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37호                        관                보           2009. 2.12.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정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동송읍 이길리       346-1   하천       319            319                         국(건설부)

     〃         346    전    14,468        14,468                         국(건설교통부)

     〃         344    전     5,102         5,102                         국(건설교통부

     〃         345    답     8,560         8,560                         국(건설교통부

     〃         363    하천    2,770         2,770                           국(건설부)

     〃        363-2   전        125            125                            철원군

     〃        363-1   전     4,464         4,464                         국(건설교통부)

     〃         364    전     5,154         5,154                         국(건설교통부

     〃         365    답     6,040         6,040                         국(건설교통부

     〃         370    전     9,783         9,783                         국(건설교통부

     〃        370-1   하천    6,640         6,640                         국(건설교통부

     〃         379    임야   15,031        15,031                           국(재무부)

     〃        382-1   하천    2,888         2,888                           국(건설부)

     〃         381    전        869            869                       국(건설교통부

     〃         382    전     4,742         4,742                         국(건설교통부

     〃        380-2   하천    1,297         1,297                         국(건설교통부

     〃        380-1   전        809            809                       국(건설교통부)

     〃         380    전     5,858         5,858                         국(건설교통부

     〃         366    답     7,296         7,296                         국(건설교통부

     〃         367    전     7,788         7,788                         국(건설교통부

     〃         368    전     6,754         6,754                         국(건설교통부

     〃         369    답     6,803         6,803                         국(건설교통부

     〃         372    전     4,489         4,489                         국(건설교통부

                                         147
제16937호                         관                보           2009. 2.12.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정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동송읍 이길리       371-1    전    2,571          2,571                        국(건설교통부)

    〃          371     전    7,286          7,286                        국(건설교통부)

    〃         344-1    하천       928            928                        국(건설부)

    〃          377     전        177            177                      국(건설교통부)

    〃          378     전    4,460          4,460                          국(건설부)

    〃         377-1    하천   4,894          4,894                          국(건설부)

    〃         376-1    하천   2,995          2,995                        국(건설교통부)

    〃          376     전    7,617          7,617                        국(건설교통부)

    〃          375     전    7,200          7,200                        국(건설교통부)

    〃          374     전    8,294          8,294                        국(건설교통부)

    〃          373     전    2,430          2,430                        국(건설교통부)

    〃         394-1    하천   5,018          5,018                          국(건설부)

    〃          395     전        850            850                        국(건설부)

    〃          394     전    1,802          1,802                        국(건설교통부)

    〃          393     전    1,345          1,345                        국(건설교통부)

    〃         374-1    하천       622            622                      국(건설교통부)

    〃         1186-1   하천   2,872          2,872                          국(건설부)

    〃         1186-2   하천       862            862                        국(건설부)

    〃         372-1    전        350            350                            철원군

    〃         372-3    하천       302            302                            철원군

    〃         372-2    하천       23              23                        국(건설부)

    〃         371-4    하천       209            209                        국(건설부)

    〃         345-1    하천   1,119          1,119                          국(건설부)

                                          148
제16937호                      관                보            2009. 2.12. (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5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 성명:(주)해동종합건설 유연상(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 주소: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석촌리 117-4번지
3. 하천명:신령천
4. 점용장소:경상북도 영천시 서산동 396-46번지
5. 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점용면적:20㎡
7. 유수허가량:10㎥/일
8. 점용기간:2009년 2월 6일~2010년 4월 27일(44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2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국유 및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NO. 구 분     표   지   명                     등 질                  도색/구조   변경년월일         통보
                           (WGS-84)                지리 광학 명목
            영도롯데월드      N 35°05’ 50.0˝    FL(4)Y
1.   신 설                                           -   8   6   황망대형 2009. 2. 5. 신설
            제A호등부표      E 129°02’ 18.9˝    8s
           침매대우제L호 N 35°00’ 40.5˝
     변경전
               등부표      E 128°48’ 10.0˝ FL(4)Y                                       현황
 2                                                 -   8   6   황망대형 2009. 2. 6.
           침매대우제A호 N 35°00’ 33.3˝          8s                                        변경
     변경후
               등부표      E 128°47’ 38.4˝
           신항중앙제T호 N 35°00’ 25.1˝         MO(A)
     변경전                                                       홍백망대형
               등부표      E 128°47’ 33.1˝    8S                                        현황
 3                                                 -   8   6           2009. 2. 6.
           침매대우제B호 N 35°00’ 45.0˝         FL(4)Y                                     변경
     변경후                                                       황망대형
               등부표      E 128°47’ 24.1˝    8s

           대죽도대우제A호 N 35°00’ 45.9˝
     변경전
               등부표      E 128°46’ 46.8˝ FL(4)Y                                       현황
 4                                                 -   7   6   황망대형 2009. 2. 6.
           침매대우제C호 N 35°00’ 56.9˝          8S                                        변경
     변경후
               등부표      E 128°47’ 09.8˝

                                          155
제16937호                    관             보   2009. 2.12. (목요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유연옥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59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교육위탁기관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 특례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저소득층의 육아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09년 2월 28일 종료되는 유아교육비 지원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2011년 2월 28일까지 연
  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유아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
  ○전    화:02-2100-6556 (FAX:02-2100-6558)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511호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우편번호:110-760)


⊙외교통상부공고제2009-10호
 「해외이주법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2일
                외교통상부장관

                   해외이주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0
제16937호                               관               보             2009. 2.12. (목요일)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구 분      표지명                            등질                              연월일         기    사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m)

      광양항 묘도수도
변경전
       제98호등부표
                     N 34° 50′ 31.0″                            흑황                 북방위표지
                                        Q W   -     8   6   -         2009. 2. 6
                     E 127° 40′ 16.5″                           망대형                레이다반사기
      광양항 묘도수도
변경후
       제100호등부표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페인트 및 바니시-광 이미지 처리를 이용한 도막 표면의 결
 개정    KSMISO21227-1                                                                 표준안
                         함 평가 1부:일반사항

 개정    KSM5967           연산칼슘 방청 페인트                                                 표준안

 개정    KSM5965           유성 알키드 조합 페인트 (외부용, 반광)                                     표준안


2. 개정사유

 5년도래 표준 정기검토에 따른 개정

3. 주요개정내용

 KS A 0001 개정에 따른 서식변경 및 국제규격 부합화, 용어통일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59
제16937호               관         보      2009. 2.12. (목요일)
1. 개정이유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08.12.31)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해외이주법 시행령을 정비하
 고, 해외이주알선피해자 보호범위 확대를 위하여 현행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요건인 3억원의 보증
 보험가입금액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3억원 또는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해외이주알선업 피해자 보호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요건인 보증보험가입보
 험금액을 현행 3억원에서 매출액에 따라 3억원 또는 5억원으로 조정하고, 전자여권 도입에 따라
 개정된 여권법(’08.3.28 개정)에서 여권신청시 본인 직접신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제19조
 제2호의 “거주여권발급신청의 대행”을 삭제함.
3. 의견제출
 「해외이주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영사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영사서비스과(전화:02-732-6181,팩스:02-732-6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외교통상부공고제2009-11호
 「해외이주법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2일
                 외교통상부장관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08. 12. 31.)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을 정
 비하면서 “행정제재처분의 합리화” 차원에서 별표의 “행정처분의 기준”을 개선하며, 해외이주신
 고서 및 현지이주확인신청서 수수료를 상향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행 발급수수료가 1992년 책정된 이후 현재까지 약 16년간 변경되지 않음에 따라, 행정인력 소
 요 및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해외이주신고서와 현지이주확인신청서 수수료를 현행 200원에서 600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행정제재처분의 합리화” 차원에서 별표의 ‘행정처분의 기준’ 내용을 개선
 함.
3. 의견제출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61
제16937호                         관                 보               2009. 2.12. (목요일)

                             위       치                 광달거리(M)
NO. 구 분     표   지    명                       등 질                     도색/구조   변경년월일       통보
                             (WGS-84)                  지리 광학 명목

           침매대우제K호
     변경전
               등부표        N 35°01’ 04.7˝     FL G                                        현상
13                                                     -    10   7   녹망대형 2009. 2. 6.
           침매대우제3호 E 128°46’ 38.0˝            4S                                         변경
     변경후
               등부표

           침매대우제G호 N 35°01’ 12.4˝
     변경전
               등부표        E 128°47’ 18.1˝ FL R                                           현황
14                                                     -    10   7   홍망대형 2009. 2. 6.
           침매대우제4호 N 35°01’ 38.4˝             4S                                         변경
     변경후
               등부표        E 128°47’ 59.1˝

                          N 35°00’ 59.6˝
     변경전
            신항제10호        E 128°47’ 24.3˝ FL R                                           현황
15                                                     -    10   7   홍망대형 2009. 2. 6.
               등부표        N 35°00’ 56.4˝      4S                                         변경
     변경후
                          E 128°48’ 10.1˝

                          N 35°01’ 42.0˝
     변경전
           신항중앙제C호 E 128°46’ 38.0˝ MO(A)                                                 현황
16                                                     -    8    6   홍백망대형 2009. 2. 6.
               등부표        N 35°01’ 38.7˝      8S                                         변경
     변경후
                          E 128°47’ 06.1˝

                          N 35°02’ 01.4˝
     변경전
            신항제12호        E 128°47’ 37.8˝ FL R                                           현황
17                                                     -    10   7   홍망대형 2009. 2. 6.
               등부표        N 35°01’ 56.0˝      4S                                         변경
     변경후
                          E 128°47’ 54.0˝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10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2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구 분       표지명                        등질                                   연월일       기    사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m)

      광양항 묘도수도 N 34° 51′ 54″         Fl(2)                                          좌현표지
신 설                                          -     9    7   -    녹망대형 2009. 2. 3
       제83호등부표       E 127° 42′ 07″ G 6s                                           레이다반사기

      광양항 묘도수도 N 34° 52′ 00″         Fl(4)                                          우현표지
신 설                                          -     9    7   -    홍망대형 2009. 2. 3
       제88호등부표       E 127° 41′ 19″ R 8s                                           레이다반사기

                                             157
제16937호                관         보        2009. 2.12. (목요일)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영사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영사서비스과(전화:02-732-6181,팩스:02-732-6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법무부공고제2009-14호
 「민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부모 이혼 등으로 부모 중 일방이 단독 친권자가 되었다가 그가 사망한 경우에, 현행 실무상 생
 존한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로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 경우 부적격의 부 또는 모가
 친권자가 됨으로써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생존
 한 부 또는 모가 친권자로 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하고, 입양의 취소·파양, 양부모 사망, 단
 독 친권자의 친권상실 등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생 부 또는 모 등이 친권자로 되
 거나 후견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며, 부모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된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
 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부모 이혼후 단독 친권자 사망시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선임에 관여하도록 함.
  (1) 부모 이혼 등으로 부모 중 일방이 단독 친권자가 되었다가 그가 사망한 경우, 대법원 판례
   와 가족관계등록예규는 생존한 부 또는 모(이하 “생존부모”라고 함)가 새로운 친권자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부적격의 생존부모가 아무런 검증없이 친권자가 되는 것
   을 방치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2) 부모 이혼 등으로 부모 중 일방이 단독 친권자가 되었다가 그가 사망한 경우에 생존부모 또
   는 미성년자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사망한 날로부터 6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
   권자의 지정을 청구하도록 하고,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할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되,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후
   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이 없는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
   자 또는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후견인 임무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3) 또한 생존부모 또는 미성년자의 친족이 친권자지정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 선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 생존

                              162
제16937호                    관          보     2009. 2.12. (목요일)
 나.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급여기관 입원시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
3. 의견제출
 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
 조: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2-2023-8257, 8262 / 팩스 02-2023-826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98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
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법인설립허가
1. 허가번호:제164호
2. 법인명:재단법인 빛고을노인복지재단
3. 대표자(주민번호):최종만(560721-1******)
4. 허가년원일:2009년 2월 6일
5. 사무소의 소재지: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592
6. 설립목적:지역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
 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노인복지 사업을 발굴·시행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 도모
7. 근 거: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환경부공고제2009-5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말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167
제16937호               관         보        2009. 2.12. (목요일)
 (2) 부모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사람도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독 친권자 생존시 미성년자를 돌보기에 적당한 사람을 미리 후견인으로 지정해 둘 수 있도록
  하였음.
  (3) 또한 단독 친권자가 후견인을 지정하여 동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경우라도 가정법원이 미
   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존부모의 청구에 따라 후견을 종료하
   고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존부모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장치
   를 두었음.
  (4) 단독 친권자 사망후 친권자지정 또는 후견인선임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미성년자의 복
   리증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제출의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9-31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과대청사 신축방지 및 적정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 청사 건립 타당성조사를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치단체 청사 건립 타당성조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함.
  (1) 타당성조사 기관을 자치단체가 선정함에 따라 청사건립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가 미흡
   함.
  (2) 자치단체 청사 건립 타당성조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함.
  (3)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 조사를 통해 무분별한 과대청사의 신축 방지 및 건전 지방재정
   운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164
제16937호                    관         보         2009. 2.12. (목요일)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회계공기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주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8호
  ○전화번호:02-2100-3907
  ○팩   스:02-2100-3899


⊙지식경제부공고제2009-47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및 해지 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
지역을 지정·해지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및 해지 공고
1. 신규 지역지정 지구

  명        칭            위        치         개발면적(㎡)       사업시행자

군산신역세권지구 전북 군산시 내흥동, 성산면 성덕리 일원              1,081,940   주공, 군산시

 원주지식기반형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신평리,                      원주기업도시,
                                            5,311,000
   기업도시        호저면 무장리 일원                                  원주시

 원주 태장2지구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206 일원             892,441    대한주택공사

 평택 국제화계획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모곡동, 지제동,                    한국토지공사,
                                           13,516,181
      지구       장당동, 고덕면 일원                                 경기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영리, 동
 화성봉담2지구                                    1,435,290    대한주택공사
               화리 일원

 부산.진해 경제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4,466,883    한국토지공사
자유구역 명지지구

 인천가정오거리                                                 인천광역시
               인천시 서구 가정동 571 일원              972,141
   도시개발                                                  대한주택공사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 용암, 운동,
  청주동남지구                                    2,064,000    대한주택공사
                    방서, 지북, 평촌동 일원

                                 165
제16937호              관          보        2009. 2.12. (목요일)
  부모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생존부모의 의견을 들은 결과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함이 적당한
  경우에는 후견인 선임청구를 기각하고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도록 하며, (2)항과 마찬가
  지로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후견인 임무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4)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후견인을 선임한 후라도 양육환경
  및 양육능력의 변경이 생겨 생존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에는 후견을 종료
  하고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5)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 선정에 가정법원이
  관여하게 됨에 따라 미성년자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나. 입양의 취소·파양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가정법원의 관여하에 친생 부 또는
 모(이하 “친생부모”라고 함)가 친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
 (1) 입양의 취소·파양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친생 부모가 친권자가 되어야 하나,
  그러한 경우 친생부모가 이미 재혼을 하였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친권자로 되기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이 있음.
 (2) 입양의 취소·파양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
  우와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이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후
  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3) 입양의 취소·파양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양자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
  로 예상됨.
다. 단독 친권자의 친권의 상실,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 선임에 관여하도
 록 함.
 (1) 단독 친권자의 친권의 상실,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친권자를 새로 정하여야 하나, 친권자
  아닌 부 또는 모가 친권자가 되기에 부적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2) 그러한 경우에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이 친권자 아닌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3) 만일 단독 친권자가 상실되었던 친권의 회복을 선고하거나 친권를 행사할 없었던 사유가 해
  소된 때에는 친권자를 새로 정하도록 함.
 (4) 단독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관여하에 친권자를 새로 정하든가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성년자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라. 부모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된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1) 「민법」 제931조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
  인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부모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에만 적용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부모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사람은 유언으로 후견인
  을 지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음.

                           163
제16937호                       관           보          2009. 2.12. (목요일)

  명       칭              위           치           개발면적(㎡)       사업시행자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반송
                                                               한국토지공사,
 화성동탄2지구          동, 방교리, 산척리, 석우동, 송리, 신리, 영    23,756,956
                                                               경기도공사
                  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

  고양향동지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 일원              1,178,377   한국토지공사

   충남도청
                  충남 홍성군 홍북면,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38,000    충청남도
  이전신도시

2. 지역지정 해지 지구

      명       칭              위           치       개발면적(㎡)        사업시행자

  순천신대배후지구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원         2,917,520      순천시


 *순천신대배후지구 지역지정공고(산자부 공고 2006-255, ‘06. 8. 28.)
3. 공급대상지역의 지정목적
 ○집단에너지[냉·난방(급탕열)]의 원활한 공급 및 열원시설의 이중투자 방지
4. 사업의 종류:지역 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5.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제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 적용
 ※단, 학교(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제외)·종교시설 및 단독주택용지는 제외
6.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
 수사실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 게시]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95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침체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
 급여 수급권자 중 상대적으로 본인부담이 높은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을 완화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인하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