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번호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260 송광면 787     전   843.0     343.0     강*춘
                                                   약촌길 **
    구룡리
    순천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261 송광면 760     답   288.0     105.0     최*재 외리로**번길 **, ***동
    구룡리                                          ****호
    순천시
262 송광면 무지번     무              14.0     무지번           무지번
    구룡리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봉화*길
263 송광면 635     전   1,332.0    12.0     김*해
                                                 ***, ***동 ***호
    구룡리
    순천시
264 송광면 613     전   797.0     655.0         국         환경부
    구룡리
    순천시
265 송광면 614     대   641.0     599.0         국         환경부
    구룡리
    순천시
266 송광면 601     임   856.0      46.0     이*석 순천시 송광면 구룡리 ***
    구룡리
    순천시
267 송광면 603     전   198.0     198.0         국         환경부
    구룡리
    순천시
268 송광면 602     전   873.0     632.0         국         환경부
    구룡리
    순천시
269 송광면 604     전   545.0     545.0         국         환경부
    구룡리
    순천시
                                        순***
270 송광면 586     잡    76.0       9.0          순천시 송광면 구룡리 ***
                                         ~
    구룡리
    순천시                                         경기도 화성시
271 송광면 585     답   638.0     332.0     조*선 동탄순환대로**길 **,
    구룡리                                        ****동 ****호
    순천시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272 송광면 산76     임 16,264.0     59.0     강*구  ****-* 현대아파트
    구룡리                                            *-***
    순천시
273 송광면 1413    도   3,343.0   290.0         국         건설부
    구룡리
    순천시                                        경기도 화성시
274 송광면 584     답   1,669.0   255.0     조*선 동탄순환대로**길 **,
    구룡리                                       ****동 ****호
    순천시
275 송광면 582     답   2,045.0   1,386.0       국         환경부
    구룡리
    순천시
276 송광면 582-1   답   626.0     626.0         국         환경부
    구룡리
    순천시
277 송광면 581-1   전   799.0     799.0         국         환경부
    구룡리
    순천시
278 송광면 579     전   1,841.0   1,732.0       국         환경부
    구룡리
    순천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279 송광면 산80     임   3,868.0   3,098.0   안*렬
                                                 ***, ***동 ****호
    구룡리
    순천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로
280 송광면 산79     임   1,899.0   1,892.0   강*태
                                                 **, ***동 ****호
    구룡리
    순천시
281 송광면 산78     임   298.0     174.0     강*원 순천시 송광면 구룡리 ***
    구룡리
    순천시
282 송광면 산79-2   임    84.0      84.0         국         국토교통부
    구룡리
    순천시
283 송광면 산79-1   도   1,019.0   285.0         국         국토교통부
    구룡리
    순천시
284 송광면 산73     임 25,686.0    165.0     강*기 보성군 문덕면 한천리 ***
    구룡리
                                        강*태 보성군 문덕면 한천리 90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번호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순천시
                                        광***
285 송광면 산65-4   임   412.0      411.0         보성군 벌교읍 척령리 ***
                                         ~
    구룡리
    순천시
                                                순천시 연향동 ****
286 송광면 290     전   397.0      77.0     박*자
                                                현대아파트 ***-***
    구룡리
    순천시
287 송광면 290-1   전   148.0      45.0         국       국토교통부
    구룡리
    순천시
288 송광면 산65-3   임   5,277.0   1,610.0       국       국토교통부
    구룡리
     합   계                    214,137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78호
　｢하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 결정·변경 및 폐지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한강(하일천 합류점~송천 합류점) 홍수관리구역(변경) 결정ㆍ변경 및 폐지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편입현황
결정일(변경)
및사유
비고
(중권역명)
기점
종점
필지(수) 편입면적(㎡)
한강
국가
하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정선읍
지장천(지방) 합류점
충청북도
단양군가곡면
하일천(지방) 합류점
571
407,917
· 결정일: 고시일기준
- 사유: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충주댐
상류
(하류구간)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북평면
오대천(지방) 합류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정선읍
지장천(지방) 합류점
599
466,119
· 결정일: 고시일기준
- 사유: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충주댐
상류
(상류구간)
계
1,170
874,036
※ 첨부서류 :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열람장소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계획과,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하천과, 평창군 건설과, 정선군
건설과, 영월군 건설과, 충청북도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단양군 안전건설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4-0042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만  화】
일
련
번
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
연월
일
심의
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Cast Aoi
Torajirou 
Sanagi
FAKKUBOOKS/
(주)알라딘커뮤니
케이션
2023-
02-23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
069
2024-
10-25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2
Dreamy 
Handfuls
Tanabe
FAKKUBOOKS/
(주)알라딘커뮤니
케이션
2023-
03-23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
070
2024-
10-25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3
Head-to-
Head 
Showdown
Karube 
Guri
FAKKUBOOKS/
(주)알라딘커뮤니
케이션
2022-
07-2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
071
2024-
10-25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4
Juicy Tits
Kon-Kit
FAKKUBOOKS/
(주)알라딘커뮤니
케이션
2023-
02-09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
072
2024-
10-25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5
Loads of 
Love
Kitahara 
Eiji
FAKKUBOOKS/
(주)알라딘커뮤니
케이션
2023-
05-09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
073
2024-
10-25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6
Loving 
Blossoms
Fujimaru
FAKKUBOOKS/
(주)알라딘커뮤니
케이션
2023-
10-14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
074
2024-
10-25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7
Meaty 
Minxes
BoBoBo
FAKKUBOOKS/
(주)알라딘커뮤니
케이션
2016-
02-18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
075
2024-
10-25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8
Monopolize
Dramus
FAKKUBOOKS/
(주)알라딘커뮤니
케이션
2022-
08-04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
076
2024-
10-25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9
My 
Mikage-sa
n
Dr.P
FAKKUBOOKS/
(주)알라딘커뮤니
케이션
2022-
09-13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
077
2024-
10-25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10
Secret Sex 
Room
Nico-Pun
-Nise
FAKKUBOOKS/
(주)알라딘커뮤니
케이션
2022-
03-3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
078
2024-
10-25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11
Sinful Sex
utu
FAKKUBOOKS/
(주)알라딘커뮤니
케이션
2023-
08-14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
079
2024-
10-25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12
Sinful Toys
BoBoBo
FAKKUBOOKS/
(주)알라딘커뮤니
케이션
2022-
01-20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
080
2024-
10-25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13
Sticky 
Lovers
Navier 
Haruka 
2t
FAKKUBOOKS/
(주)알라딘커뮤니
케이션
2023-
01-12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
081
2024-
10-25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14
Titty 
Parade
Yuta 
Okumoto
FAKKUBOOKS/
(주)알라딘커뮤니
케이션
2021-
05-20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
082
2024-
10-25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15
Titty Press
Yuta 
Okumoto
FAKKUBOOKS/
(주)알라딘커뮤니
케이션
2023-
01-0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
083
2024-
10-25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16
Monster 
Girl 
Romantic 
Circus
Gen
FAKKUBOOKS/
(주)알라딘커뮤니
케이션
2024-
05-18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
084
2024-
10-25
선정성
폭력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17
Viewer 
Discretion 
Advised 2: 
Forbidden 
Desires
Yuuki 
Iwasaki
FAKKUBOOKS/
(주)알라딘커뮤니
케이션
2022-
11-10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
085
2024-
10-25
선정성
폭력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77호
　｢하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한강(하일천 합류점~송천 합류점)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및 폐지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편입현황
결정일(변경)
및사유
비고
(중권역명)
기점
종점
필지(수) 편입면적(㎡)
한강
국가
하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정선읍
지장천(지방) 합류점
충청북도
단양군가곡면
하일천(지방) 합류점
4,182
19,510,355
· 결정일: 고시일기준
- 사유: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충주댐
상류
(하류구간)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북평면
오대천(지방) 합류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정선읍
지장천(지방) 합류점
1,669
6,886,640
· 결정일: 고시일기준
- 사유: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충주댐
상류
(상류구간)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여량면
송천(지방) 합류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북평면
오대천(지방) 합류점
611
2,334,244
· 결정일: 고시일기준
- 사유: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남한강
상류
(골지천)
계
6,462
28,731,239
※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열람장소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계획과,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하천과, 평창군 건설과, 정선군
건설과, 영월군 건설과, 충청북도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단양군 안전건설과
◉환경부고시제2024-218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
도를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산257-1 일대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상남도양산시원동면화제리산257-1 일대
물금358124
1 등급
3 등급
식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0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6430-2002-000328호)
2. 사용자의 성명:㈜현대아스콘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양주시 *면 **로 ***번길 *-**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양주시 *면 **리 ***-**번지 외 1필지
  - 허가량:1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신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9.12.31.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4-85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ㅇ 위치 : 인천서구 원당대로 941 외 41필지
ㅇ 면적 : 460,458㎡ (변경 없음)
2. 특화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05∼2024년 → (변경) 2005∼2026(2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5개(세부사업 8개) → (변경) 특화사업 5개(세부사업 9개)
(종전) 특화사업 5개
(변경) 특화사업 5개
쀮서구영어마을 운영
① 통합형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테마별 
체험교실 운영
쀯사이버영어마을 운영
② 각종 멀티미디어 학습 및 화상시스템을 활용한
영어교육
쀰저소득층 및 엘리트학생 영어교육지원
③ 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지원 및 엘리트학생 영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
쀱학교원어민 강사배치
④ 학교 및 영어교육센터 원어민 강사배치
쀲특구활성화 사업
⑤ 주말영어광장 개최
⑥ 비바잉글리쉬 골든벨 개최
⑦ 잉글리쉬 씽크·토그 플러스 대회 개최
⑧ 유튜브 콘텐츠 경연대회(신규)
쀮서구영어마을 운영
① 통합형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테마별 
체험교실 운영
쀯사이버영어마을 운영
② 각종 멀티미디어 학습 및 화상시스템을 활용한
영어교육
쀰저소득층 및 엘리트학생 영어교육지원
③ 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지원 및 엘리트학생 영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
쀱학교원어민 강사배치
④ 학교 및 영어교육센터 원어민 강사배치
쀲특구활성화 사업
⑤ 주말영어광장 개최
⑥ 비바잉글리쉬 골든벨 개최
⑦ 잉글리쉬 씽크·토그 플러스 대회 개최
⑧ 유튜브 콘텐츠 경연대회
⑨ 테마별 문화체험 학습 개최(신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5∼2024년 → (변경) 2005∼2026(2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종전) 418.7억원 → (변경) 450.44억원(증액 31.74억원)
   - 재원 : 국비 4.3, 도비 38.9, 시비 366.24, 민자 41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ㅇ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0조)
ㅇ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1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인천서구청 교육지원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인천서구청 교육지원과
(032-560-5752)에서 열람할 수 있음
제천 약초웰빙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제천 약초웰빙 특구 (변경 없음)
ㅇ 위치 : 충북 제천시 화산동 987번지외 374필지(변경 없음)
ㅇ 면적 : 1,152,660.3㎥(변경 없음)
2. 특화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기존 특화사업 활성화 및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특구의 지정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ㅇ 지정기간 : (종전) 2008∼2024 → (변경) 2008∼2027 (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3개 특화사업(13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특화사업(13개 세부사업 : 계속11, 완료2, 신규2)
(종전) 특화사업 3개
(변경) 특화사업 3개
쀮약초시장 특화사업
① 약초시장 특화사업
② 엑스포 유통시장 특화사업
쀯GAP 우수약초 특화사업
③ GAP 우수약초 특화사업
쀰한방천연물산업 육성 및 인프라 사업
④ 한방생명과학관 관리·운영
⑤ 한방엑스포공원 관리 운영
⑥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운영
⑦ 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
⑧ 글로컬한방천연물산업육성사업
⑨ 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⑩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
⑪ 천연물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
⑫ 천연물제제다각화지원 기반구축사업
⑬ 천연물소재 활용 원료개발 지원사업
쀮약초시장 특화사업
① 약초시장 특화사업
② 엑스포 유통시장 특화사업
쀯GAP 우수약초 특화사업
③ GAP 우수약초 특화사업
쀰한방천연물산업 육성 및 인프라 사업
④ 한방생명과학관 관리·운영
⑤ 한방엑스포공원 관리 운영
⑥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운영
⑦ 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
⑧ 글로컬한방천연물산업육성사업
⑨ 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⑩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
⑪ 천연물지식산업센터구축사업
⑫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 산업엑스포개최(신규)
⑬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구축(신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제천시장
ㅇ 주소 :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8∼2024 → (변경) 2008∼2027 (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1,891.5억원 → (변경) 2,401.9억원 (증액 510.4억원)
   - 재원 : 국비 669.9, 도비 379.6, 시비 983.5, 민자 368.9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ㅇ ｢도로법｣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ㅇ ｢특허법｣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제천시 특화산업육성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제천시 특화산업육성과
(043-641-6752)에서 열람할 수 있음
고양 전시문화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칭 : 고양 전시문화특구
ㅇ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396번지 및 장항동 464-1번지 일원
ㅇ 면적 : 2,493,130.9㎥
2. 특화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09∼2024 → (변경) 2009∼2026(2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2개(세부사업 6개) → (변경) 특화사업 2개(세부사업 5개)
(종전) 특화사업 2개(세부사업 6개)
(변경) 특화사업 2개(세부사업 5개)
쀮전시문화공간 조성사업
① 킨텍스 전시장 건립 운영
②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운영
③ 스포츠몰 건립 운영
④ 아쿠아리움 건립 운영(완료)
쀯전시문화 활성화사업
⑤ 전시참가지원 사업
⑥ 전시컨벤션 활성화사업
쀮전시문화공간 조성사업
① 킨텍스 전시장 건립 운영
②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운영
③ 스포츠몰 건립 운영
쀯전시문화 활성화사업
④ 전시참가지원 사업
⑤ 전시컨벤션 활성화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고양시장, 경기도지사, ㈜킨텍스, ㈜원마운트, ㈜일산씨월드
ㅇ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등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9∼2024 → (변경) 2009∼2026(2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종전) 10,293.9억원 → (변경) 12,701.8억원
    - 재원 : 국비 2,826.1, 도비 2,734, 시비 2,751.7 민자 4,390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ㅇ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ㅇ ｢도로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5조)
ㅇ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6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고양시청 전략산업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고양시청 
전략산업과
(031-8075-3514)에서 열람할 수 있음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ㅇ 명칭 :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ㅇ 위치 : 충북 영동군ㆍ읍 회동리 264-1번지 외 272필지
ㅇ 면적 : 422,000㎡
2. 특화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의 기간만료에 따른 연장과 사업비 일부변경 등 반영 필요
ㅇ 지정기간 : (당초) 2007년～2024년 → (변경) 2007년～2027년(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변경없음)
ㅇ (종전) 4개 특화사업 → (변경) 4개 특화사업
(종전) 특화사업 4개
(변경) 특화사업 4개
쀮친환경 감생산지구 및 가공단지 조성사업
  ① 곶감주산단지
  ② 감가공단지 조성사업
쀯천연염색 사업육성
  ① 감을 이용한 천연염색사업 육성
  ② 홍보 및 유통판매망 확보
  
쀰영동감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① 영동감 클러스터 조성사업
쀱영동곶감축제 활성화 및 관광명품화 사업
  ① 곶감축제개최 및 대도시 판매행사
쀮친환경 감생산지구 및 가공단지 조성사업
  ① 곶감주산단지
  ② 감가공단지 조성사업
쀯천연염색 사업육성
  ① 감을 이용한 천연염색사업 육성
  
쀰영동감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① 영동감 클러스터 조성사업
쀱영동곶감축제 활성화 및 관광명품화 사업
  ① 곶감축제개최 및 대도시 판매행사
  ② 영동감 홍보사업
※ 홍보 및 유통판매망 확보의 세부사업은  명칭
변경 및 특화사업 내 이동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특화사업자 : 충청북도 영동군수
ㅇ 주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7∼2024년 → (변경) 2007∼2027년
ㅇ 재원조달 : (종전) 313.9억원  →  (변경) 366.3억원 (증액 52.4억원)
   - 재원 : 국비 48.3, 도비 45.1, 시비 162.5, 민자 110.4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6
ㅇ 농지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6조)
ㅇ 도로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5조)
ㅇ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8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은 영동군 산림녹지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충북 
영동군 
산림녹지과
(043-740-3333)에서 열람할 수 있음
양주ㆍ포천ㆍ동두천 글로벌 섬유ㆍ가죽ㆍ패션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양주ㆍ포천ㆍ동두천 글로벌 섬유ㆍ가죽ㆍ패션산업특구
ㅇ 위치 :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섬유가죽제조업 산업단지 및 산업지원시설, 산업집적지
ㅇ 면적 : 3,830,833㎡(변경없음)
2. 특화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18∼2024년 → (변경) 2018∼2027(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14개) → (변경)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17개)
(종전)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14개)
(변경)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17개)
쀮특구 산업 인프라 확충
① 섬유제조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② 섬유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③ 디지털 패션창작 공동장비 운영
쀯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수출시장 활성화
① 글로벌 전문 패션제품 컨버터 육성
② 생산자 바이어간 빅데이터 거래매칭 시스템 구축
③ 섬유‧가죽‧패션 국제 박람회 개최
④ 국제수준의 패션디자이너 육성
쀰섬유가죽패션 생산기술 고도화
① 저탄소‧친환경 리사이클링 기술개발(명칭변경) 
② 스마트 생산공정 운영 전문가 양성
③ 노후산업 단지 친환경 인프라 경쟁력 강화
④ 섬유패션산업 첨단 스마트화
쀮특구 산업 인프라 확충
① 섬유제조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② 섬유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③ 디지털 패션창작 공동장비 운영 
④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노후 산업단지 대상 RE100 환경
조성(신규)
쀯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수출시장 활성화
① 글로벌 전문 패션제품 컨버터 육성
② 생산자 바이어간 빅데이터 거래매칭 시스템 구축
③ 섬유‧가죽‧패션 국제 박람회 개최 
④ 국제수준의 패션디자이너 육성 
쀰섬유가죽패션 생산기술 고도화
① 섬유‧가죽 카본프리 리사이클링 기술개발(명칭변경)
②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지원사업(명칭변경)
③ 노후산업 단지 친환경 인프라 경쟁력 강화
④ 섬유패션산업 첨단 스마트화
⑤ 공급망 정보축적 및 디지털 기술도입 강화(신규)
7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양주시장, 포천시장, 동두천시장
ㅇ 주소 : 양주시 부흥로 1533, 포천시 중앙로 87, 동두천시 방죽로 2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8∼2024년 → (변경) 2018∼2027(3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종전) 1,351억원 → (변경) 1,423억원(증액 72억원)
   - 재원 : 국비 307, 도비 546, 시비 541, 민자 29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ㅇ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1조)
ㅇ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제34조)
ㅇ 도로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5조)
ㅇ 산업집적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4조)
ㅇ 특허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5조)
ㅇ 기업규제완화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6조)
ㅇ 건축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7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양주시청 자족도시조성과, 포천시청 기업지원과, 동두천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비
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양주시청 
자족도시조성과
(031-8082-6041), 
포천시청 
기업지원과(031-538-2287), 
동두천시청 
일자리경제과
(031-860-2325)에서 열람할 수 있음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양평 친환경농업특구(변경없음)
ㅇ 위치 : 경기 양평군 12개 읍ㆍ면 일원(변경없음)
ㅇ 면적 : 24,724,789㎡(변경 없음)
2. 특화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쀱특구운영 및 산업지원기능 강화
① 특구운영 플랫폼 구축
② 섬유‧가죽‧패션 맞춤형 일자리 창출
③ 섬유‧가죽‧패션분야 소공인 기업환경 개선
쀱특구운영 및 산업지원 기능강화
① 특구운영 플랫폼 구축
② 섬유‧가죽‧패션 맞춤형 일자리 창출
③ 섬유‧가죽‧패션분야 소공인 기업환경 개선
④ 지속가능한 기술혁신을 통한 선진국형 섬유산업으로의 
전환(신규)
8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06∼2024년 → (변경) 2006∼2026(2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2개(세부사업 14개) → (변경) 특화사업 2개(세부사업 15개)
(종전) 특화사업 2개(세부사업 14개)
(변경) 특화사업 2개(세부사업 15개)
쀮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양평군 종합 브랜드홍보 강화사업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 사업
  ② 물맑은양평 농산물 홍보
  ③ 농산물 직거래장터 및 박람회
  ④ 친환경농산물 지역 축제
쀯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사업
  ⑤ 왕우렁이 농법지원
  ⑥ 친환경농업 인증농가‧마을 육성
  ⑦ 유기질비료 공급
  ⑧ 친환경인증 농가 지원
  ⑨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⑩ 3가지 안하기 운동
  ⑪ 토종작물 보급확산
  ⑫ 스마트실습농장 보급 및 확산
  ⑬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 및 탈탄소 영농컨설팅
  ⑭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개발
쀮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양평군 종합 브랜드홍보 강화사업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 사업
  ② 물맑은양평 농산물 홍보
  ③ 농산물 직거래장터 및 박람회
  ④ 친환경농산물 지역 축제
  ⑤ 친환경농산물 신규판로개척(신규)
쀯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사업
  ⑥ 왕우렁이 농법지원
  ⑦ 친환경농업 인증농가‧마을 육성
  ⑧ 유기질비료 공급
  ⑨ 친환경인증 농가 지원
  ⑩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⑪ 3가지안하기 운동
  ⑫ 토종작물 보급확산
  ⑬ 스마트실습농장 보급 및 확산
  ⑭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 및 탈탄소 영농컨설팅 
  ⑮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개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양평군수
ㅇ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2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6∼2024년 → (변경) 2006∼2026(2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974억원 → (변경) 1,209억원(증액 235억원)
   - 재원 : 국비 154, 도비 112, 군비 683, 민자 260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ㅇ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ㅇ ｢도로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5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양평군청 친환경농업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양평군청 친환경농업과
(031-770-2409)에서 열람할 수 있음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80호
　｢하천법｣ 제10조 및 제1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
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한강(하일천 합류점~송천 합류점) 지형도면
1. 하천의 명칭 및 종류 : 한강(하일천 합류점~ 송천 합류점)(국가하천)
2. 하천구역 지정일 : 2024.  11.  7.
3. 지정사유 : 하천기본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하천구역 결정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
4. 하천구간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수립
연장
(km)
하천구역
편입면적
(㎡)
홍수관리구역
편입면적
(㎡)
비고
(중권역명)
기점
종점
한강국가
하천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정선읍
지장천(지방) 합류점
충청북도단양군가곡면
하일천(지방) 합류점
87.80
19,510,355
407,917
충주댐상류
(하류구간)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북평면
오대천(지방) 합류점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정선읍
지장천(지방) 합류점
35.95
6,886,640
466,119
충주댐상류
(상류구간)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여량면
송천(지방) 합류점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북평면
오대천(지방) 합류점
10.60
2,334,244
-
남한강상류
(골지천)
계
134.35
28,731,239
874,036
※ 첨부서류 : 1.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열람장소: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계획과,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하천과, 평창군 건설과, 정선군
건설과, 영월군 건설과, 충청북도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단양군 안전건설과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79호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폐천부지 등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한강(하일천 합류점~송천 합류점) 폐천부지 등
1. 하천의 명칭 : 한강(하일천합류점~ 송천합류점) 
2. 폐천부지 등의 발생연월일: 고시일 기준
3. 폐천부지 발생사유: 하천기본계획 변경수립
4. 폐천구간
   
하천명
지구명
위치
폐천부지
관리계획
비고
(중권역명)
시
읍면구
동리
필지(수)
면적(㎡)
한강
(하일천
합류점
～
송천
합류점)
폐좌01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3
563
처분
충주댐
상류
(하류구간)
폐좌02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2
183
보전
폐좌03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1
11,324
처분
폐좌04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1
9,933
처분
폐좌05
단양군
영춘면
하리
1
8,224
보전
폐좌06
단양군
영춘면
하리
8
4,422
처분
폐좌07
영월군
김삿갓면
각동리
3
169,206
보전
폐좌08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27
8,470
처분
폐좌09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3
10,100
보전
폐좌10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10
877
처분
폐좌11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3
1,226
처분
폐좌12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6
11,859
처분
폐좌13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2
11,273
보전
폐좌14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1
10,735
보전
폐좌15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2
61,547
보전
폐좌16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1
13,378
보전
폐좌17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1
14,745
보전
폐좌18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1
9,985
보전
폐좌19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5
16,344
처분
폐좌20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20
65,791
처분
폐좌21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2
1,048
처분
폐좌22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24
65,598
처분
폐좌23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1
291
처분
하천명
지구명
위치
폐천부지
관리계획
비고
(중권역명)
시
읍면구
동리
필지(수)
면적(㎡)
한강
(하일천
합류점
～
송천
합류점)
폐우01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2
2,203
처분
충주댐
상류
(하류구간)
폐우02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3
3,065
처분
폐우03
영월군
김삿갓면
진별리
1
6,280
보전
폐우04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7
532
처분
폐우05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1
8,298
보전
폐우06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2
42,562
보전
폐우07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1
18,674
보전
폐우08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2
35,502
보전
폐우09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3
84,790
보전
폐우10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3
108,709
보전
폐우11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1
1,243
보전
폐우12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5
8,944
처분
폐우13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3
2,608
처분
폐우14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1
494
처분
폐우15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1
3,766
보전
폐우16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3
27,586
보전
폐우17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1
19,696
보전
소계
146
882,074
폐좌01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3
1,326
처분
충주댐
상류
(상류구간)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3
26,686
처분
폐좌02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1
473
처분
폐좌03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3
3,792
처분
폐좌04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1
1,065
처분
폐좌05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2
278
처분
폐좌06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5
2,960
처분
폐좌07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2
1,386
처분
폐좌08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2
4,294
처분
폐좌09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3
296
처분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3
27,005
처분
폐좌10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
29
처분
폐좌11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
96
처분
폐좌12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2
2,698
처분
폐좌13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2
1,781
처분
폐좌14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5
1,077
처분
하천명
지구명
위치
폐천부지
관리계획
비고
(중권역명)
시
읍면구
동리
필지(수)
면적(㎡)
한강
(하일천
합류점
~송천
합류점)
폐좌14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
490
처분
충주댐
상류
(상류구간)
폐좌15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2
17,549
보전
폐좌16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1
160
처분
폐좌17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1
2,736
처분
폐좌18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14
10,167
처분
폐좌19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2
153
처분
폐좌20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4
8,105
처분
폐좌21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1
901
처분
폐좌22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4
572
처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1
3,450
처분
폐좌23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1
866
보전
폐좌24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1
281
처분
폐좌25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1
359
처분
폐좌26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21
7,891
처분
폐좌27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1
2,425
보전
폐좌28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2
189
처분
폐우01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1
7,388
보전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1
1,247
보전
폐우02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1
116
처분
폐우03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1
18
처분
폐우04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1
138
처분
폐우05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
743
처분
폐우06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1
30,717
보전
폐우07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3
6,190
처분
폐우08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2
30
처분
폐우09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3
516
처분
폐우10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2
1,152
처분
하천명
지구명
위치
폐천부지
관리계획
비고
(중권역명)
시
읍면구
동리
필지(수)
면적(㎡)
한강
(하일천
합류점
～
송천
합류점)
폐우11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5
209
처분
충주댐
상류
(상류구간)
폐우12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
322
처분
폐우13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
1,051
처분
폐우14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5
6,953
처분
폐우15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
1,406
처분
폐우16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
1,693
처분
폐우17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
1,211
처분
폐우18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
528
처분
폐우19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2
27,450
처분
폐우20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
168
처분
폐우21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
11,614
보전
폐우22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3
3,214
처분
폐우23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3
229
처분
폐우24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7
1,696
처분
폐우25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4
2,441
보전
폐우26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4
3,121
보전
폐우27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2
7,933
처분
폐우28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5
4,148
처분
폐우29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3
1,235
처분
폐우30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3
7,799
처분
소계
175
264,212
폐우01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38
19,088
처분
남한강
상류
(골지천)
소계
38
19,088
합계
359
1,165,374
※ 첨부서류: 1. 폐천부지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폐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500분의 1이상인 지형도)
    열람장소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계획과,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하천과, 평창군 건설과, 정선군
건설과, 영월군 건설과, 충청북도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단양군 안전건설과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76호
　국가하천 한강(하일천 합류점~송천 합류점)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
조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한강(하일천 합류점~송천 합류점) 하천기본계획 수립
1.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국가하천 한강(하일천 합류점~송천 합류점)의 하천개수사업 및 도시화, 기상이변 등으로 하천 관리
운영의 미비점 보완,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효율적 관리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하천명
하천등급
구
간
연장
시점
종점
한강
국가하천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여량면
여량리송천(지방) 합류점
충청북도단양군가곡면사평리
하일천(지방) 합류점
134.35km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
하천명
유역
면적
(㎢)
연평균
강우량
(mm)
수자원총량
(백만㎥/년)
손실량
(백만㎥/년)
유출량(백만㎥/년)
비고
수자원
부존량
홍수시
평상시
한강
(하일천합류점)
5,088.73
1,201.54
6,078.12
2,704.32
3,373.80
2,592.35
781.45
(100.00%)
(44.49%)
(55.51%)
(42.65%)
(12.86%)
한강
(지장천합류점)
1,834.72
1,070.86
1,964.71
727.22
1237.50
956.88
280.61
100.0%
37.0%
63.0%
48.7%
14.3%
한강
(오대천합류점)
972.90
1,494.82
1,454.31
505.35
948.96
661.73
287.23
(100.00%)
(34.75%)
(65.25%)
(45.50%)
(19.75%)
3.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홍수량)
하천명
하천
등급
산정지점명칭
유역면적
(㎢)
빈도
(년)
기본
홍수량
(㎥/s)
유역및
홍수방어
시설및
홍수량
(㎥/s)
하도부담
홍수량
(㎥/s)
계획
홍수량
(㎥/s)
한강
국가
하천
과업종점
(하일천합류점)
5,088.73
100년
14,350
50
14,300
14,300
하일천합류전
5,044.97
〃
14,300
100
14,200
14,200
어곡천합류전
4,977.39
〃
14,200
50
14,150
14,150
보발천합류전
4,953.80
〃
14,200
100
14,100
14,100
사이곡천합류전
4,899.17
〃
14,150
100
14,050
14,050
남천합류전
4,835.48
〃
14,050
50
14,000
14,000
동대천합류전
4,797.74
〃
14,000
50
13,950
13,950
옥동천합류전
4,274.75
〃
13,000
-
13,000
13,000
평창강합류전
2,452.86
200년
9,350
-
9,350
9,350
석항천합류전
2,306.56
100년
7,850
-
7,850
7,850
창리천합류전
2,137.19
〃
7,500
-
7,500
7,500
지장천합류전
1,834.72
200년
7,700
-
7,700
7,700
용탄천합류전
1,728.15
〃
7,350
-
7,350
7,350
어천합류전
1,462.17
100년
5,650
-
5,650
5,650
오대천합류전
972.90
〃
3,700
-
3,700
3,700
과업시점(송천합류점)
898.36
〃
3,500
-
3,500
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