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➅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ㅇ 학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초등학교)
               용도 허  용 ∙초등학교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S1    초등학교    높이                           4층이하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외관 및
                  형태                              -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  용 ∙중ㆍ고등학교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S2   중ㆍ고등학교 건 폐율
                 용적률
                                               50%이하
                                              15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ㅇ 교육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교육연구시설1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280-6) 용도 허 용 ∙교육연구시설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교육연구시설2 건폐율                           60%이하
    ER
          (1280-5)  용적률                       15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교육연구시설3 배치 및 ∙도면참조
          (1280-4)  건축선
ㅇ 유치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   용 ∙유치원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유치원1      건 폐 율                      60%이하
    K1    (1268-1)  용적률                       15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   용 ∙유치원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K2    유치원2      건 폐 율                       5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175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 용 ∙유치원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K3    유치원3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4층이하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ㅇ 병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  용 ∙병원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MC      병원       건폐율                     60%이하
       (1280-1)   용적률                     25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ㅇ 복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노인복지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시설1 용도 불허허 용 ∙노인여가복지시설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WF1
     (1299-2)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4층이하
     노인복지 배치 및 ∙도면참조
       시설2    건축선
ㅇ 발전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허
                용도 불허용 ∙발전시설( 집 단에 너 지공급시설   포함)
        발전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시설       건폐율                       30%이하
 PS              용적률                       80%이하
       (1281)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ㅇ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용도 허 용 ∙공공업무시설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PO
       공공청사 건폐율                            60%이하
       (1285-2)  용적률                      20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176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ㅇ 주차장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용도 허용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노래연습장은 제외)
         주차1              ※ 주차장 이외의 시설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
 PA1                        적의 70%이상이어야 함
       (1265-6)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주차2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1277-4)   용도  허 용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노래연습장은 제외)
                          ※ 주차장 이외의 시설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
         주차3                적의 70%이상이어야 함
 PA2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1275-2)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400%이하
           주차6                            별도 제한없음
                    높이    ∙단, 주차2 및 주차3은 인근 군사시설입지에 따른 고도제한을 적용
                           받으므로 건축행위시 관할부대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함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주차4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용도  허 용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노래연습장은 제외)
       (1299-3)           ※ 주차장 이외의 시설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
 PA3                        적의 70%이상이어야 함
           주차5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4층이하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ㅇ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종교1 용도 허    용 ∙종교집회장(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종교집회장 포함)과 부속 복지시설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RF
     (1297-2) 건 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4층이하
       종교2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177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ㅇ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주유소
                          ∙제1종근린생활시설
         주유1              ∙제2종근린생활시설
       (1280-2)   용도  허 용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HW                       ∙운동시설
         주유2              ∙관광휴게시설
        (획지2)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1265-4)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80%이하
                     높이                    4층이하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1종근린생활시설
                      허 용 ∙제2종근린생활시설
         주유2      용도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HW     (획지1)             ∙운동시설
       (1265-3)           ∙관광휴게시설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80%이하
                     높이                    4층이하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ㅇ 창고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용도 허 용 ∙창고시설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창고       건폐율                    20%이하
 SF                 용적률                    80%이하
                    높이                      4층이하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ㅇ 군사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용도 지정
                      불허
                         ∙군사시설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군사       건폐율                    20%이하
 MT                 용적률                    80%이하
                    높이                     4층이하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178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ㅇ 유보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허용 ∙불허 용도이외의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포함)
                  용도 불허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유보지            ∙창고시설
  RE
         (1278-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이                  별도제한없음
                   배치 및 ∙도면참조
                    건축선
  2) 건축물에 대한 색채․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기정                                 변경

제2장 단독주택용지                   제2장 단독주택용지
제5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제5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단독주택용지내 획지는 <표1>의 기준에 적합해야 ① 획지의 분할은 <표1>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한다.
     <표1> 단독주택용지내 획지분할 기준               <표1> 단독주택용지내 획지분할 기준
 구분      이주단지         일반분양용지        구분      이주단지          일반분양용지
 최소       150㎡      150㎡      300㎡  최소       150㎡       150㎡   300㎡
 면적                                 면적
       단변평균길이
 세장비 /장변평균            단변평균길이              단변평균길이
                                    세장비 /장변평균             단변평균길이
            길이≧1/3 /장변평균길이≧1/3                 길이≧1/3  /장변평균길이≧1/3
 차량 차량출입이
     구간이   의
              불허되는 차량출입이 불허되는
              지점에서 구간이     의 지점에서   차량 차량출입이     불허되는 차량출입이 불허되는
 출입 차량출입이 가능할 것 차량출입이 가능할 것 출입 차량출입이 가지점에서
         외               외              구간이 외 의        구간이외의 지점에서
                                                  능할 것 차량출입이 가능할 것
 해당 이주단지1, 이주단지2 단독4 단독1,단독 해당 이주단지1, 이주단지2 단독4 단독1,단독
 블럭                           2,단독3 블럭                         2,단독3
                                  ②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획지’ 또는 ‘연접한 3개의
                                    획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획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이 경우 합병된 필지의
                                     가구수는 합병전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
                                     과할 수 없음
※시행지침 중 건축물에 관한사항 등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과 변경 없는 사항은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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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8호                   관         보          2016. 12. 16.(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6-36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법무부장관
ㅇ 국적회복허가일 : 2016. 12. 1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이영순 1949.05.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76-9     2005.06.23 외국국적취득
 강풍문 1947.02.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동구강동대로53길10        2015.04.22 외국국적취득
 박은희 1951.02.03 여 미    국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 411      1983.04.22 외국국적취득
 강임순 1947.01.21 여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서도리 산 3     2000.03.07 외국국적취득
                                                              국적회복후
웡위랏분송 1974.06.13 여 무 국 적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348     2012.12.08 외국적포기
                                                               불이행
                                                              국적취득후
 마려    1959.07.06 여 중    국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송동리 39 2011.01.30 외국적포기
                                                               불이행
 조국현   1943.10.26 남 미    국 충청북도 제천시 서부동 19        1978.11.08 외국국적취득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구룡리             국적취득후
 반수정   1981.07.29 여 중    국 357-2                  2015.12.12 외국적포기
                                                               불이행
                                                              국적회복후
 표삼수   1948.04.08 남 미    국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2길 44 2014.12.03 외국적포기
                                                               불이행
 김정기   1947.02.20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344-1 2001.07.25 외국국적취득
 전명희   1950.06.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남부순환로161나길11 1978.08.23 외국국적취득
 유광희   1946.03.03 남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목동리 17 1984.12.04 외국국적취득
 정경옥   1950.09.09 여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성북구인촌로13길51       1979.10.02 외국국적취득
 이순자   1948.07.31 여 미    국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신리 533    1979.09.25 외국국적취득
 김성수   1946.08.02 남 미    국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신리 533    1980.11.18 외국국적취득
 남연희   1938.07.15 남 미    국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주평리 315 1981.05.13 외국국적취득
 조점자   1951.01.21 여 미    국 전라남도
                           11
                                 완도군 청산면 청산로465번길 2006.12.12 외국국적취득
 권은주   1950.09.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로40길9-10     2006.12.15 외국국적취득
 윤명수   1949.07.21 여 오스트레일리
                       아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291 2004.07.15 외국국적취득
 추풍자   1941.09.09 여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163-2 2015.11.18 외국국적취득
 김정민   1950.03.20 여 캐 나 다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학곡길 72      1997.10.17 외국국적취득
 이형구   1946.10.14 남 캐 나 다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학곡길 72      1997.10.17 외국국적취득
 장완순   1949.08.21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45    2005.02.11 외국국적취득
 신현수   1950.04.25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1-46 2000.06.15 외국국적취득
 구미경   1967.02.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35-1      2000.03.08 외국국적취득
 심성규   1948.04.05 남 캐 나 다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99         2001.03.21 외국국적취득
 이수경   1946.07.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50      2015.06.26 외국국적취득
 한혜자   1944.12.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54-54   2011.01.06 외국국적취득
 김양전   1950.03.25 여 미    국 전라북도정읍시대흥3길15-13       1992.11.13 외국국적취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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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기 중 위원회를 매주 월요일ㆍ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고, 소위원회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에 개회하도록 함(제49조의2 신설).
라. 상임위원회는 3월․5월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함(제53조).
마.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ㆍ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에 송부하고,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ㆍ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함(제58조의2 신설).
바.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상정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제59조의2).
사. 회기 중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고,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
 의하도록 함(제76조의2 신설).
아.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ㆍ이해관계인 및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원의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함(제125조).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황 교 안 
            국 무 총 리
   2016년 12월 16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 무위원 홍 윤 식
                행정자치부
                장    관
                (국회 소관)
◉법률 제14377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의원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할 증인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또는 위원은 증인 신청의 이유, 안건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의 관련성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원실의 개별 협의를 통해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 등 증인채택과정의 투명성이 미흡하고,
 증인채택이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의원 또는 위원이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증인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증인출석요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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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6-10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제1항,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제2항, 제35조의6제2
항 및 제5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 제44조의4제2
항 및 제5항에 따라 학자금 중복지원의 기준 및 예외 처리에 관한 사항, 학자금 초과금액 반환 처리에
관한 사항,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 면제신청서 서식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교육부장관
1. 학자금 중복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1) 중복지원 대상 학자금
  ○ 등록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 장학금 지급 규정, 장학증서 등에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
      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 등
 2) 중복지원 심사 기준
  ○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하여, 동일 학기에 장
     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금액의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
     원에 해당
      ▪등록금 : 필수경비 + 선택경비
      ▪필수경비 : 입학금, 수업료와 같이 대학 등록에 필수적인 금액
      ▪선택경비 : 학생회비 등 기타납입금
2. 학자금 중복지원의 예외 처리에 관한 사항
 1) 중복지원의 예외에 해당하는 학자금
  ○ 등록금 이외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 대가성으로 인정되는 장학금(근로 대가성 장학금, 학생회 활동 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공로 장
      학금, 연구보조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4에 따라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
      의무가 면제된 기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 등록금 지원과 무관한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2) 중복지원 심사의 예외 처리
  ○ 학자금 초과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중복지원 심사의 예외로 판단하여 반환받지 아니할 수
     있음
  ○ 신ㆍ편입생은 대학의 최종 등록이 마감되기 전까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
     을 2건 이상 실행하더라도 중복지원으로 판단하지 않음
     ※ 신ㆍ편입생의 경우, 기존 합격대학 등록금 대출금을 한국장학재단에 반환하기 전이라도 추가
        합격한 대학에 대한 등록금 대출 가능
  ○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 중도에 휴학하였더라도 추후 복학하는 경우 해
     당 학기 등록금에 대하여 신규 대출이 가능함(단, 재학 중 총 등록금 대출한도 범위 내)
    - 학자금 대출 후 중도 휴학으로 직전 학기 학점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복학한 당
      해 학기 등록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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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자금 초과금액 반환 처리에 관한 사항
 1) 반환 처리의 원칙
  ○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한 장학금이 복수인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반환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1) 국가장학금 Ⅰ유형
    (2) 국가장학금 Ⅱ유형
    (3) 기타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장학금
 2) 반환처리 원칙의 예외
  ○ 1개 장학금 반환으로 초과금액 전부를 반환처리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인 반환처리 순서에 관
     계없이 해당 장학금으로 반환처리할 수 있음
4.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 면제신청서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 면제신청서
            기관명                     대표자
   신청인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관련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4, 취업 후 학자금 상
                환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
          *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 손실보상 목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가 진행 중인 재판 또는 범죄수사와 관련된 경우
 면제신청 □ 학자금 지원 현황 관련 자료의 공개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
   사유       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이미 제출 또는 등록한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
          [면제신청 범위] ⍌ 표시
          □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전부 □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일부
        [상세사유]
        * 일부 자료에 대한 면제신청인 경우, 면제 신청 대상 학자금을 구체적으로 표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의4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 면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교육부장관 귀하
※ 안내사항

  ① 본 신청서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출방법 : 전자결재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 송부 (수신기관 : 한국장학재단) 또는 등기우편 발송
   - 등기 우편발송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신암동 819-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운영부

                                 12
제18908호                 관        보         2016. 12. 16.(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
                                                              고
                          경기도
레티디엠우엔 1987.07.08 여 베 트 남 11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429번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홍영자 1958.03.26 여 중    국 경기도 파주시 숲속노을로 29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도티린 1990.03.03 여 베 트 남 강원도
                          17
                              철원군 철원읍 금학로317번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행정자치부고시제2016-46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
준화)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 고시(27개 분야별 표준 추가제정 등)
1.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
     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을 마련, 민간활용을 촉진코자 함
2. 추진경위
  ○ (최초제정)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마련(‘14.7~9월) 및 제정(‘14.10.10.)
    * 주차장, 도시공원정보 등 2종
  ○ (1차개정) 개방표준 9종 추가 제정·고시(‘14.12.10)
    * 어린이 보호구역, 공중화장실, 사회적기업, 무인민원 발급정보, 전통시장, 문화축제, 민박/펜션업
      소, 공연행사정보, 무료급식소
  ○ (2차개정) 개방표준 11종 추가 제정 및 기존 10종 개정·고시(‘15.8.4)
    * CCTV, 어린이집, 도서관정보, 평생학습강좌, 휴양림정보, 관광안내소, 농어촌체험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전기차충전소, 무료 와이파이 정보, 공공시설 개방정보
  ○ (3차개정) 개방표준 23종 추가 제정(‘15.12.28)
    * 금연구역, 세차장, 관광지, 보호수, 무더위쉼터, 재해위험지구, 법정구역정보, 연속지적도형정보,
      GIS건물통합정보, 건축인허가기본정보, 건축인허가전유공용면적, 건축인허가대지위치, 건축인허
      가주택유형, 전국주요상권현황, 농수축산물도매시장 경락가격, 농수축산물 조사가격, 산정보, 등
      산로, 교통사고다발지역정보, 교통사망 사고 위치정보, 도시철도노선정보, 도시철도역사정보, 도
      시철도운행정보
  ○ (4차개정) 개방표준 9종 추가 제정(‘16.8.12)
    *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길관광정보, 지역특화거리, 도로차량통행속도정보, 박물관미술관정
      보, 지정약수터정보, 농기계임대현황, 마을기업
  ○ (5차개정) 신규 표준 발굴·개발, 공공·민간 의견조회(9~11월) 및 행정예고*(11.18~12.7)
    * 주요 의견 : (국립중앙의료원: 심장자동제세동기) 자동심장충격기로 명칭 변경,
      (기상청: 공통기준) 기후 분야 4개 항목(온도, 습도 등) 8개 항목으로 확대(강수량, 적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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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 추가 제정 27개 분야
   -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적용할 분야별 개방 표준(개방항목 및 항목별 상세정보)를 구체적
     으로 제시
   연번         표준 분야            연번        표준 분야     연번     표준 분야
    1 산불위험지역                   10 치매센터             19 개별공시지가정보
    2 민방위대피시설                  11 야영(캠핑)장          20 개별주택가격정보
    3 자동심장충격기                  12 관광지정보            21 초·중등학교위치
    4 소규모공공시설위험지정정보 13 낚시터정보                       22 초등학교통학구역
    5 거주자우선주차정보                14 가로수길정보           23 중학교학교군
    6 견인차량보관소                  15 향토문화유적           24 고등학교학교군
    7 자동차검사소                   16 입찰공고             25 고등학교비평준화지역
    8 재활용센터                    17 계약정보             26 교육행정구역
    9 건강증진센터                   18 낙찰정보             27 학교학구도연계정보
  ○ 개방 표준 공통 기준 수립
   - 개방 표준 공통으로 적용할 항목 및 형식에 대한 기준 제시
    ※ 날짜, 주소, 연락처, 금액, 면적, 수량, 시도명 등(13개 분야 58개 항목)
   - 각 분야별 개방표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있도록 해당표준에 대상 기본(참조) 정보를
     제시
    ※ 개방범위, 관련법령, 갱신주기, 개방 대상기관 정보를 전체 분야별 개방표준에 적용
  ○ 기 제정된 표준 보완
   - 제공항목 신설(5개 분야), 제공항목 선택/필수 여부 변경(8개 분야) 등 운영상 도출된 개선의견
     수렴한 개정안 마련
5. 관련 문의
  ○ 소 속 :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공공정보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5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454, (메일) lethe9@moi.go.kr
  ○ 참고사항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 고시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162호
 농어촌정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을 변경등록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7
제18908호                  관         보      2016. 12. 16.(금요일)
                       환지 업무 대행법인 변경등록
1. 법인등기번호 : 004784
2. 법인등록번호 : 214911-0043952
3. 상호 : 주식회사 호남환지기술공사
4. 대표자 변경 : 심인숙 → 박용승
5. 소재지 변경 : 전북 익산시 함라면 고월길 2
            → 전남 목포시 복산길6번길 25, 101호(옥암동)
6. 법인등기기관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7. 본점 : 전남 목포시 복산길6번길 25, 101호(옥암동)
8. 지점 : 전남 장성군 남면 월정길 82(전남지사)
9. 목적 : 환지업무 대행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26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80호(2015. 8. 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동ㆍ식물성 유지(단, 폐식용유의 경우에는「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른 음식물
      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식용유에 한한다)
제4조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한정하며, 발전사업자는 해당 발전기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발전사업자가 해당 발전기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동일 발전소 내의 다른 발전기로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발전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시범보급대상 발전기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를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경고조치 할
   수”로 한다.
제13조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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