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11. 실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변경) : 도면게재 생략
  ◦ 지형도면 작성 조서(변경)
     - 용도지역(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1,523,453         - 1,523,453 100.00
      도 시 지 역             1,523,453      감)66 1,523,387 99.99
       제1종일반주거지역             10,727         -      10,727       0.70
       일 반 공 업 지 역        1,474,880      감)81 1,474,799 96.81
       준 공 업 지 역             37,846      증)15      37,861       2.48
       관 리 지 역                    -      증)66          66       0.01
       계 획 관 리 지 역                -      증)66          66       0.01
     - 도시계획시설(변경)
       시설명       구 분 기시정설변수경변경후
                              (개소)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도         로 변 경 33 - 33 202,701.0 증)12,416.8 215,117.8
    주 차 장 변경없음 3 - 3 9,256.0                   감)1.7 9,254.3
    공         원 변경없음 4 - 4 183,937.0          감)39.0 183,898.0
    녹         지 변 경 12 - 12 150,716.0 감)367.4 150,348.6
    공 공 공 지 변경없음 2 - 2 1,266.0                 감)9.4 1,256.6
    방 송 통 신 시 설 변경없음 1 - 1             35.0        - 35.0
    공 공 청 사 변경없음 1 - 1 1,750.0                 감)4.0 1,746.0
    하         천 변경없음 2 - 2 4,546.0             증)3.3 4,549.3
                                                            하천 137호는 도로
                                                              및 완충녹지 내
                                                            중복결정(1,684.0㎡)

    유 수 지 변경없음 1 - 1 18,755.0                      - 18,755.0근린공원 69호 내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없음 1 - 1 39,669.0                증)1.2 39,670.2
                                                                중복결정


    폐수종말처리시설 변경없음 1 - 1 22,337.0               증)0.2 22,337.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
◉(서울)서대문구고시제2014-5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2일
              서대문구청장
연번 등    록
     번 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행정처분 행 정 처 분 행정처분
                                      위반내용           근 거
   서울-주택     선정산업       서울 서대문구 실적미제출, 【영업정지 ￭    ￭
                                                    주택법 제13조
                                                    주택법시행령
 1 1999-0070 개발(주) 김수만 증가로 259,202호 등록기준미달 3개월】 제14조
                         (북가좌동)       (사무실)       ￭ 주택법【별표1】
                                  154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서울특별시공고제2014-749호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건
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발 주 청 : 서울특별시
2. 우수건설업자 지정
  지정 전문분야         업체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건축시설        삼성물산(주)       토건 668호 최치훈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3.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지정 전문분야         업체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건축시설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16호 김관중       서울 송파구 잠실동 175
4. 지정일자 : 2014년 4월 30일
5. 유효기간 : 2014년 5월 1일 ~ 2015년 4월 30일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주무관 김경수 ☎ 2133-8558)에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칠곡군공고제2014-204호
                            남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남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기간연기)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제31조와 경상북
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2일
               칠 곡 군 수
1. 사업의 목적 및 사업명칭
  ◦ 사업의 목적 : 지역균형개발 및 택지조성
  ◦ 사업명칭 : 남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사업지구 및 시행 토지면적
  ◦ 위 치 :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일원
  ◦ 토지면적 : 591,812㎡
3. 사업계획 변경인가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기간         ‘99. 3. 18 ~14. 3. 31     ‘99. 3. 18 ~17. 3. 31 연기 3년
4. 변경사유 : 경기침체로 인한 공사 마무리 지연 및 환지처분인가 등 잔여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
   기간 부족
5. 사업시행인가 : 1999. 3. 18
6.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752-1
  ◦ 성 명 : 남율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차봉원)
                                        155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155
◉서울특별시공고제2014-749호
우수건설업자및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지정
건설기술관리법제36조및같은법시행령제122조, 같은법시행규칙제77조의규정에따라우수건
설업자및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지정하고이를공고합니다.
2014년4월22일
서울특별시장
1. 발주청: 서울특별시
2. 우수건설업자지정
지정전문분야
업체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건축시설
삼성물산(주)
토건668호
최치훈
서울서초구서초대로74길14
3.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지정
지정전문분야
업체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건축시설
(주)삼우종합건축
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16호
김관중
서울송파구잠실동175
4. 지정일자: 2014년4월30일
5. 유효기간: 2014년5월1일~ 2015년4월30일
6. 기타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기술심사담당관(주무관김경수☎2133-8558)에문의하
시기바랍니다.
◉칠곡군공고제2014-204호
남율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남율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기간연기)을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및제31조와경상북
도사무위임규칙제2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인가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4년4월22일
칠
곡
군
수
1. 사업의목적및사업명칭
◦사업의목적: 지역균형개발및택지조성
◦사업명칭: 남율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사업지구및시행토지면적
◦위
치: 칠곡군석적읍남율리일원
◦토지면적: 591,812㎡
3. 사업계획변경인가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기간
‘99. 3. 18 ～14. 3. 31
‘99. 3. 18 ～17. 3. 31
연기3년
4. 변경사유: 경기침체로인한공사마무리지연및환지처본인가등잔여사업마무리를위한사업
기간부족
5. 사업시행인가: 1999. 3. 18
6. 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
소: 칠곡군석적읍남율리752-1
◦성
명: 남율2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차봉원)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2. 피 요 청 자 : 김 광 수
                                [시정권고서]
 2014. 1. 11. 11:33경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도등대로부터 약 323도, 약 3.2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9
분 23초․동경 128도 12분 08초 해상에서 문어단지를 투승하던 갑판원 (망)장일규가 모릿줄에 걸려
해상으로 추락함으로써 선원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귀하가 부적절한 작업관행이 이루어지는 조건에서 과도한 속력으로 문어단지
투승작업을 하면서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의 소홀 및 부적절한 작업관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문어단지 투승작업을 할 경우 선원들이 안전하게
투승작업을 할 수 있도록 투승작업의 속도와 항해속력을 적절히 맞추어야 하고 모릿줄을 발로 밟고
서서 작업하는 관행을 적절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20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3월 25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오로라7호 화재사건(부산해심 제2014-014호)
2. 피 요 청 자 : 금평수산(주)(대표이사 김평원)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로 42
                                 [시정권고서]
  귀사는 어선 오로라7호의 선박 소유자로서, 대서양 공해상에서 오로라7호가 운반선에 어획물을 하
역하던 중, 2012. 3. 15. 21:40경 아르헨티나 동방 약 230마일 떨어진 남위 46도 30분 00초․서경 60도
30분 00초 해상에서 선내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화재사건은 선박관리자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노후된 전선에서 단락 또
는 누전으로 발생한 불꽃이 전선의 피복을 태우고 인근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
되며, 귀사가 ①전기기사를 약 1개월 20일간 고용하여 오로라7호의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 업무를 일
임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수리기록이 없으며, ②이 선박의 건조도면에 의하면 화재
가 발생된 제2갑판의 선수부에는 선원실이 없고 어획물 포장자재 창고로 되어 있으나 귀사가 이 선
박을 매수당시 이곳에 이미 선원실로 개조되어 있는 경우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선박의 도면을 수정
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사용해 왔으며, ③(사)한국선급으로부터 최대승선인원 39명을 받
았으나 사고당시 선원 43명을 태우고 조업을 하였으며, ④임의 개조된 선원실에 2개 내지 3개의 전기
라디에이터를 비치하였다는 것은 1개의 소켓에 멀티탭(Multi-tap)을 연결하여 여러 개의 전열기구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귀사의 이러한 행위를 시정하여야 할 필
요가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
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정원분   1985.09.01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비안면
                           조남길32 (비안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항봉                      경남
        1990.02.10 남 중 국 215-6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지춘화                      전남   순천시 승주읍  승주괴목
        1973.08.25 여 중 국 1길29(승주읍, 단독주택) 제7조1항1호국적법      수반취득
                                                         (김은서)
  지충이   1993.01.23 여 중 국 57충남   아산시  도고면 오암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차련화                      경남   김해시  호계로469
        1986.02.05 여 중 국 (부원동, 금강산맛자랑) 제7조1항1호  국적법
  차영모   1953.02.28 남 중 국 전남512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국적법
                                              제6조1항1호
  천바오                                           국적법
        2000.08.02 남 중 국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 158 제7조1항1호
  총매이   1987.02.14 여 타이완 경남     창녕군 유어면 진창리 국적법
  쥐앤                       1071               제7조1항1호
  최령    1992.01.03 여 중 국 16강원   평창군  봉평면 유포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미래                      경북
        1980.06.26 남 중 국 976    고령군  우곡면 봉산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원    1993.11.19 여 중 국 경남 사천시 죽림동 647 제7조1항1호 국적법
  최은희   1992.08.31 여 중 국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삼죽로112 (삼죽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광명시 광덕로330       국적법
  탁희정 1985.10.25 여 중 국 (철산동, 철산주공2단지 제7조1항1호
                           재건축아파트)
톨리코조슈아리 2002.10.28 남 필 리 핀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국적법
 안드로아야오                    안행로149-6 (서완산동2가) 제7조1항1호
  허명호 1992.03.12 남 중 국 서울 성북구 종암동 78-128 제7조1항1호국적법
  현미홍 1979.06.29 여 중 국 경북       영천시 임고면         국적법
                           삼매용천길71-1 (임고면) 제7조1항1호
  홍수민 2008.06.25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와룡면 먹골길 국적법 홍재호의
                           12-6 (와룡면)           제8조 수반취득
  홍재호 1975.05.28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와룡면 먹골길 국적법
                           12-6(와룡면)          제6조1항1호
                                                         수반취득
                                                         (홍수민)
  황예강 1992.08.28 남 중 국 전남  292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윤수 1955.05.04 여 중 국 충남  811
                                부여군 장암면 합곡리 국적법
                                              제6조1항1호
◉국방부고시제2014-9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3일
              국방부장관
                          7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00대대 시설 현대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군사시설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용양리 203-3번지 / 240㎡  '14. 4. 17.~
      신축                                          '14. 7.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3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96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연대 00지원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병영생활관 및 정비시설 신축으로 장병주거 및 장비 정비여
   건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병영생활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산52, 52-1번지  4,495
    정비고 /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산52, 387-1번지  1,900
4. 사업 시행기간 : ’14. 4. 17. ~ ’14.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9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3일
              국방부장관
                          8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4-12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4월 2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광용 1976.02.03 남 중 국 경북
                       918
                           청송군 안덕면 장전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김철민)
                       전남  영광군 염산면         국적법
  김광주 1996.09.01 남 중 국 향화로3길116 (염산면) 제7조1항1호
  김광철 1962.05.15 남 중 국 대구 중구 남산동 672       국적법
                                         제6조1항1호
                       경북
  김명숙 1952.11.23 여 중 국 373 예천군 하리면   은산리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성흠 1995.09.01 남 중 국 전남
                       922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연하 1989.05.11 여 중 국 경남  창녕군 도천면
                       예리2길23-3 (도천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영순 1952.11.16 여 중 국 충북  청원군 현도면         국적법
                       하석1길68 (현도면, 주택) 제6조1항1호
                       전남 순천시 승주읍          국적법 지춘화의
  김은서 2006.11.17 여 중 국 승주괴목1길29 (승주읍,      제8조 수반취득
                       단독주택)
  김일순 1957.05.06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감천면
                       미석2길51 (감천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북  상주시 사벌면
  김장일 1963.07.11 남 중 국 목가3길184 (사벌면)       국적법
                                         제6조1항1호
                       경북
  김철민 2007.12.14 남 중 국 918 청송군 안덕면   장전리   국적법 김광용의
                                           제8조 수반취득
                                           국적법
  김춘연 1995.02.07 여 중 국 경기 광주시 경안동 84 제7조1항1호
  김춘영 1991.07.26 여 중 국 충북
                       394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
  김태일 1958.01.27 남 중 국 426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북
  김태호 1953.08.26 남 중 국 382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   국적법
                                         제6조1항1호
                       경북
  김향희 1991.08.01 여 중 국 176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시흥시큰솔로8번안길3
  김호철 1974.06.29 남 중 국 (정왕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국적법
  류옥화 1960.09.28 여 중 국 봉미로20번길 23-10     제6조1항1호
                       (문산읍)
  박옥주 1963.06.28 여 중 국 경북
                       97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춘매 1986.09.12 여 중 국 경북
                       158
                           영덕군 병곡면 병곡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심욱함)?
                                                     심욱박,
  박춘봉 1988.11.18 여 중 국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국적법
                       바깥가마실길 48 (창녕읍) 제7조1항1호
                             5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00대대 전투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종 전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98번지 / 4,879㎡
  - 변 경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산318번지 / 3,769㎡
4. 사업시행기간 : ’13. 11. 12.~ ‘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53-750-3538] 하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04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안)
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13~2020) 변경
1. 계획의 개요
  ㅇ 수립목적 :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관리를 위한 20년 단위 장기계획
  ㅇ 법적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ㅇ 계획범위
    - 시간적 범위: 2013 ~2020 (8년*)
    - 공간적 범위: 5개 권역(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 국가기간교통망계획(’01~’20) 등 관련계획과 수립시기 일치를 위하여 금번에 한하여 8년으로
        설정
  ㅇ 주요내용
    -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대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광역교통체계의 운영 효율성 제고
    - 지속가능한 광역교통관리제도 개선
2. 계획의 추진경위
  ㅇ ’07.12    제1차 광역교통기본계획(2007~2026) 확정·고시
  ㅇ ’12. 7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 관계기관 협의
  ㅇ ’12. 9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 공청회
  ㅇ ’13. 3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 관계기관 협의(2차)
  ㅇ ’13. 6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 검토·조정
  ㅇ ’14. 3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9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21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리플래시기술(대표자이홍원)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4-851 서울특별시강동구성내로52(성내동549-4) 성원빌딩
전화번호
031-799-6662
팩스번호
031-799-6664
법인명(성명)
김성수
법인번호(주민번호)
650311-*******
주
소
(우)134-851 서울시송파구거여동291 거여2단지효성아파트
204-1204
전화번호
031-539-2023
팩스번호
-
라. 설비별세부구축내역
□유인요금징수시스템(TCS) : 자동통행권발행기, 통행권확인기, 영업소설비등
□무인요금징수시스템(ETCS) : 갠트리, 안테나, 통합차로제어기, 영업소설비등
□축중기시스템: 축하중검출기, 높이초과감지기, 영상촬영장치등
□위반차량촬영시스템: 영상촬영장치, 차량감지기, 영업소설비등
마. 설비별기능
□유인요금징수시스템(TCS) : 부스근무자의통행료처리및영수증발급등의유인통행료수
납처리
□무인요금징수시스템(ETCS) : 무정차자동통행료수납처리
□축중기시스템: 고속도로의구조물및도로를보호하고, 차량운행의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
설치
□위반차량촬영시스템: 영상촬영을통한미납차량발생방지
Ⅵ.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시행기간: 2012년3월~ 2017년3월(60개월)
나. 시험운영기간: 2017년4월~ 2017년6월(3개월)
※ 실시설계기간: 2013년1월~ 2013년10월
Ⅶ. 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194.28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민간사업비100%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09호
“접착보강핀을설치하고미세분말플라이애시및삼산화규산칼슘섬유가혼입된모르타르를회전돌
기형믹싱샤프트건에의해건식분사하는콘크리트단면보수공법”을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
관리법시행령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4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개요
ㅇ지정번호：제577호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22
ㅇ명
칭：접착보강핀을설치하고미세분말플라이애시및삼산화규산칼슘섬유가혼입된모
르타르를회전돌기형믹싱샤프트건에의해건식분사하는콘크리트단면보수공법
ㅇ기술분야: 토목/토목구조물보수보강/토목콘크리트보수보강
ㅇ내용요약
이신기술은열화된콘크리트를제거한보수단면에삽입핀과사각의메쉬형접착보강구조물이
결합된접착보강핀을설치하고미세분말플라이애시및삼산화규산칼슘섬유가혼입된모르타르
를타설하여보수콘크리트의균열이나들뜸을억제하고, 건식압송장치로모르타르재료를분체
상태로노즐부까지이송하고노즐부에서압축공기와물이공급되는회전돌기형믹싱샤프트건으
로분사함으로써이송거리를증대시키고재료분리현상을저감시킨콘크리트단면보수공법이다.
ㅇ신기술의범위
삽입핀과사각의메쉬형접착보강구조물이결합된접착보강핀을콘크리트표면에설치하고, 미세
분말플라이애시및삼산화규산칼슘섬유가혼입된모르타르를노즐에서압축공기와물이공급
되는회전돌기형믹싱샤프트건으로건식분사하여타설하는콘크리트단면보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2009. 4. 27. ～2019. 4. 26.
나. 보호내용: 건설기술관리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 기
타
◦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관리)의사이버전시관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관세청고시제2014-40호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2013-79호, 2013.12.2)를다음과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4년4월23일
관
세
청
장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한고시일부개정
제2조제2호중“손실량(불량품생산에소요된원재료의양은제외)”를“손실량(불량품에소요된원
재료중재활용이가능한원재료의양은제외한다)”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손모량에관한적용례) 제2조제2호의개정규정은이고시시행후최초로수출신고수리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의하여공급되는물품의소요량산정및계산하는분부터적용할수있다.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33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관보 제16908호, 2008.12.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지형도면 변경        비고
                                           (km)       고시 이유
 현구역                    -                    -
               시 점 : 서산시  대산읍                     서산-황금산 도로
 변경 일반 국도 38호선 독곶리 569-90(임)
                                           1.86   건설공사에 따른
 구역 국도 (서산~동해) 종 점 : 서산시 대산읍                      지형도면(변경) 고시
                독곶리 산216-1(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2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91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278호(2012.10.18)로 하천공사시행계
획 고시한 「지석천 나주1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
   2014년 4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 공사명 : 지석천 나주1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지          분      주 소             권리
                                                   성명 종류 성 명 주 소    비고
   광주광역시                                                토지
 1 남구 383 383 하천 1,316 1,316 1/1                  미등기.1 대장상 조봉규
    승촌동                                                 소유자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2 나주시                               동망산길 47 104동
    금천면 217 217-1 묘지 1,484 31 1/1 705호(숭인동,종로 김해성
    신가리                              센트레빌),[김기현]
    전라남도
 3 나주시
    금천면  220  220-1 묘지 1,620 240 1/1  전라남도 나주시 강항옥
                                      금천면 원곡리 85
    신가리
    전라남도
 4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269-4 269-4 제방 298 298 1/1 금천면 당가길 33-6 이공자
    신가리
    전라남도
 5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281-2 281-2 제방 513 513 1/1 금천면 신가리 234 김종식
    신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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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ㅇ 명 칭: 접착보강핀을 설치하고 미세분말 플라이애시 및 삼산화규산칼슘 섬유가 혼입된 모
     르타르를 회전돌기형 믹싱샤프트건에 의해 건식분사하는 콘크리트 단면보수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토목구조물 보수보강/토목콘크리트 보수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열화된 콘크리트를 제거한 보수단면에 삽입핀과 사각의 메쉬형 접착보강구조물이
    결합된 접착보강핀을 설치하고 미세분말 플라이애시 및 삼산화규산칼슘 섬유가 혼입된 모르타르
    를 타설하여 보수콘크리트의 균열이나 들뜸을 억제하고, 건식 압송장치로 모르타르 재료를 분체
    상태로 노즐부까지 이송하고 노즐부에서 압축공기와 물이 공급되는 회전돌기형 믹싱샤프트건으
    로 분사함으로써 이송거리를 증대시키고 재료분리 현상을 저감시킨 콘크리트 단면보수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삽입핀과 사각의 메쉬형 접착보강구조물이 결합된 접착보강핀을 콘크리트 표면에 설치하고, 미세
    분말 플라이애시 및 삼산화규산칼슘 섬유가 혼입된 모르타르를 노즐에서 압축공기와 물이 공급
    되는 회전돌기형 믹싱샤프트건으로 건식분사하여 타설하는 콘크리트 단면보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09. 4. 27. ~ 2019. 4. 26.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고시제2014-40호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79호, 2013.12.2)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3일
               관 세 청 장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2조제2호 중 “손실량(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은 제외)”를 “손실량(불량품에 소요된 원
재료 중 재활용이 가능한 원재료의 양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모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신고 수리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품의 소요량산정 및 계산하는 분부터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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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국가기록원고시제2014-1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4년 4월 23일
                 국가기록원장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NAK/S 24:2014(v1.0)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능요건(v1.0)
2. 제정 이유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업무 특성을 반영한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제공을 위한 신규
  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능요건
    ○ 정부산하공공기관 조직구조의 다양성 및 기업적 특성으로 행정기관과 구별되는 기록관리시스
      템 기능 요건을 제시
    ○ 정부산하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기록관리 원칙에 입각한 기록관리가 수행될 수 있도
       록 기능 요구사항을 정의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4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 전화:042-481-6331, FAX: 042-481-62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
     호 전화:042-481-6331, FAX: 042-481-6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http://www.archives.go.kr)
     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14-2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4년 4월 23일
              국가기록원장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입안예고
                             23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3. 계획의 수립배경
  ㅇ ‘07년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07~2026) 수립 이후, 주택·교통정책 변화로 인한 장래 공간
     구조 변화에 대비한 광역교통망 구축,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등 광역교통정책 개선방안 마련
  ㅇ 관련계획과 수립시기를 일치하는 등 교통계획간 정합성·일관성을 확보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변경(안) 을 수립·시행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해결
4. 주요내용
  가. 계획의 Vision 및 목표
                           비전 및 목표
  비젼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녹색교통환경 구축
  목표          광역교통망확대                   대중교통분담률 27% 향상
  및           대중교통이용활성화
                                 ⇒       온실가스배출량 10% 저감
  추진          운영효율성제고                   평균통행속도 15% 증가
  지표          광역교통관리제도개선                교통혼잡비용 10% 감소

                            추 진 과 제
 거점 및 전략도시 연계를 위한 광역교통망                 서비스개선을 통한
           확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광역철도망                          연계 환승체계
  광역 BRT                         광역버스
  광역간선도로망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안전성과 이동성 보장을 위한 운영효율성                   지속가능한
            제고                          광역교통정책 추진
  광역교통수요관리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연계
  스마트 교통서비스                      계획수립 체계 정비
  교통체계관리                         광역교통관리 강화
                                 체계적인 사후관리
 나. 계획의 세부내용
   거점 및 전략도시 연계를 위한 광역교통망 확대


 ㅇ 대중교통망 우선 검토
  - 광역철도망, 광역BRT 기반의 녹색교통체계 구축으로 승용차 수요의 대중교통 전환 유도
 ㅇ 광역철도망*(71개 노선 1,993km) 및 BRT**(44개 노선 1,016km)
  - 교통망 보완 및 거점간 연계강화를 위한 철도망을 구축하고 철도 서비스 도입 타당성이 낮은
    구간은 BRT 노선을 도입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