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②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가보조금 지급계획을 작성하여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할 경우 각 운송조합연합회(협회) 등에 통지하여 유가보
 조금 지급사항을 개별수급 대상자에게 안내하도록 할 수 있다.
 1.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2. 차종별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3. 유가보조금 청구서 제출기한
 4. 신청서 구비서류
 5. 기타 유의사항
 ③ 운송사업자는 제18조제1항제2호부터제5호까지 및 제22조제1항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
 2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연료구매카드 거래기능이 중지된 주유업자에게 유류ㆍ천연가스ㆍ수소를 구매
 한 경우(단, 최초 서류신청분에 한한다.)에는 관할관청에 서면으로 유가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서
 면신청 청구기한은 주유(충전)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④ 서면신청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별지 제6호 및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청구하여야 한다.
 1. 청구자 인적사항(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사업자별 거래내역서(거래일시, 주유ㆍ충전소명<지역>, 유종, 리터당 단가, 총 주유량ㆍ총 충전량,
  총 주유금액 등)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결제 영수증 등)
 3. 유가보조금 청구금액
 ⑤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우 연료구매카드의 분실ㆍ훼손 등으로 카드를 재발급 받는 기간 동안에는 카
 드협약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협약사는 관할관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내역을 송부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유가보조금 청구내역 심사 및 지급 등) ①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 등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청구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특이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는 관련자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평소에 비해 유류사용량이 갑자기 급증한 경우
 2. 주유(충전)한 시간ㆍ횟수ㆍ지역ㆍ금액 등 주유행태가 특이한 경우
 3. 등록된 차량 대수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경우
 4. 주유(충전) 받은 유류의 양 만큼 실제 영업실적이 없다고 의심되는 경우
 5. 기타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③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
 터 1개월 이내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청구권자(카드협약사 포함)에게 미리 이 사실을 공지하고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절 기타
제21조(정보공개) 운송사업자는 유류비를 부담한 자로부터 해당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의 공개요구가 있
 을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 사항) ①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사용량보다 부풀여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ㆍ
  가담하는 행위.
 2.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
  는 행위
 3. 다른 사람 또는 업체가 구입한 연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
  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
 4. 실제 주유ㆍ충전 받은 유종과는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
  ㆍ가담하는 행위
 5. 택시인 경우 부제일에 주유(충전) 받는 행위. 다만, 차량 출고, 가스용기 수리 및 교체, 비상수송대책
  등을 이유로 관할관청에서 부제를 해제한 경우 등 실제 운송사업용으로 유류를 사용한 경우 및 부
  제시작 후 다음 영업 준비를 위해 주유(충전)하는 경우로서 택시의 부제일 총 운행거리가 20km이내
  (관할관청에서 택시의 사업구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km이내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총 운행
  거리)인 경우 등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제24조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
  로 폐기처분하는 행위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12부터 제21조의14까지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
  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9. 연료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ㆍ가
  담하는 행위
 10. 제16조 제2항 나목에 따른 거래내역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관할관청은 반기별로 제1항 각호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부처 합동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분기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주유ㆍ충전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
 2.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 환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기 보조금에서 환수금액
차감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환수한 유가보조금에서 그 자에게
 다시 지급
4. 필요할 경우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조치
② 관할관청은 제1항과 별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행정상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 사항 등을 위반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유가보조금
 청구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처분한 경우
2. 제20조제2항에 의한 소명서 제출 또는 현장 확인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 삭제 >
5. 주유업자가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
6. < 삭제 >
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주유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만, 노사
 간에 협약을 통하여 2개 이상 주유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송사업자가 유류
 비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제외)
8. 연료구매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ㆍ대여 또는 위탁 보관하는 행위
9.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료구매카드 사용제한 초과 행위 및 불법운행 차량 등에 사용하는 행위
10. < 삭제 >
11. 제3조제7호에 따른 주유량 확인시스템에서 주유정보(유종, 리터당 단가, 총 주유량ㆍ총 충전량 및
 총 주유금액 등)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12. 제3조제9호에 따른 자가주유시설을 설치한 업체에서 RFID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의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ㆍ제3호, 제7호부터 제9호,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항제5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유업자의 경우
제24조(문서 등의 보존)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모든 서류(전산화일 포함)에 대하여는 운송
 사업자는 생산년도 다음년도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관할관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관리하며, 카드협약사는 국토교통부와 체결하는 카드협약에 따라 관리한다.
제25조(실적보고 등) ①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실적(e-호조 기준)을 다음 달 말까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조치현황을 별지 제11호 내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거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중간보고 (1.1.부터 6.30.까지 실적분): 7.31일한
 2. 종합보고 (1.1.부터 12.31.까지 실적분): 익년 1.31일한
 ③ 카드협약사는 분기별 연료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실적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다음 분기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제26조(보칙)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9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주유·충전한 분부터 적용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2-13호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일부개정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4 제5호 바 및 아목,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 및 별표 2의2 IV. 제3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4 제5호 바목,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 및 별표 2의3 IV. 제3호,”로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중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를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로, “2015년 8월 1일”을 “2021년 8
월 1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를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
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32호
사설항로표지폐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폐지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일자
목적
비고
송군항지원
A호등부표
 34° 24′ 18.9″N
126° 18′ 59.6″E
Fl(4)Y 8s
7
황망대형
(LS-24)
2022.
6. 30.
특수표지
(공사구역
표시)
공사
완료
송군항지원
B호등부표
 34° 24′ 46.3″N
126° 18′ 50.7″E
솔지항남오
A호등부표
 34° 12′ 04.3″N
126° 30′ 57.1″E
황망대형
(LS-24(F))
솔지항남오
B호등부표
 34° 12′ 01.7″N
126° 31′ 08.3″E
황망대형
(LS-24)
○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8호(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중 정정)
관보 제20272호(2022. 06. 17.) 에 게재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6호(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관보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7월 05일
            울산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성명 : 전레자흥           성명 : 쩐레자흥       제2022-16호(2022.06.17)
                                             표에서 1번째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2-1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실시계획일부준공검사확인증발급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18조(준공검사등)에따라공유수면점용·사용실시계획
에대한일부준공검사확인증을발급하였기에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7월05일
새만금개발청장
1. 준공검사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대표이사 서지만)
  ○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궁포3로(조촌동) 5번지 성보빌딩 5층
2. 공사내용
  ○ 목적: 태양광 발전사업
  ○ 장소: 군산시 내초동 산48-4 남측 공유수면
  ○ 준공면적: 1,205,218.4㎡ 중 1,148,382.4㎡
  ○ 실시계획 승인일: 2021. 4. 19.
3. 일부 준공검사 확인증 발급일자: 2022. 6. 30.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2-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 및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
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청문) 통지
1.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3조(등록또는신고사항의변경) 및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항시정명령불이행(변경및폐지신고미이행)
3. 처분예정: 부가통신사업의사업폐지
4. 대
상: 행정처분사전통지대상자내역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청문일시: 2022. 7. 29.(금) 11:00
6. 의견서제출
○부서명: 대구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부가통신사업담당
(☏053-749-2817, Fax 053-749-2929)
○주
소: 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만촌동), 대구전파관리소
7. 참고사항: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
는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대구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
다.
행정처분사전통지대상자내역
등록번호
등록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경북제1636호
2007.7.11.
MI****NG
윤*은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경북제1801호
2007.11.16.
T**g
김*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 대구광역시고시제2022-167호(대구도시철도 달성공원역 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281호(2022. 06. 30.) 에 게재된 대구광역시고시제2022-160호(대구도시철도 달성공
원역 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7월 05일
            대구광역시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대구도시철도 달성공원역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제7조 및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사항(의제협
            의)
           가. 결정취지
             도시철도3호선(정거장) 외부출입구 이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빠짐사항

           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추가

             ○ 도시계획시설(정거장)

                                                    위   치
                  도        면
                                     시설의                    주    요 연장(m    면적        최       초
           구분     표시번 시설명                                                                        비고
                                     종    류   기점    종점      지나다     )      (㎡)       결정일
                      호
                                                             지

                                     도시철
                               달성                  중구 수창동
           기정         16              도                                   2,474.0        -
                               공원역             145번지 일원
                                     3호선

                                                                                      대고
                                     도시철
                               달성                  중구 수창동                           제177호        면적
           변경         16              도                                   2,703.1
                               공원역             145번지 일원                             (08.11.20    증가
                                     3호선
                                                                                         )




           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S=1:1,000) : 게재생략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29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2년 07월 0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1브이-엘에스디
(1V-LSD)’ 등 2종(붙임 1. 연번 1~2)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22.9.9. 지정기한이 만료되
는 ‘플루브로마졸람(Flubromazolam)’ 등 2종(붙임 2. 연번 1~2)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2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1.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2.7.5.∼’22.8.4.)
2.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2.7.5.∼’22.8.4.)
3.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22.6월 기준).
끝.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2.7.5.∼’22.8.4.)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1
1V-LSD
(6aR,9R)-N,N-Diethyl-
7-methyl-4-pentanoyl
-6,6a,8,9-tetrahydroin
dolo[4,3-fg]quinoline-
9-carboxamide
가. (구조) ergoline, (효과) 환각제
나. 마우스에 1V-LSD를 투여한 후 머리 흔들기 반응(Head-twitch response, HTR)을 관찰하여 1V-L
SD의 5-HT2A 수용체 작용을 확인함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환각, 흥분, 식욕 억제, 메스꺼움, 발작, 불안 등 LSD와 유사함
라. 캐나다發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인천세관)
마. 영국(Class A, Lysergamide) 규제
1군
2
CH-PIATA
N-Cyclohexyl-2-(1-pe
ntylindol-3-yl)acetami
de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정보없음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효과가 끝난 후 혈관수축, 불안, 어떤 것에 집중하거나 즐길 수 없었다
고 함
라.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2군
붙임 2.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2.7.5.∼’22.8.4.)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1
Flubromazolam
8-bromo-(2-fluorophenyl)-1-m
ethyl-4H-[1,2,4]triazolo[4,3-a][1
,4]benzodiazepine
가. (구조ㆍ효과) 벤조디아제핀
나. 중추신경계 억제 효과가 있는 벤조디아제핀으로 알려짐
다. 오락용으로 사용할 경우 혼수, 저혈압, 횡문근융해증이 유발될 수 있고, 사용자 보
고 부작용으로는 운종조절실조, 호흡억제, 현기증, 근이완, 기억상실 등이 보고
라. 정보없음
마. 미국(일부 주), 영국(Class C), 독일(Anlage II), 일본, 호주(SCHEDULE 9), 캐나다
(SCHEDULE Ⅳ, benzodiazepines) 규제
2군
2
Cumyl-4CN-B7AICA
1-(4-Cyanobutyl)-N-(2-phenylp
ropan-2-yl)pyrrolo[2,3-b]pyridi
ne-3-carboxamide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스웨덴 국립법의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in vitro 시험에서 CB1 수용체 작용제로 작
용, 일본 지정약물부회 자료에 따르면 칸나비노이드 수용체 작용제임을 확인함
다. 마우스에 노출한 결과,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이상자세, 동공확장, 입모, 진전 등
을 확인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B, JWH-018 derivative), 독일(NpSG, 합성 대마), 일본(지정약물, 
’19.7.13.), 호주(SCHEDULE 9, Synthethic cannabinomimetics), 캐나다(SCHEDULE II,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type 1 agonists) 규제
2군
붙임 3. 임시마약류 지정 현황(‘22.6월 기준)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효력기간
1
Flubromazolam
8-bromo-(2-fluorophenyl)-1-methyl-4H-[1,2,4]triazolo[4,3-a][1,4]benzodiazepine
2
’19.9.10.
~’22.9.9.
2
Cumyl-4CN-B7AICA
1-(4-cyanobutyl)-N-(1-methyl-1-phenylethyl)-1H-pyrrolo[2,3-b]pyridine-3-carboxamide
2
3
1cP-LSD
N,N-diethyl-7-methyl-4-cyclopropanoyl-6,6a,8,9-tetrahydroindolo[4,3-fg]-quinoline–
9-carboxamide
2
’19.11.8.
~’22.11.7.
4
5F-Cumyl-Pegaclone
5-(5-fluoropentyl)-2-(2-phenylpropan-2-yl)-2,5-dihydro-1H-pyrido[4,3-b]indol-1-one
2
‘19.12.18.
~’22.12.17.
5
Ethylnaphthidate(HDEP-28)
ethyl 2-(naphthalen-2-yl)-2-(piperidin-2-yl)acetate
2
6
4-Methylmethylphenidate
methyl (2R)-2-(4-methylphenyl)-2- [(2R)-piperidin-2-yl]acetate
2
7
ETH-LAD
(6aR,9R)-N,N-diethyl-7-ethyl-4,6,6a,7,8,9-hexahydroindolo-[4,3-fg]quinoline-9-carboxamide
2
8
ALD-52
(6aR,9R)-4-acetyl-N,N-diethyl-7-methyl-4,6,6a,7,8,9-hexahydroindolo-[4,3-fg]quinoline-9-carbo
xamide
2
9
Mexedrone
3-methoxy-2-(methylamino)-1-(4-methylphenyl)propan-1-one
2
10
6-monoacetylmorphine
(5a,6a)-3-Hydroxy-17-methyl-7,8-didehydro-4,5-epoxymorphinan-6-yl acetate
2
‘20.3.9.
~’23.3.8.
11
4’-Fluoro-4-methylaminorex
4-Methyl-5-(4-fluorophenyl)-4,5-dihydro-1,3-oxazol-2-amine
2
‘20.4.20.
~’23.4.19.
12
5F-MDMB-P7AICA
Methyl
(S)-2-(1-(5-fluoropentyl)-1H-pyrrolo[2,3-b]pyridine-3-carboxamido)-3,3–dimethyl
butanoate
2
13
Bromazolam
8-bromo-1-methyl-6-phenyl-4H-[1,2,4]triazolo[4,3-a][1,4]benzodiazepine
2
14
Thiothinone
2-(methylamino)-1-(thiophen-2-yl)propan-1-one
2
15
2,3-DCPP
※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의약품 합성 등)에는 임시마
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1-(2,3-dichlorophenyl)piperazine
1
‘20.5.29.
~’23.5.28.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효력기간
16
alkyl nitrite
(poppers,
rush,
boppers,
snappers)
※화학명칭에 기재된 7종에 대해서
만 적용. 다만, 원소 또는 화합물
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용
도로 사용되는 경우(학술연구 및 
제품제조 등)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isobutyl
nitrite, isopropyl nitrite, pentyl nitrite, isopentyl nitrite, tertiarybutyl nitrite,
cyclohexyl nitrite, butyl nitrite
2
17
5F-AB-FUPPYCA
N2-{[1-(5-fluoropentyl)-5-(4-fluorophenyl)-1H-pyrazol-3-yl]carbonyl}valinamide
2
‘20.9.18.
~’23.9.17.
18
5F-PCN(5F-MN-21)
1-(5-fluoropentyl)-N-(1-naphthyl)-1H-pyrrolo[3,2-c]pyridine-3-carboxamide
2
19
AB-CHFUPYCA
(AB-CHMFUPPYCA)
N-(1-amino-3-methyl-1-oxobutan-2-yl)-1-(cyclohexylmethyl)-3-(4-fluorophenyl)-1H-pyrazole-5
-carboxamide
2
20
ADSB-FUB-187
7-chloro-N-[(2S)-1-[2-(cyclopropylsulfonylamino)ethylamino]-3,3-dimethyl-1-oxobutan-2-yl]-1-
[(4-fluorophenyl)methyl]indazole-3-carboxamide
2
21
JTE-7-31
2-[2-(4-hydroxyphenyl)ethyl]-5-methoxy-4-(pentylamino)-1-isoindolinone
2
22
25iP-NBOMe
2-(4-isopropyl-2,5-dimethoxyphenyl)-N-(2-methoxybenzyl)ethan-1-amine
2
23
U-49900
trans-3,4-dichloro-N-[2-(dimethylamino)cyclohexyl]-N-methyl-benzamide
2
24
DOI
1-(4-iodo-2,5-dimethoxyphenyl)-2-propanamine
2
25
2C-N
2,5-dimethoxy-4-nitrophenethylamine
2
‘20.12.8.
~’23.12.7.
26
LY-2183240
N,N-dimethyl-5-[(4-biphenyl)methyl]tetrazole-1-carboxamide
2
27
1B-LSD
4-Butanoyl-N,N-diethyl-7-methyl-4,6,6a,7,8,9-hexahydroindolo[4,3-fg]quinoline-9-carboxamide
2
28
2-Methyl AP-237
1-{2-methyl-4-[(E)-3-phenylprop-2-enyl]piperazin-1-yl}butan-1-one
2
‘21.3.8.
~’24.3.7.
29
4-EA-NBOMe
1-(4-ethylphenyl)-N-(2-methoxybenzyl)propan-2-amine
2
30
25B-NBOH
2-({[2-(4-bromo-2,5-dimethoxyphenyl)ethyl]amino}methyl)phenol
2
31
t-BOC-methamphetamine
tert-butyl methyl(1-phenylpropan-2-yl)carbamate
2
32
2C-TFM
2-[2,5-dimethyoxy-4-(trifluoromethyl)phenyl]ethanamine
2
33
4-Fluoromethylphenidate
methyl 2-(4-fluorophenyl)-2-piperidin-2ylacetate
2
34
3F-phenetrazine
3-ethyl-2-(3-fluorophenyl)morpholine
2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효력기간
35
4-AcO-EPT
[3-[2-[Ethyl(prop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2
‘21.7.5.
~’24.7.4.
36
Clonazolam
6-(2-chlorophenyl)-1-methyl-8-nitro-4H-[1,2,4]triazolo[4,3-a][1,4]benzodiazepine
2
37
Chlorphentermine
1-(4-Chlorophenyl)-2-methylpropan-2-amine
2
38
2,5-Dimethoxyphenethylamine
2-(2,5-dimethoxyphenyl)ethanamine
2
39
BDB
1-(1,3-Benzodioxol-5-yl)butan-2-amine
2
40
p-Methoxyethylamphetamine
N-Ethyl-1-(4-methoxyphenyl)propan-2-amine
2
41
N-hydroxy MDMA
N-[1-(1,3-benzodioxol-5-yl)propan-2-yl]-N-methylhydroxylamine
2
42
Cumyl-Pegaclone
5-pentyl-2-(2-phenylpropan-2-yl)-2,5-dihydro-1H-pyrido[4,3-b]indol-1-one
2
‘21.9.6.
~’24.9.5.
43
4-Fluoroethylphenidate(4F-EPH)
ethyl-2-(4-fluorophenyl)-2-(piperidin-2-yl)acetate
2
44
Meclonazepam
5-(2-chlorphenyl)-1,3-dihydro-3-methyl-7-nitro-2H-1,4-benzodiazepin-2-one
2
45
3C-P
1-(3,5-dimethoxy-4-propoxyphenyl)propan-2-amine
2
46
4-MMA-NBOMe
N-(2-methoxybenzyl)-N-methyl-1-(4-methylphenyl)propan-2-amine
2
47
BiPICANA
N-(naphthalen-1-yl)-1-pentyl-N-(1-pentyl-1H-indole-3-carbonyl)-1H-indole-3-carboxamide
2
48
FUBIMINA
(AM2201 benzimidazole analog)
(1-(5-fluoropentyl)-1H-indazole-3-yl)(naphthalen-1-yl)methanone
2
49
α-PBT
2-(pyrrolidin-1-yl)-1-(thiophen-2-yl)butan-1-one
2
50
EG-018
naphthalen-1-yl-(9-pentyl-9H-carbazol-3-yl)methanone
2
51
Thienoamfetamine
(Thiopropamine)
1-(thiophen-2-yl)-2-aminopropane
2
52
MDA-19
N'-[(3Z)-1-Hexyl-2-oxo-1,2-dihydro-3H-indol-3-ylidene]benzohydrazide
2
‘22.1.12.
~’25.1.11.
53
5F-MDA-19
N’-(1-(5-fluoropentyl)-2-oxoindolin-3-ylidene)benzohydrazide
2
54
2F-QMPSB
Quinolin-8-yl 3-(4,4-difluoropipelidine-1-sulfonyl)-4-methylbenzoate
2
55
Metonitazene
N,N-diethyl-2-[2-[(4-methoxyphenyl)methyl]-5-nitrobenzimidazol-1-yl]ethanamine
1
56
Gamma-butyrolactone(GBL)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등 산업 및 학술연
구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임시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Oxolan-2-one
1
‘22.2.18.
~’25.2.17.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효력기간
57
Norfludiazepam
7-Chloro-5-(2-fluorophenyl)-1,3-dihydro-1,4-benzodiazepin-2-one
1
58
Mephedrene
N-Methyl-1-(5-methylthiophen-2-yl)propan-2-amine
2
59
ADB-FUBIATA
2-(2-(1-(4-Fluorobenzyl)-1H-indol-3-yl)acetamido)-3,3-dimethylbutanamide
2
‘22.4.19.
~’25.4.18.
60
Brorphine
3-[1-[1-(4-Bromophenyl)ethyl]piperidin-4-yl]-1H-benzimidazol-2-one
1
61
CUMYL-CH-MEGACLONE
5-(Cyclohexylmethyl)-2-(2-phenylpropan-2-yl)pyrido[4,3-b]indol-1-one
2
62
3-Fluoroethamphetamine
N-ethyl-1-(3-fluorophenyl)propan-2-amine
2
63
4-Fluoroethamphetamine
N-ethyl-1-(4-fluorophenyl)propan-2-amine
2
64
Etonitazepyne
(N-pyrrolidino etonitazene)
2-[(4-Ethoxyphenyl)methyl]-5-nitro-1-(2-pyrrolidin-1-ylethyl)benzimidazole
1
‘22.6.24.
~’25.6.23.
65
α-D2PV
(alpha-D2PV,
A-D2PV,
α
-Pyrrolidino-2-phenylacetophenone
)
1,2-Diphenyl-2-pyrrolidin-1-ylethanone
2
66
5C-MDA-19
(BZO-POXIZID, pentyl MDA-19)
N-(2-Oxo-1-pentylindol-3-ylidene)benzohydrazide
2
67
ADB-BRINACA
(5F-ADB-033)
N-(1-Amino-3,3-dimethyl-1-oxobutan-2-yl)-5-bromo-1H-indazole-3-carboxamide
2
68
Adinazolam
1-(8-chloro-6-phenyl-4H-[1,2,4]triazolo[4,3-a][1,4]benzodiazepin-1-yl)-N,N-dimethylmethanam
ine
2
69
Fluclotizolam
2-chloro-4-(2-fluorophenyl)-9-methyl-6H-thieno[3,2-f][1,2,4]triazolo[4,3-a][1,4]diazepine
2
70
Troparil
methyl(1R,2S,3S,5S)-8-methyl-3-phenyl-8-azabicyclo[3.2.1]octane-2-carboxylate
2
71
Metizolam
7-(2-chlorophenyl)-4-ethyl-3-thia-1,8,11,12-tetrazatricyclo[8.3.0.02.6]trideca
-2(6),4,7,10,12-pentaene
2
72
Flualprazolam
8-chloro-6-(2-fluorophenyl)-1-methyl-4H-[1,2,4]triazolo[4,3-a][1,4]benzodiazepine
2
73
1P-LSD
N,N-diethyl-7-methyl-4-propanoyl-6,6a,8,9-tetrahydroindolo[4,3-fg]quinoline-9-carboxamide
2
74
30C-NBOMe
2-(4-chloro-2,5-dimethoxyphenyl)-N-(3,4,5-trimethoxybenzyl)ethanamine
2
75
25I-NB34MD
N-(1,3-benzodioxol-5-ylmethyl)-2-(4-iodo-2,5-dimethoxyphenyl)ethan-1-amine
2
76
4-AcO-MiPT
4-acetoxy-N-isopropyl-N-methyltryptamine
2
77
4-AcO-MET
3-(2-Ethyl(meth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2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효력기간
78
4-AcO-DALT
3-{2-[Di(prop-2-en-1-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2
79
4-AcO-DET
3-(2-Dieth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2
80
4-AcO-DMT
3-[2-(Dimeth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2
81
4-OH-MET
N-ethyl-4-hydroxy-N-methyltryptamine
2
82
4-OH-MiPT
4-hydroxy-N-isopropyl-N-methyltryptamine
2
83
5-MeO-2-TMT
2-(5-methoxy-2-methyl-H-indol-3-yl)-N,N-dimethylethanamine
2
84
Org27569
5-chloro-3-ethyl-N-[4-(piperidine-1-yl)phenethyl]-1H-indole-2-carboxamide
2
85
Mephtetramine
3,4-dihydro-2-[(methylamino)methyl]-1(2H)-naphthalenone
2
86
5-MAPDB
1-(2,3-dihydrobenzofuran-5-yl)-N-methylpropan-2-amine
2
87
2C-B-FLY
2-(4-bromo-2,3,6,7-tetrahydrofuro[2,3-f][1]benzofuran-8-yl)ethanamine
2
88
CUMYL-5F-P7AICA
1-(5-fluoropentyl)-N-(2-phenylpropan-2-yl)-1H-pyrrolo[2,3-b]pyridine-3-carboxamide
2
89
Methylnaphthidate(HDMP-28)
methyl 2-(naphthalen-2-yl)-2-(piperidin-2-yl) acetate
2
90
Isopropylphenidate
propan-2-yl2-phenyl-2-(piperidin-2-yl) acetate
2
91
3-Fluorophenmetrazine(3-FPM)
2-(3-fluorophenyl)-3-methylmorpholine
2
92
Mephenmetrazine
2-(4-methylphenyl)-3-methylmorpholine
2
93
DF-MDBP
1-[(2,2-difluorobenzo[d][1,3]dioxol-5-yl)methyl]piperazine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2-17호
행복도시건설사업제63차개발계획변경수립및제56차실시계획변경승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대하여「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을위한특별법」제20조및제21조, 같은법시행령제12조및제13조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개발계획(제63차)과실시계획(제56차)을변경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7월0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명칭및목적(변경없음)
가. 사업의명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나. 사업의목적: 수도권의과도한집중에따른부작용을시정하여국가의균형발전과국가경쟁력
의강화에이바지함
2. 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산울동, 해밀동, 합강동, 집현동
연기면
한별리, 누리리, 세종리, 보통리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나. 면적: 73,006,502.3㎡
3.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의한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다. 대표자의성명: 사장김현준
4. 시행기간과단계별시행에관한계획(변경없음)
가.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기재생략)
나. 공종별소요기간: 변경없음(기재생략)
다. 단계별시행에관한계획: 변경없음(기재생략)
5. 이전대상중앙행정기관등의수용계획(변경없음)
가. 중앙행정기관(기재생략)
나. 정부출연연구기관(기재생략)
6.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토지이용에관한계획(기재생략)
나. 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기재생략)
다. 상업․업무용지에관한계획(기재생략)
라. 산업용지에관한계획(기재생략)
마. 공원․녹지에관한계획(기재생략)
바. 교육․문화․보건의료․복지시설에관한계획(기재생략)
사. 주요공공시설및편의시설에관한계획(기재생략)
7. 도로, 상․하수도등주요기반시설설치계획(변경없음)
가. 도로등에관한계획(기재생략)
나. 상・하수도등주요기반시설에관한계획(기재생략)
8. 예정지역중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이필요한지역(변경없음)
■ 예정지역: 73,006,502.3㎡
9. 주요사업계획변경사항(개발계획및실시계획)
가. 개발계획변경수립및변경수립에따른실시계획변경사항
1) 4-2生 연구시설용지반영
2) 4-2生 세종테크밸리연구시설용지용도변경
3) 4-2生 BRT변상업업무용지특화계획반영
4) 5-1生 L2BL 특화계획반영
5) 5-1生 변전소(변5-1) 부지위치변경
6) 5-1生 공공시설복합단지마스터플랜반영
7) 5-2生 역사공원5-2 면적변경
8) 6生 북측외곽순환도로설계반영
9) 6-2生 마스터플랜반영
10) 6-3生 학교용지변경(산울유·초·중)
11) 주택공급정책반영을위한5-2生 공급계획변경
나.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포함) 변경사항
1) 3-1生 자동차정류장부지내수소충전소반영
2) 5-1生 세종경찰청(청5-11) 지구단위계획변경
3) 6-3生 근린공원(근6-6) 입체보행연결로반영
4) 6-3生 특화계획예외규정누락·오기정정
5) 미세먼지저감대책(안) 반영
6) 보도및차량진출입구간포장재개선
7) 실시계획승인도서보완
다. 공원조성계획변경사항
1) 근린공원1-4 외3개소
2) 역사공원2-3
3) 수변공원3-2 외3개소
4) 체육공원6-1
라. 인허가의제사항
1) 행정중심복합도시2-4생활권공원조성사업(19개소)
2) 행정중심복합도시3-1생활권공원조성사업(11개소)
3) 행정중심복합도시3-2생활권공원조성사업(8개소)
4) 행정중심복합도시4-1생활권공원조성사업(10개소)
5) 행정중심복합도시4-2생활권공원조성사업(26개소)
6) 행정중심복합도시6-4생활권공원조성사업(34개소)
10. 관계도서의열람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31,3136), 세종
특별자치시청(도시정책과
☎044-300-5261),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사업계획1부
☎
044-860-7967)에비치하여관계자에게보이고있으며, 기타자세한사항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1, 3136)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43호
하천수의사용허가　
2022년07월0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전로 120 전북지방환경청장
3.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22-198
옥정호
수질측정소
섬진강
(국가하천)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613-20
공업
(수질측정)
0.01
'22.06.28.  
~'25.12.31.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2-22호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처분사전통지송달불능내역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2년07월0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22. 7. 15.(금)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김○출
41-2016-60-0000007
(501태○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이○만
42-2019-60-0000022
(500보○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66호
항로표지고시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7월0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지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우도항범창
A호등부표
34°39'18.8”N
128°20'46.5”E
Fl(4)Y8s
7
황‧망대형
2021.
1.12.
2022.
6.30.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
우도항범창
B호등부표
34°39'15.0”N
128°20'47.2”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