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나. 종사자 퇴직 등으로 일시적인 시설기준 미충족 상태를 해소할 수습종사자 제도 도입
다.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의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함
  1)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의 제재기준 일원화
  2) 구체적인 감경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부장관(참조 : 권익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프리미
 어플레이스빌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부 권익증진국 권익기획과
 (전화 : 02-2075-4656, FAX : 02-2075-4790, 전자우편 : jhjung@mog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부 홈페이지(http://www.moge.go.kr) ‘여성정책-입법예고’ 란에 전
  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834호
    유료도로신설공사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①도로의종류                  고속국도            ②노선명        제60호선 동홍천-양양


③공사구간                   강원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 강원 양양군 양양읍 범부리

                 4차로 고속국도 신설
④공사종류            - 폭    : 23.4m(4차로)
                 - 연장 : 71.7km

⑤공사개시일                  2008. 12        ⑥착공예정일           2008. 12.

                 강원 홍천군(화촌면,내촌면,서석면) 인제군(상남면,기린면)
⑦주요경과지
                 양양군(서면, 양양읍)

                 - 수도권과 동해안을 연결함으로서 연도개발 촉진 및 물류지원체제의 효율성
⑧공사시행이유            증대
                 - 강원북부, 설악권, 동해안권 관광 활성화로 균형적 국토발전 도모

                                       254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5. 단위유역별·연차별 할당부하량 : 붙임 참조
6.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분    야                              삭      감       내   역                    삭감량(㎏/일)

                             - 공공하수처리시설 14개소 신·증설 및 하수처리구
  공공하수도 신·증설 등                                                                           1,306.5
                                 역 확대

        하수관거정비               - 관거정비로 분류식화, 불명수량 및 관거배출량 감소                               1,306.5


        방류수수질개선              - 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5㎎/L)                                          206.4


        기타 삭감방안              - 직접정화(습지조성), 비점저감 등                                          98.4


        합             계      -                                                           2,917.8


7. 기타 계획의 세부내용 : 광주시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광주시에 비치) 참조
〈붙 임〉
                                    단위유역별·연차별 할당부하량
                                                                                        (단위 : ㎏/일)

 단위유역            구분       2006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소   계    7,431.5     6,814.7         6,926.5      6,905.5    5,728.2      5,826.1


                기존오염원     7,431.5     6,795.7         6,786.0      6,629.9    5,392.0      5,108.8
  합 계
                기승인사업       -           19.0           29.4        133.6       156.6        197.1

                개발사업        -            -            111.1        142.0       179.6        520.2

                 소   계    911.0         982.8         972.7        1,002.8     749.1        746.9

                기존오염원     911.0         980.8         950.8        958.1       702.7        615.2
  경안A
                기승인사업       -            2.0            2.0         24.6        24.6        26.9

                개발사업        -            -             19.9         20.1        21.8        104.8

                 소   계    4,726.3     4,687.1         4,744.0      4,830.6    3,964.5      4,031.7


                기존오염원     4,726.3     4,671.4         4,667.9      4,656.9    3,748.1      3,595.9
  경안B
                기승인사업       -           15.7           23.3         91.0       104.5        134.9


                개발사업        -            -             52.8         82.7       111.9        300.9


                                                252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단위유역      구분        2006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소   계      25.4     26.5          30.0    30.5       22.3      22.8


          기존오염원      25.4     26.5          27.0    27.5       19.3      19.8
 복하A
          기승인사업       -        -             -       -          -         -


          개발사업        -        -             3.0     3.0        3.0       3.0


          소   계     1,010.8   419.1         432.7   312.8      284.7     291.6

 한강F      기존오염원     1,010.8   419.0         421.7   301.8      273.7     280.1
 (서하보

  상류)     기승인사업       -        0.1           0.1     0.1        0.1       0.1


          개발사업        -        -            10.9    10.9       10.9      11.4


          소   계      758.0    699.2         747.1   728.8      707.6     733.1

 한강F      기존오염원      758.0    698.0         718.6   685.6      648.2     597.8
 (서하보

  하류)     기승인사업       -        1.2           4.0    17.9       27.4      35.2


          개발사업        -        -            24.5    25.3       32.0      100.1


※ 경안하수처리장 연계시, 목표수질 3.8 ㎎/L의 할당부하량임



⊙여성부공고제2008-25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여 성 부 장 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법제처에서 마련한「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의 절차와 기준을 개선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매매피해자 의료비 지원범위에 치아손상 치료비용 추가

                                      253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835호
   유료도로신설공사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제65호선 주문진-속초
①도로의종류                고속국도                 ②노선명
                                                    (양양~설악)

③공사구간                 강원 양양군 양양읍 월리 ~ 강원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4차로 고속국도 신설
④공사종류           - 폭   : 23.4m(4차로)
                - 연장 : 12.42km

⑤공사개시일                2009. 1              ⑥착공예정일         2009. 1.


⑦주요경과지          강원 양양군(양양읍,서면,강현면)

                - 설악산 관광지구 및 동해안 교통수요 담당하고 지역균형발전 도모
⑧공사시행이유
                - 동서2축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장래 통일에 대비한 고속도로망 구축




⊙국토해양부공고제2008-836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처분합리화 방안(‘08. 7. 24.)』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먹는해
 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비하고, 그 밖
 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별표 3) 및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
  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분기준(별표 8)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수입하는 해양심층수의 검사기관을 수입업 등록 시·도 외에 통관
  지역의 시·도로 확대하고,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함.

                                     255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개발과장,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
 청사 4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양개발과(전화 : 2110-6335, 팩스 : 502-0341)로 문의하
  여 주시고, 구제적인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837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362(2005.11.28), 제2006-230호(2006.6.27), 제2006-465(2006.12.27)
및 제2007-526(2007.12.28)로 공고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지불수단 중 전자지불수단(하이패스) 이
용자에 대한 통행료 할인기간을 변경(연장)함에 따라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2. 하이패스 이용자 통행료 할인기간 변경(연장)
 가. 변경내용 : 시행기간
  ㅇ 현   행 : 2005년 12월    1일 00:00부터 2008년 12월 31일 24:00까지
  ㅇ 변   경 : 2005년 12월    1일 00:00부터 2009년 12월 31일 24:00까지



⊙경찰청공고제2008-2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작고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 책임운영기관인 운전면
 허시험관리단에서 담당해 오던 운전면허시험, 정기적성검사 및 운전전문학원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시험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하고, 운전면허증 교부와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증 발급
 등 업무를 공단이 대행하도록 함.

                                     256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2.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경찰청공고제2008-2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작고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 책임운영기관인 운전면
 허시험관리단에서 담당해 오던 운전면허시험, 정기적성검사 및 운전전문학원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시험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하고, 운전면허증 교부와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증 발급
 등 업무를 공단이 대행하도록 함.
2.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통계청공고제2008-12호
   통계청 책임운영기관장(경인, 동북, 호남, 동남, 충청) 공개모집
 우리 청에서는 책임운영기관장인 경인·동북·호남·동남·충청지방통계청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08년 12월 31일
                통   계   청   장

                                    257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2008년 12월 31일

                   문화재청장

1. 예고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중요민속자료 명칭변경
       지정번호            현행 지정명칭                  지정명칭 변경(안)             비 고
                       월성양동마을                   ‘경주양동마을’
       189호
                       (月城良洞마을)                 (慶州良洞마을)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예고사유

  ㅇ “경주(慶州)“는 고려시대 이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명칭임에 반해 ”월성(月城)“은 한 때의

   행정편의에 따라 한시적으로 쓰였던 행정구역 명칭으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경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함.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 락 처 : 전화 042-481-4890, 전송 042-481-48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북 경주시(문화재과)           054-779-6063



⊙산림청공고제2008-77호
       법인설립허가 공고

 사방사업법 제22조의2, 민법 제3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을 허가하였기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산   림   청   장

1. 법 인 명 칭 : 사방협회(특수법인)

2. 허가 연월일 : 2008년 12월 24일

3. 허 가 번 호 : 제109호

4. 대    표     자 : 회장 우보명

5.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내

6. 설 입 목 적 : 사방기술의 지원과 국제 기술 교류, 사방사업과 관련한 조사·평가·진단 및 사방

 정책의 교육·홍보 등의 사업에 기여

                                          261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증권선물위원회공고제2008-182호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처분 공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증권선물위원회
1. 처분 대상자 및 내용
 가.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요구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처분원인           처분내용          처분근거

 ㈜세라온홀                      前직원(강봉기)의 단기매매 단 기 매 매 차 익 증권거래법 제188
             138-81-*****
   딩스                       차익 6,579,039원 취득      반환청구 요구    조 제2항, 제3항

 나.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

대상자               주소                  처분원인           처분내용          처분근거

                                                  소속회사에 단기매매
                                                                  증권거래법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70번지 단기매매차익                   차익 반환청구 요구
김광식                                                               제188조
        코오롱아파트 102동 608호         56,659,534원 취득   및 취득자에게 발생
                                                                  제2항,제3항
                                                  사실 통보

 다. 경   고
             사업자등록번호
 대상자                                 처분원인            처분내용         처분근거
                (주소)
 ㈜케이디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보고의                      증권거래법
             120-86-*****                             경고
  앤비                        무 위반                                 제206조의3
                            주식등의 대량보유                            증권거래법 제
 ㈜씨엠에
                            상황보고 위반                               200조의4
 이치홀딩        211-87-*****                             경고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보고의                      증권거래법
   스
                            무 위반                                 제206조의3

            경기도 부천시 역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보고의                      증권거래법
 조재화                                                  경고
            곡2동 49-7번지      무 위반                                 제206조의3

            서울 서초구 방배       주식등의 대량보유                            증권거래법 제
 박재관                                                  경고
            동 835-21 ㈜태아    상황보고 위반                               200조의4

 라. 주   의
                사업자등록번호
  대상자                                      처분원인           처분내용     처분근거
                    (주소)
 ㈜헬리아모                                주식등의 대량보유                   증권거래법
                 211-87-*****                               주의
   리스                                  상황보고 위반                    제200조의4

                                     280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대상자                                    처분원인     처분내용     처분근거
                   (주소)
                                   주식등의 대량보유               증권거래법
 ㈜엠엔개발          220-87-*****                       주의
                                     상황보고 위반              제200조의4

 엠풀홀딩스                             주식등의 대량보유               증권거래법
                130-86-*****                       주의
   ㈜                                 상황보고 위반              제200조의4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주식등의 대량보유               증권거래법
  조동정                                              주의
            35 트리지움 345-702          상황보고 위반              제200조의4

 요시다카츠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보고의             증권거래법
                                                   주의
   히코           신원리 610-1                무 위반             제206조의3


2. 상기 처분 중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요구 조치에 대하여 요구를 받은 법인은 동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기 바람

3. 상기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동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증권선

 물위원회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담당자: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홍명종 사무관 (☎02-2156-9911)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8-16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법률 제7943호) 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등

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개정규정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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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1. 임용예정직위 및 보직가능공무원


   임용예정직위(개방형직위)        보직가능공무원의 종류                비   고



  경인·동북·호남지방통계청장         계약직고위공무원             공무원 또는 민간인



    동남·충청지방통계청장           일반계약직 4호            공무원 또는 민간인


2. 계약기간 : 2년(업무실적에 따라 3년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주요 업무내용 및 관련분야
 ○ 주요업무분야
  - 각종 통계조사 관리 및 업무추진실적의 점검
  - 인사, 예산, 회계처리 및 청사시설 관리
  - 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방안 수립·시행
  - 지역통계자료 작성 및 홍보
  - 조사환경개선을 위한 노력
  - 통계자료실 운영 등
 ○ 관련분야
  -국가 및 통계조사기관의 통계조사기획 · 현장조사 · 현장조사관리 · 조사결과 분석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4. 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
 나를 갖춘 자

 경인·동북·호남지방청(계약직 고위공무원)              동남·충청지방청(일반계약직 4호)

1) 학력기준                       1) 학력기준
· 박사학위 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 · 박사학위 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연구경력 7년 이상인자로서 관련분야 근무·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근 ·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
 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자로서 관련분야 연          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
 구·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258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경인·동북·호남지방청(계약직 고위공무원)                       동남·충청지방청(일반계약직 4호)

2) 경력기준                                2) 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한
 는 직위의 보직 경력이 있는 자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보직 경력이 있는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한
 자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정부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의 부장급 이상으                    정부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 부장급 이상으로
 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는 국가 및 통계조사기관의 통계조 ※ 관련분야는 국가 및 통계조사기관의 통계조사
 사 기 획·현 장 조 사·현장조사관리·조사결과                  기획·현장조사·현장조사관리·조사결과 분석
 분석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및 경제·사회관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및 경제·사회관련 연
 련 연구기관의 통계관련 업무를 말함                        구기관의 통계관련 업무를 말함

 ○ 경력·근무기간 기산일 : 최종시험일
5.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6.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모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의 적합여
  부를 제출 서류에 의해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와 면접을 통해 아래요건을 심사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면접시험시 응모자별 사업운영계획 발표(10분이내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7. 응시원서 교부·접수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2008. 12. 31~200. 1. 9(접수시간 : 09:00~18:00)
  ※ 공휴일(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아니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교부 및 접수처 : 통계청 운영지원과(1301호)
  - 주소 :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1301호 통계청 운영지원과 인사계(우
     편번호 302-701), ☏ (042) 481-2008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
     로 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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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자기소개서 포함) 각 1부

   ※ 응시원서, 이력서는 홈페이지(www.nso.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 4.5㎝)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사업운영계획서 1부

   ※ 사업운영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자료제공)

 ○ 면접시험 발표자료(자기소개, 업무실적, 사업운영계획 등 프리젠테이션 10분) 1부

  * 디스켓 또는 CD와 함께 제출하고, 접수한 이후에는 변경·수정 및 교체 불가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응시자격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연구실적 증빙자료(

   해당자) 각 1부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9. 보수수준

 ○ 기본연봉액은 공무원 보수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책정

 ○계약직고위공무원 : 기본연봉액은 하한액 48,525천원, 상한액 77,607천원과 직무급(직무등급)

   으로 연봉을 책정하며 구체적인 연봉은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

   여 결정함.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 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
 ○일반계약직 4호
   - 기본연봉액 : 연봉 하한액 44,390천원, 상한액 66,082천원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은 공무원 보수관련 규정 등에 의하여 별
    도 지급
10.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내용은 통계청 운영지원과(042-481-2008)로 문의하시거나, 통계청 홈페이지(www.nso.

   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hr.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8-302호
 중요민속자료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명칭변경을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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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08-78호
 관세법 제71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산    림   청   장

     산림청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요령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의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령(대

 통령령 제     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산림청 소관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품목별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다음과 같다.
관세율표                                                                  세율
           품 명                      규       격                 용도               한계수량
번     호                                                               (%)
                   적층 목재품을 평삭한 베니어용의 것
 4408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단 판
                   품용의 것을 제외한 다음의 것에 한한

                   다.
                                                          합판 제조
          합판용      두께가 0.4밀리미터(㎜) 이상인 합판                               0    10만세제곱미터
                                                                용
          단    판   제조용 단판


제3조(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

 을 한 업체로서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관세율표                                                     세율
           품 명                  규           격                       추천기관      추천대상자
 번    호                                                   (%)

 4408      단 판     적층목재품을 평삭한베니어용의 것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의 것을 제외한 다음의

                   것에 한한다.

           합판용     두께가 0.4밀리미터(㎜) 이상인 합판                  0         한국합판     합판 제조업체

           단   판   용 단판                                             보드협회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교부) ①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선하증권 또는 송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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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추천대상자임을 증명하는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신규 신청업체에 한함)

 4. 신청인과 수입자가 다른 경우 수입대행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1부

 ② 추천기관의 장은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할당관세 적용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추천서 유효기간 등) ① 추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

 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      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3

  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

  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 항의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2009년 6월30일을

  경과할 수 없다.

제6조(추천의 분할) ①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

 은 분할 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분할 받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

  환하여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추천서의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

 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할당관세 적용추천 및 통관실적(별지 제6호 서식)을 매월 다음달 10

 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추천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규정된 사항외의 할당관세적용 추천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09. 1.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2009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수량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다른 공고의 폐지) 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산림청 공고 제2008-40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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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영화 등급분류 결정서


작품명 (원제명)


관    람   등   급


 □ 세부결정분류항목 (※ 해당란 ○표기 )

 항           목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주           제

 선     정     성

 폭     력     성

 공           포

 약           물

 대           사

 모 방 위 험

 □ 세부결정내용

 구           분                      내              용



 작 품 내 용




 결 정 근 거




 결 정 사 유




 주 요 의 견



                           영 상 물 등 급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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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86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9조제5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2009년 5월중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1. 재승인 심사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2개 사업자)

   사 업 자 명           채 널 명          방 송 분 야     대 표 자        비 고

                                  용역제공형 데이터방송
 (주)연합인포맥스          연합트레이딩                      이 우 성
                                  (TV주식거래서비스)

                                  용역제공형 데이터방송
  (주)LG데이콤          한국금융티브이                     박 종 응
                                   (TV뱅킹서비스)

2. 의견제출 내용
 ○재승인 심사대상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편성, 운영 등 해당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에 관한 의견
3. 제출기간:2008년 12월 31일~2009년 1월 13월(2주간)
4. 제출방법: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편:(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채널정책과 재
  승인 담당자 앞
 ○팩스:02 - 750 - 2489
 ○전자우편:channel@kcc.go.kr
 ※2009년 1월 13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처리 함.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채널정책과(02-750-247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8-196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검사수수료
및검사의뢰기준(검역원고시 제2008-7호:2008. 4. 4.)”을 부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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