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80000-0234 유해성심사· 민원사무명 유해성심사·배출량조사 자료
   (환경부)     배출량조사         보호신청                 자료보호 신청
                      접수처리 1. 유해성 심사대상 이외의
             자료보호신청 (기관   및 경우(총 10일)
                     기간)   *접수:시.도,      유역환경청, 접수
                                                역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유
                                                   (지방)            환경청,
                            지방환경청(0일)
                           *처리:시.도,      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협회(0일)
                            유역환경청(10일)
                           2.     유해성 심사대상의 처리        : 환경부 , 화학물질안전원 ,
                                                유역(지방)환경청,화학물질관리
                               경우(총 60일)        협회(15일)
                           *접수:국립환경연구원(0일)
                           *처리:국립환경연구원(60일)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자 료 보 호 신 청 서자 료 보 호 신 청 서
                           유해성심사자료등의보호에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한규정 별지서식 44호         제79호 서식
                      근거법령 1. 화학물질관리법제51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2조제1항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 별지 44호 서식 제57조제1항
1480000-0235 유해성심사· 민원사무명 유해성심사·배출량조사 자료
                           보호   연장신청            자료보호 기간 연장 신청
   (환경부)     배출량조사 접수처리 1. 유해성 심사대상 이외의
             자료보호 연 (기관 및 경우(총 15일)
             장신청     기간)   *접수:시.도,      유역환경청, 접수 : 환경부 , 화학물질안전원 ,
                            지방환경청(0일)           유역(지방)             환경청,
                           *처리:시.도,      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협회(0일)
                            유역환경청(15일)          처리 : 환경부 , 화학물질안전원 ,
                           2.     유해성 심사대상의 유역(지방)                 환경청,
                           경우(총 15일)            화학물질관리협회(15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15일)
                      근거법령 1. 화학물질관리법 제51조 1.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  21조 단서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규칙
                               제49조 제2항             제57조제2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자료보호             연장신청서
                           자료보호
                           화학물질관리법       연장신청서
                                          시행규칙  화학물질관리법
                                                제  80호 서식
                                                               시행규칙 별지
                           별지서식 45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  57조제3항에 따른 자료보호
                                                신청 검토결과서 원본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480000-0504 유해화학물질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1 ) 신청인 , 도급인 , 수급인의
   (환경부)     취급 도급 신       (1)   신청인,도급인,수급인의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1부
             고             관한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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