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증 감(㎡)           비고
             기정   고천동 227 일원               1,263
        4                                           감)       1,263
             폐지          -                   -
             기정   고천동 165-2 일원             1,248
        5                                           감)        29
             변경   고천동 165-2 일원             1,219
             기정   고천동 85-2 일원              1,406
        6                                           감)       100
             변경   고천동 85-2 일원              1,306

             기정          -                 12,120
        소계                                          증)       1,354
             변경          -                 13,474
             기정   고천동 175-4 일원             1,998
        1                                           증)        39
             변경   고천동 175-4 일원             2,037
             기정   고천동 325-1 일원             5,621
        2                                           증)       196
             변경   고천동 325-1 일원             5,817
             기정   고천동 53-5 일원              1,194
        3                                           감)        1
             변경   고천동 53-5 일원              1,193
             기정   고천동 118-5 일원             1,359
        4                                           감        692
             변경   고천동 118-5 일원              667
             기정   고천동 122-1 일원              198
        5                                           증)        2
경관녹지         변경   고천동 122-1 일원              200
        6    기정   고천동 127-2 일원              54           -
             기정   고천동 150-3 일원              226
        7                                           증)        1
             변경   고천동 150-3 일원              227
             기정    고천동 115 일원               700
        8                                           감)       238
             변경    고천동 115 일원               462
             기정   고천동 162-2 일원              770
        9                                           증)        15
             변경   고천동 162-2 일원              785
        A    신설   고천동 90-7 일원               227     증)       227
        B    신설   고천동   176-11 일원           901     증)       901
        C    신설    천동 90-7 일원               275     증)       275

        D    신설    천동 90-7 일원               629     증)       629
             기정          -                 5,320
        소계                                          감)       416
             변경          -                 4,904
             기정   고천동 247-1 일원             1,581
        1                                           증)       169
             변경   고천동 247-1 일원             1,750
연결녹지
             기정   고천동 79-1 일원               585
        2                                           감)       585
             폐지          -                   -
        3    기정   고천동 61-14 일원             2,477         -
        4    기정   고천동 61-7 일원               677          -

                                 115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필 지 수                                 면   적 (㎡)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74                197             90,905               91,478
    구거                 9                   9             3,046                3,046
    도로                76                   94            57,170               57,830
    제방                37                   38            2,294                2,295
    하천                52                   56            28,395               28,307

 나. 이용상태(변경없음)
  1) 구 거 : 사업지구내 공공시설로 이용
  2) 도 로 : 사업지구내 공공시설로 이용
  3) 제 방 : 사업지구내 공공시설로 이용
  4) 하 천 : 사업지구내 공공시설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시설의 구분                 면    적 (㎡)                                  비        고
                 기정           225,487.9
  소 계                                                                          -
                 변경           221,259.9
                 기정            88,104.9              33개 노선
  도 로                                                 - 보행자도로 및 현황도로 면적포함
                 변경            88,302.9               - 지구 밖 도로 면적포함
                 기정               23,371             (기정) 19개소 (완충6, 경관9, 연결4)
  녹 지
                 변경               21,487             (변경) 19개소 (완충3, 경관13, 연결3)

                 기정               91,019             근1, 소공1~3,
  공 원
                 변경               87,884             수변1(유수지 3,647㎡ 수변공원 내 시설로 중복결정), 문화1

                 기정                783
 공공공지                                                3개소
                 변경                805
                 기정               22,210
  하 천                                                지방하천(안양천)
                 변경               22,781

※ 각 시설별 중복면적 제외함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
               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로 이용
  2)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3)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4) 공공공지 : 도로변에 접한 하천 및 공공청사시설용지에 대하여 보행자의 통행과 오픈 스페이스
                 확보를 위하여 공공공지 배치
  5) 하     천 : 기존 안양천의 선형을 지구계획에 적합하게 반영하여, 친환경적 친수공간으로 복원

                                                   117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9-25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상군경ㆍ순직군경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
 부터 7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인상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이 공상
 군경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70퍼센트 수준으로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 및 간호수당의 월지
 급액을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며, 생활조정수당을 가족의 수 및 생활수준별로 각각 2퍼
 센트 인상하는 등 재해부상군경과 그 유족,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00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9-252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30만원에서 32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9-253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5퍼
 센트 인상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

                                  101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 군위군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군위(5)
                                                            39000~39038
            (민)054-383-2900     군위읍, 부계·소보·효령면
                                                            39061~39066
   군위       (물)054-383-2006
 (70182)      군위의흥(6)
                 71143            의흥·고로·산성·우보면              39039~39060
            (민)054-382-7001

※ 배달국의 약칭 : 민(민원안내), 물(우편물류과)
■ 영양군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영양(5)
                                                            36500~36516
            (민)054-682-0014    영양읍, 청기·입암·석보·일월면
                                                            36527~36564
   영양       (물)054-682-0001
 (70299)      영양수비(별)
                 73754                   수비면                36517~36526
            (민)054-682-9001

※ 배달국의 약칭 : 민(민원안내), 물(우편물류과)
■ 고령군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고령(5)
   고령
            (민)054-954-0004         고령군 전지역                 40100~40166
 (70191)
            (물)054-950-3345
※ 배달국의 약칭 : 민(민원안내), 물(우편물류과)
■ 울릉군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울릉(5)
                                                            40200~40204
            민(054)791-0515              울릉읍, 서면
                                                            40214~40240
   울릉       물(054)791-0512
 (70351)     울릉천부(별)
                74091                     북면                40205~40213
            민(054)791-6000
※ 배달국의 약칭 : 민(민원안내), 물(우편물류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66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88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13666      안광학 ― 안경 렌즈 ― 용어
  확인          KSB0540        공업용 프로세스 제어 밸브 ― 시험 및 검사
                             연마숫돌 ― 치수 ― 제12부: 스트레이트
  확인        KSLISO603-12
                             그라인더에서의 마디제거 및 주물면 연삭용 연삭숫돌
                             공압 유체 동력 ― 1 MPa, 1.6 MPa 및 2.5 MPa의
  확인            KSBISO6150   최대 작동압력용 실린더형 신속 작동 커플링 ―
                             플러그 연결 치수, 시방서, 적용 지침과 시험
  확인             KSL6511     연마재 연삭 숫돌 및 연마 포지의 용어와 기호
  확인            KSBISO8404   몰딩용 공구 ― 각도 핀 ― 기본 치수
                             안광학 콘택트렌즈 및 콘택트렌즈 관리제품 ― 용어
  확인        KSBISO8320-2
                             ― 제2부: 콘택트렌즈 관리제품
  확인          KSB6845        화염방지장치의 성능시험방법
  확인         KSBISO9338      광학 및 광학 기기 ― 콘택트렌즈 ― 지름의 결정
  확인        KSBISO7755-11    초경합금 버 ― 제11부: 원추형 포인트 노즈 버(M형)
                             소방 ― 휴대용 및 차륜식 소화기 ― 제1부: 선택 및
  확인        KSBISO11602-1
                             설치
  확인             KSB6342     유압용 필터
                             유압 유체 동력 ― 유압 시스템의 청정성을 시스템
  확인        KSIISOTR10686
                             구성 부품 및 유압 유체의 청정성과 관련시키는 방법
                             유압 유체 동력 ― 필터 엘리먼트 ― 입자 오염물을
  확인            KSIISO3724
                             이용한 유동 피로도에 대한 저항의 측정
                             유압 유체 동력 ― 스플릿 또는 일체형 플랜지
                             클램프와 미터계 또는 인치계 나사를 가진 플랜지
  확인        KSBISO6162-2
                             연결기 ― 제2부: 35 MPa~40 MPa, DN13 ~ DN51의
                             압력에서 사용하는 플랜지 연결기
                             유압 유체 동력 ― 유체의 입자 오염도 모니터링 ―
  확인        KSBISO21018-1
                             제1부: 일반 원칙
                             연마숫돌 ― 치수 ― 제3부: 내부 원통 연삭용
  확인        KSLISO603-3
                             연삭숫돌
                             연마숫돌 ― 치수 ― 제8부: 디버링, 주물면 연삭 및
  확인        KSLISO603-8
                             흠제거용 연삭숫돌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 해양구조물의 특별
  확인        KSBISO19901-7    요구사항 ― 제7부: 부유식 해양구조물 및 이동식
                             해양유닛의 위치유지 시스템
                             석유 및 천연가스산업 ― 해양구조물의 일반
  확인        KSBISO19900
                             요구사항
                             수치 제어 공작 기계의 준비 기능 ( G 기능 ) 및
  확인             KSB4206
                             보조 기능 ( M기능 ) 의 부호
  확인             KSB4002     수치 제어 파트 프로그램용 언어
                             석유 및 천연 가스산업 ― 기술명세서의 내용 및
  확인        KSBISO13880
                             작성방법
                             프레싱 및 몰딩용 공구 ― 기계판 ― 제1부: 프레스
  확인        KSBISO6753-1
                             공구, 지그 및 고정구용 기계가공 평판
                             연마숫돌 ― 치수 ― 제15부: 고정 또는 이동형
  확인        KSLISO603-15
                             절단기에서의 절단용 연삭숫돌

                                 89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광학 및 광학 기기 ― 환경요건 ― 제7부: 광 측정
확인        KSBISO10109-7
                          기기의 시험 요건
확인         KSBISO8694     몰딩용 공구 ― 단붙이 이젝터 핀
확인         KSBISO9449     몰딩용 공구 ― 센터링 슬리브
확인         KSBISO5302     진공기술-터보분자펌프 - 성능특성의 측정
                          연마숫돌 ― 치수 ― 제5부: 평면 및 정면연삭용
확인        KSLISO603-5
                          연삭숫돌
                          연마숫돌 ― 치수 ― 제7부: 수동 조작 연삭용
확인        KSLISO603-7
                          연삭숫돌
                          유압 유체 동력 시스템 ― 조립 시스템 ― 플러싱을
확인        KSBISO23309
                          통한 라인 세척 방법
확인        KSBISO10338     광학 및 광학기기 ― 콘택트 렌즈 ― 곡률 결정
                          광학 및 광학기기 ― 콘택트렌즈 ― 분광 및 시감
확인         KSBISO8599
                          투과율 결정
                          연마숫돌 ― 치수 ― 제16부: 수지식 전동공구에서
확인        KSLISO603-16
                          절단용 연삭숫돌
                          연마숫돌 ― 치수 ― 제14부: 앵글 그라인더에서
확인        KSLISO603-14    마디제거 및 주물면 연삭용 연삭 및 흠제거용
                          연삭숫돌
                          연마숫돌 ― 치수 ― 제2부: 센터리스 외부 원통
확인        KSLISO603-2
                          연삭용 연삭숫돌
                          유압 유체 동력 ― 유체의 입자 오염도 모니터링 ―
확인        KSBISO21018-3
                          제3부: 필터 차단 기술의 사용
확인          KSB7303       건식 가정용 청소 로봇
확인         KSB7305-1      개방형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 ― 제1부: 일반사항
                          유압유 동력 ― 필터 ― 차압 장치를 위한 테스트
확인        KSBISO16860
                          방법
확인        KSBISO10242-3   프레싱용 공구 ― 펀치 홀더 생크 ― 제3부: D타입
확인           KSB3703      절삭 공구 용어
확인         KSBISO7202     소방 ― 소화약제 ― 분말
확인         KSBISO3753     진공기술 ― 도시 기호
확인         KSBISO13482    로봇 및 로봇 장치 ― 개인지원로봇 안전 요구사항
확인          KSB7305-2     개방형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 ― 제2부: 컴포넌트
                          연마숫돌 ― 치수 ― 제13부: 버티컬 그라인더에서의
확인        KSLISO603-13
                          마디제거 및 주물면 연삭용 연삭숫돌
확인         KSBISO8598     광학 및 광학기기 ― 초점 측정기
                          유압 유체 동력 ― 광 소멸 원리를 이용하여 자동
확인        KSBISO11500
                          입자 계수에 의한 액체 시료의 입자 오염도 측정
                          유압 유체 동력 ― 펌프, 모터 및 통합 전동 장치 ―
확인         KSBISO4391
                          파라미터 정의 및 문자 기호
확인         KSBISO8320     광학 및 광학 기기 ― 콘택트 렌즈 ― 용어 및 기호
                          유압 유체 동력 필터 ― 필터 엘리먼트의 여과성능
확인        KSBISO16889
                          평가를 위한 다중패스방법
                          광학 및 광학기기 ― 콘택트 렌즈 ― 두께결정 ―
확인        KSBISO9339-1
                          제제1부: 하드 콘택트 렌즈
                          안광학 - 반제품 안경렌즈 ― 제2부: 누진 굴절력
확인        KSBISO10322-2
                          렌즈 블랭크를 위한 규정

                              90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광학 및 광학기기 ― 콘택트 렌즈 ― 두께결정 ―
  확인         KSBISO9339-2
                             제2부: 하이드로겔 콘택트 렌즈
  확인         KSBISO10242-1   프레싱용 공구 ― 펀치 홀더 생크 ― 제1부: A타입
                             연마숫돌 ― 치수 ― 제1부: 센터지지 외부 원통
  확인          KSLISO603-1
                             연삭용 연삭숫돌
                             유압 유체 동력 오염 관리 ― 유압 필터의 선택 및
  확인         KSIISOTR15640
                             사용에 관한 일반 원리와 지침
  확인         KSBISO10242-2   프레싱용 공구 ― 펀치 홀더 섕크 ― 제2부: C타입
                             유압 유체 동력 ― 액체 자동 입자 계수기 보정 ―
  확인          KSIISO16144
                             표준 참조물질 SRM 2806의 검증 절차
  확인          KSLISO603-6    연마숫돌 ― 치수 ― 제6부: 공구연삭용 연삭숫돌
                             소방 ― 소화약제 ― 포원액 ― 제1부: 비수용성
  확인         KSBISO7203-1
                             액체에 적용되는 상부주입식 저팽창 포원액 사양
                             석유, 석유화학 및 천연가스 산업 ― 배관수송계통의
  확인         KSBISO15589-2
                             음극방식 ― 제2부: 해양 배관
  확인          KSIISO27407    유압 유체 동력 ― 유압 필터의 성능 특성의 표시
                             유압 유체 동력 ― 스플릿 또는 일체형 플랜지
                             클램프와 미터계 또는 인치계 나사를 가진 플랜지
  확인         KSBISO6162-1
                             연결기 ― 제1부: 3.5 MPa~35 MPa, DN13~DN127의
                             압력에서 사용하는 플랜지 연결기
                             소방 ― 휴대용 및 차륜식 소화기 ― 제2부: 검사 및
  확인         KSBISO11602-2
                             유지관리
  확인          KSBISO3968     유압 유체 동력 ― 필터 ― 차압 대 유량 특성 평가
  확인          KSBIEC62929    가정용 청소로봇 ― 건식: 성능 측정방법
                             서비스 로봇의 이동기능 특성 측정방법 ― 제3부:
  확인           KSB6969
                             위치정밀도 시험
                             소방 ― 소화약제 ― 포원액 ― 제2부: 비수용성
  확인         KSBISO7203-2    액체에 적용되는 상부주입식 중팽창 및 고팽창
                             포원액 사양
  확인           KSB6704       공기압 실린더 ― 부착 치수
  확인          KSBISO11170    유압 유체 동력 ― 필터 요소 ― 성능특성 검증절차
  확인            KSB0541      유공압 시스템 ― 실 ― O링 ― 겉모양 품질 기준
  확인          KSBISO9787     로봇 및 로봇장치 ― 좌표계 및 운동 기호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 ― 기능명세서의 내용 및
  확인          KSBISO13879
                             작성방법
                             유압유체 동력 ― 필터 엘리먼트 ― 고점성 유체를
  확인          KSBISO23181
                             이용한 유체 피로도 저항성 확인
                             안광학 ― 콘택트렌즈 ― 하드 콘택트렌즈의 굴곡 및
  확인          KSBISO11984
                             파손의 결정
                             안광학 ― 콘택트렌즈의 재료, 광학적 및 치수 특성에
  확인         KSBISO8321-1
                             대한 명세 ― 제 1부: 하드 각막 및 공막 콘택트렌즈
                             연마숫돌 ― 치수 ― 제4부: 평면 및 외주연삭용
  확인        KSLISO603-4
                             연삭숫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9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91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2019-12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 대상

                                                   법  령          광고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처분금액                                   광고내용
                                                   위반사항         전화번호
                690707-   부산시 부산진구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010-**05-
  1    공*복                         375만원                         8292      중고차
                1******     전포대로                 제4항, 제6항
                580316-    경남 통영시                               055-**9-
  2    이*종                          375만원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정육할인
                1******     도남로                                   9595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공고문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2019. 12.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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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7. 이의제기제출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부산분소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807호(초량동, KCA빌딩) (☎ 051-967-1206 FAX : 051-967-1208)】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6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변경 인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한국포스증권 주식회사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
      4-11-1        신탁업               금전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3. 인가조건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4조제2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자산관리업무 수행 목적
       으로만 신탁계약을 체결할 것
 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다음의 대출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1) 당해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신탁업자의 고유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에 대한 자금의 대여
       (2) 신용대출
       (3) 저당권 또는 질권에 따라 담보되는 대출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대출
        ① 은행
        ②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
           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
           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
           용보증기금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5) 사모사채의 매수
4. 인가일 : 2019. 11. 20.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103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8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변경 인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주식회사 전북은행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4-1-1        신탁업             종합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법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3. 변경인가일 : 2019. 12. 4.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66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로시설의 화재방호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해 화재방호계획 수립근거
 를 마련하고, 다른 규정과 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법령시행령」의 용어를 참조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오용된 용어를 바로잡음(안 제14조제1
       항제1호·제2호 및 같은조제2항제6호)
 나.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화재방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100조제1항 및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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