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20호                     관            보        2010. 3.23. (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199 국적법 제6조
 후팡보   1979. 7.24 여 중     국
                              번지                  2항1호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신천 국적법 제6조
 판티너   1987. 7. 5   여 베 트 남
                              리 784번지             2항1호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선천 국적법 제6조
레티투안   1984. 5. 6   여 베 트 남
                              리 723번지             2항1호
                              서 울 특 별 시 강 북 구 수 유 동 국적법 제6조
 박옥희   1961. 4.25 여 중     국
                              197번지 11호           2항3호
                              부 산 광 역 시 사 하 구 감 천 동 국적법 제6조
 박해금   1956. 2.26 여 중     국
                              633번지 1             2항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7 국적법 제6조
 웨이에   1965. 8.20 여 중     국
                              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3 국적법 제6조
 김보옥   1960. 4. 4   여 중   국
                              번지                  2항1호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금왕리 국적법 제6조
 김옥순   1964. 8.19 여 중     국
                              597번지               2항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12 국적법 제6조
 이덕산   1961.11. 2 남 중     국
                              번지 62               2항1호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성북 국적법 제6조
 김홍매   1977. 7.22 여 중     국
                              리 234번지             2항2호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광 장 동 국적법 제6조
웅우엔티농 1985. 5.20 여 베 트 남
                              530번지 28호           2항1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 국적법 제6조
 김해심   1976. 6.16 여 중     국
                              동 465번지 2호          2항1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국적법 제6조
레티투하   1983. 3. 9   여 베 트 남
                              286번지 322호          2항1호
                              서 울 특 별 시 서 초 구 우 면 동 국적법 제6조
 리산산   1985. 3.28 여 중     국
                              214번지               2항1호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성유 국적법 제6조
 쭈춘리   1979.11.13 여 중     국
                              리 207번지             2항1호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상천 국적법 제6조
 또티태   1987. 9.10 여 베 트 남
                              리 135번지             2항1호
                              서 울 특 별 시 강 남 구 논 현 동 국적법 제6조
 조행복   1973. 8. 3   여 중   국
                              102번지 6호            2항1호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동부 국적법 제6조
누엔튀항   1983. 4.21 여 베 트 남
                              리 478번지             2항1호

                                      35
제17220호                     관             보           2010. 3.23. (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남계 국적법 제6조
팜티짜미      1986. 3.23 여 베 트 남
                                 리 29번지                 2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연안 국적법 제6조
 김영매      1977.12. 1 여 중     국
                                 리 676번지                2항1호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문금 국적법 제6조
 랜융위      1975. 1.16 남 중     국
                                 리 238번지                2항1호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60 국적법 제6조
추이춘화      1963. 2.17 여 중     국
                                 번지 6                   2항1호
                                 대전광역시         중구   용 두 동 국적법 제6조
리우위홍      1969.12.13 여 중     국
                                 123-23                 2항1호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293 국적법 제6조
브이탄타오 1986.10.17 여 베 트 남
                                 번지                     2항1호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개척 국적법 제6조
 신계선      1981.10.25 여 중     국
                                 리 307번지                2항1호
                                 전라북도 김제시 오정동 56번 국적법 제6조
 안미선      1980. 3. 4   여 중   국
                                 지 6호                   2항1호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어송 국적법 제6조
팜티배손      1987. 6.29 여 베 트 남
                                 리 692번지                2항1호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조곡 국적법 제6조
풍티소아이 1987. 9.10 여 베 트 남
                                 리 332번지                2항1호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국적법 제6조
 리종희      1965.11.23 남 중     국
                                 산 27번지 8호              2항1호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창평 국적법 제6조
윙티히엔      1986. 5.27 여 베 트 남
                                 리 160번지 5848호          2항1호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두리 국적법 제6조
 이    연   1984.10.26 여 중     국
                                 568번지                  2항1호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세교 국적법 제6조
          1987.11. 9 여 베 트 남
                                 리 2구 208번지             2항1호
짠티투이띠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문화 국적법 제6조
          1987. 2.13 여 베 트 남
     엔                           동 41번지 2호              2항1호
무티아비코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소황 국적법 제6조
          1986. 4.27 여 필 리 핀
 르푸즈                             리 256번지                2항1호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23번 국적법 제6조
 현    화   1970. 7.12 여 중     국
                                 지                      2항1호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국적법 제6조
 김명자      1960. 1.25 여 중     국
                                 221번지                  2항1호

                                          36
제17220호                       관            보          2010. 3.23. (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이곡 국적법 제6조
 전애란      1983. 9.25   여   중   국
                                   리 1345번지 2호           2항1호
두옹티후오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홍천 국적법 제6조
          1980. 5.10   여   베 트 남
     이                             리 644번지               2항1호
                                   경기도 부천시오정구 원종동 국적법 제6조
타이티둥 1985. 2.20        여   베 트 남
                                   207번지                 2항1호
이그마신조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26번 국적법 제6조
안나마리에 1985. 8. 5       여   필 리 핀
                                   지                     2항1호
 바요그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155 국적법 제6조
 김화자      1980.10.27 여     중   국
                                   번지                    2항1호
                                   서 울 특 별 시 동 작 구 사 당 동 국적법 제6조
 박향춘      1979. 1.15   여   중   국
                                   235번지 75호             2항1호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파서 국적법 제6조
레티다오      1983. 9. 6   여   베 트 남
                                   리 873번지               2항1호
                                   경기도 부천시오정구 여월동 국적법 제6조
왕꾸이징      1980. 1. 2   여   중   국
                                   239번지                 2항1호
                                   인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국적법 제6조
 류    민   1980. 6.11   여   중   국
                                   227                   2항1호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국적법 제6조
 김영화      1976. 4.12   여   중   국
                                   604번지                 2항1호
후인티홍차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19번 국적법 제6조
          1985. 3.12   여   베 트 남
     우                             지 30호                 2항1호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417 국적법 제6조
하안뚜엣 1987. 7.21        여   베 트 남
                                   번지 3호                 2항1호
                                   경기도 시흥시 미산동 284번 국적법 제6조
 최추려      1982. 6.14   여   중   국
                                   지                     2항1호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국적법 제6조
 강미화      1983.11.10 여     중   국
                                   264번지 17호             2항1호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87번 국적법 제6조
레티뚜엣눙 1978.12.31 여         베 트 남
                                   지 8호                  2항1호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호동 국적법 제6조
 이천매      1983. 9.29   여   중   국
                                   리 205번지 9호            2항1호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422 국적법 제6조
 김순희      1982. 5.29   여   중   국
                                   번지                    2항1호

                                           30
제17220호                        관           보          2010. 3.23. (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율리 국적법 제6조
누엔티빛니 1988. 6.20     여   베 트 남
                                 630번지                 2항1호
                                 경북 김천시 증산면 금곡리 국적법 제6조
판티뜨롱    1984. 7. 7   여   베 트 남
                                 440                   2항1호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77번 국적법 제6조
 백용복    1980.10.10 여     중   국
                                 지 8호                  2항1호
게네로스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국적법 제6조
알리스보에 1982.11.14 여       필 리 핀
                                 현내리 302번지             2항1호
 스토이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대율 국적법 제6조
누엔티로안 1987. 9.17     여   베 트 남
                                 리 422번지               2항1호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국적법 제6조
 안춘하    1982. 7.25   여   중   국
                                 123번지                 2항1호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 국적법 제6조
 장리쿤    1982.11.11 여     중   국
                                 리 547번지               2항1호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437 국적법 제6조
조우리핑 1980. 4.28      여   중   국
                                 번지 9호                 2항1호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수봉 국적법 제6조
누엔티김난 1978.12.31 여       베 트 남
                                 2리 652번지              2항1호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수봉 국적법 제6조
쩐티김이엔 1982. 2.22     여   베 트 남
                                 리 648번지               2항1호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흥해읍 국적법 제6조
트령티히우 1986. 4.13     여   베 트 남
                                 흥안리 525번지             2항1호
누엔티두엣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두산 국적법 제6조
        1976.11.12 여     베 트 남
  마이                             리 8번지                 2항1호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562 국적법 제6조
스나참파    1988. 1. 1   여   캄보디아
                                 번지                    2항1호
트란티느곡                            경상북도 상주시 외남면 소은 국적법 제6조
        1987. 2.26   여   베 트 남
  소안                             2리 105번지              2항1호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화현 국적법 제6조
 보티힌    1981.10.18 여     베 트 남
                                 리 551번지               2항1호
아불랜시아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657 국적법 제6조
        1984. 1.24   여   필 리 핀
  글랜                             번지 80호                2항1호
프로렌스오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경산 국적법 제6조
        1978. 9.25   여   필 리 핀
 파딜라                             리 396번지               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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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0호                       관            보        2010. 3.23. (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810 국적법 제6조
누엔티녹나 1986. 7.16     여   베 트 남
                                 번지                  2항1호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749 국적법 제6조
후인김초 1987.12. 1      여   베 트 남
                                 번지 10호              2항1호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이리 국적법 제6조
응웬티쿡 1986.12.13 여        베 트 남
                                 1015번지              2항1호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병천 국적법 제6조
 황리핑    1976. 3.23   여   중   국
                                 면 병천리 280번지         2항1호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863 국적법 제6조
윙티뚜엣란 1985. 3.28     여   베 트 남
                                 번지                  2항1호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박산 국적법 제6조
드응티미렌 1987. 2. 9     여   베 트 남
                                 리 220번지             2항1호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월 국적법 제6조
 홍미화    1977. 4.14   여   중   국
                                 리 산 6번지             2항1호
                                                     국적법 제6조
팜티투이쿡 1983. 3.15     여   베 트 남 서울 관악구 신림동 597-60
                                                     2항1호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갈운리 국적법 제6조
 정티풍    1981.10. 1   여   베 트 남
                                 429번지               2항1호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문 지 동 국적법 제6조
후인티프엉 1978.12.31 여       베 트 남
                                 384번지               2항1호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천내 국적법 제6조
 비유하    1970. 3.31   여   중   국
                                 리 140번지             2항1호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송 강 동 국적법 제6조
  리빙    1984.12.14 여     중   국
                                 195번지 20호           2항1호
츠엉티이엔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부황 국적법 제6조
        1986.10. 4   여   베 트 남
  두엔                             리 157번지             2항1호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금고 국적법 제6조
 쩐티니    1982. 8.29   여   베 트 남
                                 리 437번지             2항1호
느구엔티탄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968번 국적법 제6조
        1988.12.18 여     베 트 남
  땀                              지                   2항1호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3번 국적법 제6조
도티껌니 1985. 5.16      여   베 트 남
                                 지                   2항1호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164 국적법 제6조
응웬티눙 1983.10.26 여        베 트 남
                                 번지                  2항1호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동 132 국적법 제6조
누엔티리엔 1981. 5. 3     여   베 트 남
                                 번지                  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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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의 30%
 2. 농경지가 하천복구계획에 편입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등 중복 지원 가능성
  이 있는 경우:재난지원금의 100%
제4조(재난지원금 선지급 절차) ① 재난지원금은 피해확인 후 제3조에 따른 선지급 비율에 따라 지
 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분야는 피해시설 철거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피해규모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복구완료후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주택이 반파 또는 침수 되어 이·개축하는 경우
 2. 어선이 반파되어 중고선을 구입하거나 새로 건조하는 경우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지급
 2.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중복지원 가능성 확인후 지급
 ③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기관 예금통장이 압류되어 재난지원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득하여 가족 등에게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재난지원금 정산방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은 복구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고 정산하지 않는다.
   부   칙
①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종전의 「농업분야 재해복구비 선지급 비율 및 지급절차」(농식품부 고
 시 제2009-128호, 2009. 8. 25.), 「2009년 재해주택 복구비용 지원단가 및 재정지원금액의 선
 지급 비율」중 「재정지원금액의 선지급 비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64호, 2009. 7. 8.), 「해
 양수산분야 재해복구비 선지급비율 및 지급절차」(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54호, 2006. 8. 25.),
 「산림분야 사유시설 재해복구비 선지급 비율 및 지급절차」(산림청 고시 제2006-38호, 2006. 6.
 14.)는 폐지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8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 구역에 대한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
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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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6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15호
 1. 하천명칭 : 방태천
 2.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83번지
 3. 피허가자명 : 삼성물산㈜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제13공구 신설공사현장소장 정두용
 4. 사용장소 :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1245번지
 5. 허가량 : 100㎥/일
 6. 허가면적 : 1㎡
 7. 허가기간 : 2010년 3월 17일~2013년 2월 28일
 8. 공작물내역 : 수중펌프(2HP)
 9. 사용목적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10. 하천등급 : 지방



⊙기술표준원고시제2010-7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3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F2576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257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표준안

개정     KSF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표준안

2. 개정 사유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 현황을 반영하여 표준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KS F 4009(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등 3종의 표준을 개정하고자 함

                                  68
제17220호                                  관                       보                  2010. 3.23. (화요일)
      나) 시설별 결정조서
       ① 도로조서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계                                                           162

소로        3        진-1          2            31                  62        진입로           주차장            진입로-2

                   진-2          2            24                  48        진입로           중로3-35         중앙광장

                   연-3          2            22                  44        연결로           진입로-2          중앙광장

                   연-3          2            4                   8         연결로           진입로-1          중앙광장

       ② 세부시설 결정조서
                표시                                                         부지면적          규모/수량
 시설 구분                      시       설    명              위        치                                      시설면적
                번호                                                          (㎡)           (개소)

                   총 계                                                           3,544

     도로                     소 계                                                    225      5

      및                         도 로                     전지역                        162      4

     광장            1            광 장                                                63       1

 조경시설              2        디딤돌놓기                                                           19

 휴양시설              3        통 돌 의 자                     중앙광장                                6

 관리시설              4     수목보호홀덮개                        전지역                                 4

  녹 지                           녹 지                     전지역                      3,319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3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NM)              도색·구조          신 설
표지명                                     등질                                                                비 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년월일

          N 33° 47′ 51.8″                                                         흑홍흑자켓          2010    고립장애
중뢰등표                            Fl(2)W5s          26        15        11   8
          E 126° 19′ 20.8″                                                        강관조(39)        3.17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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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개정 내용
 ○KS F 2572(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2576 인용표준 추가
  -순환골재의 품질에 유기이물질 및 무기이물질에 대한 이물질 함유량 추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 방법)
  -인용표준 : KS A 3251-1→KS Q 5002로 변경
  -5.2 주(2) 순환 잔골재의 대표시료 채취방법 변경
  -7.2 이물질 질량계산에서 이물질함유량 계산식 변경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인용표준 : KS A 3251-1 → KS Q 5002로 변경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 슬러지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W/C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시멘트 및 물의 재료 계량오차를 변경
  -언본드 캐핑을 사용하는 경우 공시체의 양단면에 적용하도록 규정
  -납품서에 배합표를 추가
  -슬러지수의 시료 채취장소를 명확히 규정
  -슬러지수의 고형분율에 대한 계산식을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5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여휘구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7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3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C1705 분류기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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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C1211 최대 수요 전력계                                             표준안

개정 KSC1201 전력량계류 통칙                                              표준안
             전자식 유효/무효 전력량계(유효 0.2급/0.5급, 1.0급/2.0급, 무효2.0급
개정 KSC1214                                                  표준안
             /3.0급)

개정 KSC1208 유도형 전력량계                                              표준안

개정 KSC1001 계기용 변성기 충격 전압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C1206 무효 전력량계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표준의 개정 및 폐지
3. 주요 개정 내용
 KS C 1207 등 인용표준이 개정 및 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4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김용득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30~33, FAX : 02-509-7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7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3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온실가스 용어                                                       표준안

2. 제정 사유
 온실가스 용어 정립으로 공통된 의사표현, 전달의 통일 및 녹색성장의 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KS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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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0000(온실가스 용어)를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하고자함.
3. 주요 제정 내용
 온실가스 용어는 교토의정서, 세계자원연구소(WRI)에서 규정한 용어(온실가스 프로토콜) 및 국내
 의 규정한 관련법과 KS 등을 1,360개 용어를 가나다 순 및 아파벳 순 및 카테고리 별로 정리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5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백영봉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변경
을 결정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결정일 : 2010년 3월 17일
□ 대상자 / 위치
 ○아시아신탁(주)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2 코스코타워 6층
□ 결정내용
 ○아시아신탁㈜이 인가받은 4-121-1 업무단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
  표 1]에 따른 인가 업무단위)에 부여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토지신
  탁업무는 제외”의 조건을 삭제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10-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            록             업            무     등록일

 케이비피펀드평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다음의
                                                           2010. 3. 17
   주식회사        등록 업무단위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71
제17220호                       관                보      2010. 3.23. (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0-49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3일

                  금융위원회

1. 인가 승인일 : 2010년 3월 17일

2. 신청인 :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3)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1-3-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1-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2-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1-3-1의 경우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매

    매에 한함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통일부공고제2010-3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3일

                  통 일 부 장 관

1. 단체명 : (사)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2. 변경내용 : 소재지 변경
  등록번호
              변경일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등록일자)
  제79호                          서울 용산구 원효로 1-33       서울 강남구 일원동 642-7번
             ’10.3.17   소재지
 (’09.2.6)                           번지 희망빌딩                 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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