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청 문화재과 : 전화 041-635-3914/팩스 041-635-3087
    - 주소(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ㅇ 아산시 문화관광과 : 041-540-2069/팩스 041-540-2569
    - 주소(우 31512)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 이충무공 유허 사적 추가지정 및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1. 사적 추가지정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문화재구역
                                (㎡)         성 명
                                                   소유자
                                                       주 소
    아산시                        19,938 국(문화재청)
 1 염치읍      348-29 임 19,993 (기지정      55)                -
    백암리
 2    ”     348-30 임     31       31        이리형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262
                                                     한신아파트 112호
 3    ”     348-31 임    269      269        이리형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262
                                                     한신아파트 112호
 4    ”     348-32 임    163      163        이리형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262
                                                     한신아파트 112호
 5    ”     348-33 임    657      657        이리형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262
                                                     한신아파트 112호
 6    ”     348-34 임    110      110        이리형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262
                                                     한신아파트 112호
 7    ”     산67-3 임 5,752       5,752     국(문화재청)        -
   합계        7필지       26,975  26,920
2.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보호구역
                              (㎡)     성 명
                                                         소유자
                                                            주 소
   아산시
 1 염치읍      348-29 임 19,993  19,938 국(문화재청)                    -
   백암리
 2  ”       348-30   임      31           31     이리형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262
                                                         한신아파트 112호
 3  ”       348-31   임     269          269     이리형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262
                                                         한신아파트 112호
 4  ”       348-32   임     163          163     이리형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262
                                                         한신아파트 112호
 5  ”       348-33   임     657          657     이리형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262
                                                         한신아파트 112호
 6  ”       348-34   임     110          110     이리형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262
                                                         한신아파트 112호
 7  ”        408-2   전    1,289        1,289    조성영   서울  강남구 대치동 65
                                                        쌍용아파트 8-907
 8  ”        408-3   임   34,809       34,809   박영옥외6    충남 당진시 합덕읍
                                                          대호역터길 45
  9   ”     408-4    임   1,091        1,091     유창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526-1, 4층동
 10   ”     408-5    임   7,426        7,426     강흥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93-162
 11   ”     408-6    임   6,497        6,497     강흥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93-162
                                        158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보호구역
                            (㎡)     성 명
                                           소유자
                                                주 소
 12    ” 430-57 전 1,736     1,736 이원열외1인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
                                                 7-10
 13    ” 산67-3 임 5,752      5,752 국(문화재청)          -
 14    ” 산68-1 임 27,372    27,372   정성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흥1길 8
 15    ” 산69-1 임 7,250      7,250 김성식외6인 서울  강동구 잠실동 101-1
                                           우성아파트 21동 903호
 16    ” 산69-4 임 6,882      6,882  김일배외4 충남 아산시235-1
                                                   인주면 해암리
 17    ” 산69-5 임 16,825    16,825 여흥민씨양호공
                                     파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449
 18    ” 산69-6 임 2,402      2,402   김춘호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178-8
 19    ” 산69-7 임 1,352      1,352  최영수외1 충남 아산시100염치읍 백암리
 20    ” 산70-1 임 12,000    12,000 전주이씨진풍군
                                    파종중
                                          충남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
                                                  323
 21    ”  산71 임 3,669       3,669   김준영   서울 성북구 수유동 130-84
 22    ”  산72 임 7,438       7,438   박영민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397
 23    ” 산73-1 임 7,438      7,438   노은영   충남 천안시   백석동 191-3
                                            현대아파트 108-104
 24    ” 산73-3 임 4,895      4,895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
                                    김재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903-1505
 25    ” 산73-4 임 1,441      1,441   이종호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344
 26    ” 산74-1 임 61,091    61,091   이재원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1-2
                                            우성아파트 29-1501
 27    ”  산75 임 11,306     11,306   심재호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모종리
                                                  309
 28    ” 산78-1 임 32,094    32,094 전주이씨충담공 충남 아산시 백암리 산78-1
                                    파종중
    합계   28필지     283,278 283,223
◉산림청고시제2016-68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
시」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산 림 청 장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제1조(목적)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법 제42조제2호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목재제품에 관련 수수료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수수료는【별표1】과 같다.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신기술지정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159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16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솔
1995.02.11
여
미
국전라남도신안군압해읍압해로
1799-18
2015.01.20 외국국적취득
안희영
1961.11.11
여
미
국전라남도신안군압해읍압해로
1799-18
2015.01.08 외국국적취득
김융희
1975.01.09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서대문구충정로3가
3-72
2006.05.31 외국국적취득
3. 주요내용
○기록관리메타데이터표준(NAK/S 8:2016(v2.1))
- 업무관리시스템의‘지시사항’과생산이력정보(검토, 협조, 반려등) 관리를위한메타데이터요
소를추가하고, 제1차개정이후추가가요구되는선택값반영및메타데이터의용이한적용을
위해요소별작성방법구체화
○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2부: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NAK/TS
1-2:2016(v1.2))
- 대량의기록물관리환경에서이관의효율성향상을위한규격경량화를위해기록물철목록,
기록물건목록, 컴포넌트목록등8종의이관파일을폐지하고단계별송수신항목을정비
4. 의견제출
가.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또는단체, 기관은2016년8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록원장(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2동406호국
가기록원정책기획과, 전화:042-481-6246, FAX: 042-481-626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 기관의경우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나.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록원정책기획과(전화:042-481-6246, FAX: 042-481-6268)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다. 표준개정안원문은국가기록원홈페이지(www.archives.go.kr) →뉴스/정보공개→공지사항
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7월29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5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8항에따라폐수종말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
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7월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진주상평산업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진주상평산업단지폐수종
말처리시설(30,000㎥/일)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수온)
의배출허용기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3. 주요 내용
  ○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NAK/S 8:2016(v2.1))
    - 업무관리시스템의 ‘지시사항’과 생산이력정보(검토, 협조, 반려 등)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요
      소를 추가하고, 제1차 개정 이후 추가가 요구되는 선택값 반영 및 메타데이터의 용이한 적용을
      위해 요소별 작성방법 구체화
  ○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2부: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NAK/TS
      1-2:2016(v1.2))
    - 대량의 기록물 관리 환경에서 이관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규격 경량화를 위해 기록물철 목록,
      기록물건 목록, 컴포넌트 목록 등 8종의 이관파일을 폐지하고 단계별 송수신 항목을 정비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6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
     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전화:042-481-6246, FAX: 042-481-62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042-481-6246, FAX: 042-481-626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표준 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 뉴스/정보공개 → 공지사항
     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전라남도
  박솔 1995.02.11 여 미 국 1799-18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2015.01.20 외국국적취득
 안희영 1961.11.11 여 미 국 전라남도
                        1799-18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2015.01.08 외국국적취득
 김융희 1975.01.0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3-72
                                 서대문구 충정로3가 2006.05.31 외국국적취득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진주 상평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진주 상평산업단지 폐수종
말처리시설(30,0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수온)
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66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주류
    의 양도ㆍ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무선주파수인식기술’을 말한다.
 2. “RFID태그”란 국세청장이 부여한 고유번호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말한다.
 3.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란 RFID를 활용하여 제조에서 도매․소매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주류의 유통
     과정을 실시간으로 국세청 전산서버에 기록함으로써 제품의 유통경로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진품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RFID리더기”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장치로 고정형리더기와 이동형리더기를 말한다.
 5. “판매단위”는 주류가 판매되는 단위를 말하며 병(본)․상자․팔레트 단위로 구분한다. 이 때 국세청장
     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단위가 아닌 상자단위에 RFID태그를 부착한 경우 판매단위별로 부착한 것
     으로 본다.
 6. “부자관계형성(매핑)”이란 병, 상자 및 팔레트에 개별 부착된 태그를 하나의 판매단위로 묶어주는 작업
     을 말한다.
 7. “제품정보”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데에 필수적인 제조업체명․수입업체명, 제품명, 용량, 용도
      등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를 말한다.
 8. < 삭 제 2015. 7. 1. >
제3조(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
    부받은 자에게만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② 주류를 출고(자가소비, 기증의 경우를 포함) 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별지 서식의 주류판매
  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용도별 구분에 따라 병입 및 출고사항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③ 탁주, 약주, 청주, 지역특산주, 민속주, 소규모주류, 주정 및 조미용 주류를 제외한 주류제조자가 주
  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1호부터 5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출고하여야 하고, 지역특산주, 민속주
  제조자는 다음 1호부터 8호의 구분에 따라 병입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민속촌 등과 같이 제조
  장 또는 출입이 제한된 일정한 경계구역 내의 판매장소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때에는
  병 이외의 용기에 넣어 공급할 수 있다.(2016. 3. 10. 개정)
 1.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 가정용ㆍ대형매장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
     (2008. 7. 1. 개정)
 2. 슈퍼연쇄점 본(지)부, 농협․수협․신협 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자: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2010 7. 1. 개정)
 3. 유흥음식업자 :유흥음식점용 주류(2008. 7. 1. 개정)
 4. 공무원연금매점: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2010. 7. 1. 개정)
 5. 주세법 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144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6. 소규모주류를 제외한 탁주․약주․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및 조미용 주류제조자는 특정주류도
     매업자, 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 유흥음식업자,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업자 및 실수요자에
     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에게 판매하지 아
     니하여야 한다.(2016. 3.10. 개정)
 7. 가계소비자(2015. 1. 1. 개정)
 8. 국세청장이 전통주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희석식소주․맥주 제조자(2015. 1. 1. 개정)
9. 소규모주류제조자는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유흥음식업자에게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출
     고하여야 하고, 실수요자와 가계소비자에게도 주류를 출고할 수 있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
     매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다.(2016. 3. 10. 신설)
  ④ < 삭 제 2015. 7. 1. >
  ⑤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
  하여야 하며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 소규모제조맥주 및 주정, 수출용 주
  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 주류 운반용 화물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
  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2015. 7. 1. 개정)
  ⑥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용 면세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지켜야 한다.
 1. 출고하는 때에는 해당 판매장까지 운반 인도할 것
 2. 출고한 면세주류의 빈용기는 판매장별로 반납받아 반납사실을 기록하고, 반납사실 확인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판매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1부는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하고, 원본은 제조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
    입하여야 한다.
  ②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도록 하
  여야 한다.(2010. 7. 1. 개정)
 1. 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2. 주류소매업자:가정용 주류
 3. 의제판매업자(소속된 슈퍼․연쇄점 본부․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다음 각 목
     의 주류
  가.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협․수협․신협 매장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 이외의 주류:가정용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의제판매업자:가정용주류
  ③ 탁주(일반탁주 제외),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는 유흥음식업자, 주류소매업자 및
  의제판매업자(소속된 슈퍼․연쇄점 본부ㆍ지부가 주류중개업 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에게 판매하여
  야 한다. 다만, 소규모주류는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2016. 3. 10. 개정)
  ④ 주류도매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에게
  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증명서에 따라 자
                                     145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
  ⑤ 주류도매업자는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마다 판매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
  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⑥ < 삭 제 2015. 7. 1. >
  ⑦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
  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 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2015. 7. 1. 개정)
제5조(슈퍼 연쇄점 본부․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만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직영점 및 소속 가맹점에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중개하여야 한다.
 1. 농협․수협․신협매장, 대형매장(2010. 7. 1. 개정)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2008. 7. 1. 신설)
 2. 위 1호 이외의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가정용 주류
  ② 탁주(일반탁주 제외),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를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
  중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주류는 구입 및 중개할 수 없다. (2016. 3.10. 개정)
  ③ 주류를 중개(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
  규정 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
  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2008 .7. 1.
  개정)
  ④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
  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사업자의 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2015. 7 .1. 개정)
제6조(특정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가목․나목․다목의 주류(탁
    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맥주)와 조미용주류 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 및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면허증(의제판매업면허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 증명서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
    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고, 소규모주류는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2016. 3. 10.
    개정)
  ②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마다 판매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
                                  146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부하여야 한다.(2003. 8. 1. 개정)
  ③ < 삭 제 2015. 7. 1. >
  ④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
  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제7조 <삭제>
제8조(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수입업자는 수입주류(완제품에 한정한다)
    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으로 공급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주상표
    내 또는 보조상표 내에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이라고 용도를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2010. 7. 1. 개정)
  ② 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2008. 7.1.
  개정)
 1.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가정용․대형매장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슈퍼․연쇄점 본부ㆍ지부 등 주류중개업면허자: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3. 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4. 소매업자:가정용 주류
 5. 의제판매업자:다음 구분에 따른 주류
  가.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의제판매업자:가정용 주류
 6. 주세법 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③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기관이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장의 구입확인서의 제출이 있
     는 경우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외국과의 문화교류 또는 친선도모 등을 목적
     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클럽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3. < 삭 제 2015. 7. 1. >
 4. 기타 특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④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수입주류를 주류수입업자에게서 구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은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면허업자 포함)에게만,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주류판매업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할
  때마다 판매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
  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
  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2003. 8. 1. 개정)
                                147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⑦ < 삭 제 2015. 7. 1. >
  ⑧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
  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차량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
  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2015. 7. 1. 개정)
  ⑩ 주류수입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주세법 제53조에 따라 주류 견본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
  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2010. 7. 1. 개정)
제9조 <삭제 1999. 8. 31.>
제10조(주류소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를 포함하며, 유흥음식업자 및 슈퍼 연
    쇄점 가맹점은 제외)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를 구
    입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 도매업자에게서 구입하여
    야 하며, 소규모주류는 구입할 수 없다.(2016. 3. 10. 개정)
 1.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협․수협․신협 매장(2008. 7. 1. 개정)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가정용주류
 2. 주류소매업자 및 위 1호 이외의 의제판매업자:가정용 주류
  ② 주류소매업자는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주류소매업자는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소매(배달 포함) 하여야 한다. (2016. 7. 29. 개정)
  ④ 주류소매업자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유흥음식업자의 준수사항) ① 유흥음식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주류판매업자)는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판매(배달 포
    함)하여야 하며, 용도위반 주류를 허가장소 내에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2016. 7. 29. 개정)
  ② 수입주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에게서 구입, 판매하여야
  한다.
  ③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입, 판매하여야 한다.
 1. 면세주류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면세용 주류구입승인신청서에 제조업자가 발급한 빈용기 반납사실 확
    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2. 면세주류의 구입승인신청은 위의 빈용기 반납수량의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015. 7. 1. 개정)
  ④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6. 7. 29.>
  ⑥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148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제12조(슈퍼 연쇄점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슈퍼 연쇄점 가맹점(직영점 포함)은 소속된 슈퍼 연쇄점 본부
      지부, 특정주류도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수입주류 전문도매업자 포함)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된 슈퍼 연쇄점 본부 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없는 경우에
     는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
 1. 농협․수협․신협 매장, 대형매장(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라 개설등록한 대규모 점포 제외)(2008.
     7. 1. 개정)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 이외의 주류:가정용주류
 2. 위 1호 이외의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가정용 주류
  ②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주류는 구입할 수 없다.(2016. 3. 10. 개정)
  ③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최종소비자에게 소매(배달 포함)하여야 하며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판매
  하지 않아야 한다.(2016. 7. 29. 개정)
  ⑤ 조합원이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에서 주류를 매입하여 직접 운반하는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한다.(2016. 7. 29. 신설)
제13조(기타 준수사항) ①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은 사업자에게 주류를 판매
     할 수 없으며, 구입자가 구입한 주류를 재판매하는 것은 국세청 고시에 위반되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주류판매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은 동일 고객에 대하여 1일 또는 1회에 다음
  각 호의 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별지 제58호 서식)를, 누락 및 오류사
  항이 없도록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판매자가 직접 작성 관리하고, 매월 작성된 주류판매기록
  부는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하거나 전자우편을 이
  용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6. 9. 1. 개정)
 1. 맥주:4상자(1상자는 500ML 12병 기준)
 2. 위스키 및 브랜디:1상자(1상자는 500ML 6병 기준)
 3. 희석식소주:2상자(1상자는 360ML 20병 기준)
 4. <삭제 2008. 7. 1.>
  ③ 구매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번호 및 카드사명․주류구입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 또는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할 때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현금구입자의 경우에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입력된 인적사항,
  구입명세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
  거나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2015. 7. 1. 개정)
  ⑤ 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하여 주류판매기록부 또는 전산디스켓에 수록된 고객의 개인신
  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149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제14조(RFID 적용 주류) 위스키 및 위스키를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기타주류 등으로서 주류소매업자
   (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ㆍ연쇄점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하는 제품으
   로 한다. 다만, 면세(군납, 수출 등) 주류, RFID 태그 부착 등이 곤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
   은 주류는 RFID 적용 주류에서 제외할 수 있다.(2015. 7. 1. 개정)
제15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① RFID 적용 주류를 국
   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판매단위별로 RFID태그를 부착하고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
   정보와 부자관계형성(매핑)된 자료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한 제품만을 출고하거나 반출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주류를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로 출고(반출)할 때에는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
 와 출고(반출)수량,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출고(반출)되어 유통 중인 RFID 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 파손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
 정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붙임의 “예외반품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사실
 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주세법」제47조에 따른 장부에
 관련사실을 기록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보존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③ 제1, 2항의 주류를 주류도매업자(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게 판매할 때에는 RFID 리더
 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고 주류소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
 정에 따라야 한다.(2015. 7. 1. 개정)
 ④ < 삭 제 2015. 7. 1. >
제16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국내)의 준
   수사항) ① RFID 적용주류를 주류소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만
   을 공급하여야 하며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공
   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을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할 때에는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999-99-99999"로 기록하여야 한
   다.(2015. 7. 1. 개정)
 ② 출고(반출)되어 유통 중인 RFID 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 파손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정
 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붙임의 “예외반품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주세법」제47조에 따른 장
 부에 관련사실을 기록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보존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제17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연쇄점 가맹점 포
   함)의 준수사항) ① RFID 적용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류의 용도별 구분에
   따라 RFID 태그 부착 제품만을 구입ㆍ판매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② RFID 적용 주류를 구입한 유흥업소 <영업형태의 실질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
 3항에 따른 소득금액의 추계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
 율 의 업종 분류상 음식점업 중에서 종목 세세분류 "룸싸롱(552201)", "빠 등(552202)", "나이트클럽
 등(552203)", "요정․준요정(552206)", "단란주점(552207)">은 진품확인서비스가 가능한 휴대전화, 동
 글, 기타 기기 등을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소비자가 진품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하
 며, 사업장 내에는 RFID태그 부착 제품만을 보관하여야 한다.
                                    150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제18조 < 삭 제 2015. 7. 1. >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
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7월28일까지로 한다. (2016. 7. 29.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 7. 29.부터 시행한다.
<붙임1> < 삭 제 2015. 7. 1. >
<붙임2>
                      예   외   반   품     신   청   서


     신청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                  연락처
      신청일자          년 월 일 반품예정일자                            년 월 일
                   반품처      제품명                     용량    용도 수량 병    (   )




      신청제품
 ※
 (    공간 부족시
     별지에 기재)




      신청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




 상기 사유에 따라 당사 보유 제품의 예외반품처리를 요청하오며 관련 사실은 「주세법」 47조에 따른
장부에 기재하여 보관중임을 확인합니다.
 첨 부 : 예외반품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151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진주 상평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
를 전량 진주 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수온               47℃
(30,0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상남도 진주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6-11호
   대기오염측정망 이전·설치계획(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6-6호, 2016.4.19)이 취소됨에 따라 『대기
환경보전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 이전·설치계획 취소
1. 취소된 측정망 설치시기 : 2016년 7월초
2. 취소된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측정소명                 위치               면적(㎡)       비고
                                         대지     건축
     춘천 석사동 춘천시 외솔길 25(구, 석사동 111-6)      -       55   1개소
    종합대기측정소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옥상
3. 취소사유 : 건물 원소유주와의 부지사용 협의가 원만하게 해결됨에 따라 이전하지 않고 당초위치
   [춘천시 외솔길 17(구, 석사동 322-1) 강원도개발공사 옥상]에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87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8호 및 제2016-102호로 고시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
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제19조의 2, 제39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명칭(변경)
  가. 주 소(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변경)
    - 기 정 : 한국수자원공사 사      장 최계운
    - 변 경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직무대행 이 학 수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