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28호                     관          보           2016. 3. 29.(화요일)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험분석 기간연장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신청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험분석은 신청인이 제출한 해당 해충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위
 험평가표에 따라 위험분석을 실시한다.
제4조(자문 및 의견수렴) ① 본부장은 위험분석 과정에 해충 관련 기관 및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충 관련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속된 전문가 중 해
 당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1.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
   2. 산림청 산하 연구기관
   3.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
   4. 대학 및 연구․학술기관
제5조(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결정) ① 본부장은 위험분석 결과 당해 해충이 다음 각 호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지품에서 제외한다.
   1. 최종 평가점수가 2.0을 초과하는 경우
   2. 최종 평가점수가 2.0이하라 하더라도 해충화 위험 항목 또는 이용도 항목에 판정불가한 평가
       요소가 있는 경우
   3. 판정불가한 평가요소가 총 3개 이상일 경우
 ② 본부장은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으로 결정하는 경우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6조(수입검역신청) ①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지를 관할하는 농림
 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식물방역법 시행
 규칙」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와 수출국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동ㆍ식물
 위생증명서(Veterinary /Phytosanitary Certificate)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용의 경우 수출국의 생산자가 발행한 실물확인증(Certificate of purity/ identity) 또는 해당 해
  충으로 실험하거나 사육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연구논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을 사멸된 나방알 등과 같은 먹이원(해충)과 함께 수입하고자 하는 때
 에는 먹이원에 대하여도 제1항의 증명서에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7조(검역방법) 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신청이 있을 때에는 식물검역관
 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1. 당해 해충이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인지 여부
   2. 기생생물 등 다른 해충의 감염여부
   3. 사육재료(먹이, 부엽토 등)에 금지품 혼입여부
   4. 해충이 비산되지 않도록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수입하는지 여부
   5. 제5조제2항에 의한 별도조건 충족 여부
 ②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육 후 동정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사육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육에 필
 요한 먹이 등 모든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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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지품에서 제외된 해충으로 고시된 후 처음 수입된 미성숙 발육단계의 해충을 검사하는 경우
   2. 처음 수입된 국가 또는 생산회사의 미성숙 발육단계 해충을 검사하는 경우
 ③ 현장검역관은 해충이 담긴 포장단위의 2%(단, 포장단위 2%가 어려울 경우 개체수의 2%)이상을
 채취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하고, 실험실 정밀검역관은 당해 포장의 시료에 대하여 정밀검역을
 실시한다. 다만 용기 개봉 시 오염물질 등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시험연구용곤충은 관련 서류 확인
 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동정 의뢰) 수입자로부터 검역을 신청 받은 지역본부·사무소장은 당해 해충이 제5조제2항의 금
  지품에서 제외되어 고시된 해충인지의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울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지품에
  서 제외되는 해충 동정의뢰서를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당해 해충의 동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검역합격증 발급 및 처분) ① 식물검역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하여 세관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발급할 수 있다.
   1. 당해 해충이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일 경우
   2. 기생생물 등 다른 해충이 혼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3. 사육재료(먹이, 부엽토 등)에 금지품이 혼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4. 해충이 비산되지 않도록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수입되는 경우
   5. 제5조제2항에 의한 별도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② 식물검역관은 수입검역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명령
 을 하여야 한다.
   1. 당해 해충이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이 아닌 경우
   2. 기생생물 등 다른 해충이 혼입되어 있을 경우
   3. 사육재료(먹이, 부엽토 등)에 금지품이 혼입되어 있을 경우
   4. 해충이 비산되지 않도록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수입되지 않을 경우
   5. 제5조제2항에 의한 별도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제10조(일시적 수입제한 및 위험분석 재실시) 본부장은 금지품에서 제외된 해충이 수입 후 국내에서
  비표적 생물에 대하여 부(負)의 영향을 끼치거나, 금지품에서 제외 당시 예상하지 못한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시적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위험분석을 실시하여 당해 금지품에서
  제외된 해충에 대한 수입금지조치의 지속여부 및 방제조치 여부 등을 결정한다.
제11조(수입자의 임무) 수입자는 금지품에서 제외된 해충으로 인한 제10조 등의 문제가 발생될 때에
 대비하여 역 추적이 가능하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요구하는 경우 해충의 국내 사용현황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금지품에서 제외된 해충으로 인한 문제점을 발견한 때에는 국내농업환
 경 및 자연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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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로"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에서 규정한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2. "선로용량"이라 함은 노선별·구간별로 선로 등의 조건, 열차종별 등에 따라 1일 또는 단위시간
       당 운행 가능한 편도기준 최대열차횟수를 말한다.
  3. "선로사용계획"이라 함은 열차운행을 위한 선로사용계획(열차운행시각표를 포함한다. 이하 "열
      차운행계획"이라 한다)과 선로 등의 건설과 개량·유지보수를 위한 선로사용계획(이하 "선로작
      업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열차운행슬롯(Train Slot)”이란 편도기준으로 열차가 다른 열차로부터 지장을 받지 않고 출발․
      경유․도착이 가능하도록 선로구간별 사용시간을 특정하여 선로배분하거나 배분할 수 있는 선
      로사용 기본단위를 말한다.
  5. "열차운행다이어그램"이라 함은 각 열차가 정거장을 출발·통과·도착하는 시각을 그래프로 표시
       한 것을 말한다.
  6. "경합"이라 함은 동일한 선로구간에 대하여 선로사용자간 같은 시간으로 되어 있거나 상호지장
       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7. "철도운영"이라 함은 철도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8. “선로사용자”라 함은 철도운영자 및 선로작업시행자를 말한다.
  가. "철도운영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 또는 철도사업법 제5조에 의하여 철도사업면허를 받아 철
        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선로작업시행자"라 함은 선로 등의 건설과 개량,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철도교통관제업무"라 함은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기본열차운행횟수”라 함은 철도운영자가 선로배분 신청시 기준이 되는 노선별 열차운행횟수
        를 말한다.
  11. “임시열차”라 함은 수송수요의 증가, 시운전을 위한 차량운행 등으로 인하여 확정된 연간선로사
       용계획 이외에 추가되는 열차를 말한다.
  12. “긴급열차”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비상사태 발생, 차량고장, 사고복구 등 긴급한 사유로 운행
       하는 열차를 말한다.
제4조(선로배분의 권한) 선로의 배분은 철도의 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이 가운데
 집행업무는 법 제19조 및 영 제28조 제2호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선로
 배분시행자”라 한다)이 대행한다.
제5조(선로배분의 원칙) ①선로배분은 선로사용자 간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로사용이 가능하도록 다
 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선로사용의 안전성․공익성 및 수익성
  2. 철도이용수요 및 이용의 편의성
  3. 선로작업의 효율성 및 적정성
 ②제1항에 따라 선로배분시 별표 1에 의한 철도운영자별 평가결과를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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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선로배분의 적용기간) 선로배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철도의 신설 또는 개량사업이 완료된 노선․구간에 대한 선로배분을 시행하는 경우
  2. 정부의 철도교통정책 및 수송수요 등의 변화, 장기간의 국가적 행사 등으로 특정 노선에 대한
      선로배분을 재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선로용량 산정 및 관리) ①선로배분시행자는 노선별․구간별로 선로용량을 산정하고 관리하여
  야 한다.
 ②선로배분시행자는 선로용량 산정 및 관리를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
 의 장 등 관계기관에 철도 시설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철도운영자별 기본열차운행횟수) ①철도운영자가 사용하는 노선 또는 구간에 대한 철도운영자별
  기본열차운행횟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
  1. 철도운영의 공익성 및 철도시설의 효과적 관리
  2. 철도운송의 경쟁력 향상 및 철도운송시장 개편 등 정부정책 방향
  3. 철도운영의 안전성
  4. 철도서비스 수준
  5. 선로사용료 수준
  6. 철도운영자별 전년도 기본열차운행횟수
 ②제1항에 의한 기본열차운행횟수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에 의한 평가결과를 적용한다.
 ③기본열차운행횟수에는 화물열차에 대한 최소운행횟수를 포함하여야 하다.
 ④신규 철도운영자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상의 열차운행횟수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⑤제1항에 의한 철도운영자별 기본열차운행횟수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의한 선로배분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열차종류별 선로배분 우선순위) 열차운행계획은 철도운영자가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상호 합의
  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선로배분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1. 철도노선은 수도권전철 운행노선과 비 수도권전철 운행노선으로 구분하여 선로배분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열차종류별․요일․시간대별 선로배분 우선순위는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한다.
  2. 제1호에 의한 선로사용 우선순위 배분 시 열차의 종류별로 선로사용 수요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위를 고려한다.
  가. 일정시간대에 제공되는 정기여객열차 및 정기화물열차
  나. 여객열차 중 장거리열차
  다. 국제화물열차 및 컨테이너열차 등 고속화물열차
제10조(기본선로작업시간) ①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선로 등의 건설과 개량, 유지보수 등을 위한 선
  로작업(이하 “선로작업”이라 한다)의 시간은 1일 연속하여 3시간 30분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고속(준고속 포함)철도노선에 대하여는 주간점검시간을 연속 1시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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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로배분시행자가 관련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선로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철도의 이용수요 증가 등에 따른 열차운행시간의 확대가 필요하여 작업시간의 축소가 필요한
      경우
  2. 선로작업종류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추가적인 작업시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제11조(선로배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
 기 위하여 철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로배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철도운영자별 기본열차운행횟수의 심의
  2. 제12조에 따른 연간선로배분기본계획
  3. 제15조에 따른 연간선로사용계획의 적정성 심의
  4.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열차운행슬롯의 회수
  5. 제23조에 따른 선로배분 분쟁의 조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조사․연구
  7. 그 밖에 선로배분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토교통부 과장급(철도운영과, 철도운행안전과)이상 철도업무 담당 공무원
  2. 한국철도시설공단 본부장급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교통관련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철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그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
      는 사람
  6. 철도 관련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또는 대학 부교수급 이상, 그 밖에 관련전문가로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선로배분시행자, 선로작업시행자,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 및
 철도운영자의 대표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서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
 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제12조(연간선로배분기본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선로배분시행자는 연간선로배분기본계획(이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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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하여 철도운영자에게 노선별, 시간대별 열차수요 등 기본계획수립에 필요
 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선로배분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선로배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11개월 전까지 선로사용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본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운영자별, 노선별, 시간대별, 열차종류별 기본열차운행횟수(화물열차에 대한 최소열차운행횟
      수 포함) 등 선로배분의 기본방향
  2. 노선별․구간별 선로용량
  3. 선로의 효율적 사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선로작업계획의 제출 및 확정) ①선로작업시행자는 선로작업계획(안)을 작성하여 선로배분 적
 용개시일 11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선로작업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로작업구간, 작업종류, 작업일정
  2. 선로작업으로 인한 열차운행 제한사항(속도제한 등)
  3. 열차안전운행을 위한 조치사항
  4. 기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사항
 ③선로배분시행자가 제1항에 의한 선로작업계획(안)을 제출받은 경우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10.5개
 월 전까지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에게 선로작업계획(안)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선로사용자와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은 선로작업계획(안)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선로배분 적
 용개시일 10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선로배분시행자는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9개월 전까지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선로작업계획을 확정하여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열차운행계획의 제출 및 조정) ①철도운영자는 제12조에 의한 연간선로배분기본계획과 제13
 조에 의해 확정된 선로작업계획을 반영하여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7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
 게 선로사용을 위한 열차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열차운행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선별 영업운행시간
  2. 열차종류별 운행횟수, 정차역, 역간 운행시간, 편성형태
  3. 열차별 철도차량의 형식 및 사용계획
  4. 열차운행시각표 및 열차운행다이어그램
  5. 정거장 내 착발선 등 선로의 사용
  6. 기타 선로사용과 관련하여 선로배분시행자가 요구하는 사항
 ③선로배분시행자는 철도운영자의 선로사용 신청사항 중 일정구간과 노선에 대하여 경합이 발생하
 는 열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경합을 해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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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로사용신청자와 협의없이 여객열차 ±5분, 화물열차 ±30분 범위내에서 배분시행자가 열차운행
       시각 조정
   2. 당해열차 신청자와의 협의 조정
   3. 열차종류별 선로배분 우선순위
   4. 선로사용료가 최대가 되는 조합 우선
   5. 추가선로사용료 우선
 ④선로배분시행자는 제3항 제2호에 따라 경합을 해소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철도운영자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고득점을 받은 운영자순 대로 우선권을 부여한다.
 ⑤철도운영자는 제13조 제5항에 의한 선로작업시간대에는 선로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실제
 선로 작업시간대에 열차가 운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연간선로사용계획의 확정) ①선로배분시행자는 제8조의 철도운영자별 기본열차운행횟수 및 제
  9조의 열차종류별 선로배분 우선순위에 따라 제13조에서 확정된 선로작업계획 및 제14조에 의해
  제출․조정된 열차운행계획을 반영하여 연간선로사용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로배분시행자는 연간선로사용계획 중 제1항에 따른 열차운행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계․
 환승조건 반영 등 효율적인 선로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에게 개선
 을 요청할 수 있다.
 ③선로배분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연간선로사용계획에 대하여 선로사용자와 협의 및 철도교
 통관제센터의 장의 검토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선로배분 적용개
 시일 4개월 전까지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연간선로사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확정된 선로작업계획의 변경) ①선로작업시행자는 제15조에 의하여 확정된 연간선로사용계획 중
  선로작업계획의 선로작업구간․작업일정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작업예정일
  3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운행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
  는 경우 작업예정일 15일 전까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상조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
  여 선로작업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선로배분시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의 검토를 거친 후 그 결정내용을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운행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선로작업계획의 변경은 철도운영자의 열차운행계획과 경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의 건설 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열차운
 행중지 또는 취소 등이 필요한 경우 철도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확정된 열차운행계획의 변경) ①철도운영자는 제15조에 의하여 확정된 연간선로사용계획 중
  열차운행계획의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예정일 1.5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변경신
  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2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시
 행자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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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이 10분의 2 이상 변경되는 경우
  2. 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운행횟수가 10분의 1 이상 변경되는 경우
  3. 열차운행계획의 변경이 다른 철도운영자의 선로사용과 경합을 발생시키는 경우
 ③선로배분시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의 검토를 거쳐 변
 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한 기간 내에 그 결정내용을 철도운영자 및 철도교통관제센
 터의 장에게 통보하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의한 변경인 경우 : 10일 이내
  2. 제2항에 의한 변경인 경우 : 1개월 이내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열차운행계획의 변경은 다른 선로사용자의 선로사용계획과 경합되지 않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철도운영자간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경합 발생시 제14조 제3항에 따
 라 경합을 해소하고, 철도운영자와 선로작업시행자간 경합이 발생한 경우 선로사용자간 합의하고
 선로배분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임시열차 배분) ①철도운영자는 임시열차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예정일 1.5개월 전까지 선
  로배분시행자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1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본문에 의한 임시열차운행 절차 이후 추가적으로 급증하는 수송수요 처리를 위해 불가피
      한 경우
  2. 임시열차 운행이 다른 선로사용자의 연간선로사용계획과 경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관련 선로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경우
 ②선로배분시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단, 변경예
 정일 5일 전까지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2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철도운영자 및 철도교통관
 제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은 제2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이 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선로배분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임시열차간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에 의한다.
제19조(긴급열차 운행 등) 선로배분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로사용자와 협의하여 선
  로사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만, 긴급사유 발생 72시간 이내에 시행이 필요한 경우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이 변경을 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은 변경된 선로사용계획을 선로배분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귀빈승차 및 국가적 행사 등으로 특별열차운행이 필요한 경우
  2. 사고 또는 장애 등의 긴급복구․점검 등을 위한 차량운행 또는 선로작업이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기상조건․사고․차량고장․철도시설물 장애․파업 등으로 열차운행시각․ 운행횟
      수․운행경로․운행구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철도교통관제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배분된 열차운행슬롯의 회수) ①선로배분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열차운행슬롯
  을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된 열차운행슬롯은 다음년도 기본열차운행횟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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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에 의한 회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철도운영자가 배분된 열차운행슬롯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속하여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배분된 열차운행슬롯 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
      하여 미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철도사업법」 제15조에 의한 사업의 휴업․폐업,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면허취소․사업정
      지․운행중지․운행제한․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배분된 열차운행슬롯을 회수할 경우에는 회수범위 및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철도운영자는 배분된 열차운행슬롯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회수범위
   및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미사용 열차운행슬롯의 회수를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회수된 열차운행슬롯의 배분) ①선로배분시행자는 제2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수된 열
  차운행슬롯을 재배분하는 경우 당해 열차운행슬롯이 회수된 철도운영자를 제외한 철도운영자에게
  회수된 열차운행슬롯의 사용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회수된 열차운행슬롯을 사용하려는 철도운영자는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열차운행슬롯의 배분을 신
 청하여야 한다.
제22조(선로사용실적 제출) 선로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기별 선로사용실적을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운영자 : 각 노선의 열차종별 운행횟수와 운행거리, 수송실적, 열차지연 내용과 사유
  2. 선로작업시행자 : 선로작업실적, 작업 중 열차 지장 내용과 사유
제23조(분쟁조정) ①철도운영자는 선로배분시행자가 본 지침에서 정한 선로배분원칙, 조정절차 및 우선순
 위 등 절차를 위반하여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
 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분쟁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
 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 결과를 분쟁 당사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선로배분 세부절차) 선로배분시행자는 이 지침에 의한 선로배분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
  여 세부절차와 방법(서식 포함)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9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표 후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항, 제8조 제5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은 2019년
도 연간선로사용계획 수립시부터 적용하며, 최초 적용시에는 이 지침 시행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기준의 철도안전, 서비스평가 등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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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 천 명 : 길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만음리 1022-1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4㎥/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6. 03. 23 ~ 2016. 12. 19(272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SK건설(주) 울산 BUOY 이설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147
3. 하 천 명 : 청량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1136-89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18㎥/일
7. 허 가 기 간 : 2016. 03. 23 ~ 2016. 12. 31(28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6-1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3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 (주)엔젤위드유 등 6개 별정통신사업자(붙임 참조)
2. 처 분 내 용 :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기술인력 현황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4. 처 분 근 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6. 3. 21.(월)
                          행정처분(등록취소) 별정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등록번호               상 호                        비고
   1          111248          엔젤위드유(주)               기술인력 현황 자료 미제출
   2       1-01-12-1323      주식회사 인투앰                       “
   3          110772           ㈜펀앤컴                         “
   4          110568         ㈜몬티스타텔레콤                       “
   5          150091        ㈜아이니커뮤니케이션                      “
   6       1-01-13-0013       에스텔레콤(주)                      “
                                      387
제18728호                관       보          2016. 3. 29.(화요일)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66번지
2.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연결교량 건설공사
  (나) 장소 :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일원
4. 공사의 개요
  (가) 목 적 :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항만배후단지(1단계)이용이 용이토록 자유
  무역지역 진․출입교량을 설치하여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및 물류비 절감 도모
  (나) 사업개요 : 연결도로 194m(교량 98m 포함)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2016. 3 ~ 2018. 3)
6. 총사업비 : 14,913백만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현대건설(주)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368번지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1123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3㎥/일
7. 허 가 기 간 : 2016. 03. 23 ~ 2017. 01. 08(292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남광토건(주)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영덕간 건설공사 제10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오락길 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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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8호                          관           보              2016. 3. 29.(화요일)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변경)
 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기정 : 1977년 ~ 2016년 → 변경 : 1977년 ~ 2017년
 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방식
5. 주요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
   ◦ 2·3·4단지(변경없음)
   ◦ 확장단지(변경)
          구 분                       면적(천㎡)                            비 고
                            기정                변경
           계             212 100.0          209 100.0                    -
        연구개발 및           212      100.0     209     100.0   R&D 및  산업클러스터시설        용지
       전문서비스업                                                     (70, 71, 75, 94)
  ※ 업종분류번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중 분류번호(중분류, 세분류)임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1) 용도지역계획(변경)
      구 분                  기정                             변경
                소계 2․3단지 4단지 확장분 소계 2․3단지 4단지 확장분 증 감 비고
      합 계        16,603 7,361 6,785 2,457 16,603 7,361 6,766 2,476 -
  공 업 지 역 10,294 5,815 4,164 315 10,289 5,815 4,162 312 감)5
    일 반 공 업 지 역 9,301 5,348 3,953           - 9,301 5,348 3,953                    -
    준 공 업 지 역 993 467 211 315 988 467 209 312 감)5
  주 거 지 역 2,490 220 759 1,511 2,493 220 759 1,514 증)3
    전용주거지역           39     -        -     39      39      -      -        39      -
    일 반 주 거 지 역 2,212 220 759 1,233 2,217 220 759 1,238 증)5
    준 주 거 지 역 239           -        - 239 237             -      - 237 감)2
  상 업 지 역 335               - 216 119 335                  - 216 119               -
    일 반 상 업 지 역 320         - 216 104 320                  - 216 104               -
    근린상업지역           15     -        -     15      15      -      -        15      -
  자 연 녹 지 지 역 3,484 1,326 1,646 512 3,486 1,326 1,629 531 증)2
  2) 토지이용계획표(변경)
   ◦ 2·3단지 (변경없음)
   ◦ 4단지(변경)
           구 분                                  면 적 (㎡)                            비고
                                당초                    변경               증감
  총                    계 9,242,265.0 100.0% 9,242,265.0 100.0%                   -
       합               계 6,785,265.0 73.4% 6,765,817.0 73.2% 감) 19,448.0
       공 장 용 지 3,332,381.3 36.0% 3,332,381.3 36.1%                               -
   4 지 원 시 설 용 지 161,643.5 1.7% 159,227.5 1.7% 감) 2,416.0
   단 주 거 용 지 477,960.6 5.2% 477,960.6 5.2%                                       -
   지      단 독 주 택 용 지 90,850.7 1.0%               90,850.7 1.0%                  -
          공 동 주 택 용 지 387,109.9 4.2% 387,109.9 4.2%                              -
       상 업 용 지 102,816.1 1.1% 102,816.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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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8호                         관           보             2016. 3. 29.(화요일)
         구 분                                  면 적 (㎡)                          비고
                              당초                    변경               증감
     공 공 시 설 용 지 2,710,463.5 29.4% 2,693,431.5 29.1% 감) 17,032.0
        환 경 시 설 용 지 996,033.2 10.8% 979,237.2 10.6% 감) 16,796.0
          공         원 321,573.3 3.5% 323,989.3 3.5% 증) 2,416.0
          녹         지 446,190.9 4.8% 426,978.9 4.6% 감) 19,212.0
          폐기물처리시설 228,269.0 2.5% 228,269.0 2.5%                              -
        도           로 1,009,186.6 10.9% 1,010,477.6 10.9% 증) 1,291.0
        하           천 387,900.0 4.2% 387,900.0 4.2%                          -
        배 수 지              6,380.0 0.1%           6,380.0 0.1%               -
        하 수 종 말 처 리 장 98,159.6 1.1%              98,159.6 1.1%               -
        오수중계펌프장              779.3 0.0%             779.3 0.0%               -
        폐수중계펌프장              941.0 0.0%               0.0 0.0% 감)        941.0
        유 수 지 33,857.8 0.4%                      33,625.8 0.3% 감)        232.0
        학           교 79,942.6 0.9%              79,942.6 0.9%               -
        공 용 의 청 사            4,379 0.0%           4,379.0 0.0%               -
        변 전 소 14,187.0 0.2%                      14,187.0 0.2%               -
        철 탑 부 지 10,750.0 0.1%                    10,396.0 0.1% 감)        354.0
        주 차 장 41,375.3 0.4%                      41,375.3 0.4%               -
        사 회 복 지 시 설 26,592.1 0.3%                26,592.1 0.3%               -
 ◦ 확장단지(변경)
        구 분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2,457,000 26.6% 2,476,448 26.8% 증) 19,448
     산 업 시 설 공 간 212,060 2.3% 208,617 2.3% 감) 3,443 R&D                 및 산업클러스터
                                                                     시설용지, 복합용지
     주거 소         계 885,608 9.5% 884,450 9.5% 감) 1,158
      및 주 거 시 설 819,326 8.8% 818,168 8.8% 감) 1,158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                                                                근린생활시설
     시  설
확 공 간 상 업 시 설 66,282 0.7% 66,282 0.7%                             -      상업시설
장
단 지 원 소공공지원시설계 346,408            3.8% 347,165 3.8% 증) 757
지 시 설 생산지원시설 63,642 1.6%
                      143,836            143,840 1.6% 증)
                                  0.7% 62,759 0.7% 감) 883 유통, 업무시설
                                                                  4 교육, 주차장, 공공시설
     공 간 후생복지시설 138,930 1.5% 140,566 1.5% 증) 1,636 도서관, 종교시설,
                                                                       통합지원시설
     녹지 공  소      계   581,843     6.3%   592,656    6.4%  증) 10,813
     공간 녹         원 280,200 3.0% 284,871 3.1% 증) 4,671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지 301,643 3.3% 307,785 3.3% 증) 6,142 완충, 경관, 연결
     공 공 시 설 공 간 431,081 4.7% 443,560 4.8% 증) 12,479 일반, 보행자도로 등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계획(변경)
① 도로계획(변경)
   ◦ 2·3단지(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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