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63호
　「수입식품법」 및 「화장품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업체 소재지에서 교부송달하려 했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1. 독촉 대상자
2. 공고 내용
○ 우리 청은 귀사(하)의 「수입식품법」 및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과태료의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나.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기타국고 → 주민등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다. 인터넷지로(giro.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업체명
[대표자]
위반법령
소재지
체납액(원)
납부기한
납부(고지)번호
주식회사젠파워
캠프
[이*홍]
수입식품법
경기도안산시
330,600
2025-06-20
0197241118180
000321
주식회사
메이비글로벌
[장*지]
수입식품법
경기도화성시
409,800
2025-06-20
0197221118180
001029
747,600
2025-06-20
0197231118180
000595
959,400
2025-06-20
0197241118180
000779
주식회사유준
[유*환]
수입식품법
경기도화성시
373,800
2025-06-20
0197231118180
000292
주식회사
씨피알에스엔티
[이*경]
수입식품법
경기도군포시
373,800
2025-06-20
0197231118180
000350
대한의료마케팅
협회주식회사
[오*환]
화장품법
경기도군포시
527,000
2025-06-20
0197241118180
002223
○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중가산금)이 최대 75% 부과됩니다.
   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5조 ~ 제56조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
태료를 3회 이상 체납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과태료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
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납입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02-2110-8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공고 제2025-117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등
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0일
                   영등포구청장
                         측정대행업(소음·진동) 등록 취소 공고
○ 측정대행업 등록 취소 내역
     가. 상호(대표자): 한국에너지환경(주) (이은철)
     나.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76, 4층(당산동4가, 청암빌딩)
     다. 등 록     번 호: 소음·진동분야 제5호
     라. 등 록     일 자: 2004. 6. 7.
     마. 등록 취소일자: 2025. 6. 2.
     바. 측정대행 항목: 소음·진동
끝.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5-10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통·폐합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0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 통·폐합에 관한 고시
1. 우체국 통 ․ 폐합
ㅇ 폐국일 : 2025. 7. 1.(화)  【업무종료일 : 2025. 6. 30.(월) 업무마감 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폐국일 익일 2024. 7. 2.까지 유효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국기호
날짜
도장
명칭
한글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거창남하
(거창)
별정국
별정국
지정해지
거창군 남하면 
영서로 93
우편
금융
64488
거창남하
2025. 7. 1.
(2025. 6. 30.)
612697
GC.NAMHA
거창우체국
밀양초동
(밀양)
별정국
별정국
지정해지
밀양시 초동면 
초동로 304
우편
금융
63589
밀양초동
2025. 7. 1.
(2025. 6. 30.)
612150
MY.CHODONG
밀양우체국
창녕대지
(창녕)
별정국
별정국
지정해지
창녕군 대지면 
우포2로 972-1
우편
금융
63669
창녕대지
2025. 7. 1.
(2025. 6. 30.)
612705
CN.DAEJI
창녕우체국
진주진성
(진주)
별정국
별정국
지정취소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 1316
우편
금융
64120
진주진성
2025. 7. 1.
(2025. 6. 30.)
612457
JJ.JINSEONG
진주우체국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9호

   「화장품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0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화장품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화장품 책임판매업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천동로 136, 6층 603호
                   네오엠디        권*인
  (제10070호)                          (한방산업지원센터)
 화장품 책임판매업       주식회사
                             최*국, 이*진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24길 20, 2층 202호
  (제13961호)     골든스트릿
 화장품 책임판매업
            에스와이코퍼레이션          정*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74길 69, 502호
  (제14884호)
 화장품 책임판매업       주식회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28길 15, 2층 201호
                               김*선
  (제16917호)     에스투뷰텍                (만촌동,수성대학교강산관)
 화장품 책임판매업
                   오감아트        안*정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 50, 2층
  (제18172호)
 화장품 책임판매업      솝위러브
                               최*름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27길 77-19, 1층
  (제18654호) (SOAP WE LOVE)
 화장품 책임판매업                   니**저(N**
                   한스어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압량시장길 11, 1층
  (제19505호)                  *****ZHE)
 화장품 책임판매업
                   마샬아트        정*정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서로 14-4, 2층 마샬아트
  (제22711호)
 화장품 책임판매업
                   독도아담        고*애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8길 34-15, 2층
  (제24576호)
 화장품 책임판매업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천로 369, 대구 연경 아이파크
                   대림건축        조*주
  (제25725호)                          근린상가103호(지묘동, 대구 연경아이파크)
 화장품 책임판매업
                    오잉         곽*경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길 10, 지하1층 (은성빌딩)
  (제25994호)
 화장품 책임판매업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222, 112동 304호
               비케이에이상사         배*원
  (제26973호)                          (파동, 수성못코오롱하늘채)
 화장품 책임판매업
            ㈜제이케이파트너스          정*도   대구광역시 동구 신덕로 116-22
  (제29655호)
 화장품 책임판매업
                   바오미         양*직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8길 23, 1층
  (제31411호)
 화장품 책임판매업
               ㈜지엘바이오텍         이*은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화랑로 293, 4층 401호
  (제31543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50만원(납부기한: 2025. 7. 9.)

 * 납입고지서는 대구식약청 운영지원과(053-589-2706)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2022년 화장품 생산실적 미보고

4.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5조제5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

○ ｢화장품법｣제40조제1항제3호 및 ｢화장품법 시행령｣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다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름 감치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전화: 053-589-2706, Fax: 053-592-2709,
 E-mai;: dcp1983@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5-460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조항(의료급여법 제11조의 5)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4.6.27.)에 따라 
법원 무죄 판결시 급여비용 지급, 무죄 판결 확정 시 지급 보류 취소, 지급 보류기간 이자율 규정 등의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을 개정(’25.4.22.공포, ‘25.7.1.시행)하였기에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지급 보류된 비용 지급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영 제13조의2 후단에 규정된 이자율조항 삭제(안 제13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hazelnut8098@korea.kr
   - 팩스 : 044-202-3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88,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출장소고시제2025-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조영선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양산시 ****
2024.12.01
외국국적취득
이홍규
1957.**.**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08.04.10
외국국적취득
정영혜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하동군 ****
2019.05.29
외국국적취득
하나영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10.07.21
외국국적취득
영큰이안엘
름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1.08.30
외국국적취득
영큰진우김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1.08.30
외국국적취득
김민수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3.06.01
외국국적취득
유효상
198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단양군 ****
2013.04.23
외국국적취득
박시온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4.12.10
외국국적취득
김병태
196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13.01.26
외국국적취득
김가현
199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12.08.14
외국국적취득
김채현
199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12.07.09
외국국적취득
신동민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8.09.25
외국국적취득
황지선
200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울산광역시 남구 ****
2017.04.01
외국국적취득
황준구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울산광역시 남구 ****
2012.08.30
외국국적취득
조형구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0.05.18
외국국적취득
나원미
198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거제시 ****
2024.11.29
외국국적취득
김태현
196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1.26
외국국적취득
박민지
2009.**.**
여성
독일
경기도 화성시 ****
2025.03.20
외국국적취득
이지민
2008.**.**
남성
독일
경상북도 김천시 ****
2024.10.14
외국국적취득
우빈
2002.**.**
남성
독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4.10.24
외국국적취득
최명기
1983.**.**
남성
독일
경상북도 영덕군 ****
2011.02.28
외국국적취득
김승암
1986.**.**
남성
독일
전라남도 광양시 ****
2019.05.02
외국국적취득
김보영
1999.**.**
여성
독일
경상북도 문경시 ****
2025.02.19
외국국적취득
민다혜
1991.**.**
여성
독일
경기도 김포시 ****
2012.07.16
외국국적취득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103호
　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6월 1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6.10.(화)~2025.6.25.(수)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5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담당자(Tel. 062-975-6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자 명 단
관 서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단위:원)
세목코
드
세 목 명
발행번
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
번호
사업자등록번
호
서류명칭
송달불능사유   
주 소
계
   
   
과태료(기금)
가산금
중가산금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이*아컴
퍼니
주식회사이*아컴
퍼니
-
109-86-*****
독촉장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52,100
   
   
50,000
2,10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이*아컴
퍼니
주식회사이*아컴
퍼니
-
109-86-*****
독촉장
폐문부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들
사평1길
52,100
   
   
50,000
2,100
   
   
12-56-5
63
과태료
  
행*동 660 다가
구주택 신축공 
사 중 인테리어
공사[서*건설주
식회사]
행*동 660 다가
구주택 신축 공
사 중 인테리어
공사
-
--
독촉장
폐문부재
  
전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남
북로 
52,100
   
   
50,000
2,10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진*기업주식회사진*기업
-
409-81-*****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31,260
   
   
30,000
1,26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도*디앤
씨
주식회사도*디앤
씨
-
464-88-*****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우치로422번길 
31,260
   
   
30,000
1,26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도*디앤
씨
주식회사도*디앤
씨
-
464-88-*****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32번길 
31,260
   
   
30,000
1,260
   
   
12-56-5
63
과태료
   
(주)씨*라텍
(주)씨*라텍
-
--
독촉장
이사불명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나노산
단5로 
15,630
   
   
15,000
630
   
   
12-56-5
63
과태료
   
(주)씨*라텍
(주)씨*라텍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182번길
15,630
   
   
15,000
630
12-56-5
63
과태료
   
서*화[*수학교습
소]
*수학교습소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설죽로
15,630
   
   
15,000
630
   
   
12-56-5
63
과태료
   
서*화[*수학교습
소]
*수학교습소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
로
15,630
   
   
15,000
630
   
   
12-56-5
63
과태료
   
김*현[아*북클럽
(ABC)]
아*북클럽(ABC)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서구 시청로60번길 
62,520
   
   
60,000
2,520
   
   
12-56-5
63
과태료
  
김*현[아*북클럽
(ABC)]
아*북클럽(ABC)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62,520
   
   
60,000
2,52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서*
(최*범)
주식회사서*
-
--
독촉장
   
  
전라북도 군산시 무역로 
58,195,700    
   
55,850,000
2,345,700
   
  
12-56-5
63
과태료
   
마*영[하*한방
병원]
하*한방병원
-
--
독촉장
폐문부재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죽
산길 
52,100
   
   
50,000
2,100
   
  
12-56-5
63
과태료
   
김*론[아론*차일
드*
ChildU학원]
아론*차일드
*ChildU학원
-
--
독촉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5번길
52,100
   
   
50,000
2,100
   
  
12-56-5
63
과태료
   
김*론[아론*차일
드*
ChildU학원]
아론*차일드
*ChildU학원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2로가길 
52,100
   
   
50,000
2,100
   
  
12-56-5
63
과태료
   
박*[횟*아저
씨]
횟*아저씨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남구 군분로 
54,500
   
   
50,000
4,500
   
  
12-56-5
63
과태료
   
(주)오*박스광
주첨*점
(주)오*박스광
주첨*점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 
52,100
   
   
50,000
2,100
   
  
12-56-5
63
과태료
   
(주)오*박스광
주첨*점
(주)오*박스광
주첨*점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 
62,520
   
   
60,000
2,520
   
  
12-56-5
63
과태료
   
지*건설(주)
(김*현)
지*건설(주)
-
--
독촉장
이사불명
  
전남 영광군 홍농읍 홍농
로 
3,162,000
   
   
3,000,000
162,000
   
  
12-56-5
63
과태료
   
지*건설(주)
(김*현)
지*건설(주)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69번길 
3,162,000
   
   
3,000,000
162,000
   
  
12-56-5
63
과태료
   
(주)서*종합건
설(오*근)
(주)서*종합건설
-
--
독촉장
폐문부재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동
서로 
3,198,000
   
   
3,000,000
198,000
   
  
12-56-5
63
과태료
   
(주)서*종합건
설(오*근)
(주)서*종합건설
-
--
독촉장
폐문부재
  
전라남도 순천시 오림길 
3,198,000
   
   
3,000,000
198,000
   
  
12-56-5
63
과태료
   
(주)오*박스광
주첨*점
(주)오*박스광
주첨*점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 
31,260
   
   
30,000
1,260
   
  
12-56-5
63
과태료
   
(주)오*박스광
주첨*점
(주)오*박스광
주첨*점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
125,040
   
   
120,000
5,04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광*
기업
주식회사광*
기업
-
109-87-*****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남 나주시 문평면 다시
로
15,630
   
   
15,000
630
   
  
12-56-5
63
과태료
  
지*건설(주)-월* 
농어촌도로 306
호선(평촌~지변) 
확포장공사
('22.11월)(대표김
*현)
지*건설(주)-월* 
농어촌도 로 
306호선(평촌~
지변) 
확포장공사
('22.11월)
-
--
독촉장
이사불명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홍
농로
1,042,000
   
   
1,000,000
42,000
   
  
12-56-5
63
과태료
  
지*건설(주)-월* 
농어촌도로 306
호선(평촌~지변) 
확포장공사
('22.11월)(대표김
*현)
지*건설(주)-월* 
농어촌도 로 
306호선(평촌~
지변) 
확포장공사
('22.11월)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69번길
1,042,000
   
   
1,000,000
42,000
   
  
12-56-5
63
과태료
   
김*주[탐*라가
구]
탐*라가구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세
화로119번길 
62,520
   
   
60,000
2,520
   
  
12-56-5
63
과태료
   
김*주[탐*라가
구]
탐*라가구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62,520
   
   
60,000
2,520
   
  
12-56-5
63
과태료
   
지**엔씨주식
회사
지**엔씨주식
회사
-
310-87-*****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저불로
31,260
   
   
30,000
1,260
   
  
12-56-5
63
과태료
   
지**엔씨주식
회사
지**엔씨주식
회사
-
310-87-*****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
크노북로2길 
31,260
   
   
30,000
1,26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도
*
주식회사도
*
-
431-86-*****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광산로 
54,500
   
   
50,000
4,50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도
*
주식회사도
*
-
431-86-*****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99번길 
54,500
   
   
50,000
4,500
   
  
12-56-5
63
과태료
   
(주)하*산업
개발
(주)하*산업
개발
-
412-81-***** 독촉장
이사불명
  
전남 나주시 문화로 
15,990
   
   
15,000
990
   
  
12-56-5
63
과태료
   
(주)하*산업
개발
(주)하*산업
개발
-
412-81-*****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60번길
15,990
   
   
15,000
99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도*
홀딩스
주식회사도*
홀딩스
-
673-88-*****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422번
길 
54,500
   
   
50,000
4,50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도*
홀딩스
주식회사도*
홀딩스
-
673-88-*****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32번길 
54,500
   
   
50,000
4,50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도*
(김*민)
주식회사도*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2로가길 
2,292,400
   
   
2,200,000
92,40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도*
(김*민)
주식회사도*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운천
길
2,292,400
   
   
2,200,000
92,40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제
주*아
주식회사제
주*아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 서귀포시 서호상로 
31,260
   
   
30,000
1,26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제
주*아
주식회사제
주*아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포
로 
31,260
   
   
30,000
1,260
   
  
12-56-5
63
과태료
   
표*성[진*환
경]
진*환경
-
--
독촉장
   
  
광주 북구 저불로 
406,380
   
   
390,000
16,380    
  
12-56-5
63
과태료
   
표*성[진*환
경]
진*환경
-
--
독촉장
폐문부재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샘
내길 
406,380
   
   
390,000
16,380    
  
12-56-5
63
과태료
   
지**엔씨주식회
사
지**엔씨주식회
사
-
310-87-*****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저불로 
31,260
   
   
30,000
1,260
12-56-5
63
과태료
   
지**엔씨주식회
사
지**엔씨주식회
사
-
310-87-*****
독촉장보관기간경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
크노북로2길 
31,260
   
   
30,000
1,260    
  
12-56-5
63
과태료
   
박*갑[역*한우]
역*한우
-
--
독촉장보관기간경과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2
길 
52,100
   
   
50,000
2,100    
  
12-56-5
63
과태료
   
QIU SU**NG[대*
창호]
대*창호
-
--
독촉장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동제원길 
34,500
   
   
30,000
4,500    
  
12-56-5
63
과태료
   
QIU SU**NG[대*
창호]
대*창호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
읍 신조로 
34,500
   
   
30,000
4,500    
  
12-56-5
63
과태료
   
QIU SU**NG[대*
창호]
대*창호
-
--
독촉장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동제원길 
34,500
   
   
30,000
4,500    
  
12-56-5
63
과태료
   
QIU SU**NG[대*
창호]
대*창호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
읍 신조로
34,500
   
   
30,000
4,500    
  
12-56-5
63
과태료
  
지*건설(주)-송*3
지구 급경 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2.11월)(대표김
*현)
지*건설(주)-송*3
지구 급경 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22.11
월)
-
--
독촉장
이사불명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홍
농로 
1,042,000
   
   
1,000,000
42,000    
  
12-56-5
63
과태료
  
지*건설(주)-송*3
지구 급경 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2.11월)(대표김
*현)
지*건설(주)-송*3
지구 급경 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22.11
월)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69번길 
1,042,000
   
   
1,000,000
42,000    
  
12-56-5
63
과태료
   
(주)디**소시에이
츠
(주)디**소시에이
츠
-
409-86-*****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로18
번길
93,780
   
   
90,000
3,780    
  
12-56-5
63
과태료
   
(주)디**소시에이
츠
(주)디**소시에이
츠
-
409-86-*****
독촉장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강변
로 
93,780
   
   
90,000
3,78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광*건설
(김*봉)
주식회사광*건설
(김*봉)
-
--
독촉장
이사불명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
로 
1,078,000
   
   
1,000,000
78,00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광*건설
(김*봉)
주식회사광*건설
(김*봉)
-
--
독촉장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1,078,000
   
   
1,000,000
78,000    
  
12-56-5
63
과태료
   
김*[숙*돼지광주
수*점]
숙*돼지광주수*
점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수완로74번길 
52,100
  
  
50,000
2,100
  
  
12-56-5
63
과태료
  
김*[숙*돼지광주
수*점]
숙*돼지광주수*
점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곡로185번
길
52,100
   
   
50,000
2,100    
   
12-56-5
63
과태료
   
(주)금*
(주)금*
-
410-86-*****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로 
31,620
   
   
30,000
1,620
◉환경부고시제2025-105호
　충주다목적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0일
환경부장관
충주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 변경(19차)
1. 건설의 목적 (변경)
가. 댐 저수지에 홍수조절용량 616백만㎥를 두어 하류 홍수피해를 경감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댐하
류지역의 생활·공업 및 관개용수 연간 3,380백만㎥ 공급하며, 시설용량417,000㎾(조정지댐 
17,000㎾ 포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연간 855.6백만㎾h(조정지댐 91.0백만㎾h포함)의 전
력을 생산하기위함.
나. 댐상류 상습 침수지역(충북 단양군 가곡면 가대리 및 사평리 일원)을 댐 저수구역으로 편입하여 
저수구역 조정
다.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조여수로 신설
라. 지진 및 댐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한 댐 안전성 강화 (추가)
2. 사업의 명칭과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 : 충주다목적댐
나. 위 치
  ◦ 좌안：충북 충주시 종민동
  ◦ 우안：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다. 면 적 : 496,632㎡
3. 규모와 형식 (변경없음)
가. 규 모
  ◦ 총 저수용량 ：2,750백만㎥
  ◦ 유효저수용량：1,789백만㎥
  ◦ 홍 수 위    ：EL.145.0m
  ◦ 저 수 위    ：EL.110.0m
  ◦ 상시만수위  ：EL.141.0m
  ◦ 댐 높 이    ：97.5m
  ◦ 댐 길 이    ：447m
나. 댐형식：콘크리트 중력식
다. 보조여수로
  ◦ 규 모 : 터널 D16.3m×3련
  ◦ 수 문 : 폭10.0m×높이19.8m×6문
라. 단양수중보
  ◦ 단양수중보 건설
   - 명칭 : 단양수중보
   - 위치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 적성면 하진리
   - 형식 : 콘크리트 중력식
   - 규모 : 높이 25m, 길이 328m
   - 사업비 : 61,192백만원
   - 사업기간 : 2006년 ~ 2021년
   -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소수력발전
   ․ 용량 : 2,400kW(800kW×3기)
   ․ 사업비 : 10,519백만원(한국수자원공사 부담)
   ․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4. 저수량과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27억 5000만㎥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 용수공급 33억 8000만㎥/년
    - 생공용수：27억 3100만㎥/년
    - 농업용수：3억 1500만㎥/년
    - 하천유지용수：3억 3400만㎥/년
5. 댐사용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변경없음)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
  ◦ 국가：홍수 및 관개용수부문
  ◦ 한국수자원공사：발전 및 생공용수부문
6. 댐건설비용과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변경)
가. 건설비용 (변경)
  ◦ 댐건설：581,498백만원 (변경없음)
  ◦ 저수구역조정：4,000백만원 (변경없음)
  ◦ 보조여수로건설 : 295,898백만원 (변경없음)
  ◦ 충주3수력 건설 : 23,391백만원 (변경없음)
  ◦ 댐 안전성 강화 : 1,302백만원 (추가)
나. 건설비부담 (변경)
◦ 댐건설：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변경없음)
  ◦ 저수구역조정：한국수자원공사 (변경없음)
  ◦ 보조여수로건설 : 국가 (환경부) (변경없음)
  ◦ 충주3수력 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변경없음)
  ◦ 댐 안전성 강화 : 국가 (환경부) (추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 (변경)
  ◦ 댐건설：한국수자원공사 (변경없음)
  ◦ 저수구역조정：환경부 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변경없음)
  ◦ 보조여수로건설 : 환경부 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변경없음)
  ◦ 충주3수력 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댐 안전성 강화 : 환경부 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추가)
8. 사업기간 (변경)
  ◦ 댐건설 (변경없음)
  ◦ 저수구역조정 : 2004년1월～2006년12월 (변경없음)
  ◦ 보조여수로건설 : 2013년∼2026년 (변경없음)
  ◦ 충주3수력건설 : 2016년∼2022년 (변경없음)
  ◦ 댐 안전성 강화 : 2023년∼2027년 (추가)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변경)
  ◦해당 없음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1. 댐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발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2.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것으로 보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해당없음
13. 그 밖에 댐건설(보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변경)
◦ 보상물건 조서 및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지사(충북 충주시 연수동 1485, 전화번
호：043-870-4243)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5-96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
16조(인증기관의 변경사항의 신고) 규정에 따라 KS인증기관 지정사항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인증기관 지정사항 변경
1. 지정기관 : 한국표준협회

    기관명                                   한국표준협회
    대표자                                      문 동 민
 주 사무소 소재지     (본원)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9길 5(삼성동, DT센터)
               (강남) 서울 강남구 역삼로17길 60, 퓨처밸류캠퍼스 강남 (역삼동 738)
               (가산)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에이스하이엔드타워 3차 13층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C동 307호
               (경기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로 18-26, 경기북부벤처센터 201호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6층
               (대전) 대전 중구 중앙로 154(3,4층)
               (충북)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선도기업관 2층
 지방사무소 소재지     (충남)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46번길 45-21, MSJ빌딩 4층
               (대구)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부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16 교원빌딩 11층
               (경남)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사무동 602호)
               (울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2층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8번로 177(광주고용진흥원 4층)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강원) 강원도 춘천시 수변공원길 11 대호빌딩 2동 2층 (삼천동 13-1)
    지정번호                                     제8호
    지 정 일                                 2016. 7. 28.
                                          S분야(3품목)
 지정사항 변경 품목
                   KS S 1006     KS S 2020           KS S 2024




부칙 : 이 고시는 202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0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고피차야파
2021.**.**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5.05.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774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택사업의 대행개발 근거 마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 현물보상 관련
 우선공급 기준일 조정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54호, 2025. 1. 31. 공
 포, 2025. 8. 1. 시행)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대행신청에 관한 서식,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서 거래에 따른 예외적 현물보상 시 무주택자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 대행개발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신청서 서식과 첨부서류를 규정함.
    (안 제7조의3 및 별지 제1호의2 신설)
 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무주택자 간주 요건 신설(안 제11조의5 신설)
 - 결혼‧상속 등으로 무주택 자격을 상실하게 되거나, 예외적 현물보상을 통해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
   게 된 자가 분양계약 후 전매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보도록 함.
 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현물보상 받은 자는 공공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안 별표 6의7)
 - 현물보상에 관한 우선공급기준일을 개별 후보지 발표일 등으로 합리화함에 따라 현물보상을 받은
   자는 특별공급 대상 요건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택지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ㅇ 전자우편 : alpham@korea.kr
 ㅇ 팩스 : 044-201-5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044-201-4386), 공공택지기획과(대행개발, 044-201-4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5-106호
　임하다목적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0일
환경부장관
임하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 변경
1. 건설의 목적 (변경)
가. 낙동강 중․하류 및 동․남해안 지역의 생활, 공업 및 관계용수의 안정적 공급
나. 홍수조절에 의한 낙동강 중․하류의 홍수피해의 경감 및 토지이용의 극대화
다. 수력발전시설에 의한 전력자원의 개발
라.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비상여수로 신설
마. 지진 및 댐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한 댐 안전성 강화 (추가)
2. 위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위 치 
  ◦ 본    댐 : 경북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 조정지댐 :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나. 수 계 : 낙동강 지류 반변천
다. 명 칭 : 임하다목적댐
3. 규모 및 형식 (변경없음)
가. 본 댐
  ◦ 유 역  면 적 : 1,361㎢
  ◦ 댐   높   이 : 73m
  ◦ 연평균유입량 : 762백만㎥
  ◦ 댐   길   이 : 515m
  ◦ 댐   형   식 : 사력댐
  ◦ 댐   체   적 : 3,423천㎥
나. 조정지댐
  ◦ 연평균유입량 : 762백만㎥
  ◦ 댐   높   이 : 17.0m
  ◦ 댐 형 식
    - 월 류 부 : 콘크리트중력식
    - 비월류부 : 중심코아형 필댐
  ◦ 수문제원 : 13.0m×7.0m×9련, 13.0m×8.0m×2련
  ◦ 댐 길 이 : 320m
다. 여 수 로
  ◦ 주여수로
   - 문비형식 : Tainter Gate
   - 문비규모 : B12m×H13.8m×4련
  ◦ 비상여수로
   - 터널식 여수로 : D15.0m×3련(L=1,262m), <L1=379m, L2=421m, L3=462m>
   - 문  비 : B11.8m×H14.56m×6련(Radial Gate)
라. 도수터널
  ◦ 내 경 : 6.5m
  ◦ 길 이 : 280m
마. 발전시설용량
  ◦ 50,000kW(25,000kW×2대)
4. 저수량, 방수량 및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본댐 
  ◦ 총 저 수 량 : 595백만㎥
  ◦ 계획홍수위  : EL. 164.7m
  ◦ 유효저수량  : 424백만㎥
  ◦ 상시만수위
   - 비홍수기 : EL. 163.0m
   - 홍 수 기 : EL. 161.7m
  ◦ 저수면적 : 26.4㎢
  ◦ 저 수 위 : EL. 137.0m
나. 조정지댐
  ◦ 유효저수량 : 1.7백만㎥
  ◦ 상시만수위 : EL. 103.1m
다.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 홍수조절량 : 2,100㎥/초
  ◦ 농업용수공급량 : 13백만㎥/년
  ◦ 생활 및 공업용수공급량 : 363.6백만㎥/년
  ◦ 발전량 - 영천댐도수로 준공전 : 96.7백만kWh/년
            - 영천댐도수로 준공후 : 78.7백만kWh/년
  ◦ 유지용수공급량 : 238.7백만㎥/년(안동-임하댐 연결 공급량 포함)
5. 댐 사용권의 설정예정자 (변경없음)
  ◦ 국가 : 홍수조절, 관개용수, 하천유지용수
◦ 한국수자원공사 : 발전 및 생활․공업용수
6.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변경)
가. 댐건설 (변경없음)
(단위 : 백만원)
목적별 구분
건설비 배분
공동시설 배분
금  액
배분율
금  액
배분율
․홍수조절부문
42,067
12.87
42,056
15.32
․관개용수부문
18,931
5.79
16,820
6.13
․생활공업용수부문
93,695
28.66
93,296
33.97
․하천유지용수부문
108,910
33.32
108,880
39.65
․발전부문
63,281
19.36
13,549
4.93
․소    계
326,884
100
274,601
100
․기    타(수공별도 취득자산)
6,192
333,076
274,601
나. 비상여수로 (변경없음)
  ◦ 건설비용 : 170,579백만원
  ◦ 건설비용의 부담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거 국가 선행투자
다. 댐 안전성 강화 (추가)
  ◦ 건설비용 : 11,120백만원
  ◦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사업기간 (변경)
가. 댐건설 : 1984년 ~ 1993년 (변경없음)
나. 비상여수로 : 2004년 5월~2013년 12월 (변경없음)
다. 댐 안전성 강화 : 2023년 ~ 2028년 (추가)
8. 사업시행자 (변경)
가. 댐건설 : 건설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경없음)
나. 비상여수로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경없음)
다. 댐 안전성 강화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추가)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변경)
  - 댐 안전성 강화사업에 사용될 토지 : 별첨자료(토지세목조서)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에 관한사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법적근거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제4조에 근거
  - 소요재원 : 300억원(댐사용권자 : 90%, 지자체 : 10%)
  - 사업시행 수립권자 : 경상북도지사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변경)
  - 보상물건조사 보고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주소 : 경북 안동시 
호반로 31, 전화번호 : 054-850-4271)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주   소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1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
면 망천리
377
1
임
1,512
491
국(환경부)
-
2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
면 망천리
377
4
임
4,835
454
국(환경부)
-
합 계
9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