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가. 수정사 자격의 결격사유 제(안 제17조)   삭

    수정사 자격의 결격사유에 대해 규정한 법 제12조제2항제3호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 지 필요                           폐

  나. 정 증명서 지용 서식을 신설하여 규제개선(안 제23조)
      액           돼

  돼  지용 정 증명서 급을 간 화하기 위해 조항 및 서식을 신설함
              액         발         략

  다.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 근거 마련(안 제36조의3)
  교육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 운영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전자적인 방법으
                                              교육                            때

    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제40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축산

  가. 회의장 선출방법 절차 간소화
   총

  총  회의장 선출시 회 의장 선거에서 다 득표한 보자를 회의 의결을 거 선출하 에
                      총                   최                후       총         쳐       던 것

    서 회 의결절차를 제하여 회의장 선출절차를 간소화 함(자조금법 시행규칙 제 11조
      총                   삭       총                                                      ⑤

제41조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 입장권 관련 불필요한 표시규제 제(안 제3조)        삭

    경마장 및 장 소 입장권에 표시 록 한 입장료 금 에 관한 규제 내용을 제 록 함.
                  외발매                     토                    액             삭   토

  나. 마권 등에 표시되는 경고문구의 위치규제 제(안 제3조의2)             삭

    마권 등에 표시되는 경고문구의 불필요한 위치규제(마권의 하단에 표시 등)를 제하고 경고문구                       삭

    내용이 에 는 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으로 개선함.
          눈       잘 띄                                          것

  다. 의 등록 절차에 관한 규제 제(안 제10조)
   복색                                 삭

    경마시행 시 기수가 입을 의 의 상과 무 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가
                              복       색           늬

    자 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등록에 관한 규제 제
    율                                     복색                       삭

  제42조 해  외농업․산림      자원 개 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발

  가. 주요내용 음   없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
                                              ․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온

한 의견서를     농림축산     식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ㆍ                   ㆍ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 : (우 번호) 세종특별자치시 다 2로94(어 동) 정부세종청사 5동
          편       편                           솜            진               농림축산   식 부 규제
                                                                                     품

           개 법무담당관실
                  혁

- 전자우 : klee81 korea.kr
          편   d         @

- 팩스 : 044-868-0339
                          122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순번 분류군                    국명(임시)                              학명                          영명
    2           북미갈색 동자개         Ameiurus nebulosus       Brown bullhead
    3             화이트 퍼치          Morone americana        White perch
    4             화이트 배스          Morone chrysops         White bass
    5               루드        Scardinius erythrophthalmus Common rudd
    6    식물 파나마 참새피             Paspalum fimbriatum       Panama crown grass,
                                                          winged paspalum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부장관(참조 : 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경부 홈페이지
           환                       생물                                                       환

(www.me.go.kr 법 /정책 / 법 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령               령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 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경부 다양성과
                           편                                                  환       생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40), (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X




◉환경부공고제2016-793호
 오염토   양의 반출정화대상( 경부고시 제2013-142호) 등 4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
                               환

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경부장관   환

                     양의 반출정화대상 등 4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오염토

1. 제안 이유
 현  행  오염토 양의 반출정화대상( 경부고시 제2013-142호), 환  양 반출·정화 등에 따 서 제             오염토                     른   류

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경부고시 제2016-127호), 양정밀조사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 경부
                                   환                                토                               환

고시 제2016-128호), 양정화 증방법에 관한 고시( 경부고시 제2016-129호)의 미비 을 개선
                       토           검                           환                            점

2. 주요 개정내용
 ○ 오염토   양의 반출정화대상( 경부고시 제2013-142호)
                                   환

   - 부지면적을 여 부지의 면적을 합 한 면적이 아 단일부지 면적으로 함
                    러                              산            닌

   - 반출정화 요 을 부지면적이 300제 미터 미만으로 협소하여 정화가 한 경우까지 확대
                   건                               곱                               곤란

   - 재 기한을 재설정
       검토

 ○ 오염토   양 반출·정화 등에 따 서 제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경부고시 제2016-127호)
                                       른       류                                  환

   - 오염토  양 운반차량의 운전자를 운반자의 개 으로 정의                        념

 ○ 양정밀조사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 경부고시 제2016-128호)
   토                                               환

   - 기 -개 -정밀조사 단계를 기 -개 -상세조사 단계로 개정
       초       황                            초      황

   - 기 조사를 양 경 가지 의 기 조사와 동일하게 개정
       초           토   환       평       침           초

   - 개 조사 단계에서 시료 취 이는 우려심도를 고려하여 수행 록 개선
       황                           채       깊        오염                            토

   - 기타지역을 사고지역과 기타지역으로 구분
                   오염

                               126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 안을 확인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령               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 부장관(참조 : 해양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산                        생태                                 더

내용을 알고 으신 분은 해양수 부 홈페이지(http://www.mo .go.kr) (법 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
          싶                     산                               f    령

하시거나 해양수 부 해양 과 (☎ 044-200-5311, 팩스 044-200-5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            생태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편                                 솜

           해양수 부 해양정책실 해양 경정책관 해양 과
                       산                        환               생태

ㅇ 전자우 : chamic korea.kr
          편            @

ㅇ 팩스 : 044-200-5319
◉경찰청공고제2016-33호
 「경 청과 그 소 기관 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찰             속       직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경 청 장       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도 고양시의 치안수요 증가에 효 적으로 대 하기 위하여 경기도 부지방경 청 소 으로 일
                                        율               응            북        찰    속

산  서부경 서를 신설하고, 보안수요가 은 20개 경 서에 보안과를 한시조 으로 신설하며, 민 치
      찰                                 많               찰                직             생

안 및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경 청과 그 소 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경
                                찰               속                                         찰

청과 그 소 기관 제」가 개정( 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행 제도의 운영과
          속       직             됨                                            현

정에서 나타 일부 미비 을 개선 보 하려는 임.
          난            점            ㆍ   완           것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온

서를 경 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찰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ㆍ                 ㆍ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32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 : (03739) 서 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 청 기 조정담당관실
         편                 울                               찰       획

  - 전자우 : innom7 police.go.kr
         편         @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 청 기 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2, 팩스 02-3150-3784)로
                                       찰       획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6-313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 )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 제11조         물                   령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경주 미 사지    탄 」보 지정 예고  삼층석탑          물

2. 국가지정문화재(보 ) 지정내용
                  물

  ㅇ종 별:보       물

  ㅇ 문화재명 : 경주 미 사지     탄 (          )
                                   삼층석탑 慶州 味呑寺地 三層石塔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경상 도 경주시 구 동 433-4 2필지
                   북                   황             외

   -양 식:       삼층석탑

   - 수 량 : 1기
   - 조성 대 : 신라시대
         연

   - 소유자(관리자) : 국유
   - 지정면적 : 171.88 ㎡


  번 소재지/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연
     지번 지목 지적면적( ) ( )     성명      주소  ㎡
                                            ㎡                           성명       주소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1 구 동 사적지 614        2.35 경주시 양정로    260                              경주시      양정로 260
    433-4
          황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2 구 동 사적지 617       58.13 경주시 양정로    260                              경주시      양정로 260
    436-3
          황




 3 구경주시
      동 441 사적지 919
         황
                     111.4 경주시 양정로경주시
                                      260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계                             2,150       171.88
  - 보호구역 : 32,955 (경 경주시 구 동 )
                   ㎡           북             황


     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연
                                   ( ) 성명  ㎡
                                             주소      ㎡                     성명      주소
                                                     133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127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16-158호
홍천사랑마을한우유통
영농조합법인
나종구
강원도홍천군북방면상화계4길71-8
제2016-159호
(주) 다문화카페우리
임미영
경기도성남시분당구
황새울로311번길9(서현동, 1층일부)
제2016-160호
(주) 이천세이프
이재민
경기도파주시월롱면용상골길9
제2016-161호
(주)씨에스코리아
양수영
경기도오산시원동로7번길11(원동,
2층201, 205호)
제2016-162호
문화세상고리협동조합
백승희
경기도안산시단원구화정로9, 1층
106호(선부동, 상가동106호)
제2016-163호
사회복지법인서울성만원
공성옥
경기도용인시처인구백암면
죽양대로912번길78
제2016-164호
주식회사두리디자인
황혜정
경기도시흥시시청로72번길11-7
(장현동,105호)
제2016-165호
주식회사새솔
강민
경기도안산시상록구송호4길18, 1층
101호(이동)
- 그외보완이필요한절차나미비한점등을개선
○토양정화검증방법에관한고시(환경부고시제2016-129호)
- 배치타입으로정화한토양은과정검증을생략토록함
- 되메움토양에대한검증기준제시
- 정화업체자가점검항목및검증기관평가고려사항신설
- 그외보완이필요한절차나미비한점등을개선
3. 의견제출
오염토양의반출정화대상(환경부고시제2013-142호) 등4개고시의일부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
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6년12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토양지
하수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안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30103)
※ 자세한사항은전화(044-201-7178), FAX(044-201-7189), 전자우편(bod1mg@korea.kr)으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43호
2016년제5차사회적기업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및동법제8조와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따라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의(11.3) 심의를거친아래의66개기관을2016년도제5차사회적기업으로인증하였기에이를공고
합니다.
2016년11월11일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128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16-166호
주식회사소셜에코
왕상민
경기도시흥시역전로430, 오이도역
2층(정왕동)
제2016-167호
주식회사시니어맘
조병수
경기도성남시중원구제일로60
82(성남동,성남실내체육관3층)
제2016-168호
주식회사시흥비젼센터
김상묵
경기도시흥시하중로235, 5층(하중동,
법조타운)
제2016-169호
주식회사엔씨테크
오정환
경기도파주시월롱면다락고개길1
제2016-170호
주식회사오즈하우스
(Ozhouse. Co., Ltd.)
신방식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29-2
한국만화영상진흥원415호
제2016-171호
주식회사프린트라인
이철웅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165,
238호(금곡동, 천사의도시1차)
제2016-172호
주식회사휴플러스
심봉경
경기도시흥시신현로355-70(방산동,
1층101호)
제2016-173호
(주) 써니
김말수
경상북도포항시북구양덕로6번길38
(양덕동)
제2016-174호
(주) 포아시스
주재식
경상북도포항시남구지곡로120, 1층
(지곡동, 포스코인재개발원조행관)
제2016-175호
(주)영남
김명희,
최영호
경상북도청도군화양읍청화로22
제2016-176호
다원비투비시스템주식회사
김현석
경상북도포항시북구양덕로30번길
49(양덕동)
제2016-177호
㈜말똥구리
김경조
경상북도울진군울진읍월변4길35,
1층(거송팰리스102호)
제2016-178호
주식회사효와사랑
이광헌
경상북도김천시중앙시장길7,
3층(모암동)
제2016-179호
초아푸드영농조합법인
이석안
경상북도경주시충효녹지길98-4
(충효동)
제2016-180호
(주) 씨앤에이치아이
강용구
광주광역시북구송월로40번길
12(오치동, 1층)
제2016-181호
비에프건설협동조합
제갈영
광주광역시서구광천시장길
7-23(광천동)
제2016-182호
주식회사좋은피알착한기업
최지영
광주광역시서구매월2로53, 7동
237,238호(매월동,
광주산업용재유통센터)
제2016-183호
주식회사나무와달
김지혜
광주광역시동구백서로137번길8, 2층
201호(남동)
제2016-184호
주식회사신부넷
임현정
광주광역시동구서석로7번길
2(불로동, 도암빌딩2,3층)
제2016-185호
주식회사아시아컬쳐커뮤니티
박혜은
광주광역시북구용주로30번길
77(용봉동)
제2016-186호
주식회사홍앤조(HONG&JOE)
조영심
광주광역시동구필문대로206번길6-1
(산수동)
제2016-187호
주식회사휴먼퍼스트
문선희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123
비-207(오룡동,광주과학기술원)
제2016-188호
(주) 금사연
조미견
대구광역시중구경상감영길
137(포정동)
제2016-189호
반야월연근사랑협동조합
정현정
대구광역시동구동호로2길
13-5(동호동)
제2016-190호
사단법인영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
최지환
대구광역시남구명덕로92(대명동,
4층)
제2016-191호
행복하계협동조합
박송묵
대구광역시서구팔달로2길25
(비산동)
제2016-192호
(주) 디자인팩
이흔
부산광역시부산진구가야대로587번길
14, 1층(가야동)
제2016-193호
주식회사공정한기업
김대경
부산광역시중구충장대로9번길22,
806호(중앙동4가, 신도빌딩)
제2016-194호
(주) 이로인터내셔날
이정옥
서울특별시구로구금오로865
(천왕동)
제2016-195호
이풀약초협동조합
노봉래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동로81,
8층(신정동, 해누리타운)
제2016-196호
주식회사우리원예교육앤치료센터
제의숙
서울특별시노원구화랑로477,
2층(공릉동, 2층)
제2016-197호
주식회사하트웰
송정호
서울특별시도봉구도봉로502.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129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2호(창동, 2층)
제2016-198호
지노도예학교
김종수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로11길
30(구산동)
제2016-199호
사단법인자기고용지원연구소
박지황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장안로74
제2016-200호
주식회사코끼리공장
이채진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음점촌2길50,
1층
제2016-201호
(주) 씨케이크린앤환경
김봉환
인천광역시서구검단로516, 3층
304호(마전동, 보현빌딩)
제2016-202호
사회적협동조합일원
우수선
인천광역시계양구아나지로
45(효성동)
제2016-203호
인천미용협동조합
최순자
인천광역시서구연희동696-17
제2016-204호
주식회사경일
황영철
인천광역시서구두루물로86 (오류동)
제2016-205호
주식회사더케어
김은
인천광역시연수구새말로56번길3,
지층(연수동)
제2016-206호
주식회사빛과향
이은아
인천광역시중구참외전로지하123,
17,18호동(인현동, 새동인천지하상가)
제2016-207호
주식회사섬나들이
박노희
인천광역시옹진군북도면장봉로
20-1 (외1필지)
제2016-208호
쪽빛체험마을(주)
김기훈
인천광역시연수구솔밭로45(동춘동,
지하1층, 101호,102호,2층)
제2016-209호
솔마지영농조합법인
김국성
전라남도함평군학교면중천포로453
제2016-210호
유미원주식회사
이정운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도실길121
제2016-211호
(유) 이크린월드
이창승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전미로153,
2층(전미동2가)
제2016-212호
사단법인글로벌투게더김제
최원규
전라북도김제시금구면애통길144
제2016-213호
(유) 남원부각
문홍근
전라북도남원시주천면외평2길36
제2016-214호
유한회사우리함께할세상
김연희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39길
28(남중동)
제2016-215호
유한회사퀸즈
최당현
전라북도군산시미원로
32(삼학동,제상가동제지하1층제1호(삼학
대우아파트))
제2016-216호
이랑협동조합
채경석
전라북도완주군고산면읍내7길52-5,
107호(완주군공동체창업보육센터)
제2016-217호
주식회사천년누리전주제과
장윤영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은행로
45(풍남동3가)
제2016-218호
나누어드림협동조합
서미복
충청남도아산시온천대로
1502-9(온천동)
제2016-219호
송악에너지공방협동조합
이상준
충청남도아산시송악면평촌리
293-11
제2016-220호
주식회사맛있는국수집
이관영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늘푸른3길
7-1
제2016-221호
프라미스온주식회사
신숙경
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호서로
104-19, 1층
제2016-222호
(주) 보은주거복지센터
이성남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춘수골길12
제2016-223호
주식회사에스하우스
김민경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
내수동로108번길35(사창동, 지하1층)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78호
2016년도재검토형일몰규제일괄개정을위한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안을개정
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시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
항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6년11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일몰규제정비를위한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ㅇ 경상 도 문화유 과
             북            산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779-7406
    - 주소 (우36759) 경상 도 안동시 천면 도청대로 455
                              북            풍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779-6111 / 팩스 (054)650-6399
    - 주소 (우 38102) 경상 도 경주시 알정로260(동천동, 경주시청)
                              북

                            국가지정문화재(보 ) 지정도면           물




                      국가지정문화재(보 ) 지정 사유                물

 ㅇ 이 이 위치하고 있는 미 사지는 통일신라시대 경 내에 형성된 도시가 으로 지리적 입지
         탑                        탄                        왕                         람

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 일 가 성이 다. 이는 경의 중심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고 문 자료
                              찰       능        높           왕                                      헌

와 된 유 로 확인이 되고 있는 조사과정을 통해 「 」명 기와가 수습 으로써 국
    발굴        물                       데발굴                          味呑                    됨        『삼

유사 에 기록된 미 사가 이곳임이
    』                 탄   고, 정 금당지 및 강당지를 비 해 문지등 사역의 일
                                       밝혀졌         추                         롯       남

단이 확인된 바 있다.
 ㅇ 미 사지 탄    은 6.12m의 규 로, 35 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다. 1980년 이전까지는 도
                 삼층석탑                  모       총   매                                                  괴

로 인하여 기단부와 신부의 일부 부재가 소실된 로 방치되어 있 으나 1980년에 은 부재 을
                      탑                                채                었                    남    들

모아 원을 하 으며, 소실된 부재는 로운 부재를 치 하여 조 하 다. 이 , 신라 기 부의
    복             였                        새               석        립   였        때           석탑   초

형식 등이 되어 아 까지 신라 의 기 부를 할 이를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파악           직           석탑       초       논       때

 ㅇ 비록   및 결 된 부재를 신재로 보강 및 보 하여 신재와 구재 간 이질감이 있지만, 이 은
            파손        손                                충                                          탑


                             135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신라 경 내에 존하는 유일한 이자 로 기 부 조사를 실시한 이며 또한, 그 형 가
     왕            현                             석탑       최초          초                 석탑                     태

정 하고 적절한 비 감을 지니고 있어 역사적· 적 가치가 다.
 연                     례                                     학술                크

 ㅇ 또한 이 은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양식이 화되는 습으로 과도기적 요소를 지니
                 석탑                                          석탑            변       모

고 있는 이다. 이 이 제 된 으로 되는 9세기 은 10세기 에는 시대에 비하여
         석탑                 석탑              작       것     짐작                   혹        초        앞

석탑 의 기가 어 는 경향이 있는 , 이
         크       줄     드    과는 리 비 한 시기의 에 비해 게 규데       런 흐름          달       슷        작품               드물    모

가큰 작품  이어서 가치가 주목된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중기단으로 체감률의 비 가 적절하여 장중한                                      례

느낌 이 는 우수한 이다.
         드              작품

 ㅇ 특히, 일반적인 의 판 기법과 리 과 을 다 불을 지피는 방식으로 한 단이 성
                        석탑              축            달    잡석         진흙        져                              완

될 마다 히면서 아나가는 기 부의 판 조방식이나 기단부 적심 내의 지 구 출 등에 있
 때           굳          쌓                       초        축 축                                    진        토

어서 특이하고 적인 가치가 있는 로운 자료를 지니고 있어서 한국 에 관한 구에 실증적
                 학술                                 새                                  석탑            연

자료로서 그 가치가      다.      더욱 크




◉산림청공고제2016-218호
 농  수       질관리법 제32조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 제14조제3항에 따라 ‘무주 미자’의
         산물 품                                    ․                             령                          오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청 장 산       림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무주 미자영 조합법인(대표 )
                  군오                농                    김**

  ◦ 주소 : 전라 도 무주 안성면 안성로 267
                  북             군

  ◦ 전화번호 : 063-320-2888
  ◦ 구성원 및 구성원별 재 계                  배       획


                  구성원                                        재 면적                             계 량
                                                                                        (지리적표시 )
                                                                                         생산      획
                                                              배
                                                                                                     품

                  334명                                        61.4ha                     300.6 (240.5)
                                                                                             톤


나.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목 및 등록명칭          품

◦ 등록대상 목 : 미자(Omi a)
                 품          오               j

◦ 등록명칭
   - 한 명 : 무주 미자
         글              오

   - 영문명 : M Omi a( chi an ra)
                      uju       j   S       z   d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전라 도 무주 일원          북           군

라. 질, 그 밖의 특징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품

◦ 명성 및 역사성은 임 1 과 같다.       [붙          ]

                                                               136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2016년도 일 재 기한이 도래한 관련 규정을 재 하여 국민 익을 고려해 불합리한 규제를
             몰    검토                                검토           편

일부 개선하고, 일 재 주기를 경 또는 재 기한을 해제하는 등 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몰    검토           변           검토                       건

등 38개 국 통부 을 일 정비하려는 임
          토교      령      괄             것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
             령

을 기재한 의견을 성하여 각 시행규칙 개정안 소관 부서 참조 : 기 조정실 규제개 법무담당관
                 작                                       〔         획               혁

실,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 동) 세종청사 555호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진                    〕

사항은 규제개 법무담당관실(전화 : 044-201-3233,
             혁                                   FAX     : 044-201-5517, -mail : m 79 korea.kr)
                                                                       E       j   j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ㆍ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각 시행규칙 개정안 소관부처(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ㅇ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세종청사 6동)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044-201-3544, 3545, chajs@molit.go.kr, shs10400@molit.go.kr)
      - 건축법 시행규칙 (044-201-3763, king1004@molit.go.kr)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044-201-3546, rurunolja@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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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044-201-3416 gwise1@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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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unseko@molit.go.kr, wtoh@molit.go.kr)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044-201-3687, kmhsn84@molit.go.kr)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44-201-3429, magganges@molit.go.kr)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044-201-3735, 4843, 3740, hk7856@molit.go.kr, alpham@molit.go.kr,
          family90@molit.go.kr)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044-201-3384, 3390, luipang@molit.go.kr,
          ciel ove3@molit.go.kr)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044-201-3455, 3440,
         cgpro@molit.go.kr, khe973245@molit.go.kr)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44-201-3677, bummyp@molit.go.kr)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044-201-3689, shwan01@molit.go.kr)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044-201-3587, 3588, jinsoo5@korea.kr,
          xun1971@korea.kr)
      - 주택법 시행규칙 (044-201-3320, 3332, 3369, 3370, ljh1501@molit.go.kr, bada3867@molit.go.kr,
          msjeong@molit.go.kr, ysj1027@molit.go.kr)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044-201-3351, 3343, jwryu8@molit.go.kr, kmeet100@molit.go.kr)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