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제2025-6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김양자
1977.**.**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
도 서귀포시 
****
2003.10.28 외국국적취득
2025.02.28
강승규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
북구 ****
1995.02.15
2025.02.28
김기홍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의왕시
****
1985.07.30 외국국적취득
2025.02.28
박현숙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88.10.04 외국국적취득
2025.02.28
최정
1956.**.** 여성오스트레일리
아
경기도 수원시
****
2000.05.24 외국국적취득
2025.02.28
한상애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
구 ****
2023.08.16 외국국적취득
2025.02.28
박은애
1957.**.**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옥천
군 ****
2006.05.10 외국국적취득
2025.02.28
장흥석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2.11.30 외국국적취득
2025.02.28
이점련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0.07.12 외국국적취득
2025.02.28
지종성
1958.**.** 남성
브라질
인천광역시 중
구 ****
2001.12.20 외국국적취득
2025.02.28
김옥선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1996.11.15 외국국적취득
2025.02.28
김영일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4.05.21 외국국적취득
2025.02.28
정향자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83.07.29 외국국적취득
2025.02.28
박희숙
195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
군 ****
2014.04.09 외국국적취득
2025.02.28
김명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
대문구 ****
2002.10.25 외국국적취득
2025.02.28
허봉림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9.01.19 외국국적취득
2025.02.28
김애선
1974.**.**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2006.08.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5.02.28
신은애
1959.**.** 여성
캐나다
경기도 광주시
****
2009.10.15 외국국적취득
2025.02.28
윤영란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3.01.10 외국국적취득
2025.02.28
박영옥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
초구 ****
2005.08.19 외국국적취득
2025.02.28
김명숙
1958.**.** 여성오스트레일리
아
경기도 용인시
****
2005.04.06 외국국적취득
2025.02.28
정희수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8.06.22 외국국적취득
2025.02.28
송연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1.02.25 외국국적취득
2025.02.28
노훈조
1950.**.**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1.01.19 외국국적취득
2025.02.28
이윤희
1952.**.**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7.10.26 외국국적취득
2025.02.28
이복희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
평구 ****
2004.04.16 외국국적취득
2025.02.28
이유미
1971.**.** 여성
타이완
경기도 안성시
****
1993.03.07 외국국적취득
2025.02.28
이경애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2.11.21 외국국적취득
2025.02.28
조월호
1947.**.**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1984.05.01 외국국적취득
2025.02.28
함무성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
산구 ****
2011.11.01 외국국적취득
2025.02.28
양정자
1942.**.**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75.12.10 외국국적취득
2025.02.28
이부숙
1940.**.**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1976.05.26 외국국적취득
2025.02.28
김수나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
포구 ****
1989.06.01 외국국적취득
2025.02.28
양준석
1991.**.** 남성오스트레일리
아
경상남도 거창
군 ****
2022.06.16 외국국적취득
2025.02.28
문현진
1990.**.** 남성오스트레일리
아
경기도 안양시
****
2016.03.02 외국국적취득
2025.02.28
문우남
1963.**.** 남성오스트레일리
아
경기도 안양시
****
2016.03.02 외국국적취득
2025.02.28
황용현
197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
시 ****
2022.08.26 외국국적취득
2025.02.28
이성렬
196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
군 ****
1983.01.18 외국국적취득
2025.02.28
조명관
1996.**.** 남성오스트레일리
아
부산광역시 남
구 ****
2019.02.27 외국국적취득
2025.02.28
고재용
1974.**.** 남성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용
산구 ****
2006.12.12 외국국적취득
2025.02.28
박수경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
시 ****
2000.05.25 외국국적취득
2025.02.28
○ 법무부고시제2025-535호(국적취득(회복) 중 정정)
관보 제20923호(2025. 01. 3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5-601호(국적취득(회복)) 등에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법무부고시 제2025-601호    법무부고시 제2024-601호   관보 제20923호(2025.01.31)
                                       395쪽 첫번째줄
법무부고시 제2025-602호    법무부고시 제2024-602호   관보 제20923호(2025.01.31)
                                       398쪽 첫번째줄
법무부고시 제2025-618호    법무부고시 제2024-618호   관보 제20923호(2025.01.31)
                                       400쪽 첫번째줄
법무부고시 제2025-619호    법무부고시 제2024-619호   관보 제20923호(2025.01.31)
                                       401쪽 첫번째줄
법무부고시 제2025-620호    법무부고시 제2024-620호   관보 제20923호(2025.01.31)
                                       402쪽 첫번째줄
법무부고시 제2025-621호    법무부고시 제2024-621호   관보 제20923호(2025.01.31)
                                       405쪽 첫번째줄
법무부고시 제2025-623호    법무부고시 제2024-623호   관보 제20923호(2025.01.31)
                                       406쪽 첫번째줄
법무부고시 제2025-624호    법무부고시 제2024-624호   관보 제20923호(2025.01.31)
                                       407쪽 첫번째줄
법무부고시 제2025-625호    법무부고시 제2024-625호   관보 제20923호(2025.01.31)
                                       410쪽 첫번째줄
법무부고시 제2025-626호    법무부고시 제2024-626호   관보 제20923호(2025.01.31)
                                       412쪽 첫번째줄
법무부고시 제2025-627호    법무부고시 제2024-627호   관보 제20923호(2025.01.31)
                                       416쪽 첫번째줄
법무부고시 제2025-655호    법무부고시 제2024-655호   관보 제20923호(2025.01.31)
                                       417쪽 첫번째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53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23호(2023.3.15.), 제2023-87호(2023.7.25.), 제2024-104
호(2024.9.9.)로 고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 들목교 및 6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의 도로구
역을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1
목포
∼
신의주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연기리일원
324,503.6㎡
(59,603㎡)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연기리
598-12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연기리
137-2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연기리
0.43Km
변경
324,501.6㎡
(59,601㎡)
(감) -2㎡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연기리
598-12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연기리
137-2
※ 변경은 금회 사업시행 연장, 면적(     )에 한함.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분할측량반영 및 세목고시정정, 도로공사 사업 시행기간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결정 변경
  3. 실시계획인가(변경없음)
   (1) 사업시행지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연기리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연기리 구간중
      ○ 공사시행구간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연기리(국도1호선 접속 한별교차로)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로 1개노선, 광장(교통광장) 1개소, 녹지(완충녹지) 1개소
        - 도로 : 대로2-3
        - 광장 : 광장7호 
        - 녹지 : 완충녹지2호 
      ○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들목교 및 6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가) 교통시설
      1)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사업
면적
(㎡)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당초
대로
2
3
34
주간선
도로
1,975
2,286
연기면
연기리
556-7
연서면
봉암리
607-4
일반
도로
행복청고시
제2009-49호
(2009.12.29.)
연기비도시
변경
대로
2
3
41
주간선
도로
1,975
2,284
(감) -2
연기면
연기리
598-12
연기면
연기리
137-2
일반
도로
연기비도시
(국도1호선
접속
한별교차로)
    나) 공간시설
     1) 광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없음
7
광장
교통광장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
연기리137-7번지일원
40,133
행복청고시
제2009-49호
(2009.12.29.)
연기비도시
(국도1호선)
     2) 녹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없음
2
녹지
완충녹지
(국도1호선
변)
조치원일반산업단지
남측구역외곽부
17,184
충청남도고시
제124호
(2008.05.13)
   (4) 사업시행자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
   - (당초) : 도로구역결정일 ∼ 2025. 12. 31.
   - (변경) : 도로구역결정일 ∼ 2027. 03. 31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044-860-742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제0000호
관
보
2025. 0. 0.(0요일)
3
  □ 사업의종류 : 행정중심복합도시 들목교 및 6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
     ○ 사업시행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연기리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연기리(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계
180,701
59,903
59,603
59,601
(감) -2
1
연기면
연기리
759-19
759-19
구
구
7
7
7
7
국
농림축산식품부
　
　
2
연기면
연기리
759-15
759-15
구
구
24
24
24
24
국
농림축산식품부
　
　
3
연기면
연기리
136-13
136-13
답
답
89
89
89
89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
연기면
연기리
759-10
759-10
구
구
244
244
244
244
국
농림축산식품부
　
　
5
연기면
연기리
136-15
136-15
답
답
148
148
148
148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
연기면
연기리
136-8
136-8
도
도
5,189
5,189
5,189
5,189
국
국토교통부
　
　
7
연기면
연기리
137-5
137-5
도
도
435
435
435
435
국
농림축산식품부
　
　
8
연기면
연기리
136-14
136-14
답
답
118
118
118
118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
연기면
연기리
763
763
도
도
495
495
495
495
국
농림축산식품부
　
　
10
연기면
연기리
136-12
136-12
답
답
23
23
23
23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1
연기면
연기리
136-7
136-7
도
도
1,457
1,457
1,457
1,457
국
국토교통부
　
　
12
연기면
연기리
759-18
759-18
구
구
291
291
291
291
국
농림축산식품부
　
　
13
연기면
연기리
754-8
754-8
도
도
74
74
74
74
국
기획재정부
　
　
14
연기면
연기리
747-2
747-2
구
구
26
26
26
26
국
농림축산식품부
　
　
15
연기면
연기리
759-11
759-11
구
구
199
199
199
199
국
농림축산식품부
　
　
16
연기면
연기리
559-5
559-5
도
도
3,082
3,082
3,082
3,082
국
국토교통부
　
　
17
연기면
연기리
759-6
759-6
구
구
221
221
221
221
국
농림축산식품부
　
　
18
연기면
연기리
608-5
608-5
도
도
1,537
1,537
1,537
1,537
국
국토교통부
　
　
19
연기면
연기리
559-3
559-3
도
도
1,468
1,468
1,468
1,468
국
국토교통부
　
　
20
연기면
연기리
559-8
559-8
장
장
235
235
235
235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1
연기면
연기리
559-4
559-4
도
도
23
23
23
23
국
국토교통부
22
연기면
연기리
556-7
556-7
도
도
7,423
7,423
7,423
7,423
국
국토교통부
제0000호
관
보
2025. 0. 0.(0요일)
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23
연기면
연기리
556-11
556-11
도
도
21
21
21
21
국
국토교통부
24
연기면
연기리
559-7
559-7
장
장
12
12
12
12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5
연기면
연기리
606-4
606-4
전
전
30
30
30
30
국
기획재정부
26
연기면
연기리
597-11
597-11
도
도
578
578
578
578
국
국토교통부
27
연기면
연기리
597-18
597-18
답
답
87
87
87
87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8
연기면
연기리
596-3
596-3
답
답
117
117
117
117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9
연기면
연기리
596-4
596-4
답
답
315
315
315
315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0
연기면
연기리
747-11
747-11
구
구
475
475
475
475
국
농림축산식품부
31
연기면
연기리
137-8
137-8
도
도
4,350
4,350
4,350
4,350
국
국토교통부
32
연기면
연기리
137-2
137-2
도
도
3,319
3,319
3,319
3,319
국
국토교통부
33
연기면
연기리
143-30
143-30
답
답
100
100
100
100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4
연기면
연기리
143-21
143-21
도
도
2,020
2,020
2,020
2,020
국
국토교통부
35
연기면
연기리
143-29
143-29
답
답
85
85
85
85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6
연기면
연기리
765-3
765-3
도
도
101
101
101
101
국
농림축산식품부
37
연기면
연기리
765-4
765-4
도
도
24
24
24
24
국
농림축산식품부
38
연기면
연기리
764
764
도
도
211
211
211
211
국
농림축산식품부
39
연기면
연기리
764-1
764-1
도
도
314
314
314
314
국
농림축산식품부
40
연기면
연기리
137-7
137-7
도
도
3,338
3,338
3,338
3,338
국
국토교통부
41
연기면
연기리
137-1
137-1
도
도
2,307
2,307
2,307
2,307
국
국토교통부
42
연기면
연기리
759-14
759-14
구
구
901
901
901
901
국
농림축산식품부
43
연기면
연기리
143-20
143-20
도
도
1,260
1,260
1,260
1,260
국
국토교통부
44
연기면
연기리
143-28
143-28
답
답
289
289
289
289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5
연기면
연기리
759-17
759-17
구
구
229
229
229
229
국
농림축산식품부
46
연기면
연기리
143-27
143-27
전
전
49
49
49
49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7
연기면
연기리
143-31
143-31
대
대
11
11
11
11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0000호
관
보
2025. 0. 0.(0요일)
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48
연기면
연기리
597-10
597-10
도
도
2,831
2,831
2,831
2,831
국
국토교통부
49
연기면
연기리
604-9
604-9
전
전
2,632
2,632
2,632
2,632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0
연기면
연기리
747-21
747-21
구
구
8
8
8
8
국
농림축산식품부
51
연기면
연기리
600-8
600-8
전
전
381
381
381
381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2
연기면
연기리
600-9
600-9
대
대
23
23
23
23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3
연기면
연기리
605-3
605-3
전
전
2,514
2,514
2,514
2,514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4
연기면
연기리
597-19
597-19
대
대
17
17
17
17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5
연기면
연기리
747-20
747-20
구
구
21
21
21
21
국
농림축산식품부
56
연기면
연기리
747-12
747-12
구
구
17
17
17
17
국
농림축산식품부
57
연기면
연기리
747-19
747-19
구
구
29
29
29
29
국
농림축산식품부
58
연기면
연기리
598-43
598-43
전
전
111
111
111
111
국
기획재정부
59
연기면
연기리
598-44
598-44
전
전
169
169
169
169
국
기획재정부
　
　
　
60
연기면
연기리
598-19
598-19
도
도
527
527
527
527
국
국토교통부
　
　
　
61
연기면
연기리
598-25
598-25
도
도
1,111
1,111
1,111
1,111
국
국토교통부
　
　
　
62
연기면
연기리
598-12
598-12
도
도
3,116
3,116
3,116
3,116
국
기획재정부
　
　
　
63
연기면
연기리
598-42
598-42
전
전
1,410
1,410
1,410
1,410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4
연기면
연기리
559
559-9
장
장
120,560
339
339
339
한국토지주택
공사외1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분할
반영
(소유권
이전)
65
연기면
연기리
606
606
전
전
53
53
53
53
국
기획재정부
　
　
　
66
연기면
연기리
597-1
597-23
답
답
362
129
129
129
윤*순
대전대덕구중리남로*번길
**(중리동)
　
　
　
분할
반영
67
연기면
연기리
596
-
답
-
344
0
2
0
(감) -2
-
-
-
-
-
세목
고시
정정
68
연기면
연기리
598-32
598-32
전
전
80
80
80
80
국
기획재정부
　
　
　
69
연기면
연기리
598-57
598-57
전
전
3
3
3
3
국
기획재정부
　
　
　
70
연기면
연기리
598-34
598-34
전
전
27
27
27
27
국
기획재정부
71
연기면
연기리
135-6
135-6
도
도
241
241
241
241
국
국토교통부
72
연기면
연기리
759-13
759-13
구
구
373
373
373
373
373
국
농림축산식품부
제0000호
관
보
2025. 0. 0.(0요일)
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73
연기면
연기리
759-12
759-12
구
구
32
32
32
32
32
국
농림축산식품부
74
연기면
연기리
754-7
754-7
도
도
358
358
56
56
56
국
기획재정부
◉산림청공고제2025-434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산림청장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대비․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재난
방지법」제정(법률 제 20751호, ’25. 1. 31 제정, ’26. 2.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o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의 목적을 명시함
나. 산림재난피해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정의(안 제2조)
   o 산불 및 산사태등, 산림병해충 피해지역을 산림재난피해지역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
을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 규정
다.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를 규정(안 제3조)
   o 산사태등의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산지로부터 50미터 이내의 토지로 규정
라.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
   o 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국민들
이 알 수 있도록 공고 규정
마.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5조)
   o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과 산림재난별 수립 기한 등을 규정
바.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의 건축신고 등의 검토에 관한 규정(안 제6조)
   o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에서의 건축허가·신고 시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
할 사항을 정하고 산림재난 방지를 위하여 검토에 필요한 사항 규정
사.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o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시 산림재난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데
이터베이스 전달 체계를 갖추도록 정하고 공무원 등 관리자용과 대국민용으로 구분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
아. 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8조)
   o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상황실장, 상황반장 및 상황반원, 통신요원 등으로 구성하며 연중 24시
간 상시 운영하도록 규정
자. 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
   o 매년 봄철(2.1∼5.15.) 및 가을철(11.1∼12.15.) 산불조심기간을 정하며, 기상·지역 여건에 
따라 기간을 조정하도록 규정
차.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o 산림청에서 설치·운영하는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규정
카. 산불 예방 등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o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산불신고,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방지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타.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o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학술연구조사, 산불 확산 방지 등 불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 행위를 규정하고, 관계법률에 따른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숲속의 집 등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제한적 허용하도록 규정
파.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o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을 보좌할 부본부장을 두며,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명 및 임기(2년),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
거. 산사태 발생 위험 지역 안전조치 명령에 관한 규정(안 제15조)
   o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
자 또는 관리인에게 안전조치 명령서 발급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너. 산사태취약지역 토지 등 매수·교환에 관한 규정(안 제16조)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교환
할 수 있는 토지를 규정
더. 중앙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7조)
   o 산림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중앙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임무 및 운영기간(매년 6.
1.～8.31.),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러.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8조)
금 지급 기준을 규정
포. 산림재난방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45조)
   o 산림재난방지 및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연계·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공
기관을 규정
호.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46조)
   o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장, 관계기관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는 기준 마련
구. 산림재난방지 지시 위반 등에 징계 요구 등에 관한 사항(안 제47조)
   o 산림재난방지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기관 또는 공무
원, 직원을 대상으로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누.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8조)
   o 산불 및 산사태, 산림병해충 관련 행위제한, 명령 등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 산림청 15층 산사태방지과
   - 전자우편 : kyongjo93@korea.kr
   - 팩스 : 042-472-322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042-481-4279,
팩스 
042-472-3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92호
　「화장품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행정기본법」제18조제1항 및 제
19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처분을 철회(취소)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화장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및 취소 공고
1. 처분 철회 및 취소 대상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자
주소
내용
(유)지니어스
22274
최*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
방울대로 376 (수완동 
958) 103호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지엔에스티주식회사
20500
오*종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
남산단7번로 54 3층(오선동)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주식회사바이오램프
22737
서*식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
길 37 207-3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주)링커코퍼레이션
29295
김*민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로 106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더블에이치컴퍼니
9402
김*훈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
대로191번길 46 2층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주식회사 바디디자인
12942
김*현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
로 256 3층 305호(중흥
동)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주)힐링앤드자연
8285
손*철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기로 123 에이동 214
호(오룡동, 창업진흥센
터)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돈나코스메틱(Donna 
Cosmetic)
14053 
오*혁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기로208번길 50 202
호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김현동(내추럴포레스트)
7927 
김*동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
로 249 8층 804호(월출
동, 광주이노비즈센타)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주)해미르
6267
김*유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
로 271-1 경보빌딩4층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주)아프로디테코리아)
14390
석*용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
좌하로644번길 6 105
호(광천동)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에스랩
8983 
이*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시 염돈로 62-13 강정동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주식회사 구루파트너스
20012
박*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시 서문로 1, 3층 비07
호(서귀동)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주식회사스포캔컴퍼니
14236
배*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시 대정읍 보성구억로 
79-19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주식회사 앤크래프트(Ncraft)
24504
홍*원
소재지변경 제주특별자
치도 제주시 신대로 
145, 맨써빌딩 1층 
(1-04호)(연동)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주식회사 링커버스
35082
박*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시 서호남로 25, 3층 
3-03호(서호동)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주)진바이옴
24519
천*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시 천제연로 217 2층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주)오도렘아일랜드
10336
문*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045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주)차이나제주
7545
김*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65 혜성무지개
타운 109동 201호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주식회사 에이피플러스
12921
임*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14길 56 (연동)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주식회사삼다티슈
12797
김*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8길 29 405호(연동, 
연동풀하우스)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주식회사성환예가비
13409
김*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테
크노바이오융합센터 2
호관 202호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유한회사농업회사법인베네허브
16691
고*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503호 
(영평동, 스마트빌딩)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서남해안황칠협동조합
9853
이*식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입면로 437 102-A(바이
오융합창업보육센터)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농업회사법인 허니비 주식회사
26287
정*호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입면로 437 207호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내몸의 청소부
33194 
박*숙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
면 추성1로 185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김자연(커스텀마이스킨)
17015 
김*연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
로 201 2층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차지윤(타임투배쓰)
20235 
차*윤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
번영3길 12-14 패밀리
카페(코너)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성원유통주식회사
20984
정*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
면 율촌산단4로 13 전
남테크노파크 성원유통 
306호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트리플협동조합
14940
김*경
전라남도 여수시 덕양
로 145-33, 2층(화장동)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주식회사 하임뷰티
23182
김*경
전라남도 여수시 덕양
로 145-33, 2층(화장동)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농업회사법인청해진골드황칠주
식회사
18424
김*옥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
읍 농공단지길 13 청해
진골드황칠(주)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주식회사 나노셀
18031
제*정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로 123 나노바
이오연구센터 301호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농업회사법인 선일바이오(주)
10936
송*진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
읍 산단1로 49 선일바
이오(주)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김금화(엔젤공방)
20097 
김*화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성산로 47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주)나노스토리
14251
김*윤
전라북도 남원시  시묘
길 43 1층 2호(노암동, 
기업입주실)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주식회사 생장인터내셔날
26185
박*범
전라북도 남원시  시묘
길 44 102호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주)엔이에스티
14939
김*학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
읍 바래봉길 211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소곰
34644 
이*빈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
면 소광길 73-3 소곰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유한회사지암융복합바이오농업
회사법인
14627
이*열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
로 187 105호(남중동, 
익산시니어기술창업센
터)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미즈코
14641 
신*희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
로 187 118호 (남중동, 
익산시니어기술창업센
터)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우)오엔엠코리아
16017
김*석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
구  오공로 138 2층 
202호 (만성동, 이서빌
딩)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지앤엠주식회사
7758
이*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신성길 17-2(성
덕동)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이동엽(이수코리아)
27062 
이*엽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
구  산월1길 10-23 2층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농업회사법인 헬스앤해피(유)
9253
진*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2-5, 
501호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에이치에스바이오㈜
13945
박*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시 완산구 효자로 167
(효자동3가)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글로벌메디컬주식회사
7132
조*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
구  천잠로 235 봉사관 
3309호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2.당초 행정처분 내용
  ○처분사유
   -「화장품법」제5조제5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지난해의 생산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2022년도 생산실적”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
은 사실이 있음.
  ○ 처분 사항 : 과태료 부과처분 금50만원
3.철회 및 취소 내용
  ○철회(취소)사유
   - 화장품 생산실적을 미보고한 화장품책임판매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행정
기본법」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처분을 철회(취소)하고자 함
  ○철회(취소)사항 : 과태료 부과처분 금50만원 철회 및 취소
※ 문의처 : 운영지원과 황인우(☎062-602-1309, hiu2658@korea.kr)
(주)에코드림
2340
박*철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입신길 181(신정동, 한
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
분원 바이오이노비즈센
터 1306호)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주식회사 넥스트디에스
8569
이*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군남4길 5 더힐 202호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495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
용수도(해수담수화)사업(2차) 실시계획 변경(4회) 승인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해수담수화)사업(2차) 실시계획 변경(4회)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해수담수화)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충남서부 대산임해산업지역의 신규산단, 공장증설 등 용수수요 증가로 담수가 부족함에 따라 
항구대책으로 해수담수화 개발
4.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가. 수    원 : 서해(西海)
나. 시 설 개 요 : 취수펌프장(Q=224천m3/일),
                  관로시설(취수·도수·방류관로) 4.42km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취수펌프장
Q=224천m3/일
1개소
신설
∙관로시설
- 취수관로
D1,200mm×2열
L＝0.28km
신설
- 도수관로
D1,000mm×2열
L＝1.33km
신설
D1,400mm×1열
L＝0.15km
- 방류관로
D1,200mm×1열
L＝0.33km
신설
D1,100mm×1열
L＝0.72k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계
118,438
취수펌프장
∙충남서산시대산읍대죽리일원
43,520
관로시설
∙충남서산시대산읍대죽리일원
74,918
6. 급수구역(변경없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임해산업지역
7. 사업시행 기간(변경)
    - 2019 ∼ 2026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 붙임 참조
9. 공시송달(변경없음)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
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
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변경)
  가. 토지 관리처분 계획
수도용지
(시설명)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계
118,438.0
-한국수자원공사법제32조의규정에의거
종래의공공시설은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새로이설치된공공시설은
준공후국가에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취득하는수용토지는
국(기후부)에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협의결과에따라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취득한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수도용지로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29조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2조의2 제2항에의거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국가는한국수자원공사에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취수펌프장
43,520
취수펌프장
나.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 국(기후부)으로 귀속 후 준공인가 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대산임해해수담수사업단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41-689-0180)
관로시설
74,918
취수관로
도수관로
방류관로
-점용사용토지는사용협의결과에의거
관로폐쇄시까지한국수자원공사가점용사용
-구분지상권설정토지에대한구분지상권
설정기간은수도시설이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사업구역에편입되어보상이완료된
수용토지가사업구역에서
제외될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및제92조에
의거원소유자에게환매하고, 회수한당해
보상비는총사업비에서차감정산. 단,
준공이후토지를환매하게된경우그
금액은국고로귀속
-일시사용토지는사용기간만료후
원상회복
<붙 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4회)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
기준
()m~()m까지
지번
지
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
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권리의
종류
합계수용점용사용
합계
수용
점용
사용
구분
지상권
1
충청남도서산시
대산읍대죽리
667
- 8
답
325
102
　
48
54
667
- 8
답
325
149
　
118
31
　
서산시
　
　
　
　
2
충청남도서산시
대산읍대죽리
668
- 23
전
1,114.0
58
　
26
32
668
- 23
전
1,114
82
　
57
25
　
서산시
　
　
　
　
3
충청남도서산시
대산읍대죽리
668
- 9
전
91.0
21
　
10
11
668
- 9
전
91
40
　
　
9
31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충청남도서산시
대산읍평신2로
182
　
　
　
3.25
5.5 ~ 7.3
4
충청남도서산시
대산읍대죽리
644
- 9
도
2,377.0
360
　
166
194
644
- 9
도
2,377
576
　
439
137
　
한국석유공사
안양시동안구
관양동1588-14
　
　
　
5
충청남도서산시
대산읍대죽리
644
- 12
임
1,325.0
36
　
17
19
644
- 12
임
1,325
57
　
　
13
44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충청남도서산시
대산읍평신2로
182
　
　
　
3.33
4.37 ~ 6.17
6
충청남도서산시
대산읍대죽리
1207 　　
도
4,533.0
252
　
136
116 1207 　　
도
4,533.0
211
　
120
91
　
서산시
　
　
　
　
7
충청남도서산시
대산읍대죽리
1206 　　
공
11,824.1
1,649
　
1,062
587 1206 　　
공
11,824.0
5,713
　
2,648
3,065
　
서산시
　
　
　
　
8
충청남도서산시
대산읍대죽리
1208 　　
잡
1,399.6
32
　
17
15
1208 　　
잡
1,400.0
426
　
　
281
145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충청남도서산시
대산읍평신2로
182
　
　
　
2.50
4.33 ~ 5.93
9
충청남도서산시
대산읍대죽리
1209 　　
공
8,964.9
986
　
591
395 1209 　　
공
8,965.0
4,329
　
2,376
1,953
　
서산시
　
　
　
　
10
충청남도서산시
대산읍대죽리
1212 　　
장
456,092.1 1,734
　
891
843 1212 　　
장
471,088.0
1,417
　
　
1,076
341
현대케미칼
주식회사
충청남도서산시
대산읍평신2로
181
한국산업
은행외6　　근저당　2.54
4.54 ~ 6.14
11
충청남도서산시
대산읍대죽리
1210 　　
공
6,365.4
251
　
135
116 1210 　　
공
6,365.0
443
　
161
282
　
서산시
　
　
　
　
12
충청남도서산시
대산읍대죽리
1212
- 1
장
　
　
　
　
　
1212
- 1
장
4,003.0
174
　
　
102
72
현대케미칼
주식회사
충청남도서산시
대산읍평신2로
181
한국산업
은행외6　　근저당2.50
4.22 ~ 5.82
13
충청남도서산시
대산읍대죽리
1212
- 3
장
　
　
　
　
　
1212
- 3
장
92,096.0
423
　
　
246
177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충청남도서산시
대산읍평신2로
182
　
　
　
2.54
4.54 ~ 7.08
14
충청남도서산시
대산읍대죽리
미
- 2
가
　
60,878
　
7,680 53,198 미
- 2
가
　
60,878
　
7,680 53,198
　
국(기후부)
15
충청남도서산시
대산읍대죽리
미
- 2
가
　
43,520
　
16,564 26,956 미
- 2
가
　
43,520
　
16,564 26,956
　
국(기후부)
1
◉안동우체국공고 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2일
안동우체국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취급국 명칭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1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1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경국대학교우편취급국장인
안동대학교우편취급국장인
◉행정안전부고시제2025-84호
　「전자정부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정보보유기관
공동이용대상행정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3)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
교육부(5)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 어린이집인가증,
초·중학교졸업증명, 초·중학교졸업예정증명
외교부(1)
여권
통일부(2)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법무부(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의부동산등기등록증명서
행정안전부(10)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상훈수여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등록전입세대, 인감증명, 주택지방세납세자현황정보
농림축산식품부(4)
축산업허가(등록)증,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산업통상부(4)
공장등록증명서, 석유판매업등록증,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인사혁신처(1)
사전등록어학성적
보건복지부(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약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의료기사면허증(안경사/방사선사),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전문의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요양보호사자격증,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
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건강진단결과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
로자확인서, 의사상자증명서
기후에너지환경부(10)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공사업등록증,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
전기공사업등록관리대장,
고용노동부(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성평등가족부(1)
한부모가족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