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9호                                     2003. 7. 18. (금요일)
              금구좌로지급한다. 다만, 기금의부족등으로인
                                               등)를 제외하고 통보일로부터 즉시 폐전지원 신
              하여폐전지원비를일시에지급할수없는경우
                                               청면적에눀하여염생산시설(타일, 비닐 등)을
              에는심의회의심의를거쳐지급순위를정하여
                                               제거하여야한다.
              그순위에따라지급한다.
                                              라. 조합은 폐전지원비를 지급받은 염전의 염재생
             나. 조합은 폐전지원비를지급하는때에는당해염
                                               산여부를확인·관리하여야한다.
              제조업자로부터염제조업허가증을회수하여야
                                            7. 기 타
              한다.
                                              가. 염제조허가상하나의염전을분할하여2회이상
             다. 조합은 근로자에눀한실직눀책비를근로자개
                                               에걸쳐폐전지원을신청한자가폐전지원눀상자
              개인에게예금구좌로지급하여야한다.
                                               로결정된경우에는법시행규칙제3조에의한염
             라. 조합은폐전지원금의지급일자2일전에염관리
                                               제조업변경허가를득하여야하며, 폐전지원비는
              법제5조(염제조업자의지위승계)의규정에의한
                                               염제조업변경허가를득한후지급한다.
              폐전지원눀상자의지위변동(지위변동의절차가
                                              나. 폐전지원 신청자가 폐전지원의 취소를 요청할
              진행중인것을포함한다)여부를확인(등기부등
                                               경우에는별지제5호서식에인감증명서를첨부
              본, 염제조업의변경허가신고사항등)하여, 지위
                                               하여조합에신고하여야한다.
              변동자에눀하여는지원금의지급을하지아니하
                                              다. 이고시에서정하지아니한폐전지원에관련된사
              고지원눀상및지원금액등에관한자료를재조
                                               항에눀하여는폐전지원세부지침에따라정한다.
              사하여다음심의회에심의를의뢰한다.
                                            8. 시행일:이고시는고시하는날로부터시행한다.
            6. 폐전에서의생산금지
                                              ※별지서식은산업자원부홈페이지(http://www.
             가. 천일염제조업자가폐전지원금을지급받은때에
                                               mocie.go.kr)에서 열람하시기바랍니다.
              는법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한허가의효력이
                                            ◉환경부고시제2003-117호
              상실된다.
                                                특정도서변경지정
             나. 폐전지원금을 지급받고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제4조
              염전에눀하여는그허가의효력이상실된날부
                                            및동법시행규칙제2조의규정에의하여특정도서를
              터10년간은다시천일염제조업을할수없다.
                                            다음과같이변경지정합니다.
             다. 폐전지원 지급눀상자로 결정된 신청자는 특별
                                                2003년7 월18일
              한경우(폐전지원금지급시기의익년도이월결정
                                                           환경부장관
                                      특정도서변경지정
            지정번호 도 서 명 지        정       사      유면 적(㎡) 지                  번
              1   독 도 ·독특한자연환경유지                  180,902 경상북도울릉군울릉읍독도리
                        ·해양생물상이다양하고풍부                   산1~산37
              2   우 도 ·주변간석지매우발달                  211,537 인천광역시강화군서도면말도리
                        ·희귀식물인눀단위석위분포                   산88, 산90~96
                        ·범게눀량서식등해양생물이다양하고풍부
              3   비 도 ·괭이갈매기집단번식지                   2,380 인천 강화군서도면말도리산89
              4   석 도 ·멸종위기동물매서식                    1,190 인천광역시강화군서도면주문1
                        ·멸종위기동물저어새번식지                   리산3
                        ·식생의자연성이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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