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58호                           관            보             2017. 12. 21.(목요일)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
                                          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폐쇄
                                          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관로시설(송수)
     - 국(국토교통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
       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수도건설단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41-620-4753)
□ 붙임 : 물복지 확대 시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소재지별, 지번순]
                  당초                               변경(제1회)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 소재지            공부      편입면적(㎡)                     공부 편입면적(㎡)
번        지번 지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지번 지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성명
                 (㎡)                                 (㎡)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합계                 30.1 1,884.5 7,046.5                 1,873.4
  세종시
1 소정면 356 - 12 도 5.0 0.2             0.3 356 - 12 도 5.0             김** 천안시원성동
                                                                           ***
  대곡리
  세종시                                                                     세종시
                                                                   국(국토 건설도시국지
2 소정면 356 - 9 도 8.0          0.4 1.0 356 - 9 도 8.0                 교통부) 역개발과
  대곡리
  세종시                                                                     세종시
                                                                   국(국토 건설도시국지
3 소정면 356 - 4 도 182.0                0.3 356 - 4 도 182.0           교통부) 역개발과
  대곡리
  세종시                                                                   서울특별시동
4 소정면 355 - 6 도 13.0                 0.3 355 - 6 도 13.0             장** 작구상도동
  대곡리                                                                      ***
  세종시                                                                     세종시
                                                                   국(국토 건설도시국지
5 소정면 355 - 10 도 8.0         1.0 2.6 355 - 10 도 8.0                교통부) 역개발과
  대곡리
  세종시                                                                     세종시
                                                                   국(국토 건설도시국지
6 소정면 355 - 0 도 43.0         2.3 5.0 355 - 0 도 43.0                교통부) 역개발과
  대곡리
  세종시                                                                   서울특별시동
7 소정면 355 - 8 도 2.0 0.3              1.2 355 - 8 도 2.0              장** 작구상도동
  대곡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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