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제2023-238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진민석
200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3.05.19
예이안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5.19
이아론우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5.19
이헤나유니스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5.19
조익준
2005.**.**
남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순창군 ****
2023.05.19
이현우
201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3.05.19
조영현
200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3.05.19
한태경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5.19
안조셉
2005.**.**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목포시 ****
2023.05.19
정진영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5.19
김조한
2009.**.**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23.05.19
김유리
2011.**.**
여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23.05.19
정정행
2005.**.**
남성
일본
전라남도 해남군 ****
2023.05.19
김다니엘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3.05.19
엘리어트제임
스딜런
201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5.19
홍성범
2006.**.**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3.05.19
소성섭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3.05.19
김진우
200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3.05.19
이승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5.19
이형주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5.19
이주한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5.19
이승한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5.19
이도원
2017.**.**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3.05.19
서모경
1999.**.**
여성
일본
전라남도 무안군 ****
2023.05.19
김동건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5.19
김동현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5.19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021호
　시정권고 재결
  2023년 5월 23일 중앙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 공고[(중앙해심 제2023-004호)낚시어선 500형빈호·모터보트 킹스 
마린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낚시어선 500형빈호·모터보트 킹스 마린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홍** (제****** **** *** ***** **** **-**)
개  선  권  고  서
   귀하가 조종자로 승선 중이던 킹스 마린호가 2021. 11. 5. 06:39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
산포항 서방파제등대로부터 166도, 거리 0.15마일 해상에서 500형빈호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입항하던 500형빈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고, 킹스 마린호의 우현 쪽을 빠른 속력으
로 항행하면서 적절한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으나, 성산포항 안에서 출항하
던 킹스 마린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고, 500형빈호의 우현 쪽을 항행하던 중 이 선박의 진로 전방을 
횡단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태로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조기에 상대선과 좌현 대 좌현 항과를 하여야 하고, 충돌에 임박
하여 우현 변침하면 충돌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는 경우에는 선박을 정지하거나 후진하여 충돌을 
방지하도록 하는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05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4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ㅇ일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87길 24-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방ㅇ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길 10-3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늘    서울시 관악구 관천로 6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권ㅇ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삼말로4길 3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6. 15.(목)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4/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tripak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23-201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무원 정원 증가로 임무 및 역할이 확대되어 부서장급(3급) 군무원 승진 시 요구되는 능력·자질
  검증을 위한 군무원 역량평가 제도 도입
2. 주요내용
  가. 군무원 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안 제41조의2)
    - 4급 군무원을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3급 부서장에 임용되기 전에 대상자의
       업무역량 및 자질 검증
    -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3급 승진심사 대상 자격 부여
    - 역량평가의 실시 및 방법에 대한 필요사항을 명시하여 요건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 전자우편 : f080109@mnd.go.kr
    - 팩스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02-748-5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4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코발트인베스트먼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3.5.25.
루트엔글로벌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2023.5.25.
㈜앱솔루트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1 투자자문업
나. 6 -1 -1 투자일임업
2023.5.2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1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RISO15500-13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
성 부품 ─ 제13부: 압력 릴리프 장치(PRD)
확인
KSRISO15500-1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
성 부품 ─ 제1부: 일반 요구사항과 정의
확인
KSRISO20826
자동차용 LPG 구성 부품 ─ 용기
확인
KSRISO15500-20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
성 부품 ─ 제20부: 스테인리스강 이외의 재료로 
된 경질 연료 라인
확인
KSRISO3779
도로 차량 ─ 차량 식별 번호(VIN) ─ 내용 및 
구조
확인
KSRISO15500-12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
성 부품 ─ 제12부: 압력 릴리프 밸브(PRV)
확인
KSRISO15550
내연 기관 ─ 엔진 출력의 결정 및 측정 방법 ─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RISO15500-2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
성 부품 ─ 제2부: 성능과 일반 시험방법
확인
KSRISO15500-15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
성 부품 ─ 제15부: 기밀식 하우징과 환기 호스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06월 02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RISO15500-10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
성 부품 ─ 제10부: 가스 유량 조절기
확인
KSRISO2958
도로 차량 ─ 승용차의 외부 보호
확인
KSRISO1176
도로 차량 ─ 질량 ─ 용어 및 코드
확인
KSRISO15501-2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 
제2부: 시험방법
확인
KSRISO15501-1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 
제1부: 안전 요구사항
확인
KSRISO15500-7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
성 부품 ─ 제7부: 가스 인젝터
확인
KSRISO15500-11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
성 부품 ─ 제11부: 가스/공기 혼합기
확인
KSR3005
자동차 엔진용 밸브
확인
KSRISO15500-8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
성 부품 ─ 제8부: 압력 지시기
◉국방부공고제2023-202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무원 승진시 적용되는 교육훈련성적 평정 반영 방법 개선 및 근무성적평정 반영기간 조정
   등 인사제도 운영상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집교육 여건이 열악한 격오지 군무원들의 교육훈련성적 점수 획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집  
   교육 외 원격교육도 교육훈련 성적으로 인정하도록 개선(안 제25조제4항 및 같은 조에 제5항, 6항)
     1) 안 제25조제4항 "원격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일수로 환산하여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 성적을 산정한다."를 신설한다
     2) 안 제25조제5항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제1항의 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 제4항 해당하는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합산한다."를 신설한다.
     3) 안 제25조제6항 "제4항에 따른 원격교육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를
        신설한다.
나. 군무원 근무성적평정 반영기간을 타 공무원과 동일하게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맞도록 개선
     (안 제28조제4항)
     1) 안 제28조제4항 "4급이상은 최근 3년, 5급은 최근 4년, 6급은 최근 3년, 7급이하는
        최근 2년으로 하고,”를 신설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군무원정책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개정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전화 : 
02-748-5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3-123호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
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22-260호, 2022.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환경부장관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송전선로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10조제1항제7호,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를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
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1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3_247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3_247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3_247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3_2477 : 한국 주도의 국제표준 개발의 선제적 도입  
  ㅇ KS_B_NEW_2023_2478 : 한국 주도의 국제표준 개발의 선제적 도입  
  ㅇ KS_B_NEW_2023_2479 : 한국 주도의 국제표준 개발의 선제적 도입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8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3_2477
로봇 - 서비스 로봇 모듈용 정보 모델 - 제2부 : 
소프트웨어 모듈용 정보 모델
제정
KS_B_NEW_2023_2478
로봇 - 서비스 로봇 모듈용 정보 모델 - 제4부: 인
식 지능 모듈용 정보 모델
제정
KS_B_NEW_2023_2479
클라우드 기반 로봇 지능 서비스를 위한 모듈 간 연
결 규칙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18호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8778
공압 유체 동력 ― 표준 기준 대기
확인
KSBISO17740-1
빌딩건설기계 및 장비 - 고정식 콘크리트 플레이
싱 시스템 - 제1부: 용어 및 상용제원
확인
KSIISO12829
유한수명의 유압 스핀온 필터 - 압력 유지부의 
정격 피로수명과 정격 파열 정압의 검증방법
확인
KSBISO6301-1
공압 ― 압축 공기용 윤활기 ― 공급자 사양 및 
제품 표시 요구사항이 포함된 주요 특징
확인
KSB2804
오일 실
확인
KSBISO5782-1
공압 유체 동력 ― 압축 공기 필터 ― 제 1 부: 
공급자의 인쇄물에 포함되는 주요 특성 및 제품 
표기 요구사항
확인
KSBISO21018-4
유압 유체 동력 ― 유체의 입자 오염도 모니터링 
― 제4부: 광 소멸 기술의 사용
확인
KSBISO18650-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 믹서-2부:혼합 
효율성 검사절차
확인
KSBISO5599-3
공압 유체 동력 ― 5포트 방향 제어 밸브 ― 제3
부: 밸브기능에 따른 코드 시스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06월 02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BISO5599-1
공압 유체 동력 ― 5포트 방향 제어 밸브 ― 제1
부: 전기 커넥터가 없는 장착 표면
확인
KSBISO5596
유압 동력용 ― 세퍼레이터가 있는 어큐뮬레이터 
― 압력, 용량 및 특성치 범위
확인
KSBISO5599-2
공압 유체 동력 ― 5포트 방향 제어 밸브 ― 제2
부: 선택적 전기 커넥터를 가진 장착 표면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5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0-0064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김해·양산·부산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670-1번지 일원(강서1양수장)
- 허가량 : 7,500㎥/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316.30㎡
ㅇ 양수장(D250㎜×120HP×2대)
ㅇ 인수로(D800㎜, L=27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5. 31. ∼ 2028. 5. 30.(1,827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400010-2001-0064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김해·양산·부산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동 855번지 일원(식만양배수장)
- 허가량 : 20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서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0.39㎡
ㅇ 수초유입방지시설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5. 31. ∼ 2028. 5. 30.(1,827일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2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6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352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56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76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86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708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03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520 : 혼선 방지를 위해 불연성 관련 내용 삭제 등 
  ㅇ KSD3568 : 시험편 세분화 등 
  ㅇ KSD3760 : 시험편 세분화 등 
  ㅇ KSD3862 : 혼선 방지를 위해 불연성 관련 내용 삭제 등 
  ㅇ KSD7081 : 혼선 방지를 위해 불연성 관련 내용 삭제 등 
  ㅇ KSD3034 : 혼선 방지를 위해 불연성 관련 내용 삭제 등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개정
KSD3760
비닐하우스용 도금 강관
개정
KSD3862
도장 용융 55 % 알루미늄-아연 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7081
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개정
KSD3034
도장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8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 수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정금순
196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87.08.07
외국국적취득
2
홍우빈
199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7.08.04
외국국적취득
3
은상기
193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1988.02.24
외국국적취득
4
장혁빈
2005.**.**
남성
중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2.11.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5
박도연
199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04.30
외국국적취득
6
박상재
199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0.10.08
외국국적취득
7
박미옥
197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0.10.27
외국국적취득
8
이정희
1930.**.**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1995.05.08
외국국적취득
9
유용현
1956.**.**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1995.08.16
외국국적취득
10
김정훈
1976.**.**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포항시 ****
2021.12.23
외국국적취득
11
시하목
수티마
1976.**.**
여성
타이
대구광역시 북구 ****
2005.03.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9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두리도항강성등부표 1기]
     □ 등부표 1기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설치
기간 및
이동여부
목적
비고
두리도항
강성등부표
 35°45′01.2″N
126°28′13.9″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5.19.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공사구역
표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   중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7호,
 2021.12.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별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9개 항목을 일부개정하고 2개 항목을 신설한다.

         제71항 피부과민성시험(Defined Approaches: 2 out of 3 methods)
  신설
         제72항 생체 외 인체피부모델(RhE) 광독성시험
         제4항 눈자극성 및 심각한 눈손상시험
         제5항 피부과민성시험
         제14항 독성동태시험
         제27항 생체 외 피부자극성시험(인체피부모델시험)
  일부     제33항 피부과민성시험(국소림프절시험, LLNA)
  개정     제34항 피부과민성시험(국소림프절시험, LLNA: DA)
                 화학적피부과민성시험(펩티드결합성시험, 아미노산유도체결합성시험, 동력학적
         제36항
                 펩티드결합성시험)
         제54항 에스트로겐수용체 전사활성시험
         제68항 비트리겔(VitrigelⓇ)을 이용한 눈 자극성시험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87호, 2021.12.14.)에 의하여 시험 중인 시험은 이 고시에 의한 시험으로 본다.




 [별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게재는 생략합니다.
 개정 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보 → 고시/예규/공고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0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말도보농도인도교교량등 등 4기]
□ 교량표지 4기 신설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신  설 
연월일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목적
비고
말도보농도 
인도교
교량등(표)
L1
35°51′11.1″N
126°19′45.2″E
Iso G 4s
10
7
2023. 
5. 24.
준영구/ 위치
 이동 없음
좌측
단등
좌측
단표
(■)
L2
35°51′10.7″N
126°19′45.3″E
C1
35°51′11.0″N
126°19′44.2″E
Iso W 4s
중앙등
중앙
표
(
)
C2
35°51′10.6″N
126°19′44.3″E
R1
35°51′10.9″N
126°19′43.2″E
Iso R 4s
우측
단등
우측
단표
(▲)
R2
35°51′10.6″N
126°19′43.3″E
P1
35°51′11.1″N
126°19′46.0″E
Iso Y 4s
교각등
 
P2
35°51′10.9″N
126°19′46.1″E
P3
35°51′10.8″N
126°19′42.4″E
P4
35°51′10.5″N
126°19′42.5″E
보농도명도 
인도교
교량등(표)
L1
35°51′10.6″N
126°20′09.8″E
Iso G 4s
좌측
단등
좌측
단표
(■)
L2
35°51′10.4″N
126°20′09.8″E
C1
35°51′10.8″N
126°20′08.8″E
Iso W 4s
중앙등
중앙
표
(
)
C2
35°51′10.6″N
126°20′08.8″E
R1
35°51′10.9″N
126°20′07.9″E
Iso R 4s
우측
단등
우측
단표
(▲)
R2
35°51′10.7″N
126°20′07.8″E
P1
35°51′10.4″N
126°20′10.8″E
Iso Y 4s
교각등
 
P2
35°51′10.3″N
126°20′10.7″E
P3
35°51′11.1″N
126°20′06.9″E
P4
35°51′10.9″N
126°20′06.8″E
◉환경부공고 제2023-35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6월 02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 등록말소대상 단체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제19호        (사)녹색연합    우경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19길 15   2000-05-19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환경교육팀 이재식주무관(044-201-6537)
◉법무부고시제2023-252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호수폴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5.22
이데니얼영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5.22
성민
200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3.05.22
이시우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3.05.22
김케빈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3.05.22
민경준
200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3.05.22
남궁열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5.22
남궁인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5.22
김지완
201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3.05.22
윤이안
200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3.05.22
이세아
2020.**.**
여성
일본
경기도 부천시 ****
2023.05.22
겔너필립
2007.**.**
남성
스웨덴
전라북도 익산시 ****
2023.05.22
겔너에밀리
2010.**.**
여성
스웨덴
전라북도 익산시 ****
2023.05.22
이승윤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3.05.22
박세이
201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5.22
황필립
2005.**.**
남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23.05.22
황빅토리아
2007.**.**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23.05.22
황에이든
2012.**.**
남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23.05.22
김유성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5.22
김세현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05.22
강민재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05.22
김에스텔라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3.05.22
고태경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5.22
박종훈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
2023.05.22
정예림
2002.**.**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3.05.22
여수아
201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5.22
이진민
200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5.22
김케이티
200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3.05.22
오건우
2011.**.**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3.05.22
양아론
200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3.05.22
이이든지윤
200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3.05.22
임진슬
2007.**.**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3.05.22
손화준
2010.**.**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23.05.22
손여준
2012.**.**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23.05.22
손연우
2014.**.**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23.05.22
오주원
2011.**.**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3.05.22
박하늘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5.22
윤진영
200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3.05.22
이현주
199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5.22
임찬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5.22
왕지나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5.22
이아름
1991.**.**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5.22
주제이콥영재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3.05.22
김수빈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5.22
박희찬
2005.**.**
남성
미국
전라북도 장수군 ****
2023.05.22
차루크효윤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5.22
김브랜든시준
200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3.05.22
정수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5.22
김한나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05.22
이현민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3.05.22
이해나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5.22
송죠셉정환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3.05.22
정조엘
2010.**.**
남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23.05.22
정아브라함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23.05.22
안지원
1995.**.**
여성
일본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3.05.22
주제이슨영욱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3.05.22
박재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5.22
박유미
2001.**.**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5.22
엄태양
2009.**.**
남성
미국
강원도 동해시 ****
2023.05.22
엄태서
2013.**.**
남성
미국
강원도 동해시 ****
2023.05.22
민로이스용범
201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5.22
민에드워드용
환
201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5.22
윤혜림
2001.**.**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 중구 ****
2023.05.22
윤강성
2006.**.**
남성
일본
울산광역시 중구 ****
2023.05.22
한유채
2002.**.**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5.22
한우화
2005.**.**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5.22
손대해
200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05.22
김혜련
1991.**.**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3.05.22
김혜인
1997.**.**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3.05.22
박케빈다니엘
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3.05.22
김종찬
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3.05.22
김소미
2011.**.**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3.05.22
오주형
2016.**.**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3.05.22
신요셉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3.05.22
이시현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3.05.22
박혜나
2005.**.**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3.05.22
박지나
2006.**.**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3.05.22
박문용
2012.**.**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3.05.22
김민기
2012.**.**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3.05.22
김사성
198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3.05.22
김남혁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5.22
김지후
201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5.22
한마이클진규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양평군 ****
2023.05.22
이맥스밀리언
준혁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5.22
이올리비아준
희
201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5.22
김지후
200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3.05.22
김수아
201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3.05.22
정은선
199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5.22
강윌리엄
2005.**.**
남성
미국
전라북도 장수군 ****
2023.05.22
강레이첼
2005.**.**
여성
미국
전라북도 장수군 ****
2023.05.22
◉문화재청고시제2023-65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
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소반장 전승교육사 인정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소반장 전승교육사 인정
2. 고시내용
문화재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소반장
(小盤匠)
전승교육사 
인정
김영민
(金鈴民)
소반제작
전라남도 나주시
3. 인 정 일: 2023. 6. 2.
4. 인정사유: 
  ㅇ 김영민는 국가무형문화재 소반장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승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해당 
종목의 전승교육사로 인정함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가. 주소: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화번호: 042-481-4965 / 전송번호: 042-481-497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3-828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시스템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3-05-2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3-05-27
2490872e4706cc70051e633e6d3257a7
c13332cfa758528e9dfcba2ef10b8af0
1d94c46eabccf5677c153e0119d4deb2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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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84c3e1685daa892c59b0c881a133
ee61506a651d07da2501cc05c8000b7a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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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e2ee606a8c17c5832a15dcb9c7a0d3
9168f3a167ae9ec0e9d71465744ce745
2023-05-24
5316cba8cf87ce9917693fbcd32d24c2
0c790f4a5c359ddb5aebb916b706803f
7e390bb2edbcbba0d2cc60d3e8bee08c
2023-05-23
89a0e001621f445375c0951ad3fb2608
1ffdbe9b35d5e7fe473385c35c33beb5
b94d213618a4e47586c5fdd6d9d44577
2023-05-22
d9cfa63303be0f7c6ca0bba5d864ca3c
5898717fd56a14803a650484230c00d9
f7b7baaa8afbb2628a4f32fa5109acf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658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6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 및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5년) 내 매각이 가능하도록 「공공
주택특별법」시행(‘23.7.19) 예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매각을 허용하는 사업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유형통합,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가능한 대상사업 확대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주자 선정 특례적용 일자리연계 지원주택 유형통합(안 제23조제1항제3호,별표6의4)
     일자리연계 지원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기존 입주자 선정 특례를 적용 중인 3개 주택 유형(창업
     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기근로자 전용주택)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일자리연
     계형 지원주택’ 단일유형으로 통합
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최대거주기간 신설(안 제23조제4항)
     청년 창업인, 중기근로자 등 해당 종사자에 대한 적기 주거지원이 유지되도록 최대거주기간을 종전
     행복주택에서 일자리 연계주택 입주계층에게 적용하던 기간과 동일하게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
     년)으로 하고, 예비입주자 등이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허용
다.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특례적용 대상사업 등 확대(안 제23조의2)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과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
     되는 원주민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에 해당 사업을 추
     가하고, 원활한 공급지원이 가능하도록 임시사용 공공임대주택에 장기전세주택․기존주택전세임대주
     택을 포함
라. 매입임대주택 매각제한 예외 가능한 사업 범위와 절차 규정(안 제38조의2)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사업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재정비 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도시재생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추가하고, 매각 및 교환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규정
마. 저소득 한부모가족 영구임대 우선공급(안 별표3)
     영구임대 우선공급 대상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
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안 별표3, 4, 5의2)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우선 공급 지원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에 준
     하는 군경 등’을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추가
사. 예비신혼부부 혼인 사실 증명 명확화(안 별표 6, 6의3)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매제한 완화로 입주하기 전에도 전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혼인을
  전제로 공급받은 예비신혼부부 당첨자가 입주 전 전매하는 경우에 대한 혼인사실 증명을 명확화
아.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완화 인정기준 명확화(별표5, 5의2, 6, 6의2, 6의3, 6의6)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로 명확화
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연 보상규정 신설(별지 제5호, 6호, 7호)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 예정기일까지 입주하지 못해 발생하는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지체보상금에 관한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pjk0428@korea.kr 또는 sari0405@korea.kr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