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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23호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0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영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생용품 수입업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재재기로71번길
                    (주)더존커머스    이*훈
 (제20180002866호)                                 106-63 (주 1동)
  위생용품 수입업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41길 36 (상계동)
                     (주)허니비     최*현
 (제20180003123호)                                 삼천리빌딩 2층
  위생용품 수입업                     왕*기(WAN
                   주식회사 미키벨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27길 60 지하1층
 (제20180003388호)               G M****)
  위생용품 수입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70 (용답동)
                                길*민
 (제20180003434호)   아이스네트웍스                        씨동3층가8호
  위생용품 수입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22길 55 (용두동)
                      에이블       김*중
 (제20180003440호)                                     1층
  위생용품 수입업
                   주식회사 아남스     이*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12가길 75-7 202호
 (제20180003664호)
  위생용품 수입업         바이오피티스인더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당주동)
                                 양*
 (제20180016048호)    트릴그룹유한회사                       601-31호
  위생용품 수입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1길 67 (개봉동)
                   주식회사석원컴퍼니    허*원
 (제20180016097호)                                     10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 납입고지서는 서울식약청 운영지원과(02-2640-1309)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원인(과태료 부과)이 되는 사실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당사자는 2019년도에 위생용품 위
 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 제1항
○위생용품 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 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3]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라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5. 고지내용
○ 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
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
  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성지영 02-2640-130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76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5월0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8-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충주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4. 하 천 명 : 달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674번지 외 1필지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55,000㎥/일
8. 점용면적 : 3,241㎡
9. 허가기간 : 2021. 7. 1. ∼ 2026. 6. 30.(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틀(A5.4m, B5.4m) 2개소
ㅇ 집수매거(D1000㎜, L255.0m).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76호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내 부산명지
행복주택건설사업(토지이용계획변경) 준공인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634호(2017.1.4.), 제2020-268호(2020.6.16.)호 및 
제2020- 553(2020.10.30.)호로 승인(변경승인) 고시된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내 부산
명지 행복주택건설사업(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이용계획변경)이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0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내 부산명지 행복주택건설사업(토지이용계획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227-2번지 일원
나. 면 적 : 8,767.4㎡(토지이용계획변경 : 공공청사 → 공동주택)
4. 준공인가 연월일 : 2021년 5월 3일
5.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 행복주택 건설 후 임대 예정
6.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부산울산지역본부, 
051-460-5920)에 비치하였습니다.
◉교육부공고 제2021-162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0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내용으로「한
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888호, 2021. 1. 12. 공포, 2021. 7. 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가. 교직원의 임명 및 정원 등(안 제3조 및 제4조)
- 대학에 두는 교직원별 임명 및 확보기준을 마련하여 안정적 교육 여건 확보 및 교육의 질을 제고
   하고자 함.
- (임명·정원) 교원과 조교는 총장이 임명하고 직원의 임명과 교직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교원 확보기준) 유사한 교육방식으로 운영하는 일본 원격대학의 기준을 참고하여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500명으로 방송대에 적합한 교원 확보기준(안) 마련
- (조교 확보기준) 원격대학 특성상 학생 학사지원 및 상담서비스 등이 주 업무임에 따라 학과 학부
   별 학생 수를 고려하여 차등적 산정 기준(안) 마련

나. 학교규칙(학칙) 기재사항(안 제5조)
- 학칙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제1항)을 준용하되, 대학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단과대학, 대학원 및 학과·학부의 설치와 학생정원, 학사 관련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명시

다. 부속시설 등(안 제6조)
- 국립원격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양질의 교육 연구 여건 마련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지역대학, 디지털미디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부속시설 등의 확보 면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지역대학) 수업, 시험, 학적 관리, 입학 업무, 지역사회 평생교육 지원 등을 담당하는 기타시설
- (디지털미디어센터) 원격콘텐츠 개발, 제작, 송출 등 원격수업에 필요한 제반 사업을 운영을 담당하는



                                 - 1 -
기타시설
- (부속시설 등의 면적 총합)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년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
  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의 1/2이상 확보

라. 하부조직(안 제7조)
- 대학 운영에 필요한 하부조직인 사무국, 처·실·본부·단 등, 단과대학 등의 행정실을 설치하여 운영하
  고자 함.

마.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안 제8조)
-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바. 월정직책급 등 (안 제9조)
- 부총장, 단과대학·대학원·학과·학부의 장, 부속시설 등의 장 또는 처·실·본부·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
  대상으로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이러닝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25
  - 이메일 : rhi923@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이러닝과(전화: 044-203-6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0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임곡항디엘A,B호등부표)
2021년5월0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전
임곡항대림
A호등부표
35°59′40.7″N
129°26′59.7″E
Fl(4)Y8s
7
황․
망대형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명칭변
경
후
임곡항디엘
A호등부표
전
임곡항대림
B호등부표
36°59′45.5″N
129°27′15.8″E
Fl(4)Y8s
7
황․
망대형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명칭변
경
후
임곡항디엘
B호등부표
◉문화재청고시 제2021-55호
「공주 수촌리 고분군(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60호「공주 수
촌리 고분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0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공주 수촌리 고분군(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
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460호     공주 수촌리 고분군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201 외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
      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 (042) 481-3104, 3107 / 팩스 (042) 481-31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 문화재과
   - 전화 :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2321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별첨 자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별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 사적 제460호 공주 수촌리 고분군

                                    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
   6구역     ㅇ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
           〈1구역~4구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성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1,2,3 구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0157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및제23조제3항의규정에따른전기용품안전
기준을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10종)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〇 전기찜질기의 시험방법 구체화 및 시험기준 완화로 기업 부담 완화
〇 전기용품 안전기준의 용어 및 문구 변경·삭제
   
2. 주요 내용
가.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나. 주요 개정 내용
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하여 안전기준 최신화
- (KC 60335-2-44) 최신 국제표준 IEC 60335-2-44 ed 3.2 도입
전기찜질기의 이상운전 시험조건 및 방법 개선, 온도상승 및 이상운전 시 온도조건 완화
〇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용 등기구의 성능 요구 사항 삭제
〇 전기용품 안전기준 내 용어 및 문구 변경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
순번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1
KC 60335-2-44
전기주름펴기의개별요구사항
2
K 10020
전기찜질기의개별요구사항
3
K 10021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용등기구의안전요구사항
4
KC 60400
형광램프홀더및스타터홀더
5
KC 60598-2-1
고정형등기구의개별요구사항
6
KC 60598-2-2
매입형등기구의개별요구사항
7
KC 60598-2-4
이동형등기구의개별요구사항
8
KC 60598-2-5
매입형등기구의개별요구사항
9
KC 60598-2-8
손전등개별요구사항
10
KC 60598-2-20
체인형조명기구의개별요구사항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0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3, dy782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3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dy7824@korea.kr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0019호
국적재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5월1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야나
1993.**.**
여성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동구 ****
2021.04.26
암바르쭈먄까리
나
1996.**.**
여성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동구 ****
2021.04.26
◉마포구공고제2021-581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규정에따라기계식주차장안전
도인증서공고문관보게재(마포구)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10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안전도인증서공고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3-60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
동,다보빌딩)
CP-U-5L2-32L
다층순환식 5단 각형 상부승입식 32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5.05m, 높
이1.55m, 폭1.9m]
2021.4.29.
신규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190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수정이유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에관하여필요한절차를정하는내용으로기입법
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470, 2020.11.12.)한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개정과관련
하여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대상의적용례의기한을조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대상을김치(배추김치에한함)로정하고,
해외제조업소의해당품목수입식품등의규모에따라단계적으로그시행시기를정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법인또는개인은2021년
5월30 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및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동502호
ㅇ전화: 043-719-2162
팩스: 043-719-2150
    ㅇ이메일: fineapril@korea.kr
4. 그밖의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07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025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21년 0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0251
환경 시험 방법 ― 전기ㆍ전자 ― 단자 강도 시험 방
법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56호
영상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다대포항 낫개방파제 내 안전사고 및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를 
설치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3항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
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5월0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설치장소 
2. 설치목적 : 낫개방파제 내 안전사고 및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등  
3. 시 행 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4. 예고기간 : 2021. 5. 7. ～2021. 5. 26. (20일간)
5. 의견제출 : 2021. 5. 7. ～2021. 5. 26. (20일간)
6. 예고방법 : 전자관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www.portbusan.go.kr)
7. 관련근거
ㅇ「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ㅇ「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ㅇ「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설치장소
대수
촬영시간
운영기관
비고
부산시사하구다대동1596
낫개방파제
8대
24시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신규
8. 의견제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5. 26.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
출기한 내에 접수된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경우 단체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다. 제출/문의처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1-609-6421)
라. 제출방법
- 우편: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우)48755
- 팩스 : 051-609-6419
- E-mail : mygirl96@korea.kr
붙임 1. 설치 장소 1부
2.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붙임2】
의 견 제 출 서
사  업  명
낫개방파제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낫개방파제
낫개방파제 CCTV 설치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08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5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21028-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8207 : 신기술 개발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21028-2 : 이 표준은 초저온 용기에 대한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20 ℃와 -80 ℃ 
사이의 온도에서 사용하기 위한 금속 재료의 인성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국제표준(ISO)의 개정내용
을 반영하여 개정. 
ㅇ KSB8207 : 이 표준은 흡수식 냉동기 중, 몸체에 부착된 버너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발생한 열을 
직접 이용하는 직화 흡수식 냉온수기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 표준(안)은 가스 냉방 보급 활성
화를 위하여 흡수식 냉동기에 대한 용어, 기술 등을 개정. 
   
부칙: 2021년 0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21028-2
초저온 용기 - 초저온에서 재료에 대한 인성 요구사
항 - 제2부: -80 ℃ 와 -20 ℃ 사이의 온도
개정
KSB8207
직화 흡수식 냉온수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10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M4821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ㅇ KSCIEC6232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21년 0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M4821
아닐린 ( 염료 )
폐지
KSCIEC62321
전기전자제품 ― 6가지 규제물질(납, 수은, 카드뮴, 6
가크로뮴, PBBs, PBDEs)의 함량 측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3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5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1-4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재활용 배출시설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519번지
나. 면적: 10.8㎡
6. 점용기간: 2021. 5. 4.~2026. 5. 3.
◉해양경찰청공고제2021-83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재·
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10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종류
형식및제품명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미주케미칼
(부산광역시강서구
녹산산단382로14번
가길19(송정동))
유처리제
일반형
(S-CLEAN)
제처-57호
'21.5.3
신규
발급
2
유흡착재
로프모양
(MJC-RP10)
제흡-231호
'21.5.3
신규
발급
3
유흡착재
중질유부착재
(MJC-SN10)
제흡-232호
'21.5.3
신규
발급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3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5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1-4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나.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소규모 배수펌프장 및 방류시설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부여군 세도면 가회리 171-7번지 등 7필지
나. 면적: 157.03㎡
6. 점용기간: 2021. 5. 4.~2026. 5. 3.
◉산림청공고제2021-186호
　「산림보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5월10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나무병원이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으나, 영세한 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나무병원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나무병원의 명칭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으나 정해진 기간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검사를 거부한 경우’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나무병원이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가「지방행정제
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자우편 : cmk99@korea.kr
- 팩스 : 042-481-40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1-82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재·
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10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종류
형식및제품명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주)아이미
코리아엠에스
(경기도화성서태안로
226번길35, 2층)
유처리제
일반형
(class one sea)
제처-58호
'21.5.3
신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0154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5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함)에서 아시아문화원의 사업ㆍ조직을 흡수ㆍ통합하여 문
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 일원화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함)을 설립
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964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시행)됨에 따라 국가에서 문화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재
단에 무상으로 양여 및 대부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전당의 성과평가에 관한 절차 등 폐지(안 제22조의2 삭제)
 ㅇ 문화전당 운영 전부 위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문화전당의 성과평가에 관한 절차
   등을 폐지함
나. 문화재단에 무상양여 또는 대부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 규정 등(안 제23조)
 ㅇ 국가가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창
   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의 진흥ㆍ보급 및 이용 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으로 함
 ㅇ 문화재단이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 및 물품을 그 양여ㆍ대부 목적이 아닌 다른 목
   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양여ㆍ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문화재단의 사업계획서의 승인 등(안 제24조)
ㅇ 문화재단은 매 사업 연도가 종료되기 1개월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 사업 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 연도 3
   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문화재단의 사업연도(안 제25조)
 ㅇ 문화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름
마.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아시아문화원 관련 조항 삭제(안 제39조, 별표)
 ㅇ 아시아문화원 명칭 사용 금지 의무와 관련 과태료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관련
   조항 삭제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1동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
                 시추진단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lclkm@korea.kr
  - 팩     스 : 044-203-3495


4. 그 밖의 사항

 ㅇ 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전화 044-203-2347,
   팩스 044-203-34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0155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아시아문화원의 사업ㆍ조직을 흡수ㆍ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
로 일원화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함)을 설립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964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시행)됨에 따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기능에서 “아시아문화원의 지원”을 삭제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지
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기능에서 “아시아문화원의 지원”을 삭제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의 지원”을 추가(안 제2조제5호)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1동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lclkm@korea.kr
  - 팩     스 : 044-203-3495
4. 그 밖의 사항

 ㅇ 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전화 044-203-2347, 팩스
   044-203-34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1-204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5월1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용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11.29
외국국적취득
민현호
198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0.06.26
외국국적취득
최미란
196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신지호
1998.**.**
남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20.06.15
외국국적취득
권명옥
1970.**.**
여성
스위스
경상북도 경주시 
****
2013.07.19
외국국적취득
성민정
1972.**.**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16.11.08
외국국적취득
김미수
1983.**.**
남성
일본
경상북도 문경시 
****
2020.07.27
외국국적취득
차승엽
1971.**.**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5.08.19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73.**.**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13.01.07
외국국적취득
문경훈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3.03.13
외국국적취득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9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5월1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
여부
비고
폐지
다대다포항
금종등부표
34°43'53.3”N
128°37'24.4”E
Fl(4)Y8s
7
황/망대형
2021.
5.3.
공사용
2020.6.27.~
2021.5.3.
/폐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58호
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허가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
은법시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5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15-91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40-6
3. 점용목적: 인명구조봉사활동 사무실(응급구조장비 보관)
4. 점용면적: 18㎡
5. 점용개요: 당초 - 컨테이너 박스 1동(3.0m×6.0m 고정식)
             변경 - 이동식 사무실 1동(3.0m×6.0m)
6. 점용기간: 당초 – 2019.11.1.~2020.10.31.
             변경 – 2020.11.1.~2021.10.31.
7. 피허가자(주소): 하동군수(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허가번호: 제2020-196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시기동 530-143, 530-203, 530-144, 530-214
3. 점용목적: 정읍천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4. 점용면적: 당초 - 157.0㎡
             변경 - 279.0㎡
5. 점용개요: 당초 - 화장실 설치(11m×3.4m), L형 옹벽(H=2~3.0m, L=33m)
                     오수관(D150mm, L=11m), 상수도관((D25mm, L=11m)
             변경 - 화장실(11m×3.4m), 부대시설 1식(오수관 D150mm L=24m) 
                     상수도관(D25㎜, L=24m), 황토포장 A=87㎡, 산책로 포장 A=90㎡)
6. 점용기간: 2020.7.27.~2025.7.26.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2015-78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경남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833번지 등 10필지
변경 - 경남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833번지 등 11필지
3. 점용목적: 선박접안시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2,598㎡
             변경 - 2,737㎡
5. 점용개요: 당초 - 도교(고정식 2개소, 이동식 4개소), 부잔교 2개소
                   물양장 1개소, 인양기 1개 등 
             변경 -  도교(고정식 3개소, 이동식 4개소), 부잔교 3개소
                    물양장 1개소, 인양기 1개 등
6. 점용기간: 2019.8.17.~2024.8.16.
7. 피허가자(주소): 하동군수(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허가번호: 제2019-67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65-2번지 등 20필지
3. 점용목적: 섬진강 포구의 호안정비 등을 통한 어업환경 개선
4. 점용면적: 4,681㎡
5. 점용개요: 당초 - 호안정비 162m, 인도교 33m, 목교 10.4m
                   데크 200m, 부잔교 3개소, 수변공원 3,889.5㎡
             변경 - 호안정비 162m, 인도교 33m, 목교 10.4m
                   데크 200m, 부잔교 3개소, 수변공원 3,889.5㎡
                   도담블럭 184㎡ 
6. 점용기간: 2019.12.4.~2024.12.3.
7. 피허가자(주소): 하동군수(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허가번호: 제2016-30호> 
1. 하 천 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2-39번지 등 4필지
3. 점용목적: 함평중학교 진출입로 개설
4. 점용면적: 205㎡
5. 점용개요: 진출입로 1식 
6. 점용기간: 당초 – 2016.7.14.~2021.7.13. 
             변경 – 2021.7.14.~2026.7.13.
7. 피허가자(주소): 전라남도교육감(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허가번호: 제2009-35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271-34 외 10필지
             변경 -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271-34 외 12필지
3. 점용목적: 데크계단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115.4㎡
             변경 - 148.2㎡
5. 점용개요: 당초 - 대나무울타리 L=278m, 데크계단 4개소
             변경 - 화단 1개소(16EA), 데크계단 6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4.5.22.~2019.5.21.
             변경 – 2019.5.22.~2024.5.21.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483호
　뇌연구촉진법시행령을일부개정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뇌연구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뇌연구전문인력의양성등을위한교육훈련에관한업무를대학ㆍ연구기관또는일정한기관또
는단체에위탁할수있도록하는내용등으로「뇌연구촉진법」이개정됨에따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은해당업무를대학, 연구기관, 뇌연구관련업무를수행하는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또는뇌연구관련업무를수행하는비영리법인에위탁할수있도록하는등법률에서
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의견 제출
이개정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1년5월25일(화)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klee7@korea.kr 또는0904annie@korea.kr
2) 주소: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생명기술과
3) 팩스: 044-202-6020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생명기술과(전화: 044- 202-4561 또는4563)에문의하
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
여마당- 통합입법예고”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법령정
보- 입법·행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1-68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
증을 취소하였기에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5월1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일자
㈜솔찬히작업실
(제2018-214호)
강영은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295, 115-1602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이 아님에도 인증을 
반납
20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