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아산충무고등학교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아산충무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 등록 사유: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학교 신설
□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7월 23일
아산충무고등학교장인
아산충무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충무고등학교운영위원장
아산충무고등학교운영위원장
(전자이미지관인)
아산충무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아산충무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충무고등학교분임재무관인
아산충무고등학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충무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아산충무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
    
아산충무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아산충무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충무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아산충무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충무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아산충무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충무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아산충무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충무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아산충무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충무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아산충무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6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161
34,018
2,002.63
고시일
~
2024.12.30.
별동
증축
급유시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711
48,150
646.91
고시일
~
2025.03.31.
별동
증축
폐기물보관
시설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대평리 
산 11
433,056
210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산 
136
1,455
120
창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1-18
15,240
32.4
고시일
~
2024.12.30.
별동
증축
작전 및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420
4,195
400
고시일
∼
‘25.06.30
가현동 
행정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가현동 
5-36
117,686
1,160
고시일
∼ 
2025. 7.31.
별동 
증축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4-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자료생성일: 2024. 7. 2.)

 3. 처분내용: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2024. 8. 13.(화), 14:00

 5.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붙임] 참조

 7. 허가취소 전 전파사용료 납부 시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 취 소 및 신고 폐 지 전 청문 (2024. 8. 13.) 공 고 대상 무 선국 >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942016510003546   *테크**501      *테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고재17길
 2     942016510003548   *테크**503      *테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고재17길
 3     942016510003547   *테크**502      *테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고재17길
 4     942020510003959   소담**502      **소방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5     942020510003961   소담**504      **소방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6     942020510003958   소담**501      **소방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7     942020510003960   소담**503      **소방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8     942022510000917   **유성501     **건설(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9     942022510000918   **유성502     **건설(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0    942022510000919   **유성503     **건설(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1    942022510002328   **가양501    주식회사 **건설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2    942022510002329   **가양502    주식회사 **건설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3    942022510002330   **가양503    주식회사 **건설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4    942022510002331   **가양504    주식회사 **건설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5    942022510002332   **가양505    주식회사 **건설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    942023510000823   **대전501     ㈜***기업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로11번길
 17    942023510000824   **대전502     ㈜***기업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로11번길
 18    942023510000825   **대전503     ㈜***기업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로11번길
 19    942023510000826   **대전504     ㈜***기업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로11번길
                                    **전력시스템
 20    942023510000920   **용리501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용리남길
                                       (주)
                                    **전력시스템
 21    942023510000921   **용리502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용리남길
                                       (주)
                                    **전력시스템
 22    942023510000922   **용리503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용리남길
                                       (주)
                                    **전력시스템
 23    942023510000923   **용리504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용리남길
                                       (주)
                                    **전력시스템
 24    942023510000929   **용리510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용리남길
                                       (주)
                                    **전력시스템
 25    942023510000925   **용리506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용리남길
                                       (주)
                                    **전력시스템
 26    942023510000926   **용리507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용리남길
                                       (주)
                                    **전력시스템
 27    942023510000927   **용리508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용리남길
                                       (주)
                                    **전력시스템
 28    942023510000928   **용리509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용리남길
                                       (주)
                                    **전력시스템
 29    942023510000924   **용리505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용리남길
                                       (주)
 30    942014510000565   **천안504       박**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31    942014510000564   **천안503       박**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32    942014510000563   **천안502       박**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33    942014510000562   **천안501       박**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34   412015500000066     200**호     박**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35   422019500000035    201***호     김**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한바위길
36   422012500000118     202**호     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37   422015500000121     250**호     김**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월고지길
38   942016510003610    **판암502     강**      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
39   942016510003609    **판암501     강**      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
40   412016500000298     226**호     김**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4길
41   422020500000139     266**호     권**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5길
42   412016500000370     226**호     권**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5길
43   422017500000397     274**호     유**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비인로
44   942019510001576    새롬**501     최**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남로
45   942019510001577    새롬**502     최**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남로
46   942019510001579    새롬**504     최**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남로
47   942019510001578    새롬**503     최**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남로
48   492022500000236   **해상293**호   이**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연포1길
49   422021500000151     284**호     김**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50   422022500000041     235**호     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51   422020500000024     219**호      최*      충청남도 보령시 해태로
52   942022510003891    **대덕501     장**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53   422023500000067    211***호     전**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54   422023500000092     202**호     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55   422023500000093     224**호     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56   422023500000091     201**호     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57   422023500000066     202**호     정**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섭실길
58   422021500000012     219**호     박**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해명1로
59   412019500000008    201****호    허**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향남로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65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153호(2024.07.16.)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ㅇ 변경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교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 
26-1, 20-4
7,223
118.75
118.75
화장실
5.88
5.88
세차폐수처리장
23.65
23.65
독신간부숙소
108.48
108.48
생활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 
23-1 외 3필지
7,468
4,059.06
1,680.88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교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 
26-1, 20-4
7,223
118.75
118.75
화장실
5.88
5.88
세차폐수처리장
23.65
23.65
독신간부숙소
108.48
108.48
생활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 
23-1, 23-2, 23-3, 23-4
7,468
1,059.06
1,680.8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64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139호(2024.7.2.)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 
103-1, 105
5,875
16.56
16.56
장비실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295-9
6,051
136.32
136.32
통신실
80.54
99.74
내무반
78
78
통합생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화동 
153-14
973
97.89
97.89
생활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231-4
773
139.74
139.74
세류관사 아동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47-2
33,275.3
708.83
2,080.6
세류관사 사동
708.83
2,080.6
식당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당산리 
37-5
10,383
252.71
252.71
생활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349-1
2,984
391.24
391.24
생활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산 7-1
59,504
161.7
161.7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 
103-1, 105
5,875
16.56
16.56
장비실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295-9
6,051
136.32
136.32
통신실
80.54
99.74
내무반
78
7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통합생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화동 
153-14
973
97.89
97.89
생활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231-4
773
139.74
139.74
세류관사 아동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47-2
33,275.3
708.83
2,080.6
세류관사 사동
708.83
2,080.6
식당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당산리 
37-5
10,383
252.71
252.71
생활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349-1
2,894
391.24
391.24
생활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산 7-1
59,504
161.7
161.7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6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한아름독신숙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427-2
10,092
818.94
3,065.02
오폐수처리장
10.80
10.8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6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부산항북항케이디AㆍB호등부표)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부산항북항
케이디A호등부표
35-06-23.4 N
129-02-44.7 E
Fl(4)
Y 8s
7
황망대형
(LL-24)
2024. 
7. 18. 공사용
2024.7.~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이동없음
소유자:
케이디
종합건설㈜
부산항북항
케이디B호등부표
35-06-22.7 N
129-02-45.7 E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69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159호(2024.07.16.)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테니스장락커룸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16-6, 116-5
11,733
63.2
63.2
훈련물자창고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16-6, 116-5
89,589
96.79
96.79
저장시설B-701
31.2
31.2
저장시설B-601
20.4
20.4
저장시설B-501
42.12
42.12
저장시설B-900
45
45
저장시설A
23.12
23.12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테니스장락커룸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16-6, 116-5
11,733
63.2
63.2
훈련물자창고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286-5, 286-4, 286-8
89,589
96.79
96.79
저장시설B-701
31.2
31.2
저장시설B-601
20.4
20.4
저장시설B-501
42.12
42.12
저장시설B-900
45
45
저장시설A
23.12
23.1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66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353호(2022.12.8.)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14층(동자동, 케이디비생명타워)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 변경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김포한강
신도시 작전
보완시설
(668포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25-1, 25-2, 25-3, 25-4, 
25-5, 25-6, 25-8, 25-9, 
25-10, 26-10, 88-1, 88-15, 
88-21, 88-41, 88-42, 
88-43, 88-46, 88-47, 
88-51, 88-58, 88-59, 
88-60, 88-64, 88-76, 
88-80, 88-83
183,551
15,609
고시일
∼ 
2024.6.30.
별동
증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김포한강
신도시 작전
보완시설
(668포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25-1, 25-2, 25-3, 25-4, 
25-5, 25-6, 25-8, 25-9, 
25-10, 26-10, 88-1, 88-15, 
88-21, 88-41, 88-42, 
88-43, 88-46, 88-47, 
88-51, 88-58, 88-59, 
88-60, 88-64, 88-76, 
88-80, 88-83
183,551
15,609
고시일
∼ 
2025.6.30.
별동
증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67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3호(2022.1.7.)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14층(동자동, 케이디비생명타워)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 변경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김포한강
신도시 작전
보완시설
(669포대)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361-8, 
362, 363-1, 375, 375-1, 
375-4, 376-1, 376-2, 
376-8, 376-10, 376-15, 
376-16, 376-17, 376-20, 
433
208,103
15,539
고시일
~
2023.06.30.
별동
증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김포한강
신도시 작전
보완시설
(669포대)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361-8, 
362, 363-1, 375, 375-1, 
375-4, 376-1, 376-2, 
376-8, 376-10, 376-15, 
376-16, 376-17, 376-20, 
433
208,103
15,539
고시일
~
2025.06.30.
별동
증축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4-3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어 항로표지법 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   치
(WGS-84)
MMSI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폐  지
연월일
비고
녹도등대
해양기상신호표지
34-33-33.9 N
126-19-13.8 E 
994402999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24. 
7.18.
풍향·풍속, 
온·습도, 기압
◉환경부공고제2024-463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7월 23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차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대기환경보전법상 전기차·수소차 인증 신청시 제출 서류 등을 개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차 일부차종의 경우 제작자 자체 기술인력 및 시험시설 보유토록 규정(안 제7조)
나. 1회 충전 주행거리 자체시험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오차범위 설정(안 제29조)
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전기차·수소차 인증 신청시 제출서류 개선(별표 제4의3호, 별지 제4의2호 
및 제4의3호 서식, 별지 제15의3호 및 제15의4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10호
   - 연락처 : (전화) 044-201-6884, (메일) hig4526@korea.kr   ※ 전자우편 제출 가능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송호영
2001.**.**
남성
미국
충청남도계룡시
****
2021.12.14
외국국적취득
리우홍우
2009.**.**
여성
중국
경기도군포시****
2023.06.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영숙
195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부산진
구****
2001.07.03
외국국적취득
김현미
198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북구
****
2022.12.13
외국국적취득
윤묘희
1941.**.**
여성
미국
경기도안양시****
1984.05.01
외국국적취득
알리모바
갈리나
1977.**.**
여성
카자흐스탄
경기도시흥시****
2024.06.2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용주
1963.**.**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군
산시****
2005.02.08
외국국적취득
염경복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15.05.21
외국국적취득
김다현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22.12.15
외국국적취득
원유임
1967.**.**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이천시****
2024.05.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69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재활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자동차손해배상 보
 장법」(법률 제20340호, 24. 2. 20. 공포, 24. 8.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 제고를 위해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
 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bommat50@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4871,
044-201-4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4-3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광달거리 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 아     래 -
  
연번
구분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경
연월일
목적
비고
1
전
섭도등대
34-18-02.6 N
127-07-55.7 E
Fl W 
10s
57
9
백·팔각
콘크리트조
·9.5
2024.
7.18.
항해
원조
등명기
교체
후
7
2
전
대병풍도등대
34-17-01.4 N
127-09-26.4 E
Fl W 
6s
15
9
백·원형
콘크리트조
·10.2
후
7
2
전
동송리북동방
등표
34-21-56.3 N
127-04-41.7 E
Fl W 
5s
14
8
흑홍흑·원형
콘크리트조
·12
후
7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70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147호(2024.07.16.)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오수처리장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54-1
239
24.96
24.96
통합생활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769, 691-2, 768-3
768-4, 768-8, 772
769-2, 769-4, 769-6
769-8, 771, 691
769-1
55,456
2,873.28
2,873.28
통합막사
1,000.53
1,000.53
백마충정교회
312.4
312.4
오수처리장
21.73
21.73
저장시설B1×5동
48.41
48.41
저장시설B306동
48.41
48.41
저장시설B304동
24.7
24.7
저장시설B307동
24.7
24.7
저장시설B308동
47.84
47.84
저장시설B302동
47.84
47.84
저장시설B303동
47.84
47.84
저장시설B301동
24.96
24.96
면회장/2,4종창고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35-27, 35-29, 52-1
35-34, 35-40, 39-2
39-3, 39-4, 42-1
42-2, 43-1, 48,
49, 49-2, 50,
51, 51-1, 산11-1, 산80
23,436
122.65
245.28
병영마트/한마음교회
569
569
탄현아파트
455.04
1,632.96
통합막사
2,130.75
8,142.24
병영식당
990.65
986
교보재창고
217.36
217.36
301동 저장시설
50.4
50.4
302동 저장시설
50.4
50.4
303동 저장시설
50.4
50.4
304동 저장시설
50.4
50.4
307동 저장시설
50.4
50.4
308동 저장시설
50.4
50.4
309동 저장시설
50.4
50.4
310동 저장시설
50.4
50.4
2×2동 저장시설
25.6
25.6
28-1대대저장시설
36
36
사단공병 저장시설
48.88
48.88
2×1동 저장시설
48.88
48.88
탄현면대저장시설A
35.15
35.15
탄현면대저장시설B
15.12
15.12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관사(7,8호)
경기도 파주시 조립읍 오산리
58-8, 53-2, 57
57-1, 57-5, 58
58-1, 58-2, 58-3
58-4, 58-12, 58-13
58-14, 58-18, 산85-14
232,593
125.52
125.52
관사(3,4호)
120.24
120.24
구 위병소
103.6
103.6
면회장
102
102
승리교회
286.92
286.92
운주정
40.5
40.5
구 지휘부막사
323.88
323.88
저장시설B-1
47.84
47.84
저장시설B-2
140.4
140.4
저장시설B-3
47.84
47.84
저장시설B-4
47.84
47.84
초소
4.83
4.83
포장재료창고
24.48
24.48
통신장비창고
24.48
24.48
영내숙소
205.2
410.4
1종창고
105
105
식당
483.27
483.27
조리원휴게실
60
60
몬청막사보일러실
84
84
지휘부막사
1,149.12
12,298.24
통합막사
535.12
1,064.08
분청보일러실
46.8
46.8
홍동깨비단련장
213.96
213.96
창고
12.48
12.48
야외훈련장
30.08
30.08
1,2중대 창고
209.04
209.04
본부중대 창고
47.84
47.84
저장시설B-5
24.48
24.48
테니스장라커룸
31.2
31.2
호국현호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돔문리 
150-31, 금곡리 418-5
8,451
69.4
69.4
오수처리장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284-1
9,934
13.64
13.64
단독관사
137.62
137.62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오수처리장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54-1
239
24.96
24.96
통합생활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769, 691-2, 768-3
768-4, 768-8, 772
769-2, 769-4, 769-6
769-8, 771, 691
769-1
55,456
2,873.28
8,534.64
통합막사
1,000.53
950.88
백마충정교회
312.4
312.4
오수처리장
21.73
21.73
저장시설B1×5동
48.41
48.41
저장시설B306동
48.41
48.41
저장시설B304동
24.7
24.7
저장시설B307동
24.7
24.7
저장시설B308동
47.84
47.84
저장시설B302동
47.84
47.84
저장시설B303동
47.84
47.84
저장시설B301동
24.96
24.96
면회장/2,4종창고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35-27, 35-29, 52-1
35-34, 35-40, 39-2
39-3, 39-4, 42-1
42-2, 43-1, 48,
49, 49-2, 50,
51, 51-1, 산11-1, 산80
62,697
122.64
245.28
병영마트/한마음교회
569
569
탄현아파트
455.04
1,632.96
통합막사
2,130.75
8,142.24
병영식당
990.65
986
교보재창고
217.36
217.36
301동 저장시설
50.4
50.4
302동 저장시설
50.4
50.4
303동 저장시설
50.4
50.4
304동 저장시설
50.4
50.4
307동 저장시설
50.4
50.4
308동 저장시설
50.4
50.4
309동 저장시설
50.4
50.4
310동 저장시설
50.4
50.4
2×2동 저장시설
25.6
25.6
28-1대대저장시설
36
36
사단공병 저장시설
48.88
48.88
2×1동 저장시설
48.88
48.88
탄현면대저장시설A
35.15
35.15
탄현면대저장시설B
15.12
15.1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관사(7,8호)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58-8, 53-2, 57
57-1, 57-5, 58
58-1, 58-2, 58-3
58-4, 58-12, 58-13
58-14, 58-18, 산85-14
232,593
125.52
125.52
관사(3,4호)
120.24
120.24
구 위병소
103.6
103.6
면회장
102
102
승리교회
286.92
286.96
운주정
40.5
40.5
구 지휘부막사
323.88
323.88
저장시설B-1
47.84
47.84
저장시설B-2
140.4
140.4
저장시설B-3
47.84
47.84
저장시설B-4
47.84
47.84
초소
4.83
4.83
포장재료창고
24.48
24.48
통신장비창고
24.48
24.48
영내숙소
205.2
410.4
1종창고
105
105
식당
483.27
483.27
조리원휴게실
60
60
본청막사보일러실
84
84
지휘부막사
1,149.12
2,298.24
통합막사
535.12
1,064.08
분청보일러실
46.8
46.8
홍도깨비단련장
213.96
213.96
창고
12.48
12.48
야외화장실
30.08
30.08
1,2중대 창고
209.04
209.04
본부중대 창고
47.84
47.84
저장시설B-5
24.48
24.48
테니스장라커룸
31.2
31.2
호국현호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50-31, 금곡리 418-5
8,451
69.4
69.4
오수처리장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284-1
9,934
13.64
13.64
단독관사
137.62
137.62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공고 제2024-6호
  2024. 7. 1.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따른 폐지 기관의 공인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2024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징수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재무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지출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지출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물품관리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물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물품출납원인
2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수입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일상경비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4-3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항로표지 기능정지
- 아    래 -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정 지
년월일
재설치 
예정일
비고
송평항
방파제등대
 34-25-28.5N
126-28-59.9E
Fl G 4s
12
7
백·
원형철조
·8.7m
2024.
7.18.
2025. 6. 철거
* 송평항 정비공사 완료 후 방파제 끝단에 등대 신설 예정  끝.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4-52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4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영월군
                     국                                                   광업용지
 상동읍   산1-1 임야           9,761,682 9,716,752    11,850 9,704,902
                   (산림청)                                           (갱구 및 발파석적치장 등)
 구래리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33-640-852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