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내용과 손상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와 그 예외를 정하며, 필요한 경우
  손상원인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하고 손상원인조사를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
  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
사.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안 제14조)
  손상연구사업, 손상조사통계사업, 손상예방사업, 손상원인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손상통합정
  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
아. 손상관리센터의 위탁 기준(안 제15조)
  법 제12조제3항제4호 및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중앙ㆍ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그 밖의 기관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면서 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
  구에 관한 전문 인력을 보유한 기관으로 정함
자. 손상관리센터의 평가(안 제16조)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중앙ㆍ지역손상관리센터의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시
  ㆍ도지사의 지역손상관리센터 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질병관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지
  역손상관리센터의 운영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함
차. 위임과 위탁(안 제17조)
  시ㆍ도지사에 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지원 업무와 지역손상관리센터 평가 지원 업무를 질
  병대응센터장에게 위임하고, 손상조사통계사업 업무를 중앙손상관리센터에 위탁하도록 정함
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권한(안 제18조)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중앙ㆍ지역손상관리센터의 장이 손상연구사업, 손상조사통계사업, 손상
  원인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6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25고려대학교의생명공학연
             구원 201호
  - 전자우편 : financelee620@korea.kr
- 팩스 : 043-719-742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전화   043-719-7414,   팩스
043-719-7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80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을 개
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
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국가보훈부장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보훈부 산하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사업 폐지에 따라 공단 생산품 우선 구매, 조달청 
자재 확보 지원 등 관련 규정이 사문화 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구체화하고 현행에 맞춰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5일까지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복지서비스과
    - 전자우편 : hhyyj789@korea.kr
    - 팩스 : 044-202-569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전화 044-202-5636, 팩스 044-202-569
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공고제2024-278호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질병관리청장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 20100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상조사통계자료의 제출 요구(안 제2조)
   손상조사통계사업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및 요청방법을 정함
나.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사업(안 제3조)
   법에서 정한 사업 외에 중앙손상관리센터가 수행하는 그 밖의 사업을 정하고, 질병관리청장에게 
사업 추진 계획 및 실적 등에 대해 보고하도록 정함
다.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안 제4조)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정하고,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신청 시 
갖추어야 할 서류의 목록과 신청서식 및 설치ㆍ운영 위탁서 서식 등 위탁 절차 등을 정함
라.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위탁 취소(안 제5조)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그 절차 등을 정함
마. 중앙손상관리센터의 평가 및 재위탁(안 제6조)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중앙손상관리센터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정하며,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위
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함
바.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안 제7조)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설치ㆍ운영 위탁 절차 등을 
정함
사.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위탁 취소(안 제8조)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그 절차 등을 정함
아. 지역손상관리센터의 평가 및 재위탁(안 제9조)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지역손상관리센터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정하며,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위
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6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25고려대학교의생명공학연
구원 201호 
   - 전자우편 : financelee620@korea.kr
   - 팩스 : 043-719-742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전화 
043-719-7414, 
팩스 
043-719-7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공고제2024-0055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포항 용계정」, 「포항 분옥정」의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국가유산청장
「포항 용계정」, 「포항 분옥정」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
1. 공 고 명 :「포항 용계정」,「포항 분옥정」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
2.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내용
  1) 포항 용계정
    ㅇ 지정명칭 : 포항 용계정(浦項 龍溪亭)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696년)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구조 / 5량가 / “一”자형 / 정면 5칸, 측면 2칸/ 팔작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여강이씨 향단파 문중(여강이씨 향단파 문중)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상북도포항시북구기북면
오덕리180
대
1,263.0
109.7
이*의
경상북도포항시북구기북면
오덕리180
2
경상북도포항시북구기북면
오덕리1246-1
천
267,500.0
34.9
국
(국토교통부)
-
계
268,763.0
144.6
2) 포항 분옥정
    ㅇ 지정명칭 : 포항 분옥정(浦項 噴玉亭)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820년)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구조 / 3량가 / “丁” 자형 / 맞배 및 팔작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경주김씨 돈옹공파 문중(경주김씨 돈옹공파 문중)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상북도포항시북구기계면
봉계리735
대
2,069.0
70.9
경주김씨
돈옹공파
경상북도포항시북구기계면
봉계길146
2
경상북도포항시북구기계면
봉계리1536
천
60,404
4.7
국
(국토교통부)
-
계
62,473
75.6
ㅇ 보호구역
3. 지정사유 : 붙임 참조
4. 예 고 일 : 2024. 7. 5. (금)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 건축유산팀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khs.go.kr)의 새소식「국가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연 락 처
  1)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건축유산팀
    ㅇ 전    화 : 042-481-4935 / 팩스 : 042-481-4942
    ㅇ 주    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khs.go.kr
붙임  1.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적도면
       2.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사유.  끝.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상북도포항시북구기계면
봉계리735
대
2,069.0
1,998.1
경주김씨
돈옹공파
경상북도포항시북구
기계면봉계길146
2
경상북도포항시북구기계면
봉계리742
답
1,154.0
1,154.0
김*대외1인
경상북도포항시북구삼호로391,
106-104, 환호해맞이그린빌
3
경상북도포항시북구기계면
봉계리1536
천
60,404.0
1,906.8
국
(국토교통부)
-
계
63,627
5,058.9
<붙임2>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사유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사유
□포항용계정(浦項龍溪亭)
ㅇ 「포항용계정」은2층의누마루를가진정면5칸, 측면2칸의‘ㅡ’자형팔작지붕건물로, 농
재(聾齋) 이언괄(李彦括, 1494∼1553)의4대손인사의당(四宜堂) 이강(李壃, 1621∼1688)이
착공하여, 그의손자이시중(李時中, 1667-1738)에의하여1696년(숙종22년)에완공될당시에
는여강이씨문중의수양공간으로활용된정면3칸, 측면2칸의정자건물이었다.
ㅇ이후1778년(정조2년), 《사의당고적록(四宜堂考績錄)》에수록된기록에따르면정면3
칸을5칸으로증축하였다고하며, 《사의당사실기(四宜堂事實記)》의기록에는1779년(정
조3년)에용계정뒤편에서원의사당역할을하는‘세덕사(世德祠)’를건립하면서용계정의
명칭을‘연연루(淵淵樓)’로변경한것으로보아, 이후용계정은세덕사(서원)의문루역할을
하였을것으로보고있다.
ㅇ 그러던중1871년(고종8년) 서원철폐령당시, 용계정의훼철을막고자건물주변에담장을
쌓고옛현판을달아화를면했다고하며, 이후용계정은여강이씨문중회의및행사장소로
현재까지이어져내려오고있다.
ㅇ 용계정이위치한덕동마을은여강이씨향단파의집성촌으로, 여강이씨문중과관련된문화
유산(오덕리근대한옥, 오덕리애은당고택, 오덕리사우정고택등)이함께형성되어있으며,
특히마을의수구막이숲으로조성된덕동숲(정계숲, 도송, 송계숲)은용계정과함께그가
치를인정받아국가지정자연유산인명승「포항용계정과덕동숲」으로지정되어있다.
ㅇ 따라서용계정은시대의흐름속에서건물의용도가문중의수양을위한공간에서종합적인
용도로건축적공간이확대되어왔다고볼수있으며, 이는조선후기누정건축물의변화의
특징을잘보여주고있다고할수있다.
ㅇ 이처럼, 용계정은창건과그이후의역사적변화를뒷받침할수있는문헌자료가풍부하게
남아있고, 18세기후반건축양식을잘유지하고있을뿐아니라‘덕동숲’이라는주변자연
환경과의조화를이룬정자건축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로서의가치가충분하다고판단된다.
□포항분옥정(浦項噴玉亭)
ㅇ 「포항분옥정」은돈옹(遯翁) 김계영(金啓榮, 1660~1729)의덕업을기리기위해1820년
(순조20년)에건립된정자건축이다.
ㅇ분옥정은정면3칸의누마루와배면으로직교한온돌방2칸을배치한‘丁’자의평면이다. ‘丁’
자형정자의일반적인특징은‘丁’자의아랫부분에큰마루를두고위에방을배치하는데, 분
옥정은계류의조망을고려하여‘丁’자의위쪽에누마루를, 아래쪽에방을배치하고, 지
붕은진입부의위계를고려하여온돌방은팔작지붕, 누마루는맞배지붕으로하면서지
붕의용마루와처마의높이를같게하는등주변경관을고려한세련된평면구성과배
치는타정자에서보기어려운분옥정만의건축적특징이다.
ㅇ 분옥정의정면에는용계천계곡과노거수가위치하고, 주변은산천과함께굽어볼수있는
경승지에위치하고있는데, 이러한입지성향은김노경의《화수정(花樹亭)》과《용계정사
(龍溪精舍)》, 김정희의《분옥정(噴玉亭)》과《청류헌(聽流軒)》등의현판과편액, 그
리고이름난여러명사들이남긴시판과《화수정기(花樹亭記)》와《돈옹정기(遯翁亭記)》등의
과거문헌에서도해당내용이확인되는등, 분옥정관련기록이잘남아있어학술적
가치가매우뛰어나다고할수있다.
◦이처럼, 분옥정은건립시기와목적이명확하고, 김정희등문인이남긴현판및편액을
포함하여관련기록등이잘남아있는점, 건물이위치하고있는그일대산세와수세가
뛰어날뿐아니라, 전통경관에어울리는정자의미적가치를잘표현하고있는점등을
미루어볼때.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로서의가치가충분하다고판단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77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인천도선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설치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팔미도
도선계선
등부표
37-21-34.3N
126-30-56.4E
Fl(3) W 7s
7
백청백 
망대형
2024.
7. 1.
도선선
계류
2024. 7. 1.~영구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4-127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제7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1. 건명: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미납사업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
2. 근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4. 7. 5.~7. 19. (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 기간 내 직접 방문(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또는 팩스(062-975
-6449) 제출
6. 그 밖의 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감독관 조화주(062-975-6445)에게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
과태료
부과예정액
내용
주식회사
광암건설
(** 9.9MW SRF 발
전소
건설공사
중
건축공사<2024.1월
분>)
230111-0******
전남화순군화순읍
충의로125 3층
김**
3,000,000원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진술
주식회사
신영이엔
지(방림동
**클래스
신축공사중건축공
사중기계설비공사
<2024.1월분>)
200111-0******
광주광산구
한남산단4번로129
박**
2,000,000원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진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94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주)천안오룡민관협력형도시재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천안요룡민관협력형도시재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HUG의 민관협력형 도시재생리츠 공모를 통해 진행하는 충남   천안시 오룡경기장 부
         지 활용사업으로 본 부지에 공동주택 및 체육시설 등을 건축하고 분양 후 완공시 청
         산하는 사업


6. 엽업인가일 : 2024년 6월 2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49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고시(모도우창A호등부표 외 3기 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모도우창
A호등부표
35-08-45.5 N
128-36-44.2 E
Fl(4)Y8s
7
황/
망대형
2023.
11.20.
2024.
7.1.
모도우창
B호등부표
35-08-41.9 N
128-36-44.2 E
모도우창
1호등부표
35-08-45.8 N
128-36-31.4 E
FlG4S
녹/
망대형
모도우창
2호등부표
35-08-41.1 N
128-36-29.2 E
FlR4S
홍/
망대형
1
◉해창중학교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해창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1. 관인의 등록 사유 : 해창중학교 신설에 의한 신규등록
2.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7월 1일
3. 등록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의 명칭 및 인영
해창중학교장(의)인
해창중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공인)
해창중학교운영위원회(의)인
해창중학교운영위원회(의)인(전자이미지공인)
해창중학교수입금출납원(의)인
해창중학교수입금출납원(의)인(전자이미지공인)
해창중학교회계출납원(의)인
해창중학교회계출납원(의)인(전자이미지공인)
2
해창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해창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전자이미지공인)
해창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해창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전자이미지공인)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7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예금) 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예금)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예금)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7. 5. ~ 2024. 7. 18.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김수진
1969.○.24.
0178230274100001656
₩26,028,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황강서원2 길
2
조규묵
1971.○.01.
0178200274100007515
0178200274100003229
₩5,310,000
₩6,330,000
전북 익산시 황등면 황등로
3
권재만
1980.○.09.
0178200274100007556
₩22,302,000
전북 김제시 양지길 
4
권남견
1990.○.09.
0178220274100003976
₩17,074,8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 가
5
이연재
1970.○.07.
0178200274100003173
₩17,358,000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94 번길
6
박창현
1980.○.10.
0178200274100007566
₩31,86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1 길
7
하명순
1967.○.16.
0178200274100008333
₩22,302,000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8
한돈영
1961.○.05.
0178200274100006027
₩12,744,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1 길
9
황보현
1970.○.12.
0178230274100000224
₩5,461,400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15 번길
10
장경기
1980.○.03.
0178200274100007534
₩31,860,000
전북 군산시 조촌안5 길
11
문지현
1991.○.23.
0178240274100001072
₩6,562,5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산로57
12
김선명
1988.○.28.
0178220274100001457
₩4,447,5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826 번길
13
김현복
1964.○.24.
0178200274100003240
₩18,000,0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47 번길
14
이승식
1973.○.01.
0178200274100007523
₩19,116,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15
정현찬
1973.○.07.
0178200274100007522
₩30,996,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1 길
16
장영완
1971.○.02.
0178200274100007551
₩19,116,000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봉5 로
17
최희선
1970.○.17.
0178200274100007559
₩31,860,000
전북 익산시 무왕로22 길
18
김창범
1975.○.22.
0178200274100007488
₩531,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 번길
19
이호
1974.○.14.
0178200274100007506
₩30,564,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신로290
20
고재관
1964.○.29.
0178220274100003689
₩21,132,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숭인로5 길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 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062-457-1595)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에 의거「국세징수법」
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21
한현근
1988.○.22.
0178220274100002631
₩4,492,500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115 번길
22
㈜유엔아이디엔씨
200111-
0528170
0178230274100000207
₩4,672,500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로
23
㈜유니캠프
210111-
0120156
0178230274100000207
₩3,997,500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백구공단길
24
제주관광개발
220111-
0058884
0178200274100002886
₩7,308,000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294 번길
25
㈜에스엔피컨설팅
200111-
0426580
0178210274100003955
₩4,582,500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26
유한회사 
영진여행정보
164914-
0000254
0178200274100007514
₩17,700,000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향교길
27
(유)신흥투자개발
205714-
0011247
0178210274100001430
₩5,752,5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국세청고시 제2024-19호
 「국세징수법 시행령」제9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국세청장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제1조(납부대행수수료)「국세징수법 시행령」제9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국세납부대행기관              신용카드사           납부대행수수료
                             광주은행카드
                             국민은행카드
                            농협중앙회 NH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비씨카드
                                              납부세액의 0.8%
                               삼성카드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수협중앙회카드
                                                 0.5%)
                               신한카드
                              전북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카드
                               현대카드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6월 17일까지로 한다.




                   부칙(2024.7.5. 국세청 고시 제2024-1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보령해양경찰서고시제2024-13호
　다음 장소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
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24년 07월 05일
보령해양경찰서장
(보령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순번
장소
금지기간
금지구역
금지대상
1
대천
해수욕장
연중
물놀이 구역 한계선(해안선으로부터 100m이내 
해상) 내측 수역 
다만, 물놀이 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기간은 해안선으로
부터 100m이내 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2
무창포
해수욕장
3
춘장대
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4
서울시 
공무원 
연수원 
앞 해상
연중
충남 서천군 월호리 서울시 공무원 연수원 앞 해상
- 북위 36도 08분 05초, 동경 126도 33분 18초
- 북위 36도 07분 56초, 동경 126도 32분 56초
- 북위 36도 07분 42초, 동경 126도 33분 00초
- 북위 36도 07분 48초, 동경 126도 33분 20초   
- 북위 36도 07분 36초, 동경 126도 33분 10초
지점을직선으로 이은 선의 내측수역
모든
수상레저기구
5
서천화력
발전소
앞 해상
연중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소재 서천화력발전소 앞 해상
- 북위 36도 08분 51초, 동경 126도 29분 34초
- 북위 36도 09분 00초, 동경 126도 29분 35초
- 북위 36도 08분 52초, 동경 126도 29분 32초
- 북위 36도 08분 44초, 동경 126도 29분 35초
지점을 이은 선의 내측수역
모든 
수상레저기구
2. 적용제외: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재검토기한: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의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참고사항
  수상레저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제6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4-15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취소)
                                                                     처분내용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일자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김*영                             인증반납사유가       사회적기업
 (주)디자인씽킹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아님에도        인증취소 및      '24.7.2.
 (제2022-034호)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272-22, ***호)                       반납신청서 2회 제출   인증제한(3년)
                                     (법 제18조제1항제4호)

                      이*진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인증반납사유가       사회적기업
 (주)도담컴퍼니          (대전광역시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아님에도        인증취소 및      '24.7.2.
 (제2014-001호)     유성구 지족로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반납신청서 2회 제출   인증제한(3년)
                 364번길 19, ***호)     (법 제18조제1항제4호)
◉환경부고시 제2024-12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6항에 따른「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환경부장관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이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
 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 품목”이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에 따라「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
  침」[별표1] 제1호에 따른 분리수거 품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지방자
  치단체장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 등 지방자치단체 대행사무의 위탁업
  무 처리 및 회계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4. “대행자”란 지방자치단체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계약금액”이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대행자가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금
  액을 말한다.
 6. “긴급수거조치”란 대행자의 수거 중단, 지연 등 생활폐기물의 적체 우려 발생 시 대체 수거자를
  투입하거나 임시적환장을 활용하여 적체를 해소하는 등 수거 정상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2장   계약에 관한 사항
제3조(계약의 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특정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하는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특정 품목의 처리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과 특정 품목의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 관리 및 회계업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때, 제1항 내지 제2항
 에 따른 대행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을 따른
 다.
제4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수탁기관은 제3조제1항의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입찰,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 시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지명기준 및 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등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과업내용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특정 품목의 종류 및 품목별 배출량
 2. 수거 구역 및 세대수
 3. 자본금, 실적, 기술능력 등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대행 용역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
 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금액의 계산 및 조정)    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은
 특정 품목의 매각 수입 등 수입에서 처리비용 등 지출을 뺀 손익으로 하고,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
  가. 특정 품목의 매각 수입
  나. 기타 수입
 2. 지출
  가. 처리(수집ㆍ운반ㆍ보관ㆍ선별ㆍ재활용ㆍ잔재물 처분) 비용
  나. 일반 관리비 등 기타 소요 비용
 3. 손익 :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의 차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5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별표]를 따른다.
제6조(수익금의 관리 및 지급) 수익금은 시행규칙 제16조의7제1항의 지급 주기 동안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탁기관에서「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별도로 개설한 계좌로 예치하여 관
 리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균분된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에 「공
 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통하여 그 지급 주기마다 특정 품목의 배출자(세대당 한명으로 한다)에게 균등하게 지급 한다.


                     제3장   긴급수거조치 등에 관한 사항
제7조(긴급수거조치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행계약 해지사유 발생 등으로 특정 품목의 수거가 지연
 되어 적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체 수거자를 투입하거나 임시적환장을 활용하는 등 특정 품목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긴급수거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1. 특정 품목의 처리 비용 증가 또는 매각 단가 감소 (시행규칙 제16조의6제1항제1호내지제2호)


가. 별지서식 산출내역서에서 수집·운반 비용, 선별·재활용 비용, 잔재물처리 비용, 매각 수입의
    단가를 최근 3개월 평균 금액으로 적용하여 새로운 손익 금액을 산출한다.


나. 새로운 계약 금액은 새롭게 산출한 손익 금액 이상, 기존 계약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
    단체장이 정한다.


2. 특정 품목의 물량 또는 세대수 증감 (시행규칙 제16조의6제1항제3호내지제4호)


가. 별지서식 산출내역서 상의 매각수입 및 지출 항목의 처리량을 새로운 처리량(최근 3개월 평균
    처리량 × 계약 개월 수)으로 적용하여 새로운 손익 금액을 산출한다.


나. 새로운 계약 금액은 새롭게 산출한 손익 금액 이상, 기존 계약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
    단체장이 정한다.
■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용역 산출내역서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 세대수 :                                 ○ 물량 :

○ 세대당 물량(kg/세대) :                       ○ 특정품목 종류 :

               구 분            처리량(kg)         단가(원/kg)           금액(원)
 비 목




       매각
       수입
 수입



               매각수입 소계
       기타
       수입
            ①수입 소계(원)
                   수집·운반
          처리      선별·재활용
          비용     잔재물 처분
                 처리비용 소계
 지출
          기타         일반관리비
          비용         일반경비 등
            ②지출 소계(원)
 손익         ①수입 - ②지출                      원(            원/세대)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명(                                 )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3)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계획서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계약에 관한 서류 일체
       6)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기상청공고 제2024-97호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상사업자에 사업정지 2개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
고자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기상청장
          기상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3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정지 2개월 처분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제21
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기상사업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3차 행정처분(사업정지 2개월)
2. 당사자

                       기상사업
 연번         사업자명                                주소
                       등록번호
  1        정담기술㈜      2011120-0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장곡길
  2       ㈜지투아이씨티     2014239-02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좌로
  3     유한회사 린캔패스트    2020753-01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소재지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미이행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사업정지 2개월
  하는 내용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5호
  법적근거 및      - 제6호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8조제1항제5호 3차 위반: 사업정지 2개월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7. 29.(월) 까지
 나.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보내실 곳: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42-489-6027 전자우편: kmamipd@korea.kr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제2024-3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34조, 제65조)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2024.6.26.자로 활동이 종료되었기에 위원회의 규칙을 일괄 폐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사무처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규칙의 일괄 폐지
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3.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기록관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4.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5.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6.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7.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8.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유해발굴감식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1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전문위원 등의 운용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1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1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직제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13.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14.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징계규칙을 폐지한다.
15.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 규칙을 폐지한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4. 8. 1.(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정*철
42-2021-20-0000286
300팔팔티호
부산광역시사하구
감천항로405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김*호
81-1983-20-000005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37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오*석
81-1992-20-0000002
-
부산광역시동래구
명륜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박*달
81-1985-20-0000008
-
부산광역시금정구
서동시장뒷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23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
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현대카드(주)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현대카드㈜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4.6.28.




3. 부수업무의 내용


◦ 신용점수 올리기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
       제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