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4호                                                                  2003. 7. 11. (금요일)
                   3. 벌칙내용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의
                                                                             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법 제50조제1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2년이하의
                                                                             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
                       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1조제1호) 
                                                                             자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물)목록표
                  【인터넷】
                   일 련                                               심      의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제              목 인 터 넷 명 정보제공자결정기관 심 의 번 호결정년월일 사 유 효력발생일
                   2003- CAT’S GUNZ      catsgunz.      catsgunz.    정보통신 51-1-217368 2003. 5.22. 포악성 2003.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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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한국소총            krifle.wo.to   한국소총         정보통신 51-1-217371 2003. 5.22. 포악성 2003.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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