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93호                                                      2001. 9. 4. (화요일)
                  3. 수시공시(법제206조의11제3항)
                                                                      위반정도
                                                                                상        중       하
                                                             위반동기
                   기준금액은신고또는공시의무의발생일을기준
                                                                고       의 100/100 90/100 80/100 
                   으로전후각각3월간(3월에미달하는경우에는
                                                                중 과 실         70/100   60/100  50/100
                   그 기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⑴고의및중과실은다음에서정의한바에의하
                   형성된당해법인이 발행한주식의일일평균거
                                                                 여판단한다.
                   래금액으로한다. 다만, 당해법인이발행한주식
                                                                 ①고의라함은의무위반사실또는그가능성을
                   이당해기간동안유가증권시장또는협회중개시
                                                                   인식하고이를감수한경우를말한다.
                   장에서거래되지아니하거나일일평균거래금액
                                                                 (2)중과실이라함은의무위반사실을인식할수
                   이10억원미만인경우에는10억원으로한다.
                                                                   있음에도불구하고현저한부주의로인식하
                  4. 사업보고서(법제206조의11제4항)
                                                                   지못한경우를말한다.
                   기준금액은당해사업보고서를제출하여야하는
                                                                ⑵위반행위의중요성은다음의방법에의하여판
                   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반기보고
                                                                 단한다.
                   서의경우에는직전반기사업연도, 분기보고서의
                                                                 ①위반행위의내용에따라계량적위반사항(재
                                                                   무제표에표시되는수치의오류와부정을말
                   경우에는직전분기사업연도를말한다) 기간중
                                                                   한다. 이하같다)과비계량적위반사항으로구
                   유가증권시장또는협회중개시장에서형성된당
                                                                   분하여각각상·중·하의등급을결정한다.
                   해법인이발행한주식의일일평균거래금액으로
                                                                 (2)계량적위반사항은〈별표1〉의 계량적 위반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당해 기
                                                                   사항의중요성기준, 비계량적위반사항은
                   간동안유가증권시장또는협회중개시장에서거
                                                                  〈별표2〉의비계량적위반사항의중요성기
                   래되지아니하거나일일평균거래금액이10억원
                                                                   준에의하여각각결정한다.
                   미만인경우에는10억원으로한다. 
                                                                 (3)하나의위반행위에계량적위반사항과비계
                  5. 합병신고서등(법제206조의11제5항)
                                                                   량적위반사항이혼재하는경우에는각각의
                   기준금액은합병(분할합병을포함한다) 또는 분
                                                                   위반정도를판단한후그중에서중한위반
                   할의눀가로실제로교부하는주식의장부가액
                                                                   정도의등급을적용한다.
                   (씁업의양도또는양수의경우에는양도또는양
                                                            Ⅴ. 감경및면제
                   수의눀가로취득또는지급하게되는금액을말
                                                              1. 감 경
                   한다)과인수하는채무의합계액(법제190조의2
                                                                다음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예정금액의
                                                                50/100을 감경할수있다.
                   의규정에의하여제출된신고서류에기재된금
                                                                가. 위반자가제출한다른신고서등에의하여투
                   액을기준으로한다)으로한다. 
                                                                 자자가진실한내용을알수있는경우
                Ⅳ. 부과율등
                                                                나. 법 제206조의11제3항의위반행위를3일이내
                  과징금부과율은위반행위별기준율에적용률을곱
                                                                 에 시정하거나 법 제206조의11제4항의 위반
                  한비율로한다. 
                                                                 행위를15일이내에시정한경우
                  가. 위반행위별기준율
                                                                다. 위반행위로인한투자자의피해를배상한경우
                위 반 행 위
                                                              2. 면 제
                (법 제206조의11) 기               준          율
                                                                동일한위반행위에눀하여법원, 검찰기타다른
                    제1항                    3/100
                                                                행정기관으로부터형벌, 과태료, 과징금등의형
                    제2항                    3/100
                    제3항                    3/100
                                                                태로제재조치를이미받은경우에는이기준에
                    제4항                   10/100
                                                                의한과징금을면제할수있다.
                    제5항          2/100(신설합병의경우1/100)
                                                            Ⅵ. 최저부과액
                  나. 적용율
                                                              위반행위가다음의1에해당하는 경우에는법정최
                   적용률은위반행위의동기를고의·중과실로구
                                                              고액의100분의 50(법 제206조의11제3항 각호의
                   분하고, 위반행위의중요성을상·중·하로구분
                                                              위반행위의경우에는100분의10)이상을과징금으
                                                              로부과한다.
                   하여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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