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5-36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을 변경(37차)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개발계획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2. 개발계획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세종특별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한별리, 해밀리, 누리리, 세종리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합강리
                              금남면              집현리
   나. 면 적 : 72,908,221㎡
3. 사업시행자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재영
4. 시행기간과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가. 시행기간 : 변경없음(기재 생략)
  나.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기재 생략)
5. 단계별 준공에 관한 계획
                        72,908,221㎡
                       ․ 1차 : 3,492,499.7㎡
  준 공 구 간 ․               2차 : 1,198,228.5㎡
                       ․ 3차 : 10,009,272.3㎡
                       ․ 4차 : 322,228.2㎡
                       ․ 5차 : 57,885,992.3㎡
                       ․ 1차 : 2005.05.24 ~ 2014.03.31.
                       ․ 2차 : 2005.05.24 ~ 2014.12.31.
  준 공 일 자 ․ 3차 : 2005.05.24 ~ 2015.04.30.
                       ․ 4차 : 2005.05.24 ~ 2015.11.15.
                       ․ 5차 : 2005.05.24 ~ 2030.12.31.
6.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수용계획
  가. 중앙행정기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3차        4차      5차
 합계 기정      -                -                 585,468.7    524,254 56,314.7     4,900
    기정    청1-11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20대              13,975.3    13,975.3       -         - 3차
 공공 기정    청1-1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18대              21,213.7    21,213.7       -         - 3차
    기정    청1-13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15대              28,162.0    28,162.0       -         - 3차
 청사 기정    청1-14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22대              23,379.3    23,379.3       -         - 3차
    기정    청1-15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4대               4,579.5     4,579.5       -         - 3차
                                         220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 4-2생활권
   구       분      인구(인)           용지면적(㎡)       주택수(호) 인구밀도(인/ha)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합       계    16,683 16,683 420,821 420,821 7,213 7,213 - -
   주택용지         16,108 16,108 407,544 407,544 6,983 6,983 395 395
   저       밀       295 295 45,482 45,482 118 118 65 65
        계       15,813 15,813 362,062 362,062 6,865 6,865 437 437
 소 소형(60㎡이하)     7,765 7,765 131,218 131,218 3,646 3,646 - -
 계 중형(60~85㎡이하) 5,448 5,448 141,354 141,354 2,179 2,179     - -
    대형(85㎡초과)    2,600 2,600 89,490 89,490 1,040 1,040 - -
        계
 중 소형(60㎡이하)     5,630 5,630 172,996 172,996 2,252 2,252 325 325
 저 중형(60~85㎡이하) 3,291585 3,291585 19,
                                  96,
                                     695 19,695 366 366 - -
                                     242 96,242 1,314 1,314 - -
 밀 대형(85㎡초과)     1,430 1,430 57,059 57,059 572 572 - -
        계        8,928 8,928 167,274 167,274 4,111 4,111 534 534
 중  소형(60㎡이하)    6,850 6,850 111,523 111,523 3,280 3,280 - -
 밀 중형(60~85㎡이하) 1,403 1,403 33,839 33,839         561 561 - -
    대형(85㎡초과)      675 675 21,912 21,912 270 270 - -
        계        1,255 1,255 21,792 21,792 502 502 576 576
 고 소형(60㎡이하)           -        -      -      -     -     - - -
 밀 중형(60~85㎡이하)    760 760 11,273 11,273 304 304 - -
    대형(85㎡초과)      495 495 10,519 10,519 198 198 - -
상업      계          575 575 13,277 13,277 230 230 - -
업무 소형(60㎡이하)       402 402 8,261 8,261 161 161 - -
용지 중형(60~85㎡이하)    173 173 5,016 5,016             69    69 - -
    ■ 5-1생활권
   구       분       인구(인)              용지면적(㎡)       주택수(호) 인구밀도(인/ha)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합       계    28,359 28,359 811,851 811,851 11,033 11,033 - -
   주택용지         27,414 27,414 790,039 790,039 10,655 10,655 347 347
   저       밀     2,575 2,575 326,091 326,091 1,030 1,030 79 79
        계       24,839 24,839 463,948 463,948 9,625 9,625 535 535
 소 소형(60㎡이하)     7,763 7,763 118,800 118,800 2,986 2,986 - -
 계 중형(60~85㎡이하) 6,895 6,895 139,701 139,701 2,656 2,656       - -
    대형(85㎡초과) 10,181 10,181 205,447 205,447 3,983 3,983       - -
        계        6,623 6,623 132,303 132,303 2,649 2,649 501 501
 중 소형(60㎡이하)
 저 중형(60~85㎡이하) 2,1,489580 2,1,489580 45,084 45,084 998 998 - -
                                      38,090 38,090 752 752 - -
 밀
    대형(85㎡초과)    2,248 2,248 49,129 49,129 899 899 - -
        계       15,838 15,838 295,752 295,752 6,025 6,025 536 536
 중  소형(60㎡이하)    5,268 5,268 73,716 73,716 1,988 1,988 - -
 밀 중형(60~85㎡이하) 5,015 5,015 101,611 101,611 1,904 1,904       - -
    대형(85㎡초과)    5,555 5,555 120,425 120,425 2,133 2,133 - -
        계        2,378 2,378 35,893 35,893 951 951 663 663
 고 소형(60㎡이하)             -          -      -      -   -    - - -
 밀 중형(60~85㎡이하)          -          -      -      -   -    - - -
    대형(85㎡초과)    2,378 2,378 35,893 35,893 951 951 - -
상업      계            945 945 21,812 21,812 378 378 - -
업무 소형(60㎡이하)         662 662 13,598 13,598 265 265 - -
용지 중형(60~85㎡이하)      283 283 8,214 8,214 113 113 - -
                                  247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 5-2생활권
   구       분      인구(인)           용지면적(㎡)       주택수(호) 인구밀도(인/ha)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합       계    22,326 22,326 561,424 561,424 8,711 8,711 - -
   주택용지         20,441 20,441 517,903 517,903 7,957 7,957 395 395
   저       밀     1,425 1,425 182,153 182,153 570 570 78 78
        계       19,016 19,016 335,750 335,750 7,387 7,387 566 566
 소 소형(60㎡이하)     3,525 3,525 47,171 47,171 1,326 1,326 - -
 계 중형(60~85㎡이하) 6,038 6,038 108,030 108,030 2,354 2,354     - -
    대형(85㎡초과)    9,453 9,453 180,549 180,549 3,707 3,707 - -
        계        4,348 4,348 79,691 79,691 1,520 1,520 546 546
 중 소형(60㎡이하)
 저 중형(60~85㎡이하) 1,399588 1,399588 13,462 13,462 314 314 - -
                                  26,447 26,447 494 494 - -
 밀
    대형(85㎡초과)    1,965 1,965 39,782 39,782 712 712 - -
        계       13,768 13,768 242,801 242,801 5,507 5,507 567 567
 중 소형(60㎡이하)     2,530 2,530 33,709 33,709 1,012 1,012 - -
 밀 중형(60~85㎡이하) 4,650 4,650 81,583 81,583 1,860 1,860       - -
    대형(85㎡초과)    6,588 6,588 127,509 127,509 2,635 2,635 - -
        계          900 900 13,258 13,258 360 360 679 679
 고 소형(60㎡이하)           -        -      -      -   -     - - -
 밀 중형(60~85㎡이하)        -        -      -      -   -     - - -
    대형(85㎡초과)      900 900 13,258 13,258 360 360 - -
상업      계        1,885 1,885 43,521 43,521 754 754 - -
업무 소형(60㎡이하)     1,320 1,320 27,093 27,093 528 528 - -
용지 중형(60~85㎡이하)    565 565 16,428 16,428 226 226 - -
    ■ 5-3생활권
   구       분       인구(인)              용지면적(㎡)       주택수(호) 인구밀도(인/ha)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합       계    24,562 24,562 648,311 648,311 9,824 9,824 - -
   주택용지         23,952 23,952 634,276 634,276 9,580 9,580 378 378
   저       밀     1,558 1,558 197,688 197,688 623 623 79 79
        계       22,394 22,394 436,588 436,588 8,957 8,957 513 513
 소 소형(60㎡이하)     6,905 6,905 122,652 122,652 2,762 2,762 - -
 계 중형(60~85㎡이하) 6,378 6,378 125,977 125,977 2,551 2,551       - -
    대형(85㎡초과)    9,111 9,111 187,959 187,959 3,644 3,644 - -
        계
 중 소형(60㎡이하)     8,051 8,051 164,392 164,392 3,220 3,220 490 490
 저 중형(60~85㎡이하) 2,2,447098 2,2,447098 48,912 48,912 988 988 - -
                                      49,997 49,997 999 999 - -
 밀 대형(85㎡초과)     3,083 3,083 65,483 65,483 1,233 1,233 - -
        계       13,690 13,690 263,387 263,387 5,476 5,476 520 520
 중 소형(60㎡이하)     4,435 4,435 73,740 73,740 1,774 1,774 - -
 밀 중형(60~85㎡이하) 3,880 3,880 75,980 75,980 1,552 1,552         - -
    대형(85㎡초과)    5,375 5,375 113,667 113,667 2,150 2,150 - -
        계            653 653 8,809 8,809 261 261 741 741
 고 소형(60㎡이하)             -          -      -      -   -    - - -
 밀 중형(60~85㎡이하)          -          -      -      -   -    - - -
    대형(85㎡초과)        653 653 8,809 8,809 261 261 - -
상업      계            610 610 14,035 14,035 244 244 - -
업무 소형(60㎡이하)         427 427 8,746 8,746 171 171 - -
용지 중형(60~85㎡이하)      183 183 5,289 5,289             73   73 - -
                                  248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5-266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소백산국립공원 죽계계곡 진입도로 조성사
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6일
                  환경부장관
             소백산국립공원 죽계계곡 진입도로 조성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 사업명칭 : 소백산국립공원 죽계계곡 진입도로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사업시행 근거
 ○ 소백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0-194호, '11. 1. 10.)
■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배점리 산22-1번지 일원
 ○ 면 적 : 20,845㎡
 ○ 규 모 : 노폭 6.8~9.0m, 연장 1.48㎞
■ 사업시행기간 : 2015년 12월 ~ 2016년 12월(12개월)
■ 토지 소유자
 ○ 붙임 1 편입토지 세목조서 참조
■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붙임 2 배치계획도 참조
 ○ 기본구조
   - 포장방식 : 칼라아스콘 포장(암갈색)
   - 부대시설 : 가드레일, 안전표지, 낙석방지울타리, 동물유도휀스, 전망대 등
■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
    국립공원사무소(전화 054-638-6196)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
    습니다.
                             편입토지 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사용면적(㎡)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총 계(35필지)     11,345,391 20,845     -            -            -
  1 배점리 산22-1 임 11,008,292    4,325      -         국(산림청)          -
  2  〃      396  답     433     270      박연옥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333-1    -
  3  〃      646  천   25,514   1,820      -         국(건설부)          -
  4  〃      산82 도      690      5        -         국(건설부)          -
  5  〃      613  도    1,157    740       -         국(건설부)          -
  6  〃      산80 구     3,180     35       -         국(건설부)          -
  7  〃      산81 도      330     140       -         국(건설부)          -
  8  〃      산36 임 132,393     1,370     유도기    서울 마포구 성산동 30-38    -
  9        산36-1 임    7,243   1,230     최성해      영주시 휴천동 419       -
     〃
                                               현대대영아파트 105-601
 10 〃       397  전    1,015    170      이재정    영주시 순흥면 배점리 386     -
 11 〃       612  도     288     280       -         국(건설부)          -
                                  269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45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1월 6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6. 01. 28. 16: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서운환경 (대표 : 차 명 수)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1574호(2004. 04. 12)
  라. 소 재 지 :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89, 2층(천호동, 해송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5-17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5. 11. 24.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광업조정위원회)에게 행정심판
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제3
항에 따라 경매절차의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25건)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15.11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6030   강원도   평창    073    미주산업개발주식회사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2  079050   강원도   창촌    126        송재봉              철광        탐광실적미인정
 3  078023   강원도   문등리   049       양구군수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4  078547   강원도   영춘    022        양원모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5  079023   강원도   자은    147        윤안홍        금광, 은광, 몰리브덴광   탐광실적미인정
 6  079566   강원도   정선    26         이근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7  078217   강원도   임원진   107   제이케이엘에스티 주식회사         장석        채광계획미인가
 8  078273   강원도   지포리   033        진용환              형석        채광계획미인가
                                 340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개정   KSM3603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 이음관       표준안
 개정
 개정   KSM3413              발포 중심층을
      KSM3514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가스용   갖는  공압출  폴리염화비닐관
                                     폴리에틸렌(PE) 관 ― 제3부: 코러게이트관     표준안
                                                                   표준안
 개정
 개정  KSM3700-3
      KSM3402                     구조형
                              수도용 경질이음관폴리프로필렌(PP)관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표준안
                                                                   표준안
 개정
 개정   KSM3515
    KSMISO8085-3      가스용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
                           폴리에틸렌(PE) 이음관 ―― 조합형
                                            제3부: 전기 융착 이음관
                                                 전기융착  이음관         표준안
                                                                   표준안
 개정
 개정  KSM3700-1
      KSM3410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배수용
                               매설용경질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 제1부: 이중벽관   표준안
                                                                   표준안
 개정 KSM3600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 관           표준안
2. 개정사유
  - KSM2756: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2703: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2702: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2715: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2751: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2755: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 KSM3386: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T1074: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T1093: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G5602: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G3221: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M3380: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M3511: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M3347: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M3332: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M3502: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M3387: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G3318: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M3508: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T1068: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MISO8085-2: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3700-4: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14828: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3700-2: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3404: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 KSM3603: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3413: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3514: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3700-3: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 KSM3402: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 KSM3515: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8085-3: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3700-1: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3410: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 KSM3600: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298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 KSM2756 : 띄어쓰기, 화학물질명 등 현행화를 위한 개정
  - KSM2703 : “대한 화학회 화합물 명명법 용어집“의 최신 용어 사용 및 문구수정, 용어수정, 띄어
    쓰기, 수치표현법 수정
  - KSM2702 : 순비누분 품질기준의 오타 수정 (틀성형품 93이하 -> 93이상) * 근거 : 부합화한 일
    본산업표준의 품질기준 참고
  - KSM2715 : 띄어쓰기, 화학물질명 등 현행화
  - KSM2751 : 인용표준이 폐지되어 대체표준으로 변경 등을 위한 개정
  - KSM275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 KSM3386 : 인용표준 변경 및 용어 통일
  - KST1074 : 인용표준 변경 및 용어 통일
  - KST1093 : 인용표준 변경 및 용어 통일
  - KSG5602 : 인용표준 변경 및 용어 통일
  - KSG3221 : 인용표준 변경 및 용어 통일
  - KSM3380 : 인용표준 변경 및 용어 통일
  - KSM3511 : 인용표준 변경 및 용어 통일
  - KSM3347 : 인용표준 변경 및 용어 통일
  - KSM333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M3502 : 인용표준 변경 및 용어 통일 개정
  - KSM3387 : 인용표준 변경 및 용어 통일
  - KSG3318 : 인용표준 변경 및 용어 통일
  - KSM3508 : 인용표준 변경 및 용어 통일
  - KST1068 : 인용표준 변경 및 용어 통일
  - KSMISO8085-2 : 인용표준 변경 및 용어 수정
  - KSM3700-4 : 밀도를 0.890으로 변경, 인용표준 변경 및 용어 수정
  - KSMISO1482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3700-2 : 밀도를 0.890으로 변경, 인용표준 변경 및 용어 수정
  - KSM3404 : 인용표준 변경, 호칭 10 삭제 및 편평시헝의 바깥지름을 안지름으로 변경
  - KSM3603 : KS M 3002 인용표준 폐지에 따라 표준에 내용 추가 및 인용표준 변경
  - KSM3413 : 그림 1 누락에 따른 추가
  - KSM3514 : 인용표준 변경 및 용어 수정
  - KSM3700-3 : 밀도를 0.890이상으로 변경 및 호칭 100추가
  - KSM3402 : 호칭 추가, 용출시험 삭제 및 표시사항 변경
  - KSM3515 : 인용표준 변경 및 용어 수정
  - KSMISO8085-3 : 인용표준 변경 및 용어 수정
  - KSM3700-1 : 밀도를 0.890으로 변경, 인용표준 변경 및 용어 수정
  - KSM3410 : 관 호칭 35추가
  - KSM3600 : 원연성 시험시 측정되는 힘의 감소를 수치화
                                      부칙
201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299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5-19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5-019호(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
기준)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제2항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이하 “중요안전설비”라 한다)란 중간저장시설의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 중요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중간저장시설의 핵임계 안전, 붕괴열 제거, 방사선 차폐, 방사성물질의 격납 능력 및 구조적
        건전성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
   나. 가목 이외의 설비로서 고장 시 가목의 설비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
 2. “정상운전”이란 운전제한조건 범위 안에서 수행되는 중간저장시설의 운전으로서 사용후핵연료의
    인수ㆍ취급ㆍ저장 및 회수, 그리고 관련 설비 등에 대한 감시ㆍ유지보수 및 시험 등을 말한다.
 3. “예상운전과도”란 정상운전은 아니나 중요안전설비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거나 사고
    상태로 진전되지 아니하는 상태로서 중간저장시설의 수명기간 동안 수차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운전상태를 말한다.
 4. “설계기준”이란 중간저장시설의 수명기간 동안 예상되는 운전상태 또는 사건에 대하여 중간저장
   시설의 조건이 규정된 제한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설정하는 기준으로서 중간저장시설에 설치
   되는 설비들의 설계시 고려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능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5. “핵임계 사고”란 제어할 수 없는 중성자 연쇄반응이 발생하여 방사선이나 에너지가 방출되는 사
    고를 말한다.
 6. “저장대”란 저장구역에 사용후핵연료를 일정 간격으로 정치(定置)하는 저장용 격자(rack) 및 관
    련 설비를 말한다.
 7.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이하 “저장조”라 한다)란 사용후핵연료에서 방출되는 열을 냉각시키고 방
    사선을 차폐하는 등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수조(水槽)를 말한다.
 8. “경년열화(經年劣化)”란 시간경과 또는 사용에 따라 중간저장시설의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손
    상을 가져오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과정을 말한다.
 9. “운전제한조건”이란 중간저장시설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 및 성능수준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이와 관련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 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6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하
  “중간저장시설”이라 한다)의 구조 및 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221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제4조(설계 기본요건) 중간저장시설을 설계할 때 고려하여야 할 기본적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간저장시설은 수명기간 동안 그 성능 및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피동형 설
    비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중요안전설비는 고장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주기적인 시험ㆍ감시ㆍ검사ㆍ보수 및 교체가 가능
    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중간저장시설은 필요한 경우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
    다.
 4. 중간저장시설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 조건에서 다음 각 목이 제5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치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가. 주변 환경으로 유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양
    나.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일반인의 피폭방사선선량
 5. 제4호에 따른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 조건에 대한 평가는 보수적으로 수행하
    여야 하며, 중간저장시설의 설계에 설계여유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6. 중간저장시설은 운전 중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일반인이 받게 될 예상피폭방사선량을 설계목표
    치 이내에서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7. 중간저장시설의 설계 및 건설은 실증된 공학적 적용사례에 기초하여야 하며 새로운 설계 및 건
    설 방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8. 중간저장시설의 설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의 설계ㆍ운전 경험 및 교훈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방사선 차폐 및 방호 설계) ① 중간저장시설은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일반인의 직접방사선 피폭
  을 저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사용후핵연료 저장구역에는 연소도가 최대에 도달하고 냉각기간이 최소인 사용후핵연료가 최대
    한 저장되어 있으며, 운반용기 취급구역에는 최대한 장전된 운반용기가 최대로 놓여 있다고 가
    정할 것
 2. 방사선 차폐체에 관통부가 있는 경우에는 감마선장 및 중성자선장이 국부적으로 높게 형성되지
    않도록 할 것
 3. 핵연료 구성 재료의 중성자 방사화 및 방사화생성물의 침적에 의한 방사선학적 영향을 고려할 것
 ② 중간저장시설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에 따른 예상 방사선영향이 다음 각 호
  의 기준값 이하로 유지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의 경우에 적용할 기준값: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제6조에 따른 배출관리기준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환경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선량
    기준값
 2. 설계기준사고의 경우에 적용할 제한구역경계에서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출물과 직접방사선 피
    폭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선량기준값
    가. 유효선량: 50밀리시버트(mSv)
    나. 수정체 등가선량: 150밀리시버트(mSv)
    다. 손ㆍ발 및 피부 등가선량: 500밀리시버트(mSv)
제6조(취급장비) ① 중간저장시설에는 안전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사용후핵연료의 취급ㆍ이송에 필요한 장비
 2. 손상된 사용후핵연료의 취급에 필요한 장비
 3. 크레인 등 사용후핵연료 및 운반용기의 인양에 필요한 장비
                               222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4.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 및 운반에 필요한 장비
 5. 그 밖에 중간저장시설의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장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인양물의 중량을 충분히 견디면서 안전성과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2. 인양물을 취급할 때 인양물이 이탈하지 않도록 이중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구조일 것
 3. 장비가 의도하지 않게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갖출 것
 4. 이동 및 인양 속도를 제한할 수 있을 것
 5. 전원이 상실된 경우에도 사용후핵연료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6. 사용후핵연료 및 다른 장비에 손상을 주지 않는 구조일 것
 7.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운전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동기능 또는 물리적인 안전기능을 갖출 것
제7조(핵임계 안전) ① 중간저장시설은 미임계 상태가 항상 유지되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
  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저장하고자 하는 핵연료집합체내 핵연료봉의 초기농축도가 다양한 경우 농축도의 다양성을 적절
    히 모델링하거나 최대 농축도를 적용하고, 핵연료 관련 데이터(설계, 제작, 핵자료 등)에 불확실
    도를 고려하여 핵임계 안전성을 평가할 것
 2. 중간저장시설에서 동시에 저장ㆍ취급 및 운반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최대 수량을 가정하여 핵
    임계 안전성을 평가할 것
 3. 안전한 기하학적 배열 및 배치를 통해서 미임계를 유지할 것. 다만, 기하학적 배열 및 배치만으
    로 미임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고정식 중성자흡수체를 사용하거나 연소도이
    득을 적용하여 미임계를 유지할 것
 4. 사용후핵연료의 취급ㆍ운반 및 저장과 관련된 모든 설비는 각각 사용후핵연료의 핵임계 사고의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
 5. 동일 부지에 여러 개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 각 저장설비는 다른 저장설비로부터
    핵임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것
 ② 핵임계감시계통은 사용후핵연료의 취급ㆍ운반 및 저장 구역 등에 설치하여야 하며 핵임계사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람이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 및 청각 경보장치가 함께 작동하여야 한
  다.
제8조(붕괴열 제거) 중간저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의 붕괴열을 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열제거계통은 중간저장시설에서 인수ㆍ저장될 사용후핵연료 중 조사후 냉각기간이 최소인 사용
    후핵연료를 최대로 저장할 경우에도 발생하는 열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을 것
 2. 열제거계통은 경년열화현상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도를 가진 열제거능력을 확보할 것
 3. 사용후핵연료 및 중요안전설비는 중간저장시설의 설계에 고려된 기준온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능동형 열제거계통은 설계기준사고 조건에서 견딜 수 있을 것
제9조(기초지반 등) ① 중간저장시설의 기초지반 및 인접사면은 동적 및 정적 설계하중에 대하여 안
  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연약지반 및 사면불안정 등으로 인해 중요안전설비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에는 기초지반과 사면을 보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외적 요인에 관한 고려) ① 중요안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영향으로 인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
  상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23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1. 해일, 회오리바람, 태풍, 홍수, 폭설, 폭우 및 지진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 및 그로 인
    한 영향
 2. 화재, 폭발, 진동 및 항공기 충돌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 및 그로 인한 영향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중간저장시설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자연현상에 관한 과거 기록 중 가장 심각한 자연현상
 2. 중간저장시설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
 3.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
제11조(화재방호) ① 중요안전설비는 화재ㆍ폭발 및 그로 인한 영향에 의하여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1. 중간저장시설 안의 어느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설비의 핵임계 안전, 붕괴열 제거,
    방사선 차폐, 방사성물질의 격납 능력 및 구조적 건전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중간저장시설에는 가능한 한 비가연성 또는 내화ㆍ내열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화재가 발생하
    더라도 중요안전설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설비의 안전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능력을 가진 화재탐지 및 소화 계통을 설치할 것
 3. 소화계통의 고장ㆍ손상 또는 오작동 발생시에도 중요안전설비의 안전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지
    않도록 할 것
 4. 화재발생시 대응조치로 인하여 핵임계가 유발되지 않도록 할 것
 5. 중간저장시설 안에 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의 보관설비를 가능한 한 두지 않도록 할 것
 ② 중간저장시설에 대하여는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의2에 따라
  화재위험도분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격납) ① 사용후핵연료의 피복관은 중간저장시설의 수명기간 동안 손상되지 않고 건전성을 유
  지할 수 있도록 열화(劣化) 현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② 중간저장시설의 격납계통은 방사성물질이 비계획적으로 또는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다중방벽을 이용하여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방지할 것
 2. 기체상 방사성물질의 격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기 및 배기 계통을 갖출 것
 3. 모든 격납계통에는 사용후핵연료가 안전한 저장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감시기
    능을 갖출 것
제13조(방사선방호설비) 중간저장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사선방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출입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출입관리 설비를 갖출 것
 2.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방사선준위를 낮출 필요가 있는 곳에는 차폐설비를 갖출 것
 3.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경우에 방사선준위 감시 및 방사성물질 유출 감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제어실 및 그 밖에 필요로 하는 장소에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4. 벽ㆍ바닥 및 그 밖에 방사성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표면은 불침투성을 확보하고 평탄하게
    하여 오염 제거가 쉽도록 할 것
 5. 사람이나 설비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경우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제염설비를 갖출 것
 6. 오염된 공기를 환기하고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적절한 여과능력을 지닌
    환기설비를 갖추고, 오염된 공기는 방사성오염이 낮은 구역으로부터 높은 구역으로 흐르게 하며,
    방사성오염구역은 그 외부에 비하여 낮은 압력을 유지하여 오염물질이 누설되거나 역류되지 아
    니하도록 할 것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