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번
      소   재   지          지목                                                                            권리의 종류
                  (당초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또 는 명 칭       주           소   성명또는명칭   주       소
                                                                                                        및 내용
      김천시 남면       956-8
                            답   148      148       김천시
       초곡리        (956-8)
                                                                                                                제17307호




      김천시 남면       956-9
                            답   325      165       김상우        김천시 남면 초곡리 960
       초곡리        (956-5)
      김천시 남면      956-10
                            임   419      68        김천시
       초곡리        (956-7)
      김천시 남면      956-12
                            임   419      151       김천시
       초곡리        (956-7)
      김천시 남면      956-13
                                                                                                                관




                            구   559      398       김상우        김천시 남면 초곡리 960
       초곡리        (956-2)
      김천시 남면       958-4
                            과   909      127       신태헌        김천시 남면 초곡리 223
       초곡리        (958-1)
      김천시 남면       959-3
                            과   1,577    981      신태헌외2       김천시 남면 초곡리 223




275
       초곡리        (959-1)
                                                                                                                보




      김천시 남면       960-1
                            과    46      46        김상우        김천시 남면 초곡리 960
       초곡리        (960-1)
      김천시 남면       960-2
                            구   387      387       김상우        김천시 남면 초곡리 960
       초곡리        (960-2)
      김천시 남면        962
                            과   902      902       신태헌        김천시 남면 초곡리 223
       초곡리         (962)
      김천시 남면        963
                            과   688      688       신태헌        김천시 남면 초곡리 223
       초곡리         (963)
      김천시 남면       964-1
                            구   136      136       신태헌        김천시 남면 초곡리 223
       초곡리        (964-1)
      김천시 남면       964-2
                            과   2,866   2,866      신태헌        김천시 남면 초곡리 223
       초곡리        (964-2)
      김천시 남면       965-2
                                                                                                                2010. 7.27.(화요일)




                            답   387      387      홍재옥외2       김천시 개령면 동부리 61
       초곡리        (965-2)
제17307호                              관   보   2010. 7.27.(화요일)
5. 허 가 량 : 당초 → 52 (m3/일)
           변경 → 59.031 (m3/일)
6. 유효기간 : 2010. 7. 23. ~ 2013. 4. 29.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88호
 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F9007                합성데크 바닥구조 시공표준           표준안
  확인      KSF6306                  취입용 암면 단열재             표준안
  확인      KSF492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표준안
  확인      KSF4915                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            표준안
  확인      KSF4811             유리섬유 강화 폴리에스테르 물탱크          표준안
  확인      KSF4741                   철강 복합 패널              표준안
  확인      KSF4722                 조립용 콘크리트 벽판             표준안
  확인      KSF4537                   목조건축용 철못              표준안
  확인      KSF3215                    건축용 개스킷              표준안
  확인      KSF3125               폴리스틸렌 강화 목모 시멘트판          표준안
부칙 : 이 고시는 2010. 7. 27. 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89호
 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432
제17307호                 관       보           2010. 7.27.(화요일)
 - KS L 3201
    .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규격 -> 표준
    . 인용표준 설명문구 수정
  . 인용표준 명칭 변경: KS L 3117 내화벽돌의 잔존 선팽창 수축률 시험방법 -> 치밀질 내화벽돌 ―
   가열에 의한 잔존 치수 변화율의 시헙방법
부칙 : 이 고시는 2010. 7. 27. 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92호
  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수질 - 대장균체, 내열성 대장균체 및 E.Coil로 추정되는
  개정 KSIISO9308-2 균체의                                     표준안
                        검출 및 계산 - 제 2부: 다중튜브(최적확산)법
                    수질 - 혐기성 세균의 가스생성 저해 측정방법 - 제 2부: 낮은 표준안
  개정 KSIISO13641-2 미생물  농도를 위한 시험
                    수질 - 레지오넬라의 검출 및 계수방법 - 제 2부: 적은
  개정 KSIISO11731-2 박테리아수를                                 표준안
                            가진 물의 직접 멤브레인 필터법
                    수질 - 박테리오피지의 검출과 계수 - 제 3부: 물속의
  개정 KSIISO10705-3 박테리오피지의                                표준안
                             농도방법의 검증
2. 개정 사유
  도래 표준으로서 서식 체제정비 및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준의 서식변경, 내용 중의 인용표준 및 국제단위(SI) 등 정비
부칙 : 이 고시는 2010. 7. 27. 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40호
  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
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7일
               금융위원회
1. 인가 승인일 : 2010. 7. 21.
                          434
제17307호              관      보         2010. 7.27.(화요일)
2. 신청인 : 키움증권㈜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1-3-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41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
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7일
                금융위원회
1. 인가 승인일 : 2010. 7. 21.
2. 신청인 : CLSA코리아증권㈜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1-1-1 투자매매업 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는 제외
    ◦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87호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학이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교수를 채용토록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기간제 강의전담교
   수 제도를 도입하고, 교원의 범위에 포함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범위에 ‘기간제 강의전담 교수’를 포함
                             435
제17307호              관       보          2010. 7.27.(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L2313                   유리로빙             표준안
   개정 KSL3129     내화 모르타르의 건조 및 가열 선 변화율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3127           내화 모르타르의 주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3126          내화 모르타르의 분말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3117   치밀질 내화벽돌-가열에 의한 잔존 치수변화율의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L3116         내화 벽돌의 열간 선 팽창률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3114    내화 벽돌의 겉보기, 기공률, 흡수율 및 비중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L3112            내화 벽돌의 뒤틀림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L2507                 직조용 유리실            표준안
   개정 KSL2501                    유리병             표준안
   개정 KSL3201                내화 점토질 벽돌           표준안
   개정 KSL2315                  유리 로빙포            표준안
   개정 KSL2314                처리된 유리 직물           표준안
2. 개정 사유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5년도래 적부확인 대상표준을 검토하고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 KS L 2313, 2314, 2315, 3126
   .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규격 -> 표준,
   . 인용표준 설명문구 수정
   - KS L 2507
     . 인용표준 설명문구 수정
     . 무알카리 함유율 변경: 알카리 함유율을 2% 미만에서 2% 이상으로
   - KS L 2501
     .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규격 -> 표준
     . 인용표준 설명문구 수정
     . 인용표준 번호 변경: KS L 2412 -> KS L ISO 7458
   - KS L 3112, 3114, 3116, 3117
     .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규격 -> 표준
     . 인용표준 설명문구 수정
     . 인용표준 번호 변경: KS A 3251-1 -> KS Q 5002
   - KS L 3127, 3129
     .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규격 -> 표준
     . 인용표준 설명문구 수정
     . 표준명의 용어 수정: 모르터 -> 모르타르
                                     433
제17307호                관        보          2010. 7.27.(화요일)
  나.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에서 5년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를 운영할 수 있음
  다.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를 임용한 학교의 장은 동 교수에게 고등교육법 제15조의 ‘교원의 임무’ 중 교
    육만을 담당하도록 해야 함
  라.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의 총 임용기간은 당해 학교에서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용기간이 만료되
    면 당연 퇴직
  마.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에게는 「교육공무원법」 제43조부터 47조, 제49조부터 제51조와 「국가공무
    원법」제16조․제70조․제73조 부터 제73조의4․제75조․제76조․제78조부터 제80조․제82조 부
    터 제8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바.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의 채용계약, 보수, 복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
   ◦ 전화 : 02-2100-6927(FAX : 02-2100-6925)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6층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89호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등교육법 제17조에 의거 신설되는 ‘기간제 강의전담교수’가 “교육공무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법
   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원”의 범위에서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를 제외함 (안 제2조
    제1항 제1호)
3. 의견 제출
   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436
제17307호               관        보          2010. 7.27.(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
   ◦ 전화 : 02-2100-6927(FAX : 02-2100-6925)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6층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0-63호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4조(등록의 말소) 및 행정
절차법 제14조(송달),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과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말소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일정을 공고하오니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27일
                통일부장관
1. 청문대상 : 사단법인 평화통일꾼육성국민중흥회 등 6개법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법인설립허가 취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3. 취소와 말소 사유
  o 법인설립허가 조건 위반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상실
  o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 사무소 부재, 임원 연락두절 등 사실상 활동 중단 등
4. 청문일정
       법인명       대 표 청문일시                 예정된 처분
 (사)평화통일꾼육성국민중흥회 유재진 8.12(목) 10:00      법인설립허가 취소
 (사)디아스포라영상제작보존회 심향진 8.12(목) 11:00      법인설립허가 취소
 (사)무지개재단        김성호 8.12(목) 13:0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사)지금우리가다음우리를   유동호 8.12(목) 14:00      법인설립허가 취소
 (사)동북아곡물지원협회    심재성 8.12(목) 15:00      법인설립허가 취소
 (사)평화통일미래연대     윤천영 8.12(목) 16:00      법인설립허가 취소
  ※ 개별법인에 대한 청문통지(청문실시통지서)는 우편으로 별도 발송
5. 청문장소 : 통일부 소회의실(416호)
  o 연락처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406호 통일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2-2100-5714/ FAX02-2100-5719
                                  437
제17307호                   관        보            2010. 7.27.(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17호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민간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민간 연구경력자를 연구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 반영시 석·박사 학위소지자에 대한 우대를 폐지하는 한편, 농
   촌생활 향상 및 농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생활지도 직렬을 농촌지도 직렬에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직공무원 특별임용 요건 확대
    (1) 학력 중심의 채용을 탈피하여 연구 성과가 뛰어난 기업연구소 등 우수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연구직의 경우에도 민간연구경력자를 특별임용 가능토록 요건 완화
  나. 승진소요 최저연수 반영기준 개선
    (1) 지방연구관·지도관으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반영시 석·박사학위소지자에 대한 승진소요 최저
      연수 단축 등의 우대 폐지
    (2)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반영되는 국·공립대학교의 교수 경력 반영비율을 사립대학 교수와 동일
      하게 적용
  다. 농식품직류 신설 및 생활지도직렬 통합
    (1) 한식의 세계화 등 식품산업 정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농업연구 직렬에 농식품직류 신설
    (2) 농촌 생활의 개선 및 농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생활지도 직렬을 농촌지도 직렬에 통합
  라. 청백리 포상시 특별승진임용 조항 정비
    (1) ’91년 “청백리 포상규정 폐지”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관련 조항을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같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포상으로 변경
  마. 공개경쟁 신규임용자 전출제한 명확화
    (1) 근무예정지역 및 예정기관을 정하여 신규임용된 지방연구직․지도직공무원에 대해서도 3년
      전출제한 규정 명확화
3. 의견제출
   이「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10년 8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
   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439
제17307호                 관       보           2010. 7.27.(화요일)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
  호 : 02-2100-3791, 팩스번호 : 02-2100-422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95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법’) 시한이 연장개정(2016.12.31)됨에 따라 시행령의 기간을 연장하
   는 한편,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의 관리․운영체제를 현행법 취지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
   선하고 법령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근 전문위원을 소위원회 소속에서 준정부기관인 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 소속으로 변경하
    여, 법령상 책임이 있는 자가 위원회․소위원회의 직무 및 위탁사무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운영에 등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입법의 미비사항을 보완
    함
    (1)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회의운영, 안건상정 등과 관련한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함
    (2) 위원회 운영절차와 관련한 제5조의 ‘의견의 청취’ 조항을 제6조에 편입․통합하여 조문체계를
      조정함
    (3) 기금수탁기관이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지원 사무를 수행하도록 신설․명문화함
  다.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분산 규정되어 있는 관리․운용의 위탁(제8조)과 권한의 위탁(제14
    조) 조항을 단일조항으로 통합, 위탁사무 처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함
  라. 법 제1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한 필요한 사업’을 추
    가․명시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함
    (1)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콘텐츠 및 지면개선에 대한 지원사업 명기함
    (2) 공익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소외계층 구독, 읽기문화 교육 및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지원,
      신문의 윤리와 책임성을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명기함
  마. 지역신문 지원기준 및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지역 언론의 건전성 제고를 유도하고자 함
    (1) 현행 지역신문 주간지의 배점 평가기준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세 체납 여부’
      를 일반적인 우선지원에 대한 지원자격기준으로 상향 조정
    (2) ‘임금체불의 정도’를 배점 평가기준에 추가․명시
  바. 시행령 유효를 현행 ‘2010년 9월 22일’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변경함
                                 440
제17307호                    관         보    2010. 7.27.(화요일)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
  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 정 된 처 분 의 제 목
              성명(명칭)
2. 당 사 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고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438
제17307호                   관         보           2010. 7.27.(화요일)
3. 의견제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미디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진동기 사무관, 전화 02-3704-9347,
   팩스 02-3704-9359, E-mail : jindong@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우편번호 : 110-703)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11호
  2010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2010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요령
1. 기본방향
  ㅇ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우리경제에 기여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투자유관기관 등의 임직원 등에 대
    하여 포상실시
    -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로를 종합 평가하고 대상분야별 포상 훈격을 안배하여 포상 수여
    -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투자유관기관 및 단체 임직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표창 수여
2. 포상의 종류와 대상
       구 분            종 류               대 상               수공기간
                 ㅇ훈장             ㅇ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ㅇ15년이상
                 ㅇ산업포장           ㅇ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ㅇ10년이상
  정부        개인   ㅇ근정포장           ㅇ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ㅇ10년이상
  포상             ㅇ대통령표창          ㅇ투자기업(유관기관), 공무원        ㅇ5년 이상
                 ㅇ국무총리표창         ㅇ투자기업(유관기관), 공무원        ㅇ5년 이상
         단체      ㅇ대통령표창          ㅇ지자체 및 투자유관기관
     지경부포상       ㅇ지식경제부          ㅇ정부포상 대상과 동일            ㅇ3년 이상
                  장관표창
3. 포상대상자격요건
  가. 분야별 포상 대상
    □ 외국인투자기업 : 대표자 및 임직원
                                441
제17307호                   관         보           2010. 7.27.(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0-94호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환경부고시 제2002-127호(2002년 8월 9일)로 지정한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자연환경보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 지
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7월27일
               환경부장관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변경
1. 지역의 명칭 : 동강유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2. 근 거 법 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13조
3. 변경되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영월군 문산2리 일원(7,882,550㎡)
4. 변 경 사 유 : 동강유역의 우수한 자연생태계와 동 지역에 서식하는 삵, 수달, 백부자 등 멸종위기종과
  희귀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하여 강원도 영월군 문산2리 일원을 동강유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
5. 변경지정 후 총면적 : 72,850,025㎡
6. 변경연월일 : 2010년 7월 일
7. 관 리 청 :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
8. 지형도 : 도면 게재 생략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9호 지형도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
    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환경부 자연
    정책과,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강원도 환경정책과, 영월군 환경수도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
    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 편입토지 조서에 등재된 지번이 합쳐지거나 분할될 경우 동 지번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된 것으로 봅니다.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지정(문산2리)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추가편입
                                     면적(㎡)         소유자 지역구분 비고
    1 영월읍 문산 2리           219   임     2,820       국(환경부) 핵심
    2 영월읍 문산 2리           220   임      811         박강형    핵심
    3 영월읍 문산 2리           220   임      811         박금자    핵심
    4 영월읍 문산 2리           220   임      811         박춘자    핵심
    5 영월읍 문산 2리           221   임      747         박강형    핵심
    6 영월읍 문산 2리           221   임      747         박금자    핵심
                                 237
제17307호                  관       보         2010. 7.27.(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추가편입
                               면적(㎡)      소유자 지역구분 비고
 7   영월읍 문산 2리    221     임       747     박춘자   핵심
 8   영월읍 문산 2리    222     임       939     박강형   핵심
 9   영월읍 문산 2리    222     임       939     박금자   핵심
10   영월읍 문산 2리    222     임       939     박춘자   핵심
11   영월읍 문산 2리    223     임       764    국(산림청) 핵심
12   영월읍 문산 2리    224     임       349     박강형   핵심
13   영월읍 문산 2리    224     임       349     박금자   핵심
14   영월읍 문산 2리    224     임       349     박춘자   핵심
15   영월읍 문산 2리    277     전       704     박련화   핵심
16   영월읍 문산 2리    278     전      2,922    이명수   핵심
17   영월읍 문산 2리    279     전       221     이명수   핵심
18   영월읍 문산 2리    280     전       655     이명수   핵심
19   영월읍 문산 2리    281     전      4,479    박련화   핵심
20   영월읍 문산 2리    282     전       248     박련화   핵심
21   영월읍 문산 2리    283     전      6,036   국(환경부) 핵심
22   영월읍 문산 2리    284     전      6,347   국(환경부) 핵심
23   영월읍 문산 2리    285     전     15,402   국(환경부) 핵심
24   영월읍 문산 2리    286    대지       284    국(환경부) 핵심
25   영월읍 문산 2리    288     전      4,182   국(환경부) 핵심
26   영월읍 문산 2리   288-1    구      7,511   국(건교부) 핵심
27   영월읍 문산 2리    289     전      2,744   국(환경부) 핵심
28   영월읍 문산 2리    290    대지       327     김봉춘   핵심
29   영월읍 문산 2리    291     전       833     이상동   핵심
30   영월읍 문산 2리    292     전       704     이상동   핵심
31   영월읍 문산 2리    293     전      1,074   국(재경부) 핵심
32   영월읍 문산 2리    295     전       992      이훤   핵심
33   영월읍 문산 2리    296     전     10,694   국(환경부) 핵심
                           238
제17307호                  관       보         2010. 7.27.(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추가편입
                               면적(㎡)      소유자 지역구분 비고
34   영월읍 문산 2리    297     전      1,583   국(재경부) 핵심
35   영월읍 문산 2리    298     전      4,655   국(환경부) 핵심
36   영월읍 문산 2리    299     전       698    국(환경부) 핵심
37   영월읍 문산 2리    300     전      4,877   국(환경부) 핵심
38   영월읍 문산 2리    301    대지       231    국(환경부) 핵심
39   영월읍 문산 2리    302     전      1,167   국(환경부) 핵심
40   영월읍 문산 2리    304     전       132    국(환경부) 핵심
41   영월읍 문산 2리    305     전      1,904   국(환경부) 핵심
42   영월읍 문산 2리    306     전       628    국(환경부) 핵심
43   영월읍 문산 2리    307     전      1,947   국(환경부) 핵심
44   영월읍 문산 2리    308     전       549    국(환경부) 핵심
45   영월읍 문산 2리    309     전      1,012   국(환경부) 핵심
46   영월읍 문산 2리    311     묘       208    국(재경부) 핵심
47   영월읍 문산 2리    312     전      1,445    홍택희   완충
48   영월읍 문산 2리   312-1    전       453     홍택희   완충
49   영월읍 문산 2리    314     전       288     홍택희   완충
50   영월읍 문산 2리    315     임       380     홍택희   완충
51   영월읍 문산 2리    317     전      1,177   국(환경부) 핵심
52   영월읍 문산 2리    318    대지       660    국(환경부) 핵심
53   영월읍 문산 2리   318-1    전       626    국(환경부) 핵심
54   영월읍 문산 2리    319     임       496     엄재옥   완충
55   영월읍 문산 2리    320     전      1,369   국(환경부) 핵심
56   영월읍 문산 2리    321     전        89    국(환경부) 핵심
57   영월읍 문산 2리    322     전       221    국(환경부) 핵심
58   영월읍 문산 2리    324     전     17,901    영월군   핵심
59   영월읍 문산 2리    325     전       565     영월군   핵심
60   영월읍 문산 2리    326     전       235     영월군   핵심
                           239
제17307호                  관       보         2010. 7.27.(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추가편입
                               면적(㎡)      소유자 지역구분 비고
61   영월읍 문산 2리    327     전       258     박문형   핵심
62   영월읍 문산 2리    447     전       615    국(환경부) 핵심
63   영월읍 문산 2리    449     전       526     최병완   완충
64   영월읍 문산 2리    450     전       248     최병완   완충
65   영월읍 문산 2리   451-1    천     12,752   국(건교부) 핵심
66   영월읍 문산 2리    452     전       704     최병완   완충
67   영월읍 문산 2리    453     목       990    국(환경부) 핵심
68   영월읍 문산 2리   453-1    전      1,906   국(환경부) 핵심
69   영월읍 문산 2리   454-1    전       762     영월군   핵심
70   영월읍 문산 2리   454-2    전       411     영월군   핵심
71   영월읍 문산 2리    455     전       508     영월군   핵심
72   영월읍 문산 2리   455-1    전       762     영월군   핵심
73   영월읍 문산 2리   455-2    전       726     영월군   핵심
74   영월읍 문산 2리   455-3    전       707     영월군   핵심
75   영월읍 문산 2리   455-4    전        74     영월군   핵심
76   영월읍 문산 2리   455-5    전        86     영월군   핵심
77   영월읍 문산 2리    456     묘       131     엄정훈   핵심
78   영월읍 문산 2리   456-1   도로      2,754   국(건교부) 핵심
79   영월읍 문산 2리   456-2   대지       130     엄영열   전이
80   영월읍 문산 2리   456-3    묘        34     엄정훈   핵심
81   영월읍 문산 2리   456-4   대지        14     엄영열   전이
82   영월읍 문산 2리   457-1   대지       549     엄영열   전이
83   영월읍 문산 2리   457-2   대지       225     장경자   전이
84   영월읍 문산 2리   461-1   도로        32     영월군   핵심
85   영월읍 문산 2리   461-2    답       104     영월군   핵심
86   영월읍 문산 2리   461-3    답        34     영월군   핵심
87   영월읍 문산 2리   461-4    답       776     영월군   핵심
                           240
제17307호                   관      보         2010. 7.27.(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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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소유자 지역구분 비고
88    영월읍 문산 2리    461-5    답      164     영월군   핵심
89    영월읍 문산 2리     462     전      423     영월군   핵심
90    영월읍 문산 2리    462-1    전     1,084    영월군   핵심
91    영월읍 문산 2리     463     전      883     영월군   핵심
92    영월읍 문산 2리     464     전      257    국(환경부) 핵심
93    영월읍 문산 2리    464-2    전       40     영월군   핵심
94    영월읍 문산 2리    464-3    전      155     영월군   핵심
95    영월읍 문산 2리    464-4    전       17     영월군   핵심
96    영월읍 문산 2리    464-5    전      162     영월군   핵심
97    영월읍 문산 2리    464-6    전      107     영월군   핵심
98    영월읍 문산 2리    464-7    전     2,307    영월군   핵심
99    영월읍 문산 2리    464-8    전       86     영월군   핵심
100   영월읍 문산 2리     465     답     2,489    영월군   핵심
101   영월읍 문산 2리   465-10    답       78     영월군   핵심
102   영월읍 문산 2리   465-11    답     1,489    영월군   핵심
103   영월읍 문산 2리    465-2   도로      311     영월군   핵심
104   영월읍 문산 2리    465-3    답      142     영월군   핵심
105   영월읍 문산 2리    465-4    답      246     영월군   핵심
106   영월읍 문산 2리    465-5    답       80     영월군   핵심
107   영월읍 문산 2리    465-6    답       19     영월군   핵심
108   영월읍 문산 2리    465-7    답       43     영월군   핵심
109   영월읍 문산 2리    465-8    답       32     영월군   핵심
110   영월읍 문산 2리    465-9    답      806     영월군   핵심
111   영월읍 문산 2리    497-1    전     1,445    김영자   완충
112   영월읍 문산 2리    497-2    전     1,071    엄기원   완충
113   영월읍 문산 2리     498     전     2,582    이순천   완충
114   영월읍 문산 2리     499     전     1,507    김문준   완충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