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67호                         관                     보              2009. 3.26.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인천광역시 계
136                 5    -   3   답    1,765         1,765       국(국토해양부)
        양구 평동

      인천광역시 계
137                 5    -   4   답    1,706         1,706       국(국토해양부)
        양구 평동

      인천광역시 계
138                 6    -   1   답    2,529         2,529       국(국토해양부)
        양구 평동

      인천광역시 계
139                 6    -   2   답    927            927        국(국토해양부)
        양구 평동

      인천광역시 계                                                      국
140                 6    - 10    구    548            502
        양구 평동                                                   (농림수산식품부)

      인천광역시 계                                                      국
141                 7    -   6   구    2,114         1,667
        양구 평동                                                   (농림수산식품부)

      인천광역시 계                                                      국
142                 7    -   8   구    416            391
        양구 평동                                                   (농림수산식품부)

      인천광역시 계                                                      국
143                 8    -       도    1,781         1,423
        양구 평동                                                   (농림수산식품부)

      인천광역시 계                                                      국
144                 9    -   2   구    1,691         1,451
        양구 평동                                                   (농림수산식품부)

      인천광역시 계
145                 16   -   2   답    2,008         2,008       국(국토해양부)
        양구 평동

      인천광역시 계
146                 16   -   3   답    3,980         3,980       국(국토해양부)
        양구 평동

      인천광역시 계
147                 16   -   4   답    4,063         4,063       국(국토해양부)
        양구 평동

      인천광역시 계
148                 16   -   5   답    2,684         2,580       국(국토해양부)
        양구 평동

      인천광역시 계
149                 16   -   6   답    1,326          551        국(국토해양부)
        양구 평동

      인천광역시 계
150                 16   -   8   답        18           12       국(국토해양부)
        양구 평동

      인천광역시 계
151                 17   -   1   답    3,193            25       국(국토해양부)
        양구 평동

                                               125
제16967호                        관                    보              2009. 3.26.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인천광역시 계                                                    국
152                19   - 26    도    586           556
       양구 평동                                                  (농림수산식품부)

      인천광역시 계
153                23   -   5   답    2,436         684        국(국토해양부)
       양구 평동

      인천광역시 계
154                24   -   1   답    3,160        2,786       국(국토해양부)
       양구 평동

      인천광역시 계
155                24   -   2   답    959           781        국(국토해양부)
       양구 평동

      인천광역시 계
156                24   -   3   답    6,305        4,757       국(국토해양부)
       양구 평동

      인천광역시 계
157                24   -   5   답    1,722        1,165       국(국토해양부)
       양구 평동

      인천광역시 계
158                24   -   6   답    2,516        1,258       국(국토해양부)
       양구 평동

      인천광역시 계                                                             서울 강서구 방화동
159                24   -   7   답    495             12         박정순
       양구 평동                                                              593-98

      인천광역시 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160                32   -   5   답    1,736        1,028         김남각
       양구 평동                                                              879-1

      인천광역시 계                                                    국
161                32   - 14    도    141             77
       양구 평동                                                  (농림수산식품부)

      인천광역시 계
162                33   -   1   답    4,000        2,558       국(국토해양부)
       양구 평동

      인천광역시 계
163                33   -   2   답    4,030        2,204       국(국토해양부)
       양구 평동

      인천광역시 계
164                34   -   2   답    1,088         530        국(국토해양부)
       양구 평동

      인천광역시 계
165                34   -   3   답    2,942        1,296       국(국토해양부)
       양구 평동

      인천광역시 계
166                34   -   4   답    4,046         522        국(국토해양부)
       양구 평동

      인천광역시 계                                                    국
167                38   -   6   도    467           443
       양구 평동                                                  (농림수산식품부)

                                             126
제16967호                  관         보          2009. 3.26. (목요일)
 ○교육과학기술부 이미지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각종 행사 기획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전략 수립
 ○교육과학기술 정책 홍보자료 개발 및 제작
 ○주요 국정과제 홍보에 관한 사항 등
4.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
   는 자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관련분야학위:광고홍보학과,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학과 등 홍보업무와 관련 있는 학과 전
       공자
   ※관련실무분야:공공기관, 민간기업체 등에서의 홍보기획, 홍보컨설팅, 홍보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자료 발간 등에 관한 업무분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5. 시   험
 ○제1차 시험:서류전형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가능
 ○제2차 시험: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합격자가 다수인 경우 조별로 실시 가능
   -면접항목:공직관·전문성·의사전달력·발전가능성 등 종합평가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2009년 3월 30일(월)~2009년 4월 3일(금), 5일간(09:00~18:00)
 ○원서접수처:(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인
   사과(☎ 02-2100-6136)
 ○접수방법: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본인 주소를 기재한 반신
       용 봉투 및 우표를 동봉(응시표 송부용)/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제출서류:응시원서(사진부착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자필이력서, 자기소개
   서,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152
제16967호                관          보   2009. 3.26. (목요일)
  2」 예시) 1등급:4%이내이므로 환산점수 97~100으로 계산하여 동일 등급범위내 다수자가 있
   을 수 있으므로 범위내 상한점수인 100점으로 동등하게 적용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재학하고 있는 학교 해당 학년지원자의 평균점수를 적
  용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수시입학, 재외국민특별전형 등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발행한 입
  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든 증명서는 선발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FAX 불가)
 ○지원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서의 기재내용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또는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
  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선발된 후에도 결격사유 또는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선발이 취소 됩니다.
 ○접수된 지원서의 기재내용은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접수된 지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에는 사용 하지 않습니다.
 ○본 선발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2009년 5월 20일까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국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보건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 748-6654 (담당자 의료인력담당 임헌표)
※장교임용 결격사유(군인사법 제10조제2항)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
  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
  과하지 아니한 자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행정안전부공고제2009-7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
                              156
제16967호                    관           보    2009. 3.26. (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72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지방공무원의 승진 임용 및 결원보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
 나. 자치경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함.
 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의 기준을 마련함.
 라. 국제학교의 운영
  특별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회교과의 교육과정, 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학년제, 수
  업연한, 교과용도서의 사용,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입학자격, 입학방법 및 절차 등 학
  교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사업에 관광식당업, 국제학교, 음료제조업 등 물산업시설을 포함함.
3.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
 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자치분권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을 행정안전
 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과 국무총리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 상단의 “알림마당/국회관련/법령제·개정”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자치분권과)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305호 (110-755)
  ○전   화:02-2100-8820, FAX:02-723-2799
   전자우편:choi3020@mopas.go.kr
                                  158
제16967호                관          보        2009. 3.26. (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73호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임용 결격 사유 및 당연 퇴직 사유 해당 여부를 재직공무원이 승진할
 때 마다 확인하도록 하고, 승진이 없는 별정직 공무원 등은 5년 주기로 이를 확인하며, 「지방공무
 원법」개정으로 새로 신설된 ‘강등’에 대한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9년)하는 한편,
 운영목적이 유사한 법령을 통합하여 간소화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09년 4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
 /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
  화번호:02-2100-3780, 팩스번호:02-2100-4228



⊙환경부공고제2009-12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촉매제관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대기환경보전법」개정 법률이 공포(2008. 12. 31.)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법률 제74조 및 제74조의2에서,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기준, 검사방법 등을 대통
  령령에서 자동차 촉매제와 함께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삭제
  (1)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규정 삭제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맞는지 검사방법 등
                               159
제16967호                  관          보            2009. 3.26. (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09-40호
                    ‘09년도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계획 공고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국 방 부 장 관
1. 지원 자격
 ○수의과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28세까지 소정의 과정(학업)을 마칠 수 있는 사람(병역법시행령 제119조 4항)
 ○징병신체검사 등위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사람(병역법 제14조)
 ○장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군인사법 제10조 2항)
2. 관련 근거
 ○「병역법시행령」제119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편입)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규칙」제5조(수의사관후보생 합격결정)
3. 선발예정 인원 및 지원연령

   선발예정 인원           지원연령               출생연도               입영연도

    208명 이내         19세~24세           1985년~1990년           2013년

4. 선발절차

  지원서 접수             선 발               신원조사                 병적편입
              ⇨                 ⇨                   ⇨
  (수의과대학)           (국방부)             (기무사령부)                (병무청)

 ※최종 선발된 사람은 병적편입 후 ‘09. 8월초 병무청에서 대학으로 통보
5. 지원서 교부·접수 및 제출서류
 ○지원서 교부: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에서 내려 받아 작성
 ○지원서 접수기간:2009년 5월 21일~5월 30일 09:00~18:00(단, 토요일·공휴일 제외)
 ○지원서 접수장소: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방문접수시:국방부 종합민원실(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우편접수시:국방부 보건복지관실 보건정책과
 ○접수방법
  -지원자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재학하는 학교(수의과 대학)에 접수하고, 수의과대학에서는 지
   원자가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연명부(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엑셀서식을 내려받아 사용)를 작성
   하여 전자문서(공문)로 국방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비서류는 각 대학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접수시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국방부와 전자문서 교환이 불가능한 기관은 지원자 연명부(공문서 포함)를 저장매체에 담아
   구비서류와 함께 송부바람.

                                154
제16967호                          관            보              2009. 3.26. (목요일)
 ○연명부 작성요령
  -지원자 연명부 기재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징병검사급수,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서, 예과1·2학년시험성적서(100
       점 만점 환산,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기),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징병신체검사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등급으로 기재
      ※연명부 작성시 수시입학·재외국민특별전형 등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재학하고 있는 학교·학년 지원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평균점수(영역별)를 기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편입생의 경우 편입전 대학의 수의예과 성적을 기재하기 바라며, 수의예과 성적이 없는 경우
      는 편입된 대학 수의사관후보생 지원자의 수의예과 평균성적을 기재
 ○지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① 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신원진술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주민등록등본 2부
  ④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2부
  ⑤ 재학증명서(학교장 발행) 1부
  ⑥ 병적증명서(지방 병무청장 발행) 1부
  ⑦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발행) 1부
  ⑧ 수의과대학 예과 1·2학년 성적증명서(학교장 발행) 1부
6. 선발기준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시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별로 환산한 점수(1급 100점, 2급 90점, 3급
  80점, 4급 70점) 50%, 대학수학능력시험점수 25%, 수의예과 1·2학년시험성적 25%의 배점비
  율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수리영역 및 외국어(영어)영역의 변환표준백분위점수를 적용하고, ’07
  년 수능시험자는 수능성적이 등급으로 발표됨에 따라 등급별(1~9급) 백분율1」에 따라 환산점수
  2」로 적용합니다.
  1」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과목별 등급별 백분율
  등    급         1        2       3         4       5       6       7      8      9

 백분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     적
                 4       11      23        40      60      77      89      96    100
 백분율(%)
 적용범위
               97-100   90-96   78-89     61-77   41-60   24-40   12-23   5-11   1-4
 환산점수
 최     종
                100      96      89        77      60      40      23      11     4
 적용점수

                                            155
제16967호                  관            보     2009. 3.26. (목요일)
  (2)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절차 규정 삭제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검사신청절차, 신청기관 등
  (3)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기관 지정 규정 삭제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
 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
 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02-2110-6783, FAX:02-504-9208, 전자우편:
 p45678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
 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0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
록을 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1. 등록번호:제124호
2. 단체명:한국근육장애인협회
3. 대표자(주민번호):조병식(600423-1******)
4. 등록변경년월일:2009년 3월 17일
5.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양천구 목1동 923 세신비전프라자 712호
6. 설립목적:신경·근육계 장애인의 발생 예방 및 치료연구 지원, 사회적 인식개선, 재활보조기구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7. 근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20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498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
제16967호                관           보        2009. 3.26. (목요일)
    2009년 3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코오롱건설(주)(대표이사 김종근)
 나. 전화번호:02-3677-0114
2. 지정번호:제498호
3. 명칭:NATM 병렬터널에서 발파 굴착과 라이닝 타설 병행 시공 시 모형라이닝 시험검증에 의한
 안전이격거리 산정기술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신기술은 NATM으로 시공되는 병렬터널에서 발파에 의한 굴착작업과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작
 업을 병행하여 시공함에 있어 발파작업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이격거리 산정 및
 검증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안전이격거리는 발파진동 영향권 분석에 의하며, 안전이격거리 검증은
 모형라이닝 시험에 의한다.
 <기술범위>
 NATM(New Austrian Tunneling Method)으로 시공되는 병렬터널에서 발파에 의한 굴착작업과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병행하여 시공함에 있어 모형라이닝 시험검증을 통한 안전이격거리
 산정기술
5. 보호기간:2006년 8월 2일~2009년 8월 1일(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3)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21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61
제16967호                  관           보   2009. 3.26. (목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극동건설(주) (대표이사 안인식), ②이엑스티(주) (대표이사 송기용)
 나. 전화번호:①052-256-6900, ②02-6326-5571
2. 명칭:선단 보강판을 이용한 PHC 파일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PHC 파일에 직경별로 구조검토에 의해 산정된 두께의 Steel 재질로 된 도넛형태
 의 확장 보강판을 부착하고 매입 시공하여 선단지지력을 증가시켜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으로 자
 원의 낭비를 최소화한 공법임.
 선단확장을 위한 보강판은 폐색효과를 발휘하는 임계내경의 크기를 분석하여 결정함으로써 지지
 력 증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음. 또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매입공법과 같은 크기
 의 굴착직경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파일시공과 동일한 장비 및 시공법을 사용하며, 지지층도 기
 존 매입공법과 동일한 견고한 층 (풍화함 등)을 선단지지층으로 적용하고 있어 파일 시공길이에
 대한 변경도 없는 것이 특징임.
 <기술범위>
 주면마찰력이 발휘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지반에 시공되는 매입공법에서 PHC 파일의 선단에 임계
 내경을 갖는 도넛형태의 Steel 확장 보강판을 부착하여 매입 시공함으로써 파일의 선단지지력을
 증가시키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6)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소방방재청공고제2009-49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품목별로 나누어진 사전제품검사, 사후제품검사를 제품검사로 단일화하여 품질평가 검사체제의

                                 162
제16967호                    관         보   2009. 3.26. (목요일)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 제품의 형식승인 방법을 일부 개선하여 소방제조업체의 품질관리능
 력 향상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수정 및 용어정의 개선
   “소방용기계·기구”를 “소방용품”으로 수정하고 “소방용품”의 정의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함.
 나. 사전·사후제품검사를 제품검사로 일원화
   품목구분에 따른 사전제품검사와 사후제품검사를 전 품목 대상의 “제품검사”로 일원화하여 품
   질관리능력에 따른 선택적 검사방법 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다. 신기술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방법 개선
   신기술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은 신기술 특성에 맞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과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kib911@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
   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09-2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산   림   청   장
1. 등록번호:제19호
2. 등록변경일:2009년 3월 19일
3. 명    칭:(사)자연체험학교
4. 소재지: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 656-410 홍성빌딩 335호
5. 대표자:이한권
6. 변경내용:대표자의 변경

                                      163
제16967호               관           보     2009. 3.26. (목요일)

대덕소년원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학교명칭(기관 복수명칭)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산학교장의 관인
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산고등학교장의 관인 및 대산중학교장의 관
인을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대덕소년원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9년 3월 2일
 -등록관인
                          대산학교장인




○폐기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09년 3월 1일
 -폐기관인
         대산고등학교장인                       대산중학교장인




대덕소년원공고제2009-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학교명칭(기관 복수명칭)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산학교장의 관인
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산중학교장의 관인 및 대산고등학교장의 관
인을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대덕소년원장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9년 3월 2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대산학교장인




                              164
제16967호                  관          보         2009. 3.26. (목요일)
○폐기 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09년 3월 1일
 -폐기 전자이미지관인
         대산고등학교장인                             대산중학교장인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09-3호
 해양경찰 310함장인과 목포해양경찰서 310함 회계직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목포해양경찰서장

○등록 및 사용연월일 : 2009년 3월 9일

 -사용인영
         해양경찰310함장인                   목포해양경찰서310함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한국교원대학교공고제2009-9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의 명칭이 2009. 3. 1.자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으
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폐기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최초사용 및 폐기 연월일 : 2009년 3월 17일
 -등록인                                  -폐기인
   한국교원대학교교육정책대학원장인                    한국교원대학교교육정책전문대학원장의인




                                165
제16967호
관
보
2009. 3.26. (목요일)
165
○폐기 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09년 3월 1일
-폐기 전자이미지관인
              대산고등학교장인                                 대산중학교장인
ሱ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09-3호
해양경찰 310함장인과 목포해양경찰서 310함 회계직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목포해양경찰서장
○등록 및 사용연월일 : 2009년 3월 9일
-사용인영
             해양경찰310함장인                  목포해양경찰서310함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ሱ한국교원대학교공고제2009-9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의 명칭이 2009. 3. 1.자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으
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폐기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최초사용 및 폐기 연월일 : 2009년 3월 17일
-등록인                                          -폐기인
      한국교원대학교교육정책대학원장인              한국교원대학교교육정책전문대학원장의인
제16967호                  관              보   2009. 3.26. (목요일)

제주대학교공고제2009-20호
                            관인 등록 공고
 우리대학교 일부기관에 대한 관인 등록 사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제주대학교    총장
○최초사용일 : 2009년 3월 1일
 -신규관인
                       제주대학교예술학부장의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09-2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우리대학교 일부기관에 대한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제주대학교    총장

○최초사용일 : 2009년 3월 1일
 -신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대학교예술학부장의인




                            ○정         정

 관보 제16965호(2009. 3.24.)에 게재된 목차 중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09-2호, 방송통신위원

회공고 제2009-3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 제2009-2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 제2009-3호

로 정정합니다.

   2009년 3월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166
제16967호
관
보
2009. 3.26. (목요일)
166
ሱ제주대학교공고제2009-20호
관인 등록 공고
우리대학교 일부기관에 대한 관인 등록 사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제주대학교  총장
○최초사용일 : 2009년 3월 1일
-신규관인
제주대학교예술학부장의인
ሱ제주대학교공고제2009-2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우리대학교 일부기관에 대한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제주대학교  총장
○최초사용일 : 2009년 3월 1일
-신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대학교예술학부장의인
○정      정
관보 제16965호(2009. 3.24.)에 게재된 목차 중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09-2호, 방송통신위원
회공고 제2009-3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 제2009-2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 제2009-3호
로 정정합니다.
2009년 3월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제16967호                   관             보              2009. 3.26. (목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29호
                                 중앙당 해산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이 해산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 제131호
2. 명    칭 : 화합과 도약을 위한 국민연대
3.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3-10 강원빌딩 3층
4. 대표자
 ○성      명 : 허술(許鉥)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166-1
5. 해산사유 : 전당대회의 자진해산 결의
6. 해산연월일 : 2009년 3월 12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09-5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를 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4조의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6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처분일자 : 2009년 3월 25일
 ○처분내용 : 등록말소
 ○위반내용 : 영업정지기간 만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보완
 ○처분대상 : (주)에덴 외 31개업체
일련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번호
        대구- 주택
 1               ㈜ 에덴             심명대      동구 불로동 3 9 2 - 1 1
       1983-0001
        대구- 주택
 2               삼인주택건설㈜          전인상      북구 읍내동 9 1 0 - 2
       1996-0002
        대구- 주택
 3               ㈜ 거산주택건설         송종철      남구 대명동 1 6 9 9 - 5
       19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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