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84호                관        보      2014. 6. 13.(금요일)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79호
2. 피허가자 성명 : 거성산업㈜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능서로 316
4. 하 천 명 : 금당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가정리 426-2 일원
           (여주군 가정지구 준설토 선별·파쇄 용역)
6. 허 가 량 : 100㎥/일
7. 허가기간 : 2014. 6. 9. ~ 2016. 7. 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용역현장 준설토 선별 및 세척(청소)용)
9. 공작물 내역 : 양수기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1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80호
2. 피허가자 성명 : 정우개발㈜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25 경남지방행정동우회관 2층
4. 하 천 명 : 일리천(지방)
5. 사용장소 :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1244(1244-3인근) 일원
            (국도6호선 횡성 서원-공근 도로건설공사)
6. 허 가 량 : 15㎥/일
7. 허가기간 : 2014. 6. 9. ~ 2017. 10. 19.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5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1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69-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영텍스타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칠봉산로 227번길 20(봉양동)
4. 하 천 명 : 회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646번지 외 3필지
                               79
제18284호           관                   보            2014. 6. 13.(금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11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4. 4. 23.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22건) : 별첨
                         2014.4월 취소 광업권 현황('14.4.2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80016 강원도 평창 123                    도석진         금, 은, 연, 아연 사업미개시
   2 080042 강원도 창동 99                     도석진             규석      사업미개시
   3 080037 강원도 춘천 11 이레클린세이프주식회사 규석                              사업미개시
   4 080043 강원도 평창 71                     이미연             규석      사업미개시
   5 080044 강원도 평창 81                     이미연             규석      사업미개시
   6 080028 경기도 연천 66                     장병수             장석      사업미개시
   7 079487 경상남도 진교 113                   박광식             금, 은    사업미개시
   8 079521 전라남도 망운 78                     양혁            고령토      사업미개시
   9 079522 전라남도 망운 95                     양혁            고령토      사업미개시
  10 079524 전라남도 망운 135                    양혁            고령토      사업미개시
  11 079526 전라남도 망운 149                    양혁            고령토      사업미개시
  12 079523 전라남도 무안 105                   이정홍            고령토      사업미개시
  13 079525 전라남도 망운 148                   이정홍            고령토      사업미개시
  14 080011 충청남도 당진 103                   최현숙             운모      사업미개시
  15 080012 충청남도 당진 113                   최현숙             운모      사업미개시
  16 080013 충청남도 대산 83                    최현숙             운모      사업미개시
  17 080046 충청남도 당진 102                   최현숙             운모      사업미개시
  18 080047 충청남도 당진 102                   최현숙             운모      사업미개시
  19 080051 충청남도 대산 56                    최현숙             운모      사업미개시
                         2014.4월 취소 채굴권 현황('14.4.2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8954 전라남도 지산 122                   김동수             금, 은 생산실적미인정
                          2014.4월 취소 탐사권 현황('14.4.2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193 충청남도 대흥 117                   김정현             금, 은 탐사계획미신고
   2 200207 충청북도 증평 37                    지대현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216
제18284호
관
보
2014. 6. 13.(금요일)
80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당초: 100㎥/일
변경: 150㎥/일
8. 허가기간: 2013. 12. 23. ∼2018. 12. 22.(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D1.5m×H4.0m) : 2개소
ㅇ송수관(D75mm×L812.5m) : 1열
ㅇ취수펌프16.79kw(22.5HP×0.746kw) :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1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6월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8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청우산업(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횡성군횡성읍경강로학곡2길132
4. 하천명: 섬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횡성군횡성읍갈풍리358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300㎥/일
8. 허가기간: 2014. 6. 10. ～2019. 6. 9.
9. 공작물설치내역: 없음(살수차이용)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4-4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별정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4년6월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가. 상
호: (주)한국통신판매(등록번호: 1-01-11-1268)
나. 대표자: 최성민
다. 사업장소재지: 서울시양천구신월로389, 남부빌딩301호(신정동)
2. 처분
내용: 별정통신사업자등록취소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o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이용자보호)에따른시정명령(보증보험갱신)을이행하지않음
4. 처분
근거: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폐지명령등)
5. 처분
일자: 2014. 6. 5.(목)
제18284호                           관            보   2014. 6. 13.(금요일)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당초 : 100㎥/일
           변경 : 150㎥/일
8. 허가기간 : 2013. 12. 23. ~ 2018. 12. 22.(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1.5m×H4.0m) : 2개소
  ㅇ 송수관(D75mm×L812.5m) : 1열
  ㅇ 취수펌프 16.79kw(22.5HP×0.746kw) :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1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8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청우산업(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경강로학곡2길 132
4. 하 천 명 : 섬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갈풍리 358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300㎥/일
8. 허가기간 : 2014. 6. 10. ~ 2019. 6. 9.
9. 공작물 설치내역 : 없음(살수차 이용)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4-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6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가. 상 호 : (주)한국통신판매 (등록번호 : 1-01-11-1268)
  나. 대표자 : 최 성 민
  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9, 남부빌딩 301호 (신정동)
2. 처 분 내 용 :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 보호)에 따른 시정명령(보증보험 갱신)을 이행하지 않음
4. 처 분 근 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4. 6. 5.(목)
                                 80
제18284호                    관          보           2014. 6. 13.(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3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부국증권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4.06.10.
                           나. 6-2-1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3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New York Life Investmen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Management LLC 따른 다음의가.등록5-2-2업무단위
                                     투자자문업
                                                           2014.06.10.

◉기획재정부공고제2014-99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84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4.5.30.)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3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성 명 번호  등록       징계종류             징계사유            등록거부기간
                   및 내용                            (직무정지기간)
 김태환 6744           견책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배세성 3773 과태료 1,0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박종윤 18250 과태료 1,0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김재율 15235 과태료 3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이재기 2950 과태료 1,0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이건욱 18175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천성묵 14617 과태료 1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신기윤 19856 과태료 6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김헌 6242 직무정지 2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4.7.14.~ 2016.7.13.
 김갑철 1769 직무정지 1년6월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4.7.14.~
                                                     2016.1.13.
 이진구 8947 직무정지        9월 및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4.7.14.~
                 과태료 500만원                           2015.4.13.
                                81
제18284호
관
보
2014. 6. 13.(금요일)
81
공
고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부국증권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2014.06.10.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New York Life Investment
Management LLC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2014.06.10.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3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4년6월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3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6월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공고제2014-99호
「세무사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제84차세무사징계위원회(2014.5.30.)에서의결된내용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4년6월13일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세무사징계의결내용
성명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내용
징계사유
등록거부기간
(직무정지기간)
김태환
6744
견책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배세성
3773
과태료1,0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박종윤
18250
과태료1,0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김재율
15235
과태료3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이재기
2950
과태료1,0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이건욱
18175
과태료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천성묵
14617
과태료1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신기윤
19856
과태료6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김헌
6242
직무정지2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4.7.14.~
2016.7.13.
김갑철
1769
직무정지1년6월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4.7.14.~
2016.1.13.
이진구
8947
직무정지9월및
과태료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4.7.14.~
2015.4.13.
제18284호                   관        보           2014. 6. 13.(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00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4년 6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에 따르면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시 의정서」에 의하여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해 낮은 세율의 관세로 수
   입을 보장한 시장접근물량은 자연재해ㆍ병충해 발생ㆍ생산기반 취약 등의 사유로 농림축산물의 수
   급 불균형이 심화되거나 외화획득용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그 물량을 늘릴 수 있
   도록 하고 있는 바,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맥주보리 및 맥아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현행에서 각각 11,000톤 및 110,000톤 늘려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2, 팩스 044-215-8076)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2
    ㅇ 팩스: 044-215-8076
    ㅇ 이메일: brgang@mosf.go.kr
    ※ 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4-143호
 국방부군비검증단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3일
              국방부장관
                 국방부군비검증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2
제18284호                     관          보           2014. 6. 13.(금요일)
1. 개정이유
  국방부군비검증단의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임무·기능 및 조직 재설계를 통해 미래 대비(사찰·검
  증)에만 치중한 조직 운용에서 탈피하여 기존의 군비검증 업무와 더불어 군비통제 전반에 대한 정
  책연구 및 남북한 군사통합연구 기능을 확대하고, 대량살상 무기(WMD) 대응에 관한 업무수행 근
  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대명칭 변경
    국방부 군비검증단에서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나. 설치(제 1조)
    군비검증(사찰 관련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WMD, 군비통제 발전 지원 등 확대·강화된 역할명시
  다. 임무(제 2조) : 3개항에서 5개항으로 확대
    1) 남북한 군비통제 합의에 대비한 군사분야 사찰 및 군사통합 연구 수행 및 지원
    2) 국제군비통제조약 및 협약이행 업무
    3) WMD 대응 관련 정책·기술 지원 업무
    4) 군비통제 제반 연구 및 정책 지원 업무
    5) 전문성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4,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사 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00호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3일
                 안전행정부장관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에 관한 지침(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국민에게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함에 있어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 제14조의2내지
  제14조의4(‘14.5.1~5.20 재입법 예고)에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사업지침으로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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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행정기관등의 장이 소관 공공서비스 목록의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기 위한 방법을 정
     함(안 제3조)
  ○ 행정기관등의 장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할 공공서비스 목록의 내용 중 기타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공서비스 목록을 현행화하는 방법을 정함(안 제5조)
  ○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 신청서식을 마련함(안 제6조)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5. 의견제출
  ○ 이 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공공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공공서비스정책과
    - 전화 : 02-2100-1806 (FAX : 02-2100-1758)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12호 (우편번호 110-760)
    - E-mail : seungg7@korea.kr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정책정보→법령정보→입법예
       고/고시)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02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중부발전 상임감사위
원 구자훈 등 3명의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6월 13일
              안전행정부장관
 소 속         한국중부발전   직위(직급) 상임감사위원 성 명           구자훈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삼성테크윈     960  매각    56,310         2014.05.08.   우리투자증권
  본인     현대산업개발    220  매각     6,699         2014.05.08.   우리투자증권
  본인     현대산업개발    980  매각    29,719         2014.05.12.   우리투자증권
  본인     현대산업개발 1,000   매각    29,632         2014.05.13.   우리투자증권
                         84
제18284호                 관       보           2014. 6. 13.(금요일)
 소 속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직위(직급)         이사장             성 명          장원석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본인  우리로광통신    102      매각     409        2014.05.14.   미래에셋증권
   본인    게임빌      23      매각    1,478       2014.05.14.    대우증권
   본인   현대로템     151      매각    4,107       2014.05.16.   한화투자증권
   본인    SNH      4       매각      6         2014.05.14.   한화투자증권
   본인   현대로템      8       매각     214        2014.05.14.   우리투자증권
  배우자 우리로광통신     207      매각     830        2014.05.14.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하나금융지주      74      매각    2,671       2014.05.14.   우리투자증권
  배우자   현대로템      50      매각    1,352       2014.05.19.    대우증권
  배우자 현대엘리베이터     40      매각    1,554       2014.05.15.    삼성증권
 소 속 국립중앙의료원         직위(직급)   원장              성 명           윤여규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유아이디     7,043  매각   77,120 2014.04.28. 우리투자증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187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사료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수입사료 검정 완화, 사료제조시설 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으로 사료업체의 편익을 제고하고, 제조시설 및 사료 검사, 사료공정 설정, 수입신고 등에
     대한 규정 개선으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4.8.7 시행)
     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일부 서식을 변경하
     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사료공정) 사료공정의 설정·변경·폐지 요청주체 확대
      * 사료공정 : 사료의 범위, 사료의 제조·사용·보존방법에 관한 기준,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
       및 제조방법
    ❍ 사료공정의 설정·변경·폐지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서 일반국민으로
       확대(제11조제2항)
                               85
제18284호           관                  보            2014. 6. 13.(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4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 위반혐의로 행정처분 예정인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수취인 폐문
부재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6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자격정지
2. 당사자
   ㅇ 성명(생년월일) : 허준상(94.08.30)
   ㅇ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소로 13번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기남건설에 국가기술자격증(건축도장기능사) 대여(대여기간 : 2013. 5 .22.
    ~ 2013. 12월)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자격정지 3년
5. 법적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8」
6. 의견제출
   ㅇ 기관명 : 서울지방국토관리청(부서명: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미나)
   ㅇ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508호)
   ㅇ 기 한 : 2014년 6월 27일까지
   ㅇ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전화: 02-2110-6721, 팩스: 02-2110-0682)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문서번호 운영지원과 -               수 신 : 허 준 상 귀하
 시 행 일 2014. 6.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소로13번길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격정지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기남건설에       국가기술자격증(건축도장기능사) 대여 혐의
                (기간 : 2013.05.22~2013.12월)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자격정지 3년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
 4. 법적근거 및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
    조문내용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별표18」제3호】
                 나. 1회 대여한 경우 : 자격정지 3년
                     기관명         서울지방 부서명 운 영 담당자 김미나
                제               국토관리청               지원과
                출 주 소 47(중앙동)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전화 02-2110-6721
 5. 의견제출
                처 전자우편 정부과천청사              5동 508호 번호
                      주소          kmn486@korea.kr    팩스 02-2110-0682
                                                    (fax)
                  제출기한 2014년 6월 27일까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13
제18284호               관         보        2014. 6. 13.(금요일)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
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
   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4
제18284호              관       보        2014. 6. 13.(금요일)
 (수입사료 판매용도) 수입사료의 연구용·시험용 판매대상을 국공립연구기관에서 민간으로 확대,
 민간의 R&D 활성화 유도(제4조제1항)
* 수입사료는 다른 사료의 원료용, 동물 등의 먹이,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용·시험용, 학교의 실
  습용에 한정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
 (수입사료 신고 및 검정)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료 수입시 검정 부담 완화 등으
 로 업체 불편 및 비용부담 경감
* 수입사료 신고·검정 : 사료 수입시 수입사료검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며, 수입사료검정기관은
   현물검정(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또는 서류검정 실시
❍ 현물검정 대상 사료의 수입신고 시 별도의 사료검정증명서 제출 의무(서류검정 대상 사료는
   제출 의무 없음) 제외(제20조제1항)
* 현물검정 대상 사료는 정부에서 사료검정(현물검정)을 하고 있어, 업체가 자체적으로 사료검
   정을 하고 사료검정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현 규정은 이중 검정의 불편을 초래
❍ 해당연도 최초 수입사료에 대해 정밀검정을 하던 것을 연 1회로 변경, 연초 검정물량 집중에
   따른 수입지연 등 불편 해소(별표6)
❍ 수입사료 검정결과 부적합 사료에 대한 반송, 폐기, 용도 전환 등의 조치를 명령하도록 한 규
   정을 안내하도록 변경(제20조제5항)
*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의 권한을 법에서 수권하지 않고 있으며(헌법불합치), 검정결과 부
   적합 사료는 신고가 반려되어 사료로는 수입이 불가하므로 이후 조치사항은 수입업자가 선택
   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사료제조시설 기준 및 시설검사) 사료제조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업계 부담 경감하고 시설검사
 규정 명확화
* 사료제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시·도지사가 사료
   제조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한 후 사료제조업 등록
❍ 동일업체에서 여러 종류의 사료를 제조할 경우, 일부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업체 시설비 부담 경감(별표1·3)
* 동일업체에서 양축용과 수산동물용 배합사료 제조시(예) : (현행) 분쇄·배합·정선·포장시설을
   별도로 구비 → (변경) 해당시설 공동 이용 가능
❍ 어분 및 어즙흡착사료 제조 어선에 대해 일부 시설을 면제할 수 있는데, 어선에 대한 시설면
   제 특례 적용대상* 확대(별표3)
* 특례 대상 : (현행) 어분, 어즙흡착사료 → (변경) 새우분, 어류 가공품 및 부산물 포함
❍ 시·도지사 재량으로 일부 시설을 면제할 수 있는데, 시설 기준을 필수시설과 선택시설로 명확
  히 구분, 제조업 신청자와 시·도간 마찰을 차단하여 신청자의 편의 도모(별표3)
❍ 사료의 범위 확대(7개) 및 세분화(9개)에 따른 단미사료의 시설기준 보완

 (사료검정기관 및 사료검정인정기관) 사료검정인정기관 지정대상 확대 및 사료검정기관과 사료
검정인정기관 분리 운영
* 사료검정기관은 정부 사료검정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국가기관(농관원 등)과 사료관련 단체(사
   료협회 등)를 대상으로 지정, 사료검정인정기관은 업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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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하는 기관으로 국공립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정
    ❍ 국공립연구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사료검정인정기관 지정대상을 검정능력을 갖춘 모든
      기관으로 확대하여 접근성 제고 및 수수료 인하 유도(제22조제1항)
    ❍ 사료검정기관은 사료검정인정기관으로 자동 지정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삭제하여 사료
      검사의 공정성 제고(제22조제4항)
    * 사료검정기관(정부 사료검정 대행)과 사료검정인정기관(업체 자가품질검정 대행)이 동일하여
      정부 사료검정의 공정성 저해 우려
     용어 및 서식 변경
    ❍ 각종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보호(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 등 총
      9개 서식)
    ❍ 각종 서식의 “대표자”를 삭제, 대표자 변경 시마다 등록증을 재교부 받아야 하는 불편 해소
      (사료성분등록증등 총 6개 서식)
     기타
    ❍ 사료관련 단체를 규칙에 명시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제2조, 별표14)
    * 사료관련단체 :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 사료안전관리인과 사료검사원의 자격(학력)을 실제 대학에 개설된 학과로 정정(제9조, 제27조)
    * (기존) 동물생명공학, 축산식품공학 등 → (변경) 생명공학, 식품공학 등
    ❍ 사료공장 HACCP 심사를 위한 교육이수시간을 완화(24시간 → 18시간)하여 민원인의 부담 완
      화(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jeongsoonil@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3) 팩스 : 044-868-012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044-201-23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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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4-34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세칙 제2조 및 「6급이하 우체국의 창구망 합리화」추진
에 따라 우체국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3일
              전북지방우정청장
○ 우체국 폐국사항
 총괄                   우체국 폐국내역                        업무 업무이관
 우체국 우체국명 관서급 기 호 기 호우편용  금융국            위치          종료일 우 체 국
        전주대학교 6급 5607596 402008 전북
                                 천잠로
                                      전주시 완산구
                                       303(효자동 2가)
                                                   2014. 7. 4 전 주
                                                     (24:00)
 전 주
       전주교육대학 6급 5607576 40221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50(동서학동)
                                                   2014. 7. 4 전 주
                                                     (24:00) 서학동
                                 전북   전주시
 동전주 전북대학교 6급 5617566 401968 백제대로 567(금암동)  덕진구    2014.  7. 4 동전주
                                                     (24:00)
                                 전북   군산시
        군산대학교 출장소 5737016 402636 558(미룡동)   대학로    2014.  7. 4 군 산
 군 산                                                 (24:00)
                                 전북   군산시
        호원대학교 출장소 5737187 402149 호원대 3길 64  임피면    2014.  7. 4 군 산
                                                     (24:00)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6급 5707496 401992 460(신용동)    익산대로   2014. 6. 30 익 산
 익 산                                                 (24:00)
                                 전북   익산시
        익산송학동 6급 5700806 402396 502(송학동)    군익로    2014. 6. 30 익 산
                                                     (24:00)
                                 전북
 고 창 고창선운산 출장소 5859306 402610 중촌길 37  고창군   아산면    2014. 6. 30 고 창
                                                     (24:00)
       계                                  8국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우편물을 송달할
수 없는 다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행청처분(등록취소)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2. 법령위반사항 : 시정명령(보증보험 갱신)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별정통신사업 등록취소
4. 처 분 일 자 : 2014. 6. 5.(목)
5. 대       상 : (주)한국통신판매
               (대표자 최성민, 등록번호 1-01-11-1268)
6.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게 됨
      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2-268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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