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48호                   관            보         2006. 5. 4. (목요일)

                    편입면적(㎡)             소       유          자
철탑
번호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비    고
      산1-42    임      0    605                                         위치변경
                                                                       면적증가
49     산1-2    임    336    510                        산        림   청 위치변경
                                                                       면적증가
50     산1-2    임    391    383                                         위치변경
                                                                       면적감소
51     산1-1    임    137        0                                       위치변경
                                                                       면적감소
       산1-2    임      0    568                                         위치변경
                                                                       면적증가
52     산1-1    임      0    502                                         위치변경
                                                                       면적증가
소재지: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51    산52-4    임    233        0                      산        림   청 위치변경
                                                                       면적감소
52    산52-4    임    472       34                                       위치변경
                                                                       면적감소
53    산52-3    임    398        0                                       위치변경
                                                                       면적감소
      산52-4    임      0    536                                         위치변경
                                                                       면적증가
54    산52-3    임    510    407                                         위치변경
                                                                       면적감소
55    산54-1    임    436        0 보령군 청라면 장현리 69       한 산 이 씨 고시해제
                                                      동 계 파 종 중
      산52-1    임     45        0 보령시 청라면 내현리 163-3    원        정   자 고시해제
                                   보령시 청라면 내현리 549    이        관   복
      산52-3    임      0    407                        산        림   청 위치변경
                                                                       면적증가
소재지: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화암리
56   산105-21   임    519    605                        산        림   청 위치변경
                                                                       면적증가
62    산122-1   임    814    911                                         위치변경
                                                                       면적증가
      산124-1   임    434        0 청양군 화성면 기덕리 10       해 주 최 씨 위치변경
                                                      해 릉 군 파 문 중 면적감소

                                      146
⊙제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4호
토지세목정정고시
제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9호(2005.10.
18.)로고시한토지세목중수용또는사용할토지
의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등
의토지세목조서를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06년5 월4 일
제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6248호
관
보
2006. 5. 4. (목요일)
211
토지세목정정고시조서
⊙제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5호
토지세목정정고시
제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4호(2004.
4.22.)로고시한토지세목중수용또는사용할토
지의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등
의토지세목조서를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06년5 월4 일
제주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정정고시조서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86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5 월4 일
기술표준원장
제정KSM2414
석유제품의황분시험방법(고온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M2415
노말헵탄불용분시험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M2416
증류연료유의산화안정도시험방법(가속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M2417
항공터빈연료의산도시험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M2418
석유제품및윤활유의-탄소, 수소및질소의기기분석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시험방법
제정KSMISO20763 석유및관련제품-유압유의내마모성시험방법-베인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펌프법
제정KSMISO20844 석유및관련제품-경유분사노즐을사용하는고분자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포함오일의전단안정성시험방법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제16248호                    관           보                 2006. 5. 4.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MISO20846 석유 제품-자동차 연료의 황분함량 시험방법-자외선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형광법
제정 KSMISO20847 석유 제품-자동차 연료의 황분 시험방법-에너지 분산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X-선 형광분광법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88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6년 5 월 4 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규     격     내      용
제정 KSVISO14612    선교 배치 및 관련 장비-중앙집중화 및 통합화된 선교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기능의 요건 및 지침
제정 KSVISO15540    호스 조립품의 내화성-시험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VISO15541    호스 조립품의 내화성-시험대 요건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VISO15749-1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배수시스템-제1부: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위생 배수-시스템설계
제정 KSVISO15749-2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배수시스템-제2부:위생 배수,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중력식 배수관장치
제정 KSVISO15749-3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배수시스템-제3부:위생 배수,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진공식 배수관장치
제정 KSVISO5488     선박 현측 사다리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VISO7364     갑판 기계-현측 사다리용 윈치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VISO8729     선박용 레이다 반사기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VISOTR5987   내수 운항-사수 소화 장치-소화 호스 커플링 일반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기술 요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90호                    니다.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2006년 5 월 4 일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기술표준원장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1. 제정 규격명

                                  212
제16248호                 관           보               2006. 5. 4. (목요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6-27호                  ⊙문화관광부공고제2006-29호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을 개정함에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 4 일                       2006년 5 월 4 일

               문화관광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                              스포츠에 있어서의 공정경쟁 확립과 스포츠정신

 국립현대미술관은「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             의 고양을 도모하고 약물로부터 선수들의 건강
                                     을 보호하기 위해 도핑관리 전담기관인 한국반
 규칙」
   에 의거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무료
                                     도핑위원회를 설립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된 체
 관람 대상 중 청소년(7세~18세)에 대하여 최소
                                     육지도자 자격검정 부정행위자의 자격 취소 및
 한의 관람료를 지불하게 함으로써 전시작품의
                                     응시기간 제한에 대하여 법에 규정하며, 민간 체
 가치를 인식하고 바람직한 관람문화환경을 조성
                                     육용구 업체에 대해서 업무보고 명령 및 장부 등
 하려는 것임.
                                     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민
2. 주요내용
                                     간자율성을 신장함.
 가. 무료관람대상자 중“18세이하인 자”
                      를“6세
                                   2. 주요내용
  이하인 자”로 하향조정
                                     가. 도핑의 정의를 규정함.
 나. 무료관람대상자인“19세이상인 자로서 중·
                                     나. 국가는 도핑방지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고등학생 학생인 자”의 조항 삭제
                                      하며 경기단체 및 체육단체의 도핑방지활동을
3. 의견제출
                                      지도·감독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다. 한국반도핑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는 개인은 2006년 5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동 위원회의 운영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
 재한 의견서(A4용지 세로로 작성)를 문화관광부
                                      할 수 있도록 함.
 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산58-1, 국
                                     라. 한국반도핑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동
 립현대미술관 운영지원과/전화 02-2188-             위원회의 사업, 수익사업 및 구성을 규정함.
 6014, 팩스 02-2188-6123)에게 제출하여 주     마. 한국반도핑위원회에 대하여 자금의 차입 등
 시기 바랍니다.                             기구 운영을 위한 특례조항을 인정하고 유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명칭의 사용을 금함.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        바. 체육용구 생산업체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장부·서류 등 물건을
 다. 기타 참고사항                           검사할 수 있게 한 문구 삭제함.
  ※개정안 전문은 문화관광부홈페이지(www.            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체육지도자 자격
   mct.go.kr)「입법예고」에 개재되어 있으니         검정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규정을 법에 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함.

                               275
제16248호                  관            보              2006. 5. 4. (목요일)

3. 의견제출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제정령(안) 입법예고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24일까     1. 제정이유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세로로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14
 작성)를 문화관광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              호, 2006. 3.24 공포, 2006. 9.25. 시행)됨에 따
 구 세종로 82-1 국제체육과/팩스 02-3704-          라 공익수의사의 근무기관 지정 절차 및 기준,
 98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교육 소집 및 복무기간 연장 등 복무관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과 그 이유
                                       봉급 지급기준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주요내용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국제체육과
                                       가. 공익수의사의 근무기관 지정 및 배치기준
  로 문의바랍니다.
                                        (1)공익수의사는 매년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전화:(02)3704-9872] 및 문화관광부 홈
                                          정한 인원 범위내에서 임용하게 되므로 기관
   페이지(http://www.mct.go.kr)참조
                                          별 배치 우선순위, 배치기준 등을 정할 필요

⊙농림부공고제2006-74호                           가 있음

   전통식품 품질인증                            (2)공익수의사는 시·군·구, 시·도 가축방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역기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검역원”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                이라 함)의 순으로 배치하되, 기관별 배치인
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원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2006년 5 월 4 일                        (3)공익수의사의 기관별 배치 우선순위, 배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한정된 인력의 효
               농림부장관
                                          율적인 운용과 공정한 인력배분이 가능할 것
○인증번호:농림전통 제277호
                                          으로 예상됨.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나. 공익수의사 직무교육 소집 절차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캡이지식품(주)(대표:
                                        (1)공익수의사에 대하여는 소정의 직무교육을
 하영수)
                                          실시하도록 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그 소집절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노진리 40-2
                                          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인증년월일:2006년 4 월28일
                                        (2)시·도지사 등이 공익수의사의 직무교육

⊙농림부공고제2006-75호                           소집을 할 때에는 소집일 5일전까지 소집통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                 지를 하고, 질병 등으로 소집에 응할 수 없는

어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자는 소집일 전일까지 사유를 명시한 소집연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에 의하여 다음과                기원을 제출하도록 함.

같이 공고합니다.                               (3)공익수의사에 대한 직무교육 소집 및 소집
   2006년 5 월 4 일                          연기 사유·절차 등을 명시함으로써 복무관
               농림부장관                      리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임.

                                 276
제16248호                 관           보                2006. 5. 4. (목요일)

 ○규격명:오디오, 비디오 및 관련 기기의 전력              단체는 2006년 7 월 3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소비량 측정방법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2. 제정 사유                                바랍니다.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3. 주요 제정 내용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TV 수신기, VCR, 셋톱박스(STB), 오디오 기기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및 소비자용 다기능 장치의 전력소비량 측정방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법에 대하여 KS제정(국제표준 부합)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4. 의견제출                                  02-509-7256~60, FAX:02-507-1924)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6-74호                          2006년 5 월 4 일
      무주부동산 공고                                            재정경제부장관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1. 공고기간:2006년 5월 4 일~2006년11월3일
분은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6개월 )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             2. 신고처: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2부
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02-3420-5516 )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소      유       자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면        적(㎡) 등       기    부 토 지 대 장
 1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195-2     도로              2.6   신미문조           광주시
 2     광주광역시 북구 망월동     671-2     하천             780    주식회사          주식회사
                                                        붕남농장          붕남농장
 3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828       전              1210     미등기         조선신탁
                                                                      주식회사
 4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597       하천             1636   대기정지           윤수만
 5     전남 강진군 군동면 덕천리 140-1       도로              83    영목인삼랑        영목인삼랑
 6     전남 강진군 군동면 덕천리 90-1        전              364    우전행보          우전행보
 7     전남 강진군 군동면 라천리 515-39       답              60    등인고길          등전고길
 8     전남 강진군 군동면 석교리 545-2       대              271    야촌판길          야촌판길
 9     전남 강진군 군동면 장산리 626-2       대              238    전중말의          전중말의
 10    전남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33-1        잡종지             50    우전행보          우전행보
 11    전남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산80         임야             2182   야촌판길          야촌판길
                                          (지분 1/2)

                                  213
제16248호                관           보             2006. 5. 4. (목요일)

다. 근무기관 이탈 등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보          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려는 것
 고                                  임.
 (1)공익수의사가 불성실하게 근무할 경우 농          (2)농림부장관은 검역원내에서의 공익수의사
  림부장관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고절           의 근무기관 변경 및 파견명령 권한을 검역
  차를 정하려는 것임.                       원장에게,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 및
 (2)근무기관의 장은 공익수의사가 근무기관을           시·군·구 근무 공익수의사에 대한 복무감
  이탈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경우 지체           독 권한을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장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함.
  소속 기관장은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           (3)공익수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복
  도록 함.                             무감독 등 권한을 위임하여 관련업무의 신속
 (3)공익수의사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의 조치           한 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임.
  절차를 정함으로써 복무관리가 강화될 것임.     3. 의견제출
라. 공익수의사 복무기간 연장명령 절차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1)공익수의사가 근무지역 이탈 등 법규를 위        은 2006년 5 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반한 경우 복무기간 연장 절차 등을 정하려         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500-
  는 것임.                           1933/1939, 모사전송 02-504-0908, e-
 (2)공익수의사의 복무기간 연장을 명할 때에         mail:kjj6908@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는 그 기간·사유 등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         기 바라며, 제정 법령안 전문을 참고하고자 할
  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복무기간을 연        경우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
  장한 경우 채용계약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kr)『 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고)』란
  보도록 함.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때 당사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줌으로써 공익수의사           그 사유)
  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임.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
마. 공익수의사의 보수 지급기준                  자 성명 및 주소)
 (1)공익수의사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각종 수
  당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부공고제2006-76호
 (2) 공익수의사의 봉급은 공중보건의사와 같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이 근무기간에 따라 중위 1호봉 내지 3호봉    있어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으로 책정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에 의하여 다음
  및 가축진료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과 같이 공고합니다.
 (3)보수 지급기준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관           2006년 5월 4일
  련 예산의 적기 확보와 적정한 수준의 보수                         농림부장관
  지급에 기여할 것임.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바. 파견명령 및 복무감독 권한 위임.               제정령(안) 입법예고
 (1)공익수의사에 대한 파견명령 등 농림부장     1. 제정이유
  관과 시·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공익수의사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14

                            277
제16248호                     관            보               2006. 5. 4. (목요일)

 호, 2006. 3.24 공포, 2006. 9.25 시행)됨에 따       행정구역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라 직무교육 과정 및 기간,근무지역의 범위, 각                (3)공익수의사의 근무지역을 일정 행정구역으
 종 서식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로 정하여 주요질병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공익수의사 직무교육 연기신청시 제출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류                                     은 2006년 5 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1)공익수의사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               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500-
    무교육 연기신                               1933/1939, 모사전송 02-504-0908, e-
  청을 하고자 할 경우 제출서류를 정하려는 것                mail:kjj6908@maf.go.kr) 에게제출하여 주시
    임.                                    기 바라며, 제정 법령안 전문을 참고하고자 할
  (2)직무교육 소집연기원에는 그 사유에 따라                경우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
    국·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검안서 등               kr)『 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고)』란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하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3)직무교육 소집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그 사               그 사유)
    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처리가 기대됨.                    자 성명 및 주소)
 나. 공익수의사 직무교육 과정 및 교육기관
  (1)검역원장과 시·도지사가 공익수의사에 대              ⊙보건복지부공고제2006-82호
    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               [노인복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과정과 기간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2)직무교육은 방역행정과정(2주)과 임상실습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정(6주)으로 구분하되 교과목 등 세부사             과 같이 공고합니다.
    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고, 농림부장관이 지                 2006년 5 월 4 일
    정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
  (3)공익수의사의 직무교육 과정과 기간, 교육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 등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업무 수행능                 입법예고
    력 향상에 기여할 것임.                       1. 제안이유
 다. 공익수의사의 근무지역 범위                        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 및 유료 구분 삭제,
  (1)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 확대 및 요양보호사 자
    는 긴급방역 등을위해 공익수의사에게 근무                격인정제 도입 등 2008년 7 월 도입 예정인 노인
    지역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               수발보험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개편하고,
    함에 따라 그 지역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실종노인 보호를 위해 미인가시설 등에서 실종
  (2)공익수의사의 근무지역은 근무기관이 소재                노인 보호시 신고토록 하며, 노인생활실태 및 복
    한 시·군 구의 행정구역으로 하되, 근무기               지욕구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
    관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 인접시·군·구의                고, 노인복지주택을 위법하게 분양시 처벌규정

                                    278
제16248호                관          보                2006. 5. 4. (목요일)

  (2)노인복지주택의 분양·임대·양도·양수              와 사유),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시 자격기준을 60세 이상으로 명문화 하고,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위반시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마련하            있는 표현 및 기타 노인복지제도 개선에 관
   며, 입소기준 위반시 시정조치 후 이행강제            한 의견 등
   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3)노인복지주택 분양과정에서 거짓·과대광             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
   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토            소등
   록 하며,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총 세대수 및        나. 의견제출 방법 및 관련자료
   세대별 건축면적 등 건설규모를 제한 할 수
                                     1)제출기간:2006년 5 월 4 월부터 2006년 5
   있도록 함.
                                      월24일까지
  (4)노인복지주택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분명한
                                     2)제출방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규정의 보완 등을
                                      가)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통해 위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본래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 됨.
                                         월24일 까지 의견제출 내용을 기재한 의
 라.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근거를 신설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노인정책
  함.
  (1)노인복지정책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팀장, 전화:031-440-9613, 전송:

   는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가               031-440-9617, 전자우편:K8519@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법적 근거 미               mohw.go.kr, 주소:(431-050)경기도

   비로 정기적 조사가 실시되지 못한 문제가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2-1 안양건설

   있었음.                                  타워 3층)에게 제출
  (2)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정기적           3)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및 신구조문 대
   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노인            비표 등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
   복지정책 기초자료의 안정적 확보가 기대              www.mohw.go.kr)에 게시되어 있음.
   됨.
 마. 홀로 사는 노인의 보호를 강화 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65호
  (1)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홀로 사는 노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
   이 증가하고 있어 건강상담, 안전생활 확인      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등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 함.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2)건강상담, 안전 생활유지 확인 등 홀로 사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는 노인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            2006년 5 월 4 일
   임을 강화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들이 보다                        건설교통부장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3. 의견제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 의견제출 내용                     1. 개정이유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확보를 위하여 관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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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48호                 관             보               2006. 5. 4. (목요일)

 정기관간 항공보안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홈페이지(항공안전본부)로 들어오신 후 자료실/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항                  행정정보 공개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
                        ‘06.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3.24.)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              여부와 이유)
 령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2. 주요 내용                                   주소 및 전화번호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할 수 있                다. 보내실 주소
 는 경우는국내·외 중요인사가 참석하는 국제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274번지 항공안
 의 또는 올림픽 등국제행사가 개최되거나, 건설                  전 본 부 항 공 보 안 과 (전 화 : 02-2662-
 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                   4185, 팩스:02-6342-7279)
 고,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자하는 경우
 에는 사전에 항공안전협의회의 협의를 받도록하             ⊙해양경찰청공고제2006-26호
 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지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변경
 함.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3. 의견제출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 자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재 약제 형식승인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고합니다.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참                   2006년 5 월 4 일
 조:항공보안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해양경찰청장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             가. 변경사유:형식승인자의 주된 영업소의 상호
 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소속기관           및 주소, 대표자명의 변경 요청

나. 변경내용
구     분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비                           고

변경 전 아카데미산업          최종호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3가 141-59
변경 후 아카데미상사          오춘자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3가 141-22
다. 형식승인 변경대상 현황
                     성 능 시 험 합 격
순번 품        명 형식승인번호 형 식 및 규 격 증 명 서 번 호 교 부 처 비                                고
1     오일펜스 제 오-11호         AFB-A형         제 OA-9414호   환경처

2     오일펜스 제 오-12호         AFB-B형         제 OA-9415호   환경처

3     오일펜스 제 오-13호         AFC-A형         제 OF-9613호   환경처

4     오일펜스 제 오-14호         AFC-B형         제 OF-9614호   환경처

5     오일펜스 제 오-85호 팽창식 C형(AD-600) 제 OF-0320호 해양경찰청

6     오일펜스 제 오-86호 팽창식 B형(AD-400) 제 OF-0321호 해양경찰청

7     오일펜스 제 오-88호 팽창식 B형(AD-300) 제 OF-0409호 해양경찰청

라. 형식승인 변경일:2006년 4 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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