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46호                       관           보            2013. 6. 27.(목요일)
          당 초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적 지번 지적 지목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종 류
               (㎡)           (㎡)
   전라남도
50 무안군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504-1 744 504-17 592.0 전 현경면 송정리 194 안동오
   송정리
   전라남도                               전라남도 무안군
51 무안군
   현경면   511   562   511-34 107.0  대  현경면 송정리 안동진
   송정리                                   513-2
   전라남도
52 무안군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산185-5 81 산185-16 20.0 임야 현경면 수양리 522 안렬
   용정리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북구
53 현경면 산182 7,239 산182-3 931×1/4 임야 문흥동
   무안군                                      1011-1
                                       중흥파크맨션 안병기
   용정리                                  202-806
   전라남도
54 무안군
   현경면 499-3 99 499-16 66.0 도로                     안봉수
   용정리
   전라남도
55 무안군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499-4 777 499-4 777.0 도로 현경면 수양리 310 안봉수
   용정리
   전라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무안군                                 대방동 358 안선경
56 현경면 산185-2 1,506 산185-12 209.0 임야 대방대동아파트
   용정리                                  111-1004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강동구
57 무안군                                 상일동 121
   현경면 산182 7,239 산182-3 931×2/4 임야 주공아파트 안영기
   용정리                                  318-401
   전라남도
58 무안군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산185-1 824 산185-11 470.0 도로 현경면 수양리 안종기
   용정리
   전라남도
59 무안군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산185-3 694 산185-13 43.0 유지 현경면 수양리 안종기
   용정리
   전라남도
60 무안군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산185-3 694 산185-14 18.0 유지 현경면 수양리 안종기
   용정리
   전라남도
61 무안군
   현경면  산185-8  31  산185-8   31.0 도로  전라남도 무안군 안종기
                                      현경면 수양리
   용정리
   전라남도
62 무안군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산185-9 38 산185-9 38.0 도로 현경면 수양리 안종기
   용정리
   전라남도
63 무안군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490-2 3,712 490-27 397.0 임야 현경면 용정리 519 안준룡
   용정리
                                     131
제18046호                         관           보         2013. 6. 27.(목요일)
          당 초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적            지적
                     지번 (㎡)  지목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종 류
             (㎡)
   전라남도                                 전라남도 무안군
64 무안군
   현경면 504 3,769     504-14 2,524.0 전   현경면 송정리 안창환
   송정리                                    194-6
   전라남도
65 무안군
   현경면 161-3 469     161-5   393.0 전              유성수
   마산리
   전라남도                               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66 무안군
   현경면 883-1 5,058
                                                     용해동 374 김용목 가압류
                     883-10 1,994.0 전 현경면 용정리 유태운 청산푸른아파트
   용정리                                  883-1         101-806
   전라남도                                             전라남도 목포시
67 무안군
   현경면 883-7 2,118
                                      전라남도  무안군      용해동 374 김용목 가압류
                     883-16 461.0 전 현경면 용정리 883 유태운 청산푸른아파트
   용정리                                                101-806
   전라남도
68 무안군
   현경면 499-2 4,308
                                      전라남도 무안군 윤동중
                     499-15 68×1/2 전 현경면 동산리 228
   용정리
   전라남도
69 무안군
   현경면 499-5 165
                                       전라남도 무안군 윤동중
                     499-5 165×1/2 임야 현경면 동산리 228
   용정리
   전라남도
70 무안군
   현경면 499-8 261
                                       전라남도 무안군 윤동중
                     499-17 183×1/2 전 현경면 동산리 228
   용정리
   전라남도
71 무안군
   현경면 499-9 162
                                       전라남도 무안군 윤동중
                     499-9 162×1/2 임야 현경면 동산리 228
   용정리
   전라남도
72 무안군
   현경면 499-2 4,308
                                      전라남도 함평군 윤상선
                     499-15 68×1/2 전 엄다면 삼정리 180
   용정리
   전라남도
73 무안군
   현경면 499-5 165
                                       전라남도 함평군 윤상선
                     499-5 165×1/2 임야 엄다면 삼정리 180
   용정리
   전라남도
74 무안군
   현경면 499-8 261
                                       전라남도 함평군 윤상선
                     499-17 183×1/2 전 엄다면 삼정리 180
   용정리
   전라남도
75 무안군
   현경면 499-9 162
                                       전라남도 함평군 윤상선
                     499-9 162×1/2 임야 엄다면 삼정리 180
   용정리
   전라남도
76 무안군                               전라남도 무안군 이갑현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농 근저당
   현경면 70-18 1,627   70-20   252.0 전 현경면 마산리 29   무안읍  성내리
                                                    173-4
                                                            업협동 권
                                                             조합
   마산리
                                        132
제18046호                      관         보             2013. 6. 27.(목요일)
          당 초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적 지번 지적 지목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종 류
              (㎡)           (㎡)
   전라남도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농 근저당
77 무안군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176 1,725 176-2 1,420.0 전 현경면 마산리 29 이갑현       무안읍 성내리 업협동 권
   마산리                                                  173-4   조합
   전라남도
78 무안군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177 1,484 177-1 692.0 전 현경면 마산리 29 이갑현
   마산리
   전라남도
79 무안군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177 1,484 177-4 204.0 전 현경면 마산리 29 이갑현
   마산리
   전라남도
80 무안군
   현경면   182  955   182-1  482.0   전 전라남도 무안군 이갑현
                                     현경면 마산리 29
   마산리
   전라남도
81 무안군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182 957 182-3 247.0 전 현경면 마산리 29 이갑현
   마산리
   전라남도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농 근저당
82 무안군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183 1,514 183-1 1,063.0 전 현경면 마산리 29 이갑현       무안읍 성내리 업협동 권
   마산리                                                  173-4   조합
   전라남도
83 무안군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184 2,000 184-1 257.0 전 현경면 마산리 29 이갑현
   마산리
   전라남도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농 근저당
84 무안군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690-1 3,576 690-4 2,453.0 답 현경면 마산리 29 이갑현     무안읍 성내리 업협동 권
   마산리                                                  173-4   조합
   전라남도                              전라남도 무안군
85 무안군
   현경면   200  536   200-1  175.0   전  현경면 마산리 이동현
   마산리                                  116-5
   전라남도
86 무안군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산15-7 7,466 산15-8 983.0 임야 현경면 마산리 63 이동현
   마산리
   전라남도
87 무안군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178-1 1,250 178-7 80.0 전 현경면 마산리 72 이수현
   마산리
   전라남도
88 무안군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627 754 627-1 252.0 전 현경면 마산리 72 이수현
   마산리
   전라남도
89 무안군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산46-1 4,075 산46-21 2,371.0 임야 현경면 마산리 72 이수현
   오류리
   전라남도
90 무안군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산46-12 276 산46-12 276.0 임야 현경면 마산리 72 이수현
   오류리
                                   133
제18046호                    관         보       2013. 6. 27.(목요일)
     2013년 6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6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주)삼일에코스텍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경기동로 2
4. 하 천 명 : 통삼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295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7. 허 가 량 : 44㎥/일
8. 허가기간 : 2013. 6. 24. ~ 2017. 5. 6.(59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살수차(11ton) 1대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1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6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ISO3377-1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인열 하중의 측정 ― 제1부: 표준안
                   단일 가장자리 인열
   개정 KSMISO2419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시료의 준비와 전처리        표준안
   개정 KSMISO17235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유연성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17186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피막 두께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14268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수증기 투과도 측정        표준안
   개정 KSA0062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 방법                         표준안
   개정 KSA0068 광원색의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GISO8124-3 완구의 안전성 ― 제3부: 특정원소의 용출             표준안
   개정 KSM6903 가죽의 산화크롬 시험방법 ― 과염소산 산화법                 표준안
   개정 KSM6901 가죽의 납염분 정성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4045 가죽 ― pH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20877 신발 ― 신발완제품 시험 방법 ― 단열성               표준안
2. 개정 사유
  5년도래 정비대상 표준으로 ISO국제표준 개정, 인용표준, 서식변경 등에 따른 국가표준(KS) 개정
                            136
제18046호                         관           보             2013. 6. 27.(목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인 ISO 8124-3, ISO 20877, ASTM D 2807, ASTM D 6018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국가표준에 적용하여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7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은영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key@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1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6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가정용 공기열원 열펌프 보일러           표준안
2. 제정 사유
   최근 보일러 대체품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정용 공기열원 열펌프 보일러의 표준을 제정하여
   국산제품의 품질향상 및 국제표준으로 제안
3. 주요 제정 내용
   열펌프 보일러의 정격난방 능력이 23 000 W이하이며, 축열조의 최고 사용압력이 0.34 MPa 이하인
   가정용 공기열원 열펌프 보일러의 정의, 분류, 성능시험 등에 대하여 정의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
제18046호
관
보
2013. 6. 27.(목요일)
13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ISO3377-1 가죽― 물리적, 기계적시험― 인열하중의측정
― 제1부:
단일가장자리인열
표준안
개정
KSMISO2419
가죽― 물리적, 기계적시험― 시료의준비와전처리
표준안
개정
KSMISO17235
가죽― 물리적, 기계적시험― 유연성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17186
가죽― 물리적, 기계적시험― 피막두께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14268
가죽― 물리적, 기계적시험― 수증기투과도측정
표준안
개정
KSA0062
 색의3속성에의한표시방법
표준안
개정
KSA0068
 광원색의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GISO8124-3
 완구의안전성― 제3부: 특정원소의용출
표준안
개정
KSM6903
 가죽의산화크롬시험방법― 과염소산산화법
표준안
개정
KSM6901
 가죽의납염분정성분석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4045
 가죽― pH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20877
 신발― 신발완제품시험방법― 단열성
표준안
2013년6월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63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주)삼일에코스텍
3. 피허가자주소:경기도용인시처인구남사면경기동로2
4. 하천명: 통삼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용인시처인구남사면봉명리295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7. 허가량: 44㎥/일
8. 허가기간: 2013. 6. 24. ∼2017. 5. 6.(59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살수차(11ton) 1대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10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3년6월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5년도래정비대상표준으로ISO국제표준개정, 인용표준, 서식변경등에따른국가표준(KS) 개정
제18046호
관
보
2013. 6. 27.(목요일)
137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가정용공기열원열펌프보일러
표준안
3. 주요개정내용
국제표준인ISO 8124-3, ISO 20877, ASTM D 2807, ASTM D 6018 개정에따라변경된내용을
국가표준에적용하여개정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7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문화서비스표준과김은영주무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key@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11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3년6월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최근보일러대체품으로수요가증가하고있는가정용공기열원열펌프보일러의표준을제정하여
국산제품의품질향상및국제표준으로제안
3. 주요제정내용
열펌프보일러의정격난방능력이23 000 W이하이며, 축열조의최고사용압력이0.34 MPa 이하인
가정용공기열원열펌프보일러의정의, 분류, 성능시험등에대하여정의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8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양승배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046호                  관        보          2013. 6. 27.(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07호
                                공시송달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위반자에게 동법 제209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통지문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과태료(원)
       주식회사      110111-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9-9   10,000,000
 케이아이총괄보험대리점                        국제영상빌딩 2층 202호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통지
3. 서류의 내용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위반자에게 동법 제209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
  으나, 위반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이의제기 사실을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통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44조에 의하여 결정된 위 1.의 과태
  료를 동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이 위탁되어 위반자에게 부과처분 통지를 하
  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2013. 7. 29까지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3-23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및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
   화하고, 보호조치결정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방지에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의 의무 및 지원 신설 (안 제3조의2)
    1)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확산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한 기업의 의무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위원회의 지원 및 협력을 명시함
    2)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방지를 위한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공익신
      고자 보호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38
제18046호              관       보         2013. 6. 27.(목요일)
나. 실태조사 근거 마련 (안 제4조)
 1)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 정책수립을 위해 공익신고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신고 기관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현황 파악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립을
   통한 제도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제시 (안 제9조)
 1) 위원회가 이첩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침해행위 확산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
   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2) 조사기관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의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라. 책임감면 범위 확대 (안 제14조)
 1)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처분을 부과하는
   경우 위원회가 처분권자에게 처분의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신고로 인한 책임감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신분공개경위확인 등의 법적근거 마련 (안 제12조, 제14조)
 1)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공개 또는 보도된 경위를 확인하거나 공익신고로 드러난 위법행위
   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청취
   할 수 있도록 함
 2) 위원회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 요구나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책임감면 요구의 실
   체적 타당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바. 이행강제금 등 도입 (안 제21조의2)
 1)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취한 자가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2)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보호조치 결정의 실효성
   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사. 포상제도 도입 (안 제26조의2)
 1) 공익신고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거나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의 증진 등에 기여하였으나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포상
   함으로써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 양벌규정 도입 (안 제30조의2)
 1)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함
 2) 양벌규정 도입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인 등의 감독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자.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규정체계 변경 및 대상 확대 (안 별표)
 1) 현행 시행령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법률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현행 180개의 공익
   침해행위 대상법률을 280개로 확대함
 2) 공익침해행위 신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그 대상을 넓힘으로써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의
   범위가 확대되어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39
제18046호                   관        보           2013. 6. 27.(목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참조 : 부패방지국 공익심사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공지사
   항/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내실 곳 : 〔120-705〕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연락처 : 전화 02) 360-3770, 팩스 02) 360-356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09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능직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
   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시행)됨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채용근거를 마련하고, 과장급 개방형 직위 조정 등
   기타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주요내용
  ㅇ「공무원임용령」부칙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및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해 기능직 사무실무원의
     일반직 전환근거 마련
  ㅇ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개방형 직위 정비 등
3.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7월 1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기획행정관리담당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전화 :
   02-3704-9222~3, 팩스 02-3704-9229)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우편번호 :
     110-360)
                                        140
제18046호            관              보          2013. 6. 27.(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10호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능직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
   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시행)됨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채용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공무원임용령」부칙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및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해 기능직 사무실무원의
    일반직 전환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3년 7월 1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기획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전화 : 02-3704-9222~3, 팩
   스 02-3704-9229)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우편번호 :
     110-36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13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의3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관련 기준 번호                       기 준 명           기준
   법령                                             내용
 액화석유 KGS FP331 시설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의                  개정
  가스의                기술 검사 정밀안전진단   안전성평가 기준
 안전관리 KGS FP332 시설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의         개정
    및                기술 검사 정밀안전진단   안전성평가 기준
  사업법 KGS FP333 시설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개정
                     기술 검사 정밀안전진단 안전성평가 기준
                              141
제18046호                          관           보              2013. 6. 27.(목요일)
 ○ 도시가스 공급계획 (변경 없음)
  - 난방방식은 김포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권자인 서울도시가스(주)로부터 공급
  - 수요추정
             구분                       가스수요량(천N㎥/년)                      비고
               계                            10,686.6
             난방용                             9,716.0
             취사용                              970.6
 ○ 열공급계획 (변경 없음)
  - 수요추정
        구분          난방면적(㎡)           최대열부하량                  열밀도        열사용량
                                       (Gcal/hr)           (Gcal/H,㎢)    (Gcal/년)
       열공급             763,004.0         50.86                 37.40      81,073.8
  - 집단에너지 타당성 검토
       구 분                    기 준                   사업지구                판 정
       열 밀 도            30 Gcal/h․㎢ 이상           37.40Gcal/h․㎢          적 합
      열사용량              60,000 Gcal/년 이상          81,073.8Gcal/년        적 합
      최대열부하량              30 Gcal/h 이상              50.86 Gcal/h        적 합
                     - 본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지역난방) 타당성 검토결과 기준에 적합하여
     종 합 의 견 집단에너지 공급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건교부고시 제2007-365호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지역난방 공급
4)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
 ○ 도로계획 (변경)
  - 기정
   ·일반도로 : 57개 노선(1단계 : 56개 노선, 2단계 : 3개 노선) ※ 2개 노선 1, 2단계에 중첩
               연장 - 13,802.0m(1단계 : 13,250.0m, 2단계 : 552.0m)
               면적 - 241,853.8㎡(1단계 : 231,856.8㎡, 2단계 : 9,997.0㎡)
   ·보행자전용도로 : 29개노선(1단계 : 26개 노선, 2단계 : 3개 노선)
                   연장 - 1,226.0m(1단계 : 969.0m, 2단계 : 257.0m)
                   면적 - 12,520.0㎡(1단계 : 7,429.0㎡, 2단계 : 5,091.0㎡)
  - 변경
   ·일반도로 : 57개 노선(1단계 : 56개 노선, 2단계 : 2개 노선, 3단계 : 1개 노선)
                ※ 2개 노선 1, 2단계 및 1, 3단계에 중첩
               연장 - 13,802.0m(1단계 : 13,250.0m, 2단계 : 268.0m, 3단계 : 284.0m)
               면적 - 241,853.8㎡(1단계 : 231,856.8㎡, 2단계 : 4,419.0㎡, 3단계 : 5,578.0㎡)
   ·보행자전용도로 : 29개노선(1단계 : 26개 노선, 2단계 : - , 3단계 : 3개 노선)
                   연장 - 1,226.0m(1단계 : 969.0m, 2단계 : - , 3단계 : 257.0m)
                   면적 - 12,520.0㎡(1단계 : 7,429.0㎡, 2단계 : - , 3단계 : 5,091.0㎡)
 ○ 노외주차장 계획 (변경 없음)
   ·6개소, 7,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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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46호                        관          보             2013. 6. 27.(목요일)
5)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 기정                                                                (단위 : 천㎡)
     구 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고
       소계 990 51 757 122 32 5 23 - - - -
   용지 1단계 861 44 659 106 28 4 20 - - - -
   보상
        2단계 129 7 98 16 4 1 3 - - - -
       소계 990 - - - 62 99 204 314 244 43 24
   조성 1단계 863 - - - 58 90 192 294 229 - -
   공사
        2단계 127 - - - 4 9 12 20 15 43 24
 · 변경                                                                (단위 : 천㎡)
      구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고
       소 계 990 51 757 122 32 5 23 - - - - - -
   용지 1단계 840 44 643 103 27 4 19 - - - - - -
   보상 2단계 46 3 36 5 1 - 1 - - - - - -
        3단계 104 4 78 14 4 1 3 - - - - - -
       소 계 990 - - - 62 99 204 314 244 7 12 24 24
   조성 1단계 840 - - - 58 90 192 284 216 - - - -
   공사 2단계 46 - - - 1 2 3 9 8 7 12 4 -
        3단계 104 - - - 3 7 9 21 20 - - 20 24
6)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
 ○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변경)
 · 기정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소계 8,770 65 3,196 515 376 421 1,195 2,614 - 194 194
    계 1단계 7,640 57 2,784 449 328 367 1,041 2,614 - - -
         2단계 1,130 8 412 66 48 54 154                          - 194 194
         소계 3,931 6 3,100 398 132 22 179 82 - 6 6
   용지 1단계 3,424 5 2,700 347 115 19 156 82 - - -
   보상
         2단계 507 1 400 51 17 3 23 - - 6 6
         소계 4,238 - 11 5 121 287 969 2,479 - 183 183
   조성 1단계 3,692 - 10 4 105 250 844 2,479 - - -
   공사
         2단계 546 - 1 1 16 37 125 - - 183 183
    간 소계 601 59 85 112 123 112 47 55 - 4 4
    접 1단계 524 51 74 98 107 98 41 55 - - -
    비 2단계 77 8 11 14 16 14 6 - - 4 4
                                   94
제18046호                      관           보            2013. 6. 27.(목요일)
 · 변경                                                             (단위 : 억원)
       구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소 계 8,770 65 3,196 515 376 421 1,195 2,614 - 25 67 149 146
        1단계 7,640 57 2,784 449 328 367 1,041 2,614 - - - - -
     계
        2단계 341 - 126 22 13 17 49 - - 25 67 22 -
        3단계 789 8 286 44 35 37 105 - - - - 127 146
        소 계 3,931 6 3,100 398 132 22 179 82 - - 1 5 6
    용지 1단계 3,424 5 2,700 347 115 19 156 82 - - - - -
    보상 2단계 155 - 122 17 4 1 7 - - - 1 3 -
        3단계 352 1 278 34 13 2 16 - - - - 2 6
        소 계 4,238 - 11 5 121 287 969 2,479 - 24 64 141 138
    조성 1단계 3,692 - 10 4 105 250 844 2,479 - - - - -
    공사 2단계 167 - 1 1 5 12 41 - - 24 64 19 -
        3단계 379 - - - 10 25 84 - - - - 122 138
        소 계 601 59 85 112 123 112 47 55 - 1 2 3 2
     간 1단계 524 51 74 98 107 98 41 55 - - - - -
     접
     비 2단계 19 - 3 4 4 4 1 - - 1 2 - -
        3단계 58 8 8 10 12 10 5 - - - - 3 2
 ○ 재원조달계획 (변경 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7) 기타 관련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 승인서와 같음
  (게재 생략)
라. 개발기간 (변경)
 ○ 기정
    - 사업착수일 : 2004년 11월 01일 (개발계획승인 고시일)
    - 준공예정일 : 1단계 : 2012년 05월 31일
              2단계 : 2013년 06월 30일
 ○ 변경
    - 사업착수일 : 2004년 11월 01일 (개발계획승인 고시일)
    - 준공예정일 : 1단계 : 2012년 05월 31일
              2단계 : 2014년 06월 30일
              3단계 : 2015년 12월 31일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