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1. 개정(제정)이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위촉 시 결격사유 조회 등
  의료중재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정ㆍ중재 등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1조의2 신설)
    1)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업무, 손해배상금 대불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의료사고 예방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이 불가피하나, 개인정보보호법 개
      정시행에 따라 요구되는 개인정보 취급 등을 위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상황임.
    2)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조정중재원은 법률이 정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활용
      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
      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조정중재원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요건
      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3. 의견제출
  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
  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 339-012,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8,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28호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와 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7차),
개발계획(10차) 및 실시계획(옥정 9차) 변경승인 고시된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옥정 1
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옥정 1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번지)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 재 영
                                309
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고암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908,472.4㎡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908,472.4       100.0
       주택건설용지                346,311.2        38.1
           단독주택              121,783.2        13.4
           연립주택                  -              -
            아파트              224,528.0        24.7
         근린생활시설                  -              -
      상업 업무시설용지              12,989.9          1.4
           상업용지              12,989.9          1.4
           복합용지                  -              -
           업무용지                  -              -
      도시지원시설용지               80,068.2          8.8
       공공시설용지                469,103.1        51.6
           공공청사                  -              -
         사회복지시설               2,162.0          0.2
           교육시설              72,997.9          8.0
             공원              121,623.6        13.4
             녹지              36,668.9          4.0
             하천                  -              -
           의료시설                  -              -
           종교시설               3,741.0          0.4
        문화 체육시설                  -              -
            주유소               1,329.2          0.1
        에너지공급시설              83,822.2          9.2
         전기공급설비               2,930.6          0.3
            주차장               7,769.9          0.9
             광장                  -              -
           공공공지               2,195.1          0.2
           방송시설                  -              -
             철도                  -              -
         철도공사부지                  -              -
             도로              133,862.7        14.7
            유보지                  -              -
5. 준공일자 : 2014년 12월 31일(옥정 1단계)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의 종류                  규 격                        수       량
                                                  연장(m)       면적(㎡)
              ㆍ폭4~24m, 85개 노선
     도 로      ㆍ상수도:D=25~600㎜(상하수도는 도로에 포함)           10,461    133,862.7
              ㆍ하수도:오수D=150~400㎜
                   우수D=250~1,200㎜, BOX=1.5×1.8m
                                 310
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시설의 종류                  규       격                   수     량
                                                   연장(m)     면적(㎡)
    녹 지           ㆍ완충녹지 13개소                         -         36,668.9
                  ㆍ문화공원 1개소
      공 원         ㆍ근린공원 6개소                           -      121,623.6
                  ㆍ어린이공원 7개소
                  ㆍ소공원 1개소
     공공공지         ㆍ공공공지 2개소                           -        2,195.1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양주시 도시계획과(031-8082-656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
  2처(전화:031-738-3866),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전화: 031-820-87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15-30호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서 현대스틸산업(주) 제2015-1호 교량 1 최귀철 충남 천안시 성거읍
  교부 (161411-0009437)                      천흥8길 18-9 주소지 변동
 인증서 현대스틸산업(주) 제2012-8호 교량 1 최귀철 충남 서산시 대산읍
  취소 (161411-0009437)                       독곶2로 50
 인증서 (주)신한에스엔지
            충주공장      제2015-2호 건축 2 최용성 충북  충주시 주덕읍
  교부 (110111-3854092)                    충청대로 2195-31 신규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4호
 개정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을 시행하고자,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5년 1월 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등급분류 규정
 ○ 별지서식 제10호 개정(게임물 등급분류필증)
 ○ 제28조 및 별지서식 제12호 개정(등급분류필증 재교부신청서)
 ○ 제26조 개정(이의신청 절차 등)
 ※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및 등급분류규정은 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grac.or.kr) 공지사항을 참조.
                                     311
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311
시설의종류
규
격
수
량
연장(m)
면적(㎡)
녹
지
ㆍ완충녹지13개소
-
36,668.9
공
원
ㆍ문화공원1개소
ㆍ근린공원6개소
ㆍ어린이공원7개소
ㆍ소공원1개소
-
121,623.6
공공공지
ㆍ공공공지2개소
-
2,195.1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호
분야
등급
인증서
교부
현대스틸산업(주)
(161411-0009437)
제2015-1호
교량
1
최귀철충남천안시성거읍
천흥8길18-9
주소지변동
인증서
취소
현대스틸산업(주)
(161411-0009437)
제2012-8호
교량
1
최귀철충남서산시대산읍
독곶2로50
인증서
교부
(주)신한에스엔지
충주공장
(110111-3854092)
제2015-2호
건축
2
최용성충북충주시주덕읍
충청대로2195-31
신규
7. 관계도서및용도별명세서는양주시도시계획과(031-8082-6561) 및한국토지주택공사신도시사업
2처(전화:031-738-3866), 한국토지주택공사양주사업본부(전화: 031-820-8755)에비치하여일반인에
게보이고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15-30호
건설기술진흥법제58조및제59조에따라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인증분야및등급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1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분야및등급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4호
개정된게임물관리위원회등급분류규정을시행하고자, 세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포합니다.
2015년1월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규정
○별지서식제10호개정(게임물등급분류필증)
○제28조및별지서식제12호개정(등급분류필증재교부신청서)
○제26조개정(이의신청절차등)
※ 게임물관리위원회규정및등급분류규정은위원회홈페이지
(http://www.grac.or.kr) 공지사항을참조.
제18433호           관                    보            2015. 1. 20.(화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3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 제 목 :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 공고기간 : 2015. 1. 20.~ 2015. 2. 3.(15일간)
□ 송달내용 : 선박검사 미수검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대상자
  소유자            주 소               선박명 / 선박번호 위반행위         위반일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해진해운 임항로 111, 여객터미널 워터월드택시10호       /ICC-073027
                                                  선박검사 '14.10.4~현재 과태료부과
                                                  미수검 (35일초과)
                    2층
  김 학 수 선재로   인천 옹진군 영흥면              진영2100호/    선박검사 '14..10.3~현재 과태료부과
                  306번길 27-114 ICB-024222         미수검 (35일초과)
 우리청에서는「선박안전법」제8조(정기검사) 및 제9조(중간검사)를 위반한 위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89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문을 우편
 발송(‘14.12.12)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오
 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15. 2. 3(화)까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분함을 알려드리며,「질서위반행
 위규제법」에 의한 자진납부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감경제도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5호
                             시정명령 재결
  2014년 12월 1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예인선 재원2호의 피예인부선 재원12002호․어선 장수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
              2014-081호)
2. 피 요 청 자 : 이 홍 수
                            [시 정 명 령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장수호와 예인선 재원2호의 피예인부선 재원12002호가 2014. 9. 16.
  01:30경 경남 거제시 양지암취 등대로부터 127도, 1.4마일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항해 중인 재원2호 측이 장수호에 가까이 통과하면서 충분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야간에 작업등을 너무 밝게 켜서 주변이 잘 보이지 않
                                312
제18428호                            관            보             2015. 1. 13.(화요일)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20)
2. 보상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재산적보상, 주택매수)
  나. 명 칭 : 345kV 신가평-신포천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
  다. 법적근거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보상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
  가. 사업기간 : 2014. 7. 29 ~ 2016. 9. 18 (2년 2개월)
  나. 예 정 지 :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강원도 춘천시․홍천군 일원
             [재산적보상 915,313㎡(562필지), 주택 약 22호]
4. 사업의 목적
  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가. 청구기간 : 2014. 7. 29 ~ 2016. 9. 18 (2년 2개월)
  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
    (작성서식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
  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현장조사(주택)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
  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
     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
  나. 토지명세서
                                  토지명세서
번호        소재지                지목
                      지번 공부 이용상황 전체면적면적(㎡)                         소유자
                                          편입면적                 주소                   성명
  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산264-2 임야 임야   30,727 2,193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124               여흥민씨주재공파종
                                                                                     중
  2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791    도로 도로      208     34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평촌길 35-1                이용세
  3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791-1 답 답       4,185     68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평촌길 35-1               이용세
  4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800-2 전 전       1,492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로 654번길
                                             329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로 654번길 99    99     강성길
                                                                                    최명호
  5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801-1 전 전         390    133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산161                 박점옥
  6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801-2 전 전          23     1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9-14            심광섭
  7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801-3 전 전         622    246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산161                 박점옥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로 654번길 99           강성길
  8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802    도로 도로      212     97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로 654번길 99           최명호
  9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802-1 전 전       1,527    375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로 654번길 99           강성길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로 654번길 99           최명호
 10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844    답 답      5,226    306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132                이연미
 1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산269 임야 임야     43,438        서울특별시
                                              16 805호     강남구  압구정로  201 78동  8층    전홍택
 12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산270 임야 임야     43,506 3,393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한양부로 39-1               남상해
 13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819    전 전      2,721    902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8길 104 전홍선
                                                 1404동 7층 703호
 14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822    답 답      3,190    490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734                강수완
                                           15
제18428호                           관            보            2015. 1. 13.(화요일)
              02. 345kV 신의정부S/S관련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20)
2. 보상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재산적보상, 주택매수)
  나. 명 칭 : 345kV 신의정부S/S관련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
  다. 법적근거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보상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
  가. 사업기간 : 2014. 7. 29 ~ 2015. 7. 29 (1년)
  나. 예 정 지 : 경기도 의정부시 산곡동,고산동,민락동,낙양동,자일동,금오동 일원
             [재산적보상면적 161,834㎡(138필지), 주택매수 약 1호]
4. 사업의 목적
  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가. 청구기간 : 2014. 7. 29 ~ 2015. 7. 29 (1년)
  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
    (작성서식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
  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현장조사(주택)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
  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
     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
  나. 토지명세서
                                  토지명세서
                         지목    면적(㎡)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공부 이용상 전체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황
 1 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 325-4 임야 임야   3,079   792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31길 16 1층 1호               조복순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도예로 40 101동 9층 903호         허만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7길 15 103동 4층 404호        허만석
 2 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 산133 임야 임야    7,537   8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로 62 102동 5층 510호          허만승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고덕로 313 207동 5층 501       허정훈
                                          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51 521동 1002호(수내동, 양   권병기
 3 경기도의정부시자일동   산127-2 임야 임야  1,722   390 지마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51 521동 1002호(수내
                                          동, 양지마을)                                이승희
 4 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 325-5 임야 임야   5,018   221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봉미로20번길 8-2                 이종수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양주산성로 523 302동 13층          김미애
                                          1303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84길 33 501동 17층 1704호      김애경
 5 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 산2     임야 임야 22,549   632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57-14 102동 7층 702호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로 143 301동 2층 202호
                                                                                  김애숙
                                                                                  김애희
                                          39파노니아로, 와이용 뉴사우스웨일스주 2259 오스트          김정년
                                          레리아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57-14 102동 7층 702호         이근숙
                                          44
제18428호                          관           보            2015. 1. 13.(화요일)
다. 주택명세서
                                       주택명세서
                 토지(垈)                                     주택(물건)
            지목            소유자 및 관계인 송전 소유자 및 관계인                  건축물현황
                                    선로                          건축
번 소재 지번 공부 이용 면적 용도              주소 와의          주소 구조 용도 연면적        허가일 사용 바닥
호 지        (公簿) 상황 (㎡) 지역 성명    (권리 이격  성명     (권리     (물건      (㎡) (신고일) 승인일 면적
                                종류) 거리         종류) 종류) (규격) (수량)                 (㎡)
                                    (m)
  경기                          경기도 의        경기도 의정 연 와
  도 의 321-             자연     정부시 호
1 정 부 14 대 대 661 녹지 임행균 국로1694 58.4 임행균 부시       호국로
                                           1 6 9 4 번 길 조/양
                                                            단독 67.2 2004- 2004- 67.2
                                                            주택       01-01 01-01
  시자                   지역     번 길          55-29       와
  일동                          55-29

                    03. 345kV 신성남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20)
2. 보상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재산적보상, 주택매수)
  나. 명 칭 : 345kV 신성남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
  다. 법적근거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보상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
  가. 사업기간 : 2014. 7. 29 ~ 2016. 4. 2 (1년 8개월)
  나. 예 정 지 : 경기도 성남시·용인시 일원[11,827㎡(17필지)]
4. 사업의 목적
  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가. 청구기간 : 2014. 7. 29 ~ 2016. 4. 2 (1년 8개월)
  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
    (작성서식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
  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현장조사(주택)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
  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
     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
  나. 토지명세서
                                  토지명세서
                     지목      면적(㎡)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공부 이용상황 전체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56 108동 903호         오명자
 1 경기도  성남시 산58
   분당구 구미동        임야    임야  3,330   49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35 229동 2601호        정영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16번길 29-6 다동 104호    정재식
   경기도  성남시
 2 분당구 구미동 산59-1 임야 임야     31,770 2,719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4길 44 2동 301호            장재국
 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산60-11 임야 임야     1,322   10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3로60번길 3-1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64 515동 1103호
                                                                             양병태
                                                                             양성훈
                                        49
제18428호                          관            보             2015. 1. 13.(화요일)
                                   토지명세서
                    지목        면적(㎡)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공부 이용상황 전체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산60-12임야 임야      1,322   44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30 305동 103호     김남철
  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산60-13임야 임야      1,437   34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237 703동 302호    임시호
  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산60-14임야 임야      1,653   60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237 703동 302호    임시호
  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산60-15임야 임야      1,551   42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길 28 111동 704호        노희순
  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산60-16임야 임야      1,544   128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2 205동 203호       양갑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3가길 13-11 305호       김영수
  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산60-20임야 임야      4,223   22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9길 7 씨동 20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5길 6-22 101호
                                                                           이기숙
                                                                           이기옥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3가길 13-11 305호       이기철
 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산60-36임야 임야      1,020   18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3가길 24              박영현
 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산60-37임야 임야      1,020   264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탄진로 159-1            박중진
 1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산60-38임야 임야      1,020   341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30 1404호         최호곤
 1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산60-45임야 임야      1,020   326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41 201동 604호     장영조
 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산60-46임야 임야      1,020   282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30 1404호         최호곤
 1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산60-47임야 임야      1,020    66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탄진로 159-1            박중진
 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산71-1 임야 임야     20,884 3,784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4길 44 2동 301호         장재국
 1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산22    임야   임야     78,216   1,098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18          경주김씨문간
                                                                          공파대지종회

               04. 345kV 신포천-신덕은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20)
2. 보상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재산적보상, 주택매수)
  나. 명 칭 : 345kV 신포천-신덕은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
  다. 법적근거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보상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
  가. 사업기간 : 2014. 7. 29 ~ 2015. 7. 29 (1년)
  나. 예 정 지 : 경기도 포천시·연천군·동두천시·양주시·파주시 일원
             [재산적보상면적 912,629㎡(711필지), 주택매수 약17호]
4. 사업의 목적
  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가. 청구기간 : 2014. 7. 29 ~ 2015. 7. 29 (1년)
  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
    (작성서식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
  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현장조사(주택)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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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8호                       관             보              2015. 1. 13.(화요일)
                                     토지명세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 이용상황 전체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우계이씨
99 강원도
   노곡리
       삼척시 원덕읍 산50      임   임    25,289   3,868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103            홍천공파
                                                                               기흥공중
                                                                                중회
100 강원도
    노곡리
        삼척시 원덕읍 산53     임   임    14,281    252 충남 당진군 우장면 창리 366-24            이기찬
101 강원도
    노곡리
        삼척시 원덕읍 산52     임   임    21,654     3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424-173               박찬영
102 강원도
    노곡리
        삼척시 원덕읍 산49     임   임     2,579     470 강원도 강릉시 교동 758-22 희망연립 가-208     정연갑
103 강원도
    노곡리
        삼척시 원덕읍 산48     임   임    14,876     214 서울시
                                                1008호
                                                      서초구 잠원동 47 신반포 19차아파트 303동 이효신
                                                                                 우계이씨
104 강원도
    노곡리
        삼척시 원덕읍 산47     임   임    41,851   5,525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1길 54              통덕랑공
                                                                                 파대종회
                                                                                 우계이씨
105 강원도
    노곡리
        삼척시 원덕읍 산46-1   임   임    18,480     89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103              홍천공파
                                                                                 기흥공중
                                                                                  중회
  다. 주택명세서 : 해당 없음.
            08. 765kV 신태백변전소 인출정비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20)
2. 보상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재산적보상, 주택매수)
  나. 명 칭 : 765kV 신태백변전소 인출정비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
  다. 법적근거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보상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
  가. 사업기간 : 2014. 7. 29 ~ 2019. 7. 20 (약 5년)
  나. 예 정 지 : 강원도 태백시 일원[21,674㎡(3필지)]
4. 사업의 목적
  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가. 청구기간 : 2014. 7. 29 ~ 2019. 7. 20 (약 5년)
  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
    (작성서식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
  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현장조사(주택)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
  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
     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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