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교육부공고제2019-325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인력 5명(6급1, 7급2, 편사연구관1, 편사연구사1)을 증
 원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 시행)됨에 따
 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uhee84@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245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인정을 확대하여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휴
 직기간 전부(최대 3년)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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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2. 주요내용
 공무원과 동일하게,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최대 3년)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안 제49조제4항).
 현재 동일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18. 7. 3)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지방공무원 임용
 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등도 개정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246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방개혁 및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부합한 효율적인 해병대 정보조직                          운영과 인재 활용성 제
 고를 위해 해병대 정보병과를 신설
 나. 장교 진급 선발기준에 “연령”이 포함된 것은 진급 대상자간 객관적 역량 파악을 저해하는 불합
 리한 차별이 될 수 있으며, 법령상 “연령”을 포함시 연령으로 인한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춰
 질 수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해병대 정보과 신설(안 제2조의2 제1항, 안 제14조제1항) 및 해병대 정보병과 병과장 임명(안
  제18조의2)
 나. 장교 진급 선발기준에서 “연령” 삭제(안 제3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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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247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부사관 진급 선발기준에 “나이”이 포함된 것은 진급 대상자간 객관적 역량 파악을 저해하는 불
      합리한 차별이 될 수 있으며, 법령상 “나이”을 포함시 연령으로 인한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삭제하기 위함
 나. 전투 등에서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의 계속 복무가능
      기준 중 불합리한 차별이 될 수 있는 “외모” 문구를 삭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사관 진급 선발기준에서 “나이” 삭제(안 제33조제1항)
 나.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의 현역복무 기준에서 “외모” 삭제(안
    제53조의3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762호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3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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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2. 주요내용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대상 화학물질 규정(안 제3조)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자 교육 이수 의무 규정(안 제4조)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제출‧검토‧자료보호신청 절차(안 제4조~10조) 등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19. 11.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5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945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위험물검사원에 대한 자격기준, 직무, 해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선박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506호, 2019.8.20. 공포, 2019.11.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을 대학의 항해·기관·선박운항, 화공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3급이상의
 해기사면어 소지자, 화공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
 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위험물 검사원의 직무를 위험물 적재검사, 위험물 컨테이
 너수납검사, 용기·포장검사, 그밖에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으로 규정(안 제97조의3)
3. 의견 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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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837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7)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
 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94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토니지57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9년 10월 7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952호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5조의2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ㅇ 계 획 명 :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ㅇ 계획수립자 : 해양수산부장관
ㅇ 계획범위 : 우리나라 전 연안
2. 공개방법
ㅇ 공개기간 : 2019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20일간)
ㅇ 공개장소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3. 의견제출
ㅇ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ㅇ 제출방법 : 의견 제출서(양식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재) 작성 후,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
   과로 제출(FAX. 044-200-5989, e-mail. ksn06@korea.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TEL. 044-200-59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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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dg396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ㅇ 연락처 : 김해시 가야사복원과 (전화) 055-330-3933, (전송) 055-722-1965
 ㅇ 홈페이지 : http://www.gimhae.go.kr ,전자메일 ljm2480@korea.kr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16호
                                 항만공사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1항 및「항만법 시행령」제12조에 의거『용기포항 접안시설 축조공사』에 대하
여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용기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사업의 목적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과 해양영토 수호 및 영해관리 강화를 위한 접안시설(해경
 부두) 축조공사를 시행하여 용기포항을 영토 및 영해관리 핵심거점 항만으로 개발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등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용기포항 일원
 나. 규      모 : 해경부두 220m, 내부가호안 329.1m, 북측가호안 241.9m, 남측가호안 100.6m, 준설
    714,447㎥(유지준설 129,380㎥ 포함), 매립 1식, 급수 및 배수 1식, 가배수로 1식, 부대공 1식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48개월
 라. 공사방법 : 도급시행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032-880-631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89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해양환경관리법」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400
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9-280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185호「김해 신천리 이팝나
무」의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천연기념물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85호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940번지
나.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면적 : 3필지 662㎡

                      기 보호구역                    보호구역                          보호구역
                       지정면적                  조정(확대지정) 면적                  조정(확대지정) 후 면적
  소재지
                       지적   지정면적                지적    지정면적                    지적    지정면적
              필지                            필지                           필지
                       (㎡)   (㎡)                 (㎡)   (㎡)                    (㎡)    (㎡)
  김해시
  한림면         8        37,629         657    3         1,570       662   8    37,629   1,319
  신천리


다.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적              편입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면적(㎡)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408번길
        484       답             182           182                         안병만
                                                       55, 102동 1405호
    484-5         답             33             33       부원동 623번지         김해시
     940          구         34,865            283                      국(국토교통부)
    946-1         도             63             63                       국(문화재청)
김해시
     946          도            730             17                      국(국토교통부)
한림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17
신천리 407           대             711            57                         허영세
                                                     문촌마을 1609동 190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408번길
        503       대             658           658                         안병만
                                                       55, 102동 1405호
                                                  김해시 봉황동 459-2 광남백조맨션
        505       대             387            26                         김병율
                                                           2동 707호
        계                   37,629          1,319


라. 예고사유
 ㅇ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재 협소하게 지정되어 있는 보호구역을 조
   정(확대지정)하기 위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김해시 가야사복원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9
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401
체
납
자
체납내역
성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코세*
전남장성군동화면
전자농공단지1길**
121695593외7건
7,707,210
후납우편료
박상*
전남순천시우석로**
190037024
200,000,000
자산매각대
임주*
전남목포시상동로26번길**
190109384외4건
123,731,090
자산매각대
조지*
서울영등포구가마산로88길**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장철*
서울은평구연서로11길**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한연*
광주광산구산정공원로10번길
**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제이오**
광주북구매곡로37 **
131024890
632,560
국유재산사용료
1. 종
류: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2. 등록번호: 제평- 014호
3. 등록일자: 2019. 10. 8.
4. 등록자
ㅇ기관(업체)명: 주식회사이푸른환경
ㅇ대
표
자: 홍기정
ㅇ주사무소소재지: 경기도성남시중원구순환로165 (포스테크노)602, 603, 604호(전화: 031-743-6518)
ㅇ평가부서소재지: 경기도성남시중원구순환로165 (포스테크노)602, 603, 604호(전화: 031-743-6518)
ㅇ실험실소재지: 경기도성남시중원구순환로165 (포스테크노)602, 603, 604호(전화: 031-743-6518)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9-111호
공시송달
우편법제19조(우편요금등의결정), 국유재산법제32조(사용료),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에의
거부과한후납우편료등을체납하여독촉장을등기송달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되
어국세기본법제11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의규정에
의거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10월15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제목: 후납우편료등국고금체납자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우편법제19조(우편요금등의결정)
나.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
다.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라.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서면에따른납입의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5일간(2019.10.10.~10.24.)
4. 공고대상자및내역
(단위: 원)
5. 공고기간내에전남지방우정청회계정보과에서납부고지서를교부받아지정된기일까지가까운금
융기관에납부하시기바라며, 기한내에납부하지않을경우국가수입금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
징수하거나강제집행하게됨을알려드립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남지방우정청회계정보과【☎
(062)600-4754】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402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6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정기검사불응) 무선국시설자에대한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1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문일시및장소: 2019. 11. 06. 10:00 / 전주전파관리소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유성노
94-2009-70-0000242
O노김제501호
전북김제시성덕면석동로
김동우
49-2012-10-0007920
6O명
전북군산시미장동
<유의사항>
1.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부득이한사유로직접출석
을할수없는때에는대리인또는관계인이출석하거나서면으로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시할
수있습니다
2. 서면으로진술하고자할때에는의견제출서를작성하시어위청문일까지우리소에제출(우편
또는FAX 포함)하여야합니다.
3. 위의청문및의견제출절차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소명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관련규정
에따라행정처분(무선국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됩니다.
4. 만약청문일까지정기검사에응하여검사증명서를교부받거나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경우에
는행정처분이자동기각됨을양지하시기바랍니다.
[검사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6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1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행정처분결과>
1.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업체명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대표자)
  대구-주택       ㈜에스에이치건설          대구 남구 대봉로           영업실적·계획 미제출                 「주택법」
                                                                         등록말소
  2015-0081      (이재철)           30길43(이천동)           등록기준 미달                    제8조
              (주)신한씨앤디(C
  대구-주대                         대구 동구 동대구로          영업실적·계획 미제출                 「주택법」
                   &D)                                                   등록말소
  2016-0008                       460(신천동)            등록기준 미달                    제8조
                 (김종민)
                               대구 동구 동부로
  대구-주택        ㈜기백디앤씨                                                           「주택법」
                                26길31,703호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2016-0014    (이상택 외 1)                                                         제8조
                            (신천동,밀레니엄오피스텔)
  대구-주택          제일주택         대구 수성구 들안로            영업실적·계획 미제출                 「주택법」
                                                                         등록말소
  2016-0018      (박복년)            149(중동)             등록기준 미달                    제8조
  대구-주택         ㈜대광토건          대구 동구 화랑로            영업실적·계획 미제출                 「주택법」
                                                                         등록말소
  2016-0023      (서상목)          383(방촌동)              등록기준 미달                    제8조
  대구-주대        ㈜한영주택건설        대구 달서구 와룡로            영업실적·계획 미제출                 「주택법」
                                                                         등록말소
  2017-0015      (최인석)           91(본리동)              등록기준 미달                    제8조
2. 처분일자 : 2019. 10. 15.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9-12호
                             학교(군산동산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군산동산중학교 이전.신축에 따른 아래의 시설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0월 15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 전북 군산시 지곡동 333번지 일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중학교
 ○ 명칭 : 군산동산중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 성명 :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 부지조성 : 15,970㎡(부지정지, 우·오수처리시설, 구조물, 포장 등)
 ○ 건물신축 :

                                                       건물면적(㎡)
         시설명               구조            층수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철근          지하1층
         본관동                                         2,382.14     9,196.73
                         콘크리트         지상4층

 ○ 기          타 : 구내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마. 재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20. 3. ~ 2021. 6.
사. 사업 목적 : 기존 지역의 공동화 현상 및 이전.신축부지 일원의 도시계획에 의해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학교 배치시설 확보 필요.
                                              404
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403
지방자치단체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대구-주택
2013-0002
㈜동형
(이교숙)
대구수성구화랑로10,
2층(만촌동, 한주빌딩)
등록기준미달(기술인력
미보유)로영업정지3개월
처분을받은후
영업정지기간이끝나는날까지
이를보완하지않았으나,
청문기한까지등록기준보완
영업정지6개월
(2019.10.15.~
2020.4.14.)
「주택법」
제8조
대구-주택
2012-0012
㈜오엔종합건설
(김성식)
대구수성구파동로229
지하1층(파동)
영업실적·계획미제출
등록기준미달
등록말소
「주택법」
제8조
대구-주택
2014-0036
㈜어반산업개발
(임상목)
대구수성구파동로
56-1(파동)
등록기준미달
등록말소
「주택법」
제8조
대구-주택
2015-0022
㈜동진주택건설
(이동근)
대구수성구동대구로77길
42 3층(범어동)
영업실적·계획미제출
등록기준미달
등록말소
「주택법」
제8조
대구-주택
2015-0029
㈜대진이앤티
(조남호)
대구북구침산로21길23
오피스텔동307호(칠성동2가)
영업실적·계획미제출
등록기준미달
등록말소
「주택법」
제8조
대구-주택
2015-0060
㈜이안산업개발
(이승진)
대구동구화랑로47,3층
(신천동,대구전문건설회관)
영업실적·계획미제출
등록기준미달
등록말소
「주택법」
제8조
대구-주택
2015-0078
㈜더온
(정상열)
대구달서구상화로21길
111-11, 제지1층
제비01호(진천동)
영업실적등자료제출지연
등록기준미달
등록말소
「주택법」
제8조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운용정지2개월(2019.9.24.～11.23.)
4. 처분일자: 2019. 9. 24.
5. 송달대상및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장우정
94-2013-70-0000290
O정완주501호
충남당진시순성면순성로
<유의사항>
1. 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때에는불법무선국으로전파법제86조(벌치)의규정에따라처벌을
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기간내에정기검사에응하여검사증명서를교부받거나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
할경우에는행정처분이자동기각됨을양지하시기바랍니다.
[검사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구광역시고시제2019-222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따라우리시에등록된주택건설업자의행정
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0월15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404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대구-주택
2015-0081
㈜에스에이치건설
(이재철)
대구남구대봉로
30길43(이천동)
영업실적·계획미제출
등록기준미달
등록말소
「주택법」
제8조
대구-주대
2016-0008
(주)신한씨앤디(C
&D)
(김종민)
대구동구동대구로
460(신천동)
영업실적·계획미제출
등록기준미달
등록말소
「주택법」
제8조
대구-주택
2016-0014
㈜기백디앤씨
(이상택외1)
대구동구동부로
26길31,703호
(신천동,밀레니엄오피스텔)
등록기준미달
등록말소
「주택법」
제8조
대구-주택
2016-0018
제일주택
(박복년)
대구수성구들안로
149(중동)
영업실적·계획미제출
등록기준미달
등록말소
「주택법」
제8조
대구-주택
2016-0023
㈜대광토건
(서상목)
대구동구화랑로
383(방촌동)
영업실적·계획미제출
등록기준미달
등록말소
「주택법」
제8조
대구-주대
2017-0015
㈜한영주택건설
(최인석)
대구달서구와룡로
91(본리동)
영업실적·계획미제출
등록기준미달
등록말소
「주택법」
제8조
2. 처분일자: 2019. 10. 15.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9-12호
학교(군산동산중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 군산동산중학교이전.신축에따른아래의시설사업시행계획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
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전라북도교육청행정국시설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9년10월15일
전라북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전북군산시지곡동333번지일원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종류: 중학교
○명칭: 군산동산중학교
다.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소: 전북전주시완산구홍산로111번지
○성명: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개요
○부지조성:
15,970㎡(부지정지, 우·오수처리시설, 구조물, 포장등)
○건물신축:
시설명
구조
층수
건물면적(㎡)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본관동
철근
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4층
2,382.14
9,196.73
○기
타: 구내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등
마. 재원: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2020. 3.
～2021. 6.
사. 사업목적: 기존지역의공동화현상및이전.신축부지일원의도시계획에의해공동주택건설에
따른유입학교배치시설확보필요.
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416
번호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지번
지목
면적(㎡)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1
조치원읍신흥리
227-25
227-25
전
488
47
세종특별자치시
2
조치원읍신흥리
229-5
229-5
과
1,175
106
세종특별자치시
3
조치원읍신흥리
230-16
230-16
전
1,088
944
세종특별자치시
4
조치원읍신흥리
230-17
230-17
전
27
19
세종특별자치시
5
조치원읍신흥리
230-3
230-18
전
253
159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6
조치원읍신흥리
231
231
전
774
774
세종특별자치시
7
조치원읍신흥리
232-1
232-1
대
1,124
1,073
세종특별자치시
8
조치원읍신흥리
232-2
232-2
전
235
235
세종특별자치시
9
조치원읍신흥리
233-13
233-15
과
1,347
939
박**
10
조치원읍신흥리
233-2
233-2
대
159
159
윤**
11
조치원읍신흥리
233-9
233-9
과
1,650
1,650
박**
12
조치원읍신흥리
234
234
과
1,055
237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19-15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신흥리238번지일원에신설(이전)되는학교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
진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9년10월15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의종류, 명칭및위치
가. 종류: 공립중학교
나. 명칭: 조치원중학교이전신축공사
다.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신흥리238번지일원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2154(보람동)
3. 학교시설사업의개요
가. 사업현황
학교의종류
학교의명칭
사업시행지
대지면적
(㎡)
사업개요
시행기간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용적율
(%)
공립중학교
조치원중학교
(이전신축)
조치원읍
신흥리
16,901
3339.36
12,806.17
19.76/62.79
2019. 11.
~ 2021. 3.
나. 사업의목적: 학생수용계획에따른학교신설(이전)
다. 사업의재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4. 함께고시하는사항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6조에따른도시계획시설사업자지정에관한사항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에따른실시계획인가에대한사항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조서
가. 토지조서
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417
번호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지번
지목
면적(㎡)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13
조치원읍신흥리
235
235
과
1,603
858
세종특별자치시
14
조치원읍신흥리
236
236
과
292
292
임**
15
조치원읍신흥리
237
237
전
175
175
세종특별자치시
16
조치원읍신흥리
238
238
임
1,884
1,884
세종특별자치시
17
조치원읍신흥리
239-2
239-2
과
613
613
임**
18
조치원읍신흥리
239-3
239-3
과
410
410
임**
19
조치원읍신흥리
239-4
239-4
과
609
609
임**
20
조치원읍신흥리
240
240
과
804
804
임**
21
조치원읍신흥리
241
241
대
193
192
세종특별자치시
22
조치원읍신흥리
241-1
241-1
대
180
18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23
조치원읍신흥리
242-3
242-2
과
1,263
1,263
임**
24
조치원읍신흥리
369-1
369-1
과
296
296
세종특별자치시
25
조치원읍신흥리
369-4
369-6
과
425
294
최**
26
조치원읍신흥리
388
388-2
전
1,038
241
세종특별자치시
27
조치원읍신흥리
391-14
391-54
도
8,442
888
국(국토교통부)
28
조치원읍신흥리
산8-1
산8-5
임
2,349
900
세종특별자치시
29
조치원읍신흥리
산11-1
산11-1
임
2,327
544
세종특별자치시
30
조치원읍신흥리
산11-7
산11-7
임
1,254
116
세종특별자치시
합계
33,532
16,901
나. 물건조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고제2019-322호「학교(조치원중학교이전) 시설사업을위
한사업인정에관한의견청취공고」붙임참조
6. 기타사항
ㅇ관계도서비치및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행정국교육시설과(☎044-320-3422)
◉인천광역시공고제2019-1717호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제8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측정대행업
신규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10월15일
인천광역시장
측정대행업신규등록
1) 업
체
명: ㈜남인천종합환경연구원
2) 대
표
자: 김병진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남동구예술로226번길9, 701호(구월동, 부강프라자)
4) 측정대행업의종류: 대기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대기측정제50호
6) 등록일자: 2019. 10. 07.
◉충청남도공고제2019-1689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에따라우리도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실을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15일
충청남도지사
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418
시
읍면
리
지정(86. 9. 22.)
현재
번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현재
지번
토지대장
지적면적
FGIS
지적면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소유자
성명
소유자주소
여주점동
관한
420-1
36,116
36,116
420-1
36,116
36,116
36,116
36,116
한철수
음성군
감곡면
여주점동
관한
420-2
1,690
1,690
420-2
1,690
1,690
1,690
1,690
여주시
여주시
세종로1
여주점동
관한
434-4
34,174
10,217
434-4
34,174
34,174
10,217
10,217
신현순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여주점동
관한
434-5
3,710
1,878
434-5
3,710
3,710
1,878
1,878
여주시
여주시
세종로1
여주점동
관한
434-6
1,253
586
434-6
1,253
1,253
586
586
신현순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여주점동
관한
산15
24,397
24,397
산15
24,397
24,397
24,397
24,397
정경모
하남시
미사강변로
45
여주점동
관한산15-1
12,198
12,198
산15-1
12,198
12,198
12,198
12,198
김덕열
성남시
분당구
여주점동
관한
산18
14,678
14,678
산18
14,678
14,678
14,678
14,678
정지선
성남시
중원구
여주점동
관한
산20
45,223
45,223
산20
45,223
45,223
45,223
45,223
이규복
청주시
우암동
여주점동
관한산32-1
174,225
174,225
산32-1
174,225
174,225
174,225
174,225
사단법인
경찰공제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주점동
관한
산33
83,306
83,306
산33
83,306
83,306
83,306
83,306
장순철
원부리428
1. 업체명: ㈜환경정보컨설팅
2. 대표자: 이인선
3. 소재지: 충남천안시서북구백석공단1로10, 천안하이테크시티MB 127호
4. 등록분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제204호
6. 등록일: 2019. 10. 10.
◉여주시공고제2019-1151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2의규정에따라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15일
여
주
시
장
1. 공고기간: 2019. 10. 8. ~ 2019. 10. 18.(10일)
2. 산림보호구역종류: 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3.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사유: 산림보호구역지정기간만료(20년)
4.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내역:
*산림보호구역지정시(86.9.22일지정) 해당필지의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정면적전체를해제
(면적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