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나. 도시가스공급계획
      ◦ 부산도시가스(주)에서 공급예정
   다. 에너지 공급계획
      ◦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예정
3. 방재계획
   가. 하천재해
     ◦ 개발로 인한 지방하천 죽성천의 유입 홍수량 증가분을 사업지구 내 영구저류지 설치를 통해 저감
   나. 내부침수 재해
      ◦ 공사중 홍수유출 및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임시저류지 및 침사지 계획 수립
      ◦ 사업지구내 영구저류지의 계획홍수위를 기점으로 우수관로의 배수위 검토를 통한 침수안
        정성 확보
      ◦ 단지계획시 투수성 포장 및 침투통, 침투측구, 침투관 등 우수침투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보조적인 수단의 홍수유출 저감계획 수립
      ◦ 사업지구 경계부 토석류 발생가능지역 검토를 통한 사방시설 설치 계획 수립
   다. 비탈면 붕괴 예방
      ◦ 인공 또는 자연비탈면 붕괴 가능성 검토를 통해 안전한 사면보강 대책 수립
      ◦ 해빙기와 집중호우 발생 전·후 사면의 배수처리시설 기능을 재점검하여 원활한 배수가 가
        능하도록 대책 수립
   라. 자연재해 중 사업지구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은 재해
      ◦ 지형조건 및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저감대책 수립
      ◦ 인구밀집시설이나 인구유인시설은 저지대 계획을 지양하여 안전한 개발계획 수립
      ◦ 사업지구내 적정 우수관로계획을 통해 우수에 의한 도시침수나 배수불량을 사전에 예방
      ◦ 산지개발로 인해 황폐하게 노출되는 비탈면에 피복 등 녹화계획을 수립
      ◦ 절개지에 인접한 곳은 건축물 등 시설물의 배치계획을 가급적 지양하여 계획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가. 편입 토지조서
     소재지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기장
                                (    )

 구 연 군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권 비고
                                                                                      이외의
        (

 분 번 기장읍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                                                                         및 내용
 기 대변리     임        가지번
 정  1            0    5   13        13

 기 대변리     임        가지번
 정  2            0    6   148       148


 기 대변리     도       국토교통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로
 정  3           500
                     부 국토교통부
                      1    2
                                어진동
                                    2                   6
                                                            (
                                                                11,
                                                                          )
 기 대변리     대              부산  기장군
                    최규홍 기장읍 대변리
 정  4           500   2   20        20
                                                                      502
 기 대변리     도              부산 기장군
                    최규홍 기장읍
 정  5           500   3    6
                             대변리    6
                                                                      502

 기 대변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         대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기장군청
    6           500   4   80        80
                                                560 (                 )

 기 대변리     도       국토교통 세종특별자치시
 정  7           501
                     부1
                          도움 로
                           3        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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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②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벽체”를 “기둥이나 벽 등의”로, “처리하여야 한다”를 “처리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있도록 표지를 설치한
다”를 “있는 형태로 시공하거나 표시 등을 설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하여야 한다”를 “한
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출입구폭은”을 “출입구는”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제2호 중 “제외한다)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유리문 모서리
면은”을 “출입문이 양쪽으로 개폐되는 구조인 경우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용편의성, 구조, 계획, 설비”를 “이용
편의성, 구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출입문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 옆에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중 “거실”을 “① 거실”로, “통로의 유효폭은”을 “통로(공동주택,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의 유효너
비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꺽이지”를 “꺾이지”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각각 “설치한다”로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피난․유도설비 등) 경보, 피난, 유도설비 등의 대피에 필요한 설비를 실내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기준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법」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다만,「건축법」제4조의2에 따른 건
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법」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최초로 신청(건
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25호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안전확인 대상 및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을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그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양질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에 건축
재료의 성능, 품명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토록 하는 등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691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1. 목 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설계자가 건축물을 설계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설계
     도서의 작성기준 등을 정하여 양질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1. 중 “1”, “2”, “3”을 각각 “가”, “나”, “다”로 한다.
2.6. 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
     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3.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3.1. 중 “건축사가”를 “설계자가”로 한다.
3.3. 중 “제16조”를 “제15조”로 한다.
3.4.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 중 “〔별표1〕”을 “〔별표〕”로, “건축사와”를 “「건축법」제15조에 따른 설계자와”로 한다.
5.1. 중 “대수선하는”을 “대수선하려는”으로 한다.
5.2. 중 “「건축법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른 [별표2]에서 정하는『설계도서』”를 “「건축법 시행
규칙」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로 한다.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흙막이 구조도면의 작성
     지하 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지하 1층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제27조
    에 따른 건축허가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시 굴착으로 인하여 인접대지 석축 및 건축물 등에
    영향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흙막이 구
    조도면을 작성하여 착공신고시에 제출한다.
7.1. 중 “품명 및”을 “성능 및 품명,”으로, “표기함”을 “구체적으로 표기함”으로 한다.
9. 중 “1”, “2”, “3”, “4”, “5”, “6”, “7”, “8”을 각각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로 한다.
10.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을 확
      인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지진에 대한 안전을 포함한다)를 작성한다.
      가. 층수가 3층(대지가 연약(軟弱)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건
        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2층) 이상인 건축물
      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
       하는 건축물은 제외)
      다.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라.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0]에 따른 “지진구역1”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로서 같은 규칙 [별표11]에 따른 중요도(특) 또는 중요도(1)에 해당하는 건축물
      사.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박물관ㆍ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92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10.2.를 삭제한다.
10.3.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3. 구조내력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 등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 또는 승인한 기준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11.1.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1. 설계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 구조 안전의
      확인서류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6층 이상인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의 특수구조 건축물
     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의 다중이용 건축물
     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조의2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마.「건축법 시행령」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물 1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2.「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
      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
      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가.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나. 가스(제3호에 따른 가스설비는 제외한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
        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
        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바닥이나 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하여 설치하는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가스기술사
11.3.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3.「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에 따라 깊이 10미터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분야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가. 지질조사
      나.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다. 흙막이벽ㆍ옹벽설치 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13. 중 “건축제도 통칙의 적용”을 “건축제도 통칙 등의 적용”으로, “이 기준”을 “13.1. 이 기준”으로
하고, 13.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2.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활용한 설계의 경우 이 기준과 한국산업규격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15. 중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을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93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21호
               공공주택(행복주택 등)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성남고등 A-1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67호로
고시한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등)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변경)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당초)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당초)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사업개요(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성남고등                            좌동
  .
                           공공주택지구 내           A-1BL
나 사 업 면 적㎡
  .         (       )             ㎡
                                40,479.00                          좌동                                      -
다 대 지 면 적㎡
  .         (       )             ㎡
                                40,479.00                          좌동                                      -
라 연 면 적㎡
  .     (       )                 ㎡
                                91,372.74                          좌동
                        아파트 개동 행복주택 세대                     아파트 개동 행복주택 세대
                         국민임대 세대 ~ 층 및                      국민임대 세대 ~ 층 및
                           11     (           1,040    ,           11     (              1,040        ,

마 사업규모
  .
                             부대·복리시설
                                480    , 11   15   )
                                                                부대·복리시설
                                                                        480   , 11       15   )


                                                              카셰어링 주차장 대 반영
                                                               (                     6            )



4. 사 업 비 : 228,451,980천원 (주택도시기금 56,492,240천원)
5. 사업기간 : 2015. 11. ~ 2018.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해당사항 없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168)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22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남미사 C-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01호로 고시한 경기도
하남시 하남미사지구내 C-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미사지구 C-3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227-2)
                               689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3. 사업개요(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일원                             좌 동
                                  하남미사지구 내
                                                      ,
           .
                                                          C-3BL

  나 사업면적 ㎡
       .       (       )                      29,838.00                       좌 동
  다 대지면적 ㎡
       .       (       )                      29,838.00                       좌 동
  라 연 면 적㎡
   .               (       )              116,984.746                         좌 동
                               아파트 개동 행복주택 세대                          아파트 개동 행복주택 세대
   마규 모                          ~ 층 및 부대․복리시설                         ~ 층 및 부대․복리시설 카셰어링
                                      4       (           1,492   ,                 4   (       1,492   ,


                                                                           주차장 대 반영
           .                    28   29   )                           28   29   )                   (
                                                                                            6   )


4. 사 업 비 : 229,444,145천원 (주택도시기금 53,503,12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1. ~ 2018. 09.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해당사항 없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하남건설사업단(031-790-780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24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에 맞추어 건축물 실내에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들의 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 장애물이나 심리적 장벽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사로․계단 측면
끝부분에 방지턱․홈 설치, 공용 복도에 피난․유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유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에 따른 안전유리를 말한다.
제3조제4호 중 “준불연재료”를 “불연재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불연재료”을 “준불연재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호의 건축물”을 “호의 건축물로서「건축법 시행령」제6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로,
“그 거실의 벽”을 “그 거실 등의 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바닥마감재)”를 “(바닥마감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복도”를 “복도, 경사
로”로,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사용하여야 한다”를 “사용한다”로 하고, 같
은 조 제3호 중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공용 계단, 복도, 경사로 등의 바닥 끝부분에는 낙하 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지턱 또는
    홈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실내 바닥에 단차가 있는 경우 낙상 또는 미끄럼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시공하거나 표시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 중 “실내에서”를 “① 실내에서”로, “적합하여야 한다”를 “따른다”로, 같은 조 제1호 중 “설치하
여야 한다”를 “설치한다”로, 같은 조 제3호 중 “설치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90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694
연
번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지분
권리
구분
주소
성명
1
봉개동1543-11 대
30
30
　
제주시
1/1
2
봉개동1871-3
대
9
9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3
봉개동1873-2
전
451
451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4
봉개동1874-4
대
266
266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5
봉개동1874-1
도
3
3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2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등(제주봉개지구)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제주봉개지구공공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 건설
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고같은법제35조제5항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12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제주봉개지구공공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봉개동
1894번지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34,832.00㎡
(진입도로5,450㎡포함)
좌동
다. 대지면적(㎡)
29,382.00㎡
좌동
라. 연
면
적(㎡)
25,724.56㎡
25,777.52㎡
증52.96㎡
마. 사업규모
아파트7개동
540세대(국민임대ㆍ행복주택, 5~7층)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4. 사업비: 57,816,552천원(국민주택기금22,844,880천원)
5. 사업기간: 2016. 12.
～
2018. 10.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와그소유
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 별첨1(변경없음)
7.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 지구단위계획의결정(변경) 고시(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고시: 별첨2(변경없음)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할수있음.
9. 기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공공주택건설본부행복주택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청도시건설국
디자인건축지적과, 제주시청건축민원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064-720-1067)에비치
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별첨1.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봉개동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695
연
번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지분
권리
구분
주소
성명
6
봉개동1874-2
대
17
17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7
봉개동1875-1
대
672
672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8
봉개동1876-1
전
2
2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9
봉개동1886-1
전
27
27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10 봉개동1888-1
전
1,438
1,438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11 봉개동1889-1
전
532
532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12 봉개동
1890
대
456
456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13 봉개동
1891
대
330
330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14 봉개동1891-1
과
682
682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15 봉개동
1892
전
149
149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16 봉개동
1893
전
258
258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17 봉개동
1894
과
1,525
1,525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18 봉개동1894-1
전
1,524
1,524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19 봉개동
1895
전
413
413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20 봉개동
1896
전
2,450
2,450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21 봉개동
1901
과
1,531
1,531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22 봉개동1902-4
종
825
825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23 봉개동1902-5
종
27
27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24 봉개동1902-6
종
217
217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25 봉개동1907-5
전
427
427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26 봉개동1909-1
전
12
12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27 봉개동1911-1
과
2,662
2,662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28 봉개동1911-2
과
833
833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29 봉개동
1912
과
340
340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30 봉개동1913-2
과
270
270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31 봉개동1913-1
과
102
102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32 봉개동1914-1
과
1
1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33 봉개동1914-2
과
216
216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34 봉개동1915-3
과
29
29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35 봉개동2014-1
과
31
31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36 봉개동2014-2
도
269
269
제주특별자치도
1/1
37 봉개동2015-7
과
363
363
제주특별자치도
1/1
38 봉개동2015-6
과
20
20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39 봉개동
2016
도
13
13
제주특별자치도
1/1
40 봉개동2016-1
과
238
238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41 봉개동2016-2
과
33
33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42 봉개동
2017
과
25
25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43 봉개동2017-1
과
484
484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44 봉개동
2018
과
962
962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45 봉개동
2019
임
420
420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46 봉개동
2020
임
281
281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47 봉개동
2021
임
317
317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48 봉개동
2022
임
364
364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49 봉개동
2023
임
479
479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50 봉개동
2024
임
321
321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51 봉개동2025-8
도
898
898
제주특별자치도
1/1
52 봉개동2025-10 과
7
7
제주특별자치도
1/1
53 봉개동2025-6
과
1,537
1,537 경기도성남시
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54 봉개동2025-7
과
314
314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55 봉개동2057-1
대
181
181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56 봉개동2059-1
전
61
61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57 봉개동2060-1
과
295
295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58 봉개동
2062
과
625
625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59 봉개동
2063
과
407
407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60 봉개동
2064
과
251
251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61 봉개동
2065
대
496
496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62 봉개동
2066
전
450
450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63 봉개동
2067
과
499
499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64 봉개동
2068
대
499
499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696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1
제주시
봉개동
2736-10
도
160
160
160
국(건설부)
2
2736-11
도
6
6
6
국(건설부)
3
2736-12
도
429
429
429
국(건설부)
4
2736-13
도
84
84
84
국(건설부)
5
2736-14
도
27
27
27
국(건설부)
6
2736-15
도
11
11
11
국(건설부)
연
번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지분
권리
구분
주소
성명
65 봉개동
2069
과
843
843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66 봉개동2070-1
전
469
469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67 봉개동2070-2
전
799
799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68 봉개동
2071
전
410
410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69 봉개동
2072
잡
26
26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70 봉개동2074-5
과
358
358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71 봉개동2075-2
과
159
159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72 봉개동2076-2
전
217
217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73 봉개동2077-1
전
120
120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74 봉개동
2078
대
188
188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75 봉개동2078-1
도
10
10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76 봉개동2079-5
대
370
370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77 봉개동2079-7
도
54
54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78 봉개동2080-1
전
170
170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79 봉개동2081-4
전
56
56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80 봉개동2736-10 도
160
160
국(건설부)
1/1
81 봉개동2736-11 도
6
6
국(건설부)
1/1
82 봉개동2736-12 도
429
429
국(건설부)
1/1
83 봉개동2736-13 도
84
84
국(건설부)
1/1
84 봉개동2736-14 도
27
27
국(건설부)
1/1
85 봉개동2736-15 도
11
11
국(건설부)
1/1
계
85필지
34,832 34,83
2
별첨2. 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고시
1. 사업개요
◦사업명칭: 제주봉개지구도시계획도로공사
◦사업목적: 제주봉개지구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내에사업지구주변도로개설을통한
쾌적하고편리한단지조성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봉개동1894번지일원
◦사업면적: 34,832㎡중29,382㎡(도시계획도로5,450㎡)
◦사업방법: 제주봉개지구공공주택주택건설사업과병행시행
◦사업기간: 2016. 12. ～2018. 10.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227-2)
3. 사업주체가신설하여동시설의관리청에무상귀속할공공시설
(단위:㎡)
사업면적
공동주택
공공시설(구거)
비고
34,832
29,382
5,450
도시계획도로
(진입도로부분)
4. 사업시행자에게무상귀속될기존의공공시설(토지상의지장물건포함)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697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7
2014-2
도
269
269
269
제주특별자치도
8
2015-7
과
363
363
363
제주특별자치도
9
2016
도
13
13
13
제주특별자치도
10
2025-8
도
898
898
898
제주특별자치도
11
2025-10
과
7
7
7
제주특별자치도
12
1543-11
대
30
30
30
제주특별자치도
합계
12필지
　
2,297
2,297
2,297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인가
: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의규정에의한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실시계획인가의제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27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따라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22호(2013.7.12.),
제2014-350호(2014.6.16.),
제2014-917호(2014.12.31.),
제2015-412호
(2015.6.30.), 제2016-393호(2016.6.30.)로고시한보상평가에대한검토를담당할기관중한국감정평가
협회의지정기간을아래와같이연장하여고시합니다.
2016년12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관명
지정기간
당
초
변
경
한국감정평가협회
2016. 12. 31.까지
2017. 12. 31.까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35호
국토해양부제2015-849호(2015.11.25.)로공고한섬진강다목적댐건설기본계획을댐건설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및동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의거변경하고이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6년12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의목적
가. 관개
동진강및만경강연안의구댐(운암제) 몽리지구19,665ha, 동진간척지를
포함한신규확장지구
10,195ha에대하여관개용수를공급한다.
나. 발전
섬진강수력발전소제1호기14,400kW, 제2호기14,400kW, 제3호기6,000kW의발전을행한다.
다. 홍수조절
섬진강하류연안지역의홍수피해경감및토지이용을극대화한다.
라. 생공용수
댐운영정상화로확보되는생공용수를호남동남부지역(신규․확장산업단지및기타)에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마. 비상여수로
가능최대홍수량유입시댐체의수문학적안정성을확보한다.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
                                                                                             소유자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7                 2014-2     도           269             269            269            제주특별자치도
    8                 2015-7     과           363             363            363            제주특별자치도
    9                  2016      도            13              13            13             제주특별자치도
    10                2025-8     도           898             898            898            제주특별자치도
    11               2025-10     과             7              7             7              제주특별자치도
    12               1543-11     대            30              30            30             제주특별자치도
   합계                  필지
                      12                     2,297           2,297         2,297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2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22호(2013.7.12.), 제2014-350호(2014.6.16.), 제2014-917호(2014.12.31.), 제2015-412호
(2015.6.30.), 제2016-393호(2016.6.30.)로 고시한 보상평가에 대한 검토를 담당할 기관 중 한국감정평가
협회의 지정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관명                                               지정기간
                                         당 초                                         변 경
         한국감정평가협회                   2016. 12. 31.   까지                           2017. 12. 31.   까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35호
  국토해양부 제2015-849호(2015.11.25.)로 공고한 섬진강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의 목적
  가. 관개
  동진강 및 만경강 연안의 구댐(운암제) 몽리지구 19,665ha, 동진간척지를 포함한 신규 확장지구
  10,195ha에 대하여 관개용수를 공급한다.
  나. 발전
  섬진강 수력발전소 제1호기 14,400kW, 제2호기 14,400kW, 제3호기 6,000kW의 발전을 행한다.
  다. 홍수조절
  섬진강 하류 연안지역의 홍수피해 경감 및 토지이용을 극대화한다.
  라. 생 공용수
  댐 운영정상화로 확보되는 생공용수를 호남동남부지역(신규․확장 산업단지 및 기타)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마. 비상여수로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697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
  가. 명 칭
  섬진강다목적댐
  나. 위 치
  전북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섬진강)
3. 규모 및 형식
  가. 기존댐
   - 댐높이 : 64m
   - 댐길이 : 344.2m
   - 댐형식 : 중력식 콘크리트댐
  나. 여수로
   - 기존여수로
    ․직선월류형 개수로식
    ․B9.0m×H4.206m×15문(Tainter Gate)
   - 비상여수로
    ․터널식 여수로(D13.5m×2련, 좌측 L=674m, 우측 L=624m)
    ․B11.5m×H12.13m×4문(Radial Gate)
  다. 하류 용수공급시설
   - 취수탑 1개소 및 댐체 방류구(Φ1,500㎜, L=32m)
    - 소수력발전소 : 시설용량 1,500kW×1대
 라. 발전소
   - 기존 섬진강수력발전소
    ․시설용량 : 14,400kW×2대, 6,000kW×1대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가. 저수량
   - 총저수량
     최대홍수위 표고 197.50m에 대하여 총저수량 466,000,000㎥로 한다.
   - 유효저수량
     상시만수위 표고 196.5m에서 운암취수구 표고 154.54m 사이의 수심 41.96m의 저수량
     429,000,000㎥로 한다.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 관개용수 : 370백만㎥/년
     저수위 표고 154.54m와 상시만수위 표고 196.50m내 공급하며 매년 5월말 현재 표고 178.30m의
     수위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 발전용수 : 최대 26.39㎥/s
     상시만수위 표고 196.50m에서 5월31일 현재 제한수위 표고 178.30m 사이의 용량 327,000,000(관
     개기)를 발전용수로 하며 다만, 발전은 관개 및 생공용수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행
     하는 것으로 한다.
                                     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