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7-31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해당 기관에 ‘정책개선권고’ 이외에 ‘의견표명’
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분석평가 실무담당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석평가기관 지정
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4443호, ’16.12.20. 공
포, ’17.6.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성인지예산의 연계를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를 위해 현행 시행령에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
     가의 대상을 단위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세부사업도 대상사업에 포함
     (안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표명제도 신설에 따른 해당 조항 개정(안 제8조 제목 및 제8조 제2항,
     제8조 제3항 신설)
 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을 보좌하는 실무담당자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안 제12
      조 제3항 신설)
 라. 법률로 상향 규정한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14조 제1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 전자우편 : kyo207@korea.kr
    - 팩스 : 02-2100-64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전화 02-2100-6172, 팩스 02-2100-648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7-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39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2월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55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midtree@mnd.go.kr
  - 팩스 : 02-748-04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60, 팩스 02-748-045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95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2016-101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제2차 계획기간 할당 관련한 변경된 제도
    를 반영하기 위해 동 지침을 일부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예상 신설․증설 시설의 할당을 사후조정으로 일원화 (제6조1항 2, 제6조 3항, 제9조 1항, 3항,
     제13조 등)
  1) 제2차 계획기간 할당부터 예상 신설․증설 시설의 할당을 사후조정으로 일원화하여 예상 신설․
     증설 시설 산정, 평가를 위한 내용 삭제 및 변경
  2) 예상치 못한 시설의 신․증설 용어를 계획기간에 신․증설된 시설로 용어 정리(제13조 1항 및 2
     항, 제14조 1항 4 및 6, 제17조 1항 1 및 2 등)
 나. 제2차 계획기간 사전할당 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고려하기 위한 증빙자료 요건, 절차 등 반영
     (제6조 1항 6, 제6조 4항, 제9조 6항 및 9항)
  1) 할당대상업체 최초 지정연도 이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감축한 실적을 사전
     할당시 고려(GF시설)
 다. 제2차 계획기간에 적용한 벤치마크 계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 반영(제9조 6항 및 9항, 제10조 3항)
  1) 벤치마크 기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과 과거실적 기반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하여 큰
     값으로 할당
  2) 벤치마크 산정을 위한 온실가스 명세서 자료 활용이 어려울 경우 제3자 검증자료를 활용이 가능
     토록 신설
 다. 배출량 및 할당량 산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요건 보완
  1) 기준연도 내에 신․증설된 시설의 배출권 할당 수준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고, 증빙자료 제출시
     반영이 가능하도록 변경(제6조 2항 4, 5호)
  2) 제2차 계획기간 신규 할당대상 업체에 할당량 산정 시 목표관리제 감축실적, 조기감축실적 기여
     계수를 고려(제11조 5항)
 라.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추가할당 사유 추가에 따른 추가할당 신청량
     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추가(제13조, 제14조, 제17조)
  1)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추가운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대한 추가할당 사유 추
     가, 추가할당량 산정을 위한 증빙자료 명시
                                      53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2) 집단에너지사업 열생산에 따른 열공급 초과량에 대한 추가할당 사유 추가, 추가할당량 산정을
     위한 증빙자료 명시
 마. 신증설에 따른 추가할당량을 반영하기 위해 신증설 증가분과 업체 증가분 중 최소값을 할당량으
     로 산정하는 문구 삭제 (제17조 2항 삭제)
 바. 할당취소량 결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추가 반영(제33조 개정)
  1) 기존 사업장 또는 시설의 폐쇄 후 생산 이전으로 이전된 타 사업장의 배출량이 증가할 경우 증
     가량을 고려하여 폐쇄시설의 할당취소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제33조 1항 3 및 5)
  2) 할당취소 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기준 규정 마련(제33조 2항)
  3) 배출권 제출로 인하여 할당취소량이 부족한 경우 다음 이행연도 또는 타 시설의 배출권으로 취
     소하는 조항 신설(제33조 3항)
사. 부칙에 개정 지침의 적용 시점 명시 (부칙 개정)
  1) 이 지침은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장, 제4장, 별표1의 별지 1호부터 9호 서식은 제2
     차 계획기간에 할당할 배출권부터 적용
  2) 제5장의 제1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4호와 제6호, 제1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2차 계획기간의 추가할당 시부터 적용
  3) 제2조제15호, 제25조제2호, 제27조, 제29조제1항제3호와 제4호, 제33조제1항제2호, 별표3 일부
     시설의 미가동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별표3의 ③, ④는 1차 계획기간에 할당한 배출권에
     대해서까지 적용. 다만, 별표2  계획기간(계획기간 시작 직전 1년을 포함한다)에 시설의 신설·
     증설은 1차 계획기간에 할당한 신․증설 시설에 대한 배출권에는 미적용
아. 기타
 1) 시행령 상 공동작업반 운영 조항 삭제에 따른 결정시안, 결정안 용어 정의 추가 (제2조 22, 23 신설)
 2) 권리와 의무 승계에 대한 사실 통보, 이의신청 규정 마련(제35조 3항, 제38조 1항 6, 별지 20호
    서식 추가)
3. 의견 제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법령·정책/입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소관 부문                 보내실 주소                    연락처
산업(음식료업, 목재를 제외한 나머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 044-203-5371,  5376
                                               koreaju@korea.kr
발전․에너지, 건물(통신만 해당)     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bsl87@korea.kr
건물(통신 제외), 수송(항공)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미 044-201-4096
                       래전략담당관                  ikhee54@korea.kr
공공․폐기물(폐기물, 수도)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신기 044-201-6955
                       후체제대응팀                  ideal1@korea.kr
산업(음식료업, 목재)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 044-201-2424, 2418
                       부 창조농식품정책과              mirae22@korea.kr
                                 54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10)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
      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
      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나.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정색 필기구 미사용) 수
     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수정 등)로 판독불능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
     우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
        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다.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
     류, 유색필기구, 2가지 이상 색 혼합사용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0점 처리)
  3) 답안을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표시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답안지에 수험번호와 성명 기재란 외에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답안지 전체를 0점 처리합니다.
  행정사 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
  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7-1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
2. 대 표 자 : 정점래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6길35, 610호(성수동2가, 우림이비즈센타)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7-1호
6. 지 정 일 자 : 2017. 2. 20.
7. 전 화 번 호 : 02-575-1199
                             112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7-1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중앙컨설턴트(주)
2. 대 표 자 : 김해종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2길 23(신사동, 신우빌딩 2층)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7-2호
6. 지 정 일 자 : 2017. 2. 20.
7. 전 화 번 호 : 02-2156-603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29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19호선(남해~홍천)
3. 사용개시구간 : 경남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부터 설천면 덕신리까지(5.00km)
4. 중 요 경 과 지 : 경남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오곡리, 대사리, 차면리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5. 전 용 구 간 : 경남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부터 설천면 덕신리까지(5.00km)
6. 중 용 구 간 : 경남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부터 고현면 오곡리까지(1.80km)
7. 개 시 일 시 : 2017년 2월 27일 16:00
8. 비       고 : 국도19호선 「 고현~하동IC(3) 국도건설공사」
                구간의(5.00km) 국도 사용을 개시함.
  -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30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2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113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113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7-12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2월2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중앙컨설턴트(주)
2. 대
표
자: 김해종
3. 소
재
지: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로32길23(신사동, 신우빌딩2층)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제2017-2호
6. 지정일자: 2017. 2. 20.
7. 전화번호: 02-2156-603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29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19호선(남해~홍천)
3. 사용개시구간: 경남남해군고현면도마리부터설천면덕신리까지(5.00km)
4. 중요경과지: 경남남해군고현면도마리, 오곡리, 대사리, 차면리
경남남해군설천면덕신리
5. 전용구간: 경남남해군고현면도마리부터설천면덕신리까지(5.00km)
6. 중용구간: 경남남해군고현면도마리부터고현면오곡리까지(1.80km)
7. 개시일시: 2017년2월27일16:00
8. 비
고: 국도19호선「고현∼하동IC(3) 국도건설공사」
구간의(5.00km) 국도사용을개시함.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30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39조에따라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7년2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2. 노 선 명 : 국도19호선(남해~홍천)
3. 사용폐지구간 : 경남 고현면 대사리부터 고현면 차면리까지(0.8km)
4. 중 요 경 과 지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차면리
5. 전 용 구 간 : 해당없음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개 시 일 시 : 2017년 2월 27일 16:00
8. 비       고 : “고현~하동IC(3) 국도건설공사 구간의(5.00km)
                국도 사용 개시에 따라 구국도 구간의(L=0.8km)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6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방오시스템 (주)새론테크 유산공단10길 경상남도 양산시 SR MARINGUARD 500 제2017-002호
                               60-44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7년 2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2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조*종 외 1명
                              114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주민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770328-
   1 조*종 ******* 가락로   서울시 송파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7,500,000 070-****-1517 스마트
                               제1항,제4항,제6항                          워치
   2 ㈜조은**     285011- 서울시 강남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15,000,000 060-***-0232
        *루션 ******* 강남대로         제1항,제4항
                                                                   성인
                                                                   광고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 2017. 2. 10.(금)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나.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81-2001-10-
     0000025
               코오롱천막사
                 김**
                       경기 부천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원미구 소사동 불이행 (17.2.10~17.3.9) 제72조제2항제5호
                                 115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2 42-2004-10-
     0000014     박** 101오나시
                       스호
                             경기 화성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개월
                               우정읍
                                                               전파법
                                       불이행 (17.2.10~17.3.9) 제72조제2항제5호
 3 42-2015-30-
     0000075     김** 101호진호 인천대청면옹진군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불이행 (17.2.10~17.3.9) 제72조제2항제5호
 4 81-1996-10-
     0000033
               삼성천막공사
                 김**
                             경기 안양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만안구 안양동 불이행 (17.2.10~17.3.9) 제72조제2항제5호
   81-2001-10-
 5 0000035      경기천막         서울 구로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박**          가리봉동     불이행 (17.2.10~17.3.9) 제72조제2항제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변경검사 및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변경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2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17. 4. 6.(목) 14:00~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1층)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42-2014-10-
 1 0000060                     인천
                   권** 101연흥호 영흥면  옹진군 변경검사 수검 변경허가    전파법
                                         불이행    취소    제72조제2항
   81-1996-10-
 2 0000023     김**(진양천막        경기  부천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사)         오정구 여월동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46-1992-10-
 3 0000023     (사)한국항공선 HLANG  서울  강서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교회            방화동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4 81-2011-15-
     0000007     세종테크         경기 남양주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진접읍     불이행
                                                       전파법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5 81-1992-10-
     0000010
                호남천막사
                   장**
                                인천 남구 정기재검사 수검 운용정지
                                 용현동     불이행
                                                       전파법
                                                2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16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3. 시험 시간 및 과목
  ❍ 제1차 시험 [5. 27(토)]

    교시      입실시간        시험시간               시 험 과 목              문항수
                                       민법(총칙)
     1교시      09:00     09:30~10:45    행정법                     과목당
                           (75분)       행정학개론                   25문항
                                      (지방자치행정 포함)
 ❍ 제2차 시험 [10. 14(토)]
  교 시 입실시간 시 험 시 간                         시 험 과 목               문항수
                      행정사 공통  민법(계약)
  1교시 09:00        09:30 ~ 11:10  행정절차론
                      (100분)     (행정절차법 포함)
                                  사무관리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공통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일반․기술행정사 (일반행정사)                             과목당
                   11:40 ~ 13:20                                  4문항
                      (100분)      행정사실무법                       (논술1문제,
  2교시 11:30                      (행정심판사례,비송사건절차법)               약술3문제)
                    외국어번역행정사 (기술행정사)                       선택
                   11:40 ~ 12:30  해사실무법
                       (50분)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외국어번역행정사)
                                  해당 외국어<공인어학성적으로대체>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는 행정사법시행령[별표2]에 따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능한 7
   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에 한함
 ※ 관련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4.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 제2차 시험 : 논술 및 약술형 혼합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제한 없음. 다만,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따라 부정행
      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결격사유[행정사법 제6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3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 최종 시험시행일(2017.10.14)
     ※ 결격사유(행정사법 제6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6. 합격자결정 방법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제2차 시험의 해당 외국어시험 제외)당 100점을 만점으
     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
      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
      하고,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영 제17조제3항)
7. 시험의 면제
  가.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법 제9조제5항)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함(단, 경력서
       류 제출로 제1차 시험 면제된 자는 행정사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면제)
 나. 자격취득에 의한 면제(법 제9조제1항제4호)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
       을 면제함(2017년 제5회 시험부터)
  다. 학력 및 경력에 의한 면제(법 제9조제1,2,3항, 법률 제10441호 부칙 제3조)
   2011. 3. 8 법률 공포 전 경력(임용)자       2011. 3. 8 법률 공포 후 경력(임용)자
          해당경력          시험면제               해당경력              시험면제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제1차 시험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이 정 일반·기술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 면제             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행정사 제1차
   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시험 면제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            (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한 사람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
   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             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년 이상 근무한 자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 외국어번역행
                               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 정사 제1차
                               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이 있는 사람           시험 면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
                               력이 있는 사람
                                104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2011. 3. 8 법률 공포 전 경력(임용)자       2011. 3. 8 법률 공포 후 경력(임용)자
         해당경력             시험면제             해당경력            시험면제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 일반·기술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 일반·기술
 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행정사 시험         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행정사 제1차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전부면제          근무한 사람                 시험 전부와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제1차,제2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 제2차 시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시험 전부)    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일부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특수경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상에 상
 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                  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하
 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경력직공무원으로 5급(이에
 포함)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상의
 근무한 자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
                                   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 외국어번역행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번역행정
 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 사 시험 전부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은 사 제1차 시험
 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면제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전부와 제2차
 는자                (제1차,제2차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험 일부면제
                    시험전부)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
 외국어 번역 업무에 2년 이상                  사학위를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016년도 1월 1일 행정사법 및 시행령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탄핵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아
 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의 시험면제 적용을 하지 않음 <개정
 2015.5.18., 2016.1.1. 시행>
                             105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근 거 조 항 (행정사법 제9조제3항, 부칙)
                   1. 공무원으로 근무 중 탄핵된 사람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
                      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공무원으로 근무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
                      분을 받은 사람
                   3. 공무원으로 근무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
                      는 유용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가.「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법 제9조제3항             나.「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른 기금
                      다.「국고금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국유재산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물품관리법」제2조제1항
                         에 따른 물품
                      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 이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영 제13조제4항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利權)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시험면제자의 경우 행정사법 제9조에 따라 사후에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8. 시험면제 서류 제출
  가. 대상자 : 제1차 시험면제자, 제1차 시험전부면제와 제2차 시험 일부면제자, 제1․2차 전부면제 자
  나. 제출기간 : 2017. 3. 23(목) 09:00 ~ 4. 7(금) 18:00까지(토·일 제외)
  다. 경력산정 기준일 :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라. 서류제출기관 [24개 기관]
     기관명       담당부서            우편                 주 소                 전화번호
                               번호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02512 서울특별시          경동)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휘 02-2137-0551~7
  서울동부지사 자격시험팀 05084 서울특별시            4동)        광진구 뚝섬로 32길 38 (자양 02-2024-1734
  서울남부지사 자격시험팀 07225 서울특별시            동)         영등포 버드나루로 110 (당산 02-6907-7136
    강원지사      자격시험팀 24408 강원도 춘천시 원창고개길 135(학곡리)                    033-248-8516
  강원동부지사 자격시험팀 25440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방동리) 033-650-5712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