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 별     표9          > 혁신            클러 터용지의 건 물 용도 (변경)
                                                                              스                         축


                                                                                               건 물 용도
                                                                                                   축

        구   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도시건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이전공공 G1            의한 이전공공기관 및 그 부대시
                                                                      혁신               설                            특별



기관용지              단, 이전13’, 이전14’는 사 , 보 시 및 부대시 , 근로 지시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설



                  ∙ 이전공공기관과 같이 이전하는 기관 및 그 부대시
                      ‘               ‘                    택          육    설                    설           복           설

                                                                                                        설


                  ∙ 건 법 시행령 표1 제3호 제1종 근 생 시 및 제4호 제2종
                    근 생 시 중 지식 터, 벤 기 집적시 , 소프트웨어진 시
                          축                       <별       >                               린    활       설

                          린       활   설                   산업센                  처       업            설                           흥

                       , 보 터 시 의 부대(지원)시 로써 개 법 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 1)
                  설       창업          육센              설                            설               별     률



                  ∙ 건 법 시행령 표1 의 제5호 문화 및 집 시 중 전시장
                                          설



                  ∙ 건 법 시행령 표1 제9호 의료시 중 종합 원 및 한방 원
                          축                    <별          >                                   회    설



                    (100 상 이상 원도 포함)
                          축                       <별          >                        설                병                       병



                  ∙ 건 법 시행령 표1 의 제10호 교 시 ( 원과 유 원 및 초
                              병                병

                          축                       <별       >                       육연구          설 학                 치

                      중 고등 교는 제외하되        클러 터 목적과 접 계된
                    성화 고등 교 및 부 시 은 허용)
                                      학                           산학연             스        구축               직           연           특



                  ∙ 건 법 시행령 표1 의 제11호 유자 시 중 근로 지시
                                      학                속       설



                  ∙ 건 법 시행령 표1 제14호 가목의 공공 무시 (건 법 시행령 ∙ 단건 주법 시행령          표1 제1호
                          축                    <별          >                   노               설                복           설


                                                                      및 제2호 공동주
                                                                                                                                          축               <별   >


                        표1 제3호 목의 시 을 포함)
                          축                       <별       >                                    업           설       축



                  ∙ 일 무시 (건 법 시행령 표1 14호2) 나목의 일 무시 로 ∙ 제2종    건 법 시행령 표1 제4호
                                                                                                                                         독    택                    택
                     <별           >               바               설



                    서, 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계된 시 과 지방공기 법에 의한 단 주 근, 생러목의          시 중 더목의
                                                                                                                                          축               <별   >
                          반업              설       축                       <별       >                            반업              설
                                                                                                                                                  린   활   설


                    지방공공기관 중 이전공공기관을 위하여 시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 안마원 및 래 안마시              소,
                          혁신                                              연                설                        업


                                                                             장, 거목의
                                                                                                                                         란    점                    술


                    대공간으로 제공하는 사, 지역 내 공공 무시 중 3) 클러 터 고시원
                                                                                           설
                                                                                                                                                      노   연습


                    와 기 적으로 계된 기 지원 및 진 지원시 로서 집적화가 ∙ 건 법 시행령 표1 제6호
                                                          청                             업          설        산학연                 스



                    필요한 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에 의한 공공기관과 그 지 종교시
                              능                연                  업               산업        흥           설
                                                                                                                                          축               <별   >


                    사 및 집적 성화 및 공장 에 관한 법 시행령 제6조제2 의 ∙ 건 법 시행령 표1 제9호
                                      설                                                률
                                                                                                                                              설
                                  산업           활                          설립                    률                               항


        G2 ∙ 지식             및 제6조 제3 의 정보통 의 본사 및 사무소)                                                                                    축               <별   >


                      건  법 시행령
                              산업

                                  표1 제18호 고시
                                                           항
                                                               나목 리 원         신산업


     (클1,2,3,7,8) ∙ 건 법시행령 표1        제17호의 공장 중 국 의 계 및 이용에 관 호건 법유자시
                                                             ∙       시행령 표1 제11
                                                                                                                                              격   병
                          축                    <별          >               창           설


        G3                                                               (근로 지시 제
산․학․                                                                                                                                      축               <별   >



클러 터 (클4) ∙한지식          법 시행령 표7 제1호 마목을 제외한 공장
                          축                   <별          >                                    토            획


                                                               외)
  연                                                                                                                                       노           설    복       설


                             터( 집적 성화 및 공장 에 관한 법 제2조의 시 ∙ 건 법 시행령 표1 제12
                              률                <별          >


 용지     G4
    스


                    )
                              산업센             산업           활                          설립                        률


       (클5) ∙ 벤 기 집적시 (벤 기 성에 관한 조 법 제2조에서 정한 시 호 수련시
                                                                                                                                          축               <별   >
                 설
                                                                                                                                                  설


                    )
                          처       업            설       처
                                                             ∙ 건 법 시행령 표1 제15
                                                               업육                      특별       치



                  ∙ 소프트웨어진 시 (소프트웨어 진 법 제2조에서 정한 시 ) ∙ 호건숙 법시시행령 표1 제16
                                                                                                                                          축               <별   >
                 설
                                                                                                                                             박    설


                  ∙ 보 터(중소기 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시 )
                                           흥       설                      산업       흥                                    설



                               및 역경제권 선도 , 성장동력 과 관련된 시 ∙ 호건위 법시시행령 표1 제23
                                                                                                                                          축               <별   >


                  ∙ 지역전
                     창업           육센                      업창업                                               설
                                                                                                                                             락    설


                       로     클러 터 계 에 영된 시
                                  략산업                 광                        산업       신               산업



                             클러 터4) 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도시관리위원 가 ∙ 호건교정법 및시행령 군사시
                                                                                                                                          축               <별   >
                     설        산학연                 스       구축          획    반               설

                  ∙                                                          표1 제26
                                                                                                                                                          설


                    심의 결정하는 시
                     산 학 연                     스       활                                            혁신                          회


                                                               호  묘지시
                                                                                                                                          축               <별   >


                  1) 지식 터에 하는 지원시 은             집적 성화 및 공장 에
                                                  설



                      관한 법 시행령 제36조 4의 2 의 시 에 한하며(단, 건 법 시 ∙ 호건장 법식장시행령 표1 제28
                                                                                                                                                  설
                              산업센                 설치                       설           산업           활                       설립
                                                                                                                                          축               <별   >


                      행령 표1 제4호 차목의 단 주 , 목의 안마시 소, 안마원
                                   률                                          항            설                            축
                                                                                                                                             례


                      및 래 장은 제외), 동 시 의 건 면적은 지식 터 건
                                  <별          >                               란    점       타                    술

                          노       연습                                   설           축연                       산업센                 축연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도시 건 및 지원에 관한 법
                      제5조 제2 및 동 시행규 제2조 제7호에 따라 지방자 단체가 수
                                                                       혁신                  설                                특별



                        하는        클러 터 계 에 적시된 시 (본사 및 사무소
                                       항                           칙                                                치



                      포함)에 한함
                     립                산 학 연                스          구축       획                        설



                  3) 국가, 지방자 단체 하 기 지원시 및 지원시 (지방공기 법
                                           치           산              업           설        산업               설                   업

                      에 의한 지방공공기관 포함)
                  4) 금지용도 에 포함된 시 에 대해서는 도시관리위원 의 심의 결
                      정에도 불 하고 클러 터 용지내 입지를 허용할 수 없음
                                                              설                        혁신                       회



                     표 10                             클러 터용지 건 물의 건폐 , 용적 , 높이 (변경)
                                      구                   스

                < 별                   > 혁신                    스                        축                        율               률


 구  분           이전공공기관용지                            클러 터용지                                                          산․학․연                    스

 건폐     율   60 이하         50 이하
                          %            60 이하             60 이하            %                                     %                                     %

 용적     률  300 이하        200 이하
                          %           300 이하            350 이하            %                                         %                                 %

최고층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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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2, 이전4~이전7, 이전13~이전14 클1~클3, 클5, 클7, 클8        클4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