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표준번호              개정 표준명                           통합대상 표준
     KSB3005            스패너            KSB3005, KSB3013, KSB3046
                                       KSB3006, KSB3007-1, KSB3007-2,
     KSB3006             렌치            KSB3012, KSB3014, KSB3016,
                                       KSB3050
     KSB3151              줄            KSB3151, KSB3605
     KSB3402             바이스           KSB3008, KSB3401, KSB3402,
                                       KSB3403
3. 주요 개정 내용
  KSB3402 등 6종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이보하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bohalee@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0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3888-1      학교 체육 시설 ㅡ 인조 잔디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조잔디의 유해성항목과 인조잔디에 충격흡수용 충전재(고무분말)에 대한 어린이시설인 초등학교
   에 사용을 금하고 전문구장에 사용토록 표준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1. 인조잔디매트의 유해성시험항목 추가
  2, 인조잔디의 종류구분 (충전재(고무분말)의 유무에 따른 종류구분)
  3. 고무분말 무충전형태의 인조잔디에 충격흡수패드를 확장하여 원문에 삽입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2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4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 B ISO 15745-5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개방형시스템
어플리케이션통합구조― 제5부: HDLC 기반
제어시스템에대한참조기술
표준
폐지
KS B ISO 15745-3
산업자동화시스템과통합― 개방형시스템응용통합
프레임워크― 제3부: IEC 61158 기반제어시스템에대한
참조기술
표준
폐지
KS B ISO 15745-2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개방형시스템
응용통합프레임워크― 제2부: ISO11898기반제어시스템
표준
폐지
KS B ISO 15745-1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개방형시스템
응용통합프레임워크― 제1부: 일반참조기술
표준
폐지
KS B ISO 15704
산업자동화시스템― 기업참조구조와방법을위한조건
표준
폐지
KS B ISO 14258
산업자동화시스템― 기업모델에관한개념및규칙
표준
폐지
KS B ISO 13283
산업자동화― 시간이결정적인통신구조―시간이중요한
시스템용네트워크관리및사용자요건
표준
폐지
KS B ISO 13281-2 산업자동시스템및통합― 제조자동화프로그래밍
환경(MAPLE) ― 제2부: 서비스및인터페이스
표준
폐지
KS B ISO 13281
산업자동화시스템― 제조자동화프로그램언어환경
개요(MAPLE)
표준
폐지
KS B ISO 12186
제조자동화프로그램언어환경개요(MAPLE)
표준
폐지
KS B ISO 11161
산업자동화시스템― 통합생산시스템의안전― 기본요건
표준
폐지
KS B ISO 10450
산업자동화시스템통합― 개별부품제조를위한운영
조건― 산업환경내장비
표준
폐지
KS B ISO 10314-2 산업자동화시스템― 작업장제품― 제2부: 표준화및
방법에관한참조모델의응용
표준
폐지
KS B ISO 10314-1 산업자동화-작업장제품― 제1부: 요구조건의파악을위한
방법및표준화를위한참조모델
표준
폐지
KS B 7098-2
산업자동화시스템― 생산메시지시방―
제2부:
프로토콜시방
표준
폐지
KS B 7098-1
산업자동화시스템― 생산메시지시방― 제1부: 서비스
정의
표준
폐지
KS C IEC 60654-3 산업용공정계측제어기기의동작조건― 제3부: 기계적인
영향
표준
폐지
KS C IEC 60381-2 공정제어시스템에있어서의아날로그신호― 제2부:
직류전압신호
표준
폐지
KS C IEC 60381-1 공정제어시스템에있어서의아날로그신호―
제1부:
직류전류신호
표준
폐지
KS C 9710-3
프로그래머블제어기― 제3부: 프로그래밍언어
표준
폐지
KS C 9709
분산제어시스템주처리장치의성능평가방법
표준
폐지
KS C 6205
프로그래머블제어기― 제2부: 장비요구사항및시험
표준
폐지
KS C 6204
프로그래머블제어기― 제1부: 일반정보
표준
폐지
KS C IEC 60770-2 산업용공정제어시스템에서사용을위한발신기― 제2부:
검사및일상시험지침
표준
폐지
KS C IEC 60770-1 산업용공정제어시스템에서사용을위한발신기― 제1부:
성능평가방법
표준
폐지
KS C IEC 60751
산업용백금저항체온도센서
표준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4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 C IEC 60382
공정제어시스템을위한아날로그공기식신호
표준
폐지
KS C CISPR 21
임펄스성노이즈가존재하는곳에서이동용무선통신에
대한장해― 성능저하판정방법및성능개선방법
표준
폐지
KS C CISPR 19
전자레인지로부터방사되는전자파의치환측정방법사용을
위한지침(1 GHz이상)
표준
폐지
KS C CISPR 16-2 전기자기장해·내성측정장비및측정방법―
제2부:
전기자기장해및내성측정방법
표준
폐지
KS C CISPR 16-1 전기자기장해·내성측정장비및측정방법―
제1부:
전기자기장해및내성측정장비
표준
폐지
KS C 6107
고전압장치의무선유도전압측정방법
표준
폐지
KS C 0306
영상표시장치(VDU)의인간친화성측정기준― 제1부:
음극선관(CRT) 모니터인간친화성측정방법및측정의
한계값
표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3003
 니퍼및플라이어
표준안
개정
KSB3001
 펜치
표준안
개정
KSB3402
 바이스
표준안
개정
KSB3151
 줄
표준안
개정
KSB3006
 렌치
표준안
개정
KSB3005
 스패너
표준안
표준번호
개정표준명
통합대상표준
KSB3001
펜치
KSB3001, KSB3002
KSB3003
니퍼및플라이어
KSB3003, KSB3004, KSB3018,
KSB3019, KSB3029, KSB3035,
KSB3037, KSB3060
2. 폐지사유
ㅇ국제표준부합화로발생된중복표준의폐지, 사실상사장된표준의폐지및민간표준활성화를위
해단체표준전환으로폐지
3. 주요폐지내용
ㅇ국제표준부합화로발생된중복표준의폐지, 사실상사장된표준의폐지및민간표준활성화를위
해단체표준전환으로폐지
부칙
이고시는2013년11월14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07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1월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펜치, 스패너등공구분야표준26종을품목별로구분하여6종의표준으로통합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1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MISO15876-5 냉온수 설치용 플라스틱 배관 ㅡ 폴리부틸렌 (PB) ㅡ 제5부: 표준안
                   배관의 목적에 대한 적합성
  제정 KSMISO15876-3 냉•온수
                   이음관
                        설치용 플라스틱 배관 ㅡ 폴리부틸렌(PB) ㅡ 3장: 표준안
  제정 KSMISO15876-2 냉•온수 설치용 플라스틱 배관 ㅡ 폴리부틸렌(PB) ㅡ 2장: 관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냉온수용 폴리부틸렌관에 대한 국제표준 도입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1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2433    주입모르타르의 블리딩률 및 팽창률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566      강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휨인성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4306     프리텐숀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표준안
2. 개정 사유
  최종 블리딩수량이 계산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정
  강섬유로 한정된 표준을 폴리머 섬유도 포함
  선단 지지력 향상을 위해 선단확장말뚝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최종 블리딩수량이 계산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정
  강섬유로 한정된 표준을 폴리머 섬유도 포함
  선단 지지력 향상을 위해 선단확장말뚝 추가
                          43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1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HISO20193 담배 및 담재제품-각초의 각폭 측정                     표준안
                   각초와 이로부터 만들어진 흡연용 각초제품-시료채취, 조화 및
  제정 KSHISO15592-3 분석법-제3부:일상분석용   흡연장치를 사용한 흡연용
                   각초제품의 총입자물질의 측정과 수분 및 니코틴측정을 위한 표준안
                   시료조제, 니코틴을 제외한 건조 입자상 물질의 계산
  제정 KSHISO15592-2 각초와 이로부터 만들어진 흡연용 각초제품-시료채취, 조화 및 표준안
                   분석법-제2부:조화와 시험을 위한 환경조건
  제정 KSHISO15592-1 각초와 이로부터 만들어진 흡연용 각초제품-시료채취, 조화 및 표준안
                   분석법-제1부:시료채취
  제정 KSHISO13110 궐련-연기응축물의 멘솔함량 측정법-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
  국제표준 부합화
  국제표준 부합화
  국제표준 부합화
  국제표준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표준명 : 궐련 ㅡ 연기 응축물 중의 멘솔측정 ㅡ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KSHISO13110)
    - 주요 제정내용 : 멘솔궐련 연기 응축물 중 총 입자상물질(TPM)에 있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 멘
      솔측정에 대한 방법을 규정
  ㅇ표준명 : 각초와 흡연용 각초제품 - 시료채취, 조화 및 분석법 - 제1부: 시료채취(KSHISO15592-1)
    - 주요 제정내용 : 흡연용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기 위해 제조된 각초 모집단의 두 가지 시료채취
      방법을 규정
                                44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ㅇ표준명 : 각초와 흡연용 각초제품 - 시료채취, 조화 및 분석법 - 제2부: 조화와 시험을 위한 환경조
  건(KSHISO15592-2)
   - 주요 제정내용 : 각초시료와 이로부터 만들어진 시험편의 조화 및 시험을 위한 환경조건을 규정
 ㅇ표준명 : 각초와 흡연용 각초제품 - 시료채취, 조화 및 분석법 - 제3부: 일상 분석용 자동흡연장치
  를 사용한 각초제품의 총 입자상물질 측정과 수분 및 니코틴 측정을 위한 시료조제, 니코틴을 제외
  한 건조 입자상물질의 계산(KSHISO15592-3)
   - 주요 제정내용 : 일상 분석용 자동흡연장치를 사용하여 흡연용 각초제품으로부터 생성되고 포
     집된 연기의 총 입자상물질 측정방법과 이어지는 니코틴을 제외한 건조 입자상물질의 측정을
     위한 시료조제방법을 규정
 ㅇ표준명 : 담배 및 담배제품-각초의 각폭 측정(KSHISO20193)
   - 주요 제정내용 : 각초의 각폭 측정에 대한 방법을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1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HISO9512 궐련 - 공기 희석률 측정 - 정의 및 측정원리             표준안
  개정 KSHISO8243 궐련 - 시료 채취                             표준안
  개정 KSHISO7210 일상 분석용 자동흡연장치 - 점검 방법                  표준안
  개정 KSHISO4874 담배 - 원료담배의 시료채취 - 일반 원칙                표준안
  개정 KSHISO3402 담배 및 담배제품 - 시험과 조화를 위한 환경조건            표준안
  개정 KSHISO3401 궐련 - 필터에 잔류된 알칼로이드 함량 측정 - 분광학적 방법 표준안
  개정 KSHISO3308 일상 분석용 자동흡연장치 - 정의 및 표준조건              표준안
  개정 KSHISO2971 궐련 및 필터 로드 - 레이저빔을 이용한 겉보기 직경 측정법 표준안
  개정 KSHISO10362-2 궐련 - 연기 응축물 중의 수분 측정 - 제2부 : 칼 피셔법  표준안
  개정 KSHISO10362-1 궐련 - 연기 응축물 중의 수분 측정 - 제1부 : 기체
                   크로마토그래프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용어정리, KS표준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용어정리, KS표준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용어정리, KS표준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용어정리, KS표준 서식 수정 및 인용표준 등
                                45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용어정리, KS표준 작성양식 및 인용표준 수정 등
  용어정리, KS표준양식 수정 및 인용표준 수정
  용어정리, KS표준 작성양식 및 인용표준 수정
  용어정리, KS표준 작성양식 및 인용표준 수정
  용어정리, KS표준 작성양식 및 인용표준 수정
  용어정리, KS표준작성양식 및 인용표준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표준명 : 궐련 - 필터에 잔류된 알칼로이드 함량 측정 - 분광학적 방법(KS H ISO 3401)
    - 주요 개정내용 : 관련 국제표준 개정으로 인한 용어수정
  ㅇ표준명 : 담배 및 담배제품 -시험과 조화를 위한 환경조건(KS H ISO 3402)
    - 주요 제정내용 : 5년 정기검토 대상 표준으로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표준명 : 담배 - 원료담배의 시료채취 - 일반원칙(KS H ISO 4874)
    - 주요 개정내용 : 5년도 정기검토 표준으로 용어 수정
  ㅇ표준명 : 일상 분석용 자동흡연장치 - 장비점검을 위한 추가 시험방법(KS H ISO 7210)
    - 주요 개정내용 : 관련 국제표준 개정으로 인한 용어정리, KS표준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ㅇ표준명 : 궐련 - 시료채취(KS H ISO 8243)
    - 주요 개정내용 : 5년도래 표준으로 용어정리, KS표준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ㅇ표준명 : 궐련 - 공기희석율 측정 -정의 및 측정원리(KS H ISO 9512)
   - 주요 개정내용 : 5년도래 표준으로 인한 용어정리, KS표준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ㅇ표준명 : 궐련 - 연기 응축물 중의 수분측정 - 제1부 :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KS H ISO 10362-1)
    - 주요 개정내용 : 5년도재 표준으로 인한 용어정리, KS표준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ㅇ표준명 : 궐련 - 연기 응축물 중의 수분측정 -제2부: 칼 피셔법(KS H ISO 10362-2)
    - 주요 개정내용 : 관련 국제표준 개정으로 인한 용어정리, KS표준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ㅇ표준명 : 일상 분석용 자동흡연장치- 정의 및 표준조건(KS H ISO 3308)
    - 주요 개정내용 : 관련 국제표준 개정으로 인한 용어정리, KS표준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ㅇ 궐련 및 필터로드 - 비접촉 광학적 측정장비를 이용한 겉보기 직경 측정법(KS H ISO 2971)
    - 주요 개정내용 : 5년도래 표준으로 인한 용어정리 및 인용표준 수정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0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6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6일(금)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안전과, 전화 02-2100-6541, 팩스 02-2100-64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760)
◉교육부공고제2013-267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
   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이 공포․
   시행 예정에 따라 그 후속조치와 교육부 정원 감축, 직종 및 직렬 정리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064, FAX : 02-2100-6066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교육부 1612호 창조행정담당관실 (우 :
       110-760)
◉교육부공고제2013-268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교육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 관리를 위하여 국립학교 인력을 감
   축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령이 공포․시행 예정에 따라 그 후속조치와 국립학교 인원 감축, 직종 및 직렬 정리 등 대통령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48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1. 개정이유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한도를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의 100
     분의 30에 해당하는 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설정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과
     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액에 공제율을 각각 곱한 금액으로 설정함
  나.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미용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 등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232, FAX:
   044-215-8068 e-mail:solafid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부공고제2013-262호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교육부장관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교육환경평가대상별 평가기준 개정 추진에 따라(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된 평가기준별 평가서
   기재요령을 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부수 조정
    1)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자가 온라인시스템 등을 통해 제출할 경우 교육감과 협의하여 제출 부수
       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
  나. 교육환경평가대상별 평가기준 개정
    1) 학교용지 선정시 통학권 중심에 배치 고려
    2) 교통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평가기준 개정
    3) 유치원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시 수용계획 부합여부 검토결과 기재
 다.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서 양식 개정
    1)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삭제, 민원 처리절차 등 안내
                                47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064, FAX : 02-2100-6066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교육부 1612호 창조행정담당관실 (우 :
       110-760)
◉국방부공고제2013-234호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5급 공채자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의 계급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을 개정(’12.12.18)함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5급 공채자의 임용시험 면제(안 제9조③항 개정)
    필기시험 면제대상 ⇒ 5급 공채자 포함
  나. 5급 공채 장교의 임관병과 지정(안 제10조의2 신설)
  구분                 행정고시                          외무 입법고시           법원행정
                                                   고시
       행정, 법무, 통상,       교정, 보호,
  직 렬 교육행정,        재경 출입관리, (전기,기전산         술 외교 행정, 재경 법원/등기
                                               등) 통상 법제
       사회복지 등            검찰사무
  임 관 기본병과 재정               헌병         기본병과 기본
  병과                                               병과 기본병과 재정 기본병과
     * 지정 병과에 임용된 경우에 한해 중위 이상 임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49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09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과세자료 제출대상 확대 등 지방세기본법에서 위
   임한 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02조의2)
    1)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양정기준 마련
       필요
    2) 건설기계ㆍ자동차의 인도명령을 위반한 경우 인도물의 시가표준액 및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를 산정하고,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 진술, 직무집행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위반행위 횟수
      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적용기준 마련
  나.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요청근거 마련, 시기 개선 및 대상 확대(안 제102조의8)
    1) 과세자료 제출시기를 자료별로 특정일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료의 변경사항이 실시
       간으로 반영되지 못하여 신뢰성이 저하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행정부가 제공하는 경우에만
       과세자료를 취득할 수 있으며, 제출대상 과세자료가 부족하여 지방세 과세업무 및 체납액 징
       수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과세자료의 성격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출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제출시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과세자료를 해당기관에 직접 요청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과세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함
  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정 관련 미비사항 보완(안 제114조)
    1)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정기준을 직전 연도로 하고 있어 결산과 예산편성 시점 차이로 사후
       정산해야하는 문제가 있음
    2)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정기준을 “직전 연도”에서 “전전년도”로 함
3. 제출의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T.02-2100-3922,
      3916, FAX. 02-2100-3930, E-mail. opuntia9@korea.kr)
                                              50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10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2014.1.1 공포, 2014.1.1 시행 예정)에 따른 위임규정 정비 및 지자체 건의 등 제
   도개선과제로 선택된 사항과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물 등 시가표준액 조사 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및 제8항)
    1)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용역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의 일관성 미흡
    2)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조사용역 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일관성 확
       보 및 과세 형평성 도모
  나. 증여재산의 범위 신설(안 제10조2 신설)
    1) 법에서 ‘증여’의 정의와 요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상속재산 재분할시 증여로 보되, 그 예외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
    2) 상속재산의 재분할시 증여로 보지 않는 예외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
  다. 지장물 보상금을 취득가격 제외대상에서 배제(안 제18조제2항제3호)
    1)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를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취득세
       탈루 방법으로 악용
    2) 규정상 ‘지장물 보상금’을 취득가격 제외대상에서 삭제하되, 운영상 과세 제외
  라. 법인장부 인정 범위 조정(안 제18조제3항)
    1) 법인이 차량을 매도ㆍ매수하는 경우 법인장부 조작 및 허위기재 등을 통한 취득세 편취 및 탈
       루 등 발생
    2)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장부만 인정하도록 개정하
       여 취득세 탈루 방지
  마. 신종담배의 구분 규정 신설(안 제60조제6호~제9호)
    1)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신종담배가 추가됨에 따라 신종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에
       관한 규정 필요
    2) 물담배, 빠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등에 대하여 규정
  바. 지방공사 공급용 토지 등에 대한 분리과세 전환(안 제102조제5항)
    1)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축소로 세부담이 증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공급용 토
       지는 분리과세하고 있으나, 지방공사는 분리과세 규정이 없어 과세불형평 발생
    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와 같이 지방공사의 공급용 토지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
                                     51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사. 기부채납 예정 기반시설용 토지와 개발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구분 변경(안 제102
      조제5항 및 제103조제1항)
    1)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기부채납 예정인 기반시설용 토지는 분리과세 대
       상으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 중인 경우도 건축 공사 중인 토
       지로 보아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각각 변경
  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 범위 및 대상 조정(안 제136조 및 제138조제1항~제3항)
    1) 법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3배)대상인 ‘대형화재위험건축물’ 에 대한 대상과 범위를 정하
       고 그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2) 대형화재 취약대상 건축물인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등 중과세 대상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
  자.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정비에 따른 『별표』개정 등
    1)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관련 면허의 종류와 종별(제1조~제5종) 구분 전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T. 02-2100-3941, 3949, FAX. 02-2100-4322, E-mail yjw6701@korea.kr)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1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생활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예정(2014.1.1.시행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에 대한 범위 명확화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1) 법에서 위임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운영상 혼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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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2)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의 범위를 농업 外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자로 하고, 자경농민 동거
        인의 범위 및 농지 소재지 기준 명확화
  나. 한센인정착농원에 대한 범위 규정 신설 (안 제8조의2)
     1) 그 동안 한센인 집단거주지역에 대한 세부기준 없이 운영하여 혼란 발생
     2) 이에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해 한센인 집단거주지역의 범위를 명확화
  다. 국가 등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의 범위 신설 (안 제41조의2)
     1) 지방공기업의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한 감면이 법에서 신설됨에 따라
     2) 지방공기업의 개발사업용 토지 중 국가․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한 세부 범위를 규정함
    라. 기타 (안 제13조제1항)
     ○ 친환경 인증건축물 준용 법률 개정으로 에너지성능점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
        반영
     ○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사업자간에 매각하는 경우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명확히 규
        정함
3. 의견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T.02-2100-3926, FAX. 02-2100-3930, E-mail. hkisoo@korea.kr)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12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
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지방세환급금의 이체제도 보완 (안 제34조제2항)
    지방세환급금 발생시 납세자에게 즉시 환급하여야하나 수령계좌를 알 수 없어 적기에 환급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계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세환급 업무를
    원활히 추진코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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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마. 지방소득세 공제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 서식 개정(안 [별지 제55호서식]) 등
    1) 중소기업 고용 지원을 위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제도 시행(‘13.1.1)에 따라 추
       가 고용에 의한 공제액 산출내역을 기재할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서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T. 02-2100-3941, 3949, FAX. 02-2100-4322, E-mail yjw6701@korea.kr)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1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면의무 위반사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추징 사유를 사전에 고지토록 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자가
   감면신청시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개정
     - 법 제98조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는 자가 감면에 따른 의무위반 사항을 사전에 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T.02-2100-3926, FAX. 02-2100-3930, E-mail. hkiso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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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나. 과세자료 제출대상 확대 등에 따른 서식 변경
    지방세 과세업무 및 체납액 징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세자료 제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서식을 추가하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 이전등기를 하는 경
    우에,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납세증명서
    서식을 보완하고,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제출의견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T.02-2100-3922,
     3916, FAX. 02-2100-3930, E-mail. opuntia9@korea.kr)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13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2014.1.1 공포, 2014.1.1 시행 예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서식 정비
   및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득세 중과대상인 ‘사업장’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6조)
    1)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사업장
       으로 이용한 경우에 과세불형평 초래
    2) 중과대상인 ‘사업장’의 요건을 ‘등록된 사업장’을 ‘등록대상 사업장’으로 개정
  나. 취득세 분할납부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서식 개정(안[별지 제3호])
    1) 취득세 분할납부제도가 ‘14.1.1부터 폐지됨에 따라 취득세 신고서 서식 개정
  다. 법인의 차량 취득에 따른 과세자료 통보규정 서식 신설(안 [별지 제7호2서식])
    1) 법인의 차량 취득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서식 신설
  라. 신종담배에 대한 과세표준 반영을 위해 관련 서식 개정(안 [별지 제27호서식])
    1) 신종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표준을 담배의 판매가격으로 정함(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담
       배소비세 신고서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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