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자(분양대행업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자 및 「주택법」에 의한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2. 2) 가) 내지 마)’ 항목을 적용하지 아
   니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분양하는 사업자 대해서는
   ‘가-2. 2) 가) 및 나)’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건축법」에 의한 오피스텔을 분양하
   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2. 2) 가)’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건축허가 취득여부
 나)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다) 신탁계약 체결여부 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라) 시행사·시공업체명
 마) 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
 바) 광고에 수익금액 또는 수익률을 포함하는 경우, 수익(률)의 산출방법(광고내용이 해당 수익
   을 보장한다는 취지인 때에는 보장 기간 및 방법을 포함해야 함)

   【광고 예시】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건축허가 취득” “건축허가 미취득”, “대지소유권 100%확보”(대지소유권 확보가 완료된
    경우) “대지소유권 ◦◦% 확보”(대지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분양대금 관리방법:◦◦은행 신탁관리”(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양대금 관리방법:시
    행사 자체관리(신탁계약 없이 시행사가 자체 관리하는 경우)”등과 같이 명시
  - “시행사 ◦◦ 사, 시공사:◦◦ 사”, “분양물 용도:상가, 분양규모:◦◦㎡, 지번:◦◦시 ◦◦
     동 ◦◦ 번지” 등과 같이 명시
  - 수익(률)의 산출방법(광고내용이 해당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인 때에는 보장 기간 및
     방법을 포함해야 함) 예시
   ① 수익금액 광고시 예시
    ·수익금액: 월 50만원(15평형 A타입 기준)
    ·보장 기간: 계약서상 지급개시일부터 3년간
    ·보장 방법: 분양사업자(전문운영업체)가 임차인과 임대계약 체결 후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아 수
     분양자에게 지급하되 임대계약 체결 지연 등의 경우에는 분양사업자(전문운영업체)가 해당 금액을 직접 지급
   ② 수익률 광고시 예시
    (예 1: 총투자금 대비 수익률 및 그 산출방법)
     ·수익률: 총투자금 대비 연 6.34% (15평형 A타입 기준)
     ·수익률 산출방법: 연간 총 수익(600만원)*/총 투자금(9460만원)**
      * 연간 총 수익: 임대수익 월 50만원 × 12개월(소득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 등 발생 가능)
     ** 총 투자금: 분양대금(1억원) + 취득세(460만원) - 부가가치세(1천만원)
    (예 2: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 및 그 산출방법)
     ·수익률: 실투자금 대비 연 8.97% (15평형 A타입 기준)
     ·수익률 산출방법: 연간 실수익(400만원)*/실투자금(4460만원)**
      * 연간 실수익: 임대수익 월 50만원 × 12개월(소득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 등 발생 가능) - 대출이자(200
        만원(대출금 5천만원, 연 이율 4%))
     ** 실투자금: 분양대금(1억원) - 대출금(5천만원) + 취득세(460만원) - 부가가치세(1천만원)
·보장 기간: 계약서 상 지급개시일부터 3년간
    ·보장 방법: 분양사업자(전문운영업체)가 임차인과 임대계약 체결 후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아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되 임대계약 체결 지연 등의 경우에는 분양사업자(전문운영업체)가 해당
     금액을 직접 지급


나. 렌탈서비스 업종
나-1. 적용범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또는 생활용품(예시: 정수기, 공기청
   정기, 안마의자, 의류), 도서 등을 대여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소유권 이전 조건(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함)
 나) 상품의 고장·훼손·분실시 소비자 책임범위
 다)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라) 소유권 이전시까지 소비자가 렌탈 계약상 지불해야 하는 렌탈료, 등록비, 설치비 등 모든
   비용의 합계[단, 정수기, 비데, 연수기, 공기청정기,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침대(매트리스
   포함)에 한함]
 마) 소비자판매가격. 다만, 렌탈서비스 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단, 정수기, 비데, 연수기, 공기청정기,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침대(매트리스
   포함)에 한함]
 ①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이 있는 경우 권장소비자가격 등
 ② 기타의 경우 렌탈 전용 제품이므로 소비자판매가격이 없다는 등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문구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단, 라) 및 마) 항목의 경우 광고 내용에 렌탈료 등 가
  격 관련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함)
나-3. 표시 장소
   제품 라벨(단, 제품의 특성상 라벨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는 설명서에 표시), 포장지, 사업
   장 게시물 중 한 곳(단, ‘나-2 1) 라) 및 마)’ 항목은 반드시 함께 표시)

    【표시ㆍ광고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소유권 이전 조건: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렌탈기간 또는 총렌탈금액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상품의 고장·훼손·분실시 사업자 및 소비자의 책임범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
     장·훼손·분실시 사업자의 책임 및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분실시의 소비
     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
   -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ㆍ구체적 기준 명시: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계약 금액의 ○%공
      제 후 환급
ㆍ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용:“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름”
        - 소유권 이전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또는 계약종료시(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까지
          소비자가 렌탈 계약상 지불해야 하는 렌탈료, 등록비, 설치비 등 모든 비용의 합계:
          (예시) 310만원(월 렌탈료 5만원 × 계약기간 5년 × 12개월 + 등록비 5만원 + 설치비 5만원)
        - 소비자판매가격:
         (예시) ① 200만원(당사 소비자판매가격)
              ② 200만원(제조사 권장소비자가격)
              ③ 렌탈 전용 제품이므로 소비자판매가격이 없음


다. 토지분양 업종
다-1. 적용범위
      자기 소유의 토지를 분양하거나 타인 소유 토지의 분양을 대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
다.
다-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및 면적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법령상 거래규제 사항
     라) 매매시 소유권 이전 형태(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
     마) 광고에 수익금액 또는 수익률을 포함하는 경우, 수익(률)의 산출방법(광고내용이 해당 수익
       을 보장한다는 취지인 때에는 보장 기간 및 방법을 포함해야 함)

      【광고 예시】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군 ◦◦면 ◦◦리 ◦◦번지 임야 ◦◦㎡, 농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됨”
        등과 같이 명시
      - “잔금 완납시 공유지분 등기”, “잔금 완납시 별도지번 분할등기” 등과 같이 명시
       - 수익(률)의 산출방법(광고내용이 해당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인 때에는 보장 기간 및 방법을
         포함해야 함) 예시
       ① 수익금액 광고시 예시
        ·수익금액: 월 15만원
        ·보장 기간: 계약서 상 지급개시일부터 10년간 보장
        ·보장 방법: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와 임대계약 체결 후 해당 토지에서 석골재를 채취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매월 15만원씩 수분양자에게 지급
       ② 수익률 광고시 예시
       (예 1: 총투자금 대비 수익률 및 그 방법)
        ·수익률: 총투자금 대비 연 5.73%
        ·수익률 산출방법: 연간 총 수익(180만원)*/총 투자금(3138만원)**
          * 연간 총 수익 : 임대수익 월 15만원×12개월(소득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 등 발생 가능)
         ** 총 투자금 : 분양대금(3000만원)+취득세(138만원)
         (예 2: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 및 그 산출방법)
·수익률: 실투자금 대비 연 7.32%
          ·수익률 산출방법: 연간 실수익(120만원)*/실투자금(1638만원)**
          * 연간 실수익 : 임대수익 월 15만원×12개월(소득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 등 발생 가능) - 대출이자
                     60만원(연 이율 4%, 대출금 1500만원)
         ** 실투자금 : 분양대금(3000만원) - 대출금(1500만원) + 취득세(138만원)
         ·보장 기간: 계약서 상 지급개시일부터 10년간 보장
         ·보장 방법: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와 임대계약 체결 후 해당 토지에서 석골재를 채취하여 얻
                 는 수익금으로 매월 15만원씩 수분양자에게 지급


4. 운수업
가. 화물자동차운수 업종
가-1. 적용범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이사화물’ 또는 ‘택배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분실·파손 등 피해 발생시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가-3. 표시 장소
 1)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피해보상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
      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
      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가. 전화정보서비스 업종
가-1. 적용범위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음성을 녹음하고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정보제공자명, 정보제공자의 주소(홈페이지 주소도 가능) 및 전화번호
  나)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다)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및 정보이용료

    【광고 예시】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실시간 운세 상담”, “증권 시세 분석 ARS 서비스” 등과 같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을 명시
     - “이 서비스는 통화료 외에 30초당 10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등과 같이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시간 단위당 정보이용료를 명시


나. 학습교재 업종
나-1. 적용범위
1) 아동용 학습교재, 외국어 학습교재 및 초중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를 출판·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나-2.1)다)’항목은 아동용 학습교재를 출판판매하는 사업자에 한하
     여 적용하며, 초중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를 출판·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나-2.1)라)’
     항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아동용 학습교재”라 함은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또는 초등학생 대상의 학습교재를 말한다.
3) “외국어 학습교재”라 함은 영어, 일어 등 외국어학습을 위한 학습교재를 말한다.
4) “학습교재”라 함은 인쇄물과 테이프(비디오테이프를 포함한다), 컴퓨터디스켓(CD롬을 포함
     한다) 등의 형태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5) “학습참고서”라 함은 교과용 도서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참고서로서 자습서, 평가문제집, 기
     획교재, 수험교양서 등을 포함한다. 다만, 회원제로 운영되면서 학생이 일정한 양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가정으로 배달되는 학습지는 제외한다.
6) 나-2.1)라)항목의 “발행일”이라 함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의한 간
     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여기서 “판”은 출판물을 처음 인쇄(초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출판물에 커다란 변화(내용, 페이지, 판형, 발행자, 판의 저자 변경)가 생겨 중판
     (개정판 등)하는 것을 포함하며, “인쇄일”은 글이나 그림 따위를 종이에 박은 날을 말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구입 후의 철회 가능 여부와 철회의 방법
    나) 파손 등 피해 발생시 보상기준
    다) 교재 사용 연령(아동용 학습교재에 한하여 적용)
    라) 발행일(초중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에 한하여 적용)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다만, 1)의 라)는 제외
나-3. 표시 장소:제품 자체, 포장용기(다만 제품이 보이지 않을 경우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표시·광고 예시】

     표시ㆍ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철회가능 여부·철회의 방법:“구입후에는 철회안됨”[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계약서
수령일부터 ◦◦이내 서면으로 철회 가능함”[철회가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피해보상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파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 교재 사용 연령:“교재사용연령 ◦◦세 이상” 등과 같이 명시

   - 교재 발행일:“00년0월” 등과 같이 명시


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가. 사진현상 및 촬영 업종
가-1. 적용범위
   사진을 현상하거나 촬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현상불량 등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가-3. 표시 장소:사업장 게시물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피해보상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현상불량 등
     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
     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나. 체형·피부관리 서비스 업종
나-1. 적용범위
   비만관리 등 체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경락, 여드름관리, 모공관리, 잡티제거
   등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나)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다-3. 표시 장소:사업장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서비스:◦◦회에 ◦◦원, 이외 ◦◦서비스는 별도요금 추가” 등과 같이 명시
-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ㆍ 구체적 기준 명시: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계약금액의 ○%공제 후 환급 등
       ㆍ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용:“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름”


7. 교육 서비스업
가. 해외 연수프로그램업종
가-1. 적용범위
      해외연수프로그램이나 해외어학 캠프 등을 중개·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및 요금체계
     나) 계약 중도해지시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가-3. 표시 장소:사업장 게시물 또는 설명서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및 요금체계:숙박시설, 체류기간, 체류기간동안 교습 내용
        및 방법, “◦◦프로그램, ◦◦프로그램:◦◦원, 이외 프로그램(가능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괄호형태로 명시)는 별도 요금 추가”, “◦◦프로그램, ◦◦프로그램:◦◦원, 추가요금 없음”
        등과 같이 명시
      - 계약 중도해지시 환불기준 :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경우 “중도해지 불가능”, 중도해지가
        일정기간에만 가능할 경우 “언제까지 해지 가능” 등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환불기준을 명시



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가. 여행업종
가-1. 적용범위
 1) 관광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
다.
 2) 위 1)의 사업자가 할부거래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Ⅴ. 9. 나. 상조업종의 나-2. 1) 가) · 다) · 라), 나-2. 2) 및 나-3.도 적용
      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여행상품 가격
      (1) 여행상품 가격에는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요금, 숙
        박요금, 식사요금, 가이드 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소비자가 특정 여행상
품을 선택할 경우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야 함. 다만, 가이드 경비
    를 현지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 별도로 그 금액을 표시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표시하여야 함.
 나) 선택경비 유무 및 세부 내용
  (1) 선택경비(선택관광 경비 등 현지에서 개별 구매자의 필요나 선택에 의하여 지출하게 되
    는 경비)가 있는지 여부 및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2)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하여
    야 함.
 다) 가이드 팁에 대하여 기재할 경우에는 가이드 경비와 구별하여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
    할 수 있음을 표시하여야 함. 다만, 정액으로 지불을 권장하는 등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지
    불하여야하는 경비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함.

   【광고 예시】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하여야할 경우 기재 방법 : “가이드 경비 $00(1인당) 현지
    에서 별도 지불”
  -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대체 일정 기재 방법:선택관광 경비가 있는 경우 “선택 관광 선택
    시 ◦◦원 별도 부담. 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으며, 미참여에 대한 불이
    익은 없습니다. 선택관광을 하지 않는 경우 2일째 오전 일정은 자유 시간입니다(가이드 동행
    없음)”, 선택 관광이 여러 품목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선택 관광 선택
    시 ◦◦원~◦◦원 별도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등으로 명시
  - 가이드 팁 기재 방법 : “가이드 팁은 가이드 경비와 달리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
    습니다.”
    ※ “[예시} 가이드 팁 1인당 $40 권장” 등과 같이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지불하여야하는 경비
      인 것처럼 오인케 할 소지가 있는 표현의 경우 필수경비에 해당한다고 봄

   【광고 방법】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색, 크기, 모양 등으로 구별되게 기재


나. 체육시설 운영업종
나-1. 적용범위
1) 각 목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업 중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체육교습업
 나) 요가업
 다) 필라테스업
2) 위 1) 나) 요가업이란 수강료를 받고 스트레칭, 자세, 호흡법, 명상 등 요가 운동을 교습하는
  업을 말한다.
3) 위 1) 다) 필라테스업이란 수강료를 받고 매트, 기구 등을 활용한 근력 강화, 자세 교정, 재
활 등 필라테스 운동을 교습하는 업을 말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나) 체육시설 이용계약의 중도해지시 잔여 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다) 선불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증보험(또는 보증보험에 상
    응하는 다른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 및 가입한 경우 그 내용(다만, 위 나-1.의 업종 중
    체력단련장업, 요가업, 필라테스업에 한해 적용한다)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1)의 가)ㆍ나)와 동일
나-3. 표시 장소 :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 신청서

    【표시·광고 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가격>
   -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서비스, ◦◦서비스, 이외 서비스(가능한
     서비스의 내용을 괄호형태로 명시)는 별도요금 추가”, “◦◦서비스, ◦◦서비스:◦◦원,
     추가요금 없음” 등과 같이 명시

   <환불기준>

   - “구체적인 환불기준”을 명시하거나, “이용료 환불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
     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
     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환불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이용자 피해보상>
   - 피해보상 수단 여부: 있음/없음
    (피해보상 수단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피해보상 수단 유형: 보험/공제/안심결제서비스/
   - 보장기관명 또는 보상수단명: ◦◦보험/◦◦공제조합/◦◦페이 등
   - 보장기간: : ◦◦◦◦년◦월◦일~◦◦◦◦년◦월◦일
   - 보장금액: 최대 ◦◦만원


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 사후 관리 서비스(A/S) 업종
가-1. 적용범위
   퍼스널 컴퓨터(데스크톱, 노트북PC, 태블릿PC 등을 포함),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카메라
   (가정용 비디오카메라, 디지털카메라 포함)의 사후 관리 서비스(이하 A/S라 한다)를 제공하
   는 사업자(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공식 A/S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A/S 제공을 대신하
   게 한 제조·판매 사업자도 포함)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A/S 제공 시 교체 또는 추가되는 부품의 품질등급 및 가격체계(재
   생부품이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가-3. 표시장소 : A/S 사업자의 홈페이지 및 사업장 게시물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A/S 시 재생품이 사용되는 경우, 아래의 예시와 같은 방법으로 개별부품의 품질등급별
         각각의 가격을 소비자가 인지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예 시>
         제품명       부품명       부품번호               가격
                                         신품 : ㅇㅇ원
        ㅇㅇㅇㅇ       ㅇㅇㅇㅇ      0000-0000
                                         재생품 : ㅇㅇ원
                                         신품 : ㅇㅇ원
        ㅇㅇㅇㅇ       ㅇㅇㅇㅇ      0000-0000
                                     재생품 : ㅇㅇ원
                                              :
            :         :         :
                                              :
      ※ 모든 부품에 대해 재생부품을 사용하고 새부품과 재생부품의 가격이 동일할 경우, 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모든 부품의 A/S 시 재생부품이 사용됩니다.” 등과 같이 명시
       - 전자기기(PC 등)를 활용하는 경우 : 부품의 정보를 확인 가능한 전자기기를 사업장에 설치
         하고 해당 전자기기가 A/S 부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기기임을 소비자가 인지하도록
         현수막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
       - 인쇄물을 활용하는 경우 : 게시물의 교체주기는 1개월 이내로 하고 “0000년 00월 00일 기준”,
         “개별 부품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상세 내용(변동 내용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
         등의 내용을 소비자가 인지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나. 상조업종
나-1. 적용범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적용한
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나) 구체적인 제공물품 및 서비스 내용
     (1) 수의 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구성비율 및 원산지, 수의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2) 관의 재질·두께 및 원산지
     (3) 차량의 종류 및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 거리
     (4) 서비스에 제공되는 인력 및 인력 추가시 요구되는 비용
     다) 총 고객환급 의무액,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 및 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최근사업연도의 재무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표시하여야 함)
     (1) “총 고객환급의무액”은 기존 회원이 전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회사가 지불해야 하
       는 총 금액을 의미함
(2)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은 자산총계에서 고객불입금 이외의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함
 라)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할부거래법 제27조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기관 및 선수금 보전 비율. 다만, 표시ㆍ광고기간 동안 표시ㆍ광고한 예치 비율 이하로 예
   치 비율이 떨어져서는 아니 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1)과 동일. 다만, 1)의 나)는 제외
나-3. 표시장소 : 사업장 게시물(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모두 표시


   【표시·광고 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구체적인 환급기준”을 명시하거나, “중도해약환급금 지
    급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
    에 따라 환불 가능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상조업 표준약관을 따르는 경우에는 “상
    조업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 해약환급금고시 원용:“환급기준은 「선불식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름”
   ㆍ 환급시기:“환급금액은 신청 즉시 수령가능함” 또는 “환매금액은 신청일로부터 제◦영
     업일에 수령할 수 있음” 등과 같이 명시
  -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원산지, 원단의 제조방법·제조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
   ㆍ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원산지:“대마100%” 또는 “대마70% 저마30%”, 국내산인 경우
     “국내산” 외국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ㆍ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수작업식 또는 기계식 여부”와 국내 제조인 경우 “국내
     산”, 외국제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ㆍ 관의 재질·두께 및 원산지:관의 재질은 “오동나무 ◦◦cm”, “◦◦나무 ◦◦cm”, 원산지
     는 “한국”, “중국” 등으로 명시

  - “차량의 종류 및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 거리”를 구체적으로 명시
   ㆍ 차량의 종류:“◦◦브랜드 ◦◦년식 ◦◦영구차량”, 여러 차종에서 택일하여 사용 가능할
     경우 “◦◦브랜드 ◦◦년식 ◦◦영구차량, ㅁㅁ브랜드 ㅁㅁ년식 ㅁㅁ영구차량 중 택일
     가능” 등으로 명시
   ㆍ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 거리 : 모든 지역에 무료로 차량이 제공될 경우에는 “전지역 무료
     제공”, 일부지역 또는 일정거리만 무료로 제공되고 다른 지역이나 추가적인 거리에 대
     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역만 무료 제공되며, 그 지역을
     벗어날 경우 추가적인 비용부담”, “100Km 이내 무료제공, 10Km 추가시마다 ◦◦원 추가 비
     용부담” 등으로 명시
  - “총 고객환급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및 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검토)를 받았는
    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
   ㆍ 총 고객환급의무액 및 상조 관련 자산을 아래와 같이 명시
   ㆍ 회계사에 의해 외부 감사(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았
      음”, 외부 감사(검토)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
      지 않았음”이라고 명시
            총 고객환급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0,000만원                     0,000만원
                 ※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았음(받지 않았음)
* 만원 단위 이하는 사사오입을 원칙으로 함

  -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ㆍ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고객불입금의 ◦◦%는 ◦◦은행(또는 ◦◦공제조합
     등)에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계약, 공제계약)을
     채결하고 있음” 등으로 명시




   【광고 방법】

   - 2분 미만 방송(라디오 제외)의 방법으로 하는 광고행위의 경우에는 (1)의 (다), (라) 사
    항을 화면의 1/6이상 크기로 방송 시간의 1/5이상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
    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면(중요정보 항목 관련 내용 정보가 화면의 1/2이상
    되어야 함)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방송 시간의 1/15이상(최소 3초 이상)이 되도
    록 하여야 한다.
   - 2분 이상 방송(라디오 제외)의 방법으로 하는 광고행위의 경우에는 모든 광고 사항에 대해
    전화면을 사용하여 방송시간의 1/15(한번 표시할 때 3초 이상)이상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 결혼서비스업종
다-1. 적용범위
1) 다음 각목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예식장업(결혼식을 위한 장소를 대여하는 업)
 나) 결혼준비대행업(소비자로부터 결혼 관련 사진촬영[스튜디오 등], 물품대여[드레스 등], 미
   용[메이크업 등] 등 결혼 준비 일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다-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기본서비스(해당 서비스의 필수적 구성요소로서 계약 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항목별 세부 내용 및 요금(서비스 제공자가 제휴사업자인 경우에는 각 제휴사업자별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요금)
 나) 선택품목(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기본서비스 외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세부 내
   용 및 요금(서비스 제공자가 제휴사업자인 경우에는 각 제휴사업자별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요금)
 다)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제휴사업자의 산정기준이 다
   른 경우 제휴사업자별 산정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다-3. 표시장소 :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 계약서 표지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아래 예시된 가격표를 활용하되,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기본서비스 및 선택품목 등을
  빠짐없이 기재

1. 예식장업

 1) 가격
(단위 : 만원, VAT 포함, 성수기·비수기 등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최소~최대 가격으로 작성)
예식홀명               식비                대관료, 장식비
              기본〇〇 명 〇〇 ~〇〇          대관 〇〇 ~〇〇
  A홀
              추가 1명당 〇〇 ~〇〇          장식비 〇〇 ~〇〇
              기본〇〇 명 〇〇 ~〇〇          대관 〇〇 ~〇〇
  B홀
              추가 1명당 〇〇 ~〇〇          장식비 해당없음
                            선택품목 가격
예식홀명          식음료 장식     연출  행사 영상 사진
        폐백                                  기타옵션
               추가   추가   추가  진행 촬영 촬영

                                                     주례비 〇〇 ~〇〇
  A홀      〇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  본식사회자〇〇 ~〇〇
  B홀     ~〇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 본식도우미〇〇 ~〇〇
                                                     부케 〇〇 ~〇〇
                                                           ⦙

 2) 환불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용시: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름”
   으로 명시
 - 구체적인 위약금 및 환급 관련 산정기준 사용시: 계약해제 통보일로부터 예식일예정일
   까지 잔여일기간별로 공제율을 명시 등(예- 예식예정일로부터 〇〇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요금의 〇〇% 공제 후 환급 등)

2. 결혼준비대행업

 1) 가격
 (단위 : 만원[VAT 포함], 성수기·비수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최소~최대
  가격으로 작성)

                       웨딩플래너 동행 추가 비용
                         총 0회 〇〇 ~ 〇〇
                                    주요 선택품목 가격
 사업자명      기본가격
                      담당자 지정      야외/야간        기타 옵션
           〇〇페이지                  〇〇~ 〇〇 /   사진 선택 비용 〇〇~ 〇〇
 A스튜디오                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 ~ 〇〇    앨범페이지 추가(1장당)
〇〇~〇〇
                                        들러리 촬영 〇〇~〇〇
                                        선수정본 〇〇~〇〇
                                        액자변경 〇〇~〇〇
                                        드레스 외 의상추가(1벌당)
                                        〇〇~〇〇
                                                ⦙
            〇〇페이지             〇〇~〇〇
  B스튜디오              〇〇 ~〇〇
            〇〇~〇〇             / 해당 없음
            〇〇페이지
  C스튜디오              〇〇 ~〇〇   해당 없음
            〇〇~〇〇

                  드레스              주요 선택품목 가격
  사업자명 기본가격       도우미    디자인           드레스
                               퍼스트웨어            기타 옵션
                  (헬퍼)   추가금          추가 대여
                 본식 1회당                      재가봉비〇〇 ~〇〇
       본식〇〇~〇〇                               턱시도 대여〇〇 ~〇〇
                 〇〇 ~〇〇
                                       1벌당
  E드레스 촬영〇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        드레스지정〇〇 ~〇〇
                                      〇〇 ~〇〇
       *피팅 ○회 촬영 1회당                         가봉스냅〇〇 ~〇〇
                 〇〇 ~〇〇                           ⦙
                본식 1회당
       본식〇〇 ~〇〇 〇〇 ~〇〇                〇벌 기본
  F드레스                  〇〇 ~〇〇 해당 없음
       *피팅 ○회 촬영 1회당                   제공
                〇〇 ~〇〇



                                 주요 선택품목 가격
   사업자명      기본가격
                        담당자 지정     헤어피스       기타 옵션
                                          헤어변경〇〇 ~〇〇
                                          흑채〇〇 ~〇〇
         본식 〇〇 ~〇〇    실장급〇〇 ~〇〇
                                          가발비〇〇 ~〇〇
   S메이크업 본식+촬영        부원장급〇〇 ~〇〇   〇〇 ~〇〇
                                          촬영 출장비〇〇 ~〇〇
         〇〇 ~〇〇       원장급〇〇 ~〇〇
                                          휴무일 진행비〇〇 ~〇〇
                                                ⦙
         본식+촬영〇〇 ~〇〇 실장급〇〇 ~〇〇
   R메이크업 혼주 메이크업                      〇〇 ~〇〇
         〇〇 ~〇〇
                     부원장급〇〇 ~〇〇


  2) 환불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용시: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름”
    으로 명시

  - 구체적인 위약금 및 환급 관련 산정기준 사용시: 계약해제 통보일로부터 예식일예
    정일까지 잔여일기간별로 공제율을 명시 등(예- 예식예정일로부터 〇〇일전까지 계약
    해제 통보 시 요금의 〇〇% 공제 후 환급)


10. 기타
 가. 할인카드 회원권 운영업종
 가-1. 적용범위
1) 소비자로부터 연회비 등 회원 가입금액을 받고 소비자가 다음 각목의 상품 등 구입하거나 제
    공받을 경우 정상가격보다 할인을 해 주는 할인 전문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호텔, 콘도미니엄 숙식
   나) 가구, 가전제품
   다) 연극, 영화관람
   라) 주유소 휘발유 등 주유제품
  2)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신용카
    드 회원에게 상품 등의 구입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할인카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
 가-3. 표시 장소 : 사업장 게시물 또는 가입신청서

     【표시·광고 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피해보상기준(분쟁해결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할인카드 이용과
      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
      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
      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 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가맹점 총 ◦◦개, ◦◦상품 ◦◦% 할인” 등과 같이
      명시


Ⅵ. 과태료 부과
 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표시·광고 내용에 이 고시에 따른 중요정보를 포
 함하지 아니할 때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하여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위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하여


Ⅶ.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Ⅷ.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
 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5-9호, 2025. 11. 12.>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6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주문진항태길등부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주문진항
태길등부표
37-53-03.53N
128-50-05.33E
Fl(4) Y 8s
8
황·망대형
(LS-24)
'25.11.5.
공사
구역
표시
'25.11.5.~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신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6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옥계항한라북방파제등대무신호기)
표지명
위치
(WGS-84)
종류
주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옥계항한라북방파제등대
무신호기
37-37-22.10N
129-03-51.10E
전기혼
취명 5초,
정명 50초
'25.10.29.
항해
원조
폐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363호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급변하는 주택 시장 상황에 맞춰 분양가상한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주택 품질 향상 및 국민
의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분양가 산정 기준을 일부 개선하고자 함. 또한, 제도 운영
중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에 무장애시설 추가(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나. 후분양 시 선택 품목에 대한 예외 적용(안 제4조제4항 신설)
다. 기초·지반 공사비를 건축가산비로 변경(안 제8조제1항제1호, 제8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의2
   제2항 삭제 및 별표1의3제14호 신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의2제1항제1호,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라. 바닥충격음저감주택 건축가산비 인정근거 마련(안 별표1의3제3호)
마. 후분양에 대한 공사비 기간이자 가산규정 삭제(별표1의3제9호 삭제)
바. 제로에너지주택 건축가산비 인정근거 마련(안 별표1의3제9호)
사. 설계비 건축가산비 인정 근거 마련(안 별표1의3제12호 신설)
아. 감리비 건축가산비 인정 근거 마련(안 별표1의3제13호 신설)
차. 안전관리비 건축가산비 인정근거 마련(안 별표1의3제15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4089,
image60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184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5종) 신청 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미성년자의 각종 주민등록 신고 시
  법정대리인의 확인을 받기 위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주민등록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통보서비스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6조의2)
  -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사실 등 통보서비스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확인서 신설(안 제7조의2)
  - 전입신고 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식을 신설함
다. 기타 조문 개정 및 문구 삭제(안 제5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의2)
  - 전입신고 서식 통합(영 별지 서식 제15호의2서식, 제15호의3서식)에 따른 시행규칙상 사전동의서
   관련 조문을 삭제함
  - 만나이 폐지에 따른 조문상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등·초본 및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입증서류 관련
   문구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mjisooo@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   205   -   3147,   팩스
044-204-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