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2. 사업계획도서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축사와 공사용 3. 조경계획도서(축사와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
                             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200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2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
                             우에 한합니다)                우만 해당합니다)
                          4. 기타 신청(신고)사항을 증명 4. 그 밖에 신청(신고)사항을 증
                             하는 서류                   명하는 서류
                    민원사무명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 신청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
  1500000 (도시공원·녹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0057 점용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제38조
(국토교통부)                      법률」제24조, 제38조           제1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근거법령 법률 시행령」제20조, 제41조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제41조제1항
                             법률 시행규칙」제14조 별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제1호서식                   법률 시행규칙」제14조, 별지
                                                     제1호
                    접수처리                          - 접수 : , 특별시.광역시, 특별자
                    (기관 및 - 처리: 시.군, 특별시.광역시(15일) - 치시,
                          -  접수: 시.군, 특별시.광역시(0일)        특별자치도, 시.군(0일)
                                                     처리 : 특별시.광역시, 특별자
                     기간)                             치시, 특별자치도, 시.군(15일)
                          < 신청서 >                 <  신청서 >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신청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 1. 도사업계획서(위치도
                                                       포함)
                                                                   및 평면
                    구비서류 도 포함)                    2. 공사시행계획서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 지적도                  1. 지적도(도시공원 점용허가
                                                     의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신청서 >                 < 신청서 >
  1611000 여객자동차운송         여객자동차운송가맹점사업 면 여객자동차운송가맹점사업
   -0036 가맹사업 면허          허 신청서                   면허 신청서
(국토교통부)
                          1. 기존 법인의 경우            1. 기존 법인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1. 사업계획서 1부
                    구비서류 2. 사업용 조정자산의 총액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
                             은 서류 1부                 은 서류 1부
                          3. 여객자동차운송가맹계약서 3. 여객자동차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사본 1부
                          4. 통신설비를 갖추었음을 증 4. 통신설비를 갖추었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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