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자인 산모의 출산 및 입원ㆍ
                                                      퇴원 기록 요약지
                                                     - 태아의 출생 관련 의무기록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진료기록부
                                                     -그 밖에 태아의 진단과 관련
                                                      된 진료기록부

                                                    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
                                                       의 피해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4.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
                                                       균제 노출과의 관련성을 인
                                                       정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
                                                       해와 동일한 피해가 있는 경
                                                       우
                                                     - 해당 피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
                                                      계증명서

1480000-0559 가습기살균제 구   접수처리    - 접수 : 환경부(0일)      -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일)
( 환 경 부 ) 제급여 지급신청      (기관 및   - 처리 : 환경부(14일)     - 처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14일)
                         기간)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공통 : 예금통장 사본
                                 - 요양급여            1. 공통 : 예금통장 사본
                                  1.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2. 진료비 세부내역서     2. 요양급여
                                 - 장의비              - 진료비 및 약제비(「가습기살균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
                                     사망사실 및 사망 연월
                                                       에 따른 의료기기 및 의료소
                                     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모품을 포함합니다) 영수증
                                     류
                                                       및 거래내역서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국민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
                                    있는 서류              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
                                 - 간병비
                                                       세서
                                  1.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 - 의료기관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
                                의 소견서                  피해 관련 치료를 받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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