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92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7년3월6일(월)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5동미래창조과학부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hoanyou@korea.kr
- 팩스: 02-2110-0242
3. 기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49호
「방송법」및동법시행령,「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개정공청회개최
「방송법」및동법시행령,「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학계·전문가
및이해관계자등의다양한의견을청취하고자「행정절차법」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17년2월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일시: 2017. 2. 28(화) 15:00 ∼17:00
2. 장소: 목동방송회관3층회견장
3. 일정
ㅇ15:00 ∼15:10 개회및인사말
ㅇ15:10 ∼15:30 주제발표
ㅇ15:30 ∼17:00 종합토론및질의응답
4. 참석자: 학계, 연구계, 업계, 시청자단체등
5. 주요논의내용
「방송법」및동법시행령,「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개정사항에대해학계/연구계/협회/업
계/시청자등의관계자의견청취
법령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방송법시행령
개정
내용
요금승인제완화
요금승인제완화
시설변경허가일부폐지
준공검사폐지
망동등제공신청범위확대
위성의SO 소유제한폐지
사업전부또는일부휴·폐업시승인제도입
콘텐츠동등접근폐지
지역채널수제한완화
홈쇼핑심사기준강화
SO 법인별허가권부여
유료방송재허가·홈쇼핑재승인심사기준에
관한고시근거마련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6. 참가자격: 제한없음
  참가 및 의견 개진 문의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전화 02-2110-1783, 팩스 02-2110-0242)로
연락해주시고, 참석하실 분은 시간 내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33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교육부장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의한
법령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법령서식을 정비하고,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14.8.)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16. 3. 29. 개정,
’17. 3. 30.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범위에서 제외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30119)
    - 전자우편 : sonagiksh1@moe.go.kr
    - 팩스 : 044-203-69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전화 044-203-6992, 팩스 044-203-696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39호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3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마. 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 : 변경
     측점 홍수량계획     계획하폭(m)   계획홍수위(EL.m)
하천명 (No.)                                                 비고
          (㎥/s) 기수립 금회 증·감 기수립 금회 증·감
벽제천 41+00 205 30 30 - 63.72 63.74 0.02                   장승교
    42+00 〃 24 24 - 64.59 64.37 -0.22
    43+00 〃 24 24 - 65.75 65.46 -0.29
    44+00 〃 24 24 - 66.44 66.23 -0.21
    44+85 〃 24 24 - 68.41 68.11 -0.30                 벽제제6낙차공
    45+00 〃 24 24 - 68.52 68.40 -0.12
    45+45 〃 24 25 1 68.92 69.27 0.35                    태봉교
    46+00 〃 24 24 - 69.25 69.66 0.41
    47+00 〃 24 24 - 69.99 70.30 0.31
 마.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 변경없음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하천과), 고양시(생태하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
람하실 수 있습니다.
2. 벽제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 하천              하천구간                면적(㎡)          결정
               기점        종점      거리           금회 (변경·폐지일    및
  명칭 등급                          (㎞) 당초                사유)
 벽제천 지방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319,762   고시일
                       관산동 공릉천 7.48 319,331 (증 431) (하천기본계획
             덕양구 벽제동   (지방)합류점                        일부변경)
※ 관계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
□ 토지세목 조서
             토지소재지
 구역 시·군·구 읍·면·동                                    편입면적(㎡)
                   리           번지 지목 지적(㎡)       당초     변경       소유자
 계            13필지                    30,934     2,793 3,224    증)431㎡
 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12-3 대 1,483         170   186    이유수
 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12-10 도    272        149   155    임양녀
 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679-23 구 3,693       1,114 1,123   국(건설부)
 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14-2 전    902         47    66    이용찬
 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679-24 구    531        156   172   국(건설부)
 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16-2 도    334        322   334    이용찬
 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16-6 장    525         29    98    정효자
 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16-5 체 2,536         142   324    이용찬
 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18-3 천    340        295   306    이창현
 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19-5 답    660         93   110    이영성
 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19-3 답    364        204   222    이영성
 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산59-5 임 9,539           18    62    권경호
 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산59-1 임 9,755           54    66    권경호
※ 금회 일부변경 구간(No.40+95~No.47+20, L=0.64km)에 한함.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7-352호
                       학교(한사랑학교)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6-324호(2016.08.08)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한 한사랑학교 시
   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2월 14일
               경기도 교육감
                                    104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1. 개정 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에 규정되어 있던 학업중단 숙려제 시행 근거 조항이 초·중등교육법으로
상향 입법되어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0 개정(‘16.12.20, 시행일 ’17.3.21.)에 따
라 교육비 지원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의 제5항 및 제6항 삭제
  나. 교육비 지원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
       거조항을 마련함(안 제104조의7 제1항 제6호)
  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0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절차를 구
       체적으로 정함(안 제104조의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luis7870@moe.go.kr
  - 팩스 : 044-203-62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전화 044-203-6521, 팩스044-203-622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40호
 「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용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목적과 절차가 유사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
원의 연계를 위해 교육비 지원의 소득 재산 조사 결과 통보기한을 교육급여와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안 제91조제3항)
                            94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luis7870@moe.go.kr
  - 팩스 : 044-203-62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전화 044-203-6521, 팩스044-203-622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3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에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치료감호소에 고위험
범법 정신질환자의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병동 운영 인력 24명(6급 2명, 7급 10명, 8급 12명)을 증원
하며, 보호관찰소에 치료명령제도의 운영 및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등 37명(6급 7명, 7급 30명)을 증원하는 한편,
  교정기관에 수용자의 정신과 의료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5명(4급 5명)을 증원하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심사 및 불법체류자 단속 등을 전담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30명(6급 6명, 7급
11명, 8급 6명, 9급 7명)을 증원하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7조의3에 따라 201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대외연수과의 존속기한을 2019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고 정원을 1명(7급 1명) 감축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 및 감축되는 인력의 기관 및 직
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정책역량 강화와 조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6급 정원 1명을 5급 1
명으로 조정하고, 현장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법무부의 9급 정원 3명을 6급 1명, 7급 1명 및 8급
1명으로, 법무연수원의 9급 정원 2명을 7급 1명 및 8급 1명으로, 지방교정청 등의 9급 정원 9명을 7급
                                   95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당초                       목계리 516-6도
                     종점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11.3
        일반 국도35호선          금산리 302-1도              왕산〜성산
                                                - 국도개량공사
        국도 (부산-강릉) 시점 :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변경                       목계리 516-6도
                     종점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11.3
                           금산리 302-1도
2. 사업시행기간 : 2008년 12월 ~ 2016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33-749-8278)
4. 사업명 : 왕산-성산 국도개량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종류 : 국도35호선 왕산-성산 국도개량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성산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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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 1065-2 1065-2 천 천 361     국(건설부)
 2 강릉시 성산면 60
     구산리          60 도 도 450       국(건설부)
 3 강릉시 성산면 62
     구산리          62 답 답 243        강릉시
 4 강릉시 성산면 63
     구산리          63 천 천 994        강릉시
 5 강릉시 성산면 65
     구산리          65 천 천 992        강릉시
 6 강릉시 성산면 196 196 도 도 11321
     구산리                           국(건설부)
                            32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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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576         576   도 도      6053     국(건설부)
  8 강릉시 성산면    581         581   도 도      6278     국(건설부)
      구산리
  9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33-3        33-3   도 도       450     국(건설부)
 10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33-4        33-4   도 도       357       국
    강릉시
 11 구산리 성산면   35-2        35-2   도 도       155   국(건설교통부)
 12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36-2        36-2   도 도       215     국(건설부)
 13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37-2        37-2   도 도        56     국(건설부)
    강릉시
 14 구산리 성산면   56-6        56-6   도 도       757     국(건설부)
 15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57-1        57-1   도 도      1521   국(건설교통부)
 16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58-1        58-1   도 도       889     국(건설부)
 17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58-2        58-2   도 도       460     국(건설부)
    강릉시
 18 구산리 성산면   58-3        58-3   도 도       585     국(건설부)
 19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58-4        58-4   답 답       218   국(국토해양부)
 20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58-5        58-5   도 도       327     국(건설부)
    강릉시
 21 구산리 성산면   58-6        58-6   도 도       327     국(건설부)
 22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59-1        59-1   도 도       337     국(건설부)
 23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61-1        61-1   답 답       374   국(국토교통부)
    강릉시
 24 구산리 성산면   61-2        61-2   도 도        50     국(건설부)
 25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62-3        62-3   답 답      1268      강릉시
 26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62-4        62-4   답 답       360   국(국토교통부)
 27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62-5        62-5   답 답      2015   국(국토교통부)
    강릉시
 28 구산리 성산면   62-7        62-7   답 답        54   국(국토교통부)
 29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63-1        63-1   천 천       455     국(건설부)
 30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63-2        63-2   천 천      1186     국(건설부)
    강릉시
 31 구산리 성산면   64-1        64-1   답 답       459   국(국토교통부)
 32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64-2        64-2   도 도       648   국(건설교통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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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33 강릉시 성산면 64-3 64-3 도 도 96
      구산리                          국(건설부)
    강릉시
 34 구산리 성산면 64-4 64-4 도 도 50      국(건설교통부)
 35 강릉시 성산면 64-5 64-5 답 답 12
      구산리                         국(국토교통부)
 36 강릉시 성산면 64-6 64-6 답 답 597
      구산리                         국(국토교통부)
    강릉시
 37 구산리 성산면 65-2 65-2 천 천 28       국(건설부)
 38 강릉시 성산면 66-1 66-1 천 천 12793
      구산리                           조용훈
 39 강릉시 성산면 66-2 66-2 도 도 225
      구산리                           강릉시
    강릉시
 40 구산리 성산면 66-3 66-3 도 도 13       국(건설부)
 41 강릉시 성산면 66-4 66-4 천 천 49
      구산리                          국(건설부)
 42 강릉시 성산면 66-5 66-5 천 천 357
      구산리                           강릉시
 43 강릉시 성산면 67-2 67-2 도 도 1521
      구산리                          국(건설부)
    강릉시
 44 구산리 성산면 133-2 133-2 답 답 179   국(국토교통부)
 45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134-2 134-2 도 도 264      국(건설부)
 46 강릉시 성산면 135-2 135-2 도 도 615
      구산리                          국(건설부)
    강릉시
 47 구산리 성산면 136-2 136-2 도 도 569   국(건설교통부)
 48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141-2 141-2 도 도 215       김재동
 49 강릉시 성산면 142-1 142-1 도 도 122
      구산리                                               미등기
    강릉시
 50 구산리 성산면 142-2 142-2 답 답 136                         미등기
 51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143-1 143-1 도 도 288      국(건설부)
 52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143-3 143-3 전 전 341     주식회사영동
 53 강릉시 성산면 144-2 144-2 도 도 212
      구산리                          국(건설부)
    강릉시
 54 구산리 성산면 144-3 144-3 답 답 146   국(국토교통부)
 55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145-2 145-2 도 도 410      국(건설부)
 56 강릉시 성산면 145-3 145-3 답 답 122
      구산리                         국(국토교통부)
    강릉시
 57 구산리 성산면 146-2 146-2 도 도 169    국(건설부)
 58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146-4 146-4 답 답 46      국(국토교통부)
                           34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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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59 강릉시 성산면 148-10 148-10 잡 잡 22
      구산리                          국(국토교통부)
    강릉시
 60 구산리 성산면 148-2 148-2 도 도 33      국(건설부)
 61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148-3 148-3 도 도 159       국(건설부)
 62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148-5 148-5 답 답 31       국(국토교통부)
 63 강릉시 성산면 148-8 148-8 잡 잡 14
      구산리                          국(국토교통부)
    강릉시
 64 구산리 성산면 148-9 148-9 잡 잡 73     국(국토교통부)
 65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153-6 153-6 임 임 21       강원도(교육감)
 66 강릉시 성산면 201-2 201-2 도 도 155
      구산리                           국(건설부)
    강릉시
 67 구산리 성산면 202-4 202-4 도 도 75     한국도로공사
 68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204-2 204-2 도 도 251       국(건설부)
 69 강릉시 성산면 302-3 302-3 임 임 486
      구산리                                                미등기
    강릉시
 70 구산리 성산면 302-8 302-8 대 대    2   국(국토교통부)
 71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302-9 302-9 임 임 161      국(국토교통부)
 72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303-1 303-1 도 도 56           국
 73 강릉시 성산면 303-2 303-2 도 도 430
      구산리                           국(건설부)
    강릉시
 74 구산리 성산면 303-4 303-4 도 도 145      강원도
 75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303-5 303-5 도 도 36       국(국토교통부)
 76 강릉시 성산면 303-6 303-6 답 답 83
      구산리                          국(건설교통부)
    강릉시
 77 구산리 성산면 303-7 303-7 도 도 119      강원도
 78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303-8 303-8 답 답 28       국(국토교통부)
 79 강릉시 성산면 303-9 303-9 답 답
      구산리                      2   국(국토교통부)
 80 강릉시 성산면 304-3 304-3 도 도 86
      구산리                              국
    강릉시
 81 구산리 성산면 304-4 304-4 도 도 93      국(건설부)
 82 강릉시 성산면 304-8 304-8 잡 잡 72
      구산리                          국(국토교통부)
    강릉시
 83 구산리 성산면 567-3 567-3 도 도 46      국(건설부)
 84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568-2 568-2 도 도 169       국(건설부)
                            35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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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강릉시 성산면 569-1 569-1 도 도
      구산리                          473    국(건설부)
    강릉시
 86 구산리 성산면 571-1 571-1 도 도       2152    국(건설부)
 87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571-2 571-2 도 도        10086    국(건설부)
 88 강릉시 성산면 573-1 573-1 도 도
      구산리                          471    국(건설부)
    강릉시
 89 구산리 성산면 573-2 573-2 도 도         99    국(건설부)
 90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574-4 574-4 도 도           53    국(건설부)
 91 강릉시 성산면 580-1 580-1 도 도
      구산리                          453    국(건설부)
    강릉시
 92 구산리 성산면 582-2 582-2 도 도       1530    국(건설부)
 93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590-12 590-12 도 도         20    국(건설부)
 94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590-13 590-13 도 도        545    국(건설부)
 95 강릉시 성산면 590-31 590-31 천 천
      구산리                        14417    국(건설부)
    강릉시
 96 구산리 성산면 590-32 590-32 천 천       28    국(건설부)
 97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590-33 590-33 천 천      14759    국(건설부)
 98 강릉시 성산면 590-34 590-34 천 천
      구산리                          432    국(건설부)
    강릉시
 99 구산리 성산면 590-35 590-35 천 천      184    국(건설부)
100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590-4 590-4 도 도           69    국(건설부)
101 강릉시 성산면 590-5 590-5 도 도
      구산리                          512    국(건설부)
    강릉시
102 구산리 성산면 590-6 590-6 도 도        145    국(건설부)
103 강릉시 성산면 945 945 도 도
      금산리                        10010   국(건설교통부)
104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1000-2 1000-2 도 도        119    국(건설부)
105 강릉시 성산면 1000-3 1000-3 도 도
      금산리                           26    국(건설부)
    강릉시
106 금산리 성산면 298-7 298-7 도 도         96   국(건설교통부)
107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302-1 302-1 도 도          400    국(건설부)
108 강릉시 성산면 302-2 302-2 도 도
      금산리                         3559    국(건설부)
    강릉시
109 금산리 성산면 302-4 302-4 도 도         20   국(건설교통부)
110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302-6 302-6 도 도          237   국(건설교통부)
                                36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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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11 강릉시 성산면 305-1 305-1 도 도 419
      금산리                           국(건설교통부)
    강릉시
112 금산리 성산면 305-2 305-2 답 답 29      국(국토교통부)
113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305-3 305-3 답 답 403       국(국토교통부)
114 강릉시 성산면 306-1 306-1 도 도 430
      금산리                            국(건설부)
    강릉시
115 금산리 성산면 308-3 308-3 도 도 198      국(건설부)
116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309-11 309-11 임 임 30       국(건설부)
117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309-12 309-12 임 임 95      국(국토교통부)
118 강릉시 성산면 309-13 309-13 임 임 523
      금산리                            국(건설부)
    강릉시
119 금산리 성산면 309-4 309-4 도 도 121                           미등기
120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309-9 309-9 도 도 54                              미등기
121 강릉시 성산면 310-1 310-1 임 임 426
      금산리                            국(건설부)
    강릉시
122 금산리 성산면 310-5 310-5 임 임 1253     국(건설부)
123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682-1 682-1 전 전 1607      국(국토교통부)
124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682-2 682-2 도 도 304        국(건설부)
125 강릉시 성산면 682-3 682-3 도 도 43
      금산리                             김홍기
    강릉시
126 금산리 성산면 682-4 682-4 도 도 76        송순희
127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683-1 683-1 전 전 169        국(건설부)
128 강릉시 성산면 683-2 683-2 도 도 56
      금산리                            국(건설부)
    강릉시
129 금산리 성산면 683-3 683-3 도 도 40        강원도
130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684-1 684-1 임 임 941       국(건설교통부)
131 강릉시 성산면 684-2 684-2 도 도 93
      금산리                             강원도
    강릉시
132 금산리 성산면 684-3 684-3 도 도 290     국(건설교통부)
133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684-4 684-4 임 임      4     국(건설부)
134 강릉시 성산면 684-5 684-5 도 도 44
      금산리                           국(건설교통부)
    강릉시
135 금산리 성산면 690-2 690-2 도 도 749      국(건설부)
136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690-4 690-4 답 답 638       국(국토교통부)
                             37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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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강릉시 성산면 691-1 691-1 답 답 102
      금산리                           국(국토교통부)
    강릉시
138 금산리 성산면 691-5 691-5 답 답 232     국(국토교통부)
139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692-3 692-3 답 답 200       국(국토교통부)
140 강릉시 성산면 693-2 693-2 도 도 149
      금산리                             홍순탁
    강릉시
141 금산리 성산면 695-2 695-2 도 도 76          국
142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696-2 696-2 도 도      3      김용기
143 강릉시 성산면 724-2 724-2 도 도 13
      금산리                             박창렬
    강릉시
144 금산리 성산면 724-3 724-3 도 도 129     국(건설교통부)
145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725-2 725-2 도 도 83         국(건설부)
146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730-13 730-13 도 도 208     국(국토해양부)
147 강릉시 성산면 730-15 730-15 도 도 307
      금산리                           국(국토해양부)
    강릉시
148 금산리 성산면 730-17 730-17 답 답 182   국(국토교통부)
149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730-18 730-18 답 답 212     국(국토교통부)
150 강릉시 성산면 730-2 730-2 도 도 837
      금산리                            국(건설부)
    강릉시
151 금산리 성산면 730-3 730-3 도 도 3768     국(건설부)
152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730-4 730-4 도 도 231       국(건설교통부)
153 강릉시 성산면 735-1 735-1 답 답 89
      금산리                           국(국토교통부)
    강릉시
154 금산리 성산면 735-2 735-2 도 도 56       국(건설부)
155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736-2 736-2 도 도      7                          미등기
156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736-3 736-3 답 답 752       국(국토교통부)
157 강릉시 성산면 737-10 737-10 답 답 201
      금산리                           국(국토교통부)
    강릉시
158 금산리 성산면 737-11 737-11 답 답 76    국(국토교통부)
159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737-12 737-12 답 답 60      국(국토교통부)
160 강릉시 성산면 737-13 737-13 답 답 98
      금산리                           국(건설교통부)
    강릉시
161 금산리 성산면 737-7 737-7 도 도    7      김황경
162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737-9 737-9 답 답 309       국(국토교통부)
                             38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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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163 강릉시 성산면 742-1 742-1 답 답
      금산리                           6   국(국토교통부)
    강릉시
164 금산리 성산면 742-2 742-2 답 답        19     강릉시
165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742-3 742-3 답 답         154   국(국토교통부)
166 강릉시 성산면 743-10 743-10 답 답
      금산리                          74     강릉시
    강릉시
167 금산리 성산면 743-11 743-11 답 답     124   국(국토교통부)
168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743-12 743-12 답 답        73   국(국토교통부)
169 강릉시 성산면 743-8 743-8 답 답
      금산리                         374   국(국토교통부)
    강릉시
170 금산리 성산면 745-11 745-11 답 답      11   국(국토교통부)
171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753-1 753-1 답 답         871   국(국토교통부)
172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754-1 754-1 답 답          27   국(국토교통부)
173 강릉시 성산면 797-3 797-3 도 도
      금산리                         251   국(국토해양부)
    강릉시
174 금산리 성산면 944-19 944-19 도 도     222    국(건설부)
175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944-22 944-22 천 천       260   국(건설교통부)
176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944-23 944-23 천 천      1186   국(건설교통부)
177 강릉시 성산면 944-24 944-24 천 천
      금산리                        1254    국(건설부)
    강릉시
178 금산리 성산면 944-25 944-25 천 천    3897    국(건설부)
179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944-6 944-6 도 도         274   국(건설교통부)
180 강릉시 성산면 944-7 944-7 천 천
      금산리                         565    국(건설부)
    강릉시
181 금산리 성산면 945-1 945-1 도 도      3683    국(건설부)
182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945-2 945-2 도 도         511    국(건설부)
183 강릉시 성산면 945-3 945-3 도 도
      금산리                        5925   국(건설교통부)
    강릉시
184 금산리 성산면 946-1 946-1 도 도       226    국(건설부)
185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946-2 946-2 도 도         873    국(건설부)
186 강릉시 성산면 946-3 946-3 도 도
      금산리                        2326    국(건설부)
    강릉시
187 금산리 성산면 984-1 984-1 도 도       145    국(건설부)
188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984-3 984-3 구 구          62    국(건설부)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