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47호                   관                   보             2005.12.13. (화요일)

 ○주 소: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310-3                  할 수 있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2005-32 영동 포도 와인산업특구
 ○시행기간:2006~2010(5개년)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재원조달방법:총사업비 330억원(국비 183,                 ○명 칭: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도비 54 군비 93)                            ○위 치:영동군 영동읍, 학산면, 황간면 등 일원
 ○시행방법                                      ○면 적:880,869㎡(266,463평)
    -영덕군수가 직접시행                          2. 특구의 지정 목적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영동군은 전체 농가의 54%가 과수농업에 종
 ○지역특구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사하고 있는 과수특화지역으로서 특히 포도는
    -대게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내 차                  전국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
     량통행 제한                                   로서 과수산업 총소득액의 70%(830억원)를
 ○지역특구법 제23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                     차지하는 지역전략산업임.
    한 특례)                                     -2004년부터 와인코리아(주)가 국내산 와인
    -광고물의 표시·설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생산·판매 개시
     있도록 함.                                       *포도재배면적 2,285㏊, 년간 생산량 42천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톤
    -대게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점용                 ○가공용 포도 생산기반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허용                                       집단재배단지 및 포도주공장 등을 체험관광루
 ○지역특구법 제41조(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트로 개발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
    관한 법률 특례)                                 전 도모
    -요트계류장의 승인·설치권한을 도지사에서               3. 특화사업의 내용
     군수로 권한이양                               ○가공용 포도 생산기반 육성
 ○지역특구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포도·와인산업 체험관광루트 구축
    -특구지역내 생산식품의 표시기준을 특구장                  ○포도축제 활성화
     이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허용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성 명:영동군수 손문주
 ○관련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                     ○주 소: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210-1
    획단(Tel:02-2110-2867, Fax:02-504-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
    3675) 또는 영덕군 산업경제과(Tel:054-             법
    730-6234, Fax:054-730-6269)에서 열람        ○특화사업 시행기간:2005~2012(8개년)

 ○재원조달 방법:총 4,430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총       액 국             비 도           비 군          비 자 부 담
총 사업비                     4,430         1,114             737        2,197      382
가공용포도 생산기반 육성             1,730             894           227          227      382
체험관광루트 구축사업               1,200             220           260          720          -
포도축제 활성화 사업               1,500              -            250        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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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군포시는 1989년 신도시로 개발된 이후『꿈이
     -2005년(530백만원), 2006년(660), 2007         있는 청소년 육성정책』을 최우선 시정과제로
      년(660), 2008년이후(2,580)                  설정하고 추진중에 있으며
 ○시행방법:특화사업자(영동군수) 직접 시행                      -청소년 교육지원제도의 확립, 외국어 교육의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질적 강화 등을 통하여 청소년 교육도시로서
 ○특구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경제의 활
    -포도축제시 교통통제 특례                              성화를 도모함.
     ·1.9㎞→300m                          3. 특화사업의 내용
 ○특구법 제23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한                     ○청소년 교육지원 제도 확립 사업
    특례)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제정 정비
    -광고물의 표시·설치 기준을 조례로 정함.                   -공교육 활성화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
     ·‘일반 지주이용간판의 특례‘조항 삭제                      육발전기금 조성 등
 ○특구법 제2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외국어교육 강화사업
    -가공업체의 포도재배농지 임대·사용대 허용                   -관내 7개 고교에 외국인 교원 및 강사를 임
 ○특구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용하여 외국어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홍보판 설치시 도로점용 특례                          -청소년 국제교육, 영어체험마을 건립, 영어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전용 광장 조성 등을 통한 외국어 활용능력
 ○관련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                         향상
    획단(Tel:02-2110-2862, Fax:02-504-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지원 사업
    3674) 또는 영동군 농정과(Tel:043-740-             -저소득·맞벌이가정 자녀의 방과후 교육 및
    3471, Fax:043-740-3459)에서 열람할 수             문화혜택 지원 등
    있음.                                         ※부대사업으로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100
      2005-33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대사업) 운영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명 칭:군포 청소년교육특구                             ○성      명:경기도 군포시장 김윤주 외 7개 고등
 ○위      치: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산본동·당동                 학교장
    일원                                       ○주 소: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44번지 등
 ○면 적:105,847㎡(32,019평)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2. 특구의 지정 목적                                 ○시행기간:2006~2010년(5년)

 ○재원조달방법:총사업비 382.8억원(전액 시 예산으로 충당)                                      (단위:억원)
사             업            명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382.8          157*    130.2*   32.0   31.8     31.8
청소년 교육지원 제도 확립 사업              100.8         70.8      29.5     0.3    0.1    0.1-
외국어교육 강화사업                     271.2         84.1      98.6    29.5   29.5     29.5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지원사업            10.8          2.1       2.1     2.2    2.2         2.2
 ※2006년 2007년도는 원어민 강사 숙소 및 영어체험마을 건립비 추가 소요
 ※교육발전기금 2005년 현재 40억5천만원 조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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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방법:군포시장이 직접시행                             ○명 칭:양평 친환경농업특구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위 치: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등 12개 읍·면
 ○지역특구법 제19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면 적:24,724,789㎡(7,479,215평)

    -관내 고등학교(7개교)에 외국어교육을 실시              2. 특구의 지정 목적
                                              ○양평군은 1998년 이후 8개년 사업으로 친환경
     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외국인을
                                               농업 인프라 구축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교원 및 강사로 임용
                                               -2006년부터는{친환경농업-21 육성} 5개년
 ○지역특구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계획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의 생산·유
    -외국인 교원의 체류기간의 상한을 연장(2년
                                                  통·가공을 선진화하는 등 친환경농업의 질
     →3년)하고 군포시장이 외국인 교원의 사증
                                                  적 발전을 도모함.
     발급 추천서를 교부
                                          3. 특화사업의 내용
 ○지역특구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양평군 통합브랜드 홍
    -청소년 영어페스티벌, 영어박람회, 영어퀴즈                   보 강화사업
     대회 개최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청앞                   -2010년까지 군내 모든 농업의 친환경농업화
     도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                                추진
 ○지역특구법 제23조(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물맑은 양평} 통합브랜드 홍보 강화 등
    관한 특례)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옥외 광고물의 표시·설치 금지 또는 제한에                   -오리 및 왕우렁이 농법 등 각종 친환경농법

     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의 지도·지원 확대
                                              ○친환경웰빙체험사업
     ※크기 및 색깔은 개별법에 적합하여야 하고
                                               -도시민을 초청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개
      전광을 이용한 지주간판은 도로운전자의
                                                  및 실천농장 견학
      시야를 확보하여야 함.
                                               -친환경 농촌체험마을의 조성 등을 통한 도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농교류 확대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획단(Tel:02-2110-2852, Fax:02-503-          ○성 명:경기도 양평군수 한택수
    9194) 또는 군포시 시민만족실(Tel:031-               ○주 소: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8-8
    390-0107, Fax:031-390-0026)에서 열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할 수 있음.                                   ○시행기간:2005~2010년(6년)
       2005-34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재원조달방법:총사업비 334억원(2000~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004년 기투자:563억원)

    -단위사업별 세부내역                                                             (단위:억원)
사            업       명    계       국      비    도        비 군       비 농 가 부 담 시행기간
             계             334        19.53       12.93      262.18     39.36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양평군 통         24.68          -             -      24.68        - 연차사업
합브랜드 홍보 강화사업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305.32       17.53       11.93       236.5     39.36 2005~
조성사업                                                                            2010년
친환경웰빙체험사업                     4          2             1         1         - 2005년
 ※국비·도비는 농림부 및 경기도의 지역특화사업 및 녹색농촌지원사업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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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방법:특화사업자(양평군수)가 직접시행                      ○면 적:199,684㎡(60,404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2. 특구의 지정 목적
 ○지역특구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거창군이 갖고 있는 교육도시로서의 지역여
  -친환경농업 관련 축제시 군민 등의 안전을                      건, 군민과 기관장의 열망 및 의지 등이 결합
   위하여 88번 국지도 일부에 대하여 차량 등                    되어 산업화의 소외에 따른 지역발전의 한계
   의 통행 제한을 허용                                 를 교육도시로서 위상 강화를 통해 극복
   ※축제일정을 경찰서와 사전협의하고 주민                  3. 특화사업의 내용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도로통행제한에 대                     ○고등학교 영어교육 강화사업
     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야 함.                          -관내 7개 고등학교에 원어민 교원 및 강사
 ○지역특구법 제23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                       등을 배치
  한 특례)                                       ○거창 영어캠프(EOZ:English Only Zone) 운영
  -옥외 광고물의 표시·설치 금지 또는 제한에                     -홈스테이 체험공간 운영, 원어민 강사 5명

   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                     배치 등

   ※크기 및 색깔은 개별법에 적합하여야 하고                    ○군민 영어학습센터 운영

     전광을 이용한 지주간판은 도로운전자의                      -원어민 강사 2명 배치, 학습 기자재 및 운영

     시야를 확보하여야 함.                               비 지원 등

 ○지역특구법 제25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총괄사업시행자
  -양동면 계정리, 금왕리 등 지역의 경지 정리
                                               -성 명:거창군수 강석진
   시 기존 관정 및 용수로 등 일부 농업기반시
                                               -주 소: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
   설을 폐지함.
                                              ○단위사업시행자:가조익천고등학교장 강영희
 ○지역특구법 제2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외 8명
  -특구내 친환경농업 대규모지구(약 200만평)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내에서 20만평이하에 대한 농지의 위탁 경
                                              ○시행기간:2006~2010년
   영 및 사용대 적용
                                              ○재원조달방법:총87억원(국비 46, 지방비 35,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자부담6)
  -친환경 농산물 관련 행사시 홍보안내판 및
                                              ○시행방법:특화사업자가 시행
   부스 설치 등을 위하여 국가지원도 88번 일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부 도로를 일시 점용함.
                                              ○지역특구법 제19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특례)
 ○관련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
                                               -7개 고교에 외국인 교원 및 강사 7명 배치
  단(Tel:02-2110-2852, Fax:02-503-9194)
                                              ○지역특구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또는 양평군 총무과(Tel:031-770-2056,
                                               -체류기간 상한특례:7개 고교에 종사하는
  Fax:031-770-2803)에서 열람할 수 있음.
                                                외국인 교원 및 강사
     2005-35 거창 외국어교육특구                        -사증발급절차 특례:7개 고교, 거창 영어캠프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및 군민 영어학습센터에 종사하는 외국인 강사
 ○명 칭:거창 외국어교육특구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위 치: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95번                   ○관련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
  지 외 89필지                                     단(Tel:02-2110-2963, Fax: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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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75) 또는 경남 거창군 행정과(Tel:055-             ○시행기간:2006~2010년
  940-3091, Fax:055-940-3109)에서 열람할        ○재원조달방법:총100억원(시비 96, 경남도교
  수 있음.                                     육청 4)
                                           ○시행방법:특화사업자가 시행
     2005-36 김해 평생교육특구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지역특구법 제19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명 칭:김해 평생교육특구                             특례)
 ○위 치:경상남도 김해시 삼정동 267-34번지                 -7개 고교에 외국인 교원 및 강사 7명 배치
  외 108필지                                  ○지역특구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면 적:445,180㎡(134,667평)                    -체류기간 상한특례:17개 고교에 종사하는
2. 특구의 지정 목적                                 외국인 교원 및 강사
 ○많은 중소기업의 입주, 젊은 세대의 급속한 인                 -사증발급절차 특례:17개 고교, 영어학습센
  구유입 등으로 고품질 교육환경 여건조성이 요                   터에 종사하는 외국인 강사
  구되고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2005.               ○지역특구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8. 8.)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학               -청소년 열린마당 축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 등을 강화                  축제기간 동안 김해시 구산동 경원교 동편~
  하여 도시성장 원동력 구축과 지역경쟁력 확보                   연지교(569m)에 대해 차마의 통행금지 또
3. 특화사업의 내용                                  는 제한 특례 허용
 ○학교 영어교육 강화 사업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원어민 교원(강사) 학교(고등학교)배치 영어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
   교육 강화사업                                  획단(Tel:02-2110-2963, Fax:02-504-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자율학교 운영                        3675) 또는 경남 김해시 자치행정체육과(Tel
 ○평생교육 강화사업                                 :055-330-4622, Fax:055-330-3099)
  -원어민 강사 영어학습센터 운영                         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청소년 열린마당 축제”운영                            2005-37 함양 자연건강식품산업화
 ○기타 부대사업(평생교육도시 지정사업과 연계                            특구 명칭변경
  추진)                                  1. 특구명칭 변경 사유 및 변경(안)
  -원어민 강사 초등학교 배치 영어교육 강화사업                ○제5회 특구위원회(2005. 9. 6.)에서 심의 의결
  -가야문화 탐방 시민 역사교육 운영                       된『함양 자연건강식품산업화특구』를 특화사
  -시민 아카데미(교양) 강좌 운영                        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특구
  -시민 평생교육원 운영                              명칭으로 변경함.
  -김해평생교육도시 운영                             ○『함양 자연건강식품산업화특구』를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함양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로 변경
 ○총괄사업시행자                              2.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성 명:김해시장 송은복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
  -주 소: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623                     획단(Tel:02-2110-2963, Fax:02-504-
 ○단위사업시행자:김해고등학교장 박화욱 외                     3675) 또는 경남 함양군 행정과(Tel:055-
  17명                                       960-5231, Fax:055-960-5209)에서 열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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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고시제2005-109호                       재적을 구한 후 본수를 곱하여 입목축적을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한다.
별표 4의 비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산지전용 허           나. 표준지조사의 경우 표준지 재적합계에 전
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             용지 면적과 표준지 면적합계의 비율을 곱하
이 고시합니다.                               여 입목축적을 구한다.
   2005년12월13일                         입목축적=표준지 재적합계×전용대상면적/
              산 림 청 장                  표준지 면적합계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②표준지는 그 임상이 전용하고자 하는 전체산
   관한 규정                             림을 대표할 만한 개소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산지관리법 시행령」제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는 다음 각
 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4의 비고 제2호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하며 전체 표준지
 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적용하는데            를 합산한 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5퍼센트 이상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이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지안의 미입목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비고 제2호의 규         치수림 또는 산불 피해지인 경우로서 입목축적
 정에 따라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구체적인             이 낮아 입목축적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적용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는 경우에는 영림기술자의 현지조사 의견으로
제2조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산지            서 입목축적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관리법 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 제20조제4          1. 1개 표준지의 면적:400제곱미터 이상
 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          2. 표준지의 개소수
 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가. 5만제곱미터 미만:5개소 이상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검토기준은 별표             나.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10
 와 같다.                                 개소 이상
제3조 (입목축적의 조사방법) 영 제20조제4항의           다.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
 규정에 의한 별표 4의 제6호, 이 규정 별표 제1          15개소 이상
 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입목축적의 조사방            라. 20만제곱미터 이상:20개소 이상
 법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적용방법 등)
 1. 입목축적의 조사는 표준지 조사방법에 의한           ①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
  다. 다만, 조사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          역을 지정하고자 산지관리법시행규칙(이하“규
  우 전수조사방법에 의할 수 있다.                 칙”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을 적
 2. 조사대상은 가슴높이지름이 6센티미터 이상           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진 또는 축척 2만5천분
  인 입목으로 하고, 가슴높이지름은 2센티미터           의 1 이상의 지형도에 의하여 구분한 다음 각호
  괄약(括約)으로 수종별로 측정한다.                의 산사태피해가능지를 대상으로 하되, 1급지부
 3. 수고는 수종별, 가슴높이지름별로 평균수고           터 우선하여 적용한다.
  를 산출한다.                            1. 1급지:가옥, 학교 등 인명피해 예상지역
 4. 입목축적 산출                          2. 2급지:수리시설, 제방, 도로, 철도 등 공공시
  가. 전수조사의 경우 입목의 가슴높이지름과             설 피해 예상지역
   평균수고를 구하여 입목간재적표에서 단목             3. 3급지:농경지 등 기타 피해 예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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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산사태위            서“상승사면”이라 함은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험지판정기준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경사가 완만해지는 사면으로서 凸형 사면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말한다.
1.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제1호에         11.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제6호에
 서“경사도”라 함은 사면의 각도로서 평균경              서“평형사면”이라 함은 경사가 일정한 사면
 사도를 말한다.                             을 말한다.
2.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제2호에         12.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제6호에서
 서“모암”이라 함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하강사면”
                                          이라 함은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
 작성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질도에 의한            가 급해지는 사면으로서 凹형 사면을 말한다.
 암석성인(巖石成因)별 모암을 말한다.                13.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제6호에
3.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제3호에          서“복합사면”이라 함은 2개 이상의 사면형이
 서“침엽수림”
       이라 함은 당해 산지에 침엽수가              존재하는 사면을 말한다.
 75퍼센트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14.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제7호에
4.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제3호에          서“토심”이라 함은 모암으로부터 지표면까지
 서“활엽수림”
       이라 함은 당해 산지에 활엽수가              의 토사의 깊이 또는 수목의 뿌리가 비교적 용
 75퍼센트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이하게 침투할 수 있는 토양의 깊이를 말한다.
5.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제3호에     제5조 (평균경사도 측정방법) ①평균경사도 측정
 서“혼효림”이라 함은 당해 산지에 침엽수 또            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거나 실측으로 산출할
 는 활엽수가 각각 25퍼센트 초과 75퍼센트 미          수 있다.
 만으로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②수치지형도(1/5,000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
6.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제3호에         를 이용하는 경우 격자단위를 10m×10m 으로
 서“치수림”이라 함은 가슴높이지름 6센티미             설정하여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터 미만의 입목이 50퍼센트 이상 생육하고 있              부    칙
 는 산림을 말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제4호에서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산지전용허가기준의세
“경사길이”
     라 함은 당해 사면에 집수될 수 있는            부검토기준에관한규정」(산림청고시 제2003-71
 최상지점까지의 거리 또는 축척 5만분의 1 이           호, 2003.11.20.)은 이를 폐지한다.
 상의 지형도에서 당해 사면과 연결되는 수계로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산지관리법」
 부터 각 능선부의 최상점까지의 거리로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8.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제5호에         것(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
 서“경사위치”라 함은 당해 사면과 능선의 수            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직적인 백분율 또는 당해 사면과 연결되는 수            「산지전용허가기준의세부검토기분에관한규정」
 계에서 물이 집수될 수 있는 유역의 최고점과            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당해 사면의 계곡과의 백분율로서 산출한다.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9.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제6호에     제4조 (적용례) ①이 규정 별표 관련 조문란의 제4
 서“사면형”이라 함은 사면의 종단면형을 말             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보전임지전용
 한다.                                 협의기준」제정일(2002. 1. 2.) 이후 편입되는 보
10.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제6호에        전산지(종전의 보전임지를 말한다)는 이를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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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47호                   관         보          2005.12.13. (화요일)

 하여 적용한다.                             함에 있어 1990년10월18일 이후 편입되는 국·
 ②이 규정 별표 관련 조문란의 제4호 나목을 적용          공유림의 보전산지는 이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별 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제2조 관련)

   관 련 조 문               검        토         기        준

 1. 영 별표 4의 제2호 당해 사업계획부지중 2만제곱미터 이상 집단화된 조림성공지 또는 형질우량

                  한 천연림으로서 그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상 당해 시·군·구의 평균입목

                  축적의 150퍼센트 이상인 산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산업단지·택

                  지·집단묘지·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

                  다. 이 경우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2. 영 별표 4의 제5호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의 경우를 말한다)으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안으로서 하
                  천 양안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영 별표 4   다목   가. 산지전용면적중 산지전용으로 발생되는 절·성토 경사면의 면적이 100분
  제7호적용            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로·철도·스키장 및 채광을 위한
  범위란“공            산지전용인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의             나. 도로를 시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비탈면 안정과 경관훼손 저감을 위한 보호공 및 녹화공법 채택
                   (2) 장대비탈면이 발생할 때에는 터널(개착, 피암 등) 교량설치 등 저감방안
                    마련
             라목   가. 절·성토면의 기울기(절·성토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
                   다)는 절·성토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질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
                   족하여야 한다. 다만,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옹벽·파일·앵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경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0.5 이하일 것
                   (2)풍화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0.8 이하일 것
                   (3)토사인 경우의 기울기는 1:1.0 이하일 것
                   (4)성토지의 석력·토층인 경우의 기울기는 1:1.0 이하일 것
                  나. 절·성토면으로 인하여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
                   는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1) 충분한 규모의 배수시설의 설치
                   (2) 비사 또는 낙석방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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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련 조 문               검         토       기        준

                 다. 산지전용후 발생되는 절개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
                  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서 절개면의 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고 지형여건, 산지의
                   특성, 사업의 성격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단식 산지전용(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지의 경사면
                   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각각의 계단을 사업부지로 하여 목적사업의 시
                   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인 경우. 이 경우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
                  의 너비(소단의 너비를 제외한다)는 각각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바목   가.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당해 산지의 표
                  고(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한 산정부의 높이로서 지반고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스키장, 송 배전철탑, 통신시설, 수목원, 자연휴양림 또는 채광 등 사업
                   의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산지의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경우
                 나. 산지전용을 하여 시설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6미터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영 별표 4   가목   가. 당해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사업계획부지 총면적
 제7호 적용           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범위란“관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휴양시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또는30만제            필요한 경우
 곱미터 이상           (2) 스키장, 집단묘지(공설묘지 및 법인묘지에 한한다), 대중골프장을 시설
 의 산지 전            하기 위한 경우
 용”의             나.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계획부지안에 편입하고자 하는 산
                  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이고 평균입목축적(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이 임업통계연보상 당해 시·군·구의 평
                  균입목축적의 7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계획부지의 100분의 10
                  의 범위안에서 보전산지를 추가하여 편입할 수 있다.
            나목   가. 스키장에 편입되는 국유림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산림으로서 사업계획부
                  지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으로서 50만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1)편입국유림중 경사 30도이상이 70퍼센트이상인 경우
                  (2)편입국유림중 표고 500미터이상이 70퍼센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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