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77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34호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변경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37조제4항제1호에따라지정된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의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8월31일
행정자치부장관
관보번호
(등록일자)
변경기관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8167호
(‘13.12.23)
에스케이인포섹㈜
법인명
인포섹(주)
에스케이인포섹(주)
주소
서울시강남구영동대로
316, 7층
경기도성남시분당구
판교로255번길46 4층
전화번호
02-2104-5011
02-6361-9035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37호
행정대집행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31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대집행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칙적으로야간대집행을금지하고, 예외사유가있을경우야간대집행을허용하는개정「행정
대집행법」의내용을대집행영장서식에반영하도록함
2. 주요내용
야간대집행을실시할경우에는대집행영장에「행정대집행법」제4조제1항각호중어느조항에
해당하는지를명시(별지서식제2호)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5년10월12일(월)
까지행정자치부장관(참조: 법무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yyeojin@korea.kr
2)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1413호
3) 팩스: 021-2100-3349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행정자치부법무담당관(전화: 02-2100-3348)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입
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통합)
입법예고”와행정자치부홈페이지(홈페이지주소를작성해주세요) “입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
고하시기바랍니다.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7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 붙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
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spampolice@msip.go.kr)
          주민등록번호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처분예정 스팸 전화번호
                                      위반사항        사항
          130-86-*****
  1 ㈜이** 121111-*******  경기도 부천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소사구 경인로 *** 제1항,제4항,제6항 과태료부과 070-****-1651
                          서울 성동구
  2 이** 870829-******* 자동차시장1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 제1항,제4항,제6항 과태료부과 010-****-2028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6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통일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대전 중구 문창로 123(문창동)
             대표이사 김은근
검        사 이평화(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4. 4. 1.자 94고약1159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5. 8.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7아5531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황덕식이 업무에 관하여 1993. 12.
25. 15:25경 충북 괴산군 증평읍 소재 과적차량검문소 증평영업소 앞 노상에서 이곳은 축하중 10톤
이상인 차량운행이 제한된 곳임에도 원석을 실어서 3축하중 10.9톤, 4축하중 11.7톤의 화물을 적재하
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88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다. 기술범위(요약)
    ○ 화강풍화토(마사토) 비탈면의 세굴밀 침식을 예방하기 위한 공법으로 질경이에서 추출한 식물
     섬유소를 포함하여 성능이 검증된 침식방지 안정제
    ○ 종자, 비료, 피복제 등을 혼합한 녹화재료를 균일하게 비탈면에 취부하는 에어스프레이 건과
      비탈면에 취부하는 종자 뿜어붙이기 녹화공법
2. 신청인(신규)
      성 명       유풍산업(대표 유병구)
      법인번호      515-01-*****
      소재지       경북 문경시 산양면 산양공단 1길
  가. 기술명 : 철망과 X형 고정방식을 이용한 경사면 재해저감기술
  나. 기술내용(요약)
    ○ 태풍 또는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시 사면의 유실 하천의 제방의 붕괴 등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재해저감기술로 오각철망과 일체화된 식생매트에 철망고정기수를 매개로 X형 고정핀을
      사면에 단단히 고정시킨 후 시드 또는 식재방식으로 식생대를 조성하는 기술임. 이는 X형 고
      정핀의 인발 저항력과 오각철망에 설치된 철망고정기구 간의 힘의 연결로 공사 전구간의 전
      당 응력이 극대화되며 높은 한계 소류력과 허용소류 력을 형성함
  다. 기술범위(요약)
    ○ 오각철망과 결합된 식생매트를 철망에 유속방향으로 고정시킨 철망의 고정기구를 이용하여
      지면에 X형으로 고정시키는 기술
3. 신청인(신규)
      성 명       ㈜효성엘비데크(대표 문근선) 외 1개사
      법인번호      141411-*****
      소재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34번길
  가. 기술명 : PSC빔 상부에 돌출된 강재를 적용하여 경제적인 저형고가 가능한 거더 공법
  나. 기술내용(요약)
    ○ 상부에 돌출된 강재로 고정하중에 저항하는 합성전 거더의 강성을 키워줌은 물론 돌출된 강
      재는 합성후 바닥판에 매립되어 전체 교량의 강성을 키워 경제적인 저형고 교량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상단 돌출강재로 인해 처짐 및 진동을 감소시키고, 긴장재의 편심을 극대화하여
      동일한 조건하에서 보다 낮은 형고 및 장지간의 경제적인 합성 거더의 제작 기술
  다. 기술범위(요약)
    ○ 거더 상부플랜지 콘크리트 외부로 돌출되도록 강형을 형성시키고, 하부 플랜지 콘크리트 폭을
     증가시키는 대산 상부플랜지 콘크리트 폭을 감소시켜 콘크리트 전체단면의 크기를 증가시키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스트레스트 합성 콘크리트 빔.
4. 신청인(보호기간 연장)
      성 명       ㈜장호(대표 강대권)
      법인번호      200111-*****
      소재지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39-3
  가. 기술명 : PE블록 모듈형 빗물저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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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6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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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공
고
복권종류․상품
(액면가: 원)
발행액
발행
매수
판매액
(A)
당첨금
(B)
사업비(C)
수익금
(A-B-C)
판매
수수료
위탁
수수료
발행경비
(인쇄비)
홍판․
추첨방
송비등
총
계
1,945,137 1,941.1 1,770,064
907,158
107,111 23,092
4,674
8,180
719,849
온라인복권로또6/45
(1,000)
1,611,098 1,611.1 1,611,098
805,549
88,610
20,866
-
7,569
688,504
인
쇄
복
권
인쇄복권계
130,000
110.0
94,209
57,186
12,298
1,325
2,032
153
21,215
즉석식
스피또500
(500)
20,000
40.0
7,146
4,007
930
100
396
12
1,701
스피또1000
(1,000)
30,000
30.0
40,239
24,292
5,263
566
1,016
65
9,037
스피또2000
(2,000)
80,000
40.0
46,824
28,887
6,105
659
620
76
10,477
결합복권연금복권520
(1,000)
163,800
163.8
48,526
34,999
6,203
676
2,642
432
3,574
전
자
복
권
전자복권계
40,239
56.2
16,231
9,424
-
225
-
26
6,556
추첨식
메가빙고
(1,000)
641
0.6
641
399
-
9
-
1
232
스피드키노
(1,000)
3,037
3.0
3,037
1,922
-
42
-
5
1,068
파워볼
(1,000)
8,067
8.1
8,067
4,596
-
112
-
13
3,346
즉석식
트레져헌터
(500)
10,998
22.0
1,642
1,058
-
23
-
3
558
트리플럭
(1,000)
7,500
7.5
1,972
917
-
27
-
3
1,025
더블잭마이더스
(1,000)
4,998
5.0
206
101
-
3
-
-
102
캐치미
(500)
4,998
10.0
665
431
-
9
-
1
224
3. 배달시간
o 당일특급: 접수일20 : 00 이내
단, "항공기결항등교통장애발생시"와"천재지변',"설, 추석등우편물폭주시","수취인부재"등
의경우에는배달시간이지연될수있습니다.
o 익일특급: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ㆍ공휴일은제외)
4. 시행일:2015년11월2일
5. 이고시시행과동시에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5-8호(시행일: 2015. 8. 1.)는폐지한다.
◉복권위원회공고제2015-2호
2015년도상반기복권및복권기금관련정보공개
『복권및복권기금법』제32조의복권및복권기금관련정보공개규정에따라2015년도상반기
복권판매사업, 복권기금지원사업및수입․지출내역을공개하고자합니다.
2015년8월31일
복권위원회위원장
1. 2015년상반기복권판매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백만매)
․인쇄복권으로분류되던연금520을결합복권으로전환(2015.4.1.)
․상품별위탁수수료, 홍보판촉비등은복권상품별판매액구성비로안분한것임
․단수관계로일부부문별합계는±1 오차있음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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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배분기관(기금)
사업내용
지원액
지방자치단체
ㅇ행복마을조성(부산), 교통약자교통수단나드리콜운영(대구),
소방차량현대화(세종,충남), 저소득자녀생활장학금지원(경기) 등
53,755
제주특별자치도
ㅇ농어촌진흥저금리융자지원, 재해예방사업, 교통약자를위한
이동권지원사업, 고용취약계층일자리지원등
43,694
과학기술진흥기금
ㅇ과학문화확산사업, 과학영재교육기관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지원등
55,248
국민체육진흥기금
ㅇ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지원,
방과후스포츠프로그램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원
26,821
근로복지진흥기금
ㅇ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23,370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ㅇ창업기업지원융자이차보전
19,706
문화재보호기금
ㅇ궁능방재시스템구축, 문화재재난안전관리, 소규모·긴급
발굴조사지원, 문화재돌봄사업등지원
39,31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ㅇ보훈대상자의료·복지서비스선진화지원
7,71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ㅇ저소득층아동⋅청소년야간보호사업
11,825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ㅇ소외계층녹색복지증진사업
16,504
합
계
-
297,955
참고. 복권수탁사업자현황(‘15.6.30 기준)
□복권수탁사업자
구분
내
용
회사명
㈜나눔로또
대표자
양원돈
자본금
300억원
주소
서울특별시마포구백범로192 S-oil빌딩7층
수탁기간
’13.12.02 ~ ’18.12.01 (5년)
지배구조
(주주비율)
․ 유진기업(49.6), 대우정보시스템(10.0), 농협은행(10.0),
윈디플랜(4.9), 인트라롯(10.0), SG&G(3.5), 삼성출판사(3.0),
빅솔론(3.0), 나눔로또(4.0), 이토텍(2.0%)
조직․인원
3본부1연구소11팀13영업센터, 총116명
해당부문
종사기간
’07. 12. 02 ~ 현재
주요연혁
2007. 7.13.
2기온라인복권수탁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선정
2007. 7.27.
(주)나눔로또법인설립
2007. 8.13.
조달청과온라인복권위수탁계약체결
2007.12. 2.
2기온라인복권발매개시
2013. 8.16.
통합복권위탁사업우선협상대상자선정
2013. 9. 3.
통합복권사업위탁사업계약체결
2013.12. 2.
통합복권위탁사업개시
2. 2015년상반기복권기금지원사업내역
□법정배분사업(복권및복권기금법제23조제1항관련사업)
(단위: 백만원)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68
분야
사업내용(세부사업기준)
사업담당중앙행정기관
(지원형식)
지원액
서민주거
안
정
ㅇ다가구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국토교통부(국민주택기금전출)
149,135
취약계층
지
원
ㅇ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청소년쉼터운영지원,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등
여성가족부(청소년육성기금전출)
58,546
ㅇ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다문화가족
정착및자녀양육지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등
여성가족부(여성발전기금전출) 133,078
ㅇ아동복지시설아동치료․재활지원시범사업
보건복지부(민간보조)
367
ㅇ중증질환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민간보조)
21,000
ㅇ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
보건복지부(자치단체보조)
4,034
ㅇ입양아동가족지원
보건복지부(자치단체보조)
10,367
ㅇ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보건복지부(자치단체보조)
4,065
ㅇ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
보건복지부(자치단체보조)
2,569
ㅇ서민금융활성화지원
중소기업청(출연/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전출)
60,000
ㅇ생태나누리
환경부(민간보조)
180
보훈복지ㅇ독거·복합질환참전유공자복지지원, 중상이자
편의시설공급
국가보훈처(보훈기금전출)
4,288
문화예술ㅇ통합문화이용권, 공연나눔, 창작나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진흥기금전출)
51,240
합
계
-
-
498,869
□공익지원사업(복권및복권기금법제23조제3항관련사업)
(단위: 백만원)
3.
2015년상반기복권기금수입․지출내역
□수입현황(수납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수납액
비
고
ㅇ재화및용역판매수입(복권판매수입)
1,716,353
- 온라인복권
1,561,524
- 인쇄복권
93,483
- 결합복권
45,884
- 전자복권
15,462
ㅇ경상이전수입(미지급당첨금, 불용액등)
28,509
- 미지급당첨금
26,652
ㅇ재산수입(이자수입)
2,354
ㅇ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76,586
ㅇ정부내부수입및기타
380,684
합계
2,404,486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69
□지출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지출액
비
고
ㅇ기금운영비
439
ㅇ복권기금운영(당첨금․판매수수료등)
1,018,222
- 온라인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866,646
- 인쇄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71,6476
- 결합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31,665
- 전자복권(당첨금)
8,981
- 위탁수수료, 홍보판촉비등
39,284
ㅇ기금사업비
796,824
- 법정사업
297,955
- 공익사업
498,869
ㅇ연금식복권당첨금지급준비금교부
5,175
ㅇ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293,000
ㅇ여유자금운용
290,826
합계
2,404,486
․ 동자료는현금주의(복권기금국고계좌의수납․지출기준) 방식으로작성된것으로발생주의
방식에따라작성된1번의2015년상반기복권판매사업현황과수치가다름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11호
방재신기술지정신청및보호기간연기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같은법시행령제47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따라방
재신기술신청한건에대하여같은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같은건
의이해관계인으로서신청기술에대하여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5년8월31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신규)
성
명
한국도로공사(대표김학송)
법인번호
131171-*******
소재지
경상북도김천시혁신8로77
가. 기술명: 식물섬유소를포함하는침식방지안정제와에어스프레이건을이용한화강풍화토비
탈면침식방지녹화공법
나. 기술내용(요약)
○본기술은비탈면을보호할목적으로시공하는녹화공법으로물을흡수하여약30배의수분
보유와팽창능력이있어식물에최적의성장환경을제공할수있는침식방지안정제와장기
간안정적인식생과피복효과를증대시킬수있어비탈면에는균일하게취부할수있는화
강풍화토(마사토)비탈면침식방지녹화공법이다.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가. 할당대상 주파수
    (1) 2.5㎓ 대역(TDD) : 2575~2615㎒(40㎒폭)
    (2) 2.6㎓ 대역(FDD) : 2500~2520㎒(20㎒폭)/2620~2640㎒(20㎒폭)
   나. 할당 대역폭 : 40㎒폭
   다. 신청법인은 2.5㎓ 또는 2.6㎓대역 중 하나의 대역을 선택해야 함
2. 할당방법 및 시기
  가. 할당방법
    o 전파법 제1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방법을 적용함
  나. 할당시기
    o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할당을 통지한 날에 할당됨
3. 주파수 이용기간
  o 주파수할당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2021.12.3일까지
4.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주파수용도         신청가능 대역                            기술방식
       이동통신          2.5㎓, 2.6㎓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 표준 기술방식
                                   (IMT-2000, IMT-Advanced 및 이후 진화기술)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2000 (OFDMA
   휴대인터넷(WiBro)         2.5㎓       TDD WMAN), IMT-Advanced (Wireless MAN-Advanced
                                   및 이후 진화 기술)
  ※ 할당 신청법인은 주파수할당 신청 시 주파수할당신청서의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란에 하
     나의 기술방식만을 선택해서 기입해야 함
5.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o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15.6월)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 전파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용 또는 휴대인터넷용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전파법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6. 할당조건
  가. 망 구축 의무 및 제재조치
    (1) 준수의무
      o 할당 신청법인은 제시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준수하고 이행실적을 익년 4월말까지 매년 미
     래창조과학부로 제출해야 함
       - 주파수할당 신청법인은「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기본계획(‘15.6월)」상에 제시된 단계
          적 네트워크 구축 비율에 따라 기지국 구축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참고 : 허가기본계획 상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비율〉
    구 분 개시시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서울/경기/                  서울/경기/
   망 구축 서울/경기 일부         서울/경기         광역시        서울/경기/ 광역시/
                                                   광역시      인구10만명이      전국망
  커버리지 (인구 25%) (인구 40%)                일부       (인구  70%)     상 도시    (인구 95%)
                                     (인구 55%)                (인구 85%)
    ※ ( )비율은 최소한의 전국망 구축 의무 비율
    ※ 전체 인구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조사인구통계 기준
                                         74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2) 제재조치
      o 주파수할당 신청법인의 기지국 구축계획 등 할당조건의 이행을 점검한 후, 미 이행시에는 전
        파법령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 이용기간 단축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시행함
                              < 제재 조치(안) >
  ◇ 할당후 3년간 실적 점검결과 미이행시 : 이용기간 10% 단축(할당대가 반환 없음)
  ◇ 이용기간 종료(재할당)시점 점검결과 미이행시 : 재할당 거부 또는 일부대역 회수
  ◇ 자료제출(매년) 미이행시 : 이용기간 3개월씩 단축
  나. 혼․간섭보호 및 회피 계획 제시
    o 할당 신청법인은 선택하는 기술방식을 고려하여 할당신청대역 내외의 혼․간섭발생시 시설자
       간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할당신청대역 내외의 각종 무선국, 외래전파 등과의 혼․간섭에 대비한 해결방안 또는 혼․간
      섭을 회피할 수 있는 망 구축 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상에 제시
      ※ 2.5㎓ 대역을 신청하는 경우, 할당대역과 인접한 이동통신용 주파수(2500~2570/2620~2690㎒),
        인접국으로부터의 전파월경(TDD 주파수 동기화 불일치 및 덕팅 현상 등)으로 인한 혼·간섭
        대처방안 등을 주파수이용계획에 포함
      ※ 2.6㎓ 대역을 신청하는 경우, 할당대역과 인접한 이동통신용 주파수(2520~2540/2640~2660㎒,
         2575~2615㎒)), 인접국으로부터의 전파월경(덕팅 현상 등)으로 인한 혼·간섭 대처방안 등을
         주파수이용계획에 포함
       - 특히, 2.4㎓(ISM)대역의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 등과 2.6㎓대역 무선국간 혼․간섭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대역을 할당받으려는 법인은 이러한 혼․간섭 가능성을 고려하여 망 구축을
         하여야 하며 관련 해결방안 또는 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7. 주파수 할당대가
  가.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할당대가
    o 이동통신용 : 1,646억원
    o 휴대인터넷(WiBro)용 : 228억원
      ※ 할당 신청법인은 전파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보증금(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납부
         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당신청 마감 전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납부
         해야 함
  나.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할당대가
    o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21호(2015.3.25)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에 따름
8. 주파수할당 대상법인의 선정 및 할당대가의 확정
  o 할당 신청법인 중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선정된 1개의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에 대해 전파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할당심사를 거쳐, 심사결과 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함
     ※ ‘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고시 제2015-20호) 참조
  o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할당대가는 이용기간 6년(1년 365일)을 기준으로 주파수 이용기
    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고 그 금액(천만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억원 단위로 계산)을 최종 주파
    수 할당대가로 확정하여 납부해야 함
9. 주파수할당 신청 및 기간통신사업허가 신청
  o 신청기간 및 신청서 제출 : 공고일로부터 ~ 2015년 10월 30일(금) 18:00까지 미래부에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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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o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신청 서류의 제출, 기타 주파수할당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주파수할당 신
   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20호)에 따름
   ※ 공고내용 및 ‘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는 미래창조과학부 홈
     페이지(www.msip.go.kr)를 참조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파정책국(02-2110-1996)에 문의
 o 주파수를 할당 받아 새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파수 할당 신청과 함께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6월)”에 따라 허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주파수할당 신청기간 내
   에 미래부로 제출해야 하며, 기간통신사업허가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요령 및 심사기준」(미래부 고시 제2015-30호)에 따름
   ※ 신규 사업자의 허가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신정책국(02-2110-1913)으로 문의
◉법무부공고제2015-215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1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죄피해자보호법」(법률 제12779호, 2015.4.16. 시행, 이하 ‘법률’이라 함)은 형사조정 수당이나
  관련서류의 서식 등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법무부령에서는 관련 규정이 마
  련되어 있지 않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당 지급기준 규정(안 제14조)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운영관리주체인 법무부 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형사조정수당을 정하
    도록 하고, 여비, 숙박비, 일당은 공무원여비 규정 등을 참작하여 그 지급기준을 정하도록 함
  나. ‘형사조정조서’ 등 양식 규정(안 제15조)
    ‘형사조정조서’ 및 ‘형사조정결정문’ 양식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조정 관련 서면을 표준화하여 관련
     업무량의 경감 도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12일
  까지 법무부장관(참조 : 인권구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2) 주소 : (우 우편번호를 작성해주세요)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3) 팩스 : FAX 번호를 작성해주세요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 02-2110-42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
    예고”와 법무부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6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85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휴양콘도미니엄업이 ‘83년 신설된 이래 국민휴양시설로서 이용되어왔는바,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미취사 투숙객 증가 등 관광트렌드 변화를 감안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법 시행과정에서 나
타난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한편,
  유원시설에서의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300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중대한 사고의 범위, 자료제출 및 현
장조사 실시, 사고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휴양콘도미니엄 미취사객실 설치허용(안 제5조 별표1 제3호 가목 개정)
  1) 휴양콘도미니엄 총 객실의 30% 이내에서 취사시설이 없는 객실 설치 허용
  2) 단, 휴양시설임을 감안하여 도시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르도록 함
 나. 휴양콘도미니엄 공유자 및 회원의 혼합모집 허용(안 제24조 제1항 제4호 삭제)
  1) 1개 객실에 대한 공유자 및 회원의 혼합모집 금지 규정 폐지
  2) 해당 규정은 ‘83년 휴양콘도미니엄업이 신설당시 도입되었는데, 그간 사업자의 자율성 확대와 회
     원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이 이뤄져왔음을 감안하여 규제 완화
 다. 휴양콘도미니엄 공유자 및 회원의 대표기구 통합운영 허용(안 제26조 제1항 제6호 개정)
  1) 동일법인 내 휴양콘도미니엄업에 대해 통합 대표기구 운영 허용
  2) 단, 공유자․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표기구 구성의 투명성 확대, 공유자․회원이 요청한 안
     건에 한하여 개별 휴양콘도미니엄업 대상 대표기구 구성 및 협의 의무 부과
 라. 휴양콘도미니엄 휴․폐업 시 회원의 동의조항 신설 (안 제26조 제8호 신설)
  1) 휴양콘도미니엄업 휴업시에는 대표기구, 폐업시에는 공유자․회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함
  2) 휴양콘도미니엄업 휴․폐업에 대한 공유자․회원의 의견이 반영가능하므로 공유자․회원의 권익 향상
 마.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할 유원시설 중대한 사고 범위 (안 제31조의2 제1항 신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고 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사고 대상자가 동시에 6명 이상 발생한 경우
  4) 유기시설·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외부기관의 비상구조가 발생한 경우
 바. 유원시설 안전사고 관련 자료 제출 또는 현장조사 실시 절차 등(안 제31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1) 유원시설업자는 시군구로부터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 제출하여야 함
  2) 시군구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계획을 유원시설업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사고 조사
     반을 구성하여야 함
 사. 유원시설 안전사고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 명령 (안 제31조의2
     제5항 내지 제8항 신설)
                                         78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1)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기구가 보완이 필요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사용중지, 보완이 필요한 경
     우 개선, 구조 및 장치의 결함으로 안전운행이 불가한 경우 철거를 각각 명함
  2) 시군구는 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경우 유원시설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철거명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3) 유원시설업자는 개선을 완료한 후 안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운행 적합여부 검사를 받아 시군
     구에 제출함
 아. 유원시설 안전사고 보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5 개정)
  1)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를 보고하지 아니한 유원시설업자에 대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
     태료 부과
  2)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2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산업과장, 주소 : (우)399-012 세종특
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휴양콘도미니엄업) 044-203-2834, (유원시
설업) 044-203-2832, FAX.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86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원시설에서의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300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유원시설업자가 관할 시군구에 통보
하여야 할 사고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업자가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할 안전사고 내용 등 신설 (안 제40조의2 신설)
  o 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포함 3일 이내에 시군구에 사고 내용(사업장 개요, 사고 개요, 사고
     대상자 인적사항, 사고 원인 및 조치, 사고발생 유기시설·기구 현황)을 명시하여 통보
  o 시군구는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한 사고대장 작성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2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산업과장, 주소 : (우)399-012 세종
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832, FAX.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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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대구복현동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경북도청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대구칠성동 대구고성동우체국 업무 통합          대구고성동우체국 업무             15.8.1.
                                          통합
      제79군사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대구읍내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경북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동천동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대구서변동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대구종합    10:20   10:20        18:00     18:00
      유통단지
     대구태전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무태(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침산2동(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제3공단(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칠곡1동(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유성아파트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취)
      대구달서    13:30    9:30        18:00     18:00
      대구성서    11:00    9:40        18:00     18:00
      대구월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상인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상인1동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대구진천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화원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도원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두류1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본리동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대구신당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성서공단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대구두류3동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성서계명대학교(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취)
     대구장기동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대구신용산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대구명곡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대구용산동 대구신용산동우체국 업무통합           대구신용산동우체국              15.8.1.
                                         업무통합
      대구강창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감삼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다사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하빈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서부지원(출)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대구경북지방중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소기업청(출)
    대구송현동(취)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대구상인3동(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와룡(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대구성서3동(취)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대구삼익신협(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서재리(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수성    13:00    9:50        18:00     18:00
     대구수성1가 대구수성우체국으로 업무통합          대구수성우체국으로              15.1.1.
                                         업무통합
     대구황금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파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범어2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중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범어3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상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만촌1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지산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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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경주서면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경주건천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경주용강동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경주성건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경주동천동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경주보문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경주황성동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경주산내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경주양북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경주강동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경주현곡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경주천북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경주내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경주위덕대학(취)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경주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안동시     안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동법상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안동용상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안동삼산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안동강남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안동옥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안동풍산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안동서후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안동일직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안동북후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안동길안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안동남후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하회마을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안동녹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안동남선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안동임하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안동예안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안동도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안동와룡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안동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임동(출)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안동신안동(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가톨릭상지대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취)
     안동안기동(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구미시     구미    미취급    서울 10:00    18:00    17:00
      구미원평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구미공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구미인동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구미선산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구미해평    미취급     미취급        15:10    15:10
      구미장천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구미형곡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구미도량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구미원호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구미옥계동 구미4공단우체국으로 업무통합      구미4공단우체국으로             15.1.1.
                                       업무통합
      구미구평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구미상모동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구미봉곡동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구미4공단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구미고아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구미무을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구미옥성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구미산동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구미도개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구미신평동(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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