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7) 기업연수시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3차           4차       5차
합 계 기정  -                -                     28,747             -           -    28,747
기업
연수
시설 기정 기업6-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201-1답 일원
                                               28,747             -           -    28,747

 (8) 휴양시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3차           4차       5차
합계   기정   -               -                    55,403             -           -    55,403
휴양   기정 휴양1-1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629-1답 일원            21,542             -           -    21,542
시설   기정 휴양S-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954답 일원          33,861             -           -    33,861

 (9) 청소년수련시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3차         4차         5차
 합 계 기정   -               -                    14,513.0           -       -       14,513.0
 청소년
수련시설 기정 수련1-1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811대                 14,513.0           -       -       14,513.0

 (10) 농업기술센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3차         4차         5차
 합 계 기정   -               -                    11,406             -       -        11,406
 농업
기술센터 기정 농업1-1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462대 일원              11,406             -       -        11,406

 (11) 농수산물도매시장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3차         4차         5차
 합 계 기정   -                -                   40,170             -       -        40,170
농수산물 기정 시장4-1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202임 일원         40,170             -       -        40,170
도매시장

 (12)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면적(㎡)
  구 분       번호              위 치                                                             비고
                                               계          1~ 3차      4차           5차
 합 계 기정      -                -                17,804           -       -          17,804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기정     자동3-1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32-80답 일원          17,804           -            -    17,804


 (13) 민속마을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3차           4차       5차
 합 계 기정  -               -                     140,491            -           -   140,491
민속마을
 용지 기정 민속S-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669대 일원           140,491            -           -   140,491
                                         328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aehyeok32@spo.go.kr
2) 주소 : (우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과
3) 팩스 : 02-2110-032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과 (전화 : 02-2110-36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
   고”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18호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법무부장관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 이 영에 질서위반행
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절차 조항, 과태료 징수 절차 조항 삭제(안 제2조 제1항, 2항, 안 제3조)
 나. 과태료 부과 기준 조항 자구 수정(안 제2조 제3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13
일까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참조 : 법무부 법무과 전화02-2210-3654, 팩스 02-2110-0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aehyeok32@spo.go.kr
2) 주소 : (우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과
3) 팩스 : 02-2110-0324
                                    61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과 (전화 : 02-2110-36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
   고”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19호
 변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법무부장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 이 법에 「질서위반
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
한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과태료 처분 불복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준용 조항 삭제(안 제117조
제5항부터 제7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13일까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참조 : 법무부 법무과 전화02-2210-3654, 팩스 02-2110-0324)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aehyeok32@spo.go.kr
2) 주소 : (우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과
3) 팩스 : 02-2110-032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과 (전화 : 02-2110-36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
   고”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선별급여”의 정의, 본인부담 비용, 실시기관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
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985호, 2016.3.22. 공포, 2017.3.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법 제41조의4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선별급여의 대상을 정하고 선별급여의 적합성 평가는 5년
      이내 항목별로 평가 시점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함(안 제18조의4 신설).
  2) 법 제44조의 개정으로 본인부담상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구 및 체계를 정리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함(안 제19조 개정).
  3) 상대가치점수 구성요소를 명확히 하고, 계약의 내용과 상대가치점수 구성요소 규정을 분리함(안
      제21조의2 신설).
  4) 요양급여 항목의 원활한 가격 결정을 위해 보험자부담금을 정하는 “보상가격제”를 도입하고 본
      인부담액 신고 및 신고상한액 설정,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
      21조의3 신설).
  5) 선별급여의 근거 규정 상향 조정에 따라 현행 근거 규정인 별표 2. 제4호를 정비하고 보상가격
      제 적용에 따른 예외 규정을 마련함(안 별표 2. 제4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iyoung79@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
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전화 044-202-2709/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63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iyoung79@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
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전화 044-202-2709/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7-3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1. 단체명칭 : 나라(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2. 대 표 자 : 강은혜 (기존:강길용)
3.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24길 12 204호
4. 등록연월일 : 2009. 5. 22.
5. 주된 사업
 ○ 독도사랑 홍보연주회 및 글짓기 국제대회 개최 등을 통한 국내외 독도 홍보
 ○ 독도홍보를 위한 독도의 날 기념행사 개최
 ○ 독도 표기 오류 시정 활동
◉조달청공고제2017-7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조 달 청 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에 국가계약법령 유권해석 업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국고보조금 사업 대상 설계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벤처․창업기업제품의 공공조달판로 지원을 위한 ‘벤처나라’ 운영에 필요
한 인력 1명(6급 1명), 외자구매 R&D장비 신규 수요 대응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
                               66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법 급여기준에 관한 규
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4-’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뇌사장기기증자의 장기적출시 수혜자가 부담하던
   요양급여비용을 전부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지역가입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입직 및 이직 자료를 연계하여 그에 따른 보험료 부
   과 및 조정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가입자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점수에 산정되
   는 자동차의 경우 차령 15년 이상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더불어, 건강보험 사업 수행 등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등에 대한 공단의 제공 요
   청 자료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확대하여 부과․징수 및 위탁업무 등과 관련 공단의 업무를 효율
   화하고자 함
   ․사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교통사고 자료 협조 근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위탁 집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비스 제공기관(의료기관)의 인력현
      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입직 및 이직이 잦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및 조정을 적기에 실시하기 위하
      여 근로복지공단의 자료 연계하도록 근거 마련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다.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진료비 세부내역을 환자에게 제공시 양식이 의료기관별로 각기 다르고, 발급 비용 관련 불만이
   제기되는 등의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발급비용 근
   거를 명확히 하며, 질병군 포괄수가 영수증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기존기술 여부) 확인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선별급여의 정의, 적합성 평가 등 관련 근거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3985호,
   2016.3.22. 공포, 2017.3.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선별급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취지에 맞
   게 개선하려는 것임
    더불어 급여중인 약제의 직권조정 사유의 근거를 마련하고, 직권조정 시 청구기간 등을 고려한
   급여 유예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64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뇌사장기기증자(공여자)의 장기 적출시 수혜자가 부담하던 요양급여 비용의 면제 규정을 마련하
      고(안 별표 2. 제3호 개정)
  2) 지역가입자의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점수에 산정되는 차령 15
      년 이상 자동차를 제외함.(안 제42조 제1항 별표 4 개정).
  3)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확대하고자 함(안 제69조의2
      별표 4의3 하목 개정, 도목 로목 신설)
    ▪제공 요청 자료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사
      건사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자료’를 같은 법에 따른 교통사고보고서 등 경찰청,
      해양경비안전본부 등이 작성한 사건사고 조사 자료로 규정함(하목 개정)
    ▪간호 간병서비스의 집행을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 인력 등의 필요자료를 제공받아
      제공기관의 인력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도목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입직 및 이직 관련 자료를 추가함(로목 신설)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
      임(안 제34조)
 다.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 및 질병군 포괄수가 영수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서식을 신설함
      (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 별지 제12호의3 서식, 별지 제12호의4 서식)
  2)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기존기술 여부) 확인시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기술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9조의2제4항부터 제6항, 별표 2 제
      4호러목)
  3) 영 개정령안 제21조의3 보상가격제 도입에 따라 행위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시 고시
      하는 범위에 관련 사항을 추가함(안 제11조제1항)
 4) 선별급여 근거가 법률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관련 근거 조문을 정비함(안 제11조제2항, 안 제11
     조의2제1항)
 5) 급여평가위원회 설치만을 명시한 현행 조문을 선별급여 지정과 요양급여 적합성 평가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선 정비함(안 제11조의3)
 6) 법 제42조의2에 따라 부령으로 위임된 요양기관을 제한하여 실시하는 선별급여(조건부 선별급여)
    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의4)
 7)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품목허가(또는 신고)가 취소되거나 양도 양수 등의 사유로 허가를 취하한
     약제 및 최근 3년간 생산실적이 없고 사용(유효)기간이 도과된 약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요
     양급여대상여부에 대한 직권조정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13조제4항 제8호, 제15호)하고, 요
     양급여대상여부 직권조정 시 유예기간의 명확화(안 제13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65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하고, 공공조달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달관리국과 공공물자국을 신설하는 등 기구를 개
편하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기구 개편에 따른 과 소속 및 명칭을 변경하여 기획조정관에 국제협력담당관을 재배치하고 조달관
리국에 전자조달기획과, 전자조달관리과, 공정조달관리과, 조달등록팀 및 2019. 2. 〇〇일까지 존속하
는 한시조직으로 조달가격조사과를 신설하며, 공공물자국에 원자재비축과, 해외물자과, 물품관리과,
국유재산기획과, 국유재산관리과를 설치하고, 과 재배치에 따른 업무 분장사항을 조정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원자재총괄과와 원자재비축과를 통합하여 남은
인원과 직급을 상향(4․5급 1명→4급 1명) 조정하여 신설되는 2개과(공정조달관리과, 조달가격조사과)
등에 재배정하고, 과 소속 변경에 따른 조달청 정원 내 인원을 재배정하며, 지방조달청 정원 3명 중
1명(6급 1명)은 조달청으로, 2명(7급 2명)은 조달교육원으로 재배정하는 한편,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
한 관리운영직 공무원의 정원(사무운영9급 3명, 기계운영6급 1명)을 일반직 내 유사직렬로 전환하며,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팀 중 기한이 만료(2017.3.31.)되는 조달회계팀과 조달등록팀의 기한을
2020.3.31일까지 연장하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중 정보관리과장을 전자조달관리과장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물품관리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
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kqueen75@korea.kr
    - 팩 스 : 042-472-23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70-4056-7228, 팩스 042-472-2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7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67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하          단               기                재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7. 2. 23.(목) 15:00~16: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강길진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임미숙,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업              김용*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A동 1108호
 (제126호)     버드컴

  수입업       리메디칼   이상*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 1010호
(제1826호)
  수입업 처드리인터내셔날 라피크무하*드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37, 206호
(제3082호)   트레이딩(주)
  수입업      에이피메디칼  이한*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45길 3
 (제136호)
  수입업 ㈜웰캄인베스트먼트앤   이정*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53, 월드메르디앙비즈센터 408호
(제1117호)    디벨로프먼트
  수입업       ㈜네프텍   전정*     서울시 영등포구 도영로 80, 101동 1201호
(제3084호)
  수입업
(제1362호) 에스비엠엔씨    이재*         서울시 마포구 포은로 63, 2층
  수입업
(제2830호) ㈜수현메디칼    김영*       서울시 마포구 양화진길 55, 105호
  수입업       카디오비죤  최정*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6길 32, 2층
 (제926호)
  수입업      제이와이무역  김정*       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75, 씨-205
 (제903호)
  수입업
(제2654호) ㈜제이에이치커머스 김진*     서울시 마포구 대흥로 51, 신한빌딩 202호
  수입업      혜림메디케어  이웅*   서울시 마포구 모래내로7길 12, 301호(도원빌딩)
 (제648호)
                               68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4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의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3호선
3. 사용개시(폐지) 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개시   시점   전북 고창군 성송면 학천리 161-1      6.8       4차로
            구간   종점   전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산100-3
  국도             시점   전북 고창군 고수면 장두리 산 59-5     1.1       2차로
  23             종점   전북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산 22-3
            폐지   시점   전북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466-17     0.7       2차로
  호선        구간   종점   전북 고창군 고수면 봉산리 306-3
                 시점   전북 고창군 고수면 봉산리 38-2       0.7       2차로
                 종점   전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110-8
4. 주요 통과지
 ㅇ 성송면 학천리, 고수면 초내리, 부곡리, 봉산리, 고창읍 덕산리
5 전용구간
 ㅇ 전북 고창군 성송면 학천리 161-1 ~ 전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산100-3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사용개시(폐지)일 : 2017년 01월 18일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32) 및 성송-고창 도로건
   설공사 현장사무실(☏063-561-1401)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
   니다.
9.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위치도(5만분의 1)) : 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3분기 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4.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처 분 대 상 : 붙임 참조
                             69
제18936호              관        보        2017. 1. 25.(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을 제한하는 사유 중 양곡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작성하는 등 일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양곡가공업 중 신고대상인 제분업의 분쇄장치 및 체장치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고           시
◉인사혁신처고시제2017-1호
                      공무원보수인상률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4항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2017년도 공무원보수인
상률은 3.5%로 한다.
◉인사혁신처고시제2017-2호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공무원연금법」제4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5일
               인사혁신처장
1.「공무원연금법」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연번                           기관명
        1                     88관광개발주식회사
        2                        대한석탄공사
        3                        부산항만공사
        4                      여수광양항만공사
        5                        울산항만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
        7                        인천항만공사
        8                        한국공항공사
        9                      한국광물자원공사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
       1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3                        한국산업은행
       14                        한국석유공사
       15                        한국조폐공사
                             7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 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3 200640 강원도   예미      62   대*엠*아이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4 200641 강원도   예미      63   대*엠*아이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5 200642 강원도   예미      71   대*엠*아이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6 200643 강원도   예미      80   대*엠*아이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7 200644 강원도   예미      85   대*엠*아이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8 200647 강원도   예미      95   대*엠*아이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9 200650 강원도   예미     114   대*엠*아이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0 200651 강원도   예미     115   대*엠*아이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1 200652 강원도   예미     116   대*엠*아이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2 200653 강원도   예미     124   대*엠*아이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3 200645 강원도   예미      93   대*엠*아이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4 200646 강원도   예미      94   대*엠*아이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5 200649 강원도 하진부      136       유*종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6 200254 경상북도 울산      131       김*용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금광, 은광,
  17 200253 경상북도 죽변       97       정*수    연광, 아연광   탐사실적미인정

  18 200349 인천광역시 온수리     53       최*옥      장석      탐사실적미인정
  19 200240 전라남도 영산포      73       한*훈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20 200246 전라북도 남원       74       박*민      장석      탐사실적미인정
  21 200247 전라북도 남원      104       박*민      장석      탐사실적미인정
  22 200272 전라북도 남원       89       박*민      장석      탐사실적미인정
  23 200243 전라북도 장계       63   에*엠산*유한회사    장석      탐사실적미인정
  24 200241 충청남도 공주      112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25 200648 충청남도 당진      118       유*종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26 200637 충청북도 제천       77   대*엠*아이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27 200257 충청북도 무주       52       이*호      장석      탐사실적미인정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7-16호
                   대산일반산업단지 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청남도 고시 제2016-14호(2016.1.3)로 고시된 대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제7조 및 제18조에 의거 대산일반산업단지 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4일
                충청남도지사
Ⅰ.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변경없음)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시행기간 : 기정 - 2006년 ~ 2016년 12월
              변경 - 2006년 ~ 2017년 12월
                                     82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 시행방법 : 실수요자 직접개발 / 분양
  ※ 변경사유 : 대산일반산단 2공구와 인접한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의 마무리 공사 지연으로
     당초 사업시행기간 내에 준공이 어려워 사업시행기간 변경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8.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9.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변
    경없음)
Ⅱ.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
  ○ 시행기간 : 기정 - 2006년 ~ 2016년 12월
            변경 - 2006년 ~ 2017년 12월
  ※ 변경사유 : 대산일반산단 2공구와 인접한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의 마무리 공사 지연으로
     당초 사업시행기간 내에 준공이 어려워 사업시행기간 변경
 6.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8. 사업시행 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없음)
 9.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관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0. 공공시설물의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1. 도시․군 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
     항 각호의 사항) (변경없음)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인 허가 등의 의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결정, 제86조의 규
      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
      시계획의 인가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 시행기간 : 기정 - 2006년 ~ 2016년 12월
              변경 - 2006년 ~ 2017년 12월
Ⅲ.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산시 성장전략과(☎ 041-660-2353)에 비치하고 지형도
     면 고시는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83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   종     행정처분
  46 200547 전라남도   남창       86 유한회사 가*홀딩스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47 200548 전라남도   남창       96 유한회사 가*홀딩스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48 200515 전라남도   동복       61   이*엠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49 200531 전라남도   동복       52   이*엠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50 200530 전라남도   창평       70  주식회사 영*산업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51 200181 전라북도   줄포       33      김*동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52 200182 전라북도   줄포       34      김*동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53 200476 전라북도   오 수      48      박*관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54 200499 전라북도   고창      126  성*산업유한회사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55 200192 충청남도   청양       93      김*덕           활석      탐사실적미인정
  56 200203 충청남도   홍성      103      김*덕           활석      탐사실적미인정
  57 200483 충청남도   해미      127      이*희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58 200477 충청남도   안면도       3      이*하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59 200478 충청남도   안면도      14      이*하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60 200166 충청남도   모항       70      전*상            규석     탐사실적미인정
  61 200482 충청남도   대산       46      최*숙            운모     탐사계획미신고
  62 200516 충청남도   대산       34      홍*숙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63 200514 충청북도   제천      146 대한광*개발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64 200501 충청북도   황강리     148      박*용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65 200544 충청북도   제천      121 봉*크리*츠주식회사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66 200545 충청북도   제천      131 봉*크리*츠주식회사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67 200175 충청북도   영동      134 사단법인 한국신*장*인복*회     장석     탐사실적미인정
  68 200524 충청북도   목계      149      이*경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69 200534 충청북도   황강리       6      이*호           활석      탐사계획미신고
  70 200561 충청북도   황강리      16      이*호           활석      탐사계획미신고
  71 200579 충청북도   황강리      62      장*춘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4호
                       광   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6. 12. 22.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