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07호                                          2003. 9. 29. (월요일)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남한또는북한에서생산된광산물과식물성
                 개정
                                                       생산물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Ⅱ. 약
                                                      -남한또는북한에서번식또는사육된산동
             제”의“2. 약제별세부인정기준및방법”중“붙임1”                물과이들로부터채취한물품
             과 같이 변경하며, “붙임 2”를 추가 신설하고,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
            “calcium chloride 등(품명:엑스트라닐)”을 삭제한        또는포획한물품
             다.                                       -남한 또는 북한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부 칙                                   포획한물품
             이고시는2003년10월1 일부터시행한다.
                                                      -남한 또는 북한에서 제조·가공의 공정중에
                                                       발생한부스러기
             ◉관세청고시제2003-31호                          -남한이나북한또는남한이나북한의선박에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                  서제1호내지제5호의물품을원재료로하
             2001-24호, 2001. 5.29.)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여제조·가공한물품
             합니다.                                   ○당해물품이2개국이상에걸쳐생산·가공또
                 2003년9 월29일
                                                      는제조되는물품에눀한원산지확인세부기준
                             관 세 청 장
                                                      -HS 6단위 변경기준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중개정                    경우에는HS 6단위변경기준비적용
             1. 개정이유                                   ·품목번호의변경만으로제1항제2호의규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                 정에의한본질적특성을부여하기에충분
                에 관한합의서」채택에따라합의서의국내시행                    한정도의실질적인생산·가공또는제조
                에필요한원산지확인세부기준, 원산지확인절                    과정을거친것으로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차및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에관한사항을정
                                                         판단되어관세청장이추가요건을지정한
                하여남북교역물품의통관에원활을기하기위
                                                         품목
                함.                                     ·주요공정·부가가치등을고려하여관세
             2. 주요 골자                                    청장이 품목별로원산지기준을따로정한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지정                             경우
                ○발급기관:세관(출장소 포함), 눀한상공회의            ○씁화용필름, 포장용품 등 특수물품의 원산지
                 소(지방상공회의소포함)                         기준특례규정
               □원산지증명서의발급절차, 유효기간, 신청자료
                                                      -촬씁된씁화용필름은그제작자를기준으로
                보관기간등
                                                       함.
                ○발급신청(반출신고서 등 첨부)→심사(필요시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
                 제조공장등방문)→청인(인장), 고무인 날인               속품·예비부분품및 공구로서기계·기
                 및서명→교부및발급내역기록관리                       구·장치또는차량과함께수입되어동시에
                ○유효기간:1년                               판매되고그종류및수량으로보아통상부
                ○신청자료보관기간:5년
                                                       속품·예비부분품및공구라고인정되는물
               □원산지기준적용물품의범위및구체적인기준
                                                       품은당해기계·기구또는차량의원산지를
                규정                                     기준으로함.
                ○당해물품의전부가남한또는북한에서생산·                  -포장용품은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를 기준으
                 가공·제조되어원산지로인정되는물품6개                   로하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포장용
                 품목지정                                  품과내용품을각각별개의품목번호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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