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44호                           관              보              2019. 2. 21.(목요일)
                              당 초                                 변 경
번호     소재지                        면적(㎡)                               면적(㎡)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청주시 서원구
272              230     전      2,353         3        230   전      2,353    3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273             226-21   답      525          76    226-21    답      525      76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274             394-2    도       10          10    394-2     도       10      10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275              409     도      3,301        682       409   도      3,301   682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276              409     도      3,301        26        409   도      3,301    26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277              409     도      3,301        59        409   도      3,301    59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278              409     도      3,301    1,923         409   도      3,301   1,923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279              409     도      3,301        371       409   도      3,301   371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280              233     전      283          38        233   전      283      38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281             226-19   답      553          129   226-19    답      553     129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282             235-1    답      101          101   235-1     답      101     101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283             233-2    전       62          13    233-2     전       62      13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284             228-1    답      141          141   228-1     답      141     141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285             225-2    답      518          431   225-2     답      518     431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286             226-17   답      252          84    226-17    답      252      84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287             186-4    답      360          360   186-4     답      360     360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288              395     도          5         5        395   도          5    5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289              405     도      1,451        364       405   도      1,451   364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290             186-5    답       91          91    186-5     답       91      91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291             225-3    철      800          165   225-3     철      800     165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292             186-6    철      174          115   186-6     철      174     115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293             225-4    답       95           6    225-4     답       95      6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294             225-4    답       95           1    225-4     답       95      1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295              408     구      447          255       408   구      447     255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296              408     구      447          91        408   구      447      91
      현도면 양지리

                                        35
제19444호                           관              보              2019. 2. 21.(목요일)
                              당 초                                 변 경
번호     소재지                        면적(㎡)                               면적(㎡)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청주시 서원구
297             194-5    답          1         1    194-5     답          1    1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298             226-1    답      860          257   226-1     답      860     257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299             226-26   도      238          44    226-26    도      238     44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00             225-1    답      885          254   225-1     답      885     254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01             187-1    도      8,853        12    187-1     도      8,853   12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02             408-2    도       25          25    408-2     도       25     25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03              407     구      399          86        407   구      399     86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04             408-1    도       25          16    408-1     도       25     16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05             224-4    답      434          30    224-4     답      434     30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06             371-18   천       93          93    371-18    천       93     93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07             185-3    답       90          90    185-3     답       90     90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08             371-12   도      270          102   371-12    도      270     102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09             224-3    답      326          177   224-3     답      326     177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10             185-1    천      327          327   185-1     천      327     327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11             184-1    천       30          30    184-1     천       30     30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12             181-6    도      568          70    181-6     도      568     70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13             181-2    천      782          423   181-2     천      782     423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14             281-3    답      880           7    281-3     답      880      7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15             226-25   답      1,093        18    226-25    답      1,093   18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16             226-2    답      1,045         2    226-2     답      1,045    2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17              229     전      198          198       229   전      198     198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18              230     전      2,347        131       230   전      2,347   131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19             230-2    전      130          130   230-2     전      130     130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20              233     전      245          42        233   전      245     42
      현도면 양지리
      청주시 서원구
321             233-2    전       49           9    233-2     전       49      9
      현도면 양지리

                                        36
제19444호                      관        보          2019. 2. 21.(목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2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외 이전 및 재이전 시 보호조치 위반의 경우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이 개정(‘18.9.18일 공포,
 ’19.3.19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이전 및 재이전 시 보호조치 의무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시행령 별표9 개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거나 이미 국외이전된 개인정보를 제3
     국으로 재이전 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서 과태료 상한금액을 3천만
     원으로 규정
    -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위반횟수별로 차등하여 과태료 부과기
      준을 규정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과태료 상한금액이 3천만원인 경우에 1회 위반 시 1천만원, 2회 위반
     시 2천만원, 3회 이상 위반시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방송통신위원회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전자우편 : naeuni@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2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
 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
제19444호                      관            보               2019. 2. 21.(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9-58호
「농업통계조사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 「농업통계조사규칙」 제13조는 농업통계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작물 등의 피해에 대하
   여 예산 및 표본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
   상금의 지급순위를 경작자,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순으로 정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경작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은 실질적으로 가족의 일원이었다고 하더라도, 법
   률혼 관계인 배우자와 달리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차별이 있음.
 다. 「농업통계조사규칙」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농업통계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의 성격이 강한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
 라.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 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유사 입법례의 경우,
   대부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유족 등의 범위에 포함하여 급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작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와 동일하게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
   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3조제2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계청(참조:      농어업통계과,    전화   (042)   481-2479   팩스   (042)   481-3672,   이메일
 ekle20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 전자우편 : ekle2002@korea.kr
  - 팩스 : 042-481-36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농어업통계과(전화 042-481-2479, 팩스 042-481-367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
제19444호                  관          보          2019. 2. 21.(목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5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등록제도의 제조업자 확대 적용, 정기검사 신설, 원료물질 취급
 ㆍ관리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정(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
 예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가공제품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기준 규정(안 제4조제1항)
  1) 원료물질 취급‧관리 및 가공제품의 안전성을 사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가공제품 요건
    을 규정함

    구분                               등록요건
   원료물질
             -화재‧침수로 원료물질의 환경 누출 우려가 없을 것
 보관‧취급시설
  측정장비       -방사능 농도 또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1대 이상 확보할 것
             -가공제품 사용으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하지 않을 것
 가공제품 요건     -신체밀착ㆍ착용제품 또는 방사선작용을 이용할 목적으로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을 사용한 제품이 아닐 것

 나. 등록대상이 되는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제조업자의 범위 규정(안 제4조제2항)
  1) 포타슘 40은 연간 취급‧사용량이 1만킬로 Bq을 초과하는 자를 등록대상으로 함
  2)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은 연간 취급‧사용량이 1천킬로 Bq을 초과하는 자를 등록대상으로 함
 다.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ㆍ관리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세부사항 규정(안 제5조의2)
  1)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원료물질 등 취급업무 최초 종사 전, 최초 건강진단 이후 매
    년 1회,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한 경우로 규정함
  2) 「원자력안전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이를 해당 건강진
    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함
 라. 원료물질 등 취급ㆍ관리 종사자 건강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 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1) 선량한도 초과자는 원료물질 취급‧관리 이외 업무로 전환하도록 함
  2) 원료물질 취급업무에 부적합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종사자는 해당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함
 마. 결함 가공제품 수거ㆍ폐기 시 종사자 및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5항)
  1) 수거 등의 작업으로 인한 피폭선량이 일반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2) 수거 등의 과정에서 가공제품에 포함된 원료물질이 환경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밀봉, 밀폐장소
    보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바. 결함 가공제품 및 유의물질 직권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제4항, 안 제13조의2)
  1) 결함 가공제품의 경우 제조업자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결함 가공제품 종류‧모델명, 제조‧
    수입‧판매일, 납품처 및 판매 현황 등을 신문, 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함

                                46
제19444호                       관           보      2019. 2. 21.(목요일)
  2) 유의물질의 경우 조치명령 내용 및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등을 신문, 방
    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사. 정기검사 주기‧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의2 및 별표 1)
  1) 정기검사는 사업소별로 받도록 함
  2)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ㆍ재활용고철취급자의 검사 주기를 1년에서 3년의 범위에서 규정함
 아.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1) 행정기관과 전문기관 특성에 따른 업무강점 분야, 규제인력 투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전
    문기관은 기술지원 업무 중심으로 위탁함
 자. 과태료 세부금액 규정(안 별표 2)
  1) 허위 표시ㆍ광고 금지 등 신설 규제에 대한 신설 규제 1차ㆍ2차ㆍ3차 위반 과태료 금액은 개
    정법률 같은 항에 규정(과태료 최고액 동일)된 기존 위반행위와 동일 수준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참조: 생활방사선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 ywkim@nssc.go.kr
  2) 주소: (03154)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3) 팩스: 02-397-7280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항목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의 “통합
 입법예고” 항목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3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6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7
제19444호                       관          보       2019. 2. 21.(목요일)
1. 개정이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등록제도의 제조업자 확대 적용, 가공제품 유통현황 기록‧보고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정(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예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록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2조)
  1)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록은 사업소별로 하도록 함
  2) 가공제품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가공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
    물의 종류‧사용량 등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함
 나.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 수출입 신고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1)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방사능농도 분석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함
  2)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방사능농도 분석결과서, 가공제품의 종류, 모델명 및 수량을 제
    출하도록 함
 다. 유통현환 기록‧보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별표)
  1)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득‧판매 등의 유통현황을 매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함
  2) 가공제품 제조‧판매 현황을 매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함
  3) 건강진단기록을 건강진단을 실시한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함
  4) 원료물질 등 유통현황 및 건강진단기록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참조: 생활방사선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 ywkim@nssc.go.kr
  2) 주소: (03154)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3) 팩스: 02-397-7280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항목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의 “통합
 입법예고” 항목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3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제19444호                   관        보          2019. 2. 21.(목요일)
◉교육부공고제2019-58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2월 21일
                  교 육 부 장 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과태료)가 개정(2018.12.18.)되어 학교안전공제회ㆍ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50만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고, 과태료 부과 근거 법조문 체계가 4개 ‘호’에서 3개 ‘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에 맞춰 법시행령 [별표8]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안 별표 8 개정)
     학교안전공제회ㆍ학교안전공제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1회 위반시
     10만원을 100만원으로, 2회 위반시 30만원을 300만원으로, 3회 이상 위반시 50만원을 500만원으
     로 상향
 나. 과태료 부과 ‘근거 법조문’ 변경(안 별표 8 개정)
     개별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근거 법조문’을 법률 제72조의 체계(4개 호→ 3개 항 체계로 변
     경)에 맞춰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학교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우30119)
     - 전자우편 : hicjh@korea.kr
     - 팩   스 : 044-203-6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제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전화 044-203-6357, 62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
제19444호                           관           보   2019. 2. 21.(목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93호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회 출품부문 폐지에 따른 출품작품 알림 및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 증원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출품부문 개정(제3조제1항~5항)
  1) 출품부문을 폐지하고 출품작품(과학적 사고와 창의적 발명을 활용하여 직접 제작한 작품으로
    서 널리 보급할 가치가 있는 과학기술창작품) 개정
 나. 대회 운영 세부사항 현행화
  1) 개최요강 공고일을 대회 개최 전년도 11월에서 당해연도 결과 및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대
    회 개최 년도 2월로 변경(제7조)
   2) 출품작 심사를 위해 심사협의회 및 부문협의회 설치를 심사의 효율적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
     회 설치로 변경(제10조~22조)
   3) 심사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명에서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
     한 위원 60명으로 변경(제12조)
  4) 일반인에게 관람의 기회 제공을 위해 작품심사일로부터 시상식까지 약 1달간 작품을 전시함에
    따라, 입상여부에 따라 달리 규정된 철거일을 시상식 이후 일괄적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변경
    (제24조)
 다. 대회 출품원서 출품내용(부문) 및 구비서류 변경(별지 제1호 서식)
  1) 출품내용의 분야(부문)을 대회별로 조정
  2) 파일 출품원서 제출 방식 따라 제출서류의 양 축소(30부→1부, 구비서류)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3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nsmhee@korea.kr
  - 주소: (34143)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
  - 전화: 042 - 601 - 7736,   팩스 : 042 - 601 – 7786
                                         51
제19444호                             관            보        2019. 2. 21.(목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전화: 042-601-7736)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92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02-11                  af67c7f04afb1335f19b21ec2c0566a8
       2019-02-12                 680c428254587c40c6b1072743868a0b
       2019-02-13                  f3267401c08659194372c048374f3805
       2019-02-14                  8b8ee1e8e3777a94e36acb4993e2f175
       2019-02-15                  83be7463046db12595cf2f6eb0000c89
       2019-02-16                 52ad82926b727805beb45b27e3cd5b3b
       2019-02-17                  6af529e5188aa736194e1cc4f002977a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129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기술이 우주로 확대되어감에 따라, 단위의 정의 방식이 변하지 않는 상수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제도량형총회*(CGPM)에서 기본단위를 재정의 (‘18.11.16.의결, ’19.5.20.발
 효)하고 국제단위계의 측정단위 정의는 미터협약에 의해 국제도량형총회 (CGPM)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제도량형총회의 개정내용을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에 반영하고 모호한 표현들을 명확
 히 하여 과학기술계, 산업계 및 국제거래                 등에서 기본이 되는 국제단위 사용을 촉진하여 국가 측
 정기술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 국제도량형총회(CGPM: The General Conference on Weights and Measures)는 국제도량형국에
   서 주관하는 총회로 4년마다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하며, 글로벌 측정표준의 주요사항을 결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52
제19444호                              관               보          2019. 2. 2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국제단위 재정의에 따른 개정(안 별표 1)
  1) 국제단위계의 7개 기본단위 중 질량(kg), 전류(A), 온도(K), 및 물질의 양(mol)이 변하지 않는
    상수를 이용하여 再 정의됨(2018.11.16.)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개정 함.(안 별표 1)
                    〈개정된 국제단위계의 기본단위를 정의하는 상수〉

          기본단위 (기호, 명칭)                               단위를 정의하는 상수
                                                               -34
          질량 (kg, 킬로그램)         플랑크 상수 (h = 6.626 070 15 × 10 J s)를 이용
                                                              -19
           전류 (A, 암페어)          기본 전하 (e = 1.602 176 634 × 10 C)를 이용
                                                           -23      -1
            온도 (K, 켈빈)          볼츠만 상수 (k = 1.380 649 × 10       J K )를 이용
                                                                      23 -1
          물질의 양 (mol, 몰)        아보가드로 상수 (NA = 6.022 140 76 × 10 mol )를 이용

 나. 국제단위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 (안 제9조제2항 신설, 제10조 개정, 제11조
   신설, 별표 2 개정, 별표2의2 및 별표2의3 신설, 별표 3 및 별표 4 개정)
  1) 유도단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의결된 국제단
    위의 유도단위 사례를 명시함. (안 제9조제2항 신설, 별표 2 개정, 별표2의2 및 별표2의3 신설)
  2) “g“ 단위가 국제단위임*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혼돈을 없애기 위한 해설을 ”접두어“ 항목에
    명시함 (안 제10조 개정, 별표 3 개정)
   * 킬로그램(kilogram)은 역사적인 이유로 이름과 기호에 접두어를 포함하는 유일한 일관성 있는
    국제단위계 단위이다. 질량 단위의 접두어는 단위 명칭 “그램”과 기호 “g”에 붙여 형성된다.
    예를 들어, 10-6 kg은, 마이크로 킬로그램(μkg)이 아닌, 밀리그램(mg)으로 표시된다. (The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9th edition, 2019)
  3)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의결한 “국제단위계와 함께 사용이 허용된 국제단위계가 아닌 단위*”에서
    누락된 단위 중 국내에서 사용이 꼭 필요한 비국제단위(non-SI)**에 대하여 각 부처, 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 관련조항을 개정 함. (안 제11조 신설, 별표 4 개정)
   * 분(min), 시(h), 일(d), 천문단위(au), 도(°), 분(′), 초(”), 헥타르(ha), 리터(L, l), 톤(t), 돌톤
     (Da), 전자볼트(eV), 네퍼(Np), 벨(B), 데시벨(dB) 등 15종
   ** 해리, 놋트(kn), 바아(bar), 옹스트롬(Å) 등 4개 단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93
  - 전자우편 : wbim@kats.go.kr
  - 팩스 : 043-870-56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정책과(전화 043-870-5347, 팩스 043-870-566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제19444호                       관        보         2019. 2. 21.(목요일)
◉방위사업청공고제2019-12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
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1일
               방위사업청장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가. 업체명/대표자 : ㈜세강산업/우**
 나.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제약단지로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제재사유 : 귀사는 아래 계약건에 대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불이행으로 해당 계약팀에
    서 부정당업자제재를 의뢰함.
 나. 계약내용

               계약번호                             계약건명

             20180130169                     교정(간격조정)부품류

             20180110585                        피스톤류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
 1항 제2호 가목
5. 의견제출
 가. 기관명 : 방위사업청
 나. 부서명 : 조달기획팀(02-2079-4168)
 다.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조달기획팀
 라. FAX : 02-773-7587
 마. 기한 : 2019년 2월 28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되며, 의
견을 제출 하거나 우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관에 수신여부
및 참석사실을 사전에 통지바랍니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5
제19444호                           관           보            2019. 2. 21.(목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9-12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1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종류            형식 및 제품명        승인번호        일자        비고
            제이마린
           울산시 동구                    공기팽창식 A형                              신규
   1                  오일펜스                           오-155호    ‘19.2.18.
         방어진순환도로 1138                  (JMF-A)                             발급
           조선업창업존
            제이마린
           울산시 동구                    공기팽창식 B형                              신규
   1                  오일펜스                           오-156호    ‘19.2.18.
         방어진순환도로 1138                  (JMF-B)                             발급
           조선업창업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9-5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9-2호('19.1.31.)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
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9년 2월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1201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ㅇ 사업의 명칭 : 세종호수공원(문화공원11) 주차장 진입로 개선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693,981.5㎡
ㅇ 규 모 :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사업시행 기간 : 2017. 07. 03. ~ 2019. 1. 31.
6. 공사완료일 : 2019. 1. 31.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