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73호
관
보
2018. 11. 7.(수요일)
44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1.9
0.7
0.6
0.6
2.9
2.2
2.3
1.9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2
1.7
2.5
2.1
5.9
4.5
6.4
4.5
기준이하/불검출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1
1.9
2.6
0.8
4.8
3.8
4.4
2.9
불검출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1.3
0.8
0.9
0.8
2.5
3.2
2.4
2.0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3
3.7
6.7
4.8
7.7
5.9
8.9
6.7
기준이하/불검출
나주
영산강중류
Ⅲ
5.5
4.7
6.4
4.2
7.1
6.1
8.9
5.5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8
2.0
4.4
1.8
5.3
5.3
9.6
4.8
〃
황룡강2
황룡강
Ⅱ
1.2
0.8
1.2
0.8
2.4
2.2
2.9
2.0
-
황룡강3-1
황룡강
Ⅱ
3.1
2.7
2.6
2.4
5.1
4.7
6.5
4.3
〃
지석천4
지석천
Ⅱ
2.7
1.7
1.5
1.3
5.5
4.8
5.9
4.1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1.1
0.7
1.4
1.0
2.8
2.6
4.4
3.1
기준이하/불검출
요천-1
요천
Ⅰb
1.4
0.8
2.2
1.7
3.8
3.4
5.4
3.1
-
주암댐
주암댐
Ⅰa
0.8
1.0
1.2
1.3
2.3
2.6
3.2
2.9
기준이하/불검출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9
0.4
0.9
0.3
2.7
2.8
3.7
2.2
불검출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7
0.5
0.9
0.3
2.3
2.4
3.4
2.1
〃
보성천-1 보성강
Ⅰa
0.6
0.3
0.5
0.4
2.1
2.3
3.0
1.9
〃
탐진강
(1)
탐진강3
탐진강
Ⅰb
1.5
0.9
2.0
1.3
3.8
3.5
4.8
3.3
기준이하/불검출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문의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31호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자그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건축법시행규칙」에서다가구주택의호(가구)별면적표기를위한개정이추진됨에따라이에
따른내용을건축물대장서식에반영하고, 건축물현황도의작성자기준을「건축법」규정에맞게
일부완화하며, 건축물대장을발급시원칙적으로주민등록번호의일부를표시하지않도록하여개
인정보유출을방지하고, 「부동산등기법」에따라등기가되지아니하는건축물의소유자변경에
관한조건을합리적으로개선하여국민편익을증진하며,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
난별지서식및제도의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2월
17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국토교통부장관(참조: 녹색건축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라며, 기타자세한내용은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전화: 044-201-3773, 팩스044-201-5574)로문
의하시거나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9373호                              관               보                  2018. 11. 7.(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8-422호
                     학교(청담중ㆍ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810번지 외 2필지의 청담중ㆍ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청담학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청담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1월 7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1)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96-1번지
 2) 성명 : 학교법인 청담학원 이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고등학교(사립)
 2) 명칭 : 청담중ㆍ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1) 당초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821번지 외 20필지
 2) 변경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810번지 외 2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 및 시행기간
 1) 면적
  □ 팽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49,599.00㎡(변경없음)
       -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 49,599.00㎡(변경없음)

     도면의            시설의                                면적(㎡)
구분         시설명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표시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경기도 평택시
           청담중                                                             경고 제83호
기정     2            중/고교     팽성읍 송화리       49,599.0        -   49,599.0
            고교                                                              (1993.4.4.)
                              821번지 일원

  2) 규모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건축면적                7,201.57         7,205.62             증 4.05
     건축연면적                20,413.66        20,433.91            증 20.25

  3)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0년 12월 31일


                                            62
제19373호                             관            보   2018. 11. 7.(수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1. 10. ~ 2018. 11. 2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8
제19373호                           관            보              2018. 11. 7.(수요일)
◉(서울)마포구공고제2018-1076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7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평면왕복식 7단운반식(횡식) 77대형
 서울           (마포구
                                                                                   신규
 마포    심재덕 동교로23길 32-18, GP-S-L1C7-77L [수용차량 : 중량1,850kg, 길이5.05m,    2018.11. 1
                                                                                   인증
제8-25호          4층
                                       높이1.55m,폭1.9m]
           (동교동,다보빌딩)



◉김제여자중학교공고제2018-14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 규정 위반으로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
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8년 11월 7일
                 김제여자중학교장
◎ 공고기간: 2018. 11. 7.(수) ~ 2018. 11. 21.(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 명(명칭)        급식우유 김제특판 대표자 신창우
2. 당사자
        주    소         전라북도 김제시 향교길 47-4, 우유대리점
                        김제여자중학교에서 발주한 “2018학년도 김제여자중학교 학교우유급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식 공급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귀사의 경영악화를 사유로 납품
                        이행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불이행한 사실이 있어, 지방계약법
   사실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사
                        유에 해당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제재 5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
5. 법 적 근 거               항 제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5장 제9절

                                             64
제19373호                     관          보            2018. 11. 7.(수요일)
                  기 관 명         김제여자중학교             담당부서명     행정실
                  주   소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137 전화번호 063-546-4831
6. 의 견 제 출
                  전자우편        gimje4831@korea.kr     모사전송 063-546-4835
                  일시(기한)                  2018년 11월 21일(수)
                           김제 여 자중 학 교장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
  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제여자중학교 행정실 ☎ 063)546-4831)


   상               훈
‘전자전기기기 산업발전 유공(전자,IT)’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LG전자(주)                       송 대 현              금탑산업훈장
          ㈜신흥정밀                         정 규 형                산업포장
         삼성전기(주)                        이 종 호               대통령표창
         ㈜성우모바일                         김 기 혁               대통령표창
       아사이블로이코리아(주)                     김 민 규               대통령표창
         ㈜대유위니아                         김 동 원               대통령표창
            ㈜심텍                         박 인 은               대통령표창
                                                           2018. 10. 24. 수여
                                                                      대통령
       ㈜다산지앤지                           송 석 진              국무총리표창
        코웨이(주)                          김 영 석              국무총리표창
       삼성SDI(주)                         김 윤 성              국무총리표창
 전자부품연구원정보통신미디어연구본부                     이 규 복              국무총리표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하 태 문              국무총리표창
                                                           2018. 10. 24. 수여
                                                                   국무총리

‘전자전기기기 산업발전 유공(전기기기)’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호전기(주)                    이 상 호                산업포장
             한국전력공사                     황 광 수               대통령표창
                                                           2018. 10. 10. 수여
                                                                      대통령
             ㈜스웨코                       이 주 호              국무총리표창
           한국서부발전(주)                    최 용 범              국무총리표창
                                                           2018. 10. 10. 수여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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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4호                           관           보           2018. 11. 8.(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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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 X 6101) 한글 워드 프로세서 문서에 대한 호환성을 갖는 개방형 전자문서 구조를 규정함.
부칙: 2018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
  하실 수 있으며「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를 통해 전
  문 보기가 가능합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응웬티         인지에 의한
허동건 2012.**.**       남     베 트 남           2018.08.31 허운규
                                 *****                     투이          국적취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52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나한      2018.**.**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중구 *****         2018.10.01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53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금자이로찬        2014.**.**      남    필 리 핀        경상북도 봉화군 *****         2018.10.17
 금현진         2016.**.**      남    필 리 핀        경상북도 봉화군 *****         2018.10.17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54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일           사유
이상남    1942.**.**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1994.02.01   외국국적취득
이종숙    197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7.03.12   외국국적취득
조석희    196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2.01.28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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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고시제2018-72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 중 “설치한다.”를 “설치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원칙으로 한다.”를 “원칙
으로 하며, 지진가속도계측기 보호 장치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출
입통로”를 “출입통로 등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주체는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설치 등에 대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37조 제1항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인정기
구의 공인기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별표 18 및 19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고 별
표 20 및 21에 따라 발행한 성능검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별표 18 및 19”를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별표 18 및 별표 19의 검사방법으로 성능검사에 합격하여야 하고, 합격
에 따른 성능검사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별표 18 및 별표
19의 검사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제1호와 제2호를 신설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인정기구의 공인기관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제37조 제2항중 “제1항의 성능검사를 만족하여 성능검사서가 첨부되는 동일한 제조사의 동일한 모델
의 경우 성능검사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를 “제1항의 성능검사에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와
동일한 제조사의 동일한 모델은 성능검사를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38조 제1항중 “별표 22”를 “별표 20”으로 한다.
제39조 제2항중 “별표 23 및 별표 24”를 “별표 21 및 별표 22”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별표 25 및
별표 26”을 “별표 23 및 별표 24”로 한다.
제40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지진가속도계측기가 교체되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를 추가한다.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④ 관리주체는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지진가속도계측기 설
 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앙 또는 지방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 매뉴얼
 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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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4호                      관        보           2018. 11. 8.(목요일)
제41조 제1항 중 “30일전에 신청하여”를 “30일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를 “별지 제5호서식의”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관리주체는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정기
 점검 보고서를 행정안전부 지진가속도계측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송해야 한다.
 1.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정상 가동 여부 상시 점검(모니터링)
 2. 각 채널의 정상작동 여부 정기(6개월)점검
같은 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주
 체인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점검
 및 관리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주체의 이행실태를 점검 및 관리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 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시기 :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점검을 실시.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2. 점검방법 :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중앙합동점검, 지방합동점검 등으로 실시
 3. 점검내용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정기점검 보고서의 점검항목 및 내용을 기준으로             실시
같은 조에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43조의 “2017년”을 “2019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검사에 대한 적용례)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능검사에 이미 합격하여
  성능검사서가 첨부된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이 고시에 따른 성능검사에 합격하여 성능검사서가 첨
  부된 것으로 본다.
 ②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성능검사서가 첨부된 지진가속도계측기와 동일한 제조사의 동일한 모델인 지진가속도계측
 기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20과 별표 21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22, 별표 23, 별표 24, 별표 25 및 별표 26을 각각 별표 20, 별표 21, 별표 22, 별표 23 및 별표
24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
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을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94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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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4호                               관             보                 2018. 11. 8.(목요일)
1. 개정 배경
ㅇ 아래 2개 차량의 기술적 요건과 연비, 배출가스 등에 대한 인증
   서류를 전문기관(에너지공단)을 통해 심의
  - ① 한국토요타자동차(주)의 “토요타 Avalon Hybrid"
       ②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의 ”Model X 100D“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의 일반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의 기준을 만족
2. 주요 내용
ㅇ 두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
                                       < 고시 개정(안) >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②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 ②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
 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토요타 PRIUS(1,798 cc), CAMRY HYBRID(2,362 5. 토요타 PRIUS(1,798 cc), CAMRY HYBRID(2,362
 cc, 2,487 cc, 2,494 cc), (생략), PRIUS C(1,497cc) cc, 2,487 cc, 2,494 cc), (생략), PRIUS C(1,497cc),
                                                 Avalon Hybrid(2,487 cc)


 ④ 제3조 및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 ④ 제3조 및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
 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테슬라 모델 S 75D, 90D, 100D, P100D 전기자동 9. 테슬라 모델 S 75D, 90D, 100D, P100D                 X 100D
    차                                      전기자동차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51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 코드
화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 코드화
2. 구    분 : 제 정
3. 목    적
 ◦ 건설기준 통합코드 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38호)에 따라 상위기준인 표준시방서(KCS)와
       상시 연계가 가능하도록 코드체계를 도입하여 기준관리의 용이성을 도모하고 건설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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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내용
 ◦ 기존에 단행본으로 관리되어 오던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를 표준시방서 코드체계에 따라 총
   1편, 대분류 1개, 중분류 3개, 소분류 25개의 코드로 통합ㆍ분류
  - 기관코드 : KRACS(Korea Railroad Authority Construction Specification)

                       분 야                                전문시방서 코드(KRACS)
                                노반공사 일반사항                     KRACS 47 10 05
                              공사환경 및 안전관리                     KRACS 47 10 10
                                측량 및 지반조사                     KRACS 47 10 20
                                     토공사                      KRACS 47 10 25
                                구교 및 배수공사                     KRACS 47 10 30
                                강교 제작 및 가설                    KRACS 47 10 50
                 노 반
                                  콘크리트공사                      KRACS 47 10 60
                                 구조물 기초공사                     KRACS 47 10 65
                                    터널공사                      KRACS 47 10 70
                                   정거장 공사                     KRACS 47 10 75
                                운행선 근접공사                      KRACS 47 10 80
   사업편                            기타공사                        KRACS 47 10 85
                               궤도공사 일반사항                      KRACS 47 20 10
                              자갈궤도 부설공사                       KRACS 47 20 15
                             콘크리트궤도 부설공사                      KRACS 47 20 20
                                분기기 부설공사                      KRACS 47 20 25
                 궤 도        레일신축이음장치 설치공사                     KRACS 47 20 30
                                 레일용접공사                       KRACS 47 20 35
                             장대레일 설정 및 재설정                    KRACS 47 20 40
                                  부대공사                        KRACS 47 20 80
                                   운행선 공사                     KRACS 47 20 90
                                건축공사 일반사항                     KRACS 47 70 10
                                    건축공사                      KRACS 47 70 30
                 건 축
                                  기계설비공사                      KRACS 47 70 50
                                   조경공사                       KRACS 47 70 70

※ 건설기준 세부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ㅇ 건설기준의 단순 오류사항(맞춤법 및 오탈자, 불필요한 표현 삭제, 인용 오류 등) 정정 반영
5.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1588-7270)
6. 기타사항
 ◦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는 단위공사 설계 시 해당공사의 특성과 여건 등에 맞게 「공사시방
  서」를 작성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전문시방서(Guide Spec)이므로 관계법상 구속력과 계약도서로
  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경과조치) 이 기준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 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준심사처(☏
   042-607-4747)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 및 한국철도
   시설공단 홈페이지(www.kr.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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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4호                       관         보           2018. 11. 8.(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53호
                               건설신기술 지정
“유리 섬유로 보강한 함침튜브와 광경화 방식을 적용한 하수도 관로 비굴착 보수·보강 공법
(HI-PER TUBE System)”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
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이왕코리아(대표자 이창욱)
  신청인         주  소         우47543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시장로 22번길 38, 2층(거제동)
              전화번호            051-867-9777     팩스번호        051-867-9773
             법인명(성명)                   이케이리플래시건설㈜(대표자 이창식)
  신청인         주  소         우47543,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87번길 30, 101동 2층 204호
              전화번호            051-501-8555     팩스번호        051-501-5548
             법인명(성명)                       ㈜다누리건설(대표자 조민국)
  신청인         주  소               우52848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삼계로258번길 63
              전화번호            055-752-9163     팩스번호        055-752-916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51호
ㅇ 명     칭:유리 섬유로 보강한 함침튜브와 광경화 방식을 적용한 하수도 관로 비굴착 보수·보강
  공법(HI-PER TUBE System)
ㅇ 기술분야: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다층 구조로 이루어진 튜브를 활용하여 관로를 보수 또는 보강할 수 있는 비굴착
  관로 갱생 공법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하였고 원형 관로에 적용이 가능하다. 시공 두께를 줄여 통
  수량을 증대시킬 수 있고, 경화장치에 센서 및 카메라를 장착하여 튜브의 팽창 상태, 내부 온도
  및 경화 속도 등을 제어하며 시공 전 과정을 실시간 점검할 수 있으며, 함침된 튜브는 상온에서
  6개월 보관 가능하다.
ㅇ 신기술의 범위
  직경 300mm~1,750mm의 원형 관로를 대상으로 균열 방지와 두께를 조절하는 다방향성의 내층,
  강도와 강성을 높이는 직조된 중간층, 인장력을 높이고 뒤틀림을 방지하는 격자 형태의 외층으로
  구성된 3개의 유리 섬유층과 고밀도 폴리에틸렌, 격자형태의 폴리염화비닐 및 유리섬유 융착 시
  트로 구성된 함침 튜브를 사용한 광경화 방식의 하수도 관로 비굴착 갱생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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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관 마무리
                                                                                 (개소당)

                         관경                                 인력(인)
                        (mm)                 특별인부                       보통인부
                       450이하                  0.30                       0.30
                       500~600                0.47                       0.47
                       700~800                0.50                       0.55
                       900이상                  0.70                       0.70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5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수원신갈IC 오산방향 연결로 개설)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
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노선                                                      ⑨ 주요     ⑩ 총연장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구분      종류    번호                                                      통과지        (㎞)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용
         고속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기
 기정           제1호     경부선               67,198㎡              인시기흥                 -
         국도                      기흥구                  기흥구         흥구상갈
                                                             구영덕동
                                 상갈동                  신갈동          동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용
         고속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기
 변경           제1호     경부선               67,280㎡              인시기흥                 -
         국도                      기흥구                  기흥구         흥구상갈
                                                             구영덕동
                                 상갈동                  신갈동          동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사항 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 오산방향 연결로 개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9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 붙임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기간 : 사업기간 내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02-2084-1542) 및 용인시 건설도로과(☎031-324-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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