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심사사항          세부 심사항목         배점                심사시 고려사항
                                        o 법 제20조에 따라 고시되는 결합판매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판매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
                                          능성
                                        o 결합판매와 결합이외의 방송광고 판매의 구분
             2-1. 법 제20조에 따른 결합판매   10
                                          을 위한 기준 마련 및 관련 시스템 구축 운영
                  의무 이행 실적 및 계획   (비계량)
                                        o 결합판매의 방송사별, 월별, 연도별 이행실적
                                          관리 방안의 적절성
2.네트워크 지역
                                        o 법 제20조에 따른 결합판매 이행을 위한 방송
  지상파방송사업
                                          사별, 월별 지원 실적의 적절성
  자 및 중소지상
                                        o 광고매출 배분기준 마련과 관련된 네트워크
  파방송사업자
                                          내 절차 및 협의의 충분성
  광고매출 지원
             2-2. 방송사업자 간 광고매출 배    15  o 네트워크 내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이고 공정
  실적 및 계획의
                  분 실적 및 계획       (비계량)   한 광고매출 배분기준 마련 여부
  적정성(30)
                                        o 광고매출 배분의 방송사별, 월별, 연도별 이행
                                          실적 관리 방안의 적절성
                                        o 비결합판매 지원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2-3.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외        o 비결합판매 지원 관련 방송사업자와의 협의의
                                    5
                  의 광고판매(비결합판매) 지         충분성
                                  (비계량)
                  원 실적 및 계획             o 비결합판매 지원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방
                                          안의 적절성
             3-1. 방송광고 판매대행 규모 등
                  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의 조   5   o 방송광고 판매대행 규모 등에 비추어 조직·인
                  직과 인력 운영 실적 및 계 (비계량)   력구성의 적정성
                  획
             3-2. 인력운영 등 방송광고 판매
                                    5   o 방송광고 판매계획 실현에 필요한 분야별 전
                  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계
                                  (비계량)   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획
3.조 직·인 력운 영
  등 경영 계획
  의 적정성 및                               o 사외이사, 감사제도 등 경영 감시기구의 실효
             3-3. 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 적정         성
  재정    건전성                         5
                  한 경영계획의 이행 실적 및       o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
  (18)                            (비계량)
                  계획                      한 내부절차 및 업무처리지침 수립 여부 및
                                          적정성


                                       o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재무구조 건전성
           3-4.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3   - 수익성 (총자산 경상이익율)
                재무상태 등 재정 건전성     (계량)  - 안정성 (부채비율)
                                        -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o 광고 표준화 지원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o 광고효과 측정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절성 및
           4-1.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구체성
4.방송 및 광고산
                광고 관련 조사․연구, 공익        o 광고산업 조사·연구를 위한 지원계획의 적절
  업 발전 이행실                          5
                광고 제작․방영 등 방송 및          성 및 구체성
  적 및 계획의                        (비계량)
                광고산업 진흥 실적 및 이행        o 공익광고의 제작·방영 등 지원계획의 적절성
  적절성(5)
                계획                       및 구체성
                                       o 기타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사업 지원계획의
                                         적절성
5.허가·재허가 조 5-1. 허가·재허가 당시 부과한 조   15  o 허가·재허가 당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이행실
  건   이행여부      건에 대한 이행실적      (비계량)   적의 적정성
  및 그 밖에 사                            o 방송광고판매시스템 유지 및 개선의 적정성
  업수행에 필요 5-2.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5
                                      o 방송광고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한 사항(20)     사항               (비계량)
                                        계획의 적정성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