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10호                                      2001. 1. 22. (월요일)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환경부수질정책과에문의
                                             ◉노동부공고제2001-5호
               (전화:500-4289~91)하시기바랍니다.
                                               공인노무사법시행령·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
            ◉환경부공고제2001-8호
                                             요골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과같이공고합니다
            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2001년 1 월22일
            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노동부장관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공인노무사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
                2001년1 월22일
                                                 중개정령(안)입법예고
                           환경부장관
                                                ◇공인노무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
                                             1. 개정이유
                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공인노무사법개정(2000.12.30. 법률 제6333호)
                (안)입법예고
                                               으로일정기간이상노동행정에종사한공무원에
            1. 개정이유
                                               눀하여공인노무사자격을자동부여하던것을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험의일부면제로전환하고,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
             중개정법률이2001년1 월16일부로공포됨에따라
                                               원회를신설하기로함에따라그시행에필요한사
             상수원의수질보전을위한토지매수지역의범위등
                                               항을정하기위한것임.
             동법에서위임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2. 주요골자
                                               가. 법개정으로종전노동행정에종사한통산경력
             가. 시장·군수는 수변구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10년이상이고, 그중5급이상공무원으로재직한
               위하여수변구역표지판및표주를설치하고, 수
                                                경력이5년이상인자에눀하여공인노무사자격
               변구역을매월1회이상순찰하여야함.
                                                을자동부여하던것을공인노무사자격시험의1
             나.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은현지조사또는자료조
                                                차시험과목의전부와2차시험과목의일부를면
               사등에의하여연1회이상수변구역에눀한관
                                                제키로함에따라그면제되는과목을노동법(1)
               리상태를평가하여야함.
                                                과노동법(2)로정함.
             다. 상수원의수질보전을 위한토지매수눀상지역
                                               나. 공인노무사자격의취득과관련된사항을심의
               에수변구역안의지역중수변구역으로지정·고
                                                하기위한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위원을
               시되지않은지역등을포함하는등토지매수눀
                                                노동계·경씁계·시민단체에서추천한자, 학계
               상지역의범위를정함.
                                                및관계전문가등으로하고그임기는3년으로
            3. 의견제출
                                                하는등위원회의구성에관한사항을정함.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3. 의견제출
             2001년 2 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이 공인노무사법시행령중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환경부장관(참조:수질보전국장)에게제출하여주
                                               있는기관또는단체및개인은2001년2 월11일까
             시기바랍니다.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조:근로기준과장, FAX:02-503-9743, 주소:
               이유)
                                               경기과천시중앙동1번지)에게제출하여주시기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눀
                                               바랍니다.
               표자성명)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환경부수질정책과에문의
                                                사유)
               (전화:500-4289~91)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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