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   고




                                                                                                                                    제17226호
      번호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김제시 진봉
      281            1666- 2 잡      273     273        시                김제시
            면 심포리
            김제시 진봉
      282            1666- 3 잡      161     161        시                김제시
            면 심포리
            김제시 진봉
      283            1666- 4 잡      118     118     전상금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950
            면 심포리
            김제시 진봉
      284            1666- 5 천    1,610    1,610       국               국토해양부
            면 심포리
            김제시 진봉
      285            1666- 6 천    1,892    1,892       국               국토해양부




                                                                                                                                    관
            면 심포리
            김제시 진봉
      286            1666- 7 천    1,113    1,113       국               국토해양부
681




            면 심포리
            김제시 진봉                                                                                                       미등기
      287            0-7090   가   1,060    1,060
            면 심포리                                                                                                        (현답)




                                                                                                                                    보
            김제시 진봉                                                                                                       미등기
      288                -          297     297
            면 심포리                                                                                                        (현도)
            김제시 진봉                                                                                                       미등기
      289                -          830     830
            면 심포리                                                                                                        (현잡)




                                                                                                                                    2010. 3.31. (수요일)
      계                       41 115,652 59,713


      -어은 승수로(만경4공구)

            군산시 옥구                                 한국농어촌
      290             31-5    임     399     39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읍 어은리                                   공사
            군산시 옥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653/5316
      291            1536-10 잡    5,316    2,120    정순자
            읍 어은리                                              865 달빛마을 306동 1602호                                        지분
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호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
 터넷 사이트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나.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우체국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제1호의 사업자에게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하에 구매하거
  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수량이 50병이하가 되도록 인터넷 판매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다. 주문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문일자, 상품명, 수량, 주문금액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판매주문서를 갖추고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별 주문받은 명세를 매 분기 다음달 말일까
  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라. 주류 구매자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 제한이 없는 공인인증서”로 성인
  인증을 받은 후 주류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
  니다.
제6호 중 “2012년 6월 30일”을 “2013년 3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10-11호
 국세청고시 제2009-32호(2009. 9. 1.)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납세병마개제조자에 대한 제조설비 기준

        구       분                    시설구분(기계장치)      시설기준(단위:대)

                             성형기(프레스)                       1
            Crown Cap        라이닝기                           1
                             자동계수기                          1
 제조설비                        성형기(프레스)                       4
                             라이닝기                           3
                PP Cap
                             패킹기                            1
                             자동계수기                          4

                                         52
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구       분                    시설구분(기계장치)          시설기준(단위:대)

                            성형기(압출기·사출기)                        1
                            곡면인쇄기                               1
            플라스틱 Cap
                            자동계수기                               1
                            인쇄원판제조설비                            1

                            자동식판기                               1
                공통시설        자동카메라                               1
            (Crown·PP       자동현상기                               1
            Cap에 한함)        금속도장설비                              1
                            금속인쇄설비                              1

                            산화지속력측정기(Crown·PP Cap에 한함)          1
                            순간압력측정기(공용)                         1
    실험기계·기구
                            지속압력측정기(공용)                         1
                            세균검사설비                              1

                            원료 및 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시험실, 판매실, 사무실,
        건 물 구 성
                            수위실 또는 무인경비시스템, 탈의실 등

 <시설기준 적용방법>

 가.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시 위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를 우선 지정

 나. 위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가 없거나 지정하고자하는 수에 미달할 경우

  (1)위 시설기준가운데 Crown Cap, PP Cap, 플라스틱 Cap의 제조설비 중 1가지 이상의 제조

    설비와 기본설비를 갖춘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Crown Cap, PP Cap 제조자는 제조설비

    중 공통시설을 함께 갖춰야 함

  (2)동 지정업체는 제조설비를 갖춘 병마개만을 생산하되 여타 종류의 납세병마개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제조설비를 갖추고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제2호 중 “2012년 8월 31일”을 “2013년 3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10-12호
 국세청고시 제2009-34호(2009. 9. 1.) 「주류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53
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67호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신기술”이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교통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교통기술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국가교통체계에 보급·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어 지정된 새로운 교통기술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6조에 따라 교통신

  기술의 지정을 신청한 자 또는 영 제100조에 따라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3. “지정신청”이란 영 제96조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신규로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4. “연장신청”이란 영 제100조에 따라 교통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청기술”이란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한 기술 또는 영 제100조제

  2항에 따라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기술을 말한다.

 6. “신청서”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른 교통

  신기술 지정신청서 또는 규칙 제47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를 말한다.

 7. “이해관계인”이란 신청기술과 본인의 기술 간에 관련이 있는 자로 제11조에 따라 이해관계의

  견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

 8. “현장심사”란 규칙 별표 8의 1차심사와 현장실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심사로, 신청기술이 적용

  ·제작·생산·시험되는 현장 등을 방문하여 신청기술을 심사하고 기술심사위원회의 상정 여부

  를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9. “기술심사”란 규칙 별표 8의 2차심사로 신청서, 제11조의 이해관계 의견서, 제12조의 관계기

  관 의견서, 제13조제3항의 현장심사 평가서, 신청인의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기

  술이 제6조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정신청의 경우에 지정 인정 여부 및 보

  호기간을 의결하고, 연장신청의 경우에 보호기간의 연장 인정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하는 것

  을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을 말한다.

                                 22
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제2장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제3조(신청자격) 법 제102조에 따른 기술개발자(그 승계인을 포함한다)는 교통신기술의 지정신청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정대상)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지정대상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관한 운영·관리의 세부 분류는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효력) 교통신기술 지정 또는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효력은 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교통신
 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된 교통신기술개발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미친다.
 제1항에 따라 승계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규칙 제44조 및 이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승계를 이유로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 받은 날로 한다.
제6조(심사기준) 지정신청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성 : 최초로 개발하거나 소화·개량한 기술로 기존의 기술과 차별성이 있는 기술
 2.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성능·품질이 우수하거나 편의성 및 편리성, 경제성 등의 향
  상이 있는 기술
 3. 안전성 : 교통기술 이용자의 건강, 생명, 재산 등을 사고,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 예방할 수 있
  도록 기술공학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
 4. 보급·활용성 : 공익성, 시장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과 활용이 필요한 기술
  ②연장신청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용실적 : 교통신기술 지정이 고시된 날부터 연장신청일 전까지 교통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
  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2. 품질검증 : 교통신기술 지정 시 제시한 성능 및 품질의 효과가 검증되고 우수성이 인정되어 지
  속적인 보급이 필요한 기술
제7조(신청의 접수) ①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한국건설교통기
 술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96조제2항제5호의 “그 밖에 국내외의 특허 또는 안전성 등의 시험성적서 등 교통신기술
  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평가원장이 인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급한 선행교통기술조사 결과서 및 지정신청기술과
  선행교통기술조사에 따라 조사된 기술과의 비교 분석 자료
 2. 지정신청기술과 유사한 기존 기술(유사 교통신기술을 포함한다)과의 비교 분석 자료
 3. 현장심사가 가능한 지정신청기술 활용현장 목록 및 현장 현황자료 등
 4. 별지 제8호서식의 점검항목 및 점검기준을 기술한 자료
 5. 신청인(공동개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도별 기술개발 상세 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
 6. 신청인의 지정신청기술 관련 특허등록원부 등 산업재산권 증빙자료
 7. 공인된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발급한 신청기술에 대한 원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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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의 경우
  같은 규정 제15조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자료
 ③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00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보호기간의 연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술한 서
 류”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연장신청기술이 적용된 현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분석 자료 등 교통신기술 지정 시 제시한
  성능 또는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연장신청기술과 국내외 동종 기술과의 기술수준 비교검토서
 3. 현장심사가 가능한 교통신기술 활용현장 목록 및 현장 현황자료
 4. 별지 제9호서식의 점검항목 및 점검기준을 기술한 자료
 5. 신청인의 연장신청기술 관련 특허등록원부 등 산업재산권 증빙자료
 6. 공인된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발급한 신청기술에 대한 원가계산서
 7. 국내외 시장수요 예측자료
제8조(신청서 보완·반려 등) ① 평가원장은 접수된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 제출서류를 누락한 경우
 2. 교통기술 승계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미비한 경우
 ② 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교통신기술 지
 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2회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
  한 경우
 2. 신청인이 이미 지정 거부된 교통기술을 개선·보완 없이 다시 제출한 경우
 3. 신청인이 지정신청을 철회한 경우 등
 ③평가원장은 접수된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영 제100조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제출서류를 누락한 경우
 2. 신청인이 교통신기술 지정증서의 개발자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④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교통신기술 보호
 기간 연장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2회에 걸쳐 보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연장신청기술이 교통신기술로 지정되어 고시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해당 교통신기술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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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이 없는 경우
 3. 신청인이 연장신청을 철회한 경우 등
제9조(신청의 제한)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 또는 연장신
 청을 할 수 없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에 따라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2.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지정신청 또는 연장신청을 제한 받는 자
제10조(공고) ① 평가원장은 지정신청기술 또는 연장신청기술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
 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요청받은 경우 영 제97조제3항 또는 영 제100조제3항
 에 따라 관보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2.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지정신청인 경우 신청기술의 명칭·분야·주요내용 및 범위
 4. 연장신청인 경우 교통신기술의 지정번호·명칭·분야·주요내용·범위 및 보호기간
제11조(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고된 신청기술에 대한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해관
 계 의견서에 이해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법정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② 평가원장은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기술의 신청서 열람을 요청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신청서를 해당 신청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각서(이해
 관계인)를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징구할 수 있다.
 ③ 평가원장은 접수된 이해관계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보내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
 3호서식의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평가원장은 신청인이 제3항의 기간 내에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는 답변서 없이 심사할 수 있다.
 ⑤ 평가원장은 이해관계 의견서 및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18조에 따른 기술심사위원회
 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해당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의 의견조회) ① 평가원장은 영 제97조제2항 또는 영 제100조제3항에 따라 지정신
 청기술 또는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관계기관(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 신청기술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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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공사의 발주청 및 감리자, 신청기술 구매기관을 말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의 의견을 조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는 기관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1.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관계기관 의견서(지정신청)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계기관 의견서(연장신청)
 2.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및 감리자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발주청/감리자 의견서
 3. 신청기술 구매기관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구매기관 의견서
 ③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기관은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④ 평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결과를 제18조에 따른 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
 부하여 해당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현장심사) ① 평가원장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과 제12
 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절차를 거친 후 제17조의 현장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현장심사를 실
 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원장은 현장심사 실시 전에 심사위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점검항
 목 및 점검기준을 작성토록 요청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작성된 점검항목 및 점검기준을 토대로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현장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현장심사 평가서에 따라
 신청기술을 심사하고 현장심사 평가서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당 신청기술이 기술심사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 평가원장은 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 평가서
 를 기술심사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⑤ 신청인은 현장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안내, 기술설명 등 현장심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고, 현장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품질검사 등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
 항에 관해서는 관련 보완자료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감리자, 구매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평가원장은 현장심사를 실시한 결과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기술심사) ① 평가원장은 기술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신청기술에 대해 기술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지정신청에 대하여 기술심사위원회는 지정 인정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한다. 이 경우 신청
 기술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기술심사위원회는 연장신청에 대하여 보호기간의 연장 인정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의 보호기간은 제23조 제1항의 보호기간 중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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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을 인정한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의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동수인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3
 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연장신청의 보호기간 의결 시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을 인정
 한 심사위원이 제시한 보호기간 중 최장기간과 최단기간 각각 한 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보호기간을 산출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산출된 보호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보호기간으로 하고, 1년 미
 만인 경우에는 보호기간의 연장이 불인정된 것으로 본다.
 ⑦ 평가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심사위원회에 신청인,
 이해관계인,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 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술심사 평가서(지정신청) 또는 별지 제11
 호서식의 기술심사 평가서(연장신청)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평가원장은 현장심사 결과 기술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그 결과 및 사유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원장은 제14조에 따른 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정신청의 경우에 지정 인정 여부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의 경우에 보호기간의 연장 인정 여부와 보호기간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
 며, 지정 또는 보호기간 연장을 “불인정”으로 결정한 기술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
 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또는 심사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평가원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3장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
제16조(심사위원회) 영 제97조제4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현
 장심사위원회와 기술심사위원회로 구분 한다.
제17조(현장심사위원회) ① 평가원장은 지정신청기술 또는 연장신청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3인 이
 상 7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현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원장은 현장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및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관계직원을 참여
 시킬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되며, 현장심사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회의를 주재
 하여야 한다.
 ③현장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2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분
 의1 이상의 찬성으로 기술심사위원회의 상정 여부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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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술심사위원회) ① 평가원장은 지정신청기술 또는 연장신청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6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평가원의 수석연구원 이상의 자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장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원장이 지명한
 자가 위원장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기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장을 제외
 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교통신기술의 지정 인정 여부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 인정
 여부를 의결한다.
제19조(신청인의 기피) ① 평가원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7조
 의 현장심사위원회 또는 제18조의 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경우 그 수
 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심사위원이 신청인과 동일기관에 근무하거나, 신청기술의 시험기관 및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등
  의 사유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2. 신청인과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법률적인 분쟁이 있었거나 분쟁 중인 경우
 3. 입찰, 시공, 감리 등의 업무 관련 문제로 신청인과 심사위원간에 법률적인 분쟁이 있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신청인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제출한 증
  빙자료의 타당성이 증명된 경우
 ② 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접수 받은 경우에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기
 피 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20조(심사위원의 회피) 제22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이 신청기술의 개발에 관여하였거나 제19조
 제1항의 기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명단 비공개) ① 평가원장은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 개회 시까지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사위원회 개회 직전에 제19조에 따른 기피
 사유 확인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평가원장은 제1항에 위반하여 심사위원이 명단을 유포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지정신청 또는
 연장신청 제한, 전문가그룹에서의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교통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의 구축) ① 평가원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교통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이하 “전문가
 그룹”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등록된 전문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전문가그룹을 관리·운영하여
 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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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경험이 있는 자
 3.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의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해당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12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평가원장이 인정한 자
 ② 평가원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심사
 위원으로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일시 위촉
 할 수 있다.
 ③ 평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청기술
 또는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당 기술의 심사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1.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
 2. 신청기술과 관련한 시험, 용역, 자문, 보고서, 특허 등 기술개발에 관여한 자로 확인된 자
 3. 신청기술의 시험기관 또는 연구용역기관에 소속된 자
 4. 그 밖에 평가원장이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명백한
  자
 ④ 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가그룹을 구축함에 있어 자격증, 학위, 심사·평가 등 직무 관련
 범죄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신기술심사전문가로 선정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전문가그룹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⑤ 평가원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심사위원에 대하여 성실성,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격자로 평가될 경우 제1항에 따른 전문가그룹에서 배제할 수 있
 다.
                       제4장 교통신기술의 보호
제23조(보호기간) ① 영 제100조제1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은 기술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3년 또는 5년으로 한다.
 ② 영 제100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은 기술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호기간 만료 다
 음 날부터 7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24조(교통신기술의 지원)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신기술의 보급·활용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교통신기술을 사용(구매를 포함한다)하여 예산을 절약한 경우
  절감분의 일부를 해당 기관의 장려금으로 지급
 2. 우수 교통신기술 선정 및 포상
 3. 전시회, 설명회, 박람회 개최 및 홍보자료 배부 등의 홍보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산범위 안에서 중소기업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실시하는 성능 및 품질시
 험에 따른 비용이나 제34조의 수수료 및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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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제25조(우선 적용·구매 권고)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99조제1항제2호 및 영 제99조제2항의 교통
 신기술 우선 적용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교통신기술의 목록을 공공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신기술 목록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은 발주하는 공사에 교통신기술 설계 반
 영, 시험시공 등 적용 가능 여부 및 우선 구매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신기술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교통신기술개발자 또는 교통신기술 구매
 에 공적이 있는 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포상하도록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직접 포
 상할 수 있다.
                        제5장 사후관리
제26조(활용실적의 접수) 평가원장은 규칙 제46조에 따른 교통신기술개발자의 활용실적을 접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지정증서 재발급 등) ① 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재발급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증서의 분실, 훼손
 2. 지정증서의 개발자 변경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의 경우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와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한 후 지정증서를 재발급
 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증서를 재발급한 경우 교통신기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이를 평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를 영문으로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평가원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영문지정증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평가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영문지정증서 교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교통
 신기술 영문지정증서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
 청인에게 교통신기술 영문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관리) ① 평가원장은 교통신기술의 유지·관리 및 홍보를 위하여 신청인에게 홍보용 책
 자, 그 내용이 포함된 전자문서 및 요약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용 책자, 전자문서 등을 여러 사람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교통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평가원장은 교통신기술의 검색기능과 교통신기술 제도
 안내, 신청기술 현황, 활용실적 등 교통신기술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통신기술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0조(비밀유지 및 비공개) ① 평가원의 직원과 심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공
 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심사위원과 관계기관 등이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의 심사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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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는 비공개로 한다.
제31조(부당 및 부정행위의 금지) ① 신청기술의 신청인, 이해관계인, 심사위원은 현장심사 및 기술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와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
 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이거나 과장된 주장, 인신공격성 발언, 회의진행 방해 등
 부당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신청인,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부당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장 제한, 경고,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이 제1항의 부당행위를 한 경우 경고,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평가원장은 신청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신청서를 반려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로부터 2년간 신청인의 지정신청 및 연장신청을 제한한다.
 1. 신청서 접수 후 교통신기술 지정이 고시되기 전에 신청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
  서가 반려된 때
 2. 교통신기술 지정이 고시된 후 법 제103조제1호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었음이 확인되
  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가 고시된 때
 ⑤ 평가원장은 이해관계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이해관계 의견서를 반려하고 해당 심사위원
 회의 참석을 제한하며, 이해관계 의견서가 반려된 때로부터 2년간 그 이해관계인의 지정신청 및
 연장신청을 제한한다.
 ⑥ 평가원장은 심사위원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제22조의 전문가그룹에서 제외하며, 전문가그
 룹에서 제외된 때로부터 2년간 그 심사위원의 지정신청 및 연장신청을 제한한다.
 ⑦ 평가원장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부정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
 정행위자에 대하여 부정행위 관련 자료제출 또는 출석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평가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
 위원으로부터 각각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의 청렴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32조(기간의 산정) 영 제97조제1항에 따라 교통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8조·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서류 보완기간
 2. 제10조에 따른 공고 기간
 3. 제12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제33조(심사수당 등의 지급) ① 평가원장은 현장심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에게 규칙 별표 8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하는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의 엔지니어링기술자 노
 임단가(건설 및 기타 부문의 단가)에 따른 심사수당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 간의 기술자등급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최고 등급의 현장심사위원에
 준하여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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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1.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사업자에 관한 사항
 아래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농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
  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나.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
  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정문화재에 한한다)가 추천하는 주류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
  천하는 주류
 라.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999. 2. 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면허
  한 주류
 마.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 6. 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쳐
  면허한 주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에 관한 사항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
 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가.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 또는 인터넷 우체국의 전통주 판매전용 사이트(http://
  mall.epost.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나.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함)를 이용한 통신판매
 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사이트(http://www. eatmart.c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류를 통신판매 하려는 주류제조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수량은 50병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나.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시작일 15일전까지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합니다.
 라.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23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서
  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통신판매용」 및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서명법」에 따른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 제한이 없는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

  에 한하여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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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7호                        관        보     2010. 4. 1. (목요일)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류 제조·수입업자, 주류도매·중개업자(슈퍼·연쇄점 본지부, 농·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

 동조합, 신용협동조합)는 주류 매출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아래와 같이 작성·제출

 하여야 합니다.

 가.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은 주류판매분과 기타 상품(용역 포함) 판매분을 구별하여 별

  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주류판매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품목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을 모두 기재하고 거래 품목이 100개 이상인 때에는 별개의 전자세금계산

  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품목명, 규격, 수량에 대한 작성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품목명:바코드(현재 등록·사용 중인 상품 바코드);용도구분(2자리, 할인매장용 01, 가정용

    02, 유흥음식점용 03, 기타 04);품목명칭(예시:8801234567890;01;○○소주)

  (2)규격:용량

  (3)수량:병(본) 수

 다. 주류판매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비고’란에는 “주류”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사업장에 주류를 공급할 때에는 종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

  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종사업장의 일련번호 4자리를 기재하여야 하고, 수

  동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비고’란에 실제 주류를 공급받는 사업장 소재지 및 상호를 기재

  하여야 합니다.

제2호 중 “2012년 8월 31일”을 “2013년 3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할 때

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10-13호
 국세청고시 제2009-38호(2009. 9. 1.)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중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제1호 중 “부여한다”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시·군’은 행정구역상의 시·군을 의미하며,「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불구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하나

의 ‘시’로 본다.(이하 같다)”로 한다.

제2호 중 “에 의한”은 “에 따른”으로 한다.

제6호 중 “2012년 8월 31일”을 “2013년 3월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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