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아파트단지는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쾌적성 확보를 위해
                         보행자․자전거․자동차도로를 분리하여야한다.
                       ∙ 결정도에서 단지내 보행동선이 지정된 주택단지는 보행동선을 따
                        라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학교
                        및 유치원 등 보행유발요소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
               단지내      치되도록 한다.
               보행동선 ∙ 단지 커뮤니티 공간형성을 위해 결정도에서 위치를 지정한 광장
                        은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외곽으로 산책로 개념의 보행동선을 계획
                        하여 주민들이 산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용지내 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
                        법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
               주차장      야 한다.
               설치기준 ∙ 공동주택용지내 주차장은 가급적 지하주차장으로 하고 지상부에
                        설치시에는 투수성 포장으로 한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는 단지내 옥
                        외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전면공지     만, 전면공지내 차폐조경(권장)이 지정된 곳은 간선도로로부터 발
                        생하는 환경저해요소로부터 차폐될수 있도록 수림대로 조성할 것
                        을 권장한다.

◦ 도시형생활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상의 출입구 지정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결정도에서 지정한 대지내 진출입구 위치
                        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차량 진출입구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 용지의
               단지내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T'
               차량출입
                        자 또는 ‘+’자 교차를 하도록 권장한다.
      ⓐ-1BL,           ∙ 주택단지(아파트 및 도시형생활주택)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2BL,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일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3BL,
                       ∙ 차량의 진출입구는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4BL
                        구간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한다.
                       ∙ 단지내 주도로는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동선을 따라 설치할 것
                        을 권장한다.
               단지내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각 교
               차량동선     차를 원칙으로 한다.
                       ∙ 도시형생활주택용지는 교통량이 많은 주 동선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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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도에서 단지내 보행동선이 지정된 주택단지는 보행동선을 따
                         라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학교
                단지내      및 유치원 등 보행유발요소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
                보행동선     치되도록 한다.
                        ∙ 도시형생활주택단지 외곽으로 산책로 개념의 보행동선을 계획하
                         여 주민들이 산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
                주차장
                         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 도시형생활주택용지 내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는 단지
                         내 옥외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배치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전면공지내 차폐조경(권장)이 지정된 곳은 간선도로로부
                전면공지
                         터 발생하는 환경저해요소로부터 차폐될수 있도록 수림대로 조성
                         할 것을 권장한다.
                        ※ ⓐ-2BL내 부대복리시설은 건축한계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근린생활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차량의 ∙차량의 진출입구는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차량출입 구간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한다.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용도별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서울시
                 주차장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
                설치기준
                      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    B1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전면공지
                      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 차량의 진출입구는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차량의  구간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한다.
                차량출입 ∙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접도폭이 넓은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C1, C2, 주 차 장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ㆍ
        C3, D1, 설치기준 개선대책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D2, E1,
    -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
        E2, F1,
        G4, H1,       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면공지내
        H2, I1,       차폐조경이  지정된 곳은 수림대로 조성하여 간선도로로부터 발생
        J1, K1        하는 환경저해요소로부터 차폐되도록 해야 한다.
                전면공지
                     ∙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
                      치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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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 변경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    이용현황         비고
     번호
     합계     -      41 필지         -    8,712          8,712
 1    변경   신내동   27     -    3   도    274             274
 2    변경   신내동   27     -    7   도     38             38
 3    변경   신내동   27     -    8   도     28             28
 4    변경   신내동   37     - 10     도    2,025          2,025
 5    변경   신내동   37     - 16     도     96             96
 6    변경   신내동   43     -    1   도     48             48
 7    변경   신내동   43     -    3   도     1               1
 8    변경   신내동   44     - 30     도     24             24
 9    변경   신내동   44     - 31     도     70             70
10    변경   신내동   44     - 39     도     22             22
11    변경   신내동   64     -    1   도    576             576
12    변경   신내동   64     -    7   도     28             28
13    변경   신내동   65     - 52     도    1,200          1,200
14    변경   신내동   68     -    8   도    917             917
15    변경   신내동   74     -    4   도    111             111
16    변경   신내동   75     -    6   도     4               4
17    변경   신내동   75     -    7   도     16             16
18    변경   신내동   81     - 11     도    221             221
19    변경   신내동   111    - 42     도    100             100
20    변경   신내동   111    - 45     도    281             281
21    변경   신내동   117    -    3   도     51             51
22    변경   신내동   117    -    8   도     17             17
23    변경   신내동   122    -    5   도    248             248
24    변경   신내동   122    - 14     도    111             111
25    변경   신내동   122    -    7   도    321             321
26    변경   신내동   123    - 32     답     9               9
27    변경   신내동   170    -    2   도    172             172
28    변경   신내동   170    -    7   도     15             15
29    변경   신내동   170    -    8   도     4               4
30    변경   신내동   242    -    1   도    879             879
31    변경   신내동   248    -    2   도    264             264
32    변경   신내동   248    -    3   도    135             135
33    변경   신내동   262    - 16     도     46             46
34    변경   신내동   269    -    3   전     17             17
35    변경   신내동   산7     -    8   임     13             13
36    변경   신내동   산8     - 12     임     34             34
37    변경   신내동   산8     - 13     임     26             26
38    변경   신내동   산8     - 20     임     3               3
39    변경   신내동   산8     - 14     임     1               1
40    변경   신내동 산45      -    2   임     5               5
41    변경   신내동 산45      -    4   임    261             261


                                              129
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16   변경   신내동   114   -   4   구   162           162
17   변경   신내동   114   - 10    구   1,890         1,890
18   변경   신내동   114   - 11    구   689           689
19   변경   신내동   114   - 19    구   276           276
20   변경   신내동   122   -   6   구   427           427
21   변경   신내동   122   - 13    구   235           235
22   변경   신내동   149   -   3   구   438           438
23   변경   신내동   149   -   5   구   115           115
24   변경   신내동   151   - 18    묘    57            57
25   변경   신내동   151   - 20    전    5             5
26   변경   신내동   151   - 21    전   103           103
27   변경   신내동   151   - 22    전    30            30
28   변경   신내동   151   - 24    전   110           110
29   변경   신내동   156   -   1   도   1,704         1,704
30   변경   신내동   156   -   2   대    8             8
31   변경   신내동   168   -   7   도    6             6
32   변경   신내동   170   -   1   구   1,523         1,523
33   변경   신내동   170   -   5   구   1,624         1,624
34   변경   신내동   170   -   6   구    76            76
35   변경   신내동   210   -   1   구   2,685         2,685
36   변경   신내동   210   -   2   도   182           182
37   변경   신내동   210   -   6   구   571           571
38   변경   신내동   210   -   7   구    50            50
39   변경   신내동   214   - 18    도    34            34
40   변경   신내동   214   - 30    답   626           626
41   변경   신내동   214   - 33    답   232           232
42   변경   신내동   214   - 35    잡   178           178
43   변경   신내동   214   - 37    답   492           492
44   변경   신내동   214   - 45    답   422           422
45   변경   신내동   240   -   1   구    79            79
46   변경   신내동   240   -   2   구    33            33
47   변경   신내동   240   -   3   구   3,247         3,247
48   변경   신내동   248   -   7   구   614           614
49   변경   신내동   256   - 22    도   101           101
50   변경   신내동   256   - 23    도    30            30
51   변경   신내동   268   -   1   구   1,643         1,643
52   변경   신내동   268   -   3   구   209           209
53   변경   신내동   268   -   4   구   101           101
54   변경   신내동   268   -   5   도   109           109
55   변경   신내동   268   -   6   도   409           409
56   변경   신내동   268   -   8   과   444           444
57   변경   신내동   268   - 11    전   587           587
58   변경   신내동   268   - 12    전    15            15
59   변경   신내동   268   - 13    답   197           197
60   변경   신내동   268   - 15    답   151           151
61   변경   신내동   268   - 16    답   172           172
62   변경   신내동   268   - 18    도    5             5
63   변경   신내동   산2    - 34    도   129           129
64   변경   신내동   산7    -   7   임    15            15
65   변경   신내동 산20     -   3   임   176           176


                                          132
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 상수도시설 (변경없음)

            구 분                       규 모                            연 장(m)                   비 고
                                                                                            도로에 포함
            상수도                 D100~350mm                            4,663                 (공공시설물
                                                                                          인계ㆍ인수서 반영)

   ◦ 하수도시설 (변경없음)

                  구 분                       규 모                      연 장(m)                   비 고
                         계                                           7,576.79               도로에 포함
        하수관로            우수관            D450~3.5×2.5@                 4,910.79               (공공시설물
                        오수관              D300~400                      2,666              인계ㆍ인수서 반영)

   ◦ 수도공급설비 (변경없음)

                                                                     면 적(㎡)
      구 분         번 호           위           치                                                 공구          비 고
                                                               기정              변경
                  소계                  1개소                  2,400.0            2,401.0          -          증) 1.0
      배수지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33일원                2,400.0            2,401.0         2공구         증) 1.0

   ◦ 유수지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소계                  1개소                   7,975.3                  -
      유수지                                                                                           근린공원과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11-31일원                   7,975.3             1공구
                                                                                                     중복

 라.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 되는 기존 공공시설의 내용 및 실태(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계       전      대        답          도           잡         임              묘         과         구
      필지수       129      15      3       18         44          1         17             2          1        28
      면적(㎡)    42,003   2,180   421     5,468     11,373       178       2,163          444        444     19,332

 나. 시설의 이용현황
  ◦     전     : 일부 실제이용현황은 도로 및 전 등으로 이용

  ◦     답     : 일부 실제이용현황은 답 및 구거로 이용

  ◦ 과수원 : 실제이용현황은 과로 이용
  ◦ 구       거 : 일부 실제이용현황은 전 및 도로로 이용
  ◦ 도       로 : 일부 실제이용현황은 전 및 도로로 이용
  ◦ 임       야 : 일부 실제이용현황은 임 및 잡, 도로로 이용
  ◦     대     : 일부 실제이용현황은 대 및 도로로 이용
  ◦     묘     : 실제이용현황은 묘로 이용
  ◦     잡     : 일부 실제이용현황은 도 및 잡으로 이용
  ◦     철     : 일부 실제이용현황은 과 및 잡으로 이용
  ◦     유     : 실제이용현황은 과로 이용

                                                135
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9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8년 4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개정 이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기저귀, 화장지 및 면봉 등의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
 체계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위생용품 관리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
 로 관리하던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 중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및 면봉을 이 운용요령의 관리대상
 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에서 삭제([별표 5],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에서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면봉을 삭제
 나. 생활용품 안전확인 신고번호의 부여기준 변경([별표 7])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단계 구분별 품목코드에서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면봉을 삭제
 다. 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에서 삭제([별표 12], [별표 13])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에서 일회용 기저
  귀, 화장지, 면봉을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99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개정 이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기저귀, 면봉 등의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식
 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위생용품 관리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관리하
 던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 중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어린이용 면봉을 이 운용요령의 관리대상
 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인증 및 확인증 번호의 부여기준에서 삭제([별표 2])
  인증 및 확인증 번호의 식별방법에서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를 삭제하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변경

                              164
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9호
 SK건설(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준공               설치기간및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새만금SK건설     35-52-30.2 N
 A호등부표  126-32-18.3 E                                                2018.            3년이상/이
                      Fl(4)Y8s               7             황망대형              공사용                  -
새만금SK건설 35-53-12.5 N                                                 4.11.             동예정
 B호등부표      126-34-47.6 E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8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년           설치기간 및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구조․            목적                  비고
                                                                   월일           이동여부
                                          (해리)              높이
                                                           홍원형                              <소유자>
  우봉항   N 35° 23′ 48.9″         Fl(2)R                                         2018. 4.
                                                 8         강관조                             신한중공업
신한방파제등대 E 129° 21′ 30.4″          6s                               2018. 항해       ~
                                                             3                             <허가번호>
                                                                   4. 16. 원조용 목적소멸시
  우봉항       N 35° 23′ 43.6″     Fl(2)G                      녹                             울제2018-01호
                                                 8
 신한등부표      E 129° 21′ 28.9″      6s                       망대형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9호
                                         시험림 지정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규정의 의거 시험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시험림 지정 내역

          소재지                                                                지적           지정면적
                                    지번                     소유자
   군       읍            리                                                   (㎡)              (㎡)
           계                        1개소                                  24,562,280       2,002,207
                                                            국
  인제        인제         가아           산1                                   24,562,280       2,002,207
                                                           (산림청)

2. 시험림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163
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163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준공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새만금SK건설
A호등부표
 35-52-30.2 N
126-32-18.3 E
Fl(4)Y8s
7
황망대형
2018.
4.11.
공사용3년이상/이
동예정
-
새만금SK건설
B호등부표
 35-53-12.5 N
126-34-47.6 E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9호
SK건설(주) 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4월2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8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4월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우봉항
신한방파제등대
N
35° 23′ 48.9″
E 129° 21′ 30.4″
Fl(2)R
6s
8
홍원형
강관조
3
2018.
4. 16.
항해
원조용
2018. 4.
~
목적소멸시
<소유자>
신한중공업
<허가번호>
울제2018-01호
우봉항
신한등부표
N
35° 23′ 43.6″
E 129° 21′ 28.9″
Fl(2)G
6s
8
녹
망대형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9호
시험림지정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및동법시행규칙제57조규정의의거시험림을다음과
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8년4월2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시험림지정내역
소재지
지번
소유자
지적
(㎡)
지정면적
(㎡)
군
읍
리
계
1개소
24,562,280
2,002,207
인제
인제
가아
산1
국
(산림청)
24,562,280
2,002,207
2. 시험림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나. 어린이제품의 적용범위에서 삭제([별표 4], [별표 5])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적용범위에서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어린이용 면봉을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11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고다페이먼트코리아(유)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아고다페이먼트코리아(유)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9층
3. 사업자등록번호 : 114-87-25295
4. 대표이사 : 이철웅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 : 02-004-00125
6. 등록일 : 2018. 4. 13


◉인사혁신처공고제2018-248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장 김윤
영 등 7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4월 24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서민금융진흥원       직위           원장           성    명     김윤영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자녀          카카오      150      매각      18,000   2017. 8. 3   키움증권
     자녀         하나투어      120      매각      10,728   2017. 8. 3   키움증권
     자녀       BNK금융지주     140      매각      14,980   2017. 8.16   키움증권
     자녀          카카오      250      매각      32,750   2018. 1. 2   키움증권
     자녀         호텔신라      240      매각      22,701   2018. 2. 7   키움증권
     자녀       DGB금융지주    1,000     매각      55,150   2018. 2. 7   키움증권
     자녀       하나금융지주      500      매각      25,350   2018. 2.21   키움증권
     자녀       하나금융지주      200      매각      10,060   2018. 2.22   키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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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통일부공고제2018-5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4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지피와이(GPY KOREA)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지피와이
                등록                     명칭    GPY Korea
   지피와이                                                           (GPY KOREA)
               제150호       2018.4.18
(GPY KOREA)                                        김동찬                박중석
              (2015.1.8)               대표자
                                                 (’84.12.07)        (’81.09.01)



◉법무부공고제2018-111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영구적으로 면제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
 화하고, 행정 효율화 및 국민들의 재정부담 완화를 도모함
2. 주요내용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제8조 제3항 제10호의
 유효기간에 관한 법무부령 제868호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
 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를 면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68
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5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jdszooy38@spo.go.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733, 팩스 02-2110-032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99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 규칙에 명시된 기관(단체) 명칭 변경으로 관련 조문을 현행으로 개정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
 기 위함
2. 주요내용
 해외시장진출 사업의 위탁․대행에 있어 영 제28조제6호에서 위임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11조의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 전자우편 : linjin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54,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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