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1. 개정이유
  징계등 의결시 “규제개혁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 정상참작이 가능하도록 하
  고, “재산등록 불성실”비위에 대해서는 징계의 감경을 제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규제개혁 국정과제 추진여부”를 정상참작 사유로 구체화(안 제2조, 제7조)
    1)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 정상참작할 수 있도록 정상참작 사유로 “업무추진의
       적극성”을 추가 명시
    2) 징계의결등 요구권자 확인사항에 “규제개혁․국정과제 등 업무추진의 적극성”을 추가 명시
  나. “재산등록 불성실”비위를 징계의 감경 제한사유를 추가(안 제4조)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 각호 사유로 요구된 징계는 공적에 의한 징계의 감
    경이 불가능한 비위에 추가 명시
  다. “확인서”삭제(별지서식 삭제)
    「공무원 징계령」별지 제1호의2서식과 유사 중복되어 삭제
3. 의견제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
   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복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6호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우편번호 110-76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4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사무소 소재지)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변경등록  구분
                  서울시 중구   ㅇ다문화 관련 방 02-776- 문화여가 대표자 변경,
 2008-1 이주민방송 필동로84 박수현 송제작 및 문화 0416 정책과 사무소
                 깨봉빌딩 203호  활동                    소재지 변경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51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2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1. 제안이유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예술 활동 증명 기준 중 저작물 공표 기준과 소득 기준 충족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를
  저작물 공표 기준, 소득 기준까지 확대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의 구성, 예
  술 활동 증명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예술 활동 증
  명을 위한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 확대(안 제2조제2항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복지재단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를 영 제2조
    제1항제6호에서 영 제2조제1항 전체로 확대함.
  나. 예술 활동 증명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위임(안 제2조제3항 개정)
    예술 활동 증명 방법 및 절차,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에 관한 사항을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예술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술정책과(전화 044-203-2722, 팩스 044-203- 3473, 전자우편
  arastar@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52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방법과 절차,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예술
  분야 또는 같은 예술 분야 내 여러 직무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예술인도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저작권법」 제2조제28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 뿐만 아니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하
  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술 활동 증명의 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술 활동 증명의 방법 및 절차(안 제2조의2)
    시행령 개정안 제2조제3항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처, 판단주체 등을 정함
  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2조의3)
    시행령 개정안 제2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규모, 심의위원의 임기 및 심의위원 위촉절차를
    정함
                             213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다.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안 제2조의4)
    시행령 개정안 제2조제3항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을 예술 활동 증명 기준별로 정함
  다.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신설·보완(별표)
    여러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 문학, 미술·사진·건축, 음악·국악,
    영화, 연예 등 문화예술 분야별로 세부 기준을 신설·보완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예술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술정책과(전화 044-203-2722, 팩스 044-203- 3473, 전자우편
  arastar@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02호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2439호, 2014. 3 .18 개정․공포)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인용 법률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인용 법률 조항을 단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복지여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okim531@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214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3) 팩스 : 044-868-016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전화 044-201-1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09호
 「말산업 육성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말산업 육성법」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에서 위임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서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임근거를 신설하여 법령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말산업육성전담기관 업무 (안 제9조제2항제3호)
    1)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업무의 범위를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yu8591@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3) 팩스 : 044-868-39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5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4-338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목욕장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영업신고 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숙박
   업·목욕장업의 먹는물 수질기준과 공중위생영업별 분리 구획 규정을 현실화하며,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여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더불어 포괄적으로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예측가
   능성과 지자체별 법 집행의 통일성을 높이고, 과도한 과태료를 삭제 또는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안
      가.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11조 별표2)
        - 과태료 경감에 대한 일반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함
        - 포괄적으로 규정된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집행의 통일성을
          도모함
        - “폐업신고 미이행(30만원)” 등 불필요한 과태료 조항 삭제
   (2) 시행규칙 개정안
      가. 목욕업 신고시 소방시설 완비 확인절차 마련(안 제3조제6호 신설)
        - 목욕업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
          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함
      나. 탄력적인 위생서비스수준평가 실시(안 제20조)
        -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및 위생관리등급에 따라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주기 등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미용업소 간 영업별 장소 분리 구획 규정 폐지(안 제2조 별표1)
        - 한 장소에서 2개 이상의 미용업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 공중위생영업소의 분리 구획 규정
          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예시 : 미용실과 네일아트샵을 함께 하는 경우
      라. 숙박업 목욕장업의 먹는물 수질기준 정비(안 제7조 별표4)
        - 기존「먹는물관리법」준용규정을 삭제하고, 일반음식점에서 적용하는 기준인 식품공전의 접
          객용음용수 규격 준용
  <참고>「식품공전」 제7.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4. 규격 - 나) 접객용 음용수
     (1) 대장균 : 음성/250mL
     (2) 살모넬라 : 음성/250mL
     (3)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 음성/25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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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마. 목욕장업의 이 미용기구에 대한 관리의무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7조 별표4)
    바. 목욕장에서 영업시간 외 시설 및 설비의 청소, 유지 보수를 위해 이성의 종사자가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7조 별표4)
    사.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정비(안 제19조 별표7)
      - 영업정지 1개월을 30일로 하고, 행정처분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리는 것으로 함
    아. 이 미용사 면허신청서식 변경(안 별지 제7호서식)
      - 미용업(손톱 발톱) 신설(’14.7.1. 시행)에 따라 이 미용사 면허신청서 상 국가기술자격명에 미
        용사(네일) 추가
3. 의견제출
  이「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참조 :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4.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전화 044-202-2847 또는 2848, 팩스 : 044-202-3939, 전자우
   편 : folate@korea.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339호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에서 실종아동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종아동등 발생시 신고에 관한 사항
  나. 실종아동등 발생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절차
  다. 출입구 감시 및 수색절차
  라. 실종아동등 미발견시 경찰신고절차
  마. 경찰도착 후 경보발령 해제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실종아동등 발생예방과 찾기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우 339-012, 참조: 아동권리과장)에게
                              217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전화 044-202-3434, 3436/ FAX 044-202-3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0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고자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남
  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여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달의 육아휴직 지급액을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
  액 15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안 제29조제1항)
    종전에는 임신 또는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만 출산육아기 고용안
    정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나, 출산 후 15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중 계약이 종료되
    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함.
  나. 육아휴직의 부모 공동사용 시 급여 지급액 특례(안 제 95조의2 신설)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첫 1개
    월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을 기존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월 통상임금액
    으로 인상하고, 급여 상한액도 기존 월 10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안 제104조의2제2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하고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의 기초가 되는 육아휴직
    급여 기준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급여 상한액도 월 10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
  동,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352, 202-7357, FAX 202-8038, e-mail: julie@moel.go.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18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0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비정규직 근로자가 출산 후 15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출
  산 후 15개월 내에 재계약하는 경우까지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 육아휴직을 부모
  모두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는 내용 등
  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
  편, 신청ㆍ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장어
  린이집 지원 신청 및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
  11동,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352, 202-7357, FAX 202-8038, e-mail: julie@moel.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854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다음
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다음
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공기관명: 건축도시공간연구소(법인등록번호:111222-0000361)
2. 대 표 자: 제해성
3.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B-301
4. 전화번호: 031-478-9600
5. 지정 연월일: 2014. 6. 23.
                              219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219
4. 기타
입법예고와관련하여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
에개정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01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6월2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비정규직근로자가출산후15개월이내의자녀에대한육아휴직사용중근로계약이종료되고출
산후15개월내에재계약하는경우까지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을확대지원하고육아휴직을부모
모두사용하는경우두번째육아휴직사용자에대한첫1개월육아휴직급여를상향하는내용등
으로「고용보험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육아휴직급여신청서등관련서식을정비하는한
편, 신청ㆍ신고자의편의를도모하기위해4대사회보험공통서식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 직장어
린이집지원신청및자영업자실업급여신청시행정정보의공동이용규정을적용토록하는등
현행규정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시행규칙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8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제
11동, 우편번호339-012, 전화044-202-7352, 202-7357, FAX 202-8038, e-mail: julie@moel.go.kr)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관련하여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
에개정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854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4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제2항에따라공공건축지원센터를다음
과같이지정․공고합니다.
2014년6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건축지원센터지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4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제2항에따라공공건축지원센터를다음
과같이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1. 공공기관명:
건축도시공간연구소(법인등록번호:111222-0000361)
2. 대표자: 제해성
3. 소재지: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230 B-301
4. 전화번호: 031-478-9600
5. 지정연월일: 2014. 6. 23.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4-405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하역 운임 및 요금의 인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및 소속공무원의 검사
  권한을 추가하고 이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항만운송사업법」개정(법률
  제12546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9.25)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 및 납부 조항 신설(안 제25조의2)
  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태료의 금액(안 제26조의2)과 이에 따른 별표10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물류기획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전화 : 044-200-5754, FAX 044-200-5769,
     E-mail : dolpu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
     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공지” 또는 “참여바다>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4-406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기존의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항만운송사업법」개정(법률 제12546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9.25)에 따라 기존에
  신고된 요금을 인가요금으로 전환하는 경과조치를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과조치 신설(부칙 제1조)
    1) 기존에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고 있음
                            220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2)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에 따라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 및 요금
       의 경우, 2014년9월25일부터 2018년6월30일까지 기존의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므로 이미
       신고된 운임 및 요금을 다시 인가받을 필요성이 제기
    3) 그러나, 운임 및 요금의 실질적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신고된 사항을 단순히 인가
       사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재인가 신청은 행정력의 낭비와 사업자의 불편을 야기하므로,
    4)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적용할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물류기획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전화 : 044-200-5754, FAX 044-200-5769,
      E-mail : dolpu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
      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공지” 또는 “참여바다>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변경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7일
                 소방방재청장
1. 등록번호 : 소방방재청 제74호
2. 단 체 명 : 사단법인 한국인명구조견협회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18-11 어린이회관 문화관3층
4. 대 표 자 : 이 만 목
5. 등 록 일 : 2014. 6. 20.
6. 연 락 처 : (02) 2272-3206
7. 주관부서 : 119구조과
8. 등록구분 : 변경(대표자 및 주소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7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21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1. 개정이유
  축산물에도 「식품위생법」의 입법례와 같이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를 도입하고 중대한 축산식
  품 위해사범이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부당이익환수제를 도입하며 축산물에
  대한 허위 광고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식품위생법」과 조화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672호, 2014. 5. 21. 공포, 2014. 11. 22.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 요청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의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
  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안 제20조)
    소비자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을 같은 영업소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5명
    이상으로 정하고, 소비자위생검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을 식약처장 및 지
    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검사결과의 통보 방법을 정함.
  나. 과징금 부과 및 납부(안 제26조)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과징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로 정함.
  다.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안 제26조의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해 축산물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가격으로 하며, 판매량은 위해 축산물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
    수량 및 반품ㆍ검사 ㆍ재고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량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
    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
  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 3208,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 043-719-3204, 3208 팩스 : 043-719-32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7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22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223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P-130614-004
호프맞고
(Hope
Matgo)
베스트샷
청소년이용불가
2014-06-18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
2
CC-NP-130614-005
호프바둑이(Hope
Baduki)
베스트샷
청소년이용불가
2014-06-18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
3
CC-NP-130614-006 호프세븐포커(Hope
sevenPoker)
베스트샷
청소년이용불가
2014-06-18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
1. 개정이유
축산물에도「식품위생법」의입법례와같이소비자위생검사요청제를도입하고중대한축산식품
위해사범이얻은불법적인경제적이익을몰수하기위한부당이익환수제를도입하며축산물에대
한허위광고등을한자에대한처벌기준을「식품위생법」과조화되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이개정(법률제12672호, 2014. 5. 21. 공포, 2014. 11. 22. 시행)됨에따라,
소비자등의위생검사요청에필요한요건및절차를정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
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
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생검사등요청서(안제27조신설)
소비자위생검사를요청하려는자는별지제14호서식의요청서에요청인의신분을확인할수있
는증명서를첨부하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
도록함
나. 허위표시등의범위와적용(안제52조)
축산물의허위표시및과대광고의범위를유사법령인「식품위생법」과조화되도록함
3. 의견제출
이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8월
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363-700) 충북청원군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043-719-3204, 3208,
팩
스043-719-3200)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4. 기타
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www.mfds.go.kr)→뉴스/소식→입법/행정예고를참조
하거나식품의약품안전처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 3208 팩스: 043-719-3200)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42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4년6월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4. 6.18.)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258
◉새만금지방환경청공고제2014-26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제2호규정에따라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지정사항을
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6월27일
새만금지방환경청장
1. 기
관
명: (재)국토환경연구소
2. 대
표
자: 주병한
3. 소
재
지: 전북전주시덕진구혁신로718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지정취소
5. 지정번호: 제2013-01호
6. 지정취소일자: 2014.
6. 23.
7. 전화번호: 063-277-1770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61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광양항GS칼텍스원유2부두복구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6월2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명칭: 광양항GS칼텍스원유2부두복구공사(상부시설)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GS칼텍스(주) 대표이사허진수
나. 주소
: 전남여수시월내동1056번지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광양항
나. 공사의종류: 기계및전기
4.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2014.1.31. 발생한원유운반선(우이산호)의원유2부두충돌사고로인해파손된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원활한부두운영및원유(원료)공급을도모하기위함.
나. 사업개요
◦위
치: 전남여수시낙포동GS칼텍스원유2부두
◦사업비: 15,312백만원
◦사업내용: 원유배관(36“ x 312m x 1Line), 납사배관(30“ x 288m x 1Line),
Flush Oil배관(18“ x 318m x 1Line),
소방배관(14“ x 924m x 1Line, 10“ x 120m x 1Line),
전기및계장공사1식
5. 사업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6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여수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061-650-6149)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36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4월 16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일반화물선 송샨 갑문접촉사건(인천해심 제2014-017호)
2. 피 요 청 자 : 인천항만공사(대표 김 춘 선)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권 고 서]
  귀 공사가 운영하는 인천항 5만톤 갑거 내에서 2013년 9월 16일 01시 45분경 갑문을 통과하던 일
반화물선 송샨이 갑문시설의 갑문C게이트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갑문접촉사건은 화물선 송샨이 도선사의 지휘 하에 인천항 5만톤 갑거의 갑실로부터 내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인천항만공사 갑문관제실 당직근무자가 부주의로 송산이 갑실을 빠져나간 것으로
착각하여 갑문게이트를 닫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귀 공사가 갑문을 운영함에 있어 갑문관제실의 휴일 당직근무자가 24시간 동안 연속 근무로
인하여 졸음과 피로감이 겹쳐 집중력이 저하된 상태로 당직근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과, 갑문관제실
의 당직근무자와 통항선박 사이에 단계별 교신체계가 미비되어 인천항 갑문시설과 통항선박의 안전
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
간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귀 공사가 인천항 갑문관제실의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갑문안전통항규칙을 준수하도
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이고, 당직근무자의 피로도 저감방안과 갑문통항에 따른 갑문관제실
과 선박 간에 단계별 교신체계의 수립·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37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6월 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영길호․어선 태성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14-009호)
2. 피 요 청 자 : 한 승 삼 (1962년 5월 10일)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권 고 서]
  귀하는 어선 영길호의 선장으로서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항 앞 정박지에서 출항하여 고흥군 녹동항
을 향해 야간 항해 중 마도수도를 진입하면서 김 양식장 및 김발이 많이 산재한 마도수도의 좌측 가
장자리를 따라서 항해하다가 2013년 9월 23일 04시 30분경 김 양식장 지주에 계류줄로 묶은 채 정박
하고 있는 태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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