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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3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4059
기계 프레스 ─ 정밀도 검사
개정
KSBISO13041-3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센터의 시험조건 ─ 제3부: 역 
수직 공작물 고정 스핀들을 갖는 기계의 기하학적 
정확정밀도 시험
개정
KSBISO13041-4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센터의 시험조건 ─ 제4부: 직
선 및 회전 운동축의 위치결정 정확정밀도와 반복정
밀도
개정
KSBISO13041-6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센터의 시험조건 ─ 제6부: 정
삭 시험편의 정확정밀도
개정
KSBISO13041-7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센터의 시험조건 ─ 제7부: 좌
표 평면에서 윤곽제어 성능의 평가
개정
KSBISO13041-8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센터의 시험조건 ─ 제8부: 열 
변형의 평가
개정
KSBISO16156
공작기계 안전 ─ 공작물 고정척의 설계 및 제조를 
위한 안전 요건
개정
KSBISO1708
보통선반 인수조건 ─ 정확정밀도 시험
개정
KSBISO229
공작기계 ─ 회전수 및 이송
개정
KSBISO3686-2
고정 높이 테이블을 갖는 수직형 고정밀 터릿과 단
일 스핀들 좌표 드릴링 및 보링 머신의 시험 조건 
─ 정확정밀도 시험 ─ 제2부: 테이블 이동형 문형 
머신
개정
KSBISO369
공작기계 ─ 공작기계의 조작 표시 기호
개정
KSBISO4703
문형 평면 연삭기의 시험조건 ─ 안내면 연삭용 기
계 ─ 정확 정밀도 시험
개정
KSBISO6898
전면 개방 기계식 프레스 ─ 용량 등급과 치수
개정
KSBISO9188
공작기계 ─ 스트레이트 사이드형 단동 기계식 프레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4059: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041-3: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041-4: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041-6: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041-7: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041-8: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6156: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708: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29: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3686-2: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369: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4703: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6898: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188: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189: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4059: 이 표준은 2 500 kN 이하의 일반용 기계 프레스 중 금속 재료의 구멍뚫기, 구부
림, 성형 및 압축 가공 등에 사용하는 단동 클램프 프레스 및 단동 클램프 프레스의 정밀도에 관한 
검사에 대하여 규정하며, 일부 오타요소 개정을 진행함 
  ㅇ KSBISO13041-3: 이 표준은 KS B ISO 230-1 및 KS B ISO 230-7을 기초로 하여 역 수
직 공작물 고정 스핀들을 갖는 범용의 수치제어(NC) 선반 및 기하학적 정확정밀도 시험에 적용하는 
허용값에 대하여 규정하며,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른 용어 및 서식 반영, 일부 
용어에 대해 개정함 
  ㅇ KSBISO13041-4: 이 표준은 KS B ISO 230-2를 기초로 하여 수치제어(NC) 선반 및 터닝
센터의 길이 2 000 mm 이하의 직선 축과 회전 운동축에 대한 위치결정 정확정밀도 시험에 적용되
는 허용값에 대하여 규정하며,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른 용어 및 서식 반영, 일
부 용어에 대해 개정함 
  ㅇ KSBISO13041-6: 이 표준은 KS B ISO 230-1을 기초로 하여 정삭 조건에서 실시하는 표준 
시험편의 일련의 절삭 시험에 대해 규정한다. 또한 시험편의 특성과 치수에 대해서도 규정하며, KS 
스(공칭 능력 400 kN~4 000 kN) ─ 특성 및 치수
개정
KSBISO9189
공작기계 ─ 스트레이트 사이드형 고속 기계식 프레
스(공칭 능력 250 kN~4 000 kN) ─ 특성 및 치수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른 용어 및 서식 반영, 일부 용어에 대해 개정함 
  ㅇ KSBISO13041-7: 이 표준은 KS B ISO 230-4에 따라 원운동 시험을 수행하고, 반지름 편
차와 원호 편차를 평가함에 의해 터닝센터(또는 수치제어 선반)의 윤곽제어 성능 시험 방법에 대하
여 규정하며,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른 용어 및 서식 반영, 일부 용어에 대해 개
정함 
  ㅇ KSBISO13041-8: 이 표준은 KS B ISO 230-3을 기초로 하여 길이 2 000 mm 이하의 크기
를 갖는 수치제어 선반과 터닝센터의 기계 구조물과 위치결정 시스템의 열 변형 평가에 적용하는 시
험에 대하여 규정하며,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른 용어 및 서식 반영, 일부 용어
에 대해 개정함 
  ㅇ KSBISO16156: 이 표준은 공작기계 고정척에 대한 위험요인(hazards)을 제거하고 위험(risk)
를 제한하기 위한 요건 및/또는 조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
법)에 따른 용어 및 서식 반영, 일부 용어에 대해 개정함 
  ㅇ KSBISO1708: 이 표준은 KS B ISO 230-1을 기초로 하여 범용으로 사용하는 보통 선반의 
기하학적 정확정밀도 시험 방법과 가공 정확정밀도 시험 방법 및 시험 항목별 허용값에 대하여 규정
하며,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른 용어 및 서식 반영, 일부 용어에 대해 개정함 
  ㅇ KSBISO229: 이 표준은 전기 전동기로 직접 구동하여 금속을 제거하는 공작기계의 회전수(분
당 회전수 또는 분당 스트로크)와 이송(분당 mm, 회전당 mm, 스트로크당 mm)에 대하여 규정하며,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른 용어 및 서식 반영, 일부 용어에 대해 개정함 
  ㅇ KSBISO3686-2: 이 표준은 KS B ISO 230-1:2006을 기초로 하여 수직형 문형 좌표 드릴링 
및 보링 머신의 기하학적 정확정밀도 시험 및 가공 시험 방법과 시험 항목별 허용값에 대하여 규정
하며,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른 용어 및 서식 반영, 일부 용어에 대해 개정함 
  ㅇ KSBISO369: 이 표준은 공작기계 분야에서 활용을 위해 기호와 그에 대응하는 의미에 대하여 
규정한다. 또한 참고로 대응 외국어(영어, 프랑스어 및 독일어)를 표시하며, KS A 0001(표준의 서
식과 작성방법)에 따른 용어 및 서식 반영, 일부 용어에 대해 개정함 
  ㅇ KSBISO4703: 이 표준은 KS B ISO 230-1 및 KS B ISO 230-2를 기초하여 범용으로 사용
되는 일반적인 정확정밀도를 갖는 문형 평면 연삭기의 기하학적 정확정밀도 시험, 가공 정밀도 시험 
및 위치결정에 대한 정확정밀도와 반복정밀도 시험에 대하여 규정하며,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른 용어 및 서식 반영, 일부 용어에 대해 개정함 
  ㅇ KSBISO6898: 이 표준은 100 kN∼2 500 kN을 포함하는 범위에서 프레임을 관통하는 구멍을 
가지거나 또는 관통하는 구멍이 없는 것, 경사가 있거나 또는 경사가 없는 전면 개방 기계식 프레스
에 대한 용량 등급과 치수에 대하여 규정하며,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른 용어 
및 서식 반영, 일부 용어에 대해 개정함 
  ㅇ KSBISO9188: 이 표준은 공칭 능력이 400 kN 이상 4 000 kN 이하의 스트레이트 사이드형 
단동 기계식 프레스의 특성 및 치수에 대하여 규정하며,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
른 용어 및 서식 반영, 일부 용어에 대해 개정함
ㅇ KSBISO9189: 이 표준은 공칭 능력이 250 kN 이상 4 000 kN 이하의 스트레이트 사이드형 
고속 기계식 프레스에 대한 특성 및 치수에 대하여 규정하며,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에 따른 용어 및 서식 반영, 일부 용어에 대해 개정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22-501호
　「2023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환경부 장관
2023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게 2023년도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석면피해
구제분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분담금률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2023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4
3. 의견제출
  「2023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담당 : 환경피해구제과)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18, 6822), 
FAX(044-201-6823) 
또는 
전자우편
(psy0212@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공고제2022-107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 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방위사업청장
국가채권 납입 고지
1. 납부자 : 주식회사 보성기업(347-**-*****)
  (대표자 : 손봉갑 /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월암로114, 홍죽리 467-8)
2. 납부할 금액 : 492,190원 (원금 449,150원 + 지연이자 43,040원)
  - 지연이자는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22가소10***74)에 따라 납부기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원금 수납일까지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 지연이자는 납부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수입과목 : 하자구상금 및 지연이자(기타경상이전수입)
4. 납부기한 : 2022년 9월 30일
5. 납부방법 : 계좌 입금
  가. 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 : 방위사업청
6. 납부 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재무팀(02-2079-6677,6678).  끝.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22-8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및 「우체국명칭제정기준」에 따라 
우체국 명칭변경내용을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춘천퇴계2동우체국 명칭 변경 고시
1. 변경내역
총괄국
국  명
관서유형
위   치 
현 재
변 경
춘천
춘천퇴계2동우체국
춘천퇴계동우체국
6급
춘천시 퇴계농공로36(퇴계동)
※ 변경사유: 춘천시행정구역명칭과일치시켜이용자편의도모
2. 변경 시행일 : 2022.10.04.(화)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명칭변경일 익일(2022.10.05.)까지 유효.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4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민재
199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손동현
1975.**.**
남성
영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5.10.28
외국국적취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245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예정)
       성 명                     주    소

       차O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9. 26.(월)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olivekdh@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기    타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은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2-343호
　공 시 송 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 등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지속적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회사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통보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미래SCI
181211-
*******
62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4로 141
2. 서류의 명칭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회사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통보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2019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2022.7.19. 의결)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하오니 향후 유사한 위법, 부당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우리 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기간은 이의신청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위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별첨과 같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사전 통지합니다. 귀사는 ‘붙임’의 
위반내용,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2.9.30.까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참조: 고광순 주무관, 02-2100-2692)으로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금액이 확정됩니다.
4. 귀사가 2022.9.30.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경된 과태료는 첨부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동 고지서상의 납부
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미래SCI에 대한 조치 1부.
별첨: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납입고지 1부.
끝.
- 17 -
(붙임)
㈜미래SCI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미래SCI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미래SCI
◦ 대표이사 : 박정수
◦ 법인등록번호 : 181211-*******
◦ 사업자등록번호 : 620-**-*****
◦ 본점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4로 141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 ㈜미래SCI에 대하여 과태료 12,000,000원을 부과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미래SCI는 2019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조직)를 미구축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함
  ◦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고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함
  ◦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18 -
(별첨)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1. 우리 위원회는 귀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합니다.
2. 귀사는 관련 위반내용,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2.9.30.까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참조: 고광순 주무관,
02-2100-2692)으로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금액이 확정됩니다.
3. 귀사가 2022.9.30.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경된 과태료는 
첨부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동 고지서 상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2. 9. 16.
금 융 위 원 회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우: 03171)
- 19 -
(별첨)
1.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반송사유
과태료
㈜미래SCI
62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
학산업4로 141
폐문
부재 등
9,600,000원
* 상기 기재된 과태료 금액의 경우 2022.9.30.까지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된 부과금액에 해당함
2. 위 과태료 납부 고지 및 납부 방법 관련 사항은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8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 허가취소
4. 처분일자 : 2022.8.5.
5.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942016300000095    채훈화순1호            채*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허가취소일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 062-710-6716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 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FAX 062
    -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79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국내 MRA 시험기관 신규 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승인기관
지정일 
(승인일)
유효기간
㈜비 더블유 에스 텍
(KR0017, 경기 용인)
   
□ ㈜BWS TECH 시험장(베트남 MRA 시험분야)
o 시험항목 신규 지정(5개) : 
- QCVN 18:2014/BTTTT
- QCVN 86:2019/BTTTT
- QCVN 96:2015/BTTTT
- QCVN 112:2017/BTTTT
- QCVN 118:2018/BTTTT
   
베트남
정보통신부
(MIC)
‘22. 9. 13.
(‘22. 8. 26.)
~‘24. 7. 
24.
한국에스지에스㈜
(KR0150, 경기 군포)
   
□ 통탄 시험장(베트남 MRA 시험분야)
o 시험항목 추가(5개) : 
- QCVN 18:2014/BTTTT
- QCVN 86:2019/BTTTT
- QCVN 96:2015/BTTTT
- QCVN 112:2017/BTTTT
- QCVN 118:2018/BTTTT
   
~‘23. 7. 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356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평가대상조직으로설치한동물복지정책과의평가기간을그동안의평가결과에따
라2022년9월30일까지에서2024년9월30일까지로2년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인농식품공
무원교육원의효율적인인력운영을위하여일부정원의직렬을아래와같이변경하려는것임.
<농식품공무원교육원직렬변경사항>
구분
현행
⇒
변경
직렬
소계
직렬
소계
5급
(±7)
행정또는농업사무관
4
-7
행정・농업・공업・시설・전산・
방송통신・통계・수의사무관
7
행정・농업・공업・시설・전산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공업・시설또는통계
1
농업또는수의사무관
1
6급
(±9)
행정주사
5
-8
⇒
행정・농업・전산・통계・수의・
공업주사
8
행정・농업・수의또는통계주사
1
행정또는전산주사
1
전산주사
1
행정・보건또는식품위생주사
1
-1
⇒
보건또는식품위생주사
1
7급
(±6)
행정주사보
3
-6
⇒
행정・농업・전산・통계・공업주사보
6
행정・농업・전산또는통계주사보
2
공업주사보
1
8급
(±5)
행정또는농업서기
5
-5
⇒
행정・농업・공업서기
5
9급
(±9)
행정또는농업서기보
3
-4
⇒
행정・농업・공업서기보
4
공업서기보
1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9월2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농
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혁신
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pungang74@korea.kr
- 팩스: 044-868-0705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044) 201 - 1343, 팩스(044) 868-
0705)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
o.kr)<국민소통- 법령정보– 입법예고>에개정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736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2-09-05
e788b755d4a7d1338b63079e2ddef7f8
738601e9d226973656b23be9ecbbb37d
bb327118f086ec98d340f555baa69ede
2022-09-06
3c3085b87057b6187d1b4dd3d447bac8
75eb28d5ebff457c55498dd971c9ae37
c5a9123b575bf6fc147905de96e9111e
2022-09-07
4ee2b196c4f74626e552ec0baf1e8423
60db5351593aca8628b9b6ef637256a4
439828658b8609bb1261824aa262b43d
2022-09-08
1c3e11aee3fae0a77fd26644347bb8aa
703b2e8a99ea8fc9ef0a1550705010d9
22a695e431defe8172037fdb75cffb1e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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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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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2-09-11
9b949715ae9d4455f30d8ee9c1c745f5
c81de138b96f3efe01b935b65eb6fe94
acb5137da635444db10f424dcff7f25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2-97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대병대도등표, 대병대도등표 AIS, 홍도등대 레이더비콘)


□ 대병대도등표

                                                      광달
                                             등고                      도색/구조     정 지
  표지명           위치               등 질                  거리                               목 적      비 고
                                             (m)                     /높이(m)    연월일
                                                     (해리)

                                                                     녹색/원형                     제11호 태풍
 대병대도        34-40-54.5N                                                       2022.   항해
                                FI G 5s      26            9        ·콘크리트조                   '힌남노'로 인한
  등표        128-37-35.2E                                                       9.8.    원조
                                                                      /23                       무너짐



□ 대병대도등표 AIS

                                          주파수       출력         측정구역 정 지
 표지명         위치            MMSI 번호                                                기사            비 고
                                           (㎒)      (W)         (M) 연월일


                                       16K0F1D                                            제11호 태풍
 대병대도      34-40-54.5N                                                  2022. - 통신: AtoN
                           994401599   161.975      12.5        25                       '힌남노'로 인한
 등표 AIS   128-37-35.2E                                                  9.8. - 30분 주기 발사
                                       162.025                                              기능정지




□ 홍도등대 레이더비콘

                                       주파수          전력         측정구역 정 지
 표지명         위치              부호                                                 발사주기            비 고
                                        (㎒)         (W)         (M) 연월일

                                       2M00L1D
                                                   X-Band
                                        9375,
                                                    1.0                        24시간 발사        제11호 태풍
 홍도등대  34-32-12.6N            Y          9410,                         2022.
                                                                5               20초 ON,      '힌남노'로 인한
레이더비콘 128-43-58.8E          -·--         9415,
                                                   S-Band              9.8.
                                                                                40초 OFF         기능정지
                                         9445,
                                                    0.5
                                         3050
◉창원지청공고제2022-76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반납 사유
반납 수리 
일자
제2015-156호
유한회사 
행복한동행
(이능중)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4번길 8, 
5동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
’22. 09. 13.
◉조달청공고 제2022-244호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이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아「조달사업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 제1항 제6호 및 [별표1] 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통보서를 우편송달(내용증명)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
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거래정지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조달청장
                         거래정지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태경글로벌 대표 안희승(820107-1******)
             (사업자등록번호 : 135-86-49749)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152번길28-0(고색동) 4층(우1664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MAS 계약건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 미신청
 ○ 계약번호 : 제00166-1421-03호(2020.01.31)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5. 거래정지 기간 : 2022.10.01. ~ 중간점검 완료 시 까지(2022.12.31.)

6.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
       조 제1항 제6호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일체형컴퓨터’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 안내사항
  ○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단가계약과) ☎ 042-724-7284, FAX 0505-480-16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5층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34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고시(제2022-34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곡명/            음반물제명       가수명                   심의․
                                          제작사/수입사 결정기관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음악파일명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제작사:Jameso
                                             n/
2022-     carol     Jameson   Massivain & 유통사:주식회 청소년보호 220778 2022-08-19 비속어남용 2022-09-23
 6847                          sangwook      사       위원회
                                          사운드리퍼블
                                            리카
                                       제작사:0AM
2022- 살아남은사람
        (Feat.       MSG
                              토스트보이 ART MOB / 청소년보호
                               (TOAST 유통사:캔디드 위원회 220779 2022-08-19 비속어남용 2022-09-23
 6848 OVRSIZE)                  BOY)
                                         뮤직
제작사:Cactus
2022-   MAFIA     ESCAPE PLAN /       Travis Scott Jack, Epic / 청소년보호 220829 2022-08-19 비속어남용 2022-09-23
 7078                 MAFIA                         유통사:Sony     위원회                    유해약물
                                                       Music

                                                제작사:Kitsune
2022-   Ooh Ah   Kitsune Afterwork,              Musique / 청소년보호 220837 2022-08-19 비속어남용 2022-09-23
 7079                  Vol. 1           XXX     유통사:(주)씨    위원회
                                                 앤엘뮤직

                                                제작사:Kitsune
2022-    Paf     Kitsune Afterwork,    Chynna    Musique / 청소년보호 220837 2022-08-19 비속어남용 2022-09-23
 7080                  Vol. 1                   유통사:(주)씨    위원회
                                                 앤엘뮤직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5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건타피치
2020.**.**
남성
타이
경상북도 영천시 ****
2022.08.12
정사랑
2017.**.**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수원시 ****
2022.08.29
안데민핵키로
고줌
2012.**.**
남성
필리핀
경기도 여주시 ****
2022.06.16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9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운영지원과장(직무대행)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비고
동율항
제후부표
34˚40' 00.1" N
127˚05' 47.2" E
-
-
황원추형
공사용
2022. 9. 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150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ㅇ민      경기도 포천시 어룡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22.9.30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9. 30.(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
    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