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교리 0번지    국적법 제7조
오대식 1969.12.27   남 중   국
                           무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평지리 842 국적법 제7조
황명권 1960. 4.19   남 중   국
                           번지 1호                  제1항제1호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일언리 105 국적법 제7조
김향동 1970. 8.30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공덕리 85    국적법 제7조
유복귀 1963. 4.20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7조
박홍성 1972. 4. 5   남 중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743번지
                                                  제1항제1호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오산리 168 국적법 제7조
김인준 1964. 9.27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전라북도 순창군 인계면 세룡리 164 국적법 제7조
마일승 1976. 5.21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송전리 805 국적법 제7조
모동진 1963. 4. 2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하눌리 686 국적법 제7조
장성우 1974. 9.29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하눌리 686 국적법 제7조
장성화 1979. 6. 3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예곡리 403 국적법 제7조
전금산 1982.12. 5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7조
황매화 1970. 9. 5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141번지
                                                  제1항제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국적법 제7조
이영순 1958. 2.21   여 중   국
                           1054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133 국적법 제7조
김금숙 1954. 5.16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7조
백경화 1981. 2. 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동 25번지
                                                  제1항제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국적법 제7조
박창설 1972. 5. 8   남 중   국
                           602번지                  제1항제1호

                                    24
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국적법 제7조
김광석 1973. 1. 1     남 중   국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1가 58번지
                                                     제1항제1호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송곡리       국적법 제7조
허성국 1970.10.15     남 중   국
                             1056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외기리 390    국적법 제6
김인수 1951.10. 6     남 중   국
                             번지                       조1항1호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소호리 916 국적법 제7조
박창인 1963.10. 8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동포리 279 국적법 제7조
송명애 1973. 1.26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부곡리 208 국적법 제7조
신일환 1977. 5.30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590 국적법 제6조 수반취득
박춘매 1975. 2.13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최은지)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325 국적법 제7조
박영도 1965. 3.26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삼산리 193 국적법 제7조
마연화 1959. 4.14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가천리 223 국적법 제7조
최미자 1959. 5. 7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 184 국적법 제6조
이승리 1971. 2.20     남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초곡리 818 국적법 제7조
김용일 1974.12.16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1가     국적법 제7조
성문    1977. 3. 3   남 중   국
                             21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무안리       국적법 제7조
오성환 1971. 6.19     남 중   국
                             1216번지                  제1항제1호

                             전라남도 화순군 청풍면 신석리 625 국적법 제7조
박근화 1970. 1. 4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85    국적법 제7조
주봉철 1973.11.28     남 중   국
                             번지 1호                   제1항제1호

                                      25
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관하리         국적법 제7조
김영숙 1956. 6.14     여 중   국
                             1471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관하리         국적법 제7조
김경태 1958. 2.28     남 중   국
                             1471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395 국적법 제6조
김   택 1953. 7. 9   남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장안리 502 국적법 제6조
양보옥 1979.10.20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월천리 255 국적법 제7조
김태섭 1950. 6. 9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264번지 2     국적법 제7조
채해연 1978. 3.26     여 중   국
                             호                        제1항제1호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대해리 547     국적법 제6
김영실 1964. 9.17     여 중   국
                             번지                        조1항1호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법성리 423 국적법 제7조
장호    1965. 6.29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전라남도 화순군 청풍면 신석리 625 국적법 제7조
박성철 1975. 9.28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572 국적법 제7조
이은실 1965.10.14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572 국적법 제7조
이용혁 1972.10. 1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201 국적법 제6조
손성룡 1954. 4.20     남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82      국적법 제7조
박성철 1970. 9. 1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7조
변용석 1950. 8.19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44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지내리 586 국적법 제7조
이효연 1970. 2.13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       국적법 제7조
한연화 1963. 9. 2     여 중   국
                             리 1373번지                 제1항제1호

                                       26
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3.4 시료보관 용기
  시료 배분기에 일시 저장된 시료를 채취 후 시료가 충전되는 일정 용량을 갖는 용기로서 탈부
  착이 가능한 분리형이어야 하고 보관시료에 용출되지 않는 재질(유리, 테플론, 폴리에틸렌 등)
  을 사용하여야 한다. 보관용기의 수량은 시험분석에 필요한 시료의 용량(최소 1L)을 기준으로
  하루 이상(1L 용기 사용 시 최소 24개 이상) 채취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장제5항 6. 6.1.10 표의 상대정확도 기준 란 중 “20%이하”를 “30%이하”로 한다.
제5장제7항 6. 6.1.8 표의 상대정확도 기준 란 중 “20%이하”를 “30%이하”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 제2009-9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고시 전문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근 제·개정 법령과 고시·예규·훈령)에 게재된 자료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9-10호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일
                 환 경 부 장 관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환경성 정보 중 지구 온난화 정보의 표지를
 위한 탄소성적표지제도의 운영 및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이란 제품 전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
  산하는 지침으로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탄소성적표지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등이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심사하여 규정 제7조에 의한 탄소성적표지의
  사용을 허가하는 과정이다.
 3. “사후관리”란 인증을 받은 제품의 인증 유지상태 확인 및 탄소성적표지 무단사용 사례조사 등
  을 말한다.
제3조(탄소성적표지 제도의 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탄소성적표지제도 인증 등의 업무를 법 제18
 조제1항에 의한 전문기관인 친환경상품진흥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인증 등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탄소성적표지 제도운영
                                 34
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52호)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1. 중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20 퍼센트 이상 건설하고, 60
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40퍼센트 이상 건설하되”를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60퍼센트 이상 건설하되”로 한다.
4-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1)의 기준을 적용하되, (4-1)의
  기준의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및 건설비율에 따른다.
4-3.을 다음과 같이 한다.
 4-3. 조합원 분양주택을 기존 주택면적(재건축하기 전의 주택면적을 말한다)의 10% 이내에서 확
  대하여 건설하고,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모두 85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건설하
  는 때에는 (4-1) 또는 (4-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기준 전문: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바람.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6호
 연안관리법 제17조에 의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
니다.
      2009년 2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업비
사업구분 시설구분           시행자   사업시행장소               사업규모                  사업기간
                                                            (백만원)

                                          헤드랜드 3기(L=820m)            '01.03 ~
                          강원도 속초     당초                     29,500
연안보전                강원도                    잠제 2기(L=200m)              ‘08.12
          침식방지            시 영랑동
 사업              속초시장                     헤드랜드 2기(L=640m)            '01.03 ~
                            해안       변경                     31,850
                                           잠제 3기(L=330m)              ‘10.12

                                     43
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2.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의 개발
 3. 탄소성적표지의 보급·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탄소성적표지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5. 탄소성적표지 제도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인증기관) ①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탄소성적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
 3.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의 등록
 4.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5. 탄소성적표지제도 및 인증제품의 홍보
 6. 탄소성적표지제도와 관련된 교육·연구 등 부대사업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증기관은 세부 인증업무 처리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년도의 인증업무 기본계획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립하여 환
 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년도 추진실적
 2. 인증업무 추진 목표 및 전략
 3. 전략별 중점 추진내용
 4. 사후관리 계획
제5조(인증심사원) 법 제21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을 탄소성적표지 인증심사원으로 본다.
제6조(인증의 신청 등) ①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탄소성적표지 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규정과 지침에 따라 인증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결과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탄소성적표지 인증서를 교부한 후에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해당 정보는
 대중에게 알기 쉽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탄소성적표지의 사용) ①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 받은 탄소성적을 〔별표1〕의 탄소성적표지
 표시의 방법에 따라 재료 또는 제품의 포장·용기 등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
 할 수 있다.
 ②탄소성적표지의 가로길이는 최소 10(mm)이상이어야 하며, 별표의 표시방법에 따라 도안·표시
 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취소 등) ①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사후관리 심

                             35
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2.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 또는 제품에 탄소성적표지를 표시하거나, 인증 성적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3.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재료 또는 제품에 탄소성적표지를 표시하여 유통하는 경우
 4. 탄소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료 또는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② 사후관리 심의위원회는 인증기관이 구성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취소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공고하여
 야 한다.
 1. 인증취소 재료 또는 제품명
 2. 인증취소 재료 또는 제품의 제조회사와 제조자
 3. 인증취소 사유
 4. 인증취소 연월일
 ④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 일로부터 1년간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9조(수수료)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2〕에서 정한 탄소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기관에서는 인증내용 등을 고려하여 인증 유효기
 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은 환경부 홈페이지 사이트 http://www.me.go.kr →법령정보 →고시/훈령/예규을 참
  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9-1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1에 따라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환경부고시 제2008-30호, 2008.
2.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일부개정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6
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43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52호)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1. 중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20 퍼센트 이상 건설하고, 60
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40퍼센트 이상 건설하되”를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60퍼센트 이상 건설하되”로 한다.
4-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1)의 기준을 적용하되, (4-1)의 
기준의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및 건설비율에 따른다.
4-3.을 다음과 같이 한다.
4-3. 조합원 분양주택을 기존 주택면적(재건축하기 전의 주택면적을 말한다)의 10% 이내에서 확
대하여 건설하고,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모두 85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건설하
는 때에는 (4-1) 또는 (4-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기준 전문：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바람.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6호
연안관리법 제17조에 의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
니다.
2009년 2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업구분시설구분
시행자
사업시행장소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연안보전
사업
침식방지
강원도
속초시장
강원도 속초
시 영랑동
해안
당초
헤드랜드 3기(L=820m)
잠제 2기(L=200m)
29,500
'01.03 ∼
‘08.12
변경
헤드랜드 2기(L=640m)
잠제 3기(L=330m)
31,850
'01.03 ∼
‘10.12
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제2009-1호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
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류검사”란 검역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임상검사”란 지정검역물의 유영·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밀검사”란 병리조직학·분자생물학·혈청학 및 생화학적 분석방법 등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여행자 휴대품 검역”이란 여행자가 입국시 휴대하여 반입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서류검사 대상) 서류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립수산물품질검
 사원장(이하 “검사원장”이라 한다)의 수입허가를 받은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시행규칙 제25조제3호의 수산동물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있는 물건
 2.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동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
  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제4조(임상검사 대상) 임상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시행규칙 제25조제1호 및 제2호의 수산동물 중 동일한 국가에서 연간 10회 이상 정밀검사 결
  과 2년간 연속으로 수산동물전염병이 검출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
 2.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
 3.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여행자가 신고한 휴대품 지정검역물
 4.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파견검역 증명서를 첨부한 지정검역물
 5. 서류검사 또는 정밀검사 대상 이외의 지정검역물
제5조(정밀검사 대상 및 방법) ①정밀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에 대
 하여 실시한다.
 1. 이식용으로 수입하는 수산동물 지정검역물
 2. 지정검역물 중 임상검사 결과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지정검역물
 3. 수산동물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검사원장의
  승인을 받은 지정검역물

                               44
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지정검역물과 제4조제1호의 무작위로 선정한 지정검역물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지정검역물은 매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제4호의 지정검역물은 검사
 원장이 수립하는 연간 계획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정밀검사는 국내외 질병발생 동향 및 방역상황, 검역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검역방법 및 기준 등)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수출 지정검
 역물의 경우 상대국이 별도의 검역기준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기준에 따라 검역을 실시할 수 있
 다.
제7조(검역증명서 발급기관 인정범위) ①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의 검역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수출국의 중앙정부(연방정부를 포함한다) 수산동물 검역기관
 2. 중앙정부에서 인정하는 수산동물 검역기관
 ②제1항의 검역증명서에는 지정검역물의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학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효한 검역증
 명서로 인정할 수 있다.
 1.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이 잘못 기재되어 수입자가 제1항의 수출국 검역증명서 발행기관으
  로부터 실제 수입량과 동일한 수량이 기재된 검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2. 하나의 검역증명서로 증명된 화물이 하나의 운송수단으로 수송되어 2개 이상의 항구 또는 공
  항으로 분할 하역되는 경우
 3. 선적일 이후에 발급된 검역증명서 중 선적 이전에 검사하였다는 사실이 검역증명서에 기재되
  어 있거나 수출국의 검역기관이나 대사관 등 국가기관에서 선적 이전에 검사하였다는 사실이
  서면으로 통보된 경우
 ④검역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검역관 지명) 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라 검역신청서를 접수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이하 “지원장” 이라 한다)은 수산동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을 지명하여 검역
 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여행자 휴대품 검역) ①검역관은 지정검역물(이식용을 제외한다. 이 조문에 한한다)을 휴대한
 여행자가 「관세법」에 따라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 신고한 때에는 시행규칙 별
 지 제17호서식의 수입수산동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여행자 휴대 지정검역물은 현장에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때
 에는 시행규칙 별표 4의 여행자 휴대 지정검역물 검역표지를 휴대물품에 부착하여 내주어야 한
 다. 다만, 임상검사 결과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은 제11조
 에 따라 처분한다.
                            45
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③검역관은 제2항에 따라 통과시킨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수산동물
 검역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자가소비용 범위)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를 면제하는 여행자 휴대
 자가소비용은 총중량 5킬로그램 이내, 해외 총 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한다.
제11조(여행자휴대품 처분) ①여행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휴대 지정검역물이 검색과정에서 발견
 된 경우 검역관은 반송하거나 소각 또는 매몰을 하도록 구술로 명령하고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휴대자가 반송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수산동물 검역 관리대장
 에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수산동물 반송증에 30일 이
 내의 반송명령기간을 정하여 반송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반송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에는 검역관이 직권으로 폐기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발생되는 보관료, 운반료, 소각비용 등 소요되는 경비는 그 지정검역물을 휴대한
 자가 부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정검역물중 이식용은 2009년 2
 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 제2007-2호(2007. 10. 10.)「이식용 수입수산물
 임상검사 대상 국가 및 품종고시」에서 정한 대상국가 및 품종은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기준 및 이식용수산물 검역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기준 및 이식용수산물 검역기준”을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기준”으
 로, 제1조 “이식용수산물”을 “이식용수산식물”로 하고, 제5조를 삭제한다.
 ②이 고시 시행과 함께 다음 각 호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고시는 2009년 2월 2일부터 폐지한
 다.
 1. 「이식용수입수산물원산지증명서제출면제대상국가및품종고시」
 2. 「이식용 수입수산물 임상검사 대상 국가 및 품종고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 제2009-1호 전문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홈페이지(http://www.
  nfis.go.kr)를 통해 보시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제2009-2호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5항에 따라 수입 지정검역물의 수출국가 파견검역 세부
절차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46
2. 측정망별 측정항목




                                                                                                      제16929호
     수   계 측정소명칭             설    치    지     점                          측       정     항   목


             가   평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388-2              pH, DO, EC, TOC, 생물독성(물고기)


             양   평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913-4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VOCs 9종


             경안천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정지리 193-1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VOCs 9종


             구   리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390-4                  pH, DO, EC, TOC, 생물독성(물고기)


             여   주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단현리 354-4, 47-3        pH, DO, EC, TOC, 생물독성(물고기)




                                                                                                      관
             원   주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1818               pH, DO, EC, TOC, 생물독성(물고기)
37




     한   강   평창강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2                 pH, DO, EC, TOC, 생물독성(물고기), TN, TP




                                                                                                      보
             달   천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토계리 277               pH, DO, EC, TOC, 생물독성(물고기), VOCs 9종, TN, TP


             한탄강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산53-1, 126-1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서   상   강원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941-1               pH, DO, EC, TOC, TN, TP, 탁도




                                                                                                      2009. 2. 2. (월요일)
             강   천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강천리 산8-2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VOCs 9종


             의암호     강원도 춘천시 서면 현암리 산35-2, 산34-2, 727 pH, DO, EC, TOC, TN, TP


             신   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411-1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VOCs 9종
수   계 측정소명칭            설   치    지      점                      측      정      항   목




                                                                                                          제16929호
             충   주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산1-1         pH, DO, EC, TOC, TN, TP, 클로로필-a


             갑   천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242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미생물), VOCs 9종


             미호천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용호리 36-1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미생물), VOCs 9종


             대청호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신곡리 산42-6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TN, TP, 클로로필-a


             공   주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산23-63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VOCs 9종




                                                                                                          관
             부   여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 865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VOCs 9종
38




     금   강   장   계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49-1, 50-4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TN, TP, 클로로필-a




                                                                                                          보
             용담호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수천리 산4-18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TN, TP, 클로로필-a


             현   도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하석리 393-6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TN, TP, NH3-N, NO3-N, 탁도


             옥천천     충청북도 옥천군 군복면 지오리 694          pH, DO, EC, TOC, TN, TP, 탁도




                                                                                                          2009. 2. 2. (월요일)
             이   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881          pH, DO, EC, TOC, TN, TP, 탁도


             봉황천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명암리 515          pH, DO, EC, TOC, TN, TP, 탁도


     낙동강     성   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786-2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VOCs 9종, 중금속 4종
수   계 측정소명칭          설    치   지     점                          측      정      항   목




                                                                                                   제16929호
           고   령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삼대리 112-3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VOCs 9종


           왜   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827-7, 831-14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VOCs 9종


           강   창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면 서재리 1076-5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VOCs 9종


           적   포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575-3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VOCs 9종


           청   암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청암리 1110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VOCs 9종




                                                                                                   관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VOCs 9종, TN, TP,
           성   주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1-1
                                                    클로로필-a, NH3-N, NO3-N, PO4-P, 페놀
39




           칠   서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776-7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VOCs 9종




                                                                                                   보
           창   암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468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VOCs 9종


           남   천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122-2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VOCs 9종


           예   천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암천리 91-1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VOCs 9종




                                                                                                   2009. 2. 2. (월요일)
           해   평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255-2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VOCs 9종, 탁도


           진   주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가방리 720-3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VOCs 9종


           풍   양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산43-3           pH, DO, EC, TOC, TN, TP, 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