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02호                                     2001. 9. 14. (금요일)
             1. 계약암소및계약생산송아지의귀표를조작했거          관할시·군에통보하여야한다.
              나다른것과교체한경우                      (3)지방자치단체부담금은지방재정자립도, 소사육
             2. 각종 조사표및신고(서)등을허위로기재한경우
                                              두수등지방여건을감안, 시·도지사와시장·군수
             3. 계약자의귀책사유로송아지생산신고를기간내          간에협의하여부담률, 부담금등을결정하고그결
              에하지않았거나포기한경우
                                              과에따라당해연도안정사업청약기간만료후3
             4. 안정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자가 제4     개월이내에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계정
              조의규정에서제한하는눀상자로판명된경우             에납부하여야한다.
             5. 계약생산송아지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신
                                              (4)계약자및지방자치단체가납부한부담금은반환
              고이전이거나신고를하씀더라도제9조의규정            하지않는다.
              에 의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송아지생산
                                            제20조 (자금의 관리) ①지역축협은 안정사업자금을
              계약암소또는계약생산송아지에소유의변동이            관리하기위한별도계정(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발생한경우. 단계약암소의폐사시수의사의검           설치하고, 이를 시·군별, 재원별로 구분 계리하여
              안서또는귀표번호를확인할수있는사체사진 야한다.
              등증거자료가있을경우에는제외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안정사업자금의
             6.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회계연도는정부회계연도에따른다.
              납부기간내납입되지않았을경우                제21조(안정사업자금의용도및운용) ①지역축협에
                제4 장 안정사업자금의조성및관리
                                              서관리하는안정사업자금은보전금의지급용도로
            제17조 (자금의 조성) ①안정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만지출할수있다.
             (이하“안정사업자금”이라한다)은다음각호의재          (2)제17조및제18조의규정에의거조성된안정사업
             원으로조성한다.
                                              자금의잔액은안정사업의재원으로계속운용한다.
             1. 정부가부담하는자금(축산발전기금을포함한다)
                                              (3)농협중앙회장은지역축협이안정사업자금을효
             2. 지방자치단체가납부하는지방자치단체부담금
                                              율적으로운용·관리할수있도록자금관리를위한
             3. 계약자가납부하는부담금
                                              세부지침을정하여시행하여야한다.
             4. 안정사업자금의운용으로얻어지는수익금
                                            제22조(안정사업자금운용상황의보고) ①지역축협
             5. 기타 수입
                                              조합장은안정사업자금의분기별지급액등자금운
             (2)정부부담금은예산(축산발전기금을포함한다)
                                              씁상황에눀하여매분기가끝나는익월15일까지
             의범위내에서분할하여지원할수있다.
                                              시장·군수및농협중앙회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18조 (계약자부담금의납부) 계약자는농림부장관
                                              (2)시·도지사와농협중앙회장은반기별로시·군
             이정하는계약송아지두당부담금에계약송아지두
                                              별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운용상황을 농림부장관에
             수를곱한금액을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안정사업
                                              게보고하여야한다.
             참여계약을체결할때지역축협에납부하여야한
                                                     제5 장사업비지원등
             다. 단, 전년도안정사업에참여한암소로부터생산
                                            제23조(사업비지원) 농림부장관은안정사업과관련
             된계약송아지가보전금을지급받지못한때전년
                                              된업무를수행하는농협중앙회및지역축협에눀
             도계약자가당해암소를그차년도에다시안정사
                                              하여는안정사업참여계약두수및호수등사업량
             업참여계약을할경우계약자부담금을면제할수
                                              을 감안하여 일정률(액)의 수수료 또는 종사원의
             있다.
                                              인건비등을지급할수있다.
            제19조(지방자치단체부담금의납부및반환) ①지방
                                            제24조 (세부실시요령) 농림부장관은 농협중앙회장
             자치단체부담금은연도별로관할지역농가가지역
                                              으로하여금이요령의시행과관련하여필요한사
             축협과안정사업참여계약시납부한계약자부담금
                                              항에눀해세부실시요령을정하여운씁토록할수
             과동일한금액으로한다.
                                              있다.
             (2)지역축협은계약체결결과및지방자치단체부담
                                                부   칙
             금을안정사업참여청약기간만료후20일이내에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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