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96. Supplementary feed 등19건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40호
(2022.7.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Supplementary feed; 멀티엑티브(MULTI
ACTIV)
품목분류2과-10236
('20.12.22)
2
Supplementary feed; Fysal Econ
품목분류2과-9195
('20.11.18)
3
Supplementary feed; SAL CURB K1
LIQUID
품목분류2과-2071
('20.03.12)
4
Supplementary feed; Intrasan pH Oral
품목분류2과-624
('20.01.22)
5
Supplementary feed; SAL CURB
LIQUID; 액상보존제
품목분류2과-5985
('19.08.05)
6
Supplementary feeds; SELACID-MP;
NETHERL
품목분류2과-2869
('19.04.24)
7
Supplementary feeds ; Novimold-S
품목분류2과-1206
('18.02.13)
8
Supplementary feed ; X-몰드시드
(X-MoldCid) ; GERMANY
품목분류4과-229
('17.03.08)
9
Supplementary feed; Prophorce AC601;
NETHERL
품목분류2과-3388
('17.02.28)
10
Supplementary feed; GUSTOR LIQUID;
SPAIN
품목분류2과-5815
('16.06.03)
11
Supplementary feed; HYGEN PRO;
SPAIN
품목분류2과-5467
('16.05.26)
12
Supplementary feed; Sal CURB K2 Lite
Liquid; SNGAPOR
품목분류2과-193
('15.01.09)
13
Supplementary feed; Moldtech;
PR.CHNA
품목분류2과-3715
('14.06.03)
14
Supplementary feed; Sal CURB brand
K2 Liquid; SNGAPOR
품목분류2과-273
('13.01.14)
15
Supplementary feed; Optimax; England
품목분류2과-284
('12.01.10)
16
Supplementary feed; LIPTOBAC-L
품목분류2과-1510
('11.06.01)
17
Supplementary feed ; NEO-ACID, 1L ;
품목분류2과-1863
ㅇ물품설명
- 프로피온산(Propionic acid), 포름산(Formic acid), 글리세롤(Glycerol) 등을혼합하여조제한갈색계
액상으로사료제조시곰팡이등의발생및성장억제할목적으로첨가함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2309.90-2099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3808.94-0000호
ㅇ변경사유
- 유기산(프로피온산, 포름산등)을주성분으로한조제품으로사료에첨가하여곰팡이와미생물등
을억제하는데사용하는소독제로보아제3808.94-0000호에분류(2022년제6회관세품목분류위원
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FRANCE
('09.12.01)
18
Supplementary feeds; MYCO CURB
AW LIQUID
품목분류과-103961
('05.04.28)
19
Supplementary feed
분석47260-0939
('03.09.01)
497. MabSelect SuRe 등3건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40호
(2022.7.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Protein A를다공성유리에고정화하여완충용액으로보존처리한유백색현탁액을플라스틱제용
기에포장한것으로, 컬럼(column)에충진하여항체정제용으로사용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3822.00-202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3913.90-9090호
ㅇ변경사유
- 항체에특이적으로결합하는Protein A의특성을이용하여항체를정제하는데사용되는물품은실
험실용조제시약에해당하지않으며, 구성성분에따라따로분류되지않은화학품과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따른조제품으로보아제3824.99-9099호에분류(2022년제6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
정사항)
- 다만①∼③물품은구성성분이Protein A를천연중합체인아가로스(Agarose)에리간드를결합한
변성한천연중합체에해당하므로제3913.90-9090호로변경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MabSelect; 17-5199-99; SWEDEN
품목분류2과-3732
('16.04.15.)
2
MabSelect SuRe; 17-5438-99
품목분류2과-5427
('13.07.26.)
3
MabSelect SuRe LX(17-5474-99)
품목분류2과-9132
('12.12.04.)
498. 로퍼(loafer) 타입의신발등6건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40호
(2022.7.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Dress shoes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leather; 마스케라여성구두;
MK-SL01
품목분류4과-12227
('19.10.30.)
2
Dress shoes with outer soles of rubber,
uppers of leather ;
SWK121 ; PR.CHNA
품목분류4과-5951
('18.12.7.)
3
Dress shoes with outer soles of rubber,
uppers of leather ;
SWK112 ; PR.CHNA
품목분류4과-5952
('18.12.7.)
4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plastics
and uppers of leather; 118380011461;
PR.CHNA
품목분류4과-152
('18.01.10)
5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plastics and uppers of leather; 닥터마틴;
14345001 1461 MONO LACE
SHOE-BLK-SMOOTH; PR.CHNA
품목분류4과-146
('18.1.10.)
6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plastics
and uppers of leather; 닥터마틴; 16592001
CRUISE CORONADO 3 EYE SHOE BK
WYOMING; PR.CHNA
품목분류4과-74
('18.1.5)
ㅇ물품설명
- 바깥바닥은고무, 갑피는가죽으로만든발목을덮지않는형태의흑색계신발로써, 발등부분에
별도의장식과조임장치가없으며바깥바닥은뒷굽이없고요철가공되어있음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①∼③제6403.99-1000호,
④∼⑥제6403.99-9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①∼③제6403.99-9000호,
④∼⑥제6403.99-1000호
ㅇ변경사유
- 격식을차리지않고편하게신을수있는캐주얼화인①∼③번물품은제6403.99-9000호의그밖
의신발로분류하고, 드레스화정의에부합되는④∼⑥번물품은제6403.99-1000호에분류(2022
년제6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499. BetafineXL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40호
(2022.7.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Textile filter element; BetafineXL
10,10micron; U.S.A
품목분류2과-8783
(’13.11.26.)
ㅇ물품설명
- 중공이있는원통형의플라스틱외부케이지(cage)와내부코어(core) 사이에여과재(부직포)가채
워진‘필터카트리지’로, 여과기하우징(미제시) 내부에장착하여정수용으로사용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5911.90-0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8421.99-9099호
ㅇ변경사유
- 여과가이루어지는하우징내부에삽입되는필터카트리지로, 플라스틱케이지(cage)와내부코어
(core) 사이에여과재(부직포)가채워진물품에대해여과기의부분품으로보아제8421.99-9099호
에분류(2022년제6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법무부고시제2022-313호
국적회복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7월28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유규환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0.10.27
외국국적취득
김나은
2015.**.**
여성
말레이시아
경기도 의왕시 
****
2021.01.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인로
195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
구 ****
1996.09.20
외국국적취득
임선영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6.10.19
외국국적취득
정연진
2007.**.**
여성
중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13.07.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연아
1963.**.**
여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1999.01.15
외국국적취득
조이준
1963.**.**
남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1999.01.15
외국국적취득
이선옥
195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8.11.19
외국국적취득
이영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
구 ****
2003.11.19
외국국적취득
엄현옥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2.02.26
외국국적취득
김현철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
구 ****
1987.01.29
외국국적취득
김선화
195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01.03.20
외국국적취득
남상원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
구 ****
2003.11.12
외국국적취득
김학근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04.07.01
외국국적취득
박노욱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1992.06.26
외국국적취득
느웬김로안
1986.**.**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성시 
****
2009.05.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안병만
1955.**.**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고창군 
****
2018.11.13
외국국적취득
임병수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1.06.23
외국국적취득
이영옥
1951.**.**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09.05.28
외국국적취득
박노국
1948.**.**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0.02.10
외국국적취득
우정자
194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19.10.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형남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90.08.2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윤병덕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4.12.17
외국국적취득
양병구
196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용인시 
****
1996.10.15
외국국적취득
류신영
2003.**.**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2018.09.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하승범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2.12.07
외국국적취득
오진영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83.11.08
외국국적취득
장길문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1999.03.09
외국국적취득
유근상
195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03.10.21
외국국적취득
안혜선
195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03.10.21
외국국적취득
박기호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3.08.13
외국국적취득
진경환
1951.**.**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1985.06.18
외국국적취득
주은미
1983.**.**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고양시 
****
2000.07.2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315호
국적회복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7월28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은숙
1949.**.**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구례군 
****
2008.09.30
외국국적취득
김성근
195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은평
구 ****
1985.04.11
외국국적취득
김성모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
구 ****
2008.10.20
외국국적취득
유대섭
1935.**.**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1976.11.17
외국국적취득
박윤자
1944.**.**
여성
이탈리아
전라북도 남원시 
****
1977.03.18
외국국적취득
박혜윤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13.11.20
외국국적취득
김인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12.07.27
외국국적취득
황규희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1981.05.29
외국국적취득
함길도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7.13
외국국적취득
박나열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21.06.24
외국국적취득
경영철
1953.**.**
남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08.08.14
외국국적취득
황옥란
1955.**.**
여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08.11.20
외국국적취득
김기영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20.06.23
외국국적취득
노양우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0.02.19
외국국적취득
최하이펑
2016.**.**
남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강화
군 ****
2020.12.3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전현자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02.08.01
외국국적취득
한정례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9.02.18
외국국적취득
변은진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1995.11.03
외국국적취득
한상용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1988.10.27
외국국적취득
원희순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19.04.16
외국국적취득
최정철
1947.**.**
남성
스페인
경기도 고양시 
****
1981.10.21
외국국적취득
김용재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92.09.1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미순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04.01.12
외국국적취득
정명자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21.05.25
외국국적취득
함지화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8.08.24
외국국적취득
정근우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7.04.25
국적이탈
김기문
1947.**.**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11.01.14
외국국적취득
이현자
1952.**.**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11.01.14
외국국적취득
조옥식
1951.**.**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80.03.06
외국국적취득
김은옥
195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밀양시 
****
2002.09.05
외국국적취득
이경일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6.05.17
외국국적취득
강현목
1956.**.**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2018.11.21
외국국적취득
임선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6.29
외국국적취득
김순녀
1948.**.**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91.05.23
외국국적취득
문정춘
1957.**.**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4.11.16
외국국적취득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54호
정보통신 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하면서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제16조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07월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 분야 국가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제정 사유
①KS X ISO/IEC 18038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②KS X ISO/IEC 18040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③KS X ISO/IEC 30113-60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④KS X ISO/IEC 9995-9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⑤KS X ISO/IEC 19785-3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내용
① KS X ISO/IEC 18038 정보 기술 ― 컴퓨터 그래픽스, 영상 처리 및 환경 표현 ― 혼합/증강 현실
에서 센서 표현
- 3D로 표현된 디지털 가상공간에 현실 세계의 상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물리적 센서를 표현하
기 위한 프레임워크와 참조모델을 정의하는 표준
② KS X ISO/IEC 18040 정보 기술 ― 컴퓨터 그래픽스, 영상 처리 및 환경 데이터 표현 ― 혼합/증
강 현실에서 라이브 행위자와 실체 표현
- 혼합/증강 현실에 라이브 행위자와 실체(LAE)를 표현하기 위한 표현 모델 및 표현 방법, LAE를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정의하는 표준
번호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컴퓨터그래픽스
KS X ISO/IEC
18038
정보기술― 컴퓨터그래픽스, 영상처리및환경표현―
혼합/증강현실에서센서표현
2
컴퓨터그래픽스
KS X ISO/IEC
18040
정보기술― 컴퓨터그래픽스, 영상처리및환경데이터표현
― 혼합/증강현실에서라이브행위자와실체표현
3
사용자
인터페이스
KS X ISO/IEC
30113-60
정보기술― 제스처기반인터페이스― 제60부: 스크린리더용
제스처의일반지침
4
사용자
인터페이스
KS X ISO/IEC
9995-9
정보기술― 사무시스템을위한키보드배열― 제9부: 다국어
다문자키보드배열
5
생체인식
KS X ISO/IEC
19785-3
정보기술― 일반생체인식교환포맷프레임워크― 제3부:
패트론포맷명세
③ KS X ISO/IEC 30113-60 정보기술 ― 제스처 기반 인터페이스 ― 제60부: 스크린리더용 제스처의 
일반 지침
- 다양한 ICT 장치에서 실행되는 스크린리더에서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용자가 제스처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스처 관한 일반 지침을 제공하는 표준
④ KS X ISO/IEC 9995-9 정보기술 ― 사무 시스템을 위한 키보드 배열 ― 제9부: 다국어 다문자 키
보드 배열
  - 다양한 국가나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문자와 기호를 입력하기 위해 각 문자를 키보드의 각 키에 
할당하는 것에 관한 표준
⑤ KS X ISO/IEC 19785-3 정보기술 ― 일반 생체인식 교환 포맷 프레임워크 ― 제3부: 패트론 포맷 
명세
- 서로 다른 기관에서 개발한 생체인식 기반 응용 프로그램과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기 
위한 페트론 포맷을 규정하는 표준
4. 의견제출
o 위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2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e-나라 표준인증’ 홈
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메일 : hsb4449@korea.kr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4
※ e-나라표준인증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홈페이지접속→국가표준→표준화활동→KS예고고시
◉환경부고시 제2022-142호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28일
             환경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시 광고의 제한 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제5호에 따른 문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
  할 수 있는 문구: 독성 없음(Non-Toxic, Toxic zero)
 2. 환경 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천연(함유물질이 100% 천연
  물질인 경우는 제외), 그린, 에코, 환경을 생각, 자연주의, 자연 유래 추출(자연에서 유래 추출한 물
  질명 함유량을 구체적으로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순수(Pure) 순(純)(함유물질이 다른 물
  질의 섞임 없이 100% 같은 물질인 경우는 제외)
 3. 제품에 해로움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하거나 잘못된 사용방법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 인체에 영향이 없는, 안심, 유해물질 없음, 착한, 아이에게 안전, 아이 보호
 4. 인체 동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구: 웰빙, 사람을 생각,
  건강까지 생각, 피부를 사랑
제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55호
　
정보통신 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하면서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07월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 사유
①KS X ISO/IEC 25000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②KS X ISO/IEC 19785-1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③KS X ISO/IEC 20000-1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④KS X ISO/IEC 20000-2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내용
①KS X ISO/IEC 25000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공학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품질 요구사항 및 평
가(SQuaRE) ― SQuaRE 안내서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 지침인 SQuaRE 시리즈 표준들의 일반적 개요, 공
통 참조 모델 및 용어 정리 등을 제공하는 표준으로, 추가 개발된 SQuaRE 시리즈 표준 반영 등
을 위해 개정된 국제표준(’14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
②KS X ISO/IEC 19785-1 정보 기술 ― 일반 생체인식 교환 포맷 프레임워크 ― 제1부: 데이터 항
번호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소프트웨어
KS X ISO/IEC
25000
시스템및소프트웨어공학― 시스템및소프트웨어품질
요구사항및평가(SQuaRE) ― SQuaRE 안내서
2
생체인식
KS X ISO/IEC
19785-1
정보기술― 일반생체인식교환포맷프레임워크―
제1부: 데이터항목명세
3
IT 서비스관리
KS X ISO/IEC
20000-1
정보기술― 서비스관리― 제1부: 서비스관리시스템
요구사항
4
IT 서비스관리
KS X ISO/IEC
20000-2
정보기술― 서비스관리― 제2부: 서비스관리시스템의
적용에관한지침
목 명세
- 서로 다른 기관에서 개발한 생체인식 기반 응용 프로그램과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을 위해 생체
인식 정보 레코드(BIR)에 대한 데이터 항목 및 구조를 정의한 표준으로, 새로운 데이터 항목 추
가 등을 위해 개정된 최신 국제표준(’20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
③KS X ISO/IEC 20000-1 정보 기술 ― 서비스 관리 ― 제1부: 서비스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관리시스템의 수립, 구현, 유지 및 
지속적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에 관한 표준으로, 리스크 개념 추가 등을 위해 개정된 최신 국제
표준(’18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
④KS X ISO/IEC 20000-2 정보 기술 ― 서비스 관리 ― 제2부: 서비스 관리 시스템의 적용에 관한 
지침
- KS X ISO/IEC 2000-1(서비스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표준을 기초로 서비스관리시스템의 적용을 
위한 예제 및 권장 사항을 제공하는 표준으로, 리스크 개념 추가 등을 위해 개정된 최신 국제표
준(’19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
4. 의견제출
o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2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e-나라 표준인증’ 홈
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메일 : hsb4449@korea.kr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4
※ e-나라표준인증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홈페이지접속→국가표준→표준화활동→KS예고고시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22-04호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설치에관한고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국가해양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설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8일
국립해양조사원장
1. 국가해양기준점 종류 : 영해기준점
2. 설치 명세 
명
칭
위치
표지형태
비고
달만갑
경북포항시북구흥해읍용한리7-16
주석제
호미곶
경북포항시남구호미곶면구만리474-27
주석제
화암추
울산동구방어동962-2
주석제
범월갑
울산울주군온산음여진리260-2
주석제
1.5m암
부산해운대구송정동945
주석제
생도
부산영도구동삼동1116
구조물
홍도
경남통영시한삼면매죽리산54
구조물
간여암
전남여수시남면연도리산609
구조물
하백도
전남여수시삼산면거문리산64
구조물
거문도
전남여수시삼산면덕촌리산172-528
구조물
여서도
전남완도군청산면여서리산62-2
구조물
사수도
제주추자면예초리산121
구조물
절명서
제주추자면신양리산157
구조물
가거도
전남신안군흑산면가거도리산138
구조물
소국흘도
전남신안군흑산면가거도리산3
구조물
홍도
전남신안군흑산면홍도리산119
구조물
고서
전남신안군흑산면홍도리산3
구조물
횡도
전남영광군낙원면오도리산101
구조물
상왕등도
전북부안군위도면상왕등도리산39
구조물
직도
전북군산시옥도면말도리143
주석제
어청도
전북군산시옥도면어청도리산14
구조물
서격렬비도
충남태안군근홍면가의도리산28
구조물
소령도
인천옹진군덕적면백아리산179
구조물
홍도-1
경남통영시한산면매곡리산54
구조물
홍도-2
경남통영시한산면매곡리산54
구조물
하백도-1
전남여수시삼산면거문리산63
구조물
외간서
전남신안군흑산면가거도리산173
구조물
성근여
전남신안군흑산면가거도리산177
구조물
※ 상기 고시한 영해기준점은 해양조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하는 
기준으로 국제법 및 국내법상 영해기점과는 상이한 개념이며, 동 고시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2조(직선기선의 기점)에서 정하는 영해기점 변경을 의미하지 않음
◉법무부고시제2022-314호
국적회복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7월28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안광자
1939.**.**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강서
구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한영제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01.09.18
외국국적취득
국순창
1953.**.**
남성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19.11.20
외국국적취득
김광제
1941.**.**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07.04.26
외국국적취득
정경순
194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95.12.05
외국국적취득
이모세
1955.**.**
남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울주
군 ****
1999.10.20
외국국적취득
임경옥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01.04.25
외국국적취득
김천희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1999.07.21
외국국적취득
남영희
195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1988.05.24
외국국적취득
임종한
195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1995.11.03
외국국적취득
델라로사체리
티
1971.**.**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송파
구 ****
1995.04.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진숙
193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10.11.17
외국국적취득
이상래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05.12.12
외국국적취득
김성수
1957.**.**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08.12.09
외국국적취득
조영길
195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1.02.06
외국국적취득
이순례
194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1.02.06
외국국적취득
한규현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1994.04.15
외국국적취득
고명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07.01.24
외국국적취득
강종오
1944.**.**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영도
구 ****
1998.06.17
외국국적취득
이상열
1954.**.**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
2015.05.26
외국국적취득
장필순
195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1.05.31
외국국적취득
하순옥
1949.**.**
여성
독일
경기도 안성시 
****
1999.04.1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조명희
195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05.03.18
외국국적취득
정은숙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00.06.26
외국국적취득
타다노나오미
1971.**.**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영주시 
****
1997.06.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형규
195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2.07.25
외국국적취득
박소위
1991.**.**
남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2010.12.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근순
195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1986.02.07
외국국적취득
우금지
192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1996.05.14
외국국적취득
소병린
195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96.04.08
외국국적취득
이경재
1951.**.**
여성
독일
경상북도 고령군 
****
1983.03.08
외국국적취득
한동현
195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0.11.19
외국국적취득
우화숙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85.11.15
외국국적취득
고유경
195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6.09.13
외국국적취득
성영기
1955.**.**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달서
구 ****
2009.04.24
외국국적취득
엥흐타이반뭉
흐차
츠랄
1981.**.**
여성
몽골
경상북도 칠곡군 
****
2010.04.2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태영
1956.**.**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구미시 
****
2008.11.27
외국국적취득
탁현숙
195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1.06.19
외국국적취득
김유진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중구 
****
2014.03.25
외국국적취득
이엔젤라
195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1980.11.19
외국국적취득
강상철
1956.**.**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수성
구 ****
2000.11.01
외국국적취득
정금주
1956.**.**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동구 
****
2000.08.11
외국국적취득
손희준
195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1.05.14
외국국적취득
김정화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5.01.12
외국국적취득
석스베트라나
1980.**.**
여성
우즈베키스탄
경상북도 포항시 
****
2015.08.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신현숙
1949.**.**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94.11.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석순
1955.**.**
여성
인도네시아
대구광역시 중구 
****
2019.01.10
외국국적취득
오오츠카유미
코
1960.**.**
여성
일본
경상북도 청송군 
****
1989.09.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고수경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
구 ****
2006.09.22
외국국적취득
신옥수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79.02.06
외국국적취득
박진선
195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0.08.04
외국국적취득
정임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11.03.11
외국국적취득
하영수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18.11.21
외국국적취득
김진표
195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
홀구 ****
2017.02.08
외국국적취득
김경애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06.02.03
외국국적취득
임용성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
구 ****
2020.01.13
외국국적취득
피첸친
1985.**.**
남성
타이완
전라남도 순천시 
****
2016.09.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57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7월28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주현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0.11.09
외국국적취득
윤주영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3.09.17
외국국적취득
손영준
196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2.04.20
외국국적취득
최교진
197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2.04.20
외국국적취득
조윤규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4.06.10
외국국적취득
최성일
1955.**.**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밀양시 ****
2002.06.04
외국국적취득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6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사항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지정사항 변경내용
승인기관
지정일 
(승인일)
유효기간
데크라코리아㈜
(KR0151, 경기 
용인)
o 미국 MRA시험분야 시험항목 추가
- FCC Part 15 Subpart F
- General Mobile Radio Services
・FCC Part 22(non-cellular), Part 90 
(below 3 GHz), Part 95(below 3 GHz),
Part 97(below 3 GHz), Part 101 
(below 3 GHz)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22.07.25.
(‘22.07.19.)
~‘23.09.14.
o 캐나다 MRA시험분야 시험항목 추가
- RSS-130, RSS-210, RSS-220
캐나다 
과학경제개발 
혁신부
(ISED)
‘22.07.25.
(’22.07.07.)
~‘24.07.07.
◉경상남도교육청종합복지관공고제2022-6호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9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및제8조의규정에따라경상남도교육청종합복지관공인등록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28일
경상남도교육청종합복지관장
공인등록
□등록사유: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2조제3항에따른수입금출납원직인조각
□최초사용연월일: 2022년8월1일
□등록공인의인영
경상남도교육청종합복지관수입금출납원인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2-52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을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단위: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영월군 남면              국                                   154kV 제천-영월
                   임야           173,554    173,360     164    송전철탑 교체
   광천리 산82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640-8520,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팀(033-371-8120~7, 강원도 영월읍 영월로 1909-1)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국방부령제2022-1091호
군인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2022년07월28일
국방부장관쁄
군인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군인사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7조의2 각호외의부분중“영관급장교및위관급장교”를“장교, 준사관및부사관”으로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에는‘전문인력직위’를영관급장교및위관급장교의정원직위로한정하여운영하고있어준
사관및부사관은전문인력직위에보직될기회가없었으나, 앞으로는준사관및부사관의정원직위
중에서도전문인력직위를지정할수있도록함으로써정보통신, 군수등기술ㆍ기능전문분야등에
속하는직위에준사관이나부사관도보직될수있는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국방부제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55호
접도구역지정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국도26호선
노선명
군산~대구선
접도구역의 지
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헌문리 산7-5
- 종점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헌문리 산7-5 (0.11 km)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영남 북부권 국도터널 통합관리센터 구축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을 변경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16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8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은선
1972.**.**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07.11.08
외국국적취득
정정호
1973.**.**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1.04.09
외국국적취득
이후칭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2.02.11
외국국적취득
김미정
1968.**.**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6.02.17
외국국적취득
윤민아
199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4.04.28
외국국적취득
성영희
1977.**.**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6.09.29
외국국적취득
이수정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03.18
외국국적취득
박기식
1953.**.**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19.08.29
외국국적취득
김진복
1954.**.**
여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19.08.27
외국국적취득
김민자
195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진안군 ****
2004.11.10
외국국적취득
손석보
199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0.02.12
외국국적취득
최은곤
195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03.09.12
외국국적취득
안영식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3.09
외국국적취득
김성수
1985.**.**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3.03.27
외국국적취득
송현주
196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00.09.27
외국국적취득
김종갑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6.11.16
외국국적취득
박동원
195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8.24
외국국적취득
안정희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4.09.27
외국국적취득
박민옥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1.06.22
외국국적취득
심송무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4.09.27
외국국적취득
최상덕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88.05.04
외국국적취득
채운들
197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15
외국국적취득
채한결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15
외국국적취득
김병용
195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1985.05.23
외국국적취득
변윤진
197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2.01.28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5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5.10.22
외국국적취득
이소현
1996.**.**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21.08.24
외국국적취득
한종훈
198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이수영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11.16
외국국적취득
이도경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02.16
외국국적취득
김덕환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08.14
외국국적취득
윤지우
2002.**.**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20.10.23
외국국적취득
조상민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11.11
외국국적취득
이보욱
199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2.03.23
외국국적취득
김명연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10.29
외국국적취득
김명선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9.20
외국국적취득
조영구
1955.**.**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03.01.30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