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349
6. 점용면적: 10.6㎡
7. 하천수허가량: 0.01㎥/일
8. 허가기간: 2013. 10. 22. ~ 2018. 8. 31.(1,77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채수시설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7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0월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대구지방환경청장
2. 피허가자주소: 대구달서구화암로301번지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경북구미시고아읍봉한리1천일원
5. 점용목적: 수질자동측정용
6. 점용면적: 99.0㎡
7. 하천수허가량: 0.01㎥/일
8. 허가기간: 2013. 10. 22. ~ 2018. 8. 31.(1,77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채수시설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7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0월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대구지방환경청장
2. 피허가자주소: 대구달서구화암로301번지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경북구미시오태동1742천
5. 점용목적: 수질자동측정용
6. 점용면적: 70.0㎡
7. 하천수허가량: 0.01㎥/일
8. 허가기간: 2013. 10. 22. ~ 2018. 8. 31.(1,77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채수시설1식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7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구지방환경청장
2. 피허가자주소 :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번지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칠곡군 기산면 행정리 1285-1천
5. 점 용 목 적 : 수질자동측정용
6. 점 용 면 적 : 94.0㎡
7. 하천수 허가량 : 0.01㎥/일
8. 허 가 기 간 : 2013. 10. 22. ~ 2018. 8. 31.(1,775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채수시설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8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구지방환경청장
2. 피허가자주소 :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번지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 수성구 매호동 122-2천
5. 점 용 목 적 : 수질자동측정용
6. 점 용 면 적 : 116.0㎡
7. 하천수 허가량 : 0.01㎥/일
8. 허 가 기 간 : 2013. 10. 22. ~ 2018. 8. 31.(1,775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채수시설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8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350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35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7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0월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대구지방환경청장
2. 피허가자주소: 대구달서구화암로301번지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경북칠곡군기산면행정리1285-1천
5. 점용목적: 수질자동측정용
6. 점용면적: 94.0㎡
7. 하천수허가량: 0.01㎥/일
8. 허가기간: 2013. 10. 22. ~ 2018. 8. 31.(1,77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채수시설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8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0월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대구지방환경청장
2. 피허가자주소: 대구달서구화암로301번지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대구수성구매호동122-2천
5. 점용목적: 수질자동측정용
6. 점용면적: 116.0㎡
7. 하천수허가량: 0.01㎥/일
8. 허가기간: 2013. 10. 22. ~ 2018. 8. 31.(1,77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채수시설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8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0월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1. 피허가자성명 : 대구지방환경청장
2. 피허가자주소 :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번지
3. 하 천 명 : 낙동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1146-7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수질자동측정용
6. 점 용 면 적 : 126.6㎡
7. 하천수 허가량 : 0.01㎥/일
8. 허 가 기 간 : 2013. 10. 22. ~ 2018. 8. 31.(1,775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채수시설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8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구지방환경청장
2. 피허가자주소 :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번지
3. 하 천 명 : 광암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726-3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수질자동측정용
6. 점 용 면 적 : 136.0㎡
7. 하천수 허가량 : 0.01㎥/일
8. 허 가 기 간 : 2013. 10. 22. ~ 2018. 8. 31.(1,775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채수시설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8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8-2번지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 1037-2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수질자동측정용
                               351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6. 점 용 면 적 : 96.0㎡
7. 하천수 허가량 : 0.01㎥/일
8. 허 가 기 간 : 2013. 10. 22. ~ 2018. 8. 31.(1,775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채수시설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8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8-2번지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69-2번지
5. 점 용 목 적 : 수질자동측정용
6. 점 용 면 적 : 1.44㎡
7. 하천수 허가량 : 0.01㎥/일
8. 허 가 기 간 : 2013. 10. 22. ~ 2018. 8. 31.(1,775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채수시설 1식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한 사항을 하천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 분 피허가자 사용    목적  시설명  하천명     위 치      허가내용
                                        (하천수㎥/일) 허가기간
        곡성군수 농업 대곡2양수장 보성강    전남 곡성 목사동 3,240
                          (국가) 대곡 769
                                                 ‘13.11.04. ~
                                                   ’17.04.09.
           〃    농업 공북2양수장 〃 전남공북곡성140-3
                                    목사동 3,240    ‘13.11.04. ~
                                                   ’17.04.09.
 하천수 〃 농업 수곡양수장 〃 전남 곡성 목사동 3,240                ‘13.11.04. ~
사용허가                            용사리 150            ’17.04.09.
           〃    농업 용정양수장 〃 전남용정   곡성 죽곡 1,080
                                   109
                                                 ‘13.11.04. ~
                                                   ’17.04.09.
                농업 당동양수장 〃 전남     곡성 죽곡 2,160
                               당동 619-2
                                                 ‘13.11.04. ~
                                                   ’17.04.09.
                                            352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352
6. 점용면적: 96.0㎡
7. 하천수허가량: 0.01㎥/일
8. 허가기간: 2013. 10. 22. ~ 2018. 8. 31.(1,77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채수시설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8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0월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낙동강유역환경청장
2. 피허가자주소: 경남창원시의창구용호동8-2번지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경남김해시상동면여차리69-2번지
5. 점용목적: 수질자동측정용
6. 점용면적: 1.44㎡
7. 하천수허가량: 0.01㎥/일
8. 허가기간: 2013. 10. 22. ~ 2018. 8. 31.(1,77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채수시설1식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1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한사항을하천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
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0월2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분
피허가자
사용
목적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내용
(하천수㎥/일)
허가기간
하천수
사용허가
곡성군수
농업대곡2양수장보성강
(국가)
전남곡성목사동
대곡769
3,240
‘13.11.04. ∼
’17.04.09.
〃
농업공북2양수장
〃
전남곡성목사동
공북140-3
3,240
‘13.11.04. ∼
’17.04.09.
〃
농업
수곡양수장
〃
전남곡성목사동
용사리150
3,240
‘13.11.04. ∼
’17.04.09.
〃
농업
용정양수장
〃
전남곡성죽곡
용정109
1,080
‘13.11.04. ∼
’17.04.09.
농업
당동양수장
〃
전남곡성죽곡
당동619-2
2,160
‘13.11.04. ∼
’17.04.09.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4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28-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강변로 63(안중리 42-60번지)
4. 하 천 명 : 진위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율북리 289-8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9,872㎥/일
8. 허가기간 : (당초)2003. 11. 21. ~ 2013. 11. 20.(120개월 간)
            (변경)2013. 11. 21. ~ 2018. 11. 20.(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ㅇ양수장(L9.25m×B5.25m)
    - 전동기 및 펌프(50HP×D350.0m) 1대
    - 집수조(L2.5m×B2.5m)
    - 암거(D700㎜×L48.0m)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2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 사유
   강원도 양구군 임야 국             20,836,892 20,834,392 26,913 군사시설 부지
  동면 비아리 산1          (산림청)                                 편입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353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35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4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0월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128-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평택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평택시안중읍강변로63(안중리42-60번지)
4. 하천명: 진위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평택시청북면율북리289-8번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19,872㎥/일
8. 허가기간: (당초)2003. 11. 21. ∼2013. 11. 20.(120개월간)
(변경)2013. 11. 21. ∼2018. 11. 20.(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양수장(L9.25m×B5.25m)
- 전동기및펌프(50HP×D350.0m) 1대
- 집수조(L2.5m×B2.5m)
- 암거(D700㎜×L48.0m)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22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3년10월2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단위: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양구군
동면비아리산1
임야
국
(산림청)
20,836,892
20,834,392
26,913
군사시설부지
편입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7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T2002 금속제 평 파렛트                                  표준
  폐지 KST2005 스키드 파렛트                                    표준
  폐지 KST2011 기둥형 파렛트                                    표준
  폐지 KST2025 목제 평 파렛트                                   표준
  폐지 KST2031 플라스틱제 평 파렛트                                표준
  폐지 KST2034 종이 평 파렛트                                   표준
  폐지 KST2028 슬립 시트(시트 파렛트)                              표준
  폐지 KST1026 수액의 저온 유통용 포장 상자                           표준
  폐지 KST1025 송이버섯의 저온 유통용 운반 용기                         표준
  폐지 KST1024 생표고버섯의 저온 유통용 포장 용기                        표준
  폐지 KST1023 밤의 저온 유통용 포장 상자                            표준
  폐지 KST1092 금속제 생선 상자 및 동결 그릇                          표준
  폐지 KST1091 우유통                                        표준
  폐지 KST1089 나무통                                        표준
  폐지 KST1083 가마니                                        표준
  폐지 KST1082 새끼                                         표준
  폐지 KST1080 페일통                                        표준
  폐지 KSBISO1992-8 상업용 냉동 캐비닛 시험방법- 제8부 : 갑작스런 기계 접촉에 표준
                  대한 시험
  폐지 KSE8001 구멍탄 집게                                     표준
  폐지 KSE7006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표준
  폐지 KSE7005 구멍탄용 난로                                    표준
  폐지 KSE7001 구멍탄용 연소통                                   표준
  폐지 KSBISO6718 파열판 및 파열판 장치                            표준
  폐지 KSBISO5160-2 상업용 냉동 캐비닛의 기술적 사양-제2부 : 특정 요건        표준
  폐지 KSBISO5160-1 상업용 냉동 캐비닛의 기술적 사양 -제1부 : 일반 요건       표준
  폐지 KSBISO1992-6 상업용 냉동 캐비닛 시험 방법 - 제6부 : 소비전력 시험      표준
  폐지 KSBISO1992-5 상업용 냉동 캐비닛 시험 방법 - 제5부 : 수증기 응축 시험    표준
  폐지 KSBISO1992-4 상업용 냉동 캐비닛 시험 방법 -제4부 : 제상 시험         표준
  폐지 KSBISO1992-3 상업용 냉동 캐비닛 시험 방법- 제3부 : 온도 시험         표준
  폐지 KSBISO1992-2 상업용 냉동 캐비닛 시험방법- 제2부: 일반 시험 조건        표준
  폐지 KSBISO1992-1 상업용 냉동 캐비닛 시험 방법 - 제1부 : 선형 치수, 면적 및
                  체적의 계산                                표준
  폐지 KSB6280 파열판식 안전 장치                                 표준
  폐지 KSBISO10774 고체  연료 공급히터 - 가연성 표면들의 허용 가능한 간격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방법                          표준
                               354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B8212 콘덴싱     가스 보일러 - 표시 가스소비량이 70kW를 초과하지
               않는 콘덴싱 보일러의 작동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           표준
 폐지 KSB8211 온수겸용     가스 보일러 ? 표시 가스소비량이 70kW를 초과하지 표준
               않는 온수겸용 보일러의 작동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
 폐지 KSB8210 난방용     가스 보일러 ? 표시 가스소비량이 70kW를 초과하지
               않는 C 타입 보일러                          표준
 폐지 KSB8209 가스 보일러                                  표준
 폐지 KSBISO3149 방열기, 대류 난방기 및 유사기기-열 출력 측정-밀폐시험실의 표준
               액체 냉각방식 시험방법
 폐지 KSBISO3150 방열기, 대류 난방기 및 유사기기-열 출력 계산과 결과제시     표준
2. 폐지 사유
   부합화한 국제표준과 유사한 표준, 산업의 활용도가 없는 표준, 부합화한 ISO 표준이 폐지된 표준,
   산업발달에 따라 활용이 없는 표준 등
3. 주요 폐지 내용
  전면 폐지 후 단체표준으로 이관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7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비산성 및 알칼리 전해액을 포함하는 2차전지 ― 휴대형 밀폐 표준안
   개정 KSCIEC62133 2차단전지        및 휴대기기용 전지의 안전성 기준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KS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리튬전지 요구사항 추가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응대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led3927@mke.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7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H6033                      참치 가미 통조림                            표준안
   개정        KSH6024                        골뱅이 통조림                            표준안
   개정        KSH6015                    참치 기름 담금 통조림                           표준안
   개정        KSH2146                    통조림 일반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국제표준 부합화와 더불어 표준 활용상 및 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통조림 제품의 시험방법을 국제표준에 맞춰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79호
 행정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안전행정부장관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13.9.26)으로 주민과가 지방행정 정책관 소속에서 자치제도정
    책관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사 자격취득관련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행정사자격심의위원
    회 부위원장을 지방행정정책관에서 자치제도정책관으로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56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변경 (안 제4조제2항)
    - 지방행정정책관 → 자치제도정책관
  나. 최소선발인원에 의한 합격자 추가 결정방법 변경 (안 제17조제3항)
    -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 →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
  다.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내 시험범위중 법령명칭 변경 (안 별표1)
    - 사무관리론의「사무관리규정」→「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해사실무법의「해상교통안전법」→「해사안전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안전행정부 주민과(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7호, 우편번호 :
      110-760, 전화 : 02-2100-3991, 팩스 : 02-2100-1780)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80호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부세법(법률 제7257호, 부칙 제2항)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된 후 보
   통교부세로 통합되면서 분권교부세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
   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양사업 보전 재원을 신설하여 보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권교부세의 용어 삭제(안 제3조 등)
    1) 지방교부세법(법률 제7257호, 부칙 제2항)에 따라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지방교부세의 종류, 재원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권교부세의 용어를 삭제하여 지방교부세의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보통교부세의 재원에 관한 특례(부칙 안 제2조)
    1)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거나 그간
       의 분권교부세의 재정수요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감소하여 지방이양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2) 이양사업 보전재원으로 별도 재원을 확보하여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통교부세로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도록 함
                                357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다. 보통교부세 교부의 기준에 관한 특례(부칙 안 제3조)
    1)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교부되는 이양사업 보전재원에 대해 교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등 그간의 분권교부세 중 재정수요가 큰 사업의 교부금액과 보통교부세
       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교부세 산정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하
       여 지방이양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교부세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6
      호, 전화 : 02-2100-4142, FAX : 02-2100-4313)
◉환경부공고제2013-555호
 「하수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하수관거’ 용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수관로’로 변경하고, 특별대책지역 내의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권한이 시·도지사로 이양되는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1915호, 2013. 7.16 공포,
   ‘13.7.17 시행)됨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 설치공사의 중지·변경 명령 등 관련 규정을 정
   비하는 한편, 분뇨처리시설 방류수수질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수관거의 용어 변경(안 제12조, 제15조, 제24조, 제33조의2 등)
      1) 하수도법 개정으로 하수관거의 용어가 변경됨
      2)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변경함
  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권한 지방이양 관련 규정 보완(제7조제1항, 제8조, 제12조제3항 및 제41
        조제2항제5호 삭제)
      1)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권한 이양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설치공사의
          중지·변경 명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분뇨처리시설 방류수수질검사 주기 완화(안 제15조제3항)
      1) 분뇨처리시설인 경우 용량 규모와 관계없이 매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도서
         지역 등 소규모 분뇨처리시설의 경우 운영일수가 적어 매일 1회 이상 수질검사 곤란
      2) 분뇨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은 매일 1회 이상, 50~100세제곱미터인 경우는 주 1회 이
         상, 50세제곱미터 미만은 월 1회 이상으로 변경함
                                 358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 : 044)201-7141, 7142
                            FAX : 044) 201-7130
                          e-mail : k8616ynh@korea.kr
◉환경부공고제2013-556호
「하수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하수관거’의 용어가 ‘하수관로’로 변경하고, 특별대책지역 내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권한이 시·도
   지사로 이양되는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법」(법률 제11915호, 2013.7.16 공포, 2013.7.16 시행)이 개
   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면제 신고 시 제
   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권한 지방이양 관련 규정 보완(제7조제1항, 제8조, 제12조제3항 및 제41조제
     2항제5호 삭제)
     ㅇ 공하수도 설치인가 권한 이양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설치공사의 중
       지·변경 명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26조제2항제1호)
     ㅇ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신고 시 첨부서류 중 건축물대장은 관련부서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므로 건축물대장 제출 규정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 : 044)201-7141, 7142
                            FAX : 044) 201-7130
                          e-mail : k8616ynh@korea.kr
                                       359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2013년 9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수 계    지 점                                                                        CN, Cr+6, Hg,
                중권역명    목표기준   12평균 12.09 13.08 13.09 12평균   12.09   13.08 13.09   페놀류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9 0.5 0.5 0.6 3.6 3.9 4.1 3.3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1.2 1.2 1.1 4.7 6.7 4.0 4.4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1 1.0 1.8 1.4 6.1 5.9 4.9 5.6 〃
        공주1     금강공주     Ⅱ  2.2 0.7 1.6 1.4 6.0 4.3 5.7 5.6 〃
  금강
        부여1     금강공주     Ⅱ  2.2 0.8 1.5 1.3 6.0 4.5 6.1 5.7 〃
       갑천5-1     갑천      Ⅳ  4.5 1.2 3.2 2.9 10.9 6.0 7.7 9.5 〃
       미호천6-1   미호천      Ⅲ  4.1 1.5 3.9 2.8 8.7 6.0 9.0 6.2 〃
       논산천4     논산천      Ⅰb 3.2 1.5 2.7 2.2 7.4 6.2 6.2 6.5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4.4 2.3 3.9 4.7 10.0 6.9 8.1 9.7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3 1.7 2.8 2.7 7.2 7.3 7.1 7.4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7.0 3.9 3.7 3.5 12.8 8.2 9.8 8.7 전항목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4 1.2 0.5 0.5 3.8 3.3 3.7 2.8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7 1.5 3.1 2.6 6.4 5.5 8.2 6.9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2 3.0 2.8 1.9 7.4 5.1 7.0 6.1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1 1.8 4.4 3.9 9.5 5.5 9.3 7.0 〃
 영산강
       나주   영산강중류    Ⅲ      4.6 1.8 3.5 3.2 8.2 4.7 10.8 6.4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7 2.7 1.5 1.8 6.3 7.0 6.2 6.2 〃
     황룡강3-1 황룡강      Ⅱ      2.9 1.3 2.2 2.3 6.5 4.9 5.9 4.5 〃
      지석천4 지석천       Ⅱ      2.3 1.2 2.8 1.8 6.1 4.5 7.4 5.0 〃
       적성     순창    Ⅰb      2.1 2.6 1.4 1.2 4.2 5.3 4.2 4.1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8 1.0 0.7 0.8 3.0 3.7 2.9 2.7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3 1.0 0.5 0.4 3.9 3.6 4.8 3.4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1.0 0.9 0.5 0.4 4.0 3.1 4.2 3.3 〃
      보성천-1 보성강     Ⅰa      0.7 0.8 0.3 0.4 3.1 2.8 3.5 3.0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5 1.1 1.3 1.3 4.6 3.7 4.8 4.2 전항목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06)로 문의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87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61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 기준을 설정
   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층건축물 공사 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한 경
   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작물 축조 신고시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내진 등급의 설정 (안 제60조 신설)
     (1)「건축법」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내진등급기준에 대하여 규정
     (2)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건축물의 내진등급을 결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내진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나. 고층건축물 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 (안 제61조 신설)
     (1)「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제5항에서 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을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
     (2) 고층건축물의 구조안전성 확보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3년 12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전화 : 044-201-3760, 팩스
    044-201-5574)
◉문화재청공고제2013-271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문화재 등록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및 변경예고
2. 예고내용
 가. 등록 및 변경예고 대상
  1) 등록예고
 번호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소유자 및 소재지
   1 기와 생산도구             4건 10점                           고령기와
                                          1950~70년대 (경북 고령군
                         -                                  개진면 구곡리)
   2 조선건축(朝鮮建築)          9권                                김종영
                         180(가로)×255(세로)㎜ 1947~1949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3 한중영문중국판 한국애국가 악보 1점 360(가로)×240(세로)㎜     1945         박원호
                                                      (서울 강남구 청담동)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