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45호                    관               보           2009.12. 3. (목요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공고제2009-18호
             2009년도 제3회 연구·별정직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2009년도 제3회 연구·별정직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9년 12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1.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0호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10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2항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   렬    직   급   직   류   인원      담         당       업   무        근 무 예 정 지

                              ○강력사건 관련 감정물의 유전자 감정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공중보건    1
         보   건                 및 연구 등                            및 4개 분소
         연구사                  ○부정의약품·불량식품·일반독물 감정
연구직              약   학   1                                            〃
                               및 연구 등
         공   업
                 화   학   1    ○미세증거물 및 휘발성 물질 감정 등
         연구사
          7급     범죄심리
별정직                      1    ○법최면수사 감정 등                             〃
          상당     분석담당

 ※ 4개 분소 : 남부(부산), 서부(전남 장성), 중부(대전), 동부(강원 원주)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
     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을 것(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남자만 해당)
 나. 응시연령 : 198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다. 자격요건 및 전공 학문
    ○보건연구사(공중보건)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내·외 대학(전문대 제외)에서 관련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후 관련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관련학 : 생물학, 수의학, 유전공학, 생명정보학, 화학, 동물학
    ○보건연구사(약학)
     -약사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관련분야 : 약학, 한약학, 보건학, 미생물학, 생물학,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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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연구사(화학)
   -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내·외 대학(전문대 제외)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후 석사학위
     (화학분야) 이상을 취득한 자
  ○별정7급 범죄심리분석담당
    - 관련학 학사학위 취득자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관련학 : 심리학, 교육심리학 / 관련분야 : 범죄심리분석
    ※ 사건유발전위(ERP) 측정 유경험자 우대(관련논문 제출)
4.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관련 법령에 의함
5. 채용방법 :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
   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이 따로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평가기준 예시 : 자기소개서, 학교·어학성적, 직무경력, 학위논문의 활용가능성 및 채용분
     야와의 적합성 등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평가
  ○면접내용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임
6. 시험 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09년 12월 10일(목)
  ※ 행정안전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홈페이지 게시
 나. 면접시험 : 2009년 12월 15일(화) ~ 12년 17일(목) 예정(추후공지)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9년 12월 18일(금)
  ※ 행정안전부·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09년 12월 2일(수) ~ 12년 4일(금)
  ※ 응시원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홈페이지
   (www.nisi.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 접수시간은 09:00~18:00까지이고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나. 접수장소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무과
   (☎ 02-2600-4711, (우) 158-707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길 139(신월7동 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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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한 반신용 봉투에 우표(등기요금 상당)를 붙이고 받
   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동봉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로 인하여
   서류가 미비 된 경우는 본인이 책임을 짐.
8. 제출 서류
 가. 연구직
  ○응시원서 1부 - <서식 별지 1(홈페이지참조)>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4.5cm) 2매 및 7,000원 상당의 정부수
     입인지 부착
  ○이력서 1부 (3.5×4.5cm 사진 부착) - <서식 별지 2(홈페이지참조)>
  ○자기소개서 1부(A4 2매 이내) - <서식 별지 3(홈페이지참조)>
  ○졸업증명서(대학, 대학원) 각 1부
  ○대학 및 대학원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 성적증명서는 전 학년 성적이 백분율로 환산, 기재된 것이어야 함
  ○학위증명서 1부(박사학위기는 사본 제출도 가능하나 원본지참)
  ○석사이상 학위논문 1부(5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서식 별지 4)
  ○기타 연구논문 각 1부(논문 목록 및 3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서식 별지 5·6)
   ※ 학위논문이나 기타 연구논문이 외국어로 되어있을 경우 한글 요약본 (3매 이내)을 함께 제
     출할 것
  ○영어능력시험성적표 1부(해당자에 한하며, 원본제출)
    ※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의 경우에는 성적확인 동의서도 1부 제출
    ※ TOEFL, TOEIC, TEPS, G-TELP, FLEX에 한함(200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성적)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경력(재직), 자격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나. 별정직
  ○응시원서 1부 - <서식 별첨 1(홈페이지참조)>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4.5cm) 2매 및 7,000원 상당의 정부수
     입인지 부착
  ○이력서 1부 (3.5×4.5cm 사진 부착) - <서식 별첨 2(홈페이지참조)>
  ○자기소개서 1부(A4 2매 이내) - <서식 별첨 3(홈페이지참조)>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증명서 별도 제출
  ○자격·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사본 제출도 가능하나 원본지참)
  ○영어능력시험성적표 1부(해당자에 한하며, 원본제출)
    ※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의 경우에는 성적확인 동의서도 1부 제출
    ※ 시험종류 : TOEFL, TOEIC, TEPS, G-TELP, FLEX에 한함
                                 436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7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17145호
      공고 합니다.

              2009년 12월 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용:무선국 운용정지 1월

      4. 대   상:붙임참조

      5. 처분일자:2009년 11월 20일




                                                                                                            관
       붙임:전파법령위반무선국 공고 대상-1부.           끝.
619




      ○전파법령위반무선국 공고 내역(2009-78)

      순번       시설자명      처분내역    위규내역    근거법규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우편번호     시 설 자   주 소




                                                                                                            보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   42-1995-20
       1     (주)투리스사장                                           골든레이크808호    6MHQ    600-045 부산 중구 남포동5가
                         정지1월     불응     제72제2항     -0000149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   42-1999-20
       2       김계수                                                금성호       376금성호   631-712 경남 마산시 진동면
                         정지1월     불응     제72제2항     -0000399




                                                                                                            2009.12. 3. (목요일)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   42-2004-20
       3       전시훈                                               제306대원호    311대원호   650-882 경남 통영시 무전동
                         정지1월     불응     제72제2항     -0000324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   42-2004-20
       4     새한산업(주)사장                                            범양2호      300범양호   656-882 경남 거제시 사등면
                         정지1월     불응     제72제2항     -0000325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   42-2003-20
       5       김갑선                                                금성호       303금성    550-818 여수시 봉산동 반
                         정지1월     불응     제72제2항     -0000260
제17145호                       관           보     2009.12. 3. (목요일)

⊙제주해양경찰서공고제2009-1호
                                직인조각공고
 제주해양경찰서로 편제발령된 1505함 직인 및 특수직인(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신규조각함에
있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직인공고)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일
               제주해양경찰서장
○사용개시일:2009년 11월 27일
 -신규조각인
    제주해양경찰서1505함장의인                    제주해양경찰서1505함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12월 3일
                  대 법 원 장   이   용    훈 

⊙대법원규칙 제2259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및 제25조 제1항 중 “서면으로”를 각각 “서면이나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인 방법으로”로 한다.
제21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류 송달료의 대납지급 요청은 법원사무관등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소송비용 국고대납절차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납지급 요청 방법에 서면 이외에 재판사무시스템
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을 추가하고, 송달료 국고대납 요청은 법원사무관등이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소송비용의 대납지급 요청 방법에 서면 이외에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을 추가
 함(제21조 제1항 및 제25조 제1항).
○송달료 대납지급 요청은 법원사무관등이 담당하도록 함(제21조 제1항).              <법원행정처 제공>

                                     629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8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7145호
             2009년 12월 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관
      2.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 02­-2680-1706~7)
612




       붙임:체납자 명단 1부.
       ※수입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보
       ※산출근거: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건명: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체납금액           체납자명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체    납    자     주   소




                                                                                                      2009.12. 3. (목요일)
        18,000,000     윤경희       690301-*******   2008-10-30   서울 송파구 삼전동 123-10번지 (17/3) 그린빌라 101호

        16,200,000     정종온       471204-*******   2008-10-30   서울 관악구 신림동 401-18 (1/6)

        18,000,000     추성립       540715-*******   2008-10-30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05 주공아파트 707동 403호

        21,600,000   (주)공리네트워크   113-86-*******   2008-10-30   대전 서구 변동 20-33 (20/4) 2층
체납금액           체납자명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체    납     자       주   소




                                                                                                       제17145호
      12,600,000      유효남       801123-*******   2008-10-30   광주 동구 계림동 85-58 203

      18,000,000      김종화       700510-*******   2008-10-3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0 (22/1) 목화아파트 1-212

      18,000,000      김덕수       560525-*******   2008-10-30   경기 하남시 천현동 355-7

      12,600,000      전남수       761217-*******   2008-10-30   인천 연수구 연수동 487-5 (44/4)-204

      18,000,000      조용남       771110-*******   2008-10-30   서울 강서구 화곡동 366-25 (13/6)

      12,600,000      안경희       490310-*******   2008-10-30   서울 양천구 목동 557-25 (19/2)

      18,000,000      천윤택       321215-*******   2008-10-30   인천 연수구 청학동 463 (39/1)




                                                                                                       관
      10,800,000      최정란       781116-*******   2008-10-30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476 (14/6) 삼원연립 다동 103호
613




      18,000,000      박이금       630315-*******   2008-10-30   인천 부평구 부평동 64-20 (18/2) 대림아파트 3-903

      21,600,000    (주)엠투피플     130-86-*******   2008-10-30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0-1 디아뜨갤러리 4차 1426호




                                                                                                       보
      18,000,000      박병민       600310-*******   2008-10-30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505 (26/)

      27,000,000      김성일       641018-*******   2008-10-3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42-22 영흥빌라 22-B02

      18,000,000      원준영       610417-*******   2008-10-30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31번지




                                                                                                       2009.12. 3. (목요일)
                   (주)유니버스엔터테
      21,600,000                220-86-*******   2008-10-30   서울 관악구 봉천동 970-17 (13/2) 2층
                      인먼트

      18,000,000      백기봉       780706-*******   2008-10-3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3-25번지 104호

      14,400,000   (주)미성에스앤디    211-87-*******   2008-10-30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동 3016 (19/)

      10,080,000   (주)케이씨인벤티드   119-81-*******   2008-10-30   서울 관악구 봉천본동 933-24호 그린빌 305호
체납금액          체납자명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체    납       자     주   소




                                                                                                 제17145호
      12,600,000    조헌복      800818-*******   2008-10-30   경기 시흥시 정왕동 1431-2 (7/5) 102호

      27,000,000    원종연      650417-*******   2008-10-30   대전 동구 삼성동 121-3 (5/2)

      10,800,000    이창학      800126-*******   2008-10-30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120-3 (21/3) 2층

      10,800,000    김태욱      761119-*******   2008-10-30   서울 서초구 반포동 95-7 (2/3)

      18,000,000    김영호      821111-*******   2008-10-30   경기 남양주시 일패동 735-2 (3/5)

      18,000,000    남명희      561013-*******   2008-10-30   서울 광진구 자양동 597-7번지 (5/2)-202

       7,560,000    이미자      700419-*******   2008-10-30   경기 구리시 교문동 219 한양빌리지 A-102




                                                                                                 관
      18,000,000    김덕호      741230-*******   2008-10-30   서울 성북구 보문동7가 24-4 (5/5)
614




      18,000,000    최현국      830225-*******   2008-10-30   경기 하남시 덕풍동 435-52 (6/2)-102




                                                                                                 보
       7,560,000    이욱기      831223-*******   2008-10-30   인천 서구 공촌동 314 경남아파트 102-1003

      21,600,000   (주)엠투피플   130-86-*******   2008-10-30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0-1 디아뜨갤러리 4차 1426호

      18,000,000    유구성      600302-*******   2008-10-30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622 (11/7)

      18,000,000    차윤정      790426-*******   2008-10-30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28-76 (34/2)




                                                                                                 2009.12. 3. (목요일)
      18,000,000    김왕주      550510-*******   2008-10-30   대구 서구 내당동 410-10 (30/3)

      24,000,000   (주)프리빅    201-86-*******   2008-10-30   서울 구로구 오류동 142-33 (17/1)-101

      18,000,000    이현순      620808-*******   2008-10-30   서울 광진구 자양동 589-19 (15/4) 부광빌라-102

      18,000,000    최상훈      821204-*******   2008-10-30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17-7번지 101호
체납금액           체납자명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체    납    자       주    소




                                                                                                   제17145호
      18,000,000     박호연       810512-*******   2008-10-30   경기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89-169 (12/7)

      24,000,000    (주)프리빅     201-86-*******   2008-10-30   서울 구로구 오류동 142-33 (17/1)-101

      24,000,000    (주)프리빅     201-86-*******   2008-10-30   서울 구로구 오류동 142-33 (17/1)-101

      27,000,000     김정화       730314-*******   2008-10-30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90-1 (21/5)

      18,000,000     손주용       670617-*******   2008-10-30   전북 고창군 심원면 월산리 365번지

      27,000,000     김정화       730314-*******   2008-10-30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90-1 (21/5)

      18,000,000     김용열       660206-*******   2008-10-30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223-13번지




                                                                                                   관
      27,000,000     정효준       800402-*******   2008-10-30   서울 중랑구 상봉동 84-36 (4/7)
615




      21,600,000   (주)에이플미디어   119-81-*******   2008-10-30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11/7) 은마(아) 11-1401

      27,000,000     김선아       750303-*******   2008-10-30   경기 김포시 북변동 174-2 (7/1)-101




                                                                                                   보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583 용곡마을세광2차엔리치타워아파트
      18,000,000     김흥주       810326-*******   2008-10-30
                                                             206-1002

      12,600,000     김영수       580924-*******   2008-10-30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43-5번지 3층

      18,000,000     김형배       710225-*******   2008-10-30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49-36 (2/6)




                                                                                                   2009.12. 3. (목요일)
      18,000,000     장성환       661105-*******   2008-10-30   인천 연수구 연수1동 545-5번지 (11/4) 103호

      18,000,000     공유식       730214-*******   2008-10-30   경기 시흥시 정왕동 1187-7 (12/6)-203

      18,000,000     박종환       821031-*******   2008-10-30   인천시 계양구 하야동 38-26번지

      18,000,000     유재성       770228-*******   2008-10-30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69-81 (1/3)-303
체납금액           체납자명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체    납    자     주     소




                                                                                                     제17145호
      18,000,000     김유화       650123-*******   2008-10-30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97-1(29/2) 101

      18,000,000     이현금       591210-*******   2008-10-30   서울 강동구 길동 386-8 (24/1) 실버스타텔-601

       3,780,000     조정목       630602-*******   2008-10-30   서울 종로구 창신동 418-1 (3/4)

      18,000,000     정재운       720208-*******   2008-10-3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623번지

      18,000,000     정재운       720208-*******   2008-10-3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623번지

      18,000,000     이권일       650305-*******   2008-10-30   서울 관악구 봉천동 458-52 (13/8) 금강산빌라 1층-103




                                                                                                     관
      27,000,000     장대봉       730822-*******   2008-10-30   인천 남동구 간석1동 437-10 (4/2) 일전주택 402호

      18,000,000     장선우       601016-*******   2008-10-30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620-46번지
616




      18,000,000     정석환       681112-*******   2008-10-30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26-4번지




                                                                                                     보
      24,000,000    (주)윈디엠씨    204-86-*******   2008-10-30   서울 노원구 상계동 670(24/3) 주공(아) 920-912

      18,000,000     안석재       571201-*******   2008-10-30   충남 서산시 해미면 동암리 286

      18,000,000     최종열       610315-*******   2008-10-30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50-1번지




                                                                                                     2009.12. 3. (목요일)
      18,000,000     이동훈       791130-*******   2008-10-30   대구시 중구 삼덕동3가 163-8번지

                     합자회사
      24,000,000               104-86-*******   2008-10-30   서울 은평구 갈현동 300-11 (6/1) 다-B1
                   에스오에프티소프트

      12,600,000     최관수       740516-*******   2008-10-30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15-20 (13/4)-101

      27,000,000     신형철       560710-*******   2008-10-30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81-24번지 B01호
체납금액         체납자명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체    납    자        주   소




                                                                                                    제17145호
      18,000,000    이동훈     791130-*******   2008-10-30   대구시 중구 삼덕동3가 163-8번지

       7,560,000    강연진     621204-*******   2008-10-30   서울 강서구 방화동 807(34/6) 방화9단지(아) 902동 210호

      18,000,000    정춘길     550328-*******   2008-10-3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438-3 (4/5)

      18,000,000    황용현     870107-*******   2008-10-30   서울 강서구 화곡동 847-12

       7,560,000    연명진     810202-*******   2008-10-30   서울 송파구 거여2동 거여6단지아파트 602동 1404호

      18,000,000    조재문     650929-*******   2008-10-30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737-13(25/4) 다세대주택-B101

      12,600,000    김종훈     711105-*******   2008-10-30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65 한강맨션 33-107




                                                                                                    관
      27,000,000    김정화     730314-*******   2008-10-30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90-1 (21/5)
617




       5,400,000    김범용     750204-*******   2008-10-30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314(23/3) 대원홈피스텔 B-303




                                                                                                    보
      18,000,000    손주용     670617-*******   2008-10-30   전북 고창군 심원면 월산리 365번지

       2,640,000    양환경     790701-*******   2008-10-30   서울 서초구 반포동 610-36 (4/6)-101

       2,520,000   (주)하이엠   120-86-*******   2008-10-30   서울 강남구 신사동 642-3 희경빌딩 2층

       4,410,000    최은숙     541227-*******   2008-10-30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21-17 (16/4)-103




                                                                                                    2009.12. 3. (목요일)
       3,780,000    유성용     800112-*******   2008-10-30   서울 종로구 숭인동 76번지 롯데캐슬천지인 지동 605호

      12,600,000    김만호     580826-*******   2008-10-30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663-69 (23/)

      18,000,000    오건택     431110-*******   2008-10-30   경기 하남시 천현동 408-2 (1/4)

      18,000,000    엄민호     750627-*******   2008-10-30   서울 노원구 중계동 503 (13/8) 중계그린(아) 115-807
체납금액           체납자명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체    납    자       주   소




                                                                                                     제17145호
       2,200,000     강세화       520321-*******   2008-10-30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429-1 신영설악하이라이프 908호

       3,780,000     안세진       760510-*******   2008-10-30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226-64번지 B03호

       5,040,000   (주)에이플미디어   119-81-*******   2008-10-30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11/7) 은마(아) 11-1401

      12,820,000     차원우       671005-*******   2008-10-30   서울 중랑구 면목7동 626-2 2층

      27,000,000     김재영       730319-*******   2008-10-30   서울 강서구 방화동 594-34번지

      27,000,000     김재영       730319-*******   2008-10-30   서울 강서구 방화동 594-34번지

      27,000,000     김사옥       620316-*******   2008-10-30   서울 금천구 가산동 151-19 (14/8)-201




                                                                                                     관
      10,800,000     곽봉훈       680529-*******   2008-10-30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62-10번지 103호
618




      24,000,000    (주）프리모션    138-81-*******   2008-10-30   경기 평택시 서정동 909-1 (29/1) 주공아파트 301-103




                                                                                                     보
      30,000,000   (주)위즈비엔씨    214-88-*******   2008-10-3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3-7 (31/6) 서초이오빌-1013

       7,560,000     김미진       800224-*******   2008-10-30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30-4(30/1) 2층 203호

       7,560,000     권종원       740823-*******   2008-10-30   인천 계양구 작전동 853-6 (16/1) 해피하우스-118

      27,000,000     김천욱       810827-*******   2008-10-30   인천시 남구 숭의동 8-216번지 은영빌라 2동 303호




                                                                                                     2009.12. 3. (목요일)
      18,000,000     김현정       680218-*******   2008-10-30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077 (18/7) 지층

      12,600,000     김병호       750222-*******   2008-10-30   인천 연수구 연수동 498-3(39/5) 301

      27,000,000     김사옥       620316-*******   2008-10-30   서울 금천구 가산동 151-19 (14/8)-201

       7,560,000     장순집       581016-*******   2008-10-30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48-13 (28/3)
제17145호                          관             보               2009.12. 3. (목요일)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 0.295㎢
                 군문동 - 0.020㎢
                 유천동 - 0.831㎢
4. 상수원보호구역 수도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설치자:평택시장
 ○주     소:경기도 평택시 비전2동 846번지
5. 지번별 내역 열람장소:평택시청 수도운영과


⊙논산시공고제2009-696호
                            동산농공단지조성사업 준공인가 공고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동산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제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논산시 지역경제과(전화 041-730-3387)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의 게제는 생략).
     2009년 12월 3일
                   논    산   시   장
1. 사업의 명칭:동산농공단지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가. 주   소: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4-3
 나. 상호 및 대표자:태창금속산업㈜ 대표 이영학 외 1개사(㈜피엠텍)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4-3번지 외 37필지 지내
 나. 면   적:104,621.6㎡
4. 시행기간 및 사업의 준공인가연월일
 가. 시행기간:2007년 3월~2009년 9월 30일
 나. 준공인가연월일:2009년 11월 26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면   적(㎡)               처   리     및   관   리   계   획              비    고

 공장용지             86,549 분양하여 분양받은 기업이 관리

 도      로         5,033 논산시에 기부체납 함으로 논산시에서 관리                               무상귀속

 녹      지        12,215.7 논산시에 기부체납 함으로 논산시에서 관리                             무상귀속

 구      거         823.9 농촌공사에 기부체납 함으로 농촌공사에서 관리                             무상귀속

                                        632
제17145호                 관         보     2009.12. 3. (목요일)

나.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 확대(제14조제1항 본문)
  ○월 3회, 월 6시간, 1회당 50만 원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대가 있는 외부강의 및 회의
   등을 신고대상으로 함.
  ○강의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 등에서 대가를 받고 하는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모
   두 포함.
  ○신고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외부강의·회의 등을 통해 과다한 대가를 받거나 우회적 금품제공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외부강의 등 대가의 사후 신고 의무 신설(제14조제1항 단서)
  ○종래 외부강의 등을 함에 있어 사전에 대가의 구체적 내역을 알 수 없다는 명목으로 이 부분
   을 공란으로 둔 채 허가신청 또는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음.
  ○이러한 경우 사후 신고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대가 수령 즉시 그 내역을 신고하도록 의무 지
   우는 규정을 두어 대가 신고의 철저한 시행을 담보함으로써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청렴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소속기관장의 신고 상대방의 특칙(제14조제4항)
  ○소속기관장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에는 신고절차의 공정성이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을 신고 상대방으로 지정
 마.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절차 정비(제20조)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을 때에 신고 상대방은 소속기관장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2분되어 있고, 신고 후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의 주체는 신고자로 규정되어 있음.
  ○현재 시행 중인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신고 상대방 및 금품 처리
   주체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통일하여 운용함으로써 금품 처리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
   가 있음.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09-1183호
 경기도 평택시 팽성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이 상실하여 수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지정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일
              경 기 도 지 사
1. 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팽성 상수원보호구역
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일:1982년 9월 22일
            해제일:2009년11월27일
3. 지정해제 위치 및 면적:팽성상수원보호구역 전지역(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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