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시책의 수립

 4.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

 ② 소방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의 면제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제11장 벌칙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제6조 관련)
 1. 기동장비: 자체에 동력원이 부착되어 자력으로 이동하거나 견인되어 이동할 수 있는 장비
         구분                                    품목
가. 소방자동차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화생방 대응차, 소방사다리차,
                  무인방수차, 지휘차, 구조차, 구급차, 조명배연차, 화재조사차, 생활안전
                  차, 안전진단차, 소방순찰차, 현장지원차, 행정 및 교육지원차, 이륜차,
                  중장비
나. 소방선박           소방정, 구조정, 지휘정
다. 소방항공기          고정익항공기, 회전익항공기


 2. 화재 진압장비: 화재진압활동에 사용되는 장비
         구분                                    품목
가. 소화용수 기구        결합 금속구, 소방용수 이용장비
나. 관창             일반관창, 특수관창, 포말(foam)관창, 방수총
다. 사다리            화재진압용 사다리
라. 소방용 펌프         동력소방펌프
마. 소방호스           소방호스, 소방호스 운용 용품
바. 소방용 보조기구       소화용 기구, 산소발생 공기정화기, 열화상 카메라, 이동식 송배풍기
사. 이동식 진화기        소화기, 초순간 진화기
아. 소화약제           분말형 소화약제, 액체형 소화약제, 기체형 소화약제
자. 소방용 로봇         화재진압 로봇, 정찰 로봇


 3. 구조장비: 구조활동에 사용되는 장비
         구분                                    품목
가. 일반구조장비         구조용 사다리, 개방장비, 조명기구, 총포류, 동물포획 장비 세트, 일반
                  구조 통신장비, 이송 및 안전장비, 그 밖의 일반장비

                                 248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나. 산악구조장비      등하강 및 확보 장비, 산악용 안전벨트, 고리, 도르래, 슬링(sling, 등반
               중에 나무나 바위에 둘러 확보지점을 만들거나 확보 용구를 연장하는
               장비), 등반용 밧줄(로프) 및 부대장비, 배낭, 일반장비, 빙벽 등반장비
               세트, 설상 구조장비 세트, 암벽 및 거벽(巨壁) 등반장비 세트, 구조대
               상자 이송 및 안전장비, 산악용 근거리 통신장비
다. 수난구조장비      급류 구조장비, 잠수장비, 수중통신장비, 인명구조 및 안전장비
라. 화생방 및 대테러 구조 경계구역 설정라인, 제독ㆍ소독장비, 누출물 수거장비, 누출방지장비,
 장비            화생방 오염환자 이송장비, 시료 채취 및 이송장비, 실링백(sealing
               bag) 세트, 에어리프팅 백, 보호의류 등, 대테러 구조장비
마. 절단 구조장비     절단기, 톱, 드릴, 유압절단장비
바. 중량물 작업장비    유압장비, 휴대용 권양기(winch), 다목적 구조 삼각대, 운전석 에어백
               작동 방지장치, 에어백, 지지대, 리프트 잭, 체인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겨서 장애물을 제거 또는 이동시키는 장비),
               체인세트, 벨트슬링, 중량물 작업용 와이어
사. 탐색 구조장비     헬멧식 연기 투시기, 적외선 야간 투시경, 매몰자 탐지기, 영상송수신
               장비 세트, 붕괴물 경보기, 수중 탐지기, 수중 비디오, 수중 카메라,
               GPS수신기, 인명구조견, 구조용 로봇, 공중수색장비
아. 파괴장비        도끼, 방화문 파괴기, 해머 드릴, 착암기(鑿巖機: 구조물을 뚫거나 파괴
               하는 장비)


4. 구급장비: 구급활동에 사용되는 장비
      구분                                품목
가. 환자평가 장비     신체검진 기구
나. 응급처치 장비     기도확보유지 기구, 호흡유지 기구, 심장박동회복 기구, 순환유지 기구,
               외상처치 기구, 분만처치 기구
다. 환자이송장비      환자운반기, 체온유지기
라. 구급의약품       의약품, 소독제
마. 감염방지장비      감염방지기구, 장비소독기구
바. 통신기록장비      통신장비, 기록장비
사. 교육실습장비      전문술기(전문응급처치) 교육실습장비, 구급대원 교육실습장비
아. 재난대응장비      환자분류 장비, 환자처치 장비


5. 정보 통신장비: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의사전달 및 정보교환ㆍ분석에 필요한 장비
      구분                                품목
가. 기반장비        냉방장치, 동력조절장비, 발전기류, 회로보호장치 및 액세서리
나. 네트워크장비      고정 네트워크 장비 및 부품, 광 네트워크 장치, 네트워크서비스 장비,
               음향장비 및 제어기
다. 무선통신장비      개인 무선통신장치, 고정 네트워크 장비 및 부품, 전화장비, 위성접속
               장비
라. 보안장비        네트워크 보안장비, 보안 및 보호 소프트웨어
마.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데이터 관리 및 질문 소프트웨어
바. 유선통신장비      개인 유선통신장치, 이동식 및 임시용 조명 및 액세서리, 전기케이블
               및 부속품, 정류기(整流器: 전기의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장치)


                              249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사. 전산장비             복합영상장비 및 컨트롤러, 음향기기 및 영상기기, 카메라 및 액세서
                    리, 컴퓨터, 컴퓨터 디스플레이, 컴퓨터데이터 입력장비, 컴퓨터 프린
                    터, 고정 네트워크 장비 및 부품, 복사기, 매체저장장치, 영사기 및 소
                    모품, 회의용 비디오 및 전화장비, 음성통합관리장치


 6. 측정장비: 소방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각종 조사 및 측정에 사용되는 장비
          구분                               품목
가. 소방시설 점검장비        공통시설 점검장비, 소화기구 점검장비, 소화설비 점검장비, 화재경보
                    설비 점검장비, 누전 점검장비, 무전통신보조설비 점검장비, 제연설비
                    점검장비, 유도등 및 조명등 점검장비
나. 화재조사 및 감식장비      발굴용 장비, 기록용 장비, 감식감정용 장비, 증거수집장비, 특수감식감
                    정장비, 분석실 구비 장비
다. 일반 측정장비          전기측정장비, 가스측정장비, 공기성분 분석기, 측정기, 화재탐지기, 엑
                    스레이(X-ray) 투시기
라. 화생방 등 측정장비       방사능 측정장비, 화학생물학 측정장비


7. 보호장비: 소방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신체를 보호하는 장비
          구분                               품목
가. 호흡장비             공기호흡기, 공기공급기, 산소호흡기, 마스크
나. 보호의류 및 안전모       방화복, 방호복, 특수방호복, 안전모, 보호장갑, 안전화, 방화두건
다. 안전장구             안전안경, 인명구조 경보기, 신체 및 관절 보호대, 대원 위치추적장치,
                    대원 탈출장비, 대원 안전확보장비, 손매듭기, 방탄조끼, 방한덮개, 청
                    력보호장비


8. 보조장비: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 또는 부수적으로 필요한 장비
          구분                               품목
가. 기록보존장비           카메라, 녹음기, 차량용 운행기록계, 초시계, 컴퓨터 프린터, 영상장비
나. 정비기구             일반정비기구, 세탁건조장비, 발전기
다. 현장지휘소 운영장비       지휘 텐트, 상황브리핑 장비
라. 현장지원장비           출입통제선, 차량 이동기, 휴대용 확성기
마. 그 밖의 보조장비        안전매트, 전선 감개(reel), 수중펌프, 드럼펌프, 양수기, 수손(水損) 방
                    지막


비고: 위 표에서 분류된 소방장비의 세부적인 분류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세부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250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
   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
   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4조
   제6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소방장비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소방장비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의 기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에 비추어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이상
                                           위반       위반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 법 제14조제6항         지정취소
 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제1호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법 제14조제6항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제2호             1개월      2개월      3개월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법 제14조제6항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제3호             3개월      6개월
라. 실수ㆍ누락 등으로 인증의 공신력을 법 제14조제6항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호             1개월      2개월      3개월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장비 인증의 신 법 제14조제6항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청을 거부한 경우                제5호             1개월      2개월      3개월
바. 인증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 법 제14조제6항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우                       제6호             3개월      6개월
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법 제14조제6항          지정취소
 위반하여 업무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제7호
 수행한 경우

                                251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별표 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과징금 금액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업무정지기간에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1일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소방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
    하여 나목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업무정지 1일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해당되는 과징금 금액
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법 제14조제6항제2호         50만원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법 제14조제6항제3호        100만원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다. 실수ㆍ누락 등으로 인증의 공신력을 상        법 제14조제6항제4호        100만원
   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장비 인증의 신        법 제14조제6항제5호        100만원
   청을 거부한 경우
마. 인증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법 제14조제6항제6호        150만원
   경우


[별표 4]

                센터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세부 기준(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
    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
    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
    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
    을 시정명령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
   2)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52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2. 개별기준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3차
                                               1차 위반 2차 위반
                                                              위반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센        법 제36조제3항제1호   지정취소
  터로 지정받은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법 제36조제3항제2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그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요       법 제36조제3항제3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지정취
  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개월     소


[별표 5]
                 업무대행수수료의 산정기준(제46조 관련)
1. 소방장비의 검사 등의 수수료 산정기준
  가.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준용한
    다.
  나. 인건비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勞賃)단가 중 산업부문의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다. 나목의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1) 소방장비운용자 교육: 고급기술자 1명
    2) 검사: 중급기술자 1명
    3) 정밀점검: 중급기술자 2명
   라. 표준공량은 검사 등에 걸리는 시간을 하루근무 8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2. 수수료 산정
  가. 소방장비운용자 교육, 검사 및 정밀점검의 각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직접인건비, 직
    접경비, 그 밖의 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는 표준공량과 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인건비를 곱하여 산출한다.
    2)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20%로 한다.
    3) 그 밖의 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로 한다.
    4)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그 밖의 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산출한 비용에서 천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산정한다.
  다. 소방장비운용자 교육에 필요한 숙박비 및 식비는 가목의 수수료와 별도로 산정한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
    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53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
   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
    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
    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3차 이상
                                            1차 위반 2차 위반
                                                              위반
가. 소방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법 제48조제1항       200    400      500
 자가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
  장비와 동일한 도장 및 표지를 한 경우
나. 소방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법 제48조제1항       100      200      300
 자가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
 방장비와 유사한 도장 및 표지를 한
 경우

                              ◇제정이유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장비의 성능ㆍ품질을 확보하고 보유 장비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소방장비에 대한 국가인증제도 도
입 등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의 수립 절차, 소방장비 인증제도의 운영, 소방장비의 운용ㆍ점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안 제3조 및 제4조)
 1) 소방청장은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고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
  게 송부하도록 함.


                                  254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2)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고 시ㆍ도 소방
  장비관리 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며, 전년도
  시ㆍ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소방장비 인증의 대상 및 기준(안 제9조 및 제10조)
 소방청장이 인증할 수 있는 소방장비를 소방펌프차, 소방사다리차, 방화복 등으로 정하고, 소방
 장비 인증의 기준을 제품심사기준과 현장심사기준으로 구분하여 각 기준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
 시하도록 함.
다.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 및 지도ㆍ감독(안 제19조 및 제20조)
 소방장비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인력, 장비 등의 지정 요건을 정하고, 소방청장은 소
 방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증기관 지정 요건의 적
 합성 유지 여부 또는 인증을 받은 소방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인
 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소방장비운용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안 제34조)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운용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소방장비의 효율적
 운용과 운용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장비운용자 중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ㆍ훈련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소방장비 운용능력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소방장비의 점검 등(안 제36조)
 소방기관의 장은 소관 소방장비에 대하여 정기점검, 정밀점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실
 시한 후 점검 내용, 정비ㆍ보수 내용, 고장ㆍ사고 내용을 기록하여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
 도록 함.
바. 손해보험상품의 선정 등(안 제44조)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손해보험상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상품의 특성, 보험조건 등을 평가
 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
 사는 평가 결과 선정된 손해보험상품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문화체육       도 종     환
               관광부장관

◉대통령령 제29406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55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본문 중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을 “대지면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호 및 제4호 중 “연면적이 1천322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을 각각 “대지면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장문화재 발굴경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은 건

 설공사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모두 일정 기준 이하인 단독주택, 농ㆍ어
 업인이 사업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 및 공장 등의 건설공사로 인하여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매장문화재를 발굴하
 려는 자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음에 따라, 단독주택, 농ㆍ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물 및 공장의
 건설공사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제한 기준을 폐지하여,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이
 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

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농림축산     이 개      호
                식품부장관

◉대통령령 제29407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같은 표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표 제6호가목”을 “같은 표 제4호가목, 같은 표 제6호

가목 또는 같은 표 제7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호나목 또는 같은 표 제6호다목”을 “제4

호나목, 같은 표 제6호다목 또는 같은 표 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별표 1의 임야 관련 등록대상 정보에 관한 권한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중 “소재지”를 “주소”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상시근로자 수

                                  256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별표 1 제4호가목 중 “공유, 임차”를 “임차”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성명”을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1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다음 각 목의 임야[「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중 임산물(林産物)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말한다]에 관한 정보

 가. 소재지, 면적, 경영 형태(자경, 임차), 시설 현황

 나.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 면적

 다. 산지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을 말한다)

 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에 관한 정보

별표 1 제8호(종전의 제7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업인이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대상에 임야를 추가함으로써 임업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385
 호, 2018. 2. 21.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임야의 면적, 재배 품목 등 임업을 경영하는 자
 가 등록해야 하는 경영정보를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는 한편, 농업법인의 고용현황 파악을 위하여 농업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등록대상 정보로 포
 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

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농림축산       이 개    호
                 식품부장관

◉대통령령 제29408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57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10헥타르”를 “5헥타르”로,

“있는 자”를 각각 “있는 사람”으로, “유실수를 5헥타르”를 “유실수를 3헥타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독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3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 실적

     이 10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중 1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 실적이 5헥타르 이상이

     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제17조의8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8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산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통관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 합격증(이하 “합격증”이라 한다)

 을 붙일 수 있는 크기의 상자 또는 용기에 포장하고, 합격증을 붙여야 한다.

제17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의6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합격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중 관련 서류 접수에 관한 업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더 많은 산림소유자가 산림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개인독림가(個人篤林家,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중 자영독림가의 요건을 10헥타르 이상의 산림 또는 5헥
 타르 이상 조림(造林)된 유실수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에서 5헥타르 이상의 산림 또는 3헥타르 이
 상 조림된 유실수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완화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규모로 산림을 경영하는 경우에도 법인독림가가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종전에는 특별관리임산물의 포장규격을 길이 20센티미터, 너비 10센티미터, 높이 3센티미터 이
 상의 직육면체 상자로 하였으나, 품질검사 합격증을 붙일 수 있는 크기의 상자 또는 용기로 규제
 를 완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포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58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박 능     후
               장   관

◉대통령령 제2940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1세 미만 영유아”라 한다)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

  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공단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1.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

 2.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3. 1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④ 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발급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

 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용권 발급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인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이용권을 발급해야 한다.

 ⑥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제5항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날까지로 한다.

 1.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일(유산 및 사산의 경우 그 해당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1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⑦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제할 수 있다.

 1. 하나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60만원

 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100만원

제24조를 삭제한다.

                                 259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건강검진) ①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
 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암검진은 「암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
 서 실시해야 한다.
 ③ 공단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려면 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1.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직장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게, 직장가
   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검진을 받는 사람에게 통보
 2. 영유아건강검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
   자에게, 지역가입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해당 세대주에게 통보
 ④ 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공단에 건강검진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공단은 이를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공
 단은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그에 드는 비용, 건강검진 결과 등의 통보 절차, 그 밖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제1항 중 “1만분의 624로”를 “1만분의 646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83.3원”을 “189.7원”으
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제1
 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제46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나.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2.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미성년자
제76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의4(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법 제10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
 내체류 외국인등”이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F-5)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경위, 체류목적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내거주 국민과 같은
   보험료 부과ㆍ징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260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별표 2 제1호나목 표의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관 종류      소재지   환자 구분                       본인일부부담금

                          진찰료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진찰료총액) ×
                          60/100.
                  일반환자    다만,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100으로 한다.
 상급종합병      모든
                          진찰료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진찰료
   원        지역
                          총액) × 60/100 + 약값 총액 × 30/100.
                  의약분업    다만,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
                  예외환자    약값 총액) × 40/100 + 약값 총액 × 3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
                          값 총액) × 20/100 + 약값 총액 × 21/100로 한다.

                          요양급여비용 총액 × 50/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일반환자
                          3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5/100)
             동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50/100(임신부 외래
            지역    의약분업    진료의 경우에는 3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
                  예외환자    우에는 15/100) + 약값 총액 × 30/100(1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21/100)
  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 총액 × 45/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일반환자
                          3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5/100)
            읍ㆍ면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45/100(임신부 외래
            지역    의약분업    진료의 경우에는 3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
                  예외환자    우에는 15/100) + 약값 총액 × 30/100(1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21/100)

                          요양급여비용 총액 × 40/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일반환자
                          2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
             동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40/100(임신부 외래
            지역    의약분업    진료의 경우에는 2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
                  예외환자    우에는 10/100) + 약값 총액 × 30/100(1세 미만 영유아의
   병원,
                          경우에는 21/100)
치과병원, 한방
                          요양급여비용 총액 × 35/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병원, 요양병원          일반환자
                          2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

            읍ㆍ면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35/100(임신부 외래진료
            지역    의약분업    의 경우에는 2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예외환자    10/100) + 약값 총액 × 30/100(1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
                          는 21/100)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