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고지서(독촉장) 및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대상
연번
고지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일부기재)
세목
부과근거
총체납액
최초
납부기한
압류재산
1
0112170259200
000082
윤*영
52.10.17
경기도
군포시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안전법
354,000
10.07.30
금융압류
2
0112170259200
000087
선*용
62.12.09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안전법
88,500
12.09.21
금융압류
3
0112170259200
000116
이*성
83.09.18
광주광역시
남구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안전법
1,050,000
17.11.20
금융압류
4
0112170259200
000018
김*중
54.04.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변상금
해양오염방지법
7,882,650
07.10.31
금융압류
5
0112170259200
000002
김*영
75.12.16
주소불명
변상금
해양오염방지법
6,638,870
10.06.08
금융압류
6
0112170259200
000028
채*정
62.10.13
전라북도
군산시
과태료
해양오염방지법
300,000
09.02.19
금융압류
7
0112170259200
000038
최*남
55.02.03
충남
보령시
과태료
해양오염방지법
500,000
03.01.15
금융압류
8
0112170259200
000050
윤*돈
60.04.06
충남
태안군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200,000
05.09.04
금융압류
9
0112170259200
000069
박*규
62.04.05
경기도하
남시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400,000
06.09.13
금융압류
10
0112170259200
000075
김*진
62.03.10
충청남도
홍성군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200,000
07.11.07
금융압류
11
0112170259200
000077
김*환
57.02.07
충남
태안군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안전법
531,000
08.09.25
금융압류
12
0112170259200
000081
한*희
72.05.0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안전법
531,000
10.07.30
금융압류
13
0112210259200
000064
김*봉
75.09.26
서울광역시
송파구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안전법
819,600
21.09.30
금융압류
◉환경부공고제2024-407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을 ‘환경분쟁조정피
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25.1.1∼))로 일원화되어 통합
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환경책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며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근거 조항(법 제16조) 삭제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
항 삭제(안 제6조, 안 제19조)
나.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폐지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약정, 보험자 선정 등을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안 제10조의2)
다.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선지급하려는 경우에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안 제18조의2)
라.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설치 주체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
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하고 조사단 인력 구성 요건을 추가(안 제21조)
마. 환경책임보험 보장범위 및 보장금액을 확대(안 별표3, 안 별표4)
바. 구제급여를 선지급하는 경우에 요양생활수당에 대해 지급기한을 조정(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jschoi1204@korea.kr
- 팩스 : 044-201-6823
◉특허청공고 제2024-170호

 ｢변리사법｣ 제15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동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23조 및 별
표3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리는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이사불명․수취인불
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사전통지서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특허청장
변리사 연수교육 이수의무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내용 : 변리사 연수교육 이수의무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6. 25. ~ 2024. 7. 21.
3. 공고대상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414 고*선 외 55명(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안내
 가. 공고 기간 내 우리 청으로 연락하여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를 발급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
    여 공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5. 공고확인 및 기타안내
 가. 인터넷 공고: 특허청 홈페이지
  * 상세 경로: 소식알림 – 인터넷공보 – 공시송달 등 기타공보 - 변리사 관련 내용
 나. 문의 방법
   - 전화번호: 042-481-5185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1803호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우편번호 35208)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북2     변리사 연수교육 이수의무 위반사실 통지
44   이*봉   제3788호                                               폐문부재
                      길 42-1 (이하 생략)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변리사 연수교육 이수의무 위반사실 통지
45   이*근   제11860호                                              폐문부재
                       464-1 (이하 생략)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     변리사 연수교육 이수의무 위반사실 통지
46   이*구   제4754호                                               폐문부재
                       로 195 (이하 생략)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      변리사 연수교육 이수의무 위반사실 통지
47   정*균   제10364호                                              폐문부재
                      20길 158 (이하 생략)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      변리사 연수교육 이수의무 위반사실 통지
48   조*경   제11200호                                              폐문부재
                      로1길 48 (이하 생략)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현로      변리사 연수교육 이수의무 위반사실 통지
49   주*현   제11828호                                              폐문부재
                        80 (이하 생략)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송      변리사 연수교육 이수의무 위반사실 통지
50   최*성   제9839호                                               폐문부재
                      파로 40 (이하 생략)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변리사 연수교육 이수의무 위반사실 통지
51   한*욱   제11842호                                              폐문부재
                        165 (이하 생략)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      변리사 연수교육 이수의무 위반사실 통지
52   현*규   제4665호                                                이사
                      삼북로 90 (이하 생략)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길      변리사 연수교육 이수의무 위반사실 통지
53   현*준   제11928호                                              폐문부재
                       35-7 (이하 생략)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       변리사 연수교육 이수의무 위반사실 통지
54   홍*천   제567호                                                폐문부재
                       212 (이하 생략)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53     변리사 연수교육 이수의무 위반사실 통지
55   홍*오   제1200호                                               수취인불명
                        (이하 생략)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변리사 연수교육 이수의무 위반사실 통지
56   황*복   제8114호                                               폐문부재
                        348 (이하 생략)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붙임2] 변리사 연수교육 이수의무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변리사 연수교육 의무이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수신 :
 발송번호:
 담    당 자 :
 발송일자:




1. 변리사법 제 15 조제 1 항, 제 27 조제 1 항 및 동조 제 2 항, 변리사법 시행령 제 17 조의 5, 제 23
  조 및 별표 3 에 따라, 귀하의 변리사 연수교육 이수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다 음 -


  가. 과태료부과 내역


                                 (단위 : 시간)

                                         위반내용
           등록                                             과태료   자진 납부 시
      성명             주소        기준   이수          미이수시간
           번호                            이수율              금액    감경된 금액
                               시간   시간          윤리   전문




     * 기준시간 : 2022.1.1.~2023.12.31. 기간 중 이수 완료 의무가 있는 총 연수시간
     * 이수시간 : 기준시간 중 이수가 완료된 시간
     * 미이수시간 : 기준시간 중 이수시간을 제외한 시간
     * 연수실적 확인 방법 : 대한변리사회 온라인연수원 홈페이지(https://edukpaa.or.kr/) →
      나의이수현황 또는 대한변리사회 연수원(02-3486-3445~6, 02-522-7381)에 문의
     *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 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 조에 따라 과태료가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의견을 제출
      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 2 조의 2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50%)
   의견제출 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빙자료에 의해 증명
   하는 경우, 과태료를 50%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과태료 체납자는 제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 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 5 조 및 제 5 조의 2 제 2 항ㆍ제 3 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 2 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 조의 4 에 따른 1 급부터 3 급
     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나. 납부계좌번호 : 농협 301-0220-0784-51 (특허청)


 다. 의견제출기한 : 2024 년 07 월 21 일까지


 라. 과태료 부과 행정청 :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연락:042-481-5185)


2. 동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의견제출기한(2024 년 07 월
 21 일) 이내에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에 서면(전자문서포함)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의견제출기한(2024 년 07 월 21 일) 내에 대한변리사회 온라인 연수를 활용하여 미이
 수된 연수교육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2023.12.31.이전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태
 료 부과 처분이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오니, 동 의견제출 기한 내에 미이수된 연수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         (2024 년 07 월 21 일까지) 동안 다음과 같이 온라인
 연수 이수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6 주기 변리사 의무연수 위반 사전통지 대상자
 나. 조치사항 : 윤리연수 온라인 연수 수강 인정, 온라인연수 시간 상한 일시 해제
 다. 이수방법 : 대한변리사회 온라인연수원(https://edukpaa.or.kr/)
 라. 수강문의 : 대한변리사회 연수원 (의무연수 관련: 02-3486-3445~6, 02-522-7381
                          온라인연수 수강 관련: 02-6952-7069)




                         특    허    청     장
홍*천   제567호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 212 (이하 생략)   24.0   0.0   0.00%   1,500,000   1,200,000
홍*오   제1200호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53 (이하 생략)    24.0   0.0   0.00%   1,500,000   1,200,000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348 (이하 생
황*복   제8114호                              24.0   0.0   0.00%   1,500,000   1,200,000
                          략)
◉환경부공고제2024-408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을 ‘환경분쟁조정피
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25.1.1∼))로 일원화되어 통합
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법 제16조) 삭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신청 방법 및 재심사청구
의 제기 절차 삭제(안 제7조, 안 제19조)
나. 약정 최초체결 시와 유사하게 보험약관, 보험료 산출방법 등을 변경할 때도 보험자가 환경부장
관 동의를 받도록 약정체결 규정 보완(안 제10조)
다. 구제급여 신청, 재심사 청구의 제기 제출처를 운영기관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안 제14조, 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jschoi1204@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3, 
팩스 
044-201-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409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을 ‘환경분쟁조정피
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25.1.1∼))로 일원화되어 통합
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구성 인력 요건을 추가(안 37조의3)
나. 피해구제 기능 개편에 따라 유효기간 갱신신청서 제출처 및 구제 급여 지급중단 결정 주체를 환
경부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
구제위원회로 변경(안 제37조의5, 안 제37조의13)
다.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업무 위탁 범위를 마련(안 제3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jschoi1204@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3, 
팩스 
044-201-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41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을 ‘환경분쟁조정피
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25.1.1∼))로 일원화되어 통합
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제급여 지급결정 심의기능이 환경부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전문위원회 2개를 폐지(안 제2조)
나. 구제급여 지급 신청서,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및 재심사 청구서 제출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안 제45조의2, 안 제45조의6, 
안 제45조의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jschoi1204@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3, 
팩스 
044-201-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500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시행)됨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 및 지정 등에 사항을 별도 제정되는 교육부령으로 이관하고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hs56789@korea.kr
  - 팩스 : 044-202-33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 202 - 3351, 팩스
 044-202-3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민
2023.**.**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광주시 ****
2024.05.23
◉행정안전부고시제2024-51호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고시」를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39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확인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검증수수료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지점번호검증수수료)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수수료는 별표의 검증수수료 단가산출에 따라 원단위까지 계산한 후 1천원 단위(500원 초과는 
올림한다) 로 산정한다.
  2. 수수료는 지형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계수를 적용하여 원단위까지 계산한 후 1천원 단위
(500원 초과는 올림한다) 로 산정한다.
지형구분
계수
비고
평지·농지
1.00
· 평탄한평야지형
· 시가지및촌락의소도시를포함한구릉상태의농지지형
산지·해양
1.50
· 수목이우거진야산지대및교통이불편한산지로된지형
· 도서나암초등이있는바다로된지형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증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검증수수료를 적용할 때에
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고시의 폐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6호(2021.6.9.)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고시 [별표]
검증수수료 단가 산출(제2조 관련)
  1. 국가지점번호 검증 수수료
구분
수량(인)
단가(원)
금액(원)
비고
직  
접
비
직접인건비
1
269,008
269,008
0.500
197,811
98,906
　
A. 소     계
1.5 
367,914
　
직
접
경
비
현장여비
2.00
100,000
제2호 적용
기계경비
　
32,933
　
재료소모품비
　
　
기타
　
　
　
B. 소     계
2.00 
132,933
　
간  
접
비
제경비(A×110%)
404,705
　
기술료([A+제경비]×20%)
　
154,524
　
C. 소    계
　
　
559,229
　
합   계(A+B+C, 공급가액)
　
　
1,060,225
(10점 기준)
1점당 적용금액(공급가액)
≒106,000
106,007.6
  *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 측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자격기준을 준용하여 노임단가를 적용합니다.
가. 품셈산출
구
분
소
요
일
수
인 원  수
비
고
1 일 당
합  계(소요일수×1일당 인원수)
기술자
기능사
기술자
기능사
기
술
사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고
급
중
급
초
급
기
술
사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고
급
중
급
초
급
계
획
수
립
0.125 　
1.000 　
　
0.125 
현
장
검
증
0.500 　
1.000 　
1.000 
0.500 
0.500 
　
성
과
작
성
0.375 　
1.000 　
　
0.375 
소
계
1.000     - 
    
3.000     - 
    1.000 
1.000
0.500
※ 본품은평지에존재하는검증대상10점을기준으로작성하였음
나. 노임단가(인건비)
   기본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 기술자의 노임 단가는 「통계법」에 의한 통계 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공표하는 임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구분(대가기준)
인건비(원)
비고
측 량
기술자
기술사
410,306
　
특급
302,847
　
고급
269,008
　
중급
234,406
　
초급
197,811
　
기능사
고급
239,998
　
중급
215,962
　
초급
179,991
　
※ 상기금액은「통계법」에따른통계작성기관인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공표한2024년측량기술자임금임
(단위 : 원)
  다. 현장여비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단위 : 원)
    ※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33312호]
라. 기계경비
기계
명칭
규격
가격
내용
년수
연간
가동
일수
내    용
1일당
기계경비
사용
일수
기계
경비
상각비
정비비
GNSS
측량장비
수신기
(1대)
13,440,000
8
220
7,254
381
현장 
7,635
1.00 
7,635
카메라
디지털
200,000
8
220
107
5
현장 
112
1.00 
112
무전기
단거리
(2대)
196,000
3
220
282
14
현장 
296
1.00 
296
컴퓨터
워크
스테
이션
23,000,000
5
220
19,863
522
실내 
20,385
1.00 
20,385
프린터
컬러
(A4)
6,100,000
6
220
4,390
115 
실내 
4,505
1.00 
4,505
합계
32,933
■상각비계산=취득가격÷(내용년수×220일)×0.95
■정비비
- 실내사용기재：취득가격÷(내용년수×220일)×0.025
- 현장사용기재：취득가격÷(내용년수×220일)×0.050
■금액=(상각비+정비비)×사용일수(표준품셈의일수)
(단위 : 원)
   ※ 상기 금액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2024
년 지적측량수수료임
◉여성가족부고시제2024-28호
　「아이돌봄 지원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6항 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ㅇ 단축교육과정은 40시간으로 함(신설)
  - 교육대상: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및 
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 가족역량강화, 장애아동, 영유아 관련 전공 이수자
영역
분야
교과목 
교육
시수
교육
과정
실습
Ⅰ. 아이
돌봄 서비스 
개요
아이돌봄
서비스의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해 및 직업윤리
1
1
아이돌봄서비스의 실제:
1
1
소 계
2
2
Ⅱ.
아동 발달의 
이해와 돌봄
영아돌봄
영아 발달의 이해
1
1
영아 돌봄: 수유지원
1
1
영아 돌봄 : 식사 및 간식지원
1
1
영아 신체돌봄과 생활지원
1
1
영아 신체돌봄 : 청결ㆍ위생지원
1
1
영아 정서 돌봄 및 지원
1
1
영아 놀이지원
1
1
영아의 특성과 행동지원
1
1
유아돌봄
유아 발달의 이해와 돌봄의 실제
1
1
유아 신체돌봄과 생활지원
1
1
유아 놀이지원
1
1
유아의 특성과 행동지원 
1
1
학령기
아동돌봄
학령기 아동 돌봄의 실제
1
1
학령기 아동 생활지원 : 생활시간관리
1
1
가정과의 소통
양육자와의 소통
1
1
소 계
15
15
영역
분야
교과목 
교육
시수
교육
과정
실습
Ⅲ.
아동 건강의 
이해와 돌봄
안전관리와 돌봄
안전한 아이돌봄의 이해
1
1
가정에서의 안전한 돌봄 : 놀이ㆍ 수면 
공간의 안전
1
1
가정에서의 안전한 돌봄 : 일상 공간의 
안전
1
1
실외에서의 안전한 돌봄
1
1
긴급 상황 및 재난 대응
1
1
응급처치의 이해와 실제
1
1
응급처치 실습
1
1
건강관리와 돌봄
아동의 신체특성과 돌봄
1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
1
주요 질병 예방 및 관리
1
1
장애의 이해와
돌봄
장애 이해와 장애인식 개선
1
1
영아 발달지연 이해와 돌봄
1
1
유아 발달지연 이해와 돌봄
1
1
아동권리와 돌봄
아동학대의 발견과 신고
1
1
아동학대 예방 실무 :
1
1
긍정양육 원리
1
1
성인지 감수성 이해와 실천
1
1
소 계
17
17
Ⅳ.
실습
사전교육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1
1
현장실습
현장실습
4
4
사후멘토링
실습 사후컨설팅  
1
1
소 계
6
0
6
전체 
40
34
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40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새만금신항디엘E호등부표 등 3기)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도색/구조
광달거리
(해리)
신  설
연월일
목적
비 고
새만금신항디엘
E호등부표
35-47-22.9N
126-23-38.7E
Fl(4) Y 8s
황 망대형
(LS-24)
7
‘24.6.21.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24.8월 예정)
/해당없음
새만금신항디엘
F호등부표
35-47-21.9N
126-24-47.2E
새만금신항디엘
G호등부표
35-47-00.3N
126-24-07.0E
◉환경부공고제2024-411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환경부장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에 대해 ‘환경분쟁
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25.1.1∼)]로 일원화시켜 
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유족인정(법 제14조), 구제급여 지급결정(법 제16조제2항), 수급권 변동신고(법 제43조), 
구제급여 일시중지(법 제45조) 주체 또는 신청 대상이 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이관되어 관련 하위법령 변경(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38조, 안 제43
조) 
나.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폐지(법 제8조)되고, 구제급여 지급 여부 결정이 기술원에서 위원회로 이
관(법 제16조)되어 변경된 구제급여 심의·결정 방식을 규정(안 제12조)  
다. 법 제4장 제명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서 “재심사청구”로 변경(석면피해구제 심의체
계 ; 3심제→ 2심제)됨에 따른 관련 하위법령 변경(안 제29조, 안 제34조)
라.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법 제36조),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법 제39조) 폐지에 따라 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재심사청구의 절차 및 방법, 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현
행 제30조, 현행 제31조, 현행 제34조, 현행 제35조, 현행 제3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ejunan@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8, 팩스 044-201 
-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412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환경부장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에 대해 ‘환경분쟁
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25.1.1∼)]로 일원화시켜 
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피해인정 등의 주체가 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이관(법 
제6조제3항)되어 인정 결정 통지 관련 하위법령 변경(안 제4조, 안 제4조의2)
나. 석면피해의료수첩(법 제6조), 석면건강관리수첩(법 제48조) 교부·등록 등의 주체를 각각 한국
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에서 위원회로 변경(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35조, 안 제36
조, 안 제39조)
다.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비용 지원(법 제6조제8항 및 제6조제9항),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자에 대한 건강검진(법 제48조제3항)이 각각 기술원, 환경부에서 위원회로 이관되어 관련 
조항 변경(안 제10조, 안 제37조)
라. 특별유족조의금 등 구제급여 신청(법 제6조제1항),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법 제7조제3
항), 특별유족 인정(법 제14조제1항), 미지급 요양급여 등 구제급여의 지급(제17조), 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법 제19조제1항) 및 수급권의 변동 신고에 대한 주체 또는 대상이 기술원에서 
위원회로 이관되어 관련 하위법령 변경(안 제11조, 안 제16조, 안 제20조, 안 제22조, 안 제23
조)
마. 석면피해판정위원회(법 제8조),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법 제39조) 폐지에 따라 석면피해판
정위원회의 위원장, 판정위원회의 운영,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자격기준 등에 관한 조항 삭
제(현행 제12조, 현행 제13조, 현행 제26조, 현행 제2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ejunan@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8, 팩스 044-201- 
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민권익위원회
천찬기
홍조 근정훈장
국민권익위원회
최원
녹조 근정훈장
2024. 6. 30. 수여
대통령
'2024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외교부
권희석
황조 근정훈장
외교부
윤순구
황조 근정훈장
외교부
안일환
황조 근정훈장
외교부
김인국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이재웅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이종섭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권상희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김동기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천준호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최원석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김원자
녹조 근정훈장
외교부
이동숙
녹조 근정훈장
외교부
이한경
녹조 근정훈장
외교부
이미진
옥조 근정훈장
외교부
고영옥
옥조 근정훈장
외교부
정석균
근정포장
외교부
김병도
근정포장
외교부
허남덕
근정포장
'2024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민권익위원회
백인용
모범공무원
국민권익위원회
이윤수
모범공무원
국민권익위원회
장성규
모범공무원
2024. 6. 30. 수여
국무총리
◉국세청고시제2024-17호
　「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
청장에게 위임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 발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국세청장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 발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기부금영수증"이란 「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을 말한다.
2.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이란 국세청장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3. "기부금단체"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에 규정된 공익법인, 공익단체 등을 말한다.
4. "개별발급"이란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입력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한 건씩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5. "일괄발급"이란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엑셀 또는 텍스트 파일로 전송하여 한 건 이상의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일괄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 및 부여)
①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발급권한을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하면 
발급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② 기부금단체의 발급권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청장(관할 지방국세청장, 관할 세무서장 포함)이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발급 편의 등을 위하여 발급권한을 일괄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제4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① 기부금단체가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
번호와 본점 등의 소재지), 기부금액, 기부일자 등을 확인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개별발급하거나 일괄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을 요청하고, 
기부금단체가 기부내역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기부자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 
기부금단체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휴대전화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개별발급할 수 있다.
④ 기부자가 인적사항을 미공개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수록할 수 있다.
제5조(개인정보보호) 기부금단체가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출력할 때 기부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주요 인적사항 일부를 비공개하여 기부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6조(발급가능 기부일) 기부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24. 7. 1. 국세청 고시 제2024-호)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48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안ㅇ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보안길 6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33-769-5713)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
   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지은
2020.**.**
여성
캄보디아
경상북도 구미시 ****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