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행정                  지
연번
     구역                  목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지 분


282 진안동    832 294 답           27        27   국(재무부)                                  1/1

                                                국
283 진안동    832 295 구          260     260                                             1/1
                                              (농림수산부)

284 진안동    833       2   도     10        10    남재룡      경기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384             1/1

                                                국
285 진안동    834       1   도    426     426                                             1/1
                                              (건설교통부)

286 진안동    835       1   답    274     274      신원석      경기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822             1/1


287 진안동    835       2   도    331     331      서복순      경기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709             1/1


288 진안동    835       3   도     63        63    신원석      경기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822             1/1


289 진안동    836           전    501     501      신원석      경기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822             1/1


290 진안동    836       1   도     68        68    신원석      경기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822             1/1


291 진안동    837       1   답   2,287   2,287     신원석      경기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822       1/1

                                                국
292 진안동    837       2   전    196     196                                             1/1
                                              (건설교통부)

                                                국
293 진안동    837       5   전     48        48                                           1/1
                                              (건설교통부)

294 진안동    837       6   대     24        24    신원석      경기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822             1/1


295 진안동    838           전    694     694      신원석      경기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822             1/1

                                              금호전기주
296 진안동    839           잡    948     948               서울 마포구 마포동418                 1/1
                                               식회사

297 진안동    840       2   도    760     760      김용제      경기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527             1/1

                                              수원토지개
298 진안동    841       2   도    185     185               경기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100             1/1
                                               량조합

299 진안동    847       3   도    151     151     국(건설부)                                  1/1


                                               200
제17231호                 관         보          2010. 4. 7. (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94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재단법인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
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어업인 교육 및 복지증진지원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10년 3월 3일~2011년 3월 2일 (사용기한:2011. 12. 31.)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5. 모집목표액:10억원
6. 모집방법:안내문 발송, 팜플렛 배부, 언론광고 등
7. 모집비용:모집금액의 15%이내
8. 보관방법:금융기관 예치
9. 사무소소재지: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8-17
10. 기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0-95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의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
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국내 불우 이웃돕기 및 국제구호사업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10년 1월 28일~2010년 12월 31일(사용기한:2011. 4. 30.)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5. 모집목표액:90억원
6. 모집방법:방송홍보, ARS모금 및 인터넷 모금 등
7. 모집비용:모집액의 13%이내
8. 보관방법:금융기관에 예치
9.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2
10. 기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508
제17231호                   관              보              2010. 4. 7. (수요일)
2. 단체명칭:(사)한·미워커대장추모기념사업회
3. 대표자:황주환
4.소재지: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2-4호 삼원빌딩 501호
5. 주된 사업:워커장군의 기념관 건립사업 및 주한미군 모범 불우자녀 장학금 후원사업
6. 등록연월일:2010년 4월 2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86호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을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4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 공고
1. 신청 내용
 전라남도지사 및 울주군수가 아래와 같이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해 줄 것을 신청
 함.
                                                   토지면적     관할 희망
 구분       신청인              토지위치                                         비   고
                                                    (㎡)      지자체
미 등 록 지 전라남도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산 143-38번                 291필지    목 포 시 등 세부내역은 붙임
(도서)     지사     지 인근 돌섬 등 291필지                총 466,085 10개 시군 엑셀문서 참조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229-2번지 연
                접 공유수면 매립지                         27,366    울주군
                ((주)신일 공장부지)
매립지      울주군수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1-1번지 연접
                공유수면 매립지                           54,742    울주군
                (무림P&P(주) 공장부지)

2. 의견 제출
 위의 신청내용에 다른 의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관보공고일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내용과 다른 의견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제도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02-2100-3805, e-mail:dpyi@korea.kr
                                      486
제17231호                 관         보          2010. 4. 7. (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96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재단법인 한국여성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남녀 성평등사회조성 및 여성복지사업 등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10년 3월 24일~2010년 12월 31일(사용기한:2011. 12. 31.)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5. 모집목표액:3,401백만원
6. 모집방법:전화, 인터넷, 기부캠페인, 모금방송 등
7. 모집비용:115,300천원(모집목표액의 3.4%이내)
8. 보관방법:금융기관 예치
9. 사무소소재지: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8-17
10. 기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32호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국가재정법」 제13조 및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에
 의거 이익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전출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예산
 편성시 전출규모에 대한 논란 발생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우편사업 투자재원 확보와
 우체국예금의 건전성(BIS 자기자본비율) 유지 등을 위해 일반회계로의 전출기준을 규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일반회계 전출기준 마련
 1)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기준을 명시하여
  예산편성시 전출규모에 대한 논란 발생의 문제점 개선
                                  509
제17231호                    관          보            2010. 4. 7. (수요일)
 2)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당기순이
  익의 100분의 20 이내로 하도록 함
 3) 예산편성시 일반회계 전출규모에 대한 논란 발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편사업 투자재원 확
  보와 우체국예금의 건전성 유지 등으로 우정사업의 안정적 운영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우정사업본부 준법지원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종로6(서
 린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2195-1071, 팩스:02-2195-1079〕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
 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40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10. 1. 13. 공포, ’10. 4. 13. 시행)에 따라 「환경친화적 산업구
 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용어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 이를 반영하여 용
 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10. 4. 13. 시행) 부칙에 의한 용어 변경에 따라 “환경친화적 제품”
 을 “녹색제품”으로 변경(제5조),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변경(제2조, 제19조), “환경경영체
 제(인증)”을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 변경(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별지 제1호 및 제2
 호 서식),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을 “녹색경영컨설팅사업”으로 변경(제6조)
3. 의견제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산업환경과장, 전화 : (02)2110-5135, Fax : (02)503-9410, 이메일 : kdh0315@mke.go.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510
제17231호                   관         보    2010. 4. 7. (수요일)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산업환경과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전문게재):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3호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공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보건복지부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1. 보건복지부 기탁등록보존기관 제1호
 ○명    칭: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
 ○주    소:서울 은평구 녹번동 통일로 194번지
 ○지정일자:2010년 4월 1일
 ○보존자원 현황:인체자원, 병원체자원, 질병매개체자원
2. 보건복지부 기탁등록보존기관 제2호
 ○명    칭: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동물자원과
 ○주    소:서울 은평구 녹번동 통일로 194번지
 ○지정일자:2010년 4월 1일
 ○보존자원 현황:질환모델마우스
3. 보건복지부 기탁등록보존기관 제3호
  ○명    칭:가톨릭중앙의료원 가톨릭연구조직검체은행
  ○주    소:서울 서초구 반포동 505번지
 ○지정일자:2010년 4월 1일
 ○보존자원 현황:인체자원
4. 보건복지부 기탁등록보존기관 제4호
 ○명    칭:강원대학교병원 인체자원단위은행
 ○주    소: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17-1
 ○지정일자:2010년 4월 1일
 ○보존자원 현황:인체자원
5. 보건복지부 기탁등록보존기관 제5호
 ○명    칭:경북대학교병원 인체자원단위은행
 ○주    소:대구시 중구 동덕로 200번지
 ○지정일자:2010년 4월 1일

                                511
제17231호                 관         보    2010. 4. 7. (수요일)
 ○보존자원 현황:인체자원
13. 보건복지부 기탁등록보존기관 제13호
 ○명   칭:을지대학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주   소:대전시 서구 둔산동 1306
 ○지정일자:2010년 4월 1일
 ○보존자원 현황:인체자원
14. 보건복지부 기탁등록보존기관 제14호
 ○명   칭:인제대산학협력단 약물유전체연구센터
 ○주   소:부산시 부산진구 개금2동
 ○지정일자:2010년 4월 1일
 ○보존자원 현황:인체자원
15. 보건복지부 기탁등록보존기관 제15호
 ○명   칭:전북대학교병원 인체생명자원은행
 ○주   소: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34-18
 ○지정일자:2010년 4월 1일
 ○보존자원 현황:인체자원
16. 보건복지부 기탁등록보존기관 제16호
 ○명   칭:충남대학교병원 한국인체자원거점은행
 ○주   소:대전 중구 대사동 640
 ○지정일자:2010년 4월 1일
 ○보존자원 현황:인체자원
17. 보건복지부 기탁등록보존기관 제17호
 ○명   칭:충북대학교병원 인체자원은행
 ○주   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410
 ○지정일자:2010년 4월 1일
 ○보존자원 현황:인체자원
18. 보건복지부 기탁등록보존기관 제18호
 ○명   칭:화순전남대학교병원 한국인체자원거점은행
 ○주   소: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 160
 ○지정일자:2010년 4월 1일
 ○보존자원 현황:인체자원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4호
                     생명연구자원 책임기관 지정 공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513
제17231호                  관         보     2010. 4. 7. (수요일)
이 보건복지부 책임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1. 보건복지부 책임기관 제1호
 ○명    칭: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
 ○주    소:서울 은평구 녹번동 통일로 194번지
 ○지정일자:2010년 4월 1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82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따라 창원, 마산, 진해시의 통합에 대비하고자
 도시명칭 변경사항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대도시권의 범위’에
 반영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부담금 설립목적에 맞게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제외방법
 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제외방식 변경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부담금 부과대상 건축연면적에서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제외 시 ‘조합원
  의’ 규정을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로 수정하여 부담금 부과취지를 제고하고 산정방법을 간
  소화
 나. 행정구역 통합결과를 대도시권역에 반영
  ‘대도시권의 범위’ 중 부산·울산권에 ‘진해시’를 삭제하고, ‘(통합)창원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
 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시광역교통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지 정부과천청사
                               514
제17231호                  관         보   2010. 4. 7. (수요일)
 ○보존자원 현황:인체자원, 미생물
6. 보건복지부 기탁등록보존기관 제6호
 ○명   칭:경상대학교병원 인체자원단위은행
 ○주   소: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90
 ○지정일자:2010년 4월 1일
 ○보존자원 현황:인체자원, 미생물
7. 보건복지부 기탁등록보존기관 제7호
 ○명   칭:계명대학교동산병원 인체생명자원은행
 ○주   소:대구시 중구 달성로 216
 ○지정일자:2010년 4월 1일
 ○보존자원 현황:인체자원
8. 보건복지부 기탁등록보존기관 제8호
 ○명   칭:부산대학교병원 인체자원은행
 ○주   소:부산시 서구 아미동 1가 10
 ○지정일자:2010년 4월 1일
 ○보존자원 현황:인체자원
9. 보건복지부 기탁등록보존기관 제9호
 ○명   칭: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주   소: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지정일자:2010년 4월 1일
 ○보존자원 현황:인체자원
10. 보건복지부 기탁등록보존기관 제10호
 ○명   칭: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인체자원협력은행
 ○주   소: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4번지
 ○지정일자:2010년 4월 1일
 ○보존자원 현황:인체자원
11. 보건복지부 기탁등록보존기관 제11호
 ○명   칭:서울아산병원 조직세포자원센터 인체자원협력은행
 ○주   소:서울시 송파구 풍납2동 388-1
 ○지정일자:2010년 4월 1일
 ○보존자원 현황:인체자원
12. 보건복지부 기탁등록보존기관 제12호
 ○명   칭: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인체자원단위은행
 ○주   소:전북 익산시 신용동
 ○지정일자:2010년 4월 1일

                               512
제17231호                     관          보       2010. 4. 7. (수요일)
  우편번호:427-712
  전     화:02-2110-6418, 팩스:02-504-9199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83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4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단지를 원활히 개발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지침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으로 「물류시설의 개
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040호, 2010. 2. 4. 공포, 2010. 8. 5. 시행)됨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구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단지개발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
  (1) 물류단지를 원활히 개발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물류단지의 계획적·체계적 개발에 관한 사항 등 물류단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
    도록 함.
  (3) 이와 같이 물류단지개발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류단지가 원활하게 개
    발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시 임대료 산정기준 구체화
  (가) 물류단지 최초 임대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계약 할 경우 임대료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시설물의 가격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
  (나) 물류단지내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토지와 구분하여 규
    정
  (다) 임대료 산정기준을 토지와 시설물을 분리하여 구체화함에 따라 물류단지시설 임대료 산정
    을 명확화
 다. 물류단지 전부 또는 부분 재정비사업의 근거 신설
  (1) 물류단지에 대한 전부 또는 부분 재정비사업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물류단지를 재정비하려는 경우 전부 재정비하려는 경우와 부분적으로 재정비하려는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전부 또는 부분 재정비사업으로 구분함으로써 물류시설의

                                    515
제17231호                 관         보        2010. 4. 7. (수요일)
   노후화를 방지하고 물류단지가 효율적으로 개발·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라. 물류단지재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신설
  (1) 법률에서 정한 물류단지재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사항
   규정 필요.
  (2) 재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등 물류단지재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이와 같이 물류단지재정비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에 따라 재정비사업을 계획
   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기타 개정사항
  (1) 물류단지 관리비 징수관련 조문 삭제
  (2)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물류시설정보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427-712, fax:02-504-90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시설정보과(02-2110-6358)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84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4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대한 건설공사 착수 등의 의무 부과 및 의무미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040호, 2010.
  2. 4. 공포, 2010. 8. 5. 시행)됨에 따라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을 정하고,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단지 임대요율 산정기준 명확화
                               516
제17231호                    관                 보               2010. 4. 7. (수요일)
2.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3. 연락처
 가. 전화번호:042-481-4968, 4970
 나. 전송번호:042-481-4979
 다. 연락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중소기업청공고제2010-65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7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       재   지        등록말소사유
   (대표자)
신한창업투자(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52-1
              제1998-79호   2010. 3. 24.                                     자진반납
   (유동승)                                    인희빌딩 6층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86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         재           지              처분사항
  (업허가번호)

    오디슨                 강원도 원주시 태장2동 1720-26                        제조업 허가취소
                 강인찬
 (제조 제853호)             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203, 205호                        (2010. 4. 21.자)

2. 처분사유: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음
3.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32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Ⅰ.일반기준 제6호
4.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19
제17231호               관         보     2010. 4. 7. (수요일)
 (1) 물류단지의 임대요율 산정기준일 및 정기예금이자율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
 (2) 임대요율 산정기준일을 임대시설 공급공고일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할 경우 공급통지일
  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으로 규정
 (3) 임대요율 산정기준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동일한 시기에 공급하는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가
  달라지는 것을 없애고, 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 기준을 정확히 하여 물류시설 임대에 따른 거
  래 명확화
나. 물류단지시설 등에 대한 건설기간 등의 규정
 (1)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에 따라 입주기업체 등에게 일정기간 안에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
  시설의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분양받은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할 필요
  가 있음.
 (2)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물류단지시설의 건설공사
  에 착수하거나 토지·시설 등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을 3년으로 정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의무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이 장기간 건설되지 아니하는
  것을 예방하고 물류단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유 규정
 (1) 입주기업체 등이 시행자와 분양계약 등을 체결한 이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건설공사 착수
  등의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2) 입주기업체 등이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 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이
  지연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의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건설공사 등에 대한 착수 등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의 규정
 (1) 입주기업체 등이 물류단지시설 등에 대한 건설공사 착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
  금을 부과하기 전에 건설공사 착수 등을 하도록 이행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입주기업체 등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끝난 날부터 6개월까지 이행하도록 이행
  기간을 정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입주기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이 경
  감될 것으로 기대됨.
마.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 시 등록증 제출 폐지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 시 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비서류 감축차원에서
  폐지할 필요가 있음.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 시 등록증을 제출제도 폐지
 (3) 이와 같이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민원인의 구비서류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됨

                           517
제17231호                     관            보           2010. 4. 7. (수요일)
 바. 기타 개정사항
  (1) 물류단지 관리비 징수요율 규정 삭제
  (2)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물류시설정보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427-712, fax:02-504-90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시설정보과(02-2110-6358)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0-98호
                                 문화재청 공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의1제3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제6호 「통영오광대」 보유자 강연호,
구영옥, 김옥연을 명예보유자로 인정예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7일
                 문 화 재 청 장
1.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예고
 가. 인정예고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   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          소

                 강연호                                  경남 통영시 미수동 22-1
                         남    1931.11.20   큰어미, 꽹가리
              (姜連浩)                                   운하맨션 1008호
    제6호          구영옥                       악사(꽹가리)    경남 통영시 도천동 만복2차
                         남    1942.5.15
  통영오광대       (具英玉)                        영노, 할미양반 아파트 A동 201호
                 김옥연                        작은어미      경남 통영시 도천동 도천아
                         여    1943.8.13
              (金玉連)                         삐뚜루미      파트 101-201

 나. 인정예고 사유
  중요무형문화재 제6호 통영오광대 보유자 강연호, 구영옥, 김옥연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
  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자로서의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렵고 또
  한 후진 양성과 전승활성화를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원함에 따라 현지 확인 후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예고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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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1호
관
보
2010. 4. 7. (수요일)
519
2.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3. 연락처
가. 전화번호：042-481-4968, 4970
나. 전송번호：042-481-4979
다. 연락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중소기업청공고제2010-65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7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     재     지
등록말소사유
신한창업투자(주)
(유동승)
제1998-79호
2010. 3. 24.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52-1
인희빌딩 6층
자진반납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86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소      재      지
처분사항
오디슨
(제조 제853호)
강인찬
강원도 원주시 태장2동 1720-26
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203, 205호
제조업 허가취소
(2010. 4. 21.자)
2. 처분사유：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음
3.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32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Ⅰ.일반기준 제6호
4.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7231호                  관         보     2010. 4. 7. (수요일)

⊙질병관리본부공고제2010-71호
   민원사무용 특수관인 사용 공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9조(‘10.3.12개정)에 의해 장기이식관리센터 업무이관에 따라 민원
사무용 특수관인을 등록하였기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7일
                 질병관리본부장
□관인의 등록 사유:장기이식관리센터 업무이관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2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질병관리본부장인민원사무용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3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1648, 09년5월         12일)한 “평
택·당진항 동부두(5~8번 선석)위험물 장치장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평택·당진항 동부두(5~8번 선석)위험물 장치장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평택컨테이너터미날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용일
 나. 주   소: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647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소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위험화물 컨테이너를 장치 및 보관하는 전용시설 설치
 나. 공사개요
  ○위    치: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647번지(동부두6번 선석)
  ○사업비
   -일금188백만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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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1호                 관          보           2010. 4. 7. (수요일)
  ○공사내용
   -장치장, 유수분리조, 배수로, 울타리, 소방시설, 기타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제 생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31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
 『평택·당진항 서부두(#3,4번선석) 다목적 창고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4월 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 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66번지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건축
3. 공사의 목적:평택·당진항 서부두(#3,4번선석)일반화물의 하역 및 야적, 상차시 발생하는 분진
 을 방지하고 신규화물의 안정적인 보관 및 처리를 위해 부두 기능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물류비 절
 감 및 부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976-4번지 평택·당진항 서부두(#3,4번선석) 배후부지
 (나) 규   모:다목적 창고 1동(B 40m×L 200m), 포장공, 부대공 1식
 (다) 기   간:착공일로부터 8개월간(10년 4월~10년 11월)
 (라) 방   법: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5.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6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0-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고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항만물류과-5674, 2009. 10. 27.)한 “인
천북항 다목적부두 내 운영건물 수선외 기타 설치 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에 의거 실
시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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