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4. 지정사유
 퇴적물의 축적 및 노후화에 따른 홍수 대응능력 부족 및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생명․신체
 및 농경지 등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5.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시기 바람.
6.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일 : 2020. 10. 30.
7. 기타문의 : 함평군청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061-320-1972)


    인                     사
                                     김강립(金剛立)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차관급)에 임함
             2020.11.2.
                                     박진규(朴眞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임함
             2020.11.2.
                                     양성일(梁誠日)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 임함
             2020.11.2.
                                     박화진(朴華珍)
    고용노동부 차관에 임함
             2020.11.2.
                                     윤성원(尹成元)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임함
             2020.11.2.
                                     김정우(金政祐)
    조달청장(차관급)에 임함
             2020.11.2.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정감                    신열우(申悅雨)
    소방총감에 임함
    소방청장에 보함
             2020.11.2.

                                     227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72호
         경원선 용산급전구분소외 1개소 변전설비 및 변전건물 개량사업 실시계획
 경원선 용산급전구분소외 1개소 변전설비 및 변전건물 개량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
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경원선 용산급전구분소외 1개소 변전설비 및 변전건물 개량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수도권지역의 노후 변전설비를 개량하여 장애 요인 제거 및 설비사고 등을 예방하고, 약 40년간
   확장되어 온 수도권 전철노선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최적의 급전계통을 구성하여 수도권 급전계
   통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
ㅇ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도봉구 창동
ㅇ 사업면적

        구     분              내          용                 비    고
         합   계           ▪7,789㎡(2필지)            ▪철도부지: 7,789㎡(2필지)

    용산급전구분소, 창고          ▪6,929㎡(1필지)            ▪철도부지: 6,929㎡(1필지)

      창동보조급전구분소          ▪860㎡(1필지)              ▪철도부지: 860㎡(1필지)

ㅇ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단위   수량          비  고
                   용산급전구분소              개소    1    철거(철도부지내에서 시행)
       변전         성북보조급전구분소             개소   1     철거(철도부지내에서 시행)
 전철    설비          용산급전구분소              개소   1     신설(철도부지내에서 시행)
 전력
 분야               창동보조급전구분소             개소   1     신설(철도부지내에서 시행)
                  전차선로                  식    1     철도부지내에서 시행
                  전력설비                  식    1     철도부지내에서 시행
 건축          변전건물(운전보안시설)               동    2     신설(철도부지내에서 시행)
 분야           창고(운전보안시설)                동    2     신설(철도부지내에서 시행)
                  통신설비                  식    1     철도부지내에서 시행

 ㅇ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36개월

                                      11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77호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세목(변경)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도로구역결정(최초, 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국토교
통부고시 제2018-700호(2018.11.21.), 제2019-777호(2019.12.17.)호, 제2020-237호(2020.3.5.)호]와 관련하
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3. 노 선 명 : 수도권 제2순환선 (포천~화도)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 12. 28. ~ 2023. 12. 27.
5. 사용 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서 : “붙임”
6. 토지세목(변경) 사유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7.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 조서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당초          189-3     도      5       5   공     남양주시
            남양주시
1411         수동면   189-3     도      4       4   공     남양주시
       변경
            지둔리
                   189-5     도      1       1   공     남양주시

       당초          189-2     도     30    30     공     남양주시
            남양주시
1414        수동면    189-2     도      6       6   공     남양주시
       변경   지둔리
                   189-4     도     24    24     공     남양주시
       당초 남양주시     190-4     도     96    96     공     남양주시
1416       수동면     190-4     도      1       1   공     남양주시
       변경
           지둔리     190-6     도     95    95     공     남양주시
       당초          140-6     도     68    68     공     남양주시
            남양주시
                   140-6     도      4       4   공     남양주시
1419        수동면
       변경          140-9     도      2       2   공     남양주시
            지둔리
                   140-10    도     62    62     공     남양주시
       당초 남양주시     140-4     도     114   114    공     남양주시
1420       수동면     140-4     도      9       9   공     남양주시
       변경
           지둔리     140-7     도     105   105    공     남양주시
       당초 남양주시     140-5     도     98    98     공     남양주시
1421       수동면     140-5     도     13    13     공     남양주시
       변경
           지둔리     140-8     도     85    85     공     남양주시

                                                13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이천중리 공공주택지구 내
 가. 대지 위치                                         좌동                -
                           A-1BL
 나. 사업면적(m²)              24,702.00                  좌동             -
 다. 대지면적(m²)              24,702.00                  좌동             -
 라. 연면적(m²)               43,800.01                50,807.04    증 7,007.03
                     아파트 3개동(국민임대             아파트 5개동(국민임대
 마. 사업 규모          258세대, 행복주택 400세대        258세대, 행복주택 400세대       -
                  2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2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변경)
 - 당 초 : 96,057,040천원 (주택도시기금 27,222,300천원)
 - 변 경 : 121,058,528천원 (주택도시기금 29,818,08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1. ~ 2023. 0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이천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81호
 신설되는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구간에 대하여「철도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 제2항 및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용 철도노
선을 지정·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 사업용철도노선 지정
 1. 노선번호 : 202
 2. 노 선 명 : 서해선(홍성~송산)
 3. 기점(起點)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일원
 4. 종점(終點)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일원
 5. 중요 경과지 : 충청남도 홍성군(홍성역), 충청남도 예산군(장래신설역), 충청남도 당진시(101정거
   장), 충청남도 아산시(102정거장), 경기도 평택시(103정거장), 경기도 화성시(104, 105, 106정거장)
  * 역명 및 철도거리표는 추후 제정 고시예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82호
                                  건설신기술 지정
 ‘수팽창하는 아크릴레이트를 합지한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도막재를 활용한 누수감지형 노출 복합방
수공법 (Acrylic Waterproofing System)’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7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무선국 청문 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청 문 일 자 : 2020.11.16.(월) 14:00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7. 허가취소 전 전파사용료 납부 시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임]

   순번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15-51-0000051    9,450   간이무선국      아산ㅇㅇㅇㅇ의원     충청남도 논산시 계백로
    2      94-2015-51-0000050    9,450   간이무선국      아산ㅇㅇㅇㅇ의원     충청남도 논산시 계백로
    3      94-2016-51-0000356    9,450   간이무선국      아산ㅇㅇㅇㅇ의원     충청남도 논산시 계백로
    4      41-2015-50-0000191    9,450    선박국          대흥ㅇㅇ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서로
    5      46-2018-50-0000006    9,450   의무항공기국        HLㅇㅇB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      42-2013-50-0000138    9,450   의무선박국         231ㅇㅇ호    충청남도 보령시 신설3길
    7      94-2016-51-0004373    9,450   간이무선국        ㅇㅇ대덕50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8      94-2016-51-0004374    9,450   간이무선국        ㅇㅇ대덕502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9      94-2017-51-0001294    9,450   간이무선국       ㅇㅇㅇ신일50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
    10     94-2017-51-0001295    9,450   간이무선국       ㅇㅇㅇ신일502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
    11     94-2017-51-0001297    9,450   간이무선국       ㅇㅇㅇ신일504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
    12     94-2017-51-0001296    9,450   간이무선국       ㅇㅇㅇ신일503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
    13     94-2018-51-0000996    9,450   간이무선국        ㅇㅇ갈마505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14     94-2018-51-0000994    9,450   간이무선국        ㅇㅇ갈마503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15     94-2018-51-0000993    9,450   간이무선국        ㅇㅇ갈마502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16     94-2018-51-0000992    9,450   간이무선국        ㅇㅇ갈마501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17     94-2018-51-0000995    9,450   간이무선국        ㅇㅇ갈마504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18     94-2018-51-0001041    9,450   간이무선국        ㅇㅇ대전50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19     94-2018-51-0001040    9,450   간이무선국        ㅇㅇ대전501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20     94-2018-51-0001361    9,450   간이무선국        ㅇㅇ아산503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로
    21     94-2018-51-0001360    9,450   간이무선국        ㅇㅇ아산502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로
    22     94-2018-51-0001359    9,450   간이무선국        ㅇㅇ아산501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로
    23     94-2018-51-0001564    9,450   간이무선국        ㅇㅇ오정502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
    24     94-2018-51-0001565    9,450   간이무선국        ㅇㅇ오정503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
    25     94-2018-51-0001563    9,450   간이무선국        ㅇㅇ오정501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
    26     94-2019-51-0002907    9,450   간이무선국        ㅇㅇ천안50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27     94-2019-51-0002906    9,450   간이무선국        ㅇㅇ천안50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28     94-2019-51-0002905    9,450   간이무선국        ㅇㅇ천안50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29     94-2019-51-0002908    9,450   간이무선국        ㅇㅇ천안505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30     94-2019-51-0000227    9,450   간이무선국        ㅇㅇ탄방507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31     94-2019-51-0000228    9,450   간이무선국        ㅇㅇ탄방508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176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순번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54      42-2019-50-0000092    9,450   의무선박국       200ㅇㅇㅇ호      충청남도 서산시 서령로
  155      42-2019-50-0000184    9,450   의무선박국        201ㅇㅇ호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156      42-2019-50-0000183    9,450   의무선박국       201ㅇㅇ3호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157      42-2018-50-0000192    9,450   의무선박국        255ㅇㅇ호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158      42-2017-50-0000428    9,450   의무선박국      294ㅇㅇㅇㅇ호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159      42-2019-50-0000044    9,450   의무선박국        201ㅇㅇ호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160      42-2018-50-0000258    9,450   의무선박국       233ㅇㅇ1호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161      42-2018-50-0000153    9,450   의무선박국        206ㅇㅇ호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162      42-2019-50-0000166    9,450   의무선박국       201ㅇㅇ2호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163      41-2019-50-0000014    9,450    선박국         201ㅇㅇ호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164      94-2015-51-0000739    9,450   간이무선국       ㅇㅇ논산501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165      42-2019-50-0000178    9,450   의무선박국        201ㅇㅇ호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166      94-2011-51-0004532    9,450   간이무선국       ㅇㅇ천안50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167      94-2011-51-0004531    9,450   간이무선국       ㅇㅇ천안50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168      94-2011-51-0004529    9,450   간이무선국       ㅇㅇ천안50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169      94-2011-51-0004530    9,450   간이무선국       ㅇㅇ천안50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170      42-2012-50-0000010    9,450   의무선박국       201ㅇㅇㅇ호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171      41-2016-50-0000078    9,450    선박국         202ㅇㅇ호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172      42-2019-50-0000196    9,450   의무선박국        215ㅇㅇ호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173      42-2016-50-0000118    9,450   의무선박국        235ㅇㅇ호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174      41-2017-50-0000013    9,450    선박국         286ㅇㅇ호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175      94-2012-50-0000411    9,450   간이무선국       ㅇㅇ봉소900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176      94-2010-51-0000606    9,450   간이무선국       ㅇㅇ태안502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177      94-2010-51-0000605    9,450   간이무선국       ㅇㅇ태안501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178      42-2017-50-0000430    9,450   의무선박국        227ㅇㅇ호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179      42-2009-50-0000077    9,450   의무선박국        201ㅇㅇ호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180      42-2013-50-0000178    9,450   의무선박국        207ㅇㅇ호     충청남도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181      42-2017-50-0000309    9,450   의무선박국       201ㅇㅇ3호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0-2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조*형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
    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31/ FAX 02-6735-8144 / E-mail:slgusdn11@korea.kr

                                              179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당초 남양주시     242-9    도    192     192     공     남양주시
2601        화도읍    242-9    도    143     143     공     남양주시
       변경
            창현리    242-12   도     49      49     공     남양주시
       당초 남양주시     251-8    답    1,644   1,644   공     남양주시
2736        화도읍    251-8    답    1,623   1,623   공     남양주시
       변경
            창현리    251-9    답     21      21     공     남양주시
       당초 남양주시     273-13   도     67      67     공     남양주시
2824        화도읍    273-13   도     64      64     공     남양주시
       변경
            창현리    273-15   도     3        3     공     남양주시
       당초 남양주시     242-6    도    343     343     공     남양주시
2858        화도읍    242-6    도    177     177     공     남양주시
       변경
            창현리    242-11   도    166     166     공     남양주시
       당초 남양주시     241-1    도    416     416     공     남양주시
2859        화도읍    241-1    도    124     124     공     남양주시
       변경
            창현리    241-2    도    292     292     공     남양주시
       당초 남양주시     243-4    도    429     429     공     남양주시
2872        화도읍    243-4    도    258     258     공     남양주시
       변경
            창현리    243-7    도    171     171     공     남양주시
       당초 남양주시     243-6    도    264     264     공     남양주시
2878        화도읍    243-6    도    241     241     공     남양주시
       변경
            창현리    243-8    도     23      23     공     남양주시
       당초          299-1    도    130     130     공     남양주시
            남양주시
2967         화도읍   299-1    도     77      77     공     남양주시
       변경   창현리
                   299-4    도     53      53     공     남양주시

       당초          297-3    도    196     196     공     남양주시
            남양주시
                   297-3    도    148     148     공     남양주시
2971         화도읍
       변경   창현리    297-10   도     15      15     공     남양주시
                   297-11   도     33      33     공     남양주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7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천중리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천중리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이천중리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6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환경부                          직급                             성명   이서현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     이서현     1983.05.27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성명   정수명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     정수명     1985.05.09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환경부                                                         성명   최영희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     최영희     1971.04.27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환경부                          직급                             성명   원경하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     원경하     1985.11.26




◉소방청공고제2020-164호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소 방   청 장
                    ｢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18.10.7)의 후속대책으로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
 (’19.2.14, 국무총리 주재)이 마련되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
 해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일정 기간 마다 소방청장에게 확인 및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장소에서 위험물의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등 제
 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의 이행실태를 소방청장에게 확인‧평가 받아야
     함(안 제17조제4항)
나. 허가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처벌 추가함(안 제33조제1항 , 제34조제1항)
다. 예방규정의 이행실태를 확인‧평가 받지 아니한 관계인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안 제35조제8호)
라.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안 제39조제1항제6호의2)
                                              152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 전자우편 : aida1998@korea.kr
      - 팩스 : FAX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205-7482,   팩스   FAX
 044-205-8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308호
                                 문화재 등록 및 변경 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 및 변경사항을 예고합니
다.
      2020년 11월 6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및 변경 예고
2. 예고 내용
가. 문화재 등록
 1) 대상문화재
                                     규격·면적
 번                                                   건립
             명칭            수량       *건축물은 추후                      소유자 및 소재지
 호                                             (제작)연대
                                   실측 통해 면적 조정
                                                                  교육부(전남대학교)
 1      전남대학교 용봉관           1동       798.78㎡        1957년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용봉동, 전남대학교)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2                        1동(2층)     306.49㎡         1936      경상남도 통영시 항남3길
         기술원 양성소
                                                                25(항남동 241-1번지)
         군산 둔율동 성당                                            재단법인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
                                                    1955년
 3        성당신축기 및         2건 2점    23.5×17.5cm 등               전라북도 군산시 둔배미길 24,
                                                   ~1957년 등       군산 둔율동 성당
         건축허가신청서
                                                                   동국대학교
           대각교의식
 4                        1건 1점     15×10.2cm       1931년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大覺敎儀式)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153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6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6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찬우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김예일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6.09.08   외국국적취득
이현석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04.10   외국국적취득
이사무엘   199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9.08.19   외국국적취득
김혜정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2.04.26   외국국적취득
송시우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05.17   외국국적취득
김상혁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7.01   외국국적취득
임선영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1.12.02   외국국적취득
송영수    197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6.06.16   외국국적취득
장윤희    197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6.06.16   외국국적취득
이수재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9.08.26   외국국적취득
이태한    1997.**.**   남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17.06.22   외국국적취득
손호진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6.09.14   외국국적취득
김희경    1998.**.**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0.03.10   외국국적취득
조인례    1966.**.**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0.02.19   외국국적취득
김윤경    1993.**.**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17.04.24   외국국적취득
최익준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3.07.26   외국국적취득
 전진    1956.**.**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00.08.14   외국국적취득
김승은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1.19   외국국적취득
유승혁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7.23   외국국적취득
최봉열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4.29   외국국적취득
김시화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3.05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6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6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재임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5.21   외국국적취득
권입분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2.06.01   외국국적취득
왕화균    193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6.08.08   외국국적취득
김태성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4.13   외국국적취득
류영주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2.20   외국국적취득
배재완    199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4.01.31   외국국적취득
김순영    1956.**.**   여성    일본     전라남도 신안군 ****    1983.03.14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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