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01.10. ~ 2025.01.23.(14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합자)로뎀
피씨넷
200113-0006164
0178200274100002877
0178200274100002878
₩42,480,000
₩42,480,000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152-1, 1,2 층
2
윤완기
1974.OO.20.
0178230274100001884
₩4,235,000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90 번길
3
오영교
1974.OO.23.
0178200274100004282
₩9,558,00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청양로
4
김은철
1982.OO.26.
0178200274100004925
₩31,860,000
경상북도 안동시 하회새
마을길
5
전대식
1965.OO.11.
0178200274100005919
₩31,860,00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6
김영선
1981.OO.04.
0178200274100004914
₩31,860,000
충청남도 보령시 충서로 
7
정흥우
1979.OO.16.
0178200274100004923
₩19,116,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261 번길
8
이상원
1970.OO.25.
0178200274100005928
₩22,302,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4 길
9
도수정
1985.OO.21.
0178200274100004084
₩31,860,000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동길 
10
김철
1957.OO.09.
0178200274100005922
₩31,860,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문로94 번길
11
이광진
1960.OO.13.
0178230274100000630
0178230274100000631
₩7,551,600
₩3,816,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12
최희영
1986.OO.06.
0178200274100004280
₩2,832,000
경기도 이천시 
향교로69 번길 
13
이종원
1976.OO.06.
0178220274100001363
₩4,917,6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백옥대로2332번길
14
강봉석
1981.OO.14.
0178240274100000603
₩3,771,140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로32 번길
15
윤석봉
1980.OO.20.
0178220274100003241
0178210274100003842
₩3,040,280
₩5,853,6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4 길
16
정성래
1976.OO.24.
0178200274100004892
₩9,558,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중3 길
17
마대형
1971.OO.21.
0178200274100004896
0178200274100004931
₩5,310,000
₩5,310,000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18
이영원
1981.OO.06.
0178200274100004888
₩5,250,000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3, 2106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9
이현숙
1970.OO.12.
0178200274100004903
₩4,779,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137 번길
20
이은순
1965.OO.30.
0178200274100005915
₩31,860,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9 길
◉조달청공고 제2025-4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등
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 ①중앙건설 주식회사(410-81-61921), ②대표이사 유광일(690606-1******)
 나. 주    소 : ①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OOO, 지하층 8호(이매동, 아름빌딩), ②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장동길 OO-O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수요 ‘부산항 신항 용원수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지분포기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2. 개별기준 13. 가.


6. 의견제출 안내
 ○ 기 관 명 : 경남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경영관리과(☎055-239-6712)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경남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모사전송 : 0505-480-1756
 ○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월) 14:00까지


붙임 : 의견제출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조달청
수신자 중앙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광일(690606-1******)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부정당업
   제목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중앙건설 주식회사(410-81-61921)
              성명(명칭)
                       ②대표이사 유광일(690606-1******)
    당사자
                       ①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OOO, 지하층 8호(이매동, 아름빌딩)
                주 소
                       ②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장동길 OO-O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수요 ‘부산항 신항 용원수로 정비공사’에
 처분의 원인이
         대하여 지분포기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되는 사실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함.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하며, ...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
                  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법적근거 및      2.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문내용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
                 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
                 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
                 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
                 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기관명     경남지방조달청 부서명 경영관리과         담당자    이기훈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55-239-6712
   의견제출                         231 경남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전자우편
                        주소         8583dfg@korea.kr      팩스번호 0505-480-1756

                  제출기한                            2025년 2월 10일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귀하



                               유 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897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 모 집 자: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
2. 모집목적: 국내외 무주택 저소득층 대상 주택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3. 모집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용기한: 2025. 12. 31.)
4. 모집지역: 국내외
5. 모집목표액: 3,500,000,000원
6. 모집비용: 455,000,000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7. 모집방법: 온라인 모금, 오프라인(거리모금 등) 모금
8.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기한 연장
2024. 12. 31.
2025. 12. 31.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처 분 사 유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결 과 :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 2024. 12. 30.
5.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6. 유 의 사 항
가. 신고폐지 처분받은 무선국을 계속 운용할 경우, 전파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의2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 www.emsit.go.kr]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
   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 02-761-2841)하시기 바랍
              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결과
                       942019110004305 등 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
    1    (주)에스엠컨설턴트                          에스엠성남101                       신고폐지
                                국                              로
                       942023110026746 등 5
    2    (주)영민산업개발                           영민산업52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신고폐지
                                국
                       942023110026427 등 8
    3     (주)온누리건설                           온누리건설500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      신고폐지
                                국
                       942020110024308 등 2
    4        강○우                              강○우500      경기도 파주시 금릉이길      신고폐지
                                국
                       942023110028868 등 2
    5        권○기                              권○기500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신고폐지
                                국
                       942021110047427 등 2
    6        김○기                              김○기500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신고폐지
                               국
    7        김○균         942023110010099      김○균500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신고폐지

                       942023110022065 등 2
    8        김○기                             김○기갈매500     경기도 구리시 경춘북로      신고폐지
                                국
                       942019110003140 등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
    9        김○진                             김○진고양101                       신고폐지
                               국                               로
    10       김○철         942009110016701     초월○철101       경기 광주시 초월읍       신고폐지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결과
                    942023110029843 등 8
11      대명건설                               대명건설500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신고폐지
                              국
                    942018110032424 등 21
12    더케이스타웨딩                              더케이양천101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신고폐지
                             국
     동하이앤에프(주) 대표   942007110036851 등 7
13                                         동하자양101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      신고폐지
         이사                  국
                    942023110000080 등 4
14    마도건설환경(주)                            마도건설50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선진6길   신고폐지
                             국
                    942021110022370 등 4
15      석린건설                               석린건설5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신고폐지
                             국
                    942018110002198 등 2
16       임○호                               임○호소하101     경기도 광명시 기아로      신고폐지
                             국
                    942018110011342 등 2
17       장○일                               장○일성남100     경기도 파주시 송학1길     신고폐지
                              국
                    942023110032107 등 10
18   제이월드엠 주식회사                            제이월드엠500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단지로     신고폐지
                             국
                    942023110012319 등 8
19       주○문                                주○문5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신고폐지
                             국
     주식회사 동서엔지니어    942021110020628 등 4
20                                         동서엔지500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      신고폐지
          링                   국
                    942018110028389 등 10
21   주식회사 로운아뜨리움                           로운양천101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신고폐지
                              국
     주식회사 와이비엔지니    942022110012112 등 50
22                                         YB엔지538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신고폐지
          어                   국
                    942021110036538 등 25
23   주식회사 정일로지스틱                           정일로지500      인천시 동구 수문통로      신고폐지
                             국
                    942020110012727 등 7
24   주식회사 현진크린텍                            현진크린500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고폐지
                             국
                    942020110034026 등 3
25    주식회사 형제기초                            형제기초50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신고폐지
                             국
                    942011160006276 등 5
26    주식회사명우안전                             대경신당101       서울시 중구 다산로      신고폐지
                             국
                    942014110021769 등 2
27     태진 C & S                            태진시흥1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신고폐지
                             국
                    942023110000847 등 4
28      토방건설                               토방인천500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      신고폐지
                             국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843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1. 모 집 자: 재단법인 수협재단(대표자 노동진)
2. 모집목적: 어업인 보호·육성 및 복지 증진 등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5. 1. 1. ∼2025. 12. 31. (사용기한: 2026. 12. 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3,780,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홈페이지, 기부플랫폼) 모집, 방송·광고·안내문 발송 및 배부, 수협 조직을 통한
모집 등
8. 모집비용: 250,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물품) 수협중앙회 보관시설 이용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해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896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1. 모 집 자: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대표자 윤형주)
2. 모집목적: 국내·외 무주택 저소득층 대상 주택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3. 모집지역: 국내외
4. 모집기간: 2025. 1. 1. ∼2025. 12. 31. (사용기한: 2026. 12. 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4,500,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 모금, 오프라인(거리모금 등)을 통한 모금
8. 모집비용: 585,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물품) 지정된 장소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95-7(신당동) 송죽빌딩 2∼5층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해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842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1. 모 집 자: 재단법인 그린피스(대표자 남부원)
2. 모집목적: 다양한 환경 프로젝트 진행 및 환경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 제시, 국제 환경문제 
이해도 확산 등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용기한: 2026.1.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3,800,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홈페이지, SNS, TV 등), 오프라인(캠페인 등) 모금 등
8. 모집비용: 494,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물품) 지정된 장소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6층(갈월동)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해야 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99호(2023.04.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139호
(2023.12.19.)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고시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대표자 성명
주 소
비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충무공동)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생산중심의 획일적인 공장용지 위주의 산업단지를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생산, 주거, 연구, 업
무, 상업, 관광휴양 기능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복합형 산업단지
로 개발하여 지역산업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자 함
4.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변경없음)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고대면 성산리 일원 및 해면 일부지역  
나. 면 적(변경없음) 
  ○ 12,011,613.4㎡  
     - 1단계(산업지구) : 5,181,364.6㎡,  
- 2단계(산업지구) : 5,628,198.9㎡  
- 3단계(주거지구) : 1,202,049.9㎡ 
  ○ 585,078.5㎡(금회사업)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한 금회 추가사업에 한함”)  
   ○ 개발기간 
    - 당초 : 2023. 4월 ∼ 2024.12.30.  
    - 변경 : 2023. 4월 ∼ 2025.12.30.(증 1년)
○ 개발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 기정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은 변경없음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8.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변경없음)  
10.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1. 사업시행 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해당없음)
12. 사업시행 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거이주 대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3.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산출비용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 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해당없음)
15. 산업단지개발사업(재생사업)대행계획서(해당없음)
16.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변경없음)
17.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해당없음)
18.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해당없음)
19. 피해영향조사서(해당없음)
20. 지형도면(게재생략)
21.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042-
670-3252)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
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5-20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스푼㈜는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
에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스푼㈜)
- 다   음 -
1. 상 호 : 스푼㈜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06, 3층, 7층
3. 사업자등록번호 : 211-86-48118
4. 대표이사 : 이 창 우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116
6. 등록일 : 2025. 1. 3.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841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1. 모 집 자: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대표자 서정인)
2. 모집목적: 경제·사회 정서적, 신체적 가난 등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는 해외 어린이들의 양육 지원 등
3. 모집지역: 국내외
4. 모집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용기한: 2026.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14,947,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등) 모금, 오프라인(콘서트, 행사 등) 모금
8. 모집비용: 1,793,000,000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2%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물품) 지정된 장소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02-5(한남동)
11. 기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해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839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1. 모 집 자: 사단법인 더함께새희망(대표자 문진환)
2. 모집목적: 국내 취약계층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등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5. 1. 1. ∼2025. 12. 31. (사용기한: 2026.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2,800,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 모금(해피빈 등 모금플랫폼), 오프라인 모금(거리캠페인)
8. 모집비용: 240,000,000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물품) 지정된 장소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7, 3층(신정동, 영안빌딩)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해야 함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0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도율
2024.**.**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 나주시 ****
2024.12.06.
신하나
2024.**.**
여성
무국적
광주광역시 동구 ****
2024.12.19.
◉보건복지부고시제2025-17호
　「장애인연금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
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910호, 2024. 12.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2024년도 기초급여액)”을 “(2025년도 기초급여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024년도”를 “2025년도”로, “334,810원”을 “342,51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5년도 기초급여액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분부터 적용한
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5-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장소(설치장소)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용인단국대우편취급국 위탁장소(설치장소) 변경에 관한 고시
○ 우편취급국 이전 설치장소 정정
총괄국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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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단국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220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221호
2025.1.6.(월)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4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천연
기념물 「영월 분덕재동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국가유산청장
  천연기념물 「영월 분덕재동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1. 고시명 : 천연기념물 「영월 분덕재동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자연유산 : 영월 분덕재동굴(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산109 외)


 나. 관련근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7조제1항제4호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
    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국가유산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열람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해당유산 검색→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지질유산팀 : 전화 042-610-7652 / 팩스 042-610-7669
  - 주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3-249-3316 / 팩스 033-249-4179
  - 주소 : (우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 홈페이지 : http://www.state.gwd.go.kr, 전자메일 pado3345@korea.kr
 ㅇ 영월군 문화관광과 : 전 화 033-370-2913 / 팩스 033-370-2540
  - 주소 : (우 2623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 홈페이지 : http://www.yw.go.kr, 전자메일 tjr1021@korea.kr




붙임 : 천연기념물 「영월 분덕재동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붙임] 천연기념물 「영월 분덕재동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3구역   ㅇ 영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시설물, 공작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 시설), 발전
         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등은 개별 검토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
          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
          토함.
 공통사항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단, 「지하수법」 생업용 지하수 개발
         (관정 깊이 100m, 관정지름 150mm이내)은 제외)
        ㅇ 천연기념물(보호)구역 반경 100m 이내 지역에서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법면, 석
         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발파(광산, 토석채취, 토목공사 등)를 동반하는 사업 시행할 시,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
         장과 사전 협의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7호
　｢지방자치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이 감사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하오니 
이해관계자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시고, 서명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감사청구 공표
1. 청구인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가. 대표자 : 오성록
  나. 주  소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용현로 87, 101동 1403호(덕산 아내 아파트)
2. 청구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 신규 공장 설립·운영을 위해 신청한 지방보조금에 대한 반려 처분 부적정
  나. 청구 이유
    ◦ 경상남도에서 투자협약(MOU) 체결 이전의 투자금액(폐건물 매입 등)에 대해 산업부 고시를 
준용하여 형식적 투자행위로 간주하고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법령해석 오류임
3. 연서 주민 수 : 368명(전자서명 128, 수기서명 240)
4.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5. 1. 10. ~ 1. 21.
  나. 열람장소 :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05호), 
경상남도청 민원실, 창원시·거제시 등 9개 시·군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5. 이의신청 방법
  가. 기    간 : 청구인 명부 열람기간 중
  나. 신청사유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
  다. 신청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 서식을 활용하여 서면으로 신청
  나.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정부세종청사 1405호)
6. 기타사항
  본 
주민감사청구 
건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분은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5-1133, 팩스 044-204-89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5-10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
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1월 10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 사 자 : ① 주식회사 보보스건설(323-88-00099)
             ② 대표이사 전정순(760825-*******)

 ○ 주      소 : ①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291번안길 4-15, 101호(부곡동)
             ②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권광로260번길 36, ***동 ***호(매탄동,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경기도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수요 ‘반월도
 서관 건립공사(건축)’ 계약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
           항 제2호 가목

6. 청문실시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 전화번호 : 070-4056-7723

 ○ 팩스번호 : 0505-480-1128 (전자우편: mj5720@korea.kr)

 ○ 청문일시 : 2025년 2월 11일 14시부터 15시까지

 ○ 청문장소 : 인천지방조달청 1층 제1입찰실

 ○ 주 재 자 :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장익환 사무관



※ 「지방계약법」 제 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여부를 검토
후, 과징금 부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붙임의 과징금부과동의서를 청문일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
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2. 과징금부과동의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