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통일부공고제2018-4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사)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명칭    세계평화청년연합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사)세계평화청년 등록 제13호
                             ’18.4.13               문상필       이현영
   학생연합       (2000.5.16.)                  대표자
                                                      (1974.6.25.)        (1965.6.13.)


◉국방부공고제2018-76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의 기획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총괄혁신담당관과 대외협력담
 당관을 기획총괄담당관으로 통합하고, 기획총괄담당관이 분장하던 혁신, 제안, 사무관리 및 갈등관
 리 등 업무를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이관하며, 국방개혁 2.0 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진단평가
 담당관과 조직관리담당관을 통합하여 조직총괄담당관과 조직관리담당관으로 재편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규제개혁법
제담당관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smkwon@mnd.go.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65, 팩스 02-748-045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42
◉통일부공고제2018-48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4월18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사)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세계평화청년
학생연합
등록제13호
(2000.5.16.)
’18.4.13
명칭
세계평화청년연합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대표자
문상필
(1974.6.25.)
이현영
(1965.6.13.)
◉국방부공고제2018-76호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18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국방부의기획총괄·조정기능강화를위하여기획조정실장밑에기획총괄혁신담당관과대외협력담
당관을기획총괄담당관으로통합하고, 기획총괄담당관이분장하던혁신, 제안, 사무관리및갈등관
리등업무를혁신행정담당관으로이관하며, 국방개혁2.0 과제의본격적인추진에따라진단평가
담당관과조직관리담당관을통합하여조직총괄담당관과조직관리담당관으로재편하는등효율적인
업무추진체계를마련하기위하여명칭과분장사무를조정하는한편,
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직위를개방형직위에서제외하고, 규제개혁법
제담당관직위를개방형직위로지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4월23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4383)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용산동3가1번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smkwon@mnd.go.kr
- 팩스: 02-748-0458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전화02-748-6565, 팩스02-748-0458)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325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부처 온라인 소통업무 총괄 및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소통실 내
 디지털소통관을, 디지털소통관 내 디지털콘텐츠제작과를 신설하고 관련 정원 6명(고공 나 1명, 4급
 1명, 전문경력관 가군 2명, 나군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대국민 소통기능 강화를 목표로 부서명칭을 정비하고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에 ‘전주박물관장’을
 제외하고, ‘디지털소통관’을 추가하며, 과장급 개방형직위에 “부산국악원장”을 제외하고, “디지털콘
 텐츠제작과장”을 추가하고, ‘온라인소통과장’의 명칭을 ‘디지털소통기획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 부처 온라인 홍보를 총괄하는 디지털소통관 신설(안 제10조)
 나. 온라인 콘텐츠 기획,제작을 담당하는 디지털콘텐츠제작과 신설(안 제 10조)
 다. 대국민소통강화를 목표로 부서명칭 변경(안 제10조)
  - 홍보정책관→소통정책관 / 홍보콘텐츠기획관 → 소통지원관
  - 홍보정책과→소통정책과 / 홍보협력과→소통협력과 / 홍보지원과→소통지원과 / 온라인소통과
    →온라인소통기획과 / 홍보콘텐츠과→소통콘텐츠기획과
 라. 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 인력 충원(별표1, 별표1의2)
  -고위공무원단 나급 1, 서기관 1, 전문경력관 가군2, 전문경력관 나군2
 마. 개방형직위 변경
  - ‘디지털소통관’ 및 ‘온라인콘텐츠제작과장’의 ‘경력개방형 직위’* 설정에 따라 기존 개방형으로
    운영되던 ‘전주박물관장(고공 나)’ 및 ‘부산국악원장(4급)’ 직위를 반직으로 전환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simmin7@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50호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수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안 제2조)
  1) 소득 산정 시, 다자녀, 맞벌이 등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액 등을 제외하도록 정함 (안 제2조제1항)
  2)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 재산의 종류별로 그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 (안 제
       2조제2항)
  3) 재산에서 부채와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하는 방법으로써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도록 함 (안 제2조제3항)
 나. 대리인 (안 제4조)
  1)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친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으로 정함
 다.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안 제5조)
  1)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하나의 간이 서식으로 통합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함
 라. 아동수당의 지급결정·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 (안 제7조)
  1)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아동수당지급신청자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
       에게 통지하도록 함
 마.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 (안 제8조)
  1) 아동이 출생한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서 「민법」
       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등 아동의 출생신고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 중
       인 경우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시행규칙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아동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kimmy@korea.kr
  - 팩     스 : 044-202-3967

                                  44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822,3824 /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51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아동수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2018. 9. 1. 시행예정)됨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
 의 선정기준액, 소득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8년도 선정기준액 (안 제2조)
   1)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을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
        만원, 6인 가구 1,968만원으로 정함
 나.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득산정 제외되는 금액 (안 제3조)
   1) 가구 내에 아동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을 제외한 형제자매 1명당 월 65만원을 소
        득산정에서 제외 (안 제3조제1호)
   2) 부모에게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 중 일방의 소득을 한도로 하여 부모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25를 소득산정에서 제외 (안 제3조제2호)
 다. 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 (안 제4조)
   1) 소득액으로 산정되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
        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정함
 라. 재산의 소득환산율 (안 제6조)
   1)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10,000분의 1,248로 정함
 마.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의 특례 (안 제7조)
   1) 가정위탁 아동, 입양대기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대상 아동 등에 대하여는 소득·재산 조사를 면
        제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아동수당 지급 금액 감액 기준 (안 제8조)
   1) 수급아동 가구의 소득액과 아동수당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아동수당을
        감액하는 기준 마련
   2) 소득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정도에 따라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아동 당을 5만원 또는 10만
        원으로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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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사. 아동수당 지급 대산 선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소득·재산 수준 (안 제9조)
   1) 공적자료로 산정한 소득액이 선정기준액의 70%이하인 경우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
        여 나머지 조사를 생략하고 지급 결정이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아동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kimmy@korea.kr
   - 팩      스 : 044-202-3967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822,3824 /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5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 : 보건복지부 제222호
2. 단체명칭 : 아프리카·아시아 희망연대
3. 대 표 자 : 김 진 현
4.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68-18 2층 한국신성장산업연구원
5. 주된 사업
 ○ 아프리카와 아시아 취약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자원과 봉사
6. 등록연월일 : 2018. 4. 13.


◉고용노동부공고제2018-166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6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1. 개정이유
 숙련기술장려법 제26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법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제재수단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안 제35조 신설)
2. 주요내용
 ㅇ 300만원 한도 내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 부과 (1회 100만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yeuyu@korea.kr
  - 팩스: 044) 202-802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7068, 7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8-114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요한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15210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
 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47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보건위생 물품 이용권 지원 및 업무위탁 근거 마련(안 제3조의2)
 나. 보건위생 물품 지원대상 청소년의 자격기준 및 연령기준 근거 마련(안 제3조의3)
 다. 보건위생 물품 지원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전자우편 : jhs0316@korea.kr
  - 팩스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과(전화 02-2100-623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8-115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요한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15210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
 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이용권 신청, 통보 및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와 공통서식 이용에 대
   한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48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artisan132@korea.kr
   - 팩스 : 044-201-55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전화 : 044-201-384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494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아시아퍼시픽 49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75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8년 4월 13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8-495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18년 4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하이골드오션 3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오운용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산업경제진흥원)
4. 설립 자본금 : 금 1,00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2년 1월 31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 2018년 4월 13일
8. 변경인가 사유 : 용선계약 변경

                                      50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전자우편 : jhs0316@korea.kr
  - 팩스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과(전화 02-2100-623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7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사항, 운행에 관한 정보,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에 대한 보고기준 및 보고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동 개정과 관련하여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
 체부품 관련 조항의 문구수정 및 대체부품인증기관을 약칭하는 내용으로 하위법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관련정보 보고범위 및 보고방법 규정(안 제26조의3, 별지 제102호,
   별지 제102호의2, 별지 제102호의3 신설)
  - 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는 주
    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사항, 운행정보, 교통사고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보고방법을 명시
 나. 대체부품 관련 조항 수정(안 제40조의12, 제40조의13, 제40조의14)
  - 자동차제조사를 자동차제작사로 수정하고, 자동차부품 성능･품질 인증기관을 대체부품 성능･품
   질 인증기관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자동차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49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50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우편번호30103)
- 전자우편: artisan132@korea.kr
- 팩스: 044-201-558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전화: 044-201-3849)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494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4월1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아시아퍼시픽49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신주선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75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8년4월13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8-495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변경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
니다.
2018년4월1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하이골드오션3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오운용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산업경제진흥원)
4. 설립자본금: 금1,00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2년1월31일
7. 선박투자업변경인가일: 2018년4월13일
8. 변경인가사유: 용선계약변경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8-25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변경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 형식승인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해양경찰청장

             형식승인 변경대상                                              변 경 내 용
                                      승인번호
 업체명         종류           형식                           구분           ~을            ~으로
                                      (발급일)
                        매트형           흡-16호
                      (WOSEP-B)       (`13.2.8)
                        매트형           흡-48호
                      (WOSEP-GW-50)   (`13.2.8)
                                                       업체명       (주)하나엠씨         (주)엠씨
                          로프형         흡-54호
                      (GW-ROPE)       (`13.2.8)
                          매트형         흡-142호
                        (SPC300)      (`13.2.8)
                           롤형         흡-144호
 (주)엠씨      유흡착재
                       (BSM150)       (`13.2.8)
                           롤형         흡-145호
                         (TM29)       (`13.2.8)
                           롤형         흡-149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경남 양산시 원동면
                                                       주소
                         (GW30)       (`13.2.8)                  구서2동 200-5 화제로 254-20
                          매트형         흡-150호
                         (GW30)       (`13.2.8)
                          펜스형         흡-165호
                         (HB-B)       (`13.2.8)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23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위드플랜                정*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150길 11-17, 2, 1층
 (제2503호)

2. 처분 사항
○ 경고(2018. 05. 1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별표 8]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 바목
                                                  51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6. 기타
 ○ 2018.08.16.(목)까지 품질책임자가 지정되지 않을 경우 2차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질책임자 지정관련 자격 등 문이 및 신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02-2640-4952), https://emed.mfds.go.kr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24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엔터메디          최성*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56, 상원빌딩 204호
 (제1556호)

2. 처분 사항
○ 경고(2018. 05. 1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13조제1항
 ○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별표 8]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사목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 2018.08.16.(목)까지 품질책임자가 지정되지 않을 경우 2차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질책임자 지정관련 자격 등 문이 및 신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02-2640-4952), https://emed.mfds.go.kr

                                      52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25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
                호남광학          김재*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등원로105번길 113
  (제60호)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전수입업무정지 15일(2018. 05. 16. ~ 2018. 05. 3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음(3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6조제7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별표 8]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 제12
    호 바목(3차)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공고제2018-48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기업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대표자명                                   처분 내용
  (인증번호)                        근거규정            처분사유                 일자

                                             폐업으로 인한
    코이안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기업
                   전병삼                          인증요건                ‘18.4.13.
 (제2011-027호)                 제18조1항2호                    인증취소
                                                미충족

                                      53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5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25호
행정처분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
(제60호)
호남광학
김재*
경기도파주시조리읍등원로105번길113
2. 처분사항
○의료기기수입업전수입업무정지15일(2018. 05. 16. ~ 2018. 05. 30.)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품질책임자를지정하지않음(3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5조제6항, 제6조제7항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9호, 같은법시행규칙제58조[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제12
호바목(3차)
5.
유의사항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
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
청구[서면또는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
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
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공고제2018-48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따라아래사회적기업의인증을취소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4월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내용
처분
일자
근거규정
처분사유
코이안
(제2011-027호)
전병삼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1항2호
폐업으로인한
인증요건
미충족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18.4.13.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22호
                                 도로 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4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ㆍ노선명 : 제37호 ㆍ 거창 ~ 파주선
3 사용개시 구간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970-1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2267-1
 (3.26km)
4. 주요통과지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 사용 개시일 : 2018년 4월 20일
6. 도면ㆍ지형도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02-2110-6807)
 - 적성-전곡 도로건설공사(1공구) 현장 사무실(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은대로202, ☎031-833-036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23호
                                 차량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제37호, 거창~파주선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
                     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   구간    970-1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은대리 2267-1 (3.26km)
                     차량

         기간          2018 년 4 월 20 일부터 ~
이유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그 밖의 사항


도면ㆍ지형도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02-2110-6807)
 - 적성-전곡 도로건설공사(1공구) 현장 사무실(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은대로202, ☎031-833-0362)

                                      54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5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22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8년4월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번호ㆍ노선명: 제37호ㆍ거창~ 파주선
3 사용개시구간: 경기도연천군군남면황지리970-1 ~ 경기도연천군전곡읍은대리2267-1
(3.26km)
4. 주요통과지: 경기도연천군군남면황지리, 경기도연천군전곡읍은대리
5. 사용개시일: 2018년4월20일
6. 도면ㆍ지형도열람장소
-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경기도과천시
관문로47, ☎02-2110-6807)
- 적성-전곡도로건설공사(1공구) 현장사무실(경기도연천군연천읍은대로202, ☎031-833-036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23호
차량운행제한
「도로법」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다음과같은이유로그차량의운행제한을공고합니다.
2018년4월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제37호, 거창~파주선
금지또는제한의대상
1. 축하중이10톤을초과하거나총중
량이40톤을초과하는차량
2. 차량의폭이2.5미터, 높이가4.0
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구간
경기도연천군군남면황지리
970-1 ～경기도연천군전곡읍
은대리2267-1 (3.26km)
기간
2018 년
4 월
20 일부터~
이유
도로의구조보전및운행에따른안전사고방지
그밖의사항
도면ㆍ지형도열람장소
-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경기도과천시
관문로47, ☎02-2110-6807)
- 적성-전곡도로건설공사(1공구) 현장사무실(경기도연천군연천읍은대로202, ☎031-833-0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