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나. 민간시행자의 토지상환채권 발행 지급보증기관 추가(안 제46조)
    1)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위한 지급 보증기관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추가하도록 하고자 함
    2) 공신력있는 보증전문기관을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상환채권 보증기관으로 추가하여 민간시행자
        의 토지매수비용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시행 편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6동 421호)
    - 전자우편 : hk7856@korea.kr
    -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전화 044-201-3735, 팩스 044-201-556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6-16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경 찰 청 장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대학에서 일반학 과정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경찰공무원이 아닌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특정직공무원으로 보고, 임용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대학 설치법」(법률 제13826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공
  무원이 아닌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채용이나 경력경쟁채용으로 하도록 하고,
  승진임용은 연구실적 등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찰대학의 소재지가 경기도 용인시에서 충청남도 아산시로 변경됨에 따라 위치 규정을 정비하고,
  학과장 자격을 2년 이상 재직한 조교수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56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경찰대학의 위치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삭제)
  나. 경찰대학에 2년 이상 재직한 조교수를 학과장에 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2항)
  다. 「경찰대학 설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전임교수의 임용절차 및 임용방법을 규정함(안 제16조제
    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라. 구(舊) 「교육법」을 대체한 「고등교육법」이 학위의 수여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학위의 수
    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마.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준용규정을 정비함(안 제25조제1항제3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교육정책담당관실 교육운영계
    - 전자우편 : korea0100002@police.go.kr
    - 팩스 02-3150-3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1227, 팩스 02-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20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한 중국삼성규격시험소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           일자
                □ 전자파적합성 시험분야에 아래의 시험종목을 추가 변경 지정
 중국삼성규격시험소 o 전자파적합성 시험종목                           2016. 4.20.
  지정번호 KR0148     341-1 KN 32 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2-1 KN 35 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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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부안해양경비안전서          부안해양경비안전서            부안해양경비안전서
111정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112정장의 인       112정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P-120정장의 인            부안해양경비안전서        부안해양경비안전서
                    P-120정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정보통신)




◉김포우체국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
  김포우체국 소속국인 김포북변동우체국이 개국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등록), 제3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김포우체국장
□ 등록일자 : 2016. 4. 18.
   직인명             김포북변동우체국     직인명      김포북변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김포북변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경북대학교공고제2016-2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였
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경북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6년 4월 1일
                     경북대학교 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단장인




                             79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79
부안해양경비안전서
111정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안해양경비안전서
112정장의인
부안해양경비안전서
112정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P-120정장의인
부안해양경비안전서
P-120정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안해양경비안전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정보통신)
직인명
김포북변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인명
김포북변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김포북변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김포우체국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
김포우체국소속국인김포북변동우체국이개국함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6조
(등록), 제39조(공고)에의거다음과같이등록함을공고합니다.
2016년4월27일
김포우체국장
□등록일자: 2016. 4. 18.
◉경북대학교공고제2016-2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제1항및제37조제2항규정에따라관인을등록하였
으므로이에관한사항을동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27일
경북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6년4월1일
경북대학교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단장인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9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가산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5. 1. ~ 2016. 5. 15.(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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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공고제2016-8호
                            관인등록 및 폐기
  헌법재판소 관인이 노후화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2조, 제34조 및 동 규칙 시행내규 제
38조,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폐기한 관인을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5조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4월 11일
                             신규관인
               헌법재판소인                    헌법재판소인
                                       (전자이미지 관인)




            헌법재판소장의인                   헌법재판소장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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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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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재무관인                  헌법재판소재무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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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헌법재판소지출관인                   헌법재판소지출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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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물품관리관의인                헌법재판소물품관리관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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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채권관리관의인                헌법재판소채권관리관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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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물품출납공무원인                   헌법재판소물품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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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헌법재판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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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서기관인                   헌법재판소서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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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헌법재판소사무관인                    헌법재판소사무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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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헌법재판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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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인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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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의인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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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제1지정재판부재판장의인            헌법재판소제1지정재판부재판장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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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제2지정재판부재판장의인            헌법재판소제2지정재판부재판장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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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헌법재판소제3지정재판부재판장의인               헌법재판소제3지정재판부재판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헌법재판소심판사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헌법재판소심판사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헌법재판소총무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헌법재판소총무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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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도서관리계약관인                    헌법재판소도서관리계약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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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정보화계약관인                 헌법재판소정보화계약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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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수입징수관의인                 헌법재판소수입징수관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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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헌법재판소기록물관리기관장의인                헌법재판소기록물관리기관장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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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인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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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헌법재판소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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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연구원장인                     헌법재판연구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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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연구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헌법재판연구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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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연구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헌법재판연구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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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위원장인                 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위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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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헌법재판소고등징계위원회위원장인                헌법재판소고등징계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헌법재판소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헌법재판소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헌법재판소정보자료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헌법재판소정보자료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헌법재판소홍보심의관실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헌법재판소홍보심의관실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4월 11일
                          폐기관인
             헌법재판소인                          헌법재판소인
                                           (전자이미지 관인)




                              71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헌법재판소장의인                   헌법재판소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헌법재판소재무관인                   헌법재판소재무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헌법재판소지출관인                   헌법재판소지출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헌법재판소물품관리관의인                헌법재판소물품관리관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72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헌법재판소채권관리관의인                 헌법재판소채권관리관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헌법재판소물품출납공무원인                    헌법재판소물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헌법재판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헌법재판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헌법재판소서기관인                     헌법재판소서기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헌법재판소사무관인                     헌법재판소사무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헌법재판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헌법재판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73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인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의인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헌법재판소제1지정재판부재판장의인             헌법재판소제1지정재판부재판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헌법재판소제2지정재판부재판장의인             헌법재판소제2지정재판부재판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헌법재판소제3지정재판부재판장의인             헌법재판소제3지정재판부재판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74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헌법재판소심판사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헌법재판소심판사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헌법재판소비상계획담당관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헌법재판소총무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헌법재판소총무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헌법재판소도서관리계약관인                     헌법재판소도서관리계약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헌법재판소정보화계약관인                   헌법재판소정보화계약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헌법재판소수입징수관의인                   헌법재판소수입징수관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75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헌법재판소기록물관리기관장의인                헌법재판소기록물관리기관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인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인
                                     (전자이미지 관인)




     헌법재판소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헌법재판소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헌법재판연구원장인                     헌법재판연구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헌법재판연구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헌법재판연구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헌법재판연구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헌법재판연구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위원장의인                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위원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76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헌법재판소고등징계위원회위원장인                헌법재판소고등징계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헌법재판소정보자료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헌법재판소정보자료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헌법재판소홍보심의관실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헌법재판소홍보심의관실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부안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
 부안해양경비안전서가 2016년 4월 21일 개서됨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신규 등록하였음으
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9조(공고)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부안해양경비안전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4월 21일
  부안해양경비안전서장의인           부안해양경비안전서장의인     부안해양경비안전서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민원사무용)




    부안해양경비안전서          부안해양경비안전서               부안해양경비안전서
    분임수입징수관인            분임지출관인                  분임재무관인


    부안해양경비안전서          부안해양경비안전서              부안해양경비안전서
    분임채권관리관인           분임재산관리관인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77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부안해양경비안전서        부안해양경비안전서           부안해양경비안전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국유재산관리기금분임재무관인      국유재산관리기금분임지출관인


  부안해양경비안전서         부안해양경비안전서        부안해양경비안전서 기획운영과
  분임물품관리관인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안해양경비안전서 경비구조과 부안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         부안해양경비안전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해상수사정보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안해양경비안전서                            부안해양경비안전서
    해양오염방제과      변산해양경비안전센터장의 인        변산해양경비안전센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안해양경비안전서
위도해양경비안전센터장의 인     위도해양경비안전센터        고창해양경비안전센터장의 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안해양경비안전서                              부안해양경비안전서
  고창해양경비안전센터          315함장의 인       315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103정장의 인          부안해양경비안전서            111정장의 인
                 103정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78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59
구분
납부
자명
납부자
주민
번호
고지번호
진행상
태
단속지점명
단속일
시
위반차
량
주소
납부금
액
납부
기한
1
오승룡610911-
1******
01-95-1631-
7032-1005-1
10
사전통
지서전
송
충주국토관리
사무소
2괴산괴산
대사리
2016-03
-21
:
충북06
도****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읍내로2길49
(,양지사진관동부리) .
400,000 2016-
05-01
2
이영주730812-
1******
01-95-1631-
7033-1004-1
10
사전통
지서전
송
남제천영업소2016-03
-31
:
경북86
아****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10 ,
302동201호(태장동,
백운3차아파트)
800,000 2016-
05-04
3
박상준850206-
1******
01-95-1631-
7031-7007-1
10
사전통
지서전
송
충주국토관리
사무소
1제천봉양
북부로
2016-03
-17
:
인천06
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상록수안길
11-1
(본오동,고시원) .
560,000 2016-
05-01
나. 중가산금은60개월까지매월부과하게되며, 가산금5%와중가산금을합하여최고77%에달할
때까지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납부치않을경우가산금과함께독촉장이발부되며, 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의거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
징수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기한내에특별한사유없이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할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제54조까지의규정에따라(1) 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가신용정보기관에제공될수있고,
(2) 과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합계가
500만원이상인경우에는관허사업의제한을받을수있으며, (3) 과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합계가1,000만원이상인경우에는법
원의결정으로감치(監置)에처해질수있습니다.
마.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정에
따라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7%의가산금이
부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공고기한일로부터납부기한내에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방문하여납부하거나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할
수있습니다.
(우) 27442 충북충주시충원대로1332(충주시동량면대전리1651)
기타문의사항에대하여는충주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043-850-2517)로연
락주시기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사전통지) 공시송달대상자내역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38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안내를하
였으나동우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60
번호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위반법령
처분예정사항스팸전화번호
1
김*원
620910-
1******
경기도수원시
팔달구권광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과태료부과
1588-****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2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
수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2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무선
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2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3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준공검사불응(무선국허가취소)
3. 송달대상및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6-50-
0000110
322신한호
동재기업(주) 준공기한경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6.04.14.자
무선국허가취소
2
42-2009-20-
0000059
300오룡호
동재기업(주) 준공기한경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6.04.14.자
무선국허가취소
3
42-2015-20-
0000225
308남포호
어업회사법인
남포수산(주) 준공기한경과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2016.04.14.자
무선국허가취소
4
42-2015-20-
0000226
313금양호
한**
준공기한경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2016.04.14.자
무선국허가취소
5
42-2015-20-
0000038
304금양호
한**
준공기한경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2016.04.14.자
무선국허가취소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은해당무선설비를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규정에의거처벌받게되오
니부산전파관리소에신규허가를득한후운용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공고제2016-43호
                            관인폐기
 우리교육지원청 관내 사립 “동산유치원” 이 2016.01.18.일자로 폐원되었기에 동기관의 관인을 폐기 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6년 4월 27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 폐기연월일 : 2016년 4월 5일
                           동산유치원장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공고제2016-31호
                             공인폐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제4조제1항) 명칭이 일부 변
경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포유치원분임경리관인             김포한가람유치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25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24일
       푸른솔유치원분임경리관인                   김포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25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24일
       고창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고촌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24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22일
       금란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양곡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22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23일
                              84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84
김포유치원분임경리관인
김포한가람유치원분임경리관인
□폐기연월일: 2016년3월25일
□폐기연월일: 2016년3월24일
푸른솔유치원분임경리관인
김포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폐기연월일: 2016년3월25일
□폐기연월일: 2016년3월24일
고창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고촌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폐기연월일: 2016년3월24일
□폐기연월일: 2016년3월22일
금란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양곡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폐기연월일: 2016년3월22일
□폐기연월일: 2016년3월23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공고제2016-43호
관인폐기
우리교육지원청관내사립“동산유치원” 이2016.01.18.일자로폐원되었기에동기관의관인을폐기후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하고자합니다.
2016년4월27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폐기연월일: 2016년4월5일
동산유치원장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공고제2016-31호
공인폐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개정으로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제4조제1항) 명칭이일부변
경됨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1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27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제주대학교공고제2016-43호
                             관인등록
 우리대학교 규정이 제․개정 및 공포(2016.3.29.)됨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정업무의 효율
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제주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3월 31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제주흑우연구센터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제주흑우연구센터(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공고제2016-23호
                         공인등록 및 폐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공인등록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재무관인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재무관인
                                      (전자이미지 공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4월 12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4월 12일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인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 공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4월 12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4월 12일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분임채권관리관인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지출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4월 12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4월 12일
                                 80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재산관리관인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4월 12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4월 12일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수입금출납원인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물품관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4월 12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4월 12일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부채관리관인         가평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4월 12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4월 12일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채권관리관인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분임재산관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4월 12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4월 12일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물품관리관인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분임징수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4월 12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4월 12일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징수관인


                                              (공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4월 12일
                             81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공인폐기
           가평교육지원청 경리관인           가평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 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4월 12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4월 12일
      가평교육지원청 물품관리관인                     가평유치원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4월 12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21일
       가평교육지원청 지출원인                  가평마장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4월 12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가평교육지원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가평초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4월 12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 월 17 일
      조중중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상면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가평교육지원청 수입금출납원인                  상천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4월 12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1일
      가평교육지원청 채무관리관인                  상천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4월 12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1일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