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19호 가목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용        도    - 다만,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과 복
                                           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그 연면적은 40%를

주유        주유1(Ⅰ), 주유2(Ⅰ)                   초과할 수 없음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용 적 률 ․ 250%
                           높   이              -
  나1) 주차장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주1(Ⅰ) ~ 주15(Ⅰ)   용        도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1(Ⅰ) ~ 주15(Ⅰ)   건 폐 율 ․ 80%
           주3(Ⅰ), 주6(Ⅰ)           ․ 800%
              주7(Ⅰ)
          주1(Ⅰ), 주14(Ⅰ)          ․ 640%
              주15(Ⅰ)
              주2(Ⅰ)        용 적 률 ․ 400%
주1        주8(Ⅰ), 주10(Ⅰ)          ․ 320%
 ~         주4(Ⅰ), 주5(Ⅰ)          ․ 240%
주15       주9(Ⅰ), 주11(Ⅰ)
          주12(Ⅰ), 주13(Ⅰ)         ․ 160%
           주3(Ⅰ), 주6(Ⅰ)                 ․ 10층 이하
              주7(Ⅰ)
          주1(Ⅰ), 주14(Ⅰ)               ․ 8층 이하
              주15(Ⅰ)
              주2(Ⅰ)                   ․ 5층 이하
                           높        이
           주4(Ⅰ), 주8(Ⅰ)               ․ 4층 이하
              주10(Ⅰ)
              주5(Ⅰ)                   ․ 3층 이하
          주9(Ⅰ), 주11(Ⅰ)               ․ 2층 이하
          주12(Ⅰ), 주13(Ⅰ)
                                164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1(Ⅰ) ~ 주24(Ⅰ)    용   도    주차전용건축물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1(Ⅰ) ~ 주24(Ⅰ)    건 폐 율 ․ 80%
           주3(Ⅰ), 주6(Ⅰ)            ․ 800%
              주7(Ⅰ)
           주1(Ⅰ), 주2(Ⅰ),
          주14(Ⅰ), 주15(Ⅰ),                ․ 600%
          주17(Ⅰ) ~ 주23(Ⅰ)
           주8(Ⅰ), 주10(Ⅰ)    용 적 률 ․ 350%
주1         주4(Ⅰ), 주5(Ⅰ)           ․ 200%
 ~        주16(Ⅰ), 주24(Ⅰ)
주24
              주9(Ⅰ)               ․ 160%
          주11(Ⅰ), 주12(Ⅰ)          ․ 150%
              주13(Ⅰ)
           주3(Ⅰ), 주6(Ⅰ)                  ․ 10층 이하
              주7(Ⅰ)
           주1(Ⅰ), 주2(Ⅰ),
          주14(Ⅰ), 주15(Ⅰ),                ․ 8층 이하
          주17(Ⅰ) ~ 주23(Ⅰ)
           주8(Ⅰ), 주10(Ⅰ)    높        이 ․ 5층 이하
           주4(Ⅰ), 주5(Ⅰ)
          주11(Ⅰ) ~ 주13(Ⅰ)                ․ 3층 이하
          주16(Ⅰ), 주24(Ⅰ)
              주9(Ⅰ)                      ․ 2층 이하
  다1) 송수가압장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        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송수가압장
                                  □ 불허용도
송수            송수(Ⅰ)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20%
                            용 적 률 ․ 100%
                            높   이              -
                                 165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라1) 오수펌프장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오수1(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오수2(Ⅰ)   용        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오수펌프장
           오수3(Ⅰ)
           오수4(Ⅰ)                □ 불허용도
오수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오수4                 건 폐 율 ․ 20%
           오수1(Ⅰ)
           오수2(Ⅰ)   용 적 률 ․ 100%
           오수3(Ⅰ)
           오수4(Ⅰ)   높   이                      -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오수1(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오수2(Ⅰ)   용        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오수펌프장
           오수3(Ⅰ)                □ 불허용도
오수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오수3                 건 폐 율 ․ 20%
           오수1(Ⅰ)
           오수2(Ⅰ)   용 적 률 ․ 100%
           오수3(Ⅰ)
                    높   이                      -
  마1) 하수종말처리장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용   도    규칙 제154조 하수도 중 하수종말처리장
                          □ 불허용도
하수         하수(Ⅰ)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20%
                    용 적 률 ․ 100%
                    높   이                  -
                         166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바1) 폐수종말처리장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9조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폐수종말
                      용   도    처리시설
폐수           폐수1(Ⅰ)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20%
                      용 적 률 ․ 100%
                      높   이                -
  사1) 휴게시설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        도    - 제27호 관광 휴게시설 중 마목
                            □ 불허용도
휴게           휴게1(Ⅰ)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용 적 률 ․ 200%
                      높   이 ․ 4층 이하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다, 라, 바, 아, 자,
                      용        도      차, 카, 타, 파, 하, 거, 너목
                                    - 제18호 창고시설
휴게           휴게1(Ⅰ)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용 적 률 ․ 250%
                      높   이               -
                           167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아1) 공공공지
  ■ 신설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
                                 한 규칙 제59조 공공공지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용   도    규칙 제67조 전기공급설비 중 배전사업소(배전
                                 설비시설)을 설치
공공         공공공지1(Ⅰ)
공지         공공공지2(Ⅰ)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
                        용 적 률 ․ 400%
                        높   이                -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기정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상업1       □ 전면공지
       (Ⅰ)        ․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상업2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
     (Ⅰ,Ⅱ,Ⅲ)       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상업3         경우는 제외)를 조성
       (Ⅰ)
상업1 상업4           ․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함
상업2    (Ⅰ )       ․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조성
상업3 상업5            - 대지경계부의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
상업4 (상업6
       Ⅰ,Ⅱ)
                     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함
상업5 (Ⅰ~V)          - 공공 및 기타시설 중 대형공공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
상업6 상업7              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상업7 (Ⅰ) 대 지 내        밝은 조명등을 설치함
상업8 상업8 공 지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해당 승인
상업9 (Ⅰ)            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상업10 상업9           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업11 (Ⅰ)
 ․ 상업10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
근생1 (Ⅰ,Ⅱ)          가 없이 조성하여야 함.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근생2 상업11           주․정차를 금지함.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
       (Ⅰ)         용함
        ․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
       근생1         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함.
      (Ⅰ,Ⅱ)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근생2
       (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함
                          168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함
     상업1(    대 지 내 □ 공공보행통로
          Ⅰ) 공
상업1 상업2(Ⅰ)       지 ․ 대지안에 일반인의 보행통행이 가능하도록 해당 필지의 개발
상업2 상업5(Ⅰ,          주체가 개별건축시 조성토록 하며, 일반인의 이용이 가능하여야 함
상업5 Ⅱ)             ․ 공공보행통로 폭원은 최소 3m 이상 설치토록 하며, 통로내는
업무2 업무2(Ⅰ)          주차장․담장․화단․환기구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
                    야 함.
                   □ 대지내 차량동선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교   통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공통 공통 처 리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보행로와 교
                    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함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
                    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함
                   □ 차량출입구
                   ․ 획지가 2개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와 면할 경우 위
                    계가 낮은 도로에 차량출입구를 설치를 권장함
                   ․ 상업․업무시설내에 보행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획지면적
                    이 1,500㎡ 이상인 경우 차량출입구를 2개소 허용함
                   ․ 공동건축 또는 획지합필할 경우 개발단위를 기준하여 상기의
                    차량출입구 설치방법을 준용함
                   □ 부설주차장의 설치
                   ․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을 주택의 용도로 사용시 부설주차장
                    은 세대당 1대 이상과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는 1대, 시설
단독1 단독1 부 설 면적 15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
  ~    ~     주 차 장 ․대를  더한 대수 중 많은 것 이상 설치하여야함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 중 일부를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
단독9 단독9 설 치 는 경우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대수에 주차장법 및 원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
                    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함
공동1 공동1 부 설 □ 주차장
  ~    ~     주 차 장 ․세대당
                      공동주택용지 단지내 주차장의 설치는 전용면적 60㎡이하는
                          1대,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는 75㎡당 1대, 전용면적
공동10 공동10 설 치 85㎡초과는 60㎡당 1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합산된 전체주차대수
                              169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는 최소한 세대당 주차대수 1.5대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주택이외의 시설은 원주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부설주
                     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 중 10%이상을 지상주차장
공동1 공동1     부 설 으로       설치하여 비상시 또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     주차장
공동10 공동10   설 치 □․부설주차장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
                     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
                     다.
                   □ 단지내조경
                    ․ 각 공동주택단지의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택유형
                     별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공동1 공동1              아니한다.
 ~    ~             ․ 통경구간,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경우(식재 및 조경
공동10 공동10            처리된 면적은 2/3를 조경면적으로 봄)에는 조성면적의 2분의 1
            경 관 을       공동주택 단지 조경면적에 관한 위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
                     으로 본다.
                    ․ 간선도로변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한다.
                   □ 통경구간
공동1   공동1           ․ 공동주택의 주출입구를 축으로 하는 통경구간을 확보하여, 단
공동4   공동4            지내 주민들의 시야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축
산업4   산업4           ․ 일부 산업단지의 획지분할선을 축으로하는 통경구간을 확보하
                     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
                   □ 우수활용시설(권장)
                    ․ 우수활용시설의 조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한 우수저류
                     시설, 우수정화시설, 우수재활용시설 등의 설비와, 수생비오톱이
공통    공통    환경관리 나, 저류기능의 연못, 건지(dry pond) 등의 옥외공간의 설치 중
            ( 권 장 ) 최소 2가지를 설치 또는 설비할 것을 권장한다.
                   □ 환경친화적자재사용(권장)
                    ․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 녹지면적률(권장)
                    ․ 녹지면적(식재면적)률은 보행로 및 광장,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휴게소, 옥상녹화 중 수목이나 초화류 등으로 식재된 면적과 자연
공통    공통    공 원 및 녹지면적(순수식재면적)을 말하며, 녹지면적(식재면적)률의 산출
            녹 지 은 다음 산식에 의거한다.
                     - 산식 : 녹지면적률 = (녹지면적 ÷ 대지면적) × 100
                    ∙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30%이상(전용면적 60㎡이하의 블록인
                     경우 최소20%)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170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 변경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상업1 상업1(Ⅰ)         □ 전면공지
상업2 상업2(Ⅰ)          ․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상업3 상업3(Ⅰ)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
      상업4(Ⅰ)
상업4 상업5(Ⅰ)           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상업5 상업6(Ⅰ)           경우는 제외)를 조성
상업6 상업7(Ⅰ)          ․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함
상업7 상업8(Ⅰ)          ․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조성
상업8 상업9(Ⅰ)           - 대지경계부의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
상업9 상업10(Ⅰ)            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함
상업10 상업11(Ⅰ)         - 공공 및 기타시설 중 대형공공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
상업11 상업12(Ⅰ)           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상업12 상업13(Ⅰ)           밝은 조명등을 설치함
상업13 상업14(Ⅰ)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해당 승인
상업14 상업15(Ⅰ)         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상업15 상업16(Ⅰ)
상업16 상업17(Ⅰ) 대 지 내 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업17 상업18(Ⅰ) 공 지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
상업18 상업19(Ⅰ)         이 조성하여야 함.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
상업19                 를 금지함.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함
 ․       ․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
근생1 근생1(Ⅰ)           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함.
근생2 근생2(Ⅰ)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근생3 근생3(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함
근생4 근생4(Ⅰ)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근생5 근생5(Ⅰ)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근생6 근생6(Ⅰ)           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근생7 근생7(Ⅰ)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함
상업1 상업1(Ⅰ)         □ 공공보행통로
상업3 상업3(Ⅰ)          ․ 대지안에 일반인의 보행통행이 가능하도록 해당 필지의 개발
상업7 상업7(Ⅰ)           주체가 개별건축시 조성토록 하며, 일반인의 이용이 가능하여야 함
상업8 상업8(Ⅰ)          ․ 공공보행통로 폭원은 최소 3m 이상 설치토록 하며, 통로내는
업무2 업무2(Ⅰ)           주차장․담장․화단․환기구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함.
공통      공통 교     통 □ 대지내 차량동선
             처 리 ․또는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보행로와 교
                     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함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
                    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함
                             171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차량출입구
                    ․ 획지가 2개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와 면할 경우 위
공통     공통     교 통 ․계가   낮은 도로에 차량출입구를 설치를 권장함
                      상업․업무시설내에 보행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획지면적이
              처 리 1,500㎡  이상인 경우 차량출입구를 2개소 허용함
                    ․ 공동건축 또는 획지합필할 경우 개발단위를 기준하여 상기의
                     차량출입구 설치방법을 준용함
단독1    단독1         □ 부설주차장의 설치
 ~      ~            ․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단독12   단독12           및 원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
                    ․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
              부 설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은 원주시주차장설
공동1    공동1    주 차 장 치및관리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
 ~      ~     설 치 ․으며,지상 주차장은 공동주택 단지의 여건에 적합토록 설치할 수 있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공동10   공동10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대로 하며, 그 비율은 부
                     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3퍼센트로 한다.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
                     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단지내조경
                    ․ 각 공동주택단지의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택유형
                     별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공동1    공동1           아니한다.
 ~      ~           ․ 통경구간,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경우(식재 및 조경
공동10   공동10          처리된 면적은 2/3를 조경면적으로 봄)에는 조성면적의 2분의 1
              경 관 을 공동주택 단지 조경면적에 관한 위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
                     으로 본다.
                    ․ 간선도로변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한다.
공동1    공동1         □ 통경구간
공동4    공동4          ․ 공동주택의 주출입구를 축으로 하는 통경구간을 확보하여, 단
                     지내 주민들의 시야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축
                   □ 녹지면적률(권장)
                    ․ 녹지면적(식재면적)률은 보행로 및 광장,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공원 휴게소,    옥상녹화 중 수목이나 초화류 등으로 식재된 면적과 자연
                     녹지면적(순수식재면적)을    말하며, 녹지면적(식재면적)률의 산출
공통     공통       및
               녹지 은- 산식다음 산식에 의거한다.
                          : 녹지면적률 = (녹지면적 ÷ 대지면적) × 100
                    ∙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30%이상(전용면적 60㎡이하의 블록인
                     경우 최소20%)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172
제18501호               관        보         2015. 4. 29.(수요일)
◉보건복지부령 제310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년”을 “28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의료기술평가
  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 접수일부터 1년 이내에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를 통보하던 것을
 28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결과 통보 기간을 단축하여 새로운 기술이 임상현장에 더욱 빨리 도입
 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통일부고시제2015-3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의 2015년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9일
               통일부장관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
Ⅰ. 개 요
1. 경 과
 o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은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 목표,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는 5개년
   계획인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일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음.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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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14.11월~’15.3월 동안 통일부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함께 ’15년도 시행계획(안) 초안을 마련하였음.
    - 총 28개 중앙행정기관이 ‘15년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참여하였음.
  o 이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계부
    처와 협의를 진행하였음.
  o 금년 4월 9일에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를 개최하여 ‘15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안)을 심의
    하였고,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통일부장관이 확정하였음.
2. 수립 체계
  o 시행계획(안) 작성:주무부처인 통일부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문가 및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의 검토 등을 거쳐 작성
  o 시행계획의 확정:통일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확정
  o 국회 보고 등:확정된 시행계획은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고시
    - 다만, 국가안보 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사항을 비공개할 수 있음. (동법
       시행령 제3조①항 단서)
3. 주요사업 내용
  o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에서 명시한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2015년도 추진
    과제로 구성
    - 총 28개 세부과제 및 85개 단위사업을 선정 추진
      목표                   10대 중점 추진과제              세부과제 단위사업
      한반도 ①      ②
                   당국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 제도화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2개
                                                      3개
                                                               5개
                                                               9개
 신뢰프로세스를 ③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5개      18개
  통한 남북관계 ④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2개       5개
       발전        ⑤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추구        3개      10개
                 ⑥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                 2개       5개
      실질적 ⑦      ⑧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4개
                                                      2개
                                                              14개
                                                               7개
    통일준비 ⑨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                             3개       6개
                 ⑩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2개       6개
                           합계                        28개      85개
Ⅱ. 2014년 주요 실적 평가
 1. 성 과
  o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를 일관되게 추진
   - 대화를 통한 남북간 현안문제 해결 노력 지속
  √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 제의 등 남북대화 선제의를 통한 당국간 대화 재개 지속 추진
      *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남북적십자실무 접촉 제의(1.6) △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1
        차 회의 제의(3.7) △북 억류 우리국민 관련 당국간 실무접촉 제의(6.10) △ 제2차 남북고
        위급 접촉 제의(8.11) △통일준비위원회 차원의 대화 제의(12.29) 등
  √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남북 당국간 대화 개최(8회)
      * △남북적십자실무접촉(2.5) △제1차 남북고위급접촉(2.12, 2.14)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6.26)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남북 실무접촉(7.17) △남북군사당국자 접촉(10.1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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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와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관행 구축
√ 한미연합훈련(KR/FE) 중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2.20~25)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드레스덴 구상) (3.28), 광복
   절 경축사 ‘3대 통로’(8.15) 제시
√ UN 북한인권사무소 국내 설치 결정(5.28)
o 드레스덴 구상 , 8.15 경축사 등 통일지향적 남북관계 발전 구상 이행
 - 유엔기구 등과 협력하여 ‘모자패키지 사업’ 추진
    * UN기구의 아동·산모 관련 영양식 지원, 의료시설 개선, 의약품 지원, 의료교육 사업 등에
      141억원 지원
 -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추진, 남북협력기금 지원
    * 13개 단체 17건(진료소 7건, 온실 7건, 낙농 3건) 선정, 북한과 협의된 6개 단체(9개 사업) 대
      상 기금지원(16억원) 추진 중
- 취약계층 대상 인도지원 지속
    * ’14년도 224억원 상당 지원(△민간단체(자체) : 16개단체 27건 68.86억원 상당 반출승인 / △
      민간단체(기금) : 5개 단체 8개 사업 14억원 상당 반출승인 / △국제기구 : WFP 74억원(700
      만$), WHO 67억원(630만$) 등 141억원 상당)
- 문화·체육·종교 등 사회문화교류 확대
√ 남북 주민간 접촉 확대(’13년 대비 접촉·방북·방남 횟수 모두 증가)
         구분         연 도 '12년            '13년       '14년
             접 촉(건)           147        197        218
             방 북(건)            11         5          31
             방 남(건)            -          2           5
√ 기존 중단 사업(남북 문화유산 복원 등)을 재개하고, 신규사업 발굴·협의 추진
   *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5년만),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3년만) 재개
   * △개성한옥 보존 △민족기록유산 남북공동전시 등 신규사업 협의
√ 국내 개최 주요 국제체육경기에 북한 선수단 참가
   * △인천 아시안게임 北선수단 참가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北선수단 최초 참가
     △국제유소년축구대회 북한 참가 및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숙소 지원 등
o 우리사회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통일준비 역량 강화
 - ‘통일대박’의 비전 제시, 통일편익에 대한 기대 확산
   *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함.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함.”(1.6,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 민·관 협업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 출범(7.15)으로 통일 논의 활성화
   *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 3회(8.7, 10.13, 12.2) 개최, △분과위원회 회의(수시), 공개 세미나(4
     회), 분과별 시민자문단회의 등 개최
 - 정부협업체계를 구축, 통일준비위 활동 지원 등 정부내 통일준비를 효율적으로 추진
   * 정부위원 협의회 (통일부장관 주재) △ 실무지원 협의회 (통일부차관 주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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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육주간 (5월), 통일문화주간 (10월, 최초)을 지정, 관련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젊은 세대
     의 통일 공감대 형성에 기여
   - 탈북민 자산형성 제도(미래행복통장) 도입 등 맞춤형 정착지원 강화
 ⇨ △SNS 통일 키워드 검색 2.3배 증가(’14.10 자체 빅데이터 분석 결과), △통일편익에 대한 기대감
    상승(49% → 56%)(’14.10,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조사 결과) 등 통일에 대한 관심 증대
 2. 한 계
  o 북한은 ‘경제·핵 병진노선’을 고수하면서 핵개발과 대남위협 지속
   - 현안문제의 협의·해결을 위한 우리측의 수차례 대화제의에도 불호응
  o 남북관계 발전 및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우리측 노력에 북한이 호응해 오지 않음에 따라 구체
    적 성과 도출에 한계
   -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3통 제도 개선의 실질적
     진전 미흡
   -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에서도 북한은 대내외 정세와 에볼라 확산 문제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
     을 견지, 사업진전에 한계
  o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에 따라 우리내부에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이견 및 갈등이 지속
Ⅲ. 정책 추진 여건
 1. 도전 측면
  o 동북아 정세의 유동성 심화
   - 역내 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함께 역사문제와 관련한 이견도 노정
   - 북핵 문제에 진척이 없는 가운데 북한 인권문제 및 사이버 도발이 이슈화
  o 우리 통일정책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태도
   - 우리의 통일정책을 ‘흡수통일 논리’라 규정하며 비난·왜곡
   - 태도변화 없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
  o 북한 내부정세의 불안정성 지속
   - ‘경제․핵 병진노선’을 고수함으로써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
   - 휴대폰 보급 증가 등 사회 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질서 유지를 위한 북한 당국의 주민통제는
     강화
 2. 기회 측면
  o 우리사회내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감 증가
   -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점증
  o 북한의 남북대화 및 교류 수요 증대
   - 당 창건 70주년 및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5주년 등을 계기로 일정한 대내외 정치적 성과 필요
   - 국제제재 등으로 해외투자 유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경제특구 활성화 등 경제 회생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필요성 증대
  o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 확보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도와 지지도가 제고
   -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경제협력 시범사업 추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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