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57호                               관               보          2019. 8. 1.(목요일)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9-10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계약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취급지역             위탁업무            수탁자       설치장소           비고
                      경북 울릉군                                      경북 울릉군
 울릉       울릉태하                           필수             주정민
                      서면 태하리                                    서면 태하2길 14
 나. 계약기간 : 2019. 9. 1. ~ 2022. 8. 31.
 다. 업무개시일 : 2019. 9. 1.
 라.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19.9.2.)까지 유효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9-13호
 전파법 제2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주)에어미디어                         2019. 7. 26.            33-2019-30-0000003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에어미디어               에어무안            항공국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MHz)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131.450
                                            13K0A2D                      20
           131.725

                                             746
제19557호                    관         보         2019. 8. 1.(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8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가칭)아하에셋자산운용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 7. 29.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가칭)주식회사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 7. 29.
   페블즈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44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8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 시설의 해체승인을 위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때, 원자력안전법 제
 103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등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주민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원자
 력안전위원회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주민의 범위를 해당 시설의 비상계획
       구역 내의 주민과 비상계획구역 경계를 포함하는 읍·면·동의 주민으로 함(제3조제1항 제7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747
제19557호                        관         보       2019. 8. 1.(목요일)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2) 전자우편 : kimeunk@nssc.go.kr
  3) 팩스 : 02-397-7302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02-397-730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9-249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 수사와 관련된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기간이 짧아 출국정지 기간을 여러 번 연장하게 되어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의 출국정지 기간을 국민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는 한편,
 개정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6334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에서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사증 발급ㆍ체류 허가 신청 관련 문서의 전자화에 대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등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법무부공고제2019-250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48
제19557호                      관         보          2019. 8. 1.(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액 세금 체납자가 여권이 없더라도 출국 당일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할 가능성이 있어 출국
 금지 사유에 해당되면 여권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개정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6334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에서 사증ㆍ체류 서류를 전
 자화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어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전자화 대상 사증·체류 서류, 수탁기
 관 시설 기준, 위탁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크루즈 승객에 대해서는 별도 ‘QR코드형 관광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 출국 편의 제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국방부공고제2019-198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일
              국 방 부 장 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면탈 범죄를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총액인건비를 활용하
 서울지방병무청 및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각각 설치한 병역조사팀의 존속기간을 2019년 8월 29일
 까지에서 2020년 8월 29일까지 연장하고, 서울지방병무청 및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조사팀에 총
 액인건비로 직급을 상향한 인력 2명(6급→5급)의 존속기간을 2019년 8월 29일까지에서 2020년 8월
 29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병무청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7명(8급 1명, 9급 6명)을 행정직군 정원 5명(9급 5명)과 기술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
 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9
제19557호                      관         보          2019. 8. 1.(목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smkwon@mnd.go.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045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5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장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으로 지정ㆍ등록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벤처·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의 R&D 결과물의 실증과 기술개발을 육성·지원하고 혁신 지향 구매제
 도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제품 시범구매 대상 수의계약 허용(안 제2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으로 지정되어 등록된 제품을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08
  - 전자우편 : limns789@korea.kr
  - 팩스 : 044-204-8967

                                   750
제19557호                     관           보         2019. 8. 1.(목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83, 팩스 044-204-896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19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37개 농림축산

식품부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
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7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체”를 “도체(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로 바꾸고 “목책”을 “울타리”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
 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7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ssong1103@korea.kr
  - 팩스 : 044-868-03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1364/1365, 팩스
 044-868-0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751
제19557호                             관               보             2019. 8. 1.(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9-228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제27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등)에 대한
지정‧보호구역 해제 및 허용기준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8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등) 지정‧보호구역 해제 및 허용기준 조정
2. 예고사유 : 밀양시 소재 건조물 문화재 2건을 동산 문화재로 분류함에 따라 지정‧보호구역 해제
           및 주변 문화재의 허용기준 조정 사항 예고
3. 예고내용
 가. 지정‧보호구역 등 해제 사항
   ㅇ 보물 제493호「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지정구역, 보호구역, 허용기준 해제
   ㅇ 보물 제1213호「밀양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지정구역, 허용기준 해제

                                          당초                      변경(지정구역 등 해제)
 지정                        지정구역           보호구역         분류     지정구역     보호구역     분류
           문화재명
 번호                   필               필               (허용기    필 지정     필 지정    (허용기
                        지정면적            지정면적
                      지               지               준 유무)   지 면적     지 면적    준 유무)
 보물       밀양 무봉사                                      건조물                       동산
                       4    211.6㎡    4    2,439.4㎡           -    -   -   -
  493     석조여래좌상                                       (○)                      (×)
 보물     밀양 천황사 석조                                     건조물                       동산
                       2    144.28㎡   -        -              -    -   -   -
 1213    비로자나불좌상                                       (○)                      (×)

 나. 보물 제147호「밀양 영남루」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
    정(세부내용 <붙임1> 참조)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4.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문
           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
           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5-359-5640 / 팩스 055-359-5737
   ㅇ 주     소 : (우 50420)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교동)
   ㅇ 홈페이지 : http://www.miryang.go.kr
                                           754
제19557호                        관               보               2019. 8. 1.(목요일)
<붙임1> 보물 제147호 “밀양 영남루”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1m 이하
 제5구역   ㅇ 경상남도 기념물 제167호 밀양읍성 등 타 문화재 허용기준에 따름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6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
           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
           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
           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755
제19557호                              관            보       2019. 8. 1.(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9-229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및 「정선 화암동굴」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8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및 「정선 화암동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가. 대상문화재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연번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구역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旌善 鳳陽里 쥐라기礫岩,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38,668㎡(지번별 면적조서 :
  1
          Bongyangli Jurassic               919 외               붙임 참조)
        Conglomerate, Jeongseon)
           정선 화암동굴(旌善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3,010㎡(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2       畵岩洞窟, Hwaamgul
                                            248 외                참조)
       Cave, Jeongseon)
 나. 지정사유

                        ㅇ 노두의 생성시기에 우리나라에 강한 조산운동이 일어났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거이며, 역을 이루는 암석의 종류, 역의 모양과 크기, 역의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
                           크기의 고르기 등이 다양하게 관찰되고 같은 시기에 생성된 우리나라
암
                           의 역암 중 단연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유수에 의한 마모로 인하여 가
                          장 아름다워 지정가치가 큼
                        ㅇ 동굴내에는 갱도로 사용한 굴과 천연동굴이 혼재하고 있으며 천연동굴
                           은 대규모의 공간을 이루어 광장형(장축 약 100 m)으로 발달되어 있
                           으며, 하얀색을 띠는 대형의 석순, 석주, 종유석, 곡석, 석화 등이 발달
정선 화암동굴
                           해 있으며 특히, 미공개구간에서는 다양한 색깔, 형태와 크기의 석화의
                  발달이 뛰어나 국내 다른 석회동굴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구별되는 독
                  특한 모양과 색을 지녀 학술적‧자연유산적 가치가 큼
 다. 문화재 관리단체 : 강원도 정선군수
2.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정선군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전화 042-481-4984 / 팩스 : (042) 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756
제19557호                       관          보           2019. 8. 1.(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9-230호
           문화재청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과목별 배점 기준 공고
 2020년부터 실시 예정인 문화재청 학예연구직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과목별 배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관련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9항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2. 채용 분야 및 인원, 담당업무

 임용예정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 기관             담당직무

                                                    문화재 관련분야
  학예연구사           -        -           문화재청
                                                    학예조사‧ 연구 등

 ※ 채용분야‧채용인원‧근무지 등은 채용을 실시하는 연도에 별도 공고
3.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

         시험과목                  배점               시험형태             비 고
           문화사                 100             주관식(논술형)

        한국문화사                  100             주관식(논술형)

         전공과목                  150             주관식(논술형)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19-8호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일
               국립소방연구원장
1. 국립소방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제공일자 : 2019. 7. 12.
 ㅇ 제공받는 기관 : 소방청 및 국민권익위원회
 ㅇ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
   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
 ㅇ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
   문조사 실시

                                     758
제19557호                          관             보                   2019. 8. 1.(목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정선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560-2564 / 팩스 033-560-2593
    - 주소 : (우362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붙임 지번별 면적조서 1부
[붙임1]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천연기념물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ㅇ 문화재지정구역 : 138,668㎡

                                                           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계                                    1,702,365    138,668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7-2       임야      10,207          693        정선군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7-5       도로      11,015       11,015       국(국토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산17       임야     708,303       69,970        정선군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6-1      도로      17,790          1,928     국(건설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6-15     도로      1,100           1,100     국(건설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6-16     도로        353           353       국(건설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919       하천     693,261       38,181       국(건설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828       하천     260,336       15,428       국(건설부)
[붙임2]
                    「정선 화암동굴」천연기념물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ㅇ 문화재구역 : 3,010㎡, 문화재보호구역 : 367,585㎡

                                                 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보호구역면          비고
                                         지적      지정면적
                                                                적
        계                              382,280     3,010      367,585
                                                                           (재)세계평화통
  강원도 정선군
                    248   임야           326,678     3,010      323,668      일가정연합선교
  화암면 화암리
                                                                             회(서울)
  강원도 정선군
                    249   임야           43,441                  31,756      방성욱(서울)
  화암면 화암리
  강원도 정선군
                    302   전             1,600                  1,600       안영기(강원)
  화암면 화암리
  강원도 정선군
                    307   임야            1,884                  1,884       진영효(서울)
  화암면 화암리
  강원도 정선군
                    308   임야            1,580                  1,580       김기황(강원)
  화암면 화암리
  강원도 정선군
                    309   전             1,646                  1,646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강원도 정선군
                    311   전             1,603                  1,603       국(재정경제원)
  화암면 화암리
  강원도 정선군
                    541   유원지           3,848                  3,848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757
제19557호                          관          보             2019. 8. 1.(목요일)
 ㅇ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국립소방연구원과 계약업무관계 민원인, 소속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②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직원의 직렬, 직급, 성명,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ㅇ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19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78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제조업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532번길
  지구촌의료기                               황*연
                      [제5876호]                              11-7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제조시설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Ⅱ.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9. 8. 21.(수) 14: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산물안전과 한*철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8,   Fax:
                 02-2110-0801, 이메일: myria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59호
                                    개선권고 재결
 2019년 7월 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759
제19557호                   관             보     2019. 8. 1.(목요일)
1. 사 건 명 : 어업지도선 무궁화4호 단속정 폭발사건(중앙해심 제2019-008호)

2. 피 요 청 자 : 한일뉴즈(주) (대표이사 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상정길 **)
                            권   고     서

 귀사가 제작하여 납품한 어업지도선 무궁화4호의 고속단속정이 2017. 7. 25. 15:58경 북위 34도 38

 분 13초 · 동경 128도 16분 47초(경남 통영시 욕지항 내 해상)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폭발사건은 고속단정의 연료계통에서 유출된 연료유에 의해 발생한 유증기가 갑판 하 선체 격

 벽 사이의 공간에 체류하다 선외기 시동을 거는 순간 전기적인 결함으로 발생한 점화원에 접촉하

 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는 이 폭발사고를 교훈삼아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선체 하부에 유증기가 체류하

 지 않도록 환기가 가능하고, 연료유 계통의 설비가 분리되어 연료유가 유출되더라도 선체 하부로

 유입되지 않고, 전기배선은 별도의 보호관을 사용하여 분리될 수 있도록 선체 구조를 개선하고, 사
 용자가 이러한 위험을 알고 점검하도록 하는 운영교범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사에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개
 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60호
                            시정권고 재결

 2019년 7월 2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부선(기름저장 해상구조물) 1해성호 해양오염사건(부산해심 제2019-039호)

2. 피 요 청 자 : 주**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 **)

                            권   고     서
 귀하가 선두(관리인) 승선한 1해성호가 2019. 1. 4. 16:14경 부산항 5부두 물량장에서 계류 중, 선체

 외판(2번 우현 화물창 바닥)이 부식으로 파공되어 화물창에 적재되어 있던 벙커-A유(Bunker-A)가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해성호가 부산항 제5부두 물량장에서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채 계선기간 중, 용선주와

 선두(관리인)가 선체 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체 외판(2번 우현 화물창 바닥)이 부식으로 파공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1해성호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