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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가스, 건설기계정비, 금속재료, 금형제작, 기계가공, 배관, 에너지 관리, 용접, 자동
  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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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궤도장비정비, 금속재료, 기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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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량, 철도토목,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방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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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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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배관, 설비보전, 에너지 관리, 연삭, 열처리, 용접, 자기비파괴검사, 자동차정
  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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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신호, 철도차량정비, 철도토목,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컴퓨터응용
            밀링, 컴퓨터응용선반, 특수용접, 판금제관,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방송통신

비고 : 상기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목 중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통합 또는 폐지된 국가기술자격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와 관련된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89호
｢철도안전법｣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제정
제1조(목적) 이 기술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영 및 정비(유지보
수)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철도차량 이력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술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지보수”란 철도차량의 정상적인 기능을 확보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반 업무의
  총칭을 말한다.
 2. “철제차륜형식 도시철도차량”이란 「도시철도법」 제2조에 따른 도시철도에 운행할 목적으로 제
  작된 철도차량(「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광역철도의 도시철도차
  량 형식의 철도차량을 포함한다)으로서 철제차륜으로 제작되어 운행하는 전기동차, 경량전철차량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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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무차륜형식 도시철도차량”이란 「도시철도법」 제2조에 따른 도시철도에 운행할 목적으로 제
   작된 철도차량으로서 고무차륜으로 제작되어 운행하는 경량전철차량, 모노레일차량 등을 말한다.
 4. “간선철도차량”이란 제2호․제3호에 따른 철도차량 및 「철도안전법」 제2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이외의 철도차량을 말한다.
 5. “개조”란 철도차량을 최초 제작 당시와 다르게 구조, 부품, 장치 또는 차량성능 등을 개량 및 변
   경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6. “운행장애”란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는 운행장애 중 철
   도차량의 결함(고장)으로 발생한 운행장애를 말한다.
 7. “열차사고”란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열차사고를 말한다.
 8. “MKBSF(Mean Kilometers Between Service Failures)”란 철도차량의 신뢰성 지표 값으로서 평
   균서비스고장거리(철도운송서비스 고장 간 평균 운행거리)를 말한다.
 9. “BOM (Bill Of Material)”이란 철도차량을 구성하는 장치 및 부품의 계층적 구조(소요재료명세
   서)를 말한다.
 10. “RAMS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Safety)”란 철도차량의 신뢰성, 가용성, 정비
   성(유지보수성) 및 안전성을 말한다.
 11. “철도운영자”란 한국철도공사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소유자등”이란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철도차량 이력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이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에 따라 시행하는 정밀안전진단을 말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술기준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국토교통부의 철도차량 이력관리) ① 국토교통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철도차량 이력을
관리한다.
 1. 소유자등의 도입연도별, 철도차량 종류별 철도차량 보유 현황
 2. 각 철도차량의 등록번호(등록번호는 소유자등이 부여하여 운용중인 등록번호를 활용하되, 각 등
   록번호의 앞에 각 소유자등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알파벳 2자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3. 각 철도차량의 도입 연도 및 영업운행 개시 또는 자산취득 일자
 4. 각 철도차량의 제작자 및 제원
 5. 각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일자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
 6. 각 철도차량의 운행거리(매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수정한다)
 7. 철도차량에 의한 열차사고에 관한 사항(열차사고의 내용은 사고일자, 사고 종류, 사고 원인, 사고
   결과 및 대책을 포함한다)
 8. 철도차량의 개조 사유, 일자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
 9. 철도차량의 폐차 일자 및 사유 등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이력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5조(소유자등의 철도차량 이력관리) ①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철도차량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철도차량 이력관리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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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조에서 정하는 주요장치의 정비주기 및 정비(교체를 포함한다) 이력에 관한 사항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기술기준에 따른 철도차량 안전품목의 정비주기 및
 정비(교체를 포함한다) 이력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치 또는 부품의 정비주기 및 정비(교체를 포함한다) 이력에 관한 사항
 가. 「철도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형식승인 대상으로 고시하는 철도용품 중 철도차량
    에 해당하는 용품
 나. 철도운영자가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고장 발생이력 등을 토대로 보유차
    종의 특성에 맞게 선정한 고장빈발부품
 다. 철도차량의 동력전달장치(엔진, 변속기, 감속기, 견인전동기 등), 주행․제동장치, 제어장치 등
    해당 부품․장치 등의 고장발생 시 해당 철도차량의 자력(自力)으로 계속 운행이 불가능하여
    다른 철도차량에 의한 견인이 필요한 부품 또는 장치
 라. 그 밖에 소유자등이 철도차량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품
5. 철도차량 고장에 따라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지연운행이
 발생된 경우 철도차량의 운행장애에 관한 사항(운행장애의 발생 일자, 원인, 결과 및 대책을 포
 함한다)
6. 철도차량의 정기정비 및 중정비의 시행일자(작업 수행자 및 확인자를 포함한다), 시행 결과 및
 조치사항 등에 관한 이력
7. 철도차량의 연간 유지보수 계획에 관한 사항
8. 철도차량 정비에 필요한 부품 또는 장치의 재고관리 및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9. 차종별 / 장치별 RAMS 관리현황(철도운영자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소유자등이 정하는 사항
② 철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이력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
차량 정비 등의 이력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구축하
기 이전까지는 엑셀시트 등 전산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는 제7조에서 정하는 주요장치에 대해서는 각 주요장치 중 고장발생빈도 및 해당 부
품의 고장발생 시 열차운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을 통해 주요 부품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주
요 부품의 제작, 교체 및 폐기 등에 관한 생애주기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 이력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
추어야 한다.
1. BOM을 통한 장치 및 부품 구별 기능
2. 유지보수 이력을 관리하는 전자결재 기능
3. 동일 부품을 구별할 수 있는 일련번호 구별 기능
4. 사고 및 고장 기록 관리 기능
5. 이력관리 되는 장치 및 부품의 신뢰성 및 정비성 분석 기능
6. 운영하는 철도차량의 종류별 가용성분석 기능
7. 그 밖에 철도운영자가 정하는 기능
⑤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에 의한 열차사고 및 중요 운행장애에 대하여는 그 원인, 현상 및 결과
등을 분류하고 코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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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철도차량 이력관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소유자등은 제5조에 따른 철도차량 이력관리 사항을
 해당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이 관리하는 철도차량 이력관리 전산시스템 또는 엑셀
 시트 등 전산자료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저장한 정보 중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
 당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철도차량 이력관리 전산시스템에서
 해당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철도차량의 운
 행거리는 매분기 다음 달의 마지막 날까지 직전 분기의 운행거리를 제공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등이 전산보안 확보 또는 철도차량 이력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소유자등이 해당 정보의 제공방법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철도차량별 주요장치) 이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철도차량 종류별 주요장치는 다음과 같다.
 1. 철제차륜형식 도시철도차량의 주요장치는 별표 1과 같다.
 2. 고무차륜형식 도시철도차량의 주요장치는 별표 2와 같다.
 3. 간선철도차량의 시스템 분류는 별표 3과 같다.
 4. 간선철도차량 주요장치 중 철도차량 기술기준에 따른 8개 주요장치의 세부 주요장치는 별표 4와
  같다.
제8조(지표관리)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 이력관리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지표를 관리한다.
 1. 소유자등이 운영하고 있는 철도차량 종류별 주행거리 100만 Km 당 운행장애 건수 및 열차사고
  건수 관리
 2. 소유자등이 운영하고 있는 철도차량 종류별 MKBSF 관리
 3. 그 밖에 철도차량의 체계적인 관리 및 철도안전 확보 등의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지표
제9조(정보의 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 이력관리를 통해 얻은 정보 및 지표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1. 철도운영자별, 운행노선별 및 차량종류별 등 철도차량 보유현황 자료 작성 및 비교
 2. 철도운영자의 정비인력 운영, 정비방법 및 정비매뉴얼의 개선, 철도차량 유지보수 기준 등 철도
  차량 정비에 관한 정책 수립
 3. 철도차량 관련 법령의 정비, 제반 기술기준 제․개정 등 철도차량 관리 및 정비 등에 관한 제도
  개선
 4. 철도차량 부품 또는 장치의 개선을 위한 설계 및 연구개발
 5. 철도용품 형식승인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핵심부품 지정 및 고장빈발부품으로 지정․관리
 6. 철도운영자의 철도차량 정비에 관한 지도․감독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목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 이력관리를 통해 얻은 정보 및 지표를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인터
 넷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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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9-290호
｢철도안전법｣제38조의6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
 (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철도
 차량에 의한 운행장애를 예방하는 등 철도 안전을 확보하여 공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차량정비”란 철도차량(철도차량을 구성하는 부품ㆍ기기ㆍ장치를 포함한다)을 점검ㆍ검사,
  교환 및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철도운영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 등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정비매뉴얼”이란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가 해당 철도차량의 정비를 위해
  권고하거나 정비기준을 정한 서류 및 소유자등이 철도차량 정비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정비절차
  와 기준 등과 관련된 기술도서들을 말한다.
 4. “정비수행자”란 실질적으로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하며 문맥에 따라 해석된다.
 5. “책임관리자”란 철도운영자의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개별 사업장에서의 철도차량 정비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철도운영자가 임명한 사람을 말하며, 소속 인력들이 규정을 지키
  도록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정비확인자”란 철도운영자의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개별 사업장에서 철도차량정비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 철도차량 정비결과 및 정비품질 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을 말한다.
 7. “RAMS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Safety)”란 철도차량의 신뢰성, 가용성, 정비성
  (유지보수성) 및 안전성을 말한다.
 8. “신뢰성 프로그램”이란 철도차량 정비의 효과 또는 결과를 모니터링 하는 적절한 방법을 제공하
  여 해당 철도차량의 정비가 효과적이며 점검 또는 정비 주기가 적합함을 보증하는 프로그램으로
  서 철도차량의 운행 및 정비 중에 발견한 고장, 결함 등의 자료를 RAMS 기법으로 분석하여 철
  도차량 정비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9. “TBO(Time Between Overhaul)”란 일정기간 또는 일정 운행거리를 정하여 해당부품의 고장발
  생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부품을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해당 부품을 완전 분해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새로운 부품 수준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리․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10. “중정비”란 철도차량 전반에 대한 검사, 수선, 분해, 성능시험 시행 및 주요 부품․기기․장치
   등을 일정주기에 따라 완전 분해검수 또는 교환하거나 철도차량의 탈선․화재 등에 따라 크게
   훼손된 철도차량을 수리하는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
   단하고 기초적인 작업으로는 종료할 수 없는 수리를 말하며, 철도운영자가 세부 사항을 따로 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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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철도사업법」에 따른 전용철도 노선에서만
 운행하는 철도차량은 제외한다.
제4조(철도차량 정비기준의 수립) ①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이 철도관계법령 및 철도차량 정비와 관
 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제반 규정과 기준, 철도운영자가 수립한 추가 조건, 제작사가 권
 고 또는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문서화된 철도차량 정비기준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부품 또는 장치를 핵심부품으로 선정하고 핵심부품의 정비주
 기 및 TBO 주기를 설정․관리하여야 하며, 핵심부품의 정비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핵심부품 중 TBO 주기 설정이 곤란한 경우 해당 철도차량 제작사와 협의
 하여 TBO 주기를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철도안전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형식승인 대상으로 고시하는 철도용품
 2.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는 주요장치
 3. 철도차량의 동력전달장치(엔진, 변속기, 감속기, 견인전동기 등), 주행장치, 제동장치 및 제어장치
  등 해당 부품․장치 등의 고장발생 시 해당 철도차량의 자력(自力)으로 계속 운행이 불가능하여
  다른 철도차량에 의한 견인이 필요한 부품 또는 장치
 4. 그 밖에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품
 ③ 철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 제작사(해당 부품 또는
 장치의 제작사를 포함한다) 및 관계전문가 등 합동으로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팀
 (T/F)을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의 고장 등 결함으로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제2조제1항에 따른 열차사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위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동일한 부품․구성품 또는 장치 등의 고장으로 인해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제2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연운행이 1년에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④ 철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부품 또는 장치를 고장빈발부품으로 지정하고 고장빈발부품의
 적정재고 확보계획 및 해당 부품의 점검․정비주기․정비방법을 설정하여야 하며, 고장빈발부품의
 고장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1년에 2회 이상 또는 3년에 3회 이상 고장(「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연운행을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이 발생한 부품
 2. 철도운영자가 최근 3년간 고장 발생이력 등을 토대로 보유차종의 특성에 맞게 선정한 부품
 3. 기타 철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품
 ⑤ 철도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품 또는 장치의 정비주기 또는 TBO를 설정할 때 다음
 의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하여는 제작사․판매자가 권고 또는 제시하는 부품․장치의 정비주기 또는
 TBO를 초과할 수 없다.
 - 제작자․판매자가 권고 또는 제시하는 부품․장치의 정비주기 또는 TBO의 준수가 필요한 부
   품․장치: 윤축, 연결기, 접촉기, 전동기, 답면제동장치, 감속기, 변압기, 제동실린더, 브레이크
   캘리퍼, 모터블럭용 스위치, 주회로 차단기, 변속기, 완충기, 대차, 공기압축기, 주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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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철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부품 또는 장치를 정비한 때에는 정비내용, 정비결과 및 정비
 품질 등에 대하여 책임관리자 또는 정비확인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철도차량을 운행하도록 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에 따른 부품 또는 장치
 2. 제5항에 따른 부품 또는 장치
제5조(정비주기의 변경 등) ① 철도운영자는 제4조에 따라 정비주기 등이 설정된 부품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실적 자료 또는 신뢰성 프로그램의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품의 정비
 주기의 단축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 자료 축적 또는 신뢰성 프로그램의 결과에 따라 해
 당 부품의 교체 또는 정비주기가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부품의 교체 또
 는 정비주기를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철도차량정비 이행절차의 수립) ①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정비가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서화된 철도차량정비 이행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 철도차량정비
 이행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정비 이행 여부 및 결과 확인(품질관리 조직 포함)
 2. 철도차량정비 부적합 사항의 조치계획 등
 ②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에 대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
 여 철도차량정비 대상, 방법, 인력(위탁정비를 포함한다) 및 일정 등에 대해 문서화된 철도차량정
 비 시행계획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부품의 확보 등) ①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한 문서
 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 철도차량정비 부품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한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부품 관리의 역할과 책임
 2. 부품의 종류, 교체 주기 및 보유 수량의 설정
 3. 부품의 확보 계획 및 품질확보를 위한 절차․방법
 4. 부품 확보에 관한 중장기 계획
 5. 외자부품 등 구매가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부품 생산의 중단 등에 따라 구매가 불가능 할 수 있
  는 부품의 종류 및 해당 부품의 확보 방안
 6. 부품의 보관 절차 등
 7. 철도안전 주요부품의 고장빈도 분석.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부품의 품질확보를 위한 절차 및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품질검사 기준(적용 범위, 관련 규격 및 기술 자료, 시험·검사 조건, 방법 및 절차,   판정기준, 그
  밖에 품질관리 사항 등)
 2. 국가 형식승인 등 인증부품 활용
 3. 품질관리 조직의 역할과 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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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을 신규로 구매할 때에는 핵심부품 등 필수 예비부품 확보계획을 수립하
 고 철도차량 구매와 동시에 해당 부품을 구매하여 예비부품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철도운영자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해 연도의 철도차량 정비부품 확
 보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 종류별 TBO 주기가 도래하는 부품현황 및 확보계획
 2. 철도차량 종류별 핵심부품의 적정재고(예비품) 현황 및 확보계획
 3. 철도차량 부품의 성능 개선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철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품의 확보계획
제8조(정비주기의 준수) ①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운행거리 또는 운행기간을 기준으로 철도차량
 또는 부품․장치 등의 정비기준(주기)을 설정하여야 하며, 철도차량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는 정비
 기준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는 핵심부품 및 TBO 주기가 설정된 부품에 대해서는 해당 부품의 정비주기 및
 TBO 주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 부품을 새로운 부품으로 교환하거나 부품을 완전 분해하여 새로
 운 부품 수준으로 수리한 부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는 많은 철도차량이 일시적으로 정비기준(주기)에 도달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비기준(주기) 또는 TBO 주기를 초과하여 해당 부품을 정비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는 해당 부품의 고장방지 등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수
 립․시행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철도운영자는 계전기류, 제어카드, 각종 센서․콘덴서 등 고장이 순간적으로 발생하거나 수명
 예측이 어려운 전기․전자부품 중 해당 부품의 고장발생 시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
 품은 제작사가 권고하는 부품의 교체주기(사용기간) 준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정비인력의 관리) ① 철도운영자는 책임관리자 및 정비확인자의 명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리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록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1. 현재의 직위
 2. 총 경력기간, 근무부서 및 수행한 정비범위
 3. 직무와 관련한 고용 이전 근무지의 명칭 및 근무기간
 4. 현재의 직무범위
 5. 보유한 자격증 및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종류
 ③ 책임관리자는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각 개인의 업무범위, 권한 및 철도차량정비
 경력증의 보유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인력의 재배치․직무의 변경․인력
 의 증감 등이 있을 경우 변동 후 7일 이내에 기록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정비) ①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 정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철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증하여야
 한다.
 1. 철도운영자의 철도차량 정비기준 또는 정비매뉴얼 등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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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당 부품의 정비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구비할 것
 3. 해당 정비에 대한 정비결과는 철도운영자가 최종적인 책임을 질 것
 4. 정비 대상 철도차량, 정비수행자 및 정비확인자, 정비 일자․내용 및 결과 등 철도차량 정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서류를 3년 이상 기록․관리할 것
제11조(차륜의 관리 등) ①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 차륜의 삭정주기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② 철도차량의 차륜은 정밀검사 주기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차륜의 직경이 마모한계를 초과
 하여 철도차량을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③ 철도차량의 차륜은 사용기간, 운행거리 또는 직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점검․정비
 및 교체 주기를 설정하고, 정비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비파괴검사 대상 부품의 지정․관리) ① 철도운영자는 초음파탐상, 자분탐상 등 비파괴검사
 대상 부품․장치를 지정하여 비파괴검사 주기를 설정․관리하고, 해당 부품별 비파괴검사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도형(또는 도면)화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는 비파괴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파괴검사 장비의 성능확보 방법 및 절
 차, 비파괴검사 작업자의 자격기준 및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절차 등을 수립, 시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는 대차장치 및 연결기장치 등 해당 부품․장치의 파손 등에 따라 철도사고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부품․장치 등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비파괴검사 대상 부품․장치로 지정하여
 야 한다.
제13조(계측기기의 관리) ① 책임관리자는 철도차량정비와 관련된 각종 계측기기에 대한 관리 및 정비책
 임자를 지정하고 공인검정기관의 교정검사를 받아 항상 그 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측기기의 점검․교정․수리 등 수선은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
 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측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는 자체적으로 점검․
 수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정비실적의 관리) ① 철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철도차량정비에 대한 이력
 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의 미비(未備) 등으로 입력이 곤란한 경
 우는 따로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정비수행자 및 정비확인자
 2. 정비 일자․내용 및 결과
 3. 그 밖에 철도운영자가 따로 정하는 사항
 ② 철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정비 결과에 대한 확인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정비 결과에 대하여 RAMS를 분석․검토하여 철도차량 정비품질의
 향상 또는 효율성 증대 등 철도차량 정비업무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활용 결과를 주기
 적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이력 및 정비자료 중 신뢰성분석이 필요한 자료는 반영구적으로 보존
 하고, 신뢰성관리에 활용이 불필요한 자료의 보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정비주기가 3년 미만인 경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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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비주기가 3년 이상인 경우: 다음 해당 정비 시행일까지
 3. 그 밖의 주요장치에 대한 자료: 폐차 후 필요 시 까지
 ⑤ 철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 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공공의 검사를 위하여 철도차량 정
 비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철도차량 고장방지 목표 관리) ①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 고장으로 인한 열차의 운행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1월말까지 사장의 방침(결재)을 받아 당해 연도의 철도차량 고장률 관리목
 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고장률 관리목표를 설정할 때 철도차량 고장률 감소를 위
 한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91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75조의9제4항 및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9제4항 및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철도차
 량정비에 필요한 인력․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과 정비조직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차량정비”란 철도차량(철도차량을 구성하는 부품ㆍ기기ㆍ장치를 포함한다)을 점검ㆍ검사,
  교환 및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철도차량정비기술자”란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을 갖춰 「철도안전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정비조직인증기준”이란 법 제38조의7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 설비 및 검사체
  계 등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4. “인증정비조직”이란 법 제38조7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
  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정비조직운영기준”이란 법 제38조의7제3항에 따라 인증정비조직이 시행할 수 있는 철도차량정
  비의 종류ㆍ범위ㆍ방법 및 품질관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한 기준을 말한다.
 6. “책임관리자”란 인증정비조직의 개별 사업장에서의 철도차량 정비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증정비조직에서 임명한 사람을 말하며, 소속 인력들이 규정을 지키도록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고속철도차량”이란 「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고속철도에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철도차량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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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도시철도차량”이란 「도시철도법」 제2조에 따른 도시철도에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철도차량
  을 말한다.(「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광역철도에서 운행하는 도시
  철도차량 형식의 철도차량을 포함한다)
 9. “일반철도차량”이란 제7호 및 제8호 이외의 철도차량을 말한다.(법 제2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철
  도차량은 제외한다)
 10. “중정비”란 철도차량의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도차량을 량(칸) 단위로 분리하고
  주요시스템과 장치․부품을 철도차량으로부터 분리하여 점검․정비 및 교체․재조립하고 시험
  등을 정밀하게 시행한 후 시운전을 통해 최종 점검하는 유지보수를 말하며, 인증정비조직에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1. “경정비”란 철도차량 각 부분의 세부 점검 및 기능검사와 주요부분의 조정, 급유 및 청소를 시
  행하는 것으로서 인증정비조직에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2. “정비매뉴얼”이란 철도차량(철도차량을 구성하는 부품․기기․장치 등을 포함한다)의 제작자가
  철도차량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발행하는 정비지침서 또는 권고사항과 인증정비조직에서 철도차
  량 정비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련 기술도서들을 말한다.
 13.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란 철도차량이 지속적으로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증하기 위
  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정비매뉴얼의 개발 및 유지관리
 나. 철도차량기술기준 검토 및 작업지침서 개발
 다. 철도차량 고장 등의 분석 및 신뢰성 관리
 라.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절차의 개발 및 관리
 마. 그 밖에 철도차량정비를 위한 제반 지원업무
 14. “설비”란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건물,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기준은 법 제38조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이하 “정비
 조직” 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및 인증정비조직에게 적용한다.
제4조(정비조직인증의 종류) 정비조직인증을 위한 정비조직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차량종
 류별․공정별로 구분한다.
 1. 차량종류별: 고속철도차량, 일반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2. 공정별: 중정비, 경정비
 3. 그 밖에 특정한 철도차량 또는 특정한 부품․기기․장치 등을 위한 정비
제5조(정비조직인증의 신청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조직인증기준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비조직의 업무행위에 대한 권한을 갖는 각각의 관리자 직위, 직무, 담당책임 범위 및 권한 등
  이 포함된 조직 구성도
 2. 관리, 감독 및 검사인력 명부의 유지 및 개정절차
 3. 설비 및 부품 등을 포함한 사업장의 운영에 대한 기술
 4. 철도차량정비(이하 “정비”라 한다)에 필요한 설비 및 인력 등이 적합한지에 대한 자체평가 방법,
  주기, 자체평가 결과의 보고 절차 및 자체평가 결과의 반영 절차
 5. 인증정비조직 이외 다른 장소에서 수행되는 정비를 관리하는 절차
 6. 정비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정비 추진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7. 위탁정비 규정의 개정, 유지 및 관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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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요구된 기록의 기술, 수집 및 저장에 사용되는 기록유지시스템 및 기록 수정절차
 9. 정비조직인증기준 개정 절차 및 국토교통부 제출 절차
 10. 정비작업 범위에 대한 기술
 11.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방법과 절차에 대한 기술
 12. 정비인력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사용된 절차에 대한 기술
 13. 철도차량의 결함 및 고장 등의 보고절차에 대한 기술 등
 14. 정비매뉴얼, 교육훈련프로그램, 각종 매뉴얼 등 철도차량 정비와 관련된 관계규정의 개정 절차
  및 인증정비조직의 변경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
 15. 정비 이행 여부 및 결과확인(품질관리 조직을 포함한다), 정비 부적합 사항의 조치계획 등이 포
  함된 이행절차
 16. 정비 품질관리매뉴얼
 17. 그 밖에 노후 철도차량 관리, 철도차량 개조 및 정밀안전진단 절차 등 철도차량 관리 등을 위
  한 각종 서류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정비 품질관리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수품의 적합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검사절차
 2. 정비를 수행하기 이전 철도차량 또는 부품에 숨겨진 손상에 연관된 검사 절차
 3. 정비 인력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비교육훈련 등의 시행 절차
 4. 최신 정비매뉴얼 및 기술자료의 설정 절차 및 관리 절차
 5. 정비 등을 수행하는 인력의 배치 및 감독 절차
 6. 최종검사 수행 및 운행승인을 위한 절차
 7. 정비 등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험 및 측정 장비의 검정․교정 주기 및 절차
 8. 철도차량 결함발생 시 수정조치의 수행절차
 9. 특수하게 수행되는 정비 등에 있어서는 제작사 또는 제3의 전문기관 검사기준․방법 또는 지정
  자료의 근거
 10. 검사와 정비 등의 양식 견본 및 양식 기입 방법 또는 각각의 양식 매뉴얼에 대한 참조사항
 11. 위탁정비에 따른 정비품질 보증 방법 및 절차
 12. 정비 품질관리매뉴얼의 개정절차
제6조(정비인력의 확보 등) ① 정비를 위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비조직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정비조직인증기준의 작성, 승인, 개정 등의 관리 및 실행
 2. 정비와 관련된 절차 등의 작성, 승인, 개정 등의 관리 및 실행
 3. 정비 인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4. 정비에 관한 기술관리 및 품질 관리
 ② 정비를 위한 조직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인력을
 변경할 때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1. 정비 대상의 규모
 2. 정비 종류 및 주기
 3. 정비 업무별 근무형태
 4. 정비 종류별 업무내용 등
 5. 철도차량․철도시설 고장 또는 장애 발생 시 최단기간 내 장애발생 현장 도착 및 응급복구 목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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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인증정비조직은 정비 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 및 확인 절차를 문서로 수립, 실행 및 유지하
 여야 한다.
제7조(책임관리자) ① 정비조직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차량기지 또는 차량사업소 등 각 사업장마다
 정비조직인증기준 및 정비조직운영기준의 실행 및 준수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책임관리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관리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1등급 철도차량정비기술자 또는 철도차량정비 분야 15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
 여야 한다.
제8조(정비확인자) ① 정비조직은 차량기지 또는 차량사업소 등 각 사업장의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차
 량종류 별로 철도차량정비 현장의 검사․감독, 철도차량 정비품질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
 하는 정비확인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확인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2등급 이상의 철도차량정비기술자
 2. 철도차량정비 분야 10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철도차량정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관련 매뉴얼․작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제9조(정비교육훈련) 정비조직은 정비업무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정비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비교육훈련을 적기에 이행할 것
 2. 정비인력의 교육훈련 이수현황은 개인별로 문서화하여 기록 및 유지할 것
 3. 정비인력에게 부여된 임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
 4. 정비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시행 주기․교육생 선발 방법 및 교육훈련으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
  대책 등
제10조(건물 및 시설 등) ① 정비조직의 업무범위에 적합한 장비, 자재 및 인력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 및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중정비를 수행하고자 하는 정비조직은 해당 정비기지(정비 사업장)에서 정비하고자 하는 철도차
 량 형식 중 가장 큰 철도차량 1편성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정비를 수행하는 동안 차량종류별․정비종류별로 적절하게 격리 및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작업
  공간 및 면적
 2. 환경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도색, 세척 및 용접과 기계적으로 민감한 전기, 기계가공 작업 등을 하
  려는 경우 다른 철도차량의 정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격리 작업 공간
 3. 정비에 필요한 부품․기기․장치 및 정비를 위한 각종 공구류․기기류․시험기류 등을 적절하게
  보관 및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4. 정비 등을 수행하는 인력이 적절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갖출 수 있는 시설․설비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적합한 시설에서 해당 정비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정비를 건물 밖에서도 할 수 있다.
제11조(설비의 관리 등) ① 설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업무범위에 적합하
 게 갖추어야 하며, 설비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1. 설비의 확보에 대한 역할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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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비 대상의 규모
 3. 정비 종류 및 주기
 4. 정비 종류별 업무내용
 5. 정비 부품의 저장 및 보호
 6.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환경(온도, 습도 포함) 등
 ② 제1항에 따른 설비의 관리절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비 관리의 역할과 책임
 2. 설비 검수의 종류
 3. 설비 검수 절차
 4. 설비 운용
 5. 설비 이력관리 등
 ③ 정비조직은 노후 설비의 현대화와 철도차량정비 자동화를 위해 문서화된 교체 계획을 수립, 실
 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체계획 수립의 역할과 책임
 2. 노후 유지관리 설비의 교체계획
제12조(장비) ① 정비조직은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계․전산장비․시험기 등
 과 이를 위한 사무실․작업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정비조직은 제1항에 따른 기계․전산장비․시험기 등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문서화된 교정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정비조직의 준수사항) ① 인증정비조직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정비조직운영기준
 에 따른 업무범위 내에서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인증정비조직은 국토교통부 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공공의 점검을 위하여 정비조직운
 영기준을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인증정비조직은 정비계획, 정비인력관리, 정비정책 등을 수립할 때 인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인증정비조직은 철도차량 정비에 필요한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이 적합한 지에 대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정비에 관한 품질보증 등) ① 인증정비조직은 자신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를 수탁 받은 자(이하 본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정비매뉴얼 준
 수 및 정비 결과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정비기준 준수 의무 부여
 2. 해당 정비 업무와 관련된 위험관리 결과의 제공
 3. 해당 정비 업무와 관련된 사고 및 장애의 재발방지 대책의 전파
 4. 해당 정비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자료의 제공
 5. 해당 정비 업무와 관련된 안전정보의 제공
 6. 해당 정비 업무와 관련된 계획, 절차 및 지침의 제공 등
 ② 인증정비조직은 수탁자의 정비업무가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기에 시정조치 하
 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③ 인증정비조직은 수탁자의 정비업무 수행, 정비업무 기록의 유지, 철도차량 고장과 및 적기 시정
 조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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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제15조(정비기록의 관리 및 결과 활용 등) ① 인증정비조직은 정비조직인증기준 및 정비조직운영기준
 에 따라 정비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화된 기록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 대상, 수행자 및 확인자
 2. 정비 내용, 인원, 일정 및 결과(정비 결과에 대한 적합 여부 판정기준을 포함한다)
 ③ 인증정비조직은 정비 결과에 대한 신뢰성․가용성․정비성․안전성(RAMS)을 검토하여 유지관
 리 업무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활용 결과를 주기적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인증정비조직은 정비 기록의 보존을 위해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 유
 지보수 시행내용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부 또는 전산으로 3년 이상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인증정비조직은 국토교통부 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공공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철도차량 정비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92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정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
 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시행
 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조직인증기준”이란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 「철도안전법 시행규
  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5조의9제1항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2. “인증정비조직”이란 시행규칙 제75조의제10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
  조직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인증검사”란 시행규칙 제75조의9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의 신청 또는 같은 조 제3
  항에 따라 인증정비조직의 변경에 관한 인증(이하 “변경인증”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하며,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된다.
 4. “정비조직인증서”란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차량 정
  비조직인증서를 말한다.
 5. “정비조직운영기준”이란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정비조직
  운영기준을 말한다.
 6. “검사기관”이란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6호의7에 따라 제
  3호에 따른 인증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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