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61호                                            관            보                 2015. 7. 24.(금요일)
2. 주요내용
 ㅇ 인증업무의 적정성 의를 위한 인증위원회의 업무 등 (안 제2조)
                           심

  - 인증 사 과의 적정성 등의 의를 위한 의 기구로서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정
       심       결                        심                심                                                      책

    분과위원회 등을 용             활

 ㅇ 우수물류기업인증의 기 을 규정(안 제3조)      준

  - 물류인증제의 통합개편에 따라 도입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위한 인증기 을 련할 필요가
                                                 된                                            준    마

    있음.
 ㅇ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신청 등 구체적인 차를 규정(안 제4조 등)               절

  - 인증 신청서의 서 과 구비서류 등을 규정 (안 제4조)
                           식

  - 인증위원회의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인증의 사 차 및 기한을 규정 (안 제6조)
           심       절

  - 인증서의 교부방법과 인증을 은 물류기업의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
                                        받

  - 인증의 표시와 인증 의 도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
                            마크

  - 인증 및 인증의 간 점 에 필요한 수수 의 금 과 부 방법 등을 규정 (안 제9조)
                       중        검                    료        액    납

 ㅇ 인증 사대행기관의 업무 등 (안 제10조 등)
       심

   - 사대행기관의 구체적인 업무를 규정 (안 제10조)
   심

   - 사대행기관의 조 과 운영에 관해 규정 (안 제11조)
   심                        직

 ㅇ 인증 사 원그 및 인증 사단의 구성 (안 제12조)
       심   윈           룹            심

3. 의견제 출

  이 「물류정 기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는 개인은 다음 사항
               책                                                                          또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2일 지 국토교통부 물류정 과로 제 하여 주시기 바라 , 입법
                                            까                          책        출                      며        예

  고안 전문 등 자세한 내용을 고 은 분은 국토교통부 이지(h :// . l . . ) →
                   더                        알    싶                         홈페       ttp       www mo it go kr

  정보 당 → 법령정보 → 입법 고를 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           참

  가. 고사항에 대한 의견( 의견과 이유)
   예                             찬 반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 번호                                화

  다. 보내실 주소 : 세종 자치시 도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6호 국토교통부 물류정 과, 우
                               특별               움                                                        책

              편 번호 339-012 (전 044-201-3996, 스 : 044-201-5601)
                                                 화                 팩



◉문화재청공고제2015-277호
  「문 재보호법」제13조에 따라 사적 제530호「용인 서원」의 현상변경 허용기 을 련하고
   화                                                              심곡                               준     마

자 다음과 같이 고합니다. 예

       2015년 7월 24일
                   문 재청장        화

1. 공고명 : 용인 서원(사적) 현상변경 허용기 련
                   심곡                                    준 마

  가. 고대상 문 재
   예               화

   ㅇ 사적 제530호 용인 서원            심곡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로 16-9                  심곡

  나. 사 유
   ㅇ 국가지정문 재(사적) 지정에 따라 역사문 경 보 지역에서 지정문 재의 보 에 영 을
                   화                                     화환       존                 화              존       향    미

   칠     우 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 기 (현상변경 허용기 )을 련하고자 함
           려                                                  준                 준     마

  다. 련내용 : 임 고
   마               붙       참

  라. 기 의 적용
       준


                              607
제18561호                  관        보          2015. 7. 24.(금요일)
   (5) 변전소 : 변경없음 (기재 생략)
   (6) 오수중계펌프장 : 변경없음 (기재 생략)
   (7) 빗물중계펌프장 : 변경없음 (기재 생략)
   (8) 가스배관시설 : 변경없음 (기재 생략)
7.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변경없음 (기재 생략)
8.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 등 : 변경없음 (기재 생략)
9.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실시계획평면도
  가. 사업준공위치도(Scale : 1/50,000)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나. 실시계획평면도(Scale : 1/15,000) :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도면변경
10.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기재 생략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기재 생략
  다.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 기재 생략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기재 생략
1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기재 생략
12. 법 제22조에 의한 의제사항 : 없음
13.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 토지 등의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계획서 : 기재 생략
14.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35), 세종
  특별자치시청(도시과☎044-300-5211),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1부☎044-860-7445)
  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15-3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5년 7월 24일
                국가기록원장
                      2015년 제2차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NAK/S 23-3:2015(v1.0)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제3부: 업무관리시스템(v1.0)
2. 제정 이유
  업무의 입안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관리시스템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기록관리 기능 요구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위의 표준을 제
  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업무관리시스템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기록관리 요구사항을 제시
  ○ 업무관리시스템의 고유 특성을 반영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기록을 생산·관리·이관하는데 필요
    한 기능 요건을 제시
                                    573
제18561호
관
보
2015. 7. 24.(금요일)
609
시험기관명
지정분야및시험종목
일자
주식회사씨에스텍
(지정번호KR0074)
□전자파적합성분야에서아래의시험종목을변경및추가
○시험종목변경
316-4 KN 24(정보기기류/음압및잡음전력시험제외) →
316-1 KN 24(정보기기류)
○시험종목추가
340 KN 17(가정용무선전력전송기기)
2015.4.24.
㈜한국기술연구소
(지정번호KR0023)
□전자파적합성분야에아래의시험종목을추가
340 KN 17(가정용무선전력전송기기)
2015.7.21.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6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송통신
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에따라지정한시험기관
의변경지정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공고제2015-7호
사회적기업인증서반납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서반납
신청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7월2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수리일)
제2010-108호
(유)제은리소스
(김종수)
전북익산시익산대로460
원광대학교창업보육센터204-1호
경영악화로인한폐업
(‘15.7.2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82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변경)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
증서를재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변경)
제조자
(소재지)
명칭
형식
증서번호
변경전
변경후
마인텍(주)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김해대로1054-56)
선내소각기
SSY2
2015-001
2015-007
헴펠코리아(주)
(부산광역시동구조방로16번길5, 5층)
방오시스템
DYNAMIC 8000 79450
2015-002
2015-008
방오시스템
GLOBIC 8000 78550
2015-003
2015-009
방오시스템
BASIC 71950
2015-004
2015-010
조광요턴(주)
(부산광역시강서구과학산단1로96)
방오시스템
COASTAL AF SUPER
2015-005
2015-011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변경없음.
끝.
제18561호
관
보
2015. 7. 24.(금요일)
611
No.
과태료
(원금)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
결의일자
체납자주소
1
3,000,000
조경수
570529-*******
2010-06-22
서울특별시강북구솔샘로
2
3,000,000
김영경
820111-*******
2010-06-22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1로
3
2,000,000
심은성
740125-*******
2010-06-22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정2길
4
3,024,000
조재석
650804-*******
2010-06-2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로83길
5
16,800,000
주식회사
호우프블
217-81-*****
2010-06-30
서울특별시노원구한글비석로
6
16,800,000
주식회사
프리스턴
128-86-*****
2010-06-30
경기도고양시덕양구은빛로
7
27,000,000
권혁철
720803-*******
2010-06-30
경기도고양시덕양구중앙로78번안길
8
16,200,000
이에스온라인
(최병하)
831019-*******
2010-06-30
경기도양주시화합로1597번길
9
12,600,000
노훈기
700315-*******
2010-06-30
서울특별시양천구월정로
10
18,000,000
김영묵
690705-*******
2010-06-30
서울특별시강북구숭인로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귀사가①기관장이연료유여과기를주기적으로
점검·정비한후기록·관리하도록체계적인관리·감독을하고, 만약기관장이바쁜운항스케줄로인하
여본선자체적으로연료유여과기등에대한점검·정비가어렵다고판단될경우육상지원을해주고,
②주기관제조사에서권고하는순정품의연료유여과기를선박에충분히공급해주고, ③연료유는황
함유량0.05퍼센트(무게퍼센트) 이하의경유가공급되도록관리·감독을하는등에시정이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오션호프해운(주) (대표이사심완석)에게「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
제3항의규정에따라위사항에대한시정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6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5일
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
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7~8)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라집니다.)
(단위:원)
제18561호
관
보
2015. 7. 24.(금요일)
612
No.
과태료
(원금)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
결의일자
체납자주소
11
24,000,000
㈜현대웰빙
코리아
105-87-*****
2010-06-30
서울특별시마포구광성로
12
24,000,000
(유)인성인스큐
206-86-*****
2010-06-30
서울특별시성동구자동차시장1길
13
7,560,000
황재역
641105-*******
2010-06-30
서울특별시성동구고산자로
14
16,200,000
엄인태
701215-*******
2010-06-30
서울특별시은평구수색로
15
24,000,000
㈜퍼퍼스
104-86-*****
2010-06-30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6길
16
18,000,000
윤경아
761020-*******
2010-06-30
서울특별시노원구초안산로1길
17
24,000,000
㈜러비
204-86-*****
2010-06-30
서울특별시중랑구동일로157길
18
18,000,000
남상진
721128-*******
2010-06-30
경기도의정부시신곡로70번길
19
16,200,000
안병섭
591124-*******
2010-06-30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로
20
10,080,000
가람쿨서비스
110-81-*****
2010-06-3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촌역로
21
7,560,000
박동선
730207-*******
2010-06-30
경기도포천시이동면늠바위길
22
12,600,000
이은하
650220-*******
2010-06-30
경기도고양시덕양구무원로36번길
23
7,560,000
김민구
791001-*******
2010-06-30
서울특별시마포구연남로
24
12,600,000
문인철
600126-*******
2010-06-30
서울특별시은평구증산로13길
25
2,000,000
박주남
500708-*******
2010-06-30
서울특별시중구충무로
26
1,500,000
임일권
670314-*******
2010-06-10
경기도양주시부흥로
순
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허가일자
유효기간
실효일자
우편
번호
고지주소
1
인창개발(주)
94-2005-10
-0012355
인창파주
101
2015.4.26
2015.6.30
2015.7.1.
413-852
경기 파주시 광탄면부흥로169번
길158
2
경기건설기계
최경호
94-2005-10
-0030979
경기파부
106
2010.4.30
2015.6.30
2015.7.1.
413-854
경기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1081
3
대림건설중기
최순정
94-2006-10
-0005483
대림고양
102
2010.4.14
2015.6.30
2015.7.1.
412-22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102
햇빛마을일신건영24단지2411동
802호
4
박광철
94-2010-10
-0000320
광철공흥
101
2010.6,8
2015.6.30
2015.7.1.
476-801
경기 양평군 양평읍 남북로55-8
105-905
5
이중채
94-2010-10
-0000323
중채양평
101
2010.6.8
2015.6.30
2015.7.1.
476-802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119, 102동 901호
6
김진수
94-2010-10
-0000324
진수양평
101
2010.6.8
2015.6.30
2015.7.1.
476-893
경기 양평군 개군면 구미1길11번
길 14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6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 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무선국허가실효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사
유: 허가실효무선국에대하여결과를우편송달하려고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
상: 붙임참조(27개시설자36국)
3. 내
용: 무선국허가실효
4. 근
거: 전파법제22조, 같은법시행령제36조및제38조
5. 실효일자
: 2015. 7. 1.
<유의사항>
1. 허가가실효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에의거처분을
받게됩니다.
2. 해당무선국을다시운용하고자할경우개설(신규)허가를받고운용
하시기바랍니다.
3.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서울전파관리소서울중구지역사무소
(☏02-753-7769, FAX 02-753-7768)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8561호          관                               보         2015. 7. 24.(금요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고시제2015-3호
                           교(목 2 )시설사업 시행계획
                           학       감 중

1. 경기도 시흥시 목 지구 내 (가칭)목 2 교를 신설함에 있 교시설사업 진법 제4조제3항
              감                감 중학                    어 학        촉

   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의를 치고 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인하 이를
                                    협          마   학                  승   며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시흥교 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육

      2015년 7월 24일
                  경기도시흥교 지원청 교 장
                           육             육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시흥교 지원청 교 장
                    육          육

  나.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유로 446번길
                       마

2. 교의 종류 및 명칭
 학

  가. 종 류 : 교
         중학

  나. 명 칭 : (가칭)목 2 교
                  감 중학

3. 교시설사업의 시행지
 학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268-1 일원
4. 교시설사업의 면적, 규 ,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학                 모

  가. 면 적 : 시설 정면적 - 12,006.00㎡ 사업시행면적 - 12,006.00㎡
          결

  나. 규 : 건 축 면 적 - 2,869.80㎡ 건축 연면적 - 8,964.53㎡
     모

  다. 재 원 : 경기도교 비 회계
               육    특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 인일로부터 2017년 2월 28일
                   승           ~

5. 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는 장의 구분
 학                                       또     확

  가. 목 적 : 관내 교 생 수용을 위한 교신설
              중학    학                학

  나. 구 분 : 설치(신축)
6. 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1 조남동 265 전     2,129   657  성남시 분당구 구 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미
  2  “    266 전   2,307  1,293 성남시 분당구 구 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미
  3  “   267-1 전  1,494  1,494 성남시 분당구 구 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미
  4  “   267-2 대   196    196  성남시 분당구 구 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미
  5  “   267-3 대   284    284  성남시 분당구 구 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미
  6  “   267-6 전   217    217  성남시 분당구 구 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미
  7  “   267-7 전   420    420  성남시 분당구 구 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미
  8  “   268-1 전  1,064  1,064 성남시 분당구 구 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미
  9  “   268-2 전  2,398   669  성남시 분당구 구 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미
 10  “   268-5 전  1,554    20  성남시 분당구 구 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미
 11  “  268-11 전   891    421  성남시 분당구 구 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미
 12  “  268-14 전   702    326  성남시 분당구 구 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미
 13  “    269 목   2,364  2,179 성남시 분당구 구 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미
 14  “   269-1 전   420    398  성남시 분당구 구 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미
 15  “   271-4 전  1,417   313  성남시 분당구 구 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미

 16  “  산30-1 임   9,654    29  성남시 분당구 구 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2인        미
                                                                      외
 17  “  산31-1 임   1,686  1,277 성남시 분당구 구 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미
 18  “    산35 임    694    236  성남시 분당구 구 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미
 19  “   산122 도   3,781   513        국          국토교통부
    합계           33,672 12,006
                                         622
제18561호                                           관               보                    2015. 7. 24.(금요일)
[붙임 1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
         ]                                 준

[붙임 2 평가항목 배점기
         ]            별            준

[별첨 1 비관리청항만공사 여신청서
         ]                         참

[별첨 2 서 서 임 및 은 해당
         ]    약        붙           별첨              홈페   이지에서 인     확



◉(서울)동작구공고제2015-671호
                       경전문공사업(수 ) 등록           환                   질

  『 경기 및 경산업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전문공사업(수 )을 등록
     환       술        환                                                                 환                  질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공고 합니다.
     2015년 7월 24일
                 동작구청장
1. 제 목 : 경전문공사업(수 ) 등록
                  환                     질

2. 등록내역
     등록                업 종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번호
     제3호               환경전문             롯데케 칼(주)               허수영             서 동작구울
                                                                                                      2015. 7. 17.
                      공사업(수 )  질
                                                미
                                                                              보라매로5길 51

◉칠곡군공고제2015-545호
                   남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율

  남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제31조와 경상북도 사무위
     율

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4일
                   군 수         칠   곡

1. 사업의 목적 및 사업명칭
 ◦ 사업의 목적 : 지역균형개발 및 택지조성
 ◦ 사업명칭 : 남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율

2. 사업지구 및 시행 토지면적
 ◦ 위 치 : 군 적 남 리 일원
                  칠곡       석       읍    율

 ◦ 토지면적 : 591,812㎡
3. 주요 사업계획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사업면적                            591,812㎡                    590,048㎡                 감  1,764㎡
             사업비                           54,000백만원                   55,100백만원                증 1,100백만원
4. 변경사유 : 정 량 과 등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
                  확    측       결

          교용지 조성원가 산정, 공사 무리, 지처분, 조합
                  학                                    마       환

         운영비 등 종 부담금에 따른 증 조정  각                           감

5. 사업시행인가 : 1999. 3. 18
6.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군 적 남 리 752-1
                  칠곡       석   읍       율

 ◦ 성 명 : 남 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차봉원)
                  율

                           627
제18561호
관
보
2015. 7. 24.(금요일)
627
[붙임1] 세부평가항목및배점기준
[붙임2] 평가항목별배점기준
[별첨1] 비관리청항만공사참여신청서
[별첨2] 서약서
붙임및별첨은해당홈페이지에서확인
◉(서울)동작구공고제2015-671호
환경전문공사업(수질) 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수질)을등록
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공고
합니다.
2015년7월24일
동작구청장
1. 제
목: 환경전문공사업(수질) 등록
2. 등록내역
등록
번호
업
종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제3호
환경전문
공사업(수질)
롯데케미칼(주)
허수영
서울동작구
보라매로5길51
2015. 7. 17.
◉칠곡군공고제2015-545호
남율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남율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을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및제31조와경상북도사무위
임규칙제2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인가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5년7월24일
칠
곡
군
수
1. 사업의목적및사업명칭
◦사업의목적: 지역균형개발및택지조성
◦사업명칭: 남율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사업지구및시행토지면적
◦위
치: 칠곡군석적읍남율리일원
◦토지면적: 591,812㎡
3. 주요사업계획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사업면적
591,812㎡
590,048㎡
감1,764㎡
사업비
54,000백만원
55,100백만원
증1,100백만원
4. 변경사유: 확정측량결과등에따른사업면적변경
학교용지조성원가산정, 공사마무리, 환지처분, 조합
운영비등각종부담금에따른증감조정
5. 사업시행인가: 1999. 3. 18
6. 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
소: 칠곡군석적읍남율리752-1
◦성
명: 남율2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차봉원)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개정이유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제도를 도입
하는 내용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134호, 2015.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대상,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대상 및 지정기준(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신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대상을 농업기반시설 등 유형적인 것과 농업기술 등 무형적인 것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을 농업자원의 가치성 및 주민참여 등으로 정함.
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변경 및 취소의 절차 규정(안 제2조의6 신설)
 지정 및 지정의 변경ㆍ취소 심사는 제출된 신청서와 제출 자료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심사 시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자문위원회를 두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안 제2조의7 신설)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에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
   및 농업문화의 지속적 계승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5-108호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일부개정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7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의연금 및 의연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재해구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모집자가 모집비용을 제외하고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납
    입한 의연금(의연금이 유가증권일 경우 현금에 준하여 적용한다)
 2. 재해구호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가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 배분
    한 의연물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1. "구호금"이란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 및 부상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 의연
    금에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2. "의연금사업"이란 협회에서 의연금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2조를 제4조로 하고, 조의 제목 중 “모집 및”을 “의연금의”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의연금품의 모집
 및”을 “의연금의”으로 한다.
제3조를 제5조로 하고, 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의연금품의”를 “의연금의”로 한다.
제4조를 제6조로 하고, 조의 제목 중 “의연금품의”를 “의연금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①”은 삭제
 하고, 같은 항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는 “재해구호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로 하고,
 같은 항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도 삭제한다.
제5조는 제7조로 하고, 조의 제목 중 “의연금의”는 “구호금의”로 하고,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연금의”는 “② 제1항에 따른 구호금의”로 한다.
 ① 재해구호법 제2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안
 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이 확정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한다.
제6조는 제8조로 하고, 조의 제목 중 “의연금품 사용절차 등”은 “의연금 사용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 중 ”①“은 삭제하고, 같은 항 중 ”제4조제1항에“는 ”제6조에“로 하고, 제2항은 삭제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연금사업의 별도관리) 협회는 의연금사업을 다른 재원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운용
 하여야 한다.
제10조(의연금사업의 결산) ① 협회는 제6조에 따른 의연금사업에 대하여 회계연도 끝난 후 2개월 이내
 에 사업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다른 사업결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결산개요
 2. 수입지출결산
 3.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는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연물품의 보관·관리) 협회는 재해구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구호센터의 요청이 있을 때에
 는 재해구호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협회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보관창고에 의연물품을 보관·
 관리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연금사업의 별도관리 및 결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는 종전에 사용하고 남은 의연금을 합
 산하며 2016년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14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연번     물품분류번호              품명                      정수책정기준
  52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3     45111705   구내방송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4     45111805   비디오편집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5     45111893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6     45121516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7     52161545   디지털비디오레코더                 정원 및 단위조직 수
◉환경부고시제2015-119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
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7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1.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와수 387142    1등급      2등급        식생
         1748-5번지 일대       도평 387144 (2007.4.)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함양  357074  1, 2등급 1, 2등급 식생, 포유류
          산22번지 일대                    (2013.1.)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입실  359061   1등급      2등급        식생
          산45번지 일대                    (2013.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좌항 377141 1, 3등급 2, 3등급               식생
         산6-11번지 일대                   (2015.4.)
                                       1, 3등급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08-32번지 성동 377053 (2013.1.)      3등급        식생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 : 붙임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2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조서(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29호(‘10.3.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62호(’10.5.3),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713호(‘12.10.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6호(2015.2.24)로 고시된 광주-원주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세목 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27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수 또는 합병하는 사업자가 양수 또는 합병한 사업을 영
  위하기 위하여 번호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전의 번호를 우선 부여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별도의 식별번호를 가진 사업자가 양도․양수 또는 합병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수자 또는 합병자가 희망하는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23조(양도․양수 또는 합병시 번호신청 절차) ① 제22조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는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인가신청시 별표 2에 따라 그 번호의 사용계
  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시 그 번호의 사용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번호 통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번
  호 통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4조(적용의 예외) 사업자는 전기통신기술의 발전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 세칙에 규정하지 아
  니한 새로운 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예외적으로 번
  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15-27호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
1. 고시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7조제1항에 따라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작성
    해야 하는 정수관리 대상 물품
    ※ <별표>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2.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7조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7조제3항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