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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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근생1
근생2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정수장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의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의한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
이
∙7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
물의
전면
방향
∙건축물의전면은다음원칙에따라위치하여야한다.
- 건축물전면방향은주요간선가로, 공원․녹지순으로향하도록한다.
- 둘이상의도로와면하고있는대지의경우폭원이큰도로에면한외벽면
∙20m 이상의도로가2개이상동시에면하고있는대지의경우폭원이큰도로에전면이면하
도록하되, 20m 이상도로에면한기타외벽면도전면에준한외관설계를권장한다.(가각이
있는경우가각포함)
건축선
∙가로미관증진및쾌적한보행환경조성을위해전면도로변등에면하여건축선(건축한계
선)을지정하며, 위치는‘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를따른다.
∙결정도상에별도의건축선이지정되지않은경우에는「김포시건축조례」별표3(대지안의공지
기준)를따른다.
형태
및
외관
형태
및
외관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서로조화를이룰
수있게한다.
∙지상에노출되는지하층의외벽이나기초벽등도로에면하는건물기단부는지상
층의외벽과동일하게처리하되, 기존건축물또는개발예정건축물로인해외부에
노출되지않는부분은그러하지아니한다.
∙1층전면부의외벽면은50퍼센트이상을투시형벽면으로하고, 셔터는투시형
셔터를설치한다.
∙1층부의높이는개방감확보를위해최소4m 이상으로한다.
∙건축물특성을고려하여, 장변의건축물에대한시각적인입면분절, 기능시설의분할
배치, 지붕의높이차등건축물에대한위압감을완화하는방안을도입해야한다.
지붕
∙건축물의옥상및지붕위의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및시설(환기구포
함), 전기전화통신설비, 에어컨실외기등이와유사한옥상구조물이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보이지않도록설치하여야하고, 건축물의형태를고려하여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방송·통신용안테나제외)
∙에어컨의실외기는옥상또는가로에서보이지않는곳에별도의설치공간을마련
하며도시미관을고려하여차폐시설을설치한다.
∙지붕․ 옥상층은조형적디자인이되도록하고, 녹지공간으로활용되도록조경시설
조성을권장한다.
∙옥외계단등은건축물과조화를이룰수있는다양한재료와색채를사용하여건축
물과일체감있게계획한다.
∙대규모건물의공조시설에부속되는환기탑은보행로주변에설치하지않도록하
되, 설치가불가피할경우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의승인을거치며, 설치기
준은다음과같다.
- 보행로주변에설치할경우에는주변의식재등으로충분히차폐될수있도록하
며환기구가노출될경우에는보행자보다높이설치한다.
- 환기구의환기방향이보행통행로를향하지않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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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과조화를이룰수있는색채및재료를사용하여야한다.
1층
바닥
높이
∙1층에여러개의출입문이있는경우출입만을위한계단또는경사로를각각설치
해서는아니되며, 1층바닥의마감높이는지형적이유등으로인해불가피한경우
를제외하고는전면도로평균지반고와의차이를20센티미터이내로한다.
담장
∙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하며, 부득이하게담장설치가필요한경우담장의높
이는0.8m 이하로하되, 화관목류생울타리또는목재등의친환경소재로하고시
각적개방감을유지하여야한다.
장애인
을위한
계획
∙장애인이쉽게이용할수있도록건축계획을수립하되「장애인․ 노인․ 임산부등
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해당주차장관련조례규정을적용한다.
색채,
옥외광
고물등
∙건축물의색채에관한사항은<4)공공및경관부문에관한사항의사) 옥외광고물>
을따른다.
∙건축물의색채에관한사항은<4)공공및경관부문에관한사항의마) 색채경관>을
따른다.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지구단위계획으로결정된전면공지는일반인의접근이용이하도록전면공지길이의
3분의2이상구간의바닥은보도와포장높이와같도록조성하여야한다.
∙전면공지는<별표1>에따라조성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교통
처리
차량
진출입
∙대지내차량진․출입에관한사항은다음과같다.
- 차량진․출입구는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범위에설치하여야한다.
- 차량출입불허구간의위치는‘건축물및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 연접한두개의차량출입구사이에는폭3m 이상의보행자대기공간을조성하여야
한다. 보행자대기공간내식재또는시설물설치시높이는0.9m 이하로
조성하여운전자의시야를가리지않도록한다.
∙대지내차량동선에관한사항은다음과같다.
- 보행로와교차하는지점은‘보행자우선구조’로조성한다.
- 전면도로와의교차는직각교차를원칙으로한다.
주차장
∙주차장은「주차장법」및「김포시주차장조례」규정과다음의기준을따른다.
- 지상에설치하는주차장은투수성포장등환경친화적으로조성할것을권장하고,
여성및장애인을위한주차장은접근이용이한곳에따로설치할것을권장한다.
- 지하주차장진․출입구는전면도로측대지경계선3미터이상이격하여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지하주차장진․출입구의시작점까지의차도는보도와
단차가없도록평탄한구조로조성하여야한다.
∙차량출입시운전자측에서도로쪽으로확보되어야할안전시계구간내에는시선에
장애가되는어떠한시설물도설치되어서는안되며, 지하주차장의출입구에는도로교
통의안전에필요한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등)을설치하여야한다.
∙주차장에는입주기업․ 상점에서필요한물건등을싣거나내리기위한주차공간
을확보하여, 가로변불법주정차가일어나지않도록한다.
주차장
형태및
위치
∙주차장의위치는주차의효율성을도모하기위해인접획지경계부에위치하는것을
권장하며, 이경우주차장사이의인접필지경계부에담장설치불허구간을지정한
다. 다만, 획지의구분을위하여경계석표시는가능하다.
∙지상에설치하는주차장의포장은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사용을권장하고(다만,
필로티등상부가가려진주차장제외), 장애인등의이용에불편이없도록설치하여
야한다.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1조제③항에따라자전거주차장을설치하
여야한다.
∙자전거보관소는「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6조규정에따
라설치한다.
∙자전거보관소는원활한보행연결을위해건축물출입구주변에설치하는것을권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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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주차장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친환경계획
∙생태면적률
- 생태면적률에관한사항은<별표2. 생태면적률>을따른다.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설비, 태양열설비등신재생에너지시설의도입을권장한다.
위치
구분
계획내용
주1
용도
허용
용도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
의한노외주차장및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포함)
∙주차전용건축물은해당용도지역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중아래시설을복합적으로
건축할수있으며, 이경우에는주차장으로사용되는부분의비율이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정수장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중주차장, 세차장및차고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등기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
이
∙5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물
배치
∙근린생활시설을배치할경우다음각호의
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 근린생활시설등의비율은지상층연면적에대한
대지면적비율(용적률)의30%미만이어야한다.
- 근린생활시설등을설치할경우해당층전체를
근린생활시설용도로사용하여야한다. (단,
1층부는50%이하)
- 주차장출입구는가장넓은도로에설치한다.
(단,진출입이금지된구간은제외한다.)
- 근린생활시설의배치는후면(後面)도로나
부출입구변으로배치하여야한다.
- 근린생활시설등의배치는지상1층~ 지하2층에우선배치하며, 그다음으로는
최상층부터아래층으로연속하여배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자전거주차장은노외주차장총면적의5% 이상을확보하여야하며, 자전거보관대및
공기펌프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주차장용지(P1) 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배치순서 예시도
건축선
∙가로미관증진및쾌적한보행환경조성을위해전면도로변등에면하여
건축선(건축한계선)을지정하며, 위치는‘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를
따른다.
∙결정도상에별도의건축선이지정되지않은경우에는「김포시건축조례」별표3(대지
안의공지기준)를따른다.
형태및
외관
형태
및
외관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서로조화를
이룰수있게한다.
∙지상에노출되는지하층의외벽이나기초벽등도로에면하는건물기단부는
지상층의외벽과동일하게처리하되, 기존건축물또는개발예정건축물로인해
외부에노출되지않는부분은그러하지아니한다.
∙1층전면부의외벽면은50퍼센트이상을투시형벽면으로하고, 셔터는투시형
셔터를설치한다.
∙1층부의높이는개방감확보를위해최소4m 이상으로한다.
∙건축물특성을고려하여, 장변의건축물에대한시각적인입면분절, 기능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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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배치, 지붕의높이차등건축물에대한위압감을완화하는방안을도입해야한다.
∙건축물의옥상및지붕위의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및시설(환기구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에어컨실외기등이와유사한옥상구조물이전면도로의건너편에
서보이지않도록설치하여야하고, 건축물의형태를고려하여차폐시설을설치하여야
한다.(방송·통신용안테나제외)
∙에어컨의실외기는옥상또는가로에서보이지않는곳에별도의설치공간을마련하
며도시미관을고려하여차폐시설을설치한다.
지붕
∙최상층에근린생활시설배치시지붕․ 옥상층은조형적디자인이되도록하고, 녹지
공간으로활용되도록조경시설조성을권장한다.
∙옥외계단등은건축물과조화를이룰수있는다양한재료와색채를사용하여건축물
과일체감있게계획한다.
∙대규모건물의공조시설에부속되는환기탑은보행로주변에설치하지않도록하되, 설치
가불가피할경우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의승인을거치며, 설치기준은다음과
같다.
- 보행로주변에설치할경우에는주변의식재등으로충분히차폐될수있도록하며
환기구가노출될경우에는보행자보다높이설치한다.
- 환기구의환기방향이보행통행로를향하지않도록한다.
- 건축물과조화를이룰수있는색채및재료를사용하여야한다.
1층
바닥
높이
∙근린생활시설배치시1층에여러개의출입문이있는경우출입만을위한계단또는
경사로를각각설치해서는아니되며, 1층바닥의마감높이는지형적이유등으로인
해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전면도로평균지반고와의차이를20센티미터이내로
한다.
담장
∙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하며, 부득이하게담장설치가필요한경우담장의높이
는0.8m 이하로하되, 화관목류생울타리또는목재등의친환경소재로하고시각적
개방감을유지하여야한다.
장애인
을위한
계획
∙근린생활시설을배치할경우장애인이쉽게이용할수있도록건축계획을수립하되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해당주차장관련조례
규정을적용한다.
색채,
옥외광
고물등
∙건축물의색채에관한사항은<4)공공및경관부문에관한사항의사) 옥외광고물>을
따른다.
∙건축물의색채에관한사항은<4)공공및경관부문에관한사항의마) 색채경관>을따
른다.
교통
처리
차량
진출입
∙대지내차량진․출입에관한사항은다음과같다.
- 차량진․출입구는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범위에설치하여야한다.
- 차량출입불허구간의위치는‘건축물및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 연접한두개의차량출입구사이에는폭3m 이상의보행자대기공간을조성하여야
한다. 보행자대기공간내식재또는시설물설치시높이는0.9m 이하로조성하여
운전자의시야를가리지않도록한다.
∙대지내차량동선에관한사항은다음과같다.
- 보행로와교차하는지점은‘보행자우선구조’로조성한다.
- 전면도로와의교차는직각교차를원칙으로한다.
주차장
∙주차장은「주차장법」및「김포시주차장조례」규정과다음의기준을따른다.
- 지상에설치하는주차장은투수성포장등환경친화적으로조성할것을권장하고,
여성및장애인을위한주차장은접근이용이한곳에따로설치할것을권장한다.
- 지하주차장진․출입구는전면도로측대지경계선3미터이상이격하여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지하주차장진․출입구의시작점까지의차도는보도와단차
가없도록평탄한구조로조성하여야한다.
∙차량출입시운전자측에서도로쪽으로확보되어야할안전시계구간내에는시선에장
애가되는어떠한시설물도설치되어서는안되며, 지하주차장의출입구에는도로교통
의안전에필요한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등)을설치하여야한다.
∙주차장에는입주기업․ 상점에서필요한물건등을싣거나내리기위한주차공간을확
보하여, 가로변불법주정차가일어나지않도록한다.
주차장
형태및
∙주차장의위치는주차의효율성을도모하기위해인접획지경계부에위치하는것을권
장하며, 이경우주차장사이의인접필지경계부에담장설치불허구간을지정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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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만, 획지의구분을위하여경계석표시는가능하다.
∙지상에설치하는주차장의포장은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사용을권장하고(다만, 필로
티등상부가가려진주차장제외), 장애인등의이용에불편이없도록설치하여야한다.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1조제③항에따라자전거주차장을설치하여야한다.
∙자전거보관소는「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6조규정에따
라설치한다.
∙자전거보관소는원활한보행연결을위해건축물출입구주변에설치하는것을권장한다.
구분
조성기준
전면공지
∙‘전면공지’라함은건축선(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의지정으로전면도로경계선과그에면한건
축물외벽면사이에확보된대지안의공지로서공개공지등다른용도로지정되지아니한공지
를말한다. 이때‘전면공지’는해당획지의개발주체가건축물의신축시이를조성한다.
∙‘전면공지조성기준및방법’은다음각호에따라조성하여야한다.
1. 자유로운통행의보장
- 전면공지에는주･정차금지(차량진출입등허용), 공작물, 담장, 계단등보행자의통행에지
장을주는‘보행지장물’을설치할수없다. 다만, 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가보행자의통
행에지장이없고지형및현장여건상불가피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예외로한다.
2. 경계부처리
- 전면공지는연접한보도및도로(보도가없을경우)와높이차가없이조성하여야한다. 이
때전면공지와보도에는차량출입및주･정차를금지한다.
- 주차출입구가설치될경우, 보행공간으로차량출입및주차가불가능하도록주차출입구와의
경계부에단주등을설치한다. 다만, 보행에지장을주지않도록한다.
< 전면공지 단주설치 예시도 >
3. 포장
- 보도연접한전면공지의포장은공공부문에서시행한보도의재료와포장패턴을우선적으로
준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시행한보도보다성능이우수하고포장패
턴의조화로움이인정될경우별도의포장도가능하다.
< 별표1 > 전면공지조성기준(변경없음)
20
4.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변경)
가.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나. 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붙임4]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
1.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없음)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계
19
1,198
대
6
168
임
6
706
잡
7
324
구분
조성기준
생태면적률
∙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생태계건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생태면적률적용지침(환경부)｣에
의한다양한기법을활용하여단지를조성하여야한다.
∙용지별생태면적률은환경영향평가협의완료및승인된내용이나관련법규(생태면적률적용지침)
등의내용을따른다.
∙생태면적률의산출은아래표에서제시한제곱미터당가중치를바탕으로｢생태면적률적용지침
(환경부)｣을준용한다.
∙‘투수성포장’이라함은투수성콘크리트등의투수성포장재료를사용하거나조립식포장방식등
을사용하여포장면상단에서지하의지반으로물이침투될수있도록한포장구조를말한다. 다
만, 투수성포장이라하더라도경사도가3%를초과하는곳은불투수성포장으로본다.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자연지반
녹지
1.0
- 자연지반이손상되지않은녹지
- 식물상과동물상의발생잠재력내재
온전한토양및지하수함양기능
- 자연지반에자생한녹지
- 자연지반과연속성을가지는
절․성토지반에조성된녹지
수공간
(투수기능)
1.0
- 자연지반과연속성을가지며지하수
함양기능을가지는수공간
- 하천, 연못, 호수등자연상태의수공간
- 지하수함양기능을가지는인공연못
수공간
(차수)
0.7
- 지하수함양기능이없는수공간
- 자연지반위차수처리된수공간
- 인공지반위차수처리된수공간
인공지반녹지
≥90㎝
0.7
- 토심이90㎝이상인인공지반상부녹지
- 지하주차장상부녹지
- 지하구조물상부녹지
옥상녹화
≥20㎝
0.6
- 토심이20㎝이상인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된공간
- 혼합형녹화옥상시스템
- 중량형녹화옥상시스템
인공지반녹지
＜90㎝
0.5
- 토심이90㎝미만인인공지반상부녹지
- 지하주차장상부녹지
- 지하구조물상부녹지
옥상녹화
＜20㎝
0.5
- 토심이20㎝미만인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된공간
- 저관리경량형녹화옥상시스템
부분포장
0.5
- 자연지반과연속성을가지며공기와물이
투과되는포장면, 50% 이상식재면적
- 잔디블록,식생블록등
- 녹지위에목판또는판석으로표면
일부만포장한경우
벽면녹화
0.4
- 벽면이나옹벽(담장)의녹화, 등반형의
경우최대10m 높이까지만산정
- 벽면이나옹벽녹화공간
- 녹화벽면시스템을적용한공간
전면
투수포장
0.3
- 공기와물이투과되는전면투수포장면,
식물생장불가능
- 자연지반위에시공된마사토, 자갈, 모래
포장등
틈새
투수포장
0.2
- 포장재의틈새를통해공기와물이
투과되는포장면
- 틈새를시공한바닥포장
- 사고석틈새포장등
저류․침투
시설연계면
0.2
- 지하수함양을위한우수침투시설또는
저류시설과연계된포장면
- 침투, 저류시설과연계된옥상면
- 침투, 저류시설과연계된도로면
포장면
0.0
- 공기와물이투과되지않는포장,
식물생장이없음
- 인터락킹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포장
- 불투수기반에시공된투수포장
< 생태면적률의공간유형구분및가중치>
< 별표2 > 생태면적률(변경없음)
21
나. 대체시설총괄(변경)
구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4,869
감) 36
14,833
도
로
3,614
감) 36
3,578
- 일반도로3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1개노선
공
원
7,141
-
7,141
- 소공원2개소/ 유수지1개소(950㎡) 중복결정
녹
지
4,114
-
4,114
- 3개소(완충녹지2개소, 연결녹지1개소)
2.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관리할자: 김포시장(변경없음)
4.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변경없음)
1) 소관청별토지조서총괄
구분
합계
김포시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19
1,198
19
1,198
대
6
168
6
168
임
6
706
6
706
잡
7
324
7
324
2) 소관청별토지조서
○김포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6,848
1,198
-
1
고촌읍신곡리
447-18
대
6
6
김포시
2
고촌읍신곡리
447-44
임
215
36
김포시
3
고촌읍신곡리
447-45
임
506
149
김포시
4
고촌읍신곡리
447-46
임
1445
298
김포시
5
고촌읍신곡리
447-51
대
575
35
김포시
6
고촌읍신곡리
447-52
잡
313
6
김포시
7
고촌읍신곡리
447-53
잡
332
47
김포시
8
고촌읍신곡리
447-55
잡
422
56
김포시
9
고촌읍신곡리
447-57
잡
243
59
김포시
10
고촌읍신곡리
447-58
잡
128
70
김포시
11
고촌읍신곡리
447-59
잡
55
47
김포시
12
고촌읍신곡리
447-60
잡
46
39
김포시
13
고촌읍신곡리
447-61
대
145
67
김포시
14
고촌읍신곡리
447-62
대
173
18
김포시
15
고촌읍신곡리
447-63
대
391
41
김포시
16
고촌읍신곡리
447-65
대
381
1
김포시
17
고촌읍신곡리
447-68
임
441
47
김포시
18
고촌읍신곡리
447-70
임
576
26
김포시
19
고촌읍풍곡리
226-14
임
455
150
김포시
22
나.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 게재생략
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조서(변경)
1) 도로(변경)
○기정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4
546
3,614
2
518
3,407
1
7
145
1
21
62
중로
2
437
2,543
1
430
2,398
1
7
145
-
-
-
소로
2
109
1,071
1
88
1,009
-
-
-
1
21
62
주) 연장및면적은지구내만산정
○변경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4
544
3,578
2
512
3,358
1
7
145
1
25
75
중로
2
437
2,543
1
430
2,398
1
7
145
-
-
-
소로
2
107
1,035
1
82
960
-
-
-
1
25
75
주) 연장및면적은지구내만산정
2) 공원(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
7,141
소공원
1
신곡리543-26임일원
5,213
2
신곡리447-138임일원
1,928
· 유수지1 중복결정
3) 녹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
4,114
완충녹지
1
신곡리447-94대일원
1,658
2
신곡리447-16잡일원
557
연결녹지
1
신곡리543-7전일원
1,899
4) 유수지(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950
저류시설
1
신곡리447-138 일원
950
소공원2 중복결정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도면: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변경없음)
23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계
19
1,198
대
6
168
임
6
706
잡종
7
324
나. 이용상태
○대: 대지, 잡종지, 도로
○임: 대지, 잡종지, 도로, 전
○잡: 잡종지, 도로, 전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기정
구분
대체시설면적(㎡)
비고
합계
14,869
도로
3,614
4개노선
공원
7,141
소공원: 2개소
녹지
4,114
완충녹지: 2개소, 연결녹지: 1개소
○변경
구분
대체시설면적(㎡)
비고
합계
14,833
도로
3,578
4개노선
공원
7,141
소공원: 2개소
녹지
4,114
완충녹지: 2개소, 연결녹지: 1개소
나. 시설이용계획
1) 도로: 각기능별로위계를부여하여합리적인교통체계를수립, 지구내도로와보행자전용
도로로서이용
2) 공원: 소공원을계획하여지구주민을위한휴식공간으로이용
3) 녹지: 대기오염, 소음진동등공해와각종사고, 자연재해등의방지및녹지체계연결을위해설치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57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특별고용 선정 관련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 마련 등 취업 및 교육 지원 운영 
관련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특별고용 선정 결과 통보 시 예외적인 경우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제52
조제2항) 
나. 채용신체검사 관련 규정 개정 등 취업 및 교육 지원 운영 관련 미비점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58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국가보훈부장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ㆍ18민주유공자 자녀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보훈특별고용을 통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보훈특별고용 선정 결과 통보기한 및 신체검사 관련 규정 등 취업지원 운영 관련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 상향 조정(제26조제1항)
나. 보훈특별고용 선정 결과 통보 시 예외적인 경우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제25
조제2항) 
다. 채용신체검사 관련 규정 개정 등 취업지원 운영 관련 미비점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160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서식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서식 정비(별지 제40호)
  - 실효성이 낮은 항목인 ‘신원이상’을 삭제하고 중복된 내용인 ‘건강이상’과 ‘상이처재발’을
    건강이상으로 통합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59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국가보훈부장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 자녀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보훈특별고용을 통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보
훈특별고용 선정 결과 통보기한 및 신체검사 관련 규정 등 취업지원 운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 상향 조정(제24조의2)
나. 보훈특별고용 선정 결과 통보 시 예외적인 경우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제24
조제2항) 
다. 채용신체검사 관련 규정 등 취업지원 운영 관련 미비점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16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특별고용 통지서’의 과태료 금액을 정정하고,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서식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특별고용 통지서 서식 개정(별지 제31호서식)
 -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오류 정정
나.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서식 정비(별지 제36호서식)
 - 신원이상 삭제, 건강이상·상이처재발을 건강이상으로 통합 등
다. 기타 서식 오류 사항을 정비하는 등 미비점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162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국가보훈부장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서식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정비(별지 제20호서식)
  - 실효성이 낮은 항목인 ‘신원이상’을 삭제하고 중복된 내용인 ‘건강이상’과 ‘상이처재발’을
    건강이상으로 통합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163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국가보훈부장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특별고용 통지서’의 과태료 금액을 정정하고,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서식을 정비하
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서식 개정(별지 제15호서식)
 -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오류 정정
나.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서식 정비(별지 제21호서식)
 - 신원이상 삭제, 건강이상·상이처재발을 건강이상으로 통합 등
다. 기타 서식 오류 사항을 정비하는 등 미비점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4-4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1.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아리울태양광발전(주) 대표이사 김선덕
ㅇ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536
2. 공사 내용 : 새만금 햇빛나눔사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 2024.5.21.
ㅇ 준공예정일 : 2025.12.31.
4.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일자 :　2024.5.21.
◉서울특별시고시제2024-295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72(2024. 6.10.)호로 사업계획승인 고시하였으나, 일부 내용
에 대한 오기사항이 있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서울특별시장
종로구 신영동 225-1,2(빈집활용주택)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정정 고시
1. 정정고시 취지
- `24년 5월 「종로구 신영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
2024-272호)상 주택형별 오기 사항 정정(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2. 사업의 명칭 :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225-1,2 공공임대주택 및 복합시설 건설사업
3.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헌동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25-1,2번지
  ○ 대지면적 : 595.85㎡
  ○ 규    모 :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 1,487.709㎡
  ○ 용    도 : 공공임대주택(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시설),노유자시설(노인정)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5. 사업시행기간 : 2020.07. ~ 2025.12. 
6.「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2133-7073)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빈집Bank부
(☏6940-86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신영동 225-1,2 공공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25-1,2
② 대 지 면 적 (㎡)
595.85
③ 건 축 면 적 (㎡)
299.58
④ 건축 연면적 (㎡)
1,487.71
⑤ 건  폐  율  (%)
50.28
⑥ 용  적  률  (%)
142.31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1동, 지하2층,지상4층
주택
형별
통합공공임대
전용 25.02㎡:   16세대
전용 25.56㎡:   3세대
전용 25.75㎡:   3세대
전용 39.40㎡:   1세대
계
총 23세대
⑧ 사 업 기 간
2020.07. ~ 2025.12.
⑨ 
부대
복리
시설
지상주차장
6대
⑩
기타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⑫
단위
세대수
전용(㎡)
공용(㎡)
공급(㎡)
공공
UNIT A
12
25.023
13.947
38.970
세대
면적
임대
UNIT A-1
4
25.023
13.947
38.970
UNIT B
2
25.563
14.275
39.838
UNIT B-1
1
25.563
14.275
39.838
UNIT C
2
25.751
14.839
40.590
UNIT C-1
1
25.751
14.839
40.590
UNIT D
1
39.401
22.239
61.640
◉환경부공고제2024-354호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환경부장관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가. 식재림 흉고 직경 삭제, 특이사항 신설 등 평가항목 미비점 개선
나. 평가점수 환산절차를 삭제하는 등 지형보전등급 평가 기준 개선
다. 재검토 기한 만료에 따른 관련 규정 재검토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자연생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wlswnxkd@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201-7222, 전자우편 wlswnx
kd@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4-14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무주 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
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전북지방환경청장
무주 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
가. 처리 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 무주 안성농공단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929번지 일원) 
  ○ 면적 : 93,565.2㎡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유치업종 : 식료품 제조업(1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6),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25)
  ○ 계획 오․폐수발생량 : 691.44㎥/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시설 → 유량조정조 → 1차처리 → 생물학적고도처리 → 총인시설 
→ 소독시설 → 방류
  ○ 처리능력 : 700㎥/일
  ○ 처리방법 : 기본 및 실시설계 시 확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 방류수역 : 구량천 → 금강 → 서해
  ○ 계획방류수질 
(단위: ㎎/L, 개/㎖, TU)
구  분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 
독성
계획방류수질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방류수수질기준 
(Ⅲ지역)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무주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 시설설치비
구 분
소요사업비(백만원)
소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총사업비
12,051 
10,344
706
969
32
처리시설
국비(100%)
11,030
9,482
634
888
26
연계관로
원인자(지방비)
1,021
862
72
81
6
  
         ※ 총사업비 및 국고지원 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산업경제과(Tel. 063-320-2353)
  ○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1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50(2023.12.28.)호로 지구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13차) 승
인 고시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4단계)이 준공되었기에「공공주택 특별법」제31조제2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시흥시 신도시사업과(전화: 031-310-3938),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전
화: 02-2027-961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4단계) 준공
1. 사업의 명칭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4단계)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이한준
  
3.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4. 사업시행 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70,293.3㎡
     - 전체 2,292,023.9㎡, 1단계 1,266,031.6㎡, 2단계 1,405,377.4㎡, 3단계 173,565.8㎡, 4
단계 70,293.3㎡, 5단계 56,755.8㎡
  나. 용도별 면적
구분
면적(㎡)
구성비(%)
계
4단계
계
4단계
합계
2,939,023.9
70,293.3
100.0
2.4
주택
건설
용지
소계
1,120,463.2
-
38.1
-
단독주택
112,735.1
-
3.8
-
공동주택
948,456.5
-
32.3
-
근린생활시설
59,271.6
-
2.0
-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소계
174,808.2
20,562.0
6.0
0.7
상업시설
87,153.0
-
3.0
-
업무시설
87,655.2
20,562.0
3.0
0.7
공공
시설
용지
소계
1,643,752.5
49,731.3
55.9
1.7
도로
계
542,728.6
-
18.5
-
5. 준공일 : 2023년 12월 31일(4단계 준공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주) ( )는 체육공원과 중복결정(체육공원 면적에 포함됨)
시설의구분
규격
면적(㎡)
관리처분사항
합계
-
49,731.3
-
근린공원
1개소
3,180.2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소공원
1개소
815.7
체육공원
1개소
33,576.7
유수지
1개소
주)(12,925.2)
학교
1개소
12,158.7
도로
534,322.7
-
18.2
-
보행자
전용도로
8,405.9
-
0.3
-
주차장
25,370.2
-
0.8
-
광장
26,697.1
-
0.9
-
공원
녹지
계
725,770.1
37,572.6
24.5
1.3
공원
332,947.8
37,572.6
11.3
1.3
녹지
281,517.8
-
9.5
-
하천
109,372.4
-
3.7
-
공공공지
1,366.2
-
-
-
보행자
전용도로
565.9
-
-
-
공공청사
120,528.3
-
4.1
-
교육시설
100,759.8
12,158.7
3.5
0.4
자동차정류장
17,012.6
-
0.6
-
자동차관련시설
2,813.0
-
0.1
-
사회복지시설
5,177.3
-
0.2
-
자족시설
42,027.0
-
1.5
-
주유소
5,523.5
-
0.2
-
종교시설
11,037.3
-
0.4
-
전기공급설비
12,607.1
-
0.4
-
철도시설
3,637.8
-
0.1
-
하수종말처리장
2,062.8
-
0.1
-
중복
결정
시설
수도공급설비
9,063.8
-
0.3
-
하수종말처리장
14,951.4
-
0.5
-
유수지
33,371.2
12,925.2
1.1
0.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1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50(2023.12.28.)호로 지구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13차) 승
인 고시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5단계)이 준공되었기에「공공주택 특별법」제31조제2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시흥시 신도시사업과(전화: 031-310-3938),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전
화: 02-2027-961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5단계) 준공
1. 사업의 명칭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5단계)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이한준
  
3.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4. 사업시행 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70,293.3㎡
     - 전체 2,292,023.9㎡, 1단계 1,266,031.6㎡, 2단계 1,405,377.4㎡, 3단계 173,565.8㎡, 4
단계 70,293.3㎡, 5단계 56,755.8㎡
  나. 용도별 면적
구분
면적(㎡)
구성비(%)
계
5단계
계
5단계
합계
2,939,023.9
56,755.8
100.0
1.9
주택
건설
용지
소계
1,120,463.2
-
38.1
-
단독주택
112,735.1
-
3.8
-
공동주택
948,456.5
-
32.3
-
근린생활시설
59,271.6
-
2.0
-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소계
174,808.2
1,486.4
6.0
0.1
상업시설
87,153.0
-
3.0
-
업무시설
87,655.2
1,486.4
3.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