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180000-0126 대부재산해제증명 근거법령 1.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1.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제대
           ) (                 관한법률(제56조제9항)        법률(제56조제9항)
             군인, 5.18민주유공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자, 특수임무수행         관한법률시행령 ( 제 7 7 조제 2 법률시행령(제77조제2항)
             자)                항)                   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법률시행규칙(제18조제27호별지
                               관한법률시행규칙 ( 제 18 조제 40)
                               27호별지40)             4.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 21
                               4.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 조제5항)
                               21조제5항)              5.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
                               5.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 률(제49조제9항)
                               한법률(제49조제9항)         6.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
                               6.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 률시행령(제46조제2항)
                               한법률시행령(제46조제2항) 7.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
                               7.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 률시행규칙 ( 제 23 조제 2 항별지 27
                               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제2항 호서식)
                               별지27호서식)             8.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
                               8.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 에관한법률(제48조제9항)
                               설립에관한법률 ( 제 4 8 조제 9 9.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
                               항)                   에관한법률시행령(제49조제3항)
                               9.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 10.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
                               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49 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2조제
                               조제3항)                2항별지29호)
                               10.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 1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
                               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 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조제 145조)
                                                                   ( 제 141
                               22조제2항별지29호)

1180000-0128 대부신청(특수임무    근거법령 1.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 1.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
(국가보훈처) 유공자 등)                 설립에관한법률(제44조) 에관한법률(제44조)
                               2.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 2.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
                               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41 에관한법률시행령(제41조제1항)
                               조제1항)                3.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
                               3.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 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 18 조의 1
                               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 별지23)
                               18조의1별지23)           4.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
                                                    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41조
                                                    제145조)
1180000-0130 대부채무승계신고 근거법령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1.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제대             관한법률(제62조)           법률(제62조)
             군인, 5.18민주유공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자, 특수임무수행         관한법률시행령(제83조) 법률시행령(제83조)
             자)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관한법률시행규칙 ( 제 16 조별 법률시행규칙(제16조별지46)
                               지46)                 4.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 21

                               4.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
                                                    조제5항)
                                                    5.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
                               21조제5항)
                                                    에관한법률(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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