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67호                  관       보         2012. 5. 22.(화요일)
                        면 적(㎡)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 편입            주소          성 명 비고
                       면적 면적
233 의령 의령
     정암리 249 - 1    대 2       2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249     조용권
234 의령 의령
     정암리 254 - 2    제 255 103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135       송도준
235 의령 의령
     정암리 253 - 3    대 53 53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240         김무경
236 의령 의령
     정암리 254 - 1    대 10 10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135         송도준
237 의령 의령
     정암리 255 - 1    제 314 46          국토해양부
238 의령 의령
     정암리 257 - 2    제 23 23           국토해양부
239 의령 의령
     정암리 257 - 1    대 536 536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240       김무경
240 의령 의령 256 - 2
     정암리            제 248 199         국토해양부
    의령
241 정암리의령 256 - 1   대 208 208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256-1     송춘호
242 의령 의령 258
     정암리            대 202 202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258       김경규
    의령
243 정암리의령 260       대 258 258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256-1     송춘호
244 의령 의령 272 - 2
     정암리            제 261 85          국토해양부
    의령
245 정암리의령 272 - 1   대 7       7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256-1   송춘호
246 의령 의령
     정암리 261 - 1    대 63 63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242          이경석
247 의령 의령
     정암리 261 - 2    제 60 60                         김봉인
248 의령 의령
     정암리 263 - 2    제 66 58            경상남도
249 의령 의령 269
     정암리            제 228 66          국토해양부
    의령
250 정암리의령 263 - 1   제 66 66           국토해양부
251 의령 의령
     정암리 262 - 2    제 10 10                         김봉인
252 의령 의령
     정암리 262 - 1    천 53 53           국토해양부
253 의령 의령 263 - 3
     정암리            천 60 60           국토해양부
    의령
254 정암리의령 259       천 1,382 1,382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103    정승욱
                                   대송아파트가동502호
255 의령 의령
     정암리 259 - 2    제 678 678         국토해양부
256 의령 의령
     정암리 259 - 1    천 1,818 1,818     국토해양부
257 의령 의령 264 - 2
     정암리            제 46 46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285         장정자
                              124
제17767호                    관       보         2012. 5. 22.(화요일)
                         면 적(㎡)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 편입        주소            성 명 비고
                        면적 면적
258 의령 의령
     정암리 264 - 1     제 20 20        국토해양부
259 의령 의령
     정암리 264 - 3     대 60 60 경기도 산50-15
                                     하남시 감이동      정승욱
260 의령 의령
     정암리 433 - 6     대 100 100 경기도 산50-15
                                     하남시 감이동      정승욱
261 의령 의령
     정암리 267 - 2     제 529 190      국토해양부
262 의령 의령
     정암리 267 - 3     제 13 13        국토해양부
263 의령 의령
     정암리 267 - 1     대 212 212 경기도 산50-15
                                     하남시 감이동      정승욱
264 의령 의령
     정암리 265         잡 130 130 경기도 산50-15
                                     하남시 감이동      정승욱
265 의령 의령 265 - 1
     정암리             제 35 35        국토해양부
    의령
266 정암리의령 267 - 4    대 106 106 경기도 산50-15
                                     하남시 감이동      정승욱
267 의령 의령 266
     정암리             대 157 157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295-2 의령여씨대
                                                   종회
    의령
268 정암리의령 433 - 7    도 70 70        국토해양부
269 의령 의령 285 - 1
     정암리             제 321 18       국토해양부
    의령
270 정암리의령 433 - 2    대 40 40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275 정암리농업협동조합
271 의령 의령 430 - 40
     정암리             대 20 20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275 협동조합정암리농업
    의령
272 정암리의령 286 - 2    대 66 66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275 정암리농업협동조합
273 의령 의령 286 - 1
     정암리             도 3       3    국토해양부
    의령
274 정암리의령 산1 - 1     임 1,190 1,190   의령군
275 의령 의령 286 - 5
     정암리             대 53 53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275 정암리농업협동조합
276 의령 의령
     정암리 430 - 41    대 10 10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275 정암리농업협동조합
277 의령 의령 433 - 4
     정암리             대   3       3       재무부
278 의령 의령
     정암리 286 - 3     도 3      3   국토해양부
279 의령 의령
     정암리 산1 - 2      도 198 174    국토해양부
280 의령 의령 287
     정암리             도 4,221 82   국토해양부
281 의령 의령 266 - 1
     정암리             대 64 64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268-4 여대부정
                              125
제17767호                      관           보            2012. 5. 22.(화요일)
              계               298,725.0         57.2
                                                          ∙근린공원 3개소
           공         원        119,905.5         22.9        (유수지 5,718.4㎡ 포함)
                                                          ∙어린이공원 2개소
           녹         지          9,127.9          1.7      ∙완충녹지 14개소
   공공 광              장         11,606.1          2.2      ∙교통광장 1개소
   시설 유          치 원
           업 무 시 설
                                 991.1
                               23,989.3
                                                 0.2
                                                 4.6
                                                          ∙1개소
                                                          ∙3개소
   용지 종 교 시 설                   8,164.8          1.6      ∙5개소
           통 신 시 설               165.4           0.1      ∙1개소
           가스공급설비                 49.0           0.1      ∙1개소
           주 유 소                 963.0           0.2      ∙1개소
           주 차 장                6,484.3          1.2      ∙8개소
           도         로        117,278.6         22.4      ∙79개소
5. 준공일자 : 2011년 6월 30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규격            노선수 연 장(m) 면 적(㎡)         관리처분계획
                                        (개소)
          계                 -             -   -      257,918.1
  도              로      B=4~24m          79   10,235 117,278.6
 공 원 근      린공원
          어린이공원
                            -
                            -
                                          3
                                          2
                                              -
                                              -
                                                     116,621.4
                                                       3,284.1
 녹 지 완충녹지                   -            14   -        9,127.9 택지개발촉진법
 광 장 교통광장                   -             1   -       11,606.1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유 수 지                     -             2   -      (5,718.4) 본 시설물을 관리할
  (근린공원내 조성)
          오 수 관         D200~800          -    8,473   -       관리청(청주시)에 귀속
 하수도 우 수 관 D250~1,200
                    □1.5×1.5~□3.0×2.5 -       12,779   -
  상 수 도                 D32~D500          -   12,142   -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청주시(043-200-274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043-220-8833)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85호
  광주광역시 제2011-180호(2011.12.16)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광주선운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
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광주선운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 지 송
                                   132
제17767호                  관        보          2012. 5. 22.(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68호
  항로표지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및 항로표지 장비 및 용품의 표준화 규정
제15조에 따라 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표준규격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 합니다.
     2012년 5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표준규격서
1. 제정이유
   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의 호환성, 확장성 등을 확보하고 제조업체의 기술적 혼란 예방과 표
   준화된 시스템 구축을 위함
2. 주요 제정내용
  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역할을 정함
  나. 원격단말장치(RTU) 구성 및 역할을 정함
  다. 해양교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종 프로토콜을 정함
  라. 해양기상관측에 따른 데이터로거 프로토콜을 정함
  마.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기본 형식 지정 및 프로토콜을 정함
3. 관련법 근거
  항로표지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4. 규격번호
              규격명              규격             규격 번호
       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표준규격서       해양-39121189-4126, 가
  ※ 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표준규격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87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유형이 다양하게 존재하나 시행규칙 개정시 공공매입임대의 임대조건을
   기존주택 매입임대를 기준으로 통합하여 규정하여 타 공공매입임대와 충돌 소지가 있어 매입임대
   주택별로 사업목적에 따라 임대조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규정을 보완
2. 주요내용
  1) 시행규칙 개정안
    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매입 또는 인수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
     록 함(안 제12조의2, 제12조의4)
3. 의견제출
   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6월 21일까지 국토해양부(주거복지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
제17767호                      관          보            2012. 5. 22.(화요일)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551,510.8㎡(1단계)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비 고
                                  1단계              구성비(%)
         합 계                       551,510.8           100.0
       주택건설용지                      300,723.9            54.5
        단독주택용지                      59,112.4            10.7
        공동주택용지                     230,114.0            41.7
       근린생활시설용지                     11,497.5             2.1
        상업용지                        10,692.6             1.9
        업무용지                         6,653.5             1.2
       공공시설용지                      233,440.8            42.3
           도로                      114,957.4            20.8
           광장                        6,725.5             1.2   - 교통광장
                                                               - 유치원 1개소
           학교                       27,244.1             4.9   - 초등학교 1개소
                                                               - 중학교 1개소
           공원                        8,933.0             1.6   - 어린이공원 4개소
                                                               - 소공원 1개소
           녹지                       53,651.9             9.7   - 완충/연결녹지
           하천                        2,798.7             0.5
         공공공지                        8,470.0             1.5
          주차장                        6,605.2             1.2
         종교시설                        3,965.0             0.7
       가스공급설비                           90.0             0.0
5. 준공일자 : 2011년 12월 30일(1단계)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면 적                  비 고
                                          (㎡)
    계                  -               195,536.5              -
        ∙폭 : 6~35m
  도 로 ∙연장 : 7,538m                     114,957.4 ∙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노선수 : 49개
  공 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 1개소
                     : 4개소               8,933.0 ∙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녹 지 ∙완충녹지
        ∙연결녹지 : 5개소
                   : 16개소               53,651.9 ∙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공공지 ∙공공공지 : 5개소                        8,470.0 ∙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광 장 ∙광장 : 1개소                          6,725.5 ∙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하 천 ∙운수천(지방하천)계획 반영                    2,798.7 ∙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상 수 도 ∙D75~D350mm, L=8,446m                - ∙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우수관로
        -D 150~1,200mm, L=8,648m
 하 수 도 -BOX 1.5×1.8~2.5×2.0, L=691m         - ∙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오수관로
        -D 150~800mm, L=7,098m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광주광역시청 도시재생과 (062-613-479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
  남지역본부(062-650-0474)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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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7호        관      보                   2012. 5. 22.(화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2-3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만석부두 수산물 직매장 및 화수부두 유통센터 건립공사”
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 : 만석부두 수산물 직매장 및 화수부두 유통센터 건립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천수산업협동조합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77-5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수산물 직매장 및 유통센터 건립을 통한 산지유통 기능 강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나. 공사개요
    1) 위 치 : (만석부두) 인천시 동구 만석동 2-407번지,
                (화수부두) 인천시 동구 화수동 7-359번지
    2) 사 업 비 : 595백만원(변경)
    3) 공사내용 : 만석 직매장 170.4㎡(지상1층), 화수 유통센터 240㎡(지상1층)
               (변경사항 : 건축물 위치 조정 및 구조 일부 변경)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
  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2-34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해제 잔여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면적 면적 면적
 강원도
 인제군 임야 국 3,864,187 3,864,187 793 3,863,394 고속국도 제60호선 터널
                                             갱구부분 산사태 등
 기린면    (산림청)                               재해위험 방지시설 설치
현리 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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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02-2110-8250,
  fax 02-504-0166)
◉해양경찰청공고제2012-21호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2일
                 해양경찰청장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상에서 어선의 안전운
   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
   한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 대상 선박을 명시함(안 제3조)
  나. 어선위치발신장치에서 발신되는 정보의 내용을 명시함(안 제4조)
  다.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어선의 소유자 등은 관할 파․출장소에 어선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어선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관할 파․출장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어선위치발신장치는 항해 또는 조업 중에 작동하도록 하고, 항포구에 입항하여 계선 또는 계류시
    에 작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어선의 소유자 등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장․분실한 경우, 관할 파출장소의 장, 해양경찰 함정
    장 또는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
  바. 해양경찰청이 구축․운용중인 어선모니터링시스템과 원활하게 무선데이터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기술요건 및 기능을 명시함(안 제8조)
  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제작․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해양경찰청이 운용 중인 어선모니터링시스템과
    의 호환성 및 장비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어선모니터링시스템의 접속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어선모니터링시스템에 의하여 수집된 어선운항정보의 사용 목적 및 보관 기간(2년)을 명시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2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경비과, 전화 032-835-2245,
   FAX 032-835-2943, Email : rapaelle7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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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23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금남화물
               소재지 충남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197
               대표사원 김선기
검         사 최윤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김태성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4. 1. 2.자 2003고약32926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2. 5.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86바1568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방봉선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10. 10. 11:50경 호남고속도로 논산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제2축에 1.2톤을 초과한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
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
여 이 법원은 2004. 1. 2. 2003고약3292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
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해빈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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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
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
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승철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2-136호
                                개곡천 하천구역 변경 등
  개곡천 하천구역 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2일
                경기도지사
1. 개곡천 하천구역의 변경 결정 고시
   지방하천 개곡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
   본부(하천과), 가평군(건설교통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명칭 하천등급                    하천구역 내역                변경내용             발생연월일
                       위치          종 류 면적(㎡)
                   가평군 가평읍 답,전,도,
                 개곡리 715-3번지 등 대,구 4,530 (3,하천구역밖
                                               2 27㎡→4,5
                                                          → 하천구역 ‘12.02월
                                                        30㎡ 증 1,303㎡)
  개곡천 지방하천 가평군 가평읍     35필지
                  개곡리 688, 690-6, 답,전     -   하천구역 → 하천구역밖 ‘12.02월
                   266-1, 267번지               (1,848㎡→0㎡ 감 1,848㎡)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152
제17767호                  관         보          2012. 5. 22.(화요일)
2. 개곡천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지방하천 개곡천에 대하여「하천법」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고 동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건설본부(하
   천과), 가평군(건설교통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하천            홍수관리구역의 구간                             결정
   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    면적(㎡)        (변경․폐지
                                    (km)               일 및 사유)
                                                       2012년 02월
        지방               가평군 가평읍           70,945    (가평군     가평읍
  개곡천 하천 가평군 북면 개곡리 가평천(지방) 합류점 4.90 (69,223→70,945㎡      개곡리
                                          증 1,722㎡)  266-1,267번지선
                                                        추가 지정)
첨부서류 :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등(축척 1/1,200)
◉(서울)서대문구고시제2012-4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2일
               서대문구청장
가. 행정처분 현황
 연 등록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행정처분 행정처분      행정처분
 번 번호                               위반내용           근 거
                        서울 서대문구   주택건설사업자  【영업정 ￭ 주택법 제13조
   서울-주택       (주) 이재석 연희동122-7 등록기준 미달 지 ￭ 주택법시행령
 1 1996-0038 나임하우스
                        (증가로21-1) (기술자미보유) 3개월】 ￭제14조
                                                  주택법【별표 1】
◉(서울)양천구고시제2012-29호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 및 같은 법 제10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2일
                양천구청장
1. 민간투자대상사업의 개요 및 규모
  가. 사업명 : 평면식 노외주차장 주차면 확대 건설사업
                             153
제17767호                   관         보           2012. 5. 22.(화요일)
  나. 대상 및 위치
  연번         주차장명                 주소             면적(㎡)      주차면수 비고
   1      목동 4-13블럭            목5동 907-19     1,124.2(340평)   46 노외
   2      목동 4-5블럭             목5동 907-8      1,184.4(359평)   45  “
   3        목3동 한두             목3동 610-5       991.1(300평)    39  “
   4     신정4동 동개울             신정4동 919-6      1,133.7(343평)   40  “
  다. 건설규모
     - 건설규모 : 지상 5층 이하
     - 부대시설 : 건축물 연면적의 30%이하
  라 공사기간 : 공사 착수일로 부터 18개월
  마. 총사업비 : 25억 ~ 50억 이하(2012. 3월 불변가격기준)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4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
    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 사업시행자가 건설한 주차장 및 부대시설 일체를 준공과 동시 양천구청에 소유권
    이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정기간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
  다. 사업제안자의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 기술부문(건설계획(250점), 사업관리, 운영계획(100점), 공익성 및 창의성(50점)
     ○ 출자자 재원조달계획부문(250점)
     ○ 가격부문(350점)으로 평가함
  라.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
  마. 관리운영권 기간 : 최장 20년 이내로 사업시행자가 자율제시
  바. 최소운영수입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수입보장은 적용하지 않음
3. 추진일정
  가. 사업제안서 제출 및 접수처
     ○ 일 시 : 2012. 7. 10(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토,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접수처 : 양천구 교통지도과(단, 우편 및 택배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나. 사업설명회는 질의 응답으로 대체 함
4. 기타사항
  ○ 기타 상세사항은 양천구 홈페이지(www.yangcheon.go.kr/)의 고시/공고란을 참고 하시고 의문사항
    은 양천구청 교통지도과(☎2620-373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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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8호                            관             보                2012. 5. 23.(수요일)
   고유번호                                 화학물질명(CAS No.)
2012-3-5456   2-Hexyl-1-decene mixed with 1-tetradecene, dimers and trimers, hydrogenated
              (CAS No. 1000172-11-1)
2012-3-5457   [총칭명] Ethoxy alkenyl cycle bisubstituted benzene
2012-3-5458   N,N-Bis(2-hydroxypropyl)ethanolamine(CASNo.10353-86-3)
2012-3-5459   4-Ethoxy-2,3-difluoro-4′-(trans-4-pentylcyclohexyl)-1,1′
              -biphenyl(CASNo.123560-47-4)
              [총칭명] Alkylcyclohexyl methacrylate polymer with substituted carbopolycyclic
2012-3-5460   methacrylate, 3-hydroxycarbopolycyclic methacrylate and 2-oxoheteromonocyclic
              methacrylate
              [총칭명] Alkyl-hydroxyalkyl(C=1~5)-alkane(C=2~8)diol polymer with
2012-3-5461   1,6-diisocyanatohexane, hydro-hydroxypoly[oxy(alkane(C=3~7)diyl)] and
              substituted bis[(propenyl)phenol]
2012-3-5462   6-Chloro-1-hexanol (CAS No. 2009-83-8)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9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3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양혜원 1981.03.21. 여 미 국 경북덕미리 의성군 다인면 2003.03.21. 국적선택불이행
                                64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8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동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
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주요                 구역
                                km                          경과지             결정(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31호선 시점: 포항시북구기계면현내리 0.82
   국도 (부산~신고산) 종점: 포항시북구기계면현내리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변경 일반  국도31호선 시점: 포항시북구기계면현내리종 0.82
   국도 (부산~신고산) 점: 포항시북구기계면현내리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흥해~기계(2)
                                                                          국도건설공사로 인함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