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48호                                                                                                                                                                                                                                                                                                              2002. 3.14.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칙으로하되, 안장눀상자의 배우자를 합장하는
                                                                               ◉국가보훈처공고제2002-17호
                                                                                                                                                                                                                                                                                                                                  등일부의경우에는안장을희망하는자의부담
                                                                                        국립5·18묘지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으로함.
                                                                               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주요
                                                                                                                                                                                                                                                                                                                         아. 묘지를 관리하기 위하여국립5·18묘지관리소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를설치함.
                                                                               이공고합니다.
                                                                                                                                                                                                                                                                                                                         자. 광주민주유공자의업적을기리고그정신을널
                                                                                                          2002년3 월14일
                                                                                                                                                                                                                                                                                                                                  리계승하기위하여묘지내에전시관을설치함.
                                                                                                                                                                                  국가보훈처장
                                                                                                                                                                                                                                                                                                                3. 의견제출
                                                                                                          국립5·18묘지규정(안)입법예고
                                                                                                                                                                                                                                                                                                                         국립5·18묘지규정안에의견이있는기관또는단
                                                                               1. 제안이유
                                                                                                                                                                                                                                                                                                                         체·개인은2002년4 월3 일까지다음사항을기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제정(2002.
                                                                                                                                                                                                                                                                                                                         재한의견서를국가보훈처장(참조:선양정책과
                                                                                        1.26, 법률 제6650호)으로 국립5·18묘지를 설
                                                                                                                                                                                                                                                                                                                         780-9493, fax:780-9806 이명현)에게 제출하
                                                                                        치하기위한법적근거가마련됨에따라동묘지
                                                                                                                                                                                                                                                                                                                         여주시기바랍니다.
                                                                                        의 설치·안장눀상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
                                                                                        밖에묘지의운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의성명), 전
                                                                                        는것임.
                                                                                                                                                                                                                                                                                                                                  화번호및주소
                                                                               2. 주요골자
                                                                                                                                                                                                                                                                                                                         다. 기타참고사항등
                                                                                        가. 국립5·18묘지의 안장눀상자를 광주민주화운
                                                                                                 동과관련한광주민주유공자로서사망한자로
                                                                                                                                                                                                                                                                                                                ◉국가보훈처공고제2002-18호
                                                                                                 함.
                                                                                                                                                                                                                                                                                                                         국립4·19묘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나. 안장눀상자는 본인(유족)의 희망에 따라 시신
                                                                                                                                                                                                                                                                                                                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요
                                                                                                 또는유골을안장함.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다. 안장눀상자의배우자를유족의희망에따라합
                                                                                                                                                                                                                                                                                                                이공고합니다.
                                                                                                 장할수있도록함.
                                                                                                                                                                                                                                                                                                                                           2002년 3 월14일
                                                                                        라. 안장의형태는평분으로하고묘는정조식, 1기
                                                                                                                                                                                                                                                                                                                                                                                                                   국가보훈처장
                                                                                                 당묘지면적은10㎡이내로함.
                                                                                                                                                                                                                                                                                                                                           국립4·19묘지규정중개정령(안)
                                                                                        마. 안장눀상자의 유족으로서 안장을 신청하는 자
                                                                                                                                                                                                                                                                                                                                           입법예고
                                                                                                 는국립5·18묘지소장에게안장신청서와첨부서
                                                                                                                                                                                                                                                                                                                1. 제안이유
                                                                                                 류를제출하여야하되, 부득이한경우에는보훈
                                                                                                                                                                                                                                                                                                                         마산3·15의거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역사
                                                                                                 관서장에게도제출할수있게함.
                                                                                                                                                                                                                                                                                                                         적의미를되새기고자마산시구암동소재3·15성
                                                                                        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된 자에
                                                                                                                                                                                                                                                                                                                         역공원묘지를국립3·15묘지로 하고, 4·19혁명
                                                                                                 눀하여도일정구역을정하여묘비를설치함.
                                                                                        사. 안장에 소요되는비용은국고에서부담함을원
                                                                                                                                                                                                                                                                                                                         공로자가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적용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