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92호                      관            보           2008. 7.15. (화요일)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08-28호
     지정현충시설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952호)에 의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변경
한 현충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5일
                   국가보훈처장
                                 지정 현충시설 목록
□독립운동 관련 시설

연번       명     칭    관리번호        소     재   지        관 리 자     내   용     지정일자

     매헌윤봉길의사                  서울시 서초구 양재       매헌윤봉길의      기념관, 동
 1                  12-1-1                                           2008. 5. 9.
     기념관                      동 236            사기념사업회       상, 비석
     도산안창호선생                  서울시 강남구 신사       도산안창호선       기념관,
 2                  12-1-5                                               〃
     기념관                      동 649-9          생기념사업회         동상
                              경기도 안산시 상록
 3   최용신기념관         13-1-23                         안산시      기념관         〃
                              구 본오3동 879-4
                              경기도 김포시 고촌
     고촌면민독립만
 4                  14-1-11 면 신곡리 1106 신            김포시       탑          〃
     세유적탑
                              곡노을공원 내
                                               가래비 3.1운
     가래비3.1운동                 경기도 양주시 광적
 5                  15-1-21                    동순국기념사         비석         〃
     순국기념비                    면 가납리 732-4
                                                    업회
     강원형애국지사                  경북 칠곡군 지천면
 6                  30-1-51                         강신욱       비석         〃
     기념비                      신리 288-6
     독립지사 우초
                              경북 성주군 대가면
 7   백성흠선생 공적 30-1-52                               백태열       비석         〃
                              흥산리 산355-1
     비
                              경북 상주시 화북면
 8   광복의사단          30-1-30                        화북명륜회   사당, 비석        〃
                              용유리 산31
     소류정 및 심성                 경북 청송군 파천면
 9                  31-1-50                         심남규    생가, 비석        〃
     지선생 사적비                  덕천리 121
     이강년선생 경모                 경북 문경시 문경읍
10                  31-1-18                         문경시       비석         〃
     각 및 기념비                  갈평리 산127
                              경북 안동시 임하면
11   백하구려           31-1-63                         김시중       생가         〃
                              천전리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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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호 관련 시설

연번     명       칭   관리번호            소     재    지        관 리 자      내   용    지정일자

     호국유공자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
 1                 13-2-37                             안양시         비석     2008. 5. 9.
     공기념비                    흥동 1106
     호국국가유공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            상이군경회,
 2                 13-2-38                                         비석         〃
     자공적비                    지동 667 화랑유원지 내           무공수훈자회
     6.25및월남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 6.25및베트남
 3   전유공자기념 13-2-39                                                비석         〃
                             곡동 741 성호공원 내            참전유공자회
     비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참전용사기념
 4                 13-2-40 231 문화의거리 잔디광장              의왕시         비석         〃
     비
                             내
     동티모르순직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
 5                 13-2-41                            특수전교육단       비석         〃
     장병추모비                   산리 산117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
     김포시6.25참
 6                 14-2-27 막리 산82-1 청소년수련              김포시          탑         〃
     전유공자탑
                             원 내
     광명시호국유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7                 14-2-28                             광명시         비석         〃
     공자공적비                   577
     동두천시현충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8                 15-2-6                              동두천시         탑         〃
     탑                       산47-1
     통영시월남참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             월남참전
 9                 43-2-47                                          탑         〃
     전기념탑                    리 413-5                   유공자회
     산청군참전기                  경남 산청군 산청읍 옥산
10                 43-2-48                             산청군         기타         〃
     념공원                     리 465-3
     함양군참전기                  경남 함양군 함양읍 신관             6.25참전
11                 43-2-49                                          탑         〃
     념탑                      리 988 지원공원 내              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2   제주도충혼비        45-2-45                            특수전사령부       비석         〃
                             오등동 산158
                                                      VIETNAM
     송서규대령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3                 45-2-46                            (월남)참전현    동상, 탑        〃
     상 등                     노형동 산19-2
                                                        충회
     김재옥여교사                  충북 충주시 신니면 문락                        기념관,
14                 24-2-18                            동락초등학교                  〃
     기념관                     리 126                                  탑
                                                       6.25참전
15   충혼의 빛         24-2-27 충북 제천시 모산동 65-1                        조형물         〃
                                                       유공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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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조제2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규칙 제6조제1항 제5호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예: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
  (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책자 등)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
  류(예: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3. 규칙 제6조의3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
 4. 기타 해당 물품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제2-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 그 기간은 5일 이상            10일 이
 내로 한다.
제2-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요청하려는 대한상공회의소장은 구체적인 사유와 확인
 요청사항을 기재한 현지확인 요청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2-10조제2항 중 “제3항”를 “제4항”으로 한다.
제2-2-12조제1항 중 “재발급 받고자 하는“를 ”재발급 받으려는“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재발급신청사유서를 첨부하여 당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1호, 제2호, 제3호를 삭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증명서발급기관이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호 서
 식의 경우에는 15번 항목(Certification)에, 규칙 별지 제2호의 4 서식의 경우에는 12번 항목
 (Certification)에 별표 4의 재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여 발급한다.
제2-2-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12조의2(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① 제2-2-10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수리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 품목번호 등의 착오, 누락, 또는 기재오
 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
 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
 3.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정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정정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2-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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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2조의3(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
 를 소급발급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15번 항목(Certification)에, 규칙 별지 제2호의
 4 서식의 12번 항목(Certification)에 별표 5의 소급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여 발급한다.
제2-2-13조제2항 중 “7일”을 “3일”로, “14일”을 “7일”로 한다.
제2-2-14조제1항제1호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을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사본”으로 한다.
제2-3-2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3-2조(원산지확인서 등 작성) ①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위해 생산자에게 규칙 제6조
 제1항제3호의 원산지확인서(이하 “원산지확인서”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원산지소명서(이
 하 “원산지소명서”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생산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협정의 명칭 및 수출예정국가
 2. 수출품목의 품목분류번호 및 해당 원산지결정기준
 ②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원산지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원산지소명서(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4-1조, 제2-4-2조, 제2-4-3조, 제2-4-4조, 제2-4-5조, 제2-4-6조를 삭제한다.
제2-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7조(인증신청 특례)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가 다수
 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별로 인증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제2-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8조(인증요건 확인) ①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2-1-2조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2.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여부
 3.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
 4. 최근 2년간 법 및「관세법」위반에 따른 처벌사실 유무
 5.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속임수 또는 부정발급 신청사실 유무
 6. 최근 2년간 5회 이상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반려사실 유무. 이 경우 반려는 제2-2-11조 제1
  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요건을 확인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2.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대해서는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한다. 이 경우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신청하거나 법인 단위로 신청한 때에는 해당 법인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이
  를 확인한다.
 ③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5일 이상 1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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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92호                관         보    2008. 7.15. (화요일)
제2-4-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9조(인증유효기간 연장) ① 규칙 제7조 제8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규
 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장 신청서를 인증서를 교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2-4-2조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규칙 제7조 제1
 항 각호의 인증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10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확인) ① 세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
 하는 때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
  우
 2. 인증물품의 생산공정이 변경된 경우
 3.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
 4. 세관의 위험관리 분석결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위험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5.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사항 변경에 관한 정·첩보를 입수한 경우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유지여부를 확인하는 때에는 제2-4-2조의
 인증요건 확인규정 및 제4장 제2절에서 정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대상으로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관세조사를 하려는
 세관장은 인증서 교부세관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조사
 세관장은 점검결과를 인증서를 교부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11조(인증 취소 및 청문) ① 세관장은 제2-4-6조에 따른 확인결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
 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세관장은 사전에 당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에게 통보하여 본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세관장이 제2항에 따른 청문을 하는 때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청문 예정일을 지정하여
 당해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해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당해 원산지인증수출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
 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2-5-1조, 제2-5-2조, 제2-5-3조를 삭제한다.
제2-6-1조, 제2-6-2조를 삭제한다.
제3-2-1조 중 “제1항 각호의”를 “제1항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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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92호             관         보         2008. 7.15. (화요일)
제3-2-2조제2항 및 제3-2-3조 중 “18번 항목”을 “19번 항목”으로 한다.
제3-2-4조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3-1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2호, 제3-3-3조제1항제6호의 “18번”을 “19번”으로 한다.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 제3-4-4조를 삭제한다.
제4-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1조(수리 후 원산지조사 원칙) 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한하여 법 제12조제2
 항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 및 법 제13조에 의한 원산지조
 사 등을 할 수 있다.
제4-2-2조제5항 중 “그 서류에 대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를 “해당 서류에 대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4-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다. 다만, 서식 내용 중 과세전통지내용은 제외한다.
제4-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2조(수입자에 대한 원산지 조사) ① 제4-3-1조 제1호에 따른 세관장의 수입자에 대한 서
 면조사에 관해서는 제-4-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4-3-1조 제1호에 따른 세관장의 수입자에 대한 현지조사에 관해서는 제-4-2-3조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결과 보고에 관해서는 제4-2-5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제4-3-4조제1항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연
기신청”을 “자료제출 기한, 연기신청”으로 한다.
제4-3-5조제4항 중 “조사예정통지서”를 “조사예정통지서(별지 제13호 서식)”으로, “15일 전까지”
를 “30일 전까지”로 한다.
제4-3-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를 한 때에는 영 제22조제1항에 의한 과세전통지를 한 것
 으로 본다.
제5-1-4조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으로 한다.
제5-1-6조제3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5-2-2조제2호의 “원산지통보서”를 “원산지확인서(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서 포함”으로 한다.
제6-0-1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 및 [별표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및 기재요령]을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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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및 기재요령]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 서식 및 기재요령]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 제21호, 제24호, 제2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서식]은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증명서 발급담당자의 교육이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4조의2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
 터 적용한다.
 ② 증명서 발급담당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2-2-4조의2에 따른 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아
 야 한다.
 ※별지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법령정보→고시란)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1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사업시행기간
                                                     (㎞)     (변경)이유
               1공구     1공구                       1공구                       1공구
           국도29호선      시점:충남 부여군 규암면                 7.62                2003. 9.
           (보성-서산)               원문리 726(구)                             ~ 2012. 12.
                       종점:충남 부여군 은산면
                                 가중리 442(도)
               2공구     2공구                       2공구                       2공구
           국도4호선       시점:충남 서천군 서천읍                 1.32   규암우회·서     2003.10. 1.~
 현    일반
           (군산-경주)               오석리 704(도)                 천~서천IC 도    2008.12.31.
구역 국도
                       종점:충남 서천군 서천읍                        로 건설공사
                                 오석리 488-2(도)
               3공구     3공구                       3공구                       3공구
           국도23호선      시점:충남 논산시 논산읍                 0.92              2004. 2. 1.~
           (강진-천안)               부창동 267-22(답)                         2006. 12. 31.
                       종점: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912-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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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5)

3. 도로구역 제외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편입제외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

 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도로구역 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덕산~예산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편입제외         성       명
            당   초     제      외                                                 주       소
                                         면   적    면       적    또는명칭

예산군 오가면
            467-8        467-8   전       149.0     149.0      국(국토해양부)
  역탑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19호
   접도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8년 7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21, 32, 45호선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위    치 (L=22.8㎞)

                     -시      점: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16-4(도)

                     -종      점:충남 예산군 예산읍 석양리 95-9(도)(국도45호선)
         현구역
                     -시      점:충남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386-1(도)

                     -종      점:충남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191-8(도)(국도21, 32, 45호선)

                     -시      점:충남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191-65(도)

                     -종      점:충남 예산군 예산읍 궁평리 101-3(답)(국도21, 45호선)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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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공고제2008-155호
 국보 제2호 「원각사지십층석탑」등 11건·보물 제3호 「대원각사비」등 51건, 총 62건의 문화재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를 예고하고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보호구역 해제·지정구역 변경을 공고하고자 합니다.(지형도면 고

시 제외 1건:보물 제139호 월정사석조보살입상)

     2008년 7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1. 예고대상

                      1. 국보 제2호 원각사지십층석탑 지정구역 정정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38-2

               기 지정구역                        변경 지정구역                     소 유 자
연번                                                                                  비고
                           지정면적                             지정면적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                              (㎡)
                                                             28.2
 1     38    공원             1기     38-2     사       49.6                      국 유
                                                             (1기)

                     1-1 국보 제2호 원각사지십층석탑 보호구역 해제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기 지 정 구 역                          해 제지 역                  소 유 자
연번                                                                                  비고
                      지정면적                           해제면적
      지 번    지목 지적(평)               지 번     지목 지적(평)                   주 소    성 명
                       (평)                            (평)

 1    38-1   공원    3,036     201    38-1    공원      3,036     201             국 유
                                                                                    해제
 2    38-2     〃             15     38-2       〃               15              〃


 계    2필지                    216    2필지                       216


 ※해제사유:사적 제354호 탑골공원과 중복

                           2. 보물 제3호 대원각사비 지정구역 정정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38-3

               기 지정구역                       변경 지정구역                     소 유 자
연번                                                                                  비고
                  지정면적                          지정면적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                           (㎡)
                                                            40.5
 1    38     공원             1기     38-3    사       39.7                       국 유
                                                            (1기)

                                           137
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2-1. 보물 제3호 대원각사비 보호구역 해제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기 지 정 구 역                               해 제지 역                       소 유 자
연번                                                                                            비고
                            지정면적                                   해제면적
      지 번 지목 지적(평)                     지 번       지목 지적(평)                       주 소     성 명
                             (평)                                    (평)

 1    38-1 공원      3,036      189      38-1      공원      3,036       189                국 유
                                                                                              해제
 2    38-3   〃                12       38-2      〃                   12                  〃


 계    2필지                     201      2필지                           201


 ※해제사유:사적 제354호 탑골공원과 중복
                           3. 국보 제4호 고달사지부도 지정구역 정정
소재지: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411-1

               기 지정구역                            변경 지정구역                         소 유 자
연번                                                                                            비고
                  지정면적                              지정면적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                               (㎡)

                                                                    8.9
 1   411-1   종                1기       411-1     종       6,380                          국 유
                                                                    (1기)

                           3-1. 국보 제4호 고달사지부도 보호구역 해제
소재지: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기 지 정 구 역                              해 제지 역                          소 유 자
연번                                                                                            비고
                              지정면적                                   해제면적
      지 번    지목 지적(평)                      지 번       지목 지적(평)             주 소           성 명
                               (평)                                    (평)
                                                                                        윤택균
 1   산46-1     임   72,500보     338      산46-1        임    72,500보         338
                                                                                        외5인

 2   산41-1     〃   6,000보       15      산41-1        〃     6,000보          15            국유
                                                                                              해제
 3     411     전     555       172         411       전       555          172           이건의


 4     412     답     429        53         412       답       429           53            〃


계     4필지                      1,115       4필지               4필지      1,115


 ※해제사유:사적 제4호 여주고달사지와 중복

                                               138
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5-1. 보물 제7호 고달사지원종대사혜진탑 보호구역 해제
소재지: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기 지 정 구 역                             해 제지 역                           소 유 자
연번                           지정면적                                    해제면적                      비고
      지 번     지목 지적(평)                    지 번    지목 지적(평)                        주 소     성 명
                              (평)                                         (평)
                                                                                        윤택균
 1   산46-1     임   72,500보    338      산46-1        임   72,500보           338
                                                                                        외5인

 2   산41-1     〃   6,000보      15      산41-1        〃    6,000보           15             국유
                                                                                               해제
 3     411     전     555      172         411       전        555          172           이건의

 4     412     답     429       53         412       답        429          53             〃

계     4필지                     1,115       4필지                         1,115

 ※해제사유:사적 제4호 여주고달사지와 중복
                          6. 보물 제8호 고달사지석불좌 지정구역 정정
소재지: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420-5

               기 지정구역                            변경 지정구역                          소 유 자
연번                                                                                             비고
                             지정면적                                  지정면적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                                   (㎡)
                                                                     7.0
 1    420-5    답              1기      420-5      답          288                         여주군
                                                                    (1기)

                      6-1. 보물 제8호 고달사지석불좌 보호구역 해제
소재지: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기 지 정 구 역                          해 제지 역                          소 유 자
연번                                                                                             비고
                             지정면적                                  해제면적
      지 번     지목 지적(평)                지 번       지목 지적(평)                        주 소     성 명
                              (평)                                   (평)

 1    414-1    전   2,232      122     414-1     전       2,232       122                 이강영

 2    417-3    답    432       127     417-3     답       432         127                  〃

 3     418     전    174       106      418      전       174         106                  〃

 4    419-2    대    164       44      419-2     대       164         44                   〃     해제

 5    419-3    〃    423       276     419-3     〃       423         276                  〃

 6     420     답    183       15       420      답       183         15                   〃

 7    420-3    〃     74       34      420-3     〃        74         34                   〃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