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84호           관                        보             2012. 6. 18.(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87호
                            하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하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지형도
면)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과 원주시청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
다.
    2012년 6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명 하천등                     하천구간                 면적(㎡)     변경
   칭 급             기점           종점       거리
                                         (km) 당초       변경  사유
                 강원도           강원도
 섬강 국가        횡성군 횡성읍 원주시 부론면 55.41 14,562,514 14,561,048 하천구역
        하천 금계천 합류점 남한강 합류점                                일부제외
              (No. 278+000) (No.000+000)
- 첨부서류 :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 500분의 1 이상) : 관계기관 열람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4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6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3311        자동차용 저압 전선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표준 폐지에 따른 구조시험, 스파크시험, 내유시험, 난연시험등 시험방법 보
3. 주요 개정 내용
  구조시험, 스파크시험, 내유시험, 난연시험 등 시험방법 보완 및 인용표준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8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남택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tjna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
제17784호
관
보
2012. 6. 18.(월요일)
22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3311
 자동차용저압전선
표준안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87호
하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하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고시하고, 관계서류(지형도
면)를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과원주시청에갖추어놓았으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
다.
2012년6월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명
칭
하천등
급
하천구간
면적(㎡)
변경
사유
기점
종점
거리
(km)
당초
변경
섬강
국가
하천
강원도
횡성군횡성읍
금계천합류점
(No. 278+000)
강원도
원주시부론면
남한강합류점
(No.000+000)
55.41
14,562,514
14,561,048
하천구역
일부제외
- 첨부서류: 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축척이1천500분의1 이상) : 관계기관열람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42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2년6월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인용표준폐지에따른구조시험, 스파크시험, 내유시험, 난연시험등시험방법보
3. 주요개정내용
구조시험, 스파크시험, 내유시험, 난연시험등시험방법보완및인용표준추가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8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남택주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tjna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7784호                  관         보          2012. 6. 18.(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4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MISO4675 고무 코팅 또는 플라스틱 코팅 직물 - 저온 굽힘 시험      표준안
   제정 KSMISO4674-1 고무 코팅 또는 플라스틱 코팅 직물 - 인열 저항 측정 -
                   제1부: 정속 인열법                       표준안
   제정 KSMISO4079 고무   호스 및 어셈블리 ― 기름 기반 또는 물 기반 유체용
                   섬유 보강 유압형 ― 요구사항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저온 굽힘 시험 및 인열법 등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4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7703      형광램프 홀더 및 글로스타터 홀더  표준안
2. 개정 사유
  형광램프 홀더 시험방법 일부 문구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형광램프 홀더 시험방법 일부 문구 명확화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정       정
 관보 제17783호(2012. 6. 15.)에 게재된 국세청고시제2012-18호(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은
오류 사항이 있이 취소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8일
              국 세 청 장
                                   230
제17784호
관
보
2012. 6. 18.(월요일)
23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MISO4675
고무코팅또는플라스틱코팅직물- 저온굽힘시험
표준안
제정
KSMISO4674-1 고무코팅또는플라스틱코팅직물- 인열저항측정-
제1부: 정속인열법
표준안
제정
KSMISO4079
고무호스및어셈블리― 기름기반또는물기반유체용
섬유보강유압형― 요구사항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7703
형광램프홀더및글로스타터홀더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4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6월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국제표준부합화
3. 주요제정내용
저온굽힘시험및인열법등
부칙
이고시는2012년6월18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4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6월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형광램프홀더시험방법일부문구수정
3. 주요개정내용
형광램프홀더시험방법일부문구명확화
부칙
이고시는2012년6월18일부터시행한다.
○정
정
관보제17783호(2012. 6. 15.)에게재된국세청고시제2012-18호(주류의상표사용에관한명령위임)은
오류사항이있이취소고시합니다.
2012년6월18일
국
세
청
장
제17784호                관        보         2012. 6. 18.(월요일)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33호
                    교육과학기술부 과장급 개방형직위 공개 모집
  우리 부에서는 과장급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장, 전남대학교 국제협력과
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2년 6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임용예정 직위
  구분 임용예정 직 위 직 급
                   임용가능                 담당업무              채용
                                                          인원
                         ○ 상주캠퍼스 문서, 보안, 청사관리, 소방, 방화 및 용
                           역 등 관리 총괄
                         ○ 상주캠퍼스 민원사무, 각종회의 및 행사관리 총괄
         경북대학교 서기관    또는 ○ 상주캠퍼스 직원 복무, 공익근무요원, 직장예비군 및
        행정지원부장 일반계약직       직장방위대 업무 총괄
                    4호 ○ 상주캠퍼스 예산 회계 업무 총괄
                                                          1명
                         ○ 상주캠퍼스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사, 연구실 안전관
                           리, 축산․실험폐수 등 환경관리, 주차 관리 등 업무
                           총괄
                         ○ 국제학술교류 기본계획 수립
 개방형                     ○ 국외대학과의 교직원 및 학생 교류를 위한 협의 및
                           교류협정체결․운영
                         ○ 국외자매대학 등과의 상호 교류프로그램 개발 및 운
                  서기관 또는   영
         전남대학교           ○ 학부 및 대학원 외국인학생 입시계획 수립 및 입학 1명
        국제협력과장 일반계약직4호 ○ 업무외국인(학위과정생, 교환학생, 언교원생 등) 학생 관
                           리 및 지원
                         ○ 국제여름(겨울)학교 및 예비교환학생 운영 등 교환학
                           생자원 육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국비장학생(한국 및 외국) 추천, 선발 및 관리 등
 ○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요건
  ○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경력요건 또는 실적요
    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
  ○ 경력 또는 실적요건
       구 분                          경력 및 실적요건
          석사학위이하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
            소 지 자 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학위기준
            박사학위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
            소 지 자 구경력 2년 이상인 자
                                231
제17784호                관       보          2012. 6. 18.(월요일)
    구       분                  경력 및 실적요건
 자격증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5급경력경쟁채용등
 기 준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의 경력이 있는 자
            -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공 무 원 - 무한
              5급 중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
                  경력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
경력기준        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
            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
            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 간 인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
            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실무자급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자
    - 실적요건 : 관련 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실적이 있
      는자
    ※ 관련분야
      -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장 : 대학 교육과정, 학사운영, 교육제도 등 교육행정 전반 또는 재무,
        인사 등 기관 관리행정 분야
      - 전남대학교 국제협력과장 : 고등교육 및 교육행정, 국제협력 관리 분야
  ○ 특별요건(전남대학교 국제협력과장만 해당) ※ 응모 필수요건은 아니며, 소정의 가점 부여
    - 외국어 : 영어( TOEFL, IELTS, TOEIC, TEPS 등)
      * 최근 5년 이내 취득한 점수에 한함
      * 1년 이상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교육관련 국제기구 근무경력 또는 국외훈련 경
        력(유학 및 연수 등 포함)
3. 시험일시 및 장소
  ○ 서류전형․면접심사 일자 및 장소 : 2012. 6월 말 / 교과부 회의실
    ※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 요건의 적격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
    ※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명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을 통하여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심사
                                      232
제17784호                       관          보             2012. 6. 18.(월요일)
5. 응시원서 공고 및 접수
  ○ 공고 기간 : 2012. 6. 12(화) ~ 6. 22(금)(10일간)
  ○ 원서접수기간 : 2012. 6. 18(월) ~ 6. 22(금)(5일간, 토․일요일 제외)
  ○ 접수장소 : 교육과학기술부 인사과(정부중앙청사 1607호)
                [우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번지 정부중앙청사
                전화 : 02-2100-6142, FAX : 02-2100-6144)]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우편접수는
    마감일(18시) 도착분까지 유효)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 양식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이력서1부(첨부양식 참조)(공무원인 경우 e-사람의 약력카드 제출)
  ○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참조)
  ○ 경력증명서(원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1부
  ○ 직무수행계획서
    ※ 직무수행계획서는 임용예정 직위에서의 담당업무 추진계획(추진전략, 수단, 방법, 일정 등)을
      A4용지 약 4~5매 이내 기술하여 제출(작성에 필요한 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공무원인 경우 e-사람 출력물 대체)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민간인의 경우에는 ’12.5월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
      함(별도양식 없음)
  ○ 관련분야 학위․연구논문 사본(표지․요약 등 발췌분), 수상증서(훈․포장) 사본, 기타 실적 등 증
    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학위․연구논문 또는 저서는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기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7. 보수수준
  ○ 경력직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월10만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소속장관을 달
    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50만원의 가산금 지급)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연봉한계액(49,061천원~73,036천원) 범위 내에서 책정
    하되, 구체적인 연봉액은 공무원보수 관련규정과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8.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인사과(☎ 02-2100-6142)로 문의 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및 행정안전부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
    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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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4호                관       보          2012. 6. 18.(월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2-86호
 「외무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외무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2011.12월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 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개정에 따른 외국어 검정등
   급 표기제 폐지 및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외교안보연구소장(고공단) 직
   위 신설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정비 요청사항을 수용함과 동
   시에 그간의 인사운영상 나타난 제반 미비점을 입법상 보완․개선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제상 본부 직위 개편사항 반영 (안 제3조제2항)
     국립외교원 신설에 따른 2012년 12월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사항을 반영해 국립
     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로 신설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
     임.
  나. 특수외국어 능통자 필기시험 면제 (안 제14조제1항제3호)
     특수외국어 분야 우수인력 특별채용시 해당 외국어 어학성적을 응시자격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별도의 필기시험 실시가 불요한 바, 특수외국어 능통자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
     우에는 필기시험 요건 면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
  다. 외국어 검정등급 부여 폐지 (안 제33조제2항 [별표3])
     2011.12월 「외무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 훈련ㆍ소환에 관한 예규」상의 외국어 검정등급제가
     폐지되고 외국어 검정점수제로 대체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별표3] 적격심사 외국어 어
     학검정 기준’을 개정해 당해 별표상의 ‘등급’이란 단어를 없애고, 대신 이에 해당하는 점수로 표기
     하려는 것임.
  라.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심의재량 확대 (안 제36조제2항, 제3항)
     공관장 자격심사 대상자가 과거 중징계 처분을 1회라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반드시 부적격 결
     정을 하여야 했던 것을, 심사대상자가 중징계 후 18개월이 지나고 뚜렷한 공적을 세우는 등 업무
     기여도가 탁월함을 감안해 자격심사위원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이 있거나, 중징계 기록이 말소
     된 후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격 결정이 가능토록 하여, 개
     선의 정이 있는 자에 대해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합리적인 정상참작이 가능토록 함.
  마. 공관장 자격심사 심사방식 준용 개선 (안 제37조제3항)
     공관장이라는 특수신분을 고려할 때, 공관장 자격심사는 단순 다수결이 아닌 보다 가중된 의결정
     족수의 심사방식 적용이 타당한 바, 공관장 자격심사에 단순 다수결의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방식
     을 준용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보다 가중된 정족수에 해당하는 공관장 자격심사 운영세칙의 심사
     방식을 적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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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관련 자구수정 반영 (안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
    4,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8조의5, 제18조의6,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
    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6조의4, 제
    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5조, 제36
    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
    3, 제45조의4, 제46조, [별표2], [별표3], [별표5])
    법제처 “2012년도 순수알법” 정비요청 사항을 수용해 종전의 ‘외무공무원임용령’이라는 표현을 ‘외
    무공무원 임용령’이라고 수정하는 등, 해당 조항별 우리말 표현 및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을 하려
    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인
   사기획관실(2100-7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12-157호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8일
              법무부장관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률구조법 시행령 중 일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며, 조항을 체계화하여 일반 국
   민의 접근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현행 법령에 따라 관련 법령의 법명과 정식 기관명을 바로잡음.
  ○ 시행령 내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추어 통일함.
  ○ 이해하기 어려웠던 시행령 규정을 체계화하여 이해를 높임.
3. 의견제출
   이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인권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지식 ⇒법
   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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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화 : 02) 2110-3263, 팩스 : 02) 507-9865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68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
청 고시 제2007-3호)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 2011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
 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 52,380,000원
 ※ 위 금액은 다음 공고일 전일까지 적용합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2-134호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여성기술인 창업자금 운용규정(예규)」 및 「여성기
술인 창업자금 이차보전 규정(예규)」를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기술인 창업자금 규정(예규) 폐지(안) 입안예고
1. 여성기술인 창업자금 운용규정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여성기술인력의 권익증진 및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여성기술인 창업자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관계사
   무가 종료되어 폐지하고자 함.
  ※ 규정 유효기간) : 2012. 7. 31.
2. 여성기술인 창업자금 이차보전 규정
   「여성기술인 창업자금 지원사업 운용규정」에 의하여 대출기관이 여성기술인 창업자금 지원사업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액을 여성부가 보전해주는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관계사무가 종료되어 폐지하고자 함.
  ※ 규정 유효기간 : 201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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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4호               관       보         2012. 6. 18.(월요일)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경력단절여성지원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주소 : (100-777)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6층
      - 전화/ 팩스 : 02-2075-4677, 02-2075-4789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15호
 『도시철도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철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의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고,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을 도입하여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장기적 관점의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며, 운송사업에 대한 면허
   권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시철도 운영 주체인 시ㆍ도지사로 변경하는 한편, 도시철도 시설을 활
   용한 다양한 부대사업 전개가 가능하도록 도시철도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
   운영에 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의 중량 도시철도와 경량 도시철도로의 구분(안 제2조제2항)
    1)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경량(輕量) 도시철도는 기존 중량(重
      量) 도시철도와 비교하여 차량 종류와 시설 규모가 다르므로 구분 기준이 필요하나 현행 법률
      에서는 중량 도시철도와 경량 도시철도의 구분 없이 그 종류를 단순히 나열하고 있음.
    2) 중량(重量) 도시철도와 경량(輕量) 도시철도를 구분하도록 도시철도의 정의를 보완하여 명확한
      법적 구분 기준을 기반으로 각각의 도시철도의 특성에 맞는 세부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나. 도시철도시설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1) 도시철도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좁아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활용한 부대 사업을 하는 데에 제약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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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도시철도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로 2012년 7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7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우편번호 427-712)
              ☎ 02-2110-8795, Fax 02-503-7325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23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과 동법 제24조의4에 따른 「공장인증의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공장인증               인증대상          비고
           번호     분야 등급      업체명       공장소재지
 신규 제2012- 6호 건축 2          (주)흥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동 117번지
공장인증 제2010-14호 건축 3 (주)성림피에스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취소사유 :
 취소                                    문촌리 1006 폐업
◉관세청공고제2012-33호
                         종합보세구역 지정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8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의 명칭 :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종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 : 2012. 6. 18
3. 지정목적
  ㅇ 외국인 투자촉진 및 수출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4. 지정지역
  ㅇ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오룡리 일원
  ㅇ 면 적 : 565,139㎡
    ※ 지번목록 : 별첨
5. 관할세관 : 익산세관
6. 지정요청자 : 익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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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4호              관       보         2012. 6. 18.(월요일)
 2) 도시철도시설의 정의를 보완하여 기존 시설 외에 판매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 또는 문
   화 및 집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도시철도 역사(驛舍) 내에 다양한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시민의 편의가 향상되고 운
   영기관의 경영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도입(안 제4조 및 제5조)
 1) 종합적인 도시교통망의 구축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단기적 관점의 노선별 계획 중심으로만 수립되고 있으며, 계획수립 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국토해양부에 제출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합리적으로 이를 조정ㆍ변경하
   기 어려움.
 2) 현행 도시철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분
   리하고,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해양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3) 장기적 관점의 도시철도망계획을 먼저 구상하도록 하여 도시 전체의 관점에서 체계적인 교통
   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사전협의를 통한 검토 및 조정으로 합리적인 계획의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라. 면허제도의 개선(안 제25조)
 1) 현행 면허제도는 건설면허와 운영면허의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철도운
   송사업에 대한 면허권이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 주체인 시ㆍ도지사가 아닌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음.
 2) 건설면허를 없애는 대신 사업계획 승인으로 대체하고, 운영면허는 도시철도운송사업면허로 명
   칭을 바꾸며, 시ㆍ도지사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려는 법인에게 직접 면허를 주도록 함.
 3) 건설면허를 없애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ㆍ운영주체인 시ㆍ도지사의 도시철도운송사업에 대
   한 면허권을 보장하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도시철도운송사업 관련 규정 보완(안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4조, 제35조)
 1)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시ㆍ도로부터 직접 면허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의 위탁 운영을 전제로 기본적인 사항만을 명시한 현행 규정을 전반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
   음.
 2) 면허의 기준을 보완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며 운송개시 의무를 신설하고 양도ㆍ양수
   및 휴업ㆍ폐업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새로 바뀌는 면허제도에 맞게 도시철도운송사업 관
   련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함.
바. 「철도사업법」 및 「철도안전법」 준용 규정 명확화(안 제41조, 제44조)
 1) 현행 법률에서는 「철도사업법」 및 「철도안전법」에 대한 전반적인 준용 규정만 있어 준용
   해야 할 사항이 모호함.
 2) 도시철도운영자 및 도시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는 「철도사업법」을 준용하고, 도
   시철도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을 준용하도록 하되 준용 사항을 해당 법령의 조
   문별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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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4호                   관         보          2012. 6. 18.(월요일)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종합보세구역 지번목록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31블럭 21,610㎡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32블럭 20,203㎡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33블럭 31,670㎡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34블럭 30,780㎡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35블럭 54,150㎡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37블럭 53,510㎡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38블럭 38,697㎡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39블럭 41,391㎡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48블럭 41,051㎡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49블럭 38,361㎡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50블럭 57,540㎡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51블럭 55,570㎡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53블럭 12,750㎡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54블럭 24,470㎡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56블럭 43,386㎡
◉경찰청공고제2012-1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8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 및 고속도로 교통관리 업무수행 등을 위해 120명을 증원하고, 수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538명의 직급을 조정하며, 기능10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
   정(2011.5.23)의 후속조치로 기능10급 정원을 기능9급에 통합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8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154, FAX 02-3150-3784, e-mail : cholpol@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국민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2-1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8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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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4호                  관         보          2012. 6. 18.(월요일)
1. 개정이유
   담배꽁초 등 도로에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및 통행하는 차마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교통
   사고 또는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행위임에도 범칙금액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
   되어 있어 범칙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배꽁초 등 도로에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및 통행하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에 대한 범칙금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함(안 별표7)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
    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경찰청공고제2012-1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8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배꽁초 등 도로에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및 통행하는 차마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교통
   사고 또는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행위임에도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부과하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배꽁초 등 도로에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및 통행하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부과함(안 별표28)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
    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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