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03호                 관        보          2013. 4. 25.(목요일)
     - 황금산업단지의 투자여건과 기업 활동 범위가 일치하는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개최 등
       집중적인 홍보활동 전개
   ㅇ 투자실행을 위한 설득 활동
     -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투자자를 지속적으로 접촉, 투자유도
     - 투자유치전담자는 잠재적 투자자 설득,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잠재적 투자자 관리기법 및 외국인
       투자자와의 효율적인 접촉방식, 협상력, 외국어구사 능력, 국제적 비즈니스감각 등을 겸비
     - 투자가능성이 높은 외국기업의 투자담당자 등의 한국초청사업 추진
  다. 투자 사후관리 활동
   ㅇ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한 이후부터 투자실행과정은 물론 투자이후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
   ㅇ 투자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마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및 일괄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ㅇ 황금산단은 규모가 작아 외국인 전용용지를 별도로 확보하는데 애로
   ㅇ 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와 협의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이 최우선 유치될 수
      있도록 조치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ㅇ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25~50%범위 내에서 재투자
   ㅇ 본 산업단지 분양가격 혹은 단지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사용
     * 변경사유 :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새롭게 추가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국         국            국       사유지        합 계
    구분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필지 면적          면적           면적
               (㎡) 필지 (㎡) 필지 (㎡) 필지 (㎡) 필지 (㎡)
                                              면적         면적
     유     -    -    -    -     1 6,327 -      -     1   6,327
     임 29 15,034 -        -     -      - 39 194,593 68 209,627
     구     3 1,987 -      -     -      - -     -     3   1,987
     답 13 1,785 -         -     -      - 29 46,860 42 48,645
     대     -    -    -    -     -      -  4   886    4    886
     도 24 17,413 -        -     -      - -     -    24 17,413
     잡     -    -    3 1,728 -         - -     -     3   1,728
     전     3   268 1 129 -             -  7 5,004 11     5,401
     제     3 4,574 -      -     1     55 -     -     4   4,629
     철     1   331 -      -     -      - -     -     1    331
    합계 76 41,392 4 1,857 2 6,382 79 247,343 161 296,974
                                 62
제18003호                관       보          2013. 4. 25.(목요일)
일련 소재지                         면적(m²)          토지소유자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공유지
                            면적       면적               분
35 광양시 황금동 산 190 -5 임 2,854.0 2,854.0        박성옥
36 광양시 황금동 산 190 -6 임 2,067.0 2,067.0        박성옥
37 광양시 황금동 산 191       임 22,215.0 22,215.0 밀양박씨송당공
                                           파 고길사종중
38 광양시 황금동 산 192       임 1,190.0 1,190.0     김연석
39 광양시 황금동   1093 -5 도       344.0    67.0 국토해양부
40 광양시 황금동   1019 -15 답      848.0 190.0 국토해양부
41 광양시 황금동   1019 -4 답       104.0 104.0 국토해양부
42 광양시 황금동   1093 -1 도       257.0 257.0 국토해양부
43 광양시 황금동   1019 -16 답      506.0 132.0 국토해양부
44 광양시 황금동   1019 -9 답       190.0 190.0 국토해양부
45 광양시 황금동   1094      도      62.0    44.0 국토해양부
46 광양시 황금동   1093 -3 도        17.0     6.0 국토해양부
47 광양시 황금동   1093 -2 도        16.0    16.0 국토해양부
48 광양시 황금동   1094 -2 도        60.0     1.0 국토해양부
49 광양시 황금동   1020 -9 도       157.0     1.0 국토해양부
50 광양시 황금동   1095      도     212.0 212.0 국토해양부
51 광양시 황금동   1026      대     238.0 238.0     서문원
52 광양시 황금동   1027      임     248.0 248.0     서문원
53 광양시 황금동   1028      대     228.0 228.0     서주석
54 광양시 황금동   1029      대     198.0 198.0     박봉옥
55 광양시 황금동   1030      답 1,051.0 1,051.0     박노분
56 광양시 황금동   1031      전     992.0 992.0     배명섭
57 광양시 황금동   1031 -2 대       222.0 222.0     김성문
58 광양시 황금동   1031 -1 전       671.0 671.0     김성문      1/2
                                             김재탁      1/2
59 광양시 황금동   1032      전      66.0    66.0   김한철
60 광양시 황금동   1033      전 1,924.0 1,924.0     서주석
61 광양시 황금동   1034      전     833.0 833.0     김한철
62 광양시 황금동   1031 -3 전       129.0 129.0 기획재정부
63 광양시 황금동   1031 -4 도       849.0 849.0 국토해양부
64 광양시 황금동   1031 -5 잡 1,360.0 1,360.0 기획재정부
65 광양시 황금동   1020 -7 도 8,582.0 1,042.0 국토해양부
66 광양시 황금동   1020 -8 도 1,971.0 1,971.0 국토해양부
67 광양시 황금동   1036 -2 전       292.0    69.0 국토해양부
68 광양시 황금동   1036      전     180.0 180.0 국토해양부
69 광양시 황금동    977 -1 전       344.0    19.0 국토해양부
70 광양시 황금동 산 163 -2 임        893.0 345.0 국토해양부
71 광양시 황금동 산 162       임 1,333.0 1,333.0     김상휴
72 광양시 황금동 산 162 -2 임        566.0 368.0 국토해양부
73 광양시 황금동 산 161 -2 임        485.0 297.0 국토해양부
74 광양시 황금동 산 178 -19 도        83.0    83.0 국토해양부
75 광양시 황금동 산 178 -13 도 1,063.0         8.0 국토해양부
76 광양시 황금동 산 165 -9 임 4,734.0 767.0 국토해양부
                         64
제18003호                     관          보           2013. 4. 25.(목요일)
일련 소재지                                    면적(m²)          토지소유자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공유지
                                       면적       면적               분
77 광양시 황금동 산 165 -12 임                1,219.0 1,219.0 국토해양부
78 광양시 황금동 산 165 -2 임                   635.0 635.0     서옥기
79 광양시 황금동 산 165 -18 임                  432.0 432.0 국토해양부
80 광양시 황금동 산 178 -22 도                   27.0    27.0 국토해양부
81 광양시 황금동 산 165 -19 임                  344.0 344.0     서옥기
82 광양시 황금동 산 165 -7 임                 2,314.0 2,314.0   송준형
83 광양시 황금동 산 161       임              9,917.0 9,917.0   양공용      1/2
                                                        최재원      1/2
84 광양시 황금동 산 159 -2 임                 6,085.0 756.0 국토해양부
85 광양시 황금동 산 159 -6 임                   362.0 362.0 국토해양부
86 광양시 황금동 산 159 -7 임                   487.0 487.0 국토해양부
87 광양시 황금동 산 159       임              1,394.0 1,394.0   박근도
88 광양시 황금동 산 178 -15 도                  810.0 106.0 국토해양부
89 광양시 황금동 산 178 -23 도                   99.0    99.0 국토해양부
90 광양시 황금동 산 178 -14 도                2,739.0 2,739.0 국토해양부
91 광양시 황금동 산 156 -1 임                 2,530.0 396.0 국토해양부
92 광양시 황금동 산 156 -4 임                   227.0 227.0 국토해양부
93 광양시 황금동 산 161 -4 임                   165.0 165.0     박근도
94 광양시 황금동 산 161 -3 임                 3,306.0 3,306.0   이만우      1/2
                                                        이희주      1/2
95 광양시 황금동 산 161 -5 임                 2,566.0 2,566.0   박근도
96 광양시 황금동 산 156       임              3,970.0 3,970.0   박근도
97 광양시 황금동   1046 -42 답               2,766.0 272.0 국토해양부
98 광양시 황금동   1046 -43 제                 389.0    55.0 농림수산식품부
99 광양시 황금동   1046 -45 구                 714.0 120.0 국토해양부
100 광양시 황금동  1046 -50 제                 425.0    79.0 국토해양부
101 광양시 황금동  1046 -1 답                  555.0 555.0     박근용      1/5
                                                        박근옥      1/5
                                                        박근도      1/5
                                                        박근찬      1/5
                                                        박근표      1/5
102   광양시 황금동   1046   -2    제          258.0 258.0 국토해양부
103   광양시 황금동   1046   -3    구        1,396.0 1,396.0 국토해양부
104   광양시 황금동   1046   -49   답          549.0 538.0 국토해양부
105   광양시 황금동   1046   -11   답        1,355.0 1,355.0   박근용      1/5
                                                        박근옥      1/5
                                                        박근도      1/5
                                                        박근찬      1/5
                                                        박근표      1/5
106 광양시 황금동     1046 -12 답            2,142.0 2,142.0   박근용      1/5
                                                        박근옥      1/5
                                                        박근도      1/5
                                                        박근찬      1/5
                                                        박근표      1/5
                                 65
제18003호                  관         보          2013. 4. 25.(목요일)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가. 문화시설 : 별도 시설 계획 없이 필요시 지원시설에 가능토록 계획
  나. 공원․녹지계획
   ㅇ공원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계                57,800       52,745 감) 5,055
           공원1     주차장1호변       28,065       16,433 감) 11,632
    변경     공원2     주차장2호변       14,768        9,180 감) 5,588
           공원3     주차장2호변       14,967       10,204 감) 4,763
    신설     공원4     주차장3호변             -      16,928 증) 16,928
   ㅇ녹지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합계               313,000       79,833 감) 233,167
         완충녹지1 중로2-1호선변          67,551       41,844 감) 25,707
         완충녹지2 폐수종말처리장변          12,495       13,334 증)     839
    변경 완충녹지3 대로1-1호선변            28,557        9,414 감) 19,143
         완충녹지4 대로1-2호선변          11,099        7,770 감) 3,329
         완충녹지5 대로1-3호선변          32,811        7,471 감) 25,340
         완충녹지6      철도시설변        17,357            - 감) 17,357
         완충녹지7      철도시설변        16,499            - 감) 16,499
         완충녹지8      철도시설변          2,101           - 감) 2,101
         완충녹지9      철도시설변          1,796           - 감) 1,796
        완충녹지10      철도시설변          8,991           - 감) 8,991
    폐지 완충녹지11 남측구역계변             16,062            - 감) 16,062
        완충녹지12 남측구역계변              8,800           - 감) 8,800
        완충녹지13      철도시설변        14,431            - 감) 14,431
        완충녹지14 남측구역계변            41,444            - 감) 41,444
        완충녹지15      공원시설변        16,833            - 감) 16,833
        완충녹지16 동측구역계변            16,173            - 감) 16,173
  * 변경사유 : 면적 축소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폐지 또는 변경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
  가. 경관계획 기본구상
   ㅇ 환경친화적이고 생태적 산업단지의 조성을 유도
   ㅇ 그린웨이 조성으로 주변과 연계된 녹지 형성
   ㅇ 색채적 경관형성을 통한 통일성 유지
                             69
제18003호           관             보          2013. 4. 25.(목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5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동부팜한농(주) 액체화물 이송배관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분진화물 취급감소 및 항만환경 개선, 운영효율 제고
4. 공사 시행장소 : 울산항 제4부두
5. 공사의 개요
  ㅇ 액체화물 이송배관 6″ 200m 2열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109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523번지
  ㅇ 성명 : 동부팜한농(주) 대표이사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52-228-5561) 또는 사업시행자인 동부
  팜한농㈜(052-259-64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64호
2. 피허가자 성명 : 삼부토건㈜ 39호국도 장흥-송추 우회도로 개설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425-1번지
4. 하 천 명 : 공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358-8번지(355-1번지선) 일원
6. 허 가 량 : 37.29㎥/일
7. 허가면적 : 23.87㎡
8. 허가기간 : 2013. 4. 19. ~ 2013. 12. 30.
9.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20TON살수차(최대적재량 12.43TON)
                                          100
제18003호
관
보
2013. 4. 25.(목요일)
100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
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3년4월25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동부팜한농(주) 액체화물이송배관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분진화물취급감소및항만환경개선, 운영효율제고
4. 공사시행장소: 울산항제4부두
5. 공사의개요
ㅇ액체화물이송배관6″ 200m 2열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45일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109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주소: 울산광역시남구매암동523번지
ㅇ성명: 동부팜한농(주) 대표이사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052-228-5561) 또는사업시행자인동부
팜한농㈜(052-259-6450)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4월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64호
2. 피허가자성명: 삼부토건㈜39호국도장흥-송추우회도로개설공사현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양주시장흥면부곡리425-1번지
4. 하천명: 공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양주시장흥면부곡리358-8번지(355-1번지선) 일원
6. 허가량: 37.29㎥/일
7. 허가면적: 23.87㎡
8. 허가기간: 2013. 4. 19. ～2013. 12. 30.
9.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10. 공작물내역: 20TON살수차(최대적재량12.43TON)
제18003호           관             보          2013. 4. 25.(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65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림산업㈜ 포승-평택간 철도건설공사(제1공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296-1번지
4. 하 천 명 : 안성천(국가), 진위천(국가), 도일천(지방)
5. 사용장소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당거리 172-1번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407-76번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79-160번지 일원
6. 허 가 량 : 66㎥/일
7. 허가면적 : 65.8㎡
8. 허가기간 : 2013. 4. 19. ~ 2014. 3. 18.
9.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12TON 1대 / 8TON 1대 / 13TON 1대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5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유리제 내열식기 ㅡ 붕규산염                                 표준안
    제정 유리제 강화식기 ㅡ 소다석회                                 표준안
2. 제정 사유
  업계의 수요에 따른 KS 표준 제정 및 KS 인증 요청
3. 주요 제정 내용
   기존의 KSL2424(내열 유리제 식기)는 폐지하고 신규 KS 표준 2종 제정(유리제 내열식기 - 붕규산
   염)와(유리제 강화식기 - 소다석회)함
  - 소재별 및 용도별 구분
  - 열충격강도, 낙하파괴시험 등 5종 이상 시험항목 반영
                               101
제18003호                         관            보             2013. 4. 25.(목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6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명영찬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ycmyoung@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3-43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5일
              국가보훈처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의
   제․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그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기 위한 것으로,
   공단의 주요사업 변경, 비상임이사 확대, 상임이사 임명권자 변경, 비상임이사 임명절차 개선, 임원
   의 결격사유 규정 반영, 공단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적용, 보상금
   지급대상 추가, 결산서의 회계감사인 변경, 결산서 제출의무 명시,결산서의 제출ㆍ승인시기 명확
   화, 결산서의 제출자료 변경 및 회계감사인의 선임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복지운영과, 연락처 : 02 - 2020 - 527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국회대로62길 11(여의도동), FAX : 780-9095, e-mail : wdk1249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2
제18003호                  관         보          2013. 4. 25.(목요일)
◉법무부공고제2013-93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5일
              법무부장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직원용 주택을 매수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하고자 하여도 법인
   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증금 보호에 애로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
   차보호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최근 전세가격이 상승되어 임차인들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전세
   자금 등을 마련하고자 하여도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높은
   대출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권자에게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임차인
   이 저리로 전세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기존의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인 법인이 직원용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대한 적용(안제3조제3항)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
    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주
    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도록 함
  나.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권자에게 우선변제권 인정(안 제3조의2제7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양수받거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취득한 자는 그 담보된 채권액의 범위에서 임차
    인의 우선변제권을 승계함
3. 제출의견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3
제18003호           관                 보           2013. 4. 25.(목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4월 2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
  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하고자     청문일시
                                              하는 내용
    이금만 94-2007-70
             -0000142
                      금만부안 9000010476 전북 부안군 운용정지4개월 2013.05.13.(월)
                       500호            부안읍               14:00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청문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
  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
  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933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충남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대전 중구 오류동 154-4 센트리아오피스텔 608호
         대표이사 박용순
검     사 이희준(기소), 윤인식(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4. 6. 9.자 94고약4130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4.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188
제18003호                   관        보           2013. 4. 25.(목요일)
◉법무부공고제2013-94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5일
              법무부장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이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서민금융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영세자영업자가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 그 담보권자에게 우선변제권
   이 인정되지 않아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유일한 자산인 보증금반환채권을
   유동화ㆍ신용화할 수 있도록 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권자에게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영세자영
   업자가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
   는지에 대한 기존의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2. 주요내용
  -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권자에게도 우선변제권 인정(안 제5조제7항)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 그 담보권자에게도 그 담보된 채권액에 한
    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영세자영업자가 저리로 전세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함
3. 제출의견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5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222호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5일
              환경부장관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04
제18003호               관        보         2013. 4. 25.(목요일)
1. 제정이유
  가. 규격화의 어려움으로 인해 KS, 단체표준 등 타 품질인증 체계편입이 곤란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에 대해 최소한의 품질 적합성 여부를 판단 후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품질이 우수한 수도용 제품의
     시장진입을 돕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자 함
  나.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의 경우 품질 인증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중 규제(형식승인, 품질 인
     증)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
2. 주요내용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수도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자재 및 제품을 추가
     로 규정하고자 함
     1)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품질적합성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제품
     2) 품질경영체제인증(ISO)을 받은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중 고시 시행일 이전에 위생안전인증
        (KC)을 받은 제품(1년간 한시 적용)
     3)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
3. 의견제출 방법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도정책과
                    - 연락처 : 044)201-7113
                     - FAX : 044)201-7130
                     - e-mail : sanghyukan@korea.kr
◉문화재청공고제2013-155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 및 제34조에 의거 경상북도 영주시 소재 『영주 무섬마을』을 국가지정문화
재(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4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예고 내용
  ○ 문화재명 :『영주 무섬마을』
  ○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무섬마을) 일원
  ○ 시 대 : 17세기 중반
  ○ 건물현황 : 전통가옥 36호, 기타 17호 <붙임 참조>
  ○ 소 유 자 : <붙임 참조>
  ○ 지정예고면적 : 669,193㎡(214필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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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03호                  관          보           2013. 4. 25.(목요일)
권  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위 긴급조치에 의하여 침
해된 위 각 기본권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가, 나호가 위헌․무효
이어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방진
                  판사 남해광
                  판사 정희엽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3-107호
                  성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성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 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 및 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성남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3년 4월 25일
                경기도지사
1. 성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가.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해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성남시 전역            48,828,865    감)40,456 48,788,409
 나. 변경 사유
  구분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비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도로, 철도, 하천․개수로를
  변 경      성남시 전역 감)40,456 설 치함에 따라 공간적 연속성이 단절된 소규모
                           단절토지와 구역 경계선이 관통되는 토지를 해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불편 해소

2. 성남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1/1,200)은 성남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243
제18003호                       관            보         2013. 4. 25.(목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13-511호
  2012년 준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22조, 시행규칙 제77조
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 용역 및 시공평가와 능력평가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기술용역
업자/우수건설기술업자를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우수건설업자 지정
1. 발주청 : 인천광역시
2. 우수건설업자지정현황
  구분 지정분야 우수건설 업자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시공 교도로  통시설
             및
                 신원종합개발(주)         토목건축공사업
                                      제785호 조용래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39-1
  설계 교도로  통시설
             및
                     (주)유신         종합엔지니어링 박찬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길 8
                                      2-9-1
3.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 지정일자 : 2013. 4. 19.
  - 유효기간 : 2013. 5. 1. ~ 2014. 4. 30.
◉충청남도공고제2013-425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
업 등록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5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열린환경기술(주)
2. 대 표 자 : 김완중
3. 소 재 지 : 충남 금산군 금산읍 금산천길 98, 13호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158호
6. 등록일자 : 2013년 4월 19일
    인                사
                                  노대래(盧大來)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임함
         (2013. 4. 21. ~ 2016. 4. 20.)
                                  김영호(金英豪)
    감사원 사무총장에 임함
         2013. 4. 22.
                                                 (대 통 령)
                                    244
제18003호
관
보
2013. 4. 25.(목요일)
244
인
사
◉인천광역시공고제2013-511호
2012년준공한건설공사에대하여건설기술관리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22조, 시행규칙제77조
의규정에의거시행한용역및시공평가와능력평가를실시한결과다음과같이우수건설기술용역
업자/우수건설기술업자를지정하여공고합니다.
2013년4월25일
인천광역시장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및우수건설업자지정
1. 발주청: 인천광역시
2. 우수건설업자지정현황
구분
지정분야
우수건설업자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시공
도로및
교통시설
신원종합개발(주)
토목건축공사업
제785호
조용래경기도화성시봉담읍동화리139-1
설계
도로및
교통시설
(주)유신
종합엔지니어링
2-9-1
박찬식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로4길8
3. 지정일자및유효기간
- 지정일자: 2013. 4. 19.
- 유효기간: 2013. 5. 1. ~ 2014. 4. 30.
◉충청남도공고제2013-425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
업등록되었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4월25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열린환경기술(주)
2. 대표자: 김완중
3. 소재지: 충남금산군금산읍금산천길98, 13호
4. 업
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충남-158호
6. 등록일자: 2013년4월19일
노대래(盧大來)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장관급)에임함
(2013. 4. 21. ~ 2016. 4. 20.)
김영호(金英豪)
감사원사무총장에임함
2013. 4. 22.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