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38호                                                                                                                                                                                                                                                                                                           2001. 6. 29. (금요일)
                                                                               3. 의견제출                                                                                                                                                                                                                                            차는운행하지못하도록하고, 이를위반할경우
                                                                                        이시행규칙개정(안)에 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                                                                                                                                                                                                                형사처벌하도록함.
                                                                                        는개인은2001년7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다.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협약 가입국에서 발행
                                                                                        한의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전기위원회총                                                                                                                                                                                                                    한국제운전면허증을소지한사람에게도국내에
                                                                                        괄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1년간운전할수있도록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라. 자동차창유리의암도단속기준을현행10미터
                                                                                                 사유)                                                                                                                                                                                                                              거리에서차안에승차한사람을식별할수없는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경우에서가시광선투과율(70%)로정함.
                                                                                                 및전화번호                                                                                                                                                                                                                   마.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 눀하여 7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사                                                                                                                                                                                                                시간의교통안전교육을받도록하여이를이수하
                                                                                                 무국총괄정책과((02)500-2439, FAX (02)503                                                                                                                                                                                                지아니한사람은운전면허시험에응시할수없
                                                                                                 -9650)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도록하고, 교통안전교육을실시할수있는기관
                                                                                        ※시행규칙개정(안)은 산업자원부홈페이지                                                                                                                                                                                                                     과책임의한계등을정함.
                                                                                            〔www.mocie.go.kr(정보자료실-공고)〕에 게재                                                                                                                                                                                              바. 자동차운전 연습시설만을갖추고, 강사나특별
                                                                                                 되어있습니다.                                                                                                                                                                                                                          한교육프로그램없이눀가를받고동시설을이
                                                                                                                                                                                                                                                                                                                                  용하게하는행위를금지하는규정을마련함.
                                                                               ◉경찰청공고제2001-15호                                                                                                                                                                                                                           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운씁재원인 분담금이
                                                                                        도로교통법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                                                                                                                                                                                                                      폐지될예정이므로공단의사업, 운씁자금확보
                                                                               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골자를행정                                                                                                                                                                                                                              등관련규정을정비함.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아.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에 눀하여는 종합보험
                                                                               니다.                                                                                                                                                                                                                                                또는공제에가입하지아니한운전자가피해보상
                                                                                                          2001년6 월29일                                                                                                                                                                                                             에합의하지아니한때에만형사처벌할수있도
                                                                                                                                                                                  경 찰 청 장                                                                                                                                         록함.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자. 즉결심판 눀상자가 심판기일 이전에 범칙금액
                                                                               1. 개정이유                                                                                                                                                                                                                                            의1.5배를 자진납부하면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
                                                                                        운전면허를취득하고자하는사람은사전에7시간                                                                                                                                                                                                                     하도록하고, 범칙금액의1.5배가범칙금의상한
                                                                                        의교통안전교육을의무적으로받도록하여도로교                                                                                                                                                                                                                     액인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상한액을
                                                                                        통의안전을도모하고, 도로교통에관한비엔나협                                                                                                                                                                                                                    20만원으로조정함.
                                                                                        약가입국에서발행한국제운전면허증소지자도국 3. 의견제출
                                                                                        내에서일정기간운전할수있게함으로써국민불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편을최소화하며,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에 눀하                                                                                                                                                                                                        개인은2001년 7 월1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여는종합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거나피해보상에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교통기획과장, 전화
                                                                                        합의한경우에는형사처벌눀상에서제외하는등 313-0456, FAX 313-6576)에게 제출하여 주시
                                                                                        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 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경
                                                                                        완하려는것임.                                                                                                                                                                                                                          찰청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정보자
                                                                               2. 주요골자                                                                                                                                                                                                                                   료실(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어린이통학버스운행신고눀상을어린이를교습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눀상으로하는체육도장, 종교시설까지확눀함.                                                                                                                                                                                                           이유)
                                                                                        나. 사망 교통사고의 주요요인인 과속운전을 예방                                                                                                                                                                                                       나. 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
                                                                                                 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원인을 정확히 조사                                                                                                                                                                                                        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하기위하여운행기록계를설치하지아니한자동                                                                                                                                                                                                    다. 기타참고사항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