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32호                   관              보             2008. 9.10. (수요일)
②(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특례) 낙동강수계 최하류지역인 부산광역시에 대해서는 물금취수장
의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율을 수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동하여 적용한다.

        BOD(㎎/L)            3.1~4.0            4.1~5.0            5.0 초과

       부과율 적용률(%)               70               60                 50




⊙환경부고시제2008-133호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폐지고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을 폐지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고시 중 아래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고시번호                              제                명

 제1999-164호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8-134호
 주방용오물 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환경부고시 제2007-176호, 2007. 11.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주방용오물 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 일부개정
주방용오물 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영향 등을 조사·연구할 목적으로
 미리 조사·연구 계획서(조사·연구 목적 및 내용, 분쇄기 설치지역 및 사용자, 분쇄기 확보방안
 및 수량, 사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
 우는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113
제16832호                    관          보          2008. 9.10. (수요일)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소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96호
     도로구역변경(추가 및 해제)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이유
변경       고속국도   대전~     대전광역시             연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 대전~당진간
(추가 제30호선       당진간    유성구 자운동       91.58㎞    운동, 죽동, 하기동, 반     고속도
 및              고속국도        ~                  석동, 외삼동, 안산동      로 구간내
해제)                    충남 당진군 당진               •충남 연기군 금남면,      설계변경
                        읍 사기소리                 남면                사항 반영
                                               •충남 공주시 반포면,
                                               장기면, 의당면, 우성
                                               면, 쌍신동, 월미동, 사
                                               곡면, 신풍면, 유구읍
                                               •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흥면, 응봉면, 오가
                                               면, 삽교읍, 고덕면, 봉
                                               산면
                                               •충남 당진군 면천면,
                                               당진읍

2. 사업시행기간
 ○대전~서공주:1997년 5월~2009년 12월
 ○서공주~예산:1998년 12월~2009년 12월
 ○예산~당진:1997년 4월~2009년 12월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관리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 031-779-5583)
  -한국도로공사 대전당진건설사업단(충남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463, 전화 041-851-2254)

                                    114
제16832호                           관                 보               2008. 9.10. (수요일)
 나. 공람기간:2008년 9월~2009년 8월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97호
   도로구역변경(추가 및 해제)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결정하고 이를 고
시합니다.
   2008년 9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 내용
                                                                         도로구역변경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추가 및 해제) 사유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척
                                             산리, 척북리, 문동리, 가
                                             덕면 국전리, 삼항리, 문의
                                             면 남계리, 노현리, 마구리
                                             , 보은군 회북면 오동리, 용
                                             촌리, 부수리, 눌곡리, 애곡
                                             리, 건천리, 수한면 차정리,
                      충청북도                   동정리, 병원리, 교암리, 성
                      청원군                    리, 소계리, 보은읍 지산리,
                      남이면                    금굴리, 월송리, 탄부면 고             법면 구배조정 및 부
 변경     고속    청원~     척산리                    승리, 사직리, 평각리, 매화            체도로신설에 의한 추
                                   연장
(추가및    국도    상주간         ~                  리, 상장리, 임한리, 외속리            가편입 및 제외구간에
                                  79.43km
 해제)   제30호 고속국도      경상북도                   면 봉비리, 불목리, 마로면             대해 실제에 맞추어
                      상주시                    수문리, 갈평리, 적암리, 경            변경
                      낙동면                    상북도 상주시 화남면 평온
                      상촌리                    리, 화서면 금산리, 상용리,
                                             달천리, 지산리 신봉리, 상
                                             곡리, 내서면 서원리, 고곡
                                             리, 신촌리, 능암리, 외남면
                                             지사리, 개운동, 가장동, 양
                                             촌동, 지천동, 오대동, 거동
                                             동, 낙동면 운평리, 승곡리,
                                             상촌리

                                            115
제16832호                 관         보         2008. 9.10. (수요일)
2. 사업시행기간
 ○2001년 9월~2007년 12월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 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관리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Tel:02)2230-5574)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199-8, Tel:043)544-5208)
 나. 공람기간:2008년 9월~2009년 8월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농촌진흥청고시제2008-21호
 농업유전자원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17조의 규정
에 의하여 「농업유전자원 분양·국외반출 및 관리기관 지정 운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0일
              농촌진흥청장
               농업유전자원 분양·국외반출 및 관리기관 지정 운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유전자원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
 5조제2항 농업유전자원 분양승인의 세부기준, 제8조제2항 국외반출승인의 세부기준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양신청방법 및 절차) ①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유전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양신청서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양신청목록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분양승인 기준 및 제3조의 분양
 승인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후 분양승인이나 조건부 분양승인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분양승인서 또는 조건부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해당 농업유전자원이 「종자산업법」 및 「특허법」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2. 해당 농업유전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분양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③분양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3조(분양승인의 세부기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승인의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116
제16832호                      관         보       2008. 9.10. (수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08-14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 제정고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

대응세율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

응세율 적용물품 및 그 관세율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10. 대통령령 제20992호)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아세안 원산지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10. 대통령령 제20992호)이 시행되기

 전에 수입계약이 체결되고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에서 선적된 것이 확인된 물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별   표]
      아세안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하여 상호대응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및 관세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 관련)
     아세안                                                         관세율1)
               품목번호                   품         명
     회원국                                                           (%)
인도네시아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에 한정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
                          아서 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
                          류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0306.1         냉동한 것

           0306.11.0000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피누리루스종·자수스종)                  5

           0306.12.0000   바닷가재(호마루스종)                               5

                                      103
제16832호                    관         보         2008. 9.10. (수요일)

 아세안                                                          관세율1)
            품목번호                 품           명
 회원국                                                           (%)
       1302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
                      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302.3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302.31.1000   실한천                                       5

       1302.31.2000   분한천                                       5

       1302.31.9000   기타                                        5

       8701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

       8701.10.0000   보행운전형 트랙터

                      -2륜 트랙터(농업용 트랙터는 제외한다)                    5

말레이시아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8703.24.10     4,000시시 이하인 것

       8703.24.1010   신차

                      -구급차                                      5

       8703.24.1020   중고차

                      -구급차                                      5

       8703.24.90     기타

       8703.24.9010   신차

                      -구급차                                      5

       8703.24.9020   중고차

                      -구급차                                      5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
       8711
                      거(사이드카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사이드카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피
       8711.20
                      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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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                                                             관세율1)
           품목번호                   품             명
 회원국                                                               (%)
       8711.20.1000   모터사이클
                      -실린더용량이 200시시를 초과하고 완전분해(completely           5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엔진과 페달시스템
                       이 함께 장착된 오토-사이클과 스포츠용 바이크 모터크
                       로스는 제외한다)
       8711.20.2000   사이드카
                      -실린더용량이 200시시를 초과하고 완전분해(completely           5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엔진과 페달시스템
                       이 함께 장착된 오토-사이클과 스포츠용 바이크 모터크
                       로스는 제외한다)
       8711.20.9000   기타
                      -실린더용량이 200시시를 초과하고 완전분해(completely           5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엔진과 페달시스템
                       이 함께 장착된 오토-사이클과 스포츠용 바이크 모터크
                       로스는 제외한다)
                      실린더용량이 250시시 초과 500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피
       8711.30
                      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8711.30.1000   모터사이클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5
                       (스포츠용 바이크 모터크로스는 제외한다)
       8711.30.2000   사이드카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5
                       (스포츠용 바이크 모터크로스는 제외한다)
       8711.30.9000   기타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5
                       (스포츠용 바이크 모터크로스는 제외한다)
미얀마    1302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
                       (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것인
       1302.3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302.31.1000   실한천                                           2

       1302.31.2000   분한천                                           2

       1302.31.9000   기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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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                                                              (%)
       2207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및 변성에틸알코올과
                      기타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을 불문한다)

       2207.20.0000   변성에틸알코올 및 기타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을 불문                5
                      한다)
필리핀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
                      에 한정한다)

       8708.2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8708.29.0000   기타

                      -안전벨트 부분품                                    3

                      -도어 트림 조립품의 구성요소

                      --제8701호 차량용의 것                              3

                      --구급차용의 것                                    3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소호 8704.10호의 것
                        은 제외한다) 차량용의 것

                      ---도어트림 우/좌, 리어 도어트림 좌/우, 카페트, 하체            3
                        소음흡입제, 타이어 흙받이, 트림내장제[예: 파스너,
                        트렁크매트, 차 천장자재, 전후 필라(차체 구분축), 필
                        라(중앙축의 상하)트림, 대쉬보드 흡음재, 도어받침 흡
                        음재, 플레이트 어셈블리]를 제외한 것

       8708.5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과 비구동 차축 및 그 부분품

       8708.50.2000   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완전히 조립되지 아니한 것                              3

       8708.80.0000   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를 포함한다)

                      -서스펜션 쇼크업소버의 부분품(제8701호 차량용의 것은              1
                       제외한다)

       8708.9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91.0000   방열기와 그 부분품

                      -부분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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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                                                             (%)
       8708.99.9000   기타

                      -미조립 연료탱크, 엔진브라켓 및 알루미늄 방열기 코어
                       (단열형에 한정한다)

                      --제8701호의 것

                      ---미조립 연료탱크, 엔진브라켓                          1

                      ---기타                                       3

                      --제8701호의 것이 아닌 것

                      ---미조립 연료탱크, 엔진브라켓

                      ----제8702호부터 제8704호에 주로 사용되는 연료탱크           1
                           로우어, 퓨얼 캡, 필러 파이프, 필러 호스 어셈블리,
                           연료탱크 밴드, 연료탱크 및 탱크 어셈블리 리저브
                           를 제외한 것

                      ---기타

                      ----제8702호부터 제8704호에 주로 사용되는 연료탱크           3
                           로우어, 퓨얼 캡, 필러 파이프, 필러 호스 어셈블리,
                           연료탱크 밴드, 연료탱크 및 탱크 어셈블리 리저브
                           를 제외한 것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베트남    8409
                      되는 부분품
       8409.9         기타

       8409.99        기타

       8409.99.2000   제87류의 차량용의 것
                      -총 적재량이 20톤을 초과하는 화물수송차량용의 것(제              3
                       8701호의 것은 제외한다)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
       8708
                      에 한정한다)

       8708.10.0000   완충기와 그 부분품

                      -제8702호, 제8704호, 제8705호의 총중량이 20톤을 초        3
                       과하는 카고 트럭용의 것(구급차용의 것은 제외한다)

       8708.2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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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
      8708.29.0000   기타

                     -도어 트림 조립품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
                     --제8702호, 제8704호, 제8705호의 총중량이 20톤을 초      3
                      과하는 카고 트럭용의 것(구급차용, 16인승 이하 차량
                      용, 카고 트럭 허브용 및 안전벨트 부분품은 제외한다)
      8708.3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8708.30.1000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제8702호, 제8704호, 제8705호의 총중량이 20톤을 초       3
                      과하는 카고 트럭용의 것(구급차용의 것은 제외한다)
      8708.30.2000   브레이크 부스터
                     -제8702호, 제8704호, 제8705호의 총중량이 20톤을 초       3
                      과하는 카고 트럭용의 것(구급차용의 것은 제외한다)
      8708.30.3000   전자 제어식 제동장치
                     -제8702호, 제8704호, 제8705호의 총중량이 20톤을 초       3
                      과하는 카고 트럭용의 것(구급차용의 것은 제외한다)
      8708.30.9000   기타
                     -제8702호, 제8704호, 제8705호의 총중량이 20톤을 초       3
                      과하는 카고 트럭용의 것(구급차용의 것은 제외한다)
      8708.40.000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부분품
                     --소호 제8701.10호 또는 제8701.90호(농업용 트랙터에       5
                      한정한다)의 것이 아닌 것
      8708.5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과 비구동 차축 및 그 부분품
      8708.50.100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과 그 부분품
                     -제8702호, 제8704호, 제8705호의 총중량이 5톤 초과        5
                      20톤 이하인 카고 트럭용의 것(구급차용의 것은 제외한
                      다)
                     -제8702호, 제8704호, 제8705호의 총중량이 20톤을 초       3
                      과하는 카고 트럭용의 것(구급차용의 것은 제외한다)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의 부분품
                     --소호 제8701.10호 또는 제8701.90호(농업용 트랙터에       5
                      한정한다)의 것이 아닌 것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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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번호                   품           명
회원국                                                             (%)
      8708.50.2000   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제8702호, 제8704호, 제8705호의 총중량이 5톤 초과         5
                      20톤 이하인 카고 트럭용의 것(구급차용의 것은 제외한
                      다)

                     -제8702호, 제8704호, 제8705호의 총중량이 20톤을 초        3
                      과하는 카고 트럭용의 것(구급차용의 것은 제외한다)

      8708.70.0000   로드휠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휠 센터 디스크, 센터 캡(로고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소호 제8704.10호 또는 제8705호의 총중량이 20톤을         3
                      초과하는 카고 트럭용의 것(구급차용의 것은 제외한다)

                     -기타

                     --제8702호, 제8704호, 제8705호의 총중량이 20톤을 초       3
                      과하는 카고 트럭용의 것(구급차용의 것은 제외한다)

      8708.80.0000   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를 포함한다)

                     -서스펜션 시스템

                     --제8702호, 제8704호, 제8705호의 총중량이 5톤 초과        5
                      20톤 이하인 카고 트럭용의 것(구급차용의 것은 제외한
                      다)
                     --제8702호, 제8704호, 제8705호의 총중량이 20톤을 초       3
                      과하는 카고 트럭용의 것(구급차용의 것은 제외한다)

                     -부분품

                     --제8701호의 것

                     ---소호 제8701.10호 또는 제8701.90호(농업용 트랙터        5
                      에 한정한다)의 것이 아닌 것

                     --제8701호의 것이 아닌 것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카고 트럭용의 것                 3

                     ---기타                                       5

      8708.9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91.0000   방열기와 그 부분품

                     -방열기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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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관세율1)
           품목번호                  품           명
회원국                                                            (%)
                     --제8702호, 제8704호, 제8705호의 총중량이 5톤 초과       5
                      20톤 이하인 카고 트럭용의 것(구급차용의 것은 제외한
                      다)
                     --제8702호, 제8704호, 제8705호의 총중량이 20톤을 초      3
                      과하는 카고 트럭용의 것(구급차용의 것은 제외한다)

                     -부분품

                     --제8701호의 것이 아닌 것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카고 트럭용의 것                3

                     ---기타                                      5

      8708.92.0000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및 그 부분품

                     -부분품
                     --소호 제8701.10호 또는 제8701.90호(농업용 트랙터에
                                                                5
                      한정한다)의 것이 아닌 것
      8708.93.0000   클러치와 그 부분품

                     -제8702호, 제8704호, 제8705호의 총중량이 5톤 초과        5
                      20톤 이하인 카고 트럭용의 것(구급차용의 것은 제외한
                      다)
                     -제8702호, 제8704호, 제8705호의 총중량이 20톤을 초       3
                      과하는 카고 트럭용의 것(구급차용의 것은 제외한다)

      8708.94.0000   운전대·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운전대·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스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카고 트럭용의 것(제
                                                                5
                      8701호의 것은 제외한다)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카고 트럭용의 것(제8701           3
                      호의 것은 제외한다)
                     -부분품
                     --소호 제8701.10호 또는 제8701.90호(농업용 트랙터에       5
                      한정한다)의 것이 아닌 것
      8708.95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8708.95.1000   에어백
                     -소호 제8701.10호 또는 제8701.90호(농업용 트랙터에        5
                      한정한다)의 것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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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농업유전자원의 등급기준) ①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국외반출승인 기준의
 등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기준의 등급을 제외한 별표2의 3등급 및 4등급은 국외반출신고 대
 상으로 본다.
제5조(국외반출신청방법 및 절차) 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유전자원을 국외반출하려
 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외반출신청서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목록을 첨부하여 농촌진흥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신청을 받으면 제6조의 국외반출 승인 세부기준에 적합
 한지를 심사한 후 국외반출승인이나 조건부 국외반출승인을 결정하였을 때 별지 제4호서식의 국
 외반출승인서 또는 조건부 국외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종자·종묘 등 동
 일한 유전자원을 반복적으로 국외반출하려는 자는 최초 국외반출신청에 의한 국외반출승인서를
 받는 것으로서 이후의 국외반출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국외반출 승인의 세부기준 등)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반출 승인의 세부기준 별표
 3과 같다.
제7조(국외반출신고 등)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
 업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국외반출 14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국외반출신고서
 (필요시 별지 제5-1호서식의 국외반출 신청목록을 첨부)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에서 수집된 도입종
 2. 품종보호기간이 만료된 국내육성종
 3. 외국과의 협약에 의해 반출되는 유전자원(재래종·야생종을 제외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신고를 받으면 다음 각호의 국외반출 신고의 기준에 적
 합한지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신고인에게 문서(신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종자·종묘 등 동일한 유전자원을 반복적으로 국외반
 출하려는 자는 최초 국외반출신고에 의한 국외반출 적합통보를 받는 것으로서 이후의 국외반출신
 고를 대신할 수 있다.
제8조(관리기관의 지정 신청방법 및 절차)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의 지정을 받
 고자 하는 자는 별표4의 유전자원별 접수기관(책임기관)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유전자원 관
 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농업유전자원 보유 현황
 2. 농업유전자원 관리인력 현황
 3. 농업유전자원 보존시설 및 보존포(保存圃) 현황
 4. 농업유전자원 관련 사업실적 및 계획서
 ②책임기관의 장은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
 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의 범위에서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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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모자라거나 기재사항이 빠진 경우에
 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실태 점검) ①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서류검토 및 현
 지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농촌진흥청장의 검토를 받은 후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
 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운영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기관의 임무)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유전자원의 수집, 단기보존 및 특성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 이용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농업유전자원의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 ①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와 관리기관이 제2호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기관의 지정기준) 영 제19조에 의한 관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5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농촌진흥청고시 제2005-17호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은 이를 폐
 지한다.
 ※별표전문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08-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농공)단지 공동처리구역
지정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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