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경기도공고제2011-68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8월 3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청호테크
2. 대 표 자 : 유순근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665
               서해아파트상가 108호(☎ 031-489-2111)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304호)
5. 등 록 일자 : 2011. 7. 28.
    인             사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하정(朴夏政)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1.8.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장옥주(張玉珠)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1.8.2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 게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신청을 하시
  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하여 국고에 귀속하거나 폐기처
  분합니다.
     2011년 8월 3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고인)     피의자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번호 물            건            명 수량
 2010-57554 2010-1575 김해만 성명불상 7             애니콜휴대폰               1
 2011-28182 2011-1058 황동진외1 "   1 효설프리마오토바이(환가대금:50000원) 1
 2011-28180 2011-1060 박상우외3 “   1       컨버스 하이 검정색 운동화          1켤레
                                           (사이즈 : 260mm)
                            “   3 (MEGA 아디다스    회색 운동화
                                          TORSION, 사이즈 : 260mm) 1켤레
                            “   4     남색 운동화(단화, 사이즈 : 260mm) 1켤레
                                  302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291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총
계
5,422,899.0
10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1,753,103.3
32.33
단
독
주
택
486,561.1
8.97
공동주택( 아파트)
1,235,183.1
22.78
근린생활시설용지
31,359.1
0.58
상업
․
업무
시설
용지
소
계
275,436.5
5.08
상
업
용
지
113,059.6
2.08
준
주
거
용
지
101,937.9
1.88
업
무
시
설
60,439.0
1.11
험급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
하거나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전화02-2023-7412,7414 / 팩스02-2023-7422)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40호
대전도안택지개발사업(1단계)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1조의2 제2항에의거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계
도서는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전화:042-600-5926),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과(전
화:042-611-5653), 대전광역시유성구도시과(전화:042-611-2450), 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도안사업단
(전화:042-820-2621), 대전도시공사대전도안사업단(전화:042-826-6562)에비치하여일반인이볼수
있도록하였습니다.
2011년8월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칭: 대전도안택지개발사업(1단계)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도시공사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
대전광역시서구계룡로831
대표자
이
지
송
홍
인
의
3. 사업시행지의위치: 대전광역시서구가수원동, 도안동, 관저동, 유성구대정동, 원내동, 원신흥동,
상대동, 봉명동, 구암동, 용계동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5,422,899.0㎡
나. 용도별면적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292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3,394,359.2
62.59
공원
녹지
공
원
1,056,017.7
19.47
완
충
녹
지
163,207.4
3.01
경
관
녹
지
11,706.3
0.22
공
공
공
지
65,197.5
1.20
유
수
지
34,161.0
0.63
하
천
191,300.4
3.53
광
장
8,714.3
0.16
의
료
시
설
47,103.0
0.87
학
교
221,604.0
4.09
유
치
원
1,862.1
0.03
종
교
시
설
54,206.6
1.00
도
서
관
4,782.0
0.09
문화
및
집회시설
33,813.8
0.62
사
회
복
지
시
설
14,769.0
0.27
체
육
시
설
10,102.4
0.19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11,424.9
0.21
열
공
급
시
설
34,155.1
0.63
도시정보시설용지
2,565.8
0.05
공
장
용
지
7,844.3
0.14
집
하
장
11,606.4
0.21
수
도
용
지
6,998.8
0.13
주
차
장
55,049.3
1.02
보
행
자
도
로
128,279.0
2.37
도
로
1,217,888.1
22.46
5. 준공일자: 2011년06월30일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구분
규
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폭4∼47.5m
㎡
1,386,854.2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공원
근린7, 어린이8, 문화1, 수변2개소
㎡
1,090,178.7
광장
5개소
㎡
8,714.3
녹지
완충녹지13, 경관녹지1개소
㎡
174,913.7
공공공지
34개소
㎡
65,197.5
하천
2개소
㎡
191,300.4
상수도
D100～1350mm
m
71,181
배수지(1개소)
㎡
6,998.8
하수도
우수(D450～1,200mm)
오수(D400～600mm)
우수박스(1.5×1.8～2@4.0×3.5)
m
m
m
73,472
54,700
13,231
가로등
신호등
공원등
보안등포함
-
-
주
주
주
3,218
83
854
방재시설
유수지2개소
㎡
13,912.0
환경시설
집하장2개소
㎡
11,606.4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라.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바이오헬스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427-723)
  ㅇ 전화 : 02)2110-4763
     팩스 : 02)503-9492
     전자우편 : mare529@mke.go.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1-417호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장비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관리하고, 장애인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공단
   의 부담금액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약국 본
   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 또는 100분의 50으로 적용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시행
   령이 개정('11. 6.30)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야 하는 요양기관 현황 중 의료장비 현황은 신규구입
    등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통보 대상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제4항․제6항,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의2서식 )
  나. 장애인보장구중 완제품 형태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의사의 검수를 폐지하
    여 급여절차를 간소화 함(안 제18조제2항)
  다.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본인부담률과 일치
    하도록 정비(안 별표 4)
  라.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제품별 가격 고시 근거마련 (안 별표 6 제1호사목)
  마.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비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별표 6 제3호).
  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의 보험급여시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구입일자 기산 (안
    별표 6 제1호차목) 및 동일 보장구의 내구연한 산정은 타 법령의 지급내역과 연계하여 산정함 (안
    별표 6 제4호다목)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
                                 290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2011년 8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정(‘01.3월)과 시행(’08.1월)간의 시차 장기화로 발생한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수요를
   반영하고, 과도한 수입승인 규제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 용어의 정의 수정․보완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역할 확대(안 제2조)
    ㅇ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후대교배종” 용어의 정의를 법 조항에 삽입 함
    ㅇ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의에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
     기 위한 업무를 추가하여 역할을 확대 및 구체화 함
  나. LMO 승인 절차 합리화(안 제8조)
    ㅇ 현행 사전에 위해성심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모든 LMO에 대해 매번 수입시마다 수입승인을 하
     도록 규정한 것을, 현실상 어려움 및 선진국의 사례를 반영하여 식품이나 사료로 직접 이용하
     거나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FFP)는 최초 수입 시 승인, 반복 수입 시 신고로
     규제 합리화
  다.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에 대한 규제 절차 마련(안 제12조의2
    및 제22조의2)
    ㅇ 우리나라에서도 밀폐된 시설 내에서 유전자변형미생물이 생산공정 등에 이용되는 것이 현실화
     됨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및 신고, 생산공정 중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
     승인 등에 대한 규제 절차 마련
  라.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정비(안 제31조)
    ㅇ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위원을 장관급에
     서 차관급으로 위원회 직급 합리화
  마.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 신설(안 제38조의 2)
    ㅇ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 또는 다른 정부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성장동력실
   바이오헬스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
   이지(http://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289
제17565호                  관         보           2011. 8. 4.(목요일)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1-30호
                             전통사찰지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통사찰을 지정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11년 8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일자 : 2011년 8월 1일
2. 지정목적 :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보존․전승함으로써 민족
  문화 향상에 기여
3. 지정사찰 개요
    사찰명       소속대표단체명     주지(법명)          소재지
    봉원사       한국불교태고종 마명찬(일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산1번지
    금몽암       대한불교조계종 조상진(동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12리 1117
    감산사       대한불교조계종 강성미(기현)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6-2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15호
  파주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와 부칙(2007.4.20) 제2항, 제9조의 규
정에 따라 개발계획(6차) 및 실시계획(7차) 변경을 승인하고, 동 승인내용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파주시 도시과(전화 : 031-940-5321), 한국토지주택공사 녹색도시사업2처(전화 :
031-738-3227),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전화 : 031-956-10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8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발계획 변경승인(6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파 주 시 장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번지           기정    류화선
                                                     변경    이인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정자동 217)               이지송
                               531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04호
  소방공무원의 신체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공기호흡기 등「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
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일
                 소방방재청장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호흡보호 장비에 대한 관리운영 기준에 있어 소방장비관리규칙과 동 고시와 상이한 부분을 통일화
   하고, 호흡용 공기의 품질기준 강화로 소방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지원하고 호흡보호 정비실
   운영자 선정기준을 개정, 정비실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호흡용 공기의 품질기준 강화(안 제4조)
    (1) 소방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 지원과 건강위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존 5가지의 품질기
      준을 7가지로 확대, 강화필요
    (2)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5조 별표 4의 1호 가목에서 정한 기준과 동 고시에서 정한 공기 질 기
      준이 상의하여 통일화 필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4(팩스번호 : 02-2100-5389)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1-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을 회사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3일
              인천지방조달청장
                             293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 (주)창조이엔텍 대표이사 정복진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17 개포종합상가 60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수요 “전력감시 및 제어장치” 대한 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인천지방조달청
      ○부서명 : 장비구매팀(070-4056-7869)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기 한 : 2011년 08월 12일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조달청공고제2011-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3일
                강원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 카이노스종합건설(주) 대표 박성원
   ○주 소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78-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 수요 “오폐수처리(방지) 시설공사”에 대한 계
  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294
제17565호                 관       보           2011. 8. 4.(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1-119호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4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4일
                문화재청장
1. 인정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9호 은산별신제 (黃南姬) 황남희 여 1937.3.12       무녀   충남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
                                                    174-2
       제48호       홍점석 남 1939.9.5        단청    서울 강동구 상일동 131
       단청장       (洪點錫)                        주공아파트 505동 305호
       제60호       한병문 남 1939.1.5 낙죽장도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공북리
       장도장       (韓炳文)                               595
       제98호       오수복 여 1924.9.23       무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경기도도당굿 (吳壽福)                                 93-8(102호)
2. 인정일 : 관보고시일
3. 인정사유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은산별신제 보유자 황남희, 제48호 단청장 보유자 홍점석, 제60호 장도장 보
   유자 한병문, 제98호 경기도도당굿 보유자 오수복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
   으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자로서의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렵고, 또한 후진 양성과 전승활성
   화를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원함에 따라 현지 확인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
   유자로 인정하는 것임.
4.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4, 4966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1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비고
                                      (km) 경과지    이유
                    시점 : 충남 서천군              충남
        일반    국도4호선      서천읍 493-3(전)
  당초 국도 (군산~경주) 종점 : 충남 서천군            4.84 종천면 서천IC~판교
                                            서천군
                                                도로건설공사
                         판교면 문곡리            판교면
                         127-7(임)
                                  848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295
번
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1
94-2005-10-0033063
최상근
서울마포구성산동
591-1
1
정기검사미
이행
운용정지1월
2
94-2006-11-0010396
~0010399
(주)건향종합건설
대표이사
서울서초구서초1동
1660번지
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3
94-2003-10-0025456
~0025459
(주)나나리엔터프라이
즈대표이사
서울서초구반포동
735-29
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3-10-0025461,
0025463
(주)나나리엔터프라이
즈대표이사
서울서초구반포동
735-29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3-10-0025465,
0025467
(주)나나리엔터프라이
즈대표이사
서울서초구반포동
735-29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
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강원지방조달청
○부서명: 경영관리팀(070-4056-8414)
○주
소: 강원도춘천시칠전동길28
○기
한: 2011년8월16일까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4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령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8월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체납, 정기검사미이행
3. 처분예정
: 신고폐지, 운용정지1월
4. 청문(의견제출)일시: 2011. 8. 17.(수)
5. 청문장소
: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사무소사무실(7층)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8-3 한국스카우트빌딩704호】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
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사무소)로미리그사실을알
려주시기바랍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사무소담당자박영옥☏02-761-284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296
번
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4
94-2008-11-0048154
~0048155
(주)남문기공
대표이사
서울강남구삼성2동
20-4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5
94-2010-11-0017742
~0017747
(주)비트경호단
대표이사
서울강남구논현동
241-3
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6
94-2010-11-0020920
~0020922
(주)수현지엘에스
대표이사
서울영등포구
문래동3가55-20
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7
94-2007-11-0027223
~0027236
(주)오죤필림
대표이사
서울강남구논현동
227-3
1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7-11-0028167
(주)오죤필림
대표이사
서울강남구논현동
227-3
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8
94-2009-11-0004928
~0004931
(주)제이아이앤디자인
서울강남구논현동
62-10
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9-11-0006040
~0006041
(주)제이아이앤디자인
서울강남구논현동
62-10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9-11-0028101
~0028103
(주)제이아이앤디자인
서울강남구논현동
62-10
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
94-2010-11-0021111
~0021114
(주)태강건업
대표이사
서울강남구논현동
254-17
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0 94-2004-10-0018226
~0018229
(주)퍼스텍아이앤씨
서울금천구가산동
371-28
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1 94-2009-11-0009201
~0009207
(주)한국토탈제이에스
서비스
대표이사
서울
강남구삼성동
170-3번지
7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9-11-0013124
~0013128
(주)한국토탈제이에스
서비스
대표이사
서울
강남구삼성동
170-3번지
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9-11-0028609
~0028613
(주)한국토탈제이에스
서비스
대표이사
서울
강남구삼성동
170-3번지
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2 94-1999-10-0033202
~0033203
고덕전설(주)
대표이사
서울관악구신원동
1578-50번지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3 94-2010-11-0003624
~0003627
김한승
서울
송파구잠실동
22번지
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4 94-2008-11-0031018
~0031019
대창건기(선진크레인)
김태운
경기
김포시
고촌읍신곡리1052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5 94-2009-11-0027843
~0027847
서명성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9-11-0032314
~0032318
서명성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6 94-2008-11-0023725
~0023739
서울남산골프크럽(주)
대표이사
서울송파구잠실동
10-1
1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7 94-2005-10-0035204
~0035207
서윤산업(주)
대표이사
경기광명시광명동
211-1
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8 94-2008-11-0003722
~0003723
와이엔에스
김남일
서울
구로구고척동
103-4호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9 94-2009-11-0006104
~0006105
이창훈
서울서초구양재동
358-3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0 94-2007-11-0028564
~0028566
이채호
서울강남구역삼동
678-39
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297
번
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21 94-2008-11-0027514
~0027515
임성무
서울
강남구삼성동
11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2 94-2010-11-0018969
종광건설(주)
대표이사
서울
강남구논현동
117-7
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3 94-2010-11-0016934
~0016935
최경문
서울
강동구명일동
270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4 94-2007-11-0029611
~0029615
한빛건설(주)
대표이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사파동46-1
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7-11-0037946
~0037956
한빛건설(주)
대표이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사파동46-1
1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7-11-0039009
~0039019
한빛건설(주)
대표이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사파동46-1
1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7-11-0042976
~0042978
한빛건설(주)
대표이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사파동46-1
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8-11-0009833
~0009835
한빛건설(주)
대표이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사파동46-1
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8-11-0010505
~0010509
한빛건설(주)
대표이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사파동46-1
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8-11-0013124
~0013128
한빛건설(주)
대표이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사파동46-1
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8-11-0017690
~0017693
한빛건설(주)
대표이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사파동46-1
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8-11-0018705
~0018707
한빛건설(주)
대표이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사파동46-1
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8-11-0018720
~0018723
한빛건설(주)
대표이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사파동46-1
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8-11-0020815
~0020818
한빛건설(주)
대표이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사파동46-1
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8-11-0023571
~0023584
한빛건설(주)
대표이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사파동46-1
1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8-11-0025138
~0025139
한빛건설(주)
대표이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사파동46-1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8-11-0026764
한빛건설(주)
대표이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사파동46-1
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8-11-0027666
~0027677
한빛건설(주)
대표이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사파동46-1
1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8-11-0027688
~0027693
한빛건설(주)
대표이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사파동46-1
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8-11-0038051
~0038057
한빛건설(주)
대표이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사파동46-1
7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8-11-0040441
~0040445
한빛건설(주)
대표이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사파동46-1
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8-11-0045588
~0045591
한빛건설(주)
대표이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사파동46-1
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302
인
사
기
타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번호
물
건
명
수량
2010-57554 2010-1575
김해만
성명불상
7
애니콜휴대폰
1
2011-28182 2011-1058 황동진외1
"
1
효설프리마오토바이(환가대금:50000원)
1
2011-28180 2011-1060 박상우외3
“
1
컨버스하이검정색운동화
(사이즈: 260mm)
1켤레
“
3
아디다스회색운동화
(MEGA TORSION, 사이즈: 260mm)
1켤레
“
4
남색운동화(단화, 사이즈: 260mm)
1켤레
◉경기도공고제2011-68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1년8월3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청호테크
2. 대
표
자: 유순근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안산시상록구건건동665
서해아파트상가108호(☎031-489-2111)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제304호)
5. 등록일자: 2011. 7. 28.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하정(朴夏政)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에따라그직을면함
2011.8.2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장옥주(張玉珠)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에따라그직을면함
2011.8.2
(대통령)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고자하는사람은공고게시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신청을하시
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신청이없을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의거하여국고에귀속하거나폐기처
분합니다.
2011년8월3일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1-76호
                                토지세목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0-65호(2010.06.09)의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와 관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등의 토지조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목 고시합니다.
 ㅇ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따로 붙임
    2011년 8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건설공사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건설공사
○소재지 : 서귀포시 안덕면
일련 소재지   지 번                               소유자               관 계 인
번호             지목 편입면적
                   (㎡) 지분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서울중구중정로1
 1 동광리 943-4 943-4 도로 138              이정렬 안덕면77동광리 농협중앙회 가75(제주지역보 가압류
                                                                증센터
 2 동광리 942-2 942-6 전       800             안덕면
                                       정원찰 1593-2동광리    제주은행             근저당
 3 동광리 1583-2 1583-13 목장
                      용지   70          정원찰 안덕면   동광리 제주은행 이도일동1349 근저당
                                             1593-2             (광장지점)
 4 동광리 951 951-5 전         634             안덕면
                                       정원찰 1593-2동광리    제주은행             근저당
 5 동광리 952 952-3 목장   용지   10          정원찰 안덕면   동광리 제주은행
                                             1593-2
 6 동광리 826-2 826-5 임야       1    1/2       안덕면
                                       송경석 1593-2동광리

 7 동광리 826-2 826-5 임야       1    1/2         애월읍
                                       이숙자 광령1리         중소기업
                                                 975-13 은행 서울중구을지로2
                                                             가50(제주지점)
                                                                         근저당
 8 동광리 942     942-5 전     905   1/2       안덕면
                                       송경석 1593-2동광리

 9 동광리 942     942-5 전     905   1/2         애월읍
                                       이숙자 광령1리         중소기업 서울중구을지로2 근저당
                                                 975-13 은행 가50(제주지점)
10 동광리 941     941-1 전     258   1/2   송경석 안덕면   동광리
                                             1593-2                      근저당
11 동광리 941     941-1 전     258   1/2         애월읍
                                       이숙자 광령1리         중소기업 서울중구을지로2 근저당
                                                 975-13 은행 가50(제주지점)
12 동광리 1583-1 1583-12 전    226         송경석 안덕면   동광리
                                             1593-2
                                                               인천 동구
13 동광리 951-2 951-2 도로 479        1/2   양옥희 안덕면1053화순리 대우종합기계
                                                         ㈜   화수동7-11(부산  가압류
                                                             지사채권관리팀)
                                        298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지 번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목 적편입면
번호     분할전 분할후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서울 강남구
 32 한경면
    저지리 산37-14 산37-20 임야 2,029   1/3 조현준   압구정동193-3
                                         현대아파트 85동1204
 33 한경면
    저지리 산37-14 산37-20 임야 2,029   1/3 홍민희 서울 동작구
                                             316-34
                                                    사당동 허금학,최경숙
                                                        이용삼,강순희     가처분
 34 한경면
    저지리 산37-13 산37-13 임야 7,039   1/3 안효병 서울 서대문구
                                             53-88
                                                    창천동
                                           서울 강남구
 35 한경면
    저지리 산37-13 산37-13 임야 7,039   1/3 조현준   압구정동193-3
                                         현대아파트 85동1204
 36 한경면
    저지리 산37-13 산37-13 임야 7,039   1/3 홍민희 서울 동작구
                                             316-34
                                                    사당동

◉(인천)강화군고시제2011-64호
                               토지(물건)세목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강화군 공고 제2010-229(2010.05.13)호로 도로노선 지정 공고
된【해변관광단지 조성사업(농도303호선)】과 관련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세목을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3일
               강 화 군 수
1. 공사명 : 해변관광단지 조성사업(농도303호선)
2. 사업시행기간 : 2010년 05월 ~ 2011년 12월
3.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세목조서 :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해변관광단지 조성사업(농도303호선)
        소재지                     편입          소유자              관계인
일련              당초지       편입                                        소유권
번호 읍.면 리 당초 적면적 지목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이외의
           지번 (㎡)                                                    권리
                                              인천시  강화군     경기도  김포시
 1 서도면 볼음
       도리 산80-2 15,174 임 산80-4 537 1/1 이선호 하점면     창후리 임명수 대곶면 대명리 근저당
                                                699-4        488-3
                                              인천시 강화군
 2 서도면 볼음
       도리  146    162  전 146-1   15 1/1 박인영  서도면  볼음도리
                                                 180
 3 서도면 볼음                                    서울시 동대문구
       도리 145-1 1,329 전 145-1 1,329 1/1 이영희 이문동 134-75
                                              인천시 강화군 삼도농 인천시 강화군
 4 서도면 볼음
       도리  1491  6,295 답 1491-1 105 1/1 김춘자  서도면  볼음도리 협 내가면 고천리 근저당
                                                 180         868-1
 5 서도면 볼음                                    서울시 동대문구
       도리 145-2 208 전 145-2 208 1/1 이영희 이문동 134-75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