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3. 공사내용
                     구 분                  연면적(㎡)       비고
    1                  행정관리동                  3,481
    2                    강의동                  8,271
    3                실내종합훈련장                  6,714
    4               응급구조 교육센터                 1,800
    5            고도의 화염열 대응훈련장                 870
    6              지진상황 통제훈련장                 2,500
    7           고층건축물 화재진압 훈련장               10,822
    8             위험물 화재진압 훈련장                2,487
    9              지진재해 대응훈련장                 1,530
    10              다목적야외 체험장                  200
    11                  편의시설                  3,040
    12                   생활관                 17,381
    13                 종합운동장               야외시설
    14                 소방충혼탑                구조물
    15             심신단련 극기훈련장              야외시설
    16               교육훈련저수조                구조물
    17                유지관리시설                  3,276
    18         의무소방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대              1,950
                     총 계                     64,322
                   진입도로                       2.4㎞
4. 연차별공사 시행계획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시행내용      설계 및 공사착수 설계 및 건설공사       건설공사      건설공사 및 준공
5.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소방방재청(직접수행)
6. 환경보전계획
  ○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건립공사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준수
    - 환경에 미치는 주요 영향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 중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 경제환경에 관한 계획 및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
7. 기대효과
  ○ 소방방재 교육․훈련 및 전문역량 개발인프라 구축
  ○ 대국민 소방방재 교육과 소방방재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재난 없는 안전한 국가 실현 이바지
  ○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12. 기타사항
  ○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및 열람장소
    - 소방방재청 교육연구단지 건립추진단 (02) 2100 - 5477
       ※ 본 자료는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건립 기본계획에 따라 작성한 자료이므로 기본 및 실시
         설계, 인허가 시 조정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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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
 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
 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그 밖의 사항) ① 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
 예규와 그 밖의 문화재청 집행기준(매장문화재조사용역 관련 법규 및 유권해석)을 적용하며,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고시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별지 및 전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를 참조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4-9호
 「산지관리법」제19조 제6항,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2014년도 대체산림자
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4일
               산 림 청 장
                  <2014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o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3,350원/㎡
  - 보전산지 : 4,35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6,700원/㎡
                                부칙
①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 용 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
  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
  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13-30(2013. 5. 16)호에 의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4-2호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 및 공급시설 : 공동구)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 및 공급시설 : 공동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86조제6항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396 ~ 금남면 집현리 557-2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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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14-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제5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1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9호(2014. 1. 10.) 적격심사기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매장문화재조사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
시합니다.
     2014년 2월 4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의 목적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제6조에 따
 라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
 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이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장문화재”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
    당하는 문화재 등을 말한다.
 2. “조사용역”이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
    행자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시굴조사, 표
    본조사)를 말한다.
 3.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
    행자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실시하
    는 조사를 말한다.
 4. “매장문화재 시굴조사(표본조사 포함)”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
    조제1항제4호나목과 다목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일부에 대
    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5.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면적 전체에 대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조사를 말한다.
 6. “조사기관”이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을 계획․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용
    역을 입찰 공고하는 정부, 공공기관, 민간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 ①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을 적용 받는 조사용역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
 ② 「국가계약법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용역 계약을 추진할 경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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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입찰 공고를 할 때의 공고사항) ① 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조사용역을 입찰
 공고할 때에는 용역금액, 선행용역수행보고서(해당 용역 입찰의 원인이 된 선행조사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용역의 조사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말한다.), 예정가격 산출근거자료, 용역 공종 등을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를 준용한다.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
 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적격심사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3호 서식)
 3. 매장문화재조사이행능력증명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4.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의 첨부목록에 적혀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
 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음 제출된 서류만
 으로 심사하되 처음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6조(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① 입찰공고 되는 조사용역의 추정가격을 고려한 규모별 적격심사 항목과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매장문화재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1.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매장문화재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2.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5억 원 이상인 매장문화재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3. 추정가격 2.5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매장문화재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4.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의 매장문화재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나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신인도 평가의 가점은 적격심사대상자의 입찰가격점수와 당해용역수행능력(조사이행능력 및 경
 영상태) 점수의 합계가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부여한다.
제7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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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
    조사이행능력(연구조사실적, 연구조사능력, 연구조사평가, 연구조사기반),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 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결격사유인 재무위험에 대하여는 낙찰
    자를 결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
    조사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
    래법」에 따른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함께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평가방법) ① 사업시행자는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기관의 순서로
 심사한다.
 ② 조사이행능력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지 제 1-1]에서 [별지 제 1-5]까
지를 따른다.
 1. 적격심사대상자의 조사실적은 계약일자와 조사기한에 관계없이 조사가 끝난 시점이 최근 3년 이
    내이어야 하며 계약서에 적힌 용역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밝혀야 한다.
 2. 조사기관이 합병된 경우에는 존속되거나 신설된 조사기관의 실적은 소멸된 조사기관의 실적을
    어어받은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된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이어받은 조사기관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넘겨받은 기관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조사기관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이
    나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하거나 사업 양수도한 때에 권리 이외 시
    설, 매장문화재조사 참여인력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
    다.)
 3. 이행실적의 평가는 매장문화재조사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
    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나 그 밖에 이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
    니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며 세부적용내용은 [별지 1-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연구조사능력 평가는 [별지 1-2]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준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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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신인도 평가는 [별지 1-4]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
 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며 가점만 있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신인도 총 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신인도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제9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8조에 따른다.
 1. 조사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하여 계산해낸 구성원 모
    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조사이행능력(조사실적 제외)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조사이행능력(조사실적 제외)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
    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계산해낸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하
    고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조사기관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
    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조사기관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10조(결격사유의 심사)결격사유의 심사는 [별지 1-5]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11조(낙찰자 결정) ① 입찰결과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용 기준별 적격통과점수
 (추정가격이 2.5억 원 이상인 경우 85점 이상, 추정가격이 2.5억 원 미만인 경우 88점 이상)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경우나 최저가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가 결정되기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
 우에는 다음 순위의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적격심사에 걸리는 행정 소요일수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
 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재심사) ① 제11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재심
 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곧바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하지 않는다.
제13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와 미제출자의 처리) ① 사업시행자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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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 및 공급시설 : 공동구)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구(4-1生일부, 4-2生) 설치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사업면적(㎡)                 사업규모             용 도
         공동구        A=29,759       L=2.786km, B=9.55~11.65m  공동구
    (4-1生남일부,4-2生)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4. 1. ~ 2016. 7.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4호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환
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2-47호, 2012.12.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2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험․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사항을 반영하여
 정도관리 품질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과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도관리 담당부서 부장 및 분야
 별 기술위원회의 장”을 “과학원의 정도관리 담당부서 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분야별 기술위
 원 1인 이상”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과학원장은”을 “심의위원장은”으로 하고, “소집한다”를 “소집하고 그 결과를 과학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 중 “측정분석이나”를 “시험․검사나”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전문위원은 별표 4에서 정한 자격과 경력에”를 “전문위원의 자격기준은 과학원 예규
 “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별표1에”로 한다.
제15조제2항 후단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제21조제2항에 따라 ISO/IEC 17043 규정을 준수하는 숙련도 시험에 참여 한 항목이 있는 시
  험․검사기관의 숙련도 시험 결과 판정시에는 이 결과를 포함하여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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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부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특례)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전에 다른 법령
 에 따라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허가․인가 등을 받아(허가․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행에 착수한 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에 착수한 개발사업의 계획변경이 법 제6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를 적용한다.
                   제2장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5조(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
 제5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7조제1항․제2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
 경하고자 할 경우 제51조에 따른 자문회의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자문회의의 자문을 거
 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경제자유구역의 설정)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제자유구역(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포함한다)의 위
 치에서 그 위치 설정 경계선은 도로, 하천 등으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기준
 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적사항
    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 둘 이상의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가 그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가목․나목 외에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법 제8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자의 구성, 총 출자금액, 각 출자자들
     의 출자금액 및 출자비율
제8조(토지이용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서 조성토지의 용도별 분류
 는 영 제11조의4제5항의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유치 등 당해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조성토지의 용도별 분류 이외의 용도로 분류할 수 있다.
제9조(주요 기반시설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의 기반시설계획에서 기반시설은 그 종류, 규모 및 질
 적 수준 등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의 목표에 부
 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계획은 합목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개발구역의 수요에 따라 양적․질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접지역의 수요를 고
     려한다.
 2. 장래에 예상되는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및 환경적합성을 확보한다.
 3. 개발의 목표,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 관련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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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의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은 당해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정주여건에 적합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는 필지 또는 블록별로 호수, 평형, 층수, 용적률을 정하여 규모별 배
 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건설용지의 일부는「임대주택법」제2조제2호가목의 건설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해 공급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 의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경우 실시계획 승인 전에 국토해양
 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단독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는 필지단위로 분할하여 공급하거나 일부를 블록단위로 공급할 수
 있다.
 ⑤ 단독주택건설용지를 필지단위로 계획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
 부터 제54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준용한다.
제11조(교통처리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8호의 교통처리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전기, 상․
 하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의 공동수용 및 경제자유구역개발구역 안의 활동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교통처리계획은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항, 항만 및 인근 대도시와의 연결계획, 진입도로에 관한 계획, 개발구역 안의 도로의 기능별
     체계, 주차장, 버스정차대 및 환승시설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통처리시설이 보행
     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등 특수가로와 연계한다.
  2.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성을 고려하고 교통분석(혹은 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한다.
제12조(환경보전계획) 법 제6조제1항제11호의 환경보전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을 환경적으로 건전한 국제
 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내․외국인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며 토지이용계
 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과 원활한 연계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원․녹지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16호 및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공원․녹지계획에는 내․외
 국인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시설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에서 규정하는 보행자도로,「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전거도로,「노인
 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을 결합하여 설치하는 등 건강생태회랑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건강생태회랑은 경제자유구역 안의 사업지구간 및 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한 지역과의 연계를 고
 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도시경관계획) 법 제6조제1항제16호 및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도시경관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목표(테마)를 구체화할 수 있는 경관기본구상
  2. 역, 터미널, 주요 경관관리지역 등 경관중점관리지역의 선정
  3. 경관테마 및 경관관리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경관 기본구상도 등
제15조(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16호 및 영 제5조제1항제5호․제8조
 제2항제12호에서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이하 “존치시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제5호에 해당하고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않아도 경제자유구역 개
 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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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물 등이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 등을 받았을 것
 2. 당해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수용이 가능할 것
 3. 당해 건축물 등의 존치가 철거하는 것보다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리할 것
 4. 당해 건축물 등의 활용기간이 당해 사업준공 이후까지 장기간으로 예상될 것
 5. 제1호부터 제4호 이외의 경우로서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지방 자치단체 등에서 인정하여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
 ② 존치시설물은 이를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매립지 공급 사전협의) 경제자유구역 안에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립되었거나 매립예정인 일단의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일괄 공급함에 따라 이미 수립된 경제자유구
 역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당해 토지를 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공급계약 이전
 에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실시계획의 수립
제17조(첨부도면 및 서류)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8조제2항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
 청을 위한 첨부도면 및 서류는 다음에 따라 작성한다.
 1. 위치도는 축척 1⁄25,000 또는 1⁄50,000 이상의 도시관리계획총괄도 또는 지형도를 사용하여 개
     발구역 등을 표시한다.
 2. 실시계획의 계획평면도는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표
     시한다.
 3.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대지조성공사, 우·오수처리 등의 지장여부
     를 판단하기 위한 존치대상건축물 검토서, 별지 제1호서식의 존치대상건축물 조서 및 존치대상
     건축물 현황도를 작성한다.
 4. 토지, 건물, 권리 등의 매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5. 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다.
제18조(실시계획 승인 등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5조제2항은 시․도지사가 법 제11조제2
 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손실보상 등) 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 또는 사용과 보
 상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이주대책의 내용과 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4장 조성토지 등의 처분
제20조(처분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 중 영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개발사업으
 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처분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이하 “처분계획서”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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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
 2. 처분대상자의 자격
 3. 처분의 시기, 방법 및 조건
 4. 처분가격의 결정방법
 5. 토지 등을 준공 전에 공급하고 그 토지 등을 공급받을 자로부터 공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이
     하 “선수금”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② 처분계획서에는 영 제11조의4제5항 관련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용지분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의한 시설, 학교 및 공
 공청사를 위한 용지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
 ③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조성토지 또는 시설의 처분에 관한 개략적 계획을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의 처분 전까지 별도로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서를 수립하여 법 제9조의절차를 준용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처분계획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처분계획서 승인을 받은 후 여건변경 등으로 인하여 처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선수금 등)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0조제1항에 의한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를 것임을 처분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유치 등 경제자유구
 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음 각 호와 다른 선수금 수령기준을
 처분계획서에 명시할 수 있다.
 1.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인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재원조달에 장애가 없어야 선수금을 받을 것임
 2. 공공시행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계획 승인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사용동의를 포함한다)한 후 선수금을 받을
    것임
 3.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선수금을 받을 것임
    가. 실시계획 승인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것
    나.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
        을것
    다.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 등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진척률이 10퍼센트 이상일 것
    라. 공급계약 불이행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서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상장증권⋅보증보험증권⋅
       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이 경우 보증
       또는 보험 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
       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 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 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으로 하
       되 보증 또는 보험 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은 날 이전으로 하고 그 종료일은 준공예정
       일부터 1월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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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도지사는 공공시행자가 아닌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계약의 내용대 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사업시행자의 파산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및 회생계획불
     인가결정을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
 5. 개발사업시행자가 공사완료의 공고 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임
제22조(조성토지 등의 처분 및 이용)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의7제1항에 의한 조성토지나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성되는 토지나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의하여 작성된 처분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
 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당해 토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조성토지 등의 처분방법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9조의7제2항 및 영 제11조의4제1항에 의
 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그 비용을 주택건설
 용지․상업시설용지 등의 개발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다.
 ②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장기임대산업단지를 운영하는 경우 그 비용을 주택건
 설용지․상업시설용지 등의 개발이익으로 보전하거나 공급되는 산업시설용지 등의 조성원가에 반
 영하여 보전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영 제11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도로ㆍ학교ㆍ공원ㆍ공용의 청사 등 일반에게 공급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관계 법령에 의하
     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에 의 한 이주대책으로 공급하
    는 경우
 3. 개발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등의 시설물로서 존치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범
     위 안의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
     는 당해 개발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의 전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경제자유구역 지
     정 고시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당해 개
     발사업지역내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
     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5. 지형조건 및 다양한 시설용도 등을 고려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공모 또는 투자자 모집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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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면부지 등 토지이용도가 현저히 낮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와 입지조건 및 토지 등의 성격에
     비추어 인접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개발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7.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8. 공공시행자가 대행개발사업자가 부담한 사업비 및 공사비 등을 조성토지로 현물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개발사업시행자는 외국인투자유치 등을 위해 수의계약 등으로 처분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정용
    도로의 사용 의무 및 전매의 방지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환매특약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4조(연약지반 포함 토지의 관리) 개발사업시행자는 연약지반이 포함된 토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
 우에는 처분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토지 조성공사 착수 전에 토질조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 당해 토지의 특성에 맞게 토지
     조성고까지 지반안정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허용잔류침하량 이내로 지반안정 처리 후 건축물의 건축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토지사용시
     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를 공급받는 자가 조기에 토지사용을 원하는 경우
     에는 공급받는 자가 직접 지반안정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토지 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주요내용 및 토지사용시 유의사항 등을 분양안내서에 명기하고,
     연약지반 분포도면․토질․심도․처리공법․허용잔류침하량 등 자세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시행자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른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내용 등을 시장․군수 등 관련 인․허가기관에 통
     보하여야 한다.
제25조(장기임대산업단지의 운영)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
 항에 따라 산업․물류시설용지의 일부를 임대산업단지(이하 “장기임대산업단지”라 한다)로 운영하는
 경우 장기임대산업단지는 최장 50년간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임차기업이 입주하여 5년이 지난 후 당
 해 용지의 분양을 원하는 경우 분양할 수 있다.
 ② 장기임대산업단지의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100분의 1 수준으로 하되 해당 시(광역시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군 공업지역 지가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으며, 임대 만료 후 분양
 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조성당시 분양가액에 임대기간 동안의 해당 시․군 공업지역 지
 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장기임대산업단지를 임대할 때에는 외국인 투자기업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
 한 법률」제7조④항에 의거 국내복귀기업 선정 확인서를 발부받은 해외유턴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투자규모, 입주희망 부지면적, 임대기간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④ 개발사업시행자는 최초 임대공고(계약해지 후 재공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후 2년이 경과할 때
 까지 임대공급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분양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25조의1(장기임대산업단지의 임대료 징수방법)①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1년분의 임대료를
 징수하되, 6개월 단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은 입주시 일할 계산된 당해 연도분 임대료를 납부하되, 6개월 단위로 할 경우 당해 기준기
간의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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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③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 익년도 임대료를 징수하되, 6개월 단위로 할
경우 당해 기준기간의 말일까지 다음 기준기간의 임대료를 징수한다.
제25조의2 (장기임대산업단지의 임대기간 갱신) 입주기업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 임대기
 간 종료 6개월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25조의3 (장기임대산업단지의 임대보증금 및 철거이행보증금) ① 임대보증금은 1년분 임대료로 하고
 임대료 변동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입주기업과의 갱신계약시에 정산한다.
 ② 철거이행보증금은 사업시행자가 철거전문기업의 견적서를 받아 산정한 철거비용단가를 적용하고, 입
주기업은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갱신계약시 철거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의 4(장기임대산업단지의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의 신청자격이
 부적격하거나 입주기업이 허위․부실한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체결 후 토지사용 가능시점(준공된 사업지구는 임대차계약 체결시점)부터 1년(중소기
   업군의 경우 18개월) 내에 공장 등을 건축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단,
   경제상황이나 기업사정을 고려해 타당한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2. 대상토지를 임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한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대상토지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대상토지를 전대한 경우
 4. 2회차 이상 임대료를 내지 못한 경우
 5. 대상토지의 형질 또는 원형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
 6. 산업단지 입주계약이 취소,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7.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8. 그 밖에 입주기업의 중대한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제25조의5(장기임대산업단지의 임대차계약의 해지 후속조치) ① 입주기업은 임대차계약 종료․중도해
 지시 1개월 이내에 임대부지에 축조된 공장 등을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
 업시행자 동의하에 대상토지를 신규로 임차할 기업이 공장 등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계약해지시 기납부한 임대료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5장 경제자유구역 조성토지의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
제26조(조성원가의 개념) 조성원가는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간접비와 투자비에 대한 자본비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추정원가로서 확정된 공급 기준가격을 말
 한다.
제27조(조성원가의 산정시기) ①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당해 사업지구에서 개발하는 조
 성원가 기준의 토지를 최초로 공급하고자 할 때 산정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는 최초 조성원가를 산정한 후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 등이 변경되거나 수용재
 결에 의한 변동, 이주대책의 변동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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