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77호                                       2002.12.17. (화요일)
               수있도록하고, 이에필요한출연금을지급할수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제정(안)
               있도록함.
                                                 입법예고
             마.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험문제 출제 및
                                             1. 제정사유
               합격자사정등국가시험의원활한시행을위하여
                                               양식을활성화하고수산물생산기반을확충함으로
               해양수산부에관리사국가시험위원회를두도록
                                               써다양하고풍부한수산물의생산을도모하는한
               하고, 동위원회구성과위원장의직무및위원회
                                               편, 수산생물질병에 관한 제도화된 진료체계를 마
               의회의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
                                               련하기위하여기르는어업육성법이제정(2002. 1.
             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질병관리사국가시험을
                                               14, 법률 제6611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
               행하고자할때에는시험실시30일전까지시험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
               과목·장소등을공고하도록하고, 동국가시험의
                                               을정하려는것임.
               시험과목, 응시절차, 시험관리방법등을정함.
                                             2. 주요골자
             사. 어촌지도 또는 수산연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가. 기르는어업개발지구지정눀상해역또는지역
               관할지역에서행하는무상진료행위등은수산질
                                                을바다목장또는인공어초시설에적합한해역
               병관리사가아닌자도행할수있도록하고, 수산
                                                등으로하고, 시·도지사는동지구에눀하여매
               질병관리원의시설기준을정함.
                                                년1회이상개발실태와개발지구존치의필요성
             아. 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도지사가기르는어업
                                                등을조사하도록함.
               발전기본계획수립을위하여필요한기초조사의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을
               내용및방법을정함.
                                                시행한때에는2월이내에면허를부여하도록하
             자. 해양수산부장관이수산질병관리사또는수산질
                                                고, 수산질병관리사면허증·응시원서서식과면
               병관리원에할수있는지도와명령및과태료의
                                                허증의재교부및갱신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
               부과·징수절차를정함.
                                               다. 면허시험에응시할수있는학과는수산생명의
            3. 의견제출
                                                학과로하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벽지에서
             이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
                                                이웃의양식어가가사육하는수산생물에눀하여
             1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
                                                비업무로행하여지는다른양식어가의무상진료
             수산부(참조:양식개발과장, 주소:서울 서눀문구
                                                행위는수산질병관리사가아닌자도진료할수
             충정로3가139, 전화:02-3148-6965)에 제출하
                                                있도록함.
             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구체적인제정령안에
                                               라. 수산질병관리사가교부하는진단서, 처방전, 진
             눀하여는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maf.go.
                                                료부및검안부의기재사항을정하고, 폐사증명
             kr/자료실/법률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서와검안서의서식을규정함.
             바랍니다.
                                               마. 수산질병관리원의개설신고서및수산질병관리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및사유
                                                원을휴업또는폐업신고서의서식과신고절차
             나.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
                                                등을정함.
               명) 및전화번호
                                               바. 시·도지사가공수산질병관리사를위촉한경우
                                                에는그위촉사항을해양수산부장관에게보고하
            ◉해양수산부공고제2002-137호
                                                도록하고, 수산질병관리사및수산질병관리원의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이를
                                                행정처분세부기준을정함.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와주
                                               사. 수산질병관리사국가시험에응시하고자하는자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등에게부과할수수료의액수와수산질병관리원
            과같이공고합니다.
                2002년12월17일
                                                의개설신고를하지아니하고수산생물진료업을
                           해양수산부장관
                                                한자등에눀한과태료의징수절차를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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