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3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249(2012.5.21) 및 제2013-507(2013.08.30)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중
부내륙고속도로(여주-양평간)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여주~양평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45호선 중부내륙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여주 양평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    ~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여주군 236-72
 1 능서면 (236-19) 구 323 17         국         농림수산부
   오계리
   여주군 236-73
 2 능서면 (236-23) 전 10,446 151   이흥순 여주군 능서면
                                         산69
                                               오계리
   오계리
   여주군 236-74
 3 능서면 (236-63) 임 439 35       이흥순 서울 동대문구
                                         3-88
                                               회기동
   오계리
   여주군 236-71
 4 능서면 (236-18) 전 339 15       이흥순 서울 동대문구
                                         3-88
                                               회기동
   오계리
   여주군 238-84
 5 능서면 (238-59) 전 5,134 4      최신웅 여주군 238-38
                                        능서면 오계리
   오계리
   여주군 238-85
 6 능서면 (238-75) 임 11,548 565   이흥순 여주군 능서면
                                         산69
                                               오계리
   오계리
   여주군 산69-206                       서울 영등포구
 7 능서면 (산69-42) 임 3,951 24     이흥순   여의도동 21-1
   오계리                             서울아파트 2동1001호
   여주군 543-71                      서울 용산구 이촌동 수산업협 동조합중
                                                          서울시
                                                          송파구 근저당권
 8 흥천면 (543-41) 임 1,014 98     최병건     300-127
   계신리                              한강맨션18-301 앙회(남대      오금로 지상권
                                                   구지점) 62(신천동)
   여주군 16-7
 9 금사면 (16-5)   구 1,456 30      국          농림수산부
    궁리
                                      16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적 면적 (명칭)   주소                       (명칭)    주소    권리관계
    여주군 16-8
 10 금사면 (16-5) 구 1,456 87 국 농림수산부
     궁리
                                                 여주시(세 여주시 압류
                                                  무과) 세종로 1
   여주군                                           금사농업 여주군
                                                       금사면 근저당권
11 금사면 206-2 답 4,026 11       송광찬     여주군 금사면 궁리 협동조합 이포로   25
    궁리 (206)                              207          여주군
                                                 금사농업 금사면 지상권
                                                 협동조합 이포리
                                                       280-1
   여주군 347-8
12 금사면 (347-4) 도 276 21         국       국토교통부
    궁리
   여주군
13 금사면 204-2   답 219 46         국        국토교통부
    궁리 (204)
   여주군
14 금사면 353-5   구 389 65         국        농임수산부
    궁리 (353)
                              윤태춘 884  부천시 원미구 중동
                             2344/2536   주공아파트 56동
   여주군 557-11                              405호
15 금사면 (557-2)   전 1,853 132 최상우 김포시 풍무동 449-2
   금사리                        96/2536 삼용아파트 101-1303
                              김옥자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96/2536     257-35
   여주군   558-3
16 금사면   (558)   전 38 11         국       국토해양부
   금사리
   여주군   559-4 전 289 29
17 금사면   (559)                  국    국토해양부
   금사리
                          윤태식 1/3 여주군 금사면
                                       133
                                           하호리
   여주군
18 금사면 560-2
        (560)  전 3,200 85 윤태원 1/3 여주군 금사면
                                       133
                                           하호리
   금사리
                          윤희련 1/3 여주군 금사면
                                       133
                                           하호리
   여주군
19 금사면 660-5   구 423 8      국        국토교통부
   금사리 (660)
   여주군
20 금사면 660-6   구 423 6      국        국토교통부
   금사리 (660)
   여주군 산55-13             파평윤씨서
21 금사면 (산55-6) 임 832 173 파공파하호 여주군 금사면 178
                                           하호리
   금사리                     종회
   여주군 산55-14
22 금사면 (산55-8) 임 369 71     국        국토교통부
   금사리
   양평군 692-8
23 옥천면 (692-8) 임 142 142 한국수력
                           원자력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옥천리
                                    17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적 면적 (명칭)              주소           (명칭)    주소 권리관계
    양평군 69-4
 24 옥천면 (69-4)   대 73 73         국       국토교통부
    아신리
    양평군 261-1
 25 옥천면 (261-1) 임 7 7 정인용 양평군 옥천면            276
                                                   아신리
    아신리
    양평군 552-14                                          양평농업  경기 양평군
 26 옥천면 (552-4) 대 655 43 김원봉 양평군 옥천면       552-4
                                                   아신리 협동조합 양평읍 근저당권
    아신리                                                (옥천지점) 공흥리
                                                                490-6
                                                              경기 양평군
                                                        양평농협 양평읍 근저당권
    양평군 310-15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협동조합 양근리 지상권
 27 옥천면 (310-15) 전 23 23 윤덕재 725-6 송천마을뜨란채                     410-16
    아신리                                   210-903             서울 동작구
                                                         김태성 상도1동 근저당권
                                                               117-16
    양평군 310-16                                          중소기업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은행 서울 중구 근저당권
 28 옥천면 (310-16) 전 78 78 석예숙 154-2 우성아파트 (반포중앙                을지로2가 지상권
    아신리                                  101-1501        지점)      50
    양평군 552-15
 29 옥천면 (552-13) 답 350 32 김원봉 경기도아신리       양평군 옥천면
                                                 606
    아신리
    양평군                       파평윤씨사 경기 양평군 강상면
 30 강상면 산19-10
         (산19)   임 20,237 209    과       병산리 639
    병산리                        공파종중
                              이영렬 1/3 경기병산리
                                          양평군 강상면
                                                 940
    양평군 717-4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31 강상면 (717) 전 1,606 53 이평렬 1/3           645-7
    병산리
                              이정렬 1/3 인천시 계양구
                                            91-7
                                                   효성동
    양평군 산6-4
 32 강상면 (산6) 임 11,842 6,109 창원유씨양
                               평파종중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209-1
    병산리
    양평군 산6-5
 33 강상면 (산6) 임 11,842 1,141 창원유씨양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평파종중 송학리 209-1
    병산리
    양평군 785-2
 34 강상면 (785) 전 473 319          국       국토교통부
    병산리
    양평군 786-3
 35 강상면 (786-3)  답 287 287       국       국토교통부
    병산리
    양평군 788-4
 36 강상면 (788-4)  전 2,498 2,498 신상준 강상면 송학리 876
    병산리
    양평군 788-3                          서울시 동대문구
 37 강상면 (788-3) 전 731 731 신상철          청량리동 235-1
    병산리                                 미주A 6-502
                                  18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적 면적 (명칭)             주소        (명칭)    주소     권리관계
    양평군 788-7
 38 강상면 (788-7) 전 509 509        국     국토교통부
    병산리
    양평군 789
 39 강상면 (789) 전 3,488 3,488 이강희 서울 강남구    29-1
                                               청담동
    병산리
    양평군 산7-1
 40 강상면 (산7) 임 11,207 5,163 신상홍 서울 종로구   86-27
                                               원남동
    병산리
    양평군 산8-2
 41 강상면 (산8-2)  임 6,673 6,673 창원유씨양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평파종중 송학리 209-1
    병산리
    양평군 산16-3
 42 강상면 (산16-3) 임 874 874        국     국토교통부
    병산리
    양평군 722-3
 43 강상면 (722-3) 전 243 243        국     국토교통부
    병산리
    양평군 산17-2
 44 강상면 (산17) 임 16,588 4,157 파평윤씨사
                              과공파종중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639
    병산리
    양평군 722-4
 45 강상면 (722-2) 전 1,054 205      국     국토교통부
    병산리
    양평군 723-5
 46 강상면 (723-2) 전 65 34          국     국토교통부
    병산리
    양평군
 47 강상면 721-2
          (721) 전 98 19          국     국토교통부
    병산리
    양평군
 48 강상면 산18-3
         (산18)  임 3,321 41 파평윤씨사
                              과공파종중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639
    병산리
    양평군 산18-4
 49 강상면 (산18) 임 3,321 30 파평윤씨사과공파종중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639
    병산리
    양평군 산19-9
 50 강상면 (산19-3) 임 3,283 46 파평윤씨사
                              과공파종중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639
    병산리
    양평군 산5-3
 51 강상면 (산5) 임 15,174 1,245 유태홍 성남시 3693-26
                                         수정구 태평동
    병산리
    양평군
 52 강상면 산5-4    임 15,174  94    유태홍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병산리 (산5)                            3693-26
    양평군 781-2
 53 강상면 (781-2) 전 1,001 1,001 정인하 양평읍 양근리 284-2
    병산리
    양평군 781-6
 54 강상면 (781-1) 전 1,900 1,259 유명환 광주시 퇴촌면  84
                                                도수리
    병산리
                                   19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적 면적 (명칭)              주소           (명칭)    주소    권리관계
                                  서울 송파구 문정동 1
                              남승애     문정 레미안A
    양평군 781-7                           124-504
 55 강상면 (781-4) 전 331 10 정희문 서울 송파구 잠실동
    병산리                            101-1 우성A 6-303
                              오숙란 서울    송파구 잠실동
                                      341-8 201호
                                  서울 송파구 문정동 1
                              남승애     문정 레미안A
    양평군 781-8                           124-504
 56 강상면 (781-4) 전 331 76 정희문 서울 송파구 잠실동
    병산리                            101-1 우성A 6-303
                              오숙란 서울    송파구 잠실동
                                      341-8 201호
                                  서울 송파구 문정동 1
                              남승애     문정 레미안A
    양평군 781-9                           124-504
 57 강상면 (781-4) 전 331 176 정희문 서울 송파구 잠실동
    병산리                            101-1 우성A 6-303
                              오숙란 서울    송파구 잠실동
                                      341-8 201호
    양평군 780
 58 강상면 (780) 답 80 80 유태상 경기도송학리         양평군 강상면
                                                49
    병산리
    양평군 780-1
 59 강상면 (780-1) 답 1,929 1,929 유명환 광주시 퇴촌면   84
                                                  도수리
    병산리
                              정희문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1-1 우성A 6-303
    양평군 778                       서울 송파구 문정동
 60 강상면 (778) 답 2 2 남승애 올림픽훼미리타운           150
    병산리                                              A
                                        201-1003
                              오숙란 서울341-8
                                        송파구 잠실동
                                              201호
                              정희문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1-1 우성A 6-303
    양평군 777                       서울 송파구 문정동 1
 61 강상면 (777) 답 387 387 남승애           문정 레미안A
    병산리                                 124-504
                              오숙란 서울341-8
                                        송파구 잠실동
                                              201호
                              정희문 101-1 우성A 잠실동
                                  서울    송파구
                                                 6-303
    양평군 777-3                     서울    송파구      문정동
 62 강상면 (777-3) 답 161 161 남승애 올림픽훼미리타운     150
    병산리                                              A
                                        201-1003
                              오숙란 서울    송파구 잠실동
                                      341-8 201호
                                     20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적 면적 (명칭)               주소         (명칭)   주소 권리관계
                                 정희문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1-1 우성A 6-303
    양평군                              서울 송파구 문정동 1
 63 강상면 776-3
          (776)   답 2,754  935   남승애     문정 레미안A
    병산리                                    124-504
                                 오숙란 서울    송파구    잠실동
                                         341-8 201호
                                         서울 송파구
                                 정희문 잠실동101-1 우성A
                                            6-303
    양평군 776-4                        서울 송파구 문정동
 64 강상면 (776-1) 답 723 213 남승애                 150
    병산리                              올림픽훼미리타운 A
                                           201-1003
                                 오숙란 서울    송파구 잠실동
                                         341-8 201호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서울특별 서울 동작구
    양평군 768                      김동일        12-53      시(처분청 노량진동 압류
 65 강상면 (768)     답 719 719                            동작구청) 47-2
    병산리                          김호섭 서울 종로구  19-5
                                                  홍파동
                                                               서울
    양평군 768-10                   김동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동작   영등포구  압류
 66 강상면 (768-10) 답 156 156                  12-53       세무서   대방천로
    병산리                                                         259
                                 김호섭 서울 종로구  19-5
                                                  홍파동
    양평군 1075-44                       경기     양평   강상면  금화상호  인천 부평구
 67 강상면 (1075-43) 대 4,401 56 ㈜제이앤백 강남로654, 가동 2층 저축은행 부흥로307 근저당권
    병산리                                                       (부평동)
 계 67필지                   43,410

◉해양수산부고시제2013-244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6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을 위촉․운영함에 있어, 수탁기관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6조제3항, 제5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제2호와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의 지정 및 업무범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명예감시원 위촉업무의 수탁기관과
  그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1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2016년 11월 30일까지 재검토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3-106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68-1번지 등 24필지 2,974㎡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내용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ㅇ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 24필지 2,974㎡(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기존 지정면적 : 880필지 319,323.6㎡
       - 추가지정 후 지정면적 : 904필지 322,297.6㎡
  나. 추가지정 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다.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육
    관광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813)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2/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번지 본관 4층
                                           25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정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소
    서울특별시
  1 송파구 268-1 대 155 155 박정봉         외1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68-1
     풍납동
  2   〃     276-5 대 112 112 김금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76-5
  3   〃    153-18 대 131 131 임순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3-18
  4   〃     151-7 대 102 102 이종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1-7
  5   〃    222-37 대 139 139 이대석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22-37
  6   〃    222-40 대 106 106 최승권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24-1
                                       KNP 상상아파트 203호
  7   〃    257-97 대 142 142 정해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57-97
  8   〃    222-31 대 129 129 장학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22-31
  9   〃     88-88 대 22         22 이광배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0-37
 10   〃    88-114 대 186 186 이광배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0-37
 11   〃    131-36 대 102 102 박남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31-36
 12   〃     83-6 대 116 116 정창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83-6
 13   〃     228-1 대 168 168 이영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28-1
 14   〃     89-63 대 132 132 임현덕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29-6
 15   〃   126-186 대 178 178 구종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26-186
 16   〃    130-10 대 132 132 조영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30-9
 17   〃   222-125 대 122 122 송영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656-1
                                       SK뷰 204-1202
 18   〃    152-55 대 99         99 강경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2-55
 19   〃    152-24 대 109 109 신충효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2-24
 20   〃    152-53 대 99         99 김충남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2-53
 21   〃   257-107 대 132 132 박재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57-107
 22   〃    222-45 대 116 116 주석복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22-45
 23   〃     272-9 대 109 109 이경임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72-9
 24   〃    229-10 대 136 136 조강득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29-10
    합계                 2,974 2,974
◉문화재청고시제2013-108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2014년도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2014년도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연번 시도 지정번호             문화재명              문화재수리 내용
  1 서울 사적 제275호 서울 연세대학교 스팀슨관           구조 보강 및 건물 보수
  2 서울 보물 제748호        서울 경국사               종각 건립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3 서울 사적 제285호    서울 고려대학교 본관            본관 보존처리
  4 서울 사적 제237호       서울 경모궁지            경모궁지 유적 정비
  5 서울 사적 제257호        서울 운현궁               양관 보수
  6 서울 사적 제497호        서울 이화장            담장 및 대문 보수
  7 서울 보물 제1호         서울 흥인지문            흥인지문 주변 정비
  8 서울 사적 제125호          종묘              종묘광장 복원 정비
                            26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1.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가. 명예감시원 위촉계획 등의 수립
  나. 명예감시원 위촉 및 해촉 요청
  다. 명예감시원 제도 운영 등
 2. 한국어촌어항협회
  가. 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지급 등에 관한 업무
제3조(명예감시원 위촉 업무규정) ①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명예감
 시원 위촉 및 운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목적
 2. 명예감시원의 위촉업무 담당부서의 역할
 3. 명예감시원 위촉계획(이하 “위촉계획”이라 한다) 등 수립 절차
 4.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절차
 5. 명예감시원의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명예감시원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한국어촌어항협회(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명예감시원 운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명예감시원 수당 규모 및 지급 시기
 2. 명예감시원 수당 지급 신청 방법 등
 3. 그 밖에 명예감시원제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운영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 시 해양수산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위촉계획 수립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연간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
 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위촉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위촉계획에 따라 명예감시원의 감시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기관 및 지원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촉계획 알림) 운영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위촉계획을 운영기관 및 낚시 관
 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감시원 위촉 심사기준) 명예감시원 위촉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명예감시원 위촉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토록 요청
 하여야 한다.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낚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위촉추천서를 받은 사람
 2. 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위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명예감시원으로 적합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22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요청이 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서류 등을 확인한 후 별표 2의 명예감시원 위촉 비율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요청된 사람이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이를 운영
  기관의 장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에게 운영기관의 장을 통하여 규
  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1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신청서를 운영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서류 등을 검토하
  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명예감시원증을 다시 작성하여 운영
  기관의 장을 통하여 재발급한다.
 ⑦ 운영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 위촉·해촉 및 명예감시원증 발급·재발급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
  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해촉) ① 운영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추천한 낚시단체 및 비영리법인 장으로부터 해촉 요청이 있는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시원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명예감시원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명예감시원 활동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5.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 그 밖에 명예감시원 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해촉을 요청받은 경우 그
 사실 등을 검토한 후 명예감시원을 해촉하고, 그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명예감시원 해촉을 통보받은 경우 본인에게 해촉사유 등을 통보
  하고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감시원증 회수가 어려울 경우 그 사실 등을 운영
  기관 및 낚시관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회수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한 경우 그 명단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을 해촉일로부터 5년 이내
  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9조(명예감시원의 활동기간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받은 명예감시원의 활동기간은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명예감시원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활동기간이 만료
 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실적 등에 대하여 운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명예감시원의 재위촉 횟수는 4회로 제한한다.
제10조(명예감시원의 교육) 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또는 재위촉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명예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방법
                             23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2. 정부의 낚시산업 정책방향과 주요시책
 3. 낚시터 시설․장비의 안전성 점검 방법
 4. 수질․수생태계 보존상태 등에 대한 점검 방법
 5. 낚시터 수질오염행위, 사행행위 및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감시 방법
 6. 수산자원 보호 관련 여론 수렴 등 명예감시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 등) ①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감시원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감시 및 신고
 2.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이 주관하는 감시, 신고 및 홍보
 3. 운영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합동감시
 ② 명예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활동 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운
  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감시활동 보고서,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서류검토 또는 현장 확인을 거친 후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활동실적 보고) ① 명예감시원은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업무
 수행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이 제출한 활동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업무
  수행실적 대장을 작성하고,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활동수당) ① 지원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업무수행실적 대장을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기준으로 1인당 연 30일 범위 내
 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수당 지급은 명예감시원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의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지급내역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활동수당을 지급한 경우 매 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명예감시원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 운영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의 자
 긍심 및 명예심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표창 대상자 우선 추천
 2. 정부, 운영기관 및 지원기관에서 개최하는 낚시대회 등 주요행사에 초대
 3. 그 밖에 명예감시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운영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자로 하여금 정책모니터링, 홍보 등 주요 낚시정책집행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지도) 해양수산부장관은 명예감시원 위촉 등의 업무수행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운영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명예감시원 위촉, 운영 및 수당 지급 등에 관
 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