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2. 관계도면 : 도면 게재 생략
 o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사방지의 관계 대장은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41-850-403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공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448호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전 등 사고를 대비하여 설치하는 예비전원설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예비전원설비 용량과 관련
 된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최대사용전원을 기준으로 하여”를 “최대 부하전류를 기준
 으로”로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팩스 : shiky00@korea.kr / 044-202-60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2-6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업무안내-법령
 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20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5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1. 개정이유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 및 유휴 시설에
 관한 사항을 2년마다 실태조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권원(權原)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공고하는 내용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
 정(법률 제16350호, 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와 공고의 방법과 절차
 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군사시설 실태조사와 국회 보고 시기를 정하고, 실태조사의 세부사항과 방법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8조의2)
  - 실태조사는 매 짝수연도에 실시하고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회 상임위에 보고
 나. 실태조사 결과 소유권 등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사용점유 토지에 대한 공고의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8조의3)
  - 실태조사 후 매 홀수연도 6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다. 토지에 대한 권원 확인 사무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
   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
  - 전자우편 : 88sonagi@mnd.go.kr
  - 전화 : 02-748-5641 (FAX : 02-748-5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전화 02-748-5641, 팩스
 02-748-5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34호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46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공고제2019-14호
                                       공시송달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귀화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취
소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통지’ 송달서류를 등기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9년 8월 13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귀화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취소 사전통지
 귀하는 국적법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여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
를 제출하여 전시근로역 처분되었으나, 국적법 제3조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귀화자 병역감면 비대
상자에 해당되어 ‘귀화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리고 의견이
있을 경우 광주전남지방병무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귀화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취소
2. 당사자 : 마대영(2016. 10. 8. 타이 출국)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5. 9. 15. 귀화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시 국적법 제3조(인지에 의한 국
  적취득)에 따른 국적취득은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이 아님에도 착오 전시근로역 처분
4. 행정처분의 내용 : 귀화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취소
5. 행정처분일자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때
6. 법적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처분의 취소)
 ※ 사전통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전화062-230-43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송달의 효력은 2019. 10. 15.(0시)부로 발생합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순번      시설자명           고지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경남 통영시 용남면                                 전파사용료     무선국
 1       국*미                       422017200001147   300홍*호
                       남해안대로                                   3분기이상체납   허가취소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전파사용료     무선국
 2       김*식                       422017200000902   302비**호
                       안골로220번길                                3분기이상체납   허가취소
                                                                전파사용료     무선국
 3       김*호         경남 사천시 동금로    422018200000100   302시**호
                                                               3분기이상체납   허가취소
                                                                전파사용료     무선국
 4       박*부         경남 사천시 수남길    422017200000430   311강*호
                                                               3분기이상체납   허가취소

                                        162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면제 신청(안 제12조의5의제2항)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게 제출토록 의무화
 나.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제출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안 제12조의5제4항)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자 제출서류 중 경력증명자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등을 확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재해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seokjae@korea.kr
  - 팩스 : 044-868-0186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전화      044-201-1796,   팩스
 044-868-01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82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산업통상부장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 신청 절차 간소화 및 특허권자 등의 편의 제고를 위해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 납부서 및
 말소등록신청서 서식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48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개정(별지 제23호 서식)
  상표 공유자 중 일부도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서식 개정
 나. 납부서 개정(별지 제25호 서식)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특허권을 위탁 받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연차등록료 감면에 필요한 증명서류
  안내 및 설정 등록시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등록증에 표기되는 대표 지정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
  록 서식 개정 서식 개정
 다. 말소등록신청서 개정(별지 제18호 서식)
  특허권 등의 포기 등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무료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등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등록과
  - 전자우편 : cjhksj@korea.kr
  - 팩스 : 042-472-3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게시판(책자/통계>법령 및 조약>
 입법예고)을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등록과(전화 042-481-5233, 팩스 042-472-346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86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8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수요관리 확대 등 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공과             전력․IT가 융합된 에너지신
 사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이 이에 부합하는 고도의 전문성 및 공공성
 을 갖춰야 함. 이에 따라 지원기관 지정요건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외에 한국전력거
 래소 등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추가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지능형전력망산업
 지원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149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2.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
 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2)481-8617, Fax: 042)472-3504
       이메일: violet498@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책자/통계-법령 및 조약-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8617, 팩스 042-472-350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2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사무소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
               서울특별시                         -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편의증진
                금천구
     한국농아                                    -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에 044-202 장애인 대표자
16             벚꽃로 234,   변승일 2000.5.26
      인협회                                     대한 사회인식 개선          -3293 정책과 변경
              11층 1103호
                                             -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 관련
                (가산동)                          복지정책 개발
                                             -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교육 및 문화활동 등


◉소방청공고제2019-97호
 「소방장비의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소 방 청 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51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1. 개정이유
 산업 내 상대적 취약층인 연습생 권익향상으로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 계약서 고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9월 2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
             번호 30119)
 ◦ 전자우편 : sps0914@korea.kr
 ◦ 팩스 : 044-203-3453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
 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4,
 2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 제정안 1부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26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의 면제를 위한 제출 서류 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
 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
 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147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2. 주요내용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지관 지정요건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일 것을 추가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지원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2항
 제1호)
3. 의견제출
 동 개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분산에너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전화 : 044-203-5194, 팩스 : 044-203-4756)로 문의하
 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
 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 팩 스 : 044) 203-4756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87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정책을 뒷받침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특허심사 체계(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
 1국, 특허심사2국, 특허심사3국)를 산업과 연계된 심사 체계로 전면 개편(특허심사기획국, 전기통신
 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융복합기술을 전담으로 심사하는 융복합기술심사국을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23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6급 20명)을 증원하는 한편,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분야별 동향조사 기능의 총괄‧조정 및 기획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
 정(법률 제15976호, 2018. 12. 18. 공포, 2019. 3. 19. 시행)됨에 따라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 ‧ 벤처기
 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4명)을 각각 증원하되,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기구와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을 성과평가 대상 조직과 정원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재산정책국 내 과ㆍ팀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정원관리 효율화를 위해 정원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50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1. 제정이유
 소방장비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구조·형상·기능 및 재질 등의 제품심사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시험하고, 소방장비 제조자의 품질관리 실태 및 제조공정을 확인하는 등의 인증업무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용으로「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장비의 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대상 소방장비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나. 제출할 견본품의 수량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
 다. 현장심사 기준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
 라. 소방장비의 인증 처리 기간을 규정(안 제6조)
 마. 인증의 결과 통보에 대하여 규정(안 제7조)
 바. 인증신청에 따른 수수료와 납부 방법에 대하여 규정(안 제8조)
 사. 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험설비를 규정(안 제9조)
 아. 인증기관 지정 심사반 구성에 대하여 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하여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비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장비기획과
  2) 팩스 : 044–205–8917
  3) 전자우편(이메일) : gsj119@korea.kr
 라. 전화문의 : 044–205 - 7687
 마. 본「소방장비의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전문은 소방청 홈페이지
    (www.nfa.go.kr) 내 정책‧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소방청공고제2019-101호
 「소방장비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소방장비 표준규격(Korean Fire
Equipment Standards)을 다음과 같이 제정, 개정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소 방 청 장

                                       152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소방장비 표준규격(Korean Fire Equipment Standards) 제‧개정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 분            일 자
       KFS 0002-2019-01            소방사이렌              개정          2019. 08. 01.
       KFS 0003-2019-01             안전헬멧              개정          2019. 08. 01.
       KFS 0004-2019-01             방화두건              개정          2019. 08. 01.
       KFS 0005-2019-01             방화장갑              개정          2019. 08. 01.
       KFS 0006-2019-01         소방차 도장 및 표지           개정          2019. 08. 01.
       KFS 0007-2019-01         소방자동차 일반통칙            제정          2019. 08. 01.
       KFS 0008-2019-01            소방펌프차              제정          2019. 08. 01.
       KFS 0009-2019-01           소방물탱크차              제정          2019. 08. 01.
       KFS 0010-2019-01            소방화학차              제정          2019. 08. 01.
       KFS 0011-2019-01           소방사다리차              제정          2019. 08. 01.
       KFS 0012-2019-01           소방굴절차               제정          2019. 08. 01.
       KFS 0013-2019-01             구조차               제정          2019. 08. 01.
       KFS 0014-2019-01           특수방화복               제정          2019. 08. 01.
       KFS 0015-2019-01            방화헬멧               제정          2019. 08. 01.

 ※ 제‧개정 규격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정책‧정보>법령정보>표준규격)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장비기획과(전화 044-205-7688, 팩스 044-208-891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99호
 국가표준을 제정함에 있어「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4조에 의하여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생체인식 하드웨어 보안 모듈을 이용한
  1      정보보호      KS X NEW
                              원격 생체인증 프레임워크(제정)
                              모바일 장치를 이용한 원격 생체인식 응용 프로그램의 기술 및
  2      정보보호      KS X NEW
                              관리적 보안대책(제정)
2. 목 적
 ㅇ(KS X NEW)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생체인식 하드웨어 보안 모듈을 이용한 원격 생체인증 프
   레임워크(제정)
   ※ ITU-T X.1085 부합화표준
   - 비대면 인증수단에서 바이오인식 위·변조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표준화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제기
   - 본 표준은 공개키 기반 구조 표준에 기반하여 원격 바이오인증 기술을 이용 시 ITU-T X.509
      (디렉토리 : 공개키와 속성 인증서에 대한 프레임워크) 인증서의 실제 등록자가 누구인지 확인
      하기 위하여, 생체인식 응용과 생체인식 보안토큰을 이용한 원격 생체인증 프레임워크를 제공
                                      153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shlee95@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00호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8월 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전자파 인체노출
                     KS C XXXX                   전기자동차의 자기장 측정방법
    (EMF)분야
2. 제정 사유
 o 전자파 인체노출(EMF) 분야
   -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보급률이 증가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자동차의 전자파 인체노출량 측정방법 마련
3. 주요 내용
 o 전자파 인체노출(EMF) 분야
   - 전기자동차 등 차량 내부에서 발생되는 10 Hz ~ 400 kHz 주파수 대역의 자기장 측정방법을
      규정
4. 의견 제출
 o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e나라표준인
   증’ 홈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o 메일 : neko4514@korea.kr, jdjang44@korea.kr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531, 061-338-4525
 ※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

                                           155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4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8. 15. ~ 2019. 8. 2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156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ㅇ(KS X NEW) 모바일 장치를 이용한 원격 생체인식 응용 프로그램의 기술 및 관리적 보안대책(제정)
  ※ ITU-T X.1087 부합화표준
  - 최근 핀테크 등 모바일 응용서비스에서 원격 생체인식 기술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표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본 표준은 스마트 폰, 태블릿
    PC,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생체인식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12가지의
    인증 모델*과 함께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점, 이에 해당되는 보안 대책을 제공하여 모바일 생
    체인식에 대한 안전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원격생체인식 인증모델 : 생체인식센서, 모바일기기, 서버 등으로 구성되는 원격 생체인식시스
    템에서 생체정보 수집기능, 생체인식 특징점 추출기능, 알고리즘의 식별기능 등을 가진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을 식별하는데 그 구성요소에 따라 12가지 인증모델이존재
3. 주요 내용
 □ (KS X NEW)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생체인식 하드웨어 보안 모듈을 이용한 원격 생체인증
   프레임워크(제정)
  ※ ITU-T X.1085 부합화표준
  ㅇ 본 표준은 X.509 인증서를 사용 시 등록기관에 등록된 사용자와 현재 인증서 소유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생체인식 보안토큰의 응용 방법을 정의
  ㅇ 또한 공개키 기반 구조 환경에서 원격 바이오 인증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생체인식 보안
    토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요구조건들을 제시
    - 제시된 기법은 생체인식 기법과 보안토큰을 이용하는 원격 생체인증 프레임워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원격 생체인증과 X.509 인증서가 인증서의 소유자를 증명하기 위해 결합
     될 때 X.509 프레임워크에 제안된 기법을 포함시키기 위한 ASN.1(추상 구분기법 1) 표준
     포맷을 제공
 □ (KS X NEW) 모바일 장치를 이용한 원격 생체인식 응용 프로그램의 기술 및 관리적 보안대책(제정)
  ※ ITU-T X.1087 부합화표준
  ㅇ 모바일 지급 결제, 원격 의료 등 모바일 응용서비스에서 신뢰성 높은 비대면 인증수단으로 원격
    생체인식 기술이 널리 사용됨에 따라, 본 표준은 모바일 생체인식의 안전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과 모바일기기에서의 원격 생체인식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12
    가지의 인증 모델을 제시하고 모델별 보안 취약점과 이에 대응하는 보안 대책을 정의
4. 의견 제출
 ㅇ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154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위반     적발
구분 납부자명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차량     일시
                                                            경기도 이천시
            01-95-1931-                       제천지사 남제천영업소
                          사전통지 충북98 2019-06                     장호원읍
 8    최경*   7062-5003-1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400,000    -      -
                          서전송    바725   -25                 경충대로168번
                10                             부산방향 273Km
                                                                  길
            01-95-1931-                                         경상북도
                          사전통지 경북98 2019-07                            수취인불
 9    유만*   7072-3007-1                         괴산괴산대덕      칠곡군 약목면            800,000    -      -
                          서전송    사595   -23                             명
                10                                              관호8길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9년 8월 13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9. 08. 13. ~ 2019. 08. 2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
     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