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와 그 데이터를 설정파라미터와 비교, 연산, 판정, 알람, 표시, 구동을 계속, 제어 또는 정지시키
      며, 설정파라미터를 현장에서 수정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현장에 표시하며, 유무선통
      신으로 중앙 또는 현장제어반 및/또는 원격지로 송수신할 수 있는 감시제어유니트를 구성함으로
      써 갑작스러운 집중호우시나 어떠한 운전조건하에서도 사전조치 없이 즉각 펌프의 구동이 가능
      하도록 구현하는 스마트 감시제어유니트를 구비한 펌프와 펌프수문에 관한 것이다.
4. 기술범위
     ⑴ 원터치 스크린방식으로 별도의 장치없이 실시간으로 전동기의 절연을 측정하여 절연파손시 전
       동기 보호하는 기술.
     ⑵ 별도의 장치없이 실시간으로 전동기의 고정자로 인입되는 전력(전압 및 전류)의 이상파형을 감
      시 제어하여 전동기의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
     ⑶ 전동기의 온도, 역회전, 회전수, 습도, 누수, 진동의 감시, 제어 펌프보호 기능
     ⑷ 감시제어 데이터를 유무선으로 서버를 통하여 모바일폰 및/또는 컴퓨터 및/또는 HMI에 송수신
      하여 현장 또는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감시제어할 수 있는 펌프수문 구성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5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108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1. 신청인(연장)

           법 인 명         (유)한성산기 (대표 백대준)
           법인번호          211114-*******
           소 재 지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광월안길 26

2. 기술명 : 탄소 복합재 라이너링이 적용된 펌프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탄소복합재 라이너링으로 내주 면에 산입되거나 펌프의 임펠러 외주 면에 산입되도
       록 링 형상으로 가공되어 간극축소, 마찰계수 감소, 우수한 내마모성으로 인하여 펌프의 효율
       상승 및 무급수 상태의 점검이 가능하여 재난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다
4. 기술범위
     ○ 펌프 라이너링을 탄소 복합재로 변경하는 기술
     ○ 라이너링의 간극 축소가 가능하여 펌프의 효율 향상 기술
     ○ 유수의 공급 없이 시운전 구동 TEST가 가능한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57호
 「지역문화진흥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09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1. 개정이유
ㅇ「지역문화진흥법」(법률 제17719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
  령 개정 필요
 - 현재 고시로 규정된 생활문화센터의 정의를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 지역문화정보시스템 업무의
  범위, 전담기관 지정 기간·절차 및 지정 취소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생활문화센터”를 포함함(안 제2조제4호 신설)
ㅇ 법으로 상향된 기존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해 남은 조항을 제5조의2로 이동하여 규정함(안 제5조의 2 신설, 안 제22조 삭제)
ㅇ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해 문화향유 사업 시행시 우선권 부여와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지원
  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3항 신설)
ㅇ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정기간을 2년에서 3년 이내로 변경
  함(안 제7조제4항, 안 제8조제3항)
ㅇ 지역문화실태조사의 조사 범위를 구체화하고,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는 등 절차적 사
  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ㅇ 지역문화정보시스템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화하며, 그 밖에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ㅇ 전담기관 지정 대상,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지정 기간(5년 이내), 지정 절차 등을 정함(안 제
  8조의3 신설)
ㅇ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자문사업단, 전담기관을 지정한 후 취소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함
  (안 제8조의4 신설, 별표 1 신설)
ㅇ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 범위에 “지역 내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문화생태계
  의 조성”을 포함함(안 제21조제1항제6호 신설)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지역문화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우편번호 : 30119)
  - 전자우편 : kimnana@korea.kr
  - 팩     스 : 044-203-3470
4. 그 밖의 사항
ㅇ 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전화     044-203-2631,   팩스
  044-203-3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18호
「치매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매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매관리법」개정(법률 제17795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에 따라 국가치매관리위
 원회 구성 및 운영, 자료 제공 협조 요청의 범위, 중앙치매센터 업무 위탁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
 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및 제5조)
  1)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을 규정함
  2) 부위원장의 위원장 보좌 및 직무대행 규정을 마련함
 나. 현재 치매검진이 1년 내지 2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치매검진사업 주기를 6개
   월에서 2년 이내로 연장(안 제8조)
 다. 치매공공후견법인을 인정ㆍ고시할 수 있는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치매공공후
   견법인의 인정요건을 마련함(안 제11조)
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명시함(안 제11조의2)
 마. 중앙치매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함을 명시함(안 제11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KT&G 세종타워B 오피스 1동),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 전자우편 : seokjun7@korea.kr
  - 팩스 : 044-202-39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전화   044-202-3532/3536,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19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매관리법」개정(법률 제17795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에 따라 치매등록통계 및
 자료제공 협조 요청 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치매정보시스템 활용 범위, 치매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함(안 제3조의
  4)
 나. 치매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범위를 명시함(안 제3조의5)
 다. 치매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을 마련함(안 제4조의2)
 라. 중앙치매센터 위탁 기간 규정 삭제(안 제6조)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

  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오피스 1동,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 전자우편 : seokjun7@korea.kr
  - 팩스 : 044-202-39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전화   044-202-3532/3536,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24호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복지법 개정·시행(‘20.12.29)으로 아동을 일시보호할 수 있는 장소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추가되
 어, 이를 반영하여 일시보호의뢰서 발급대상 및 아동 일시보호 시 실시하는 상담 등의 주체에 학대
 피해아동쉼터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시 보호 의뢰서 발급 대상 확대(안 제19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보호하게 하려는 경우 일시 보호
  의뢰서를 발급해야 하는 대상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을 추가함.
 나. 일시보호 기간 동안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 조사 주체 확대(안 별표2)
  보호대상을 일시 보호하는 경우 실시하는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의 주체에 학
  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아동학대대응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ㅇ 전자우편: legopark@korea.kr
  ㅇ 팩스: 044-202-3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법령·자료-입법/행
 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전화 044-202-3384, 팩스 044-202-396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1-9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3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21-21호
 여성가족부 공고 제2021-14호(2021.2.3.일자 관보게재)와 관련하여 일부 정정사항(규제영향평가서
미첨부)이 있어 입법예고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2021년 2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2호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물류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고 철도물류의 지속적인 경영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
 가 공사의 자산, 철도시설 또는 철도부지를 이용하여 물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의 물
 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철도공사 물류사업 범위 제한 완화 (안 제7조의2 제3항)
  현행 한국철도공사의 물류업무 범위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 중 “철도
  운영이나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위한 물류사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공사의 자산,
  철도시설 또는 철도부지를 이용할 경우 물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물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나. 조문 정비(안 제7조의2 제2항, 제3항)
  ｢화물유통촉진법｣은 ｢물류정책기본법｣으로 `07.8월 전부개정되었으며, 종합물류기업 등 5개 인증
  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으로 `15.6월 통합된 점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철도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 전자우편 : yeju1101@korea.kr
  - 팩스 : 044-201-5597(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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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1. 개정이유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재활용시장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1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
 의 저감 및 플라스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1회용품 규제대상을 확대하고(안 제10조),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 및 공공기관 의무구매 등
 을 도입하여 재활용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신설)
 아울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 기존 법률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보완점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제29조 개정)
2. 주요내용
 가. 플라스틱 용기의 타 재질 전환 규정(안 제9조의6, 제41조 개정)
  “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용기 수입·판매 사용자에게 플라스틱 제품·용기의 수입·판매
  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
 나. 1회용품 규제대상 확대(안 제10조)
  “숙박업(객실 50실 이상)을 규제대상 업종으로 추가하고, 장례식장은 세척시설만 갖춘 경우도 규
  제대상에 포함하며, 음식물 제공·판매·배달 시 불필요하게 제공되는 1회용품의 사용규제 근거를
  마련함.”
 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에 처리비용 추가(안 제29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 산정요소를 현행 재활용 비용 외에 처리비용까지 확대함.”
 라.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 신설(안 제9조의2)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구조와 재활용 용이성 기준 외에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
  준을 신설함.”
 마.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 및 공공기관 의무구매(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재생원료를 사용할 재활용제품에 재생원료 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표시된 제품을 지자
  체에서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21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
 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6, FAX : 044-201-7394, 전
 자우편 : theacm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1-9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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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9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6월 9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1회용 컵 보증금제도 도입
 에 따라 필요사항 및 2020년 6월 9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신설
 되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증금관리위원회 및 관리센터 운영규정 설정(안 제12조의7, 제12조의8, 제12조의9)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
 나. 공공비축시설 비축 대상품목 및 비축 관련 비용 지원 대상자 지정(안 제23조의3)
  “법률에서 정한 공공비축 대상물질(재활용가능자원, 재생이용을 거친 원료물질) 외에 공공비축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물질을 지정하고, 정부가 공공비축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설정”
 다.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업무 및 운영규정 설정(안 제25조의3)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주요 업무를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수급상황ㆍ가격 등에 대한 정보수집ㆍ
  분석ㆍ제공 등으로 설정”
 라. 규제대상 1회용품 적용범위 확대 및 신규 품목 추가(안 별표2)
  “제과점업ㆍ종합 소매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
  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억제 등 규정”
 마. 재활용 방법 및 기준에 발광다이오드조명 추가(별표6)
  “형광등을 대체하여 사용 및 폐기량이 많아지고 있는 발광다이오드조명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
 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6, FAX : 044-201-7394, 전
 자우편 : theacm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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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2020년 6월 9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1회용 컵 보증금제도 도입
에 따라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안 제17조, 제17조의2 등),
 2020년 6월 9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재활용시장관리센
 터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48조 등)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재활용시장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1회용품 등 플라
 스틱 사용의 저감 및 플라스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회용품
 규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을 플라스틱 제조업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
 32조, 별표1 등)
2. 주요내용
 가. 1회용 컵 보증금 부과대상(안 제17조)
  “1회용 종이ㆍ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여 음료류(차, 커피, 과일음료, 탄산음료 등)를 판매하는 사업
  자 중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규정 마련”
 나. 신용카드를 통한 부담금 납부대행기관 지정 등(안 제28조의3)
  “폐기물부담금 등 납부 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금융결제원 등 납부대행기
  관 및 납부대행 수수료 설정함”
 다. 플라스틱 제조업 재생원료 의무사용(안 제32조, 제33조)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ㆍ유리ㆍ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을
  추가함”
 라. 생산자책임재활용 재활용의무대상에 발광다이오드조명 추가(안 제18조)
  “형광등을 대체하여 사용 및 폐기량이 많아지고 있는 발광다이오드조명을 재활용의무대상에 추
  가함”
 마. 규제대상 1회용품 품목 추가(안 별표1)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젓는 막대 및 우산 비닐 사용규제를 위해 해당 품목을 규제대상 1회용
  품으로 추가함”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
 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6, FAX : 044-201-7394, 전
 자우편 : theacm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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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전화 :           044-201-3971, 3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02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등의 수용․사용 요건을 명확히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549호, ’20. 10. 20. 공포, ’21. 04. 21.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등의 수용․사용 요건의 예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정비(안 별표 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첨단물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전자우편 : seop8075@korea.kr
  - 팩스 : 044-20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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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경비과 대테러작전계
 - 전자우편 : cocoame@korea.kr
 - 팩스 : 032-835-28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경비과(전화 032-835-2343, 팩스 032-835-284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1-20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종류    형식 및 제품명       승인번호         일자       비고
          한국에너지산업기술㈜
                                      매트 모양                              신규
  1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54,     유흡착재                  흡-227호      `21.2.8
                                     (T2-sorb 6)                         발급
               1층 134호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1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국가표준 통합 및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에 따라 현행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의
 별표 KN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일부 전환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9-132호, 2019.12.31.)의 별표 KN 시험방법을 국
 가표준(KS)으로 대체하여 개정(안) 마련(안 제3조, 제4조)
3.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 → 전자파
 적합성(EMC) 기준 및 시험방법 →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121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4.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전화 044-201-4013, 4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1-2호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일부준공(‘21년)
 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0-8호(2020.8.10.)로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새만금지구 국가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대하여「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일부준공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새만금개발청장
1. 개발사업의 명칭
 ❍ 명 칭: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2.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인식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3. 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별 면적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 면   적 : 전체 사업 면적 18,495,346㎡ 중 일부 20,316.2㎡
 ❍ 용도별 면적

                                                                   ‘21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면적(㎡)             구성비율(%)                비고
                                                                일부준공(㎡)
               합계                  18,495,346.0         100.0    20,316.2
 산업                 계              9,782,093.4          52.9
 물류    산업시설         산업시설용지         8,540,740.4          46.3
 시설    연구시설             R&D        1,043,529.0           5.5
 용지    물류시설         유통업무설비          197,824.0            1.1
                    계              1,095,944.4           5.9      20,316.2
 상업    상업용지      중심상업               250,159.0            1.3
 업무               소계                276,390.0            1.5
       업무용지      국제업무               210,670.0            1.1
 시설
                 일반업무                65,720.0            0.4
 용지
            주상복합용지                  243,013.0            1.3
             지원시설                   326,382.4            1.8      20,316.2
               계                    593,768.0            3.2
 주택         단독주택용지                  107,952.0            0.6
                  소계                482,604.0            2.6
 건설
       공동주택     연립주택용지               95,542.0            0.5
 용지              아파트용지              387,062.0            2.1
          근린생활시설용지                   3,212.0             0.0

                                     119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122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1
41-2016-50-0000324
226천○호
김○○
정기(재)검
사불응
충남당진시석문면
2
41-2016-50-0000201
200홍○호
최○○
충남보령시오천면
3
41-2016-50-0000248
226아○호
진○○
충남보령시오천면
4
41-2015-50-0000154
250영○호
김○○
충남서산시학동5로
5
42-2018-50-0000198
210뉴○○호
강○○
충남태안군고남면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1-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
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1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운용정지1개월
4. 처분일시: 2021. 2.15. ~ 2021. 3.16.(1개월)
5.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받지않고무선국을운용한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의거처분을받게되
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받으면처분을취소할
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52)로문의하시기바
랍니다.
<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공고대상(운용정지1개월)>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8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준공
GS칼텍스㈜가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득한후시행한『GS칼텍스제2제품부두3
선석건설공사』에대하여「산업입지법」제37조에따라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준공인가필증를발급
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명칭: GS칼텍스제2제품부두3선석건설공사
2. 항만개발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GS칼텍스㈜대표이사
나. 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679번지GS타워
3.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MFC 공장에서소요·생산되는화학제품(프로필렌등)의입·출하를위한15,000DWT급
1선석추가선석건설
나. 사업개요
◦위
치: 전라남도여수시적량동산200번지지선해상
◦면
적: 19,209.61㎡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123
◦총공사비: 27,897백만원
◦사업내용: 15,000DWT급Dolphin 1선석, 상부시설1식
4. 준공인가연월일: 2021. 2. 8.
5. 공공시설및토지등의관리처분계획: 해당없음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27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수립
「항만법」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7조의규정에따라「울릉(사동)항태풍피해복구공
사」의실시계획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공사시행자: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나. 주소: 경상북도포항시북구해동로376
2. 항만명및항만개발사업의종류
가. 항만명: 울릉(사동)항
나. 항만개발사업의종류: 토목
3. 항만개발사업의목적
‘20년제9호태풍’마이삭‘ 및제10호태풍’하이선‘ 내습시파손된울릉(사동)항동방파제에대한
복구공사를실시하여추가피해방지및항만운영조기정상화도모
4. 항만개발사업의장소․규모․기간및방법
가. 장소: 경상북도울릉군울릉읍사동리전면해상
나. 규모: 태풍피해복구1식(방파제220m 복구, 부대공1식)
다. 기간: 착수일로부터34개월(2021.2. ~ 2023.12.)
라. 방법: 설계도서에의거도급시행
5. 항만개발사업에소요되는총공사비: 18,731,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6. 항만개발사업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
관계도서등은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은열람이가능합니다.(관계
도서게재생략)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1-11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2월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주식회사에코필
2. 대
표
자: 고성환
3. 소
재
지: 경기도양주시은현면그루고개로384번길141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제2021-1호
6. 지정일자: 2021. 2. 5.
7. 전화번호: 02-3461-5517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21-3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
간단체 변경등록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록                 변경                       변경사항
번호             단체명칭
       번호                등록일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색동
 1     31              2021.02.04.   대표자           이경자             이연순
               어머니회


◉경기도공고제2021-275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소 재 지                          측정항목            등록일자
                                     (등록번호)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워터스생활환경연구 군포시 공단로140번길 46,
                             실내공기질        폼알데하이드,
     소        12층 1210~1214호                                        2021. 2. 8.
                              (제27호)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지혜,이동훈) (당정동, 군포엠테크노타워)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곰팡이, 오존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고시제2021-2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제2019-59(2019.05.23.)호로 고시한 「학교(가칭 수청초등학교) 시설사업 시
행계획」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
도서는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041-351-259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2021년 2월 16일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남부로 186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