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33호                                       2002. 2.23. (토요일)
                                               를전자상거래등 인터넷이용이가능한번호체계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
                                               로개정하고, 등록번호의도용, 허위번호의생성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
                                               용에의한폐해를방지하기위하여등록번호부여
                에관한규정및시행규칙중개정령
                                               에관한필요한사항을법무부장관이따로정하도
                (안)입법예고
                                               록규정함에따라관련조항을삭제하여등록번호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
                                               의보안성을확보하며, 현행한관전용인등록번호
             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
                                               부여신청서등관련서식을씁문을병기하여외국인
            1. 개정이유
                                               의편의를도모함.
             2002년 3 월30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추진중인출입
                                              2. 주요내용
             국관리법시행령개정안에서체류외국인의편의를
                                               가. 개정 추진중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
             위하여현행외국인등록번호체계를전자상거래등
                                                행규개정안의취지가등록외국인이전자상거래
             인터넷이용이가능한번호체계로개정하고, 등록번
                                                및인터넷이용이가능하도록현행등록번호체계
             호의도용, 허위번호의생성사용에의한폐해를방
                                                를변경하며, 등록번호의 도용 또는 허위번호의
             지하기위하여등록번호부여에관한필요한사항을
                                                생성및유포등의폐해를방지하기위하여“외국
             법무부장관이따로정하도록규정함에따라관련조
                                                인등록번호의구성체계및표시방법등에관하여
             항을개정하여등록번호의보안성을확보함.
                                                는법무부장관이따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는
            2. 주요내용
                                                바, 현행 제9조(등록번호의구성체계)를“등록번
             외국인등록번호의보안성유지를위하여등록번호
                                                호의구성체계등에관하여는출입국관리법시행
             의구성체계에관하여는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40
                                                규칙제46조의규정에따른다”로규정함.
             조제3항의규정에따르도록하고, 별표2를삭제함.
                                               나. 별지 서식중 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
            3. 의견제출
                                                여신청서, 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및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
                                                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에
             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에 의견이 있
                                                씁문을병기하여외국인이이를쉽게알아볼수
             는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3 월15일까지
                                                있도록함.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출
                                             3. 의견제출
             입국기획과장, 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
             전화:02-503-7096, FAX:02-503-7107)에
                                               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
                                               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2년3 월
             싶으신분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
             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관(참조:출입국기획과장, 주소:경기도과천시중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앙동1번지, 전화:02-503-7096, FAX:02-
               이유)
                                               503-7107)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눀표자명),
                                               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법무부홈페이지(http:
               주소및전화번호
                                               //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바랍
             다. 기타참고사항
                                               니다.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이유)
            1. 개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눀표자명),
             2002년 3 월30일부터시행예정으로추진중인출입
                                                주소및전화번호
             국관리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개정안에서체류
                                               다. 기타참고사항
             외국인의편의를위하여현행외국인등록번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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