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41호                                              관                       보                       2015. 11. 19.(목요일)
  이에 따라 역위원 는 요청인 적 , 부과요청서에 부된 거의 충분성 등을 토하여 덤핑조사
                 무        회                      격                        첨           증                                검
개시 결정을 하고, 2014년 11월 20일 관보 통하여 조사 개시 공고하였 니다.           를                            를               습
 무   역위원 는 2015년 3월 26일 비 정에서 인도산 초산에틸의 덤핑 로 인하여 동종 을 생
             회                               예       판                                                으                        물품
산하는 국내 산업에 적인 해 등이 다고 추정 는 충분한 거가 다고 정하고 기획재정
                          실질             피               있                되                   증           있        판
부장관에게 잠정조치는 건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역위원 의 건의 등을 감안                                                   무            회
하여 잠정덤핑 지관세 부과하지 않았 니다.
                 방            를                      습
 무   역위원 는 2015년 8월 27일 최종 정에서 인도산 초산에틸의 덤핑 로 인하여 동종 을 생
             회                                       판                                                으                        물품
산하는 국내 산업이 적 해 받은 로 정하고, 공 별로 덤핑 지관세 부과할 을
                          실질         피       를           것으          판                급자                      방            를        것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고, 2015년 9월 21일 최종 정 및 건의 내용을 기획재정부장                                   판
관에게 제출하였 니다.         습
  기획재정부장관은 역위원 의 최종 정 등을 감안하여 주 란 와 관계사 및 같은 기업의
                          무          회                판                                   빌   트           그
제 을 수출하는 에 대해 10.63 , 지 에 씨 및 같은 기업의 제 을 수출하는 에 대해 8.56 ,
 품                    자                      %       엔       프                                품                        자                %
고다 리 및 같은 기업의 제 을 수출하는 와 락스미 및 같은 기업의 제 을 수출하는 에 대해
     바                               품                       자                                             품                   자
19.84 , 밖의 공 에 대해 14.53 의 덤핑 지관세 3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5년 11월 19
     % 그                 급자                      %               방        를
일 기획재정부령 제510호「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 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 합니다.                        방                                                포
<붙  임 게재 안내
         자료                  >
  아래의 는 기획재정부 홈 이지( .m f. .k )「법령 → 공고 →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자료                          페           www         os go    r
덤핑 지관세 부과 결정」의 부 로 게재합니다.
     방                               첨       자료
붙 임(홈 이지 조) : 1.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최종 정 의결서
         페        참                                                           판
                2.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96호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국ㆍ일본 및 싱가 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                                                포
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 지관세 부과 결정 사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방                                실
    2015년 11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ㆍ일본 및 싱가 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 지관세 부과 결정   포                                        방
 한국 콜산업(주)는 2014년 9월 25일 기획재정부령 제279호(2012. 3. 27. 공 ㆍ시행)에 따라 덤핑
      알                                                                                                       포                         방
지관세가 부과 고 는 중국․일본 및 싱가 르산 초산에틸에 대하여 덤핑 지관세 부과 종 시
                  되       있                                  포                                                방                    료
덤핑 및 국내산업의 해가 재발할 가 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피                      우려          있
의 규정에 따라 재 사 요청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 니다.
                      심              를                                                습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 사 요청인 적 , 재 사 요청서에 부된 거의 충분성 등을
                                             심                       격        심                   첨            증                        검
토하여 2014년 11월 24일 관보 통하여 재 사 개시 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4-187호)하고,
                                         를                   심            를                                                             무
역위원 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 시하도록
      회                                          피                                                                         를 실
하였 니다.
     습
 이에 역위원 는 재 사 시하였 2015년 8월 27일, 덤핑 지관세의 부과 종 할 경
         무           회           심   를 실              으며                                          방                        를   료        우
덤핑 및 국내 산업 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가 다고 정하고, 공 별로 덤핑 지관세 부
                         피                                   우려          있        판                   급자                   방        를
과할 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고, 2015년 9월 21일 동 정 결과 및 건의 내용을
     것                                                                                                    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 니다.                   습
 기획재정부장관은 역위원 의 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공 별로 덤핑 지관세 3년간
                          무          회       판                                            각       급자                   방       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5년 11월 19일 기획재정부령 제511호「중국ㆍ일본 및 싱가 르산 초산에틸                                                               포
에 대한 덤핑 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 합니다.
              방                                                      포
<붙임 게재 안내자료                  >
 아래의 는 기획재정부 홈 이지( .m f. .k )「법령 → 공고 → 중국ㆍ일본 및 싱가 르산
             자료                          페           www         os go    r                                                        포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 지관세 부과 결정」의 부 로 게재합니다.
                          방                                      첨       자료
붙임(홈 이지 조) : 1. 중국ㆍ일본 및 싱가 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최종 정 의결서
         페        참                                          포                                            판
                2. 중국ㆍ일본 및 싱가 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          포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