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의 송무․법무업무의 지원을 위한 변호사(5급 1명)를 증
  원하고, 국제보훈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제대군인국에 기구(1팀)를 신설하여 부서간 기능을 재
  편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비실시간 공청회 등록(http://www.epeople.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7호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가맹본부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과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가맹본부 지원사항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포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중의 부담사항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대한 금전지급의무 지체 시
    부담하는 지연이자 항목 추가
   나. 영업지역 보호에 관한 사항 등 변경되는 제도에 맞게 구체적 기재사항 변경
   다. 개정 민법에 따른 용어 변경(금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한정치산자 → 피한정후견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가맹거래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
                             112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상단의 “정책/제도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우편번호 : 339-730)
  ㅇ 전화 : 044-200-4634 (FAX : 044-200-4660)
◉기획재정부공고제2014-35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2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낮은
  세율의 관세로 수입을 보장한 시장접근물량에 대하여 자연재해ㆍ병충해 발생 등 예기하지 못한 사
  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
  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외화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관련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보조사료에 대한 시장접근
  물량을 현행 4,171.4톤에서 100,000톤으로 늘리는 등 11개 물품에 대하여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14
  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42, 팩스 044-215-8076)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42
    ㅇ 팩스: 044-215-8076
    ㅇ 이메일: michael80@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3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14-1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7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66호
2. 단체명칭 : 선한영향력
3. 대표자 : 정성헌
4.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294-8
5. 주된 사업 : 해외 의료, 환경, 교육 분야 자원활동
6. 연락처 : 070-8210-3654
7. 등록연월일 : 2014. 2. 3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2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7일
              안전행정부장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제12345호, 2014. 1. 28. 공포, 2014. 4. 28. 시행)에
  따라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기준 신설(안 제2조의2)
    자전거 우선도로의 지정기준을 자동차의 일일통행량 2,000대 미만으로 정함. 다만 통행량 기준을
    넘어서는 구간에도 자전거도로 노선계획상에 자전거도로(우선도로 제외)를 설치하기 어려워 노선
    의 단절이 발생하거나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
    찰서장과 협의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6조의2)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및 그 감경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기타 공영자전거의 설
    치 및 유지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다.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법령정비(안 제1조, 제2조 등)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
    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
    이 되도록 함.
                             114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3. 의견제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자전거정책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자전거정책과
    ○ 전화 : 02-2100-1689 (FAX : 02-2100-169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서울청사) 802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3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7일
              안전행정부장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제12345호, 2014. 1. 28. 공포, 2014. 4.
  28. 시행)에 따라 그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상 용어변경 사항 반영(안 제2조)
    법률 제5조의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이 ‘자전거 이용시설 활성화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
    행규칙 관련조항도 이에 맞추어 수정
  나.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자전거도로 노선고시의 법률상 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
  다. 범칙금 납부 관련규정 삭제(종전 제8조)
    범칙금 납부규정(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이 도로교통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
    ※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삭제
3. 의견제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자전거정책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15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자전거정책과
  ○ 전화 : 02-2100-1689 (FAX : 02-2100-169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서울청사) 802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4-8호
  「청소년기본법」제21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2월 7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일원화를 위한 기관별 업무 분담 재조정,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인정범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의 서류심사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여 자격검정기관의
      업무 일원화(안 제2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
  나.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위원회의 구성을 조
      정(안 제4조, 제5조, 제8조)
  다.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반영(안 제13조, 제14조)
  라. 응시자 제출서류 관련 조문 정비(안 제15조, 별표3 신설)
  마.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 업무 구분 명확화(안 제2조, 제43조)
  바. 자격검정 및 자격연수 수수료 납부 관련 조문정비(안 제18조, 제44조, 제49조)
  사.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유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기준 정비(안 제32조,
      별표2)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청소년활동진흥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20일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주소 : (100-777)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6층
    - 전화 : 02-2075-8632
    - 팩스 : 02-2075-4772
                                  116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4.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전화 044-202-2847 또는 2848, 팩스 : 044-202-3939, 전자우
   편 : folate@korea.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3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7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소재지 성 명 년월일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서울특별             - 고래류 등 국제적 멸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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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암2차              지, 난개발 등  해양생태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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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1902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4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14년 2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동북아43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권기훈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설립 자본금 : 금8,324,92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
           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3년 4월 10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 2014년 1월 14일
8. 변경인가 사유 : 용선사(선박운항회사) 변경 등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5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14년 2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118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118
4.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
조하거나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전화044-202-2847 또는2848, 팩스: 044-202-3939, 전자우
편: folate@korea.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3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2월7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등록번호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제173호
핫핑크
돌핀스
서울특별
시성북구
종암로9길
71
종암2차
아이파크
203-1902
황현진2014.1.15
- 고래류등국제적멸종위
기종보호활동
- 해양쓰레기투척, 해양생
물
불법포획
및
군사기
지, 난개발등해양생태
계파괴활동감시
02-
6406-
0040
생물다
양성과
신규
등록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4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변경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
니다.
2014년2월7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동북아43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권기훈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설립자본금: 금8,324,92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
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3년4월10일
7. 선박투자업변경인가일: 2014년1월14일
8. 변경인가사유: 용선사(선박운항회사) 변경등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5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변경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
니다.
2014년2월7일
해양수산부장관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4-60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774호, 2013. 9. 26. 공포, 2014. 7. 1. 시행)으로 미용업
  (손톱ㆍ발톱)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더불어 「환경정책관리법」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
  하여 민원 관련 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용업(손톱ㆍ발톱)의 시설ㆍ설비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마련(안 제2조 별표1)
    - 2014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미용업(손톱․발톱) 신설에 따른 시설 및 설비기준 명시
  나. 목욕업소 내 발한실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 및 휴식실도 밀실형태로 설치 금지(안 제4조 별표1)
    - 목욕업소 내에서 성매매 등의 행위발생 가능성 방지
  다. 해수를 욕수로 하는 경우의 수질기준 정비(안 제4조 별표2)
    - 욕수의 수질기준에서 준용하고 있는「환경정책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기준 정비
  라. 숙박요금표 준수의무 규정(안 제7조 별표4)
    - 숙박요금표 게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 발생,
      이에 요금표 준수의무를 규정하여 제제 근거 마련
  마. 목욕업소의 위생 및 안전관리기준 정비(안 제7조 별표4)
    - 목욕업소 내 먹는 물 관리규정과 입욕주의문 부착의무 규정을 청결 및 안전관리규정으로 통합
      하여 과태료 등 처분 관련 규정 명확화
  바. 행정처분기준 정비를 통한 규제완화(안 제19조 별표7)
    - 영업정지와 같이 면허정지도 일정한 경우에 경감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경감규정의 실효성 확
      보 및 규제 완화
  사. 폐업 후 폐업신고 미이행 시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제19조 별표7)
    - 행정청의 직권말소 근거규정이 없어, 악의적 폐업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폐업신고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여 신규 영업자의
      재산권 및 영업권 보장 도모
3. 의견제출
  이「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년 3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참조 :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117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1. 법인의 명칭 : 바다로 16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이재붕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39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4. 설립 자본금 : 금23,000,02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0년 6월 10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1차) : 2010년 11월 1일
8.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2차) : 2014년 1월 14일
8. 변경인가 사유 : 투자 배당률 조정 등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국제16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양희권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5,00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4년 1월 14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14년 2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아시아퍼시픽 16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39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4. 설립 자본금 : 금16,218,79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0년 10월 22일
                               119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1차) : 2012년 2월 14일
8.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2차) : 2014년 1월 27일
8. 변경인가 사유 : 선순위 대출 재금융 등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8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14년 2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아시아퍼시픽19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390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4. 설립 자본금 : 금57,642,74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
           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0년 5월 26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1차) : 2012년 10월 8일
8.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2차) : 2014년 1월 27일
9. 변경인가 사유 : 선순위 대출 재금융 등
◉산림청공고제2014-2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7일
               산 림 청 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1. 등록번호 : 제22호
2. 등록년월일 : 2013년 2월 21일
3. 명 칭 : 사단법인 한국트레킹연맹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404호
5. 대 표 자 : 김현곤
6. 등록목적 : 트레킹 교육, 트레킹 프로그램 개발, 트레킹 문화보급, 도농 교류 활성화 등 공익활동
           수행
7. 등록변경일 : 2014년 2월 3일
8. 변경사유 : 대표자 변경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4-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42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2월 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120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120
7. 선박투자업변경인가일(1차) : 2012년2월14일
8. 선박투자업변경인가일(2차) : 2014년1월27일
8. 변경인가사유: 선순위대출재금융등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8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변경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
니다.
2014년2월7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아시아퍼시픽19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신주선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이동390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관리사무처
4. 설립자본금: 금57,642,74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 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
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0년5월26일
7. 선박투자업변경인가일(1차) : 2012년10월8일
8. 선박투자업변경인가일(2차) : 2014년1월27일
9. 변경인가사유: 선순위대출재금융등
◉산림청공고제2014-2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2월7일
산
림
청
장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1. 등록번호: 제22호
2. 등록년월일: 2013년2월21일
3. 명
칭: 사단법인한국트레킹연맹
4. 소
재
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62길9, 404호
5. 대
표
자: 김현곤
6. 등록목적: 트레킹교육, 트레킹프로그램개발, 트레킹문화보급, 도농교류활성화등공익활동
수행
7. 등록변경일: 2014년2월3일
8. 변경사유: 대표자변경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4-2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관할재산공개대상자42명의재
산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4년2월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14년 2월 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4. 1. 2.- 2014. 1. 28.)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1 DG-OM-13-00269        스트립바카라               클린앱스   청소년이용불가 2013-07-30 2014-01-08 등급분류거부
  2 DG-NA-13-00274      레인보우(Rainbow)        올림포스 전자 전체이용가 2013-11-13 2014-01-08 등급분류거부
  3 DG-NA-13-00273         정글(Jungle)        올림포스 전자 전체이용가 2013-11-13 2014-01-08 등급분류거부
  4 DG-OM-13-00400       KINGDOM(킹덤)          코어스튜디오 청소년이용불가 2013-12-03 2014-01-15 등급분류거부
  5 DG-NP-13-00511 Blue Sea Poker Ver 2.0(블루 그린소프트웨어 청소년이용불가 2013-11-25 2014-01-28 등급분류거부
                         씨 포커 버전2.0)
  6 DG-OM-13-00411      생계형게임-헌터몽             에이콜론즈    전체이용가 2013-12-12 2014-01-28 등급분류거부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2월 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4. 1. 24.- 2014. 1. 29.)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A-121024-006     황금불새          명원코리아     전체이용가 2014-01-28             등급분류결정취소
                                                                                 예정
  2 CC-NA-120222-002   忍者王(인자왕)         TK전자     전체이용가 2014-01-28             등급분류결정취소
                                                                                 예정
  3 CC-NA-130327-006   JUNGLE(정글)      석영전자      전체이용가 2014-01-28             등급분류결정취소
                                                                                 예정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13호
                여수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 조성사업(한화케미칼) 준공인가
  여수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 조성사업(한화케미칼(주) 전기공급시설 설치사업)이 준공되었기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여수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 조성사업(한화케미칼(주) 전기공급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한화케미칼(주) 대표 방한홍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한화빌딩 17층
                              206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206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1
DG-OM-13-00269
스트립바카라
클린앱스
청소년이용불가
2013-07-30
2014-01-08
등급분류거부
2
DG-NA-13-00274
레인보우(Rainbow)
올림포스전자
전체이용가
2013-11-13
2014-01-08
등급분류거부
3
DG-NA-13-00273
정글(Jungle)
올림포스전자
전체이용가
2013-11-13
2014-01-08
등급분류거부
4
DG-OM-13-00400
KINGDOM(킹덤)
코어스튜디오
청소년이용불가
2013-12-03
2014-01-15
등급분류거부
5
DG-NP-13-00511
Blue Sea Poker Ver 2.0(블루
씨포커버전2.0)
그린소프트웨어
청소년이용불가
2013-11-25
2014-01-28
등급분류거부
6
DG-OM-13-00411
생계형게임-헌터몽
에이콜론즈
전체이용가
2013-12-12
2014-01-28
등급분류거부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21024-006
황금불새
명원코리아
전체이용가
2014-01-28
등급분류결정취소
예정
2
CC-NA-120222-002
忍者王(인자왕)
TK전자
전체이용가
2014-01-28
등급분류결정취소
예정
3
CC-NA-130327-006
JUNGLE(정글)
석영전자
전체이용가
2014-01-28
등급분류결정취소
예정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6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거부결정
결과를공표합니다.
2014년2월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거부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4. 1. 2.- 2014. 1. 28.)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7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4년2월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4. 1. 24.- 2014. 1. 29.)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13호
여수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 조성사업(한화케미칼) 준공인가
여수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 조성사업(한화케미칼(주) 전기공급시설설치사업)이준공되었기에산업
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7조의규정에의거준공인가하고그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2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여수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 조성사업(한화케미칼(주) 전기공급시설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사업시행자: 한화케미칼(주) 대표방한홍
○주
소: 서울특별시중구장교동1 한화빌딩17층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4-31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
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2월 7일
                경기도지사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행정처분      내용 처분일자 처분사유 처분규정
 경기-주대 삼보정진 박문규 용인시 처인구 경고 2014.2.7 등록사항  변경신고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2011-0019 건설(주)   양지면 주북로 161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부천시 소사구
 경기-주택 건륭건설 이은숙 경인로 498번길 19, 경고 2014.2.7 등록사항
                                          변경신고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2012-0141 (주)      하이트프라자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501호
                    성남시 분당구
 경기-주택 (주)엔케 안희신 대왕판교로 670, 경고 2014.2.7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변경신고 제14조 제1항
 2013-0085 이건설     유스페이스2 비동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807호

◉충청북도고시제2014-2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업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
65조, 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관허사업 제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7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영업정지
  충북-주택 영평건설(주) 김진철 충주시 계명대로 240 12월             지방세 지방세기본법
                                                     제65조제2항
 2007-0011호                (연수동)   (‘14.02.07~’1 체납 주택법제13조
                                      5.02.06)
                             251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1687번지외 1필지, 확장단지 6블럭내
  ○ 면 적 : 4,037㎡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4. 2. 4.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해당사항 없음)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5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1월 9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여객선 파장금고속페리호․모터보트 시나브로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4-1호)
2. 피 요 청 자 : 기 승 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권    고 서]
  귀하는 모터보트 시나브로호의 선장으로서, 목포 북항을 출항하여 제주시 애월항을 향하여 항해하
던 중 2013년 8월 10일 08시 04분경 진도군 장죽도등대로부터 약 016도 뱡향, 약 8.5마일 떨어진 북
위 34도 21분 46초․동경 126도 06분 50초 해상에서 진도군 창유항을 출항하여 팽목항을 향하여 항
해하던 여객선 파장금고속페리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파장금고속페리호 선장이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 중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시나브로호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하다가 시나브로호를 뒤늦게 다시 발견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탓도 있지
만, 귀하 역시 임시운항허가증을 교부 받지 아니한 채 목포 북항을 출항한 후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
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해하면서 주위 경계를 소
홀히 하다 상대선박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
도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이러한 행위를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되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
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14-2호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철회
 700MHz대역 무선마이크와 900MHz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이용종료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
은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증철회가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7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207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251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4-31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중주택법제13조및주택법시행령
제14조규정에의
하여행정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
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의거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내에행
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4년2월7일
경기도지사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행정처분
내용
처분일자
처분사유
처분규정
경기-주대
2011-0019
삼보정진
건설(주) 박문규
용인시처인구
양지면주북로161
경고
2014.2.7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자목
경기-주택
2012-0141
건륭건설
(주)
이은숙
부천시소사구
경인로498번길19,
하이트프라자
501호
경고
2014.2.7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자목
경기-주택
2013-0085
(주)엔케
이건설
안희신
성남시분당구
대왕판교로670,
유스페이스2 비동
807호
경고
2014.2.7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자목
◉충청북도고시제2014-26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우리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지방세를3회이상체납한업체에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
65조, 주택법제13조의규정에의하여행정처분(관허사업제한)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2월7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충북-주택
2007-0011호
영평건설(주)
김진철
충주시계명대로240
(연수동)
영업정지
12월
(‘14.02.07~’1
5.02.06)
지방세
체납
지방세기본법
제65조제2항
주택법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