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단독1~단독2
  (단독주택용지)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 결정
                                                  도면
   근생1~근생3 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조
(근린생활시설용지)
      초1~2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외 차량진출입구          결정
    (학교용지)   설치 불허                                도면
                                                  참조
       중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곳으 결정
                                                  도면
    (학교용지)   로 설치                                 참조
                                                  결정
    유치원용지 ∙주진입도로변으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도면
                                                  참조
   공공시설용지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결정
      (공청,                                        도면
   도서관, 복지)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조
     자족기능 ∙주진입도로변으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결정
  확보시설용지1                                         도면
                                                  참조
     자족기능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결정
  확보시설용지3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도면
                                                  참조
▨ 변경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상업1~상업3 ∙주진입도로변으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결정
    (상업용지)                                        도면
                                                  참조
   업무1~업무5 ∙주진입도로변으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결정
    (업무용지)                                        도면
                                                  참조
     A1~A2
     A6~A7                                        결정
       B1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허용구간외 차량진출입구            도면
      단지1   설치 불허                                 참조
  (공동주택용지)
     A3~A5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곳으 결정도면
  (공동주택용지) 로 설치                                   참조
   단독1~단독2
  (단독주택용지)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 결정
                                                  도면
   근생1~근생3 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조
(근린생활시설용지)
     초1~2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외 차량진출입구           결정
    (학교용지)  설치 불허                                 도면
                                                  참조
       중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곳으 결정도면
    (학교용지)  로 설치                                  참조
       고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곳으 결정도면
    (학교용지)  로 설치                                  참조
                                                  결정
   유치원용지 ∙주진입도로변으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도면
                                                  참조
                          33
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공공시설용지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결정
   (공청,                                                   도면
 도서관, 복지)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조
  자족기능                                                    결정
 확보시설용지1 ∙주진입도로변으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도면
                                                          참조
  자족기능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결정
 확보시설용지3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도면
                                                          참조
2) 공개공지ㆍ공공보행통로 및 대지내 공지ㆍ담장 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상업1~상업3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보행자전용도로 조성                         결정
   (상업용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 도면
             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참조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보행자전용도로 조성
   업무1~업무4 ∙건축한계선에
             에  지장을  주는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 결정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도면
    (업무용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 참조
             간 통행이 가능하여야 함
      업무5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보행자전용도로 조성                         결정
    (업무용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 도면
             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참조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경우 건축한계선을 넘어 건축물을 배치 할 수 없
             으며, 공동주택지내 부대복리시설은 건축한계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A1~A7   다.
     B1~B2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동주택단지 외곽도로에 결정
      단지1    면한 담장은 투시형 담장으로서 단지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 도면
  (공동주택용지) 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5m이하로 하며, 그 외 대지경계선의 담장은 생 참조
             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m 이하로 한다
            ※ 특별계획구역(A3~A5)은 제외.
           ∙우수계획 설계시 기존구거를 통하여 북측 대모산에서 유입되는 우수는
       A6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하여 A-6BL내에 관로를 매설하여 신설되는 도로 -
             (중2-2)에 매설되어 있는 우수관에 방류토록 처리(건축계획에 따라 관로
             연장 및 관경이 변경 될 수 있음)
   단독1~단독2 ∙건축한계선에
             에  지장을  주는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결정
  (단독주택용지)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1.1m이하의 도면
   근생1~근생3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를  권장하며, 대문은  투시형으로  함          참조
(근린생활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은 담장설치를 원칙적으로 하여서는 안됨.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로에 면한 담장은 투시형
      학교     및 생울타리로 하며, 투시형 담장은 1.5m이하, 생울타리는 1.0m이하로 결정
     (초,중)   하여야 함. 공원 등 녹지 및 그 외에 면한 담장은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 도면
             는 1.0m이하로 함.                                 참조
           ※ 특별계획구역(중학교)은 제외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
             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유치원용지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로에 면한 담장은 투시형 결정
             및 생울타리로 하며, 투시형 담장은 1.5m이하, 생울타리는 1.0m이하로 도면
             하여야 함. 공원 등 녹지 및 그 외에 면한 담장은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 참조
             는 1.0m이하로 함.
                             34
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
           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공공시설용지 ∙담장설치는
   (공청,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로에 면한 담장은 투시형 결정
 도서관, 복지)  및 생울타리로 하며, 투시형 담장은 1.5m이하, 생울타리는 1.0m이하로 도면
           하여야 함. 공원 등 녹지 및 그 외에 면한 담장은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 참조
           는 1.0m이하로 함
  자족기능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 결정  도면
 확보시설용지1 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참조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
  자족기능     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확보시설용지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로에 면한 담장은 투시형 결정  도면
    2〜3    및 생울타리로   하며, 투시형 담장은 1.5m이하, 생울타리는 1.0m이하로
           하여야 함. 공원 등 녹지 및 그 외에 면한 담장은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 참조
           는 1.0m이하로 함
▨ 변경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상업1~상업3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보행자전용도로 조성                         결정
   (상업용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 도면
               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참조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보행자전용도로 조성
   업무1~업무4 ∙건축한계선에
               에  지장을  주는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 결정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도면
    (업무용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 참조
               간 통행이 가능하여야 함
       업무5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보행자전용도로 조성                         결정
    (업무용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 도면
               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참조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경우 건축한계선을 넘어 건축물을 배치 할 수 없
               으며, 공동주택지내 부대복리시설은 건축한계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A1~A7    다.
        B1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동주택단지 외곽도로에 결정
       단지1     면한 담장은 투시형 담장으로서 단지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 도면
  (공동주택용지) 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5m이하로 하며, 그 외 대지경계선의 담장은 생 참조
               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m 이하로 한다
              ※ 특별계획구역(A3~A5)은 제외.
             ∙우수계획 설계시 기존구거를 통하여 북측 대모산에서 유입되는 우수는
        A6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하여 A-6BL내에 관로를 매설하여 신설되는 도로 -
               (중2-2)에 매설되어 있는 우수관에 방류토록 처리(건축계획에 따라 관로
               연장 및 관경이 변경 될 수 있음)
   단독1~단독2 ∙건축한계선에
               에  지장을  주는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결정
  (단독주택용지)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1.1m이하의 도면
   근생1~근생3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를  권장하며, 대문은  투시형으로  함          참조
(근린생활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은 담장설치를 원칙적으로 하여서는 안됨.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로에 면한 담장은 투시형
       학교      및 생울타리로 하며, 투시형 담장은 1.5m이하, 생울타리는 1.0m이하로 결정
     (초,중,고)   하여야 함. 공원 등 녹지 및 그 외에 면한 담장은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 도면
               는 1.0m이하로 함.                                 참조
             ※ 특별계획구역(중학교)은 제외
                              35
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
               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유치원용지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로에 면한 담장은 투시형 결정
               및 생울타리로 하며, 투시형 담장은 1.5m이하, 생울타리는 1.0m이하로 도면
               하여야 함. 공원 등 녹지 및 그 외에 면한 담장은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 참조
               는 1.0m이하로 함.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
               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공공시설용지 ∙담장설치는                                       결정
        (공청,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로에 면한 담장은  투시형
     도서관, 복지)  및 생울타리로 하며, 투시형 담장은 1.5m이하, 생울타리는 1.0m이하로 도면
               하여야 함. 공원 등 녹지 및 그 외에 면한 담장은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 참조
               는 1.0m이하로 함
       자족기능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 결정도면
     확보시설용지1 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참조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
       자족기능    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결정
     확보시설용지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로에 면한 담장은  투시형
         2〜3   및 생울타리로 하며, 투시형 담장은 1.5m이하, 생울타리는 1.0m이하로 도면
               하여야 함. 공원 등 녹지 및 그 외에 면한 담장은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 참조
               는 1.0m이하로 함
  마.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3]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 (2단계)
연번 구분 소재지 본번 지번         면적(㎡)
              - 부번 지목 공부 편입 1단계 2단계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
                                                         주소          지분
 81 기정 자곡 409 - 3 구 6,646 6,646 6,377 269      강남구                 5031/6646
                                            한국토지주택공사               1615/6646
    변경 자곡 409 - 4 구 6,377 6,377 6,377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자곡 409 - 3 구 269 269       - 269     한국토지주택공사
147 기정 자곡 459 - 1 도 43       43   - 43      한국토지주택공사
188 기정 자곡 490 - 0 전 1,534 1,534 627 907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자곡 490 - 1 전 627 627 627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자곡 490 - 0 전 907 907       - 907     한국토지주택공사
189 기정 자곡 491 - 0 전 1,901 1,901 - 1,901     한국토지주택공사
190 기정 자곡 491 - 1 전 2,000 2,000 859 1,141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자곡 491 - 2 전 859 859 859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자곡 491 - 1 전 1,141 1,141 - 1,141     한국토지주택공사
191 기정 자곡 492 - 0 전 833 833       - 833     한국토지주택공사
192 기정 자곡 493 - 0 전 1,150 1,150 - 1,150     한국토지주택공사
193 기정 자곡 494 - 0 전 516 516       - 516     한국토지주택공사
194 기정 자곡 495 - 0 전 1,613 1,613 - 1,613     한국토지주택공사
195 기정 자곡 496 - 2 전 487 487       - 487     한국토지주택공사
196 기정 자곡 496 - 3 도 110 110       - 110     한국토지주택공사
197 기정 자곡 497 - 2 전 825 825       - 825     한국토지주택공사
198 기정 자곡 499 - 0 전 2,066 2,066 25 2,041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자곡 499 - 1 전 25       25   25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자곡 499 - 0 전 2,041 2,041 - 2,041     한국토지주택공사
199 기정 자곡 500 - 1 답 879 879       - 879     한국토지주택공사
200 기정 자곡 500 - 2 답 354 354       - 354     한국토지주택공사
                                      36
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64-1호
2. 피허가자 성명 :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779-13
4. 하 천 명 : 우금천(지방)
5. 사용장소 : 당초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468-2번지
           변경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 438-1번지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6. 허 가 량 : 76.2㎥/일
7. 허가기간 : 2015. 6. 23. ~ 2015. 12.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7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2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70-1호
2. 피허가자 성명 : 금호산업㈜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사서함337-13
4. 하 천 명 : 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둔전동 217-3번지
            (공군00기지 주활주로 재포장(일괄입찰)공사)
6. 허 가 량 : 당초 17.6㎥/일
            변경 72㎥/일
7. 허가기간 : 2015. 6. 23. ~ 2015. 12. 4.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8.8TON , 18.4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2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47
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44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소화기구 등에 대한 정의와 설치
  기준 등을 법령에 따라 맞추고, 새롭게 도입된 소화약제(K급화재) 적응성 구분과 상업용 주방자동
  소화장치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과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용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와 자동확산소화기의 정의와 설치기준을 정하고 소방시설법령개
     정에 따른 일부 소화기구등에 대한 명칭을 수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주방화재(K급 화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을 “별표 1”란에 추가 구분하고, 상업용주방자동소화
     장치 및 자동확산소화기의 부속용도별 추가하여야할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4”란에 기준
     을 마련함.(안 제4조제1항 제1호와 제3호 관련 “별표 1”, “별표 4”)
  마.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개구부 및 통기구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
     동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도록 함. (안 제4조 제10호 마목~사목)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fire119ksj@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45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국민안전처장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50
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77호
2. 피허가자 성명 : ㈜흥화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서면 남대천로320-1
4. 하 천 명 : 후천(지방)
5. 사용장소 : 강원도 양양군 북평리 333번지
            (고속국도 제65호선 주문진속초간 건설공사 4공구)
6. 허 가 량 : 66㎥/일
7. 허가기간 : 2015. 6. 23. ~ 2015. 12.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3TON살수차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10호
                       양구군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 실시계획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양구군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 고시합니
다.
    2015년 6월 2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사업지 위치 : 강원도 양구군 동면 비아리 산1번지 외 3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수도사업
  ○ 명칭 : 양구군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
3. 사업의 면적 : 183,360㎡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양구군수(클린환경과)
  ○ 주소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양구군청)
5. 사업시행기간 : 2015.6. - 2017. 12.
6. 사업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권ㆍ소유권 외 권리명세서
                                   면적(㎡)         토지소유자      권리명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명칭)성명 주소 성명 주소 내용
                                                       (명칭)
       합계                               183,360
  양구군 동면 비아리 산1 임 20,836,892 162,015 국 산림청
  양구군 동면 비아리 산41 임              92,850 20,895 국 산림청
  양구군 동면 월운리 산1 임 1,951,207                447 국 산림청
  양구군 동면 월운리 산2 임 7,384,608                  3 국 산림청
                                       48
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고시제2015-1호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교통관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6월 29일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교통관제 운영규정」제정
1. 제정이유
  국민안전처 신설에 따라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교통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상교통관제(이하 “관제”라 함) 적용범위 및 관제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외 이 규정을 따르
     도록 하는 사항을 정함(제3조)
  나. 관제대상 선박, 관제 사용언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제5조)
  다. 관제 수행을 위한 항만·연안의 관제구역 설정, 관제구역 섹터와 통신주파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제7조)
  라. 관제센터 업무용 주파수 지정, 예비주파수 변경사용, 운용시간 등의 사항을 정함(제7조, 제8조)
  마. 선박의 관제통신 청취의무 및 보고요령 등의 사항을 정함(제9조, 제10조)
  바. 관제센터의 선박에 정보제공, 항행안전을 위해 VHF에 의한 안전방송을 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
     함(제11조, 제12조)
  사. 선박에 감시·지원 및 입·출항시간 조정, 관제상황에 따른 관제절차 등의 사항을 정함(제13조, 제
     14조, 제15조)
  아. 센터장의 경비정 출동요청, 선박의 통신장애 발생시 다른 통신망을 이용토록 하는 사항을 정함
     (제16조, 제17조)
  ※ 고시 전문 및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교통관제 운영규정은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5-5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합리화 대상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9일
              경북지방우정청장
□ 우체국 합리화 대상국 내역
                        합리화(폐국) 대상국
  총괄국 업무이관국             우편용
        (관서등급) 국 명 기 호 번 호 위 치 EDPS                업무종료일 우편취급국
                                                    (이관일) 설치여부
  서대구 서대구 (4급)
                대구평리5동 7030156 703934 대구광역시 서구 2015. 7. 31. 미설치
                  (6급)                국채보상로 161-1 (2015. 8. 3.)
  북대구 대구고성동
          (6급)
                 대구칠성동 7020626 703850 대구광역시 북구 2015. 7. 31. 미설치
                  (6급)                 칠성남로 184 (2015. 8. 3.)
 대구달서 대구신용산
          (6급)
                 대구용산동 7041306 704270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5. 7. 31. 미설치
                  (6급)                 성지로22길 25 (2015. 8. 3.)
                                49
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49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고시제2015-1호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을다음과같이제정합니다.
2015년6월29일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제정
1. 제정이유
국민안전처신설에따라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해상교통관제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해상교통관제(이하“관제”라함) 적용범위및관제운영에관하여다른법령외이규정을따르
도록하는사항을정함(제3조)
나. 관제대상선박, 관제사용언어에관한사항을정함(제4조, 제5조)
다. 관제수행을위한항만·연안의관제구역설정, 관제구역섹터와통신주파수구분에관한사항을
정함(제6조, 제7조)
라. 관제센터업무용주파수지정, 예비주파수변경사용, 운용시간등의사항을정함(제7조, 제8조)
마. 선박의관제통신청취의무및보고요령등의사항을정함(제9조, 제10조)
바. 관제센터의선박에정보제공, 항행안전을위해VHF에의한안전방송을하도록하는사항을정
함(제11조, 제12조)
사. 선박에감시·지원및입·출항시간조정, 관제상황에따른관제절차등의사항을정함(제13조, 제
14조, 제15조)
아. 센터장의경비정출동요청, 선박의통신장애발생시다른통신망을이용토록하는사항을정함
(제16조, 제17조)
※ 고시전문및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은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홈페이지
(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5-5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우체국합리화대상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6월29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합리화대상국내역
총괄국
업무이관국
(관서등급)
합리화(폐국) 대상국
업무종료일
(이관일)
우편취급국
설치여부
국
명
우편용
기
호
EDPS
번
호
위
치
서대구
서대구
(4급)
대구평리5동
(6급)
7030156
703934
대구광역시서구
국채보상로161-1
2015. 7. 31.
(2015. 8. 3.)
미설치
북대구
대구고성동
(6급)
대구칠성동
(6급)
7020626
703850
대구광역시북구
칠성남로184
2015. 7. 31.
(2015. 8. 3.)
미설치
대구달서
대구신용산
(6급)
대구용산동
(6급)
7041306
704270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지로22길25
2015. 7. 31.
(2015. 8. 3.)
미설치
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옥내소화전의 동파우려가 있는 장소(아파트 학교 창고 등)에 수동기동방식을 적용한 경우 옥상수조
  를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가압송수장치 고장발생시 자연낙차압에 의한 초기 소화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옥상수조를 설치하거나, 예비펌프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호를 삭제하고, 제5조제1항 제9호의 단서를 삭제한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fire119ksj@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46호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국민안전처장관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신기술 개발에 의한 새로운 소방시설 “압축공기포소화설비”에 대한 정의와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수계설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주펌프는 전동기펌프 사용과 배관 보온재는 난연성능이상의
  것을 사용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압축공기포소화설비” 의 형식승인기준 도입과 관련 포소화설비의 종류로 시설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도입함(제3조 제25호)
  나. 가압송수장치의 유지관리 및 소화설비의 성능 확보를 위하여 가압송수장치 중 주 펌프는 전동
     기에 따른 펌프를 설치하도록 함(제6조제1항)
  다. 배관 동파방지용 보온재의 경우 화재발생시 연소확대와 다량의 유독가스 방출에 대한 위험방지
     를 위하여 배관용 보온재는 난연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제6조제1항)
  라.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8년 00월 00일로 함(제1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51
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fire119ksj@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47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국민안전처장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오동작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수동잠금밸브의 설치위치가 다른 조문과의 중
  복성으로 혼선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어반의 기능에 있어 수동잠금밸브의 설치위치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함(안 제7조제5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fire119ksj@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48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국민안전처장관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인용조문 정정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52
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2. 주요내용
  가.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맞추어 법령인용 조문을 정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와 일몰 설
     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2018년 00월 00일로 함(안 제1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fire119ksj@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49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국민안전처장관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인용조문 정정과 기존규제 감
  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청정소화약제설비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
     여 상위 법령에 맞추어 법령인용조문 정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와 일몰 설
     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2018년 00월 00일로 함(안 제20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fire119ksj@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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