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64호                         관           보        2006.10.25.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홍진희 1961. 5.3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홍대환 2005.12.21. 외국국적취득
                             289-62                                (귀        화)
박영빈 1958. 1.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박애일 1990.12.19. 외국국적취득
                             산13-37                                (귀        화)
알탄투 1972. 7. 2.   여   몽   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김영석 2006. 2.30. 한국국적취득
야곰보                          663-3                                 후 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최태종 1940. 3.26. 남     미   국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최태종 1976. 8.31. 외국국적취득
                             1293                                  (귀        화)
전리사 1983. 6.18. 여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전상덕 2005. 6.18. 국 적 선 택
                             220                                   불    이    행
송 안 1964. 3.10. 여 우       즈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강승원 1998.11.19. 한국국적취득
젤 라                   베키스탄 228-2                                   후 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윤나경 1984. 5.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윤형국 2006. 5.12 국 적 선 택
                             45-1                                  불    이    행
김지희 1984. 5.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동           김준경 2006. 5.24. 국 적 선 택
                             80-26                                 불    이    행
강 야 1955. 6. 7.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4가 박덕수 1986. 6.19. 한국국적취득
돈 자                          25                                    후 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오채운 1990. 9.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362-3 오동복 2004. 9.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윤선영 1979. 3.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15-7 윤재륜 2001. 3.12. 국 적 선 택
                                                                   불    이    행
김미영 1958. 7.30. 여     미   국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258정의황 2000. 9.19.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애란 1973. 9. 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산38 김애란 2005. 6.24.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영환 1915.12. 7.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10 김영환 2005. 1. 6. 외국국적취득
                      일 리아                                         (귀        화)
박현화 1979. 5. 5.   여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박종옥 2002. 9.17. 외국국적취득
                             580                                   (귀        화)
박진우 1979. 6.2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386 박경규 2003. 5.27. 외국국적취득
                                                                   (귀        화)

                                            4
제16364호                        관             보        2006.10.25.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박성실 1964.12. 6.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36-470 박성일 2006. 6.13.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국 적 회 복)
손귀령 1960.10.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14-44 홍현대 2001. 5. 2.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경섭 1956. 1.25. 남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복흥리 77 이경섭 1997.11. 3.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경자 1979. 6. 3.   여   미   국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박길근 2002. 8. 1. 외국국적취득
                            695                                     (귀        화)
이일상 1943.10. 1. 남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이은복 2004. 4.16. 외국국적취득
                            428                                     (귀        화)
이혜란 1949. 3.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창동 66          이천규 2005. 2.14.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병진 1946. 9. 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최병진 1981.12.18. 외국국적취득
                            121-42                                  (귀        화)
이창수 1974. 5.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3가           이종관 2002.10.22. 외국국적취득
                            27-4                                    (귀        화)
박부옥 1955. 7.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박부우 2005. 3.25. 외국국적취득
                            산3-1                                    (귀        화)
엄중헌 1988. 3.3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46-96 엄평용 1999. 2. 9.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자경 1963. 2.1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46-96 엄평용 1999. 2. 9. 외국국적취득
                                                                    (귀        화)
강현주 1973. 2.11. 여     미   국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고계리          강명호 2000. 9.26. 외국국적취득
                            62                                      (귀        화)
김가형 1966.11.15. 남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220          김종서 2000. 8.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낙중 1946.12.2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김성열 1981. 8.28. 외국국적취득
                            243                                     (귀        화)
원우섭 1963.12.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원우섭 2005.11.15. 외국국적취득
                            1607                                    (귀        화)
곽은정 1984. 6.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2가            곽태영 2006. 6.13. 국 적 선 택
                            50-1                                    불    이    행
안도희 1967. 1.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1가           안성준 2004. 9.17. 외국국적취득
                            106-21                                  (귀        화)

                                         5
⊙건설교통부고시제2006-43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인천논현(2)지구2블럭국민임
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0월25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인천논현(2)지구2블럭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 고잔동
일원논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2블럭(변경
없음)
다. 대지면적：49,733㎡(변경없음)
라. 건축연면적
○당
초：106,484.145㎡
○변
경：106,494.690㎡(증10.545㎡)
마. 규
모
○당
초：아파트12∼15층12개동1,278세대
및부대복리시설
○변
경：아파트12∼15층12개동1,278세대
및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144,112,741천원(국민주택기금
31,692,57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8년4 월
6.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건축법제8조(건축허가), 제15조(가설건축물
축조신고)
7. 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
단, 인천광역시주택건축과, 남동구청건축과및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
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44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인천논현(2)지구3블럭국민임
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0월25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인천논현(2)지구3블럭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 고잔동
일원논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3블럭(변경
없음)
나. 사업면적：84,993㎡(변경없음)
다. 대지면적：84,993㎡(변경없음)
라. 건축연면적
○당
초：179,157.568㎡
○변
경：179,129.947㎡(감)27.621㎡)
마. 규
모：아파트13∼15층20개동2,148세대
및부대복리시설(변경없음)
4. 사업비：250,486,058천원(국민주택기금
53,571,84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2월~ 2008년5 월
6.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건축법제8조(건축허가), 제15조(가설건축물
축조신고)
7. 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
단, 인천광역시주택건축과, 남동구청건축과및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
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
다.
제16364호
관
보
2006.10.25. (수요일)
13
제16364호                        관               보           2006.10.25. (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15호                            리청 보상과(☎ 051-660-1060)에 비치하고 일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반인에게 열람합니다.
     고시                                               2006년10월25일
1.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리청고시 제2004-494호(2004.11. 4.)로 고             1. 사업시행기간:2004년12월~2007년12월까지
 시한 남강 악양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된 토                     2. 사업의 명칭:남강 악양지구 하천개수공사
 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지장물조서는 우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남강 악양지구 하천개수공사(강황제)
소재지:함안군 법수면 황사리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대      장 분할(편입) 주                        소 성         명

1      324     324-5     답   답     2,738          302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417      황 호 삼
                                   (경남 함안군 법수면 우거리 782-1 법수농업협동조합 근저당)
2      377     377-1     전   전      178           55 마산시 회원구 회원동 415       조 상 제
                                                      한효아파트 2동 1403호
3      378     378-6     임   임   21,157           153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19-4 조 태 래
                                                      백두아파트 956-1002
4      384-14 384-17     대   대      444           49 함안군 법수면 황사리 384-14 조 순 옥
                                   (경남 함안군 법수면 우거리 782-1 법수농업협동조합 근저당)
5      409     409-4     답   답     2,948          145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204      심 임 보
6      422     422-3     답   답     1,546          70 경남 마산시 장군동 5가 7-6     황 영 규
7      429-2   429-4     답   답     1,007          126 함안군 법수면 황사리 348      강 도 환
8      429-2   429-3     답   답     1,007          80 함안군 법수면 황사리 348       강 도 환
9      435-7   435-7     제   제       41           41 서울 은평구 대조동 191-4(3/2) 황 용 학
10     450-1   450-7     답   답     1,361          34 마산시 장군동 5가 7-6        황 태 규
11   1078-4 1078-11      전   전      443      2×1/2 함안군 법수면 황사리 570         이 석 규
12   1078-4 1078-11      전   전      443      2×1/2 함안군 법수면 황사리 502         김 갑 수
합계                                            1,05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21호                        같이 고시합니다.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2006년10월25일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                    1. 공사명:태화강 둔기지구 하천개수공사
리청고시 제2004-258호(2004. 6. 3.)로 고시된             2. 사업시행기간:2004년 6 월2007년12월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36개월)

                                            14
제16364호                            관              보                   2006.10.25. (수요일)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소    재     지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청덕면 가현리         82-4    82-4   구    구       13             13 부산 남구 대연동 894-22           서 진 수
청덕면 가현리 671-8           671-28 답    답 1161.7                7 대구 수성구 범물동 1283            손 종 규
                                                              용지아파트 204동 1303호
청덕면 가현리         81-2    81-2   도 묵전          76            76 합천군 청덕면 하회리 347            안 영 호
                                                              하회

청덕면 가현리         54-2    54-2   제    제       205            205 전남 광주부 임정 127             지 봉 련

청덕면 가현리         54-10   54-10 구     제       136            136 전남 광주부 임정 127             지 봉 련
청덕면 삼학리         44-6    44-45 전     전    1,716        148. 5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411-10 박 성 호
                                                              현대그린아파트 1동 707호
                                        미협의 지장물 내역
○공사명:하회지구 하천개수공사
소재지:청덕 성태
                                                                   소           유         자
순번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단 위 주                                소 성         명
계         2건
 1    328-3      가로등           철 재              EA    1     초계 아막리 75                농업기반공사
소재지:청덕 가현
 2       8-4     펌프장           L=48,              m   48    초계 아막리 75                농업기반공사
                 울타리           H=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26호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고시                                               ○소재지: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493호(2003.                       ○당초지번:58-6

 11.18.)로 고시한 병곡~병곡간 국도건설공사에                          ○편입지번:58-8

 편입되는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목:전

2.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현실:잡종지

 우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69)에 비치                         ○당초면적:165㎡

 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편입 면적:52㎡

     2006년10월25일                                      ○소유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 소: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703-13

1. 사업시행기간:2003년 9 월~2008년 9 월                              반도오피스텔 103호

2. 사업의 명칭:병곡~평해간 국도건설공사                                -성 명:배대훈외1인

                                                18
제16364호                            관               보             2006.10.25. (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22호                               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2006년10월25일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490호(20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1. 4.)로 고시한 황강 화회지구 하천개수공사에                    1. 사업시행기간:2004년12월~2007년12월
 편입되는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사업의 명칭:하회지구 하천개수공사
2.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조서는 우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66)에 비치하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합천군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소   재   지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청덕면 모리    405-1      405-4     전 묵전 2,663 1954×1/2 부산 남구 문현동 545-238 권 경 렬

청덕면 모리    405-1      405-5     전 묵전                 136×1/2 부산 남구 문현동 545-238 권 경 렬

청덕면 성태리 128-2        128-5     전 묵전 1,333               746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이 선 호

청덕면 성태리 330-10 330-10 천            천        19          19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69        신농성용

청덕면 가현리       54-8   54-25 제       제       149          29 광주부 임정 127             지전봉련

청덕면 가현리        8-2       8-7   제 묵전        295      55×1/3 청덕군 하회리                강 선 준

청덕면 가현리        8-2       8-7   제 묵전        296      55×1/3 청덕군 하회리                강 증 수

청덕면 가현리        8-2       8-7   제 묵전        297      55×1/3 청덕군 하회리                강 두 성

청덕면 모리    409-2      409-2     제   제       519      519×1/3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670       노 수 문

청덕면 모리    409-2      409-2     제   제       520      519×1/3 합천군 초계면 관평리 490       노 유 선

청덕면 모리    409-2      409-2     제   제       521      519×1/3 합천군 초계면 대평리 490       노 유 석

청덕면 모리    410-3      410-3     제   제       850          850 청덕 모리                 백 규 영

청덕면 모리        88     88-1      답   전 1784.8          479.20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915-30 전 석 철

청덕면 모리    100-12 100-15 답          답   1,084            667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693       진 인 석

청덕면 성태리 117-2        117-2     도   도        43          43 합천군 초계면 택리 737         차 경 술

청덕면 성태리 143-1        143-1     제   제        79          79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656        이 상 석

청덕면 성태리 128-4        128-4     전 묵전          9             9 청덕면 성태리              이 선 호

청덕면 성태리 140-6        140-6     제   제        48          48 청덕군 성태리 704            차 상 열

청덕면 성태리 140-1        140-1     도   도         8             8 청덕군 성태리 704          차 상 열

청덕면 성태리       97-3   97-3      제   제        36          36 청덕면 성태리                차 순 철

청덕면 가현리 829-3        829-3     제   제       328          328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54-29 백 남 선
청덕면 가현리       84-2   84-7      도   도       268          22 합천군 청덕면 적포리 422        서 석 우

                                               17
제16364호                          관               보               2006.10.25. (수요일)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051-660-1208)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둔기지구 하천개수공사
소재지:울산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성         명

1       44         44-1   답   답    1,907       432 경남 진주시 본성동 1-7                최 준 원

                                                    (현주소:진주시 봉곡동 3-26)

2       31         31-1   답   답     575        368 울산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산287-3 영 산 신 씨

                                                    (현주소 대표자 주소:울산시 남구 초 당 공 파
                                                    신정동 613-5)                   둔기문중

                                                                                 (대표신기철)

3       36         36-1   답   답    2,281       462 울산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산287-3 영 산 신 씨

                                                    (현주소 대표자 주소:울산시 남구 초 당 공 파

                                                    신정동 613-5)                   둔기문중

                                                                                 (대표신기철)

4      168-2   168-6      답   답     357        239 울산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831-1 이 경 자

                                                    (현주소:울산 울주군 삼동면 둔
                                                    기리 831-2)

5              168-6      답 포락                    36 울산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831-1 이 경 자

                              지                     (현주소:울산 울주군 삼동면 둔

                                                    기리 831-2)

6      390     390-2      답   답    1,544      150× 인천 계양구 작전동 420                차 선 희

                                               1/3 미도아파트 3동 601호

                                                    (현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447 금전마을

                                                    계룡리슈빌 103-106)

7              390-2      답 포락                32× 인천 계양구 작전동 420                 차 선 희

                              지                1/3 미도아파트 3동 601호

                                                    (현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447 금전마을

                                                    계룡리슈빌 103-106)

                                              15
제16364호                         관              보            2006.10.25. (수요일)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성          명
8      390     390-2     답   답     1,544150×1/3 울산 중구 태화동 832-8             차 운 봉
                                                    (울산 중구 다운동 702 다운동아
                                                    큰마을아파트 109-901)
                                    (인천 계양구 작전2동 420 미도아파트 3-601 김영지 가압류)
9              390-2     답 포락                32× 울산 중구 태화동 832-8            차 운 봉
                             지                1/3 (현주소:울산 중구 다운동 702
                                                    다운동아큰마을아파트109-901)
                                    (인천 계양구 작전2동 420 미도아파트 3-601 김영지 가압류)
10     390     390-2     답   답     1,544     150× 서울 중구 수표동 35-16           차 선 봉
                                              1/3 (현주소:울산 남구 신정동 704-8
                                                    처용원룸 201호)
11             390-2     답 포락                32× 서울 중구 수표동 35-16            차 선 봉
                             지                1/3 (현주소:울산 남구 신정동 704-8
                                                    처용원룸 201호)
12     550     550-1     답   답      605      399× 울산시 양정동 484-33            신 용 균
                                              1/3 (현주소:울산 남구 삼산동 1459-1
                                                    삼산현대아파트 104-1110)
13             550-1     답 포락                151× 울산시 양정동 484-33            신 용 균
                             지                1/3 (현주소:울산 남구 삼산동 1459-1
                                                    삼산현대아파트 104-1110)
14     550     550-1     답   답      605      399×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455-7 신 기 득
                                              1/3 (현주소:불명)
15             550-1     답 포락                151×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455-7 신 기 득
                             지                1/3 (현주소:불명)
16     550     550-1     답   답      605      399× 울산시 매암동 315               신 기 성
                                              1/3 (현주소:불명)
17             550-1     답 포락                151× 울산시 매암동 315               신 기 성
                             지                1/3 (현주소:불명)
18     550     550-2     답 포락       605      50× 울산시 양정동 484-33             신 용 균
                             지                1/3 (현주소:울산 남구 삼산동 1459-1
                                                    삼산현대아파트 104-1110)
19     550     550-2     답 포락       605      50×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455-7 신 기 득
                             지                1/3 (현주소:불명)
20     550     550-2     답 포락       605      50× 울산 매암동 315                 신 기 성
                             지                1/3 (현주소:불명)

                                             16
제16364호                    관            보           2006.10.25. (수요일)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용도지역
연번 당          초 편       입 지목 당초지적 편입지적 또는지구 주                     소 성         명
82    573-15    573-31   도로    119      32 농림지역 깁제시 부량면 대평리             김영식

                                                   194

토지소재지:김제시 부량면 옥정리

83     16-9     16-18     답   1,128   193 농림지역 익산시 인화동2가 98-11          신원창

84     82-1     82-13     답    974      33 관리지역 김제시 제월동 19              이학용
85     82-5     82-14    도로     60         7 관리지역 김제시 부량면 옥정리 44        이병섭
86     103-5    103-5     대     23      23 농림지역 김제시 부량면 옥정리 44          김임수
87     103-9    103-9     대     10      10 농림지역 김제시 부량면 옥정리 44          김임수
토지소재지:정읍시 신태인읍 화호리
88     1236     1136-1    답   2,179   588 관리지역 청읍시 신태인읍 화호리             최규건
                                            도시지역 766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38호                           관리절차를 정함

 항공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의5              라. 항공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 자료와

의 규정에 의한“항공로 공역 설정기준”
                    을 다음과                    항공로 설계자료 등에 대한 관리절차를 정함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3. 기타 참고사항

      2006년10월25일                          금번 개정·고시되는“항공로 공역 설정기준”
                                                                 은

                    항공안전본부장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에서

1. 개정사유                                    “자료실 법령 훈령/지침/고시 등”에 게재되어

 항공법 제38조(공역등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항공안

 규칙 제210조의5(항공로의 설정)에 의거 항공로               전본부 항공교통기획팀(전화:02-2669-6427,

 설정 등을 위하여 시행중인 항공로 공역 설정기                 팩스:02-6342-72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준 중 일부 내용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                 바랍니다.

 하여 항공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58호
 가.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항공로 설계시 고려하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여야 할 장애물 회피 검토범위를 확대하고 국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제민간항공기구 기술기준의 개정내용 반영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나. 항공로 설계 등에 따른 관련기관간 협의 및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설계, 개정 등 업무수행절차 명시                 다.

 다. 종합적인 검증 및 확인절차 수립을 위한 설                   2006년10월25일

     계 전문가와 품질관리자의 지정·관리와 품질                             기술표준원장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