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16호                    관            보                 2001. 2. 1. (목요일)

2. 주요골자                                   이양됨에 따라 불필요한 권한위임조항 삭제.
 여권법시행규칙 제28조(재외공관에서의 수수료)를             3. 의견제출
 다음과 같이 개정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단수여권 발급 수수료를 미화 15불에서 10불로,            은 2001년 2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복수여권 발급 수수료를 미화 40불에서 30불로,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역진흥과장, 전화:
  여행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미화 6불에서 5불로,             02-3703-4993, FAX :02-3703-5551)에게 제
  여권발급에 관련된 전신수수료를 미화 6불에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불로, 회신을 필요로 하는 여권발급에 관련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전신수수료를 미화 12불에서 10불로 조정함.               사유)
3. 의견제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소 및 전화번호
 2001년 2 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재외국민영사국장, 종로구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5호
 수송동 8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항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전화:720-0664, Fax :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722-848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 이유)                                     2001년 2 월 1 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행정자치부장관
  및 전화번호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1-7호                        1. 개정취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                공무원연금법(법률 제6328호, 2000.12.30.) 및 동
                                         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7101호, 2000.12.30.)
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에 따라 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보완·신설하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고, 동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 의한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도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을 조정하고자 함.
    2001년 2 월 1 일
                                        2.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장관
                                         가.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연금지급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정지대상기관을 별표1과 같이 조정함(별표 생략).
    중개정령(안)입법예고
                                         나. 폐질등급 판정기준(별표2)의 일부내용을 보완
1. 개정이유
                                          (1)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의 일
 중앙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자전
                                            반원칙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의
 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지방이양대상사무로 확                   장애정도는 해당 장애내용 및 상태와 이로 인
 정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한 노동력상실률을 종합하여 판정함”
                                                              으로 함.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흉복부장기의 장애상태의 기준 미비로 명확한
2. 주요골자                                     기준 설정
 가. 행정자치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시장·군수가                (3)척추·팔·손가락·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는
  수립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변경에 대한                  현대의학적으로 공인된 AMA(미국의학협회)
  승인권한을 관할 도시사에게 이양                         방식으로 그 기준을 개정함.
 나. 시장·군수가 수립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3. 의견제출
  의 승인권한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도지사에게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16
제14716호                   관             보             2001. 2. 1.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1-9호                            방법, 출자제한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완하려는 것임.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2. 주요내용
합니다.                                        첫째,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등록요건이 주식회사가
      2001년 2 월 1 일                         아닌 금융기관까지 확대됨에 따라 등록가능한 금융
                      재정경제부장관               기관의 범위를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중개정령                       수협중앙회로 정함.
      (안)입법예고                               둘째, 무분별한 기업 인수·합병으로 인한 부작용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 인수·합병을 위한 목적
 투신사 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등의 이자조                 으로 설립되는 증권투자회사가 기업 인수·합병을
 건 및 구조를 다른 투자자와 서로 교환하는 금융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3개월동안 매각을
 래인 금리스왑을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 허용함                  하지 못하도록 함.
 으로써 금리변동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등                  셋째, 기업 인수·합병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신탁재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증권투자회사를 통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이 계열사
2. 의견제출                                     를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에 속하는 금융기관은 기업 인수·합병을 위한 목
 는 개인은 2001년 2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적으로 설립되는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10%를 초
 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                 과하여 취득하지 못하도록 함.
 도과, 전화 500-5363, 팩스 503-9265)에게 제출         넷째, 증권투자회사가 매월 제출하고 있는 영업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서를 매분기마다 제출하도록 하고, 자산운용회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가 외국에서 자산운용업무를 영위할 경우 금감위에
  이유)                                       신고서를 제출하던 것을 폐지하는등 자산운용회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재정경제부공고제2001-10호                           는 개인은 2001년 2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                도과, 전화 500-5363, 팩스 503-9265)에게 제출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2001년 2 월 1 일                          이유)
                      재정경제부장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중개정령                         및 전화번호
      (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재정경제부공고제2001-11호
 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증권투자회                  증권투자회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사를 도입하기 위한 증권투자회사법이 개정 예정이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므로 기업 인수·합병을 위한 증권투자회사의 운영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14
관      보
            제14716호                            2001. 2. 1. (목요일)
                일
                1
                월
                2 
                년
                2001
                                 20
관      보
            제14716호                            2001. 2. 1. (목요일)
                                 21
제14716호                    관                보            2001. 2. 1. (목요일)

 개인은 2001년 2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시행령 제28조의 정원책정 기준을 별도로 정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복지과장, 주소: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전화 02·           라. 대학설립시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
 3703-4562, FAX 02 ·3703-5527]에게 제출하          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각각 5
 여 주시기 바랍니다.                                  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소득이 있는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것으로 함으로써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늘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대표자명), 주소 및 전                수 있도록 함.
  화번호                                         -대학신설시 대학설립 최소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아 소규모대학 위주로 설립됨으로써 수익용
◉교육부공고제2001-9호                                 기본재산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어져 대학운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함에 따라 수익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용기 본재산의 확보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것임.
같이 공고합니다.                                    마.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 산정은 상속세및증여세
    2001년 2 월 1 일                             법에 정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의
                    교육부장관                     한 가격으로 변경함.
    대학설립·운영규정중개정령(안)                         바. 편제가 이미 완성된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입법예고                                      및 대학을 평가하는 경우 교사 및 교원의 산정기
1. 개정이유                                       준을 편제정원 대신에 당해 연도 4 월 1 일 현재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제정(1996. 7.26.) 하여 대              당해 대학에 등록된 학생의 수로 함.
 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시행한지 4년여의 기간이                   사. 교사 및 교원 산정기준을 학생정원 대신에 당해
 경과함에 따라 그 동안 동 규정 시행과정에서 나타                  연도 4 월 1 일 현재 당해 대학에 등록된 학생의
 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변화된 교육환경을 반                   수로 변경함에 따라, 매년 3 월 1 일 현재의 보유
 영하여 합리적인 대학운영을 도모하고 교육의 질을                   현황을 3 월31일까지 보고하던 것을 매년 4 월 1
 향상시키고자 함.                                    일 기준에 4 월30일 보고로 변경함.
2. 주요골자                                      아. 대학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일로부터 1월
 가. 학교설립인가 조건중 전임교원의 경우 인가시                   이내에 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및
  1/2(겸임교원 제외)을 확보하고 개교후 1년 이내                교육·연구용 시설·설비등 확보된 교육여건과
  에 나머지를 모두 갖추도록 한것을 개교후 매년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조에 정한 학교헌장을 공
  편제정원에 맞게 확보하여 편제완성년도 전까지                    표하도록 함.
  모두 갖추도록 함.                                3. 의견제출
 나.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교원의 명칭을                위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시간강사·초빙교원 등으                     개인은 2001년 2 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학설립·운영규정상에는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대학행정지원과장, 주
  겸임교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석좌교수 등을 포괄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1가 77, 전화:720-
  하고 있는 초빙교원도 법정교원의 범주에 포함                   3330, FAX:739-93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인정하고자 함.                                   랍니다.
 다. 대학의 학과나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증원하는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제시하                     그 사유)
  고 있는 교원 및 교사 등 법정기준을 준용하되,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교육부장관이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고등교육법                     전화번호

                                       17
제14716호                    관           보            2001. 2. 1. (목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1-25호                       가. 삭도·궤도사업의 양도·양수신고, 합병·해산
 삭도·궤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신고, 관리의 위탁·수탁신고시 정관제출의무를
미리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삭제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현행 삭도시설안전검사및관리요령(건교부고
    2001년 2 월 1 일                        시)에서 정하고 있는 삭도운전자의 자격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자 함.
    삭도·궤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3. 의견제출
    입법예고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 개정 취지                                2001년 2 월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삭도·궤도사업의 양도·양수 등 각종 신고시 정관             (A4종)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자동차관리과장)
 제출 의무를 삭제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에게 제출(인터넷 건설교통부홈페이지 http://www.
 한편, 현행 삭도시설안점검및관리요령(고시)에서              moct.go.kr로도 제출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고 있는 삭도운전자의 자격기준을 시행규칙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서 정하고자 함.                               이유)
2. 주요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1-2호                         하“연구활동비”
                                                라 한다)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에              2. 연구기관 연구원의 2001년도분 연구활동비 비
의하여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과세기준금액은 당해 연구원의 2001년도분 급여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합계액(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와 연구활동비를 합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에               계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에
대한 2001년 비과세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1년 2 월 1 일                       3.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재정경제부장관              때에 과세대상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활동비는
    연구기관연구원이받는연구활동비에대한                   당해 월에 지급하는 급여합계액을 기준으로 제1
    소득세비과세기준                             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             4. 각 연구기관은 소속직원의 연구활동비 지급과
하여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              관련한 다음 각목의 증빙서류를 2002년 2월 10
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연구기관”이라 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              한다.
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가. 연구기관별 2001년도 비과세 연구활동비지
이하“연구원”이라 한다)가 받는 2001년도분 연구활             급규정(비과세 연구활동비 지급규정에는 연구
동비로서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기준금               원의 직급·호봉·직책등에 따른 구체적인 지
액(이하“비과세기준”이라 한다)과 증빙서류는 다음               급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나. 연구기관별 비과세 연구활동비 지급액 총괄
 1.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활동비              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당해 연구기관으로부터               다. 연구원 개인별 비과세 연구활동비 지급조서
  연구활동비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연구활동비(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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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16호                   관           보                    2001. 2. 1. (목요일)

◉우정사업본부고시제2001-4호                            ○조 정:2년이상 경과분:4.0

   우체국예금중도해지이자율변경                     2. 경과조치: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하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하여 우             여는 가입당시의 약정이율을 적용

체국예금 중도해지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3. 시행일:2001년 2 월 1 일(목)

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29호
   2001년 2 월 1 일
                                             도로구역결정(변경)
                   우정사업본부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8-221호(관보
1. 조정내용
                                      제14000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된 고시 내용
 가. 예금과목:정기예금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 및 권
 나. 조정이자율
                                      리명세서에 대한 추가 및 변경분이 발생하여 다음
  1)구 분:정기예금(단위:연, %)
                                      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현 행:1년이상 경과분:5.0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
   ○조 정:1년이상 경과분:3.0                  니다).
  2)중도해지이율(단위:연, %)                          2001년 2 월 1 일

    ○현 행:2년이상 경과분:6.5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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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16호                     관           보                2001. 2. 1. (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11호                     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                             2001년 2 월 1 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구 역 결 정(변경)이 유
현 구 역 일반국도 국도21호선 시점:충남 서천군 비인면 관리 산110-3                    0.8
                (전주~이천) 종점:충남 서천군 비인면 관리 산110-2
변경구역       〃         〃    시점:충남 서천군 비인면 관리 산110-5            0.8 국도21호선 종천지구
                          종점:충남 서천군 비인면 관리 산110-5                  수해복구공사
 ○사업시행간:2000년11월~2001년 6 월30일
2.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2001년 2 월 1 일
 가. 공람기간:2000년11월부터 사업시행기간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나. 공람장소: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에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21호선(전주~이천)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3. 접도구역 지정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12호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위 치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시 점:충남 서천군 비인면 관리 산110-5
다음과 같이 정정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종 점:충남 서천군 비인면 관리 산110-5

                                     43
제14716호                     관          보                2001. 2. 1. (목요일)

4. 접도구역 지정목적                               역을 해제함.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로 기존 접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5. 접도구역 해제위치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13호
 ○해제위치                                       도로구역결정(변경)
     -시 점:충남 서천군 비인면 관리 산110-3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
     -종 점:충남 서천군 비인면 관리 산110-2         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6. 접도구역해제사유                                  2001년 2 월 1 일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구역결정(변경)이유
현 구 역 일반국도 국도40호선 시점:충남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산18-1임                    0.24
                 (대천~공주) 종점:충남 부여군 부여읍 가증리 526-7전
변경구역        〃         〃    시점:충남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산18-1임           0.24 국도40호선 용정리
                           종점:충남 부여군 부여읍 가증리 526-7전                  지내 낙석.산사태
                                                                     위험지구정비공사
○사업시행기간:2000년 6 월16일~2001년12월31일
2.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5. 점용목적:공업용수 사용
 가. 공람기간:2000년 6 월부터 사업시행기간내           6. 공작물내역
 나. 공람장소: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에                 -정호(Ø1.6m, H=26.8m):5개소(Ø3.7m, H=8m)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1개소
                                          -유수관(Ø75mm, L=947m, Ø150mm, L=50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35호                       -양수기:15HP 4대, 12.5HP 1대, 10HP 1대
      하천점용(유수사용변경및공작물설치)                  -유공관(Ø300mm) L=90m
      허가기간연장                              -주수관(Ø600mm):1개소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        7. 점용기간:2001년 1 월 1 일~2001년 6 월30일
용(유수사용·공작물설치)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6개월)
고시합니다.
      2001년 2 월 1 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36호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점용(유수사용변경및공작물설치)
1. 하천의 명칭:오산천                                허가기간연장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
    ○성 명:계성제지(주) 대표이사 윤복노              용(유수사용·공작물설치)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주   소: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현대아파트 723       고시합니다.
     동 1503호                                 2001년 2 월 1 일
3. 유수사용량:6,000(㎥/일), 주수:5,00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4. 점용지역의 위치: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816번지          1. 하천의 명칭:오산천
    선, 가수동 388-1번지선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면 적:538㎡                             ○성 명:한국수출포장(주) 대표이사 허용삼

                                     44
제14716호                   관              보               2001. 2. 1. (목요일)

◉강릉대학교공고제2001-1호                       사용할 직인을 신규로 조각하였기에 사무관리규정 제
   직인조각사용                              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릉대학교 과학영재교육센터에서 사용할 직인을                  2001년 2 월 1 일
                                                         강릉대학교 총장
신규로 조각하였기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사용개시일:2001년 1 월 3 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릉대학교공무원직장협의회장인
   2001년 2 월 1 일
                 강릉대학교 총장
○사용개시일:2001년 1 월 2 일
     강릉대학교과학영재교육센터장인




                                                     ○정     정
                                        관보 제14713호(2001. 1.29.) 에 게재된 금융감독
                                       위원회공고 제2001-4호(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감
                                       독규정중개정규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강릉대학교공고제2001-2호                       합니다.
    직인조각사용                                2001년 2 월 1 일
                                                        금융감독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
                                       ○부 분:240P.(우하 6행)
4조제4항에 의거 강릉대학교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             ○오류사항:제11조의 제목.........
립·인가되었기에 강릉대학교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정정사항:제12조의 제목.........


   지 방 자 치
◉서울특별시고시제2001-22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 참조:생략(비치한
    도시계획(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지구                   도서와 같음)
    단위계획)변경결정                          다.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89호(’94. 6. 7.) 로 지     국 도시관리과(전화 3707-8299) 및 강남구 도시
구단위계획구역(종전 도시설계) 지정되고, ( 서울)강           환경과(전화 2104-183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남구공고 제1996-139호(’96. 5.17.) 로 지구단위계     있습니다.
획(종전 도시설계) 재정비 확정 시행 공고된 종합무
역센터 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부산)금정구고시제2001-1호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변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계획시설(수도)을 도시계
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획법 제24조,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6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조 및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59조의 규정에
    2001년 2 월 1 일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
                    서울특별시장               고시합니다.
가.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조서                  2. 관련도서는 금정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
                                         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1년 2 월 1 일
                                                          금정구청장
                                       가. 결정취지:고지대의 안정적인 급수체계구축
                                       나. 도시계획시설(수도)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구 분:신설
                                         ○시설명칭:서동고지배수지
                                         ○위 치:금정구 서동 583번지 일원
                                           ○면 적:2,364.25㎡
                                       다 관계도면:게재생략(위 장소 보관도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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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제14716호                            2001. 2. 1. (목요일)
             정부시책소개
              2001년도제1학기한국방송통신눀학교위탁교육생선발계획
            □목 적
             ○행정환경의변화에따른새로운지식과기술의습득
             ○공무원의재교육기회확눀를통한업무발전및자기개발도모
            □2001 선발예정인원:1,700명내외
             ○2001년도1학기·2학기로구분, 2회선발
            □선발눀상학년및학과
             ○선발눀상학년:2001학년도2, 3, 4학년(2000학년도편입생포함)
              단, 2001년 2 월 졸업눀상자는선발눀상에서제외
              ※2학기선발시에는1학년1학기성적결과를적용하여1학년을선발
               눀상에포함
             ○선발눀상학과:한국방송통신눀학교전학과(인문계13개학과, 자연
              계6개학과)
            □선발요건(추천요건)
             ○학사학위소지여부나직급구분없이방통눀에재학중인국가공무원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군인·교원등은선발눀상에서제외
             ○취득학점및학업성적요건
              -학점취득요건:학기당12학점이상취득자
              -학업 성적요건:2000학년도 2학기 학업성적 평점이 평균 1.7이상
               인자(예산사정에따라선발눀상평점및인원조정가능)
              -학적요건:2001학년도1학기등록을필하고재학중인자
            □졸업생선택전문교육이수인정
             ○공무원임용후교육과정을이수한자에눀하여는공무원교육훈련평
              정규칙제16조의규정에의거선택전문교육을당해직급에서이수한
              것으로인정
            □지원방법:선발을희망하는해당공무원은각 중앙행정기관의장의추
             천서가2001년 2 월28일(수)까지 행정자치부에 도착되도록 기관별 교
             육담당에신청
             ※자세한사항은cyber교육훈련홈페이지(training.go.kr) 게시판최신
              소식을참고하거나, 각중앙행정기관총무과및행정자치부교육훈련
              과(3703-4717)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면당단가8원41전)          96〈끝〉     인쇄처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
제14716호                   조 달 관 보                            2001. 2. 1. (목요일)

◉철도청공고제2001-43호
                      2001년도제3자를위한단가계약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연간구매예정량은 우리청사정에따라 변경될수                  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우리
  있읍니다.                                   청 일반경쟁 입찰참가등록된 업체에 한합니다.
2. 단가계약품목의 계약유효기간:계약일로부터~             5. 입찰신청마감:입찰전일 17:00까지(공휴일제외)
 2001년12월31일 까지                           단,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시는 평일 16:00, 토
3. 입찰장소 및 개찰장소:철도청 조달본부 입찰실               요일 12:00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B111 소재)    6. 입찰무효: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3항에 해당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가. 입찰보증금:연간구매 예정량에 입찰단가를 곱           7. 계약보증금: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현금, 유가증권 또는             의거 1회 최대발주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기한:입찰일 전일 17:00(공휴일인 경우         8.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
  그 전일 17:00) 단,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시            거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
  는 평일 16:00, 토요일 12:00                   이므로 최저가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
 다. 납부면제: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에 해당               다.
  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구매과 담           9. 참고사항
  당자에게 입찰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물품의 채택방법은 단가채택이나, 입찰방법은
 라. 납부면제대상자                                각 개당단가를 합한 총액으로 입찰합니다.
  -우리청에 일반경쟁입찰참가 등록된 제조업체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
  -입찰전일 현재 1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최               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
   근 2년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                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타 상세한 사항
   이 없는 법인                                 은 조달본부 구매과 내자2팀 오맹호(042-481-
 마. 낙찰자가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3840 )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1년 2 월 1 일
4. 입찰참가자격: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철도청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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