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77호                 관          보       2017. 8. 22.(화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야간조명등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214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 20.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8. 16. ~ 2022. 08. 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8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5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수도건설단장
 나. 주소 :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 삼영빌딩 4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보령댐 도수로 취수장 및 가압장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56번지 외 48필지
 나. 면적 : 9,42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5. 11. 13. ~ 영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8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437호
(2016.12.26.)로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40호선 홍성서부남당 등 2개소 도로건설공사 중 홍성서부남당
도로건설 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74
제19077호                 관        보          2017. 8. 22.(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홍성군 111,662 홍성군
                               남당리
                                   서부면 홍성군 서부면 홍성군
                                   577-3 신리 434-7 서부면 2.33
   일반국도 제40호 당진~공주 서부면             서부면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변경                 신 리 109,634 홍성군
                               남당리 577-3 신리 434-7 신 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40호선 홍성서부남당 등 2개소 도로건설공사 중 홍성서부남당 도로건설공사의 사업계획변경
    (부체도로 삭제 등)으로 도로구역에서 변경되는 토지세목 정정
  - 사업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16년 7월 ~ 2020년 6월
  - (변경) 2016년 7월 ~ 2021년 6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2), 현장(☎ 041-632-115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ㅇ 세목정정
  - 사업지역 : 충남 홍성군 서부면 신리
           당초           정정                 소유자
 순번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편입면적 성명                 주소            비고
                           (㎡)
  1 609-9 답 163 609-9 답      -   이** 홍성군 서부면 신리 ***
  2 609-11 답 652 609-12 답 197    이** 홍성군 서부면 신리 ***
  3 439-1 전 1,023 439-2 답 731 허** 외1 경기 부천 소사구 소사본동 ***-**
  4 440-1 답 152 440-3 답     12 허** 외1 경기 부천 소사구 소사본동 ***-**
  5 440-2 답 361 440-4 답     68 허** 외1 경기 부천 소사구 소사본동 ***-**
  6 442-2 답 1,217 442-3 답 645    최** 보령시 내항동 ***
             소계            1,653
- 사업지역 :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당초           정정                    소유자
 순번 지번 지목 지 적(㎡) 지번 지목 편입면적            성명           주소   비고
                          (㎡)
  1 128-1 전   54 128-2 전   33              서울 송파구 방이동 **
  2 129-5 전  517 129-9 전  425          조** 올림 픽 선수기자촌아파트
                                           ***-****
   합계        571          458
                              75
제19077호           관                 보             2017. 8. 22.(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83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대전지방국토관리
청고시 제2016-438호(2016.12.26.)로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고시한 홍성서부남당 등 2개소 도로건설공
사 중 홍성서부남당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
시계획구역은 제외)
   2017년 8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40호선           노선명        당진~공주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현구역 ○- 위치
                 시점 :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577-3(도)
 접도구역의         - 종점 : 충남 홍성군 서부면 신리 434-7(임)         (2.30㎞)
 지정구간 및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범위
         변경구역 ○- 위치
                 시점 :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577-3(도)
               - 종점 : 충남 홍성군 서부면 신리 434-7(임)         (2.33㎞)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편입토지 세목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84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39호(2016.12.26)로 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지형도면 변경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당초 일반 국도40호선       577-3(도)
   국도 (당진~공주) 종점 : 충남 홍성군 서부면 신리          2.30    홍성서부남당 등 2개소
                                                    도로건설공사 중
                   434-7(임)                          홍성서부남당
              시점 :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일반 국도40호선       577-3(도)
변경 국도 (당진~공주) 종점 : 충남                     2.33   및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홍성군 서부면 신리                      고시
                   434-7(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22)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76
제19077호
관
보
2017. 8. 22.(화요일)
76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40호선
노선명
당진～공주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현구역
○지정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시점: 충남홍성군서부면남당리577-3(도)
- 종점: 충남홍성군서부면신리434-7(임)
(2.30㎞)
변경구역
○지정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시점: 충남홍성군서부면남당리577-3(도)
- 종점: 충남홍성군서부면신리434-7(임)
(2.33㎞)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편입토지세목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83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시행규칙제16조에따른대전지방국토관리
청고시제2016-438호(2016.12.26.)로접도구역지정및해제고시한홍성서부남당등2개소도로건설공
사중홍성서부남당도로건설공사의접도구역을아래와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 도
시계획구역은제외)
2017년8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84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39호(2016.12.26)로고시된지형도면(변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km)
지형도면변경
고시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40호선
(당진～공주)
시점: 충남홍성군서부면남당리
577-3(도)
종점: 충남홍성군서부면신리
434-7(임)
2.30
홍성서부남당등2개소
도로건설공사중
홍성서부남당
도로건설공사의도로구역
및접도구역변경에따른
고시
변경
일반
국도
국도40호선
(당진～공주)
시점: 충남홍성군서부면남당리
577-3(도)
종점: 충남홍성군서부면신리
434-7(임)
2.33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42-670-3522)
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제19077호                              관              보            2017. 8. 22.(화요일)
  3    470-5     도     155     470-5   도        125       보령시
  4    470-6     도     604     470-6   도        519       보령시
  5    470-7     도     158     470-7   전        150       보령시
  6    470-8     답      21     470-8   답         -        박*순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
                                                              대창아파트 ***-***
  7    470-9     대      36     470-9   대         -        박*순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
                                                              대창아파트 ***-***
  8    470-10    답      83    470-14   답         29       박*순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
                                                              대창아파트 ***-***
      합계              2,022                     97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86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대전지방국토관리
청고시제2016-348호(2016.10.13.)로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고시한 홍성서부남당 등 2개소 도로건설공
사 중 주포~오천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
계획구역은 제외)
   2017년 8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40호선          노선명        당진~공주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현구역 ○- 위치
                 시점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870-10(도)
 접도구역의         - 종점 : 충남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 660(천)        (4.03㎞)
 지정구간 및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범위
         변경구역 ○- 위치
                 시점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870-10(도)
               - 종점 : 충남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 660(천)        (4.03㎞)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편입토지 세목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87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49호(2016.10.13)로 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지형도면 변경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일반 국도40호선       870-10(도)
당초 국도 (당진~공주) 종점 : 충남                                     4.03 홍성서부남당 등 2개소 도로건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
                   660(천)                                      설공사 중 주포~오천 도로건설
              시점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공사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일반 국도40호선       870-10(도)
변경 국도 (당진~공주) 종점 : 충남                                     4.03 변경에 따른 고시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
                   660(천)
                                           78
제19077호
관
보
2017. 8. 22.(화요일)
79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풍도항신용건설
A호등부표
37-06-43.0 N
126-23-46.0 E
Fl(4)Y8s
3
황망대형
(LS-24)
2016.
8.19.
2017.
8.14.
해상공사
완료
풍도항신용건설
B호등부표
37-06-47.0 N
126-23-44.5 E
2017.
4.13.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준공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군산항쌍용건설
C호등부표
N
35° 59′ 09.0″
E 126° 37′ 38.5″
Fl Y
4s
7
황망대형
(LS-24)
2017.
8.11.
공사용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 공사진행에
따라이동
군산항쌍용건설
D호등부표
N
35° 59′ 13.2″
E 126° 38′ 22.5″
군산항쌍용건설
E호등부표
N
35° 58′ 57.5″
E 126° 38′ 26.1″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42-670-3522)
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3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8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도산동1192-2번지
3. 점용목적: 통신관로매설
4. 점용면적: 영구100.1㎡
5. 점용개요: 통신관로(L=455m)
6. 점용기간: (당초) 2012.8.13. ∼2017.8.12. (5년)
(연장) 2017.8.13. ∼2022.8.12. (5년)
7. 피허가자: SK텔레콤(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9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8월2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8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8월2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077호                    관          보                 2017. 8. 22.(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37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약진 운동방지 및 복원 성능이 개선된
전기통신 설비용 면진 테이블”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내용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스프링을 이용한 육각 낙석방지망 기술
  ○ 지정번호 : 제71-3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케이앤티            나종호            ㈜토탈지오이앤씨                ㈜한진중공업
 법인등록번호 141211-******* 670818-*******     110111-*******        180111-*******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강원도 원주시
        범골길 45-5, 4동     새동네1길 5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108-1716          한강대로 71길
                                                                   4(갈월동)
3. 신기술 내용(범위)
  ○ 발생되는 낙석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구, 중앙지지구, 압축스프링으로 구성된 충격
    완화장치가 설치된 육각 형상의 낙석방지망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38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08-07                  5b6fc6bca942161ea3e07317665b9b0e
       2017-08-08                  00ce6a8868bcd0763652af40da5112f3
       2017-08-09                  8d43111f456f23c8e23b08172c11ce42
       2017-08-10                  69f3d3e21ca33c8073da6a90d29dbdef
       2017-08-11                  0ab0bcf56973b364b46f71dc292bcf01
       2017-08-12                  9f11a4baf1ab564376c999c207e69aae
       2017-08-1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88
제19077호
관
보
2017. 8. 22.(화요일)
8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6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제3-1981-001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장
o 주소: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중앙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북도영동군심천면구탄리산29번지
o 허가량: 8,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07.24.～2022.07.2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7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제3-1981-006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장
o 주소: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중앙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북도영동군심천면고당리8번지
o 허가량: 8,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07.24.～2022.07.23.
제19077호           관           보         2017. 8. 22.(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8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제3-2012-02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보관리단장
 o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 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북포로 451
 o 허가량 : 11,923,2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7.30.~2022.07.2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9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제3-2012-02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보관리단장
 o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 치 : 충남 공주시 우성면 평목길 90
 o 허가량 : 7,776,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7.30.~2022.07.29.
                                    81
제19077호
관
보
2017. 8. 22.(화요일)
8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8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제3-2012-026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수자원공사금강보관리단장
o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발전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
치: 충남부여군부여읍북포로451
o 허가량: 11,923,2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07.30.～2022.07.2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9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제3-2012-025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수자원공사금강보관리단장
o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발전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
치: 충남공주시우성면평목길90
o 허가량: 7,776,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07.30.～2022.07.29.
제19077호           관           보         2017. 8. 22.(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70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공주시장
 o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o 허가량 : 35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8.16.~2017.10.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71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8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강 신관공원 음악분수 조성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공주시장
 o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신관공원 음악분수 공급용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o 공사개요
  - 수중펌프 17.5HP×13kW×4대, 25HP×18.5kW×2대, 2.5HP×1.85kW×2대
  - 관로 1식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7.08.16.~2017.10.30.
                                       82
제19077호
관
보
2017. 8. 22.(화요일)
8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70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공주시장
o 주소: 충청남도공주시봉황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553번지
o 허가량: 35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08.16.～2017.10.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71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에따라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8월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금강신관공원음악분수조성사업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o 성명: 공주시장
o 주소: 충청남도공주시봉황로*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o 목적: 신관공원음악분수공급용
4. 하천공사의위치
o 위치: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553번지
o 공사개요
- 수중펌프17.5HP×13kW×4대, 25HP×18.5kW×2대, 2.5HP×1.85kW×2대
- 관로1식
5. 하천공사의기간: 2017.08.16.～2017.10.30.
제19077호
관
보
2017. 8. 22.(화요일)
83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변경전
변경후
2015. 8. 3.
31-1996-26-0000001
31-2012-26-0000001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
울산해양경찰서장
31-1985-10-0000006
31-1996-20-0000003
31-2002-20-0000002
31-2009-20-0000003
31-2015-26-0000001
31-2015-26-0000002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남해지방해양
경찰청장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0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남도여수시시청동3길29 한국수자원공사여수권관리단장
3. 목적및개요: 생활및공업용수
4. 취수위치: 전라남도광양시다압면고사리1853-5번지등섬진강수계본류(국가하천)
5. 허가량: 400,000 ㎥/일(하천점용5,435㎡)
6. 허가기간: 2017.08.18. ∼2017.12.31.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7-6호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7-5호(2017.8.8.)로고시한무선국(해안국) 변경(시설자명칭)사항에관한
내용중정정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변경내용을고시합니다.
2017년8월22일
울산전파관리소장
□기존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 제1항제2호의규정에따라무선국(해안국) 시설자명변경사항등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변경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 제1항제2호의규정에따라무선국(해안국) 시설자명변경사항등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기존
◈고시내용: 무선국(해안국) 시설자명칭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및시설자명칭
제19077호                            관            보                2017. 8. 22.(화요일)
2. 호출명칭(부호),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호출명칭(호출부호)         종별           설치장소
 31-1996-26-0000001       해경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0
 31-2012-26-0000001     울산해경장생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산64번지
 31-1985-10-0000006    항무울산(6MW)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139-63
 31-1996-20-0000003      항무방어진           해안국 울산광역시 동구 화암등대길 50
 31-2002-20-0000002       해수무룡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산195-3
 31-2009-20-0000003      항무울산2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946
 31-2015-26-0000001    울산항무간절곶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1길 284
 31-2015-26-0000002     울산항무미포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동 192-1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56 MHz 대역     16K0G3EJN           16 kHz            25 W
                        156.75 MHz   16K0G3EJN           16 kHz           1.0 W
                        156.85 MHz
                          2182 kHz   2K80H3EJN          2.80 kHz          30 W
 31-1996-20-0000001     2116.4 kHz
                        2123.4 kHz   2K80J3EJN          2.80 kHz           100 W
                        2183.4 kHz
                        2639.4 kHz
                         27821 kHz   2K80H3EJN          2.80 kHz            10 W
                       27 MHz 대역     2K80J3EJN          2.80 kHz            30 W
 31-2012-26-0000001   156 MHz 대역     16K0F3EJN           16 kHz             25 W
                       156.525 MHz   16K0G2B--           16 kHz             25 W
                          2182 kHz   2K80H3EJN          2.80 kHz            30 W
                        1881.4 kHz   2K80J3EJN          2.80 kHz           100 W
                        2183.4 kHz
 31-1985-10-0000006      27821 kHz   2K80H3EJN          2.80 kHz            10 W
                      27 MHz 대역       2K80J3EJN         2.80 kHz            20 W
                      156 MHz 대역     16K0F3EJN           16 kHz             25 W
                       156.525 MHz   16K0G2B--           16 kHz             25 W
 31-1996-20-0000003   156 MHz 대역     16K0F3EJN           16 kHz             25 W
 31-2002-20-0000002   156 MHz 대역     16K0F3EJN           16 kHz             25 W
 31-2009-20-0000003   156 MHz 대역     16K0F3EJN           16 kHz             25 W
 31-2015-26-0000001    161.975 MHz   16K0F1D--           16 kHz            12.5 W
                       162.025 MHz
                      156 MHz 대역     16K0F3EJN           16 kHz             25 W
 31-2015-26-0000002    161.975 MHz   16K0F1D--           16 kHz            12.5 W
                       162.025 MHz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3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아너스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투자자문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08.17.
                       가. 6-2-1 투자일임업
* 아너스티투자자문 주식회사의 회사분할 후 신설회사
                         85
제19077호
관
보
2017. 8. 22.(화요일)
86
방송사명
동양케이블방송
대표자
남경섭
방송구역
경북봉화군명호면, 재산면,
봉성면전역
허가유효기간
2012.11.3. ∼2017.11.2.
비용
가입설치비40,000원
월수신료
4,000원
이전비
15,000원
해당구역기존
SO사업자현황
㈜씨제이헬로비전
영남방송
방송사명
소안유선방송사
대표자
이영규
방송구역
전남완도군소안면일원
허가유효기간
2012.11.20. ∼2017.11.19.
비용
가입설치비
40,000원
월수신료
4,000원
이전비
15,000원
해당구역기존
SO사업자현황
㈜씨제이헬로비전
호남방송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3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7년8월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아너스티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2017.08.17
* 아너스티투자자문주식회사의회사분할후존속회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39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관련시청자의견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와관련하여, 방송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시청자의견을
공개적으로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대상사업자
2. 의견제출기간
o 공고일로부터14일이내(우편접수는공고일로부터14일이내접수분에한함)
3. 제출의견
o 방송의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실현여부
o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필요성과타당성
o 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한정도
o 공지채널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등중계유선방송사업의재허가와관련된의견
제19077호
관
보
2017. 8. 22.(화요일)
87
4. 제출방식: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5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
정책국뉴미디어정책과중계유선방송재허가담당자앞
o 팩스: 02-2110-0242
o 전자우편및문의전화: clarity5@korea.kr,
02-2110-1887
5. 기타
o 반드시신청자의성명, 주소, 연락처등신분이확인될수있어야하며, 전화접수또는신분이확
인되지않은경우접수되지않음.
끝.
◉국방부공고제2017-191호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의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22일
국방부장관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정비대충장비는평시에정비지원이즉각불가능하거나, 정비기간에대상장비를장기간운용하
지못함으로써임무수행에지장을초래하게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정비지원부대에서확보
하여운용하도록인가된완성장비또는구성품임.
나.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의4제1항요건중‘전시에동원할수없는장비일것’을적용할경
우군이보유한장비중국내에서생산되는모든장비를선정할수없는문제가발생하게되
며, 평시에전투준비태세유지와연관되어심각한문제가발생될수있음
2. 주요내용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의4제1항중“전시에동원할수없는장비일것” 삭제
3. 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년10월2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부장비관리과
- 전자우편: lkr001@mnd.go.kr
- 전화: 02-748-5733 (FAX : 02-748-5699)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장비관리과(전화02-748-5733, 팩스02-748-5699)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9077호
관
보
2017. 8. 22.(화요일)
84
허가번호
호출명칭(호출부호)
종별
설치장소
31-1996-26-0000001
해경울산
해안국
울산광역시남구
신선로20
31-2012-26-0000001
울산해경장생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이진리산64번지
31-1985-10-0000006
항무울산(6MW)
울산광역시남구매암동139-63
31-1996-20-0000003
항무방어진
울산광역시동구화암등대길50
31-2002-20-0000002
해수무룡
울산광역시북구어물동산195-3
31-2009-20-0000003
항무울산2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산암리946
31-2015-26-0000001
울산항무간절곶
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간절곶1길284
31-2015-26-0000002
울산항무미포
울산광역시동구주전동192-1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
31-1996-20-0000001
156 MHz 대
16K0G3EJN
16 kHz
25 W
156.75 MHz
156.85 MHz
16K0G3EJN
16 kHz
1 W
2182 kHz
2K80H3EJN
2.80 kHz
30 W
2116.4 kHz
2123.4 kHz
2183.4 kHz
2639.4 kHz
2K80J3EJN
2.80 kHz
100 W
27821 kHz
2K80H3EJN
2.80 kHz
10 W
27 MHz 대
2K80J3EJN
2.80 kHz
30 W
31-2012-26-0000001
156 MHz 대
16K0F3EJN
16 kHz
25 W
156.525 MHz
16K0G2B--
16 kHz
25 W
31-1985-10-0000006
2182 kHz
2K80H3EJN
2.80 kHz
30 W
1881.4 kHz
2183.4 kHz
2K80J3EJN
2.80 kHz
100 W
27821 kHz
2K80H3EJN
2.80 kHz
10 W
27 MHz 대
2K80J3EJN
2.80 kHz
20 W
156 MHz 대
16K0F3EJN
16 kHz
25 W
156.525 MHz
16K0G2B--
16 kHz
25 W
31-1996-20-0000003
156 MHz 대
16K0F3EJN
16 kHz
25 W
31-2002-20-0000002
156 MHz 대
16K0F3EJN
16 kHz
25 W
31-2009-20-0000003
156 MHz 대
16K0F3EJN
16 kHz
25 W
31-2015-26-0000001
161.975 MHz
162.025 MHz
16K0F1D--
16 kHz
12.5 W
31-2015-26-0000002
156 MHz 대
16K0F3EJN
16 kHz
25 W
161.975 MHz
162.025 MHz
16K0F1D--
16 kHz
12.5 W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변경전
변경후
2017. 8. 8.
31-1996-26-0000001
31-2012-26-0000001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
울산해양경찰서장
31-1985-10-0000006
31-1996-20-0000003
31-2002-20-0000002
31-2009-20-0000003
31-2015-26-0000001
31-2015-26-0000002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남해지방
해양경찰청장
2. 호출명칭(부호), 종별및무선설비의설치장소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
□변경
◈고시내용: 무선국(해안국) 시설자명칭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및시설자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