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23호               관        보          2011. 1.10.(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 B-1 리프트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성명 : 아스공항주식회사 (대표자 : 기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3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ㅇ 인천국제공항 북측지원단지 안의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 B-1 건축물인 기내용품 창고 1, 2층
      간에 화물용 리프트를 설치하여 근무자들의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을 도모
  나. 사업개요
     ㅇ 운반용 리프트 설치 : 크기 1.2m×1.1m , 높이 4.5m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0-11번지
  나. 면적 : 6,807㎡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011년 1월까지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건축설비과(Tel.
   032-740-2224,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1-2호
  항공법 제75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청심옥상헬기장 설치를 허가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설치 목적
  ㅇ 청심국제병원, 천주청평수련원, 청심평화월드센터(돔구장)로부터 주요한 지리적 위치에 청심헬기
    장을 설치하여 병원 및 인구유발시설의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을 목적으로 이용하려 함
2. 신청인 성명, 주소
  ㅇ 성명 : (재)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선교회
  ㅇ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92-20
3 비행장 시설 개요
  ㅇ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산72번지
  ㅇ 명칭 : 청심옥상헬기장
  ㅇ 착륙대등급 : D급 PAD 26m x 26m
4 비행장 표고 및 표점
  ㅇ 표고 : 146.0m
  ㅇ 표점 : 동경 127° 31′ 19.2″, 북위 37° 41′ 24.9″
                                      227
제17423호                       관           보       2011. 1.10.(월요일)
5. 기타사항
  ㅇ 진입구역 : (진입) 180˚ 330˚ (진출) 330˚ 180˚ 길이 1,000m
  ㅇ 진입표면 경사도 = 1 : 8
  ㅇ 전이표면 경사도 = 1 : 2
  ㅇ 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 : 해발 191.0m 반경 200m
  ㅇ 사용항공기 : S-92A(랜딩기어식)
  ㅇ 비행방법 : 주․야간 시계비행
  ㅇ 사용개시예정일 : 별도고시에 의함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부산광역시장
2. 피허가자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번지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지내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337.7㎡
7. 하천수 사용량 : 30㎥/일
8. 허 가 기 간 : 2011. 1. 4. ~ 2011. 12. 31.(362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취수탑(D=4.5m, H=12.69m) 1기
                 양수관 D500㎜, L=500m
                 도교 B=3.4m, L=32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현대건설(주) 김동균(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노연리 805
3. 하 천 명 : 신천(지방하천)
                             228
제17423호                        관          보      2011. 1.10.(월요일)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마산리 21-9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25㎡
7. 하천수 사용량 : 15㎥/일
8. 허 가 기 간 : 2011. 1. 4. ~ 2013. 12. 31.(1,092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1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ㆍ자연경관유지ㆍ자연환경
보전 및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ㆍ폐쇄 포함)을 지정ㆍ고
시합니다.
     2011년 1월 1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 누구든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합니다
 1. 지정사항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현황은 붙임 내역과 같음
    ※ 붙임 내역은 아래 인터넷에서, 관련 도서는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할 수 있음.
       o http://forest.go.kr
       o http://east.forest.go.kr
 2. 지정기간 (산불조심기간)
    o 봄 철 : 2011.02.01 ~ 05.15.
    o 가을철 : 2011.11.01 ~ 산불위험 해제시까지
     ※ 단, 개방 등산로에 대하여는 산불조심기간중 야간등산은 금하며, 위기경보수준 및 현지여건
       에 따라 통제할 수 있음
 3. 본 입산통제는 통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
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229
제17423호                     관       보            2011. 1.10.(월요일)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해제       잔여  산림보호구역
                                  면적        면적       면적   해제 사유
                     53,769,888 43,604,920 15,910 43,589,010
   강원 화천 화천 임야 국 53,764,239 43,599,271 13,430 43,585,841
    풍산 산269    (산림청)                                         공익(목적)을
   강원 화천 화천 임야 국
    풍산 1868    (산림청) 337           337       310      27     위해 지정해제
                                                               불가피
   강원 화천 화천 임야 국
    풍산 1869    (산림청) 5,312        5,312     2,170    3,142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1-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0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보훈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타기관이 보유한 개인ㆍ금융ㆍ신용정보 등을 이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복지대상자 자격조사 업무 수행시 관련 전산망을 연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
   련되어 있지 않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타기관 보유정보에 대한 이용 근거 마련
   1) 현행 법률은 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 근거없는 자료
    요청에 어려움이 있었음
   2) 이에 따라 타기관 보유정보가 필요한 업무와 구체적인 정보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타기관으
    로부터 정보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
    3) 관계 기관간 협조가 원활하게 되어 보훈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
  나. 복지정보연계망 연계ㆍ이용 근거 및 정보 수집 업무 위탁 규정마련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와 정보 수집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정부적인 통합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
    록함
                             230
제17423호                       관          보             2011. 1.10.(월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1-5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0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보훈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타기관이 보유한 개인ㆍ금융ㆍ신용정보 등을 이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복지대상자 자격조사 업무 수행시 관련 전산망을 연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
   련되어 있지 않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타기관 보유정보에 대한 이용 근거 마련
   1) 현행 법률은 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 근거없는 자료
    요청에 어려움이 있었음
   2) 이에 따라 타기관 보유정보가 필요한 업무와 구체적인 정보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타기관으
    로부터 정보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
   3) 관계 기관간 협조가 원활하게 되어 보훈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
  나. 복지정보연계망 연계ㆍ이용 근거 및 정보 수집 업무 위탁 규정마련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와 정보 수집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정부적인 통합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
    록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 - 23, 연락
   처 : 2020-5132, FAX : 780-9607, e-mail : yjcha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1-6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0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33
제17423호                      관          보             2011. 1.10.(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 - 23, 연락
   처 : 2020-5132, FAX : 780-9607, e-mail : yjcha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1-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보훈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타기관이 보유한 개인ㆍ금융ㆍ신용정보 등을 이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복지대상자 자격조사 업무 수행시 관련 전산망을 연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
   련되어 있지 않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타기관 보유정보에 대한 이용 근거 마련
   1) 현행 법률은 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 근거없는 자료
    요청에 어려움이 있었음
   2) 이에 따라 타기관 보유정보가 필요한 업무와 구체적인 정보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타기관으
    로부터 정보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
   3) 관계 기관간 협조가 원활하게 되어 보훈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
  나. 복지정보연계망 연계ㆍ이용 근거 및 정보 수집 업무 위탁 규정마련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와 정보 수집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정부적인 통합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
    록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 - 23, 연락
   처 : 2020-5132, FAX : 780-9607, e-mail : yjcha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31
제17423호                      관          보             2011. 1.10.(월요일)
1. 개정 이유
   보훈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타기관이 보유한 개인ㆍ금융ㆍ신용정보 등을 이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복지대상자 자격조사 업무 수행시 관련 전산망을 연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
   련되어 있지 않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타기관 보유정보에 대한 이용 근거 마련
   1) 현행 법률은 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 근거없는 자료
    요청에 어려움이 있었음
   2) 이에 따라 타기관 보유정보가 필요한 업무와 구체적인 정보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타기관으
    로부터 정보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
   3) 관계 기관간 협조가 원활하게 되어 보훈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
  나. 복지정보연계망 연계ㆍ이용 근거 및 정보 수집 업무 위탁 규정마련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와 정보 수집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정부적인 통합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
    록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 - 23, 연락
   처 : 2020-5132, FAX : 780-9607, e-mail : yjcha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1-7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0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보훈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타기관이 보유한 개인ㆍ금융ㆍ신용정보 등을 이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복지대상자 자격조사 업무 수행시 관련 전산망을 연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
   련되어 있지 않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34
제17423호
관
보
2011. 1.10.(월요일)
233
◉국가보훈처공고제2011-5호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월10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복지사업을수행함에있어서타기관이보유한개인ㆍ금융ㆍ신용정보등을이용하기위한법적
근거가필요하고, 복지대상자자격조사업무수행시관련전산망을연계사용할수있는근거가마
련되어있지않아업무수행에어려움이있어이를개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타기관보유정보에대한이용근거마련
1) 현행법률은관계기관의장의협조에대해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어법률에근거없는자료
요청에어려움이있었음
2) 이에따라타기관보유정보가필요한업무와구체적인정보내용을법률에명시하여타기관으
로부터정보를효과적으로받을수있도록함
3) 관계기관간협조가원활하게되어보훈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게됨
나. 복지정보연계망연계ㆍ이용근거및정보수집업무위탁규정마련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에따른시스템을이용할수있는근거와정보수집을보건복지부장관에
게위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전정부적인통합시스템을이용하여정보를수집할수있도
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을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150-87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17 - 23, 연락
처: 2020-5132, FAX : 780-9607, e-mail : yjchae@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조
하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1-6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월10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17423호
관
보
2011. 1.10.(월요일)
234
1. 개정이유
보훈복지사업을수행함에있어서타기관이보유한개인ㆍ금융ㆍ신용정보등을이용하기위한법적
근거가필요하고, 복지대상자자격조사업무수행시관련전산망을연계사용할수있는근거가마
련되어있지않아업무수행에어려움이있어이를개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타기관보유정보에대한이용근거마련
1) 현행법률은관계기관의장의협조에대해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어법률에근거없는자료
요청에어려움이있었음
2) 이에따라타기관보유정보가필요한업무와구체적인정보내용을법률에명시하여타기관으
로부터정보를효과적으로받을수있도록함
3) 관계기관간협조가원활하게되어보훈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게됨
나. 복지정보연계망연계ㆍ이용근거및정보수집업무위탁규정마련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에따른시스템을이용할수있는근거와정보수집을보건복지부장관에
게위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전정부적인통합시스템을이용하여정보를수집할수있도
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을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150-87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17 - 23, 연락
처: 2020-5132, FAX : 780-9607, e-mail : yjchae@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조
하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1-7호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
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월10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복지사업을수행함에있어서타기관이보유한개인ㆍ금융ㆍ신용정보등을이용하기위한법적
근거가필요하고, 복지대상자자격조사업무수행시관련전산망을연계사용할수있는근거가마
련되어있지않아업무수행에어려움이있어이를개선하려는것임
제17423호                      관          보             2011. 1.10.(월요일)
2. 주요 내용
  가. 타기관 보유정보에 대한 이용 근거 마련
   1) 현행 법률은 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 근거없는 자료
    요청에 어려움이 있었음
   2) 이에 따라 타기관 보유정보가 필요한 업무와 구체적인 정보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타기관으
    로부터 정보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
   3) 관계 기관간 협조가 원활하게 되어 보훈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
  나. 복지정보연계망 연계ㆍ이용 근거 및 정보 수집 업무 위탁 규정마련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와 정보 수집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정부적인 통합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
    록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 - 23, 연락
   처 : 2020-5132, FAX : 780-9607, e-mail : yjcha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1-8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0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보훈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타기관이 보유한 개인ㆍ금융ㆍ신용정보 등을 이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복지대상자 자격조사 업무 수행시 관련 전산망을 연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
   련되어 있지 않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타기관 보유정보에 대한 이용 근거 마련
   1) 현행 법률은 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 근거없는 자료
    요청에 어려움이 있었음
   2) 이에 따라 타기관 보유정보가 필요한 업무와 구체적인 정보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타기관으
    로부터 정보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
                            235
제17423호                      관          보             2011. 1.10.(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1-3호
 「자연공원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0일
              환경부장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공원내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중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의 산림보호행
   위는 공원관리청과 협의 없이 사전통보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공원내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중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시행령에서 구체화(제14조의2제1항 신설)
  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의 산림보호행위는 공원관리청과 협의 없이 사전통보만으로 가능하도
     록 현행 제도를 개선(제19조제1항제1호 신설)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간,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57), FAX(02-504-9282), 전자우편 : kiyw@me.go.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1-1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조정(추가지정)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및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년 1월 10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구역 조정 예고(한라산 천연보호구역)
2. 예고내용
  ㅇ 문화재 명칭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ㅇ 지정종별 및 번호 : 천연기념물 제182호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일원
                             238
제17423호                      관          보             2011. 1.10.(월요일)
   3) 관계 기관간 협조가 원활하게 되어 보훈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
  나. 복지정보연계망 연계ㆍ이용 근거 및 정보 수집 업무 위탁 규정마련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와 정보 수집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정부적인 통합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
    록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 - 23, 연락
   처 : 2020-5132, FAX : 780-9607, e-mail : yjcha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력신
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Ⅰ. 구동롤러를 활용한 전력용 합성수지 파형관 기계포설 공법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개발자 : 선우파워텍㈜(대표 : 장진수)· ㈜이디에스엔지니어링(대표 : 최석영)·㈜유덕개발
    (대표 : 황정호)
  ㅇ 법인등록번호 : 134611-xxxxxxx · 134811-xxxxxxx · 140111-xxxxxxx
  ㅇ주        소 : 경기도 안성시 낙원동 66-8 2층 ·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844-2 탑프라자 906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253-1
 2. 신청기술명 : 구동롤러를 활용한 전력용 합성수지 파형관 기계포설 공법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신청기술은 인력으로 수행하던 합성수지 파형관 포설작업을 기계화한 공법으로 기계포설장치
    를 백호 또는 차량에 장착하여 이동하면서 롤포장 파형관을 굴착된 지중에 포설함으로써 작업
    시간과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사품질을 향상시킨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백호 또는 차량에 파형관 기계화포설장비를 장착하여 전력용 합성수지 파형관을 지중에 포설
    하는 공법
                                     236
제17423호                 관       보           2011. 1.10.(월요일)
Ⅱ. 전류임펄스 발생기술을 이용한 배전용변압기 활선기별 정비공법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개발자 : 코다시스템 (대표 : 이현창) · ㈜온누리테크 (대표 : 김광진)
   ㅇ 주민(법인)등록번호 : 621002-xxxxxxx · 110111-xxxxxxx
   ㅇ 주 소 :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471-3 2층 202호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일성하이츠
     1107호
 2. 신청기술명 : 전류임펄스 발생기술을 이용한 배전용변압기 활선기별 정비공법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신청기술은 배전용변압기에 연결되어 운전중인 저압 전력선에 전류임펄스 신호를 인가하여 배
     전용변압기 운전상태 및 고,저압 전력선들의 설치경로, 회선(상)별 공급구간, 계량기, 접속점(구
     조물) 등을 탐사하고 설치정보 일치 및 종합 임피던스를 측정하여 불량설비 파악, 정비로 정확
     한 설비운영정보관리 및 효율적 고장예방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전류임펄스 기술을 이용한 배전변압기별 전력선 설치경로 및 회선(상) 활선 탐사 알고리즘
   ㅇ 종합 임피던스 측정기술을 이용한 전력선 진단기술
   ㅇ 위 2항을 종합한 변압기 뱅크별 활선기별 정비기술
Ⅲ. 전력선 연선용 와이어 안내장치를 이용한 전력선 헬기 연선공법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삼부토건㈜ (대표 : 김명조)·지승건설㈜ (대표 : 권민석)
   ㅇ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 120111-xxxxxxx
   ㅇ 주 소 : 서울시 중구 남창동 9-1·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90-49 협성빌딩 2층
 2. 신청기술명 : 전력선 연선용 와이어 안내장치를 이용한 전력선 헬기 연선공법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신청기술은 헬기를 이용한 연선 작업시 송전선로의 철탑구간마다 가선용 블록장치를 각각의
     철탑에 설치하고 헬기를 이용하여 연선용 와이어를 포설하는 과정에서 한번에 각 철탑의 가선
     용 블록장치에 연선용 와이어를 자동으로 삽입하는 방법으로서 연선용 와이어가 철탑 상부에
     걸려 탈락하더라도 가이드에 의하여 가선용 블록장치에 자동으로 삽입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
     기 때문에 작업자가 철탑에 매달려 가선용 블록장치에 연선용 와이어를 집어넣는 위험한 작업
     방법을 개선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작업시간을 단축하여 작업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헬기 연선시 가선용 블록장치로 연선용 와이어를 직접 삽입하는 기술
    ㅇ 가이드대를 이용하여 와이어의 자중에 의해 자동적으로 와이어를 삽입하는 기술
Ⅳ.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7
제17423호                       관           보             2011. 1.10.(월요일)
   ㅇ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내용
       소재지              당 초                      변 경                비 고
                   필지 지정면적(㎡) 필지 지정면적(㎡)
         계         161      91,620,591     182      91,654,930 21필지 34,339㎡(추가)
      제주시           44      44,117,810      44      44,117,810         -
      서귀포시         117      47,502,781     138      47,537,120 21필지 34,339㎡(추가)
      *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세부 내역 별도 붙임
  ㅇ 조정사유 : 한란자생지의 생태적 환경 조성 및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경관의 효율적 보존을 위해 문
     화재 지정구역 확대 조정
3. 지정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이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eibbi@korea.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전화)064-710-3423 (전송)064-710-3419
<붙임>
                            문화재구역 조정(추가 지정) 내역
  일련                                ·면 적(㎡)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구역                                        소유자          비고
  합계             21필지             34,701 34,339
    1 서귀포시
         상효동 1455-2 임                416      416 서귀포시 상효동 1308        현학삼
    2      〃   1451      대           594      594 서귀포시 상효동 1451        송치옥
    3      〃   1451-1 전 11,261 11,261
    4      〃   1452      전         2,959    2,959 제주시 노형동 938-4        오학전
    5      〃   1449-2 임              661      661 서귀포시 상효동 1451        송치옥
    6      〃   1449-3 임              496      496
    7      〃   1449-5 과              818      818 서귀포시 상효동 1449-6      강성순
    8      〃   1450      임         3,078    3,078 서울 종로구 삼청동 158-4     이 원
    9      〃   1449-6 대              330      330 서귀포시 상효동 1288        양용철
   10      〃   1623      도           397      217             -      국(건설부)
                                         239
제17423호                      관           보              2011. 1.10.(월요일)
 11    〃     1424-3   과      1,646     1,646 서귀포시 신효동 601          김권진
 12    〃     1426-3   과        583       583
 13    〃     1427-9   과        302       302
 14    〃     1427-6   과        153       153
 15    〃     1430-3   과        624       624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639-1 문 권중근
                                             수로아이파크107-701
 16    〃     1431-3   과        517       517
 17    〃     1423-3   과         53        53
 18    〃     1260-3   과      8,089     8,089
 19    〃     1615-4   도        338       156          -           국(건설부)
 20    〃     1262-3   과      1,141     1,141 울산광역시남구신정동1639-1
                                             문수로아이파크107-701        권중근
 21    〃     1421-5   전        245       245 서귀포시상효동1421-1         김길홍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0-83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결
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11년 1월 10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0. 12. 1.- 2010. 12. 29.)
○DG-NA : 아케이드, DG-NP : pc 온라인, DG-NV : 비디오 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연번 접수번호 신청일 최종결정         일     장르 결정내용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1 DG-NA-10-
      00429
              2010-09 2010-12 보드게임 등급분류 굿초이스데킬라포커 DX FX비젼 청소년이용
                -15 -03 (베팅성) 거부                                       불가
    DG-NA-10-
  2 00478     2010-10 2010-12        등급분류
                -13 -03 캐주얼 거부             모션 가위바위보         월드소프트 전체이용가
  3 DG-NA-10-
      00501
              2010-10 2010-12 FPS[1인 등급분류 뉴 별주부전 (New 419혁명공로자회 전체이용가
                -25 -24 칭슈팅] 거부               별주부전)
    DG-NA-10-
  4 00512     2010-10 2010-12 FPS[1인 등급분류
                -27 -03 칭슈팅] 거부 OCEANS(오션스) 케이씨소프트 전체이용가
  5 DG-NA-10-
      00513
              2010-10 2010-12 FPS[1인 등급분류 Ocean Final(오션
                -27 -03 칭슈팅] 거부                 파이널)         레인전자 전체이용가
  6 DG-NA-10-
      00514
              2010-10 2010-12 FPS[1인 등급분류        SEA
                -27 -03 칭슈팅] 거부 WHALE(바다고래) 에이아이스튜디오 전체이용가
  7 DG-NA-10-
      00518
              2010-10 2010-12 FPS[1인 등급분류 Under War(언더 워) (주)메스엔터테이 전체이용가
                -28 -03 칭슈팅] 거부                                먼트
    DG-NA-10-
  8 00521     2010-10 2010-12 FPS[1인 등급분류       새만금           씨월드 전체이용가
                -28 -03 칭슈팅] 거부
  9 DG-NA-10-
      00524
              2010-10 2010-12 FPS[1인 등급분류
                -29 -03 칭슈팅] 거부               在神(재신)         파나-테크 전체이용가
 10 DG-NA-10-
      00525
              2010-10 2010-12 FPS[1인 등급분류 EROS(에로스)
                -29 -03 칭슈팅] 거부                             KB KOREA 전체이용가
                                     240
제17423호           관                   보            2011. 1.10.(월요일)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0-84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
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1월 10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0. 12. 1.- 2010. 12. 29.)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등급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결정취소
                                                        예정결의일
 1 CC-NA-100915           등급분류결정       FPS
                2010-12-29 취소 전체이용가 [1인칭슈팅] 삼식이 이머스트 2010-12-01
       -001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1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
회사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이양화학(주)
2. 대표자 : 엄 영 수
3. 사업장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426-18
4. 업종(등록번호) : 환경컨설팅회사
5. 지정번호 : 제9호
6. 취소일자 : 2011년 1월 4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공고제2011-2호
                 2009년도 제1차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합격결정 취소
  우리청의 2009년도 제1차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아래 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격결
정 취소를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0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1.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최명균           770510-1******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4동 459-9
2. 관련근거 및 이유
  ○ 관련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이유 : 경력사항 허위작성
                                     243
제17423호
관
보
2011. 1.10.(월요일)
243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등급
장르
게임물명신청자(상호)
결정취소
예정결의일
1
CC-NA-100915
-001
2010-12-29 등급분류결정
취소
전체이용가
FPS
[1인칭슈팅]
삼식이
이머스트
2010-12-01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0-84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
소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1년1월10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0. 12. 1.- 2010. 12. 29.)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3조의11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컨설팅
회사등록이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월1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이양화학(주)
2. 대표자: 엄영수
3. 사업장소재지: 울산광역시남구여천동426-18
4. 업종(등록번호) : 환경컨설팅회사
5. 지정번호: 제9호
6. 취소일자: 2011년1월4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공고제2011-2호
2009년도제1차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합격결정취소
우리청의2009년도제1차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합격한아래대상자에대해다음과같이합격결
정취소를공고합니다.
2011년1월10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1.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최명균
770510-1******
대구광역시서구내당4동459-9
2. 관련근거및이유
○관련근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부정행위자에대한조치)
○이유: 경력사항허위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