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46호
「혁신도시조성및발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08일
국토교통부장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과 인근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산․학․연 연계협력 및 창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융합캠퍼스 조성과 창업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혁신도시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대학의 건물 임차료 및 교육․연구 시설 설치, 
실험․연구 장비 구입, 취업․창업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 신설(안 제34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의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
   ㅇ 팩스 : 044-201-5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044-201-4489)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2-843호
　어장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08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장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의행정제재가중처분기준명확화등제도개선을통해국민권익침해를방지하고, 행정의적정성
확보를위해권익위권고사항(’21.3월)을이행하는등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제재가중처분위반차수적용기준마련(안별표2)
○일정기간내같은위반행위를반복할경우위반횟수로위반차수를적용하는것이아닌처분받은
날차수의다음차수를적용하도록기준마련
나. 행정제재가중처분누적회차적용기간명확화(안별표2)
○일정기간이전에누적된위반차수적용기간을2년으로하고, 적발된날부터그이전의처분은가중
처분차수에미반영하도록규정명확화
     * 기존 가중 적용기간 연수 보다 짧을 수 없고, 그 기간과 같거나 길어야 가중처분 취지 반영
3. 의견제출
「어장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9월19일까지국민
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제출의견보내실곳)
- 주소: 세종시다솜2로94,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우편번호: 30110)
- 전자우편(이메일): kimjh7708@korea.kr, lifeissocool@korea.kr
- 전화번호: 044-200-5623, 5624 / 팩스: 044-861-9436
4. 그밖의사항
그밖의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전화044-200-5623, 5624)로직접문의하거나해양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056호
　2022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청취자 의견청취 공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를위하여「방송법」제10조제2항및제17조제4항에따라재허
가대상방송국에대한청취자의견을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08일
방송통신위원장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7개 방송국
- ㈔관악공동체라디오(관악소출력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 ㈔마포공동체라디오(마포소출력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 ㈔문화복지미디어연대(성남소출력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 ㈔성서공동체에프엠(성서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 ㈔영주에프엠방송(영주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 ㈔광주시민방송(광주소출력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 ㈔금강에프엠방송(공주소출력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2. 의견 제출 기간
○2022. 8. 8.(월) ∼2022. 8. 26.(금) 18:00 까지
※ 우편제출의견의경우, 2022. 8. 26일자소인분까지접수
3. 의견 제출방식 :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
○전자우편 : tvradio2@korea.kr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
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
○팩 스 : 02-2110-0136
4. 의견제출 내용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
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5. 유의사항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이 기재되지 않
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의견 제출은 “[붙임] 의견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공동체라디오 담당 (☎02-2110-1423)
붙임
의견서 양식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재허가심사관련청취자의견서
의견
제출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의견 제출
대상
매체명      예) 라디오, DMB
방송사업자명(방송국명) 
[의견 제출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의견 제출인 식별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ㅇ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의견 제출일부터 심사 완료 시까지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관악공동체라디오 방송국 일반현황
1. 재허가 대상 현황
「방송법」제17조(재허가 등)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사업자명
대표자
편성책임자
(사)관악공동체라디오
안병천
안병천(겸직)
3. 재허가 대상 방송국
4. 방송 편성 현황(2022.5.31. 1일 기준)
구분
방송사업자
방송국
유형
유효기간
1
(사)관악공동체라디오
관악소출력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FM
2022-12-31
구분
방송시간
본방송
재방송
소계
정보
교양, 문화
음악등
시간
23시간5분
6시간
2시간
15시간5분
15시간5분
8시간
㈔마포공동체라디오 방송국 일반현황
1. 재허가 대상 현황
「방송법」제17조(재허가 등)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사업자명
대표자
편성책임자
(사)마포공동체라디오
송덕호
배진호
3. 재허가 대상 방송국
4. 방송 편성 현황(2022.5.31. 1일 기준)
구분
방송사업자
방송국
유형
유효기간
1
(사)마포공동체라디오
마포소출력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FM
2022-12-31
구분
방송시간
본방송
재방송
소계
정보
교양, 문화
음악등
시간
17시간
3시간
5시간
9시간
11시간
6시간
㈔문화복지미디어연대 방송국 일반현황
1. 재허가 대상 현황
「방송법」제17조(재허가 등)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사업자명
대표자
편성책임자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정호연
정용석
3. 재허가 대상 방송국
4. 방송 편성 현황(2022.5.31. 1일 기준)
구분
방송사업자
방송국
유형
유효기간
1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성남소출력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FM
2022-12-31
구분
방송시간
본방송
재방송
소계
정보
교양, 문화
음악등
시간
20시간
3.9시간
8.25시간
7.8시간
18시간
2시간
㈔성서공동체에프엠 방송국 일반현황
1. 재허가 대상 현황
「방송법」제17조(재허가 등)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사업자명
대표자
편성책임자
(사)성서공동체에프엠
이명균
이경희
3. 재허가 대상 방송국
4. 방송 편성 현황(2022.5.31. 1일 기준)
구분
방송사업자
방송국
유형
유효기간
1
(사)성서공동체에프엠
성서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FM
2022-12-31
구분
방송시간
본방송
재방송
소계
정보
교양, 문화
음악등
시간
16시간
6시간
4시간
5시간
11시간
5시간
㈔영주에프엠방송 방송국 일반현황
1. 재허가 대상 현황
「방송법」제17조(재허가 등)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사업자명
대표자
편성책임자
(사)영주에프엠방송
송석영
박훈서
3. 재허가 대상 방송국
4. 방송 편성 현황(2022.5.31. 1일 기준)
구분
방송사업자
방송국
유형
유효기간
1
(사)영주에프엠방송
영주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FM
2022-12-31
구분
방송시간
본방송
재방송
소계
정보
교양, 문화
음악등
시간
18시간
3시간
4시간
11시간
15시간
3시간
㈔광주시민방송 방송국 일반현황
1. 재허가 대상 현황
「방송법」제17조(재허가 등)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사업자명
대표자
편성책임자
(사)광주시민방송
유영주
강금령
3. 재허가 대상 방송국
4. 방송 편성 현황(2022.5.31. 1일 기준)
구분
방송사업자
방송국
유형
유효기간
1
(사)광주시민방송
광주소출력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FM
2022-12-31
구분
방송시간
본방송
재방송
소계
정보
교양, 문화
음악등
시간
16시간
2시간
7시간
1시간
10시간
6시간
㈔금강에프엠방송 방송국 일반현황
1. 재허가 대상 현황
「방송법」제17조(재허가 등)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사업자명
대표자
편성책임자
(사)금강에프엠방송
양윤주
이상복
3. 재허가 대상 방송국
4. 방송 편성 현황(2022.5.31. 1일 기준)
구분
방송사업자
방송국
유형
유효기간
1
(사)금강에프엠방송
공주소출력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FM
2022-12-31
구분
방송시간
본방송
재방송
소계
정보
교양, 문화
음악등
시간
19시간
4시간
1시간
3시간
7시간
12시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17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XISOTS2156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20547-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2054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XISOTS2156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20547-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2054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22년 08월 08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XISOTS21564
보건의료정보 ― 용어체계 자원 맵 품질 측정 
(MapQual)
제정
KSX20547-3
정보기술 ― 빅데이터 참조 아키텍처 ― 제3부: 
참조 아키텍처
제정
KSX20546
정보기술 ― 빅데이터 ― 개요 및 용어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2-840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0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권익위 권고사항(’21.3월)을 이행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보완·개선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제재 가중처분 위반차수 적용 기준 마련(안 별표 1, 별표 3, 별표 4)
  ○ 일정기간 내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위반횟수로 위반차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처분 받은 
날 차수의 다음 차수를 적용하도록 기준 마련
나. 행정제재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기간 명확화(안 별표 1, 별표 3, 별표 4)
  ○ 일정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기간을 2～3년으로 하고, 적발된 날부터 그 이전의 처분은 
가중처분 차수에 미반영 하도록 규정명확화
    * 기존 가중 적용기간 연수 보다 짧을 수 없고, 그 기간과 같거나 길어야 가중처분 취지 반영(과
태료의 부과기준 : 2년, 업무정지의 기준 : 3년)
3. 의견제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이메일) : jinbae7@korea.kr, ajsdir50@korea.kr
  - 전화번호 : 044-200-5683, 5642 / 팩스 : 044-861-9436
- 2 -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83, 5642)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67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영업등록의 직권말소를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 대상 업소

                      영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인허가번호)
    대농바이오          식품제조·가공업(주류)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황O헌
   영농조합법인           (제20130017054호)                     천진암로 684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식품제조·가공업(주류) 등록사항 직권말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번호(폐업일) : 126-85-50115(2020.10.25.)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9. 2.(금)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
             과천청사 4동)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방문제출 등
 라. 기타사항 : 2022. 9. 2.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안전관리과(☏02-2110-8125, Fax:02-2110-0805, E-mail: bkkim8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2-841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0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권익위 권고사항(’21.3월)을 이행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보완·개선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제재 가중처분 위반차수 적용 기준 마련(안 별표 4)
  ○ 일정기간 내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위반횟수로 위반차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처분 받은 
날 차수의 다음 차수를 적용하도록 기준 마련
나. 행정제재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기간 명확화(안 별표 4)
  ○ 일정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적발된날부터 그 이전의 처분은 가중
처분 차수에 미반영 하도록 규정 명확화
    * 기존 가중 적용기간 연수 보다 짧을 수 없고, 그 기간과 같거나 길어야 가중처분 취지 반영
3. 의견제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이메일) : jinbae7@korea.kr, ajsdir50@korea.kr
  - 전화번호 : 044-200-5683, 5642 / 팩스 : 044-861-9436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1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08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957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80-1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삼옥리 오수관로 연결
4. 점용면적: 92㎡
5. 점용개요: 오수관로(D150) L=74.0m
6. 점용기간: 2022. 7. 28. ~ 2027. 7. 27.
7. 피허가자(주소): 영월군상하수도사업소장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우회길 393)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115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8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484-1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738-14 등 121필지
3. 점용목적: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
4. 점용면적: 2,289㎡
5. 점용개요: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17. 8. 21. ~ 2022. 8. 20.
(연장) 2022. 8. 21. ~ 2027. 8. 20.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2-8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알림(제주공항이동지역운행차량안전검사장신축공사)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제주공항 이동지역 운행차량 안전검
사장 신축공사」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8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가. 사 업 명 : 제주공항 이동지역 운행차량 안전검사장 신축공사
   나. 위    치 : 제주시 공항로 제주국제공항 내
   다. 시 행 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라. 사업내용: 안전검사장 신축 1식(132.46㎡)
      - 철골구조, 지상 1층, 높이 7m, 연면적 132.46㎡
   마. 사업기간 : 2022. 8. ~ 2022. 12. (5개월)
   바. 총사업비: 454백만원(자기자본100%)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44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34호, 2022.4.28)」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0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설계ㆍ건설사업관리등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과의정합성을제고하고,
주요표현을명확히하여발주청과입찰자의편의개선을도모하기위한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ㆍ활용실적인정범위확대(별표3)
ㅇ개발실적단독으로도인정받을수있도록개발실적과활용실적을분리하고입찰참가자가직접개발
하여사용한실적뿐아니라타사가개발한신기술도안전진단용역에사용한경우인정하도록인정범위
확대
나. 참여기술인경력ㆍ실적인정범위확대(별표3)
ㅇ일부발주청이공공이발주한용역에한해경력ㆍ실적을인정토록제한하여민간(민간투자법에따
른사업시행자)이발주한실적도인정이가능하도록대상을확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2022년8월29
일까지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자치특별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 전자우편: abba81@korea.kr
- 팩스: 044-201-555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행정예고)를참조하시거나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전화(044) 201 - 3588, 팩스(044) 201-5553)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2-155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2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제2항에따른환경성적표
지작성지침(환경부고시제2021-65호, 2021. 3. 29.)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22년08월08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작성지침일부개정
1. 개정사유
국내·외 제품 환경성 정보 요구 증대에 따라 국제표준 부합화 및 제품 특성을 고려한 개별지침 확대 
등을 위해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고시 본문 중 제2조(정의)에 [별표2] 환경성적표지 공통지침(건축자재) 제정에 따른 정의를 붙임
과 같이 신설
ㅇ [별표2] 환경성적표지 공통지침(건축자재)를 붙임과 같이 신설
ㅇ[별표4] 사용 단계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작성지침(사용 시나리오) 대상제품 중 [별표5] 환경성적
표지 제품군별 작성지침이 신설된 ‘전기 냉동·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는 삭제
ㅇ[별표5] 환경성적표지 제품군별 작성지침(개별지침)에 ‘EPD PCR 011 철강제품’, ‘EPD PCR 
012 텔레비전’, ‘EPD PCR 013 전기 냉동·냉장고’, ‘EPD PCR 014 공기청정기’를 붙임
과 같이 신설 
3. 참고사항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환경법령” → “고시·훈령·예규” 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공고(입법예고)제2022-567호(「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296호(2022. 07. 21.) 에 게재된 보건복지부공고제2022-537호(「국민영양관리법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8월 08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집
-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집
                          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의 정기 식품 위생교육 주기
  의 보수교육 주기가 2년에서
                          가 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
  1년으로 변경되었고, 국민영
                          었고, 국민영양관리법 시행
  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교육 명 관련 오기 정정
                          규칙 제18조 제2항의 보수교
  제2항의 보수교육 갈음 조항
                          육 갈음 조항에 따라 집단급
  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종사
                          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들이
  하는 영양사들이 보수교육을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
  받지 않을 수 있게 됨
                          게 됨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35호
국적재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8월08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규은
2021.**.**
남성
베트남
경기도 파주시 ****
2022.07.08
손유진
2017.**.**
남성
파푸아뉴기니
경기도 고양시 ****
2022.07.08
유티엣니
2008.**.**
여성
베트남
경기도 양주시 ****
2022.07.26
김수현
2004.**.**
여성
키르기즈
경기도 의정부시 ****
2022.07.27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8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허가번호: 제2022-66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공산면 백사리 207-1번지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1㎡
5. 점용개요: 통신주 설치
6. 점용기간: 2022.8.4.~2027.8.3.
7. 피허가자(주소): 에스케이텔레콤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9)
1
◉서울지방우정청공고 제2022-0140호
관인(회계관계직인) 폐기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관서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에 대하여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공고)에 의거 폐기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요청관서: 서울지방우정청회계정보과
○등록사유: 기폐기대상회계관계직인누락분(예비용) 폐기
○관인폐기연월일: 아래직인명참조
- 폐기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직인명
서울망원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용)
(2020.4.27)
직인명
서울한국방송공사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용)
(2020.9.14)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대학교병원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용)
(2020.9.14)
직인명
경찰청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용)
(2020.9.14)
인  영
인  영
2
직인명
서울답십리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용)
(2021.7.5)
직인명
서울도봉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용)
(2021.10.15)
인  영
인  영
직인명
여의도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용)
(2021.11.1)
인  영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2-12호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해안국)을개설허가하고동법
시
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개설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8월0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31-2022-10-0000001
인천광역시강화군화도면해안남로
1745-75(흥왕리)
수협화도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2. 8. 3.
31-2022-10-000000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해안국
개설허가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1-2022-10-0000001
4217.75, 6283.25,
8397.5kHz
3K00J2D--
3kHz
100W
1, 2, 3장치
4162.5, 4165.5,
4217.75, 6243.5,
6246.5, 6283.25,
8310.5, 8313.5,
8397.5kHz
3K00F1B--
3kHz
1kW
8390kHz
10K0J2D--
10kHz
50W
3장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91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3년 기준 중
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2년 08월 08일
                  보건복지부장관 직무대행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
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가구: 8,987,049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63,861원씩 증가(8인가구: 2,696,116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의 선정기준 등’ 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8인가구: 3,594,819원)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보장시설의 규모
      구 분                                 30인 이상              100인 이상
                         30인 미만                                                  300인 이상
                                         100인 미만              300인 미만
     금액(원/월)             303,266           272,937              261,324            261,302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
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8인가구: 3,594,819원)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49호
사설항로표지신설고시(평택당진항현대제철투기장A호등대외1개소)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끝.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비고
평택·당진항
현대제철투기장
A호등대
37-00-08.8 N
126-41-43.6 E
FI(4)Y8s
9
황원형강관조'22.8.3.
특수목적
(시설물보호)
영구
신설
평택·당진항
현대제철투기장
B호등대
37-00-08.8 N
126-41-52.3 E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53호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08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무단으로 건축한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 수 제외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규정하여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자의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 수 제외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신청방법을 구체적으
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2226,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222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청공고 제2022-4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8일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대표자명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사실(근거규정)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더좋은자전거               서울 마포구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이성희                                  인증취소 및     2022.8.3.
(제2015-175호)          월드컵로 240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인증제한(3년)
                                   (법 제18조제1항제4호)



                                 2022. 8.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2-844호
　해양수산부소관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
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
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0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소관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의행정제재가중처분기준명확화등제도개선을통해국민권익침해를방지하고, 행정의적정성
확보를위해권익위권고사항('21.3월)을이행하는등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제재가중처분위반차수적용기준마련(안별표9의2, 별표10)
○일정기간내같은위반행위를반복할경우위반횟수로위반차수를적용하는것이아닌처분받은
날차수의다음차수를적용하도록기준마련
나. 행정제재가중처분누적회차적용기간명확화(안별표9의2, 별표10)
○일정기간이전에누적된위반차수적용기간을3년으로하고, 적발된날부터그이전의처분은가중
처분차수에미반영하도록규정명확화
    * 기존 가중 적용기간 연수 보다 짧을 수 없고, 그 기간과 같거나 길어야 가중처분 취지 반영
3. 의견제출
「해양수산부소관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9월19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
ng.go.kr)를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제출의견보내실곳)
- 주소: 세종시다솜2로94,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우편번호: 30110)
- 전자우편(이메일) : kwang80@korea.kr, sujin339@korea.kr
- 전화번호: 044-200-5631, 5632 / 팩스: 044-861-9436
- 2 -
4. 그밖의사항
그밖의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전화044-200-5631, 5632)로직접문의하거나해양
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474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새출발기금’)을 통한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
차주의 보증부대출 채무조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기 보증채무이행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26조제1항제4호)


  새출발기금 운영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하기 전인 부실우려차주도 국가정책적으로 신속한 보증채무
  이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동의를 거쳐 조기에 보증
  채무 이행 가능하도록 개정


나. 보증채무 이행시 신설 부실채권 관리기업에 대한 구상채권의 매각 근거 마련(안 제27조의2제4호)


  기보가 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상대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매각 상대처에 새출발기금을 추가하여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도 새출발기금에 매
  각 가능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
소벤처기업부 장관(벤처혁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swyoon21@korea.kr
 - 팩스 : 044-204-77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소
식-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전화 044
-204-7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58호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8월0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2. 8. 8. ~ 2022. 8. 22.(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
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
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
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권남이
1998.08.05.
채권
(예금)
0178220274100001377
350,200
경북 경산시 압량읍 
대학로81길
2
㈜엠제이피
170111-0711***
채권
(예금)
0178220274100001586
3,805,600
경북 구미시 송동로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46호
사설항로표지신설및현황변경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0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대진항우일A호등부표 등 2기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현황변경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및 
현황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변경 전
변경 후
현황
변경
대진항우일
등부표
대진항우일
A호등부표
  38-30-03.3N
 128-25-43.4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2. 7. 27 공사
용
'22. 7.27~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신설
대진항우일
B호등부표
  38-29-53.1N
 128-25-54.1E
8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69호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
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청문조서 열람 통지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보험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
라 청문을 실시하고 출석여부, 진술요지 등을 기록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나보연
860707-*******
전라남도 목포시
박경옥
79010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박익성
701107-*******
전라남도 목포시
양희민
8404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명한
760902-*******
광주광역시 남구
전옥자
550212-*******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또는 유선
(02-2100-2965, 2968), 전자메일(soonsiee@korea.kr) 신청
□열람․확인 기간 : 2022년 8월 19일까지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 296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공고제2022-1369호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등록취소공고합니다.
2022년08월08일
충청남도지사
토양정화업등록취소공고[(주)에니스환경건설]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업 소 명 : ㈜에니스환경건설
2. 대 표 자 : 김재봉
3. 소 재 지 :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동산산업단지로 124-16(반입정화시설)
4. 업    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 충남토양-정화-10호
6. 취소일자 : 2022. 8. 2.
○ 교육부공고(입법예고)제2022-304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300호(2022. 07. 27.) 에 게재된 교육부공고제2022-285호(「국립대학 설치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8월 08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립대학 설치령」일부개정안 「국립학교 설치령」일부개정안 법령명 정정(국립대학 설치령→
입법예고                입법예고                국립학교 설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