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52호               관        보          2010.10. 1.(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0-13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
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월롱첨단산업단지에서 배수설 BOD 원폐수
 비(분류식폐수관거)를 통하여 폐 COD 원폐수
 수를 전량 폐수종말처리시설로 SS 원폐수
 유입하는 배출시설             T-N 원폐수
       (경기도 파주시)       T-P 원폐수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0-13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2009-173호, 2009. 8.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일
                  환경부장관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을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를 제조, 수입 또
   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제품ㆍ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전단 중 “분리배출표시”를 “분리배출 표시”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분리배출 표시 사업자) 영 제16조 각 호에서 정한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6조제1호에서 정한 포장재 :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자등 중 영 별표 4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규모미만 사업자를 포함한다)
  2. 영 제16조제2호에 따른 제품․포장재 : 해당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등으로서 한국환경공단 이사
      장의 지정을 받은 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4
2)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57번지 일원
       3) 면   적 : 42,285㎡




                                                                                       제17352호
      나. 지원시설구역 지정목적 :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숙박 및 관광 레저활동 지원
      다. 지원시설구역의 지정일자 : 관보게재일
      라. 사업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종합건축사사무소 황보건축(주)
       2)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논현동 1-7 삼우빌딩 203호
       3) 성   명 : 황보 창호
      마. 사업시행기간 : 지원시설구역 지정고시일 ~ 2012년 3월
      바. 토지이용계획
          시        설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관
              총         합        계           42,285.00            100.00
                            소    계            2,569.00                 6.08
         숙박시설                중   도            2,569.00                 6.08
159




                             장 사 도            -




                                                                                       보
                            소    계            2,676.00                 6.33

         휴양문화               중    도            1,386.00        3.28
         시  설                장 사 도            1,290.00                 3.05

                            중도 -장사도            410.00             -




                                                                                       2010.10. 1.(금요일)
                            소    계            3,450.00                 8.16

         공공편익                중   도            1,919.00                 4.53
         시  설
                             장 사 도            1,531.00                 3.63
                            소    계           33,590.00                79.43
         공원녹지
                             중   도           10,565.00                24.98
         시  설
                             장 사 도           23,025.00                54.45
      주) 중도-장사도 연결 출렁다리는 교각으로 설치할 계획임으로 전체면적에서 제외하였음
일련                                         면          적(㎡)                       근저당 권리 등
           소         재             지        지목                     토   지   소   유   자              비   고




                                                                                                          제17352호
      번호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권 외 권리

      20   여수시 소호동       산92                임     8,727   8,727        (주)일상             없음

      21   여수시 소호동       산93                임     3,372   3,372        (주)일상             없음

      22   여수시 소호동       산95                임    10,635   10,502       (주)일상             없음

      23   여수시 소호동       산95   -       1    임     1,300   1,300        (주)일상             없음

      24   여수시 소호동       산96                임    12,191   9,932        (주)일상             없음

      25   여수시 소호동       산96                임     2,090   2,090        (주)일상             없음




                                                                                                          관
      26   여수시 소호동       산97                임    16,543   13,911       (주)일상             없음

      27   여수시 소호동       산97   -       1    임     1,190   1,190        (주)일상             없음

      28   여수시 소호동       산97   -       2    임     4,234   4,234        (주)일상             없음
161




                                                                                                          보
      29   여수시 소호동       산97   -       3    임     3,129   3,129        (주)일상             없음

      30   여수시 소호동       산97   -       4    임     4,512   4,512        (주)일상             없음

      31   여수시 소호동       산97   -       6    임     118      118         (주)일상             없음

      32   여수시 소호동       산97   -       7    임     527      527         (주)일상             없음

      33   여수시 소호동       산97   -       8    임     212      212         (주)일상             없음




                                                                                                          2010.10. 1.(금요일)
      34   여수시 소호동       산97   -       9    임     168      168         (주)일상             없음

      35   여수시 소호동       산97   -       10   임     841      841         (주)일상             없음

      36   여수시 소호동       산97   -       11   임     1,888   1,888        (주)일상             없음

      37   여수시 소호동       산97   -       12   도     470      470             여수시           없음

      38   여수시 소호동       산97   -       13   도     462      462             여수시           없음

      39   여수시 소호동       산98                임     552      552         (주)일상             없음

      40   여수시 소호동       산98   -       1    도     638      638         (주)일상             없음
일련                                                   면           적(㎡)                        근저당 권리 등
                  소             재             지       지목                       토   지   소   유   자              비   고




                                                                                                                      제17352호
      번호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권 외 권리

      41          여수시 소호동           산99               임    30,105    30,105        (주)일상             없음

      42          여수시 소호동           산99   -       1   임     472       472          (주)일상             없음

      43          여수시 소호동           산99   -       2   임     2,384     2,384        (주)일상             없음

      44          여수시 소호동           산99   -       3   임        53      53          (주)일상             없음

      45          여수시 소호동           산99   -       4   도     1,979     1,979            여수시           없음

      46          여수시 소호동           산99   -       5   도     214       214              여수시           없음

      47          여수시 소호동        산100                 임     3,174     3,174        (주)일상             없음




                                                                                                                      관
      48          여수시 소호동        산101                 임     2,975     2,975        (주)일상             없음

                            합       계                      126,151   120,941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72호
162




                                                                                                                      보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여수 오션리조트를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구역으로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0년 10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지원시설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여수오션리조트




                                                                                                                      2010.10. 1.(금요일)
       2)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산99번지 일원
       3) 면    적 : 120,941㎡
      나. 지원시설구역 지정목적 :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숙박 등 지원
      다. 지원시설구역의 지정일자 : 관보게재일
      라. 사업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일상해양산업(주)
           2)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산99번지
           3) 성    명 : 정 창 주
제17352호                관        보          2010.10. 1.(금요일)
제83조제4항의 “법 제33조제4항”을 “법 제33조제5항”으로 한다.
제84조 제목 및 같은조제3항의 “사전확인”을 “확인”으로 한다.
제85조제1항제4호를 “해당국 선박에 의하여 해당국 이외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곳
에서 채포(採捕)한 어획물, 그 밖의 물품”으로 하고, 같은조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조
제3항의 “본문 규정”을 “전단 규정”으로 하고, 같은조제4항의 “품목에”와 “판정할 수 있다”를 각각
“물품에”와 “판정한다”로 하고, 같은조제8항제5호타목의 “국내에서 도축” 및 “국내에서 사육”을 각각
“해당국에서 도축”과 “해당국에서 사육”으로 한다.
(제2항 단서) 다만, 세번 변경 여부의 적용에 있어서 관세율표 통칙 제2호가목을 예외 적용하여 미조
립 완제품은 HS 세번의 변경이 없어도 임가공국을 원산지로 한다.
제8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우리나라에서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
    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제88조 제목의 “수입물품”을 “수출입물품”으로 하고 같은조 본문의 “무역업자”를 “무역거래자”로 한
다.
제89조제1항의 “원산지 사전판정”을 “원산지판정”으로 한다.
제90조 제목의 “원산지의 사전판정자료”를 “원산지의 판정자료”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82호
  통합공고(지식경제부고시 제2010-67호, 2010.3.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통합공고
1. 개정 개요
  □ 개정배경
    ㅇ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정․시행에 따른 수출입절차 사항을 반영하는
     등 6개부처 소관 법령관련 수입․수출요령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지식경제부관련 법령(본문 및 별표개정)
    ㅇ 「계량에 관한 법률」전부개정(2006.3.3)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 및 문구를 수정하고, 계량
     기의 형식승인이 임의사항에서 미리 형식승인을 받도록 강제화됨에 따라 수입에 관한 사항에
     반영
    ㅇ 고압가스안전관리법관련 가스수입요령 이관
      - 기존 통합공고 별표2에 규정되어 있던 가스수입요령을 「별표 18」로 신설․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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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수산식품부관련 법령(본문 및 별표개정)
    ㅇ 사료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ㅇ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정, 시행(2008.12.22)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정, 시행(2010.4.23)에 따른
     관련법령 반영
    ㅇ 한·미 패류 위생협정에 따른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별표 17」* 신설
     * 「별표 17」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패류 검사대상 품목
    ㅇ 기타 자구 수정
  □ 국토해양부 관련 법령(본문개정)
    ㅇ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신규등록후 수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반영.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 형식승인기관 추가
     - 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타워크레인에 한함)
  □ 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 법령(본문 및 별표개정)
    ㅇ 식품위생법 개정,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 정
     리
    ㅇ 의료기기법에 따른 용어의 변경, ‘수입식품등 검사지침’ 일부 개정,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등 개정사항 반영
  □ 환경부 관련 법령(본문 및 별표개정)
    ㅇ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확대
     - 환경성보장제 적용대상 제품의 의무미이행시 재활용부과금 부과 사항을 본문 및「별표12-1」*
       에 반영
       *「별표12-1」 환경성보장제도 적용제품 수입업자의 의무
     - 기관통합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
       (한국환경자원공사+환경관리공단→한국환경공단)
    ㅇ「먹는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조문수정 및 기타 법령명 수정
    ㅇ 제15차 CITES 당사국총회(‘10. 3.13~26, 카타르 도하)의 결정에 따른 야생동․식물종의 신규
     등재 등 CITES 협약 부속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표6」(국제적 멸종위기종)을 개정
  □ 교육과학기술부관련 법령(본문 및 별표개정)
    ㅇ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가 한국동위원소협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자구
     수정.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 고시 전문 및 별표는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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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
                                     음합
                                      니다) 각 1부
                                     -재산의 평가조서(감정평가업자의 감
                                     정평
                                      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
                                     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
                                     음
                                      합니다) 각1부
                                     -재산의 수익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
                                      로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
                                      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
                                     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무원확인사항>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81호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대외무역관리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0년 10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제4장의 제목 “산업설비수출”을 “플랜트수출”로 한다.
제70조의 제목 “산업설비의 범위”를 “플랜트의 범위”로 한다.
제71조 제목 및 각항의 모든 “산업설비수출”을 “플랜트수출”로 하고, 같은조제1항의 “산업설비수출승
인신청서(승인기관용, 세관용, 업체용, 한국기계산업진흥회용 및 일괄주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연불금
융지원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용)에”와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연불금융지원거래인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장, 그밖의 경우에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의 장에게”를
각각 “플랜트수출승인신청서에”와 “지식경제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조제2항본문의 “당초 수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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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장”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전단의 “승인기관의 장” 및 “산업설비수출승
인”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 및 “플랜트수출승인”으로 하며, 같은조 제4항은 삭제한다.
제72조 제목 및 본문중 “산업설비수출”을 “플랜트수출”로 한다.
제73조의 “법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1조 및 제42조 등에”를 “법 제12조,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1조 등에”로 한다.
제74조의 “무역업자”를 “무역거래자, 판매업자 및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자”로 한다.
제75조 제1항의 “영 제55조”를 “영 제5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단순한 가공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85조제8항 각호를 준용한다.
제76조 제1항제5호의 “없는 방식”을 “없거나 ”Assembled in 국명” 등에서의 국명이 영제61조의 원산
지와 동일한 경우“로 하고, 같은항 제6호를 ”물품의 주요 부분품 원산지가 다른 경우 부분품별 원산
지를 표시할 수 있음“의 내용으로 신설하며, 같은조 제5항의 ”부적합“을 ”부적합 또는 곤란“으로 하
고, 같은조 제3항과 제6항의 본문 및 각호,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⑥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2. Switzerland를 Swiss로
  3. Netherlands를 Holland로
  4. United kingdom을 UK로
  5.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6. 기타 관세청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
  ⑦「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서 원산지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77조제1항 본문의 “법 제33조제3항제1호”를 “법 제33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조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물품에 원산지가 적합하게 표시되어 있고, 최종판매단계에서 진열된 물품 등을 통하여 최
종구매자가 원산지 확인이 가능하며, 국제 상거래 관행상 통용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세관장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포장·용기에 표시된 원산지가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깝지 않은 곳에 있어도 원산지 오인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78조제1항 전단의 “영 제56조제4항”을 “영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2항의 “제1항제1호”와 “사용 등을”을 각각 “제1항”과
“사용 등 원산지표시 면제의 적합여부를”으로 한다.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제조에 사
    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수입을 대행
    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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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분리배출 표시 도안) 분리배출 표시의 도안은 별표와 같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분리배출 표시 기준 및 방법)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분
  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
     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표시재질을 제외한 분리배출 표시 도안의 최소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8mm이상으로 한다
 3. 표시 도안의 색상은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로 하여 식별이 용이하
     게 하여야 하며, 제품·포장재에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
     침」(환경부훈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4. 분리배출 표시의 위치는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로 한다. 다
     만, 포장재의 형태․구조상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에는 밑면 또는 뚜껑 등에 표시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되거나 분리되는 다중포장재는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
     재마다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되지 않고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와 소
     재․구조상 개별포장재 마다 분리배출 표시가 어려운 포장재는 주요부분 한 곳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6. 복합재질포장재는 구성부분의 표면적, 무게 등을 고려하여 주요재질 부분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되, 그 주요 재질명을 분리배출 표시 도안에 표시하고, 여타의 재질명은 일괄표시 할 수 있
     다. 다만,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아니한 단일재질 및 합성수지와 합성수지 또는 여
     타의 재질을 도포 또는 첩합 등의 방법으로 혼합사용한 복합재질포장재의 재질표시는 별표 제
     2호의 플라스틱 또는 비닐류의 표시재질 중 “OTHER"로 표시한다.
 7. 외포장재가 밀봉된 상태로 수입되는 제품 중 내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 경우 손상될 우려
     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재질명 등을 외포장재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8. 외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기재사항과 함
     께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있다.
제6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분리배출표시”를 각각 “분리배출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리배출표시사업자”를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로 한다.
제7조 중 “2014년 7월 31일”을 “2015년 8월 31일”로 하여 같은 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품ㆍ포장재의 표본조사 등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유통 중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1.1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 수입되는 분리
  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
  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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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분리배출 표시 도안(제4조관련)

1. 분리배출 표시 도안




※ 상기 ‘표시 도안’의 내부 표시 문자 ‘캔류’ 및 표시재질 “철”은 아래 도안내부 표시 문자와 표시재질의 예
   시임

2. 도안내부 표시 문자, 외부 색채 및 표시재질

 도안내부 표시 문자         도안외부 색채             표시재질
     페트               노랑색                  -
    플라스틱              파랑색
                            HDPE, LDPE, PP, PS, PVC, OTHER
     비닐류              보라색
     캔류                회색              철, 알미늄
     종이               검정색                  -
     종이팩               녹색                  -
     유리               주황색                  -
※ 플라스틱의 재질구분의 “OTHER"은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아니한 단일재질 및 2이
  상의 플라스틱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이거나 플라스틱에 여타의 재질(금속 등)이 도포 및 첩합된
  것을 의미한다.
※ 도안내부 표시 문자의 “비닐류”는 “필름, 시트형 포장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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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안 작도요령




비고 1. 심벌마크 사용시 최소크기는 8mm이상(표시재질 문자 제외)으로 한다.
   2. 심벌마크 각면의 연장선은 정삼각형이고, 연장선의 내각은 60도이며, 화살표 뒷부분의 꺾이
     는 부분의 내각은 120도로 한다.
   3. 심벌마크 라인의 폭이 A이면, 마크 내부 중앙부에 위치한 표시 문자의 높이는 2자 (페트, 캔
     류, 종이, 유리)인 경우에는 2.4A, 3자(비닐류, 종이팩)인 경우에는 2.35A, 4자(플라스틱)인 경우에
     는 2.2A로 한다.
   4. 심벌마크와 표시재질 문자의 간격은 0.6A로 한다.
   5. 심벌마크의 가로 폭은 9.7A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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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0-675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28호(2005. 8.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 249호(2006. 7. 13.),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08호(2006. 12. 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13호(2008. 8. 8.)로 고시되었던 전라선 복
선전철화사업(전기부문)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
었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전라선 복선전철화사업(전기부문)
2. 사업의 개요
   ㅇ목 적
    - 광양항 개발에 따른 수송수요 대처
    - 경부․호남권 전철화에 따른 전주․순천권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
    - 동북아의 전략적 관문기능 활용으로 지역발전 도모 및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
   ㅇ내 용
    - 철도연장 : 신리~순천 119km
    - 노선형태 : 복선철도 전철화
   ㅇ위 치
    - 전라북도 임실군, 완주군, 남원시, 전라남도 곡성군, 순천시 일원
   ㅇ면 적
    - 당 초 : 451,663㎡
    - 변 경 : 452,383㎡ (증 720㎡)
   ㅇ 사업비
    - 당 초 : 4,957억원
    - 변 경 : 5,026억원 (증 69억원)
3. 사업시행 기간
   ㅇ 당 초 : 2005년 8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ㅇ 변 경 : 2005년 8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주 소
    - 당 초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40 대림빌딩
    - 변 경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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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52호                    관         보            2010.10. 1.(금요일)
                  면 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번 지목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종류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당초 1157 답     1,022  107 순천시 조례동848-9
                             대림아파트205-1208  이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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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1157-3 답     105    0 순천시 조례동848-9
                             대림아파트205-1208  이문현
    당초 1176-5 장   1,003  356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한국철도
                                           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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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1176-5 장     356    0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한국철도
                                           시설공단
 3 추가 299-1 답        63   63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한국철도
                                           시설공단
 4 추가 314-3 답       561   561 순천시 매곡동 433 장진욱
 5 추가 316-2 답       492   492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철도
                                신안동 264    시설공단
 6 추가 1287-3 도       67    67                국
                                          (국토해양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도면                                  면적(㎡)
  구분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신설        덕암급전구분소 전기실 및 순천시 연향동 21,807 감)913 20,894
              및 육교      육교     314-3 일원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당 초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061-749-7810)
    - 변 경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061-749-7719)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76호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관련하여 신설역명제정, 차량기지신설, 역명개정 등에 따라 철도거리표
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거리표 중 개정
□ 중앙선 상봉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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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52호                     관         보            2010.10. 1.(금요일)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4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호남선 81.1km영산강교 하부
3. 점용목적 : 교량보호공 4개소, 교량기둥보강 5개소
4. 점용면적 : 영구 2,.507㎡, 일시 2,267㎡
5. 점용개요 : 교량보호공 4개소(교각번호 3,4,5,6)
            교량기둥보강 5개소(교각번호 1,4,7,10,12)
6. 점용기간 : 2010. 09. 14. ~ 영구(2010. 9. 14.~2010. 12. 31.)
7. 피허가자 : 한국도로공사 광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4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익산시 목천동~김제시 백구면 삼정리
3. 점용목적 : 오송~광주 고속철도교 가설
4. 점용면적 : 영구 14,006㎡, 일시 24,589㎡
5. 점용개요 : 가설 L=595m, B=13.28m
6. 점용기간 : 2010. 9. 14. ~ 영구(2010. 9. 14.~2013. 4. 13.)
7. 피허가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4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임실군 운암면 입석리 490-41번지등 35필지
3. 점용목적 : 붕어섬 공원조성
4. 점용면적 : 1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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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52호                  관         보          2010.10. 1.(금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0-65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0년 10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등록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130000-0032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근거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처리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7일)
                         * 서류미비시 10일내 보완요청 가능(시행령 제12조제2항)
               구비서류 <신청서>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자본금 3억원 이상 증명 서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증명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려는 자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설
                     립등기 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과 사업자등
                     록증 다만,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대해 공무원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제출
                     (사업자등록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즉시 제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1130000-0033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 신고                  방문, 우편
(공정거래위원회)
              근거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처리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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