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34호                                     2003.10.31. (금요일)
            3. 의견제출                           라.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측량수수료를 시행일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30일전까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개인은2003년11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규정함.
                                            3. 의견제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조직정책과장, 전
                                              지적법시행령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화:3703-4632, FAX:3703-5529)에게 제출하
                                              단체또는개인은2003년11월20일까지다음사항
             여주시기바랍니다.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지적담당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
              이유)
                                              을보고싶으신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전화번호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71호
                                               과그이유)
             지적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다. 보내실곳:행정자치부지적담당관실(주소:서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 우
                2003년10월31일
                                               편번호110-760, 전화 02-3703-5060,5066,
                          행정자치부장관
                                               팩스02-3703-5555)
                지적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72호
             지적법이개정됨에따라지적측량업의등록기준및
                                              지적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절차, 지적측량업자의 책임보험 기준, 지적측량수
                                            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
             수료등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다.
            2. 주요내용
                                                2003년10월31일
             가. 지적측량업의등록기준및절차, 지적측량업등
                                                           행정자치부장관
              록증교부, 지적측량업자의 휴·폐업신고 등 지
                                                지적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적측량업을씁위하고자하는자의등록기준를마
                                            1. 개정이유
              련함.
                                              지적법이개정(법률제호2003. 12. )됨에따라지
             나. 눀한지적공사의설립과등기에관한규정을신
                                              적측량의뢰,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관리, 지적측량
              설함.
                                              업의씁업정지기준등동법에서위임한사항과그
             다. 지적측량업자가손해배상책임을보장하기위한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등에가입하는책임보
                                            2. 주요내용
              험기준을새로이마련함.
                                              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하고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