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36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동법시행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술
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
터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년9월1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명
주식회사아이티이(대표김나운)
법인등록번호
150111-*******
소재지
경기도의정부시입석로105(가능동, 우성빌딩)
성명
주식회사무감전(대표최종철)
법인등록번호
280211-*******
소재지
경기도의정부시평화로725(가능동)
성명
주식회사두루스코(대표김옥연)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재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로241, 2층(연희동)
성명
주식회사우세전력(대표양은실)
법인등록번호
22411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457(오등동)
2. 기술명: 자연재해(풍수해, 낙뢰, 지진등)로방재시설물또는전기설비가손상시정상전원공급
및감전에대한기본보호, 고장보호, 추가적보호기술및그공사방법
3. 기술내용(요약)
○자연재해(풍수해, 낙뢰, 지진등)로방재시설또는전기설비손상(노후화) 시감전, 화재에대한
기본보호를위해충전부가인축또는대지에직/간접접촉시누설전류를5mA이하로제한하고,
고장보호를위해노출도전부에인축이직/간접벚촉시누설전류를5mA이하로제한하며, 고장
검출기(누설전류제한기) 고장시누전차단기로추가적인보호를하도록하고, 방재설비또는
전기설비의결상, 단선등고장으로지락발생시누설전류를5mA이하로제한하여정상전원으
로실시간부하에공급하는기술
4. 기술범위
○자연재해(풍수해, 낙뢰, 지진등)로방재시설또는전기설비손상(노후화)으로지락, 누전, 단선,
결상, 접속불량, 저항증가, 절연열화등으로충전부가대지에접촉되는전기사고시에도누설전
류를위험하지않는값인5mA이하로제한하고, 고장선로를특정하여검출, 통보하여, 상기전
기사고로인한감전, 전기화재, 정전, 단락, 지락, 누전등의재해발생을방지하는기술
○감전에대한기본보호를위해충전부에인축이직접또는간접접촉시누설전류를인축에게위
험하지않는값인5mA이하로제한하며, 감전에대한고장보호를위해노출도전부에인축이직
접또는간접접촉시누설전류를인축에위험하지않는값5mA이하로제한하며, 고장검출기(누
설전류제한기) 고장시누전차단기로추가적인부하측보호를하고, 단선, 결상, 접속불량을실
시간탐지/복구함으로써, 지락, 누전, 단선, 결상, 접속불량으로인한전기사고(단락, 지락, 누전,
감전, 화재, 정전등)의발생을방지하는기술
○공사에있어서
a. 단상또는삼상전원배전계동에전원측탐지/복구기와부하측탐지/복구기중적어도하나
이상을설치하는단계;
b. 상기전원측탐지/복구기의중성점을고장검출기를통해대지에접지하거나상기부하측탐지
/복구기의중성점에연결하고, 상기부하측탐지/복구기의중성점을대지에고장검출기를통해
접지하거나상기전원측탐지/복구기의중성점에연결하는단계;
c. 상기전원측탐지/복구기의출력코일의권선과부하를연결하거나, 상기전원측탐지/복구기의
출력코일의권선과상기부하측탐지/복구기의입력코일의권선을전기적으로연결하는단계;
d. 상기전원측탐지/복구기의입력전원측코일권선을배전계통의단상또는삼상전원선로에전
기적으로연결하여, 상기전원측탐지/복구기와전원설비또는상기전원측탐지/복구기와상
기부하측탐지/복구기의단상또는삼상전원의전원공급설비에서이상전압유입, 결상, 단선,
접속불량, 저항증가, 절연열화, 지락, 누전으로인해대지로흐르는누설전류발생시그누설
전류를제한하여, 복구, 차단, 경보, 통보, 제어중에어느하나이상을실시하는단계를포함
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공사방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37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동법시행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술
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
터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년9월1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명
주식회사아이티이(대표김나운)
법인등록번호
150111-*******
소재지
경기도의정부시입석로105(가능동, 우성빌딩)
성명
주식회사무감전(대표최종철)
법인등록번호
280211-*******
소재지
경기도의정부시평화로725(가능동)
성명
주식회사정우계전(대표강희열)
법인등록번호
22011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도련동길52(도련일동)
2. 기술명: 자연재해(풍수해, 낙뢰, 지진등)로방재시설또는전기설비손상으로침수, 지락, 누전
시감전, 전기화재, 정전사고방지를위한누설전류제한기술
3. 기술내용(요약)
○자연재해(풍수해, 낙뢰, 지진등)로방재시설또는전기설비의손상(노후화등)으로인해활선
도체및부하설비의지락, 누전, 침수발생시, 대지또는인축에게흐르는누설전류를위험하지
않은전류값인
5mA 이하로제한하여흐르도록하며누설전류가발생한도체를특정하여통
보함으로써, 침수, 누전, 지락에의한감전사고, 전기화재, 설비소손등에의한피해발생을방
지하는기술
4. 기술범위
○자연재해(풍수해, 낙뢰, 지진등)로방재시설또는전기설비의손상(노후화등)으로인해활선
도체및부하설비의누전, 지락시대지또는인축으로흐르는누설전류값을위험하지않은전
류값인
5mA 이하로흐르도록제한하고검출, 경보하여누설전류에의한감전사고, 전기화재,
전원공급중단발생을방지하는기술
○자연재해(풍수해, 홍수등) 또는수설비의손상으로활선도체또는부하설비가일부또는전부
침수되어도대지또는인축에게흐르는누설전류값을위험하지않은전류값인
5mA 이하로
흐르도록제한하고검출, 경보하여누설전류에의한감전사고, 전기화재, 전원공급중단발생을
방지하는기술
○자연재해(풍수해, 낙뢰, 지진등)로방재시설또는전기설비의손상(노후화등)으로인해활선
도체및부하설비의지락, 누전, 침수발생시대지또는인축에게흐르는누설전류가발생한
선로나도체를특정하여검출하는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연구기술실(☎02-3472-8072,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1-33호
항로표지현황변경·사설항로표지신설및폐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 현황변경 ·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폐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9월1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항로표지현황변경(1기)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M)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어부암
입표
34° 23′18.0″N
127° 00′54.0″E
-
-
-
흑홍흑·탑형
콘크리트조·4.5
2021.
9.10.
항해
원조
고립
장애
표지
후
어부암
등표
34° 23′18.0″N
127° 00′49.4″E
Fl(2)W10s
8.5
7
흑홍흑·원형
강관조·8.8
○사설항로표지신설(4기)
○사설항로표지폐지(2기)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구성항백석
A호등부표
 34-27-15.8N
126-27-45.6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1.
09.08.
공사구역
표시 및 
항해안전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 공사여건에
따라 이동
백석
종합
건설
(주)
구성항백석
B호등부표
 34-27-19.8N
126-27-53.2E
망호항영진
A호등부표
 34-31-35.6N
126-46-28.2E
(주)
영진
토건
망호항영진
B호등부표
 34-31-42.1N
126-46-28.4E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비고
사동항삼양사
A호등부표
 34-20-08.9N
127-04-45.2E
Fl(4)Y 8s
7
황망
대형
(LS-24)
2021.
09.10.
(주)삼양사
사동항삼양사
B호등부표
 34-20-02.1N
127-04-40.0E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1-67호
서울홍릉강소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
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09월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
로 구축
* 교육·연구·공공·기타기관중「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함) 제2조, 동법시행령제3조및강소연구개발특구의지정등에관한세부고시별표1등의요
건을충족하는기관
** 강소특구내에서기업등의입주를위해개발예정지또는개발완료지로부지및시설등
ㅇ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입주기관의 활발한 R&D,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ㅇ특구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와 쾌적한 연구개발 환경을 유지ㆍ보전
나. 기본방향
ㅇ기술핵심기관 중심 연구, 주거, 산업, 문화가 집적된 자족형 공간으로 구축
ㅇ특화분야(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업종의 기업 입주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지역 내 혁신기관의 과학기술 성과와 혁신역량을 활용한 지역의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ㅇ기술핵심기관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ㅇ배후공간 내 산업단지 및 인프라 시설의 기존 관리를 반영하여 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관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x관리의 효율성을 확보
다.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방안
1) 지구별 현황 및 기능
지 구 명
면적(㎢)
기 능
합   계
1.36
R&D
융합지구
KIST, 경희대,
고려대
1.30
ㆍ기술성과 창출 핵심 기술사업화
ㆍ대학-연구기관-병원 결합·네트워크
ㆍ홍릉 사회혁신 커뮤니티 조성(주거·창업 복합형 리빙랩 등)
기   술
사업화지구
서울바이오허브,
BT-IT 융합센터 등
0.06
ㆍ바이오스타트업 육성 핵심 앵커시설
ㆍ5개 센터 구축 및 운영
-특화분야 종사자 공공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조성
-생활인프라 설치, 리빙랩 등 조성
2)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입지현황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관리
ㅇ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
3) 주거구역
ㅇ연구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 밀도를 유지 및 과(過)개발되지 않도록 유지x관리
ㅇ편의시설은 특구 내 수요 및 기반시설 수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
4) 상업구역
ㅇ과도한 인구 및 교통집중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에 상업구역을 유도
ㅇ주거구역 및 교육x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
5) 산업시설구역
ㅇ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법」제35조제2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ㅇ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
ㅇ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ㅇ산업용지의 최소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650㎡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단, 적정한 용지규모 설정을 위하여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지역은 「산업집적법」을 준용하
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6) 녹지구역
ㅇ녹지구역은 공원x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x관리
라. 입주관리
ㅇ기 수립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규정된 입주자격, 입주허용업종,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등을 준용하되, 「연구개발특구법」및 특구관리계획에 부합되어야함
ㅇ기존 입주 건축물(존치건축물)
- 강소특구 관리계획 고시 전에 건축허가를 기 완료한 건축물 및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
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장(이하‘존치건축물’)등은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생산시설 
등의 증설(증축 포함) 가능
- 존치건축물로부터 양수, 임대,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입주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
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특구 내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를 방지
단,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ㅇ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산업집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함
ㅇ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신청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마.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ㅇ기반시설은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관리
ㅇ특구 내 입주기관의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용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2. 특구관리계획 수립 목적 및 위치·면적
가. 목적
ㅇ「연구개발특구법」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도
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나. 위치 및 면적
ㅇ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동대문구 회기동 일원
ㅇ면적 : 1.36㎢
- R&D융합지구(KIST, 경희대, 고려대) : 1.30㎢
- 기술사업화지구(서울바이오허브, BT-IT 융합센터 등) : 0.06㎢
다. 특구관리
ㅇ근거법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ㅇ관리권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ㅇ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ㅇ입주관리
-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ㅇ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설치 :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관리 : 해당 지자체 등
라. 추진경위
ㅇ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41호, 2020. 08. 27.)
ㅇ세부 지구별 추진경위
- R&D융합지구(KIST,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507호, 2009.01.02.,
경희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호, 2014.01.02.,
고려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78호, 2020.09.10.)
- 기술사업화지구(서울바이오허브,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04호, 2020.03.19.)
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가. 토지용도 구분
구 분
용도지역
토지용도구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355,064.1
100.0
R&D 융합지구
(KIST, 경희대, 고려대)
소  계
1,297,901.0
95.8
제1종일반주거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30,606.0
9.6
연구시설
(KIST)
제1종일반주거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41,108.0
10.4
KIST
제1종일반주거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407,592.0
30.1
대학교
(경희대)
제1·2·3종일반주거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618,595.0
45.7
대학교
(고려대)
기술사업화지구
(서울바이오허브,
BT-IT 융합센터,
첨단의료기기 개발센터,
홍릉 바이오헬스센터,
홍릉 R&D지원센터)
소  계
57,163.1
4.2
제1·3종일반주거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4,132.0
1.0
연구시설
(서울바이오허브)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구역
3,434.0
0.3
BT-IT 융합센터
제3종일반주거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3,335.1
0.2
첨단의료기기
개발센터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구역
27,398.0
2.0
홍릉 바이오
헬스센터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구역
1,269.0
0.1
홍릉 R&D
지원센터
제1종일반주거지역
녹지구역
7,595.0
0.6
근린공원
※ 별첨 1. 토지용도구분도
나.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입주자격 : 영 제32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한정함
ㅇ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영 별표1의 요건에 합치하는 범위 내로 한정함
ㅇ입주계약
- 법 제37조 및 영 제33조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ㅇ시험공장의 설치
정의
ㆍ입주기관이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등의 생산시설로서 
「산업집적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 또는 「벤처기업육성
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5항에 의한 실험실 공장의 기준에 부합하는 공장
허용
범위
ㆍ시험공장의 총 면적은 입주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ㆍ임차에 의한 입주기관은 임차시설에 시험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시
험공장의 면적은 임차한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기관의 시험
공장 총 허용면적에 포함됨
사후
관리
ㆍ관리기관은 시험공장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현장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2) 주거구역
ㅇ기술사업화지구(BT-IT 융합센터, 홍릉 바이오헬스센터, 홍릉 R&D 지원센터 등)은 현재 개발계
획 등의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특구관리계획상 토지용도구분이 변경 될 수 있음
ㅇ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연구개발특구법」제35조, 영29조·영30조 및 별표 1에 요건에 합치하는 범위 내로 한정함
단,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 특구관리계획 고시 전 입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외
※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과 산업시설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서는 연구개발특구진
흥재단을 통한 공장 설립 불가
3) 녹지구역
ㅇ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 설치
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관
1) 총괄표
구분
개소
면적 및 규모
관리권자
비고
학 교
2개소
1,026,187.0㎡
교육부 및 대학 재단 등
경희대,
고려대
연구시설
2개소
144,738.0㎡
KIST,
서울바이오허브
공 원
1개소
7,595.0㎡
해당 지방자치단체
근린공원
2) R&D 융합지구 (KIST, 경희대, 고려대)
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ㅇ공공ㆍ문화시설(연구소) 결정 조서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전체
강소특구
연구시설
성북구 하월곡동 39-1호 일대
130,606.0
130,606.0
서울시 고시 
제2008-507호
(09. 01. 02.)
② 경희대학교
ㅇ공공ㆍ문화시설(학교) 결정 조서
시설명시설의 
종  류
구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전체
강소특구
경희대
대학
전  체
412,429
407,592.0
제1캠퍼스동대문구 회기동 1-5일대
409,432
404,605.0
서고시 135호
(76.06.21)
제2캠퍼스동대문구 회기동 109-5외 1
1,950
1,950.0
서고시 199호
(06.06.01)
제3캠퍼스동대문구 회기동 109-13
1,037
1,037.0
ㅇ세부조성계획
시설명
위 치
구  분
토지용도
면   적 (㎡)
비 고
전체
강소특구
학교
동대문구 
회기동
1-5 일대
전  체
계
412,419.00
407,592.00
건축부지
85,288.43
85,288.43
녹지부지
161,430.48
156,593.48
조경부지
65,185.53
65,185.53
도로부지
69,855.46
69,855.46
주차장부지
6,716.85
6,716.85
광장부지
11,258.43
11,258.43
운동장부지
12,683.82
12,683.82
③ 고려대학교
ㅇ공공ㆍ문화시설(학교) 결정 조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구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전체
강소특구
고려대
대학
전   체
640,850
618,595
1974.04.18.
(서고 제46호)
제1캠퍼스
성북구 안암동5가 1-2 일대
213,733
208,770
제2캠퍼스
성북구 안암동5가 126-1 일대
268,544
250,680
제3캠퍼스성북구 안암동5가 126-16 일대
158,573
159,145
시설명
위 치
구  분
토지용도
면   적 (㎡)
비 고
전체
강소특구
학교
동대문구 
회기동
1-5 일대
제1캠퍼스
계
409,432.00
404,605.00
건축부지
83,544.82
83,544.82
녹지부지
161,430.48
156,593.48
조경부지
64,933.31
64,933.31
도로부지
68,944.79
68,944.79
주차장부지
6,636.35
6,636.35
광장부지
11,258.43
11,258.43
운동장부지
12,683.82
12,683.82
제2캠퍼스
계
1,950.00
1,950.00
건축부지
1,384.81
1,384.81
녹지부지
-
-
조경부지
252.22
252.22
도로부지
312.97
312.97
주차장부지
-
-
광장부지
-
-
운동장부지
-
-
제3캠퍼스
계
1,037.00
1,037.00
건축부지
358.80
358.80
녹지부지
-
-
조경부지
-
-
도로부지
597.70
597.70
주차장부지
80.50
80.50
광장부지
-
-
운동장부지
-
-
ㅇ세부조성계획
캠퍼스
구분
명칭
연번
면   적 (㎡)
비고
전체
강소특구
제1캠퍼스
관리
일반관리구역
1
81,183
76,220
2
76,094
76,094
소계
157,277
152,314
유지
상징경관구역
8
45,385
45,385
보존
녹지보존구역
12
11,071
11,071
계
213,733
208,770
제2캠퍼스
관리
일반관리구역
3
87,686
87,686
4
35,380
35,380
5
22,327
22,327
6
40,023
22,159
소계
185,416
167,552
유지
외부활동구역
10
33,276
33,276
11
6,272
6,272
소계
39,548
39,548
보존
녹지보존구역
13
43,580
43,580
계
268,544
250,680
제3캠퍼스
관리
일반관리구역
7
131,203
131,203
유지
상징경관구역
9
14,827
14,827
보존
녹지보존구역
14
12,543
12,543
계
158,573
158,573
(159,145)
합계
640,850
618,595
3) 기술사업화지구 (서울바이오허브)
ㅇ공공ㆍ문화시설(연구소)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전체
강소특구
1
연구시설
동대문구 회기동 109-140 일대
14,132.0
14,132.0 건설부고시 제279호
(1979.06.26.)
ㅇ공간시설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전체
강소특구
1
근린공원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1-1 일대
996,627.7
7,595.0 총독부고시 제208호
(40.03.12.)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가. 녹지의 보전
ㅇ공원x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x관리 및 보전해야함
나. 환경의 보전
ㅇ환경 관리
- 입주기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ㅇ안전 관리
- 입주기관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주기관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6. 일몰기한 설정
가. 재검토기한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계획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른 입주기관(건축허가를 득한 건
축물 포함)은 본 계획에 따라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별첨 :
1. 토지용도구분도,
2. 지구별 추진경위
< 자료열람 >
ㅇ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관련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및 
지역과학기술진흥과(전화 : 044-202-474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전화 : 042-865-8800),
서울시청 산업거점조성반(전화 : 02-2133-8739)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 지구별 추진경위
가. R&D융합지구(KIST)
ㅇ2009. 01. 02.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507호)
ㅇ2015. 07. 02.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완화 변경 결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95호)
ㅇ2020. 03. 19.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공원, 도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04호)
나. R&D융합지구(경희대학교)
ㅇ1976. 06. 24.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1976-135호)
ㅇ2001. 10. 05.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318호)
ㅇ2013. 07. 18. :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32호)
ㅇ2014. 01. 02.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서울시특별시 고시 제2014-3호)
다. R&D융합지구(고려대학교)
ㅇ1974. 04. 18.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서울특별시 고시 제46호)
ㅇ2018. 09. 06.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108-285호)
ㅇ2019. 11. 07.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108-285호)
라. 기술사업화지구(서울바이오허브)
ㅇ2020. 03. 19.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공원, 도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04호)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1-15호
　전파법위반행위에따른행정처분청문통지시송달되지않은무선국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9월15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목: 전파법위반무선국행정처분청문통지송달불능내역
2. 근거법령
  가. 전파법제24조(검사)
  나.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및제77조(청문)
  다. 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청취) 
3. 예정처분: 무선국허가취소
4. 청문일시/ 장소: 2021. 9 . 27.(월) 09:00 ∼11:00 / 강릉전파관리소2층회의실
5. 공고대상: 2개시설자2국
6. 참고사항
ㅇ의견제출서를제출하거나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으며, 청문에응하지않을경우
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ㅇ청문일전까지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합격)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 정기검사문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강원본부☏033) 732-850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강릉사업소☏033) 646-9751
ㅇ청문관련문의: 강릉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전화033-660-2947, 팩스033-660-2849)
번호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위반행위
1
남**
42-2018-30-0000132
경상북도포항시남구오천읍문덕로**번길
무선국
허가취소
정기검사
기한
경과_3차
2
강**
42-2018-40-0000108
경상남도통영시해미당*길
◉부산동부지청공고제2021-55호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
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9월1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
수리일자
제2012-029호
주식회사
그린솔루션
(서세훈)
부산금정구
공단로57
경영악화에따른폐업
2021.9.10.
◉여성가족부고시 제2021-36호

          2021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일부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2021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여성가족부 고시 제2020-53호, 2020.12.31.)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
다.
     2021년 9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2021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일부개정


2021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의 나목의 적용대상란 중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을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로 한다.


제2호의 적용기간란 중 “2021. 1. 1일부터 2021. 12. 31일까지”를 “2021. 9. 16일부터 2021. 12. 31일까
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 제2021-54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의 위
임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
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
서류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5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
제5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
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
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입비용의 범위) ①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
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2.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3.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
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료 및 숙박료
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4. 수선비(수선용․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제3조(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
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제4조(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①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
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와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
다)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
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
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③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
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
   액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
       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제5조(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매입비용과 사
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소득세법」제160조의2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제6조(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급여․임금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2.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3.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제7조(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재사항) 제5조 및 제6조의 증명서류 중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
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수령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제
130조에 따른 별지 제40호 서식(1)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 시 정규증
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9월 14일까지로 한다.


                  부칙(2021. 9. 15. 국세청 고시 제2021-5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 9. 15.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소
득분부터 적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1-71호
충남천안아산강소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
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09월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연구·공공·기타기관중「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함) 제2조, 동법시행령제3조및강소연구개발특구의지정등에관한세부고시별표1등의요
건을충족하는기관
** 강소특구내에서기업등의입주를위해개발예정지또는개발완료지로부지및시설등
ㅇ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입주기관의 활발한 R&D,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ㅇ특구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와 쾌적한 연구개발 환경을 유지ㆍ보전
나. 기본방향
ㅇ기술핵심기관 중심 연구, 주거, 산업, 문화가 집적된 자족형 공간으로 구축
ㅇ특화분야(차세대 자동차 부품) 관련 업종의 기업 입주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지역 내 혁신기관의 과학기술 성과와 혁신역량을 활용한 지역의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ㅇ기술핵심기관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ㅇ배후공간 내 산업단지 및 인프라 시설의 기존 관리를 반영하여 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관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x관리의 효율성을 확보
다.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방안
1) 지구별 현황 및 기능
지 구 명
면적(㎢)
기 능
합   계
1.32
R&D
거점지구
한국자동차연구원
0.24
ㆍ기술개발 및 사업화 거점
ㆍ초기 창업·보육, 인력양성 프로그램 제공
R&D·창업
융합지구
아산 탕정택지
개발지구 일부
0.47
ㆍ강소특구연구센터 설립
ㆍ제조기술융합센터, 지식산업센터, 컨벤션센터 건립
기 술
사업화지구
천안 풍세
일반산단 일부
0.61
ㆍ기술사업성 검증 및 후속 연구지원
ㆍ스타트업 창업·보육, 중소기업 인력 재교육
2)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입지현황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관리
ㅇ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
3) 주거구역
ㅇ연구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 밀도를 유지 및 과(過)개발되지 않도록 유지x관리
ㅇ편의시설은 특구 내 수요 및 기반시설 수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
4) 상업구역
ㅇ과도한 인구 및 교통집중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에 상업구역을 유도
ㅇ주거구역 및 교육x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
5) 산업시설구역
ㅇ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법」제35조제2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ㅇ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
ㅇ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ㅇ산업용지의 최소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650㎡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단, 적정한 용지규모 설정을 위하여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지역은 「산업집적법」을 준용하
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6) 녹지구역
ㅇ녹지구역은 공원x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x관리
라. 입주관리
ㅇ기 수립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규정된 입주자격, 입주허용업종,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등을 준용하되, 「연구개발특구법」및 특구관리계획에 부합되어야함
ㅇ기존 입주 건축물(존치건축물)
- 강소특구 관리계획 고시 전에 건축허가를 기완료 및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장(이하‘존치건축물’)등은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생산시설 등의 증설
(증축 포함) 가능
- 존치건축물로부터 양수, 임대,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입주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
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특구 내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를 방지
단,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ㅇ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산업집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함
ㅇ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신청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
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마.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ㅇ기반시설은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관리
ㅇ특구 내 입주기관의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용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2. 특구관리계획 수립 목적 및 위치·면적
가. 목적
ㅇ「연구개발특구법」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도
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나. 위치 및 면적
ㅇ위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동남구 풍세면 일원
아산시 배방읍·탕정면 일원
ㅇ면적 : 1.32㎢
- R&D거점지구(한국자동차연구원) : 0.24㎢
- R&D·창업융합지구(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 : 0.47㎢
- 기술사업화지구(천안풍세 일반산단 일부) : 0.61㎢
다. 특구관리
ㅇ근거법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ㅇ관리권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ㅇ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ㅇ입주관리
-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ㅇ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설치 :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관리 : 해당 지자체 등
라. 추진경위
ㅇ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45호, 2020. 08. 27.)
ㅇ세부 지구별 추진경위
- R&D거점지구(한국자동차연구원, 천안시 고시 제2015-246호, 2015. 10. 26.)
- R&D·창업융합지구(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 일부, 국토부 고시 제2020-840호, 2020. 11. 25.
매곡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아산시 고시 제2019-191호,
2019.05.15.)
- 기술사업화지구(천안풍세 일반산단 일부, 천안시 고시 제2020-108호, 2020.04.01.)
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가. 토지용도 구분
구 분
용도지역
토지용도구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323,883.0
100.0
R&D거점지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소  계
242,725.0
18.3
계획관리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242,725.0
18.3
연구시설
R&D·창업융합지구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소  계
468,208.0
35.4
계획관리지역
산업육성구역
144,211.0
10.9
지구단위계획
구역
준주거지역
준주거구역
312,136.2
23.5
자연녹지지역
녹지구역
11,405.0
0.9
완충녹지
자연녹지지역
녹지구역
455.8
0.1
근린공원
기술사업화지구
(천안풍세일반산단)
소  계
612,950.0
46.3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471,453.6
35.6
일반공업지역
산업공공시설구역
141,496.4
10.7
도로
※ 별첨 : 1. 토지용도구분도
나.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입주자격 : 영 제32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한정함
ㅇ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영 별표1의 요건에 합치하는 범위 내로 한정함
ㅇ입주계약
- 법 제37조 및 영 제33조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ㅇ시험공장의 설치
정의
ㆍ입주기관이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등의 생산시설로서
「산업집적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 또는 「벤처기업육
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5항에 의한 실험실 공장의 기준에 부합하는 공장
허용
범위
ㆍ시험공장의 총 면적은 입주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ㆍ임차에 의한 입주기관은 임차시설에 시험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시험공장의 면적은 임차한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기관의 시험공장 총 허용면적에 포함됨
사후
관리
ㆍ관리기관은 시험공장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현장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2) 산업시설구역
ㅇ관련규정 : 천안 풍세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천안시 고시 제2020-503호, 2020. 12. 11.)
매곡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아산시 고시 제2019-191호, 2019. 05. 15.)
ㅇ입주자격
- 기술사업화지구(천안 풍세 일반산단 일부)
산업시설구역
ㆍ「산업집적법 시행령」제2조(공장의 범위)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으로 동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
ㆍ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 및 창고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물류시설용지에 한함)
ㆍ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ㆍ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ㅇ입주우선순위
ㆍ특정 유해물질 배출이 없거나 환경영향이 적은 업체
ㆍ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업체
ㆍ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공장 및 본사 이전(확장)업체
ㆍ전문화가 가능한 연관업체 또는 수출업체
ㆍ공해유발이 적고 고부가가치 제조업
ㆍ지역주민 우선고용, 상시 고용인원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체
ㆍ품질경영 및 기술우수기업, 수출 등 유망중소기업, 재무구조 건설기업으로 자체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
ㅇ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R&D·창업융합지구(매곡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육성구역
ㆍ공업용지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 기술사업화지구(천안 풍세 일반산단 일부)
산업육성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
ㆍ「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창고시설(부대시설 포함)
ㆍ「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ㆍ「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물류시설용도에 한함)
ㆍ지원시설구역 건축물 외의 공공ㆍ공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공시설
ㅇ입주대상 업종
- R&D·창업융합지구(매곡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
육성구역
ㆍ「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ㆍ「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의 첨단업종,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첨단기술ㆍ제품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며, 해당 구역의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
-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의 기재된 업종 중 22, 28, 29에 해당하는 첨단업종 입주 가능
ㆍ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ㆍ전기장비 제조업(28)
ㆍ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