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530-17 대아레저빌딩517
3. 사업의 목적:남양주시 별내지구 집단에너지 시설에서 생산된 여유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공급
 하고 유사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을 수급 받어 지역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5,321km(가공:5,034km, 지중:0.287km)
 나. 철    탑:16기, 관형철탑1기
 다. 전    선:ACSR 330㎟ SQ×S×2C
5. 사업시행기간:2008년 5월 8일~2009년 12월 31일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원
 나. 면    적:80,344㎡(철탑 4,368㎡, 선하지 75,574㎡, 지중 402㎡)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별항
10.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
 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가. 철탑부지                                                            (단위:㎡)
사 업 명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또   는    구       간   규모(면적)      비        고

 남양주     신설   고압선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37-43                   별내에너지부지내(No.1)

별내지구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37-3             247 자연녹지지역(No.2)
집단에너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37-31            280 자연녹지지역(No.3)
 154kV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39               159 자연녹지지역(No.4)
송전선로

건설사업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37-1            1,012 자연녹지지역(No.5,6,7,8)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78-1             269 자연녹지지역(No.9,10)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79               490 자연녹지지역(No.10,1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109-2            280 자연녹지지역(No.12)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106              357 자연녹지지역(No.13)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125              562 자연녹지지역(No.14,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산104-1               505 도시지역(No.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산110                 207 도시지역(No.17(C/H))

                      소    계                          4,368

                                   14
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나. 선하부지                                                          (단위:㎡)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세분       위   치    또   는   구   간    규모(면적)     비   고

 남양주        신설   고압선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37-43                  별내에너지
별내지구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37-42            411 부지내
집단에너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90-6              67
154kV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37-3           6,170
송전선로
건설사업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37-31          4,542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7-25             264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39             3,945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37-1          18,400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37-13            156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5               442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65               730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78-1           4,366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79             3,146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38-7             173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37-3             198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37-2              90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38-1               6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95-1              13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38-16            314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38-2              96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38-23            250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95-19            116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95-5             40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89-1           1,124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793-16            780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38-21            182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102              475

                                    15
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세분         위      치    또       는   구   간     규모(면적)      비   고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109-2                    1,977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109-5                      360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109-7                      65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109-1                    1,285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109-9                      52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108                        333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107                        688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106                      2,060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124-1                      188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124-4                    2,94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124-5                      494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125                      5,430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산103-1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산104-3                       2,140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산104-1                       3,4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산112                         4,726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산111                           970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산110                           529

                         소     계                                    9,646

다. 지중구간                                                                      (단위:㎡)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세분           위   치        또   는   구   간    규모(면적)       비   고

남양주별내지구       신설   고압선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산110                       129
 집단에너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43-18                       74
154kV송전선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43-1                       105
    건설사업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43-39                       75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8-34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8-40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61-21                       13

                         소    계                                       402

                                          16
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히로시마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09-30호
 해외이주법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제10조의 3(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사업정지)을 하기위해 동 내용을 통지하고자 하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이사 등)으로 인해 이
를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0일
               외교통상부장관
1. 처분대상 : 해외이주알선업 16개 업체(붙임 참조)
2. 처분내용 : 사업정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보증보험 만료후 미갱신(해외이주법 제10조의 5,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8조)
 ○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위반(해외이주법 제10조의 3, 해외이주법 제10조의 5)
4. 법적근거 : 해외이주법 제10조, 제10조의 3, 제10조의 5,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8조
5. 공고기간 : 2009년 4월 10일~4월 30일(15일간)
6. 유의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예정된 행정처분(사업정지)이 시행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처분에 대한 문의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 영사지원팀 권오규 서기관(732-6181)
                                352
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09-31호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 개최 관련, 징계혐의 대상자에 대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출석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공무원징계령」 제10조
6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0일
                   외교통상부장관
                                 공시송달서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 김성태(590804-1xxxxxx)
 ○소재지 :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은행마을 3단지 306동 603호
2. 서류의 명칭 :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3. 서류의 내용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외무공무원법」 제28조에 의거, 귀하에 대한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
  심의가 2009년 4월 28일(화) 15 : 00 외교통상부 17층 양자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니, 출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진술서를 작성하여 개최 전일까지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징계심의 당일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
  는 것으로 인정,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외교통상부 징계위원회(02-2100-7154, 강형식)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절취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                  한글                       ② 소   속
 적      ① 성명
                    한자                       ③ 직위(급)
 사
 항          ④ 주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2009년 월 일
							                                  성    명        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354
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통일부공고제2009-2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0일
                    통 일 부 장 관
2. 변경내용 : 사무소 소재지
  등록번호
                 변경일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등록일자)
       31        2009.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지
(2002. 3.28.)    4. 6.               136-46 기독교회관 601호        319-9 대용빌딩 301호



⊙통일부공고제2009-2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0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열린 북한
2. 변경내용 : 사무소 소재지
   등록번호
                  변경일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등록일자)
        76                           서울시 관악구 신림5동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2009.4.7.    소재지
 (2008.11.19.)                       1416-4호               1502번지 2층



⊙법무부공고제2009-45호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안) 입법예고
1. 배   경
 ○2009년 9월 26일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필요
 ※2009년 3월 25일 법률 공포
                                        355
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붙임 : 공시송달 대상 업체]
                 보증보험완료 후 미갱신, 사업장이전 신고의무 위반 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15 경원          보증보험만료후 미갱신
  (주)엘비엘이주공사          이병오
                             빌딩 702호                       사업장이전 미신고

  (주)지오드림이주공사         노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49-2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61 현대
(주)지에스인터테크놀로지         최종원                                           ″
                             인텔렉스빌딩 7층

 케이씨인베스트먼트(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37 호산플라
                      김기호                                           ″
  (구:기찬글로발(주))               자 205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12
  (주)휴베스트이주공사         이승용                                           ″
                             금강리빙스텔 12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66-31
   (주)알엠지 캐나다         이명진                                           ″
                             부영빌딩 3층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9-1 진
 (주)오스크애미그레이션         박남현                                           ″
                             영2빌딩 3층

  (주)남아인터내셔날          김대남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17                      ″

                             서울시 중구 무교동 7번지 시그
 (주)제이앤케이아이비씨         정수경                                           ″
                             너스빌딩 406호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4-11
  타임스국제교류원(주)         김명숙                                           ″
                             엠타워 3층

                             서울 강남구 삼성동 127-27 경
(주)월드와이드더불유엠지         김형우                                           ″
                             암빌딩 16층

        (주) 로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8-2 아
                      이상국                                           ″
 (구 피노키오이민법률)                미고타워 402,403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주)아이넥스로지텍          석종필                                           ″
                             864-3 하이베라스 503호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 용정리295
    (주)엑스트림           조준연                                           ″
                             031)535-2090
   (주)호주뉴질랜드                 우100-865 서울 중구 태평로2가
                      허윤호                                           ″
     이주컨설팅                   340-6 대한일보빌딩303호

                         사업장이전 신고의무 위반 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주)오렌지유학이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7-3
                       이미정                                 사업장이전 미신고
 (구 에콰도르이민코리아)                   엘지트윈텔2차 1310호

                                   353
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355
⊙통일부공고제2009-2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0일
통 일 부 장 관
2. 변경내용 : 사무소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변경일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31
(2002. 3.28.)
2009.
4. 6.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601호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19-9 대용빌딩 301호
⊙통일부공고제2009-2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0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열린 북한
2. 변경내용 : 사무소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변경일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76
(2008.11.19.)
2009.4.7.
소재지
서울시 관악구 신림5동 
1416-4호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502번지 2층
⊙법무부공고제2009-45호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안) 입법예고
1. 배  경
○2009년 9월 26일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필요
  ※2009년 3월 25일 법률 공포
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2. 주요 내용
 시행령
    가. 사회봉사 신청 가능 벌금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규정
    나. 사회봉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 구체화
    다. 보호관찰소에 출석,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는 등 신고절차 구체화(
    라. 개시시기, 시간, 인원 등 집행기준 구체화
    마. 대상자의 벌금 납입 시 검사의 통보 내용 등 구체화
 시행규칙
    가.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사항의 사전 통지
    나.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 규정
3. 제출의견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사회보호정
 책과, 전화 02-2110-3330, FAX 02-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뉴스-공
    지사항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9-90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 조영래 등 3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4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소     속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위(직급)         감사        성     명       조영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부산은행          50          매각            252   ’09.2.27     대신증권
  본인
           현대오토넷        5,230        매각        14,617    ’09.2.27     대신증권

                                         356
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소     속            관세청               직위(직급)        부산세관장         성       명        김종호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JH코오스            104,788        매각          29,424    ‘09.2.24        삼성증권



                                                       서울중앙
 소     속            검찰청               직위(직급)           지방검찰청         성       명    정병두
                                                   제1차장검사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신성건설             33            매각          114        ‘09.3.9     대우증권
    배우자
               부산은행            528            매각         2,649       ‘09.3.9     대우증권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37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가표준심의회 조직을 정비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및 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가통
 합인증마크와 표준인증심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국가표준심의회의 소속 및 의장직급의 하향조정함에 따라 국가
    표준심의회 위원 직급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하고, 전자정부 관련 표준을 운
    영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차관을 위원으로 추가함.

                                           357
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나.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회의 의결권을 강화하고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함.
 다. 실무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측정표준·참조표준 및 성문표준 등의 3개의 실무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운영하고           실무위원회 회의 소집 등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
  가함.
 마. 법정 강제인증제도에 표준인증심사제를 도입함에 따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
 바. 법정 강제인증제도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함에 따라 표시기준,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을 정함.
 사. 국가교정기관 지정 및 표준물질 인증에 관한 세부절차 등을 정하는 권한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기술표준원(427-716)
  ○전     화 : 02)509-7220~3
  ○팩     스 : 02)503-7977
  ○전자우편 : kim3789@kats.go.kr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41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4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의 안전은 확보하되,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품목별 안전관리 수준을 재조정
 하고, 안전·품질표시 제품에도 국가통합마크(                )를 부착토록 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의
 확인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며, 정기검사의 면제확대 및 행정제재 처분을 완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과 안전인증의 조건부인증을 명확화 하려는 것임.
                                   358
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불법·불량 우려가 적은 안전인증품목을 자율안전확인 및 안전·품질표시 품목으로 대폭 전
  환하여 기업부담을 완화
 나. 안전인증대상 품목의 정기검사 면제를 확대하고 처분기준을 완화하여 업계의 부담을 경감
 다. 마크관련 표시항목의 단순화 및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에 마크표시 부여로 소비자의 안
  전 확인의 편리성 도모
 라. 안전인증의 단순보완 사항은 조건부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검사는 10일전에 문서로
  통지하도록 절차를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전화 : 02-509-7246, FAX : 02-509-7302)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법령정보→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64호
 「해운법」 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운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운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항관리비용의 국고 부담, 선박담보조건부 지
 급보증계정의 설치 및 연륙교 등 건설에 따른 적정한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에게 운송약관
 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등을 부과하여 여객선 이용객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화물선에 의
 한 여객운송행위 제한 및 여객선내에서의 금지행위 신설을 통하여 해상에서의 운송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운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운항관리자 배치·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의 국가부담 근거 마련
  ○선박의 건조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내에 보증계정 설치근
    거 마련

                              359
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97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업소명 : 테누토
 ○ 대표명 : 김혁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12-1 울산아파트형 공장 1동 623호
2.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음
3.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2009. 4.25.자)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및 제12조 제1항
 ○ 의료기기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Ⅰ.일반기준 제6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98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업소명 : 에스엠메디칼
 ○ 대표명 : 곽향배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2동 223-38 인천테크피아 가동 502호
2.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음
3.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2009. 4.25.자)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및 제12조 제1항
○ 의료기기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Ⅰ.일반기준 제6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62
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 연안화물선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제도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연륙·연도교 설치시 해운업의 특성이 반영된 적정한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문구 정리
 나. 여객선 이용객의 권리보호 및 편의제고
   ○ 여객선 이용객들의 경제적 권리 등의 보장을 위하여 운송약관의 신고제 도입
   ○ 만일의 사고시 여객에 대한 배상을 위해 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무 신설
   ○ 만일의 사고시 원활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승선신고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의무 신설
   ○ 기타 사업의 휴업을 신고사항에서 인가사항으로 변경, 독점항로 운항 압류선박의 예외적
   운항 특례 등 신설
 다.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질서 유지
  ○ 내항정기여객선과 운항횟수와 운항시각에 있어 유사한 여객운송행위를 하는 화물선에 대한
   여객운송행위 제한 근거 마련
  ○ 해운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타인이 사용하게 하거나 면허증 등의 대여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여객선의 안전운항 여건 확보를 위하여 여객들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근
   거 마련
 라. 기 타
  ○여객, 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의 신설 또는
   개정
  ○징역형 폐지, 양벌규정 정비 및 고시에 규정된 면허조건의 법률 편입(안 제5조) 등
3. 의견제출
 이 「해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로 2009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전화 :
  02-2110-8568~9, 팩스 02-504-2677)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70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360
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1. 제정이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이 공포(법률 제9543호 2009. 3.25)됨에 따라
 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하천구역 안의 미보상된 등기상 사
 유토지를 보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의 보상재원 확보
  특별시·광역시·도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재원을 매년 하천에서 생기는 하천수입금에서 확보
  ※ 국가하천은 국고에서 부담
 나. 하천편입토지조서의 작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천별로 하천편입 토지조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사에게 송부하고, 시·도지사는 하천별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여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보상청구 기간, 보상금 산정기준 등)을 통지
다. 보상청구
  토지소유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상청구
 라. 보상계획의 수립
  시·도지사는 매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 당해연도의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3월말일
  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마.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편입토지 보상계획의 수립, 보상금액의 사정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바. 보상금액의 산정
  시·도지사는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은 감정평가업자 2명의 산술평균치를 기준
  으로 산정
 사. 공익사업구간에 위치한 보상대상 토지의 통지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보상할 토지에 대하여 미리 그 내용을 관할 시·도지사
  에게 통지
3. 의견제출
 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하천운영과로 2009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
 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하천운영과(전화 :
  02-2110-8427~8, 팩스 02-504-9080)

                                    361
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362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97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업소명 : 테누토
  ○ 대표명 : 김혁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12-1 울산아파트형 공장 1동 623호
2.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음
3.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2009. 4.25.자)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및 제12조 제1항
  ○ 의료기기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Ⅰ.일반기준 제6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98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업소명 : 에스엠메디칼
  ○ 대표명 : 곽향배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2동 223-38 인천테크피아 가동 502호
2.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음
3.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2009. 4.25.자)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및 제12조 제1항
 ○ 의료기기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Ⅰ.일반기준 제6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