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 민원인제출서류 >          < 민원인제출서류 >
                              입양동의서            1. 양자가 될 사람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제1부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
                          1.
                          2.  입양대상아동확인서        록부등의증명서
                          3.  양친가정조사서          2. 입양을원하는외국인의본국정부로부터
                             본국법에   의해  양친될 자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인받은범죄경력조회에관한문서             1부
                          4.
                                               3. 「입양특례법시행규칙」 별지제5호서식
                          5. 양친될 자의 입양서약서 및 의입양대상아동확인서 1부
                          재정보증서
                          받은 자의 (공증본국) 정부의 공인 4. 입양을원하는국가또는그국가의공인
                                               받은입양기관이작성한양친가정조사에관
                                               한서류 1부
                                               5. 「입양특례법시행규칙」 별지제8호서식
                                               의입양동의서 1부
                                               6.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
                                               식의입양서약서및재정보증서
                                               는외국인의본국정부로부터공인받은자가  (입양을원하

                                               공증한것) 1부
                                               7. 입양을원하는외국인의본국의법에따라
                                               양친이될자격이있음을증명하는서류 1부
1352000-0046 입양기관
             가 및   허 근거법령 1. 입양특례법(제20조제1항)
                  변경                           1. 입양특례법(제20조제1항·제2항)
(보건복지부) (폐업,휴업,영                               2. 입양특례법시행령(제3조제1항·제2항)
             업재개)신고                            3.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제17
                                               조제1항·제2항)
                   접수처리 *접수:(특별시.광역시)구, 각 시도, 광 *접수:(특별시.광역시)구, 각 시도, 광역시·도
                   (기관 및 역시·도(구·시·군)(3일)        (구·시·군)(3일)
                    기간) *처리:보건복지부, 각시도(7일)      *처리:보건복지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7일)


                  구비서류 1.허가신청                 1.허가신청
                       <신청서>                  <신청서>
                       입양기관  허가신청, 변경(폐업,휴업,영 입양기관
                       업재개)신고서                신고서 허가신청,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사회복지법 1. 입양기관을운영하려는사회복지법인의정
                       인의정관 1부                관 1부
                       2. 입양기관 설치에 관한 의결서 1부 2. 입양기관설치에관한의결서 1부 3. 입양
                       3. 입양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기관의평면도(시설의구조별면적표시) 1부
                       면적표시) 1부               4. 입양기관 직원의 명단(종사자별 업무내용
                       4. 입양기관 직원의명단(종사자별 업 등에관한설명포함) 및자격증사본각 1부
                       무내용등에관한설명포함     ) 및자격 5. 입양알선비용수납계획서 1부
                       증사본각 1부                6. 사업계획서및수입지출예산서 1부
                       5. 입양알선비용수납계획서 1부
                                              7. 재산목록 1부(토지·건물등의소유권또는
                       6.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1 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되, ｢
                       부                      전자정부법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7. 재산목록 1부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
                       8. 재산의평가조서및수익조서 1부     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
                                              으로첨부서류를갈음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8. 재산의평가조서및수익조서 1부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입양기관의 허가관청과 ｢사회복지사업법｣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허가관청이 같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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