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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0-60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
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농업‧임업‧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0년 8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0년 농업‧임업‧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일련                                                                적용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번호                                                                기준
  1       (주)농협사료      식료품 제조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528            업체
  2       (주)동원F&B     식료품 제조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8             업체
  3        (주)빙그레      식료품 제조업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45             업체
  4     서울우유협동조합        음료 제조업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71             업체
  5     (주)샤니 대구공장     식료품 제조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54길 7        사업장
  6      (주)샤니 성남공장    식료품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57번길 13       사업장
  7           (주)세우    식료품 제조업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379번안길 29        사업장
  8           (주)올품    식료품 제조업        경상북도 상주시 발산로 135            사업장
  9          (주)정·식품   식료품 제조업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124          사업장
  10        (주)체리부로    식료품 제조업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생거진천로 1770        사업장
        (주)카길애그리퓨리나
  11                   식료품 제조업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안로 45       사업장
              평택공장
           (주)파리크라상
  12                   식료품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31번길 18       사업장
              성남공장
          (주)한국인삼공사
  13                   식료품 제조업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 846      사업장
        고려인삼창(부여공장)
  14        대한사료(주)    식료품 제조업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포길 13         사업장
  15        대한제분(주)    식료품 제조업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50         사업장
  16         (주)면사랑    식료품 제조업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궁동길 51-24     사업장
          (주)한국인삼공사
  17                   식료품 제조업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북원로 2955      사업장
        고려인삼창(원주공장)
  18        서영주정(주)    음료 제조업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366        사업장
            일산실업(주)
  19                   음료 제조업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대부로 551      사업장
           칠서에탄올공장
          코카콜라음료(주)
  20                   음료 제조업             경기도 여주군 세종로 415         사업장
              여주공장
         해태에이치티비(주)
  21                   음료 제조업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산업길 250     사업장
              천안공장
  22     오케이에프음료(주)    음료 제조업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절뒤길 52       사업장
         브리티쉬아메리칸
  23                   담배 제조업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141      사업장
        토바코코리아제조(주)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
  경부 고시 제2020-3호, 2020.1.10.) 제21조(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 제출
□ 문의처
ㅇ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 044-201-2914, 2918
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 : 063-919-1480,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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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27호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규정에 의한 「가공 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개정이유
 ㅇ 지역별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자립도 및 지중화율이 낮은 지자체의
   지중이설사업 추진 여건 개선 필요
 ㅇ 태풍 등 자연재해 반복 지역과 학교 주변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
   생활환경 안전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평가기준 개정(별표)
 ㅇ 설비용량이 높은 도심지의 배점을 낮춰 비중을 줄이고, 재정자립도 및 지중화율의 배점을 상향
   하여 지자체간 형평성 제고
 ㅇ 자연재해 위험도 및 학교주변 안전강화 평가 항목을 신설하여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및 재난
  대비 안전 중심의 지중화 확대
 나. 재정자립도별 공사비 분할납부 기준 신설(안 제15조 제3항)
 ㅇ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지중이설사업비 분할납부 제도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
   체의 사업비 확보 부담을 완화
 다. 기타 고시 내용 명확화(안 제3조제7호, 안 제9조제1항제10호, 안 제11조제2항, 안 제17조제1항)
 ㅇ 통상의 지중화 공사 방법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지자체의 이해증진을 도모
 ㅇ 지중화 신청시 기기 설치 장소 및 해당 토지의 권원 확보 여부제출을 신설하여 지중화 기기 설
   치 장소 제공을 구체화
 ㅇ 사업 추가 선정과정에서 기본요건을 충족한 지자체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 승인하도록 추가 선
   정 기준 신설
 ㅇ 사업취소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증진을 위한 단순 조문 정비


◉환경부고시제2020-169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계등 탐방안내소 개
축사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5일
             환 경 부 장 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계등 탐방안내소 개축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계등 탐방안내소 개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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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장아리       2017.**.**    여성    일본           경기도 부천시 ****      2020.07.23
  정준호       2003.**.**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군위군 ****      2020.07.23
  김경향       1999.**.**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영덕군 ****      2020.07.23
  이홍희       2002.**.**    남성    일본          전라남도 강진군 ****      2020.07.23
  이홍기       2005.**.**    남성    일본          전라남도 강진군 ****      2020.07.23
  조수용       2002.**.**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7.23
  김시은       2001.**.**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0.07.28
  박나코       2000.**.**    여성    일본          경상남도 거제시 ****      2020.07.28
  최노아       2002.**.**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0.07.28
  최준원       200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0.07.28
  이형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7.28
  이형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7.28
  이지아       201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7.28
  민재홍       201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0.07.28
  민진홍       200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0.07.28
  김지원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7.28
  김이튼훈      2001.**.**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0.07.28


◉행정안전부고시제2020-39호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8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소하천의 구조ㆍ시설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소하천의 구조ㆍ시설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소하천의 평면구조) ① 소하천의 평면구조는 소하천 환경과 기존의 소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소
 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계획홍수량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도선형은 기존 및 과거의 하도를 중심으로 결정하되 치수, 이수, 친수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안전
 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계획하폭은 계획홍수량을 원활히 소통시킬수 있도록 현재의 소하천구역과 예정지의 이용 및 관리
 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④ 저수로(평상시 물이 흐르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하도의 유지, 소하천 이용 상황과 하상 변
 화, 소하천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3조(소하천의 종단구조) ① 소하천의 종단구조는 계획홍수량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
 여야 하며, 하상 유지가 필요한 구간, 이수와 치수, 친수, 하천 환경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
 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② 계획하상의 경사와 높이는 기존의 하상을 고려하여 홍수류에 대한 하상변동을 예측하여 안정된 하
 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하되 지류의 하상 높이, 지하수위, 구조물 바닥높이, 취수시설 및 유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③ 하상의 안정과 소하천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하상유지시설, 제15조에 따른 여
 울 또는 소의 설치를 계획하여 역동성 있고 자연스러운 소하천 형상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소하천의 횡단구조) ① 소하천의 횡단구조는 하도의 상황, 단면 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
 단면 또는 복단면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② 소하천의 횡단구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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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1. 하도의 특성
 2. 홍수소통능력(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3. 소하천의 종단구조
 4. 생물의 다양한 서식 공간 확보 등 소하천 환경관리를 위한 공간 계획
 5. 주변 토지이용현황
 6. 농경지ㆍ홍수터 등의 이용계획
 7. 하도의 유지관리 난이도
제5조(제방) ① 제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치수계획규모(소하천의 치수능력에 대한 목표 설계빈도를 말한다)에 따른 홍수량 이하의 홍수 발생
 시 범람 방지
 2. 세굴, 침투, 활동 및 침하에 대한 안정성 확보
 ② 제방은 흙으로 쌓는다. 다만, 토지이용 상황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흙으로 쌓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콘크리트, 강재 또는 이에 준하는 벽체 구조로 축조할 수 있다.
 ③ 제방고(평균해수면으로부터 제방 윗부분의 높이를 말한다)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계획홍수
 위(이하 “계획홍수위”라 한다)에 여유고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홍수위가 제내지
 의 지반고보다 낮고 산지부 등과 같이 지형상황으로 보아 치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구간은 예
 외로 한다.
 ④ 둑마루폭(제방 윗부분의 폭을 말한다)은 침투수에 대한 안전과 방재를 위한 장비의 통행, 친수 및
 여가 공간 활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⑤ 제방의 비탈면 경사는 제방 또는 지반의 토질조건, 홍수지속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방의 안정성을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⑥ 소하천의 유지, 관리, 방재 및 순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둑마루를 이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제내지의 비탈면 등에 관리용 도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용 도로는 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외부의 도로와 연결되어야 한다.
제6조(호안) ① 호안(제방 및 하안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외지의 비탈면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계획홍수위 이하의 유수작용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호안의 형태 및 종류는 수리적 안정성, 사용 재료의 확보 용이성, 경제성, 시공성, 조도, 내구성 및
 자연친화성, 경관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③ 호안은 통수단면적이 축소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호안의 비탈멈춤 및 밑다짐 적용 시에는 장기 하상변동에 대한 검토ㆍ예측을 통하여 향후 세굴에
 의한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7조(하상유지시설) ① 하상유지시설(하도의 안정과 종단형상을 유지하고 하상경사를 완화하기 위하
 여 설치한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시설 주변의 하안 및 하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상유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상류ㆍ하류의 소하천 세굴 방지를 위하여 보호공을 설
 치하여야 한다.
 ③ 하상유지시설의 구조와 형상은 하상변동, 수질개선 및 생태보전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8조(보) ① 보(각종 용수의 취수, 조수의 역류 방지, 친수활동 등을 위하여 소하천의 횡단방향으로
 설치된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전도, 활동, 지지력, 침하, 파이핑(piping)에 대하여 안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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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류ㆍ하류 수위변화에 따른 제방 안정성, 지하수위 변화, 취수ㆍ배수 구
 조물 및 소하천시설물 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기술적ㆍ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
 야 한다.
 ③ 보의 평면형상 및 설치방향은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의 물 흐름 방향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보 상류
 의 관리수위가 제내지보다 높을 때에는 제방의 누수 및 습윤화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수생동물의 이동로 등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친환경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가동보: 수위 또는 유량의 조절이 가능한 보
 2. 고정보: 수위 또는 유량의 조절이 불가능한 보
 ⑥ 가동보 기둥의 간격은 계획홍수량이 발생하였을 때의 배수위, 소하천상황, 지형상황, 경제성 및 시
 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⑦ 가동보의 가동부가 인양식인 경우에는 최대 인양 시의 가동부 하단이 계획홍수위에 여유높이를 더
 한 높이보다 높아야 한다.
 ⑧ 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체 상류ㆍ하류의 세굴 방지를 위하여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어도) ① 어도(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생
 태통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물 흐름 장애 및 퇴적을 고려하여 하천의 유심과 연결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어도는 평상시 유량, 건천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어도를 설치할 때는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2에 따른 절차와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설치하여
 야 한다.
 ④ 어도내 유량은 하천의 유량, 취수조건, 목표어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갈수기 취수잔량
 이 모두 어도로 흐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10조(수문, 통관 및 통문 등) ① 취수, 배수 및 역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조물
 은 계획홍수위 이하 수위의 유수작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제방 법선
 에 직각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 수문 : 조석의 역류방지, 각종 용수의 취수 등을 목적으로 본류를 횡단하거나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
 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개폐문을 가진 구조물
 2. 통관 : 취수나 내수배제 등을 목적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는 원형 단면의 개폐문을 설치한 구
 조물
 3. 통문: 취수나 내수배제 등을 목적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는 사각형 단면의 개폐문을 설치한
 구조물
 4. 암거 : 취수나 내수배제 등을 목적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는 개폐문을 가지지 않는 구조물
 5. 집수암거 : 소하천에서 보 등에 의한 표류수 취수가 불가능한 경우 관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상아래 또는 제내지에 매설하여 소하천 복류수를 취수하기 위한 구조물
 ② 수문은 하상이 안정되어 있고 소하천 관리에 장애가 없는 곳에 설치하며, 만곡부, 수충부(물살이 강
 하게 부딪치는 구간을 말한다) 및 교량 등의 구조물 주변은 피하여야 한다.
 ③ 수문 및 통문의 개폐문은 수밀성(물의 침투, 흡수 및 투과를 막는 성질을 말한다)을 갖춘 구조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폐문의 조작과 보호를 위한 조작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통관 및 통문은 제방과의 접촉면을 따라 발생하는 침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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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하여야 한다.
제11조(내수배제시설) ① 내수배제시설(제내지의 물을 소하천으로 강제 배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펌프는 진동으로 인한 제방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방과 거리를 두어 설치
 하거나 진동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내수배제시설의 조작을 위한 전기시설은 홍수로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배수펌프장과 유수지는 유역의 유출 및 침수피해특성, 방류하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12조(방수로) ① 방수로(소하천 유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홍수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곳으로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분담된 유량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수리
 적ㆍ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방수로의 방류 지점은 방류수로 인하여 기존 시설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방수로의 유입부, 유출부 및 유출부 하류는 수리적 안정성을 검토하여 세굴에 안전하도록 계획하여
 야 한다.
제13조(저류시설) ① 홍수량 및 홍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천변저류지 : 홍수시 소하천수위가 일정수위 이상이 될 경우 소하천의 유수를 천변저류지로 월류시
 켜 소하천의 홍수량을 저감할 목적으로 둘레가 제방으로 조성된 시설
 2. 저류습지 : 과거 충적층이 발달한 지형학적 특징을 이용하여 생태 및 친수기능 등을 향상하고 치수
 ㆍ이수 등 기능 확보를 위해 과거 또는 기존의 하도를 이용한 시설
 3. 우수저류시설 :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도유량의 일부를 일시 저류하여 유출량을 조절함으로써 홍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
 4. 지하저류시설 또는 지하소하천 : 터널구조에 유입시설 혹은 배수시설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는 것으
 로 소하천의 본체가 터널구조인 시설
 5. 삭제
 ② 저류시설의 규모와 형식은 본류와 해당 시설의 홍수분담률, 홍수분담량 및 홍수조절방식에 따라 정
 한다.
 ③ 저류시설의 유입시설은 유입유량을 안전하게 통과시키고 주변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제14조(하구시설) ① 하구시설(용수 확보, 해수 유입 방지, 홍수피해 감소 및 간석지 개발 등을 위하
 여 바다와 만나는 소하천의 하구부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하천과 바다의 수위
 변동, 세굴 및 퇴적 등 하구의 수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하구와 해안이 자연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
 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구시설은 파랑, 조석, 해일 및 홍수로부터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하구시설을 신설하거나 시설의 개선 또는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향 구간 내 이수ㆍ치
 수ㆍ환경ㆍ수질ㆍ지하수 및 염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여울과 소) ① 수질 개선, 생태 및 친수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여울: 폭기 작용을 통하여 용존산소량을 증가시키고, 유속을 빠르게 하여 부착 조류 등으로 특정 수
 생식물의 먹이를 제공하며, 하상안정에도 기여하는 시설
 2. 소: 유속을 느리게 하여 부유물 및 오염물의 침전작용, 흡착작용 및 산화분해작용을 유도하고 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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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수생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시설
 ② 여울과 소의 위치와 형식은 소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연친화적인 구
 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제16조(식재) 소하천에서의 식재는 공익목적에 한하며, 식재 계획시 홍수위 상승에 대한 별도의 수리
 영향 검토를 통하여 수리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17조(친수시설 등) ① 친수시설(체육시설, 휴게시설, 생태ㆍ학습시설,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주차장,
 관찰시설 등 사람들의 건전한 활동을 위하여 소하천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변 거주 인구 수, 친수활동 수요, 접근성 및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구역에 설치한다.
 ② 친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침수빈도가 낮고 물 흐름에 안전할 것
 2. 유지관리하기 쉬울 것
 3. 환경 친화적일 것
 4. 물의 흐름에 방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5. 소하천등의 이용에 위험이 없도록 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것
 ③ 친수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홍수 발생 시 수위가 급상승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경보시설과
 대피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소하천 설계기준의 준용)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세부
 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소하천 설계기준에 따른다.
제1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0-40호
「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8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
 제1장 총 론
 1.1 일반사항
   1)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소하천 관리기준)에서
      위임한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세부기준 제시
   2) 유지ㆍ보수 : 소하천정비법 제2조에 따른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기능과 상태를 보전 및
      복원하기 위한 기술적ㆍ행정적ㆍ제도적 제반 행위
   3) 목적
 ① 소하천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능 유지
 ② 소하천시설의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향후 발생될 피해 예방
 ③ 소하천시설의 보수ㆍ보강 등 관리부서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 제공
 ④ 소하천시설의 상태를 체계적ㆍ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기록ㆍ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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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글로리아교육재단 기획팀(담당자 한국
   이, Tel : 02-944-87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51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유 저장시설 보완
설치 공사｣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항공유 저장시설 보완 설치 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로 264 울진비행장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ㅇ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항공대학로 76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울진비행장에서 이동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항공유 저장탱크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적
   합하도록 고정식 저장시설로 보완설치하기 위함
ㅇ 사업개요 :
  - 탱크로리 2대 지면 고정 작업 (AV-Gas용 1대, Jet A-1용 1대)
  - 콘크리트 방유턱 설치 등
5. 사업시행기간 : ‘20.7. ~ 8.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부가세별도) : 금 86,471,000원(금팔천육백사십칠만일천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항공대학교 자체부담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항공대학교 기획총괄팀(담당자 김
   경원, Tel : 02-300-032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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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점검결과의 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유지ㆍ보수 계획 및 예산 배정
 ⑥ 축적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소하천시설 개선에 활용
 1.2 점검 및 유지ㆍ보수
   1) 점검사항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항
 ① 제방ㆍ호안 등의 유지 상태
 ② 제방에 설치된 수문 등 인공구조물의 관리 상태
 ③ 소하천 내 하천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의 현황
 ④ 소하천의 점용 및 불법 점용 상황
 ⑤ 소하천 내 환경오염 발생 및 쓰레기 적치 등의 실태
 ⑥ 그 밖에 수해 예방 조치 등 소하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점검 및 유지ㆍ보수 시행자
 ① 점검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서 수행
 ② 유지ㆍ보수는 점검결과에 따라 관리청 및 점용자 등이 수행
 ③ 관리청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④ 관리청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점검 사항과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
 제2장 유지ㆍ보수업무 일반
 2.1 일반사항
   1) 유지ㆍ보수 절차
 ① 소하천시설의 특징을 고려하여 유지ㆍ보수 계획 수립(하천수와 해수가 공존하는 하구(기수역)
 구간 하구처리는 생태환경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유지ㆍ보수는 3단계로 구분 시행
- 제1단계 : 점검 및 유지보수 계획 수립
- 제2단계 :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 제3단계 : 보수 및 보강 조치
   2) 유지ㆍ보수 단계별 수행내용
 ① 제1단계 : 유지ㆍ보수 계획 수립
- 관련자료 수집 및 준비, 점검 일정 계획 수립, 점검계획서 작성
 ② 제2단계 :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소하천구역 점용 및 관리실태
-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조치
- 점검ㆍ조치결과 기록 및 보존
 ③ 제3단계 : 보수 및 보강 조치
- 보수ㆍ보강공법 검토
- 보수ㆍ보강공사 실시
- 조치결과 보고
- 조치결과의 기록ㆍ보존 및 평가
 2.2 유지ㆍ보수 계획 수립
   1) 점검계획서 작성
 ① 개요(위치, 소하천명, 기간 등)
 ② 내용(일정계획, 점검항목, 인력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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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점검예산
 ④ 그밖에 관리실태 점검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2) 관리실태 점검
 ① 점검사항
- 소하천시설의 결함 및 파손 상태
- 소하천의 점용 현황
- 홍수소통과 관련된 장애물 현황
- 소하천내 환경오염실태
 ② 점검결과의 판정 : 손상 정도에 따라 3단계 판정(가, 나, 다)




   3) 보수
 ① 기본원칙 : 소하천설계기준에 따라 보수ㆍ보강 추진
 ② 정기보수 : 연 1회 이상
- 홍수기에 대비한 보수 : 5월말까지
- 홍수기에 발생한 손상이나 결함에 대한 보수 : 10월 이후
 ③ 긴급보수 :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시 실시
- 점검결과 시설의 결함ㆍ파손이 발생 또는 예상되어 홍수피해 위험이 있는 경우
- 소하천의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계소하천의 점검 및 유지ㆍ보수
 ① 기본방향 : 관리청이 각각 다른 소하천시설 또는 소하천구역이 서로 인접하여 상호 영향을 주거나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을 시행
 ② 점검 및 유지ㆍ보수 방안
- 상ㆍ하류로 관리청이 경계를 이루는 경우 : 각 관리청이 개별 실시. 단 상류측 구간을 먼저 정비할 경
우 각 관리청이 공동 실시
- 좌ㆍ우안으로 관리청이 경계를 이루는 경우 : 각 관리청이 공동 실시
 2.3 기록 및 자료관리
   1) 점검자료 : 소하천시설 점검계획서, 소하천시설 점검결과서
   2) 조치결과 : 보수ㆍ보강계획서, 유지보수 결과보고서
   3) 자료 관리
 ① 자료의 보관 : 관리청은 유지ㆍ보수 계획 및 시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자료의 체계적
 인 관리를 위하여 이를 전자정보로 저장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음
 ② 보존기간 : 유지ㆍ보수와 관련된 중요 자료는 소하천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관리청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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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보고 및 평가
  1) 결과 보고
① 보고내용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관한 사항, 점검 및 조치결과
② 결과 제출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서 행정안전부에 매년 6월 30일 까
지 제출
  2) 점검결과 평가 : 행정안전부
① 소하천 관리실태 평가 실시
②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 및 보완 요구
제3장 일상관리
3.1 일반사항
  1) 일상관리 : 소하천시설의 기능유지 및 관리를 위해 행하는 일상적인 활동
  2) 일상관리의 종류
① 제방 예초
② 자생 수목 관리
③ 소하천시설 도색 및 윤활제 주유
④ 소하천 공간 및 친수시설 관리 등
3.2 제방 예초
  1) 제방의 파이핑, 균열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초목 등을 제거하거나, 활착을 억제하여 제방 안
       전도 확보
  2) 홍수소통에 크게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초본류의 관리
  3) 제방붕괴, 함몰 등 소하천시설의 이상 상태 점검용이
  4) 친수시설 이용의 불편을 방지하고 소하천 경관 개선
  5) 생태계 교란종의 번성 또는 확산 억제
  6) 예초 방법 및 시기
① 작업의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해 기계예초를 원칙으로 하되 비탈경사가 급하거나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예초 방식 적용
② 예초는 잡초의 생육상황, 소하천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
③ 예초한 풀은 사료, 퇴비 등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계획
3.3 자생 수목 관리
  1) 수목관리 방법
① 소하천구역에 자생하는 목본을 조사하여 홍수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② 목본의 수종, 번성 범위, 밀생상황 등을 조사하여 치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예초 또는
벌채 실시, 치수에 영향이 없을 경우 보존 관리
③ 수목이 부러지거나 쓰러져 소하천 하도내로 떠내려갈 우려가 있을 경우 적절한 크기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거나 벌채 또는 전도방지공 설치
3.4 소하천시설 도색 및 윤활제 주유
  1) 녹을 방지하거나 미관 향상을 위해 주기적인 도색 실시 등
  2) 보, 수문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기능유지를 위해 윤활유 주유
3.5 소하천 공간 및 친수시설 관리
  1) 소하천 공간 및 친수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불법 점용 상황 관리
  2) 환경오염원 및 친수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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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 방
4.1 일반사항
   1) 제방 : 홍수 시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시키고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하천을 따라 흙,
         콘크리트 옹벽, 널말뚝 등으로 안정성을 확보하여 축조하는 공작물
   2) 대표적인 제방 손상유형
① 비탈면의 침식, 침하, 세굴, 활동, 누수 등
② 둑마루, 호안, 구조물 주변의 침식, 침하, 세굴
③ 수목 식생, 동물 서식 구멍 등
4.2 점검
   1) 점검내용
① 제방 및 지반의 누수 여부, 지반 침하 및 비탈면 활동 여부
② 둑마루 요철발생 여부 및 관리용 도로 관리 실태
③ 제방 비탈면의 침식, 침하, 세굴, 활동 여부
④ 제방 경작 현황
⑤ 제방에 설치된 구조물의 파손 및 구조물 주변 침하 여부 등
   2) 점검 결과의 판정 : 손상 정도에 따라 3단계 판정
4.3 보수
   1) 둑마루 및 관리용 도로
① 요철이 발생한 경우 평탄화 작업 및 보조기층 등 포설
② 관리용 도로는 하천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노면 보수 실시
   2) 제방 및 비탈면
① 제방 누수, 변형, 침하 등이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후 보수ㆍ보강 실시
② 비탈면 활동이나 누수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후 보수ㆍ보강 실시
③ 제방 불법 경작 금지 조치
④ 유속에 의한 제방의 침식이 있을 경우 수충부 보강 실시
   3) 구조물 및 특수제방 : 점검결과에 따라 적정한 보수ㆍ보강 실시
제5장 호 안
5.1 일반사항
   1) 호안 : 제방 또는 하안을 유수에 의한 파괴와 침식으로부터 직접 보호하기 위해 제방 앞비탈에
         설치하는 구조물
   2) 비탈덮기 : 유수, 유목 등에 대해 제방 또는 하안의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
   3) 비탈멈춤(기초) : 비탈덮기의 움직임을 막아 견고한 비탈면을 유지하도록 비탈덮기의 밑단에
         설치하는 구조물
   4) 밑다짐 : 비탈멈춤 앞쪽의 하상세굴을 방지하고 기초와 비탈덮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탈멈춤
         앞에 설치하는 구조물
   5) 비탈머리 보호공 : 호안 비탈머리에 설치하여 유수로부터 제방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6) 호안의 피해 유형
① 하상세굴로 인한 비탈멈춤 및 비탈덮기 유실
② 유수에 의한 호안 뒷채움재 유실 및 동공발생으로 비탈덮기 붕괴 파손
③ 호안을 설치한 지점과 설치하지 않은 경계지점에서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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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점검
   1) 점검내용
① 비탈덮기 유실 및 손상 여부
② 비탈덮기내 공동 발생 여부
③ 비탈멈춤 유실 및 손상 여부
④ 밑다짐 유실 및 손상 여부
⑤ 비탈머리보호공 손상 여부
   2) 점검결과의 판정 : 손상 정도에 따라 3단계 판정
5.3 보수
   1) 비탈덮기
① 피해원인을 분석하고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공법으로 보수ㆍ보강 실시
② 콘크리트 블록에서 배면토사가 빠져나가 공동이 발생된 경우 표면을 떼어내고 토사를 채워 보수
③ 돌쌓기의 경우 탈락한 곳은 돌을 다시 붙이거나 콘크리트를 채움
④ 돌망태는 채움돌을 보충하고 부식된 철근의 결손 등 보수
   2) 비탈멈춤 : 기초부의 세굴이 심한 경우 사석 등 적절한 공법으로 보수
   3) 밑다짐 : 소하천 바닥이 세굴 되거나 유실된 경우 사석 등을 이용하여 보강
   4) 비탈머리 보호공 : 호안 등의 비탈머리 보호공 뒷부분이 세굴된 경우 입도가 양호한 토사로 채
         워서 보수
제6장 하상유지시설 및 보
6.1 일반사항
   1) 낙차공 : 하상경사 완화를 위해 보통 50cm 이상의 낙차를 둔 하상유지 시설물
   2) 바닥다짐공(대공, 띠공) : 하상의 저하가 심한 경우에 하상이 계획하상고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며, 낙차가 없거나 매우 작은(보통 50cm 이하) 시설물로써 굴요성(屈撓性)을
         갖는 재료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3) 보 : 각종 용수의 취수, 조수의 역류방지, 친수활동 등을 위하여 소하천의 횡단방향으로 설치된
         구조물
   4) 어도 :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回遊性) 어류 등 수산생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
         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
   5) 하상유지시설 : 하도의 계획종단형상을 유지하고 하상경사를 완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
   6) 주요 손상유형
① 본체 및 물받이 : 하상세굴로 인한 구조물 파손
② 연결옹벽(호안) : 기초 세굴 및 공동 발생, 노후, 침하, 전도, 배부름 현상 등
③ 바닥보호공 및 어도 : 구조물 하부 유실, 토사 퇴적 등에 따른 기능 상실
6.2 점검
   1) 점검내용
① 본체 및 물받이, 바닥보호공, 연결옹벽 손상 여부
② 어도 및 부속시설 손상 여부
   2) 점검결과의 판정 : 손상 정도에 따라 3단계 판정
6.3 보수
   1) 본체 및 물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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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체 및 물받이의 상ㆍ하류에 세굴이 발생한 경우, 바닥보호공과 접합부에 틈이 없도록 기존 입도
와 동일한 재료로 채움
② 본체 및 물받이 하부에 공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호공보다 상대적으로 입도가 작거나 기존 입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채움
③ 하부와 바닥보호공 접합부에서 발생한 공동이 구조물의 안정성에 위협이 있을 경우 콘크리트 등으
로 공동을 채워서 보강
④ 균열이 심할 경우 균열부에 충진재를 채우고 모르타르로 마감
⑤ 구조물 상부에 퇴적이 많이 진행되었을 경우 저수량 확보를 위하여 토사를 준설하고, 취수에 문제
가 없도록 취수구 주변을 정비
  2) 바닥보호공
① 콘크리트 블록 또는 사석재료가 유실된 경우, 동일한 제원의 블록이나 사석으로 채우고 주위 재료
와 결속하며, 유실이 심한 경우 수리 검토를 수행하여 블록과 사석의 중량을 증가시켜 재설치
② 바닥보호공 하부에 공동이 발생 할 경우 보호공보다 상대적으로 입도가 작은 재료를 사용하여 채우
고, 상부에 보호공 재설치
③ 하부의 세굴, 침하 등으로 하상과의 연결성이 좋지 않거나 변형이 심한 경우 바닥보호공을 연장하
여 보강하는 방안 검토
  3) 연결옹벽
① 연결옹벽 기초부가 노출된 경우 콘크리트로 기초부를 보강하고 기존 입도와 동일한 재료를 이용하
여 노출된 부위를 채운 후 밑다짐공 설치
② 하부에 공동 및 세굴이 발생할 경우 기존 입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되메움
③ 균열이 진행된 경우 균열부에 충진재를 채워 모르타르로 마감하고 위험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설치나 별도의 보강 방안 검토
④ 밑다짐공이 침하되거나 유실된 경우 동일한 제원의 블록 또는 사석을 이용하여 보수하고, 유실이
심한 경우 수리 검토를 수행하여 블록과 사석의 중량을 증가시켜 재설치
  4) 어도
① 균열이 발생한 경우 충진재 등을 채우고 모르타르로 마감
② 어도 내부, 입ㆍ출구부에 토사 및 유목 등 쓰레기가 퇴적된 경우 토사준설 및 쓰레기 제거
③ 어도 입구부 등 세굴로 인하여 하상과의 연결이 단절되어 어류 이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 어도를
연장 설치 등 검토
  5) 부속시설 : 설비 및 시설 손상, 기능 저하, 누전ㆍ누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관련 부품을 교체하
     거나 보수 시행
제7장 수 문
7.1 일반사항
  1) 수문 : 조석의 역류방지, 각종 용수의 취수 등을 목적으로 본류를 횡단하거나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개폐문을 가진 구조물
  2) 통문 : 취수나 내수배제 등을 목적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는 사각형 단면의 개폐문을 설
     치한 구조물
  3) 통관 : 취수나 내수배제 등을 목적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는 원형 단면의 개폐문 설치한
     구조물
  4) 암거 : 취수나 내수배제 등을 목적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는 개폐문을 가지지 않는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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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5) 집수암거 : 소하천에서 보 등에 의한 표류수 취수가 불가능한 경우 소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상아래 또는 제내지에 매설하여 소하천 복류수를 취수하기 위한 구조물
   6) 주요 손상 유형
① 콘크리트 구체 : 균열, 침하, 철근 노출, 재료분리, 누수, 백태, 날개벽 등 접합부 균열, 지하 도랑
내부 퇴적, 구체 하부 세굴 및 공동, 물받이공 손상 등
② 문비 및 문틀의 변형, 탈락, 부식, 누수, 권양기 등 시설물 작동 불량
7.2 점검
   1) 점검내용
① 본체 지하 도랑, 문기둥, 문비 조작대, 흉벽, 날개벽, 물받이 등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백태, 철근
노출, 부재변형, 누수 여부
② 문비 및 문틀 부식, 변형, 지수판 및 로울러 파손 여부
③ 원동기, 감속기, 유압설비 등 개폐장치 파손 및 작동 여부
   2) 점검결과의 판정 : 손상 정도에 따라 3단계 판정
7.3 보수
   1) 콘크리트 부재
① 균열에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보수(균열주입공법, 표면피복공법, 충진공법, 단면보수공법 등)
② 품질저하 원인(중성화, 재료분리, 동해, 염해, 콘크리트 부식 등)에 맞는 적절한 공법으로 보수
   2) 본체
① 본체를 보수ㆍ보강할 경우 지반조건 및 거동, 기초구조특성, 시공특성 등을 고려하여 손상유형에
적합한 공법 선정
② 지하 도랑 내부에 퇴적된 토사는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준설 등을
통해 제거
   3) 문비설비
① 문비가 변형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보수 또는 대체 여부 결정
② 부식 발생한 경우 부식에 강한 제품 등으로 교체
   4) 문기둥
① 문기둥의 보수ㆍ보강은 문비 개폐에 지장이 없는 공법으로 선정
② 문기둥이 기울어진 경우 지반의 침하ㆍ변위 등 원인을 파악하여 개축 검토
   5) 바닥보호공
① 콘크리트 블록 또는 사석재료가 유실된 경우 동일한 제원의 블록이나 사석으로 채우고 주위 재료와
결속하며, 유실이 심한 경우 수리검토를 수행하여 블록과 사석의 중량을 증가시켜 재설치
② 기타 제6장(하상유지시설 및 보) 참고
   6) 개폐장치(전기ㆍ제어설비)
① 전기ㆍ제어설비의 특성에 따라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적절히 보수
② 설비 손상, 기능 저하, 누전ㆍ누수 여부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부품을 교체하거나 보수
제8장 저류시설
8.1 일반사항
   1) 저류시설 : 소하천의 재해예방계획에 따라 홍수를 저류하거나 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하천
         내 또는 주변에 설치하는 홍수위험관리 시설
   2) 지하저류시설(지하소하천) : 터널구조에 유입시설 혹은 배수시설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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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수저류시설 :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도유량의 일부를 일시 저류하여 유출량을 조절함으로써
          홍수피해를 방지하는 시설
     4) 주위제 : 제내지 인근 주거지역 사이에 범람수를 제어하기 위한 제방
     5) 부언제 : 감세지를 둘러싼 콘크리트 등으로 만들어진 소규모의 턱
     6) 구조
 ① 저류시설의 구조는 유입시설, 저류지, 방류시설로 구성
 ② 방류시설은 방류량 조절을 위한 여수로 및 감세공으로 구성
 ③ 월류 형식의 유입시설은 하천측 비탈면, 월류부, 저류지측 비탈면, 감세지(감세공), 기타 시설(배기
 관, 배수관, 차수판, 파일, 십자블록 등)로 구성
 8.2 점검
     1) 일반관리
 ① 시설내의 출입문, 방책 등의 점검 및 보수
 ② 저류지(조), 지하 도랑, 방류수로, 월류웨어 등의 점검 및 청소
 ③ 시설 주변의 식목, 잔디 등의 손실
 ④ 약제 살포(파리, 모기, 쥐 등의 발생방지)
 ⑤ 냄새방지 및 동파방지대책
 ⑥ 도장
 ⑦ 저류시설 및 연결 관로 준설, 정비
 ⑧ 저류시설 내 고인 물 제거
 ⑨ 구조물 파손, 누수 및 균열조사
 ⑩ 유출관로 및 맨홀 점검
 ⑪ 유지관리 수문의 점검 및 보수
 ⑫ 기계ㆍ전기(펌프) 및 계측 설비점검
 ⑬ 설비고장 및 사고시 대책 계획점검
     2) 점검내용
 ① 월류시설(월류제)
- 제방 부등침하, 공동화 현상 발생 유무 및 비탈덮기의 마모 및 손상 점검
- 감세공의 마모 및 손상 점검
- 유수지측 감세공 전면의 세굴 여부 점검
 ② 방류시설(수문 및 펌프)
- 수문에 대한 점검 주기 및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제7장 수문”의 부재별 점검사항을 준용하여 점검
실시
- 펌프 등 기계ㆍ전기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점검
 ③ 저류지(조)
- 저류지 내의 오염, 무단사용, 불법 투기 등 여부
- 저류지 내 퇴사량의 침전여부
- 하수의 유입 및 유해가스 유무
- 저류지 내 식생번식 현황 점검
 8.3 보수
     1) 월류시설(월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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