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64호                       관          보              2005. 8.16. (화요일)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등    기     부 토 지 대 장
514 전북 익산시 낭산면 호암리     452-3          도로           6     미등기         완산공만
515 전북 익산시 망성면 내촌리     241-1          하천         595     해산백원        해산백원
516 전북 익산시 망성면 내촌리     241-3          제방        1,101    해산백원        해산백원
517 전북 익산시 망성면 내촌리         91-12      도로          40     야정동열        야정상렬
518 전북 익산시 망성면 내촌리         91-13      도로         294     야정동열        야정상렬
519 전북 익산시 망성면 내촌리         91-18      묘지         112     야정동렬        야정상렬
520 전북 익산시 망성면 내촌리         91-24      도로          53      미등기        야정상렬
521 전북 익산시 망성면 내촌리         91-25      도로          23      미등기        야정상렬
522 전북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82-2         도로         344      미등기        대포청삭
523 전북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486-8         도로          30     하내웅남        하내웅남
524 전북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676-6          도로          76      미등기        혜본영십랑
525 전북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698-10         도로          33      미등기        혜본영십랑
526 전북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698-11         도로          13      미등기        혜본영십랑
527 전북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698-12         도로          20      미등기        혜본영십랑
528 전북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698-13         도로          10      미등기        혜본영십랑
529 전북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698-14         도로          40      미등기        혜본영십랑
530 전북 익산시 망성면 신작리     573-1          도로         238     궁지천치        궁지해치
531 전북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106-1           전          89     원전선평        원전선평
532 전북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106-3          도로          40     원전선평        원전선평
533 전북 익산시 삼기면 기산리     425-10         도로          20     다목린태랑       다목인태랑
534 전북 익산시 삼기면 기산리    산149-4          도로         496     중전화극        동전화극
535 전북 익산시 삼기면 오룡리     589-1           전         235     미등기         다목인태랑
536 전북 익산시 삼기면 오룡리     589-2           전         463     미등기         다목인태랑
537 전북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265-88          전         306     팔강희지장        김종국
538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강흥동     590-2          도로          46      미등기        세천호립
539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강흥동     592-17        잡종지          63      미등기        제호청륙
54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강흥동     592-18         도로           7      미등기        제호청륙
5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1079-3         도로          83     미등기      조선신탁주식회사
542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61          대         588     구보전미조       구보전미조
5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765-2          도로          17     이구수동        이구수동
5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산52-2          임야         595     이선인로미       이어인노미
545 전북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206-111         전       7(지분      제호청육        제호청육
                                               4분의3)
54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206-115        도로       20(지분     제호청육        제호청육
                                               4분의3)

                                     110
제16064호                      관          보              2005. 8.16. (화요일)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등    기     부 토 지 대 장
547 전북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206-15         도로       40(지분     제호청육        제호청육
                                               4분의3)
548 전북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206-16         도로       50(지분     제호청육        제호청육
                                               4분의3)
549 전북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206-17         도로       53(지분     제호청육        제호청육
                                               4분의3)
55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206-18         대        20(지분     제호청육        제호청육
                                               4분의3)
55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206-4          도로      364(지분     제호청육        저호청육
                                               4분의3)
552 전북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267-4          도로         241     미등기         세천호립
553 전북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277            대          340     미등기         세천호립
554 전북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279-2          도로           3     산부구언        산부구언
555 전북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333-3          도로         182     미등기         제호청육
5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348-20         구거         136     제호청육        제호청육
557 전북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350-40         도로          10     미등기         제호청육
558 전북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382-2          도로           3 조선신탁주식회사 조선신탁주식회사
559 전북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505-10         도로          13     미등기         제호청육
56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505-11         도로          17     미등기         제호청육
56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656-16           구거         202     미등기         고하송태랑
562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24-19      도로          15     미등기         삼강평태랑
563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24-20      도로           2     미등기         삼강평태랑
564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256-1            대          433 길원복개외5인 길원복개외5인
565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29         제방         281     미등기         구보전미조
56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29-1       하천         354     미등기         구보전미조
567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29-6       하천          13     미등기         구보전미조
568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29-7       제방          36     미등기         구보전미조
569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29-9       도로         238     미등기         구보전미조
57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449-4          도로          10     미등기         동해준홍
57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476-6          제방          17     진하승마        진하승마
572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     158-17         도로          10     미등기         복본길송
573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     158-19         도로           7     미등기         복본길송
574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     159-9          도로           3     미등기         세천호립
575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     185-7          도로          13     미등기         복본길송
57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     185-9          도로          83     복본길송        복본길송
577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     203-41         도로         364     미등기         세천호립

                                     111
제16064호                    관            보             2005. 8.16. (화요일)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등    기     부 토 지 대 장
578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     203-43       도로          36      미등기        세천호립
579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     203-44       도로          10      미등기        세천호립
58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     206-15       도로         122      미등기        세천호립
58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     452           전         420     금촌일자        금촌일차랑
582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646-4        도로          53      미등기        도변풍신
583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758-7         전         536      미등기        류본장수
584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358-1        도로           2     제등서육        제등서지
585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800-57       도로         119      미등기        복영정평
58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856-2        도로          26     복영삼산자       복영정평
587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231-1        제방          67     고하장차랑       고하장차랑
588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231-2        제방         202     고가장차랑       고하장차랑
589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98-1        공원           3     삼천기태랑       삼천기태랑
59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98-35       도로           1      미등기        천야노일
591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398         창고용지        274 중촌창수외3인         중촌창수
59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688-3        하천         526 조선신탁주식회사 조선신탁주식회사
59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688-5        하천         622 조선신탁주식회사 조선신탁주식회사
594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289-5        도로          26     김천경동        전천경동
595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456-7        도로          33      미등기        전리현춘
5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221-45       도로          19      미등기        천야노일
597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594-2        도로          13      미등기        소광천구랑
598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661-1        도로         126      미등기        환강중개
599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696-3        도로          89     유원기현        전주수리조합
600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덕리        22-1      전      337(지분     진촌중효        진촌중효
                                          337분의49)
601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107-3        도로           3      미등기        가원수천
602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187-4         대         284      미등기        통천축태랑
603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187-5        도로          10      미등기        통천축태랑
604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209-4        도로          66      미등기        석천현농장
605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430-1         대         155      미등기        적목봉태랑
606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430-5         대          17      미등기        적목봉태랑
607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448-3         대          59      미등기        적목봉태랑
608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청천리    167-5        도로           7     태본리평        태본농장
609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청천리        24-2      전         906     태본리평        웅본리평
610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화호리    403-2        도로          10     편강겸송         염귀동
611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화호리    792-5         대         231     능본리평        웅본리평
612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화호리    792-8         대         172     능본이평        웅본리평
  총612필지

                                    112
제16064호               관          보          2005. 8.16. (화요일)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게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병역법 제76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귀       부과하게 됩니다.
 국자 본인은 40세까지 취업 등 국내활동 제한과    다만, 과태료부과 이전에 귀국(귀국신고)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는 귀국자로 정리되어 공시송달로 인한 일체의 불
○병역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에     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국외여행 미귀국자 및 보증인




⊙경북대학교공고2005-4호                         경북대학교국어생활상담소장인
   관인등록 및 폐기 공고
 경북대학교생활관, 체육진흥센터, 국어생활상담
소가 학칙 제·제정에 따라 신설·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 및 폐기 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16일
              경북대학교 총장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2005년 7월 1일                경북대학교부속학생기숙사감장인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경북대학교생활관장인




                                          경북대학교체육부장인
      경북대학교체육진흥센터장인




                             128
⊙광주광역시공고제2005-381호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의규정에의거설립허
가한사회복지법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8 월16일
광주광역시장
1. 허가번호：제2005-2호
2. 법인명칭：사회복지법인베데스다
3. 대표자：조석규
4. 허가년월일：2005년8 월10일
5. 소재지：광주광역시서구매월동623
6. 설립목적
○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사업
○그밖의본법인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성남시수정구공고제2005-247호
공시송달공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규정
을위반하여같은법제5조규정에의거과징금을
부과징수결정하여통지서를발송하였으나수취
인부재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05년8 월16일
수정구청장
□공고기간：2005년8 월16일~2005년8 월29일
(14일간)
□공지사항
1. 처분의제목：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
징수결정통지서
2. 당사자
○성명및주소
-전상정(720905-*******)경기도용인시
풍덕천동664 삼익아파트101동401호
-최봉현(550411-*******)경기도양평군
서종면수능리250-22
-전민호(690605-*******)서울강남구개
포동138 주공아파트315동208호
3. 부동산의표시
○성남시수정구고등동산5-1 임야73,885㎡
중71,319㎡
○성남시수정구심곡동산65-1 임야363,445
㎡중218,351.4㎡
4. 처분하고자하는원인이되는사실
○귀하께서는수원지방검찰청에서부동산실권
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자로통보된
자로서2003년11월경매매계약을체결하고
고등동산5-1번지는최광현의명의로, 심곡동
산65-1 번지는전민정의명의로각각명의신
탁하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
률제3조규정을위반함.
5. 처분하고자하는내용
○과징금부과
-과징금：391,382,560원
-산출기초：별첨
6. 납부기한：2005년8 월30일~11월29일(3개월)
7. 납부처：성남시내금융기관및전국우체국, 전
국농협
8. 법적근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제3조및제5조
9. 유의사항：이처분에불복이있는때에는처분
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처분청또는
재결청(경기도지사)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
피고를관할하는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
할수있습니다.
10. 기타(문의처)
○기관명：성남시수정구청장
○부서명：시민과지적정보팀(031-737-2071)
○주
소
-성남시수정구수정로365
-(성남시수정구신흥2동30)
제16064호
관
보
2005. 8.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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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64호                  관           보           2005. 8.16.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정읍시고시제2005-432호                         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
   정읍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시설사업기본계획 정정고시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                 한 비용으로서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              표준비용으로 산정함.
자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사업계획서 작성:정읍시의“정읍시 하수관거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정비사업 타당성조사(2003.1)”및“각종 기본

을 사업계획서 접수일의 고시기간 착오로 인하여              계획 보고서”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2005년 8 월16일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정 읍 시 장                 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
                                       획의 최소충족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
1. 사업개요
                                       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 차선
 ○사업명:정읍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
  사업
                                       자를 지정함.
 ○주요 사업내용
                                      ○평가항목:건설계획 200점, 운영계획 200점,
  -예정지역:정읍시 동지역 일원
                                       공익성 100점, 정부지급금 500점으로 구분 하
  -시설규모:정읍시 처리구역의 하수관거 및
                                       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부속시설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및 자료배부
  -추정사업비:59,450백만원(부가세 제외, 시
                                      ○설명회 일시 및 장소:2005년 6 월23일(목요
   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일 기준)
                                       일) 14:00, 정읍시청 회의실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34개월
                                      ○자료배부 기간 및 장소:고시일 익일로부터
 ○사업추진방식: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
  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하
                                  4. 사업계획서 접수
  고 국가로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및 운             ○일 시
  영비)을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Build-           -당   초:2005년 9 월14일 09:00~18:00
  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관보고시 익일부터 90일째 되는 날)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정   정:2005년 9 월14일 09:00~18:00
 ○사업신청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                  (관보고시 익일부터 92일째 되는 날)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 신            ○장 소: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
  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       5. 기 타
  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및 환경관리공단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정읍시청 상하수도사업소:063-530-7536,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02-3475-

   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             6920~25)

                                129
제16065호                    관                   보         2005. 8.17.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박융이 1984.10.22. 남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846 박의숙 2000.11.24 외국국적취득
                                                                       (인        지)
박숙미 1980. 1.23.   여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846 박의숙 2004. 1.1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화세 1984.10.26. 남     일   본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남천 이주방 2004. 8. 3. 외국국적취득
                            리 205                                      (귀        화)
이오월 1955. 5. 2.   여   일   본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남천 이주방 2004. 8. 3. 외국국적취득
                            리 205                                      (귀        화)
이주방 1951.12.26. 남     일   본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남천 이주방 2004. 8. 3. 외국국적취득
                            리 205                                      (귀        화)
박저화 1926.11.28. 여     일   본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남천 이주방 2004. 8. 3. 외국국적취득
                            리 205                                      (귀        화)
이사보 2000. 3. 2.   남   일   본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방지 이영춘 2005. 1.28. 외국국적취득
                            리 1623                                     (귀        화)
이류리 1994.10.27. 여     일   본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방지 이영춘 2005. 1.28. 외국국적취득
                            리 1623                                     (귀        화)
신 미 1965. 2.21.   여   일   본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방지 이영춘 2005. 1.28. 외국국적취득
대 자                         리 1623                                     (귀        화)
이영춘 1959.12.28. 남     일   본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방지 이영춘 2005. 1.28. 외국국적취득
                            리 1623                                     (귀        화)
정도식 1977. 4. 9.   남   일   본 경상남도 마산시 구암동 710 정만석 2003. 7.2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다혜 1987. 3. 5.   여   일   본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남천 이주방 2004. 8. 3. 외국국적취득
                            리 205                                      (귀        화)


⊙농림부고시제2005-59호                               과 같다.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양                    ②쌀 등급규격의 품위 검정순위는〈별표2〉와 같
곡의 표시사항중 쌀 등급규격 기준을 다음과 같이                    다.
고시합니다.                                             부   칙
    2005년 8 월17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
                  농림부장관                       다.
    쌀 등급규격 기준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포장된 쌀
제1조 (목적) 이 고시의 목적은 양곡관리법시행규                   의 등급표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칙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쌀 등급규격 기준을               제3조 (다른 규정의 폐지) 농림부고시 제2003-3
 정함에 있다.                                      호(양곡매매업자 및 양곡가공업자등의 준수사항
제2조 (등급규격) ①쌀 등급규격 기준은〈별표1〉                   중 개정)는 폐지한다.

                                         85
제16065호                    관            보             2005. 8.17. (수요일)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05-6호                            ·강원도 양구군 남면 청리 1140-1번지 일원

 하수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 남                  -부지면적

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                     ·1,996.1 ㎡

경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2005년 8 월17일                           -명 칭:남면하수종말처리시설(변경없음)

                 원주지방환경청장                    -시설용량:1,000㎥/일(변경없음)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변경인가 고시                 -처리방법(변경)

1. 사업목적                                       ·당 초:접촉산화법(SWPP)

 양구군 남면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차집                     ·변 경:연속회분식 활성슬러지법(SBR)

 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변경없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예정배수구역:1426.3ha

2. 변경 인가내용                                   -예정처리구역:177.7ha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변경없음)                        마. 사업시행기간:2005년~2006년

     -사업시행자:양구군수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붙임”참조(변

     -주    소: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34-5             경없음)

      번지                                    사. 기타 관계서류는 강원도 양구군 경제도시과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변경없음)                    (033-480-2521)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

     -위 치                                    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람
                               토 지 편 입 조 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원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남면 청리     1037-7     제     5,405           16.2               국(건설교통부)
 2         〃    1038-3     제        142          25.8               국(건설교통부)
 3         〃    1038-4     답        380          60.0               양       구   군
 4         〃    1140-1     답    2,405.5     1,807.8                 국(재 무 부)
 5         〃     1142      구    1,030.3          86.3               국(농 림 부)
 계               면적             9,362.8     1,996.1 5필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46호                    1. 사업의 명칭:2005년도 수도권 국도 ITS 구축

 2005년도 수도권 국도 ITS 구축사업과 관련하                사업

여 교통체계효율화법률 제15조제4항과 동법시행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05년도 수도권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도 ITS 구축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합니다.                 ○주     소:우 100-1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

      2005년 8 월17일                           궁길 63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122
제16065호                      관           보             2005. 8.17. (수요일)

 ○국도 6호선 구리IC~양평(용담리) 24㎞, 국도                  2)센터설비 및 운용 소프트웨어

    45호선 팔당댐~답내리 17㎞, 시도 189호선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 처리, 분석하고

    하남IC~팔당대교 3㎞ 등 44km                            제공하기 위한 센터설비 및 운영 소프트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웨어를 개발

 가. 사업의 규모                                        -요구기능에 적합한 컴퓨터시스템을 선

    ○ITS 시스템 현장 설비                                 정

                    국 도 국 도 시    도                -호환성, 확장성, 연계성을 확보하고 융
구             분   계 6호선 45호선 189호선                 통성 있는 사용자 편의의 운영환경 구축
    연장(km)        44   24   17    3
                                                  -표준화 및 개방형 기반 구조 채택
      VDS         30식 17식   10식   3식
                                               3)자가통신설비
      AVI         20식 18식   2식    -
                                                  -신뢰성, 확장성,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
     CCTV         9식   8식   1식    -
                                                   의 자가통신망(유선 또는 무선) 구성
      VMS         11식 7식    2식    2식
                                                  -향후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유지관
     RWIS         3식   2식   1식    -
    WEB 카메라       15식 10식   3식    2식               리체계 적용

    ○센터설비 및 운영소프트웨어 개발:1식                      4)기타(전기/토목)

    ○자가통신설비:자가통신선로 구성(유선 또                        -안정적인 전원 공급과 낙뢰, 서지로부터

     는 무선) 및 통신시스템 각 1식                            의 보호

 나. 시행방법                                          -안정적 지반에 위치하도록 유도, 최적의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설치공법 적용

    ○사업대행자:한국건설기술연구원                     5. 실시설계

    ○구축방안                                    (1)근거 법령

     1)현장설비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

       -열악한 환경조건에서도 적정성능을 유                    12조

        지할 수 있는 설비 적용                        (2)개황도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및 연계를 고려한                 ○홈페이지(http://scmo.moct.go.kr:알림

        호환성 있는 설비 적용                           마당/공보) 참조

       -교통관리 및 도로관리를 포함하도록 확                 (3)직선설계도

        장된 기능의 설비 적용                          ○홈페이지(http://scmo.moct.go.kr:알림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원격관리                  마당/공보) 참조

        전용 H/W, S/W 구성                   6. 사업 시행 기간

       -다양한 측면의 비교검토를 통한 최적의                 ○2005년 5 월~2005년12월

        기능 및 사양                          7. 사업비/재원 조달계획

       -설비성능의 지속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총사업비:54억원

        유지관리체계 적용                            ○전액 국고 조달(교통시설특별회계)

                                       123
과징금부과산출기초내역
(단위：원,㎡)
계
391,382,560 전민호
전상정
최봉현
고등동
73,885 임야
9,000원
641,871,000
15/100
96,280,650 전민호최광현
산5의1
중71,319
전상정
최봉현
심곡동
363,445중임야
9,010원1,967,346,110
15/100
295,101,910 전민호전민정
산65의1
218,351.4
전상정
최봉현
제16064호
관
보
2005. 8.16. (화요일)
131
○부동산평가액산출기초：각필지별면적각
필지별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과징금산출기초：부동산평가액15/100(과징
금부과율)
○과징금부과율：15/100(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제10조및동법시행령제4의2) 
-부동산평가액을기준으로하는과징금부과
율5억원이상10%
-의무위반경과기간을기준으로하는과징금
부과율1년이하5%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
터3개월이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
랍니다.
2. 공고기간내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
법제486조규정에따라서국고에귀속됩니다.
2005년8 월16일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기
타
2005   3198 2005  114 신교선외3명특수절도불
상
3
일제면도기
1개
11
전동칫솔세트
1개
15
세닥전동칫솔
1개
17
소형다리미
1개
18
탁상용시계
1개
19
창문자물쇠세트
1세트
20
금장식기념패
1개
21
권총형라이터
1개
27
발신번호표시전화기
1개
30
대포장식라이터(中)
1개
연
도연
도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압수번호피
고
인죄
명환부인번호물
건
명수량
토
지
명
의
소재지면
적(㎡) 지목개별공시지가
부동산평가액부
과
율과
징
금위반자수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