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98호                                                    관                  보                        2015. 9. 16.(수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5-284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지 주요내용을 국 에게 리
                                 령」                          이에 대한      취   와                        민        미      알려

의견을 고자 행정절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듣                   차

         2015년 9월 16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기주식 등 의결권 는 주식을 행주식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으로 판정 기 위해 자기주식 제
                                 없                   발                                                       받

도를 용하는 편법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위기 중 대기업 계열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악                                                       범          준                                                            독립

성 기 일부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 부여 관련하여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합병시 잔여 유
     준                                                                  와

예기간 소멸하는 문제 합병 분 로 중소기업 지위를 추가로 는 편법의 문제를 해결하 는 임.
                             와           ·   할                                          받                                려       것

2. 주요내용
 가. 자기주식 등 의결권 는 주식을 행주식에서 제외(안 제2조제4호)
                                     없                   발

  1) 지금 지는 지배 관계 판단시 행주식 제외 대상으로 우선주만 명시하고 있어서 자기주식
             까               ·종속                         발

      제도를 용하는 편법 문제가 있음.
                 악

  2) 앞으로는 행주식 제외 대상으로 우선주에서 의결권 는 주식으로 확대 규정하여 자기주식도
                     발                                                              없

      제외하도 조정함.   록

 나. 대기업 계열사 의제기업 중소기업에서 제외(안 제3조제1항제2호가목)
  1) 대기업 계열사로 의제 기업도 대기업으로 간주하여 중소기업에 제외하였으나 대법원 명시적
      으로 의제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으 로 의제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판결
                                     된                                                                                       은



      ( 15.5.14)
                     된                                                              없       므



  2) 공정거 법 제14조의3에 따라 대기업 계열사로 의제 기업도 중소기업에서 제외함으로 대기
     ‘



      업 계열사 편입을 피하다 적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문제 해결 으로 기대 .
                 래                                                              된                                            써



 다. 대기업 편입 유예 중인 벤처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규정(안 제3조제1 항제2호라목 신설)
                                 회               발된                                                              될 것                 됨



  1) 벤처기업을 대기업이 인수 경우 대기업 계열사로 지정하는 을 공정거 법 시행 개정에 따
      라 3년 유예에서 7년간 유예로 확대되고, 해당기업이 7년이나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평
                                             할                                                  것            래           령



      성 문제가 있음.
                                                                                                                                     형



  2) 대기업 계열사 지정을 유예               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여 다 중소
      기업 과 평성 문제 해결
                                             받은 날                                                                            른



 라.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의 합병 시 잔여 유예기간 유지(현행 제9조제1호 삭제)
             들       형



  1)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과 합병 경우 중소기업 유예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유예기
      간 중인 중소기업의 남 있는 유예기간 소멸되는 문제가 있음.
                                                                    할



  2) 유예제외 사유에서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중소기업
                                         아



         &A 및 벤처 자 수시장 활성 기대
   . 합병 분 중소기업 기 을 벗어나는 경우 유예 제외(안 제9조제4호 신설)
     M                       투   회                       화



  1) 중소기업이 닌 기업이 합병 분 하여 짧 기간의 매출액을 일 월 계산하여 중소기업 지
마        ·       할 후                         준



      위를 는 이 가 하고, 1년 경과하여 유예기간이 부여되는 경우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
                         아                       ·    할             은                               할·   할



      하는 문제가 있음.
             받        것          능



  2) 중소기업 유예제외 사유에 중소기업이 닌 기업이 합병 분 하여 중소기업이 이 1년 이내
      에 중소기업 규 기 을 벗어나는 경우를 추가하여 편법의 가 성 제거
                                                                아                   ·       할                        된   후



3. 의견제출
                             모       준                                                          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는 개인 2015년 10
월 26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정 총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라 , 동 사
 「                        」          령                령                                                      또           은



항 중소기업청 이지( . m . . )의 정보공개-행정 입법예고 에도 수 되어 있으니 고
         까                                                                      책                                        바   며



하시기 니다.
 은                       홈페          www s           ba go kr       “                   ·            ”           록                   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 의견 ( 반 여부 그 이유)
         바랍

                                     별               찬              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 번호                                         화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고사항                        참

 ＊ 보내실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정 총괄과
                 곳                                                                              책

     (전 : 042-481-8913, x : 042-472-7929)
         화                           Fa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