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18호(별권5)                                      관                    보                                             2020. 3. 26.(목)

                광주은행 1, 국민은행 8, 농협생명보험 4,022(443 증가),
                농협손해보험 779(668 증가), 농협중앙회 328(1,519 감소),
                동양생명보험 1,794(332 증가), 메리츠캐피탈 10,484, 메리츠
 장남             화재해상보험(보험) 340(292 증가), 미래에셋생명보험                   56,315    7,040     2,602     60,753 급여로 인한 저축증가
                2,361(342 증가), 신한생명보험 8,370(1,674 증가), 우체국
                22,366(1,306 증가), 한국카카오은행(주) 0(300 감소), 현대
                해상화재보험 9,900(1,200 증가)

▶ 채무(소계)                                                           100,229       0    30,495     69,734

 본인    금융기관채무   우리은행 50,000                                        50,000        0         0     50,000 가계자금 대출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농협중앙회 0(25,000 감소)                                 25,000        0    25,000         0 급여로 대출 상환


 장남    금융기관채무   메리츠캐피탈 19,734(5,495 감소)                            25,229        0     5,495     19,734 급여로 대출 상환

                                                                                                          증감액: 77,956천원
                        총     계                                    311,878   65,960   -11,996   389,834
                                                                                                          (가액변동: 10,805천원)




                                                             310
제19718호(별권5)                                     관                     보                                                     2020. 3. 26.(목)
 소속                           전라남도 신안군                            직위                군수                  성명               박우량

                                                                                                                                 (단위 : 천원)

                                                                                   변동액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증가액          감소액
                                                                            (실거래가격)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2,860          128             0       2,988

 본인        대지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6-4번지 143.00㎡ 중 71.50㎡          2,860          128             0       2,988 가액변동

▶ 건물(소계)                                                     3,227,000        759,887     1,031,000    2,955,887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 0.00㎡ 중 0.00㎡                                            750,000
 본인        아파트                                                    750,000           0                         0 아파트 매도
                  (건물 총면적 84.94㎡ 감소, 지분면적 42.47㎡ 감소)                                     (1,170,000)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한라비발디 건물 0.00㎡                                               281,000
 본인        아파트                                                    281,000           0                         0 아파트 매도
                  (건물 127.90㎡ 감소)                                                         (360,000)
           아파트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한라비발디 건물 127.90㎡                               250,000
 본인                                                                    -                          0     250,000 전세권 전환
       (전세(임차)권) (건물 127.90㎡ 증가)                                             (25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건물 140.13㎡
 차녀        아파트                                               2,196,000        509,887             0    2,705,887 가액변동
                  중 129.50㎡                                                                                      (공시지가 상승)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1,081            0             0      11,081


 본인        자동차    2009년식 에쿠스 배기량(3,700cc)                          9,530            -             -       9,530 가액변동없음


 본인        자동차    2003년식 뉴그랜저XG 배기량(2,500cc)                       1,551            -             -       1,551 가액변동없음




                                                            313
제19718호(별권5)                                         관                     보                                                2020. 3. 26.(목)
▶ 예금(소계)                                                               44,486     728,344     5,575     767,255

                  (주)KB손해보험 22,500(3,600 증가), (주)KEB하나은행 10,
                  KB증권 61, 광주은행 1,759(577 증가), 국민은행 11,462(91
                  증가), 농협은행 306(224 증가), 농협중앙회 520,262(520,262
 본인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80, 새마을금고 5,356(798               36,294     526,467       847     561,914
                  증가), 수협중앙회 4, 스탠다드차타드은행 2, 신용협동조합                                                               부동산매도금으로 인한 변동
                  중앙회 34, 신한은행 1, 중소기업은행 7, 한국투자증권 2,
                  현대해상화재보험 68(68 증가)
                  국민은행 4,900(1,759 증가), 농협중앙회 4, 대신증권
 차녀                                                                     8,192     201,877     4,728     205,341
                  39(4,728 감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00,398(200,118 증가)

▶ 유가증권(소계)                                                             89,033           0    89,033          0

 차녀        상장주식   케이씨텍 0주(4,828주 감소), 케이씨 0주(3,678주 감소)                89,033           0    89,033          0 매도

▶ 채무(소계)                                                          1,505,552        99,768    841,842    763,478

 본인               사인간채무 감소                                             200,000          0    200,000         0 부동산 매도금으로 채무상환

                  광주은행 99,768(80,232 감소), 국민은행 0(303,448 감소),
 본인    금융기관채무                                                          503,445     99,768    503,445     99,768 부산동 매도금으로 채무상환
                  농협중앙회 0(19,997 감소)

 차녀    금융기관채무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93,710(138,397 감소)                        332,107          0    138,397    193,710 채무 일부상환


 차녀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임대보증금                                  470,000          0         0     470,000 변동없음

                                                                                                                 증감액: 1,104,825천원
                          총   계                                   1,868,908      1,388,591   283,766   2,973,733 (가액변동: 510,015천원)




                                                                 314
제19720호                        관        보       2020. 3. 30.(월요일)
◉소방청공고제2020-45호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소방청장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옥내소화전방수구의 경우 표시공간이 부족하므로 상호 대신 약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
 써 제조업체 애로사항 해소하는 등 소방용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옥내소화전방수구의 표시사항 간소화 (안 제8조)
 - 종별 및 형식 → 종별(옥외소화전에 한함)
 - 상호 → 약호
나. 옥내소화전방수구의 본체 주물 표시 기준 삭제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0-164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산림청장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93
제19720호                    관         보           2020. 3. 30.(월요일)
1. 개정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 제16708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으로
 “산림레포츠지도사”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산림복지
 전문가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림복지진흥계획의 수립·변경과 산림복지 관련
 통계를 작성·보급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산림복지정보체계를 관련 정보체계와
 통합하여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조)
나. 산림복지에 관한 실태조사의 근거 마련 및 실태조사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함(안 제
   6조, 안 제41조, 안 제53조)
다. 산림복지정보체계의 통합 구축 근거 마련(안 제7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k1102@korea.kr
  - 팩스 :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1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산림청공고제2020-165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산림청장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6712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에 따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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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0호                           관            보           2020. 3. 30.(월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35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제조업
  동양전자의료기                                 노*부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335번길 27
                      [제1825호]

     (주)신신                 제조업
                                          김*건        경기도 광주시 진토길 35-4
    정밀의료기                 [제713호]

2. 처분 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2020.04.27.자)
3. 처분 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시설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충청시설단공고제2020-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충청시설단장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및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의한 변상금 및 연체
료 납부 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 및 직접방문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납입
되지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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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0호                           관        보          2020. 3. 30.(월요일)
률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산림복지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 요
건을 형평성에 맞게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나. 산림복지전문업 중 종합산림복지업의 전문인력 등록요건 일부 완화(안 제25조제1항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k1102@korea.kr
  - 팩스 :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1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29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티플러스       이*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17, 3층(신사동, 강남빌딩)
  (제5527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제인16-4855호)’에 대하여 GMP 미신청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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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자목 2차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0. 04.23.(목)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분석과 김종수 연구관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30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5길 10-8, 201(서초동, 우
                 ㈜맥스픽스임플란트         황*빈
     (제4243호)                             성쁘띠오피스텔)
       제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삼성동, 도심공항타
                  ㈜바이탈스미스          석*우
     (제4997호)                             워) 24층 2418호
       제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2길 18, 5층(방이동, 에이
                  ㈜닥터우미라클          우*호
     (제4982호)                             치에스빌딩)
       제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0 에이스하이엔다타워
                  ㈜아이오티컴퍼니        김**미
     (제5353호)                             10차 3층, 310~31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업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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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0호                              관          보             2020. 3. 30.(월요일)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0. 04.23.(목)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분석과 김종수 연구관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34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제조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23 3층
      ㈜한가족정품                                   김*연
                            [제2580호]                  (심곡동)

2. 처분 사항 : ‘의료용레이저 조사기(제허 12-540호)’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2020.04.13. ~ 2020.06.12.)
3. 처분 사유 : 재평가 미실시
       - ‘의료용레이저 조사기 제허 12-540호’ 품목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기간(2019.8.14.~2019. 9. 16.)
         내에 재평가 신청을 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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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0호                       관         보            2020. 3. 30.(월요일)
○ 또한 같은 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의 규정에 의하면 무단점유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납 시 같은 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규정에 따라 변상금 외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변상금 등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연체료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을 통하여 강제 징수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 공시송달 대상자
                                     변상금 고지액(원)
    성    명            법인번호                                  채권 내용
                                     (납부기한 기준)
   인베이스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170111-0569030   670,500
   주식회사                                                    변상금
 - 납부기한 : 2020. 4. 8.(수)
- 납부번호 : 01-14-2001-8241-0000-109(국고세입), 국민은행 015601-00-005754(충청시설단)
○ 문의사항 :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재산관리과 6급 박현숙(042-550-2936)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41호
                             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공고
극동유화㈜ 및 제우스유화공업㈜에서 시행한 온산항 관공선부두 축조공사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온산항 관공선부두 축조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극동유화㈜ 대표 장선우 외 1 / 제우스유화공업㈜ 대 이선도
나.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어실로 101(유선동)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943번길 105(감전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213 지선(공유수면)
나. 면적 : 6,072.6㎡
4. 준공인가연월일 : 2020.03.24.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구분        귀속관청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귀속        해양수산부                          991   잡종지     6,072.6㎡
                             온산읍 산암리
                             합계                           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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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0호                            관           보   2020. 3. 30.(월요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20-1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수령거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03. 30. ~ 2020. 04. 13.(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강*원 외 6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전 질서위반행위
 자의 성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의견제출 기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통지합니다.
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하여 2020. 04. 14. ~ 2020. 04. 28. 이내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납부할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나. 자진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
    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할 과태료
    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
    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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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0호                                 관         보         2020. 3. 30.(월요일)
청    구 인          백남용 (600418-*******)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4. 26. 선고 2018고합163 판결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 49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2. 21.
                  재판장        판사     강희석
                             판사     김원목
                             판사     김도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30 형사보상 (2018고단4343 특수상해)
청    구 인              정인동 (581223-*******)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4. 9. 선고 2018고단4343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250,000원, 비용보상금 1,77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3. 18.
                      재판장     판사     강희석
                              판사     현정헌
                              판사     정재용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163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 228 호
2. 명          칭 : 정치개혁연합 (약칭 : 정개련)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56, 운현하늘빌딩 6층
4. 대   표 자

       성 명                                                 주 소
     류종열(柳鐘㤠)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조성우(趙誠宇)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
     신필균(申弼均)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5. 등록연월일 : 2020년 3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164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51
제19720호                     관         보         2020. 3. 30.(월요일)
1. 등 록 번 호 : 제 229 호
2. 명       칭 : 남북통일당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6로 66, 퀸즈파크 B동 719호
4. 대   표 자

        성 명                              주 소
     김성민(金聖玟)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안찬일(安澯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5. 등록연월일 : 2020년 3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165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 230 호
2. 명       칭 : 깨어있는시민연대당 (약칭 : 깨시연당)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69, 4층
4.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이민구(李民求)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5. 등록연월일 : 2020년 3월     24일


       헌 법 재 판 소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30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법재판소규칙 제418호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 제목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등)”으로 한다.
제8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88조제2항 중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를 “제87조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87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
무”로 한다.
제96조제5호 중 “제43조에 따른”을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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