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4 -
   ㅇ도로교통관리 : 본선 및 터널구간을 고려한 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특별상황관리, 우회관리, 
터널교통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고속도로 이용 및 운영 지원
   ㅇ교통정보 수집 : 사업구간 통행특성 및 기상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 수집장비(VDS, AVC, 
CCTV, 긴급전화, 자동사고감지설비)의 최적위치 선정 및 실시간 정보수집체계 구축
   ㅇ교통정보 가공 : 정확한 교통정보 생성을 위한 실시간의 신뢰적인 정보가공 프로세스 및 분석
체계 구축
   ㅇ교통정보 제공 : 정보제공이 필요한 최적지점을 선정하고, 도로이용 편의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VMS, LCS, 진입차단표지판, WEB을 이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체계 구축
   ㅇ다른 시스템 연계 : 정보활용성 극대화 및 이용자 도로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기본교통정
보교환 기술기준(2021, 국토교통부)을 준수한 연계대상과의 실시간 정보연계체계 구축
   ㅇ센터 시스템 
     - 무중단 교통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안정성, 성능, 확장성 및 여유용량을 고려한 하드웨어 설계 
및 구축
     - 대용량의 교통정보 데이터와 CCTV 영상의 원활한 송수신을 위한 1Gbps 이상의 내부 네트워
크망 구축
     - 고해상도 CCTV 영상을 지원하기 위한 상황판 시스템과 부대설비 구축
     - 현장설비의 최적화된 수용이 가능하고, 향후 확장 및 연계가 용이한 소프트웨어 설계
  □ 시스템 구성
구분
단 위
수 량
교통정보
수집설비
VDS
본선
식
18
터널
식
38
AVC
본선
식
3
긴급전화
터널
식
92
CCTV
본선
식
18
터널
식
88
자동사고감지설비
터널
식
112
교통정보
제공설비
VMS
본선
식
11
접근도로
식
8
LCS
본선
식
10
터널
식
44
진입차단표지판
본선
식
32
교통정보
가공/분석
센터통합설비
H/W, S/W
식
1
  □ 장비별 주요 기능
   ㅇ영상정보수집시스템(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
     - 도로 및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원격감시하고, 수집된 교통정보의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로 영
상정보를 수집
  ㅇ차량검지기(VDS : Vehicle Detection System) 
      - 교통량, 속도, 점유율 등의 교통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한 장비로 지점 교통정
보를 수집
   ㅇ교통량조사장치(AVC : Automatic Vehicle, Classification)
- 5 -
      - IC~IC 구간에 12종 차종을 분리하여 교통량, 속도, 점유율 등의 교통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한 장비로 지점 교통정보를 수집
   ㅇ도로전광표지(VMS : Variable Message Sign) 
      - 고휘도 LED를 이용한 도로상의 전방 도로교통 상황 및 각종 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비로 IC 및 JCT 진입․진출 및 우회유도를 위한 교통정보제공 기능을 수행
   ㅇ차로제어시스템(LCS : Lane Control System) 
     - 고휘도 LED를 이용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도로상황에 맞는 운행속도 및 차로이용정보를 제공
하여 안전운행을 유도
  ㅇ긴급전화(HEP : Highway Emergency Phone) 
     - 고속도로 운행 중 차량고장이나 사고발생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 교통관리센터에 구조요청을 
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
   ㅇ자동사고감지설비 (돌발상황감지설비)
     - 고속도로 터널구간 내에서 발생하는 돌발상황, 즉 사고(정지 및 역주행차량 포함), 보행자 등
을 신속히 감지하여 운영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돌발상황 대응은 물론 
돌발상황으로 인한 2, 3차 사고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
  ㅇ진입차단표지판
      - 고속도로 방재등급 2등급 이상인 터널구간 내에 긴급상황 발생시 터널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진입금지 문자 등을 표출하는 장치를 말하며, 미리 준비된 메시지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표출할 수 있는 시스템
□ 세부 설계 내용
   ㅇ영상정보수집시스템(CCTV)
     - 최신 동영상 압축기술(H.264)을 통한 고품질 영상 구현
     - 원격에서 렌즈, 팬/틸트의 Preset 제어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구현
     - 운영 편의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 기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적용
     - 설치구간 지형적 특성 및 기후 특성을 고려한 20m폴 선정 및 전천후형 하우징 적용 (터널부
는 브라켓 구조물 적용)
      - 주요 구성 : 카메라, 렌즈, 구조물, 제어기, 광이더넷, HD-SDI인코더 등
   ㅇ차량검지기(VDS) 
     - 기후여건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높은 루프 VDS를 적용
     - 기 구축되어 신뢰성이 검증된 검지기를 적용하고, 자체진단 및 복구기능 내장을 통한 자동화 
구현
     - 알고리즘 개선을 통한 수집 데이터의 신뢰성 강화
     - 주요 구성 : 루프 VDS, 제어기, 구조물, 전원장치, 광이더넷 등
   ㅇ교통량조사장비(AVC) 
     - 정보수집이 신뢰성이 높은 피에조 검지기 방식 적용
     - 기 구축되어 신뢰성이 검증된 검지기를 적용하고, 자체진단 및 복구기능 내장을 통한 자동화 
구현
- 6 -
     - 알고리즘 개선을 통한 수집 데이터의 신뢰성 강화
     - 주요 구성 : 피에조센서, 제어기, 구조물, 전원장치, 광이더넷 등
   ㅇ도로전광표지(VMS) 
     - 본선구간, 연계도로, 영업소 특성을 고려한 측주식 VMS 구축
     - 고효율의 4원소 LED 소자 이용 및 시인성이 높은 32×32 픽셀구조 적용
     - 메시지 표출확인을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 및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한 설계 적용
    - 주요 구성 : 전광표지판, 구조물, 제어기, 광이더넷 스위치 등
  ㅇ차로제어시스템(LCS) 
    - 터널의 효율적 차로운영이 가능하도록 터널 내부 및 전방에 구축
     - 문자 및 Pictogram 표현 및 자동/수동으로 휘도조절이 가능한 사양 적용
     - 고효율의 4원소 LED 소자 이용 및 시인성이 높은 32×32 픽셀구조 적용
     - LED 모듈 감시 기능 및 자체진단기능 보유 장비 적용
     - 주요 구성 : LCS 전광표지판, 구조물, 제어기, 광이더넷 스위치 등
  ㅇ  긴급전화(HEP) 
     - 광케이블 Ethernet 방식의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적용
     - 수화기를 들면 자동으로 센터와 연결되도록 구성
     - 도난방지 잠금장치, 자가진단 및 자동보고 기능 구현
     - 주요 구성 : 긴급전화기, 광이더넷 스위치 등
  ㅇ자동사고감지설비 (돌발상황감지설비)
     - 주파수를 이용하여 수신된 검지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돌발상황감지설비를 적용
     - 선형, 구축환경 등을 고려하여 터널 전구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추적부(Radar)를 터널구간에 
200m간격으로 설치
     - 주요 구성 : 추적부, 제어부
   ㅇ진입차단표지판
     - 터널 입구 전방 200m까지 50m 간격으로 설치
     - 옥외용 고휘도 LED Dot Matrix Module로 구성되며 Module의 크기는 600×600mm 이상
     - 미리 준비된 메시지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표출, 가변 메시지 및 장비 상태는 원격제어 가능
  ㅇ하드웨어 시스템
      - 사업구간 현장설비의 센터 내 수용이 가능한 하드웨어 사양 및 용량 산정
     - 중요 데이터에 대한 안정적, 연속적 관리를 위하여 백업 소프트웨어와 백업장치를 이용한 자
동백업체계 구축 (SAN을 이용한 고속백업 및 복수 서버 백업)
     - 네트워크 및 각종 서버들에 대한 성능 및 장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SMS/NMS SW 
적용
   ㅇ연결망 시스템
     - 안정적 운영을 위한 높은 처리용량의 장비 및 외부 침입에 적극 대처 가능한 방화벽 시스템, 
VPN 기능이 포함된 방화벽 사양 적용
- 7 -
     - 안정적 네트워크망 구성을 위하여 백본 및 L2 스위치 사양 상향을 통해 내부 네트워크망 대
역폭을 1G로 구현
   ㅇ상황판 시스템
     - 디지털 기반의 현장장비 수용과 24시간 상시 운영이 가능한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 운영자 편의성과 시인성,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LED DLP 및 LED CCTV 모니터 적용
□ 교통관리시스템 구성도
나. 요금징수시스템
  □ 목표 및 기본방향
   ㅇ 사업구간의 영업소 설계 특성을 고려한 최적화된 요금징수체계 수립
   ㅇ정확하고 합리적인 요금징수를 통한 요금수납의 불편 및 지정체 최소화
   ㅇ한국도로공사 및 다른 고속도로 요금징수시스템과의 완벽한 연동체계 구현
   ㅇ안정성, 성능, 확장성, 운영자 편의성, 관리의 용이성 및 여유용량을 고려한 최적의 시스템 설
계
  □ 차로수(차로)
- 8 -
영업밝히다
진입
진출
총 차로수
비고
ETCS
TCS+축중
ETCS
TCS 일반
고모IC
1
1
1
1
4
-
내촌IC
1
1
1
2
5
-
수동휴게소IC
2
-
2
-
4
나들목 
하이패스
수동IC
1
1
1
1
4
-
월산IC
1
1
1
1
4
-
총계
6
4
6
5
21
-
  □ 구 성
구분
단위
수량
비고
TCS 설비
폐쇄식(입구)
차로
4
-
폐쇄식(출구)
차로
5
ETCS 설비
입구
차로
6
출구
차로
6
축중기 설비
고정식
차로
4
도주차량촬영장치
차로
5
센터설비
식
1
-
  □ 장비별 주요 기능
   ㅇ유인요금징수시스템(TCS : Toll Collection System)
     - 유인으로 운영되며 통행료 처리 및 영수증 발급 등의 자동 전산화를 통해 요금을 징수하는 
시스템
   ㅇ 무인요금징수시스템(ETCS :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 
     - 첨단 전자,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유료도로에서 차량이 요금소에서 정차하지 않고 주행하는 상
태로 통행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ㅇ축중기 설비
     - 고속도로의 구조물 및 도로를 보호하고, 차량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스템 
(과적차량 단속)
   ㅇ도주/과적촬영 설비
     - 각종 위반차량의 번호판을 전면 또는 후면 촬영하여 수집된 영상과 데이터를 영업소에 전송
하여 부정차량 발생을 방지하는 시스템
  □ 장비별 세부 설계 내용
   ㅇ유인요금징수시스템(TCS) 
     - 폐쇄식 TCS 입구 차로는 차종 분류장치에 의하여 분류된 차종에 따라 통행권 발행기에서 차
종에 맞는 통행권을 발행하며, 차량감지장치에서 통행권을 수취한 차량의 발차를 감지하도
록 구성
- 9 -
     - 폐쇄식 TCS 출구 차로는 차량감지장치를 통해 차량을 감지하면 통행권 확인기에서 통행권을 
확인하여 차선제어기를 통해 요금을 징수하며, 위반차량 감지를 위한 면탈차량촬영장치를 
구축
     - 주요 구성 : 차종분류장치, 차종 및 요금 표시기, 차선제어기, 통행권확인기, 면탈차량촬영장
치, 영수증 발행기 등
  ㅇ무인요금징수시스템(ETCS) 
     - 입/출구 모두 동일한 차로설비로 구성하며, 적외선(IR) 방식과 주파수(RF) 방식을 모두 적용하
여 한국도로공사 및 타 시스템과의 호환이 가능하도록 구축
     - 주요 구성 : 차종분류장치, 통합차로제어기, 안테나, 차량감지장치, 운전자 표시기, 위반차량촬
영장치 등
   ㅇ축중기 설비
     - 영업소 진입차로에서 차량의 중량, 축중량 및 높이를 측정하여 운행제한 차량 진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구축
     - 과적으로 측정된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표출할 수 
있도록 구성
     - 주요 구성 : 축하중검출기, 높이초과 감지기, 차량대수 분리기, 제어기, 제한차량 표시장치, 영
상촬영장치 등
   ㅇ도주/과적차량 설비
     - 각종 위반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여 수집된 영상과 데이터를 영상촬영장치 서버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
     - 위반차량을 확인하고, 고지서를 발급하는 기능이 가능하도록 함
     - 차로제어기 고장 시에도 단독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축
     - 주요 구성 : 영상촬영장치, 차량감지기, 제어기 등
  □ 요금징수스템 구성도
- 10 -
다. 전기/통신
   □ 세부 설계 내용
    ㅇ전기부문
      - 센터 및 영업소 설비는 각각 공급되는 전력을 사용하고, 터널내 및 인근 설비는 터널내 전력
을 사용
      - 기타 본선 현장장비는 개별 수전을 적용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가공포설과 지중포설 중 적합
한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
      - 외부영향 및 설치지점의 대지비 저항 등을 고려하여 낙뢰, 써지로부터 보호 가능하도록 구축
    ㅇ통신부문
      - 사업구간 구조, 현장장비 수량, 영업소 특성, 터널관리소의 영상신호 트래픽을 고려한 통신망 
설계
      - 교통관리 및 터널관리 망은 Ring 방식으로 구성하나 터널관리의 통신망 확장성을 고려하여 
교통관리망과 별도 구조로 구성
      - 요금징수 통신망은 2Core의 P-to-P 구조로 구성
라. 실시설계 평면도
※ 도면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포천화도고속도로주식회사및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
함
- 포천화도고속도로주식회사: 경기도남양주시덕송2로70-7, 701호(별내동, 스타프라자), ☎
031-571-970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번길정부과천청사2동, ☎
02-2110-6836
6.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 ~ 2023년 12월(개통년도)
7.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 294.68억원 (2007년 불변가)
(단위 : 백만원)
구분
실시협약(안)
실시설계
비고
교통관리시스템
16,681
16,681
요금징수시스템
10,698
10,698
기타
2,089
2,089
유지보수 등을 위한 차량 
및 유지보수물품
합  계
29,468
29,468
실시계획 반영사항1)
-
3,997
자동사고감지설비
진입차단표지판
주 1) 실시계획 반영사항 : 실시계획 자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른 반영사항인 자동사고감지설비 및 터
널 진입차단표지판은『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①항”의거 총사업비 변경 추진
나. 재원 조달계획
구  분
비  율
비  고
민간사업비
100%
실시설계 기준
※ 
교통처리계획도
□ 1차로 차단시 교통처리계획
- 12 -
1차로 차단시 교통처리계획(기초 및 철주 설치)
교통대책
▪ 교통표지판, 회전경고등, 보안등, 라바콘, 유도등 설치
▪ 상황에 따른 교통정리원 배치
▪ 차도에 자재 적치상태 및 교통장애 요인 제거
▪ 야간작업시 충분한 조명을 하여 작업자 및 통행차량, 통행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
▪ 관리감독자는 항상 현장을 순회하고 안전상 불리한 곳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개선 조치
□ 2차로 차단시 교통처리계획
2차로 차단시 교통처리계획(기초 및 철주 설치)
교통대책
▪ 교통표지판, 회전경고등, 보안등, 라바콘, 유도등 설치
▪ 상황에 따른 교통정리원 배치
▪ 차도에 자재 적치상태 및 교통장애 요인 제거
▪ 야간작업시 충분한 조명을 하여 작업자 및 통행차량, 통행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
▪ 관리감독자는 항상 현장을 순회하고 안전상 불리한 곳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개선 조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085호
 ‘국도77호선 여수 화태-백야(2공구)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에 따라 도
로구역의 결정(변경), 같은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의 지정(변경),「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⑥                             ⑨      ⑩
 ①    ②             ④                             ⑦          ⑧
            노선               ⑤위치       면적                            중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번호                         (㎡)                           통과지    (km)
                            여수시 화정면              여수시       여수시
     일반                       개도리                화정면       화정면
당초          제77호   부산~개성              396,222                         -     6.91
     국도                        ~                 개도리       백야리
                              백야리               산173-1임    산97-2임
                            여수시 화정면              여수시       여수시
     일반                       개도리                화정면       화정면
변경          제77호   부산~개성              394,693                         -     6.91
     국도                        ~                 개도리       백야리
                              백야리               산171-8임    산97-5임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및 편입면적 변경


3. 접도구역의 지정(변경) 내용

                                                                      부산~개성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77호선               노선명
                                                                    (여수 화태-백야)
 접도구역의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지정구간 및
             ○ 위치 :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제도리, 백야리 일원
   범위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및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변경) 사유 : 지적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비고
             지번 및 편입면적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고시일 ~ 2027년 12월


5. 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해상교량안전과 (☎063-850-9291)
◉국방부고시제2022-2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ㆍ군사
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1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0-I 진입로 부지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00부대 임무수행 여건 보장 및 진입로 개선을 위한 부지매입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충청북도 제천시 대랑동 산38-6번지 등 2필지, 2,078㎡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3.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57)에게, 국방․
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성명
1
충북
제천시
대랑동
산38-6
철도
용지
134
134
도로생산관리
지역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650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
2
충북
제천시
대랑동
산38-7
임야1,944
1,944
도로
생산관리
지역
보전관리
지역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99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21.9.21) 이후 지구지정 등 사업을 본격 추진 중으로, 복합지구 내 공
공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조정하고, 다가구주택 등 임대 수입에 의존하는 자에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복합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 조정(안 제3조제2항)
  도심 복합사업 시행 시 건설되는 공공주택의 유형별 비율을 개별 사업지 여건에 따라 보다 더 자율적
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의무 건설 비율을 조정
나. 다가구주택 및 상가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35조의10제5항)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비의 범위에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도심 복합사업으로 수입이 중단되는 다가
구주택 및 상가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게 그 수입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권한 명확화(안 제35조의12제3항)
  운영규정ㆍ예산 등 중요사항은 주민협의체의 권한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과 주민대표회의 간 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
   - 전자우편 : leecuee@korea.kr
   - 팩스 : 044-201-56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전화 044- 201-4385, 팩스 044-2
01-5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0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21.9.21) 이후 지구지정 등 사업을 본격 추진 중으로, 국회 의결일('2
1.6.29.) 후부터 후보지 발표 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구내 주택을 취득한 자 중 1주택 소유자에게는 특별
공급권을 부여하고,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순위를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세입자 보호(안 제11조의5 및 별표 6의3 제5호)
 복합지구 내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순위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본문에 명시
나. 현금청산자 보호(안 별표 6의5 제2호마목)
 국회 의결일('21.6.29.) 후부터 후보지 발표 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구내 주택을 취득한 자 중 1주택 소
유자에게는 복합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권을 부여
다. 도심복합사업 사전청약 근거 마련(안 제13조제8항)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
  - 전자우편 : leecuee@korea.kr
  - 팩스 : 044-201-56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전화 044-201-4385, 팩스 044-20
1-5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2-369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9월 2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의교육행정기관의장을교육감으로용어정비하는내용으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개
정됨에따라해당사항을반영하고, 교육환경변화에따른새로운교육수요를반영하기위해기준재정
수요산정대상을확대하는한편, 일부기준재정수요산정항목을정비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행정기관의장’을‘교육감’으로용어정비(안제8조)
나. 교육취약계층의원활한교육지원을위해교부금산정기준학교에공립·사립대안학교포함(안별표1,
측정항목1)
다. 고교학점제전면시행(2025년) 전까지특수학교고교학점제운영에소요되는경비의산정항목신설
(안별표1, 측정항목2)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11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1동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30
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prin1108@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4. 그밖의사항
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를참조하시거나, 교육부지
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81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2-370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9월 2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의교육행정기관의장을교육감으로용어정비하는내용으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개정
됨에따라해당사항을반영하고, 교육환경변화에따른새로운교육수요를반영하기위해기준재정수요
산정대상을확대하는한편, 일부기준재정수요산정항목을정비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
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행정기관의장’을‘교육감’으로용어정비(안제3조, 제4조, 제5조)
나. 교육취약계층의원활한교육지원을위해교부금산정기준학교에공립·사립대안학교포함(안별표
2, 측정항목1, 2)
다. 고교학점제전면시행(2025년) 전까지특수학교고교학점제운영에소요되는경비의산정항목신
설(안별표2, 측정항목2)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20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1동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30
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prin1108@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2-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
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기통신사업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통지


1. 근거법령
o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제3항제4호, 제4항제3호
o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과태료) 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2. 처분사유
o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 인터넷문자발송사이트에서 발신번호 등록시, 2021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99개 계정의 명의자와 그
   계정에 등록된 발신번호 169개의 명의자가 다름에도 등록 처리하고 문자를 발송하도록 서비스를 제
   공함
 -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검사에 대한 공문발송 및 검사준비 관련 안내를 이메일 발송하고 방문하였
   으나, KISA“사칭전화 신고 관리 서비스”에 신고된 가입자 정보에 대한 일부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3. 처분 대상 / 내용: 전기통신사업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내역 참조


4.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간: 게재(게시) 만료 후 10일 이내


6.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 만료 후 60일 이내
o 부서명: 서울전파관시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전화: 02-2680-1879, 팩스: 02-2680-1875)
o 주 소: 서울시 구로구 궁동 오리로22다길 13-43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유의사항
o 추후 동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내역 >

 과태료 납부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과태료 금액
 01-62-2201-9198   주식회사 엘앤씨정보
                                131411-＊＊＊3919   최＊규   경기도 안산시   5,000,000원
    -0000-753          통신
 01-62-2201-9198   주식회사 엘앤씨정보
                                131411-＊＊＊3919   최＊규   경기도 안산시   1,750,000원
   -0000-754          통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2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대장~홍대 광역철도 사업을 민간투자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자 제안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1. 사업개요
 ㅇ 사업명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ㅇ 사업구간
  - 경기도 부천시 대장신도시(3기)* ~ 경기도 부천시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서울특별시 강서구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서울특별시 홍대입구역(서울 도시철도 2호선, 공항
      철도, 경의중앙선 환승역)
      * 경기도 부천시 대장신도시(3기) 내 정거장은 1개소로 계획하여야 함
      ** 사업 구간 연장은 최초제안자가 제안한 연장 18.365km의 +10% 범위에서 제안 가능함
      *** 대곡소사선, 서울 9 6 5 2호선 등 주변 철도노선과 환승을 고려할 수 있음
 ㅇ 추정 총사업비 : 17,988억원(2019년 12월 31일 기준 불변가격)
 ㅇ 공사기간 : 72개월(시운전기간 포함)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 내용
 ㅇ 사업 추진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및 제2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혼합형 방식으로 함
 ㅇ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이어야 함
  -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
      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2022년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액(대한건설협회)” 토목건축공사업 부문 상위 10위 이내 업
      체 중 4개 업체 이상은 하나의 사업신청자(법인)에 동시에 출자할 수 없음
 ㅇ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 개시일로부터 40년
 ㅇ 평가방법 및 배점
  - 평가방법 : 2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1단계 평가(사전적격성심사)를 통과한 사업신청자에 한
            하여 2단계 평가(기술부문, 가격부문) 실시
  - 1단계 평가 :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자자의 자격 및 대표자 요건, 재무능력(F), 시공능력
              (B), 설계능력(D)에 대하여 평가하고, 통과 또는 탈락으로만 구분하며 2단계 평
              가 점수와 연계하지 않음(1단계 평가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2단계 평가 : 기술부문(470점)과 가격부문(530점)으로 구분하여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 수행
3. 사업신청서 제출
  ㅇ 1단계 평가(사전적격성심사) 자료와 2단계 평가(기술부문, 가격부문)에 필요한 서류를 본 시설사
     업기본계획 고시일 익일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 10:00~15:00까지 제출하여야 함(제출일이 공휴
     일인 경우 익일 10:00~15:00)
  ㅇ 제출 장소 : 국가철도공단 본사 3층 대회의실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 우편(택배 포함)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ㅇ 평가자료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철도공단 본사 광역민자철도처(042-607-4026, 4023)로 문의
4. 기타사항
  ㅇ 사업신청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철도투자개발과, 044-201-3984, 4633)에게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에 대한 답
     변은 질의서 접수마감 익일부터 14일째 되는 날 일괄 답변함(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
  ㅇ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기타
     본 고시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044-201-3984, 4633)으로 문의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tice No. 2022-523
      Public Notice on the Designation of the Daejang~Hongdae Metropolitan Railway as a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 and the Request for Third Party Proposals
Notice is hereby given to announce the designation of the Daejang~Hongdae Metropolitan
Railway as a public-private partnership infrastructure project under Article 8-2 of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hereinafter "PPI Act") and make a Request for Third Party
Proposals for this infrastructure project under Article 99 of the Master Plan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September 16, 2022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 Overview
  ㅇ Project Title : The Daejang~Hongdae Metropolitan Railway Public-Private Partnership
                        Infrastructure Project
  ㅇ Project Section and Scope
    - Daejang 3rd Generation New Town* Bucheon-si, Gyeonggi-do ~ Bucheon-si, Gyeonggi-do
       ~Yangcheon-gu, Seoul ~ Gangseo-gu, Seoul ~ Deokyang-gu, Goyang-si, Gyeonggi-do
       ~ Mapo-gu, Seoul ~ Hongik University Station, Seoul (Seoul Subway Line 2, Airport
       Railroad, Gyeongui Jungang Line Transfer Station)
      * Only one (1) station may be planned within the Daejang 3rd Generation New Town
      ** The length of the project section may be proposed within the +10 % range of 18.365km
which is the length proposed by the initial proponent
        *** Transfer connections to nearby railway lines, such as the Daegok-Sosa line and Seoul
            Subway Lines 9, 6, 5 and 2, may be considered
  ㅇ Estimated Budget : KRW 1,798.8 billion (at constant prices at the end of 2019)
  ㅇ Construction Period : Seventy-two(72) months (Test-run period included)
2. Main Content of the Master Plan for the Infrastructure Project
  ㅇ Project Type
    - Under Sub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4 of the PPP Act and Subparagraphs 1 and 10 of
     Article 3 of the Master Plan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this project
     shall be conducted in the form of the Mixed Model (Build-Transfer-Operate (BTO) +
     Build-Transfer-Lease (BTL))
  ㅇ Qualification of Applicants
    - A corporate entity which either exists or will be established
    - In case where a project applicant is a consortium that consists of five (5) investors or
     more, the aggregate percentage of shares of the top three (3) major investors shall be equal
     to or greater than 50% and the percentage of shares of the one (1) largest investor shall be
     equal to or greater than 25%.
    - One consortium cannot have four (4) or more construction companies which are in the list
     of the top ten (10) constructors in the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section of the 2022
     comprehensive construction capacity evaluation by the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ㅇ Concession Term: The concessionaire shall retain the right of operation and maintenance for
   40 years from the commencement date of operation.


ㅇ Proposal Evaluation and Scoring
    - Evaluation Method: The evaluation process comprises two phases. The phase 2 evaluation
                            (technical and financial assessments) will be conducted only for project
                            applicants who passed the phase 1 evaluation (pre-qualification).
    - Phase 1: Investors' qualification, requirements of the representative, financial capability (F),
                 building capability (B) and design capability (D) will be evaluated based on
                 evaluation items and criteria. This phase only determines whether a particular
                 applicant has passed or failed, and the result shall not be reflected on the phase 2
                 evaluation score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hase 1 evaluation, the applicants
                 who passed will be individually notified).
    -    Phase 2: Evaluation will be done on technical capacity (470 points) and financial capacity
                   (530 points), making the full score 1,000 points.
3. Proposal Submission
  ㅇ Proposal documents for the phase 1 evaluation (pre-qualification) and phase 2 evaluation
      (technical and financial assessments) shall be hand-delivered together between the hours of
      10:00 and 15:00 until the 120th day from the following day of the date of this public notice
      (in case of a national holiday or weekend, between 10:00 and 15:00 of the next business
      day).
  ㅇ Submission Location : The Main Conference Room (3rd floor), Head Office, Korea National
      Railway (Address : 242, Jungang-ro, Dong-gu, Dajeon, Korea)
    ※ Submission by mail (including parcel delivery service) will not be accepted.
  ㅇ For information on the proposal submission, contact Intercity Railways &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Division, Korea National Railway (Tel: +82-42-607-4026, 4023)
4. Others
  ㅇ Questions concerning proposal preparation shall be submitted in writing addressed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ailway Investment and Development
      Division, Tel: +82-44-201-3984, 4633) within thirty (30) days from the following day of the
      date of this public notice. Answers to all questions received will be provided on the 14th
      day from the following day of the last day of the question submission (answers will be
      posted a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ebsite http://www.molit.go.k
      r)
  ㅇ    Detailed   information   of   the   Request   for   Third   Party   Proposal   will   be   posted   at
      http://www.molit.go.kr and Korea Development Institute's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PIMAC) website. In case of any other questions concerning
      this public notice, please contact Railway Investment and Development Division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el: +82-44-201-3984, 4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