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84호                  관        보          2016. 6. 20.(월요일)
 다.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의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발생기준일은 주식
      소유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 100분의 15)미만에서 100
      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 100분의 15)이상이 되는 날로 본다.
 라.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2호의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발생기준일은 최다
      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주식의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날로 본다.
 마. 영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제8항제1호가목의 “교부”라 함은 인도 이외에 민법 제188조(동산물
      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에 의한 간이인도, 제189조(점유개정)에 의한 점유개정, 제190조(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포함한다.
 바. 주식취득 또는 소유 후의 임원겸임내용이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
      한 신고시 함께 제출한 임원겸임 계획과 동일한 경우 또는 동 신고에 대하여 당시 공정거래위원
      회가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고 인정하여 심사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시 법 제12조제1항제3
      호에 의한 임원겸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소위
      ‘PEF’를 말한다.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외국을 소재지로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포함한
      다)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경우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신고시 기존 투자현황(피투자회사 및 영위업종, 출자비율 등), 무·유한책
      임사원의 출자비율 및 영위 업종 등과 관련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합산은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이미 출자하여 실질적으
      로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무한책임
      사원 및 그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다른 회사에 임원겸임(사모투자전문회사
      의 사원인 회사가 임원겸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법 제12
      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아.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7항에서 “주식소유”란 주권을 교부받거나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
      는 것을 말하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 또는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계약 등에 의하
      여 의결권 기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 다음과 같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최종취득자가 아닌 자는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취득자의 기업결합 신고 시에는 전체 기업결합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
      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의 취득과 동시에 재매각하거나, 기업결합 신고기간 중 재매각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의 공모를 대행한 결과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하는 경우(6개월 내에
        재매각되는 경우에 한한다)
 차. 하나의 계약에서 2 이상의 기업결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
      라 주된 거래행위만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결합 개요에는 거래의 전체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대규모회사의 임원겸임신고
 가.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3호의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당해 임원 또는 종업원을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겸임하게 하는 회사가 「별표2」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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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임원의 수, 직위의 변동이 없이 자연인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 대규모회사 아닌 자의 대규모회사 임원겸임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업결합 신고
      를 요하지 아니한다.
   라.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가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3. 회사의 합병신고
   가. 회사가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제3호의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별표3」
      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법 제12조제6항 본문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
      는 존속회사(흡수합병의 경우) 또는 신설회사(신설합병의 경우)가 단독으로 신고한다. 다만 법 제
      12조제6항 단서에 의할 경우에는 존속 예정인 회사(흡수합병의 경우)가 단독으로 신고하거나 결
      합 당사회사(신설합병의 경우)가 연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의 규정에 의한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위 가.에 준하여 신
      고하여야 한다.
4. 회사의 영업양수 신고
   가. 회사가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
      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를 하는 경우에는 「별
      표4」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에서 “영업”이라 함은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권의 집합을 말한다. 여기에는 판매권(판매에 관련된 조직·인력·대
      리점 계약관계 등을 포함한다), 특허권·상표권등 무체재산권, 기타 인허가와 관련되어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에서 “주요부분”이라 함은 양수 또는 임차부분이 독립된 사
      업단위로서 영위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양수 또는 임차됨으로써 양도회사의 매출의 상
      당한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양수금액이 양도회사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영업양수금액에는 양수
      목적물인 영업부문 또는 영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수대금 이외에 관련 부채의 인수시 그 부채금
      액을 포함하며,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임차하거나 경영수임의 경우에는 임차료 또는 수임료
      의 연간 총금액을 위 양수금액에 준하여 적용한다.
   라.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에서 “경영의 수임”이라 함은 영업의 양도·양수회사간에 경
      영을 위탁하는 계약체결등을 통하여 수임인이 경영권행사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7항에서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라 함은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금지불의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나 교부, 부동산
      의 경우에는 등기, 상표 등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바. 다른 회사의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 함과 동시에 재매각하거나 기업결합 신고기간 중 재매각하는
      등 연속적으로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종 취득자가 아닌 자는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
      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취득자의 기업결합 신고 시에는 전체 기업결합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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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인수 신고
   가. 회사 또는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인 회사외의 자가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5호의 “새로
      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인수 비율을 불문하고「별
      표5」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회사설립 후의 주식소유비율이나 임원겸임내용이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5호에 의한
      회사설립참여 신고내용과 동일하거나 동 신고시 함께 제출한 임원겸임 계획대로 이루어진 경우
      (상대회사도 포함한다)에는 다시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주식취득 또는 임원겸임
      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다. 최다출자자인 신고회사와 회사설립에 참여한 특정 상대회사간에 영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요
      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한 나머지 회사가 동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참여회사를 상대회사로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라. 신고의무가 있는 최다출자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신고의무자 중 하
      나의 회사가 기업결합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른 회사도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중 최다출자자(유한책임사원의 출자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다출자자는 업무집행사원을 기업결합신고대리인으로 정하여 신
      고할 수 있으며, 최다출자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위 라.에 따른다.
   바. 영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는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기준은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외국회사(외국
      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회사)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회사설립시
      결합당사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이거나 일방이 외국회사라도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국내회사인 경
      우에는 영 제1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7항에서 “주식인수행위”라 함은 배정된 주식의 대금을 납입하는 행
      위를 말한다.
   아. 최다출자자가 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Ⅳ. 기업결합 당사자중 외국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1. 영 제18조 제3항의 국내 매출액이란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매출액을 의미하며, 그 규모는 기업
   결합 당사회사 각각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
   가.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영업양수의 경우 양도회사의 국내매출액에는 계열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계열회사 간 거래를 통한 매출액은 국내매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매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래 관행 또는 계약 특성상 대한민국에 대
      해 최종 매출이 이루어질 것임이 용이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내 매출액에 포함된다.
   라. 상대회사가 신고회사의 계열회사인 경우 상대회사의 국내매출액은 그 상대회사 및 그 상대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국내매출액 만을 합산한다.
2.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는 피취득회사의 자국 관련법상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
   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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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 제12조제2항의 계열회사는 법 제2조(정의)제2호 및 제3호, 영 제3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을 고려하
    여 판단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회사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외국회사의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자산총액, 납입자본금, 자본총계는 당해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매출액(국내매출액도 동일하다), 당기순이익
    은 직전사업년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Ⅴ. 기업결합의 임의적 사전심사요청
 1.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9항에 의한 기업결합의 사전심사요청은 본고시 Ⅲ.(기업결합의 신고요
    령)의 관련기업결합유형의 신고서양식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후 본 신고를 할 경우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당시 제출한 자료는 다시 첨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의적 사전심사가 종료된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Ⅵ. 기업결합 신고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청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1항 및 영 제19조(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업결합신고대리인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은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7」의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받은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Ⅶ. 대규모회사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예외
 법 시행령 제18조제9항제2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가. 공개매수
   나. 유증(遺贈)
   다. 해당 기업결합이 타 법에 근거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로 일원화되어 있고, 그 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해 사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라. 담보물권의 실행
   마. 의결권 없는 주식의 의결권 회복
Ⅷ.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되는 기업결합의 심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5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확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분할]준공검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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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일자 : 1991년 10월 17일(농림수산부고시 제91-32호 : 특개 제3호)
2. 사 업 명 :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외곽시설)
3. 준공검사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다. 연락처 : 061-338-5368
4. 매립목적 : 농지조성과 용수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종합개발
5. 공사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지선의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지역의 공유수면
6. 준공면적 : 총 7,071,257.3㎡(외곽시설_가력선착장 제외)
  가. 국가귀속 : 2,723,233.4㎡
               (1,2호 방조제 : 1,336,095.9㎡, 3,4호 방조제 : 1,387,137.5㎡)
  나. 한국농어촌공사(기금수탁관리자) : 4,348,023.9㎡
                 (1,2호 방조제 : 1,243,518.6㎡, 3,4호 방조제 : 3,104,505.3㎡)
7.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1991년 11월 13일 ~2011년 12월 31일
8. 총사업비 : 2,942,026,821천원
           (1,2호 방조제 : 1,941,744,002천원, 3,4호 방조제 : 1,000,282,819천원)
9.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061-338-53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11호
                       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1,2호기) 실시계획 변경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9호(2009.4.3), 제2009-81호(2009.4.24), 제2010-19호(2010.2.5), 제2011-17호
(2011.1.28) 및 제2012-123호(2012.6.12), 제2015-134호(2015.7.13), 제2015-197호(2015.9.15)에 따라 승인
한 신한울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 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신한울원자력1,2호기 건설사업
               (사택면적 변경, 취수구 정비고 위치 및 면적 변경, 발전자재 창고· 윤활유 드럼저장고
                위치 변경, 망루초소 변경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조 석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9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신한울원자력 1,2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만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 내용
  ○ 사택부지 변경 : 부지매수 관련 지적분할 측량 결과 반영
    - 당초 : 163,983㎡
    - 변경 : 164,1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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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84호                 관         보          2016. 6. 20.(월요일)
10.「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11.「폐기물관리법」제2조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12.「항공법」제2조37호에 따른 항공정비업 사업장의 정비시설
13.「해양환경관리법」제2조17호에 따른 해양시설 중 선박 건조 및 수리시설, 해체시설, 광석의 하역시설
14.「물류정책기본법」제2조에 따른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시설(광석에 한함)
15.「화학물질관리법」제2조11호에 따른 유독물질 취급시설(토양오염물질 또는 토양오염물질 지정을
  위해 검토 중인 물질에 한함)
16. 기타 조사가 필요하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환경부고시제2016-117호
 「소음 ․ 진동관리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환경부고시 제2013-75호, 2013.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환경부장관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일부개정
1. 개정사유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
2. 주요 개정내용
  가.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고시의 재검토 기간을 2016년 6월 30일에서 2019년 6월 30일로 변경
3. 기타사항
  이 고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
  규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6-32호
                   국립청소년생태안전체험센터 건설공사기본계획
 국립청소년생태안전체험센터 건립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 공사목표
 ○ 수변생태 및 안전체험을 통해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자연환경의 중요
   성 인식을 위한 특성화 수련시설 건립
□ 공사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42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 194,750㎡, 연면적 13,701㎡
 ○ 주요시설 : 운영본부, 생활관, 생태·안전체험관, 수림대광장, 수림대 및 카르서식지, 모험놀이시설 등
 ○ 주요프로그램 : 안전체험, 카누호수체험, 에코교육, 철새·습지수생 및 동식물 관찰, 낙동강 뱃길
   탐사 등
 ○ 공사기간 : 2017년 ~ 2018년(2개년)
 ○ 시 행 자 : 여성가족부(직접수행)
                                  36
제18784호                        관         보           2016. 6. 20.(월요일)
순번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우편번호                       시설자주소
14 422015300000037 9,450 의무선박국 606동진호 서재창 57010 전라남도영광군법성면법성리
15 422014300000069 9,450 의무선박국 605오성호 오종배 57068 전라남도영광군낙월면송이리
16 422009300000037 11,340 의무선박국 601삼덕호 양영미 59266 전라남도강진군대구면수동리
17 422011300000026 9,450 의무선박국 630영승호 유효숙 59764    전라남도여수시남산동
                                   600
18 422015300000012 9,450 의무선박국 제이충남호 이한표 57066 전라남도영광군염산면봉남리
19 422013300000200 9,450 의무선박국 607계풍호 이정동 58738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1365번지
20 412002300000357 9,450 의무선박국 607삼흥호 조연자 58744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
                   209,790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에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5. 취 소 일 : 2016.6.21.(화)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전파사용료 납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및 같은 법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고대상
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과태료 최초결의일자                  주 소            반송사유
 1 박*곤    1954-02-12   19,764,000 2009-08-18  울산광역시 북구 아랫율동 1길*     폐문부재
 2 강*순    1972-09-30   19,548,000 2009-10-28    울산광역시 중구 시헌길**      주소불명
 3 전*수    1974-03-27    4,200,000 2010-01-12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12길*      폐문부재
 4 최*정    1984-02-28   11,340,000 2009-12-24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   폐문부재
 5 안*일    1976-03-09   13,230,000 2010-11-26   울산광역시 중구 곽남16길**     폐문부재
 6 강*진    1975-02-13    2,100,000 2010-12-03   울산광역시 북구 율동5길**      폐문부재
 7 최*     1975-09-05    2,100,000 2011-03-30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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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84호                관       보              2016. 6. 20.(월요일)
4. 납부기한 : 2016. 07. 11.(월)까지
5. 유의사항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매 1개월씩 체납된 과
  태료의 1.2%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추가로 부과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
  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6. 관련사항 문의 : 울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052-231-8815)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무선국에 대하여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내 역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16. 5.31.(화)
5. 대      상
순번   처분내역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1   허가취소   정기검사 불응 전파법제72조2항    홍0광   42-2007-20-0000154   304부광호
6. 참 고 사 항
  가.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나. 허가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다.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
     려드립니다.
  ※ 문의 :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836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6-8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대전광역시장
                           87
제18784호                 관         보          2016. 6. 20.(월요일)
제3조(조사계획의 내용) 규칙 제1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및 일정
  2. 조사대상의 범위
  3. 조사대상별 조사기준
  4. 조사대상별 작성하여야 할 자료서식(이하 “조사표”라 한다) 및 작성방법
  5. 기타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조사표의 작성 및 제출) ① 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토양오염관리대
  상시설 등 조사를 위해 제3조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표 검토 및 보완) 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이 제출한 조사표가 조사계획에 따라 적정하
  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육) 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계획 및 조사표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교
  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조사결과의 활용) 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대한 기초자
  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토양보전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2. 표토 침식 방지 및 복원대책 수립
  3. 토양보전대책지역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승인
  4. 토양환경 이력관리
  5. 토양측정망 확대 및 개선
  6. 토양오염사고 대응
  7. 기타 토양환경보전정책 수립 및 집행 등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조사대상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제2조 관련)
1.「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폐광산
2.「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시설(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에 한함)
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실외 사격장(실탄 발사에 한함)
4.「송유관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용 배관 및 탱크
5.「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오염원 조사 대상시설(폐수배출시설, 폐수무방
  류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한함)
6.「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1조제2항에 따른 골프장
7.「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저장 및 취급시설(제4류 제1,2,3,4석유류에 한함)
8.「자동차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사업장의 정비시설
9.「철도건설법」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35
제18784호              관        보        2016. 6. 20.(월요일)
□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41,379백만원(전액 국비)
□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 2017년 6월            : 시공사 선정
 ○ 2017년 7월 ~ 2018년 12월 : 공사 시행 및 준공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운영법인 또는 위탁 운영업체에 위임 (별도 수립 시행)
□ 환경보전계획
 ○ 시공 전․중․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 기대효과
 ○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낙동강의 수변자원과 다양한 하구 생태계를 활용한 청소년 체험교육 인
   프라 확보
 ○ 청소년에게 강변 식생, 갯벌 등 수변자원을 활용한 특화체험프로 그램 제공으로 다양한 역량
   개발에 기여하고, 자연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보전의 실천의식을 높임
 ○ 수상활동 등에 대한 안전체험교육으로 청소년들이 체험활동 및 일상생활에 있어서 사전 안전
   확보에 기여
□ 기타사항
 ○ 고시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김봉두(☏ 02-2100-6263)
◉여성가족부고시제2016-33호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설공사기본계획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 공사목표
 ○ 산림생태체험을 통해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산림자원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특성화 수련시설 건립
□ 공사개요
 ○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249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 107,489㎡, 연면적 8,781㎡
 ○ 주요시설 : 지원센터, 생활관, 산림생태체험관, 포레스트어드벤처, 숲속오지체험장, 숲속에코캠핑
   장, 명상의 숲 등
 ○ 주요프로그램 : 산림생태환경(과학적탐구), 산림놀이(모험적 탐구), 산림문화(연극·영상·음악·미
   술) 등
 ○ 공사기간 : 2017년 ~ 2019년(3개년)
 ○ 시 행 자 : 여성가족부(직접수행)
□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24,960백만원(전액 국비)
                                 37
제18784호                   관         보           2016. 6. 20.(월요일)
□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 2017년 8월            : 시공사 선정
 ○ 2017년 9월 ~ 2019년 6월 : 공사시행 및 준공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운영법인 또는 위탁 운영업체에 위임 (별도 수립 시행)
□ 환경보전계획
 ○ 시공 전․중․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 기대효과
 ○ 우리 국토의 근간인 백두대간 속의 풍부하고 수려한 산림환경을 활용한 청소년산림체험․교
    육 인프라를 구축
 ○ 숲의 형성, 식생 등 현장관찰을 통해 청소년들의 생생한 학습체험 및 심리․정서 안정 제공 등
    건강한 성장발달에 기여
 ○ 가족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 간의 유대의식 형성과 바람직한 가
   족가치관 정립에 기여
 ○ 낙후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발전모델 제시
□ 기타사항
 ○ 고시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김봉두(☏ 02-2100-6263)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56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고양행신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건 고양행신(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행신(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가. 대 지 위 치          1064번지 (고양행신2              좌동           -
                    택지개발지구 내 A-4BL)
  나. 사 업 면 적(㎡)             6,512.40             좌동           -
  다. 대 지 면 적(㎡)             6,512.40             좌동           -
  라. 연 면 적(㎡)              15,950.37            16,105.05  증 154.68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276세대,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276세대,    -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38
제18784호                관        보         2016. 6. 20.(월요일)
4. 사 업 비 : 32,598,770천원 (국민주택기금 10,195,440천원)
5. 사업기간 : 2015. 09. ~ 2018.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고양시
   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 열람이 가능합니다.
◉기상청고시제2016-4호
                          다목적 기상항공기 운용 위탁
  「기상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목적 기상항공기 운용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기 상 청 장
1. 위탁하는 자 : 기상청
2. 위탁받는 자
  가. 명칭 : (주)케이바스
  나. 사업자등록번호 : 109-81-38608
  다.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54길 54
3. 위탁업무
  가. 기상장비가 탑재된 다목적 기상항공기 운항 및 정비
  나. 기상항공기를 이용한 기상현상 관측
4. 처리방법 : 3년마다 계약 체결
5. 근거법령 : 기상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6. 재검토기한 :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상청고시제2016-5호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 훈련 사업 위탁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 훈련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기 상 청 장
1. 위탁하는 자 : 기상청
2. 위탁받는 자
  가. 명칭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나. 사업자등록번호 : 101-82-13288
  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3. 위탁업무 : 「기상법」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사업
4. 처리방법 : 협약에 의한 계약 체결
5. 근거법령 : 「기상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39
제18784호                 관       보          2016. 6. 20.(월요일)
6. 위탁기간 : 위탁업무 지정 고시일로부터 2018.12.31.까지
7. 재검토기한 :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6-3호
                        목초액 품질인증기준 폐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0-7호(2010.10.26.) 「목초액 품질인증 기준」에 대한 폐지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폐지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
  라 「목재제품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산림청 고시 제2014-22호)이 제정 고시됨에 따라, 국립
  산림과학원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는 「목초액 품질인증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0-7호)」의
  내용이 상기 산림청 고시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기에 이를 폐지함
2. 주요내용
  -「목초액 품질인증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0-7호, 2010.10.26.)을 폐지함.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9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 「방송통
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회로도를 확보할 수 없어 적합성평가를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의
  범위 등과 적합성평가의 표시 절차에 대한 위임 근거를 상위 법령인 전파법시행령에 규정함에 따
  라 종전 고시에서 운영하였던 관련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고,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시 불필요한 서
  류의 제출생략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오타 정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합성평가 제외대상 명확화(제3조)
    o 기업체의 인증 부담을 완화를 위해 위해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여 적합성평가 제외 대상
      으로 규정한 배터리의 범위를 보조배터리까지 포함하고,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 손목시
      계를 탁상시계 등을 포함하는 USB 또는 건전지 전원을 사용하는 전자시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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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84호                      관          보            2016. 6. 20.(월요일)
  나. 회로도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 특정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적합성평가 신청 근거를 마련
      (제5조)
    o 제조자가 아닌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고자 하나 회로도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매 1년마다 적
       합성평가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조건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가 중단되어 적합성평가 관리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적합성평가를
        해지
  다.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시 서류제출 간소화(제16조)
    o 적합성평가 변경사항 신고 시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상의 기재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업체의 불편사항
       최소화
  라. 적합성평가 면제규정 정비(제18조 및 제19조)
    o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인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 및 범위가 전파법시행령으로 상향 입
       법되어 현행 고시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의 면제범위 및 절차 등을 정비
3. 참고사항
  o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 자료실 → 법령 자료실 → 인증 및 지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11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전기통
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11호)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16년 6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4항1호다목의5 중 “2500 ㎒~2540 ㎒”를 “2500 ㎒~2550 ㎒”로, “2620 ㎒~2660 ㎒”를 “2620 ㎒~
 2670 ㎒”로 한다.
제4조4항1호다목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728 ㎒~748 ㎒(사업자 방향), 783 ㎒~803 ㎒(가입자 방향)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용
     무선설비는 점유주파수대역폭 5 ㎒, 10 ㎒, 15 ㎒ 또는 20 ㎒를 사용할 것
제4조4항2호바목1의 표에 “1호다목6)의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호다목6)의 경우        728~748 ㎒          -96 ㏈m 이하             100 ㎑
                       753~771 ㎒         -48.3 ㏈m 이하            100 ㎑
제4조4항2호바목2의 표에 “1호다목6)의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호다목6)의 경우         728~748 ㎒          -88 ㏈m 이하            100 ㎑
                        753~771 ㎒         -48.3 ㏈m 이하           100 ㎑
제4조4항2호바목3의 표에 “1호다목6)의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호다목6)의 경우         728~748 ㎒          -88 ㏈m 이하            100 ㎑
                         753~771 ㎒         -48.3 ㏈m 이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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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84호                   관         보           2016. 6. 20.(월요일)
제4조4항3호 “기지국 수신장치의 부차적 발사조건”을 “기지국 수신장치의 조건”로 한다.
제4조4항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지국 수신장치의 조건
  가. 부차적 전파발사 조건
           주파수대역                부차적 전파발사 평균전력        분해대역폭
          30 ㎒~1 ㎓                 -57 ㏈m 이하          100 ㎑
        1 ㎓~12.75 ㎓                -47 ㏈m 이하           1㎒
  나. 수신 선택도는 753 ㎒ 이상 771 ㎒ 이하에서 88.5 ㏈ 이상일 것
제4조4항4호바목1의 표에 “1호다목6)의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0 ㎒~703 ㎒          -26.2 ㏈m 이하       6㎒
    1호다목6)의 경우      758 ㎒~773 ㎒           -32 ㏈m 이하        1㎒
                    773 ㎒~803 ㎒           -50 ㏈m 이하        1㎒
제4조4항6호나목의 단서 중 “제4호다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을 “2 W 이하일 것”로 한다.
제4조4항6호바목1의가) 표에 “1호다목6)의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호다목6)의 경우         728~748 ㎒           -96 ㏈m 이하      100 ㎑
제4조4항6호바목1의나)표에 “1호다목6)의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호다목6)의 경우         728~748 ㎒           -88 ㏈m 이하      100 ㎑
제4조4항6호바목1의다) 표에 “1호다목6)의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호다목6)의 경우        728~748 ㎒             -88 ㏈m 이하      100 ㎑
제4조4항6호바목1의다) 표에 “1호다목6)의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0 ㎒~703 ㎒          -26.2 ㏈m 이하      6㎒
   1호다목6)의 경우       758 ㎒~773 ㎒           -32 ㏈m 이하       1㎒
                    773 ㎒~803 ㎒           -50 ㏈m 이하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12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말장치 기술기준」(국립
전파연구원 고시 제2015-24호, 2015.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단말장치 기술기준 중 일부 개정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4(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 국제전기통신연합의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회선(ADSL) 송수
 신기표준"(G.992.1) 및 "스플리터없는 ADSL 송수신기표준"(G.992.2)에 근거하는 이산다중신호
 (Discrete Multi-Tone)변조방식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용 단말장치의 송수신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
 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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