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ㅇ 영양 한양조씨 사월 종택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7-22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 영 세 」 제5조에 따라     운     칙



정보통신분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야



    2017년 12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 국가표준 폐지
                                      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무선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와 측정방법에 대한
  1            KS C CISPR16-1-1 규정 – 제1-1부 : 무선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
                                – 측정장비
                                무선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와 측정방법에 대한
  2            KS C CISPR16-1-2 규정 – 제1-2부 : 무선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
                                – 보조기기 – 전도성 방해
  3            KS C CISPR16-1-3 전기자기장해·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 제1-3부 : 전기
                                자기장해 및 내성 측정장비 – 보조장비 - 방해전력
 4             KS C CISPR16-1-4 전기자기장해·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 제1-4부 : 전기
                                 자기장해 및 내성 측정장비 – 보조장비 – 복사성 방해
    전자파적합                        전기자기장해·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 제1-5부 : 전기
  5 (EMC) 분야   KS C CISPR16-1-5 자기장해 및 내성 측정장비 – 30 MHz ~ 1000 MHz의 안테 타 표준 대체 제정에
                                 나 교정 시험장
       36종                                                                따른 폐지
  6            KS C CISPR16-2-1 전파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와 측정방법에 대한 규정 – 제
                                 2-1부 : 방해 및 내성 측정방법 – 전도성 방해 측정
  7            KS C CISPR16-2-2 전파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와 측정방법에 대한 규정 – 제
                                 2-2부 : 방해 및 내성 측정방법 – 방해 전력
  8            KS C CISPR16-2-3 전파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와 측정방법에 대한 규정 – 제
                                 2-3부 : 방해 및 내성 측정방법 – 복사성 방해 측정
  9            KS C CISPR16-2-4 전파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와 측정방법에 대한 규정 – 제
                                 2-4부 : 방해 및 내성 측정방법 – 내성 측정
 10              KS C CISPR11 산업·과학·의료용
                                 계값과 측정방법
                                              기기 – 무선 주파수 방해 특성 – 측정 한
 11            KS C IEC 60974-10 아크 용접 설비 – 제10부 : EMC 요구사항
                                      676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676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1
전자파적합
(EMC) 분야
36종
KS C CISPR16-1-1
무선방해및내성측정장비와측정방법에대한
규정– 제1-1부: 무선방해및내성측정장비
– 측정장비
타표준대체제정에
따른폐지
2
KS C CISPR16-1-2
무선방해및내성측정장비와측정방법에대한
규정– 제1-2부: 무선방해및내성측정장비
– 보조기기– 전도성방해
3
KS C CISPR16-1-3
전기자기장해·내성측정장비및측정방법– 제1-3부: 전기
자기장해및내성측정장비– 보조장비- 방해전력
4
KS C CISPR16-1-4
전기자기장해·내성측정장비및측정방법– 제1-4부: 전기
자기장해및내성측정장비– 보조장비– 복사성방해
5
KS C CISPR16-1-5
전기자기장해·내성측정장비및측정방법– 제1-5부: 전기
자기장해및내성측정장비– 30 MHz ~ 1000 MHz의안테
나교정시험장
6
KS C CISPR16-2-1
전파방해및내성측정장비와측정방법에대한규정– 제
2-1부: 방해및내성측정방법– 전도성방해측정
7
KS C CISPR16-2-2
전파방해및내성측정장비와측정방법에대한규정– 제
2-2부: 방해및내성측정방법– 방해전력
8
KS C CISPR16-2-3
전파방해및내성측정장비와측정방법에대한규정– 제
2-3부: 방해및내성측정방법– 복사성방해측정
9
KS C CISPR16-2-4
전파방해및내성측정장비와측정방법에대한규정– 제
2-4부: 방해및내성측정방법– 내성측정
10
KS C CISPR11
산업·과학·의료용기기– 무선주파수방해특성– 측정한
계값과측정방법
11
KS C IEC 60974-10
아크용접설비– 제10부: EMC 요구사항
ㅇ영양한양조씨사월종택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7-22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정보통신표준개발·운영세칙」제5조에따라
정보통신분야국가표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국가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677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12
KS C IEC 61800-3
가변속전력구동시스템– 제3부: EMC 및시험방법
13
KS C IEC 62040-2
무정전전원장치(UPS) - 제2부: 전자기적합성
(EMC) 요구사항
14
KS C CISPR14-1
가정용전기기기, 전동공구및유사기기류의요구
조건- 제1부: 방출
15
KS C CISPR14-2
가정용전기기기, 전동공구및유사기기의요
구조건－제2부：내성－제품군규격
16
KS C CISPR15
조명기기및유사기기의무선방해특성의측정
한계값과측정방법
17
KS C IEC 61547
일반조명기기- 전기자기적합성내성요구사항
18
KS C CISPR TR16-2-5
무선방해및내성측정기기와측정방법에대
한규정– 제2-5부: 대형기기의방해방출
현장측정
19
KS C IEC 61000-6-3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6부: 일반기준―
제3절: 주거용·상업용·경공업환경에서사용하는
기기의전기자기장해기준
20
KS C IEC 61000-6-4
전자기적합성(EMC) ― 제6-4부: 일반기준―
산업용환경에서사용하는기기의전기자기장
해기준
21
KS C IEC 61000-2-2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2-2부: 환경- 공공
저압배전시스템에서저주파전도장해와신호
화에대한적합성레벨
22
KS C IEC 61000-2-4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2-4부: 환경- 산업
설비에서저주파전도장해측정을위한적합성
레벨
23
KS C IEC 61000-3-2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3부: 한계값- 제2절
: 고조파전류의한계값(기기의입력전류상당16
A이하)
24
KS C IEC 61000-3-3
전자기적합성(EMC) ― 제3-3부: 한계값― 조
건적접속을받지않는공공저압전력망에사
용하는기기(상당16 A 이하)의전압변경, 전압
변동및플리커의한계
25
KS C IEC 61000-3-11
전기자기적합성― 제3부: 한계값― 제11절:
전압변동및플리커에대한한계값(75 A 이하
의정격전류와조건부연결기기)
26
KS C IEC 61000-3-12
전기자기적합성(EMC) ─제3-12부: 한계값─
공공저전압시스템에연결된기기에서발생하
는고조파전류의한계값(16 A < 상당입력전류
≤75 A)
27
KS C IEC 61000-4-8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8부: 시험및측
정기술- 전원주파수자계내성시험
28
KS C IEC 61000-4-11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11부: 시험및측
정기술- 전압강하, 순시정전및전압변동내
성시험
29
KS C IEC 61000-6-1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6-1부
:
일반기준
― 주거용, 상업용및경공업환경에서사용하
는기기의전기자기내성기준
30
KS C
IEC
61000-6-2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6-2부: 일반기준―
산업환경에서사용하는기기의전기자기내성
기준
31
KS C IEC 61000-4-2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2부: 시험및측정
기술- 정전기방전내성시험
32
KS C IEC 61000-4-3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3부: 시험및측정
기술- 방사무선주파수전기자기장
내성시험
33
KS C IEC 61000-4-4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4부: 시험및측
정기술- 전기적빠른과도현상/버스트내성시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678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험
34
KS C IEC 61000-4-5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5부: 시험및
측정기술― 서지내성시험
35
KS C IEC 61000-4-6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6부: 시험및측
정기술- 전자기장전도내성시험
36
KS C IEC 61000-4-9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9부:시험및측정
기술- 펄스자계내성시험
순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C0268
전자파적합성-시험및
측정방법-전원계통및연결기기고조파측정및설치에대한일반
지침
2
KSC0271
전자파적합성-시험및
측정방법-감쇠진동자기장내성
3
KSC0308
영상표시장치(VDU)의인간친화성
측정기준제3부: 평판형(FPD)모니터인간친화성측정방
법및측정의한계값
4
KSC2507
통신기기용접점재료
5
KSC5511
휴대용메가폰
6
KSC6003
소형무선기기배선의색별
7
KSC6810
VHF 텔레비젼수신안테나시험방법
8
KSCCISPR12
차량과보트및내연기관장치- 무선
방해특성- 수신기를보호하기위한방해측정한
계값과측정방법
9
KSCCISPR13
음성과텔레비전방송수신기및
관련기기- 무선방해특성- 측정한계값과측정방법
10
KSCCISPR22
정보기기의무선방해특성에대한
측정방법및한계값
11
KSCCISPR25
차량용수신기보호를위한전자기장해
특성의측정방법및한계값
12
KSCCISPR28
산업, 과학및의료기기(ISM)-
ITU가지정한대역내에서전자기방출레벨에대한지침
13
KSCCISPR31
전파서비스특성에대한데이터베이스
14
KSCCISPRTR16-4-1
무선방해및내성측정장비와
측정방법에대한규격― 제4-1부: 불확도, 통계및한계값
모델링― 표준화된EMC 시험의불확도
15
KSCCISPRTR18-1
가공전력선및고전압기기의무선
장해특성― 제1부: 현상에관한기술
16
KSCCISPRTR18-2
가공전력선및고전압기기의무선장해
특성― 제2부: 한계값결정을위한측정방법및
절차
2. 폐지사유
o 전자파적합성(EMC) 분야36종
- 국내기술기준*과국가표준부합화를위해타표준을대체제정**함에따라폐지
* 전파법제47조의3, 전파법시행령제63조의2에따른전자파적합성기준(국립전파연구원장고
시) / 전파법제58조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국립전파연구원장고시)
**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7-20호(정보통신분야국가표준제정) 참조
부칙: 2017년12월29일부터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7-23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정보통신표준개발·운영세칙」제5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국가표준적부확인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순번       표준번호                                              표준명
436 KSXISOIECISP15287-2 정보기술 - 표준화된 적용환경 프로파일 - 제2부 : POSIX
437 KSXISOIECTR10021-11 정보기술
                        리자를 위한 지침
                                 ─ 메시지 처리 시스템 (MHS):MHS 라우팅 ─ 제11부: 메시지 교환 시스템 관
438 KSXISOIECTR10172 정보 기술-전기 통신과 시스템간 정보교환-명세를 연동하는 네트워크/전송 프로토콜
439 KSXISOIECTR11172-5 정보기술      - 1.5 Mbps급 디지털 저장매체를 위한 동영상 및 오디오의 부호화(MPEG-1)-제5
                        부 :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440 KSXISOIECTR12182 정보기술 - 소프트웨어 분류
441 KSXISOIECTR14759 정보기술
                        쓰임
                                 - 소프트웨어 공학 - 모형과 원형 - 소프트웨어 모형과 원형 모델들의 분류와
442 KSXISOIECTR16326 소프트웨어
                        지침
                                   공학 - KS X ISO/IEC 12207(ISO/IEC12207)의 프로젝트 관리에 적용하기 위한
443 KSXISOIECTR16501 정보기술        - 범용 디지털 오디오비주얼 시스템 - KSX ISO/IEC 16500의 기술 보고 - 디지
                        털 오디오비주얼 기능에 대한 설명
444 KSXISOIECTR21000-1 정보기술 - 멀티미디어 프레임웍 (MPEG-21) - 제 1부 : 비전, 기술 및 전략
445 KSXISOIECTR29138-1 정보기술 ─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고려사항 ─ 제1부: 사용자 요구 요약
446 KSXISOIECTR29138-2 정보기술 ─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고려사항 ─ 제2부: 표준 목록
447 KSXISOIECTR29138-3 정보기술 ─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고려사항 ─ 제3부: 사용자 요구 매핑 지침
448    KSXISOTR9547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세서 - 시험방법 - 프로그램 개발과 이식성에 관한 지침
449 KSXISOTS15000-5 e-비즈니스를
                        v2.01(ebCCTS)
                                      위한 확장성 표기 언어(ebXML) - 제5부: ebXML 코어 컴포넌트 기술규격,
450    KSXISOTS17369    통계데이터와 메타데이터의 교환 (SDMX)
2. 인 사유
 확



 o 「산업표준화법」 제10조, 「정보통신표준 개발· 영 세 」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표준의 적     운       칙



   부를 인    확



부 :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칙



 ※ 표준 내용은「 나라표준인 사이트( :// d d. . )」을 통해 전 보기가 가능하 , 「한
                   e                  증      http    stan   ar   go kr           문        며



   국표준정보 사이트( :// . . )」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 니다.
               망               http   www kssn net                           습




◉국가기록원고시제2017-7호
 「공공기 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전 위원회 및 국가기 관리
        록                                                                        문          록



위원회 의를 거쳐 개정하는 기 물관리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심                              록



   2017년 12월 29일
               국가기 원장          록



                          개정 기 물관리 표준                록




        표준번호                           표준명
     NAK 23:2017(v1.2) 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작업 지침(v1.2)
     NAK 31:2017(v2.1)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포맷 기술규격(v2.1)
※ 표준 열람은 국가기 원 이지( . v . . )→기 관리업무→기 관리 표준→표준화 현
                           록     홈페       www archi      es go kr        록           록



  황→표준화 현황 조           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부터 시행한다. 날



                               689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국가기록원고시제2017-8호
 「공공기 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전 위원회 및 국가기 관리
     록                                                     문              록



위원회 의를 거쳐 폐지하는 기 물관리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심                        록



   2017년 12월 29일
               국가기 원장록



                           폐지 기 물관리 표준 록



        표준번호                             표준명
   NAK/G 1-1:2016(v2.2)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제1부: 간행물(v2.2)
   NAK/G 1-3:2011(v2.0)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제3부: 행정박물(v2.0)
    NAK/G 2:2014(v2.1)  기록생산 의무이행 지침: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v2.1)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부터 시행한다.
             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66호
아래 사람 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들



  2017년 12월 29일
             부산 입국관리사무소장
                     출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국적                등 기준지           수리일자
김에일리 2015.04.22. 여 필리핀 부산 해 대구 재반로 212번 33-52 2017.11.28.
                              외                        록

                                               운            길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7-10호
 「한강수계 상수원수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18년도 한강수계
                 질                                                “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


     2017년 1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8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


1. 사 업 명 : 2018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2. 사업목적 : 한강수계 상수원 수 개선 및 생태계 건강성 회복 등을 위한 수변 생태벨트 조성
                              질


3. 사업내용
①  ＇18년도 수변녹지조성사업
  - 사업면적 : 경기도 가 군 등 7개 시·군 324,615㎡(295필지)
                     평



  - 사업기간 :＇18. 1월 ⁓ ＇18. 12월(1년간)
  - 소요예산 : 5,121 만원
                 백



  - 사업내용 : 기 매수토지에 대한 수목식재 및 배수체계 개선 등 수변 녹지조성
②  ＇18년도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용인 지구)       운학



  - 사업면적 : 용인시 처인구 동 424-2 등 102,026㎡(122필지)
                             운학



  - 사업기간 : ＇18. 1월 ~ ＇20. 12월(3년간)
                                   690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69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김에일리
2015.04.22.
여
필리핀
부산해운대구재반로212번길33-52
2017.11.28.
◉국가기록원고시제2017-8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75조의규정에의하여표준전문위원회및국가기록관리
위원회심의를거쳐폐지하는기록물관리표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29일
국가기록원장
폐지기록물관리표준
표준번호
표준명
NAK/G 1-1:2016(v2.2)
특수유형기록물관리-제1부: 간행물(v2.2)
NAK/G 1-3:2011(v2.0)
특수유형기록물관리-제3부: 행정박물(v2.0)
NAK/G 2:2014(v2.1)
기록생산의무이행지침: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v2.1)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66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2월29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7-10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의3 제3항에따라“18년도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수립하여고시합니다.
2017년12월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8년도한강수계수변생태벨트시행계획
1. 사업명: 2018년도한강수계수변생태벨트시행계획
2. 사업목적: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생태계건강성회복등을위한수변생태벨트조성
3. 사업내용
①＇18년도수변녹지조성사업
- 사업면적: 경기도가평군등7개시·군324,615㎡(295필지)
- 사업기간:＇18. 1월⁓ ＇18. 12월(1년간)
- 소요예산: 5,121백만원
- 사업내용: 기매수토지에대한수목식재및배수체계개선등수변녹지조성
②＇18년도수변생태벨트조성사업(용인운학지구)
- 사업면적: 용인시처인구운학동424-2 등102,026㎡(122필지)
- 사업기간: ＇18. 1월~ ＇20. 12월(3년간)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 : 관련도면 게재생략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관계도면 게재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www.luris.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진흥과 및 태안기업도시 홍보관에 비치
※ 서류 및 도면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273),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태안기업도시 홍보관 (041-674-607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2. 개발계획 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ㅇ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ㅇ 명 칭 : 현대도시개발(주)
  ㅇ 주 소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2길 17
  ㅇ 대표자 : 박 찬 호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총사업비(변경)
     구분                                 사업비(억원)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도시조성비용          11,726                 11,785          증) 59
   농지관련비용            358                    356           감) 2
      계            12,084                 12,141          증) 57
 2) 계획인구(변경없음) : 17,175인 (6,870가구)
 3) 주요도입시설(변경)
  ㅇ 기정 : 골프장․테마파크,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레저시설, 바이오농업단지․지역산업및골프산업
         단지, 산업연구단지․첨단연구시설 등 첨단복합단지, 청소년문화․체육시설, 국제비지니
         스단지, 웰빙병원, 아카데미타운, 주거용지, 상업․업무시설, 공공편익시설, 유보지 등
  ㅇ 변경 : 골프장․테마파크,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레저시설, 바이오농업단지․연구단지․산업연구
         단지, 첨단연구시설 등 첨단복합단지, 청소년문화․체육시설, 국제비지니스단지, 웰빙병
         원, 아카데미타운, 주거용지, 상업․업무시설, 공공편익시설, 유보지 등
 4)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ㅇ 구역 밖(변경없음)
       구분                   수량                     투자일정               비고
            소계              8.609
         태안읍 평전리            2.292              ‘12년 1월 준공
진입도로(km) 남면 진산리             2.681                2020년 까지            4개 노선
         남면 달산리             2.194                2020년 까지
         남면 당암리             1.442             3단계 준공 시까지
  상수도인입관로(km)               4.50             기업도시 준공 시까지           송수관, 배수관
   광역상수도(km)                20.0             기업도시 준공 시까지            인입관로
      배수지(톤)                8,000            기업도시 준공 시까지
 ※ 시행주체 : 지자체 + 사업시행자 (국고 지원, 개발이익 등)
                             66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ㅇ 구역 내(변경)
          구분                                 수량                            비고
                                 기정                      변경
          도로                  54.208km                54.826km          폭원 : 8~25m
   상수도      관로                 50,059m                 52,082m           D80~D500
   하수도    우수관로                 68,813m                 74,274m          D300~D1,200
          오수관로                 44,095m                 48,260m           D80~D800
   중수도      관로                 18,991m                 18,719m           D80~D500
      하수처리장                  16,000톤/일               16,000톤/일
     폐기물처리장                   30,800㎥                 30,800㎥
 ※ 비용부담 : 사업시행자
 5) 연차별 자금 투자계획(변경)
  ㅇ 기정                                                            (단위 : 억원, 불변가격 기준)
     구분            합계        2007~13         2014          2015     2016      2017
   토지매입비          3,109       2,913            -            -        196        -
    조사비            233         226             -            -          7        -
    설계비            364          85             35           36       208        -
    공사비           7,846       1,610           184          764       800      4,488
   일반관리비           274          56              6           27        27       158
   기타경비            258         246             -            -         12        -
     계            12,084      5,136           225          827      1,250     4,646
 ㅇ 변경                                                             (단위 : 억원, 불변가격 기준)
     구분            합계        2007~16         2017         2018      2019      2020
   토지매입비           3,107      2,911           196           -         -         -
    조사비             233        226              7           -         -         -
    설계비             366        183             55          55        73         -
    공사비            7,901      2,987           943         1,179     1,198     1,594
   일반관리비            276        105             33          41        42         55
    기타경비            258        246             12           -         -         -
      계           12,141      6,658          1,246        1,275     1,313     1,649
라. 개발기간(변경)
ㅇ 기정 : 2006.12~2017.12 (시설공사 2011.1~2020.12)
ㅇ 변경 : 2006.12~2020.12 (시설공사 2011.1~2025.12)
마. 사업체의 설치 및 이전계획(변경)
ㅇ 도시조성 자체사업 계획(변경)
         구분                                              조성시기
                                           기정                           변경
        청소년문화              2015년 착공                          2015년 착공
        체육시설               2020년 완공                          2020년 완공
        테마파크 2             2014년 착공                          2014년 착공
                           2020년 완공                          2025년 완공
                                            67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1번 골프장                  ∙1번 골프장
                     2012년 착공                 2012년 착공
                     2015년 완공                 2015년 완공
                    ∙2번 골프장                  ∙2번 골프장
                     2012년 착공                 2012년 착공
                     2015년 완공                 2015년 완공
     골프장 (대중제)
                    ∙4번 골프장                  ∙4번 골프장
                     2014년 착공                 2014년 착공
                     2017년 완공                 2018년 완공
                    ∙5번 골프장                  ∙5번 골프장
                     2016년 착공                 2019년 착공
                     2019년 완공                 2021년 완공
ㅇ 도시조성 외부사업 계획(변경)
     구분                                조성시기
                          기정                          변경
               2016년 착공                    2019년 착공
     아카데미      2017년 부지조성 완료               2020년 부지조성 완료
      타운       2017년부터 분양계획                2020년부터 분양계획
               2020년 시설조성 완료               2025년 시설조성 완료
     생명공학산업단지, 2013년 착공
      지역산업 및 2017년 부지조성 완료                               -
      골프산업단지 2017년부터 분양계획
        (폐지)   2020년 시설조성 완료
                                           2017년 착공
       연구단지               -                2019년 부지조성 완료
        (신설)                               2017년부터 분양계획
                                           2023년 시설조성 완료
첨단          2016년 착공                       2017년 착공
복합     첨단연구 2017년 부지조성 완료                  2018년 부지조성 완료
단지      시설  2016년부터 분양계획                   2016년부터 분양계획
            2020년 시설조성 완료                  2020년 시설조성 완료
            2016년 착공                       2017년 착공
     산업연구 2017년 부지조성 완료                    2019년 부지조성 완료
      단지    2017년부터 분양계획                   2017년부터 분양계획
            2020년 시설조성 완료                  2023년 시설조성 완료
            2013년 착공                       2013년 착공
   바이오농업단지 2017년 부지조성 완료                   2019년 부지조성 완료
   및 영상촬영단지 2017년부터 분양계획                   2018년부터 분양계획
            2020년 시설조성 완료                  2023년 시설조성 완료
            2015년 착공                       2017년 착공
  테마파크 1    2017년 부지조성 완료                  2020년 부지조성 완료
            2017년부터 분양계획                   2018년부터 분양계획
            2020년 시설조성 완료                  2025년 시설조성 완료
            2016년 착공                       2018년 착공
  국제비지니스    2017년 부지조성 완료                  2020년 부지조성 완료
    단지      2018년부터 분양계획                   2019년부터 분양계획
            2020년 시설조성 완료                  2025년 시설조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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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Ⅱ.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실시계획 변경
1.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ㅇ 명 칭 : 현대도시개발 (주)
  ㅇ 주 소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2길 17
  ㅇ 대표자 : 박 찬 호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민간기업 주도로 산업ㆍ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자족적인 도시를
     건설하여 지역경제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2) 사업의 개요(변경)
  ㅇ 총사업비(변경)
   - 기정 : 11,462억원
   - 변경 : 12,141억원
  ㅇ 인구 및 주택 공급계획(변경)
   - 기정 : 15,000명 (6,000가구), 단독주택 : 622호, 공동주택: 5,378호
   - 변경 : 17,175명 (6,870가구), 단독주택 : 1,492호, 공동주택: 5,378호
  ㅇ 주요도입시설(변경)
   - 기정 : 골프장․테마파크,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레저시설, 바이오농업단지․지역산업및골프산업
           단지 등 첨단복합단지, 청소년문화․체육시설, 국제비지니스단지, 웰빙병원, 아카데미타운,
           주거용지, 상업․업무시설, 공공편익시설, 유보지 등
   - 변경 : 골프장․테마파크,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레저시설, 바이오농업단지․연구단지․산업연구
           단지, 첨단연구시설 등 첨단복합단지, 청소년문화․체육시설, 국제비지니스단지, 웰빙병원,
           아카데미타운, 주거용지, 상업․업무시설, 공공편익시설, 유보지 등
  ㅇ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4,643,669.2 15,463,982 100.0 100.0
        가 용 토 지합 계              9,081,806 9,810,409 62.1 63.4
              계                 6,739,813 7,487,598 46.1 48.5
               소계               4,723,920 3,799,540 32.2 24.6        90홀
                ①                 707,220    707,220 4.8 4.6       대중제 18홀
 가용 주된          ②                 714,790    714,790 4.8 4.6       대중제 18홀
 토지 용도 골프장      ③                 742,400    742,400 5.1 4.8       대중제 18홀
                ④                 843,860    843,860 5.8 5.5       대중제 18홀
                ⑤                 791,270    791,270 5.4 5.1       대중제 18홀
                ⑥                 924,380          - 6.3 -         회원제 18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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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ㅇ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남면 천수만 B지구 일원(변경없음)
ㅇ 면적
 - 기정 : 14,643,669.2㎡
 - 변경 : 15,463,982㎡
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붙임(관
  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태안군 경제진흥과 및 태안기업도시 홍보관에 비치)
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붙임(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태안군
   경제진흥과 및 태안기업도시 홍보관에 비치)
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붙임(관계도면 게재생략)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관계도면 게재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www.luris.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진흥과 및 태안기업도시 홍보관에 비치
※ 서류 및 도면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273)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태안기업도시 홍보관 (041-674-607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도면                           면 적(㎡)                      최초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충청남도
     태안기업도시 태안군태안읍․                                    문고제2007-28호
변경 ① 지구단위계획 남면 천수만 14,643,669.2 증)820,312.8 15,463,982 건고제2007-385호
       구역    B지구일원                                       (2007.9.18)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용도지역 세분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계               15,463,982        -       15,463,982    100.0
            소 계            1,709,701    증) 99,492   1,809,193      11.7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17,798     증) 99,492    917,290        6.0
         제2종일반주거지역          545,246         -        545,246        3.5
            준주거지역           346,657         -        346,65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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