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77호                                                                                                                                                                                                                                                                                                            2002.12.17. (화요일)
                                                                                                            고                                                                                             시
                                                                                                                                                                                                                                                                                                                                           농산물원산지표시부정유통고발포상금
                                                                               ◉재정경제부고시제2002-21호
                                                                                                                                                                                                                                                                                                                                           지급요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1. 개정사유
                                                                               규정에의한“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
                                                                               액”과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농산물품질관리법및동법시행령에의하여농산물
                                                                               의한“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과특
                                                                                                                                                                                                                                                                                                                         의원산지표시를위반한자를신고또는고발하거
                                                                               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나검거한자및검거에협조한자에게지급하는포
                                                                               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제2조제4호의규정에의한
                                                                                                                                                                                                                                                                                                                         상금(이하“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눀상에 수입쇠
                                                                          “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는금액”을다음과같이변경
                                                                                                                                                                                                                                                                                                                         고기의원산지표시위반사항을포함하는등현행
                                                                               고시합니다.
                                                                                                                                                                                                                                                                                                                         제도의운용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
                                                                                                          2002년12월17일
                                                                                                                                                                                                                                                                                                                         려는것임.
                                                                                                                                                                                  재정경제부장관
                                                                                                                                                                                                                                                                                                                2. 주요골자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가. 수입쇠고기의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눀한 포
                                                                                        의규정에의한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
                                                                                                                                                                                                                                                                                                                                  상금은현재, 지급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
                                                                                        금액
                                                                                                                                                                                                                                                                                                                                  를포함하여지급하도록함.
                                                                                        ○물품및용역:2억1천만원
                                                                                                                                                                                                                                                                                                                         나. 포상금 지급눀상은징역또는벌금형이확정된
                                                                                        ○공 사:81억원
                                                                                                                                                                                                                                                                                                                                  경우, 기소유예처분이된경우, 과태료를납부하
                                                                               2.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
                                                                                                                                                                                                                                                                                                                                  씀거나과태료처분이확정된경우로명확하게
                                                                                        한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
                                                                                                                                                                                                                                                                                                                                  함.
                                                                                        ○물 품:7억3천만원
                                                                                                                                                                                                                                                                                                                         다. 시행일:2003년1 월1 일
                                                                                        ○공 사:244억원
                                                                                                                                                                                                                                                                                                                                  ※고시전문은농림부홈페이지(http//www.
                                                                               3.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maf.go.kr)에서 열람하실수있습니다.
                                                                                        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제2조제4호의규정에
                                                                                        의한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는금액
                                                                                                                                                                                                                                                                                                                ◉정보통신부고시제2002-58호
                                                                                                 ○한-미통신조달협정:2억1천만원
                                                                                                                                                                                                                                                                                                                         전자서명법시행규칙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
                                                                                                 ○한-EU 통신조달협정:7억3천만원
                                                                                                                                                                                                                                                                                                                거눀리인등을통한신원확인방법및절차를다음과
                                                                                                          부 칙
                                                                                                                                                                                                                                                                                                                같이고시합니다.
                                                                               ①이고시는2003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2002년12월17일
                                                                               ②이고시시행과동시에재정경제부고시제2001-4
                                                                                                                                                                                                                                                                                                                                                                                                                   정보통신부장관
                                                                               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재정경
                                                                                                                                                                                                                                                                                                                                           눀리인등을통한신원확인방법및절차
                                                                               제부장관이정하는고시금액”과재정경제부고시제
                                                                                                                                                                                                                                                                                                                제1조(목 적) 이고시는전자서명법(이하“법”이라
                                                                               2000-23호“정부투자기관회계 규칙 등의 재정경제
                                                                                                                                                                                                                                                                                                                         한다) 제15조제1항후단및동법시행규칙(이하“규
                                                                               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은폐지한다. 
                                                                                                                                                                                                                                                                                                                         칙”이라 한다)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눀리인등을통하여공인인증서를
                                                                               ◉농림부고시제2002-57호
                                                                                                                                                                                                                                                                                                                         발급받고자하는자에눀한신원을확인하는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제31조의규정에의한“농
                                                                                                                                                                                                                                                                                                                         그방법과절차등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
                                                                               산물원산지표시부정유통고발포상금지급요령”을 다
                                                                                                                                                                                                                                                                                                                         한다.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제2조(정 의)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
                                                                                                          2002년12월17일
                                                                                                                                                                                  농림부장관
                                                                                                                                                                                                                                                                                                                         다음과같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