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홍성민
197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98.04.01
외국국적취득
김영아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4.05.13
외국국적취득
조상경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유민재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24.01.30
외국국적취득
이수찬
2006.**.** 남성네덜란드
경상남도 거창군 ****
2024.07.23
외국국적취득
김경아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24.09.06
외국국적취득
홍진희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0.03.31
외국국적취득
고경건
1975.**.**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4.03.12
외국국적취득
이주희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3.10
외국국적취득
이웅희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2.24
외국국적취득
이해지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06.24
외국국적취득
김명순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10.16
외국국적취득
이창용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11.05
외국국적취득
문명선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06.25
외국국적취득
천민정
1972.**.**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13.11.15
외국국적취득
김혜승
196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07.12.20
외국국적취득
오미선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9.09
외국국적취득
박미현
1981.**.**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8.09.11
외국국적취득
민원기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8.09.26
외국국적취득
김길
1977.**.**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08.04.04
외국국적취득
김진년
1959.**.** 남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4.09.24
외국국적취득
정성은
1982.**.**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16.01.08
외국국적취득
김두환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4.02.23
외국국적취득
****
최재균
196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14.08.27
외국국적취득
김태우
200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6.04.05
외국국적취득
김태완
200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5.12.17
외국국적취득
남태운
194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04.07
외국국적취득
진용욱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3.10.23
외국국적취득
백요한
197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4.12.15
외국국적취득
이윤하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13.08.21
외국국적취득
장나윤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9.04.22
외국국적취득
김문기
196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1989.07.11
외국국적취득
이영란
196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7.06.20
외국국적취득
이항렬
195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7.06.20
외국국적취득
전서현
2007.**.**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4.05.14
외국국적취득
임진수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1.19
외국국적취득
유영철
1963.**.** 남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08.10.09
외국국적취득
최원석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8.09
외국국적취득
서은주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12.15
외국국적취득
이주영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02.20
외국국적취득
김미라
197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1.01.28
외국국적취득
장예진
197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1.05.25
외국국적취득
유빛나리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1.06.30
외국국적취득
전태현
2009.**.**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4.05.14
외국국적취득
이원아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8.01
외국국적취득
양태성
196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6.26
외국국적취득
윤주연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6.20
외국국적취득
최은영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7.12.21
외국국적취득
구민선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11.28
외국국적취득
손기태
1978.**.** 남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3.04.19
외국국적취득
손준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2.14
외국국적취득
이정민
197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4.02.12
외국국적취득
손리아
201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2.14
외국국적취득
이상권
195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8.04.30
외국국적취득
조미혜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2.14
외국국적취득
이승민
1979.**.**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14.10.22
외국국적취득
송성애
1983.**.** 여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10.04.29
외국국적취득
공지혜
197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3.06.27
외국국적취득
박정민
197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2.09.01
외국국적취득
박혜정
197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8.05.23
외국국적취득
정광모
1959.**.**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1991.05.30
외국국적취득
권명희
1963.**.**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2.08.25
외국국적취득
서지현
1975.**.** 여성
영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09.10.29
외국국적취득
배병원
1989.**.**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07.02.22
외국국적취득
나현희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1.05.30
외국국적취득
전일순
193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4.07
외국국적취득
두홍식
193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5.26
외국국적취득
김미형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1981.04.16
외국국적취득
박현경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0.07.15
외국국적취득
****
김유림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3.21
외국국적취득
최종민
198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4.09.17
외국국적취득
안순애
1947.**.**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85.11.04
외국국적취득
김옥순
195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07.02.21
외국국적취득
최용호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0.08.03
외국국적취득
양윤옥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2.07.26
외국국적취득
한진희
197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1.12.20
외국국적취득
모윤서
1992.**.**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7.03.07
외국국적취득
최현숙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0.12.06
외국국적취득
김선기
1952.**.** 여성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2.09.17
외국국적취득
문정은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1.05
외국국적취득
최순남
194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1973.10.26
외국국적취득
유한희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7.26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75.**.** 여성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05.11.30
외국국적취득
변승훈
196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78.11.22
외국국적취득
이혜숙
1964.**.** 여성
영국
충청북도 괴산군 ****
1992.10.30
외국국적취득
오승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8.16
외국국적취득
조정원
1971.**.**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합천군 ****
2011.01.05
외국국적취득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8호
　  밭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밭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20년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가 종료되어 밭 고정직접지불금이 더 이상 지급
되지 않으므로 지급금액에 대한 고시 폐지
2. 주요내용 
  밭 고정직접지불금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고시 폐지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 종료에 따라 유지 필요성 부재
   <기 존>
    <변 경> : 고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2월 
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공익직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밭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시행 2019. 1. 3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7호, 2019. 1. 31., 일부개정]
○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 농업진흥지역 안: 702,938원/ha(10,000㎡)
- 농업진흥지역 밖: 527,204원/ha(10,000㎡)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usiq@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3) 팩스 : 044)868-94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공익직불정책과(전화 : (044) 201 - 1773)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9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 목표가격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 목표가격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20년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업보전직접지불제도가 종료되어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에 필요한 목표가
격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므로 고시 유지 필요성 부재
2. 주요내용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 목표가격 고시 폐지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 종료에 따라 유지 필요성 부재
   <기 존>
    <변 경> : 고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2월 
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공익직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1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
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 목표가격은 2018
년산 및 2019년산 쌀 10킬로그램당 26,750원(쌀 80킬로그램당 214,000원)으로 고정함을 결정ㆍ
고시합니다.
1
◉서울중앙우체국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서울중앙우체국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일자 : 2025년 1월 2일
○ 폐기사유 : 폐국
서울역전우체국장인
서울역전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 관인)
◉서울서부지청공고 제2025-2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
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업장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배0지                    인증요건 미충족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쓸                  사회적기업육성법
                (서울 은평구                (사회적 목적 실현 관련   인증 취소 및    `25.1.9.
 (제2022-255호)             제18조제1항제2호
                  녹번로)                    사업 미수행)      인증제한(3년)
◉여성가족부공고 제2025-3호

 「청소년푸른성장대상 운영규정(여성가족부예규 제32호)」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푸른성장대상 운영규정 폐지규정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청소년푸른성장대상’이 포상 목적과 대상이 유사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과 통합 운영됨에
따라 사실상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청소년푸른성장대상 운영규정(여성가족부예규 제32호)」을 폐지함.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홈
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전자우편: algairos@korea.kr


5. 그 밖의 사항
 공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전화 02-2100-62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 1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26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스상세기준(KGS Code) 개정사항 공고
상세기준(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cyber.kgs.or.kr/kgscode.Index.do)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3983) 또는 가
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0, 1322, 13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수소시설
FP216
제조식수소자동차충전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217
저장식수소자동차충전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용기·
용기부속품
AC211
고압가스용용접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C414
고압가스용복합재료용기재검사기준
개정
AC417
연료전지자동차용압축수소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고압가스
저장·사용·
판매
FU111
고압가스저장의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U211
특정고압가스사용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U212
특수고압가스사용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고압가스
제조·충전
FP111
고압가스특정제조의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기준
개정
FP112
고압가스일반제조의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P211
고압가스용기및차량에고정된탱크충전의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GC206
고압가스운반등의기준
개정
GC207
고압가스운반차량시설·기술기준
개정
냉동기및
특정설비
AA911
고압가스용기화장치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912
고압가스용기화장치재검사기준
개정
AC111
고압가스용저장탱크및압력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C113
고압가스용차량에고정된탱크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C117
고압가스용차량에고정된탱크재검사기준
개정
- 2 -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수소시설
ㅇ 수소자동차충전시설의배관재료추가
- 수소에대한적합성이확인된XM-19 강재의배관사용을허용
ㅇ 철근콘크리트제방호벽설치기준현실화
- 방호벽건설현장의시공여건등을반영한복배근시공과철근콘크
리트제방호벽철근의규격과두께및기초등을정비
FP216
FP217
총2종
용기·
용기부속품
ㅇ 기밀검사관련인용조항번호오류수정(AC211)
- 비금속라이너복합재료용기를고압가스용복합재료용기재검사기준
에포함하여재검사를실시할수있도록적용범위명확화
ㅇ 비금속라이너복합재료용기를재검사기준에포함(AC414)
- 비금속라이너복합재료용기를고압가스용복합재료용기재검사기준
에포함하여재검사를실시할수있도록적용범위명확화
ㅇ 재검사합격표시항목명확화(AC414)
- 각인예시를합격표시항목으로규정되어있는것을[보기] 각인예
시로명확화
ㅇ 현재적용하고있지않은참고용기준및외래어표기수정(AC414)
- 식별라벨을시행규칙에따른표시사항이포함된라벨로명확히규정
하고, 상세기준세부지침에따른외래어표기를수정
ㅇ 재검사주기관련비고의내용을시행규칙과부합화(AC414)
- 용기의재검사주기산정기준과관련하여시행규칙개정사항을반영
ㅇ 외국참고기준오번역으로인한오류수정(AC414)
- 참고원문(ISO 11623) 인용과정의오번역된내용을수정하고, 표
번호등을수정
ㅇ 복합재료용기재검사합격표시사항명확화(AC414)
- 본문과부록에표기된표시사항이상이하여, 혼선방지를위해부록
에있는표시관련내용삭제
AC211
AC414
AC417
총3종
- 4 -
구분
주요내용
비고
고압가스 
저장·사용
·판매
ㅇ 실린더캐비닛설치기준정합화및기술기준의합리화(FU111)
- 반도체공장등저장소시설에설치하는고압가스용실린더캐비닛의용어
정의및설치기준을사용시설과동일하게정합화
- 실린더캐비닛보관실에충분한작업공간을확보하고별도의사고예방
설비및피해저감설비가설치되어있는경우비고압가스를보관하는
실린더캐비닛도용기보관장소에두는것을허용
ㅇ 방류둑설치규정을일반제조기준과정합화(FU111)
- 고압가스제조충전의시설기준을반영하여저장탱크의방호형식을분류하
고그구조를규정
ㅇ 경량고압가스설비의지반조사제외대상추가(FU111)
- 가스무게를제외한총중량이1톤미만인특정설비와압력조정기는지반
조사대상에서제외
ㅇ 제독설비의설치제외기준명확화(FU211, FU212)
- 자연발화성가스등과같이제독설비의설치가불가능한독성가스에대해
서는제독설비설치를제외
ㅇ 고압가스설비내압시험및기밀성능을다른시설기준과정합화(FU212)
- 검사에합격한용기등에해당하는고압가스설비는내압시험을생략할
수있도록규정
FU111
FU211
FU212
총3종
고압가스 
제조·충전
ㅇ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배관에위상배열초음파탐상시험(PAUT) 도입
및한국산업표준(KS) 표준명개정내용반영(FP111)
- 배관의비파괴시험방법으로기존방사선투과시험, 자분탐상시험, 침
투탐상시험외에위상배열초음파탐상시험(PAUT) 도입
- 상세기준내KS 표준을현재운영하고있는표준명으로반영
ㅇ 경량고압가스설비를지반조사제외대상에추가(FP211)
- 가스무게를제외한고압가스설비의총중량이1톤미만인특정설비,
압력조정기를지반조사대상에서제외
FP111
FP211
FP212
GC206
GC207
총5종
- 5 -
ㅇ 차량에고정된탱크운반차량의이입·이송작업절차정비및보완
(GC206, GC207)
- 차량의오발진에의한사고예방을위해“충전중”표지판게시기준및
챠량시동키보관기준마련
- 차량에고정된탱크운반차량의엔진을끄지않아도되는예외규정은이송작
업에만해당하므로, 이입·이송작업의기준을구분
ㅇ 차량에고정된탱크운반차량의점검항목추가및점검방법명확
화(GC206, GC207)
- 차량에고정된탱크운반차량의점검항목에오발진방지장치추가하고, 밸
브류일상점검방법을명확화
ㅇ 타(他)법개정내용반영
- 국토부관계법률명변경에따른변경사항을반영(FP111, FP112)
- 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보호구안전인증조항개정내용반영(FP111,
FP112, FP211)
냉동기·
특정설비
ㅇ 액화수소에취성을갖는니켈및니켈합금강을사용금지재료로규정
(AA911, AC111)
- 액화수소온도환경에서취성특성을갖는니켈및니켈강을사용금지재료
로규정
ㅇ 상세기준개정및규제특례인정기준마련(AC111, AC113)
-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
법에따라검사진행중인액화수소저장탱크는AC111, AC113에적
용받지않는기준신설
ㅇ 검사기준
신설에
따라
제조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
신설
(AC111, AC113)
- 제조자가단열성능검사, 진공성능검사및헬륨누출검사를위한설비
를갖추도록기준을마련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또는공인시험·검사
기관에서해당검사의뢰시검사설비를갖춘것으로인정하도록규
정
AA911
AA912
AC111
AC113
AC117
(총5종)
- 6 -
ㅇ 내압부재열처리기준신설(AC111, AC113)
- 내압부재재료로304L 스테인리스강을사용할시ASME Sec. Ⅷ
Div.1과동일하게용체화어닐링을실시하도록규정
ㅇ 부속장치부착기준신설(AC111, AC113)
- 단열공간은진공도를측정할수있는연결구를설치하도록하고, 단열공간에
분말형단열재를사용하는경우필터설치를의무화
ㅇ 단열성능검사기준신설(AC111, AC113, AC117)
- 수소가스손실률확인을위해중량계또는유량계를사용하여24시간
동안수소손실률을측정하는단열성능검사기준신설
ㅇ 검사기준신설에따라제조자가갖추어야할검사설비신설(AA911)
- 액화수소기화장치에대하여실시하는헬륨누출검사수행을위해제조사가
갖추어야할검사설비규정
ㅇ 액화수소기화장치의헬륨누출검사방법신설(AA911)
- 액화수소기화장치의수소누출여부확인을위하여ASME Sec. Ⅴ와같이
헬륨을사용한누출검사방법을규정
ㅇ 액화수소기화장치의재검사기준에수소누출검사신설(AA912)
- 액화수소기화장치계속사용여부확인을위해기화장치재검사기준에
수소누출검사항목신설
ㅇ 용어정의신설
- “단열공간”과“액화수소저장탱크”의용어정의신설(AC111)
- “단열공간”과“유지시간”의용어정의신설(AC113)
ㅇ 액화수소저장탱크의진공성능검사기준신설(AC111)
- 액화수소저장탱크단열공간의진공유지를위해헬륨누출검사, 상온
진공검사, 냉간진공검사순으로진공성능검사기준을규정
- 7 -
ㅇ 액화수소차량에고정된탱크의사용재료추가(AC113)
- 액화수소차량에고정된탱크의내압부재에스테인리스강을사용할
수있도록추가
ㅇ 액화수소차량에고정된탱크의유지시간검사방법신설(AC113)
- 액화수소차량에고정된탱크로액화수소를운송중안전밸브의작동여부를
확인하기위하여유지시간검사기준규정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3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하이트진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신지송광로 25-33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1991-28호하이트진로
집수정
만경강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817-1
공업
용수
10,000
2025. 1. 1.~2025. 12.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2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나주시장,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02-142호
삼영
양수장
영산강
(국가)
전라남도 나주시 삼영동 
386-1
농업
용수
2,900
2025. 1. 1.~2030. 6. 30.
제1981-103호
신풍1
양수장
영산강
(국가)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531-3
농업
용수
5,760
2025. 1. 1.~2030. 6. 30.
제2022-196호
정양
양수장
영산강
(국가)
전라남도 나주시 운곡동 
216
농업
용수
2,952
2025. 1. 1.~2030. 6. 30.
제2002-141호
진포2
양수장
영산강
(국가)
전라남도 나주시 진포동 
7-22
농업
용수
1,700
2025. 1. 1.~2030. 6. 30.
제2022-197호
운곡
양수장
만봉천
(지방)
전라남도 나주시 운곡동 
110-1
농업
용수
2,160
2025. 1. 1.~2030. 6. 30.
◉통일부공고 제2025-7호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의 지급 등) 개정 예정 내용을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의 신청자격
을 확대함으로써 탈북민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신청자 자격 요건에서 ‘거주지 보호기간’을 삭제하여 신청자격 확대(안 제6조)
나. 지원기간 연장신청 조건에서 ‘거주지 보호기간’을 삭제하여 연장요건 완화(안 제13조)
다. 중도해지자의 재가입 조건에서 ‘거주지 보호기간’을 삭제하여 재가입 요건 완화(안 제15조)
라. 해지사유, 지급내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문 및 별지 서식 내용 변경(안 제15조 제1항,
   별지 제2호·제9호·제1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4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인권인도실 자립지원과
 - 전자우편: ksh74@unikorea.go.kr
 - 팩스: 02-2100-5811

3. 기타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정책–법제–행정예고)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권인도실 자립지원과(전화
02-2100-5808, 팩스 02-2100-5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3-1995-24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현대엘앤씨 대표이사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금호로 3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집수맨홀, 집수정, 유공관, 무공관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1320번지
나. 면적 : 1,43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01. 01. ~ 2025.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24. 01. 01. ~ 2024. 12. 31.
2025. 01. 01. ~ 2025. 12.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2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5-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씨엔씨티에너지(주) 대표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6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가스배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171-4번지 등 24필지
나. 면적 : 113.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01. 13. ~ 2030. 01. 1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20. 01. 13. ~ 2025. 01. 12.
2025. 01. 13. ~ 2030. 01. 1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6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65-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도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군청로 93 후동1층, 도로관리사업소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가로등, 분전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봉암리 1017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2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8. 08. ~ 2029. 08. 0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8. 08. ~ 2024. 08. 07.
2024. 08. 08. ~ 2029. 08. 0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3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변경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호선
노선명
남해-초산
접도구역
변경 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
ㅇ 위치 
- 시점 : 김천시 남면 초곡리
- 종점 : 김천시 남면 초곡리 ( 0.05  ㎞)             
접도구역 변경 목적
ㅇ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비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2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3호선
남해-초산
남면 
초곡리570
1353
남면 
초곡리
남면 
초곡리
남면 
초곡리
0.0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민원(도로구역 변경 요청)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주소:대구 북구 학정로1길 54, 053-605-6033)
◉조달청공고 제2025-19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같은법 시행
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
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 주식회사 다섬건설(792-86-01704)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지산로20번길 91, 2층 203호(지산동, 이안힐시티타워2차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상국립대학교 수요 ‘경상국립대학교 농생1호관 증축공사(3차)’에 대하여 공사포기각서를 제출
  함에 따라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하며, ...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
    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2.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
 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6. 의견제출 안내
○ 기 관 명 : 경남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경영관리과(☎055-239-6716)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경남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모사전송 : 0505-480-1753
○ 제출기한 : 2025년 2월 14일(금) 18:00까지
 - 국가계약법 제27조의2에 따라 부정당 제재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심의 요청이 가능하므로 이를
  신청할 경우 붙임의 동의서 및 증빙자료를 의견제출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여부가 결정됩니다.


붙임 : 1. 의견제출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2. 과징금 부과 동의서 1부. 끝.
조달청
수신자 주식회사 다섬건설(792-86-01704)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부정당
  제목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주식회사 다섬건설(792-86-01704)
   당사자
            주 소   경기도 평택시 지산로20번길 91, 2층 203호(지산동, 이안힐시티타워2차아파트)
          경상국립대학교 수요 ‘경상국립대학교 농생1호관 증축공사(3차)’에 대하여 공사포기
          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함.

          - 초년도 공사관리번호: 2203612-00
처분의 원인이
            2차 공사관리번호: 2301865-02
 되는 사실
            3차 공사관리번호: 2305037-03

          - 관련 문서
           가. 경상국립대학교 재무과-25543(2024. 12. 11.) "변경계약 요청"
           나. 경상국립대학교 재무과-25798(2024. 12. 13.) "변경계약 요청(보완)"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하며, ...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
              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조문내용    2.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
              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기관명    경남지방조달청     부서명 경영관리과        담당자    반현정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55-239-6716
  의견제출                      경남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전자우편        ban1234@korea.kr       팩스번호 0505-480-1753
                   주소
             제출기한                         2025년 2월 14일 18:00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동의서




심의 예정인 경상국립대학교 수요 경상국립대학교 농생1호관 증축공사(3차) 계약(사업) 불이행(공동
계약 불이행) 관련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일   자 :
                    업체명 :
                    대표자 :
◉산림청고시제2025-8호
　2025년 임업통계 관련 사업 전담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산림청장
「임업통계조사 사업 전담기관 지정」고시
1. 2025년 임업통계조사 및 임산물생산조사 전수조사 사업 전담기관
가.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임업진흥원(105-82-20156)
나.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다. 위탁업무
  1) 임업통계 작성을 위한 분야별 실태조사, 통계 작성 및 관련 연구
  2) 임업통계조사 결과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 활용
  3) 임업통계조사 현장 검증 및 통계의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4) 임업통계조사 결과와 통계 연계 및 공동 활용 위한 산림데이터 입력·운영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m2)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3호선
남해-초
산
남면 
초곡리570
1353
남면 
초곡리
남면 
초곡리
남면 
초곡리
0.05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qo.kr)  
및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3-605-6033)에서 열람 가능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죽전 행복주택 등 2개소 공공주택건설 사업
기간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대구죽전 등 2개소)
1. 사업개요
※ 변경내역 : 사업기간 변경.  끝.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자대표자성명
사업기간
시행자
대표자
당초
변경
대구죽전
행복주택
건설사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74-23 일원
2,892.50
2,405.70
아파트1개동
(행복주택50호, 7층),
부대·복리시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LH
이한준
좌동
사업승인
고시일
∼
2025.01.
사업승인
고시일
∼
2025.09.
달서구
이태훈
좌동
486.80
도로
경주황성
고령자복지
주택
건설사업
(영구임대)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1068-9,10
일원
4,951.20
4,951.20
아파트1개동
(영구임대137세대,
15층이하) 및
사회복지시설
LH
이한준
좌동
사업승인
고시일
∼
2025.03.
사업승인
고시일
∼
2025.11.
경주시
주낙영
좌동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5-4호
  「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고시합
니다.
2025년 01월 1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 정정 고시
1. 산림보호구역 지정 고시 내역
가. 단양국유림관리소(4필지, 지정면적 : 555,793㎡)
나. 부여국유림관리소(4필지, 지정면적 : 733,521㎡)
2. 지정년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 고시
3. 지정사유 : 각 목적에 맞게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 지정면적, 공부면적, 필지의 합병·분할 및 등록전환 사항, 소유권 변경사항 등 현행법과 현황에 
맞도록 정비한 사항 포함
4.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참고1]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구분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보호구역종류
시․군읍․면․동
리
지번
계
4개소
733,521
733,521
1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산41-1
임야
207,524
207,524 (국)산림청
수원함양(제3종)
2
공주시
이인면
발양리
산53
임야
265,587
265,587 (국)산림청
수원함양(제3종)
3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산36-1
임야
207,505
207,505 (국)산림청
수원함양(제1종)
4
논산시
벌곡면
검천리
72-10
임야
52,905
52,905 (국)산림청
수원함양(제1종)
구분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보호구역종류
시․군읍․면․동
리
지번
계
4개소
555,793
555,793
1
제천시
한수면
서창리
산22-2
임야
81,996
81,996 (국)산림청
수원함양(제3종)
2
제천시
한수면
서창리
산22-3
임야
99,174
99,174 (국)산림청
수원함양(제3종)
3
제천시
한수면
서창리
산22-4
임야
58,842
58,842 (국)산림청
수원함양(제1종)
4
제천시
한수면
서창리
산19-2
임야
173,977
173,977 (국)산림청
수원함양(제1종)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장
충청북도괴산군
괴산읍*로*
농업
용수
보강천
(지방)
충청북도증평군도안면
도당리840-1번지
1,922
2025.03.25.~
2030.03.2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