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98호                                                  관                   보                       2015. 9. 16.(수요일)
바  . 수신기의 신호전 방식과 신호우선 위에 대한 시 도입(안 제21조)
                               달                         순                  험

   수신기 신호의 명확성,         신호에 대한 전 시간 제한, 경보음과 고장의 류에 대한 신호, 경보
                                       각종                         달                                          종

   우선 위에 대한 시 을 규정함
         순                       험

 사. 제 의 제원 등을 확인 수 있는 표시명판에 대한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표시내구성시 도
         품                               할                                                                                           험

     입 (안 제23조)
아  . 이 기 에서 정하지
             준          사항 다 기 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사항 도로 정함 (안 제25
                                     않은            은         른    준                                       은 별

     조, 제26조)
 자.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토하여 재 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27조)            검                  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는 개인 2015년 10월 8일(목) 지 다음 사항을 기         또              은                               까

재한 의견서를 국 안전처장관( 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민                   참                                                           바랍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 의견( ․반 의견과 그 이유)          별           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 번호                                         화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 시 로구 로1길 42(수송동 146-1) 이특별    906호 국 안전처
                                                         종        종                                       마빌딩                    민

     소방산업과
  ○ 전 번호 : 02-2100-0879( 번호 : 02-2100-5485)
         화                                   팩스

  ○ 이 일 : 3095 e .
         메               yun       @kor a kr

4. 기 타
  자세한 내용 국 신문고 이지( :// .e e e. . ) 정 토 →전자공청 →행정/자치/
                     은       민               홈페          http     www      p opl     go kr       책    론                  회

안전예고 을 고하시거나, 국 안전처 이지( :// .m . . ) 정 자 →법 정보→입
         란           참                         민             홈페           http     www       pss go kr        책      료       령

법․행정예고 을 고하여 주시기 니다.
                 란        참                        바랍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37호
    「자동확산소 기의 우수 인증 기 기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지 내용을 국 에게 리
                     화                 품질                술       준」                               취      와                   민       미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고자 행정절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듣         「           차   」

       2015년 9월 16일
                   국 안전처장관           민

                 자동확산소 기의 우수 인증 기 기 제정(안) 입안예고
                                             화               품질              술     준

1.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 법적 구비제 으로 사용자의 의도 는 관하게 건 업자 등이 선정하여 을
                     품은                      품                             와       무                 축                           품질

외면한 가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 ,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지되어 소한의 시 시설만으로
         저       품                                   며                                       폐            최              험

도 식승인 이 가 해 에 따라 업체가 난 하고 경제성이 하되어 기 개 재 자 여력이
    형            취득              능       짐                            립                       저               술      발       투

약화   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미

U L․ ․ SO․ 등의 기 기 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 을 공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FM   I           IEC               술     준                                       품

있는 소방용 기 기 을 제정하기 위함
                 품       술     준

2. 주요내용
가. 이 기 의 목적 및 적용 위를 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준                         범

나. 자동확산소 기에 사용되는 부 ( , 지시 력계, 명판)의 성 및 내구성을 확인 수 있는 시
                     화                           품 패킹             압                          능                           할

험   도입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10조)
다. 소 제에 대한 기 과 성 을 확인하기 위한 시 도입 (안 제5조)
        화약                       능           능                             험

라. 자동확산소 기의 경조건에 따 안전성 및 내구성 확인을 위한 경시 도입 (안 제6조, 안
                     화         환                     른                                            환          험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마  .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토하여 재 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0조)           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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