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조(사업추진) ① 주관기관은 사업계획 일정에 따라 설계·조성에 대한 입찰·계약 등 세부사업
을 추진하여야 한다. 
➁ 주관기관은 설계·조성 등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계약금액, 과업내용, 사후관리 등 관련 사항
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실적점검) ①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 추진경과, 집행현황 등에 대한 실적점검을 실시하
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한내 점검에 필요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 필요사항에 대하여 소명 및 시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기타 점검 기준, 절차 및 점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세부운영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결과보고 및 회계정산) ① 주관기관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 결과보고 및 회계정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장 협약
제19조(협약의 체결) ➀ 주관기관은 사업 최종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정)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➁ 전담기관은 접수된 (수정)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➂ 주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
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➃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정)사업계획서 확정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총
괄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대응자금 납부, 조성예정지 부지확보 관련 확인서 제출 등 필
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사업계획서 등 신청 및 협약, 제증명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3. 주관기관이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사업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➅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➆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별표 제1호] 표준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의 변경) ① 주관기관은 제17조에 따른 협약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제2호] 협약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협력기관의 변경
  2.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의 변경
  3. 협약의 변경 없이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➁ 전담기관은 협약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등을 실
시 할 수 있다. 
➂ 협약변경은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은 협약체결 후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등 결격사항이 확인되었거나, 
천재지변, 자진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협약의 해약 및 제재조치를 취
할 수 있다.
② 제19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후 주관기관이 자진포기 하는 경우, 포기사유서를 전담기관에 제
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포기사유의 적정성 및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시
행할 수 있다.
③ 협약의 해약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전담기관은 사업비 집행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
며, 기지급 국고보조금의 발생이자, 유형적 발생품에 상당하는 사업비는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반납금을 확정하고 현금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 5 장 주관기관 점검
제22조(정기점검) ①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관리 등에 대하여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일정에 맞추어 점검에 필요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점검결과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보완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제재조치
를 취할 수 있다.
④ 점검 기준, 절차 및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이의제기) ① 주관기관이 점검결과 또는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결과를 통보받
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는바에 따르며, 주관기관의 
이의제기 현황, 처리계획 및 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업비 구성 및 집행
제24조(사업비 구성) ①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대응자금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현금 교부·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비 비율 및 구성, 집행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5조(사업비 집행절차) ① 사업비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시
스템을 통한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결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집행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과 대
응자금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고보조금 우선 집행 및 협약기간 내 집행 완료를 원칙으로한다. 단, 원인행위가 협약기간 이내
에 완료될 경우 협약 종료 후 15일 이내 집행이 가능하다.
④ 사업비는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의 부채 상환, 이자 지급 등 사업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26조(보조금시스템 사용) ① 국고보조금 집행 등 보조금 제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조금시스템
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보조금시스템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추진 제반사항이 
보조금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비 사용내역 입력상황 등을 점검하고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비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 7 장 사업비 관리
제27조(사업비 변경) ① 주관기관은 총 사업비(국고보조금·대응자금) 사용계획 변경 또는 국고보조
금의 비목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변경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가능하다. 단, 불가피한 경우 전담기관과 협의하
에 협약종료일까지 사업비변경이 가능하다.
제29조(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① 주관기관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의  집행실적 및 정
산보고서를 전담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 제출 시 검증보고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하며, 정산범위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
액, 발생이자, 수익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산자료 검토는 전담기관과 검증기관이 실시하며, 회계 검증결과 불인정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
당하는 사업비는 반납하여야 한다.
④ 대응자금은 집행 완료 후 주관기관이 별도 정산하여 정산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최종평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30조(사업비 이월) ① 주관기은 협약기간 내에 사업비를 전액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월을 할 수 있다. 이외의 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 8 장 사업비 정산 및 제재
제31조(사업비 정산) ① 전담기관은 검증기관을 활용하여 주관기관에 교부·집행한 국고보조금을 정
산하여야 한다.
② 대응자금은 집행완료 후 주관기관이 별도 정산하여 정산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본 지침 제29조에 따라 작성된 정산보고서 및 검증기관이 발행한 사업비 검증보고서
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국고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시 점검반을 구성하고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국고보조금 사용 내용을 검토하고,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집행 
잔액 및 불인정 금액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⑥ 주관기관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재심의하고 제재 등급 및 정산금액을 재확정 하여야 한다.
⑧ 주관기관은 국고보조금 사용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
며,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요구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정산잔액 처리원칙) ① 정산잔액은 사업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불인정금액으로 
구분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 정산잔액을 통보하고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반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사업비 정산잔액 최종 확정 결과를 총괄기관에게 보고하고, 정산확정 금액은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33조(제재 등) ①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추진간 지침, 협약 등의 위반 또는 “[별표 제3호]
제재사항 및 처리기준”에서 정한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 합당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횡령, 편취 등 부정사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기간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수사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의 제재여부를 확정하며, 총괄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③ 참여제한 및 국고보조금 환수 시작일은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일로 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시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일로 한다.
④ 전담기관은 제2항의 조치 시 해당 행위에 협조한 관계기관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의뢰, 형사고
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범죄행위가 확정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전담기관 
전 사업의 참여제한 및 관할 세무서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재에 대한 사항은 “[별표 제3호] 제재사항 및 처리기준”을 준용하며, 세부 조치사항은 사업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총괄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4조(국고보조금 환수관리) ① 주관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반납 또는 환수가 최종 결정된 
국고보조금을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반납하여야 한다.
② 국고보조금환수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수행한다. 단, 기한 내 반납이 어려운 
경우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거쳐 분할상환을 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금 환수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환수 완료시 국고보조금 환수 현황을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수익금 관리) ① 주관기관은 사업을 통해 취득한 건축물 및 유형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하다. 단, 수익금의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 운영절차, 세부 활용계획 등에 대한 전담기관의 승
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회계정산시 국고반납이 필요한 보조금 내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반납 내역을 정산보고서에 포
함하여 사업비 검증 받아야 한다.
  ③ 기타 수익금 반납 절차에 대한 사항은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36조(성과의 활용) ① 주관기관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창출한 성과에 대하여 활용성 제고, 지속
적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조성된 건축물 및 유형자산은 주관기관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담기관과 협의
하에 정하도록 한다.
  ③ 협약기간 중 전담기관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에 대한 자료 및 점검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
야 하며, 협약종료 이후일지라도 국고보조금의 적정집행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점검 요
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 9장 보  칙
제37조(기한변경) 총괄기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기한은 협약서상 운
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해석)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총괄기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단, 총괄기관의 결정 및 해석에 이의제기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운영위원회 의결
을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사업관리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에서 처리한 행위는 이 지침에 따라 이
루어진 것으로 본다.
[별표 제1호] 표준협약서
20XX년 (지자체명)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표준협약서
◦ 사 업 명 : (지자체명)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설계 or 건립)
◦ 협약기간 : 20XX년 0월 0일 ~ 20XX년 0월 0일(12개월)
◦ 운영기간 : 20XX년 0월 0일 ~ 20XX년 0월 0일(60개월)
◦ 협약금액 (국고보조금) 일금 000억원정 (000원)
(대 응 자 금) 일금 000억원정 (000원)
◦ 협약당사자
전 담 기 관
:
창업진흥원
원장  o o o
(직인생략)
주 관 기 관
:
(직인생략)
협 력 기 관
:
(직인생략)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20XX년 (지자체명)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이하 “조성사
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전담기관”, “주관기관”, “협력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
다.
제1조 (협약목적)
본 협약은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
자체명) 그린스타트업 타운을 성공적으로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사업수행의 성실의무)
1. 주관기관은 협약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사용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동안 (지자체명)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물적·인
적 지원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계획의 작성 및 사업비 교부·관리)
  1. 주관기관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 뿐만 아니라 대응자금(지방비)의 재원확보방안, 
조성예정지 부지확보 증빙 등 필수사항을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은 국고보조금을, 주관기관은 대응자금을 협력기관에 교부하며 각 사업비의 지급 시기
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협력기관은 사업비(국고보조금, 대응자금)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해야하며, ‘그린스타
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이하 “사업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문서 보존기간에 
맞추어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4. 협력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 또는 해약된 경우 전담기관은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한 후 제재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지침’을 준용한다.
  5. 전담기관은 사업비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사업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
에 안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과과 협력기관은 해당 ‘사업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
다.
제4조 (대응자금 관리)
  1. 협약체결 이후 협력기관은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주관기관은 대응자금
을 확보하여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협력기관에 교부한다. 
  2.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대응자금(현금)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고 필수 제증명자료(공문, 대응자
금 납부확인서 또는 이체확인증 등)을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전담조직 구성·운영 등)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전담조직을 구
성·운영해야 하며, 전담업무를 배정해 책임있게 운영해야 한다.
제6조 (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1.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 및 운영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보고서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야 한다. 
  3.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협약기간 종료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관련자료 제출 등)
주관기관과협력기관은 전담기관이 사업과 관련된 자료 제출, 현장 확인, 서류열람 등의 요청이 있
을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 (협약변경)
전담기관, 주관기관, 협력기관은 상호협의를 통해 본 사업의 운영기간 및 협약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협약해약 등)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이 본 협약을 위반하거나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에 대하여 ‘사업관리지침’에 의거한 
제재 및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관리지침’을 준용한다.
   1. 천재지변, 부도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이 사업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3.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의 천재지변, 자진포기, 등 중대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
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기관에게 대응자금(현금) 교부를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기한 
내 교부하지 않은 경우
   6. 협력기관이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 또는 관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조직 구성ㆍ운영을 지체한 경우
   8.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이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련 자
료 또는 보고서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
   9. 기타 상기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0조 (사업비 정산)
  1. 사업이 완료된 경우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기한 내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즉시 사업비를 정산하고, 해약 사유에 따라 정
부보조금 전액 또는 집행 잔액 등을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기한내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재)
  1.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의 제재등급을 심의하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이하 “해당법률”이라 한
다)에 따라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환수 및 참여제한 대상여부를 심의하고, ‘사업관리지침’
에 의거하여 제재등급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사업관리지침’ 및 동 
협약사항에 따라 조치하며, 제재등급 등이 확정되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시작일은 이의신청이 없을 시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일로 
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시 이의신청에 대한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일로 한다.
  4.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의 참여제한 대상사업은 전담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5. 전담기관은 정부지원금의 고의횡령, 편취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기간 종료 전·후를 불문하
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전담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동조 제2항의 조치 시 해당 행위에 협조한 관련
업체의 정부지원금 집행기업(거래처)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법기관을 통해 범죄행위가 확정되었을 경우 해당 집행기업(대표자)에 대해
서는 전담기관 전 사업의 참여제한 및 관할 세무서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보장)
전담기관, 주관기관, 협력기관의 구성원은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구성원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적절
한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성과물의 활용 등)
  사업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등 대외 발표 시에는 전담기관과 협의하에 결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의 지원에 의한 사업 결과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관계규정의 준수)
  1. 본 사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에 의한 사업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협력기관은 교부받은 사업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
침｣,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등 법률 및 
행정규칙,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전담기관은 심의
를 통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관계법령 또는 관리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변경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제15조 (중요재산의 관리) 
  1.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은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보조금법｣과 ｢보조금법 시
행령｣에 따른 처분 제한을 받는다. 
  2. 협력기관은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하며, 변동현황을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사전에 전담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성과의 공유) 
  1.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은 완성된 인프라의 활용실적 및 입주현황 등 사업의 성과를 전담기관에 
지속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2. 사업의 운영기간 이내의 성과활용 기간 동안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에 운영의 성과 및 
현황 등에 대한 성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은 전담기관이 정
하는 기한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으로 조성된 건축물 등이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전담기관은 목적 외 
사용으로 발생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성과활용실적이 부
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민원)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본 사업의 협약 또는 운영기간 동안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8조 (안전)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사업수행시 안전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 또는 지침에 의거하여 
입주기업 등에게 안전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내진·방화 등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의무적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 (기타)
  1. 전담기관은 (지자체명) 그린 스타트업 타운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관리지침을 제정하
여 운영할 수 있다.
  2.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은 설계변경 등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20조 (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관계법령 및 
총괄기관, 전담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21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전담기관, 주관기관, 협력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
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붙임.  (수정)사업계획서 1부.
20XX년  00 월  00 일
전 담 기 관
:
창업진흥원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7로 16, 창업진흥원
대  표  자
:
o o o
(인)
주 관 기 관
:
주      소
:
대  표  자
:
(인)
협 력 기 관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별표 제2호] 협약변경신청서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협약 변경 신청서
주관기관명
변경회차
￭ 사업계획변경(
회차)
￭ 사업비 변경 (
회차)
협 약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변 경 유 형
사업계획 변경 (
)
사업비 및 사업비 비목 변경 (
)
변 경 내 용
(사업계획)
￭ 사업계획 변경 개요
변경 전
변경 후
변 경 내 용
(사업예산)
￭ 예산변경 개요 :
￭ 사업비 변경 총괄표
비목
세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증감,
변경사유)
집행내역
예산(천원)
집행내역
예산(천원)
변 경 사 유
별첨  수정사업계획서 또는 사업비 변경내역서(변경 관련 세부자료)
1부.
20
년   월   일
주 관 기 관 장 :
(인)
협 력 기 관 장 :
(인)
전담기관장 귀하
※ (참고) 협약 변경 제출서류
변경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제출서류
- 변경신청 공문
- 협약 변경 신청서
- 변경 전·후 대비표
- 관련 증빙서류
필수 제출
사업목표 및 
내용 변경
- 사업계획서(변경분)
- 변경전후의 비교표
- 관련 증빙서류
-
사업비 변경
- 사업비 변경신청서
(비목별 소요명세서 포함)
-
총괄책임자 변경
- 변경 사유
- 주요 인적사항 (이력서 및 최근 5년간 실적포함)
-
운영인력 변경
- 운영인력 현황 
- 예산집행계획 변경사항 등
-
대표자, 상호,
주소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비 관리계좌 
변경
- 변경사유
- 사업비 관리계좌
- 변경 후 통장 사본
-
[별표 제3호] 제재사항 및 처리기준
제재사항 및 처리기준
구분
제재사유
환수·불인정
비고
경고
❶ 관리지침상의 사업 추진절차 및 기한 미준수
-
제재사유 확인시 1회 경고 처분조치 
후 보완 또는 시정 요구
❷ 단순 착오에 의해 기준을 위반하여 사업비 집행한 경우
해당 사업비
❸ 전담기관 승인 또는 합의 없이 무단 사업계획 변경
-
❹ 자료·정보제공 및 사업성과·결과물 등 자료제출 불응
-
❺ 서면·현장점검에 따른 시정 및 보완요구 불이행
-
❻ 관리지침 및 협약 상 의무 불이행
-
❼ 기타 관리지침 미준수로 인한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필요시
참여
제한
1년
❶ 경고 3회 이상 누적
-
-
❷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업 포기·중단
해당 사업비
-
❸ 유무형 사업 결과물의 무단처분, 훼손, 임의 대여, 사적 사용 등
감가상각 평가금액
-
2년
❶ 사업관련자와 유착, 부당거래, 특수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등
거래 전액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❷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무관한 사업 추진
미승인 사업비
❸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사업 파행(고소, 고발 등 법적분쟁 포함)
-
-
❹ 국가계약법 등 법령 위반(보조금법 제외 기타 법령)
필요시
사안에 따라 고소·고발
3년
❶ 사업과 무관한 부당 요구·지시·강요를 한 경우
-
-
❷ 전담기관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 위변조 등을 한 경우
해당 사업비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❸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횡령, 유용 등)
해당 사업비
사안에 따라 고소·고발
❹ 사업운영위원회 등 결과에 의한 사업의 중단·취소
필요시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기타
❶ 최종점검 및 성과평가 결과 ‘보완’ 판정
-
경고
❷ 담당자 소극행정 또는 관리소홀에 따른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필요시
경고(필요시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❸ 기타 협약기간 동안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시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 제재조치 처리 기준
1. 상기 제재조치의 대상은 지침 상의 “사업관계자” 중 “지자체(광역), 협력기관(테크노파크)” 등 사업과 관련된 자이다.
2. 상기 제재조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제재 여부 및 수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3.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기 제재조치와 다르게 사업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제재 여부 및 수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4. 참여제한 범위는 사업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다.
5. 단, 제재조치 발생사유가 불가항력의 사유(태풍·홍수·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협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인 경우, 제재조치 및 환수 조치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25호
　아산만권내 항로표지 시설물 기능상태 감시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설치 관련 『개
인정보 보호법』제25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3년 03월 2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설치장소 
설치장소
대수
촬영시간
운영기관
비고
아산만권내등대및해상
(붙임1 참고)
26대
24시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신규
2. 설치목적: 아산만권내 설치한 항로표지 시설물 기능상태 감시 등  
3. 시 행 자: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4. 예고기간: 2023. 3. 24. ～ 2023. 4. 12.(20일간)
5. 의견제출: 2023. 3. 24. ～ 2023. 4. 12.(20일간)
6. 예고방법: 전자관보,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mof.go.kr)
7. 관련근거
ㅇ「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ㅇ「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ㅇ「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8. 의견제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 12.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
출기한 내에 접수된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경우 단체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다. 제출/문의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031-680-7283)
  라. 제출방법 
    - 우편: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만길 116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우)17962
    - 팩스: 031-680-7279
붙임  1. 설치 장소 1부
      2.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붙임1  영상장치 설치장소  
연번
촬영대상
수량
설치장소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1-1
입파도등대 
내부
4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국화리
산4-1
1-2
입파도등대 
외부, 해상
5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국화리
산4-1
2
평택당진항방파제
등대, 해상
1대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
3
풍도북방파제
등대, 해상
1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34-6
4
제부도항방파제
등대, 해상
1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289-20
5
고대리항방파제
등대, 해상
1대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66-44
6
궁평항북방파제
등대, 전광판, 
해상
4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692
7
국화도항방파제
등대, 해상
1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국화리
방파제 
끝단
8
궁평항도선정
계지항방파제
등대, 해상
1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88
9
평택당진항5호
등부표, 해상
1대
아산만해역
10
장고항동방파제
등대, 해상
1대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방파제 
끝단
11
평택당진항관리
부두등대, 해상
1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방파제 
끝단
12
석천항방파제
등대, 해상
1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방파제 
끝단
13
평택당진항3호
등부표, 해상
1대
아산만해역
14
평택당진내항방파제
등대, 해상
1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방파제 
끝단
15
탄도항방파제
등대, 해상
1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방파제 
끝단
15개소
26대
붙임2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사  업  명
항로표지 시설물 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아산만권내 
등대 및 해상
  항로표지 시설물 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국방부공고제2023-11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등록
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요건을 미충족한 단체를 아래와 같이 말소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국방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
1 등록 말소 사유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등록요건 미충족
□
2 등록 말소 대상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국방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서면·현장조사 및 청
문 결과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3개 단체 
연
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말소일자
1
대한민국전상퇴역장교연합회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35길9, 양재빌딩308호
강석산
2023.03.27.
2
대한학도의병동지회
서울시
종로구
종로17길
45,
경동빌딩601호
왕선구
2023.03.27.
3
정보동우회
서울시성동구왕십리로115,
에스콰이어빌딩4층
박상수
2023.03.27.
◉문화재청고시 제2023-43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보물 「강릉향교 대성전 등 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강릉향교 대성전 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강릉향교 대성전 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재 : 보물 「강릉향교 대성전 등 3건」

                                             허용기준
 유형                문화재명
                                    지형도면                범례 표
                                ㅇ도면 수정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물            강릉향교 대성전         500m → 200m로 조정
                                {(도시지역(주거, 상업, ㅇ용어수정
                                공업)} 제외           -“개별심의”->“개별검토”
 보물            강릉향교 명륜당
                                  문화재구역 표기
                                   (신규 지정)
 보물          강릉향교 동무·서무·전랑



나. 고시사유 : “강릉향교 명륜당 등 2건” 보물 지정에 따른 허용기준 내 문화재구역 표기 및
            “강릉향교 대성전” 허용기준 조정 및 용어 수정
다. 고시내용
 ㅇ 보물 「강릉향교 대성전 등 3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라.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마.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3-249-2789 / 팩스 033-249-4179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ㅇ 강릉시 문화유산과 : 전화 033-640-5118 / 팩스 033-640-4741
 - 주소 : (우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 홈페이지 : http://www.gn.go.kr/www/index.do
【 범례 표(변경 전 】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 지 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제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제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27m 이하
  제5구역 ㅇ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ㅇ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57호 화부산사, 문화재자료 제49호 강릉 효자
  제6구역
          리비)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용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
          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
          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
          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
          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변경 후 】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 지 붕           경사지붕(10:3)
제1구역 ㅇ개별검토
제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제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제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27m 이하
제5구역 ㅇ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ㅇ국가지정문화재(보물 강릉 대창리 당간지주), 강원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6구역    향현사, 유형문화재 계련당, 유형문화재 화부산사, 문화재자료 강릉 효자리
        비)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ㅇ기존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거존 범위 내에서 개ㆍ보수를 허용함
       ㅇ최고높이 32m 이상 건물은 개별 검토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함(예 : 지붕 색상 - 회
        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
        료 권장.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공통사항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
        청장과 사전 협의함.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41호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2022.12.31. 기준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현황 공고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기관(업체)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평가부서 소재지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1
제인-001호
‘08.04.04
㈜대영엔지니어링
정대연
유병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56(상남동, 양지프라자 301-2)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
길43(구로동, 코오롱싸이언
스밸리 1차 13층)
㈜이푸른환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 포스테크노 602∼603호
㈜유림환경기술연구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140, 5층
㈜해양수산연구개발
전남 여수시 쌍봉로 82, 3층
㈜국토해양환경기술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
로 1556번길 16, D동1301호
주사무소 055)261-2045
평가부서 02)2050-7500
실 험 실 031)743-6518
051)714-6271
         061)654-6300
         031)695-3400
2
제인-003호
‘08.05.08
㈜세일종합
기술공사
이호순
강범구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72(신부동 삼부르네상스홈 405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62(신길동, 세일빌딩)
㈜청명기연환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6길 
12(석촌동)
㈜이푸른환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 포스테크노 602∼603호
㈜영진환경테크
경기 의왕시 이미로 40, 씨
-417(포일동, 인덕원아이티밸리)
㈜한솔환경산업
광명시 안양천로 502번길 15 
603호, 701호 (철산동, 광명조
명타운)
㈜해양수산연구개발
전남 여수시 쌍봉로 82, 3층(학동)
㈜국토해양환경기술단
주사무소 041)556-4411
평가부서 02)829-6345
실 험 실 02)424-2007
         031)743-6518
         031)8069-8080
         02)2615-4483
         061)654-6300
         031)695-3400
(2022.12.31. 기준)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기관(업체)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평가부서 소재지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
번길 16(영통디지털엠파이어)
3
제인-006호
‘08.05.30
㈜세광종합기술단
이재완
이선용
김한선
서울 강남구 논현로 106길 27
(역삼동 라운드빌딩)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
길 12(구로동 우림이비지센
터 2차 601호)
㈜이푸른환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 포스테크노 602∼603호
㈜청명기연환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6길 
12(석촌동)
㈜국토해양환경기술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
로 1556번길 16(영통동)
㈜지오시스템리서치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72, 
306호(금정도)
주사무소 02)330-6000
평가부서 02)851-2005
실 험 실 031)743-6518
02)424-2007
031)695-3400
         070)7019-0600
4
제인-007호
‘08.06.09
㈜한국연안환경
생태연구소
유재원
인천 남구 인하로 100
(용현동 인하대학교 해양학과)
경기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97(삼정동 부천테크노파크
쌍용 302동 801호∼803호)
㈜지오시스템리서치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72 
한림휴먼타워 306호
주사무소 032)860-7705
평가부서 032)624-2030
실 험 실 070)7019-0600
5
제인-011호
‘08.09.05
(주)혜인이엔씨
안익장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64번길 4(중앙동 캔버라타운 
1315호)
서울 강서구 양천로 583
(염창동 우림블루나인 비즈
니스센터 A동 24층)
㈜혜성환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79길 35
㈜이푸른환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 포스테크노 602∼603호
㈜해양수산연구개발
전남 여수시 쌍봉로 82, 3층(학동)
㈜국토해양환경기술단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
번길 16(영통디지털엠파이어)
주사무소 055)258-6900
평가부서 02)2093-2200
실 험 실 031)473-3413
031)764-6518
061)654-6300
         031)695-3400
6
제인-013호
‘09.01.19
㈜한국종합기술
김치헌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76번길 6(금광동)
서울 강동구 상일로 6길 
21
(상일동 한국종합기술사옥)
㈜청명기연환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6길 12
한국환경기술개발(주)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인덕원
IT밸리 D동 510호)
㈜대현환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대륭테크노타운 15차 1712호)
주사무소 031)735-4555
평가부서 02)2049-5042
실 험 실 02)424-2007
031)453-8462
031)389-6055
         061)654-6300
         031)743-6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