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시행규칙(안)>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규정
   (1) 국산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국산” 또는 “국내산”이나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
    등으로 표시, 수입산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
   (2)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목을 혼합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지역의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표시(국산일 경우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
   (3) 국산수산물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품목을 용기에 포장한 경우는 혼합비율이 가장 높
    은 2개 이상의 품목을 표시
  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규정
   (1) 원산지가 다른 동일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2개국(지역)의 원
    료 원산지와 혼합비율을 표시
   (2) 동일원료의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의 폭이 최대 15퍼센트 이하이면 종전
    의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표시된 포장재를 1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원산지가 국산인 경우에는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이나 “국내산”또는 “연근해산”이나
    “원양산”으로 표시
  다. 식품접객업 등의 조리음식 및 통신판매 농수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규정
  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설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법인 등은 2010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비안전정책과, 전화 02-500-2097~8, FAX 02-503-7277,
 Email:beaku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
 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42호
 지식경제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68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1. 개정이유
 비영리법인 설립 관련 민원사무 통폐합 및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주무관청의 명칭 변경사항
 등을 개정안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 민원사무를 설립허가, 변경허가, 해산신고, 재산처분, 청산종결 등 5종의 민원사무
  로 개정(행안부 고시)
 나. 부령의 제명 및 부령 본문의 기관명칭을 ‘산업자원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변경(정부조직법,
  2008. 2.)
 다. 금융기관 용어를 신용협동조합 등 회사형태 외 금융기관까지 포함하는 ‘금융회사 등’으로 변
  경(대통령 지시사항)
 라.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해당 민원서식 개선(권익위
  권고)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를 알고 싶으시면 지식경제부 홈
 페이지(http//www.mk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지식경제부 행정관리담당관실, 2110-512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4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
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
Ⅰ. 전문가시스템을 이용한 배전설비 초음파진단 및 상태판정기술
1. 지정 신청인
 ○기술 개발자:㈜인디스디앤아이(대표:허인용, 박준)·㈜레이풀(대표:하주영)
 ○법인등록번호:110111-xxxxxxx·110111-xxxxxxx
 ○주   소: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178-6 4층·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212-4
2. 신청기술명:전문가시스템을 이용한 배전설비 초음파진단 및 상태판정기술
                                169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2. 주요내용
 <시행령(안)>
  가. 통신판매의 범위 설정
   (1) 통신판매의 범위를 비대면(非對面) 형태로 우편·전기통신, 광고물·광고시설물·방송·
    신문·잡지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행위로 명확히 함.
  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선정근거 마련
   (1)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2) 수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3)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배달용 닭고기 포함)·오리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및 밥류·배추김치류
  다. 식품접객업 등의 원산지표시 대상영업자 근거마련
   (1)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원산지표시를 하여야할 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
    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 영업을 하는 자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함.
  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대상 근거마련
   (1)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 원료와 특정 원료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
    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2)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표시대상 원료 외에도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원산지 표시기준 마련
   (1) 국산 농수산물·가공품:해당 농수산물을 생산·채취·사육(양식)·포획한 지역의 “시·
    도명”이나 “시·군·구명” 또는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단,「원양산업발전법」제6조제
    1항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원양산” 등으로 표시)
   (2) 수입산 농수산물·가공품:「대외무역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
  바. 원산지 조사 및 거짓표시자 처분·공표 근거마련
   (1) 원산지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조사에 대한 방법·시기·업종·규모·
    대상품목 선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초에 자체계획을 수립
   (2) 거짓표시자에 대한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주소, 위반·처분내용 등을 농림수산식
    품부 또는 시·도 홈페이지에 공표
  사.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1) 원산지표시 위반자를 신고·고발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2)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권한의 위임근거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1) 원산지표시 조사,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
   (2) 원산지 미표시자 및 표시방법 위반자 등에 대하여 사안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

                          167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3. 신기술내용 (요약)
 ○위 기술은 배전설비에서 발생되는 이상 신호음을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초음파 진단기술
 을 활용하고 배전설비 상태판정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가공 배전설비의 열화상태를 분석, 판정함
 으로서 설비고장을 예방하는 전력설비 진단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배전설비의 이상 신호음을 수집할 수 있는 초음파 진단기술
 ○전문가시스템을 활용한 배전설비 상태판정 알고리즘
 ○배전설비의 이상 신호음을 수집할 수 있는 초음파 진단기술과 전문가시스템을 활용한 배전설비
  상태판정 알고리즘 적용 가공 배전설비 상태판정기술
Ⅱ. 소형윈치와 차량탑재형 포설장치를 이용한 전력구(공동구)내 케이블 자동화 포설공법
1. 지정 신청인
 ○기술 개발자:㈜클립이엔지(대표:백정선)·대덕전력㈜(대표:김동귀)
 ○법인등록번호:110111-xxxxxxx·110111-xxxxxxx
 ○주    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5-17·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9-2 502호
2. 신청기술명:소형윈치와 차량탑재형 포설장치를 이용한 전력구(공동구)내 케이블 자동화 포설공
 법
3. 신기술내용 (요약)
 ○위 기술은 차량에 설치되는 자동풀림장치로서 기존에 1상 인력 포설방식에서 케이블 드럼 3개
  가 일괄 동시에 3상으로 포설될 수 있도록 자동제어를 위해 전력구내에 설치되는 윈치모터의
  구동 및 제동을 각각 구동부 및 윈치부에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실시간 장력계측을 통한 케이블
  인입을 균일하고 지속적으로 자동포설될 수 있도록 운전 자동화한 기술임. 또한, 초기 출입구에
  서부터 3상의 배전케이블이 동시 풀링되고 꼬이지 않토록 고정하는 3상 배전케이블 풀링용 유
  도금구와 수직구에서 케이블 외피 손상방지 및 원활한 유도금구 투입을 위한 유도관을 적용한
  방식이며, 전력구내에서도 3상의 전력구 행거위에 자동으로 진행, 포설이동될 수 있도록 각각의
  가이드 롤러를 적용하여 케이블 포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개발한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전력구 및 공동구내 포설을 위한 차량탑재형 케이블 풀링 기계화 시공기술
 ○일괄 동시에 3상으로 포설이 가능한 윈치모터를 적용한 구동, 제어기술
 ○케이블 꼬임 및 손상방지를 위한 풀링용 유도금구 및 유도관 적용기술
 ○가이드롤러를 적용한 전력구 및 공동구 내 행거위 자동포설 기술
Ⅲ. 대구경 오거 보링기와 PC기초를 이용한 전력지지물 설치공법
1. 지정 신청인
 ○기술 개발자:대실종합건설㈜ (대표:유조웅)
 ○법인등록번호:110111-xxxxxxx
                                170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주   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35-26 남우빌딩 3층
2. 신청기술명:대구경 오거 보링기와 PC기초를 이용한 전력지지물 설치공법
3. 신기술내용 (요약)
 ○위 기술은 지주형 전력지지물 설치시 최소의 도로점용면적으로 대구경 오거 보링기와 굴삭기를
  이용하여 지반을 천공하고 터파기한 후 사전 제작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기초 (PC기초)를 설
  치하여 기존에 약 15일 이상 소요되는 공기를 약 3시간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기술로 중앙부가
  상하로 관통된 관형으로 형성된 PC기초에 지주를 삽입하여 정착한 후 내부에 고정된 십자(+)
  형태의 걸림대를 이용하여 상부 구조물을 회전시켜 사계절에 관계없이 설치 및 보수하여 도로
  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지주형 전력지지물 설치시 대구경 오거 보링기로 천공한 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기초(PC기초)
  를 제작·설치하는 기술
 ○중앙부가 상하로 관통된 관형으로 형성된 PC기초에 전력지지물을 삽입하여 정착시키는 기술
 ○십자(+) 형태의 걸림대로 상부 구조물을 회전시켜 설치 및 보수하는 기술
Ⅳ.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3393-7624, 서울 중구 수표
 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29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42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대우건설 (대표이사 서종욱), ②(주)비엔지컨설턴트 (대표이사 김근택), ③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대표이사 신방웅)
 나. 전화번호:①02-2288-3114, ②031-716-8914, ③031-910-4114
2. 지정번호:제542호
3. 명칭:프리캐스트 바닥판의 선재하 하중 효과를 이용하여 거더 상단 단블럭에서 2차 긴장력을
 도입한 도로용 PSC 합성거더 시공기술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신기술은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사용한 PSC 합성거더에서 사용하는 기술로서, 비합성 단계에

                                 171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서 프리캐스트 바닥판의 선재하 하중(Pre-loading) 효과를 이용하고, 거더 상단 단블럭에서 2차
 긴장력을 도입하며, 전단 포켓부 및 볼트 너트식 수평전단 연결구조를 이용하여 PSC 거더와 프
 리캐스트 바닥판을 합성한 도로용 PSC 합성거더 시공기술이다.
 <기술범위>
 프리캐스트 바닥판의 선재하 하중(Pre-loading) 효과를 이용하고, 거더 상단 단블럭에서 2차 긴
 장력을 도입하며, 볼트 너트식 수평전단 연결구조를 이용하여 PSC 거더와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합성한 도로용 PSC 합성거더 시공기술
5. 보호기간:2007년 11월 2일~2010년 11월 1일 (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3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4개 부령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4개 부령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의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우리부 소관 행정서식 12종을 개정
2. 주요내용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서식 정비
 가. 직관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서식의 항목을 재배열하고 기재공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나. 관계 법령 및 서식 호수 외 최근 개정일, 소관 부처 등 관련 정보를 확대하여 기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2)2110-6149, FAX

                                172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02)503-20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37호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모집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8조제
3항제1호에 따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함)의 10개 확대노선을 정하여 광역버스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6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명:광역버스 노선운행
 나. 사업범위:수도권 4개 교통축 10개 확대노선

            기     점               종       점       첨두시 최소 배차간격(분)

             수 원(영통)        ↔         서 울 역              10
 동남
                동 탄         ↔         서 울 역              10

 동북       양 주(옥정·고읍)        ↔         잠       실          10

            안 산(단원구)        ↔         여 의 도             10-15

 서남         인 천(남동구)        ↔         여 의 도             10-15

          인 천(논현지구)         ↔         강       남         10-15

             파 주(운정)        ↔         서 울 역              10

            고 양(정발산)        ↔         강 남 역              10
 서북
             고 양(중산)        ↔         광 화 문              10

             고 양(중산)        ↔         여 의 도             10-15

  ※기·종점 및 첨두시 배차간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시한 바에 따르되, 세부 운행계획(정류
   소, 배차계획 등)은 사업자가 제시(사업신청 제안서 참조)
 다. 사업개시:2010년 10월
2. 사업신청 자격
 가. 사업신청자
                                173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0-163호
 문화재보호법 제47조, 제48조,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및 제42조에 따라 『구 순

천교도소 소록도지소 여사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0년 6월 15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문화재 등록 예고

2. 등록예고 문화재

 가. 등록예고 내용

연번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동    수           소유자       비고

      구 순천교도소 소록도 전남 고흥군 도양                   건물 1동, 지상 1층
 1                                                              법무부장관
          지소 여사동          읍 소록리 789            (연면적 47.28㎡)

 나. 등록사유

  ○1935년에 건립된 “구 순천교도소 소록도지소 여사동”는 일제강점기 한센병 환자들의 인권유

     린 현장을 간직하고 있는 교도소 건축으로 건립당시 원형이 잘 간직되어 역사적, 건축사적 가

     치가 높음.

3. 등록예고일:관보공고일

4. 등록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위 등록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

 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등록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

  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락처

  ○전    화:(042)481-4886

  ○팩    스:(042)481-4899

  ○전자우편:font1120@ocp.go.kr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

     재과 (우 302-701)

                                        175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1) 법 제4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취득한 자(이하
    ‘버스사업자’)를 사업신청자의 자격으로 한다.
  2) 사업신청자는 법 제6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 중 사업계획변경
    을 통해 광역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8조(사업계획
    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신청방법
  1) 사업신청은 사업제안 안내서에 따라 버스사업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2) 사업신청자가 1개 이상의 노선에 대하여 중복 신청(3개 노선까지 신청 가능)하는 경우, 희망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노선별로 사업계획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운행계획을 함께 제
    출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서는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3.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    시:2010년 6월 17일(목) 14:00
 나. 장    소:과천정부청사 국제회의장
  ※사업제안안내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4. 사업계획서 접수
 가. 접수기간:2010년 7월 26일(월) ~ 2010년 7월 30일(금) 18:00
 나 접수장소: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다. 접수방법:방문접수(FAX, 우편, 전자우편 접수 불가)
 라. 사업자 선정 및 결과 통보:2010년 8월 13일
5. 사업자 선정 절차
 가. 절차:사업설명회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 사업자 선정 → 인·면허 처리 및 운행개
  시 준비
 나. 지정방법: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전체평균을 구하여 총 점수의
  70% 이상을 받은 업체 중에서 노선별로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한다.
 다. 사업자 선정통보: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자가 선정된 즉시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6. 제출서
 -제안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및 사업신청자가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내용을 첨부한다.
7. 기타
 -기타사항은 사업제안안내서를 참고하고 공고 후 7일 이내(~6.22)에 질의서를 제출(직접방문,
  FAX, 우편)하거나 사업설명회 개최시 질의해야 한다.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공고후 10일 이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질의에 대
  한 답변사항은 사업제안서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74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경북 칠곡군)                                             공부   공유




                                                                                                                                            제17277호
      번호                                                      지목   지분                                                                  권리
           읍,면       동,리   당       초   편     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

      138 왜관읍 왜관리          259-65      259-65    579    579   대         칠곡군


      139 왜관읍 왜관리 259-109 259-109                380    380   대         칠곡군


      140 왜관읍 왜관리          258-61      258-61     96     96   대         칠곡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697-1                칠곡군 왜관읍 왜관
      141 왜관읍 왜관리          258-50      258-50    433    433   대         박종현                             왜관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보성송정아파트101-1706                    리 240-1




                                                                                                                                            관
      142 왜관읍 왜관리 258-131 258-160                 79     46   도         칠곡군
145




      143 왜관읍 왜관리 258-126 258-126                 60     60   대         칠곡군




                                                                                                                                            보
      144 왜관읍 왜관리 258-127 258-127                132    132   대         칠곡군


      145 왜관읍 왜관리 258-125 258-125                175    175   대         칠곡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근저당권
      146 왜관읍 왜관리 258-124 258-124                 73     73   대         배부자                               허영환외




                                                                                                                                            2010. 6.15. (화요일)
                                                                                  258-124                                          외


      147 왜관읍 왜관리          257-51      257-51     76     76   대         칠곡군


      148 왜관읍 왜관리          257-50      257-50    128    128   대         칠곡군


      149 왜관읍 왜관리          257-49      257-49    264    264   대         칠곡군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02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5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창업초기기업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거래 상대방 사업자의 도산 발생으로 인한 대금회수 곤란 또는 지연시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을 마련하여 통일적인 과태료 금액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업력제한 폐지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영세 중소기업자가 상호부조 정신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제도이나, 현재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창업 초기기업은 기금에 가입할 수 없어 거래 상대방의 도산 발생시 대금회수 곤란으로
   경영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음.
  (2)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자도 동 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업력제한을 폐지함.
  (3) 창업 초기기업도 기금에 가입할 수 있어 거래 상대방 사업자의 도산 발생으로 인한 대금회
   수 곤란 또는 지연시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단기운영 자금이 필요할 때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창업초기 영세 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동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통일적인 과태료 부과가 어려움
  (2) 법률 위반사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설정함.
  (3)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이 마련되어 처분대상자의 민원발생 소지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기업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고객센터-국민참여-전자공청
 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176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우편번호
   302-701)
  ○전화번호:042-481-4590, 팩스:042-472-7932
  ○이메일:2131914@smba.go.kr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03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5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과 관련한 서식을 정비하고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해 「전자정부법」을 준용하고 있는
  바, 「전자정부법」이 개정되어 조문 순서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준용규정을 변경함.
 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삭제함.
 다.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원 명부 및 정관변경 인가신청 서식을 간소화함.
 라. 협동조합 인가 및 관리업무를 업종별 주무부장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09. 10)함에 따
  라 민원서류 수신처란에서 주무부장관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기업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고객센터-국민참여-전자공청
 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우편번호
   302-701)
  ○전화번호:042-481-4590, 팩스:042-472-7932
  ○이메일:2131914@smba.go.kr

                                177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개정이유

 현행 기본규칙은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직무수행

의 법적 근거를 파악하는데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본 규칙에서 삭제하는 한편, 위원회 및 사무처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본

규칙에서 정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위임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2장)

 위원회 위원,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소속위원회, 위원회 운영 등 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위임함.

나. 사무처의 운영 등(안 제3장)

 사무처 직원, 결재권한의 위임 및 사무처 업무의 감사 등 사무처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위임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0-16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61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방송통신심의위원
회 기본규칙」 제14조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7
항에”로 하고, “규정함을”을 “정함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의 개정으로 본 규칙의 제정 근거가 변경됨에 따라, 본 규칙의 제
정 근거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7항으로 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184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49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대상 신청인
 ○재허가 대상

 방송사명              진영유선방송사             대표자             김 광 옥

 방송구역             김해시 진영읍 전역         허가유효기간    2007.07.10 ~ 2010.07.09.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주)CJ헬로비전가야방송
                                     사업자 현황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중부유선방송사             대표자             조 상 범

 방송구역             의령군 정곡면 일원         허가유효기간    2007.07.13 ~ 2010.07.12.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주)CJ헬로비전가야방송
                                     사업자 현황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지정유선방송사             대표자             안 상 호

 방송구역             의령군 지정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07.07.13 ~ 2010.07.12.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주)CJ헬로비전가야방송
                                     사업자 현황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인천중계유선방송사            대표자             이 의 순

 방송구역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동, 용유동 일원        허가유효기간    2007.07.14 ~ 2010.07.13.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주)티브로드서해방송
                                     사업자 현황
         이전비 15,000원

                               178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방송사명          부천유선방송사                대표자             한 승 기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방송구역      , 고강동, 오정동 일원, 오정구        허가유효기간   2007.09.01 ~ 2010.08.31
           성곡동(작동, 여월동) 일부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드림씨티방송(주)
                               사업자 현황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대의유선방송사                대표자             김 동 준

방송구역         의령군 대의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07.11.03 ~ 2010.11.02.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주)CJ헬로비전경남방송
                               사업자 현황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화정유선방송사                대표자             김 동 준

방송구역         의령군 화정면 일원             허가유효기간   2007.11.03 ~ 2010.11.02.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주)CJ헬로비전경남방송
                               사업자 현황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서상케이블방송사               대표자             김 동 열

방송구역      함양군 서상면, 서하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07.11.03 ~ 2010.11.02.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주)서경방송
                               사업자 현황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월촌유선방송사                대표자             김 석 이

방송구역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전역           허가유효기간   2007.12.12 ~ 2010.12.11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주)CJ헬로비전경남방송
                               사업자 현황
          이전비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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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2. 의견 제출기간
 ○게재일로부터 14일간
3. 제출의견
 ○재허가 대상 :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모든
  내용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편 : (11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사업 담당자 앞
 ○팩    스 : 02 -750 -2469
 ○전자우편 : sangyongk@kcc.go.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02-750-2459)로 연락주시기 바랍
 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0-15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전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제60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전부개정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사무소)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무소를 둔다.
제3조(다른 법령 및 규칙과의 관계) 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구성 및 운
 영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위원회 위원)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
 위원장, 상임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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