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
                           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업체, 항공여객·화물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
           항공안전 및 보안의 시행 미널운영자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는                                  조
     770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계획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항                              시행령 제9조
                           공안전 및 보안의 시행계획」을 수립 국토해양부                                시행규칙 제3조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공항운영자등은   보안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제31
     771     비상계획의 수립      대응하기 위해 행동요령, 통신체계 구축 및 교육    사회    재검토형        3년       조                         국토해양부
                           훈련 등을 포함한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18조




                                                                                                                        관
                           국토해양부장관은 동 법률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제35
     772        감독         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 필요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조
                           한 조치를 할 수 있음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제23
     773     탑승거절 대상자      가 있는 승객에 대해 항공기 탑승을 거절할 수     사회    재검토형        3년       조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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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시행규칙 제13조




                                                                                                                        보
                           기장등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인명 및 재산에
                           위해를 주며 기내질서를 문란시키거나 기내의 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
     774     기장 등의 권한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율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
                           조치를 할 수 있음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또흔 보안검색 위탁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제29
     775    검색기록의 작성 등     업체는 공항검색에 관한 기록을 작성·유지하여      사회    재검토형        3년       조                         국토해양부
                           야 함                                                      시행규칙 제16조




                                                                                                                        2010. 7. 8.(목요일)
                           항공운송사업자는 탑승권·수하물 꼬리표 등 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
           비행서류의 안전 및 보안
     776                   행서류에 대한 안전 및 보안관리대책을 수립·시     사회    재검토형        3년       조                         국토해양부
                관리
                           행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12조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국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제28
     777   검색교육기관의 지정 등 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지        사회    재검토형        3년       조                         국토해양부
                           정기준을 갖추어야 함                                              시행규칙 제15조
                           항공운송사업자는 피해구제청구를 접수하기 위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제36
     778   항공기이용 피해구제절차 여 공항에 항공기이용피해구제접수처를 설치·운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조
                           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