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5-95호
 관보 제20932호(2025.2.13.)에 게재된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5-52호[한강(섬강합류~팔당댐
직하류)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섬강합류~팔당댐직하류)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 정정 고시


        하천 하천                    하천구간                                      지정(변경 및 폐지)일
                                                               면적(㎡)
        명칭 등급           기점            종점           연장(㎞)                       및 사유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국가                                                         결정일: 고시일 기준
        한강           강천면 강천리   조안면 능내리             66.75      2,390,294
               하천                                                         사 유: 하천기본계획 변경
                    섬강(국가) 합류점 팔당댐 직하류
                                                                          열 람 장 소
  52호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
  정정
  사항    관계서류 :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정정) ○ 지방자치단체
                    2.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변경 없음)                   - 남양주시 생태하천과

                     (축척이 1천500분의 1이상인 지형도)                      - 광주시 하천과
                                                                 - 양평군 건설과
                                                                 - 여주시 하천과
        정정내용: 관보 제20932호(2025.2.13.)의 홍수관리구역 편입토지 세목조서 중 남양주 조안면 능내리 일대
  비고
        정정사유: 해당구간의 지적재조사로 인한 변경 지번 반영



 홍수관리구역 토지 세목조서

            토지소재지                            지 적(㎡)
  구분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동        리                공부면적 편입면적
  1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34     대     393        393                기OO
  2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37     전     767        767                기OO       정정
  3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54     대     509        509                윤OO
  4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55     전     731        731                기OO
  5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264    답     790        148                정OO
  6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1-3    전     159        159                정OO
  7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1-4    전      81        81                 경기도       정정
  8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2-11   전     836        193                이OO       정정
  9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2-13   전     992        992                곽OO
  10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2-18   전     810        164                곽OO       정정
  11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2-24   전     104        104                이OO
  12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7-17   전    2,830      2,325               이OO       정정
  13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7-2    전     238        238                기OO
  14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26-1    대     326        326                재OO
  15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26-2    대    3,410      1,651               기OO       정정
  16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26-4    도      5          5                 재OO
  17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26-5    전     165        165                남OO
토지소재지                        지 적(㎡)
구분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동   리                 공부면적 편입면적
4064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327    구    8,836    5,214   국(환경부)
4065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329    구    4,466    707     국(환경부)
4066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39-1    도     80       80      여주시
4067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46-1    답    3,911    3,911    표OO
4068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46-4    답    330      330      성OO
4069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46-5    답    2,417    2,417    성OO
407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22-1    도    190      190      여주시
4071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23-1    도    110      110      여주시
4072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25-1    답    1,782    1,782    박OO
4073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27-1    도    510      510      여주시
4074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21-2    대    297       93      원OO
4075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23-2    답    2,382    2,382    김OO
4076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25-2    답    3,405    3,405    박OO
4077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27-2    답    1,788    1,788    김OO
4078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25-3    답    502      277      박OO
4079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4-1    전    261      261      서OO
408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4-2    대    969      969      서OO
4081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4-5    전    836      836      서OO
4082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5-1    도    159      159      서OO
4083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6-1    도     6        6       서OO
4084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6-2    도     12       12      서OO
4085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8-4    전    161      161      정OO
4086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9-1    대     49       49      허OO
4087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10-1    대    300      300      윤OO
4088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10-3    전    297      297      김OO
4089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10-4    전    204      204      정OO
409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10-5    대    535      535      김OO
4091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10-6    대    647      647      정OO
4092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10-7    대    254      254      정OO
4093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10-8    대    689      689      정OO
4094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10-9    대    331      331      윤OO
4095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10-11   대    434      434      김OO
4096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10-12   도    156      156      윤OO
4097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14-33   도     3        3       서OO
4098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산40     임   78,942    355      홍OO
4099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산41-1   임    9,810    1,270    김OO
410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산42-1   임   34,246    1,690    차OO
4101   여주시   점동면   도리      5     전    2,093    552      최OO
4102   여주시   점동면   도리     산6     임   228,123   1,844   국(산림청)
◉국토교통부공고제2025-32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5년 0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11)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오주테크(신현근), 
②(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유태원)
  나. 전화번호 : ①02-576-9550, ②02-6333-3000
2. 명칭 : PE돌기형 고정부재와 마그네틱 뷰어 카드 및 핀홀탐지기를 활용한 PE 시트 방수·방식공
법
3. 내용 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방식
  <기술의 내용>
  본 신청기술은 PE 돌기형 고정부재를 활용하여 고주파 융착으로 인한 시트재의 손상을 방지하는 
동시에 시트재와 부재 간 일체화 구조를 형성하고, 고주파 융착 시공 시 마그네틱 뷰어 카드를 활
용한 고정부재 디텍팅 기술을 통해 고정부재의 중심 위치에 정밀시공이 가능하고, 시트재의 접합부 
시공 후 방전검사법을 활용한 핀홀탐지 기술을 통해 접합부의 품질 상태를 사전에 정밀점검함으로
써 시공성 향상 효과 및 방수․방식층의 안정적인 수밀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공법이다.
  <범위>
  PE 시트를 콘크리트 구조물 벽체에 고정 시 PE 돌기형 고정부재와 마그네틱 뷰어 카드를 활용해 
고주파 융착 시공하고, 시트 간 접합부 시공 시 핀홀탐지기를 활용한 방수․방식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13호
   ‘산화그래핀이 함유된 금속 혼합물 도료를 이용한 철재 및 콘크리트 표면 보수·보호 공법
(CORUSEAL-GR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666)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삼주유니콘(한규택)
 신청인(1)       주  소      우0407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8길 49(합정동, 유니타워7층)
              전화번호           02-784-8210  팩스번호          02-336-9478
             법인명(성명)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김대호)
 신청인(2)       주  소      우0582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47(가락동, 정이품빌딩)
              전화번호          02-400-8733   팩스번호          02-400-8736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1015호
ㅇ 명       칭:산화그래핀이 함유된 금속 혼합물 도료를 이용한 철재 및 콘크리트 표면 보수·보호
           공법(CORUSEAL-GR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토목 > 토목
           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기타 구조물 보수보강,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철재 또는 콘크리트 표면에 산화그래핀과 고분자계 수지를 혼합한 방식용 도료를
  분사하여 균일한 도막두께 및 내구성을 확보하고 구조물 열팽창 등에 의한 방식층의 박리·박락
  을 방지하며, 콘크리트의 경우 섬유 등이 혼입된 단면보수재를 이용하여 초기 수축 균열 등을 저
  감하는 철재 및 콘크리트 표면 보수·보호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철재의 경우, 산화그래핀과 세라믹 금속혼합물(산화알루미늄, 아연, 인 등)을 고분자계 수지와 혼
  합한 도료를 분사하고 콘크리트의 경우, 스테이플 셀루로오스 섬유와 고분자 소재가 혼입된 콘크
  리트 보수재를 이용하여 표면을 보수하고 산화그래핀과 금속혼합물 등이 혼합된 도료를 분사하
  는 철재 및 콘크리트 표면 보수·보호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철재) 바탕처리 → CORUSEAL-GR 하도 도포 → CORUSEAL-GR 상도 도포

(콘크리트) 바탕처리 → (철근 방청) → 내수성 강화몰탈(UNITAL) 도포 →
CORUSEAL-GR 하도 도포 → CORUSEAL-GR 상도 도포
                          신기술 품
 □ 철재
 1. 바탕처리
☞ 표준품셈 [유지관리 2-3-1 강교보수 바탕처리(인력) / C급] 참조


 2. CORUSEAL-GR 도포
☞ 표준품셈 [건축 11-2-5 유성페인트 롤러칠 / 철재면] 참조
 [주] ① 본 품은 철재면에 CORUSEAL-GR을 1회 도포하는 기준이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재료의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당)
                                                       수량
              구분           규격         단위
                                              하도 도포         상도 도포
            금속혼합물 도료    CORUSEAL-GR   kg       0.298           0.262

    ※ 희석제(SN-#1, SN-#2)는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 콘크리트
 1. 바탕처리
☞ 표준품셈 [공통 6-1-6 콘크리트 치핑(Chipping)] 참조
 [주] ① 본 품은 두께 10mm 이상의 콘크리트면 표면정리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② 표면 두께가 얇은 경우(T=10mm 미만) 표준품셈 [유지관리 1-3-5 콘크리트 단면처
    리]를 참고한다. 이 경우, [철근 방청] 및 [내수성 강화몰탈(UNITAL)] 작업을 포함한다.


 2. 철근 방청
☞ 표준품셈 [건축 11-2-5 유성페인트 롤러칠 / 철재면] 참조
 [주] ① 본 품은 필요시 적용한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재료의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CORUSEAL-GR
             철근 방청제                   kg               0.050
                               O

    ※ 희석제(SN-#1)는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3. 내수성 강화몰탈(UNITAL) 도포
☞ 표준품셈 [건축 9-2-3 전면 마감] 참조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면에 내수성 강화 모르타르를 두께 10mm로 도포하는 기준이다.
② 표면 두께가 두꺼운 경우(T=30mm 이상), 표준품셈 [건축 9-1-2 모르타르 바름 (1회
    바름 기준)]을 추가 계상한다.
  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4. CORUSEAL-GR 도포
☞ 표준품셈 [건축 11-2-5 유성페인트 롤러칠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참조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면에 CORUSEAL-GR을 1회 도포하는 기준이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재료의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당)
                                                    수량
             구분           규격         단위
                                          하도 도포          상도 도포
          금속혼합물 도료     CORUSEAL-GR   kg     0.298         0.262

    ※ 희석제(SN-#1)는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5-32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신청인
품 명
형 식
형식승인번호
비 고
미주케미칼
유흡착재(MJC-B10)
펜스모양
제흡-266호
신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14호
  ‘모듈러의 분절과 내부결합기술을 이용한 최고층의 옥탑 설치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341)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로보프린트(박정규)
  신청인         주  소          우15078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40길 11, 104호(대흥동)
              전화번호          053-422-3003    팩스번호         053-353-8387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1016호
ㅇ 명     칭:도료 비산방지시스템이 탑재된 로봇도장 공법(피봇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마감 > 도장, 기계설비 > 건설기계 > 기타 건설기계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원격제어가 가능하고 도료 비산방지장치가 탑재된 도장로봇을 이용하는 도장공법으
  로 노즐을 통해 도료를 분사하여 도막을 형성하고, 다양한 양중장비에 장착하여 고소작업이 가능
  함에 따라 인력작업에 비해 안전성이 향상되고, 시공성과 경제성이 개선된 로봇도장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도료 비산방지장치가 탑재된 도장로봇을 원격으로 제어하여 노즐을 통해 피도장면에 도료를 분
  사하는 로봇도장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바탕만들기 → 도장로봇(피봇) 설치 → 하도(1회) → 상도(1회) → 도장로봇 해
체·이동
                          신기술 품
 □ 피봇공법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건설기계조장       -                1
 인
         기계설비공        -        인       1
 력
          보통인부        -                1      300
 재       수성페인트    KSM6010 1종   ℓ     29.13
 료        스펀지      도료흡수용       m     1.29

[주] ① 본 품은 도장로봇(피봇)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도장작업을 하기 위한 품이다.
   ② 본 품은 수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③ 도장로봇 운반 비용은 별도로 계상한다.
   ④ 잡재료비는 인력 품의 2%, 공구손료(도장로봇 포함)는 인력 품의 10%로 계상한다.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 제2025-1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5-  헌터는
  5342 하룻밤에             두고   (주)위즈덤하우스 2024-12-04 간행물윤리 2510187 2025-02-28 선정성 2025-03-18
                                                   위원회
         10번
        す
 2025- 山内ずらん                                                              선정성
  5343    鈴蘭写          山内鈴蘭 双葉社/예스이십사 2024-12-14 간행물윤리 2520061 2025-02-28 (표지포 2025-03-18
                                                  위원회
         真集                                                                 함)
                                                                          선정성
 2025- ナミ写真集            ナミ  ガイドワークス/네 2025-01-17 간행물윤리 2520062 2025-02-28 (표지포 2025-03-18
  5344 freedom                픽티앤에스               위원회
                                                                            함)
       三田悠貴1st
 2025- 写真集『み                                                             선정성
  5345 ・た・い？           三田悠貴 ワン・パブリッシ
                            ング/예스이십사 2024-12-19
                                                간행물윤리 2520063 2025-02-28 (표
                                                 위원회                       지포 2025-03-18
         』                                                                함)

 2025- 中島史恵写                                       간행물윤리                    선정성
  5346 真集「#56          中島史恵 双葉社/예스이십사 2024-12-11    위원회  2520064 2025-02-28 (표지포 2025-03-18
         」                                                                   함)
2025- ヤングチャ    2025. 2025-54 秋田書店/네픽티앤 2025-02-15   간행물윤리   2520070 2025-02-28 선정성
 5421  ンピオン    02.15.   21       에스                  위원회                       폭력성 2025-03-18
2025- ヤングチャ    2025. 2025-54 秋田書店/네픽티앤 2025-01-21   간행물윤리   2520071 2025-02-28 선정성
 5422 ンピオン烈    02.28.   22       에스                  위원회                       폭력성 2025-03-18
2025-  FLASH   2025. 2025-54 光文社/네픽티앤에 2025-01-21   간행물윤리   2520072 2025-02-28 선정성 2025-03-18
 5423          01.21.   23        스                  위원회
2025-  FLASH   2025. 2025-54 光文社/네픽티앤에 2025-02-04   간행물윤리   2520073 2025-02-28 선정성 2025-03-18
 5424          02.04.   24        스                  위원회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5-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이태우
900918
11,130
미정산급여
김지용
990422
36,140
미정산급여
정승민
991108
97,640
미정산급여
이승현
980311
556,200
미정산급여
정의진
910303
294,470
미정산급여
이중민
930331
164,480
미정산급여
김선중
940103
185,040
미정산급여
신건호
911003
519,410
미정산급여
강종호
980904
221,380
미정산급여
가. 납부기한 : 2025. 4. 4.(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소송담당 (02-3146-6346)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0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제12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
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
국적
예전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춘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1998.06.09
외국국적취득
김병주
197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남동구
****
2008.10.14
외국국적취득
김연희
197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남동구
****
2008.05.06
외국국적취득
홍성민
1998.**.**
남성
미국
경상북도김천시
****
2022.11.22
외국국적취득
정지희
1967.**.**
여성
미국
경기도안성시****
1980.05.02
외국국적취득
김혜원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01.04.23
외국국적취득
박미숙
1955.**.**
여성
미국
전라남도목포시
****
1996.02.06
외국국적취득
허찬
200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사하구
****
2013.07.11
외국국적취득
유형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2.10.14
외국국적취득
유찬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2.10.14
외국국적취득
유민
201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2.10.14
외국국적취득
김진미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2.10.28
외국국적취득
손민준
198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기장군
****
2024.03.11
외국국적취득
정유진
1995.**.**
여성
프랑스
충청남도예산군
****
2012.04.10
외국국적취득
이수영
1979.**.**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중구
****
2017.04.19
외국국적취득
이훈
197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연제구
****
2024.10.04
외국국적취득
박기필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06.03.20
외국국적취득
유종원
1980.**.**
남성
미국
경기도용인시****
2023.01.20
외국국적취득
권왕수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22.06.17
외국국적취득
이은성
1979.**.**
남성
미국
경기도김포시****
2024.07.08
외국국적취득
문나경
1980.**.**
여성
미국
경기도김포시****
2024.07.08
외국국적취득
이서호
2007.**.**
남성
미국
경기도김포시****
2024.07.08
외국국적취득
이서준
2007.**.**
남성
미국
경기도김포시****
2024.07.08
외국국적취득
정숙
1963.**.**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김
제시****
1993.05.04
외국국적취득
서정일
1963.**.**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김
제시****
2003.09.30
외국국적취득
백지선
197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강
릉시****
2024.10.18
외국국적취득
곽한밝
200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서구
****
2014.04.29
외국국적취득
이은서
200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고
성군****
2024.03.13
외국국적취득
박종진
1968.**.**
남성
미국
경상북도경산시
****
2014.05.09
외국국적취득
한동민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24.11.20
외국국적취득
이대양
2003.**.**
남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
2024.07.10
외국국적취득
김종천
1983.**.**
남성
미국
경상북도경산시
****
2006.06.13
외국국적취득
김영곤
1957.**.**
남성
미국
경상북도경산시
****
2006.09.14
외국국적취득
김무식
196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사하구
****
2024.09.20
외국국적취득
김경헌
199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사하구
****
2024.08.15
외국국적취득
정현양
198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
2001.02.08
외국국적취득
윤성아
1970.**.**
여성
미국
충청남도서산시
****
2022.12.09
외국국적취득
이태영
2004.**.**
남성
미국
충청북도충주시
****
2024.07.10
외국국적취득
김충기
2000.**.**
남성
미국
경기도군포시****
2024.09.17
외국국적취득
이현재
1997.**.**
남성
미국
충청남도공주시
****
2024.01.19
외국국적취득
이정윤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23.07.12
외국국적취득
유소진
199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중구
****
2013.09.17
외국국적취득
옥은민
198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동구
****
2020.12.11
외국국적취득
이해정
2001.**.**
여성
미국
경상북도안동시
****
2019.02.11
외국국적취득
이은정
1998.**.**
여성
미국
경상북도안동시
****
2019.03.11
외국국적취득
양진현
1995.**.**
여성
미국
전라남도나주시
****
2023.02.15
외국국적취득
최용자
1961.**.**
여성
미국
경기도이천시****
2024.09.23
외국국적취득
여성수
199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춘
천시****
2024.08.14
외국국적취득
김춘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1998.06.09
외국국적취득
김병주
197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남동구
****
2008.10.14
외국국적취득
김연희
197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남동구
****
2008.05.06
외국국적취득
홍성민
1998.**.**
남성
미국
경상북도김천시
****
2022.11.22
외국국적취득
정지희
1967.**.**
여성
미국
경기도안성시****
1980.05.02
외국국적취득
김혜원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01.04.23
외국국적취득
박미숙
1955.**.**
여성
미국
전라남도목포시
****
1996.02.06
외국국적취득
허찬
200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사하구
****
2013.07.11
외국국적취득
유형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2.10.14
외국국적취득
유찬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2.10.14
외국국적취득
유민
201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2.10.14
외국국적취득
김진미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2.10.28
외국국적취득
손민준
198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기장군
****
2024.03.11
외국국적취득
정유진
1995.**.**
여성
프랑스
충청남도예산군
****
2012.04.10
외국국적취득
이수영
1979.**.**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중구
****
2017.04.19
외국국적취득
이훈
197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연제구
****
2024.10.04
외국국적취득
박기필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06.03.20
외국국적취득
유종원
1980.**.**
남성
미국
경기도용인시****
2023.01.20
외국국적취득
권왕수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22.06.17
외국국적취득
이은성
1979.**.**
남성
미국
경기도김포시****
2024.07.08
외국국적취득
문나경
1980.**.**
여성
미국
경기도김포시****
2024.07.08
외국국적취득
이서호
2007.**.**
남성
미국
경기도김포시****
2024.07.08
외국국적취득
이서준
2007.**.**
남성
미국
경기도김포시****
2024.07.08
외국국적취득
정숙
1963.**.**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김
제시****
1993.05.04
외국국적취득
서정일
1963.**.**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김
제시****
2003.09.30
외국국적취득
백지선
197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강
릉시****
2024.10.18
외국국적취득
곽한밝
200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서구
****
2014.04.29
외국국적취득
이은서
200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고
성군****
2024.03.13
외국국적취득
박종진
1968.**.**
남성
미국
경상북도경산시
****
2014.05.09
외국국적취득
한동민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24.11.20
외국국적취득
이대양
2003.**.**
남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
2024.07.10
외국국적취득
김종천
1983.**.**
남성
미국
경상북도경산시
****
2006.06.13
외국국적취득
김영곤
1957.**.**
남성
미국
경상북도경산시
****
2006.09.14
외국국적취득
김무식
196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사하구
****
2024.09.20
외국국적취득
김경헌
199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사하구
****
2024.08.15
외국국적취득
정현양
198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
2001.02.08
외국국적취득
윤성아
1970.**.**
여성
미국
충청남도서산시
****
2022.12.09
외국국적취득
이태영
2004.**.**
남성
미국
충청북도충주시
****
2024.07.10
외국국적취득
김충기
2000.**.**
남성
미국
경기도군포시****
2024.09.17
외국국적취득
이현재
1997.**.**
남성
미국
충청남도공주시
****
2024.01.19
외국국적취득
이정윤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23.07.12
외국국적취득
유소진
199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중구
****
2013.09.17
외국국적취득
옥은민
198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동구
****
2020.12.11
외국국적취득
이해정
2001.**.**
여성
미국
경상북도안동시
****
2019.02.11
외국국적취득
이은정
1998.**.**
여성
미국
경상북도안동시
****
2019.03.11
외국국적취득
양진현
1995.**.**
여성
미국
전라남도나주시
****
2023.02.15
외국국적취득
최용자
1961.**.**
여성
미국
경기도이천시****
2024.09.23
외국국적취득
여성수
199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춘
천시****
2024.08.14
외국국적취득
박찬영
1981.**.**
남성
미국
전라남도순천시
****
2024.05.15
외국국적취득
이영한
1976.**.**
남성
미국
경상북도의성군
****
2017.07.12
외국국적취득
서영정
1977.**.**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북구
****
2016.02.11
외국국적취득
이병준
1977.**.**
남성
미국
경상북도고령군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윤성주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
2021.05.14
외국국적취득
김칸헌
2018.**.**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북구
****
2024.07.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칸하
2013.**.**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북구
****
2024.07.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5-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삼성리 762번지의 학교시설사업[(가칭)일광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시
행계획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건축지원과(☎051-860-0792)에 비치하
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3월 18일
부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일광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고등학교, (가칭)일광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삼성리 762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 (가칭)일광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5,640.50㎡
  - 건축면적 : 4,229.07㎡, 연면적: 14,132.20㎡(지상 5층)
ㅇ 사업재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 2025. 7월 ∼ 2027. 2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학생 수용 및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하고 교육환경을 개선코자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고등학교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9.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
항: 없음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일광읍
삼성리
762
학
15,640.5
15,640.5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화지로12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139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 지원금
  을 지급토록 개선하고자 함. 또한 해외 취업목적의 해외체류 수급자의 실업인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
  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후 재이직한 경우 이직사실 통보 근거를 마련하며, 조기재취업 수
  당 적용 대상자에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을 제외하고, 자영업 등으로 취업한
  수급자의 조기재취업 수당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안 제29조제6항)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지원금 및 육아
  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
나. 해외 취업목적 해외체류자 실업인정 특례 근거 마련(안 제65조제10호 신설)
  해외 취업목적의 해외 체류 수급자를 실업인정 특례 대상으로 명시
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후 이직한 경우 이직사실 통보 근거 마련(안 제69조제3항 및 제4항 신
 설)
  취업사실을 신고한 수급자가 수급기간 내에 다시 이직한 경우 이직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
  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
라. 병역대체복무자의 조기재취업 수당 적용 제외(안 제84조제1항제1호마목 신설)
  ｢병역법｣에 따라 병역복무 의무가 발생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조
  기재취업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자영업 등으로 취업한 수급자의 조기재취업 수당 절차 간소화(안 제84조제1항제2호)
  자영업자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수급기간 중 사업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
  는 단서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