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
 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9층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sodoman@korea.kr
 - 팩스 : 02-2138-15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전화    02-2138-1523,   팩스
 02-2138-15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5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교우컨설팅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2.13.
                              가. 5-1-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한강글로벌㈜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2.13.
                              가. 5-1-1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20-51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20년 2월 5일자로 하랑기술투
자㈜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하랑기술투자㈜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19
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8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2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
 급 대금ㆍ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
 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581호,
 2019. 11. 26. 공포, 2020. 5.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하도급 대금을 전자적으로 처리해
 야 하는 수요기관 및 계약대상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도급 대금을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수요기관을 정함(안 제7조제1항 신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당해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기타공공기관은 제외한다)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
     자ㆍ출연 기관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나. 하도급 대금을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계약 대상을 지정(안 제7조제2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
  2)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 전자우편 : cjy@korea.kr
  - 팩스 : (044) 215 - 8113
                                 20
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전화 (044) 215 - 5215, 팩스 (044) 215 -
 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법률 제16666호, 2019. 12. 3.)됨에 따라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취약계층 대상 및 지원 범위 규정(안 제39조의2)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 및 주거ㆍ이용 시설 개선
  사업 등 지원범위를 규정
 나.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운영 등(안 제39조의4)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운영계획 수립 및 점검결과 제출, 예산ㆍ인력 확보 등을 규정
 다. 재난관리자원 범위에 시설 추가 및 관련 정보요청(안 제43조)
  1) 재난관리자원에 장비ㆍ물자ㆍ자재 외에 ‘시설’을 추가하고,         ‘감염병 환자 등의 격리를 위한 시
    설’과 ‘이재민 구호시설’ 명시
  2)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응급조치에 사용할 비상대비 인력자원과 물품목록 정
    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안전정보 공개 및 공동이용 협의회 구성ㆍ운영(안 제73조의7)
  1)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를 통합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각종 안전진단 결과 등을 관계 행정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정보는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 금지토록 규정
  2) 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공동이용하기 위해 ‘안전정보공동이용 협의회’ 구성ㆍ
    운영
 마. 지역축제 안전관리대상 확대(안 제73조의9)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가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인 지역축제
  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하여 개최 3주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바. 재난피해자 개인정보 요청 및 활용(안 제83조의2, 3)
  중앙ㆍ지역대책본부장이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요청방법 및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ㆍ이용 권한 제한 등 준수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21
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나성동) 710-1호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syjung88@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 205 -
 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법률 제16666호, 2019. 12. 3.)됨에 따라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핵심기반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5조, 제5조의2)
  국가기반시설과 국가기반체계 용어를 ‘국가핵심기반’으로 통일
 나. 지자체장에게 재난관리 의무위반 처분근거 마련(안 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조사권한 확보를 위해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이
  징계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나성동) 710-1호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syjung88@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 205 -
 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94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5항제8호, 제33조의3제1항 및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안전관리 업무,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협회의 감독 등 협회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절차
 와 방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규정(안 제15조2)

  급경사지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 재해위험도 평가, 안전점검, 계측기술 연구 및 개발 등 협회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규정
 나. 협회의 정관 등 협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정(안 제15조의3,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협회 감독에 관한 사항 등 협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
 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규정 (안 제15조의6)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 시 필요한 대행자의 능력, 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등 사업수행능력 평

  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kimsy0316@korea.kr
    - 팩   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57,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98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 특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4ㆍ5급 4명, 6급 10명), 상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6급 9명),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특허심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ㆍ5급 1명),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을 위하
 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특허 심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 및
 상표 심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특허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
 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과 평가대상 정원의 계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
 급을 상향조정했던 인력 5명(4ㆍ5급 5명)을 5급으로 환원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던 전자
 부품심사팀, 의료기술심사팀을 폐지하는 대신 전자부품심사과, 의료기술심사과를 신설하고, 관리운
 영직군 인력의 자연감소에 따라 결원인 정원 2명(사무운영서기보 2명)에 대하여 일반직 9급 정원 2
 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20년 3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
 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2)481-8617, Fax: 042)472-3504
    이메일: aza0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책자/통계-법령 및 조약-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8617, 팩스 042-472-350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20-12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청소년 대상 환경교육
                대구광역시 동구
        (사)한국                                         및 캠페인
                  이노밸리로               2015. 3.                     044-201   갈등    변경
 179    녹색환경                    구본호               - 환경 정화 활동
                      26길 12,            9.                        -6405     조정팀 (사무소)
         협회                                       - 환경 학술연구 및 환경
                 R&D빌딩 3층
                                                      간행물 출판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9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

 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 비행에 대한 승인 신청 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643호, 2019. 11. 26. 공

 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조종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보증보험 가입 등 교육훈련비 반환에 관한 사항을
 확인토록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거짓 작성 시 통보절차 마련(안 제93조)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자가 과거 병력 등을 누락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체검사를 진행하면
   서 항공전문의사가 이를 확인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는 절차가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나. 교육훈련비 환불 등 조종교육훈련생 보호장치 마련(안 제104조)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 시에 같이 제출하는 교육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을 제출토록 하고, 전문교육기관 지정 시 발급하는 훈련운영기준에 교육훈련비 반환에 관한 사항
   을 추가토록 보완

                                                 25
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다.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관리 강화(안 제295조 및 제295조의2)

  경량항공기 조종사 양성 전문교육기관 관리를 위하여 교관 현황 변경 등 교육훈련체계 변경사항

  이 있는 경우에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토록 보완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

  분기준 마련

 라.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격 취득 의무 강화(안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에 사용되는 12킬로그램 초과만 한정되어 있는 조종자격 필요 여부를

  용도 구분 없이 250그램 초과부터 온라인 교육 이수 등 조종자격을 취득하도록 보완

 마. 무인비행장치 비행구역 완화(안 제308조)

  비행금지구역 내에서의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 교육목적에 한하여 드론 비행이 가능하도록 최대

  이륙중량 7킬로그램 이하의 초경량비행장치를 고도 20미터 이내에서 운용하도록 개선

 바. 항공교통사업자의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 마련(안 제317조의2)

  항공기 운용(정비, 부품 등 구매), 항공기 정비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지출 등 안전투자 내역

  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항목을 신설하고, 과거 2년간의 안전투자 실적, 향후 2년간의 안전투자 계

  획 등 안전투자 공시의 범위도 마련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0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chash2011@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70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6
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방위사업청공고제2020-7호
                              국가채권 납입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방위사업청장
1. 납부자
 가. 업체명 : ㈜가온테크1
 나. 대표자 : 황은석
 다. 사업자등록번호 : 865-88-0****
 라.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삼봉로 222-0, B동
2. 납부할 금액 : 35,270,000원
 가. 원금 : 35,270,000원
 나. 지연이자 : 납부기한 내 미납부 시 약정이자율에 따라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3. 수입과목 : 계약정산액(계약번호 : 2019-***-0162)
4. 납부기한 : 2020년 3월 4일
5. 납부방법 :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6. 납부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재정운영담당관(02-2079-6748)


◉방위사업청공고제2020-8호
                              국가채권 납입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방위사업청장
1. 납부자
 가. 업체명 : ㈜한국기계산업
 나. 대표자 : 송창준
 다. 사업자등록번호 : 831-88-0****
 라.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돌꽃지길55-0
2. 납부할 금액 : 59,140,000원
 가. 원금 : 59,140,000원
 나. 지연이자 : 납부기한 내 미납부 시 약정이자율에 따라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3. 수입과목 : 계약정산액(계약번호 : 2019-***-0162)
4. 납부기한 : 2020년 3월 4일
5. 납부방법 :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6. 납부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재정운영담당관(02-2079-6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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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1. 개정이유
 국민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
 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 비행에 대한 승인 신청 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643호, 2019. 11. 26. 공
 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야간 비행승인 권한을 지방항공청에 위임하고, 항공
 사 등 항공교통사업자의 안전투자공시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인비행장치 신고 대상 확대(안 제24조제5호)
  드론 분류기준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 드론 신고 대상을 자체무게(연료 제외) 기준
  에서 최대이륙중량으로 변경하고, 연료를 포함하여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초과의 비행장치를
  신고토록 보완
 나.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업무 지방청 위임(안 제26조제1항제46호의2)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정기검사업무 등 집행업무가 지방청으로 위임되
  어 있으나,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집행업무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함
 다. 무인비행장치 비행승인업무 지방청 위임(안 제26조제1항제55호의2)
  본부에서 승인하고 있는 특별비행승인 권한을 지방항공청으로 위임하여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비
  행승인업무와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개선
 라.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육성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안 제26조제6항제11호)
  항공안전법 제126조 제7항에 따라 추진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효율적 활용과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기 위함
 마. 항공교통사업자가 공시하고자 하는 안전투자의 세부내역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
    에 위탁 근거 마련(안 제26조제10항제6호)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0일 월
 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chash20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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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20-18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종류    형식 및 제품명       승인번호        일자         비고
          주식회사 이티엠
                                       고형식 B형                               신규
  1        충북 제천시              오일펜스                  오-163호    ‘20.02.13.
                                        (EM-B)                              발급
         의림대로 44길 15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8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
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1. 사업의 목적
 ㅇ BRT 정류장과 3-1생활권 상업업무용지(C3-13 블록)의 지하공간을 연결하는 지하도로를 건설하
      여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ㅇ 명칭 : 중로3-4001 지하연결통로 개설사업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행복3차 상가개발(주) 홍 성 철
 ㅇ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589, 702-1호(도담동, 해피라움7)
5. 사업시행기간
 ㅇ 실시계획 인가일 ~ 2021.2.28.
6. 열람기간
 ㅇ 2020.02.19. ~ 2020.03.03.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
 과(전화 044-200-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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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23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제조업
  동양전자의료기                                 노*부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335번길 27
                        [제1825호]
        (주)신신            제조업
                                          김*건    경기도 광주시 진토길 35-4
       정밀의료기            [제713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시설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20. 3. 16.(월) 14: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산물안전과 한*철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8, Fax: 02-2110-0801, 이메일: myriad@korea.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공군제11전투비행단공고제2020-1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공군제11전투비행단장
1. 제     목 :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서(가산금 별도) 공시 송달
2. 업 체 명 : ㈜창인건설(503-81-50196)

                                          30
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니 빠른 시일 내에 성
       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 납기 만료

                                           채권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채권종류               납기만료일
                                       (가산금 별도)
  ㈜창인건설           503-81-50196          6,174,000원       부당이득금                 2019.10.7.

5. 문     의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사서함 304-201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3-989-3083)


◉제16전투비행단공고제2020-2호
 사용료 판결(2013가소8512 등)에 따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공군제16전투비행단장
1. 제     목 : 지연손해금 납입고지서(가산금 포함) 공시 송달
2. 대 상 자
 가. 김순혜(440312-2******)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권용찬(640119-1******)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 오니 빠른 시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가. 납기 미도래
       성 명         실명번호          납부액(원)         채권종류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김순혜      440312-2******     46,760      지연손해금     0114208893440000010      ’20. 2. 29.
       권용찬      640119-1******   1,034,260     지연손해금     0114208893440000009      ‘20. 2. 29.

 나. 납기 만료

       성 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건물대여료,중가산금,
       김순혜     440312-2******    20,171,050                         ’02. 2. 28. ~ ’20. 01 31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
                                                  건물대여료,
       권용찬     640119-1******    292,229,480                       ‘04. 10. 31. ~ ’20. 01. 31.
                                                  지연손해금

5. 문     의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사서함 322-1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4-650-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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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31호
                               도로 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의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2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지방도 및 시도
2. 노선명 : 지방도822호선(나주-화순), 광주광역시도 대로3-70호선
3. 사용개시구간
 - 지방도822호선 : 전남 나주시 노안면 양천리 49-14도 부터 양천리 301-1도 까지(L=0.9km)
 - 시도 대로3-70호선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학동 71-1도 부터 삼거동 437-1도 까지(L=6.6km)
4. 중요경과지 : 전남 나주시 노안면 양천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학동, 신동, 삼도동, 대산동, 삼거동
5. 사용개시일 : 2020년 02월 20일
6. 비고 :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63-850-9258) 및 빛그린 국가산단 진입도로
  확장공사 현장사무실(062-944-8386)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게재생략>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0-2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설치예정 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마포구 망원동                1       서울마포우체국 지원과        (02)6901-7653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 또는 우편취급국이 없는 곳에
    한함
 나.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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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20-490호
「결핵예방법」제3조(국가·지방자체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제11조(결핵검
진 등),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20년 노인
결핵검진사업」의 검진 위탁기관, 위탁업무 및 검진 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위탁사업명 : 2020년 노인 결핵검진사업
2. 위탁사업비 :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3. 위탁기관명 : (사)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4. 위탁 업무범위
 ○ 활동성 결핵검진*
   - 검진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 노인 및 재가와상노인 등
   - 검진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검진내용 : 대상자 설문조사, 흉부X선 검사(실시간 판독 및 결과 통보), 결핵균검사(당일, 익
     일), 대상자 개별 검진결과 통보, 대상자 홍보 및 교육
     * 세부적인 내용은 「‘20년 국가결핵관리지침」참고
 ○ 재가와상노인 유소견자 추구검진 실시
   - 검진주기 :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검진방법 : 흉부X선 촬영
 ○ 설문조사·검진결과(추구검진 포함) 정보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입력처리 및 결과 분석
 ○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결핵관련 사업
5. 위탁 검진 기간 : 공고일 ~ 2020. 12. 31.
6. 검진단가

                                                                               *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 드                          분류                      단가

                                                                         **
 설문조사 등         -         -     결핵 관련 증상 및 과거력 등 사전조사, 대상자 홍보 및 교육                 1,550
                                                 **
  검체수거          -         -     검체(재가 객담) 수거비                                  10,390
            다121가     G2101    흉부[직접]chest 1매                                   6,480
 흉부X선검사                                      **
                -         -    흉부[직접]chest 1매 (Portable 장비, 재가와상 대상자용)         16,780
            누600다     D6003001 항산성 집균도말검사(형광염색)                                 8,480
            누601가(1)  D6011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고체배지                                15,360
            누601가(2)  D6012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액체배지                                21,050
            누604나     D604201A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54,920
  결핵균(객담)
            누604나     D604203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피신)                              54,920
    검사
            누604나     D604204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아이나)                               54,920
            누601나(1)  D6013001 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10종목이상)                              41,800
            누604다     D604301A 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핀)                71,200
            누604가     D604102A 균동정검사                                           45,440
*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의료보험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임금 인상률, 소요시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반영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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