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38호                 관             보       2009.11.24.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2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단열재의 경시변화-독립기포 플라스틱의 열저항의 장기변화 결정
제정 KSMISO11561                                                  표준안
                   (실험실 가속 시험법)

2. 제정사유

 독립기포 플라스틱의 열저항의 장기변화에 대한 실험실 가속 시험법을 국제규격 부합화

3. 주요제정내용

 단열재의 경시변화에 대한 장기 열저항에 대한 시험방법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2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MISO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건축물 단열재-시방                  표준안

2. 개정사유
 ISO국제표준 부합화와 ISO 국제표준의 개정됨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개정
3. 주요개정내용
 ISO 4898 EPS 장기열저항 삭제, EPS 열전도도 단서조항 변경(180일 이상→28일 이상), PUR
 “굴곡파괴하중” 항목 신설, 샘플의 상태조절 조건 및 시간 변경(최소 48시간→최소 24시간)등 국
 제표준의 개정됨에 따라 한국산업표준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23
제17138호
관
보
2009.11.24. (화요일)
123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2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제정KSMISO11561 단열재의 경시변화-독립기포 플라스틱의 열저항의 장기변화 결정
(실험실 가속 시험법) 
표준안
2. 제정사유
독립기포 플라스틱의 열저항의 장기변화에 대한 실험실 가속 시험법을 국제규격 부합화
3. 주요제정내용
단열재의 경시변화에 대한 장기 열저항에 대한 시험방법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2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MISO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건축물 단열재-시방
표준안
2. 개정사유
ISO국제표준 부합화와 ISO 국제표준의 개정됨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개정
3. 주요개정내용
ISO 4898 EPS 장기열저항 삭제, EPS 열전도도 단서조항 변경(180일 이상→28일 이상), PUR 
“굴곡파괴하중” 항목 신설, 샘플의 상태조절 조건 및 시간 변경(최소 48시간→최소 24시간)등 국
제표준의 개정됨에 따라 한국산업표준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17138호                 관         보     2009.11.24. (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96호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금 융 위 원 회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상호
저축은행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영업 인가를 취소합니다.
□인가취소 대상회사
 ○상   호:㈜으뜸상호저축은행
 ○본점소재지:제주도 제주시 이도 1동 1289-15
□인가취소 일자: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97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금 융 위 원 회
1. 인가 승인일:2009년 11월 18일
2. 신청인:(주)부은선물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동 853-1 상공회의소 10층)
3. 인가 내용
 □인가 업무*
  ○2-1-1 투자중개업 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인가 조건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98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금 융 위 원 회

                               124
제17138호
관
보
2009.11.24. (화요일)
124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96호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금 융 위 원 회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상호
저축은행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영업 인가를 취소합니다.
□인가취소 대상회사
○상  호：㈜으뜸상호저축은행
○본점소재지：제주도 제주시 이도 1동 1289-15
□인가취소 일자：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97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금 융 위 원 회
1. 인가 승인일：2009년 11월 18일
2. 신청인：(주)부은선물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동 853-1 상공회의소 10층)
3. 인가 내용
□인가 업무*
○2-1-1 투자중개업 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인가 조건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98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금 융 위 원 회
공   고
제17138호                관         보   2009.11.24. (화요일)
1. 인가 승인일:2009년 11월 18일
2. 신청인:부국증권(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3. 인가 내용
 □인가 업무*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인가 조건
  ○1-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2-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99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금 융 위 원 회
1. 인가 승인일:2009년 11월 18일
2. 신청인:한양증권(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1)
3. 인가 내용
 □인가 업무*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인가 조건
  ○1-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2-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09-200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금 융 위 원 회
                              125
제17138호                        관          보      2009.11.24. (화요일)
1. 인가 승인일:2009년 11월 18일
2. 신청인:신한금융투자(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3. 인가 내용
 □인가 업무*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인가 조건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09-20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하였기
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
2. 인가업무:금융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가 업무
 단위)
 ○3-12-1 집합투자업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3. 인가조건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인가일:2009년 11월 18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09-20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Société Générale Asset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Management Alternative                                   2009. 11. 18.
                            가. 5-0-1 투자자문업
       Investments, S.A.
                            나. 6-0-2 투자일임업.

                                      126
제17138호
관
보
2009.11.24. (화요일)
126
1. 인가 승인일：2009년 11월 18일
2. 신청인：신한금융투자(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3. 인가 내용
□인가 업무*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인가 조건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09-20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하였기
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
2. 인가업무：금융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가 업무
단위)
○3-12-1 집합투자업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3. 인가조건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인가일：2009년 11월 18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09-20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Société Générale Asset 
Management Alternative 
Investments, S.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2 투자일임업. 
2009. 11. 18.
제17138호              관         보      2009.11.24. (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7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동의(2009. 11. 6.) 됨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등 동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특혜무역을 증진하고 국민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양국의 원산지증명서 발
  급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함.
 나.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의 기준
  우리나라 또는 인도에서 완전생산된 물품과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였더라도 생산과정에서 품목
  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 변경되었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 일
  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또는 인도의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함.
 다. 인도산 물품 원산지 조사방식
  인도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도의 원산
  지증명서발급기관에 먼저 조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인도의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로부터 통보된
  조사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인도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원산지조사의 결과통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도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한 때에는 그 조사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인도의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마. 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인도의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그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3개월내에 회신이 오지 않을 경우 협정
  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함.
3. 시행일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
                            127
제17138호                 관          보          2009.11.24. (화요일)
4.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
 부장관(참조:FTA이행기획팀, 전화:2150-8063, FAX 3418-1154, phgs@mosf.go.kr)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양자관세협력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9-444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동의(2009. 11. 6, 시행예정
 일 2010. 1. .1)됨에 따라, 인도공화국을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의 대상국가에 포함하는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골자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관세 인하·철폐의 영향으로 수입급증시, 국내산업피해를 구제하
  기 위해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인도공화국을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의 대상국
  에 포함.
 (2) 다자 세이프가드조치시, 호혜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상대국인 인도공화국에 대해 동 조
  치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
 법예고 또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무역구제정보/무역구제법령/입법예고 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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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38호                   관           보           2009.11.24. (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팀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우편번호 427-716)
  ○연락처:02-2110-5553, Fax 02-504-1213)



⊙환경부공고제2009-348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
연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안) 국민열람 공고
1. 대상지역:4개 시·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도면은 붙임 참조:생략<홈페이지참조>)

             대   상   지   역                   수   정   등   급        비      고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일원(덕정 377013)               생태자연도 1등급 → 1, 2, 3 등급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일원(사기막
                                        생태자연도 1등급 → 2, 3등급
378043)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영랑호 일원(속초 388151) 생태자연도 1등급 → 2, 3등급

충남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일원(은산 366123)            생태자연도 1등급 → 2, 3등급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 도면(1:25000 축적, 4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14일간(공휴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 합니다.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전화 02-2110-6754, 팩스 02-504-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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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38호                      관          보         2009.11.24. (화요일)

⊙노동부공고제2009-258호
                           진폐건강진단기관 지정 공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진폐건강진단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노 동 부 장 관
○진폐건강진단기관 지정현황
   지정번호                   대표자
                의료기관명                 소 재 지       지정구분         비    고
   (지정일)                (생년월일)

 제2009-1호                 최광석       충남 서천군 마서 진폐 제1차·제2차 대전지방노동청
                서천병원
 (2009.11.13)           (1958.4.27) 면 어리 191-1   건강진단기관        보령지청




⊙노동부공고제2009-259호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8-70호, 2008. 11. 24.)」 제6조에 따라 위탁기관과 위탁업무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노 동 부 장 관

       위 탁 기 관                             위 탁 업 무 내 용

                        1.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제2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업무
                         (단, 제8호의 업무 중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의 안전검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는 제외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
                        1.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평가업무 중
                         안전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보수), 안전관리자(신규, 보수)과정 중 산업안전일반·제
                         조·건설·기타산업 분야의 직무교육
(사)대한산업안전협회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크레인·리프트·고소작업대 안전인증
                        4.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및 제3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른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
                         중 크레인·리프트·곤돌라, 압력용기 분야의 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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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탁 기 관                       위 탁 업 무 내 용

                 1.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평가업무 중
                  보건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사)대한산업보건협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신
                  규, 보수), 보건관리자(신규, 보수)과정 중 산업보건일반·산업
                  위생·산업간호·산업의학 분야의 직무교육

                 1.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평가업무 중
                  건설안전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신
                  규, 보수), 안전관리자(신규, 보수)과정 중 건설 분야의 직무교
                  육

                 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크레인·리프트·고소작업대 안전인증
(재)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2.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에 따른 크레인·리프트·곤돌라, 압력용기·화학설비 및 그 부
                  속설비·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안전검사
                 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안전
                  인증
                 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
한국가스안전공사          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안전
                  인증
                 1.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신규, 보수)
(사)한국산업간호협회
                  과정 중 산업간호 분야의 직무교육

                 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
(사)한국건설가설협회
                  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사)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에 따른 안전검사

                 1.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신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규, 보수), 안전관리자(신규, 보수)과정 중 건설 분야의 직무교육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83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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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38호                     관         보          2009.11.24. (화요일)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현이앤씨 (대표이사 박란희, 서동현), ②대보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조상
  국), ③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중)
 나. 전화번호:①0502-066-3333, ②02-3016-9000, ③02-2008-9114
2. 명칭:케이싱과 고무튜브형 또는 에어튜브형 팩커를 이용한 압력식 쏘일네일링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케이싱 단부에 부착되고 반복사용이 가능한 고무튜브형 또는 에어튜브형 팩커와 팩커에 연결된
 주입을 위한 부대장치(유량및 압력기록계, 월류관이 부착된 주입펌프)를 이용한 압력식 쏘일네일
 공법
 <기술범위>
 이 신기술은 천공홀에 네일과, 케이싱 단부에 부착되고 반복사용이 가능한 고무튜브형 또는 에어
 튜브형 팩커를 동시 삽입한 후 천공홀 주입부를 밀폐하고, 부대장치(유량 및 압력기록계, 월류관
 이 부착된 주입펌프)를 이용하여 주입재를 저압력(0.5？0.7MPa이하)으로 그라우팅하여 네일체의
 유효경을 증가시키고 맥상그라우팅 효과를 유도하여 지반의 안정성을 개선하는 압력식 쏘일네일
 링 공법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2)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병무청공고제2009-33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9402호 2009. 2. 3.)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병   무   청   장
                                   132
제17138호                   관         보                2009.11.24. (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9-160호
                          중소기업협동조합해산명령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 및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협동

조합의 해산을 명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중소기업청장

연번       조합명               소재지           이사장   설립일자            해산명령사유

      한국석유류판매업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휴면조합 지정후 1년안
 1                                       유영진   01/10/24
      협동조합연합회        1477-10 동영빌딩 401호                     에 활동재개신청이 없음

                                   158
제17138호                     관          보                 2009.11.24. (화요일)

연번         조합명                 소재지          이사장    설립일자           해산명령사유

      한국교구도매업협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휴면조합 지정후 1년안
 2                                          김용길    89/10/14
      동조합            654-2 전포상가 C-101                         에 활동재개신청이 없음

      한국경영컨설팅업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1동
 3                                          <공석>   00/03/10            〃
      협동조합           32-11 진우빌딩 502호

      한국염판매업협동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11-8
 4                                          이명복    01/02/15            〃
      조합             스타리버 102-316호

      한국윤활유공업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                                          전준식    88/01/18            〃
      동조합            17-1 금산빌딩312호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한국측량기기판매
 6                   251-60 현대정밀산업(주)       정치호    00/07/21            〃
      업협동조합
                     내 3층
      한국양산공업협동 대구시 서구 비산7동
 7                                          <공석>   82/07/30            〃
      조합             2003-27

      한국전자자수공업 서울시 성동구 성수 1 가
 8                                          김정빈    85/11/29            〃
      협동조합           656-287

      한국홍보상품판매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9                                          성낙순    93/06/08            〃
      업협동조합          448-144 용산빌딩1층

      한국조란가공판매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10                                          <공석>   01/01/22            〃
      업협동조합          557-15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9-190호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HACCP 적용작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행정처분의 제목:HACCP 적용작업장 시정명령

2. 행정처분 대상업소

 ○성명(명칭):장재호, (주)도새기축산

 ○주    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 117-9

 ○업종 및 영업허가번호:식육포장처리업, 제2005-4호
                                      159
제17138호             관           보       2009.11.24. (화요일)
3.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8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 제1항 및 제2항

4. 위반내용: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미준수

5. 행정처분 명령사항:HACCP적용 작업장 시정명령

6. 지시사항:관보게재일로부터 3개월내 시정 후 우리원에 결과통보

7. 청구절차 및 기간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라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경유 농림수산식품부에 행

  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8. 기타사항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031-467-1969)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경찰청공고제2009-1호
                      관인폐기 및 재등록 공고

 부산지방경찰청 산하 부산동부경찰서 구(舊) 관인 마멸에 따라 해당 관인을 폐기 및 재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폐기일:2009년 11월 16일

-폐기 관인명

          부산동부경찰서장인                    부산동부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60
제17138호                관          보       2009.11.24. (화요일)
○최초 사용일:2009년 11월 16일

-재등록 관인명

        부산동부경찰서장인                        부산동부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09-19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연초고등학교 신축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1월 24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경남 창원시 중앙로 149

 경상남도 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공립고등하교

 ○명   칭:연초고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394번지 일원

4. 사업의 규모

 ○사업규모:지하1층,지상5층, 체육시설 등

 ○사업면적:20,947㎡

5. 사업시행기간:2009년 11월~2011년 2월

6.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붙임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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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38호                    관           보                    2009.11.24. (화요일)

⊙건원초등학교공고제2009-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건원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9년 11월 16일

                            건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부터 3개월이내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9년 11월 24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09-44031 09-1384 강충성    강도상해등     성명불상        2   검정색가방                         1개

                                     〃        3   녹색가방(로꼬끄)                     1개

                                     〃        4   배낭                            1개

                                     〃        5   검정배낭                          1개

                                     〃        6   배낭(salomon)                   1개

                                     〃        7   가방(ease easy)                 1개

                                     〃        8   베이지가방(d)                      1개

                                     〃    11 가방(오렌지투어)                          1개

                                     〃    13 가방(LUCAS)                          1개

                                     〃    14 가방(EURO CLEAN)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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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38호                  관             보         2009.11.24. (화요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공고제2009-40호
                   대구광역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에서 근무할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무대음향분야)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9년 11월 24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계약 근무예정
 채용분야         채용등급                             직   무    내     용
                      인원 기간 부         서

                                          -무대음향 및 관련시스템 운영계획수립
 어린이회관   지방전임계약직                어린이
                      1명   2년             -외부팀 음향지원, 조정실 작업환경 효율화
무대음향분야        “라”급              회    관
                                          -음향환경 최적화, 장비 및 자료관리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근무기간 5년 범위내 연장 가능함.

2. 응시 자격 요건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면접시험시행예정

   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역·연령·성별: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채용자격요건:무대예술전문인 자격(무대음향 1~3급)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

  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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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38호                관              보     2009.11.24. (화요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채용예정직무분야:무대음향 분야

3. 보수 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

  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지방전임계약직 “라”급               38,501천원           27,462천원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지급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

 ○1차시험: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

   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직무와 관련된 근무경력, 학위취득, 자기소개서의 평가 등

  -합격자 발표: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 개별 통지

 ○2차시험:면접시험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인성, 봉사정신,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최종합격자 발표: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 공고

5.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2009년 11월 30일~12월 2일(3일간) 09:00~18:00

 ○접 수 처:대구광역시청 총무인력과 고시담당부서(본관 3층)

 ○접수방법: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주   소:우(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대구광역시청 총무인력과 고시담당부서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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