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38호                 관             보                2005. 7. 8. (금요일)

   병역의무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견과 그 이유)
1. 제정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대표자),주소및 전화번호

 특별법이 법률 제7534호로 제정·공포됨에 따              다. 보내실 곳

 라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등 임용적격여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주소:서울

 부에 대한 심의방법과 특별연수의 방법, 기간 등              특별시 종로구 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우

 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편번호110-760,전화:02)2100-6320, FAX

2. 주요내용                                  02)2100-6329, e-mail:sms@moe.go.kr)

 가.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등 임용적격여
  부 심의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61호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
 나. 필기시험은 교육학적 기본지식과 소양을 측
                                    법」제36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한국부품·소재
  정하는 논술형시험으로 출제하며 100점 만점
                                    산업진흥원의 법인설립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고
  에 40점이상을 취득한 자를 적격자로 판정
                                    이를 공고합니다.
 다. 면접시험은 교직관을 측정하기 위한 교원으
                                          2005년 7 월 8 일
  로서의 발전 가능성 등 4개 사항을 평정요소로
                                                       산업자원부장관
  하여 출제하며 100점 만점에 40점이상을 취득
                                          법인설립허가
  한 자를 적격자로 판정
                                    1. 허가번호:제2005–28호
 라. 필기시험의 출제문항 수와 출제방법, 면접시
                                    2. 허가년월일:2005년 7 월 4 일
  험의 평정요소별 배점비율과 면접위원의 수
                                    3. 법인명칭: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등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위
                                    4. 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10동 32-8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동진빌딩 8층
 마. 위원회의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등 임
                                    5. 대표자:김동철(金東哲)
  용적격여부 심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이내
                                    6. 설립목적:부품·소재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에 실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
                                        촉진·진흥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
  우 연장할 수 있음.
                                        고, 이를 위한 사업지원 및 정책개발을 지원함으
 바. 임용권자는 특별연수의 기간 및 방법, 대상
                                        로써 부품·소재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
  인원 및 선정방법 등이 포함된 특별연수계획
  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63호
3. 의견제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는 개인은 2005년 7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원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양성연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2005년 7 월 8 일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                              산업자원부장관
 부홈페이지(http://www.moe.go.kr)입법예고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란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95
제16038호             관              보               2005. 7. 8. (금요일)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56호                  한 자의 명단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각 시·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               도교육감은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의 명단을
한특별법시행령」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교육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          바. 임용권자는 특별연수의 기간·방법, 대상인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원· 선정방법 등이 포함된 특별연수계획을

합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2005년 7 월 8 일                    사. 특별연수를 실시함에 있어서 임용권자 소속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연수기관,임용권자 소속 이외의 다른 연수기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                  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
                                     음.
   임용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전부개정
                                3. 의견제출
   령(안)입법예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1. 개정이유
                                    는 개인은 2005년 7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국립사범대학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등에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원
 관한 특별법이 법률 제7535호로 개정·공포됨
                                    양성연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에 따라 부전공과정 운영계획 공고, 부전공과정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교육인적자원부
 개설 교과 및 교육기관 지정, 특별연수의 방법,
                                    홈페이지(http://www.moe.go.kr)입법예고란
 기간 등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부전공과정 개설 교
                                     견과 그 이유)
  과목, 부전공과정 이수 교육기관 등이 포함된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교원 미임용자에 대한 부전공과정 운영계획을
                                     대표자),주소및 전화번호
  부전공과정 개설 1월전까지 공고하여야 함.           다. 보내실 곳
 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시·도교육청별 채용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주소:서울
  예정교과 및 교과별 채용예정인원과 미임용등            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록자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현황 등을 고려            우편번호 110-760, 전화:02) 2100-6320,
  하여 부전공과정 개설 교과를 정하고,이를 위           FAX 02)2100-6329, e-mail:sms@moe.
  한 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함.                   go.kr)
 다. 부전공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미임용
  자로 등록한 시·도교육감 또는 부전공과정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57호
  개설 교육기관에 부전공과정 이수를 신청하여           「병역의무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
  야 함.                          법시행령」을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라. 부전공과정의 이수는 각 과목별 성적이 100    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이고, 취득학점     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30학점 이상인 경우로 함.                   2005년 7 월 8 일
 마. 교육대학의 장은 당해 대학 특별전형에 응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94
제16038호                    관               보                2005. 7. 8. (금요일)

3.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보 건 복 지 부 홈 페 이 지         서 협의기관장을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www.mohw.go.kr)“정보공개/법령자료/입법               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로 확대함.
 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3. 의견제출
 (전화 02-503-7543, FAX 02-504-1100)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은 2005년 7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육상교통기획과장,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15호                          전화 02)504-9141, 팩스 02)504-2676, 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법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앞으로 제출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손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보장사업(법 제26조제3항에 의한 보상업무 및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법 제31조제2항에 의한 반환청구에 관한 업무)을                  유)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2005년 7 월 8 일                            소 및 전화번호
                건설교통부장관                     다. 기타 참고사항:개정법안의 전문은 우리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                        홈페이지(www.moct.go.kr)입법예고란에 게
○수탁사업자:대한손해보험협회                              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탁업무개시일:2005년 7 월 5 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17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16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개정함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정이유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 월 8 일
    2005년 7 월 8 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                           (안) 입법예고
    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513호, 2005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한 교통영향평가 규                    .5.26. 공포, 2005. 8.27. 시행)되어 건설공사의
 제개선과제를 이행하기 위함.                            도급계약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건
2. 주요골자                                     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
 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에는 건설업
   의한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되는 시설이 동시에                  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
   건축법에 의한 건축심의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당해 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법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
  『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건
   토록 함.                                    설업자에 대하여는 8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나. 교통·건축심의 통합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

                                       97
3. 기타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공개/법령자료/입법
예고”란을참조하거나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전화02-503-7543, FAX 02-504-1100)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15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7조제4항및같은법
시행령제26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자동차손해
배상보장사업(법제26조제3항에의한보상업무및
법제31조제2항에의한반환청구에관한업무)을
다음과같이위탁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5년7 월8 일
건설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수탁사업자
○수탁사업자：대한손해보험협회
○수탁업무개시일：2005년7 월5 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16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개정함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
정이유와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8 일
건설교통부장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
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확정한교통영향평가규
제개선과제를이행하기위함.
2. 주요골자
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교통영향평가대상이되는시설이동시에
건축법에의한건축심의대상이되는경우에는
당해시설에대한교통영향평가서의심의를
『건축법』제4조에의한건축위원회에서심의
토록함.
나. 교통·건축심의통합에따라교통영향평가
서협의기관장을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에서시장·군수·구청장까지로확대함.
3. 의견제출
이개정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05년7 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육상교통기획과장,
전화02)504-9141, 팩스02)504-2676, 주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앞으로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
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
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개정법안의전문은우리부
홈페이지(www.moct.go.kr)입법예고란에게
제되어있으므로참고하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17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
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8 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건설산업기본법」이개정(법률제7513호, 2005
.5.26. 공포, 2005. 8.27. 시행)되어건설공사의
도급계약또는건설공사의시공과관련하여건
설업자가부정한청탁에의한재물또는재산상
의이익을취득하거나공여한경우에는건설업
의등록을말소하거나1년이내의기간을정하
여영업의정지를명할수있도록함에따라, 동
법에서위임된바에따라부정한청탁에의한재
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공여한건
설업자에대하여는8월의영업정지를부과하는
한편, 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
제16038호
관
보
2005. 7. 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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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석탄산업과(주소: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폐광지역 경제회생의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723, 전화:02-2110-5493, 전송:02-
2. 주요 골자                                504-4506
 ①진흥지구 개발계획의 수립권자 조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10호
  ○진흥지구개발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수립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한 등의 조정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②개발사업에 대한 특례조항 보완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공동 사후관리를 지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방환경청장에게 위임                           2005년 7 월 8 일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 등의 구성 및                              보건복지부장관
    운영조항 정비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규칙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특례를 명확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 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천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확인 진단을 빠르게
    의 10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            하기 위하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등에게
    로 산정                               최종 확인 진단 권한을 부여하여 진단기간을 단
  ○이전기업에 대한 시설이전비용 등의 지원               축하고, 수입혈액제제 또는 원료혈액제제에 대
 ③카지노업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100분의             한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20을 소재지 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폐            동 제제에 대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여부
  광기금에 석탄생산량 및 인구감소 등을 고려              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변경하는
  하여 납부토록 규정함.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④폐광지역개발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보완하려는 것임.
  직급을 하향조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함.         2.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 월28일까지 다음 사         2005년 7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석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
 탄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질병정책과장)에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www.mocie.go.kr)입법예고란을 참고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
 하시기 바랍니다.                              부와 그 이유)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
  그 이유)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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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및 점검
2. 의견제출                                   -인천국제공항의 공항시설 및 교통시설의 건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설·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인은 2005년 7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공항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준 등의
 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건설경제담당관)에                     연구·시행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항공등화 시설에 관한 사항
 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공항소음피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공항 및 비행장의 경비보안시설, 오·폐수 시
 다.                                           설 및 조류퇴치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연장 가
  견과 그 이유)                               능)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용 가능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실             3. 응시자격요건
  (주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지, 전화 02-504-9051 2, 팩스 02-503-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임용자격 요건
  6439)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가. 경력요건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19호                        〈학위 기준〉
      건설교통부 개방형직위(항공안전본부                      -석사학위이하 소지자:공무원 또는 민간
      공항시설국장) 공개모집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경력
우리 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항공안전본부                      4년 이상인 자
공항시설국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                     -박사학위 소지자:토목, 건축, 교통공학과
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관련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2005년 7 월 8 일                            민간 민간근무 경력 7년 이상으로서 관련
                  건설교통부장관                      분야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경력 4년 이상
1. 임용가능직급 및 주요업무내용                             인자
 ○임용가능직급:부이사관(행정 또는 기술), 계                〈경력 기준〉
  약직                                          -공무원:관련분야에서 경력 2년 이상인
 ○주요업무내용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이상이
  -공항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거나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경력 4년 이상
  -비행장 및 헬기장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                       인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공항시설분야 공무원 및 종사자의 교육에 관                    -민   간: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한 사항                                     자로서 정부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의 부
  -공항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장급 3년 이상인 자
      사항                                  ※관련분야:항공교통시설, 공항개발 및 항공
  -공항에 대한 재난·재해대책의 수립·시행                      교통 연구분야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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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실적요건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자격증 사
  -관련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                   본,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각1부
   상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               ○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내용과 관련
   한 자로서 상기 경력에 상응하는 자                     된 증빙자료
4. 시험일시 및 장소                             8. 보수수준

 ○2005년 7 월중 실시(구체적인 시험일시 및 장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상한액

  소는 개별 통보함)                               은 없으며, 연봉 하한액은 49,739천원이며, 구

5. 시험방법                                    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20만원의「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능
                                           50만원을 가산함)
   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9. 기 타
  -외국어 능력, 정보화 능력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6. 응시원서 교부·접수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
 ○기간:2005년 7 월 8 일(금)~2005년 7 월21
                                           할 수 있음.
  일(목) 18:00까지(공휴일 제외)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부 총무과(☎ 2110-
 ○교부·접수처:건설교통부 총무과 인사계
                                           8074~5)로 문의하거나, 우리부 인터넷 홈페이
  -전화:(02) 2110-8074~5, FAX:(02)
                                           지(www.moct.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인터
   504-3257
                                           넷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기 바람.
 ○접수방법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
                                     ⊙중소기업청공고제2005-80호
   에 직접 제출(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2005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변경 공고
   정부과천청사 4동 406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7. 제출서류
                                     제9조의2 및 동 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
 ○응시원서(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
                                     라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중소기업협
  부),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건설교통부 홈            있는 물품”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 공고
   페이지(www.moct.go.kr)의 알림마당 직원      합니다.
   채용정보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2005년 7 월 8 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10매 내외)                               중소기업청장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            1. 2005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변경내역 붙임
   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2. 울산경남가구공업협동조합 업무구역 내에서 소
   하되, 면접시험시 5분 이내로 발표예정(작성              요로 하는“문(문틀포함)(금속제 제외), 사무용
   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공가능)                     가구(금속제 제외), 공공시설가구(금속제 제외)”
 ○최종학력 증명서 1부                            는 2005년10월 9 일부터 단체수의계약으로 구
 ○반명함판 사진(3.5×4.5㎝) 2매                   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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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38호                관           보                2005. 7. 8. (금요일)

○주    문 이 침몰사건은 선체 균열로 침몰한 선박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6]행정처분의기
 을 인양하여 임시로 수리를 한 후 상가수리를 위             준 Ⅰ. 일반기준 제5호, 제8호
 하여 조선소 앞 해상에 선박관리자를 배치하지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아니한 상태로 투묘 대기하던 중 좌현 선미 흘수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선 부위에 부식과 외력에 의한 파공이 생겨 침수            이내에 우리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심
 가 되어 발생한 것이다.                         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생략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5-150호
 해양사고관련자 김광식은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계량에 관한법률 제6조, 제12조, 제17조 및 같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              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률 제45조 단서규정에 따라 궐석으로 재결한다.          정하도록 위임된 비자동저울 기술기준(형식인증기
     2005년 6 월30일                    준, 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심판장 심판관     도 덕 환     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심판관   김 종 성     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심 심판관     유 경 필         2005년 7 월 8 일
                                                     기술표준원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7호                  비자동저울 기술기준 개정 예고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          1. 개정취지
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비자동저울 관련 KS규격이‘05년 개정 예정으
     2005년 7 월 8 일                     로 있어 종전 KS규격에 의한 재검정기준(수리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정 및 정기검사)의 개정으로 계량기 검정·검사
     공시송달서 행정처분서                       업무의 연속성 유지.
1. 업소현황                              2. 주요내용
 ○업소명:영호식품                             가. 비자동저울 기술기준 개정(안):별첨(관보개
 ○소재지: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58-1545            재시 생략)
 ○대표자:조영자                               ATT 비자동저울 기술기준에 대한 개정(안)
2. 처분사항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기술표준원홈페이지
 ○전의약품수입금지 2년(2005. 7.22.~2007. 7.      (www.ats.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21.)처분을 명함.                           계량측정표준과에서 열람가능.
3. 처분사유                                나. 비자동저울 기술기준 개정(안) 인용규격
 ○약사법 제34조 제3항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             -KS B 5307 판수동저울:정량중추를 사용하
  는 시설인 영업소 및 창고, 시험시설 및 기구              는것
  등이 소재지에 존재하지 않음.                      -KS B 5335 판수동저울:정량중추를 사용하
4. 근거법령                                  지 않는 것
 ○약사법 제34조 제1항,제3항, 법제69조               -KS B 5229 스프링 접시지시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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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38호
관
보
2005. 7. 8. (금요일)
101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05-36호
수로조사업등록공고
수로업무법제26조및동법시행규칙제15조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수로조사업을등록하였기
공고합니다.
2005년7 월8 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영업소재지
○등록번호：제10호
○상
호：마린리서치(주)
○소재지：부산시영도구동삼동1번지
한국해양대학교창업보육센터504호
○대표자：김종신
○업의종류：수로조사업
⊙안산지방노동사무소공고제2005-5호
국세기본법제11조의규정에의거공시송달서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8 일
안산지방노동사무소장
공시송달서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서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납부고지서를송달하였
으나, 수취거절및수취인부재로2회이상우편물
이반송되어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2005년
7 월18일(월)까지납부하여주시기바라며, 만약
지정된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경우국세징수법
제24조규정에의거압류·매각등행정처분할수
있음을알려드리니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서류의명칭：납부고지서, 독촉장
○서류의내용：2005년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태료2,100,000원납부독촉, 체납시재산압류
예고
○송달일자：2005년5 월27일, 2005년6 월14일
○송달자：(주)신의종합건설(135-81-*****)
○소재지：경기도시흥시정왕동정왕2지구12블
럭1롯트역전프라자106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43호
권고재결공고
2005년6 월14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제16038호                 관           보          2005. 7. 8. (금요일)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05-36호             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
   수로조사업 등록공고                   으나, 수취거절 및 수취인부재로 2회이상 우편물
 수로업무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규     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2005년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로조사업을 등록하였기       7 월18일(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합니다.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2005년 7 월 8 일                제24조 규정에 의거 압류·매각 등 행정처분할 수
               국립해양조사원장         있음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영업소재지                        ○서류의 명칭:납부고지서, 독촉장
○등록번호:제10호                      ○서류의 내용:2005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
○상 호:마린리서치(주)                       태료 2,100,000원 납부 독촉, 체납시 재산압류
○소재지: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1번지                예고
 한국해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504호            ○송달일자:2005년 5 월27일, 2005년 6 월14일
○대표자:김종신                        ○송달자:(주)신의종합건설 (135-81-*****)

○업의 종류:수로조사업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정왕2지구 12블
                                    럭 1롯트 역전프라자 106호
⊙안산지방노동사무소공고제2005-5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43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권고재결공고
   2005년 7 월 8 일                    2005년 6 월14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안산지방노동사무소장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공시송달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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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38호                 관           보               2005. 7. 8. (금요일)

  -KS B 1313 전기식지시저울                    분동 기술기준 개정 예고
  -KS B 1314 전기식지시저울:2t 초과          1. 개정취지
  -OIML R 76-1 비자동저울. 제1부:계량적         분동 관련 KS규격이 2005년 개정 예정으로 있
   및 기술적 요구조건-시험                      어 종전 KS규격에 의한 재검정기준(수리검정 및
  -OIML R 76-2 비자동저울. 제2부:형식평         정기검사)의 개정으로 계량기 검정·검사업무의
   가 보고서                              연속성 유지.
 다. 부 칙                             2. 주요내용
  가) 시행일:이 고시는 고일로부터 시행한다.            가. 분동 기술기준 개정(안):별첨(관보개재시
3. 의견제출                                생략)

 상기 개정하고자 하는 붙임의 자료에 대하여 의             ATT 분동 기술기준에 대한 개정(안) 전문을

 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의 기한            보고 싶은 분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계량측정표준과에 제              (www.ats.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측정표준과에서 열람가능.

 가. 제출기한:2005년 8 월29일(월)              나. 분동 기술기준 개정(안) 인용규격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KS B 5308 분동
                                       -OIML R 47 대용량저울의 시험용 표준분동
  유)
                                       -OIML R 111 분동의 등급 E1, E2, F1, F2,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및 전화
                                        M1, M2, M3
  번호)
                                      다. 부 칙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
                                       가)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
  호)
                                        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기
                                    3. 의견제출
  획부 계량측정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상기 개정하고자 하는 붙임의 자료에 대하여 의
  번지 전화 02)509-7230, Fax 02) 507-
                                      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의 기한
  6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계량측정표준과에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5-151호                    가. 제출기한:2005년 8 월29일(월)
 계량에 관한법률 제6조, 제12조, 제17조, 같은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법시행령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           유)
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분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및 전화
동 기술기준(형식인증기준, 검정기준 및 기준기 검            번호)
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
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호)
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기
이 공고합니다.                               획부 계량측정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2005년 7 월 8 일                       번지 전화 02)509-7230, Fax 02)507-
               기술표준원장                  6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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