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250
법
원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6-336호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4항따라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결과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제품종류: 자동배설처리기기
2. 모델명: CURA-220-60-KR
3. 적합성인증기관: 국가기술표준원
4. 인증일: 2016. 12. 8.
5. 안전성등을위한조건: -
6.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따른근거법령: 산업표준화법제27조, 동법시행규칙제19조및
제20조에따른“자동배변처리기기(SPS-KSPA 1004-1807,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단체표준
7. 적합성인증기준: 한국산업기술시험원홈페이지(www.ktl.re.kr) 공지란참조
8. 적합성인증의절차및방법: 적합성인증기준에서규정한시험검사방법및절차준용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6-357호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4항따라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결과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제품종류: LED무대조명
2. 모델명: STUDIO 300
3. 적합성인증기관: 국가기술표준원
4. 인증일: 2016. 12. 26.
5. 안전성등을위한조건: -
6.「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따른근거법령: 산업표준화법제15조
7. 적합성인증기준: 국가기술표준원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참조
8. 적합성인증의절차및방법: 적합성인증기준에서규정한시험검사방법및절차준용
◉인천지방법원공고제2016-11호
관리위원회관리위원위촉및해촉
인천지방법원관리위원회관리위원의변경이있었으므로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5조
및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규칙제1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한다.
2017년1월4일
인천지방법원장
1. 상임관리위원위촉
해촉자
위촉자
위촉및해촉일
구분
성명
생년월일
구분
성명
생년월일
2017. 1. 1.
관리위원회상임위원
유흥열
55. 3. 23.
관리위원회상임위원
유흥열
55. 3. 23.
관리위원회상임위원
배진한
52. 5. 21.
관리위원회상임위원
배진한
52. 5. 21.
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2. 비상임관리위원 위촉 및 해촉
            해촉자                          위촉자                    위촉 및 해촉일
  구분        성명      생년월일          구분      성명       생년월일
 비상임위원      박광수     52. 10. 1.   비상임위원   박광수       52. 10. 1.    2017. 1. 1.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6-244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업무위탁
 「공인중개사법」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4일
               대구광역시장
 1. 위탁기간 : 2017. 1. 1 ~ 2018. 12. 31(2년간)
 2. 위탁기관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대구과학대학교           박준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47(태전동)
 3. 업무위탁의 내용
 ○「공인중개사법」제34조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교육과목                       교육대상자                                비고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실무교육         (법인의 사원․임원, 분사무소의 책임자 포함)
               ▶ 중개업자의 고용인 신고의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직무교육       ▶ 중개업자의 고용인 신고의 경우 중개보조원
    연수교육       ▶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2년마다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17-1호
                      학교시설사업(가칭 모산중) 시행계획
1. 『가칭 모산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3.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041-539-225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월 4일
                충청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 교육감
   나.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중학교
   나. 명칭 : 『가칭 모산중학교』
                               251
제18921호(그2)                  관      보         2017. 1. 4.(수요일)
3502       1     알의 흰자위(egg albumin)
3502       11    건조한 것                 식품 원료용의 것 0       1천4백
                                                         메트릭톤
3502       19    기타              식품 원료용으로 0             1만5천3백
                                 액체 또는 냉동한               메트릭톤
                                 상태의 것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 범위의 율(率)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
 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최근 조류독감 확산 방지 목적의 가금류 살처분에 따라 가격이 급등한 계란의 공급부족을 해소
 하고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기본세율이 27퍼센트인 신선란의 경우 3만5천 메트릭톤에 대
 하여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계란과 관련된 8개 품목에 대하여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2017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              고
◉교육부공고제2017-5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4일
              교육부장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역사과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검정실시공고 기간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또한 타법령(국립학교 설치령) 개
  정에 따른 인정도서의 위임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법령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교과용
  도서의 개발 및 선택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조, 제6조)
    (1) 국·검정도서가 편찬 및 개발되어 있을 때에는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대상으로 선정·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검정도서의 범위를 국정도서 외의 것으로 제한한 것을 수정하여 국·검정도서가 함께 개발될
        수 있도록 함
  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정도서의 검정실시공고 기간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
      련(안 제7조)
    (1)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 6월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검정실시공고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경우 공고기간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11
제18921호(그2)             관         보           2017. 1. 4.(수요일)
  다. 인정도서의 위임 관련 조문 정비
    (1) 타법령(국립학교 설치령) 개정(’13.3.23.)에 따른 인정도서의 위임 관련 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월
  24일까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 전화 : 044-203-7025(FAX : 044-203-6640)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504호
       교과서정책과 (우편번호 30119)
  라.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 정부3.0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5코519 형사보상
             (2014노7246 배임)
청구인          김종태 (631220-*******), 무직
             주거 경기 양평군 청운면 용두로156번길 5, 비동 302호(용두리, 서원빌라)
             등록기준지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646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3. 25. 선고 2014노724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5,796,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배임으로 기소되어 2014. 11.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고단440호), 같은 날 구속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은 2015. 3. 25. 청구인에 대한 제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2014노7246호).
  다. 이에 검사가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5. 11. 26.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5도4976호)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2
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소유자
                                     규격 수량 단위 성명         주소      비고
                              모과나무
                               보리수
                              매실나무 메시형 170 m
                              자두나무        1,400 ㎡
                              버드나무   철재     1   식
                               감나무   R3     3   주
                               장미    R3     6   주
                              사과나무   R5     3   주
                               뽕나무   R5     4   주
                              은행나무   R10    1   주
                             동산이전비   R5     7   주
      배방읍      324             대문    철재     1   식
 2    공수리      -22   과        매실나무         90 주 이종석 아산시 탕정면
                                                         104
                                                             매곡로
                              포도나무         100 주
8. 용도폐지 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잔여면적      소유자
                                         (㎡)    (㎡)    (㎡)
      배방읍공수리             560-28   천      138    138     -    국(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6-4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승인되었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월 4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 명 칭 : 가칭)합천가야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72-1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 5,878.18㎡, 건축면적: 3,151.28㎡
  ○ 대지면적 : 20,454㎡
5. 사업준공예정일 : 2017년 12월 31일
         ◉경기도고시제2016-260호(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중정정
 관보 제18916호(2016. 12. 28.)에 게재된 “경기도고시제2016-260호(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
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1월 4일
              경기도지사
                                    253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7-2호
 「전기통신사업법」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
2015-83호, 2015.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일부개정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제목 중 “2014~2015년도”를 “2016~2017년도”로, 같은 조 제1항 중 “2013년말”을 “2015년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4~2015년도”를 “2016~2017년도”로, “2012년도”를 “2014년도”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2014~2015년도”를 “2016~2017년도”로 하며, “2013년도”를 “2015년도”로 한다.
제22조의3 제목 중 “2014~2015년도”를 “2016~2017년도”로, 같은 조 제1항은 “이동전화망의 접속통화요
  율은 2016년도에는 사업자별 접속원가에 기초하여 주파수의 특성 및 통화량 규모의 차이 등을 고려하
  여 사업자별로 산정하되, 2017년도부터는 2015년말 기준으로 가입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
  의 접속통화요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2014~2015년도”를 “2016~2017년도”로, “2012년도”를 “2014년도”로 한다.
제22조의4 제목 중 “2016년도”를 “2018년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16년도”를 “2018년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016년”을 “2018년”으로 한다.
제22조의5 제6항은 “2014~2015년도”를 “2016~2017년도”로, “가입자구간 설비의 접속통화요율은 제3항에
  따른 인터넷망 접속료를 관련 통화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를 “가입자구간 설비의 접속통화요율은
  2014년도 확정 접속통화요율을 기준점으로 하고 2017년도 시내, 시외 및 공중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
  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에 따른 접속사업자간 접
속통화료 정산은 고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고시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법령정보 -훈령 예규 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고시제2017-890호
   2016년 12월 30일 자카르타에서 조태영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와 Desra Percaya 인도네시아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총국장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6년 12월 3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
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
다.
       2017년 1월 5일
                   외교부장관
                               9
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3. 사업의 시행지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324-15번지 외 12필지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17,961㎡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17,961㎡
  다. 건축면적 : 3,404.70㎡
  라. 건축연면적 : 13,703.51㎡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지하1층/지상5층
  바. 사업기간 : 고시일 ~ 2018년 03월
  사. 재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아. 사업의 목적
    - 아산 공수․월천지구 등 도시개발사업과 지속적인 공동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가칭 모산중
      학교를 신축함으로써 배방학구 내 과대, 과밀학급 해소 및 학생수용 능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중심 충남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음.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조서
    도 면 시설명 시설의
구분 표시번호                              위치                   면 적(㎡)         최 초       비고
             종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6    학교 중학교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17,823 증)138 17,961 2016-260(‘1
                                324-15번지 일원                              6.11.7) 자연녹지지역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사유서
      도면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표시번호
       6         학교 ○학교신설    면적
                     당초: 17,823㎡, 변경: 17,961㎡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연번       소재지          지번          공부상
                               지목 면적(㎡)        편입                      소유자
                                             면적(㎡)             성명             주소
             계                     17,961     17,961
1      배방읍 공수리       320-10     답  1,633      1,633         충청남도교육감
2      배방읍 공수리       320-3      답  3,035      3,035         충청남도교육감
3      배방읍 공수리       320-11     답  3,385      3,385         충청남도교육감
4      배방읍 공수리         321      전  1,309      1,309           최화석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231
5      배방읍 공수리       322-1      답  2,932      2,932         충청남도교육감
6      배방읍 공수리       323-1      전   539        539          충청남도교육감
7      배방읍 공수리       324-15     임  2,073      2,073         충청남도교육감
8      배방읍 공수리       324-20     임    1           1           덕수이씨율리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635
                                                             공파계현종중
9      배방읍 공수리       324-21     임   589        589          충청남도교육감
10     배방읍 공수리       324-22     과   871        871            이종석       아산시 탕정면 매곡로 104
11     배방읍 공수리       324-23     임  1,084      1,084           이종석       아산시 탕정면 매곡로 104
12     배방읍 공수리       326-6      답   372        372          충청남도교육감
13     배방읍 공수리       560-28     천   138        138             국               -
                                                           (농림축산식품부)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소유자
                                       규격 수량 단위 성명         주소     비고
                              비닐하우스 6m*3m 1     식
1     배방읍      321   전          관정   1.45*1.0 1 식 최화석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공수리                       울타리                        231
                               대추나무
                                            252
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 비고 : 관보 제18916호(2016. 12. 28.)일자 568쪽, 577쪽 교체
 ◇ 정정전




                                     254
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3. 사업목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4. 사업개요(변경)
 가. 수 원 : 용담댐
 나. 시설용량 : (당초) 17.2천㎥/일(생활용수)
             (변경) 24.4천㎥/일(생활용수)
 다. 목표연도 : 2026년
 라. 시설개요
        구 분         시설명                  시설개요               비 고
     ∙관로시설          송수관로 (당초)    D600mm, L=10.5km
                            (변경) D600mm~D500mm, L=10.0k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 분                       위치                       면적(㎡)
         계                                               (당초)
                                                         (변경) 60,167
                                                               6,919
       송수관로 ∙전라북도 익산시, 완주군 일원                            (당초)
                                                         (변경) 60,167
                                                               6,919
6. 급수구역 : (당초)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변경)전라북도 익산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완주군 비봉면,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7. 사업시행 기간 : 2014년 ~ 2016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붙임참조)
9.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
   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시설명)
     계 (당초)60,167
         (변경) 6,919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
         (당초)60,167          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관로시설 (변경) 6,919 송수관로 후 국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교통부)에 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190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16-383호
                              국적취소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 허가를 취소한다.
   2017년 1월 5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비 고
                                            취소일
 이효진 1968.11.16. 전라북도 익산시         중국      2010.05.31.    허위신분관계
(개명 후            동산동 292 번지
                                 이효진                    증명서류 제출에
 이호진)      남
                            (LI XIAOZHEN) 2016.12.30.    의한 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6-384호
                        2017년 생계비 지원액 개정
 난민법시행령 제17조제2항에 의거 난민신청자에 대한 2017년도 생계비 지원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1월 5일
               법무부장관
□ 2017년 생계비 지원액
 ❍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비 이용자

     가구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원/월)       428,000   728,800   943,000 1,157,000 1,371,000
  ※ 생계비 지원액(난민지원시설 비 이용자 포함)은 가구 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5인까지 지급
 ❍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이용자

     가구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원/월)       299,600   510,160   660,100  809,900   959,700
  ※ 난민지원시설 이용자는 비 이용자의 70% 상당액 지급
□ 적용례
 이 고시의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법무부고시제2016-38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1월 5일
              법무부장관
                           18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18
◉법무부고시제2016-383호
국적취소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7년1월5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
고
이효진
(개명후
이호진)
1968.11.16.
전라북도익산시
동산동292번지
중국
2010.05.31.
허위신분관계
증명서류제출에
의한국적취득
남
이효진
(LI XIAOZHEN)
2016.12.30.
◉법무부고시제2016-384호
2017년생계비지원액개정
난민법시행령제17조제2항에의거난민신청자에대한2017년도생계비지원액을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7년1월5일
법무부장관
□2017년생계비지원액
❍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비이용자
가구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원/월)
428,000
728,800
943,000
1,157,000
1,371,000
※ 생계비지원액(난민지원시설비이용자포함)은가구구성원이5인이상일경우, 5인까지지급
❍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이용자
가구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원/월)
299,600
510,160
660,100
809,900
959,700
※ 난민지원시설이용자는비이용자의70% 상당액지급
□적용례
이고시의규정은2017년1월1일이후지급분부터적용한다.
◉법무부고시제2016-38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7년1월5일
법무부장관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2. 지질공원의 구역 : 강원도(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3. 지질공원의 면적 : 1990.01㎢
4. 인증연월일 : 고시일
5. 공원관리청 : 강원도
6. 지질공원 인증 목적 및 근거법령
  가. (인증목적) 강원고생대의 우수한 지질유산자원을 보전하고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나. (근거법령)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7. 지질명소 : 21개소
              명 칭                   위       치     면적(㎡) 비고
       1            검룡소      창죽동 산1-1 외 30필지          91,745.0
       2           용연동굴      화전동 산47-1 외 18필지        347,256.0
       3         금천골 석탄층     금천동 산1 외 4필지             96,731.4
 태백
       4     장성 전기고생대 화석 산지 장성동 산29-1 외 18필지         186,831.0
       5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 동점동 산10-1 외 83필지        685,109.0
       6        요선암 돌개구멍     수주면 무릉리 1423             35,927.5
       7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 북면 문곡리 산3 외 2필지          205,091.0
       8          한반도 지형     한반도면 옹정리 산180 외 45필지    340,627.0
 영월 109             어라연
                     선돌
                             영월읍 거운리 산71 외 40필지
                             영월읍 방절리 산122외 5필지
                                                   1,677,824,0
                                                     222,774.0
       11      물무리골 생태습지     영월읍 영흥리 산131-1          142,882.5
       12           청령포      남면 광천리 산67-1 외 2필지      204,241.0
       13           고씨굴      김삿갓면 진별리 산262 외 4필지     283,472.0
 평창 1415      고마루 카르스트 지형
                   백룡동굴
                             미탄면 한탄리 산17 외 44필지
                             미탄면 마하리 산1 외 1필지
                                                     215,046.0
                                                     956,433.0
       16     백복령 카르스트 지대    임계면 직원리 산1-1 외 11필지     543,000.0
       17         쥐라기 역암     정선읍 봉양리 17-2 외 5필지       57,683.0
 정선 19 18          화 암동굴     화암면 화암리 산248 외 3필지      333,775.0
                   화암약수      화암면 화암리 1175-1               60.0
       20           소금강      화암면 몰운리 산97-3 외 51필지  1,256,161.0
       21            동강      신동읍 고성리 882 외 10필지      279,556.0
                          계                       23,262,641.4
8. 기타 :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인증 내용이 포함된 관계도서는 강원도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88호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부분변경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58호, 2015.8.10)」
을 수도법 제4조에 따라 부분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 계획명 :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부분변경
                               21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 사업계획 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주요 사업내용                     사업비
                                                 당 초 부분변경
     계                                             99,445 101,645
 ▪시설확충       급수체계조정, 신규 광역/공업 개발(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       23,470     25,670
             용수도 추가반영), 미급수지역 해소
▪개량 및 안정화 취수장․정수장․관로․설비       등 수도시설 개량, 관로
            복선화, 비상연계, 고도처리, 예비능력도입 등
                                                   73,519     73,519
▪유지관리       운영 및 정보관리 계획, 수질관리계획, 수요관리계획, 연구        2,456       2,456
            개발(R&D), 재해대책
□ 열 람 :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수자원개발과에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100호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계
획 변경(19차) 및 실시계획 변경(20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공택지과(전화:031-8008-5682), 수원시 균형개발과(전화:031-228-2982), 용인
시 도시개발과(전화:031-324-2654) 및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사업단(전화:031-8012-7527)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 기정
    구 분                                        부지면적(㎡)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2,249,731.7    2,038,062.4       83,236.0      3,706.3     124,727.0
    단독주택            237,136.9      183,215.0       50,215.6      3,706.3             -
     블럭형단독           28,331.2              -       28,331.2            -             -
     일반형단독          208,805.7      183,215.0       21,884.4      3,706.3             -
    공동주택          1,739,814.3    1,666,545.9       33,020.4            -      40,248.0
      연립            244,575.8      244,575.8              -            -             -
      아파트         1,495,238.5    1,421,970.1       33,020.4            -      40,248.0
    주상복합            221,823.2      137,344.2              -            -      84,479.0
    업무복합             50,957.3       50,957.3              -            -             -
                                         23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138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32
당초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47-7
대
627
47
이**
외2인
경기도고양시덕양구
덕은동***
신도농업
협동조합
경기도고양시
덕양구
삼송동26-8
(대덕지점)
근저당권설정
외1건
변경
647-11
대
46
46
이**
외2인
경기도고양시덕양구
덕은동***
신도농업
협동조합
경기도고양시
덕양구
삼송동26-8
(대덕지점)
근저당권설정
외1건
413
당초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1-3
임
49,785
12,681
초계정씨
***
화성군송산면천동리***
　
　
　
변경
231-4
임
12,681
12,681
초계정씨
***
화성군송산면천동리***
415
당초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산5
임
39,934
17,662
조**
서울강남구삼성동***
공
동안양세무서
압류외2건
변경
산5-2
임
17,267
17,267
조**
서울강남구삼성동***
산5-5
임
45
45
조**
서울강남구삼성동***
산5-7
임
140
140
조**
서울강남구삼성동***
492
당초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729-2
답
2,360
249
하**
서울성동구중곡동***
　
　
변경
729-5
답
254
254
하**
서울성동구중곡동***
819
당초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64-1
임
28,267
5,641
박**
서울서초구잠원동***
고양시
산림조합
경기도고양시
덕양구
토당동43-3
(원당지점)
근저당권설정
외1건
변경
464-3
임
5,641
5,641
이**
외4인
서울관악구인헌***
고양시
산림조합
경기도고양시
덕양구
토당동43-3
(원당지점)
근저당권설정
외1건
850
당초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572-2
전
1,293
1,151
천**
***
　
　
　
변경
572-8
전
1,154
1,154
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호
토지세목(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64(2015.8.7.),
2016-130(2016.3.24.),
2016-287(2016.5.24.),
2016-489
(2016.7.22.), 2016-554(2016.8.18.), 2016-741(2016.11.15.)호로도로구역(변경) 결정및토지세목(변경) 고
시된서울~문산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에따른편입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규정에따라토지의세목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7년1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서울～문산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서울문산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3. 노
선
명: 고속국도17호선(수원~문산선)
4. 사용토지또는수용할토지또는건물의조서․지번및지목과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
세서: “붙임”
5. 기타사업내용및다른토지의세목은종전고시와같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변경조서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139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411
당초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636-12
전
482
474
고**
일산구일산동***
변경
636-24
전
474
474
고**
일산구일산동***
1412
당초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636-3
대
588
207
고**
일산구일산동***
변경
636-19
대
203
203
고**
일산구일산동***
636-20
대
1
1
고**
일산구일산동***
1424
당초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658
대
185
34
박**
고양시덕양구원당동***
원당농업
협동조합
고양시덕양구
주교동603-20
근저당권설정
외1건
변경
658-1
대
35
35
박**
고양시덕양구원당동***
고양시
산림조합
경기도고양시
덕양구토당동
43-3(원당지점)
근저당권설정
1456
당초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673-6
대
210
146
김**
경기도고양시덕양구
원당로***
변경
673-11
대
149
149
김**
경기도고양시덕양구
원당로***
1509
당초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544-1
답
7,484
6,266
황**
외3인
***
변경
544-3
답
6,232
6,232
임**
서울시성동구
독서당로***
1515
당초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526
답
3,567
3,567
안**
서울특별시도봉구
방학동***
신도농업
협동조합
고양시덕양구
삼송동26-8
근저당
변경
526-1
답
3,558
3,558
안**
경기도양주시고읍남로
***
신도농업
협동조합
고양시덕양구
삼송동26-8
근저당
1572
당초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610
전
866
259
이**
서울성북구정릉동***
변경
610-1
전
266
266
이**
서울성북구정릉동***
1580
당초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91-31
임
36,796
8,496
이**
***
변경
91-54
임
8,496
8,496
이**
***
1585
당초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91-4
전
4,014
4,014
이**
***
고양축산업
협동조합
고양시덕양구
성사동696-4
(벽제지점)
근저당권설정
외4건
변경
91-37
전
4,009
4,009
이**
***
고양축산업
협동조합
고양시덕양구
성사동696-4
(벽제지점)
근저당권설정
외4건
1586
당초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91-27
목
16,117
1,418
이**
***
변경
91-51
목
1,418
1,418
이**
***
1587
당초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산28-6
임
22,153
12,563
이**
***
변경
산28-10
임
13,052
13,052
이**
***
1685
당초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99-7
임
23,787
1,627
최**
외1인
서울송파구문정동***
변경
99-9
임
231
231
최**
외1인
서울송파구문정동***
99-10
임
1,331
1,331
최**
외1인
서울송파구문정동***
1695
당초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산6-3
임
6,727
3,635
김**
서울영등포구대림동***
변경
산6-8
임
3,574
3,574
김**
서울영등포구대림동***
1786
당초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558-26
임
8,155
4,827
전주이씨
***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사리현동***
변경
558-32
임
4,827
4,827
전주이씨
***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사리현동***
2176
당초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611-7
전
1,451
949
이**
일산동***
고양축산업
협동조합
고양시덕양구
성사동696-4
근저당권설정
외2건
변경
611-17
전
927
927
이**
일산동***
고양축산업
협동조합
고양시덕양구
성사동696-4
근저당권설정
외2건
2254
당초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675-1
전
982
806
김**
경기도고양시일산구
탄현동***
일산농업
협동조합
고양시일산구
일산동594-28
근저당권설정
외1건
변경
675-6
전
814
814
김**
경기도고양시일산구
탄현동***
일산농업
협동조합
고양시일산구
일산동594-28
근저당권설정
외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