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62호                   관              보            2007. 3.15. (목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7-4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제3호에 의거 산지전용 허가(신고) 또는 산지전용협의한 보전산지에 대하
여 산지관리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거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해제 대상산지

 가. 3-가-(1)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
 나. 3-가-(2) : 산지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산지
 다. 3-가-(3) : 산지관리법 제8조에 의거 산지전용협의를 받은 산지
2. 지정해제 산지의 필지별 내역
                                                                       (단위 : ha)

일련                   위         치
       유형                                    전용면적      전용용도     도엽명 및 도엽번호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번

     합 계                           56필        19.40

      3-가-(1)                      8필         0.47

      3-가-(3)                      48필        18.93

 춘천관리소                             7필          1.65

소계 3-가-(3)                         7필          1.65

                                                       평화의댐
 1     임업용      화천   화천   동촌       산305       0.14             당거 NJ 52-6-22-1
                                                       건설사업
                                                       평화의댐
 2     임업용      화천   화천   동촌   산305-9         0.15             당거 NJ 52-6-22-1
                                                       건설사업

 3     임업용      춘천   신북   유포   산52-11         0.05    국도46호선   신북 NJ 52-10-01-1

 4     공익용      춘천   남    발산   산17-23         0.31    도시계획시설   반곡 NJ 52-9-14-2

 5     공익용      춘천   남    발산   산17-25         0.72    도시계획시설   반곡 NJ 52-9-14-2

 6     공익용      춘천   남    발산   산17-26         0.14    도시계획시설   반곡 NJ 52-9-14-2

 7     공익용      화천   사내   용담       산1         0.14    국도56호선   사창 NJ 52-5-28-3

 양구관리소                             12필         1.31

소계 3-가-(1)                         1필          0.06

 1     임업용      양구   남    청        산1-7       0.06    도로(법면)   용하 NJ 52-6-23-3

소계 3-가-(3)                         11필         1.25

                                        34
제16462호                   관               보              2007. 3.15. (목요일)


일련                  위          치
       유형                                     전용면적     전용용도      도엽명 및 도엽번호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번

1     임업용      양구   양구   도사         산7          0.08    도로       임당 NJ 52-6-23-1


2     임업용      양구   남    가오작        산1          0.03    도로       임당 NJ 52-6-23-1


2     임업용      양구   남    가오작       산1-3         0.04    도로       임당 NJ 52-6-23-1


2     임업용      양구   남    가오작       산1-5         0.05    도로       임당 NJ 52-6-23-1


2     임업용      양구   남    가오작       산1-9         0.15    도로       임당 NJ 52-6-23-1


2     임업용      양구   남     적        산149         0.00    도로       임당 NJ 52-6-23-1


2     임업용      양구   남     적    산149-1           0.31    도로       임당 NJ 52-6-23-1


2     임업용      양구   남     적    산149-3           0.05    도로       임당 NJ 52-6-23-1


3     임업용      양구   방산   고방산       산15          0.23   군사시설      방산 NJ 52-6-22-2


4     임업용      양구   방산   천미        산1-1         0.06   도로(법면)    당거 NJ 52-6-22-1


5     공익용      양구   양구   송우        산39          0.25   도로(법면)    용하 NJ 52-6-23-3


 인제관리소                              9필          1.22


소계 3-가-(1)                          1필          0.07


1     공익용      인제   북    용대        산12-1       0.07    공원부지      한계 NJ 52-6-24-1


소계 3-가-(3)                          8필          1.15


1     임업용      인제   인제   가아        산1-40        0.04    도로       서화 NJ 52-6-23-2


2     임업용      인제   기린   진동        산71          0.56    도로       방동 NJ 52-10-3-2


2     임업용      인제   기린   진동        산97          0.09    도로       방동 NJ 52-10-3-2


3     임업용      인제   북    용대    산262-12          0.02    도로       한계 NJ 52-6-24-1


4     임업용      인제   기린   진동        산71          0.26    도로       방동 NJ 52-10-3-2


                                         35
제16462호                  관               보             2007. 3.15. (목요일)


일련                  위         치
       유형                                    전용면적     전용용도      도엽명 및 도엽번호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번

4      임업용     인제   기린   진동   산71-17           0.04    도로      방동 NJ 52-10-3-2


4      임업용     인제   기린   진동   산71-48           0.02    도로      방동 NJ 52-10-3-2


5      공익용     인제   남    부평       143-9        0.12    도로      신남 NJ 52-10-2-1


 홍천관리소                             8필          1.92


소계 3-가-(1)                         1필          0.12


1      공익용     원주   호저   광격        산40         0.12   군사시설     횡성 NJ 52-10-15-2


소계 3-가-(3)                         7필          1.80


1      임업용     원주   지정   판대   산27-14           0.23    도로      양동 NJ 52-10-15-1


2      임업용     횡성   우천   오원   산161-3           0.79    도로      우천 NJ 52-10-16-1


3      공익용     횡성   우천   오원       319-14       0.03    도로      우천 NJ 52-10-16-1


4      공익용     횡성   우천   오원       320-13       0.03    도로      우천 NJ 52-10-16-1


5      공익용     횡성   우천   오원       321-22       0.09    도로      우천 NJ 52-10-16-1


6      공익용     홍천   내촌   와야       산12-1        0.51    도로      동창 NJ 52-10-02-4


7      공익용     홍천   내    명개       산1-54        0.12    도로      비로 NJ 52-10-04-3


 수원관리소                             11필        12.30


소계 3-가-(3)                         11필        12.30


1      공익용     과천        막계        산79        0.06    공원부지     NJ52-9-19-1 둔전

                                                      성남-장호
2      공익용     성남   중원   도촌        산37        0.24             NJ52-9-19-2 성남
                                                      원간도로
                                                      성남-장호
3      공익용     성남   중원   도촌        산54        0.45             NJ52-9-19-2 성남
                                                      원간도로

                                        36
제16462호                   관               보                2007. 3.15. (목요일)


일련                   위         치
       유형                                     전용면적     전용용도        도엽명 및 도엽번호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번

                                                       평택-충주간
4     임업용      안성    금광   옥정        산1         2.23                NJ52-13-06-2 만승
                                                       고속도로
                                                       평택-충주간
5     임업용      안성    금광   옥정       산91         3.27                NJ52-13-06-2 만승
                                                       고속도로
                                                       평택-충주간
6     공익용      안성    금광   한운   산228-2          0.03                NJ52-13-06-1 서운
                                                       고속도로
                                                       평택-충주간
7     공익용      안성    금광   한운       산226        0.79                NJ52-13-06-1 서운
                                                       고속도로
                                                       평택-충주간
8     공익용      안성    금광   한운   산227-3          0.38                NJ52-13-06-1 서운
                                                       고속도로

9     임업용      양평    용문   연수       산52         1.90    군도5호선       NJ52-9-14-3 신점

                                                        지방도
10    임업용      양평    용문   화전       산72         0.49                NJ52-9-21-1 용문
                                                        342호선
                                                       여주유통단
11    임업용      여주    여주   상거       산11-1       2.46                NJ52-9-28-2 점동
                                                       지진입도로

 서울관리소                              9필          1.00

소계 3-가-(1)                          5필          0.22

                                                                    의정부
1     공익용      서울    강북   수유   산127-1           0.01   지하수개발
                                                                    NJ52-9-12-1

2     공익용      서울    종로   부암       산2-1         0.08     기타         서울 NJ52-9-11-4

3     공익용      서울    종로   청운       산4-35        0.01     〃          서울 NJ52-9-11-5

4     공익용      서울    종로   청운       산4-36        0.06     〃          서울 NJ52-9-11-6

5     공익용      서울    성북   성북       산25-1        0.06     〃          서울 NJ52-9-11-7

소계 3-가-(3)                          4필          0.78

                                                                    양지 NJ
1     공익용      남양주 퇴계원 퇴계원         산78-4        0.18     철도
                                                                    52-9-12-2
                                                                    덕소 NJ
2     공익용      남양주   와부   팔당       산2-1         0.16     도로
                                                                    52-9-12-4

3     공익용      서울    관악   봉천   산151-139         0.40     도로         안양 NJ52-9-18-2

4     공익용      서울    중랑   면목       산45          0.04     도로         성동 NJ52-9-12-3

                                         37
제16462호                관          보         2007. 3.15. (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건설교통부 철도정책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4동)



⊙해양수산부공고제2007-50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음을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5일
               해양수산부장관

1. 인증번호                  해양수산부 전통 제2007-85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성원물산 강순례


4. 공장소재지                 전남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385번지


5. 인증년월일                 2007년 3 월 9 일


1. 인증번호                  해양수산부 전통 제2007-86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주)청해진수산 이인환


4. 공장소재지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363-23번지


5. 인증년월일                 2007년 3 월 9 일


1. 인증번호                  해양수산부 전통 제2007-87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주)바다미소 천화성


4. 공장소재지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1087-10번지


                               40
제16462호                관          보         2007. 3.15. (목요일)


5. 인증년월일                 2007년 3 월 9 일


1. 인증번호                  해양수산부 전통 제2007-88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금남식품 정장민


4. 공장소재지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682-2번지


5. 인증년월일                 2007년 3 월 9 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7-53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음을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5일
               해양수산부장관

1. 인증번호                  해양수산부 전통 제2007-89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대라식품 김규수


4. 공장소재지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1030번지


5. 인증년월일                 2007년 3 월12일


1. 인증번호                  해양수산부 전통 제2007-90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대진식품 오종대


4. 공장소재지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리 1237-6번지


5. 인증년월일                 2007년 3 월12일


                               41
제16462호                      관          보         2007. 3.15. (목요일)


 1. 인증번호                        해양수산부 전통 제2007-91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선일물산(주) 김태한


 4. 공장소재지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11번지


 5. 인증년월일                       2007년 3월 12일




⊙기상청공고제2007-10호
 「기상산업진흥법」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5일
                기   상   청   장
   기상산업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상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상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기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상산업의 정의
  (1)기상산업 : 기상사업을 영위하여 기상관련 상품 또는 용역을 제조·공급하는 산업으로 기상
   사업과 기상금융사업으로 구분함.
  (2)기상사업 : 특정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을 영
   위하는 것을 말함
   —기상예보업 : 기상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상업무를 하는 업을 말함
   —기상감정업 : 기상현상에 관한 감정을 하는 업을 말함.
   —기상컨설팅업 : 기상현상에 관한 통계·정보교환·조사·분석·연구·경영지원 및 전략 수
     립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함.
   —기상장비업 : 기상측기, 기상시설, 기상정보시스템 등의 제작·수입·판매·설치·관리 또
     는 수리를 하는 업을 말함.
  (3)기상금융사업 : 금융재산 및 서비스를 활용하여 기상 및 재해관련 보험상품 개발·판매, 기
   상관련 파생상품 거래의 참여 등을 행하는 업을 말함.

 나.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1)기상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42
제16462호                      관            보         2007. 3.15. (목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7-56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06-20호,
2006. 8.28.)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5일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증
  인   증   번     업 체 명              소    재    지            인       증   품   목
                                                  등급

                          대구 달서구 대천동 669          싱글 TV 및 모니터용
제1-03-4-1356호   새한전자
                          성서2차2지구 54B 2L          PPM 전원부품

제1-10-9-1357호 태양산업㈜ 충남 천안시 업성동 485-5               〃    간이렌지용 부탄가스

                                                        자동차용 캡 캡 샤프트
제1-13-1-1358호 대진공업㈜ 경북 경주시외동읍 문산리 742-18           〃
                                                        베어링

제1-14-2-1359호 세동정밀㈜ 경남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1176-1           〃    선박엔진용 엔진 파이프


제1-02-2-1360호 선우정밀㈜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2동 648-2           〃    커넥팅 로드


제1-14-2-1361호   ㈜경    성 경남 김해시 한림면 안곡리 726         〃    선박엔진용 캠 샤프트



⊙중소기업청공고제2007-60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06-20호,
2006. 8.28.)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5일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제1-13-4-1362호 ㈜합동전자 경북 구미시 공단동 183               싱글PPM TV 방열판

제1-02-2-1363호 동우기업사 부산 사상구 삼락동 402-5              〃       선박 엔진용 플랜지

                보성금속      인천 남동구 고잔동 647-3
제1-04-1-1364호                                     〃       플레이어 너트
                공    업㈜   남동공단 77B 4L

제1-14-4-1365호   ㈜정    관   경남 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4-1      〃       엘시디 모듈 어셈블리

제1-14-2-1366호   ㈜화    영   경남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68-2    〃       연료 및 배기 구동장치

                ㈜나    라
제1-02-2-1367호             부산 사하구 다대동 1500-11      〃       선박 엔진용 터닝기어
                코퍼레이션

                                        44
제16462호                 관        보     2007. 3.15. (목요일)
   협의하여 5년마다 기상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상산업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
   함.
  (2)기상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상산업의 각 부문별
   로 기상산업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상산업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함.

 다. 기상기술개발 및 연구 촉진을 위한 지원
  (1)매년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고, 개
   발된 기술이 민간부분에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
  (2)연구 개발된 성과에 대하여 그 활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연구기관이나 기타 참여기업 등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함.

 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1)기상정보의 제공 및 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기상정보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마. 기상감정사, 기상예보사 등의 자격제도 도입
  (1)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기상감정 및 기상예보 업무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기상산업현
   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상감정사 및 기상예보사 자격제도를
   도입함.

 바. 기상산업진흥위원회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설치
  (1)기상산업의 진흥 및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함.
   -기상산업진흥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기상산업의 진흥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심의함.
  (2)기상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설립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기상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60-18 기상청 기후국 기상산업진흥과(우편번호 :
   156-720)
  ○전    화:02-2181-0866
  ○팩    스:02-2181-0879
  ○이메일:cm_wipd@kma.go.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산업진흥과(전화 02-2181-086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열린행정→법령자료→입
 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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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62호                         관              보              2007. 3.15. (목요일)

  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제1-14-2-1368호 ㈜동명테크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 201                         싱글PPM 핫 러너 매니폴드

제1-07-4-1369호 삼형테크㈜ 경기도 오산시외삼미동 208-2                         100PPM 피디피 모듈 어셈블리



⊙중소기업청공고제2007-61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5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조업체명       인증번호(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제 기기-298호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상신리 차량장착 목욕장치(승합형
 창림정공㈜                       박성권
             (2007. 3. 9.)             63-19                    샤시, 상용형 샤시)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50호                            4. 법적근거
   행정처분공고                                        ○화장품법 제3조제3항, 화장품법 제20조제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6조 규정에 의                       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행정처분기준
거 화장품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아래                          [별표4] I.일반기준 제8호 및 Ⅱ.개별기준 제
와 같이 공고합니다.                                       2호 가목
   2007년 3 월15일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
1. 행정처분 대상업소                                     터 90일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
 ○업소명:㈜퀸미                                        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

 ○대표자:김기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서울 강북구 번동 239

  강북유니온빌딩 501호                                  ⊙방송위원회공고제2007-22호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추천 심사

 ○화장품제조업 제조소 멸실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화장품제조업자가 신고한 소재지(서울 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

   북구 번동 239 강북유니온빌딩 501호)에                     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기구가 전혀없음.                                    같이 공고합니다.
3. 처분사항:화장품제조업에 대하여 2007년 4                        2007년 3 월15일
 월 3 일자로 제조시설을 폐쇄 처분함.                                           방 송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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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62호                    관              보             2007. 3.15. (목요일)
  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2-6300-5720~5725, FAX : 02-6300-57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주출판문화정보·오송생명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부.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

 나. 조성목적
  ·21세기 고도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출판·영상 등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한 출판문화산
   업을 집적화하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국제적 문화정보 교류 및 한국 전통문화의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지는 “통일 한국시대의 문화
   중심지”로 육성

 다. 추진경위
  ·’97. 3. 31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지정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1997-95호)
  ·’97. 3. 31 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 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1997-95호)
  ·’98. 1.18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7-283호)
  ·’98. 8.26 산업단지 관리업무 고시(문화관광부고시 제1998-39호)
  ·’99. 2. 1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0호)
  ·’99. 4.17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1999-107호)
  ·’00. 6.26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0-150호)
  ·’02.12.30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2-312호)
  ·’03. 6. 3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28호)
  ·’03. 9.26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66호)
  ·’07. 3.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7-36호)

 라. 분양현황
                                                                      (단위 : 천㎡)
                                        분양가능면적
                                  미     분       양                         조성
    구 분        총면적                                               조성
                       분양                                  계              기관
                             조성        미조성          소계           기간
    합 계        1,506   441   4         309          313   754
  산업시설구역       604     383   4         217          221   604    1997     한국
  지원시설구역       150     58    -         92           92    150     ~       토지
  공공시설구역       622     -     -          -           -      -     2005     공사
  녹 지 구 역      13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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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입주현황
                                                                              (단위 : 개사, 천㎡)

  구 분                입 주 업 체 수                              면         적
                                                                                    비 고
  구 분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계

  합 계          409        48         457              515       239       754

 ‘06.2현재       134        14         148              308       133       441

 향후계획          275        34         309              207       106       313

바. 입지여건
                                                            확   충     계   획
시설명         ‘06. 7월말 현재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자유로 통과도로
      (행주대교 40Km)
      -1번국도인접(파주12Km)
도 로 -일산신도시 인접(6Km)               -                -
      -진입도로(2개소)
      ·폭원 : 6m~18.5m
      ·연장 : 1,771m

철 도 -경의선 금촌역(8Km) 이용                     -                       -                   -

항 공 -김포공항(30Km) 이용                       -                       -                   -

항 만 -인천항(48Km)이용                         -                       -                   -

                                                  -파주시 광역상수도
                                     99 ~
용 수                                               ·공업용수 : 1,597㎡/일                  파주시
                                 2006
                                                  ·생활용수 : 5,267㎡/일

                                                  -변전시설 1개소
전 력                                                                                한국전력
                                                  ·송전 : 113,680kw

                                     99~
통 신                                               -전화회선 수 : 58,650회선               한국통신
                                 2006
      -배수시설
      ·배수펌프장:4,900㎡              2008             -폐기물처리시설 : 13,779㎡              민간사업자
      -하수종말처리장
환 경
      ·공업폐수 : 136㎡/일                              -
      ·생활오수 : 3,909㎡/일
      ·침출수 : 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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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62호                      관                 보         2007. 3.15. (목요일)
2. 관리기본방향

 가. 단지내 산업시설, 연구시설, 주거시설, 지원상가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21세기 미래형 첨단단지로 육성·발전
 나. 합리적인 산업시설배치를 통하여 산업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다. 적정 입주기업 선정유치 및 지원활동 전개
 라. 폐기물처리장, 공원, 완충녹지 조성등으로 환경친화적인 단지조성
 마.생활편의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건립·유치로 입주기업체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후생복지 도
  모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1,506,590         603,770           150,183        622,366           130,271
      (100.0)        (40.1)            (10.0)         (41.3)              (8.6)

   □산업시설구역 특정용도
                                                                           (단위 : ㎡)

       구        분              폐기물처리시설                          전력시설

       면    적 (㎡)                  26,728                       3,850

  (2)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산업시설 구역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이라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2)출판, 영화, 공연, 방송, 인쇄, 소프트웨어 개발, 기록매체 복제, 출판·인쇄 관련 종이제
         품 제조 관련 건축물·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3)출판, 인쇄, 영화, 방송을 위한 협동화사업 관련 건축물
       4)폐기물 처리시설용도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폐기물처리 관련 건축물
       5)물류시설 용도
         보관 및 창고업, 하역 및 운송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물류시설 관련 건축물
   (나)지원시설구역
       1)산집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2)산집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
         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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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전시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 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등의 건
    축물
   4)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다)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라)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용도별 구획 평면도 : 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
 (1)입주대상 업종
  (가)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펄프·종이 및 판지 제조업(211), 출판업(221), 인쇄 및 인쇄관련
   업종(222), 기록매체 복제업(223),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722), 영화·방송 및
   기타 공연관련 사업(871, 872, 873), 다만, 펄프·종이 및 판지 제조업(211)의 경우 출판·
   인쇄 관련 종이제품제조업에 한함.
  (나)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다만 산업단지의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
   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함.
  (다)출판관련 물류시설
  (라)입주기업체 사업 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서 정하는 사업
 (2)입주자격
  (가)산업시설 구역
   1)산집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
    27조에서 정한 공장
   2)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진흥공 단으로부터 중소기
    업협동화 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받아 협동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
   3)영화·방송·공연관련산업 및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
   4)출판, 인쇄, 기록매체 복제업 및 출판관련 종이제품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5)출판관련 물류시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6)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나)지원시설구역
   1)산집법 제2조제12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을 갖춘 자
   2)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자
   3)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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