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83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변경)허가고시
　「항만법」제9조제9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
사업시행(변경)허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2년07월0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울산 북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공구 클린에너지 복합단지 건설공사(1단계)
3. 공사시행 목적 :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대응하는 LNG 중심의 동북아 가스·오일허브 구축을 위한 
액화가스 취급시설 설치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 남구 황성동 883, 884번지(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2공구 사업부지 
내) 
5. 공사의 개요(변경)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253,371,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에스케이가스㈜ 대표이사 윤병석  
ㅇ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1층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
행자인 에스케이가스㈜(02-6200-827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설
규 모
당초
변경
면적
▪ 64,159㎡
▪ 64,251㎡
건축물
▪ 운영관리동, 출입관리동, 창고, 정비동, 소방펌프동, 
변전소(2동), 
경비초소(2동), 
감시탑(3동), 
LNG 정압소(설비동, 제어동), 공기공급설비동
등 15개동 신축
▪ 운영관리동, 출입관리동, 창고, 정비동, 소방펌프동, 
변전소(2동), 
경비초소(2동), 
감시탑(3동), 
LNG 정압소(설비동, 제어동), 공기공급설비동
등 15개동 신축
공작물
▪  급수탱크, 압력용기 2기, 배관 파이프랙
▪  급수탱크, 압력용기 2기, 배관 파이프랙
기타
시설
▪액화석유가스(LPG) 이송설비 1식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관리소 1식
▪ 해수 취수 및 배수시설 등 공용설비 1식
▪ 도로, 주차장, 녹지, 우수 및 배수시설, 보안시설등 
기반시설 1식
▪액화석유가스(LPG) 이송설비 1식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관리소 1식
▪ 해수 취수 및 배수시설 등 공용설비 1식
▪ 도로, 주차장, 녹지, 우수 및 배수시설, 보안시설등 
기반시설 1식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2-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1. 처분제목 :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2. 대      상 : 서해식품 등 30개 부가통신사업자([붙임]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참조)
3. 위반내용 :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사항(주된 사무소 주소,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거나 사업을 휴·폐업
                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내용 : 시정명령(부가통신사업 신고사항의 현행화)
5.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등), 제
                92조(시정명령),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6. 의견서 제출
 - 수신자 :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 담당자
               (Tel. 042-520-4136, Fax. 042-520-4190)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7. 의견제출(기한) : 2022.7.31.(일)
8. 참고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
       로 의견과 주장을 입증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담당자에게 제출한 의견을
       받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42-520-4136, Fax. 042-520-4190)
[붙임]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연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 예정   비고

       1      520             서해식품             장O성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2      559        도로시의 허벌라이프            황O자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3      638           유니크시스템             김O관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4      678           순수일라이트             강O연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5      861          웨이크업스타일             신O미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6      877             한솔전산             이O구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7      965             김사주방             배O동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8      988            예스케이씨             황O숙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9     1021              유엔미             김O환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10        1077            행복지킴이             한O성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11        1150             달마사주             김O균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12        1231             미달사순             정O선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13        1246            더스타일샵             이O행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14        1261              렐라샵             윤O진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15        1289              대민              이O혁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16        1323              언니야             변O영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17        1333      Walking flower(워킹플라워)   이O지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18        1387           달콤한스타일             조O우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19        1450              여시걸             이O총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20        1550          화이어버드상사             이O구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21        1575              샤이나             신O주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22        1666              보탬㈜             김O구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23        1840             벅스바니             김O진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24        1867            이온수세상             강O운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25        1952          ㈜이랜드리테일             오O흔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26        1975           아이家(aiga)          김O진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27        1991          충청전화번호부             박O원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28        2068            미소베이비             최O오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29        2098             발라발라             김O은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30      205170010       (주)씨에스앤방송           이O선   변경 또는 폐지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 1 -
◉환경부공고제2022-382호
　「분담금공제를위한회수·재활용량조사방식및산정방법」고시를개정함에있어, 그취지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05일
환경부장관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개정ㆍ시행에 따라, 법령체계 및 위임근거를 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개정내용에 따라 조문체계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4조)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정비(안 제11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asally96@korea.kr
    - 연락처 : 044-201-7386, 7392,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2호

 「주택법」제6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일부(대부동동 ‧ 대부남동 ‧ 대부북동 ‧선감동‧풍도동), 대구광
              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2. 해제일 : 2022년 7월 5일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시ㆍ도                 현 행                    조 정('22.7.5.)
   서울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좌동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경기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 단원구주4),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주1)
               동탄2택지개발지구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좌동
   대구                  수성구                         -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주2)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좌동
                             주3)
   경남               창원시 의창구                        -


주1)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
   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으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
    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3) 대산면, 동읍 및 북면(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 外) 제외
주4)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79호
　공시송달공고
귀사는「선박안전법」제9조(중간검사)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9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
았으나 당초 납부기한인  2022.6.29. 까지 납부하지 않은 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
라 가산금을 추가하여 납부 독촉을 하고자 하나, 주소불명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년 07월 0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 제    목 :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독촉
□ 공고기간 : 2022. 7. 5.～ 2022. 7. 20.
□ 대 상 자 
소 유 자
주    소
선박명 / 선박번호
위반행위
위반일
과태료
㈜규원
불 명
규원3호
/ICB-171809
선박검사 
미수검
‘21.10.21.
~
’22.3.23.
3,028,200원
(기준금액:2,940
,000원, 가산금: 
88,200원, )
□ 유의사항 
  가. 과태료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97)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2022.7.20.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며, 체납하는 경우 귀하의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883호
　「주택법」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07월05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안산시 일부(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경기도 화
성시 일부(서신면), 대구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상북도 
경산시,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
2. 해제일 : 2022년 7월 5일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시ㆍ도
현 행
조 정('22.7.5.)
서울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좌동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주2), 수원시(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주3), 화성시,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주4), 오산시, 안성시주5), 평택시, 
광주시주6), 양주시주7), 의정부시, 김포시주8),
파주시주9), 동두천시주10)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주2), 수원시(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주3), 화성시주24),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주25),  시흥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주4), 오산시, 안성시주5),  
평택시, 광주시주6), 양주시주7), 의정부시, 
김포시주8), 파주시주9), 동두천시주10)
인천
중구주11),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좌동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좌동
대구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주12)
수성구
주1)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
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주4)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
두창리 제외
주5)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제외
주6)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주7)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제외
주8)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주9)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
면, 진서면 제외
주10)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주11)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주12)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현풍읍 제외
주1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
역으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
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좌동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좌동
울산
중구, 남구
좌동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주13)
좌동
충북
청주시주14)
좌동
충남
천안시 동남구주15), 서북구주16), 
논산시주17), 공주시주18)
좌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좌동
전남
여수시주19), 순천시주20), 광양시주21)
-
경북
포항시 남구주22), 경산시주23)
포항시 남구주22)
경남
창원시 성산구
좌동
주14)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 제외
주15)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제외
주16)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제외
주17)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제외
주18)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제외
주19)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삼산면 제외
주20)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제외
주21)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제외
주22)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제외
주23)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남천면 제외
주24) 서신면 제외
주25)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제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6호
항로표지신설[선도남동방등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선도남동방
등표
34° 58′ 31.2″N
126° 16′ 18.0″E
Q(6)+LFIW15s
10
8
황흑·원형
콘크리트조
11
2022. 
6. 29.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
◉한라중학교공고 제2022-27호
공인 등록 공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8조(공고), 제39조(공고), 제4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운영 공인 조례」제6조(등록),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한라중학교 공인 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5일
한라중학교장
□ 공인의 등록
  1. 공인 등록: 교권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
  2. 최초 사용 년월일: 2022년 7월  5일
  3. 공인 등록 내용
구 분
공 인 명
인  영
등록
한라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
등록(전자이미지)
한라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94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17호, 2022.06.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소연료보조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4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의 시행 전에 수소화물차의 운행을 위해 수소를 구매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유가 연동 보조금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주유·충전한

분부터 적용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

 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

 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자동차용 부탄 및 자동

 차용 수소(이하 각각 “경유”, “LPG”, “수소”라 한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별도의 규정) 유가보조금의 안분ㆍ배정, 예산 편성ㆍ운영, 지급단가 결정 및 제도운영 기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가보조금”이란 다음 각 목의 금전을 말한다. <전문개정>

  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나. 물가관계장관회의 <2022. 4. 5.>의「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

     련 관계부처 회의 <2022. 5. 17.> 및 비상경제장관회의 <2022. 6. 19.>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

  다. 2021년 수소연료 가격보조 제도 도입에 따라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수소 연료보조금”

 2. “관할관청”이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반환, 지도ㆍ감독, 처분 등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

  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화물차주”란 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직영“에 한한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화

  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 및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ㆍ수령권을 갖는다.

 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란 유가보조금 지급 절차를 간소

  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입ㆍ선정한 카드협약사가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5. “카드협약사”란 유류구매카드의 발급,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유가보조금액”이라 한다)

 의 지급, 부정수급 방지 및 여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

 한 금융회사를 말한다.

6. “주유업자”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액화석

 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를 말한다.

7. “자가주유”(”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화물차주가 본인 소유지(임차를 포함한다)에 유류를

 주유할 수 있는 시설(이하 “자가주유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소속 화물자동차(위ㆍ수탁 화물자동

 차를 포함한다)에 주유하는 것을 말하며, 화물차주는 자가주유 차량에 카드협약사가 발급하는 RFI

 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가 내장된 카드를 부착하고 자가주유시설에 RFID 리더기

 를 설치하여 해당 차량 여부를 인식하고 주유 내역을 주유량 확인시스템을 통해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전송한다.

8. “유류구매카드 거래 특별관리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관리 주유소”라 한다)란 관

 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는 주유소

 를 말한다.

9.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FSMS: 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여

 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를 위하

 여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0. “유가보조금 통합 한도관리 시스템”(이하 “한도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

 에게 주유ㆍ판매 내역 및 유가보조금 잔여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카드협약사가 공

 동으로 구축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콜센터(1588-8713), 인터넷(www.truckc

 ard.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11. “주유량 확인 시스템”이란 화물차주가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자가주유시설

 에서 주유(“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 주유기(”충전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량계에 표

 시되는 실제 주유량(”충전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

 템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12.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 점검시스템”(이하 “상시 점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화물차

 주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거래를 유형별로 자동 추출하여 제공하고 부정수급 조사 및 행정처리 절차를 지원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3.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가

  보조금”은 “수소 연료보조금”으로, “유류”는 “수소”로, “유류비”는 “수소 연료비용”으로 본다.



 제2장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 등

제5조(재원 및 사무관장)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

 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며, 관할관청이 지급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지급 일반원칙) ① 유가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허가받거나 화물자동차 운

  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차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구매

  한 유류에 대하여 지급할 것.

 2. 경유, LPG 또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

  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사업 또는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일 것. 다

  만,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만 적용할

  것

 3.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해당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갖춘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범위 내에서 당

  해 용도로 차량을 운행할 것

 4.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 받

  을 것

 5. 실제 주유내역과 차량의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의 수급자명ㆍ자동차등록번호ㆍ일시ㆍ장소ㆍ주

  유량ㆍ유종ㆍ단가ㆍ주유금액 등 내역이 일치할 것

 6. 기타 다른 법령 및 국가간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면세유)를 공급받은 자 또는 차량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유가보조금은「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5조 단서를 준용한다.

제7조(지급한도량 설정) 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이

 하 “지급한도량”이라 한다)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 지급한도

 량의 50%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③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총중량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④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톤급구분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월 지급한도량(kg)          807           913            1,284


 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신규로 허가(양수ㆍ법인합병ㆍ상속, 위ㆍ수탁

 차주 변경 및 지급한도량 변경을 포함한다)받은 차량에 대한 월 지급한도량은 해당 일을 기준으로 일

 할하여 계산한다.

 ⑥ 기타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지급한도량 설정의 예외를 둔 사항은 그에 따를 수 있다.

제8조(지급단가 산정) ① 제4조제1호가목의 유가보조금의 지급단가는 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경유 리터당 183.21원, LPG 리터당 23.39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② 제4조제1호나목의 유가보조금의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경유가격(원/ℓ) - 기준가격(1,700원/ℓ)}의 50%. 다만, 183.21원/ℓ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지급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경유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

  kr)를 통하여 발표하는 자료에 의하되, 차량의 등록지에 속하는 “지역별 주유소 평균가격”에서 주유

  받은 직전 주의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지역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평균 판매가격을 적

  용할 수 있다.

 ③ 수소화물차에 사용되는 연료보조금에 대한 지급단가는 4,100원/kg으로 한다. 다만, 향후 화물자동

 차 연료의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여 수소화물차 연료보조금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또는 산출근거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이를 관할관청 및

 카드협약사에 통지하고 유가보조금 지급에 반영되도록 한다.
제9조(보조금액 산정) ①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주유업자가 통보한 주유량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7조에 따른 지급한도량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실제 주유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주유결제 금액을 지역별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으로 나눈 값으

 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때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정보서비스(ww

 w.opinet.co.kr)의 통계정보를 적용한다.

 ③ 관할관청이 화물차주 및 카드협약사에 유가보조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반환의 청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하여 끝수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지급 청구권) ①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청구에 따라 해당 차량의 화물차주에게 지급한다. 운

 송사업의 경우 직영차량은 운송사업자에게, 위ㆍ수탁차량은 위ㆍ수탁차주에게 지급 청구ㆍ수령권이

 있다.

 ②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 본인의 금융거래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은 계좌압류 또는 신용불량자인 화물차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물차

 주의 배우자ㆍ직계가족(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자필 위임장 첨부) 또는 위ㆍ수탁차주의 운송사

 업자(자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명의의 계좌로 유가보조금을 입금 할 수 있다.

제11조(기간의 계산) ① 이 규정에서 각종 민원의 신청 및 처리 등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휴일을 계산할 때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되, 카드협약사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



 제3장 유류구매카드의 종류 및 사용

제12조(유류구매카드의 종류)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카드협약사가 화물차주에게 발급하는 유류구

 매카드는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용카드”란 카드협약사의 가맹점에서 카드협약사가 부여한 신용한도의 범위 내에서 유류 등을 구

  매하고 대금 청구일에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의 다음 각 목의 카드를 말한

  다.

  가. 주유전용 신용카드: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나. 일반 신용카드: 주유소 외 가맹점에서 일반 신용구매에도 사용이 가능한 카드

 2. “체크카드”란 카드협약사의 가맹점에서 화물차주의 금융거래계좌 출금가능잔액 범위 내에서 대금
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류 등을 구매ㆍ결제하고 카드협약사로부터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

  받는 방식의 다음 각 호의 카드를 말한다.

  가. 주유전용 체크카드: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나. 일반 체크카드: 주유소 외 가맹점에서 일반 구매에도 사용이 가능한 카드

 3. “거래카드”란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금 결제기능

  없이 유류구매 내역을 기록ㆍ확인하는 기능만을 가진 다음 각 목의 카드를 말한다.

  가. 외상거래카드: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과 외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외상거래 때마다 유류

    구매 내역을 기록ㆍ확인하는 기능을 가지며,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외상거래카드와 연결

    된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카드

  나. 거래확인카드: 카드대금연체ㆍ금융결제계좌압류ㆍ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의 발급이 불가능한 화물차주에게 발급하여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에서 현금 등으로 유류

    를 구매하고 본인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받은 다음 그 내역을 기록ㆍ확인하는 카드

 4. “거래ㆍ체크카드”란 제3호 가목의 외상거래카드와 이에 연결된 제2호 각 목의 체크카드를 통칭하

  며, 체크카드로 외상거래 내역을 결제할 경우 주유소별 선거래-선결제 방식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

  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카드를 말한다.

 5. “자가주유카드”란 제4조제7호에 따른 자가주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가주유 차량에 부착하는

  RFID 태그가 내장된 카드를 말한다.

제13조(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반

 드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하 “POS시스템”이라 한다)이 설치된 주유소(충전소를 제외한다)에

 서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자가주유카드)로 거래기

 록을 남겨야 한다.

제14조(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의 예외)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화물차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해당기간 동안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사업을 신규로 허가(양수, 법인합병, 상속 및 위ㆍ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받아 유류구매카드

  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허가를 받은 날부터 유류구매카드를 교부받는 날까지의 기간

 2. 카드대금연체ㆍ금융결제계좌압류ㆍ신용불량 등으로 유류구매카드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가.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어 체크카드 또는 거래ㆍ체크카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신용카드 기능

    이 정지된 날부터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는 날까지의 기간
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거래ㆍ체크카드의 발급이 불가능하여 거래확인카드 발급을 신청한 경

       우 그 발급이 불가능한 날부터 거래확인카드를 교부받는 날까지의 기간

 3. 유류구매카드의 분실ㆍ훼손, 정보변경(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유종을 말한다) 및 유효기간 만

  료ㆍ임박 등의 사유로 제18조에 따른 재발급 등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4.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류구매카드가 카드협약사의 사정 등으로 출시되지

  않아 발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발급 신청 및 교부가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

 5. 기타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기간



 제4장 유류구매카드의 발급

제15조(발급 신청) ① 화물차주는 카드협약사별로 차량 한 대당 한 장의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협약사는 자체 신용등급 기준에 따라 화물차주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발급받을 수 있

 는 유류구매카드의 종류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거래ㆍ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한다.

 2. 신용카드 발급은 불가능하나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체크카드 또는 거래ㆍ체

  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한다.

 3. 카드협약사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발급이 제한되는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거래확

  인카드 발급을 신청한다.

 ②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세법 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 명의로,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 명의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카드발급 신청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카드협약사가 화물차주의 카드발급 신청을 접수한 날로

 본다.

제16조(발급 신청의 예외) 제1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화물차주에 대하여는 별도의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 기준을 적용한다.

 1.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체크카드 또는 거래ㆍ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한다. 다만 화물차주가 요청할 경우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

  량에 대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자가주유시설을 이용하는 화물차주는 자가주유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 사용한다.
제17조(신규발급 등) ① 신규(양수, 법인합병, 상속 및 위ㆍ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로 사업을 허가

 받은 화물차주는 허가받은 날(양수, 법인합병, 상속의 경우 신고 수리일을, 위ㆍ수탁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내에 카드협약사에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신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카드협약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화물차주로부터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자동차

  등록번호, 유종, 차종, 업종, 적재량, 관할관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확인하고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카드발급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 관할관청은 카드협약사가 통보한 제1호의 화물차주 정보를 근거로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

  이 카드협약사에 카드발급 승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직영인 경우 운수종사자 고용 여부(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화물운

  송 종사자격증명 등)를, 위ㆍ수탁차주인 경우 위ㆍ수탁계약 체결 여부(위ㆍ수탁계약서, 운송사업자

  의 사업자등록증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여부 확인 결과 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카드협약사는 아래와 같

 은 방법으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한다.

 1. 신청서에 기재한 카드 수령지로 인편(특송업체)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2. 발급기간은 카드협약사의 카드발급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까지로 한다.

 3. 카드 사용 개시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급일부터 10일을 더한 날로 간주한다.

 ④ 화물차주는 카드수령 이후 주유하는 유류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재발급 등) ① 화물차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 유류구매카드를 재발급ㆍ교체 또는 갱신한다.

 1.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2.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거래ㆍ체크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교체하거나, 체크카드

  의 결제계좌를 변경하여 교체발급이 필요한 경우

 3. 카드대금연체ㆍ금융결제계좌압류ㆍ신용불량 등으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사용이 제한되어 거

  래확인카드로 교체발급이 필요한 경우

 4. 화물차주 정보(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유종)가 변경되어 카드 교체발급이 필요한 경우

 5.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 또는 임박하여 갱신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재발급 등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화물차주는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카드협약사로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카드협약사는 분실

  또는 훼손된 카드를 말소하여야 한다.
2. 화물차주는 카드의 종류 또는 체크카드의 결제계좌를 변경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즉시 카드협약

  사에 교체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카드협약사는 교체된 유류구매카드의 최초 사용일에 교체 전 카

  드를 말소하여야 한다. 단, 제17조 제3항 제3호의 카드 사용 개시일까지 사용실적이 없을 경우 카드

  사용 개시일에 교체 전 카드를 말소하여야 한다.

 3. 화물차주는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화물차주 정보(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유종을 말한

  다)가 변경된 경우 즉시 해당 차량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에 대하여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고 변

  경일부터 15일 내에 카드 교체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교체발급 신청을 접수한 카드협약사는 교체

  전 카드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유류구매카드 재교부 절차는 제17조제3항의 신규카드 교부 때와 동일하다.

제19조(수급자격 변동 등에 따른 조치) ① 화물차주의 수급자격에 변동(양도, 법인합병, 상속, 휴업ㆍ폐

 업 또는 위ㆍ수탁차주 변경 등을 말한다)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 시 양수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양도ㆍ양수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합병 시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를 관

  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상속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

  다.

 4.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휴업ㆍ폐업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위ㆍ수탁 차주가 변경(신규ㆍ변경ㆍ해지)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ㆍ수탁 차주 변경 사

  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화물차주는 수급자격을 상실(제1항 중 휴업을 제외한다)한 경우 해당 차량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

 에 대하여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2항의 수급자격을 상실한 차량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의 유가보조금 지급 기능을 정

 지하고 그 사실을 화물차주 및 카드협약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즉시 말소하거나 사용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대ㆍ폐차 또는 구조ㆍ장치변경 등으로 지급한도량이 변경되는 화물차주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관청에 변경을 신청하여야한다.

제20조(지급정지 등에 따른 조치) ①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차주에게 유

 가보조금 지급정지, 위반차량 감차, 사업정지 또는 운행정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전날까지 해당

 차량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의 유가보조금 지급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기타 법령에 따라 위반차량 감차,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이하“의무보험”이라 통칭한다)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등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에 대하여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카드협약사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위반차량 감차 처분의 통보를 받으면 화물차주의 유류구매카드를

 즉시 말소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장 유가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제21조(유류구매카드 사용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가. 화물차주가 유류를 구매하고 즉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

  나.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유류구매카드 거래내역 전송

  다. 카드협약사는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대금 결제일에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인출, 체크카드의 경우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내에 유가보조

    금액을 입금

  라.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결제한 해당 월 전체 거래금액 중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액

    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청구

  마.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가보조금액을

    카드협약사에 지급

 2. 거래ㆍ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가. 화물차주가 외상거래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때마다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기록ㆍ확인

    하고, 외상거래 결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로 거래내역을 사후 결제(체크카드로 즉시 결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