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여주시                  원주071          NJ52-10-15-071   공익용산지
   경기도      여주시                  여주080          NJ52-9-21-080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춘천시      춘천007    NJ52-9-7-00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평택044   NJ52-13-5-04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033    NI52-5-5-033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8-67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043          NJ52-9-13-043      준보전산지
   경기도     포천시                 철원050          NJ52-5-26-050      준보전산지
   경기도     포천시                 갈말041          NJ52-5-27-041      준보전산지
   경기도     포천시                 포천066           NJ52-9-5-066      준보전산지
   경기도     포천시                 일동015           NJ52-9-6-015      준보전산지
   경기도     가평군                 일동070           NJ52-9-6-070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평군                 양수086          NJ52-9-13-086      준보전산지
   강원도     삼척시                 매원083          NJ52-10-21-083     준보전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71          NJ52-10-9-07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32          NJ52-13-24-03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33          NJ52-13-24-033     준보전산지
                                     27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전라남도 순천시 와룡동 산277 일대                                                          식생,
                                       순천 347022        2, 3등급         1등급
       (릴리리뻔데기 습지)                                                              습지평가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삼산리 산5-4번지
                                       용산 369133       1, 2, 3등급       3 등급      식생
           일원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산99번지
                                       고파 366021         1등급           2 등급      식생
           일원
  강원도 태백시 하사미동 산219-2 일대               광동 378124        1, 2등급        2, 3 등급    식생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8-59호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하오니,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고
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2019년 적용 최저임금》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시 간 급
업 종
              모 든     산   업                                 8,350원

  ◇ 월 환산 액 1,745,15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시간급으로 표시
3.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4.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9. 1. 1. ~ 2019. 12. 31.
5.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한국무역협회 대표자
6. 이의 제기 방법(최저임금법 시행령 제9조)
 ○ 이의 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이의 제기 대상 업종의 최저임금안 요지, 이의 제기
    사유와 내용을 분명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 제출

                                         20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48호
                             건설신기술 지정
“지반앵커 상대변위 측정장치 및 그 시공기술(STK 지반앵커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천일(대표자 김창욱)
  신청인         주  소      우06295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10, 522호 (도곡동, 현대비젼21)
              전화번호           02-558-1001      팩스번호          02-558-1199
             법인명(성명)                       ㈜건일(대표자 김석환)
  신청인         주  소      우3768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1번길 20, 602호(대잠동, 동부오피스텔)
              전화번호          031-736-6311      팩스번호         031-451-6690
             법인명(성명)                     ㈜다산컨설턴트(대표자 이해경)
  신청인         주  소      우37685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42길 5-66 (송정동, 거송빌딩)
              전화번호          02-2222-4438      팩스번호         02-2222-4303
             법인명(성명)                     ㈜쏘일텍코리아(대표자 김지호)
  신청인         주  소               우18324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22-9 (안녕동)
              전화번호         031-222-5537       팩스번호         031-222-533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42호
ㅇ 명     칭:지반앵커 상대변위 측정장치 및 그 시공기술(STK 지반앵커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사면관리 및 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지반앵커 정착장과 정착두부간의 상대변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상대변위 측정재를
  설치하여 간단하게 지반앵커 보유응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로서, 지반앵커 보유응력 손실에 대
  한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지반앵커 보유응력 손실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호캡이 이탈되
  도록 하여 육안에 의해 쉽게 판정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지반앵커의 정착장과 정착두부간의 상대변위 측정을 위한 상대변위 측정재(self indicator)를 설치
  하고 상대변위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호캡에 설치된 신호캡이 이탈되는 것을 육안으로 확
  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형 측정장치에 관한 시공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21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천공 및 앵커설치 → 그라우팅 → 인장 및 신호캡 설치
  주요공정
        1. 천공 및 앵커설치
           ☞ 표준품셈 [토목 5-2-1/ 4. 어스앵커 공법에 의한 흙막이판 버팀/ 나. 작업능력/
                      다. 천공 및 강선삽입] 참조
                  [주] 앵커(상대변위 측정재 포함) 제작비는 별도 계상한다.
               2. 그라우팅
 신기술 품셈           ☞ 표준품셈 [토목 5-2-1/ 4. 어스앵커 공법에 의한 흙막이판 버팀/ 라.그라우팅] 참조
               3. 인장 및 신호캡 설치
                  ☞ 표준품셈 [토목 5-2-1/ 4.어스앵커 공법에 의한 흙막이판 버팀/ 마.인장] 참조
                  [주] ① 본 품은 상대변위 측정을 위한 신호캡 설치가 포함된 것이다.
                       ② 신호캡을 통한 보유응력 자가진단 측정 및 상대변위 확인은 관련 기준(시설물
                         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지침)을 참고하여 별도 계상한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8-92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문화재
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문화재 종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0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문화재 종목 추가
2. 고시사항
 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과 이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종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종류       비고
        단청장, 불화장                모사공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시ㆍ도무형문화재 종목과 이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종류

                  시․도무형문화재
       시․도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종류            비고
                        종목
   서울특별시                단청장
   부산광역시                불화장
   인천광역시                단청장
   대전광역시                단청장
   광주광역시                탱화장
    경기도                 단청장                모사공
    경기도                 불화장
    충청북도                단청장
    전라북도                단청장
    전라북도                탱화장
    경상북도                불화장

                                      22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26
구분
고시번호
현행고시번호
산림청고시제2018-62호
정정고시번호
산림청고시제2018-64호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50
NI52-6-7-05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76
NI52-6-4-07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거창084
NI52-2-8-08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합천군
창녕053
NI52-2-10-05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합천군
창녕072
NI52-2-10-07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028
NI52-2-16-02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034
NI52-2-9-03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035
NI52-2-9-03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064
NI52-2-9-064
임업용산지
◉산림청고시제2018-64호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제27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0조에의한무주향로산산림복
지지구지정(관보제19298호, 2018.7.17.) 관련고시의번호를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8년7월20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고시제2018-65호
보전산지지정
「산지관리법」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준보전산지를보전(임업용)산지로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8년7월2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18-66호
보전산지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공익용(임업용)산지를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
니다.
2018년7월20일
산
림
청
장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3. 연락처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가.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나. 전      화 : 042-481-4865 / 팩스 : 042-481-4879
 다. 홈페이지 : www.cha.go.kr


◉문화재청고시제2018-9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 제99호「부여 쌍북리요지」 문화재 구
역 및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0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부여 쌍북리요지」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99호 「부여 쌍북리요지」
   ㅇ 소재지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30-14
 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현황
   ㅇ 당초 : 문화재구역 1필지 921㎡
   ㅇ 변경 : 문화재구역 2필지 1,832㎡(증 911㎡), 보호구역 2필지 569㎡(신규 추가)
 다.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사유
   ㅇ 쌍북리요지와 일체성을 가지는 지역이나 지정되지 않은 부분을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고,
     쌍북리요지 입구로서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부여군청 문화재사업소
   - 전화 (041) 041-830-2640 / 팩스 (041) 830-264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14

                                           23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6.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대상 및 범위
가. 사적 제99호 부여 쌍북리요지
 ㅇ 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           소유자       소유자 주소        비고
                                                       서울시 강동구 길동     일부추가
 1    쌍북리 산30-14     임    1,587   1,587    금여경외1인
                                                           96-11      (당초 921)
 2    쌍북리 593-4      임     245     245         손억승       쌍북리 550-6     신규추가

 ㅇ 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       소유자           소유자 주소         비고
                                                     대전시 유성구 도안대로
 1    쌍북리 592-3     대     238     238      김효진                         신규추가
                                                      549번길 24(봉명동)
 2    쌍북리 592-5     임     331     331      김효진              〃          신규추가




◉문화재청고시제2018-94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9-31번지 등 4필지 481㎡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0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24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면적 : 1,378필지 391,966.8㎡
     - 추가지정 : 4필지 481㎡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382필지 392,447.8㎡
 4) 지정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
     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
     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명                 주소
      서울시 송파구                                 이화자,
 1            129-31        대    179   179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29-31
        풍납동                                   맹정호
      서울시 송파구                                 이화자,
 2            129-5         대    24    24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29-31
        풍납동                                   맹정호
      서울시 송파구
 3                  153-5   대    179   179    이현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3-5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4                  132-6   대    99    99     이수연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32-6
        풍납동
       합계                        481   481

                                             25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27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여주시
원주071
NJ52-10-15-071
공익용산지
경기도
여주시
여주080
NJ52-9-21-080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춘천시
춘천007
NJ52-9-7-00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평택044
NJ52-13-5-04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033
NI52-5-5-033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043
NJ52-9-13-043
준보전산지
경기도
포천시
철원050
NJ52-5-26-050
준보전산지
경기도
포천시
갈말041
NJ52-5-27-041
준보전산지
경기도
포천시
포천066
NJ52-9-5-066
준보전산지
경기도
포천시
일동015
NJ52-9-6-015
준보전산지
경기도
가평군
일동070
NJ52-9-6-070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평군
양수086
NJ52-9-13-086
준보전산지
강원도
삼척시
매원083
NJ52-10-21-083
준보전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71
NJ52-10-9-07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32
NJ52-13-24-03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33
NJ52-13-24-033
준보전산지
보전산지변경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변경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변경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18-67호
보전산지지정해제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보전산지를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8년7월2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지정해제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산지해제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34    NJ52-13-24-034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35    NJ52-13-24-035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36    NJ52-13-24-036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44    NJ52-13-24-044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45    NJ52-13-24-045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47    NJ52-13-24-047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55    NJ52-13-24-055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56    NJ52-13-24-056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57    NJ52-13-24-057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59    NJ52-13-24-059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67    NJ52-13-24-067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88    NJ52-13-24-088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90    NJ52-13-24-09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063    NJ52-13-25-063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083    NJ52-13-25-083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손죽004    NI52-6-16-004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손죽012    NI52-6-16-012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함평군      영암001     NI52-5-7-001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통영016     NI52-6-6-01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돌산010    NI52-6-11-010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8-68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0일
              산 림    청 장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명 칭       위치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합 계      71필지 115,162,045 66필지 113,352,349 7필지 △1,809,696
가리왕 강원.정선.정선.회동 산1      26,205,283 산1      26,205,283             임야     산림청
         “      639-2        8,321 639-2        8,321             대지      “
산 자
         “      산1-3         6,368 산1-3         6,368             임야      “
연휴양      “      산1-4         2,154 산1-4         2,154              “      “
         “      산2-1    13,577,603 산2-1    13,577,603              “      “
 림
         “      308-1        3,626 308-1        3,626             대지      “

                                     28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명 칭        위치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강원.정선.북평.나전 산100-1 12,023,376 산100-1 12,023,376                   “    “
           “      산131-2        793 산131-2        793                   “    “
           “      산172-1      2,083 산172-1      2,083                   “    “
           “      산172-2      5,355 산172-2      5,355                   “    “
           “      산95         4,264 산95         4,264                   “    “
      강원.정선.북평.숙암 산400   14,473,145 산400   12,663,449 산400 △1,809,696 “      “
      강원.평창.진부.장전 산1     23,890,292 산1     23,932,242 산1        41,950  “    “
           “      산1-4        1,125 산1-4        1,125                   “    “
           “      산1-5          182 산1-5          182                   “    “
           “      산67           198    -            - 산67        △198 “      “
           “      산70           198    -            - 산70        △198 “      “
           “      산105        1,190    -            - 산105     △1,190 “      “
           “      산106        2,083    -            - 산106     △2,083 “      “
           “      산123       38,281    -            - 산123    △38,281 “      “
           “      산135       32,925 산135       32,925                   “    “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평창군        도암      NJ 52-10-11-3    자연휴양림
     “       정선군        정선      NJ 52-10-18-1         “
     “         “        정선      NJ 52-10-18-3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
   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8-10호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17조에 따라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X 3123                    무선 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2    KS X 3142                 LTE 이동통신 무선설비 특성 시험방법

2.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o (KS X 3123) 소출력 무선기기의 복사시험, 전계강도 등의 측정시험 간소화 및 통합공공망 무선기
 기의 수신 선택도 시험방법 마련을 위해 국가표준 개정 추진
o (KS X 3142)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17
  조(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개정에 따른 국가표준 개정 추진
                                       30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사천일반산업단지 및 사남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사천일반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BOD            300
사천일반산업단지 및 사남농공단지에서 배수           COD            300
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사천일반산업단            SS            300
                                 T-N            60
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T-P             20
        (경상남도 사천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0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함안일반산업단지)
 함안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함안일반산업단지 공공폐
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BOD            300
함안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COD            300
폐수를 전량 함안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             SS            290
                                 T-N            250
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T-P             20
        (경상남도 함안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1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함안 파수농공단지)
 함안 파수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파수농공단지 공공폐수처
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
과 같이 정한다.

                                33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3. 주요 내용
o (KS X 3123) 기존 부속서D에 규정되어 있던 범용적인 복사시험방법을 세분화 하였으며, 현행 복
  사시험방법으로 정확한 시험이 어려운 20㎓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기기의 시험방법과 체
  내이식용 무선설비의 시험방법을 마련
- 본문 6.2절에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던 전계강도 및 자계강도 무선설비의 시험방법을 전면 보강하
  여 자세히 기술하였으며,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의 기
  술기준’ 개정에 따라, 지능형교통시스템 시험방법을 마련하고 통합공공망용 무선기기의 전기적 시
  험항목에 수신 선택도를 추가
o (KS X 3142) 3GPP의 TS 36.141 및 TS 36.521-1 등을 참고하여 수신 선택도를 반영하였으며, 통
  합공공망 무선설비의 기지국 및 단말기에 대한 수신 선택도 측정을 위하여, 시험 장비 구성, 측정
  기 조건, 시험 절차 등을 추가
                                     부칙
201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은 「국립전파연구원(http://www.rra.go.kr」을 통해 전문보기가 가
  능합니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0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금희   1955.10.03 여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317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최학   1979.02.16 남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905         2017.11.28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황매산로980번길
 최종사   1984.09.27 남    일본                               2018.03.20   외국국적취득
                           40-1
 김수수   1953.12.18 남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칠곡로5길 44-37      1979.06.23   외국국적취득
 하귀대   1981.10.29 남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동리 55            2018.03.22   외국국적취득
 지우혜   1988.11.01 여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초곡1길 97-9         2017.03.07   외국국적취득
                           인천광역시중구인항로30 (신흥동3가,
  허석   1982.03.08 남   뉴질랜드                              2007.04.17   외국국적취득
                           신흥아이파크)
                            경기도성남시분당구백현로227 (수내동,
 왕혜진   2016.05.02 여    일본                               2018.03.01   외국국적취득
                            푸른마을쌍용아파트)
박지진강   1960.08.26 여    일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474       2018.03.20   외국국적취득
 김상현   1989.09.28 남    영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45-1       2009.11.05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697번길
 최숙인   1972.09.03 여    영국                               2009.05.18   외국국적취득
                            38-6
                            서울특별시마포구와우산로144-8 (창전동,
 김정주   1992.05.06 여    영국                               2017.01.14   외국국적취득
                            홍익빌라)
 전규찬   1972.01.01 남    영국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219-1           2017.08.17   외국국적취득
 김채린   2007.01.12 여    영국   충청북도충주시안심1길79   (안림동)       2018.01.11   외국국적취득
 김진형   2002.11.08 남    영국   충청북도충주시안심1길79   (안림동)       2018.01.11   외국국적취득
 김병석   1997.02.15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동일로46길6-9     (군자동)   2017.05.16   외국국적취득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