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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88호                      관         보            2014. 6. 19.(목요일)
◉경찰청공고제2014-14호
 「도로교통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
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9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효율적인 교통단속 업무 수행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즉결심판 청
  구권한을 부여하고, 자치경찰공무원에게 음주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운전면허 이의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규제기본법」
  에 따른 일몰규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교통법 위반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자치경찰공무원에게 음주측정 권한을 부여함(안 제44조제2항, 제165조제1항·제2항).
  나. 운전면허 이의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95조).
  다. 「민법」 개정에 따라 학원 등록의 결격사유 및 전문학원 학감 등 결격사유에 금치산자 및 한
    정치산자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을 추가함(안 제102조, 제105조).
  라. 「행정규제기본법」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일몰규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47조의2).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문화재청공고제2014-169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9-9번지 등 18필지 2,150㎡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6월 1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189
제18288호          관                  보           2014. 6. 19.(목요일)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6월 19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월(2014. 5. 29. ~ 2014. 6. 28.)
4. 처분일자 : 2014. 5. 29.(목)
5.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제주 도두잠수함 42-2012-80-0000036         990돌핀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1동
  ※ 공고기간 : 2014. 6. 13. ~ 2014. 6 .28.
6. 참고사항
  가. 무선국 처분기간 동안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제86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
    을 받게 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이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제주본부(☎752-0386)에 문의하여 검사에 합격
    하시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6월 19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월(2014. 5. 30. ~ 2014. 9. 29.)
4. 처분일자 : 2014. 5. 30.(금)
5.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이희원        42-1997-80-0000026     999씨가디스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 공고기간 : 2014. 6. 13. ~ 2014. 6 .28.
6. 참고사항
  가. 무선국 처분기간 동안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제86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
    을 받게 됩니다.
                                        194
제18288호                     관          보           2014. 6. 19.(목요일)
                         지번 지정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소
                         (㎡) (㎡)
 12      〃      123-41 대 119 119 류인범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길 8-1(풍납동)
 13      〃      222-74 대 132 132 박기춘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 27-5(풍납동)
 14      〃      126-81 대 96 96 장경희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6길 12-1
 15      〃      144-15 대 112 112 김태엽 외1
                                        서울시 송파구 한가람로 478, 101동
                                         706호(풍납동, 씨티극동아파트)
 16      〃       298-2 대 132 132 최광자 서울시 송파구 한가람로10길 4(풍납동)
 17      〃       89-6 대 115 115 박춘자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5길 5-1(풍납동)
 18      〃      162-29 대 173 173 홍종희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 58(풍납동)
      합계                 2,150 2,150
◉해양경찰청공고제2014-26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9일
              해양경찰청장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연안을 중심으로 한 체험캠프 활동, 관광, 해양스포츠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연안사
  고가 해양사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킨 스쿠바 체험활동 등 새로운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안전규정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으로 연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
  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안사고 예
  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법률 제11657호, 2014. 5. 21. 공포, 2014. 8.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제정내용
  가. 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안 제2조)
    - 연안사고 예방 안전체계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
  나. 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등(안 제3조~제4조)
    - 중앙협의회 위원은 국가안전처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
    - 중앙협의회는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기본계획 변경, 연안안전관리규정 등에 관
     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규정
    - 지방협의회 위원은 지방해양안전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
    - 지방협의회는 연안안전관리규정, 연안체험활동, 연안사고 재발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
     의․조정하도록 규정
  다. 연안체험활동 보험금액등(안 제5조)
    -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연안체험활동 및 보험금액에 대하여 규정
  라. 연안체험활동의 제한(안 제6조)
    -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안전과 관련 연안체험활동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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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88호                     관          보           2014. 6. 19.(목요일)
  마. 122연안순찰대원의 자격기준 등(안 제7조)
    - 국가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122연안순찰대원의 자격, 임무, 복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
  바. 연안안전의 날 등(안 제8조)
    - 매년 7월 18일을 연안안전의 날로 규정하는 근거 마련
    - 안전점검 주간을 6월 셋째주로 운영하도록 근거 마련
  사. 권한의 위임 위탁(안 제9조)
    - 출입통제권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해양안전서장에 위임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의 안전교육 실시 등의 업무를 관련 해양 관련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해상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
    - 주 소 : 인천수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653
    - 팩스번호 : 032) 835-2948
    - 전자우편 : pm122@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4-27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9일
              해양경찰청장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연안을 중심으로 한 체험캠프 활동, 관광, 해양스포츠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연안사
  고가 해양사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킨 스쿠바 체험활동 등 새로운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안전규정등 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으로 연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법률 제11657호, 2014. 5. 21. 공포, 2014. 8.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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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88호                  관        보          2014. 6. 19.(목요일)
2. 주요 제정내용
  가. 연안체험활동에 관한 정의(안 제2조)
    - 수상형, 수중형, 일반형 체험활동의 정의 규정 마련
  나. 연안사고예방시행계획 수립(안 제3조)
    - 국가안전처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계획 수립토록 규정
  다. 연안안전관리규정의 내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출입통제 장소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마. 연안체험활동에 대한 내용(안 제6~7조)
    -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별표 1) 규정 마련
    - 안전관리요원과 안전장비에 관련 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
    -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바. 연안체험활동계획서 신고(안 제8조)
    - 연안체험활동계획서 신고(별지 제1호서식) 규정 마련
    - 신고 증명서 발급 및 신고관리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사. 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의 범위를 규정(안 제9조)
  아. 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범위를 규정(안 제10조)
  자.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안 제11~12조)
    - 연안체험 활동 안전점검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차. 민간연안순찰요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민간순찰요원 위촉 대상에 관한 사항
    - 민간순찰요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민간순찰요원 운용에 필요한 사항 규정
  카. 무인도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해상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
    - 주 소 : 인천수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653
    - 팩스번호 : 032) 835-2948
    - 전자우편 : pm122@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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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88호                      관          보            2014. 6. 19.(목요일)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18필지 2,150㎡(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
     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813)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2/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붙임]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소
                                 (㎡) (㎡)
   1 서울시   송파구 129-9 대 76 76 김병수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6길 5(풍납동)
         풍납동
   2      〃       126-134 대 102 102 박종실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4길 8-1(풍납동)
   3                93-2 대 132 132 김태민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9길
          〃
                                                      17-12(풍납동)
   4      〃        123-40 대 119 119 공석봉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길 8(풍납동)
   5      〃        130-37 대 132 132 김용남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0길 4(풍납동)
   6      〃        126-18 대 109 109 안월선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4길 4(풍납동)
   7                78-46 대 125 125 조수경 맷돌로115(106동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
                                                          11105호,중흥S클래스)
   8      〃       222-151 대 109 109 송영신 서울시 성동구          금호로 100(109동702호,
                                                   금호동1가 벽산아파트)
   9      〃         83-10 대 116 116 허현순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9길 14(풍납동)
  10              222-136 대 139 139 조성인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10길,
          〃
                                                3-402호(송파동 다성그린맨션)
  11      〃        231-30 대 112 112 강경남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51길, 37(풍납동)
                                        190
제18288호                 관         보          2014. 6. 19.(목요일)
 나. 운용정지 기간 중이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제주본부(☎752-0386)에 문의하여 검사에 합격
   하시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전파사용
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6월 19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4. 5. 30.(금)
5.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주소              허가번호         위반사항   비 고
    한영스틸         제주시 일도2동 94-2013-81-0000114 외 3국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이광종        광주광역시 서구 94-2013-81-0000079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농성동              외 34국
  ※ 공고기간 : 2014. 6. 13. ~ 2014. 6. 28.
6. 참고사항
  가. 신고폐지된 무선국은 운용할 수 없으며,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무선국 허가 절
    차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개설신고)를 하신 후 운용하여야 합니다.
  나. 만약, 위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등의 방
    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고시제2014-158호
                장성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
 개발제한구역 경계선관통대지 및 소규모단절토지 해제를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결정(변경)건에 대하여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
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
정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6월 19일
              전라남도지사
                            195
제18288호                관     보             2014. 6. 19.(목요일)
연번 읍·면         소재지                   면적(㎡)                비고
             리     지번    지목   공부상    GB해제       GB외
235 황룡면     월평리    470   전     780     26        754
236 황룡면     월평리    471   전     787    253        534
◉대구광역시공고제2014-428호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토
양오염조사)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9일
                대구광역시장
1. 지정번호 : 제2014-1호
2. 지정연월일 : 2014. 6. 13.
3. 상 호 : (재)우리환경연구소
4. 대 표 자 : 이순일
5.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109길 20, 308호(신당동, MJ테크노파크)
6. 지정목적 :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서 토양오염조사 및 정밀조사 등 업무수행
7. 근 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 시행규칙 제28조
◉충청남도공고제2014-584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등록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9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금수환경이앤지
2. 대 표 자 : 김흥태
3.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00(반죽동)
4. 업 종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충남-34호
6. 등록일자 : 2014년 6월 13일
   인            사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김준석(金峻奭)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에 보함
        2014. 6. 13.
   해양수산부
        부이사관            최완현(崔完鉉)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국제원양정책관에 보함
        2014. 6. 13.
                        202
제18288호                     관           보           2014. 6. 19.(목요일)
일련 당초 변경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번 지번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비고
29 513-16 513-16 도 20      20    이석구  충남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
30 산30-2 산30-2 도 1,488 1,488       국      건설부
31 513-19 513-19 도 62      62      국      건설부
32 513-24 513-24 도 94      94      국      건설부
33 525-22 525-47 임 862    153      공      보령시
34 525-15 525-15 도 689    410      국      건설부
35 525-21 525-21 도 384    293      국      건설부
36 525-20 525-20 도 148    148      국      건설부
37 525-19 525-46 임 74      8       공      보령시
38 525-18 525-18 도 16      16      국      건설부
39 525-17 525-17 도 198    198      국      건설부
40 525-16 525-45 임 720    385      공      보령시
41 737 737 도 972          972      국      건설부
42 512-4 512-4 전 298      298      공      보령시
43 513-29 513-29 도 1,213 1,213     공      보령시
44 512-3 512-3 도 433      433      국      건설부
45 513-25 513-36 도 867    812   김대현외  서울 강서구    화곡동
                                  1인      341-66
46 512-6 512-6 도 417      417      국      건설부
47 512-19 512-19 도 363    363      국      건설부
48 512-16 512-16 도 141    141      국      건설부
49 512-8 512-8 전 174      174   김대현외  서울 강서구    화곡동
                                  1인      341-66
50 512-13 512-13 전 604    604    이영순    충남 보령시
                                      대청로 401(화산동)
51 512-15 512-15 도 183    183      국      건설부
52 512-1 512-1 도 192      192      국      건설부
53 512-9 512-9 도 53        53   이예성외  충남 보령시    청라면
                                  2인     소양리 113
54 513-22 513-22 도 53      53      국      건설부
55 513-15 513-15 도 13      13      공      보령시
56 513-1 513-1 도 357      357      국      건설부
57 513-21 513-21 도 98      98      국      건설부
58 735 735 도 2,430 2,430           국      건설부
59 513-14 513-14 도 79      79   김명수외  충남 보령시    청소면
                                  2인      성연리
60 513-13 513-13 도 17      17      공      보령시
61 513-20 513-20 도 103     17      국      건설부
62 736-1 736-1 구 106      106      국     농수산부
63 735-2 735-2 도 40        40      국      건설부
64 513-18 513-18 도 25      25      국      건설부
65 735-1 735-1 도 136      136      국      건설부
66 513-7 513-7 전 260      260   이흥우외  충남 보령시    대천읍
                                  6인   대천리 204-2
67 513-6 513-6 전 276      276   이흥우외  충남 보령시 대천읍
                                  6인   대천리 204-2
 계                       21,353
ㅇ 사업시행지역 : 충남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1-1구간)
일련 당초 변경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번호 지번 지번           (㎡) (㎡)     성 명            주 소                권리
                                                        성 명 주 소 관계
 1 790-32 790-32 수 96   96      국           국토교통부
 2 산84-4 산84-4 임 67     67     김치중       대구 북구 침산동 1587
 3 산84-3 산84-3 임 2,281 633     김치중        충남 보령시 대천읍
                                            화산리 511
                                  138
제18288호                    관         보           2014. 6. 19.(목요일)
일련 당초 변경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번호 지번 지번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36 779-8 779-8 답 93     93    김인자   충남 보령시 죽전동   675-5
                                      현대아파트 104-402
37 698-6 698-17 도 116   76     국          건설부
38 698-1 698-1 유 17      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9 698-3 698-3 도 496    496    국          건설부
40 693-8 693-8 도 172    172    국          건설부
41 693-9 693-11 도 220   9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2 693-5 693-5 도 364    364    국          건설부
43 698-7 698-7 도 23     23     국          건설부
44 698-15 698-15 수  1    1     국         건설교통부
45 783 783-1 유 12,158 3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6 693-6 693-6 수 13     13     국         건설교통부
47 694-2 694-2 도 664    664    국          건설부
48 694-1 694-7 유 166    1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9 694-6 694-8 도 122    5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94-9 도 122  5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0 694-4 694-4 도 109    109    국          건설부
51 693-7 693-7 도    3    3     국          건설부
52 693-3 693-3 도 20     20     국          건설부
53 695-2 695-2 도 192    175    국          건설부
54 882-1 882-1 유 99,981 821    국          건설부
55 674-2 674-7 도 668    300    국          건설부
56 674-5 674-5 도 262    26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7 677-6 677-8 도 298    120    국          건설부
58 673-3 673-7 도 350    276    국          건설부
59 672-2 672-4 도 172    76     국          건설부
60 671-4 671-4 도 578    57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1 671-2 671-5 도 529    400    국         건설교통부
62 670-5 670-5 도 153    15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3 886 886 도 6,017 229         국          농림부
64 0-2 0-2 가 130        130
65 679-8 679-8 도 17     1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6 679-7 679-7 도 291    291    국          건설부
67 642-4 642-4 도    7    7    김세현     충남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625
68 585 585-1 유 51,944 3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9 642-1 642-8 답 1,181 2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0 643-2 643-2 도 225    225    국          건설부
71 643-1 643-1 답 159     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2 643-4 643-6 도 198    14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3 644-1 644-9 유 66     2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74 619 619 유 14,927 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40
제18288호                  관         보           2014. 6. 19.(목요일)
일련 당초 변경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번 지번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비고
74 661-3 661-3 도 512    512   국          건설부
75 661-15 661-15 수 10    10   국        건설교통부
76 661-2 661-2 도 36      36   국          건설부
77 660-2 660-2 도 106    106   국          건설부
78 501-5 501-5 유 57      57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공사         포일동 487
79 660-3 660-4 도 97      16   공          보령시
80 501-7 501-7 유 42      42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공사         포일동 487
81 501-2 501-8 답 40      20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82 501-4 501-4 도 383    383   국          건설부
83 501-1 501-1 도 238    238   국          건설부
84 502-1 502-1 도 17      17   국        건설교통부
85 832 832 도 6,149 1,566      국          농림부
86 502-3 502-3 도 98      98   공          보령시
87 502-4 502-4 수 227    227   국        건설교통부
88 503 503-1 답 681      250  윤창모 충남    논산시 강산동 698
                                    청솔아파트 102-1508
89 483-9 483-9 수 106    106   국        건설교통부
90 483-7 483-7 수 67      67   국        건설교통부
91 504-3 504-7 답 2,120 405   이덕녕     충남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 산44-3
92 504-5 504-5 도     6   6    공          보령시
93 504-4 504-4 도 39      39   공          보령시
94 504-2 504-6 답 490    406  이덕녕     충남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 산44-3
95 828 828 구 6,856 242        국         농수산부
96 511 511-1 답 1,626     33  채수달     충남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 564
                                   서울시강서구등촌동702등
97 512-5 512-8 전 1,519 256   이후만           촌
                                  10단지주공아파트1001-101
                                   서울시강서구등촌동702등
98 512-2 512-6 전 471    262  이후만           촌
                                  10단지주공아파트1001-101
                                   서울시강서구등촌동702등
99 515 515-2 전 257      224  이후만           촌
                                  10단지주공아파트1001-101
100 516 516-2 대 235     146  강동식     충남 보령시 대천동
                                         164-11
101 517-6 517-10 대 184   10  강동식     충남 보령시    대천동
                                         164-11
102 450-7 450-7 구 129   129   국        농림수산부
103 517-1 517-9 전 1,124 197   공          보령시
104 512-3 512-7 도 390   359   공          보령시
105 450-6 450-6 잡 105   105  김진한     충남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 727-10
106 451 451 도 39         39   국        농림수산부
107 123-19 123-19 답 92   92  김진한     충남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 549
108 123-18 123-18 대 200 124 의평3리
                             마을회
109 450-5 450-5 구 210    74   국        농림수산부
110 123-1 123-1 답 2,372 101  김진한     충남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 549
111 450-2 450-2 구 670    16   국        농림수산부
112 450-4 450-4 구 133   133   국        농림수산부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