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3호                                      2003.12.29. (월요일)
              입학자격의부여등을학칙으로구성된교과목별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74호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에
                                              교원자격검정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의해결정하도록함으로써, 단위학교의자율성을
                                             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도모하고자함.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나. 현행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교육감이행하
                                                 2003년12월29일
              던귀국학생, 외국인학생및탈북학생등의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편입학결정권한을학교장에게부여함으로써, 민
                                                 교원자격검정령(안)입법예고
              원인이교육청의서류심사후배정학교를방문하
                                             1. 개정사유
              던불편을해소하고, 학칙으로정한교과목별이
                                              교육자치와지방분권의이념을구현하고, 시·도교
              수인정평가등합리적이고객관적평가결과를통
                                              육청이지역실정에맞는교육정책을자율적으로결
              하여전·편입학년을결정토록현행제도를개
                                              정·추진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현행대통령령
              선하고자함.
                                              으로시·도교육감에게위임되어처리되고있는
            2. 주요골자
                                              중·고등학교현직교사의부전공교육기관지정권
             가. 재능 우수자의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
                                              한을교육감에게이양함으로써, 지역실정에맞는
              교조기입학자격부여등에관한사항을따로대
                                              자율성을도모하고자함.
              통령령으로정하던것을각급학교의학칙으로구
                                             2. 주요골자
              성된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이수인정
                                              중·고등학교현직교사의부전공교육기관지정권
              평가에의하여결정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한을교육감에게이양함.
             나. 현재교육감이정하던귀국학생, 외국인학생및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탈북학생등의중·고등학교전·편입학결정권
                                              단체또는개인은2004년1 월19일까지다음기재
              한을학칙이정하는바에따라학교장이결정할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
              수있도록함.
                                              조:지방교육기획과, 전화 02)720-3316, 팩스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02)736-89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단체또는개인은2004년1 월19일까지다음기재
                                              자세히알고싶은분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
                                              (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조:지방교육기획과, 전화 02)720-3316, 팩스
                                              시기바랍니다.
             02)736-89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자세히알고싶은분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시기바랍니다.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지방교육기획과(주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청사, 전화02)720-3316, 팩스02)736-8984)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지방교육기획과(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75호
              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
                                              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청사, 전화02)720-3316, 팩스02)736-8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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