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23호               관       보        2012. 8. 10.(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권리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소 (명칭)     관계
  3 울주군 범서읍   587-6
      사연리 (587-5) 답 175 34 국 국토해양부
  4 울주군 범서읍 703-135 제 86 16 국 국토해양부
      사연리 (703-18)
  5 울주군 범서읍 632-23               윤덕용 울주군 언양면
      사연리 (632-4) 답 1,519 23 외2 구수리 27
  6 울주군 범서읍 632-22 답 1,296 21 국 국토해양부
      사연리 (632-3)
  7 울주군 범서읍 632-21 답 1,521 20 국 국토해양부
      사연리 (632-2)
  8 울주군 범서읍 632-20
      사연리 (632-1) 답 1,019 16 국 국토해양부
  9 울주군 범서읍 632-19 답 2,267 55 국 국토해양부
      사연리     (632)
    울주군
 10 사연리 범서읍   623-1
              (623) 답 2,304 69 국 국토해양부
 11 울주군 범서읍 622-1 답 421 19 국 국토해양부
      사연리     (622)
 12 울주군 범서읍 621-1 답 2,346 111 국 국토해양부
      사연리     (621)
    울주군
 13 사연리 범서읍   620-1
              (620) 답 913 46 국 국토해양부
 14 울주군 범서읍 619-1 답 1,008 59 국 국토해양부
      사연리     (619)
 15 울주군 범서읍 605 도 472 472 국 농림수산부
      사연리     (605)
 16 울주군 범서읍 618-1 답 1,164 78 한경달 울주군 언양면
      사연리     (618)               외1 구수리 27
    울주군
 17 사연리 범서읍   617-1
              (617) 답 1,487 118 국 국토해양부
 18 울주군 범서읍 616-1 답 1,847 165 국 국토해양부
      사연리     (616)
 19 울주군 범서읍 615-1 답 2,256 226 국 국토해양부
      사연리     (615)
    울주군 범서읍   604-9
 20 사연리 (604-3) 답 507 70 국 국토해양부
 21 울주군 범서읍 604-8 답 1,703 342 국 국토해양부
      사연리 (604-2)
    울주군
 22 사연리 범서읍 604-7 답 2,240 479 국 국토해양부
             (604-1)
    울주군
 23 사연리 범서읍   604-6 답 518 377 국 국토해양부
              (604)
    울주군
 24 사연리 범서읍   603-1
              (603) 구 4,255 88 국 농림수산부
 25 울주군 범서읍 602-4
      사연리 (602-1) 답 2,908 881 국 국토해양부
 26 울주군 범서읍 602 답 122 122 국
      사연리     (602)                    재무부
                              29
제17823호               관       보        2012. 8. 10.(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권리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소 (명칭)      관계
    울주군 범서읍  602-5
 27 사연리 (602-2) 답 902 5 국 국토해양부
 28 울주군 범서읍 703-52 답 5
      사연리 (703-52)           5 국 국토해양부
 29 울주군 범서읍 1137-4
      입암리 (1137-1) 전 1,140 251 국 국토해양부
 30 울주군 범서읍 1135-5 전 2,317 166 국 국토해양부
      입암리 (1135-4)
    울주군
 31 입암리 범서읍 1164-3 도 437 24 국 국토해양부
             (1164)
 32 울주군 범서읍 1123-17
      입암리 (1123-8) 답 563 326 국 국토해양부
 33 울주군 범서읍 산22-3
      입암리 (산22-2) 임 7,736 731 윤판식 삼남면 구수리
 34 울주군 범서읍 산20-4
      입암리 (산20-2) 임 9,917 1,847 국 국토해양부
 35 울주군 범서읍 산20-6
      입암리 (산20-4) 임 1,880 33 국 국토해양부
 36 울주군 범서읍 산20-5
      입암리 (산20-3) 도 1,190 141 국 국토해양부
 37 울주군 범서읍 1141-99
      입암리 (1141-98) 천 547 76 국 국토해양부
 38 울주군 범서읍 1139-5 수 2912 168 국 국토해양부
      입암리 (1139-2)
    울주군
 39 입암리 범서읍 1164-4 도 200 31 국 국토해양부
            (1164-2)
    울주군 범서읍  산18-5 도 4,860 1,137 국 국토해양부
 40 입암리 (산18-3)
 41 울주군 범서읍 산18-4 임 20,926 155 국 국토해양부
      입암리 (산18-2)
    울주군
 42 입암리 범서읍 산14-8 임 29,653 459 국 국토해양부
            (산14-6)
    울주군 범서읍  산14-9 임 29,653 423 국 국토해양부
 43 입암리 (산14-6)
 44 울주군 범서읍 산14-10 임 29,653 819 국 국토해양부
      입암리 (산14-6)
    울주군
 45 입암리 범서읍 산13-2 도 69 69 김정달 사연리
            (산13-2)
    울주군 범서읍 1123-13                 울산 울주군
 46 입암리 (1123-4) 답 212 52 박정호 범서면 굴화리
                                      379-10
 47 울주군 범서읍 1128-11                 울주군 범서면
      입암리 (1128-3) 답 795 79 이철환 입암리 1116
 48 울주군 범서읍 1128-10
      입암리 (1128-2) 수 258 183 국 국토해양부
 49 울주군 범서읍 1128-9                  울주군 범서면
      입암리 (1128-1) 답 88 17 이철환 입암리 1116
 50 울주군 범서읍 산17-6                   울주군 범서면
      입암리 (산17-3) 수 99 53 김영경 입암리 1114
                              30
제17823호
관
보
2012. 8. 10.(금요일)
33
3. 고시일자: 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ㅇ주소: (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
ㅇ전화: (042)481-4986, 4990 / 전자메일: eibbi@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제주특별자치도문화정책과: 전화(064)710-3428, 전송(064)710-3419
ㅇ서귀포시문화예술과: 전화(064)760-2504, 전송(064)760-2489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8월10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차현주1967.01.13
여
미
국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문화동55
2008.05.22 외국국적취득
강혜실1961.06.20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북구안암동5가11
2006.03.21 외국국적취득
김명수1932.03.29
남
미
국경기도포천시신읍동43
2008.11.19 외국국적취득
차덕희1945.01.12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동구하왕십리동959
2011.11.29 외국국적취득
김승수1942.10.24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동구하왕십리동959
2012.01.18 외국국적취득
김동현1984.06.22
남
미
국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수동105-2
2009.10.07 외국국적취득
이원종1949.05.19
남
캐
나
다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예산리520
2012.02.21 외국국적취득
문정희1962.11.01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송파구잠실동22
2006.05.18 외국국적취득
전용구1969.06.05
남
미
국경기도군포시금정동872
2005.12.14 외국국적취득
이재정1968.08.10
여
미
국경기도군포시금정동872
1993.07.16 외국국적취득
김찬중1991.04.25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정동34
2007.01.10 외국국적취득
백은영1958.11.20
여
미
국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안서동
311-7 1987.03.27 외국국적취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8월10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전지영1987.02.08
여
무국적
충남공주시정안면
인풍리174
2012.07.03
　
　
재취득
서유준2012.06.04
남
중국
대전광역시유성구
송강동199
2012.07.23 서상국
쑹이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제17823호          관                    보           2012. 8. 10.(금요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0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경미 1974.11.20 여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985.06.14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50-55
 신용순 1962.09.21 여 미 국 부산광역시
                        740
                                연제구 거제동 2010.07.08 외국국적취득
응웬티기 1986.11.18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2010.02.17 국적취득후외국적
에우로안                    와현리 200                      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최경용 1970.05.07 남 캐 나 다 154     종로구 익선동 1996.06.25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36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312호(2012.06.08.)로 고시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하천법」제27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 살리기 42공구(평강천, 맥도강)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하천환경정비(당초)
    - 평강천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 맥도강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하천환경정비(변경)
    - 평강천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 맥도강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나. 맥도수문
    - 맥도강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수질 및 생태복원을 통한 하천환경개선
  나. 개 요(당초)
    - 하천환경정비 : 평강천(L=3.10km, A=0.1㎢), 맥도강(L=2.28km, A=0.04㎢)
    - 맥도수문 : 2.5 × 2.5 @ 3련 1개소
    개 요(변경)
    - 하천환경정비 : 평강천(L=3.10km, A=0.1㎢), 맥도강(L=2.28km, A=0.04㎢)
                  평강천 하류부(L=1.0Km , A=0.07㎢) 맥도수문 : 2.5 × 2.5 @ 3련 1개소
                                     34
제17823호
관
보
2012. 8. 10.(금요일)
67
일련
번호
소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공
유
지
분
소
유
자
당초
편
입
공부
현실
당초편
입
주
소
성
명
1
경주시양북면
장항리
산400
산400
임
임
10,747 10,747 　
부산시남구문현동374-1
문현이안아파트102-3301 김찬수
2
경주시양북면
장항리
산400-7 산400-7
임
임
161
161
　
부산시남구문현동374-1
문현이안아파트102-3301 김찬수
3
경주시양북면
장항리
산400-8 산400-8
임
임
242
242
　
부산시남구문현동374-1
문현이안아파트102-3301 김찬수
　
합계
　
3필지
　
　
　
11,150 　
　
　
일련
번호
소재지
(밀양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53 삼랑진읍
청학리
934-3
934-9
천
805
257
국
국토해양부
　
　
　
154 삼랑진읍
청학리
938-1
938-1
구
482
482
한국농어
촌공사
내이동113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4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구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86호(2011.7.27)
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경주-감포2 국도건설공사의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8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04년2월20일~ 2013년12월31일
2. 사업의명칭: 경주-감포2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별지와같음)
토지세목조서(토지)
○공사명: 경주-감포2 국도건설공사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9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2년8월1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행담도해양관측
등부표
N
36° 57' 00"
E 126° 49' 00"
Fl(5)Y20s
6
황망대형
`12.8.6.
해양자료
수집용
`12.7.~
`12.10. /
이동없음
제17823호           관                 보           2012. 8. 10.(금요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35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호산항대우A,B호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0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도색․구조
                               ․높이
                                    신설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호산항 N 37° 11′10.0″ Fl(4)                      ○설치기간: 삼척그린
대우A호 E 129° 21′32.0″ Y8s 6 황망대형 8. 7. 표시용 폐지시까지
                                   2012.  공사구역                  파워
                                                (’14. 11. 예정) 1,2호기
 등부표                                           ○이동없음
                                               ○설치기간: 축조공사    방파제
 호산항 N 37° 11′04.0″ Fl(4)
대우B호 E 129° 21′14.0″ Y8s 6 황망대형 2012.
                                    8. 7.
                                          공사구역 폐지시까지 (한국남부
                                           표시용 (’14. 11. 예정) 발전)
 등부표                                           ○이동없음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2-23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항 신항 송도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항만법」 제9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 합니다.
     2012년 8월 1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성명(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번지
2. 항 만 명 : 부산항(부산항 신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 명 칭 : 부산항 신항 송도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전면
4. 공사의 개요
  ○ 목 적 : 부산항 신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항로 증심준설 등 기 수립된 신항 개발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준설토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신규 준설토투기장 조성
  ○ 사업개요 : 호안 2.65km, 접속부 및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2012. ~ 2015.
6. 총사업비 : 114,730백만원
7.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조서 : 해당없음
8.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 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051-609-674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68
제17823호
관
보
2012. 8. 10.(금요일)
68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35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호산항대우A,B호등부표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12년8월10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호산항
대우A호
등부표
N
37° 11′10.0″
E 129° 21′32.0″
Fl(4)
Y8s
6
황망대형
2012.
8. 7.
공사구역
표시용
○설치기간:
폐지시까지
(’14. 11. 예정)
○이동없음
삼척그린
파워
1,2호기
방파제
축조공사
(한국남부
발전)
호산항
대우B호
등부표
N
37° 11′04.0″
E 129° 21′14.0″
Fl(4)
Y8s
6
황망대형
2012.
8. 7.
공사구역
표시용
○설치기간:
폐지시까지
(’14. 11. 예정)
○이동없음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2-23호
항만공사시행
「항만법」제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부산항신항송도준설토투기장호안축조공사”에대하여
시행계획을수립하고「항만법」제9조제6항에의거다음과같이항만공사시행고시합니다.
2012년8월1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성명(또는명칭) :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주소: 부산광역시동구충장대로351번지
2. 항만명: 부산항(부산항신항)
3. 공사의명칭및장소
○명
칭: 부산항신항송도준설토투기장호안축조공사
○장
소: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웅천동투기장매립지전면
4. 공사의개요
○목
적: 부산항신항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항로증심준설등기수립된신항개발계획에
따라발생하는준설토를효과적으로수용할수있는신규준설토투기장조성
○사업개요: 호안2.65km, 접속부및부대공1식
5. 공사기간: 2012. ～2015.
6. 총사업비: 114,730백만원
7.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조서: 해당없음
8. 관련설계도서의열람방법
○관련설계도서는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항만개발과(051-609-6745)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7823호          관                           보             2012. 8. 10.(금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2-6호
                         우편취급국 명칭 변경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명칭변경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 명칭 변경
  총괄국 현재(~에서) 우편취급국명         일부인 인면    변경사유     변경일
                  변경(~으로) 한글       영문
 서울송파 서울송파우성 서울풍납2동 서울풍납2 SL.PUNGNAP2 아파트 재건축 ‘12.9.3(월)
                                      및 장소이전
  ※ 우편용국기호 변경 없음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6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빌딩 건설기계 및 장치 ― 이동식 크라셔 ― 제2부: 안전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빌딩 건설기계 및 장치 ― 이동식 크러셔 ― 제1부: 용어 및 상용사양                                   표준안
  제정 빌딩 건설기계 및 장비 ― 콘크리트 펌프 ― 제2부: 기술적 변수에 따른 검사절차 표준안
  제정 빌딩 건설기계 및 장비 ― 콘크리트 펌프 ― 제1부: 용어 및 상용사양                                   표준안
  제정 빌딩 건설기계 및 장치 ― 보행식 진동 래머 ― 용어 및 상용                                        표준안
  제정 빌딩 건설기계 및 장치 ― 보행식 진동 플레이트 ― 용어 및 상용 사양                                   표준안
  제정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기계 ― 아스팔트 포장기 ― 용어 및 상용사항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건설기계의 용어, 상용사양 및 안전 요구사항 등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0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한상훤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hs9811@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69
제17823호
관
보
2012. 8. 10.(금요일)
69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빌딩건설기계및장치― 이동식크라셔― 제2부: 안전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빌딩건설기계및장치― 이동식크러셔― 제1부: 용어및상용사양
표준안
제정
 빌딩건설기계및장비― 콘크리트펌프― 제2부: 기술적변수에따른검사절차
표준안
제정
 빌딩건설기계및장비― 콘크리트펌프― 제1부: 용어및상용사양
표준안
제정
 빌딩건설기계및장치― 보행식진동래머― 용어및상용
표준안
제정
 빌딩건설기계및장치― 보행식진동플레이트― 용어및상용사양
표준안
제정
 도로건설및유지보수기계― 아스팔트포장기― 용어및상용사항
표준안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2-6호
우편취급국명칭변경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명칭변경내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8월1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 명칭변경
총괄국
우편취급국명
일부인인면
변경사유
변경일
현재(~에서)
변경(~으로)
한글
영문
서울송파
서울송파우성
서울풍납2동
서울풍납2
SL.PUNGNAP2
아파트재건축
및장소이전
‘12.9.3(월)
※ 우편용국기호변경없음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61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8월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제정
3. 주요제정내용
건설기계의용어, 상용사양및안전요구사항등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10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한상훤사무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hs9811@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823호                 관       보          2012. 8. 10.(금요일)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59호
 「지방세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통합·단순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모든 세
   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하되 세법상 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허사업 제한기준
   및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하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의 법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의 정의 신설(안 제2조 제24호 신설)
    1)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경제․사회 현실에 맞게 통합·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2)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 지배관계에 있는 자로 통일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
  나. 가산세 제도의 개선(법 제53조의2 내지 제53조의5 신설)
    1) 현행 가산세는 개별 세목마다 가산세율 등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등 가산세 체계가 복잡하고,
      고의적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아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
      에 미흡하고, 단순 착오 등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지나친 측면이 있음
    2) 지방세법에 각 세목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던 신고․납부의무 위반과 관련된 가산세를 이 법
      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신고의무의 위반정도에 따라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고의적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단순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단순 과소신
      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을 두어 규정하도록 하고, 특별징수 등의 납부의무 위반과
      관련된 가산세는 그 가산세율을 100분의 5에 납부지연일에 비례하여 계산한 비율을 더하도록
      하되 총 세율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목인 점을 고려하여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관허사업 제한요건 강화(안 제63조)
    1) 현행 지방세 건당 체납액은 영세한 반면 관허사업 제한 체납액 기준은 높아 관허사업 취소․
      정지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2) 관허사업 취소․정지 체납액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조정 하되, 자치단체의
      징수여건이 상이하므로 체납액 요건은 30만원에서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따라 조례
      로 정할 수 있도록 함
                               70
제17823호                      관          보            2012. 8. 10.(금요일)
  라. 지방세환급금 충당에 소급효 부여(안 제76조 제6항 신설)
    1) 지방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은 충당결정을 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제3자
      의 압류가 있는 후 체납지방세에 대한 충당결정을 한 경우에는 체납지방세를 우선적으로 징수
      할 수 없게 됨
    2) 지방세환급금 충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환급금으로 체납된 지방세·가산금 및 체
      납처분비를 충당할 경우 충당결정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지방세환급금 발생시점
      중 늦은 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함
  마. 지방세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안 제138조 신설)
    1) 지방세 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고 동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포상금 지
      급기준을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 중요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 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 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지방세 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함을 이유로 지급될 수 없도록 함
  바.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 확대(안 제85조의5)
    1)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기준이 되는 체납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확대함
3. 제출의견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T.02-2100-3922, FAX. 02-2100-3930, E-mail. smdia@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60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가공단․공사 등에 대한 일부 감면을 축소하고, 최근의 경제상황과
   부동산경기 등을 고려하여 주택거래 및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감면을 연장하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 제고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규
   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71
제17823호           관                             보           2012. 8. 10.(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4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579호(2009.12.30)호로 고시된 도
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밀양역-삼랑 국도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밀양역-삼랑 국도확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 4. . ~ 2014. 3. .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토지세목조서
○사업명 : 밀양역~삼랑 국도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 계인
번호 (밀양시) 당초 편입     지목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 가곡동 249-2 249-2 도 486     486              국       국토해양부
                                                    부산북구 만덕동
 2 가곡동 249-3 249-3 전           142     142   김용덕 216-7 그린코아아파트
                                                       501-701
 3   가곡동   249-1   249-5   전   1,879    5    장재천    울산남구    신정동
                                                       1606-101
 4   가곡동   250-2   250-2   도    311    311    국       국토해양부
 5   가곡동   250-3   250-3   전    859    859   김소업외 밀양시가곡동190
                                              1인
 6   가곡동   250-4   250-4   전    126    126   경상남도
 7   가곡동    251     251    답    188    188   박구태 서울동작구사당동105
                                                   신동아A 406-406
 8   가곡동   252-1   252-1   도    278    278    국       국토해양부
                                                   서울동작구 사당동
 9 가곡동 252-2 252-2 전           271     271   박구태 105 신동아아파트
                                                       406-406
                                                    부산북구 만덕동
10 가곡동 252-3 252-3 답           498     498   김용덕 216-7 그린코아 A
                                                       501-701
11 가곡동     252-4   252-4   도   215     215   밀양시
12 가곡동     252-5   252-5   도   549     549    국       국토해양부
13 가곡동     252-6   252-6   도    46      46    국       국토해양부
14 가곡동     252-7   252-7   전   227     227   박구태 서울동작구사당동105
                                                   신동아A 406-406
15 가곡동     252-8   252-8   전   272     272   경상남도
16 가곡동     252-9   252-9   도    61      61   밀양시
                                             61
제17823호                           관            보            2012. 8. 10.(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 계인
번호 (밀양시) 당초 편입 지목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48 남포동 406 406-2 구         7,192 348       국       국토해양부
49 남포동 406 406-3 구         7,192 499       국       국토해양부
50 남포동 산1-2 산1-2 임          298     298   김봉주     부북면덕곡리
51 남포동 산1-3 산1-3 임          298     298   김봉주     부북면덕곡리
52 남포동 산1-1 산1-5 임         4,119 2,170    김문규외 밀양시남포동 163
                                           7인
53 남포동 산1-4 산1-6 도          939     736   경상남도
54 남포동 산10 산10-2 임         26,979 5,358   진청승 부산동래구        연산동
                                                     1480-44
55 남포동 산10-1 산10-3 도       3,071 269      경상남도
                                                 울산동구 서부동
56 남포동 산11-1 산11-4 임       10,709         박주석외        238-29
                                    5,910 1인 현대패밀리명덕아파트
                                                     104-802
57 남포동 산11-3 산11-6    도    2,977      38 경상남도
58 남포동 산3-1 산3-3      도    1,790    1,321 경상남도
59 남포동 산9-1 산9-3      도    773        75 경상남도
60 삼랑진읍
    숭진리 576-1 576-2   답    2,242      76 송현복 밀양시삼랑진읍
                                                   숭진리 731
                                               양산시하북면        지산리
61 삼랑진읍
    숭진리 577 577-1     답    3,180    111 김외숙외
                                           2인  17-14 초원3차아파트
                                                      1002호
62 삼랑진읍
    숭진리 581-2 581-2   도    407      407    국       국토해양부
63 삼랑진읍
    숭진리 581-3 581-3   도     60        60   국       국토해양부
64 삼랑진읍
    숭진리 581-4 581-4   도     33        33   국       국토해양부
                                          대한예수
65 삼랑진읍
    숭진리 581-1 581-7 종      770        15 교장로회     밀양시삼랑진읍
                                          고신숭진 숭진리 581-1
                                           교회
66 삼랑진읍
    숭진리 583-2   583-2 도    195      195    국       국토해양부
67 삼랑진읍
    숭진리 583-3   583-3 도     20        20 강담이 밀양시삼랑진읍
                                                   숭진리 889
68 삼랑진읍
    숭진리 583-5   583-5 도      7        7 강담이 밀양시삼랑진읍숭진리 889
69 삼랑진읍
    숭진리 584-2   584-2 도    364      364    국       국토해양부
70 삼랑진읍
    숭진리 584-3   584-3 도     46      46    서원석쇠       숭진리624
71 삼랑진읍
    숭진리 587-2   587-2 도    426      426     국        국토해양부
72 삼랑진읍
    숭진리 587-3   587-3 도     56       56    서일룡       임천리553
73 삼랑진읍
    숭진리 589-2   589-11 도   949       20     국        국토해양부
74 삼랑진읍
    숭진리 589-3   589-12 도    99      2      안종하 밀양읍가곡동 579
75 삼랑진읍
    숭진리 651     651-1 답    1,562    68     조용식 김해시외동 701-17
                                          63
제17823호                          관         보            2012. 8. 10.(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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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삼랑진읍                            102 정상화 부산해운대구        반여동 삼랑진  삼랑 진읍 근저당권,
     숭진리 652 652-1 답       1,403                             농업협   송지리 지상권
                                               1597-10 2440호 동조합 360-36
                                              광주광산구 화룡동 1
77 삼랑진읍
     숭진리 653 653-1 답       1,848   214 송희선 공군아파트 17동
                                                   402호
78 삼랑진읍
     숭진리 654 654-1 답       625       92 김장수       청학리964
                                                                 부산시 북구
79 삼랑진읍
     숭진리 655 655-1 답       1,200   302 김흥득     밀양시삼랑진읍
                                                 숭진리 932 김진수 273-24괘법동 가처분
80 삼랑진읍
     숭진리 656 656-1 답       1,070   865 김장수        청학리964
81 삼랑진읍
     숭진리 667 667-4 도       3,133     96   국    농림수산식품부
82 삼랑진읍
     숭진리 668 668-1 구       3,273     54   국    농림수산식품부
83 삼랑진읍
     숭진리 1149-2 1149-2 구    69       69   국      국토해양부
84 삼랑진읍
     임천리 217-2 217-2 도     334     334    국      국토해양부
85 삼랑진읍
     임천리 227-2 227-2 도      26       26   국      국토해양부
86 삼랑진읍
     임천리 229-2 229-6 도     588     260    국      국토해양부
87 삼랑진읍
     임천리 599-1 599-1 도     175     175    국      국토해양부
88 삼랑진읍
     임천리 634-1 634-1 도     142     142    국      국토해양부
89 삼랑진읍
     임천리 641-3 641-3 도      96       96 경상남도
90 삼랑진읍
     임천리 641-4 641-4 도      57       57 경상남도
91 삼랑진읍
     임천리 644-1 644-4 도     238       11   국      국토해양부
92 삼랑진읍
     임천리 1515 1515 도       1,090   1,090 국     농림수산식품부
93 삼랑진읍
     임천리 산19-3 산19-6 도     734       31 경상남도
94 삼랑진읍
     임천리 산19-3 산19-7 도     734     204 경상남도
95 삼랑진읍
     임천리 산20-2 산20-15 도    2,479   1,459 경상남도
96 삼랑진읍
     청학리 126-2 126-2 도     2,883   2,883 국         교육부
97 삼랑진읍
     청학리 136-3 136-3 도       7       7 이경준        임천리598
98 삼랑진읍
     청학리 137-3 137-3 도       7       7 박윤호 밀양시교동858-3
                                               교동맨션 620호
99 삼랑진읍
     청학리 138 138-2 답       2,420   100   유미숙외
                                          3인      숭진리153
100 삼랑진읍
     청학리 139-1 139-1 도      36       36 박옥호       임천리468
101 삼랑진읍
     청학리 139-6 139-6 도      10       10 박옥호       임천리468
102 삼랑진읍
     청학리 139-7 139-7 도      20       20 박옥호       임천리468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