DISO7441, KSDISO8044, KSDISO8565, KSDISO9225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0277 : KS A 0001:2015에 따른 표준 서식 반영 및 용어 수정
  - 목차, 머리말, 개요, 해설서 추가
  - 인용표준 도입문구 수정, ASTM과 ISO 표준 일치 시, ISO 표준으로 변경
 ㅇ 용어 수정 : 시료 → 시험편, 성분 → 구성품, 기준 전극 → 기준 반전지
 ㅇ KSD0279 : KS A 0001:2015에 따른 준 서식 반영 및 용어 수정
  - 목차, 머리말, 개요, 해설서 추가; 인용표준 도입 문구 수정
  - 용어 수정 : 시료, 시편 → 시험편, 니퀴스트 → 나이퀴스트(Nyquist)
              보드 → 보데(Bode), 염 브리지 → 염 다리
  - 은-은 염화물 기준 전극(1 M KCl) → 은 염화은 기준 전극(SSC, 1 M KCl)
  - SCE = E – 0.006 V → E(vs. SCE) = E(vs. SSC) - 0.006 V
    SHE = E + 0.235 V → E(vs. SHE) = E(vs. SSC) + 0.235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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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4호                       관            보               2018. 11. 8.(목요일)
ㅇ KSD0288 : KS A 0001:2015에 따른 준 서식 반영 및 용어 수정
- 목차, 머리말, 개요, 참고문헌, 해설서 및 인용표준 추가
- 용어 수정 : 시편 → 시험편, 제2구리 질산염[Cupric nitrate, Cu(NO3)H2O]
  → 제2구리 질산염[Cupric nitrate, Cu(NO3)2․3H2O],
- 염화제2철(FeClH2O) → 염화제2철(FeCl3․6H2O)
ㅇ KSD0289 : KS A 0001:2015에 따른 표준 서식 반영 및 용어 수정
- 목차, 머리말, 개요, 해설서 및 인용표준 추가
- 용어 수정: 시편 → 시험편, 틈부식 → 틈새부식
ㅇ KSD0290 : KS A 0001:2015에 따른 표준 서식 반영 및 용어 수정
- 목차, 머리말, 개요, 참고문헌, 해설서 추가
- 용어 수정 : ‘3.1 토양비저항’ 정의 수정, 핀 간격의 10 % → 핀 간격의 10 %
ㅇ KSD0291 : KS A 0001:2015에 따른 표준 서식 반영 및 용어 수정
- 목차, 머리말, 개요, 해설서 추가
- 용어 수정: 침식 → 침식 부식, 시편 → 시험편
- 참고문헌 목록 추가
ㅇ KSD0292 : KS A 0001:2015에 따른 표준 서식 반영 및 용어 수정
- 목차, 머리말, 개요, 해설서 추가
- 용어 수정: 부식-침식 → 침식부식, 단위 수정:            ± 0.000 1 mg → ± 0.000 1 g
ㅇ KSD0293 : KS A 0001:2015에 따른 표준 서식 반영 및 용어 수정
- 목차, 머리말, 개요, 해설서, 인용표준 추가
- 용어 수정 : 알곤 → 아르곤, 실험 셀(Apparatus) → 실험 장치,
            러깅 프로브(luggin probe) → 루긴 프로브(luggin probe)
ㅇ KSD0294 : KS A 0001:2015에 따른 표준 서식 반영 및 용어 수정
- 목차, 머리말, 개요, 해설서 추가
- 용어 수정: 시편 → 시험편, 실험 → 시험, 일정전위기 → 정전위장치
ㅇ KSDISO7441 : 2015년 제2판 ISO 7441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KS A 0001:2015에 따른
               표준 서식 반영 및 용어 수정
- 목차, 머리말, 개요, 해설서 추가, 인용표준 도입문구 및 목록 수정
- 표준의 명칭 수정, 개정사항에 따른 내용 추가, 삭제 및 변경 등
ㅇ KSDISO8044 : 2015년 제4판, ISO 8044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KS A 0001:2015에 따른
                표준 서식 반영 및 용어 수정
- 목차, 머리말, 개요, 해설서 추가, 개정사항에 따른 내용 추가 및 변경 등
- 표준 용어 번호를 국제 표준 원문에 따라 수정
ㅇ KSDISO8565 : 2011년 제2판, ISO 8565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KS A 0001:2015에 따른
               표준 서식 반영 및 용어 수정
- 목차, 머리말, 개요, 해설서 추가, 인용표준 수정
- 표준의 명칭 수정, 참고 문헌 추가
- 개정사항에 따른 내용 추가, 삭제 및 변경 등

                                    58
제19374호                        관              보   2018. 11. 8.(목요일)
 ○ 일반검사의 전보 원칙 마련(안 제11조~제13조)
  - 직위의 직무요건, 검찰청별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시
 ○ 파견 및 직무대리 원칙 마련(안 제14조~제17조)
  - 파견근무 사유, 파견필요성 심사 및 파견의 기간 등 규정
 ○ 심신상의 장애로 인한 퇴직명령(안 제18조~제20조)
  - 「검찰청법」제39조의2에 따른 퇴직명령을 발령하기에 앞서 퇴직              명령 사유의 존부에 관한
    심의 요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
 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02-3480 -3089, 전화 02-2110–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kcm2000@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1 / 팩스 : 02) 3480-3089


◉법무부공고제2018-283호
｢검사복무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법 무 부 장 관
                    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당 기간 육아․질병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정상 불이익을 제도상
    방지하고, 평정회의 개최 의무화를 통한 실질 평정 강화, 다면평가 관련 근거 규정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복무평정상 특례 확대(안 제2조)
  -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나 평정 시점에 육아․질병 휴직 중인 검사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없도
    록 출산휴가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평정 대상에서 제외
 ○ 실질평정 강화(안 제6조의2)
  - 차장검사 산하 평정회의 개최 의무화 등
 ○ 다면평가제 근거 규정 신설 및 확대(안 제7조)
  - 검사장, 동기 및 후배검사들의 평가를 반영하는 다면평가의 근거 규정 신설
  - 평가 대상 검사와 함께 근무한 검사들의 평가를 통해 실력과 인품이 검증되고 동료 그룹으로
    부터 인정받는 검사만 부장 보직을 부여받도록 ‘부장 보임 前 동료평가제’ 도입을 통한 다면평
    가 확대

                                      61
제19374호                         관             보    2018. 11. 8.(목요일)
 ○ 검사복무평정 요지 고지제도 도입(안 제9조의2)
  - 자신의 업무 역량이나 복무 자세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검사 본인에 대한 복
    무평가 등급을 고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02-3480 -3089, 전화 02-2110–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kcm2000@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1 / 팩스 : 02) 3480-3089


◉국방부공고제2018-221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8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귀사는 국군의무사령부와 ｢강릉병원 본관동 외벽 보수공사｣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
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
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일성건설주식회사
 ○ 대표자 : 정**
 ○ 최종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중앙로3길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8년 12월 7일

                                       62
제19374호                     관          보          2018. 11. 8.(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8-22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8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귀사는 육군군수사령부와 ｢받침 고무 조립체 등 25항목 구매｣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
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
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제이엔씰테크
 ○ 대표자 : 조**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8년 12월 7일


◉국방부공고제2018-223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8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귀사는 제51보병사단과 ｢169연대 지역 경계초소 신축공사｣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신향산업개발㈜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
                                   63
제19374호                      관         보          2018. 11. 8.(목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한 사유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8년 12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386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곤충생산업 변경신고 예외사유로 ‘곤충의 종류’를 추가함으로써, 곤충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행
 정력 절감
2. 주요내용
 가. 변경 신고가 필요없는 ‘경미한 사항’에 ‘곤충의 종류’ 추가(안 제6조제4항제3호 신설)
  ○ 변경신고 제외사유에 ‘곤충의 종류’ 추가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종자생명산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드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전자공청회
  1) 우편: (우 30110)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2) 팩스: 044-868-0483
  3) 전자우편: temissun@korea.kr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제19374호                      관        보         2018. 11. 8.(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3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부 합성수지제품의 유해물질로 인한 소비자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
 전관리법｣의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에 합성수지제품을 지정하고,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중 에너지
 저장장치의 단위를 제품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 신규 지정 ([별표 2], [별표 6])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 및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합성수지제품 추가
 나. 전기용품 에너지저장장치 정격용량 단위 변경 ([별표 4])
  에너지저장장치 정격용량 단위를 저장량 단위(kVAh)에서 출력 단위(kW)로 변경
3. 의견 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 또는 통
 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
 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ㅇ 전화 : 043 - 870 - 5455
  ㅇ 팩스 : 043 - 870 - 5677
  ㅇ 이메일 : consumer1@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48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5
제19374호                    관         보            2018. 11. 8.(목요일)
1. 개정이유
 도시가스 품질검사 대상에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됨
 에 따라,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도시가스 품질검사 주기와 품질검사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 마
 련 필요
2. 주요 내용
 가. 품질검사결과 처리에 관한 적용례(안 부칙 신설)
 나. 도시가스 품질검사 대상에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포함하고 검사주기와 품질검사결과의 처리 등
    을 설정 (안 별표 10)
3. 의견 제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
 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화 : 044 - 203 - 5238
   - 팩스 : 044 - 203 - 4763
   - 이메일 : cjh7636@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62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이 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개정․공포(’18.6.12)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로봇산업 육성정책의 조정․심의 기능 강화, 로봇윤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및 로봇 新시장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로봇제품 구매 권고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2조, 제3조)
 나.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안 제4조, 제5조)
   1) 로봇산업정책심의회 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됨에 따라 위원의 구성
     에 관한 내용을 규정
 다. 로봇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7조)
   1) 로봇윤리자문위원회 신설에 따라 자문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
                                  66
제19374호                    관         보            2018. 11. 8.(목요일)
 라.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권고(안 제10조)
  1) 로봇제품의 신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로봇제품 구매권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
    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방법을 규정
 마. 지능형로봇윤리헌장의 내용 등(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8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로 제출하여 주시
 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314
  ㅇ 팩스 : 044-203-4731
  ㅇ 이메일 : sckjs@korea.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85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자립수당 지원 및 주거, 취업,
 교육 등의 통합적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자립지원 사례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담당자의 서비스, 사례관리 내역 등 열람 권한과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 환
 경 변화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을 ’주거·취업 등 자립 기반 마련에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으
    로 변경(안 제38조제1항3호)
 나. ‘생계비ㆍ교육비 등 자립 생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자립
    수당의 지원’ 신설(안 제38조제1항4호)
 다. ‘주거, 취업, 진로지도, 자기계발, 교육, 사례관리 등의 통합적서비스 제공’ 신설(안 제38조제1항5호)

                                 67
제19374호                   관        보        2018. 11. 8.(목요일)
라. ‘시․도 및 시․군․구 아동복지담당공무원과 법 제40조에 의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법 제38조
 제1항 및 제1항제1호부터 제1항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 상담․사례관리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안 제38조제3항)
마. ‘제3항에 의한    서비스, 상담․사례관리 내역 등을 열람하는 자는「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정보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안 제38조4항)
바. ‘제38조의2(자립수당의 신청 등) ①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립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안
  제38조의2제1항)
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립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하 “자립수당 지급 신청자”라 한다) 및 지급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자립수당
  의 지급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
  여금 자립수당 지급 신청자 및 지급이 확정된 사람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안 제38조의2
  제2항)
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자
  립수당 지급 신청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야 한다.’ 신설(안 제38조의2제3항)
자. ‘제1항에 따른 자립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
 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안 제38조의2제4항)
차.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급의 대상 및 신청방법 등 자립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 대상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신설(안 제38조의2제5항)
카.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1명, 상담원 8명 이상, 자립지원 전담요
  원 1명 및 사무원 1명 이상을 둔다.’을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1명, 상담원 8명 이상, 자립지원 전담요원 1명, 정보보안 전담인력 1명 및 사무원 1명 이상을
  둔다.’으로 변경(안 제47조 별표11제2항가호)
타.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1명, 상담원 6명 이상, 임상심리치료 전
  문인력 1명, 자립지원 전담요원 1명 및 사무원 1명을 둔다. 다만 관할지역의 위탁아동 수가 400
  명을 초과할 때에는 200명 초과 시마다 상담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15세 이상의 아동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0명 초과 시마다 자립지원 전담요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을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1명, 상담원 6명 이상, 임상심리치료 전
  문인력 1명, 자립지원 전담요원 1명, 교육 및 홍보 전담 인력 1명 및 사무원 1명을 둔다. 다만
  관할지역의 위탁아동 수가 40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0명 초과 시마다 상담원 1명을 추가로 배
  치하고, 15세 이상의 아동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0명 초과 시마다 자립지원 전담요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으로 변경(안 제47조 별표11제2항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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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4호                        관        보          2018. 11. 8.(목요일)
 파.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을 ‘가정위탁
       지원센터의 상담원, 교육 및 홍보 전담인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
       다.’으로 변경(안 제47조 별표13제2항)
 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정보보안 전담인력은 정보보안 관련 학과 전공자로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
       보보호 및 정보보안을 담당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안 제47조 별표13제5항)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38조의2, 제47조 〔별표 11〕, 제48조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아동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아동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angull@korea.kr
   - 팩      스 : 044-202-3967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823,3821 /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838호
「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도법(법률 제15193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제61조의2에서 위임한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 부분을 사용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시설 지하부분 설치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 산정 등(안 제5조)
   토지의 용도지대에 따라 건축가능한 건축물 설치 등이 제한되는 정도를 지상, 지하, 그밖으로 구
   분하여 산정
 나. 대상토지의 감가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추가 보정률 산정 등(안 제6조)
   입체이용저해율 이외 토지의 경제적 가치 하락정도를 반영하여 보상의 실질성을 확보
                                      69
제19374호                    관         보           2018. 11. 8.(목요일)
 다.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산정 등(안 제4조)
  지하시설물의 좌우와 상하에 천공이나 굴착 등의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범위를 각각 설정하고 이를 포함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
 라. 최저보상금과 협의보상장려금 산정 등(안 제9조, 제10조)
  수도시설의 안정적 설치를 위해 소액보상대상토지의 등기설정을 유인하기 위하여 필지별 70만원
  의 최저보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협의기간에 따라 장려금을 60일 이내 7% 가산, 61일~90일까지
  5% 가산 등 도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도정책과
  - 전자우편 : frsoon@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044-201-7125,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09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부처 협력사업을 위한 他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R&D 사업관리 위탁 협약
 방식 개선하여 행정 간소화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년 12월 18일 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
 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미
 래전략일자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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