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24호(그5)                                      관              보                                            2018. 3. 29.(목요일)

▶ 유가증권(소계)                                                     1,605,350         0          0   1,605,350

 본인    비상장주식 심지종합건설(주) 88,425주, 송림개발(주) 28,846주                1,172,710         0          0   1,172,710

 배우자   비상장주식 심지건설(주) 28,122주                                     281,220         0          0     281,220 변동없음

 장남    비상장주식 심지종합건설(주) 9,825주, 심지건설(주) 5,317주                    151,420         0          0     151,420

▶ 채무(소계)                                                       1,105,700    69,859    318,704    856,855
              농협생명보험 0(15,000 감소), 삼성생명보험 131,601(1,200
              감소), 흥국생명보험 6,981(13,019 감소), 새마을금고
 본인    금융기관채무 240,264(200,000 감소), 농협중앙회 69,544(21,748 증가),      787,295    21,748    236,609     572,434 대출금 일부 상환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8,214, 광주은행 30,000,
              교보생명보험 75,830(7,390 감소)
 본인    건물임대채무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2건 임대보증금 증가                         2,000    10,000          0      12,000 임대보증금 증가

 본인    건물임대채무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미소아트빌 10건 임대보증금 감소                192,000    33,000     42,000     183,000 임대보증금 반환 및 변동
                 현대커머셜 64,686(26,523 감소), (주)애큐온캐피탈
 장남    금융기관채무                                                    124,405     5,111     40,095      89,421 대출금 일부 상환
                 5,111(8,134 감소), 새마을금고 19,624(327 감소)
                                                                                                            증 감 액 : 263,921천원
                           총 계                                 3,025,205   147,804   -116,117   3,289,126
                                                                                                            (가액변동: 26,850천원)




                                                         745
제19224호(그5)                                     관             보                                           2018. 3. 29.(목요일)

 소속                         전라남도 진도군                          직위               군수             성명                이동진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1,331,326     57,253        1   1,388,578
 본인        임야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산 57-3번지 3,646.00㎡               31,356          0         1     31,355
 본인        임야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산 57-5번지 23.00㎡                      485         0         0         485
 배우자       임야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산 137번지 36,099.00㎡            462,067     21,659        0     483,726
 배우자       임야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산 138번지 54,854.00㎡            630,821     27,427        0     658,248
 배우자       임야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44번지 1,428.00㎡ 중 714.00㎡       45,125      1,784        0      46,909
 배우자        답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45번지 597.00㎡ 중 298.50㎡         10,299        327        0      10,626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45-1번지 1,453.00㎡ 중
 배우자        답                                                   25,064        799        0      25,863
                 726.50㎡                                                                                 지가변동
 배우자       잡종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44-8번지 895.00㎡ 중 447.50㎡       13,694        581        0      14,275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44-5번지 1,156.00㎡ 중
 배우자       잡종지                                                  17,687        751        0      18,438
                 578.00㎡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44-7번지 1,067.00㎡ 중
 배우자       잡종지                                                  16,325        693        0      17,018
                 533.50㎡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44-6번지 1,113.00㎡ 중
 배우자       잡종지                                                  17,029        723        0      17,752
                 556.50㎡
 배우자       임야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43번지 1,930.00㎡ 중 965.00㎡       61,374      2,509        0      63,883
▶ 건물(소계)                                                      312,000          0     8,000    304,0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늘푸른벽산아파트 건물
 본인        아파트                                                312,000          0     8,000    304,000 지가변동
                 201.17㎡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6,753          0       867      5,886
 배우자       자동차   2009년식 SM5 배기량(1,998cc)                        4,671          0       740      3,931
                                                                                                         감가상각
 장녀        자동차   2009년식 프라이드 배기량(1,399cc)                       2,082          0       127      1,955



                                                       748
제19224호(그5)                                   관              보                                         2018. 3. 29.(목요일)

▶ 예금(소계)                                                     425,583    37,795   32,867    430,511
              미래에셋대우(주) 29(29 증가), 삼성생명보험 28,068,
              우리은행 1,195(1 증가), 신한은행 58(1 증가), 농협은행
              1,662(654 감소), 씨티은행 88, 유안타증권 998(30 증가),
 본인                                                            68,746    6,568    1,700     73,614
              국민은행 6,927(772 감소), 농협중앙회 95, (주)KEB하나은행
              2,636(1,913 증가), 광주은행 66(264 감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31,792(4,584 증가)
              (주)KEB하나은행 587, 광주은행 35, 국민은행 1,177(1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410(120 증가), 농협중앙회 12,383(2,284
              감소), 신한은행 6,314(2,651 감소), 삼성생명보험 37,510,
                                                                                                      예금 및 보험 증가
 배우자          우체국 0(23 감소), 롯데손해보험 10,200(1,200 증가),          277,646    9,059    4,958     281,747
              AIA생명보험주식회사 3,748(1,097 증가), 농협은행
              9,275(6,635 증가), 산림조합중앙회 15, 농협생명보험
              200,000, 안성시산림조합 93(6 증가)
              국민은행 4,719(42 증가), (주)KEB하나은행 2,294(2 증가),
              농협중앙회 3,437(2,329 감소), 농협생명보험 1,419(811
 장녀           증가), 삼성생명보험 19,894, 농협은행 12,868(14,715 감소),      79,191   22,168   26,209      75,150
              동양생명보험 30,000(12,000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519(148 증가)
▶ 유가증권(소계)                                                     2,404       153        0      2,557

 본인    상장주식   티제이미디어 556주                                      2,404       153        0      2,557 주식가액변동

▶ 채권(소계)                                                     200,000         0        0    200,000

 배우자          사인간채권                                          200,000         0        0    200,000 사인간 채권 변동 없음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0        0         0          0

 장남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증 감 액 : 53,466천원
                        총 계                                 2,278,066   95,201   41,735   2,331,532
                                                                                                      (가액변동: 48,538천원)




                                                      749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결제승인번호와 함께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
   ㆍ사업장소재지ㆍ거래일자ㆍ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ㆍ봉사료ㆍ합계금액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
   (이하 “구매자”라 한다)의 카드(국가기술표준원이 제정․고시한 국가표준(KS)을 기반으로 제작
   한 QR 코드, 데이터 매트릭스, 선형 심벌로서 국세청장이 제작하여 배포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 중 하나가 기록된 현금영수증을 발
   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기 위하여
   “0100001234”로 발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액 구분 표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구분표시 하
   지 아니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의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현금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
   수증의 결제구분란에 “현금(소득공제)”를 표기하고, 구매자의 사업상 지출증빙을 목적으로 현금결
   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며, 구매자의 현금결제 취소를 목적으
   로 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입력하여 취소하고
   “현금결제취소”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구를
   현금영수증 하단에 표기하여야 하며, 표기내용은 “현금영수증 문의 ☎126-1-1”을 기록하고 표기
   내용 변경이 수시로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구매자의 거래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에 카드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
   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가 전부 노출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 카드일련번호 : 1544 2020 * * * * 123456(앞 8자리 이후 4개)
  2. 주민등록번호 : 710011 * * * * * * *
  3. 사업자등록번호 : 12 * ** *1234
  4. 휴대전화번호 : 010 * * * * 1234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1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승인시스템을 갖
   추어야 하며, 현금영수증발급대상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전산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전
    자적 방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단,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결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구매일시, 구매금액 등을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매자가 인터넷뱅킹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은행계좌로
     구매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현금결제로 승인하는 방법
  2. 신용결제와 현금결제가 모두 가능한 단말기를 휴대전화에 부착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3. 휴대전화에 현금영수증발급프로그램을 내장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제3조(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 및 제출)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승인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결
   제건수마다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통보하고 그 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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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3개월간 보관하고 3개월 경
  과 후에는 별도 매체에 암호화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아래 전산제출양
  식에 의하여 국세청장과 사전협의하여 통보하되 당일의 결제내역은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전송
  하여야 한다.
 1. 승인번호(9바이트)-현금영수증사업자 고유번호(2바이트), 거래일련번호(7바이트)
 2. 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10바이트)
 3. 거래일자(12바이트)-연, 월, 일, 시, 분, 초(각각 2바이트)
 4.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9바이트)
 5. 부가가치세(9바이트)
 6. 봉사료(9바이트)
 7. 거래금액 총합계(9바이트)
 8. 거래자구분(1바이트)-소비자(0), 사업자(1)로 구분
 9. 거래구분(1바이트)-승인거래(0), 취소거래(1)로 구분
 10. 신분확인(20바이트)
 11. 수기입력여부(1바이트)
 12. 주민번호(13바이트)-적립카드사 경우만 해당
 13. 결제내역확인여부(1바이트)
 14. 당초승인번호(9바이트)
 15. 당초거래일자(6바이트)
 16. 취소사유(1바이트)-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
 17.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자 일련번호(4바이트)
 18. 대중교통 및 도서･공연비여부(1바이트)-대중교통 이용내역일 경우 “Y”로 표시, 도서･공연비 이
    용내역일 경우 “C"로 표시, 둘 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빈칸)으로 표시
 19. 예비(4바이트)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에 전송한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이 파일레이아웃․승인번호․거래일자
  오류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 오류통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익익월 5일까지 반
  송된 자료의 조치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오류자료 처리결과 관리부(별지 제5호 서식) 및 현금영수증 오류자료 처리 세부내역(별지 제5-1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국세청 미전송, 거짓발급, 임의삭제, 수정, 파기 등을 해
  서는 안된다.

⑥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이 철회되거나 현금영수증사업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개별안내 한 후 즉시 시스템
  을 폐쇄조치하여야 하며, 발급 후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현금영수증 결제내역 자료는 즉시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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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에 전송하고, 보관․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폐기처분하여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관리)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
   에게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보급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의 인적사항,
   발급장치 설치일과 해지일을 그 설치·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발급장치는 수동방식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의 입력과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를 사용한 카드일련번호와 무기명 발급시 “0100001234”의 입력이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규정한 가맹점증표를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시 소비자가 쉽
   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수 없다.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음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5조(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 등)

① 현금영수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현금영수증사업
   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제11호 및 제12호의 서류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
   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현금영수증사업자 운영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5.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영업현황 및 전산시스템 구성도
  7.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
  8. 현금결제건당 원가분석표
  9. 신용카드단말기 기종별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서
  10. 적립식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카드회원 현황 및 현금결제 현황
 11. 현금영수증시스템 보안계획서(서버, 인력, PC, 문서 등)
 12. 대표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동 고시의 위반 사항에 대해 통보 받은 경우 위반한 사항에
   대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치결과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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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철회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현금
   영수증가맹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점 인계인수
   등 조치계획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포기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이 철회될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서를 국세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은 승인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하여 승인일로부터 매 5년마다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계속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장기간 무실적
 2. 미전송‧오류전송 과다
 3. 보안조치 미흡
 4. 상기 각 호 외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사업에 관한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승계할 수 없고,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회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승인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본
   다.
제6조(현금영수증사업자 공제금액 등)

① 삭제

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3제8항에 의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원
   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각 호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 9.4원(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12.5원)
 2. 종이발급이 없는 현금영수증 8.4원(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11.5원)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
   의3제10항 및 ｢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 8.4원(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11.5원)

③ 제2항제1호의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
   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현금영수증을 출력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
   다.

④ 제2항제3호의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국
   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한 경우를 말한다.

⑤ 국세청장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3제8항에 따른 공제금액 결정을 위해 현금영수증사
   업자에게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현금결제건당 원가분석표(근거자료 포함)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으며, 이를 요청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해야 한
   다.
제7조(이용자의 보호)

ⓛ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개인정보항목(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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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번호, 카드번호)에 대하여 암호화 등 보안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
   함)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이행상황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을 세무공무원이 직무수행 상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
   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현금영수증사업 승인철회)

①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1.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위반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3회 이상 통보를 받은
     경우
  2. 현금영수증사업자로서 재정 현황 등이 열악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폐업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운영업무를 종료했음에도 제5조의 승인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4.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금전적 이익을 제
    공한 사실을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통보받거나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
 5. 제5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로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3제4항에 따라 승인이 철회된 사업자는 승인철회로
   부터 2년 이내에는 승인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
일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청고시제2018-7호
                          2017년 귀속 경비율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
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에
  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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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고시제2018-6호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8-06호)을 다
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3월 30일
              소 방   청 장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최고토출압력”이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이하 “간이설비”라 한다)의 가압송수장치에서 토출되는
   최고압력을 말한다.
 4. “최장배관”이란 간이설비에 사용 가능한 직관배관의 최장 길이를 말한다.
 5. “최단배관”이란 간이설비에 사용 가능한 직관배관 최단 길이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구조 및 외관)”을 “(구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캐비닛형 간
 이스프링클러설비」(이하 “간이설비”라 한다)”를 “간이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
 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펌프를 사용하는 간이설비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압
   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작동성능) 간이설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의 전원전
 압은 정격전압으로 한다.
 1. 최장배관의 말단에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헤드(이하 “간이헤드”라 한다)의 방수량은 5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2. 최장배관 및 최단배관 말단의 간이헤드 2개를 동시 개방하였을 경우 간이헤드 선단의 방수압력
   은 0.1 MPa 이상(이하 “유효방수압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방수시간은 10분용은 10
   분, 20분용은 20분 이상 방수되어야 하며, 방수시간의 측정은 간이헤드가 유효방수압력으로 방수
   되기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유효방수압력 이하로 저하된 시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3. 간이헤드 1개를 개방하고 음향장치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음량을 측정하였을 때, 90 dB
   이상의 음량이 10분용은 10분, 20분용은 20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4. 상용전원 차단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비상전원으로 운전시 간이헤드의 유
   효방수압력 유지 및 음향장치의 작동은 10분용은 10분, 20분용은 20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다
   만, 무전원 방식의 경우에는 모든 기능의 작동이 10분용은 10분, 20분용은 20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② <삭 제>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48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제5조제3호 중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을 “설치하여 유효방수압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최고사용압력”을 각각 “최고토출압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조 재료는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의 STS 3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인장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제6조제8항제5호 중 “최고사용압력”을 “최고토출압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설비의 최고사용
  압력과 최고 사용압력”을 “설비의 최고토출압력과 최고토출압력”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전자파적합성)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
  행령」 제67조의2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
  여야 한다.
제7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배관 길이”를 “직관 상당길이”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설치시방서)”를 “설치시방서) 및 제조사 설치지침”으로 한다.
제10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18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6조의2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6조의2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
  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
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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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경비율           기준
 업종코드                       업 종 명
                                                     기본율    초과율       경비율
  940910    다단계판매원의후원수당                                67.8   54.9      20.9
  940911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67.3   54.2      29.6
  940912    개인간병인                                      80.2   72.3      16.6
  940913    대리운전기사                                     73.7   63.2      22.5
  940914    골프장캐디                                      65.1   51.1      21.1
  940915    목욕관리사                                      69.8   57.7      26.6
  940916    행사도우미                                      67.4   54.4      23.6
  940917    심부름용역원                                     69.2   56.9      26.6
  940918    퀵서비스배달원                                    78.8   70.3      25.3
  940919    이삿짐운반원                                     68.0   55.2      26.6
  950000    기타가사서비스                                    84.3             18.1
  950001    가사보조원                                      79.7             20.2
  950002    놀이방                                        83.6             19.1


제4조(단순경비율 기본율 및 초과율 적용)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의 2017년 귀속 수
     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 3. 30.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8-9호
        소규모주류 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가격 및 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소규모 주류 제조자에 대
한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소규모주류 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용용기의 표시사항)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운반 등에 사용하는 용기에는 매 용기마다 아
  래 규격 및 형식에 따른 용도별 일련번호와 용량 검정년월일을 페인트로 명기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제 ○○호
용량                                   ※ ○○에는 밑술, 술덧, 당화, 발효, 제
                            20~40㎝       성, 검정, 저장, 운반 등의 용도를, 숫
검정년월일
                                         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기입한다.


           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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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제3조(봉함해제 금지) 주류제조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용기 및 주류수송관 등 설비에 국세공무원이
 봉함한 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봉함을 해제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판매가격의 신고) 판매장 판매가격을 변경(신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변경후 2일
 이내에 제조(판매)원가계산서, 원료수불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5조(주류제조장 시설) 주류제조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주류를 제조하는 작업장과 판매장소는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2. 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량계기 또는 전자자동계수기(이하 “유량(流量)계
  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유량계기는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정기관의 검
  정을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유량계기의 고장 또는 파손에 대비하여 1개 이상의
  예비 유량계기를 보유하여야 한다.
4. 유량계기가 고장 또는 파손되어 보수, 대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하며 이의 제거 또는 장치는 국세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주류의 외부반출) ①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용기주입시설 및 세척시설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과 또는 살균시설을 외부반출일
 전까지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유통·보관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여과 또는 살균시설을 갖추지 않
 을 수 있다.
 1. 여과하여 출고하고자 하는 경우 여과시설 [식품첨가물공전상 “미탁”이하(유럽주류규정단위 18이
  하)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갖추어야 한다.
 2. 살균하여 출고하고자 하는 경우 살균에 필요한 제반시설(살균기 또는 살균조, 살균시험기구, 살
  균실험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소규모 탁주․약주․청주 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할 경우에
 는 용기주입시설 및 세척시설과 냉장 유통․보관시설을 외부반출일 전까지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를 경우에는 냉장 유통·보관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주류의 판매방법)   ① <삭제 2015. 3. 2.>
 ② 소규모주류 제조자는 직접 제조한 주류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
 의 병입 및 출고사항은 장부에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제1호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주류는 주류
 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제8조(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및 방법)에 불구하고
 용도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병입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2.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 안에서 마시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법
 3. 해당 제조자 외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의 영
  업장에 판매(「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438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4.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
   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③ <삭제 2015. 3. 2.>
 ④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제조한 주류는 판매전까지 주류의 규격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냉장시
 설 등을 이용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비살균 소규모제조 탁주․약주․청주와 비살균 또는 여과하지
 아니한 소규모맥주는 냉장유통시설(예 : 냉장차)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⑤ 직접 제조한 주류이외에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11조(유흥음식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른다.
제8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에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은 다른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주세납세증
  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따른다.
제9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2018.4.1.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4.1.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8-10호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주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주류의 양도ㆍ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무선주파수인식기술’을 말한다.
2. “RFID태그”란 국세청장이 부여한 고유번호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말한다.
3.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란 RFID를 활용하여 제조에서 도매․소매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주류의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국세청 전산서버에 기록함으로써 제품의 유통경로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
  자에게 진품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RFID리더기”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장치로 고정형리더기와 이동형리더기를 말한다.
5. “판매단위”는 주류가 판매되는 단위를 말하며 병(본)․상자․팔레트 단위로 구분한다. 이 때 국세
   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단위가 아닌 상자단위에 RFID태그를 부착한 경우 판매단위별로 부
   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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