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31호                관        보         2014. 3. 26.(수요일)
    ◦ 공사내용 : 교차로 1개소(주출입구 20m×2개소)
             부출입구(24.8m×1개소)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54)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2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4957, ‘13.12.10.)한 “평택․당진항
시멘트 전용부두(서부두1번선석) 플라이애쉬 정제설비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평택․당진항 시멘트 전용부두(서부두1번선석) 플라이애쉬 정제설비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일시멘트(주) 대표이사 원인상
  나. 주 소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기계, 전기,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혼합시멘트 혼화제로 사용되는 플라이애쉬를 생산․저장 하고자 SILO를 증설하는 사업임
  나. 공사개요
    ◦ 위 치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5(서부두 1번선석)
    ◦ 사 업 비 : 5,230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SILO(3,200㎥, 2,600㎥, 600㎥) 3기,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3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449, ‘14. 1.20.)한 “평택․당진항
시멘트 전용부두(서부두1번선석) SILO 증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90
제18231호                 관         보          2014. 3. 26.(수요일)
1. 공사의 명칭 : 평택․당진항 시멘트 전용부두(서부두1번선석) SILO 증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일시멘트(주) 대표이사 원인상
  나. 주 소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기계, 전기,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시멘트저장 부족에 따른 저장 SILO를 증설 하는 사업임
  나. 공사개요
    ◦ 위 치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5(서부두 1번선석)
    ◦ 사 업 비 : 2,727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SILO(800ton) 2기, SILO(200ton) 1기,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12호
                             개선명령 재결
  2014년 2월 18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명령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케미칼운반선 모닝시호 화재사건(부산해심 제2014-005호)
2. 피 요 청 자 : 금진해운 주식회사(대표이사 박윤주)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131(대창동1가)
                              개선명령서
  귀사에서 운항 및 안전관리하고 있는 모닝시호가 2013. 3. 14 18:30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
  서방 약 38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38분 24초, 동경 125도 18분 24초 해상에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
  생하였습니다.
  이 화재사건은 연료유 침전탱크의 오버플로관에 설치되어 있는 관찰창의 기밀이 손상되어 누출된
  유증기가 주변의 전기기기가 작동할 때 발생한 스파크에 점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의 유류 이송관의 관찰창에
  대하여 철저히 재점검하고, 관찰창을 포함한 유류관에 대한 점검․정비 절차를 만들어 선박에서 시
  행하도록 교육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명령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
제18231호                 관        보          2014. 3. 26.(수요일)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4-23호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36조에 의거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 및 사무실 명도통보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6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제 목 :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6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4. 3. 21. ~ 2014. 4. 4.(15일간)
4. 공고내역
        사용인                       주 소         사용허가 취소일     비 고
   삼희건설(주) 김성원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41번길               2014. 3. 6.
5. 사용허가 취소처분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사용허가공간을 원상태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53-940-1416)로 문의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3월 2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신고폐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신고폐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 (유)디디에스개발 등 9개시설자 23국(붙임)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8호에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4. 처분일자 : 2014. 03. 06.자.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신고폐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93
제18231호         관                     보            2014. 3. 26.(수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8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업허가 번호)                                                        하는 내용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배설의학㈜ 배영란 한국전자협동(주)               114 ○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제36조   의료기기
    (제2517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제조업
                          공장 에이동            행정처분기준 II.개별기준 제34호   허가 취소
                        401-2호(가산동)
 ㈜씨에이치생명                 서울 영등포구 ○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제36조            의료기기
       과학      이청산 당산로46길 15,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제조업
    (제3036호)             1층(당산동6가)          행정처분기준 II.개별기준 제34호   허가 취소
 케이제이의료기 이관규 일산동구        경기도 고양시 ○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제36조            의료기기
    (제1793호)                    공릉천로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제조업
                         175번길 93-49        행정처분기준 II.개별기준 제34호   허가 취소
 (주)바이오티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제36조
      이에스 김인경 마이크로오피스빌딩가산디지털2로 45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의료기기     제조업
    (제2482호)               B동 204호          행정처분기준 II.개별기준 제34호   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허가 번호)
        배설의학㈜           배영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제2517호)
    ㈜씨에이치생명과학 이청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제3036호)
      케이제이의료기           이관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제1793호)
   (주)바이오티아이에스 김인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제2482호)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4. 4. 28.(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소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정명훈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17,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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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1호           관                     보            2014. 3. 26.(수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3월 2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하고자 의견제출기한
                                              하는 내용
    송용권 42-2005-70-0000024 8700010046 전북옥도면
                                         군산시 운용정지4개월 2014.04.15.(화)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3월 2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내용
   서병호 94-2008-70-0000328 병호부안501호 8700011272 전북행안면
                                                 부안군 운용정지 2개월
                                                     (2014.3.6.~2014.5.5.)
   육재일 94-2008-70-0000053 재일부안501호 8900006133 전북부안읍
                                                 부안군 운용정지 2개월
                                                     (2014.3.6.~2014.5.5.)
                                  95
제18231호                      관          보          2014. 3. 26.(수요일)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전파사용료 체납)대상(9개시설자 23국)
구분 허가번호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1 94-2006-70
    -0000854 6012011877 (유)디디에스개발     디디군산501호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허가취소
   94-2006-70 6012011877 (유)디디에스개발    디디군산507호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허가취소
    -0000860
   94-2006-70 6012011877 (유)디디에스개발    디디군산510호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허가취소
    -0000863
   94-2006-70 6012011877 (유)디디에스개발    디디군산520호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허가취소
    -0000873
   94-2006-70 6012011877 (유)디디에스개발    디디군산516호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허가취소
    -0000869
   94-2011-71
 2 -0001865 6012016636 (유)동원이엔씨      동원이엔씨503호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신고폐지
   94-2011-71 6012016636 (유)동원이엔씨    동원이엔씨502호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신고폐지
    -0001864
   94-2011-71 6012016636 (유)동원이엔씨    동원이엔씨501호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신고폐지
    -0001863
 3 42-2005-70
    -0000072 6035003471 (주)벤처코리아       700경남호    전라북도 익산시 인화동 허가취소
 4 94-2000-70
    -0043031 6047020961 (유)중앙아스콘      중앙남원501호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허가취소
   94-2000-70 6047020961 (유)중앙아스콘     중앙남원502호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허가취소
    -0043032
   94-2009-70 6047020961 (유)중앙아스콘     중앙남원506호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허가취소
    -0000306
   94-2000-70 6047020961 (유)중앙아스콘     중앙남원503호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허가취소
    -0043033
 5 94-2012-71
    -0001164 6500001022 (유)조은건설       조은정읍505호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신고폐지
   94-2012-71 6500001022 (유)조은건설      조은정읍503호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신고폐지
    -0001162
   94-2012-71 6500001022 (유)조은건설      조은정읍502호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신고폐지
    -0001161
   94-2012-71 6500001022 (유)조은건설      조은정읍501호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신고폐지
    -0001160
   94-2012-71 6500001022 (유)조은건설      조은정읍504호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신고폐지
    -0001163
 6 94-2012-70
    -0000366 8000013016      오정환      정환남원501호   전라북도 남원시 신정동 허가취소
 7 94-2012-70
    -0000470 8000013598      황봉애      봉애남원501호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허가취소
 8 94-2012-70
    -0000522 8000014220      윤재두     남원재두 501호   전라북도 남원시 왕정동 허가취소
 9 94-2011-70               유한회사
    -0000285 6047040526     남도산업      남도남원501호   전라북도 남원시 노암동 허가취소
   94-2011-70 6047040526    유한회사      남도남원502호   전라북도 남원시 노암동 허가취소
    -0000286                남도산업
                                     94
제18231호                      관          보            2014. 3. 26.(수요일)
3.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5. 처분일자 : 2014.03.06.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19호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예정지를 공고합
니다.
     2014년 3월 2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가. 지정기간 경과에 따른 재지정 및 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보호구역
       소재지        소유자 지적                  당초지정              추가지정 총계
                                   소계 재지정 지정해제 확대
    경기도 양평군         국 1,542,679 1,428,643 1,106,500 322,143 98,963 1,205,463
    지평면 월산리 (산림청)
   산243 외 87필지
    ※ 첨부 산림보호구역 지정ㆍ해제 대상지 세부내역 참조
  나.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소유자           지적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종류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월산리         국                                   제1종 수원함양
       산254-2 외 5필지    (산림청) 151,416               149,793       보호구역
    ※ 첨부 산림보호구역 지정ㆍ해제 대상지 세부내역 참조
2.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가. 지정: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나. 해제: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96
제18231호                    관          보         2014. 3. 26.(수요일)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87아3458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용남은 그 업무에 관하
여, 2004. 1. 9. 03:00경 경부고속도로 대전영업소에서 제5축에 11.05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4. 30. 2004고약986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철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4-19호
                   학교(양곡중·고)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284-1번지외 3필지 일원의 양곡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선명학
  원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이 있어 소관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
  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제7
  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사학지원과 및 학교법인 선명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14년 3월 26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286-1
   나. 성 명 : 학교법인 선명학원이사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 양곡중·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당초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286-1번지외 9필지
   변경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284-1번지외 3필지
                               112
제18231호                   관        보              2014. 3. 26.(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적     편입         소유자             소유권외권리자
번호 시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9 논산 벌곡 수락 107-4 임 33 19.2 논산시             논산시
 20 논산 벌곡 수락 108 답 198 187 논산시               논산시
 21 논산 벌곡 수락 117-19 임 648 98 충청남도           충청남도
 22 논산 벌곡 수락 327 도 1,696 54.7 국(건설부)       국(건설부)
 23 논산 벌곡 수락 329 구 3,132 65.9 국(건설부)       국(건설부)
 24 논산 벌곡 수락 330 도 724 16.8 국(건설부)         국(건설부)
합계            24필     23,973 11,827.7
                             지장물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물건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번호                종류                  (㎡) 성명        주소
 1 논산시 벌곡면 99-24                      2,450 이운섭 충남 논산시 벌곡면
     수락리 99-25 도라지                                 수락리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고시제2014-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113(2005. 5.12)호로 길음 제8주택재개발구역 지정된 성북구 길음동
1284-15번지에 「계성고등학교」를 이전하기 위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
시합니다.
     201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명동2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사장 염수정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고등학교, 계성고등학교 교사 이전신축공사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1284-15
4. 학교시설사업 개요
  가. 교지면적 : 15,000.1㎡
  나. 건축면적 : 4,146.06㎡
  다. 연 면 적 : 20,308.21㎡(용적율 산정연면적 : 16,519.43㎡)
  라. 건축규모
    (1) 건폐율 : 27.64%(기준 50%이하)
    (2) 용적율 : 110.13%(기준 250%이하)
    (3) 층 수 : 지하 1층, 지상 6층
  마. 재 원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법인 회계
  바. 사업기간 : 2014. 04 ~ 2016. 2. 28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길음뉴타운 개발에 따른 학생수용 및 계성고등학교의 장기적인 발전 도모
6. 자료열람
  기타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학교시설과(02-944-9429)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15
제18231호                   관         보          2014. 3. 26.(수요일)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대둔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시설
  - 명 칭 : 대둔산도립공원 오토캠핑장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 : 충남 논산시 벌곡면 수락리 대둔산도립공원 일원
다. 사업개요
  - 규 모 : 오토캠핑장조성 1개소(대장면적 23,973㎡, 편입면적 11,827.7㎡)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 고시일 ~ 2014. 12. 31.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논산시장
  - 주소 :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바. 공람기간 : 2014. 3. 21. ~ 2014. 4. 10.(20일간)
사. 공람장소 : 논산시청 산림공원과 (☎041-746-6135)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조서 및 관계도서 : 별첨1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공사명 : 대둔산도립공원 오토캠핑장조성사업
                                        용지조서
일련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권리자
번호 시 읍면동 리 지번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논산 벌곡 수락 94-1 전 346 161.8 논산시              논산시
  2 논산 벌곡 수락 94-2 전 550 105.1 논산시              논산시
  3 논산 벌곡 수락 94-8 전 153 15.2 논산시               논산시
  4 논산 벌곡 수락 94-10 임 121 21.4 논산시              논산시
  5 논산 벌곡 수락 99-3 전 2,238 1,447.8 논산시          논산시
  6 논산 벌곡 수락 99-4 구 1,666 707.8 국(농수산부) 국(농수산부)
  7 논산 벌곡 수락 99-5 임 298 298 논산시                논산시
  8 논산 벌곡 수락 99-10 전 274 174.2 논산시             논산시
  9 논산 벌곡 수락 99-11 전 3,617 2,748.6 논산시         논산시
 10 논산 벌곡 수락 99-12 전 1,246 832.6 논산시           논산시
 11 논산 벌곡 수락 99-13 임 228 111.3 국(재무부)         국(재무부)
 12 논산 벌곡 수락 99-14 임 347 40 국(재무부)            국(재무부)
 13 논산 벌곡 수락 99-21 전 730 462.9 국(재무부)         국(재무부)
 14 논산 벌곡 수락 99-22 전 577 505.6 논산시             논산시
                                     박상하
                                  (대전신용보 대전.유성.대덕대로 박태순 대전.중구계룡로
                                                             992
 15 논산 벌곡 수락 99-24 전 1,983 1,965.4 증재단,          617, 정철희 대전.유성.문화
                                  명문제약(주)) 102동 802호       원로 13
                                    -가압류 고양. 일산.서구
 16 논산 벌곡 수락 99-25 전 1,250 1,091.2 강영구 대화2로 121 (대화동
                                            2570)대화마을
 17 논산 벌곡 수락 101 답 460 310.7 논산시               논산시
 18 논산 벌곡 수락 107-3 전 1,458 386.5 논산시           논산시
                                114
제18231호              관         보         2014. 3. 26.(수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14-416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6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케이팩코리아(주)
2) 대 표 자 : 이 근 백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에이동 512호(청천동,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82호
6) 등 록 일 자 : 2014. 3. 20.
   인           사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실 교원정책과장
        부이사관            박영숙(朴英淑)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경북대학교 사무국장에 보함
        2014. 3. 24.
   교육부
        부이사관            박동선(朴東善)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경상대학교 사무국장에 보함
        2014. 3. 24.
   목포해양대학교 사무국장
        부이사관            현철환(玄喆煥)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안동대학교 사무국장에 보함
        2014. 3. 24.
   교육부
        부이사관            한상신(韓相信)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전북대학교 사무국장에 보함
        2014. 3. 24.
   한국교통대학교 사무국장
        부이사관            신강탁(辛康倬)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에 보함
        2014. 3. 24.
                                     (대 통 령)
                           116
제18232호                 관       보          2014. 3. 27.(목요일)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4-49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4항․제26조의4․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
조․제36조의9제1항․제36조의10제4항․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7일
              환경부장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홈페이지 참조)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홈페이지 참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50호
 「대기환경보전법」제61조․제70조부터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 내지 제85조까지․제106
조부터 제114조까지와 「소음·진동규제법」 제36조․제38조․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제
42조․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과 확
인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7일
               환경부장관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홈페이지 참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4-13호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국세청고시 제2012-68호(2012. 10. 1.)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7일
              국 세 청 장
                                   13
제18232호
관
보
2014. 3. 27.(목요일)
13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4-49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25조제4항․제26조의4․제27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0
조․제36조의9제1항․제36조의10제4항․제37조의규정에의한「특정경유자동차검사사후조치및
보조금지급등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4년3월27일
환경부장관
특정경유자동차검사사후조치및보조금지급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특정경유자동차검사사후조치및보조금지급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지제1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홈페이지참조)
별지제2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홈페이지참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50호
「대기환경보전법」제61조․제70조부터제7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3조내지제85조까지․제106
조부터제114조까지와「소음·진동규제법」제36조․제38조․제4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1조․제
42조․제46조부터제48조까지, 제50조부터제55조까지의규정에따른「운행차의수시점검방법과확
인검사대행자의등록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4년3월27일
환경부장관
운행차수시점검방법과확인검사대행자등록에관한규정일부개정
운행차수시점검방법과확인검사대행자등록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3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
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
한은2016년12월31일까지로한다.
별지제3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홈페이지참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4-13호
주류의통신판매에관한명령위임
국세청고시제2012-68호(2012. 10. 1.) 「주류의통신판매에관한명령위임고시」를다음과같이
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4년3월27일
국
세
청
장
제18232호                   관         보           2014. 3. 27.(목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
 에 따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 통신판매자)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
 업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가 스스로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합니다) 및 그 인접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2.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문
    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정문화재에 한한다)가 추천하
    는 주류
 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
    천하는 주류
 4. 제주도개발특별법 에 따라 1999. 2. 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
 5.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 6. 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
제3조(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
 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 또는 우체국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
    (http://mall.epost.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함)를 이용한 통신판매
 3.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 (http://www.eatmart.c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4.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전통주 제조자 통
   신판매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제4조(주류 통신판매 제조자의 준수사항)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
 켜야 한다.
 1. 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수량은 100병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3.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시작일 15일 전까지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4.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
     매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23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서와 함
     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6. 전자서명법 에 따른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 제한이 없는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급
    한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여야 한다.
                                        14
제18232호                관       보          2014. 3. 27.(목요일)
제5조(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제2조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구입자가 판매점에서 직접 대금결제 및 주류를 인수하는 경
 우에는 사전 예약주문 기능은 표시 할 수 있다.(2014.4.1. 개정)
 1.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제6조(우체국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준수사항) 우체국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
 켜야 한다.
 1. 제2조의 사업자에게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2. 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수량이 100병 이하가 되도록 인터넷 판매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 주문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문일자, 상품명, 수량, 주문금액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
    판매주문서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주문받은 명세를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
    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주류 구매자가 전자서명법 에 따른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 제한이 없는 공인인증서” 또는 “금
    융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류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준수사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제2조에 속하는 사업자의 전통주 홍보와
 구입을 원하는 자에게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수단만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 책임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국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
 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경찰청고시제2014-1호
                  「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일부개정
 「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7일
                해양경찰청장
1. 개정이유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실태점검에 따른 관리지침 불비사항 보완 및 자격증 평가부
  분 제도개선을 통한 자격증 공신력 확보와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 신청시 ‘최근 2년간 자격증 발급 실적’ 삭제로 진입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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