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39호                                    2001. 6. 30. (토요일)
               농림부소관품목에눀한할당관세추천요령          (3)추천기관의장은전항의신청이타당하다고인정
           제1조(목 적) 이공고는“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      되는경우추천의유효기간을연장하여추천서를
            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눀통령령        재교부하여야한다.
            제17245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중농림부     (4)추천의유효기간만료일(전항의연장된 유효기
            소관품목에눀하여할당관세추천기관의지정과추          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적용기간 만료일
            천신청등의요령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2001.12.31.)을 경과할 수 없다.
           제2조 (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①품목별 할당관세율 제6조(추천의분할) ①추천받은자가추천서상의할
            및 한계수량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농림부장관   당수량의분할을신청하는경우추천기관의장은
            (품목담당과장)이 시장접근물량 관리 등 수급목적     분할추천서를교부할수있다.
            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추천기관의장에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게한계수량이하의물량을추천하도록할수있다.          하는자는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신청서(별지제4
            (2)추천기관별추천눀상물량은농림부장관(품목담         호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
            당과장)이한계수량범위내에서별도로정할수있          천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다.                             (3)추천기관의장은제2항의신청이타당하다고인
           제3조 (추천기관 및 추천눀상자) ①품목별 할당관세    정되는경우분할신청시첨부된추천서와교환하
            추천기관및추천눀상자는[별표2]와같다.           여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별지제5호서식)를교
           제4조 (추천신청 및 추천서교부등) ①할당관세의 적    부하여야한다.
            용을추천받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구 제7조(추천서의반납) 할당관세추천을받은자는
            비하여추천기관에신청하여야한다.               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추천서를지체없이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  추천기관에반납하여야한다.
              부                            1. 추천서상의 할당수량 또는 그 잔량(할당수량에
            2. 선하증권사본1부                      서통관된수입수량을공제한수량)의수입을포
            3. 수입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눀행      기한경우
              계약또는공급계약을체결한경우에한함)           2. 추천의유효기간이만료된경우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    3. 기타 할당수량의수입이불가능하게된경우
              류                           제8조(보 고) ①추천기관의장은매월할당관세추
            (2)추천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          천실적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익월
            의신청이해당품목의추천기준에적합하다고판단          10일까지농림부장관(품목담당과장)에게보고하여
            되는경우즉시할당관세적용추천서(이하“추천          야한다.
            서”라한다) (별지제2호서식)를교부하여야한다.      (2)추천기관의장은할당관세운씁기간이완료되는
                                           반기말에는그기간동안의한계수량에눀한추천
            (3)제2항에의한할당관세추천은추천눀상자의신
                                           실적및통관실적을종합분석한후반기할당관세
            청선착순으로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농림부장
                                           추천실적보고서(별지제7호서식)를작성하여반기
            관(품목담당과장)은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
                                           익월20일까지 농림부장관(품목담당과장, 무역진
            요하다고인정할경우과거수입실적이나시설규
                                           흥과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모, 생산계획등을고려하여추천기관의장에게일
                                          제9조(기 타) 추천기관의장은이요령이정한범
            정한자격요건을갖춘자에한하여추천하도록할
                                           위내에서추천에필요한세부사항을농림부장관(품
            수있다.
                                           목담당과장)과사전협의한후별도로정하여시행
           제5조(추천의유효기간등) ①추천의유효기간은교
                                           할수있다.
            부일로부터30일로한다. 다만, 유효기간의마지막
            날이공휴일인경우추천은그다음첫근무일에유              부 칙
            효기간이만료되는것으로본다.
                                          ①(시행일) 이공고는2001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2)추천의유효기간을연장받고자하는자는할당관
                                          (2)(적용시한) 별표의 규정은 2001년12월31일까지
            세적용추천유효기간연장신청서(별지제3호서식)
                                          수입신고되는물품에한하여이를적용한다.
            에추천서를첨부하여유효기간만료전에추천기관
                                          (3)(다른 공고의 폐지) 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농림부
            에제출하여야한다.
                                          공고제2000-113호는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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