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1)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품목별(형명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경미하여 고장이나 이상발생 시에도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없는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허가나 신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경미하여 고장이나 이상발생 시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없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는 형명별로 제조
  허가나 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할 수 있도록 함.
 (3) 의료기기 품목별 허가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
  에 기여.
나. 복합제품 허가제도 개선
 (1) 의약품·의약외품과 의료기기는 개별법에 의하여 허가(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약
  품과 의료기기가 조합되어 있거나 복합 구성된 제품의 경우에 두 법에 의한 허가(신고)를 모
  두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
 (2) 의약품·의약외품과 의료기기가 조합되어 있거나 복합구성 된 제품에 대하여 약사법에 따라
  허가(신고) 된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상 허가나 신고를 면제하도록 규정함.
 (3) 민원인은 행정절차 등에 따른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인허가 부서 입장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다.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심사기관 및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제도 도입 및 지정취소 등에 관
 한 규정 마련
 (1) 의료기기의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업무, 제조업자의 제조시설 및 품질관리체계의 심사
  업무 및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
  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시험검사업무, 품질관리심사업무, 임상시험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지정절차와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시험검사업무, 품질관리심사업무 및 임상시험업무를 전문기관이 수행함으로써 전문성과 신
  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면제 대상 확대
 (1) 자사의 제품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조업자는 수리업신고가 면제되고 있으나, 수입업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자사가 수입한 제품의 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수리업신고를 하
  여야 함.
 (2) 수입품목허가 등을 받은 자가 자사의 제품을 수리하고자 할 경우에 수리업신고를 면제.
 (3) 의료기기 수입업자에 대하여 수리업신고를 면제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민원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의 신고요건 완화

 (1) 의료기기 판매·임대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일 경우 정신질환자 및 마약 그 밖의

                           89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유독물질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건강진단서 내용이 의료기기 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유사한 다른 영업(건강기능식

   품판매업 등)과의 형평성 고려하여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의 건강진단서 제출의무를 폐지토

   록 규정.

  (3)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민원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의료기기의 성능개선 허용

  (1) 의료기관개설자 등에서 사용 중인 의료기기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변조 또

   는 개조할 수 없어,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상태로 개선하기 위하여 품목전체를 교체하

   여야 함.

  (2)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제품 중 「의료법」에 의하여 성능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진단용방

   사선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사의 제품을 변경허가 받은

   상태로 변경 가능하도록 허용.

  (3) 사용 중인 의료기기의 성능개선을 위하여 변경허가 등의 상태로 변경 가능하게 되므로, 자

   원과 외화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사. 위해의료기기 자진회수 제도 도입

  (1)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를 자진회수토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

   호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은 유통 중인 의료기기가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회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제조업자등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위해의료기기에 대한 자진회수를 유도함으로써 위해의료기기를 신속히 회수하고, 이의 확산

   을 방지함으로써 위해의료기기로 인한 국민보건상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위해 의료기기의 회수사실 공표

   ①자진회수하거나 행정기관에 적발되어 폐기되는 인체에 해로운 의료기기에 관한 사실을 국

    민에게 알려 위해 의료기기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조업자등으로부터 건강에 해로운 의료기기의 회수계획을 보고받거

    나 유통 중인 의료기기를 위해한 것으로 적발하여 회수·폐기 등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실의 공표명령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

   ③위해의료기기 등의 회수사실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위생상 위해요소를 예방하고

    의료기기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4일까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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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문화재청공고제2008-163호
 문화재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61-1번지 1필지 36㎡에 대하여

사적 제273호 “동래복천동고분군”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8년 7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예고

 가. 추가지정 예고내용

  ○대상문화재 : 사적 제273호 동래복천동고분군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50번지 일원

  ○관리단체 : 부산광역시장 (부산시립박물관장)

  ○추가지정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61-1번지 1필지 36㎡

   -기 사적(보호구역)지정 면적 : 240필지 45,576㎡

 나. 추가지정 예고사유

  ○보호구역 추가지정 예고 부지는 동래복천동고분군 보호구역 지정 당시(1981.6.13) 고시에 지

   번이 누락되어 미지정된 구역으로,

  ○동래복천동고분군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 예고하는 것임

3. 추가지정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추가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

  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co.kr) 참여마당「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공보과 : 전화 051-550-4085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전     화 042-481-4841, 4843 / 팩스 042-481-4849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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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18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476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대림산업㈜ (대표이사 김종인), ②㈜한양엔티 (대표이사 박영태)

 나. 전화번호 : ①02-2011-8252, ②031-674-9093

2. 지정번호 : 제476호

3. 명    칭 : 도막재, 보강재 및 아스팔트 일체형 방수재와 연결부를 2중 접합부 구조로 하는 복합

 방수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기술은 콘크리트 구조물 슬래브에 적용되는 복합방수공법으로, 도막재(시멘트 혼입 아크릴/스

 티렌계), 보강재(장섬유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및 아스팔트를 일체형으로 공장제작한 방수재의 연

 결부를 간접 열풍에 의한 용융-융합과 방수층과 연결된 보강 날개구조에 의한 2차 보강 접착으로

 방수층의 연속성을 확보한 2중 겹침 접합부를 형성하는 기술이다. 또한 방수 취약부인 모서리부

 거동 대응성을 위해 절연형 모서리 보강재와 배수구 인입부까지 방수층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삽

 입형 일체 구조 드레인 시스템을 적용하는 일체형 방수공법이다.

 <기술범위>

 아래의 2가지 기술이 적용된 일체형 복합방수공법

   1. 도막재(시멘트 혼입 아크릴/스티렌계), 보강재(장섬유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및 아스팔트를

       일체형으로 공장제작한 방수재 제조 기술

   2. 점/접착방지층의 용융-융합 겹침과 보강 날개 겹침에 의한 수평 2중 접합부 형성 기술

5. 보호기간 : 2005년 12월 13일~2008년 12월 12일(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 031-389-

 64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98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19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477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주)리폼시스템 (대표이사 박홍진)
 나. 전화번호 : 02-421-7482
2. 지정번호 : 제477호
3. 명    칭 : 구상형 용융 슬래그 골재를 이용한 보수용 모르타르, 개량형 연속믹서와 압송펌프를 이
 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보수기술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기술은 콘크리트의 단면보수를 위하여 유동성 효과가 큰 구상형의 용융 슬래그 골재를 사용하
 여 폴리머계(코어셀 중합반응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를 제조하고, 이를 자동 기계화 보수시스템
 (수평날개 개량형 연속믹서 및 삼중날개식 보수재 압송펌프)으로 시공하는 보수기술이다.
 <기술범위>
 구상형 용융 슬래그 골재를 이용한 폴리머(코어셀 중합반응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수평날개
 개량형 연속믹서와 삼중날개식 보수재 압송펌프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보수기술
5. 보호기간 : 2005년 12월 13일~2008년 12월 12일 (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 031-389-
 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99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산림청공고제2008-38호
      법인설립허가 공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민법 제3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
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을 허가하였기 공고합
니다.
      2008년 7월 25일
                 산   림   청   장
1. 법인명칭 : 한국등산지원센터(특수법인)
2. 허가 연월일 : 2008년 7월 21일
3. 허가번호 : 제101호
4. 대표자 : 이사장 최홍건
4. 소재지 :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181-7
5. 설립목적 : 건전한 등산문화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과 지속가능한 등산환경 조성
 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서비스 제공



⊙해양경찰청공고제2008-47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5일
                 해양경찰청장
                                                                   성능시험
   업체명         종 류               제품명         형식승인번호                            비 고
                                                                   성 적 서
이엠라이프                    항산화발효미생물제               제생-004호         제OB-0824호     자 체
             생물정화제제
영농조합법인                       (미생물제제)             (2008.7.21)      (2008.7.4)   생산품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2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7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 케이씨이앤씨(주)
2. 대표자 : 정구영
3.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두정동 966
4. 지정업종 : 토양정화업

                                       102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102
⊙산림청공고제2008-38호
법인설립허가 공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민법 제3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
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을 허가하였기 공고합
니다.
2008년 7월 25일
산  림  청  장
1. 법인명칭 : 한국등산지원센터(특수법인)
2. 허가 연월일 : 2008년 7월 21일
3. 허가번호 : 제101호
4. 대표자 : 이사장 최홍건
4. 소재지 :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181-7
5. 설립목적 : 건전한 등산문화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과 지속가능한 등산환경 조성
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서비스 제공
⊙해양경찰청공고제2008-47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5일
해양경찰청장
업체명
종 류
제품명
형식승인번호
성능시험
성 적 서
비 고
이엠라이프
영농조합법인
생물정화제제
항산화발효미생물제
(미생물제제)
제생-004호
(2008.7.21)
제OB-0824호
(2008.7.4)
자 체
생산품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2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7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 케이씨이앤씨(주)
2. 대표자 : 정구영
3.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두정동 966
4. 지정업종 : 토양정화업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20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한국석유공업(주) (대표이사 강철구), ②현대산업개발(주) (대표이사 김정중)
 나. 전화번호 : ①02-799-3030, ②02-2008-9114
2. 명    칭 : 상온 반응 경화형 우레팔트 접착제와 TPO 개질 우레시트를 이용한 롤엔푸어
 (Roll&Pour) 기계화 비노출 방수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유화아스팔트, 경화제, 첨가물로 구성된 상온 반응 경화형 우레팔트 접착제와
 TPO(Thermoplastic Polyoefins) 개질 우레시트를 사용하여 롤엔푸어(Roll & Pour) 기계화 시공
 장비에 의해 접착제와 시트를 한번에 시공하는 방수공법으로 방수층이 균일하게 형성되고 맞댐
 이음으로 겹침부의 하자 발생이 최소화되며, 또한 시공이 간편하여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등 방수
 시공품질 확보를 기대할 수 있는 비노출 옥상 방수공법임
 <기술범위>
 상 온 에 서 반 응 하 여 경 화 하 는 우 레 팔 트 접 착 제(유 화 아 스 팔 트, 경 화 제, 첨 가 물)와 T P O
 (Thermoplastic Polyoefins) 개질 우레시트를 롤엔푸어(Roll & Pour) 기계화 방수 시공 장비를
 이용하여 겹침부가 없는 맞댐 방식으로 시공하는 비노출 옥상방수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 031-389-
 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100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5. 지정번호 : 제2007-05호
6. 지정일자 : 2008년 7월 23일
7. 취소일자 : 2008년 7월 22일
8. 취소상유 : 자진반납
9. 전화번호 : 041-573-1586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27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5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
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 박충배(521017-1******)
 ○소재지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12-3
 ○납부금액 : 275,610원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28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5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
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 박민순(561111-1******)
 ○소재지 : 경기 의왕시 내손동 654-13 청계다세대 A동 103호
 ○납부금액 : 25,050원

                                   103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103
5. 지정번호 : 제2007-05호
6. 지정일자 : 2008년 7월 23일
7. 취소일자 : 2008년 7월 22일
8. 취소상유 : 자진반납
9. 전화번호 : 041-573-1586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27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5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
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 박충배(521017-1******)
○소재지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12-3
○납부금액 : 275,610원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28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5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
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 박민순(561111-1******)
○소재지 : 경기 의왕시 내손동 654-13 청계다세대 A동 103호
○납부금액 : 25,050원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6.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공사기간 중 학교시설물 및 토지에 대하여 주무관청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사용토록 함

7.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시협약서 준수

 -실시설계도서 1부 (붙임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및 설계도서 참조)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승인함

9.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과 (☎02-399-9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신청서 각 1부 : 생략

 붙임 2. 설계도서 각 1부 : 생략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8-104호
    학교시설사업(영남중학교) 시행계획승인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626번지일원에 학교법인 영남학원의 학교시설사업(영남중학교) 시행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시설과(☎ 051-2500-582) 및 학교법인 영남학원 법인사무실

 (☎ 051-853-1700)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7월 25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626번지

나. 사 업 명 : 학교시설사업(영남중학교) 신축공사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부지면적 : 9,009㎡

 2) 건축면적 : 1,558.55㎡

 3) 연면적 : 8,780.79㎡

라. 사업시행자

 1)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455-7번지

 2) 성   명 :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장 이승헌

마.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년간

바.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영남중학교 교사신축공사
                                106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경인교육대학교공고제2008-15호
   관인등록·폐기공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0611호,‘08.2.19)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
규관인(민원발급전용 포함)은 등록, 기존관인은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관보에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5일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등록관인
    경인교육대학교교육연수원장의인                  경인교육대학교교육연수원장의인
         (민원발급전용)




○폐기관인
  경인교육대학교부설초등교육연수원장인                경인교육대학교부설초등교육연수원장인
            (민원발급전용)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8-18호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6-27호(2006.12. 7.)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지정ㆍ수립한

『서울전농초외 6교 개축 임대형민자사업(BTL)』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서울전농초외 5교 개축 임대형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
                              104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마. 토지의 조서
                                                                                          (단위 ㎡)
                   시설결정              사업시행
 위     치    지목                                       소   유   자             주               소
                   면       적         면         적
  내손동
               대    842.0            902.5         서후자 외 1406인                      -
  644-2
  내손동                                              의왕대우사원주택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55-4
               대     944                 909
  645-1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명성프라자 5층

 내손동650        대   6,452.3           6,407.8       김상희 외 1264인                      -

  내손동       철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1,073.7           1,095.9        경기도(교육감)
 710-23     용지                                                                      495
  내손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도로     1,688.0           1,685.3        경기도(교육감)
 713-43                                                                             495

      합 계          11,000.0        11,000.5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8-484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5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   류   및    방   식     발급일

서울 영등포                 동양피씨               SMART PARKING          수직순환식, 하부승입식 16          2008.
            박달영
 제1-11호                    (주)            SYSTEM (SM16L)          대형 [중량 1,850KG]         07.22




⊙부천시공고제2008-635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5일

                   부   천       시     장
                                                   109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사천시고시제2008-75호
   향촌삽재농공단지 지정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향촌삽재농공단지를 지정하고, 같은법
률 제8조 제3항, 같은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5일
                   사   천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 : 향촌삽재농공단지
 ○농공단지의 종류 : 전문단지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61-1번지 일원
 ○면   적 : 90,720㎡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지역산업의 육성으로 고용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사천시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개발기간 : 2008년~2010년
 ○개발방법 : 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주요유치업종 : 식료품 제조업(10)
 ○유치업종배치계획 : 집단화 가능토록 계획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계                        90,720             100.00


  산 업 시 설 용 지                      67,715               74.6        23개 블록


               소 계                 20,752               22.9

 공공시설
               도 로                 12,068               13.3         3개노선
  용 지

              근 린 공 원               8,684                9.6       녹지구역포함


  지 원 시 설 용 지                       2,253                2.5


                                            107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주요시설기반계획
 ○도로계획
  -중로(1개노선) : B=15.0m , L=300m 계획
  -소로(2개노선) : B=10.0m , L=752m 계획
  -주차장 : 1개소, 603㎡ 계획
 ○녹지계획 : 1식(근린공원 포함)
 ○상수도 : 1식
 ○하수도 : 1식
 ○전기·통신 : 1식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 열람도서 참조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 : 열람도서 참조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사천시청 지역경제과(☎055-831-3081)에 비치



⊙경기도군포의왕교육청고시제2008-40호
   학교(학의1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50번지 일원의 학의1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
 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
 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군포의왕교육청 관리과 시설계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7월 25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①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45
 ② 성    명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① 종    류 : 초등학교
 ② 명    칭 : 학의1초등학교(가칭)
다. 학교시설 사업 시행지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50번지 외 4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1,000.0㎡(변경결정 추진중)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 11,000.5㎡
 나) 규   모 : 건축 면적 : 1,713.36㎡
           건축연 면적 : 5,541.85㎡
 다) 재원 : 의왕대우사원주택재건축정비사업 및 의왕포일두산위브제3지역주택조합
 라) 사업시행기간 : 2008년 7월~2009년 12월 31일
                                    108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신   청    인     사   업   장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경기 부천 원미구                            평면왕복식,7단운반식
 부 천     권순범                              DK-CTV                        2008.
                 상동499-4오토갤                                (횡식)
제8-2호 대덕엔지니어링(주)                          -H7-91                        07.22
                 러리빌딩505호                             91대형(중량 1,850㎏)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공고제2008-1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2008년 6월 30일자 울산교육수련원의 명칭이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조례 제990호)에 의하
여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은 폐기하고 새로이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 및 제8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5일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장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연월일 : 2008년 7월 18일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장인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일상경비출납원인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공인의 명칭 및 인영
         울산교육수련원장인                                울산교육수련원일상경비출납원인




                                    110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사업시행자 : 전농배움터지킴이(주) 대표 강성권
 -주무 관청 :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3.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단위 : ㎡)

사업                                                                   BTL 사업규모
      학교명        위            치(시행지)          부 지 면 적
유형                                                               학급수      건축연면적

개축    전농초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4동 298번지 외             19,176.00       42       12,522.67

개축    망우초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153-1                  9,776.30       32        9,586.14

개축    신묵초      서울시 중랑구 묵2동 246-12                14,844.00       31       10,311.09

개축    면목초      서울시 중랑구 면목1동 221번지                12,997.00       56       10,695.63

개축    중화초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531번지                 14,321.00       50       13,930.14

개축    태릉중      서울시 중랑구 묵동 121-278외 1필지           23,210.00       38        6,395.12

 계     6교                                        94,324.30                63,440.79

4.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적 관련사항
 -시행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술적 관련사항 :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참조
5. 공정별 공사시행계획
                                 사업비(백만원)
                                                                          관리운영권
학교명     사 업 의 목 적    재   원   총민간투자비        운영비        공      사   기    간
                                                                           설정기간
                             (경상가격)       (불변가격)
                                                       2007.12.15
전농초     노후교사 개축      민간자본        12,320       4,163                         20년
                                                       ~2009.11.30
                                                       2007.12.15
망우초     노후교사 개축      민간자본         9,935       3,861                         20년
                                                       ~2010.01.31
                                                       2008.02.01
신묵초     노후교사 개축      민간자본         9,634       3,836                         20년
                                                       ~2009.10.31
                                                       2007.12.15
면목초     노후교사 개축      민간자본        10,255       5,096                         20년
                                                       ~2009.07.31
                                                       2007.12.15
중화초     노후교사 개축      민간자본        13,417       4,123                         20년
                                                       ~2009.11.30
                                                        2007.12.15
태릉중     노후교사 개축      민간자본         7,721       3,578                         20년
                                                       ~2009.08.31

 6교                              63,282    24,657


  ※학생수업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 전 Fast Track으로 우선 착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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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울산교육수련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인                사
⊙2008년 7월 22일자
   산림청 기획조정관실 창의혁신담당관실
     임 업 사 무 관       정   민   호(鄭 珉 鎬)
기술서기관에 임함
   산림청 산림자원국 자원육성과
     임 업 사 무 관       정   차   식(丁 次 植)
기술서기관에 임함
   산림청 산림이용국 국유림관리과
     임 업 사 무 관       김   용   욱(金 溶 旭)
기술서기관에 임함
   산림청 산림보호국 치산복원과
     임 업 사 무 관       강   호   구(姜 浩 九)
기술서기관에 임함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병해충과
     임 업 사 무 관       이   대   림(李 大 林)
기술서기관에 임함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정책과
     임   업   주   사   김   윤   병(金 允 炳)
임업사무관에 임함
   산림청 산림자원국 자원육성과
     임   업   주   사   조   준   규(趙 俊 珪)
임업사무관에 임함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고용팀
     임   업   주   사   이   종   갑(李 鍾 甲)
임업사무관에 임함
   산림청 산림자원국 국제산림협력과
     임   업   주   사   김   종   연(金 鍾 淵)
임업사무관에 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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