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47호                          관          보     2018. 5. 1.(화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2789 / 팩스 033-249-4052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ㅇ 평창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330-2722 / 팩스 033-330-2256
  - 주    소 : (우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 홈페이지 : http://www.happy700.or.kr
붙임 :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붙임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적멸보궁은 오대산의 중심인 비로봉과 주변 봉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분지 가운데 중대의 해발고도
1,189m에 남동향으로 자리하고 있음. 「오대산사적」에는 중대 진여원, 동대 관음암, 남대 지장암, 북
대 나한암, 서대 미타암이 건립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는 중대 사자암 및 상원사, 동대 관
음암, 남대 지장암, 북대 미륵암, 서대 염불암이 위치해 있음.
  오대산은 「삼국유사」와 「오대산사적」등의 문헌기록에 의하면 신라 승려 자장(慈藏)과 연관
된 문수보살 및 오대산 신앙의 중심지로 확인되며, 신라 이후 현재까지 법통이 이어져 오
고 있는 불교의 성지임.
  적멸보궁의 뒤 편 봉긋한 부분이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봉안된 곳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석
비가 세워져 있음.
  * 적멸보궁이 오대산 중대에 위치하고 있고 오대산 신앙의 중심인 점을 고려하여 지정 명칭을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으로 함.

                                       191
제19247호                               관            보             2018. 5. 1.(화요일)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5월 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비 고
     임○석        42-2013-60-0000037    500용해호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문○원   42-2015-60-0000033 500보성호 부산시 동래구 쇠미로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8. 4. 12. - 5. 11.)
4. 처분일자: 2018년 4월 12일
5.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8-6호
 전파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청문실시 통지 시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 실시 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및 제77조(청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
3. 예정처분 :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18. 5. 15.(화) 14:00~17:00,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5. 공고대상 : 19개 시설자 27국
번호                                    시설자명                           예정처분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개략)            위반행위
 1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동      전파사용료
       412016400000048     802성복호     성○○                            허가취소
                                                  ○○○호 (조양동, 동명아파트)         체납
 2                                             강원도 속초시 청학로3길 ○, 대명맨션      전파사용료
       412015400000013     801신흥호     임○○                            허가취소
                                                     ○○○호 (청학동)             체납
 3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길 ○○,      전파사용료
       412014400000073     802해성호     전○○                            허가취소
                                                      1층 (아야진리)             체납

                                               195
제19247호
관
보
2018. 5. 1.(화요일)
194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청문일시
94-2012-10-0000030 등1국
이○승
경기도여주시우암로
정기검사미이행
허가취소
2018. 6 .5.(화)
14:00 ~ 16:00
94-2007-10-0000724 등1국
청풍중기이○영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비룡로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2개월
94-2015-11-0009551 등3국
지에이치종합건설
서울특별시관악구신사로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018. 6. 7.
(목)
14:00 ~ 16:00
94-2015-11-0047619 등10국
플레너스
경기도하남시조정대로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16-11-0039277 등4국
우진산업
인천광역시서구설원로138번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16-11-0041684 등3국
대현시스템에어컨
경기도동두천시중앙로286번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16-11-0043918 등6국
주식회사
유원이앤지
경기도고양시덕양구
충장로103번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17-11-0003082 등6국
수영ENG
경기도평택시비전동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17-11-0010121 등2국
대상시스템
경기도수원시장안구
연무로56번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04-10-0001453 등5국
(주)삼진철구
경기화성시서신면광평리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17-11-0013918 등5국
두원공영(주)
서울특별시양천구남부순환로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15-11-0001365 등4국
썬플랜트기술(주)
경기도화성시장안면
장안로227번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09-11-0020058 등3국
한영토건(주)
대표이사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20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16-11-0038900 등6국
(주)재경산업건설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동로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17-11-0007160 등4국
성운건설(주)
서울특별시양천구가로공원로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17-11-0009448 등3국
(주)퀸스웨딩홀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중앙로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16-11-0014461 등40국
지앤티건설(주)
대표이사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30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10-11-0038088 등25국
(주)드마리스
서울특별시강동구올림픽로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13-11-0010736 등41국
(주)노아정보
대표이사
서울특별시관악구남부순환로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13-11-0011061 등7국
선우건설주식회사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일로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13-11-0035555 등2국
(주)도도관광호텔서울특별시영등포구버드나루로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14-11-0029040 등2국
(주)Y1975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152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17-11-0005891 등7국
주식회사
미래건영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로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12-11-0017040 등4국
박○락
경기도부천시오정구
부천로432번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16-11-0001756 등2국
남○섭
경기도안양시동안구엘에스로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16-11-0034246 등1국
진○로
서울특별시강북구인수동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16-11-0047637 등3국
김○수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안암로24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17-11-0003373 등2국
김○석
경기도의정부시동일로472번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09-10-0000608 등1국
황○기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
먹갓로서길40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4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
전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제8호
2. 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 전파사용료체납
3.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사무실(7층)
【서울영등포구국회대로62길14 한국스카우트빌딩704호】
4. 대
상: 청문통지불능간이무선국내역참조
5. 참고사항: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
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02-761-2842)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청문통지불능간이무선국내역>
제19246호(그2)               관        보     2018. 4. 30.(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84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2017-6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조금신청일”이란 제17조제4항의 공문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된 날을 말한다.
 5. “대상기업적격평가점수”란 별표7의 평가기준 중 최근연도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대비 최근 3년
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 이자보상배율의 합계 점수를 말한
다.
제3조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제4호의 지원우대지역은 제외한다.
제3조제4호가목, 나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중 지방
     나.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중 지방
     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제3조제4호사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중 준공인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분양률이 50퍼센트 이하인 국가산업단지(준공인가일 및 분양률은 산업입지정보시
스템에 입력된 자료로 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나.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제4조제1호 중 ““경제협력권산업””을 ““광역협력권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수립한 지역산업발전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한 지역산업진흥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
산업분류”라 한다)에서 정한 제조업을 말한다.
 7. “정보통신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정보통신업을 말한다.
 8.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은 법 제18조의2에 근거하여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국가혁신융복합
단지 육성계획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9.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의 업종을 말한다.
제6조제1호 중 “사후관리”를 “사업이행기간”으로 한다.

                                   26
제19246호(그2)             관           보      2018. 4. 30.(월요일)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기업은 제9조 내지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
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점이”를 “점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1년 이상
폐쇄되었다”를 “폐쇄되었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영위할”을 “영위하였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을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이전으로 아니본다”를 “지방이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도권”을 “기존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0인”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투자금액이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일 것
제9조제2항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매각할 것”을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
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을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시
고용인원이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존사업장”을 “지방에 기존사업장”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투자로 아니본다”를 “투자 지원대
상에서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제협력권산업”을 “광역협력권산업”으로, “창조경제 지
역전략산업”을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기존사업
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를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최소
10명)”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신규 상시고용인원
이 50명 이상,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00명을 초과하는 대기업은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0
명 이상인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제3항제3호 본문 중 “10억원”을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지식서비스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제3항제4호 단서 중 “수도권 내 지역”을 “수도권내 대상지역”으로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2항제4호”를 “제3항제4호”로, “신ㆍ증설 사업장”을 “투자사업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30인”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투자로 아
니본다”를 “지방투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30인”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내에 기존사업장”을 “기존에 국내사업장(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세분류에 속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개성공업지구”를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 이전 개성공업지구”로,
                                 27
제19246호(그2)          관         보        2018. 4. 30.(월요일)
“영위할”을 “영위하였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투자로 아니본다”를 “지방
투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30인”을 “30명”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산업집적법 시행규칙”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과 함께”를 “장이”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3조제1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설비투자금액의”를 “별표4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및 기계장비구입비용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의”를 “국비의”로, “국가
의”를 “국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내복귀기업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토지 매입가액에
대한 국가의”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입지보조금 국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개성공업지
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를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투자에 대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현
금지원 규모 등을, 제12조에 따른 투자”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존사업장 대비 투자사업장의 신규”를 “신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경
제협력권산업”을 “광역협력권산업”으로, “신성장동력산업(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을 지칭)”을 “국가혁
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우수지자체에 대하여 국가의”를 “실
적, 정산 및 사업이행관리 적정 여부 등을 종합판단하여 해당 지자체에 대하여 국비”로, “가산하여”를
“이내에서 가감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
인”을 “기존사업장(제11조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제12조의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을 말한
다)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경제협력권산업”을 “광역협력권산업”으로,
“지역집중유치업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을 지칭)”을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
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성장촉진지역 또는 특수상황지역”을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의 투자사업장이 제3조제4호자목의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보조금신청일에 해당 산업단지가 준공인가일로부터 6년 이내이고 보조금신청일 직전월의 미분양
률이 지원우대지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의 투자사업장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제17조제3항 : 타당성 평가 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상
기업적격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이어야 함)
제15조제9항(종전의 제6항) 중 “및 사후관리 등”을 “등”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3호 경매의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 이후에도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제2호 중 “착공신고일”을 “착공신고일(착공신고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
조금신청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낙찰일”을 “매각결정기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
다.
제17조제1항 중 “신청을”을 “요청을”로, “신청서류”를 “요청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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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투자기업이 제출하는 서류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중 “지원요건과 신청서류”를 “요청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
우”를 “경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상기업적격평가점수가 25점 이상이어야 함)”로 하
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호 서식”을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3조”를 “제13조 내지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기간”을 “신청기
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투자협약체결일부터 착공신고 후 3개월 이내”를 “착공신고일부터 3
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년 이내”를 “1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착공신고 후”를
“착공신고일부터”로, “입지계약체결일부터 착공신고일 3개월 이내”를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폐건물 매입의 경우 매매계약체결일(경매의 경우 매각결정기일)부터 6개월.
제17조제7항제4호 단서 중 “신청서”를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단서 중 “제9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사업기간”을 “투자기간”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장으로부터”를 “장에게”로, “집행잔액 또는 제33조에 따른 환수금액”을 “집행잔액”으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5항의 담보는 저당권,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
항 각 호의 보증서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
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제21조의 정산완료 및 제23조의 보조사업 종결이
완료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제19조제9항 중 “정산”을 “제21조에 따른 정산”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만약 착공신고 확인 후에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산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보조사업 종결이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환수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할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19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제9항의 지급액에 근거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투자기간 및 일정의 변경”을 “투자기간의 연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투자금액 및 주요”를 “주요”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추가, 변경 등”을
“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주요 주주의 변동 등 기업소유”를
“기업소유”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8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중요재산(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 이하 같다)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제20조제2항제8호의2(종전의 제8호) 중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담보제공”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기업구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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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및 투자완료예정일 이전에 의견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전승인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 중 투자완료예정일이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투자기간의 연장
시에도 제17조제3항의 타당성 평가 점수를 충족하는 경우
 2. 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내에서의 업종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수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
 3. 제2항제8호의2에 관한 사항 중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통해 담보 실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
제20조제5항 중 “투자기업”을 “투자기간에서 투자기업”으로, “경우에는 투자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해당 기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승인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별지제4호”를 “별지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이자산정을 위한 금리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21조제8항 중 “검토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토보고서”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사후관리)”를 “(사업이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산
완료 통지를 받은”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으로, “5년간(이하 “사후관리 기
간””을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으로 하며, 같
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후관리 기간”을 “사업이행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업종의 추가, 변경 등”을 “투자업종의 변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
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주요 주주의 변동 등 기업소유”를 “기업소유”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7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중요재산(보조금을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 이하 같다)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제22조제2항제7호의2(종전의 제7호) 중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담보제공”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기업구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및 사업이행
기간 종료 이전에 의견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전승인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제2항제4호에 관한 사항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내에서의 업종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영위에 문제가 없는 경우
 2. 제2항제7호2의 경우로서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통해 담보 실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
제22조제6항 중 “그”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업이행 점검”으로, “11월말”을 “6월말”로 하고, 같
은 조 제7항 중 “산업단지공단에”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로, “산업단지공단의”를 “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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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완료보고서”로 한다.
제2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준”을 “기준의 변경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을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중 “포함하여”를 “포함한”으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를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각 1명이 된다.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임직원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직원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4.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장
 5.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제11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 한함)
 6. 산업통상자원부 남북경협팀장 (제12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
우에 한함)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이 10명”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8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세무사 및 금융업무”를 “세무사, 금융업무 및 입지분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을 다
음과 같이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대행한다.
 ④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의결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29조제2항제1호에 대한 사전 검토
 2. 제20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검토
 3. 그 밖에 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l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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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기, 해촉사유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제3항 내지 제5항을 따른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 규정을 따른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
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32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32조제1항제5호(종전의 제3호) 중 “해당”을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으
로, “재직한”을 “재직중인”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7.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8.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3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한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승인요청 또는 통보
 2.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보고
 3. 제22조제3항에 따른 승인요청 또는 통보
 4. 제22조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5.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완료보고서 제출
 6. 제34조제3항에 따른 환수계획과 결과
제36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18년 5월 1일”로 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0을 삭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직전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63호) 제3조제4호의 지
원우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범위는 2019년 12월 31일(보조금신청일 기준)까지 종
전 기준을 따른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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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청 당시 시행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사업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04년 5월 25일부터 2011년 1월 11일 중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 토지 매입 혹은 임대 계약
일로부터 10년
 2. 2011년 1월 12일부터 2012년 6월 28일 중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3. 2012년 6월 29일부터 2015년 2월 11일 중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투자기업에
게 보조금 정산완료를 통보한 날로부터 5년
 4. 2015년 2월 12일 이후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 투자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서 정산완료
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2012년 6월 29일 이후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중 이 기준 시행
당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은 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
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투자를 수행 중인 기업의 사업계획
변경 절차와 사업이행기간 중에 있는 기업의 사업내용 변경 절차는 이 기준(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투자를 수행 중인 기업의 정산은 이
기준(제21조 및 별표8)을 따른다. 다만,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정산절차를 시작하여 계속 중인 사안으
로서 보조금 신청 당시 정산기준의 적용이 투자기업에 더욱 유리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
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사업이행기간 중 고용목표를 달성하
지 못한 기업에 적용되는 환수는 다른 환수의 경우와 달리 이 기준(제34조 및 별표9)을 적용한다.


[별표 1]
                        지역집중유치업종(제4조제3호 관련)

     지 역                            집중유치업종
             1521   신발 제조업
             1522   신발 부분품 제조업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2591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부산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광역시
             2711   방사선 장치 및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업
             3012   자동차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2110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221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대구
             2224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광역시
             2413   철강관 제조업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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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6호(그2)               관         보           2018. 4. 30.(월요일)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2913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 포함
        2917   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2928   산업용 로봇 제조업
        2421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642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광주
        283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광역시
        2924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제조업
        2917   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7599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29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2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23
       252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대전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광역시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913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 포함
       2917    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2012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020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594   금속 파스너, 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2629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울산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광역시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914   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3012   자동차 제조업
        7599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929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921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세종특별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자치시
        2812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2842   조명장치 제조업
        3012   자동차 제조업
        7012   공학 연구개발업
        1021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강원도
        2042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2421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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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6호(그2)              관           보      2018. 4. 30.(월요일)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춘천시    1419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2221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12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원주시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2422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강릉시    2591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61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동해시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태백시    2842   조명장치 제조업
        2929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1061   곡물 가공품 제조업
 속초시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26422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삼척시    919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042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홍천군    2642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929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1120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횡성군    3012   자동차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영월군    2512   산업용 난방 보일러, 금속탱크 및 유사 용기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1061   곡물 가공품 제조업
 평창군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정선군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399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17   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철원군    2927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3209   기타 가구 제조업
        2629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화천군    2928   산업용 로봇 제조업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양구군    1322   직물제품 제조업
        1629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022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인제군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1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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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6호(그2)              관          보      2018. 4. 30.(월요일)
        1120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고성군    1021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양양군    1120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042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충청북도
        2916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2221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2927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청주시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충주시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제천시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2914   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2020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보은군    2929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399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옥천군    259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921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영동군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399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12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증평군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3120   철도장비 제조업

        2223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진천군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40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괴산군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2399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음성군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1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2331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단양군    2332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2399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