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crlsaole@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28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대표자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09월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아    래  -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변경전
변경후
2021-
0015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여성
개발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1층
김외숙
김선옥
‘01.7.16.
ㅇ불교여성학 연구 
및 불교여성운동의
이론개발
ㅇ여성 교육 및 활
동가 양성
ㅇ목적이 
유사한 
다른 단체와 교류·
협력
ㅇ건강한 
가정을 
위한 각종 프로
그램 개발 및 운영
ㅇ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ㅇ환경운동 및 대안적
생활문화운동 등
02-722-2
101
종무1
담당관
변경
◉국방부고시제2021-42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군사
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천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임무수행 여건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사시설 부지로 사용 중인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 산68번지 1필지 23,710㎡ 중 1,227㎡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2.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연 락 처 : 02 - 748 - 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46)에게, 
국방․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1필지
23,710 1,227
1명
2명
1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
산68 임야23,710
1,227
*
4/10
임야자연녹지
지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15, 
20*동 50*호
(언남동, 
동일하이빌2차)
안*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통일로1가)
농협중앙회
(심곡동지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71 
(삼가동)
용인세무서
1,227
*
3/1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15, 
20*동 50*호
(언남동, 
동일하이빌2차)
이*규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통일로1가)
농협중앙회
(심곡동지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71 
(삼가동)
용인세무서
1,227
*
3/1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15, 
20*동 50*호
(언남동, 
동일하이빌2차)
안*아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통일로1가)
농협중앙회
(심곡동지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71 
(삼가동)
용인세무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14호
　“사포1부두 하역안전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사포1부두 하역안전시설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에스와이탱크터미널(주) 대표이사 채완병
나.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단지길 15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하역안전시설 설치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하역작업자 등 모든 부두 이용자의 안전한 승하선을 통한 사고 예방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1274
◦ 총사업비 : 822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타워구조물 및 승하선 장치 1식(3m*3m*20.83m)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0)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36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의고시
「하천법」제27조규정에의거하천공사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9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낙동강장천제외2개소수해복구공사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 목적: 2020년8월집중호우로인한국가하천낙동강하천시설물파괴등수해피해를신속히
복구하여수해로부터농경지침수및유실방지등재해위험을해소하여재산손실예방을
물론안정적주민생활기여로주민복지향상에기여하고자한다.
- 개요: 축제공(1개소, L=196m), 우산2배수구조물(1개소, L=72m) 기존구조물보강2개소,
배수펌프장복구공1개소, 제방보강공(2개소, L=969m), 부대공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경남창녕군이방면장천리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광역시동구초량중로67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 2020. 12. 28. ～2022. 01. 21. (13개월)
6. 수용하거나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등: 토지세목조서참조
7. 실시설계도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2과및낙동강장천제현장사무실비치
8.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1
장래
낙동강
장천제
사업량
개소
5
-
3개소
2개소
사업비
백만원
8,270
-
7,005
1,265
9. 공사예정공정표: 2020. 12. 28. ∼2022. 01. 21.
10. 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 준공후하천법제27조에의거관할시·도지사에게관리이관
11. 폐천부지등의발생예상면적: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
창녕
이방
등림
875
875-1
답
1823.1
496.4
박**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8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청재해의 원청요율 반영과 사고사망 다발 대기업의 보험료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36호, 2021.4.13. 공포, 2022.
1.1.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보험수지율 산정방법 세부규정과 개별실적요율
증감비율 조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청재해의 원청요율 반영을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방법 규정(안 제17조)

 ○ 도급인이 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청에 송치된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수급인·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따라 검찰청에 송치된 경우 등은 하청재해로 인해 발생한 보험급여를 원청 보험수지율
에 반영

나. 사고다발 대기업 보험료 할인액 조정(안 제18조)

 ○ 최근 3년간 통합 사고사망자 수의 합이 3명 이상인 경우, 산업재해 발생 은폐 또는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2회 이상 등을 반영하여 개별실적요율의 할인율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crlsaole@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48호
국민의숲지정폐지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제14조, 같은법시행규칙제12조, 제13조에따라국민의
숲지정폐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09월10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페지 사유
    국민의 숲(단체의 숲) 지정목적대로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나, 협약체
결 후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협약자의 유지의사 없음으로 국민의 숲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지정폐지 하고자 함
2. 지정폐지 대상지 내역
지정구분
유형
지정년도
소재지
면적(ha)
합계
1개소
지정폐지
단체의숲
2007
대전시대덕구신탄진동산29-3 외1
2.6
3. 지정폐지 대상지 위치도
범
례
축척
대상지
1:3,000
◉부산광역시경찰청공고제2021-47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공고
  부산광역시경찰청에서 실시한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4항에 의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9월10일
부산광역시경찰청장
□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 부정행위자(대상자 1명)
○ 성 명 : 조○○ 
○ 주민등록번호 : 000321-2******
○ 조 치 :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무효
○ 내 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4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4항에 의거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7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고시(강동천호공공청사및행복주택) 중일부정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45호(2021.07.08)로 변경승인 고시된 강동천호 공공청사 및 행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하
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
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의 누락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정정고시 
합니다.
2021년9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강동천호 공공청사 및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강동구청 구청장 이정훈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39,189,618천원 (주택도시기금 5,809,012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07.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붙임1]
7.「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www.eum.go.kr) 에서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서울시 공공주택과, 강동구 도시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6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555번지 일원
좌동
-
나. 사업면적(㎡)
2,434.00
2,366.20
감 67.8
다. 대지면적(㎡)
1,971.00
1,926.30
감 44.7
라. 연 면 적(㎡)
15,804.44
15,579.85
감 224.59
마. 사업규모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94세대, 14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복합시설(근린생활시설, 공
공청사, 업무시설)
좌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 및 라멘구조
좌동
-
[붙임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Ⅰ.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획지 결정(변경)조서
가) 단위대지의 최대개발규모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다) 필지분할선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경미한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게재생략
Ⅱ.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가구
번호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동 명
지 번
필 지
계
B
기정
천호동
555-3
59.0
1,971.0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555
1,891.0
555-6
21.0
변경
천호동
555-3
59.0
1,926.3
•공동개발 지정(기공동개발)
555
1,846.3
555-6
21.0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35호
　비영리법인 행정처분(설립허가 취소) 공고 (공시송달)
  ｢민법｣ 제38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9월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취소 일자: 2021. 9. 7.
3. 근거법규: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0조(설립허가의 취소)
4. 처분 당사자 (법인 설립허가 취소 대상 : 8개 법인)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설립허가 조건 등 위반
-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서 미제출
-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6. 기타사항
-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규제
개혁법무담당관실(02-2100-2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명
법인번호
주소
구분
한국CEO포럼
110121-00340**
서울 영등포구
사단법인
글로벌파이넌스포럼
254121-00180**
서울 영등포구 
사단법인
청정금융포럼
114321-00327**
서울 관악구 
사단법인
한국경영재무사례학회
110321-00439**
서울 서대문구 
사단법인
한국금융리스크관리전문가협회
110121-00340**
서울 마포구
사단법인
파생시장협의회
110121-00436**
서울 마포구
사단법인
자산운용연구원
110121-00370**
서울 중랑구
사단법인
국제금융포럼
184721-00014**
부산 금정구
사단법인
◉인사혁신처공고 제2021-513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
를 위탁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이 개정(법률 제18237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징수 위탁의 요건과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 환수 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불가한 사
유 등으로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도록 징수 위탁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안 제9조의4제1항 및 제3
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seokhg@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317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8317, 팩스 044-201-831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13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9월10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애영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9.02.17
외국국적취득
양쥴리아
1983.**.**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05.02.07
국적선택불이행
김자영
1969.**.**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예천군 ****
2013.01.23
외국국적취득
김세영
1970.**.**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예천군 ****
2013.01.23
외국국적취득
임미경
1978.**.**
여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중구 ****
2016.02.17
외국국적취득
김은하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12.14
외국국적취득
김광도
198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0.11.18
외국국적취득
황미선
1960.**.**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0.05.13
외국국적취득
최형석
194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0.05.17
외국국적취득
박현숙
195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0.08.03
외국국적취득
백준상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2.04.19
외국국적취득
윤선영
1972.**.**
여성
영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06.11.15
외국국적취득
이세란
1980.**.**
여성
싱가포르
전라북도 진안군 ****
2020.10.14
외국국적취득
김승준
1997.**.**
남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영천시 ****
2021.04.14
외국국적취득
강수진
1967.**.**
여성
영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09.12.08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89.**.**
여성
영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1.03.03
외국국적취득
이승호
1964.**.**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10.04
외국국적취득
강정녀
1970.**.**
여성
영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09.04.08
외국국적취득
김현수
2000.**.**
남성
싱가포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02.04
외국국적취득
이재혁
1970.**.**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08.31
외국국적취득
박봉선
1982.**.**
여성
영국
전라남도 곡성군 ****
2015.01.23
외국국적취득
안정희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2.17
외국국적취득
이수진
1992.**.**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부천시 ****
2011.03.21
외국국적취득
원종우
1989.**.**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동래구 ****
1998.12.14
외국국적취득
조윤진
2002.**.**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15.02.26
외국국적취득
김연정
1972.**.**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15.02.26
외국국적취득
조윤채
2005.**.**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15.02.26
외국국적취득
조남도
1971.**.**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15.02.26
외국국적취득
정성모
1954.**.**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0.03.11
외국국적취득
김상은
1989.**.**
여성
영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0.12.22
외국국적취득
노규리
1994.**.**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5.27
외국국적취득
이승우
1955.**.**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북구 ****
2004.05.06
외국국적취득
최아미
1960.**.**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북구 ****
2004.05.06
외국국적취득
정연진
1971.**.**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사천시 ****
2019.01.16
외국국적취득
강도형
197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0.12.13
외국국적취득
길채연
1991.**.**
여성
캐나다
경기도 여주시 ****
2004.01.27
외국국적취득
김광일
1960.**.**
남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9.05.13
외국국적취득
임관묵
1977.**.**
남성
싱가포르
충청남도 공주시 ****
2020.09.10
외국국적취득
주연희
1952.**.**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3.24
외국국적취득
김한나
1996.**.**
여성
싱가포르
경기도 부천시 ****
2020.12.09
외국국적취득
우수영
197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11.10
외국국적취득
박지영
197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8.10.15
외국국적취득
김민주
1983.**.**
여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울릉군 ****
2020.09.25
외국국적취득
안승순
1956.**.**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서구 ****
2004.01.07
외국국적취득
장호숙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11.26
외국국적취득
황수진
1973.**.**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18.12.04
외국국적취득
김도준
2018.**.**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9.16
외국국적취득
김도헌
2011.**.**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9.16
외국국적취득
이옥순
1950.**.**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82.04.26
외국국적취득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699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명확히하
고 무상보육 실시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반환명령 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7785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시스템 구
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보조금 반환액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에 부정 사용한 비용을 포함
하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8217
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보육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경력인정 기준을 정비하고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
    확히 함
 다. 포상금 지급기준 확대(안 별표 1의2)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대상에 무상보육비용을 포함함
 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6조)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
    명→20명으로 확대함
 마.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안 별표 1)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및 한국보육진흥
    원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추가하고, ‘일시보육’을 ‘시간제 보육’으로 개정하여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별관) 보육정
             책과
  - 전자우편 : ksj1017@korea.kr
  - 팩스 :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
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1/4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공고제2021-258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 같은법시행령제17조규정에따라개림초등학교다목적강당및급
식실증축건축설계공모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10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개림초등학교다목적강당및급식실증축건축설계공모
1. 공 모 명: 개림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대로320번길 40
  나. 계획규모
    ㆍ 대지면적: 14,438㎡
    ㆍ 증축건물연면적: 지상3층, 건축연면적 2,119㎡, 
       (1층: 필로티, 2층: 급식실 및 식당, 3층: 다목적강당)
  다. 예정공사비: 금6,792,31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계용역비: 금263,28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설계하며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3공, 에너지절약계획서, 장애인편의시설관련 설계 적합성 자문, 
설계안전성평가,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3. 설계공모 목적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
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사용목적에 부합된 설계(안)을 제출
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창의융합교육 문화 공
간 구축에 그 목적이 있다.
4. 설계공모방법: 일반공개공모(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
를 필 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
분을 받지 않은 자.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
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
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등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정보통
신・소방 분야 설계업 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
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나. 추가조건
    1)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
다.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및 정부회계 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3)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에 
따라 단독응찰시 무효로 하고 건축설계공모를 재공고 할 예정임 (2인 이상 제안서 제출 시 
건축설계공모 평가예정)
6. 설계공모 일정
일정
년 월 일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공고
2021.9.8.(수)
일반설계공모(전국공모)
참가신청
(등록)
2021. 9. 14(화) ~ 9. 17(금)
17:00까지
이메일접수(ymame@korea.kr)후 
유선접수확인
*시설1팀 담당자 윤광성: 051-640-0374
현장설명
2021. 9. 14.(화)
*생략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홈페이지
(http://nambu.pen.go.kr)→과홈페이지→
시설과→공개자료실게시
질의
접수
2021. 9. 23.(목) ~ 9. 24.(금)
17:00까지
서면질의 서식사용 1회한정 질의가능,
e-mail로접수(e-mail : ymame@korea.kr)후 
유선연락(051-640-0374)하여접수확인
회신
2021. 9. 28.(화)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홈페이지
(http://nambu.pen.go.kr)→과홈페이지→
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모든 참가 등록자에게 이메일 통보
공모안
제출
2021. 10. 25.(월)
(14:00~17:00)
방문제출: 남부교육지원청3층시설과
(감사담당공무원입회)
기술검토
2021. 10. 29.(금)
법규 및 공모지침위반 검토
심사
2021. 11. 3.(수)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2층 회의실(예정)
결과
발표
2021. 11. 9.(화)
(예정)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홈페이지
(http://nambu.pen.go.kr)→과홈페이지→
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표1 공모일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참가신청 (등록)
  가. 등록일시: 2021. 9. 14.(화) ~ 2021. 9. 17.(금) 17시까지
  나. 등록방법: 전자우편 주소(ymame@korea.kr)로 구비(제출)서류 스캔본 제출
    * 자료 전송 후 접수 사실을 반드시 유선(시설과 시설1팀 윤광성, 051-640-0374)로  확인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방문접수는 불가
  다. 구비서류
    1) 건축설계공모 참가신청서 [서식1]
    2)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2]
    3) 공동응모협정서(공동 참가시) [서식3]
    4) 대표자선임계(공동 참가시) [서식4]
    5) 사업자등록증
    6) 건축사자격증(국외 건축사자격증인 경우 한글번역본 추가제출)
    7) 건축사사무소등록증 
     ※ 5), 6), 7) 항목은 공동참가시 참가회사 각각 제출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2021. 9. 14.(화)
  나. 게시장소: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nambu.pen.go.kr)
→과홈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다. 제공자료: 위치도, 대지조건, 기존 건축물 현황도면(캐드파일) 등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방역대책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관련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
하는 것으로 대체함
※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현장방문가능 일시와 담당자 연락처 개별 전달
    
9. 질의 및 답변
  가. 질 의
    1) 질의접수: 2021. 9. 23.(목) ~ 2021. 9. 24.(금) 17:00까지
    2) 접수처: 전자우편 주소(ymame@korea.kr)로 제출
    3)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 서면질의 접수 가능
                [서식 5]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활용
나. 답 변 
    1) 질의답변 : 2021. 9. 28.(화)
    2) 회신방법: 부산광역시남부지원청 페이지(http://nambu.pen.go.kr)
                 → 과홈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이메일 통보
3) 유의사항
      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질의답
변 미열람에 대한 책임은 공모 응모자에게 있다.
      나)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거나 질의서 서식이 
상이한 경우 답변하지 않는다.
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2021. 10. 25.(월) 14:00~17:00
  나. 제출장소: 남부교육지원청 3층 시설과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출서 [서식6]
    2) 사용인감계 1부 [서식7]
    3) 인감증명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5) 청렴서약서 [서식8]
    6)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9]
    7) 접수일 기준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 공동참가시 참가회사 각각 제출
    8)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10]
    9) 참가등록시 이메일로 제출한 스캔본의 원본 서류 각 1부
    10)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각 1부
  마. 제출도서 종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10부(보관용 1부, 심사용 9부)
    2) 배치도, 조감도 각 1매(심사시 게시용으로 별도 제출)
    3) CD 또는 DVD 2매(제출서류일체,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수록)
11. 심사 및 당선작 선정
  가. 심사일정: 2021. 11. 3.(수)
  나. 심사장소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2층 회의실
※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자들에게 일괄 통보한다.
다. 심사위원 명단
라. 발표일시: 2021. 11. 9.(화)
  마. 발표방법: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nambu.pen.go.kr)
               →과홈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바. 제안보상
    1) 당선작 1점: 설계용역권 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설계용역비의 8% 범
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12.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설과 윤광성 주무관(051-640-03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설계공모 참가신청서              (서식 1) (게재생략)
     2.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 2) (게재생략)
     3.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3) (게재생략)
     4. 대표자 선임계                        (서식 4) (게재생략)
연번
성   명
소        속
비    고
1
이병욱
동의과학대학교
위원장
2
이봉두
한미종합건축사사무소
위원
3
최병관
공주대학교
위원
4
최재원
플로건축사사무소
위원
5
민소영
㈜보문건축사사무소
위원
6
김수자
건축사사무소 앙코르
기술심사위원
7
석민철
동의대학교
예비위원
5.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5) (게재생략)
     6. 건축설계공모 제출서                  (서식 6) (게재생략)
     7. 사용인감계                           (서식 7) (게재생략)
     8. 청렴서약서                           (서식 8) (게재생략)
     9.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서식 9) (게재생략)
     10.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0)  (게재생략)
     11.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11)  (게재생략)
     12.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2)  (게재생략)
     13.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보고서           (서식 13)  (게재생략)
     14. 설계설명서 표지                     (서식 14)  (게재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42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420호(도로구역 결정고시)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충청내륙고속화(제4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②      ③      ④                                                   ⑩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총연장
구분 종 류    번호     노선명                                                 (km)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주시
                 남해     동량면 대전리             충 주 시 충 주 시   동량면 대전리,
          제19호   ~         ~
                       충청북도 충주시             동 량 면 산 척 면   금가면 도촌리,
                 원주                         대 전 리 영 덕 리
    일 반                 산척면 영덕리                           산척면 영덕리
                                  54,339㎡                            7.0km
    국 도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충청북도
                 서산     산척면 영덕리                         충청북도 충주시
당                                           충 주 시 충 주 시
          제38호   ~         ~                            산척면 영덕리,
초                      충청북도 충주시             산 척 면 산 척 면
                 동해                         영 덕 리 송 강 리 산척면 송강리
                        산척면 송강리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서산     봉양읍 원박리
    일 반                                     제 천 시 제 천 시
          제38호   ~         ~      48,656㎡               원박리, 연박리,    6.2km
    국 도                충청북도 제천시             봉 양 읍 봉 양 읍
                 동해                         원 박 리 장 평 리 주포리, 장평리
                        봉양읍 장평리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주시
                 남해     동량면 대전리             충 주 시 충 주 시 동량면 대전리,
          제19호   ~         ~
                       충청북도 충주시             동 량 면 산 척 면 금가면 도촌리,
                 원주                         대 전 리 영 덕 리
    일 반                 산척면 영덕리                         산척면 영덕리
                                  45,244㎡                            7.0km
    국 도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충청북도
                 서산     산척면 영덕리                         충청북도 충주시
변                                           충 주 시 충 주 시
          제38호   ~         ~                            산척면 영덕리,
경                      충청북도 충주시             산 척 면 산 척 면
                 동해                         영 덕 리 송 강 리 산척면 송강리
                        산척면 송강리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서산     봉양읍 원박리
    일 반                                     제 천 시 제 천 시
          제38호   ~         ~      48,949㎡               원박리, 연박리,    6.2km
    국 도                충청북도 제천시             봉 양 읍 봉 양 읍
                 동해                         원 박 리 장 평 리 주포리, 장평리
                        봉양읍 장평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9, 38호선 충청내륙고속화(제4공구) 도로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년 06월로부터 ~ 2026년 12월까지
4. 추가편입으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5),
                  충주시청 도로과(☎043-850-6231), 제천시청 건설과(☎043-641-6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