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07호                          관            보            2018. 7. 30.(월요일)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 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150,000원으로 정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재판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1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16.
                      재판장      판사     김성대
                               판사     이재민
                               판사     지선경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8-5호
                            학교(전주화정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가칭)전주화정중학교 신축에 따른 아래의 시설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
  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7월 30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340번지 일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중학교
 ○ 명칭 : 전주화정중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 성명 :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 부지조성 : 13,001.9㎡(부지정지, 우·오수처리시설, 구조물, 포장 등)
 ○ 건물신축 :

                                                    건물면적(㎡)
            시설명          구조         층수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철근         지하1층
            본관동                                  3,023.31   10,971.06
                        콘크리트        지상4층

 ○ 기         타 : 구내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마. 재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18. 9. ~ 2020. 3. 31.

                                           203
제19307호                                관            보               2018. 7. 30.(월요일)
사. 사업 목적 : 전주시 송천동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 시설 확보
         및 개발지역 인근학교의 과밀 학급 해소
아. 토지조서

                       공부상                                                 소유권이외의
     토지소재지           지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번   면 적                                                  권리자           비고
                     목       (㎡)
     시       동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전라북도
 전주 송천동 117-2 학 13,001.9 13.001.9
                                       111     교육감

자. 수용 또는 사용 할 건물의 조서 : 없음
차.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8-150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8년 7월 30일
                         인천광역시교육감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처분내용
     성 명         생년월일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2018. 2.19. 작전여자고등학교와“공   「지방자치단체를
                             인천광역시
                                         유재산(매점 및 자판기) 사용·수익       당사자로 하는 계       6개월간
                            계양구 주부토로
                 1950년 8월                허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당한       약에 관한 법률」      (2018. 8. 6.
     송기혁                    426. (작전동)
                   29일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         제31조 제1항 및         ~
                             태산아파트
                                         약이행을 하지 아니 한 사실이          동법 시행령         2019. 2. 5.)
                             109동 702호
                                         있음.                       제92조 제1항 제6호
                                                                   「지방자치단체를
                             부산광역시       2018. 4. 4. 검단고등학교
                                                                   당사자로 하는 계       6개월간
                            동래구 금강로      “냉(난)방기외 1종 불용물품 매
 영남에어콘           1967년 1월                                          약에 관한 법률」      (2018. 8. 6.
                               93-1,     각"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자로 선
     (김진겸)         15일                                             제31조 제1항   및       ~
                             1층(온천동,     정 되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동법 시행령         2019. 2. 5.)
                             상지빌딩)       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제92조 제1항 제6호
사유 : 우편 송달 불가능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
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204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21
고
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은규
1999.04.19
남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수원시영통구하동509
2018.04.30
한강인
1999.04.05
남
미
국
충청남도청양군대치면시전리453
2018.04.30
함준규
2002.04.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로31나길11
(정릉동)
2018.04.30
임정우
1999.02.20
남
미
국
경상북도안동시임하면금소1길15
2018.04.30
권현준
1999.09.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노원구노원로22길53
(중계동,
주공10단지아파트)
2018.04.30
권호준
2001.04.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노원구노원로22길53
(중계동,
주공10단지아파트)
2018.04.30
최종수
1999.01.04
남
필
리
핀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팔야로124번길
24
2018.04.30
크래프트스애대
선제임스
1999.11.29
남
미
국
부산광역시서구암남동35
2018.04.30
하기준
1999.03.16
남
일
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전포동
504-170
2018.04.30
김대호
1999.09.22
남
일
본
서울특별시양천구중앙로29길36-3
(신정동)
2018.04.30
조현
1999.09.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로1마길11
(행촌동)
2018.04.30
김폴현중
1999.02.17
남
미
국
경기도안성시원곡면방삼길30
2018.04.30
최폴도
1999.12.21
남
미
국
경기도가평군설악면사룡리235
2018.04.30
김준배
2004.06.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이촌동301-58
2018.04.30
이성은
1999.10.14
남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동인동3가388
2018.04.30
김솔
1999.08.10
남
미
국
전라북도완주군운주면산북리345
2018.04.30
왕승곤
1999.06.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765
2018.04.30
오주와
2002.07.05
남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금호리380
2018.04.30
오주안
1999.10.17
남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금호리380
2018.04.30
장자슈아
1999.07.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명륜2가41
2018.04.30
임기준
1999.05.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49길19
(구의동)
2018.04.30
강진의
2002.07.08
여
일
본
서울특별시관악구장군봉5길42
(봉천동)
2018.04.30
이동우
2004.12.10
남
미
국
경상남도양산시안다방1길1
(다방동)
2018.04.30
요나스람프레이
트
2000.12.24
남
스
위
스
부산광역시중구대청로138번길12
(중앙동2가)
2018.04.30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8-8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29호, 2014.12.31.)을
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7월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고시일부개정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신청서”를“신청서(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로, 같은조제2항중“첨부서
류”를“첨부서류(전자문서를포함한다)”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8-202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7월31일
법무부장관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8-203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604. 재단법인 부여군굿뜨래장학회
605. 사단법인 한국엠씨엔협회


◉법무부고시제2018-205호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불허국가 및 체류지역확대허가 국가 국민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 제1항, 같은 법 제198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없는 국가 국민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증 없이 입국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 국민
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1.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 국민 (24개국)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2.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 국민(62개국)


   외교관 ‧ 관용 ‧ 일반여권 모두 해당 (35개국)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니제르, 동티모르, 리비아, 르완다, 말라위,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타
  니, 몰디브,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부탄, 상투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보베르데, 케냐, 코모
  로, 코트디브아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파푸아뉴기니

   관용 ‧ 일반여권만 해당 (2개국)

  요르단, 투르크메니스탄

   일반여권만 해당 (25개국)

  가봉, 모잠비크, 몰도바, 바누아투, 볼리비아, 아르메니아, 앙골라, 오만, 우크라이나, 조지아, 중국,
  타지키스탄, 라오스, 레바논, 몽골, 베트남,      베냉, 벨로루시, 벨리즈,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인도네
  시아, 캄보디아,    인도, 필리핀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집트 국가 국민은 2018. 9월 1일부터 시
 행한다.
                                  24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24
뭳외교관‧ 관용‧ 일반여권모두해당(35개국)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니제르, 동티모르, 리비아, 르완다, 말라위,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타
니, 몰디브,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부탄, 상투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보베르데, 케냐, 코모
로, 코트디브아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파푸아뉴기니
뭳관용‧ 일반여권만해당(2개국)
요르단, 투르크메니스탄
뭳일반여권만해당(25개국)
가봉, 모잠비크, 몰도바, 바누아투, 볼리비아, 아르메니아, 앙골라, 오만, 우크라이나, 조지아, 중국,
타지키스탄, 라오스, 레바논, 몽골, 베트남,
베냉, 벨로루시, 벨리즈,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인도네
시아, 캄보디아,
인도, 필리핀
◉법무부고시제2018-203호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
｢공증인법시행령｣제37조의3에따라법무부장관이지정하는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을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31일
법무부장관
604. 재단법인부여군굿뜨래장학회
605. 사단법인한국엠씨엔협회
◉법무부고시제2018-205호
제주특별자치도무사증입국불허국가및체류지역확대허가국가국민지정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97조제1항, 같은법제198조제1항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에사증없이입국할수없는국가국민및제주특별자치도에서사증없이입국
후대한민국안의다른지역으로이동하고자하는경우체류지역확대허가를받아야하는국가국민
을지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31일
법무부장관
1. 제주특별자치도무사증입국불허국가국민(24개국)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2. 체류지역확대허가를받아야하는국가국민(62개국)
3. 시행일: 이고시는2018년8월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이집트국가국민은2018. 9월1일부터시
행한다.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8-8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4-29호, 201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같은 조 제2항 중 “첨부서
류”를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8-202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은규     1999.04.19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509                  2018.04.30
  한강인     1999.04.05    남 미    국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시전리 453                2018.04.30
  함준규     2002.04.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로31나길11 (정릉동)             2018.04.30
  임정우     1999.02.20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금소1길 15                2018.04.30
                                 서울특별시노원구노원로22길53 (중계동,
  권현준     1999.09.23    남 미    국                                     2018.04.30
                                 주공10단지아파트)
                                 서울특별시노원구노원로22길53 (중계동,
  권호준     2001.04.28    남 미    국                                     2018.04.30
                                 주공10단지아파트)
  최종수     1999.01.04    남 필 리 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로124번길 24            2018.04.30
크래프트스애대
          1999.11.29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35                2018.04.30
  선제임스
  하기준     1999.03.16   남    일     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504-170         2018.04.30
  김대호     1999.09.22   남    일     본   서울특별시양천구중앙로29길36-3 (신정동)       2018.04.30
   조현     1999.09.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로1마길11 (행촌동)         2018.04.30
  김폴현중    1999.02.17   남    미     국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방삼길 30             2018.04.30
  최폴도     1999.12.21   남    미     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235            2018.04.30
  김준배     2004.06.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1-58           2018.04.30
  이성은     1999.10.14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3가 388             2018.04.30
   김솔     1999.08.10   남    미     국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345           2018.04.30
  왕승곤     1999.06.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765              2018.04.30
  오주와     2002.07.05   남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380            2018.04.30
  오주안     1999.10.17   남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380            2018.04.30
  장자슈아    1999.07.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2가 41              2018.04.30
  임기준     1999.05.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49길19 (구의동)        2018.04.30
  강진의     2002.07.08   여    일     본   서울특별시관악구장군봉5길42 (봉천동)          2018.04.30
  이동우     2004.12.10   남    미     국   경상남도양산시안다방1길1 (다방동)            2018.04.30
요나스람프레이
          2000.12.24   남    스 위   스   부산광역시중구대청로138번길12    (중앙동2가)   2018.04.30
    트

                                       21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 폐지 : 4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부처)
 1470000-0409          실험동물분양신청                최근 1년간 민원 신청건수 미비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촌진흥청 : 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 지 사 유
 (소관부처)
 1390000-0006   토양물리화학 분석
 (농촌진흥청)                                  최근 1년이내 민원처리건수 없음

1390000-0008    농작물·농경지토양·농업용수에      대한
                                          최근 1년이내 민원처리건수 없음
 (농촌진흥청)        농약 잔류량 분석
1390000-0011    축산물(유·육 및 난제품)
                                          최근 1년이내 민원처리건수 없음
 (농촌진흥청)        성분분석


◉행정안전부고시제2018-52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8개 기관을 지방출자․출연기관으
로 신규지정, 기존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6개 기관의 명칭 변경 지정, 4개 기관을 지정 해제 고시합
니다.
      2018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규지정 8(출연기관 8)
 ◯ 출연기관
      서울관광재단, 동대문문화재단, 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
      행복북구문화재단, 인천복지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완도군행복복지재단, 강원교육희망재단
2. 명칭변경 6(출연기관 6)
 ◯ 출연기관
      인천연구원                               (구.인천발전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오산교육재단                              (구.오산시창의인재육성재단)
      보령축제관광재단                            (구.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구.홍성군청소년수련관)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구.경남한방약초연구소)
3. 지정해제 4(출차기관 3, 출연기관 1)
 ◯ 출자기관
      화순농특산물유통㈜, 농업회사법인신안그린유통㈜, 가온소프트㈜
 ◯ 출연기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9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8-126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8-69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5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74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제21조 제9
항, 제22조 제10항 등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7. 12. 29.)에 따라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환경부장관으로 일원화되고,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18
 〜’20년)부터 배출권의 유상할당이 시작되는 등의 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고시 내용의 제1차 계
 획기간(’15〜’17년) 적용 결과 해석이 불명확한 조문을 개선ㆍ보완하여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배출권
 할당, 조정 및 취소의 기준과 할당량 등의 산정방법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ㆍ조정ㆍ취소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환경부장관으
   로 일원화되어 해당 내용 반영 (제2조 제4호 등)
 나. 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시 업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설 시설로 간주한 개조시설을 신
  설 시설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 (제2조 제12호)
 다. 당초 별표 1에서 기준연도 3개년 명세서 중 일부가 없는 시설로 규정하였던 시설의 유형을 지
  속가동 시설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 (제2조 제17호)
 라. 기존시설이 공급하는 전기ㆍ열을 사용하는 연계설비가 물리적으로 추가ㆍ변경되어 기존시설의
   배출량이 기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증설로 간주 (제6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13조 제1항 제1호
   후단)
 마. 할당계획에 따라 배출권 할당대상에서 제외되는 청정개발체제 사업 시행시설 외 배출시설ㆍ활
   동도 그에 상응하여 할당량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내용 반영 (제6조 제1항 제5호)
 바. 계획기간 중 감축 설비ㆍ기술 도입에 따른 감축실적에 대한 현행 조문 기술상 미비점을 보완하
  여 명확한 해석이 가능토록 수정 (제6조 제1항 제6호)
 사. 할당계획에서 부문별ㆍ업종별 할당량이 에너지ㆍ공정 배출 외 사업장 또는 배출활동 단위로도
   구분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조문에 반영 (제6조 제7항 등)
 아. 예상 배출량 산정 시 가감되는 목표관리제 초과배출량 및 초과감축량 등이 배출권거래제 적용
   중 중복 가감되지 않도록 반영 (제9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제1호)
 자. 벤치마크 적용시설의 예상 배출량과 해당 시설에 대해 과거실적 기반 방식으로 산정한 예상 배
  출량이 시설경계 차이로 1:1 비교가 불가하여 비교 가능토록 조문 내용 수정 (제9조 제9항)

                             40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차. 법령에 따라 제2차 계획기간부터 배출권의 유상할당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조문 내용
   수정 (제12조 제1항 등)
 카. 폐쇄 시설로서 배출권을 할당받지 못한 시설이 재가동되는 경우 배출권 추가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설 시설의 범위에 포함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타. 업체의 신청에 따른 이행연도별 할당량 조정과 할당계획 변경에 따른 업체별 할당량 조정이 명
    확히 구분되도록 조문명 등 변경 (제19조 등)
 파. 시설 미가동 및 가동정지에 따른 할당취소량 산정방식이 제27조 각 호 및 제28조 각 호의 유형
   과 벤치마크 적용시설의 경우에 부합하도록 조문 내용 명확화 (제33조 각 호)
 하. 할당대상업체에서 분할되거나 사업장ㆍ시설을 양수받은 업체가 할당대상업체 지정 기준 미만이지
   만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지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면 관리업체로 지정 간주 (제36조 제2항 단서)
3. 기타 사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 전체 내용 게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65호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일”을 “3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0일”을 “5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표 제2호가목제6세호, 제2호나목제1세호마세목, 제2호나목제2세호라세목 및 제2호나목제3세호다세목
 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의 배치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퇴직하는 감리
  원부터 적용한다.

                                        41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40
◉환경부고시제2018-126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8-69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5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74호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9
항, 제22조제10항등에따라「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 조정및취소에관한지침」을다음과같이
일부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7월31일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 조정및취소에관한지침」일부개정
1. 개정이유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17. 12. 29.)에따라배출권의할당,
조정및취소를담당하는주무관청이환경부장관으로일원화되고, 배출권거래제제2차계획기간(’18
〜’20년)부터배출권의유상할당이시작되는등의제도변경사항을반영하고, 고시내용의제1차계
획기간(’15〜’17년) 적용결과해석이불명확한조문을개선ㆍ보완하여할당대상업체등에게배출권
할당, 조정및취소의기준과할당량등의산정방법을객관적으로제시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개정에따라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ㆍ조정ㆍ취소를담당하는주무관청이환경부장관으
로일원화되어해당내용반영(제2조제4호등)
나. 제1차계획기간배출권할당시업체간형평성을고려하여신설시설로간주한개조시설을신
설시설의정의에명시적으로포함(제2조제12호)
다. 당초별표1에서기준연도3개년명세서중일부가없는시설로규정하였던시설의유형을지
속가동시설의정의에명시적으로포함(제2조제17호)
라. 기존시설이공급하는전기ㆍ열을사용하는연계설비가물리적으로추가ㆍ변경되어기존시설의
배출량이기준이상증가하는경우증설로간주(제6조제1항제2호나목, 제13조제1항제1호
후단)
마. 할당계획에따라배출권할당대상에서제외되는청정개발체제사업시행시설외배출시설ㆍ활
동도그에상응하여할당량산정에서제외될수있도록내용반영(제6조제1항제5호)
바. 계획기간중감축설비ㆍ기술도입에따른감축실적에대한현행조문기술상미비점을보완하
여명확한해석이가능토록수정(제6조제1항제6호)
사. 할당계획에서부문별ㆍ업종별할당량이에너지ㆍ공정배출외사업장또는배출활동단위로도
구분되는점을고려하여관련조문에반영(제6조제7항등)
아. 예상배출량산정시가감되는목표관리제초과배출량및초과감축량등이배출권거래제적용
중중복가감되지않도록반영(제9조제4항제1호및같은조제5항제1호)
자. 벤치마크적용시설의예상배출량과해당시설에대해과거실적기반방식으로산정한예상배
출량이시설경계차이로1:1 비교가불가하여비교가능토록조문내용수정(제9조제9항)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41
차. 법령에따라제2차계획기간부터배출권의유상할당이시작되는점을고려하여관련조문내용
수정(제12조제1항등)
카. 폐쇄시설로서배출권을할당받지못한시설이재가동되는경우배출권추가할당을신청할수
있도록신설시설의범위에포함(제13조제1항제1호등)
타. 업체의신청에따른이행연도별할당량조정과할당계획변경에따른업체별할당량조정이명
확히구분되도록조문명등변경(제19조등)
파. 시설미가동및가동정지에따른할당취소량산정방식이제27조각호및제28조각호의유형
과벤치마크적용시설의경우에부합하도록조문내용명확화(제33조각호)
하. 할당대상업체에서분할되거나사업장ㆍ시설을양수받은업체가할당대상업체지정기준미만이지
만목표관리제관리업체지정기준이상에해당하면관리업체로지정간주(제36조제2항단서)
3. 기타사항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 조정및취소에관한지침」일부개정고시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http://www.mafra.go.kr),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전체내용게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65호
「주택법」제43조및같은법시행령제47조제2항및제4항제2호에따른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
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8년7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일부개정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7일”을“3일”로하고, 같은조제4항중“10일”을“5일”로한다.
제13조제4항제3호중“경우”를“경우.”로하고, 같은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퇴사에해당하는경우로서최근1년이내퇴사후동일회사로재입사하여입찰에참여한경
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1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기준에
대하여2018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표제2호가목제6세호, 제2호나목제1세호마세목, 제2호나목제2세호라세목및제2호나목제3세호다세목
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감리원의배치에대한적용례) 제13조제4항제3호의개정규정은이고시시행후퇴직하는감리
원부터적용한다.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이튼진성         2004.06.29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1가 26      2018.07.2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이기돈         2001.01.23    남    일   본                         2018.07.26
                                         2463
                                         경기도시흥시계수로126번길65-2
   오시온         2001.02.22    남    일   본                         2018.07.26
                                         (계수동)
                                         인천광역시서구청라한울로95 (경서동,
   김미주         2000.07.11    여    미   국                         2018.07.26
                                         청라제일풍경채)
   정준교         2006.07.31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죽리 269     2018.07.26
   김현준         2002.09.17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744   2018.07.26
   김성욱         1980.04.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7        2018.07.26
   김원희         1997.03.16    여    일   본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모정1길 28    2018.07.26


◉행정안전부고시제2018-50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규 6
종, 변경 13종, 폐지 4종)합니다.
    2018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 신규등록 : 6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721000-0007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인터넷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근거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0조(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등), 제26조(처리기간)

               접수처리         - 접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0일)
               (기관 및        - 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동일기자재 적합인증(적합등록)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서 1부.
                            -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 1부.
                            -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사본 1부.
                            -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외관사진
                            -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대리인 지정서

                 수수료        - 적합인증 신청 시 165,000원
                            - 적합등록 신청 시 55,000원

               발급물내용 -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31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 보건복지부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52000-0071           아동수당 이의신청                    방문
(보건복지부)
                       -「아동수당법」제19조
               근거법령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15조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읍․면․동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30일)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2호서식
                        ‘이의신청서’ 1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아동수당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결정통지서’ 1부

1352000-0072          미지급아동수당 지급 청구                 방문
(보건복지부)
                       -「아동수당법」제11조
               근거법령    -「아동수당법 시행령」제11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읍․면․동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14일)

                       <신청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미지급아동수당지급청구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을
               구비서류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
                         함)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정보

                수수료    해당없음

                       「아동수당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미지급아동수당지급결              정
               발급물내용
                       통지서’ 1부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