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Ⅶ.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www.korail.com) 또는 물류정보서비스
 (http://logis.korail.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문의사항은 한국철도공사 물류마케팅처(042-615-4116,
 4122)로 문의
◉경찰청공고제2011-9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5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기관의 학칙 등에 위임하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신임교육생이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차후 다시 교육훈련을 받지 않도록 현실에 맞게 규정하는 한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수요원
   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의 학칙 등에 위임하는 사항은「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형식과 동일하게 포괄적
    으로 규정하고 퇴학사유를 명확히 함(안 제17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나. 재직자 교육과정과 신임 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신임 교육과정의 교육생이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에
    는 차후 다시 교육훈련을 받지 않도록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함(안 제20조의2 제3항)
  다. 사격․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을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 요건을 갖춘자가 없는 경우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장(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
   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육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229, FAX 02-3150-3832)
◉경찰청공고제2011-10호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
부개정령안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5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13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32호
                        장기미출고 아케이드 게임물 폐기처리 예정
  우리 위원회에서는 등급분류 후 3개월 이상 장기간 보관 중인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하여 수차례
출고를 요청 드렸으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지속적으로 출고가 안 되는 사례가 많아 이들 게임물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할 예정이오니 신청인께서는 해당 게임물을 기한 내에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4월 15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1. 처리일정
  ○ 유선 통보 : 2011. 4. 6. ~ 5. 9.
  ○ 공문 발송 : 2011. 4. 6.
  ○ 관보게재 의뢰요청 : 2011. 4. 6.
  ○ 홈페이지 공지 : 2011. 4. 6. ~ 5. 9.
  ○ 폐기처분 예정일 : 2011. 5. 11.
2. 폐기대상 게임물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명   등급분류일
   1 DG-NA-09-00004             RAINBOW POKER (주)미스터장소프트 2010-03-08
                                  (레인보우 포커)
   2 DG-NA-09-00215 Royal Poker(로얄 포커)           퓨쳐코리아   2010-02-12
   3 DG-NA-10-00003              SEA MAN(씨 맨)     에센전자   2010-02-19
   4 DG-NA-10-00184             비타민(VITAMIN)       휴즈넷   2010-05-28
   5 DG-NA-10-00259                   만선        제이엘소프트   2010-06-23
   6 DG-NA-10-00431                대물전(大物廛)       JD전자   2010-10-20
   7 DG-NA-10-00563                 바다일대기        아톰소프트   2010-12-22
3. 문의처
  ○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지원부(02-2012-7827)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33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
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4월 15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1. 4. 1.- 2011. 4. 8.)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142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1.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
구 분           시 행 자             주    소                 비고
                         최지성,
    산업단지,    삼성전자(주) 기정 이윤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번지
  진입도로(동측)    대표이사 변경 최지성
  진입도로(북측)          아산시장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1626번지
 지방도628호선 확장      충청남도지사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
※ 변경사유 : 이윤우 대표이사 사임(2010.12.14. 사임의사 서면통보) 사항 반영
2. 사업의 명칭(변경)
  ◦ 명 칭 : 기정 - 탕정 테크노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변경 - 탕정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 변경사유 :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한 산업기능과 주거, 교육, 문화 등이 어우러진 제3세대 산업단
    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변경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21세기형 첨단 신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토의 균형개발 유도
  ◦ 기술개발의 촉진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질적으로 높은 노동력 확보와 첨단산업의 집적화
     및 계열화의 필요
  ◦ 고속철도 개통에 부응한 국토 중서부지역의 개발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제고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21-2일원
  나. 면 적
                           면          적 (㎡)
    구 분           기 정             증감          변 경       비 고
      계         2,764,365㎡       (-)16,349   2,748,016㎡
   산업단지         2,467,311㎡       (-)16,349   2,450,962㎡
   진입도로          297,054㎡                     297,054㎡
  ※ 변경사유 : 탕정2단지 연접 구간 경계조정 및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지구계 일부 제척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 본 사업은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요청)에 따른 제
      16조에 의거 삼성전자(주)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일괄 시행(실수요기업 직접개발)
    -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개발용지 일부 분양 및 임대
   ◦ 개발 대상토지의 매수는 협의매수 후 사업시행
                              347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나. 시행기간
        기 정            증 감                        변 경                   비    고
    1995년 ~ 2012년       -                     1995년 ~ 2012년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
      구 분        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기정     ㎡ 2,467,311 426,997            805,310      963,601     10,932   260,471
            %   100.0    17.3               32.6         39.1        0.4      10.6
    증감     ㎡ (-)16,349 (-)2,603           (-)3,559    (-)11,910    (+)749   (+)5,720
            %     -       -                  -            -           -        -
    변경     ㎡ 2,450,962 424,394            801,751      951,691     11,681   266,191
            %   100.0    17.3               32.7         38.6        0.5      10.9
7.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      비고
        계             2,467,311       감) 16,349      2,450,962    100.0
     산업시설용지           1,635,598       감) 49,785      1,585,813    64.7
    지원시설용지             25,421         증) 35,603        61,024           부설주차장
                                                                   2.5 (6,847㎡)포함
      기숙사용지            129,558            -           129,558      5.3
          소계           676,734         감) 2,167       674,567     27.5
            소계         196,389        증) 35,024       231,413      9.4
    공급 정․배수지           51,080         증) 17,983        69,063      2.8
    처리     송수시설         2,500             -            2,500       0.1
    시설 오․폐수처리장
           변전소
                       81,411
                       17,452
                                          -
                                          -
                                                       81,411
                                                       17,452
                                                                   3.3
                                                                   0.7
    용지     송전시설          762              -             762        0.0
 공공      가스공급시설        43,184         증) 17,041        60,225      2.5
 시설     유수지            20,100             -            20,100      0.8
 용지     도 로            147,950        증) 19,410      167,360       6.8 하천중복면적
                                                                        (986㎡)제외
        주차장            18,226             -            18,226      0.7
    공원     소 계          226,828       감) 23,760       203,068      8.3
           공 원         52,944             -            52,944      2.2
    녹지     완충녹지        173,884        감) 23,760      150,124       6.1
        공공공지           52,264         감) 33,337       18,927       0.8
        하 천            14,977          증) 496         15,473       0.6 도로중복면적
                                                                        (986㎡)포함
                                      348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기 정                 증 감                  변 경
  구 분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비 고
   계     973,788 47개소           감) 2,167 (-)1개소   971,621     46개소
    단지내 147,950 8개소            증) 19,410 -            167,360 8개소 상․하수도
                                                                   관로, 포장,
도로                                                                  가로수,
    단지외 297,054 3개소                    - -            297,054 3개소 가로등  포함
  주차장        18,226 1개소                - -             18,226 1개소
   공원        52,944 1개소          -           -         52,944 1개소
 완충녹지       173,884 16개소       감) 23,760 (-)2개소       150,124 14개소
 공공공지 52,264         6개소       감) 33,337 -             18,927 6개소
 정․배수지       51,080 1개소        증) 17,983 -             69,063 1개소
 송수시설         2,500 1개소                - -              2,500 1개소
  변전소        17,452 2개소                - -             17,452 2개소
 송전시설           762 2개소                - -                762 2개소
가스공급시설       43,184 2개소        증) 17,041 (+)1개소        60,225 3개소
  하천         14,977 1개소          증) 496 -              15,473 1개소
  유수지        20,100 2개소          -           -         20,100 2개소
오․폐수처리장      81,411 1개소          -           -         81,411 1개소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가. 사업비(변경)
                           기      정증 감 변 경
     구      분
            사 업 량 (백만원)    금 액 사 업 량 금액           비 고
                                        (백만원)
     합계           -     1,122,270   -  1,122,270
   설계및감리          -       15,147    -    15,147
     설계비      설계 1식        8,197    -     8,197
     감리비    CM 및 감리        6,950    -     6,950
   용지및보상          -      134,000    -   134,000 하천, 포함
                                                    진입도로
    용지매입     2,741,055㎡  117,639    -   117,639
             (829,169평)
    지장물외   영농 및 기타 1식 16,361        -    16,361
   단지조성           -      303,867    -   303,867
    산업단지     2,467,311㎡   146,443   -    146,443
       토공    9,400,000㎥    99,831   -     99,831
     도로및포장   차도:1,578a,      7,491  -       7,491
              보도:592a
      상수관로  D80~900mm       3,343   -      3,343 단지내 용수
                         349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하수관로       D400mm~BOX    20,345         -        20,345 우수, 오수, 폐수
         구조물         H=2.5~4m     1,884         -                   옹벽
                                                          1,884 자연석쌓기
          조경     공원 및 녹지, 가로수 5,290             -         5,290
                         등
         가로등      가로등 및 신호등        1,226        -          1,226
                         1식
         부대공       가시설외 1식        7,033         -         7,033
      기반시설                -     157,424         -       157,424 단지외 시설
       진입도로             3개소     138,550         -       138,550 628호선포함
       송수관로          D400~800㎜   4,547          -        4,547
     폐 수 방 류 관 로 D600㎜~D1,000㎜ 3,026            -        3,026
       하천개수        용두천, 명암천, 11,301             -       11,301
                    장목천 개수
     기타공사                 -     669,256         -       669,256 단지내 기반시설
   오․폐 수 처 리 장      90,350(㎥/일) 438,792 +) 155,650(㎥/일) 443,772
    폐 기 물 매 립장      17.89(톤/일)   4,980 -) 17.89(톤/일) -
    정․배수지             51,442㎡   199,227         -       199,227 가압장포함
        기타        확정측량, 전기외 26,257                      26,257 사후관리     등
                       간접비                                       문화재조사
 나.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 의거 일부 비용의 보조 이외는 삼성전자
    (주)에서 자체 조달하며, 주요 기반시설(산업단지 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오․폐수처리장 설
    치비 등)은 국고 지원으로 조달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96~’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0~’12 비고
 합계 11,222 483 212 671 535 386 356 522 2,929 1,402 1,092 1,176 1,490
설계및감리 151 14 12 23 12 5 3 23 43 10 3 3
용지및보상 1,340 469 11 45 - - - - 630 185 - - -
단지조성 3,038 - 189 466 381 202 100 40 467 391 273 189 340
기타공사 6,693 - - 137 142 179 253 459 1,789 816 816 984 1,118
9.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
  ○ 산업시설용지
   - 개발된 토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에
     의거하여 처분
                           350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 가스공급시설용지
 - 일부 분양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개발토지, 시설 등의 임대)에 의거
   처분
○ 기숙사용지
 - 산업단지 종사자를 위한 기숙사 용지로 자체사용 및 일부 분양
○ 공공시설
 -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
   공시설(도로, 완충녹지 등)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지원시설용지
 - 공공 지원시설, 생활활동 지원시설, 후생복지 지원시설 등으로 자체사용 및 일부 분양
                                                                                     (단위 : ㎡)
 구 분 기 정 증계감 변 경 기자 정체 공변 급경 기 유정 변상 경 기 무정 변상 경 비 고
합 계 2,764,365 (-)16,349 2,748,016 1,123,795 1,075,182 780,035 798,433 860,535 874,401
 소 계 2,467,311 (-)16,349 2,450,962 1,123,795 1,075,182 780,035 798,433 563,481 577,347
 산업시설 1,635,598 (-)49,785 1,585,813 925,476 886,965 710,122 698,848          -       -
  용지                                (138,555) (359,309)
  지원
 시설용지 25,421 (+)35,603 61,024 25,421 46,636                  - 14,388        -       -
기숙사용지 129,558           - 129,558 114,394 114,394 15,164 15,164              -       -
 공 원 52,944             - 52,944            -         -      -       - 52,944 52,944
 완충녹지 173,884 (-)23,760 150,124             -         -      -       - 173,884 150,124
 공공공지 52,264 (-)33,337 18,927 33,629 555                     -       - 18,635 18,372
오․폐 수 81,411            - 81,411            -         -      -       - 81,411 81,411
 처리장
 변 전 소 17,452           - 17,452            -         - 17,452 17,452        -       -
정․배수지 51,080 (+)17,983 69,063               -         -      -       - 51,080 69,063
 송수시설 2,500             - 2,500             -         -      -       - 2,500 2,500 가압장
  가스     43,184 (+)17,041    60,225     6,649 8,044 36,535 52,181            -       -
 공급시설                                 (6,649) (8,044)
 유 수 지 20,100           - 20,100            -         -      -       - 20,100 20,100 저류지
 송전시설       762         - 762               - 362 762 400                    -       - 철탑
 주 차 장 18,226           - 18,226 18,226 18,226               -       -       -       -
 도 로 147,950 (+)19,410 167,360              -         -      -       - 147,950 167,360
하 천 14,977 (+)496 15,473                    -         -      -       - 14,977 15,473
 소 계 297,054            - 297,054           -         -      -       - 297,054 297,054 지구외
 진입도로 297,054           - 297,054           -         -      -       - 297,054 297,054
주1. 산업시설용지 자체공급 : A1-1, A1-2(임대) 획지
          유상공급 : A3, A5 획지
                                351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주2. 지원시설용지 자체공급 : B1, B3, B4, B6, B7 획지
             유상공급 : B5 획지
 주3. 기숙사용지 자체공급 : C1-1 획지
           유상공급 : C1-2 획지
 주4. 공공공지 자체공급 : 8호 공공공지
          무상귀속 : 8호 공공공지를 제외한 공공공지
 주5. 가스공급시설용지 자체공급 중 임대 : G2, G4 획지
               유상공급 : G1, G3 획지
 주6. 송전시설용지 자체공급 : F4 획지
             유상공급 : F2 획지
10.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가.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변경없음)
                                                        (단위 : 필지, ㎡)
      소 관 청 합 계 국토해양부 농림수산         식품부    염 치 면     국 아 산 시 비
                                                  (미지정)
  구 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고
        기정 105 110,743 73 102,603 9 3,402 3 1,004 1 331 19 3,403
    소계
        변경 107 110,186 75 102,046 9 3,402 3 1,004 1 331 19 3,403
        기정 66 36,039 42 29,432 4 2,756 1 448 - - 19 3,403
 합  도로
        변경 67 35,871 43 29,264 4 2,756 1 448 - - 19 3,403
        기정 31 32,973 25 31,996 5 646 - - 1 331 - -
    구거
        변경 32 33,003 26 32,026 5 646 - - 1 331 - -
 계      기정 7 41,591 5 41,035 - - 2 556 - - - -
    하천
        변경 8 41,312 6 40,756 - - 2 556 - - - -
    제방 기정 1 140 1 140 - -                          - - - -
        변경 - - - - - -                             - - - -
        기정 86 100,664 63 95,926 - - 3 1,004 1 331 19 3,403
    소계
        변경 89 100,247 66 95,509 - - 3 1,004 1 331 19 3,403
        기정 57 31,327 37 27,476 - - 1 448 - - 19 3,403
산업  도로
        변경 58 31,159 38 27,308 - - 1 448 - - 19 3,403
단지
    구거 기정 23 29,268 22 28,937 - - - - 1 331 - -
        변경 24 29,298 23 28,967 - - - - 1 331 - -
    하천 기정     6 40,069 4 39,513 - - 2 556 - - - -
        변경 7 39,790 5 39,234 - - 2 556 - - - -
                                  352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소 관 청 합 계 국토해양부 농림수산      식품부     염 치 면   국 아 산 시 비
                                              (미지정)
  구 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고
    소계 기정    19 10,079 10 6,677 9 3,402 - - - - - -
        변경 18 9,939 9 6,537 9 3,402 - - - - - -
진 입 도로  기정 9 4,712 5 1,956 4 2,756 - - - - - -
도 로 구거  기정 8 3,705 3 3,059 5 646 - - - - - -
    하천 기정 1 1,522 1 1,522 - - - - - - - -
    제방 기정     1 140 1 140 - - - - - - - -
        변경 - - - - - - - - - - -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상귀속분 (사업시행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변경)
    구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계      860,535        874,401
    도 로      445,004        464,414 11개노선       11개노선
    완충녹지     173,884        150,124  16개소        14개소
    오․폐수      81,411         81,411   1개소         1개소
    처리장
   정․배수지      51,080         69,063   1개소         1개소
    송수시설      2,500          2,500    1개소         1개소
    하 천       14,977         15,473 연장 477m     연장 484m
    공 원       52,944         52,944   1개소         1개소
    공공공지      18,635         18,372   4개소         5개소
    유수지       20,100         20,100   2개소         2개소
다.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할 자 : 사업시행자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라.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변경없음) : 귀속기관의 장
마.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유무(변경없음) : 해당없음
바.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
○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지수 기 정면적(㎡) 필지수 증 감면적(㎡) 필지수 변 경면적(㎡)        비고
  계     105  110,743  (+)2   (-)557 107  110,186 진입도로 포함
 도로      66   36,039  (+)1   (-)168 67    35,871
 구거      31   32,973  (+)1    (+)30 32    33,003
 하천      7    41,591  (+)1   (-)279  8    41,312
 제방      1       140  (-)1   (-)140  -         -
                           353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 이용상태
  - 도 로 : 기존 농로 및 지구내․외의 진 출입 도로로 이용
  - 구 거 : 농수로 및 우수배제
  - 하 천 : 배수로 및 우수배제
  - 제 방 : 진입도로 하천의 제방
 사.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변경)
  ○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기 정           증 감             변 경
   구 분                                                    관리청 비 고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계      860,535 38개소 (+)13,866 (-)1개소 874,401 37개소
도 로 단지내 147,950 8개소 (+)19,410             167,360 8개소 아산시
      단지외 297,054 3개소                     297,054 3개소
  완충녹지 173,884 16개소 (-)23,760 (-)2개소 150,124 14개소 아산시
  오․폐수 81,411 1개소                         81,411     1개소 아산시
  처리장
 정․배수지 51,080 1개소 (+)17,983               69,063     1개소 아산시
  송수시설       2,500    1개소                  2,500     1개소 아산시
   하천        14,977 1개소 (+)496            15,473     1개소 충청남도
    공원       52,944 1개소                   52,944     1개소 아산시
  공공공지 18,635 4개소 (-)263 (+)1개소 18,372               5개소 아산시
   유수지       20,100 2개소                   20,100     2개소 아산시
   ○ 시설의 이용계획
    - 도 로 : 사업지구 진․출입 및 지구내 도로로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공공 편익 시설
    - 녹 지 :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변 미관조성 및 소음방지 기능과 완충 작용
    - 오․폐수처리장 : 환경 기초시설 집적화로 산업단지 환경 보호
    - 정․배수지 : 용수공급의 원활화 및 정수 수준의 고도화를 고려한 정배수 시설
    - 송 수 시 설 :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송수시설(가압장)
    - 하 천 : 친수공간 제공으로 안정적인 배수시설
    - 공 원 : 체력단련 및 휴게공간 시설
    - 유수지 : 개발중,후 홍수유출 재해저감시설 및 친수공간 제공
11.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별첨1(도면게재 생략)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별첨2(도면게재 생략)
                              354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가.「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하천명         용두천(지방하천)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일원
        공사목적         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한 용두천 제방축제공사
       공사허가기간        2012. 12. 30 까지
        공사내역         하천정비 505m(좌안 505m, 우안505m)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결정, 56조의 규정
    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별첨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동일
   ◦ 제56조 개발행위허가 및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 7항의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계획」과 같음
  다.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라.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의 점용허가
  마.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 농지전용협의 면적 : 1,521,623㎡ → 1,509,496㎡, 감) 12,127㎡
  바.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산지전용협의 면적 : 961,987㎡ → 951,691㎡, 감) 10,296㎡
 별   첨   1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
Ⅰ.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계            2,467,311             -        2,467,311.0   100.00
          계            2,467,311         감) 9,570.2 2,457,740.8      99.61
          소 계          2,467,311         감) 16,349.0 2,450,962.0     99.34
 도시    공업     계        2,174,072         증) 25,995.0 2,200,067.0     89.17
 지역 TC 지역 일반공업지역       2,004,905         감) 19,224.0 1,985,681.0     80.48
    단지      준공업지역       169,167          증) 45,219.0 214,386.0       8.69
       녹지     계         293,239          감) 42,344.0 250,895.0       10.17
       지역 자연녹지지역        293,239          감) 42,344.0 250,895.0       10.17
                                   356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소 계               -       증) 6,778.8   6,778.8    0.27
                계
      2단지 공업 일반공업지역            -       증) 6,778.8   6,778.8    0.27
          지역 준공업지역             -       증) 7,349.2   7,349.2    0.30
                               -       감) 570.4     - 570.4    -0.02
        관리지역                   -       증) 484.0      484.0     0.02
        농림지역                   -       증) 9,086.2   9,086.2    0.37
  주) 2단지 용도지역 면적은 TC단지와의 경계조정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변동 사항임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위치           용도지역          면적(㎡)
구분 표시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용적률 변경사유
   번호
    1 탕정면 명암리 산14-8 일원 공업지역일반    일반 2,004,905 1,985,681 250%이하
                                공업지역
    2    탕정면 명암리 325 일원   준공업   준공업 16,120 16,120 250%이하
                           지역    지역
    4    탕정면 명암리 79-2 일원  준공업   준공업
                           지역    지역 135,305 140,009 250%이하
    5 탕정면   명암리 탕정면 명암리 자연녹지 자연녹지 54,988 21,275 80%이하
       산2-9 일원 산103-1 일원 지역      지역
    6   탕정면 명암리 157-1 일원  자연녹지  자연녹지
                           지역    지역 16,746 16,746 80%이하 개발계획 및
 T 7     탕정면 명암리 45-1 일원 자연녹지   자연녹지 130,189 130,189 80%이하 실시계획 변경에
 C                         지역    지역                                따른
 단 8 탕정면 명암리 탕정면 명암리 자연녹지 자연녹지 91,337 82,685 80%이하 용도지역계획
 지     432-3 일원 467-6 일원   지역    지역                                변경
    9     탕정면 명암리 30 일원   준공업   준공업  17,7 42   17, 742  250%이하
                           지역    지역
                           일반
    10 탕정면 명암리 산39-5 일원 공업지역 지역 준공업     -       4,840 250%이하
                           일반 준공업 -
    11 탕정면 명암리 산13-1 일원 공업지역                   14,368 250%이하
                                 지역
                           일반 준공업 -
    12 탕정면 명암리 산14-3 일원 공업지역                    4,551 250%이하
                                 지역
                           일반 준공업 -
    13 탕정면 명암리 519-18 일원 공업지역                  16,756 250%이하
                                 지역
        탕정면 용두리 산41-1 일원   일반    일반
 2 9           (2단지)      공업지역 공업지역 -          7,349.2 250%이하
                                                               TC단지 및 2단지
 단      탕정면 명암리 558-3 일원
 지 11 (탕정면 용두리 420-12일원) 준공업
                           지역
                                준공업 - - 570.4 250%이하 지구계 경계조정
                                 지역
               (2단지)
 단 1 탕정면 명암리 산98-4 일원 자연녹지지 역   관리지역 -          484.0 80%이하 TC단지 일부
                                                                     지구계
                                                                    제척
 지
 외 1    탕정면 명암리 432-3 일원 자연녹지지
                            역 농림지역 -           9,086.2 80%이하 TC단지    지구계
                                                                 일부 제척
  주 : 2단지 준공업지역⑪위치(탕정면 용두리 420-12일원)는 오기 정정
Ⅱ.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 교통시설(변경없음)
  가. 도로 - 단지외(변경없음)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