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3) 교육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의한 유치원
                          ∙부속용도로서의「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허용
                          ∙부속용도로서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유치원            용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도
   (제1종     유4~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일반      유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주거                 기타 ∙허용용도의 유치원은 주 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70%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지역)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4층 이하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중 초, 중, 고등학교
                  용
   학교             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초3~          불허
   (제1종   초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일반    중2~
          중5,     건폐율       ∙50% 이하
    주거    고2,3
    지역)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건축물은 가급적 장축방향으로 배치를 권장하며, 일조 및 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배 치
                             한다.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
                             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벽면녹화 도입을 권장한다.
                            ∙지붕 및 옥상은 조형적 디자인 도입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과 휴게․녹지
                             공간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차열도료를 사용토록
                             하며,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은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로 조성한다.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여 건물 옥상은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수목식재, 녹지공간
                  형태 및
                             또는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
                   외관
                             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유치원                       형태로 설치하되,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도록 한다.
   (제1종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3장’및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일반      유4~              ‐유치원은 현란한 색채, 재료, 형태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
    주거      유8                여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지역)                      ‐학교시설은 다양한 색채, 재료, 형태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
                              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긴 외관을 보완하기 위해 시각적 분절을 도입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초3~
          초8,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4장’의 지침을 따른다.
   학교
          중2~
          중5,               ∙결정도 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은 통학로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제1종   고2,3    대지내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일반            공지
    주거                      ∙운동장은 인근 공원, 광장,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 배치하여 오픈스페이스 확보
    지역)                      및 주민 이용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보행       ∙보행자 출입구는 이용자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보행자전용도로나
                  네트워크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대지 내 보행로는 자동차도로와는 분리하여 설치하며, 교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우선구조’로 설치한다.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 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기타    ∙교육시설용지의 생태면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학교 및 유치원 : 30% 이상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환경부의‘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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