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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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24-111호
　「하천법」제9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거 통합 하천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환경부장관
통합 하천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1. 수탁기관
   ○ 기관명(대표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한국하천협회(회장 오규창)
   ○ 소재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 한국하천협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711호
2. 수탁업무
   ○ 통합하천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용역
3. 수탁기간
   ○  위·수탁 업무 계약 체결일로부터 준공일까지
◉관세청고시 제2024-24호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9호, 2020.3.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관세청장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1. 주요 개정내용


□ 보세사 등록의 사업장 요건 및 예외 신설(제7조제3항·제4항)


 ㅇ (현행) 보세사로 근무하려는 사업장이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부호를 부여받은 곳이어야 보세
   사 등록 신청이 가능


 ㅇ (개선) 신규 특허(보세구역)·허가(통합물류창고) 및 인도자 지정 완료와 동시에 보세사 업무
   가 가능하도록 특허·허가 및 인도자 지정 절차 중 보세사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보세사 등록 변경 신고 제도 신설(제7조 제5항·제6항)


 ㅇ (현행) 같은 운영인·인도자의 사업장 간에 등록보세사를 인사이동하는 경우 해당 보세사가 개
   별적으로 ‘등록취소 → 신규등록’절차 이행


 ㅇ (개선) 같은 운영인·인도자의 사업장 간에 등록보세사를 인사이동하는 경우 해당 운영인·인
   도자가 보세사 등록 변경 신고할 수 있는 절차 마련(변경 신고시 보세사 결격여부 확인 생략)


□ 보세사 등록취소 관련 법 개정 사항 반영 등(제8조 제1항·제2항)


 ㅇ 관세법 제165조제4항 개정(2023.12.31.) 내용 반영


 - 법 제175조제1호(미성년자), 제2호(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제3호(파산선고를 받고 복
   권되지 아니한 자)로 보세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보세사
   등록 가능


 ㅇ 세관장에게 보세사 퇴사·해임·교체 등을 통보하는 사람(보세구역운영인, 등록보세사)에 통합
   물류창고 운영인, 인도자 추가
□ 근거 법령을 기재하는 등 국민이 알기 쉽도록 조문 정비


 ㅇ 제1조(목적), 제2조(보세사 시험 등), 제3조(시험 신청절차), 제4조(시험위원회 설치 등), 제5
    조(자격증 교부), 제6조(자격증 재교부)


 ㅇ 제8조(등록취소), 제12조(보세사 징계), 제16조(보세사의 근무이력 기록ㆍ관리), 제17조(관세
    행정 경력)


□ 기타 사항


 ㅇ 별지 서식 개정 및 신설


  - 보세사 시험 응시원서(별지 제1호), 보세사자격증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보세사자격증 교부
    대장(별지 제3호), 보세사자격증(별지 제4호), 보세사등록증(별지 제7호)의 한자, 등록기준지
    삭제, 보세사 등록 신청서(별지 제5호)의 한자, 접수번호 삭제 및 휴대전화번호, e-mail 추가


  - 보세사 등록 변경 신고서(별지 제5호의2) 신설


2. 시행일자 : 2024. 6. 10.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경기도고시 제2024-173호
 주택협회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주택법 시행령」제
18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
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06월 10일
                   경기도지사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등록
연번   등록번호        등록 상호           등록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처분내용
                          대표자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넵튠            경기 화성시 동탄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록말소
 1                        조권상                                       제18조 제1항
     2017-0325   엔터프라이즈          원천로 376(반월동)     등록기준(사무실)미달                     (2024.06.10.)
                                                                  별표1 제2호 나목 1)
                                                     후 미보완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대현종합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록말소
 2                        송경진                                       제18조 제1항
     2019-0112   건설(주)          1390번길 5, 2층(복정동) 등록기준(사무실) 미달후                   (2024.06.10.)
                                                                  별표1 제2호 나목 1)
                                                      미보완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나우종합           포천시 솔흘읍 호국로 328                                     등록말소
 3                        류석상                      등록기준(사무실         제18조 제1항
     2012-0144   건설(주)              (이동교리)                                        (2024.06.10.)
                                                  및 기술인) 미달 후     별표1 제2호 나목 1)
                                                      미보완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43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6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신규 발급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여부
를 확인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도시농업공동체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을 통해 도시농
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자구 수정으로 조문의 의미 명확화(안 제6조의3)
  1) (현행) 농립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  (개정)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2) (현행) 제출 →  (개정)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제출 기준 삭제(안 제6조의3, 안 별지9호)
  1) (현행)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개정) 삭제
  2) (현행) 사진 2장 →  (개정) 사진 1장    
  3) (현행) 신청자 →  (개정) 신청자에 대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
술자격증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다. 도시농업공동체 텃밭 규모 기준 완화(안 별표3)
   (현행) 텃밭 100제곱미터 이상 → (개정) 텃밭 50제곱미터 이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학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전자우편 : gorea@korea.kr
   - 팩스 : 044-868-02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책과(전화 044-201-24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4-53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광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광장) 실시계획(변경) 열람 공고 (도시상징광장 2단계 조성사업)
1. 사업의 목적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목적과 도시의 위상 및 가치를 구현하는 장소로서 도시상징광장 조성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세종시 나성동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광장)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상징광장 2단계 조성사업
4.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14,213㎡
5.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ㅇ (기정) 2022. 10. 07. ∼ 2024. 06. 30. → (변경) 2022. 10. 07. ∼ 2025. 06. 30.
7. 열람기간
ㅇ 2024. 05. 30. ∼ 2024. 06. 24.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공간건축과(전화 044-200-3166) 및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4-52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녹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녹지) 실시계획(변경) 열람 공고 (2-1생활권 공원조성사업(3개소))
1. 사업의 목적 
ㅇ 2-1생활권 입주민에게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여가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세종시 다정동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녹지)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공원조성사업(3개소)
4.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변경)
  
사업면적
기정
1단계
134,538.0㎡
2단계
6,766㎡
변경
141,304.0㎡
5.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시행기간
기정
1단계
2016.06.16.∼2024.06.30.
2단계
2016.06.16.∼2024.12.31.
변경
2016.06.16.∼2024.06.30.
7. 열람기간
ㅇ 2024. 05. 30. ~ 2024. 06. 24.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공간건축과(전화 044-200-3166) 및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4-54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녹지, 공공공지, 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90조에 따
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등) 실시계획(변경) 열람 공고 (6-3생활권 공원조성사업(31
개소))
1. 사업의 목적 
ㅇ 6-3생활권 입주민에게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여가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세종시 산울동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사업종류
기정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녹지, 공공공지, 도로)
변경
1공구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녹지, 공공공지, 도로)
2공구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녹지, 도로)
  
사업명칭
기정
6-3생활권공원조성사업(31개소)
변경
1공구
6-3생활권1공구공원조성사업(19개소)
2공구
6-3생활권2공구공원조성사업(12개소)
4.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변경)
  
사업면적
기정
423,215.0㎡
변경
1공구
131,221.0㎡
2공구
291,994.0㎡
5.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23. 04. 14. ~ 2025. 09. 30.
7. 열람기간
ㅇ 2024. 05. 30. ~ 2024. 06. 24.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공간건축과(전화 044-200-3166) 및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4-5호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울산해양경찰서장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반송(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6. 10. ~ 6. 24. (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노○태
성명
생년월일
고지번호
세목
위반법령
주소 (일부기재)
미납금액
노○태
75.5.11.
0112240257680000023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부산 기장군
300,000원
4. 공고내용: 본 공고 대상자는 울산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거나, 울산해양경찰서 과태료 전용계좌로 납부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수협은행 1010-1085-6030 (울산해양경찰서)
5. 문 의 처: 울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0, 울산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경리계 ☎052-230-2317, FAX 052-230-2917
1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공고 제2024-57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업무의 지역청 이관으로 신규 공인(직인)의 조각 및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6월 1일
서천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
서천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
(전자이미지관인)
1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공고 제2024-17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공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6월 4일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니아인
2021.**.**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성주군 ****
2024.05.08
박유나에차네스
2021.**.**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함안군 ****
2024.03.20
장크리스밧소
2018.**.**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3.08
송유나알티엔다
2023.**.**
여성
필리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2024.03.08
심석현산토스
2018.**.**
남성
필리핀
경상북도 문경시 ****
2024.05.20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4-7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제2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 완료사실 공개
공개대상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등
나상길
인천광역시의회
시의원
순번
위탁자
주식명
신탁
일자
수탁
가액
(천원)
변동
가액
(천원)
처분완료 
여부
관계
소속
직위
직급 등
1
본인
인천광역
시의회
시의원
-
㈜다모아
환경
2014.10.7.
30,000
30,000
처분완료
2
배우자
-
-
-
㈜다모아
환경
2014.10.7.
10,000
10,000
처분완료
◉부산지방우정청공고 제2024-10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24-76호)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 재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동구                 동부산우체국 지원과
                    1                        051-630-1413
   수정5동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15)

 ※ 수탁자로 최종 선정되어 우편취급국 업무 취급 장소에서 다른 업종
    함께 운영 가능(Shop-in-shop 형태)
   *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담당자에게(051-559-311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부산광역시 동구 수정5동)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 9]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4. 6. 10.(월) ~ 6. 25.(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동부산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 교부
  -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소식 – 일반공고] 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4. 6. 26.(수) ~ 6. 28.(금) 09:00 ~ 18:00
 나. 장     소 : 동부산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이 자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신청자 동의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1), 우편취급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2), 3)우편취급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
    면도3)
  - 수탁신청인이 우편취급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 예정인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 이 경우 수탁자로 선정시 ‘임대차계약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됨
                                      <다 음>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임의서식)’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대하기로
        예정되었다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
        자로 선정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o [붙임 1] ~ [붙임 6] 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 [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인용) [붙임 1-1]
  -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붙임 2]
  - 신원보증서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원보증인용) [붙임 3-1]
  - 자기소개서 [붙임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붙임 5], 확인서 [붙임6]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 최초 공고일(’24. 5. 13.) 기준 유효기간(1년) 이내의 검사서일 것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
    서, 시행령 제7조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8]의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적합한
    경우 부산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치적 여건‘과 ‘사무
    실 요건‘의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단,
    수탁신청인별 점수가 동일한 경우 신청인 전원에 대하여 업무수행능력 평가 실시)
   ※ 업무수행능력 평가 일정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8]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8]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4. 7. 18.(목）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붙임 9]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 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10] 참고)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2) 또는 동부산우체국 지
     원과(☎051-630-1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부산수정5동 우편취급국 수탁자의 계약해지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6] 양식작성)
 나.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24-76호에 따른 기존 신청자는 제7항 다항의 제출서류 중 ’수탁신청
    서[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인용) [붙임 1-1], 신원보증서[붙임3]를 다
    시 제출하여야만, 신청자격이 유지됨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양식은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소식 – 일반공고] 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수판타닉
2023.**.**
남성
타이
경기도 광명시 ****
2024.04.29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유태신
2024.**.**
여성
캄보디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5.17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6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
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등록변경사항: 사무소 소재지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주요 사업
변경전
변경후
고용노동부 
제2020-56호
사단법인대한
산업보건협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7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0로 7
백헌기
산업보건 
학술연
구·홍보 및 기술
지도 등
◉외교부공고 제2024-116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해 쿠바공화국에 상주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개설하면서 대한민국재외공관
에 상주 공관 개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고위공무원단 1명, 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
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 팩스 : 02-2100-7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
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4-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한  
결과 우편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송달불능 내역 공고
1. 제    목 :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송달불능 내역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4조(검사)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5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3. 청문일시 / 장소 : 2024. 6. 24.(월) 09:00 ∼ 15:00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4. 청문대상 
5. 참고사항
  가. 귀 소유의 무선국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청문에 응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으면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정기검사 문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강원본부 ☏033-732-8501, 강릉사업소 ☏033-646-9751
   - (청문 문의)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33-660-2947, 팩스033-660-2849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위반행위
1
김*기
42-2022-40-0000016
800제5동해호
강원도속초시온정로*길**,
***동****호
운용정지1개월
정기검사미이행_1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2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웹 접근성 품질인증 관련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품질인증 기준을 개정된 대한민국표준에 따라 개선하
고, 웹페이지 품질 인증시 인증 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
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웹 접근성 품질인증 세부 기준 개정
  나. 웹 콘텐츠 접근성 품질인증 수수료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 전자우편 : jechoi0401@korea.kr
   - 팩스 : (044) 202-6033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포용정책팀(전화 (044) 202 - 6155, 팩
스 (044)-202-60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지한 결과 우편 송
 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1. 제      목 :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5호
     다.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제4호[별표25]
3. 처분일자 : 2024. 5. 22.(수)
4. 처분내역 : 1개 시설자 1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 주소(개략)            처분내용        위반행위
       경*****사
 1               81-1990-40-000000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용지로***번길 *-*   운용정지 1개월   정기검사 미이행_1차
        (이*일)


5. 참고사항
     가. 귀 소유의 무선국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용정지 1개월 처분되었으니 해당 무선국의
        운용을 중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본 처분 이후 무선국을 계속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여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 관련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946, 팩스 033-660-2849)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고 제2024-24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6월 10일
□ 등록사유 : 유치원 신설
산울유치원장인
산울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산울유치원운영위원장인
산울유치원운영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산울유치원분임징수관인
산울유치원분임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산울유치원분임재무관인
산울유치원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2
산울유치원물품관리관인
산울유치원물품관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산울유치원회계출납원인
산울유치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산울유치원물품출납원인
산울유치원물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산울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산울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산울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산울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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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고 제2024-24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관인(공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6월 10일
□ 등록사유 : 학교 신설
바른초등학교장인
바른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바른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바른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바른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바른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바른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바른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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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바른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바른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바른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바른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바른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바른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바른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바른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바른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교원소청사건 피청구인 추가자료 송부에 대한 공시송달(2023-491)
행정심판법 제34조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된 피청구인 추가자료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
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송달이 불가(우편물 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등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게시일부터 14일간
2. 공고사항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사건번호: 2023-491 해임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정**
- 피청구인: 경북전문대학교총장
- 피청구인 주소: (우36133)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77
- 송달내용: 교원소청사건(2023-491) 피청구인 추가자료 송부
○ 공시송달 방법: 대한민국 전자관보 게재
3. 수령방법: 공시송달(공고) 대상자인 청구인은 공고 기간 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피청구인 추가
자료를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령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6층
4. 유의사항: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
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4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월두항리우A호등부표
35° 05′ 09.9″ N
126° 23′ 39.4″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공사용
`23.3.17 
~`24.5.21.
/없음
월두항리우B호등부표
35° 05′ 13.9″ N
126° 23′ 38.7″ E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39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천공항 태양광발
전시설 구축 사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사천공항 태양광발전시설 구축 사업)
1. 사업의 명칭 : 사천공항 태양광발전시설 구축 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사천공항 내 여객주차장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천공항장
ㅇ 주  소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971 사천공항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사천공항 내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여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청정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전환
ㅇ 사업개요 : 
· 태양광 발전설비 678kW 1식
- 0.595(kW/모듈 1개))×1140(모듈 총 개수) = 678.3kW
· 변전실 배전반 공사
- 변전실 내 특고압반(2면) 교체 및 저압반(2면) 신설
· 주차장 재포장 및 관로공사
- 아스콘 깨기·되메우기, 바닥 포장, 주차라인 도색
5. 사업시행기간 : 2024. 1. ~ 2024.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2,737백만원(금이십칠억삼천칠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사천공항(Tel : 055-831-9348)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4- 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의 규정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계약(설치장소)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이전 운영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청사이전
  가. 청사 이전내역
    * 현청사와 이전청사의 거리 10M
  나. 이전사유: 현 건물의 임대계약 만료에 따른 이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업무개시일 익일(2024.7.2.)까지 유효
국명
(총괄국)
장소 이전내역
업무개시일
[이전일]
현청사
이전청사
전주서부
(동전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하거마2길 28-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하거마3길 25-14
2024.7.1.
[2024.6.30.]
등록
연번   등록번호        등록 상호              등록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처분내용
                            대표자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영업정지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경기 가평군 가평읍 북한강       시행령 제14조제3항,                      3개월
96               지앤피스타(주)   유남희                                         제18조 제1항
     2022-0109                      변로 1146-1, 3층        등록기준 미달                      (‘24.06.10~
                                                                      별표1 제2호 나목 1)      09.09.)
                                                          (기술인)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영업정지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에이치디            경기 안산시 상록구 반월새       시행령 제14조제3항,                      3개월
97                          이천재                                         제18조 제1항
     2022-0136   산업개발(주)           싹길 47, 1층(건건동)        등록기준 미달                      (‘24.06.10~
                                                                      별표1 제2호 나목 1)      09.09.)
                                                          (기술인)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영업정지
                                    경기 파주시 금빛로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주)이비피                               시행령 제14조제3항,                      3개월
98                          고순재   24-21 , 6층 604호(금촌                    제18조 제1항
     2022-0311      컴퍼니                                  등록기준 미달                      (‘24.06.10~
                                      동, 보람프라자)                       별표1 제2호 나목 1)      09.09.)
                                                          (기술인)
◉법무부고시제2024-263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고시
  
순번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238호
장준혁
(Joon Hyuk Chang)
1993. 2. 8.
남
빅토리아주
(호주)
239호
이성화
(LI XINGHUA)
1981. 12. 15.
여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