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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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수요일)
705
구
분
내
용
정의
∙쓰레기관로수송시설이라함은지정장소에설치된쓰레기투입구에배출자가쓰레기를투입하면
사업지구내매설된수송관로를통하여집하장내쓰레기적치콘테이너까지수송하는일련의시설
과그부대시설을말한다.
∙쓰레기관로수송시설은크게투입구,수송관로,집하장으로구분되며본지침에서는쓰레기관로
수송시설에관한투입구설치기준,배관및집하장의공사범위등을기술한다.
공사지침
∙쓰레기관로수송시설의집하장및주관로는사업시행자가설치하고제5조의적용지역분양자(이
하분양자또는소유주)는해당지역으로부터발생되는폐기물처리를위한투입구및배관을본
지침에따라설치하여야한다.
단,제5조적용지역외의지역은사업시행자가관로수송시설을설치하며투입구는도로또는공공
공지등에설치한다.
∙분양자는건축허가신청서에쓰레기투입구설치계획을반영하여야한다.
공사범위
∙사업시행자는분기관을분양획지내1m까지설치하며분양자는이로부터연결관로및투입구등을
설치하여야하며비용은분양자가부담한다.
∙분양자는설계단계부터본시설의적용을위하여본지침에서제시하는기준을반영한적정규모
를결정하여설계에사전반영하여야한다.
∙분양자가설치하는투입구및관로가집하시설과연결되어있음을감안하여반드시설계지침서에
따라설계및시공을하여야하며상세한사항은집하시설관리기관의견을반영하여관로수송시
설운영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한다.
∙유지관리에관한사항은설치자가하여야한다.
투입구
∙투입구개수산정
-본지구단위계획에서분양자는쓰레기의원활한처리를위해서설계지침에따른적정한투입구
개수를산정하여설치하여야한다.
-투입구개수의설치기준은쓰레기발생량을기준으로하되최소설치개소는아래표의적용지역
을참고로하여투입구를설치하여야한다.
-분양자는건축허가신청시투입구수산출근거를첨부하여투입구설치계획을반영하여주변지역
에쓰레기적체현상이없도록하여야한다.
투입구
<쓰레기투입구의설치기준및적용지역>
구
분
투입구설치기준
일반,음식물투입구
대형투입구
주택
건설
용지
단독
주택
필지형
-
-
블록형
발생량+이동반경(50m)
(일반투입구:음식물투입구=1:1설치)
블록별1개소
공동
주택
연립주택
발생량
단지별1개소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
-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상업
용지
근린상업
-
일반투입구전체를
대형투입구로
설치
일반상업
발생량+배치보정(분할부지)
주상복합
발생량
문화예술용지
발생량
업무용지
발생량
도시
지원
시설
Sciencepark
발생량
BusinessIncubator
도시형공업
공공
시설
용지
교육시설
발생량
공공편익시설
발생량
종합의료시설
발생량
사회체육시설
발생량
문화시설
발생량
사회복지시설
발생량
청소년수련시설
발생량
종교시설
시설당1개소이상
공급처리시설
시설당1개소이상
위험물처리및저장시설
시설당1개소이상
주차장
시설당1개소이상
유보지
발생량
주제공원(묘지공원포함)
발생량
근린공원
발생량
< 별표13> 쓰레기관로수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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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구
분
내
용
∙투입구설치위치
-투입구위치는매설되는내부관로및주관로가직관구성으로용이한지점에주변지
장물이없고외부공기유입이용이한지점에설치하여야한다.
< 별표14> U-city
구
분
내
용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치기준에
관한사항
①김포한강신도시는U-city로서초고속광통신망구축을목표로한다.
②건축물의구내통신선로설비설치시방송통신위원회의‘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
무처리지침‘기준을다음과같이적용한다.
1.공동주택(아파트,연립)의경우‘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규정한
대상을기준으로특등급(공동주택기준)이상의구내통신선로설비를적용한다.
2.상업및업무용건물의경우‘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규정한
대상을기준으로1등급(업무시설기준)이상의구내통신선로설비를적용한다.
3.단독주택은제2항1호의기준과동등한수준의구내정보통신설비의설치를권장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의‘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제외된건축물의경
우다음과같이권장한다.
1.②항의대상건축물중일정규모이하(공동주택50세대미만,상업․업무시설연면적
3,300㎡미만)건축물및그외건축물에대해서는건축물구조의특성을고려하여②
항1호,2호중해당기준과동등한수준의구내통신선로설비의설치를권장한다.
2.단,단독주택은②항1호의기준과동등한수준의구내통신선로설비의설치를권
장한다.
④단독주택,일정규모이하(공동주택50세대미만,상업․업무시설연면적3,300㎡미
만)건축물및③항1호의그외건축물의경우에는②항과같은수준의구내통신선
로설비기준이제정될경우이를적용한다.
⑤도시통합운영센터는다음각호의정보를무료로제공한다.
1.버스정보시스템에서생산되는버스노선및시간정보등의관련정보
2.날씨를포함하는기상정보
3.기타공공복리및시민편의를위하여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제공할수있다고결
정한정보
원격검침
설치기준에
관한사항
∙전력,도시가스,상수도,지역난방에대하여이를공급받는각수용가및해당간선
사업자는원격검침이실시될수있도록원격검침용계량기와송수신장치를설치하
여야한다.
제176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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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수요일)
707
구
분
내
용
기본원칙
①본항목은김포한강지구택지개발사업공공부문의장애물이없는도시환경구축을위하
여사용하며,별도로언급되지않은사항은관련법규및김포시조례를준용한다.
보행안전을
위한사항
①보도의포장은미끄럽지아니한재료를사용하여평탄하게마감한다.
②보도블럭등으로포장하는경우에는이음새의틈이벌어지지아니하도록하고,바닥면
을평평하게시공한다.
③경계석(연석)은차도와보도경계부에높이차20센티미터이하로한다.
④자전거전용도로를설치할경우에는2.0미터이상의너비로설치하고,일반자전거도로
는관련법규에따른다.
⑤가로등,전주,간판,쓰레기통,교통안내판등보행에장애가되는시설은불가피한경
우를제외하고보도에는설치하지않도록권장한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관한사항
①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은원칙적으로설치하지않는다.
②부득이하게설치해야하는경우말뚝의외관직경은10~20센티미터,높이는보행자신
체상안전을고려하여80~100센티미터를확보하여설치하며,말뚝중심간격은1.5미터
내외로한다.
③말뚝은밝은색반사도료등을사용하여시인성을높이고,충격흡수가가능한재질을
사용한다.
고원식
횡단보도에
관한사항
①사다리꼴구조물의경사(턱)부분과횡단보도부분은서로다른색상및질감을가지는
재료를사용하고,경사를완만하게설치한다.
②사다리꼴구조물의윗면평탄부를2.5미터이상으로설치한다.
건축물과의
경계부
처리에
관한사항
①아케이드설치구간
1.아케이드공간내의보도면과인접한포장면과의높이차는없도록하되불가피한경우
높이차는20센티미터이하이어야한다.
2.아케이드공간내의보도종단면에높이차가날경우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다.
가.아케이드공간내의보도면에는장애인을위한경사로설치를원칙으로하되,계단의
설치가불가피할경우반드시경사로를함께설치하여야한다.
나.건축물의1층바닥의높이를연접한아케이드공간내보도면의높이보다높게조성
할경우,그높이차는20센티미터이하로한다.
보행우선
구조에
관한사항
⑤“보행우선구조”라함은공공보행통로,보행자전용도로등보행자를위한동선과차도가
교차할경우보행자를위한동선이우선하는교차부분(이하‘보행자우선구간’이라한다)
의구조로서다음의각호의규정에따라조성한구조를말한다.
1.차도의높이는보행자를위한동선의높이와같게조성하여험프역할을할수있는
구조로조성한다.
2.차도의포장은보행자를위한동선의포장과동일하게한다.
3.보행자를위한동선의폭은최소3.5미터이상으로한다.
< 별표15> 장애물없는도시조성계획
제176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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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수요일)
708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통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전면공지는<별표11>의내용을따른다.
∙건축한계선에의한공지조성
-대지경계부의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하며필요시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두어담장의역할을대신하도록한다.
-공공및기타시설중대형공공시설은야간활동지원및주요공간의장
소성강화를위해독특한소재,형태,광원을지닌밝은조명들을설치
한다.
공공
조경
∙공공조경은<별표11>의내용을따른다.
∙지침및지침도에따로규정되어있지않더라도공원및보행자도로
등공공의성격이강한용지변에위치한시설의경우인접한대지경
계선으로부터폭2m를공공조경으로지정하여인접한녹지및공지
와연계될수있도록한다.
차량
출입구
∙차량출입구에대한별도의지침이없는대지로의차량출입구위치는
임의로정할수있다.다만,도로모퉁이에서10미터이내에는두지아
니한다.
∙면적1,000제곱미터이하의대지에서는차량출입허용구간1개소마다1
개의차량출입구만을허용한다.
구
분
내
용
교통정온화
시설설치에
관한사항
①보행자통행이빈번하여차량에대한위험방지및차량속도저감이필요한구간에는시
케인,고원식교차로,험프식횡단보도,석재포장등의기법등을사용하여교통정온화시
설을설치할것을권장한다.
<교통정온화시설설치예시안>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사항
①건축물과공공시설등에대해국토해양부와보건복지부에서시행하는『장애물없는생
환환경인증』제도에의한최소등급인증을받을것을권장한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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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차량동선및
주차에관한
사항
∙옥외주차장의조경(1):20대이상의지상주차장을설치할경우지상주
차장과도로사이또는대지내에확보되는보행자통로사이에는다음
각호의기준에의해조경을하여야하며그면적은조경면적으로산
정된다.
- 폭1미터이상,높이0.3미터내지0.5미터의식수대를도로를따라
설치하고수고2미터이상,수관폭1.5미터이상의교목을제곱미터당
0.1본을식재하여야한다.
-식수대는분리할수있되차량출입구를제외하고는분리의폭이1미
터이하가되도록한다.
∙옥외주차장의조경(2):20대미만을주차시킬수있는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경우에는도로또는대지내보행자통로와의경계선에는상
기조경기준에의하여조경을하거나차량출입구부분을제외한경계
선에단주를1.5미터간격으로설치하여야한다.
∙주차장은주차장법및김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따라설치한다.
기타사항
∙쓰레기관로수송시설의설치및기준은<별표13>을따른다.
∙U-city에관한사항은<별표14>를따른다.
∙장애물없는도시조성계획에관한사항은<별표15>를따른다
유1∼3
유5∼6
유8∼11
초1∼
초13,
중1∼
중6,
고1∼고5
유1∼3
유5∼6
유8∼11
초1∼
초13,
중1∼
중6,
고1∼고5
차량출입
및주차
∙차량출입구는위계가낮은도로에서의진입을원칙으로한다.
∙진출입차량의안전을위해교차로및인접대지로부터10내지20미터
이상이격하여차량진출입구간을지정한다.
∙자전거주차장은「자전거도로시설기준및관리지침(국토해양부,2009.08)」에
따라학생10인당1대또는자동차주차장면적의5%이상을확보하여
야한다.
(단,「친환경건축물의인증에관한규칙」의거친환경건축물인증시
예외)
1.10열이하의자전거보관대와공기펌프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대지내조경
∙주간선도로혹은보조간선도로변에건축물을배치하는경우그외곽
부에수림대를설치하여방음효과를높이되,주변가로와동일수종을
식재하여수목에의한독특한가로경관이창출될수있도록한다.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는계절감을느낄수있는초화및지피류를선
정하여식재하되보행자전용도로와가능한동일또는유사수종을식
재한다.
보행자
동선
∙생활가로변에면한학교의경우쾌적한보행환경조성및가로미관
증진을위하여공공조경을설치토록한다.
∙차량및보행자를위한출입구외에1개이상의보행자출입구를권
장하며,주출입구는그중통행이많은곳으로한다.
∙위의규정에의하여설치되는보행자출입구는학생들의접근방향을
고려하여설치하되,보행자전용도로나공원에면한학교의경우에는
그와연결되게설치하도록권장한다.
폐1,
수질1,
방1
폐1,
수질1,
방1
차폐조경
∙방재시설,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리설:쓰레기자동집하시설,소각
장)및보건위생시설용지중대로이상의간선도로변에완충녹지가계
획되지않은곳은간선도로변으로폭원6미터의녹지공간을조성하여
차폐를위한식재를권장한다.
제176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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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수요일)
710
구
분
조성기준
전면공지
∙“전면공지”라함은건축선,벽면선등의지정으로전면도로경계선과그에면한건축물외
벽선사이에확보된대지안의공지로서공개공지․ 공공조경등다른용도로지정되지아
니한공지(공동주택용지의경우는제외)를말한다.이때,전면공지는해당획지의개발주
체가건축물의신축시이를조성한다.
-“보도연접형전면공지”라함은보도와접한전면공지로서보행자통행이가능한구조로
보도로서의기능을담당할수있도록조성한전면공지를말한다.
-“차도연접형전면공지”라함은보도가없는도로와접한전면공지로서차량또는보행
자통행이원활히될수있는구조로조성한전면공지를말한다.
∙“전면공지조성기준및방법”
-자유로운통행의보장
․전면공지에는‘보행지장물’을설치할수없다.다만,자전거주차장이나해당승인권자(또
는허가권자)가지형여건상불가피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경계부처리
․전면공지는연접한보도및도로(보도가없는도로)와높이차가없이조성하여야한다.
이때전면공지와보도에는차량출입및주․ 정차를금지한다.다만,맹지등부득이한
경우차량출입을허용할수있다.
․보도연접형전면공지와보도로이루어진보행공간의경계부는차량출입및주차가불
가능하도록단주등을설치하여야한다.다만,간선도로의경우불가피하게주차출입구가
지정된경우그출입구가설치된부분에한하여예외로한다.
-포장
․보도연접형전면공지의포장은공공부문에서시행한보도의재료와포장패턴을우선적
으로준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다만,공공부문에서시행한보도보다성능이우수하
고포장패턴의조화로움이인정될경우별도의포장도가능하다.
-위의조성방법에의해조성된전면공지의경우건축법제67조의공개공지면적으로할
수있다.
공개공지
∙“공개공지”라함은건축법제67조,동법시행령113조에서정하는바와같이일반대중에
게상시개방되는대지안의공간을말한다.
∙진입부의설치
-전면도로에면한길이의2분의1이상에서일반인의보행진입이가능하여야한다.
- 보도와접하는공개공지의바닥은같은높이로하되부득이하여높이차를두는경우
신체장애인용경사로를설치하여야한다.
∙시설기준
-공개공지규모는최소45㎡이상이어야하며,주차장과담장을설치할수없다.
-공개공지면적의30% 이상을건축법제32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이고
시한조경기준에의하여식재하여야한다.
-조도50룩스이상의조명시설을하여야한다.
-공개공지면적50㎡미만은10인이상이앉을수있는벤치를설치해야하며,50㎡이상일
때에는매10㎡마다1인씩추가설치하여야한다.
-식수대는1개소이상설치하여야하며,조형물등미술장식품설치를권장한다.
공공조경
∙“공공조경”이라함은지구단위계획에서건축선․ 벽면선등의지정으로전면도로경계선
과그에면한건축물외벽선사이에확보된대지안의공지중가로미관의증진,지역사회
의동질성표현,쾌적한보행환경조성,소음억제,생태적건강성확보등을위하여지침
도에서공공조경으로지정된공지를말한다.이때,‘공공조경’은해당획지의개발주체가
건축물의신축시이를시행한다.
< 별표11> 전면공지,공개공지,공공조경,공공보행통로조성기준
제176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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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수요일)
711
구
분
조성기준
∙“공공조경조성기준및방법”은다음에서제시한지반처리및식수방법에따라조성하여
야한다.
-공공조경구간에는주변여건에맞추어식수대나둔덕을조성하되,우수침투가가능한자
연지반이유지되도록지표면에초화류(또는지피식물),관목류(또는넝쿨식물)등을적절
히혼식하고상부에교목을식재하여녹지를조성하여야한다.단,차량의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같은‘투수성포장’
1)으로공공조경의취지에부합되도록한다.
-공공조경의단처리는우수배제의효과를기할수있도록보도및도로와높이차가없
이조성하여야한다.단,공공조경구간에는커뮤니티형성이가능한상가,유치원및관
리시설등(이하부대복리시설이라한다)은설치가능하며,보행자전용도로와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경계기능과휴게기능을함께겸할수있는Seating stone(높이40센티미터
이하)등의시설을설치할수있다.
-식재는다음표에서정하는기준에적합하게이루어져야한다.다만,교목의경우식재
당시를기준으로하여수고5미터이상,수관폭3미터이상의교목을60% 이상식재하여
야하며,이중상록수50%,낙엽수50%가되도록한다.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목(줄기가굵고곧으며,높이자라는나무)
0.3본이상
상록수50%
관목(줄기와가지의구별이분명하지않고키가낮은
나무)
2.0본이상
<공공조경의식재기준>
-위의공공조경조성방법에맞게조성된면적의3분의2는건축법제32조에의한조경면
적으로볼수있다.
공공보행
통로
∙“공공보행통로”라함은대지안에일반인이보행통행에이용할수있도록조성한개방된
통로를말하며,다음의기준에따라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가도로(단지내도로포함)와교차하는지점은‘보행우선구조’
2)로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에는‘보행지장물’
3)을설치해서는아니된다.
- 공공보행통로각부분의마감높이는양끝에서연결되는도로접합부의높이와같도록
한다.다만양끝도로면의높이가다를경우에는계단을설치할수있다.이때,계단과
함께일부구간에는장애인을위한경사로를반드시설치하여야한다.
∙공공보행통로를전면공지와위의사항에맞게조성하였을경우건축법제67조에의한
공개공지면적으로할수있다.
주1)투수성포장:투수성콘크리트등의투수성포장재료를사용하여포장하거나잔디블록등과
같이포장면상단에서지하의지반으로물이침투될수있는조립식포장방식을
사용하여포장하는것을말한다.다만,투수성포장이라하더라도경사도가3%를
초과하는곳은불투성포장으로본다.
주2)보행우선구조:공공보행통로,보행자전용도로등보행자를위한동선과차도가교차할경우
보행자를위한동선이우선하는교차부분(이하‘보행자우선구간’이라한다)의
구조를말한다.
주3)보행지장물:보행자의식별성과접근성을저해하는주차장,담장,환기구,쓰레기적치장,화단,
이동식화분,등의시설물과건물외벽이나지하층으로부터보행을방해하는
물체(개폐식창호나출입문,지하층상부,주유관,배수관파이프,맨홀뚜껑등)의
돌출등보행및보행흐름에지장을주는시설물을말한다.
제17672호
관
보
2012.1.4.(수요일)
712
< 별표12> 심의(인․ 허가)용도서제출
구
분
제출내용
공통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내대지의주택건설사업승인또는건축물의건축허가신청시다음각호
의내용이표현된도서를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또는건축허가권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지구단위계획결정도상의해당부분위치표기
-지침중해당블록의규제사항및권장사항에대한사항
-지침의반영여부를입증하는도서및설명서등의검토서류
-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시‘건설교통부신도시기획과-392(2004.03.15)신도시의계획적
개발을위한제도수립․시행’에의거한신도시계획지도위원(MP:MasterPlanner)의의견서
- ‘아래표의친환경계획과관련한승인(허가)시제출도서목록표’와‘경관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에서요구하는서류
구분
심의대상
심의주체
비
고
다중이용
건축물
ㆍ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및동⋅식물원제외),종교시설,
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중종합병원,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의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5천㎡
이상인건축물
ㆍ김포시건축위원회
ㆍ김포시경관심의위원회
ㆍ16층이상인건축물
ㆍ김포시건축위원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건축물
ㆍ공동주택(기숙사제외)으로서5층이상이거나300세대
이상인건축물
ㆍMP(MasterPlaner)
ㆍ김포시건축위원회
ㆍ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시
MP의견서첨부
ㆍ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중일반업무시설의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
합계가5천㎡이상인건축물
ㆍ김포시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제출도서의축척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건축물로서건축심의를받고자할때는축척1/100이상의관련
도면을첨부하여야한다.단,건축물의규모에따라축척1/100~1/500범위까지는허용
한다.
-대지내공지의포장도면은전면보도,좌우연접대지전면부등의포장패턴이함께표시되
어야한다.
∙김포시건축조례에서정한건축심의대상인경우,건축위원회에제출해야할도서에는제1
항의1호내지3호에서제시한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친환경
부문
∙개발사업자는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에게별도의친환경계획에관한정량적수치자
료(지침준수이행검토자료및관련도서및인증서포함)를제출하여야하며,해당승인권
자(또는허가권자)는지침의기준에의거친환경계획지침의적합여부에따라패널티여부
를통보하여야한다.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친환경규제항목
승인(허가)시제출도서
자연지반면적률
∙투수성포장사용계획도서및적용비율산출서(대상면적및적용면적명시)
∙포장재별투수성인증서,제품설명서
∙조경식재평면도,녹지공간면적산출표
생태면적률*
녹지면적(식재면적)률
보존수목활용율
∙개발사업전보존수목분포도면과수량및현황사진
∙보존수목활용계획도면및수량(보존수목활용율산출표포함)
우수활용시설
∙저류지또는저수조도면,배관도및대상유역연간총사용가능강우량
∙우수저류,이용시설및중수도시설시방서
생태수로시종점
∙생태수로및연못계획서(대상유역연간총사용가능강우량포함)
∙관련시방서와도면(단면도,배관도포함)
표토재활용율
∙표토재활용계획서(공사중표토관리계획서포함)
∙관련시방서와도면
공통사항
∙기타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가요구하는자료
*:패널티적용항목에포함된친환경계획내용임.
<친환경계획과관련한승인(허가)시제출도서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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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쓰레기관로수송시설이라함은지정장소에설치된쓰레기투입구에배출자가쓰레기를
투입하면사업지구내매설된수송관로를통하여집하장내쓰레기적치콘테이너까지수
송하는일련의시설과그부대시설을말한다.
∙쓰레기관로수송시설은크게투입구,수송관로,집하장으로구분되며본지침에서는쓰
레기관로수송시설에관한투입구설치기준,배관및집하장의공사범위등을기술한다.
공사지침
∙쓰레기관로수송시설의집하장및주관로는사업시행자가설치하고제5조의적용지역
분양자(이하분양자또는소유주)는해당지역으로부터발생되는폐기물처리를위한투
입구및배관을본지침에따라설치하여야한다.
단,제5조적용지역외의지역은사업시행자가관로수송시설을설치하며투입구는도로또
는공공공지등에설치한다.
∙분양자는건축허가신청서에쓰레기투입구설치계획을반영하여야한다.
공사범위
∙사업시행자는분기관을분양획지내1m까지설치하며분양자는이로부터연결관로및투
입구등을설치하여야하며비용은분양자가부담한다.
∙분양자는설계단계부터본시설의적용을위하여본지침에서제시하는기준을반영한
적정규모를결정하여설계에사전반영하여야한다.
∙분양자가설치하는투입구및관로가집하시설과연결되어있음을감안하여반드시설
계지침서에따라설계및시공을하여야하며상세한사항은집하시설관리기관의견을
반영하여관로수송시설운영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한다.
∙유지관리에관한사항은설치자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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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내용
경관부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제출시단지를서로다른지점과시점(최소4곳이상)에
서촬영한주변상황이포함된현황사진(주변의개발계획이수립되어있을경우이를포함
하여야한다)에계획(안)을합성한그림을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
다.이때,지점과시점의선택사유가명기되어야한다.
∙사업대상지에인접하여조망점이지정되어있는경우조망점에서부터사업대상지쪽으로의
컴퓨터시뮬레이션작성을우선한다.이때제출하는합성그림(원경2매,근경3매이상)은천
연색으로,A4(210×297㎜)용지이상의크기이어야한다.
∙경관심의(인․허가)용도서제출시포함되어야할내용
-건축물의배치․외관․형태에관한사항
․지붕(옥탑포함)
․건축물(입면또는외벽등)의색채,재료,형태디자인(공동주택의경우입면변화포함)
․담장,대문,계단,기타시설등
․옥외광고물및야간경관연출계획서
-지구단위계획의경관부문지침이행사항
< 별표13> 쓰레기관로수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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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구
∙투입구개수산정
-본지구단위계획에서분양자는쓰레기의원활한처리를위해서설계지침에따른적정
한투입구개수를산정하여설치하여야한다.
-투입구개수의설치기준은쓰레기발생량을기준으로하되최소설치개소는아래표의
적용지역을참고로하여투입구를설치하여야한다.
-분양자는건축허가신청시투입구수산출근거를첨부하여투입구설치계획을반영하여
주변지역에쓰레기적체현상이없도록하여야한다.
투입구
<쓰레기투입구의설치기준및적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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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투입구설치기준
일반,음식물투입구
대형투입구
주택
건설
용지
단독
주택
필지형
-
-
블록형
발생량+이동반경(50m)
(일반투입구:음식물투입구=1:1설치)
블록별1개소
공동
주택
연립주택
발생량
단지별1개소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
-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상업
용지
근린상업
-
일반투입구
전체를대형
투입구로설치
일반상업
발생량+배치보정(분할부지)
주상복합
발생량
문화예술용지
발생량
업무용지
발생량
도시
지원
시설
Sciencepark
발생량
BusinessIncubator
도시형공업
공공
시설
용지
교육시설
발생량
공공편익시설
발생량
종합의료시설
발생량
사회체육시설
발생량
문화시설
발생량
사회복지시설
발생량
청소년수련시설
발생량
종교시설
시설당1개소이상
공급처리시설
시설당1개소이상
위험물처리및저장시설
시설당1개소이상
주차장
시설당1개소이상
유보지
발생량
주제공원(묘지공원포함)
발생량
근린공원
발생량
∙투입구설치위치
-투입구위치는매설되는내부관로및주관로가직관구성으로용이한지점에주변지
장물이없고외부공기유입이용이한지점에설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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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①본항목은김포한강지구택지개발사업공공부문의장애물이없는도시환경구축을위하여사용
하며,별도로언급되지않은사항은관련법규및김포시조례를준용한다.
보행안전을
위한사항
①보도의포장은미끄럽지아니한재료를사용하여평탄하게마감한다.
②보도블럭등으로포장하는경우에는이음새의틈이벌어지지아니하도록하고,바닥면을평평하
게시공한다.
③경계석(연석)은차도와보도경계부에높이차20센티미터이하로한다.
④자전거전용도로를설치할경우에는2.0미터이상의너비로설치하고,일반자전거도로는관련법
규에따른다.
⑤가로등,전주,간판,쓰레기통,교통안내판등보행에장애가되는시설은불가피한경우를제외
하고보도에는설치하지않도록권장한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관한사항
①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은원칙적으로설치하지않는다.
②부득이하게설치해야하는경우말뚝의외관직경은10~20센티미터,높이는보행자신체상안전
을고려하여80~100센티미터를확보하여설치하며,말뚝중심간격은1.5미터내외로한다.
③말뚝은밝은색반사도료등을사용하여시인성을높이고,충격흡수가가능한재질을사용한다.
< 별표14> U-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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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통신
선로설비
설치기준에
관한사항
①김포한강신도시는U-city로서초고속광통신망구축을목표로한다.
②건축물의구내통신선로설비설치시방송통신위원회의‘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
침‘기준을다음과같이적용한다.
1.공동주택(아파트,연립)의경우‘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규정한대상을
기준으로특등급(공동주택기준)이상의구내통신선로설비를적용한다.
2.상업및업무용건물의경우‘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규정한대상을
기준으로1등급(업무시설기준)이상의구내통신선로설비를적용한다.
3.단독주택은제2항1호의기준과동등한수준의구내정보통신설비의설치를권장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의‘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제외된건축물의경우다음
과같이권장한다.
1.②항의대상건축물중일정규모이하(공동주택50세대미만,상업․업무시설연면적3,300㎡
미만)건축물및그외건축물에대해서는건축물구조의특성을고려하여②항1호,2호중
해당기준과동등한수준의구내통신선로설비의설치를권장한다.
2.단,단독주택은②항1호의기준과동등한수준의구내통신선로설비의설치를권장한다.
④단독주택,일정규모이하(공동주택50세대미만,상업․업무시설연면적3,300㎡미만)건축물
및③항1호의그외건축물의경우에는②항과같은수준의구내통신선로설비기준이제
정될경우이를적용한다.
⑤도시통합운영센터는다음각호의정보를무료로제공한다.
1.버스정보시스템에서생산되는버스노선및시간정보등의관련정보
2.날씨를포함하는기상정보
3.기타공공복리및시민편의를위하여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제공할수있다고결정한정
보
원격검침
설치기준에
관한사항
∙전력,도시가스,상수도,지역난방에대하여이를공급받는각수용가및해당간선사업자
는원격검침이실시될수있도록원격검침용계량기와송수신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 별표15> 장애물없는도시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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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식
횡단보도에
관한사항
①사다리꼴구조물의경사(턱)부분과횡단보도부분은서로다른색상및질감을가지는재료를사
용하고,경사를완만하게설치한다.
②사다리꼴구조물의윗면평탄부를2.5미터이상으로설치한다.
건축물과의
경계부처리에
관한사항
①아케이드설치구간
1.아케이드공간내의보도면과인접한포장면과의높이차는없도록하되불가피한경우높이차는
20센티미터이하이어야한다.
2.아케이드공간내의보도종단면에높이차가날경우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다.
가.아케이드공간내의보도면에는장애인을위한경사로설치를원칙으로하되,계단의설치가
불가피할경우반드시경사로를함께설치하여야한다.
나.건축물의1층바닥의높이를연접한아케이드공간내보도면의높이보다높게조성할경우,
그높이차는20센티미터이하로한다.
보행우선
구조에
관한사항
⑤“보행우선구조”라함은공공보행통로,보행자전용도로등보행자를위한동선과차도가교차할
경우보행자를위한동선이우선하는교차부분(이하‘보행자우선구간’이라한다)의구조로서다음
의각호의규정에따라조성한구조를말한다.
1.차도의높이는보행자를위한동선의높이와같게조성하여험프역할을할수있는구조로조
성한다.
2.차도의포장은보행자를위한동선의포장과동일하게한다.
3.보행자를위한동선의폭은최소3.5미터이상으로한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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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온화
시설설치에
관한사항
①보행자통행이빈번하여차량에대한위험방지및차량속도저감이필요한구간에는시케인,고원
식교차로,험프식횡단보도,석재포장등의기법등을사용하여교통정온화시설을설치할것을
권장한다.
<교통정온화시설설치예시안>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사항
①건축물과공공시설등에대해국토해양부와보건복지부에서시행하는『장애물없는생환환경인
증』제도에의한최소등급인증을받을것을권장한다.
신ㆍ재생에너지
활용에관한
사항
①“신․ 재생에너지”라함은「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제1호의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를말한다.
②저에너지,저탄소녹색도시로조성하기위하여김포한강신도시내건축물은에너지효율화기술과
신․ 재생에너지기술을적극적으로도입하도록권장한다.단,「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보급촉진법」제12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신축ㆍ증축또는개축하는
건축물은의무적으로설치하여야한다.
③김포한강신도시내공원을비롯한대중이이용하는공공시설물의경우태양광을이용한시설로
설치할것을권장한다.
④신․ 재생에너지설비를설치할경우개별건축물의특성및입지여건등을고려하여「신에너
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제2호의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설치하도록하
며,설치계획시설비하중에의한건축물구조안전성을검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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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특별계획구역의지정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특별계획구역지정(변경없음)
구분
구역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257,
629
-
257,
629
기정
특2
수상1,
복합1
주상2
148,
663
-
148,
663
수변상업지구
기정
특3
문화1~3
62,
640
-
62,
640
문화예술지구
기정
특4
단독28
46,
326
-
46,
326
생태시범마을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2~
특4
특2~
특4
특별
계획
구역
의
개발
계획
내용
∙특별계획구역의사업시행자(또는토지소유자)는다음각호에서정한계획
내용을개발계획(안)에포함하여야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제52조,령제45조에서규정한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세부계획및기타계획
(1)사업계획의개요:사업기간,사업의규모,수용용도
(2)건축계획의구상중추가사항:
․건축물의외관디자인(건축물시뮬레이션도면3매이상)
․건축물의접지부처리구상(구조및용도)
․옥외공간계획(옥상이있는경우옥상조경계획포함)
․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유관지침이행사항
(3)경관계획중추가사항
․주요조망점에서의시뮬레이션(인접지상황포함)도면을포함하
여총5매이상(원경2매,근경3매)
2)특별계획구역내건축물의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관한계획(변경없음)
가)특별계획구역2(수변상업지구)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특2
수상1
복합1
주상2
용도
∙건축물용도는<별표5-1,6-1>의용도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건폐율
∙건폐율은<별표5-2,6-2>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용적률
∙용적률은<별표5-2,6-2>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높이
(층)
∙건축물의높이제한은<별표5-2,6-2>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배치및
건축선
-
형태및
외관
∙건축물의형태및외관에관한사항은건축물용도․건폐율․용적률․
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중해당용지부문을따른다.
∙당해허가권자(인허가포함)는자문및심의시의견이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검토한후승인(허가포함)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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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특별계획구역3(문화예술지구)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특3
문화1∼3
용도
∙건축물용도는<별표3-1>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건폐율
∙건폐율은<별표3-1>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용적률
∙용적률은<별표3-1>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높이
(층)
∙건축물의높이제한은<별표3-1>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배치및
건축선
-
형태및
외관
∙건축물의형태및외관에관한사항은건축물용도․건폐율․용적률․
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중문화예술용지부문을따른다.
∙문화예술용지의지정목적에부합될수있도록계획안에대한MP위원
회자문및심의를거쳐야한다.
∙당해허가권자(인허가포함)는자문및심의시의견이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검토한후승인(허가포함)하여야한다.
다)특별계획구역4(생태시범마을)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특4
단독28
용도
∙건축물용도는<별표1-1>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건폐율
∙건폐율은<별표1-1>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용적률
∙용적률은<별표1-1>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높이
(층)
∙건축물의높이제한은<별표1-1>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배치및
건축선
-
형태및
외관
∙건축물의형태및외관에관한사항은건축물용도․건폐율․용적률․
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중단독주택용지부문을따른다.
∙단독주택용지의지정목적에부합될수있도록계획안에대한MP위원
회자문및심의를거쳐야한다.
∙당해허가권자(인허가포함)는자문및심의시의견이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검토한후승인(허가포함)하여야한다.
3)특별계획구역내기타사항에관한계획(변경없음)
가)특별계획구역2(수변상업지구)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특2
수상1
복합1
주상2
대지내
공지
∙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은건축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
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중해당용지
부문을따른다.
∙대지내공지조성은<별표11>을따른다.
차량및
보행
동선
∙차량및보행동선에관한사항은건축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중해당
용지부문을따른다.
기타
사항
∙쓰레기관로수송시설의설치및기준은<별표13>을
따른다.
∙U-city에관한사항은<별표14>를따른다.
∙장애물없는도시조성계획에관한사항은<별표15>를따른다
∙여성친화적인도시의조성을위하여여성친화적편의시설의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내용을준용
하되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및위생시설은설치권장및의무기준
의1.5배를강화하여적용할것을권장한다.
제17672호
관
보
2012.1.4.(수요일)
719
나)특별계획구역3(문화예술지구)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특3
문화1∼3
대지내
공지
∙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은건축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
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중해당용지
부문을따른다.
∙대지내공지조성은<별표11>를따른다.
차량및
보행
동선
∙차량및보행동선에관한사항은건축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중해당
용지부문을따른다.
기타
사항
∙쓰레기관로수송시설의설치및기준은<별표13>을따른다.
∙U-city에관한사항은<별표14>를따른다.
∙장애물없는도시조성계획에관한사항은<별표15>를따른다
∙여성친화적인도시의조성을위하여여성친화적편의시설의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내용을준용
하되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및위생시설은설치권장및의무기준
의1.5배를강화하여적용할것을권장한다.
다)특별계획구역4(생태시범마을)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특4
단독28
대지내
공지
∙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은건축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
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중해당
용지부문을따른다.
∙대지내공지조성은<별표11>를따른다.
차량및
보행
동선
∙차량및보행동선에관한사항은건축물용도․건폐율․용적률․높
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중
해당용지부문을따른다.
기타
사항
∙쓰레기관로수송시설의설치및기준은<별표13>을따른다.
∙U-city에관한사항은<별표14>를따른다.
∙장애물없는도시조성계획에관한사항은<별표15>를따른다
∙여성친화적인도시의조성을위하여여성친화적편의시설의설치기준
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내용을준
용하되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및위생시설은설치권장및의무기
준의1.5배를강화하여적용할것을권장한다.
Ⅳ.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게재생략
1.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10,000):게재생략
2.지역․ 지구의세분및세분된지역․ 지구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게재생략
3.도시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게재생략
4.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게재생략
5.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게재생략
Ⅴ.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게재생략
※
시행지침은
김포시
신도시건설과(전화
: 031-980-551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사업본부
(031-999-5735)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
제1
      767
        3호                       관           보              20
                                                             12.1
                                                                .5.
                                                                  (목요일)
피    고 인       주식회사 연합물류
               소재지    영천시 신령면 완전리 260
               대표이사 이상원
검          사   서정화
재심대상 약식명령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2.19.
                                         자 2008고약278
판 결 선 고        2011.12.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윤현규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11.30.19:
                                                  03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 18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기점 163.
                               3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북부산영업소에서,그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중량 10톤,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
    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곳임에도,제5축에 11.
                            2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경남98사5737호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판    단
    살피건대,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2005.12.30.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3.21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86조,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
    소를 제기하였는데,위 법률 제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7.30.
                                  자 2008헌가17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
    다고 결정되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위
    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2005.4.15.선
    고 2004도9037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
    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철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1-279호
                 울산 도시계획(
                        방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
                                        변경)및 지적
    경상남도 고시 제388호(
                 ‘89.12.30)
                          로 도시계획 결정된 방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
「도시계획법」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
                              변경)및 지적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5일
                  울산광역시장
■ 울산도시계획(
        방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
                        변경)및 지적승인조서
    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
                   변경)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변경없음)
    지 구 명                      위 치               면 적 ( ㎡)        비 고
방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9
                                    72-2일원        2
                                                  73,
                                                    992
                                                      .4    ‘
                                                            200
                                                              7.5.2
                                                                  3울고제1
                                                                      29호

                                     239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205
구분
업체(성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부과내역
광고회신
URL및
회신번호
1
㈜에겔투
정성수
충남홍성군홍성읍
대교1리337-10101호
수신동의없는영리목적
광고성정보전송
(법률제50조제2항)
900만원
m33.kr/a.asp
2
아이이벤트
주식회사
허순우
충남당진군당진읍읍내리
299-94
˝
900만원
k38.kr/a.asp
3
㈜엣지소프트
김영미
충남연기군조치원읍명리
67-2
˝
900만원
t45.kr/a.asp
4
스카이기획
배성철
충남천안시두정동925
˝
900만원
010-3937-2854
5
㈜테크노하드웨어
윤인호
충남천안시두정동1543
1층
˝
900만원
010-5779-3006
6
㈜병문농원
김병문
충남당진군합덕읍운산리
268-11
˝
1,800만원
(과태료이력1회) bm1.co.kr/s.in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
용
개정
KSC7610
나트륨램프
심사기준
개정
KSC7703
형광램프홀더및글로스타터홀더
심사기준
개정
KSC8100
형광램프용전자식안정기
심사기준
개정
KSC4305
네온변압기
심사기준
개정
KSC7504
가정용소형백열램프
심사기준
개정
KSC7501
백열전구(일반조명용)
심사기준
개정
KSC4310
무정전전원장치
심사기준
개정
KSC7609
천정매입형백열등기구
심사기준
개정
KSC7607
메탈핼라이드램프
심사기준
개정
KSC7604
고압수은램프
심사기준
개정
KSC7602
형광램프용글로우스타아터
심사기준
개정
KSC7601
형광램프(일반조명용)
심사기준
2.공고대상자(행정처분현황)
3.이의제기기한:공고의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14일이경과한때)후60일이내
※ 이의제기시에는관할법원으로이관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처리되며,이의제기가없으면
국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징수됨.
4.이의제기장소:대전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o우편:대전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갈마동408-9)/우편번호:302-808
o전화:042­520-4153~4/Fax:520-4160
◉기술표준원공고제2012-3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1월5일
기술표준원장
KS인증심사기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20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
용
개정
KSC7523
할로겐전구
심사기준
개정
KSC8108
나트륨램프용안정기
심사기준
개정
KSC8104
고압수은램프용안정기
심사기준
개정
KSC8102
형광램프용자기식안정기
심사기준
개정
KSC8013
교류입력방전램프용전자식안정기
심사기준
개정
KSC7621
안정기내장형램프
심사기준
2.개정사유
KC받은경우,KS인증심사시중복시험면제
3.주요개정내용
KC받은경우,KS인증심사시중복시험면제조항추가및심사기준양식변경에따른용어수정
부칙
이공고는2012년1월5일부터시행한다.
법
원
광주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재고합4 내란실행
피
고
인
오정호(501207-*******),무직
주거
광주광산구우산동1572-6어등하이빌103동606호
등록기준지
전남해남군화산면가좌리816
검
사
이동원
변
호
인
변호사이철원(국선)
재심대상판결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1980.10.25.선고80계엄보군형공제45,53,102,119,120,
121,138호
판결선고
2011.11.25.
주
문
피고인은무죄
이
유
1.이사건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평소정부의대내외시책에불만을품고있던중1980.5.초부터전국일원에서학원소
요사태가발생하면서전국대학생대표간의제휴로점차그사태가조직적,대규모적으로확대되고
특히광주지방에서는정동년,김상윤,윤한봉등이민주회복이라는미명하에가두시위를전개하여
군·경과유혈충돌을일으켜이에흥분한시민을가세시켜민중봉기를일으키고이를전국에확산
되도록하여그결과현정부를전복시키고새로운과도체제를수립할의도로1980.5.14.부터“비
상계엄해제하라”,과도정부퇴진하라“는등의구호를회치며폭력가두시위를전개시켜동월17.
제17674호
관
보
2012.1.6.(금요일)
303
(SwissReplyNote)
03/11(wem/bmm)
The PermanentMission ofSwitzerland to the WTO and EFTA in Geneva presents its
complimentstothePermanentMissionoftheRepublicofKoreatotheUnitedNationsOffice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eneva and has the honor to refer to the Note No.
GVA/224-2011dated26December2011,andtheresponding NoteRef.29614dated28December
2011oftheSecretariatoftheEuropeanFreeTradeAssociation.
ThePermanentMissionofSwitzerlandhasthehonortoconfirm tothePermanentMissionof
theKoreathattheproposalassetoutintheaforementionednotesisacceptabletoSwitzerland.
The PermanentMission ofSwitzerland to the WTO and the EFTA avails itselfofthis
opportunity to renew tothePermanentMission oftheRepublicofKoreatheassurancesofits
highestconsideration.
Geneva,28December2011
TothePermanentMissionoftheRepublicofKorea
totheUnitedNationsOfficeandotherInternationalOrganizations
Geneva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1호
김양식어장활성처리제사용기준
「수산자원관리법」제35조의규정에의한김양식어장활성처리제사용기준에관한고시를다음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2년1월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1조(목적)이고시는「수산자원관리법」제35조의규정에의하여김양식어장환경을보호하고김의
품질향상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용어의정의)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활성처리제"라함은김양식어장에서잡조제거와병해방제용으로사용되는유기산또는산성전해
수를주성분으로하는물질을말한다.
2."산성전해수"라함은유격막전해수생성장치에서바닷물의전기분해에의해생성된산성수를말한
다.
제3조(활성처리제성분함유량및성분검사)①활성처리제의성분허용함류량은다음각호와같다.
1.유기산을주성분으로하는활성처리제
가.유기산:15%이상
나.염소이온,황산이온,질산이온의합계함량은8%이상9.5%이하
다.황산이온,질산이온은각각2%이하
2.전해수를주성분으로하는활성처리제
가.염소이온:3.5%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