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2호
　              
2024년 01월 1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종헌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5.27
외국국적취득
김용희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5.27
외국국적취득
최송화
198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9.01.14
국적선택불이행
서경용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5.10
외국국적취득
김도날드영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02.20
국적선택불이행
고태훈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8.28
외국국적취득
최윤선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3.01.17
외국국적취득
임우재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6.14
외국국적취득
김현태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4.13
외국국적취득
문재만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6.02.18
외국국적취득
최령자
1941.**.**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5.09.29
외국국적취득
김백기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9.25
외국국적취득
남현숙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7.10.17
외국국적취득
김태훈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10.10
외국국적취득
김훈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5.12.13
외국국적취득
박선욱
1990.**.**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칠곡군 
****
2023.02.01
외국국적취득
강경협
1966.**.**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21.04.13
외국국적취득
소지절자
1949.**.**
여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1968.02.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종욱
198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2.08.07
외국국적취득
박윤가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10.14
외국국적취득
****
구종훈
1988.**.**
남성
프랑스
전라북도 
군산시 
****
2019.08.20
외국국적취득
황상빈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4.03
외국국적취득
최금숙
193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7.16
외국국적취득
강옥순
193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3.17
외국국적취득
김묘아
193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07.04.11
외국국적취득
신지원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11.29
외국국적취득
석정균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4.11.12
외국국적취득
김준석
195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4.08.04
외국국적취득
김채은
198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2.10.27
외국국적취득
이명애
196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17.08.08
외국국적취득
김보령
1980.**.**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시 ****
2017.05.16
외국국적취득
유정선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6.19
외국국적취득
권혁진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10.06
외국국적취득
홍재현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10.18
외국국적취득
김정애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9.08.20
외국국적취득
임영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3.01
외국국적취득
이경미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1.30
외국국적취득
김요섭
1985.**.**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2.06.22
외국국적취득
김재훈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2.09.17
외국국적취득
김기란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11.18
외국국적취득
박진우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3.01.11
외국국적취득
박남숙
1960.**.**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0.02.20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7.18
외국국적취득
정재달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01.20
외국국적취득
박서현
199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5.02.10
외국국적취득
신연희
196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02.08.13
외국국적취득
이정원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3.09.08
외국국적취득
시현아
197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3.09.08
외국국적취득
이정진
200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3.09.08
외국국적취득
손주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7.23
외국국적취득
홍길성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10.10
외국국적취득
김기억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2.09.17
외국국적취득
김동진
1999.**.**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3.01.13
외국국적취득
변재숙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6.02.06
외국국적취득
윤한진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9.16
외국국적취득
김대연
199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8.12.12
외국국적취득
남재현
1989.**.**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2.09.18
외국국적취득
장성원
1991.**.**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시 ****
2023.08.04
외국국적취득
김유균
198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1.12.09
외국국적취득
박경자
1965.**.**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07.12.26
외국국적취득
김옥조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1995.04.25
외국국적취득
조한조
1980.**.**
남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23.06.02
외국국적취득
엄성연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5.09.30
외국국적취득
이상욱
1982.**.**
남성
영국
충청북도 
단양군 
****
2023.11.22
외국국적취득
권수산나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0.03.09
외국국적취득
이수현
199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9.09.12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3.01
외국국적취득
한우상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2.23
외국국적취득
윤은석
197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3.02.13
외국국적취득
****
허강
199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화순군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조시현
200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2.07.26
외국국적취득
문정미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1.22
외국국적취득
이남춘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1.03
외국국적취득
김서율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10.10
외국국적취득
김해율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10.10
외국국적취득
김순희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2.04.29
외국국적취득
백인기
194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2.08.19
외국국적취득
조현정
1970.**.**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07.08.28
외국국적취득
한솔지
1993.**.**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이천시 ****
2013.11.08
외국국적취득
이경동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박낙서
195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02.27
외국국적취득
채호순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5.07.12
외국국적취득
김승호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2.05.06
외국국적취득
박혜윤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3.25
외국국적취득
전데보라효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7.11.06
국적선택불이행
구혜경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5.06.11
외국국적취득
이수진
199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함안군 
****
2019.10.14
외국국적취득
이수연
199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함안군 
****
2019.10.14
외국국적취득
진석영
1996.**.**
여성
영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11.06.17
외국국적취득
강지완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6.15
외국국적취득
배시우
2022.**.**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시 ****
2023.05.24
외국국적취득
서하람
202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6.07
외국국적취득
이태은
2021.**.**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3.05.05
외국국적취득
김주현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11.28
외국국적취득
우정엽
1973.**.**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17.01.20
외국국적취득
김영민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09.18
외국국적취득
방미영
197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3.08.08
외국국적취득
고상우
2005.**.**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3.08.08
외국국적취득
이익란
1949.**.**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동구 
****
1996.10.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쥴리
196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권여진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7.26
외국국적취득
하진호
1958.**.**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16.02.29
외국국적취득
박화경
1963.**.**
여성
프랑스
경상북도 
영주시 
****
2007.05.15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양은주
196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1.10.31
외국국적취득
이선구
1974.**.**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천군 ****
2019.07.18
외국국적취득
권미희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8.25
외국국적취득
서문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4.05.08
외국국적취득
김주원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7.12
외국국적취득
윤태영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8.26
외국국적취득
우호진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12.13
외국국적취득
조중룡
195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04.01.15
외국국적취득
김동주
199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3.07.13
외국국적취득
이영호
195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4.08.21
외국국적취득
박영희
1958.**.**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4.08.21
외국국적취득
심용섭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3.03.20
외국국적취득
정현준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8.11
외국국적취득
백민현
195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1.08.26
외국국적취득
우창환
1957.**.**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15.09.03
외국국적취득
배희경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0.25
외국국적취득
고경희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8.25
외국국적취득
한명옥
1966.**.**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8.05.09
외국국적취득
김미형
1973.**.**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9.20
외국국적취득
허준
1988.**.**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0.17
외국국적취득
홍유순
1954.**.**
여성
미국
전라북도 임실군 ****
1993.07.28
외국국적취득
김종호
200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2.12.20
외국국적취득
김정배
196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2.11.30
외국국적취득
김준희
1976.**.**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2.11.22
외국국적취득
이윤희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4.12.10
외국국적취득
송인창
197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0.06.17
외국국적취득
서동욱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11.28
외국국적취득
김민재
200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2.11.19
외국국적취득
정다울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08.01
외국국적취득
김해경
1979.**.**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9.14
외국국적취득
이범호
1995.**.**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2.08.02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1992.03.20
외국국적취득
이재영
200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3.08.01
외국국적취득
이준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정인용
1989.**.**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3.02.24
외국국적취득
이양섭
1979.**.**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23.07.14
외국국적취득
김민경
1973.**.**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22.12.09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및 폐지되었
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및 폐지(KIOST외해 해양관측등부표 등 3기)
<현황변경>
구분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전
KIOST외해
해양관측등부표
 32-03-07.0N
126-15-37.0E
Fl(5)Y20s
9
황·
망대형
‘24.
1.11.
해양
관측용
‘24.1.11.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소유자: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후
 32-03-54.0N
126-15-37.0E
<폐지>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추자도일레너지
해양관측D호등부표
Fl(5)Y20s
7
황·
선박형
‘24.
1.11.
해양
관측용
‘22.7.20.
~’24.1.11.
소유자:
일레너지㈜
 33-55-28.0N
126-24-03.0E
추자도일레너지
해양관측E호등부표
 33-55-28.5N
126-23-55.0E
Fl(5)Y20s
7
황·
망대형
‘24.
1.11.
해양
관측용
‘22.7.20.
~’24.1.1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5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처분대상

      영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식품제조·가공업(주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옥계양조장       전*만
    [제19860015001호]                                 366-3(현내시장길 74-3)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30만원 부과(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 감경된 금액인 24만원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입고지서는 서울지방식품의
   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징수담당자(☎02-2640-1310)에게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제2항 위반
 -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생산한 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2022년도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
   은 사실이 있음       *1차 위반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 「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거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4. 2. 28. (수)까지
 ○ 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
 ○ 의견제출방법: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에
   의한 서면 제출
 ○ 접수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 연락처: 02-2640-1328 / 팩스: 02-2640-1360 / E-mail: taira12@korea.kr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2. 19.(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부호)         시설자명                 주소

   42-2017-30-0000629   600제107진*호        구**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2길
   42-2006-30-0000175    671동*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고내1길
   42-2013-30-0000050    613천*호           김**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3길
   42-2017-30-0000150    603정*호           윤**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로1길
   42-2021-30-0000196    603해*호           이**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회진로
   42-2021-30-0000314    660진*호           정**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1로52번길
   42-2021-30-0000151    623남*호           조*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3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2호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030호(2020.01.29.), 제2020-577호
(2020.11.20.), 제2021-189호(2021.04.16.), 제2021-783호(2021.12.22.), 제2022-46호(2022.02.25.),
제2022-197호(2022.09.22.), 제2023-69호(2023.04.07.), 제2023-229호(2023.10.27.)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의령~합천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⑩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
20호선
산청
∼
포항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430,407.6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603-3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544-1
의령군정곡면
중교리, 석곡리,
오방리유곡면
세간리, 부림면
감암리, 익구리,
여배리, 합천군
청덕면앙진리
14.82
변경
일반
국도
국도
20호선
산청
∼
포항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430,432.6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603-3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544-1
의령군정곡면
중교리, 석곡리,
오방리유곡면
세간리, 부림면
감암리, 익구리,
여배리, 합천군
청덕면앙진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편입용지(국공유지포함) 면적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4년 12월 31일
                                  
4. 도면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전화:051-660-1159)
                    의령-합천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전화:055-572-2513)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6. 변경없는 토지의 세목 : 종전과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분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의령군
정곡면
석곡리
-
-
-
-
-
-
-
-
당초
612
612-3
구
1/1
724.0
27.0
농림축산
식품부
국
변경
2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571-7
571-7
전
1/1
527.0
2.0
이**
진주시가좌길**번길**
(가좌동)
당초
571-7
571-7
전
1/1
527.0
-
이**
진주시가좌길**번길**
(가좌동)
변경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4-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
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1. 점용·사용허가의 신청자 : 마산어시장활어사업협동조합 외 1인(대성활어)


2. 점용·사용허가의 신청지역, 규모 및 내용


ㅇ 신청지역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323 인근 공유수면
ㅇ 규모 : 점용·사용 면적 21.6㎡
ㅇ 내용 : 마산어시장 활어상인들의 해수 공급을 위한 목재바지선 사용


3. 점용·사용의 목적 및 기간


ㅇ 목적 : 마산어시장 활어상인들의 해수 공급을 위한 목재바지선 사용
ㅇ 기간 : 허가일부터 5년


4.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


ㅇ 제출기간 : 2024. 1. 30.(화) 18:00
ㅇ 제출방법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방문접수 및 우편(경상남
   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여태광 주무관)
◉환경부공고제2024-3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사항(환경보전협회)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27
환경보전협회
김혜애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118길10
한국환경보전원 출범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해산
◉조달청공고제2024-15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
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문서
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1월 16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당사자(법인) : ㈜엔비스(214-88-08555)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길 7-7 ***호(**동, **빌딩)
다. 당사자(대표이사) : 신영훈(910903-*******)
라.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1050번길 24, ***동 ***호(**동, **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2항 가목 동법 시행규칙 
[별표2]
6. 의견제출
가. 기관명(담당부서) : 광주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8268)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8층
다. 모사전송 : 0505-730-1941
라. 전자우편 : pjs417@korea.kr
마. 제출기한 : 2024년 2월 8일 (금) 18:00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조 달 청
수신자 주식회사 엔비스(214-88-08555), 대표이사 신영훈(910903-*******)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당사자
성명(명칭)
① 주식회사 엔비스(214-88-08555)
② 대표이사 신영훈(910903-*******)
주 소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27길 7-7 ***호(**동, **빌딩)
②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1050번길 24, ***동 ***호
(**동, **아파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불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2항 가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광주지방조달청부서명자재구매과
담당자
편지수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기로 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8층
전화번호070-4056-
8268
전자우편
주소
pjs417@korea.kr
팩스번호0505-730-
1941
제출기한
2024년  2월  8일 18:00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
이나 조합등의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식회사 엔비스(214-88-08555), 대표이사 신영훈(910903-*******)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당사자
성명(명칭) 
주식회사 엔비스(214-88-08555), 대표이사 신영훈(910903-*******)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3호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예고
1. 개정이유
’23년 12월 12일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따라 건축구조설계 적정성 검증 강화를 위해 국토
안전관리원을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신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향후 1년간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구조기준 적정성 검토 및 개선, 건축구조안전 정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니터링 전
문기관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을 신규 지정하고, 현행 지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5년 1월 
31일까지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5, 4991 / 팩스  044-201-5576
◉법무부고시제2024-14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별표 6】 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1월 16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출입국ㆍ외국인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청장 등" 이라 한다)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
체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규칙[별표 6]중 법무부장관이 청장 등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는 붙임과 같다.
제3조(일부위임 사항의 예외) 
청장 등은 위임사무에 관하여 사안에 따라 허가 여부 등을 판단하기가 곤란하거나 그 내용이 특히 중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허가 여부 등에 관한 결정을 상신할 수 있다.
부      칙 <제2024-14호, 2024. 1. 16.>
1. 이 규정은 202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법무부고시 2022-488(2022. 10. 13.)호는 시행한 날로부터 폐지한다.
자격별 권한의 위임범위 내용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단기방문
(C-3)
체류자격
부    여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한 단기방문(C-3) 자격 부여
○무사증 불허국가 국민으로 영주자격 상실 대상자가 최초 
입국한 경우 단기방문(C-3) 자격 부여
단기취업
(C-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아래 대상자로서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자
에 대한 단기취업(C-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소지자중 국내기업(투자기업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하는 자
- 전문인력(E-1, E-3~E-5, E-7) 자격소지자
○아래 대상자로 90일 이내 계절근로 단기취업(C-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에 해당되는 체류자격(F-1-5) 소지자
-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에 해당되는 체류자격(F-1-9) 소지자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추가 허가
○단기취업(C-4) 자격 소지자가 유사 첨단분야에 종사하고자하는경우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노벨수상자 또는 저명인사의 강의․강연활동에 대한단기취업
(C-4) 체류자격 변경허가
○입단 테스트 등을 받기 위해 입국한 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 
및 상금이 걸린 국제대회 참가자 등 불가피한사유가있거나 
국익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무사증(B-1, B-2자격) 또는
단기사증(C-3자격) 입국자에 대한 단기취업(C-4) 체류자격 변경허가
○각종 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기계류 등의 설치ㆍ유지ㆍ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목적으로 국내 공공기관
ㆍ민간단체에 파견되어 단기간 영리활동을 하려는 사람 중 무
사증(B-1, B-2자격) 또는 단기 사증(C-3자격)으로 입국한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출신 엔지니어에 대한 단기취업
(C-4) 체류자격 변경허가
문화예술
(D-1)
체류자격
변경허가
○해외입양으로 외국적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지 자격에 관계없이 문화예술(D-1) 체
류자격 변경허가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가 국민에 대한 문화예술
(D-1) 체류자격 변경허가
유학
(D-2)
체류자격
변경허가
○비유학자격 소지자에 대한 유학(D-2)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및 순수관광(C-3-2)․단체관광(C-3-2)·의료관광(C-3-3)
사증소지
자는 제외〕
일반연수
(D-4)
체류자격
변경허가
○해외입양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서 한국어연수 등 
일반연수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
경허가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유학(D-2)자격에서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내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유학목적 이외의교육또는 연
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허가
○고등학교 이하교육기관에서교육 또는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
한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 순수관광(C-3-2)․단체관광(C-3-2)·의료관광(C-3-3) 및 관광
통과(B-2) 자격으로 입국한 자는 제외〕
○국적 신청하여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 중 귀화허가 불허된자
에대한 어학연수(D-4-1) 체류자격 변경허가
○비연수자격 소지자에 대한 일반연수(D-4-1) 체류자격변경허가 
〔단,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및 기타
(G-1) 자격 소지자 / 순수관광(C-3-2)·의료관광(C-3-3) 사증소
지자 / 단체관광(C-3-2) 사증 소지 중국인 / 일본․호주․미
국인을 제외한 관광·통과(B-2)자격으로 입국한 자는 제외〕
취재
(D-5)
체류자격
변경허가
○일시취재(C-1) 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국내 장기취재 필요성이입증될 경우 
장기 취재(D-5) 체류자격 변경허가
종교
(D-6)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외교(A-1), 공무(A-2)자격 소지자에 대한 종교(D-6)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동일 종교재단 산하기관 근무자의 종교(D-6), 교수(E-1) 상호
간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체류자격
변경허가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가 국민에 대한 종교(D-6) 체
류자격 변경허가
주재
(D-7)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에 대한 주재(D-7) 체류자격외활동 허
가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업투자(D-8)자격자가 동일계열 외국기업의 주재(D-7) 체류
자격 변경허가
○단기상용(C-3-4)으로 입국한 칠레 국민 중 관리자나임원의자격으로 
또는 전문지식과 관련된 자격으로기업에 고용되어 그 기업, 자
회사 또는 계열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주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재(D-7) 체류자격 변경허가
무역경영
(D-9)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기상용(C-3-4)자격을 소지한 칠레 국민이 관리자나임원자격으로 
또는 핵심적 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상당한 자본을 투자했거
나 실질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무역에 조사하는 자에 대한 무역경
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B-1) 또는 단기사증을 소지하고 입국
한 외국인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
격 변경허가
- 산업설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설치, 운영, 보
수 등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 수주선박 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
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3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투자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개인사업자에대한 무역경영
(D-9) 체류자격변경허가
〔단,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순수관광(C-3-2)
및 단체관광(C-3-2),
의료관광(C-3-3), 관광취업
(H-1)*, 방문취업(H-2) 자격은 제외〕
  * 관광취업(H-1)은 협정에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국민에 대해서만 자격변경 불허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개인사업자에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교수
(E-1)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사첨단 기술분야 교수(E-1)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대학교원으로 임용되는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의교수(E-1)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추가 신고
○교수(E-1)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근무처변경․추가 
신고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체류자격 
변경허가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교수(E-1)자격 변경 허가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교수(E-1)자격 변경 허가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교수(E-1)자격변경허가및 교수(E-1)·연구
(E-3)자격 상호간 변경 허가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6(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
(F-3)에 대한 교수(E-1) 변경 허가
회화지도
(E-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A-3 포함)에대한 회
화지도(E-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체류자격
변경허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시․도 교육감) 초청 원어민 외국인보조교사
로채용되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강의를하려는자에 대
하여는 소지한 자격에 상관없이 회화지도(E-2) 자격으로 체류자
격 변경허가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A-3 포함)에대한 회
화지도(E-2) 체류자격 변경허가
연구
(E-3)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외교(A-1), 공무(A-2)자격 소지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인력이 유
사첨단 기술분야 연구(E-3)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교수(E-1)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과학 기술인력에 대한연구(E-3)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구비등 일정요
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특정활동(E-7)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연구(E-3) 자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하려는 경우 연구
(E-3)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추가 신고
○연구(E-3)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근무처변경․
추가 신고
체류자격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변경허가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외국고급
인력에 대한 연구(E-3)자격변경허가와교수(E-1)․연구(E-3) 자격 
소지자 상호간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
자로서 아래 단체에 근무예정인 연구원에 대하여는소지자격에 관계
없이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 특정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에종사하는 
과학기술자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과학기술자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배우자
(F-3)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술지도
(E-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협정(A-3)자격 소지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활동 허
가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
력이 유사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특정활동(E-7)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기술지도(E-4) 자격
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하려는 경우 기
술지도(E-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추가 신고
○기술지도(E-4)자격자가 유사 첨단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 변경허가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 변경허가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려는 아래 기술자에 대하여는 소지자격에 관계
없이 기술지도(E-4) 체류자격 변경허가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배우자
(F-3)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 변경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