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01호                          관                보                   2004. 5. 24. (월요일)

                규                 모
                      번       호
                                                     연장(m)
구분 등급 류별 읍                별 리 별 번호 폭원(m) 기         능 (총연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기정 소로       3       조치원읍 침산리 167      6   구획도로             69 소2-160 소3-172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조치원읍 침산리 168      6   구획도로             124 소2-161 소3-172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조치원읍 침산리 169      6   구획도로             55 소2-161 소3-172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조치원읍 침산리 170      6   구획도로             129 소2-161 소3-172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조치원읍 침산리 170      6   구획도로             128 소2-161 소3-172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조치원읍 침산리 171      6   보행도로             122 소2-161 소3-172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조치원읍 침산리 172      6   보행도로             714 대1-3        중2-8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조치원읍 침산리 172      6   보행도로             715 대1-3        중2-8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조치원읍 서창리 173      4   보행도로             22 소3-68        14호공원 일반도로
 ※지구내 환지확정 측량결과에 의한 도로연장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
    다. 주차장
                                                   면                적(㎡)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계                                             1,290.0       증)0.3     1,290.3
변경      1            노외주차장 서창리 289-2            430.0       증)0.1      430.1
변경      2            노외주차장 침산리 264-6            430.0       증)0.1      430.1
변경      3            노외주차장 침산리 277-13           430.0       증)0.1      430.1
 ※지구내 환지확정측량결과에 의한 변경
    라. 공 원
                                                   면                적(㎡)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계                                             6,415.4       감)1.8     6,413.6

변경      1            근 린 공 원 서창리 289-1        2,971.4       감)3.2     2,968.2

변경      2            어린이공원 침산리 264-5          1,722.0       감)3.2     1,718.8

변경      3            어린이공원 침산리 280-1          1,722.0       증)4.6     1,726.6

 ※지구내 환지확정측량결과에 의한 변경

    마. 녹 지
                                                   면                적(㎡)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계                                             4,384.8 증)252.1         4,636.9

변경      1             완충녹지    대1-3호선변         4,384.8 증)252.1         4,636.9

 ※지구내 환지확정측량결과에 의한 변경

                                             165
제15701호                   관              보               2004. 5. 24. (월요일)

⊙부산광역시공고제2004-313호                           2004년 5 월24일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6의 규정에 의거 인정                                 대전광역시장

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             ○등록번호:제2004-11호

이 공고합니다.                               ○등록일자:2004년 5 월19일
                                       ○업체명:(자)한양전기공사
    2004년 5 월24일
                                       ○영업소재지: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49-26
                   부산광역시장
                                       ○대표자:조남훤, 우기홍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내용
                                       ○자본금:86,791,716원
○인정번호:부산 제3-29호
                                       ○업 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식주차장치

 -종류 및 방식:다층순환식, 3단각형 상부승입식
                                       ⊙충청남도공고제2004-161호
  (방향전환장치내장식) 29대형
                                             연기침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계획
 -명 칭:DN-3DT-1129
                                             및환지계획변경인가공고
○제작자:(주)동남엘리베이트(이민규)
                                           연기 침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및 환
○사업장:부산 강서구 송정동 1629
                                       지계획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
○인정일자:2004년 5 월19일
                                       의 규정에 따라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4조,
                                       제5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1조, 제34조의
⊙부산광역시공고제2004-315호
                                       2,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 변
 소방법 제6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69조의4 규
                                       경인가하고 관계도서를 연기군 도시과(Tel:041-
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설계업 등록 업체를 다음과 같
                                       861-264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이 공고합니다.
                                       에게 보입니다.
    2004년 5 월24일
                                             2004년 5 월24일
                   부산광역시장                                   충청남도지사
1. 위 치:부산 연제구 연산5동 1299-11(3층)         1. 사업목적:토지 이용효율 증대 및 공공시설의 설
2. 상 호:(주)디에이치기술단                          치(변경없음)
3. 대표자:서상만(640110-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연기 침서지구 토지구획정
4.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제2004-03호(2004. 5.)         리사업(변경없음)
5. 업종지정 및 구분:소방시설설계업(2급:기계,            3. 시행지구:연기군 조치원읍 침산·서창리 일원
 전기)                                       (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연기군수(변경없음)
⊙대전광역시공고제2004-241호                     5. 시행면적:일부변경(감 315.2㎡)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업체공고                        ○기 정:213,770㎡

 소방법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변 경:213,454.8㎡

의거 소방시설공사업 신규 등록업체를 다음과 같이             6. 사업기간:1999년 7 월31일~2004년10월31일

공고합니다.                                     (변경없음)

                                     167
⊙부산광역시공고제2004-313호
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6의규정에의거인정
한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인정내용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24일
부산광역시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내용
○인정번호：부산제3-29호
○기계식주차장치
-종류및방식：다층순환식, 3단각형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식) 29대형
-명
칭：DN-3DT-1129
○제작자：(주)동남엘리베이트(이민규)
○사업장：부산강서구송정동1629
○인정일자：2004년5 월19일
⊙부산광역시공고제2004-315호
소방법제65조의2 및동법시행규칙제69조의4 규
정에의하여소방시설설계업등록업체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24일
부산광역시장
1. 위치：부산연제구연산5동1299-11(3층)
2. 상
호：(주)디에이치기술단
3. 대표자：서상만(640110-1******)
4. 등록번호및등록일자：제2004-03호(2004. 5.)
5. 업종지정및구분：소방시설설계업(2급：기계,
전기)
⊙대전광역시공고제2004-241호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업체공고
소방법제52조및동법시행규칙제61조의규정에
의거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업체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5 월24일
대전광역시장
○등록번호：제2004-11호
○등록일자：2004년5 월19일
○업체명：(자)한양전기공사
○영업소재지：대전광역시동구신안동249-26
○대표자：조남훤, 우기홍
○자본금：86,791,716원
○업
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
⊙충청남도공고제2004-161호
연기침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계획
및환지계획변경인가공고
연기침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계획및환
지계획을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부칙제2조
의규정에따라종전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4조,
제55조및같은법시행령제4조, 제11조, 제34조의
2, 제32조규정에의하여사업계획및환지계획변
경인가하고관계도서를연기군도시과(Tel：041-
861-2642)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등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
2004년5 월24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목적：토지이용효율증대및공공시설의설
치(변경없음)
2. 사업의종류및명칭：연기침서지구토지구획정
리사업(변경없음)
3. 시행지구：연기군조치원읍침산·서창리일원
(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연기군수(변경없음)
5. 시행면적：일부변경(감315.2㎡)
○기
정：213,770㎡
○변
경：213,454.8㎡
6. 사업기간：1999년7 월31일~2004년10월31일
(변경없음)
제15701호
관
보
2004. 5. 24. (월요일)
167
제15701호                       관             보                   2004. 5. 24. (월요일)

7. 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일부 변경)
                                  면                         적(㎡)

구                     분 기             정변                경 변         경       후 비              고

    총    면   적               213,770.0      213,454.8                  감)315.2
1. 일반주택용지                    106,885.0     107,590.23               증)705.23
2. 공공시설용지                     70,242.7         70,472.5                증)229.8
    1)도 로                     59,442.5      59,422.00                   감)20.5
    2)공 원                      6,415.4         6,413.60                  감)1.8
    3)녹 지                      4,384.8         4,636.90                증)252.1
3. 체비지                        36,642.3      35,392.07              감)1,250.23
    1)주차장                      1,290.0         1,290.30                  증)0.3
    2)일반체비지                   35,352.3      34,101.77              감)1,250.53
8. 사업비(일부 변경)
                              사            업                비(천 원)
구                     분 기             정변                경 변         경       후 비              고

    합             계         14,120,000     20,732,325               6,612,325
공 사 비                        8,638,000     11,206,498               2,568,498
사 무 비                        1,579,000      1,278,128                  300,872
보 상 비                        1,528,000      3,300,430               1,772,430
부담금 및 기타                     2,375,000      3,599,269               1,224,269 농지전용, 하수처리
                                                                                 교부금
일반회계반환금                               -        1,348,000            1,348,000
9. 환지계획(일부변경)
                              환                                    지
구                     분 기             정변                경 변         경       후 비              고

    총    면   적               213,770.0         213,454.8               감)315.2
1. 일반환지면적                    106,885.0      107,590.23               증)705.23
2. 연도부담면적                     23,172.1         23,447.00               증)274.9
3. 공통부담변적                     47,070.6         47,025.50                감)45.1
    1)도 로                     36,270.4         35,975.00               감)295.4
    2)공 원                      6,415.4           6,413.60                감)1.8
    3)녹 지                      4,384.8           4,636.90              증)252.1
4.체비지                         36,642.3         35,392.07           감)1,250.23
    1)주차장                      1,290.0           1,290.30                증)0.3
    2)일반체비지                   35,352.3         34,101.77           감)1,250.53
10. 변경사유:확정측량 결과에 의한 면적 증감 및 사업비 변경

                                           168
제15701호                  관            보            2004. 5. 24. (월요일)

⊙서울강동소방서공고제2004-10호                 ○등록번호:서울강동 제2004-5호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공고                   ○분 야:전문소방시설공사업
 소방법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의         ○상 호:주식회사 삼우이엔텍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          ○법인등록번호:110111-2570855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표자:이경수(                   )
    2004년 5 월24일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36-4
                   강동소방서장               영남빌딩 4층



     인               사
⊙2004년 5 월24일자                      ⊙2004년 5 월20일자

                   안 성 율(安 性 律)           경기도

행정사무관에 임함                                    이 사 관    천 명 수(千 明 洙)
                                    관리관에 임함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 인권침해조사국 인권침해조
                                    경기도 행정(2)부지사에 보함
사1과 근무를 명함
                                    ⊙2004년 5 월19일자
                   주 준 범(朱 埈 範)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 산업재정심의관
의무사무관시보에 임함
                                             부이사관     이 창 호(李 昌 昊)
경찰병원 진료1부 이비인후과 근무를 명함
                                    이사관에 임함
⊙2004년 5 월21일자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정책과장
    재정경제부
                                             서 기 관    윤 영 선(尹 永 善)
     부이사관          허 경 욱(許 京 旭)     부이사관에 임함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 산업재정심의관에 보함                   산업자원부 생활산업국 생물화학산업과장
    강원도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                         공업서기관    조 기 성(趙 基 成)
     지       방                      공업부이사관에 임함
     행정사무관
                   황 순 관(黃 淳 官)
                                          강원도지방경찰청 춘천경찰서 청문감사관
행정사무관에 임함                                    경    감   박 용 호(朴 龍 浩)
기획예산처 근무를 명함                        경정에 추서함(2004. 1.23.자)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2004년 5 월18일자
     지       방                            경찰청 경비국장
     토목사무관
                   남 경 철(南 坰 澈)
                                             치 안 감    김 옥 전(金 玉 銓)
토목사무관에 임함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보함
기획예산처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차장
    여성부 권익증진국 권익기획과                          치 안 감    최 광 식(崔 光 植)
     행정사무관         정 기 환(鄭 璣 煥)     경찰청 경비국장에 보함

중소기업청 근무를 명함                                                   (대 통 령)
                                  169
제15702호                                관              보                   2004. 5. 25. (화요일)

일    련                                                    심                의                고 시 의
번    호서             명 저             자 출 판 사 / 수 입 자 출판년월일 번                호 결 정 년 월 일 결정사유 효 력 발 생 일
2004- ヤングジャンプ           주간2004년        고성하이테크           2004. 4.22    045396 2004. 5.14.      선정성    2004. 6. 1.
4405 No. 19             4월 22일자                                                               폭력성
2004- ヤングジャンプ           주간2004년        고성하이테크           2004. 4.29    045397 2004. 5.14.      선정성    2004. 6. 1.
4406    No. 20          4월29일자
2004- ヤングジャンプ           주간2004년        고성하이테크           2004. 5.13    045398 2004. 5.14.      선정성    2004. 6. 1.
4407    No. 21·22       5월13일자
2004- ヤングマガジン           주간2004년        고성하이테크          2004. 4.19. 045399 2004. 5.14.         선정성    2004. 6. 1.
4408    No. 19          4월 19일자
2004- ヤングマガジン           주간2004년        고성하이테크           2004. 5. 3    045400 2004. 5.14.      선정성    2004. 6. 1.
4409    No. 21          5월 3일자
2004- 少女コミック 9호 격주간2004년               고성하이테크           2004. 4.20    045391 2004. 5.14.      선정성    2004. 6. 1.
4410                    4월 20일자
2004- 少女コミック            격주간2004년       고성하이테크           2004. 5. 5    045392 2004. 5.14.      선정성    2004. 6. 1.
4411    10호             5월 5일자


⊙농림부고시제2004-33호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양곡관리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5 월25일
2004년산 추·하곡의 잠정약정매입가격과 매입량                                                       농림부장관

                              2004년산추·하곡의잠정약정매입가격과매입량
1. 2004년산 추곡 잠정 약정매입가격 및 잠정 매입량
    가. 잠정 약정매입가격(조곡기준)
                                                                                                    (단위:원)
                                         매         입             가          격

곡           종 단         량 특     등      품 1등       품 2등        품 3등          품 잠정등외품 비                         고
일반계(메벼)           40㎏         59,940     58,020     55,450            49,350         39,890

    ※초다수계 품종(아름벼, 안다벼)은 종자용만 매                          2. 2004년산 하곡 잠정 매입가격 및 잠정 매입량
     입함                                                  가. 잠정 매입가격(조곡기준)
     ○부대조건:이 표의 약정가격은 포장된 검사                                                                        (단위:원)
       합격품 기준임                                                                    매     입       가     격
    나. 잠정 약정매입량(정곡기준):711천톤(4,937                       곡 종 단           량 1등     품 2등          품 등      외     품
     천석)                                                겉보리          40㎏    30,230     28,590        23,670
     ○정부매입량:481천톤(3,337천석)                              쌀보리          40㎏    34,260     32,700        27,730
     ○농협매입량:230천톤(1,600천석)                               ○부대조건
     ※농협이 약정매입하는 230천톤(1,600천석)에                            ①이 표의 가격은 포장된 검사합격품 기준이
       대하여는 약정매입가격과 산지쌀값과의 차액                                 며, 농협이 계약재배농가로 부터 매입하는
       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급                                        가격임

                                                   25
제15702호                 관            보             2004. 5. 25. (화요일)

  ②정부매입가격은 농협이 매입한 가격으로 하             통수매협의회에서 자율협의를 통해 농가별 배정
   되, 제비용은 정부가 부담                     물량을 잠정 확정한다. 향후 국회동의로 물량변동
 나. 잠정 매입량(정곡기준):73천톤(527천석) 범        이 있을 경우 추가 증감 배정한다.
  위내                                  ③읍·면·동장은 농업기반공사로부터 경영이양
  ○농가와 농협간 계약생산한 물량을 농협이 매입           보조금을 수령한 농가를 확인 하여 리·통수매협
                                      의회 및 지역농협에 통보해야 한다.
⊙농림부고시제2004-34호                       ④리·통수매협의회에서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
 양곡관리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추곡            조금을 수령한 농가에 대해서는 수매량 배정대상
매입약정체결및선금지급등에관한요령을 다음과 같              에서 제외한다.
이 고시합니다.                              다만, 허용범위내의 경작면적에 대해서는 수매물
   2004년 5 월25일                       량을 배정할 수 있다.
                  농림부장관           제5조 (농가별 약정수매물량 배정내역 통보) 리·통
   2004년산추곡매입약정체결및선금지급등               장은“리·통 수매협의회”에서 결정한 농업인별
   에관한요령                              약정수매물량(이하“약정물량”
                                                    이라 한다) 배정내
제1조 (목 적)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이하“법”
                          이라          역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읍·면·동장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정           에게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이를 확인하여 지
 하고 있는 추곡매입 약정체결 및 선금지급 등 추           역농협조합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곡의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제6조 (잠정 매입약정체결 등) ①농업인이 제5조의
 목적으로 한다.                             규정에 의한 배정물량의 범위내에서 제12조의 규
제2조 (정 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정에 의한 약정수매 기간중에 수매에 응하고자 하
 다음 각호와 같다.                           는 경우에는 지역농협조합장과 잠정 매입약정(이
 1.“추곡”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양곡중에서 벼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하는 약정에는 다음
 2.“매입약정”
        이라 함은 농업인이 제12조의 규정           각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에 의한 약정수매기간중에 출하하는 추곡을 정            1. 약정물량
  부가 매입하고 선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2. 선금지급액
  정부와 농업인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선금의 반납이자율
제3조 (매입약정체결 등의 업무대행기관) 법 제24          4. 선금의 반납기한 및 방법
 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약정체결 및 선금지급 등           5. 기타 약정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③지역농협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을
 (이하“농협중앙회”
          라 한다)로 한다.                  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
 다만, 농협중앙회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지역            체결에 관한 사항을 리·통별로 1개 이상의 장소
 농협”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에 10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1. 약정체결 일시
제4조 (약정수매물량 잠정배정) ①농림부장관은             2. 약정체결 장소
 시·도별로 약정수매 물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3. 약정체결 방법
 ②시·도는 시·군·구, 읍·면·동을 거쳐 리·            4. 약정체결 절차
 통 수매협의회로 약정수매 물량을 배정하여 리·            5. 약정체결에 필요한 서류

                                 26
제15702호                       관              보              2004. 5. 25. (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5.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1910, 1927,
    주소 및 전화번호                                1930, 1934, 1939-2(제6호로 이전 완료후 해제)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기술개발지원과(주                   6.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상가리 산87-3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기술부,                7.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두창리 622-17
    우편번호 427-715, 전화 02-503-7657, 팩스        8.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덕천리 산68-6, 68-7
    02-503-7658)                            9.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봉호리 산7
4.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40호
 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 기                경기도고시 제2004-124호(2004. 4.29.)로 예정
 술개발지원과(전화 02-503-7657, 팩스 02-              지구 변경지정,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503-76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된 용인신봉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
                                            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
⊙정보통신부공고제2004-33호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파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                       2004년 5 월25일
공고 제2002-36호(2002. 5.10.)를 다음과 같이 변                              건설교통부장관
경 공고합니다.                                    1. 사업의 명칭:용인신봉지구 택지개발사업
     2004년 5 월25일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정보통신부장관                  -사업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무선방위측정장치설치장소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 충남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 366-1                      -대표자의 성명:사장 김진호
2.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1197-1, 1198-1,           3. 사업시행지의 위치:경기도 용인시 신봉동, 성복
 1200-1                                      동 일원
3.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위양리 산10-2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산106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452,409.3㎡(136,854평)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계                452,409.3       100.0
주택건설용지                 162,946.6        36.0
단 독 주 택                 13,410.3            2.9
공 동 주 택                143,357.2        31.7
근린생활시설                   6,179.1            1.4
상 업 용 지                 11,475.7            2.5
공공시설용지                 277,987.0        61.5
도         로             46,678.1        10.3
주   차     장              3223.6             0.7 2개소
공 공 청 사                   872.0             0.2
공         원            157,958.4        34.9 근린 2, 어린이 1
녹         지             18,731.8            4.2 완충 및 경관녹지
공 공 공 지                  7,919.7            1.8
학         교             25,061.4            5.5 초교 1, 고교 1
보 육 시 설                   674.0             0.2
교육연구및복지시설                2,753.5            0.6
하         천             14,114.5            3.1
5. 준공일자:2004년 4 월30일

                                       41
제15702호                 관            보             2004. 5. 25. (화요일)

 ④지역농협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            제10조 (선금지급에 따른 보증 등) 지역농협조합장
 인과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따라 약정농가별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전산 관             에 그 금액이 2,000만원까지는 신용으로 지급하
 리하여야 한다.                              되, 1,000만원 이하는 무보증으로 하며, 1,000만
제7조 (약정대상 품종) ①지역농협은 농업인과 일반           원 초과부터 2,000만원 까지는 1인을 연대보증 입
 계 메벼로 약정을 체결하되, 밭벼는 수매대상에서            보시켜야 하며, 2,000만원이상인 경우는 담보제
 제외한다.                                 공 또는 신용보증서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②초다수계 벼는 2004년에 재배농가로 선정되어            다. 다만, 농가 희망에 따라 담보제공 또는「농림
 시·군 농업기술센타로부터 초다수계벼 종자를               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의 보증서로 할 수 있다.
 보급받은 농가에 한하여 약정을 체결한다.                *국회동의과정에서 선금의 추가지급 요인이 발생
 ③일반계 벼 농가는 수확기에 초다수계 벼로 곡종             할 경우 동 선금은 담보 및 보증조치 산정기준
 을 변경하여 수매에 응할 수 없다.                    에서 제외한다
 ④일반계 수매품종은 각 시·군별로‘04년산 정            제11조 (선금의 상계·공제금지) 지역농협조합장은
 부수매품종으로 선정된 품종에 대하여 농가별로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정받은 물량범위내에서 품종별로 약정을 체결              에 그 금액을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상계하
 한다.                                   거나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자금의 전도) 농림부장관은 선금지급에 필요          제12조 (약정수매기간) 약정수매기간은 당해연도
 한 자금을 농협중앙회에 전도하여 약정을 체결한             11월 1 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
 농업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다만, 농림부장관은 추곡의 수확시기 등을 고
제9조 (선금의 지급) ①지역농협조합장은 제6조제1           려하여 수매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선           제13조 (수매대금의 정산) ①지역농협조합장은 약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약정물량에 조곡            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약정
 40kg가마당 잠정 선금지급단가인 34,800원을 곱         수매기간중의 수매일정에 따라 약정물량의 전부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6월12일까지 지          또는 일부를 출하하는 경우에 당일 출하량에 대한
 급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동의과정에서 수매량             수매대금의 총액에서 그 물량에 해당하는 선금지
 변경 및 선금지급단가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도             급액을 차감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선금지급 절차에 따라 추가            농가가 선금지급액 전액을 일시에 차감하여 지급
 로 지급하여야 하고, 반납금이 발생될 경우에는             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선금지급액 전액
 수매시 정산한다.                             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지역농협조합장은 약정체결 농업인이 제1항의              ②지역농협조합장은 제9조3항에 해당하는 선금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선금 총액에서 일부만을 지            체 농가의 수매대금 지급시 연체 선금을 우선 차
 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희망하는 조곡 40kg가마           감후 잔액을 지급한다.
 단위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약정의 포기) ①선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이
 ③농업인이 지역농협 채권으로 전환된 연체선금              그 약정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원하지
 을 보유한 농가일 경우라도 약정을 체결할 수 있            아니하는 경우(이하“약정포기물량”
                                                        이라 한다)에
 다. 다만, 지역농협조합장은 당해 농업인이 2004          는 약정 포기물량에 상당하는 선금에 연7푼의 이
 년도 추곡의 매입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채권을 변            자율로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약정수매 종료일
 제하지 아니 하면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까지 지역농협조합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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