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타도로관리청의 협의가 타도로관리청의 협의가
                           1.                                                                              1.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
                            접수 시 군 구 한국도로 접수 시 군 구 한국도
                            -                     :           .       .       ,                                -               :               .        .       ,
                            공사 국토관리사무소 일 로공사 국토관리사무소
                                      ,                                                   (0       )                               ,                                         (0
                            처리 시·군·구 한국도로 일
                            -                 :                               ,                                        )
                            공사 국토관리사무소 일 처리 시·군·구 한국도
                                      ,                                                   (10      )           -               :                                ,
                            타도로관리청의 협의가 필요 로공사 국토관리사무소
                           2.                                                                                                          ,
                      접수처리 없는 경우                일                                                                  (10     )
                            접수 국도관리사무소 한 타도로관리청의 협의가 필
                            -                 :                                                ,           2.
                            국도로공사 시 군 구 일 요 없는 경우                 ,       .           .   (0       )
                            처리 국도관리사무소 시·도 접수 국도관리사무소
                            -             :                                               ,            ,       -                   :                                             ,
                            시·군·구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시 군 구 일
                                                      ,                                                                                            ,        .       .   (0   )
                              일  (5   )      처리 국도관리사무소 시·                                                     -           :                                            ,
                                              도 시·군·구 지방국토관                                                            ,                            ,
                                              리청 일
                                              차량중량표 부
                                                                                                                           (5              )

                             차량중량표 부                                                                       (1)                                          1       .

                             구조물별 통과하중 계산서 서 구조물별   통과하중 계산
                           (1)                                        1       .
                                                                                                           (2)

                           가 구조물별 통과하중 계산 서 계산 서가 구조물별 통과하중
                           (2)
                                                                                                                               .
                                 .
                      구비서류 나 구조물보강공사 설계도면 나 구조물보강공사 설계도
                                 .
                             필요 시(
                                             면 필요 시       )
                                                                                                                   .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
                                                                                                                           (                            )

                             자동차등록증
                           (3)
                                              자동차등록증
                                                                                                           <                                                    >


                      수수료 없음                없음
                                                                                                           (3)


                      발급물
                       내용
○ 폐지 : 2종
 - 국토교통부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611000-002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
 (   국토교통부 특정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정과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월 제정
            )                                                                                                                                      (’14.6                    ,

                                월 시행 시행으로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
                                              ’15.1                               )                        ‘

                              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로 통폐합에 따
                                                      ’ (                             : 1611000-0023)

                              라 폐지
 1611000-0022민자유치사업 참여 신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
 (   국토교통부  )                 정과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월 제정                                                                                             (’14.6                    ,

                                 월 시행 시행에 따라 폐지
                                              ’15.1                               )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43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
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농업ㆍ임업․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