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89호                                                     관                보                2016. 11. 21.(월요일)
             추 진 방 향                                                                      추 진 과 제
                                                         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율감차 추진
1. 택시 과잉공급 완화                                          ⇨ 나. 법인택시 부실업계 퇴출 및 우수업체 육성
                                                         다. 개인택시 양도․상속제도 개선 검토
2. 서비스 고급화 다양화           ․                             ⇨ 가. 고품격 택시 서비스 활성화
                                                         나. 요금제도 개선으로 다양한 서비스 창출
                                                         가.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앱 미터기 도입
3. 택시산업 경쟁력 향상                                         ⇨ 나. 친환경 차량 도입 및 연료 다양화 지속
                                                         다. 택시 차고지 확보 및 차령제도 개선
                                                         가. 법인택시 임금제도 합리적 개편
4.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 나.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조성
                                                         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 단계적 시행
5. 택시 안전관리 강화                                          ⇨ 가. 고령운전자 안전관리 대책 수립
                                                         나. 불법 운행 택시 단속 강화
Ⅵ . 부문별 추진계획
1. 택시 과 공급 단계적 화
             잉                        완



가. 선택과 중을 통한 자 차 추진
              집                          율감



☐    차인
     감      를 통해 업계의 자발적 여를 하 , 적 적인 지역과 무관 한 지역을 구분
             센티브
                         *
                                                                 참       독려
                                                                              *
                                                                                  되   극                   심



    하여 적 적인 지역에 역량 중
             극                                   집



 ㅇ 상대적 원부 이 적고 구조조정 효과가 법인택시 우선 차 추진
              재          담                                           큰                감


    *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90 → 95%, 감차재원으로 사용) : 연간 약 80억원
나. 법인택시 부실업체 출 및 우수업체 육성             퇴



☐ 경영ㆍ서비스    가 과,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부과 및 분 기준을 상향 하여 시장 출
                                 *                                                                        **
                         평           결                                   벌점                처                           퇴



   추진 (행정지도 등 위법행위 단 강화 행)                           속           병


 * (경영․서비스 평가) 시․도별 평가주기․기준 통일, 일정기준 미달 시 감사
** 現 벌점제도 : 2년간 벌점 합이 2,400점 이상이면 감차, 3,000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토록 되어 있으나, 전국적으로 대다
            수가 250점 미만
ㅇ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CNG 개조 등 보조사업 우선 추진 및 공영·공동 차고지 우선 사용 부여하                                                             권


   고, 차대상 제외 방안 토
         감                                   검


다. 개인택시 도․상 제도 개선 토
                 양               속                     검


☐ 택시면허의 자연   축을 위해 사 적 합의를 탕으로 개인택시 도․상 요건을 강화하는 등
                                 감                       회               바                     양      속


   적정수준에서 제한하는 방안 토                                검


    * 양도현황(대) : 7,323(‘05) → 6,466(’10) → 6,873(‘14, 전체 164,702대의 4.17%)
2. 택시 서비스 고급화 및 다 화                          양


가. 고 격 택시 서비스 성화
         품                           활


☐     전용 택시 도 추진 (→
     예약                 과 배 으로 구분)
                                 입                 예약형           회형


 ㅇ 근 우 (U e ), 시(B ) 등 다 한 O2O 운송 서비스가 등장, 택시도 이에 대 하는 로운
     최        버      b       r   벅           uxi             양                                                 응       새


    비 니스 모 기반 마 요
         즈           델                   련   필


 ㅇ 자유로운 영업, 다 한 서비스,       요금을 수수 수 도록 배 영업을 하는 일반택시와 구
                                 양                     맞춤형                    할       있        회



    분 는 전용 택시 도
         되    예약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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