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변경)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 (당초)

      구    분         면      적 (㎡)                             관리처분계획

      합 계            101,272.0


            소 계      36,019.0           ○ 한 국 수 자 원 공 사 법 제 32조 의 규 정 에 의 거 종 래 의 공 공 시 설 은 사 업
                                          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
            수    용   36,019.0             가에 무상귀속
 정수
 시설                                     ○ 사 업 시 행 으 로 취 득 하 는 수 용 토 지 는 국 (환 경 부 )에 무 상 귀 속
           점용사용             -             단 , 국 ･공 유 지 는 관 계 기 관 협 의 결 과 에 따 라 관 리 처 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
           일시사용             -             경 하 여 관 리 하 되 "국 유 재 산 법 "제 29조 및 "행 정 권 한 의 위 임 및 위 탁
            소 계          3,176.0          에 관 한 규 정 ” 제 52조 의 2 제 2항 에 의 거 한 국 수 자 원 공 사 가 수 탁 관
                                          리
 가압         수    용       3,176.0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
 시설        점용사용             -           ○점용사용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
                                          공사가 점용사용
           일시사용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
            소 계      62,077.0             외 될 경 우 "공 익 사 업 을 위 한 토 지 등 의 취 득 및 보 상 에 관 한 법
                                          률 " 제 91조 및 제 92조 에 의 거 원 소 유 자 에 게 환 매 하 고 , 회 수 한 당
            수    용       6,743.0
                                          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관로        점용사용          7,488.0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시설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일시사용      47,846.0



  ○ (변경)

      구    분         면      적 (㎡)                     관리처분계획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
      합 계            100,163.0
                                              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소 계       35,394.0             국가에 무상귀속
            수    용       35,394.0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에 무상귀속
 정수
 시설                                           단, 국･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점용사용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 시 수도용지로 지목변
            일시사용            -                 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
               소 계       3,008.0              탁에 관한규정” 제52조의2제2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

            수    용       3,008.0              리
 가압
                                         ○잔여지는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117호) 제16조(잔여지
 시설         점용사용            -
                                              등의 관리)에 의거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인계
            일시사용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
               소 계       61,761.0        ○점용사용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
                                              가 점용사용
            수    용       7,616.0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관로         점용사용         7,795.0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설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일시사용         46,350.0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