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23호                  관        보           2011. 6. 7.(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이철영      1935.09.27 남 미 국 서울 서초구 방배동 22           2000.05.25
 이종환      1939.05.12 남 미 국 서울 중구 장충동1가 12          2008.08.12
 김홍기      1929.02.03 남 미 국 서울 중구 필동3가 19           1994.11.19
 최수웅      1941.09.03 남 미 국 경북 의성군 의성읍 도서리 177-2    2000.03.24
 옥풍호      1944.04.01 남 미 국 서울 중구 중림동 194           2002.09.16
 이정희      1946.01.11 여 미 국 인천 중구 해안동2가 10          2002.02.28
 이철훈      1944.01.29 남 캐 나 다 서울 중랑구 묵동 244-34      1985.04.24
꾸쇼치우      1943.08.25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양남면 신서리 699      2005.09.28
 강팔규      1942.03.25 남 미 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우산동 24     1978.02.08
 손명자      1943.03.07 여 미 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우산동 24     1984.07.25
 정재희      1962.05.24 여 타 이 완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 1        1984.02.16
 최종호      1943.04.19 남 미 국 경기 평택시 서정동 557          2002.05.21
 한경신      1943.01.19 여 미 국 서울 강북구 수유동 420-5        2009.03.09
 정운익      1944.04.09 남 미 국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90-2       2006.12.13
 한성옥      1966.05.09 남 오스트레
                        일리아 충남 부여군 은산면 각대리 253     1992.09.29
 김화식      1936.10.23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감천면 미석리 770      2004.08.11
 이상엽      1976.11.18 남 미 국 경기 군포시 도마교동 14          2008.07.15
 장지수      1986.09.07 남 미 국 경기 안성시 삼죽면 내강리 174      2008.09.07
 한영민      1940.11.24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한남동 696-5        2002.02.12
 이효경      1956.01.11 여 캐 나 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동 85   2001.08.21
 김명선      1959.09.28 여 캐 나 다 경기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 503    2007.03.02
 이원조      1954.01.09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3          1984.09.04
 김유경      1988.06.27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효제동 232          2009.11.06
 박규언      1943.05.18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관철동 21           2009.05.28
 김광석      1971.02.25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93         1984.02.25
 정길영      1923.10.15 남 미 국 부산 수영구 수영동 142          1987.02.25
나까야마      1954.06.04 여 일 본 경북 영천시 대창면 신광리 307      1996.06.07
 히로미
도옹티하우     1986.08.07 여 베 트 남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1115   2009.12.26
                               375
제17523호                      관          보             2011. 6. 7.(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꾸어리홍 1968.07.09 여 중 국 대구 서구 내당동 1015-69     2010.10.12
  호리우경 1982.01.15 여 베 트 남 대구 달성군 현풍면 지리 761   2010.10.22
   찬요은 1979.03.02 여 캄 보 디 아 경북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72 2010.12.30
   보옥튀 1983.03.27 여 베 트 남 경북 예천군 유천면 화지리 363  2008.03.28
   문순임 1943.05.16 여 미 국 경북 상주시 사벌면 화달리 389    2009.07.17
   김 길 1942.11.05 남 미 국 경북 김천시 성내동 211        1982.10.04
 다오웬김보이 1976.10.25 여 베 트 남 경북 의성군 구천면 소호리 931 2008.11.09
테사바에바롤라 1983.04.28 여 우즈베키 대구 달서구 성당동 733-3    2006.12.05
 다르비세브나               스탄
   김준명 1945.01.21 남 캐 나 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38-23    1998.06.23
   김현조 1954.01.30 남 캐 나 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 30       1999.09.27
   이건국 1945.01.03 남 미 국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196 1997.07.03
◉여성가족부고시제2011-25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
    (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뮤직비디오)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곡 명/                   제 작/ 심 의․ 심의                  고시의
 번호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                  수입사 결정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1집
2011- 미미미미미미미미      미안하지만   미미 미러볼뮤직 청소년보 11132 2011.5.17 유해약물, 2011.6.7
 4722 (Feat.
       미남미녀)
            미미랑    이건...전설이  시스터즈          호위원회                 비속어
                     될 거야
2011- 인똥          광인 컴필레이션 Various 미러볼뮤직 청소년보 11133 2011.5.17 비속어 2011.6.7
  4723                2011 Artists       호위원회
                                   376
제17523호                  관        보           2011. 6. 7.(화요일)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9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서울시 영등포구
 196 KOREA 대림동 785번지 김동윤 2011.
        인권                            ․인권상담 서비스 및 02-712- 민 간 신규
                                 5.30 소외계층 구제·봉사 2992 협력과 등록
              현대2차@ 상가 301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9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구분
        (사)한국장애인   서울 영등포구        ’11. 장애인 관광레저 070- 관광정
 2011-6 관광레저진흥회 당산로5가 최규옥 5.31. 자원․프로그램 8709- 책과 신규
                  11-32 모자빌딩              개발    9820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2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 관리대행기
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영남환경
2. 대표자 : 배수한
3. 영업소재지 :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동 910-4번지 2층
4. 업종(지정번호) :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제23호)
5. 지정일자 : 2011년 06월 01일
                              487
제17523호
관
보
2011. 6. 7.(화요일)
487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9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규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6월7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96
인권
KOREA
서울시영등포구
대림동785번지
현대2차@ 상가301호
김동윤
2011.
5.30
․인권상담서비스및
소외계층구제·봉사
02-712-
2992
민
간
협력과
신규
등록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99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규
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6월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011-6
(사)한국장애인
관광레저진흥회
서울영등포구
당산로5가
11-32 모자빌딩
최규옥
’11.
5.31.
장애인관광레저
자원․프로그램
개발
070-
8709-
9820
관광정
책과
신규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2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제5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
관으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6월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영남환경
2. 대표자: 배수한
3. 영업소재지: 경상남도양산시북정동910-4번지2층
4. 업종(지정번호) :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제23호)
5. 지정일자: 2011년06월01일
제17524호                 관         보          2011. 6. 8.(수요일)
    -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계       73,584      68,210       2,538         2,716
                                                        120
    1단계       56,231      51,522       2,538         2,051
                                                        120
    2단계       17,353      16,688         -            665-
   ○ 연간유지관리비 : 8,032백만원/년
   ○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 : 국고 64,373백만원(87.5%), 원인자 9,211백만원(12.5%)
     - 유지관리비 : 전액 원인자(입주업체)부담
      ※ 시설설치비, 단계별 투자계획, 국고지원비율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증설시설 설치에 필요한 여유부지가 기 확보되어 있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하수과(Tel. 063-450-6481)
   ○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38호
 하천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
리청 고시 제2010-105호 [2010.3.25)]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고시한 한강살리기 8공구(충주 2지구)사
업”에 편입되는 붙임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6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연 소재지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번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                           종류
  충주시                             충주시 칠금동 626 문화 충주시 근자당권
1 가금면 174-5 대 990 174-9 4 1/1 권영희 삼일무지개아파트 새마을 문화동 지상권
  루암리                                101-508  금고 961
  충주시                             인천시 서구 가정동
2 가금면 97 전 1,031 97-3 98 1/1 김소화 569 한국아파트
  루암리                               301-1908
                              152
제17524호                    관        보            2011. 6. 8.(수요일)
연 소재지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번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                               종류
   충주시
3 가금면 98 전 2,013 98-2 152 1/1 〃           〃
   루암리
   충주시
4 가금면 174-1 전 1,257 174-8 1 1/1 김주홍 충주시 봉방동 163
   루암리
   충주시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50
5 가금면 176 전 1,301 176-2 59 1/1 김혜영 훼밀리아파트
   루암리                                 217-203
   충주시
6 가금면 179-1 전 690 179-17 160 1/1 〃        〃
   루암리
   충주시
7 가금면 179-1 전 690 179-18 6 1/1 〃          〃
   루암리
   충주시
8 가금면 181 전 625 181-1 6 1/1 〃             〃
   루암리
   충주시
9 가금면 182 전 3,752 182-1 465 1/1 〃         〃
   루암리
   충주시
10 가금면 172-1 대 950 172-10 4 1/1 주영균 충주시    가금면
                                     루암리 172-1
   루암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7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245호(2010.11.11)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및 제2010-257호(2010.
12. 1.) 도로구역 변경(추가)고시 내용 중 공사명 및 사업시행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영월군 상동읍
  당초                    내덕리 233-1              당초 : 국도31호선 영월 상동
                                       2.56
                      종점:영월군 상동읍                    내덕지구 보도설치공사
         일반 국도31호선      천평리 442             -
         국도 (부산~신고산) 시점:영월군 상동읍
  변경                    내덕리 233-1              변경 : 국도42호선 정선 정선 봉양리
                                       2.56        외 2개소 보도설치공사
                      종점: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442
                                  153
제17523호          관                 보           2011. 6. 7.(화요일)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1-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음성 하이텍 지방산업단지 폐
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및 강릉옥계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
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11-4호, 2011. 5. 27)를 다음과 같
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11년 6월 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0. 음성 하이텍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대상지역
    1) 충북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용성리 일원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1,710m3/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유량조정조 → 침전지 → 고도처리시설(KSBNR+인처리) → UV소독
    2) 처리능력 : 2,000m3/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처리(KSBNR) +인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성산천 → 미호천 → 금강
    2) 처리수질 조사
                       성산천          방류수          예측수질
       구분             (미합류)                       (사업후)      비고
                  유  량    농  도  유  량      농 도 유  량    농  도
                 (㎥/sec) (㎖/L) (㎥/sec) (㎖/L) (㎥/sec) (㎖/L)
       BOD                3.70             10         5.47
       COD        5,106 4.90 2,000         15 7,106 7.74   갈수기 기준
        SS                5.00             10         6.41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 : 음성군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5,645백만원(국고보조 100%)
       ※ 인처리시설 설치비용 제외
    2) 연간유지관리비 : 302백만원/년(원인자부담 100%)
                                      385
제17523호                관        보        2011. 6. 7.(화요일)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총사업비               5,645.1
          설계비                220.5
          감리비                315.4
          공사비               5,095.5
          기타                  13.7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사업비          1단계
           국고                   5,645.1      5,645.1
    2) 자금조달계획
      - 시설설치비 : 국비 5,645.1백만원
      - 유지관리비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0.4.8)에 따름
  카.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음성군청 환경위생과(043-871-3312)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제5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0. 강릉옥계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대상지역
    1)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일원(491,559㎡)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1,289m3/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전처리시설 → 유량조정조 → 응집침전조 → 여과 및 소독
    2) 처리능력 : 1,300m3/일
    3) 처리방법 : 물리·화학적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해당없음(처리수 전량 재이용)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 : 강릉시
                                  386
제17523호                  관        보         2011. 6. 7.(화요일)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0,278백만원
    2) 연간유지관리비 : 212백만원/년(원인자부담 100%)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사 업 비(백만원)            비고
        총사업비                  10,278
         설계비                    326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비                    528
         공사비                   9,400
         기타                      24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사업비          1단계           2단계
       사업비              10,278        8,413         1,865
 2) 자금조달계획
   - 시설설치비 : 국비 10,278백만원
   - 유지관리비 :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 강릉옥계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포스코)가 부담하여 보상
 차.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0.4.8)에 따름
 카.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강릉시청 공영개발과(033-640-5549)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70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한강하류권(2차)급수체계조정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한국수자원
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한강하류권(2차)급수체계조정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87
제17523호                 관       보           2011. 6. 7.(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중구고시제2011-2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등록기준미달), 제15조(영업실적미제출)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제13
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7일
               중 구 청 장
              행정처분대상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규정
 서울-주택 공진주택㈜ 정기찬 서울 중구 영업정지 영업실적미제출                   주택법제13조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시행령제1
 2004-0301               남대문로4가 45 3개월 (기술자      미보유) 4조〔별표1〕
 서울-주택 대한리츠㈜ 윤호원 서울 중구 영업정지 영업실적미제출                   주택법제13조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시행령제1
 2004-0302               남대문로4가 45 3개월 (기술자      미보유) 4조〔별표1〕
 서울-주택 한국부동산에셋(주)          서울  중구      영업정지 영업실적미제출 주택법제13조
            변경전 상호 : 윤장원 남대문로4가 45 3개월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시행령제1
 2008-0090 퀸덤도시개발㈜                          (기술자 미보유) 4조〔별표1〕
 서울-주택 정은건설㈜ 이영직 서울 중구 영업정지 영업실적미제출                   주택법제13조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시행령제1
 1990-0005               신당동 366-126 3개월 (기술자    미보유) 4조〔별표1〕
 서울-주택 홍선토산㈜ 김경현 을지로6가     서울 중구 영업정지 영업실적미제출 주택법제13조
 2008-0038                        53-4 3개월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시행령제1
                         을지로비디지 3층          (사무실 미보유) 4조〔별표1〕
 서울-주택                     서울 중구 영업정지 영업실적미제출 주택법제13조
 2002-0223    ㈜리템    이국훈 중림동 500 3개월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시행령제1
                           디오센터             (기술자 미보유) 4조〔별표1〕
                           서울  중구           영업실적미제출 주택법제13조
 서울-주택 대영통상㈜ 김재웅 남대문로5가 영업정지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시행령제1
 2003-0230            외2 20-1 303호 3개월 (사무실 기술자 4조〔별표1〕
                                               미보유)
                                            영업실적미제출 주택법제13조
 서울-주택 ㈜자드건설 변인근 서울 중구 영업정지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시행령제1
 2005-0019                남창동 51-1 3개월 (사무실 기술자 4조〔별표1〕
                                               미보유)
 서울-주택 ㈜유엔아이리더스 신창균 서울         중구 영업정지 영업실적미제출 주택법제13조
                           을지로2가 3개월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시행령제1
 2006-0186                  101-1           (기술자 미보유) 4조〔별표1〕
                                488
제17523호                           관            보                2011. 6. 7.(화요일)
2011- 주문                   '주문'     백찬    엠넷미디어 청소년보
 4808                    아테나 OST (에이트)          호위원회 11068 2011.5.17 폭력성 2011.6.7
2011- 뻑이가요                GD&TOP
 4809                     정규앨범 GD&TOP     엠넷미디어 청소년보
                                                호위원회 11069 2011.5.17 비속어 2011.6.7
                            1집
2011- 이별하는 날              싸인 OST 초신성      네오위즈인 청소년보 11070 2011.5.17 폭력성 2011.6.7
 4810                      Part.1          터넷 호위원회
2011- My Love Song        싸인 OST 더 원      네오위즈인 청소년보 11071 2011.5.17 자살조장 2011.6.7
 4811 (Drama ver.)         Part.6          터넷 호위원회
2011- BTD                                 엠넷미디어 청소년보
  4812 (Before The Dawn) Evolution 인피니트         호위원회 11072 2011.5.17 폭력성 2011.6.7
2011- 이별 참 쉽더라                      허쉬      SK
  4813
                           이별 참           커뮤니케이 청소년보 11073 2011.5.17 유해약물 2011.6.7
                           쉽더라 메리트         션즈 호위원회
2011- 눈물 알레르기                              SBS 청소년보
  4814 (Feat. 노블레스) Rainbow #1 차수경        콘텐츠허브 호위원회 11075 2011.5.17 유해약물 2011.6.7
【국외뮤직비디오】
 일련           곡 명/                            제 작/ 심 의․ 심의                      고시의
 번호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                            수입사 결정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2011- F**kin' Perfect                         Sony 청소년보
 4815 (Clean Radio Edit) F**kin'
                           Perfect    Pink    Music    호위원회 11057 2011.5.17 비속어 2011.6.7
2011-                     Greatest           Universal 청소년보
 4816 Bicycle Race       Hits (2011
                         Remaster)   Queen    Music 호위원회 11077 2011.5.17 유해약물 2011.6.7
2011- I Want  Free       Joey Beats   Joey & 필뮤직 청소년보 11078 2011.5.17 비속어 2011.6.7
                                    Beats
 4817                      & Blak     Blak             호위원회
◉여성가족부고시제2011-26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
    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
    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51조제1호)
  ◦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0조제1호) (과징
    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382
제17524호                 관       보           2011. 6. 8.(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65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의정부 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4BL(舊A-7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의정부 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지구계획변경에
   가. 대 지 위 치        민락동 일원 민락2      민락동 일원 민락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7BL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4BL 따른 블록명 변경
   나. 사업면적(㎡)          22,398.00        22,338.00     감 60㎡
   다. 대지면적(㎡)          22,398.00        22,338.00     감 60㎡
   라. 연 면 적(㎡)         48,698.76          좌동            -
   마. 규 모 12~20층)   아파트 6개동(625세대,       좌 동            -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87,104,089천원(국민주택기금 23,241,550천원)
5. 사업기간 : 2007년 10월 ~ 2012년 09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 경기도 제2청사 도시주택과, 의
  정부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66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의정부 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5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의정부 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5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정자동 217)
                               149
제17524호                   관        보            2011. 6. 8.(수요일)
  □ 제작․유통․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o 서울․경기 서북부를 중심으로 콘텐츠시티(씨네월드․디지털월드․ CT월드․크리에이티브 타
       운 등)를 조성하여 아시아 최대 콘텐츠 제작․유통․관광벨트로 육성
     o 유통전문 신디케이트(콘텐츠 공동판매회사) 설립, N스크린 서비스 활성화 테스트베드 구축 및
       애니메이션 방영확대 등 유통인프라 확충
     o 콘텐츠와 기기, 인프라, 기술이 상호융합된 신 개념의 글로벌 콘텐츠기술 개발모델을 발굴, 범
       부처 공동 추진 및 4D․홀로그램․공연․가상현실 등 차세대 콘텐츠 핵심기술(R&D) 개발 글
       로벌 선도
        *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평균 72.1 %(현재) → 87%(’13년)→90%(‘15년)
4. 3년 후 달라지는 모습
  o ‘13년 까지 산업규모 세계 7위(현재 9위) 진입, ’15년 까지 5위 도약
  o ‘13년 까지 신규일자리 5만개, ’15년 까지 10만개 창출
  o 국가브랜드 순위 세계 20위권(현재 31위) 진입
  o 이용자 편의성이 증대된 SNS, 스마트 콘텐츠 보급 확대를 통해 세대별․계층별로 다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콘텐츠 향유 선진 국가 구현
5. 기타 참고사항
   「제1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2011~2013)」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를 통해 조회(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할 수 있으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2-70, 전화 (02)3704-9312,
   팩스 (02)3704-9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1-87호
                        국가기반시설 지정 및 지정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합
니다.
     2011년 6월 8일
                환경부장관
1. 국가기반시설 지정 대상시설 현황
    분야별           시설명        시설규모          소재지    관리기관 비고
                수도권매립지      19,790,000㎡  인천시 서구    수도권
                           (2억4천만㎥)        백석동   매립지공사
                  부산시     507431㎡(20,540 부산시 강서구   부산시
                 생곡매립장          천㎥)        생곡동
   매립시설        대구 환경자원       585,000㎡    대구시 달성군   대구시
      (5)        (매립)시설     (9,224천㎥)      다사읍
                   광주         85,960㎡    광주시 남구    광주시
               광역위생매립장      (1,868천㎥)      양과동
                  대전시     404,153㎡(8,762 대전시 유성구  대전도시
               환경자원사업소          천㎥)        금고동    개발공사
                                     107
제17524호                관      보            2011. 6. 8.(수요일)
2. 국가기반시설 지정해제 대상시설 현황
  분야별            시설명    시설규모        소재지        관리기관       비고
                  서울    소각시설      서울시 노원구       서울시
             노원자원회수시설   800톤/일      상계동
                  서울    소각시설      서울시 마포구
                        750톤/일,
             마포자원회수시설 용융시설 1톤/hr    상암동         서울시
                  서울    소각시설 서울시 양천구 목동         서울시
             양천자원회수시설   400톤/일
                  서울    소각시설      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강남자원회수시설   900톤/일      일원동
                  부산    소각시설     부산시 해운대구       부산시
              해운대소각장    400톤/일      좌동
                  부산    소각시설      부산시 강서구       부산시
               명지소각장    400톤/일      명지동
              대구 성서생활   소각시설 대구시 달서구 장동         대구시
             폐기물소각시설    600톤/일
                  인천    소각시설      인천시 연수구       인천시
             송도자원화센터    500톤/일      동춘동
                  인천    소각시설      인천시 서구        인천시
             청라자원환경센터   500톤/일      경서동
 소각시설             광주    소각시설      광주시 서구        광주시
  (20)         상무소각장    400톤/일      치평동
                  대전    소각시설      대전시 유성구       대전시
             환경에너지사업소   400톤/일      신일동
                  울산    소각시설      울산시 남구        울산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400톤/일      성암동
                  수원    소각시설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600톤/일    영통구 영통동
                  성남    소각시설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600톤/일   중원구 상대원1동
                  부천    소각시설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폐기물종합처리장   300톤/일    오정구 대장동
                  용인    소각시설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환경센터    300톤/일    처인구 포곡읍
                  광명    소각시설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300톤/일      가학동
                  고양    소각시설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300톤/일    일산구 백석동
                 전주권    소각시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광역쓰레기소각장   400톤/일      상림동
                  창원    소각시설      경남 창원시        창원시
            생활쓰레기소각시설   400톤/일      창곡동
                             108
제17524호                   관        보            2011. 6. 8.(수요일)
◉여성가족부령 제16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6월 8일
             여성가족부장관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19”를 “220”으로 하고, 별정직 계 “1”을 “2”로 하며, 별정직 계 2(종전의 별정직 계
1) 다음에 “비상계획담당(6급 상당) 1”을 신설한다.
별표 2 중 총계 “219”를 “220”으로 하고, 별정직 계 “1”을 “2”로 하며, 별정직 계 2(종전의 별정직 계
1) 다음에 “비상계획담당(6급 상당) 1”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계획 기능 관련 전담인력 1명(6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직제」(대
  통령령 제22937호, 2011. 5. 3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1-22호
  「콘텐츠산업 진흥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1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2011~2013)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11년 6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2011~2013)」 주요내용
1. 기본계획 개요
  □ (법적 근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대상기간) 2011~2013년(3개년 중기계획)
  □ (대상분야) 문화부(영화,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등) 및 관련부처 소관(교육, 의료, 공공정보 등) 콘
    텐츠 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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