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
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나 그 피해금액이 많은 경우, 위반행
위의 수가 많거나 과거 법 위반전력이 많아 향후 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자가 자율준수노력, 외부 법률자문 등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위반행위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행령 별표2의 제1호 나목
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 이전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확인한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Ⅳ. 과징금의 산정
1. 기본산정기준
가. 기본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 정한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때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
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저해정도, 수급사업자의 피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기본산정기준은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
하여 도출한다.




다만, 50%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도출된 기본산정기준이 법 위반행위로 인해 심의일 당시 잔존
하는 불법적 이익(법 위반행위로 인해 당초에 발생한 불법적 이익에서 자진시정을 통해 해소된 불법적
이익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경우 불법적 이익은 법 위반금액을 의미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잔존하
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산
정기준을 도출한다.




2. 1차 조정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과거 3년 간(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 기준, 직권조사의 경우 자료제출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 기준)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
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본산정기준에 가중한다.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의결 당시 취소판결, 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1) 과거 3년 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10
0분의 20 이내
(2) 과거 3년 간 3회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나. 피해 수급사업자 수에 의한 조정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본산정기준에 가중한다.
(1)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50개 이상 70개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이내
(2)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70개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3. 2차 조정
가. 2차 조정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의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가중
비율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한 비율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1차 조
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반사업자가 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2)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어 동시에 심의대상이 된 법 위반행위가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반복
적으로 발생하거나 지속된 경우로서 Ⅳ.1.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가)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
(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
단, 위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행위의 실행이 종료되었더라도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
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까지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본다.
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이 때 자진시정이라 함은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를 넘어서 위반행위로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회복 또는 피해의 구제, 관련 영업정책이나 관행의 개선, 기타 재발 방지를 위
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모두 제거한 경우 : 100분
의 30 이내
(나)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액의 50% 이상을 구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위반행위의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라) 위 (가) 내지 (다)의 자진시정이 조사가 개시된 이후 또는 심사보고서의 송부 이후에 이루어진 경
우에는 각각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다.
단, (가) 및 (나)와 관련하여 피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효과 중 일부분에 대해
서만 피해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를 포함하여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모두 또는 상당부분 제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조사에 협력한 경우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여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이 되는 추가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3) 사건절차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소회의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
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
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
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5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감액하되 이하 (가), (나)의 모든 사
항을 고려하더라도 100분의 5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2)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i)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거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
하면서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
종(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ii) 당기순
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
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3) 위 1) 및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차 조정된 상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하더라도 2차 조정된 산정기
준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ㆍ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
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ㆍ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었는지 여
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른 조정은 개별 위반사
업자의 시장점유율, 가격인상 요인 및 인상 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징, 실제
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처분의 개별적ㆍ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경우
에만 적용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
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위반사업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직전 연도 사업보고서 상 위반사업자의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인지 여부 또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하지 않고서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
려하여 적용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거나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
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할 것
2)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일 것
3)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자본잠식 상태일 것
(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하더라도 2차 조정된 산정기
준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ㆍ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
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ㆍ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
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비
율 등을 다른 위반사업자와 비교한 결과 추가 감경 없이는 비례ㆍ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시장 또는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
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해서는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 영업외비용 등에 미리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다시 작
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
한다.
(1)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 유형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
의 한도는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라.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
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
금을 결정할 수 있다.
마.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관련 납품대금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
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하
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Ⅴ.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
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7-7호, 2007. 8.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16호, 2008. 9. 29.>
 ① 이 고시는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09-12호, 2009. 7. 10.>
 ① 이 고시는 200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09-58호, 2009. 8. 21.>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13호, 2010. 12. 31.>
 ①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12-43호, 2012. 8. 20.>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호, 2013. 5. 22.>
 ① 이 고시는 201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16-10호, 2016. 7. 25.>
이 고시는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8호, 2018. 10. 18.>
 ①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Ⅳ.1.다. 개정 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Ⅳ.4.의 개정 규정은 2016년 7월 25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0-17호, 2020. 12. 1.>
 ①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22. 2. 18.>
 ③ 삭제 <2022. 2. 18.>


     부칙   <제2021-45호, 2021. 12. 29.>
 ①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22. 2. 18.>
 ③ 삭제 <2022. 2. 18.>
 ④ Ⅳ.3.다.(3)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심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2-2호, 2022. 2. 18.>
 ① 이 고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정에 의한
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Ⅳ.1.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2016년 7월 25
일 이후의 위반행위로서 시행일 이후에 심의대상이 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고시를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의 소급적용이 피심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1. 원칙
가.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판단하되 위반행위의 유형, 부당성, 피해발생
범위, 피해규모 및 정도 등을 세부 참작사항으로 하여 마련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에 따
라 정한다.
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는 세부평가 기준표의 참작사항별 해당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해당등
급의 점수를 곱하여 참작사항별로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위반행위가 각 참작사
항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세부평가 기준표
      부과점수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          부당한 특약의 금지(법 제3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지(법 제4조), 부당한 위탁취       조의4), 물품 등의 구매강제          (법 제3조 제1항·제2항·제3항·
                   소의 금지 등(법 제8조 제1        금지(법 제5조), 물품구매대          제4항·제9항), 선급금의 지급
                   항), 부당반품의 금지(법 제        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           등(법 제6조), 내국신용장 개
                   10조),   감액금지(법   제11조   지(법 제12조), 경제적 이익         설 등(법 제7조), 수령증명서
                   제1항·제2항), 기술자료 사        의 부당요구 금지(법 제12조          의 발급 등(법 제8조 제2항),
                   용·제공 금지(법 제12조의3        의2),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제4항), 보복조치의 금지(법        지(법 제12조의3 제1항), 기        등(법 제9조), 감액사유 및
                   제19조), 탈법행위의 금지(법       술자료 제공받을 시 비밀유            기준통보(법 제11조 제3항),
                   제20조) 위반행위              지계약     체결(법     제12조의3   감액 시 지연이자 지급(법
                                           제3항),   부당한      대물변제의    제11조 제4항), 기술자료 요
                                           금지(법 제17조 제1항), 부당        구 시 서면제공(법 제12조의
                                           한 경영간섭의 금지(법 제18          3 제2항), 하도급대금의 지급
        행위                                 조) 위반행위                   등(법   제13조),       건설하도급
 위반          0.3
        유형
 행위                                                                  계약이행보증         및    대금지급
 내용                                                                  보증 등(법 제13조의2), 하도
                                                                     급대금의 직접지급 등(법 제
                                                                     14조 제1항·제3항·제5항), 관
                                                                     세 등 환급액의 지급(법 제
                                                                     15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법 제
                                                                     16조),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협의 개
                                                                     시(법 제16조의2 제7항), 대
                                                                     물변제 시 확인자료 제시(법
                                                                     제17조 제2항·제3항) 위반행
                                                                     위

        부당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행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행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
             0.3
        성          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되지 않는 경우
거래관행, 법 위반사업자의      거래관행, 법 위반사업자의
                 절대·상대적 규모 등을 고려     절대·상대적 규모 등을 고려
                 할 때 부당성이 현저한 경우     할 때 부당성이 상당한 경우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있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있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
      피해         는 전체 수급사업자 중 위반     는 전체 수급사업자 중 위반          되지 않는 경우
      발생   0.2   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      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
      범위         업자의 비율이 70% 이상인     업자의    비율이   30%    이상
                 경우             70% 미만인 경우
                 위탁대상의 범위 및 특성, 위탁대상의 범위 및 특성,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
 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규모, 거래     관련 하도급대금 규모, 거래          되지 않는 경우
 행위              의존도·거래기간·거래방식 등     의존도·거래기간·거래방식 등
 정도   피해         원·수급사업자 간 관계, 수급    원·수급사업자 간 관계, 수급
      규모         사업자의   경영상황   악화정   사업자의   경영상황        악화정
           0.2
      및          도, 수급사업자의 절대·상대     도, 수급사업자의 절대·상대
      정도         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     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때 수급사업자 등에게      려할 때 수급사업자 등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
                 우                   우


※ 비고 :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법 제12조의3 제1항), 기술자료 사용·제공 금지(법 제12조의3 제4항), 보
복조치의 금지(법 제19조), 탈법행위의 금지(법 제20조)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 범위의 가중치(0.
2) 대신 이를 행위유형 및 부당성 가중치에 각각 0.1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법 제3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9항), 내국신용장 개설 등(법 제7
조), 수령증명서의 발급 등(법 제8조 제2항),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등(법 제9조), 감액사유 및 기
준통보(법 제11조 제3항),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제공(법 제12조의3 제2항), 기술자료 제공받을 시 비
밀유지계약 체결(법 제12조의3 제3항),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법 제13조의2),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위한 협조(법 제14조 제5항),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시 수급사업자에 대한 통지(법
제16조 제2항),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협의 개시(법 제16조의2 제7항), 대물변제
시 확인자료 제시(법 제17조 제2항·제3항)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규모 및 정도의 가중치(0.2) 대신 이
를 부당성 및 피해발생의 범위 가중치에 각각 0.1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외교부공고제2022-17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우리부에등록한비영리민간단
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8일
외교부장관
등
록
번
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100
한국문화국
제교류협회
이예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62나길 
17 13층
국내외 학술 세미
나 및 연구, 국제공
익관련 연구 및 자
문, 한글의 세계화 
등
070-7829-03
48
주 사무소 
변경(서울
시 은평구 
진관3 로 
42 3층)
2010.3.22
◉동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2-1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단위: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국                                         154kV 제천-영월
                   임야             225,223    225,076        228     송전철탑 교체
  팔괴리 산148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고시정보에서 열람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154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732호,, 7. 12.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
임된 절차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IPTV 이용약관 신고(승인)·변경신고(승인) 절차 등

-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요금, 이용조건, 사업자와 시청자의 권리 및 책
  임 등을 규정한 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용요금 승인(변경승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실비 등
  을 포함한 이용요금 산정 근거자료, 이용요금의 내용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7일이 지난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

-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용요금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
  보하여야 함

ㅇ IPTV 품질평가 절차 등

- 과기정통부 장관은 IPTV 방송서비스의 “방송서비스의 품질수준, 방송프로그램 대가를 받고 제공하
  는 콘텐츠(VOD)의 광고 현황, 기타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평가함

- 과기정통부 장관은 품질평가를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품질수준 측정을 위해 필요한 이용자 단말장
  치 및 VOD 광고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기정통부는 매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품질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방송진흥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 전자우편 : namym@korea.kr
- 팩스 : 044-202-6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044-202-652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155호
  「방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
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방송법」이 개정(제18732호, 7. 12. 시행)됨에 따라 별지 자구 수정 등 변경사항 반영


2. 주요내용

ㅇ 기술결합서비스 “승인” → “신고” 자구 수정 등
 - 시행규칙 및 별지(19호2 및 19호3)의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을 “신고”로 자구 수정
 - 당초 시행규칙에 포함되었던 “제공계획서 포함 내용”을 “시행령 제13조의4(기술결합서비스의 신
  고 등) 제①항”으로 상향 입법


ㅇ “이용요금 승인” → “이용약관 신고”로 자구 수정 등
 - 시행규칙의 “이용요금 승인”을 “이용약관 신고“로 자구 수정
 - 이용약관 신고 처리기한을 기존 5일에서 7일로 연장

ㅇ 최다액출자자 변경신고·휴폐업 신고 처리 기한 수정
 - 최다액출자자 변경신고 및 휴폐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됨에 따라 별지에 적시된
  처리기한을 기존 “즉시”에서 “7일이내”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방송진흥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 전자우편 : namym@korea.kr
- 팩스 : 044-202-6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044-202-652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공고제2022-54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0호, 2020. 9. 14.)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8일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가. 백신비
대상감염병
백신종류및방법
제품별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AJV주
25,590
B형간염
HepB
0.5ml
헤파뮨주
3,300
유박스비주
1.0ml
헤파뮨프리필드시린지
5,770
유박스비주
유박스비프리필드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
10,190
Td
디티부스터주
12,600
녹십자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
Tdap
아다셀주
20,610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
폴리오
IPV
아이피박스주
15,46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테트락심
22,900
인판릭스IPV주
보령디티에이피아이피브백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DTaP-IPV/Hib
펜탁심주
31,920
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유히브주
9,420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3
프리베나13주
61,510
PCV(단백결합) 10
신플로릭스프리필드시린지
52,950
PPSV(다당질) 231)
프로디악스-23 프리필드시린지
23,34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엠엠알Ⅱ주
11,390
프리오릭스주
수두
VAR
수두박스주
14,320
배리셀라주
스카이바리셀라주
바리-엘백신
일본뇌염
JE
(불활성화
백신)
베로세포
유래0.4ml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12,020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베로세포
유래0.7ml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18,680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JE(생백신)
씨디제박스
11,520
A형간염
HepA
0.5ml
(어린이)
하브릭스주
12,390
아박심80U소아용주
박타프리필드시린지
박타주
* 2022년도백신비의경우조달계약체결이후예방접종비용공고예정(조달계약체결전까지유효)
** 2022-2023절기인플루엔자백신비의경우조달계약체결이후예방접종비용공고예정
1) 어르신폐렴구균예방접종사업용백신은위탁의료기관에현물로공급, 백신비는보건소에서도매
상으로지급
2) 예방접종비용공고되지않은백신으로어린이(생후6개월∼만12세이하) 및임신부인플루엔자국
가예방접종사업대상자에게접종할경우백신비는공고가격으로비용상환함
나.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9,420원
○1회당 19,42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9,130원, 콤보백신(DTaP-IPV/Hib)은 1회당 
38,84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9,42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
급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2.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
구분
1회당지원단가(원)
B형간염면역글로불린(IM)
39,220
B형간염예방접종
28,000
항원·항체정량검사
60,420
* B형간염면역글로불린투여에B형간염면역글로불린약제비포함, 예방접종비용에는백신비및예
방접종시행비용을포함
3. 시행일: 공고일로부터 시행
보령A형간염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HPV 2
서바릭스프리필드시린지
56,550
HPV 4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
63,280
인플루엔자2)
(2021-2022 절기)
QIV
(4가
인플루엔
자백신)
0.5ml
(어린이,
임신부)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
11,450
보령플루백신Ⅷ테트라백신주
보령플루백신Ⅴ테트라백신주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코박스인플루4가PF주
코박스플루4가PF주
박씨그리프테트라주
0.5ml
(어르신)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
10,830
보령플루백신Ⅷ테트라백신주
보령플루백신Ⅴ테트라백신주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코박스인플루4가PF주
코박스플루4가PF주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6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제11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
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
니다.
2022년02월18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2. 18 ∼2022. 3. 4.(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강창*
부산99사
662*
2021.12.21
남원시
2,40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송정동)
사전
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김형*
전남06자
530*
2021.10.9
오수
영업소
1,000,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로(중동,선우아파트)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강창*
부산99사
662*
2021.10.19
남원시
3,00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송정동)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유만*
경북99아
263*
2021.10.2
남원시
1,000,000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소공원길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이소*
80저095*
2021.9.3
남원
영업소
500,000
전라북도 남원시 도화동길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이정*
강원86바
762*
2021.7.21
오수
영업소
500,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행신동,장미아파트)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강창*
부산99사
662*
2021.7.29
장수군
3,09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송정동)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박금*
부산98바
890*
2021.9.24
남원시
3,090,000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메기로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박석*
경북06모
672*
2021.8.26
장수
영업소
515,0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
천읍 해병로 (우방신세계
타운2차)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수취거절)
김홍*
전남98사
980*
2021.8.11
장수군
3,090,000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6길
(마동, 마동주공아파트)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박승*
경남99사
226*
2021.8.2
남원시
1,030,0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서로(명서동)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임순*
경북98사
152*
2021.8.2
남원시
1,030,000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효목동, 태왕메트로시티)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찬*
경남99사
410*
2021.6-26
장수군
3,09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상인동, 장미아파트) 
고지서발
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동*
충북15고
616*
2021.5.25
오수
영업소
515,0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3번길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송석*
경기98아
686*
2021.5.21
순창군
3,090,000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19번길(선화동)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칠*
전북06아
829*
2021.3.23
덕유산
영업소
515,000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방죽안길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송은*
충북99바
364*
2021.3.9
무주
영업소
515,000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샘마을)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67호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변경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02월18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재단법인
2. 모집목적: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 및 소각 등 채무자 재기 지원
3. 변경사항: 사용기한 연장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기한
2022.2.19.
2023.2.19.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7호
국적취득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2월1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유하나
2018.**.**
여성
타이
인천광역시중구****
2022.01.25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2-11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급자 등에 대한 등록 심사와 정기 검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유
의물질 조사 분석 조사ㆍ분석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생활주변방사선 안
전관리법 개정(`21.12.28. 공포)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 심사와 정기 검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제16조제1항 관련)
  법 제9조에 따른 등록 서류에 대한 심사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취급자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관련 규정 정비
나.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2)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때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거부ㆍ방해
ㆍ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조항(법 제31조제3항제8호의2)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롯데손해보험빌딩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
                사선안전과
  ○ 전자우편 : sonmin@korea.kr
  ○ 전화 : 02-397-7334, FAX : 02-6273-781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생활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334, 팩스 02-6273-7814)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2-122호
　의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이헬스웨이(의료분야마이데이터) 도입방안」발표(’21.2.24)에따라국민의진료기록열람등
을지원하기위한진료기록등열람지원시스템(마이헬스웨이시스템)의구축운영근거를마련하여시스
템기반보건의료마이데이터생태계조성을위한기반을마련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관
련위임·위탁규정을구체화하며, 진료기록등열람지원시스템및간호·간병통합서비스시범사업을위탁할
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한편, 그간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이헬스웨이시스템구축·운영근거등마련(안제10조의3)
1) 국민의진료기록, 유전자검사결과등의열람을지원하기위한진료기록등열람지원시스템의구축·운
영근거마련
2) 보건복지부장관이법정대리인및대리인이적법한대리권을갖고정보주체를대리하여열람을요
청하는경우, 이를지원하기위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요청활용
할수있는근거마련
나. 처방전대리수령자범위에장애인거주시설근무자추가(안제10조의2)
1) 현처방전대리수령자범위(가족, 노인의료복지시설종사자등)에장애인거주시설근무자를명시
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인증제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추가(안제10조의8)
1) 인증기관업무, 심사전담기관, 인증종류및대상, 비용등인증에필요한세부사항을고시에서규정
할수있도록위임근거마련
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기관의업무범위추가(안제42조)
1) 인증제전반에대한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인증심사, 인증취소, 인증기준관리등업무위탁범위
확대
마. 민감정보및고유식별번호처리근거마련(안제42조의2)
1) 보건복지부장관(위탁기관포함)이진료기록등열람지원시스템구축운영및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위해민감정보및고유식별번호를처리할수있도록개정
바. 환자의권리등을미게시한경우의과태료개별기준마련(안별표2)
1) 환자의권리등을게시하지않은의료기관에과태료처분시통일된기준에따라처분하도록하여
처분의형평성도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3월30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
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10동) 보건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heal@korea.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044 - 202 –2402, 2406)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6호
국적상실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강귀옥
195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1985.08.22.
외국국적취득
2
김태남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3.07.25.
외국국적취득
3
장점숙
1956.**.**.
여성
독일
경상북도 상주시 ****
1983.11.30.
외국국적취득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2-98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청소속우체국의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
록)에의하여아래와같이등록및폐기하고, 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2년2월1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최초사용일: 2022년
2월
11일
□관인폐기
○관인폐기일연원일: 2022년
2월
11일
정남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정남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