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디자인 우선권 명서 제출 방법 개정(안 제47조)
                             증        류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제4항에서 규정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국가 에 대해 특허청과 외                ‘                                            는           ’           ‘


    국의 디자인업무 당하 행정기관 에 우선권 명서 전자적 에 의하여 교환 수
                             를    담       는                           간                증              류를               매체                               할


   있는 체  제가 구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 국가 로 정의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한
                             축된                                                       는           ’


   ‘그  밖에 출원을 인 수           정보 에 대해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우선권서 전자적 에
                             확     할          있는                  ’               ‘                                                류를                   매체


    의하여 교환 수         할   제에 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초로 출원한 국가에서 부여하 고유
                                 있는    체              접근                                                                                                는


    번호( 코드) 로 규정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코드 적음으로 우선권주장 명서
         접근              ’                며                                           접근              를                써                       증            류를


    제출한 으로 음한다고 규정
             것           갈


  나. 코드 신청서식 명시(안 제95조 제1항 제2호)
     접근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밖에 출원을 인 수                     정보 취득                ‘그                           확       할           있는              ’를       할


    수 도록 코드 신청서식 명시
         있        접근


  다. 대리인 선임신고 제외 대상 서 대(안 제7조 제2항 제2호)                류 확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출하 서 중 서 제출서 로 제출하 우선권 명서 , 우선권 명서   는       류           ‘   류           ’                는               증           류            증       류


    번역문, 신규성상실의 예외적용 대상 명서 에 대해 대리인 선임 이 위임장 첨부하도록 규정      증              류                                    없                   만


  라. 특허고 번호 의무기재 완화(안 제14조 제1항)
             객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 정보 국제등록부 연동 어 으므로 국제등록명의인이 본인의         는                           와           되        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등록에 관한 차 진행         및             특허고 번호가 필요하지 음. 따라서
                                                               절          를           할   때는                   객                           않


    이 경우, 특허고 번호 기재하지 아도 도록  객        를                       않               되           함


  마. 서 의 반환 거 규정 신설(안 제24조의2)
         류               근


    수리 기 전인 출원서 중 출원인의 요청이 경우 서 반환 수 도록 거 규정 신설
         되                        류                                           있는                  류를            할          있           근


 바  . 디자인등록 서식 개정    증


    국문과 영문으로 디자인등록           된   관 디자인등록 에          옛 정부 특허청 상 , 배경
                                                      증 및             련                   증           있는           날               및                징


    도안 등 제       삭


  사. 비 리사의 대리행위 금지에 따 서식 기재요령 정비
         변                                                른


    비 리사의 임의대리행위 금지 관 사항을 반영하여 서식의 기재요령에서 리사가 아 자의
     변                                                    련                                                                        변                    닌


    임의대리 관 내용 제      련            삭


3. 의 제출
     견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 이                  기관, 단     개인은 2017년 8월 22일      견        있는                      체 또는


  (화) 지 통합입법예고시스 (
     까                             .       . . )을 통하여 법령안을 인한 후 의 을
                                       템 http://opinion lawmaking go kr                                                                확                    견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서 특허청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견           를                       게                            바랍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성 반대 의 (반대 시 이유 명시)찬       또는                      견


  나. 성명(단 의 경우 단 명과 대 자명), 주소, 전화번호
                 체                 체                  표


  다. 기 고 사항
         타 참


  ※ 보내실 곳
    - 특허청 디자인 사정 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우 번호 35208)
                             심        책       :                                                                                        편       :


    - 전화 (042)481-5766, x (042)472-7470
             :                         Fa         :


    - 이메일      21c
                 : lims .        @korea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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