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라. 이처럼 이 사건 피의사실과 사실상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의사 정□□ 등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를 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카테터 제거는 환부에 삽입된
카테터를 그대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하므로 그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
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점, 청구인들과 의사 정□□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환자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
거나 카테터 삽입 또는 제거 시 저항감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의사가 직접 카테터를 제거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청구인들은 2017년을 기준으로 짧으면 2년, 길게는 11년의 경력을 가진 숙련된 간
호사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의사의 입회 없이 카테터를 직접 제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진료
의 보조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마. 결국 청구인들이 카테터를 제거한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이나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3
[별지]
                         청구인 명단
1. 도○○
2. 임○○
3. 정○○
4. 손○○
5. 권○○
6. 이○○
7. 한○○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정상
            담당변호사 임호섭, 박호성, 최인해




                           4
◉헌법재판소공시 제1996호
 헌법재판소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3월 23일 선고한 결정[2020헌바471 구 건
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을(를) 다음과 같이 공시 한다.
      2023년 04월 17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20헌바471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
                                           헌소원
청        구       인      응○○(외국인)
                        대리인     변호사 윤지영, 박영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225676 퇴직공제금청구의 소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65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중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
15665호로 개정되고, 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가운데 ‘그 근
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를 준용하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대한민국에서 건설근로자로 일하다 사망한 청구
외 망 응□□(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이다. 청구인은 망인과의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
며, 청구인과 자녀들은 망인이 2011. 4월경 취업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건설근로자로 일하며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 망인은 2019. 9. 25. 터널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
중 무개화차 사이에 머리가 끼는 사고로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상대로 퇴직공제금 지급을 구하였는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청구인이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외국국적의 외국거주 유족’에 해
당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상대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계속 중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2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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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청구의 소를 기각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225676),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
청도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50215).
 이에 청구인은 2020. 9. 8.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대한 이 사
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65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중 구 산업재해보상보험
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고, 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3조 제1항 가운데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
족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
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65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대하여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관련조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고, 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
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
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자
 2의2.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
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65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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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
(月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
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
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6. 형제자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2항, 제65조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피공제자의 유족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한편 퇴직공제금은 사용자가 납부 책임을 지고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하여 건설근로자에게 근로의 대
가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근로의 권리 특히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이자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는 것임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족과 달리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족의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의 평등권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4. 퇴직공제제도 개관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상의 ‘퇴직공제제도’
 (1) 퇴직공제제도의 도입 배경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향
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을 실시
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촉진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1996. 12. 31. 법률 제5249호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연혁을 불문하고 ‘건
설근로자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업에 다년간 종사했더라도 여러 건설 현장을 전전하게 되고 주로 일용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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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된다는 특성으로 인해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즉 퇴직공제제도가 도입되었던 1998년 당시 퇴직금 규정을 두었던 근로기준법 제
34조와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퇴직급여제도 규정을 두게 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8조 모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금으로서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건설근로자가 위 각 법률상의 퇴
직금 제도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웠다.
 건설근로자법상의 ‘퇴직공제’라 함은 사업주가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
여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고 한다)에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
직하는 등의 경우에 공제회가 피공제자(건설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근로자법 제2조 제5호). 이것은 타 업종의 일용근로자와 달리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퇴
직공제제도를 통해 동일 사업장에서 1년간 근속하지 않고 여러 사업장을 이동하더라도 퇴직시 일정 수준
의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2) 퇴직공제제도의 내용
 건설근로자법령상의 퇴직공제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현행 법령 기준으로 설명하고, 건
설근로자법 조문 인용시 법률명은 생략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고(제10조 제1항 제1문), 위와 같이 당연가
입된 사업주 외의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
제에 가입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와,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
자가 된다(제11조).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공제회
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제13조 제1항).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5천
원 이상 1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법 시행령 제12조 제2
항). 공제부금은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공제금과 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인 부가금으
로 한다(제13조 제2항).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1항은 공제회가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로
서,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를 규정
하고 있다. 이 때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그 이자를 더하여
산정한 금액을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
13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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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의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 각 호의
자, 즉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제1호), 자녀(제2호), 부모(제3호), 손자녀(제
4호), 조부모(제5호), 형제자매(제6호)로 하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나.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의 입법 연혁
 구 건설근로자법(2011. 7. 25. 법률 제10965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2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연혁을
불문하고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범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 형식은 건설근로자법의 제정(1996. 12. 31. 법률 제5249호) 당시부터 2019. 11. 26.
법률 제16620호로 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 이어져 온 것으로, 산재보험법상의 유족보상연
금 수급자격자 범위 규정이 ‘제49조 제2항’에서 ‘제43조의2’로, 그리고 다시 ‘제44조’를 거쳐
‘제63조’로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그 때 그 때 조문 위치 변경 내용이 반영된 것 외에는 기본적인 구조
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범위 규정 중 ‘근로자 사망 당시 대한
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을 제외하는 규정’(이하 편의상 ‘근로자 사망 당
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을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이라 하고,
그 유족을 제외하는 규정을 ‘외국거주 외국인유족 제외 규정’이라 한다)은 2007. 12. 14. 법률 제
8694호로 전부개정된 구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에서 처음 규정되게 된 것으로, 이때부터 퇴직공제금
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는 산재보험법상의 ‘외국거주 외국인유족 제외 규정’이 준용되게 되었다.
 건설근로자법의 제정 당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산재보험법상의 유
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범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입법취지나,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
정된 구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이 무렵부터 ‘외국거주 외국인유족 제외 규정’을 퇴직공제금
지급에 있어 준용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2019. 11. 26. 법률 제16620호로 개정된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
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외국거주 외국인유족 제외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 ‘외국거주 외
국인유족’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에 포함되게 되었다.
5.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및
‘국내거주 외국인유족’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에 포함하면서 청구인과 같은 ‘외국거
주 외국인유족’을 그 범위에서 제외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재산권 및 건설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
해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및 ‘국내거주 외국인유족’에 대해
서는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면서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의 불합리성
을 다른 측면에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이에 관하여는 따로 판
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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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일반적으로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
구하는 것으로서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
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1. 6. 28. 99헌마516; 헌재 2003. 12. 18. 2001헌
바91; 헌재 2016. 3. 31. 2014헌마367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외국인인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이면 ‘대한
민국 국민인 유족’ 혹은 ‘국내거주 외국인유족’과 달리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 심판대상조항이 위와 같이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에 있어 심판대상조항이 산재보험법상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규정을 준용하는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통상의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만을 재원으로
하여 마련된 퇴직공제금을 공제회가 건설근로자 혹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재정에 영
향을 미칠 일이 없고, 퇴직공제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공제부금이 재원
이 되는 것이므로 퇴직공제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의 추가적 재정 부담이나 공제회의
재원 확보가 문제될 것도 없다. 더욱이 퇴직공제금의 지급은 일회적인 것이므로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있어 특별히 어려움이 초래될 일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특별한 이유 없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에서 ‘외국
거주 외국인유족’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일시금’ 방식으로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에 ‘연금’ 방식으로 지급되는 산재
보험법상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규정을 준용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산재보험법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재혼한 때,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 거주를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제64조). 이는 연금을 지급받던 수급자
가 ‘사망’, ‘재혼’ 등으로 수급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달 지속적
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과 수급자격이 상실된 후에도 연금이 계속 지급되는 등 보험급여가 부당 지급
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마련된 규정인데,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이 유족보상연금과 관련
하여 ‘외국거주 외국인유족 제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근로자의 사망 당시부터 이미 외국에 거주하
고 있던 외국인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위 제64조의 입법취지와 같은 우려가 존재한
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공제금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유족이라고 하더라도
‘피공제자(건설근로자)의 사망 당시 유족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그 이후에 유족의 지위를 유지하
고 있는지 여부는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산재보험법상의 ‘유족보상연금’과 사정이 다르


                                      6
다. 피공제자(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은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발행하
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서 ‘일시금인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자격’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며,
수급 자격 확인이나 퇴직공제금 지급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산재보험법에서도 보험급여가 연금 지급 형식이 아닌 일시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경우 외국거주 외국인
유족 또는 외국거주 근로자를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 즉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지급하는 유족보상일시금(제62조 제2항)이
나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해보상일시금(제57조 제3항)과 같은 경우가 그러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일시금’의 형식으로 지급되는 퇴직공제금과는 지급 방식이 다른 산재보험
법의 유족보상연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다) 한편, 퇴직공제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피공제자(건설근로자)의 사망 당시 유족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에 있어 ‘외국거주 외국인
유족’이 ‘외국인’이라는 사정 또는 ‘외국에 거주’한다는 사정이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혹은
‘국내거주 외국인유족’과 달리 취급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3)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
족’ 및 ‘국내거주 외국인유족’과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6.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7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혜숙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김포시 ****
2019.08.05
외국국적취득
전민구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8.17
외국국적취득
남미애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8.28
외국국적취득
양지영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11.18
외국국적취득
정진우
197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박이규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4.07.01
외국국적취득
박세영
198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4.07.01
외국국적취득
이신천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4.07.01
외국국적취득
박세준
199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4.07.01
외국국적취득
박세광
199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4.07.01
외국국적취득
김서희
199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11.26
외국국적취득
정동규
1952.**.**
남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2.07.22
외국국적취득
백화정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8.26
외국국적취득
오지영
1984.**.**
여성
영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5.11.07
외국국적취득
이송희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09.07
외국국적취득
박소현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1.15
외국국적취득
김유나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12.16
외국국적취득
윤정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7.06.19
외국국적취득
전혜영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6.16
외국국적취득
최숙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8.31
외국국적취득
김혜진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1994.03.03
외국국적취득
****
금정섭
194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1981.07.13
외국국적취득
이덕순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2.01.11
외국국적취득
최현교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6.24
국적선택불이행
이초희
199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15.07.30
외국국적취득
김인중
1972.**.**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10.08.18
외국국적취득
원종화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8.12.10
외국국적취득
서유진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06.18
외국국적취득
신정혜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9.22
외국국적취득
이정자
1944.**.**
여성
독일
전라북도 전주시 
****
1976.02.20
외국국적취득
서정호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1993.04.16
외국국적취득
장금숙
195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증평군 
****
2011.12.20
외국국적취득
강덕중
1951.**.**
남성
미국
충청북도 증평군 
****
2011.12.20
외국국적취득
강재구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8.13
외국국적취득
이응천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5.10.05
외국국적취득
김은나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6.22
외국국적취득
이윤호
1994.**.**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2.08.17
외국국적취득
전태준
199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영월군 ****
2020.11.23
외국국적취득
오순례
1952.**.**
여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01.10.17
외국국적취득
홍경희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12.06
외국국적취득
윤부경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6.02.15
외국국적취득
임엘리자지
혜
1981.**.**
여성
브라질
경상북도 안동시 
****
2003.06.11
국적선택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채우
1951.**.**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이천시 ****
1993.08.05
외국국적취득
안치영
197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10.06.10
외국국적취득
양승희
1969.**.**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2022.08.18
외국국적취득
제주시 ****
안일민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10.14
외국국적취득
윤호중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5.20
외국국적취득
박형은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3.11.26
외국국적취득
이세령
199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05.28
외국국적취득
전재희
199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4.20
외국국적취득
전의용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2.03
외국국적취득
이윤수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11.16
외국국적취득
염종효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0.01.21
외국국적취득
이정현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2.11.16
외국국적취득
문채원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조가현
197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4.10.10
외국국적취득
김건우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7.14
외국국적취득
김진국
197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5.07.12
외국국적취득
김인희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99.10.20
외국국적취득
한순자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5.04.29
외국국적취득
이승현
199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2.03.10
외국국적취득
정창훈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02.15
외국국적취득
황명수
1958.**.**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15.06.04
외국국적취득
오선호
200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2.01.05
외국국적취득
김동욱
199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7.13
외국국적취득
조성현
2000.**.**
남성
캐나다
경기도 여주시 ****
2013.03.13
외국국적취득
박일영
197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문경시 
****
2015.10.22
외국국적취득
박지은
1975.**.**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05.11.01
외국국적취득
허재훈
197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5.09.12
외국국적취득
장인석
199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2022.10.27
외국국적취득
****
유경숙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7.08
외국국적취득
김동훈
198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02.09
외국국적취득
원태은
1952.**.**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순천시 
****
2022.08.10
외국국적취득
이난설
1966.**.**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논산시 
****
2022.11.16
외국국적취득
김은화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1.03.02
외국국적취득
◉헌법재판소공시 제1995호
 헌법재판소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3월 23일 선고한 결정[2019헌바141 식품위
생법 제96조 등 위헌소원]을(를) 다음과 같이 공시 한다.
     2023년 04월 17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9헌바141          식품위생법 제96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세규, 남은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도17266 식품위생법위반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중 ‘제52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지번 생략)에 있는 ‘○○유치원’의 원장으로, 집단급식소의 운
영자이다.
    나. 청구외 변○○은 2015. 3.경 위 ‘○○유치원’ 및 ○○시 ○○구 □□동 (지번 생략) 지하 1층에
있는 ‘□□유치원’에, 2016. 3.경 같은 구 ○○로(△△동)에 있는 ‘△△유치원’에 각 영양사로 채용
되어 2016. 10.경까지 위 각 유치원에서 매년 50만 원을 지급받고 영양사로 근무하였다. 그는 위 각 유치
원에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하고 매월 식단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었으며, 매월 1회 정도만
방문하여 급식 관련 장부 등을 점검하였을 뿐,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등 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양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양벌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청구인의 사용인인 청구외 변○○이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나.항과 같이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로서의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
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2017. 7. 6.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
정3029), 항소하였으나 2018. 10. 11.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1506). 이에 청구인은 상


                                                1
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 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 및 제96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3. 29. 기각되고(대법원 2018초기1168), 같은 날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도17266).
청구인은 2019. 5. 1. 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 및 제96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
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영양사의 직무범위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항은 단지 영양사의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을 뿐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제96조가 제52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는 것의 위헌성을 다투
고 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된 것) 제52조 제2항(이하 ‘직무
수행조항’이라 한다)은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체적 연
혁에 관계없이 현행법을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96조 중 ‘제52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 관한 부
분(이하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
다.
 [심판대상조항]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된 것)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관련조항]
 식품위생법(2013. 5. 22. 법률 제11819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조리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
어야 한다. (단서 생략)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조리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2.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3.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4.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2013. 5. 22. 법률 제11819호로 개정된 것)
 제52조(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단서 생략)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된 것)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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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
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 제
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 제2
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
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1조(조리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단서 생략)
 제52조(영양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단서
생략)
3. 청구인의 주장
 가. 직무수행조항은 영양사와 조리사 등 학교 급식 종사자들 간에 업무영역을 두고 대립·분쟁이 발생
하자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무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각 업무영역의 분담을 위해 신설된 것일 뿐이다. 그런
데 직무수행조항 신설 시 처벌조항이 미처 개정되지 아니한 입법과오의 결과 직무수행조항 위반이 처벌
의 대상이 된 것이다.
 나. 처벌조항에 따르면 직무수행조항은 구성요건조항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양사가 수행해야 할
직무의 종류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처벌조항이 어떤 경우에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처벌한다는 것
인지를 알 수 없는바,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다. 처벌조항의 문언상 영양사가 직무를 어느 정도로 게을리 한 경우 처벌되는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
하고 출근횟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
된다.
 라. 처벌조항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위반 행위 일체를 형사처벌로 규율하여 일상적인
직무를 위반한 것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운영일지 작성과 같은 사소한 업무를 일회적으
로 위반한 경우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한바,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위헌의견
 (1) 형벌의 구성요건을 정한 법률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면, 어떠한
것이 범죄인가를 법제정기관인 입법자가 법률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법 운영 당국이 재량으로
정하는 결과가 되어,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헌재 1990. 4. 2. 89헌가113;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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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2. 25. 89헌가104 참조).
 처벌조항은 직무수행조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직무수행조항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
는 영양사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처벌조항에 규정된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광범
위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2)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
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원칙에 위
배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
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헌재 2022. 6. 30. 2020헌바15 참조).
 처벌조항의 입법경위를 살펴보면, 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직무수행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조항인 식품위생법 제96조는 별도로 개정됨이 없이 직무수행조항
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법률 제10787호와
관련한 국회의 관련 입법자료를 살펴보면, 영양사 및 조리사 집단 사이의 갈등 상황에서 직무범위를 구체
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확인되나, 식품위생법 제96조를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또는 그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입법취지나 입법연혁의 참
조를 통해서는 처벌조항의 처벌범위에 관한 지침을 얻기 어렵다. 식품위생법의 여러 규정을 살펴보아도
영양사의 직무범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추단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처벌대상에 관한 구체적이고
유용한 기준은 도출해낼 수 없고, 이에 관한 법원의 확립된 판례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3) 직무수행조항은 그 자체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
벌조항은 단순히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에 전혀 출근을 하지 않고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조항에 정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으나, 사안에 따
라서는 직무수행조항에 정한 각 호의 업무를 어떤 경우에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것인지 불분명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 제3호)의 경우 급식시설이 건강에
유익하도록 조건을 갖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업무 일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
런데 처벌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위생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지도 않은 관
계로, 위생적 관리를 위한 광범위한 업무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다소 소홀히 한 경우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
 처벌조항이 적용된 하급심 판결례를 살펴보면, 처벌조항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무수행조항
각 호를 구별하여 위반행위 성립 여부를 개별적·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 직무수행조항에 규
정된 영양사의 직무범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직무수행조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불명
확함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판단방법은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불명확함을 더욱 가중시킨
다.
 (4) 처벌조항에 관해 위와 같은 광범성 및 불명확성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입법자가 질적 차
이가 현저한 두 가지 입법기능을 하나의 조항으로 규율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직무수행조항은 식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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