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74호                 관         보          2014. 5. 28.(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사시설 기반 확립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사 업 면 적(㎡)
      00부대 군사시설                  경남 사천시 사천읍 중선리 1-1   1,607,689
        증축 사업
4. 사업의 시행기간 : ´14. 5. 21. ~ ´15. 2. 28.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05]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3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이주단지 조성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의 사격장 안전구역 확보에 따라 이주민의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1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소황리         475      413        332
    2              〃         475-1      979        326
    3              〃         475-5     1,176        41
    4              〃         475-6       34          4
    5              〃         475-7     1,761        50
    6              〃         475-10     723        590
    7              〃         485-1      274        269
    8              〃         485-2      962        114
    9              〃         486-1      516        516
    10             〃         486-2      777        717
    11             〃         486-3      361        261
    12             〃         486-4      347        347
    13             〃         486-5     1,132      1,132
    14             〃         486-7       91         91
    15             〃         486-9      282        282
    16             〃         486-14     910        716
    17             〃         486-15      36         11
    18             〃         486-16     102        102
    19             〃         486-17    1,958       949
    20             〃         486-18      10         10
    21             〃         486-19     333         32
    22             〃         486-20      98         19
                              268
제18274호
관
보
2014. 5. 28.(수요일)
268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1
충청남도보령시웅천읍소황리
475
413
332
2
〃
475-1
979
326
3
〃
475-5
1,176
41
4
〃
475-6
34
4
5
〃
475-7
1,761
50
6
〃
475-10
723
590
7
〃
485-1
274
269
8
〃
485-2
962
114
9
〃
486-1
516
516
10
〃
486-2
777
717
11
〃
486-3
361
261
12
〃
486-4
347
347
13
〃
486-5
1,132
1,132
14
〃
486-7
91
91
15
〃
486-9
282
282
16
〃
486-14
910
716
17
〃
486-15
36
11
18
〃
486-16
102
102
19
〃
486-17
1,958
949
20
〃
486-18
10
10
21
〃
486-19
333
32
22
〃
486-20
98
19
1. 사업의명칭: 00부대군사시설신축공사
2. 사업의개요: 군사시설기반확립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의시행기간: ´14. 5. 21. ∼´15. 2. 28.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문의[☎053-750-3505]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3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5월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이주단지조성사업
2. 사업의개요: 00부대의사격장안전구역확보에따라이주민의이주단지를조성하는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면적(㎡)
00부대군사시설
증축사업
경남사천시사천읍중선리1-1
1,607,689
제18274호
관
보
2014. 5. 28.(수요일)
269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23
〃
486-22
516
17
24
〃
486-26
295
281
25
〃
486-27
349
349
26
〃
486-28
432
163
27
〃
486-29
251
52
28
〃
486-35
267
25
29
〃
487-1
314
280
30
〃
487-3
2,912
694
31
〃
498-1
941
863
32
〃
498-2
1,182
318
33
〃
498-3
74
57
34
〃
498-4
4,224
3,652
35
〃
498-5
3,396
2,598
36
〃
500-20
133
133
37
〃
500-21
1,551
1,551
38
〃
500-22
104
99
39
〃
486-53
99
99
40
〃
산4-5
799
565
41
〃
산4-8
231
56
42
〃
산4-9
523
387
43
〃
산7
3,114
612
44
〃
산7-3
12
12
총계
34,994
19,774
4. 사업의시행기간: 2014. 5. 22.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2-550-293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3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ㆍ군
사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규정에따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5월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전자시험장2단계건설사업
2. 사업의개요
국방과학연구소의시험시설확보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축산리일원(237 필지)
나. 면적: 1,298,224㎡
4. 사업의시행기간: 2014. 5. 22. ~ 2017. 12. 31.
제18274호          관               보        2014. 5. 28.(수요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14년 5월 28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고
                        전라남도 순천시
 럼탄트 2003.10.14 여 무국적 서면 선평리 2014.03.31        재취득
                           202-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14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
  「도로법」제24조 및 같은법 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와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시점④구간종점 ⑤총연장                   ⑥중요경 ⑦구역결정 ⑧비고
                                         (km) 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 파주시 파주시 0.373 파주시 휴게소설치구간 내
          국도 77호선 신촌동 신촌동                      신촌동 사유지 추가편입
2. 사업시행기간 : 2012. 08. 13. ~ 2014. 5. 29.
3. 사 업 명 : 국도77호선 자유로 휴게시설 설치공사
4. 사업시행자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장소
  - 공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Tel : 031-820-1794)
[붙임]
                                  편입토지(변경) 조서
□ 사업명 : 국도77호선 자유로 휴게시설 설치공사
    토지소재지                    지 적 (㎡)      소유자       관계인
일련 최초
   고시 군(시), 분할지 번분할 지목 공 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비고
번호 번호 면, 리 전 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파주시
 1    파주시                              조대현 소라지로19
      신촌동 297-2 297-8 답 1092 774 - 318 외3인 5번길           추가
                                           90(신촌동)
                             468
제18274호               관       보         2014. 5. 28.(수요일)
    토지소재지                   지 적 (㎡)      소유자      관계인
일련 최초 군(시),  지 번 지목 공 부           편입                     비고
번호 고시       분할 분할
   번호 면, 리 전 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파주시                                  파주시
 2    신촌동 303-1 303-6 전 205 191 - 14 경규희 신촌동             추가
                                            321-5
                                           문산읍
 3    파주시 694 694-2 답 4000 3382 - 618 조우현 문산리
                                            17-29        추가
      신촌동                                 한진아파트
                                           2-1104
                                             서울
 4    파주시                             정순임  은평구
      신촌동 677 677-2 답 672 672 - 391 외4인 연서로              추가
                                          5(역촌동)
                                             서울
 5    파주시 678 - 답 33 - - 33 정순임 은평구                      추가
      신촌동                             외4인 연서로
                                          5(역촌동)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21호
                               하천공사 준공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고부․원평천 하도정비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고부천, 원평천 퇴적토사를 준설․정비하여 하천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편익 향상 및 지역발전 도모.
  ㅇ 개 요 : 하도정비 L=22,740m, 호안 L=2,441m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ㅇ 고부천:전북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고부제수문) ~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하장배수갑문)
  ㅇ 원평천:전북 김제시 월봉동(하평교) ~ 김제시 죽산면 대창리(원평천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 소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착수일 : 2007. 12. 20.
   - 준공일 : 2014. 05. 09.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469
제18274호           관             보          2014. 5. 28.(수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1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0 제1호 비고 5 및 별표 13 제2호 나목 5)
비고 7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하 ‘생태독성기준’이라 한다)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0 제1호 비고 5 및 별표
 13 제2호 나목 5) 비고 7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하 ‘생태독성
 기준’이라 한다)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염”이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2. “사업자 등”이란 폐수배출시설ㆍ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해당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로부터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ㆍ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을 받기 위한 업무를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3. “배출수”란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하여 폐수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곳에서 채취한
 시료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를 말한다.
                          제2장 신청 절차 및 방법
제3조(신청방법) ①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을 받으려는 사업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 염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
 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평가보고서 10부
 2. 종합평가보고서 전자 파일을 저장한 보조기억매체(CD, USB메모리 등) 1개
 3. 사업자 등의 정도관리검증서 사본 1부.
 ② 종합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별표 1의 제3항 ‘가’목부터 ‘라’목 까지 작성은 ‘환경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규정에
 따른 수질(생태독성)분야 정도관리검증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서 검토 등) ① 과학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염 인정위원회의 심사를 거
 쳐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결과 통보서를
 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염 인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업자 등의 증명신청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지평가를 할 수 있으며, 현지평가에 참여한 위원은 현지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서 보완·반려 등) ① 과학원장은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자 등에게 3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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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2. 종합평가보고서의 내용 중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생태독성기준 초과 원인이 ‘염’임을 심사하는데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② 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른 보완이 어려울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보완자료의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과학원장은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
 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검토서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보완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출한 자료가 조작되었거나 신뢰성이 결여된 기초자료를 이용한 경우
 4. 사업자 등이 신청서의 취하를 요청한 경우
                     제3장 염 인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염 인정위원회)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
 이 염이라는 것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학원장 소속하에 염 인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생태
 독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생태독성 담당 연구관
 2.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팀장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
 학연구과 생태독성 담당 연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염 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을 위한 신청서가 접수될 때 위원회를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
 심의로도 의결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적합, 부적합으로 의결하며, 사업자 등이 제시한 시험ㆍ분석결과가 생태독성기
 준 초과 원인이 ‘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및 ‘염’으로 판단되어도 방류해역 ‘염’ 농도
 보다 월등히 높은 농도인 경우 ‘부적합’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생태독성기준 초과 원인이 ‘염’이라는 정량적 또는 정성적 근거에 대한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
 우 ‘보완’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절차는 제5조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제11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
 과 생태독성 담당자로 한다.
제12조(위원의 배제) ① 위원장은 공정한 심사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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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사업자 등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
 2. 신청내용과 관련된 용역수행, 보고서 작성, 기술자문, 시험분석 등에 참여한 자
 3. 그 밖에 위원장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
 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비밀유지)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간 위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5조(자료 보관) 과학원장은 증명신청서 및 위원회 심사결과 등의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효력) ①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 염 증명 유효기간은 증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증명을 받은 이후「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1호ㆍ제2호에
 따라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라 변
 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염 증명의 효력을 상실한다.
 ③ 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염 증명을 받은 경우 과학원장은 염 증명을 취
 소하여야 하며, 관할 점검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염 증명 유효기간 연장) ① 염 증명을 받은 폐수배출시설은 유효기간이 종료하기 전 까지 원료,
 취급물질 및 공정 등에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시점부터 3년간 염 증명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② 사업자 등이 염 증명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염 증명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연장 신청서’(이하 ‘연장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평가보고서(연장신청용) 10부 (별표 1 의 제1항 및 제2항 만 작성)
 2. 종합평가보고서(연장신청용) 전자 파일을 저장한 보조기억매체(CD, USB메모리 등) 1개
 3. 사업자 등의 정도관리검증서 사본 1부.
 ③ 과학원장은 동 보고서를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조치하되 종합평가보고서 내용확인을 위
 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2014-2호, 2014.02.26)은 이를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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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ㆍ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라북도
  ※ 상기 6항, 7항에 대하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및 관리국 보상과에 비치되어
    있음(문의전화 : 063-850-933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22호
                                  토지 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303(2011.12.23)호 및 제
2012-338(2012.12.24)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화양-적금(1공구)간 도로건설공사』구간에 편
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
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화양-적금(1공구) 도로건설공사
         지번 지목 면적(㎡)        사업시행자 제시액                소유자      관계인
순 소재지 분 분 공 실             종
번       할 할 부 제 공부 편입 류 단가               금액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전 후
  전라남도                                          전라남도
1 여수시  5-1 5-1 전 묵 82 82* 유 60,533.33 1,240,930 여수시
                          사
                                                화양면      김용석
  화양면            전    1/4 지                     장수리
  장수리                                            45
                                                전라남도
                      82* 유 60,533.33 1,240,930 여수시
                          사
                                                화양면      박재희
                      1/4 지                     장수리
                                                 133
                                                전라남도
                      82* 사
                          유 60,533.33 1,240,930
                                                여수시
                                                화양면      김성록
                      1/4 지                     장수리
                                                 47
                                                전라남도
                      82* 유 60,533.33 1,240,930 여수시
                          사
                                                화양면      김경조
                      1/4 지                     장수리
                                                 46
  전라남도                                          전라남도
2 여수시  5-6 5-6 전 묵 49 49* 사
                          유 60,533.33  741,530
                                                여수시
                                                화양면      김용석
  화양면            전    1/4 지                     장수리
  장수리                                            45
                                                전라남도
                      49* 유 60,533.33 741,530 여수시
                          사
                                                화양면      김경조
                      1/4 지                     장수리
                                                 46
                                470
제18274호           관           보        2014. 5. 28.(수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0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두산중공업(주) 김 정 주(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851-1 E-프라자 3층
3. 하 천 명 : 태화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703-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7 ㎥/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05. 30 ~ 2014. 07. 31(63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0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구광역시장
2. 피허가자주소 : 대구 중구 공평로 88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642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환경개선용수(하천수질환경개선시설)
6. 점 용 면 적 : 0㎡
7. 하천수허가량 : 28,000㎥/일
8. 허 가 기 간 : 2014. 05. 30. ~ 2019. 02. 28.(1,736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기존 강정취수장 시설 활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2호
 하천법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
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476
제18274호
관
보
2014. 5. 28.(수요일)
47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0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5월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두산중공업(주) 김정주(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울산울주군범서읍구영리851-1 E-프라자3층
3. 하
천
명: 태화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울산울주군범서읍사연리703-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7 ㎥/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4. 05. 30 ∼2014. 07. 31(63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0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5월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대구광역시장
2. 피허가자주소: 대구중구공평로88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
장소: 대구달성군다사읍죽곡리642번지일원
5. 점용
목적: 환경개선용수(하천수질환경개선시설)
6. 점용
면적: 0㎡
7. 하천수허가량: 28,000㎥/일
8. 허가
기간: 2014. 05. 30. ~ 2019. 02. 28.(1,73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기존강정취수장시설활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2호
하천법제30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실시계획을변
경인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5월2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18274호
관
보
2014. 5. 28.(수요일)
477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정해
제면적
당초지정현황
소유자
해제
사유
면적
연월일
고시번호
계
12필지
34,496
34,496
2008.
12.30.
서부지방
산림청
제2008-15호
국
(산림청)
공공
사업
편입
1
진주시가좌동
산82-14
임야
1,217
1,217
2
진주시가좌동
산82-15
임야
22
22
3
진주시문산읍상문리
산1-1
임야
965
965
4
진주시문산읍상문리산479-1
임야
6,800
6,800
5
진주시문산읍상문리산479-7
임야
7,052
7,052
6
진주시문산읍상문리산479-9
임야
1,521
1,521
7
진주시문산읍상문리산104-3
임야
335
335
8
진주시문산읍상문리산104-4
임야
50
50
9
진주시문산읍상문리산193-1
임야
8,043
8,043
10
진주시문산읍상문리산204-2
임야
2,355
2,355
11
진주시문산읍상촌리
산36-4
임야
4,696
4,696
12
진주시문산읍상촌리산225-4
임야
1,440
1,440
1. 제
목: 실시계획변경인가
2. 피하가자: 전라남도보성군보성읍봉화로183
한국농어촌공사보성지사장
3. 공사명: 봉산지구농촌용수개발사업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사업개요: 양수장설치1식(두슬양수장)
6. 취수지역: 섬진강수계봉화천(지방)
· 전라남도보성군보성읍옥평리534번지지내
7. 공사기간: 당초2012. 6. 20. ～2013. 12. 20.
변경2012. 6. 20. ～2016. 12. 20.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3호
시험림지정해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57조제1항규정의
의거시험림지정해제상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5월28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시험림지정내역
2. 지형도면등관련도서: (도면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is.mltm.go.kr)
에서누구든지열람가능하며, 이를포함한관련도서는국립산림과학원남부산림자원연구소(☎
055-760-5050∼5056)에비치하여일반인이열람가능합니다.
제18274호                       관           보            2014. 5. 28.(수요일)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전력용 변압기 ― 제13부: 자기보호형 유입변압기                                         표준안
   제정 IEC 표준 전압                                                           표준안
   제정 전기릴레이 ― 제13부: 바이어스된(백분율) 차동 릴레이                                     표준안
2. 제정 사유
  산업계의 수요충족 및 기술기준의 표준인용을 위해 필요한 한국산업표준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캐패시터, 변압기 등 전기분야 표준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7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고정하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
     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62, FAX: 509-7068, E-MAIL: chkoh@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21호
                           보험설계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내용
 보험업법 제86조에 따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2014년 5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처분대상
   (등록번호)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주민번호)
   보험설계사 □ㅇ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
                  2011.7.1.~2013.3.3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 보험업법 손해보험
     진한철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 27건(월 수입보험료 5 제86조                신계약
    ( - )        백만원)에      대해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및  업무정지      60일
 (740405-생략)     알린 사실이 있음                               제97조 (2013.6.1~7.30)
   보험설계사 □ㅇ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
                  2011.7.1.~2013.3.3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 보험업법     손해보험
     차대선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  33건(월 수입보험료 제86조     신계약
    ( - )        5.2백만원)에 대해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제97조        및 업무정지 60일
 (880906-생략)     알린 사실이 있음                                    (2013.6.1~7.30)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24호
 관보 제18271호(2014. 5. 23)에 게재된 금융위원회공고 제2014-117호(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
정(안) 규정변경예고)중 ‘2. 주요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5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479
제18274호                관            보           2014. 5. 28.(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23            〃             486-22           516            17
 24            〃             486-26           295           281
 25            〃             486-27           349           349
 26            〃             486-28           432           163
 27            〃             486-29           251            52
 28            〃             486-35           267            25
 29            〃             487-1            314           280
 30            〃             487-3           2,912          694
 31            〃             498-1            941           863
 32            〃             498-2           1,182          318
 33            〃             498-3             74            57
 34            〃             498-4           4,224         3,652
 35            〃             498-5           3,396         2,598
 36            〃             500-20           133           133
 37            〃             500-21          1,551         1,551
 38            〃             500-22           104            99
 39            〃             486-53            99            99
 40            〃             산4-5             799           565
 41            〃             산4-8             231            56
 42            〃             산4-9             523           387
 43            〃               산7            3,114          612
 44            〃             산7-3              12            12
                   총계                       34,994        19,77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5. 22.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3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3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전자시험장 2단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시설 확보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축산리 일원(237 필지)
  나. 면적 : 1,298,22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5. 22. ~ 2017. 12. 31.
                                           269
제18274호                 관         보         2014. 5. 28.(수요일)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비율 축소 <삭 제>
    (안 제11조제2항제4호, 제12조제2항제
    3호)
 -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
    입 한도를 자산관리 적립금 대비 50%에
    서 30%로 축소
나. 퇴직연금사업자 간 상품제공시 불공정한 나. 퇴직연금사업자 간 상품제공시 불공정한
    관행 개선 등(안 제15조의4)           관행 개선 등(안 제15조의4)
 - (금리차별 금지) 상품 제공기관이 동일 - (금리차별 금지) 상품 제공기관이 동일
    한 상품을 제공시 가입자․사업자별로 한 상품을 제공시 가입자․사업자별로
    차별적 금리를 제시하는 것을 금지(안 차별적 금리를 제시하는 것을 금지(안
    제15조의4제1호)                  제15조의4제1호)
 - (상품제공수수료 등 금지) 다른 퇴직연금 사 - (상품제공수수료 등 금지) 다른 퇴직연금 사
    업자에게 상품을 제공할 때 수수료 등 업자에게 상품을 제공할 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안 제15 부대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안 제15
    조의4제2호)                     조의4제2호)
 - (특정사업자간 집중교환 제한) 특정사업자 <삭 제>
    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품 한도를 직
    전년도 적립금의 10% 이내로 제한(안
    제15조의4제3호)
다. (생략)                     다. (좌동)
라. (생략)                     라. (좌동)
마. (생략)                     마. (좌동)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09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에 의하여 통신과금
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등록            상호       대표자         주 소           등록일
 번호
 037 CJ헬로비전 주식회사 김진석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254번지 2014.5.20
                                   양천벤처타운
◉법무부공고제2014-125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8일
              법무부장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