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881
87 충청남도서산시지곡면대요리
731-1
유지
276.00
동방농사합자회사
동방농사합자회사
88 충청남도서산시지곡면대요리
731-3
유지
64.00
미등기
동방농사합자회사
89 충청남도서천군한산면단상리
40-1
대
536.00
미등기
유천정웅
90 충청남도서천군한산면신성리
12-24
제방
471.00
축출희대추
축출희대축
91 충청남도서천군한산면신성리
12-25
하천
3,809.00
축출희대추
축출희대축
92 충청남도서천군한산면신성리
12-27
하천
649.00
축출희대추
축출희대축
93 충청남도서천군한산면신성리
12-28
제방
334.00
축출희대추
축출희대축
94 충청남도서천군한산면신성리
22-59
제방
184.00
중정명
중정명
95 충청남도서천군한산면신성리
22-60
제방
272.00
중정철
중정철
96 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
1-1
하천
605.00
미등기
산본광좌위문
97 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
1-2
하천
757.00
미등기
산본광우위문
98 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
1-3
하천
1,868.00
미등기
산본광좌위문
99 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
4-3
하천
250.00
전중종일
전중종일
100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
4-4
하천
1,910.00
전중종일
전중종일
101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
4-7
하천
271.00
전중종일
전중종일
102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
4-9
하천
48.00
전중종일
전중종일
103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
4-10
하천
55.00
전중종일
전중종일
104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
4-11
하천
6.00
전중종일
전중종일
105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
4-12
하천
35.00
전중종일
전중종일
106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
4-13
하천
191.00
전중종일
전중종일
107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
4-14
하천
31.00
전중종일
전중종일
108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
4-15
하천
112.00
전중종일
전중종일
109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
4-20
하천
96.00
전중종일
전중종일
110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
4-21
하천
137.00
전중종일
전중종일
111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
4-22
하천
134.00
전중종일
전중종일
112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
10-7
하천
1,342.00
전중종일
전중종일
113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
10-10
전
2,050.00
전중종일
전중종일
114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
11-1
도로
1,292.00
산본광좌위문
산본광죄위문
115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
11-4
하천
6,078.00
산본광좌위문
산본광좌위문
116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
11-5
하천
19,011.00
산본광좌위문
산본광좌위문
117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
11-6
제방
76.00
산본광좌위문
산본광죄위문
118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
11-8
제방
19.00
산본광좌위문
산본광좌위문
119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
11-9
제방
621.00
산본광좌위문
산본광좌위문
120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
11-10
제방
100.00
산본광좌위문
산본광좌위문
121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
11-11
도로
59.00
산본광좌위문
산본광죄위문
122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
11-13
하천
3.00
산본광좌위문
산본광좌위문
123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
11-14
하천
145.00
산본광좌위문
산본광좌위문
124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
11-15
하천
10.00
산본광좌위문
산본광좌위문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882
125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
11-19
제방
3.00
산본광좌위문
산본광죄위문
126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
11-21
제방
6.00
산본광좌위문
산본광우위문
127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
11-22
제방
46.00
산본광좌위문
국(건설교통부)
128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
11-23
제방
31.00
산본광좌위문
국(건설교통부)
129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
11-24
제방
43.00
산본광좌위문
국(건설교통부)
130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
17-1
하천
1,031.00
미등기
산본광좌위문
131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
17-2
하천
5,445.00
미등기
산본광우위문
132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
17-3
하천
6,717.00
미등기
산본광좌위문
133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
20-10
하천
20.00
전중종일
전중종일
134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봉명리
205-1
하천
453.00
미등기
산본광좌위문
135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봉명리
205-2
하천
3,236.00
미등기
산본광우위문
136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봉명리
205-3
하천
1,901.00
미등기
산본광좌위문
137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봉명리
575-67
하천
2,170.00
전중종일
전중종일
138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봉명리
575-91
하천
22,371.00
전중종일
전중종일
139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봉명리
575-108
제방
463.00
전중종일
전중종일
140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봉명리
575-109
제방
1.00
전중종일
전중종일
141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봉명리
575-110
제방
185.00
전중종일
전중종일
142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봉명리
575-128
하천
52.00
전중종일
전중종일
143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봉명리
575-130
하천
400.00
전중종일
전중종일
144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봉명리
575-131
하천
70.00
전중종일
전중종일
145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봉명리
575-146
제방
90.00
전중종일
전중종일
146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봉명리
575-147
제방
76.00
전중종일
전중종일
147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와초리
28-1
하천
7.00
고산암웅
고산암웅
148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와초리
28-2
구거
173.00
고산암웅
고산암웅
149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광덕면
신덕리
124-2
답
1,094.00
박기린(분할전
124번지등기)
조신신탁주식회사
150충청남도홍성군갈산면내갈리
357-3
도로
172.00
미등기
안정임지조
151충청북도청원군강내면탑연리
189-5
답
18.00
미등기
평전창본
152충청북도청원군내수읍국동리
7-4
전
407.00
미등기
김촌정일,김본홍봉,
송촌무사,김촌홍현
153충청북도청원군내수읍입동리
172-1
임야
212.00
장본명순
장본명순
154충청북도청원군미원면基巖리
19-2
도로
109.00
김산택중
김산택중
155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산성동
328
대
509.00
조선신탁주식회사
조선신탁주식회사
156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산성동
331
대
469.00
조선신탁주식회사
조선신탁주식회사
157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우암동
868
대
5.00
중원근지조
중원근지조
158충청북도충주시수안보면수회리
8-1
전
472.00
(지분1/6)
광전대사
광전대사
159충청북도충주시앙성면용대리
538-5
하천
1,599.00
윤오석,평야화련
평오석,평야화연
160충청북도충주시앙성면용대리
560-3
답
559.00
윤오석,평야화련
평오석,평야화연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887
문학Ie-교과서
윤여탁외11
㈜미래엔
1,400
신편,
구㈜미래엔컬처그룹
〃
조남현외5
㈜교학사
1,250
신편
〃
권영민외8
㈜지학사
1,710
신편
〃
김윤식외4
㈜천재교육
1,400
신편
〃
고형진외6
㈜천재문화
1,400
신편
〃
박종호외14
㈜창비
1,500
신편
〃
윤석산외6
㈜교학도서
1,250
신편,
구두레교육㈜
〃
박영민외10
㈜비상교육
1,470
신편,
구㈜비유와상징
〃
정재찬외5
㈜천재교과서
1,400
신편
〃
조정래외28
㈜해냄에듀
1,700
신편
〃
최지현외6
도서출판지학사
1,900
신편
〃
유병환외11
㈜비상교평
1,500
신편
〃
이숭원외9
㈜좋은책신사고
1,670
신편
문학IIe-교과서
윤여탁외11
㈜미래엔
1,400
신편,
구㈜미래엔컬처그룹
〃
권영민외8
㈜지학사
1,900
신편
〃
김윤식외4
㈜천재교육
1,400
신편
문학IIe-교과서
고형진외6
㈜천재문화
1,400
신편
〃
박종호외14
㈜창비
1,500
신편
〃
윤석산외6
㈜교학도서
1,250
신편,
구두레교육㈜
〃
박영민외10
㈜비상교육
1,500
신편,
구㈜비유와상징
〃
정재찬외5
㈜천재교과서
1,400
신편
〃
조정래외28
㈜해냄에듀
1,800
신편
〃
우한용외7
두산동아㈜
1,500
신편,구㈜두산
〃
최지현외6
도서출판지학사
1,900
신편
〃
유병환외11
㈜비상교평
1,500
신편
〃
이숭원외9
㈜좋은책신사고
1,670
신편
소계
40책
합계
147책
◉법무부공고제2011-220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및「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1년12월30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및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888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대한민국과미국을비롯한외국간체결한정보화기기에의한출입국심사상호이용에관하여협
정등을시행하기위하여협정등에서정한외국인에게까지정보화기기에의한출입국심사이용
대상을확대하는한편,현행에분리규정된외국인의정보화기기를이용한출입국심사규정을통
합하고자하는것임.
※ 자동출입국심사란공항만으로출입국하는국민또는일부외국인이본인의지문과얼굴에관
한정보를사전에등록한후무인심사대를이용하여출입국하는제도임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시행령개정으로정보화기기에의한출입국심사이용대상이확대됨에따라국제
협정등에따른정보화기기에의한출입국심사이용등록자에대한수수료규정과그납부방법
을마련하는한편,현행에분리규정된외국인의정보화기기에의한출입국심사관련조문을통
합하여규정하고자함.
2.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시행령」및「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12년1월9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서면으로제출(수신:법무부장관,참조:
외국인정책과장,주소:경기과천시별양동1-19 뉴코아백화점8층,우편번호427-705,전화
02-500-9016,팩스02-500-9026)하시거나법무부인터넷홈페이지[(www.moj.go.kr)법무지식/법령
정보/입법예고란]에접속하여법령안클릭후[의견등록]란에올려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 개정(안)의전문및조문별개정이유는법무부홈페이지에게재하였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1-221호
「교도관기장령」을폐지함에있어국민여러분께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
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30일
법무부장관
교도관기장령폐지(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교정지휘관장과교정근속자에대한기장의수여에관하여규정한「교도관기장령」을법제처의의
견에따라폐지하고법무부훈령으로제정하려는것임
2.의견제출
「교도관기장령」폐지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19일까지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교정기획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법령(안)의전
문을보고싶으신분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
다.
가.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법무부교정기획과(주소:과천시관문로88,우편번호427-720,전화02-2110-3459,
팩스02-502-0129)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889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등록
구분
205 (사)한국NPO공동
회의
서울시종로구송월길159
(교북동)부귀빌딩4층
이일하‘
11.
12.
27․NPO 역량강화교육사
업,네트워킹사업
02-735-0
067
민간
협력과
신규
등록
206 (사)지역경제살리
기전국아파트연대
서울시동작구사당로
23길26(사당동)2층
이종진‘
11.
12.
27
․도농간교류,커뮤니티
활성화,입주자대표교
육등
02-3482-
3284~5
민간
협력과
신규
등록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변경사항
비고
68
(사)한국
이주민건
강협회희
망의친구
들
서울시
종로구
송월동
13번지
김성수
2004.3.4.
ㅇ이주민
질병
치료와
진료
지원사업
ㅇ이주민
질병
예방및건강
증진
교육사
업
02-3147
-0516
보건의료
정책과
* 등
록변경일:
2011.12.23.
￭명칭변경
․변경전: (사)한국이
주민건강협회
․변경후: (사)한국이
주민건강협회
희망
의친구들
￭대표자변경
․변경전:이왕준
․변경후:김성수
◉국방부공고제2011-228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시행령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등록하였기
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12월30일
국방부장관
ㅇ등록번호: 24
ㅇ단체명칭:백암산패밀리
ㅇ소재지:서울광진구군자동470-1대도빌딩305호
ㅇ대표자성명:정
문
식
ㅇ등록일자
:2011년12월30일
ㅇ주된사업:故정경화소령추모및병영도서보급
ㅇ연락처:02)458-6912
ㅇ주관과:정신전력과
ㅇ등록구분:신규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5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규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12월30일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공고제2011-63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883
(고등학교검정교과서)
(개정교육과정)
도서명
저
자
발
행
회
사
정가
비
고
화법과작문I
송기한외2
㈜교학사
8,600
신편
〃
이삼형외8
㈜지학사
7,000
신편
〃
박영목외4
㈜천재교육
7,900
신편
화법과작문II
송기한외2
㈜교학사
9,000
신편
〃
이삼형외8
㈜지학사
7,000
신편
〃
박영목외4
㈜천재교육
8,100
신편
독서와문법I
윤여탁외8
㈜미래엔
9,970
신편,
구㈜미래엔컬처그룹
〃
이삼형외8
㈜지학사
8,640
신편
〃
박영목외5
㈜천재교육
9,600
신편
〃
이남호외9
㈜비상교육
9,700
신편,
구㈜비유와상징
독서와문법II
윤여탁외8
㈜미래엔
9,950
신편,
구㈜미래엔컬처그룹
〃
이삼형외8
㈜지학사
9,000
신편
〃
박영목외5
㈜천재교육
9,800
신편
〃
이남호외9
㈜비상교육
9,500
신편,
구㈜비유와상징
문학I
윤여탁외11
㈜미래엔
8,900
신편,
구㈜미래엔컬처그룹
〃
조남현외5
㈜교학사
9,000
신편
〃
권영민외8
㈜지학사
9,500
신편
〃
김윤식외4
㈜천재교육
9,200
신편
〃
고형진외6
㈜천재문화
9,300
신편
〃
박종호외14
㈜창비
8,150
신편
〃
윤석산외6
㈜교학도서
8,500
신편,
구두레교육㈜
〃
박영민외10
㈜비상교육
9,850
신편,
구㈜비유와상징
〃
정재찬외5
㈜천재교과서
9,200
신편
〃
조정래외28
㈜해냄에듀
9,500
신편
〃
최지현외6
도서출판지학사
8,240
신편
〃
유병환외11
㈜비상교평
9,850
신편
〃
이숭원외9
㈜좋은책신사고
8,200
신편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52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37조의규정에의하여2012학년도고등학교교과용도서(고교검정도서
선택과목(20종))의책별정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2012학년도고등학교교과용도서(고교검정도서선택과목(20종))책별정가표붙임)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884
문학II
윤여탁외11
㈜미래엔
8,900
신편,
구㈜미래엔컬처그룹
〃
권영민외8
㈜지학사
9,600
신편
〃
김윤식외4
㈜천재교육
9,300
신편
문학II
고형진외6
㈜천재문화
9,400
신편
〃
박종호외14
㈜창비
8,400
신편
〃
윤석산외6
㈜교학도서
9,000
신편,
구두레교육㈜
〃
박영민외10
㈜비상교육
9,900
신편,
구㈜비유와상징
〃
정재찬외5
㈜천재교과서
9,300
신편
〃
조정래외28
㈜해냄에듀
9,700
신편
〃
우한용외7
두산동아㈜
9,500
신편,구㈜두산
〃
최지현외6
도서출판지학사
9,840
신편
〃
유병환외11
㈜비상교평
9,430
신편
〃
이숭원외9
㈜좋은책신사고
8,400
신편
윤리와사상
박효종외7
㈜교학사
4,170
신편
〃
박찬구외9
㈜천재교육
7,100
신편
생활과윤리
남궁달화외6
㈜교학사
5,330
신편
〃
변순용외10
㈜천재교육
8,400
신편
한국지리
김주환외5
㈜교학사
6,500
신편
〃
서태열외6
㈜금성출판사
7,200
신편
〃
박병익외7
㈜천재교육
7,200
신편
〃
기근도외7
㈜교학도서
6,000
신편,
구두레교육㈜
〃
이우평외6
㈜비상교육
9,000
신편,
구㈜비유와상징
세계지리
최원회외5
㈜교학사
6,500
신편
〃
권동희외7
㈜천재교육
7,200
신편
동아시아사
손승철외7
㈜교학사
4,210
신편
〃
안병우외8
㈜천재교육
7,500
신편
세계사
김형종외5
㈜금성출판사
9,700
신편
〃
최상훈외7
㈜교학사
6,000
신편
〃
강택구외5
주식회사더텍스트
9,000
신편,
구㈜더텍스트
〃
김덕수외7
㈜천재교육
7,700
신편
법과정치
김왕근외5
㈜천재교육
6,700
신편
경제
오영수외1
㈜교학사
6,000
신편
〃
박형준외5
㈜천재교육
6,700
신편
경제
김종호외1
씨마스
7,500
신편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885
사회문화
김영순외4
㈜교학사
6,000
신편
〃
박선웅외5
㈜금성출판사
7,200
신편
〃
구정화외4
㈜천재교육
6,700
신편
독일어I
이광숙외2
㈜교학사
8,000
신편
〃
양도원외2
㈜천재교육
6,500
신편
프랑스어I
전경준외3
㈜천재교육
7,100
신편
〃
조항덕외1
㈜박영사
9,600
신편
중국어I
박흥수외3
㈜교학사
7,000
신편
〃
박덕준외4
㈜천재교육
7,100
신편
〃
김난미외2
㈜박영사
7,850
신편
〃
임승규외4
㈜다락원
6,400
신편
〃
최재영외3
㈜천재교과서
6,500
신편
〃
심형철외4
시사중국어사
5,360
신편
〃
최규발외2
박영사
8,400
신편
〃
박용호외5
넥서스차이니즈
6,110
신편
〃
우인호외3
정진출판사
7,400
신편
일본어I
김숙자외3
㈜미래엔
5,700
신편,
구㈜미래엔컬처그룹
〃
한미경외3
㈜교학사
4,140
신편
〃
김옥임외3
㈜지학사
6,200
신편
〃
최충희외4
㈜천재교육
6,700
신편
〃
윤강구외3
㈜다락원
5,800
신편
〃
임영철외4
㈜천재교과서
6,500
신편
한문I
김언종외2
㈜교학사
4,940
신편
〃
김용재외5
주식회사더텍스트
6,750
신편,
구㈜더텍스트
〃
송재소외4
㈜다락원
4,800
신편
〃
박성규외3
두산동아㈜
8,700
신편,구㈜두산
〃
신표섭외4
도서출판대학서림
7,500
신편
소계
88책
(고등학교검정-듣기자료)
(개정교육과정)
도서명
저
자
발
행
회
사
정가
비
고
독일어I
이광숙외2
㈜교학사
1,400
신편
〃
양도원외2
㈜천재교육
2,000
신편
프랑스어I
전경준외3
㈜천재교육
2,000
신편
〃
조항덕외1
㈜박영사
2,800
신편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886
중국어I
박흥수외3
㈜교학사
1,100
신편
〃
박덕준외4
㈜천재교육
1,570
신편
〃
김난미외2
㈜박영사
2,000
신편
〃
임승규외4
㈜다락원
1,800
신편
〃
최재영외3
㈜천재교과서
1,700
신편
〃
심형철외4
시사중국어사
910
신편
〃
최규발외2
박영사
2,000
신편
〃
박용호외5
넥서스차이니즈
1,000
신편
〃
우인호외3
정진출판사
1,700
신편
일본어I
김숙자외3
㈜미래엔
1,400
신편,
구㈜미래엔컬처그룹
〃
한미경외3
㈜교학사
1,220
신편
〃
김옥임외3
㈜지학사
1,590
신편
〃
최충희외4
㈜천재교육
1,450
신편
〃
윤강구외3
㈜다락원
1,700
신편
〃
임영철외4
㈜천재교과서
1,790
신편
소계
19책
(고등학교검정e-교과서)
(개정교육과정)
도서명
저
자
발
행
회
사
정가
비
고
화법과작문Ie-교과서
송기한외2
㈜교학사
1,400
신편
〃
이삼형외8
㈜지학사
1,600
신편
〃
박영목외4
㈜천재교육
1,400
신편
화법과작문IIe-교과서
송기한외2
㈜교학사
1,400
신편
〃
이삼형외8
㈜지학사
1,600
신편
〃
박영목외4
㈜천재교육
1,400
신편
독서와문법Ie-교과서
윤여탁외8
㈜미래엔
1,400
신편,
구㈜미래엔컬처그룹
〃
이삼형외8
㈜지학사
1,600
신편
〃
박영목외5
㈜천재교육
1,400
신편
〃
이남호외9
㈜비상교육
1,500
신편,
구㈜비유와상징
독서와문법IIe-교과서
윤여탁외8
㈜미래엔
1,400
신편,
구㈜미래엔컬처그룹
〃
이삼형외8
㈜지학사
1,700
신편
〃
박영목외5
㈜천재교육
1,400
신편
〃
이남호외9
㈜비상교육
1,500
신편,
구㈜비유와상징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4.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o 손실보상금은「전파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1,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09-25호「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함
 o신규시설 취득에 따른 금융비용(
                  이자율)
                     은 한국은행이 작성한 통계자료인 가중평균대출금리 기준
  으로 공고일 이전 3개월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여 5.
                               79%로 함
5.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o 해당 시설자는 주파수 재배치 공고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전파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와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손실보상청구서는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제2조의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함
  -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시설자명의의 국내 금융기관 입금계좌 및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여
    야 함
 o손실보상금은 주파수 재배치 시행일까지 시설자별 입금계좌로 입금
6.기 타
 o공고된 재배치 대상 시설자는 개별통지 된 바에 따라 본 공고에 대한 의견서를 통지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 가능
 o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시설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
  를 확인할 수 없어 개별통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공고의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통지가 해당 시설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봄
 o문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방송관리과(
                     장은영 사무관,☎:
                              02-750-2251)
[
붙임]
                470-806㎒ 대역내 주파수재배치 대상 방송국 현황
◇ 손실보상 대상 :26개 시설자,626개 방송국
 □ 개 요

 채널변경 대상
           시설자 수                          시설자명
   무선국
                     ㈜강원민방            ㈜광주방송        ㈜대구방송
                     ㈜대전방송            ㈜문화방송        ㈜엠비씨경남
                     ㈜울산방송            ㈜청주방송        ㈜케이엔엔
                     ㈜SBS             강릉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목포문화방송㈜
                     삼척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626국      26개     원주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청주문화방송㈜
                     춘천문화방송㈜          충주문화방송㈜      포항문화방송㈜
                     한국방송공사           OBS경인TV㈜
                     -KBS (
                          1)
                     -MBC (16)
                      (
                      서울,경남,강릉,광주,대구,대전,목포,삼척,안동,여수,원주,
                      전주,청주,춘천,충주,포항)
                     -민영방송 (  9)
                      (
                      서을,강원,광주,대구,대전,울산,청주,부산,경인)

                                869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894
아.경과조치(안부칙제2조)
1)이영시행전에5년이상의건축학학위과정이개설된대학또는건축대학원에서2023년12월
31일까지해당과정을8학기이상또는2학기이상(건축전공이외의학사로서대학원에입학한
사람은4학기이상)이수한사람은실무수련을받을수있도록하되실무수련기간은4년으로함
2)이영시행전에종전의법에따라쌓은실무경력기간에대한실무수련인정기간을정함
-5년이상:실무수련4년
-4년이상∼5년미만실무경력:실무수련3년
-3년이상∼4년미만실무경력:실무수련2년3월
-2년이상∼3년미만실무경력:실무수련1년6월
-1년이상∼2년미만실무경력:실무수련9월
3)2019년12월31일까지종전의법에따른건축사예비시험에합격한사람은건축사예비시험의응
시자격을취득한날부터종전법의경력인정기준에따라5년이상(5년이상의건축학학위과
정을이수하고그학위를취득한사람은4년이상)건축에관한실무경력을쌓은경우2026년
12월31일까지건축사자격시험에응시할수있도록함
3.의견제출
이『건축사법시행령및동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해양부건축기획과로2012년1월20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전화
:
2110-6209,6210,팩스02-503-7324)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67호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방재지구및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일정규모이상인건축물을건축할때에는빗물등의유입으
로침수되지않게지하층등의출입구등에차수설비를설치하게하고,공작물을피뢰설비설치대
상에포함함은물론에너지절약계획서신청건수증가에따른적절성검토기관을확대하고,음식점
이나제조업소에서악취등을배출하는배기구는인근주민및보행자에게열기가직접닿지않
게설치하도록하는등「건축법」개정(’11.5.30.)에따른자구수정및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
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895
2.주요내용
가.침수방지를위한차수설비설치근거마련(안제15조제1항및제2항신설)
(1)도심지에수해가발생하면물이건축물의지하층등으로유입되어침수사고및인명ㆍ재산상
피해발생
(2)방재지구및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을신축하는경우에는빗물유입
을방지할수있는차단시설을설치하도록함
(3)침수등재난발생으로인한인명․재산상피해를최소화할것으로기대함
나.피뢰설비설치대상에공작물포함(안제20조)
(1)현재피뢰설비설치대상이높이20미터이상이거나낙뢰의우려가있는건축물로되어있고
공작물은빠져있음
(2)낙뢰의우려가큰철탑등공작물도높이20미터이상인경우피뢰설비를설치하도록함
(3)낙뢰로인한인명․재산상피해를최소화할것으로기대함
다.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기관추가(안제22조제2항)
(1)건축허가시제출되는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기관이에너지관리공단으로만되어있어신청건
수증가및계획서제출대상확대에따른처리지연이우려됨
(2)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기관에한국시설안전공단등을추가
(3)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확대에따른수요에대비하고,신속한검토로건축허가기간이단
축될것으로기대함.
라.음식점등의악취등배기구설치기준보완(안제23조제3항)
(1)음식점,제조업소등에서악취등을배출하기위하여설치하는배출기로인하여인근거주자
및보행자의민원발생
(2)음식점․제조업소등건축물에설치하는배기구는인근거주자또는보행자에게배기장치의
열기가직접닿지아니하게설치하도록하고,도로면으로부터2미터이상의높이에설치하도
록함
(3)배출구설치에따른이웃간등의분쟁해소에기여할것으로기대함
3.의견제출
이『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해양부건축기획과로2012년1월20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
라며,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전화
:
2110-8214,8213,팩스02-503-7324)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68호
『건축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890
◉환경부공고제2011-438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9조및「수질측정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11-93호,
’11.7.1)」에따라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11년11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30일
환경부장관
2011년11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현황
(단위:㎎/L)
수계
지
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10평균
10.11 11.10 11.11 10평균
10.11 11.10 11.11
북한강
소양강2
의암댐
삼봉리
소양강
의암댐
청평댐
Ⅰa
Ⅰa
Ⅰa
0.4
0.7
0.9
0.3
0.6
0.6
0.4
1.0
0.9
0.4
1.0
0.6
2.9
2.8
3.5
3.1
3.0
3.5
2.9
2.8
3.3
3.1
3.0
3.3
전항목불검출
"
"
남한강
영월2
충주댐
강천
강상
달천4
섬강4-1
경안천5
충주댐
충주댐
남한강하류
남한강하류
달천
섬강
경안천
Ⅰa
Ⅰa
Ⅰb
Ⅰb
Ⅰb
Ⅰb
Ⅲ
0.6
0.4
1.2
1.3
0.7
1.4
3.0
0.6
0.5
1.1
0.8
0.6
1.1
1.3
0.4
0.6
0.8
0.9
0.6
0.8
2.0
0.5
0.5
0.5
0.7
0.5
1.0
1.9
2.6
2.2
3.7
4.1
3.4
4.5
5.8
1.8
2.4
3.2
3.4
2.1
4.2
3.7
1.7
2.2
3.3
3.2
2.2
3.5
5.1
2.2
2.0
2.4
3.2
2.6
3.4
5.1
전항목불검출
"
"
"
"
"
"
한강
팔당댐
노량진
가양
임진강4
팔당댐
한강서울
한강고양
임진강하류
Ⅰa
Ⅱ
Ⅲ
Ⅰb
1.2
3.2
3.1
1.7
1.0
2.6
2.5
1.0
1.0
2.2
1.6
1.2
0.8
2.4
1.7
0.8
3.9
5.6
5.3
5.3
3.8
5.6
4.6
3.0
3.7
5.3
4.9
4.7
3.4
5.0
4.9
4.5
전항목불검출
"
"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5.5
3.5
2.2
3.0
9.0
5.1
6.3
6.4
전항목불검출
낙동강
안동1
안동3
상주3
왜관
고령
남지
물금
구포
반변천2-1
내성천3-1
금호강6
남강4-1
안동댐
안동댐하류
낙동구미
낙동왜관
낙동고령
낙동밀양
낙동강하구언
낙동강하구언
임하댐
내성천
금호강
남강
Ⅰa
Ⅰb
Ⅰa
Ⅰb
Ⅱ
Ⅱ
Ⅰb
Ⅰb
Ⅰb
Ⅰa
Ⅲ
Ⅰb
0.8
1.0
1.2
1.5
2.0
1.8
2.4
2.4
1.2
0.9
3.0
2.3
1.0
1.2
0.5
1.0
1.6
1.5
1.4
1.8
0.9
0.4
1.5
1.1
0.7
0.8
0.9
2.1
2.4
1.5
0.8
1.3
1.2
0.5
2.4
3.0
0.7
0.8
1.0
1.6
2.3
1.8
1.1
1.7
0.8
0.4
1.5
1.3
4.2
4.9
4.5
5.3
6.6
5.5
6.4
6.2
6.3
3.7
8.8
6.0
5.3
6.1
2.8
4.2
5.4
4.6
4.4
5.2
5.5
2.0
6.6
3.9
3.6
4.6
3.9
5.1
6.7
5.0
4.6
5.2
6.1
2.0
7.9
7.3
3.9
4.2
4.1
5.1
6.4
5.2
5.4
5.3
5.4
2.0
6.6
4.7
전항목불검출
"
"
"
"
"
"
"
"
"
"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2.3
1.8
2.1
1.0
4.3
2.7
4.5
2.3
전항목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2.4
2.0
1.7
1.7
5.0
3.5
4.5
4.3
전항목불검출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891
2011년11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현황
(단위:㎎/L)
수계
지
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As,Pb,CN,
Cr
+6,Hg,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0평균
10.11 11.10 11.11 10평균10.11 11.10 11.11
금강
옥천
대청댐
청원-1
공주1
부여1
갑천5-1
미호천6-1
논산천4
대청댐상류
대청댐
대청댐하류
금강공주
금강공주
갑천
미호천
논산천
Ⅰa
Ⅰa
Ⅱ
Ⅱ
Ⅱ
Ⅳ
Ⅲ
Ⅰb
1.0
1.0
2.0
2.7
2.8
4.8
4.4
3.9
0.9
0.9
1.2
2.2
2.5
2.9
3.0
3.7
0.7
1.0
1.8
2.4
2.9
3.0
3.0
4.3
0.7
0.9
1.6
1.9
2.0
3.1
3.4
2.9
4.3
3.8
5.7
6.6
7.0
9.0
8.1
7.1
3.9
3.7
5.5
6.4
6.3
8.1
7.0
6.4
3.8
3.5
6.1
6.4
6.8
8.6
6.3
6.7
3.3
3.8
6.2
6.2
6.3
8.8
7.1
6.4
전항목불검출
"
"
"
"
"
"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5.9
3.4 6.2 7.2
12.7
9.6 13.6 13.0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8
1.2 4.4 3.8
7.1
4.5
7.7
7.1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8.3
7.0
7.6
5.8
12.2 12.3 14.6 11.5
전항목불검출
영산강
담양
우치
광주1
광산
나주
무안2
황룡강3-1
지석천4
영산강상류
영산강상류
영산강상류
영산강중류
영산강중류
영산강하구언
황룡강
지석천
Ⅲ
Ⅲ
Ⅲ
Ⅲ
Ⅲ
Ⅰb
Ⅱ
Ⅱ
1.6
3.1
2.9
5.0
4.3
2.4
1.9
1.9
1.8
4.0
3.5
4.4
5.2
1.6
2.4
1.8
1.1
2.2
4.6
5.4
2.7
1.1
0.8
0.9
0.8
2.4
4.1
5.4
5.2
0.9
1.2
0.7
전항목불검출
"
"
"
"
"
"
"
4.4
6.3
6.2
8.4
7.1
6.1
5.3
5.0
4.7
8.0
5.9
7.7
6.0
4.8
4.0
3.9
3.0
6.8
7.0
8.4
6.9
4.6
4.7
5.2
3.2
7.3
8.4
8.2
8.6
4.7
5.2
5.0
섬진강
적성
주암댐
구례
하동
보성천-1
순창
주암댐
섬진강하류
섬진강하류
보성강
Ⅰb
Ⅰa
Ⅰb
Ⅰb
Ⅰa
1.1
1.0
1.1
0.9
0.8
1.1
1.5
0.8
0.8
0.7
2.2
0.7
0.5
0.4
0.4
1.6
0.7
0.6
0.7
0.6
3.8
3.1
4.0
3.8
3.2
3.0
3.6
2.3
2.7
2.7
3.1
3.0
3.2
3.2
2.6
4.0
3.1
3.9
3.6
3.4
전항목불검출
"
"
"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8
1.2 1.3 1.1
4.4
3.3
3.7
3.9
전항목불검출
◆환경기준(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L)
매우좋음(Ⅰa):1이하,좋음(Ⅰb):2이하,약간좋음(Ⅱ):3이하,보통(Ⅲ):5이하,약간나쁨
(Ⅳ):8이하,나쁨(Ⅴ):10이하,매우나쁨(Ⅵ):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2110-6834)로문의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65호
『건축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896
2011년12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건축사법」이개정(법률제10756호,2011.5.30.공포,2012.5.31.시행)됨에따라,건축사의실
무수련,자격등록,갱신등록및실무교육등개정법률시행에필요한사항을반영하고,관련서식을
개정법률에맞추어정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수수료(안제10조)
법제17조에따른건축사실무수련,자격등록․갱신등록에대한수수료를정함
-실무수련신고:10만원
-건축사자격등록:20만원
-갱신등록:10만원
나.실무수련자신고(안제14조부터제14조의2까지신설)
1)실무수련을하려는경우에는재직을증명하는서류와건축학학위과정의이수를증명하는서류
를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고국토해양부장관은신고를받은날부터3일이내에실
무수련신고필증을교부하도록함
2)실무수련자는실무수련확인서를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고,국토해양부장관은실무
수련자명부에필요한사항을기재하고기록을유지․관리하도록함
다.실무교육계획및결과보고등(안제26조)
1)실무교육을위탁받은기관의장은실무교육계획을교육개시1개월전까지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매년실무교육결과보고서를다음연도1월말까지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함
3.의견제출
이『건축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토해양부건축기획과로2012년1월20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내
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전화
:
2110-6209,6210,팩스02-503-7324)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70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및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892
1.개정이유
「건축사법」이개정(법률제10756호,2011.5.30.공포,2012.5.31.시행)됨에따라,실무수련의
기간및실무교육의요건과절차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을규정하고징계위원회의구성․운영
등개정법률시행에필요한사항을반영하는한편,어려운용어와표현을국민이이해하기쉽게정
비하고,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건축사자격증직권말소(안제6조후단신설)
건축사가사망한때에상속인이없거나기간내에사망신고를하지않는경우에는국토해양부
장관은그자격을직권으로말소할수있도록함
나.건축사의실무수련(안제15조부터제15조의4까지신설)
1)실무수련자는감독건축사의건축사사무소에서3년의실무수련을이수하여야함
2)실무수련자는실무수련기간중설계업무분야에서365일,공사관리업무분야에서80일,기타사
무소관리업무분야에서20일이상실무수련을이수하여야함
3)건축전공학사로건축대학원에서2학기이상이수하거나,건축전공이외의학사로건축대학
원에서4학기이상이수한경우또는법제13조제2항제1호에따른기관이인정한교육과정을
이수한경우에는실무수련자격을취득할수있도록함
4)실무수련자를지도․감독하는감독건축사는국토해양부장관에게등록한건축사이어야하며건
축사등록제도가시행되어등록이진행되는최초1년간은기존의건축사도감독건축사가될
수있도록함
5)감독건축사는성실하게실무수련자를지도․감독하여야하고소속실무수련자의요청이있을
때에는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실무수련확인서를발급하여야하며,국토해양부장관은실무수련
기간이완료되었을때에실무수련완료증명서를발급하도록함
6)국토해양부장관은감독건축사에게실무수련과관련한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도록함
7)국토해양부장관은실무수련신청,실무경력신고,변경신고및경정신고등에관한기준을수립
할수있도록함
다.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면제기관추가(안제25조제22호신설)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면제할수있는기관에｢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따른한국철도시설공
단을포함함
라.건축사의자격등록및갱신등록(안제26조)
1)건축사자격등록을하려는사람은건축사자격등록신청서,건축사윤리선언서,실무교육이수증명
서(자격등록효력상실,등록취소후3년경과,건축사자격취득후3년이내등록하지않은경
우에한정)를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함
2)등록은5년마다갱신하도록하고,국토해양부장관은자격의등록및갱신등록결과를신청자에
게통보하도록함
3)국토해양부장관은자격등록신청,갱신등록신청,변경신고등에관한기준을수립할수있도록함
마.건축사의실무교육(안제30조)
1)등록한건축사가갱신등록을하고자할때에는60시간이상의실무교육을받도록함
2)자격등록효력상실,등록취소후3년경과또는건축사자격취득후3년이내등록하지않은
건축사가자격등록을하려는경우에는
12시간이상의실무교육을받도록함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893
3)국토해양부장관은실무교육계획을수립․운영하여야하고실무교육시행에필요한비용은교육
대상자로하여금부담할수있도록함
4)국토해양부장관은실무교육인정기준및운영등에관한기준을수립할수있도록함
바.건축사징계위원회(안제32조부터제32조의8까지신설)
1)징계위원회위원은국토해양부소속공무원,건축사또는건축관련조교수이상에서각각2명씩
국토해양부장관이임명또는위촉하는사람6명과법률전문가또는시민단체에서추천하는
사람중에서국토해양부장관이위촉하는2명을포함하여8명으로구성하고위원의임기는2년,
1차에한정하여연임이가능하도록하며국토해양부소속공무원1명을간사로둘수있도록함
2)위원장은징계위원회의업무를총괄하고징계위원회를대표하도록하고국토해양부장관의요구에
따라징계위원회를소집하고그의장이되도록함.다만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그직무를
수행할수없을때에는국토해양부장관이지명하는위원이그직무를대행하도록함
3)위원장이징계위원회를소집하고자할때에는징계심의7일전까지각위원과징계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함
4)징계위원회는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당사자나관계인또는관계기관에대해의견
진술또는심의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도록하고,징계의결의요구를받은날로부터60일이
내에징계에관한의결을하도록함.다만부득이한사유가있을때에는징계위원회의의결로
60일까지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함
5)징계당사자나관계인또는관계기관은징계위원회에출석하여진술하거나서면으로의견을제
출할수있도록하고,당사자는대리인을선임하여사건에대한보충진술을하게하거나증거
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도록함
6)위원장은출석한당사자나선임된대리인에게최종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함
7)징계위원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도록함
8)징계당사자및징계요청기관은징계위원회의위원중불공정한의결을할염려가있다고의심
할만한상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를서면으로소명하고기피신청을할수있으며
기피신청이있을때에는징계위원회의의결로해당위원의기피여부를결정하고,이경우기피
신청을받은위원은그의결에참여하지못하도록함
9)국토해양부장관은징계위원회의의결에따라징계를한때에는지체없이징계사유를명시한서
면으로징계사실을당사자,시ㆍ도지사및건축사협회에각각통보하도록함
사.국토해양부장관의권한위임․위탁(안제35조)
1)건축사의징계에관한사항을시ㆍ도지사에게위임함
2)실무수련자의관리,건축사의자격등록및실무교육에관한사항을건축사협회에위탁함
3)시․도지사는시․도건축사징계위원회의의결에따라건축사를징계하도록하고,국토해양부
건축사징계위원회의규정에준하여시․도건축사징계위원회를구성․운영하도록함
4)시․도건축사징계위원회의결에대한이의신청은사유와증거서류를첨부하여서면으로하도
록하고,국토해양부장관이이의신청을받았을때에는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하도록함
5)국토해양부장관은징계위원회의의결에따라이의신청에대한징계결정을하여야하며,징계
결정에불복하는당사자는「행정소송법」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訴)를제기할수있도록함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898
분야
세부분야
품목명
국방기술분류
한국산업
표준분류번호
연구개발
계획기간
화력무기체계
(탄약)
차기지능포탄,광역
지뢰
지능포탄용EFP
재료개발기술
EFP재료
(소재기술-대장갑재
-EFP재료)
70129
(기타공학
연구개발업)
3년
□중소기업자우선선정품목:1개품목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20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2월3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업
체
명:이호건설(주)
2.대
표
자:이명재
3.영업소재지:경기도양평군양평읍도곡리572-4(전화번호:031-775-8755)
4.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정번호:제178호
6.지정일자:2011.12.27. 끝.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1-48호
폐기물처리조치명령통지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2항규정에의거아래업체에대하여폐기물처리조치명령을통지하고자하나,
사업자의부도및이전으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12월30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업체명:㈜풍남반도체테크다부공장
2.소재지:경북칠곡군가산면다부리701-4
3.대표자:권태일
4.통지문의주요내용
ㅇ폐기물처리시설운영과정등에서배출·보관하고있는귀사의폐기물(폐유,폐유기용제)에대하여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2항규정에의거폐기물처리조치명령을통지하오니,적법하게처리하고
우리청에보고하여야함
ㅇ행정처분기간:2012.01.26.(목)까지
※ 기타자세한사항은대구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053-760-255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91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공고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한『평택․당진항시멘트전용부두(서부두
5번선석)축조공사』에대한실시계획변경을「항만법」제10조의규정에따라승인하고아래와같
이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