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업무정지처분불이행주요사례안내◈
1. 행정쟁송 시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기간 및 처분 재시작일 산정 관련
☞ 집행정지의유효기간은집행정지결정문에명기된기간(초일불산입)까지이고, 그
익일부터업무정지처분의효력이재개됩니다. 따라서, 새롭게변경된(시작일∼종료일)
업무정지기간동안해당처분을이행하여야합니다.
※ 업무정지처분집행정지기간산정예시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인용 : 결정일 2021.10.1.]
“피 선고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69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 법원 2021구합8**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
[판결선고일 : 2021.11.01.]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업무정지처분 재시행일 : 2021.12.02.]
판결선고일(‘21.11.1.)의 다음날(11.2.)부터 30일 되는날(12.1.) 까지 집행정지
그 다음날(12.2.)부터 업무정지처분 효력 재개(초일불산입 원칙 적용)
2. 집행정지인용 및 쟁송패소 등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재시작일 별도 안내 관련
☞ 변경된업무정지기간에대한별도의공문또는안내는없으며, 집행정지결정문에따른
변경된업무정지기간(시작일∼종료일)을요양기관에서이행하셔야합니다.
3.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미신청 관련
☞ 요양기관이업무정지처분취소등의행정소송을제기하였더라도, 법원에별도의
집행정지신청을반드시해야합니다.
(집행정지신청을하지않으면당초업무정지처분이속행됩니다.)
☞하급심(1·2심)에서요양기관이승소하였더라도, 하급심의승·패소여부와관계없이
반드시심급별로별도의업무정지처분집행정지신청을하여야합니다.
(집행정지신청을하지않으면, 업무정지처분집행정지기간만료후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재개됩니다.)
* 업무정지처분을 불이행한 요양기관은 해당기간 중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전액이
환수되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가중처분 및 형사고발 대상이니, 업무정지처분을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고시제2025-3호
　1. 경기도평택교육육지원청 고시 제2021-1호(2021.2.24.)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학교
(가칭 소사벌4초중)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4월 17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사벌4초중(배다리초중) 통합학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80
나. 성명: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초등학교(공립),중학교(공립)
나. 명칭: (가칭)소사벌4초중 통합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793번지 일원 (평택 소사벌택지지구 내)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가. 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1,898.10㎡
           사업시행면적: 11,898.10㎡
나. 규모: 건축면적: 4,198.77㎡
           건축연면적: 14,417.05㎡
다. 재원: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 시행기간
     - 당초: 사업승인일 ~ 2022. 9.
     - 변경: 사업승인일 ~ 2024. 1.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평택 소사벌지구 내 초등학생 및 중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시설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치
면적(㎡)
소유자명
비고
평택시 죽백동
793번지 일원
11,898.10
경기도교육감
◉대청댐지사고시제2025-07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7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5-0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법인명) : 옥천군청(안전건설과)
나.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4. 점용의 목적 : 안남면 종미리 농로 303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04.08.부터 2025.06.30.까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점용
옥천군 안남면 종미리
산46-4
유지
1,388
153
   
옥천군 안남면 종미리
750-1
유지
430,072
1,377
   
합계
431,460
1,530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91호
　「철도안전법」시행령 제21조의5(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따른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
기관 지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서 변경사항
기관명
기관명
(대표자)
인천교통공사
(최정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39-82-02409
주
소
인천광역시남동구경인로674(간석동)
지정
교육훈련과정
도시철도차량
지정번호
제2020-1호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대표자변경
김성완
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임명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고시제2025-4호
　1. 경기도평택교육육지원청 고시 제2022-2호(2022.4.4.)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학교
(가칭 고덕1초)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4월 17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가칭)고덕1초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사업시행자 주소ㆍ성명: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80
  나. 성명: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2. 학교의 종류ㆍ명칭
  가. 종류: 초등학교(공립)
  나. 명칭: (가칭)고덕1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초등학교 1부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율포리 107-2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3,696.80㎡
     -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13,696.80㎡
구분도면의 
표시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
초1
학교초등학교율포리 107-2 일원13,696.8
-
13,696.8 국고1069호
(‘13.01.04)
시행
초1
학교초등학교율포리 107-2 일원13,696.8
-
13,696.8
-
  나. 규모
    - 당초
      건축면적: 3,721.03㎡
      건축연면적: 13,902.00㎡
    - 변경
      당초건축연면적: 13,902.00㎡
      변경건축연면적: 13,913.10㎡
다. 재원: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당초: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3. 12.
    - 변경: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4. 4.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신설(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구분
위치
부지면적(㎡)
시행면적(㎡)
소유자
1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율포리 
107-2 일원
13,696.80
13,696.80
경기도(교육감)
총면적
13,696.80
13,696.80
끝.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167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avenwatch@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89호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07호(2023. 10. 31)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
경(1차) 승인 고시된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
라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기도 신도시기획과(031-8008-2367), 성남시 재건축과(031-729-4502), 한국
토지주택공사 성남사업본부 단지조성2팀(031-698-210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
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0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Ⅰ.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일원
다. 면  적 : 580,401㎡
2.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제2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 한 준
성남도시개발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15, 5층(야탑동)
사장 직무대행 박 경 섭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 한 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 [붙임 2]
6.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경기도 
신도시기획과(031-8008-2367), 
성남시 
재건축과
(031-729-4502), 한국
토지주택공사 성남사업본부 단지조성2팀(031-698-210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
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Ⅱ. 지구계획 승인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일원
3) 면  적 : 580,401㎡
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 한 준
성남도시개발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15, 5층(야탑동)
사장 직무대행 박 경 섭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 한 준
  다. 사업시행기간 : (기정) 2019년 12월 23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7년 6월 30일
(변경) 2019년 12월 23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8년 7월 31일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합      계
580,401
580,401
-
100.0
100.0
-
주택건설용지
소  계
204,300
213,786 증) 9,486
35.2
36.9
4,168호 → 4,414호(증 246호)
단독주택
17,873
18,925
증) 1,052
3.1
3.3
68호 → 72호(증 4호)
공동주택
175,437
181,601 증) 6,164
30.2
31.3
4,100호 → 4,342호(증 242호)
연립주택
13,203
14,001
증) 798
2.3
2.4
-
아파트
162,234
167,600 증) 5,366
27.9
28.9
-
근린생활시설
10,990
13,260
증) 2,270
1.9
2.3
-　
공공시설용지
소  계
376,101
366,615 감) 9,486
64.8
63.1
-　
도  로
99,157
96,117
감) 3,040
17.1
16.6
-
보행자전용도로
-
105
증) 105
-
-
1개소 신설
주차장
3,655
4,248
증) 593
0.6
0.7
2개소　
공원·녹지
242,303
236,784 감) 5,519
41.8
40.8
-　
공  원
103,114
101,983 감) 1,131
17.8
17.6
근공 1개소, 수공 2개소
녹  지
72,664
68,108
감) 4,556
12.5
11.7
경녹 8개소, 완녹 2개소　
하  천
61,029
61,207
증) 178
10.5
10.5
동막천, 동막1·4천
광  장
966
956
감)
10
0.2
0.2
일반광장 1개소
유수지
4,530
4,530
-
0.8
0.8
근린공원1 내 중복결정(9,030㎡)
학  교
13,465
15,806
증) 2,341
2.3
2.7
초등학교 1개소　
유치원
4,114
-
감) 4,114
0.7
-
폐지
복합커뮤니티
8,000
8,000
-
1.4
1.4
1개소　
주유소
1,315
1,315
-
0.2
0.2
1개소　
노유자시설
1,033
1,181
증) 148
0.2
0.2
1개소
수도공급설비
1,482
1,482
-
0.2
0.2
1개소　
전기공급설비
1,577
1,577
-
0.3
0.3
1개소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변경)
가. 인구계획(변경)
○ 기정 10,659인 (인구밀도 183.6인/ha)
변경 11,246인 (인구밀도 193.8인/ha)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2035년 성남도시기본계획상 2025년 지표(2.5인/호), 
신혼희망타운 2.65인/호 적용
나. 주택건설 계획(변경)
○ 기정 4,168호 (단독주택 68호, 공동주택 4,100호)
변경 4,414호 (단독주택 72호, 공동주택 4,342호)
구 분
면적(㎡)
건설호수(호)
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93,310
200,526
4,168
4,414
10,659
11,246
단독(1.6) : 
공동(98.4)
단독주택
17,873
18,925
68
72
170
180
(증 4호)
공동주택
175,437
181,601
4,100
4,342
10,489
11,066
(증 242호)
60㎡이하
46,942
44,288
1,328
1,395
3,403
3,558
공공임대
41,376
37,322
1,039
933
2,753
2,472
공공분양
60~85㎡
8,418
8,542
260
176
650
440
공공임대
17,211
16,927
344
339
860
848
민간임대
61,490
74,522
1,129
1,499
2,823
3,748
민간분양
다. 주택용지 계획(변경)
1)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변경)
○ 기정
구    분
면적(㎡)
건설호수
(호)
인구
(인)
용적률
(%)
평균면적
(㎡)
주택유형
비고
총    계
193,310
4,168
10,659
-
-
-
183.6인/㏊
단독
주택
합  계
17,873
68
170
-
-
-
일반형
17,873
68
170
160
265
-
2.5인/호
공동
주택
합  계
175,437
4,100
10,489
-
-
-
연립
주택
계
13,203
163
408
-
-
-
60~85㎡D-1BL
13,203
163
408
130
105
민간분양
2.5인/호
아
파
트
계
162,234
3,937
10,081
-
-
-
60㎡이하
소계
88,318
2,367
6,156
-
-
-
A-1BL
18,661
467
1,238
200
80
행복주택(신혼희망)
2.65인/호
37,322
933
2,472
200
80
공공분양(신혼희망)
2.65인/호
A-2BL
25,252
781
1,953
210
58
통합공공임대
2.5인/호
A-3BL
3,029
80
212
210
80
행복주택
2.65인/호
4,054
106
281
210
80
공공분양
2.65인/호
60~85㎡
소계
73,916
1,570
3,925
-
-
-
A-2BL
8,418
260
650
210
102
통합공공임대
2.5인/호
B-1BL
48,287
966
2,415
210
105
민간분양
2.5인/호
B-2BL
17,211
344
860
210
105
민간임대
2.5인/호
○ 변경
구    분
면적(㎡)
건설호수
(호)
인구
(인)
용적률
(%)
평균면적
(㎡)
주택유형
비고
총    계
200,526
4,414
11,246
-
-
-
193.8인/㏊
단독
주택
합  계
18,925
72
180
-
-
-
일반형
18,925
72
180
160
265
-
2.5인/호
공동
주택
합  계
181,601
4,342
11,066
-
-
-
연립
주택
계
14,001
173
433
-
-
-
60~85㎡D-1BL
14,001
173
433
130
105
민간분양
2.5인/호
아
파
트
계
167,600
4,169
10,633
-
-
-
60㎡이하
소계
81,610
2,328
6,030
-
-
-
A-1BL
18,661
467
1,238
200
80
행복주택(신혼희망)
2.65인/호
37,322
933
2,472
200
80
공공분양(신혼희망)
2.65인/호
A-2BL
25,627
928
2,320
210
58
통합공공임대
2.5인/호
60~85㎡
소계
85,990
1,841
4,603
-
-
-
A-2BL
8,542
176
440
210
102
통합공공임대
2.5인/호
B-1BL
60,521
1,326
3,315
230
105
민간분양
2.5인/호
B-2BL
16,927
339
848
210
105
민간임대
2.5인/호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근린
생활
시설
기정
소계
6개소
10,990
변경
6개소
13,260
기정
1
분당구 동원동 288-1 일원
1,613
변경
1
분당구 동원동 288-1 일원
3,251
기정
2
분당구 동원동 288-1 일원
1,613
변경
2
분당구 동원동 288-1 일원
1,095
기정
3
분당구 동원동 302-3 일원
2,316
변경
3
분당구 동원동 302-3 일원
3,381
기정
4
분당구 동원동 308-1 일원
1,754
변경
4
분당구 동원동 308-1 일원
1,848
기정
5
분당구 동원동 303-3 일원
2,316
변경
5
분당구 동원동 303-3 일원
2,307
기정
6
분당구 동원동 308-3 일원
1,378
4.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 도로 계획(변경)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기정
19
4,779 99,157
10
2,895 50,424
3
296
3,544
6
1,588
45,189
변경
18
4,443 96,222
8
2,780 49,157
3
296
3,555
7
1,367
43,510
일반
도로
대로
기정
1
787
37,522
-
-
-
-
-
-
1
787
37,522
변경
1
787
37,530
-
-
-
-
-
-
1
787
37,530
중로
기정
7
2,485 47,462
3
1,876 39,511
1
149
2,269
3
460
5,682
변경
8
2,431 46,852
3
1,876 39,485
1
149
2,282
4
406
5,085
소로
기정
11
1,507 14,173
7
1,019 10,913
2
147
1,275
2
341
1,985
변경
9
1,225 11,840
5
904
9,672
2
147
1,273
2
174
895
    ※ 연장 및 면적은 지구내 편입구간임
○ 주차장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주차장
기정
소계
2개소
3,655
변경
2개소
4,248
기정
1
분당구 동원동 285-3 일원
1,663
변경
1
분당구 동원동 285-3 일원
2,256
기정
2
분당구 동원동 310-1 일원
1,992
○ 공원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공원
기정
합계
3개소
103,114
변경
3개소
101,983
근린
공원
기정
소계
1개소
26,636
변경
1개소
26,103
기정
1
분당구 동원동 301 일원
26,636
변경
1
분당구 동원동 301 일원
26,103
수변
공원
기정
소계
2개소
76,478
변경
2개소
75,880
기정
1
분당구 동원동 산67-3 일원
68,720
변경
1
분당구 동원동 산67-3 일원
68,730
기정
2
분당구 동원동 190-1 일원
7,758
변경
2
분당구 동원동 190-1 일원
7,150
○ 녹지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녹지
기정
합계
11개소
72,664
변경
10개소
68,108
완충
녹지
기정
소계
3개소
7,178
변경
2개소
6,887
기정
1
분당구 동원동 158-18 일원
3,097
변경
1
분당구 동원동 158-18 일원
3,043
기정
2
분당구 동원동 153-4 일원
3,836
변경
2
분당구 동원동 153-4 일원
3,844
기정
3
분당구 동원동 172-10 일원
245
변경
-
-
-
폐지
경관
녹지
기정
소계
8개소
65,486
변경
8개소
61,221
기정
1
분당구 동원동 217 일원
48,603
변경
1
분당구 동원동 217 일원
44,988
기정
2
분당구 동원동 182-1 일원
618
변경
2
분당구 동원동 182-1 일원
1,896
기정
3
분당구 동원동 272 일원
1,202
변경
3
분당구 동원동 272 일원
1,164
기정
4
분당구 동원동 243-2 일원
2,868
변경
4
분당구 동원동 243-2 일원
2,882
기정
5
분당구 동원동 302-7 일원
5,686
변경
5
분당구 동원동 302-7 일원
3,997
기정
6
분당구 동원동 163-19 일원
3,063
변경
6
분당구 동원동 163-19 일원
3,207
기정
7
분당구 동원동 86-19 일원
2,947
변경
7
분당구 동원동 86-19 일원
2,588
기정
8
분당구 동원동 185-1 일원
499
○ 하천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하천
기정
합계
3개소
61,029
변경
3개소
61,207
지방
하천
기정
소계
1개소
41,175
변경
1개소
41,367
기정
1
분당구 동원동 163-1 일원
41,175
동막천
변경
1
분당구 동원동 163-1 일원
41,367
동막천
소하천
기정
소계
2개소
19,854
변경
2개소
19,840
기정
1
분당구 동원동 197-4 일원
15,269
동막1천
기정
2
분당구 동원동 279 일원
4,585
동막4천
변경
2
분당구 동원동 279 일원
4,571
동막4천
○ 광장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광장
기정
소계
1개소
966
변경
1개소
956
기정
1
분당구 동원동 183-1 일원
966
일반광장
변경
1
분당구 동원동 183-1 일원
956
일반광장
○ 교육시설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학교
기정
합계
2개소
17,579
변경
1개소
15,806
초등
학교
기정
소계
1개소
13,465
변경
1개소
15,806
기정
1
분당구 동원동 산47-14 일원
13,465
변경
1
분당구 동원동 산47-14 일원
15,806
유치원
기정
소계
1개소
4,114
변경
-
-
기정
1
분당구 동원동 190-5 일원
4,114
변경
-
-
-
폐지
○ 복합커뮤니티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복합
커뮤
니티
-
소계
1개소
8,000
기정
1
분당구 동원동 289-3 일원
8,000
○ 주유소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주유소
-
소계
1개소
1,315
기정
1
분당구 동원동 293-1 일원
1,315
○ 노유자시설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노유자
시설
기정
소계
1개소
1,033
변경
1개소
1,181
기정
1
분당구 동원동 173-2 일원
1,033
변경
1
분당구 동원동 289-3 일원
1,181
○ 수도공급설비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수도
공급
설비
-
소계
1개소
1,482
기정
1
분당구 동원동 산38-10 일원
1,482
○ 전기공급설비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전기
공급
설비
-
소계
1개소
1,577
기정
1
분당구 동원동 185-1 일원
1,577
○ 유수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유수지
-
소계
2개소
13,560
기정
1
분당구 동원동 291 일원
9,030
근린공원1내 중복결정
기정
2
분당구 동원동 131 일원
4,530
5.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주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내규｣ 등
에 의해 공급하며 관련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름
   2) 주유소용지를 협의양도자(1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4] 주1.에 
따라 기준의 일부를 변경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공급함
   3) 노유자시설의 기타 실수요자는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에 한함
구      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
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
시기
비고
단독주택
17,873
68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이하
승인후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주거전용
추첨
감정평가액
점포겸용경쟁입찰주거부분 : 감정평가액
비주거부분 : 낙찰가격
연립주택60∼85
㎡
분  양
13,203
1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승인후
아파트
60㎡이하
공공임대
46,942
3
자체 사용
-
조성원가 60%
승인후
분  양
41,376
2
자체 사용
-
감정평가액
60∼85
㎡
공공임대
8,418
1
자체 사용
-
조성원가 80%
민간임대
17,211
1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주거지원:조성원가)
분  양
48,287
1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근린생활시설
10,990
10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승인후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차장
3,655
2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복합커뮤니티
8,000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주유소
1,315
1
협의양도자주2)
제한경쟁
낙찰가격
승인후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노유자시설
1,033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기타 실수요자주3)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전기공급설비
1,577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승인후
○ 변경
주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내규｣ 등
에 의해 공급하며 관련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름
   2) 주유소용지를 협의양도자(1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4] 주1.에 
따라 기준의 일부를 변경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공급함
   3) 노유자시설의 기타 실수요자는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에 한함
구      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
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
시기
비고
단독주택
18,925
72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이하
승인후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주거전용
추첨
감정평가액
점포겸용경쟁입찰주거부분 : 감정평가액
비주거부분 : 낙찰가격
연립주택60∼85
㎡
분  양
14,001
1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승인후
아파트
60㎡이하
공공임대
44,288
2
자체 사용
-
조성원가 60%
승인후
분  양
37,322
1
자체 사용
-
감정평가액
60∼85
㎡
공공임대
8,542
1
자체 사용
-
조성원가 80%
민간임대
16,927
1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주거지원:조성원가)
분  양
60,521
1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근린생활시설
13,260
12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승인후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차장
4,248
2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복합커뮤니티
8,000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주유소
1,315
1
협의양도자주2)
제한경쟁
낙찰가격
승인후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노유자시설
1,181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기타 실수요자주3)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전기공급설비
1,577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수의계약
무상공급
승인후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붙임 1] (도면생략)
8.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계
단 계 별  조 성 계 획 (천㎡)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용지보상
기정
580
-
94
327
116
37
6
-
-
-
변경
580
-
94
326
7
115
31
7
-
-
조성공사
기정
580
-
-
-
20
85
156
184
135
-
변경
580
-
-
-
3
27
108
141
145
156
9.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계
연 차 별  계 획 (억원)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기정
11,112
5
1,094
3,690
1,305
1,242
1,309
1,426
1,041
-
변경
11,112
10
1,098
3,696
97
1,461
1,200
1,178
1,139
1,233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내규｣ 등에 의
해 공급하며 관련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름
※ 사업비는 용지비, 조성비 합계임
나.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
10.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1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붙임 2]
12.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3]
13.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관계서류는 경기도 신도시기획과(031-8008-2367), 성남시 재건축과(031-729-4502), 한국
토지주택공사 성남
사업본부 단지조성2팀(031-698-210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성남시 총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1,820,897.1
-
141,820,897.1
100.0
　
주거
지역
소  계
30,879,307.8
증) 1,310.0
30,880,617.8
21.8
제1종전용주거지역
791,083.9
감) 1,004.0
790,079.9
0.6
제2종전용주거지역
309,308.9
-
309,308.9
0.2
제1종일반주거지역
5,978,563.7
증)
464.0
5,979,027.7
4.2
제2종일반주거지역
8,066,082.2
감) 71,039.
0
7,995,043.2
5.7
제3종일반주거지역
12,284,811.4
증) 69,273.
0
12,354,084.4
8.7
준주거지역
3,449,457.7
증) 3,616.0
3,453,073.7
2.4
상업
지역
소  계
5,238,152.4
-
5,238,152.4
3.7
중심상업지역
1,956,461.1
-
1,956,461.1
1.4
일반상업지역
2,273,062.7
-
2,273,062.7
1.6
근린상업지역
1,008,628.6
-
1,008,628.6
0.7
공업
지역
소계
1,744,307.2
-
1,744,307.2
1.2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1,412,092.3
-
1,412,092.3
1.0
준공업지역
332,214.9
-
332,214.9
0.2
녹지
지역
소  계
103,860,047.4
감) 1,310.0
103,858,737.4
73.3
자연녹지지역
69,709,609.8
감) 1,310.0
69,708,299.8
49.2
보전녹지지역
34,150,437.6
-
34,150,437.6
24.1
생산녹지지역
-
-
-
-
미 지 정
99,082.3
-
99,082.3
-
※ 기정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07호, (2023. 10. 31.) 기준임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80,401
-
580,401
100.0
　
주거
지역
소  계
316,136
증)
1,310
317,446
54.7
제1종전용주거지역
21,589
감)
1,004
20,585
3.6
제1종일반주거지역
13,032
증)
464
13,496
2.3
제2종일반주거지역
247,888
감)
71,039
176,849
30.5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69,273
69,273
11.9
준주거지역
33,627
증)
3,616
37,243
6.4
녹지
지역
소  계
264,265
감)
1,310
262,955
45.3
자연녹지지역
264,265
감)
1,310
262,955
45.3
※ 기정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07호, (2023. 10. 31.) 기준임
다.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계
-
-
580,401
-
-
-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일원
제1종전용주거지역제1종전용주거지역
20,585
100
·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1종일반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13,033
160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75,505
210
제3종일반주거지역
68,869
230
준주거지역
1,660
400
자연녹지지역
1,852
100
준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10
160
준주거지역
30,888
400
자연녹지지역
2,629
100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53
160
제2종일반주거지역
1,344
210
제3종일반주거지역
404
230
준주거지역
4,695
400
자연녹지지역
258,474
100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
○ 도로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m
)
면적(㎡) 노선수연장(m
)
면적(㎡) 노선수연장(m
)
면적(㎡)
노선수연장(m
)
면적(㎡)
합   계
기정
19
4,779
99,157
10
2,895
50,424
3
296
3,544
6
1,588
45,189
변경
18
4,443
96,222
8
2,780
49,157
3
296
3,555
7
1,367
43,510
일
반
도
로
대로
기정
1
787
37,522
-
-
-
-
-
-
1
787
37,522
변경
1
787
37,530
-
-
-
-
-
-
1
787
37,530
중로
기정
7
2,485
47,462
3
1,876
39,511
1
149
2,269
3
460
5,682
변경
8
2,431
46,852
3
1,876
39,485
1
149
2,282
4
406
5,085
소로
기정
11
1,507
14,173
7
1,019
10,913
2
147
1,275
2
341
1,985
변경
9
1,225
11,840
5
904
9,672
2
147
1,273
2
174
895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대로
3
32
25~3
0
주간선
도로
3,077
(787)
동원동 
산11-28
(8호 광장)
대장동 318-11
(중1-49)
일반도로
경기 제189호
(04.6.28)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변경대로
3
32
25~3
0
주간선
도로
3,077
(787)
동원동 
산11-28
(8호 광장)
대장동 318-11
(중1-49)
일반도로
접속부
가각조정
기정중로
1
90
12~2
4
집산도로
866
중로1-91
소로1-141
일반도로
국토부 제1104호
(21.9.29)
변경중로
1
90
12~2
4
집산도로
866
중로1-91
소로1-141
일반도로
일부구간
선형변경
기정중로
1
91
20
보조간선
도로
498
동원동 77-7
구역계
동원동 산67-2
구역계
일반도로
국토부 제1104호
(21.9.29)
변경중로
1
91
20
보조간선
도로
498
동원동 77-7
구역계
동원동 산67-2
구역계
일반도로
일부구간
선형변경
기정중로
1
92
20
집산도로
512
대로3-32
중로1-90
일반도로
국토부 제1104호
(21.9.29)
기정중로
2
201
15
집산도로
170
(149)
중로1-17
구역계
일반도로
국토부 제1104호
(21.9.29)
변경중로
2
201
15
집산도로
167
(149)
중로1-17
(고기로)
구역계
일반도로
일부구간 
선형변경
기정중로
3
92
12
국지도로
234
중로1-90
소로3-732
일반도로
국토부 제1104호
(21.9.29)
변경중로
3
92
12
국지도로
78
중로1-90
공동주택A-1
일반도로
기정중로
3
93
12
국지도로
106
중로1-91
소로1-139
일반도로
국토부 제1104호
(21.9.29)
기정중로
3
94
12
국지도로
120
중로1-91
중로3-93
일반도로
국토부 제607호
(23.10.31)
신설중로
3
95
12
국지도로
102
중로1-91
근생3
일반도로
기정소로
1
135
10
국지도로
346
중로1-90
중로1-90
일반도로
국토부 제1104호
(21.9.29)
기정소로
1
136
10
국지도로
35
소로1-135
소로1-135
일반도로
국토부 제1104호
(21.9.29)
폐지소로
1
137
10
국지도로
34
중로1-92
소로1-140
일반도로
국토부 제607호
(23.10.31)
폐지소로
1
138
10
국지도로
71
중로1-91
동원동 302-7
(경관녹지)
일반도로
국토부 제1104호
(21.9.29)
기정소로
1
139
10
국지도로
213
중로3-93
수변공원1
일반도로
국토부 제1104호
(21.9.29)
기정소로 
1
140
10
국지도로
194
중로1-92
중로1-92
일반도로
국토부 제607호
(23.10.31)
변경소로 
1
140
10
국지도로
184
중로1-92
중로1-92
일반도로
기정소로
1
141 6~12 국지도로
126
중로1-90
수도공급설비
일반도로
국토부 제1104호
(21.9.29)
기정소로
2
360 8~10 국지도로
118
동원동 158-1
(구역계)
동원동 산23
(구역계)
일반도로
국토부 제1104호
(21.9.29)
변경소로
2
360 8~10 국지도로
118
동원동 158-1
(구역계)
동원동 산23
(구역계)
일반도로
일부구간
선형변경
기정소로
2
361
8
국지도로
29
중로1-92
소로2-360
일반도로
국토부 제607호
(23.10.31)
변경소로
2
361
8
국지도로
29
중로1-92
소로2-360
일반도로
접속부
가각조정
기정소로
3
731
4~6
국지도로
146
중로1-91
구역계
일반도로
국토부 제1104호
(21.9.29)
변경소로
3
731
4~6
국지도로
144
중로1-91
구역계
일반도로
일부구간
선형변경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3-32
대로3-32
· 접속부 가각조정
·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선형 변경
중로1-90
중로1-90
· 일부구간 선형변경
·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선형 변경
중로1-91
중로1-91
· 일부구간 선형변경
·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선형 변경
중로2-201
중로2-201
· 일부구간 선형변경
·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선형 변경
중로3-92
중로3-92
· 연장 축소, 종점 변경
- L = 234m → 78m, 
감)156m
- 소로3-732 → 공동주택
A-1
·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연장, 종점 변경
-
중로3-95
· 노선 신설
- L = 120m
- W = 12m
·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 신설
소로1-137
-
· 노선 폐지
·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1-138
-
· 노선 폐지
·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1-140
소로1-140
· 연장 축소
- L = 194m → 184m, 
감)10m
·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연장 변경
소로2-360
소로2-360
· 일부구간 선형변경
·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선형 변경
소로2-361
소로2-361
· 일부구간 선형변경
·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선형 변경
소로3-731
소로3-731
· 연장 축소, 선형 변경
- L = 146m → 144m, 
감)2m
·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연장, 선형 변경
소로3-732
-
· 노선 폐지
·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 폐지
-
소로3-732
· 노선 신설
- L = 30m
- W = 3.5m
·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 신설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폐지소로
3
732
4
국지도로
52
중로3-92
구역계
일반도로
국토부 제607호
(23.10.31)
신설소로
3
732
3.5
특수도로
30
중로1-92
수변공원2
보행자
전용도로
주) (  )는 사업지구 내 연장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주차장
분당구 동원동
285-3 일원
1,663
증) 593
2,256
국토부 제1104호
(21.9.29)
기정
2
주차장
분당구 동원동
310-1 일원
1,992
-
1,992
국토부 제1104호
(21.9.29)
○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주차장
· 주차장 변경
-A = 1,663㎡ → 2,256㎡ 증) 593
㎡
·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공원
근린공원
분당구 동원동
301 일원
26,636
감) 533
26,103
국토부 제1104호
(21.9.29)
변경
1
공원
수변공원
분당구 동원동
산67-3 일원
68,720
증) 10
68,730
국토부 제1104호
(21.9.29)
변경
2
공원
수변공원
분당구 동원동
190-1 일원
7,758
감) 608
7,150
국토부 제607호
(23.10.31)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근린공원
· 근린공원 변경
-A = 26,636㎡ → 26,103㎡, 감) 533㎡
·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1
수변공원
· 수변공원 변경
-A = 68,720㎡ → 68,730㎡, 증) 10㎡
·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2
수변공원
· 수변공원 변경
-A = 7,758㎡ → 7,150㎡, 감) 608㎡
·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2)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분당구 동원동
158-18 일원
3,097
감) 54
3,043
국토부 제1104호
(21.9.29)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분당구 동원동
153-4 일원
3,836
증) 8
3,844
국토부 제1104호
(21.9.29)
폐지
3
녹지
완충녹지
분당구 동원동
172-1 일원
245
감) 245
-
국토부 제1104호
(21.9.29)
변경
1
녹지
경관녹지
분당구 동원동
217 일원
48,603
감) 3,615
44,988
국토부 제1104호
(21.9.29)
변경
2
녹지
경관녹지
분당구 동원동
173-2 일원
618
증) 1,278
1,896
국토부 제1104호
(21.9.29)
변경
3
녹지
경관녹지
분당구 동원동
272 일원
1,202
감) 38
1,164
국토부 제1104호
(21.9.29)
변경
4
녹지
경관녹지
분당구 동원동
243-2 일원
2,868
증) 14
2,882
국토부 제1104호
(21.9.29)
변경
5
녹지
경관녹지
분당구 동원동
302-7 일원
5,686
감) 1,689
3,997
국토부 제1104호
(21.9.29)
변경
6
녹지
경관녹지
분당구 동원동
163-19 일원
3,063
증) 144
3,207
국토부 제1104호
(21.9.29)
변경
7
녹지
경관녹지
분당구 동원동
86-19 일원
2,947
감) 359
2,588
국토부 제1104호
(21.9.29)
기정
8
녹지
경관녹지
분당구 동원동
185-1 일원
499
-
499
국토부 제607호
(23.10.31)
○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완충녹지
· 완충녹지 변경
-A = 3,097㎡ → 3,043㎡, 감) 54
㎡
·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2
완충녹지
· 완충녹지 변경
-A = 3,836㎡ → 3,844㎡, 증) 8㎡·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3
완충녹지
· 완충녹지 폐지
-A = 245㎡
·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폐지
1
경관녹지
· 경관녹지 변경
-A = 48,603㎡→ 44,988㎡, 감) 
3,615㎡
·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2
경관녹지
· 경관녹지 변경
-A = 618㎡ → 1,896㎡, 증) 
1,278㎡
·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3
경관녹지
· 경관녹지 변경
-A = 1,202㎡ → 1,164㎡, 감) 38
㎡
·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4
경관녹지
· 경관녹지 변경
-A = 2,868㎡ → 2,882㎡, 증) 14
㎡
·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5
경관녹지
· 경관녹지 변경
-A = 5,686㎡ → 3,997㎡, 감) 
1,689㎡
·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6
경관녹지
· 경관녹지 변경
-A = 3,063㎡ → 3,207㎡, 증) 
144㎡
·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7
경관녹지
· 경관녹지 변경
-A = 2,947㎡ → 2,588㎡, 감) 
359㎡
·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3)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광장
분당구 동원동
183-1 일원
966
감) 10
956
국토부 제607호
(23.10.31)
○ 광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광장
· 면적 변경
-A = 966㎡ → 956㎡, 감) 10㎡
·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신설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1)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수도공급
설비
분당구 동원동
산38-1 일원
1,482
-
1,482
국토부 제1104호
(21.9.29)
2)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전기공급
설비
분당구 동원동
185-1 일원
1,577
-
1,577
국토부 제1104호
(2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