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17호                           관                보            2010. 3.18. (목요일)
      2010년 3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추가지정 면적:10필지 2,061㎡(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기 지정면적:453필지 258,929㎡
     ○지정 후 면적:463필지 260,990㎡
 다. 추가지정 사유
     ○추가지정 대상 지역은 풍납토성 경당지구 남편 및 북편에 위치하고 있고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기본계획 중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풍
      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으로 지정이 타당함.
 라. 관리단체: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지정예고일:관보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서울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
     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나. 연락처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
       국 보존정책과
     ○서울시 문화재과:전화 02-2171-2594/팩스 02-2171-2589
      -주   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지        적   지        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1     풍납동     131-80    대        99           99       박복심     서울 송파구 풍납1동 131-80

 2     풍납동     222-67    대        99           99       김경심     서울 송파구 풍납1동 222-67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아
 3     풍납동     222-17    도로    136          136         김흥철
                                                                파트 21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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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17호                       관                 보        2010. 3.18. (목요일)
1. 형식승인사항

     명     칭      제작사             소     재        지        형       식       형식승인번호

                                                         AEROB-35N        2010-006
 분뇨처리장치         (주)종합기계 경남 양산시 유산동 85번지
                                                         AEROB-25N        2010-007

2. 근거법규:「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증서 발급일:2010년 3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
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
에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번지 ☎ 061-330-6887)
□수입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산출근거: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건    명: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부과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함.
□공고 대상자
과태료금액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   부   자   주   소
     (원)

18,000,000     한동순    510818-*******   2010-02-08 광주 북구 대촌동 554-1번지

18,000,000     이정숙    530911-*******   2010-02-08 광주 동구 학동 95-12번지

18,000,000     유광호    601223-*******   2010-02-08 광주 남구 백운동 206-10번지

                                            78
제17217호                         관             보            2010. 3.18. (목요일)

일련번호       소재지          자 산 명       주 명 칭         수량 재산가액(천원)           비 고

    13        3부두       울타리             울타리       1         2,950

    14        3부두       울타리             울타리       1      199,800

                                        조명탑
    15        3부두       조명탑                       5      650,000
                                    (승하강식)

    16        4부두       울타리             울타리       1         2,196

    17        4부두       울타리             울타리       1      289,671

                                        조명탑
    18        4부두       조명탑                       4      600,000
                                    (승하강식)

                    소       계                     17    9,738,021

    19   국제여객부두         조명전주        조명전주          3      415,868

                                         안벽
    20   국제여객부두         안       벽                 1    22,673,700
                                        (잔교식)

    21        1부두       변 압 기       변동장치          1       52,899

    22        1부두       선       로   궤         도   1       10,184

                                         안벽
    23        1부두       안       벽                 1     4,733,750
                                        (잔교식)
                                        조명탑
    24    국제부두          조 명 탑                     4      232,000
                                    (승하강식)
         국제여객부두부
2   25                  철재기교        교         량   1       73,824
              잉교
단
계   26   국제여객부두         무빙워크        승 강 기         1      252,449

    27   국제여객부두         발 전 기       원동장치          1         5,251

    28   국제여객부두         변 압 기       변동장치          1       69,018

                                         안벽
    29   국제여객부두         안       벽                 1     2,321,801
                                        (잔교식)

    30   국제여객부두         울 타 리       울 타 리         1      339,000


    31   국제여객부두         조       경   축         정   1       14,222

         국제여객부두승
    32                  철제기교        교         량   1       35,389
          강대도교

                                           44
제17217호                              관             보            2010. 3.18. (목요일)

일련번호        소재지           자 산 명        주 명 칭         수량 재산가액(천원)            비 고

                          철근콘크
        국제여객부두정
   33                         리트            문        1       37,170
             문
                              조문

   34   국제여객터미널           승강시설         승강시설          1      240,078

   35     연안부두            간이초소         간이초소          2         1,300

   36     연안부두            변 압 기        변동장치          1         9,547

                                           안벽
   37     연안부두            안        벽                 1      987,343
                                       (잔교식)
                                       조명전주
   38     연안부두            조명전주                       2      100,000
                                       (고정식)

   39   연안부두도교            철제기교         교         량   1       25,975

   40   연안부두도교            철제기교         교         량   1       16,521

        연안부두승하선
   41                     철제기교         교         량   1      737,566
            교량

   42   연안여객터미널           조        경   축         정   1      224,542

        연안여객터미널
   43                     철        교   교         량   1       41,800
        (수미르공원)

   44     제1부두            울타리              울타리       1      110,542

   45     제1부두            울타리              울타리       1      109,132

                          오수정화
   46     제1부두                         오수정화조         1            -
                              조
                                           조명탑
   47     제1부두            조명탑                        7      404,300
                                       (승하강식)

                      소       계                      42   34,275,171

                  합       계                          68   54,884,746

4. 사업구역 지형도면 (변경 없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5.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

                                                45
제17217호                          관            보             2010. 3.18. (목요일)

과태료금액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   부   자   주   소
   (원)

18,000,000   성백운       761109-*******   2010-02-08 광주 광산구 도천동 86번지

                                                     광주 남구 노대동 송화마을휴먼시아3단
18,000,000   윤희창       751107-*******   2010-02-08
                                                     지아파트 309동 303호

18,000,000   김호성       870228-*******   2010-02-08 광주 서구 쌍촌동 1346-10번지

27,000,000   이순희       580823-*******   2010-02-08 광주 남구 방림동 542-17번지

18,000,000   최성우       610515-*******   2010-02-08 광주 서구 화정동 766-3번지

18,000,000   신동언       770119-*******   2010-02-08 광주 서구 양동 5-248번지

                                                     광주 광산구 산정동 1023번지 하남2지
18,000,000   이    용    821022-*******   2010-02-08
                                                     구 도시공사 국민임대아파트 105-506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1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

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

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원)

   노동수           전북 익산시 현영동 399                                    12,600,000

1. 처분대상자

2. 위반 법조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3. 위반사실: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4. 이의제기 기한: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60일 이내

5. 이의제기 안내

 ○동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 만료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의제기 제출 기관 으로 알려주시고 이의제기를 제출한 후에 이의

  제기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
제17217호                     관            보          2010. 3.18. (목요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장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

  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과태료 납부고지서” 통지

 ○이의제기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전    화:063-260-0052 / 팩스:063-260-0069 / 전자우편 nakwoo@kcc.go.kr

6. 법령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와 동일하게 국가체납금으로 관리 되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 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습

 니다.



⊙보령세무서공고제2010-2호
 보령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명칭변경으로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를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8일

                 보령세무서장
○폐기일자:2010년 3월 31일
       보령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보령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전자이미지관인)




⊙보령세무서공고제2010-3호
 보령세무서 수입금출납공무원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8일

                 보령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보령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인                    보령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인(전자이미지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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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17호                관          보     2010. 3.18. (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0-72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명승)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
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0년 3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울진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 등 7개소)
2. 명승 지정 예고
 가. 울진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
  ○지정명칭:울진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
  ○지정종별:명승
  ○소 재 지:경북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29번지
  ○지정사유
   -금강송(金剛松) 숲의 원형이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으로 1982년부터 산림청의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소나무 산림의 생태적인 가치와 소나무 군락 경관이 수
     려한 명승지임.
   -나무 속(心材)이 굳어지면서 노란 빛을 띠어 황장목(黃腸木)이라고도 불리는 금강소나무는
     넓고 목질이 단단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잘 썩지 않아 조선시대에 궁궐건축이나 왕실에
     서 관을 짜는 목재로 사용함.
  ○문화재구역:1필지/ 203,496.17㎡(세부내역 붙임)
  ○문화재관리단체:울진군(울진군수)
 나. 울산 대왕암 공원
  ○지정명칭:울산 대왕암 공원
  ○지정종별:명승
  ○소 재 지: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905번지
  ○지정사유
   -대왕암 공원은 울기등대가 있고, 해안선을 따라 대왕암, 용굴, 송림, 탕건바위, 할미바위 등
     의 기암괴석과 일제시대에 조성된 곰솔군락이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문무
     대왕과 관련한 전설 등이 전해오는 경승지임.
  ○문화재구역:13필지/ 248,696.99㎡(세부내역 붙임)
  ○문화재관리단체:울산광역시(울산시장)
 다.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
  ○지정명칭:남해 지족해협 죽방렴(竹防簾)
  ○지정종별:명승
  ○소 재 지:경남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당지리 지족해협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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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17호                관        보     2010. 3.18. (목요일)
 ○지정사유
  -지족해협은 시속 13-15km의 거센 물살이 지나는 좁은 물목으로, 멸치를 대표어종으로 하
   는 이 일대의 어로작업은 ‘죽방렴’ 으로 불리는 고유한 어획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약
   2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우리나라 전통적 어업경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곳임
  -죽방렴이란 명칭은 참나무 말목과 말목 사이에 대나무를 주재료로 이용하여 발처럼 엮어 고
   기를 잡는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나무 어살이라고 하며, 물때를 이용하여 고기가
   안으로 들어오면 가두었다가 필요한 만큼 건지는 재래식 어항으로 이곳에서 잡힌 생선은
   최고의 횟감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물살이 빠른 바다에 사는 고기는 탄력성이 높아 그 맛이
   뛰어남
 ○문화재구역:지족해협 6,257,790㎡
 ○문화재관리단체:남해군(남해군수)
라. 지리산 한신계곡
 ○지정명칭:지리산 한신계곡
 ○지정종별:명승
 ○소 재 지: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강청리 산100번지
 ○지정사유
  -한신계곡은 “한여름에도 몸에 한기를 느낀다” 는 의미로 불리어지며, 첫나들이 폭포, 오층폭
   포, 한신폭포 등 수많은 폭포와 영산봉, 촛대봉, 연하봉 등의 산봉우리가 계곡을 감싸 울창
   한 천연림이 계곡의 경관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경승지임.
 ○문화재구역:1필지/14,496,276.70㎡(세부내역 붙임)
 ○문화재관리단체:함양군(함양군수)
마. 포항 용계정(龍溪亭)과 덕동(德洞)숲
 ○지정명칭:포항 용계정(龍溪亭)과 덕동(德洞)숲
 ○지정종별:명승
 ○소 재 지: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오덕리 180번지 등
 ○지정사유
  -용계정(경북 유형문화재 제243호)은 1546년에 건립된 것으로 임진왜란 때 북평사를 지낸
   정문부가 별장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정자원림을 경영해왔던 조
   선시대 대표적인 별서로서, 덕동마을 계류변에 형성된 마을 숲과 우리나라 지형을 살린 덕
   연구곡의 자연계류(연어대, 합류대, 와룡담, 수통연 등)가 잘 어우러진 역사문화 경승지임
 ○문화재구역:6필지/13,789㎡(세부내역 붙임)
 ○문화재관리단체:포항시(포항시장)
바. 안동 만휴정(晩休亭) 원림
 ○지정명칭:안동 만휴정(晩休亭) 원림
 ○지정종별:명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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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재 지:경북 안동시 길안면 묵계리 1081번지 등
  ○지정사유
    -만휴정(경북 문화재자료 제173호)은 조선시대의 문신 김계행이 말년에 독서와 사색을 위해
     지은 별서로 계류와 그 아래 떨어지는 폭포, 산림경관 등이 조화를 이루는 명승지임.
  ○문화재구역:8필지/139,150㎡(세부내역 붙임)
  ○문화재관리단체:안동시(안동시장)
 사. 봉화 도암정(陶巖亭) 원림
  ○지정명칭:봉화 도암정(陶巖亭) 원림
  ○지정종별:명승
  ○소 재 지: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촌2리 502번지 등
  ○지정사유
    -도암정(경북 민속자료 제54호)은 조선시대의 문신 김종걸에 의해 건립된 후 여러 차례 중수
     된 별서로서 바위의 모양이 둥글고 주변이 큰 항아리 같은 모양 때문에 도암정(陶巖亭)이라
     불리어졌으며 도암정 옆에 선조가 심은 소나무가 있어서 송정(松亭)이라고도 불리어졌음.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직사각형 연못과 원도, 바위와 수림, 등이 조화되어 조영된 조선
     시대 선비의 기품 있는 별서정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음.
  ○문화재구역:8필지/5,989㎡(세부내역 붙임)
  ○문화재관리단체:봉화군(봉화군수)
3. 지정예고일:관보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
 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연락처:전화 042-481-4992~3,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http://www.ocp.go.kr, 전자메일 hyj7@korea.kr
 나. 문화재관리단체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전화 052-229-3732, 전송 052-271-8201
  ○포항시 문화예술과:전화 054-270-2260, 전송 054-270-2270
  ○안동시 문화예술과:전화 054-840-6392, 전송 054-852-9232
  ○울진군 문화관광과:전화 054-789-6921, 전송 054-789-6286
  ○남해군 문화관광과:전화 055-860-8633, 전송 055-860-3748
  ○함양군 문화관광과:전화 055-960-4513, 전송 061-960-5717
  ○봉화군 문화체육관광과:전화 054-679-6390, 전송 054-679-6399

                                  70
제17217호                         관                   보                  2010. 3.18. (목요일)
<붙임>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울진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

 ○육지부:1필지 / 203,496.17㎡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경북 울진군
                산29         임    26,580,763          203,496.17                               산림청
 서면 소광리

      합계        1필지              26,580,763          203,496.17

□「울산 대왕암 공원」: 13필지 / 248,696.99㎡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울산 동구                                                                          울산광역시
 1              907-2       학         20,827        20,724.73
        일산동                                                                           (교육감)

 2         〃    905-5       대          6,703         6,674.66                        국(국토해양부)

 3         〃    907-6       학             556             534.95                     국(국토해양부)

 4         〃    908-3       학                 69           65.12                     국(국토해양부)

                                                                   부산 동구 초량
 5         〃    산37-16      임          8,529         1,705.82                        이정교 외 3인
                                                                   동 1153-4
                                                                   서울 강북 수유
 6         〃        산45     임          4,959              163.49                       이영수
                                                                   동 166-1

 7         〃    905-9       임         15,762        15,713.05                        국(국토해양부)

 8         〃    905-7       공          4,621         4,613.28                        국(기획재정부)

 9         〃    905-6       공          5,301               5,301                     국(기획재정부)

 10        〃    907-5       학                 92              92                     국(국토해양부)

 11        〃    907-8       학          1,866         1,859.27                        국(국토해양부)

 12        〃    907-7       학          2,289         2,275.17                        국(국토해양부)

 13        〃        905     임      194,172 188,974.45

       계        13필지             265,746.00 248,696.99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 지족해협 6,257,790㎡
                                               71
제17217호              관          보        2010. 3.18. (목요일)

⊙성북세무서공고제2010-2호
                          관인등록 및 폐기 공고
 성북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8일
                 성북세무서장
1.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2. 등록관인
        성북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성북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전자이미지관인)




3. 폐기연월일:2010년 3월 31일
4. 폐기관인
        성북세무서주임수입공무원의인              성북세무서주임수입공무원의인(전자이미지관인)




⊙삼척세무서공고제2010-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삼척세무서 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
을 등록하고 기존 관인을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3월 18일
                 삼척세무서장
1.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2. 등록 관인
        삼척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삼척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전자이미지관인)




                               81
제17217호                관        보      2010. 3.18. (목요일)
3. 폐기연월일:2010년 3월 11일
4. 폐기 관인
    삼척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삼척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전자이미지관인)




⊙안산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처리규정 제38조, 사무관리규칙 제57조의2에 따라 [안산세무서주임수입출납공무원인 전자이
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3월 18일
              안산세무서장
1. 최초사용일:2010년 4월 1일
2. 전자이미지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안산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강화우체국공고제2010-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강화우체국 관인을 2010년 3월 15일부터 변경되었기에 관인등록 및 폐기내역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8일
              강화우체국장
○등록년월일:2010년 3월 15일
 -등록관인
                           강화우체국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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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17호                  관                보   2010. 3.18. (목요일)
○폐기년월일:2010년 3월 15일
 -폐기관인
                                 강화우체국장인




        법                  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09 고단 311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땅끝에서천지까지
            소재지    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836-13
            대표이사     문태주
검      사    공일규
판결선고        2010. 1.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전남90바5965호 화물차량의 운전자 황철희
 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12. 26. 19:55경 안산시 상록구 양산동 영동선 16㎞지점 신
 갈방향 안산영업소에서 제4축의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한 11.11톤으로 1.11톤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정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조항에
 대한 2008헌가17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2009. 7. 30.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
 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010년 3월 18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   박정제
                                        83
제17214호                              관              보                2010. 3.15. (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0-117호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1-4, 2-2, 2-3, 3-1, 3-2, 3-3, 3-4단계)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08호(2007. 6. 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74호(2008. 11. 28.) 및
제2009-1056호(2009. 11. 9.)로 개발계획 변경승인된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
발촉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1-4, 2-2, 2-3, 3-1, 3-2, 3-3, 3-4단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니 이해관계인은 양산시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
본부 양산사업단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15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기정-한국토지공사
             변경-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 대표자:기정-사장 이종상
             변경-사장 이지송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게재생략)
 2)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변경)
  -전     체
                           부지면적             세대수       인구        밀도      평균규모        용적률
        구        분                                                                        비고
                             (㎡)            (호)        (인)     (인/ha)     (㎡)       (%)

                     기정   3,200,716.6   51,969       150,715      471           -     -
    합        계
                     변경   3,193,878.6   52,455       152,126      476

                     기정    774,999.2        3,426      9,936      128    231.41       -
  단 독 주 택
                     변경    768,700.2        3,406      9,878      129    231.41

                     기정    708,543.2        3,216      9,327      132    231.41       -
    일 반 단 독
                     변경    703,236.2        3,199      9,277      132    231.41

                     기정     66,456.0         210        609        92    320.66       -
    블 록 단 독
                     변경     65,464.0         207        601        92    320.66

                                               194
제17214호                               관                   보               2010. 3.15. (월요일)

                                          세대수           인 구           밀 도   평균규모         용적률
         구       분        주택면적(㎡)                                                                     비 고
                                            (호)         (인)       (인/ha)     (㎡)            (%)

                     기정     66,456          209           606         92        -           -
     블럭형단독
                     변경     65,464          207           601         92        -           -

         연립주택
                     폐지    133,277        1,075      3,118            234   45(평)           120
     (85㎡ 초과)

                     기정    675,901       13,099     37,989            562       -           -
             소   계
                     변경 934,070.0        18,716     54,278            582       -           -
공
                     기정    242,848        5,509     15,977            658   24(평)           180
동
    아 60㎡ 이하
주                    변경 300,163.2         7,329     21,255            708   74.19           188
    파
택            60㎡     기정    276,859        5,174     15,006            542   34(평)           210
    트
             ~85㎡    변경 395,880.3         7,689     22,298            563   102.50          210

                     기정    156,194        2,416      7,006            449   44(평)           225
         85㎡ 초과
                     변경 238,026.5         3,698     10,725            451   142.90          225

                     기정     69,274          797      2,311            333   35(평)           190
    주·상복합
                     변경     42,887          582      1,689            394   115.70          208

3) 토지이용계획(변경)
    -전   체
                                     기      정                                           변       경
         구       분                                              증 감(㎡)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계             10,682,993.0           100.0           -         10,682,993.0              100.0

    주택건설용지                  3,236,819.6            30.3       감) 6,838.0     3,229,981.6               30.2

     단독주택                       774,999.2           7.3       감) 6,299.0        768,700.2               7.2

     공동주택                   2,315,662.4            21.7         감) 539.0     2,315,123.4               21.7

     주·상 복 합                    110,055.0           1.0           -             110,055.0               1.0

     근린생활시설                      36,103.0           0.3           -                 36,103.0            0.3

    상업업무시설용지                    526,979.8           4.9       감) 1,212.0        525,767.8               4.9

     중심상업                       128,242.0           1.2           -             128,242.0               1.2

     일반상업                       290,785.0           2.7       감) 1,212.0        289,573.0               2.7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