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60호                   관         보           2010.10.13.(수요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과태료(원)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결의일자        최초                 납부자 주소
 18,000,000 엄정옥 790306-******* 2009-03-27 강원 강릉시 포남동 1005-82(23/4)
 18,000,000 김응수 780607-******* 2009-01-08 강원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531-16번지
 18,000,000 박영란 730720-******* 2009-05-07 강원상철암아파트
                                               태백시 철암동 279-2(4/6)
                                                      14-107호
 18,000,000 권종욱 730523-******* 2009-05-07 1호 406호 팔달구 인계동 1123번지
                                          경기도    수원시
 12,600,000 김성세 580115-******* 2009-05-26 강원3호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193번지
 18,000,000 김성하 650612-******* 2009-08-10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38-1
 18,000,000 김창명 690203-******* 2009-08-10 강원 강릉시내곡동 515(7/1)
 18,000,000 박경호 730817-******* 2009-08-10 강원 원주시 단계동 1081번지 9호
 18,000,000 박동철 610322-******* 2009-08-10 속초시 교동 908번지 3호 303호
 18,000,000 박용진 810615-******* 2009-08-10 강원 정선군사북읍사북리 344-73(10/1)
 18,000,000 이영근 520307-******* 2009-08-10 강원 양구군양구읍 상리 193-19(6/4)
 18,000,000 장관현 740526-******* 2009-08-10 강원 원주시판부면 서곡리 1130번지(2/1)
 18,000,000 전영균 700529-******* 2009-08-10 강원 강릉시입암동 499-39(7/1)
 18,000,000 한종용 600215-******* 2009-08-10 강원 고성군 거진읍 송포리 634번지
 12,600,000 김군호 671208-******* 2009-09-23 경기도
                                          9호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43번지
 18,000,000 심상경 690220-******* 2009-09-21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49번지 8호
 27,000,000 김기학 651202-******* 2009-11-16 강원양구군양구읍상리423번지
 18,000,000 최정훈 700103-******* 2009-11-16 강원   강릉시포남동
                                          1063번지영진아파트가동505호
 18,000,000 정광연 590829-******* 2009-11-25 강릉시
                                          510호
                                                포남동 1064번지 삼호아파트 2동
 12,600,000 송외선 580820-******* 2010-01-20 강릉시   교동 175번지 1호 오뚜기아파트
                                          가동 111호
 16,200,000 이승덕 830702-******* 2010-01-20 강원   춘천시 퇴계동 916번지 1호
                                          현진아파트 101동 206호
 10,000,000 이장복 770228-******* 2010-03-17 부천시   원종동 288번지 10호 동서빌라
                                          라동 101호
 18,000,000 최익순 811022-******* 2010-03-17 동해시
                                          69-1번지)
                                                 가마골길 63 삼양빌라 B(부곡동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0-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
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0월 1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304
제17360호                       관          보             2010.10.13.(수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0-54호
              『서일초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부분) 승인 고시』
  서일초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실시계획(부분)을 승인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3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의 명칭 : 서일초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34번지
  ○ 성 명 : 용인희망학교사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광 상
3. 사업의 개요 : 초등학교 1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2교 신축
  - 금회 승인 내용 : FAST TRACK 적용을 위한 부분 승인(성복고)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학교명         위                치          부지면적 완 성 BTL     사업규모
                                                       건 축 개교             비고
                                            (㎡) 학급수 연면적(㎡)        예정일
  서일초 용인시 서천택지개발지구                        11,923.00 36 11,116.01 2011. 09
  서일중 용인시 서천택지개발지구                        13,000.00 30 10,000.10 2011. 03
  성일중 용인시 성복동 481번지 일원                    12,528.00 30 10,036.30 2011. 03
  성복고 용인시 성복동 352번지 일원                    14,764.00 36 12,638.71 2011. 10 금회
  서천고 용인시 서천택지개발지구                        14,000.00 30 10,471.65 2012. 03
    계                5교                    66,215      54,262.77
5. 사업시행기간
   - 건설기간 : 2010. 09. 26. ~ 2011. 09. 30.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권 설정일로 부터 19.5년간
◉전라남도공고제2010-692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이 다음과 같이 등
록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3일
                전라남도지사
 구 분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등록취소일)
등록취소 동진건설(주) 차양선          전남 완도군 완도읍  수질방지시설업 2010. 10. 07.
                           군내리 1402번지    제50호
                             314
제17360호                      관          보             2010.10.13.(수요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기한 경과
3. 처 분 예 정 :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4. 의견진술기한 : 2010. 11. 1(월)
5. 대     상 : 2시설자 2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김 영 철 94-2010-40-0000027 영철철원 101호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준공기한 경과    허가취소
   김 인 선 94-2010-40-0000026 인선철원 101호 강원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   준공기한 경과    허가취소

   법                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61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강원물류주식회사 (145211-*******)
      소재지 강원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937-1
              사내이사 노주현
검      사 박지나
변 호 인 변호사 구자헌, 진성협, 진승한, 장석우
판 결 선 고 2010. 10. 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강원 80사3056호 화물차량의 소유자로서 운전자인 박상용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8. 24. 05:15경 영동고속도로 142.9㎞ 지점 인천방향 새말영업소 앞 도로
상에서, 축중량 10t의 제한을 초과하여 제2축의 중량을 11.25t으로 운행하여 차량운행 제한기준을 위반
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이를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
건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
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한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주선아
                                   305
제17360호                    관          보            2010.10.13.(수요일)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0고단279]
    피고인은 2007. 10. 31. 21:48경 그 사용인인 김영근이 순천시 서면 구만리에 있는 국도17호선이
    도로의 구조보존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길이 16.7미터, 폭 2.5미터,
    높이 4.2미처 이하로 차량통행이 제한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제3축이 12.12톤으로 2.12톤, 제4축
    이 12.42톤으로 2.42톤의 축중을 초과 위반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0고단280]
    피고인은 2007. 02. 22. 15:27경 그 사용인인 김영근이 경남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산53-7에 있는
    함양영업소에서 전남80바7262호 화물차에 제한총중 40톤을 초과하여 46.54톤을,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제4축중 11.62톤을, 제5축중 11.03톤의 황토벽돌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
    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어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2009. 7. 30.
  2008헌가17호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권순열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0-312호
                       송산2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의거 지정(충청남도 고시 제2008-374호 및 충청남
  도 고시 제2009-316호, 충청남도 고시 제2010-111호, 충청남도 고시 제2010-173호, 충청남도고시 제
  2010-237호) 고시(변경고시)한 송산2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수용·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 기타물건 등
  에 관한 조서가 일부 변경이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
  정(개발계획)변경하고 변경내용을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당진군 지역경제과(041- 350-352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0월 13일
                   충청남도지사
                                  311
제17360호
관
보
2010.10.13.(수요일)
314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0-54호
『서일초외4교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계획(부분) 승인고시』
서일초외4교임대형민자사업(BTL)에대한실시계획(부분)을승인하고『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
투자법』제1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0월13일
경기도교육감
1. 사업의명칭: 서일초외4교임대형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주소․성명
○주
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연무동234번지
○성
명: 용인희망학교사랑주식회사대표이사이광상
3. 사업의개요: 초등학교1교, 중학교2교, 고등학교2교신축
- 금회승인내용: FAST TRACK 적용을위한부분승인(성복고)
4. 사업시행지의위치및사업규모
학교명
위
치
부지면적
(㎡)
BTL 사업규모
비고
완
성
학급수
건
축
연면적(㎡)
개교
예정일
서일초
용인시서천택지개발지구
11,923.00
36
11,116.01
2011. 09
서일중
용인시서천택지개발지구
13,000.00
30
10,000.10
2011. 03
성일중
용인시성복동481번지일원
12,528.00
30
10,036.30
2011. 03
성복고
용인시성복동352번지일원
14,764.00
36
12,638.71
2011. 10
금회
서천고
용인시서천택지개발지구
14,000.00
30
10,471.65
2012. 03
계
5교
66,215
54,262.77
5. 사업시행기간
- 건설기간: 2010. 09. 26. ~ 2011. 09. 30.
- 관리운영권설정기간: 관리운영권설정일로부터19.5년간
◉전라남도공고제2010-692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이다음과같이등
록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0년10월13일
전라남도지사
구
분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업
종
(등록번호)
비
고
(등록취소일)
등록취소
동진건설(주)
차양선
전남완도군완도읍
군내리1402번지
수질방지시설업
제50호
2010. 10. 07.
제17360호                  관         보          2010.10.13.(수요일)
                               ○정      정
 관보 제17358호(2010. 10. 11.)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69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0년 10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구분 : 관보 P67페이지
 -정정전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69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시행령」개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정정후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69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시행령」개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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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60호                   관        보            2010.10.13.(수요일)
◉양양군공고제2010-533호
                 양양공항주변 군유지 민간사업자(업체) 제안서 공모 재공고
  양양군에서 양양국제공항 주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중인 양양공항 인근 군유지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양양군 홈페이지(http://www.yangyang.go.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13일
                   양 양 군 수
1. 사 업 명 : 양양국제공항 주변 군유지 민간사업자(업체) 제안서 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49-1번지 일원
  나. 부지면적 : 23필지 307,179㎡
  다. 사업기간 : 2010년 - 2014년(5년간)
  라. 매각예정금액 : 4,343,576,800원
    - 군유지 16필지 287,158㎡, 입목(소나무 1,770주, 자작나무 49주)
  마. 공모분야 : 관광진흥법에 의한 부지내 시설이 가능한 골프장,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레저시설
  바. 사업제안서 : 공모 지침서에 의거 작성
  사. 민간사업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를 통한 지명경쟁방식
3. 사업신청 자격 : 법인(단체) 또는 개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
    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 공고일 기준 관광레저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나. 법인은 최근년도 연간 매출 100억원 이상과 접수일 현재 금융자산(예금잔액, 증권, 채권) 50억이상
    보유한 업체
  다. 개인은 최근년도 연간 매출 50억원 이상과 접수일 현재 금융자산(예금잔액, 증권,채권) 50억이상인
    자
  라. 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 업체지정, 영업정지,인허가․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폐업신고 수리된 업체는 사업신청이 불가
4.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공모예정자 사전요청시 개별 안내
  나. 사업제안서 제출 : 2010. 11. 1(월) 18:00까지(직접 방문 접수)
 라. 제 출 처 : 강원도 양양군 미래전략과(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마. 제출 서류 :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의거 작성한 서류
  바 적격자 심의결과 통보 : 2010. 11. 5(금)(개별 통지)
  사. 전자 지명경쟁입찰 : 2010. 11. 8(월) 14:00 ~ 11. 12.(금)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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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타
   가. 제출서류의 반환 : 제출된 사업제안서와 관련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사업제안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일체 보상하지 않음
   다. 사업설명회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는 공모자(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라. 문의처 : 강원도 양양군청 미래전략과 투자유치 담당(전화 : 033-670-2123, 2135/fax 670-2260)
◉(강원)고성군공고제2010-416호
                   고성(제6차)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민자유치계획 공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개
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민자유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3일
                   고 성 군 수
1. 민자유치계획 대상 사업 현황
  ○ 대 상 사 업 : 9개사업(관광휴양 8, 지역특화 1)
  ○ 시행자 지정 : 4개사업(관광휴양 3, 지역특화 1)
  ○ 민간사업자 선정 : 1개사업(관광휴양 1)
  ○ 금 회 공 고 : 3개사업(관광휴양 3)
2. 민자유치사업의 범위, 시행방법 및 조건
  ○ 사업의 범위
        사업명             위 치          사업규모(㎡)       사업내용
     아야진
       조성사업리조트       토성면
                      213번지아야진리
                             일원        34,853 휴양콘도미니엄,등 근린생활시설
     반암 어촌관광          거진읍   반암리        41,785   관광호텔, 스파시설 등
    휴양지 조성사업           45번지 일원
    가진 조성사업
        전원휴양마을        죽왕면
                      산26번지가진리
                                              전원주택단지,
                             일원       174,730      공원근린 등 생활시설,
  ※ 본 사업은 개발촉진지구 지정시 지구개발계획이 확정 고시된 사업으로서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사업이 가능함
  ○ 시행방법 : 민자
  ○ 시행조건
    -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사항 및 협약 내용 미이행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 시행자는 공사중, 완공후 해당 지역주민 우선 고용하고 해당지역산품 우선 구매
3.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선정 기준
  ○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자의 자격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35조「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지
      침」의 규정에 따라「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선정된 민간개발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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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자의 선정기준
    - 시행자는「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민자유치계획에 의거 평
      가결과 일정점수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함.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개발 사업자사업시행 대상자를 선정
      ① 재원조달계획, ② 개발사업계획, ③ 사업관리, 운영계획
      ④ 지역경제의 기여도, ⑤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4. 민자유치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
    - 실시계획 인가시 제18조 규정에 의거 25개 법률 의제
    - 제19조에 의거 토지수용권 부여, 제21조에 의거 국․공유지의 사용
    -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사업자 지원
    - 산지 및 농지 전용 부담금 감면(0%→50%감면)
    -「지방세법」제27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등록세 면제,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50 경감
5. 민간개발자의 투자범위 및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 전액 민간개발자가 직접 투자
6. 사업시행기간
  ○ 2011년 ~ 2013년(3개년)
7.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 시행자로 지정된 후 기 확정된 지구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실시계획 신청시 개발계획 내
    용을 변경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야 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52조의2 규정에 의거 경미한 변경일 경
      우 별도의 개발계획 변경절차 없이 실시계획 인가 가능함.
8. 주변토지 개발권을 부여할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 : 해당없음
9. 사업시행 후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민간개발자가 사업 완료후 자체관리 및 운영
10. 사업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 전액 민간사업자가 직접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해당사항 없음
11. 민자유치사업 참여신청 방법 및 자격
  ○ 참가등록 및 참여신청서 제출
    - 등록기간 : '10. 10. 4 ~ '10. 10. 29(금)
    - 참여신청서 제출기간 : '10. 11. 1 ~ '10. 12. 31(금)
      ※ 참가등록은 민간사업자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함(구
       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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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 타
  가. 제출서류의 관리
    - 제출된 참여신청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참여신청서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음
    - 고성군수는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기타 참고사항
    - 참여신청자가 없거나 평가결과 적격사업자가 없는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적격자 지정시까지 수
      시 접수
    - 개발계획의 세부내용, 관련도면, 민자유치사업 참여신청서 작성방법 및 작성서식은 고성군에 비
      치하고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교부함
    -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민자유치계획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성군청 경제도시과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성군청 경제도시과 개발촉진지구전담팀(033) 680-3758,3759
    기             타
                          ○공         고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월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이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 귀속됩니다.
      2010년 10월 13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장
    사건       압수 피의자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번호       번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0형제 2010압제 장한별외 특수절도 성명불상 2 오렌지색 sd90 스쿠트 1대
   3583호 130호       2명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0코63 형사보상
청 구 인 이재근 (771016-*******), 편의점 운영
     주거 충주시 호암동 세영더조은아파트 101동 804호
     등록기준지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106
무 죄 판 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 5. 12. 선고 2010고단155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5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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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61호               관        보          2010.10.14.(목요일)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360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7에 따라 「부산과학관 건립(신축)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부산과학관 건립(신축) 기본계획>
1. 건립배경 및 필요성
  ○ 과학관은 대국민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기반시설로서 과학기술 저변 확대를 위해 지
    속적 확충이 매우 필요
  ○ 동남권 지역의 국가 과학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별 과학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
    기 위해 종합과학관 건립
2. 건립 기본방향
  ○ 사이언스센터형 과학산업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학교 밖 과학교육의 중심기관 육성
  ○ 국가 기간산업(중화학, 기계, 원자력) 대외 홍보관 역할
3.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석산리 일대(동부산관광단지 내)
   ○ 건립기간 : 2010 ~ 2014(5년)
  ○ 규 모 : 부지면적(113,107㎡), 연면적(22,598㎡)
  ○ 총사업비 : 1,310억원[국비 70%, 지자체비 30%(부지비 포함) 분담]
     ※ 건축공사비 57,800백만원, 전시공사비 26,600백만원(2010. 10. 현재)
4. 공사내용
  ○ 최첨단의 과학기술의 기초원리와 현상을 이해하게 하는 기반시설 구축
    ※ 전시품 제작은 건축공사와 분리하여 별도발주(기본설계는 건축기본설계와 통합)
5. 주요 전시개념
     구분                 전시주제                       비고(상징물)
              교통과 탐험관                  트랜스포머모형, 대형스크류 등
              석유화학과 소재관                산업소재모형
    본 관 에너지관                           태양모형, 풍력모형 등
              인체의 신비와 의료관              신경망모형
              특별전시관                    세미나실 포함
    천체관 플라네타리움                         야간 천체관측
              과학놀이터                    천년부경룡
    야 외 휴식공간
              가족놀이 공간
    캠프관 청소년 숙소                         스파풀장, 야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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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차별 사업추진일정
     연도                 주요 추진내용                                      비고
    2010년 ○ 입찰방식 선정(국토해양부)                                        턴키심의요청예정
    2011년 ○
            건축공사 입찰공고 기본설계 제안 포함) 적격자 선정
          ○ 건축 실시설계(전시품
          ○ 전시품 설계ㆍ제작ㆍ설치 공고
   2012년  ○
          ○ 전시품
            건축  설계ㆍ제작ㆍ설치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업체착공 선정
          ○ 전시품 설계 완료
   2013년  ○ 전시품 제작 착수 및 건축공사 계속
          ○
   2014년  ○ 전시품
            개관 제작 및 건축공사 완료
  ※ 입찰방식 최종결정시 추진일정은 변경 가능
7. 환경보전계획 : 건립부지 내 원형보존지 28,539㎡ 존치
8. 기타사항
  ○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구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02-2100-6728,
    8655)
◉여성가족부고시제2010-24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
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
    (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서 명            저 자    출판사/    출판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자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2010- 그가 있는 일상
 7593             이정희   동아&발해 2010. 9. 7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11756 2010. 9.30 선정성 2010.10.14
2010- 대륙독보(5)
 7594             와룡강   주)대명종 2010. 9. 9 한국간행물                    선정성
                                         윤리위원회 1011760 2010. 9.30 성폭력 2010.10.14
2010- 둥지로 날아든 새
 7595              적랑    주)발해 2010. 9. 9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11755 2010. 9.30 선정성 2010.10.14
                                 92
제17361호           관                                     보           2010.10.14.(목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제출기한 : 2010. 10. 28.(목)
5. 제출처 주소 : 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허가번호              시설자 호출명칭           주 소
 81-2000-50-0000005 현대천막사            충남 아산시 실옥동 ***-**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2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0-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페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
사용료를 체납할 경우 직권으로 무선국 신고페지ㆍ허가취소될 수 있으며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 체
납처분(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의 불이익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033-660-2812)
                      전파사용료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일련 고 지 번 호              등 기 번 호 배달결과 반송일자   배달/         시 설 자 명         고 지 주 소
번호
 1 2009-4-40-2-0000026 1900347186105 이사불명 2009/11/30 (주)낙산개발       강원 양양군 양양읍조산리 433-1
 2   2010-1-40-2-0000031 1900349794911 이사불명   2010/03/02 (주)낙산개발   강원 양양군 양양읍조산리 433-1
 3   2010-2-40-2-0000022 1900352979425 이사불명   2010/06/01 (주)낙산개발   강원 양양군 양양읍조산리 433-1
                                                 263
제17361호           관           보         2010.10.14.(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7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주)케이티 대전지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279-11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작물 설치
  - 개 요 : 통신관로 매설(FC관 D=100mm*12공,L=180m )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대전광역시 산성동 759-1 ~ 도마동 5-2
  - 면 적 : 88.2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10. 8. ~ 2015. 10. 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7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서강토질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26-1 두산벤처다임 라동 1027호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 적 : 토지굴착
  - 개 요 : 지질조사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남 아산시 실옥동 479-13, 479-1, 온천동 909, 905
  - 면 적 : 24㎡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10. 1. ~ 2010. 10. 31.
                                        238
제17361호                                관            보                2010.10.14.(목요일)
2010- 금룡등천(23)
 7808                   야설록         주)코쿠컴 2010.10. 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11878 2010. 9.30 선정성   2010.10.21
2010- 금룡등천(24)
 7809                   야설록         주)코쿠컴 2010.10. 5 한국간행물                      선정성
                                                       윤리위원회 1011879 2010. 9.30 포악성   2010.10.21
2010- 금룡등천(26)
 7810                   야설록         주)코쿠컴 2010.10. 7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11880 2010. 9.30 선정성   2010.10.21
2010- 금룡등천(30)
 7811                   야설록         주)코쿠컴 2010.10. 9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11881 2010. 9.30 선정성   2010.10.21
2010- 금룡등천(33)
 7812                   야설록         주)코쿠컴 2010.10.11 한국간행물                      포악성
                                                       윤리위원회 1011882 2010. 9.30 성폭력   2010.10.21
2010- 금룡등천(35)
 7813                   야설록         주)코쿠컴 2010.10.1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11883 2010. 9.30 포악성   2010.10.21
2010- 금룡등천(36)
 7814                   야설록         주)코쿠컴 2010.10.1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11884 2010. 9.30 포악성   2010.10.21
2010- 킹덤(18)
 7815                   Y.Hara     대원씨아이(주) 2010.10.15 한국간행물                    선정성
                                                       윤리위원회 1011885 2010. 9.30 포악성   2010.10.21
【만화잡지】
일련 서 명                 권호수          출판사/    출판 심 의․ 심의 결정연                         고시의
번호                                   수입자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2010- CIEL TresTres    격월간         고성하이테크 2010. 8.30 한국간행물
 7816 (CIEL10月號增刊) 2010. 8.30                        윤리위원회 1021737 2010. 9.29 선정성 2010.10.21
2010- drap 2010年 10月 월간            동남도서무역 2010.10. 1 한국간행물
 7817 號               2010.10. 1                     윤리위원회 1021740 2010. 9.29 선정성 2010.10.21
2010- 月刊 IKKI 2010.10 월간           동남도서무역 2010.10.25 한국간행물
 7818                 2010.10.25                     윤리위원회 1021739 2010. 9.29 선정성 2010.10.21
2010- ヤングアニマル 嵐 월간                 고성하이테크 2010.10. 1 한국간행물
 7819 2010 No.10      2010.10. 1                     윤리위원회 1021738 2010. 9.29 선정성 2010.10.21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94호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홈페이지 주소 변경 지정
  주택법 제45조제4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홈페
이지」주소가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의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 지정
1. 홈페이지 주소 : www.k-apt.net
2. 공개개요
  ㅇ공개내용 : 공동주택 공동관리비(23개 항목),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 공개
  ㅇ공개일자 : '10. 10. 6.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