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54호                    관                보               2006. 5.15. (월요일)

                                 편입용지조서

소재지:봉서리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467-1     도    3,342    3,342        국           건설교통부

2      457-40     도       3         3        국           경기도

3       458-9     도      23       23         국           건설교통부

4       458-8     도     377      377         국           건설교통부

5      458-15     대     184      184         국           경기도

6       346-3     도     235      235         국           건설교통부

7       349-5     대      38       38 (주)백석투원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185-4

8       347-6     잡      20       20         국           경기도

9       353-2     도    1,428    1,428        국           건설교통부

10     353-13     답       6         6        국           재정경제부

11      355-3     도     678      678         국           건설교통부

12     355-10     도     102      102         국           철도청

13      355-9     도     625      625         국           건설교통부

14      355-5     도     112      112         국           경기도

15     355-11     전      20       20         국           국방부

16     355-12     전      36       36         국           국방부

17      360-8     도       2         2        국           국방부

18      360-9     도       5         5        국           국방부

19      360-6     도     451      451         국           건설교통부

20      360-7     도     389      389         국           건설교통부

21      361-5     도     104      104         국           건설교통부

22      361-9     도    1,721    1,721        국           건설교통부

23     361-12     잡     223      223         국           국방부

24      361-8     잡      40       40         국           국방부

25     361-14     잡     257      257         국           경기도

26      364-7     전     228      228         국           건설교통부

27      364-6     도     307      307         국           건설교통부

계                     10,956   10,956

                                        38
제16254호                관           보           2006. 5.15. (월요일)

3. 단체명칭: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등록번호:15                             (안) 입법예고
 ○사무소 소재지:서울 강남구 대치3동 1008-4    1. 개정이유
 ○대표자 성명:최종현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로, 철도
 ○최초등록일:2000년 5 월16일                등 교통부문간 공유가능한 국가교통정책의 목표
 ○주된사업:직장·공장새마을운동 추진                를 제시하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부분별 교
 ○연락처:02-2600-3721                  통시설투자계획의 종합계획으로 기능할 수 있도
 ○주관과:참여여성팀                         록 하며, 기타 국가교통조사계획 수립, 민자사업
 ○등록구분:2006년 5 월 2 일, 대표자 변경        자의 국가교통DB활용 용이성 부여, 연계교통체

                                    계구축대책의 실효성 제고, 교통기술 표준제도
⊙노동부공고제2006-102호                    운영, 정부의 교통기술개발 투자확대 노력명시
   관인등록공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우리부 고용보험기금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             선·보완하려는 것임.
원이 신설됨에 따라, 회계관계직의 직인을 등록하      2. 주요내용
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가. 국가교통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국
같이 공고합니다.
                                     가기간교통망계획이 부문별 종합계획으로 기
   2006년 5 월15일
                                     능하도록 보완
              노동부장관
                                     (1)그동안 부문간 공유하는 국가교통정책의
○직인사용일자:2006년 4 월27일
                                      목표가 부재하여 시설연장 등 외형적 지표에
 -등록직인
                                      치중하는 등 실질적인 교통편의 개선이 미흡
         노동부고용보험기금세입
                                      하였고, 최상위 교통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
         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계획이 있으나 부문별 교통계획을 연계·종

                                      합하는 기능이 미약

                                     (2)국가교통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발전

                                      및 국민생활편의에 기여하는 효율적 교통체

                                      계를 구축하는 것임을 제시하고, 국가기간교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71호                    통망계획은 도로·철도 등 부문별 투자계획

「교통체계효율화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              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종합적 교통투자방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향을 포함토록 하며 부문별 계획인 항만기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계획 등의 무조건적 반영을 배제하고 교통여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변화를 반영하여 5년 단위로 변경할 수 있
   2006년 5 월15일                       도록 함.
              건설교통부장관                (3)국가교통정책목표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44
제16254호                관             보               2006. 5.15. (월요일)

  교육인적자원부 대회의실                          소함.

 나. 전형방법:제1차 서류심사(학위 및 경력요             나. 문의처: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혁신

  건 등) 합격자에 대하여 제2차 면접심사 실시             인사기획관실(인사계) (02)2100-6135~ 6139,

  ※시험일정 및 장소 변경시 개별 통보                  soeunjoo@moe.go.kr

4. 제출서류                                다. 교통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또는 5호선

 가. 응시원서(사진부착, 10,000원 상당의 정부           광화문역 하차

  수입인지 첨부), 이력서 각 1부(소정 양식)

 나. 경력증명서, 최종 학력증명서, 학위증 사본,       ⊙행정자치부공고제2006-70호
  학위/연구논문 또는 저서의 국문요지(각 A4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지 2매 정도 분량)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신
 다. 교육훈련계획서 1부                     규 및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교육훈련(강의 등)계획을 별도 형식없이 A4              2006년 5 월15일
   용지 2매이내 분량으로 기술                                     행정자치부장관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단체명칭:한민족문화연대

 가. 교부 및 접수기간:2006년 5 월15일(월)~         ○등록번호:129

  2006년 5 월25일(목)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우편접수의 경우 5 월25일(목) 18:00까지           153-11(6층)

   도착분에 한해 접수                          ○대표자 성명:김경옥

 나. 원서교부 및 접수처:교육인적자원부 혁신              ○최초등록일:2006년 5 월 1 일

  인사기획관실 인사계(1607호)                    ○주된사업:한민족을 위한 태극기 지원사업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         ○연락처:02-824-2110

  중앙청사〉                                ○주관과:참여여성팀

  ※응시원서, 이력서 및 교육훈련계획서 서식              ○등록구분:신규

   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e.go.kr) 공지    2. 단체명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항에서 출력하여 사용                        ○등록번호:94

 다. 접수방법: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사무소 소재지:서울 중구 장충동2가 186-28

 라. 합격자 발표:추후 개별 통지                    ○대표자 성명:이학영

6. 보수수준                                ○최초등록일:2004년 3 월22일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연봉 하한액(41,855천            ○주된사업:사회개혁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연대

 원)의 120퍼센트 범위내                         활동 및 협력사업 등

7. 기타사항                                ○연락처:02-734-3924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주관과:참여여성팀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취              ○등록구분:2006년 4 월26일, 대표자 변경

                                  43
교육인적자원부대회의실
나. 전형방법：제1차서류심사(학위및경력요
건등) 합격자에대하여제2차면접심사실시
※시험일정및장소변경시개별통보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사진부착, 10,000원상당의정부
수입인지첨부), 이력서각1부(소정양식)
나.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학위증사본,
학위/연구논문또는저서의국문요지(각A4용
지2매정도분량)
다. 교육훈련계획서1부
※교육훈련(강의등)계획을별도형식없이A4
용지2매이내분량으로기술
5. 응시원서교부및접수
가. 교부및접수기간：2006년5 월15일(월)~
2006년5 월25일(목)
※우편접수의경우5 월25일(목) 18：00까지
도착분에한해접수
나. 원서교부및접수처：교육인적자원부혁신
인사기획관실인사계(1607호)
〈(110-760) 서울종로구세종로77-6 정부
중앙청사〉
※응시원서, 이력서및교육훈련계획서서식
은우리부홈페이지(www.moe.go.kr) 공지
사항에서출력하여사용
다. 접수방법：우편접수또는방문접수
라. 합격자발표：추후개별통지
6. 보수수준
공무원보수규정에의한연봉하한액(41,855천
원)의120퍼센트범위내
7. 기타사항
가. 접수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발견될때에는합격또는임용취
소함.
나. 문의처：정부중앙청사교육인적자원부혁신
인사기획관실(인사계) (02)2100-6135~ 6139,
soeunjoo@moe.go.kr
다. 교통편：지하철3호선경복궁역또는5호선
광화문역하차
⊙행정자치부공고제2006-7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3조의규정에의하여, 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
규및변경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6년5 월15일
행정자치부장관
1. 단체명칭：한민족문화연대
○등록번호：129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동4가
153-11(6층)
○대표자성명：김경옥
○최초등록일：2006년5 월1 일
○주된사업：한민족을위한태극기지원사업
○연락처：02-824-2110
○주관과：참여여성팀
○등록구분：신규
2. 단체명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록번호：94
○사무소소재지：서울중구장충동2가186-28
○대표자성명：이학영
○최초등록일：2004년3 월22일
○주된사업：사회개혁을위한시민단체들의연대
활동및협력사업등
○연락처：02-734-3924
○주관과：참여여성팀
○등록구분：2006년4 월26일, 대표자변경
제16254호
관
보
2006. 5.15. (월요일)
43
3. 단체명칭：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록번호：15
○사무소소재지：서울강남구대치3동1008-4
○대표자성명：최종현
○최초등록일：2000년5 월16일
○주된사업：직장·공장새마을운동추진
○연락처：02-2600-3721
○주관과：참여여성팀
○등록구분：2006년5 월2 일, 대표자변경
⊙노동부공고제2006-102호
관인등록공고
우리부고용보험기금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
원이신설됨에따라, 회계관계직의직인을등록하
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15일
노동부장관
○직인사용일자：2006년4 월27일
-등록직인
노동부고용보험기금세입
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71호
「교통체계효율화법」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
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15일
건설교통부장관
교통체계효율화법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교통체계를구축하기위해도로, 철도
등교통부문간공유가능한국가교통정책의목표
를제시하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부분별교
통시설투자계획의종합계획으로기능할수있도
록하며, 기타국가교통조사계획수립, 민자사업
자의국가교통DB활용용이성부여, 연계교통체
계구축대책의실효성제고, 교통기술표준제도
운영, 정부의교통기술개발투자확대노력명시
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교통정책의목표를명확히제시하고, 국
가기간교통망계획이부문별종합계획으로기
능하도록보완
(1)그동안부문간공유하는국가교통정책의
목표가부재하여시설연장등외형적지표에
치중하는등실질적인교통편의개선이미흡
하였고, 최상위교통계획인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이있으나부문별교통계획을연계·종
합하는기능이미약
(2)국가교통정책의궁극적목표는국가발전
및국민생활편의에기여하는효율적교통체
계를구축하는것임을제시하고, 국가기간교
통망계획은도로·철도등부문별투자계획
을종합·조정하기위해종합적교통투자방
향을포함토록하며부문별계획인항만기본
계획등의무조건적반영을배제하고교통여
건변화를반영하여5년단위로변경할수있
도록함.
(3)국가교통정책목표와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16254호
관
보
2006. 5.15. (월요일)
44
제16254호             관         보            2006. 5.15.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04호                  4부:혈액과 상호작용에 대한 시험선정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2. 제정 사유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의료기기분야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규격부합화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하여 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3. 주요제정내용
니다.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성평가방법과 임상검
      2006년 5 월15일                 사실 검사 및 체외진단검사 시스템분야의 국제
                 기술표준원장
                                   규격을 국내에 도입하여 KS규격화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4. 의견제출
1. 제정 규격명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규격명: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단체는 2006년 7 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규격명: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제15부:금속과 합금에서 나온 분해산물의 확
                                   바랍니다.
  인 및 정량화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규격명: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유)
  제16부:분해산물 및 용해물에 대한 독극물동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태학 연구의 설계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격명: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제17부:용출물질에 대한 허용기준의 설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물환경표

 ○규격명:임상검사실-체외진단 의료용구-제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조자가 제공한 정도관리절차의 타당성 확인            509-7261~65, FAX:02-507-1922)로 문

 ○규격명: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성평가-제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청렴위원회공고제2006-25호                ○임용가능직급:이사관·부이사관, 계약직

      국가청렴위원회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임용신분은「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개방형직위로 지정된“심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함(개방형 임용되는

본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          공무원은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원칙으로 하되,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2006년 5 월15일                   서 전보·승진·전직 또는 지방공무원의 동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일직급 특별채용의 요건을 갖춘 자는 경력직

1. 임용직위: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 심사본부장,           공무원 신분으로 임용할 수 있음).
 1인                                ○주요 업무내용

                              39
제16254호               관            보            2006. 5.15. (월요일)

  -부패행위 신고심사제도에 관한 사항                    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사항 접수 및 조사처리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무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공직자행동강령 시행·운영 및 연구개선              〈민 간〉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의 수립·시행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신고자 보호에 관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수               서 정부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의 부장급
   립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신고자 보상관련 제도운영 및 기본계획 수            (실적요건)
   립·운영                              -국내·외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에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개방형           근무한 자로서, 위 경력에 상응하다고 객관
 임용일부터 기산하여 총 5년범위내에서 임용기             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분야에서의 탁월
 간을 연장할 수 있음)                         한 연구실적이 있는 자
3.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부패방지, 공직윤리, 신고심사,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감사, 수사 및 법률분야 또는 이와 관련된

  해당하지 않고,「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                분야

  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4. 시험방법

  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우 응시할 수 있음.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학위기준)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공무원 또는 민간근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

   무·연구경력 10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 전달 및 협상능력

   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등(90점 만점)

  -박사학위 소지자:공무원 또는 민간근무·           ○변호사 자격 보유자(사법연수원 수료자)에 대

   연구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             하여는 소정의 가산점(5점)을 부여함.

   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시험일정·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개별통보

  (자격증기준)                      5. 응시원서 접수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가. 원서접수처:국가청렴위원회 혁신인사기획

   자로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근            관실

   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주 소:서울 종로구 종로구 계동 140-2

  (경력기준)                              현대빌딩 6층

  〈공무원〉                              -전 화:(02) 2126-0164, 0162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나. 접수기간:2006년 5 월15일(월)~2006년 5 월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상으로 근무            25일(목) ,공휴일 제외

                              40
제16254호                        관          보             2006. 5.15. (월요일)

  ※근무시간중에만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아. 실적증빙자료(응시자격이 실적요건인 경우)

   18:00 도착분까지 유효                            1부

  ※사이버 응모 e-mail:gotopark@kicac.           자.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go.kr 또는 shp0420@kicac.go.kr            차. 응시자의 경력, 실적, 주변인 평판 등을 조회

   (통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하여 심사자료로 활용하는데 대한 동의 여부

   경우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에 대한 의견서 1부

 다. 접수방법: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사이버                7. 보수수준

  응모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다음의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
  ※전화 및 팩스 접수는 받지 않음.
                                             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사이버 응모의 경우 면접시 응시 관련서류
                                             -연봉상한액:제한없음
   원본 제출
                                             -연봉하한액:일반계약직 2호(55,096천원),
6. 제출서류
                                              일반계약직 3호(50,088천원)
 가.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각 1부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중앙인사위
  ※응시원서는 동일원판사진 2매, 10,000원상
                                                  원회 예규 제81~83호)
   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2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양식은 국
                                             급은 월 300천원, 3급은 월 200천원의 개방형
   가청렴위원회 홈페이지(www.kicac.go.kr)
                                             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하고, 타부처 공무원이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아 사용
                                             경력직공무원으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응시
                                             우 월 500천원을 가산하여 지급함.
   원서에 붙임
                                       8. 기 타
 나. 계약기간동안 직무수행계획서 1부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결과
  ※특별한 양식은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시험일 10일전까지
   과목표별 정책목표·추진전략·추진방법·
                                             재공고를 할 수 있음.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변호사 자격 보유자에 대하여는 우대
  ※분량은 A4용지 10매이내(요약서 2매이내                 ○합격자발표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
   별도 첨부)로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원회 홈페이지(www.kicac.go.kr/공지사항)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에 발표 및 개별 통보
 라. 최종 학위 증명서 1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
 마. 관련분야 경력증명서(상훈·저술증명 포함)                   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1부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학위·연구논문 사본 각 1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등을 위하여 우리 위원
 사.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필요

                                      41
제16254호                  관              보            2006. 5.15. (월요일)

  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                ○강    의:연간 120시간 이상(강의 및 분임토
  다.                                      의 지도)

 ○응시자의 동의를 얻어 응시자의 경력, 실적,                ※분    야:HRD, 교육공학, 리더쉽·변화관

  주변인 평판 등을 조회하여 심사자료로 활용                     리 분야 및 원장이 지정하는 과목

  할 수 있습니다.                              ○연구활동:연수교재 집필, 연수과정 개발,

 ○합격자 통지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교육기법 개발, 교육정책 연구 등

  등을 통하여 국가청렴위원회 직원으로 임용하                ○연수지원:시험출제 및 채점관리, 연수과정

  기에 부적합한 격결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기획 및 운영 자문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 근무처:교육인적자원연수원(서울 서초구 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               재)

   우가 아닌 경우(금고미만의 형)라도 부패방              마. 채용기간:3년

   지법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한 청렴           2. 응시자격

   성 및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

   우                                     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제7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나. 전공분야:교육공학 전공자, 교육학(교육행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임용                 정·HRD) 전공자

  됩니다.                                  다. 학위 및 경력요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청렴위원회 홈페이지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

  (www.kicac.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득한 후 1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혁신인사기획관실(02-2126-0162, 0164)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득한 후 5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51호                       득한 후 7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전문계약직공무원(교수) 공개모집 공고                  ○학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

 교육인적자원연수원 전문계약직공무원(교수) 공                 야의 경력이 있는 자

개경쟁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2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2006년 5 월15일                           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가. 채용인원:교수 1명                           ○그 밖에 위 기준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
 나. 예정직급:계약직공무원(전문계약직공무원”                 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급)                              3. 시험일정 및 전형방법
 다. 담당 직무                               가. 시험일시 및 장소:2006년 6 월 9 일(금),

                                   42
제16254호              관             보         2006. 5.15. (월요일)

  을 통해 개별 교통시설·수단을 교통체계 전           (2)교통시설 민자사업자는 건교부장관에게 국

  체의 틀에서 상호 보완·발전하도록 함으로             가교통DB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써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건교부장관은 국가교통DB의 활용도를 제고

  것으로 기대                             하기 위해 국가교통DB협의회를 구성할 수

나. 5년단위 국가교통조사계획 수립 및 원활한            있도록 함.

 국가교통조사체계 구축                        (3)민자사업자가 수요예측에 필요한 국가교통

 (1)건교부장관과 공공기관의 장이 각각 시행            DB 자료를 원활히 활용함으로써 민자사업

                                     수요예측의 정확성이 제고되고, 국가교통
  하는 국가교통조사와 개별교통조사가 중복
                                     DB 협의회를 통해 원활한 국가교통조사 협
  시행될 가능성이 있고, 전국적 차원의 국가
                                     조 및 자료공유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
  교통조사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
                                   라.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실효성 제고
  련기관의 지원 등 협조가 반드시 필요
                                    (1)현행법은 항만, 공항 등 대규모 개발사업
 (2)건교부장관은 효율적인 교통조사시행을 위
                                     시행시 관련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교
  해 5년단위 국가교통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면서도
  건교부장관으로부터 교통조사와 관련된 자
                                     동 대책의 수립시기, 주요 포함항목, 추진절
  료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
                                     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 실효성을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
 (3)중장기 교통조사계획에 의거하여 교통조사
                                    (2)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시기, 포함
  를 시행함으로써국가교통조사와 개별교통조
                                     내용 등 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사간 중복을 방지하고 조사결과를 공동활용
                                     에서 규정하도록 보완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할 수 있으며, 국
                                    (3)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시 국가기간교통시설
  가교통조사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원활하
                                     과의 연계교통체계를 보다 원활하게 수립하
  게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게 하는 등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이 기대
다. 민자사업자도 국가교통DB자료를 원활히 활
                                   마.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의 실효성 제고
 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교통DB 구축관련
                                    (1)향후 신교통기술의 실용화 필요성이 높아
 원활한 협의를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
                                     질 것으로 예상되나 현 국가교통기술개발계
 의회를 구성
                                     획은 실용화 부분이 취약하고, 동 계획과 중
 (1)현행법상 국가교통DB의 사용대상자는 공
                                     복되는 교통기술개발사업이 검토되는 사례
  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민자사업자는 제             등 교통기술개발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할 가
  안서 작성시 필요한 자료확보가 어렵고, 교            능성 상존
  통조사 관련기관 간 공식적 의사채널이 부재           (2)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은 교통기술 실용화
  하여 국가교통조사 시행에 따른 원활한 협조            방안을 포함토록 하고, 건교부장관은 관계기
  가 미흡                               관의 교통기술관련 정책등이 동 계획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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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4호                관             보         2006. 5.15. (월요일)

  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             으로부터 평가의 실시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
  토록 요청                                구받은 전담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동 계획을 통해 기개발된 신교통기술의 실             이에 응하도록 함.
  용화를 적극 촉진하고, 부처별 교통기술개발             (3)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간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교통기술개                평가와 환류를 통해 교통기술연구개발투자
  발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                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바. 교통기술 표준제도의 도입·운영                  아. 정부의 교통기술개발에 대한 투자확대 노력
 (1)현재 개발중인 저상굴절버스, 화물무선인             을 명시
  식시스템(RFID) 등 교통기술 및 정보에 대           (1)그동안 교통시설확충에는 막대한 투자를
  한 표준(기술기준)이 부재하고, 도시철도와
                                       하면서도 적은 비용으로도 투자효과가 큰 교
  경전철간 상이한 기술기준 등으로 인해 교통
                                       통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는 소홀. 반면, 현재
  수단간 연계성과 호환성이 낮고, 중복투자
                                       선진국들은 21세기 중점기술개발과제로 정
  등 문제 발생
                                       보통신·바이오, 환경기술 등과 함께 교통기
 (2)건교부장관은 교통기술의 호환성·연동성
                                       술을 집중 지원·육성 중
  을 제고하기 위해‘교통기술 표준’을 제정·
                                      (2)건교부장관은 교통기술발전을 촉진하는데
  고시하고, 이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노
  시행자 등에게‘교통기술 표준’을 사용토록
                                       력하고, 이를 위해 교통기술연구·개발투자
  요청
                                       의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국가교통기술개발
 (3)국가차원의 통일된 교통기술표준을 확립함
                                       계획에 반영토록 함.
  으로써 교통수단간 연계성(intermodal) 제
                                      (3)교통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고, 중복투자 예방, 교통기술개발의 촉진 및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가속화함으로써 파
  국제시장의 진출확대 등이 기대
                                       급효과가 큰 교통기술의 개발이 촉진되고,
사. 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
                                       아울러 교통체계의 운영효율도 제고될 것으
 석·평가의 실시
                                       로 기대
 (1)건교부장관이 시행하는 교통기술개발사업
                                     자.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경미한 사항
  은 전담기관(건설교통기술평가원)을 지정하
                                      은 실무위원회로 이관
  여 전담기관이 국가를 대행하는 체제이므로

  전담기관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상황 및               (1)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와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은

 (2)건교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담당하는 교통기              매년 시행하는 집행적 성격의 업무이며, 국

  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가교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심

  그 결과를 사업추진에 반영하며, 건교부장관              의함에 따라 내실있는 심의가 곤란하고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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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 발생             3. 의견제출

 (2)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중기투자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계획의 변경과 집행실적평가, 국가교통기술          인은 2006년 6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개발계획의 변경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종합교통기획

  은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이           팀, 전화 02-2110-8207 내지 8213, 팩스 02-

  관                               504-9199, 전자우편:airoman5@moct.go.

 (3)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경미한 사         kr)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
  항은 최종 심의권한을 실무위원회(위원장
                                  지(www.moc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
  건교부차관)로 이관함으로써 본 위원회의
                                  조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기능 내실화 및 심의기간 단축 등의 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과가 기대
                                   그 이유)
차. 국가교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자격요건 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경
                                   소 및 전화번호
 (1)위촉직 위원 중 한국교통연구원장, 국토연
                                  다. 기타 참고사항
  구원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한국철도기

  술연구원장은 사실상 교통관련 국책연구기
                              ⊙경찰청공고제2006-6호
  관의 대표자격으로 임명하고 있으나, 임기
                                  경찰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
  중 원장 자격을 상실할 경우 해당분야 및 연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구기관의 의견을 보다 잘 대변할 수 있는 현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직 원장이 자동승계토록 할 필요성 제기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국가교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자격요건
                                     2006년 5 월15일
  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경 찰 청 장
  장에서 관계공공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대
                                     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
  통령령에서 상기 4명의 원장을 당연직 위원            (안) 입법예고
  에 포함할 계획                    1. 개정이유
 (3)국가교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대표적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일부개정(대통
  교통관련 국책연구기관의 장을 포함함으로           령령 제19350호, 2006. 2.22. 및 제18260호, 2004.
  써 임기만료에 따른 재위촉으로 인한 행정력         1.29.)됨에 따라 4개 지방해양경찰본부장 및 해

  낭비를 최소화하고, 분야별 의견을 보다 정         양경찰학교장에게 경감 이하 소속 직원에 대한

  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징계권한을 위임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문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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