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 건축물 부속용도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제2조 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허용 •주된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부수용도로서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1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
                           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
                          •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2m 이상 건축선을 후퇴
                     배치 •하여     공지 등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의 부속시설인 장례식장의 설치시 인근
                           공동주택과 가능한 이격하여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 건축물의 외벽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공원에 접한 시설의 경우 공원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외벽재료를 사용한다.
                          •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
                    형태 및     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외관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
                             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
                             할 것을 권장한다.
                          • 옥외광고물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2)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단,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의 부속시설인 장례식장의 표기광고
                             물 설치시 공동주택에서의 시각적 차폐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을 권
                             장한다.
                          • 야간경관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변경사유서
도면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G2            의3            의료시설용지 조정        미매각 토지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9) 주유소 : 변경없음
10) 체육시설 : 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G3   체1,체2    용도 허용 •(“부속용도”라
                        운동시설 및 부속용도
                                함은 건축법시행령제2조 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270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주된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최고층수                8층 이하 (체2에 한함)
               배치                         -
                    • 건축물의 외벽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공원에 접한 시설의 경우 공원과의 조
                       화를 고려하여 외벽재료를 사용한다.
                     •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형태 및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
               외관       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
                        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
                        할 것을 권장한다.
                     • 옥외광고물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2)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운동시설 및 부속용도
             용도   허용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제2조 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G3     체2    최고층수                 8층 이하 (체2에 한함)
               배치                          -
                     • 건축물의 외벽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형태 및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외관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공원에 접한 시설의 경우 공원과의 조
                        화를 고려하여 외벽재료를 사용한다.
                               271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
                         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
                         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
                         할 것을 권장한다.
                      • 옥외광고물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2)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변경사유서
도면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G3         체1          체육시설용지 조정         미매각 토지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11) 도시지원시설 : 변경
  ■ 벤처산업지구 :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① 지원1~지원5, 지원14
                    • 공장 중 준주거지역에 허용된 시설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시설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교육원(연수원 및 기타 유사한 것)
                    • 농기계수리 용도의 시설(공장 중 준주거지역내 허용시설,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중 수리점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 부수용도로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
                      시설(상점 및 유사용도에 한함),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1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지원1~지원6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마권 장외 발매소 등 마권관련시설 제외)
 I1     지원12~ 용도 허용 • 창고시설(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제외)
        지원14
                    • 방송통신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 회관
                    •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차고 및 주기장 제외)
                    ② 지원6, 지원12~13
                    • 공장 중 준주거지역에 허용된 시설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시설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교육원(연수원 및 기타 유사한 것)
                    • 부수용도로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
                      시설(상점 및 유사용도에 한함),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1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마권 장외 발매소 등 마권관련시설 제외),
                               272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 창고시설(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제외)
                    • 방송통신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 회관
                    •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차고 및 주기장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
               배치 •   가로경관 및 보행환경 증진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따른다.
                    • 건축물의 외관
                     - 지붕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 도시지원시설 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
                        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
                        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
                        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형태 및 • 옥상구조물 차폐
               외관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
                       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
                       할 것을 권장한다.
                    • 옥외광고물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2)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벤처산업지구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① 지원1~지원5, 지원14, 지원16
                     • 공장 중 준주거지역에 허용된 시설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시설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교육원(연수원 및 기타 유사한 것), 직업훈
                      련소, 학원
       지원1~지원6       • 농기계수리 용도의 시설(공장 중 준주거지역내 허용시설, 제2종 근린
 I1    지원12~16 용도 허용 생활시설 중 수리점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 부수용도로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
                      시설(상점 및 유사용도에 한함),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1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마권 장외 발매소 등 마권관련시설 제외)
                     • 창고시설(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제외)
                     • 방송통신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 회관
                     •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차고 및 주기장 제외)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운동시설(실외골프연습장 제외)
                              273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 지원16에 한하여 다음의 용도 도입가능
                        -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60㎡~85㎡에 한함)
                       ② 지원6, 지원12~13, 지원15
                       • 공장 중 준주거지역에 허용된 시설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시설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교육원(연수원 및 기타 유사한 것), 직업훈
                         련소, 학원
                       • 부수용도로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
                         시설(상점 및 유사용도에 한함),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1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마권 장외 발매소 등 마권관련시설 제외)
                       • 창고시설(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제외)
                         - 단, 지원12(지원12-1제외), 지원13에 한하여 집배송시설 허용
                       • 방송통신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 회관
                       •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차고 및 주기장 제외)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운동시설(실외골프연습장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
                  배치 •    가로경관 및 보행환경 증진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따른다.
                       • 건축물의 외관
                         - 지붕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 도시지원시설 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
                            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
                            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
                            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형태 및  •  옥상구조물     차폐
                  외관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
                           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
                           할 것을 권장한다.
                       • 옥외광고물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2)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벤처산업지구 : 변경사유서
도면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I1       지원1~지원6         허용용도 추가             세부용도 추가로 자족기능 활성화
           지원12~16
                                 274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 벤처업무지구 :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공장 중 준주거지역에 허용된 시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
                          산물종합유통센터 및 유사시설
                    허용 •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교육원(연수원 및 기타 유사한 것)
                          판매시설
               용도      • 부수용도로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부수
                         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1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마권 장외 발매소 등 마권관련시설 제외), 창고
                         시설(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제외)
                       • 방송통신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 회관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최고층수                             -
 I2    지원7~지원9
                 배치 •     가로경관 및 보행환경 증진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따른다.
                       • 건축물의 외관
                         - 지붕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 도시지원시설 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
                            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
                            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
                            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형태 및 • 옥상구조물 차폐
                 외관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
                           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
                           할 것을 권장한다.
                       • 옥외광고물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2)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벤처업무지구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I2    지원7~지원9 용도 허용 • 공장 중 준주거지역에 허용된 시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
                                275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산물종합유통센터 및 유사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교육원(연수원 및 기타 유사한 것)
                         • 판매시설
                         • 부수용도로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부수
                           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1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마권 장외 발매소 등 마권관련시설 제외), 창고
                           시설(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제외)
                         • 방송통신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 회관
                         • 지원7에 한하여 다음의 용도 도입가능
                         -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학원, 공동주택 중 기숙사, 운동
                            시설(실외골프연습장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최고층수                             -
                    배치 •    가로경관 및 보행환경 증진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따른다.
                         • 건축물의 외관
                           - 지붕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 도시지원시설 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
                              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
                              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
                              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형태 및  •  옥상구조물     차폐
                    외관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
                             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
                             할 것을 권장한다.
                         • 옥외광고물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2)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벤처업무지구 : 변경사유서
도면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I2         지원7             허용용도 추가             세부용도 추가로 자족기능 활성화

12) 철도역사부지 : 변경없음
13) 복지시설용지 : 신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용도   허용 • 부수용도로서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
                        의 1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E6    복지1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276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최고층수                            -
                                    (일부 구간의 층수규제는 p.142 <별표5> 참조)
                   배치    •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2m 이상 건축선을 후퇴
                          하여 공지 등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 건축물의 외벽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공원에 접한 시설의 경우 공원과의 조
                            화를 고려하여 외벽재료를 사용한다.
                         • 담장
                  형태 및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외관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
                             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
                             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
                             할 것을 권장한다.
                         • 옥외광고물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2)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변경사유서
도면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E6        복지1           복지시설용지 신설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용지 변경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5. 커뮤니티회랑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참고사항
  ○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기준공(단계별 준공)된 지역에서 변경된 아래의 고시사항은 해당
      고시 내용을 참고
   1.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남양주시 고시 제2015-196호(2015.07.31.)
   2.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51호(2015.08.03.)
   3.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3~6공구) 사업계획(변경)승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72호(2016.07.18.)
   4.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남양주별내 A-23BL) 및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10호(2016.12.07.)
  ○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
   1.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 : 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3.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277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2016년 12월 21일
                경상남도지사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천․남산지구 개발계획(변경)
◈ 변경사유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6-2호(2016.1.14.)로 고시된 웅동지구 진입도로의 선형반영에
    따른 웅천․남산지구계 변경
 ○ 실시설계에 따라 산출된 공사비 적용과 각종부담금 조정, 기타비용 조정 등으로 재원조달방법 변경
 ○ 웅동지구 진입도로 선형 반영을 위한 지구계 변경, 환경영향평가 의견,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실
    시설계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필요한 공급처리계획(급수, 오수, 통신 등) 및 폐기물 발생량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천․남산지구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남문동 일원
 ○ 면 적(변경) : 기정 668,010㎡ → 변경 665,440㎡(감. 2,570㎡)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없음)
 ○ 시행방법 : 민간개발방식
 ○ 시행기간 : 2007 ~ 2018년
5. 재원조달 방법 (변경)
 가. 사업비 내역 (변경)
                                                       (단위 : 억원)
   구분                 계             보상비           조성비용         각종부담금        기타             비고
   기정               2,275            211           1,575         36          453
   변경               2,263            210           1,602         38          413
   증감               감) 12           감) 1           증) 27        증) 2        감) 40
나.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단위 : 억원)
  구분         계                 기투자         2015         2016      2017          2018        비고
                            (2015년이전)
  기정        2,275                22         37           698      1,274          244
  변경        2,263                17         19           24        881          1,322
다. 재원조달방법 (변경)
                                                                                        (단위 : 억원)
    구분              총 사업비               국비              지방비(도)         민간자본               비고
    기정                 2,275             -                -             2,275
    변경                 2,263             -                -             2,263
    증감                감) 12              -                -             감) 12
                                                  453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면     적(㎡)                      구성비
      구분               기정            증감             변경             (%)            비고
                       (①)          (①-②)           (②)
      합계                668,010   감) 2,570           665,440        100.0
    산업시설용지              404,170   감)10,330           393,840         59.2
   근린생활시설용지               8,820   감) 1,140             7,680           1.2
    공공시설용지              255,020   감) 8,900           263,920         39.6
       도 로              120,670   감) 3,950           116,720         17.5
      주차장                 7,410   감) 10                7,400           1.1
     공원 ․ 녹지            104,700   증) 8,630           113,330         17.0
        공 원               8,880   증) 330               9,210           1.4
       녹지용지              95,820   증) 8,300           104,120         15.6
    유수지(저류시설)            21,920   증) 4,100            26,020           3.9
   수도공급설비(가압장)              320   증) 130                 450           0.1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도 로           120,670          116,720        감) 3,950
     주차장             7,410            7,400        감) 10
     녹 지            95,820          104,120        증) 8,300
     공 원             8,880            9,210        증) 330
     유수지            21,920           26,020        증) 4,100
   (저류시설)
  수도공급설비               320              450        증) 130
    (가압장)
다. 용수공급계획 (변경)
    구 분           기 정(㎥/일)            변 경(㎥/일)      증 감(㎥/일)                 비 고
 계획용수량(생활용수)        195                 165           감) 30
라. 우수처리계획 (변경없음)
마. 오수처리계획 (변경)
○ 오수처리계획 (변경)
- 기 정 : 웅동지구 내 웅동2하수처리시설(Q=8,000(㎥/일)로 인입․처리
- 변 경 : 남양지구 내 웅동하수처리시설로 인입․처리
    구 분           기 정(㎥/일)            변 경(㎥/일)      증 감(㎥/일)                 비 고
 오수발생량(생활오수)        165                 150           감) 15
바. 전력공급계획 (변경)
     구 분          기 정(MWh)            변 경(MWh)      증 감(MWh)                 비 고
    전력공급            36,072              35,603       감) 469
사. 정보통신망 구축계획 (변경)
     구 분          기 정(회선)             변 경(회선)        증 감(회선)                 비 고
    정보통신망           2,390               2,342         감) 48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없음)
                           454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8. 교통처리계획 (변경)
 가. 외부도로와 연계교통망(변경없음)
 나. 내부 도로망 (변경)
 ○ 주 진․출입도로는 대상지 서측의 웅동지구 진입도로에 접속하며, 내부도로는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격자형 위주로 계획
 ○ 지형여건, 분야별 협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도로시설계획 및 교통처리계획도 변경
9. 산업유치계획 (변경)
 구분           유 치 업 종(변경없음)                   면 적(㎡)          비고
 기 정 산 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H49)                404,170          -
 변 경 (물류)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393,840       감) 10,330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11. 환경보전계획 (변경)
 가.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 대상지내 폐기물 16.24톤/일 전량이 생활폐기물로 예상되며, 폐기물 전량 전문처리기관에 위탁하
    여 처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환경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해당없음)
 ○ 실시계획 승인시 포함
16.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가. 문화시설 (변경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변경)
 ○ 녹지 연결축 및 생태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변환경과 조화 도모
 ○ 지형여건 등을 고려한 실시설계(도로용지 조정, 유수지 규모 조정)에 따른 경관녹지 면적 변경
    및 완충기능 강화를 위한 완충녹지 추가 확보
 ○ 공원시설(산책로 등)과 기능이 중복되는 보행자전용도로를 공원에 포함하여 조성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공 원․녹 지         104,700       113,330       증) 8,630
    공 원             8,880         9,210       증) 330
    녹 지            95,820       104,120       증) 8,300
17.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18.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19.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해당없음)
20.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21.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의한 관계도서는
     경상남도 경제정책과(055-211-344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055-320-521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 http://luris.kr/ 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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