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57호                관           보             2005. 8. 4. (목요일)

  ※2004년 미도입분 7천명은 관련기관 의견 및           경찰대가 설치되고 시·도에 치안행정위원회가
     도입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 제           설치됨에 따라 종전의 치안행정협의회를 폐지하
     조업 분야로 배정 전환 추진                   는 한편,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국가
2. 대체인력 신청기간 및 사업장 규모 판단기준 변           비상사태시 경찰청장 등의 자치경찰에 대한 지
 경                                     휘권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임.
 ○2005년 8 월31일까지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2. 주요내용
  를 자진출국 시킨 사업주의 원활한 대체인력              가. 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에 관한 주요사항 심
  공급을 위해 2005년12월말까지 대체인력 신             의·의결
  청기간 연장                                (1) 전국적 치안행정과 관련된 자치경찰의 주
  -자진출국한 근로자(출국 후 6월부터 입국가               요사항에 대하여 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
     능)를 재고용하기를 원하는 사업주는 2006            결할 필요가 있음.
     년 4 월까지 해당인력의 재고용 신청 가능            (2) 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
 ○현재 제조업 사업장의 외국인고용허용인원을                 찰의 지원·협조 등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내국인“생산직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배정하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
  던 방식에서 생산직·사무직 구분없이 내국인               (3)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국가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토록 변경                    경찰의 자치경찰에 대한 정책의 적정성을 기
3. 외국인력제도 일원화에 따른 송출국가 확대                할 것으로 기대됨.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나. 비상사태시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명령
  (2007. 1. 1.)됨에 따라 기존 고용허가제 송출        (1) 비상 및 긴급사태시에는 국가전체의 치안
  국가 이외의 산업연수제 송출국가(중단된 국                역량을 일사불란하게 집중하여 운용할 필요
  가 포함) 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도 일원              가 있음.
  시행 전 MOU 추가 체결 추진                     (2)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전시·사
4. 문의처                                   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
 ○노동부 전국 고용안정센터(1588-1919)               상사태, 테러 또는 대규모의 소요사태가 발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                  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치경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도록
                                         함.
⊙경찰청공고제2005-10호                         (3)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경찰의 지휘체계를
 경찰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로 기대됨.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           3. 의견제출
이 공고합니다.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2005년 8 월 4 일                      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24일까지 다음 사
                 경 찰 청 장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자치경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찰추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취지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자치경찰법의 제정으로 시·군·자치구에 자치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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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57호               관          보             2005. 8. 4. (목요일)

      2005년 8 월 4 일                     사람에 대하여 서면으로 범칙금 납부를 통고
                  경 찰 청 장               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 자치경찰의 교통단속을 통하여 교통질서
1. 개정취지                                 및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치경찰법의 제정으로 자치경찰도 지역교통 활             라. 과태료 부과·징수
 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           (1) 교통법규 위반행위의 단속을 자치경찰사
 로교통법상 자치경찰의 권한을 규정하려는 것                무로 규정한 자치경찰법에 따라 시장 등에게
 임.                                     도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2. 주요내용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가. 시장등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교부              (2) 시장 등은 좌석안전띠 착용, 신호위반, 중
  (1)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앙선침범,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수행함이 적합함.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 등 영상기록매
  (2)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            체에 의하여 입증되나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영하는 자가 특별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수 없어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
      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           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도록 함.            (3) 자치경찰의 교통 단속효과를 높이고 지역
  (3) 자방자치단체의 관심으로 어린이 교통안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전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마. 범칙금 수입의 납부
 나. 범칙자 단속시의 통보 조치                     (1) 자치경찰대를 설치한 시장 등이 납부통고
  (1) 자치경찰공무원이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              한 범칙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귀속
      속한 경우 그 위반사실이 운전면허 행정처분           시켜 자치경찰 운영 경비 등으로 활용하도록
      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전           할 필요가 있음.
      면허행정을 관할하는 국가경찰에 알릴 필요           (2) 시장 등으로 부터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가 있음.                             시장 등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그 지점
  (2) 자치경찰공무원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             에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함.
      자 등에게 운전면허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3)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을 보충하여
      보관한 경우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운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
      전면허증 등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도           로 기대됨.
      록 하고,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경우에도 관        바.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
      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1) 자치경찰의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등의 경
 다. 통고처분                                우, 즉결심판 처리절차가 필요함
  (1) 교통법규 위반행위의 단속을 자치경찰사             (2) 시장 등은 범칙행위를 한 자가 범칙금 통
      무로 규정한 자치경찰법에 따라 시장 등에게           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하거나 통고처분을 받
      교통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권한을            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부여할 필요가 있음.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2) 자치경찰대를 설치한 시장 등이 신호위반,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이첩하도록 하며, 이
      차마의 통행방법위반 등 범칙자로 인정되는            를 이첩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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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57호                     관          보           2005. 8. 4. (목요일)

   을 청구하도록 함.                        2. 주요내용
  (3)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불복기회를 제              가. 통고처분
   공하는 한편,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1) 자치경찰대를 설치한 시장 등에게 기초질
   기대됨.                                    서 위반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권한을 부여할
3. 의견제출                                    필요가 있음.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2) 자치경찰대를 설치한 시장 등이 기초질서
  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24일까지 다음 사             위반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서면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자치경                  으로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함.
  찰추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치경찰의 단속을 통하여 지역내의 기초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그 이유)                                 나. 범칙금의 납부
  (2)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              (1) 자치경찰이 납부통고한 범칙금의 납부절
   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의견을 제출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시장 등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1) 전    화:02-364-1940(FAX:02-           시장 등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그 지점
   365-0253                                에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함.
  (2) 주   소: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 경찰            (3) 자치단체의 통고처분 및 범칙금 징수권을
   혁신기획단(우편번호 120-703)                     통해 자치단체의 단속이 활성화되고 재정에
 다. 이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                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www.              다.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polic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치경찰의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등의 경
                                           우, 즉결심판 처리절차가 필요함.
⊙경찰청공고제2005-13호                           (2) 시장 등은 범칙행위를 한 자가 범칙금 통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하거나 통고처분을 받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이첩하도록 하며, 이
   2005년 8 월 4 일                           를 이첩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
                경 찰 청 장                    을 청구하도록 함.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3)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불복기회를 제
   입법예고                                    공하는 한편,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1. 개정취지                                    기대됨.
 자치경찰법의 제정으로 자치경찰도 기초질서 위            3. 의견제출
 반행위의 단속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에게 기초질서 위반사범                 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24일까지 다음 사
 의 단속 권한을 부여하고, 그 범칙금을 지방자치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자치경
 단체의 재원으로 하려는 것임.                         찰추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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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57호                      관             보               2005. 8. 4. (목요일)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국가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
    그 이유)                                         정』제5조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주파수
  (2)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                      공용통신장치(3411707)에 대한 입찰등록
    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을 필한 자로
 나. 의견을 제출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14조에 의하여 특별시
  (1) 전     화:02-364-1940(FAX:02-                 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정보통신
    365-0253                                      공사업 등록을 필한자로서 조달청 입찰참
  (2) 주    소: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 경찰                   가 등록증을 보유한 자
    혁신기획단(우편번호 120-703)                    ○단말기 입찰자의 경우(공동도급가능)
 다. 이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                   -『국가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
  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www.                       정』제5조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주파수
  polic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통신장치(3411707)에 대한 입찰등록
                                                  을 필한 자로
⊙소방방재청공고제2005-53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시범사업                             제16조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안설명회 공고                                      게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32202)제조업
「통합지휘무선통신망(TRS) 구축」시범사업의                          등록을 필한 자
제안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니 입찰참여를                  아. 설명회 지참서류:참가업체의 임직원임을
희망하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빙자료
    2005년 8 월 4 일                       6.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의 알
                 소방방재청장                   림마당/입찰용역 란에 시방서 및 제안요청서 게
1. 일 시:2005년 8 월 9 일(화) 14:00             재
2. 장 소: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1906호)
3. 내 용:사업개요 및 제안서 작성 지침 설명              ⊙중소기업청공고제2005-97호
4. 사업내용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가. 사업명: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시범사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업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나. 품     명:주파수공용통신장치(TRS) 및 단말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기                                           2005년 8 월 4 일
 다 . 총 사 업 비 : 13,309백 만 원 (통 신 망 장 비                       중소기업청장
  11,708 단말기 1,601)                           우수제품마크 인증
 라. 수요기관:소방방재청                          ○제조업체명:(주)현진기업
 마. 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 240일                    ○인증번호(일자):제 기기-212호(2005. 8. 1.)
 바. 입찰일시:조달청에서 별도입찰공고 예정                ○대표자:임용택
 사. 입찰자격: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통신              ○소재지: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 384-4
  망, 단말기 분리발주)                          ○인증품목:소독약품 자동투입기(액체약품 전기
  ○통신망장비 입찰자의 경우(공동도급가능)                  식 정량연동형, 액체약품 무전원식 접촉체적형)

                                    415
(1)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
그이유)
(2) 성명(기관, 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
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나. 의견을제출하는곳은다음과같습니다.
(1) 전
화：02-364-1940(FAX：02-
365-0253
(2) 주
소：서울서대문구미근동209 경찰
혁신기획단(우편번호120-703)
다. 이입법예고사항에대하여더자세한내용
을알고싶으신분은경찰청홈페이지(www.
police.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5-53호
「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시범사업
제안설명회공고
「통합지휘무선통신망(TRS) 구축」시범사업의
제안설명회를다음과같이개최하니입찰참여를
희망하는업체의많은참여를바랍니다.
2005년8 월4 일
소방방재청장
1. 일
시：2005년8 월9 일(화) 14：00
2. 장
소：정부중앙청사19층대회의실(1906호)
3. 내
용：사업개요및제안서작성지침설명
4. 사업내용
가. 사업명：「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시범사
업
나. 품
명：주파수공용통신장치(TRS) 및단말
기
다. 총사업비：13,309백만원(통신망장비
11,708 단말기1,601)
라. 수요기관：소방방재청
마. 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240일
바. 입찰일시：조달청에서별도입찰공고예정
사. 입찰자격：다음의요건을충족하는자(통신
망, 단말기분리발주)
○통신망장비입찰자의경우(공동도급가능)
-『국가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제5조에의하여조달청장에게주파수
공용통신장치(3411707)에대한입찰등록
을필한자로
-『전기통신사업법』제14조에의하여특별시
장·광역시장또는도지사에게정보통신
공사업등록을필한자로서조달청입찰참
가등록증을보유한자
○단말기입찰자의경우(공동도급가능)
-『국가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제5조에의하여조달청장에게주파수
공용통신장치(3411707)에대한입찰등록
을필한자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에의하여시장·군수·구청장에
게방송및무선통신기기(32202)제조업
등록을필한자
아. 설명회지참서류：참가업체의임직원임을
확인할수있는신분증또는증빙자료
6. 소방방재청홈페이지(www.nema.go.kr)의알
림마당/입찰용역란에시방서및제안요청서게
재
⊙중소기업청공고제2005-97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 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5년8 월4 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조업체명：(주)현진기업
○인증번호(일자)：제기기-212호(2005. 8. 1.)
○대표자：임용택
○소재지：전라남도담양군무정면봉안리384-4
○인증품목：소독약품자동투입기(액체약품전기
식정량연동형, 액체약품무전원식접촉체적형)
제16057호
관
보
2005. 8. 4. (목요일)
415
⊙방송위원회공고제2005-66호
[대전·충청지역]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추천심사관련시청자의견접수공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재허가추천심사와관련
하여, 방송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시청
자의의견을공개적으로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8 월4 일
방송위원회
1. 심사대상신청인
○상
호：제원유선방송사
○자본금：자기자본4천만원
○방송구역：충남금산군제원면전역
○전송망：자가망(54Mhz~216Mhz)
○사업자(주소지)：손창수(충남금산군제원면
제원리145-5)
○허가유효기간：2002년9 월14일~2005년9
월13일
○역무제공계획
-가입설치비30,000원
-월수신료4,000원
-이전비15,000원
○해당구역기존사업자현황
-SO：한국케이블TV충청방송, 한국케이블
TV충남연합방송
2. 의견제출기간
○게재일로부터14일간
3. 제출의견
○공지채널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중계유선방송사업에대한모든내용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편：(302-844) 대전광역시서구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6층방송위원
회대전사무소중계유선방송사업담당자앞
○팩
스：042-531-7055
○전자우편：runner@kbc.go.kr
5. 전화로는접수하지않으며반드시시청자의성
명, 연락처등신분이확인될수있어야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방송위원회대전사무소(042 -
531-7053)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노동청공고제2005-9호
관인등록및폐기공고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2005.
7.26. 노동부령제230호)에의거고용안정센터관
련특수관인을등록및폐기하고사무관리규정제
40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8 월4 일
서울지방노동청장
○최초사용연월일：2005년7 월26일
-등록관인
-폐기관인
제16057호
관
보
2005. 8. 4. (목요일)
425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
소장인(남부종합고용
안정센터전용)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
소장인(보라매고용안
정센터전용)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
소장인(영등포고용안
정센터전용)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
소장인(양천고용안정
센터전용)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
소장인(사당고용안정
센터전용)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
소장인(봉천고용안정
센터전용)
제16057호                 관           보                2005. 8. 4. (목요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앙보급창이 조달청중앙구매사업단으로 기관명칭
조달청중앙구매사업단       조달청구매사업단시험
물품출납공무원인         기기분임물품출납공무         이 변경되어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원인
                                    고합니다.
                                        2005년 8 월 4 일
                                                    조달청중앙구매사업단장
                                    1.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5년
                                      7 월14일
조달사업조달물자중앙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구매사업단수요물자물       조달청중앙구매사업단         2.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품출납공무원인          채권관리관인
                                               조달청중앙구매사업단장인




조달사업회전자금중앙       조달청중앙구매사업단
구매사업단분임채권관       직장민방위대장인
리관인
                                        조달청중앙구매사업단조달물자계약관인




    조달청중앙구매사업단징수의무자인



                                            조달특별회계중앙구매사업단
                                              회전자금수입징수관인


       조달청중앙구매사업단장인
        출급및수령증발급전용




                                               조달청중앙구매사업단장인
                                                출급및수령증발급전용



⊙조달청중앙구매사업단공고제2005-2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대통령
령 제18944호: 2005. 7.14.)에 의하여 조달청중
                                428
제16057호                                  관                    보                          2005. 8. 4. (목요일)

 5)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3,194          580          1,614            240                294             285          181
용지보상                2,280         1,710          570              -                  -               -            -
조성공사                    914         9            82              274                274             183          92
    ○재원조달계획: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마. 사업시행기간:2005년 8 월~2010년12월31일
바. 토지이용계획
 1)총 괄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438,000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소                       계              189,199                     43.2
    단       독       주       택               31,766                        7.3 122세대
    공       동       주       택              151,716                     34.6 2,661세대
준       주    거      용       지                5,717                        1.3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248,801                     56.8
    도                       로               62,760                     14.3 보행자전용도로포함
    주           차           장                4,217                        1.0 노외주차장3
    공                       원               92,365                     21.1 체육공원1, 어린이공원4
    녹                       지               35,039                        8.0 완충녹지5, 경관녹지5
    광                       장                2,059                        0.5 일반광장4
    공       공       청       사                3,193                        0.7 동사무소1, 소방파출소1
    학                       교               39,854                        9.1 초1, 중1, 고1
    종       교       시       설                3,700                        0.8 3개소
    주           유           소                3,358                        0.8 주유소2, 가스충전소1
    공       공       공       지                2,256                        0.5 8개소
 2)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건설호수 수용인구        평균평형
평           형 블             럭 면 적(㎡)        (호)  (인) 용적률(%)  (평) 층                                         수 비          고
             계                  183,482       2,783      8,349                  -            -        -     3.0인/호
단       독           주       택     31,766       122        366                   -            -        -     -
공       동           주       택   151,716       2,661      7,983             160               -        -     -
60㎡이하               소 계           56,620      1,392      4,176                  -            -        -     국민임대

                                                         348
제16057호                              관           보                  2005. 8. 4. (목요일)

                                   건설호수 수용인구        평균평형
평      형 블        럭 면 적(㎡)          (호)  (인) 용적률(%)  (평) 층                            수 비     고
          A-1BL           38,024         905   2,715       150       19    15층이하
          S-1BL            5,952         137    411        145       19    15층이하
          S-2BL           12,644         350   1,050       163       19    15층이하
60㎡~       소 계            58,661         829   2,487        -        -          -
85㎡       S-1BL           16,109         212    636        145       33    15층이하
          S-2BL           42,552         617   1,851       163       33    15층이하
85㎡초과        소계           36,435         440   1,320        -        -          -
          C-1BL           36,435         440   1,320       175       44    15층이하
 ※국민임대주택비율:전체수용세대의 50.0%(1,392호)
 3)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도로 계획
구         분 등 급 류 별 폭 원(m) 노 선 수 연                         장(m) 면    적(㎡) 비                   고
합                             계     -          36          4,695     62,760 가감속차로, 가각포함
일 반 도 로               계             -          25          4,020     58,860
                중 로 소 계             -           9          2,412     44,811
                          1        20~25        1          1,027     22,842
                          2         15          2           960      15,936
                          3        12~14        6           425       6,033
                소 로 소 계             -          16          1,608     14,049
                          1         10          1            24           338
                          2          9         10          1,012      9,926
                          3        4~6          5           572       3,785
보행자전용도로               계             -          11           675       3,900
                소 로       2          9          2            16           144
                          3        4~6          9           659       3,756
    ○주차장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주     차   장       계       -                                                 4,217 노외주차장
                  1       군포시 부곡동 255전 일원                                   1,492
                  2       군포시 부곡동 251-1전 일원                                     921
                  3       군포시 부곡동 산91-1임 일원                                 1,804
    ○공원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92,365
어 린 이 공 원 소 계             -                                                 8,258
                  1       군포시 당동 587-21 답 일원                                2,117

                                               349
제16057호                  관           보         2005. 8. 4. (목요일)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2    군포시 부곡동 189전 일원                  2,696
               3    군포시 부곡동 127-1전 일원                1,550
               4    군포시 부곡동 산106임 일원                 1,895
체 육 공 원        1    군포시 부곡동 99-4답 일원                84,107
    ○녹지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35,039
완 충 녹 지       소 계   -                               15,997
               1    군포시 당동 587-18도 일원                  478
               2    군포시 부곡동 259-2답 일원                2,679
               3    군포시 부곡동 246-6도 일원                5,118
               4    군포시 부곡동 229-2도 일원                4,243
               5    군포시 부곡동 762-11대 일원               2,523
               6    군포시 부곡동 762-7전 일원                  956
경 관 녹 지       소 계   -                               19,042
               1    군포시 당동 646대 일원                     737
               2    군포시 부곡동 146-2임 일원                5,699
               3    군포시 부곡동 171-7대 일원                2,043
               4    군포시 부곡동 198-1전 일원                2,469
               5    군포시 부곡동 산103임 일원                 8,094
    ○광장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2,059
일 반 광 장        1    군포시 부곡동 258-7답 일원                  335
               2    군포시 부곡동 257-1전 일원                  323
               3    군포시 부곡동 201답 일원                    615
               4    군포시 부곡동 167전 일원                    786
    ○교육시설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39,854
초 등 학 교        1    군포시 부곡동 145-1대 일원               12,645
중    학   교     1    군포시 당동 644-1전 일원                12,645
고 등 학 교        1    군포시 부곡동 133-4임 일원               14,564
    ○공공청사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3,193
동 사 무 소        1    군포시 당동 586-1전 일원                 1,447
소 방 파 출 소      1    군포시 부곡동 763-3전 일원                1,746

                                 350
제16057호                  관           보              2005. 8. 4. (목요일)

    ○종교시설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3,700
종 교 시 설        1    군포시 당동 652-1대 일원                      1,202
               2    군포시 부곡동 213전 일원                       1,256
               3    군포시 부곡동 762전 일원                       1,242
    ○공공공지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2,256
공 공 공 지        1    군포시 당동 643-1답 일원                        526
               2    군포시 부곡동 150-1전 일원                       392
               3    군포시 부곡동 207답 일원                         261
               4    군포시 부곡동 207답 일원                         193
               5    군포시 부곡동 212전 일원                         150
               6    군포시 부곡동 212전 일원                         149
               7    군포시 부곡동 257-1전 일원                       299
               8    군포시 부곡동 257-1전 일원                       286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3,358
주    유   소    소 계   -                                     2,639
               1    군포시 부곡동 249-7잡 일원                       929
               2    군포시 부곡동 759-7잡 일원                     1,710
가스 충 전 소       1    군포시 부곡동 231-9도 일원                       719
 4)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5,717
근린생활시설         1    군포시 당동 587-7전 일원                      2,220
               2    군포시 부곡동 258-7답 일원                       936
               3    군포시 부곡동 256-1전 일원                       878
               4    군포시 부곡동 762-3전 일원                     1,683
사.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1)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군포시 당동,부곡동, 당정동, 도마교동,               23.69              -
     둔대동, 속달동,산본동, 대야미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