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공통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
     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소음ㆍ진동
 사항 는 개별심의함.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7. 국가민속문화재 제168호 영덕 충효당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전>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   시설물의  신축ㆍ증축  및 원지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허
          가사항)
    2구역 ㅇ1구역과 같음                     ㅇ건축물 최고높이 8m(1층)이하
    3구역 ㅇ영덕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공통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사항   적용함
   (3구역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
    제외)    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46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
            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
            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조정 후>
                              허용기준
  구분              평슬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제3구역 ㅇ 영덕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 포함)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을 허용함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 사항(개별 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
         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
         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심의
  공통 - 높이경우는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사항     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의 허용기준의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
         정 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기준을 적용(※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제1구역으로 적용)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47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
          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다만 유구(유물)등이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
          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8. 국가민속문화재 제271호 영덕 난고 종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전>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  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1구역 허가사항)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구역                -              (한옥, 절충한옥 등 난고종택 정침과 조화
                                      되는 건축양식에 한하여 허용)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영덕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개수 및 보수 가능
       •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공익을 위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건축 등
        -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포함) 설치 시 2m 이상의 절토․성토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공 통 - 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사 항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는 않는 재료 권장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한 전체 높이로 함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48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조정 후>
  구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 영덕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 포함)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을 허용함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 사항(개별 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
         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
         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공통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
         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도로,
  사항 - 건축물의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
         정 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기준을 적용(※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제1구역으로 적용)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
         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다만 유구(유물)등이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49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순창군 적성면 내월리 산 2-12번지
3. 점용목적 : 이동식 화장실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5.7㎡
5. 점용개요 : 화장실 1개소(3.0×1.9m, H=2.5m) ※ 구조: 정화조(FRP) 화장실 일체형
6. 점용기간 : 2017.4.20. ~ 2022.4.19. (5년)
  (공사기간) (2017.4.20. ~ 2017.5.31.)
7. 피허가자 : 순창군수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9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17년 4월 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세방 물류창고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하포일반부두 물류창고 지붕(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775)
4. 공사개요 : 3MWp급 지붕형 태양광, 송전선로 지중화공사, 전기실 신축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6,889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ㅇ 성명 : 한국남동발전(주) 대표이사 장재원
  ㅇ 주소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1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0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17년 4월 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대풍 창고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서측배후단지 ㈜대풍 창고 지붕(전남 광양시 황길동 1414-2)
4. 공사개요 : 모듈, 인버터, ABC판넬 등 1식(1,362.92㎡, 49톤)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352백만원(비귀속)
                                  54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7. 공사시행자
  ㅇ 성명 : (주)이푸른 대표이사 박종문
  ㅇ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414-2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WGS-84) 위치 등질 등고 광달        거리 도색·구조  변 경          설치기간/
                              (m) (해리)  ·높이 연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변                                                                 기능고장으로
 경                                  17 홍·8각                         등명기 교체
 전 포항신항 N 36° 01‘ 38.7“ FlR6s 20       콘크리트조 ‘17.4.19.
                                                       항해 영구/   (400   → LED200 )
                                                                        ㎜       HI

 변 북방파제등대 E 129° 25‘ 54.2“               ·15           원조 이동없음 복구예정일 :
 경                                   8                            ‘17.4.28(필요시
 후                                                                  일정 조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5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기능복구 및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기능복구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정 지 복 구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해리) 높이(m) 년월일 년월일          이동여부
              N 34°43′47.0″
연대도한경등부표      E 128°23′37.0″
              N 34°39′59.0″
우도한경A호등부표     E 128°20′47.0″
              N 34°39′15.1″                       2017. 2017. 케이블 영구/ 인양점검
우도한경B호등부표     E 128°20′36.1″ Fl(4)Y8s    6  황망대형   1.17. 4.19. 보호용 이동없음 완료
              N 34°40′47.0″
상노대도한경등부표     E 128°13′28.0″
              N 35°04′58.0″
소고도한경등부표      E 128°42′48.0″
□ 기능정지
   표지명      위 치          종류  및  주기   음달거리 정 지 복 구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해리) 년월일 예정일      이동여부
고현항삼성시버스 N 34°54′19.5″ HORN 20s         2  2017. 미정 시설물  영구/ 무신호기
C호등대무신호기 E 128°36′39.1″ 정명 5초, 취명15초       4.19.    보호용 이동없음 고장
                                       55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55
7. 공사시행자
ㅇ성명: (주)이푸른대표이사박종문
ㅇ주소: 전라남도광양시황길동1414-2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4월2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목적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
경
전
포항신항
북방파제등대
N 36° 01‘ 38.7“
E 129° 25‘ 54.2“ FlR6s
20
17
홍·8각
콘크리트조
·15
‘17.4.19.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기능고장으로
등명기교체
(400㎜→LED200HI)
복구예정일:
‘17.4.28(필요시
일정조정)
변
경
후
8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5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기능복구및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2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복구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연대도한경등부표
N
34°43′47.0″
E 128°23′37.0″
Fl(4)Y8s
6
황망대형
2017.
1.17.
2017.
4.19.
케이블
보호용
영구/
이동없음
인양점검
완료
우도한경A호등부표
N
34°39′59.0″
E 128°20′47.0″
우도한경B호등부표
N
34°39′15.1″
E 128°20′36.1″
상노대도한경등부표
N
34°40′47.0″
E 128°13′28.0″
소고도한경등부표
N
35°04′58.0″
E 128°42′48.0″
□기능정지
표지명
위
치
(WGS-84)
종류및주기
음달거리
(해리)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고현항삼성시버스
C호등대무신호기
N
34°54′19.5″
E 128°36′39.1″
HORN 20s
정명5초, 취명15초
2
2017.
4.19.
미정
시설물
보호용
영구/
이동없음
무신호기
고장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7-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유실) 되었기
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위   치         광달 도색․구 복 구            설치기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목적
                             (해리) 조 예정일               이동여부
 진도한중지 N 34° 12' 18.4" FlY4s 6     황 '17. 5. 31. 케이블 영구/
 A호등부표 E 126° 12' 42.0"           망대형            보호용 이동없음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7-3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의 규정
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5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하 “전
 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변경지정·지정취소 및 운영 실태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
2.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이하 “변경검토서”라 한다) 작성 대행
② 제1항의 업무범위 외에 장외영향평가서 및 변경검토서 제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는 전문기관 단독으로 수
 행할 수 없다.
③ 전문기관은 규칙 별표4의2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
 록 조직과 기능을 적절하게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이 장외영향평가서 및 변경검토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4의 제1호 기본평가정
 보의 사실여부를 현장 확인한 후 장외영향평가서 및 변경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은 장외영향평가서 및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작성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전문기관 지정 등
제3조(전문기관 지정 절차)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전문기관
 을 지정할 때에 규칙 별표4의2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별표 1의 지정절차에 따라 자격요건,
 전문성, 운영계획서의 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기관 지정계획 공고 등) ① 안전원장은 전문기관 지정절차와 관련하여 신청기간, 신청방법, 평가항
                                  56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4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산규모별로 대기업집단 규제를 차등 운영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
  (’17.4.18. 공포, 7.19.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차등화)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대
       기업집단 규제를 차등하여 적용함
     1) 기업집단 지정시 자산총액 산정방법을 규정함.(안 제21조)
     2) 공시의무 및 사익편취 규제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하도록 조문을 정비함.(안 제17조의8,
         제38조 등)
  나. (지정자료)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구체화.(안 제
       6조)
  다. (연도 중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이 시행령의 시행연도에 한하여 시행일부터 2개월 내
       지정할 수 있도록 함.(부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시행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ㅇ 전자우편 : ksy77@korea.kr
     ㅇ 팩스 : 044-200-43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입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전화 044-200-4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② 전문기관은 제2조제1항의 장외영향평가서 및 변경검토서 작성 대행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
 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사항
제14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환
 경부훈령 제1196호, 2016.1.21.)」은 폐지한다.
제3조(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 제20조제1
 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장
 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본다.
※ 별표 및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9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T_NEW_2017_0097 순환물류 포장-취급 및 운용체계 가이드라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KS_D_NEW_2017_0097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KS_D_NEW_2017_0097 : 조달부터 제조 및 소비자까지 공급망관리 과정에서 순환물류 체계에
    참여하는 구성원 및 주체들이 순환물류 용기를 도입하거나 이용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운용관리
    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6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승훈(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07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일 대출에 대해서 동일 출연금을 납부하게 하여 금융회사등의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부담의 형평
  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이 금융회사
  등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대상 대출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등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대상이 되는
  대출금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출연대상대출금에서 한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을 제외(제1조제1항제2호커목 신설)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2862
    - 팩스: 02-2100-2879
    - 이메일: neojude@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08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2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62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07호
「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공고합니다.
2017년4월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일대출에대해서동일출연금을납부하게하여금융회사등의신용보증기금출연금부담의형평
성을제고할수있도록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대출받은자금을재원으로하는대출금이금융회사
등의신용보증기금출연대상대출금에서제외되고있는것과동일하게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자금을재원으로하는대출금에대해서도금융회사등의신용보증기금출연대상이되는
대출금에서제외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에대한금융회사등의출연대상대출금에서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대출받은자금
을재원으로하는대출금을제외(제1조제1항제2호커목신설)
3. 의견제출
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6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 산업금융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및기타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주소: (03171)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2862
- 팩스: 02-2100-2879
- 이메일: neojude@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
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08호
「기술보증기금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술보증기금법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공고합니다.
2017년4월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술보증기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목,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지정예정 전문기관의 수 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정계획을 화학물질안전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최소 20일 이상 공고하
 여야 한다. 다만,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기관 지정신청) ①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제4조제1항의 지정계획에 따라 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표4의2제1호에 따른 인력요건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상시근무 인력현황 및 상시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대 사회보험 납입명부 등
 나. 필수인력 및 지원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학위기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국가기술자격수첩사
     본(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다. 필수인력 및 지원인력의 해당분야 근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격요건에서 정하는 경력 및 경험분
     야가 표시된 경력(재직)증명서
 라. 필수인력 및 지원인력 중 1명 이상의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심화과
     정의 교육 수료증 사본
2. 규칙 별표4의2제2호에 따른 시설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
   본)
3. 규칙 별표4의2제3호에 따른 장비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제5호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운영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4. 규칙 별표4의2제4호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업무와 관련하여 배상액 5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하
   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운영계획서(이하 “전문기관 운영계획서”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원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
 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신청 기관의 평가) ① 안전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후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
 문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자격요건, 전문성, 운영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서류심사
2. 전문성 면접
3. 현장평가
② 안전원장은 신청기관의 인력·장비·시설기준이 규칙 별표4의2 전문기관 지정요건 충족여부와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안전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안전원장은 제2항의 서류심사 결과 “적격”을 받은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성 면접을 실시하여 필수인력
 과 지원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안전원장은 제7조에 따른 면접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화학물질관리법 현장 적용능력, 현장 경력 및 경험의 사실여부를 평가하고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안전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④ 안전원장은 제3항의 전문성 면접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제출
 서류의 현장일치 여부와 전문기관 운영계획서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적격여부를 판정한다.
                              57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⑤ 안전원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가결과를 최종 확인하기 위하여 내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자체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결과를 검토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사고예방심사과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신청기관의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방법 및 절차 등은 제4조 지정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제7조 (면접위원회 구성) ① 안전원장은 제6조 제3항의 전문성 면접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환경·안전 분야 내·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면접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환경·안전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환경·안전 분야 대학 부교수 이상
 3. 환경·안전 분야 기술사로서 그 분야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4. 그 밖에 환경·안전 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면접위원회는 내·외부위원 3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하며, 면접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간사는 전문기관 지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접위원으로 위촉되어 전문성 면접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는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④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 면접위원에 대해서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제8조(전문기관 지정 등) ① 안전원장은 제6조의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3호
 의3호서식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전문기관의 명칭, 사
 무실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받은 전문기관이 지정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여 지정서의 재발
 급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서를 재발급한다. 이 경우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전문기
 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서 원본을 첨
 부(지정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기관의 변경지정 신청 등) 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33호의4서식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변
 경지정 신청서(이하 “변경지정 신청서”라 한다.)에 지정서 원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상시근무 인력
2. 전문기관의 명칭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33호의4 서식의 변경지정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소재지
2. 대표자 성명
③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시근무 인력의 자격요건과 전문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서 원본 뒷면의 변경사항 란에 변경승인 내역을 기재하고 업무담당자가
 날인한 후 변경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을 신청한 전문기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정서 뒷면의 변경사항 란에 변경신고 내역을
 기재하고 업무담당자가 날인한 후 변경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신청한 전
 문기관에게 교부한다.
⑤ 안전원장은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안전원 홈페이지 등에
 변경사항을 공지하고, 그 변경내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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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제3장 전문기관 관리 등
제10조(전문기관의 운영실태 점검 등) ① 규칙 제20조의2제6항에 따라 안전원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전문
 기관이 규칙 별표4의2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와 전문기관의 운영실태를 매 2년마다 1회 이상 점검하
 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외영향평가서 및 변경검토서 작성과 관련된 분쟁·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2. 변경지정 등에 따른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지정서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장외영향평가서 및 변경검토서 작성을 다른 기관 또는 해당 전문기관의 전문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에게 재 위탁하여 작성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5. 전문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2회 이상 미흡으로 평가받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7. 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으로 장외영향평가서·변경검토서 작성 과정에 대한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8. 기타 안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문기관의 운영실태 점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기관 운영실태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원장은 운영실태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반확인서를 받
 아야 한다. 이때 위반확인서는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위반확인서 관리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
 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224호, 2016.7.1.)」을 준용한다.
④ 안전원장은 운영실태 점검 시는 사전에 점검일정 등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대상 전문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처분 등) ① 안전원장은 제10조제3항의 법령 위반사항이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절차에 따라 해당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
 만, 위반사항이 30일 이내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받은 전문기관은 기간 내 보완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안전원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보완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전문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안전원장은 전문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처분내용 등의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내용은 전문기관의 명칭, 소재지, 위반내역, 처분내역 등으로 하고 정보공개기간
 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제12조(지정취소 절차 등) ① 안전원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법 제51조에 따른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의 근거와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취소에 따른 처분절차는 행정절차법을 준
 용한다.
③ 안전원장은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전문기관의 지정서를 즉시 회수하고 지체
 없이 전문기관의 명칭, 사무실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처분의 종류 및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요청 등) ① 안전원장은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평가서 작성업무의 공신력을 높이고 운영실
 태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전문기
 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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