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 오수계획
   - 생활오수는 오수관로를 통하여 현풍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토록 계획

                                                                            계획일 최대
        구 분               일 최대 오수량                 지하수 유입량
                                                                            오수 발생량
       생활오수
                               18,781                  1,878                  20,659
       (㎥/일)

 ◦ 우수계획
   -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우수는 강우 유출량 증가 및 하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구내
    저류지를 경유하여 하천 등으로 최종 방류토록 계획
 다. 에너지공급계획
 ◦ 전력공급계획
   - 전력공급은 부지 내 변전소를 설치 공급계획

          구 분                 산업용 전력수요 (KVA)               주거·상업·공공용 전력수요(KVA)
          수요량                      84,132                         233,286

 ◦ 열 공급계획
   - 난방용 열 공급은 각 시설별 열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공급하고, 취사용 도시가스는 대성에너
    지(주)에서 공급
         구 분                난방용 열 수요량(Gcal/년)            취사용 도시가스 수요량 (천N㎥/년)
         수요량                     352,258                         7,857
 라. 정보통신망 구축계획
 ◦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시설과 연계하여 공급
   - 수요량(회선) : 115,700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가. 인구수용계획
 ◦ 총 17,866세대 50,025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구 분                 면 적(㎡)            평균면적(㎡)     용적률(%)           세대수(호)     인 구(인)
      총 계                1,079,736.8            -            -             17,866     50,025
 단독주택  소 계                 268,228.0            -            -                928      2,599
       소 계                 752,507.5            -            -             16,044     44,923
       60㎡이하               202,889.4          60, 80        210             5,965     16,702
 공동주택
       60~85㎡이하            435,063.6           102     190, 200, 210        8,476     23,733
       85㎡초과               114,554.5           142          200             1,603      4,488
 주상복합  85㎡초과                59,001.3           158          240               894      2,503
9.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가. 외부 도로와 연계교통망
 ◦ 기존 국도 5호선을 대체하여 대곡~현풍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대구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14.10월 개통)와
 ◦ 사업지구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현풍IC~사업지간 연결도로 계획
 나. 내부도로망
 ◦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B=35m)를 중심으로 산업, 연구 및 주거용지로의 원활한 차
   량통행을 위한 내부도로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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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계획

         구 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종류         폭 원
                       수 (km) (천㎡) 수 (km) (천㎡) 수 (km) (천㎡) 수 (km) (천㎡)
        계             292  64 1,196 88 26   552 97 26   459 107  11 185
  대로 25~35m이하          12  21   630  2  5   180  5 10   294   5   6 156
  중로 12~25m미만          71  22   406 41 17   329 18  5    71 12  0.5   6
  소로 12m미만            209  20   160 45  4    43 74 11    94 90    5  23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없음
 가. 유치업종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면적(㎡)                    비고
                   유치업종
                                                                   임대산업용지
                     총 계                           2,930,122.4
                                                                   576,650.5㎡ 포함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Bio산업                                            39,289.7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외)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임대산업용지
       섬유산업                                         107,128.5
                    모피제품 제조업                                       49,628.9㎡ 포함
                15.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주력             26.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전기·전자                                                       임대산업용지
 산업                 통신장비 제조업                            21,530.9
       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1,530.9㎡ 포함
  및
 지식             26.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반    전기·전자·기계
                28. 전기장비 제조업                                       임대산업용지
 제조    및 메카트로                                       169,111.4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97,029.1㎡ 포함
 업     닉스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임대산업용지
       ․기계 및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073,271.7
                    (기계 및 가구 제외)                                   408,461.6㎡ 포함
       메카트로닉스
       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전기·전자    26.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3,607.2
       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6.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지식                28. 전기장비 제조업
 기반    정보·통신       58.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비    S/W산업 및                                          53,141.4
 스업    전기·전자       61. 통신업
       산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연구개발산업                                         1,343,041.6
           85. 교육서비스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태양발전업                                           1,587,080.8
               공기조절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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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가. 의료․복지시설계획
 ◦ 의료시설 및 복지시설 각 1개소 신설 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의료시설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봉리 569-187 일원                      15,853.1
      복지시설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중리 442-70 일원                       10,737.3

 나. 학교시설계획
 ◦ 인구수용계획 50,025명 중 초등학생 8.8%(4,400명), 중등학생 5.2%
   (2,600명), 고등학생 4.5%(2,250명) 비율 적용, 8개 학교를 지구 내 신설하여 수용계획

    구   분              계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학 교 수                8               4              2                2
   부지면적(㎡)          111,332.4       54,626.0       26,879.7         29,826.7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가. 환경관련 지역·지구 지정현황
 ◦ 대상지내에는 생태계보전지역, 자연공원구역, 조수·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규제지역은 없는 것으
   로 조사
 ◦ 대상지의 녹지자연도는 대부분 농경지 3등급, 주거지 및 나대지의 1등급 지역이 주로 분포하
    며, 일부 산림식생 중 7등급 지역이 분포
 나. 환경분야별 환경대책
 ◦ 자연생태계 분야
   -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공원, 완충녹지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
   - 절토에 따른 사면발생은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자연환경 최대한 복원
 ◦ 대기질 분야
   -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을 위해 바람길을 확보,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방지하고자 방진막 등 최적
    방지시설 설치
 ◦ 수질 분야
   - 오․폐수의 우수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량 차집하여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토록 계획하고,
    공장용지에서 발생하는 사고수로 인한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저류시설 설치
 ◦ 폐기물 분야
   - 지구내 생활폐기물은 대구광역시기본계획에 따라 분리 수거하여 처리하고, 사업장폐기물은 폐
    기물처리장을 설치하여 매립, 사업장재활용 폐기물은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계획

          구 분                   생활폐기물(t/일)                    사업장폐기물(t/일)
        폐기물 발생량                   116.994                        11.267

 ◦ 소음·진동 분야
   - 주거단지 주변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 한계선 설정, 저
    소음 포장, 방음벽 및 완충녹지 등 설치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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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산업시설용지의 약 11%(전체 1,587천㎡ 중 183천㎡)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
 가. 문화시설계획
 ◦ 문화시설용지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시설 인프
   라 구축
 ◦ 그 외의 시설은 대구광역시 문화시설을 이용하도록 문화네트워크를 연계

     구분                     위 치                                    면 적(㎡)
    문화시설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중리 442-108 일원                          10,813.3

 나. 공원․녹지계획
 ◦ 기존 수림대, 현풍천을 이용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공원
   녹지공간                                                                          구성

      구  분           계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면적(㎡)      1,211,658.6   698,157.0   214,236.8   189,189.6     110,075.2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 자연경관의 보존 및 활용
 ◦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및 인공경관의 창출
 나. 도시경관계획
 ◦ 주거단지내 대규모공원 및 수공간 등 다양한 오픈스페이스를 형성하고 이를 네트워크 구축
   - 간선도로 및 산업용지 등과의 인접지역에 녹지를 형성하여 환경악화 저감 고려
 ◦ 미래 지향적이고 환경에 영향이 적은 첨단산업을 위주로 주변의 자연환경과 연계한 차별화된
    복합단지를 조성
 ◦ 다양한 주택형태를 유도하여 주거지의 획일적인 도시경관 지양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 주거·연구·산업기능 개발의 미관 제고, 용수공급, 통신, 가스, 전주 등 도로 내 기반시설의 효율
   적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 향후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굴착 등의 예방, 도로구조의 보전, 가로 교통 소통의 원활을 도모하
   기 위해 지중화 설치 계획
 나. 관리계획
 ◦ 공동구는 설치비용 과다발생, 협의주체간 의견 조율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며 운영관
   리기관이 상이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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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
 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1/3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08호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18.1.16 개정, `19.1.17 시행예정)에 따라
 민자도로의 운영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행정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하여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통 후 1년이 경과한 민자도로에 대해 전년도(1.1~12.31.)의 유지‧관리 및 운영상태 등을 평
   가, 평가는 연 1회(2분기) 시행
  ㅇ 주무관청은 매년 3월 31까지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30일 전까지 평가계획을 통보, 민자법
       인은 운영평가 15일 전까지 수검자료를 제출(안 제4조, 제7조)
 나. 4개 평가항목(도로 안전성, 이용 편의성, 운영 효율성, 도로 공공성)에 대하여 정량(70점)과 정
   성(30점)으로 평가하며 평가내용은 16개 항목으로 세분화
  ㅇ 주무관청은 소관 민자도로 특성상 운영평가 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 세부평가내용 및 세부
       배점 변경 가능(안 제6조)
 다. 주무관청은 평가결과에 따라 민자법인에 우수사례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통보, 민자법인은 30
   일 이내 조치계획을 주무관청에 제출(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도로투자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제정안                     수정안                     의   견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정부세종청사 6층, 우편번호 30103) 전화 : 044-201-3896, 팩스 : 044-201-5591

                                     360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총 운영 중단의 기간 규정(안 제36조제1항)
  보육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집이 운영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자 총 운영 중단 기간을 2년 이내로 규정
 나. 위반사실 공표대상 기준 금액 변경(안 제39조의2)
  위반사실 공표대상 기준금액을 보조금 부정수급액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
 다. 어린이집과 위험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 명확화(안 별표 1)
  어린이집과 위험시설 간 이격거리인 50m를 산정하는 기준을 명확화
 라.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방식 제한 완화(안 별표 1)
  가정어린이집에는 매입 및 기부채납 방식으로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단서조항
  삭제
 마. 장기 보육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사전교육 의무화(안 별표 3 및 별표 7)
  보육현장 조기 적응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기간 경력 단절 후 재취업
  한 원장·보육교사는 미종사 기간별 사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1일 보육실습 기준 규정(안 별표 4)
  종일 보육과정 동안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일 보육실습시간을 8시간으로 정함
 사. 어린이집 수입의 유용 금지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비용 지출의 원칙 명시
   (안 별표 8)
  어린이집 운영자와 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어린이집 수입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지출 원칙 명시
 아.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관리(안 별표8)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통학차량의 동승 보육교사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
 자. 어린이집 인가증 서식 변경(안 별지 제5호)
  제5조 개정(‘15.1.28. 개정)으로 변경 인가 대상에서 제외된 원장의 인적사항 관련 사항을 인가증
  서식에서도 삭제하여 현행 법 체계에 맞도록 정비함
 차.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의 첨부 서류 연도 정비(안 별지 제19호 서식)
  제39조의3 개정(‘18.2.28.)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시 향후 5년간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
  록 함에 따라     위탁신청서 서식의 첨부 서류 연도를 5년으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 chomjz@korea.kr
  ㅇ 팩스 : 044-202-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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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공고제2018-59호
                              국가채권 납입 고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방위사업청장
1. 납부자
 가. 업체명 : ㈜극동화학
 나. 대표자 : 이상운
 다. 사업자등록번호 : 128-86-2****
 라.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성산단로 77-36
2. 납부할 금액 : 계 179,384,350원 + 판결이자
 가. 원금 : 179,384,350원
 나. 판결이자 : 원금 납부 후 납입고지 예정
3. 수입과목 : 손해배상금(계약번호 : KD41***3G81 등)
4. 납부기한 : 2018년 12월 24일
5. 납부방법 :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6. 납부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02-2079-4138)


◉소방청공고제2018-167호
「소방장비의 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소 방      청 장
                    소방장비의 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399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09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유료도로법」(‘18.1.16 개정, ‘19.1.17 시행)에 따라 민자도로에 대
 한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행정규칙에 위임하여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자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지‧보수 및 운영계획에 대한 유지관리계획(5년) 및 유지관
   리시행계획(매년) 수립 시행 (안 제4조~제5조)
 나. 일상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 해빙기 및 추계 정기점검 등을 통해 민자도로 시설물을 정기적
   으로 점검 관리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조치 (안 제6조~제10조)
 다. 정기 하자검사 및 하자만료검사 실시에 따른 하자보수 조치, 하자보수 이행 기한(3개월) 경과
   시 하자보증보험증권 등을 통해 조치(안 제11조~제24조)
 라. 영업소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하이패스 차로 운영 및 안전대책, 요금 결제시스템에 포함되어
   야 할 사항, 나들목 추가 설치 시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고, 설치 제반비용은 설
   치 요구자가 전액 부담(안 제25조~제29조)
 마. 민자도로 휴게소의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제3자 대행 가능, 휴게소 내 보행약자를 위한 물
   품 비치 및 화장실 불법촬영 등 점검 의무화 (안 제30조~제32조)
 바. 도로순찰계획 및 교통안전관리 대책을 수립(매년)하여 교통 안전 환경 조성, 2차 사고 예방 등
   을 위한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 협조 지원(안 제33조~제4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도로투자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제정안                    수정안                     의 견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정부세종청사 6층, 우편번호 30103), 전화 : 044-201-3896, 팩스 : 044-201-5591


◉병무청공고제2018-91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53호 2018. 5. 2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병 무     청 장
                                    361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1. 제정이유
 소방장비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구조·형상·기능 및 재질 등의 제품심사 기준에 대
 한 적합여부를 시험하고, 소방장비 제조자의 품질관리 실태 및 제조공정을 확인하는 등의 인증업무
 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용으로「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장비의 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방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인증대상 소방장비의 종류 및 제품심사기준에 대하여 규정
  함(안 제3조)
 나. 제품심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량 등 시료 제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현장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심사 및 판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소방장비의 인증 처리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증신청자에게 인증 여부를 서면
  으로 알려주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험설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바. 인증신청에 따른 수수료와 납부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여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소방장비항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503호, 소방청 소방장비항공과
  2) 팩스 : 044–205–8917
  3) 전자우편(이메일) : lbh0530@korea.kr
 라. 전화문의 : 044–205 - 7698
 마. 본「소방장비의 인증에 관한 운영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안) 전문은 소방청 홈페이지
   (www.nfa.go.kr) 내 정책‧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소방청공고제2018-168호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및 감독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소 방    청 장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및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400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1. 제정이유
 소방장비를 구매할 때 해당 소방장비의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소방장비를 검사 및 검수하
 고, 소방장비 운용자의 직무수행 향상을 위한 교육 업무와, 소방자동차 등의 소방장비에 대하여 전
 부 또는 일부를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소방장비관리법」
 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장비의 검사를 대행하
 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 및 지정 공고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①전문인력, 검사시설 및 장비내역서
  ②업무 규정 ③검사합격표시 ④교육과정⑤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
  록 함(안 제2조)
 나.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를 규
  정 함(안 제3조)
 다. 지정 신청한 전문기관의 심사 및 지정을 위하여 심사반을 구성 및 운영하고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를 하도록 규정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①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②업무 규정, ③지정기관의 명칭 또는 주소
  를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전문기관은 신청 받은 검사를 차별 없이 처리하고, 연간 업무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소방청
  장에게 제출하는 등 전문기관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
 바.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등 전문기관의 임무 전반에 걸쳐 지도·
  감독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사. 소방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여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소방장비항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503호, 소방청 소방장비항공과
  2) 팩스 : 044–205–8917
  3) 전자우편(이메일) : lbh0530@korea.kr
 라. 전화문의 : 044–205 - 7698
 마. 본「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및 감독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안) 전문은 소방청 홈페이지
   (www.nfa.go.kr) 내 정책‧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401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8-378호
                   충북경제자유구역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청북도고시 제2018-335호(2018.11.14.)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충북경제자유구
역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단지)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의6 및 제14조의3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충청북도지사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산업단지의 명칭(변경 없음) :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단지)
  나. 산업단지의 위치(변경 없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리 일원
  다. 산업단지의 면적(변경) : 3,283,844㎡ → 3,283,844.7㎡ (증 0.7㎡)
                                     1공구 : 3,257,585.7㎡, 2공구 : 26,259.0㎡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 없음)
  - 청주시의 산업구조 변화 및 오송생명과학단지, 세종특별자치시와 연계된 첨단과학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도모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바이오산업 전초기지로 개발하기 위함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충북개발공사 사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없음)
  가. 개발기간(변경 없음) : 2007년 ~ 2019년 12월
  나. 개발방법(변경 없음)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 없음) - 23개 업종

  구분                               유         치   업   종
         • 식료품제조업(10)                                                  - 변경 없음
         • 음료제조업(11)                                                   - 변경 없음
   BT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 제외)(20)                                  - 변경 없음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21)                                         - 변경 없음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 변경 없음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 변경 없음
         • 전기장비제조업(28)                                                 - 변경 없음
   IT    • 출판업(58)                                                     - 변경 없음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변경 없음
         • 정보서비스업(63)                                                  -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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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 별
 첨
 • 공구분할에 따른 면적정정(전체면적 변경 없음)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충북개발공사에 비
  치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실시계획 변경(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등)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산업단지의 명칭(변경 없음) :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 2단지)
  나. 산업단지의 위치(변경 없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리 일원
  다. 산업단지의 면적(변경) : 3,283,844㎡ →3,283,844.7㎡ (증 0.7㎡)
                                          1공구 : 3,257,585.7㎡, 2공구 : 26,259.0㎡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청주시의 산업구조 변화 및 오송생명과학단지, 세종시와 연계된 첨단과학단지 조성으로 지역경
     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도모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바이오산업 전초기지로 개발하기 위함
  나. 사업의 개요(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변경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전체          1공구        2공구
 합       계     3,283,844   증)     0.7 3,283,844.7 3,257,585.7   26,259.0   100.0   100.0
 산업시설용지        1,133,568   감)     8.6 1,133,559.4 1,133,559.4          -    34.5    34.5
 주거시설용지          801,766   감) 315.3 801,450.7 801,450.7                -    24.4    24.4
 상업시설용지           72,264   감)    55.0    72,209.0    72,209.0          -     2.2     2.2
 지원시설용지           35,997   감)    32.1    35,964.9    35,964.9          -     1.1     1.1
 공공시설용지          892,879   증) 2,959.3 895,838.3 869,579.3       26,259.0    27.3    27.3
 공 원 ․ 녹 지       347,370   감) 2,547.6 344,822.4 344,822.4              -    10.5    10.5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충북개발공사 사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없음)
  가. 개발기간(변경 없음) : 2007년 ~ 2019년 12월
  나. 개발방법(변경 없음) : 공영개발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 중앙 및 당해 지방 일간신문 각 1개 이상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시․군의 게시판에 게시 공고함
6.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개발계획 내용과 같으므로 게재 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포함)에 관
 한사항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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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위치 변경
                  - 오송읍 봉산리 147-1창 일원
  275      노외주차장   → 오송읍 봉산리 1094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위치 및 면적 정정
                 • 면적 정정
                  - 978㎡ → 978.1㎡ (증 0.1㎡)
                 • 위치 변경
                  - 오송읍 봉산리 197-1답 일원
  276      노외주차장   → 오송읍 봉산리 1502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위치 및 면적 정정
                 • 면적 정정
                  - 1,022㎡ → 1,019.1㎡ (감 2.9㎡)
                 • 위치 변경
                  - 오송읍 봉산리 185전 일원
  277      노외주차장   → 오송읍 봉산리 962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위치 및 면적 정정
                 • 면적 정정
                  - 1,165㎡ → 1,165.2㎡ (증 0.2㎡)
                 • 위치 변경
                  - 오송읍 봉산리 614-12도 일원
  278      노외주차장   → 오송읍 봉산리 1276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위치 및 면적 정정
                 • 면적 정정
                  - 1,094㎡ → 1,091.4㎡ (감 2.6㎡)
                 • 위치 변경
                  - 오송읍 봉산리 125-2답 일원
  279      노외주차장   → 오송읍 봉산리 1377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위치 및 면적 정정
                 • 면적 정정
                  - 970㎡ → 967.9㎡ (감 2.1㎡)
                 • 위치 변경
                  - 오송읍 봉산리 산3-11임 일원
  280      노외주차장   → 오송읍 봉산리 981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위치 및 면적 정정
                 • 면적 정정
                  - 1,025㎡ → 1,022.2㎡ (감 2.8㎡)
                 • 위치 변경
                  - 오송읍 봉산리 산8-1임 일원
  281      노외주차장   → 오송읍 봉산리 1322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위치 및 면적 정정
                 • 면적 정정
                  - 2,435㎡ → 2,435.1㎡ (증 0.1㎡)
                 • 위치 변경
                  - 오송읍 봉산리 100-1답 일원
  282      노외주차장   → 오송읍 봉산리 1317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위치 및 면적 정정
                 • 면적 정정
                  - 2,435㎡ → 2,435.6㎡ (증 0.6㎡)
                 • 위치 변경
                  - 오송읍 봉산리 121-2답 일원
  283      노외주차장   → 오송읍 봉산리 1337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위치 및 면적 정정
                 • 면적 정정
                  - 702㎡ → 700.7㎡ (감 1.3㎡)
                 • 위치 변경
                  - 오송읍 정중리 산24-1임 일원
  284      노외주차장   → 오송읍 봉산리 713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위치 및 면적 정정
                 • 면적 정정
                  - 954㎡ → 953.4㎡ (감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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