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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56호                 관      보            2012. 5. 7.(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94호
                   나눔투자자문(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
  나눔투자자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2012년 5월 7일
                금융위원회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나눔투자자문㈜ : 등록취소
      -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 임원에 대한 조치
    ◦ 현 대표이사 최호진 : 해임권고
      -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 전 대표이사 박진섭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통보(해임권고 상당)
      -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 전 이사 유수민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통보(해임권고 상당)
      -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 전 이사 김동일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통보(해임권고 상당)
      -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 관련자별 조치명세 >
   직위           성명    관련자         귀책사항            조치내용
   기관 나눔투자자문㈜              -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등록취소
    현          최호진    행위자 -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해임권고
  대표이사
    전                                          퇴직자 위법․부당
  대표이사         박진섭    행위자 -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사항 통보
                                                (해임권고 상당)
                                               퇴직자 위법․부당
 전 이사       유수민       행위자 -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사항 통보
                                                (해임권고 상당)
                                               퇴직자 위법․부당
 전 이사       김동일       행위자 -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사항 통보
                                                (해임권고 상당)
2. 조치사유
  가.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 누구든지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됨
     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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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56호                  관        보            2012. 5. 7.(월요일)
   * 고객으로부터 투자자문 자산의 가치 등의 분석에 기초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그 자를 위하여 투자하는 영업
  ◦ 나눔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18명의 고객으로부터 투자판
   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임받아 2007.9.6.~2009.4.8. 기간 중 18개 고객명의 계좌(일임자산 규모
   약 27억원)에서 150개 종목, 5,963,824주의 매매주문을 제출하여 체결(31,139백만원)시키는 등 투
   자일임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145조(2007.8.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조
◉기획재정부공고제2012-88호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사명칭 사용 금지(시행령 제2조)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등과 동일 명칭 등기 불가
  나. 협동조합정책심의회(시행령 제4조)
    기본계획,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감독 관련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회를 설치
  다. 공정거래법 적용배제(시행령 제7조)
    소액․소규모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
    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함
      * (요건) ①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②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③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④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라. 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시행령 제9조)
    협동조합등 설립신고시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 충족시 신고증 교
    부, 미비시 보완을 요구하도록 함
                               107
제17756호            관               보            2012. 5. 7.(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41호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0938호, 2011.7.25. 전부개
   정, 2012.7.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안 제2조)
  나. 수산생물자원 취득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등은 허가신청서 및 조사계획서를 소속국가의
     정부 또는 국제조직을 통하여 장관에게 제출(안 제3조 및 제4조)
  다. 외국인등은 취득한 수산생물자원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시설 또는 장비 등의 철거계획서 제출, 자
     원취득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장비는 허가취소 및 중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수산생물자원의 외국인의 취득과 공동 취득의 허가등에 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붙임(안 제6조)
     - 어구에 위치 표시 또는 깃대 설치, 취득허가를 받은 이외의 자원은 즉시 방류 등
  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국립수산과학원의 소속기관에
     책임기관을 둠(안 제7조, 제8조)
  바. 책임기관의 장이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원, 신청기관 및 지정절차 등을 인터넷 또
     는 관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함(안 제9조~제11조)
  사. 관리기관 지정에 필요한 농업, 산림, 병원체 및 미생물, 수산생물자원의 보존과 관리인력 및 시설
     기준을 정함(안 제12조, 별표)
  아. 농수산생명자원을 분양 받으려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분양승인의 기준
     에 적합할 경우에 분양승인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제15조)
  자.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의 역할, 위원회 소집, 위원의 임기(2년) 등을
     정함(안 제21조)
  차. 시행계획의 수립, 자원의 보존목록작성, 등급부여, 분양승인 및 취소, 국외반출 승인 및 취소, 과태
     료 부과 등의 권한을 책임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안 제23조)
  카.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기한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가중이나 가감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 전화 02-500-2035, 모사전송 02-503-9172, E-mail:
   3603ki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114
제17756호                   관        보            2012. 5. 7.(월요일)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42호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산분야 유전자원을 기존 농업유전자원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이 개정(법률 제10938호, 2011. 7. 25.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진청장, 산림청장, 검역검사본부장, 수산과학원장은 농수산생명자원을 조사하여 매년 목록을 작
     성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자원은 보존목록에 등재(안 제2조)
  나. 농수산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하여 분석ㆍ평가하고, 보존가치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함(안 제3조)
     - (1등급) 야생종 및 재래종, 멸종위기 동식물 등, (2등급) 국내육성 품종 등, (3등급) 품종보호권
       이 만료된 육성종 및 도입종 등, (4등급) 1~3등급 외
  다.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취득의 허가를 중지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원 취득을 못하도
     록 행정처분 기간을 정함(안 제4조)
  라. 농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 신림청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출승인을 위한 기준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해외농수산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사업 시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 전화 02-500-2035, 모사전송 02-503-9172, E-mail:
   3603ki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115
제17756호            관            보          2012. 5. 7.(월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37호
 고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재 시행중인 대학 평가ㆍ인증제의 목적 명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역량 인증제 등의 법
     적근거 마련하고, 평생교육법등에 의한 취득학점 등을 학점의 인정 범위에 추가하여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확산하는 한편,
  ◦ 원격대학의 과정별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등을 위반한 대학
     에 대한 재정제재 근거와 위반행위 시정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인 처분 절차 규정
2. 주요내용
  ◦ 대학 평가․인증제도의 목적을 법에 명시(안 제11조의2, 개정)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평가․인증 등 학교의 국제화 역량 증진 조항 신설(안 제11조의3,
     신설)
  ◦ 평생교육법등에 의한 취득학점, 타 기관에서 행한 교육․연구․실습 또는 근무경력 등 학점 인정
     범위 확대(안 제23조 개정, 제39조 삭제)
  ◦ 원격대학의 전문학위 및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단축 근거 마련(안 제53조, 개정)
  ◦ 법령위반 시 재정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행위의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시정․
     변경명령이 없이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60조, 개정)
3. 의견제출
  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우편번호
       110-760)
     2) 전화번호 : 02-2100-6925 ~ 6926
     3) 모사전송(fax) : 02-2100-6939
     3) 전자주소 : lij@mest.go.kr hsmoon@mest.go.kr
4. 기 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게재(홈페이지-정
   보마당-법령정보)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전화
   02-2100-6925, 6926, FAX 02-2100-6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
제17756호                      관         보             2012. 5. 7.(월요일)
2.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접수우체국 및 접수마감시간
                    당일 특급             익일 오전특급                 익일특급
      우체국명     서울·경기·            서울·경기·              서울·경기·
                인천지역      기타지역 인천지역         기타지역     인천지역       기타지역
                상호간               상호간                 상호간
      서울중앙       15:00     10:00  18:00      18:00    18:00      18:00
     서울신당동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서울소공동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서울퇴계로5가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서울을지로4가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서울을지로6가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서울충무로2가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서울흥인동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서울역전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서울태평로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주)호텔신라(취)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서울다동(취)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서울회현동(취)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서울동국대학교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서울만리1가(취)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서울신당1동(취)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서울신당현대(취)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광화문        14:30     9:40   18:00      18:00    18:00      18:00
     서울안국동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정부중앙청사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서울혜화동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서울종로2가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서울종로5가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서울통의동       11: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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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56호                 관           보            2012. 5. 7.(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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