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리튬창고 등 11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리튬창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655-185
1,340,399
54
고시일
∼ 
2022.06.13.
별동
증축
리튬창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34
11,949.8
54
신축
차양대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569, 
572-6
6,653
3,217
고시일
∼ 
2022.09.30.
별동
증축
모형탑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879-3
7,262
66.68
고시일
∼ 
2022.12.31.
신축
체육관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석천리 
37-37, 47-31, 여산면 두여리 
1192-11
118,012
4,720
리튬창고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494-1, 495
3,994
54
헬리패드
확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78-11
42,592
4,582
토지
형질
변경
차양대 및 
정비고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531-21, 558-3, 560-2
155,371
1,639
별동 
증축
훈련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366, 3367
5,657
3,250
정비시설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산 1-1,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영평리 산 88-4. 산 
96-3, 화순군 이서면 인계리
산 77-3
1,177,294
1,770
고시일
∼ 
2023.01.31.
개축
훈련장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480-2, 480-60, 480-80
19,443
14,595
고시일
∼ 
2023.05.31.
별동 
증축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2-15호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19726호(2020.4.7.) 165쪽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고시 제2020-16호(국적상실)” 대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3월 1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관보내용
                2000.**.**               경상남도    창원시                 외국국적
          문진                 남     미국                  2019.10.16.
                    .                    *****                        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정정사항
                2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국국적
          문진                 남     미국                  2019.10.16.
                    .                    *****                        취득


  비고    관보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0-16호(2020.4.7.), 연번 70번
◉법무부고시제2022-84호
지정공증인지정
　「공증인법」제66조의3제1항에따라법무부장관이신규지정하는지정공증인을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22년03월16일
법무부장관
2022-002. 인가공증인 법무법인 신안산제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2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경미한변경(경산하양A-3BL,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경산하양 택지개발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경산하양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84,755,579천원 (주택도시기금 30,393,450천원) (변경없음)
5. 사업기간 : 2016.09 ∼ 2022. 04. (변경없음)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북도청 건축디자인과, 경산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
본부(053-603-26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경산하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BL
좌 동
나. 사업면적(㎡)
17,135.73
17,089.90
감45.83
다. 대지면적(㎡)
17,135.73
17,089.90
감45.83
라. 연 면 적(㎡)
46,378.86
좌 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765세대,
13~24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좌 동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225호(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관련
                             공청회 개최 중 정정)
 관보 제20205호(2022. 03. 11.) 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217호(포괄적·점진적 환
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관련 공청회 개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3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o 공청회 방청이나 발표 또는 질의를 희망           ㅇ 공청회 방청이나 질의를 희망하시는 분
 하시는 분은 별첨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은 별첨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022년 3
 2022년 3월 18일(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월 21일(월) 18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기획과(전화: 044-203-5747 /        FTA정책기획과(전화: 044-203-5747
 팩스: 044-203-4808 /이메일:             /팩스:   044-203-4808    /이메일:
 forest5399@motie.go.kr)로 신청하여 주    forest5399@motie.go.kr)로 신청하여
 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청회 참석이 어려우나 CPTPP
 o 공청회 참석이 어려우나 CPTPP 가입            가입 추진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
 추진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를 희망              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별첨 신청서
                                    와 함께 서면의견을 별지에 작성하
 하시는 분은 별
                                    여 상기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첨 신청서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바랍니다.
 상기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              * 온라인으로도 방청 가능하며, 접
 다.                                 속방법은 추후 산업부 홈페이지에
                                    서 안내




[ 별첨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공청회 참가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또는 사무실:
   연락처
            E-mail:


 직장명 및 직위


 소속단체/협회    * 개인자격 참가자는 ‘개인’으로 기재


            방청 ( )    질의 (   ) 서면 의견제출 (   )
    구분      * 희망하는 란에 O 표시
            * 서면의견은 별지에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요망




  질의 요지



※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 공청회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공청회 종료 직후 즉시 폐기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교육부공고제2022-78호
　2021년도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운용현황을「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제87조의9에의거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16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2021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결산
1. 기금결산개요
가. 재정상태
□자산현황
◦2021년도총자산은26조6,769억원으로전년대비2조7,731억원(11.6%) 증가
◦2021년말자산운용내역
- 주식ㆍ채권등투자유가증권(여유자금운용) 88.1%인23조4,933억원
- 생활자금및국고학자금(융자사업) 9.2%인2조4,650억원
- 기타유형자산등에2.7%인7,186억원
□부채현황
◦당기말부채총액은6,336억원으로전년대비656억원(9.4%) 감소함
- 국고위탁금(학자금대여) 5,932억원
- 회관임대보증금246억원
- 유가증권의단기성부채등158억원
□순자산현황
◦당기말순자산은26조433억원으로전년대비2조8,387억원(12.2%) 증가
- 적립금및잉여금22조2,716억원
- 순자산조정3조7,717억원
(유가증권평가손익3조4,461억원, 자산재평가익3,256억원)
나. 재정운영현황
□재정운영표는국가회계기준에따라회계연도동안수행한정책사업(프로그램) 등의운영결과를
표시하는재무제표로정부정책의원가정보제공이목적임
- 기금의프로그램은연금등지급, 연금제도및기금운용이며비배분비용및수익은여유자금
운용임
□재정운영결과
◦기금의프로그램순원가는△2,025억원으로전년대비1,778억원이감소하였는데이는기준소
득월액및연금수급자수증가로인한연금급여증가때문임
◦여유자금운용인비배분수익및비용은각각2조2,236억원과1,008억원임
◦재정운영결과는△2조3,117억원으로이는2조3,117억원의순이익이발생된것이며, 전년대
비1조6,035억원이증가하였음
다. 기금의조달및운용
□당해연도기금의조달및운용은계획(13조135억원) 대비100.5%인13조755억원임
□기금의조달
◦조달내역은부담금수입이3조4,425억원, 자산운용수익2조1,113억원, 국가부담금등일반회
계전입금9,407억원, 융자원금회수1조949억원, 투자원금회수액인여유자금회수5조4,861
억원임
□기금의운용
◦기금의운용내역은교직원급여4조1,811억원, 교직원융자등1조2,230억원, 기금운영비
503억원, 정부내부지출625억원이지출되었고, 7조5,586억원은유가증권등에투자운용함
라. 회계감사수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결산에따른재무정보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수감하였음
◦감사기관: 삼덕회계법인
◦감사의견: 적
정
2. 재정상태표
(단위: 백만원)
과
목
금
액
2021년도
2020년도
증(△)감
자
산
유동자산
4,002,609
4,093,194
△90,585
(1) 단기투자증권
3,365,736
3,396,076
△30,340
(2) 기타유동자산
636,873
697,118
△60,245
투자자산
22,108,993
19,326,996
2,781,997
(1) 장기투자증권
19,694,603
16,976,379
2,718,224
(2) 장기대여금등
2,414,390
2,350,617
63,773
유형자산등
565,307
483,619
81,688
합
계
26,676,909
23,903,809
2,773,100
부
채
및
자
본
< 부
채>
633,610
699,222
△65,612
(1) 부채
633,610
699,222
△65,612
< 순자산>
26,043,299
23,204,587
2,838,712
(1) 기본순자산
-
-
-
(2) 적립금및잉여금
22,271,638
19,959,941
2,311,697
(3) 순자산조정
3,771,661
3,244,646
527,015
합
계
26,676,909
23,903,809
2,773,100
3. 재정운영표
(단위: 백만원)
4. 기금의조달및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비고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 프로그램순원가
4,231,337
△4,433,836
△202,499
1. 연금급여등지급
4,194,105
△4,347,128
△153,023
연금사업
2. 융자및회관사업
37,232
△86,708
△49,476
대여,회관임대
Ⅱ. 관리운영비
　
　
12,384
공통비용
Ⅲ. 비배분비용
　
　
100,767
자금운용
Ⅳ. 비배분수익
　
　
2,223,601
자금운용
Ⅴ. 재정운영순원가
　
　
△2,312,949
(Ⅰ+Ⅱ+Ⅲ-Ⅳ)
　
　
Ⅵ. 비교환수익등
　
　
△1,252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2,311,697
당기순이익
과
목
계획
실적
비율(%)
기
금
의
조
달
부담금수입
3,639,598
3,442,490
94.6
자산운용수익
1,033,861
2,111,367
204.2
일반회계전입금(국가부담금)
940,685
940,685
100.0
융자사업회수등
1,028,729
1,094,913
106.4
여유자금회수
6,370,604
5,486,092
86.1
합
계
13,013,477
13,075,547
100.5
기
금
의
운
용
급여지급
4,209,634
4,181,145
99.3
기금운영비
1,233,772
1,223,019
99.1
융자및자본지출(대여사업)
55,838
50,298
90.1
정부내부지출
62,519
62,519
100.0
여유자금운용
7,451,714
7,558,566
101.4
합
계
13,013,477
13,075,547
100.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32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V714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VISO799-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0092-20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VISO23780-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VISO11592-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VISO11592-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V7141 : 이 표준은 선박의 외판 또는 시체스트(sea chest)에 부착하는 선체붙이 디스턴스 피스
(distance piece)의 설계, 제작 및 검사를 위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
ㅇ KSVISO799-1 : 이 표준은 도선사가 선박 선체의 수직 부분을 따라 안전하게 선박에 승선 및 
하선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도선사용 사다리의 요구사항 등을 규정
ㅇ KSCIEC60092-201 : 이 표준은 선박용 전기 설비 시스템 설계와 관련하여 배전 시스템 등의 
전기적 요구사항 등을 규정
ㅇ KSVISO23780-1 : 이 표준은 염분, 진동, 습도 및 온도 등의 해상 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선박 
평형수처리장치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잔류산화물 측정 센서의 성능 요구사항 등을 규정
ㅇ KSVISO11592-1 : 이 표준은 8 m 미만의 선체 길이 갖는 기관 구동 선박에 대하여 최대 추진 
정격 출력 등의 측정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
ㅇ KSVISO11592-2 : 이 표준은 선체의 길이가 8 m ~ 24 m인 기관 구동 선박에 대하여 최대 추진
정격 출력 등을 측정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
   
부칙: 2022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V7141
선체붙이 디스턴스 피스
제정
KSVISO799-1
선박 및 해양기술 — 도선사용 사다리 제1부: 디자인 및 사양
제정
KSCIEC60092-201
선박용 전기설비 — 제201부: 시스템 설계 — 일반사항
제정
KSVISO23780-1
선박에 사용되는 연속 모니터링 TRO 센서의 성능검증절차 — 
제1부: DPD 센서
제정
KSVISO11592-1
소형 선박 — 조종 속력을 이용한 최대 추진 정격 출력의 측정 
— 제1부: 선체 길이 8m 미만의 선박
제정
KSVISO11592-2
소형 선박 — 조종 속력을 이용한 최대 추진 정격 출력의 측정 
— 제2부: 선체의 길이가 8m ~ 24m인 선박
◉법무부고시제2022-55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신산옥
193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2.08.23
외국국적취득
윤미옥
1955.**.**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기도 양주시 
****
2007.06.12
외국국적취득
신명덕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5.12.01
외국국적취득
김상미
1970.**.**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16.06.07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31호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제3항에 따라 혁신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시범
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313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국가시범지구의 명칭 :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2. 국가시범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959번지 일원
 나. 면 적 : 21,417㎡


3.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목적 : 공공주도로 쇠퇴한 도시지역 내 주거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을 공
  급함과 동시에 복지·생활편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


4. 국가시범지구사업의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5. 국가시범지구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가. 시행기간 : 2022년 ~ 2027년
 나. 시행방식 : 도시재생법에 의한 수용방식*
  *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사업면적의 2/3 이상 동의


6. 주요 도입기능 및 토지이용계획
 가. 주요 도입기능

      구분            연면적(㎡)         비율(%)               비고
     주거시설                63,580             88.9 공동주택 등
     공공시설                  7,920            11.1 생활SOC, 공영주차장
      합계                 71,500            100.0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주거복합용지             18,465.0           86.2 공동주택, 생활SOC, 공영주차장 등
    공공공지              1,650.0           7.7
     공원               1,302.0           6.1
     합계              21,417.0       100.0



7.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
가. 용적률 : 259.79%
나. 수용인구 : 984인(410세대)
 * 안양도시기본계획 상 2025년 세대당 인구 2.4인 적용


8.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가. 공동이용시설 : 도서관, 체육시설 등 생활SOC, 공영주차장


9.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 해당 주거재생혁신지구 안이
 나 밖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


10.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항 : 국비 91억 원 지원 및 지방비 연계


11.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
가. 재원 조달 : 국비, 지방비, 사업시행자 자체자금 등 조달
나. 예산 집행계획 : 공사 추진 및 운영관리 계획에 따라 집행


1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지구단위계획은 시행계획 인가시 결정


14. 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지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313호>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
  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4월 29일


1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공부      편입                                지분                   권리의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면적      면적                                면적                   종류
      경기도 안양시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158   만안구 안양동     대     20     20                                 20
                                     우송디앤씨      87번길 *********
        966-63
      경기도 안양시
                  주차
159   만안구 안양동          383     383    안**              -         383
                  장
        967-1
      경기도 안양시
160   만안구 안양동     임야    93     93     안양시              -          93
        967-3
      경기도 안양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61   만안구 안양동     임야    93     93     김**                         93
                                                   *********
        967-4
      경기도 안양시
162   만안구 안양동     임야    78     78     안양시              -          78
        967-7
      경기도 안양시
163   만안구 안양동     도로    1       1     안양시              -          1
        967-9
      경기도 안양시
164   만안구 안양동     대     36     36     안양시              -          36
        967-10
      경기도 안양시
165   만안구 안양동     하천   1,413   195   국토교통부             -         1,413
       1219-56
      경기도 안양시
                  잡종
166   만안구 안양동           46      9     경기도              -          46
                  지
       1219-85
      경기도 안양시
                  잡종
167   만안구 안양동           45     45     경기도              -          45
                  지
       1219-87

      경기도 안양시
                  잡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68   만안구 안양동          115     115    김**                        115
                  지                                *********
       1219-88

      경기도 안양시
                  잡종
169   만안구 안양동           15     15     경기도              -          15
                  지
       1219-89

      경기도 안양시
170   만안구 안양동     하천   115     115   국토교통부             -         115
       1219-221

      경기도 안양시
171   만안구 안양동     도로    37     37     안양시              -          37
       1219-222

      경기도 안양시
172   만안구 안양동     하천    44     44    국토교통부             -          44
       1219-223

      경기도 안양시
173   만안구 안양동     하천    7       7    국토교통부             -          7
       1219-224

      경기도 안양시
174   만안구 안양동     대     26     26    기획재정부             -          26
       1219-225

      경기도 안양시
175   만안구 안양동     하천    40     40    국토교통부             -          40
       1219-257

176   경기도 안양시     하천    13     13     경기도              -          13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공부      편입                              지분                   권리의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면적      면적                              면적                   종류
      만안구 안양동
        1219-260
      (토지대장X)

      경기도 안양시
                    잡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177   만안구 안양동             9      9     김**                        9
                    지                               *********
        1219-275

      경기도 안양시
178   만안구 안양동       하천    21     21    경기도              -         21
        1219-285

      경기도 안양시
179   만안구 안양동       하천   1,727   70   국토교통부             -        1,727
        1219-312

      경기도 안양시
                    잡종
180   만안구 안양동             2      2     경기도              -         2
                    지
        1219-417

      경기도 안양시
                    잡종
181   만안구 안양동             1      1     경기도              -         1
                    지
        1219-418

      경기도 안양시
                    잡종
182   만안구 안양동             35     35    경기도              -         35
                    지
        1219-419

      경기도 안양시
183   만안구 안양동       하천    38     16    경기도              -         38
        1219-420

      경기도 안양시
184   만안구 안양동       하천    11     11    경기도              -         11
        1219-421

      경기도 안양시
185   만안구 안양동       하천    5      2     경기도              -         5
        1219-422

      경기도 안양시
186   만안구 안양동       하천    6      6     경기도              -         6
        1219-499

      경기도 안양시
                    잡종
187   만안구 안양동             17     17    안양시              -         17
                    지
        1219-513
      경기도 안양시
188   만안구 안양동       대     10     10    경기도              -         10
        1219-515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잡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189     1219-587          6      6     김**                        6
                    지                               *********
      (1219-87에서
         분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190     1219-588    하천    40     40    김**                        40
                                                    *********
      (1219-285에서
         분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191     1219-589    하천    11     11    김**                        11
                                                    *********
      (1219-421에서
         분할)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공부      편입                                   지분                                  권리의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면적      면적                                   면적                                  종류

      경기도 안양시
192   만안구 안양동    도로   2,134   1,393    안양시              -          2,134
        1224-4

                                                                           경기신용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가압류
                                                                           보증재단
      경기도 안양시                                                              서울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93   만안구 안양동    대     17      17      임**                          17     양돈축산업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292     근저당권
                                                    *********
       1224-40                                                             협동조합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심**                        근저당권
                                                                                         *********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194   만안구 안양동    대     10      10      강**                          10
                                                 707번길 *********
       1224-42
      경기도 안양시
195   만안구 안양동    대     2       2       안양시              -           2
       1224-43
      경기도 안양시
196   만안구 안양동    도로   106     106      안양시              -          106
        1230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97   만안구 안양동    대     26      26      오**                          26
                                                    *********
        1230-1
      경기도 안양시
198   만안구 안양동    도로    8       8      국토해양부             -           8
        1231-2
      경기도 안양시
199   만안구 안양동    도로    10      10     국토해양부             -           10
        1231-3
      경기도 안양시
200   만안구 안양동    도로    91      91     국토해양부             -           91
        1231-4
      경기도 안양시
201   만안구 안양동    도로    10      10     국토해양부             -           10
        1231-5
      경기도 안양시
202   만안구 안양동    도로    90      51     국토해양부             -           90
        1231-6

※ 해당 토지 내 건축물 포함(게재 생략)
◉법무부고시제2022-56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선행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8.08.24
외국국적취득
배영순
1948.**.**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87.04.17
외국국적취득
박기옥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7.02.22
외국국적취득
구자헌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1.12.0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57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강의구
1951.**.**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경기도 김포시 
****
1986.09.16
외국국적취득
강남희
1953.**.**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경기도 김포시 
****
1986.09.16
외국국적취득
백현영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07.03.22
외국국적취득
조문기
194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
구 ****
1992.08.08
외국국적취득
정기석
1988.**.**
남성
중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16.09.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현빈
2020.**.**
남성
중국
경상남도 함양군 
****
정기석의 
수반취득
정현진
2018.**.**
남성
중국
경상남도 함양군 
****
정기석의 
수반취득
박호기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7.08.17
외국국적취득
김성기
194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03.02.28
외국국적취득
이덕자
195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09.04.01
외국국적취득
정민석
197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08.02.06
외국국적취득
최정숙
1956.**.**
여성
미국
강원도 고성군 
****
2004.11.02
외국국적취득
전주율
195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0.04.21
외국국적취득
김복인
195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1.01.21
외국국적취득
고경선
1956.**.**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연수
구 ****
2004.03.11
외국국적취득
윤두희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06.10.11
외국국적취득
김부근
195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
군 ****
1999.09.15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64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윤자
1955.**.**
여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1993.09.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백병기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2.05.22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63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상헌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95.03.03
외국국적취득
이성은
1956.**.**
여성
오스트리아
경상남도 진주시 
****
2012.02.09
외국국적취득
이인홍
195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6.07.21
외국국적취득
석봉순
195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7.11.30
외국국적취득
정문수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14.01.07
외국국적취득
강헌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16.02.16
외국국적취득
최태자
1944.**.**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1983.04.27
외국국적취득
이정락
195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1986.04.17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73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촌호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85.11.13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65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강희점
1956.**.**
여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2014.02.12
외국국적취득
이민숙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01.12.31
외국국적취득
문영길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7.04.17
외국국적취득
곽은순
1954.**.**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1981.05.2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75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유재열
1947.**.**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1987.03.18
외국국적취득
허정자
1936.**.**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83.07.13
외국국적취득
왕가봉
1961.**.**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노원
구 ****
1986.04.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난자
1942.**.**
여성
미국
강원도 삼척시 
****
1975.09.25
외국국적취득
이상구
195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19.09.19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76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효정
1994.**.**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아산시 
****
2012.09.07
외국국적취득
이춘명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1985.06.27
외국국적취득
정인숙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1996.02.29
외국국적취득
윤세원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1.07.03
외국국적취득
평천이즈미
1963.**.**
여성
일본
전라남도 함평군 
****
1996.06.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다까이미찌요
1967.**.**
여성
일본
전라남도 화순군 
****
1996.12.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차경숙
1956.**.**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영암군 
****
2002.08.2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80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우영
195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7.05.23
외국국적취득
박삼수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82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희정
200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노원
구 ****
2013.12.12
국적이탈
이정란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09.05.14
외국국적취득
이인혜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00.11.21
외국국적취득
박정엽
1948.**.**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1993.07.30
외국국적취득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2-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1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22. 4..8.(금)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용○호
42-2019-60-0000155
(503신○호)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이○국
42-2019-60-0000142
(502대○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김○균
42-2017-60-0000196
(505대○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김○덕
42-2014-60-0000050
(500성○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윤○한
41-2001-60-0000042
(500윤○호)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한○희
42-2010-60-0000022
(500은○호)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