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24호                       관              보   2009. 6.16. (화요일)
   우에도 특허유지료를 계속 부담해야 함.

  (2)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활용가능성이 없는 국유특허권의 경우 포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유

   특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다. 산업재산권 정보의 보급·활용 추진의 근거 마련

  (1) 산업재산권 정보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활용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이의 보급·유통 활성

   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다소 부족함.

  (2) 산업재산권 정보의 보급·활용 촉진을 위한 정부의 의무를 명시하고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

   공기준과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할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우편번호: 302-701)

   ○전     화:(042)481-5176, Fax: (042)472-3464

   ○이메일:chunmu@kipo.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11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

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임으

 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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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함.

 나. 공사가 건설·공급하는 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 문화·체육·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

  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함.

 다. 공사채의 발행조건·발행방법·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매입대상 토지의 규모, 토지의 매매·관리의 수탁기준, 공급할 토지의 용도,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등 토지비축·공급에 필요한 사항 및 공사의 공급토지를 담보로 하는 채무보증의 조

  건·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275-5 태석빌딩 4층, 한국토지주택공사설립

 위원회 E-mail:jhsohnn@mltm.go.kr 전화 02-570-50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33호
 전파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Ⅰ. 제안이유

 초소형지구국의 개설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지역정보 격차 해소 및 위성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특별재난지역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및 정기검사 연기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재난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Ⅱ. 주요골자

 가. 초소형지구국 개설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1) 초소형지구국은 주된 지구국으로부터 일부 주파수를 배정받아 사용하므로 주파수 및 송신

   출력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파혼신방지 등을 위한 허가제 유지 실익이 없음.

  (2) 신고제 전환시 사업자 및 이용자 부담이 완화되고, 통신 소외지역에서 통신망을 신속하게

                               156
제17024호               관           보    2009. 6.16. (화요일)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조정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임기가 만료된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조정위원은 제2조에 따라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4조의6 및 제44조의10과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구성 등에 대한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조정위원의 임기 만료 시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을 경우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임기가 만료된 조정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제5조제2항 신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광주경찰서공고제2009-1호
 광주경찰서 태전파출소 신설에 따라 신규 조각한 태전파출소장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

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6일

              광주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6월 17일
 -등록관인
                        태전파출소장인




                         태전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58
제17024호                관         보          2009. 6.16. (화요일)
   확보하여 지역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위성산업 활성화에 기여

 나. 허가받은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허가 승계 근거 마련

  (1) 산업·과학·의료 등 목적으로 이용되는 전파응용설비의 양수, 법인합병, 상속 등의 경우

   무선국 시설자와 같은 허가승계 규정이 없어 별도의 허가를 받고 있음.

  (2) 허가받은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무선국 시설자의 허가승계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이용

   자의 부담 완화

 다. 특별재난지역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한 정기검사 연기 및 전파사용료 감면 등 근거 마련

  (1) 특별재난지역 무선국의 시설자가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재난기간 중에는 무선국의 정

   기검사를 연기하고, 일정기간 전파사용료를 감면하여 효과적인 재난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함.

  (2) 특별재난지역의 무선국 중 전파사용료 감면 대상, 감면기간, 시설자의 범위, 정기검사 연기

   대상, 정기검사 연기기간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할 계획

Ⅲ. 의견제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정책기획과(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화:02-750-2213, 팩스:02-750-222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정책기획과(02-750-2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09-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7항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

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43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개정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조정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

우 새로 위촉된 조정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①조정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157
제17024호                 관         보      2009. 6.16. (화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09-671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6일

               인천광역시장

1) 업체명:(주)신일이엔지

2) 대표자:서양옥

3) 영업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425 우림라이온스밸리 B-B111B호

4) 방지시설업의 종류:수질분야

5) 등록번호:수질 제49호

6) 취소사유:자진반납

7) 취소일자:2009년 6월 10일



⊙강원도공고제2009-618호
                       대기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

진반납)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 등록취소 사항

 1. 상   호:(주)고려환경[구 (주)우주건설환경사업부]

 2. 대표자:장일환

 3. 영업소 소재지: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1436번지

 4. 업종(등록번호):대기방지시설업(제1호)

 5. 등록취소일자:2009년 6월 3일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9-592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6일

               영등포구청장

                               211
제17024호
관
보
2009. 6.16. (화요일)
211
⊙인천광역시공고제2009-671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6일
인천광역시장
1) 업체명：(주)신일이엔지
2) 대표자：서양옥
3) 영업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425 우림라이온스밸리 B-B111B호
4) 방지시설업의 종류：수질분야
5) 등록번호：수질 제49호
6) 취소사유：자진반납
7) 취소일자：2009년 6월 10일
⊙강원도공고제2009-618호
대기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
진반납)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 등록취소 사항
1. 상  호：(주)고려환경[구 (주)우주건설환경사업부]
2. 대표자：장일환
3. 영업소 소재지：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1436번지
4. 업종(등록번호)：대기방지시설업(제1호)
5. 등록취소일자：2009년 6월 3일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9-592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6일
영등포구청장
제17024호                          관            보            2009. 6.16. (화요일)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4단 각형 상부승입식
서울 영등포             동원산전
          정군현                  DW-4FT-34L      (방향전환장치내장형)        2009. 6.11.
 제3-33호              (주)
                                               34대형[중량:2,200Kg]




⊙횡성군공고제2009-533호
                         횡성 문화체육공원 조성공사 입찰방법 공고

 횡성 문화체육공원 조성공사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입찰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6일

                 횡   성     군   수

1. 공사명:횡성 문화체육공원 조성공사

2. 공사위치: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239번지 일원

3. 공사개요:A=114,261㎡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군립도서관

 -체육시설

  •국민체육쎈타,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4. 총 공사비(추정금액):338억원

5. 발주기관:횡성군

6. 입찰방법

 -심의요청:일괄입찰

 -의결내용:일괄입찰

7. 입찰예정:2009년 7월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건설방재과(☎ 033 340-28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2009년 6월 16일자

    감사원사무처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서    수   열(徐 守 烈)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12
제17025호                    관               보           2009. 6.17. (수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11호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7-16호, 2007.
12.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1. 개정 이유
 경제활성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규제완화 방침에 부응하여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
 동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소비자경품류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향후 시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 경품고시의 폐지·완화 또는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함
2. 주요내용
 (1) 소비자경품류에 대한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소비자 경품류(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류)를 경품의 종류에서 삭제
 (2) 소비자경품류에 대한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소비자경품류 한도를 규정한 고시 제7조 삭
  제
 (3) 소비자경품류에 대한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소비자경품류 한도설정의 기준이 되는 거래가액
  산정기준을 삭제(제10조 제1항 및 제3항)
 (4)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까지 이 고시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폐
  지·완화 또는 유지여부를 결정하도록 조항 신설
 (5) 간행물(실용도서와 학습참고서Ⅱ를 제외한 발행일로부터 18개월 이내의 모든 간행물)의 거래
  에 부수한 경품류에 대해서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종전고시 적용(부칙)
 (6) 시행시기 : 2009년 7월 1일



법무부고시제2009-32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소옥평 1959. 2.20 여 중        국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136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씨우진 1967. 6.27 남 중       국 경상남도 진해시 명동 113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찐화 1967. 2. 9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291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
제17025호                  관           보           2009. 6.17. (수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51호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운영 지침」(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
2008-120호, 2008. 12.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09년 6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증받은 사업자는 인증품에 “도형, “유기○○(제품명), “인증 기관명, “인증번호등을 별
 표1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07-69호 2007. 10. 19.) 제3조의 유기가공식품 표시에 관한 사항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②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 지침(농림 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20호)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표
  시를 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6월 1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75호
                            도로구역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이유
신설 고속 고속국도 울산광역시 -연장 : 53.68㎞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포항
   국도 제65호선 울주군 범서 -IC 4개소    범서읍 굴화리,구영리, 서사리, 두 간 고속도로
      울산~포항 읍 굴화리~ (북울산, 남경주 산리, 척과리, 중구 다운동       건설공사
      간 고속도 경상북도 포 동경주, 문덕)
      로     항시 남구 -JCT 1개소    경상북도 경주시
            오천읍 문덕 (울산)       외동읍 녹동리, 석계리, 냉천리, 연
            리      -휴게소 2개소 안리,죽동리, 말방리, 활성리,개곡리
                   (외동휴게소,    양북면 장항리,입천리, 송전리, 어
                   양북휴게소)     일리, 안동리, 호암리, 용동리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진전리, 항사리, 갈평
                                      리, 문충리, 문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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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5호                  관               보           2009. 6.17.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보티풍 1976. 4. 8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43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애순 1960. 3.2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1번지 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송혜영 1971. 8. 9 여 중     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243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선애 1965. 1. 2 여 중     국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월송리 7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찐타이청 1965. 3.11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47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선옥순 1979. 9.20 여 중     국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572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송금화 1972. 2. 5 여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학산동 68번지 16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   희 1962. 9.24 여 중   국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733번지 2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야샹 1966.11.30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14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경국 1970. 9.14 남 중     국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선부동 107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향란 1968. 7. 5 여 중     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3가 192번지 47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고옥주 1965. 2.23 여 중     국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57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양임청 1969. 4. 5 여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학계리 24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오춘희 1979. 2.21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29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티박 1984.10.30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 72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금화 1962. 5.31 여 중     국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48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춘자 1964. 2.22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명숙 1960. 2.28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356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홍순화 1971. 5.10 여 중     국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773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연순 1964. 6.22 여 중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회천동 2971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양정옥 1958. 6.27 여 중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치동 234번지                 국적법 제6조2항3호

김송옥 1966. 2.14 여 중     국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18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1가 82번지 3호
원영옥 1963.11.2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82-3
풍   화 1977. 9. 9 여 중   국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432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민숙 1957. 6.14 여 중     국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수양리 30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265번지
문숙영 1966. 5. 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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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전혜향 1968. 1. 4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44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쩌우번쏴 1969. 5.12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257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헬   렌
        1957.10.25 여 필 리 핀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본대리 213번지 국적법 제6조2항3호
발고스

김병남 1968.10.1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600번지 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뽀리윈 1957. 5.18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174번지 35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홍화 1974. 7.12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508번지 5호             국적법 제6조2항3호

최금화 1975.10.13 여 중     국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134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   화 1973.12. 4 여 중   국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 282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창녀 1948.12.22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고곡리 36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선옥 1961. 3.27 여 중     국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리 93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노덕순 1950. 2.13 여 중     국 전라남도 여수시 적량동 62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순옥 1957. 8.2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26번지 12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명옥 1956. 1.1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769번지 12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명자 1964. 5.15 여 중     국 충청북도 제천시 동현동 319번지 2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해선 1955. 7. 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2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복순 1957. 1.17 여 중     국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6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석봉 1938. 5. 5 남 중     국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76번지 13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미염 1978. 4.13 여 중     국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금덕리 11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길용 1956.10.21 남 중     국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0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노김지 1986. 9.18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389번지 4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상화 1958. 6.2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121번지 289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옥남 1962.12. 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동 90번지 2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봉련 1965.10.2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23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손옥희 1971. 5.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산 1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권해남 1970. 5. 9 여 중     국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신곡리 314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명덕 1955. 1. 9 남 중     국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성남동 352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
제17025호                        관                보           2009. 6.17.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전분옥 1950.10. 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16번지 74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우암동 346번지
김해옥 1977. 2.2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49호

황정연 1980. 5.1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2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향화 1979. 7.11 여 중        국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동산동 61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설화 1983. 2.19 여 중        국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3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홍매 1970. 7.20 여 중        국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 9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09-33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최미홍    1980. 3. 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10번지 64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홍순옥    1953.10. 2   여 중    국 충청남도 당진군 우강면 강문리 11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22번지
이금옥    1966.10. 7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393호

류명순    1953. 5. 1   여 중    국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대정리 80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순옥    1946. 2.20   여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창녕리 15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영실    1967. 8.19   여 중    국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890번지 39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배정애 1959.10.31      여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21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홍명옥    1970. 2. 4   여 중    국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4가 9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금화    1973. 8.26   여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명성리 72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안미애    1965. 4.2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00번지 5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설화    1970. 6. 5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974번지 16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손해란    1976. 8.30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주시 조암동 95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임해숙    1967. 2.20   여 중    국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광평리 27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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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5호                      관                 보           2009. 6.17.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트란티투 1974. 2.20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608번지 9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춘화     1964. 4.2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천동 14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현   옥   1969. 1. 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19번지 76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해자     1964. 7.29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48번지 6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배미희 1981.12.20       여 중   국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345번지 8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향화     1980. 3.18   여 중   국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 23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짠티후옹 1983. 4.19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제오리 96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미순     1968. 6.26   여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고교리 58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이순자     1960. 7. 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702번지

안련순     1950. 8.2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배동 28번지                    국적법 제6조2항3호

김옥화 1976.11.27       여 중   국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송원리 20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유영순     1963. 1.16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46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향란     1969. 1.28   여 중   국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21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옥분     1954. 7. 3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353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계화     1963. 7. 6   여 중   국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37번지 2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   흠   1964. 3.27   여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평천리 104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윤정화     1975. 5.18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산 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원명현     1972. 8. 2   여 중   국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도개리 27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송월     1962.12. 8   여 중   국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7번지                  국적법 제6조2항3호

김향선     1976. 2.18   여 중   국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흥리 18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분숙 1952.11.24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7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위화 1959.10.19       여 중   국 전라남도 해남군 마산면 화내리 492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번지
김춘복     1960.10. 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234호

정숙자     1960. 5. 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853번지 2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채련     1957. 3.22   여 중   국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60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
제17025호                         관               보           2009. 6.17.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최일미 1982.10.26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삼분리 651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순금     1965. 4. 2   여 중   국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일산동 881번지 국적법 제6조2항3호

박인숙 1959.11.24       여 중   국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857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데이비
        1978. 1.20   남 필 리 핀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44번지 4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드자얀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 89번지 부산
김명선     1960. 5.17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영도구 신선동 89번지

김연화 1955.12.1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12번지 84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265번지
구서화     1971. 6.2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2호

이은화     1979. 2.18   여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갈평리 36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75번지
한매화     1965. 7.2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15호

방영순 1963.10.23       여 중   국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326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정숙     1956. 9.27   여 중   국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갈현리 8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은송리 4670번
신복자     1970. 4. 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

관   쏴   1982. 6. 4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50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영선 1978.11.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57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수칭     1968.12. 4   여 중   국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462번지 2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라   녕   1969. 7.18   남 중   국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53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달산리 417번지
표오춘진 1983. 2.2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2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57번지
박명순 1976.10.1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371호

니옌웨이 1982. 4. 3      여 중   국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대불리 56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산스화     1977. 2.16   여 중   국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2102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   핑   1980. 4.21   여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교암동 617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꿔리리 1981.12.10       여 중   국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유산리 406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선애 1981.10.24       여 중   국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 45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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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5호                      관                보                       2009. 6.17. (수요일)
  ○경주시 도시계획

                                                                       규          모
     도면표          시설의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분
                                                               기정      변     경    변 경 후

                                                                      증)                    남경주
신설     6   광장 교통광장 경주시 외동읍 죽동리 84-3일원                          -                  164,265
                                                                      164,265               IC
                                                                      증)                    동경주
신설     2   광장 교통광장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산206-1일원                         -                  145,626
                                                                      145,626               IC

  ○포항시 도시계획

     도면표          시설의                              규               모
구분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비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증)                  경북고제01-288 문덕
변경 22      광장     교통광장                         104,360            138,190
                          문덕리 996-1 일원                   33,830              호 ‘01. 9.25         IC

 다. 완충녹지
  ○포항시 도시계획

     도면표          시설의                                  규               모
구분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시번호          세   분                         기정         변      경    변 경 후
                                                                                  경북고 제93-92
변경    16   녹지 완충녹지 대각리 764-5 일원 35,088.2 증)10,150                      45,238.2
                                                                                  호 ‘93. 3.16

3.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년간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전화
  02-2230-5583)
 나. 공람기간 : 2009년 6월~2010년 5월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77호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기간 연장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제3조, 같은법시행규칙제2조제2항 및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
별표1의 비고1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기간을 연장(고시일로부터 3년)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으로 지정한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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