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41호                                                   관                       보                   2015. 11. 19.(목요일)
 나. 인가 사계획의 수 (안 제4조)
          심                  립
  ○ 통위는 인가신청접수 결과 고 하여 인가 사 일정 절 , 사위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방                                          를        려                   심                차   심
     포함  한 인가 사계획을 수 심                      립
 다. 사기 및 사 법 (안 제5조, 안6조, 별표2, 별표3)
     심       준       심       방
  ○ 사시 ‘ 사사항별 세부 사기 및 점’(별표2)을 고 하 ,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
     심           심                          심       준         배                           려   며
     여 시 실
  ※ 비계량평가는 항목별로 최 점과 최고점을 제 한 점수 의 평 을 부여하는 저             로 시                외        들           균                방식으       실
   - 각 심  사사항별로 60점 이상이고 총점 로 70점 이상인 경 , 해당 인가 신청법인을 인가대상법   으                               우
     인 로 선정
         으
3. 의 제출
     견
  위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9일 지 다음 사항을
                                            견       있                                                               까
기재한 의 서      견  통신위원 위원장( 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를 방송                       회               참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통신위원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전화 : 02-2110-1523, X :
                                            방송                  회                                                            FA
02-2110-0140, 전 편 : j h @kcc. .k )에게 보내주시기 라 , 행정 고안의 전문을 보고
                     자우               ieun wang                 go       r                        바   며        예
싶 신 분은 통신위원 홈 이지(http:
 으               방송                .kcc. .k )「정 정보 -법령정보-입법 고」
                                     회          페               //www            go   r       책/          센터                 예    를
참  고하시기 니다.   바랍
 가. 행정 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 ․ 여부와 사유)
          예                                             견 찬     반                그
 나. 성명(단체인 경 에는 단체명과 대표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우                                  자
 다. 기 고 타 참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369호
    위생법 시행령」을 개정 에
    식품                   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함           있어 그 취                                             알려      의 을 듣고 「행
                                                                                                                    견        자
정절 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차
    2015년 11월 19일
                  의 안전처장     식품             약품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     접객업소의 위생등 지정 등에 대하여 「 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3332호, 2015. 5. 18. 공
                                 급                                       식품
포  , 2017. 5.19. 시행) 에 따라, 위생등 지정에 관한 업 의 위탁 등을 신설하고 하는 임
                         됨                              급                        무                              자        것
2. 주요내용
 가. 접객업소의 위생등 지정에 관한 업 의 위탁 등 신설(안 제32조의2)
     식품                               급                           무
     「 위생법」개정 로 접객업소의 위생등 지정 등이 신설 에 따라, 위생등 지정에 관
     식품                      으         식품                                    급                        됨                 급
     한 업 의 위탁 등 규정을 신설 .
         무                                          함
3. 의 제출
     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9일 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          있                                                         까                           견
  서 를 식품      의 안전처장( 정 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약품                    식품       책                                                  바랍
 가. 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 ( ̇ 여부와 사유)
     예                                      견 찬·반                    그
 나. 성명(단체의 경 에는 단체명과 대표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우                                  자
 다. 보내 곳  실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 읍 오 생명2로 187 오 보건의 행정                   송        송                    송        료       타운 식품
       의 안전처 행정동 408호
         약품
 ㅇ     전화 : 043-719-2014
 ㅇ 팩     스 : 043-719-2000
 ㅇ     이 일 : b10270@k .k
         메       a                   orea   r
  ※ 개정령안에 대한 세한 내용을 고하고 할 경            자           의 안전처 홈 이지        참           자                우       식품   약품            페
  (http: //www   .mfd . .k ) 법령 - 입법 행정 고 란을 고하여 주시기 니다.
                      s go       r    『         ·자료                  /       예   』            참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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