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72호                           관             보           2010. 1.12. (화요일)


       인                  사
⊙2010년 1월 7일자
                            김   원     민(金 元 民)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보함
(2010. 1. 7.~2012. 1. 6.)

                                          (대 통 령)
⊙2010년 1월 11일자
     행정안전부
         서     기    관       하   정     수(河 汀 秀)
헌법재판소사무처 전입을 명함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과장에 보함
                            이   수     정(李 修 定)
4급상당에 임함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비서관에 보함
                                      (헌법재판소장)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귀속 됩니다.
     2010년 1월 12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압 수 물 건
  사건         압제                             환부
                    피의자         죄 명               증제
  번호         번호                            받을자              물   건   명          수량
                                                  번호
 2009-       2009   석설아                     성명          자전거(제조:가리온스포츠머
                              특수절도                  1                          1대
 6526-       -402   외2명                     불상            신,상표:클라리스)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0년 1월 12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232
제17172호                      관           보           2010. 1.12.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서초구공고제2010-13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전문건설업등록기준 관한 주기적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
조제2호의2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이사감’등 으로 통지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
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0년 1월 12일
                서 초 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건설업 등록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수취인 미거주로 우편발송.
3. 예정된 처분내용:건설업 등록말소.
4. 법적근거: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제6호.
5. 주기적신고 장소:서초구 서초동 1376-3 서초구청 도로관리과(4층)(☎2155-6938 담당 백호성)
6. 주기적신고 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7. 시정명령     공시송달 업체내역
 업체명 및                               처분대상 업종                 행정처분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비 고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번호                 (예정)내역
(주)동진씨앤디                                            주기적신고             수취인
                   방배동 477-8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110111-    정영근                                     미신고     등록말소     미거주-
                   태우빌딩 401호         은평-03-10-03
  *******                                           (우편반송)            우편반송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오협설비                                              주기적신고             수취인
                                    서초-99-27-3-28
  580802-    손창진   방배동 828-34                        미신고     등록말소     미거주-
                                    난방시공업 제1종
  *******                                           (우편반송)            우편반송
                                    서초-85-28-1-25
                                     실내건축공사업
에이치앤이기                               송파-06-01-16
                                                    주기적신고             수취인
 술산업(주)            양재동 20-29           토공사업
             박진영                                     미신고     등록말소     미거주-
  150111-          은성빌딩 301호        충북청원99-02-07
                                                    (우편반송)            우편반송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충북청원99-10-14
 예닮건설(주)                                            주기적신고             수취인
                   양재동 328-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10111-    곽병규                                     미신고     등록말소     미거주-
                   유일빌딩 3층           서초-00-10-53
  *******                                           (우편반송)            우편반송
배명씨엔에스
                                                    주기적신고             수취인
   (주)              우면동 7-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노철상                                     미신고     등록말소     미거주-
 201211-           우면빌딩 402호        장흥2003-10-09
                                                    (우편반송)            우편반송
  *******

                                      229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노동부고시제2010-3호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외에 적용할 국내유료직업소

개요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3일

              노 동 부 장 관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1. 소개요금은 구인자·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

 한다. 다만,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은 반드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

 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20 이하(건

   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하)를 징수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20 이하(건설일

   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하)를 징수한다.

  3) 구직자가 간병,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내에서 직업소개기

   관과 구직자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 의한 서

   면으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

 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4 이하를

   징수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4 이하를 징수

   한다.

2.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

 자 및 구직자로부터 각각 월 3만5천원의 범위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

 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3. 소개요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 한다. 다

 만,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봉사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종에 소개하는 경우에는 구인자가

 제출하는 수입보증서의 금액에 의하여 임금을 산출하며, 구인자가 침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5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침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3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3년 1월 9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42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별지서식』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구직자
               주     소

                                               성   명
  직업소개사업소      상     호
                                               (생년월일)
    대표자
                소 재 지



1. 귀사(직업소개사업소)에서 건설현장 및 간병·파출 일자리를 소개하여 취업시 귀 사가 소개
 요금을 수령하기 위해 구인자의 현장 및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감안하
 여 구직자 본인이 귀사의 아래 소개요금 수령업무에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 구직자 본인은 작업종료 후 구인자로부터 지급받게 될 1일 금액 중 구직자 본인의 임금을
 제외한 구인자 부담 소개요금을 귀사를 대리하여 수령 후 귀사에 전달하겠습니다.
3. 구직자인 본인이 구인자로부터 수령하게 될 1일 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직자의 임금과 구인
 자의 소개요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 받아 구직자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 다        음 -

              일일임금                                      원

            구인자가 부담하는
                                                        원
              소개요금

               합계                                       원




4. 위의 대리사항은 단지 소개요금의 대리 수령에 한합니다.


                         년     월     일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자(구직자):                    (인)
                                   직업소개 사업자:                (인)




                               43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노동부고시제2010-4호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외에 적용할 국외유료직업소

개요금 및 그 징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3일

              노 동 부 장 관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1. 소개사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은 미화를 기준으로 3개월간 임금의     100분의 33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2. 소개사업자가 국외취업희망자의 요청에 의하여 출국수속 등 부가서비스를 대행하는 때에는 부가

 서비스에 상응하는 실비를 소개요금에 추가하여 징수 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구인요청서 또는 구인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인자와 구

 직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쌍방으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징수 총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각의 한도액의 합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1호 및 제2호의 소개요금은 여권 및 비자의 발급, 고용주의 항공권송부 등 출국절차가 완료되

 어 객관적으로 취업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이후에 징수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라 소개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당일의 한국외환은행 미화매도환율에 따라 한화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3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3년 1월 9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0-3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

구)의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Ⅰ. 개발구역 지정

 1. 개발구역의 명칭 :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구역
                              44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44
⊙노동부고시제2010-4호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외에 적용할 국외유료직업소
개요금 및 그 징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3일
노 동 부 장 관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1. 소개사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은 미화를 기준으로 3개월간 임금의  100분의 33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2. 소개사업자가 국외취업희망자의 요청에 의하여 출국수속 등 부가서비스를 대행하는 때에는 부가
서비스에 상응하는 실비를 소개요금에 추가하여 징수 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구인요청서 또는 구인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인자와 구
직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쌍방으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징수 총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각의 한도액의 합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1호 및 제2호의 소개요금은 여권 및 비자의 발급, 고용주의 항공권송부 등 출국절차가 완료되
어 객관적으로 취업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이후에 징수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라 소개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당일의 한국외환은행 미화매도환율에 따라 한화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3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3년 1월 9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0-3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
구)의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Ⅰ. 개발구역 지정
1. 개발구역의 명칭 :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구역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호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
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0년 1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조서:붙임
2. 위 변경결정 도면: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생략
[붙 임]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내용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조서
                                                면       적(㎢)
구분 구역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개발 부산 강서 미음, 구                                                       국제산업
변경 제한 랑, 범방, 생곡, 녹산       274.338939            감 4.699525     269.639414   물류도시 조성
        구역 동 일대                                                             (강서1단계)

□변경사유
 국정과제인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가용지 확보를 위
 하여 필요한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것임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생략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부산광역시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하며 동 결정은 고시를 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0-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1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347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0-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등        록        기   준    지          고시일자

김정실 1931.11.10 여 경기 가평군 하면 현리 260-13                            2010. 1. 7

김애자 1944.10.26 여 경기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1113 서암주공아파트 103동 202호          2010. 1. 7

김민조 1944. 9. 5     남 경기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1113 서암주공아파트 103동 202호      2010. 1. 7

오동현 1938. 6.13 남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2동 1004호        2010. 1. 7

안화순 1943. 4. 7     여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2동 1004호    2010. 1. 7

윤정자 1944. 4.28 여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2동 1005호        2010. 1. 7

전호미 1942. 5.15 여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2동 1005호        2010. 1. 7

김용생 1943. 1.25 남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2동 704호         2010. 1. 7

정진열 1944.11.18 여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2동 704호         2010. 1. 7

황수자 1942. 4.22 여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2동 304호         2010. 1. 7

이경자 1945. 5.12 여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2동 304호         2010. 1. 7

김성웅 1943.12.31 남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2동 705호         2010. 1. 7

정춘자 1945. 8.15 여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2동 705호         2010. 1. 7

서권찬 1944. 3.11 남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2동 204호         2010. 1. 7

김경자 1945. 2. 4     여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2동 204호     2010. 1. 7

신영철 1936.12.11 남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2동 904호         2010. 1. 7

김   택 1944. 6. 1   남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2동 905호     2010. 1. 7

김기주 1939.12.26 남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2동 804호         2010. 1. 7

김기훈 1940. 7.30 남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2동 906호         2010. 1. 7

                                        38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등       록        기   준    지          고시일자

남만선 1941. 4. 5   남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2동 605호    2010. 1. 7

김돌순 1941. 7. 2   여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4동 705호    2010. 1. 7

강본연 1941. 9.12 남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4동 904호      2010. 1. 7

김덕수 1941.12.14 남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4동 905호      2010. 1. 7

황종덕 1942. 3.20 남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4동 504호      2010. 1. 7

김   촌 1944.11.16 남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4동 505호    2010. 1. 7

최성봉 1942. 7. 6   남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2동 404호    2010. 1. 7

최낙범 1942. 9. 3   남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2동 205호    2010. 1. 7

정병동 1942. 9.28 남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2동 805호      2010. 1. 7

리영숙 1942.12.20 여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2동 606호      2010. 1. 7

김천복 1943. 1.19 남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4동 604호      2010. 1. 7

최달이 1943. 3.15 남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4동 605호      2010. 1. 7

최종식 1943. 4. 5   남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8동 604호    2010. 1. 7


권춘자 1943. 4. 8   여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8동 605호    2010. 1. 7


최권운 1943. 4. 9   남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4동 804호    2010. 1. 7

임봉덕 1945. 2.21 남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8동 505호      2010. 1. 7

유춘희 1943. 8. 7   남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4동 805호    2010. 1. 7

오철암 1943. 8.10 남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면시아아파트 1202동 406호      2010. 1. 7

이국강 1944.11.17 여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4동 405호      2010. 1. 7

허성야 1943. 8.27 남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8동 404호      2010. 1. 7

한길용 1943.10.22 남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4동 404호      2010. 1. 7

김정길 1943.12.20 남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8동 304호      2010. 1. 7

서영교 1944. 1.22 남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4동 205호      2010.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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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등       록        기   준    지          고시일자

오수일 1944. 2. 1   남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8동 204호     2010. 1. 7

김하리
      1944. 2.24 남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2동 104호     2010. 1. 7
 똔

이만복 1944. 5.25 남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2동 105호       2010. 1. 7

김성득 1943. 5. 4   남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2동 806호     2010. 1. 7

성순옥 1943. 5.12 여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8동 504호       2010. 1. 7

김정현 1943.11.15 남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4동 305호       2010. 1. 7

최임학 1945. 5.15 남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4동 104호       2010. 1. 7

리순자 1935. 4. 8   여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휴먼시아임대아파트 107동 703호 2010. 1. 7

박선이 1935.10.27 여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휴먼시아임대아파트 107동 703호 2010. 1. 7

양성태 1933. 6.14 남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휴먼시아임대아파트 107동 602호 2010. 1. 7

권남이 1939. 7.20 여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휴먼시아임대아파트 107동 602호 2010. 1. 7

조용환 1933.12.21 남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휴먼시아임대아파트 109동 606호 2010. 1. 7

양춘자 1941. 9. 9   여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휴먼시아임대아파트 109동 606호 2010. 1. 7

김광수 1937.10.30 여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휴먼시아임대아파트 107동 502호 2010. 1. 7

이순화 1945. 5. 3   여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휴먼시아임대아파트 107동 502호 2010. 1. 7

김소진 1944.12. 7 남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휴먼시아임대아파트 109동 806호 2010. 1. 7

김금자 1945. 7.19 여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휴먼시아임대아파트 109동 806호 2010. 1. 7

남종수 1938.11.17 남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휴먼시아임대아파트 107동 401호 2010. 1. 7

조용운 1938.11.20 남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휴먼시아임대아파트 109동 507호 2010. 1. 7

박장녀 1939. 1.17 여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휴먼시아임대아파트 107동 1003호 2010. 1. 7

석만복 1939.11.20 남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휴먼시아임대아파트 107동 202호 2010. 1. 7

정학천 1940. 2.20 남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휴먼시아임대아파트 107동 303호 2010. 1. 7

권상학 1942. 3.30 남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휴먼시아임대아파트 110동 506호 2010. 1. 7

박명호 1942. 8.16 남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휴먼시아임대아파트 108동 401호 2010. 1. 7

                                      40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등       록        기   준     지          고시일자

김춘부 1943. 5. 2       남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휴먼시아임대아파트 109동 906호 2010. 1. 7

하   루
        1943. 6. 7   여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휴먼시아임대아파트 109동 1008호 2010. 1. 7
성   자

양정자 1943.11.20 여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휴먼시아임대아파트 108동 304호 2010. 1. 7

리덕순 1943.12.20 여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휴먼시아임대아파트 107동 902호 2010. 1. 7

김영부 1944. 2. 1       남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휴먼시아임대아파트 109동 407호 2010. 1. 7

유영칠 1943. 8.15 남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휴먼시아임대아파트 110동 404호 2010. 1. 7

이영차 1943. 8.15 남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휴먼시아임대아파트 107동 102호 2010. 1. 7

박추자 1943.10.29 여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휴먼시아임대아파트 109동 306호 2010. 1. 7

서초남 1943.11.11 남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휴먼시아임대아파트 107동 206호 2010. 1. 7

박승남 1943.11.24 남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휴먼시아임대아파트 109동 308호 2010. 1. 7

이홍태 1943.12. 4 남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휴먼시아임대아파트 110동 304호 2010. 1. 7

남추남 1943.12.17 남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휴먼시아임대아파트 107동 1303호 2010. 1. 7

이진호 1944. 1. 1       남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휴먼시아임대아파트 109동 1306호 2010. 1. 7

홍부웅 1944. 1.10 남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휴먼시아임대아파트 108동 201호 2010. 1. 7

이승욱 1944. 1.31 남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휴먼시아임대아파트 109동 206호 2010. 1. 7

유영길 1944. 2. 2       남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휴먼시아임대아파트 107동 1503호 2010. 1. 7

최정우 1944. 2.11 남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휴먼시아임대아파트 110동 201호 2010. 1. 7

고윤인 1944. 2.24 남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휴먼시아임대아파트 108동 101호 2010. 1. 7

김인환 1945. 5. 2       남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휴먼시아임대아파트 109동 106호 2010. 1. 7

이수현 1944. 6.25 남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휴먼시아임대아파트 110동 101호 2010. 1. 7

박창길 1945. 7.29 남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휴먼시아임대아파트 108동 901호 2010. 1. 7

조출육 1944. 7. 3       남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휴먼시아아파트 1204동 704호      2010. 1. 7

김창선 1952. 9.21 남 경기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89-1                               2010. 1. 7

최정숙 1943.12.30 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148-49                                 2010. 1. 7

                                          41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0-1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 2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
기관을 인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신규인정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정분야
(주)한국유해물질 경기 의왕시 고천동 234-6,
                            김갑배             제 55호 -폐기물분석전문기관(PCBs)
    연구소   월드비젼 407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중앙도서관고시제2010-2호
 「도서관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파일의 형태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3일
                 국립중앙도서관장
                         디지털 파일형태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서관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
 관자료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의 디지털파일 형태를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
 작이 가능한 자료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자료 유형 중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가제식 자료
 4. 전자자료
 5.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
제3조(파일형태) 「도서관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본대상이
 되는 디지털 파일형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점자, 녹음, 큰활자 등으로 용이하게 변환할 수 있는
 .txt, .doc, .hwp 등의 파일”을 말한다.
    부    칙
이 고시는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고시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389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389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0-1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 2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
기관을 인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신규인정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정분야
(주)한국유해물질
연구소
경기 의왕시 고천동 234-6, 
월드비젼 407호
김갑배
제 55호-폐기물분석전문기관(PCBs)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중앙도서관고시제2010-2호
「도서관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파일의 형태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3일
국립중앙도서관장
디지털 파일형태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서관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
관자료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의 디지털파일 형태를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
작이 가능한 자료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자료 유형 중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가제식 자료
4. 전자자료
5.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 
제3조(파일형태) 「도서관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본대상이 
되는 디지털 파일형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점자, 녹음, 큰활자 등으로 용이하게 변환할 수 있는 
.txt, .doc, .hwp 등의 파일”을 말한다.
부     칙
이 고시는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고시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호
                                        토지세목 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10호(2003. 5. 1.6) 및 고시
2009-77호(2009. 2. 25.)로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고시한 「만경강 수계치수사업 고산천 고산제
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만경강수계치수사업 고산제 개수공사

                        당         초        편입토지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번호                                지적                  지적
                       지번 지목              지번     현황           성   명        주             소
                                  (㎡)                 (㎡)

 1   완주군 비봉면 백도리 720-3 임 101 720-8 제방                 4       국정호 완주군 비봉면 백도리 898

     계                                                4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6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되었음을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
거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3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도색·구 변 경
구분       표 지 명                            등 질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조·높이 년월일
      온산항대한유화
 전                    N 35° 27′ 25.0″                                                  소유자 : 오
          등부표                                                                  2010.
                      E 129° 21′ 17.5 Fl(2)R6s            9       7   홍망대형             드펠터미널
         온산항OTK                                                                1. 7.
 후                           ″                                                         코리아(주)
          등부표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1호
                                  보안림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보안림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392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39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호
토지세목 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10호(2003. 5. 1.6) 및 고시 
2009-77호(2009. 2. 25.)로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고시한 「만경강 수계치수사업 고산천 고산제 
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만경강수계치수사업 고산제 개수공사
일련 
번호
소  재  지
당        초
편입토지
소       유       자
지번
지목지적
(㎡)
지번
현황지적
(㎡) 성  명
주            소
1
완주군 비봉면 백도리720-3
임
101 720-8 제방 4 
국정호완주군 비봉면 백도리 898
계
 4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6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되었음을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
거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3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
조·높이
변 경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전
온산항대한유화
등부표
N 35° 27′ 25.0″
E 129° 21′ 17.5
″
Fl(2)R6s
9
7
홍망대형2010.
1. 7.
소유자 : 오
드펠터미널
코리아(주)
후
온산항OTK
등부표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1호
보안림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보안림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3일
북부지방산림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