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66호                                                                                                                                                                                                                                                                                                                2003. 8. 7. (목요일)
                                                                                                                                                                                                                                                                                                                ○시행일:2003년8 월2 일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공고제2003-2호
                                                                                                                                                                                                                                                                                                                ○수 신:(주)아이티코리아써치스태프눀표김남정
                                                                                                          공시송달
                                                                                                                                                                                                                                                                                                                         귀하
                                                                               1. 2003년 8 월 7 일까지 송달하고자 하씀으나 주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우리기
                                                                                        소·거소·소재불명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
                                                                                                                                                                                                                                                                                                                         관이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통지하오니청문
                                                                                        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규정에의거공고합
                                                                                                                                                                                                                                                                                                                         에출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2. 상기 사항에 눀한 자세한 문의는 강남종합고용안
                                                                                                                                                                                                                                                                                                                         취소
                                                                                        정센터(☎ 02-3459-0890~6, 담당자 김은정)로
                                                                                                                                                                                                                                                                                                                2. 당사자
                                                                                        하시기바랍니다.
                                                                                                          2003년8 월7 일
                                                                                                                                                                                                                                                                                                                         ○성명(명칭):(주)아이티코리아써치스태프 눀표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김남정
                                                                               ○성 명:김남정(720610-*******)
                                                                                                                                                                                                                                                                                                                         ○주 소:서울서초구서초동1558-8 은혜빌딩
                                                                               ○주 소:서울서초구방배1동921-23호14통2반
                                                                                                                                                                                                                                                                                                                                  지하1층
                                                                                        B101호
                                                                                                                                                                                                                                                                                                                3. 처분의 원인된사실:서울서초구서초동1558-8
                                                                               ○문서의명칭: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은혜빌딩지하1층소재서울관악교회의일부를사
                                                                                        ※문서번호:고안일68460-6473(2003. 8. 2.)호
                                                                                                                                                                                                                                                                                                                         용하던법인사무실이없어진상태임을확인함.
                                                                                                 (붙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직업안정법시행령제21조
                                                                               ○문서의주요내용:직업안정법시행령제21조의규
                                                                                                                                                                                                                                                                                                                         의규정에의한등록요건에미달(전용면적33㎡이
                                                                                        정에의한유료직업소개사업의등록요건미달(전용
                                                                                                                                                                                                                                                                                                                         상의사무실미확보)하게된때등록취소
                                                                                        면적33㎡이상의사무실미확보)로동법제36조및
                                                                                                                                                                                                                                                                                                                5. 법적 근거및조문내용
                                                                                        동법시행규칙제42조의규정에의거(주)아이티코
                                                                                                                                                                                                                                                                                                                         ○직업안정법제36조(허가의 취소등) 제1항 내지
                                                                                        리아서치스태프의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취소
                                                                                                                                                                                                                                                                                                                                  제2항
                                                                               ○기 타:위송달받는자는2003년9 월1 일(월)
                                                                                                                                                                                                                                                                                                                                  ①노동부장관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제18
                                                                                        16:00에 실시하는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조·제19조·제23조제1항 또는 제33조의 규
                                                                                        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지정청문일에출석
                                                                                                                                                                                                                                                                                                                                           정에의하여신고또는등록을하거나허가를
                                                                                        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을할수있
                                                                                                                                                                                                                                                                                                                                           받고사업을하는자가이법또는이법에의
                                                                                        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불출석또
                                                                                                                                                                                                                                                                                                                                           한명령을위반하거나공익을해할우려가있
                                                                                        는사전의견미제출시에는(주)아이티코리아서치
                                                                                                                                                                                                                                                                                                                                           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6월이내의기간을정
                                                                                                                                                                                                                                                                                                                                           하여그사업을정지하게하거나등록또는허
                                                                                        스태프의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취소처분에
                                                                                                                                                                                                                                                                                                                                           가를취소할수있다. 이경우노동부장관또는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리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등록또는허가의취소
                                                                               ○위문서를〔별지제9호서식〕
                                                                                                                                                                                                                                                                                                                                           사유가제38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앞쪽)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에는미리그임원의개임에필요한기간을1
                                                                               ○문서번호:고안일68460-6473
                                                                                                                                                                                                                                                                                                                                           월이상주어야한다.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