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47호                              관               보             2018. 5. 1.(화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하수량 측정 제어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284-2번지
나. 면적 : 3.18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4. 15.~2023. 4. 14.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8호
                           사설항로표지 기능통보(압해대림P호등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정 지        복 구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도색․구조                            목적
                                                                 년월일        년월일
                                             (해리)
 압해대림       N 34° 51′30.0″                                 황망                           공사구
                                Fl(4) Y 8s         7            2018.3.15. 2018.4.24.
 P호등부표      E 126° 12′53.0″                                대형                           역표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2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예산군수
 o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 산8-5
 o 허가량 : 3,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덕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4.04.~2019.03.31.
                                             167
제19247호                         관           보           2018. 5. 1.(화요일)
 나.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다. 지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를 준용하여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조치 될 수 있습니다.
5. 서울지방항공청장은 변상금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제7조의2
 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납부기한 :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7. 관련사항 문의 :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운영지원과(☎032-740-2118)
             (우)22382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6층
                                  변상금 처분 내역
                                                                     (단위: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금액
   1        김*균      1967.07.09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9         55,244,020원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18-50호
                          변상금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변상금 체납자에게 「국유재산법」제73조 및 「국세징수법」제24조, 제41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
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제73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제41조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변상금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아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합니다.
가. 변상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나. 체납액을 납부 하셔야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다. 체납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사항 문의 :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운영지원과(☎032-740-2118)
             (우)22382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6층
                       변상금 압류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금액
   1        우*필      1966.02.28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77,128,310원


                                      193
제19247호
관
보
2018. 5. 1.(화요일)
167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하수량측정제어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중구태평동284-2번지
나. 면적: 3.18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4. 15.∼2023. 4. 14.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8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압해대림P호등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5월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목적
압해대림
P호등부표
N
34° 51′30.0″
E 126° 12′53.0″
Fl(4) Y 8s
7
황망
대형
2018.3.15. 2018.4.24. 공사구
역표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2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예산군수
o 주소: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군청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옥계리산8-5
o 허가량: 3,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덕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04.04.～2019.03.31.
제19247호                      관             보              2018. 5. 1.(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7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해시장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2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415번지 일원(김해시강변여과수취수정)
   - 허가량 : 62,700㎥/일(댐용수: 하굿둑)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당   초                                  변   경

점용면적 A= 899,792㎡                      점용면적 A=899,835㎡
◦ 집수정 12개소(D=6m, H=42.8m)             ◦ 집수정 12개소(D=6m, H=42.8m)
◦ 취수관로 L=4,959m(D600~1,500㎜)          ◦ 취수관로 L=4,959m(D600~1,500㎜)
◦ 공동구 L=407m(D2,000㎜)                 ◦ 공동구 L=407m(D2,000㎜)
◦ 호안공 : sheet pile + 게비온              ◦ 호안공 : sheet pile + 게비온
◦ 진입도로 : 포장 L=384m, B=6m              ◦ 진입도로 : 포장 L=384m, B=6m
  [암거 1.5m×1.5m×7m(2련, 3개소)]              [암거 1.5m×1.5m×7m(2련, 3개소)]
                                      ◦ 드레인관 L=1,501m(D200~300㎜)
                                      ◦ 제수변실 2개소(3.0m×2.5m×H2.5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 1 ~2018. 12. 31(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79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김해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168
제19247호                          관            보               2018. 5. 1.(화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10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    계     7필지                             -            -   8,555
           산10-28                  16,907,752   16,906,431      18
           산10-40                         322          322     322
 홍천군       산10-41                         114          114     114
                             국                                         농어촌도로
 화촌면       산10-42    임야                 4,513        4,513   4,513
                           (산림청)                                      (군들선 209호)
 군업리       산10-43                       5,395        5,395     617
           산10-44                       2,477        2,477   2,477
           산10-45                       2,199        2,199     494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11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이천시
                            국                                          농어촌도로
 설성면      산65-6     임야              165,336      157,275      5,470
                          (산림청)                                       (농도302호선)
 수산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1호
                                    수형목 지정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수형목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76
제19247호
관
보
2018. 5. 1.(화요일)
176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10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8년5월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
계
7필지
-
-
8,555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산10-28
임야
국
(산림청)
16,907,752
16,906,431
18
농어촌도로
(군들선209호)
산10-40
322
322
322
산10-41
114
114
114
산10-42
4,513
4,513
4,513
산10-43
5,395
5,395
617
산10-44
2,477
2,477
2,477
산10-45
2,199
2,199
494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11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8년5월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이천시
설성면
수산리
산65-6
임야
국
(산림청)
165,336
157,275
5,470
농어촌도로
(농도302호선)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1호
수형목지정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9조및동법시행규칙제2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
이수형목을지정고시합니다.
2018년5월1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제19247호                               관           보             2018. 5. 1.(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8-8호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을 개설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종별             비 고
  2018. 4. 24.     33-2018-10-0000004       주식회사 에어필립     항공국              개설허가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설비 설치장소                                 호출명칭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12, 김포국제공항 국내선청사
 33-2018-10-0000004                                                      에어필립김포
                                   (공항동)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주파수대역폭          공급전력
 33-2018-10-0000004    122.700 MHz      6K00A3EJN     6 kHz          9 W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180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의무적으로 금지하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
 리 특별법」(법률 제15485호, 2018.3.13. 공포, 2018.9.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우수판매업소에서
 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고, 이 경우 그 내
 용을 미리 우수판매업소에 통보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위규
 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
 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전화         :   043-719-2258,   팩스   :
 043-719-22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86
제19247호                          관                    보                  2018. 5. 1.(화요일)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해시장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23)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김해시 강변여과수 개발
4. 하천공사의 위치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415번지 일원(김해시강변여과수취수정)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5. 하천공사의 기간 : (당초) 2007. 7. ~ 2017. 9.
                 (변경) 2007. 7. ~ 2018. 8.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공작물 설치 명세

                 당   초                                              변      경
점용면적 A= 899,792㎡                             점용면적 A=899,835㎡
◦ 집수정 12개소(D=6m, H=42.8m)                    ◦ 집수정 12개소(D=6m, H=42.8m)
◦ 취수관로 L=4,959m(D600~1,500㎜)                 ◦ 취수관로 L=4,959m(D600~1,500㎜)
◦ 공동구 L=407m(D2,000㎜)                        ◦ 공동구 L=407m(D2,000㎜)
◦ 호안공 : sheet pile + 게비온                     ◦ 호안공 : sheet pile + 게비온
◦ 진입도로 : 포장 L=384m, B=6m                     ◦ 진입도로 : 포장 L=384m, B=6m
  [암거 1.5m×1.5m×7m(2련, 3개소)]                      [암거 1.5m×1.5m×7m(2련, 3개소)]
                                             [도수관로 드레인관 추가설치(변경)]
                                             ◦ 드레인관 L=1,501m(D200~300㎜)
                                             ◦ 제수변실 2개소(3.0m×2.5m×H2.5m)

 - 토지조서
                                                                   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
                                        딴섬구간
   1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411-1         잡    10,675        국(국토교통부)
   2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411-2         잡     116          국(국토교통부)
   3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415       천    758,536       국(국토교통부)
   4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871       천     140             김득윤
   5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872-1      천     166          국(국토교통부)
   6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872-2      천     137          국(국토교통부)
   7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884       천     424          국(국토교통부)
   8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885       천     1,486        국(국토교통부)
   9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886       천     1,546        국(국토교통부)
  10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887       천     1,453        국(국토교통부)
  11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888       천     9,866           윤연이
  12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889       천     7,306        국(국토교통부)

                                            169
제19247호
관
보
2018. 5. 1.(화요일)
186
공
고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
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2018-10-0000004
122.700 MHz
6K00A3EJN
6 kHz
9 W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18. 4. 24.
33-2018-10-0000004
주식회사에어필립
항공국
개설허가
허가번호
무선설비설치장소
호출명칭
33-2018-10-0000004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112, 김포국제공항국내선청사
(공항동)
에어필립김포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8-8호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따라무선국(항공국)을개설허가하고동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및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180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학교에서는커피등고카페인함유식품의판매를의무적으로금지하도록「어린이식생활안전관
리특별법」(법률제15485호, 2018.3.13. 공포, 2018.9.14. 시행)이개정됨에따라, 우수판매업소에서
는어린이기호식품중고카페인함유식품의판매를제한하거나금지하도록하고, 이경우그내
용을미리우수판매업소에통보하거나식품의약품안전처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하도록하위규
정을개정하고자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8년6월11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28159)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
의료행정타운, 참조: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전화
:
043-719-2258,
팩스
:
043-719-225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의경우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9247호                        관           보           2018. 5. 1.(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55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를 임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이 개정
 (법률 제15386호, 2018. 2. 21. 공포, 8. 22. 시행)됨에 따라,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의 임시
 사용 용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 용도 등 신설
 ○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에서 단년생 작물의 경작,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목
   적의 작물 재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3조에
   의한 농어촌 문화예술 진흥 목적의 향토문화축제, 문화예술 공연·전시 등의 용도로 임시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간척지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heyjeky@korea.kr
   - 팩스 : 044-868-673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전화   044-201-1877/1882,   팩스
 044-868-6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87
제19247호
관
보
2018. 5. 1.(화요일)
189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70,406.6
100.00
상업
업무
용지
소
계
50,577.3
71.84
중심상업
50,577.3
71.84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19,829.3
28.16
도
로
14,420.6
20.47
주차장
5,408.7
7.68
주17, 주20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의성명
경기도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1
남경필
성남시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대로997
이재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박상우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   로
폭20~30m
㎡
14,420.6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4동
특허청디자인심사정책과(우편번호: 302-701)
- 전자우편: manstar@korea.kr
- 팩스(042)472-747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참고하시거나, 특허
청디자인심사정책과(전화042-481-5766, 팩스042-472-747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548호
성남판교지구택지개발사업(5단계) 준공
성남판교지구택지개발사업(5단계)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1조의2 제2항의규정
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경기도과학기술과(전화: 031-8008-3506), 성남시도시개발과(전화: 031-729-4505),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단지사업처단지사업2부(031-250-3961)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
고있습니다.
2018년5월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성남판교지구택지개발사업(5단계)
2.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경기도성남시분당구백현동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전체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70,406.6㎡
나. 용도별면적
5. 준공일: 2018년03월31일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
제19247호                    관           보          2018. 5. 1.(화요일)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인 내·외부 이중구조의 불전 건축
 물임. 내부 건물과 외부 건물이 이루고 있는 기둥열은 독립된 구조체로 서까래만을 공유하여 구
 축된 독특한 방식의 건축구조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특성은 내부 건물과 외부 건물이 시대를 달
 리하여 내부 공간을 확장 또는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추정됨.
   내부와 외부 건물 모두 동일하게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외부는 익공식, 내부는 다포식 건
 축양식임. 외부 건물은 조선 후기(19세기)의 보편적인 이익공양식 구조를 보이지만, 내부 건물
 은 기둥의 편수깍기, 창방뺄목의 형태, 살미와 첨차의 공안, 모각소로의 표현, 앙서 상면의 곡선
 처리 등 부재의 치목수법과 구성형식이 조선 초·중기의 건축물인 심원사 보광전(북한 소재,
 1374년), 봉정사 대웅전(국보 제311호, 1435년 중창), 숭례문(국보 제1호, 1448년 중수) 등과 유사
 한 고식기법을 가지고 있어 건축·양식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이처럼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은 국내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내·외부 이중구조 형태
 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내부 건축물은 구조, 장식 측면에서 조선 전기의 다포식 목조건축 양식
 을 잘 유지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만한 건축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충분함.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공고제2018-12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기관명                               취소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취소일)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유한회사 착한자전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제2013-161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1항2호)
                 (박석순)        기린대로 451
                                                   (2018.4.25.)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18-49호
                           변상금 독촉 및 압류예고
 국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상자에게 변상금 독촉장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
로 전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당해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납입기간 내에
변상금 등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
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5월 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제73조, 행정절차법 14조, 국세징수법 제24조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변상금 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 안내
 가. 납부기한 내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제73조에 의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92
제19247호                       관           보              2018. 5. 1.(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37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자인등록증의 휴대․관리 등 등록권리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파일디자인등록증’의 발
 급근거 및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심판 청구이후 심판 방식심리 중에 심판청구
 취하가 있을 경우 특허심판원장도 당사자, 참가인 등에게 심판청구 취하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심판원의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에 접근하기 위해
 최초로 출원한 국가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접근코드)를 기재하도록 하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의 국제디자인 출원서(Application For International Registration DM/1(E))의 우선권 주장
 서식이 개정되고, 헤이그 협정에 러시아, 캄보디아가 가입하는 등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국
 제디자인출원서 서식 개정에 따라 이를 국내법의 국제출원서 서식에 반영하고자 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파일디자인등록증’ 발급근거 및 신청방법(안 제65조~제68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정정등록, 이전 등의 사유로 인한 디자인권 승계, 영어 디자인등록, 분실․훼
  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 등으로 인해 ‘전자파일디자인등록증’의 발급을 신청 하는 경우 발급 가능
 나. 심판청구 취하통지 권한 특허심판원장 확대(안 제80조)
  현행은 심판청구 이후 심판청구 취하 통지는 심판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특허심판원
  장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심판사건 배정전에 심판청구 취하가 있는 경우에 새로이 심판부 배정(심
  판관 지정) 절차를 거쳐 심판취소 통지를 해야 하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함
 다. 헤이그국제심사 출원서 서식 개정사항 반영(안 별지 제19호 서식)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국제디자인 출원서의 우선권주장 서식에 접근코드(Access code)
  항목 추가 및 러시아, 캄보디아의 헤이그 협정 가입으로 대상지정국 추가 등 국내법의 국제디자
  인 출원서 서식 일부 보완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2일
 (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88
제19247호
관
보
2018. 5. 1.(화요일)
193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금액
1
김*균
1967.07.09
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1로9
55,244,020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금액
1
우*필
1966.02.28
서울시강서구공항동
77,128,310원
나. 1) 연체기간이1개월미만인경우: 연12퍼센트
2) 연체기간이1개월이상3개월미만인경우: 연13퍼센트
3) 연체기간이3개월이상6개월미만인경우: 연14퍼센트
4) 연체기간이6개월이상인경우: 연15퍼센트
다. 지정한기한까지완납하지아니하는경우「국세징수법」제24조를준용하여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조치될수있습니다.
5. 서울지방항공청장은변상금징수또는공익목적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국세징수법」제7조의2
를준용하여「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른신용정보회사또는같은
조제6호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 그밖에대통령으로정하는자로부터체납자의인적사항및
체납액에관한자료를요구받은경우에는이를제공할수있습니다.
6. 납부기한: 공고기간만료후10일이내
7. 관련사항문의: 서울지방항공청관리국운영지원과(☎032-740-2118)
(우)22382 인천시중구공항로424번길47, 6층
변상금처분내역
(단위:원)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18-50호
변상금압류통지서공시송달
변상금체납자에게「국유재산법」제73조및「국세징수법」제24조, 제41조에따라체납자의재산
을압류하고“압류통지서”를우편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으로전달이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5월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관련법령: 국유재산법제72조및제73조, 국세징수법제24조및제41조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공고내용
변상금납부독촉및압류예고에도불구하고변상금을납부하지않아「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체납자의재산을압류하고이를통지합니다.
가. 변상금체납액을징수하기위하여체납자의재산을압류하였음을통지합니다.
나. 체납액을납부하셔야압류해제가가능합니다.
다. 체납액을납부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지방항공청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5.. 관련사항문의: 서울지방항공청관리국운영지원과(☎032-740-2118)
(우)22382 인천시중구공항로424번길47, 6층
변상금압류통지공시송달대상자
(단위:원)
제19247호                               관             보         2018. 5. 1.(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167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
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5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종       별 : 보물
 나. 문화재명 :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平昌 五臺山 中臺 寂滅寶宮)
 다. 지정내용
  ㅇ 소 재 지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산1번지
  ㅇ 구조/형식 : 목조 / 정면3칸‧측면2칸, 팔작지붕, 다포양식(내부), 익공양식(외부)
  ㅇ 수       량 : 일곽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소유자(관리자) : 월정사
  ㅇ 지정 면적 : 381㎡

                                        지정            소유자             관리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평창군
  1    진부면 동산리       임    54,493,780㎡   381㎡    월정사   진부면 동산리   월정사   진부면 동산리
         산1번지                                           산1번지            산1번지

  ㅇ 보호구역 면적 : 1,955㎡

                                        지정       소유자                관리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평창군
  1    진부면 동산리       임    54,493,780㎡ 1,955㎡ 월정사 진부면 동산리        월정사 진부면 동산리
         산1번지                                      산1번지               산1번지

 라. 지정사유 : 붙임 참조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8호「월정사 적멸보궁」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
      보궁」으로 지정하는 건입니다.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강원도 문화예술과, 속초시 교육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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