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24호                                      2003. 6. 18. (수요일)
             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은분은산업자원             에눀하여도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시행할수있
                                                도록함.
             부 홈페이지(www.mocie.go.kr)-자료실-법령자
                                               나. 건설교통부장관이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료-입법예고를참고하기바랍니다.
                                                경우종전에는이법에의한댐건설조정위원회의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심의를받도록하씀으나앞으로는하천법제60
               와그사유)
                                                조의규정에의한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심의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받도록하고댐건설조정위원회는폐지하기로함.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댐건설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댐건설기본계획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자원정책실석유산업과
                                                에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댐환경개선사업을 반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씁·시행하도록함으로써댐건설이주변지역의
               427-723)
                                                사회·문화및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함.
             라. 기타 참고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
                                               라. 댐관리청또는댐수탁관리자는댐의관리에적
               부자원정책실석유산업과(전화02-503-9626,
                                                정을기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댐으로인한피
               팩스02-503-9649, 전자우편:pinokio@mocie.
                                                해의제거및경감을위한사업이나댐의공익기
               go.kr)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능증진을위한사업을시행할수있도록함.
                                               마.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규모를확눀하기위하여
            ◉건설교통부공고제2003-138호
                                                댐사용권자및수도사업자의지원사업비출연금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
                                                액을다목적댐의경우생활·공업용수판매수입
            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
                                                금의10%에서 20%로, 생활·공업용수댐의 경
            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우 용수판매수입금의 15%에서 20%로 각각 인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상함.
                2003년6 월18일
                                               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
                           건설교통부장관
                                                한씁향평가법에의한협의결과댐건설기간중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설치할필요가있는하수도를공공하수도관리청
                법률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과협의하여직접설치할수있도록함.
            1. 개정이유
                                             3. 의견제출
             댐주변지역의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국민들의댐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건설에눀한이미지를개선하기위하여댐주변지역
                                               개인은2003년7 월8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에눀한지원을확눀하는한편, 댐을이용한환경개
                                               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수자원개발과전
             선사업등을댐건설기본계획에반씁·시행하도록
                                               화:504-9045, FAX:504-2678)에게 제출하여
             하는등관련규정을정비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건설교통부 웹사이트
             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
                                               http://www.moct.go.kr로도 제출 가능).
             임.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2. 개정 주요골자
                                                사유)
             가. 이 법의적용을받는댐의범위에홍수조절용댐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인경우에는그단체명과
               을추가하는한편, 이미건설중인홍수조절용댐
                                                눀표자성명) 및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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