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선평리 984번지 일원  좌동
  나. 사 업 면 적(㎡)                      27,592.00   30,179.70 증 2,587.70㎡
  다. 대 지 면 적(㎡)                      27,373.00    좌동
  라. 연 면 적(㎡)                        43,356.70   47,663.05 증 4,306.35㎡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 5개동 820세대(국민ㆍ영구임대,    좌동
                             15~1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 : 60,077,064천원(국민주택기금 19,901,280천원)
5. 사업기간 : 2013. 12. ~ 2018. 0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별첨2
  -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고시 : 별첨3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공급과,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순천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연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편입              주소              성명   지분        권리     주소       성명    비고
              면적 면적                                               구분
1 선평리 459-1 답 82    82      전남 승주군 서면 선평리 566     허선행   1/1                            459에서
                                                                                        분할
                            전남 승주군 서면 선평리 554     허정량   1/5
                            전남 순천시 서면 건보길 47      허구원   1/5
                            전남 승주군 서면 선평리 579     허수길   1/5                            460에서
 2 선평리 460-1 답   96   96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557     허병규   1/5                             분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9-1         허수행       1/5
                           당산동코오롱주.상복합아파트 -402
                            전남 승주군 서면 선평리 554     허정량       1/5
                            전남 순천시 서면 건보길 47      허구원       1/5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579     허수길       1/5                        463에서
 3 선평리 463-1 답   43   43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557     허병규       1/5                         분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9-1         허수행       1/5
                           당산동코오롱주.상복합아파트 -402
                                            113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별첨2.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역명                   위 치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선평리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 27,592 30,179.7 도시계획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984번지 일원                      추가(증 2,587.7)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면 적(㎡)                 결정사유서
                                  ○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기여하고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신설 선평리 984번지 일원 30,179.7 지구단위계
          전남 순천 시 서면              ○       획구역은 공공주택건설사업 예정부지와
                                    공공시설 제공부지(구거대체시설,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하여 설정
                                  ○ 진입도로를 활용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인접한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추가)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 변경없음
   ■ 용도지구 : 해당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형 태 경과지 결정일
              (m)
 폐지 소로 2 602 8 국지 도로 104
                           중2-43 선평리 소2-604 선평리 일반도로 - ‘94. 3. 2 도로
                               517답       521대                     폐지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없음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소로 2-602   - ○- 노선    폐지
                   폭 : 8m, 연장 : 104m      위하여 사업지구내 결정된 소로2-602호선을
                                          폐지하고자 함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획 지                       면 적(㎡)           비고
                      위 치
 A-1      1   순천시 서면 선평리 984번지 일원            27,373
                                    117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용 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순천시 서면 높 이 ∙18층          이하
                                     ∙탑상형과 판상형을 적절히 계획하여 단지내 개방감을 확보
    A-1     -       선평리         배치   ∙일조, 채광, 조망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주
                 984번지 일원             방향을 남향배치(±60°이내)가 되도록 권장
                               형 태 ∙아파트 전면길이 70m 이내로 권장
                                색채 ∙보조  색과 강조색을 채도가 낮은 자연스러운 톤 개념 및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의 칼라를 선택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6m이상 이격(단,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위치                             내용                    비고
                        ∙사업대상지내 2개소의 진출입구 지정
    차량진출입       A-1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외의 구간은 차량출입불허구간
                        ∙진․출입로 변경에 따른 진․출입 허용구간 변경
     보행동선               ∙단지외부 및 녹지와 연계성 확보를 위한 동선 유도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용도지역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3.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고시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순천선평3지구 구거설치 및 도시계획도로 공사
    ◦ 사업목적 : 순천선평3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내에 구거설치를 통하여 주변 지역 영농 촉진 및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을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선평리 984번지 일원
    ◦ 사업면적 : 30,179.7㎡중 2806.7㎡(구거대체시설 219㎡, 도시계획도로 2,587.7㎡)
    ◦ 사업방법 : 순천선평3지구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13. 12. ~ 2018. 06.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118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세종특별자치시 328-1 328-3 하천 하천 30 10 미**.10      도계리      김**   도계리
장군면 은용리
세종특별자치시 28-3 28-17 답 답 412 19 한** 장세종       특별자치시
장군면 은용리                                  군면  장기초교길
                                             **
세종특별자치시 28-4 28-18 답 답 1,288 93 이**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은용리                                장군면 은용1길 **-*
세종특별자치시 37-19 37-90 임야 임야 4,179 9 이** 대전법동
                                           광역시 대덕구
                                            보람아파트
장군면 하봉리                                  ***동 ****호
세종특별자치시 37-19 37-91 임야 임야 4,179 15 이** 대전
                                        법동
                                           광역시 대덕구
                                            보람아파트
장군면 하봉리                                  ***동 ****호
                                        대전
세종특별자치시 37-20 37-92 임야 임야 1,147 22 이** 법동광역   시 대덕구
장군면 하봉리                                     보람아파트
                                         ***동 ****호
※ 공람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도로과(☎044-200-32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3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삼도동 1409번지 일원, 나주시 삼영동 355번지 일원
3. 점용목적 : 가스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884㎡
5. 점용개요 : 가스관로(L=755m, L=467m)
6. 점용기간 : (당 초) 2006.01.31. ~ 2016.01.30.
           (연 장) 2016.01.31. ~ 2021.01.30.
7. 피허가자 : (주)해양도시가스 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3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영산동 1309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 가스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636㎡
5. 점용개요 : 가스관로(L=683m, D300mm)
6. 점용기간 : (당 초) 2011.01.07. ~ 2016.01.06.
           (연 장) 2016.01.07. ~ 2021.01.06.
7. 피허가자 : (주)해양도시가스 대표이사
                                           137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137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은용리
328-1
328-3
하천하천
30
10
미**.10
도계리
김**
도계리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은용리
28-3
28-17
답
답
412
19
한**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장기초교길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은용리
28-4
28-18
답
답
1,288
93
이**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은용1길**-*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하봉리
37-19
37-90
임야임야
4,179
9
이**
대전광역시대덕구
법동보람아파트
***동****호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하봉리
37-19
37-91
임야임야
4,179
15
이**
대전광역시대덕구
법동보람아파트
***동****호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하봉리
37-20
37-92
임야임야
1,147
22
이**
대전광역시대덕구
법동보람아파트
***동****호
※ 공람장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어진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광역도로과(☎044-200-32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3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5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삼도동1409번지일원, 나주시삼영동355번지일원
3. 점용목적: 가스관로매설
4. 점용면적: 884㎡
5. 점용개요: 가스관로(L=755m, L=467m)
6. 점용기간: (당초) 2006.01.31. ∼2016.01.30.
(연장) 2016.01.31. ∼2021.01.30.
7. 피허가자: (주)해양도시가스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3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5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영산동1309번지외3필지
3. 점용목적: 가스관로매설
4. 점용면적: 636㎡
5. 점용개요: 가스관로(L=683m, D300mm)
6. 점용기간: (당초) 2011.01.07. ∼2016.01.06.
(연장) 2016.01.07. ∼2021.01.06.
7. 피허가자: (주)해양도시가스대표이사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1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6년 5월 2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   거리 도색 및 설 치          폐 지   비고
                     (WGS-84)           (해리) 구 조 연월일            연월일
  평택ㆍ당진항         N 36° 59′ 24.0″              황망대형
 현대제철A호등부표       E 126° 44′ 00.0″             (LL-24)
  평택ㆍ당진항         N 36° 59′ 26.0″ Fl(4)Y   7   황망대형 2014.        2016. 해상공사
 현대제철B호등부표       E 126° 44′ 09.0″  8s         (LL-24) 12. 30.   5. 23. 완료
  평택ㆍ당진항         N 36° 59′ 22.0″              황망대형
 현대제철C호등부표       E 126° 44′ 13.5″             (LS-24)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2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6년 5월 2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광달거리                설치기간 및
            (WGS-84) 등 질 (해리) 도색 구조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 고
   닭섬로몬A호 N 35°04′58.0″
     등부표 E128°32′44.0″ Fl(4)Y8s 7 황망대형 2016. 공사용 설치목적2016.5.~ 소유주 :
   닭섬로몬B호 N 35°04′58.9″             (LS-24) 5.19.   종 료시  까  지 로몬건설(주)
     등부표 E128°32′46.1″
신설 외포항남광 N 34°56′06.1″              황망대형
                                                     2016.5.~ 소유주 :
   A호등부표 E128°43′19.9″ Fl(4)Y8s 7 (LL-24) 2016. 공사용 설치목적
   외포항남광 N 34°56′19.4″              황망대형 5.19.      종료시까지 남광토건(주)
    B호등부표 E128°43′17.0″             (LS-24)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1호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
지 폐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목 적 비고
                     (WGS-84)            (해리)         년월일
        영일만항 N 36° 04′ 55.6″ Fl(4)Y8s 7 황․망대형 2016. 공사
폐지 포스코건설등부표      E 129° 26′ 41.0″             (LL-26) 05.23. 목적용
                                  138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138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1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6년5월2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
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평택ㆍ당진항
현대제철A호등부표
N
36° 59′ 24.0″
E 126° 44′ 00.0″
Fl(4)Y
8s
7
황망대형
(LL-24)
2014.
12. 30.
2016.
5. 23.
해상공사
완료
평택ㆍ당진항
현대제철B호등부표
N
36° 59′ 26.0″
E 126° 44′ 09.0″
황망대형
(LL-24)
평택ㆍ당진항
현대제철C호등부표
N
36° 59′ 22.0″
E 126° 44′ 13.5″
황망대형
(LS-24)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2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6년5월2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년월일
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닭섬로몬A호
등부표
N 35°04′58.0″
E128°32′44.0″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6.
5.19.
공사용
2016.5.~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소유주:
로몬건설(주)
닭섬로몬B호
등부표
N 35°04′58.9″
E128°32′46.1″
외포항남광
A호등부표
N 34°56′06.1″
E128°43′19.9″
Fl(4)Y8s
7
황망대형
(LL-24)
2016.
5.19.
공사용
2016.5.~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소유주:
남광토건(주)
외포항남광
B호등부표
N 34°56′19.4″
E128°43′17.0″
황망대형
(LS-24)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1호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
지폐지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5월2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폐
지
년월일목
적비고
폐지
영일만항
포스코건설등부표
N
36° 04′ 55.6″
E 129° 26′ 41.0″
Fl(4)Y8s
7
황․망대형
(LL-26)
2016.
05.23.
공사
목적용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5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스팸
                                                    처분예정사항 전화번호
                                           위반사항
  1 김*경   610522-         경기도 안산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과 070-****-
          *******         단원구 광덕3로      제1항,제4항,제6항         5180
  2 김*순   620515-         경기도 안산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과 010-****-
          *******         상록구 항호2길        제1항,제4항           4322
  3 ㈜엘케이  110111-
    커뮤니티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66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과 ltefile.com
                                            제4항
  4 ㈜히어로  120111-
    트레이드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과 ****-7111
                                        제1항,제4항,제6항
  5 전*숙   710613-         서울시 은평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과 070-****-
          *******           진관4로            제1항             9715
  6 하*완   821007-         서울시 성북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과 02-****-8
          *******         아리랑로19가길        제1항,제4항            991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70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13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4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5월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616호
2. 피허가자성명: 씨제이건설㈜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고양시덕양구도내동505
4. 하천명: 창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고양시덕양구화전동
782-1번지
(고양원흥공공주택지구내판매시설신축공사)
6. 허가량: : 54 ㎥/일
7. 허가기간:
2016.05.16. ~
2016.07.15.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13.2TON살수차, 13.8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4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5월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617호
2. 피허가자성명: 안**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연천군전곡읍***
4. 하천명: 차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연천군
은대리산134번지
6. 허가량: : 5 ㎥/일
7. 허가기간:
2016.05.18. ~
2016.10.08.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양수기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4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5월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618호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2. 피허가자 성명 : 태성살수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248번길4 광성빌401호
4. 하 천 명 : 오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25번지
6. 허 가 량 : : 26 ㎥/일
7. 허가기간 : 2016.05.18. ~ 2016.12.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3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4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72-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화천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4. 하 천 명 : 북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대이리 468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799톤/일
8. 허가면적 : 110.8㎡
9. 허가기간 : 당초 2006. 05. 26. ~ 2016. 05. 25.(120개월 간)
            변경 2016. 05. 26. ~ 2021. 05. 25.(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양수장(B4.9m×L5.9m)
  ㅇ 집수장(B1.6m×L1.6m×H6.4m)
  ㅇ 집수암거(D600㎜×L91.0m)
  ㅇ 수중펌프75HP.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6-4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6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변경허가
1. 변경허가연월일 : 2016년 5월 23일
2. 허가번호 : 33-2004-80-0000001
3.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항공교통센터장
                                140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무선국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최옥님        42-2015-30-0000067       600신한호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해변
                                                    공원로125번길18-16,  (가용리)
                                                      경상남도동하피아존1차아파트
                                                               통영시 무전동
     정종진        42-2014-30-0000202       605해인호   1027-11번지   502호
     임태봉        42-2015-30-0000079       600수광호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1153-3번지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검사 기한 경과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 문 일 : 2016. 5. 24.(화)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송기동        81-2001-30-0000002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106-2
     박종찬        42-2014-30-0000211       601운성호   전라남도 고흥군52-5
                                                            도양읍 목넘가는길
     박종찬        42-2002-30-0000074       602운성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목넘가는길
                                                          52-5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 문 일 : 2016. 5. 24.(화) 14:00
                                 171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4. 무선국의 종별 : 항공국
5. 무선국의 설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6. 무선국의 호출명칭 : 항공모슬포
7. 변경내역(주파수 변경)
    시설자                  주파수                전 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공중선
                변경 전            변경 후                    대폭   전력
 항공교통센터장    (송․수신)  128.375 (송․수신)  124.525 6K00A3EJN 6 kHz 50 W
                 MHz             MHz
  ※ 상기 사항 이외는 종전 고시 내용과 동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3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ISO12100 기계안전 — 설계 일반원칙 — 위험성평가와 위험성감소   표준안
  제정 KSBISO13857 기계  안전 — 인체의 상지와 하지의 위험요인영역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거리                  표준안
2. 제정사유
  - KSBISO12100: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BISO13857: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상기 2종을 제정 고시함
                                  부칙
201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2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41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Ⅰ. 개정이유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분쟁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송
 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조정을 하도록 하는 한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명
 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안 제23조의5 신설)
 나.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및 직권조정절차 등(안 제44조의2, 안 제44조의14 신설)
 다.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분쟁조정 등(안 제44조의10, 안 제44조의13 신설)
Ⅲ. 의견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개인정보보
 호윤리과(인터넷윤리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561, 팩스 : 02-2110-014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
 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02호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5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생명과학 등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많은 질병의 원인이 규명됨에 따라 새로운 신약이
  나 바이오 의약품의 개발 가능성이 확대되어 그동안 극복되지 못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등의 치
  료제의 신속한 개발 및 시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는 추세임.
                           142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0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2012-406호(관보 제17898호, 2012. 11. 28) 및
제2013-376호(관보 제18149호, 2013. 11. 27)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중
사업기간 변동, 토지세목조서 변경에 따라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가. 공 사 명 : 광전IC ~ 의정부도로확장공사
  나. 사업구간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의정부 시계
  다.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 사업기간 :
  - 당 초 : 2009년 02월 09일 ~ 2014년 01월 16일
  - 변 경 : 2009년 02월 09일 ~ 2016년 05월 3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5동, TEL:02-2110-6804)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Km)            (변경)이유
                                                       ㅇ사업기간 변경
도로 일반국도 43     시점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3.74   남양주시 별내면 ㅇ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종점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광전리, 청학리 중첩구간 제척,
                                                       ㅇ환매부지 제척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역                          변경사유
             ○사업계획 변경 없음                            ○방음시설설치 추가공기 반영
             ○사업기간 변경                                및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기간
              - 당 초 : 2009년 02월 09일 ~ 2014년 01월 16일  반영
    국도 국도 - 변 경 : 2009년 02월 09일 ~ 2016년 05월 30일 ○청학교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
변경 43호선 43호선 ○편입토지 변경                                기간 연장
              -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의 중첩구간 제척 ○구리-포             천 민자고속도로 부지
                                                     와 중첩되는 부지의 제척
              - 편입토지 환매 요청에 따른 제척                   ○편입토지 환매요청에 따른 제척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