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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공고제2022-13호
　
채권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귀사가 체납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제51조제2항에따라 귀사의 채권을 
압류한 사실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31일
무역위원회위원장
1. 공고사유 : 채권 압류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가. ㈜이지그릴코리아
       
채권자
(체납자)
주식회사 이지그릴코리아 (사업자등록번호 : 339-**-00364)
주소 :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211-12, 401호 (장기동)
채무자
(제3채무자)
SC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
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우
정사업본부, 전북은행,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
크, 하나은행
압류채권의
표시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
액금융자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제외)
압류년월일
2022년 5월 23일
체납액(총합)
269,634,190원
나. ㈜하우쎈코리아 
       
채권자
(체납자)
주식회사 하우쎈코리아 (사업자등록번호 : 871-**-00065)
주소 : 경기 시흥시 산기대학로 27 (정왕동, 라성아카데미벤처)
채무자
(제3채무자)
SC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
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우
정사업본부, 전북은행,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
크, 하나은행
압류채권의
표시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
액금융자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제외)
압류년월일
2022년 5월 23일
체납액(총합)
157,500,000원
3. 공고내용 :
   가. 무역위원회 의결 제2019-16호(2019.9.19.)「적외선 가열 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
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관련입니다.
   나.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4.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044-203-5886, utid@korea.kr)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2-27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청구 시 다른 법률에 이자 환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자를 환수할 수 없었으나 「공공재정 부
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이자를 환수하도록 하하고, 자진신고 시
행정청 사전 인지여부를 불문하고 전액 면제해주던 제재부가금을 행정청이 사전에 인지한 경우 일부
만 감면해 주도록 감면규모를 축소하며,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 받는 과징금은 제재부가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허위ㆍ과다청구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처벌을 강화하며, 부정
청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구조금 신청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지급 환수 시에는 이자부과 면제(안 제8조제1항)

나. 부정수익자에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과 같이 국ㆍ공립학교 제외(안 제2조제8호)

다. 다른 법률에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규정은 있으나 이자 환수 규정이 없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이자 부과(안 제5조제2항 단서)

라. 부정청구 후 자진신고 시 감면규모 축소(안 제10조제1항)

마.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제
   재부가금 감면에서 제외(안 제10조제2항)

바. 부정청구 신고자등이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23조제3항)

사. 보상금 신청 기한을 법률관계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이내(법률관계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로 규정(안 제23조제4항)

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부정청구 신고에 대해 국민권익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보상금 상환규정 근거 마련(안 제24조제1항)
자. 허위청구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과다청구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안 제30조의2)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공공재정환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
 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과(담당: 박종혁 사무관, 전화: 044-200-7642, 팩스:
 044-200-796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
과, (우) 30102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2-0022호

                          국적상실중정정
 관보 제13929호(1998.6.1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1998-14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5월 31일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3929호(1998.6.13.) 53쪽,
   국적상실일: 1996.5.29.     국적상실일: 1997.1.2.
                                            립무지자(카사나시토모꼬)
◉국토교통부공고제2022-695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대여사업용 자동차와 관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교통수단안전점
검 대상에 포함하여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및 관계법령의 위반여부 등을 점검,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교통수단안전점검(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1) 대여사업용 자동차와 관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버
스·택시)과 같이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안전 위험요
인 조사 및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 등을 점검, 시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모빌리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
빌리티정책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1-3819, 3822(팩스 044-201-5881)
- 이메일 : nan4ever@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전화 044-201-3819, 38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40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5월3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05. 31. ~ 2022. 06. 14.(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정해민
1982.06.24.
0178200274100004893
₩24,930,000
충남 아산어의정로 92-7
2
라승주
1978.03.30.
0178200274100004911
₩8,910,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137번길
3
강남규
1987.08.14.
0178200274100004271
₩2,115,000
세종시 새롬중앙로20
4
주식회사
엘제이스트
160111-0382***
0178200274100003298
₩2,324,000
대전 동구 우암로177
5
김영욱
1971.07.07.
0178200274100004289
₩3,782,520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진천길
6
마다형
1971.03.21.
0178200274100004896
₩4,878,000
충남 아산시 문화로 257-24
7
이봉재
1977.05.23.
0178200274100004283
₩6,910,920
대전 서구 배재로186번길
8
임춘식
1975.05.19.
0178200274100002871
₩16,200,000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한과마을
9
정원일
1972.12.15.
0178200274100004912
₩3,228,000
인천시 서구 완정로34 번길
10
최국현
1968.04.15.
0178200274100004897
₩6,142,500
서울시 광진구 아찬사로452
11
최성규
1971.11.05.
0178200274100007397
₩4,338,000
대전시 동구 동부로 10 번길
12
김수옥
1962.08.27.
0178200274100004287
₩15,228,000
전북 임실군 오수면 삼일로
13
박남혁
1981.05.28
0178200274100004895
₩26,010,000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879 번길
14
원호민
1973.03.10.
0178200274100004290
₩7,678,800
충남 공주시 유구읍 서모곡길
15
유한회사
수정웨딩정보
161514-0001***
0178200274100003748
₩53,100,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401
16
송성준
1983.02.03.
0178200274100004894
₩6,007,500
서울시 종로구 난계로29가길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042-347-2102, 2105)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
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7
유한회사지니
161414-0000***
0178200274100003300
₩9.412.200
충남 서산시 해미면 대곡2길
◉행정안전부고시제2022-40호
국가기준데이터목록등고시
　「전자정부법시행령」제52조의2에따라국가기준데이터목록등을다음과같이고시(지정11종)합
니다.
2022년05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명칭
항목
항목
유형
관리기관
건축물
관리건축물대장번호, 관리공통고유번호, 관리폐쇄말소대장번호
식별
항목
국토교통부
가구수, 건물명, 건축면적, 건폐율, 공간면적, 공적거리, 공적공간,
공통고유번호, 내진능력, 내진설계적용여부, 높이, 대지구분, 대지면적,
도로명, 동건축면적, 동건폐율, 동대지면적, 세대수 등
기본
항목
물품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식별
항목
조달청
물품분류명, 물품분류설명, 물품분류영문명, 품목명, 모델명, 브랜드명,
품목설명, 원산지국가명, 제조업체명, 제조업체사업자번호
기본
항목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식별
항목
국세청
과세유형메시지코드, 단위과세영업종료여부, 사업자상태코드,
유형전환취급일자, 자료상태구분코드, 적용시작일자, 전송일시, 폐업일자
기본
항목
사업장
고용관리번호, 사업장NPS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식별
항목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인구분, 법인등록번호, 법인분류, 법인종류, 법인종류명, 법정동,
부과고지여부, 사업개시구분,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가입상태, 사업장기본주소, 사업장명, 사업장상세주소, 사업장업종,
사업장우편번호, 사업장원부번호 등
기본
항목
시설물
시설물번호
식별
항목
국토교통부
갑문시설
갑거연장유효, 갑거연장총, 갑거폭, 갑문길이, 갑문높이,
갑문수, 갑문폭 등
기본
항목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폐율, 구조형식, 기초밑면깊이,
기초형식, 기타상세제원 등
계류시설
계류시설연장, 교각식유무, 구조형식, 기타상세제원,
기타형식, 널말뚝식규격, 부두폭, 항만명, 해역 등
공동구
공동구진출입장소기타, 공동구진출입장소변전소,
공동구진출입장소상수맨홀, 공동구진출입장소장비반입구 등
공동구_
수용시설
단위, 수용시설규모, 수용시설순번, 수용시설종류, 점용기관,
점용면적, 점용비율, 현황사진파일
공통코드
그룹명칭, 사용여부, 수정가능여부
공통코드세부
기타여부, 사용여부
교량
교량종점위치상세, 교량종점위치시군구, 교량종점위치시도,
교량종점위치읍면동리, 교차노선, 교차하천최고수심 등
기타시설
기타상세제원, 기타시설높이, 기타시설연장
댐
공도교경간개수, 공도교경간길이, 공도교경간폭,
공도교설계하중, 댐길이, 댐높이, 댐체적, 댐형식 등
방조제
건축물구조형식, 건축물연면적, 교량설계활하중,
교량연장길이, 발전시설수차형식, 유역면적, 제체높이 등
방파제,
파제제/호안
방파제상치공폭제간부, 방파제상치공폭제두부,
방파제연장제간부, 방파제연장제두부, 사면경사, 설계파주기 등
배수펌프장
유수지면적, 유수지명, 유수지저류용량, 제방높이, 제방명칭,
명칭
항목
항목
유형
관리기관
총전동기용량, 총펌프용량, 침사지, 토출수조, 펌프가동수위 등
배수펌프장_
펌프형식
전동기용량, 펌프대수, 펌프순번, 펌프양정, 펌프용량,
펌프형식
보
가동보높이, 가동보문개수, 가동보문높이, 가동보문종류,
가동보문폭, 가동보바닥표고, 가동보연장, 개폐방식 등
보수보강계획
보수보강구분, 보수보강내용, 보수보강부위, 보수보강순번,
보수보강예산, 시작일자, 종료일자
보수보강
계획세부
공법명칭, 공법, 단가, 단위, 보수보강예산, 부위명칭, 수량
보수보강실적
보수보강구분, 보수보강내용, 보수보강부위, 보수보강순번,
설계자, 시공자, 시작일자, 종료일자
보수보강
실적세부
공법명칭, 공법, 단가, 단위, 보수보강공사비용, 부위명칭,
수량
복개구조물
복개구조물종점위치상세, 복개구조물종점위치시군구,
복개구조물종점위치시도, 설계활하중, 연장경간수, 연장길이 등
복개구조물
_구간
구간경간구성, 구간순번, 구간폭, 구조형식, 기초형식,
시점구간, 신축이음장치, 종점구간, 하부높이
사용제한
사용제한구분, 사용제한및조치내용, 사용제한순번,
점검진단순번
사용제한세부
보수보강단계, 시작일자, 종료일자
상수도_
부속시설
기타상세제원, 부속시설명, 부속시설번호, 제원, 주소군구,
주소시도, 주소읍면동, 주소하부상세
수문
계획홍수위, 배수문권양기형식, 배수문문비높이,
배수문문비수, 배수문문비폭, 배수문수문개폐소요시간 등 
시설물
기본현황
설계자명, 소유자공공민간구분, 시공자명, 시설물명,
시설물소유자, 시설물종별, 안전등급, 연계기관시설물번호 등
시설물
기본현황 
추가정보
연계시스템시설물번호
시설물
상태등급
점검진단구분, 점검진단순번, 점검진단일자
시특법
분류코드
비고, 사용여부, 시설물구분, 시설물종류, 시설물종별
옹벽
기타상세제원, 옹벽단수, 좌표시점1, 좌표시점2, 좌표시점3,
좌표종점1, 좌표종점2, 좌표종점3
옹벽_단
내이격거리, 매립깊이, 배수공개수, 배수공지름크기,
사면구배, 시공이음부개수, 시공이음부유무, 앵커개수 등
유지관리
계획(총괄)
관리주체, 기타관서, 기타관서연락처, 긴급조직체계, 병원,
병원연락처, 보고년도, 설계도서확보방안 등 
절토사면
경도시점도, 경도시점분, 경도시점초, 경도종점도,
경도종점분, 경도종점초, 곡부개소수, 규모경사 등
절토사면_
보강공법
공종, 공종순번, 공종위치, 보강공법공법, 비고, 시점구간,
종점구간
절토사면_
인접시설
인접시설물규모, 인접시설물기타, 인접시설물순번,
인접시설물이격거리, 인접시설물종류, 인접시설물특성
점검진단
계획
비고, 시작일자, 점검진단구분, 점검진단기관, 점검진단순번,
점검진단예산, 점검진단일자, 정기점검구분, 종료일자
점검진단
실적
상태평가등급, 시작일자, 점검진단구분, 점검진단금액,
점검진단기관, 점검진단순번, 정기점검구분, 종료일자 등
점검진단실적
_중대결함
중대결함
점검진단실적_
참여기술자
기술등급
정기점검표
보수필요여부, 점검결과, 점검진단순번, 종합의견, 항목명칭, 항목
제방
계획홍수량, 시점위치계획홍수위, 시점위치둑마루표고,
※ 종별 고시 대상인 항목에 대한 분류는 관리기관 의견에 따름
명칭
항목
항목
유형
관리기관
제방시점둑마루폭, 제방시점뒷비탈경사, 제방시점뒷턱폭 등
지하차도
구조형식, 기타상세제원, 배수형식기타, 배수형식대표,
보조공법기타, 보조공법대표, 부속설비기타, 부속설비소방 등
지하차도
_구간
구간순번, 시점구간, 종점구간, 표준단면
터널
갱문형식기타, 갱문형식대표, 구조형식, 덕트슬리브유무,
배수형식기타, 배수형식대표, 보조공법기타, 보조공법대표 등
터널_구간
구간순번, 시점구간, 종점구간, 표준패턴번호
폐기물
매립시설
가스관리시설통제시설, 가스관리시설회수시설, 기매립량,
기사용면적, 기타상세제원, 매립공법, 매립높이, 총매립량 등
하구둑
갑문높이, 갑문수, 갑문연장, 갑문통선폭, 갑문통수폭, 갑문폭,
만수면적, 배수문권양기형식, 배수문높이, 배수문문비수 등
하수처리시설
수처리시설고도처리시설, 수처리시설유입펌프량,
수처리시설최종침전지, 유입수질BOD, 유입수질COD 등
의약품
업체일련번호, 품목기준코드
식별
항목
식품의약품
안전처
공장명, 공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용기간, 사용상의주의사항, 성상,
신약구분, 업종, 업체명, 업체허가일자, 용법용량, 원료규격, 원료명 등
기본
항목
자격·면허
종목, 자격증번호
식별
항목
고용노동부
종목명, 주민번호, 최종교부일자, 최종합격일자, 행정처분구분,
행정처분사유, 행정처분시작일자, 행정처분시행일자, 행정처분종료일자
기본
항목
자동차
차대번호, 차량등록번호
식별
항목
국토교통부
배기량, 사용연료, 색상, 연식, 원동기형식명, 제원관리번호,
제원등록상태, 제작년월일, 제작업체번호, 제작일, 차량중량, 차명 등
기본
항목
주민
세대주주민등록번호, 세대주주민등록번호대체키, 세대주주민일련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대체키, 주민등록일련번호
식별
항목
행정안전부
성명, 세대구성사유, 세대구성일자, 세대주성명, 세대주와의관계,
세대편입일자, 영주국가, 외국인등록상태, 외국인배우자한글성명, 주소 등
기본
항목
주소
도로명, 도로명번호
식별
항목
행정안전부
건물관리번호, 건물본번, 건물부번, 건축물대장건물명, 공동주택여부,
기초구역번호, 다량배달처명, 도로명코드, 동명칭, 말소일자, 법정동 등
기본
항목
토지(지적)
대장구분, 본번, 부번, 원천시군구, 토지소재지, 행정구역
식별
항목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관련토지소재지, 대장대조확인구분, 대지권지분비율,
도로등록번호, 동, 면적, 소유구분, 소유권지분, 소유자등록번호, 지목 등
기본
항목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2-10호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않은 전파법위반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5월3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별첨(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5. 청문일시: 2022. 6. 27.(월) 14:00
6. 청문장소: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면 처분이 면제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5, FAX
064-740-28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
사항
예정
처분
내용
1
거*산업
942015810000150~5
942015810000473
942016810000419~25
거*제주501호~507호
거*제주511호~517호
(14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동1길
전파
사용료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2
㈜삼*
개발
942015810000398~402
942015810000404~5
942015810000407
삼*제주501호~505호
삼*제주507호~508호
삼*제주510호 (8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두2길
3
현*토건
주식회사
942013810000481~2
현*토건501호~502호
(2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4
윤*호
422020800000060
923삼무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로99번길
무선국
허가
취소
5
천*찬
422002800000138
970방주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병문로
6
이*성
422017300000500
999우경호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7
박*숙
422013800000002
901어성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수3길 
8
고*녀
422020800000080
923해용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
포시 남원읍 위미중
앙로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2-108호
　공     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2년05월3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1
창녕우체국 우편물류과
(055)806-1125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라.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 수탁자로선정되어우편취급국을운영할경우우체국보험모집및유지관리업무수행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 우체국의취급국전환시500m 이내우체국이없는경우도가능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
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라.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2. 5. 31.(화) ~ 6. 15.(수)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창녕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소식 - 일반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2. 6. 16.(목) ~ 6. 17.(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 접수기간은공고만료일다음업무일부터진행
나. 장    소 : 창녕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
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부산지방우정청 우체국창
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
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
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으
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평가
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2. 6. 29.(수)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625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7] 참고)
다. 우편보조수수료 : 월 200천원
라. 금융보조수수료 : 월 300천원
(우편 및 금융 보조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21)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처 
창녕우체국 우편물류과(☎055-806-11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8] 양식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ATM기 설치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게재생략)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게재생략)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게재생략)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게재생략)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게재생략)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게재생략)
7.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게재생략)
8. 확인서 양식 1부(게재생략).
끝.
◉국가보훈처공고제2022-99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02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지급하는전직지원금의구체적인지급금액을행정규칙에위임하지않고
직접규정하고있어전직지원금을인상할때마다시행령을개정해야하는입법비효율성을반영하여
전직지원금의구체적인지급금액을국가보훈처장이기획재정부장관과의협의를거쳐별도로고시하
도록정비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설치ㆍ관리중인체육시설및주차장을이용하는장기복무제대군
인에게지방자치단체가이용요금감면혜택을부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7월1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시도움4로9 국가보훈처제대군인정책과
- 전자우편: kronox85@korea.kr
- 팩스: (044) 202-5797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가보훈처국가보훈처(전화(044) 202 - 5713, 팩스(044) 202-5797)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국농수산대학공고제2022-77호



                            관인등록 및 폐기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520호, 2022.2.22.)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
합니다.


       2022년 6월 1일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6월 1일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인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2년 6월 1일

                                        한국농수산대학총장인
          한국농수산대학총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마포구공고제2022-740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규정에따라기계식주차장치안
전도인증공고(마포제8-74)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02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마포제8-74)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8-74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GP-F-L2CT4
-112L-(4)
평면왕복식 4단 운반식(종식, 방향
전환장치내장형(180도)) 112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2.5.25.
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87호
강릉~제진철도건설사업(제9공구우선시공분) 실시계획승인
　강릉∼제진철도건설사업(제9공구우선시공분)의실시계획에대하여
철도의건설및철도
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따라다음과같이승인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2년05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ㅇ강릉∼제진철도건설사업(제9공구우선시공분)
2. 사업의개요
ㅇ사업목적
- 강릉권과속초권을연결하는철도교통수단제공으로관광활성화등지역균형발전에
기여
- 남측단절구간인강릉∼제진구간철도건설로남북철도및유라시아대륙철도망을연결
하여남북간상생발전도모
- 지뢰탐지, 야간작업제한등민통선구간의공기확보및지반조사의안정성확보를위
한우선시공계획수립으로강릉∼제진사업의원활한추진
ㅇ사업시행장소
- 강원도강릉시교동일원
ㅇ사업내용
구
분
규
모
비
고
승강장기초신설
95.9m(하선)
64.5m(상선)
상·하선저상홈기초
공사용진입로
104.21m
가설펜스
66.0m
세륜세차시설
1개소
공사용진입로시점
지뢰탐지
1식
시추조사, 전기비저항탐사, 굴절법탄성파검사
3. 사업시행기간
ㅇ사업승인일∼2027년12월31일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사업시행자의성명: 국가철도공단이사장
ㅇ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번지
5.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수용
구분지상권
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강원도 합계
14 
필지
　
2,589.6 
　
　
　
　
　
　
고성군 현내면 소계
14
필지
　
2,589.6 
　
　
　
　
　
　
1 현내면 사천리
267-1
철
737.8
　
　
737.8
국토교통부
국
　
　
　
　
2 현내면 사천리146-19
철
476.0
　
　
476.0
국토교통부
국
　
　
　
　
3 현내면 사천리146-12
철
562.0
　
　
562.0
국토교통부
국
　
　
　
　
4 현내면 사천리
182-1
철
1,073.4
　
　
1,073.4
국토교통부
국
　
　
　
　
5 현내면 사천리
259
철
828.4
　
　
828.4
국토교통부
국
　
　
　
　
6 현내면 사천리
143
철
536.0
　
　
536.0
국토교통부
국
　
　
　
　
7 현내면 사천리
258
철
2,376.6
　
　
2,376.6
국토교통부
국
　
　
　
　
8 현내면 사천리
181
철
3,753.0
　
　
3,753.0
국토교통부
국
　
　
　
　
9 현내면 사천리
167-7
철
938.0
　
　
938.0
국토교통부
국
　
　
　
　
10 현내면 사천리
145
철
149.0
　
　
149.0
국토교통부
국
　
　
　
　
11 현내면 사천리
146-7
철
1,722.0
　
　
1,722.0
국토교통부
국
　
　
　
　
12 현내면 사천리146-22
철
510.0
　
　
510.0
국토교통부
국
　
　
　
　
13 현내면 사천리146-26
철
1,111.0
　
　
1,111.0
국토교통부
국
　
　
　
　
14 현내면 사천리
185-3
철
2,686.0
　
　
2,686.0
국토교통부
국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른도시ㆍ군관
리계획결정사항: 해당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 국가철도공단, 고성군기획감사실(033-680-3334)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92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0055
화력 발전 용어(증기터빈, 지열 발전설비 및 부속 
장치)
확인
KSB6203
육상용 증기 보일러의 최고 사용 압력 및 과열 증
기 온도
확인
KSBISO21029-2
초저온 용기 ─ 1 000 L 이하 이동식 진공 단열 
용기 ─ 제2부: 운용 요구사항
확인
KSB8137
가스 온수 보일러의 연간 효율 시험방법
확인
KSB8902
목재 펠릿 보일러 설치 방법
확인
KSB8903
소형 난방용 보일러의 펠릿 연소 장치
확인
KSB6201
압력 분사식 버너
확인
KSBISO13256-1
수열원 열 펌프 ─ 성능 시험 및 평가 ─ 제1부: 
물-공기와 브라인-공기 열 펌프
확인
KSRISO4210-9
자전거 ─ 이륜 자전거 안전 요구사항 ─ 제9부: 
안장과 시트 포스트 시험방법
확인
KSB8024
야외용 가스 히터
확인
KSBISO13261-2
에어컨 및 공기열원 열펌프 장치의 음향 출력 등
급 ─ 제2부: 덕트 없는 실내 장치
확인
KSBISO13261-1
에어컨 및 공기 열원 열펌프 장치의 음향 출력 등
급 ─ 제1부: 덕트 없는 실외 장치
확인
KSBISO24490
초저온 용기 ─ 초저온 설비용 펌프
확인
KSB6333
콘덴싱 유닛의 시험 방법
확인
KSB6200
고압 기류 분사식 버너
확인
KSB8132-1
온수를 공급하는 가정용 가스연소기기 ─ 가스소
비량 70 kW 이하 및 온수저장용량 300 L 이하
의 기기 ─ 제1부: 온수공급 성능 평가
확인
KSI4019
LPG 자동차용 재제조 기화기 시험방법
확인
KSI4018
LPG 자동차용 재제조 믹서 시험방법
확인
KSI4020
상용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시험방법
확인
KSB8910
가스 온수 보일러 전기소비량 측정 방법
확인
KSB6206
보일러용 콕붙이 1 MPa 관형 수면계
확인
KSB6223
로터리식 중유 버너
확인
KSB6353
수평 원통형 액화 석유 가스 저장 탱크의 구조
확인
KSB8132-2
온수를 공급하는 가정용 가스연소기기 ─ 가스소
비량 70 kW 이하 및 온수저장용량 300 L 이하
의 기기 ─ 2부: 에너지소비량 평가방법
확인
KSBISO11120
가스 실린더 ─ 내용적 150 L 이상 3 000 L 이
하의 재충전용 이음매 없는 강재 튜브 ─ 설계, 
제작 및 시험
확인
KSB6352
안전 밸브의 분출 계수 측정 방법
확인
KSRISO4210-1
자전거 ─ 이륜 자전거 안전 요구사항 ─ 제1부:
용어와 정의
확인
KSRISO4210-2
자전거 ─ 이륜 자전거 안전 요구사항 ─ 제2부: 
도시 및 트레킹용, 청소년용, 산악용, 레이싱용 이
륜 자전거의 요구사항
확인
KSB6207
보일러용 밸브붙이 1 MPa 관형 수면계
확인
KSBISO21009-2
초저온 용기 ─ 고정식 진공 단열 용기 ─ 제2부: 
운용 요구사항
확인
KSRISO4210-7
자전거 ─ 이륜 자전거 안전 요구사항 ─ 제7부: 
휠 및 림 시험방법
확인
KSRISO19859
가스터빈 적용 ─ 발전 요구사항
확인
KSB6222
저압 공기식 오일 버너
확인
KSB6204
육용 수관 증기 보일러의 정격 용량
확인
KSBISO11513
가스 용기 ─ 대기압 이하 가스충전용재를 포함하
는 재충전 강재 용접 용기(아세틸렌 제외) ─ 설
계, 구조, 시험, 사용 및 정기검사
확인
KSRISO4210-4
자전거 ─ 이륜 자전거 안전 요구사항 ─ 제4부: 
제동 시험방법
확인
KSRISO4210-3
자전거 ─ 이륜 자전거 안전 요구사항 ─ 제3부: 
일반 시험방법
확인
KSRISO4210-6
자전거 ─ 이륜 자전거 안전 요구사항 ─ 제6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06월 02일부터 시행한다.
프레임과 포크 시험방법
확인
KSRISO4210-5
자전거 ─ 이륜 자전거 안전 요구사항 ─ 제5부: 
조향 시험방법
확인
KSRISO4210-8
자전거 ─ 이륜 자전거 안전 요구사항 ─ 제8부: 
페달과 구동 시스템 시험방법
확인
KSBISO21028-1
초저온 용기 ─ 초저온 재료 인성 요구사항 ─ 제
1부: －80℃ 미만
확인
KSB6252
일반용 준저압 액화석유가스(LPG) 압력조정기
확인
KSB8122
가스 의류 건조기
확인
KSBISO21007-2
가스 실린더 ─ 무선 주파수 기술을 이용한 식별 
및 표시 ─ 제2부: 무선 주파수 식별 번호 부여 
절차
확인
KSB6313
오일 버너 성능 시험방법
확인
KSBISO22968
강제 급기식 기름 버너
확인
KSBISO22967
강제 급기식 가스 버너
확인
KSB8134
급탕용 온수통
확인
KSB6209
보일러 급수 및 보일러 수의 수질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4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0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의료기기 제조업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62 201호, 301호(금정
     블루웰(주)                           이*수
                   [제4075호]                  동)
                  의료기기 제조업
      ㈜에코                             신*중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인향로210번길 24-13
                   [제1199호]
                  의료기기 제조업
  ㈜에스엘에스                              서*섭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솔안길 70-24
                      [제5034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22. 6. 27.(월) 14: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
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김*희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
과(Tel: 02-2110-8018, Fax: 02-2110-0801, 이메일: cara977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59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방송법제15조, 제15조의2에따른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
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법인분할및최다액출자자변경에관한변경승인에대하여시청자의의견
을공개적으로청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0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신청법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신청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케이티알파
㈜케이티알파
법인 분할
㈜케이티알파
㈜케이티알파
㈜알파디엑스솔루션
(신설 예정 법인)
㈜신세계
㈜신세계라이브쇼핑
최다액출자자 변경
㈜이마트
㈜신세계
2. 의견제출 내용
ㅇ 심사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법인 분할과 관련된 의견(방송법 제15조 관련)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관련 내용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 관련 내용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공헌 관련 내용
   -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 현황 관련 내용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관련 내용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관련 내용
   -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내용
ㅇ 심사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과 관련된 의견(방송법 제15조의2 관련)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관련 내용
   -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관련 내용
   - 시청자의 권익보호 관련 내용
   -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내용
3. 의견제출 기간 : 2022.6.2.(목) ∼ 2022.6.16.(목)
   ※ 우편 제출의 경우, 2022. 6. 16.자 소인분까지 접수
4.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 방송진
흥기획과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 - 202 - 6039
ㅇ 전자우편 : kyjj25@korea.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인의 정보(성명, 주소 등)가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되지 않
습니다.
6. 의견 제출에 대한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044-202-6537)
◉해양수산부고시제2022-83호
전라남도해양공간관리계획수립고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에따라 ‘전라남도 해양공간
관리계획’을 아래와같이 수립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5월3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목적 및 법적 근거
ㅇ(목적)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해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방향 등 수립
ㅇ(근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2. 계획의 범위
ㅇ(시간적 범위) 고시일로부터 관리계획 변경 수립 시까지
ㅇ(공간적 범위) 전라남도 부근 영해 31,507.02㎢
ㅇ(관리 주체)
- 해양수산부 : 항만구역(167.05㎢)
- 전라남도 : 항만구역을 제외한 영해(31,339.97㎢)
    ※ 최초 수립 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법 부칙 제5조)
3. 해양용도구역
ㅇ어업활동보호구역(39.68%), 군사활동구역(16.04%), 환경·생태계관리구역(9.75%) 등총 9개 해양용도
구역 지정
구 분
면적(㎢)
비율(%)
합  계
31,507.02 
100.00 
해양
용도
구역
어업활동보호구역
12,502.33
39.68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52.31 
0.17
에너지개발구역
111.48 
0.35
해양관광구역
886.14 
2.81
환경･생태계관리구역
3,071.48
9.75
항만･항행구역
389.52 
1.24
용도
중첩
가능
연구･교육보전구역
7.91 
0.03
군사활동구역
5,055.08
16.04
안전관리구역
576.03
1.83
(중첩)*
2,412.14 
7.66
소계
20,240.15
64.24
유보해역*
11,266.87
35.76
   * 연구·교육보전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은 타 용도구역과 중첩 가능하며, 활동 밀도가 낮거나
데이터의 양이 적어 해양용도구역 설정이 어려운 공간은 용도 유보
4. 기 타 
ㅇ계획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공지사항’ 및 전라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
‘공고·고시’ 참조
ㅇ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www.msp.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