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97호
                             접도구역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242호(2014.07.16.)와 관련하여「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선)
                o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홍천 자운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254-106번지, 12-13번지
    접도구역        o 위험도로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도로구역으로 결정
    해제사유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98호
                                        지형도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243호(2014.07.16.)호와 관련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
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홍천 자운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강릉시청 민원지적과,원주지방국토관리청홈페
      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9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취명주기         정 지 복 구     비고
                 (WGS-84)                    년월일 년월일
  마라도등대 33° 07.00′N             Air Siren    2014. 2014.
   (무신호)       126° 16.18′E  매30초에    1회  취명  7.3   9.3.
                            (취명5초, 정명25초)
                                    206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20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97호
접도구역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42호(2014.07.16.)와관련하여「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4년9월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선)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변경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31호선홍천자운2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 홍천군내면자운리산254-106번지, 12-13번지
접도구역
해제사유
o 위험도로개량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의접도구역을도로구역으로결정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98호
지형도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43호(2014.07.16.)호와관련하여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
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
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9월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31호선홍천자운2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강릉시청민원지적과,원주지방국토관리청홈페
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9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항로표지법제
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9월1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취명주기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비고
마라도등대
(무신호)
33° 07.00′N
126° 16.18′E
Air Siren
매30초에1회취명
(취명5초, 정명25초)
2014.
7.3
2014.
9.3.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9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5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기동개발(주) 연산-논산(신암천)구간 배관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황산벌로 1486 상가 106호
  - 성명 : 현장대리인 김영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375-4천
  - 허가량 : 2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신암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9. 4. ~ 2014. 11. 28.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4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건축용 태양열 반사 도료                                   표준안
2. 제정 사유
  수요자 요구에 따른 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태양광 반사도료가 갖추어야할 태양 방사 반사율, 근적외선 반사율, 촉진 내후성 등의 품질기준을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현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207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건축용태양열반사도료
표준안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92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4년9월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50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기동개발(주) 연산-논산(신암천)구간배관이설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남도논산시연산면황산벌로1486 상가106호
- 성명: 현장대리인김영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남도논산시연산면연산리375-4천
- 허가량: 25㎥/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신암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4. 9. 4. ∼2014. 11. 28.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40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9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수요자요구에따른표준제정
3. 주요제정내용
태양광반사도료가갖추어야할태양방사반사율, 근적외선반사율, 촉진내후성등의품질기준을
규정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1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박현영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zeolite@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4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ISO24497-3 비파괴시험 —금속 자기 기억법–제3부: 용접부 시험         표준안
   폐지 KSBISO14323 전단 저항 점 용접과 프로젝션 용접 ? 용접부 파괴 시험 ? 충격 표준안
                       시험과 충격 십자?인장 시험의 시편 치수와 절차
   폐지 KSBISO17653 비틀림금속재료 용접부에 대한 파괴시험 - 저항 점 용접부의       표준안
                         시험
   폐지 KSBISO24497-2 비파괴시험 —금속자기 기억법–제2부: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BISO24497-1 비파괴시험 —금속 자기 기억법–제1부: 용어 정의          표준안
                     저항
   폐지 KSBISO18278-2 대안  용접  - 용접성 - 제2부 : 강판 점 용접 평가를 위한 표준안
   폐지 KSBISO17654 시임 금속재료 용접부에 대한 파괴시험 - 저항 용접 - 저항      표준안
                       용접부의 압력시험
2. 폐지 사유
  사실상 사장된 표준
3. 주요 폐지 내용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로 단체표준으로 이관하여 관리하겠음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안재욱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4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208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용접부의 비파괴검사 –회절파시간측정법(TOFD)- 합격기준                                        표준안
  제정 비파괴검사 –초음파탐상검사 –회절파시간측정법의 불연속검출 및 크기 측정 표준안
  제정 용접부의 비파괴검사 –회절파시간측정법(TOFD)의 사용                                          표준안
2. 제정 사유
  음파탐상검사방법을 국내 도입하여 활용
3. 주요 제정 내용
  방사선투과검사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초음파탐상검사방법을 국내 도입하여 활용하도록 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안재욱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43호
 「방송법 시행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상위법 개정 내용 반영 및 방송통신위원회 규제 감축을 위해 각 법
  률의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KBSㆍEBS 결산서 제출시 첨부해야 할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등 서류 범위 규정(방송법 시행령
    제36조의 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 2 신설), 시청자미디어센터 법인화에 따라 전
    파진흥원에 업무위탁하는 규정 삭제(방송법 시행령 제68조 삭제)
  나. 지역민방 등이 월드컵 등 기간에는 수중계가 많아 월간단위로 되어 있는 자체편성비율 준수가
    어려워 분기 단위로 완화(방송법 시행령 제50조 개정)
  다. 공동체라디오방송 6시간 이상 의무 운영 규제 폐지(방송법 시행령 제13조의2 개정), 방송광고판
    매대행사업협회 감독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결산보고서 등 자료 요구 규정 폐지(방송광고판매대
    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
                             209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42호
 「개별소비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담배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담배를 추가하고, 물품가격(공장출고가격 또는 수입신고가격)의 100분의
     77을 부과함
  나.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주기를 매월로 규정함
  다. 담배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면세․세액의 공제와 환급사유는 지방세법을 준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25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meing@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4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30년 이상 건실한 가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큰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의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명문장수기업에 대하여는 가업
  상속공제 한도를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214, 4223 팩스 (044)215-2226, 이메일
  jsi0704@mosf.go.kr, jaguar125@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12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라. 장애인 방송 관련 업무 위탁 근거를 시행령으로 상향(방송법 시행령 제65조의2 개정), 편성비율
     준수 여부 파악을 위한 방송 내용의 기록ㆍ보존 업무를 중관소에 위탁하는 근거 마련(방송법 시
     행령 제68조 개정), 광고 관련 과태료 부과 업무를 중관소에서 방통위로 환원(방송법 시행령 제
     68조 개정)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기반총괄과, 방송정책기획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
  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266, 1415, FAX : 02-2110-0146,
  0136)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09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4조 및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
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등록번호/주민번호                         주소
  보험설계사 윤은석 750916-*******                    전북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194-6
  보험설계사 조현숙 670203-*******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7-15번지 302호
  보험설계사 이해일 720518-*******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흥로 10길 136
  보험설계사 이현주 750426-******* 전북 군산시 미룡동 금광베네스타아파트 108동 406호
  보험설계사 남희분 620310-*******                경기도 군포시 광정동 세종아파트 637-1002
  보험설계사 김종남 63053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533-5 진성아파트
                                                      101-207
  보험설계사 전재진 760703-*******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3 2층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3.4.1.~2013.4.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김옥의 보험계약
 보험설계사 (1건)을
           수령한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여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환급보험료       81만원 및 보험계약자 김광호로부터 수 제84조, 등록취소
   윤은석 령한 보험료 179만원(보험계약              1건) 등 총 260만원을 유용 제86조
           한 사실이 있음
                                         210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212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42호
「개별소비세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12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흡연율을감소시키고국민건강을증진하기위하여담배를개별소비세과세대상에추가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과세대상에담배를추가하고, 물품가격(공장출고가격또는수입신고가격)의100분의
77을부과함
나. 담배에대한개별소비세신고납부주기를매월로규정함
다. 담배의개별소비세미납세반출․면세․세액의공제와환급사유는지방세법을준용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9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25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meing@mosf.go.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4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
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12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및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활한가업승계를지원하기위해30년이상건실한가업운영으로사회에기여한바가큰기업의
가업상속재산에대하여는상속공제의한도를확대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에따라중소기업청장의확인을받은명문장수기업에대하여는가업
상속공제한도를500억원에서1천억원으로확대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9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214,
4223
팩스
(044)215-2226,
이메일
jsi0704@mosf.go.kr, jaguar125@mosf.go.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44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30년 이상 건실한 가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큰 가업에
  대하여는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명문장수기업에 대하여는 가업
  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214, 4223 팩스 (044)215-2226, 이메일
  jsi0704@mosf.go.kr, jaguar125@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통일부공고제2014-9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NK정착지원상담센터
2. 변경사항
      명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일자)
                           단체명   탈북민정착지원 NK정착지원상담센터
   NK정착지원 등록제95호 '14.9.3.        종합상담센터
    상담센터 (‘10.4.15.)        대표      박정남       박정순
                                   (67.3.24) (56.7.13)
◉국방부공고제2014-214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해병대제2사단과 ’11-K-식기세척기 임차 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
지 아니한 사유 및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유
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
                             213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213
명칭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NK정착지원
상담센터
등록제95호
(‘10.4.15.)
'14.9.3.
단체명
탈북민정착지원
종합상담센터
NK정착지원상담센터
대표
박정남
(67.3.24)
박정순
(56.7.13)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44호
「조세특례제한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12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활한가업승계를지원하기위해30년이상건실한가업운영으로사회에기여한바가큰가업에
대하여는승계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한도를확대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에따라중소기업청장의확인을받은명문장수기업에대하여는가업
의승계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적용한도를100억원에서200억원으로확대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9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214,
4223
팩스
(044)215-2226,
이메일
jsi0704@mosf.go.kr, jaguar125@mosf.go.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통일부공고제2014-92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9월12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NK정착지원상담센터
2. 변경사항
◉국방부공고제2014-214호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및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
음과같이사전공고하니관련당사자는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4년9월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해병대제2사단과
’11-K-식기세척기임차사업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
지아니한사유및계약에관한서류를위조·변조하거나부정하게행사또는허위서류를제출한사유
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대한의견제출요구서를귀사의주소로우편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확인이불가함에따라위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이를공시송달하오니당사자는
의견을기한내에제출하시기바라며기한내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진술권을포기하고위반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210
대상자
등록번호/주민번호
주소
보험설계사윤은석
750916-*******
전북김제시용지면부교리194-6
보험설계사조현숙
670203-*******
서울강남구역삼동657-15번지302호
보험설계사이해일
720518-*******
대구광역시달서구중흥로10길136
보험설계사이현주
750426-*******
전북군산시미룡동금광베네스타아파트108동406호
보험설계사남희분
620310-*******
경기도군포시광정동세종아파트637-1002
보험설계사김종남
630530-*******
충남천안시서북구성거읍천흥리533-5 진성아파트
101-207
보험설계사전재진
760703-*******
충남홍성군홍성읍오관리3-3 2층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보험설계사
윤은석
2013.4.1.～2013.4.30. 기간중보험계약자김옥의보험계약
(1건)을보험계약자의동의없이임의로계약을해지하여
수령한환급보험료81만원및보험계약자김광호로부터수
령한보험료179만원(보험계약1건) 등총260만원을유용
한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라. 장애인방송관련업무위탁근거를시행령으로상향(방송법시행령제65조의2 개정), 편성비율
준수여부파악을위한방송내용의기록ㆍ보존업무를중관소에위탁하는근거마련(방송법시
행령제68조개정), 광고관련과태료부과업무를중관소에서방통위로환원(방송법시행령제
68조개정) 등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4년10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방송통신위원회(참조: 방송기반총괄과, 방송정책기획과, 주소: 427-700 경기도과천
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방송통신위원회, 전화: 02-2110-1266, 1415, FAX : 02-2110-0146,
0136)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ㆍ반대여부와그사유)
나. 제출자성명(기관, 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09호
보험업법위반자처분예정내용및청문실시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제84조및제86조, 행정절차법제21조및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보험업법위반자에대
한처분예정내용및청문실시를통지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
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2. 서류의명칭: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청문실시통지
3. 서류의내용:
가. 처분대상자및예정내용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211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보험설계사
조현숙
2013.7.1.～2013.8.31. 기간중보험계약자손재순으로부터수
령한보험료60만원(보험계약1건)을유용한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보험설계사
이해일
2012.1.1.～2013.11.30. 기간중보험계약자
홍화선등13명
으로부터수령한보험료4억752만원(보험계약21건)을유
용한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보험설계사
이현주
2012.10.1.～2014.4.30. 기간중보험계약자김창수등15명으
로부터수령한보험료1,963만원(보험계약72건)을유용한
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보험설계사
남희분
2007.1.1.～2012.1.31. 기간중보험계약자양영희등3명으로
부터수령한보험료2,161만원(보험계약14건)을유용한사
실이있음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보험설계사
김종남
2011.6.1.～2012.6.30. 기간중보험계약자손덕영등2명으로
부터수령한보험료1억3,538만원(보험계약4건)을유용한
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보험설계사
전재진
2007.5.30.～2014.3.31. 기간중보험계약자김영은등20명의보
험계약(37건)에대하여보험계약자의동의없이임의로약관
대출, 중도인출및계약을해지하여수령한대출금8,428만
원및환급보험료2,670만원, 보험계약자로부터수령한보험
료1,322만원등총1억2,420만원을유용한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제출인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인)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 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제1호에함께기
재해주시기바랍니다.
나. 청문일시및장소
□일시:
2014. 9. 25.(목) 15:00
□장소: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24 금융위원회제2소회의실(5층)
□청문주재자: 금융위원회의사운영팀김귀수팀장
다. 유의사항
□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미리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한의
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 의견제출서양식: <붙임> 참조
4. 처분내용등과관련한문의는금융위원회보험과(2156-9838)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대부인더스(주)
  ○ 대표자 : 강병일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6, 우리벤처타운 902 (등촌동)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 및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
                조·변조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10월 6일
◉국방부공고제2014-215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해군군수사령부와 초콜릿가공품 등 7종 구매(크림케익 241,300EA) , 해군교육사령부와 플라스틱
링 등 238종 구매 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
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희경종합산업
  ○ 대표자 : 이건희
  ○ 최종주소 : 경기도 광주시 신대길 29-0 (곤지암읍)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10월 6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339호
「인감증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
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안전행정부장관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14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보험설계사 2013.7.1.~2013.8.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손재순으로부터 수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조현숙 령한 보험료 60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제84조,                  제86조 등록취소
 보험설계사 2012.1.1.~2013.11.30.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기간 중 보험계약자 홍화선 등 13명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4억 752만원(보험계약 21건)을 유 제84조, 등록취소
   이해일 용한 사실이 있음                                               제86조
 보험설계사 2012.10.1.~2014.4.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김창수 등 15명으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이현주 로부터  사실이 있음
                     수령한 보험료 1,963만원(보험계약 72건)을 유용한 제84조, 등록취소
                                                               제86조
 보험설계사 2007.1.1.~2012.1.31.
            부터     수령한    보험료
                                  기간 중 보험계약자 양영희 등 3명으로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2,161만원(보험계약 14건)을 유용한 사 제84조, 등록취소
   남희분 실이 있음                                                   제86조
            2011.6.1.~2012.6.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손덕영 등 2명으로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김종남 부터        수령한 보험료 1억 3,538만원(보험계약 4건)을 유용한 제제8486조조,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사실이 있음
            2007.5.30.~2014.3.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김영은 등 20명의 보
  보험설계사     험계약(37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약관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전재진 대출      , 중도인출 및 계약을 해지하여 수령한 대출금 8,428만 제84조,              등록취소
            원 및 환급보험료 2,670만원,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 제86조
            료 1,322만원 등 총 1억 2,420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4. 9. 25.(목) 15:00
     □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금융위원회 제2소회의실(5층)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의사운영팀 김귀수 팀장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
      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1.2.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
            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93호
                              정부표준영정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영정동상심의규정 제4조에 따라 교산 허균 영정에 대하여 이를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내용
   지정번호 영정명            규 격      제작작가     제작기관      소장처
    94호       교산      가로 102㎝   권오창     강원도 강릉시    강릉시
              허균      세로 180㎝                   오죽헌 시립박물관
2. 지정일자 : 2014. 9. 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30호
                            발전사업 양수 인가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 중 발전부문과 전주파워 바이오매스
(2호기) 발전사업 양수 인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 중 발전사업부문 양수 인가
  □ 양도 ․ 양수인
    ㅇ 양도인 : 롯데건설(주)
      - 주소 : 내포신도시
    ㅇ 양수인 : 내포그린에너지(주)(대표: 조성철)
      - 주소 : 충남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목리 114-9)
  □ 양수 내용
    ㅇ 충남 예산군 삽교읍 1-21 등지에 건설하는 내포신도시 발전사업 및 집단에너지사업 전부
  □ 양수 예정일 : 2014년 8월 27일(인가일)
2. 전주파워 바이오매스(2호기) 양수 인가
  □ 양도 ․ 양수인
    ㅇ 양도인 : (주)전주페이퍼(대표: 주우식)
      -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59
    ㅇ 양수인 : (주)전주파워(대표: 이명호)
      -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59
  □ 양수 내용
    ㅇ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59 등지에 건설하는 전주파워 바이오매스(2호기) 발전사업 전부
  □ 양수 예정일 : 2014년 8월 26일(인가일)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