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89호                       관               보                2004. 9. 6.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2    춘천 북산 청평 산205-2         유지       371,306          20,138                  국(건교부)

 3    춘천 북산 청평 산205-3         유지        14,083           8,806                  국(건교부)
 4    춘천 북산 청평 산205-4         유지         5,157           1,330                  국(건교부)
 5    춘천 북산 청평 산205-5         유지         3,669            770                   국(건교부)
 6    춘천 북산 청평 산205-6         유지         6,554             76                   국(건교부)
 7    춘천 북산 청평        무지번A    하천                          205
        소       계                      698,984          32,135
        총       계                     6,264,419        214,043


⊙해양수산부고시제2004-55호                                  -변경사유:해저매설용 전선케이블 납품지연

 해상교통안전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및 태풍 북상

의하여 교통안전특정해역내 공사(작업)를 다음과 같
이 변경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64호
      2004년 9 월 6 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검사의
                      해양수산부장관                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안전
      교통안전특정해역내공사(작업)변경허가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공사허가번호 및 허가일자                                    2004년 9 월 6 일
 가. 허가번호:제2004-01호
                                                                  기술표준원장
 나. 허가일자:2004년 7 월 8 일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안전검사기준개정고시
 다. 허가권자:울산해양경찰서장
                                             1. 개정취지
2. 시행자:우호건설(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산업자원부령 제235호:2004. 6. 9.)에 의하
 가. 명 칭:명선도 야간조명설치 공사
                                                   여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품목이 조정됨에 따
 나. 장 소:울산지역 교통안전특정해역내
                                                   라 추가 지정된 바퀴운동화, 휴대용 레이저용
     (울주군 서생면 산60번지 일원:진하해수욕장
                                                   품, 어린이 놀이기구,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자
     명선도)
                                                   동차용 정지표지판, 미끄럼방지 타일, 유아용
4. 공사의 종류, 방법 및 기간
                                                   의자, 쇼핑카트, 크레용·파스 등 9개 공산품에
 가. 공사종류:해상작업
 나. 공사방법:전력 케이블 부설공사                               대한 안전검사기준을 제정하고,

 다. 공사기간(변경)                                      ○안전검사대상 범위가 변경되거나 또는 주의·

     -당 초:2004년 7 월31일~2004년 8 월30일                경고 표시 강화되는 승차용안전모, 운동용 안전

      (31일간)                                       모, 물놀이기구, 휴대용 사다리, 헬스기구, 보온

     -변 경:2004년 7 월31일~2004년 9 월10일                용기, 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 등 7개 공산품에
      (42일간)                                       대한 안전검사기준 개정

                                           30
제15789호                  관               보               2004. 9. 6. (월요일)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4-15호                         ○면적(변경)
                                                                     (단위:㎢(만평))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변경정정
 관보 제15786호(2004. 9. 2.)에 게재된 재정경제        지 역 명 당           초 변           경 변     동

부고시 제2004-14호(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개발                 계     104.1(3,154) 104.5(3,171)    증 0.7

계획변경)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신항만지역     10.7 (324)    11.3 (342)   증 0.6

   2004년 9 월 6 일                          명지지역      10.9 (331)    13.0 (395)   증 2.1

               재정경제부장관                    지사지역     40.2(1,220)   37.8(1,144)   감 2.4
◈오류사항:당초내용(2004. 9. 2. 고시)중 다음의           두동지역      20.6 (623)    21.1 (637)   증 0.5
 도표(2개)                                   웅동지역      21.7 (656)    21.6 (653)   감 0.1

 □용도별 토지이용계획(변경)
                                                                        (단위:천평)




※용도별 토지이용은 구역내 개발지구면적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주거 및 지원에서 지원이란 생활관련 공공시설 및 근린상업 기능을 의미하며, (                     )안의 숫자는 주거용지
 가 없는 지구의 지원기능 면적임.
※기타는 공원, 녹지, 도로 등을 의미함.

                                     22
제15789호                            관              보               2004. 9. 6. (월요일)

◈정정내용:위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지 역 명 당          초 변            경 변     동
 ○면적(변경)                                           명지지역      10.9 (331)    13.0 (395)   증 2.1
                            (단위:㎢(만평))
                                                   지사지역   40.2(1,220)     37.8(1,144)   감 2.4
지 역 명 당            초 변           경 변      동
  계     104.1(3,154) 104.8(3,171)     증 0.7        두동지역      20.6 (623)    21.1 (637)   증 0.5

신항만지역      10.7 (324)    11.3 (342)   증 0.6        웅동지역      21.7 (656)    21.6 (653)   감 0.1

 □용도별 토지이용계획(변경)
                                                                                  (단위:천평)




※용도별 토지이용은 구역내 개발지구면적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주거 및 지원에서 지원이란 생활관련 공공시설 및 근린상업 기능을 의미하며, (                              )안의 숫자는 주거용지
 가 없는 지구의 지원기능 면적임.
※기타는 공원, 녹지, 도로 등을 의미함.

                                              23
5. 처분내용：영업정지6개월
6. 처분사유：문화재의수리중에문화재의주요부를
크게훼손
7. 근
거：문화재보호법제18조의9 및동법시행규
칙제11조의2
⊙경주시공고제2004-697호
경주관광안내판디자인공모
경주시에서는신라천년고도경주를방문하는국
내외관광객에게다양한관광정보를제공할계기를
마련하고변화하는관광수요에적극적으로대처하
고자고속버스터미널, 경주역광장, 불국사주차장에
설치되어있는관광안내판의개선을위한새로운디
자인을다음과같이공모합니다.
2004년9 월4 일
경
주
시
장
1. 공모분야：경주관광안내판디자인
○관광안내판상부, 하부각각의도안및제작방
법
·관광안내판크기：상부8m×2m, 하부8m×
6m
※현장사진이필요한경우경주시문화관광과
(054-779-6396)로연락하시기바람.
2. 응모자격：제한없음(개인·단체·관련업체·공
동제작가능)출품작품수는제한없음.
3. 작품접수
○접수기간：2004년9 월6 일~9 월30일(25일간),
근무시간에한함
○접수처:(우)780-701 경주시동천동800 경주
시청문화관광과
○접수방법：방문접수및우편접수(마감일도착
분까지유효)
○제출물：작품(출력물), 작품설명서, 출력용CD
1개
·작품은A1사이즈(840㎜×594㎜)에패널로
제작제출
·작품설명은A4용지5매이내로작성(제작방
법포함)
·출력용CD는설명서및대상작품파일을담
아제출
·디자인에활용하는Bitmap파일은300dpi이
상유지
○출품수：제한없음
4. 입상작선정및시상
○공모심사：경주관광안내판디자인심사위원회
○당선작발표：2004년10월20일경주시홈페이
지발표및개별통보
○시상계획
·우수상：1명500만원
·장려상：2명각150만원
5. 작품활용：당선된작품은경주시관광안내판으로
제작됨.
6. 낙선작반환
○기
간：2004년10월21일(목)~10월30일(토)
근무시간에한함.
○장
소：경주시문화관광과
○방
법：낙선자직접인수
6. 응모자유의사항
○응모자는가능하면‘경주시이미지통합전략’
과연계한디자인으로통일성을유지할것.
○응모자는응모작이기한내에도착되도록해야
하며, 송부지연으로인하여경주시에접수되지
아니한책임은응모자에게있음.
○응모작제출시작품앞면에응모자를인식할수
있는어떠한표시도할수없음.
○당선된작품은반환하지않으며, 당선작의소유
권및저작권은경주시에귀속됨.
○당선작은원작의의도에서벗어나지않는범위
내에서개작할수있음.
○응모작의제작및제출에소요된비용은지급하
지않음.
○응모작이표절임이판명될경우시상이취소됨.
제15788호
관
보
2004. 9.  4. (토요일)
51
○기타자세한사항은경주시문화관광과(054-
779-6396)로문의하시기바람.
⊙충청북도충주교육청공고제2004-92호
2004년9 월1 일자로개교하는우리청소속충주
남산유치원의관인을교부하여사용함에있어사무
관리규정제40조와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
조례제7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9 월4 일
충청북도충주교육청교육장
○사용일시：2004년9 월1 일
-신규인
제15788호
관
보
2004. 9.  4. (토요일)
52
⊙2004년9 월1 일자
대통령비서실행정관
부이사관
김
근
수(金根秀)
재정경제부국제금융국외환제도과장에보함
대통령비서실행정관
공
업
안
연
순(安鍊淳)
부이사관
환경부자연보전국환경평가과장에보함
유
경
필(柳竟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관(4급상당)에임함
(2004. 9. 1.~2007. 8.31.)
김
규
상(金奎商)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관(4급상당)에임함
(2004. 9. 1.~2007. 8.31.)
문화재청기획관리관실기획예산법무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
갑
융(金甲隆)
서기관에임함
대통령비서실행정관
부이사관
송
수
근(宋秀根)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방송광고과장에보함
⊙2004년8 월31일자
무역위원회무역조사실장
이
사
관
이
강
후(李康厚)
중소기업청근무를명함
산업자원부
부이사관
김
창
로(金昌魯)
중소기업청근무를명함
중소기업청중소기업정책국장
이
사
관
서
영
주(徐泳柱)
산업자원부무역투자실무역유통심의관에보함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부이사관
홍
석
우(洪錫禹)
산업자원부근무를명함
충북교특충주교육청충
주남산유치원분임징수
관인
충북교특충주교육청충
주남산유치원분임경리
관인
충북교특충주교육청충
주남산유치원물품관리
관인
충북교특충주교육청충
주남산유치원수입금출
납원인
충북교특충주교육청충
주남산유치원물품출납
원인
충주남산유치원세입세
출외현금출납원인
충주남산유치원장인
인
사
제15789호                    관         보               2004. 9. 6. (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04-378호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6조 , 제7조의 규           2004년 9 월 6 일
정에 의하여 2004년 9 월 1 일자로 대한민국 귀화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 태 복 1956. 9.10. 여     중화인민공화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453                국적법 제6조
잔 차 이 1970. 2. 9.   여   타      이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422-7              국적법 제6조
캄 타 위
든 위 파 1997.11. 5. 여     타      이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422-7              국적법 제7조
참 난 핫
관 동 하 1973. 4. 1.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623                국적법 제6조
장 순 금 1966. 4.10.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482              국적법 제6조
전 계 복 1960. 4.10.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10-58              국적법 제6조
문 명 화 1977. 7.24.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관리 105-1             국적법 제6조
장 옥 평 1967. 1. 6.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965              국적법 제6조
정 춘 향 1978. 3.22. 여     중화인민공화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778-1              국적법 제6조
서 정 엽 1970. 6.1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사리 442               국적법 제6조
박 성 자 1968. 8.28.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67                  국적법 제6조
이 명 숙 1957. 1. 6.   여   중화인민공화국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4가 79                 국적법 제6조
박 명 숙 1965. 1. 7.   여   중화인민공화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3                국적법 제6조
주 영 숙 1957.12. 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밀양시 청도면 두곡리 767              국적법 제6조
한 진 숙 1962.12.23.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604              국적법 제6조
조 은 련 1952.12.19. 여     중화인민공화국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1440                 국적법 제6조
이 영 자 1966. 5.28.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2-231             국적법 제6조
최 영 옥 1952.10. 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791-2             국적법 제6조
태 복 순 1954. 7. 8.   여   중화인민공화국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2가 1098              국적법 제6조
김 성 옥 1956. 9.19.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60-135             국적법 제6조
조 순 녀 1972.12.24.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마산시 월영동 280                  국적법 제6조
강 금 숙 1950. 1.14.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정리 174              국적법 제6조
최 설 화 1977.12.21.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대율리 300              국적법 제6조
박 미 연 1979. 4.26.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41-52               국적법 제6조
오 분 희 1972.10.26.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993              국적법 제6조
최 영 애 1975.11.2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자매리 29               국적법 제6조
황 국 화 1977. 9.13.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84-11              국적법 제6조
신 옥 순 1958. 4. 1.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210                 국적법 제6조
유 은 숙 1966. 7.14.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584-21              국적법 제6조
남 명 옥 1966. 1. 7.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군산시 선양동 260-3                국적법 제6조
우 월 금 1970. 2.11.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노송리 321              국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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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함 명 자 1960. 3.2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45             국적법 제6조
메르세데스 1974. 5.24. 여       필   리   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39             국적법 제6조
인 테 라
이     화 1975. 1. 3.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77-25             국적법 제6조
오 순 녀 1959.12. 2.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183             국적법 제6조
이 성 자 1952. 4.22.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417            국적법 제6조
김     영 1975. 8. 7.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약곡리 374            국적법 제6조
유 봉 숙 1978. 4.29. 여       중화인민공화국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75-24            국적법 제6조
김 인 순 1957. 2.12.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 767           국적법 제6조
김 연 자 1966. 2.18.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덕용리 145            국적법 제6조
김 순 옥 1963. 2. 1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마산시 교방동 21                 국적법 제6조
노 연 자 1976. 7.24.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613-1           국적법 제6조
현 춘 자 1964. 4.16.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461            국적법 제6조
이 어 금 1961. 1.10.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중동리                국적법 제6조
신 미 복 1967. 6. 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138             국적법 제6조
김 금 숙 1954. 4.25. 여       중화인민공화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240             국적법 제6조
최 영 금 1971. 2.13.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논리 313             국적법 제6조
윤 은 화 1975. 9.17.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159-191           국적법 제6조
윤 선 희 1968. 2. 9.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954            국적법 제6조
장 춘 애 1978. 5. 4.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247            국적법 제6조
윤 은 주 1976.10.25. 여       중화인민공화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455              국적법 제6조
황 덕 금 1957. 9.12.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86                국적법 제6조
최 장 옥 1959. 5.10.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동촌리 265            국적법 제6조
염 봉 화 1964. 8.15.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89               국적법 제6조
이 성 녀 1947. 3. 5.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2-82             국적법 제6조
누안틸로안 1977. 2.15. 여       베   트   남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273         국적법 제6조
최 춘 란 1966. 3.17.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9-15              국적법 제6조
지 복 순 1960. 5.20.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71                국적법 제6조
이 옥 선 1959. 3.12.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오덕리 196         국적법 제6조
이     향 1964.10.22.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182            국적법 제6조
김 미 자 1963. 3.24.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원리 101            국적법 제6조
방 국 화 1979. 8. 3.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61-41            국적법 제6조
김 정 희 1970. 7. 5.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334            국적법 제6조
박 금 주 1958.12.13.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우곡리 420           국적법 제6조
김 해 숙 1969. 2.1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81             국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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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 현 숙 1970. 2.28.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공주시 태봉동 107                국적법 제6조
오 지 성 1974. 6.16.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논산시 강산동 105                국적법 제6조
이 영 애 1961. 7. 4.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목리 297             국적법 제6조
잔 독 멜 세 1963. 2.13.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199          국적법 제6조
데스제이
문 금 화 1972. 3.23.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28-59             국적법 제6조
김 옥 금 1953. 2.28.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송학리 380             국적법 제6조
장 춘 옥 1952.11.20.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64-3             국적법 제6조
이 미 자 1964. 5. 8.    여   중화인민공화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344-1             국적법 제6조
정 명 월 1967. 3. 8.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75               국적법 제6조
이 애 선 1975. 1.29. 여      중화인민공화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87-664            국적법 제6조
최 분 선 1977. 7. 8.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01            국적법 제6조
압 둘 살 람 1959. 1. 4   남   파 키 스 탄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병방리 485            국적법 제6조
마 리 아 1973. 2.11. 여      인 도 네 시 아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356-3            국적법 제6조
이 순 복 1975. 7. 8.    여   중화인민공화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31                 국적법 제6조
사 홍 계 1974. 9.15.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33-155           국적법 제6조
양 월 령 1978. 6. 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두성리 399            국적법 제6조
니 미 아 1973.12. 5.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808-503         국적법 제6조
핀 토 르
강 은 자 1976. 6.16. 여      중화인민공화국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도관리 96-1            국적법 제6조
진 란 영 1976.12.12.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432-9             국적법 제6조
칼데론에스 1973. 4.15. 여      필   리   핀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635          국적법 제6조
텔 리 나
쿠리마오비 1968. 6. 2.    여   필   리   핀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41-5             국적법 제6조
노애날린
강 옥 화 1970. 8. 2.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342-61          국적법 제6조
김 계 월 1973. 4.20.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경백리 361            국적법 제6조
플 로 리 1970. 3.23.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63           국적법 제6조
타 푸 기
손 춘 화 1975.12.18.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송촌리 399           국적법 제6조
동 정 자 1971. 5.20.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대영리 401            국적법 제6조
추 영 실 1979. 8.19.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운양리 593            국적법 제6조
주 영 희 1976. 4.2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32                 국적법 제6조
지 미 란 1978.11.18.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89               국적법 제6조
카 롤 린 파 1974. 9.17.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누동리 681          국적법 제6조
트리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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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춘천시 신북읍 청평리                               구                  분 위         치 면           적
       ·연면적:1,719㎥                                    가      교            강원도 춘천시              1,715㎡
       ·부대시설:영상실, 세미나실, 체험과학                                              신북읍 천전리

         관, 주제과학관 등                                   감 세공                강원도 춘천시           15,100㎡

    -선착장 진입도로 확장                                                          동면 월곡리

       ·위 치: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선착장진입도로등 강원도 춘천시                      33,665㎡

       ·도로연장:430m                                                         북산면 청평리

       ·도로폭:9.0m~10.5m                               5. 사업시행기간:2003년 4 월~2007년 2 월

       ·보도폭:1.5m~3.0m                                6. 재원조달계획

       ·주차장:1식                                            가. 건설비용:160,284백만원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나. 건설비용의 부담:국가
                                   (단위:㎡)            7. 실시설계도서: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관리단
구             분 위            치 면            적             (주소: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4, 전화번
     계                             214,043㎡               호:033-259-7241)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
가마골생태체험장 강원도 춘천시                       93,203㎡            게 열람
                동면 월곡리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공공시설물의 관리
공사용도로                〃                 46,425㎡            처분계획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가물막이                 〃                 23,935㎡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처리

                             관     리        처        분      계      획

구        분 시                 설                  내                  역 관 리 처 분 비 고(관리주체)
○보조여수로 형식:완경사 터널식 여수로                                                    국(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D14m 2련, L1=1,280m, L2=1,200m)
             수문:Radial Gate(B14.7m×H14.013m×4문)
○선착장         위치:시점-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국(건설교통부) 춘천시
 진입도로            종점-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연장:확장(L=429.7m), 덧씌우기(L=100m)
9. 이주대책:해당사항 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별첨 토지세목조서
                                       토 지 세 목 조 서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   춘천 동면 월곡             1       도로                 387           387                      국(건교부)

2   춘천 동면 월곡             2       도로             5,055            5,055                     국(건교부)

3   춘천 동면 월곡             3       도로                 430           430                      국(건교부)

4   춘천 동면 월곡             4       도로             1,058            1,058                     국(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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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정내용
 가. 안전검사기준 조문 개정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1조 내지 제3조                 좌 동
안전검사 부속서 01 등산용 로프         안전검사 부속서 01 등산용 로프
안전검사 부속서 02 가속눈썹           안전검사 부속서 02 가속눈썹
안전검사 부속서 03 스포츠용 구명복       안전검사 부속서 03 스포츠용 구명복
안전검사 부속서 04 유해물질함유         안전검사 부속서 04 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세정제, 접착제, 방향제)           화학제품(세정제, 접착제, 방향제)
안전검사 부속서 05 건전지(단추형 제외)    안전검사 부속서 05 건전지(단추형 제외)
안전검사 부속서 06 저독성 페인트        안전검사 부속서 06 저독성 페인트
안전검사 부속서 07 자동차용 앞면창       안전검사 부속서 07 자동차용 앞면창
 유리세정액                         유리세정액
안전검사 부속서 08 부동액(방식제류 포함)   안전검사 부속서 08 부동액(방식제류 포함)
안전검사 부속서 09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안전검사 부속서 09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안전검사 부속서 10 자동차용 안전유리      안전검사 부속서 10 자동차용 안전유리
안전검사 부속서 11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안전검사 부속서 11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트래드 고무 포함)                   (트래드 고무 포함)
안전검사 부속서 12 가정용 압력냄비·      안전검사 부속서 12 가정용 압력냄비·
 가정용 압력솥                       가정용 압력솥
안전검사 부속서 13 주택용 사다리        안전검사 부속서 13 휴대용 사다리           검사범위확대
안전검사 부속서 14 휴대용 동력         안전검사 부속서 14 휴대용 동력
 예초기용 회전절단날                    예초기용 회전절단날
안전검사 부속서 15 유모차            안전검사 부속서 15 유모차
안전검사 부속서 16 보행기            안전검사 부속서 16 보행기
안전검사 부속서 17 유아용 침대         안전검사 부속서 17 유아용 침대
안전검사 부속서 18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안전검사 부속서 18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안전검사 부속서 19 킥보드            안전검사 부속서 19 킥보드
안전검사 부속서 20 완구             안전검사 부속서 20 완구
안전검사 부속서 21 젖병·젖꼭지         안전검사 부속서 21 젖병·젖꼭지
안전검사 부속서 22 자동차용 연소자       안전검사 부속서 22 자동차용 연소자
 보호장치                          보호장치
안전검사 부속서 23 공기주입물놀이기구      안전검사 부속서 23 물놀이기구             검사범위확대
 ·공기주입보우트
안전검사 부속서 24 승차용·운동용        안전검사 부속서 24 승차용 안전모           검사범위확대
 안전모                       안전검사 부속서 25 운동용 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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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비          고
안전검사 부속서 25 비비탄총             안전검사 부속서 26 비비탄총
안전검사 부속서 26 이륜자전거            안전검사 부속서 27 이륜자전거
안전검사 부속서 27 가정용 헬스기구(달리는 안전검사 부속서 28 헬스기구                         검사범위확대
 운동기구, 고정식자전거, 종합운동기구)
안전검사 부속서 28 가스라이터            안전검사 부속서 29 가스라이터
안전검사 부속서 29 보온·보냉용기          안전검사 부속서 30 보온용기                     검사범위축소
 <신 설>                       안전검사 부속서 31 어린이 놀이기구                 신규지정
                             안전검사 부속서 32 자동차용 정지표지판
                             안전검사 부속서 33 미끄럼방지타일
                             안전검사 부속서 34 유아용 의자
                             안전검사 부속서 35 쇼핑카트
                             안전검사 부속서 36 크레용·파스
                             안전검사 부속서 37 바퀴운동화
                             안전검사 부속서 38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검사 부속서 39 롤러스포츠보호장구

나. 공산품별 안전검사기준:관보게재시 내용 생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65호
    략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안
    ○안전검사 부속서 04 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      전검정대상품목의안전검정기준등) 제1항의 규정에

     (세정제, 접착제, 방향제)              의하여 안전검정대상 공산품의 안전검정기준을 다

    ○안전검사 부속서 13 휴대용 사다리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안전검사 부속서 23 물놀이기구                  2004년 9 월 6 일
                                                    기술표준원장
    ○안전검사 부속서 24 승차용 안전모
                                       안전검정대상공산품의안전검정기준개정고시
    ○안전검사 부속서 25 운동용 안전모
                                  1. 개정취지
    ○안전검사 부속서 28 헬스기구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
    ○안전검사 부속서 30 보온용기
                                       (산업자원부령 제235호:2004. 6. 9.)에 의하
    ○안전검사 부속서 31 어린이 놀이기구
                                       여 안전검정대상 공산품의 품목이 조정됨에 따
    ○안전검사 부속서 32 자동차용 정지표지판
                                       라 추가 지정된 스케이트 보드, 침대 매트리스,
    ○안전검사 부속서 33 미끄럼방지 타일
                                       보냉용기 등 3개 공산품의 안전검정기준을 제정
    ○안전검사 부속서 34 유아용 의자
                                       하고, 검정대상 범위가 변경된 유해물질함유 학
    ○안전검사 부속서 35 쇼핑카트                  용품의 안전검정기준을 개정
    ○안전검사 부속서 36 크레용·파스               ○또한, 안전검정대상 공산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
    ○안전검사 부속서 37 바퀴운동화                 을 한글로 표시토록 안전검정기준의 조문을 개
    ○안전검사 부속서 38 휴대용 레이저용품             정하고, 종전에는 안전검사기준을 적용하던 비
    ○안전검사 부속서 39 롤러스포츠보호장구             작동완구에 대한 안전검정기준을 별도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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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정내용
 가. 품질표시기준 조문 개정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1조 (생략)                   좌 동
제2조 (표시기준) 제1조의 규정에 의      제2조 (표시기준) 제1조의 규정에 의                  표시사항을 한글로
한 표시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3조         한 표시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3조                     표시토록 명문화
[별표 1]에서 정한 품질표시대상공산       [별표 1]에서 정한 품질표시대상공산
품의 해당 분야별로 품질표시 부속         품의 해당 분야별로 품질표시 부속
서 1 내지 품질표시 부속서 4를 적       서 1 내지 품질표시 부속서 4를 적
용한다.                       용한다. 당해 공산품의 표면 또는
                           최소 단위 포장에 표시에 관한 사항
                           을 표시할 때에는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체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 내지 제4조 (생략)            좌 동

 나. 분야별 품질표시기준:관보게재시 내용 생략                    위계를 적용하고자 함.
    ○품질표시 부속서 2 화학제품분야 품질표시기준                3. 주요 개정내용
    ○품질표시 부속서 3 생활용품분야 품질표시기준                 KS L 1551(위생도기)의 도기의 종류에서 대변기
                                              서양식 씻겨 내리는 변기, 서양식 탱크 밀결형 씻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76호                            겨 내리는 변기, 절수형 대변기 및 소변기 등 삭제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하고, 신체장애자용 사이펀 변기와 사이펀 젯트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                   변기, 서양식 탱크 일체형 사이펀 변기등을 명칭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추가하고자 함.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 의견 제출
     2004년 9 월 6 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기술표준원장                       단체는 2004년11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1.개정 규격명                                      랍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개정 KSL1551    위생도기                             유)
개정 KSL3128    내화벽돌 및 내화 모르타르의 화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학분석 시험방법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개정사유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준
 KS A 0001(규격서의 서식)이 새롭게 개정됨에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따라 KS L 1551(위생도기) 등 2종의 한국산업규                509-7238~4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격에 대하여 규격서의 서식, 인용규격 및 국제단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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