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43호                    관          보         2009.12. 1. (화요일)
10 사후관리
 가정용 청소로봇 품질인증을 획득한 자는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예하 법령 또는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관련 법령 또
 는 규정에 따른 처분이 적용된다. 이때, 제품심사항목에 대한 결함의 경‧중에 대해서는 붙임2 가
 정용 청소로봇 제품심사항목의 결함에 대한 경․중을 적용한다.
붙임1
                     가정용 청소로봇 제조업체품질관리 기준
1. 업체 일반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소 재 지     ※본사/생산 공장 모두 기재 바랍니다.
                                        종업원수

                      생 산 품         ※현재 생산/판매중인 제품의 제품명과 모델명을
자 본 금
                      (제품명&모델명) 함께 기재 바랍니다.

연생산       ※(로봇 : )    연매출         ※(로봇 : )   연수출       ※(로봇 : )

인증현황      ※생산 시스템 및 제품인증 획득 현황 등

2. 점검내용
 2.1 품질경영 일반

점 검 사 항              구 비 요 건

                     ○품질경영에 관한 사내 표준 및 관리 규정을 보유하고 이를 합리적
                      으로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
                     ○사내 표준에는 자재관계 규정, 공정관계 규정, 제품의 품질 규정,
                      제조 및 시험·검사설비 관리 규정, 소비자불만 처리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내표준의 구비사항]
                      -표준화 일반에 관한 규정
1. 품질경영의 추진           -자재의 관리에 관한 규정
                      -공정 관리에 관한 규정
                      -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조설비의 관리 및 검사설비 관리에 관한 규정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에 관한 규정
                      -표기사항에 관한 규정
                      -제품의 인증구분에 관한 규정
                      -소비자 불만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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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사   사   항      구                비       요               건


2.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
                   ○품질경영에 관한 종업원의 교육·훈련 실적 및 계획이 있어야 한다.
 훈련




                   ○업종 및 규모에 적합하고, 품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담

                    당자와 기술계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품질관리 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

                    -사내표준의 제정․개정 등에 대한 총괄

                    -상품 및 가공품의 품질수준의 평가
3. 품질관리 담당자 및 기
                    -각 공정에 있어서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실시에 관한 지도·조
 술계 인력 확보
                     언 및 부문간의 조정

                    -공정에 생기는 이상․고충 등에 관한 처치 및 그 대책에 관한 지도

                     및 조언

                    -종업원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추진

                    -부품을 제조하는 다른 업체에 대한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언

                    -불합격품의 조치

                    -해당 제품품질조사 업무관장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는 내부 규정에 의하여 시장 정보와 불만 사

4. 불만처리 및 로트추적      례 등에 대하여 로트를 추적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조치하고                 있

                    어야 한다.



                   ○청정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한 활동이 회사 전체적으로 실행되고

5. 작업환경 및 안전시설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등의 관리상태           ○작업능률의 향상과 종업원의 복지를 고려한 작업환경이 갖추어져 있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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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자재의 관리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검 사 항 목       자재 품질기준        검 사 방 법            이 행 사 항
주요 자재명
                                                               사내 표준에 의하
                                             자재의 검사방법은
                                                               여 자재를 인수할
                               자재의 품질기준은     제품의 품질이 사내
                                                               때의 품질검사(이
                 주요 자재별로 검 사내 표준 수준 이        표준 수준 이상으로
                                                               하 이 표에서 “인
                 사항목을 정하여      상으로 유지될 수     유지될 수 있도록
                                                               수검사”라 한다) 및
                 야 한다.         있도록 규정하여야     품질관리기법을 활
                                                               자재관리를 하고 자
                               한다.           용하여 정하여야 한
                                                               재를 관리하는 자가
                                             다.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
                 출력 전류/전압,
1.   배터리     및
                 수명, 충방전, 성
 Charger
                 능, 안전성

                 외관, 기능검사,
2. PCB
                 오염

                 외관, 조립성, 성
3. 사 출/프 레 스
                 능, 사용 원자재
 조립품
                 의 안정성

                 외관, 성능, 안정
4. 모터
                 성

                 전기용품안전인증
5. Adaptor
                 획득, 입출력 사양


6. 리모컨           키 감촉, 성능



비 고
1. KS규격 표시제품 등과 같이 양질의 자재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수검사를 생략하거나 자재를 공
 급 하는 업체의 시험성적서로 인수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2.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로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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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정관리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검사 또는 공정관리
             검사 또는 관리항목                            실 시 사 항       제 조 작업표준
주요 공정명                              방법

                            제품의 품질이 사내        사내 표준에 따라          각 공정에 대하여
                            표준 수준 이상으로        검사·관리를 실시 사용설비, 작업방
             주요 공정별로 검사
                            유지될 수 있도록 관 하여 그 기록을 활 법, 작업조건, 작
             또는 관리 항목을 정
                            리기법을 적용하여         용하고, 공정관리          업상의 유의사항
             하여야 한다.
                            중간 검사 또는 공        자가 규정대로 실          등을 규정하고 이
                            정관리 방법을 규정        시할 수 있어야 한 에 따라 실시하고
                            하고 있어야 한다.        다.                 있어야 한다.

             외관, 치수, 내전압,
1. 충전대 조립
             동작상태, 조립순서,
             도장상태

             외관, 치수, 강도,
2. 본체 조립
             동작상태, 조립순서,
             도장상태

3. 차륜 조립     외관, 치수, 내충격,
             속도


4. 센서 부착     동작상태


5. 집진부 조립 외관, 강도, 동작상
             태, 조립순서

             기능검사, 주행검사,
6. 완제품 조립 도킹/충전성능검사,
             전원검사, 운전시간,
             센서감지능력

비 고
1. 제품의 종류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공정수를 증감하거나 검사 또는 관
 리항목을 증감할 수 있다.
2. 주 공정 외의 일부 공정 또는 사내 표준에서 다른 업체에 의한 로봇제품의 제조가 허용된 공정
 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을 정하고, 이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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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품의 품질관리
          심사항목 구   비     요      건

              제품의 품질기준       검 사 방 법         이 행 사 항
검사항목
                                             ·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내
                                              표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
              ·제품의 품질기준을                      하고 그 기록을 공정 개선
                             제품의 검사방법은 제품
               구체적으로 규정하                      및 제품의 품질 향상에 활
                             의 품질이 사내 표준 수
               여야 한다.                         용하여야 한다.
                             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가정용 청소로봇 품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대하
                             있도록 관리기법을 적용
               질인증 기준에 준하                     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야 한다.
                                             ·시험검사자가 사내 표준에
                                              따라 시험검사를 할 수 있
                                              어야 한다.

1. 구조 및 외관

2. 기능검사

3. 동작검사

4. 성능검사

5. 소비전력

6. 전기적 안전

7. 소음

8. 온도상승

9. 무게

10. 기계적 강도


11. 포장검사


비 고
1. 중간검사와 겹치는 제품검사의 항목은 중간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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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조설비의 관리

   주   요     설   비   명               구         비       요       건


1. 재료 및 부품 조립 설비           ∙ 해당 제품의 생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
 -조립대, 조립 기구 및 장비 등        능유지를 위한 점검·보수·윤활관리 등의 관리규정을 구체
2. 가공설비                    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기계가공설비, PCB설계 설비, 각 ∙ 지정된 설비관리자가 설비관리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수
  종 설계/가공용 지그 등             있어야 한다.


2.6 검사설비의 관리

   주   요     설   비   명               구         비       요       건


                           ·사내 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 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1. 치수측정 설비 (마이크로미터 등)       시험
2. 전류/전압 측정기               ·검사하기 위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정밀·
3. 온도 측정 설비                 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
4. 소음측정기                    호에 따른 교정검사의 대상이 되는 측정기는 교정검사를
5. 무게 측정기                   실시하되 사용빈도, 측정기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회사의
6. 기계적 강도 측정기               실정에 맞는 시험
7. 전동기 특성 측정 설비(토크, 회 ·검사설비의 관리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여
 전수, 부하출력 등 측정)             야 한다.
8. 베터리 충방전 측정 설비           ·정밀도 및 정확도를 시험·검사하기 위하여 시험·검사설
9. 전기적 안전 측정 설비(누설전류,       비의 설치 장소가 적정하고, 시험·검사설비의 사용 상황
 절연저항 등)                    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검사설비
10. 완제품 성능 측정 설비            관리자는 시험·검사 설비의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2.7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

                                         판정기준
검 사 항 목     로트의 크기       시료의 크기(n)                     비           고
                                         Ac   Re

            ○인 증 구 분 별 ○인증 시험시 : 3대      0    1    가정용청소로봇 품질 인증기준의
○가정용 청소
             재 고 량(단,                              전 검사 항목을 시험하는데 있어
 로봇 품질인
             허가 시 통 ○사후 관리시 : 3대         0    1    서, 시험 항목의 특성상 추가 시
 증기준의 전
             상 1일 생산                               료가 필요로 할 경우, 이를 추가
 검사 항목
             량 이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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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3호                               관             보                   2009.12. 1. (화요일)
 2.8 표시방법

상품의 단위        표       시    장       소    표   시     방       법       표       시       내           용


                                                              1. 인증번호
                                                              2. 인증일자
                                       각인 또는 인쇄로 명판의
                                                              3. 인증기관
매 제품 마다 표면의 보기 쉬운 곳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
                                                              4. 인증분야
                                       지지 않는 방법
                                                              5. 가정용 청소로봇 품질 인증기
                                                               준에서 정하는 표시사항
                                                              6. 지능형로봇 인증 마크



포장마다        표면의 보기 쉬운 곳 각인 또는 인쇄                              위와 같음


 2.9 인증구분 (종류·등급 또는 호칭)

      인           증            기        준                 종   류       또       는   등       급


       가정용 청소로봇 품질인증기준                                            가정용 청소로봇


붙임2
가정용 청소로봇 제품심사항목의 결함에 대한 경‧중

          시                험            항         목                       결   함   의   구   분

① 구조 및 외관                                                             경결함


② 기능검사                                                                경결함


                          ③-1 마루바닥 먼지제거 성능                            중결함


                          ③-2 자율이동성능                                  중결함


                          ③-3 자동충전성능                                  중결함
③ 제품 성능
                          ③-4 충전시간                                    경결함


                          ③-5 동작시간                                    경결함


                          ③-6 소음                                      경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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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3호                 관         보      2009.12. 1. (화요일)
1. 개정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0년도 적용 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65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5.08퍼센트에서 5.33퍼센트로 하고, 지역가
  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48.90원에서 156.20원으로 조정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전화 2023-7406~7/팩스 2023-739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9-139호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시험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12월 1일
                 소방방재청장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시험기술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8-2호)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
 프로그램” 신설과 병행하여 기존, KFI임의인정기준을 고시로 전환하며, 소방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 및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함으로서 국내 소방산업의 다양
 한 신기술 제품 생산과 품질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설계프로그램 성능시험기준 제정(안) 기술소위원회 개최:2009년 7월 20일
 ○설계프로그램 성능시험기준 제정(안) 소방검정기술심의:2009년 8월 4일
3. 주요내용
 가. 설계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일반적인 설계가이드 라인 이외에 유량계산원리, 배관비, 방출시간, 분사헤드 선정기준 등 필
      요한 최소한의 기술정보를 포함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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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3호                 관         보         2009.12. 1. (화요일)
   ※기존,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KFI인정기준을 고시로 전환
 나. 설계프로그램의 기본 입·출력 및 유효성 확인 제출근거 마련
  -기본적 입·출력 표시 및 산출내용 등을 규정하고 조건을 반영하여 설계한 기존 모델을 제출
   하도록 함.
   ※신청자가 제출하는 20개 이상의 시험모델 중 5개를 임의 선정하여 유효성 확인(미국 UL 및
     국제표준화기구 ISO 인용)
 다. 설계모델의 유효성 확인에 필요한 시험설비 규격 및 시험조건 등을 정함.
  -기존의 생략된 소화약제의 분사헤드 도달시간과 방출 종료시간을 측정(3개 이상의 분사헤드)
  -다소 하향기준인 방출압력과 생략된 약제 도달시간 및 방출 종료시간 등 시험에 국제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성능향상 등 품질개선 효과 도모(※미국 UL 및 ISO 등 국제기준 도입)
  -분사헤드의 최소·최대 설치높이에서 방출면적 확인과 설계 모델의 실제 소화시험 실시 규정
   을 마련함.
  -신청자가 제시하는 방출면적 등 조건과 동일하게 시험설비를 구비하여 실제 설치조건에 근접
   한 시험을 실시(※미국 UL및 ISO 규격 등 인용)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a650423@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
  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9-140호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소방방재청장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산업규격(KS) 인용(폐지)에 따른 용어를 재 정비하고, 소방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
 은 조항 및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 소방검정제도의 글로벌화를 실현하여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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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3호                 관         보          2009.12. 1. (화요일)
     ○이메일:a650423@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
     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9-141호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9년 12월 1일
                 소방방재청장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산업규격(KS) 인용(폐지) 및 혼용 사용되는 용어를 재정비하고, 소방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
 립되지 않은 조항 및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 소방검정제도의 글로벌화를 실현
 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검정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제조업체 실무자회의:2009년 8월 24일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소방검정기술위원회:2009년 9월 30일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알기 쉽게 풀이하고 기존, 용어에 대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문구를 수정함.
     -공기밸브를 “공급밸브”라 하고, 전면형(반면형)을 “전면형면체(반면형면체)”라 하며, “최고충
      전압력” 및 “바이패스 구조”의 용어를 신설
      ※EN 137, 3.1의 유럽규격을 인용하고, 제7조(공급밸브 작동성) 용어와 통일
 나. 공기호흡기 사용시간 및 사용시간별 총질량을 조정함.
     -최고충전압력 15MPa 이상으로 40L/min 호흡시 용기별로 30분(중량 7kg), 40분(중량 8kg),
      50분(중량 8kg 이하)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용량 규격을 ⇨ 동일조건에서 15분 단위(30분:
      7kg, 45분:9kg, 60분:11kg 이하)로 규정하여 구분
      ※소방공무원의 체격 조건 및 해외 통용 규격(30분, 45분, 60분)을 적용함.
 다. 흡입 공기의 이산화탄소 함량 및 안전장치 등 규정을 마련하고 용어를 재정립함.
     -전면형 면체의 흡입공기(코덮개 사적공간에 잔류하는 공기) 중 이산화탄소 평균 함유량을 1.0
      Vol % 이하로 신설하고, 압력지시 계의파열 또는 방수성능 등 기준을 마련하여 고압작용에
      따른 사 용자의 안전을 확보
      -동일형식 제품간 호환사용이 가능하도록 충전구의 적용규격(KS B 6214:2008)을 표준화하
       고 제품 실사용 조건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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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 137,6.17.1(2), 6.18.1, 6.15, 6.9 등의 유럽규격을 인용
 라. 고무재료를 범용적으로 사용토록 개선하고, 플라스틱 재료의 폐지된 KS규격을 대체 규격으로
  변경
  -기존, 면체에 사용되는 고무재료는 ⇨ “고무 등의 재료는” 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제품이 생산
   되도록 하였으며, 사용되는 섬유에 대한 내열성 및 방염성능시험기준을 신설
   ※EN 137 규격을 준용하고, 해당 KS규격이 폐지됨에 따라 대체규격으로 변경
 마. 공기호흡기의 기밀성과 공급밸브의 작동성능시험의 압력기준을 개선
  -기존, 30 l/min 단위를 “30 L/min” SI단위로 변경하고 압력디맨드밸브의 작동압 등 불합리한
   적용값을 일부 조정함.
   ※SI 단위 적용 및 KS P 8155 규정을 준용
 마. 호기에 따른 면체의 압력상승 기준값 및 성능개선을 위한 복사열 저항시험 기준 등을 도입함.
  -면체의 침수시험(0.25m 내지 0.8m 깊이의 물속에서 5분)과 전면형 면체의 화재현장 복사
   열(안명부와 열원의 간격 175mm, 7.8-8kw/㎥의 20분간) 및 불꽃 저항성 시험(버너로부터
   250mm 떨어진 상태로 5초간 노출) 기준 마련
   ※SI 단위 적용, EN 137, 6.3, 11.3, 8.5 준용
 바.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음향장치의 경보 후 여유압력, 소모되는 공기량 및 주파수 기준을
  마련함.
  -음향경보장치 작동에 따른 소모 공기량(평균 5L/min) 및 주파수 대역(2,000Hz 내지
   4,000Hz) 규정을 신설
   ※EN 137, 6.18.1 유럽규격을 준용
 사. 급기호스 및 그 부착부의 통기성 기준 및 시험방법을 구체화
  -길이 10cm(2장)의 견고한 판자 사이에 끼워 상온하에서 70kg 하중을 가했을 경우 ⇨ “시험
   장치에 급기호스를 끼우고 120L/min의 공기를 통과시키면서 50N의 하중을 가하는 경우 공
   기흐름의 감소량은 10% 이하이고” 로 개정
   ※EN 137, 7.10. 유럽규격을 준용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a650423@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
  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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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3호                    관          보            2009.12. 1. (화요일)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검정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제조업체 실무자회의:2009년 5월 11일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소방검정기술위원회:2009년 8월 4일
3. 주요내용
 가. 자동식소화기의 오작동을 줄이기 위한 제품의 구조 개선안을 마련함.
  -주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속장치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소화약제가 쉽게 누출
   되지 않는 구조로 개선
   ※제조업체(간) 저가제품 양산으로 품질저하 및 오작동 사례가 발생
 나. 감지부의 감도 및 부식성능을 높이기 위한 시험방법 등 개선
  -온도센서형 감지부의 작동온도시험 추가, 감지면적 확인, 부식시험방법을 시험부위별로 구체
   화함.
   ※검사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형식승인의 효율성을 제고
 다. 예비전원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IEC의 관련 규격 도입
  -기, 도입시행 중인 “예비전원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의 관련 규정 인용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기준 적용
 라.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내식성능 향상을 위하여 수동식소화기 재료 기준을 인용 도입
  -액체계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관) STS304 이상의 내식
   성 있는 재질을 사용(아닌 경우에는 내부 도막에 대한 밀착성 시험 등 내식시험 강화)
 마. 방출구 및 감지부를 2개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근거하는 성능규정을 마련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대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방사분포시험,
   소화시험 및 공칭방호면적 산출방법 등을 개선함
   ※주방 가스렌지 설치의 대형화 추세에 따른 성능시험기준을 마련
 바. 전자파에 대한 내성시험을 실시하여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
  -다습한 환경에서의 습도 및 전자파 내성시험을 도입하는 등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
   기준을 적용
   ※EN(European Standard) 및 IEC규격 인용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02-2100-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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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3호                  관              보         2009.12. 1. (화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09-15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방송광고심
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52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국내결혼중개업은 제외
                                부칙
이 규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결혼과 관련된 사회관습 등의 변화상을 반영하여 ‘국내결혼중개업’을 방송광고 금지 품목
에서 제외하기 위하여「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
                               ◇주요내용
가. 국내결혼중개업의 방송광고를 허용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국내결혼중개업에 한하여「방송광고심의에 관
 한 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 금지의 적용을 제외하기 위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함(제
 43조 제2항제3호 단서 신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09-98호
                        수로사업(수로조사업) 등록공고
 수로업무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로사업(수로조사업)을 등록
하였기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영업소재지
등록번호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업   의   종   류

제17호   새한항업㈜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16-175    임영식    수로사업(수로조사업)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36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227
제17143호
관
보
2009.12. 1. (화요일)
2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09-15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방송광고심
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52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국내결혼중개업은 제외
부칙
이 규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결혼과 관련된 사회관습 등의 변화상을 반영하여 ‘국내결혼중개업’을 방송광고 금지 품목
에서 제외하기 위하여「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
◇주요내용
가. 국내결혼중개업의 방송광고를 허용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국내결혼중개업에 한하여「방송광고심의에 관
한 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 금지의 적용을 제외하기 위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함(제
43조 제2항제3호 단서 신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09-98호
수로사업(수로조사업) 등록공고
수로업무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로사업(수로조사업)을 등록
하였기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영업소재지
등록번호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업  의   종  류
제17호
새한항업㈜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16-175
임영식
수로사업(수로조사업)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36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제17143호               관         보   2009.12. 1. (화요일)
1. 기관명:한라오엠에스(주)
2. 대표자:허병두
3. 소재지: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29-23, 24(2층)
4. 지정업종:토양정화업
5. 지정번호:금강 제16호
6. 지정일자:2009년 11월 24일
7. 전화번호:041-331-5966~7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34호
 「먹는물 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지정번호:제12호
2. 지정일자:2009년 11월 24일
3. 지정내역
 ○기관명:(주)상록엔바이로
 ○대표자:구명조
 ○사무실 소재지:경남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178
 ○실험실 소재지:경남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178
4. 검사대상 및 범위
 ○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 지하수
 ○먹는물(먹는샘물) 수질기준 전 항목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원수의 수질검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100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 등록이 취소(자진반
납)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기관명:한국다쓰노(주)
○대표자:야스오카 아키라
○주    소: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9-2
                               228
제17143호                       관         보        2009.12. 1. (화요일)
○등록업종:누출검사
○등록번호:08-누출4
○등록취소일자:2009년 11월 23일

○전화번호:032-663-3302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07 재노 5 가. 간첩
                       나. 간첩방조
                       다. 구국가보안법위반
                       라. 반공법위반
피 고 인    1. 가. 다. 라.
         박동운(450902-*******), 무직
         주     거    전남 진도군 진도읍 쌍정리 14-6
         등록기준지       전남 진도군 고군면 지막리 1512
    〃    2. 나. 다. 라.
         이수례(240324-*******), 무직
         주     거    전남 진도군 진도읍 쌍정리 39
         등록기준지         전남 진도군 고군면 지막리 1512
    〃    3. 나. 다. 라.
         박근홍(470824-*******), 무직
         주     거    서울 강동구 성내2동 194 SK허브진아파트 1311호
         등록기준지         서울 강동구 성내동 386-17
    〃    4. 다. 라.
         허    현(380415-*******), 무직
         주     거    전남 진도군 고군면 원포리 900
         등록기준지         전남 진도군 고군면 원포리 900
    〃    5. 가. 다. 라.
         망 박경준(330301-*******)
         등록기준지 전남 진도군 고군면 지막리 1513
    재심청구인
 한 등 자(400331-*******, 피고인 망 박경준의 배우자), 무직
         주     거 전남 진도군 고군면 지막리 1513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229
제17143호                     관         보                 2009.12. 1.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9-5174호
                              고양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
8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
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
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2009년 12월 1일
                     경 기 도 지사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조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고양시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현천동, 행주
변경                                          120.202     감)0.009 120.193
      개발제한구역 외동 및 일산동구 백석동 일부

     ※기정은 경기도고시 제2009-5161호(2009. 10. 30.)의 내용임.
 ○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사유서

구분 취락명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계      -                 4 개소                 9,473

변경     화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380-10 일원              4,624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
변경     백신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04-42 일원             570
                                                       으로서 주거환경개선 및 취락의
변경     난점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367-1 일원               4,164 정비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소애촌                                              해제
변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178-5 일원               115
      서원촌

□변경사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수립한 결과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해제경계선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과 최초 해
     제시 누락된 주택 및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