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9호(별권1)               관         보          2020. 12. 31.(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ㆍ성분 등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ㆍ주요 성분 등 제품에 관한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
 조ㆍ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의 품질을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제조ㆍ보관시설, 안
 전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03호, 2020. 3. 2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신고인의 성명 또는 상호, 제품명 및 제형 등은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으로 정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ㆍ주요 성분 등 제품에 관한 정보를 환경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제
 조ㆍ보관시설 및 안전관리 기준으로 제조시설은 작업대ㆍ장비 등을, 보관시설은 오염 및 해충 등
 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보건복지부고시제2020-319호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
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검진 실
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73호, 2019. 12. 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3
제19909호(별권6)              관             보      2020. 12. 31.(목요일)
◉보건복지부령 제77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령 제57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칙적으로 월 9일 이내로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 급
 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월 15일 이내로 하도록 한 특례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장기요양기관 등이 안정적으로 수급자에게 단기보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
 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               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0-950호
「의료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보호와 상황의 안정적인
 대응을 위하여 의료현장의 의료인력은 필수사항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의료인 면
 허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의료현장 대응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인 면허시험 공고기간 단축 내용 신설(안 제4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월 4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제19909호(별권6)                   관        보   2020. 12. 31.(목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gusrud8162@korea.kr
  - 팩스 : 044-202-24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전화 044-202-2437/2438,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0-5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1년 1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일자              상실원인
 전창희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1989.10.05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성원      1942.**.**    남성    미국                        2019.06.21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정숙      1947.**.**    여성    미국                        2019.07.26      외국국적취득
                                        ****
 천궈량      1972.**.**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2019.06.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옥련      1976.**.**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2019.06.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현숙      1955.**.**    여성    캐나다    경기도   김포시 ****     2004.04.16      외국국적취득

 김청향      195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82.09.20        외국국적취득
                                     부산광역시        동래구
 이종명      1955.**.**    남성   인도네시아                      2018.08.16      외국국적취득
                                           ****


◉법무부고시제2020-5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1년 1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일자         상실원인

 이한현      1946.**.**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1989.09.15   외국국적취득

 백낙평      196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5.02.02   외국국적취득

 최옥자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9.05.07   외국국적취득

 김사연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1992.01.09   외국국적취득

 박정혜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1.09.26   외국국적취득

 김길순      195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2.07.11   외국국적취득

 오윤순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1.09.11   외국국적취득

 김성주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71.06.25   외국국적취득

 강채원      195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0.11.22   외국국적취득


                                             109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20-5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1년 1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비고
                                                        상실일자           상실원인
                                       전라북도 김제시
  이연자      1954.**.**    여성     미국                      2001.01.25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정태삼      1952.**.**    남성     미국                      2009.04.21   외국국적취득
                                        동작구 ****
                                       전라북도 정읍시
  은윤수      1945.**.**    여성     미국                      1976.02.03   외국국적취득
                                          ****
                                       전라북도 정읍시
  한문자      1954.**.**    여성     미국                      1979.12.07   외국국적취득
                                             ****



◉법무부고시제2020-5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1년 1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일자           상실원인
                                                                              외국국적포기
꾸다가꾸라     1972.**.**    여성    일본      충청북도    청주시 ****         1996.12.20
                                                                               불이행

 송무숙      193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02.09.17     외국국적취득

 문순영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0.08.17     외국국적취득

 정영혜      1955.**.**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동구 ****            1990.12.14     외국국적취득

이시마쯔교                                                                         외국국적포기
          1950.**.**    여성    일본      경기도    부천시 ****          1983.09.15
  꼬                                                                            불이행

 김민철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85.05.0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0-526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 요건 및 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그리고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심사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법 무 부 장 관

                                               111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1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연자
1954.**.**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01.01.25
외국국적취득
　
　
정태삼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2009.04.21
외국국적취득
　
　
은윤수
1945.**.**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1976.02.03
외국국적취득
　
　
한문자
1954.**.**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1979.12.0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꾸다가꾸라
1972.**.**
여성
일본
충청북도
청주시****
1996.12.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송무숙
193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2002.09.17
외국국적취득
　
문순영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0.08.17
외국국적취득
　
정영혜
1955.**.**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동구****
1990.12.14
외국국적취득
　
이시마쯔교
꼬
1950.**.**
여성
일본
경기도
부천시****
1983.09.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민철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1985.05.0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0-51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1년1월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51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1년1월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526호
결혼동거목적의사증발급에필요한요건및심사면제기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5제1항제4호에따른결혼동거목적의사증발급에필요한초청인의
소득요건및6호에따른결혼동거목적의사증발급에필요한피초청인의한국어구사요건, 그리고
각호의요건중일부를심사면제할수있는기준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월4일
법무부장관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20-5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1년 1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일자                       상실원인
 이선악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99.07.01                외국국적취득

 김광호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11.22                    외국국적취득

 임유리     1996.**.**     여성   타이완    경기도    고양시 ****      2017.06.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0-5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1년 1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비고
                                                            상실일자                    상실원인          취득

 김옥희     1938.**.**     여성    중국    전라북도    익산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티니에우     1980.**.**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군위군 ****        2017.09.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성무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9.13             외국국적취득

 장춘옥     1947.**.**     여성    중국    경상북도    상주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육종만     1936.**.**     남성    중국    전라북도    진안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와다레히                                   울산광역시     울주군
         1958.**.**     여성    일본                            1991.06.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로꼬                                       ****



◉법무부고시제2020-5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1년 1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비고
                                                                      상실일자           상실원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강철      1935.**.**    남성         미국                                 1999.09.23    외국국적취득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강정숙      1938.**.**    여성         일본                                 1983.06.18    외국국적취득
                                                  ****
 강성태      196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김제시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116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16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선악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1999.07.01
외국국적취득
　
김광호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2008.11.22
외국국적취득
　
임유리
1996.**.**
여성
타이완
경기도
고양시****
2017.06.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
취득
비고
김옥희
1938.**.**
여성
중국
전라북도
익산시****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티니에우
1980.**.**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군위군****
2017.09.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성무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1996.09.13
외국국적취득
　
　
장춘옥
1947.**.**
여성
중국
경상북도
상주시****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육종만
1936.**.**
남성
중국
전라북도
진안군****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와다레히
로꼬
1958.**.**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
1991.06.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주강철
193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9.09.23
외국국적취득
　
　
강정숙
1938.**.**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83.06.18
외국국적취득
　
　
강성태
196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북도
김제시****
2020.01.2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0-53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1년1월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53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1년1월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53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1년1월4일
법무부장관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다만,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국기간을 체류기간에서 제
  외하고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
 - 출국 후 3개월 초과하여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피초청인의 모국어 및 제3국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라 거주기간을 인정함

❍ 초청인이 피초청인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다만, 초청인의 피초청인 모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3국 언어(한국어, 피초청인의 모국어 이외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초청인과 피초
청인이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다만,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의 제3국 언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초청인의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피초청인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
□ 초청인의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살인의 죄, 허위 혼
인신고 등 전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5제1항제9호~제12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심사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 방법
❍ 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자료 제출
    ※ (예)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부칙
1. 이 규정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무부고시제2020-527호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및 그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법 무 부 장 관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이혼 현황, 혼인을 바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현황, 불법체류 외국인 현
                                   114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특정국가*)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
청하려는 사람
     *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
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경우
 -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운영사항
❍ 프로그램 과정(4개 과정)
 -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등 소개
 -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안내 포함)
 -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소개국제
결혼 관련
 - 인권교육(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
❍ 신청시기 : 외국인 배우자 초청(사증 신청) 전까지
❍ 신청방법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
에 참여
   * 신청완료 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참가 접수증 출력
❍ 프로그램 운영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지정･공지한 교육일
 - 장 소 : 전국 16개 출입국․외국인관서 내 ‘이민통합지원센터’
   ※ 운영 일시･장소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회통합안전망
(www.socinet.go.kr)에 공지된 프로그램 운영일정을 참고
   ※ 이민통합지원센터는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관련 안내 자료를 교
육장에 비치 또는 교부
❍ 프로그램 참가 시 준비물
 - 접수증,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입증서류)
❍ 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및 제출
 - 프로그램 이수 시 이수번호 SMS 전송 및 이수증 발급
 - 재외공관에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할 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하거나 이수증
제출
   ※ 이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수증의 효력이 상실되며,
기관 경과 시 재이수하여야 함
□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021. 1. 4.(월)

                                115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가. 초청인의 소득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5제1항제4호)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이하 ‘초청인’)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
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단위 : 원)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18,528,474   23,903,700   29,257,740   34,544,238   39,771,618   44,983,188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211,570원씩 증가
❍ 가구 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부모 등)
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예외
❍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

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2인 가구인 A (기준금액 17,951,880의 1년간 소득이 1,500만원이고 재산이 6,000만원이라면 1,500만원(소득) +
     300만원(재산 = 6,000만원의 5%) = 1,800만원이므로 소득요건 충족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 소득 요건의 입증 방법
❍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나.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5제1항제6호)

                                          112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 한국어 구사 요건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이하 ‘피초청인’)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
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
국어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예시) 문체부 산하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하여 운영 중인 세종학당의 기본교육과정(초급, 120
시간 이상) 이수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
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 한국어 구사 요건의 입증 방법
❍ 사증발급 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 학위증 제출
다. 심사면제 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5제1항)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3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다른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단지 국내 입국하기 위한 방편
으로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였더라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이 불허되거나, 사증 발급 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 다른 배우자가 폭행 등 초청인의 귀책사유없이 사망한 경우
□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5제1항제4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최근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5제1항제5호)
❍ 초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자가 아니거나, 이수면제 대상인 경우
□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5제1항제6
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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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20-5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1년 1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비고
                                                    상실일자          상실원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국국적포기
김민철안꿘     2017.**.**   남성   베트남                     2019.05.05
                                       ****                       불이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원경애      1953.**.**   여성      미국                   2009.05.14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홍전희      1949.**.**   남성      미국                   1991.05.14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금천구
 박금녀      1943.**.**   여성      중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



◉행정안전부고시제2020-79호
                                       안전기준 등록
 다음 안전기준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7에 따라 확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
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등록목적
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
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
❍ 경찰청 소관 안전기준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등 20개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 법규                                         분야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1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교통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2         보육시설 및 학원의 범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교통
  3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                                    교통
  4          불법부착장치의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                                    교통
  5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교통
  6            인명보호장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교통
  7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교통
  8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4                                   교통
  9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교통
 10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44조                                      교통
 11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45조                                      교통
 12           난폭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교통
 13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도로교통법 제49조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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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20-301호
                            수문조사 전담기관 변경 지정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 대표자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환경부장관
ㅇ 전담기관의 명칭, 담당업무 등

      전담기관
                             소재지                        담당업무
      (대표자)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한국수자원조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률」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 업무 중 유량,
       기술원
                         킨텍스로 217-59            유사량, 토양수분량, 증발산량조사 및
      (강 복 규)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운영 업무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38호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61호(2019.10.15.)로 지구지정 고시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
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다. 면 적 : (기정) 1,555,496㎡
           (변경) 1,686,888㎡ 증) 131,392㎡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경 기 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1-1)              이 재 명
   과천도시공사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5 (중앙동)                    이 근 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장 충 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46 (권선동)                  이 헌 욱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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