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45호                                                         관                                    보                                       2017. 12. 4.(월요일)
       ㅇ 높이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3m                                                                        ,           3m                                   ,         ,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                                                 ,

         따름      )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                 ,                           ,           ,

         포함      .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08. 보물 제492호 “구미 해평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이상
    제 구역 ㅇ 개별심의
                                                                                                                           (3:10                    )


    제 구역 ㅇ 최고높이 이하              ㅇ 최고높이    이하
   1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2                              5m                                                                               7.5m
                                                                                   ,


    제 구역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
   3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

              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ㅇ건축물 최고높이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32m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건축면적                200m                                                                              25m,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경사              (    ,                                                                                               8m,

             지붕     이하인 구역에 한함
                         12m                                                   )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지붕 색상 회색 밤색                                                                               (       :                      -        ,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                                                                               .

     공통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                                                    (                   ,                              ),

     사항      식물 관련 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                  ,                       )

           ㅇ높이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3m                                                                        ,           3m                                   ,         ,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                                                    ,

            따름       )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                        ,                   ,               ,

             것을 포함                .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09. 보물 제600호 “광주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이상
    제 구역 ㅇ 개별심의
                                                                                                                               (3:10                )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1
                                                                                       ,


    제 구역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

              준을 재조정토록 함                            .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32m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