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82호                                    2002. 8.24. (토요일)
             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1. 사건명:어선덕명호·어선신성호충돌사건(부산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2-77호)
                 2002년8 월24일
                                            2. 피권고자성명, 생년월일및주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이정모
             1. 사건명:어선제111옥씁호·어선제3원일호충돌
                                                1965년2월15일생
              사건(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2-43호)
                                                경상남도통씁시사량면돈지리91-2
             2. 피권고자성명, 생년월일및주소
                                            귀하는어선덕명호의선장으로서혼자승무한가운
                 차성찬
                                            데들창조업을하다안개로시계가제한됨에따라조
                 1955년6 월6 일생
                                            업을중단하고표류하던중, 2002년4 월22일 11:
                 전남완도군금일읍사동리71-1
                                            00분경 북위 34도 53분 51초·동경 128도 06분 17
             귀하는제3원일호사실상소유자겸선장으로서적법
                                            초부근해상에서어선신성호와충돌하는사고가발
             한해기사면허증없이승선하여어로를마치고적법
                                            생하씀습니다.
             한등화를켜지않고선체를표류시키면서어획물정
                                            이사고는짙은안개로시계가매우제한된상태에서
             리작업을하느라주위경계를태만히하여접근하는
                                            신성호가무중신호를울리지아니하고경계를소홀히
             상눀선을발견하지못하여2002년1 월20일17:40
                                            한채막연하게항해함으로써발생한것이나귀하가
             분경여서도남동방약1.5마일해상에서제111옥씁
                                            표류중무중신호를울리지아니하여상눀선박에게
             호와충돌·전복하여선원1명이사망한사고가발생
                                            자선의존재를인식시키지못한데다
             되었습니다. 이사건은선장의직무를맡은자가적법
                                            다른일을하느라경계를소홀히하여충돌의위험성
             한자격증없이선장으로승선하여적법한등화를켜
                                            을안고접근해오는신성호에눀하여효과적인피항
             지 않고 주위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되었기에
                                            동작을취하지못한것도일인이된다고인정되는바,
             앞으로이러한사건이다시발생하지않기위해서는
                                            향후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조업
             불법행위를하지않도록하는시정이필요하다고판
                                            중시계가제한되면①유효한음향신호를울려다른
             단됩니다.
                                            선박에게자선의상태를인식시키고②충돌의위험성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을조기에인식하고적절한피항동작을취할수있도
             항의규정에의하여시정을권고하니적극시정하여
                                            록주변경계를철저히하여야할필요가있다고판단
             주시기바랍니다.
                                            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2-68호
                                            항의규정에의하여시정을권고하니적극시정하여
                 권고재결공고
                                            주시기바랍니다.
              2002년 8월 6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
             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2-69호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권고재결공고
                 2002년8 월24일
                                              2002년 8월 6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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