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
                         당 초                변 경
                        4. 정밀검사(가온보존 5. 정밀검사(가온보존시험대상식품)
                        시험대상식품)      *접수: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 지방식
                        *접수:국립수산물품질 품의약품안전청(0일)
                        검사원지원, 지방식품 *처리: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 지방식
                        의약품안전청(0일) 품의약품안전청(15일)
                        *처리:국립수산물품질 6. 무작위표본검사(진균수시험 대상, 방사
                        검사원지원, 지방식품 선조사식품, 가온보존시험대상식품은 제
                        의약품안전청(14일) 외)
                        5. 무작위표본검사(가 *접수: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 지방식
                        온보존시험대상식품은 품의약품안전청(0일)
                        제외)          *처리: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 지방식
                        *접수:국립수산물품질 품의약품안전청(5일)
                        검사원지원, 지방식품 7. 무작위표본검사(진균수시험 대상)
                        의약품안전청(0일) *접수: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 지방식
                        *처리:국립수산물품질 품의약품안전청(0일)
                        검사원지원, 지방식품 *처리: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 지방식
                        의약품안전청(5일) 품의약품안전청(10일)
                        6. 무작위표본검사(가 8. 무작위표본검사(방사능조사식품)
                        온보존시험대상식품) *접수: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 지방식
                        *접수:국립수산물품질 품의약품안전청(0일)
                        검사원지원, 지방식품 *처리: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 지방식
                        의약품안전청(0일) 품의약품안전청(14일)
                        *처리:국립수산물품질 9. 무작위표본검사(가온보존시험대상식품)
                        검사원지원, 지방식품 *접수: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 지방식
                        의약품안전청(14일) 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 지방식
                                     품의약품안전청(15일)
1470000-0528 의료기기수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별
             업 변경신고 근거법령 제22조 제3항      지25호
                        -의료기기법 제15조 -의료기기법 제16조


                    <신청서>       <신청서>
                    의료기기수리업 신고 의료기기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사항 변경신고서 (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5호 )
                    료기기법 시행규칙)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전자민원구비서류 - 전자민원구비서류
                    - 신고증        - 신고증
                    - 변경사유 및 그 근 - 신고증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
                      거서류 '변경사항을 류
                      확인하라 수 있는
                      서류'
                             295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10000-0167 광업권이전 ( 저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단일 수수료
(지식경제부)      당권설정      가등
             록 (가등록의 말 수수료내역 등록세:6,000원.         교육 등록면허세:6,000원. 지방교육
                    )

             소등록  )신청           세:1,200원.             세:1,200원.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근거법령 1. 광업법(제38조)           1. 광업법(제38조)
                                2. 지방세법(제141조)        2. 지방세법(제28조, 제151조)
                                3. 광업등록령(제20조, 제 3. 광업등록령(제20조, 제83조,
                                   83조, 제87조)            제87조)
                                4.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 4.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6조및
                                   6조및[별지25])            [별지25])
                                5. 교육세법(제5조)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광업권이전(저당권설정) 가등 광업권이전(저당권설정) 가등록
                                록(가등록의 말소등록)신청 (가등록의 말소등록)신청서
                                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예약증서 1부
                                (1) 예약증서 1부           (2) 등록의무자가 자필서명한 신분증
                                (2) 예약의 해약증서(말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등록의 경우에 한합니다) 1 본인 및 주소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부                     을 말합니다.)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예약의 해약증서(말소등록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경우)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 1부

1410000-0164 (근)저당권 일부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단일 수수료
(지식경제부)      말소등록
             권)        광업
                          수수료내역 등록세:6,000원. 교육세:1,200 등록면허세:6,000원. 지방교육세:1,200원.
                      (

                                원.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근거법령 1. 광업법(제38조)      1. 광업법(제38조)
                           2. 광업등록령(제20조)   2. 광업등록령(제20조)
                           3.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 3.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6조및
                              6조및[별지15])       [별지15])
                           4. 지방세법(제141조, 제 4. 지방세법(제28조, 제151조)
                              260조의3)

1410000-0163 광업권의 존속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지식경제부)      기간 연장허가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광업권의 존속기간 연장허 광업권의 존속기간 연장허가신
                           가신처서             청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투자실적이 있는 광산 (1) 투자실적이 있는 광산의 경
                            의 경우에는 영 별표 1의 우에는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
                            규정에 의한 투자실적이 한 투자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세 서류(세금계산서 등을 말함)
                            금계산서 등을 말함)
                                  306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통계청 : 1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240000-0002 통계자료/표준 민원사 통계자료 안내(통계작성기관 등 이 민원은 통계작성기관 등이
  (통계청) 분류 안내 및 무명 이 작성, 공표한 통계자료를 요청 공표한 통계자료와 산업, 직업,
             마이크로데이      시 제공),
             터 제공 신청     표준분류 안내(통계청장은 산 질병․사인(死因) 등 표준분류
                           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의 적용 등을 안내하고 공표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고
                           표준분류의 적용 등 관련 질의 된 통계자료보다 더 심층적인
                           에 대하여 안내)      및 마이크로데
                           이터 제공  (연구자 등이 공표된
                                               분석을 원하는 이용자에게 상

                           통계자료보다 더 자세한 분석을 세한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
                           원하는 경우 보다 상세한 마이크 는 민원입니다.
                           로데이터 제공)

                       수수료 -통계자료와 표준분류안내 : 무 -통계자료와 표준분류안내 : 무
                           료                    료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의 경우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 자료
                           자료이용료 및 소프트웨어개발 이용료 및 소프트웨어개발비
                           비 등 실비
                            ․자료이용료 : 기본료(20,000
                           원) + 추가비용(1,500원*1MB
                           초과 MB당)
                            ․소프트웨어개발비 : 소프트
                           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
                           여 징수

 - 통일부 : 3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250000-0022 북한지역사무소
             설치 승인      구비서류    재정경제부장관의
                                (금융기관에 한함)
                                           추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금융기관에 한함)
                                                          추천서
  (통일부   )

1250000-0030 남북한간 주민왕 신청방법      방문,우편          방문,우편,인터넷
  (통일부) 래지원자금신청

1250000-0031 문화(학술,체육)협 신청방법    방문,우편               방문,우편,인터넷
  (통일부) 력지원자금신청


 - 특허청 : 30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30000-0001   등록명의인
               통합관리 신청표시 근거법령                       1.   특허권등의
                                                         특허권등의   등록령
                                                                 등록령 제시행규
                                                                       15조
특허청
(       )                                           2.
                                                         칙 (제13조 1항 2호[별지
                                                         14])

                                    308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30000-0037 안전검사 대행기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2)사업계획서 조직도와 전국                  (2)                           (

(해양경찰청)      관 지정신청                          단위의  검사업무 이행계획
                                             서를 포함                                                     )


1530000-0038 수상레저기구안 수수료 신규 정기         원    검사업무대행지정기관에서
                                                 ,   : 35,000

(해양경찰청) 전검사 사업자용           (임시     )   원    산출한 금액   : 15,000


1530000-0045 자재 약제 성능 접수 처리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해양경찰청) 시험 해양경찰청       (           )


1530000-0047 사건사고사실확 구비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삭제
(해양경찰청) 인원 해양경찰청       (           )


1530000-0048 선박사고사실확 구비서류 선박사고사실확인원         삭제
(해양경찰청)      인원
1530000-0049 전경복무확인서 구비서류 전투경찰순경 복무확인증명서 삭제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               )



1530000-0050 선원승선사실확 사무명 선원승선사실확인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해양경찰청) 인증명서          근거법령 파출소출장소운영규칙 제 파출소및출장소운영규칙 제               (   27                                         (       21
                            조               조제항
                                             )                                         2           )


                      구비서류 선원승선사실확인증명서      삭제
1530000-0051 선박출입항확인 사무명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선박출항 입항신고사실확인서
(해양경찰청)      증명서      근거법령 파출소출장소운영규칙 제 파출소및출장소운영규칙 제               (   27                                         (       21
                            조               조제항
                                             )                                         2           )


                      구비서류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삭제
1530000-0055 수상레저기구 말 구비서류                  추가
(해양경찰청)      소 등록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의                  (5)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                        (
                                             우만 해당                                                     )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6)
                                             있는 서류 수출하는 경우만                                            (
                                             해당                                            )


1530000-0062 형식승인 시험신 구비서류 수상레저기구를 제조하는 삭제 구비서류 감축
                                           (6)                               (6)               (               )

(해양경찰청) 청                     자의 공장등록증 또는 사
                              업자등록증 사본 부                        2


1530000-0081 수상레저기구 수수료 신규 정기          원    검사업무대행지정기관에서
                                                 ,   : 35,000
(해양경찰청) 안전검사 개인             임시 (            산출한 금액   : 15,000
             용     )
                      구비서류 검사면제를 증명하는 서류 검사면제를 증명하는 서류
                                            면제 대상인 경우만 해당                    (                                         )


                                 318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행정안전부 : 5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10000-0224 본인에 관한 처리 접수․처리 총 5일           총 10일
(행정안전부)      정보 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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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000-0225 본인에 관한 처리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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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00-0525 승강기 검사의 사무개요 검사연기신청의 조건           승강기 검사의 연기신청 조건
(행정안전부) 연기 신청 등
                     신청방법 방문,우편,인터넷            방문,우편,전화,FAX,민원우편,인터
                                               넷

                   사무명    승강기 검사연기신청           승강기 검사의 연기 신청 등

1410000-0524 승강기의 검사신 분류체계 >;경제활동>;>;농수산업지 >;공공안전>;>;안전보장
(행정안전부) 청                  원

                   공무원확   [기본서류]               건축허가서,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
                   인서류                         축물대장(표제부)

                   공동이용   [기본서류]               건축허가서,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
                   사무                          축물대장(표제부)

                   처리기관   [승강기 검사신청] 검사기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접수기관   [승강기 검사신청] 검사기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신청방법   방문,우편,인터넷            방문,우편,전화,FAX,민원우편,인터
                                               넷

                   사무명    승강기 완성·정기·수시         승강기의 검사신청
                          검사신청




                   접수처리   완성, 수시검사의 경우         승강기 검사신청
                   기관유형
                   명

                   접수기관   완성, 수시검사의 경우(0일)     승강기 검사신청(0일)
                   처리기한

                   처리기관   완성, 수시검사의 경우(15일)    승강기 검사신청(15일)
                   처리기한


                               319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10000-0523 승강기  접수기관         [유형없음] 기술표준원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보수품질우수업체
             선정신청 처리기관         [유형없음] 기술표준원           행정안전부

                       신청방법    방문,우편,인터넷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

                       사무개요    승강기보수                  승강기 보수품질우수업체 선정
                               품질우수업체선정신청


 - 환경부 : 40건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
                      구분        당 초            변 경
1480000-0417 환경측정분석전 접수방법
                          우편          우편,방문
  (환경부) 문기관 인정변 근거법령 1.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인정등 1.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인정등에관
             경 신청         에관한규정()     한규정(제9조)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2항제4 2.폐기물관리법(제18조제2항제43조제1
                              2.
                          3조제 1항)            항)
                          3.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시행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시행규칙
                          규칙(제14조)           (제14조)

1480000-0416 시험성적서 재 접수방법
                          방문                 방문,우편
 ( 환경부) 교부 신청
1480000-0414 공회전제한장치 접 수 / 처 1.
                               유형없음                  유형없음
                                                     1.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환경부) 인증시험         리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국립환경과학원(2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15일)
                                대기환경보전법 제
                       근거법령 1.2.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 59조제  항
                                             2 )   1.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제2항)
                                              (제79 2.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79조의4,
                            조의4,제79조의5)            제79조의5)
                            3.공회전제한장치의성능기준,인 3.공회전제한장치의성능기준,인증방법
                            증방법및절차등에관한규정(제1 및절차등에관한규정(제8조,제1항)
                            조,제2조,제8조,제9조,제12조)
       매립시설 침출 근거법령 1.2.폐기물관리법
1480000-0407                  (제31조제2항)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   조
                                          1.폐기물관리법(제31조제2항)
                                          2.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3조제1항
 (환경부) 수측정기관 인
                                   ( 43

       정신청          제   1항)               제6호)
                    3.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인정등 3.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인정등에관
                            에관한규정)            한규정(제5조)
1480000-0405 먹는물 ( 수처리 근거법령 1.
                              먹는물관리법(제43조제1항) 1.먹는물관리법(제43조제1항)
                            2.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제35조 2.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제8항
  (환경부) 제,정수기        성      제8항[별지제38])       [별지제38])
             능)검사기관 변                         3. 먹는물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분야지
             경지정 신청                           정등에관한규정제10조제1항
                                              4. 먹는물수질검사기관원생동물분야지
                                              정등에관한규정제10조제1항
                                       320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        )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80000-0344 악취검사기관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서>
                         악취검사기관지정사항변경보고 악취검사기관지정사항변경보고서
  (환경부) 지정사항 변경          서              1.기본서류
             보고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악취검사기관지정서원본
                          (1)악취검사기관지정서원본      (2)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1부

1480000-0342 임시보관장소 근거법령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환경부 설치(변경)승인
          )                     에 관한 법률(제13조)       한 법률(제13조)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4항
                                4조 제4항)             [별지 제2호 서식])

1480000-0337 폐기물처리업 근거법령 1.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 1.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11항)
  (환경부) 변경신고                 11항)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       제2항 [별지 제21호 서식])
                                33조 제2항)

1480000-0335 폐기물 수집운 근거법령 1. 폐기물관리법(제13조)        1. 폐기물관리법(제13조)
  (환경부)      반업자의   임시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
             보관장소 설치            9조 제3항 제4항)         제3항 제4항 별지 제2호 서식)
             (변경)승인

1480000-0332 건설기계류 소 근거법령 1.
                               소음·진동관리법(제44조) 1.소음·진동관리법(제44조)
                             2.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제5 2.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제56조제
  (환경부) 음도검사 신청                6조별지25)           2항별지25)
                              신청서>
                       구비서류 <건설기계류소음도검사신청        <신청서>
                                                 건설기계류소음도검사신청
                          1.유형없음              1.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제원명세에관한서류        (1)제원명세에관한서류
                          (2)소음저감에관한서류        (2)소음저감에관한서류
                                              (3)소음도검사면제를인정할수있는서류1
                                              부(검사면제에한함)
1480000-316  토양관련전문기 근거법령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제29조
  (      )   관
   환경부 사, 누출검사)( 토양오염조
             지정        사무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오염조사,
                            조사, 누출검사) 지정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
                                                 가) 지정(변경)
1480000-0295 연소보조장치의 수수료내
                            규칙제7조별표에서 정한 금액 규칙제7조별표에서 정한 금액 :
  (환경부) 성능기준 검사의 역
                                                 2,488,500

             뢰         접수방법 방문                   방문,우편
                       근거법령 1.규칙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1.국립환경과학원시험의뢰규칙(제3조제
                                (제3조 제1항 및 별지 2) 2항및별지1)

         방지시설업 신 사무명 방지시설업 신고
1480000-0286                                  환경전문공사업 신고
  (  환경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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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        )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80000-0210 폐기물 측정분 근거법령 1.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3항) 1.폐기물관리법(제17조제3항)
                          2.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
  (환경부) 석 전문기관 인          제2항)              2.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제2항)
             정            3.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인정등 3.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인정등에관
                         에관한규정              한규정(제5조)
1480000-0209 폐기물처리( 변 사무명 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 폐기물처리 (변경)신고
  (환경부) 경) 신고
                       사무개요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
                            위하여 재활용신고자가 대상 물처리 (변경)신고자의 민원사무입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판 니다.
                            매하거나(일부품목) 재활용
                            시설에 의한 제품을 생산하
                            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
                            무입니다.
1480000-0208 폐기물처리시설 근거법령 1. 폐기물관리법(제50조 제1 1. 폐기물관리법(제50조 제1항)
  (환경부) 사용종료(폐쇄)            항)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70조
             신고                                   제2항 [별지 제59호 서식])
1480000-0187 수처리제 · 먹는 수수료 30,000원             50,000원
  (환경부)      샘물   먹는염지      방문                 방문,우편
             하수 자가기준 접수방법
                ,

             과 자가규격(신 근거법령 1. 먹는물관리법(제29조제2항) 1. 먹는물관리법(제36조제2항)
             규·변경) 인정       2.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 2.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제31조제4항)
                               31조제4항)         3.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먹는샘
                            3.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먹는      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의
                               샘물)의자가기준과자가규 인정기준 고시제3항([별지1])
                               격의인정기준고시([별지1])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 (수처리제, 먹는샘물) 자가기준과
                            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 자가규격(신규, 변경) 인정신청서
                            정의 인정신청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료(3회 시험에 필요한 (1) 시료(3회 시험에 필요한 최소
                               최소 시료량)            시료량)
                            (2) 인정에 필요한 자료(외국의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 (2) 료는 인정에 필요한 자료(외국의 자
                            (3) 당해 제품 제조업소의           원문과 번역문)
                               자가시험성적서 또는 먹 (3) 당해 제품 제조업소의 자가시
                               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시 험성적서 또는 먹는물 수질검사
                               험성적서               기관의 시험성적서
                            (4) 수입품을 원료로 하여
                               혼합희석한 제재일 경우 (4) 석한 수입품을 원료로 하여 혼합희
                               에는 그 원료에 대한 자          제재일 경우에는 그 원료
                               가기준 사본             에 대한 자가기준 사본
                            (5) 수입품인 경우에는 제조 (5) 수입품인 경우에는 제조업소의
                               업소의 원재료와 성분배 원재료와 성분배합비율, 제조방
                               합비율, 제조방법, 용도, 법, 용도, 사용량 및 보존기준
                               사용량 및 보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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