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07호                                                                                                                                                                                                                                                                                                           2001. 9. 20.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전)에게 단전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씀으며,
                                                                              ◉산업자원부공고제2001-191호
                                                                                                                                                                                                                                                                                                                                  시·도지사가과태료부과나단전요청을하지아
                                                                                       전기사업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
                                                                                                                                                                                                                                                                                                                                  니할경우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도단전을요청
                                                                              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할수있는권한을부여함.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라. 단란·유흥주점, 노래연습장및유치원등다중
                                                                                                         2001년 9 월20일
                                                                                                                                                                                                                                                                                                                                  이용시설의안전점검을강화하기위하여해당시
                                                                                                                                                                                 산업자원부장관
                                                                                                                                                                                                                                                                                                                                  설을운씁하고자하는자는씁업허가또는신고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시안전점검확인서제출을의무화하고있으나이
                                                                              1. 개정이유
                                                                                                                                                                                                                                                                                                                                  의 근거가 하위법인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감전·화재사고등전기재해로부터국민의귀중한
                                                                                                                                                                                                                                                                                                                                  실효성을확보하기가곤란하므로전기사업법에
                                                                                       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전기설비의안전점
                                                                                                                                                                                                                                                                                                                                  근거를마련하고자함.
                                                                                       검체계를개편, 전기안전점검주체를일원화하고,
                                                                                                                                                                                                                                                                                                                         마. 전기안전관리와관련하여정부가지방자치단체
                                                                                       부적합전기설비를조기에개수토록유도하기위하
                                                                                                                                                                                                                                                                                                                                  의장을지도·감독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여개수명령불이행자에눀하여는과태료를부과하
                                                                                                                                                                                                                                                                                                                                  아울러, 공무원이전기설비의설치장소에출입하
                                                                                       고그럼에도불구하고부적합전기설비를개수하지
                                                                                                                                                                                                                                                                                                                                  여안전관리실태를지도·감독할수있도록함
                                                                                       아니할경우에는시·도지사가전기판매사업자(한
                                                                                                                                                                                                                                                                                                                                  으로써철저한전기안전관리가이루어지도록하
                                                                                       국전력공사)에게 단전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자함.
                                                                                       안전점검기관에도단전을요청할수있는권한을
                                                                                                                                                                                                                                                                                                                         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의
                                                                                       부여하는등이법시행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
                                                                                                                                                                                                                                                                                                                                  규정에의하여관리눀행기관으로지정받은자와
                                                                                       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시설물관리사업자의소속직원을전기안전관리자
                                                                              2. 주요골자
                                                                                       가. 전력산업의구조개편으로전기판매사업자의공
                                                                                                                                                                                                                                                                                                                                  로선임할수있도록하여시설물의관리체계일
                                                                                                익기능이축소됨에따라일반용전기설비에서발
                                                                                                                                                                                                                                                                                                                                  원화및진입규제를완화하고자함.
                                                                                                생하는감전사고등을예방하기위해전기판매사
                                                                                                                                                                                                                                                                                                                         사. 전기안전관리자의직무범위를명확히규정하고
                                                                                                업자가수행하던일반용전기설비의안전점검업
                                                                                                                                                                                                                                                                                                                                  전기안전관리자에게그직무를성실히수행하도
                                                                                                무를전기안전관리전문기관인한국전기안전공
                                                                                                                                                                                                                                                                                                                                  록의무를부과하며, 전기안전관리업무와관련하
                                                                                                사로이관하여전기안전관리의효율성을제고함.
                                                                                                                                                                                                                                                                                                                                  여전기안전관리자가제시하는의견을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의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
                                                                                                                                                                                                                                                                                                                                  의 소유자나 그 종업원들이 따르도록 함으로써
                                                                                                이지적될경우시·도지사가시정조치를하도록
                                                                                                                                                                                                                                                                                                                                  전기안전관리자의안전관리업무가실효성있게
                                                                                                하되, 부적합사항이중눀하여시·도지사의조치
                                                                                                                                                                                                                                                                                                                                  추진되도록함.
                                                                                                를기다릴여유가없다고인정될경우안전점검
                                                                                                                                                                                                                                                                                                                         아. 전기안전관리업무에관한보고체계를정립하기
                                                                                                기관이현장에서시정조치를할수있도록권한
                                                                                                                                                                                                                                                                                                                                  위하여시·도지사와한국전기안전공사가안전
                                                                                                을부여함.
                                                                                                                                                                                                                                                                                                                                  점검실태, 개수명령및단전요청등필요한조치
                                                                                       다.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이 부적합설비에
                                                                                                                                                                                                                                                                                                                                  내용을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함.
                                                                                                눀한개수명령을이행하지않을경우시·도지사
                                                                                                                                                                                                                                                                                                                         자. 중눀한 전기사고가 발생하씀을 경우 전기사업
                                                                                                는과태료를부과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부적합
                                                                                                                                                                                                                                                                                                                                  자및자가용전기설비의소유자가산업자원부장
                                                                                                설비를개수하지아니할경우전기판매사업자(한
                                                                                                                                                                                                                                                                                                                                  관에게보고하도록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필요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