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47호                관        보         2014. 4. 17.(목요일)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5. 1.~2015. 1. 31.)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 ㅇㅇ단 신축공사 금속제창 제조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
  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4-9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4월 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명성사(사업자등록번호 503-18-15609)
   ○ 대표자 : 김경옥
   ○ 최종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로2길 13-3 (동호동)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5. 1.~2014. 10. 31.)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작전사령부와 과일즙음료 등 17종 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체결하지 아니
  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4-100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7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의 교육·복무관리 강화와 소속기관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요원 배
  치 등 2014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운영인력을 반영하는 등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복무관리 인력 7명(7급) 증원 및 사회복무 요원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
     는 임기제공무원 정원을 현행 12명에서 19명으로 증원
  나. 소속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1명(기록연구사) 증원
                             273
제18247호                      관         보            2014. 4. 17.(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4-101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7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부사관의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복무활성화 증진을 위해 부사관 계급구조를 개선(4단계→5단계)
  나. 군교수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자기계발 여건 조성과 복무활성화를 위해 재임용 심사를
      1회 → 2회로 확대
  다. 민법상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인 제도’가 시행(’13.7.1)됨에 따라 장교, 준·
      부사관 임용 결격사유를 보완
  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한후 국립외교원을 수료하고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도 타 5급공채자와 동일하게 중위이상으로 임용가능
    * ’14년부터 외무고시 폐지, 외교관 후보자 선발후 국립외교원 수료시 5급 공무원으로 채용
  마. 군인에 대한 징계규정을 국가공무원법, 지방 공무원법 등의 징계규정과 보조를 맞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부사관 계급 신설에 따른 명칭추가(안 제3조), 준사관 임용 가능계급에 신설계급 추가(안 제7
      조), 현역 정년중 신설계급의 정년(안 제8조), 진급최저복무기간(안 제26조) 조정
    1) 5계급체계 반영 : 하사, 중사, 상사, 원사, 현사(신설)
    2) 준사관 임용 가능계급 추가(상사, 원사, 현사)
    3) 현역정년 추가 명시 : 현사(57세)
    4) 진급 최저 복무기간 조정 및 신설(상사 : 7년에서 6년, 원사 6년 신설)
  나. 군교수 군 복무기간 중 재임용 심사 추가 시행(안 제8조의 2항 및 부칙 개정)
    1) 중․대령 계급별 2차 심사연령 추가 명시
      * 대령교수(57~58세), 중령교수(56~57세)
    2) 중령에서 1차 심사 후 대령 진급된 자에 대한 2차 심사연령 별도 지정(57~58세)
                                   274
제18247호                        관           보              2014. 4. 17.(목요일)
    3) 2차 심사 탈락자의 해임/전역조치 근거 마련
    4) 개정법령 적용시기 및 추가심사 적용대상 관련 경과조치 명시
  다. 군인사법에 임용결격 사유로 포함하고 있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
      인’으로 대체함(안 제10조 제2항 제2호)
  라.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도 중위이상 임용 가능(안 제12조 제2항)
    1)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국립외교원 정규과정 수료후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시보임용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중위이상으로 임용 가능하도
        록 개정
  마. 군인의 징계시효 연장 및 징계부가금 규정 신설
    1) 군인의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안 제60조의3)
    2)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는 군인에 대하여 징계부가금을 병
        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56조의2)
    3) 형법상 뇌물죄·횡령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군인에 대하
        여는 제적(당연 퇴직)되도록 개정(안 제40조 제1항 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13, 5121, 5128, 6818, Fax : 02-748-51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26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류
인철 등 2명의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4월 17일
               안전행정부장관
 소 속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직위(직급)              병원장        성 명        류인철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천원)                신탁회사
   본인        나이벡      4,500   매각    16,875 2014.02.26. 대신증권
   본인       넥스트리밍     3,000   매각    16,680 2014.02.26. 대신증권
   본인        워랜텍     227,000 백지신탁 113,500 2014.03.07. 농협은행
  배우자 삼양홀딩스             1     매각      70   2014.02.26. 대신증권
  배우자 삼양제넥스             3     매각     278   2014.02.26. 대신증권
  배우자 미래에셋증권            3     매각     104   2014.02.27. 미래에셋증권
                               275
제18247호                 관         보           2014. 4. 17.(목요일)
 소 속     금융위원회       직위(직급)  서기관               성 명          이석란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모   세아베스틸      60     매각    1,430         2014.03.06.   현대증권
   모    수출포장     324     매각    7,448         2014.02.17.   현대증권
   모    이수화학      30     매각     439          2014.02.12.   현대증권
   모    삼성전기      20     매각    1,273         2014.02.10.   현대증권
   모   무림P&P     300     매각    1,493         2014.02.04.   현대증권
   모   삼성중공업      80     매각    2,622         2014.02.07.   현대증권
   모    태림포장     400     매각     798          2014.02.14.   현대증권
   모    원일특강     250     매각    1,636         2014.03.04.   현대증권
   모    대창단조     200     매각    9,362         2014.02.28.   현대증권
   모   일진디스플      30     매각     407          2014.02.20.   현대증권
   모    삼원강재     100     매각     374          2014.02.27.   현대증권
   모  KTB투자증권    400     매각     918          2014.03.04.   현대증권
   모  C&S자산관리    300     매각    1,071         2014.02.13.   현대증권
   모  한국토지신탁 15,000      매각   25,695         2014.02.21.   현대증권
   모    옵트론텍      70     매각     676          2014.02.13.   현대증권
   모     에스맥     160     매각    1,746         2014.02.28.   현대증권
   모     풍산       50     매각    1,303         2014.02.04.   현대증권
   모   디지탈옵틱     130     매각    1,978         2014.02.04.   현대증권
   모  골든나래리츠 22,000      매각    5,375         2014.02.25.   현대증권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2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7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과 구분
                서울특별시           ․공익희생자에 대한 학술․
 245 공익희생자       마포구             연구사업 및 정책제안 활동 070-8769 연 금 신규
      지원센터 동교로16길 양순철 ’14. 4. ․공익희생자 예우 및 홍보활 -5738 복지과 등록
                 15, 3층          동등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09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76
제18247호                 관         보          2014. 4. 17.(목요일)
1. 개정이유
  체육지도자 자격 종류 세분화, 양성과정 개편,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면제 대상의 확대, 자격검
  정계획 및 연수계획 제출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309호, 2012. 2. 17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지도자 자격종류 세분화 및 자격요건 완화(안 제9조 등 신설)
      스포츠지도사를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
스포츠지도사로 세분화하고 장애인스포츠지도사도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로 세분화하였음. 또한 학력에 따른 자격요건 제한을 폐지․완화하였음.
  나. 자격검정기관 지정(안 제10조의2 신설)
    자격검정기관은 지정 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
    단체 또는 경기단체를 지정하되, 필기시험 자격검정기관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면제 대상 확대 등(안 제10조의4 별표 3)
    일부면제 대상을 학교 체육 교사에서 국가대표선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 등으로 확대하고 종전의 학력 및 학점에 의한 일부면제 과정을
    폐지하였음.
  라. 자격증의 발급, 재발급 등의 업무 위탁(안 제44조제2항 신설)
    체육지도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체육지도자 등록부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함.
3. 의견제출
  ㅇ「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4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로 제출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전화 : 044-203-3134, FAX : 044-203-3490)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고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기상청공고제2014-6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7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77
제18247호                관       보          2014. 4. 17.(목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고부가가치 목재가공 공장 신축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 증대 기여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 서구 북항로 335(G-2블럭)
    2) 사 업 비 : 1,202백만원
    3) 공사내용 : 공장 5개동(연면적 1,572.55㎡) 신축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4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진성산업 북항배후단지 공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
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진성산업 북항배후단지 공장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진성산업(주) 대표이사 홍진기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열우물로 249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고부가가치 목재가공 공장 신축을 통한 수출입 물류시설 개발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시 서구 북항 배후단지 E-2블럭
    2) 사 업 비 : 2,039백만원
    3) 공사내용 : 공장 및 사무동(총 2,671.76㎡) 신축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39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평택․당진항 해경부두 축조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84
제18247호                  관        보          2014. 4. 17.(목요일)
     2014년 4월 1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해경부두 축조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평택지방해양항만청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66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기계,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서해지역 해상 치안유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당진항 내항 전면해상
    ○ 공사방법 : 도급시행
    ○ 총사업비 : 46,247백만원(공사비:42,152, 감리비:2,508 설계비:1,587)
    ○ 사업내용 : 호안 530m축조, 함선7함 제작 및 설치, 준설 및 매립 1식, 전기공 1식,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 2014. 3. 26.(수)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이행할 경우에는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285
제18247호                      관         보         2014. 4. 17.(목요일)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42-2006-10-       105
 1 0000011 유원식 서진호 인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체납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제2항제8호전파법제72조
                         인천중구항동7가27-107번지
 2 0000208 장승호 매니아호 라이프비취아파트
   42-2006-30-     101루어
                         인천중구용유서로423번길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체납                제2항제8호
                         (을왕동)
                         인천광역시 서구
                         가남로409,          정기검사수검 운용정지1개월
 3 41-1993-10-
     0000039   김기순 선창3호  예성빌라(가정동)          불이행   (2014.3.26~ 전파법제72조
                         인천서구서달로123번길4,B          2014.4.25.) 제2항제5호
                         동(석남동,덕산아파트)
                         인천광역시 부평구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제72조
   42-2012-10-           가재울로
 4 0000101 이태호 해양호 인천 강화군 길상면             정기검사수검  (2014.3.26~ 제2항제5호
                                            불이행   2014.4.25.)
                         해안남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8호
                    광업권(탐사권)설정출원 각하통보(단양지적 제76호)
1. 관련: 광업등록사무소 심사팀 발송 문서 - 310(2014.2.6)
2. 귀하께서 2013.10.16일에 광업권(탐사권)설정 출원하신 단양지적 제76호(출원광종 : 텅스텐, 출원번호
  : 2013-1620)에 대해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와 공익 협의한 결과 광물시료채취지점이 국립공원구역에
  저촉이 되어, 위호 문서를 통해 귀하께 출원을 원하시는 구역에 대해 광산평가조사서(국립공원구역)
  또는 광상설명서(국립공원이 아닌 구역) 수정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이 되지 않아, 귀하께서 탐사
  권설정 출원하신 단양지적 제76호는 각하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처분이 있
  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6호 제목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취소하고 재공고합니다.(2014. 4. 11.
       관보 216페이지)
      2014년 4월 1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 윤대원 귀하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10번길 ㅇㅇㅇ-ㅇ)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재노112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 고 인 망 임태형 (400615-*******, 2008. 3. 28. 사망)
      등록기준지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10
                                 286
제18247호
관
보
2014. 4. 17.(목요일)
329
위치
번
호
지번
지
목지적면적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1
751-22
천
83
83
83
83
83
경기도교육감
2
752-7
학
281
281
281
281
281
경기도교육감
3
753
학
311
311
311
311
311
경기도교육감
4
754-3
학
347
347
347
347
347
경기도교육감
5
754-6
학
281
281
281
281
281
경기도교육감
6
756-4
학
17
17
4
17
4
경기도교육감
7
756-5
학
143
143
143
143
143
경기도교육감
8
757-3
전
317
317
-
317
-
경기도교육감
9
753-1
전
16,845
16,845
16,431
16,845
16,431
경기도교육감
10
757-1
학
4
4
4
4
4
경기도교육감
11
757-5
전
1
1
-
1
-
경기도교육감
합
계
18,630
18,630
17,885
18,630
17,885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신규
등록일
처리내역비고
글롭텍엔지니어링(주)
(신강석)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송포로
413 (가좌동890-5)
대기
(경기북부
제28호)
2014.4.10.
신규등록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 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가. 면적: 시설결정면적- 당초) 18,630.00㎡
변경) 17,885.00㎡
사업시행면적- 당초) 18,630.00㎡
변경) 17,885.00㎡
나. 규모: 건축면적- 당초)
2,620.897㎡
변경)
2,539.80㎡
건축연면적- 당초)
7,682.563㎡
변경)
7,897.08㎡
다. 재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당초- 승인일로부터~ 2012년12월31일
변경- 승인일로부터~ 2016년12월31일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가. 목
적: 관내중학생수용을위한학교신설
나. 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설치
6. 토지조서
(단위: ㎡)
◉경기도공고제2014-413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17일
경기도지사
제18247호
관
보
2014. 4. 17.(목요일)
278
1. 개정이유
대구기상대기상과학체험관신축에따른체험관운영, 선진장기예보서비스구축을위한이상기후
조기탐지․경보체계구축등2014년소요정원으로확정된운영인력을반영하는내용으로「기상청
과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호, 2014. 5.
. 공포ㆍ시행)됨에따라그시행을
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사무운영직렬공무원3명을일반직공무원으로전환하며, 그밖
에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는등관련조직및정원등을
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구기상대기상과학체험관신축에따른체험관운영인력2명(5급1명, 6급1명), 창원기상대고
층기상관측망구축에따른운영인력1명(7급1명), 선진장기예보서비스구축을위한이상기후조
기탐지․경보체계구축인력1명(연구관1명), 기후변화응용정보생산을위한인력1명(5급1명),
첨단관측자료의통합․활용기술개발을위한인력1명(연구관1명)을각각증원함(안별표3, 별표
4, 별표6, 별표7).
나. 사무운영직렬공무원3명(사무운영서기보3명)을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3명(7급3명)을증원함
(안별표6, 별표7).
다. 총액인건비로상향조정한직급의존속기간을명시함(안부칙제481호, 2012.10.18).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5월2일(15일간)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
의견서를
기상청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2-2181-0322,
FAX
:
02-2181-0339,
E-mail
:
kkl@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기타입법예고(안)에대한참고사항등
4. 기타상세내역은기상청홈페이지(http://www.k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22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59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01조및질서위반행위규
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에따라송달
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4월1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본고지, 중가산고지)
2. 공고기간: 2014. 4. 16. ~ 2014. 4. 30.(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 도로법101조및같은법시행령제74조별표5서식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충주시동량면충원대로1332)
제18247호
관
보
2014. 4. 17.(목요일)
279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의견이있을경우위공고기간에의견서를제출(고지)
하여주시기바라며,
과태료처분에대한의견이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따라
20% 감경된납부금액을금융기관에납부하시면됩니다. 의견진술이없을경우의견이없는
것으로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의거과태료본고지서가발송됩니다.
나. 의견제출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 의견진술서내에는
회신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의견진
술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보
호대상자, 3급이상장애인및상이유공자, 미성년자중체납과태료가없는자) 자에한에의견
진술기간안에관련자료를제출하시어부과금액의50% 감경을받으시기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이의가있을경우공고일로부터60일이내에이의제기
서를제출(고지)하여주시기바라며, 지정된기일까지이의제기를하지않을경우이의가없는
것으로간주되며, 향우이의제기를하실수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 진술서내에는회신
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이의제기
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정에
따라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7%의가산금이
부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및중가산금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따라납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첫
째달에5% 가산금을합산하여고지징수하고, 체납과태료를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납부
기한이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체납과태료의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추가고지징수하
게됩니다.
나. 중가산금은60개월까지매월부과하게되며, 가산금5%와중가산금을합하여최고77%에달할
때까지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납부치않을경우가산금과함께독촉장이발부되며, 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국세
징수법제24조제1항에의거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할
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기한내에특별한사유없이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할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
터제54조까지의규정에따라(1) 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가신용정보기관에제공될수있고, (2) 과
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합계가500만원
이상인경우에는관허사업의제한을받을수있으며, (3) 과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
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합계가1,000만원이상인경우에는법원의결정으로
감치(監置)에처해질수있습니다.
제18247호
관
보
2014. 4. 17.(목요일)
280
연번납부자명
납부자주소
(주민등록상주소지)
과태료
금액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1
강우섭
경상북도
포항시남구오천읍
철강로731번길26, 101호
633,000
2011-02
-21
19:30:
북단양영업소
수취인불명
2
권철재
강원도
강릉시율곡로2874번길
15-6
1,086,000 2013-03
-23
02:52:00
제천영업소
고속도로
중앙선부산방향
282.5km
수취인불명
3
김대식
강원도
춘천시동내면
대룡산길219-53
886,200
2011-03
-10
14:51:
1제천봉양장평(검문소) 수취인불명
4
김대식
강원도
춘천시동내면
대룡산길219-53
886,200
2011-03
-10
14:51:
1제천봉양장평(검문소) 수취인불명
5
김대중
경북
구미시구미중앙로13길
38-12,(원평동)
639,000
2010-09
-28
05:24:00
단양적성각기
수취인불명
6
김동익
경기
안산시단원구부부로2길
19(원곡동)
549,000
2013-01
-19
01:23:
1제천송학무도(이동)
주소불명
7
김상광
충주시
탄금대로241(칠금동)
1,146,000 2013-01
-18
17:42:00
감곡영업소
고속도로
중부내륙선마산방향
251.1km
수취인불명
8
김상광
충주시
탄금대로241(칠금동)
1,170,000 2013-02
-22
08:42:
충주국토1제천봉양장평(
검문소)
수취인불명
9
김상광
충청북도
충주시탄금대로
241,
1,146,000 2013-02
-26
08:10:
감곡영업소
수취인불명
10
김상광
충청북도
충주시탄금대로
241,
1,170,000 2014-02
-21
07:54:
충주국토사무소
1제천봉양장평검문소
수취인불명
11
김상광
충청북도
충주시탄금대로241 1,098,000 2014-02
-22
08:07:
감곡영업소
고속도로
중부내륙선마산방향
251.0km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12
김상광
충청북도
충주시탄금대로241 1,086,000 2012-02
-04
00:38:
1제천봉양장평(검문소)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13
김상광
충청북도
충주시탄금대로241 1,098,000 2012-02
-25
09:01:
1제천봉양장평(검문소)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14
김상근
충북
제천시의림대로
378(모산동)
1,158,000 2012-03
-30
03:47:
1제천봉양장평(검문소)
이사감
15
김상칠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한터로58번길34-0 (유방동)
615,000
2011-11
-05
19:22: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부산
261.4
수취인불명
16
김수창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5다길9(공항동)
573,000
2010-12
-18
19:50:
제천봉양장평
이사감
17
김수창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5다길9(공항동)
1,935,000 2012-06
-21
21:43:00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
부산방향261.4km
이사감
마.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정에따
라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7%의가산금이부과되
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신용정
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공고기한일로부터납부기한내에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방문하여납부하거나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할수있으
며, 기타문의사항은☎043-850-2517 , 043-850-2519 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공시송달대상자내역(본고지, 중가산고지)
(단위: 원)
제18247호
관
보
2014. 4. 17.(목요일)
281
연번납부자명
납부자주소
(주민등록상주소지)
과태료
금액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18
김일수
경기
김포시양촌읍양곡3로
155, 305동701호(곡촌마을
양곡휴먼시아3단지아파트)
1,278,000 2011-05
-03
01:48:
1음성원남하당
수취인불명
19
김주환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중앙로3길4-3, 303호
579,000
2012-04
-27
12:45:00
충주영업소
고속도로
중부내륙선마산방향
224.6km
수취인불명
20
김진호
충북
음성군음성읍
토계울길30번길86-1
555,000
2013-04
-20
08:33: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
부산방향261.4km
이사감
21
김진호
충북
음성군음성읍
토계울길30번길86-1
555,000
2013-04
-20
08:33: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
부산방향261.4km
이사감
22
김택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고마로
35-4
543,000
2013-03
-18
15:07:00
남제천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
부산방향273.0km
반송함
투입
23
김택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고마로
35-4
543,000
2013-03
-18
15:07:00
남제천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
부산방향273.0km
이사감
24
박명수
경상북도
영주시대학로130,
101동1301호
1,122,000 2012-07
-28
14:44
단양영업소
고속도로
중앙선부산방향
247.3km
반송함
투입
25
박명수
경상북도
영주시대학로130,
101동1301호
1,158,000 2012-06
-05
19:27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
부산방향261.4km
반송함
투입
26
박병하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로69길14-11,
301호(태전동)
645,000
2011-04
-01
10:42:
1제천봉양장평(검문소)
이사감
27
박종필
충북청주시상당구율량동1787번
지(도로명:율천북로137번길6
(율량동))
1,086,000 2013-03
-08
21:50:
충주국토1충주대소대소
(이동)
이사감
28
박태남
충북
단양군매포읍평동2로
18
645,000
2010-11
-23
16:06:
제천봉양장평
이사감
29
방송근
강원도
정선군남면칠현로
329
543,000
2013-03
-14
11:00:
충주국토1제천봉양장평
(검문소)
이사감
30
방송근
강원도
정선군남면칠현로
329 (남면)
543,000
2013-03
-14
11:00:
충주국토1제천봉양장평
(검문소)
이사감
31
선병옥
경기도
김포시양촌읍
김포대로1759번길162-0
1,122,000 2014-01
-08
01:40:
충주국토사무소
1괴산연풍주진이동
수취인불명
32
송영민
경기도
남양주시화도읍
비룡로343-12, 105동102호
(이스턴빌라)
567,000
2011-12
-30
03:56:
괴산영업소
고속도로
중부내륙선마산방향
209.7km
수취인불명
33
송영민
경기
남양주시화도읍비룡로
343-12, 105동102호
(이스턴빌라)
567,000
2011-12
-30
03:56:
괴산영업소
고속도로
중부내륙선마산방향
209.7km
수취인불명
34
심재관
충청남도
당진시정미면
정미로127, (대운산리)
1,146,000 2012-07
-07
20:57:
1제천봉양장평(검문소)
이사감
35
오득영
충청북도
충주시대소원면
만정리49-1번지(짱마트)
1,629,000 2013-01
-21
19:53: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
부산방향261.4km
이사감
36
오세영
충청북도
제천시청전대로15길
70, 10-302호
청전1차주공아파트
751,800
2013-05
-18
10:08:
남제천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
부산방향273.0km
수취인불명
제18247호
관
보
2014. 4. 17.(목요일)
282
연번납부자명
납부자주소
(주민등록상주소지)
과태료
금액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37
오세영
충청북도
제천시청전대로15길
70, 10-302호
청전1차주공아파트
751,800
2013-05
-18
10:08:
남제천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
부산방향273.0km
반송함
투입
38
유재도
부산광역시
남구용호동
동명로105번길111(용호동)
5,370,000 2013-05
-04
22:56:
충주국토1제천봉양장평(
검문소)
이사감
39
유재도
부산광역시
남구용호동
동명로105번길111 (용호동)
5,370,000 2013-05
-04
22:56:
충주국토1제천봉양장평(
검문소)
이사감
40
윤태호
부산광역시
사하구감천동
감천로105번길40-0
(JU종합물류내) 1동206호
1,776,000 2012-11
-02
17:33:
감곡영업소
수취인불명
41
이동수
울산광역시
중구구루미8길
21,(다운동)
1,032,000 2010-11
-17
18:54:00
음성대소오류
수취인불명
42
이선식
충청북도
음성군대소면
소석로33-1, 산성빌라302호
1,158,000 2012-04
-27
14:16:00
충주영업소
고속도로
중부내륙선마산방향
224.6km
수취인불명
43
이신엽
충주시
만리산12길13,
103-503(교현동, 신원아파트)
1,110,000 2012-10
-18
14:32:00
감곡영업소
고속도로
중부내륙선마산방향
251.1km
수취인불명
44
이종리
경기
광명시광삼로13번길
22-16 지층102호(광명동)
651,000
2010-11
-01
21:38:00
음성대소오류
주소불명
45
이종리
경기
광명시광삼로13번길
22-16 지층102호(광명동)
651,000
2010-11
-01
21:38:00
음성대소오류
주소불명
46
장석찬
충북
제천시칠성로15길6-1,
104호(청전동)
1,756,800 2012-12
-26
22:53:
1제천봉양장평(검문소)
반송함
투입
47
장석찬
충북
제천시칠성로15길6-1,
104호(청전동)
1,086,000 2013-01
-22
04:30:
1제천봉양장평(검문소)
반송함
투입
48
장석찬
충북
제천시칠성로15길6-1,
104호(청전동)
1,737,600 2013-03
-03
23:56:
충주국토1제천봉양장평(
검문소)
반송함
투입
49
장인덕
충북
단양군매포읍평동리
태양드림빌101-413호
1,182,000 2012-04
-05
11:47:
1제천봉양장평(검문소)
이사감
50
정용길
경북
영주시가흥동1473-4
1,404,000 2012-04
-09
17:23:00
남제천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
부산방향273.0km
주소불명
51
정용길
경북
영주시지천로133번길
41(가흥동)
1,170,000 2012-04
-23
20:33:
남제천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
부산방향273.0km
주소불명
52
정용길
경북
영주시지천로133번길
41(가흥동)
1,170,000 2012-04
-23
20:33:
남제천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
부산방향273.0km
주소불명
53
정용길
경북
영주시가흥동1473-4
1,404,000 2012-04
-09
17:23:00
남제천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
부산방향273.0km
주소불명
54
정철순
충청남도
당진시송악읍
신복운로5길16-4, 모닝하우스
303호
1,182,000 2012-03
-21
19:30:
1제천봉양장평(검문소) 수취인불명
55
정호춘
강원
영월군영월읍하송리
377번지1호대성주택202호
651,000
2011-02
-21
03:59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부산
261.4
이사감
56
최수만
경기도
오산시성호대로55번길
6-2, 2층호
1,852,800 2012-08
-08
07:18:00
도로공사
고속도로
중앙선부산방향
261.5km
수취인불명
제18247호
관
보
2014. 4. 17.(목요일)
283
연번납부자명
납부자주소
(주민등록상주소지)
과태료
금액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57
최영호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수곡동수영로35번길12-0
1,110,000 2012-10
-31
23:20:00
단양영업소
고속도로
중앙선부산방향
247.3km
수취인불명
58
최영호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수곡동수영로35번길12-0
1,110,000 2012-10
-31
23:20:00
단양영업소
고속도로
중앙선부산방향
247.3km
수취인불명
순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공사명
1
허숙향
611027-1******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34
(1/6) 양지마을103동703호
국도4호선동서지구
단구간확장공사
2
전인현
630329-1******
대구시동구율하동로12길5-3
(율하동)
국도4호선동서지구
단구간확장공사
3
최분조
430927-2******
경산시하양읍금락리116-126
국도4호선동서지구
단구간확장공사
◉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53호
공시송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의규정에의거공사편입토
지소유자에게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수취거절및미거주로우편물이반송되므로국세기본
법제1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17일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시송달대상자
2. 서류의명칭: 공사편입토지보상계획통지
3. 서류의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에해당
위의서류를2014년03월10일
귀하에게등기송달하고자하였으나반송되므로국세
기본법제11조규정에의하여공고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054-260-2515)로연락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4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및제3항에의거“(주)다정하이테크북항목재공장신축공사”에대하여실시
계획을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항및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1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주)다정하이테크북항목재공장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명칭) : (주)다정하이테크대표이사송미선
나. 주
소: 인천광역시동구만석부두로13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