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471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2-072호
(사)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김연호
서울특별시마포구서교동330-8번지2층
제2012-073호
(주)블루넷수원지점
박명규
경기도수원시장안구덕영대로559
제2012-074호
주식회사나눔환경
한용진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5481 은산빌딩5층
제2012-075호
사단법인경기도장애인복지회
양평군지부
조종흔
경기도양평군개군면하자포리418
제2012-076호
경상북도장애청소년자립지원
센터부설통합서비스센터
박정민
경상북도안동시경북대로480 202호(송현동)
제2012-077호
(주)무지개자활공동체
장세충
경상북도구미시구미중앙로3길12-14(원평동)
제2012-078호
(주)워킹맘가사지원센터
서연우
광주광역시서구상무민주로123번길13-11
제2012-079호
(주)동신이향
황현조
전라남도나주시청동길175-10
제2012-080호
산머루마을영농조합법인
심동준
전라남도영광군군서면관산로1길177
제2012-081호
(유)대산환경
박인배
전라북도익산시남중동344-4
제2012-082호
유한회사아리울명가
문성호
전라북도군산시서수면용천로317
제2012-083호
완주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
건강한밥상
노재석
전라북도완주군고산면고산천로854-7
제2012-084호
(사)꼭두
심재균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전주객사2길12-4
(중앙동1가, 2층)
제2012-085호
(사)전북예술문화원
지은정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내원당길52-4
제2012-086호
(사)전통문화마을
최상길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경원동1가111-9
제2012-087호
(사)교동아트
김완순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풍남동3가67-9
제2012-088호
(유)타밀
김종술
전라북도남원시송동면용투산로512
제2012-089호
주식회사공정여행풍덩
김춘희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군하리
297-5
제2012-090호
유한회사지리산둘레길
박문화
전라북도남원시하정동190-4
제2012-091호
농업회사법인흙살림푸드(주)
김도윤
충청북도청원군오창읍각리642-6
◉경찰청공고제2012-28호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1월6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의고질적인승진적체를해소하고, 6급근속승진인원의상한선이폐지된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제고를위해경감으로근속승진할수있는인원을경감정원의15%로제한하는규정을삭
제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경감근속승진인원제한폐지(안제26조제2항)
경감근속승진누적인원을경감정원의15%로제한하는조항을삭제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
   ks828@police.go.kr, fax : 02-3150-3830, tel : 02-3150-12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44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6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가. 법인명(성명) : 네이처 엔지니어링(주)(대표 백성호)
   나. 법인등록번호 : 110111- *******
   다. 소재지(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 221-1번지
2. 기술명 : 자연재해 예방·복구 기능을 향상시킨 식생토낭 보강토 옹벽 및 사면지지 구조물 축조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기술은 토사 등을 채울수 있는 보수형 식생주머니를 포함한 토목섬유 재질의 토낭을 결속이
    용이 하면서도 응력 저항력을 높인 구조의 결속판으로 상호 연결·결속하여 내구력이 높은 옹벽 및
    사면을 축조할 수 있는 자연재해예방 및 복구 기술로서, 식생주머니에 내재되는 보수재의 보습성에
    의하여, 식생에 필요한 수분이 안정적·지속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식재된 식물의 조기 착근 및 성
    장을 촉진시켜 축조물의 결속력 및 내구력이 더욱 강화된다.
4. 기술범위(요약)
  - 보수형 식생주머니 부착, 토목섬유 재질의 식생토낭 제작 기술
  - 식생토낭 및 보강재를 연결·결속하는 결속판 제작 기술
  - 식생토낭과 결속판 및 보강재를 사용하고, 토사 자동주입장치를 이용하는 식생토낭 보강토 옹벽 및
    사면과 호안지지 구축물 축조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네이처 엔지니어링(주)(☎02-371-0144티 및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 김동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472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9, 안정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rbals0523@yahoo.co.kr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45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6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가. 법인명(성명) : (주)대우건설(대표 서종욱), 에스에이치공사(대표 이종수), DRB동일(주)(대표 박주환)
  나. 법인등록번호 : 104-81-******, 218-82-*****, 621-81-*****
  다. 소재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7번지(주, 대우건설)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5번지(에스에이치공사)
    - 부산시 금정구 공단동로 55번길 28(DRB동일 주)
2. 기술명 : 고감쇠고무 및 강재를 이용한 스텝알고리즘형 풍지진 복합제진 댐퍼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기술은 이력댐퍼와 점탄성댐퍼를 조합하여 바람과 지진에 의한 고층건물에 발생하는 진동을
    하나의 장치로 제어하여 구조안전성과 사용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기술로서,
    전단벽과 전단벽(또는 기둥)사이 연결보 중간에 설치되어 풍진 동에 의한 사용성 범위에서는 점
    탄성댐퍼(고감쇠 고무)만 작동하고 지진과 같은 대변형 발생시에는 점탄성댐퍼와 이력댐퍼가 함
    께 작동하는 스템알고리즘을 이용한 복합댐퍼를 통하여 내풍 및 내진 성능을 동시에 확보하는 복
    합진동 제어기술이다.
4. 기술범위(요약)
  - 고감쇠고무와 강판을 교대로 적층한 점탄성댐퍼와 이력댐퍼(강재핀)를 조합한 스텝알고리즘을 이용
    한 복합제진댐퍼를 철근콘크리트 전단벽의 연결보 중앙에 설치하여 좌우에 연결된 구조체 회전각에
    의한 변형에너지를 소산하는 복합제진시스템
                                       473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대우건설기술연구원(☎031-250-1142 및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안정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9, 안정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rbals0523@yahoo.co.kr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46호
               풍수해보험사업자 추가선정 관련 제안요청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도입·시행중인 풍수해보
험의 운영사업자를 「풍수해보험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 선정코자 안내합니다.
     2012년 11월 6일
                소방방재청장
1. 사 업 명 : 풍수해보험사업
2. 사업자 선정 규모 : 1개 이상 업체
   *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사업자 선정
3. 참가자격
  ○「풍수해보험법」제6조에 의거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풍수해 관련
    보험 또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컨소시엄 참여 배제)
  ○ 등록일 현재 정부 또는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제한이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업체
4. 선정방식 : 사업제안서 평가를 통한 선정
5. 참가등록 : 2012. 11. 19 ~ 21(18:00한) 소방방재청 재해영향분석과
  ○ (참가서류) 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1부
  ○ (제출서류) 평가항목별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5부, CD 1장, 기타 참조자료
  ※ 우편 및 전자 접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 없음
6. 평가
  가. 서류심사 : 2012. 11. 21(수), 소방방재청 재해영향분석과
    - (제안무효)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안한 경우, 제안서가 도착일시까지 정한 장소에 도착하지 않
      은 경우, 시스템 구축 계획서가 없는 경우
                                        474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나. 제안평가 : 2012. 11. 29(목)
    - (시간·장소) 소방방재청에서 별도 선정하여 통보
    - (평가방법)
     ․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 등록업체별로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후 평가 실시
     ․ 업체별 최고·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산정
     ․ 평가점수 100점 기준,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사업자 선정
    - (평가기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20점), 민원서비스수준(10점), 유사제도 운영경험(10점), 상품
      및 운영 Process(55점), 위험관리방안(5점)
      ☞ 부문별 세부 배점 기준은 소방방재청 평가기준에 따름
7. 사업설명회 개최 : 2012. 11. 9(금), 15:00, 손해보험협회(7층 회의실/ 종로구 수송동 소재)
8. 사업 참여시기 : ‘13년도 사업부터
  ○ 선정보험사는 일정 준비기간을 거친 후 선정보험사 사업 준비실태(시스템 구축) 현지조사 실시, 조
    사 결과에 따라 약정체결
    - 준비 부족으로 정상적 보험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약정체결 시기 조정
9. 기타 문의사항 : 소방방재청 재해영향분석과(☏ 02-2100-5447)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234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
2009-196호)」에 따라,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1507 및 유전자재조합 식품첨가물 2건(풀루라나아제, 리
파아제)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11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개발국 승인번 승인일          비고
                                             가    호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듀폰코리아 Pioneer Hi-Bred 미국 제2012- 2012.10.
         1507       (주) International, Inc.      9호 31.
     유전자재조합 노보자임스                               제2012- 2012.10. 상품명 :
      식품첨가물       코리아(주)
                         Novozymes A/S 덴마크
                                                 10호 31. Promozyme D2
     풀루라나아제
     유전자재조합 노보자임스 Novozymes A/S 덴마크 제2012- 2012.10. 상품명 :
  식품첨가물 리파아제 코리아(주)                              11호 31. Lipozyme RM IM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한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475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69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수립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신항 중앙방파제 보수․
보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6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울산신항 중앙방파제 보수․보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4(매암동 139-9)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울산항(울산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2005년 개정 심해파에 의한 천해설계파를 기준으로 중앙방파제를 보수․보강하여 항
    내정온을 확보함으로서 항만이용자들에게 편의제공 및 재해 안전항 구축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동 일원 전면해역
      ○ 총공사비 : 28,960백만원
      ○ 공사내용 : 중앙방파제 보강 400m, 방파호안 보강 180m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사용료체납 무
선국 청문통지 불능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청문사유 : 전파사용료체납
2. 처분예정 : 무선국 개설신고 폐지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4. 청문(의견제출)일시 : 2012.11.16.(금) 14:00 ~ 17: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서울전파관리소 인천지역사무소(인천 남동구 미래로7 현대해상보험빌딩12층)
6. 청문대상 : 14개시설자 79국(붙임참조)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
    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청문참석 할 경우 신분증, 위임장(대리참석 할 경우)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2-427-8669(0), FAX : 032-427-8678
                                         476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청문통지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무선국수          고지주소
   HK건설㈜   94-2010-11- 에이치금정101~102 2국 경기 군포시 금정동723-2
            0008322~3                       금정B/D 703호
제이에스건설주식 94-2011-11- 제이당정103~106 4국 경기 군포시 당정동 500-2번지
     회사     0017623~6                       3층
(주)명보아이앤씨 94-2009-11-
            0014011~4 명보사우101~104 4국 경기 김포시 풍무동 6-1번지
대연종합건설(주) 94-2011-11-                       경기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0001805~6 대연인천101~102 2국 313-1 가금제현장
           94-2009-11- 유림부천101~105
            0028875~9
  (주)유림토건 94-2009-11-                    7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538-1
                                            효성   플라자 208호
            0030102~3 유림부천107~108
주식회사 케이텍 94-2011-11-                        인천 서구 검암동512-1
            0022344~5 케이텍부천101~102 2국 삼보해피타임아파트 상가 102호
    이재선    94-2011-11- 재선부천101~102 2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29-1
            0018366~7                       거성홈타운 302호
  소원건설(주) 94-2010-11-                       인천 부평구 삼산동463-7
           0024899~900 소원건설인천101~102 2국 로얄프라자 603
  (주)아이비씨 94-2011-11-
           0018648~667  아이비 씨인천101~120  20국 인천 부평구 부평동534-160
                                            대림빌딩 3층
   예은테크 94-2004-10-
            0001632~3    예은시 흥111~112    2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406-2
                                            반월공단 7블록 2로트
   훈시스템
           94-2011-11- 훈시안산101~102 2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1123
            0012926~7                       번지 안산디지털파크 5005호
    SR Ent 94-2009-11- SR안산101~106       6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709-1
           0030205~210                      21세기 빌딩 302
           94-2008-11- 무비관양101~115
  (주)무비씨티 0005593~607                       경기 안양시 동안구
   대표이사 94-2009-11- 무비관양116~117 17국 관양2동1502-6 7층
            0009163~4
           94-2007-11-
(주)한화도시개발 0037171~75 한화신흥101~105 7국 인천 연수구 송도동3-7 아크리아
   대표이사 94-2007-11- 한화송도101~102             2, 606호
            0044843~4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9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행정처분내역 : 허가취소
                           477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478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처분내역
1
42-2009-20-0000244
300금학호
김옥동
정기검사불응경남통영시미수2동허가취소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9-20-0000245
300씨텍호
씨텍개발
(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영도구
봉래동1가
청문실시일자
(2012.11.20.)
2
42-2009-20-0000271
311영성호
박세준
정기검사불응
인천남구도화동
“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처분예정
1
42-2007-20-
0000197
DSNV8
조성해운(주)
대표이사
정기검사불응
서울특별시종로구
견지동
운용중지4월
2
73-2007-20-
0000083
HL724
조성해운(주)
대표이사
정기검사불응
서울특별시종로구
견지동
“
4. 송달대상및내역
5. 참고사항
가. 귀하(사)의무선국은허가취소되었으며무선국허가취소이후에도무선국을운용할경우전파법
제84조및제90조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9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1월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행정처분예정: 허가취소
4. 송달대상및내역: 붙임참조
5. 참고사항
가. 청문통지대상무선국시설자는2012. 11. 20. 14:00 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
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제출하실수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9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1월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의견제출일시: 2012. 11. 23.(금)
4. 송달대상및내역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처분내역
   1 42-2009-20-0000244 300금학호 김옥동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미수2동 허가취소
5. 참고사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허가취소 되었으며 무선국 허가취소 이후에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및 제90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9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행정처분예정 : 허가취소
4.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9-20-0000245 300씨텍호 씨텍(주)개발 정기검사불응 부산   영도구 청문실시일자
                                                 봉래동1가   (2012.11.20.)
   2 42-2009-20-0000271 311영성호 박세준 정기검사불응 인천 남구 도화동            “
5. 참고사항
  가. 청문통지 대상 무선국 시설자는 2012. 11. 20. 14:00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
    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9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2. 11. 23.(금)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처분예정
   1 42-2007-20-
        0000197   DSNV8
                             조성해운(주) 정기검사불응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용중지4월
                              대표이사             견지동
   2 73-2007-20-
        0000083    HL724
                             조성해운(주) 정기검사불응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표이사             견지동
                                                         “

                                    478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
    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9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2. 12. 13.(목)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처분예정
   1 42-2007-20-0000048 300케이피엘호 케이피엘(주) 정기검사
                                          불응
                                              서울시 영등포구 운용정지4월
                                                여의도동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
    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9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2. 12. 11.(화)
                              479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처분예정
   1 41-2007-20-
          0000046   302 금 영호         김충 실      정기검사 경남 통영시 운용정지
                                                불응    태평동   1월
   2 42-1992-20-
          0000195   371한일호           김동진       정기검사 부산 동래구 운용정지
                                                불응    사직2동  1월
   3 42-2004-20-
          0000334   333부  흥 호        문수현       정기검사 부산 사상구 운용정지
                                                불응    괘법동   1월
   4 42-2005-20-
          0000188     D SOI8  동영해운(주)DONGYOUNG 정기검사 서울 중구 운용정지
                                 SHIPPING CO.,  불응    장교동   1월
   5 73-2005-20-
          0000065     HL337   동영해운(주)DONGYOUNG 정기검사 서울 중구 운용정지
                                 SHIPPING CO.,  불응    장교동   1월
   6 73-2007-20-
          0000076     H L711      (주)조양사장      정기검사 부산 중구 운용정지
                                                불응   동광동2가 1월
   7 42-2010-20-
          0000290   310해정호           이춘희       정기검사 경남 통영시 운용정지
                                                불응    무전동   1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
    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406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6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 C 9630         삼상단권건식 소형변압기
    폐지           KS C 6308      전자기기용 소형 전원 변압기
    폐지           KS C 3117      알루미늄 배선용 인장 클램프
2. 폐지 사유
  KS 인증제도 개선 후속 조치에 따른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다년간 인증업체가 없어 더 이상 관리가 불필요하여 페지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480
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59호
                       서울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82(2011.11.22)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정변
  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
2.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주택과(02-2107-1817),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설계2팀(02-3410-7397)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2년 1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서울세곡2 보금자리 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
    3) 면 적
      - 기정 : 771,121㎡
      - 변경 : 770,819㎡( 감)302㎡ )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2010.12.01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기정 : 유민근
        - 변경 : 이종수
  라.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보금자리주택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변경없음(게재생략)
  바.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주택과(02-2107-1817),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설계2팀(02-3410-7399)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지구계획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서울세곡2 보금자리 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
    3) 면 적
      - 기정 : 771,121㎡
      - 변경 : 770,819㎡(감)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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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기정 : 유민근
    - 변경 : 이종수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50,763 352,084 4,441 4,456 11,611 11,650
    단독주택         5,111 6,410      21    25     56     66
    공동주택       343,652 343,674 4,320 4,331 11,405 11,434
      60㎡이하    108,239 108,249 2,003 2,198 5,288 5,802 60㎡이하:60㎡~85㎡:85㎡초과
     60㎡~85㎡   119,161 119,173 1,373 1,354 3,625 3,576 기정= 46.(호수비율)
                                                               4% : 31.8% : 21.8%
      85㎡초과    116,252 116,252 944 779 2,492 2,056 변경= 50.(호수비율)
                                                               7% : 31.3% : 18.0%
   도시형생활주택       2,000 2,000 100 100          150    150      호당1.5인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 수서변전소에서 공급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대한도시가스(주)에서 공급예정
 ○ 열 공급계획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
 ○ 도로계획
    - 일반도로
     ∙ 기정 : 20개 노선, 4,266m
     ∙ 변경 : 23개 노선, 4,812m
 ○ 노외주차장 계획
     ∙ 기정 : 4개소, 6,218㎡
     ∙ 변경 : 3개소, 5,287㎡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용지보상       771       700         71     -              -         -
     조성공사       771       -           77     231            309       154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8,876    7,489        503       315           399              170
  ◦ 재원조달계획 : 서울특별시 SH공사 자체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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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82호                    관         보        2012. 11. 6.(화요일)
마.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3일) 〜 2014년 12월 31일
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총괄
    - 기정
         구 분        면 적(㎡) 전체대비구 성 비(%)            비 고
                                   구분별대비
         총 계         771,121 100.0    -
           합 계       665,158  86.3    100.0
             소 계     350,762  45.5      52.7
        단독주택
     주택 건설용지 단독주택      5,111   0.7       0.8
     건설 공동주택 연립주택     47,627   6.2       7.2
     용지 건설용지 아파트     296,025  38.4      44.5
            근린생활시설     1,999   0.3       0.3
             소 계     314,396  40.8      47.3
          도시형생활주택용지    2,000   0.3       0.3
               소 계    25,112   3.3       3.8
         도시    공공청사    5,436   0.7       0.8 ㆍ1개소
         지원 업무시설       9,246   1.2       1.4 ㆍ2개소
         시설 문화체육시설     3,482   0.5       0.5 ㆍ1개소
         용지 문화시설       2,180   0.3       0.3 ㆍ1개소
  보금            도서관    4,768   0.6       0.7 ㆍ1개소
  자리           소 계   182,306  23.6      27.4
  주택           근린공원  119,488  15.5      18.0 ㆍ4개소
  용지     공원 소 공 원
          ․           27,254   3.5       4.1 ㆍ6개소
     공공 녹지     완충녹지   24,107   3.1       3.6 ㆍ4개소
     시설        경관녹지   11,457   1.5       1.7 ㆍ7개소
     용지        저류지     -      -         - ㆍ공원내포함(29,356㎡)3개소
             교육시설     11,145   1.4       1.7 ㆍ초등학교1개교
             종교시설      3,393   0.4       0.5 ㆍ2개소
             주차장       6,218   0.8       0.9 ㆍ4개소
             주유소       2,425   0.3       0.4 ㆍ2개소
            수도공급설비     -      -         - ㆍ공원내포함(4,000㎡) 1개소
             방수설비      2,100   0.3       0.3 ㆍ1개소
             철 도       5,667   0.7       0.9
             도 로      73,840   9.6      11.1 ㆍ가각 및 완화차로 포함
             유보지         190   0.0       0.0 ㆍ1개소
             합 계     105,963  13.7    100.0
 훼손지 공공 공원 소 계       105,781  13.7      99.8
  복구 시설 ․      근린공원   99,542  12.9      93.9
  용지 용지 녹지 경관녹지        6,239   0.8       5.9
             도 로         182   0.0       0.2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