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여수해양경찰서공고 제2026-6호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여수해양경찰서장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여수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1호 제7조의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게시 사항
등을 개선함으로써 행정규칙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법조 변경 : 각 구명조끼 보관함의 착용범위에 대한 게시물 규격 추가
 나. 재검토기한 변경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른 재검
                토기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작성하여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우)59700 / 전남 여수시 문수로 111,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   화) 061-840-2249 / (FAX) 061-840-2949
   3) (전자우편) bby524@korea.kr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26-7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여수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여수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2호의 재검토 조치 기한 도래 및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단체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라남도 여수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로 변경
  나. 재검토 기한 및 부칙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우)59700 /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로111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해상교통계
    2) (전    화) 061-840-2748 / (FAX) 061-840-2949
    3) (전자우편) saljjugi@korea.kr
◉대구광역시고시 제2026-78호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행
정처분을 실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대구광역시장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1. 처분내역


번호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처분내용         위반내용       처분근거

                                                   영업정지 6
                                                  개월                    주택법 8조, 같은 법
     대구-주택 (주)코리아시니어   김영운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등록기준
 1                                                                       시행령 제18조
     2020-0033 레지던스     외2      2485, 9층(범어동) (2026. 4. 28. 사후 보완(기술인) (별표 1 제2호 나목 2)
                                                   ~10. 27.)


2. 안내사항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있었던 날부
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안 날부터 90일(있었던 날부터 1
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623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
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
1. 모 집 자: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대표자 임채청)
2. 모집목적: 국내·외 재난 피해 이웃 및 재난취약계층 지원(국내 자연재난 제외)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6. 1. 14. ∼‘26. 12. 31. (사용기간: ‘26.1.14.~’27. 12. 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100,000,000,000원
7. 모집방법: ARS 및 문자, 온라인(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
8. 모집비용: 10,000,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0% 이하
8.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임원변경
-
4명 신규 선임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6-276호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제적 수급조절을 강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양곡관리법｣이 개정
(법률 제21032호, 2026. 8. 27. 시행)됨에 따라, 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밀과 콩이 법률상 공공비축양곡으로 규정됨에 따라 밀과 콩을 명시한 기존
  조항을 정비(제2조제3항 삭제)
나.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미곡 외 양곡을 명시(제2조의3 신설)
다. 수립된 양곡수급계획의 고시 방법을 규정(제2조의4 신설)
라.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신설되어 위원 구성, 임기, 위촉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2조의5 신설)
마.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소집·개의·의결 조건, 위원의 비밀준수 의무,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2조의6 신설)
바.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의 발동 기준이 되는 미곡 수급불안의 범위 설정(제16조의2 신설)
사. 우수 양곡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우수 양곡의 범위를 규정(제23조의2
  신설)
아.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권한 위임기관 규정(제32조제2항제5호 신설)
자.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 전문기관 규정(제34조제6항 신설)
차.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별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
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량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
  - 전자우편 : leesyi@korea.kr
  - 팩스 : 044-868-23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전화 044-201-12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56호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라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승강장 방풍우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공 사 명 :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승강장 방풍우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대표자 이경규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남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이용객 편의 및 안전성 제고
  나. 공사개요
    1)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제항만대로 438
    2) 총사업비 : 금 99,7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방풍우 1식(99.31㎡, 경량철골구조)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2)와 인천항만공사 여객
사업실(032-890-8238)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
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6-277호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제적 수급조절을 강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양곡관리법｣이 개정
(법률 제21032호, 2026. 8. 27. 시행)됨에 따라, 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곡수급관리시스템에 포함할 정보, 운영 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3조의2 신설)
나. 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 사항, 점검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3조의3 신설)
다. 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 결과 공표 조건 및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3조의4 신설)
라.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에 포함할 기능, 정보 입력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3조의5 신설)
마. 농협등보관양곡에 대한 보고 주체 및 대상,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3조의6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
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량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
  - 전자우편 : leesyi@korea.kr
  - 팩스 : 044-868-23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전화 044-201-1296)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26-003호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
태료 부과처분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과태료 부과처분 및 이의제기 안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숔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처분 및 이의제기 안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숕공고기간 : 2026. 05. 07. ~ 2026. 05. 21.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숖공시송달 대상자 : 고*선 외 24명(붙임 참조)
숗공고내용(과태료 부과처분 및 이의제기 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자의 성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방법,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지합니다.
  1) 과태료 납부기한은 2026. 05. 22. 〜  2026. 07. 27.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
를 완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납부 방법
직접납부
①은행, 농협, 우체국 등 직접 방문 납부
②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전용계좌
(가상계좌)
납    부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납    부
금융결제원(http://www.giro.or.kr) 또는 모바일 인터넷지로 앱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
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신용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는 납세자부담)
인 터 넷
납    부
①은행인터넷 뱅킹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
력 → 조회 → 납부
②금융결제원(www.giro.or.kr)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
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3)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26. 07. 20.까지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
부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
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5)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
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과태료 부과 행정청
◈ 기 관 명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공단 8층 철도특별사법경찰대(신안동)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연번
성명
주소(또는 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과태료(원)
이의제기 기
한
납부기한
1
고*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2025. 09. 
19. 19:20
1호선 안양역 하행
승강장 선로
선로 출입/통행
300,000
2026년 07
월 21일
2026년 07
월 27일
2
길*훈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2026. 03. 
24. 22:40
정읍역 구내 6,7번 
선로
선로 출입/통행
150,000
2026년 07
월 21일
2026년 07
월 27일
3
김*중
전라남도 
순천시 월등면
2026. 02. 
23. 13:45
익산역 타는 곳 3
번홈(3번홈에서 2
번홈으로)
선로 출입/통행
300,000
2026년 07
월 21일
2026년 07
월 27일
4
김*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2025. 12. 
06. 09:10
조치원~천안 호남
선/ITX_새마을
/1072
흡연
300,000
2026년 07
월 21일
2026년 07
월 27일
5
김*배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봉로
2026. 03. 
04. 09:57
익산~오송 호남고
속선/KTX/408
흡연
300,000
2026년 07
월 21일
2026년 07
월 27일
6
김*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오산면
2026. 03. 
20. 10:40
광명/천안아산~광
명 경부선
/KTX/542
흡연
300,000
2026년 07
월 21일
2026년 07
월 27일
7
김*용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2025. 12. 
22. 15:24
천안역 7번 선로
선로 출입/통행
300,000
2026년 07
월 21일
2026년 07
월 27일
8
김*용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2025. 12. 
28. 04:55
천안역 6번 승강장 
주변 선로
선로 출입/통행
300,000
2026년 07
월 21일
2026년 07
월 27일
9
김*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026. 02. 
23. 20:20
부산~동대구 경부
선/KTX/128
흡연
300,000
2026년 07
월 21일
2026년 07
월 27일
10
김*완
세종특별자치시 
보람1길 12(보람동,
2026. 02. 
12. 15:40
대전~동대구 경부
고속선/SRT/341
흡연
300,000
2026년 07
월 21일
2026년 07
월 27일
11
박*영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2026. 02. 
01. 06:10
망우역 경춘선 하행
선로(0.8km 지점)
선로 출입/통행
300,000
2026년 07
월 21일
2026년 07
월 27일
12
박*순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2025. 12. 
06. 20:05
익산~정읍 호남선
/KTX/431
흡연
300,000
2026년 07
월 21일
2026년 07
월 27일
13
박*영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침산로
2026. 02. 
09. 18:58
대전역 5번 승강과 
4번 승강장 사이 
선로
선로 출입/통행
300,000
2026년 07
월 21일
2026년 07
월 27일
14
배*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026. 01. 
26. 11:20
부개~부평 경인선_
전철/전동차/K1077
물품판매/배부
150,000
2026년 07
월 21일
2026년 07
월 27일
15
우*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
로191길
2025. 12. 
28. 16:05
2호선 신도림역 1
번출구 밖 지하 연
결 통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불
이행
3,000,000
2026년 07
월 21일
2026년 07
월 27일
16
유*규
경기도 
의왕시 부곡시장길
2025. 11. 
24. 19:26
두정역 하2번선
운전업무종사자
의 준수사항 위
반
1,500,000
2026년 07
월 21일
2026년 07
월 27일
17
이*탁
충청남도 
논산시 계백로
2026. 01. 
31. 16:30
서울/오송~서울 경
부선/KTX/38
흡연
300,000
2026년 07
월 21일
2026년 07
월 27일
18
이*선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
2026. 01. 
18. 15:20
영등포~대전 경부
선/ITX_새마을
/1019
흡연
300,000
2026년 07
월 21일
2026년 07
월 27일
19
이*식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로
2026. 01. 
21. 12:40
신길~영등포 경부
선/전동차/1923
물품판매/배부
300,000
2026년 07
월 21일
2026년 07
월 27일
20
임*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2026. 01. 
29. 14:44
원흥~원당 일산선_
전철/전동차/S3216
물품판매/배부
450,000
2026년 07
월 21일
2026년 07
월 27일
21
장*석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2026. 02. 
18. 20:50
순천/구례구~순천 
전라선/ITX_새마을
/1505
흡연
300,000
2026년 07
월 21일
2026년 07
월 27일
22
정*호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2026. 02. 
21. 12:00
수원/천안~수원 경
전선/ITX_새마을
/1424
흡연
300,000
2026년 07
월 21일
2026년 07
월 27일
23
정*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2024. 02. 
01. 17:24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 선유동 358-2
에 위치한 선유1건
널목
선로 출입/통행
300,000
2026년 07
월 21일
2026년 07
월 27일
24
조*래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2026. 02. 
07. 22:40
대전~천안 경부선
/ITX_새마을/1026
흡연
300,000
2026년 07
월 21일
2026년 07
월 27일
25
황*철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2025. 11. 
30. 12:10
대전/서울~대전 경
부선/ITX_마음
/1005
흡연
300,000
2026년 07
월 21일
2026년 07
월 27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6-22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공흥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건설(통합공공
임대)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양평공흥 고령자복지주택)
  1. 사 업 명 : 양평공흥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시행자명칭
및대표자성명
(소재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조경숙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
양평군청군수전진선
(경기도양평군양평읍군청앞길2)
좌동
-
  3. 사업개요(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대지위치
경기도양평군양평읍공흥리
551번지일원
좌동
-
사업면적(㎡)
4,645.00
좌동
-
대지면적(㎡)
4,645.00
좌동
-
연면적(㎡)
9,194.52
9,551.41
증356.89
사업규모
아파트1개동
(통합공공임대150세대
지하1(데크)층~ 지상20층)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업비(천원)
42,048,812
(주택도시기금13,075,200)
48,384,773
(주택도시기금13,030,200)
증6,335,961
(△45,000)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8.03.
사업승인고시일~‘29.07.
증16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양평군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
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
다.
◉대전광역시공고 제2026-989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대기분야) 등록취
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대전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대기분야) 등록취소 공고
   1. 업 체 명 : ㈜정진하이테크

   2.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323-11(탑립동)

   3. 등록분야 : 대기분야

   4. 등록번호 : 제53호

   5. 취소사유 : 자진반납

   6. 등록말소일 : 2026년 4월 30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26-004호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과
태료 독촉장”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과태료 독촉장'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숔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숕공고기간 : 2026. 05. 07. ~ 2026. 05. 21.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숖공시송달 대상자 : C******************************N 외 25명(붙임 참조)
숗공고내용(과태료 독촉고지 안내)
  1) 과태료 독촉 납부기한은 2026. 05. 22. 〜 2026. 06. 10.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
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납부 방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된 질서위반행위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
산금을 징수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직접납부
①은행, 농협, 우체국 등 직접 방문 납부
②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전용계좌
(가상계좌)
납    부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납    부
금융결제원(http://www.giro.or.kr) 또는 모바일 인터넷지로 앱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
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신용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는 납세자부담)
인 터 넷
납    부
①은행인터넷 뱅킹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
력 → 조회 → 납부
②금융결제원(www.giro.or.kr)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
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3)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
부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
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4)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
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질서위반행위자가 독촉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수과태료 부과 행정청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 기 관 명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공단 8층 철도특별사법경찰대(신안동)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연번
성명
주소(또는 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원)
납부기한
1
C****
******
******
******
******
**N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본동로
2026. 01. 
10. 12:50
서울/수원~서울 경부
선/ITX_새마을/1042
흡연
309,00
0
2026년 
06월 10일
2
J*****
****U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2가길
2025. 01. 
08. 13:20
금천구청역 고속분기
기(선로전환기 51A) 
인근 선로
선로 출
입/통행
309,00
0
2026년 
06월 10일
3
T****
******
**N
충청남도 보령시 새
마을3길
2025. 05. 
21. 12:30
경기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하행 5번 
선로
선로 출
입/통행
309,00
0
2026년 
06월 10일
4
W****
******
******
*****
N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본동로
2026. 01. 
10. 12:50
서울/수원~서울 경부
선/ITX_새마을/1042
흡연
309,00
0
2026년 
06월 10일
5
권*훈
대구광역시 북구 동
천로
2025. 01. 
29. 12:50
대전~동대구 경부선
/KTX/25
흡연
309,00
0
2026년 
06월 10일
6
김*수
충청남도 아산시 청
운로176번길
2025. 11. 
27. 08:40
대전/조치원~대전 경
부선/무궁화호/1303
흡연
309,00
0
2026년 
06월 10일
7
김*운
충청남도 천안시 서
북구
2025. 01. 
17. 21:30
동대구~대전 경부고
속선/KTX/198
흡연
309,00
0
2026년 
06월 10일
8
김*광
경기도 수원시 영통
구
2023. 04. 
10. 00:04
왕십리발 죽전행 
K6199열차 수인분
당선 서현역 도착 후
운전업무
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
1,030,0
00
2026년 
06월 10일
9
김*규
경기도 수원시 장안
구
2025. 02. 
15. 12:00
구포역 2-3번 선로
선로 출
입/통행
309,00
0
2026년 
06월 10일
10
박*영
대전광역시 서구 배
재로220번길
2025. 04. 
07. 23:00
동대구/경주~동대구 
경부선/SRT/378
흡연
309,00
0
2026년 
06월 10일
11
박*영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로
2025. 05. 
15. 06:11
부산~구포 경부고속
선/KTX/102
흡연
309,00
0
2026년 
06월 10일
12
박*식
전북특별자치도 김
제시 진봉면
2025. 04. 
22. 23:05
천안아산~천안아산 
호남선/KTX/438
흡연
309,00
0
2026년 
06월 10일
13
백***
뜸
충청남도 서산시 시
장4길
2025. 03. 
26. 16:21
나주~함평 호남선
/ITX_새마을/1061
흡연
309,00
0
2026년 
06월 10일
14
신*용
경기도 파주시 방촌
로
2025. 03. 
18. 17:25
평택~수원 경부선/무
궁화호/1310
흡연
618,00
0
2026년 
06월 10일
15
유*민
전북특별자치도 군
산시 삼학2길
2025. 03. 
18. 06:50
천안역 6-7번 승강
장
선로 출
입/통행
309,00
0
2026년 
06월 10일
16
윤*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
구
2025. 05. 
02. 19:40
대전~천안 경전선
/ITX_새마을/1034
흡연
309,00
0
2026년 
06월 10일
17
이*명
충청북도 충주시 연
수로
2025. 10. 
19. 15:30
삼탄역 51호 외방 
삼탄~공전역 사이 
인근 선로
선로 출
입/통행
309,00
0
2026년 
06월 10일
18
이*식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로
2025. 09. 
22. 14:22
영등포~구로 경부선
_전철/전동차/659
물품판매
/배부
463,50
0
2026년 
06월 10일
19
이*희
경기도 가평군 청평
면
2025. 03. 
27. 21:16
부산역 4번 승강
장~5번 승강장 사이 
선로
선로 출
입/통행
309,00
0
2026년 
06월 10일
20
이*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88길
2025. 02. 
06. 18:13
인천~인천 경인선_
전철/전동차/168
출입금지
장소 출
입
1,545,0
00
2026년 
06월 10일
21
정*중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2025. 09. 
13. 19:03
진영역 하선 21호 
선로전환기 부근
선로 출
입/통행
309,00
0
2026년 
06월 10일
22
조*수
경상남도 통영시 정
동4길
2025. 03. 
09. 17:44
부산/대전~동대구 경
부선/SRT/351
흡연
309,00
0
2026년 
06월 10일
23
천*영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2025. 05. 
05. 22:50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100-4 철도 
선로
선로 출
입/통행
309,00
0
2026년 
06월 10일
24
최*수
서울특별시 동대문
2025. 04. 
천안아산/오송~천안
흡연
309,00
2026년
구 고산자로32길
08. 19:45
아산 동해선
/KTX/250
0
06월 10일
25
최*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025. 04. 
08. 18:44
조치원역 5번홈 주변 
6번선 선로
선로 출
입/통행
309,00
0
2026년 
06월 10일
26
한*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15길
2025. 05. 
02. 20:00
국철 6번 승강장 선
로
선로 출
입/통행
309,00
0
2026년 
06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8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임시철거)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명지항 A·B호등부표 임시철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임시철거
연월일
복  구
예상일
목적
비고
명지항A호 
등부표
35-06-13.8N
128-55-53.0E
Iso W 4s
3
홍백종선
·원추형
'26.4.30.
'26.10.14
항행
보조
4월~10월
임시철거
명지항B호 
등부표
35-06-17.0N
128-55-52.1E
   끝.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6-68호
　항공안전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5조에 따라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공주경비행기 경량비행교육원) 지정 알림
□ 공주경비행기 경량비행교육원
ㅇ 지정년월일: 2026.04.28.
ㅇ 교육기관명: 공주경비행기 경량비행교육원
ㅇ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943
ㅇ 교육과정: 경량항공기 조종사 양성 교육
ㅇ 과정 세부내용
   
구분
학과
교육시간
실기
교육 시간
총 교육시간
차수 당 정원
법정
기준
과정
편성
법정
기준
과정
편성
법정
기준
과정
편성
조종사
과정
20
20
20
21
40
41
12명
12명×4차 = 
48명(年)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6-83호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및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규정에 의거, 무단 점유자 및 금지행위 위반자에
게 원상복구(자진철거)명령 사전통지에 관한 공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및 주소 미상으로 송
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
고 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법적근거
- 「하천법」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21조제1항(처분의 사전 통지)


2. 공고기간 : 공고일 ~ '26.5.31.


3. 공고대상 : (붙임1) 참고
-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및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4. 공고장소 : 전자관보 및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공고대상 불법 행위 사항에 대하여 '26.5.31.까지 자진철거 하지 않을 시 해당 불법점용에 대한 원상
  복구 명령 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 및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
  실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실 의견이 있을 시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과(055-212-0385, leelove03@korea.kr)
  로 제출바랍니다.
- 공고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통지서는「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1. 불법행위 목록 및 사진
    2. 의견제출서(양식)
붙임1-1       행위자 및 주소 미상 불법 행위 공고 (목록)
                                                  사전통지
구 분          불법 행위 위치                    내 용                     담당자
                                                    기간
 1           생림면 마사리 666-10        무단적치

 2           생림면 마사리 667-2         불법경작
      김해시
 3           생림면 마사리 808-2         무단적치

 4           한림면 시산리 76-2          무단적치

 5           하남읍 명례리 57-1          가설건축물

 6           명례리 1265-2 제방 (1)     농기계

 7           명례리 1265-2 제방 (2)     농기계 및 무단적치
                                                               055-212-0381
                                                               055-212-0385
 8           명례리 1265-2 제방 (3)     불법경작 및 식목

 9           하남읍 수산리 420-143       의자, 철제계단, 소파
      밀양시
10           하남읍 수산리 831-2         돌계단, 불법경작

11           초동면 반월리 74 일대         무단적치

12           초동면 반월리 1099-21       간이화장실

13           초동면 반월리 740           불법경작

14           삼랑진읍 송지리 491-2        농기계
                                                               055-212-0382
15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1-15번지       컨테이너
                                                  ~‘26.5.31.   055-212-0387
16          부곡면 학포리 344-2          물탱크

17           부곡면 학포리 883-4         무단적치

18    창녕군   남지읍 학계리 1257-1         불법경작
                                                               055-212-0388
19           길곡면 마천리 543-1         탱크

20           길곡면 오호리 1446-2 일원     무단적치

21    합천군    청덕면 적포리 219-2 일원      무단적치
             의창구       대산면   북부리
22                                 무단적치
            46-1, 827-1
23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 87-1       무단적치

24           의창구 북면 외산리 97-18      무단적치

                                   이동식화장실 및 무단                 055-212-0383
25           대산면 장암리 784-2
                                   적치

26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892-4         불법경작

27           칠북면 이령리 588-3         농업용 자재

28           칠북면 덕남리 8-2           무단적치

29    의령군   지정면 성산리 288-1 일원       무단적치                        055-212-0386
붙임1-2   행위자 및 주소 미상 불법 행위 공고 (사진)




        1. 무단적치                  2. 불법경작
 경남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666-10   경남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667-2




        3. 무단적치                  4. 무단적치
 경남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808-2     경남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76-2




        5. 가설 건축물             6. 농기계 무단적치
 경남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57-1     경남 밀양시 명례리 1265-2 제방 (1)
11. 무단적치
            경남 밀양시 초동면 반월리 74 일대




       12. 무단적치                13. 불법경작
경남 밀양시 초동면 반월리 1099-21    경남 밀양시 초동면 반월리 740
14. 농기계 무단적치                 15. 컨테이너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491-2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1-15번지




        16. 무단적치                  17. 무단적치
경남 창녕군 부곡면 학포리 344-2 일원    경남 창녕군 부곡면 학포리 883-4 일원




        18. 불법경작                  19. 무단적치
경남 창녕군 남지읍 학계리 1257-1 일원   경남 창녕군 길곡면 마천리 543-1 일원
20. 무단적치                   21. 무단적치
경남 창녕군 길곡면 오호리 1446-2 일원   경남 합천군 청덕면 적포리 219-2 일원




                     22. 무단적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북부리 46-1, 827-1
23. 무단적치                  24. 무단적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 87-1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산리 97-18




       25. 무단적치                  26. 불법경작
 경남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784-2     경남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892-4




       27. 무단적치                  28. 무단적치
 경남 함안군 칠북면 이령리 588-3      경남 함안군 칠북면 덕남리 8-2
붙임2        의견제출서(양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106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사실에 대한 과태료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 내용

    김○식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음로877번길 9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훈련 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위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개별 기준 500,000원, 1/2 감경)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4.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른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의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