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18호                                     2002. 6. 5. (수요일)
              관서가눀한적십자사에서응급의료정보센터로 1. 개정취지
                                             전파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동법령에서위임된
              변경됨에따라전파사용료면제눀상을눀한적십
                                             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
              자사에서응급의료정보센터로변경함.
                                             편, 정기검사에 합격한 실험국·아마추어국 및 간
             사. 무선종사자의자격종목별업무범위를통신운용
                                             이무선국에눀한인센티브제도도입, 위성망의등
              과기술운용으로구분하고기술발전추세를반씁
                                             록비용면제눀상선정에눀한법적근거를마련하
              하여전파분야기술자격종목의명칭을변경(4종)
                                             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에나타난미비점을개선·
              하고폐지(2종)함.
                                             보완하고규제개혁위원회에서개혁과제로의결된
             아. 인명안전과 관련된 무선국인 항공기국에 무선
                                             사항을반씁하려는것임.
              종사자1인을배치하도록함.
                                            2. 주요내용
             자. 소출력방송국제도도입에따른허가및관리·
                                             가. 정기검사에 합격한 실험국·아마추어국 및 간
              감독업무를체신청장에게위임함.
                                              이무선국의시설자에눀한인센티브를부여하기
            3. 의견제출
                                              위하여정기검사의유효기간을2년의범위내에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
                                              서연장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함.
             는개인은2002년6 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나. 매년국제전기통신연합이각국에부여한등록비
             한의견서를정보통신부전파방송관리국전파방송
                                              용면제눀상위성망을위성망의용도, 기능, 비용
             기획과(750-2413, FAX 750-2419)로 제출하여
                                              등을고려하여정보통신부장관이선정하도록함.
             주시기바랍니다.
                                             다. 최초 검사수수료와 동일하게 책정된 재검사수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수료를합리적으로조정하고, 원가에비해높게
              이유)
                                              책정된보편화된다중무선설비의검사수수료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주소,
                                              인하함.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다. 기타참고사항등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
                                             는개인은2002년6 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정보통신부공고제2002-40호
                                             한의견서를정보통신부전파방송관리국전파방송
             전파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
                                             기획과(750-2413, FAX 750-2419)로 제출하여
            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
                                             주시기바랍니다.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이공고합니다.
                                              이유)
               2002년6 월5 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주소,
                          정보통신부장관
                                              전화번호
               전파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다. 기타참고사항등
               입법예고
                고            시
                                            는표준양식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재정경제부고시제2002-10호·
             제2002-11호
                                                2002년 6 월 5 일
             금융실명거래및비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제2항
                                                          재정경제부장관
            및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