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8
◉법무부고시제2019-97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
다음사람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5월16일
법무부장관
순번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178호
김우정
(Woojung Kim)
1973. 5. 14.
여
뉴욕주
(미국)
179호
장우진
(Eugene Chang)
1957. 3. 8.
남
캘리포니아주
(미국)
180호
데이빗가트사이드
(David Gartside)
1975. 10. 19.
남
잉글랜드& 웨일스
(영국)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79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을「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
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따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9년5월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대자동차(주)의"아이오닉전기자동차(38.3kWh)"가친환경차법및같은법고시의기준을만족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승용차차량신규등록: 고시제4조제4항제7호개정
현행
개정(안)
제4조(기술적세부사항)
제4조(기술적세부사항)
④제3조및제4조제3항제1호또는제2호규정을만족
하는전기자동차는다음각호와같다.
7. 현대자동차아이오닉전기자동차, (생략)
④(생략)
7. 현대자동차아이오닉전기자동차(28.1kWh, 38.3kWh),
(생략)
※ 고시전문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고시/공고란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80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계획변경및지형도면
지식경제부고시제2008-36호(2008. 5. 6.)로지정하고,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35호(2010. 7. 12),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95호(2012. 8. 13), 산업통상부고시제2014-79호(2014. 5. 14), 대구경북경제
자유구역청고시제2018-18호(2018. 11. 21)로변경고시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에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에따라개발계획을변경하
고, 같은법시행령제3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59
◉산림청고시제2019-33호
양주채석단지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29조제5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채석단지변경지정고시합니다.
2019년5월16일
산
림
청
장
1. 채석단지변경지정
○소재지: 경기도양주시은현면도하리산37외9필
경기도양주시광적면가납리산1-1외1필
○신청자: 주식회사삼표산업대표이사강흥구
○지정면적: 476,265㎡(기존426,641㎡, 신규49,624㎡)
○근거법률: 산지관리법제29조제1항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단계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소유자
지분
관계인
성명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와촌면
덕촌리
산19-1
1
산19-1
1
임
538
538
538
538
1-2단계주식회사무
궁화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34,19
층(대치동,글라스타워빌딩)
와촌면
덕촌리
산19-1
3
산19-1
3
임
6,224
6,224
6,224
6,224
1-2단계주식회사무
궁화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34,19
층(대치동,글라스타워빌딩)
와촌면
덕촌리
산19-1
4
산19-1
4
임
197
197
197
197
1-2단계주식회사무
궁화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34,19
층(대치동,글라스타워빌딩)
와촌면
동강리
98-3
98-3
도
132
132
132
132
1-2단계
경상북도
와촌면
동강리106-6
106-6
대
7
7
7
7
1-2단계
경산시
와촌면
동강리108-2
108-2
도
3
3
3
3
1-2단계
경상북도
와촌면
동강리110-2
110-2
대
74
74
74
74
1-2단계주식회사무
궁화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34,19
층(대치동,글라스타워빌딩)
와촌면
동강리110-3
110-3
도
19
19
19
19
1-2단계
경상북도
와촌면
동강리110-4
110-4
대
3
3
3
3
1-2단계
경상북도
와촌면
동강리111-1
111-1
도
5
5
5
5
1-2단계국(건설부)
와촌면
동강리112-12 112-12
도
4
4
4
4
1-2단계국(건설교
통부)
와촌면
동강리116-1
116-1
도
148
148
148
148
1-2단계
경상북도
와촌면
동강리117-2
117-2
도
628
628
628
628
1-2단계
경상북도
와촌면
동강리119-2
119-2
도
33
33
33
33
1-2단계국(건설부)
와촌면
동강리120-2
120-2
도
61
61
61
61
1-2단계
경상북도
와촌면
동강리120-3
120-3
도
66
66
66
66
1-2단계
경상북도
와촌면
동강리120-4
120-4
도
18
18
18
18
1-2단계
원종희
소월동1
와촌면
동강리120-5
120-5
대
44
44
44
44
1-2단계
원종희
경산군와촌면소월동1
와촌면
동강리120-6
120-6
대
100
100
100
100
1-2단계
원종희
소월동1
와촌면
동강리121-1
121-1
도
19
19
19
19
1-2단계
경상북도
와촌면
동강리122-3
122-3
도
312
312
312
312
1-2단계
경상북도
와촌면
동강리196-6
196-6
도
60
60
60
60
2단계
경상북도
와촌면
동강리289-2
289-2
구
62
62
62
62
1-2단계국(농림축
산식품부)
와촌면
동강리290-2
290-2
도
159
159
159
159
1-2단계국(건설부)
와촌면
동강리291-2
291-2
구
47
47
47
47
1-2단계국(농림축
산식품부)
와촌면
동강리299-3
299-3
도
4
4
4
4
2단계
국(건설부)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60
위
치
지번
지목
면적
채석단지편입면적
비고
당초
변경
계
12필지
706,686
426,641
476,265
경기도양주시은현면도하리
산37
임야
2,678
80
80
〃
〃
〃
〃
산38
임야
2,975
2,975
2,975
〃
〃
〃
〃
산39
임야
378,962
283,292
286,923
〃
〃
〃
〃
산41-1
임야
91,637
87,011
87,011
〃
〃
〃
〃
산41-3
임야
1,686
1,686
1,686
〃
〃
〃
〃
산41-28
임야
21,066
4,013
7,572
〃
〃
〃
〃
353-1
임야
3,551
3,551
3,551
〃
〃
〃
〃
산41-2
임야
96,529
-
2,629
〃
〃
〃
〃
산40-1
임야
27,074
-
13,512
〃
〃
〃
〃
산40-2
임야
1,983
-
1,166
경기도양주시광적면가납리
산1-1
임야
44,033
44,033
40,476
〃
〃
〃
〃
산6
임야
34,512
-
28,684
2. 채석단지변경지정세부내역
(면적: ㎡)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5호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9호(2014.10.6)로지정·고시한별도배출허용기준에대하여｢물환경보전
법｣제32조제8항에따라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지정·고시합니다.
2019년5월1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서산시대죽‧오토밸리‧인더스밸리‧대산컴플렉스‧대산3일반산업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
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대죽공공폐수처리시설에전량유입하는경우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서산시대죽, 오토밸리, 인더스밸리,
대산컴플렉스및
대산3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거)를통하여
폐수를전량대죽
공공폐수처리시설(12,000㎥/일)로
유입시켜처리하는배출시설
BOD(㎎/L)
230
COD(㎎/L)
290
SS(㎎/L)
150
T-N(㎎/L)
60
T-P(㎎/L)
9
총대장균군수
(개/mL)
100,000
부칙
1.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9호(2014.10.6)를폐지한다.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2. 채석단지 변경지정 세부내역
                                                                                      (면적: ㎡)

                                                            채석단지 편입면적
           위   치           지 번         지목        면적                                    비고
                                                            당초      변경
         계                 12필지                  706,686    426,641 476,265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산37          임야          2,678         80      80
  〃  〃   〃   〃            산38          임야          2,975      2,975   2,975
  〃  〃   〃   〃            산39          임야        378,962    283,292 286,923
  〃    〃       〃   〃      산41-1        임야         91,637     87,011          87,011
  〃    〃       〃   〃      산41-3        임야           1,686     1,686           1,686
  〃    〃       〃   〃      산41-28       임야         21,066      4,013           7,572
  〃    〃       〃   〃      353-1        임야           3,551     3,551           3,551
  〃    〃       〃   〃      산41-2        임야         96,529         -            2,629
  〃    〃       〃   〃      산40-1        임야         27,074         -           13,512
  〃  〃   〃   〃            산40-2        임야           1,983        -            1,166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산1-1         임야         44,033     44,033          40,476
  〃  〃   〃   〃            산6           임야         34,512          -          28,68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5호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4-9호(2014.10.6)로 지정·고시한 별도배출허용기준에 대하여 ｢물환경보전
법｣제32조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지정·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서산시 대죽‧오토밸리‧인더스밸리‧대산컴플렉스‧대산3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
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대죽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BOD(㎎/L)                         230
 서산시 대죽, 오토밸리, 인더스밸리,
       대산컴플렉스 및                       COD(㎎/L)                         290

      대산3일반산업단지에서                     SS(㎎/L)                          150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T-N(㎎/L)                          60
       폐수를 전량 대죽
  공공폐수처리시설(12,000㎥/일)로                T-P(㎎/L)                          9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총대장균군수
                                                                      100,000
                                       (개/mL)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4-9호(2014.10.6)를 폐지한다.
                                       60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6호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세종특별자치시 전의일반산업단지, 전의2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
를 통하여 전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전의일반산업단지,                    BOD(㎎/L)              300
 전의2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COD(㎎/L)              500
                                         SS(㎎/L)              300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전의
                                        T-N(㎎/L)              70
공공폐수처리시설(2,200㎥/일)로 유입시켜                T-P(㎎/L)              10
         처리하는 배출시설                    총대장균군수(개/mL)          150,000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9-1호(2019. 1. 3.) 중 제13번(세종전의산업단지)를 삭제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0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홍천군 내면
                         율전리 1605-7
 당초                                          1.36   강원도
                   종점 : 홍천군 내면
                                                    홍천군
      일반                자운리 528-8                        국도31호선 홍천 내면
            국도31호선                                   내면
      국도           시점 : 홍천군 내면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율전리,                추가
                        율전리 1605-7
 변경                                          1.36   자운리                 면적
                    종점 : 홍천군 내면                                         편입
                         자운리 528-8
2. 사업시행기간 : 2018년 06월 ~ 2019년 07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650-8825)
4. 사업명 : 국도31호선 홍천 내면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소관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첨

                                       61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지 번              면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번호           당초         편입         (㎡)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계
35    율전리 산171-2     산171-2   임    580        580        산림청
36    자운리 450-3      450-3    도    746        746        홍천군
37    자운리   450-6    450-6    도    478        478        홍천군
38    자운리   451-3    451-3    도    120        120        홍천군
39    자운리   451-7    451-7    도     81        81         홍천군
40    자운리   451-8    451-8    도    202        202        홍천군
41    자운리   447-5    447-5    임    1266   1266           국          기획재정부
42    자운리   452-2    452-2    도     69        69         김윤재     홍천군 내면 자운리 481
43    자운리   451-1    451-1    도     68        68         김윤재     홍천군 내면 자운리 481
44    자운리   451-6    451-6    도     81        81         김윤재     홍천군 내면 자운리 481
45    자운리   449-2    449-2    답     13        13         함종형     홍천군 내면 자운리 34
46    자운리   449-1    449-1    도     88        88         함종형     홍천군 내면 자운리 34
47    자운리   449-7    449-7    도     28        28         함종형     홍천군 내면 자운리 34
                                                                 춘천시 석사동 727-4
48    자운리   450-2    450-2    도    121        121        함동한
                                                                 두산아파트 103-608
                                                                 춘천시 석사동 727-4
49    자운리   450-5    450-5    도     13        13         함동한
                                                                  두산아파트 103-608
50    자운리   284-9    284-9    도     36        36         함종형     홍천군 내면 자운리 34
51    자운리   284-12   284-12   도      5        5          함종형     홍천군 내면 자운리 3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02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제외)
     2019년 5월 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홍천 내면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 홍천군 내면 율전리 1605-7 ~ 홍천군 내면 자운리 528-8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홍천 내면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 홍천군 내면 율전리 1605-7 ~ 홍천군 내면 자운리 528-8
                     o 배수로정비 및 노폭확장에 의한 국도31호선 추가면적 편입
       접도구역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변경사유
                        규제된 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63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0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홍천 내면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천군 도시과(☎
       033-430-2925)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1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덕동 753 ~ 853번지내
3. 점용목적: 배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270㎡
5. 점용개요: 배수관 5련 L=15m, 수로 L=100m
6. 점용기간: 당초 - 2014년 5월 17일 ~ 2019년 5월 16일
             변경 - 2019년 5월 17일 ~ 2024년 5월 16일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5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변경 수리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
고 변경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중흥부두 내 이송배관 및 로딩암 교체공사(금호피앤비화학)
3. 공사 장소 : 중흥부두, 여수시 중흥동 750-16, 1002-26, 1002-22번지
4. 공사개요 : 6"이송배관(2Line 교체, 1Line 신설 / 2,475 m), 로딩암(신규 교체 1기, 이동 설치 1기,
  철거 1기), 부대공사 1식
5. 공사기간(변경)
 - (변경 전) 2019.01.29 ~ 2019.05.27
  - (변경 후) 2019.01.29 ~ 2019.07.31
6.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534,4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금호피앤비화학㈜ 대표이사 신우성
 - 주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2로 218(화치동).
                                          64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6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0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9년5월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31호선홍천내면수해상습지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고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홍천군도시과(☎
033-430-2925)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13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5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본덕동753 ∼853번지내
3. 점용목적: 배수관로설치
4. 점용면적: 270㎡
5. 점용개요: 배수관5련L=15m, 수로L=100m
6. 점용기간: 당초- 2014년5월17일∼2019년5월16일
변경- 2019년5월17일∼2024년5월16일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변경수리
「항만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
고변경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9년5월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중흥부두내이송배관및로딩암교체공사(금호피앤비화학)
3. 공사장소: 중흥부두, 여수시중흥동750-16, 1002-26, 1002-22번지
4. 공사개요: 6"이송배관(2Line 교체, 1Line 신설/ 2,475 m), 로딩암(신규교체1기, 이동설치1기,
철거1기), 부대공사1식
5. 공사기간(변경)
- (변경전) 2019.01.29 ~ 2019.05.27
- (변경후) 2019.01.29 ~ 2019.07.31
6.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1,534,4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금호피앤비화학㈜대표이사신우성
- 주소: 전남여수시여수산단2로218(화치동).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구룡리 424-46천 등 4필지
o 허가량 : 4,3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삽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4.16.~2022.04.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 564천
o 허가량 : 1,44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용봉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4.16.~2022.04.30.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9-4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 폐국
                                     65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6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홍성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월산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구룡리424-46천등4필지
o 허가량: 4,3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삽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04.16.～2022.04.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홍성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월산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홍성군홍북면상하리564천
o 허가량: 1,44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용봉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04.16.～2022.04.30.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9-4호
우편법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따라우체국폐국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16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폐국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1. 우체국 폐국 사항

  우체국명      관서    등기용      금 융       우편날짜도장                           업 무
                                                           위치
 (총괄국명)     등급    국기호      국기호     한글     영문                          이관국
 마산자산동                                                   마산합포구
            6급     51253   613265 마산자산동      MS.JASAN                마산합포
 (마산합포)                                                 자산삼거리로 53

 ㅇ 폐국일 : 2019. 6. 17.(월)   【업무종료일 : 2019.6.14.(금) 업무마감 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폐국일 익일(2019. 6. 18.)까지 유효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9-9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후 유족이 안장 신청을 했던 것을 생전(生前)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6294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안장대상자 본인이 생전(生前)에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청 관련 서류 및 신청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전안장 신청제도” 도입에 따른 신청서 서식 및 첨부물을 규정
  1) 제3조 제2항을 생전안장 신청 관련 내용으로 변경하고 기존 제2항부터 제6항을 제3항부터 제7
     항으로 순차적 변경
  2) 생전안장신청서(별지 제1호의 3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예우정책과, 연락처: 044-202-5583, 주소: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
 움4로 9, FAX: 044-202-5598, e-mail : kafka1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합입법
 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 법령정보/ 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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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제60조 단서 중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제75조 중 “제76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을”를 “제76조부터 제83조까지를”로 한다.
제84조 중 “제85조 내지 제88조의 규정을”를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제68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은”을 “제68조부터 제85조까지는”으로 한다.
제89조 중 “제90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을”를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를”로 한다.
제91조제2항제3호 중 “A2”를 “A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중 “A1”을 “A1”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중 “제90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에 따라”로, “제90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에”를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도”로 한다.
제95조 중 “제96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을”를 “제96조부터 제119조까지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6조 내지 제113조의 규정에”를 “제96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도”
 로 한다.
제120조 중 “제121조 내지 제123조의 규정을”를 “제121조부터 제123조까지를”로 한다.
제124조 중 “제125조 내지 제128조의 규정을”를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를”로 한다.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표 2 내지 부표 5”를 “부표 2부터 부표 5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97호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
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주)세아창원특수강 등 3개사는 2018년 4월 19일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
하여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
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요청인 적격여부, 부과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
여 덤핑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2018년 5월 18일 관보를 통하여 조사 개시 공고(무역위원회 공고 제
2018-9호)를 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19년 2월 21일 최종 판정에서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로 결정하고 2019년 5월 16일 기획재정부령 제734호「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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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교육부공고제2019-153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교 육 부 장 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세부과제로서 유치원 운영위원회 내실화 및 학부모 알 권리 보장을
 실현하고자,「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우선 유아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유치원 급식에 대해 학부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유치원운영위

 원회 내 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함. 또한 유치원의 정보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관할청의 시정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기준을 신설하여 유치원 정보공

 시를 내실화하고자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유치원운영위원회 내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하여 유치원 급식 운영

   에 학부모 참여 강화(안 제22조의11)

 나. 유치원 정보공시 내실화를 위하여 정보 미공시 또는 허위공시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
   련(안 제35조의 2 및 별표 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7023
  - 이메일 : keanu1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사

 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전화 : 044-203-7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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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21호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51(2019.03.29.)호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고,                             ｢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 :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박 상 우
                    변경 - 변 창 흠
 3.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1)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덕은동 일원
 2) 면적 : 기정 - 1,221,146㎡ (1단계: 363,830㎡, 2단계: 858,316㎡)
          변경 - 1,222,486.4㎡ (1단계: 364,170.4㎡, 2단계: 858,316㎡)
 4.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붙임 1]
 6.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관계서류는 고양시(도시정비과, 031-8075-3155)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단지사업2부,
    070-4760-79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Ⅱ. 지구계획 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 :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박 상 우
                   변경 - 변 창 흠
 3.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1)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덕은동 일원
 2) 면    적 : 기정) 1,221,146㎡ (1단계 : 363,830㎡, 2단계 : 858,316㎡)
            변경) 1,222,486.4㎡ (1단계 : 364,170.4㎡, 2단계 : 85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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