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32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7월26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김가영
1997.**.**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성주군 
****
2020.11.17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3.09.15
외국국적취득
임정훈
1972.**.**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1997.04.09
외국국적취득
이영찬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5.03
외국국적취득
소광직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1.03.09
외국국적취득
이주현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7.07.11
외국국적취득
변재민
2003.**.**
남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19.10.10
외국국적취득
이나영
1988.**.**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7.11.01
외국국적취득
천영재
197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15.04.17
외국국적취득
선혜진
197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9.11.26
외국국적취득
정은희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6.03.29
외국국적취득
안종만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6.09.20
외국국적취득
김양선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3.16
외국국적취득
정연빈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1.19
외국국적취득
민병건
200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8.07.11
외국국적취득
최은열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18.10.17
외국국적취득
최효열
2003.**.**
남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18.10.17
외국국적취득
전소연
197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9.05.15
외국국적취득
전창우
1965.**.**
남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1992.07.29
외국국적취득
장정숙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6.18
외국국적취득
안은지
2000.**.**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10.06
외국국적취득
박순덕
1962.**.**
여성
미국
강원도 양양군 ****
1994.03.23
외국국적취득
김화영
1962.**.**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북구 
****
1999.10.27
외국국적취득
이영애
197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2021.04.14
외국국적취득
****
이은경
197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99.09.08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58.**.**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05.09.28
외국국적취득
김경익
1954.**.**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2.01.29
외국국적취득
최선아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6.04.19
외국국적취득
윤정희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1.04.27
외국국적취득
정세진
200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1.11.23
외국국적취득
김종희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5.07.08
외국국적취득
신규식
196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08.02.01
외국국적취득
김은선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8.12.02
외국국적취득
김춘연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4.04.14
외국국적취득
허미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8.03.07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2001.**.**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19.07.18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0.10.22
외국국적취득
성승헌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0.10.22
외국국적취득
김영옥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8.07.09
외국국적취득
김종영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8.07.09
외국국적취득
박정아
197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7.12.15
외국국적취득
김근향
1972.**.**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8.10.1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장미정
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08.05.14
외국국적취득
이인수
1988.**.**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2.03.23
외국국적취득
성상윤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10.20
외국국적취득
이병욱
1965.**.**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14.03.19
외국국적취득
신영숙
1966.**.**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14.03.19
외국국적취득
정경탁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7.12.14
외국국적취득
전영옥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7.12.14
외국국적취득
최향란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9.05.29
외국국적취득
나종민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9.11.18
외국국적취득
김은배
194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1984.03.13
외국국적취득
문영자
1947.**.**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1983.11.09
외국국적취득
남소영
1977.**.**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9.09.11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98.**.**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강병구
1976.**.**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1991.07.31
외국국적취득
문계순
1945.**.**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1990.12.13
외국국적취득
김소영
1979.**.**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6.06.17
외국국적취득
석승진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3.12
외국국적취득
손재한
198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2.03.14
외국국적취득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6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제6항에의거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07월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가. ㈜브이아이피자산운용
1. 상    호 : ㈜브이아이피자산운용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3-11-1
집합투자업
증권ㆍ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3. 인가조건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인 가 일 : 2022. 7. 20.
나. (가칭)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1. 상    호 : (가칭)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3-1-1
집합투자업
모든 종류의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3. 인가조건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3-1-1의 경우 다음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는 영위하지 않을 것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1호․제5호에 따른 증
권․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2)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제3호에 따른 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중 제234조 제1항 제
1호전단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2호․제3호에 따른 부동
산․특별자산 이외의 자산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중 제234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대상자산이 제234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따른 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4. 인 가 일 : 2022. 7. 20.
◉생활방사선안전과공고 제2022-38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07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입 신고 접수 업무와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 업무의 연계 운영에 따라 ｢생
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 제11조의 수출입 신고에 대한 신고 확인증 발급의 법적 근
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서식을 추가·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료물질 등의 수출입 신고 확인증 발급 조항 신설(안 제5조제2항)
나. 원료물질 등의 수출입 신고 관련 서식 변경 및 추가(별지 제4호 및 제4호의2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 일반우편 : (04528)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3 롯데손해보험빌딩 12층 생활방사선안전과
○ 전자우편 : noname003@korea.kr
○ 전화 : 02-397-7291, FAX : 02-6273-7814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생활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91, 팩스: 02-6273-781
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452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시(’22.6.29 시행) 지식서비스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13개 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 신설하고 부담금 면제대상이 되는 지식서비스업의 업종의 범위와 면제요
건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서비스업 영위 창업기업 규정(안 제10조제5항)
◦ 지식서비스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13개 업종으로 설정하고, 면제요건을 동업
종(13개)을 영위하면서 기업부설 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창업기업으로 한정
     * ｢기초연구법｣에 따라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운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eejunghee@korea.kr
   - 팩스 : 044-204-76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전화(044) 204-7623, 팩스 044-20
4-7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6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조의2제8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단
위추가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2년07월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상
호
추가등록업무단위
추가등록일
케이알투자증권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에따른
다음의인가업무단위
가. 2-13-1 투자중개업
2022.7.21.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6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및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
융투자업등록사실을공고합니다.
2022년07월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나. 5-1-1 투자자문업
다. 6-1-1 투자일임업
2022.7.21.
◉조달청공고 제2022-185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6일
              조달청장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성우이엠이                 1101115037753        210-81-71246
               조정환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4개월 13일(2022.08.10.~2022.12.22)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동해해양경찰서 수요 ‘울릉 사동항 함정 승조원 지원
     시설 청사 신축 설계용역’ 등 13건의 계약에서 폐업 예정임을 사유로 발주기관 및 공동
     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중도탈퇴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
     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성우이엠이                1101115037753        210-81-71246

               조정환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3개월(2022.08.10.~2022.11.09)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동해해양경찰서 수요 ‘울릉 사동항 함정 승조원
    지원시설 청사 신축 설계용역’ 등 13건의 계약에서 폐업 예정임을 사유로 발주기관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중도탈퇴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77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원주공항 민항계류장 조명탑 교체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원주공항 민항계류장 조명탑 교체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1134-8, 5.76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내용연수 초과된 계류장 조명탑 교체를 통해 주기장 조도를 개선하여 항공기 안전운항
에 기여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계류장 조명탑 1 기 신설
- 안전보호대 및 제어반 설치 등 부대공사 1 식
5. 사업시행기간 : 2022. 7. ～ 2022.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95,441,000원(금구천오백사십사만일천원, 부가세제외), 한국공항공사자
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한국공항공사 원주공항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원주공항(☏033-340-8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m2)
사용면적
(m2)
소유자
주소
성명
1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1134-8
잡
7 388
5.76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대구지방조달청공고 제2022-5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폐문)되
었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7월 26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식회사 카시모(308-81-40813)
              주식회사 카시모 대표이사 김인곤(610405-1******)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 53, 804호(봉명동, 대양오피스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수요 ‘포항일월 및 포항중앙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 주
    방가구’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계약번호 : 23-20-3-1924-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
              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대구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자재구매과(☎070-4056-7963, FAX 0505-480-1380)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42620)
 ○ 기      한 : 2022년 8월 11일까지
조달청
수신자: 주식회사 카시모(308-81-40813)
     주식회사 카시모 대표이사 김인곤(610405-1******)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주식회사 카시모(308-81-40813)
             성명(명칭)
                      ② 주식회사 카시모 대표이사 김인곤(610405-1******)
2. 당사자
              주소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 53, 804호(봉명동, 대양오피스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수요 ‘포항일월 및 포항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중앙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 주방가구’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함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자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5. 법적 근거
                       제2항 제2호 가목
                                  부
                             대구지방
                      기관명         서           자재구매과        담당자    배수만
                              조달청
                                  명

                      주소     대구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전화번호    070-4056-7963
6. 의 견 제 출
                      전자우편
                              tnaksqlalf@korea.kr   팩스번호     0505-480-1380
                       주소

                      제출
                                         2022년 08월 11일까지
                      기한




                        조 달 청 장
행정철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
 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12호
　“광양항 제품부두 내 하역 현장사무실 건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제품부두 내 하역 현장사무실 건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신창 대표이사 박병국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폭포사랑길 20-26, 하이밀공장 제품창고 내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통신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항만하역 사업체인 사업시행자의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현장사무실을 건축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금호동 795, 803번지(2필지)
    ◦ 총공사비 : 322백만원(비귀속 / 투자비 비보전)
    ◦ 사업내용
     - 현장사무실 1동(198.54㎡)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3)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13호
　“동측배후단지 제일로지스 물류창고 신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동측배후단지 제일로지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제일로지스 대표이사 함형래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7로 71-46(도이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동측배후단지 내 창고 신축을 통해 사료부원료(곡물) 보관 등 물류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도이동 851
    ◦ 총공사비 : 3,329백만원(비귀속 / 투자비 비보전)
    ◦ 사업내용
     - 일반창고 1동(3,943.09㎡)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23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3)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32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4월 25일부터 2022년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
하여 아래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 기존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의 계약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과 관련된 별지 서식 기술지도 계약서(별제제104호서식) 및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별제제105
   호서식)상단 및 서명란에 ‘건설공사 발주자 등’란을 추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
             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artwea@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81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7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R1202-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KSR1202-1 : 전기자동차 충전스테이션과 충전스테이션 관리시스템간의 통신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개방형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할 것 권장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9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고설근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kskh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1202-1
전기자동차 충전스테이션 관리 시스템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국방부공고 제2022-295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7월 2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사는 국군재정관리단과       21-해-고소작업대(수직형) 2대 구매(218044-D)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었습니다. 주소지
우편 발송, 팩스 이외에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인투윈산업
 ○ 대표자 : 신**
 ○ 최종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조아라)
6. 의견제출기한 : 2022년 8월 22일 (월)
◉행정안전부공고제2022-549호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2년07월2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의 국정참여를 통한 청년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년
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청년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별정직 5급 상당 1명)을 증원하고,
행정안전부 하부조직의 청년정책과 관련된 업무 분장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
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banya01@korea.kr
- 전화 : 044-205-2306,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6,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32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의 국정참여를 통한 청년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 에 맞추어 이에 필요한 인력 1명(별정직 5급 상당)을 증원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
하는 한편,
 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ㆍ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두는 한시정원 4명(5
급 2명, 6급 2명) 중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3명(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8월 8일에
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
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736명(5급 4명, 6급 56명, 7급 301명, 8급 216명, 9급 159명) 중
196명(6급 16명, 7급 80명, 8급 58명, 9급 42명)을 감축하고, 540명(5급 4명, 6급 40명, 7급 221명, 8급
158명, 9급 117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8월 8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고
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8. 0. 공포ㆍ시행)된 것에 맞추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보화기획팀 및 개발협력
지원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2년 9월 22일까지에서 2024년 9월 22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048호

         도로구역(변경)결정, 접도구역(변경), 지형도면(변경) 결정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
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
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⑨ 주요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익산시             익산시      익산시
                                                                  익산시
        일반                      함열읍             함열읍      함열읍
   당초        제23호선    석매지구교차로          2,936㎡                     함열읍   0.274
        국도                      석매리             석매리      석매리
                                                                  석매리
                                 지내             243-7   1226-22

                                익산시             익산시      익산시
                                                                  익산시
        일반                      함열읍             함열읍      함열읍
   변경        제23호선    석매지구교차로          2,936㎡                     함열읍   0.274
        국도                      석매리             석매리      석매리
                                                                  석매리
                                 지내             243-7   1226-22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3호선         노선명       석매지구교차로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지정    ○ 위 치
     또는 위치         기점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 243-7
                   종점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 1226-22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국도23호선 익산 함열 석매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3호선 익산 함열 석매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시행에 따른 도로확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 06. ~ 2023. 12.


5. 사업명 : 국도23호선 익산 함열 석매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328, ☎ 063-220-0461)


9.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토지 소재지 : 전북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실제
연                                  전체      편입
                                                                                         비
번      당초            편입    목 이용    면적      면적
                                                     성명         등본주소        실제   성 주     고
                             현황    (㎡)     (㎡)                              주소   명 소
 1    243-7      243-7     도       3,265   1,086   국(국토교통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2
 2    742-2      742-2     도        3       3      이0자외1인
                                                              안산고잔5차푸르지
                                                               오 000-0000

 3   1017-41     1017-41   도       5,055   250     국(국토교통부)


 4    251-4      251-4     도       965     218       익산시

 5    257-1      257-1     도       4,372   1,063   국(국토교통부)

                                                               익산시 낭산면
 6    251-14     251-14    답       951     241     김0경외1인
                                                               우신길 0-00

 7    261-5      261-5     도       208      73       익산시


 8   1226-22     1226-22   답        31      2      국(국토교통부)
◉광업등록사무소공고 제2022-21호

 광업권설정출원에 따른 현장조사 출석통지(등록번호 제79666, 79951호)를 광업법시행령 제68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사의 광업권 설정 광구내에 채굴권 설정출원이 있어 광업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광상 현장조사(상
호광상관계 및 광업경영상 지장 여부)를 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을 요청합니다.



 광업지적, 호수
                  출석일시, 장소                유 의 사 항
   출원광종

                                  ㅇ지정일시, 시간에 출석


   충주지적           2022.8.30.(화)   ㅇ출석할때에는 출석통지서, 신분증
   제103호           10:00 정각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법인등기부
                                    등본)과 인장 지참
   충주지적         중부광산안전사무소
   제124호         (2층, 회의실)        ㅇ출석일시 연기는 불가하며, 본인이
                 (054)553-5771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대리인 지정 가능
 (광종:이트륨광,                         (뒷면 위임장 작성 제출)
     란타늄광)      (경북 문경시 모전로200)
                                  ㅇ광상현장조사 일시는 당일 세부일정을
                                   조정하여 재출석 통지


2. 현장조사 출석시 붙임의「코로나19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개
  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가진단시 고열증상 등 이상이 있을 경우 현장조사 출석
  전에 우리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코로나19 감염증 자가진단표1부.
   2. 위임장 1부.




* 코로나 등으로 인해 현장조사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수신자: 충주희유광업(주) 귀중(우27472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대소원1길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