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72호
관
보
2018. 6. 8.(금요일)
233
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
1
강원-주택
2011-0014
㈜건우디앤씨
(김영성)
춘천시금강로121번길
6(운교동)
신고미이행
(실적및계획)
경고
(2018.6.8.)
2
강원-주택
2015-0004
지씨에스플러스㈜
(임충희)
춘천시남산면북한강변길
688
변경신고미이행
(대표자)
경고
(2018.6.8.)
3
강원-주택
2015-0022
아이엠홀딩스㈜
(김오남)
원주시무실동634-9
변경신고미이행
(소재지)
경고
(2018.6.8.)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제8조제2항,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제6조에의하면, 국선
변호인의보수는매년예산의범위안에서대법관회의에서정하여심급별로지급하되, 사안의난이
도, 국선변호인이수행한직무의내용, 사건처리에소요된시간등을참작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
당해재판장이이를증액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국선변호에관한예규제14조제1항에의
한증액의한도는대법관회의에서정한보수액의5배의범위안이며, 대법관회의에서정한2017년국
선변호인의보수는제1심형사합의공판사건40만원, 나머지형사공판사건30만원이다.
따라서이사건청구중각심급별변호사보수의상한은150만원이고(= 30만원× 5배), 나아
가위무죄판결사건의난이도, 변호인이수행한직무의내용, 사건처리에소요되었을시간등을참
작하면, 제1심및항소심변호인의보수액을각150만원으로정함이상당하므로, 국가가청구인에게
지급해야할변호인의보수액은총300만원(= 150만원× 2)이다.
3) 여비
청구인이각심급별재판과정에서합계7회(= 제1심5회+ 항소심2회)에걸쳐공판기일에각
출석한사실은앞서본바와같고,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제3조제2항, 형사소송비용등에관
한규칙제2조에따르면, 피고인이었던자에대하여는대법관회의에서정한증인일당을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피고인이공판기일에출석한2016년과2017년의대법관회의에서정한형사사건의증
인의일당상한액은모두5만원이므로, 위상한액전액인5만원을청구인의여비, 일당등이모두
포함된비용으로인정한다. 따라서국가가보상할청구인의여비등은35만원(= 5만원× 7회)이다.
4. 결론
그렇다면국가는청구인에게이사건비용보상금으로합계335만원(= 변호사보수300만원+ 여
비등35만원)을지급할의무가있으므로, 주문과같이결정한다.
2018. 5. 16.
재판장
판사
임범석
판사
김현주
판사
노재승
◉강원도고시제2018-224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의규정에따라행정처분하고「주
택법시행령」제18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8일
강원도지사
○행정처분내역(총18건: 경고8건, 정지10건)
제19272호
관
보
2018. 6. 8.(금요일)
234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
4
강원-주택
2017-0010
㈜신원주택개발
(안병학)
원주시단구로216(개운동)
변경신고미이행
(소재지)
경고
(2018.6.8.)
5
강원-주택
2016-0010
주원개발㈜
(김남각)
강릉시경강로2506번길
21, 2층(송정동)
변경신고미이행
(소재지)
경고
(2018.6.8.)
6
강원-주대
2017-0016
㈜신성이엔지
(김철수)
평창군봉평면보래령로
46-73, 바동1층
변경신고미이행
(기술자)
경고
(2018.6.8.)
7
강원-주대
2017-0031
㈜중앙종합기술
(우정미)
인제군인제읍인제로189
변경신고미이행
(기술자)
경고
(2018.6.8.)
8
강원-주택
2010-0021
㈜정안건설
(심준섭)
원주시구곡길36,
1층(단구동)
변경신고미이행
(소재지, 대표자)
경고
(2018.6.8.)
9
강원-주택
2016-0014
㈜토부스카이
(김형규)
평창군대관령명
대관령마루길10
변경신고미이행(2차경고)
(소재지)
영업정지1개월
(2018.6.8.)
10
강원-대지
2014-0007
솔향산업개발㈜
(김진동)
강릉시가작로252번길
8(포남동)
등록기준미달(기술자),
신고미이행
영업정지
1.5개월
(2018.6.8.)
11
강원-주택
2013-0011
이도주택건설㈜
(양용철)
동해시부곡1길1,
2층(부곡동)
등록기준미달(기술자),
신고미이행
영업정지
1.5개월
(2018.6.8.)
12
강원-주대
2012-0012
㈜티제이씨앤씨
(김태주)
춘천시동내면거두길307
등록기준미달(소재지,
기술자), 신고미이행
(실적및계획)
영업정지3개월
(2018.6.8.)
13
강원-주택
2016-0006
㈜선진디앤씨
(김영성)
춘천시춘주로92번길
26(온의동)
등록기준미달
(소재지, 기술자)
영업정지3개월
(2018.6.8.)
14
강원-주택
2016-0013
㈜남광산업개발
(황용현)
원주시북원로2235-12,
620호(이룸레지던스)
등록기준미달(기술자),
신고미이행
영업정지3개월
(2018.6.8.)
15
강원-주택
2015-0027
㈜강릉아이앤디
(김시혁)
강릉시강릉대로442,
KT강릉지사4층(포남동)
등록기준미달(기술자),
신고미이행
영업정지3개월
(2018.6.8.)
16
강원-주택
2017-0027
㈜더클래스
(김시섭)
강릉시연곡면방내리175-1
등록기준미달(기술자),
신고미이행
영업정지3개월
(2018.6.8.)
17
강원-주택
2012-0009
㈜소천
(최장순)
동해시평릉1길39, 상가
301호(평릉동, 동해푸르지오)
등록기준미달(소재지),
신고미이행(실적및계획)
영업정지3개월
(2018.6.8.)
18
강원-대지
2016-0016
영신
(이지영)
홍천군홍천읍석화로42-1
(희망리)
등록기준미달(자본금)
영업정지3개월
(2018.6.8.)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18-914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6월8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
1) 업
체
명: 인천환경보전협회
2) 대
표
자: 김기완
3) 영업소재지: (본사) 서울특별시성동구광나루로320-2 (성수동2가)
(사업장) 인천광역시남동구은봉로60번길46(논현동)
제19272호                  관         보             2018. 6. 8.(금요일)

◉부산대학교공고제2018-4호
                              관인등록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연구업무전용6』관인을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
라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8일
                부산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8년 6월 5일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연구업무전용6




◉제주대학교공고제2018-54호
                              관인등록
 우리 대학교 규정이 제‧개정 및 공포(2018. 2. 19.)됨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정업무의 효
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8일
                제주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5월 18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부설 소프트웨어인증센터장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부설 소프트웨어인증센터장
                                          (전자이미지관인)




◉강원도교육청공고제2018-84호
                          공인등록
 강원도교육청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공인을 강원도교육청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8일
                강원도 교육감
□ 최초 사용 연월일: 2018년 6월 30일
                     강원도교육육질환교원심의위원회인




                              239
제19272호
관
보
2018. 6. 8.(금요일)
239
◉부산대학교공고제2018-4호
관인등록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연구업무전용6』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따
라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8일
부산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8년6월5일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연구업무전용6
◉제주대학교공고제2018-54호
관인등록
우리대학교규정이제‧개정및공포(2018. 2. 19.)됨에따라관인등록및폐기사실을행정업무의효
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8일
제주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5월18일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부설소프트웨어인증센터장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부설소프트웨어인증센터장
(전자이미지관인)
◉강원도교육청공고제2018-84호
공인등록
강원도교육청질환교원심의위원회운영에따른위원회공인을강원도교육청공인대장에등록하고이에
관한사항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강원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8일
강원도교육감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6월30일
강원도교육육질환교원심의위원회인
제19272호               관         보            2018. 6. 8.(금요일)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공고제2018-10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8일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 6월 1일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산청고등학교공고제2018-16호
                           관인등록
  산청고등학교 신설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8일
                 산청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5월 29일
                   산청고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개양중학교공고제2018-17호
                          공인등록
 공인을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
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8일
                개양중학교장
□ 최초사용 연월일 : 2018. 6. 5.

                   개양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240
제19272호
관
보
2018. 6. 8.(금요일)
240
개양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공고제2018-10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
규정에따라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의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8일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6월1일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산청고등학교공고제2018-16호
관인등록
산청고등학교신설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6월8일
산청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5월29일
산청고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개양중학교공고제2018-17호
공인등록
공인을등록하고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
례제8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8일
개양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 6. 5.
제19272호                  관         보              2018. 6. 8.(금요일)

◉동진여자중학교공고제2018-16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사용할 동진여자중학교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8일
                동진여자중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 7월 1일
                    동진여자중학교학교폭력자치위원회인




◉제주제일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공고제2018-117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에 의거 제주제일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의 신규 등록 공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8일
                제주제일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6월 1일
                                    제주제일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장인
    제주제일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진주중학교공고제2018-21호
                                  관인등록
 진주중학교-3130(2018.3.30.)호에 의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필요한 공인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8일
                  진주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5월 30일
                                    진주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장인
    진주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41
제19272호
관
보
2018. 6. 8.(금요일)
241
◉동진여자중학교공고제2018-16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
규정에따라2018년7월1일부터사용할동진여자중학교의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8일
동진여자중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7월1일
동진여자중학교학교폭력자치위원회인
◉제주제일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공고제2018-117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의거제주제일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의신규등록공인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8일
제주제일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6월1일
제주제일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장인
제주제일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진주중학교공고제2018-21호
관인등록
진주중학교-3130(2018.3.30.)호에의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운영필요한공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
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6월8일
진주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5월30일
진주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장인
진주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9272호                    관          보           2018. 6. 8.(금요일)

◉관동초등학교공고제2018-23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
고)에 의거 관동초등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6월 8일
               관동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6월 4일
                                       관동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인
     관동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인
                                           (전자이미지공인)




◉목포영산초등학교공고제2018-26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8일
                목포영산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18년 6월 8일

                       목포영산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양지초등학교공고제2018-1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8일
                양지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6월 1일
                                       양지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양지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242
제19272호
관
보
2018. 6. 8.(금요일)
242
관동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인
관동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인
(전자이미지공인)
목포영산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동초등학교공고제2018-23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공
고)에의거관동초등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공인및전자이미지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8일
관동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6월4일
◉목포영산초등학교공고제2018-26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8일
목포영산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6월8일
◉양지초등학교공고제2018-11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및경상남도교육감및
소속기관공인조례제6조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을공고합니다.
2018년6월8일
양지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6월1일
양지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양지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종전의 제1호를 제1조 제1호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KT(전기통신회선설비 : 선로설비 및 전용회선 설비)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인입구간의 경우에는 해당구간에서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전전년도 연간
     기간통신역무의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사업자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8-167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대표자를 김호철(1964. 02. 05.생)로 변경 등록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07호
                    국가산업단지(시화, 창원)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및 정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Ⅴ. 시화국가산업단지, Ⅸ.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
과 같이 일부개정 및 정정한다.
ㅇ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일부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일부를 변경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44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별표2] <신설>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외 요건 (제15조 제2항 관련)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제공요청일 이전에 계약서 등 공식 문서를 통해 수요처와 사용계획이 확정된 설
  비
2. 구축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설비(노후화 및 파손에 따른 대ㆍ개체 설비의 구축시점은
  기존설비의 최초 구축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제63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의 공동구축 대상 설비 중 사업자간 공동구축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설비는 해당하지 않음
3. 2006년 이후 구축한 광케이블(광케이블을 대ㆍ개체하는 경우 제외). 다만, 2004년, 2005년에 구축
  한 광케이블은 해당구간의 관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
4. 인입구간에서 관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해당구간의 광케이블
5. 비인입구간에서 광케이블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해당구간의 관로

   ※ 제1호 및 제2호는 유선통신망과 이동통신망 구축 용도에 모두 적용한다.
   ※ 제3호는 유선통신망 구축 용도에, 제4호 및 제5호는 이동통신망 구축 용도에 각각 적용한다.
   ※ 제5호의 비인입구간 중 “인입구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비인입구간(인입구간에서 첫 번째로 분
     기되는 인공 및 수공까지의 구간을 말한다)”은 인입구간으로 간주한다.


[별표3] <종전의 별표2에서 이동>
              설비제공 업무처리기간(영업일 기준) (제18조 제3항, 제4항 관련)

                       구   분                          처리기간
                                    50본 이하             4일
                                    100본 이하            5일
              전주
                                    500본 이하            7일
                                    500본 초과            협의
                                   1,000m 이하           7일
              관로                   5,000m 이하           10일
        (인공, 수공포함)                 10,000m 이하          12일
                                   10,000m 초과          협의
                      동선                               10일
                     광케이블                              13일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전용회선등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33호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
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전전년도 연간 기간통신역무의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42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제4조제1항 중 “참여사업자”를 “다른 의무사업자 및 참여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참여사업자
는 의무사업자”를 “의무사업자”로, “성실하게”를 “다른 의무사업자 및 참여사업자는 성실하게”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참여사업자”를 “다른 의무사업자 및 참여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사업자 및 참여사업
 자가 협의 대상지역에 대한 공동구축 참여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갖춘 홈페이지를 구
 축해야 한다.
제6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참여사업자”를 “의무사업자 및 참여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중 “30
일”을 각각 “20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의무사업자 및 참여사업자는 협의 대상지역에 대한 공동구축 참여여부를 제2항에 따라 구축된 홈페
 이지를 통해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3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 이때 협의 대상지역에 관한
 정보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표시를 하여야 하며,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
 동구축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공동구축”을 “제3항 또는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공동구축”으로, “, 제2항
의 절차에 따라 공동구축에 참여하게 된 경우에는”을 “이에 참여한 다른 의무사업자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참여사업자”를 “다른 의무사업자 및 참여사업자”로 한다.
제7조제11호 중 “2,000제곱미터”를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으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인입케이블”을 “인입케이블, 기지국상면, 안테나거치대”로 한다.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정보의 공유) 공동구축을 하는 사업자들은 건물 인입관로 공사 일정 등 공동구축 대상 지역에
 서 획득한 정보를 상호 공유해야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호 중 “기간통신사업자간 공동구축”을 “전기통신설비 관련 업무 또는”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제1호 중 “지원”을 “지원, 협의 이행여부 점검·관리”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 중 제목 “규제의 재검토”를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본문“「훈령ㆍ예
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
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15일까지로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34호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59호, 2013.8.14.)를 다음
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3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2. 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
 2.1 역학적 상세화 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인증된 전지구 기후변화 시
   초기조건               나리오
                    ○ IPCC에서 채택한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공간영역             ○ 한반도 또는 동아시아(한반도를 포함한 영역)
   사용모델             ○ 역학 모델
   공간분해능            ○ 한반도: 30km 이하
 (수평격자간격)           ○ 동아시아: 60km 이하
   시간분해능            ○ 일별
                    ○ 재현: 최근 20년 이상
 재현․전망기간
                    ○ 전망: 미래 20년 이상
                    ○ 대기(기온, 강수량, 바람, 습도) 또는 해양(표층수온, 해면고     2)
   산출변수                                                   CMIP 에서 산출하는 변수
                       도) 필수변수 포함

 2.2 통계적 상세화 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인증된 전지구 또는 지역 기
                                                       통계적 상세화에 사용되
   초기조건           후변화 시나리오
                                                       는 기초자료
                ○ IPCC에서 채택한 전지구 또는 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
   공간영역         ○ 한반도 또는 동아시아(한반도를 포함한 영역)
                ○ 재현: 최근 10년 이상
 재현․전망기간
                ○ 전망: 미래 20년 이상
                                                            2)
   산출변수         ○ 대기(기온, 강수량) 또는 해양(표층수온, 해면고도) 필수변수 포함 CMIP 에서 산출하는 변수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1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정갑    1952.12.25       남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18          2007.02.02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1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볼드바타르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국적취득후외국적
           1986.12.02       여        몽      골                  2010.07.22
막마르수랭                                           월림리 569-36                   포기불이행

                                                  59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임성채     1980.09.28     남   미     국                          2012.11.27   외국국적취득
                                     504-30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상헌     1982.11.16     남   미     국                          2005.06.02   외국국적취득
                                     청파동3가 107-6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1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 개정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영산강유역환경
청 고시 제2018-02호, 2018.1.1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한다.
2.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가. 처리대상 지역(공동처리구역)
  1) 대상지역 : 화순 동면농공단지 및 동면제2농공단지
  2) 면 적 : 394,502㎡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 : 579.5㎥/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가압부상 → 포기조 → 총인처리시설 → UV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1,200㎥/일
  3) 처리방법 : 표준활성슬러지공법
라. 처리된 방류수질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화순천
  2) 계획 방류수질

                                         수질 (mg/L, 개/㎖, TU)
     구   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계획방류수질                10    40       10      20     0.5        3,000        1
법적방류수질(Ⅲ지역)             10    40       10      20     0.5        3,000        1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화순군
바.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061-379-3871)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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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32호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에 해당하는 설비는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제3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광케이블 : 정보제공 요청 지역의 광케이블 위치 및 경로, 구축연도, 제공가능 여부
 4. 공동구축 협의를 거친 설비인지 여부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②의무제공사업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의 설비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현
     행화하여야 한다.
제17조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본문 및 제4항 중 “별표2”를 각각 “별표3”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22조”를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50”을 “100”으로 한다.
제2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구축 협의과정에서 어느 일방의 과도한 비용부담 요구 등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공동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해 공동구축을 할 수 없게 된 사업자에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용대가를 가중하여 정할 수 없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2조”를 “제23
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의무제공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지역별 통신망 구축환경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설비별 재설계 원칙) 설비별 재설계는 전국 전화국을 대상으로 지세 및 지형 등 지역별 공사
     환경을 반영하여 재설계할 수 있다. 다만, 기술적인 사유로 인하여 전국 전화국을 대상으로 재설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상의 표본전화국을 대상으로 재설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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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광케이블은 실제 포설된 평균 케이블 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2. 동선은 실제 포설된 평균 회선 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24조제3호 본문 중 “광케이블 및 동선의 재설계에 의해 산출된 총 소요회선수”를 “실제 포설된 평균
외관 수”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유지보수 및 고장수리를 위하여 동선의 경우 1공의 예비외관을 설치
하고, 광케이블의 경우 1공의 예비 내관을 설치하며, 1공”을 “1공”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하 관
로구간의 도로의 분기 및 필요접속장소에 설치하되”를 “실제 포설된 인공 혹은 수공간 평균거리를 적용
하여 산출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주간 거리는 실제 구축되어 있는 전주간 평균 거리를 적용하고, 전주 1본당 설치 케이블수는 기술
  적으로 설치 가능한 케이블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26조 중 “암반지역”을 “포장지역, 번화가지역, 암반지역”으로, “실제”를 “지역별 실제”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외관연장으”를 “외관연장거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내관연장으”를 “내관연장거
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케이블투자비는 외관과 내관투자비 및 케이블투자비의 합을 총 케이블연장거리로 나누어 산출한다.

제2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주투자비는 전주 1본 설치에 소요되는 투자비를 1본당 설치 가능 케이블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29조 중 “가입자선로 공동 활용 대가산정시에 적용한 수치 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로 하고,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운영비용의 산정) ①운영비용은 운영비용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운영비용지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검증을 거친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산출하
 며, 망유관 운영비용지수와 망무관 운영비용지수로 구분한다.

 ③망유관 운영비용은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표준원가 계산방식으로 산출된 설비별 투자비용에 설

 비별 망유관 운영비용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제3항에 따른 설비별 망유관 운영비용지수는 의무제공사업자의 영업보고서에 있는 설비별 망유관

 운영비용을 설비별 취득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⑤제4항에 따른 설비별 취득가액은 의무제공사업자의 영업보고서에 있는 설비별 취득가액에 설비별
 현행화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망무관 운영비용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표준원가 계산방식으로 산출된 설비별 감가상각비와
 제3항에 따른 설비별 망유관 운영비용의 합에 설비별 망무관 운영비용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⑦제6항에 따른 설비별 망무관 운영비용지수는 의무제공사업자의 영업보고서에 있는 설비별 망무관
 운영비용을 설비별 감가상각비와 설비별 망유관 운영비용을 합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31조(종전의 제30조)제1항 중 “표본전화국으로 선정된 전화국의 재설계와”를 “전국 전화국의 지역별”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관련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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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제34조(종전의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32조”를 각각 “제33조”로 한다.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로 한다.
제36조(종전의 제3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주, 가로등, 지능형교통체계(교통정보 수집용 폐쇄회로TV, 차량검지기, 도로전광표지 등) 구조물

제36조(종전의 제35조)제1항제5호 중 “통신케이블 및 통신장비”를 “전기통신설비로”, “공동구”를 “공동
구 및 일정 면적”으로 한다.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제39조 및 제40조로 하고, 제40조부터 제48조까지를 각각 제41조부터 제49조까

지로 한다.
제44조(종전의 제43조)제1항 중 “제42조제2항”을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46조(종전의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4조”를 “제45조”로 한다.

제49조(종전의 제48조) 중 “제31조부터 제33조”를 “제32조부터 제34조”로 한다.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를 각각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로 하고, 제52조부터 제58조까지를 각각 제53조부

터 제59조까지로 한다.

제51조(종전의 제50조) 중 “제40조부터 제48조”를 “제41조부터 제49조”로 한다.
제54조(종전의 제53조)제1항 중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중앙전파관리소”로 한다.

제55조(종전의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공자의 설비제공 실태 및 이용자의 설비이용 실태 등의 점검

제55조(종전의 제54조)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자료 및 통계관리”를 “자료ㆍ통계 관리 및 검증 업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사업자와 이용자 간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조정

제59조를 제60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 “(규제의 재검토)”를 “(재검토 기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
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으로, “2014년 1월 1일”을 “2018년 7월 1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

까지를 말한다)”를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한다.
별표2를 별표3으로 하고,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정보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 제1항 제4호의 정보제공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구축된 설비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이동통신망 구축용’으로 제공된 설비와 관련한 사업자간 기존의 계

 약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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