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37호                     관      보          2013. 11. 11.(월요일)
1. 도로구역결정(해제)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km) 경과지           (해제)이유     비고
                                           의창구
  해제 일반   국도25호선        창원시 의창구
      국도 (진해~청주) 대산면 모산리 지내       0.01     대산면  도로로 이용되지 않고 1필지
                                                      있음
                                           모산리

2.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3년 11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35)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토지세목
 일련 소 재 지                     지목      지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공부상 현실 (㎡)                     주소         성 명 비고
   계                  1필지              776
   1 창원 대산 모산 325-2 도 잡종지 776                 창원시 대산면 김옥자
                                               모산리 30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81호
                          접  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도로의 지정            (2012.01.26.)    노선명     국도25호선
                     대통령령 제23562호                (진해~청주)

                   ㅇ 지정구역
           지정구역 및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접 도       위 치 ㅇ 위치
  구역의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 지내
  지 정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변경구역
           변경구역 및 ㅇ 기존도로의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접 도
            위   치    - 시점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 지내
  구역의                - 종점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 지내
  변 경
            변경사유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 325-2번지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지정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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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지확인”이란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사무
   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방문하여 인증요건과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원산지관리전담자”란 수출물품의 원산지 관리 및 확인 등 원산지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및 관리업무에 적용하고,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
  리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원산지인증신청자의 범위) 자유무역협정 체약국에 수출을 하고 있거나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
  는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인증신청 세관) ①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
  할하는 [별표1]에 따른 세관장에게 사업장별로 또는 법인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
  할하는 세관에 일괄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인증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사업장 단위로 인증요건을 심사하고, 각각 인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의 원산지 관리를 총괄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위로 심사하여
  인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인증신청 방법) ①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을 이용하여 인증신청서를 전자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통관시스템을 갖추
  지 못한 경우에는 종이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종이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처
  리하고 제출받은 서류는 별도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신청 제출서류) ①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증을
  신청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서류
 2.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관리를
   위한 전산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자료(전산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
   은 경우에는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
 ② 규칙 제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서면확인서는 별지 제1호와 같다.
제8조(원산지확인서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의 특례)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때에는 생산자가 수출자
  를 대신하여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확인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며,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 할 수 있다.
제9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 ①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한 자가 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인증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별표 2]에 따라 심사하
  여야 한다.
 ② 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지정요건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내부원산
  지관리전담자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경우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지정요건에 대한 심
  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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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 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면 인
  증신청 품목(HS 6단위 기준)이 수출하고자 하는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한 자가 규칙 제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인증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별표 4]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지정요건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내부원
  산지관리전담자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경우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지정요건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보정요구) ① 세관장은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5일 이상 10일 이내
  의 기간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보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1. 보정기간
 2. 보정요구 이유
 3. 보정할 사항
 4.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리내용
 ② 세관장은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2조(현지확인) ① 세관장은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현지확인을 시작하
  기 1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현지확인 통보를 하
  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현지확인 기간에 대하여 신청인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예정일
  이전에도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1. 현지확인을 하려는 이유
 2.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
 3. 현지확인 대상 및 내용
 4. 신청인이 현지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사항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세관장이 통지한 기간에 현지확인을 받기가 곤란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지확인의 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현지확인을 시작하기 5일전까지 연기
  받고자 하는 기간과 연기이유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신청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인증신청을 반
  려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①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
  기간만료일의 3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
 ②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6월 이내에 만료되는 다수의 인증 품목 또는 협정
  의 유효기간 연장을 일괄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로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품목 또
  는 협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일괄로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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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규칙 제7조 제8항에 따른 날까지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인증이 자동 상실된 것으로 보며, 다시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관할세관 및 변경절차) ①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한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그 인증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자율원산지증명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관리하
  여야 한다.
 ②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에 따른 관할세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관
  할세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할세관 변경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에게 관할세
  관변경승인서를 교부하고 변경된 관할세관장에게 신청인의 인증심사 자료를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사항 변경신고) ① 규칙 제7조제5항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사항의 변경신고는 제
  14조에서 정하는 관할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법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등 기업의 분할, 인수합병 등으로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품목에 대한 HS번호 오류가 있거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품
   목의 변경 등 인증사항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제16조(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 ① 관할세관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2개
  월 전까지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안내 할 수 있다.
 ② 관할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조제1항 또
  는 규칙 제7조의2제1항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다.
 ③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규칙 제7조제1항 또는 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요건이 유지되고 있
  는지를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이내에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를 인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세관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간이하게 하고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이 되기 전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경우
  에도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세관장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 에 따라 원산지사
   전검증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2. 세관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족으로 판명된 경우
 3. 세관장이 제17조에 따라 인증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자율점검 결과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고 그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보완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조의 보정요구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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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선별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후
  관리대상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사무실, 생산공장 등
  현지확인을 통하여 인증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1.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인증품목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2. 인증품목의 생산공정이 변경된 경우
 3. 인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
 4. 세관의 위험관리 분석결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위험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5.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사항 변경에 관한 정보 또는 첩보를 입수한 경우
 6.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2조의 현지확인절차를 준용한다.
 ③ 현지확인을 실시한 세관공무원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현지확인 결과를 담당과장에게 보고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인증수출자가 현지확인에 불응·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때
  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에 관
  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실시한 부서장은 원산지인증수출
  자 관리담당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12장의 관세조사(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에 따른 심사(탈루세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또는 사전검증을 실시한 경우
제18조(시정요구) 규칙 제7조제9항 및 규칙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요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
  한다.
제19조(인증취소 및 청문) ① 세관장은 규칙 제7조제11항에 따른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 예정
  일 10일 전까지 청문 예정일을 지정하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의견 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통지를 받은 대상자 또는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
  면으로 작성하여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청문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 제3항
 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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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3-656호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13차)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신도시개발과(전화:031-8008-5692), 수원시 도시디자인과(전화:031-228-2982),
용인시 도시개발과(전화:031-324-2653) 및 경기도시공사 광교개발처(전화:031-8012-766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승인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련도면은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에 비치)
붙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Ⅰ.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Ⅱ.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Ⅲ.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컨벤션관련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상업 및 업무용지
   1) 중심상업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일반상업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일반업무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업무시설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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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청2       -      8,268      -     8,268 필지   분할 및 합병불허
                                            (수원세관-존치)        4단계
   청4       -     118,218     -    118,218 특별계획구역 (행정타운)     4단계
   청5       -     46,347      -    46,347 필지   분할 및 합병불허
                                            (국토지리정보원-존치)     4단계
   청6       -     65,852.8   -1   32,925.6 대지분할가능선에의한필지분할가능 1단계
                             -2   32,927.2 (법조타운)
  청8        -     2,018.8     -    2,018.8 필지  분할 및 합병불허
                                            (원천 119안전센터)     1단계
  청9        -      6,155      -     6,155 필지   분할 및 합병불허
                                            (소방서)            4단계
  청10       -     2,137.4     -    2,137.4 필지  분할 및 합병불허
                                            (유시티 통합센터)       1단계
  청12       -     2,729.9     -    2,729.9 필지  분할 및 합병불허
                                            (원천동 주민센터)       1단계
  청13       -     2,000.3     -    2,000.3 필지  분할 및 합병불허
                                            (이의동 주민센터)       1단계
  청14       -     1,999.8     -    1,999.8 필지  분할 및 합병불허
                                            (하동 주민센터)        1단계
  청15       -      997.3      -     997.3 필지   분할 및 합병불허
                                            (법조타운 지원청사)      1단계
  청16       -      996.9      -     996.9 필지   분할 및 합병불허
                                            (법조타운 지원청사)      1단계
  청17       -   1,008.9       -    1,008.9 필지  분할 및 합병불허
                                            (우체분국)           1단계
         13개시설 258,730.1          258,730.1
- 변경 -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청2       -      8,268      -     8,268 필지 분할 및 합병불허
                                          (수원세관-존치)         4단계
   청4       -     118,218    -1    59,000 대지분할가능선에의한필지분할가능 4단계
                                          (향후 합병가능)
                             -2    14,003
                             -3       45,215
   청5       -     46,347     -        46,347 필지 분할 및 합병불허
                                             (국토지리정보원-존치)        4단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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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청6      -   65,852.8 -1   32,925.6 대지 분할가능선에의한필지분할가능
                                       (법조타운)             1단계
                        -2   32,927.2
   청8      -    2,018.8  -    2,018.8 필지  분할 및 합병불허
                                       (원천 119안전센터)       1단계
   청9      -     6,155   -     6,155 필지   분할 및 합병불허
                                       (소방서)              4단계
   청10     -    2,137.4  -    2,137.4 필지  분할 및 합병불허
                                       (유시티 통합센터)         1단계
   청12     -    2,729.9  -    2,729.9 필지  분할 및 합병불허
                                       (원천동 주민센터)         1단계
   청13     -    2,000.3  -    2,000.3 필지  분할 및 합병불허
                                       (이의동 주민센터)         1단계
   청14     -    1,999.8  -    1,999.8 필지  분할 및 합병불허
                                       (하동 주민센터)          1단계
   청15     -     997.3   -     997.3 필지   분할 및 합병불허
                                       (법조타운 지원청사)        1단계
   청16     -     996.9   -     996.9 필지   분할 및 합병불허
                                       (법조타운 지원청사)        1단계
   청17     -    1,008.9  -    1,008.9 필지  분할 및 합병불허
                                       (우체분국)             1단계
        13개시설 258,730.1      258,730.1
  5) 업무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 = 1:5,000) : 게재생략
3.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상업․업무용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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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생태면적률
               친환경 -생관태 면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명시된 비율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련사항은 <별표 20>의 규정을 따른다.
               계획에
              관한사항 ∙친환경관리구역
 중상1, 중상1,          -친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블록은 <별표 20>의 규정을 따른다.
일상1~4, 일상1~4,
업무1~8, 업무1~8,
청2~17 청2~17 인허가 ∙개서(지 발사업자는 <별표21>에서 규정하는 심의(인․허가) 신청서류 중 관련 도
                        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해당 승인권
               도서    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City에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 22>의 규정를 따른다.
             관한 사항
             CBD구역 ∙<C  BD구역에 관한 사항>에 관한 조항과 일반지침과 다른 조항이 있거나 동일항목에
             지침적용의 사항에내용상의
                      대해        차이가 있을 경우, 아래 조항의 준수를 우선한다. 단, 언급하지 않은
                            대하여는 일반지침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 ∙<CBD구역에     관한 사항>에 관한 조항은 중상1, 일상2에 한해 적용한다.
                     ∙높이지정구간이 적용되는 부분은 지정높이를 45m로 하고, 그 이상부분은 3.5m이상
             높이지정 후퇴하여 중심상업(중상1)은 최고66m까지, 일반상업(일상2)은 최고 54m까지 건축할
               구간     수 있으며, 높이지정구간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의 최고높이는 66m이하로 한다.
                     ∙높이지정구간은 <별표24> CBD구역 ‘높이지정구간’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중상1,
       일상2 아케이드 ∙중심보행축의 가로활성화를 위하여 아케이드를 설치하여야 하며, <별표24> CBD구역
            설치구간 ‘아케이드 설치구간’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중심보행축 ∙중심보행축에 면한 구간은 가로의 폐쇄감 완화를 위하여 입체적인 건축선을 지정한
             연접구간 구간이며 <별표24> CBD구역 ‘중심보행축 연접구간’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중상1,
일상2          차량동선에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장애인차량 및 비상차량 등에 한하여 지상
             관한 사항 ∙보행동선과수차량있다.
                    에 설치할
                             동선이 교차하는 지역은 보행자우선구조로 계획한다.
                  ∙내부에 지정된 공개공지(해당가구:①,③)에는 물을 테마로 하는 오픈스페이스를 계획
                   한다. 이때, 대지면적의 5%(수직조성면적 포함)이상을 수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연면적의 3%이상(1층은 설치면적의 10%이상)을 중정형 공개공지와 연계한 시민
                   개방형 문화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중상1-①의 공개공지의 형태는 변경이 가능하나 면적 및 위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대지내 중상1-③의 공개공지는 형태 및 위치 변경이 가능하나 면적은 유지하며, 중정의 형태
              공지   로 계획하여야 한다.
       중상1        ∙중상1-②에는 3개층이상의 필로티형 공개공지를 설치하여 통경축에 대한 시각회랑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대지면적의 10%이상을 시민개방문화시설 또는 야외공연장 등
                   으로 조성한다. 이때 건축계획상 피난을 위한 수직동선이 필요한 경우 공개공지와 조
                   화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대지내 공지의 조성기준은 <별표18>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분당선 ∙지하층은 관련법령에 따라 신분당선 지하구조물의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간섭에   는 건축이 불허되며, 구체적인 간섭구간에 대해서는 신분당선 사업자와 협의하
             관한사항 여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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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파워센터에 관한 사항>에 관한 기준과 일반기준과 다른 조항이 있거나 동일항목
            파워센터에 에 대해 내용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아래 기준을 우선 준수한다. 단, 언급하지 않은
            관한 사항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지침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파워센터에 관한 사항>에 관한 조항은 일상3, C3, C4에 한해 적용한다.

                   ∙건축물의 형태는 광교신도시와 근린공원15의 진입관문으로서의 지역 정체성을 표출
            건축물의 형태 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 성격을 갖도록 계획한다.
             및 외관 ∙건축물의 형태는 자연과의 어울림, 입체 보행몰, 랜드마크, 문화요소 도입 등 독창성 및 예
                    술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근린공원15와의 보행가로 활성화를 위하여 중로1-148호선변으로 폭원 10m의 공개공지를
                    설치토록 한다.
            대지내 공지 ∙블록내 외부공간에는 친수공간을 조성토록 해야 한다. 단, 시설의 위치 및 각각의 조성방법
                    에 대하여는 별도 건축계획 시 수립하여 반영토록 한다.

일상3   일상3

                  ∙C3, C4를 포함한 인근 주거지로부터 학1, 초6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계획한
                   다.
                  ∙C3블럭과 일상3블록이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친환경 보행로를 계획한다
                  ∙블럭간의 원활한 보행연결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상부, 지하부에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한다.
                   단, 공공보행통로의 설치구간은 MP 자문을 통해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공공보행통로는 차량연결통로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보행 및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지역은 시행지침 제Ⅰ편제1장(총칙)제13조(교통처리에
             차량동선 관한 용어의 정의)를 따라 계획한다.
               등
                  ∙C3, C4, 일상3 블록 간 보행자 및 차량 동선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지상·지하연결통로를
                   계획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방법은 건축계획 시 수립하여 반영한다.
                  ∙차량 진출입은 지구단위계획의 지침도에 따르되, 별도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
                   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내용에 따라 적용토록 한다.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을 원칙으로 하고 지상주차는 비상주차 및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주차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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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1 > 공공업무시설용지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공공업무시설용지

                                                 B11            B14
    도면 B2         B4      B5      B8      B9
                                                (유시티     B12
                                                              (법조타          B15    B1
    표시 (법조타운) (국토지리정보원) (수원세관) (용인소방서) (소방파출소)         (주민센터)             (우체분국) (행정타운)
                                                                   운
                                               통합운영센터)        지원시설)
     ∙공공업무시설 ∙연구시설 ∙공공업무시 ∙공공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공공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 ∙문화및 집회시 설  ∙제1종근린생활 ∙제1종근린생활 ∙문화및 집회 ∙제1종근린생활 (공무원의 주거 ∙제1종근린생활
      시설         설중전시장     시설중바목 시설중바목 시설               시설중바목 용으로 사용하 시설중바목
건               ∙공공업무시설                     ∙제1종근   린생 ∙노유자시설  는경우에한함)
축     단, 건축연면적                               활시설              ∙노유자시설
                                                주2)
물 허용  의  70%이상을
용 용도 공공업무용도
도     설치



    불허 허용용도 허용용도 허용용도 허용용도 허용용도 허용용도 허용용도 허용용도 허용용도
    용도 이외의용도 이외의용도 이외의용도 이외의용도 이외의용도 이외의용도 이외의용도 이외의용도 이외의용도
                                                                                 ∙특별계획
                                                                                  구역주1)

 건폐율 6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이하 60%이하 50%이하 50%이하 50%이하



 용적률 400%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200%이하 300%이하 200%이하 250%이하 200%이하


최고층수       -      5층 이하 5층 이하 5층이하 5층이하 5층이하 5층이하 5층이하 5층이하


해당블록      청6       청5     청2     청9       청8     청10   청12~청14 청15, 청16    청17     청4

주1) 허용용도분류B1(블록명 : 청4)은 특별계획구역으로서 제3편 제2장 특별계획구역별 지침에 의한다.
주2)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규모는 지상층연면적의 10%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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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37호                    관         보           2013. 11. 11.(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생태면적률
               친환경 -생관태 면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명시된 비율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련사항은 <별표 20>의 규정을 따른다.
               계획에
              관한사항 ∙친환경관리구역
 중상1, 중상1,          -친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블록은 <별표 20>의 규정을 따른다.
일상1~4, 일상1~4,
업무1~8, 업무1~8,
청2~17 청2~17 인허가 ∙개서(지 발사업자는 <별표21>에서 규정하는 심의(인․허가) 신청서류 중 관련 도
                        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해당 승인권
               도서    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ity에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 22>의 규정를 따른다.
             u
            관한 사항
            CBD구역 ∙<C  BD구역에 관한 사항>에 관한 조항과 일반지침과 다른 조항이 있거나 동일항목에
            지침적용의 사항에내용상의
                     대해        차이가 있을 경우, 아래 조항의 준수를 우선한다. 단, 언급하지 않은
                           대하여는 일반지침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 ∙<CBD구역에     관한 사항>에 관한 조항은 중상1, 일상2에 한해 적용한다.
                    ∙높이지정구간이 적용되는 부분은 지정높이를 45m로 하고, 그 이상부분은 3.5m이상
            높이지정 후퇴하여 중심상업(중상1)은 최고66m까지, 일반상업(일상2)은 최고 54m까지 건축할
              구간     수 있으며, 높이지정구간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의 최고높이는 66m이하로 한다.
                    ∙높이지정구간은 <별표24> CBD구역 ‘높이지정구간’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중상1,
       일상2 아케이드 ∙중심보행축의 가로활성화를 위하여 아케이드를 설치하여야 하며, <별표24> CBD구역
            설치구간 ‘아케이드 설치구간’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중심보행축 ∙중심보행축에 면한 구간은 가로의 폐쇄감 완화를 위하여 입체적인 건축선을 지정한
            연접구간 구간이며 <별표24> CBD구역 ‘중심보행축 연접구간’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중상1,         차량동선에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장애인차량 및 비상차량 등에 한하여 지상
일상2          관한 사항 ∙보행동선과수차량있다.
                    에 설치할
                             동선이 교차하는 지역은 보행자우선구조로 계획한다.
                  ∙내부에 지정된 공개공지(해당가구:①,③)에는 물을 테마로 하는 오픈스페이스를 계획
                   한다. 이때, 대지면적의 5%(수직조성면적 포함)이상을 수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연면적의 3%이상(1층은 설치면적의 10%이상)을 중정형 공개공지와 연계한 시민
                   개방형 문화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중상1-①의 공개공지의 형태는 변경이 가능하나 면적 및 위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대지내 중상1-③의 공개공지는 형태 및 위치 변경이 가능하나 면적은 유지하며, 중정의 형태
              공지   로 계획하여야 한다.
       중상1        ∙중상1-②에는 3개층이상의 필로티형 공개공지를 설치하여 통경축에 대한 시각회랑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대지면적의 10%이상을 시민개방문화시설 또는 야외공연장 등
                   으로 조성한다. 이때 건축계획상 피난을 위한 수직동선이 필요한 경우 공개공지와 조
                   화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대지내 공지의 조성기준은 <별표18>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분당선 ∙지하층은 관련법령에 따라 신분당선 지하구조물의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간섭에   는 건축이 불허되며, 구체적인 간섭구간에 대해서는 신분당선 사업자와 협의하
             관한사항 여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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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파워센터에 관한 사항>에 관한 기준과 일반기준과 다른 조항이 있거나 동일항목
            파워센터에 에 대해 내용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아래 기준을 우선 준수한다. 단, 언급하지 않은
            관한 사항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지침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파워센터에 관한 사항>에 관한 조항은 일상3, C3, C4에 한해 적용한다.


                   ∙건축물의 형태는 광교신도시와 근린공원15의 진입관문으로서의 지역 정체성을 표출
            건축물의 형태 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 성격을 갖도록 계획한다.
             및 외관 ∙건축물의 형태는 자연과의 어울림, 입체 보행몰, 랜드마크, 문화요소 도입 등 독창성 및 예
                    술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근린공원15와의 보행가로 활성화를 위하여 중로1-148호선변으로 폭원 10m의 공개공지를
                    설치토록 한다.
            대지내 공지 ∙블록내
일상3   일상3               외부공간에는 친수공간을 조성토록 해야 한다. 단, 시설의 위치 및 각각의 조성방법
                    에 대하여는 별도 건축계획 시 수립하여 반영토록 한다.


                  ∙C3, C4를 포함한 인근 주거지로부터 학1, 초6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계획한
                   다.
                  ∙C3블럭과 일상3블록이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친환경 보행로를 계획한다
                  ∙블럭간의 원활한 보행연결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상부, 지하부에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한다.
                   단, 공공보행통로의 설치구간은 MP 자문을 통해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보행 및 ∙공공보행통로는      차량연결통로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동선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지역은 시행지침 제Ⅰ편제1장(총칙)제13조(교통처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따라 계획한다.
               등 ∙C3,  C4, 일상3 블록 간 보행자 및 차량 동선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지상·지하연결통로를
                   계획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방법은 건축계획 시 수립하여 반영한다.
                  ∙차량 진출입은 지구단위계획의 지침도에 따르되, 별도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
                   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내용에 따라 적용토록 한다.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을 원칙으로 하고 지상주차는 비상주차 및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주차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청4    청4     행정타운 ∙공공업무시설용지
                   따른다.
                            중 행정타운에 포함된 용지는 “<별표27> 행정타운”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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