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61호                    관        보                  2018. 5. 23.(수요일)
                                 목표           BOD                    TP
  대권역        중권역      지점
                                 기준   오염도           등급      오염도           등급
             안동댐      안동1        Ia   1.0           Ia       0.022        lb
             임하댐     반변천2-1      Ib   1.1           lb       0.015        Ia
            안동댐하류     예천-1       Ia   1.3           lb       0.039        lb
             내성천     내성천3-1      Ia   0.7           Ia       0.038        lb
             영강      영강2-1       Ia   1.1           lb       0.023        lb
             병성천     병성천-1       Ib   1.3           lb       0.052        Ⅱ
            낙동상주      상주2        Ia   1.6           lb       0.033        lb
             위천       위천6        Ib   2.0           lb       0.029        lb
             구미보      산곡         Ia   2.1           Ⅱ        0.027        lb
             감천      감천2-1       Ia   1.1           lb       0.039        lb
            강정고령보     달성         Ib   2.5           Ⅱ        0.030        lb
             금호강     금호강6        Ⅱ    3.8           Ⅲ        0.071        Ⅱ
             회천      회천2-1       Ib   1.4           lb       0.027        lb
            창녕합천보     대암-1       Ⅱ    2.2           Ⅱ        0.039        lb
             합천댐     황강1-1       Ib   1.4           lb       0.027        lb
             황강       황강5        Ia   0.6           Ia       0.019        Ia
            낙동창녕      용산         Ib   2.3           Ⅱ        0.034        lb
  낙동강
             남강댐     경호강2        Ib   1.2           lb       0.027        lb

             남강      남강4-1       Ib   2.6           Ⅱ        0.042        Ⅱ

            낙동밀양      삼랑진        Ib   2.1           Ⅱ        0.042        Ⅱ

             밀양강     밀양강3        Ib   2.8           Ⅱ        0.043        Ⅱ

            낙동강하구언    구포         Ib   2.1           Ⅱ        0.039        lb

             형산강     형산강4        Ⅱ    2.7           Ⅱ        0.088        Ⅱ

             태화강      학성         Ⅱ    2.1           Ⅱ        0.079        Ⅱ

             수영강     수영강5        Ib   2.2           Ⅱ        0.333        V

             왕피천      왕피천        Ia   0.8           Ia       0.014        Ia

            영덕오십천     영덕         Ia   1.1           lb       0.012        Ia

             가화천      곤양천        Ib   1.4           lb       0.020        Ia
             회야강     회야강3        Ⅲ    1.9           lb       0.041        Ⅱ
             거제도     연초천-1       Ib   1.5           lb       0.092        Ⅱ
             대종천      대종천        Ib   1.2           lb       0.018        Ia
             남해도*    남해봉천        Ib       -         -         -           -
            낙동강남해     진전천        Ib   0.5           Ia       0.024        lb

※ 낙동강 남해도(남해봉천) 중권역은 ‘17년 부터 낙동강에서 영산강으로 이동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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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1호                   관         보                2018. 5. 23.(수요일)
                              목표          BOD                    TP
대권역       중권역      지점
                              기준    오염도         등급      오염도           등급

          용담댐      가막         Ib    1.1         lb       0.045        Ⅱ

       용담댐하류       용포         Ia    0.6         Ia       0.009        Ia

       무주남대천     무주남대천-1      Ia    1.0         Ia       0.031        lb

          영동천      영동         Ia    0.7         Ia       0.016        Ia

           초강      초강2        Ia    0.8         Ia       0.017        Ia

       대청댐상류       우산         Ia    0.6         Ia       0.016        Ia

          보청천     보청천4        Ib    0.7         Ia       0.023        lb

          대청댐      현도         Ia    0.6         Ia       0.016        Ia

           갑천     갑천5-1       III   3.1         Ⅲ        0.128        Ⅲ

       대청댐하류      청원-1        Ib    1.8         lb       0.063        Ⅱ
금강
          미호천    미호천6-1       II    4.8         Ⅲ        0.152        Ⅲ

          금강공주     성동         II    3.4         Ⅲ        0.100        Ⅱ

          논산천     논산천4        Ib    3.6         Ⅲ        0.129        Ⅲ

       금강하구언      양화-1        II    3.1         Ⅲ        0.084        Ⅱ

          만경강      김제         III   5.1         Ⅳ        0.134        Ⅲ

          동진강     동진강3        II    2.9         Ⅱ        0.093        Ⅱ
          삽교천     삽교호1        III   4.5         Ⅲ        0.160        Ⅲ
       대호방조제      당진천-1       II    2.3         Ⅱ        0.163        Ⅲ
       부남방조제      간월호1        II    6.2         Ⅳ        0.125        Ⅲ
          금강서해    웅천천2        Ib    0.8         Ia       0.046        Ⅱ
          직소천     부안댐1        Ia    0.5         Ia       0.012        Ia
       영산강상류      광주2-1       III   6.0         Ⅳ        0.208        Ⅳ
          황룡강    황룡강3-1       II    3.1         Ⅲ        0.077        Ⅱ

          지석천     지석천4        II    2.7         Ⅱ        0.155        Ⅲ

       영산강중류       죽산         III   4.5         Ⅲ        0.102        Ⅲ

          고막원천   고막원천2-1      II    3.2         Ⅲ        0.107        Ⅲ
영산강·
       영산강하류       무안1        Ib    3.5         Ⅲ        0.084        Ⅱ
섬진강
          영암천     영암천1        Ib    2.1         Ⅱ        0.085        Ⅱ

       영산강하구언      무안2        Ib    1.8         lb       0.043        Ⅱ

          섬진강댐     운암         Ib    1.1         lb       0.024        Ia

       섬진강댐하류      동계         Ib    0.7         Ia       0.017        Ia

          오수천     오수천         Ib    1.2         lb       0.042        Ⅱ

                              57
제19261호               관        보       2018. 5. 23.(수요일)
나. 지정 사유
1) 죽녹원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나무인 맹종죽, 솜대, 왕대가 주종을 이루어 자생하고 있는 곳으로 대나무
  숲을 국민에게 자연학습,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대나무축제를 통해 대나무의 아름다움을 전 세
  계에 알리는 곳으로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및 보호･관리하고자 함
2) 북상 갈계숲
  덕유산 기슭에서 발원한 원천이 송계를 지나 갈천(葛川)에 이르러 동서로 나뉘어 흐르면서 시냇
  물이 자연섬을 만들고 느릅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등이 우거져 아름다운 풍치를 이루고 있으며,
  조선 명종때 유현(儒賢) 석천 임득번(林得蕃)과 그의 아들 효간공, 갈천 임훈 등 삼형제와 문인
  들이 시를 지으며 노닐던 곳으로 숲안에는 가선정, 동계정, 병암정, 신도비 등이 세워져 지조 높
  은 선비들의 학덕을 기리고 있는 곳으로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보호･관
  리하고자 함
3) 이산표석
  일제 강점기 임야수탈을 위한 임야조사령에 의해 장산은 조선총독부 소유가 되었으나 이후 창
  덕궁으로 이전되었으며 장산과 아홉산 일대에 조선 왕실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해 세운 역사적
  산물로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고자 함
4) 유명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유명산자연휴양림 내 위치한 숲속의집 오두막동은 최초로 축조된 휴양림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서 우리나라 휴양림 건축의 방향점을 제시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건물로 국가 산림문
  화자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5) 산음자연휴양림 최초 숲해설 코스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에서 정책적인 목적으로 숲해설 프로그램을 도입한 코스로 자연휴양림 이
  용과 산림복지서비스(문화･교육･휴양)에 전환을 가져온 계기가 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숲해설 코스 주변 다양한 수목과 식생이 분포되어 있는 곳으로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
  여 지속적으로 보호 관리하고자 함
6) 대관령자연휴양림 숲속수련장
  1988년 대관령자연휴양림 개장시 조성되었으며 국립자연휴양림 최초 청소년 산림교육을 위한
  단체숙박 시설로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보호 관
  리하고자 함
7) 대관령자연휴양림 전통숯가마
  휴양림 인근 마을주민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전통방식에 따라 지은 숯가마 건물로 주변
  산림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과거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는 역사성
  을 갖고 있어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보호 관리하고자 함
8) 대관령자연휴양림 동휴당
  휴양림 인근 마을주민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팔작지붕 형태의 전통방식에 따라 향토가
  옥을 재현한 시설물로 주변 산림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과거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는 역사성을 갖고 있어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보호 관리
  하고자 함
                           62
제19261호
관
보
2018. 5. 23.(수요일)
65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분야(미국MRA)
승인기관
유효기간
㈜케이이에스
(KR0100)
국
립
전파연구원
□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변경지정
o 시험항목(4개) :
- Part 22(cellular), Part 24, Part 25
(below 3 GHz), Part 27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 2020. 9. 7.
◉해양경찰청공고제2018-32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변경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6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
재․약제형식승인을변경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23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형식승인변경
형식승인변경대상
변경내용
업체명
종류
형식
승인번호
(발급일)
구분
~을
~으로
(주)
한일유화
유흡착재
매트형
(Hi-SORB)
흡-69호
(`98.4.29)
업체명
(주)한일
(주)한일유화
유처리제
일반형
(Bio-Clean)
처-31호
(`96.5.13)
주소
인천시중구항동7가79
인천시중구
서해대로179번길7
농축형
(High-Con)
처-32호
(`96.5.13)
대표자
최상철
유광춘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5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국가간상호인정) 및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
등)에의거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86호
항만법을
위반한
항만시설사용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고(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8-78호,
2018.5.1.)의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2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기간변경
1. 변경내용: 처분기간
○(당초)사용중지기간: 2018. 5. 8.(화) ~ 2018 . 6. 21.(목) (45일간)
○(변경)사용중지기간: 2018. 5. 17.(목) ~ 2018 . 6. 30.(토) (45일간)
2. 변경사유: 행정처분대상자의행정처분미이행사유서제출에따른변경.
끝.
제19261호                         관          보        2018. 5. 23.(수요일)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8-3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舊)」 제7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
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당사자 폐업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23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
 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식회사 디자인아치(대표이사 : 김영애)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5, 1015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창살형 울타리’            MAS 2단계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
 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
 항 8호의 위법 행위를 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舊)」 제76조            제1항 제7호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7783)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7-254번지)
 ○ 모사전송 : 0505-480-1816
 ○ 기      한 : 2018년 5월 31일(목) 18:00까지
 -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게재생략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조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5월 23일
               대구전파관리소장
                                        66
제19261호                             관                보            2018. 5. 23.(수요일)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비 고
           강○화          92-2007-60-0000173       6K5YWJ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경○북○야생○○보○협회 92-2012-60-0000041 D80YS 경북 안동시 옥동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자: 2018. 5. 30.(수) 10:00
5.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6.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북본부: ☎053-764-8612~1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법원공고제2018-94호
    법관징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삼윤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3일
                    대 법     원 장
                                             법관징계처분
1. 징계대상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삼윤
2. 징계처분일자 : 2018. 5. 15.
3. 징계의 종류 : 감봉 3월
4. 징계사유 :        징계대상자는 2018. 2. 13. 14:00경 법률사무소 ○○ 소속 김○○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이혼상담을 가장하면서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하여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
    어뜨림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23   형사보상
                 (2014고합444   뇌물공여등)

                                                 67
제19261호                            관              보            2018. 5. 23.(수요일)
300,000원 × 4)의 합계인 3,200,000원이 된다.
 3) 그 밖의 청구
 청구인은 구금기간 동안 부산구치소에서 사용한 금액 상당에 대한 보상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형
사소송법 제194조의4에 따른 비용보상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24,750,000원을, 형사비용보상금 3,200,000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10.
                    재판장        판사     최    환
                               판사     김회근
                               판사     박혜민


     지방자치단체
◉논산시고시제2018-84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제6조, 제6조의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0조의
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3일
                    논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해제 내역

             위치                           지정면적 해제면적
                                종류                          소유주         해제사유
 시      면     리        지번                  (㎡)  (㎡)
                                                                       저수지
                                1종
 논산 가야곡         등     산57-10              4,263     4,263            만수위로부터
                               수원함양
                                                                     1천미터 초과
                                                            김*만
                                1종                                  지역의 착오 지정된
 논산 가야곡         등     산57-12              3,543     3,543            산림보호구역
                               수원함양
                                                                       지정해제

2.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한 날부터
3.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 하류의 농업
        용수․발전용수․공업용수 등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
   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 이 경우 그 지정은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로 하며, 1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경계로 한다.)의 규정에 따라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초과 지역
   의 착오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4.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5. 열람장소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관계 도면 열람은 논산시청 산림공원과(041-746-6133)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73
제19261호                             관             보              2018. 5. 23.(수요일)
◉성남시공고제2018-894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5월 23일
                 성 남       시 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ㆍ노선명 : 일반국도 제3호 남해 ~ 초산선
3 사용폐지 구간
 -사용폐지 구간 :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1575번지 ~ 성남시 갈현동 산52-1번지(6km)
4. 주요통과지 : 경기도 성남시(갈현동, 하대원, 성남동)
5. 사용폐지일 : 공고일 부터
6. 도면ㆍ지형도 열람장소 : 성남시 교통도로국 도로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031-729-3603)
 - 성남시 구간 일반국도 3호선 폐지구간 위치도 : 게재생략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8년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③피의자
 ①사건       ②압수                                  ⑤피
                      또는         ④죄   명                  ⑥
  번호        번호                                 환부인                                    ⑧
                     피고인                                증제      ⑦물      건    명
                                                                                     수량
                                                        번호

                               컴퓨터등사용사기,
2018형제     2018압제              점유이탈물횡령,        성명               서울시티패스카드
                     문상수                                3                            1
  38136      2443              여신전문금융업법        뷸상            (1010-0003-8791-1910)
                                  위반

                                                                POP T머니카드
   “         “         “              “         “       4                            1
                                                             (1019-1501-1019-0501)


                                          74
제19262호                        관          보              2018. 5. 24.(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18-46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공익용)산지로 지
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공주030        NJ52-13-19-030      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부여군                  서천030         NJ52-13-24-030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한산021         NJ52-13-25-02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함평군                  영암001          NI52-5-7-001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8-47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강릉시                  도암070         NJ52-10-11-070        임업용산지
   강원도       영월군                  영월016         NJ52-10-24-016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36         NJ52-13-24-036        임업용산지

                                      17
제19262호                        관          보               2018. 5. 24.(목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37         NJ52-13-24-03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39         NJ52-13-24-039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46         NJ52-13-24-046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49         NJ52-13-24-049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50         NJ52-13-24-050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65         NJ52-13-24-06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마산064         NI52-2-25-06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밀양시                  동곡070         NI52-2-12-070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8-48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양산018         NI52-2-20-018      준보전산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공주030         NJ52-13-19-030     준보전산지
   경기도      화성시                  안양096         NJ52-9-18-096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주시                  포천073          NJ52-9-5-073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72         NJ52-10-12-072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72         NJ52-10-12-07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098         NJ52-13-4-098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서천030         NJ52-13-24-03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한산021         NJ52-13-25-02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34         NJ52-13-24-034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36         NJ52-13-24-036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37         NJ52-13-24-037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38         NJ52-13-24-038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39         NJ52-13-24-039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48         NJ52-13-24-048     준보전산지

                                      18
제19262호                               관           보             2018. 5. 24.(목요일)
                                      면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주 소                성명
             안산시
       기정             579-3     도로   20.0       0.1            587              이명석
            팔곡일동
 18
             안산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69-1,
       변경         579-9         도로    1.0       1.0                             이장우
            팔곡일동                                             12-901
             안산시
       기정         670-1         도로   170.0      45.4         국토교통부                국
            팔곡일동
 19
             안산시
       변경         670-6         도로   47.0       47.0         국토교통부                국
            팔곡일동
             안산시 562-400
       기정                       도로    1.0       16.4         국토교통부                국
 20         팔곡일동    0
       변경     -     -           -       -         -             -                  -
             안산시
       기정         669-1         구거   152.0      21.3        농림축산식품부               국
            팔곡일동
 21
             안산시
       변경         669-8         구거   21.0       21.0        농림축산식품부               국
            팔곡일동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5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87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배수문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유리 11-3번지 등 11필지
나. 면적 : 1,242.44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1. 3.~2022. 11.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5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

                                                  21
제19262호                             관           보              2018. 5. 24.(목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50           NJ52-13-24-05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57           NJ52-13-24-057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65           NJ52-13-24-065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031           NJ52-14-4-031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1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344호, 제2016-464호 및 제2017-316호로 변경 고시된 반월특수지
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해안로 확장사업(2차지역) 실시계획 승인 사항 중 수용토지 명세에
대한 정정사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2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 정정조서
                                   면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주 소                  성명
            안산시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44
      기정            562-5    전    1510.0     240.0                            전영주
           팔곡일동                                       욱일아파트 501-2001
 1
            안산시
      변경            562-14   전    240.0      240.0   대전광역시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팔곡일동
            안산시
      기정            562-7    답    295.0      290.8            안산시               공
           팔곡일동
 2
            안산시
      변경            562-7    답    286.0      286.0            안산시               공
           팔곡일동
            안산시
      기정            562-9    답     42.0       2.8         국토교통부                 국
           팔곡일동
            안산시
 3    변경            562-15   답     2.0        2.0         국토교통부                 국
           팔곡일동
            안산시
      변경            562-16   답     1.0        1.0         국토교통부                 국
           팔곡일동
            안산시
      기정            562-10   답    101.0      93.7             안산시               공
           팔곡일동
            안산시
 4    변경            562-17   답     95.0      95.0             안산시               공
           팔곡일동
            안산시
      변경            562-18   답     3.0        3.0             안산시               공
           팔곡일동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