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순번
기준번호
기준명
13
KC 60269-4
저전압퓨즈 — 제4부: 반도체 소자의 보호용 퓨즈링크의 
추가요구사항
14
KC 60364-4-41
저압 전기설비 — 제4-41부: 안전을 위한 보호 - 감전에 
대한 보호
15
K 60364-4-46
건축전기설비—제4부: 안전보호-제46장단로및개폐
16
KC 60364-7-707
건축전기설비—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 
요구사항- 제707절 데이터 처리설비의 접지설치
17
KC 60439-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 제2부: 부스바 
트렁킹 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
18
KC 60439-3
저전압 개폐장치와 및 제어장치 — 제3부: 일반인이 
사용가능한 배전반 내의 부속품 개별 요구사항
19
KC 60439-4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 제4부: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부속품의 개별 요구사항
20
KC 60439-5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제5부 : 공공장소 
옥외 설치용 부속품의 개별 요구사항
21
KC 60216-2
전기 절연 재료의 내열성 결정 지침 — 제2부: 시험 기준 
선택
22
KC 60216-3-1
전기 절연 재료의 내열성 결정 지침 — 제3부 : 내열성 
산출 지침 제1절 : 정규 분포된 완전 데이터의 평균값을 
이용하는 산출
23
KC 60216-3-2
전기 절연 재료의 내열성 결정 지침 — 제3부 : 내열성 
산출 지침 제2절 : 불완전 데이터에 대한 산출 - 끝점도달 
중앙시간 이하의 보증시험결과
24
KC 60216-4-1
전기 절연 재료의 내열성 결정 지침 — 제4부: 
노화오븐-제1절: 항온조
25
K 60216-5
전기 절연 재료의 내열성 결정 지침 — 제5부: 내열성 
적용지침
26
KC 60243-3
절연재료의 절연내력-시험방법 —제3부 : 임펄스 시험용 
추가요구사항
27
K 60974-2
아크용접기 — 제2부 : 액체 냉각 시스템
28
K 60974-3
아크용접기 — 제3부 : 아크 스트라이크와 안정화 장치
29
K 60974-4
아크용접기 — 제4부 : 운전중 검사와 시험
순번
기준번호
기준명
30
K 60974-5
아크용접기 — 제5부 : 와이어 공급기
31
KC 60974-6
아크용접기 — 제6부 : 제한적 사용을 위한 수동 금속 
아크 용접용 전원 소스
32
K 60974-8
아크 용접기 — 제8부 : 용접과 플라스마절단 시스템을 
위한 가스 콘솔
33
K 60974-11
아크 용접기 — 제11부 : 용접봉 홀더
34
KC 61558-2-3
전력용변압기, 전원 공급 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2-3부: 가스 및 유류버너용 연소기구 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
35
KC 61558-2-5
전력용변압기, 전원 공급 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2-5부: 면도기용 변압기 및 전원장치의 개별요구사항
36
KC 61558-2-7
전력용 변압기, 전원 공급 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2-7부: 완구용 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
37
KC 61558-2-8
전력용변압기, 전원 공급 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2-8부: 벨 및 차임용 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
38
KC 61558-2-15
전력용 변압기, 전원 공급 장치 및 유사한 기기의 안전 — 
제2-15부: 의료설비용 절연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
39
KC 61558-2-19
전력용변압기, 전원 공급 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2-19부 : 가변 감쇄 변압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40
KC 61558-2-20
전력용 변압기, 전원 공급 장치 및 유사한 기기의 안전 — 
제2-20부: 소형 리액터의 개별요구사항
41
K 05149
냉각 및 가열에 사용하는 기계적 냉동 시스템의 안전 
요건
42
KC 60079-4
폭발성 가스대기용 전기기구 — 제4부: 발화 온도 시험 법
43
KC 60079-15
방폭기기 — 제15부 비점화 방폭구조"n"
44
KC 60250
상용, 가청, 무선주파수 대역의 전기절연재료 유전율 및 
유전 손실율 측정방법
45
KC 6031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전기다리미—성능측정방법
46
KC 60343
연면방전을 통해 파괴되는 절연재료의 비저항 측정방법
순번
기준번호
기준명
47
K 60345
온도상승 시 절연재료의 전기적 저항 및 저항율 측청방법
48
K 60364-5-56
건축전기설비 — 제5부 : 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 - 
제56장 비상전원
49
KC 60364-7-702
건축전기설비—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 
요구사항- 제702절 수영 장 및 기타수조
50
KC 6036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바닥광택기의 성능측정방법
51
KC 60370
절연 바니시의 내열성 시험절차 — 전열강도시험
52
KC 60379
가정용 전기 축열식 온수기의 성능측정방법 
53
KC 6044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토스터의 성능측정방법
54
KC 60464-1
전기 절연용 바니시—제1부: 정의 및 일반요구사항
55
KC 60464-2
전기 절연용 바니시—제2부: 시험방법
56
KC 60464-3-1
전기 절연용 바니시 제3부: 개별 재료의 사양 제1절: 상온 
경화 마무리 바니시
57
KC 60464-3-2
전기 절연용 바니시 제3부: 개별 재료의 사양 제2절: 가열 
경화 함침 바니시
58
KC 6049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보온판의 성능측정방법
59
KC 6050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목적의 전기 다리미 성능 
시험방법
60
KC 60519-6
전열설비의 안전성 — 제6부 : 산업용 극초단파 
전열장비의 안전규정
61
KC 60530
가정용및이와유사한용도의전기주전자의성능측정방법 
62
KC 6053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축열식 실내난방기의 
성능측정방법
63
KC 60535
제트팬과 조절장치의 성능
64
KC 60619
전기조리기구 성능측정방법
65
KC 60675
가정용 전기 직접 가열식 실내용 난방기 —성능측정방법
순번
기준번호
기준명
66
KC 60695-2-3
화재위험성시험 —제2부: 시험 방법—제3절: 전열 장치의 
불량 접속시험
67
KC 60704-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방법 
—제1부 : 일반요구사항
68
KC 60704-2-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방법 
-제2-1부: 전기 진공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69
KC 60704-2-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방법 
—제2-7부 : 팬의 개별요구사항
70
KC 60704-2-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방법 — 
제2-8부 : 전기면도기 개별요구사항
71
KC 60034-3
회전기기 —제3부 : 터빈형 동기기에 대한 특별요구사항
72
KC 60034-4
회전기기 —제4부 : 동기기 특성값 측정방법
73
KC 60034-5
회전기기 —제5부 : 회전기기 외함의 보호등급 보호등급 
분류(IP코드)
74
KC 60034-6
회전기기 —제6부 : 냉각방법(IC 코드)
75
KC 60034-7
회전기기 
—제7부:구조,설치배열및단자함위치에따른분류(IM코드)
76
KC 60034-8
회전기기 —제8부 : 회전방향과 단자 표시
77
KC 60034-12
회전기기 —제12부:단일속도삼상농형유도전동기의기동특성
78
KC 60034-14
회전기기 —제14부:56mm이상의 축높이를 갖는 
회전기기의 기계적진동- 측정, 평가 및 진동 한도
79
KC 60034-15
회전기기 
—제15부:형상권고정자코일을갖는회전기기의임펄스내전압 
80
KC 60034-16-1
회전기기 —제16부 : 동기기기 여자시스템 - 제1장 : 정의
81
K 60034-16-2
회전기 —제16부 : 동기기를 위한 여자계 2장 : 전력계통 
연구를 위한 모델
82
K 60034-16-3
회전기—제16부: 동 기기를 위한 여자계 3장: 동작성능 
83
K 60034-17
회전기기 -제17부: 컨버터 구동 농형 유도 전동기용 설명
84
KC 60034-18-1
회전기기 —제18부: 절연 시스템의 기능평가제1장: 
일반지침
85
KC 60034-18-21
회전기기 —제18부: 절연시스템의 기능 평가제 21절: 
열적평가 와 분류
순번
기준번호
기준명
86
KC 60034-18-22
회전기기 —제18-22부: 절연시스템의 기능적 
평가-권선형의시험절차-절연 성분 교환 및 대체의 분류
87
KC 60034-18-31
회전기기 — 제18-31부 : 절연시스템의 기능적 평가 - 
형권형의 시험절차 - 절연시스템의 열적 평가 및 
분류(50MVA, 15kV 이하 기기용)
88
K 60034-18-32
회전 전기기기 — 제18부 : 절연시스템의 기능적 평가 
제32절：형상권 권선에 대한 시험과정-15kV와 
50MVA까지 기기에 사용되는 절연시스템의 기능 평가
89
K 60034-18-33
회전기기—제18부:형권선(form-woundwinding)의시 험 
절차-다중인자의 기능적 평가 50MVA와 15kV이하기기에 
사용되는 절연계통의 열적 전기적 충격에 대한 내구성
90
KC 60034-19
회전기기 — 제19부 : 직류기 시험방법
91
KC 60034-22
회전기기 — 제22부 : 내연엔진용 교류발전기
92
KC 60371-1
마이카 절연 재료의 사양—제1부: 용어 정의 및 일반 
요구사항
93
KC 60377-1
주파수 300㎒ 이상에서 절연재료의 유전특성 측정방법 — 
제1부 : 일반사항
94
KC 60377-2
주파수 300㎒ 이상에서 절연재료의 유전특성 측정방법 — 
제2부 : 공진법
95
KC 60425
콘덴서 및 저항의 마킹에 사용되는 색깔 선택에 대한 
지침
96
KC 60426
절연재료의 전해부식 측정방법
97
KC 60450
신규 및 열화된 절연지의 평균 중합도 측정
98
KC 60455-1
전기절연용 반응성 컴파운드 수지 —제1부 : 정의 및 
일반적인 요구사항
99
KC 60455-2
전기절연용 반응성 컴파운드 수지 —제2부 : 시험방법
100
KC 61176
수지형 전기 원형톱의 성능측정방법
101
KC 60598-2-6
등기구 — 제2-6부 : 필라멘트램프용 변압기 내장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102
KC 60554-3-1
전기용 셀룰로오스 페이퍼 — 제3부: 개별재료에 대한 
사양 -제1절 : 일반페이퍼
103
KC 60554-3-2
전기용 셀룰로오스 페이퍼 — 제3부: 개별재료에 대한 
사양-제2절: 캐페시터 페이퍼
104
KC 60554-3-3
전기용 셀룰로오스 페이퍼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사양-제3절: 크레이프 페이퍼
순번
기준번호
기준명
105
KC 60554-3-4
전기용 셀룰로오스 페이퍼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사양-제4절: 전해 커패시터 페이퍼
106
KC 60554-3-5
전기용 셀룰로오스 페이퍼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사양-제5절: 특수 페이퍼
107
K 60584-1
열전대 — 제1부 : 기준표
108
KC 60587
가혹한 주위 조건에서 전기 절연재료의 트래킹 및 침식에 
대한 저항 평가 방법
109
KC 60589
액상 추출법에 의한 전기 절연재료의 이온성 불순물 결정 
시험방법
110
KC 60598-2-9
등기구 — 제2-9부: 사진 영화용 등기구-개별요구사항
111
KC 60598-2-17
등기구 — 제2-17부: 무대조명, TV 및 촬영소 (실내·외용) 
조명기구 개별요구사항
112
KC 60598-2-18
등기구 — 제2-18부: 개별요구사항, 수영장용 조명기구 및 
이와 유사한 기구
113
KC 60598-2-19
등기구 — 제2-19부: 공조형 조명기구(안전요구사항)
114
KC 60598-2-23
등기구 — 제2-23부：필라멘트 램프용 저전압 조명시스템 
개별요구사항
115
K 60617-2
도형용 그림 
심벌—제2부:심벌요소,한정심벌및기타일반적으로응용되는
심벌
116
KC 60626-1
전기 절연용 복합 플렉시블 재료 — 제1부 : 정의 및 
일반요구사항
117
KC 60626-2
전기 절연용 복합 플렉시블 재료 — 제2부 : 시험방법
118
KC 60626-3
전기 절연용 복합 플렉시블 재료 — 제3부 : 개별재료의 
사양
119
K 60630
백열전 구의 유리구치수 
120
K 60634
조명기구에서의 온도상승 시험용(H.T.S.) 전구
121
KC 61126
램프 외곽 치수설정 절차
122
K 61127
고압크세논 아크램프-치수, 전기적, 광학 데이터와 
베이스형태
123
KC 61347-2-4
램프구동장치—제2-4부: 일반조명용 직류입력 
전자식안정기의 개별요구사항
124
KC 61347-2-5
램프구동장치—제2-5부 :대중교통조명용 직류입력 
전자식안정기의 개별요구사항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3, 
dy782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3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dy7824@korea.kr
순번
기준번호
기준명
125
KC 61347-2-6
램프구동장치—제2-6부: 직류입력 항공기용 
전자식안정기-개별요구사항
126
K 61547
일반조명기기 - 전기자기적합성 내성 요구사항
127
KC 61591
가정용 레인지 후드의 성능측정방법
128
KC 61592
가정용전기기기—소비자 패널시험에 관한 안내 
129
K 62471-1
램프와 램프장치의 광생물학적 안전성
130
K 62471-2
램프와 램프시스템의 광생물학적 안전 - 제2부 : 광학적 
비 레이저 방사선의 안전에 관한 제조지침
◉국방부고시제2022-3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ㆍ군사
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공군 00부대 비행안전구역 부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비행안전사고 예방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비행안전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송지리 372-2번지 1필지, 116㎡ 중 94/994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3.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57)에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1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송지리
372-2
답
116
116×
94/994
잡
농림
지역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지내동 2**
이*우
◉국방부공고제2022-430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국방부장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법제79조의2( 적금의정부지원) 를근거로시행하고있던병내일준비지원사업의매칭지원금의
매칭비율이조정됨에따른병역법시행령의일부개정소요를반영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매칭지원금의지원비율을33% →71%로개정(제158조의2 제①항2호)
나. 기초생활수급자에해당하는자에대해서는개인에게지원되는최대재정지원금한도내에서재정
지원비율을조정할수있고, 지원대상의기준, 신청절차, 증빙서류, 추가지원범위등에관하여
는국방부장관이정하도록신설(제158조의2 제⑤항)
다. 2023년1월1일부터시행하되, 이영시행전입금액은종전의규정(입금액의33% 지원)을적용(부
칙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1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4383)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부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sytkfkd07@mnd.go.kr
- 전화: 02-748-661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복지정책과(전화02-748-6611)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2-138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대상
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공고
1. 선정내역
총괄국
설치지역
위탁업무
선정결과
동전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6길 20-4
필수업무
(김○순) 선정함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위탁계약 체결
가. 일    시 : 2022. 11. 18.(금), 10:00
나. 계약장소 :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6층)
다. 계약기간 : 2022. 12. 1. ~ 2025. 11. 30.(3년간)
4. 보증금액 및 납부방법
가. 보증금의 납부금액(신규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체결업무
보증금(단위:만원)
필수업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1가지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4,000
3,000
2,000
1,000
400
나. 납부(제출) 방법 : 아래 방법 중 택일
-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피보험자:전북지방우정청장)
- 우체국 정기예금 예치(총괄국장 명의 정기예금 가입)
- 재정보증서 제출(2인 이상 재정보증인 설정)
다. 납부기간 : 계약기간과 동일(2022. 12. 1. ~ 2025. 11. 30.)
5. 계약 시 지참물
가. 주민등록증, 도장, 보증금납부확인서(총괄국 발행) 및 보증금 서류,
사진2매(반명함판)
나. 수탁자 본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함.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3-240-3607)
또는 동전주우체국 지원과(☎
063-240-3812)로 문의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082호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서면에의한납입의고지) 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및『전기통신사업법』등위반에따른과태료등체
납자에게독촉고지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
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과태료등을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
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
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
함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의거『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
신용정보회사또는같은법제25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의요청에따라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
를제공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2조
○전기통신사업법제10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징수법제2장징수, 제3장체납처분등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방송통신위원회수입징수관(혁신기획담당관재정팀)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중앙동) ☎02­2110­1371)
   
   
붙임
대상자명단1부.
끝.
대상자명단
   
※ 체납시과태료는과태료의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가산하고, 미납시국
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
  (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및가산금에따라달라지므로, 납부시고지서를다시발급
받아납부바람.)
(단위 : 원)
연
번
위반법
고지번호
체납자
체 납 자
실명번호
(사업자번호)
세목별 부과금액
체납자 주소
과태료
가산금
1
단말기유
통법
01782200045
30000240
정영준
(제이엘오케이)
830105-*******
3,600,000
108,00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천로 94
번길 40
2
전기통신
사업법
01782200045
30000222
㈜에이치랩
409-81-49437
(폐업)
7,000,000
210,000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
로 142, 809호(가산동, 가산더스
카이밸리1차)
3
전기통신
사업법
01782200045
30000223
㈜티앤서비스
401-87-01334
(폐업)
7,000,000
210,000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7, 1013호(구로동, 삼성아이티밸
리)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0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159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양군수
나. 주소: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금강 접안시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청양군 목면 신흥리 674
나. 면적: 1,200㎡
6. 점용기간: 2022.10.25. ~ 2027.10.2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2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16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효문화마을관리원(뿌리공원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 4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하상주차장 재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638번지(뿌리공원 하상주차장)
나. 면적 : 7,728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11.07. ~ 2022.12.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1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15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극단아신아트컴퍼니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58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공연무대 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15번지 ~ 72-31번지 일원
나. 면적: 331.8 ㎡
6. 점용기간: 2022.10.21. ~ 10.30.(10일간)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4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대전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168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석교동한마음회 대표 최준명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범골로 60(호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나란히축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376 가오교 인근
나. 면적: 660 ㎡
6. 점용기간: 2022. 11. 12. ~ 2022. 11. 12.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2-124호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을 체납하여 최고납부서를 등기 송
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강원지방우정청장
국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자 공시송달 공고
1.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4. 공고기간 내에 강원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관내 금
   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원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33)749-2096]로 문의 바랍니다.
징수명세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최고납부서
김*희(미래)
강릉시 경강로 2539번길 8, 
송정한진아파트 101동 305호
48,592,530
건물대여료
변상금,소송료
최고납부서
솔천*조경(김*기)
강릉시 신석길 49(유산동)
26,680,140
건물대여료
변상금,소송료
◉법무부공고제2022-369호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법무부장관
제12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1. 시험일자: 2023년 1월 10일(화)∼1월 14일(토), 4일간(1월 12일: 휴식일)
2.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3. 시험장소
응시표 좌석번호
시험장소
소 재 지
건국대 001~건국대 209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경희대 001~경희대 076
경희대학교
구한의대학관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고려대 001~고려대 201
고려대학교
법학관 신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서강대 001~서강대 091
서강대학교
하비에르관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울대 001~서울대 217
서울대학교
인문관5관(6동), 
6관(7동)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시 험 
일 자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
과목
오 전
오 후
시간
문형(배점)
시간
문형(배점)
1월 10일
(화)
공 법
10:00-11:10 선택형(100점)
13:30-15:30
사례형(200점)
- 오전시험 : 
09:20
- 오후시험 : 
시험 
시작 
40분 전
※ 시험실개방 
08:20
17:00-19:00
기록형(100점)
1월 11일
(수)
형사법
10:00-11:10 선택형(100점)
13:30-15:30
사례형(200점)
17:00-19:00
기록형(100점)
1월 12일
(목)
휴 식 일
1월 13일
(금)
민사법
10:00-12:00 선택형(175점) 14:30-17:30
기록형(175점)
1월 14일
(토)
민사법
ㆍ
전문적법률 
분야에관한 
과목(택1)
10:00-13:30
민사법
사례형(350점)
16:00-18:00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택1)
사례형(160점)
※ 시험장소 확인방법: 2022. 11. 21.(월) 09:00∼2023. 1. 9.(월) 기간 중 원서접수 홈페이지
(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 좌석번호란에 ‘건국대 상허연구관 025’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위 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장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 001~서울시립대 064
서울시립
대학교
100주년기념관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성균관대 001~성균관대 149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연세대 001~연세대 231
연세대학교
백양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이화여대 001~이화여대 197
이화여자
대학교
이화포스코관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중앙대 001~중앙대 171
중앙대학교
103관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한국외대 001~한국외대 096
한국외국어
대학교
사회과학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양대 001~한양대 225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아주대 001~아주대 104
아주대학교
연암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인하대 001~인하대 086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동아대 001~동아대 132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산시 서구 구덕로 25(부민캠퍼
스)
부산대 001~부산대 201
부산대학교
경제통상관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경북대 001~경북대 197
경북대학교
제4합동강의동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영남대 001~영남대 101
영남대학교
종합강의동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원광대 001~원광대 100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전남대 001~전남대 201
전남대학교
진리관
광주시 북구 용봉로 77
전북대 001~전북대 155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충남대 001~충남대 190
충남대학교
백마교양교육관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북대 001~충북대 118
충북대학교
인문사회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강원대 001~강원대 073
강원대학교
글로벌경영관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제주대 001~제주대 059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주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캠퍼스)
4. 응시자준수사항 등
  가. 시험실 입실 및 시험 시작 전
   ○ 시험장 입장 시부터 시험장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보건용(KF80 동급 이상) 마스크 착용 / 밸브형 및 망사 마스크는 사용 금지
    ※ 응시자 본인 확인 시 마스크를 내려서 협조할 것
   ○ 시험장 입장 시 ①발열 체크 ②손 소독 ③응시표 확인 ④입실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법무부는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 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
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 개인용 시계 알람 등이 울려 시험 진행을 방해한 경우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임시확인증, 운
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및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40분 전
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 출력 시 출력 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되거나 메모된 응시표를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시험관리관이 시험실에 입실한 후 응시자는 안내방송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응시표, 신
분증, 필기구를 제외한 기타 소지품(책, 휴대폰 등)을 정리하여 시험실 앞쪽 또는 뒤쪽에 내어 
놓고 자리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시험관리관은 기타 소지품을 정리하고 자리에 착석한 응시자에게만 답안지, 법전 등을 배부하
며 소지품 정리가 되지 않았거나 응시자가 없는 빈자리에는 답안지, 법전 등을 배부하지 않습
니다.
   ○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는 시험장 내에서 참고자료를 보는 행위가 일절 금지되며, 답안지, 법전 
등이 배부된 후에는 법전을 펼쳐보거나 답안지, 법전, 기타 소지품(책, 휴대폰 등)을 시험실 밖
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 시험관리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본인 좌석 이외의 다른 좌석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으며,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기간의 시
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됩니다.
   ○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응시자 확인
이 불가능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특히 답안지를 교체하여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나. 시험 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스테이플러, 칼, 가
위, 독서대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 시간 중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무선
통신기기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소음․악취 등 타 응시자의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에 대한 시험관리관의 주의 및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시험 시간 중에는 시험 시작 후 30분 경과 시부터 시험 종료 20분 전까지 시험관리관의 지시
에 따라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좌석에서 조용히 손을 들어 시험관리관에게 
의사를 표시하고 지시에 따라 이용하되,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되니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소지품 등 검사 후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 답안지 작성 시
  【선택형 시험】
   ○ 답안 표기는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형태로 표기하여야 하
며, 동일 문항에서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로 예비 표기한 답안은 중복 표기한 것으로 판독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 뒷면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 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
생하는 판독 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선택형 OMR 답안지의 답안 정정에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수정액이나 수정스
티커는 사용불가).
  【논술형 시험】
   ○ 번짐 등으로 인한 응시자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수성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흑색 또
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제 번호에 대한 해당 답안지 내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각 문항의 답안지를 바
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 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
니다.
   ○ 답안지에는 문제 번호만 기재하고 문제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답안 내용 이외의 사항
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논술형 시험에 제공되는 시험용 법전은 표지에 수험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시험 시간이 종료
되면 직접 법전 보관용 비닐팩에 넣어 밀봉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용 법전에뺳포스트잇뺴등 부착물 사용 및 메모는 금지되며, 논술형 시험 답안지 작성 시 
사용되는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로 단순 밑줄긋기만 허용 됩니다.
    ※ 시험용 법전은 시험기간 중에는 사용 후 반환하여야 하며 임의로 가져갈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시험 종료 시
   ○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훼손하여 제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에는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 회수된 답안지, 법전 등이 해당 시험실 응시자 수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최종 확인된 후, 시험
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퇴실하되 앞사람과의 간격을 충분히 고려하여 질서 있게 이동하여야 합
니다.
  마. 기 타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변호사시험법｣ 제6조에 따른 응시 결격자, 제7조에 따른 응시 제한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5.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절차
  가. 확진 또는 자가격리(이하 격리대상) 통보를 받은 즉시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연락
   ○ 응시자가 격리대상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법무부에 유선(02-2110-3876, 3245)으로 격리
대상 응시자임을 알리고,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도 응시자가 직접 시험응시 사실을 알려야 합
니다.
  나. 격리대상 응시자 사전신청
   ○ 사전 신청기간: 2023. 1. 8.(일) 18:00까지
   ○ 제출서류
    - 입원치료 확진자: 신청서(별지 양식), 시험응시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각 1부
    - 재택치료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신청서(별지 양식), 격리통지(문자 등) 각 1부
   ○ 제출방법: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876, 3245)에 신청 의사를 알리고, 전자우편
(odagiri@korea.kr)으로 서류 제출
◆ 사전신청 기간 종료 후 격리대상 통보를 받은 경우
- 사전신청 기간(2023. 1. 8.(일) 18:00까지) 이후에 격리대상 통보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시험당일 오전 7시까지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격리통지
(문자 등)를 위 전자우편으로 제출(전화로 사전연락 필수) 후 시험 당일 미리 지정한 
시험장으로 09:30까지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가 가능합니다.
- 시험감독관 파견, 시험장 준비, 시험문제 이송 등의 문제로 시험당일 오전 7시까지신
다. 유의사항
   ○ 신청 완료 및 서류 도착 여부를 법조인력과에 전화(02-2110-3876, 3245)로 반드시 확인하
여야 합니다.
   ○ 시험감독관 파견, 시험장 준비, 시험문제 이송 등의 문제로 사전에 응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
은 격리대상 응시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장은 별도 유선 또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시험 당일 시험장 이동 
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을 이용(대중교통 이
용금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KF94 동급 이상 마스크 상시 착용, 타인 접촉 금지,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 시 응시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지정된 별도시험장 이외에 일반시험장에서 응시하
거나 시험목적 외 사유로 이동하는 등 방역준수사항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6. 부정행위자 및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관계 법령
  가. 부정행위자
  나.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
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격리통지(문자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격리대상 응시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변호사시험법 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
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제5조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없이 통지
하여야 한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부정행위)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
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변호사시험법 제17조의2(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
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의2(응시자준수사항)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
자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
2.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아니할 것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
하지 아니할 것
4.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
5.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제2조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준수할 것
[별지 양식]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응시 신청서 (확진자, 자가격리자용)
신청일자2023. . .
  신 청 인  (서 명)
법무부장관 귀하
◈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응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건당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시험
실시 장소 및 방법 등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구 분
(확진자 □, 자가격리자 □)
※ 해당란에 ✔ 표시
□ 성 명
□ 생년월일
□ 수험번호
□ 관할보건소
□ 주 소
※ 시험 당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 기재
□ 연 락 처
• 본 인
• 가족 등
(관계: )
• 기 타
(관계: )
※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입(2개 이상)
□ 유의 사항
  • 신청 기한 미준수 시 시험장 확보 등의 문제로 시험응시 불가
   (※ 단, 신청 기한 종료 후 확진 또는 자가격리 시 예외)
  • 시험응시 신청 후 응시자 건강 악화 등 여건에 따라 시험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미비 시 시험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
  • 방역준수사항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등에 의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시험응시 신청 관련 기타 유의 사항은 ’22. 11. 18. 공고된 내용 참조
본인은 위와 같이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별도 시험장 응시를 신청합니다.
붙임: (입원치료 확진자) 의사 소견서 1부
     (재택치료 확진자, 자가격리자) 격리통지(문자 등) 1부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2-18호
1.「가칭)대전둔곡초ㆍ중 통합학교」를 신설하고자「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4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과 협의를 마
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1월 18일
대전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가칭)대전둔곡초중 통합학교]
   1.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둔산동)
     - 성  명: 대전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가칭)대전둔곡초·중 통합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둔곡동 산44-12번지 일원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 초중1블록)    
   4. 학교시설사업 규모
     - 대지 면적: 14,285㎡
   
- 건축 면적: 5,201.56㎡
    - 연면 적: 16,846.54㎡ 
    - 건축 규모: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 지상5층   
   5. 사업시행 기간
     - 2022년 12월 ~  2024년 8월 31일     
   6. 사업 목적: 본 사업지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 개발사업 내 학교부지로 
주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지역 내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초·
중 통합학교를 신축하여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7. 재원조달 방안 
    
-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인사혁신처공고 제2022-646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심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본금이 작더라도 거래규모가 큰 영리사기업체를 취업
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할 수 있도록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재산등록의무자 및 취업심
사대상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수사처검사를 별도 조항으로 명시하는 한편, 선물신고업무의
전산화 취업이력공시 관련 고유식별정보 처리 공직윤리제도 운영의 진단 및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
정을 마련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산등록의무자 및 취업심사대상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수사처검사를 별도 조항으로 명
     시(안 제3조제5항제9호의5 및 제31조제1항제11호의2)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수사처검사는 「공직자윤리법」상 검사로 보아 재산등록의무자 및 취
     업심사대상자에 포함해왔으나, 검사와 수사처검사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수사처검사의 재산등
     록 및 취업심사 근거 명확화 필요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수사처검사를 재산등록의무자 및 취업심사대상자에 포함하는 별도 조
     항을 신설하는 것임.
 3) 재산등록의무자 및 취업심사대상자 관련 공직자윤리법의 명확성을 확보함.
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함(안 제19조의3제1
항)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상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
     공무원법 제33조 규정을 준용하여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것이며, 신설 조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
     령   제27조의6제4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에게도 준용됨.
 3)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신뢰도 및 심사업무의 공정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다.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대상기준을 이원화함(안 제33조제1항제1호)
 1) 자본금이 작으나 거래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취업심사대상
     기관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2) 영리사기업체는 현재 자본금 10억원 및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취업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