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나.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가) 설비확장, 자체기술개발 등 기업결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성 증대를 실현시키기
              어려울 것
          (나) 생산량의 감소, 서비스질의 저하 등 경쟁제한적인 방법을 통한 비용절감이 아닐 것
      (2)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며,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
          항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효율성 증대부분을 포함하지 아
           니한다.
   다.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에서 규정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기업결합에 따른 경
       쟁제한의 폐해보다 커야 한다.
2.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가.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의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
       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말하며 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생이 불가한 사업부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2) 상당기간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
          는 회사인지 여부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동법 제294조 내지 제298조의 규정에 따른 파산신청이 있은 회사인지 여부
      (4) 당해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회사와 경영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회사인지 여부
   나.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2)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Ⅸ.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
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의 심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17-46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7년 12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7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1. 하부 구조부 시공
             가. 하부패널 설치                                             (㎡당)
                          구분                단위           수량
                       지붕잇기공                  인          0.050
                        보통인부                  인          0.008
               [주] 본 품은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한 하부 베이스 패널
                    (1,000mm(W)×1,000mm(L)×0.6T) 설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나. 보강 가이드레일 및 구조연결부재 설치
               ☞ 표준품셈 [건축 7-4 부대철골 가공설치] 참조
               [주] 본 품은 하부 베이스 패널에 가이드레일 및 구조연결부재(높이조절재
                   및 L형바)를 부착하는 기준이다.
             다. 단열재 부착
               ☞ 표준품셈 [건축 11-4-1 단열재 /1.발포폴리스티렌] 참조
    신기술 품셈       [주] 본 품은 글라스울 단열재(1,000㎜(W)×1,000㎜(L)×145T)를 L형바 사이
                     에 삽입하는 기준이다.
             라. 결로방지 시트부착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방수공                -            인         0.03
                   보통인부                 -            인         0.01
                      시트            아스팔트방수
                               1000mm×1000mm×2T ㎡               1.2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2. 상부 마감부 시공
            가. 다기능 복합프레임바 설치/ 7. 전후면 통기시트 설치
               ☞ 표준품셈 [건축 14-5 각종 잡철물 제작설치 “간단”] 참조
                 [주] 상기 [참조] 표준품셈에서 비계공은 제외하고 적용한다.
            나. 태양광 발전모듈 설치
               ☞ 전기공사 표준품셈 [5-44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참조
5. 기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4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93호(2017.09.05.)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한국도로공사 유지관리시설
설치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한국도로공사 유지관리시설 설치공사
                                    41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에이비엠그린텍(대표자 김병철)
  신청인        주 소         (우)4805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2002호
             전화번호     051-759-8632        팩스번호       051-759-1924
            법인명(성명)                    ㈜건기(대표자 이대연)
   신청인       주 소             (우)50402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378
             전화번호     055-351-2139        팩스번호       055-351-214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32호
 ㅇ 명 칭:보강 가이드레일과 다기능 복합프레임 바를 이용한 태양광발전 모듈 일체형 패널지붕
    시공방법
 ㅇ 기술분야:건축 / 마감 / 기타마감
 ㅇ 내용요약
    하부 마감 골 강판의 홈 부에 레일 기능을 갖는 보강부재(가이드레일)를 밀착 삽입시켜 지붕의
    강성을 보강하고, 단순 경량화된 결합부재(다기능 복합프레임 바)를 이용하여 태양광발전 모듈을
    지붕에 구조적으로 일체화시키는 체결방법을 제공하며, 태양광발전 모듈 배면에 통기로를 확보하
    며 부속자재들과 함께 격자형태의 유도배수관로를 형성시켜주는 태양광발전 모듈 일체형 패널지
    붕 시공방법
 ㅇ 신기술의 범위
    레일 기능을 갖는 보강부재(가이드레일)를 하부 골 강판에 적용하고, 태양광발전 모듈을 구조적
    으로 일체화시키며 유도배수관로 및 통기로를 형성해 주는 결합부재(다기능 복합프레임 바)를 이
    용하여 태양광발전 모듈과 패널지붕을 일체화 한 시공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1. 하부 구조부 시공
             ◦ 하부패널 설치 → 보강 가이드레일 및 구조연결부재 설치 → 단열재 부착
     시공절차 및 → 결로방지 시트부착
      주요공정 2. 상부 마감부 시공
              ◦ 다기능 복합프레임 바 설치 → 태양광 발전 모듈 설치 → 전후면 통기시
                 트 설치
                             40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라. 개발구역의 위치도




2. 개발계획의 변경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고창 세계 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칭 : 전라북도 고창군수
   2) 주소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3) 대표자의 성명 : 박우정
 다.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당초)2013~2017년 → (변경)2013~2018년
   ※ 변경 사유 : 숲길탐방로 조성 구간 관급자재의 국내 수입 절차에 기간이 다소 소요(’17.10월 조
      달계약, ’18.2월 국내반입)
 라.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마.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고전리, 만돌리, 월산리, 하전리, 두어리 일원
   2) 면적 : 862,025㎡
 바.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사.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변경없음)
 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기재한 서류(생략)
◉병무청고시제2017-2호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병 무 청 장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 병역법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0조~제15조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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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무기관 유의사항
  가. 2019년도 배정요청서 작성방법, 접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이 2018년 1월 15일
     까지 관할 복무기관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복무기관장(인건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중앙행정기관장 포함)은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봉급
     등의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 인건비 국고부담 시설의 경우 배정요청서에 소관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를 정확히 기
     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7-15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3-24번지 등 6필지 682㎡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면적 : 1,360필지 389,121.8㎡
    - 추가지정 : 6필지 682㎡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366필지 389,803.8㎡
  4) 지정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
      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
     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45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 (㎡) 성명
                                         소 유 자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133-24 대  182  182 배석균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12길
     풍납동                                    12(풍납동)
 2 서울시 송파구 222-19 대  129  129 이영옥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37-3,
     풍납동                                    2층(풍납동)
 3 서울시 송파구  133-8 대  110  110 박성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12길 8-1,
     풍납동                                    2층(풍납동)
 4 서울시 송파구 222-84 대  119  119 조병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15길 9,
     풍납동                                    3층(풍납동)
 5 서울시 송파구 142-88 대  129  129 정원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5나길
     풍납동                                   22-5(풍납동)
 6 서울시 송파구 126-44 도로  13   13 이형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24, 103동
     풍납동                            1503호(정자동, 수원SK스카이뷰)
    합계               682 682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제2017-10호
                        시험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규정에 따
라 시험림 지정 상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시험림 지정 내역
                                                    (단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비고
    계 : 4필지          1,185,592               국      국립산림과학원장
                                 69,790.57 (산림청)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장)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12 임야 590,083      11,347.75                      면적추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26 임야 407,007       6,783.45                      면적추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29 임야 139,162       2,319.37                      면적추가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산3-8 임야 49,340      49,340.00                      신규필지
2.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 : (도면게재 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is.mltm.go.kr)
  에서 누구든지 열람 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 도서는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064-730-723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과 (☎ 064-710-6773)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가능
  합니다.
                                46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04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은혜 2009.12.18 여 중 국 11-5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264번길  2017.11.16
 김하준 2009.07.10 남 중 국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14, 303동
                          (가정동, 가정엘에이치3단지)         2017.12.07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양근 1959.10.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기로21길53
                               (청량리동)       1999.09.24 외국국적
                                                        취득
 이하영 1963.11.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기로21길53            외국국적
                                            1994.10.20 취득
                               (청량리동)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4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사업명 :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효현-내남) 국도건설공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② ③노선 ④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총연장(㎞)
             경북 경주시               경북    경북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당초 일반 국도7 부산 광명동                 경주시   경주시   모량리 화천리 내남면 L=10.94㎞
   국도 호선 ~온성 경북 ~경주시 984,509㎡    건천읍   내남면   화곡리 부지리 이조리
             내남면 일원              모량리   노곡리       노곡리
             경북 경주시               경북    경북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변경 일반 국도7 부산 광명동                 경주시   경주시   모량리 화천리 내남면 L=10.94㎞
   국도 호선 ~온성 경북 ~경주시 984,509㎡    건천읍   내남면   화곡리 부지리 이조리
             내남면 일원              모량리   노곡리       노곡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기간 연장
                                47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2. 기본방침
  가. 출․퇴근 복무가 가능한 지역 내 복무기관에 배정 한다.
  나. 2019년도 활용 가능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자원 범위 내에서 배정한다.
  다. 복무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인건비 지급을 전제로 요청한 인원 범위 내에서 배정한다.
  라. 사회복무요원 활용은 공익목적이어야 하며, 제품생산, 이용권 판매 등과 같은 영리성이 없어야 한다.
  마. 임무와 관련 없는 단순노무분야, 혐오분야, 단속분야 등 복무 부적합 분야가 아니어야 한다.
3. 배정순위
  가. 복무기관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순으로 배정한다.
  나. 복무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지원 순으로 한다.
  다. 긴급한 수요 등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위를 다르게 하여 배정할 수 있다.
                       < 사회복무요원 배정 순위 >
               복무기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단체
         복무분야
          사
          회   사회복지       1           2       3        4
          서
          비
          스 보건의료                     5       6        7
          업   교육문화
          무 환경안전                     8       9       10
          행정지원 업무                   11      12       13
4. 배정절차
     복무기관장        요청         지방병무청장       통보           복무기관장
    복무분야별                   필요성 등 조사               배정통보결과확인
    필요인원 산출      2월 20일까지   배정인원      결정 4월  20일까지 소요예산 확보
                            (3월 20일까지)
  가. 복무기관장은 2018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서에 사회복무요
     원 활용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사회복무포털을 활용하
     여 온라인으로 신청,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
      단,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① 복무기관명 및 소재지 ② 복무분야, 형태 및 임무 ③ 필요인원 및 산출근거
  나.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장의 요청인원에 대한 필요성, 근무여건 등을 조사한 후 2018년 3월
     20일까지 복무기관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다. 지방병무청장은 배정인원을 결정한 경우 2018년 4월 20일까지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배정제한 및 인센티브 부여
  가.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관련 고발, 경고 또는 3건 이상 주의처분, 민원발생 등 복무관리 부실기관
     에 대하여는 배정을 제한한다.
  나. 복무기관장이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배정인원을 취소 요청하거나 병역의무자의 자질 등을 이
     유로 복무기관에 배치되는 병역의무자 인수를 거부할 경우 향후 2년 범위 내 배정을 제한한다.
  다. 복무기관 종합평가 결과 상 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 중 지방병무청장이 정한 기관은 배정순위에
     도 불구하고 우선 배정 할 수 있다.
                                  44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47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은혜
2009.12.18
여
중
국
경상남도남해군남해읍
스포츠로264번길
11-5
2017.11.16
김하준
2009.07.10
남
중
국
인천광역시서구봉오재3로14,
303동
(가정동, 가정엘에이치3단지)
2017.12.0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양근
1959.10.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기로21길53
(청량리동)
1999.09.24
외국국적
취득
이하영
1963.11.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기로21길53
(청량리동)
1994.10.20
외국국적
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04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7년12월20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12월20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4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17년12월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사업명: 경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효현-내남) 국도건설공사
2.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일반
국도
국도7
호선
부산
~온성
경북경주시
광명동
~
경북경주시
내남면일원
984,509㎡
경북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경북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경주시광명동건천읍
모량리화천리내남면
화곡리부지리이조리
노곡리
L=10.94㎞
변경일반
국도
국도7
호선
부산
~온성
경북경주시
광명동
~
경북경주시
내남면일원
984,509㎡
경북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경북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경주시광명동건천읍
모량리화천리내남면
화곡리부지리이조리
노곡리
L=10.94㎞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사업기간연장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06.02.14 ~ 2017.12.31
 - 변경 : 2006.02.14 ~ 2018.08.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1)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2)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T.051-660-1144)
              효현-내남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T.054-741-039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94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보성강 주암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국가하천인 보성강에 대하여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태환경 및 하천환경을 개선하여
    하천고유의 문화창달과 휴식,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쾌적한 경관제공
    을 위함
  -개요
    (당초) 축제공 L=2.48㎞, 하천환경정비공 1식, 부대공 1식
    (변경) 제방공 L=1.37㎞, 하천환경정비공 1식,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당초) - 전 체 : 2012. 12. 26 ~ 2017. 11. 29
  (변경) - 전 체 : 2012. 12. 26 ~ 201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48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 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문의바랍니다.
   ｏ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 063-850-932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9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전북                전북       전북   전라북도
          일반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당초       국도       국도17호선 여수-용인        경천면        14,637㎡ 경천면     경천면    경천면   0.57km
                                       용복리                가천리     용복리    용복리
                                                          570-2   248-2 제2용복교
                                        전북                전북       전북   전라북도
          일반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변경       국도       국도17호선 여수-용인        경천면        16,046㎡ 경천면     경천면    경천면   0.57km
                                       용복리                가천리     용복리    용복리
                                                          570-2   248-2 제2용복교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7호선 완주 용복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3. 사업 시행기간 : 2015. 12. 21. ~ 2018. 12. 0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첨부서류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63-220-0462)
6. 사업명 : 국도17호선 완주 용복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7.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가천리)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1 완주 경천면가천리 576-4            도    도   69   69 한*진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2    〃   〃    〃   574-2      도    도   20   20 이*순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3    〃   〃    〃   576-2      도    도 1,035 1,035 한*진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4    〃   〃    〃   575-6 575-9 도   도 594 176 양*숙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근저당
                                                 외1인 전주시 완산구 안터2길 국민은행 남대문로2가 권
                                             49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9,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62170191980009847    김문주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720323-******* 50,000 반월산성로
 2 0162170191980009848    김강남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680130-******* 1,500,000 마석중앙로
 3 0162170191980009851    김관호   750802-******* 1,500,000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85번길
 4 0162170191980009854    이상국   560508-******* 1,500,000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336
 5 0162170191980009856    조윤경   750901-******* 2,200,000 경기도 평택시 현신6길
 6 0162170191980009858    조상윤   610410-******* 2,000,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류로
 7 0162170191980009860    박홍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620620-******* 5,000,000 699번길
 8 0162170191980009865    김효준   811127-******* 2,000,000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9 0162170191980009867    이미영   650610-******* 7,500,000 서울시 관악구 국회단지15길
10 0162170191980009868    강경숙   540815-******* 2,000,000 서울시 중구 소공로6나길
11 0162170191980009869 ㈜가투어스 8110111-******* 3,750,000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 0162170191980009870 김승윤(대리운전
                        콜세비스센터) 660418-******* 7,500,000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주식회사 110111-******* 3,000,000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85길
13 0162170191980009871 에이치앤티코리아
                                   138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53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4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침선등부표가다음과같이설치되어항로표지법제
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12월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설치
년월일
비고
우도침선
A호등부표
N 33° 29′ 09.8″
E 126° 56′ 11.4″
Fl Bu Y 3s
-
3
청황
망대형
(경량)
2017.
12.14.
-
우도침선
B호등부표
N 33° 29′ 11.2″
E 126° 56′ 09.0″
가상항로표지명칭
위치
(WGS-84)
MMSI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운
영
연월일
비고
VIRTUAL_SUNKEN
VESSEL
(Virtual AtoN AIS)
N 33° 29′ 10.7″
E 126° 56′ 08.3″
994406960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17.12.14.
- 통신: AtoN AIS
- 3분주기발사
- 침선표시
- 송신국: 우도등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4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
기능정지(유실/마라도남서방침선등부표)
및기능복구(성산포항북방파제동단등대)가되어다음과같이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12월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정지(유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설치
년월일
정지
년월일
비고
마라도남서방
침선등부표
N 33° 05′ 27.7″
E 125° 27′ 39.3″
Fl Bu Y 3s
-
3
청황
망대형
(경량침선
등부표)
2017.
11.7.
2017.
12.15.
행방불명에
따른
종결
처리
□기능복구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정지
년월일
복구
년월일
비고
성산포항북방파제
동단등대
N 33° 28′ 38.4″
E 126° 56′ 18″
Fl R 4s
17
9
홍원형
콘크리트조
16
2017.
12.13.
2017.
12.15.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2. 노 선 명 : 제37호 제2중부선
3.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제2 중부선 331.5km, 하남방향)
4. 중요 경과지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5. 전 용 구 간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신둔하이패스IC)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7. 12. 20(수) 14: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22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37호 제2중부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구 간(나들목)                              통행료(원)
    출발지      도착지        1종           2종       3종    4종    5종
    서이천       신둔       1,000        1,000    1,000 1,000 1,100
     신둔      곤지암       1,300        1,300    1,300 1,400 1,500
5. 통행료 수납구간
  o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제1, 2중부선 331.5km, 신둔하이패스IC)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기간
  o 종전과 같으며, 통행료는 2017. 12. 20(수) 14: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조달청공고제2017-118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조 달 청 장
                          131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54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
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을고시합니다.
2017년12월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인방사전투체력단련장조성공사
3. 공사시행목적: 장병복지향상을위한체력단련장신축
4. 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중구북성동1가104-12번지
5. 공사
개요: 체력단련장1동신축*
* 연면적412.764㎡
6.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6개월
7.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금328,143,000원
8. 공사시행자: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목적
변
경
년월일
비고
변경전
작약도등대
N
37°29′50.1″
E 126°35′23.7″
Fl W 10s
58
17
백색
8각
콘크
리트조
20M
항해
원조
2017.
12. 15.
등명기
교체
(DKRB400
→LED300)
변경후
12
◉대구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7-14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수성의료지구개발계획변경(11차) 승인
지식경제부고시제2008-36호(2008.05.06.)로지정고시하고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7-8
호(2017.07.20.)로개발계획변경고시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수성의료지구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
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규정에따라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20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