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159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내용
(처분일자)
1
경기-주택
2017-0121
에스에이치
종합건설(주)
신중희
경기화성시
병점1로
216-21, 805호(병점동,
이타운3)
등록사항(대표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20.8.14.)
2
경기-주택
2012-0047
진경건설㈜
강경훈
강호수
경기광주시삼지곡길
56-9(삼동)
등록사항(대표자)
변경
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20.8.14.)
3
경기-주택
2013-0024
성원종합건설㈜
유동욱
유준봉
경기평택시평남로
671
경남아너스빌상가207호
등록사항(대표자)
변경
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20.8.14).
4
경기-주택
2019-0034
중원씨엔디㈜
방석조
기치호
경기용인시수지구
풍덕천로140번길13, 302호
등록사항(대표자)
변경
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20.8.14.)
5
경기-주택
2020-0157
㈜디오스디엔씨
배정민
경기용인시처인구
임원로
92-6, 101호(고림동)
등록사항(소재지)
변경
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20.8.14.)
6
경기-주택
2017-0123
해냄종합건설㈜
주경신
경기화성시팔탄면
서촌길
16, 3층301호
등록사항변경신고
누락
및
등록사항(소재지)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20.8.14.)
1. 처분통지서
가. 처분의제목: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나. 당사자: 6개업체(행정처분세부내역참조)
다.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주택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5조
라. 처분내용: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경고
마. 법적근거및조문내용: 「주택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제1항
- 문의사항: 경기도청주택정책과담당자(한수연), 전화031-8008-3463, 팩스8008-3468,
메일hsy9638@gg.go.kr,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1
2. 공고기간: 2020.8.14. ~ 2020.8.28.
3. 행정처분세부내역: 6개업체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세부내역(6개업체) ≥
◉경기도고시제2020-5175호
보호수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3조의4 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3에따라보호수지정해제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20년8월20일
경기도지사
1. 보호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정
번호
지
정
년월일
지정해제예정수목
해제
사유
수종
수령
수고
흉고
둘레
본수
남양주시삼패동
산42-1
경기-남양주-54
2009.12.08.
음나무
300
16
1.5
1
자연재해로
인한전도
양평군용문면삼성리
산28
경기-양평-26
1982.05.12.
음나무
500
15
4.7
1
자연재해로
인한전도
여주시북내면상교리
138-1
경기-여주-70
1982.10.15.
느티
나무
400
18
4.2
1
지정목적
소멸
2. 보호수지정해제일: 관보고시일
3. 문의사항: 보호수지정해제와관련하여기타자세한사항은경기도청산림과(☎031-8030-3554)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160
주
소
지번
지목
지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학교시설사업
시행면적
소유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의
정
부
시
용
현
동
399-9
대
456
456
456
456
456
456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서울특별시중구
필동3가26
399-10
대
152
152
129
129
129
129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서울특별시중구
필동3가26
399-14
대
926
926
926
926
893
926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서울특별시중구
필동3가26
399-15
학
807
807
807
807
807
807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서울특별시중구
필동3가26
399-22
학
2,215
2,215
2,215
2,215
2,215
2,215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서울특별시중구
필동3가26
산33-1
임
16,623
16,623
16,430
16,430
15,540
16,430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서울특별시중구
필동3가26
산33-9
임
13,717
13,717
13,075
13,075
12,960
13,075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서울특별시중구
필동3가26
산33-13
임
4,535
4,535
730
730
730
-
의정부시
-
합
계
39,431
39,431
34,768
34,768
34,768
34,038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20-473호
학교(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영석고)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의정부시용현동산33-1번지외7필지의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영석고에대해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사장으로부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이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
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승인하고같은법제4조제7항에
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교육청행정국학교지원과와학교법인동국대학교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8월20일
경기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1) 주소: 서울특별시중구필동로1길30
2) 성명: 학교법인동국대학교이사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고등학교
2) 명칭: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영석고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 경기도의정부시용현동산33-1번지외7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ㆍ규모ㆍ사업시행기간
1) 면적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시설결정면적
34,768.00
34,768.00
-
사업시행면적
34,768.00
34,038.00
감730.00
2) 규모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건축면적
3,192.78
4,159.55
증966.77
건축연면적
10,188.935
11,304.055
증1,115.12
3)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2021년12월31일
마. 토지조서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161
위치
지목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
소유자
비고
경기도화성시
병점동756-55
도
290.00
290.00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화성시
병점동756-56
답
1,061.00
1,061.00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경기도화성시
병점동756-57
답
1,058.00
1,058.00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경기도화성시
병점동756-58
답
1,921.00
1,921.00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경기도화성시
병점동756-262
도
342.00
342.00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0-206호
학교(가칭:병점1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경기도화성시병점동756-264번지일원에(가칭)병점1초등학교설립을위하여「학교시설사업촉
진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4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소관
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같은법제4조제7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0년8월20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가. 주
소: 경기도오산시북삼미로119
나. 성
명: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2.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 초등학교
나. 명
칭: (가칭)병점1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 경기도화성시병점동756-264번지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 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946.00㎡
사업시행면적 -
   12,946.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936.82㎡
건축  연면적 -
13,375.06㎡
다. 재
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1년12월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가. 목적: 관내초등학교학생수용을위한학교신설
나. 구분: 신설(설치)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162
경기도화성시
병점동756-263
답
2,478.00
2,478.00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경기도화성시
병점동756-264
답
2,294.00
2,294.00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경기도화성시
병점동756-278
구
392.00
392.00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화성시
병점동756-31
답
1,005.00
1,005.00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경기도화성시
병점동756-32
답
118.00
118.00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경기도화성시
병점동756-59
답
1,363.00
1,363.00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경기도화성시
병점동756-93
답
498.00
498.00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경기도화성시
병점동756-212
구
126.00
126.00
농림축산식품부
합
계
12,946.00
12,946.00
◉경기도공고제2020-1557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8월20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내역
(주)에이피솔루션
경기도오산시북삼미로
134(외삼미동)
대
기
(제370호)
2020. 8. 13.
신규등록
◉경기도공고제2020-5172호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사단법인산림문화연구원묵당)
『민법』제38조및『농림축산식품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
칙』제9조에따라아래와같이비영리법인설립허가를취소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20년8월20일
경기도지사
□설립허가취소행정처분개요
○법인명: 사단법인산림문화연구원묵당
○대표자: 김세윤
○소재지(설립당시) : 경기도포천시소흘읍솔모루로126-1, 3층
○허가일및허가번호: 2017. 4. 12. / 제2017-02-05호
○허가취소일: 2020. 8. 14.
○사
유: 민법제38조에의거, 설립허가조건위반에따른설립허가취소행정처분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12.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기
 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 이유라 주무관 051- 860-0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 홈페이지 참조
   2. 대표자 선임계                   (서식 2) : 홈페이지 참조
   3.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3) : 홈페이지 참조
   4.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4) : 홈페이지 참조
   5.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 5) : 홈페이지 참조
   6.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6) : 홈페이지 참조
   7. 청렴서약서                     (서식 7) : 홈페이지 참조
   8. 사용인감계                     (서식 8) : 홈페이지 참조
   9.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 9) : 홈페이지 참조
   10.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0) : 홈페이지 참조
   11. 작품활용 및 변경동의서             (서식 11) : : 홈페이지 참조홈페이지 참조
   12.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표지           (서식 12) : 홈페이지 참조


◉(서울)마포구공고제2020-92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다층순환식 3단 각형 상부승입식
          동양기전(주)
 서울                                       26대형
        마포구 동교로23길
 마포 심재덕             CP-UT-3L3-26L   (방향전환장치내장형, 90도)         2020. 8. 13. 신규
          32-18, 4층
제3-56호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55m, 폭1.9m]



    인                     사
                                    성기창(成基彰)
    한국복지대학교 총장에 임함
      (2020.8.7.~2024.8.6.)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치안감                   송민헌(宋敏憲)
    치안정감에 임함
    경찰청 차장에 보함
              2020.8.7.
                                     168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경상남도공고제2020-1448호
                          대기환경 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 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경상남도지사
1. 업    체 명 : ㈜현진이엔피
2. 대    표 자 : 진홍덕
3. 영업소재지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서부로 396번길 61-53
4. 업       종 : 대기환경 관리 대행기관
5. 등록번호 : 대기 제20호
6. 등록일자 : 2020년 8월 7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0-388호
                               건축설계공모
 부산솔빛학교 이전(신축)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공 모 명 : 부산솔빛학교 이전(신축)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산21번지 일원
 나. 계획규모
   ㆍ 학급수, 학생수: 36학급, 182명
   ㆍ 대지면적 : 19,397㎡정도
   ㆍ 건축연면적 : 12,805㎡이하(면적 초과시 실격사항임)
 다.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라. 예정공사비 : 금30,281,708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설계용역비 : 금1,063,7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설계기간: 용역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8공, 공공기관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녹색건축물 인증,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 인증, 경계복원측량 또는 택지예정좌표계에 의한 측량, 제로에너지건
        축물 인증 5등급, 설계의 안전성 검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
        항 포함임.
3. 설계공모 목적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사용목적에 부
 합된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부산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교육시설의 발전을 도
 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163
제19819호(별권)            관          보          2020. 8. 20.(목요일)

   공              고
◉국방부공고제2020-253호
｢병역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는 2019년 11월 21일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
 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
 의ㆍ확정하였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ㆍ확정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반영
 하여 예술ㆍ체육요원 등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산업 지원분야 소관부처의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감독 및 추천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현역
 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지만 공익적 역할이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보충역 제도의
 공정성ㆍ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는 한편,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기관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군특성화고 학생으로 선발되어 군이 필요로 하는 기술전문인력(유급지원병)으로 양성되는 인원에
  대한 예산지원 및 운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함.
 나. 산업 지원분야 소관부처의 역할 강화(안 제23조의7, 제39조의2 신설)
  산업 지원분야 소관부처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운영을 위
  하여 매년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다. 예술ㆍ체육요원 특기활용 봉사활동 제도 개선(안 제33조의8, 제33조의10, 제89조의3)
  1) 예술ㆍ체육요원은 해당분야에서 복무하는 외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하여야 하는
    데, 봉사활동이 복무가 아닌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음.
  2)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익복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수행
     하도록 하는 한편, 각 분기별 이행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거나 허위로 이행 실적
     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복무 시간 2배 연장이나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취소로 이어질 수 있도
     록 하는 등 복무관리를 강화하려고 함.
  3) 복무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예술ㆍ체육요원 재편입 금지(안 제33조의10)
  1)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33조의7제1항의 편입요건을 갖추면 다시 편입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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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9호(별권)                      관               보          2020. 8. 20.(목요일)
  2) 이에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다시 편입할 수 없도록 함.
  3) 예술ㆍ체육요원으로 재편입을 금지함으로써 복무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실시 근거 마련(안 제33조의11 신설)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강화(안 제39조, 제40조, 제41조)
  1)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과정이 병역의무 이행으
       로 간주되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는 다른 병
       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도록 하는 한편,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하거나 일정한 기간 내에 박
       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복무관리를 강화하
       려고 함.
  3)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 인력을 기업 등에 지원함으로써 연구인력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결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국방부 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8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254호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전문연구요원의 대
 기업 연구기관으로의 전직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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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9호(별권)            관        보             2020. 8. 20.(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정비(안 제3조의3, 제65조의2, 제66조)
  1) 법 제6조제2항 및 그 위임을 받은 이 영 제3조의3제1항은 원칙적으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 이행일 30일 전까지 송달하되, 입영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나
    귀가된 사람이 다시 입영하는 경우 등과 같이 30일 전까지 송달할 필요성이 적거나 신속히 통
    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일 7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사회복무요원이 거주지 이동으로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여 복무기관이 재지정된 경우나 구속
    등 사유로 복무가 중단된 후 남은 복무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이미 복무를 시작하여 30일 전까
    지 통지할 필요성이 적고 신속하게 통지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 이행일 7일
    전까지 송달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병역의무 이행일 7일 전까지 송달하
    는 사유에 추가하려고 함.
  3) 사회복무요원이 거주지 이동으로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여 복무기관이 재지정된 경우나 구속
    등 사유로 복무가 중단된 후 남은 복무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일 7일 전까지 송
    달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재병역판정검사 필수수검 제외대상 확대(안 제18조의2)
  1) 법 제14조의2 및 그 위임을 받은 이 영 제18조의2는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전자사ㆍ순직
    자의 자녀나 수형자 등 신체등급 사유 외 다른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등은 재병역판정
    검사를 실시할 실익이 적어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학력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경우
    는 신체등급 외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이에 이 영 제18조의2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필수수검 제외대상에 학력 사유로 보충역에 편
    입된 사람을 추가하려고 함.
  3) 재병역판정검사의 실익이 적은 학력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필수수검 대상에서 제외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을 선정하도록 조정(안 제47조)
  1) 이 영 제47조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비영리기관의 선정권한을 국방
    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새로 지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여
    그 증감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2) 이에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비영리기관의 선정권한을 병무청장이 행사
    하도록 함.
  3)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선정이 간소화됨에 따라, 그 변동사항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라.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불허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신설(안 제65조의3 신설)
  1) 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거주지 이동으로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거
    나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기 불가능하면,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할 수 있는데, 지방병무청장의 복무기관 재지정 불허에 대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
    며, 사회복무요원이 제기하는 민원 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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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9호(별권)            관          보       2020. 8. 20.(목요일)
 2) 이에 복무기관 재지정 불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복무기관 재지정의 공정성ㆍ형
   평성을 제고하려고 함.
마.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통지서 송달방법 개선(안 제68조)
 1) 이 영 제68조제1항은 병무청장 등은 교육일 14일 전까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
   에 대한 교육통지서를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교육은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 실시
   되어 교육통지서 송달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 병무청장 등이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통지서를 내주도록 하던 것을 병무청장 등이 직접
   교부ㆍ우편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도 교육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
   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송달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그 효력발생시기 등을 규정함.
 3)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통지서 송달방법이 개선됨으로써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요건 개선(안 제68조의11제1항)
 1)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국제예술경연대회 입상성적 2명 이내에 해당하면서 2
   위 이상으로 입상하거나, 국내예술경연대회 입상성적이 가장 높고 1위로 입상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2) 국제예술경연대회 및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은 사전에 공지된 경쟁 부문에서 입상한 경우
   로 한정됨을 명시하여, 사전에 공지되지 않았거나 비경쟁 부문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예술ㆍ체
   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사. 전문연구요원의 대기업 연구기관으로 전직 제한 (안 제85조)
 1)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복무 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하
  여 중소ㆍ중견기업 연구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대기업 연구기관으로 옮겨 복무할 수 없
   도록 제한함.
 3)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의 대기업 유출을 막음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연구인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승진 소요기간에 반영되는 보충역 등의 휴직기간 조정(안 제151조)
 1) 국가기관 등은 소속 공무원 등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한 경우 승진 소요기간에 그 기간을
   반영하되, 보충역 등의 경우에는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반영하여 21개월로 정하고 있음.
 2)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 단축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승진 소요기간에 반영되는 보
   충역 등의 휴직기간도 18개월로 조정하려고 함.
자. 경제적 취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안 제158조)
 1)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한하여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등의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던 것을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제적 취약자의 경우에는
   병역처분 변경여부에 관계 없이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등의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려고
   함.
 2) 경제적 취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병무행정의 사회적 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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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9호(별권)                      관               보          2020. 8. 20.(목요일)
 차.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수 명확화(안 제161조)
  1) 이 영 제161조제1항은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어, 총 10명으로 구성되는지 11명으로 구성되는지가 불명확한 측면이 존
       재함.
  2) 이에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가 총 11명(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으로 구성됨을 명확히
       하려고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결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국방부 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8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255호
｢병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처분 통지서 및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에 대한 입영통지서 서식을 신설하고, 이 규칙
 서식상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처분 통지서 서식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병무청 훈령에 규정된 병역처분 통지에 관한 서식을 법령으로 상향하여 이 규칙에 병역처분 통
  지서를 신설하려고 함.
 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에 대한 입영통지서 서식 신설(안 제82조, 별지 제94호의2서식
      신설)
  1) 현재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에 대한 입영통지를 이 규칙 제18호서식의 현역병입영 통
       지서를 통해 보내고 있어, 여비 지급 등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은 적용되지 않는 사
       항이 안내되는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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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9호(별권)                      관               보          2020. 8. 20.(목요일)
  2) 현역병입영 통지서와 별도로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에 대한 입영통지서를 신설하여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려고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결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국방부 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8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25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852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병역사항 변동의 신고ㆍ확인 대상에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
 작하거나 마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정신지체” 등 용어를 정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병역사항 변동의 신고ㆍ확인 대상에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거나 마친 사항을 추가(안
      제9조제1항제4호)
  1)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
       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852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현역, 보충역 등의 복무를 시작하거나 마친 사항 등 신고ㆍ확인 대상에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시작하거나 마친 사항을 추가함.
  3) 신고의무자가 신고하고 병무청장이 분기별로 확인할 병역사항 변동사항에 대체복무요원이 복
       무를 시작하거나 마친 사항을 추가하게 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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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9호(별권)                      관               보          2020. 8. 20.(목요일)
 나. 차별적인 용어 정비 등(안 별표)
  “정신지체”와 같이 차별적인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형태장애”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게 “행태장애”로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결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국방부 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8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25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852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대체역 관련사항을 반영하려고 함.
2. 주요내용
 별지 제2호서식의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 별지 제3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서”, 별지 제
 10호 서식의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 현황”에 대체
 복무요원 복무기록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결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국방부 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8
제19819호(별권)                      관               보          2020. 8. 20.(목요일)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8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259호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운업ㆍ수산업 분야 업체(이하 “해운업체등”이라 함)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
 고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인원배정을 제한하도록 하
 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하 “법”이라 함)」이 일부개정(법률 제17166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업체등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 등 조정(안 제40조의2, 제40조의9)
  1)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병무청의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인원배정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
  2)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업체등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에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여부를 추가하고,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해 승선근무
       예비역을 배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함.
  3)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
       으로 기대됨.
 나.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업체등의 서약서 제출 절차 마련(안 제40조의4, 안 제40조의10 신설)
  1) 승선근무예비역은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해운업체등은 약정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
       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
  2)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업체등이 제출하는 서약서 제출 시기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함.
  3)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
       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결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국방부 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9
제19819호(별권)                      관           보          2020. 8. 20.(목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8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260호
｢병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운업ㆍ수산업 분야 업체(이하 “해운업체등”이라 함)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
 고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인원배정을 제한하도록 하
 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하 “법”이라 함)」이 일부개정(법률 제17166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업체등의 서약서 제출 서식 정비(안 제34조의3 및 제34의8)
  1) 승선근무예비역은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해운업체등은 약정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
       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할 필요
       성이 있음.
  2)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편입 신청서에 별지 제31호의9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성
       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를 첨부하여 해운업체등에 제출하도록 함.
  3)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
       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결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국방부 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8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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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9호(별권)                          관              보        2020. 8. 20.(목요일)

      헌 법 재 판 소
◉헌법재판소공시 제1787호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7월 16일                    선고한 결정[2017헌마805 기소유예
처분취소]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2020년 8월 20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7헌마80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별지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조재훈
피    청       구   인    [별지2] 처분내역표의 피청구인란 기재와 같음
선        고       일    2020. 7. 16.
                                          주          문
피청구인들이 [별지2] 처분내역표의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사건번호란 기재 각 사건에서 청구인
들에 대하여 한 각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들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별지2]
처분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각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7년 형제9650호 사건
『(가) 청구인 유○○은 ○○공항의 ○○반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 3. 20. 10:40경 위 공항에서 대
테러 폭발물처리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폭발물분쇄기(모델명 : RADC-2) 2대에 대한 소지허가를 받
지 않고 이를 소지하였다.
(나) 청구인 한국공항공사는 자신의 사용인인 유○○이 청구인 한국공항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17년 형제1964호 사건
『청구인 한국공항공사는 자신의 사용인인 박○○가 □□공항의 보안담당자로 근무하면서 2017. 3.
20. 14:00경 위 공항에서 대테러 폭발물처리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폭발물분쇄기(모델명 : RADC-2)
2대에 대한 소지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소지함으로써 청구인 한국공항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
위를 하였다.』
(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27930호 사건
『청구인 김○○은 △△공항의 ○○팀 ○○반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 10. 5.부터 2017. 3. 31.까지
폭발물분쇄기(모델명 : RE70M3PLUS, NEUTREXMK2, RADC-2) 3대에 대해 소지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운영하였다.』
(4) 광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28050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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