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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280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환경부장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5%(최대 2억원으로 한
정)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
준 등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을 위한 매출액 기준 신설(안 제15조제1항)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대상 과징금 부과액의 기준인 '매출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규정
   ※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나.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 명확화(안 제15조제2항)
  -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와 객관적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규정
다.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안 제15조제3항, 별표 4)
  -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영업정지 개월별로 매출액 정률 부과
   ※ 영업정지 1개월(매출액의 2/100), 3개월(매출액의 3/100), 6개월(매출액의 5/100)
3.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23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rafa0529@korea.kr
- 팩스 : (044) 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363, 737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3-1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4월 28일
평택해양경찰서장
해양환경관리업(유창청소업) 신규 등록
1. 등록자: (주)백두환경(사업자등록번호 773-86-02551)
2. 대표자: 이정환
3.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석길40-5, 2동
4. 사업의 종류: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5. 등록일: 2023. 4. 21.
6.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기술인력/등록선박
비고
유창청소업
평택유창-007
·이정환(자격증소지자)
신규
·고려1호(유조선, 97톤, ICR-145802)
·동일호(유조선, 102톤, BSR-925235)
◉환경부공고제2023-281호
　  ｢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환경부장관
「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골프장 조성을 위한 중점 평가항목·방법 중 일부 중점검토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방법을 
제시하고, 재검토 기한을 현행화 하는 등 현행 고시를 보완·개선
2. 주요 개정내용
○ 관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중점검토 항목에 대한 검토방법 및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제
시(안 별표)
○ 재검토기한을 현행화(안 제3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
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044-201-7280, Fax 044-201-7284, e-mail : dotaehun@korea.kr)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4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04.28. ~ 2023.05.11.(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3, 2105)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정
1
고광익
1967.00.05.
0178200274100008836
0178200274100008220
0178200274100008835
₩8,920,800
₩38,646,000
₩40,752,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125 번길
2
이종영
1967.00.04.
0178200274100008222
0178200274100003477
0178200274100008863
₩18,338,400
₩18,468,000
₩21,394,8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64 번길
3
백성준
1980.00.26.
0178200274100008242
₩31,860,000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29 번길
4
백문운
1990.00.25.
0178200274100003480
₩10,404,000
충북 충추시 성터9 길
5
유대기
1967.00.06.
0178200274100008230
₩1,710,0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6
권오현
1978.00.15.
0178200274100003471
0178200274100003478
0178200274100003481
0178200274100003486
0178200274100003487
₩50,940,000
₩36,676,800
₩36,676,800
₩16,621,200
₩16,621,2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
7
조윤원
1974.00.30.
0178200274100008215
₩1,710,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103 번길 
8
홍성훈
1982.00.11.
0178200274100008224
₩12,225,6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215 번길
9
최종관
1962.00.20.
0178200274100000174
0178200274100000145
₩4,558,000
₩150,000
충북 충주시 연수서3 길
10
박대환
1986.00.11.
0178200274100008223
₩12,927,600
충북 괴산군 연풍면 
유상1 길
11
박용자
1967.00.10.
0178200274100008216
₩8,610,000
충북 괴산군 장연면 
충민로방곡3 길
12
이종관
1996.00.26.
0178210274100000690
₩9,615,000
충북 괴산군 청안면 
청안읍내로
13
이종철
1975.00.23.
0178200274100003482
₩31,860,000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로 
14
신정호
1966.00.14.
0178200274100008866
0178200274100008226
₩13,018,320
₩20,664,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주현로34 번길 
15
서민원
1961.00.21.
0178200274100008218
₩17,700,00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3 로
◉환경부공고 제2023-272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환경부장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9151호, 2022. 12.
 30. 공포, 2023. 12. 31. 시행)됨에 따라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생산목표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설정(안 제3조)
 돼지 사육두수 2만두 이상 사업자,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100톤/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1천톤/년 이상 사업자를 민간의무생산자로 규정
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안 제4조, 별표 1)
 5년 주기로 규정한 장기 생산목표율을 반영하고, 연간 바이오가스 생산 현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말까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다. 과징금 감면 사유(안 제6조)
 의무생산자 책임이 없는 외부적･내부적 상황 및 그 외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의 경우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감면
라. 재정지원의 대상(안 제8조)
 바이오가스 생산시설과 함께 활용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설치사업과 함께 개선사업도 지원하며,
 각 시설의 운영사업 지원도 포함
마. 권한 위임 및 업무 위탁(안 제9조)
 1) 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보고 및 검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
 2) 재정지원 등 지원 업무 및 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게 위탁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9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suntwo95@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7, 팩스 044-201-703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철탑 철거에 따른      해제
              산23-27   임    1,653    24     24    원종억
    용산동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구분지상권)

 대전광역시 유성구                                               철탑 철거에 따른      해제
              산23-28   임    2,304    881    881   유병고
    용산동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구분지상권)



3. 지정고시일 : 2009. 2. 5.
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5. 해제년월일 : 2023. 1. 9.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해제 요망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75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통지(의견제출
통지)서를 2023.04.14.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제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출국금지 요청 대상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출국금지 요청 대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4. 28.(금) ~ 2023. 5. 11.(목)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한지석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2022정드1000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5. 22.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
                 (02-2100-6485) 제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진술서

 접수번호                                 접수일

     성 명                                   생 년 월 일

  주소 또는 거소                                 전 화 번 호

[진술하고자 하는 요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처 리 절 차


 진술서 작성    è    접수     è     조사확인     è        심의        è        결과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여성가족부             처분기관

                                                     210㎜×297㎜(백상지 80g/㎡)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74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른 명단공개 예고 통지(의견제출 통지)
서를 2023.04.14.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제3조제2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명단공개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4. 28.(금) ~ 2023. 5. 11.(목)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한지석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2022정드1000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2     김경원      인천가정법원 2021정드35 이행의무위반(감치)               페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의 규정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8. 11.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
                 (02-2100-6485) 제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환경부공고 제2023-273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환경부장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9151호, 2022.
 12. 30. 공포, 2023. 12. 31. 시행)됨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별 회수･생산계수, 과징금 감면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기성 폐자원별 발생량 회수･생산계수 산정(안 제3조, 별표)
 1) 하수찌꺼기,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은 실제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되, 가축분뇨(돈분)는‘사육두
   수×배출원단위’를 통해 발생량을 산정
 2) 공공의 가축분뇨(돈분) 회수계수는 돈분 공공처리율을 반영하고, 생산계수는 시설별 생산 현황
   및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규정
나. 공공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 시 인정비율(안 제4조)
 생산량 구입 실적의 90%만 의무생산자의 생산량으로 인정
다.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 절차(안 제5조)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거래하는 경우,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바이오가스센
 터의 장이 절차를 관리하도록 규정
라. 과징금 감면 대상 구체화(안 제6조)
 1) 1,000Nm3/일 이상 규모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착공한 경우
 2) 관내 발생 유기성 폐자원 전량을 바이오가스화 하더라도 생산량이 1,000Nm3/일 이하인 경우
마. 적합성 평가 및 배출량 등 확정(안 제8조)
 1) 바이오가스센터는 보고된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 생산목표제 관련 실
   적 정보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확정
 2) 제출 자료와 관련하여 필요시 시정･보완 및 시험･검사 등을 거치며, 확정된 정보는 종합정보시
   스템에 등록하고 의무생산자에게 통지
바. 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등록(안 제9조)
 비의무생산자도 거래신고서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바이오가스센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생산실
 적을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
사. 지역 주민참여의 범위･기준(안 제14조)
 범위는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투자금 총한도는 시설 설치비용의 10% 이하, 투자자별
 한도는 세대당 3천만원 이하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9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suntwo95@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7, 팩스 044-201-703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3-229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인사혁신처장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임용권자의 인사자율성을 높여 적재ㆍ적소ㆍ적시에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 이수를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하고, 고위공무원 적격심사에
서 부적격 의결된 사람에 대하여 직권면직과 함께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4 제1항에 따라 대상자
가 동의한 경우 강임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고위공무원으로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만
한 사람을 개방형 직위에 채용하는 등의 경우 별도의 협의 없이 장관이 요청할 경우 역량평가를 면
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 의무이수 자율화(안 제7조)
  고위공무원단 승진요건 간소화를 위하여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 이수를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하
고자 함
나.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부적격 의결 후 강임 허용(안 제24조)
  부처 인사자율성 확대 및 적격심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소속 장관은 부적격 의결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4 제1항에 따라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강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
히 하고자 함
다.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면제 확대(안 제9조)
  고위공무원으로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만한 사람을 개방형 직위에 채용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소속 장관이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역량평가를 면제하고자 함
라. 부처 주관 고위공무원 성과 향상 지원교육 실시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고위공무원 성과 향상 지원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부처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교육 실시가 가능하
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실시 주체에 인사혁신처장과 함께 소속 장관을 포함하고자 함
마. 개방형·공모 직위에 대한 업무능력·비위 사유 무보직 허용(안 제18조)
  부처 인사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형·공모 직위 재직자에 대해서도 업무능력·비위 사유의 무
보직을 허용하고자 함
바. 적격심사 무보직 기간 계산 규정 보완(안 제27조)
  「국가공무원법」제70조의2 제1항 각호의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요건 중‘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방법을 통일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 빌딩(어진동)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yjkim13@korea.kr
   - 팩스 : (044) 201-83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전화 (044) 201-8327, 팩스 (044) 
201-8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찰청공고 제2023-69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 제1항에 따라 기존 관인을 폐기하고 신규 관인을 등
록하고자 같은 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및 폐기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경찰청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최초 사용일 : 2023년  5월  1일
경찰청장의인
경찰청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폐 기 일 : 2023년  5월  1일
경찰청장의인
경찰청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서초경찰서공고제2023-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
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서초경찰서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경비업체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같은 법 제67조(과태료)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 부과)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고기간: 2023. 04. 28. ~ 2023. 05. 11.
4. 공시송달 대상자
* 과태료 납부번호(01-37-2318-1039-0000-037)
* 과태료 납부기한 : 2023. 04. 28. ~ 2023. 05. 29.
5. 공시송달 내용
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고지서가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2023년 05월 29일까지 위의 과태료 납부번호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등)의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 시 100분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체납 시에는 매월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부과 됩니다.
다. 지정된 기한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과 행정서기 이승기(☎ 02-3483-9492)
법인명
(대표이사)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반송사유
피*콜
(김*수)
214-88
-92617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
로350길 36, 7층 702호
(양재동, 프렌닥터)
경비원 채용 
전 성범죄경
력 미확인
2022.09.26.
1,500,000
폐문부재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 제2023-10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1. 폐기 직인
  ○ 폐기사유 : 학칙개정에 따른 부서 폐지
  ○ 폐기 연월일 : 2023. 4. 18.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취업본부장 
서울과기대
취업본부분임재무관
서울과기대
취업본부분임징수관
서울과기대
취업본부분임지출관
서울과기대
취업본부수입금출납원
서울과기대
취업본부세외현금출납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취업본부물품관리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취업본부물품운용관
서울과기대
인재개발원분임지출관
◉문화재청고시제2023-51호
　「문화재보호법」제33조, 제34조에 따라 명승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의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 관리단체 변경 고시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 관리단체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
  나.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산7-2번지 일원
  다. 관리단체 변경
문화재명
당초관리단체
변경관리단체
명승여수금오산향일암일원
전라남도여수시
전라남도여수시,
대한불교조계종향일암
  라. 변경사유 :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관리 원칙 및 효율적인 문화재관리·보호 등을 위하여 명승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의 주소유자인 대한불교조계종 향일암을 전라남도 여수시와 함께 
관리단체로 지정하고자 함.
3. 변경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1동)
    - 홈페이지 : 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27 / 팩스 061-286-4771
     -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산향읍 오룡길 1
     - 홈페이지 : www.jeonnam.go.kr
   ㅇ 전라남도 여수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1-659-4756 / 팩스 061-659-5855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 홈페이지 : www.yeosu.go.kr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76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 통지
(의견제출 통지)서를 2023.04.14.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출국금지 요청 대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4. 28.(금) ~ 2023. 5. 11.(목)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한지석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2022정드1000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5. 22.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02-2100-6485) 제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양육비 채무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10. 13.>

                                                                           (앞 쪽)

                              의견진술서

   접수번호                                     접수일

       성 명                                       생 년 월 일

   주소 또는 거소                                      전 화 번 호

[진술하고자 하는 요지]
1. 운전면허의 필요성(운전이 생계의 수단임을 구체적 서술)




2. 생계곤란 정도




 3. 양육비 이행 내역 및 향후 이행 계획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처 리 절 차

  진술서 작성     è      접수       è     조사확인      è       심의        è        결과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여성가족부             처분기관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작성 요령 및 구비 서류
■ 작성 요령 : 다음 해당사항에 맞추어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시고,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① 양육비 채무금액 전액 이행자 : 양육비 채무를 전부 이행하였음을 작성

② 생계유지 목적 면허 사용자 : 면허정지 시 생계가 곤란하여 면허가 절실히 필요함을 작성
※ 이행명령상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한 거래내역이 있어야 함
※ 추후 의견진술서 상 양육비 지급계획과 달리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정지 처분 대상 제외 불가

■ 구비 서류
① 양육비 전액 이행자 : 의견진술서 및 양육비 이행을 입증할 자료(양육비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

② 생계유지 목적 면허 사용자
  1. 필수제출 서류(1) : 공통
    가. 의견진술서
    나. 주민등록등본
    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세금납부 금액 확인 가능한 것
      - 기혼자 : 본인․처 명의 각 1통
      - 미혼자 : 본인․부모 명의 각 1통
    라. 부동산 등기부등본
      -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 전(월)세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마. 부채증명원
      - 가족 명의 부채증명원(은행대출확인원 등)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수급자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사.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이후 이행명령상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한 거래내역
 2. 필수제출 서류(2) : 다음 , 중 택 1
     직장인의 경우
   가.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영세사업장 근무시 근무장소, 직책, 담당업무, 월급(상여금)을
      기재한 사장(인적사항, 전화번호 명기) 확인서 제출
   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최근 3개월간 월급명세서
   다. 운전자격증명증 사본(버스, 택시 등 운전이 주요 업인 자만 제출)
    자영업자의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사업장 등기부등본(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다. 종합소득세납부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라. 운전자격증명증 사본(버스, 택시 등 운전이 주요 업인 자만 제출)

■ 제출 방법
 ‧ 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bsj115@korea.kr
 ‧ 팩스 : 02-2100-6485
 ※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258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3.1.3., 일부개정, 법률 제19178호)‘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적격투자기관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추가(안 제2조의3)
  나. 법률 개정에 따라 조문 분리(안 제11조의3에서 제11조의6)
    종전 제11조의3을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 등(제11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기간의 보장(제11조의4),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11조의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제
   11조의6)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을 성격에 따라 분리 규정(안 제11조의3 제1항)
  라. 주식매수선택권 시가평가방법의 명확화(안 제11조의3 제2항)
  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안 제11조의3 제4항)
    1) 종전 주식매수선택권은 시행령에 열거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어 벤처기업의
   활용도가 제한되었음.
    2) 외부 전문가 기준에 경력 및 학력 요건을 신설하여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통해 더
   많은 외부 전문성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기타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이동 및 신고 절차 규정 등(안 제11조의4부터 제11조의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 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
책과
  - 전자우편 : nnnnn@korea.kr
  - 팩스 : 044-204-77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전화 (044) 204–7706, 7708, fax
(044) 204-770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 제2023-50호
 「문화재보호법」 제33조 및 제34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
락」등 2건의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 등 2건의 관리단체 변경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 등 2건의 관리단체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91호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 등 2건
 나. 관리단체 변경


         문화재명       당초 관리단체              변경 관리단체           소재지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                          정읍시,           전라북도 정읍시 회룡길 28
                       정읍시
  (천연기념물 제91호)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내장사         (내장동)

  정읍 내장산 단풍나무                          정읍시,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동 산231
                       정읍시
  (천연기념물 제563호)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내장사     (내장산국립공원 내)


 다. 변경 사유: 자연유산의 보존·관리·활용 측면에서 소중한 자연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기후변
                화 등으로 인한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 및 정
                읍 내장사 단풍나무 소유자인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내장사를 공동관리단체로
                변경하여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변 경 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90,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정읍시 문화행정국 동학문화재과 전화063-539-6914, 팩스 063-539-6508
    - 주     소 : (우)56180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수성동)
    - 홈페이지 : http://www.jeongeup.go.kr




                                         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83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1.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3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14,863,981호(아파트 12,057,979호, 연립 531,423호, 다세대 2,274,579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
                보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 방법
가.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3년 4월 28일부터 5월 30일
  까지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
  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
  치)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제
  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이의신청 기간 : 2023.4.28~5.
  30).
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소유자 등 의견제출기간(2023.3.23~4.11)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공동
  주택 소유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음.


3.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공동주택가격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
 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259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3.1.3., 일부개정, 법률 제19178호)‘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종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의 요건과
    연구기관의 요건을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하향(안 제4조의3)
  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철회 신고 서식 추가(안제4조의4, 별지제3호, 별지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 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
             책과
  - 전자우편 : nnnnn@korea.kr
  - 팩스 : 044-204-77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전화 (044) 204–7706, 7708, fax
(044) 204-770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지청공고제2023-43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17조, 「2023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의거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폐업일자)
반납신청
수리일자
(사)전북 예술문화원
(제2012-085호)
정영숙
전주시 덕진구 
떡전로 14, 3층
경영악화
202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