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8호                        관           보              2011. 1. 3.(월요일)
다.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 (주)아산테크노밸리 자체자금
◦ 한국산업은행 차입자금
◦ 선수금 및 분양대금
◦ 국고지원금 (국고지원시설)
라.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6년
                               이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 정      732,565 135,340 137,593 170,803 117,145 171,684 -     -
              소 계 740,739 135,337 138,086 171,173 109,796 70,262 58,169 57,916
    계   변 경 1단계구역 469,589 135,337 109,110 97,657 71,821 39,530 16,134 -
            2단계구역 271,151 -         28,976 73,516 37,975 30,732 42,035 57,916
           기 정       24,491     302 6,961 4,180 2,952 10,096 -            -
 조사설계 및       소 계 25,079 302 6,527 4,686 2,718 7,964 1,594 1,288
  감 리 비 변 경 1단계구역 16,855 302 6,527 2,577 1,495 5,955 -                    -
            2단계구역 8,224       -        -     2,108 1,223 2,010 1,594 1,288
           기 정      340,166 131,914 91,546 77,613 28,923 10,170 -         -
              소 계 337,391 131,911 91,538 77,484 28,448 1,765 5,017 1,228
  보 상 비 변 경 1단계구역 202,221 131,911 62,562 7,748 -              -     -     -
            2단계구역 135,169 -         28,976 69,736 28,448 1,765 5,017 1,228
           기 정      137,808 -         14,519 45,356 32,844 45,089 -       -
              소 계 138,999 -
  조 성 비 변 경 1단계구역                   15,454 45,350 27,064 23,611 21,418 6,101
                   91,878     -     15,454 45,350 24,358 6,717 -          -
            2단계구역 47,121      -        -       - 2,706 16,895 21,418 6,101
           기 정      151,100 -          6,700 25,413 33,884 85,103 -       -
공급처리시설비       소 계 128,568 -          6,700 25,413 33,884 18,892 8,400 35,300
(기반시설비) 변 경 1단계구역 90,868      -      6,700 25,413 33,884 16,492 8,379
            2단계구역 37,700      -        -       -      - 2,400 - 35,300
           기 정       79,000 3,124 17,867 18,241 18,542 21,226 -           -
관리 및 기타       소 계 110,703 3,125 17,867 18,241 17,682 18,029 21,761 13,999
        변 경 1단계구역 67,766 3,125 17,867 16,568 12,085 10,366 7,755 -
            2단계구역 42,937      -        -     1,673 5,597 7,663 14,006 13,999
9.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0.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변경없음)
11.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변경없음)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변경없음)
13.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변경없음) : 게재생략
                           410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47호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일부개정
제4조 본문 중 “ 초·중·고등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되는 학교”로 한다.
제6조제3항의 “과학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작품”을 “과학적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작품”으로 한
다.
                            부칙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155호(2008.12.16)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은 폐지한다.
◉법무부고시제2010-84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1월 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  비
                                                         취득 고
김금녀 1964.12.03 여 중    국 대구 수성구 황금동 282            국적법 제
                                                  6조2항1호
김채옥 1947.11.13 여 중    국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47            국적법 제
                                                  6조2항1호
공명화 1958.11.25 여 중    국 전남 완도군 고금면 세동리 512-3      국적법 제
                                                  6조2항1호
팡잉   1971.05.08 여 중     경기도
                      국 호    수원시팔달구 남수동  121번지  1 국적법 제
                                                  6조2항3호
차우티푸 1987.03.20 여 베 트 남 강원 원주시 신림면 송계리 44         국적법 제
옹타오                                               6조2항1호
류구이샹 1967.01.10 여 중   국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103번지 62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순찡랸 1972.07.29 여 타 이 완 전라북도 익산시 갈산동 131번지         국적법 제
                                                  6조2항1호
네오날린 1982.10.22 여 필 리 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1894번 국적법 제
엠벤타단                    지 1호                      6조2항1호
리화   1969.02.09 여 중   국 충청북도
                        지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36번 국적법 제
                                                  6조2항1호
김순란 1960.02.13 여 중      서울특별시
                      국 호      노원구 중계동  453번지  1  국적법 제
                                                  6조2항1호
베르게레 1958.12.02 여 필 리 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초천리 591번 국적법 제
엘레노라                    지                         6조2항1호
                             65
제17418호                      관         보     2011. 1. 3.(월요일)
1. 연안정비사업 변경사항
 구분 시설구분        시행자사업시행장소       사 업규모          사업비      사업
                                              (백만원)     기간
   당초 침식방지 속초시장 속초시    영랑동 헤드랜드 2기(L=640m) 31,850
                    해안일원       잠제 3기(L=330m)
                                                       2001.3~
                                                       2010.12
   변경 변동없음 변동없음 변동없음               변동없음       변동없음     2001.3~
                                                       2011.12
2. 관련 문의사항은 속초시청 해양수산과(TEL 639-2091)로 연락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10-1379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3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대우조선해양건설(주)
2) 대 표 자 : 정 재 영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2 드림시티 제3층 325호
4) 방지시설업의종류 : 수질분야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 70호
6) 등 록 일 자 : 2010. 12. 28
   인                사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보훈의료과장
             부이사관                  신영교(申永敎)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대전지방보훈청장에 보함
             2011. 1. 1.
                                   신완섭(申完燮)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2011.1.1~2012.12.31)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부이사관                  이학영(李鶴永)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서울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에 보함
             2010. 12. 30.
                                     413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보르지공 1982.12.22   여   몽   골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298번지   국적법 제
볼드마                                              6조2항1호
리어금 1963.11.11    여   중   국 경상남도
                            지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18번 국적법 제
                                                 6조2항1호
한잉   1968.07.24   여   중   국 충청남도
                            번지
                                 당진군 정미면 우산리 223 국적법 제
                                                 6조2항1호
리하이쑤 1968.05.0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37번지 국적법 제
우                           60                   6조2항1호
이명자 1965.05.21    여   중   국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22번지 국적법  제
                                                 6조2항3호
왕퉁   1981.05.30   남   중   국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91-20  국적법 제
                                                 6조2항1호
윤순자 1963.03.20    여   중   국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20-6 국적법  제
                                                 6조2항3호
◉법무부고시제10-85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       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고
                                                           비
이현하 2000.06.15 남 중 국 경기     안양시 동안구 2010. 이건각 박혜숙 인지에 의한
                       관양동 1396-1   11.04            국적취득
윤지연 2007.09.06 여 중 국 경기     남양주시    2010.           인지에 의한
                       별내면 화접리 670 11.04 윤준식 최성옥 국적취득
김지형 1998.08.20 여 필 리 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산 96
                                    2010. 김만수 안칸아나리 인지에 의한
                                    11.08            국적취득
김미형 2002.09.22 여 필 리 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산 96
                                    2010. 김만수 안칸아나리 인지에 의한
                                    11.08            국적취득
남강툴 2000.12.13 남 몽 골 전남 담양군 담양읍 2010. 남상호 푸르베엥흐 인지에 의한
  가                    삼다리 319      11.08       툽신   국적취득
송한나 2007.10.26 여 필 리 핀 서울 강동구 암사동 2010. 송덕원 방칼리마리 인지에 의한
방칼리                    470-10       11.08      셀바당 국적취득
서민가 2010.01.03 여 필 리 핀 광주 동구 산수동 2010. 서은일 가프즈애플
                                              로니아마르 인지에 의한
 프즈                    568-1        11.09       케즈   국적취득
성수현 2004.02.13 여 중 국 서울103
                            노원구 중계동 2010. 성왕렬 정홍례 인지에 의한
                                    12.21            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0-69호
                         실시계획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계룡대․자운대 관사시설』민간투자시설사업
(BTL)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국방부장관
                            72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1. 사업명 : 계룡대․자운대 관사 민간투자시설사업(BTL)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 251번지 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봉동 138-1 외
  ◦ 사업규모
    - 계룡대 : 관사 425세대(아파트 11개동),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 자운대 : 관사 200세대(연립 17개동),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 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730일 이내
3. 사업시행자 : 선진계룡관리 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 (02) 748-5852
◉국방부고시제2010-70호
                               실시계획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해군 동해 관사』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시계
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명 : 해군 동해 관사 민간투자시설사업(BTL)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강원도 동해시 평릉동 207번지 외 (낙산관사)
    -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997-2번지 외 (경포관사)
    - 강원도 동해시 용정동 25-40번지 외 (간부숙소)
    - 강원도 동해시 평릉동 229번지 외 (병영시설)
  ◦ 사업규모 : 관사 525세대(아파트 9개동), 간부숙소 800실,
              병영생활관 1동 등
  ◦ 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773일 이내
3.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대양해군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 (02) 748-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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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자격 등(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1)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보조하는 활동보조인 등의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은 시ㆍ도
    지사가 지정ㆍ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일정 자격 등을 갖추도록 하고,
    정신질환자 및 성범죄자 등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
    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등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
  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적인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이 이
    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안 제33조)
  1) 수급자는 해당 활동지원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및 재산
    등의 생활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담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정액의 본인부담금
    을 부담하도록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급여 이용의 효율성을 제
    고하고, 부담능력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됨.
 사. 비용의 부담(안 제39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지방자
    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분담하도록 함.
  2)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활동지원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조              약
 2007년 7월 24일 제32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10월 2일 쿠웨이트시에서 송근호
주쿠웨이트 대한민국대사와 Khalifa Hamadah 쿠웨이트 재무부차관 간에 서명되고, 2008년
9월 29일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
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0년 12월 27일자로 발효된 “1998년 12월 5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 ”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 무위원 김 성 환
                  외교통상부
                  장   관
◉조약 제2031호
    1998년 12월 5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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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이하 “체약국”)은,
    1998년 12월 5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
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의 목적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한쪽 체
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국 거주자가 동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사업을 수행할 때 향유하는 만큼의 경쟁력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임을 인식하고,
    다음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에 합의하였다.
                              제 1 조
    협약 제2조와 관련하여, 제3항 나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 4)목을 신설한다.
 “(4) 고용촉진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제 2 조
    협약 제5조 및 제7조와 관련하여, 동 조항들은 어느 한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건축장소, 건설 또는
설치공사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만이 동 건축장소, 건설 또는 설치공사에 귀속될 수 있다는
원칙에 기초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이 원칙은 특히 다음을 의미한다.
    가. 그러한 활동과의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업의 주 고정사업장 또는 다른 고정사업장 또
        는 제3자가 만든 재화, 기계 또는 장비의 인도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동 건축장소, 건설 또
        는 설치공사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나.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한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건축장소, 건설 또는 설치공사를
        위해 수행하는 계획, 프로젝트 작업, 설계 또는 연구 및 기술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이러한 활동이 동 다른 한쪽 체약국 외부에서 수행되는 범위에 한해 동 건축장소, 건설 또는
        설치공사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제 3 조
    협약 제10조 제2항에서 “10 퍼센트”의 비율을 “5 퍼센트”의 비율로 대체한다.
                              제 4 조
    1. 협약 제11조 제2항에서 “10퍼센트”의 비율을 “5퍼센트”의 비율로 대체한다.
    2. 협약 제11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3, 4항을 신설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한쪽 체약국 정부에 지급되는
이자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제3항의 목적상, “정부”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한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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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국투자공사
           6)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수시로 합의된, 기
          타 법정 기구 또는 기관
     나. 쿠웨이트의 경우
           1) 쿠웨이트 중앙은행
           2) 쿠웨이트 투자기구
           3) 사회보장공공기관
           4) 쿠웨이트 석유공사
           5) 아랍경제개발을 위한 쿠웨이트 펀드
           6) 쿠웨이트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수시로 합의
          된, 기타 법정 기구 또는 기관”
  3. 협약 제11조 제6항 중 ",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를 삭제한다.
  4. 협약 제11조 제3항 내지 제6항은 각각 제5항 내지 제8항으로 한다.
                              제 5 조
  협약 제16조와 관련하여, 동 조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어는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또는 기타 유사
   한 다른 기관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수당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수당 또는 지급금에 대해 전술한 법인의
   거주지국도 과세할 수 있되,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그러한 수당 또는 지급금 총액의 17퍼센
   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 6 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28조의 가를 협약에 신설한다.
                     “제28조의 가
                             혜택의 제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는, 만약
     가. 동 거주자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하나 이상의 인에 의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되고,
     나. 동 거주자의 설립, 취득, 존속 또는 사업수행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협약에 의해 부여되
        는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었던 경우,
  협약의 다른 규정에 의해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을 향유할 수 없다.”
                              제 7 조
  1. 각 체약국은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대 체약국에 통
보한다. 이 의정서는 나중의 통보 수취일에 발효하고, 그 규정은 양 체약국에서 다음에 대하여 효력
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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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의 과
           세분
        2)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기간분
    2. 이 의정서는 협약이 효력을 가지는 한 효력을 가진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07년 10월 2일, 이에 상응하는 아랍기원 1428년 라마단월 20일, 쿠웨이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쿠웨이트국 정부를 대표하여
                         PROTOCOL TO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 OF KUWAI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SIGNED IN SEOUL ON 5 DECEMBER 1998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 of Kuwai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States"),
    Recognizing that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
of Kuwai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signed at Seoul on 5 December, 1998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is to create as competitive an environment for the residents of
one Contracting State carrying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s is enjoyed by the
residents of a third State carrying on the same business in the same circumstance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Have agreed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Article 1
    In respect of Article 2of the Convention, a new item (iv) shall be added to subparagraph (b)
of paragraph 3, which reads as follows:
    "(iv) the tax subjected according to the Supporting of National Employee Law"
                                             Article 2
    In respect of Articles 5 and 7 of the Convention, it is understood that these Articles shall be
based on the principle that only the profits arising from the activities of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situated in a Contracting State may be attributed to that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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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This principle means particularly that:
     (a) profits arising from the delivery of goods, machinery or equipment made, whether in
         connection with those activities or independently thereof, by the principal permanent
         establishment or another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enterprise or a third party shall
         not be attributed to that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b) profits arising from planning, project work, design or research, as well as technical
         services which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performs for the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loc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insofar as
         these activities are performed outside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not be attributed to
         that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Article 3
     The term "10 per cent" shall be replaced by the term "5 per cent" in paragraph 2 of Article
10 of the Convention.
                                                Article 4
1. The term "10 per cent"shall be replaced by the term "5 per cent" in paragraph 2 of Article 11
of the Convention.
2. New paragraphs 3 and 4 shall be added to Article 11 as follows: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State.
4.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3, the term "Government" shall include:
     a) in the case of Korea:
         (i) the Bank of Korea;
         (ii)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iii) the Korea Development Bank;
         (iv) the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v) the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vi) any other statutory body or institution wholly owned by the Government of Korea,
              as may be agreed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b) in the case of Kuwait:
         (i) the Central Bank of Kuwait
         (ii) Kuwait Investmen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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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Public Institution for Social Security
       (iv)      Kuwait Petroleum Corporation
       (v)       Kuwait Fund for Arab Economic Development
       (vi)      any other statutory body or institution wholly owned by the Government of
            Kuwait, as may be agreed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phrase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in paragraph 6 of Article
11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4. Paragraphs 3 to 6 in Article 11 of the Convention shall be renumbered to be paragraphs 5 to 8.
                                                 Article 5
    In respect of Article 16 of the Convention, the Article shall be amended as follows: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other similar organ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However,
such fees or payments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forementioned
company is a resident, bu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7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fees or other payments."
                                                 Article 6
    A new Article 28A "Limitation of Benefits" shall be added to the Convention as follows:
                                               "Article 28A
                                         Limitation on Benefit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entitled to benefits otherwise accorded to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by this Convention, if:
    (a) the resident is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persons which are not
        residents of that Contracting State; and
    (b) one of the principal goals of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istence or carrying on the
        activities of that resident has been to take advantage of the benefits provided by this
        Convention."
                                                 Article 7
1.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notify the other of the completion of its constitutional procedure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ter of these notifications and its provisions shall thereupon have effect in both
Contracting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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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for amounts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Protocol enters into force:
    ii)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ble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Protocol enters into force.
2. This Protocol shall remain in force as long as the Convention remains in forc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two originals at Kuwait, this second day of October, 2007, corresponding to the
twentieth day of Ramadan 1428 AH, in the Korean, Arabic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TATE OF KUWAIT
      대 령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
                  교 무
                    육 위
                      과 원
                        학 이 주 호
                  기술부장관
◉대통령령 제22610호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주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적연수”란 전공 분야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의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나 광주과학기술원(이하 “광주과기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
    에 종사한 연수를 말한다.
 2. “교육경력연수”란 전공 분야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의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서 교육에 종사한 연수를 말한다.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