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준주거용지 D1         차량출입 불허구간                중로 1-28
          준주거용지 D2         차량출입 불허구간                대로 3-21
                                                    중로 1-28
          준주거용지 D3         차량출입 불허구간                대로 3-21
  D                                                 중로 2-34
          준주거용지 D4         차량출입 불허구간                중로 2-34
          준주거용지 D5         차량출입 불허구간                중로 2-34
          준주거용지 D6         차량출입 불허구간                대로3-21
                                                    중로1-27
  E       공공청사 E1, E2      차량출입 불허구간                대로 3-21
          학교시설 F1          차량출입 불허구간                중로 2-33
          학교시설 F2          차량출입 불허구간                중로 1-28
  F                                                 중로 2-32
          학교시설 F3          차량출입 불허구간                중로 1-28
                                                    중로 2-32
                                                    대로 3-21
          주차장 H1           차량출입 불허구간                중로 2-33
                                                   소로 1-107
  H       주차장 H2           차폐조경                    공동주택지변
          주차장 H4           차량출입 불허구간                대로 3-21
                                                   소로 2-204
          주차장 H5           차량출입 불허구간                대로 3-21
                                                    중로1-28
  I       주유소 I            차량출입 불허구간                대로 3-21
※ 세부사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참조
  ○ 보도연계형 공지
    - 건축선 후퇴로 인하여 도로와의 경계에 발생되는 부분 및 도로와 접한 공원 녹지 등의
      경계부분에는 보행등의 공간확보를 위해 조성되는 일정폭의 공지를 조성
    ․ 인접한 보도와 연계된 구간은 가로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보행공간과 포켓공간, 녹지 등을
      조성하되,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 단처리
    ․ 보도연계형 공지는 인접한 보도와 바닥높이를 같도록 조성하고 경계석, 바닥포장 등을
      통해 구분
    ․ 보도가 없는 도로와의 단차이는 20㎝ 이하로 조성(단,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
    - 포장
    ․ 포장패턴은 인접한 보도와 비슷한 질감과 색상을 갖고 있는 재료로서 투수가 가능한
      친환경재료(화강석, 벽돌, 투수성포장재 등)를 사용
    - 보도연계형 공지의 폭을 시설별로 다음과 같이 확보
    ․ 공동주택(A-1, B-1, S-1, S-2, S-3블록 중로1-28호선변), 준주거용지 대로3-21호선
      및 중로1-28호선변 : 3m
    ․ S-2, S-3블록 8m 도로변, 준주거 15m이하 도로변, 근린생활시설, 기타 시설용지(공공
      청사, 광장, 주차장, 종교시설, 주유소) : 2m (단, 교량부분은 제외)
  ○ 대지내 공지
    - 단독주택지
    ․ 점포주택입지시 4m 1층 벽면한계선을 후퇴하여 형성된 1층 전면공지는 주차공간 등의
      용도로 조성
    ․ 건축한계선으로 인하여 형성된 전면공지 조성시 포장은 석재, 점토벽돌 등의 사용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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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지
   ․ 공동주택지내 보도연계형공지는 보도와 연계한 보행자도로와 포켓공간, 녹지 등의 오
     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활용하되 경계부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성. 단, 법면 등
     지형여건상 조성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함.
   ․ 보도연계형공지 조성시 바닥포장은 벽돌 등의 친환경소재의 재질 사용을 권장하고 조
     경시설 및 포장패턴계획을 통해 가로의 활성화 유도
   - 준주거용지내 이면도로변에는 건축선 후퇴로 인한 대지내 보도연계형공지를 조성하여 상
     업기능의 활성화 유도
   -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보도연계형공지의 바닥은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보도
     의 높이와 같이 조정
   - 공공청사의 보도연계형공지는 보행감을 좋게하는 친환경재료(화강석, 벽돌, 투수성포장재
     등)를 사용하여 조성
 ○ 도로포장계획
   - 초등학교43과 중학교42의 전면도로는 많은 학생들의 접근로로써 통학의 안전성을 고려
     하여 차로구간포장시 착색포장하여 보행위주의 도로임을 인지토록 유도
 ○ 옥외광고물계획
   - 옥외광고물은 단독주택지, 근린생활시설, 준주거지역, 공동주택단지의 상가시설에 적용토
     록 하며 공공청사, 학교 등 기타시설물에도 이를 준용
   - 경상남도 및 창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를 따르되, 본 사업지구에서는 이 지침에 정
     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시내용이 해당법령 등과 위배될 경우 해당법령
     등에 따른다.
   - 업소당 간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 위치한 업소와 연립지주
     형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 돌출형간판은 4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로형간판 설치
     가 어려운 경우 돌출형간판은 건축물별로 통일된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 간판의 크기․형태․문자․색상․도형․재질․설치방법 등에 관하여는 세부기준을 따
     르되, 건물․공작물․다른 광고물 등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현수막, 벽보 등 게시기한이 있는 기타 광고물 게시를 위한 지정게시판은 가로변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수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첨부된 간판의 설치에 관한 계획 및 간이
     입면도 등을 검토하여야 함(건축허가신청서 첨부 제출토록 함). 또한 사업시행자 등으
     로 부터 토지를 공급받아 건축한 후 다시 건축물을 분양 임대할 경우 분양 임대 계약
     서 등에 간판설치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 담장
   - 단독주택지
   ․ 공원 및 녹지에 면한 부분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높이 1.0m이하의 생울타리, 목
     재, 자연석 등의 환경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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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지
        ․ 공원 및 녹지에 면한 부분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로 된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20m이상 도로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 1.2m이하의 생울타리, 목재, 자연석 등의
          환경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한다.
        - 기타
        ․ 대지 내 건축선 후퇴로 형성된 보도연계형 공지에는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색채
        -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무채색계통의 밝은색 선택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원색과 가까운색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있는              제한없음
        (채도가 높은색)은 금지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단, 건축물 중 외벽면의 70퍼센트 이상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에는 나머지 벽면색은 상
           기기준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주조색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7/10 이
           상을 차지
         ․ 보조색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1/10이상 3/
           10미만을 차지
         ․ 강조색은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색으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변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1/10 미만을 차지
         - 단독주택은 위의 기준을 따르되, 지붕색상을 붉은색 계열로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문화재 관련사항
         - 구산성지(도 기념물 제73호)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44조에
           의거 영향검토 대상(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300m이내 이격)지역으로 문화재영향검토 결과,
           본 계획 수립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1)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S = 1 : 3,000) : 게재생략
[붙임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
                  지번         면적(㎡)        소       유   자       소유권권리
                                                             이외의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비고
                 본번 부번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
                                                                  구분
 1    기정   자은동    1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1 답 2,307 2,307 분당구 정자동 217
 2    기정   자은동    2                   경기도 성남시217 한국토지주택공사
                     1 답 2,641 2,641 분당구 정자동
 3    기정   자은동    2                   경기도정자동
                     2 답 2,023 2,023 분당구  성남시217 한국토지주택공사
 4    기정   자은동    3                   경기도정자동
                       답 4,278 4,278 분당구  성남시217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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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접의 지장유무 : 없음
6.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계획
 가. 시설종류 및 내용
       구    분              수 량                      비    고
                        기정          변경
           계       310,220.3㎡  312,297.3㎡
           도로      103,542.3㎡  104,961.3㎡
                                             근린공원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공원      66,406.0㎡     67,066.0㎡         소공원1개소
                                             근린공원내 저류시설(6,347㎡) 설치
   녹  완충녹지           1,957.0㎡     1,957.0㎡          4 개소
   지  경관녹지         107,802.0㎡   107,892.0㎡          12개소
      연결녹지           1,293.0㎡     1,293.0㎡        1개소 (녹도)
     근린광장              645.0㎡       645.0㎡           1개소
      하천            27,839.0㎡    27,839.0㎡       신이천 (지방하천)
    수도공급시설             736.0㎡       644.0㎡           1개소
     저류시설            (6,347㎡)     (6,347㎡)      근린공원과 중복결정
     상수도               6,869m       6,869m         도로에 포함
     하수도              15,546m      15,546m         도로에 포함
나. 시설이용계획
  1) 도로
    ◦ 간선도로 : 지역간선도로 및 지구내 진입을 위한 도로로 이용
    ◦ 기타도로 : 간선도로와의 연결, 각 획지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공공의 안녕을 위한 시설로 이용
  2) 공원
    ◦ 근린공원 : 자연형 하천과 연계한 주민의 휴식공간 및 여가활동 제공 및 근린공원내 저류시설 설치
    ◦ 어린이공원 : 아동들의 휴식과 놀이공간으로 이용
    ◦ 소공원 :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
  3) 녹지
    ◦ 경관녹지 :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존․개선 및 훼손된 지역의 복원․개선하여 자연경관 향상 도로
    ◦ 완충녹지 : 사업지구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보호 및 안전성 도모를 위해 이용
    ◦ 연결녹지 : 공원․녹지축의 유기적 연계 및 쾌적한 자연형 보행공간으로 이용
  4) 광장
    ◦ 준주거지역 중심부에 보행공간 확보와 휴식기능 부여를 위한 근린광장으로 이용
  5) 하천
    ◦ 사업지구내 관통하는 신이천(지방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
  6) 수도공급설비
    ◦ 사업지구내 상수계획관련 배수시설로 이용
  7) 저류시설
    ◦ 사업지구내 재해에 대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저류시설로 이용
  8) 상수도시설
    ◦ 사업지구내 상수관으로 이용
  9) 하수도시설
    ◦ 사업지구내 우수관, 오수관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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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 및 권한대행 내용 : 「도로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제2항, 제47조의2, 제49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
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제2항·제4항,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
조제2항·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제2항, 제111조,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3. 대 행 기 간 : 공고 후 통행료징수 만료일까지.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기간과 그 범위를 변경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4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마스턴제1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상현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2, 4층(역삼동, 피씨에이라이프타워)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개발 예정인 도시형생활주택(207세대) 등(서울시 동작구 소재)을 선매입하여 임대 운
    영(약 9년)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6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4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지에스코크렙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장은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19층(삼성동, 골든타워)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화성시 동탄2지구 B-15BL, B-16BL 택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483호) 등을 개발하고
    임대 운영(8년)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6년 3월 30일
                                95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35호
                     고속국도관리청의 업무 및 권한대행
  고속국도관리청으로서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및 권한의 일부를 도로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도로공사사장이 대행토록 하였기 이에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노선명 및 구간
  노선번호          노선명                         구 간            비고
   제1호           경부선             부산 금정구 구서동 ~ 서울 서초구 원지동
  제10호       남해선(영암~순천)          전남 영암군 학산면 ~ 전남 순천시 해룡면
             남해선(순천~부산)           전남 순천시 서면 ~ 부산 북구 덕천2동
  제12호         무안~광주선            전남 무안군 망운면 ~ 광주 광산구 운수동
               광주~대구선             광주 북구 문흥동 ~ 대구 당성군 옥포면
  제14호         함양~울산선            경남 함양군 지곡면 ~ 울산 울주군 청량면
  제15호          서해안선             전남 무안군 삼향면 ~ 서울 금천구 독산동
  제16호           울산선              울산 울주군 언양읍 ~ 울산 남구 무거동
           익산~포항선(익산~장수선)        전북 익산시 왕궁면 ~ 전북 장수군 장계면
  제20호     익산~포항선(대구~포항선)          대구 동구 도동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익산~포항선(새만금~전주선)        전북 김제시 진봉면 ~ 전북 완주군 상관면
  제25호           호남선              전남 순천시 서면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제27호         순천~완주선            전남 순천시 해룡면 ~ 전북 완주군 용진면
  제29호         광주~강진선             광주 서구 벽진동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제30호         당진~영덕선            충남 당진시 사기소동 ~ 경북 영덕군 영덕읍
  제32호         아산~청원선            충남 아산시 염치읍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제35호         통영~대전선             경남 통영시 용남면 ~ 대전 동구 비룡동
                 중부선             충북 청주시 서원구 ~ 경기 하남시 춘궁동
  제37호          제2중부선            경기 이천시 마장면 ~ 경기 하남시 상산곡동
  제40호         평택~제천선            경기 평택시 청북면 ~ 충북 제천시 금성면
  제45호         중부내륙선             경남 마산시 내서읍 ~ 경기 양평군 옥천면
  제50호           영동선             인천 남동구 만수동 ~ 강원 강릉시 성산면
  제55호           중앙선             부산 사상구 삼락동 ~ 강원 춘천시 석사동
  제60호         서울~양양선                  서울 강동구 고덕동 ~
             동해선(부산~포항)          부산 해운대구 좌동 ~ 경북 포항시 오천읍
  제65호       동해선(삼척~양양)          강원 삼척시 근덕면 ~ 강원 속초시 노학동
             동해선(포항~영덕)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 경북 영덕군 강구면
  제100호       서울외곽순환선           경기도 성남시 삼평동 ~ 경기도 성남시 삼평동
  제102호        남해제1지선             경남 함안군 산인면 ~ 경남 창원시 동읍
  제104호        남해제2지선            경남 김해시 부곡동 ~ 부산 사상구 감전동
  제110호         제2경인선             인천 중구 운서동 ~ 경기 성남시 여수동
  제120호          경인선              인천 남구 용현동 ~ 서울 양천구 신월동
  제151호        서천~공주선            충남 서천군 화양면 ~ 충남 공주시 우성면
  제202호      익산포항선의 지선           경북 포항시 기계면 ~ 경북 포항시 흥해읍
  제251호       호남선의 지선            충남 논산시 연무읍 ~ 대전 대덕구 신대동
  제253호        고창~담양선            전북 고창군 고수면 ~ 전남 담양군 대덕면
  제300호       대전남부순환선             대전 유성구 원내동 ~ 대전 동구 비룡동
          수도권제2순환선(김포~파주)        경기 김포시 통진읍 ~ 경기 파주시 파주읍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파주~포천)        경기 파주시 파주읍 ~ 경기 양주시 회암동
          수도권제2순환선(김포~파주)        경기 광주시 도척면 ~ 경기 여주시 산북면
  제451호      중부내륙선의 지선            대구 달성군 현풍면 ~ 대구 북구 금호동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광주 광산구 송치동 ~ 전남 장성군 남면
  제551호       중앙선의 지선             경남 김해시 안동 ~ 경남 양산시 남부동
  제600호       부산외곽순환선            경남 김해시 진영읍 ~ 부산 기장군 일광면
  제700호       대구외곽순환선             대구 달서구 대천동 ~ 대구 동구 상매동
  추후지정    세종~구리선(안성~구리선)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94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95
2. 업무및권한대행내용: 「도로법」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제36조까지, 제40조부터제44조까지,
제47조제2항, 제47조의2, 제49조, 제55조부터제57조까지, 제61조부터제74조까지, 제76조부터제78조
까지, 제80조부터제83조까지,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제2항·제4항, 제95조부터제97조까지, 제98
조제2항·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제2항, 제111조, 「도로법시행령」제43조
및제44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3. 대행기간: 공고후통행료징수만료일까지.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
대행기간과그범위를변경할수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42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마스턴제1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김상현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302, 4층(역삼동, 피씨에이라이프타워)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개발․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개발예정인도시형생활주택(207세대) 등(서울시동작구소재)을선매입하여임대운
영(약9년) 후매각
6. 영업인가일: 2016년3월3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43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지에스코크렙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장은재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511, 19층(삼성동, 골든타워)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개발․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화성시동탄2지구B-15BL, B-16BL 택지를매입하여공동주택(483호) 등을개발하고
임대운영(8년) 후매각
6. 영업인가일: 2016년3월30일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96
평가
대행자
사업명(용역기간)
사업장
위치
사업규모
사업
시행자
㈜천일
김해공항 항공유저장소 신축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15.03.03-`15.05.21)
부산 강서구 대저2동 3044-1
20,320㎡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건화
성내~고부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타당성평가 용역
(`15.04.17-`15.09.01)
전북 고창순 성내면 덕산리
~전북 정읍시 고부면 관처리
5.78㎞
전라북도
㈜신성
엔지니어링
대야~임피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타당성평가 용역
(`15.04.17-`15.09.01)
전북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전북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4.7㎞
전라북도
㈜수성
엔지니어링
대강~금지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타당성평가 용역
(`15.04.13-`15.09.01)
전북 남원시 대강면 강석리
~전북 남원시 금지면 서매리 
4.47㎞
전라북도
㈜동부
엔지니어링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14.06.30-`16.01.21)
대구 동구 괴전동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8.708㎞
대구도시철도
건설본부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44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16년4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뉴스테이허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인이사)
3. 본점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4.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개발․운용및처분등
5. 변경인가사항
○사업계획추가: 마스턴제1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엘티제1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
사의지분(우선주)을매입하여운용후처분
6. 변경인가일: 2016년3월3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45호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타당성평가대행실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따라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의타당성평가
대행실적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52호
「장애인·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나. 보안사건이 발생한 선박의 출입 허가 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안 제3조제2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16
일까지 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sj101@korea.kr
2) 주소 : (우)33910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5동)
3) 팩스 : 044-200-578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 044-200-57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홈페이지)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16-118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DAS-81910-7) 위해성 심사결과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가 위해성 심사를 신청한 제초제내성 유전자변형 면화 DAS-81910-7은 유전
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림축산
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비의도적으로 방출되었을 경우
국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그 세부적인 결과는 농림축산업용
LMO 위해성심사 관리시스템(kabic.naas.go.kr/rams)에 게재되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5일
                 농촌진흥청장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2016년 1분기 전파사용료 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98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대구효목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신천4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불로동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대구동호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방촌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율하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신암2동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대구공산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제304군사(출)   미취급            미취급          15:20   15:20
     대구동촌(출)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신천3동(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서호모란(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대구강촌(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대구팔공(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서대구       13:00           9:50        18:00   18:00
      대구서문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비산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비산7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중리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평리3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평리5동            서대구우체국 업무 통합          서대구우체국 업무 통합      15.8.1.
     대구내당1동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대구이현공단(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내당4동(취)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대구평리1동(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대평리(취)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대구염색공단(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북대구       14:00          10:00        18:00   18:00
      대구고성동      13:00           9:50        18:00   18:00
      대구노원동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대구칠곡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복현동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경북도청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대구칠성동          대구고성동우체국 업무 통합         대구고성동우체국 업무 통합     15.8.1.
      제79군사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대구읍내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경북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동천동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대구서변동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대구종합유통단지      10:20          10:20        18:00   18:00
      대구태전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무태(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침산2동(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제3공단(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칠곡1동(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유성아파트(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달서       13:30           9:30        18:00   18:00
      대구성서       11:00           9:40        18:00   18:00
      대구월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상인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상인1동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대구진천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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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대구화원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도원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두류1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본리동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대구신당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성서공단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대구두류3동           대구본리동우체국 업무통합        대구본리동우체국 업무통합     2015.11.16.
   성서계명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장기동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대구신용산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대구명곡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대구용산동          대구신용산동우체국 업무통합        대구신용산동우체국 업무통합       15.8.1.
      대구강창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감삼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다사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하빈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서부지원(출)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대구경북지방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중소기업청(출)
    대구송현동(취)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대구상인3동(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와룡(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대구성서3동(취)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대구삼익신협(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서재리(취)     미취급           미취급           대구서재리취급국 폐국    2016. 4. 9.(토)
      대구수성       13:00          9:50         18:00  18:00
     대구수성1가          대구수성우체국으로 업무통합        대구수성우체국으로 업무통합       15.1.1.
      대구황금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파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범어2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중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범어3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상동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대구만촌1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지산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범물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신매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제503군사     미취급           미취급           14:00  14:00
      대구법원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고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가창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제134군사(출)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제96군사(출)    미취급           미취급           14:00  14:00
    대구만촌2동(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대구대동(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대구범어우방(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수성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대구삼남(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대구고산1동(취)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달성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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