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20. 집단에너지 공급계획【변경없음】
21. 방재계획【변경없음】
22. 주요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Ⅱ.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 변경
  주요변경사유
  ◦ 공동주택용지 국민주택규모 세대수 확보
  ◦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일부용지(B6, B8, 관광휴게및숙박시설용지)의 건축물계획 재수립
1.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3.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변경】
 가. 소요토지 확보계획【변경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세대수(호)       계획인구(인)      비고
    계       기정           4,311,747.0      100.0          53,106       134,061
            변경           4,311,747.0      100.0          53,553       135,201
  단독주택      기정           1,414,188.9      32.8            3,359        8,568
  공동주택      기정           2,760,667.4      64.0           44,732       112,704
            변경           2,760,667.4      64.0           45,179       113,844
  주상복합      기정            136,733.8        3.2            3,015        7,689
   유보지      기정                -             -             2,000        5,100
 ◦공동주택(저층)【변경】
    구 분      면 적(㎡)          용적률         평균규모(㎡)          세대수       수용인구        비고
                                         전용      분양
  계 기정 변경
             262,462.3
             262,462.3
                                                             923
                                                           1,212
                                                                      2,355
                                                                      3,092
       기정     56,102.0        80%      85㎡초과      400        113        288
 A21 변경       56,102.0        80%      85㎡초과      200        287        732
                                       60~85㎡     110
       기정     56,954.0        80%      85㎡초과      265        172        439
 A22 변경       56,954.0        80%      85㎡초과      200        287        732
                                       60~85㎡     110
 A48 기정       57,345.0        80%      85㎡초과      400        116        296
 A53 기정       21,095.6        100%     60~85㎡     100        211        538
 A54 기정       49,870.3        80%      85㎡초과      400        100        255
 A64 기정       21,095.4        100%     60~85㎡     100        211        539
 ◦공동주택(중층)【변경】
    구 분     면 적(㎡)           용적률          평균규모(㎡)         세대수       수용인구        비고
                                          전용      분양
  계 기정      710,118.5                                     9,976      25,439
 A10 기정      43,962.0        150%       60~85㎡    110      604       1,540
 A11 기정      17,680.0        150%       85㎡초과     159      167        426
 A13 기정      60,493.3        150%       60~85㎡    110      832       2,122
 A14 기정      23,290.2        150%       60~85㎡    110      320        816
 A23 기정      41,017.5        150%       60~85㎡    110      564       1,438
 A24 기정      46,628.9        150%       60~85㎡    110      641       1,635
 A29 기정      41,481.1        150%       60㎡이하      80      784       1,999      국민임대
 A31 기정      30,710.1        150%       60~85㎡    110      422       1,076
                                            51
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구 분      면 적(㎡)      용적률       평균규모(㎡)       세대수       수용인구       비고
                                  전용      분양
 A42 기정      50,701.2   200%   60~85㎡     110      930      2,372
 A43 기정      31,218.3   230%   60~85㎡     110      658      1,678
 A44 기정      74,389.7   250%   85㎡초과      140    1,341      3,420
 A45 기정      72,518.5   250%   60~85㎡     110    1,663      4,241
 A46 기정      84,025.3   200%   60~85㎡     110    1,540      3,927
 A47 기정      32,335.9   181%   60~85㎡     110      537      1,369
 A49 기정      13,469.6   182%   60㎡이하      47       450        720   행복주택
 A50 기정      18,489.3   182%   60~85㎡     100      339        864
 A56 기정      35,921.1   180%   85㎡초과      174      583      1,487    환지
                               60~85㎡     93
 A59 기정      25,406.4   182%   60㎡이하      80       580      1,479
 A60 기정      41,624.9   182%   60~85㎡     110      694      1,770
 A61 기정      34,540.6   190%   60~85㎡     110      602      1,535   외국인임대
 A65 기정      25,033.4   180%   60~85㎡     110      344        877
 A66 기정      35,110.5   180%   85㎡초과      131      569      1,451    환지
                               60~85㎡     93
4. 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단계별 시행계획【변경없음】
5.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 붙임1【변경】
6. 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변경없음】
7.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8. 위치도(변경없음) , 실시계획평면도(S=1: 5,000)【변경없음】
9. 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 도서【변경없음】
10.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없음】
11. 개발사업 시행지역안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2.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3.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변경없음】
14.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5. 공공시설 등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 및 계획서【변경없음】
16.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17.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없음】
18. 사업비 위탁 또는 신탁 계획서【변경없음】
1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이상의
    감정평가 업자의 감정 평가서【변경없음】
20. 영종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규칙 및 부담률 계산서 등【변경없음】
붙임1. 지구단위계획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건축선․형태․색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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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 공동주택용지【변경】
◦ 저층 공동주택의 유형․세대수․건폐율․용적률․높이【변경】
      구분        면적(㎡)       건폐율 용적률 세대당 전용
                                            평균면적
                                              분양        세대수     수용인구 최고층수 비고
계          기정   262,462.3     -    -     -      -        923     2,355  -  -
           변경   262,462.3     -    -     -      -       1,212    3,092
           기정   56,102.0     50%  80% 85㎡초과 400㎡         113      288  5층
A21        변경   56,102.0     50%  80% 85㎡초과   200㎡       287      732  5층
                                      60~85㎡ 110㎡
           기정   56,954.0     50%  80% 85㎡초과 265㎡         172      439  5층
A22        변경   56,954.0     50%  80% 85㎡초과   200㎡       287      732  5층
                                      60~85㎡ 110㎡
A48        기정   57,345.0     50%  80% 85㎡초과 400㎡         116      296  4층
A53        기정   21,095.6     50% 100% 60~85㎡ 100㎡        211      538  5층
A54        기정   49,870.3     50%  80% 85㎡초과 400㎡         100      255  4층
A64        기정   21,095.4     50% 100% 60~85㎡ 100㎡        211      539  5층
◦ 중층 공동주택의 유형․세대수․건폐율․용적률․높이【변경】
                                           세대당 평균면적
      구분        면적(㎡)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수용인구 평균층수      비고
                                           전용    분양
           기정   710,118.5    -      -       -     -     9,976   25,439    -
계
           변경   710,118.5    -      -       -     -     9,976   25,439    -
A10        기정   43,962.0    50%   150%   60~85㎡ 110㎡     604    1,540    18층
A11        기정   17,680.0    50%   150%   85㎡초과 159㎡      167     426     18층
A13        기정   60,493.3    50%   150%   60~85㎡ 110㎡     832    2,122    18층
A14        기정   23,290.2    50%   150%   60~85㎡ 110㎡     320     816     18층
A23        기정   41,017.5    50%   150%   60~85㎡ 110㎡     564    1,438    18층
A24        기정   46,628.9    50%   150%   60~85㎡ 110㎡     641    1,635    18층
A29        기정   41,481.1    50%   150%   60㎡이하 80㎡       784    1,999    15층
A31        기정   30,710.1    50%   150%   60~85㎡ 110㎡     422    1,076    18층
           기정   33,467.0    50%   150%   85㎡초과 126㎡      400    1,020    15층
A33        변경   33,467.0    50%   150%   85㎡초과 145㎡      400    1,020    15층
                                         60~85㎡ 110㎡
A35        기정   54,686.3    50%   150%   60~85㎡ 110㎡     752    1,918    18층
A37        기정   37,696.8    50%   150%   60~85㎡  110㎡    514    1,311    18층
A40        기정   63,272.6    50%   150%   60~85㎡ 110㎡     870    2,219    18층
A41        기정   32,987.5    50%   150%   60~85㎡ 110㎡     453    1,155    18층
A51        기정   28,040.0    50%   120%   60~85㎡ 110㎡     308     785     18층
A57        기정   20,389.5    50%   150%   60~85㎡ 110㎡     280     714     18층
A58        기정   31,106.0    50%   150%   60~85㎡  93㎡     504    1,285    18층
A62        기정   58,335.6    50%   150%   60~85㎡ 110㎡     802    2,045    18층
A63        기정   21,986.1    50%   150%   60~85㎡ 110㎡     302     770     18층
A67        기정   22,888.0    50%   120%   60㎡이하 60㎡       457    1,165    18층   국민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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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 업무시설용지
  구분                                 업무시설용지
                                               GB (일반업무단지)
 도면표시          CB (국제업무단지)
                                            GB-C          GB-RC
        ․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 ․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 ․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의한 다음의 용도                한 다음의 용도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음의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에 설치하 -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에 설치하는 - 제1종근린생활시설
           는 골프연습장 제외)              골프연습장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제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제 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외)                       외)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 판매시설                   - 판매시설              지상층에 설치하는 노래
         - 의료시설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 의료시설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 연습장은 제외)
           격리병원 제외)                 리병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 교육연구시설                 - 교육연구시설             관련시설제외)
         - 노유자시설                  - 노유자시설           - 판매시설
         - 운동시설 (운동장 제외)          - 운동시설 (운동장 제외)   -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업무시설(단, B6, B8은 지상 건축연 - 업무시설            - 교육연구시설
        면적의 70%범위내 오피스텔 허용하며, - 숙박시설(생활형 숙박시설에 한함) - 노유자시설
  허용 변경 건축연면적은
        공용면적을
                  기계실, 공조실, 주차장 등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 - 군사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용도 여 산정)                        - 방송통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
건        - 숙박시설(단, B6, B8은 지상 건축연                     장
축       면적의 50% 범위내 생활숙박 허용하                        - 방송통신시설
물       며, 건축연면적은 기계실, 공조실, 주차장
용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도       하여 산정)
         * B6, B8은 업무시설과 숙박시설을
        동일 건축물에서 복합용도로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의 연면
        적 합계 또한 지상 건축연면적의 70%
        범위내로 하며, 건축연면적은 기계실, 공
        조실,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
        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 위락시설
         -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권장 기정 ․ 권장용도 없음
  용도
  지정 기정 ․ 업무시설
  용도
  불허 기정 ․ 허용/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기정          7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기정         1,000% 이하       600%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최고층수 기정             -          10층 이하             -          10층 이하
 높이 기정            인천공항 고도제한 및 고래알산 ․ 백운산 차폐를 고려한 블록별 높이 적용
해당가구 기정          B6 ~ B9       B3, B4, B5 B10, B11, B12, B13   B1, B2
(3)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56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7-1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35차)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가.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기재 생략)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가. 위 치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나. 면 적 : 변경없음 (기재 생략)
 3. 사업시행자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박상우
 4. 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가.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나. 공종별 소요기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다. 단계별 준공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고
                   ․72,908,221
                       12차        ㎡
                             :: 3,492,499.7㎡
                   ․
 준 공 구 간 ․ 3차 : 10,009,272.3㎡㎡
                           차    1,198,228.5
                   ․․ 54차차 :: 57,997,310.2
                                210,910.3㎡ ㎡
                   ․
                   ․    12차   : 2005.05.24 ~ 2014.03.31.
                           차 : 2005.05.24 ~ 2014.12.31.
 준 공 일 자 ․         ․     34차  : 2005.05.24 ~ 2015.04.30.
                           차 : 2005.05.24 ~ 2015.11.30.
                   ․ 5차 : 2005.05.24 ~ 2030.12.31.
5. 사업시행계획서 (변경 없음)
6. 사업의 개요 및 사업시행방법
 가.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수용계획 : 변경없음
   1) 중앙행정기관 : 변경없음 (기재 생략)
   2) 정부출연연구기관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나. 토지이용계획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계           1차           2차           3차         4차            5차
       총 계       72,908,221.0 3,492,499.7 1,198,228.5 10,009,272.3   210,910.3 57,997,310.2      100.0
     주택용지        13,692,154.2 577,566.2             - 3,465,444.1            - 9,649,143.9        18.8
         저 밀      3,609,733.8 83,570.5              - 771,767.2              - 2,754,396.1         5.0
        중저밀       2,920,797.5           -           - 760,349.5              - 2,160,448.0         4.0
         중밀       6,427,345.7 478,290.3             - 1,842,890.6            - 4,106,164.8         8.8
     고밀(도심형)        734,277.2 15,705.4              - 90,436.8               - 628,135.0           1.0
                                             52
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규정(규칙 제44조)
    제3항제3호에 목을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고용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10% 이상 요건 이외에 다른 요건에 따라서도 고용촉진장려
    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별지서식 정비(제84호, 제85호, 제100호, 제102호, 제105호, 제10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jshan16@korea.kr
    - 팩스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
  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2,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58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 등록 및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 일부를 임대하는 주택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면적 기준을 완화하
  는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4542호, 2017.1.17 공포, 2017.7.18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가구주택 실(室)별 임대 등록(안 제2조의2)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74
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나.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토지규모(안 제14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로서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
    는 토지의 면적은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함.
  다.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 세대수 규모(안 제18조)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촉진지구 유상공급면적 비율을 5퍼센트 포인트 범위에서 하향 조정
    하는 경우, 해당 촉진지구 내에 건설되는 기업형임대주택의 수는 촉진지구 내에 건설되는 전체
    주택수의 6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함.
  라. 지구지정, 지구계획 변경 절차 기준(안 제20조의2, 제24조의2)
    1) 촉진지구 지정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촉진지구
       면적이 10퍼센트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등으로 함.
    2) 지구계획 변경시 승인절차 없는 경미한 변경은 측량면적에 따른 부지면적의 변경 등으로 함.
  마. 토지의 수용시 동의요건 기준(안 제30조의2)
    법 제34조에 따라 토지등의 수용시, 토지 동의자수 산정방식에 혼선이 없도록 동의대상자 총수의
    기준일, 토지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에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바. 촉진지구 내 복합개발을 제한하는 건축물(안 제31조)
    기업형임대주택과 복합개발을 제한하는 시설물은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으로 함.
  사.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모집 신고(안 제33조의2)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후 최초로 임차인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모집일 10
    일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아.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부담기준 마련(안 제40조)
    사용검사전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계약금, 중도금) 보증을 가입
    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정책과로 2017년 5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정책과(☏
       044-201-4477, 4472, 팩스 044-201-5531)
◉국토교통부공고제2017-58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5
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1.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4542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동의서, 임차인모집 신고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제출서류(안 제2조)
    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임
    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 현황
    도를 확인하여야 함.
  나.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동의서 양식 등(안 제13조의2)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을 동의 또는 동의를 철회하는 자가 촉진지구 시행자에게 제출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 양식과 첨부서류 등을 정함.
  다. 임차인모집 신고 및 신고증명서 발급 등(안 제14조의2)
    1)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모집하려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
       출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정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인 모집신고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정책과로 2017년 5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정책과(☏
       044-201-4472, 4477, 팩스 044-201-5531)
◉국토교통부공고제2017-5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도입,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및 부동산정보체계 구축·
  운영에 대한 업무위탁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4340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세부 지급기준과 부동산거래
  가격 검증체계 구축·운영의 위탁기관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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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599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97호, 2016.1.19. 제정, 2017.1.20. 시행)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과 신고 내용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
  여 원활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을 도모하고, 신고내용 조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
  여 허위신고 등 잘못된 부동산 거래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증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절차·방법 등을 구체화함(안 제3조, 제4조)
  나. 수탁기관은 신고받은 내용, 공적 장부와의 차이 여부, 검증결과 등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신고내용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법 제5조에 따른 검증결과 거짓신고로 판단
    되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6조)
  라. 신고관청은 법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을 조사하는 경우에 거래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표 등의 자료제출 요구를 하도록 구체화함(안 제7조)
  마. 신고관청이 법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을 조사하는 경우 확인·검토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신고관청이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의 절차 및 부과방법 등에 대한 기
    준을 구체화함(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eong78@korea.kr
    2)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2, 3407, 팩
      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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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범위(안 제19조의2제1항)
    거래가격을 거짓신고 한 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법 제28조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금
    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
  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신고포상금(안 제19조의2제2항)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의 신고에 대
    한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며, 동일 목적을 위해 취득한 일단
    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1건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함
  다. 신고포상금 지급사유(안 제19조의2제3항)
    신고 내지 고발로 인해 법 제28조에 따른 거짓신고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허가구역 내 토지거
    래에 대한 허가 등이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 또는 허가받은
    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아 당해 시·군·구청장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
    도록 함
  라. 포상금의 배분(안 제19조의2제5항)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하
    도록 규정함
  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안 제19조의3)
    법 제5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운영 및 법 제25조에 의한 부동산정보체계 구축·
    운영 업무를「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seong78@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2, 3407, 팩스 044-201-553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59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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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1. 개정이유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40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
  한 지급결정 시기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 해제신고(안 제4조제1항)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신고
    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신고포상금의 신청(안 제20조의2제1항)
    법 제25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안 제20조의2제2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한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라. 신고포상금의 배분(안 제20조의2제3항)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배분
    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하여 지급신청 하는 경우에는 그 합
    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함
  마. 부동산정보체계 기록(안 제20조의2제4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체조사 등으로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
    는 지체 없이 부동산정보체계에 기록하도록 함
  바. 중복신고에 대한 처리(안 제20조의2제5항)
    신고 또는 고발을 접수하거나 부동산정보체계에 기록한 이후 동일한 위반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
    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seong78@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2, 3407, 팩스 044-201-553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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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600호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
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97호, 2016.1.19. 제정, 2017.1.20. 시행) 및 그 하위
  법령 제정에 따라 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불필요한 서식 삭제․정비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제정에 따른 제명 수정 및 인용조문 등 수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2조)
  나. 부동산거래정보의 송부 및 입력 절차 등 수정사항 반영(안 제4조)
    부동산거래정보를 보안성을 갖춘 네트워크 장비를 통하여 송수신 할 수 있게 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 현실화
  다. 정보공개 시 활용사항 규정(안 제9조의2)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및 그 밖의 부동산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정보의 일부를 국민에
    게 공개
  라. 서식 정비(서식 제1호~제6호)
    안 제4조 개정에 따라 서식 제1호를 삭제하고 행정자치부 법령서식 업무 매뉴얼에 따라 서식 제
    2호부터 제6호까지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eong78@korea.kr
    2)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2, 3407, 팩
      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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