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시흥시
                                                         구역내
     계수동
     경기도
                                                         도로
28   시흥시 506-1    도   1,336    543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계수동
     경기도
                                             경기도 시흥시 계   도로
29   시흥시 504-4    도   6,109    923     이*희
                                               수동 49*    구역내
     계수동
     경기도
                                                         도로
30   시흥시 795-7    도   304      64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계수동
     경기도
                                                         도로
31   시흥시 507-1    도   11,145   3,611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계수동
     경기도
                                                         도로
32   시흥시 794-4    천   297      137     국     농림축산식품부
                                                         구역내
     계수동
     경기도
                                                         도로
33   시흥시 599-2    도   4,761    331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계수동
     경기도
                                                         도로
34   시흥시 772-5    도   302      122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계수동
     경기도
                                                         도로
35   시흥시 606-11   도   7,677    837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계수동
     경기도
                                                         도로
36   시흥시 606-15   답   736      690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계수동
     경기도
                                                         도로
37   시흥시 606-28   답   215      215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계수동
     경기도
38   시흥시 606-24   답   306      255     공       시흥시
     계수동
     경기도
                                                         도로
39   시흥시 601-4    도   11,704   112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계수동
     경기도
                                                         도로
40   시흥시 604-2    도   1,192    23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계수동
     경기도
                                                         도로
41   시흥시 606-29   답   738      323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계수동
     경기도
                                                         도로
42   시흥시 610-5    도   8,326    1,573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계수동

43   경기도 772      도   7,605    165     국      국토교통부      도로
시흥시
                                                                 구역내
     계수동
     경기도
                                                                 도로
44   시흥시 651-1    도   1,742    1,268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계수동
     경기도
                                                                 도로
45   시흥시 645-4    도   8,822    968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계수동
     경기도
                                             경기도 시흥시 계
46   시흥시 646-3    전   518      206     원*상
                                                 수동 58*
     계수동
     경기도
                                                                 도로
47   시흥시 771      구   3,719    66       국     농림축산식품부
                                                                 구역내
     계수동
     경기도
                                                                 도로
48   시흥시 산136-9 임     8,868    1,262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계수동
     경기도
                                                                 도로
49   시흥시 산136-11 임    2,004    1,112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계수동
     경기도
                                                                 도로
50   시흥시 산138-7 임     21,268   475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계수동
     경기도
                                                                 도로
51   시흥시 665-3    답   1,587    1,541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계수동
     경기도
52   시흥시 606-26   답   467      119      공           시흥시
     계수동
     경기도
53   시흥시 606-25   답   49       49       공           시흥시
     계수동
                                             서울특별시        강남
     경기도
                                       송*경 외 구   도곡로      404
54   시흥시 606-27   전   198      45
                                        1인   10*동 90*호(대치
     계수동
                                             동, 롯데캐슬리베)
     경기도
                                                                 도로
55   시흥시 606-18   도   545      20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계수동
     경기도
                                                                 도로
56   시흥시 612-4    전   767      619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계수동
                                             인천광역시        계양
     경기도
                                             구   계산로      165,
57   시흥시 653-5    전   234      1       김*찬
                                             10*동    170*호(계
     계수동
                                             산동, 현대아파트)

58   경기도 652      전   83       78       국        국토교통부           도로
경기도
                                              한 국 토 지 경기도 성남시 분    시흥은계
73   시흥시 642-101    도         3          3
                                              주택공사   당구 돌마로 172    지구내
     대야동

     경기도
                                              한 국 토 지 경기도 성남시 분    시흥은계
74   시흥시   642-87   도         60        21
                                              주택공사   당구 돌마로 172    지구내
     대야동

     경기도
                                                                   시흥은계
75   시흥시   642-77   수     701           125   국      국토교통부
                                                                   지구내
     대야동

     경기도
                                                                   시흥은계
76   시흥시 642-103    전     186           186   국      국토교통부
                                                                   지구내
     대야동

     경기도
                                              한 국 토 지 경기도 성남시 분    시흥은계
77   시흥시 642-105    도         43        43
                                              주택공사   당구 돌마로 172    지구내
     대야동

     경기도
                                              한 국 토 지 경기도 성남시 분    시흥은계
78   시흥시   642-76   도         7          7
                                              주택공사   당구 돌마로 172    지구내
     대야동

     경기도
                                                                   시흥은계
79   시흥시 642-277    도     239           104   국      국토교통부
                                                                   지구내
     대야동

     경기도
                                              한 국 토 지 경기도 성남시 분    시흥은계
80   시흥시   642-82   도         3          3
                                              주택공사   당구 돌마로 172    지구내
     대야동

     경기도
                                              한 국 토 지 경기도 성남시 분    시흥은계
81   시흥시   642-75   목     774           140
                                              주택공사   당구 돌마로 172    지구내
     대야동
     경기도
                                              한 국 토 지 경기도 성남시 분    시흥은계
82   시흥시   642-78   전     497           122
                                              주택공사   당구 돌마로 172    지구내
     대야동
     경기도
                                                                   시흥은계
83   시흥시   642-80   도     193           47    공      시흥시
                                                                   지구내
     대야동
     경기도
                                                                   시흥은계
84   시흥시 601-25     도   214        62         공      시흥시
                                                                   지구내
     은행동
     경기도
                                              한 국 토 지 경기도 성남시 돌    시흥은계
85   시흥시 601-23     도   311        88
                                              주택공사   마로 172(정자동)   지구내
     은행동
     경기도
                                              한 국 토 지 경기도 성남시 돌    시흥은계
86   시흥시 601-22     목   158        21
                                              주택공사   마로 172(정자동)   지구내
     은행동
경기도
                                       한 국 토 지 경기도 성남시 돌    시흥은계
87    시흥시 601-21    전   5      5
                                       주택공사   마로 172(정자동)   지구내
      은행동
      경기도
                                       한 국 토 지 경기도 성남시 돌    시흥은계
88    시흥시 601-20    답   577    147
                                       주택공사   마로 172(정자동)   지구내
      은행동
      경기도
                                       한 국 토 지 경기도 성남시 돌    시흥은계
89    시흥시 601-19    전   290    159
                                       주택공사   마로 172(정자동)   지구내
      은행동

      경기도
                                       한 국 토 지 경기도 성남시 돌    시흥은계
90    시흥시 601-16    전   410    115
                                       주택공사   마로 172(정자동)   지구내
      은행동

      경기도
                                                            시흥은계
91    시흥시 601-66    전   165    24      국      국토교통부
                                                            지구내
      은행동

      경기도
                                       한 국 농 어 경기도 의왕시 포    시흥은계
92    시흥시 601-68    유   689    2
                                       촌공사    일동 487        지구내
      은행동

      경기도
                                                            시흥은계
93    시흥시 601-67    유   3      3       국      국토교통부
                                                            지구내
      은행동

      경기도
                                                            시흥은계
94    시흥시 601-40    도   742    29      국      국토교통부
                                                            지구내
      은행동

      경기도
                                       한 국 토 지 경기도 성남시 돌    시흥은계
95    시흥시 601-85    답   472    64
                                       주택공사   마로 172(정자동)   지구내
      은행동
      경기도
                                                            도로
96    시흥시 513-7     구 163      92      국      농림축산식품부
                                                            구역내
      은행동
      경기도
                                       한 국 농 어 경기도 의왕시 포    도로
97    시흥시 457-2     구 499      22
                                       촌공사    일동 487        구역내
      은행동
      경기도
                                                            도로
98    시흥시 513-22    구 1,181    105     국      농림축산식품부
                                                            구역내
      은행동
      경기도
                                                            도로
99    시흥시 513-23    구 203      67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은행동
      경기도
                                                            도로
100   시흥시 207-7     도 11,995   2,182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은행동
      경기도                              한 국 토 지 경기도 성남시 분    시흥은계
101         209-2   답 1,926    6
      시흥시                              주택공사   당구 돌마로 172    지구내
은행동
      경기도
                                                            도로
102   시흥시 204-4    구 776        71      국      농림축산식품부
                                                            구역내
      은행동
      경기도
                                                            도로
103   시흥시 204-5    도 510        40      국      농림축산식품부
                                                            구역내
      은행동
      경기도
                                                            도로
104   시흥시 217-39   도 7,379      1,490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은행동
      경기도
                                        한 국 토 지 경기도 성남시 분   시흥은계
105   시흥시 217-38   답 831        1
                                        주택공사   당구 돌마로 172   지구내
      은행동
      경기도
                                                            도로
106   시흥시 217-6    구 244        51      국      농림축산식품부
                                                            구역내
      은행동
      경기도
                                                            도로
107   시흥시 212-4    구 122        50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은행동
      경기도
                                        한 국 농 어 경기도 의왕시 포   도로
108   시흥시 454-3    구 59         4
                                        촌공사    일동 487       구역내
      은행동
      경기도
                                        한 국 토 지 경기도 성남시 분   시흥은계
109   시흥시 451      답 1,663      1
                                        주택공사   당구 돌마로 172   지구내
      은행동
      경기도
                                        한 국 토 지 경기도 성남시 분   시흥은계
110   시흥시 452      답 795        16
                                        주택공사   당구 돌마로 172   지구내
      은행동
      경기도
                                                            도로
111   시흥시 456      도 8,383      1,232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은행동
      경기도
                                                            도로
112   시흥시 524-63   구 23,449     79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은행동
      경기도
                                                            도로
113   시흥시 499      도 9,560      1,647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은행동
      경기도
                                                            도로
114   시흥시 439-5    구 177        49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은행동
      경기도
                                                            도로
115   시흥시 436-3    구 91         40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은행동
      경기도
                                                            도로
116   시흥시 418      도 14,783     692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은행동
117   경기도 126      도   24,763   1,871   국      국토교통부        도로
시흥시
                                                        구역내
      안현동
      경기도
                                                        도로
118   시흥시 123        도   17,097   3,023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안현동
      경기도
                                                        도로
119   시흥시 597        도   6,227    87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안현동
      경기도
                                                        도로
120   시흥시 177-6      도   819      237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안현동
      경기도
                                                        도로
121   시흥시 177-5      도   574      86      공     시흥시
                                                        구역내
      안현동
      경기도
                                                        도로
122   시흥시   177-4    도 1,461      225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안현동
      경기도
                                                        도로
123   시흥시   177-2    도 397        29      최*연   -
                                                        구역내
      안현동
      경기도
                                                        도로
124   시흥시 176-2      도   185      103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안현동
      경기도
                                                        도로
125   시흥시 176-3      도   1,374    19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안현동
      경기도
                                                        도로
126   시흥시 198        도   2,792    336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안현동
      경기도
                                                        도로
127   시흥시 210-13     구   2,153    125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안현동
      경기도
                                                        도로
128   시흥시   211-6    도 13,686     2,924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안현동
      경기도
                                                        도로
129   시흥시   211-50   도 525        59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안현동
      경기도
                                                        도로
130   시흥시   211-59   구 682        84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안현동
      경기도
                                                        도로
131   시흥시   211-57   구 1,164      36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안현동
      경기도
                                                        도로
132   시흥시   212-45   도 2,782      942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안현동
      경기도                                               도로
133         212-81   도 218        63      국     국토교통부
      시흥시                                               구역내
안현동
      경기도
                                                      도로
134   시흥시   212-18   도 12,118   2,000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안현동
      경기도
                                                      도로
135   시흥시   176-4    도 532      10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안현동
      경기도
                                                      도로
136   시흥시 175-2      도   266    10      공   시흥시
                                                      구역내
      안현동
      경기도
                                                      도로
137   시흥시   212-30   구 639      152     국   농림축산식품부
                                                      구역내
      안현동
      경기도
                                                      도로
138   시흥시   212-35   도 7,679    1,965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안현동
      경기도
                                                      도로
139   시흥시   209-6    구 203      72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안현동
      경기도
                                                      도로
140   시흥시   594-28   구 2,732    150     국   농림축산식품부
                                                      구역내
      안현동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30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고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시
합니다.
2021년5월2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
능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11,147
402
10,745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산26
임야
국
(산림청)
10,902
10,902
302
10,600
도로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산26-5
임야
국
(산림청)
245
245
100
145
도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6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605-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부여지사
나.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3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전주 5본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부여군 양화면 입포리 209-8
나. 면적: 0.59 ㎡ 
6. 점용기간: 2015. 06. 01. ~ 2025. 05. 31.
◉해양경찰청공고제2021-89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6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재·
약제형식승인을변경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26일
해양경찰청장
형식승인대상
변경내용
업체명
종류
고형식A형
구분
~ 을
~ 으로
(주)엔티케이
오일펜스
(신속전장형
NSF-A)
고형식A형
승인번호
제오-167호
('20.11.2)
제오-171호
('21.5.21)
◉산림청고시제2021-37호
서귀포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고시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4조규정에따른서귀포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을아래와같
이고시합니다.
2021년5월26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서귀포자연휴양림
  나.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포동 산1-1번지 외 3필지
  다. 지정면적 : 2,550,000㎡
  라. 조성면적 : 44,117㎡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내역
합계
산불소화시설
신축
-
-
-
사업비
177
177
-
-
-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수량
당초
변경
증감
1. 편익시설
산림휴양관
동(실)
녹나무동 : 484㎡
동백동 : 429㎡
소나무동 : 328㎡
녹나무동 : 484㎡
동백동 : 429㎡
소나무동 : 328㎡
-
3(21)
숲속의집
(왕벚,후박나무동)
동(실)
118㎡
118㎡
-
2(2)
숲속의집
(담팔수,해송동)
동(실)
148㎡
148㎡
-
2(3)
안내소및사무실
동
141㎡
141㎡
-
1
주차장
개소
7,136㎡
7,136㎡
-
9
진입로
km
B:6m
B:6m
-
0.82
산림욕장
km
1,235㎡
1,235㎡
-
1
순환로
km
B:4m
B:4m
-
3.8
숙박지구및
 잔디광장진입로
m
B:3m
B:3m
-
170
B:1.8m
B:1.8m
-
50
등산로
km
B:1.2m
B:1.2m
-
1.45
잔디광장
개소
4,260㎡
4,260㎡
-
2
야외의자
개
-
-
-
33
야영데크
개
2.7*2.7
2.7*2.7
-
150
야영장
개
2,951㎡
2,951㎡
-
1
가족야영장
개소
1,259㎡
1,259㎡
-
1
대피소
개소
-
-
-
2
시설안내판
개
-
-
-
19
입구안내판
개
-
-
-
2
전기시설
식
-
-
-
1
종합안내판
개
-
-
-
1
자바라대문
개소
24m
24m
-
2
입구상징물
개소
-
-
-
1
전망대
식
44.7㎡
44.7㎡
-
1
산책로
km
B:1.5m
B:1.5m
-
3.5
2. 위생시설
∘급수대
개
-
-
-
5
∘급수시설
km
Ø50.75mm
Ø50.75mm
-
7.82
∘배수시설
m
Ø200mm
(800mm)
Ø200mm
(800mm)
-
375
(8)
∘배수로
m
B․H:0.5
BㆍH:0.5
-
2,550
∘저수조
개소
65㎡(130톤)
65㎡(130톤)
-
2
∘쓰레기수거장
개소
34.98㎡
34.98㎡
-
2
∘취사장
동
132㎡
132㎡
-
4
∘화장실(발효식)
동
119.88㎡
119.88㎡
-
9
∘화장실(수세식)
동
33㎡/동
100㎡/동
33㎡/동
100㎡/동
-
2
∘오수처리시설
식
1. 14㎥  2. 6㎥
3. 180㎥  4. 8㎥
1. 14㎥  2. 6㎥
3. 180㎥  4. 8㎥
-
4개소
(208㎥)
3. 교육시설
∘야외학습장
동
1
1
-
170㎡
∘생태연못
개소
465㎡
465㎡
-
1
∘생태관찰로
m
-
-
-
1,145
∘유아숲체험원
㎡
-
-
-
-
4. 특수시설
∘매점
동
29㎡
29㎡
-
1
∘관정(지하수)
식
200톤/일
200톤/일
-
1
∘출입통제시설
식
-
-
-
1
∘산불소화시설
㎡
-
1,171㎡
1,171㎡
㎡
◉외교부고시 제2021-10호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에 관한 고시」(외교부고시 제2021-1호, 2021. 1. 26.)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07일
             외교부장관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철수한다(“철수권고”로 약칭한다)”를 “출국한다(“출국권고”로 약칭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420호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
시하도록 「암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92호, 2021.4.8., 일부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 지정을 위한 시설·인력·조직 등의 기준을 정하고, 일
    부 기준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조건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회까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
/www.mohw.go.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hhr2k@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2, 25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808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4호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1천
제곱미터 이상, 비수도권의 경우 4백 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전부(물건이나 권리를 포함)를 협의에 응
하여 양도한 경우 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이하 “협의양도인 토지”라 한다)를 수
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 협의양도인 토지의 공급에 대한 구제적인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서 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매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실수요자 공급 및 투지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자격 개선(안 제24조 제5항 개정)
1) 시행령 제24조 제5항은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이하 “주민공람공고일”이라 한다)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 협의양도인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공람공고일 직
   전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협의양도인 토지를 공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공급대상을 한정하고, 국토교통부령에서
   공급순위 등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다만, 2020년 이전에 주민공람공고 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이미 보상이 진행
   중이고 보상 전 협의단계부터 주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협의양도인 토지
   가 공급됨을 안내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2022년 1월 1일 이후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공공주택지
   구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
나. 협의양도인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안 제25조 제5호 삭제)
1) 법 제32조의3 제1항은 공공주택지구 토지를 공급받은 경우 전매를 제한하도록 규정하면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25조제5호에 따라 협의양도인 토
   지는 전매행위가 가능하여 투기 목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크므로 전매행위 제한 특례에서 제외하
   여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2)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
   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하고, 보상금 유동성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