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당사자
사업장명
소재지
청문일시
민*율
㈜웬디바이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204
(상대원동, 엔케이바이오빌딩)
2023.01.02.(월) 10:30
박*근
㈜에이스정밀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132번길 35 (정왕동)
2023.01.02.(월) 11:00
임*수
㈜지앤텍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27번길 38 (정왕동)
2023.01.02.(월) 11:30
최*훈
㈜아에이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80번길 140(정왕동)
2023.01.02.(월) 13:00
조*광
㈜대아산업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80번길 92(정왕동)
2023.01.02.(월) 13:30
윤*열
창일섬유㈜
경기도 시흥시 공단2대로76번길 32(정왕동)
2023.01.02.(월) 14:00
임*자
㈜새영테크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31번길 60 (정왕동)
2023.01.02.(월) 14:30
신*철
대중금속열처리㈜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42번길 20(정왕동)
2023.01.02.(월) 15:30
권*자, 김*윤디와이테크㈜
(대양산업㈜)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10번길 103 (정왕동)
2023.01.02.(월) 16:00
전*협
㈜대호기업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144번길 83(정왕동)
2023.01.02.(월) 16:30
정*화
다인텍㈜(다인테크㈜)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정왕동)
2023.01.02.(월) 17:00
배*희
㈜에스아이테코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321번길 35(정왕동)
2023.01.09.(월)
9:30
손*효
㈜하우텍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81번길 63(정왕동)
2023.01.09.(월) 10:00
헨* 코*란
매소나이트코리아(유)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30(정왕동)
2023.01.09.(월) 10:30
김*식
창성공업㈜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79번길 22(정왕동)
2023.01.09.(월) 11:00
이*목
㈜네오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27번길 39(정왕동)
2023.01.09.(월) 11:30
박*진
㈜서광금속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186번길 41(정왕동)
2023.01.09.(월) 13:30
최*만
㈜이레커피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260번길 119(정왕동)
2023.01.09.(월) 14:30
전*수
㈜씨아이티
경기도 시흥시 공단2대로 336(정왕동)
2023.01.09.(월) 15:00
박*호
유성산업㈜
경기도 시흥시 협력로 59(정왕동)
2023.01.09.(월) 15:30
이*군, 김*현㈜아쿠아플랜트
경기도 시흥시 협력로 72(정왕동)
2023.01.09.(월) 16:00
김*현
세림텍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1로 68(성곡동)
2023.01.09.(월) 16:30
우*란
월드글로비스㈜
(유토자동차써비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1로 7(성곡동)
2023.01.09.(월) 17:00
최*정
(주)유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1로 7(성곡동)
2023.01.09.(월) 17:30
김*태
㈜뷰라이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 85 (성곡동)
2023.01.11.(수)
9:30
김*동
동우씨텍㈜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59(성곡동)
2023.01.11.(수) 10:00
전*정
㈜에이스케미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4(성곡동)
2023.01.11.(수) 10:30
문*진
오성식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32번길 44(성곡동)
2023.01.11.(수) 11:00
나*선
㈜동방에스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207번길 24(성곡동)
2022.12.30.(금) 10:30
김*혁
포스닉㈜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67(성곡동)
2022.12.30.(금) 11:00
박*현
㈜티에프에스메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진흥로102번길 19(성곡동)
2022.12.30.(금) 11:30
노*진
㈜한진알미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207번길 46(성곡동)
2022.12.30.(금) 13:30
이*호
㈜시원시앤에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207번길 11(성곡동)
2022.12.30.(금) 14:00
김*차
㈜서암코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진흥로10번길 15(성곡동)
2022.12.30.(금) 14:30
이*열
㈜유엔씨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진흥로24번길 6(성곡동)
2022.12.30.(금) 15:00
김*확
부요테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267번길 48(성곡동)
2022.12.30.(금) 16:30
고*덕
㈜성보섬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19번길 173(목내동)
2022.12.30.(금) 17:00
이*근
㈜지와트인스트루먼트
(㈜금화테크닉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담로 93(팔곡이동)
2022.12.30.(금) 17:30
배*순
네스코쏠라㈜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제3공단3길 65(신능리)
2023.01.06.(금) 10:30
안*길
㈜순에너지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제3공단3길 65(신능리)
2023.01.06.(금) 11:00
고*준
㈜씨솔루션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덕산공단길 7(덕산리)
2023.01.06.(금) 11:30
서*원
솔로테크㈜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대길 50(두교리)
2023.01.06.(금) 13:30
존* 강
㈜리퀴드
메탈테크놀로지스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북산단로 31(어연리)
2023.01.06.(금) 14:00
박*환
㈜뉴스타디지털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한산길 16(어연리)
2023.01.06.(금) 15:00
당사자
사업장명
소재지
청문일시
박*호
㈜유니다임아시아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한산길 35(어연리)
2023.01.06.(금) 15:30
최*현
제너시스테크놀로지㈜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241(칠괴동)
2023.01.06.(금) 16:30
최*현
태산엘시디㈜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241(칠괴동)
2023.01.06.(금) 17:00
최*섭
㈜노톡스페인트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268번길 122(도곡리)
2023.01.06.(금) 17:30
김*균
㈜다손텍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순환로 536(원정리)
2023.01.13.(금) 10:30
최*경
㈜제스솔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현곡산단로94번길 54(현곡리)
2023.01.13.(금) 11:30
구*영
㈜미래이아이씨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11(방교동)
2023.01.13.(금) 13:30
김*용
(유)소호브릭스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 5길 60(방교동)
2023.01.13.(금) 14:00
이*선
동영산업㈜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 1길 250(쌍송리)
2023.01.13.(금) 14:30
정*용
㈜동성자동차정비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 262(쌍송리)
2023.01.13.(금) 15:00
이*인
㈜티앤엑스중공업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 343(쌍송리)
2023.01.13.(금) 15:30
강*석
㈜금강기술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4길 46-20(쌍송리)
2023.01.13.(금) 16:30
김*숙
대왕스틸㈜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5길 17(쌍송리)
2023.01.13.(금) 17:00
이*배
㈜케이씨테크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5길 46-18(쌍송리)
2023.01.13.(금) 17:30
추*문
㈜두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243(구문천리)
2023.01.20.(금) 10:30
김*한
서강산업㈜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1로 64(구문천리)
2023.01.20.(금) 11:00
여*환
㈜비즈니스보루네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92-95(구문천리)
2023.01.20.(금) 11:30
김*희
성광그래픽스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7, 
메카존 411~412호(학운리, 이젠아파트형공장)
2023.01.20.(금) 13:30
황*현
한림그린텍
경기도 김포시양촌읍 학운산단1로 64-26(학운리)
2023.01.20.(금) 14:00
연*
성은캐스팅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갈마치로 234, 911호
(상대원동, SK아파트형공장)
2023.01.20.(금) 14:30
소*섭
남성공업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56 (상대원동)
2023.01.20.(금) 15:00
이*수
월드멕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92번길 7(상대원동)
2023.01.20.(금) 15:30
이*국
평안실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526번길 9(상대원동)
2023.01.20.(금) 16:00
이*원
진원전착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36(상대원동)
2023.01.20.(금) 16:30
김*용
한맥크리스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57번길 33(상대원동)
2023.01.20.(금) 17:00
박*민
민영유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526번길 9(상대원동)
2023.01.20.(금) 17:30
박*채
바인연마상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2(상대원동)
2023.01.27.(금) 14:00
윤*남
우리섬유(서울섬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2(상대원동)
2023.01.27.(금) 14:30
조*래
구영상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0(상대원동)
2023.01.27.(금) 15:00
손*선
덕신특수유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105번길 25, 501호
(상대원동, 중앙인더스피아2차)
2023.01.27.(금) 15:30
황*석
동민유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105번길 27, B114호 
(상대원동, 중앙인더스피아2차)
2023.01.27.(금) 16:00
이*진
광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9번길 16(상대원동)
2023.01.27.(금) 16:30
백*철
승진금속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 비106호
(상대원동, 포스테크노)
2023.01.27.(금) 17:00
조*배
디엠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상대원동, 포스테크노) 2022.12.22.(목) 10:00
박*규
신일금속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상대원동, 포스테크노) 2022.12.22.(목) 10:30
이*원
원색코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상대원동, 포스테크노) 2022.12.22.(목) 11:00
민*규
성신
경기도 시흥시 경제로 64 (정왕동)
2022.12.22.(목) 11:30
박*훈
호산기업
경기도 시흥시 경제로 64 (정왕동)
2022.12.28.(수) 13:30
강*근
태흥산업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322번길 32(정왕동)
2022.12.28.(수) 14:00
최*환
한국금형열처리
경기도 시흥시 공단2대로 82(정왕동)
2022.12.28.(수) 14:30
한*필
영일산업
경기도 시흥시 공단2대로 86(정왕동)
2022.12.28.(수) 15:00
이*민
삼성ENG
경기도 시흥시 공단2대로140번길 25 (정왕동)
2022.12.28.(수) 15:30
박*진
현대오토월드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 281(정왕동)
2022.12.29.(목) 10:00
홍*기
스타테크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119번길 13(정왕동)
2022.12.29.(목) 10:30
다. 당사자의 성명 또는 사업장 명칭과 소재지, 청문일시
당사자
사업장명
소재지
청문일시
김*진
장군세차장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237번길 13(정왕동)
2022.12.29.(목) 11:00
문*자
인하기계ENG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9번길 70 (정왕동)
2022.12.29.(목) 11:30
박*재
주평ENG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10번길 121 (정왕동)
2023.01.04.(수) 13:30
임*움
디에프씨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186번길 47(정왕동)
2023.01.04.(수) 14:00
함*일
페인팅월드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70번길 37(정왕동)
2023.01.04.(수) 14:30
구*만
성신정공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82번길 18(정왕동)
2023.01.04.(수) 15:00
이*배
신성테크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82번길 73 (정왕동)
2023.01.04.(수) 15:30
한*희
성일케미칼
경기도 시흥시 소망공원로 68(정왕동)
2023.01.05.(목) 10:00
한*섭
한인특수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동로 26 (정왕동)
2023.01.05.(목) 10:30
허*지
에프에이테크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서로 77(정왕동)
2023.01.05.(목) 11:00
곽*언
효창실업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서로 9(정왕동)
2023.01.05.(목) 11:30
양*옥
아이오상사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서로31번길 6(정왕동)
2023.01.11.(수) 13:30
이*재
명래제약소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서로93번길 18(정왕동)
2023.01.11.(수) 14:00
이*종
LS트레이딩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27번길 25(정왕동)
2023.01.11.(수) 14:30
원*선
재원산업
경기도 시흥시 협력로 180(정왕동)
2023.01.11.(수) 15:00
최*경, 이*식디앤디테크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131번길 31(정왕동)
2023.01.11.(수) 15:30
김*성
주강산업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322번길 35(정왕동)
2023.01.12.(목) 10:00
김*자
아모레 카운슬러
(유진금속)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260번안길 41(정왕동)
2023.01.12.(목) 10:30
정*출
동우스틸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132번길 82(정왕동)
2023.01.12.(목) 11:00
이*웅
신흥연마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20번길 8(정왕동)
2023.01.12.(목) 11:30
황*숙
스타일스토리
(에스앤피)
경기도 시흥시 협력로 144(정왕동)
2023.01.18.(수) 13:30
김*록, 김*열명진기모
경기도 시흥시 협력로 32(정왕동)
2023.01.18.(수) 14:00
서*수
연수특강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185번길 29(성곡동)
2023.01.18.(수) 14:30
강*근
태흥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79번길 115(성곡동)
2023.01.18.(수) 15:00
배*례
계우특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79번길 132(성곡동)
2023.01.18.(수) 15:30
양*희
맛보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79번길 132(성곡동)
2023.01.19.(목) 10:00
박*현
프라이드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79번길 132(성곡동)
2023.01.19.(목) 10:30
지*원
신안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정왕천동로70번길 12(성곡동)
2023.01.19.(목) 11:00
변*우
삼우섬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9(성곡동)
2023.01.19.(목) 13:30
이*만
세원공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4(성곡동)
2023.01.19.(목) 14:00
김*우
동흥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115번길 27(성곡동)
2023.01.19.(목) 14:30
류*종
무진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85(성곡동)
2023.01.19.(목) 15:00
안*규
미소테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진흥로128번길 16(성곡동)
2023.01.25.(수) 13:30
강*찬
영창코리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153(성곡동)
2023.01.25.(수) 14:00
김*화
에스지텍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진흥로 108(성곡동)
2023.01.25.(수) 14:30
차*선
대성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336(성곡동)
2023.01.25.(수) 15:00
전*길
비손텍스타일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336(성곡동)
2023.01.25.(수) 15:30
김*영
한빛산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도금단지길 9(팔곡이동)
2023.01.25.(수) 16:00
이*선
삼영연마산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담로 101(팔곡이동)
2023.01.26.(목) 10:00
유*수
두원기업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156번길 42(만호리)
2023.01.26.(목) 10:30
이*봉
에이스텍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로 204(내기리)
2023.01.26.(목) 11:00
류*윤
현대엠텍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3길 8(쌍송리)
2023.01.26.(목) 13:30
최*열
대영하이텍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237(구문천리)
2023.01.26.(목) 14:00
최*광
CC테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1길 23(하길리)
2023.01.26.(목) 14:30
라. 청문장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청문장 4층(경기도청)
  마.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구분
내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
한 경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19호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5. 유의사항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에 따른 청문
일을 공고하오니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
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절차법」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참석시 지참사항
     가) 대기·폐수 허가(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
우 개인인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 기타 소명자료
     나) 대표이사 불참 시 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이 위임장과 불참사유서 지참 시 대리참석 인정
   2)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3) 의견제출기한: 2022. 12. 9.(금)
  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물환경보전법」 제
42조 및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가 직권 취소됨을 알려드립니
다.
6.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청문실시기관[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TEL. 031-8008-8203, FAX. 
031-244-07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양식 1부.
      2. 청문 사전 답변서 양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청문사전답변서
사전 답변서는 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보장과 청문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당사자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청문 기일 3일 전까지 행정청에 제출하여 주시면 청문 주재
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청문을 주재하게 됩니다.
1. 처분 예정사실 인정 여부 (해당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사실을 인정함(  )
  나. 처분사실은 대체로 맞지만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음(  )
  다. 여러 개의 처분 사실 중 일부만 인정함 (  )
  라. 처분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음 (  )
2. 처분 예정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1의 나.다.라.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경우)
  가. 이유 :
  나. 증명방법(문서, 물건, 사진, 참고인, 현장방문 등) :  
※ 귀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줄 사람이 있으면 청문장에 함께 나올 수 있으나 미리 청문 주재자
에게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 행정청이 제시한 근거 법률 및 법률조항 인정여부 (해당 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청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및 조항이 적법함(  )
  나. 행정청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및 조항이 부적법함(  ) 
  다. 적용법률 및 조항은 맞지만 처분이 너무 무겁다. (   )
4. 행정청이 제시한 근거 법률 및 조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3.의 나.를 선택한 경우)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 
2022.     .     .
                          
제출인  성명           (연락처)     
청문 주재자 귀하 (e-mail 또는 우편제출)
- e-mail : 청문전문관 김현선 law4835@gg.go.kr / 청문전문관 어정두 charbell@gg.go.kr/  
청문전문관 정영주 jyj2321@gg.go.kr
- 우  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법무당당관(경기도청)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허가 취소 관련>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03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1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인
구구조의 변화 관련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등에 대한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재정혁신국을 재정정책
국으로 개편하여 중장기 재정전략ㆍ재정준칙의 수립 및 사회연금ㆍ보험 재정추계에 관한 업무를 분
장하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jmkim16@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9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1. 대상업체 (40개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72 광명무역센터 제
 광한식품무역회사   수입‧판매업                 JIN*IW*N
                                                       씨-1615호
          [제20190010862호]
                    수입식품등
                                    L*N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78 (원시동)
  영한주식회사           수입‧판매업
                                 Y*NGSHUN   반원하이테크빌리지 211-1호(일부)
                 [제20200011655호]

 웨일베이임포츠            수입식품등          M*YER
                   수입‧판매업          C*YLER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내리길 7 , G동 2-6호
    유한회사         [제20200011857호]   B*WES
                    수입식품등
                                    T*OY      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16 (일직동,광명역써
 글로발트렌트코리아         수입‧판매업
                                   DM*TRIY     밋플레이스 오피스텔 111동) , 508호
                 [제20190010660호]
                    수입식품등
 케이마린트레이딩                            zh*ng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6 (신흥동3가) , 정
                   수입‧판매업
   주식회사                            xi*nghua        광팰리스 비동 1008호
                 [제20190010351호]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178 (사동) 4층
     탑물류           수입‧판매업           김*표
                                                     403호(정우빌딩)
                 [제20200013033호]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강화군 해안남로 328-5 1층(일
     노바            수입‧판매업           김*성
                                                      부, 103호)
                 [제20090033550호]
                    수입식품등
 코리아무역(KOREA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12번길 50(김
                   수입‧판매업           김*숙
  COMERCIAL)                                        량장동, 1층일부)
                 [제20130347148호]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길146번길 7 (문
  포레스트 캠핑          수입‧판매업           김*완
                                                      학동) 2층
                 [제20200009930호]
                    수입식품등
   주식회사
                   수입‧판매업           김*수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464   ,301호
  씨와이코리아
                 [제20180007518호]
                    수입식품등
    주식회사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159 ,
                   수입‧판매업           김*범
    춘태산업                                            관리동 202호(일부)
                 [제20190012146호]
                    수입식품등
                                 량*철(LI*NG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23(25동 225
    AA무역           수입‧판매업
                                  R*NZHE)    호 송림동, 인천산업용품유통단지)
                 [제20150192075호]
엠엘케이푸드          수입식품등
                                            경기도 하남시 신장1로15번길 58 , 1층(일
                 수입‧판매업           주*
  시스템(MLK)                                            부)
               [제19990106120호]
 베스트아이엔씨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서구 원석로90번길 12 77-8(운
                 수입‧판매업        첸*(CEN Y*)   서동, 화물터미널 B동 인천공항화물터미널
 코리아 주식회사      [제20150190298호]                        218번)
                  수입식품등
  (주)아이젠소        수입‧판매업        폴*트리*스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84 (산본동) 2층
               [제20060342401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전로 37-9 ,(원곡
 주식회사 코렉스        수입‧판매업          박*섭
                                             동,트리플렉스에이단지 ) 315동 311호
               [제20190009271호]
   주식회사           수입식품등
  알틱리소우스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99번길 9 (항동
                 수입‧판매업          신*학
                                                  7가) , 나동 201호
   인터내셔널       [제20180006300호]
   ㈜이케이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296번길 60-22
                 수입‧판매업          윤*호
   트레이드                                           (신흥동3가) 1층
               [제20172820542호]
                  수입식품등
   주식회사                                     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537 (오산동) 라스플
                 수입‧판매업          장*지
  메이비글로벌                                         로레스 5층 523호(일부)
               [제20190010179호]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94번길 98 (신흥
    대진t&f        수입‧판매업          홍*표
                                                동3가) 3층 305호(일부)
               [제20150209195호]
   에스유유통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 41 (계산동)
               인터넷 구매 대행업        김*수
    (su유통)                                          1101호
               [제20190010440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126번길 46
   리원컴퍼니       인터넷 구매 대행업        박*훈        (보라동,민속마을 현대모닝사이드 아파트
               [제20190009953호]                     301동) 304-1102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1 3층 319
   비바쇼핑        인터넷 구매 대행업        박*범
                                                      호
               [제20160002665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102번길 51
     모루        인터넷 구매 대행업        정*애        (시티 프라디움 1차아파트 101동) 111동
               [제20200011765호]                        205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
  해 20% 감경된 24만원 납부 가능)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21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2. 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자진납부기한) : 2022. 12. 9.(금)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2-2110-0801), 정보통신망, 구술, 방문제출 등
 라. 작성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3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
   당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한(2022. 12. 9.)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참고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니 관련자료를 의견제출기한(2022. 12. 9.)내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영업실적이 없는 영업자는 위생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 [관련자료] 총매출금액 0원 확인이 가능한 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납입고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장효진(☎ 02-2110-8024, jhj8817@korea.kr)
               운영지원과 이은희(☎ 02-2110-8013, korea0101@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심미연(☎ 02-2110-8017)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2-148호
징계처분사유설명서공시송달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3조(집행) 및 제34조(재심
청구)에 의거하여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징계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징계처분사유설명
서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우편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
1. 공고대상: 한서중학교 교육공무직 임OO
2. 공고내용: 징계처분(해고) 사유설명서
3. 공고방법: 전자관보 및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4. 공고기간: 2022. 11. 15. ~ 2022. 11. 28.(공고일로 14일간)
5. 기타사항
   가. 귀하께서 해당 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려면 징계의결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의결재심청구서와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강원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4조
   나.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행정과(☏033-430-115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소   속
직   종
성    명
한서중학교
교육공무직
임OO
주   문
「해고」에 처한다.(2022. 11. 10.자 해고)
사   유
징계의결서 이유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2022년     10월     11일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임OO  귀하
※ 별첨서류는 소속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으니 수령 요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2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1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07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2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0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0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0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0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0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0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0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0703
투포원 연사기 스핀들 회전진동 시험방법
개정
KSBISO8229
건식세탁기 관련 작업 및 전조 ─ 용어
개정
KSK0009
인조 섬유 기계 ─ 용어
개정
KSK0015
제직 ─ 용어
개정
KSK0016
제직기 ─ 용어
개정
KSK0018
염색가공기 ─ 용어
개정
KSK0022
정경 플랜지 목관 (면용)
개정
KSK0024
치즈 목관
개정
KSK0025
연사 목관
개정
KSK0026
북
개정
KSBISO9947
섬유기계 및 부속품 ─ 투포원 연사기 ─ 용어
개정
KSKISO476
섬유기계 및 부품 ─ 펀와인더 ─ 용어
ㅇ KSK00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94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47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0703 : 이 규격은 150～300rev/s의 회전속도로 운전되는 투포원 연사기의 스핀들 회전진
동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 최신서식 적용, 일부 용어 및 단위 수정, 인용
표준 수정을 진행함 
  ㅇ KSBISO8229 : 표준은 드라이클리닝기 분야의 작업 및 전조(bath)에 관련된 용어에 대하여 규
정하며, KSA0001 최신서식 적용, 인용표준 수정 및 일부 용어·단위를 개정함 
  ㅇ KSK0009 : 이 표준은 섬유공업에서 인조 섬유 기계 부분에 쓰이는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며, 
표준 최신서식 적용, 인용표준 수정 및 일부 용어·단위를 개정함 
  ㅇ KSK0015 : 이 표준은 섬유산업 분야에서 제직 준비 및 제직 부문에 쓰이는 주된 용어에 대하
여 규정하며, KSA0001 최신서식 적용, 인용표준 수정 및 일부 용어·단위를 개정함 
  ㅇ KSK0016 : 이 표준은 섬유산업 분야에서 제직기 부문에 쓰이는 주된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며, 
KSA0001 최신서식 적용, 인용표준 수정 및 일부 용어·단위를 개정함 
  ㅇ KSK0018 : 이 표준은 섬유산업 분야에서 염색, 가공 기계 부문에 쓰이는 주된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며, KSA0001 최신서식 적용, 인용표준 수정 및 일부 용어·단위를 개정함 
  ㅇ KSK0022 : 이 표준은 면에 사용하는 정경 목관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 최
신서식 적용, 일부 용어 및 단위 수정, 인용표준 수정을 진행함 
  ㅇ KSK0024 : 이 표준은 치즈목관에 대해 규정하며, KSA0001 최신서식 적용, 인용표준 수정 및 
일부 용어·단위를 개정함 
  ㅇ KSK0025 : 이 표준은 연사목관에 대해 규정하며, KSA0001 최신서식 적용, 인용표준 수정 및 
일부 용어·단위를 개정함 
  ㅇ KSK0026 : 이 표준은 직기에 사용하는 북에 대하여 규정하며, KSA0001 최신서식 적용, 인용
표준 수정 및 일부 용어·단위를 개정함 
  ㅇ KSBISO9947 : 이 표준은 섬유 산업에서 투포원 연사기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며, 
KSA0001 최신서식 적용, 인용표준 수정 및 일부 용어·단위를 개정함 
  ㅇ KSKISO476 : 이 표준은 펀 와인더와 그 부품의 명칭에 사용되는 기본 용어와 제직 준비 분야
의 기계 용어에 대응하는 용어의 목록에 대해 규정하며, KSA0001 최신서식 적용, 인용표준 수정 및 
일부 용어·단위를 개정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52호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황강 합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황강 합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황강 기성제방 지층현황 파악, 제내·외측 수위조건 변화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도모 및 자전거도로 미설치 대상지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주행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 개요 : 자전거도로 설치 : L=5.14km, 기성제방보강공사 : L=561m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항곡리 ∼ 청덕면 미곡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21. 12. 27. ∼ 2024. 12. 10. (36개월)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등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2과 및 황강 합천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명
구  분
단  위
전  체
사업계획
기시행
‘22
장래
황강
합천지구
사업량
km
5.701
-
0.369
5.332
사업비
백만원
12,718
10
2,000
10,708
9. 공사예정공정표 : 2021. 12. 27. ∼ 2024. 12. 10. (36개월)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산43-1
　
제
889 
55 
국토교통부
2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56-1
　
제
776 
1 
국토교통부
3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56-2
　
전
404 
2 
국토교통부
4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산43-2
　
도
2,473 
183 
합천군
5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89
　
도
389 
25 
국토교통부
6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산42
　
임
12,198 
798 
합천군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분할
전체
편입
7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산42-1
　
도
1,068 
13 
국토교통부
8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산39
　
도
743 
100 
합천군
9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산39-1
　
도
88 
26 
국토교통부
10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3-3
　
도
722 
81 
국토교통부
11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7-5
　
도
22 
5 
국토교통부
12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9-1
　
천
390 
19 
국토교통부
13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86
　
도
807 
13 
국토교통부
14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7-3
　
천
980 
67 
국토교통부
15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7-1
　
천
265 
35 
국토교통부
16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6-1
　
제
263 
19 
국토교통부
17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8-3
　
제
7,171 
13 
국토교통부
18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산35-2
　
임
868 
89 
국토교통부
19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산33-1
　
도
6,750 
523 
합천군
20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산35-1
　
도
810 
19 
국토교통부
21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94
　
도
109 
12 
합천군
22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1047-3
　
도
511 
50 
농림축산식품부
23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93-5
　
도
10 
5 
합천군
24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93-6
　
도
161 
75 
합천군
25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1050
　
천
92,479 
99 
국토교통부
26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93-3
　
전
205 
2 
합천군
27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92-3
　
도
607 
170 
합천군
28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1048
　
도
400 
7 
국토교통부
29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91-1
　
도
400 
109 
합천군
30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산1-1
　
도
2,048 
285 
합천군
31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산60-3
　
도
4,187 
590 
합천군
32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산60-1
　
도
665 
76 
국토교통부
33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01
　
답
512 
98 
국토교통부
34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90-1
　
도
2,057 
16 
국토교통부
35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04
　
전
349 
208 
국토교통부
36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05-4
　
답
562 
562 
차＊＊
37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03-3
　
제
1,919 
17 
국토교통부
38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05-6
　
제
380 
72 
국토교통부
39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05-3
　
제
377 
377 
차＊＊
40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3-3
　
제
467 
21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