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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7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및 안전운송원가제 도입으로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과로ㆍ과적
 ㆍ과속운행 방지 등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운송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업종
 을 개편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602호, 2018.
 4. 17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또한, 최소운송의무제에 따른 업계 고충 해소 및 선의의 위ㆍ수탁차주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
 여 처분기준을 완화하고, 공공기관도 공영차고지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종류를 규정
 하며,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신규 허가신청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운송
 가맹사업의 허가 및 허가취소, 처분 권한 등을 시ㆍ도지사에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공공기관의 종류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
   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항만공사로 함(안 제1조의2 신설)
 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소 허가대수를 20대로 하고,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폐차 범위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1조의3부터 제1조의4까지 신설, 현행
   제3조 삭제)
 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제 대상 품목을 철강, 일반형 화물차 운송품목으로 함(안 제4조의12 신설)
 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는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3명, 운수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 3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위원은 국토교통부ㆍ
   산업통상자원부ㆍ해양수산부 3~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으로 하며, 전문위원회의 경우
   안전운임 및 안전운송원가에 대해 각각 구성함(안 제4조의4부터 제4조의10까지 신설)
 마. 운송비용의 조사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함(안 제15조제6항제1호 신설)
 바. 위원회 심의 시 고려해야할 심의 기준으로는 일반관리비, 이윤,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을 고려하되, 이윤의 산정은 기재부의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함(안 제4조의11 신설)
 사.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가 운수사업자와 차주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은 운임
   의 액수와 효력발생 연월일로 함(안 제4조의14 신설)
 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신고센터는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설치하되 센터장 포함 10인 이내로
   함. 또한, 신고센터는 위반신고의 접수 및 확인, 관할관청에 통보, 신고 처리상황 안내, 안전운
   임제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함(안 제4조의15, 제15조제3항제7호 신설)
 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 시 과태료는 운송 건당 500만원으로 함(안 별표5 개정)
 차. 시장 변동에 따른 고정적 물량 확보의 어려움, 감차조치 시 선의의 위ㆍ수탁차주 피해 우려 등
   을 고려하여 최소운송의무 위반 시 처분기준을 완화함(안 별표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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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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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
29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의유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2동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전화044-201-4019, 팩스: 044-201-5601)
4. 그밖의사항
이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99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합정관변경의경미한사항을삭제및추가하여정비사업투명성강화및정비사업시행기간
단축을도모하고, 전문조합관리인제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ㅇ조합등기사항에전문조합관리인추가(안제36조)
ㅇ조합임원의권리변경요건강화등정관변경의경미한사항조정(안제39조)
3. 의견제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9년1월
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우편번호30103)
- 전화번호: 044)201-3390, 3393, FAX : 044)201-5532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20호
항공안전법제135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제8항에따라같은법제45조제2항에따른항
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실시에관한업무를다음과같이위탁하여시행함을공고합니다.
2018년12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가. 위탁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항공시험처)
나. 위탁업무: 항공안전법제45조제2항에따른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실시등에관한업무
다. 소재지: 서울특별시마포구구룡길15
라. 시행일: 2019년1월1일부터별도공고시까지
마. 기타사항: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시험일정․절차등세부사항은한국교통안전공단항공
시험처(☎02-3151-1507, 1508)로문의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50호
                미수납 채권(과징금)에 대한 회수업무 위탁의뢰사실 고지 공시송달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인해 부과(처분)된 미수납 채권(과징금)에 대하여 회수업무 위탁의뢰사실
고지를 채납대상자에게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제     목 : 미수납 채권(과징금)에 대한 회수업무 위탁의뢰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3. 처분근거 : 「원자력안전법」제59조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송달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 회수업무 위탁고지 1건(1개 소)
 연번          업소명        대표자     체납액(원)         위반법명       체납자 주소
            주식회사                                      부상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9
  1                     진○선    1억2천만원     원자력안전법
          엔에스아이티                                        (엄궁동, 대동로 77)

5. 송달내용 : 미수납 채권(과징금)에 대한 회수업무 위탁의뢰사실 고지
6. 공고기간 : 2018. 12. 20. ~ 2019. 1. 3.(15일 간)
7. 유의사항
‧ 과징금은 납부되지 않을 시 원자력안전법 제57조,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제24조 규정에 따라 체납
  액 징수를 위한 미수납채권 위탁 및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 가능
‧ 미수납채권(과징금) 회수업무 위탁 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 및 제21조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02-397-73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202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에 따른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37호선(거창~파주)
3. 사용개시(폐지)구간
 ㅇ 사용개시 구간 : 충북 옥천군 군북면 소정리 산1-9도부터
                   충북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163-8도까지(16.7 km)
 ㅇ 사용폐지 구간
          (Ⅰ구간) : 충북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산20-112도부터
                   충북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 산42-8도까지(1.3 km)
          (Ⅱ구간) : 충북 옥천군 안내면 정방리 315-2도부터
                   충북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74-7도까지(12.9 km)
4. 중요경과지 : 충북 옥천군 소정리, 장계리, 현리, 정방리, 서대리, 방학목리
                충북 보은군 거현리, 광촌리, 묘서리, 송곡리, 둔덕리, 금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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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5. 전용구간 : 사용개시 구간 16.7 km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폐지)일시 : 2018년 12월 20일
8. 비    고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21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2. 22. ~ 2019. 1. 5.(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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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국제여객터미널 물 재이용(빗물)시설 설치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평택시장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평택․당진항
○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가뭄 등 기후변화에 선진적 대응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 가능 물 자원
   활용
○ 사업개요
 - 위치 :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75,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일원
 - 총공사비 : (기존) 592,4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변경) 404,5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기존) 초기우수처리시설 1개소, 빗물저류조 1개소, PVC이중벽관 100m, 맨홀 2개소,
                   아스콘포장 338㎡, 보도포장 200㎡
            (변경) 초기우수처리시설 1개소, 빗물저류조 1개소, PVC이중벽관 110m, 맨홀 2개소,
                   아스콘포장 288㎡, 보도포장 236㎡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6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8-35호
                    경비지도사 행정처분(자격정지)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지도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자격정지)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8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9. 1. 15.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 상 자 : 정 기 철
  나. 소    속 : ㈜태강종합건설 (대표 : 박 지 현)
                                   282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다. 자격번호 : 경찰청장 제35346호
  라.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18, 5층(삼성동, 조양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85 소재 창경궁 경비현장에 2018년 5~10월 순회감
  독 일정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행정처분(자격정지 1월)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20조 제2항 5호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02-700-2818)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8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 2019. 1. 11. ~ 2019. 2. 10.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손*진       42-2016-30-0000245        615대진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장길의길
      지*봉       41-2013-30-0000101        600팔일공호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우주로
      박*숙       42-2016-30-0000210        625삼성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도양해안로
      정*수       42-2006-80-0000028        667해인호           경상남도 통영시 새미골4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2019. 1. 10.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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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
        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
        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
        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
              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반송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사유
                                                      경상북도 포항시
 1    강우* 01-95-1131-7022 압류상태가 부산95     북단양영업소        남구 오천읍    수취인   825,000     25,000   300,000
             -1015-120    산금전송 아593                    문덕로24번길   불명
                                       제천영업소 고속도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2    박재* 01-95-1331-7020 압류상태가 경기80    중앙선 부산방향               이사불     753,000     25,000   228,000
                                                        청중로
             -1006-120    산금전송 바912       282.5km               명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경상북도 포항시
 3    김민* 01-95-1331-7072 압류상태가 대구83    중앙선 부산방향                 수취인   1,386,000   50,000   336,000
                                                     남구 상공로234번길
             -6001-120    산금전송 아715       261.4km                불명
                                       단양영업소 고속도로
                                                      충청북도 충주시
 4    이철* 01-95-1331-7111 압류상태가 전남84    중앙선 부산방향                 폐문부   723,000     25,000   198,000
                                                     중앙탑면 부도골길
             -4009-120    산금전송 바242       247.3km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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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의견 제출기한 : 2019. 1. 14.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오O균       94-2007-70-0000153   O균부안500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박O철       94-2013-70-0000099   O철남원 501호          전북 남원시 노송로

                94-2007-70-0000158   O중부안502호
      O일중기                                           전북 부안군 행안면 행안중앙로
                94-2007-70-0000163   O중부안506호

                94-2008-70-0000229   O토남원501호
     O토산업개발                                             전북 남원시 소리길
                94-2008-70-0000230   O토남원502호

      최O용       94-2012-70-0000356   김제O용 501호          전북 김제시 중앙로

      임O학       42-2000-70-0000047   700 O애틀원호         전북 군산시 상나운로

      장O중       94-2012-70-0000268   김제O중501호         전북 김제시 금구면 서도길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
     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
     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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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청구인에게 비용보상으로 2,4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18. 12. 12.
                      재판장   판사    김호춘
                            판사    정인영
                            판사    이재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34 형사보상 (2018고단1346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천지기업주식회사(164911-*******)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7.18.선고 2018고단1346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1,059,397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8. 12. 12.
                      재판장   판사    김호춘
                            판사    정인영
                            판사    이재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8-321호
        남양주 다산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 A-1블록 공공주택(공공임대) 건설사업계획 승인
    경기도시공사에서 승인 신청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 A-1블록 공공주택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남양주 다산 지금 A-1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나. 사업주체 : 경기도시공사 대표 김용학(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민간참여 공동시행자 지에스건설(주), (주)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주)>
    다. 사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 A-1블록
    라. 사업내역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면적(㎡)                         63,852.00
       건축면적(㎡)                          7,428.66
       연 면 적(㎡)                        157,898.32
      세 대 수(세대)                         2,075세대
       동 수/층 수                6개동 / 지하 2층 ~ 지상 29층
      사 업 비(천원)                     317,874,000천원
      (주택도시기금)                     (기금88,500,000천원)
        사업기간                      2018. 12 ~ 202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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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마. 세대당 규모

                                      공급면적(㎡)                      기     타   지       하
                 세대수
      구     분                                                      공용면적      주차장면적       비고
                 (세대)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       (㎡)
  26A(영구)         201       26.75        12.5226         39.2726    1.5632    13.5458
  26B(영구)         166       26.75        12.5226         39.2726    1.5632    13.5458
  33B(영구)          58       33.71        15.0948         48.8048    1.9698    17.0702
  33A(국민)         522       33.71        15.0948         48.8048    1.9698    17.0702
  36A(국민)         386       36.80        16.5613         53.3613    2.1505    18.6350
  46A(국민)         742       46.50        20.4192         66.9192    2.7173    23.5469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 관계도서는 경기도시공사 주택건설부(☎031-220-325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대구광역시공고제2018-129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주식회사 정도환경
2. 대 표 자 : 박기록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221(이곡동)
                     (전화 053-581-2466)
4. 분야 및 지정번호 : 대기분야 제19호(2017. 7. 7. 등록)
5. 취소일자 : 2018. 12. 14.
6. 취소사유 : 자진반납


◉광주광역시제2018-1645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실제 정상 활동하고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광주광역시장
1. 대상 조합명

연번           조 합 명           소 재 지             대표자                휴면지정 사유
           광주급식재료         광주광역시 남구                       ○ 조합 고 유목 적사 업 1년 이상 미수행
  1                                           (공 석)      ○ 총회 개최 및 결산관계 서류 미보고
          공급업협동조합         수춘길 2-1, 2층                    ○ 사무실 부재 및 연락 두절

                                                   301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2. 유의사항
가.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
   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나. 휴면조합으로 지정 공고 후 1년 안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
   에 의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기관 : 광주광역시청 기업육성과(☎062-613-3863)


◉경기도공고제2018-360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로987번길 14,
  경기환경                                   수질(제153호)     2018.12.14.    신규지정
               8동 204호(발안유통공구단지)


◉경기도공고제2018-360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대 기
                                                        2018.12.14    신규지정
로터스엔지니어링           메가밸리 625호(관양동)            (제98호)


◉경기도공고제2018-3606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
    ㈜이산                                         제99호    2018.12.14.   신규등록
                     동아프라자아케이드 306호

                                   302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서울)마포구공고제2018-125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다층순환식 2단 각형 상부승입식 28대형
 서울           (마포구
                                                                                             신규
 마포    심재덕 동교로23길 32-18, CP-U-2L4-28LD [수용차량 : 중량1,850kg, 길이5.05m,             2018.12.13.
                                                                                             인증
제3-39호          4층
                                       높이1.55m,폭1.9m]
           (동교동,다보빌딩)
             동양기전(주)
                                             다층순환식 3단 각형 상부승입식 35대형
 서울           (마포구
                                                                                             신규
 마포    심재덕 동교로23길 32-18,      CP-U-3L3-35L   [수용차량 : 중량1,850kg, 길이5.05m,       2018.12.13.
                                                                                             인증
제3-40호          4층
                                             높이1.55m,폭1.9m]
           (동교동,다보빌딩)



    기                   타
                                   ○공                  고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8년 12월 20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③                                                  압수물건
    ①          ②                   ④               ⑤
                       피의자또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명               환부인       ⑥번호            ⑦물건명                 ⑧수량
                       는피고인
 17-10911    17-253     이기문 특수절도 등             강태일            5        쇠지레(빠루)                1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8년 12월 20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
                                                                        압   수 물      건
                 피의자또는                              피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증제
                 피 고 인                             환부인                  물   건 명              수량
                                                                  번호
2018형제5 2018압제                                                    1     쌈지손가방                1개
                       김현욱    점유이탈물횡령              성명불상
  396호    232호                                                    2     쌈지반지갑                1개

                                             303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302
2. 유의사항
가. 휴면으로지정된조합이활동재개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활동재개신고서를작성하고그에따
른증빙서류를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하며, 주무관청은활동재개신고서를받고활동재개를할
것으로인정할만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휴면지정을해제합니다.
나. 휴면조합으로지정공고후1년안에활동재개신청이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접수한날부터
1년이지난후에도활동재개가없다고인정될때에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2항의규정
에의거별도의청문절차없이해산됩니다.
3. 문의및활동재개신고서제출기관: 광주광역시청기업육성과(☎062-613-3863)
◉경기도공고제2018-3602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20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경기환경
경기도화성시팔탄면서해로987번길14,
8동204호(발안유통공구단지)
수질(제153호)
2018.12.14.
신규지정
◉경기도공고제2018-360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20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
로터스엔지니어링
경기도안양시동안구학의로268
메가밸리625호(관양동)
대
기
(제98호)
2018.12.14
신규지정
◉경기도공고제2018-3606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20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이산
경기도안양시동안구부림로121
동아프라자아케이드306호
제99호
2018.12.14.
신규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