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01호                                     2001. 5. 16. (수요일)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중개정           음과같이신설한다
                                              (10)기왕증이있는환자의질병분류원칙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중다음과같이개정
                                               ○기왕증을가진환자가입원한경우이번진료
            한다.
                                                의초점이기왕증의치료인경우에한하여기
            제2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왕증을주된병태로코드를부여한다.
            제22조 (눀출기한) ①사업자는 제18조제4항의 선정
                                            별표2 전문진료질병군의질병분류중MDC 17-내과
             통보일로부터3개월이내,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사
                                            계-409 다음에410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업자금의경우6개월이내에눀출을완료하여야한
                                              410. 화학요법(Chemotherapy)
             다.
                                            별표2 일반진료질병군의질병분류중MDC 17 - 내
             (2)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설비설치의지연및
                                            과계중410을삭제한다.
             시설공사의지연등동기간내에눀출을완료할수
                                                부 칙
             없는부득이한사유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관리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관의장은시설자금의경우2개월이내, 초고속공
             중망구축지원사업자금의경우4개월이내에서그
                                            ◉보건복지부고시제2001-23호
             기한을연장할수있으며, S/W프로그램용역비에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3조제5항의규정에의
             한해서는사업기간이내에서그기한을연장할수
                                            한“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을다음과
             있다.
                부 칙
                                            같이개정고시합니다.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001년5 월16일
            (2)(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선정된 사업자의
                                                           보건복지부장관
                                            제4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눀출기한은종전의규정을적용한다.
                                            제4 조의2 (녹색인증제) ①심사평가원장은 자율적으
                                              로성실하게요양급여의기준과요양급여비용의내
            ◉보건복지부고시제2001-22호
                                              역에적합하게요양급여비용을청구하는요양기관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전문요양기관의관리
                                              (이하”녹색인증요양기관”이라한다)에 눀하여는 전
                및평가규정중개정
                                              산심사이외의심사절차를생략할수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8조및별표2의규정
                                              (2)심사평가원장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요양기관
            에의한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전문요양기관의관리및
                                              에한하여해당요양기관의신청에따라녹색인증
            평가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00-37호, 2000. 7.15.)
                                              요양기관으로인증할수있다.
            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1.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2001년5 월16일
                                               령, 의료관계법령또는약사관계법령에의한업
                          보건복지부장관
                                               무정지등행정처분을받은사실이없는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전문요양기관의관리및평가규
                                              2.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
            정을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사청구하는경우
            제7 조제3항중“인정기준에서정한4개항목”을“인정
                                              3. 신규개설후6개월이경과된경우
            기준제1호가목내지라목에서정한기준”으로하고,
                                              (3)녹색인증요양기관의세부적인인증절차, 인증기
            동항단서중“인정기준중”을“인정기준제1호중”으
                                              준, 인증기간, 적용눀상, 사후관리, 기타 필요한 사
            로한다.
                                              항은심사평가원장이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
            별표1의제2호마목의4)-(8)중“원발성/전이성신
            생물이제거되었는지여부에상관없이이번진료기간
                                              아정한다.
            중진단과검사및치료에초점이된상태를주된병
                                                부 칙
            태로선정하여부호를부여한다.”중“예3”을삭제하
                                            제1 조(시행일) 이고시는2001년6 월1 일부터시
            고, “예4”를“예3”으로 하며, 동 목의 4)에 (10)을 다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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