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66호                   관               보           2005. 4.12. (화요일)


    고               시
⊙관세청고시제2005-11호                             나. 수입된 물품이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범
 관세법 제229조·제230조, 동법 시행규칙 제74                위내에서 단순가공 공정을 거칠 경우에는 그
조 및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16조제9항의 규정에                   가공공정을 마친 제품의 사용자 또는 소비자
의거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                     다. 수입된 물품이 수입 당시의 성질을 유지한
2002-17호, 2002. 4.2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상태로 국내 판매될 경우에는 동 물품을 최
시합니다.                                        종 구입하는 자
    2005년 4 월12일                            라. 수입된 물품이 기증될 경우에는 당해물품
                관 세 청 장                      의 수증자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1-3조 (적용범위) 원산지확인 등에 관하여 자유
    제1장 총 칙                                무역협정(FTA) 및 동 관련 법령 등이 별도로 정
제1-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법”이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이 고시에 우선하
 한다) 제229조,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           여 적용한다.
 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확인과 법 제226조, 제                  제2장 원산지 확인서류 및 절차
 230조 및 대외무역법령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               제2-1조 (원산지증명서) ①수입자가 법 제232조,
 시 관련사항을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세                 관세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36조 및
 부적으로 정하여 통관업무의 효율화를 기함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5조 규정에 따라 제
 그 목적이 있다.                                 출하는 원산지증명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
제1-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               양식에 준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다만 제3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항 각호와 같이 양허관세의 적용을 받는 경우로
 1.“원산지확인”이라 함은 세관직원이 법령에서                 서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는 물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 국                품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원산지결정의 기준
  가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되는 부가가치비율이 포함되어 기재된 것이
 2.“표시확인”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어야 한다.
  따라 수입물품에 적정하게 원산지표시가 되어                  ②원산지증명서는 한국어, 영어 또는 불어로 표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통관단계에서 세관장                  기한 것이어야 한다.
  (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현품검사                ③영 제23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또는 사진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시
  한다.                                      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최종구매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외국물품이                 1.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법
  수입된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                   제76조) 적용 대상물품
  물품을 우리나라내에서 최종적으로 취득한 자                  2.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제3
  를 의미하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조의 세계무역기구협정개발도상국간양허관세
  포함된다.                                     적용 대상물품
  가. 수입된 물품이 제조에 사용될 경우에는 동                3.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제4
    물품의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제조업자                  조의 방콕협정(ESCAP) 적용 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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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제5             다만, 모델·제조공정·사용원재료의 변경 등으
  조의 유엔무역개발회의개발도상국간양허관세               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별 부품사용 내용
  (GSTP) 적용 대상물품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덤핑방지관세(법 제51조), 상계관세(법 제57       제2-3조 (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
  조), 보복관세(법 제63조), 긴급관세(법 제65        인 방법) ①관세법시행규칙 제76조 또는 대외무
  조, 제67조의2) 등이 적용되는 국가의 인접국          역관리규정 제6-3-7조의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에서 수입되거나 적용대상국 생산물품중 동              물품(환적 또는 일시장치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관세 비적용신청 물품으로서 우회수입 등의              물품의 원산지 국가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가능성이 있어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필요하             까지의 선하증권 사본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
  다고 인정하는 물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기타 국제협력관세(법 제140조), 편익관세(법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
  제74조) 등 기본관세율 보다 저세율로 적용신           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
  청을 하였으나 적용배제 가능성이 있어 세관             류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도록 수입자에
  장이 이를 심사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세액심사의 목적인 경
제2-2조 (원산지확인을 위한 필요서류) ①법 제           우에는 수입신고수리후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236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5조에 의거          1. 비원산국에서 환적, 일시장치 또는 박람회 등
 세관장은 원산지소명서(별지 제3서식)와 다음              에 전시하였음을 비원산국의 세관 또는 권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입신고수리전까              있는 관공서가 발급한 증명서
 지 제출하도록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            2. 기타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세액심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              서류
 후에 제출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 제1호의 증명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물품은 외국의 수출            것이어야 한다.
  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세번변경 관             1. 당해물품의 품명, 수량 및 포장의 갯수, 기호,
  련 입증서류(예:부품구입증명자료, 공정명세              번호
  서 등)                                2. 비원산국에서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기)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외국의 수             명, 선박(기)의 등록번호, 적재일자
  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원산지별              ④세관장은 당해 수입물품이 원산지국가로부터
  원재료사용 및 가격 관련 입증서류(노무비, 경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비원산국을 통하여 수
  비 및 이윤 등의 개략적인 신고서를 포함한다)           입되는 경우에는 원산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
 3.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외국의 수            서를 기초로 하여 비원산국의 세관, 기타 관공서
  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원산지별              또는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것임이 증명되는 원
  공정명세 관련서류                           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
 4.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고서            우 비원산국 발행 원산지증명서상에는‘원산국
  류(상품의 카다로그 등)                       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발행한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확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인한 후 1년 이내에 동일규격의 물품이 수입되           제2-4조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①세관장
 는 경우 동 물품에 대한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은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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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협정 또는 법령에 따른            으로서 이미 원산지가 확인되어 원산지증명서
 적용양식이 맞는 지 확인한 후, 증명서 발행기           제출이 필요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관, 스탬프, 발행담당자 및 서명 등을 관세청 관        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사전확인을 받
 세행정정보시스템에 발행국가별로 등록된 원산             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하는 물품(원산
 지증명인증(서명)과 대비하여 진위 여부를 판단           지사전확인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한
 한 후 신고수리하여야 한다.                     다)
 ②세관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원             제3장 원산지표시의 원칙
 산지소명서 등 구비자료에 대해서 협정 또는 관         제3-1조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원칙적 원
 련법에 의한 원산지결정기준과 일치하는지 여부           산지표시방법이라 함은 주조(molding), 식각
 를 확인하여야 한다.                        (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
 ③세관장이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또는 기타 구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 및 이와
 비서류(이하‘원산지증명등’이라 한다)에 관하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33조의 규정에         ②세관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중 주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           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게 원산지증명등의 사실여부조회를 요청할 수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
 있다.                                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없
 1. 원산지증명등의 진위성에 대하여 의심을 갖          이 이를 인정한다.
  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③세관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중 인
 2. 원산지증명등의 원본 또는 사본                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
 3. B/L,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자료        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④관세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원산지증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있는 경우에는 그 견
 명서등을 발행한 국가의 담당기관에 이를 조회           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조회한 세관장에게         제3-2조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방법) ①예외적인
 회신한다.                              원산지표시 방법이라 함은 날인(stamping), 라
 ⑤세관장은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실여부가 회신            벨(labelling),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부
 된 경우 30일내에 그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처리         착에 의한 원산지 표시방식을 말한다.
 결과를 수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에서
제2-5조 (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면제) 세관장은         규정하는 예외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영 제236조제2항제5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할 수 있다.
 6-3-6조제7호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1. 당해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방법에 의한 원
 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을            산지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면제할 수 있다.                          2. 원칙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할 경우
 1.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유상수리를 제외           물품의 훼손우려가 있는 경우
  한다) 물품                            3. 예외적인 방법으로도 견고하게 원산지표시를
 2. 개인이 자가소비용(영업용물품을 제외한다)           할 수 있는 경우
  으로 수입하는 물품                        4. 기타 예외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건
 3. 국내 제조회사에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전한 상거래 관행으로 정착되어 최종구매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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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우려가 없는 경우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③별표1의 사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예외적인 방                  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
 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외에 예                  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EU,
 외적 표시방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NAFTA, ASEAN)
 물품에 대하여 는 이를 추가로 지정하여 줄 것을                 4. 국제관행상 국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명만 표시할 수 있
제3-3조 (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한 표시방법 지                  다.(예:시계, 볼펜, 싸인펜, 연필 등)
 정) ①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8조에 의거 물             제3-5조 (원산지표시의 면제) ①세관장은 대외무
 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                  역관리규정 제6-2-9조에 정한 원산지표시면제
 부적인 원산지표시방법은 별표2와 같이 하며,                   대상 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관세청장이 이를 추가로 지정한 경우에는 관세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②제1항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                   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
 기 곤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수입자가 입                   품
 증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
 받아 표시방법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로 재수출되는 물품
 ③약사법·식품위생법·동식물검역법·전기용                      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영업용
 등에 의하여 성분·규격 및 수입자 등을 표시할                   또는 선물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제외한다)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이를 적정한 표시                 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
 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우려가 있거나 표시가 견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제3-4조 (원산지국명 표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②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9조 제3호에 규정
 6-2-3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된“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국명 표기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
 1. 영문으로 국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                   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경우를 포함
  (예:Great Britain을“Gt Britain”
                              으로 표기)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
  또는 변형된 표기(예:Italy를“Italie”로 표             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
  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명 또는 국명의 형                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               제3-6조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에 관한 통
  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지) 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5조제5항의
  있는 경우(예: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은 수입신고수리 후 재포
  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장, 분할포장, 단순가공(타물품과 결합되는 경우
 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                 포함)되어 거래되거나, 낱개 또는 산물로 거래되
  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 국가로 표시하여야                    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는 수입통관 후 원산
  한다.(예:Hong Kong, Macao, Guam,             지 표시에 관한 의무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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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에 의한 원산지 표시의무의 통지는 다음          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관한 의사
 각호에 의한다.                           에 참석하거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최초수입(수입물품선별검사에관한시행세칙            ④영 제236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자
  에 의거하여 검사구분이 최초수입으로 표시된           문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된 해당 물품에 대하여
  경우)물품의 경우에는「수입통관후원산지표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 원산지사전확인 등 결
  의무에관한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수입자          정에 관한 표결권은 행사하지 아니한다.
  (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별표3의 내용을          ⑤위원회의 간사는 공정무역과 원산지담당 사무
  수입신고필증에 표시                        관이 담당하며 위원회개최결과보고서를 작성하
 2. 제1호의 최초수입 이외의 경우에는 관세행정         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에서 별표3의 내용을 선택하여 입       제4-2조 (위원회의 심의)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3
  력하고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스탬프            일전까지 의안 및 의사일정을 위원 및 자문위원
  로 표시.(다만, 서류없는 수입신고(P/L신고)        에게 배포한다. 다만, 보안 또는 시급을 요하는
  의 경우에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의 전산            의안에 대하여는 회의개최시에 배포할 수 있다.
  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영 제236조의2제1항의 사항중 다
   제4장 원산지 확인                       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후
제4-1조 (원산지확인위원회) ①영 제236조의4의        그 결과에 따라 회신한다.
 규정에 의한 원산지확인위원회(이하“위원회”
                       라            1. 전례가 없는 사유 또는 제조공정이 복잡한 경
 한다)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하며 위원장은 관세          우 등 담당부서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청 통관지원국장이 된다.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1.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2. 세계관세기구(WCO) 또는 특혜협정당사국 등
 2.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장                     으로부터 원산지결정을 재고해 주도록 요청된
 3. 산업자원부 수출입과장                      물품
 4. 관세청 공정무역과장                      3. 영 제2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확인
 5. 관세평가분류원장                         서 내용의 변경을 요하는 물품
 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지도과장               4. 기타 원산지확인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부의
 7. 한국관세사회 회원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하는 사항
  자 1인                              ③세관장의 원산지확인 신청 또는 수입자의 원
 8. 원산지업무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관         산지사전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 관세청장은
  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인                    60일내에 원산지를 결정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9.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인               ④관세청장은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또는 중앙분석소장에게 수입
 장은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위촉위원의 임기         품 또는 완제품의 품목분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 만료되거나 3월 이상 임무수행이 곤란 사유          품목분류 요청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서 제외한
 가 지속되는 경우 즉시 다른 위원을 위촉하여야          다.
 한다.                            제4-3조 (원산지 사전확인신청) ①영 제236조의2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           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사전확인(대외무역법시행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의거 의결한다. 다만,         령 제56조 및 제116조제9항에 의거 관세청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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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위탁된 원산지 사전판정을 포함한다)을 받고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별지 제7호서
 자 하는 자는 원산지사전확인신청서(별지 제5호          식)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를 기재한 후 제2-2조제1항 각호에 해당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관세청
 하는 서류와 현품(사진)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장은 이를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판정결과와 그
 관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관세청장은 법 제236         ③제2항의 기간산입 제외는 제4-2조제4항의 규
 조의2의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        정을 준용한다.
 재한 사전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            ④관세청장은 이의제기건에 대한 심사시 원산지
 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요구, 중간회신 등에 대        확인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원산지 관계부처 의견
 해서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을 참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은 이후 수입제품의 원       제4-6조 (세관 원산지심사위원회) ①세관장은 원
 재료 또는 구성비 등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를          산지표시의 적정여부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용할 수 없다.                          원산지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4조 (원산지표시의 사전확인) ①대외무역법          ②원산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세관의
 시행령 제116조제9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원산         실정에 맞도록 세관장이 정한다.
 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자 하           ③원산지표시의 통일적인 적용을 위하여 원산지
 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전에 확인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시행전에 관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세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전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제5장 원산지표시 위반 판정
 는 원산지표시사전확인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제5-1조 (허위표시물품의 판정) ①허위표시물품
 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만, 물품의 성질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         한다.
 운 물품의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1. 실제 원산지국명 표시가 없이“Made in”등
 사진, 카다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과 같이 명백히 원산지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
 ③관세청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           께 비원산지 국명(지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
 우 원산지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다)을 표시한 경우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통관예정 세관장에게 그            2.“Made in”등과 같이 원산지를 나타내는 명
 사본 1부와 봉인된 견본을 송부한다.                백한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원산
 ④원산지표시 적정성 확인의 처리기간은 신청인            지국명 표시는 없이 비원산지국명·언어만을
 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간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와는 관련이 없는 표현과
 하며, 처리기간의 산정,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          비원산지 국명을 함께 표시함으로써 오인표시
 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의 정도를 넘어 사실상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4-5조 (원산지 및 원산지표시 사전판정에 대한          경우(다만,“licensed by”
                                                       와 같이 정당한 권리
 이의제기) 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사          관계 등을 나타내는 표현은 제외)
 전판정 및 원산지표시사전확인에 대해 이의를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실제 원산지 국명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법 제57조 및 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였더라
 116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받은         도 통상적인 구매과정에서 사실상 원산지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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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가 원산지를 식별하기에 곤란하거나 쉽게 제거
 ③제1항 및 제2항의 허위표시물품에는 별표4에          될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부적정표시물품에는 별표6에 예시된
제5-2조 (오인표시물품의 판정) ①오인표시물품          경우를 포함한다.
 이라 함은 원산지표시를 한 경우로서 제5-1조      제5-4조 (미표시물품의 판정) ①미표시물품이라
 의 규정에 따른 허위표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함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
 객관적으로 보아 최종구매자로 하여금 원산지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오인을 유발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를 말하며,         1. 현품 및 용기에 원산지표시가 전혀 없거나 현
 별표5에 예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품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함에도 현품에 표시되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오인표시로 보            지 않은 경우
 지 아니한다.                            2. 원산지표시는 되어있으나 통상적인 구매과정
 1. 당해 오인표시 이외에 진정한 원산지를 나타          에서 사실상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내는 명확한 표시가 그 아랫줄 또는 윗줄 등           (예:들기 곤란한 가구의 밑바닥에 원산지 표
  근처에 현저하게 있는 경우                     시 등)
 2. 오인표시의 크기·위치·선명도·견고성 등           3. 상거래 관행상 최소판매단위에 원산지표시가
  과 비교하여 이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명확하           되어있지 않은 경우
  게 진정한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는 경우             ②미표시물품에는 별표7에 예시된 사례를 포함
 ②세관장은 현품의 오인표시상태와 제1항의 규           한다
 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산지표시에 관하여       제5-5조 (표시손상의 판정) 표시손상이라 함은 원
 일반적으로 오인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           산지표시가 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그 부분에 다
 단되는 경우에는 오인표시물품으로 판정할 수            른 표시를 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아볼 수 없
 있다.                                는 경우를 말한다.
 ③포장 또는 현품에 원산국 이외의 언어가 현저      제5-6조 (원산지표시관련 세관장의 처분에 대한
 하게 표기되어 있어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높          이의신청) ①원산지표시와 관련한 세관장의 처
 은 경우에 해당되나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개           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4-
 봉하는 포장 윗부분 등 잘 보이는 위치 및 오인         5조에 규정된 이의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당
 표시가 있는 현품에 오인표시보다 명확한 활자           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체와 색상으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또            ②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대외
 는 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 따른 품질표시와 함          무역법시행령 제116조제4항의 규정 및 법 제
 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오인표시로 보지           13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아니한다.                          제5-7조 (원산지표시상태의 입력) ①수입신고물
제5-3조 (부적정표시물품의 판정) ①부적정표시          품중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한
 물품이라 함은 원산지표시는 되어 있으나 원산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원산지표시상태를 디
 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 자체를 오인하           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검사 익일까지 관세행정
 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 원산지의 표시위치, 표시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6개
 의 견고성, 활자의 크기·색상·글씨체, 국가명          월내 동일업체의 동일규격 물품을 수입검사한
 의 약어표시 부적정 등으로 인하여 최종구매자           사실이 있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상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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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          서 정하는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이를 보완·
 우에는 종전 검사한 수입신고번호의 입력 등 간          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이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포장의 전체윤곽, 수입자표시 및 원산지표시         ③제5-3조의 부적정표시물품에 해당하는 때에
  상태                                는 원산지표시를 적정하게 보완·정정하도록 한
 2. 현품의 전체윤곽, 상표·수입자표시 및 원산         후 통관을 허용한다.
  지표시상태                         제6-2조 (시정조치 요구) ①법 제230조단서 및 대
 ②동일 또는 유사물품에 동일하게 표시된 원산           외무역관리규정 제6-2-10조제2항의 규정에 의
 지표시에 대하여 수입자가 다른 세관에서 통관           거 세관장이 원산지표시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시 적정표시로 인정을 받은 바 있다고 의견을 제         물품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원산지표시를 정
 시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제1항의 전산입력 자          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
 료를 조회하여 적정여부를 비교 심사한 후 처리          당하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산입력 내용을 조회한          1. 규정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보
 결과 신고된 당해 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물품이           완·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고 원산지표시가 동일한 경우로서 이미 다른 세          2. 오인표시의 보완·정정이 상품가치를 현저히
 관에서 적정한 표시로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인           손상시키는 경우
 정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세         3. 기타 원산지표시의 시정이 적합하지 아니한
 관의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변경            경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사전 협의 후          ②세관장이 원산지표시시정요구를 하고자 하는
 처리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위반내역과 시
   제6장 원산지위반물품의 처리                  정방법 및 시정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
제6-1조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통관제한) ①세         원산지표시시정요구서(별지 제8호서식)를 출력
 관장은 통관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한 후 수입자 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원산지표시위반물품(이하“표시위반물품”이라             ③세관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시 보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법 제230조 규정에 의거        완·정정의 시정방법 및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서는 수입자 또는 신고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                 하여야 하며, 당해 물품의 특성과 건전한 표시관
 2. 최종구매자로 하여금 원산지 오인을 일으킬          행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한 물품                 ④화물관리부서에 대한 통보 및 제2항의 원산지
 3. 원산지표시가 손상 또는 변경된 물품             표시시정요구서 교부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4.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으로서 원산지가 표시되          화주의 이메일을 입력하거나 신고인에게 EDI방
  지 않은 물품                           식에 의한 통보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표시위반물품을 수     제6-3조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①수입자는 수입
 입한 자에 대하여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 원산           물품이 원산지표시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
 지표시 위반경력을 조회한 결과 동일 또는 유사          음과 같이 보수작업을 신청할 수 있다.
 품목에 대하여 최초로 위반한 경우에는 법령에           1. 수입신고전 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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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시 보수작업                           이 부여한다.
 2. 수입신고후 법 제230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6-5조 (조사의뢰) ①세관장은 수입자 등이 다음
  원산지표시 시정요구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세법
 3. 환적물품에 대한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및 대외무역법령 등의 위반혐의로 조사의뢰 하
  원산지표시 수정명령                        여야 한다.
 ②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이거나 표시된 원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고 판단할만한
 산지와 다르게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신청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경우에 세관장은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2. 동일 또는 유사물품이 원산지 미표시·오인
 의한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류에 의하            표시 또는 표시손상·변경의 위반행위 중 하
 여 원산지를 확인한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나에 해당되어 보완·정정의 시정조치가 있은
 ③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요구를 받은           후 이를 다시 위반하는 경우(다만, 고의가 명
 자가 원산지표시의 시정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            백한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
 는 물품의 종류, 표시방법, 작업인원 등을 명시          다)
 하여 장치장소 관할세관장으로부터 보수작업승            3. 세관장의 원산지표시 보완·정정의 시정조치
 인을 받아야 하며, 당해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완료 여부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의 확인          4. 원산지증명서 및 관계서류를 사위 기타 부정
 을 받아야 한다.                           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구비하여 제출한 경우
 ④화물관리부서에서 보수작업완료 사실을 확인            ②통관 및 화물관리부서에서 제1항의 조사의뢰
 한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수         시 적발하게된 경위와 법령 위반 근거조항을 명
 작업완료후의 상태를 촬영하여 해당 전산시스템           시하고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에 입력하여야 하며, 그 완료내역을 시정요구부          ③세관·검찰 또는 법원 등에서 대외무역법 위
 서에 통 보하여야 한다.                      반으로 처벌되었거나 무혐의 등으로 조사종결된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보수작업신청, 승인, 작업        경우로서 제6-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완료 확인내역 등록 및 통보는 인터넷시스템 또          않는 경우는 원산지 표시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부     칙
 구체적인 절차는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17       제1조 (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05년 5 월 1 일부
 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터 시행한다.
제6-4조 (원산지허위표시 환적물품의 처리) 법 제    제2조 (경과조치) ① 제5-7조와 제6-2조, 제6-3
 231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제3국으로         조 중 전산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은 해당 전산시
 수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양륙 또는 이           스템의 개발이 완료되어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
 적되는 물품 중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표시           터 적용한다.
 된 물품에 대한 유치 및 원산지표시 수정명령의          ②제6-5조제1항제2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반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행위의 재발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이 고시
 1. 위반물품 유치통보 및 원산지수정명령은 별          시행일 이전에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폐지지침)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원산지표
 2. 원산지 수정이행기간은 유치물품의 수량, 성         시방식및위반물품처리에관한지침(통관기획
  질 등 수정작업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세관장           47215 -658호, 2000. 7.24.)은 폐지한다.

                               15
및주요내용
나. 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
인내용
다. 이해관계의견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동북아시대위원회공고제2005-1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제7조및제8조의규정
에의하여동북아시대위원회재무관, 물품관리관,
지출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
의직인을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
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4 월12일
동북아시대위원회위원장
○등록년월일：2005년4 월8 일
○최초사용년월일：2005년4 월8 일
동북아시대위원회재무관인
동북아시대위원회물품관리관인
동북아시대위원회지출관인
동북아시대위원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동북아시대위원회물품출납공무원인
⊙서울지방노동청공고제2005-4호
비영리법인설립허가공고
(사)동국산업교육연수원에대하여민법(제32조)
및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에의거법인설립을허가하였으므로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4 월12일
서울지방노동청장
제15966호
관
보
2005. 4.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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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66호                관              보                2005. 4.12. (화요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1호                        2005년 4 월12일
 우리원에 심판계류중인 예인선 제1모세호 침몰                                     전남체신청장
사건의 제3회 심판기일을 지정하고 해양사고의조              다음 시설자는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하여
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하              무선국의 운용정지 처분 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여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소환사실을 다음과 같              1. 행정처분대상
이 공고합니다.                                   1. 시설자명:(유)새부산종합상사
       2005년 4 월12일                         ○허가번호:42-2002-30-0000423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호출명칭(부호）
                                                    :303우정호
1. 사건명:예인선 제1모세호 침몰사건(목해심 제                 ○시설자 주소: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2004-70,71호)                                 480-3
2. 심판기일:2005년 5 월 3 일 14:00(제3회 심판)         ○법령위반내용:정기검사불응
3. 장    소: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정(전남                ○처분내용:운용정지1월
 목포시 옥암동 1101번지)                           2. 시설자명:(유)해광운수
4. 해양사고관련자                                  ○허가번호:42-1994-30-0000027
 가. 명칭 및 대표자:유)모세대표 김광식                     ○호출명칭(부호）
                                                    :601해광훼리호
 나. 일반 해양사고관련자                              ○시설자 주소: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레
 다. 주 소:전남 무안군 삼향면 용포리 511-5                  빌102-1303
   (3/3)                                    ○법령위반내용:정기검사불응
5. 기    타:위와 같이 심판(변론)기일을 알려드립              ○처분내용:운용정지1월
 니다.                                   2. 행정처분일자:2005년 4 월16일자
6. 문의처: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전              3. 행정처분내용 및 기간:무선국 운용정지 1월
 화번호:061-285-4532)                         (2005. 4.16.~2005. 5.15.)
                                       4. 행정처분근거
⊙전남체신청공고제2005-28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전파법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행정처분일



   지방자치단체
⊙강원도홍천교육청고시제2005-2호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범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예정고시                  가. 절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                 리로 50m까지의 지역
3조 규정에 의거 가칭 희망찬유치원 학교환경위생                 〔단, 학교출입문 설치 후 절대정화구역이 확정
정화구역을 다음과 같이 예정 고시합니다.                      되면 재공고〕
       2005년 4 월12일                        나.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
                      강원도홍천교육청 교육장          리로 200m까지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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