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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고시 제986호
 2024년 6월 5일 서울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모하메드 아민 아담(Mohammed Amin Adam)
가나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6월 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외교부장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가나공화국 정부(이하 “가나 정부”라 한다) (이
하 “당사자”라 한다)는,


  2003년 5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한국 정부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나 정부가 가나공화국 내 대외경제
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한
국 원화로 미화 이십억 달러(US$ 2,0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약정금액까지
EDCF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에 대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가나 정부에 제
공된다.
    가. 양 당사자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확인하고, 가나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장래 사업의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가나 정부는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 제공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에 대한 심사 후 그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가나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가나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
        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
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가나 정부이다.
      나. 상환 조건과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분에 대해서
        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가나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차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나 그 밖의 금
        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
        퍼센트를 가산한 연체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
        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가나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 국
        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한국 업체들 중에서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한국 자문업체들 중에서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각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의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리고
      차. 차관계약에 따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공급자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가나공
        화국 내에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가
        나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기구의 국제 부담금을 제외하고는, 면제되거나 가나 정부가 부
        담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원칙은 양 당사자의 상호 동의로 수정될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
된다.
제4조


 사업에 할당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가나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
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 절차에 따라 가나 정부에게 또는 가나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을 지출한다.




                               제6조


 1. 가나 정부는 가나공화국 내에서 은행이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유지하도
록 허가하고, 대한민국에서 파견되는 상주대표(이하 “대표” 라 한다)와 EDCF 직원(이하 “직
원” 이라 한다)이 이 약정에 따른 차관과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2. 가나 정부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1)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모든 보수나 수당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
           득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2) 최초 부임 시에 한하여,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를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과
           그 밖의 개인적 용도의 물품 수입과 관련해 수입허가서 취득요건 면제, 관세와 조세
           의 면제 및 국제 부담금, 보관, 운반 및 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3) 가나공화국으로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구입하는 대표 및 직원 1인당 자
           동차 1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4) 현지 파견기간 동안 가나공화국에 입국, 출국 및 체류 허가와 외국인 등록 절차의
           신속 처리 및 편의 제공
         5) 대표 및 직원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가나공화국 정부기관의 협력을 보
           장하는 신분증의 발급
         6) EDCF 사절단을 영접 및 영송하기 위하여, 대표 및 직원이 여권심사 영역을 통과하
           여 공항 및 항만에 출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특별출입증의 발급, 그리고
7) 운전면허 취득 시 신속 처리 및 편의 제공
   나. 사무소에 대해서는,
       1) 텔렉스 기기를 포함하여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그 밖의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취득요건의 면제 및 관세, 조세 그리고 보관, 운반 및 그와 유
         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부과금의 면제
       2) 양 당사자의 관계 당국이 합의한 수량으로,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자동차의 무관세
         수입 또는 가나공화국 내 면세 구입, 그리고
       3) 가나공화국 내 사무소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표, 직원 및 사
         무소에게 송금되는 수당에 대한 모든 조세 및 관련된 재정적 부과금의 납부 면제


 3. 관세 및 조세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부여받을 권리가 없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가나공
화국 내에서 추후 매각 또는 양도되는 경우, 위의 제2항에 언급된 자동차는 가나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관세 및 조세의 납부 대상이 된다.


 4. 위의 제2항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수입하
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수입 및 재수출 절차의 지원을 위하여 그러한 물품의 세부사
항을 가나 정부의 관계 당국에 제출한다.


 5. 가나 정부는 가나공화국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부여하는 특권, 면제 및 혜택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부여한다.




                           제7조


 양 당사자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나 정부가
각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
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완료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24년 6월 5일 서울 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가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HAN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24 THROUGH 2028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ha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hanaian Government”) (hereinafter jointly referred to as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hana on the Extension of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May 29, 2003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Ghanaian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
maximum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Two Billion US
dollars (US$2,000,000,000) for the years 2024 through 2028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in
the Republic of Ghana,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rticle 2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an”) shall be
extended to the Ghanai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Parties shall identify potential project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and the
      Ghanaian Government shall submit a list of prospective projects to be financed under this
      Arrangement to the Korean Government;
(b) The Ghanaian Government shall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extend a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c) In the case that the Korean Government decides to extend a Loan for a requested project
      after its appraisal of the project, it shall inform the Ghanaian Government of its decis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d
  (d) Details of each individual project and the Loan amount for the project shall be set out in
       and made available through a loan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and the Ghanaian Government.




                                            Article 3


1.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each individual project shall be specified in each Loan
Agreement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and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Each Loan Agreement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 The borrower or guarantor of the Loan shall be the Ghanaian Government;
  (b) The repayment terms and the interest rate shall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for
       the individual project;
  (c) No interest shall accrue for the portion of the Loan covering consulting services costs, in
        the case where the consultants are selected from among Korean firms;
  (d) In the event that the Ghanaian Government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0%) per annum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e)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Republic of Ghana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procurement from countries other than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if any,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f)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firms;
  (g) The consultants shall be employ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consulting firms;
  (h) Either the procurement 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i)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procur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and
  (j) Taxes, including valued-added tax (VAT), customs duties and other fiscal charges,
      excluding international levies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which Ghana is a member
      country, imposed in the Republic of Ghana on goods and services provided by the
      supplier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be
      exempted or borne by the Ghanaian Government.


2. The revision of any principle stat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be made with the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and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Should the Loan allocated to a project be insuffici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Ghanaian Government shall take responsibility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Loans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Ghanaian Government,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Ghanai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s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s.




                                             Article 6


1. The Ghanaian Government shall permit the Bank to maintain an EDCF office in the Republic
of Gha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ffice”) and shall allow resident representativ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resentatives”) and EDCF staff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taff”) to be dispatch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discharge their duties in connection
with the Loans under this Arrangement.


2. The Ghanaian Government shall accord the Representatives and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the following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a)    For the Representatives and Staff and their families:
        (i) exemption from income tax and other charges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any
            emoluments or allowances remitted from overseas;
        (ii)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fiscal charges, excluding international
            levies, other than those for storage, cartage and similar services, as well as from the
            requirements of obtaining import licenses, in respect of the importation of personal
            and household effects, including one vehicle for each Representative and Staff
            member, and other items for personal use on first arrival only;
        (iii) exemption from special consumption tax and VAT on one motor vehicle for each
             Representative and Staff member who does not import any motor vehicle into the
             Republic of Ghana, in case of a local purchase;
        (iv) permission to enter, leave and sojourn in the Republic of Ghana for the duration of
             their assignment therein, and the expediting and facilitation of the procedures for
             alien registration;
        (v) issuance of identification cards to secure the cooperation of all governmental
             organizations of the Republic of Ghana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the Representatives and Staff;
        (vi) issuance of identification cards and special passes to the Representatives and Staff to
             enter airports and seaports beyond the passport control point to receive and send off
             missions of the EDCF; and
        (vii) expediting and facilitation of the acquisition of car driving licenses.
   (b) For the Office:
         (i)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other
             than those for storage, cartage and similar services, as well as from the requirements
             of obtaining import licenses, in respect of the importation of office equipment and
other articles, including telex machines, necessary for office activities;
      (ii) importation free of customs duties or purchase free of taxes in the Republic of Ghana
          of motor vehicles necessary for office activities, whose number is to be agreed
          between the releva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and
     (iii) allowances to be remitted to the Representatives and Staff and to the Office from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upkeep and running of the Office in Ghana shall be free
          from payment of all taxes and related fiscal charges.


3. The motor vehicles mentioned in paragraph 2 above shall be subject to the payment of
customs duties and taxes if they are subsequently sold or transferred within the Republic of
Ghana to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not entitled to exemption from such duties and taxes or
similar privilege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Ghana.


4. The Representatives and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importing goods free
of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above shall present details of such goods to the authority concerned of the Ghanaian
Government to assist with import and re-export formalities.


5. The Ghanaian Government shall accord the Representatives and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such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as are no less favorable than those
accorded to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famil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erforming
similar missions in the Republic of Ghana.




                                              Article 7


  The Parties agree to further negotiate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greements in line with this Arrangement.




                                              Article 8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Such
amendment shall become effective on the date agreed upon by the Partie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any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Article 9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0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in force,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until the Ghanaian Government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each of the Loan Agreements.


2.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e other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Party. Obligations outstanding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5th day of June, 2024,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GHANA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 제2024-7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및 이용 환경의 변화, 관련 법률 개정 등을 반영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의 원칙
을 명시하고 아동·청소년 보호 규정을 신설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타인의 사진, 영상 등
을 편집·합성·가공한 것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심의의 개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이용 환경의 변화 등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필
요성 및 중요성이 높아진 현실에 상응하여 심의의 기본원칙의 하나로 아동·청소년 보호의 원칙을 명시
하고 아동·청소년 보호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의2 신설).
 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편집·합
성·가공한 것도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8조제4호나목).
 다. 관련 법률 개정 등을 반영하여 심의의 개시 규정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요청 외 다른 법령에 따
른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를 포괄할 수 있는 문언으로 정비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통신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
방송회관 16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기획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안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기획팀(전화 02-3219-51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경대학교공고 제2024-2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부경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 사유 : 신규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5월 29일
□ 등록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부경대학교인문사회과학대학학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인
국립부경대학교인문사회과학대학학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조달청공고제2024-202호(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중 정정)
관보 제20763호(2024. 06. 03.) 에 게재된 강원지방조달청공고제2024-1호(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조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기관명 및
강원지방조달청공고제2024-1호             조달청공고제2024-202호
                                                             일련번호 변경

발행권자: 강원지방조달청장                발행권자: 조달청장                     발행권자 변경

                                                             의견 제 출 기 한
의견제출기한: 2024.7.2.(화)18:00까지   의견제출기한: 2024.7.15.(월)18:00까지
                                                             변경
◉한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4-183호

 「환경영향평가법」제58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고처분에 해당되
며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처분대상과 유선연락이 닿지않아 「행정절차법」제21조 및 같은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환경영향평가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정정) [(주)사구와로]
1. 대상

          업체명
                          평가업 등록정보                      소재지
         (대표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주)사구와로
                             제한-144               광교중앙로338, A동
          (조운자)
                                               415호(상현동, 광교우미뉴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속하여 2년이상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 처분내용 : 경고(1차)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58조제1항제4호, 같은법 제58조제1항제4호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7.15
○ 제출처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 연락처 : 031-790-2855 / fax : 031-790-2877 / 전자우편 : slowlywalk@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서식(의견제출서)


4. 공고내용(효과)
가. 공고기간 동안 본 서류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
려드립니다.
나.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
이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031-790-28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4-201호

 다음 당사자는 「舊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내용증명)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상호
 ① 주식회사 준서예건(122-81-63643)
 ② 주식회사 준서예건 대표 송문성(630214-1******)
- 주소
 ① 우21031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155, 101호(임학동, 두현트리움)
 ② 우2106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142, ***동 ***호(용종동, 초정마을두산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강원도 원주시 수요 ‘간현관광지 케이블카 탑승장 신축공사(건축,설비,
 토목,조경)’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舊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
- 「舊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 기관명 : 조달청 강원지방조달청
- 부서명 : 경영관리과(☎ 070-4056-8414)
- 청문장소 : 강원지방조달청 1층 회의실
- 일시 : 2024년 7월 12일(금) 14시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및 의견제출서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조달청
수신자 주식회사 준서예건(122-81-63643)귀하(우21031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155, 101호 (임
학동))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명(명칭) 주식회사 준서예건(122-81-63643)

    당사자
                 주 소     우21031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155, 101호(임학동, 두현트리움)


 처분의 원인이      강원도 원주시 수요 ‘간현관광지 케이블카 탑승장 신축공사(건축,설비,토목,조경)’건에 대
   되는 사실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舊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
   조문내용       舊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기관명        강원지방조달청        부서명     경영관리과   담당자        한건영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전화번호   070-4056-8414
                                                                  강원지방조달청
   청문실시           일시              2024년 7월 12일(금) 14시       장소
                                                                     1층 회의실
                            소속 및 직위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장
                 주재자
                               성명                       조 상 혁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
   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
   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
   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식회사 준서예건(122-81-63643)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우21031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155, 101호(임학동, 두현트리
          움)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계약불이행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주식회사 준서예건(122-81-63643)

               당사자       주소
                         우21031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155, 101호(임학동, 두현트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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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
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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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




                                     유 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