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ii).

   (i) If the action was taken by one Party at the express request of another Party, the

         requesting Party shall reimburse to the assisting Party the costs of its action. The

         requesting Party may cancel its request at any time, but in that case it shall bear

         the costs already incurred or committed by the assisting Party.

   (ii) If the action was taken by a Party on its own initiative, this Party shall bear the

         costs of its action.

 (b) The principles laid down in subparagraph (a) shall apply unless the Parties

   concerned otherwise agree in any individual case.

(2) Unless otherwise agreed, the costs of action taken by a Party at the request of

 another Party shall be fairly calculated according to the law and current practice of the

 assisting Party concerning the reimbursement of such costs.

(3) The Party requesting assistance and the assisting Party shall, where appropriate,

 co-operate in concluding any action in response to a compensation claim. To that end,

 they shall give due consideration to existing legal regimes. Where the action thus

 concluded does not permit full compensation for expenses incurred in the assistance

 operation, the Party requesting assistance may ask the assisting Party to waive

 reimbursement of the expenses exceeding the sums compensated or to reduce the

 costs which have been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It may also request

 a postponement of the reimbursement of such costs. In considering such a request,

 assisting Parties shall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need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4) The provisions of this Protocol shall not be interpreted as in any way prejudicing

 the rights of Parties to recover from third parties the costs of actions to deal with

 pollution or the threat of pollution under other applicable provisions and rule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부                     령
⊙행정안전부령 제8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3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교통시설특별회계의정부국도유지건설             일반회계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
   사무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교통시설특별회계의정부국도유지            일반회계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분임지출관인
      건설사무소분임지출관인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세입                     교통시설특별회계의정부국도
     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유지건설사무소분임재무관인




일반회계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분임재무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의정부국도유지
                                    건설사무소분임채권관리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의정부국도유지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의정부
    건설사무소분임물품관리관인                   국도유지건설사무소분임재무관인




                         54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의정부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국도유지건설사무소분임지출관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4호

   전자이미지관인폐기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령 제885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및 시행

규칙(국토해양부령 제1호) 제정으로 사무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의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였기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9일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장

○폐기관인의 폐기년월일 : 2008년 3월 6일

 -폐기관인의 전자이미지 명칭 및 인영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1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정(대통령령 제20722호, 2008.2.29)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

조의 규정에 의거 폐지되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관인을 폐기 하고 신설되는 국토해양부 여수지방

해양항만청 관인을 등록하고, 같은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55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폐기 관인
    순천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장인                     순천대학교인문사회과학대학장인




     순천대학교자연과학대학장인                      순천대학교정보과학대학원장의인




⊙순천대학교공고제2008-25호
   전자이미지 관인 등록 공고
 순천대학교 학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학사구조 개편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9일
              순천대학 교 총장
○등록관인 최초 사용연월일 : 2008년 3월 1일
 -등록 관인
    순천대학교생명산업과학대학장인                     순천대학교사회과학대학장인




     순천대학교인문예술대학장인                  순천대학교사회문화예술대학원장인




                               64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광양해양수산사무소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장인
   분임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분임재무관인




⊙순천대학교공고제2008-24호
   관인 등록 및 폐기공고
 순천대학교 학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학사구조 개편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제39조 및 동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56조, 제57조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 및 폐기하
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9일
              순천대학교    총장
○등록관인최초 사용연월일 : 2008년 3월 1일
 -등록 관인
     순천대학교생명산업과학대학장인                     순천대학교사회과학대학장인




     순천대학교인문예술대학장인                    순천대학교사회문화예술대학원장인




                                63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79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 제129호
2. 명   칭 : 평화통일당
3.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38-2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35-3 비파빌딩 6층
 소재지

4. 변경등록연월일 2008년 3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80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 제114호
2. 명   칭 : 구국참사람연합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전관(全寬)                               전제웅(全濟雄)
 대표자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556번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1 엘지A 1303호

4. 변경등록연월일 2008년 3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공고제2008-81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 제126호
2. 명   칭 : 참주인연합
                                          65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6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79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 제129호
2. 명  칭 : 평화통일당
3.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38-2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35-3 비파빌딩 6층
4. 변경등록연월일 2008년 3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80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 제114호
2. 명  칭 : 구국참사람연합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대표자
전관(全寬)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556번지
전제웅(全濟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1 엘지A 1303호
4. 변경등록연월일 2008년 3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공고제2008-81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 제126호
2. 명  칭 : 참주인연합
선거관리위원회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08년 3월 3일
 -등록관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여수지방해양항만청물품관리관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수입징수관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물품출납공무원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재무관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지출관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국가채권관리관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재산관리관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청원경찰징계위원회위원장인




                               56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전자이미지관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수입징수관(전자이미지관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재무관 (전자이미지관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여천해양사무소장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여천해양
                                     사무소분임물품관리관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여천해양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여천해양
       사무소분임재산관리관인                   사무소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여천해양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여천해양
     사무소분임국가채권관리관인                   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인




                          57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여천해양사무소장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여천해양사무소장
        (전자이미지관인)                 분임수입징수관(전자이미지관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광양해양사무소장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광양해양사무소분임재무관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광양해양사무소분임지출관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광양해양
                                    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광양해양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광양해양
     사무소분임물품관리관인                   사무소분임재산관리관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광양해양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광양해양
    사무소분임국가채권관리관인                 사무소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58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광양해양사무소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광양해양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광양해양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광양해양사무소
     사무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광양해양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 : 2008년 2월 29일
 -폐기관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물품관리관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수입징수관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물품출납공무원인




                              59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국가채권관리관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재산관리관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재무관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지출관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원경찰징계위원회위원장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여수지방해양항수산장(전자이미지관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수입징수관(전자이미지관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재무관(전자이미지관인)




                          60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천해양수산사무소장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천해양
                                    수산사무소분임물품관리관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천해양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천해양수산
    수산사무소분임재산관리관인                   사무소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천해양수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천해양수산
  사무소분임국가채권관리관인                      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천해양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천해양수산사무소
     수산사무소(전자이미지관인)              분임수입징수관(전자이미지관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광양해양수산사무소장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광양해양
                                      수산사무소분임재무관인




                          61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광양해양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광양해양
    수산사무소분임지출관인                 수산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광양해양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광양해양
   수산사무소분임물품관리관인                  수산사무소분임재산관리관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광양해양수산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광양해양수산
 사무소분임국가채권관리관인               사무소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광양해양수산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광양해양수산
사무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사무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광양해양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광양해양수산
  수산사무소(전자이미지관인)            사무소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62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08-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에 대한 준공

 약목고등학교 시설사업이 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사항과 같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9일

                 경상북도 교육감

1. 사업명:약목고등학교 교사 이전 신축공사

2. 사업의 시행지: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 1108번지 외 51필지

3. 사업 시행자

 가. 주   소: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연암로 60(1111-4)번지

 나. 성   명:경상북도 교육감

4.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공립고등학교

 나. 명   칭:약목고등학교

5. 사업의 규모

 가. 시설결정면적:21,740.00㎡

 나. 시행대지면적:21,740.00㎡

 다. 건축면적:3,182.04㎡

 라. 건축연면적:7,527.48㎡

6. 사업의 착공 및 준공

 가. 착공년월일:2006년 8월 29일

 나. 준공년월일:2008년 1월 30일
7. 기타관련 서류:생략


⊙제천시고시제2008-19호
      봉양소도읍육성사업(건강축구캠프장, 공공공지) 개발사업 시행고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8조 제4항 및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봉양소도읍육성사업 중 건강축구캠프

장조성 및 주민참여주거환경개선사업(공공공지)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

니다.

      2008년 3월 19일

                 제   천   시   장

1. 사업의 목적

 ○읍 지역을 경제·사회·문화적 정주기능을 갖춘 소도시로 육성
 ○특성화·전문화를 통하여 읍지역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457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세부공고 내용 및 작성지침은 공고기간 동안 경주시 수질환경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
  시기 바랍니다.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
  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수질환경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4-779-6718, FAX
  054-779-6785).


⊙경상북도경주교육청공고제2008-15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2008년 3월 1일자 폐지 학원에 대한 공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9일
                   경상북도경주교육청 교육장
○폐기연월일:2008년 3월 1일
 -폐기인
                         전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경상북도울릉교육청공고제2008-1호
   관인(공인)폐기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관인(공인)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9일
                   경상북도울릉교육청 교육장
1. 관인(공인)의 폐기사유: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3021호:2008. 1.10자
 공포]에 의거 2008년 3월 1일자 분교장 개편으로 인함
2. 관인(공인)폐기연월일:2008년 3월 1일
 ○폐기관인
          태하초등학교장의인                      태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471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명 칭         참주인연합(약칭 : 참주연)                    미래한국당

4. 변경등록연월일 2008년 3월 13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08-76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80호(02.12. 6.)로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7-360호(07.10.17.)로 변경승인을 받은 서울도시철도 9호선 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4조의3, 제2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2008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장
    서울 도시철도9호선 사업계획 변경고시
가. 도시철도용지의 위치 및 주요경과지

노선명        기·종        점                철도용지의 위치 및 주요경과지

                              서울특별시 개화동, 방화동, 가양동, 등촌동, 염창동, 목동, 양
         김포공항~여의도~반포
제9호선                          평동, 당산동, 여의도동, 대방동, 노량진동, 본동, 흑석동, 동작
              25.5㎞
                              동, 반포동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철도건설사업
 (2) 명   칭 : 서울도시철도 9호선 건설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변경없음)
 (1)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태평로1가 31)
 (2) 성   명 :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라. 도시철도건설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1) 착   수 : 2002년 12월 6일
 (2) 준   공 : 2008년 12월 31일
마. 사업계획 변경내용
 (1) 906공구 (양천구 목동, 강서구 염창동 일대)
  -909정거장 #8 출입구 신설 및 기존출입구 위치조정에 따른 편입토지 변경
  -토지 일시사용기간 연장
 (2) 913공구 (서초구 잠원동 일대)
  -923정거장 저촉 강남지하도상가 영업권 추가 (1동)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담당관(☎6321-4223)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66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공 통 부 담                          69,624.9         69,738.2

                 도       로                    52,093.8         52,514.3    블록내 도로포함

                 공       원                    11,119.9         11,112.9

             경 관 녹 지                           1,944.5          1,645.7

             완 충 녹 지                           4,466.7          4,465.3

             체    비      지                    28,314.1         28,438.4

             일 반 체 비 지                        26,310.2         26,434.5

              주      차   장                     2,003.9          2,003.9

10. 관계도서:게재생략(관계부서 비치)


⊙남양주시공고제2008-332호
       「남양주 도시홍보관」건축설계경기 및 전시물 제작구매·설치 제안 재공고
 남양주시공고 제2008-245호에 대한 응모자격, 방법 변경에 따른 재공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3월 19일
                         남 양 주 시 장

1. 사업명:남양주 도시홍보관 건립 건축설계경기 및 전시물 제작구매·설치 제안공고
2. 위   치:경기도 남양주시 지금택지개발지구내
3. 사업개요
 ○부지면적:5,500㎡
 ○건축연면적:5,000㎡
 ○층     수:지하1층, 지상5층(건폐율20%, 용적률100% 범위 내)
4. 주요시설:전시관, 영상관, 도시정보관, 교통·도로 정보관, 휴게실, 시청각 실, 사무실, 수장고,
 기계실, 조각공원(야외공원), 기타 필요시설 등
5. 추정사업비:약 20,000백만원이내(VAT포함)
 ○감리비, 설계비 포함.
 ○동 사업비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6. 설계용역비:약 700백만원이내(VAT포함)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기본구상안(타당성검토)을 제시하여 설계공모한 사항으로

                                             467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기본설계금액 미포함
 ○본 설계용역비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7. 공모방식:「제한공개공모와 협상에 의한 계약」
 ○건축분야:별도 규정 사항 외에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에 의함
 ○전시분야:별도 규정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
   조, 제44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의함.
8. 응모방법(변경)
 ○전시업체와 건축설계업체간 공동응모(공동이행방식)
 ○응모방법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필히 우리시 홈페이지 게재물 열람바람.
9. 응모자격(변경)
 ○건축분야: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해당 기관에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업체로 공고일 현재 최근 10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체험관, 박물관, 전시관, 미술관, 과학관
   , 홍보관 중 단일 건으로 연면적 3,000㎡이상 기본 또는 실시설계 실적이 있는 업체
 ○전시분야: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청에 신고를 필한 디자인업체로서 건
   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필한 실내 건축공사업 면허가 있는 법인체로서 공고
   일 현재 최근 10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체험관, 박물관, 전시관,
   미술관, 과학관, 홍보관 중 단일건으로 20억원 이상의 전시물을 제작 구매·설치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전시물 제작설치 설계 실적이 있는 업체
10. 공모일정(변경) 응모신청서 등록 및 접수
 ○기     간:2008년 3월 31일~2008년 4월 4일(09:00~18:00/토·일 제외)
 ○장     소:남양주시청 도시계획과/우편접수 불가
   ※기타(구비서류, 현장설명, 질의응답, 작품제출·심사 등) 우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
11. 당선작 대우
 ○최우수작(1점)
   -건축분야:설계 용역권 부여
   -전시분야:설계 용역 및 전시물 제작구매·설치권 부여
 ○우수작(1점):2,000만원(VAT포함)
 ○가     작(1점):1,000만원(VAT포함)
12. 기   타
 ○본 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음(붙임문서).
 ○현장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본 공모에 응모할 수 없음
 ○건축설계현상경기 지침서 및 전시분야 제안요청서(지침서)는 현장설명 시 제공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과 건축설계현상경기 지침서 및 전시분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중 응모자에게 공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시함.

                                   468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13. 문의처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1팀(전화:031-590-2376/팩스:031-590-2359)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nyj.go.kr


⊙경주시공고제2008-284호
   경주시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경주시 하수도시
설 확충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
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19일
                 경   주   시   장
1. 사업개요
 ○사업명:경주시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
 ○위   치:경주시 일원
 ○사업규모
      구              분       시설용량(㎥/일)       하수관거(㎞) 오수연결관(㎞)       배수설비(호)

             계                       3,330        112.0      67.8        4,800

   공공하수처리시설(3개소)                     1,600         60.4      34.0        2,223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17개소)                   1,730         51.6      33.8        2,577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제안자:(가칭)경주환경주식회사
 ○사업기간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0개월(시운전기간 포함)
  -운영기간:운영개시일로 부터 20년
 ○추진방식:수익형(BTO/Build-Transfer-Operate)
 ○가격산출 기준일:2006년 6월 1일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율: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2.0%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
  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제안자가 5개사 이상의 복수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은 25% 이상이어
  야 함.
 ○제안자가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총 민간투자비의 25%이상을 상법상 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하

                                       469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고, 제안자가 기존법인인 경우에는 총 민간투자비의 25%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가격산출은 2006년 6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율은 연 3%를 가정하여 작성하
  여야
 ○최소운영수입보장:없음
 ○재정지원비율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 공공
   구         분                                             비          고
                   처리시설    하수관거         배수설비    하수처리시설

 국 고      읍·동지역    73.0        80.0         -     73.0

 지원금       면지역     80.0        80.0         -     80.0
                                                          공정율에 따라

          읍·동지역    6.75          -          -     6.75   지원 예정
경상북도
지 원 금      면지역     5.00          -          -     5.00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사업제안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참여 의향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의향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참여 의향서 제출이 없을 경우 최초제안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
  하여 협상 개시함.
 ○제3자 제안서는 공고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8:00까지 접수하여야 함(단, 접수 마감일이 공
  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18:00까지로 함).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1, 2단계 평가를 동시에 시행하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
  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1단계는 PQ 평가, 2단계는 기술·가격 평가를 의미함)
 ○접수장소: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1362-2번지 경주시 수질환경사업소
  단, 우편접수는 불가함(☎ 054-779-6718)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응답
 ○본 제안내용 공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일 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으로 경주시 수질환경사업소에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함(접수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18:00까지로 함).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 마감 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질의자에 한해 일괄 배포함.
6. 기타사항
 ○사업 참여 의향서 제출시는 대표자가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
  닌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참여의향서,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
  인감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참여 의향서 제출 후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 행위로 보고 제재조치할 예정입니다.

                                  470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물건의 구조 및                                  소       유      자           소유권외
연번 위 치       지     번            수량 단위
                       종 류 규  격                              주        소             성   명   권  리

45   제천시         960   분묘                  1   기
     봉양읍
46   연박리         960   분묘                  1   기



⊙인천광역시공고제2008-324호
     인천도시관리계획(장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변경) 인가
1. 인천 도시관리계획(장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같은법 제
 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47조 및 제55조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변경)인가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 440-3426) 및 계양구청 도시정비과(☎ 450-5643)에 비치하
 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2008년 3월 19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개량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장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시행지구(변경없음):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 6-18번지 일원
4. 시행면적(변경없음):320,935.6㎡
5. 사업기간(변경없음):1997년 12월 10일~2008년 12월 31일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7. 시행(변경)인가년월일:관보 게재일
8. 사 업 계 획(변경)
○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320,935.6       320,935.6     100.0       100.0

     주 거 용 지               185,912.4       185,920.5         57.9     57.9

     단독및다세대                 96,564.0        93,083.6         30.1     29.0

     공동주택용지                 89,348.4        92,836.9         27.8     28.9

     공공시설용지                135,023.2       135,015.1         42.1     42.1

                                               465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도     로                  75,514.8           75,813.9          23.5         23.6

     주 차 장                        2,003.9            2,003.9           0.6            0.6       노외주차장 3개소

        공     원                  11,119.9           11,112.9           3.5            3.5       어린이공원 4개소

     경관녹지                         1,944.5            1,645.7           0.6            0.5

     완충녹지                         4,466.7            4,465.3           1.4            1.4

        학     교                  34,867.6           34,867.6          10.9         10.9         초등1, 특수1

    공용의청사                         5,105.8            5,105.8           1.6            1.6

 ○사업비                                                                                                        (단위:천원)
                                 금                                                    액

구   분                    계                      보        조        금                   체비지매각대금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총   계       16,690,000   27,668,430         4,400,000     1,865,000           12,290,000            25,803,430

공사비          8,613,426   10,827,682         4,400,000     1,865,000            4,213,426             8,962,682

업무비          3,132,382       3,210,240               -                -        3,132,382             3,210,240

보상비          4,405,030       6,980,389               -                -        4,405,030             6,980,389

부담비           539,162        3,655,825               -                -           539,162            3,655,825

예비비                 -        2,994,294               -                -                     -        2,994,294

9. 환지계획(변경)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총 면 적                                  320,935.6                 320,935.6

                 일 반 지                                  155,016.6                 154,900.4

            무 감 보 토 지                                    44,559.0                     44,559.0

              연 도 부 담                                    23,421.0                     23,299.6

                                                        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