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06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9.85
경기
성남시
수정구금토동
7.85
성남금토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및그인근지역
중원구성남동
0.74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및그인근지역
중원구하대원동
0.31
중원구여수동
0.95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6년 2월 3일부터 2031년 2월 2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초과
상업지역
150㎡초과
공업지역
150㎡초과
녹지지역
200㎡초과
용도지역이지정이없는구역
60㎡초과
도시지역외의지역
농
지
500㎡초과
임
야
1,000㎡초과
농지및임야이외의토지
250㎡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 뉴스·소식-공지사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
지이동사항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
(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1 자료 참조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0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61724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 데이터 교환 및 
분석을 위한 측정지침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01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KS 대체 표준(KS C IEC 61724-1, KS C IEC TS 61724-2, KS C IEC TS 61724-3) 
제정에 따른 폐지
부칙: 202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0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3.68
경기
과천시
주암동
3.52
과천경마장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및그인근지역
과천동
0.16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6년 2월 3일부터 2031년 2월 2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초과
상업지역
150㎡초과
공업지역
150㎡초과
녹지지역
200㎡초과
용도지역이지정이없는구역
60㎡초과
도시지역외의지역
농
지
500㎡초과
임
야
1,000㎡초과
농지및임야이외의토지
250㎡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 뉴스·소식-공지사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
지이동사항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
(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1 자료 참조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가능
◉소방청고시 제2026-1호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소방청장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일부개정 발령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연결부분의”를 “연결부분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검토 항목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바목 중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3항”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5.13”으
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
안전기준」제8조제13항”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5.13”으로 한
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표 3 및 별표 4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1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KS  B ISO  9959-1 등 2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9959-1
수치제어 제도기 —  성능평가를 위한 도면시험 —  제
1부: 벡터 플로터
제정
KSAISO128-3
제품의 기술 문서(TPD) — 표시의 일반 원칙 — 제3
부: 투상도, 단면 및 절단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03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BISO9959-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AISO128-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9959-1 : ISO 9959-1:1992를 부분적으로 부합화한(MOD) 표준인 KS B 0542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제정
  ㅇ KSAISO128-3 : ISO 9959-1:1992를 부분적으로 부합화한(MOD) 표준인 KS B 0542를 폐
지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제정  
부칙: 202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1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VISO14886
선박 및 해양기술 — 대형 요트 —  FRP 요트 방화 구
조
제정
KSVISO14885
대형 요트 — 주 추진용 및 중요 보기용 디젤 기관 — 
안전 요구사항
제정
KSVISO23121-1
선박 및 해양기술 — 선박의 침수 대응을 위한 팽창식 
부력 보조 시스템 —  제1부: 가스 공급 장치
제정
KSVISO10855-1
해상 컨테이너 및 관련 인양장치 — 제1부: 해상 컨테
이너의 설계,  제작 및 표식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04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VISO1488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ISO1488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ISO2312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ISO1085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VISO14886 : 국내 조선산업의 위상은 상선 분야에서 전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나, 상선 대
비 보트/요트로 대변되는 레저 보트에 대한 기술력은 다소 낮은 실정이다. 이에 국내 대형요트 
산업 기반 마련 및 육성을 지원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동 표준
을 제정함.
ㅇ KSVISO14885 : 국내 조선산업의 위상은 상선 분야에서 전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나, 상선 대
비 보트/요트로 대변되는 레저 보트에 대한 기술력은 다소 낮은 실정이다. 이에 국내 대형요트 
산업 기반 마련 및 육성을 지원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동 표준
을 제정함.
  ㅇ KSVISO23121-1 : 우리나라에서 표준화한 부력보조시스템에 대한 ISO 표준의 부합화 
  ㅇ KSVISO10855-1 : 해양구조물 분야 국제표준 개발에 따른 KS 부합화 제정 
부칙: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1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고시(KS B 0542 등 7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0542
수치제어 제도기(플로터) ― 시험방법 ― 제1부: 전자 
기계식 플로터
폐지
KSBISO128-44
제도 ― 표시의 일반 원칙 ― 제44부: 기계제도에서의 
단면도
폐지
KSBISO128-34
제도 ― 표시의 일반원칙 ― 제34부: 기계제도에서의 
투상도
폐지
KSAISO128－43
제품의 기술 문서(TPD) — 표시의 일반 원칙 — 제43
부: 건축 도면의 투상법
폐지
KSAISO128-50
제도 ― 표시의 일반 원칙 ―  제50부: 절단 및 단면
도 도시에 대한 기본 규정
폐지
KSAISO128-40
제도 ― 표시의 일반 원칙 ― 제40부: 절단과 단면에 
대한 기본 규정
폐지
KSAISO128-30
제도 ― 표시의 일반 원칙 ― 제30부: 투상도에 대한 
기본 규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03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KSB0542 : 이 표준은 ISO DIS 9959-1을 기초로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에 따라          작
성된 표준으로서,ISO DIS 9959-1이 ISO 9959-1:1992로 개정되었음.
      ISO 9959-1:1992를 부합화하여 제정함에 따라 이 표준을 폐지함. 
- KSBISO128-44 :  ISO 원문 폐지 ISO 128-3:2022를 부합화 하여 
  KS A ISO 128-3을 제정함에 따라 이 표준을 폐지함. 
- KSBISO128-34 :  ISO 원문 폐지 ISO 128-3:2022를 부합화 하여 
  KS A ISO 128-3을 제정함에 따라 이 표준을 폐지함. 
- KSAISO128－43 : ISO 원문 폐지, ISO 128-3:2022를 부합화 하여 
  KS A ISO 128-3을 제정함에 따라 이 표준을 폐지함. 
- KSAISO128-50 :  ISO 원문 폐지, ISO 128-3:2022를 부합화 하여 KS A ISO 
  128-3을 제정함에 따라 이 표준을 폐지함. 
- KSAISO128-40 :  ISO 원문 폐지, ISO 128-3:2022를 부합화 하여 KS A ISO
  128-3을 제정함에 따라 이 표준을 폐지함. 
- KSAISO128-30 : - ISO 원문 폐지, ISO 128-3:2022를 부합화 하여 KS A ISO
  128-3을 제정함에 따라 이 표준을 폐지함. 
부칙: 202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6-52호
　「철도안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교육훈련기관 등 변경사항 고시
[ 교육훈련기관 등 변경사항 ]
지정일자
기관명
지정구분
변경사항
변경항목
당초
변경
2012.03.26.
동양대학교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제2종전기차량)
대표자
허노정
최재욱
끝.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공고 제2026-4호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우리청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
개시에관한 공고를 하오니, 아래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1월 30일
               검사장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공고 2025환부제3호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및 소속 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환부전담검사(검사 도용민)
2. 회복대상재산의 명세 및 가액: 금전 50,000,000원
3.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등
 가.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나.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2025. 4. 7. 선고, 2025. 4. 14. 확정
 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24노3248호
 라.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성명: 윤○식
 마.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죄명: 사기
 바.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 ‘NEOM 재단’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NEOM
코인이 상장 예정이 아니었고 피해자들이 설치한 지갑 어플리케이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마치
코인을 지급한 것처럼 속일 의사였음에도, “NEOM 코인이 상장예정인데 저가에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 11명에게 타○드 명의 계좌로 266,100,000원, ㈜소○크 명의
계좌 264,950,000을 송금 받음
4. 환부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 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유의사항
1) 제출서류
 가)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나) 확인서
 다)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라)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 피해회복금을 지급받을 계좌 관련 자료
 마)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이 환부청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
 바) 범죄피해사실, 범죄피해재산 및 그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예: 판결문, 공소장,
불기소결정문,투자
 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상품권 등)
 사) 재산을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이나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판결문, 배당
내용,
 합의서, 입금 내용 등)
2) 접수방법
 - 등기우편
 신청서를
 - 보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1112호 범죄수익환수부
 피해자환부 전담수사관 앞(우편번호06594)
3)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복대상재산을 환부받을수 없습니다.
4) 청구인이 범죄피해재산을 반환받았거나범죄피해재산에 관해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는 반환받거나
배상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
5)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및 피해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환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환부전담수사관(☏02-530-4079)에게
연락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2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5614-2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 시
험 — 제2부: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의 아크 용접
개정
KSBISO22825
용접부의 비파괴 검사 — 초음파 탐상 검사 — 오스테
나이트 철강 및 니켈 베이스 합금의 용접부의 검사
개정
KSB0832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 — 굽힘 시험
개정
KSBISO15614-5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 시험 
— 제5부: 타이타늄, 지르코늄 및 이들 합금의 아크 용접
개정
KSBISO15614-13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 시
험 — 제13부: 업셋 (저항 맞대기) 및 플래시 용접
개정
KSBISO15611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이전 용접경험에 의한 자격인정
개정
KSBISO15610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시험된 용접
재료에 의한 자격인정
개정
KSBISO9016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 — 충격 시험 — 시험
편의 위치, 노치 방향 및 검사
개정
KSBISO544
용접 재료 — 용가재와 플럭스에 관한 기술적 인도 조
건 — 제품 유형, 치수, 공차 및 표시
개정
KSBISO5178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 — 용융 용접부의 세로
방향 인장 시험
개정
KSBISO4136
금속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 — 횡방향 인장시험
개정
KSB0908
용접 — 전자 빔 용접기에 대한 성능검사 — 제1부: 
원리와 성능검사 조건
개정
KSB0907
용접의 품질 요구사항 — 금속 재료의 저항 용접 — 
제2부: 기본적 품질 요구사항
개정
KSB0906
용접의 품질 요구사항 — 금속 재료의 저항 용접 — 
제1부: 포괄적 품질 요구사항
개정
KSBISO14273
저항 용접 — 용접 파괴시험 — 저항 점 용접 및 프로젝
션 용접이음의 인장전단시험에 대한 시험편 치수 및 절차
개정
KSBISO14272
저항 용접 — 용접 파괴시험 — 저항 점 용접 및 프로젝션
용접 이음의 ＋자 인장시험에 대한 시험편 치수 및 절차
개정
KSDISO4200
용접 및 이음매 없는 플레인엔드 강관 - 치수 및 단
위 길이당 중량표
개정
KSD7121
몰리브데넘 강 및 크로뮴 몰리브데넘 강 용 마그 용
접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개정
KSD7109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개정
KSD7025
연강 및 고장력강용 마그 용접 솔리드 와이어
개정
KSD7012
동 및 동합금 피복 아크 용접봉
개정
KSD0272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을 위한 표준 자격인정 절차
개정
KSD0061
용접 작업 환경의 분진 농도 측정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05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 KSBISO15614-2: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 KSBISO22825: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BISO5173: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 KSBISO15614-5: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BISO15614-13: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BISO15611: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 KSBISO15610: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 KSBISO9016: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 KSBISO544: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 KSBISO5178: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 KSBISO4136: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 KSBISO14744-1: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BISO14554-2: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BISO14554-1: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BISO14273: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BISO14272: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DISO4200: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7121: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7109: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7025: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7012: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0272: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D0061: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KSCISO9312
저항 용접기 — 전극봉 백업 사용을 위한 절연 핀
개정
KSCISO5826
저항 용접기—변압 —모든 변압기에 적용되는 일반 시방서
개정
KSB0873
땜납의 젖음 시험방법
개정
KSBISO18595
저항 용접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점 용접 — 
용접성, 용접 및 시험
개정
KSBISO17663
용접 — 용접 및 관련 공정에 연관된 열처리 시 품질 
요구사항에 대한 지침
개정
KSBISO13920
용접—용접 구조물의 일반 공차—길이와 각도 치 —모양과 위치
- KSCISO9312: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CISO5826: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BISO5179: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BISO18595: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BISO17663: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BISO13920: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BISO15614-2 : 표5 오탈자 수정 
- KSBISO22825 : ISO 부합화 개정 
- KSBISO5173 : ISO 부합화 개정 
- KSBISO15614-5 : ISO 부합화 개정 
- KSBISO15614-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BISO15611 : ISO 부합화 개정 
- KSBISO15610 : ISO 부합화 개정 
- KSBISO9016 : 부합화개정 
- KSBISO544 : 부합화 개정 
- KSBISO5178 : ISO 부합화 개정 
- KSBISO4136 : 이 표준은 맞대기 용접부의 인장 강도 및 파손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가로방향 
인장 시험의 시험편의 크기와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은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내용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수정 등을 하였다. 
- KSBISO14744-1 : 용어수정 
- KSBISO14554-2 : 용어수정 
- KSBISO14554-1 : 용어수정 
- KSBISO14273 : 인용표준, 용어수정 
- KSBISO14272 : 이 표준은 금속의 저항 점 용접 및 프로젝션용접 이음에 대하여 판두께가 0.5 
mm∼5.0 mm이며 임의의 용접지름을 가진 시험편의 모양ㆍ치수와 시험방법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
은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내용 및 KSA0001:2021에 따른 서식 수정 등을 하였다. 
- KSDISO4200 : 주요 개정내용 1.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수정 2.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정 
및 KS A 0001 서식 반영 3. 머리말, 개요 추가 4. 참고문헌 제목 수정 
- KSD7121 : 주요 개정내용 1.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수정 2.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정 및 
KS A 0001 서식 반영 3. 제목, 인용표준 및 표기 변경 
- KSD7109 : 주요 개정내용 1.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수정 2.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정 및 
KS A 0001 서식 반영 3. 머리말, 그림 표지 오류 수정 4. 인용표준, 표기 변경 
- KSD7025 : 주요 개정내용 1.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수정 2.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정 및 
KS A 0001 서식 반영 3. 머리말, 개요 추가 4. 인용표준 및 표기 변경
- KSD7012 : 주요 개정내용 1.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수정 2.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정 및 
KS A 0001 서식 반영 3. 머리말, 그림 표지 오류 수정 4. 10절의 관련표준을 2절의 인용표준으로 
변경 5. 6절의 시험판의 종류 표기를 현행에 맞추어 개정 6. 6.2의 g)의 분석방법의 표준 중 일부를 
변경된 표준 번호로 개정 7. 7절 검사에서 재시험 규정에 대한 부분을 일치화하여 개정 
- KSD0272 : 주요 개정내용 1.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수정 2.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정 및 
KS A 0001 서식 반영 3. 제목 수정, 머리말추가, 그림 오기 수정 
- KSD0061 : 주요 개정내용 1.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수정 2.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정 및 
KS A 0001 서식 반영 3. 머리말, 그림 표지 오류 수정 
- KSCISO9312 : 주요 개정내용 1.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수정 2.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정 
및 KS A 0001 서식 반영 3. 머리말, 개요 추가 
- KSCISO5826 : 주요 개정내용 1.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수정 2.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정 
및 KS A 0001 서식 반영 3. 머리말, 개요 추가 4. 인용표준 및 참고문헌 부합화 업데이트 
- KSBISO517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및 KS A 0001 서식 반영, 위원회 및 
명단 수정 
- KSBISO1859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및 KS A 0001 서식 반영, 위원회 및 
명단 수정 
- KSBISO17663 : ISO 부합화 개정 
- KSBISO13920 : ISO 부합화 
   
부칙: 202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6-7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공개 및 사적이해관계 법인 확인‧관리, 허위‧불성실 신고자 
제재규정 신설 등을 통해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강화하여 부정부패에 엄정하게 대응하려고 함. 또
한, 비실명 대리신고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신고자 비밀보장을 강화하고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합리화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적이해관계자 범위 합리화(안 제2조)
  1) 공직자가 채용･임용 전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 및 2년 이내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했던 
법인･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여, 공직생활을 하는 내내 해당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2) 공직자가 공직채용･임용 전 3년 이내 재직하였거나 또는 공직채용･임용 전 3년 이내 대리･고
문･자문을 제공했던 법인･단체에 대해 공직채용･임용 후 5년간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고･회피토록 
규정을 정비함
  3)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합리화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됨
나. 이해충돌 신고 후 조치 전 ‘직무 일시중지’ 명확화(안 제7조)
  1) 소속기관장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 직무대
리자 지정, 전보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조치 전까지 직무수행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으나, 기관
장의 별도 조치가 있기 전까지 공직자의 불공정한 직무수행이 계속될 우려가 있음
  2) 공직자의 신고･회피 등 신청 후 소속기관장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공직자의 직무가 일시중지 
됨을 명확하게 규정함
  3) 신고･회피 등 신청을 한 공직자의 직무를 일시중지시켜 공직자의 자의적인 이해충돌 직무수행
을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보장함
다.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안 제8조)
  1)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임
용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하나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여
부가 재량으로 되어있어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신고에 대한 외부감시가 미흡함
2)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3) 이해충돌 위반행위 사전예방 및 외부통제 강화가 기대됨
라.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법인 확인‧관리(안 제12조)
  1)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 체결
이 금지되며, 공공기관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그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
운 상황임
  2) 공직자 자신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업무 개시 후 30일 내 
소속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3) 고위공직자가 실질적 영향력을 보유한 법인･단체 등에 대한 정보를 소속 공직자가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신고･회피 위반,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위반행위 예방이 기대됨
마.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및 조력비용 지원(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1)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의 경우 비실명 대리신고가 불가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
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신분 노출 및 불이익 우려 
등 신고에 제약으로 작용함
  2) 비실명 대리신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및 이에 대한 조사, 쟁송, 보호신청 등
과 관련하여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함
  3) 비실명 대리신고를 통해 신고자 비밀보장을 강화하고 이해충돌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감시를 
강화하여 이해충돌 위반행위를 예방함
바. 신고사건 ‘송부’ 근거를 법률에 마련(안 제19조)
  1) 이첩 또는 종결처리 대상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건을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는데, 송
부로 인해 조사기관의 직무가 추가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 근거를 
이첩과 같이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신고사건을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
  3) 송부의 법적 근거를 상향하여 법령 내용과 근거를 정비함
사.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안 제20조의2 신설)
  1) 이해충돌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도 위원회가 직권이나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불이익조치에 대해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 
  2) 위원회가 이해충돌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절차가 잠정적으로 중지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불이
익조치를 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응하도록 함.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한 경
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의 실효
성을 확보함
  3)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고자를 잠정적
으로 보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함
아. 허위‧불성실 이해충돌 신고자 과태료 부과(안 제28조)
  1) 현행 법은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와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
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신고‧회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계속 수행한 공직자나 허위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함
  2)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이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한 공직자나, 허위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과태료 부과로 허위‧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제재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6층,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
   - 전자우편 : drycow@korea.kr
   - 팩스 : 044) 200-79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전화 (044) 200-7674, 팩스 
(044)200-7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0075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지방우정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원 14명(우정 9급 14명)
  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6. 0. 00.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지방우정청의 효율적인 조직ㆍ인력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정원 502명(우정 8급 134명, 우정 9급 368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우정 7급 134명,
 우정 8급 368명)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경영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
               관
  - 전자우편: bavilia1@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
 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전화 044-200-8125)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송경순
1958.**.**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15.08.14
외국국적취득
성기환
195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7.04.18
외국국적취득
강호선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6.27
외국국적취득
김인영
198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6.06.01
외국국적취득
이건주
1994.**.**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의령군 ****
2025.08.06
외국국적취득
이수열
1963.**.**
여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7.05.24
외국국적취득
김동영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00.12.05
외국국적취득
박영환
1960.**.**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5.02.26
외국국적취득
권태선
1981.**.**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4.05.29
외국국적취득
김태오
1975.**.**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2.20
외국국적취득
김승현
2007.**.**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2.20
외국국적취득
엄규민
199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5.07.29
외국국적취득
강신욱
1974.**.**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거창군 ****
1999.09.01
외국국적취득
이종만
1947.**.**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17.02.16
외국국적취득
김유리
1983.**.**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5.05.21
외국국적취득
조성열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09.26
외국국적취득
허윤선
1988.**.**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의령군 ****
2025.08.27
외국국적취득
김민준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5.06
외국국적취득
김재국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1.08.18
외국국적취득
신지윤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이용훈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김규상
196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0.06.16
외국국적취득
박선경
196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0.06.16
외국국적취득
조광남
1970.**.**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5.08.22
외국국적취득
홍성진
1984.**.**
남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24.05.17
외국국적취득
박준후
200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5.05.09
외국국적취득
마광일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5.17
외국국적취득
조유정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6.14
외국국적취득
김연희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2.16
외국국적취득
최지원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5.07.19
외국국적취득
남동국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4.04.29
외국국적취득
조지훈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3.10.0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고경화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5.07.29
외국국적취득
양복희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5.02.13
외국국적취득
김효종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6.21
외국국적취득
최지은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박재관
1986.**.**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4.02.15
외국국적취득
이철승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5.05.21
외국국적취득
재클린디마
우나한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5.07.15
외국국적취득
이선경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5.06.24
외국국적취득
박병태
1959.**.**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5.02.26
외국국적취득
황선희
197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2.08.16
외국국적취득
이옥란
1968.**.**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1995.09.29
외국국적취득
정주일
1975.**.**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5.02.18
외국국적취득
이시아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02.18
외국국적취득
박희열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03.24
외국국적취득
성인범
1968.**.**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97.05.29
외국국적취득
홍명표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2.12
외국국적취득
전혜란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2.12
외국국적취득
박현희
197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4.08.26
외국국적취득
이은희
197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7.12
외국국적취득
왕의진
199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4.10.21
외국국적취득
조호현
1960.**.**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14.09.03
외국국적취득
배기숙
196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2025.08.21
외국국적취득
문재연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0.06
외국국적취득
김봉경
1978.**.**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8.08.29
외국국적취득
박은숙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1.01.15
외국국적취득
정주옥
1948.**.**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5.02.22
외국국적취득
이효임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5.02.22
외국국적취득
장은진
198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5.04.18
외국국적취득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변경)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변경)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 기간연장
   - 변경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기간/
허가량(㎥/일)
무주군수
전북무주군
무주읍
주계로97
생활
용수
(당초) 명천
(지방)
(변경) 명천,
통안천
(지방)
(당초) 전북무주군안성면죽천리산177
일원(안성취수장)
(변경) 전북무주군안성면죽천리산177
일원(안성취수장)
전북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2432-68 (1321-2) (용숙교)
(당초) 2024.05.01.∼
2029.04.30. / 2,000
(변경) 2024.05.01.∼
2026.01.26. / 2,000
2026.01.27.∼
2028.09.30. / 3,700
한국
농어촌
공사
무진장
지사장
전북장수군
장수읍
송천로135
농업
용수
명천
(지방)
전북무주군안성면죽천리42-1
(공정저수지)
(당초) 2024.08.01.∼
2029.07.31. / 58,760
(변경) 2024.08.01.∼
2026.01.26. / 58,760
2026.01.27.∼
2028.09.30. / 15,200
구량천
(지방)
전북무주군안성면덕산리1717
(공정리2051) (덕산취수보)
(당초) 2024.08.01.∼
2029.07.31. / 1,550
(변경) 2024.08.01.∼
2026.01.26. / 1,550
2026.01.27.∼
2028.09.30. / 10,150
구량천
(지방)
전북무주군안성면덕산리산15-2
(덕산저수지)
(당초) 2024.08.01.∼
2029.07.31. / 36,110
(변경) 2024.08.01.∼
2026.01.26. / 36,110
2026.01.27.∼
2028.09.30. / 33,700
  끝.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허가기간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충남예산군
예산읍주교로20
농업
용수
이티천
(지방)
충남예산군대술면마전리
329-8 (대방취입보)
4,104
2026.02.16.
∼
2030.06.29.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6-5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
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 폐지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폐지내용
폐지일자
한국에스지에스(주)
(KR0150, 경기군포)
ㅇ 경기군포시험장시험업무일부페지
- 전자파적합성분야(30개시험항목)
·301-1 KS C 98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311 KS C IEC 60947-1/KS C IEC 60947-2/KS C IEC 
60947-4-1(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EMS공통)
·312 KS C 961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313 KS C 9610-6-4(산업환경)
·314 KS C 98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318 KS C IEC 60601-1-2(의료기기류)
·319 KS C 9547(조명기기류)
·321 KS C 9610-6-1(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322 KS C 9610-6-2(산업환경)
·323-1 KS X 3124(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
·324 KS X 3137(무선호출용 무선설비)
·325 KS X 3125(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26 KS X 3127(간이무선국)
·327-1 KS X 3128(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
·329 KS X 3130(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30 KS X 3131(생활무전기)
·331 KS X 3136(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332 KS X 3126(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33-1 KS X 3132(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
·334 KS X 3139(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337 KS X 3134(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338 KS X 3138(지반탐사 및 벽면탐사 레이더)
·340 KS X 3143(무선전력전송기기)
·341-1 KS C 98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2-1 KS C 98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346 KS C 9992(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348-1 KS X 3135(5G 이동통신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348-2 KS X 3135(2G, 3G, 4G 이동통신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349-1 KS X 3129(5G 이동통신의 단말기, 보조기기) 
·349-3 KS X 3129(2G, 3G, 4G 이동통신의 단말기, 보조기기)
- 미국 MRA 전자파적합성분야(2개 시험항목)
·Unintentional Radiators
  FCC Part 15 Subpart B with ANSI C63.4- 2014
'26.01.26.
끝.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FCC Part 18 with FCC MP-5 (February 1986)
- 베트남 MRA 전자파적합성분야(5개 시험항목)
·QCVN 18:2022/BTTTT
·QCVN 86:2019/BTTTT
·QCVN 96:2015/BTTTT
·QCVN 112:2017/BTTTT
·QCVN 118:2018/BTTTT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 제2026-001호

 일부 개정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일부 개정


□ 개정 취지
ㅇ 경미한 수정 내용의 신고를 면하는 개정법령의 위임에 따라 경미한 수정 내용을 정하고 그와 관련된
  절차 개선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반영


□ 주요 내용
ㅇ 게임물 내용수정 관련 절차 정비[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4(신설), 별지 제19조 서식(신설)]
ㅇ 융복합 플랫폼 효력유지 신청 절차 정비[제4조의2, 별표 6(삭제), 별지 제5호 서식]
ㅇ 등급분류 수수료 관련 출장검토 조견표 정비[별표 2]
ㅇ 기타 개정 법령 인용 현행화 등 용어 정비[제7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0조, 제36조,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 시행일자: 2026년 1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