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Ⅱ.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대표자의 성명 : 박상우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1) 정부의 10년간(‘03~’12) 국민임대주택 100만호건설 정책에 부응
    2) 수도권지역에 무주택서민 및 저소득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으로 서
      민층의 주거공간 확보
    3) 고양시 도시공간구조상 불균형을 이루는 동부지역의 균형성장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나. 사업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생략)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생략)
4. 사업시행기간(변경)
  ◦ 사업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고시일(2006. 12. 11)
  ◦ 사업준공일(당초) :
      - 1단계 : 2013. 6. 30.
      - 2단계 : 2015. 3. 31.
      - 3단계 : 2016. 12. 31.
      - 4단계 : 2017. 12. 31.
  ◦ 사업준공일(변경) :
      - 1단계 : 2013. 6. 30.
      - 2단계 : 2015. 3. 31.
      - 3단계 : 2016. 12. 31.
      - 4단계 : 2018. 10. 31.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동산동, 삼송동, 신원동, 오금동, 용두동, 원흥동, 지축동 일원
  2) 면 적 : 5,069,999㎡
6.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변경없음)
  1) 공시송달대상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토지 등의
     권리자
  2) 공시송달방법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
     신문 각 1개지에 1회 이상 공고
                                   40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생략)
8.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 : 변경없음(생략)
9. 관계도서는 고양시 도시정비과(031-8075-315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단
   (031-960-98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23호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가좌~문산 구간) 실시계획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54호(2017.01.02.)로 고시한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가좌~
문산 구간)」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
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ㅇ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가좌~문산 구간)
2. 사업의 개요
 ㅇ 위 치 (변경 없음)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일원
 ㅇ 목 적 (변경 없음)
   -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신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사
     회 개발 촉진
   - 남북통일에 대비한 전진기지 구축
   - 철도의 수송능력을 확충하고 열차운행 고속화
 ㅇ 사업연장 (변경 없음)
  - 총연장 : 41,316m
   ㆍ가좌~운정 : 22,026m
   ㆍ운정~문산 : 19,290m
 ㅇ 사업비 (변경 없음)
  - 20,085억원
 ㅇ 사업면적 (변경)
  - 당초 : 2,455,892.4㎡
  - 변경 : 2,447,494.2㎡(감8,398.2㎡)
   * 변경사유 :
      편입 토지조서 변경 (분할, 합병, 경계측량, 관할구역 변경 등)
     대체시설에 대한 토지세목조서 반영
3. 사업 시행기간 (변경 없음)
 ㅇ 1999년9월29일~2017년 12월 31일
                                     41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대표자의 성명 : 박상우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면 적(㎡)                     수용세대          수용인구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호)           (인)
        계           496,287.9 57,805.9            438,482.0       9,912           26,516
      단독주택           57,805.9 57,805.9 -                            233              629
        일반형          57,805.9 57,805.9 -                            233              629
      공동주택          382,790.0  -                  382,790.0       8,277           22,349
      60㎡ 이하        120,282.0  -                  120,282.0       3,471            9,372
      60㎡~85㎡       230,292.0  -                  230,292.0       4,346           11,735
      85㎡ 초과         32,216.0  -                   32,216.0         460            1,242
      주상복합           50,348.0  -                   50,348.0       1,196            3,229
      60㎡~85㎡        20,139.0  -                   20,139.0         549            1,482
      85㎡ 초과         30,209.0  -                   30,209.0         647            1,747
     도시형생활주택          5,344.0  -                    5,344.0         206              309 원룸형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별내변전소에서 지중인입 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주)예스코에서 공급 예정
 ◦ 열 공급계획
  - 별내에너지(주)에서 공급 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도로계획 : 68개 노선, 12,500m
  - 일반도로 : 57개 노선, 11,880m
  - 보행자전용도로 : 11개 노선, 620m
 ◦ 노외주차장 계획 : 4개소, 6,180.3㎡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단위 : 천㎡)
 구    분       계 2010                            연도별                                       비고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용지보상       1,434 -         361    1,073     -     -           -          -        -
  조성공사       1,434 -          -       -      430 144           602        206       52
변경)
                                                                                      (단위 : 천㎡)
 구    분       계 2010                             연도별                                      비고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용지보상       1,434 -     361 1,073 -               -    -         -         -
  조성공사       1,434 -      -    - 430              144 602        206        32      20
                                            28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기정)
                                                                            (단위 : 억원)
  계                                       연차별계획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년 2017년 이후 비고
14,791     213     2,991      5,339       437  241       1,232     957    3,381
 변경)
                                                                            (단위 : 억원)
  계                                        연차별계획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비고
14,791    213    2,991     5,339       437   241 1,232      957  876     2,505
◦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기정)
 - 1단계 : 2009년 12월 3일 ~ 2017년 7월 31일
 - 2단계 : 2009년 12월 3일 ~ 2017년 12월 31일
변경)
 - 1단계 : 2009년 12월 3일 ~ 2017년 7월 31일
 - 2단계 : 2009년 12월 3일 ~ 2018년 7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총괄
         구분                          면적(㎡)                 적용비율(%)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전체 구분별
         총계              1,433,912.0 154,958.4 1,278,953.6 100.0      -
             계           1,318,505.0 154,958.4 1,163,546.6 91.9 100.0
              소계           461,942.4 69,393.4 392,54   9.0 32.3    35.0
    주택 단독주
         택       일반         57,805.9 57,805.9            - 4.1 4.4
    건설
    용지 공동주      아파트
         택도시형생활주택          382,790.0          - 382,790.0 26.7 29.0
                             5,344.0          - 5,344.0 0.4 0.4             원룸형
           근린생활시설           16,002.5 11,587.5 4,415.0 1.1 1.2
                                                   770,99 59.6 65.0
공공            소계           856,562.6   85,565.0        7.6
주택          주상복합            50,348.0          -   50,348.0     3.5 3.8
용지               소계        203,118.7 33,599.7 169,519.0 14.2 15.5
    공공         상업시설         28,301.4 28,301.4            - 2.0 2.1
    시설         업무시설          5,298.3 5,298.3             - 0.4 0.4
    용지 도시
        지원     자족시설
              자족시설
                            53,138.0
                    및 103,464.0 -
                                              - 53,138.0 3.7 4.1            6개소
        시설    유통  매시설                            103,464.0 7.2 7.9          1개소
        용지 체육시설  판
                             3,025.0          - 3,025.0 0.2 0.2             1개소
              복합커뮤 니티        9,892.0          - 9,892.0 0.7 0.8             1개소
                 센타

                                             29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 교육시설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계        -         -                49,000     -        49,000
   유치원       -   갈매동 381-1전 일원           2,000     -         2,000
  초등학교       1    갈매동 384전 일원           11,000     -        11,000
             2    갈매동 336학 일원           11,500     -        11,500 갈매2초교(존치)
   중학교       -   갈매동 382-5전 일원          11,500     -        11,500
  고등학교       -   갈매동 410-2답 일원          13,000     -        13,000
◦ 복합커뮤니티센터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계         -        -                  9,892     -         9,892
복합커뮤니티센터     - 갈매동 301-11답 일원            9,892     -         9,892
◦ 자족시설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계        -         -                53,138 -            53,138
             1   갈매동 38-8전 일원            19,124 -            19,124
             2   갈매동 24-1목 일원             4,543 -             4,543
  자족시설       3   갈매동 28-7전 일원             6,706 -             6,706
             4    갈매동 38대 일원             11,151 -            11,151
             5   갈매동 99-2전 일원             6,161 -             6,161
             6   갈매동 123-4답 일원            5,453 -             5,453
◦ 자족시설 및 유통판매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계        -         -               103,464     -       103,464
 자족시설 및      -   갈매동 산50임 일원           103,464     -       103,464
 유통판매시설
◦ 주유소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계        -          -               4,297 -              4,297
             1   갈매동 128-13답 일원         3,340 -              3,340
   주유소       2   갈매동 127-1주 일원            957 -                957    존치
◦ 종교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계        -          -               9,267      -         9,267
             1    갈매동 산55과 일원             827      -           827
             2    갈매동 56-9목 일원          1,449      -         1,449
             3   갈매동 395-36답 일원           794      -           794
  종교시설       4   갈매동 425-72전 일원         1,202      -         1,202
             5   갈매동 381-7답 일원            900      -           900
             6   갈매동 319-1전 일원          2,474      -         2,474
             7    갈매동 산55과 일원             827      -           827
             8   갈매동 산77임 일원              794      -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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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급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계        -        -            400       -         400
 전기공급시설      -   갈매동 산68임 일원       400       -         400
◦ 가스공급설비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계        -        -               50     -            50
             1   갈매동 301-1답 일원        25     -            25
 가스공급설비      2   갈매동 470-1잡 일원        25     -            25
◦ 가스판매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계        -        -            285       -         285
 가스판매시설      -   갈매동45-2전 일원       285       -         285
◦ 체육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계        -        -           3,025      -        3,025
  체육시설       -   갈매동 319-2전 일원    3,025      -        3,025
◦ 자동차관련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계        -        -           1,408      -        1,408
 자동차관련시설     -    갈매동 28전 일원      1,408      -        1,408
◦ 하수처리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계        -        -          10,000      -       10,000
 하수처리시설      -   갈매동 27-3전 일원    10,000      -       10,000 수변공원
                                                             중복결정
                                                                 내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계획
  ◦ 녹지확보
   - 지구내 자연지형을 활용하여 근린공원으로 계획하고, 갈매천과 연결하여 녹지축 확보
  ◦ 바람길 확보
   - 근린공원과 갈매천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형성하여 열섬현상을 저감할 수 있는 바람길 조성
  ◦ 수변공간
   - 지구내 갈매천변에 공원 및 녹지를 계획하여 하천과 연계한 친환경적인 수변공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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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탄소저감계획
   ◦ 에너지 효율화
    - 그린홈(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도입하며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술도입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 신재생에너지 활용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적용을 적극 권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 녹색교통 활성화
    - 녹색교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를 계획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쾌적성 도모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게재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게재생략)
 자.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차.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변경없음(게재생략)
 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로 갈음함.
 타. 관계서류는 구리시청(도시과, 031-550-238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구리갈매사업단,
     031-560-762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주택지구 밖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가. 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사업목적(변경없음)
   ◦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갈매역 보행연결통로(지하보도) 개설로
      입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진 및 보행안전성 제고
  2) 사업명 및 내용(변경없음)
   ◦ 사 업 명 :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밖 갈매역 지하보도(중로1-5호선) 개설사업
   ◦ 사업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1류) 1개소 신설
    - 연 장 : 53.7m
    - 폭 원 : 20m
  3)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271-8번지 일원
               (갈매역 및 갈매지구 내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결되는 국도47호선 지하)
   ◦ 면 적 : 1,746.8㎡ (갈매지구내 : 593.9㎡, 지구 밖 : 1,152.9㎡)
  4) 사업기간(변경)
   ◦ (기정) 실시계획 승인일 ~ 2017년 12월 31일
   ◦ (변경) 실시계획 승인일 ~ 2019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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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평균해수면기준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 명 종류 주소 성명 (+100)()m~()m까지
2 신월리 620-31 천 25,686.00  17.80 10 620-31    천 25,686.00 129.80 국토교통부           국
3 신월리 645 도 846.00         4.10 11 645       도 846.00        5.10 국토교통부         국
   신월리                          12 642       도 241.00        3.00 국토교통부         국
   신월리                          13 398-13                          김해시 진 례
                                             답 2,412.00 185.00 신안리 494 심용섭 면
   신월리                          14 398-12    답 2,192.00 232.00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381-4 김재용
   신월리                          15 396-9     도 787.00       33.00 김해읍 서상동 258 한국농어
                                                                               촌공사
   신월리                          16 396-3     도     34.00    34.00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철도
                                                                    중앙로 242 시설공단
   신월리                          17 473-9     답     57.00    57.00 국토교통부         국
신월리 계 3필지                108.30    17필지                    909.30
김해시 계 3필지                108.30    20필지                  1,183.30
경상남도 계 3필지               108.30    20필지                  1,183.30
  합 계 3필지                108.30    22필지                  3,930.30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27호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
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7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제한구역   개발       서울시 강동구 149,675,483 감)78,144 149,597,339
                    상일동 404일원
※ 기정 :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405호(2013.12.5.)
□ 변경사유
 ㅇ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일원에 강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자함
□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청(도시계획과) 및 강동구청(도시계
    획과)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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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면적(변경)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수 용          930,550.59㎡               920,119.99㎡        (감) 10,430.60㎡
      사 용          168,542.22㎡               172,364.22㎡        (증) 3,822.00㎡
6. 사업내용(변경 없음)
  • 사업규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김해시 진례면 일원 32.700㎞ 복선전철 건설
           구 분                        사업내용                      비 고
                                  기정              변경
          노 선 연 장              32,700.1m 32,700.1m -- 신설구간        30,148.9m
                                                           공유구간 2,551.2m
       노       토    공          11,225.5 m      11,225.5 m
               개착 BOX           1,653.3m        1,653.3m
               교 량              5,076.3m        5,076.3m
       반            NATM       10,240.8m 10,240.8m
            터 널 SHIELD 4,390.2m                 4,390.2m
                    개 착          114.0m          114.0m
       구      환 기 구               5개소             5개소
           건물(기계설비 포함) 5개소                        5개소 ㆍ부전역사(기존역사           활용)
                                                          ㆍ사상, BM01, BM02, 장유
       성      신 호 소               2개소             2개소 ㆍ칠산, 진례
           궤도부설                 본선    및         본선    및
                               정거장 1식 정거장 1식
  ※ 전기분야(변전, 전차선, 전력 1식), 지하터널 기계설비1식, 신호분야1식, 통신분야1식
  • 총사업비 : 15,330억원(총민간투자비 14,303억원, 보상비 1,027억원)
7. 사업기간(변경 없음)
  • 협약 체결일로부터 관리 운영권 설정기관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건설기간(공사기간 포
     함) 및 관리 운영권 설정기관으로 구분된다.
  • 본 사업의 공사기간은 2014. 6. 27.부터 2020. 6. 26.(72개월)로 한다.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변경 없음)
10.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한진해운빌딩 Tel. 051-664-5077)
    - 스마트레일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32, 8층(관훈동) Tel. 02-3499-1255)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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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
       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
       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0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한수 2017.01.06 남 베 트 남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19
                           6번길15-10 (마두동)      2017.10.19
 주지혜 2011.03.10 여 캄 보 디 아 경기도
                           156-19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길 2017.11.02
 박민지 2012.06.21 여 베 트 남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348번길 32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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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제2017-27호
                           간이과세 배제기준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6호,9호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71조 제2항2호,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6호,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2호,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유흥장소기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에 대
   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2항2호에서 ‘국세청장이 업
   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지역’은【별표 3】
   과 같다.
제3조(부동산임대업기준) 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제71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은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
   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별표 2】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시(읍․면 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인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
 다.
 ④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
 (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종목기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별표 1】과 같다. 단 【별표 1】에 열거된 사업이 다음의 각 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2. 수도권의 시 지역(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
    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제5조(지역기준) 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
  역은 다음【별표 4】와 같다. 단【별표 4】에 열거된 지역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요구르트․화장품․우유․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3.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적용함에 있어서【별표 4】의 적용범위 내 사업장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
 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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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제6조(적용순위)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에 해당되어 우선 적용하여도 간이과
  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간이과세 적용) 사업자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
  더라도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8년 1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 2018년 1월 1일 전부터 부동산임대업
  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별표 2】의 부동산임대업기준 적용시 2017년 5월 31일부터 공시
  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제4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간이과세 배제기준 개정고시」(2017.1.1. 국세청고시 제 2016-19호)는
  이를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7-152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제183호 ‘안동 안
동권씨 능동재사’ 등 국가지정문화재 11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및 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및 제정 고시
                   (국가민속문화재 183호 안동 안동권씨 능동재사 등 11건)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및 제정
   고시(국가민속문화재 제183호 안동 안동권씨 능동재사 등 11건)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국가민속문화재 제183호 안동 안동권씨 능동재사 경북 안동시 서후면 권태사길 87       조정
    2 국가민속문화재 제288호 안동 풍산류씨 금계재사 경북 안동시 서후면 권태사길 116      제정
    3 국가민속문화재 제185호 안동 고성이씨 탑동파 종택 경북 안동시 임청각길 103        조정
    4 국가민속문화재 제226호        안동 탁청정     경북 안동시 와룡면 군자리길 21  조정
    5 국가민속문화재 제227호 안동 후조당 종택 경북 안동시 와룡면 군자리길 21          조정
    6 국가민속문화재 제288호 안동광산김씨탁청정공파종택 경북 안동시 와룡면 군자리길 33-6 조정
    7 국가민속문화재 제178호 안동 일성당 고택 경북 안동시 풍산읍 중마길 11           조정
    8 국가민속문화재 제287호       안동 시은고택     경북 안동시 풍산읍 우렁길 37-1 제정
    9      보물 제553호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경북 안동시 풍산읍 우렁길 73     조정
   10 국가민속문화재 제291호 안동 진성이씨 종택 경북 안동시 와룡면 태리금산로 242-5 제정
   11 천연기념물 제314호 안동 주하리 뚝향나무 경북 안동시 와룡면 주하리 634 외 1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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