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공고제2013-18호
                             공유(폐교)재산 매각계획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매각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1일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 재산의 표시
    폐교명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및 구조   면적(㎡)         비고
                       238-2          답      185
                       254-3         대지        7
                       269-3         대지       46
              고령군      237-5          답       24
              개진면      238-1       학교용지      195
               생리      239-4       학교용지     2,016
    개진초             토지  251        학교용지     4,129 공유재산(교육감소관)
  영동분교장                254-2       학교용지      126
                        261        학교용지      939
                       266-1       학교용지      327
                       237-2         도로       92
                       239-7       학교용지       54
                                 소 계        8,140
              개진면 토지 435-2           구거       70
               생리       437        학교용지     1,602 국유재산(교과부소관)
                              철근콘크리트/본관교사 515.52
                                시멘트벽돌조/교사    86.4
              고령군               시멘트벽돌조/교사   172.8
              개진면               시멘트벽돌조/사택    64.2
               생리               시멘트벽돌조/창고    21.6
                       195외
                    건물 6필지 시멘트벽돌조/숙직실        35.1 공유재산(교육감소관)
                                시멘트벽돌조/변소    18.9
                                시멘트벽돌조/변소     13
                               시멘트벽돌조/조리실    32.3
                                시멘트벽돌조/사택   29.25
                                    소 계     989.07
                 합계    ○ 토지  12필지- 8,140㎡  ○입목죽:   향나무외 11종 254본
                       ○ 건물 10동- 989.07㎡        ○공작물: 교문 외 3종
  ※ 위 국유재산은 국유재산관리계획(처분)승인을 득한 후 별도 매각.
2. 매각사유
   2008. 3. 1자로 폐지된 개진초 영동분교장은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 으며, 폐교재산
   을 매각하여 교육재정 확충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45
제18034호                  관        보          2013. 6. 11.(화요일)
3. 공고목적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4. 공고기간 : 2013. 6. 4.(화) ~ 2013. 7. 3.(수) - 30일간
5. 매각방법 : 공개경쟁입찰
6. 매각예정시기: 2013년도 3/4분기 중
7. 매각(예정)가격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
   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의 가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8. 매각재산의 활용용도 제한
   매각재산은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폐교소재 지역주민과의 이해
   관계 필요),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등 기타 건전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
   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관련하여 활용하는 것을 지향함.
9. 기타사항
  가. 매각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으로 하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
    상의 규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교육지원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부서(☎054-950-2565)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교육지원청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시 :http://www.kbgre.go.kr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3년 6월 11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죄              명 환부인  피    압   수        물    건
                                         번호 품              명 수량
 2012형제3 2012압제 최지성 가.나.
                         절도
                         주거침입        불상
                                           1    일만원권         39
   860호 148호          다. 점유이탈물횡령           2    일천원권         12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3년 6월 11일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연 도 연 도 피의자 죄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고인                명    환부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12-47636 12-997 김명원 장물취득 성명불상 4 (일련번호       스카이베가LTE         1
                                                   : 063035)
                                    ”    9    옵티머스뷰           1
                                    ”        갤럭시S2HDLTE
                                        10 (일련번호  : 0286708) 1
                                246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귀화허가일 수반취득 비고
 안주복 1968.07.05 남 중 국 경북 울진군 원남면 갈면리 1111 2013.06.05.
 배영환 1980.01.28 남 중 국 경남 합천군 쌍백면 죽전리 668 2013.06.05.
 이동근 1958.09.29 남 중 국 울산 울주군 온양읍 발리 1023 2013.06.05.
◉국방부고시제2013-129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911사업 00지역
2. 사업의 개요 : 911사업 00지역에 필요한 소요시설 신축으로 작전시설 구비 및 임무수행능력 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88-41등 47필지
  나. 사업면적 : 122,92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6. . ~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031-786-641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999-5769]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130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저장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물자 통합관리를 위한 저장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102-1번지  '13. 6. 5 ~
                            / 4,950㎡         '13. 12. 31
       저장시설         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102-1번지  '13. 6. 5 ~
        신축                  / 4,950㎡         '13. 12. 31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29번지    ‘13. 6. 5 ~
                            / 4,950㎡         '13. 12. 31
                               221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22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6월 1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귀화허가일 수반취득 비고
 리서영 1992.08.02 여 중 국 전북 무주군 안성면 공진리 1116 2013.06.05.
 이춘영 2001.02.19 여 중 국 충북 괴산군 칠성면 두천리 300 2013.06.05.
 판춘성 1982.11.16 남 중 국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21 2013.06.05.
 김미령 1991.11.15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와룡면 주계리 746 2013.06.05.
 변길복 1966.05.20 남 중 국 경북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350 2013.06.05.
 이명희 1973.04.13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938 2013.06.05.
 김영송 1984.02.06 남 중 국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200     2013.06.05.
 홍혜련 1996.09.05 여 중 국 경기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12 2013.06.05.
  김려 1995.01.18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일직면 국곡리 725 2013.06.05.
 김려나 1994.09.20 여 중 국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장전리 230 2013.06.05.
 강룡해 1992.12.24 남 중 국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78-10 2013.06.05.
 김태분 1958.11.19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온정면 덕인리 1233 2013.06.05.
 신광규 1983.05.05 남 중 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49-13              2013.06.05.
 신순희 1981.11.19 여 중 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16-32             2013.06.05.
 정순옥 1954.09.03 여 중 국 전북 고창군 해리면 금평리 114 2013.06.05.
 남해명 1984.06.29 남 중 국 강원도
                      601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2013.06.05.
 김봉현 1993.07.05 여 중 국 부산 영도구 대평동2가 38     2013.06.05.
 오성만 1950.03.02 남 중 국 전북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378 2013.06.05.
 이옥란 1969.02.18 여 중 국 경남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854 2013.06.05.
 차진범 1964.10.23 남 중 국 경북 김천시 감문면 성촌리 3 2013.06.05.
 박춘영 1974.04.13 남 중 국 경북 예천군 하리면 은산리 30 2013.06.05.
 백금화 1966.02.06 여 중 국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 168 2013.06.05.
 이순녀 1961.05.22 여 중 국 서울 동작구 대방동 99-2     2013.06.05.
 이금주 1973.03.18 남 중 국 경남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149 2013.06.05.       수반취득
                                                           (이승구)
 이승구 2002.12.09 남 중 국 경남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149 2013.06.05. 이금주의
                                                      수반취득
 박보영 1983.10.25 여 중 국 경북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82 2013.06.05.
 김은하 1990.05.15 여 중 국 충남 예산군 고덕면 석곡리 88 2013.06.05.
 정영걸 1990.12.06 남 중 국 충남 예산군 대술면 이티리 398 2013.06.05.
 황은숙 1974.01.23 여 중 국 울산 북구 상안동 701       2013.06.05.
                               219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귀화허가일 수반취득 비고
 강칠성 1960.01.23 남 중 국 광주 북구 효령동 133         2013.06.05.
 이정옥 1951.01.20 여 중 국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78 2013.06.05.
 신인옥 1960.07.06 여 중 국 충북 청원군 현도면 하석리 267 2013.06.05.
 구문철 1963.03.15 남 중 국 전남 곡성군 석곡면 당월리 256 2013.06.05.
 김선도 1962.04.05 남 중 국 경북
                       364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입암리 2013.06.05.
 진명옥 1969.10.27 여 중 국 경북 경산시 용성면 가척리 154 2013.06.05.
 김경주 1970.06.23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 120 2013.06.05.
 신성하 1966.07.12 남 중 국 경북
                       946-1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2013.06.05.
 김순남 1951.10.06 여 중 국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오산리 1163 2013.06.05.
 윤옥자 1957.01.19 여 중 국 경남
                       401
                            창원시 의창구 북면 하천리 2013.06.05.
  권일 1987.06.06 남 중 국 경남
                       736-4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     2013.06.05.
 김광명 1968.03.02 남 중 국 경북 의성군 춘산면 옥정리 1099 2013.06.05.
루안르앤쭈 1961.08.30 여 타이완 서울 용산구 산천동           2013.06.05.
 구버은롱 1956.12.23 남 타이완 서울 용산구 산천동           2013.06.05.
 김동석 1949.12.13 남 중 국 경북 의성군 안계면 교촌리 241 2013.06.05.
  이남 1980.01.27 남 중 국 경기 광명시 철산동 산 70-6 2013.06.05.
 연철우 1980.11.19 남 중 국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황리 1741 2013.06.05.
 김정화 1984.04.28 여 중 국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91       2013.06.05.
 김봉선 1972.02.15 여 중 국 경북
                       172
                            포항시 남구 장기면 영암리 2013.06.05.
  김화 1988.02.03 여 중 국 충북 영동군 심천면 마곡리 915 2013.06.05.
  김욱 1985.10.07 남 중 국 서울 은평구 응암동 297-40     2013.06.05.
 김성산 1961.05.25 남 중 국 서울 용산구 보광동 240        2013.06.05.
 곽화순 1981.03.09 여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81-35 2013.06.05.
 김영분 1976.03.16 여 중 국 전북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 828 2013.06.05.         민경환
                                                             민경현,
 민경현 2005.06.07 남 중 국 전북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 828 2013.06.05. 김영분의
                                                        수반취득
 민경환 2008.11.23 남 중 국 전북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 828 2013.06.05. 김영분의
                                                        수반취득
 송해란 1980.04.03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269 2013.06.05.
  띵잉 1975.07.13 여 타이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68-11 2013.06.05.
 김광우 1991.01.07 남 중 국 충남
                       238-5
                            논산시 성동면 삼호리     2013.06.05.
                    영국 대전 중구 부사동 423-7
 양충호 1991.09.18 남 외지민                       2013.06.05.
 즈엉튀늉 1991.09.30 여 베트남 경기 포천시 내촌면 내리 389-22 2013.06.05.
 마원옌 1987.11.05 여 중 국 서울 송파구 마천동 118-8      2013.06.05.
  정걸 1989.01.18 남 중 국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19-25 2013.06.05.
 두유팅 1985.05.13 여 중 국 울산 중구 성안동 89          2013.06.05.
                               220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23]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46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개발계획(변경) 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86호(2013.04.02)로 기 결정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
구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동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경제자유구역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표를 재분류하고,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내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제조 및 R&D센터」 투자유치계획 반영을 통하여 경제자유
   구역 개발 활성화를 도모코자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등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 면 적 : 53,339,717.7㎡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 변경 없음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 :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 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1) 기본방향 : 변경 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 : 변경
         구분                          면 적(㎡)               증 감(㎡) 구성비(%)
                           당 초                  변 경
      주택건설용지             4,790,548.8          4,790,548.8      -       9.0
    근린생활시설용지              587,976.1            587,976.1       -       1.1
      상업시설용지             2,445,500.8          2,445,500.8      -       4.6
      업무시설용지              821,548.9            821,548.9       -       1.5
      산업시설용지             3,851,752.0          4,068,665.2  216,913.2   7.6
      연구시설용지             3,842,707.0          3,617,646.1 △225,060.9   6.8
      물류시설용지             4,431,952.0          4,431,952.0      -       8.3
    관광위락시설용지              946,875.0            946,875.0       -       1.8
    공공기반시설용지            31,620,857.1         31,629,004.8   8,147.7   59.3
         합계             53,339,717.7         53,339,717.7      -     100.0
                                         222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 오수처리계획 : 변 경
       구 분                            주     요        내  용
      하수도계획     ◦오수량(5,7,11공구)
       (변경)      - 263,913㎥/일 → 270,004㎥/일 (증 6,091㎥/일)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
    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계획과 (032-453-7845)에서 열람 가능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4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66호(2012.11.9)로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
라국제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
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 2블록(글로벌 유통산업 메카)의 일부 토지이용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구성비(%) 증․감(㎡)                    비 고
        합 계          17,816,464.4 17,816,464.4 100.0 -
  주택 소 계              2,332,371.7 2,332,371.7   13.1 -
  건설 단독주택용지             514,897.9    514,897.9   2.9 -         블록형 단독주택지 포함
  용지 공동주택용지           1,817,473.8 1,817,473.8   10.2 -
    근린생활시설용지             14,081.5     14,081.5   0.1 -
          소 계           708,997.4    873,997.4   4.9 증)165,000
         상업시설용지         384,124.2    384,124.2   2.2 -
  상업 지원시설용지              61,658.0     61,658.0   0.3 -           IHP, 테마파크
  시설                                                              지원시설용지
  용지 주상복합용지             230,157.2    230,157.2   1.3 -
          복합용지           33,058.0     33,058.0   0.2 -
       복합유통시설용지                 -    165,000.0   0.9 증)165,000 글로벌 유통산업 메카 등
                                        225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구 분         기 정(㎡) 변 경(㎡) 구성비(%) 증․감(㎡)                          비 고
   업무시설용지         496,960.9 496,960.9 2.8 -
      소 계         810,599.3 810,599.3 4.6
     화훼산업용지
산업 R＆D            102,080.8 102,080.8 0.6 -
시설 산업용지 및 첨단      661,841.5 661,841.5 3.7 -
용지
      로봇산업         46,677.0  46,677.0 0.3 -                        로봇연구소 등
     진흥시설용지
연구 연구 교육 및
시설 문화시설용지          506,974.0     506,974.0        2.8 -
용지
관광 소 계             514,152.9     514,152.9        2.9 -
위락 휴 양 용 지         126,545.9     126,545.9        0.7 -
시설
용지 유 원 지           387,607.0     387,607.0        2.2 -           로봇테마파크 등
      소 계        9,112,379.7   9,112,379.7       51.1 -
     도     로     2,922,358.3   2,917,474.3       16.4 감)4,884
     공     원     1,857,494.5   1,857,494.5       10.4 -
     녹     지     1,515,906.5   1,515,906.5        8.5 -
     광     장       236,905.9     241,789.9        1.4 증)4,884
공공 공 공 공 지          79,467.9      79,467.9        0.5 -
기반 하
시설 유 수 지천        1,474,915.7
                   124,332.0
                               1,474,915.7
                                 124,332.0
                                                  8.3 -
                                                  0.7 -
용지 철 도 시 설          22,542.0      22,542.0        0.1 -
      주 차 장        147,579.4     147,579.4        0.8 -
     공영차고지          21,835.0      21,835.0        0.1 -
     복합환승센터          7,500.0       7,500.0        0.1 -
     학교시설          357,570.4     357,570.4        2.0 -         유3, 초9, 중5, 고6, 외2
     하수도시설          79,102.9      79,102.9        0.4 -            하수종말처리장
     전기공급설비         24,700.4      24,700.4        0.1 -             변전소(3개소)
     생활폐기물          13,793.1      13,793.1        0.1 -                5개소
     자동집하장
     가스공급설비         39,795.0      39,795.0        0.2 -                6개소
공공 주종 교유시 설소         4,451.0
                    18,300.8
                                   4,451.0
                                  18,300.8
                                                  0.0 -
                                                  0.1 -
                                                                       3개소
                                                                       9개소
기반 체 육 시 설          40,413.1      40,413.1        0.2 -                2개소
시설 공공업무시설           36,521.6      36,521.6        0.2 -
용지                                                                   지하차도
     근린공공시설         31,183.2      31,183.2        0.2 -          관리사무소(3개소),
                                                                수문관리동(2개소) 포함
    문화 의료 복지시       52,589.6      52,589.6        0.3 -
        설
     보육시설            3,121.4       3,121.4        0.0 -                4개소
   투자유치용지        3,099,948.0   2,934,948.0       16.5 감)165,000 관광․위락․레저․교육
                                                                     ․의료 등
   유 보 지           219,999.0     219,999.0        1.2 -
                                    226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 글로벌 유통산업 메카【변경】
            기정                              변경
◦ 투자유치예상지 위치                    ◦ 투자유치예상지 위치
 - 화훼단지 남측 투자유치용지 2BL            - 화훼단지 남측 2BL 투자유치용지 및 복합
                                   유통시설용지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
   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개발지원1팀(02-2110-3889),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
   발과(032-453-76 12),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032-453-7323)에서 열람 가능
◉환경부고시제2013-65호
 「2012년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관리업체 지정」고시(환경부 고시 제2012-105호,
2012.6.29.)에 대하여「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 소관 2012년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에
너지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2일
                 환경부장관
                   2012년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업 체 명 : 의정부시공공하수처리장
 - 업 종 : 하수처리업                          <삭  제>        관리업체
 -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147                           지정제외
 - 적용기준 : 사업장
□ 문의처
  ㅇ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 044-201-6955
  ㅇ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목표팀 : 032-590-5209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07호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정인억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228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가. 대 지 위 치         선동, 덕풍동 일원 하남미사              좌 동            -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3BL
  나. 사 업 면 적(㎡)               52,631.00          66,965.00    증 14,334
  다. 대 지 면 적(㎡)               52,631.00          66,965.00    증 14,334
  라. 연 면 적(㎡)                147,614.37         176,940.42   증 29,326.05
                            아파트 10개동           아파트 11개동
  마. 규 모                 (영구·국민임대아파트        (영구·국민임대아파트          -
                       2,135세대 , 17~30층) 및 2,742세대 , 21~28층)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359,524,183천원 (국민주택기금 59,501,900천원)
5. 사업기간 : 2009. 12. ~ 2015. 11.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건축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주택사업처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0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2013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3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71,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 로 : 1제곱미터당 150,000원
 (2) 공 원 : 1제곱미터당 88,000원
 (3) 녹 지 : 1제곱미터당 75,000원
 (4) 상․하수관로
                 상수관로                           하수관로
       관경(㎜)         표준조성비(원/m)         관경(㎜)      표준조성비(원/m)
          80             39,000         300~500      118,000
         100             59,000            600       126,000
         150             69,000            700       173,000
         200             90,000            800       194,000
         250            124,000            900       315,000
         300            185,000           1,000      321,000
         400            236,000           1,100      350,000
         500            241,000           1,200      398,000
3. 적용기간 : 2013년 6월 10일 ~ 2014년 6월 9일
                                    229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225
구
분
기정(㎡)
변경(㎡)
구성비(%)
증․감(㎡)
비
고
합
계
17,816,464.4
17,816,464.4
100.0
-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2,332,371.7
2,332,371.7
13.1
-
단독주택용지
514,897.9
514,897.9
2.9
-
블록형단독주택지포함
공동주택용지
1,817,473.8
1,817,473.8
10.2
-
근린생활시설용지
14,081.5
14,081.5
0.1
-
상업
시설
용지
소
계
708,997.4
873,997.4
4.9
증)165,000
상업시설용지
384,124.2
384,124.2
2.2
-
지원시설용지
61,658.0
61,658.0
0.3
-
IHP, 테마파크
지원시설용지
주상복합용지
230,157.2
230,157.2
1.3
-
복합용지
33,058.0
33,058.0
0.2
-
복합유통시설용지
-
165,000.0
0.9
증)165,000
글로벌유통산업메카등
○오수처리계획: 변
경
구
분
주
요
내
용
하수도계획
(변경)
◦오수량(5,7,11공구)
- 263,913㎥/일→270,004㎥/일(증6,091㎥/일)
6. 인구수용계획과주거시설조성계획: 변경없음
7. 외국인의투자유치와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8. 관련도서의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의한관계서류와도면및자
세한사항에대해서는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시개발계획과(032-453-7845)에서열람가능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47호
인천경제자유구역청라국제도시개발계획변경및지형도면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66호(2012.11.9)로개발계획변경및지형도면고시된인천경제자유구역청
라국제도시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의규정에따라변경하
고, 이를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6월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경사유
○투자유치활성화를위한투자2블록(글로벌유통산업메카)의일부토지이용계획변경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목적【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실시되는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토지이용계획【변경】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226
구
분
기정(㎡)
변경(㎡)
구성비(%)
증․감(㎡)
비
고
업무시설용지
496,960.9
496,960.9
2.8
-
산업
시설
용지
소
계
810,599.3
810,599.3
4.6
화훼산업용지
102,080.8
102,080.8
0.6
-
R＆D 및첨단
산업용지
661,841.5
661,841.5
3.7
-
로봇산업
진흥시설용지
46,677.0
46,677.0
0.3
-
로봇연구소등
연구
시설
용지
연구교육및
문화시설용지
506,974.0
506,974.0
2.8
-
관광
위락
시설
용지
소
계
514,152.9
514,152.9
2.9
-
휴양용지
126,545.9
126,545.9
0.7
-
유
원
지
387,607.0
387,607.0
2.2
-
로봇테마파크등
공공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9,112,379.7
9,112,379.7
51.1
-
도
로
2,922,358.3
2,917,474.3
16.4
감)4,884
공
원
1,857,494.5
1,857,494.5
10.4
-
녹
지
1,515,906.5
1,515,906.5
8.5
-
광
장
236,905.9
241,789.9
1.4
증)4,884
공공공지
79,467.9
79,467.9
0.5
-
하
천
1,474,915.7
1,474,915.7
8.3
-
유
수
지
124,332.0
124,332.0
0.7
-
철도시설
22,542.0
22,542.0
0.1
-
주
차
장
147,579.4
147,579.4
0.8
-
공영차고지
21,835.0
21,835.0
0.1
-
복합환승센터
7,500.0
7,500.0
0.1
-
학교시설
357,570.4
357,570.4
2.0
-
유3, 초9, 중5, 고6, 외2
공공
기반
시설
용지
하수도시설
79,102.9
79,102.9
0.4
-
하수종말처리장
전기공급설비
24,700.4
24,700.4
0.1
-
변전소(3개소)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장
13,793.1
13,793.1
0.1
-
5개소
가스공급설비
39,795.0
39,795.0
0.2
-
6개소
주
유
소
4,451.0
4,451.0
0.0
-
3개소
종교시설
18,300.8
18,300.8
0.1
-
9개소
체육시설
40,413.1
40,413.1
0.2
-
2개소　
공공업무시설
36,521.6
36,521.6
0.2
-
근린공공시설
31,183.2
31,183.2
0.2
-
지하차도
관리사무소(3개소),
수문관리동(2개소) 포함　
문화의료복지시
설
52,589.6
52,589.6
0.3
-
보육시설
3,121.4
3,121.4
0.0
-
4개소
투자유치용지
3,099,948.0
2,934,948.0
16.5
감)165,000
관광․위락․레저․교육
․의료등
유
보
지
219,999.0
219,999.0
1.2
-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227
구분
주
요
내
용
도로
(변경)
구분
합계
비고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468
127,415
2,922,358.3
변경
467
127,213
2,917,474.3
자동차
전
용
도
로
소계
기정
3
9,404
369,937.5
변경
3
9,404
369,937.5
대로
기정
3
9,404
369,937.5
변경
3
9,404
369,937.5
일
반
도
로
소계
기정
291
107,972
2,453,781.6
변경
290
107,770
2,448,897.6
광로
기정
7
11,388
513,864.4
변경
7
11,388
513,864.4
대로
기정
31
27,263
856,857.7
변경
31
27,263
856,857.7
중로
기정
95
49,204
886,350.6
변경
94
49,002
881,466.6
소로
기정
158
20,117
196,708.9
변경
158
20,117
196,708.9
보행자
전
용
도
로
소계
기정
174
10,039
98,639.2
변경
174
10,039
98,639.2
구
분
주
요
내
용
광장(변경)
○6개소(286,315.9㎡) →6개소(291,199.9㎡) (증) 4,884㎡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 교통시설계획【변경】
-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없음】
- 공원ㆍ녹지계획【변경없음】
6. 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없음】
7. 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 투자유치계획【변경】
○테마파크형골프장【변경없음】
○로봇테마파크【변경없음】
○GM 대우R&D 시설【변경없음】
○외국인학교【변경없음】
○국제업무지구【변경없음】
○IHP ( Incheon Hi-Tech Park )【변경없음】
○금융HQ 등【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