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프랑스의 경우 벌금 집행을 위하여 법원의 영장 없이 금융정보 확인, 계좌추적, 일반기업이나 관공
  서에 대한 사실조회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벌금 집행을 위하여 재정진
  술서 청구, 신용정보 보고서를 획득할 수 있는 자산발견절차를 두는 등 외국 입법례도 벌금 집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에 500만원을 초과1)하는 고액 벌금미납자에 대하여 벌금형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으로서 1. 관계
  인의 출석 요구 등, 2. 서류 등에 대한 제출요구, 3.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청, 4. 과세정보의 제
  공요청, 5.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요청, 6. 공공기관 또는 단체
  에 대한 사실조회, 7.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검증 등을 신설하여 고액 벌금미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수단을 확보하고, 제3자에 대하여 재산추적을 위한 처분을 위해서는 영장에 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500만원 초과 벌금미납자에 대한 벌금형 집행을 위하여 재산추적 수단을 형사소송법에 도입함(안
  제477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47,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307, 팩스 02-3480-3119)
◉법무부공고제2016-154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법무부장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주식 혼합비율 기준 폐지(안 제3조, 제4조)
  1) 주식은 혼합식으로 하며 혼합비율을 쌀 8, 잡곡류 2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보리수매제도 폐지에 따른 수급 곤란 및 잡곡류 시장가격의 상승, 보호소년의 쌀밥 선호 등 현
     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발생
    ※ 부식의 다양화 및 대용식으로 영양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어 혼합식을 유지할 필요가 없음
  2) 주식 혼합식 및 혼합비율 기준을 폐지하여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주식 혼합여부 및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조치
1) 500만원을 초과 벌금형 선고인원 비율 : 2012년 2.5%년, 2013년 2.8%, 2014년 2.9%, 2015년 3.1%
                                69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3) 잡곡류 시장가격 상승 현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보호소년의 기호를 반영한 다양한 식단을
     운영,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나. 피복·침구 등의 급여기준 정비(안 제7조, 별표 1,2)
  1) 현재 사용하지 않는 소년단복 폐지, 보호소년의 취향을 고려한 러닝셔츠 외 반팔티셔츠 품목 추
     가, 내용연수에 관한 정의 명확화 등 전반적 규정 정비 필요
   ※ 소년단복은 과거 소년원에 소년단(스카우트)이 조직되어 있을 때 사용되었으나 현재 소년원에
       는 소년단이 조직되어 있지 않음
   ※ 기존 내용연한의 정의 규정은 ‘물품을 계속 착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되어있어 내
       용연한 산정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각 기관 별 혼선이 있어왔음, 내용연수
       로 수정 ․ 명확화
  2) 소년단복 규정을 삭제하고, 러닝셔츠 품목을 보호소년 취향을 고려하여 “러닝셔츠 또는 반팔티
     셔츠”로 변경하며, 내용연수에 대한 정의를 ‘물품의 실제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물품취득일을 기
     산일로 하여 산정하되, 신발, 그 밖의 소모품의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함’
     으로 개정
  3) 그 밖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53호, 2013.7.30. 시행) 개정시 “유치소년”
      규정 신설에 따라 위탁소년복을 “위탁 또는 유치소년복”으로 개정하고, 이불 지급기준 규정을
      실제 지급현황과 동일하게 ‘겨울용’, ‘여름용’으로 구분하는 등 규정을 현행화
다. 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기준 정비(안 별표 3)
  1) 현재 연필, 지우개 등 일부 학용품의 연간 급여량이 일정 수량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각 기관별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2) 연필, 볼펜, 지우개, 풀의 연간 급여 기준량(연필 18, 볼펜 12, 지우개 6, 풀 2)을 공책 등 다른
     학용품과 같이 “적정량”으로 통일
라. 생활용품의 급여기준 정비(안 별표 4)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2~3개월에 한번 씩 칫솔을 교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현행 1인당 칫솔 연
  간 급여량을 4개에서 6개로 개정
마. 기타 규정 정비 및 현행화(안 제1조, 제2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53호, 2013.7.30. 시행)에 “유치소년”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용어를 규칙에 포함하고, 주·부식 기준열량 단위를 칼로리에서 킬로칼로리(㎉)로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
  무부장관(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소년과(주소 :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전화 02-2110-3353, 팩스 02-2110-0348)
                                          70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19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행정자치부장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그간 개인정보 처리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고시의 체계와 내용을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개인
  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그간 개인정보 처리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용 단말기 등 일부 개념
      정의를 보완함(안 제2조)
  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라 별도의 안전조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개인정보 침해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여 안전조치
      기준을 보완함(안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라. 그 밖에 고시 체계 개편에 따른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o 연락처 : 02-2100-4098(FAX : 02-2100-4100)
    o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012호(개인정보보호정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23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93호, 2016.5.29. 공포, 2016.11.30. 시
  행)됨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의 절차,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통지, 징수촉탁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71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른 구체적 사항 규정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 및 체납횟수의 계산 기준 등
  나. 체납자 명단공개 방법과 절차 규정
    명단공개에 대한 예외 사유 및 소명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
  다.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의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라. 세외수입의 분석․진단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입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16호
   - 전자우편 : newsky19@korea.kr
   - 팩스 : 02-2100-3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입정보과(전화 02-2100-3641, 팩스 02-2100-367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24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93호, 2016.5.29. 공포, 2016.11.30. 시
  행)됨에 따라 조세 외의 금전수입의 범위, 관허사업 제한 및 명단공개, 징수촉탁 관련 서식 등 필요
  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 정의에 따른 조세외 금전수입 범위의 명확화
  나.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징수촉탁 관련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72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입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16호
    - 전자우편 : newsky19@korea.kr
    - 팩스 : 02-2100-3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입정보과(전화 02-2100-3641, 팩스 02-2100-367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364호
 「대외무역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면세점 판매를 수출로 인정하여, 면세점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200여개 정부 수출지원사업 수혜 대
  상에 포함하기위해 대외무역법시행령상 수출의 정의에 면세점 판매를 명시적으로 수출의 한 형태
  로 규정
2. 주요내용
  가. 제2조제3호마목 신설
    ㅇ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산품을 판매하는 것”
3. 의견제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 전화 : 044-203-4026, 전송 : 044-203-4710
4. 기타
  상세내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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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52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원대상자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
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효과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추
  가하고,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며, 필요성이
  낮고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각지대에 처한 복지 대상자 발굴 확대 및 발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신용불량자 정보를 추가함(안 제12조제1항)
  나. 부정수급 및 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한 법률 용어가 ‘징수’와 ‘환수’로 혼용
     되고 있어, 법률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용어를 ‘환수’로 통일함(안 제22조)
  다. 개인정보 및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목적 외로 사회
     보장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보장기관의 장으로 한정하고, 그 이용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24조제3항)
  라. 복지위원의 기능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됨에 따라 복지위원 규정을 삭제하
     고,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41조제3항, 제44조)
  마.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복지제도의 효과성․효
     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통합사례관리 및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의2)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
  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전자우편 : micaell09@korea.kr
    - 팩스 : 044-202-3953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4 또는 3143, 팩스 044-202-395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74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자연정책과
   - 전자우편 : sangyeon@korea.kr - 팩스 : 044-201-72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정책과(전화 044-201-7224, 7232, 팩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6-134호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산 림 청 장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수습본부의 역할 및 설치시기를 명확히 하고, 모
호한 용어를 세밀히 정의하는 등 규정상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복구’, ‘대규모 피해’ 정의를 신설하여 용어를 세밀히 함(안 제2조)
 ㅇ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ㅇ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기능 및 역할을 추가하여 보완함(안 제5조)
 ㅇ 소관 재난별로 실무반 구성을 위기관리 매뉴얼에 지정토록 함(안 제6조)
 ㅇ 산림청 소관 재난에 대한 위험수준 예보․경보의 발령조항을 신설하여 발령권한․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8조의2)
 ㅇ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규정을 보완함(안 제12조, 제13조)
 ㅇ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
 ㅇ 문책요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15조)
 ㅇ 중앙사고수습본부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역할을 보완함(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사태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유

                                 77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8847, FAX : 042-472-3223, 전자우편 : namoikki@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김남기, 042-481-88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6-135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산 림 청 장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 절차 및 단계별 조치기준 지정
방법을 정하고,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 하는 등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하는 시기를 명확히 함(안 제2조)
 ㅇ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 발령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ㅇ 위기경보 단계별로 상황판단회의 구성 및 조치기준을 달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11조)
 ㅇ 산사태 전문 원인조사단 및 산사태복구 현장자문단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
    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사태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8847, FAX : 042-472-3223, 전자우편 : namoikki@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김남기, 042-481-88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안 제34조의2)
  1) 환경부가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바탕으로 시·도지사가 상세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자율적으로 작
      성하여 도시공간계획 수립이나 생태계 보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작
      성 및 활용이 미흡함
  2) 도시지역의 특성상 친환경적인 공간관리 및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정밀한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
      이 필요하므로 도시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의무화함
 나. 도시생태 복원사업 시행(안 제43조의2)
    도시의 생태계 연속성의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생태복원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도시생태 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 등(안 제46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
  1)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여 동 재원을 훼손된 생
      태계의 복원사업(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나 동 반환사업에 다시 생태계보
      전협력금이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어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다시 부
      과되지 않도록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2) 현재 국방·군사시설에 한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하고 있으나 생태계를 조성하거나 훼손지
      를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부자의 편의 및 체납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신용카드 납부 등 납부방법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선금지급(안 제50조제1항)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료한 후에 실제 투입된 비용을 지급하
    고 있어 초기 자금확보 등 사업자의 부담을 초래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시행
    전이라도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자연환경해설사 제도 운영(안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자연환경해설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문성 지속을 위한 보수교
    육 이수, 양성기관 지정후 3년마다 지정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평가실시에 대하여 부령 및 고시로
    운영하여 왔으나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76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산림청공고제2016-136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산 림 청 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ㆍ도지사가 자연휴양림등 조성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가 의제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68호, 2016. 5.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관련 인ㆍ허가가 의제되도록 개
정하려는 것임
  또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하고, 법률 제정 당시 물가수준을 반영해 책정된 벌금액이 과소
하여 형벌로서 기능하지 못함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하는 경우에 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 절차 도입(안 제14
     조제1항, 제20조제1항)
  1) 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경우에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 절차를 거치도록 법률에 명시함
  2) 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에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경우에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 절차를 거치도록 법률에 명시함
 나.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등조성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수립하는 경우에 관련 인ㆍ허가 의제규정 신
     설(안 제20조의2)
   시ㆍ도지사가 자연휴양림등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
   가가 의제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산림청장이 직접 조성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수립하
   는 경우에도 관련 인ㆍ허가를 의제하도록 개선하고, 개별 조문에 규정된 인ㆍ허가 의제에 관한 규
   정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조문을 정리함
 다. 벌금형 현실화(안 제36조의3)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가치를 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액 현실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79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4211,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zelkova@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김인천, 042-481-4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6-137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산 림 청 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정장소 외에서의 취사 및 흡연행위 등 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
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68호, 2016. 5. 29.공포, 8.
30.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4)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를 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3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4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4211,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zelkova@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김인천, 042-481-4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산림청공고제2016-138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산 림 청 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기준 상 학위와 경력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숲속
야영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산림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를 확대하여 숲속야
영장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 제출 의무 도입(안 제4조의5제4항)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성기관에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기준 완화(안 제9조의3, 별표 3의2)
   숲속야영장의 건축물 기준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야영장업의 등록기준과 일치
   시키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3만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조성하는 숲속야영장의 경우
   산림형질변경 면적기준을 완화함
다. 산림레포츠 시설의 종류 확대(안 별표 3의3)
   산림 내 설치 가능한 산림레포츠 시설의 종류에 암벽등반, 로프체험, 레일바이크 등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4211,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zelkova@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김인천, 042-481-4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6-139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산 림 청 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1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1. 개정이유
  시ㆍ도지사가 자연휴양림등 조성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가 의제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68호, 2016. 5.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승인신청서의 처리기간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19조제1항제2호)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에 한
   하여 제출하도록 개선함
 나. 자연휴양림등 조성계획 승인신청서의 처리기간 변경(안 별지 제7호서식, 제8호서식)
   시ㆍ도지사가 자연휴양림등 조성계획을 승인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가 의제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등을 위해 승인신청서의 처리기간을 20일에서 90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4211,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zelkova@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김인천, 042-481-4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6-140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산 림 청 장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백두대간 마루금을 등산하는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으로 등산로를 조성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 내 「초지법」에 따른 부대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며, 그동안 완충구역에서만 허용하던 전기통신시설의 설치를 핵심구역까지 확대
하여 등산객 안전사고, 산불 등의 재난 신고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하고자 함.
                           82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6-37호
                        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SK에너지㈜가 신청한 “부산항 신항 남‘컨’ 화물차휴게소 조성사업”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남‘컨’ 화물차휴게소 조성사업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가. 성 명(또는 명칭) : SK에너지㈜ 대표이사 김준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신항남로 37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부산항 신항 지역 물류경쟁력 제고, 항만기능 극대화 및 도시환경개선
  나. 공사개요(변경)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521번지
   ◦ 공사내용
    - 당초 : 화물차휴게소 조성(부지 37,321㎡, 건물 4개동(연면적 3,472㎡))
    - 변경 : 화물차휴게소 조성(부지 37,321㎡, 건물 4개동(연면적 3,445.7㎡))
   ◦ 사 업 비 : 7,254백만원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
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면 게재 생략)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81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목포신항 항만배후단지조성공사 실시계
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옥암동 1101번지)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목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 본 공사는 목포신항에 서남권․수출입 활동을 지원하고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목포신항 항만물류 복합단지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고자 함
                              84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등산로, 탐방로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건축물의 건
      축 등 제한되는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해당 시설을 조성․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7조
      제1항제3호)
 나. 백두대간보호지역 핵심구역에서「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의 설치를 허용하여 등산객 안전사고 등의 재난신고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안 제7조
     제1항제11호 신설)
 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 내「초지법」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에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산체험시설 등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고자 함(안 제7조제2
     항제13호 신설)
 라.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자우편 : kiwanp61@korea.kr
  - 팩스 : 042-471-88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전화 042-481-8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23호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통지
 우리청 관리대상인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통지 공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
명’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낙 동강유역환경청장
❏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통지내용
  박**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700302-******* 호원로                       변상금 부과 통지
                           ***-* (코오롱타운) (변상금 산출내역서 및 부과고지서, 납입고지서)
- 부과금액 : 1,989,740원
- 납부기한 : 2016년 8월 28일
❏ 문의사항 : 낙동강유역환경청 총무과
 (우) 641-72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5 ☎ 055-211-1316, 팩스 : 055-211-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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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남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 일원
 나. 공사의 규모 : 배후단지 조성 485천㎡, 부대공 1식
 다. 공사의 기간 : 2016 ~ 2020(착공일로부터 49개월)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75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6월 16일 동해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대영호 선원사망사건(동해해심 제2016-018호)
2. 피 요 청 자 : 최**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인 어선 대영호에서 2015. 12. 24. 12:05경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106도 방향, 거리 약 0.8마일 거리의 조업장소에 그물 투망준비를 하던 선원 강치규가 어망줄에 손목
이 감겨 바다로 추락하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미에서 투망준비를 하던 선원이 닻에 연결된 신기줄을 손목에 감고 닻을 난
간 위에 올리다가 부주의 하여 닻이 바다로 떨어지면서 닻과 함께 해상으로 추락한 것이 원인이나,
선장이 그물투망에 필요한 인력배치와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
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물을 투망하거나 양망하기 전에 선원들에게 작업안전수
칙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하고, 작업 중에는 필요한 숫자의 선원을 배치하여 이를 준수하는지를 감독
하는 등 선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
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76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6월 16일 동해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일성호·어선 제1동진호 충돌사건(동해해심 제2016-016호)
2. 피 요 청 자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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