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150
3. 의견제출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5월
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
11 6동환경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환경부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8,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rumexjy@korea.kr)로문의하시기바라며, 개정안의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
당/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39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힐스테이트호매실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박영희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4(역삼동, 풍림빌딩15, 16층KB부동산신탁내)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개발․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경기도수원시권선구호매실동소재임대주택및부대시설의개발·임대및매각
6. 영업인가일: 2016년3월3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40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엘티제1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이상현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517, 26층(삼성동, 아셈타워)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개발․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경기도화성시반월동소재임대주택을매입후임대․운영및매각
6. 영업인가일: 2016년3월30일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6-12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중소기업청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으로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성화하고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하한규제를 완화하고, 벤처투자 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감안하여 벤처투자조합 접수와 관련 자료
  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벤처캐피탈협회와 한국벤처투자(주)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기업이
    결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단 기존 주주 및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주교부 방식으로 부여일
    기준 행사차액이 1인당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함(안 제11조의3제3항)
  나. 벤처투자 관련 업무 위탁 기관에 한국벤처투자(주)를 추가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접수를 벤처개피
    탈협회에, 벤처투자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의 업무를 한국벤처투자(주)에 신규로 위탁하는 근거
    를 마련함(안 제19조제2항, 제3항)
3. 의견제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
  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벤처정책과)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전자우편 : jhsong@smba.go.kr
    - 전화 : 042-481-4425
    - 팩스 : 042-472-32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전화
  042-481-44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6-111호
                 한국산업표준(KS D 3608 등 1종) 폐지에 대한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규정 제
2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55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 설 구 분      규격       연장(m) 면적(㎡)             관리처분계획
        계                         428,945.3
   공원    근린공원    1개소        -     333,049.0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녹지    경관녹지    2개소        -      76,014.5           〃
      저류시설       2개소        -      15,115.5           〃
   도로     도로     폭 6m         810   4,766.3           〃


◉문화재청공고제2016-99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의병장 유인석 심의」에 대하여 문
화재 등록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등록 대상
     1) 문화재 개요
 번호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연대 재질 소유자      소재지
                       심의-길이    128.2cm,               충청북도    제천시
   1 유인석 의병장 1건 3점 복건-길이 74.8cm, 1900년대 직물 제천의병전 봉양읍 의암로
            심의         대대-길이 390cm           추정     시관 566-7 제천의병전
                                                       시관
  나. 등록예고 사유
     ㅇ 한국근대사와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인물인 의병장 유인석이 평소 착용한 심의이다.
     ㅇ 이 심의는 조선시대 말(1870년대 이후) 통용된 심의로서 복식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이며 착용
         자 유인석은 독립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등 역사적 인물사적 가치가 높아 등록문화재로 등
         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4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litston@korea.kr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54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151
구
분
면적(㎡)
적용비율(%)
비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합
계
1,325,746.9
1,099,531.5
226,215.4
100.0
82.9
17.1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520,615.3
514,778.3
5,837
39.3
38.8
0.5
단독주택용지
33,151.6
29,748.6
3,403.0
2.5
2.2
0.3
공동주택용지
461,010.9
461,010.9
-
34.8
34.8
-
근린생활시설용지
26,452.8
24,018.8
2,434.0
2.0
1.8
0.2
상업
용지
소
계
35,827.4
17,554.4
18,273.0
2.7
1.3
1.4
일반상업시설용지
35,827.4
17,554.4
18,273.0
2.7
1.3
1.4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769,304.2
567,198.8
202,105.4
58.0
42.8
15.2
공
원
·
녹
지
소
계
374,686.5
239,070.5
135,616.0
28.2
18.0
10.2
근린공원
92,449.9
21,281.9
 71,168.0
7.0
1.6
5.4
수변공원
61,188.9
10,238.9
 50,950.0
4.6
0.8
3.8
어린이공원
8,616.4
8,616.4
-
0.6
0.6
-
녹
지
164,820.0
152,177.0
12,643.0
12.4
11.5
0.9
저류시설
25,265.7
25,265.7
-
1.9
1.9
-
공공공지
8,092.1
8,092.1
-
0.6
0.6
-
보행자도로
14,253.5
13,398.5
855.0
1.1
1.0
0.1
도
로
소계
257,028.6
247,419.2
9,609.4
19.4
18.7
0.7
도로
254,711.9
245,979.5
8,732.4
19.2
18.6
0.6
보행자도로
2,316.7
1,439.7
877.0
0.2
0.1
0.1
공공
시설
용지
교통광장
17,050.0
17,050.0
-
1.3
1.3
-
문화시설
11,356.0
-
11,356.0
0.9
-
0.9
공공청사
2,800.0
-
2,800.0
0.2
-
0.2
학
교
67,094.3
36,645.3
30,449.0
5.1
2.8
2.3
유치원·어린이집
3,699.6
3,699.6
-　
0.3
0.3
-
종교시설
7,357.3
7,357.3
-　
0.5
0.5
-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56호
인천가정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1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95(2016.01.05)호에따라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및지구계획승인고시된
인천가정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1단계)이준공되었기에「공공주택특별법」제31조제2항및같은
법시행령제23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인천광역시청(개발계획과, 032-440-4673) 및한국토지주택
공사인천지역본부(루원사업단, 032-450-8432)에비치합니다.
2016년4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인천가정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1단계)
2.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가. 사업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다. 대표자의성명: 박상우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인천광역시서구가정동, 신현동, 원창동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전체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1,099,531.5㎡(1단계)
나. 용도별면적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152
구
분
면적(㎡)
적용비율(%)
비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주차장
7,967.4
7,967.4
-　
0.6
0.6
-
체육시설
10,891.0
-
10,891.0
0.8
-
0.8
개폐소
6,646.7
6,646.7
-　
0.5
0.5
-
주유소
1,384.0
-
1,384.0
0.1
-
0.1
오수중계펌프장
714.8
714.8
-
0.1
0.1
-
가스정압기
14.0
14.0
-
0.0
0.0
-
빗물펌프장
614.0
614.0
-
0.0
0.0
-
5. 준공일: 2015년12월31일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
시설구분
규격
연장(m)
면적(㎡)
관리처분계획
합
계
-
53,191
504,868.5
-
공원
근린공원
1개소
-
21,281.9
본시설물을관리할관리청에무상귀속
수변공원
1개소
-
10,238.9
〃
어린이공원
4개소
-
8,616.4
〃
녹지
경관녹지
12개소
-
27,798.7
〃
연결녹지
2개소
-
26,080.3
〃
완충녹지
20개소
-
98,298.0
〃
공공공지
32개소
-
8,092.1
〃
교통광장
1개소
-
17,050.0
〃
저류시설
1개소
-
25,265.7
〃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
714.8
〃
빗물펌프장
1개소
-
614.0
〃
도로
일반도로
6～77m
(36개노선)
9,740
245,298.8
〃
농업용도로
3～6m
(2개노선)
208
680.7
〃
보행자도로
6～10m
(19개노선)
1,480
14,838.2
〃
하수도
우수암거
D1.5×1.8～
D4.0×3.0m
3,293
-
〃
우
수
관
D250~D1200mm
13,923
-
〃
오
수
관
D200～D700mm
9,776
-
〃
상수도
D25mm～D400mm
14,771
-
〃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57호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2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12호(2016.01.04)에따라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승인고시된인천서
창2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2단계)이준공되었기에「공공주택특별법」제31조제2항및같은법시
행령제23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인천광역시청개발계획과(032-440-4673), 남동구청도시
관
리과(032-453-2983) 및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인천서창사업단(070-8680-7181)에비치합니다.
2016년4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2단계)
2.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가. 사업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다. 대표자의성명: 박상우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D3608            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2. 폐지 사유
  - KSD3608은 사용이 전무하며 인증없체가 없는 사장된 표준임
  -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인증제도 제로베이스 검토 및 정비방안 검토 시 단체표준 KWWA D 114
    와의 중복성 문제 제기로 KSD3608를 폐지하기로 이해관계자와 합의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
    과-196호, 2016.3.16)
    * KWWA D 114 :수도용 분말에폭시 도장 강관 및 이형관
    * KSD3608 :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강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6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 032-560-7904, FAX 032-560-790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KS전문은 http://www.standard.go.kr 을 참고하기 바람.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29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제2015-24호(2015.03.20)로 고시한 "평택ㆍ당진항 양곡부두 창고증축 및 야적장
조성공사“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을「항만법」제10조에 따라 변경승인하고,「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ㆍ당진항 양곡부두 창고증축 및 야적장 조성공사
2.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태영그레인터미널 대표이사 박태일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안로 5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창고 증설 및 야적장을 포장하여 시설물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안로 55
    ◦ 총공사비 : 8,826백만원
    ◦ 내 용 : 창고(100m×42m×30.8m) 2동, 야적장 포장(8,000㎡)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 초 : 2015. 6. 1. ~ 2016. 3. 31.
  - 변 경 : 2015. 6. 1. ~ 2016. 5. 23.
                                      156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에쓰-오일(주) 대표이사 나세르 알-마하셔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해양오염 방제창고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S-OIL(주) 대표이사 나세르 알-마하셔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온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S-OIL(주)에서 온산항 동북화학부두 내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자재보관 창고 신축.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193-17번지(동북화학부두)
   ◦ 공 사 비 : 2,678백만원
   ◦ 공사내용 : 방제창고 1동(3층, 1,276.56㎡)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64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용두메디칼
        (제347호)      황정부 서울시         성북구 회기로5길 100 샹그레빌아파트 상가동
                             103호, B102호(하월곡동)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2016. 4. 29.)
3. 처분사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157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428,945.3㎡
  나. 용도별 면적
      구분                     면 적 (㎡)                        적용비율(%)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비고
      총계      2,099,796. 1,630,440.
                       0          2
                                    428,945.3 40,410.5 100.0 77.7 20.4  1.9
    주택건설용지 843,741.8 843,741.8 -                -       40.2 40.2 - -
     단독주택용지 40,993.9 40,993.9 -                 -        2.0 2.0 - -
     공동주택용지 780,919.0 780,919.0 -               -       37.2 37.2 - -
     근린생활시설 21,828.9 21,828.9 -                 -        1.0 1.0 - -
     상업용지       47,890.7 47,890.7 -             -        2.3 2.3 - -
     일반상업시설 47,890.7 47,890.7 -                 -        2.3 2.3 - -
    공공시설용지 1,208,163.5 738,807.7 428,945.3 40,410.5 57.5 35.2 20.4 1.9
   도시지원시설용지 24,726.0 24,726.0 -                 -        1.2 1.2 - -
       문화시설 14,420.0 14,420.0 -                 -        0.7 0.7 - -
      사회복지지설 6,774.0 6,774.0 -                  -        0.3 0.3 - -
       공공청사      3,532.0 3,532.0 -              -        0.2 0.2 - -
    공 원 ․녹 지 756,015.8 331,836.8 424,179.0 -            36.0 15.8 20.2 -
         공원    487,292.5 154,243.5 333,049.0 -          23.2 7.3 15.9 -
         근린공원 421,237.7 88,188.7 333,049.0 -            20.1 4.2 15.9 -
         수변공원 54,008.8 54,008.8 -               -        2.6 2.6 - -
         어린이공원 12,046.0 12,046.0 -              -        0.6 0.6 - -
         녹지    195,459.2 119,444.7 76,014.5 -            9.3 5.7 3.6 -
         완충녹지 24,767.7 24,767.7 -               -        1.2 1.2 - -
         경관녹지 170,691.5 94,677.0 76,014.5 -              8.1 4.5 3.6 -
       공공공지 33,557.2 33,557.2 -                 -        1.6 1.6 - -
         하천     24,591.4 24,591.4 -             -        1.2 1.2 - -
       저류시설 15,115.5 -               15,115.5 -          0.7 - 0.7 -
      교육시설      67,922.0 67,922.0 -             -        3.2 3.2 - -
         학교     65,143.0 65,143.0 -             -        3.1 3.1 - -
        유치원      2,779.0 2,779.0 -              -        0.1 0.1 - -
      종교시설       8,173.0 8,173.0 -              -        0.4 0.4 - -
      변전시설       2,931.0 2,931.0 -              -        0.1 0.1 - -
     가스공급시설         75.0       75.0 -           -        0.0 0.0 - -
   집단에너지공급시설 1,497.0 1,497.0 -                  -        0.1 0.1 - -
    오수중계펌프장        121.9 121.9 -                -        0.0 0.0 - -
      배수시설       3,926.0 3,926.0 -              -        0.2 0.2 - -
       주차장      13,634.5 13,634.5 -             -        0.6 0.6 - -
     공영차고지      14,382.2 14,382.2 -             -        0.7 0.7 - -
       주유소       4,803.0 4,803.0 -              -        0.2 0.2 - -
        도로     309,956.1 264,779.3 4,766.3 40,410.5 14.7 12.6 0.2 1.9
         도로    305,063.9 259,887.1 4,766.3 40,410.5 14.5 12.4 0.2 1.9
     보행자전용도로 4,892.2 4,892.2 -                  -        0.2 0.2 - -
5. 준 공 일 : 2015년 12월 31일
                                     153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65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휘트리딩                쿠로사카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3317호(삼성동, 트레이드타워)
          (제2690호)             테루아키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개인용전위발생기(수허11-1538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2016. 4. 29 ~ 2016. 7. 28.)을 명함
3. 처분사유
  ○ GMP적합인정서상 유효기간 만료일(2015. 11. 11.)까지 GMP정기심사 미신청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36조 제1항 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58조 제1항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 아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19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158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석진 1965.10.18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도장길 96-3   1997.01.27 외국국적취득
안순지 1971.03.27 여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도장길 96-3   2007.04.18 외국국적취득
엄은영 1967.09.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549         2015.01.30 외국국적취득
김진환 1972.09.08 남 미   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382       1991.10.22 외국국적취득
김태희 1975.06.09 여 미   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382       2004.03.16 외국국적취득
정준호 1963.11.14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가곡리 263    2013.03.13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66.10.05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가곡리 263    2013.03.25 외국국적취득
임선희 1974.03.09 여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은기동 33         2013.01.23 외국국적취득
송은영 1974.11.21 여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안림동 231        2015.01.30 외국국적취득
김태웅 1970.01.13 남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안림동 231        2015.01.30 외국국적취득
김경란 1961.06.2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47      1999.05.14 외국국적취득
홍성묵 1962.05.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47      1999.05.14 외국국적취득
 원일 1969.02.11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효리 137     2014.02.07 외국국적취득
채현숙 1969.08.24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효리 137     2014.04.11 외국국적취득
변지연 1969.12.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원로23길14-2     2009.12.16 외국국적취득
서지혜 1967.07.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7          2012.08.24 외국국적취득
김용정 1963.10.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구로구개봉로12길9-19      2012.09.06 외국국적취득
신지영 1968.06.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구로구개봉로12길9-19      2012.09.06 외국국적취득
박수연 1963.08.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로12길16       2006.11.17 외국국적취득
김기홍 1961.02.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로12길16       2007.03.16 외국국적취득
이미종 1946.07.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산 5      2004.09.17 외국국적취득
김양수 1961.02.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25-66    1993.04.22 외국국적취득
이소희 1969.08.28 여 미   국 대구광역시서구국채보상로31길42-3     2014.05.02 외국국적취득
한혜란 1973.09.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176-30   2000.11.15 외국국적취득
전남수 1969.10.07 남 미   국 대구광역시서구국채보상로31길42-3     2014.05.02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6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석유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6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1. 석유비축 주체
  o 정부부문 : 한국석유공사
  o 민간부문 : 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
2. 비축대상 유종 :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3. 2016년도 정부부문 비축유 확보 계획
  o 비축유 추가확보 : 휘발유 15.3만 배럴 및 원유 167.3만 배럴
◉환경부고시제2016-73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16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제223조 중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교시 등을 위하여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와 제224조 단서에 따라 로봇
을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근로자가 로봇에 부딪칠 위험이 있을 때에는”을 “로봇의 운전(제222조
에 따른 교시 등을 위한 로봇의 운전과 제224조 단서에 따른 로봇의 운전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근로
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로,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로봇의 안전기준이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
  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용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조치하여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로봇의 안전기준이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
 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는 그 로봇에 대한 안전매트 등을 별
 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6-43호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
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4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 기준 제정
1. 제정취지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각종 개
발사업 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 칙(제1장)
   ○ 우수유출저감대책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등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종류, 용어정의 및 행정절차 등
  나. 기초현황조사(제2장)
   ○ 우수유출저감대책에 필요한 기초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다. 강우분석 및 적용강우량 설정(제3장)
   ○ 강우량자료 수집 및 분석구역 설정 및 적용강우량 등에 관한사항
                               14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라. 우수유출영향 분석 및 우수유출저감 목표 설정(제4장)
  ○ 개발 전·중·후 유효우량 및 홍수량 산정
  ○ 우수의 저류 및 침투를 통한 우수유출저감 목표 설정
 마.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효과분석(제5장)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절차, 대상사업별 적용가능시설 선정 및 배치
  ○ 우수유출저감대책 효과분석 등
 바. 소규모 개발사업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제6장)
  ○ 민관합동 규제개혁 현장점검 회의시 건의사항, 간소화 방안 마련 제시
 사. 재검토기한 연장(제7장)
  ○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라 설정된 재검토 기한을 매3년 조치사항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mpss.go.kr) 접속 → 정책자료 → 법령정보(훈령/예규/공시) →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43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이후에는 국민안전처장관(구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우
 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에 따라 우수유출저감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법무부고시제2016-1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송현경 1966.11.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답십리로45길8      2014.12.16 외국국적취득
이승봉 1966.09.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45길 8   2014.12.16 외국국적취득
김미정 1963.07.14 여 미    국 충청남도
                        각금3길 천안시
                             102-9 서북구 성환읍     2004.04.30 외국국적취득
백병기 1962.11.30 남 미    국 충청남도
                        각금3길 천안시
                             102-9 서북구 성환읍     2004.04.30 외국국적취득
김윤근 1967.06.15 남 오스트레
                 일 리 아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29         2004.03.17 외국국적취득
백승주 1968.06.25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14         2008.05.21 외국국적취득
유남욱 1970.02.22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14         2008.05.21 외국국적취득
이종현 1968.09.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623     2009.11.12 외국국적취득
이선호 1968.07.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3      2014.07.03 외국국적취득
홍현선 1971.12.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3      2014.08.08 외국국적취득
최준호 1962.06.07 남 미    국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구정리 159   2008.08.21 외국국적취득
김준태 1972.06.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11-1    2007.10.19 외국국적취득
김범준 1968.02.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33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     2014.03.07 외국국적취득
신명진 1972.01.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33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     2014.03.07 외국국적취득
김경애 1964.12.20 여 미    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여만리 312    1998.08.17 외국국적취득
현경훈 1968.07.13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봉개6길14-6     2014.07.11 외국국적취득
고경란 1968.07.18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봉개6길14-6     2014.07.11 외국국적취득
                              15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홍천군 북방면 임야 국 8,384,369 8,362,895   640              도새울천
   도사곡리 산11     (산림청)                                소하천 정비사업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
과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합니다.
    -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02­2680­1861~1866]
                             행정처분 대상자
1.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
   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생년월일                                      스팸 스팸
                                                     과태료 URL/전화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령 위반사항 금액(원)
                                                           번호 내용
   1 정*진 700820-******* 인천시  부평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7,500,000 070-****- 핸드폰
                         수변로*** 제1항,제4항,제6항                1595 교체
                                 159
제18734호                  관        보           2016. 4. 6.(수요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초등학교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위 치           구 분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62 초등학교 용지 11,956.00 11,956.00   경기도(교육감)
         합 계                  11,956.00 11,956.00
◉광주광역시공고제2016-454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
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주)세기환경
2. 대 표 자 : 장호수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죽봉대로 204(운암동)
4. 영업분야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16호
6. 등 록 일 : 2016. 3. 31.
◉충청남도공고제2016-447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실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범양건영(주)
2. 대 표 자 : 강**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검은들 ***
4. 업 종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호
6. 등록일자 : 2009년 05월 06일
   인             사
    기상청 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정홍상(鄭弘相)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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