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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51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을 허용하여 다수 국민의 생명
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347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서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방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해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이 식중독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식
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던 것을 ‘통보’하도록 변경하는 등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
0438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전자 우편 : silverxj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349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를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 송달
1. 대상(1명)

   성명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나○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로 26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ㅇ 과태료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2024. 12. 11.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2. 11.(수)
ㅇ 제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5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firepeople@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환경부공고 제2024-73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질서위
 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환경부장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게재(게시)기간 : 2024. 11. 27. ~ 2024. 12. 12.(14일)
3. 의견제출기한 및 납입기한 : 2024.12.23.(월)까지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환경부
                          <과태료 부과(예정) 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위반내용         부과금액
  (사업장명)
                                                   2022년도 출고․수

  넥센타이어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입 실적서 미제출
               이*원                  550-09-88260                 5,000,000원
 (구. 프링스코리아)            산업로 2515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6항 위반)

5. 의견제출 안내
가. 과태료 관련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4.12.23.(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위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
    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
    되어 같은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같은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의견제출방법)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제출(「행정절차법」별지 제11호 서식)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이메일) hslim28@korea.kr / (팩스) 044-201-7394
나. 위 의견제출기한까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상기 표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액이며, 의견제출기한 내 미납시 감
     경혜택을 받을 수 없음
다.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
  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
  문하여 표 안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
  (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44-201-7392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60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6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정ㅇ연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열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종               경기도 시흥시 인선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서ㅇ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장ㅇ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한ㅇ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6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2. 11.(수)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68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미포만대양등부표)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도색/구조
광달거리
(해리)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 고
미포만대양등부표
35-31-38.6N
129-26-35.2E
Fl(4) Y 8s
황망대형
7
‘24.7.30.
‘24.11.21.
설치 목적
소멸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4-2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 해지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업무중지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명
설치장소
해지사유
업무종료일
동래
동래럭키아파트
김애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107번길 96
수탁자
희망
2024. 12. 27.(금)
업무종료 후
   ※ 위탁계약 해지일: 2024. 12. 28.(토)
2. 우편취급국 업무중지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업무중지 기간
중지업무
업무대행국
동래
동래럭키아파트
2024. 12. 30.(월)
~ 수탁자 재선정 시까지
필수업무(우편)
동래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14호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남부지방산림청장
2024년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1. 사방지 및 지형도면 필지별 내역
토지소재지
지목
면
적
(지적)
(㎡)
사방지해제
사방사업
종류
소유자
관리기관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면적(㎡)
헤제사유
도면번호
계
　
　
2
개소
　
　
4,612
　
　
　
　
　
　
경북
영양
영양
무창
산1
임
9,775,064
4,250
재해예방
영덕1
산지사방
국(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경북
영양
영양
기산
산11-1
임
4,360,534
362
재해예방
영덕1
산지사방
국(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2. 지정해제 년월일 : 2024. 11. 27 .
3. 관계 도면 : 게재 생략
  o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4. 기타사항
  o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사태대응팀 (☎
054-850-776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4-29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구분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남양주 화도읍
 신규                        1     남양주우체국 지원과     031-590-0771
           동부지역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설치 지역           행정구역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남양주 화도읍
                    화도읍         남양주 화도읍 화광중학교 반경 700m 이내
    동부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4. 11.26.(화) ~ 12.13.(금) 09:00 ~ 18:00(직접 교부는 토·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 교부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소식 - 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4. 12. 12.(목) ~ 12. 13.(금)(2일 간) 09:00 ~ 18:00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 접수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 단, “임대예정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제출 후 최종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결과
        공고일로부터 14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임대차계약서(최종)”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
        정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10],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붙임8], 관할우체국 요구 서류 등을
        위 ‘6.신청서 교부 및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4. 12. 24.(화) 공고(예정)한
    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
    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남양주우체국 지원과(☎ 031-590-07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4-1.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원보증인용) 1부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7. 확인서 양식 1부.
   8.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1부.
   9. 우편취급국 수탁대상자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신청인 배부 필요 없음) 1부.

   10.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끝.
<자기소개서> 성명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
 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하게 된 동기
-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제도 이해정도
- 사회봉사정신 및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등




<운영계획서> 성명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
 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사업 발전을 위한 마음가짐
- 우정사업 발전의 협조성
- 법령, 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성실성
- 계약 후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 가능성 등
【붙임 4】




                        신 원 보 증 서

 인적      성   명                   생년월일

 사항      주   소                     전화번호




  위 사람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업무를 신청함에 있어 본인 등이 그 신원을
보증하겠으며, 만일 업무수행 중 범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우체국 또
는 우정사업본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증인 등이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
상의 책임을 지겠기에 본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신원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 신원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


※ 첨부 : 신원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작성
◉환경부고시제2024-237호
　「물환경보전법」제53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따른「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환경부고시 제2021-185호, 2021.9.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일부개정 고시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재검토기한을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94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1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에 헬기 모의비행훈련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산림청 산림보호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수목원조성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27
일까지에서 2027년 8월 31일까지로 2년 7개월 연장하며,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
고,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연구사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
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산
림교육원의 정원 1명(5급 1명) 및 지방산림청의 정원 8명(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4명)을 감
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dbwlsqkr@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6, 팩스 044-204-894
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1 -
◉환경부고시제2024-240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292호)를 다
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 고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의 제목을 “규제의 재검토”에서 “규제의 재검토등”으로 하고, 본문 중 “2021년 1월 1
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을 “별표1 바젤협약 적용 제외 폐기물 목록”으로 하고 별지와 같
이 한다.
“별표 2 수출입관리대상폐기물의 품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로서 우리나라 또는 수출국에서 2025년 1월 
1일 전에 수출을 위하여 출항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수출입 신고자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조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 신고를 한 자로서 이 고시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폐기물명
비고
1.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한바젤협약(이하“바젤협약”이라
한다) 부속서Ⅱ: 그밖의폐기물
특별고려를요하는폐기물의범주
(CATEGORIES OF WASTES REQUIRING SPECIAL CONSIDERATION)
(1) 가정으로부터수거된폐기물
(Wastes collected from households)
바젤협약부속서Ⅱ(Y46)
(2) 가정폐기물의소각잔재물
(Residues
arising
from
the
incineration
of
household
wastes)
바젤협약부속서Ⅱ(Y47)
(3) 아래의조건을제외한플라스틱폐기물을말하며,
이러한폐기물이혼합된상태의것도포함한다.
(Plastic waste, including mixtures of such waste, with the
exception of the following:)
•
바젤협약
제1조제1항(a)에
따른
유해폐기물로
간주되는플라스틱폐기물(별지제2호다목(21)에제시된
관련항목을참조)
(Plastic waste that is hazardous waste pursuant to
paragraph 1 [a] of Article 1)
• 아래에열거된플라스틱폐기물로서오염이나다른
종류의폐기물유입이거의없으며, 환경적으로건전
한방식으로재활용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경우
(Plastic waste listed below, provided it is destined
for recycling in an environmentally sound manner
and
almost
free
from
contamination
and
other
types of wastes:)
- 거의대부분이한종류의비할로겐화중합체로이루어진플
라스틱폐기물로서다음의중합체를포함하나이로
국한되지않음
(Plastic waste almost exclusively consisting of one
non-halogenated polymer,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polymers:)
ㆍ 폴리에틸렌(Polyethylene[PE])
ㆍ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PP])
ㆍ 폴리스티렌(Polystyrene[PS])
ㆍ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Acrylonitrile
butadiene
바젤협약부속서Ⅱ(Y48)
- 3 -
폐기물명
비고
styren[ABS])
ㆍ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PET])
ㆍ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s[PC])
ㆍ 폴리에테르(Polyethers)
- 거의대부분이한종류의경화수지또는축합물로이루어
진플라스틱폐기물로서아래의수지를포함하나이로국
한되지않음
(Plastic
waste
almost
exclusively
consisting
of
one
cured resin or condensation produc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resins:)
ㆍ 요소포름알데히드수지(Urea formaldehyde resins)
ㆍ 페놀포름알데히드수지(Phenol formaldehyde resins)
ㆍ 
멜라민포름알데히드수지(Melamine
formaldehyde
resins)
ㆍ 에폭시수지(Epoxy resins)
ㆍ 알키드수지(Alkyd resins)
- 거의대부분이다음과같은한가지종류의불화중합체로
이루어진플라스틱폐기물. 다만, 소비자사용후발생되
는폐기물은제외함
(Plastic waste almost exclusively consisting of one of
the
following
fluorinated
polymers,
Post-consumer
wastes are excluded:)
ㆍ 불소화에틸렌/프로필렌
(Perfluoroethylene/propylene[FEP])
ㆍ 과불소알콕시알칸(Perfluoroalkoxy alkanes:)
- Tetrafluoroethylene/perfluoroalkyl
vinyl ether[PFA])
- Tetrafluoroethylene/perfluoromethyl vinyl ether[MFA])
ㆍ 불화비닐수지(Polyvinylfluoride[PVF])
ㆍ 폴리비닐리덴플루오라이드
(Polyvinylidenefluoride[PVDF])
• 폴리에틸렌(PE), 폴리플로필렌(PP) 또는폴리에틸렌테레
프탈레이트(PET)로이루어진혼합플라스틱폐기물로서
오염이나다른종류의폐기물유입이거의없으며환경적
으로건전한방법을통한각물질의구분된재활용을목
적으로하는경우
(Mixtures of plastic waste, consisting of polyethylene
(PE),
polypropylene
(PP)
and/or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provided
they
are
destined
for
separate
recycling
of
each
material
and
in
an
environmentally sound
manner and almost free from
contamination and other types of wastes)
- 4 -
폐기물명
비고
(4) 전기및전자폐기물:
(Electrical and electronic waste:)
• 폐전기전자장비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않고오염되지않은것
(not containing and not contaminated with Annex I
constituents to an extent that the waste exhibits an
Annex III characteristic)
- 부품(예: 특정회로기판, 특정디스플레이장치)이부속서
Ⅲ의특성을나타낼만큼부속서Ⅰ의성분을함유하지
않고오염되지않은것
(in which none of the components (e.g. certain circuit
boards,
certain
display
devices)
contain
or
are
contaminated with Annex I constituents to an extent
that the component exhibits an Annex III characteristic)
•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회로기판, 특정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Ⅱ의다른품목이나부속서Ⅸ의품목에포함되지
않은것일것
(Waste
components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e.g. certain circuit boards, certain display
devices) not
containing
and
not
contaminated
with
Annex
I
constituents to an extent that the waste components
exhibit an Annex III characteristic, unless covered by
another entry in Annex II or by an entry in Annex IX)
• 폐전기전자장비또는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폐기물(예: 절단또는해체과정에서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Ⅱ의다른품목이나부속서Ⅸ의품목에포함되지
않은것일것(Wastes arising from the processing of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or
waste
components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e.g.
fractions arising from shredding or
dismantling), and
not
containing
and
not
contaminated
with
Annex
I
constituents to an extent that the waste exhibits an Annex
III
characteristic,
unless
covered
by
another
entry
in
Annex II or by an entry in Annex IX)
바젤협약부속서Ⅱ(Y49)
2. 바젤협약부속서Ⅷ: 유해폐기물(폐기물목록A)
- 5 -
폐기물명
비고
(List A)
이부속서에포함된폐기물은이협약제1조제1항(a)에따라유해폐기물로분류되며, 이
부속서에해당하는폐기물로지정되어있음에도당해폐기물이유해하지않음을입증하기
위해부속서Ⅲ을이용하는것을배제하지않는다.
(Wastes
contained
in
this
Annex
are
characterized
as
hazardous
under
Article
1,
paragraph 1 (a), of this Convention, and their designation on this Annex does not
preclude the use of Annex III to demonstrate that a waste is not hazardous.)
가. 금속관련폐기물
(Metal and metal-bearing wastes)
(1) 금속폐기물또는다음성분의합금으로구성된폐기물
(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
- 안티몬(Antimony)
- 비소(Arsenic)
- 베릴륨(Beryllium)
- 카드뮴(Cadmium)
- 납(Lead)
- 수은(Mercury)
- 셀레늄(Selenium)
- 텔레륨(Tellurium)
- 탈륨(Thallium)
단목록B에특별히열거된폐기물은제외함
(but excluding such wastes specifically listed on list B)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10)
(2) 다음의성분을함유하거나이로오염된폐기물(괴형태의
금속폐기물제외)
(Waste having as constituents or contaminants, excluding
metal waste in massive form, any of the following:)
- 안티몬화합물(Antimony ; antimony compounds)
- 베릴륨화합물(Beryllium ; beryllium compounds)
- 카드뮴화합물(Cadmium ; cadmium compounds)
- 납화합물(Lead ; lead compounds)
- 셀레늄화합물(Selenium ; selenium compounds)
- 텔레륨화합물(Tellurium ; Tellurium compound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20)
(3) 다음의성분을함유하거나이로오염된폐기물
(Wastes having as constituents or contaminants any of
the following:)
- 비소화합물(Arsenic ; arsenic compounds)
- 수은화합물(Mercury ; mercury compounds)
- 탈륨화합물(Thallium ; thallium compound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30)
(4) 다음의성분을함유한폐기물
(Wastes having as constituents any of the following:)
- 금속카보닐(Metal carbonyls)
- 6가크롬화합물(Hexavalent chromium compound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40)
- 6 -
폐기물명
비고
(5) 갈바닉전기슬러지(Galvanic sludge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50)
(6) 금속세척시발생되는폐용액
(Waste liquors from the pickling of metal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60)
(7)
자로사이트,
적철광
등과
같은
슬러지,
분진
및
아연가공으로부터발생되는침출잔재물
(Leaching residues from zinc processing, dust and sludges
such as jarosite, hematite, etc.)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70)
(8) 폐아연잔재물(바젤협약부속서Ⅲ의특성을나타내기에
충분한농도의납과카드뮴을포함)
(Waste zinc residues not included on list B, containing
lead and cadmium in concentrations sufficient to exhibit
Annex III characteristic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80)
(9) 절연구리선소각잔재
(Ashes from the incineration of insulated copper wire)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90)
(10) 동제련가스정제장치로부터발생되는분진및잔재물
(Dusts and residues from gas cleaning systems of copper
smelter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00)
(11)
동전기정련
및
전기건조공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전해용액
(Spent
electrolytic
solutions
from
copper
electrorefining
and electrowinning operation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10)
(12)
동전기정련
및
전기건조공정의
전해액
정제과정에서
발생되는슬러지(양극제외)
(Waste sludges, excluding anode slimes, from electrolyte
purification
systems
in
copper
electrorefining
and
electrowinning operation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20)
(13) 용해된구리를함유하고있는부식액
(Spent etching solutions containing dissolved copper)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30)
(14) 폐염화구리및시안화구리촉매
(Waste cupric chloride and copper cyanide catalyst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40)
(15) 인쇄회로기판소각시발생되는고가금속의재
(Precious
metal
ash
from
incineration
of
printed
circuit
boards not included on list B)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50)
(16) 전체또는파편상태의폐납함유산밧데리
(Waste lead-acid batteries, whole or crushed)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60)
- 7 -
폐기물명
비고
(17)
미분류된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밧데리는포함)
(Unsorted waste batteries excluding mixtures of only list
B
batteries.
Waste
batteries
not
specified
on
list
B
containing Annex I
constituents to an extent to render
them hazardou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70)
(18) 전기및전자폐기물(부속서ⅡY49 항목참고)
(Electrical and electronic waste (note the related entry Y49
in Annex II):)
• 폐전기전자장비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부속서Ⅲ의특성을나타낼만큼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
로겐화합물또는다른부속서Ⅰ의성분을함유하거나오
염된것또는
(containing
or
contaminated
with
cadmium,
lead,
mercury,
organohalogen
compounds
or
other
Annex
I
constituents to an extent that the waste exhibits an Annex
III characteristic, or)
- 부품이부속서Ⅲ의특성을나타낼만큼부속서Ⅰ의성분
을함유하거나오염된것. 다음의부품을포함하되반드시
국한되지않는다.
(with
a
component
containing
or
contaminated
with
Annex I constituents to an extent that the component
exhibits an Annex III characteristic,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of the following components:)
쉞목록A에포함된양극선관유리
(glass from cathode-ray tubes included on list A)
쉞목록A에포함된배터리
(a battery included on list A)
쉞수은을함유한스위치, 램프, 형광등또는디스플레이장
치백라이트
(a switch, lamp, fluorescent tube or a display device
backlight which contains mercury)
쉞PCBs를함유한커패시터
(a capacitor containing PCBs)
쉞석면을함유한부품
(a component containing asbestos)
쉞특정회로기판
(certain circuit boards)
쉞특정디스플레이장치
(certain display devices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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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명
비고
쉞브롬계난연제를함유한특정플라스틱부품
(certain plastic components containing a brominated
flame retardant)
(19) 콜타르, PCB, 납, 카드뮴, 기타유기할로겐화합물이나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정도의
부속서
I의
성분으로
오염되었거나이를함유한플라스틱으로코팅또는절연된
금속케이블폐기물
(Waste
metal
cables
coated
or
insulated
with
plastics
containing
or
contaminated
with
coal
tar,
PCB,
lead,
cadmium, other
organohalogen compounds or other Annex I constituents to
an extent that they exhibit Annex III characteristic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90)
나.
금속
및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무기성분을
주로
함유하는폐기물
(Waste containing principally inorganic constituents,
which may contain metals and organic materials)
(1) 브라운관의유리폐기물및기타활성유리
(Glass
waste
from
cathode-ray
tubes
and
other
activated
glasse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2010)
(2) 액체또는슬러지형태의폐무기불소화합물
(Waste
inorganic
fluorine
compounds
in
the
form
of
liquids or sludges but excluding such wastes specified on
list B)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2020)
(3) 폐촉매
(Waste catalysts but excluding such waste specified on list
B)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2030)
(4)
화학산업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석고(바젤협약
부속서Ⅲ의유해특성을나타낼정도로바젤협약부속서Ⅰ의
성분을포함한것)
(Waste gypsum arising from chemical industry processes,
when containing Annex I constituents to the extent that it
exhibits an Annex III hazardous characteristic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B[B2080]))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2040)
(5) 폐석면(분진및섬유)
(Waste asbestos (dusts and fibre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2050)
(6) 바젤협약부속서Ⅲ의특성을나타내기에충분한농도의
바젤협약부속서I 물질을함유하는석탄화력발전소비산재
(Coal-fired
power
plant
fly-ash
containing
Annex
I
substances in concentrations sufficient to exhibit Annex III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2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