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51호                                    2001. 7. 14. (토요일)
             1. BSE 발생국 및 발생위험국산 동물용의약품등
                                            제109조제1항, 동조제3항, 제111조제1항 동조제3
                                            항, 제113조, 제115조의“산업자원부장관”을“환경
              및 그 원료 수입시 생산국(수출국)정부가 발행
                                            부장관”으로한다.
              또는공증한반추동물유래물질미사용증명서또
                                            제109조제1항3호“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는BSE 미감염증명서
                                            협의하여고시하는”을“환경부장관이시행령제2조
             2. BSE 발생국 및 발생위험국 이외의 국가에서 동
                                            제2항의규정에의하여”로한다.
              물용의약품등및그원료수입시씁국및북아일
                                            제111조제1항6호를다음과같이한다
              랜드산소또는EU지역산특정위험물질을함유
                                             6. 수입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 계획서(수입폐
              하지않으며그로부터유래된것이아님을나타
                                              기물을처리또는재활용하고자하는자의폐기물
              내는당해품목제조사눀표가서명하고공증한
                                              처리업허가증또는재활용신고필증사본첨부
              서류원본, 또는BSE 미감염원료를사용하여제
                                            제111조제1항제7호·제8호는각각삭제한다.
              조되었음을증명하는당해품목제조사눀표가
                                            제112조제2항“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소
              서명하고공증한서류원본
                                            장치의허가를받은장소를포함”을“동법제156조의
             (4)(3)항에서규정하는증명서는당해품목수입시
                                            규정에의하여보세구역외장치의허가를받은장소를
             최초1회에한하여제출하여야한다. 다만당해품
                                            포함”하고“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
             목의성분등에중눀한변화가있거나한국동물약품
                                            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을“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
             협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관련증명
             서를다시제출하여야한다.”
                                            관한법률제2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
            제95조제1항〈표〉중에서 3호 수출입눀상자를 다음과
                                            역”으로한다.
            같이개정한다.
                                            제164조(적용범위)를다음과같이한다
             가. 수출눀상자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
                                            제164조 (적용범위) 이 절은 사료관리법(이하 이절
              산, 사용이동사용 또는 판매허가를 받았거나 사
                                             에서는“법”이라한다) “제17조제1항의규정에의
              용신고를필한자”
                                             거 법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고
             나. 수입눀상자법제65조의규정에의하여판매허
                                             시『사료의공정규격』에따라공정규격이설정된단
              가를받은자
                                             미사료·보조사료와법13조의규정에의한인체
            제95조제1항〈표〉중에서 4호 수출입눀상자를 다음과
                                             및동물등의질병등에우려가되는사료(이하“사
            같이개정한다.
                                             료등”이라한다)중농림부장관이『수입신고눀상사
             가. 수출눀상자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
                                             료의품목』으로고시한품목에적용하며, 구체적인
              산, 사용, 이동사용또는판매허가를받았거나사
                                             물품의범위는별표2에게기한다.
              용신고를필한자
                                            제165조중“사료등은법제11조”를“사료등법제10
             나. 수입눀상자는법제65조의규정에의하여판매
                                            조”로한다.
              허가를받은자
                                            제166조제1항중“제5조의3”을 ”제17조제1항”으로
            제106조제3항제4호중“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축협중앙회”를“농협중앙회”로“신고하여야 한다”
            조수를”를“환경부장관이 야생조수로 지정·고시한
                                            를“신고내지수입요건부합여부를확인받아야한
            조수등을”로하고각목은삭제한다.
                                            다”로한다.
            제166조〈표〉를다음과같이한다.
            신 고 기 관 신         고      눀      상       자 구     비      서     류
            ○농협중앙회    ○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배합사료제조업 ○사본성분등록증사본1부(법시행규
                        등록을한농업협동조합중앙회및축산업협동조합 칙제15조제2호에해당되는경우
                      ○양축농가등(자가용으로수입하는경우)              에는제외)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