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여금 제품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제조자 부담 완화는 물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
하여 소형제품 크기별로 필요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전기용품에 대하여도 표시규정을
명확화 하는 등 전기용품 표시사항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소형제품 크기에 따라 최대한으로 표시 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여 표시사항 중요도에 따라 최
대단면적을 기준으로 표시의무 부여
  구분               최대단면적                             표시의무
   1               400㎟ 이하                            KC마크
   2          400㎟ 초과 900 ㎟ 이하             KC마크,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ㅇ 정격, 이중절연, 주의사항 등이 안전기준에서 개별 품목별로 따로 정하여져 있어 해당여부에 따
   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kats.go.kr) 접속 → 고시·공고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635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36호
         물류, 해상 보안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 폐지고시
  물류, 해상 보안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제
2014-0074호, 2014.02.24)을 폐지한다.
       2015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37호
   물류, 해상 보안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절차에 관한 세부요령 폐지고시
 물류, 해상 보안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절차에 관한 세부요령(국가기술표준원고
시제2014-0160호, 2014.04.15)을 폐지한다.
     2015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3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 Q ISO 9004            품질경영시스템-성과개선 지침              표준안
                                     521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52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 Q ISO 9004
품질경영시스템-성과개선지침
표준안
여금제품디자인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여제조자부담완화는물론소비자의알권리충족을위
하여소형제품크기별로필요한표시를할수있도록하고, 그외전기용품에대하여도표시규정을
명확화하는등전기용품표시사항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ㅇ소형제품크기에따라최대한으로표시할수있는사항을검토하여표시사항중요도에따라최
대단면적을기준으로표시의무부여
구분
최대단면적
표시의무
1
400㎟이하
KC마크
2
400㎟초과900 ㎟이하
KC마크, 안전인증번호또는안전확인신고번호
ㅇ정격, 이중절연, 주의사항등이안전기준에서개별품목별로따로정하여져있어해당여부에따
라표시할수있도록규정정비
※ 세부내용확인
- 홈페이지(www.kats.go.kr) 접속→고시·공고→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35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6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36호
물류, 해상보안경영시스템인증기관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요령폐지고시
물류, 해상보안경영시스템인증기관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요령(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2014-0074호, 2014.02.24)을폐지한다.
2015년12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37호
물류, 해상보안경영시스템인증기관인정신청및평가수행절차에관한세부요령폐지고시
물류, 해상보안경영시스템인증기관인정신청및평가수행절차에관한세부요령(국가기술표준원고
시제2014-0160호, 2014.04.15)을폐지한다.
2015년12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3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2. 확인사유
 - KS Q ISO 9004
3. 주요 확인 내용
 - KS Q ISO 9004 :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5. 12. 29.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4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제정           표준번호
               KSL1628                    표준명
                                       미세기포 기술 용어              표준내용
                                                               표준안
2. 제정사유
 - KSL1628 : ‘14년 학술연구용역연구에 의한 KS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L1628 : 미세기포 기술의 일반원리, 측정방법 및 활용을 위한 용어에 대하여 규정
  부칙: 2015. 12. 29.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4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개정        KS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KS QQ ISO
                  ISO 9000
                                   품질경영시스템 ― 기본사항 및 용어         표준안
  개정                  9001           품질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표준안
2. 개정사유
 - KS Q ISO 9000: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 Q ISO 9001: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 Q ISO 9000 : ISO 9000:2015 표준이 개정(발간예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KS(안)
   을 개정
 - KS Q ISO 9001 : ISO 9001:2015 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KS를 개정
  부칙: 2015. 12. 29.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4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522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52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L1628
미세기포기술용어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Q ISO 9000
품질경영시스템― 기본사항및용어
표준안
개정
KS Q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표준안
2. 확인사유
- KS Q ISO 9004
3. 주요확인내용
- KS Q ISO 9004 : 5년도래확인표준
부칙: 2015. 12. 29.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4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 KSL1628 : ‘14년학술연구용역연구에의한KS 제정
3. 주요제정내용
- KSL1628 : 미세기포기술의일반원리, 측정방법및활용을위한용어에대하여규정
부칙: 2015. 12. 29.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4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 KS Q ISO 9000: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 KS Q ISO 9001: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3. 주요개정내용
- KS Q ISO 9000 : ISO 9000:2015 표준이개정(발간예정)됨에따라, 개정사항을반영하여KS(안)
을개정
- KS Q ISO 9001 : ISO 9001:2015 표준이개정됨에따라, 개정사항을반영하여KS를개정
부칙: 2015. 12. 29.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4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시험 응시연령을 기존 21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함으로서 인재채용의 범위를
   확대함.
 ○ 경력경쟁채용시 종전재직기간에서 감봉이상 징계처분자에 대하여 채용제한하던 것을 완화 함(안
    제15조제1항)
 ○ 소방공무원 채용단계에서 신원조사 할 수 있는 근거마련(안 제36조제1항)
3. 의견제출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참조 :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
    울청사 51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전화 : 02-2100-0830,
    팩스 : 02-2100-5481)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령 개정(안)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29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국민안전처장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19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등에
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상위법
근거 조문을 명시하고, 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명시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국민안전처장관등은 감염병
   환자등과 접촉한 구조·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나. 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방법 및 절차 신설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로 진단된 경
   우에는 관련 사항을 국민안전처장관등에게 구두, 서면(전자문서 포함), 팩스,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119구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119구급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0층, 전화 : 02-2100-0899, 팩스 : 02-2100-5491)
                               531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 KSXISOIEC15693-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IEC1596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1753-021-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1753-022-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1753-051-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1754-18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1754-20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1754-4-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1754-7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2148-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2148-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2148-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2148-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2148-7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2148-9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2149-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2149-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TR6222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692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6928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6929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693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693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693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6936 :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5. 12. 29.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28호
 「소방공무원임용령」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보의 제한”을 “필수보직기간의 준수”로 용어변경 및 소방사·지방소방사의 응시연령을 일부 조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 “전보의 제한” 용어 정비(안 제2조제4호, 제28조)
   “전보의 제한”을 “필수보직기간”으로 하는 등 용어와 문구를 정비함.
 ○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시험 응시연령 조정(안 별표2)
                              530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36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포허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
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 ㈜인포허브
    * 동 사는 2015.7.1자로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에 합병되었음.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1 수서오피스빌딩 15층
3. 사업자등록번호 : 105-86-05279
4. 대표이사 : 김용광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04
6. 등록말소일 : 2015.12.22
◉교육부공고제2015-284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교육부장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정(1997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립학교 설립·운영과 관련 비현실적인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확보해야할 수익율 개선(안 제13조제2항)
  ○ 은행이자율 하락, 공실율 증가 등으로 인하여 수익용기본재산에서 확보해야 할 수익비율(3.5%)
     을 확보하기 어려운바 동 수익이 있는 것으로 하되 대신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성실하
     게 운영하도록 개선
 나. 종전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산출방법 개선(안 부칙 제3조)
  ○ 법인이 갖추어야 할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97년이전 설립 법인은 폐지된 학교재산기준령을
     따르도록 하였으나
   - ‘97년 이전 및 이후에 관계 없이 모두 고등학교 이하 설립 운영 규정상의 산정방법을 따르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 장관(참조 : 학교정책과, 전화 044-203-6439, 팩스 044-203-6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세종청사 14동 교육부 507호, 30119)
                               532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532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36호
전자금융업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인포허브에대하여다음과같이전
자금융업등록을말소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5년12월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인포허브
* 동사는2015.7.1자로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에합병되었음.
2. 주소: 서울시강남구광평로281 수서오피스빌딩15층
3. 사업자등록번호: 105-86-05279
4. 대표이사: 김용광
5. 전자금융업말소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004
6. 등록말소일: 2015.12.22
◉교육부공고제2015-284호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
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29일
교육부장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제정(1997년) 이전에설립된학교법인의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을명확히하고, 사립학교설립·운영과관련비현실적인제도를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수익용기본재산에서확보해야할수익율개선(안제13조제2항)
○은행이자율하락, 공실율증가등으로인하여수익용기본재산에서확보해야할수익비율(3.5%)
을확보하기어려운바동수익이있는것으로하되대신학교법인이수익용기본재산을성실하
게운영하도록개선
나. 종전학교법인의수익용기본재산산출방법개선(안부칙제3조)
○법인이갖추어야할수익용기본재산에대하여‘97년이전설립법인은폐지된학교재산기준령을
따르도록하였으나
- ‘97년이전및이후에관계없이모두고등학교이하설립운영규정상의산정방법을따르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6년2월11일(목)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교육부장관(참조: 학교정책과, 전화044-203-6439, 팩스044-203-6705)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아울러입법예고문안전문은교육부의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경우기관, 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교육부학교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세종청사14동교육부507호, 30119)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교육부공고제2015-285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12월 29일
                교육부장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 개정(교육부령 제000호, 2016. 공포ㆍ시행예정)됨에 따라 사학재무 회계규
칙의 개정된 회계 과목에 따른 관련 조항 내용을 반영하고 최소한의 법인운영비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립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증원시 수익용기본재산 산정방법 구체화 (안 제9조제2항)
  ○ 학급․학과 또는 학생정원의 증원단가는 전년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을 학급·학과수 또는 학
    생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함
 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산정시 개정된 회계과목 반영(안 제9조제3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과 연계하여 새로 개정된 회계과목으로 표현
 다. 수익용기본재산 운영수익 공제 방법 개선 (안 제10조제1항)
  ○ 종전에는 수익금이 발생하면 공제순서를 정하여 공제하였으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
    에서 당해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뺀 금액으로 하되, 시도교육감
    은 법인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인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
    할 수 있음(다만, 그 경비의 한도액은 제세공과금공제 후 잔액의 40%범위내에서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교정책과, 전화 044-203-6439, 팩스 044-203-6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정책과(주소 : 세종시 갈매로 408 세종청사 14동 교육부 507호, 30119)
◉교육부공고제2015-286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교육부장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회계제도의 변화에 맞추어 사립학교 예산과목을 사업별 예산제도에 부합하도록 관련 회계과목
등을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533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 KSBISO10303-218
- KSBISO10303-22
- KSBISO10303-24
- KSBISOTS10303-27
- KSBISO10303-31
- KSBISOTS10303-35
- KSX6001
- KSX6030
- KSX6033
- KSX6040
- KSX6050
- KSXISOIEC15962
- KSXISOIEC15963
- KSXISOIECTR18000-1
- KSXISOIEC18000-2
- KSXISOIEC18000-3
- KSXISOIEC18000-4
- KSXISOIEC18000-6
- KSXISOIEC18000-7
- KSXISOIEC18001
- KSXISOIEC18013-1
- KSXISOIEC18013-2
- KSXISOIEC7811-7
- KSXISOIEC7816-6
- KSC6911
- KSC6912
- KSC6913
- KSC6915
- KSC6916
- KSXISOIEC9834-7
- KSC6827
- KSC6903
- KSC6937
- KSCIEC61290-10-1
- KSCIEC61290-10-2
- KSCIEC61290-11-1
- KSCIEC61290-3-1
- KSCIEC61290-3-2
- KSCIEC61291-4
- KSX6046
- KSXIEC60945
- KSXIEC61023
- KSXIEC61209
- KSXIEC61993-1
                           526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 KSXIEC62238
- KSXISO10202-3
- KSXISO10202-6
- KSXISO6422
- KSXISO7372
- KSXISO8439
- KSXISO8601
- KSXISOIEC10373-1
- KSC6918
- KSC6922
- KSC6924
- KSBISO10303-41
- KSBISO10303-42
- KSBISO10303-44
- KSBISO10303-47
- KSBISO10303-522
- KSBISO13584-101
- KSBISO13584-24
- KSXISOIEC14443-1
- KSXISOIEC15459-8
- KSXISOIEC15693-3
- KSXISOIEC15961
- KSCIEC61753-021-2
- KSCIEC61753-022-2
- KSCIEC61753-051-3
- KSCIEC61754-18
- KSCIEC61754-20
- KSCIEC61754-4-1
- KSCIEC61754-7
- KSCIEC62148-2
- KSCIEC62148-3
- KSCIEC62148-4
- KSCIEC62148-5
- KSCIEC62148-7
- KSCIEC62148-9
- KSCIEC62149-1
- KSCIEC62149-3
- KSCIECTR62221
- KSC6925
- KSC6928
- KSC6929
- KSC6932
- KSC6933
- KSC6935
- KSC6936
                          527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3. 주요 확인 내용
  - KSX540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5406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5407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5408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5409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5417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5418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5420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5424-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5424-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5427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5428-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5430 : 5년도래 확인표준
  - KSB7070 : 5년도래 확인표준
  - KSBISO10303-10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BISO10303-1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BISO10303-20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BISO10303-20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BISO10303-20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BISO10303-2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BISO10303-218 : 5년도래 확인표준
  - KSBISO10303-2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BISO10303-2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BISOTS10303-27 : 5년도래 확인표준
  - KSBISO10303-3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BISOTS10303-3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600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6030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603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6040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6050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IEC1596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IEC1596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IECTR18000-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IEC18000-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IEC18000-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IEC18000-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IEC18000-6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IEC18000-7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IEC1800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IEC18013-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IEC18013-2 : 5년도래 확인표준
                                     528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 KSXISOIEC7811-7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IEC7816-6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691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691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691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691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6916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IEC9834-7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6827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690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6937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1290-10-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1290-10-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1290-11-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1290-3-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1290-3-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1291-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6046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EC6094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EC6102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EC61209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EC61993-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EC62238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10202-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10202-6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642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737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8439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860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IEC10373-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6918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692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692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BISO10303-4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BISO10303-4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BISO10303-4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BISO10303-47 : 5년도래 확인표준
- KSBISO10303-52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BISO13584-10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BISO13584-2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IEC14443-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IEC15459-8 : 5년도래 확인표준
                                 529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 교비회계의 세입과 세출 과목을 사업별․성과주의 예산회계 제도 도입에 맞도록 개편함(별표 3,
    별표4, 별표4의2)
  - 세입과목은 성질별 세입 과목, 세출 과목은 사업별, 성질별로 개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교정책과, 전화 044-203-6439, 팩스 044-203-6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세종청사 14동 교육부 507호, 30119)
◉법무부공고제2015-357호
 「치료감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법무부장관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무상외래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상외래진료 절차 중 행정자치부의 주민번호 수집 근거
    법령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불필요한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제출의견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전화 :
    02-2110-3338, FAX : 02-2110-03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98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 장애인분야 적용기준이 비장애인
분야와 다른 형평성 문제 해결 및 장애인체육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분야 경기력향상연
구연금 평가점수 적용 대회 확대에 대한 사항을 추가 명시하기 위함
                          534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체육 분야 경기력향상연구연금 평가점수 적용 대회 확대(안 제15조 1항 개정)
   연금적용 대상 대회에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및 장애인아시아 경기대회를 추가함
3. 의견 제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월 1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장애인체육과장, 주소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3183, FAX.
044-203-34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
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환경부공고제2015-781호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10-362호(2011.1.1)」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익산 왕궁 3개 정착농원(익산, 신촌, 금오) 현업 및 폐업축사를 추가 매입하기 위하여 현재 지정되
어 있는 ‘특별관리지역 지정 기간’을 2년간(‘16~’17)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지역 지정 기간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5년간)’이던 것을 ‘2017년
    12월 31일까지(2년 연장)’
 나. 지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제한사항 등은 종전과 같음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44) 201-7013
                           FAX : 044) 201-7000 e-mail : buffer@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95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한국안전돌보미협회
2. 대표자: 정재수
                           535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3.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65, 476호(천사의 도시1차 오피스텔)
4. 설립허가일: 2015. 12. 22.
5. 설립목적: 맞춤형 전문 안전돌보미를 양성하여 각계각층에 안전돌보미를 공급함으로써 일자리 창
출 및 고용안정 도모(정관 제2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3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코레이트프리미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오 병 주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20(논현동, 현대인텔렉스빌딩 11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사업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캐피탈타워(업무시설, 지하 6층 ~ 지상 24층)를 매입하여 임
    대·운용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46호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서    보성파워텍(주)          제2013-9호 건축 1 임재황 충청북도대창길 충주시 주덕읍
 취소    (130111-0007***)                                53     공장인증 등급
 인증서    보성파워텍(주)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변경
 발급        충주공장           제2015-21호 건축 2 임재황      대창길 53
       (130111-0007***)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49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12호
2. 노 선 명 : 광주대구선(담양~성산 구간)
3. 사용개시구간 :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늑곡리 ~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기족리 (142.8km, 2→4
   차로 확장)
4. 중요 경과지
  -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북도 순창군․남원시․장수군, 경상남도 함양군․거창군․합천군, 경상북도
    고령군 일원
5. 전 용 구 간
  -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늑곡리 ~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기족리(142.8km, 2→4차로 확장)
6. 중 용 구 간 : 없 음
                            536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5. 이의신청 접수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63-620-4621)
              무주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063-320-3631)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
    한) 및 제76조 (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과태료의 부과기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02­2680­1861~1866
1.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
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법인(사업자등                                          과태료            스팸
번호 대상자           록번호)            주 소             법령 위반사항      금액(원)       URL/전화번       광고 내용
               및생년월일                                                           호
 1   김*정     781027-2******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3,750,000    15**-7800    대리운전
 2 KT이*호
      특**신    134-32-5****
             840131-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낭북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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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지     880224-2****** 경기도 평택시 서재****     정보통신망법제50조     7,500,000   010-****-10   콘도 매매
                                                제1항,제4항,제6항                    01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1차 위반)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