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6호(그2)                                  2002.12.30. (월요일)
                                      오산항어항구역변경
                                           어      항      구      역
            항 명 항    종 위       치 당                   초 변                  경
            오산항 국가어항 경상북도울진군 북방파제외측시점에서N45。E방 북방파제외측시점에서N45。E방
                       원남면오산리 향30m점을기점으로하여정동으 향30m점을기점으로하여정동으
                                 로500m 해상점과이점에서정남 로500m 해상점과이점에서정남
                                 으로1,100m 해상점으로부터정서 으로1,445m 해상점으로부터정서
                                 로육지부를연결하는선내의공유 로육지부를연결하는선내의공유
                                 수면                    수면
                부 칙
                                              각호와같다.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1. 해외현지법인명세서(붙임1)
                                              2.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붙임2)
            ◉국세청고시제2002-33호                   3. 해외지사명세서(붙임3)
             법인세법시행규칙제82조제1항제60호 가목 및 나          부 칙
            목의규정에의하여납세의무자가법인세과세표준 1.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및세액신고시세무조정계산서부속서류로제출하는
                                             2. (적용례) 이 고시는 2003년 3 월 1 일 이후 최초로
            해외현지법인및해외지사관련부속서류제출눀상
                                              신고되어야할사업연도분부터적용한다.
            및서식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3. (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
                2002년12월30일                   고시제1998-12호(1998. 5.20.)는 이를 폐지한
                          국 세 청 장             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법시행규칙제82조제       ※붙임서식은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1항제60호가목·나목의규정에의하여국세청장에           의자료실-법령정보-국세청고시참조
             게위임된서류의제출눀상과제출서식에관한사
             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국세청고시제2002-36호
            제2조(서류의제출눀상) 이고시에서서류의제출눀
                                                 소득세법에의한건물기준시가고시
             상은다음각호와같다.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1. 해외현지법인명세서
                                             2003년 1 월 1 일 시행 건물에 눀한 기준시가를다음
              당해사업연도종료일현재외국법인에출자(증권
                                             과같이고시합니다.
              투자또는눀부투자)를하고있는내국법인
                                                 2002년12월30일
             2.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국 세 청 장
              단독혹은공통투자한국내거주자(법인및개
                                             1. 근거 법령: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
              인)의 투자액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2. 기준시가적용범위
              100분의 10이상인 경우로서, 투자금액이 가장
                                              가.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이하“건물에
              많은내국법인, 다만투자금액이동일한경우투
                                               눀한기준시가”라 한다)는 건축법시행령“별표
              자법인의매출액이큰내국법인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근린공공시설,
             3. 해외지사명세서
                                               공공업무시설, 발전소, 교정시설, 군사시설을 제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및 해외건설현장을 이미
                                               외한모든용도의건물(무허가건물을포함한다)
              설치하씀거나당해사업연도중설치한내국법인
                                               에눀하여적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99조제1
            제3조(제출서식) 이고시에서제출하는서식은다음
                                               항제1호다목의규정에의하여국세청장이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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