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5. 공사시행기간(당초) : 착공일로부터 84개월간(7년간)
                (변경) : 착공일로부터 120개월간(10년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해드립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17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국
                       임야           16,402,996   5,464,339              288       상수도 설치사업
       와석리 산1-1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8-15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2018. 3. 24(토)에 실시한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대     상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고
             41449            김상래 (남)                        91.10.11
             41184            박창언 (남)                        93.07.12
             22691            신고운 (여)                        89.09.17

2. 처분사항
 ○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처분사유
 ○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함.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제2항 제2호

                                           286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286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산1-1
임야
국
(산림청)
16,402,996
5,464,339
288
상수도 설치사업
5. 공사시행기간(당초) : 착공일로부터84개월간(7년간)
(변경) : 착공일로부터120개월간(10년간)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및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해드립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17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8년4월1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단위: ㎡)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8-15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필기시험부정행위자명단
2018. 3. 24(토)에실시한경찰공무원(순경)채용필기시험부정행위자명단을경찰공무원임용령제
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1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대
상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고
41449
김상래(남)
91.10.11
41184
박창언(남)
93.07.12
22691
신고운(여)
89.09.17
2. 처분사항
○해당시험을무효로한다.
3. 처분사유
○시험종료후감독관의제지에도불구하고계속해서답안지를작성함.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대한처리) 제2항제2호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407
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내용
(처분일자)
1
경기-주택
2014-0087
㈜푸른솔
김남석
경기광주시오포읍
오포로171번길5
등록사항(대표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
2)
경고
(‘18.4.10.)
2
경기-주택
2015-0302
케이비개발(주)
함정길
경기평택시칠괴길
78-42(지제동)
등록사항
(상호및소재지)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
2)
경고
(‘18.4.10.)
3
경기-주택
2011-0155
㈜늘푸른행복
이종필
경기평택시고덕면
고덕북로223(두릉리)
등록사항
(대표자및소재지)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
2)
경고
(‘18.4.10.)
이사건보상청구의원인이발생한2017년도의최저임금법상일급최저임금액은
51,760원, 1
일상한은위최저임금법상일급최저임금액의5배인258,800원이된다. 여기에다기록에나타난구
금의종류와기간의장단, 구금기간중에입은재산상의손실과얻을수있었던이익의상실또는정
신적인고통과신체손상, 경찰․검찰․법원의고의또는과실의유무, 그밖에보상금액산정과관
련되는모든사정등형사보상법제5조제2항에서정한모든사정을참작하여보면, 청구인에대한
보상금액은위구금일수전부에대하여위법령에서정한범위내에서1일당200,000원으로산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청구인에대한형사보상금은26,400,000원(= 200,000원× 132일)이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청구인에게구금에대한형사보상금으로26,400,000원을지급할의무가있으므로
주문과같이결정한다.
2018. 3. 5.
재판장
판사
김인겸
판사
김세종
판사
박성준
◉경기도고시제2018-101호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제1항규
정에의하여행정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
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규정에의거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
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8년4월11일
경기도지사
≤주택건설업자행정처분내역(3개업체) ≥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2017년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51,760원, 1
일 상한은 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인 258,800원이 된다. 여기에다 기록에 나타난 구
금의 종류와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
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
련되는 모든 사정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위 구금일수 전부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1일당 2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26,400,000원(= 200,000원 × 132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26,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3. 5.
                    재판장      판사      김인겸
                             판사      김세종
                             판사      박성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8-101호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4월 11일
                    경 기 도 지 사
                            ≤ 주택건설업자 행정처분 내역(3개업체) ≥

        등록                                                                     처분내용
연번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번호                                                                    (처분일자)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경기 광주시 오포읍      등록사항(대표자)      제18조 제1항        경고
 1                  ㈜푸른솔    김남석
      2014-0087                    오포로 171번길 5     변경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카목    (‘18.4.10.)
                                                                     2)

                                                                 주택법시행령
                                                    등록사항
      경기-주택                       경기 평택시 칠괴길                     제18조 제1항        경고
 2              케이비개발(주) 함정길                      (상호 및 소재지)
      2015-0302                    78-42(지제동)                   별표1 제2호 카목    (‘18.4.10.)
                                                   변경신고 지연
                                                                     2)

                                                               주택법시행령
                                                     등록사항
      경기-주택                       경기 평택시 고덕면                   제18조 제1항          경고
 3                ㈜늘푸른행복    이종필                   (대표자 및 소재지)
      2011-0155                   고덕북로 223(두릉리)               별표1 제2호 카목      (‘18.4.10.)
                                                    변경신고 지연
                                                                   2)


                                          407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18-620호
                              인천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변경) 인가
 인천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 제3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시행(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환지계획
(변경) 인가합니다.
     2018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장

 1. 사 업 의 명 칭 ( 변 경 없 음 ) :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사 업 의 목 적 ( 변 경 없 음 ) :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3. 사 업 위 치 ( 변 경 없 음 )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왕길동 일원
 4. 사   업    면   적 ( 변 경 ) :          (기정) 668,369.4㎡, (변경) 668,414.3㎡ 증) 44.9㎡
 5. 사      업    비 ( 변 경 ) :           (기정) 95,810 백만 원, (변경) 109,735 백만 원
 6. 사 업 기 간 ( 변 경 없 음 ) :             2006. 2. 24. ~ 2018. 9. 30.
 7. 사 업 시 행 자 ( 변 경 없 음 ) :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8. 시 행 ( 변 경 ) 인 가 년 월 일 :           관보 게재일
 9. 사 업 계 획(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면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668,369.4   668,414.3   100.0     100.0
 주     거   용   지              370,970.4   370,701.7    55.4      55.5
     단 독 주 택 용 지              157,100.3   156,997.6    23.4      23.5
   공 동 주 택 용 지                193,152.3   192,988.9    28.9       28.9
   준 주 거 용 지                   20,717.8    20,715.2     3.1        3.1
 상   업   용   지                 22,724.5    22,711.2     3.4        3.4
 근 린 생 활 시 설                    9,032.3     9,038.8     1.4        1.4
 기 반 시 설 용 지                  265,642.2   265,962.6    39.8       39.7

     도                    로   157,671.2   158,002.5    23.7       23.7      환지도로(3)
                                                                           502.7㎡ 포함
     주           차        장     6,814.9     6,819.2     1.0        1.0            6개소
     근 린  공 원                  10,875.2    10,870.3     1.6        1.6            1개소
     어 린 이 공 원                  9,213.9     9,203.2     1.4        1.4            4개소
     녹                    지    43,701.9    43,737.3     6.6        6.5     완충10,경관6
     동       사       무    소     1,503.1     1,503.1     0.2        0.2
     경 찰 파 출 소                    875.0       860.9     0.1        0.1
     학       교                 27,915.1    27,911.3     4.2        4.2       초등1,중1
     소           방        서     1,300.0     1,297.2     0.2        0.2
     공 공   공 지                  3,575.9     3,570.7     0.5        0.5
     문 화   시 설                  1,109.3     1,098.9     0.2        0.2
     가 스 공 급 설 비                   18.0        18.0     0.0        0.0
     오 수 펌 프 장                    215.0       215.0     0.0        0.0
     도       시       철    도       853.7       855.0     0.1        0.1

                                               408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소유자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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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
      당초   진보면   260-1   전    1,665     516    이*근               3*0
           괴정리
513
           청송군
      변경   진보면   260-8   전     481      481    국             국토교통부
           괴정리
           청송군
                                                       울산시 동구 대송3길8*,4
      당초   진보면   230-1   전    4,525     866    석*길
                                                       *3호(화정동,화정빌리지)
           괴정리
           청송군
514 변경     진보면   230-8   전     349      349    국             국토교통부
           괴정리
           청송군
      변경   진보면   230-9   전     494      494    국             국토교통부
           괴정리
           청송군
515 당초     진보면   229-1   전     122      122    이*석               2*3
           괴정리
           청송군
516 당초     진보면   231-5   전    2,593     267    김*암               2*4
           괴정리
           청송군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당초   진보면   231-1   대     397       6     박*순
                                                          경동로 5*2*
           괴정리
517
           청송군
      변경   진보면   231-9   대      5        5     국             국토교통부
           괴정리
           청송군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당초   진보면   232-1   대     191      69     박*순
                                                          경동로 5*2*
           괴정리
518
           청송군
      변경   진보면   232-6   대     68       68     국             국토교통부
           괴정리
           청송군
      당초   진보면   232-5   도     34       25     김*영         진보면 괴정동 2*4
           괴정리
519
           청송군
      변경   진보면   232-9   도     23       23     김*영         진보면 괴정동 2*4
           괴정리

           청송군                                 조*석           각산동 4*0                           1/2
      당초   진보면   산40     임    22,612   2,359
           괴정리                                 조*식           월전동 2*3                           1/2

           청송군
520 변경     진보면   산40-1   임    1,006    1,006   국             국토교통부
           괴정리

           청송군
      변경   진보면   산40-2   임    1,248    1,248   국             국토교통부
           괴정리

           청송군
      당초   진보면   216-1   대     453      453    이*일               2*1
           괴정리
521
           청송군
      변경   진보면   216-1   대     453      453    국             국토교통부
           괴정리

           청송군
      당초   진보면   215-1   임     79       79     이*일               2*1
           괴정리
522
           청송군
      변경   진보면   215-1   임     79       79     국             국토교통부
           괴정리

                                                     228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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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영덕군
      당초   지품면   산54-7    임    718      305    차*주         영덕읍 덕곡리 2*4-*
           신안리
792
           영덕군
      변경   지품면   산54-9    임    360      360    국              국토교통부
           신안리
           영덕군
      당초   지품면   산54-8    임    2,117    312    차*주         영덕읍 덕곡리 2*4-*
           신안리
793
           영덕군
      변경   지품면   산54-10   임    356      356    국              국토교통부
           신안리
           영덕군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당초   지품면   361-2    전    914      496    최*섭
                                                          신안길 1*
           신안리
794
           영덕군
      변경   지품면   361-4    전    507      507    국              국토교통부
           신안리
           영덕군
      당초   지품면   138-1    답    163      97     공                 영덕군
           신안리
795
           영덕군
      변경   지품면   138-3    답    115      115    공                 영덕군
           신안리
           영덕군
796 당초     지품면   138-2    답    208      208    공                 영덕군
           신안리
           영덕군
      당초   지품면    138     답    221      221    김*련    경북 지품면 신안리 4*-2
           신안리
797
           영덕군
      변경   지품면    138     답    221      221    국              국토교통부
           신안리
           영덕군
      당초   지품면   139-1    제    1,681    243    공                 영덕군
           신안리
798
           영덕군
      변경   지품면   139-4    제    283      283    공                 영덕군
           신안리
           영덕군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당초   지품면    139     답    579      556    김*련
                                                          신안리4*-2
           신안리
799
           영덕군
      변경   지품면   139-3    답    564      564    국              국토교통부
           신안리
           영덕군
      당초   지품면   140-1    답    1,219    302    신*련               2*0-*
           신안리
800
           영덕군
      변경   지품면   140-6    답    345      345    국              국토교통부
           신안리
           영덕군
801 당초     지품면    524     도    407      108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안리
           영덕군
      당초   지품면    149     답    1,392   1,295   최*규               1*2-*
           신안리
802
           영덕군
      변경   지품면   149-1    답    1,320   1,320   국              국토교통부
           신안리
           영덕군
      당초   지품면    150     답    883      295    최*문           율전동 3*1
           신안리
803
           영덕군
      변경   지품면   150-1    답    323      323    국              국토교통부
           신안리


                                                     251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소유자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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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
      당초   지품면    151     답     83      83     최*문               1*4-*
           신안리
804
           영덕군
      변경   지품면    151     답     83      83     국             국토교통부
           신안리
           영덕군
      당초   지품면   155-2    답    1,596   1,596   김*웅                1*2
           신안리
805
           영덕군
      변경   지품면   155-2    답    1,596   1,596   국             국토교통부
           신안리
           영덕군
      당초   지품면   155-3    답    996      996    최*문               1*4-*
           신안리
806
           영덕군
      변경   지품면   155-3    답    996      996    국             국토교통부
           신안리
           영덕군
      당초   지품면    153     답    1,474    224    최*문           율전동3*1
           신안리
807
           영덕군
      변경   지품면   153-1    답    260      260    국             국토교통부
           신안리
           영덕군
      당초   지품면   320-2    답    1,699    375    신*기                2*5
           신안리
808
           영덕군
      변경   지품면   320-5    답    383      383    국             국토교통부
           신안리
           영덕군
      당초   지품면   320-1    답    969      190    신*남                2*5
           신안리
809
           영덕군
      변경   지품면   320-4    답    209      209    국             국토교통부
           신안리
           영덕군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당초   지품면   316-7    답    542      542    차*영
                                                         신안리 1*6-*
           신안리
810
           영덕군
      변경   지품면   316-7    답    542      542    국             국토교통부
           신안리
           영덕군
      당초   지품면   316-8    답    1,124    367    차*길           율전동 3*
           신안리
811
           영덕군
      변경   지품면   316-14   답    420      420    차*길           율전동 3*
           신안리
           영덕군
      당초   지품면   316-5    답    1,468    179    차*길           율전동 3*2
           신안리
812
           영덕군
      변경   지품면   316-13   답    207      207    차*길           율전동 3*2
           신안리
           영덕군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당초   지품면   313-2    답    2,283    930    김*숙
                                                          신안1길 6*
           신안리
           영덕군
813 변경     지품면   313-10   답     98      98     국             국토교통부
           신안리
           영덕군
      변경   지품면   313-11   답    999      999    국             국토교통부
           신안리

                                                     252
제19234호                             관        보           2018. 4. 12.(목요일)
K151D (개정)
  3700~4200 ㎒, 4400~5000 ㎒ 및 7000~7100 ㎒ 주파수대역의 고정중계용 시설은 장비 수명 만료 이
후 해당 용도의 타 주파수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4400~5000 ㎒ 주파수대역은 장거리 해안 및
도서지역 구간에 한해 사용을 허용한다.
K207 (신설)
  26.5~29.5 ㎓ 의 주파수대역은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8-7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4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 귀화허가일: 2018. 3. 3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국적법
 김해동    1978.10.24    남    중     국
                                     근삼리 105               제7조1항1호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용전길        국적법
쩐티마이    2004.07.04    여    베   트 남
                                     79-26                 제7조1항1호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국적법
 최광용    1974.12.22    남    중     국
                                     1229                  제7조1항1호
                                     서울특별시강동구양재대로110길47-   국적법              수반취득
 오원봉    1988.07.09    남    중     국
                                     1 (길동)              제7조1항1호            (오현경)
                                     서울특별시강동구양재대로110길47-         오원봉의
 오현경    2016.03.11    여    중     국                       국적법 제8조
                                     1 (길동)                      수반취득
응웬프엉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국적법
        1994.06.26    여    베   트 남
  튀                                  110                   제7조1항1호
응웬꾸인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안산길2번길      국적법
        2013.05.22    여    베   트 남
  안                                  39                    제7조1항1호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3번길 35,     국적법
 김설매    1982.03.10    여    중     국
                                     비동 (사우동, 김포아파트)       제7조1항1호
아마르엔
                                     경기도김포시봉화로90-8 (북변동,     국적법
흐앵흐뭉    1997.08.09    남    몽     골
                                     가동)                   제7조1항1호
  흐
                                     경기도광명시새터로102번길17-15     국적법
 우려나    1982.02.16    여    중     국
                                     (광명동, 광명센스빌)          제7조1항1호
                                     경기도안산시단원구화정천동로3안        국적법
 팜민득    2006.07.25    남    베   트 남
                                     길33 (와동)              제7조1항1호
                                     광주광역시북구삼정로7 (두암동,       국적법
 왕팅팅    1989.11.02    여    중     국
                                     율곡타운, 두암주공2단지아파트)     제7조1항1호
코일리바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읍정관3로52       국적법
        1996.08.05    남    러시아(연방)
예브옐란                                 (정관신도시 롯데캐슬)          제7조1항1호

                                           20
제19234호                                  관                보                  2018. 4. 12.(목요일)
별표 1 제3권 “제2장 네트워크 고도화 및 품질계획”을 “제3장 네트워크 고도화 및 품질계획”으로, “제3장
녹색 방송통신 기술계획”을 “제4장 녹색 방송통신 기술계획”으로 하고, “제4장 기술인력 확보 계획”을
“제5장 기술인력 확보 계획”로 하며, “제5장 기타 사항”을 “제6장 기타 사항”으로 한다.
별표 3 Ⅱ 제1호의 1.3 서비스제공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o 연도별ㆍ지역별 서비스 제공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새로운 유
                         형의 서비스 개발ㆍ제공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1.3      서비스제공     실적 o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 및 계획
      및 계획의 적정성 o 적정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 및 계획
                         (전파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에 대
                         한 요금 인하실적 및 인하계획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24호
 전파법 제9조(주파수분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13호,
2018. 2. 7.)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파수분배표의 3400~3700 ㎒, 26.5~29.5 ㎓ 대역의 한국 주파수대역별 용도와 국내 주파수 분배표 주석
K37G, K126, K151, K151D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국내 주파수 분배표 주석 K126A, K20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00-4800 ㎒
                    국                 제                                        한          국
            (1)            (2)                       (3)                   (4)                  (5)
         제 1 지 역         제2 지 역                    제3 지역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3400-3600         3400-3500           3400-3500                     3400-3500
 고정                고정                  고정                            고정                 이동통신 K126A
 고정위성(우주대지구)       고정위성(우주대지구)         고정위성(우주대지구)                   이동(항공이동        제외)
 이동(항공이동       제외) 이동(항공이동         제외) 아마추어                                   5.432
        5.430A       5.431A 5.431B     이동 5.432 5.432B               무선탐지 5.433
 무선탐지              아마추어                무선탐지 5.433                    아마추어
                   무선탐지 5.433

                    5.282                  5.282 5.432A              5.282 5.432A
                   3500-3600              3500-3600                 3500-3700
                    고정                     고정                        고정                이동통신 K126A
                    고정위성(우주대지구)            고정위성(우주대지구)               고정위성(우주대지구)
                    이동(항공이동 제외)            이동(항공이동 제외)               이동(항공이동 제외)
                             5.431B                    5.433A                 5.433A
                    무선탐지 5.433             무선탐지 5.433
 5.431
3600-4200          3600-3700              3600-3700
 고정                 고정                     고정
 고정위성(우주대지구)        고정위성(우주대지구)            고정위성(우주대지구)
 이동                 이동(항공이동 제외)            이동(항공이동 제외)
                             5.434         무선탐지
                    무선탐지 5.433
                                           5.43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