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16호                                                 관                            보                    2015. 10. 15.(목요일)
                          ◇개정이유
  상 소개 및 판 방송에서의 자료인용, 실연 실 조사 등과 관련한 의기 을 보 하고, 괄
 적․ 상적인 의기 을 구체화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방송사업자의 표현의 자
      품                  매                                               ·    험·                              심        준        완         포




 및 시청자의 권 을 제고하고자 .
      추             심         준                                                                                                             유




                          ◇주요내용
                    익                            함




 가. 동일사항에 대한 서로 다른 정보제공의 제한(안 제5조제5항)
  1) 상 의 , 능․ 과, 제한조건 등과 관련하여 음성, 자막 는 패널 등을 통해 서로 다
     른 정보를 제공 으로 시청자를 오인하 하는 방송내용을 규제 수 있는 를 련 .
           품    품질        효          효                                                                    또




 나. 보도내용 등의 인용 관련 의기 명 화(안 제18조)
                             함        써                                  게                                    할                근거     마   함




  1) 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도내용의 성주체가 언 중재 및 해구제 등에 관한 법
                                             심       준       확




     에 따른 언 사 을 명 하고, 일 적으로 널리 진 등 일부 모호한 문구를 정비 .
                                                                      편                   「   론                피                          률」




 다. 자료인용 관련 의기 보 (안 제22조제4항)
                    론      임            확히               ‘   반                         알려         ’                                   함




  1) 술지에 재된 시 ․실 결과를 인용 에는 해 시 ․실 이 실시된 조건을 명
                          심          준       완




     밝 도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영상 나타 비점을 개선․보 .
       학            게               험        험                           할    때               당       험       험                           확히




 라. 실연 실 조사 관련 의기 보 (안 제35조제2항)
          히    록                                     운                        난   미                           완함




  1) 일 적인 소비자가 상 을 사용하는 경, 조건과 현저 다른 경, 조건을 설정한 기능
           ·   험·                    심       준           완




     을 실연 으로 시청자가 해 상 의 , 기능 등을 오인 우 가 있는 방송내용에 대
          반                             품                        환                            히            환                         후




     한 규제 를 련 .
               함          써                       당          품           품질                               할    려




  . 언어 관련 의기 보 및 체계화(안 제37조)
               근거            마      함




  1)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언어 형에 욕설 등을 가하는 등 그간 현행 규정의 영상 나타
 마                  심         준         완




        비점을 보 .
                                                     유           ‘        ’           추                                         운




 바. 관련 법령 개정사항 영(안 제49조, 제50조, 제51조)
      난    미                 완함




  1) 건 기능 에 관한 법 시행규칙 등 타 부처 소관 법령 개정사항을 조문에 영 .
                                    반




                                      <방송통신 의위원회 제공>
      「    강        식품                       률               」                                                                  반     함

                                                                                                                           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83호
  수  입금   부자의 문부재 등으로 인해 독 및 압류 고 고지서가 송 에 따라 행정절차법
           납            폐                                        촉                    예                    반      됨            「              」


제14조제4항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공고합니다.                              달


      2015년 10월 15일
                  서 지방국 관리청장      울              토


1 건 명 : 도로점용료 독 고지 및 압류 고 공시송            촉                           예                달


2. 대 상 자 : 공고내 조          역   참


3. 부기한 : 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
 납


4. 부장소 : 서 지방국 관리청 건설지원과
 납                 울             토


            (경기도 과 시 관문로 47 정부과 청사5동, TEL 02-2110-6744)
                                  천                                      천


5. 부방법 : 체 수 을 부하고자 하는 자는 서 지방국 관리청 세 수관으로부터 고지
 납                  납     입금          납                                           울           토                입징                     납입


서를 발 아 가 은행에 부하시기 바랍니다.
       급받           까운                   납


6. 수 기 관 : 은행(제1 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 을 고, 상호저 은행
      납                           금융                                                      마       금                축


                        <공시송 공고 세부목 >                                달                        록



연번    예산과목          미수납금액(원)                 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송달주소                 수입고지 산정근거

 1    토지대여료             1,572,780                김대윤                 610502-*******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도로점용료

 2    토지대여료               64,790            김대윤(최가영)                  610502-*******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도로점용료
 3    토지대여료               309,540                박소정                  611216-*******          경기 김포시 걸포1로(걸포동)                      도로점용료
 4    토지대여료               77,220                 차범식                  581114-*******                  경기 양주시 권율로                    도로점용료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