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다. 대 지 면 적(㎡)              34,855.00        좌 동           -
  라. 연 면 적(㎡)                71,114.21       81,184.67  증 10,070.46
                    공공분양 아파트           공공분양 아파트
  마. 사 업 규 모 11개동(697세대, 10~18층) 및 8개동(688세대, 10~18층) 및 감 9세대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126,194,938천원
5. 사업기간 : 2005. 12. ~ 2020. 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공급과, 대구시 주택과, 달성군 건
   축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7-26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B1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제15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B1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B12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패시브하우스순환형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 조규진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B12블록
  나. 사업면적 : 18,217.00㎡
  다. 대지면적 : 18,217.00㎡
  라. 연 면 적 : 5,305.53㎡ (용적률 : 29.12 %)
  마. 건축면적 : 4,061.77㎡ (건폐율 : 22.30 %)
  바. 사업규모 : 단독주택 54동, 공동주택 2동(60세대, 지상2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84.90㎡ 21세대 (84㎡A형) - 전용면적 84.94㎡ 33세대 (84㎡B형)
    - 전용면적 84.96㎡ 6세대 (84㎡C형)
  사.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아. 사 업 비 : 30,110,987천원
4. 사업기간 : '17. 10. ~ '18. 12.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29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가구                                                 획 지
 구분 가구 획지                                                     면 적 (㎡)                                              비고
    번호 번호         위 치                        기정                 변경 계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공5        반곡동 958답 일원                                                                                         북부지방
          1                    21,760      -       -   -   21,760           21,760      -        -    -   21,760
                                                                                                                    산림청
  기정 공6        반곡동 1824-2대                                                                                         원주지방
          1                    12,000.0 12,000.0   -   -     -              12,000.0 12,000.0    -    -       -
                                                                                                                    환경청
  변경 공7       반곡동 1288-1목 일원                                         증 )                                           강원지방
          1                      -         -       -   -     -
                                                                    1,352
                                                                             1,352      -        -    -   1,352
                                                                                                                    우정청
  5) 문화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종교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체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8) 보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9) 공급처리시설(변경없음)
   ① 수도공급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② 전기공급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③ 가스공급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④ 방송ㆍ통신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건강한 도시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원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원주사업단에서 열람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8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대구옥포지구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옥포지구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옥포지구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주)서한     사장 조 종 수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 41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대구옥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대구옥포 공공주택지구 내     -
                          A-3BL               A-3BL
  나. 사 업 면 적(㎡)          34,855.00            좌 동    -
                                     128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4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0 제1호 비고 5, 별표 13 제2호 나목 6) 비고
4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비고 7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
기준(이하 ‘생태독성기준’이라 한다)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0 제1호 비고 5, 별표 13
  제2호 나목 6) 비고 4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비고 7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하 ‘생태독성기준’이라 한다)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
  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염”이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2. “사업자 등”이란 폐수배출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해당시설
      의 설치ㆍ운영자로부터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ㆍ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을 받
      기 위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배출수”란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하여 폐수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곳에서 채취한 시료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말한다.
  4. “해사세척시설”이란 바닷모래를 담수로 세척하여 건축용 골재(모래)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하며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서에 명시되어있어야 한다.
                           제2장 신청절차 및 방법
제3조(신청방법) ①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을 받으려는 사업자 등은 별표 제1호서식의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 염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
  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평가보고서 10부
  2. 종합평가보고서 전자 파일을 저장한 보조기억매체(CD, USB메모리 등) 1개
  3. 사업자 등의 정도관리검증서 사본 1부
  ② 종합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해사세척시설’에
      한정하여 별표 1 내용 중 가의 ‘3. 조사결과’ 항의‘(2) 염 성분 이온(Cl-, SO42-, Na+, Mg2+, Ca2+, K+
      등) 농도분석결과’와 ‘나. 원인물질 탐색 결과’ 항목을 제외한다.
  ③ 별표 1의 제3항 ‘가’목부터 ‘라’목 까지 작성은 ‘환경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규정에 따른
  수질 분야 정도관리검증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서 검토 등) ① 과학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염 인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결과 통보서를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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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염 인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업자 등의 증명신청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지평가를 할 수 있으며, 현지평가에 참여한 위원은 현지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5조(신청서 보완·반려 등) ① 과학원장은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에게 3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2. 종합평가보고서의 내용 중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생태독성기준 초과 원인이 ‘염’임을 심사하는데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② 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른 보완이 어려울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보완자료의 제출기
 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과학원장은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검토서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보완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출한 자료가 조작되었거나 신뢰성이 결여된 기초자료를 이용한 경우
 4. 사업자 등이 신청서의 취하를 요청한 경우
                     제3장 염 인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염 인정위원회)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것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학원장 소속하에 염 인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생태독성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생태독성 담당 연구관
 2.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팀장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
 과 생태독성 담당 연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염 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을 위한 신청서가 접수될 때 위원회를 소집하
 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심의로
 도 의결할 수 있다.단,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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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위원회의 의결은 적합, 부적합으로 의결하며, 사업자 등이 제시한 시험·분석결과가 생태독성기준 초
 과 원인이 ‘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및 ‘염’으로 판단되어도 방류해역 ‘염’ 농도보다 월등히
 높아 해양생물종에 독성이 나타날 경우 ‘부적합’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생태독성기준 초과 원인이 ‘염’이라는 정량적 또는 정성적 근거에 대한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절차는 제5조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제11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생태독성 담당자로 한다.
제12조(위원의 배제) 위원장은 공정한 심사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사업자 등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
 2. 신청내용과 관련된 용역수행, 보고서 작성, 기술자문, 시험분석 등에 참여한 자
 3. 그 밖에 위원장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비밀유지)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간 위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5조(자료 보관) 과학원장은 증명신청서 및 위원회 심사결과 등의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효력) ①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 염 증명 유효기간은 증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증명을 받은 이후「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1호ㆍ제2호에 따라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염 증명의 효력을 상실한다.
 ③ 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염 증명을 받은 경우 과학원장은 염 증명을 취소하여
 야 하며, 관할 점검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학원장은 염 증명 받은 사업자를 점검할 수 있으며, 당초 증명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 염 증명을
 취소하고 관할 점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염 증명 유효기간 연장) ① 염 증명을 받은 폐수배출시설은 유효기간이 종료하기 전 까지 해당
 기관의 배출수에 영향을 미치는 원료, 취급물질 및 공정 등에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시점부터 3년간 염 증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자 등이 염 증명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염 증명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전까
 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연장 신청서’(이하 ‘연장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평가보고서(연장신청용) 10부 (별표 1 의 제1항 및 제2항 만 작성)
 2. 종합평가보고서(연장신청용) 전자 파일을 저장한 보조기억매체(CD, USB메모리 등)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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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자 등의 정도관리검증서 사본 1부.
 ③ 과학원장은 동 보고서를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조치하되 종합평가보고서 내용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제2015-1호, 2015.01.15)은 이를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24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26조 ③항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64호(2017.4.14.)
로 고시된 하천공사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안성천 군문·안성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 적 :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고,
     하천 개수 사업을 시행하여 하천의 치수 및 이수기능을 확보하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천으
    로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개 요 : 제방보축 L=9.54㎞, 호안공 L=3.71km, 자전거도로 L=19.76km, 구조물공 1식, 교량공 1식,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신두리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 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착 수 일 : 2017년 4월 4일
  - 준공예정일 : 2021년 11월 8일 (5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서 열람) (변경없음)
                                    133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2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358호(2015.12.30.), 제2017-63호(2017.04.13.), 제2017-144호
(2017.07.18.)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도
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
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④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구분 종류 ③노선번호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총연장(㎞)
                           경기도
                           안성시
                     서산    공도읍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도로 일반
    국도       제38호     ~    만정리, 53,476㎡
                           양기리,
                                              안성시
                                              공도읍
                                                    안성시
                                                    대덕면
                                                          안성시
                                                          공도읍,     3.7
                     동해    대닥면                만정리   신령리   대덕면
                           신령리,
                          내리 일원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 편입 제외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년 12월 ~ 2021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항
5. 기타 사업 내용은 종전 고시와 같음
                            세목조서
○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지번 지 지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당초 제외 목 당초      제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추정)
  1 311-50 도 18.0 5.0 서울 영등포구 254-1
                                       신길동 홍순갑 안성시공도읍승두리 서안성농업
                                                   60-83        협동조합
  2 311-46 대 239.0 45.0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54-1 홍순갑  안성시공도읍승두리       서안성농업
                                                   60-83        협동조합
                                                 서울 서초구
  3 302-43 대 158.0 40.0 경기도안성시공도읍만수동길
                                72
                                           강비봉 강남대로
                                            외2         221, 5층  주식회사
                                                                에코로바
                                                   505호
  4 302-38 대 118.0 18.0 경기도도화길안성시 공도읍 신혜영 서울특별시중구태평 주식회사
                                    87            로2가120        신한은행
○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당초 제외 지목 당초 제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추정)
                             경기도 안성시 금산1길 13, 김선자
  1 147-17     대 74.0 40.0        101동 906호
                               (금산동,삼부아파트) 외 2인
  2 147-14     장 114.0 96.0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우산 서울특별시중구을지 중소기업
                                 서동대로 4499     산업   로2가50   은행
  3 산47-21     임 781.0 411.0 수원시 곡반정동429-14 김창욱
                                   153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1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통과지 총연장(㎞)
                        성주군                 성주군     성주군      성주군
 변경 일반국도  국도33호선 고성~구미선 대가면 1,393㎡          대가면
                                            금산리
                                                    대가면
                                                    금산리      대가면 0.1km
                        금산리                 산35-1   산35-11   금산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 변경을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도로구역 일부 변경
   함. 토지 매각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비 고
    경북 성주군 산35-11 산35-11 임 10,763 9,370    국
   대가면 금산리                              (국토교통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7년 10월(1개월)
  나. 열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14호
                              접도구역 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3호선 노선명                   고성~구미선
                 ○ 변경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변경구간 ○ 위치
     및 범위          - 시점 : 경북 성주군 대가면 금산리 지내
                   - 종점 : 경북 성주군 대가면 금산리 지내                (0.1km)
                ㅇ 도로의
 접도구역 변경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비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201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20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1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7년
10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33호선
고성~구미선
성주군
대가면
금산리
1,393㎡
성주군
대가면
금산리
산35-1
성주군
대가면
금산리
산35-11
성주군
대가면
금산리
0.1km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도로구역변경을통한효율적인토지이용을위해도로구역일부변경
함. 토지매각에따른도로구역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경북성주군
대가면금산리
산35-11
산35-11
임
10,763
9,370
국
(국토교통부)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2017년10월(1개월)
나. 열람장소: 대구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14호
접도구역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
접도
구역을아래와같이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
10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3호선
노선명
고성~구미선
접도구역의변경구간
및범위
○변경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위치
- 시점: 경북성주군대가면금산리지내
- 종점: 경북성주군대가면금산리지내
(0.1km)
접도구역변경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비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제19115호           관            보        2017. 10. 23.(월요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85호
                          도로점용료 징수에 따른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7년 10월 23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도로점용료 징수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10. 23. ~ 2017. 11. 6.(15일)
3. 점용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
   정기준 및 조정)에 별표3 서식 참조
4. 점용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이의신청 안내
 「도로법」 제71조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점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점용료를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신청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6. 변상금의 징수 안내
 「도로법」 제72조에 의거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
 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
 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점용료의 분납 안내
 「도로법시행령」 제71조에 의거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
 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점용료의 강제 징수
 가. 「도로법」 제69조에 의거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1조(가산금)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된 점용료를 계속하
    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점용료의 1.2% 중가산금(重加
    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점용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14, 055-740-261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48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2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91호(관보 제16991호 2009.
04.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195호(관보 제17048호,2009.7.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81호(관보 제17234호,2010.4.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145호(관보 제17752호,
2012.5.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52호(관보 제17959호, 2013.02.2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173호(관보 제18288호, 2014.06.1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59호(관보 제18713
호 2016.03.0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302호(관보 제18831호 2016.08.25.), 서울지방국토
관리청 고시 제2017-4호(관보 제18930호 2017.01.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08호(관보 제
19026호, 2017.06.0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66(관보 제19072호 2017.08.14.), 서울지방국
토관리청 고시 제2017-187(관보 제19089호 2017.09.0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90(관보
제19094호 2017.09.14.)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
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기점 ⑦종점                               ⑧주요통과지
   도로 일반국도 제42호 인천~동해선 용인시 인천광역시            중구
                                                  강원도 인천광역시, 시흥시
                                                  동해시           용인시 등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 용인시(삼가-대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사업구간
                                 도로구역 추가 토지의 분할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 3. 3 ~ 2019. 12. 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2동 3
   층) 및 현장사무실(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334-1, 031-333-598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당초                    변경                소유자
연번 소재지               면적(㎡)
             지번 공부상 편입         지목            면적(㎡)
                                    지번 공부상 편입 명칭    성명또는       주소
   용인시                             462-3 12,851 -           수원시 권선구
 1 처인구      462-3 13,905 1,146 전 462-11 1,054 1,054 김** 권선동 1199-1 두산
    남동                                                   동아아파트 109동 605호
   용인시                             462-4 2,939 -            수원시 권선구
 2 처인구      462-4 3,110 110 임 462-12 171 171 김** 권선동 1199-1 두산
    남동                                                   동아아파트 109동 605호
   용인시                             465-2 1,956 -          서울특별시 서초구
 3 처인구      465-2 2,035 - 전 465-7 79             79 고** 삼풍아파트
                                                            서초동 산192-3
    남동                                                          17동 707호
   용인시                             509-1 2,265 -
 4 처인구
   이동면      509-1 2,325 60 전                         최**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50
                                                           강선마을 603-803
                                  509-20 60      60
    천리
                                    154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1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일반         당진~  예천군       예천 유천 예천 유천 예천 유천
 변경 국도 국도34호선 영덕선 유천면 340㎡ 가리 가리              가리    0.040
                       가리        446-5 446-2 445-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잔여부지 미사용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7년 10월(1개월)
  나. 열람장소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4-630-005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16호
                             접도구역 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4호선     노선명 당진〜영덕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변경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예천군 유천면 가리 지내
                 - 종점 : 경북 예천군 유천면 가리 지내      ( 0.040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변경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17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2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20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1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
10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34호선
당진～
영덕선
예천군
유천면
가리
340㎡
예천유천
가리
446-5
예천유천
가리
446-2
예천유천
가리
445-4
0.040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잔여부지미사용에따른도로구역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2017년10월(1개월)
나. 열람장소: 영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4-630-005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16호
접도구역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
구역을다음과같이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
10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4호선
노선명
당진〜영덕선
접도구역의
변경구간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북예천군유천면가리지내
- 종점: 경북예천군유천면가리지내
(
0.040 ㎞)
접도구역변경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17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
10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19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양산시 양산시 양산시
 변경 일반국도 국도35호선 부산~
                 강릉선 양산시
                      가산리동면 -    동면 가산리
                                      동면 가산리동면   0.06
                                가산리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340-663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6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2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장(문화체육관광과장)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족구장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47-280번지
 나. 면적 : 2,00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0. 22. ~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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