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04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354호(2012.6.29.)로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16호(2016.8.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40호(2016.12.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75호(2017.8.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70호(2017.12.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18호(2019.8.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84호
(2020.8.25)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 국가식품클러스터
 나.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일원
 다. 면적 : 2,321,928.7㎡(1단계 : 380,240.3㎡, 2단계 : 1,941,688.4㎡)
   ▮ 산업단지 외의 사업(소로2류) : 1,316.1㎡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세계 식품시장의 지속적 성장 및 21세기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식품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
 ○ 국내 식품산업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급성장하는 동북아 시장 선점 및 글로벌 식품시장에 대응
 ○ 식품기업․연구소․연관산업체 등이 집적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농어업의 성장 견인 및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나.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 1단계 : 2012년 6월 ~ 2016년 12월
                2단계 : 2012년 6월 ~ 2017년 12월
               * 산업단지계획 5차변경(‘19.8.9) 시행분 개발기간 : 2019년 8월 ~ 2020년 8월
               * 산업단지계획 6차변경(금회) 시행분 개발기간                 : 2020년 8월 ~ 2020년 12월
 나. 개발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가. 유치업종 :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연관업종 등(변경없음)

                                          11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주소                      성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5번길 20, 945동 903호 (영통동,     조봉찬
                                      벽적골롯데아파트)
                                경기도 부천시 옥길로 80, 603동
                                       101호(옥길동,              김민수
                                   에에이치옥길브리즈힐)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1길 74,
                               1912동 1401호(목동, 호반베르디움         손범익
                                        센트럴포레)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23길
                                                              강주영
                                     22-13, 501호(가락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86-20,
                                                              이현수
                               3층 302호(동승동, 청기와빌라3차)
                               인천광역시 서구 검안로 53, 112동
                                                              유민아
                                604호(검안동, 풍림아이원2차)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0나길
                                   57, 102동 603호(사당동,         김윤정
                                      케이씨씨아파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7길
                                                              김미영
                                         11(사당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승환
                                 운중로267번길 7-6(판교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33길 29,
                                                              김준형
                               513호(방배동, 한신트리플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11길 25,
                                                              김기수
                                  302호(양재동, 제이원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30,
                                                              변재희
                               1506동 1205호(주엽동, 강선마을)
                               경기도 부천시 옥길로 80, 601동
                                       603호(옥길동,              우혜정
                                  에에이치옥길브리즈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21,
                                     501동 601호(고잔동,           김명신
                                  안산고잔5차푸르지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윤보경
                               248, 605동 2604호(정자동, 파크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73,
                                   2006동 2104호(삼송동,           장유정
                                      삼송2차아이파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4길 46,
                                     201동 801호(구로동,           지용현
                                      현대연예인아파트)

                          76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사관로 121,
               산12-7    임야    724         724                                심철
 성북구 성북동                                              다동(성북동)
      계        18필지          16,088   14,407


 다. 해제 사유
  1) 명승 지정사유 및 명칭의 오류가 있어 문화재 지정을 해제함
3. 해 제 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93 (팩스) 042-481-4999
  3)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flas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주소 : (우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삼선동 5가)
  2) 연락처 : 성북구 문화체육과 (전화) 02-2241-2652 / (팩스) 02-2241-6536
  3) 홈페이지 : www.sb.go.kr / 전자메일 : mun4580@sb.go.kr


◉문화재청고시제2020-84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 성북동 별서」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서울 성북동 별서」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가. 지정종별 및 번호: 명승 제118호
 나. 문화재 명칭 : (한글) 서울 성북동 별서
               (한자) 서울 城北洞 別墅
               (영문) Garden in Seongbuk-dong, Seoul
 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22번지 등
 라. 문화재지정구역: 14,407㎡ (18필지)

                               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2-22   대    2,536    2,536                               ㈜등부산업
 성북구 성북동                                             55(성북동)

                                            78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가)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인터넷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flas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성북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2241-2652 / 팩스 02-2241-6536
    가) 주소 : (우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삼선동 5가)
    나) 홈페이지 : www.sb.go.kr / 전자메일 : mun4580@sb.go.kr
붙임 : 「서울 성북동 별서」명승 문화재구역 지형도면 1부.
                    <「서울 성북동 별서」명승 문화재구역 지형도면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제이든       201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7.16

                                        82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1)
                남일~보은(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043-544-7785)
                                                토지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후평리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분할후                                                                   권리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분할후 분할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편입)                                                                  관계
 1    272-1   272-1    과     과    76      76        김*자           후평리272-5
 2    272-2   272-9    대     대   134     110        김*자           후평리272-5
 3    272-3 272-10     과     과   460     102        김*자           후평리272-5
 4    272-4 272-11     답     답   128      82        김*자           후평리272-5
 5    272-5 272-12     대     대   523      12        김*자           후평리272-5
 6    273-5 273-13     대     대   523      12        김*자           후평리272-5
 7    273-2   273-7    과     과   1620    114        한*자           후평리104-1
                                                 칠*****공파후
 8    산11-2 산11-9      임     임   28889   1506                     병원리168-1
                                                 정상공파종중
 9    산11-6 산11-6      임     임    57      57         국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08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남일-보은
(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5호             노선명       진해~청주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10km)
     접도구역             ㅇ 위치
     지정(변경)            - 시점 : 충북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126-3
                       - 종점 : 충북 보은군 회인면 눌곡리 240-2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기타사항         ㅇ 토지 추가편입으로 인한 접도구역 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08호
「하천법」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유지보수공사
실시계획 변경 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85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20-267호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 제19825호(2020.8.28.)에 게재된 “법무부공고제2020-259호(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9월 2일
                법 무 부 장 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관보 제19825호(2020.8.28.)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27쪽, 12행
10월 7일까지           9월 17일까지


◉국방부공고제2020-270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의 대
표자가 변경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국 방 부 장 관
등록               사무소               대표자       최초                            등록
        단체 명칭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서울시 송파구
                                                   국가안보와
      대한민국월남전  백제고분로                                     02)412 국방일자 변경
 8                                 이화종 2009.3.18. 자유민주주의
       참전자회   401(골재회관                                   -7445 리정책과 (대표자)
                                                   체제 수호
                3층/5층)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68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08-1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0-08-18                  ed9d06fd0ae1a9443c9a442fcbcee7d0
       2020-08-19                  b9974f9e4cee2461bf6a77e5be1642fc
       2020-08-20                 be4fb1837d63bdc95076fb6b071a2d67
       2020-08-21                  744328f1687c4a176e08ca3420c26704
       2020-08-22                 db3aa136e75484ad52cd189096293d97
       2020-08-2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97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8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10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변경)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9월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북정읍시망제동968-13번지등12필지
전북정읍시
공평동284-17
변경- 전북정읍시망제동968-13번지등12필지
3. 점용목적: 통신주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6.0㎡
변경- 14.0㎡
5. 점용개요: 당초- 통신주14본
변경- 통신주12본
6. 점용기간: 2018. 4. 5. ∼2023. 4. 4.
7. 피허가자(주소):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이사(광주광역시광산구무진대로269)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고시
합니다.
2020년9월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NM)
도색·구조·높이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교암항방파제등대N
38° 17´ 21.6˝
E 128° 32´ 59.2˝ Fl(2)R6s
16
9
홍팔각
콘크리트조
(8.7m)
2020.
8. 26.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신설​
교암항방사제등대N
38° 17´ 21.6˝
E 128° 32´ 56.3˝ Fl(2)G6s
13
9
백팔각
콘크리트조
(8.7m)
2020.
8. 26.
◉부산해양경찰서고시제2020-22호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구역지정
수상레저안전법제25조에의거다음수역에대하여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으로지정되었음을알립니
다.
2020년9월2일
부산해양경찰서장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1. 하천공사의 명칭: 섬진강 신비지구 하상정비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하동군수
  - 주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섬진강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하상정비
4. 하천공사의 위치
  - 당초: 경남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26번지 등 20필지
  - 변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26번지 등 33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2020. 3. 9. ~ 2020. 6. 8.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토지소재지
                              지목면적             편입면적(㎡)
    (경상남도)            지목                                          소유자         비고
                               (㎡)
   주소     번지                              당초            변경
     하상정비                      24,532     3,800         1,000
  하동읍
         479-2         구       13,051      252          250     국(국토교통부)
  신기리
  하동읍
          390          천        2,469          90        84       우*길
  신기리
  하동읍
          380          천        3,035      652          444       김*일
  신기리
  하동읍                                                                         하상
          386          천        1,455      600          222     국(국토교통부)
  신기리                                                                         정비
  하동읍
          385          천        1,679     1,327          -      국(국토교통부)
  신기리
  하동읍
          381          천        2,519      863           -        이*택
  신기리
  하동읍
          379          천        324            16        -      국(국토교통부)
  신기리
  하동읍
          131          천        3,226          -         16     국(국토교통부)
  비파리
  하동읍
          123          천        1,699          -        224       김*의
  비파리
  하동읍
        880-20         도        7,930          -         10     국(국토교통부)
  비파리
  하동읍
          110          천        972            -        140       이*훈
  비파리
  하동읍                                                                         하상
          109          천        496            -        110     국(국토교통부)
  비파리                                                                         정비
  하동읍
          103          천        1,633          -        211       김*서
  비파리
  하동읍
           96          천        916            -        174       홍*대
  비파리
  하동읍
           97          천        2,013          -         99     국(국토교통부)
  비파리
  하동읍
              95       천        4,327          -        338     국(국토교통부)
  비파리

                                          86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하동읍
          887   천    153,537          -        1,424   국(국토교통부)
비파리
하동읍
          71    천     823             -         77       죽* 왜
비파리
하동읍
          72    천     3,441           -         77       박*구
비파리
하동읍
          70    천     625             -        110       김*녀
비파리
하동읍                                                    국(녹림축산
        879-4   천    19,592           -        199
비파리                                                     식품부)
하동읍
        479-2   구    13,051           -        191     국(국토교통부)
신기리
  토지소재지
                     지목면적             편입면적(㎡)
  (경상남도)        지목                                       소유자         비고
                      (㎡)
 주소     번지                       당초            변경
     하상정비            20,690      3,280         1,100
하동읍
        131     천    3,226       1,086         1,025   국(국토교통부)
비파리
하동읍
        127     천    1,002        158           75     국(국토교통부)
비파리
하동읍
        126     천     231         143           -      조*주 외3인
비파리
하동읍
        123     천    1,699       1,175          -        김*의
비파리                                                                  하상
하동읍                                                                  정비
       125-2    천    2,354            7         -      국(국토교통부)
비파리
하동읍
        124     천    2,780        591           -        전*석
비파리
하동읍
        110     천     972             86        -        이*훈
비파리
하동읍
      880-20    도    7,930            50        -      국(국토교통부)
비파리
      성토             18,836      1,420         4,000
하동읍
       125-2    천    2,354        506          1,381   국(국토교통부)
비파리
하동읍
      880-20    도    7,930            33        58     국(국토교통부)
비파리
하동읍
       85-2     천     800         600          685     국(국토교통부)
비파리
하동읍
         86     천    1,712        241          826     국(국토교통부)
비파리
하동읍
       84-2     천     539             40       223     국(국토해양부)      성토
비파리
하동읍
        127     천    1,006            -        278     국(국토해양부)
비파리
하동읍
       130-1    천     147             -         21     국(국토해양부)
비파리
하동읍
        124     천    2,747            -        243     국(국토해양부)
비파리
하동읍
       87-1     천    1,601            -        285     국(국토해양부)
비파리

                                 87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1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변경)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정읍시 망제동 968-13번지 등 12필지
                     전북 정읍시 공평동 284-17
             변경 - 전북 정읍시 망제동 968-13번지 등 12필지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16.0㎡
             변경 - 14.0㎡
5. 점용개요: 당초 - 통신주 14본
             변경 - 통신주 12본
6. 점용기간: 2018. 4. 5. ~ 2023. 4. 4.
7. 피허가자(주소):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9)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
합니다.
       2020년 9월 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등고 광달거리           신 설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높이     목적        비고
                     (WGS-84)            (m) (NM)          연월일     이동여부

                                                         홍팔각
                N 38° 17´ 21.6˝                                   2020.
교암항방파제등대                         Fl(2)R6s 16        9   콘크리트조
                E 128° 32´ 59.2˝                                  8. 26.
                                                         (8.7m)            항해   영구
                                                                                     신설​
                                                                                       ​
                                                         백팔각               원조 (이동없음)
                N 38° 17´ 21.6˝                                   2020.
교암항방사제등대                         Fl(2)G6s 13        9   콘크리트조
                E 128° 32´ 56.3˝                                  8. 26.
                                                         (8.7m)



◉부산해양경찰서고시제2020-22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구역 지정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에 의거 다음 수역에 대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립니
다.
       2020년 9월 2일
                 부산해양경찰서장

                                               88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2. 기 간 :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
3. 대 상 : 모든 동력 및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1년 6월 18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고시(부산해양경비안전서 제2015-21호)
 는 폐지한다.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0-6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 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의 개설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제목: 항공국 개설허가
2. 무선국 일반사항
 가. 허가일자: 2020. 8.27.
 나. 허가번호: 33-2020-80-0000003
 다. 시설자명: 주식회사 대한항공
 라. 무선국 종별 및 명칭: 항공국(대한항공정석)
 마. 설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 679-11, 정석비행장 내
 바. 호출부호: 6KI5
3. 무선국 제원

           주파수(MHz)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kHz)   안테나공급전력(W)
             123.1             6K00A3E         6              8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9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9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8017                    기름 온수 보일러
  개정                KSB8019                    기름 온풍 난방기
  개정                KSB8021                기름 연소 기기의 시험방법 통칙
  개정                KSB8109                    가스 온수 보일러

                                     90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대상
1. 구 역
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해수욕장 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부표
·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 물놀이 구역, 물놀이 구역 50M 포함 100M 이내 해상 수상레저활동 접
 근 금지
· 무동력 수상레저활동에 한해 송정해변주차장 육군휴양소 2,3번 화단 중간지점에 허용(폭 120M 확
 보, 안전구역 좌, 우 각20미터 별도)
·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 사이 20M 구간은 안전구역(Safety Zone)
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해수욕장 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부표
·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 물놀이 구역, 물놀이 안전구역 50M 포함 100M 이내 해상 수상레저활
 동 접근 금지
· 팔레드시즈 끝 지점부터 미포돌제 사이 구간에 한하여 동력 및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활동 허용(약
 300M 구간)
·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 사이 20M 구간은 안전구역(Safety Zone)
·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활동 구역은 파라다이스호텔과 미포돌제 사이 구간에 대하여 일출 전 30분부
 터 09시까지, 18시부터 일몰 후 30분까지에 한하여 임시적으로 허용(단, 기상악화시 안전요원의 통
 제에 따른다)
· 부분개장기간(6.1~6.30)에 한하여 관광안내소에서 이벤트광장 사이(약400M)구간은 물놀이구역에 해
 당하며, 그 외 구역은 수상레저활동이 가능
   ※ 단, 물놀이구역 양쪽으로 20M 구간은 안전구역(Safety Zone)
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광안리해수욕장 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부표
· 동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 해안선 바깥쪽 방향 150M이내 해상(수영안전수역50M, 금지수역50M, 무동력 수상레저활동 구역
   50M 이내 접근금지)
· 무동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 해안선으로부터 100M이내 해상(수영안전수역50M, 금지수역50이내 접근 금지)
  ※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진출입로는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언양불고기 삼거리 좌측 끝지점(가로)
     직선에서   해안선 바깥쪽 방향 150M 해상(세로)
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다대포해수욕장 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부표
· 해안선으로부터 120M이내 해상(수영안전수역70M, 금지수역50이내 접근 금지)
· 해수욕장공영주차장 좌측끝단에서 해안선 바깥족으로 120M해상
· 레저기구 출입로는 몰운대 우측끝단에서 바깥쪽으로 120M해상(폭50)
마.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송도해수욕장 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부표
· 해안선으로부터 100M이내 해상(수영안전수역50M, 금지수역50이내 접근 금지)
· 레저기구 이용자 출입로는 해수욕장 서편방파제에서 그늘막(쉼터)까지 직선에서 해안선
  바깥쪽으로 100M 해상
· 송도 다이빙대 외측 20M까지 금지구역 부표설치 및 해안선에서 송도 다이빙대까지 출입로 확보
 ※ 송도 다이빙대 주변 20M부표이내 수상레저기구 접근금지 (모든 동력·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바. 해수욕장별 금지구역 지정 내용<게재생략 :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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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8127                    콘덴싱 가스 온수 보일러
  개정         KSB8128                       상업용 가스 국솥
  개정         KSB8129                      상업용 가스 레인지
  개정         KSB8130                      상업용 가스부침기
  개정         KSB8131                      상업용 가스튀김기
  개정         KSB8135                       상업용 가스 밥솥
  개정         KSB8136                     상업용 가스 식기세척기
  개정         KSB8901                      목재 펠릿 보일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80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80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80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81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81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812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81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81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81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81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813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89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8017 : 품질 성능 항목에서 ‘소비 전력’을 ‘정격 소비전력에 대한 정밀도’로 수정, 재료 항목
   에서 보일러의 재료로 사용되었던 석면을 삭제 등
 ㅇ KSB8019 : 품질 성능 항목에서 ‘보일러’로 오표기된 사항을 ‘온풍 난방기’로 수정, 전기부 권선
   의 온도상승 온도단위 수정, ‘소비 전력’을 ‘정격 소비전력에 대한 정밀도’로 수정 등
 ㅇ KSB8021 : 시험의 종류 항목에서 ‘소비전력’을 ‘정격 소비전력에 대한 정밀도’로 수정, 연소시험
   항목에서 온도상승 시험의 열평형 상태와 측정시간 명시, ‘전동기 및 전자 펌프의 권선 온도 측
   정방법’에서 인용표준(KS C IEC 60335-1) 개정 내용 반영 등
 ㅇ KSB8109 : 적용범위에서 배기식과 급배기식을 구분, 성능 및 시험방법에서 ‘전압강하, 순간정전
   내성’ 기준을 관련 표준(KS C IEC 60335-1 적용)과 부합화, 난방성능(열효율) 및 온수성능(열효
   율)의 EN표준 부합화, 구조·재료 및 치수에서 5.1 f)항 삭제, 검사 항목의 형식승인검사에서
   NOx농도 추가, 취급설명서에서 제조자의 명시사항 추가, 부속서 B의 시험항목에서 버너, 팬 설
   계변경시의 연소상태 항목에 NOx 추가, 팬 설계변경시 반복시험 추가 등
 ㅇ KSB8127 : KSB8109와 유사표준으로 공통된 내용 수정
 ㅇ KSB8128 : 성능 항목에서 전기부의 서지 내성 성능기준 통일, ‘전압강하, 순간정전 내성’ 항목의
  기준을 전기관련 표준(KS C IEC 60335-1 적용)과 부합화, 검사 항목에서 형식승인검사의 시험
  항목(소화안전장치) 추가, 부속서 A 시험항목에서 노즐 설계변경시 연소상태 항목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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