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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및 위원회 구성(안 제2조~제5조)
  1) ‘위해우려제품’을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변경하고, 살생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함.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시책의 수립 시행,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 살생물질의
     승인, 살생물제품의 허가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생활화학제품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안 제6조~제11조)
  1) 생활화학제품의 파악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성분, 배합비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2) 실태조사 생활화학제품과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적합확
     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수입자는 3년마다 시험 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안전기준·표시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검사를 받도록 함.
 다. 살생물질의 승인제도 도입(안 제12조~제23조)
  1)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살생물질을 살생물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2) 살생물질의 승인기준과 승인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평가 자료, 환경부장관의 평가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
  3)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시장에서 유통 중인 살생물질 중에서 신고받은 살생물질은 기존살생
     물질로 고시하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함.
 라. 살생물제품의 허가제도 도입(안 제24조~제33조)
  1)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살생물제품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함.
  2) 살생물제품의 허가조건과 살생물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자가 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환경부장관의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3) 살생물제품 내 모든 살생물질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질인 경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함.
 마.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관리(안 제34조~제36조)
  1) 살생물처리제품은 허가받은 살생물제품만을 사용하고,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자는 살생물질의 명칭, 기능 등을 표시하도록 함.
  2) 살생물처리제품 구매자는 살생물처리제품 내에 포함된 살생물질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조 수입자는 이를 제공하도록 함.
 바. 자료의 보호와 공유(안 제37조~제39조)
  1) 살생물질의 승인과 살생물제품의 허가 신청시 제출된 자료는 10~15년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척추동물을 이용하는 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척추동물 시험자료는 공유하도록 의무화함.
 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유통 관리(안 제40조~제47조)
  1)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에는 ‘무독성’, ‘무해한’, ‘안전한’, ‘환경친화적’ 등 광고
     문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2) 살생물제품의 오 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용기 포장 사용을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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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제36조(적용대상 및 시기 등) ① 임금피크제는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면서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년을 보장받는 전 직원(무기계약자를 포함한다)은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으며,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실시한다. 단, 기본연봉이 최저임금의 150% 수
 준 이하인 직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임금피크제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정부시책 등을 감안하여 현행 보수규칙에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한 근거와 별도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 및 시기 등 기본사항을 규정함(안 제36조제1항)
  1) 정년을 보장받는 전 직원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음
  2) 임금피크제는 정년퇴직일 기준 2년 전부터 실시함
나. 임금피크제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조항을 신설함(안 제36조제2항)
  1) 임금피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6-1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23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다른 언론”을 “자사 또는 다른 언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의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여론
  조사의 보도)를 준용한다. 다만, 해당 선거의 종료 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가 종료된
  후 방송하는 등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의뢰기관 및 조사기간만을 밝혀
  방송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사회고발성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부당하게”를 “부당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력․재력”을 “학력․재력․출신지역․방언”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부정적, 희화적으로”를 “부정적, 희화적, 혐오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방송은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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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
용의 의미를 구체화함.
 3)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방송내용, 그 과정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
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는 방송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광고효과, 간접․가상광고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46조의3, 제47조제3항, 제48조제4항)
 1) 상업적인 수식어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안내․고지 자막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간접․가상광고 상품 등의 노출을 통해 나타나는 허위․과장 표현 및 의무 표시사항 준수 여부에 대해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마. 시상품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49조제3항, 제4항)
 1) 방송사 주최 시상식 등에서 협찬주 또는 광고주의 상호 또는 상품명 등을 시상명칭으로 사용하여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경우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6-18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24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본문 중 “중요한 정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
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중요한 정보”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장에 제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4(젖병․젖꼭지제품) 젖병․젖꼭지제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그 제품의 사용으로 모유수유의
 기능 및 효과를 대체할 수 있다거나, 산모의 건강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제2항제8호 중 “조제분유, 조제우유, 젖병, 젖꼭지제품”을 “조제분유, 조제우유”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라디오방송의 광고 및 2분 미만의 방송광고에서 중요 정보 고지 관련 현행 심의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젖병․
젖꼭지 등 수유보조제품의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요정보 고지 관련 심의기준 정비(안 제18조제5항)
 1)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라디오방송의 광고와 2분 미만의 방송광고에 대해 해
당 고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동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 정보 고지 의무만 면제됨에도, 현행 규정은 모든 라디
오방송의 광고와 2분 미만의 방송광고에 대해 중요 정보의 불완전 고지가 모두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수유보조제품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40조의4 신설)
 1) 젖병․젖꼭지 제품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대신 해당 제품의 사용으로 아기의 정서발달이나 산모의 건강 또
는 아름다움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모유수유를 저해하거나 인공수유를 권장하는 방송광고 내용을 규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다. 방송광고 금지 품목 정비(안 제43조제2항제8호)
 1) 모유수유 관련 사회적 인식 변화 및 법령에서 방송광고를 금지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젖병․젖꼭지 제품을 방
송광고 금지 품목에서 제외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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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⑤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절의 제목 “광고효과의 제한 등”을 “광고효과 등”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을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중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을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사명․일시․장소 등 행사안내를 위한 고지범위를 넘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한다.
제46조의3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방송은 제1항제2호의 안내․고지 자막 및 자사 프로그램 예고자막을 지나치게 크게 고지하거나
 장시간 또는 반복적으로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제3항 중 “상업적 표현의 허위․과장 여부 등에 대해서는”을 “상업적 표현의 허위․과장 여부
및 의무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상업적 표현의 허위․과장 여부 등에 대해서는”을 “상업적 표현의 허위․과장 여부
및 의무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4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방송은 협찬주 또는 광고주 등의 상호, 상품명, 서비스명 등을 시상명으로 사용하거나 시상명과
 함께 방송하여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거나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자가
 주관․후원하거나, 사업자 이외의 자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행사나 스포츠 경기를
 사업자가 중계방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장면 전환 등으로 진행이 정지된 경우에는 가상광고주의 상호,
 상품명, 서비스명 등을 시상명과 함께 방송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방송에서의 양성평등 가치 확산 및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의 정책 권고에 따라 관련 심의기준을 보
완․재정비하는 한편, 여론조사, 안내․고지 자막 관련 심의기준을 구체화․체계화하는 등 현행 심의규정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통계조사․여론조사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16조제2항, 제5항, 제6항)
 1) 여론 추이 언급을 위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 인용 시 관련 규제를 완화한 취지를 고려하여 '다른 언론'
뿐만 아니라 '자사 및 비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도 포함되도록 하고, 전체 질문지 홈페이지 확인 고
지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히 함.
 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방송 시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
별규정」의 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선거 종료 후 해당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
하는 것은 이미 종료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므로 의무 고지 사항을 완화하도록 함.
나. 인권보호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21조제1항, 제3항)
 1) 현행 규정은 '사회고발성 내용을 다루는 경우'에 한해 인권 침해적인 방송내용을 금지하고 있어, 소재와 관
계없이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방송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현행 규정은 지역 간 차별․편견․갈등을 조장하거나 타민족․타문화를 조롱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이나 재외국민 등을 조롱하거나 출신지역의 방언을 부정적으로 다루는 경우에도 인권 침해적 요
소가 있으므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다. 양성평등 관련 심의기준 구체화․체계화(안 제30조)
 1) 방송 및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특정 성 혐오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특정 성을 혐오적으로 묘사․왜곡하는
경우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현행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따라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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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6-19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25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상품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를 “본상품․추가구성품 가격 총액 및 각각의 단품
가격을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4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적립금 등 할인혜택이 아닌 사항을 할인혜택인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에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젖병․젖꼭지제품) 젖병․젖꼭지제품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그 제품의 사용으로
 모유수유의 기능 및 효과를 대체할 수 있다거나, 산모의 건강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제2항제8호 중 “조제분유, 조제우유, 젖병, 젖꼭지제품”을 “조제분유, 조제우유”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의 가격표시․할인특매와 관련한 심의기준을 보완하여 시청자의 합리적 구매기회를 보장하고,
젖병․젖꼭지 등 수유보조제품의 상품소개 및 판매를 허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격표시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40조)
 1) 본상품에 추가구성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각각의 개별 가격을 미고지하는 경우 다른 유통채널과의 가격비교 등을
통한 상품 가격의 적절성 판단이 어려우므로, 본상품 및 추가구성품의 가격 총액 뿐만 아니라 개별 단품 가격도 시청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함.
나. 할인특매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43조제5항)
 1) 현금 할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적립금 또는 마일리지 부여를 현금 할인과 통합하여 고지하는 경우 시청자가 실제
할인 가격을 오인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보완하여 규제의 근거를 보다 구체화 함.
다. 수유보조제품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63조의2 신설)
 1) 젖병․젖꼭지 제품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대신 해당 제품의 사용으로 아기의 정서발달이나 산모의 건강 또는
아름다움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모유수유를 저해하거나 인공수유를 권장하는 방송 내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라. 방송 금지 품목 정비(안 제64조제2항제8호)
 1) 모유수유 관련 사회적 인식 변화 및 법령에서 방송광고를 금지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젖병․젖꼭지 제품을 방
송 금지 품목에서 제외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6-20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468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4) 변경사유
      - 경춘선 진입도로 중복구간 일부(망우동 324-15외 26필지) 제척 (감 4,366㎡)
      - 오류로 제척된 토지(망우동 269번지) 편입 (증 1㎡)
      -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 반영 (감 469㎡)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없음)
    2) 소재지 :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성 명 : (기정) 이 재 영
             (변경) 박 상 우
   라.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사업 (변경없음)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1]
   바.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 중랑구청 도시개발과(02-2094-2179),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
      부 서울양원사업단(02-6958-33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
      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변경없음)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 (변경없음)
    3) 면 적 : (기정) 350,125㎡
              (변경) 345,291㎡, 감) 4,834㎡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없음)
    2) 소재지 :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성 명 : (기정) 이 재 영
             (변경) 박 상 우
  다 .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계    148,971 증) 8,782 157,753   3,191 증) 7 3,198      7,463 증) 19 7,482
단 독 주 택 14,573 증) 804 15,377           67 감) 5       62     177 감) 13 164
공 동 주 택 134,398 감) 28,300 106,098   3,124 감) 483 2,641    7,286 감) 1,275 6,011
 60㎡ 이하 45,042 -           45,042   1,602 -       1,602   3,267 -         3,267
 60㎡~85㎡ 70,653 감) 9,597 61,056     1,253 감) 214 1,039    3,309 감) 565 2,744
 85㎡ 초과 18,703 감) 18,703        -     269 감) 269      -     710 감) 710        -
주상복합           - 증) 36,278 36,278       - 증) 495 495          - 증) 1,307 1,307
 60㎡~85㎡       - 증) 36,278 36,278       - 증) 495 495          - 증) 1,30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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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신내변전소에서 지중인입 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주)예스코에서 공급 예정
   ◦ 열 공급계획
    - 별내에너지(주)에서 공급 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
   ◦ 도로계획 : (기정) 35개 노선, 6,062m
            (변경) 30개 노선, 5,542m
    - 일반도로 : (기정) 26개 노선, 5,779m
             (변경) 25개 노선, 5,082m
    -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9개 노선, 283m
                 (변경) 5개 노선, 460m
   ◦ 노외주차장 계획 : (기정) 3개소, 1,965㎡
                 (변경) 3개소, 2,588㎡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 천㎡)
                                                                      연 도 별
  구 분            계                                                                                       비고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용지      기정           350     -             -             -     4 264           81        1 -    -
보상      변경           345     -             -             -   -     57         186      102 -    -
조성      기정           350     -             -               2   4 119          140       81    4 -
공사      변경           345     -             -             -   -   -             28      101   80 136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기정         5,171           10            10        10         57 2,715 1,443 652       274 -
사업비
      변경         5,171           10            10        10         61 621 2,256 1,531       216 456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변경없음)
라. 사업시행기간 : (기정)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12월 30일) ~ 2018년 12월 31일
            (변경)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12월 30일) ~ 2019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총 괄
                                                                          구성비(%)
                                                면적(㎡)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전체 구분별 전체 구분별
        총    계                        350,125 345,291 감) 4,834 100.0 - 100.0 -
             계                        319,273 314,439 감) 4,834 91.2 100.0 91.1 100.0
공공      소 계                           154,028 125,751 감) 28,277 44.0 48.2 36.4 40.1
주택 주택   단독주택                           14,573 15,377 증) 804 4.2 4.6 4.5 4.9 ᆞ62호
용지 건설 공동주택(아파트)                       134,398 106,098 감) 28,300 38.4 42.1 30.7 33.8 ᆞ2,641호
   용지
       근린생활시설                           5,057 4,276 감) 781 1.4 1.5 1.2 1.4
                                                               85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 철도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1개소                   4,147

                       중랑구 망우동 317-5임 일원                      ⋅경춘선, 경관녹지 도로
      철도         1                                    4,147
                                                               중복결정 면적 제외
 ◦ 주차장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              3개소                   1,965
  계
            변경   -              3개소                   2,588
            기정   1     중랑구 망우동 317-2임 일원               730  ⋅노외주차장
            변경   1     중랑구 신내동 387-8전 일원              1,216 ⋅노외주차장
            기정   2      중랑구 망우동 315전 일원                 512 ⋅노외주차장
 주차장
            변경   2     중랑구 망우동 306-38과 일원               688 ⋅노외주차장
            기정   3     중랑구 망우동 256-8과 일원                723 ⋅노외주차장
            변경   3     중랑구 망우동 250-15과 일원               684 ⋅노외주차장

 ◦ 공원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          6개소             58,528
  계
            변경               7개소             59,386
            기정   소계          2개소             43,733
            변경   소계          2개소             43,659
            기정    1    중랑구 망우동 산23임 일원       31,337    ⋅저류시설1 중복결정(4,100㎡)
근린공원
            변경    1    중랑구 망우동 산23임 일원       32,156    ⋅저류시설 중복결정(3,938㎡)
            기정    2   중랑구 망우동 48-3전 일원       12,396    ⋅훼손지 복구 용지내
            변경    2   중랑구 망우동 48-3전 일원       11,503    ⋅훼손지 복구 용지내
            기정   소계          4개소             14,795
            변경   소계          5개소             15,727
            폐지    1   중랑구 신내동 376-2전 일원       1,410
            기정    4   중랑구 망우동 303-8전 일원       3,758 ⋅훼손지 복구 용지내
                                                    ⋅훼손지 복구 용지내
            변경   1    중랑구 망우동 303-8전 일원       5,358
                                                    ⋅번호 변경
                                              8,329 ⋅훼손지 복구 용지내
 소공원
            기정   2    중랑구 망우동 산12-1임 일원
            변경   2    중랑구 망우동 산12-1임 일원       6,877 ⋅훼손지 복구 용지내
            폐지   3    중랑구 망우동 산10-1임 일원       1,298 ⋅훼손지 복구 용지내
            신설   3     중랑구 망우동 251전 일원        1,163 ⋅일부 훼손지 복구 용지내
            신설   4    중랑구 망우동 73-18전 일원       1,214 ⋅훼손지 복구 용지내
            신설   5    중랑구 망우동 306-13과 일원      1,115 ⋅일부 훼손지 복구 용지내

 ◦ 녹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          12개소                19,954
  계
            변경    -          11개소                15,577
            기정   소계          10개소                17,516
            변경   소계           9개소                13,256
            기정    1   중랑구 산85-3~중랑구 산77-1         3,132
완충녹지
            변경    1   중랑구 산85-3~중랑구 산77-1         2,606
            폐지   2     중랑구 망우동 338-1대 일원              2,786


                                  89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기정    9    중랑구 망우동 산7-1임 일원         1,828
            변경    2    중랑구 망우동 산7-1임 일원         2,117    ⋅번호변경
            기정   10    중랑구 망우동 산7-4임 일원           696
            변경    3    중랑구 망우동 산7-4임 일원         1,331    ⋅번호변경
            기정   11   중랑구 신내동 306-14과 일원        2,141
            변경    4   중랑구 신내동 306-14과 일원        1,797    ⋅번호변경
            기정    4   중랑구 망우동 291-16임 일원        1,344
            변경    5   중랑구 망우동 291-16임 일원          763    ⋅번호변경
            기정    5    중랑구 망우동 35-3전 일원         1,567
            변경    6    중랑구 망우동 35-3전 일원         1,274    ⋅번호변경
            기정    6    중랑구 망우동 65-1전 일원           435
            변경    7   중랑구 망우동 255-1전 일원           430    ⋅번호변경
            기정    7   중랑구 망우동 산32-1임 일원         2,029
            변경    8    중랑구 망우동 65-1전 일원         1,536    ⋅번호변경
            기정    8   중랑구 망우동 산30-14임 일원        1,558
            변경    9   중랑구 망우동 산30-14임 일원        1,402    ⋅번호변경
            기정   소계          2개소                2,438
            변경   소계          2개소                2,321
            기정    1   중랑구 신내동 376-1전 일원         1,178
경관녹지
            변경    1   중랑구 신내동 376-1전 일원         1,083    ⋅철도 중복결정
            기정    2   중랑구 신내동 388-5전 일원         1,260
            변경    2   중랑구 신내동 388-5전 일원         1,238

 ◦ 공공공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         12개소               11,518
  계
            변경    -         11개소               11,408
            기정    1   중랑구 망우동 318-20임 일원        6,275
            변경    1   중랑구 망우동 317-4전 일원         2,494
            신설    2   중랑구 망우동 317-7전 일원         3,814
            기정    3   중랑구 망우동 269-1대 일원           667
            변경    3   중랑구 망우동 269-11대 일원          574
            기정    2    중랑구 망우동 267대 일원          1,034
            변경    4    중랑구 망우동 267대 일원          1,032    ⋅번호변경
            기정    5    중랑구 망우동 294전 일원            163
            기정    6   중랑구 망우동 269-1도 일원         1,154
            변경    6   중랑구 망우동 269-1도 일원         1,060
공공공지        기정    7   중랑구 망우동 272-2대 일원           387
            폐지    8   중랑구 망우동 251-16임 일원           80
            기정    9   중랑구 망우동 251-12대 일원          270
            변경    8   중랑구 망우동 251-12대 일원          370    ⋅번호변경
            기정   10   중랑구 망우동 250-2대 일원           176
            변경    9   중랑구 망우동 250-2대 일원           285    ⋅번호변경
            폐지   11   중랑구 망우동 250-15과 일원           83
            기정   12   중랑구 망우동 253-7임 일원           896
            변경   10   중랑구 망우동 253-7임 일원           896    ⋅번호변경
            기정   13    중랑구 망우동 66-2과 일원           333
            변경   11    중랑구 망우동 66-2과 일원           333    ⋅번호변경
 ◦ 저류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            1개소               4,100
  계
            변경    -            1개소               3,938
            기정    1    중랑구 망우동 291-1대 일원         4,100 ⋅근린공원1 중복결정
                                                 3,938 ⋅근린공원1 중복결정
저류시설
            변경    1    중랑구 망우동 291-13임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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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 교육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          1개소              10,780
    계
               변경    -          1개소              10,780
               기정    1   중랑구 망우동 306-137과 일원     10,780 ⋅유치원 포함
                                                        ⋅유치원 포함
                                                 10,780 ⋅위치란 오기 정정
  초등학교
               변경   1    중랑구 망우동 306-37과 일원
                                                         (면적, 형상 변경없음)
  ◦ 공공청사 계획(폐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폐지    -          1개소                975
  공공청사         폐지    1   중랑구 망우동 306-13과 일원        975

  ◦ 종교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          4개소               3,794
   계
               변경    -          4개소               4,081
               기정    1   중랑구 신내동 386-1전 일원        1,493
               변경    1   중랑구 신내동 386-1전 일원        1,526
               기정    2   중랑구 망우동 317-6임 일원          423
               변경    2   중랑구 망우동 291대 일원            683
  종교시설
               기정    4   중랑구 망우동 258-8답 일원        1,442
               변경    3   중랑구 망우동 258-8답 일원        1,442   ⋅번호변경
               기정    5   중랑구 망우동 251전 일원            436
               변경    4   중랑구 망우동 35-3전 일원           430   ⋅번호변경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계획
   ◦ 녹지확보
     - 망우산~중랑나들이숲~지구내 양호한 구릉지(녹지자연도 7등급지)~분토산으로 이어지는
        Green-Network 구축
   ◦ 바람길 확보
     - 주풍향을 고려한 탑상형과 판상형을 적정 혼합배치한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녹지를 조성
        하여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바람길 조성
 2) 탄소저감계획
   ◦ 에너지 효율화
      - 그린홈(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을도입하며건축물에너지효율화기술도입을통한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 신재생에너지 활용
     - 자연에너지를최대한활용한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등)의적용을적극권장하여지속가능한도시환경조성
   ◦ 녹색교통 활성화
     - 녹색교통(보행 및 자전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설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으로 차량통행을 억제하고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의 편의성 개선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3] (도면생략)
자.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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