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체납자          부과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주민번호         금액(원)
                           730228-1**              전라북도 전주시               반송불능
 1      이구*    전북07바56*                  500000                 고지서전송
                              ****                  덕진구 *****            (폐문부재)
                           580113-1**              전라북도 익산시               반송불능
 2      최병*    서울06사547*                 500000                 고지서전송
                              ****                  낭산면 *****            (폐문부재)
                           590720-1**              대구광역시 중구               반송불능
 3      육남*    대구82아250*                 700000                 고지서전송
                              ****                  남산로7*****            (폐문부재)
                           690430-1**              전라남도 목포시               반송불능
 4      곽귀*    경기85바312*                 700000                 고지서전송
                              ****                  양을로 *****            (폐문부재)
                           620824-1**              전라북도 완주군               반송불능
 5      박종*    전북99사186*                 1000000                고지서전송
                              ****                  봉동읍 *****            (폐문부재)
                           850214-1**              전라북도 군산시               반송불능
 6      권대*    전북98사325*                 1000000                고지서전송
                              ****                  수송로 *****            (폐문부재)
                           770222-1**              충청북도 청주시               반송불능
 7      박경*    인천99아604*                 3000000                고지서전송
                              ****                  서원구 *****            (폐문부재)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20호
 『도로법』제77조 및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년 8월 28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19. 8. 22. ~ 9. 05. (15일간)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면서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 납부기한 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
       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
       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65
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9-130호
                            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제2차 시험 합격자
 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제2차 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01210002   01210003    01210004   01210007   01210009    01210010   01210011   01210013   01210015   01210016
01210017   01210019    01210022   01210024   01210026    01210028   01210029   01210030   01210031   01210032
01210040   01210044    01210045   01210046   01210047    01210048   01210049   01210051   01210055   01210056
01210057   01210059    01210061   01210062   01210065    01210069   01210071   01210072   01210073   01210076
01210077   01210078    01210080   01210081   01210083    01210084   01210086   01210089   01210090   01210093
01210094   01210096    01210100   01210102   01210103    01210105   01210108   01210109   01210110   01210111
01210112   01210116    01210117   01210119   01210120    01210122   01210123   01210125   01210133   01210134
01210136   01210142    01210145   01210146   01210149    01210150   01210151   01210152   01210153   01210156
01210157   01210158    01210159   01210160   01210163    01210166   01210167   01210172   01210173   01210174
01210175   01210178    01210183   01210184   01210190    01210191   01210193   01210195   01210196   01210197
01210199   01210200    01210202   01210204   01210207    01210209   01210211   01210212   01210216   01210218
01210219   01210220    01210221   01210228   01210233    01210239
 (이상 116명)
 ※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수험번호만 제공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가맹
    거래사 홈페이지 참조 바람


◉서울강남우체국공고제2019-22호
                          국제특급우편 후납우편요금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국제특급우편 후납우편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거주불명자에게 송달이 불
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서울강남우체국장
1. 제목: 국제특급우편 후납우편요금 체납사실(체납액) 고지 및 납부 독촉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다.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징수내역
                 성 명(업체명)              주     소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294,030원
                                                        -부과금액 재계-
 국제특급우편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년 2월 발송 우편요금 164,350원
                      ㈜세*어스                                                                     우편사업수입
 후납우편요금                              역삼로***               및 가산금 4,930원
                                                        * 2019년 3월 발송 우편요금 121,120원
                                                          및 가산금 3,630원
5. 공고기간 내에 체납된 국제특급우편 후납우편요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
 하지 않을 경우 담보금 환수 조치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강남우체국[☎02)2040-41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7
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162
구
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최병*
광주99바11*
571115-1**
****
30000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고지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2
박종*
전북99사186*
620824-1**
****
1000000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고지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3
박종*
99도0327*
671212-1**
****
3000000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고지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4
노경*
전북98사347*
691224-1**
****
1000000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6길*****
고지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5
권대*
전북98사930*
850214-1**
****
300000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고지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6
박동*
92로4178*
650330-1**
****
2200000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4*****
고지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7
이우*
경기85바529*
820226-1**
****
300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고지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8
최태*
강원07고571*
660225-1**
****
1500000
전남
여수시여서로
13*****
고지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9
허성*
서울84사397*
640725-1**
****
70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고지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10
박종*
광주90바522*
750322-1**
****
500000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고지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나. 이의제기기간이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면서과태료납부고지서에기재된기한내에과태
료를납부하지아니할때에는납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3%에상당하는
가산금과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1.2%에상당하는중가산금(최대75%까지가산금)이부과되
고, 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할수있습니다.
다. 납부기한까지특별한사유없이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할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제54조까지의규정에따라(1) 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가신용정보기관에제공될
수있고, (2) 과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
금액합계가500만원이상인경우에는관허사업의제한을받을수있으며, (3) 과태료를3회이
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합계가1,000만원이상
인경우에는법원의결정으로감치(監置)에처해질수있습니다.
7. 문
의: 전북완주군이서남로328 (상개리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징수관(☎063-220-0423)
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대상자명단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18호
『도로법』제77조및제101조에따른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과태료고지서를등기발송하였으나수취인의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등의사
유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하여아래와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8월28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163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백정*
전남88바61*
890912-****
***
530,00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2*****
가산금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2
우이*
인천80사230*
721020-****
***
530,000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로*****
가산금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3
정훈*
부산94아190*
710130-****
***
742,000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2*****
가산금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4
이승*
부산99바728*
750722-****
***
3,18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산금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5
최봉*
경남99바143*
680729-****
***
1,06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상*****
가산금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6
권대*
전북98사930*
850214-****
***
1,060,00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가산금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7
서주*
전북06아609*
790723-****
***
530,000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1*****
가산금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8
백인*
경남99바970*
730915-****
***
3,180,000
경상남도
양산시
외홈3길*****
가산금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사유: 과태료가산금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3. 공고기간: 2019. 8. 22. ~ 9. 5. (15일간)
4. 과태료금액결정근거: 도로법77조및같은법시행령105조별표7서식참조
5. 과태료부과행정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공고내용
가. 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따라그처분의고지를받은
날부터60일이내에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이의제기를신청할수있습니다.
나. 이의제기기간이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면서과태료납부고지서에기재된기한내에과
태료를납부하지아니할때에는납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3%에상당
하는가산금과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1.2%에상당하는중가산금(최대75%까지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할수있습
니다.
다. 납부기한까지특별한사유없이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할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제54조까지의규정에따라(1) 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가신용정보기관에제공될수
있고, (2) 과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
액합계가500만원이상인경우에는관허사업의제한을받을수있으며, (3) 과태료를3회이상
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합계가1,0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법원의결정으로감치(監置)에처해질수있습니다.
7. 문
의: 전북완주군이서남로328 (상개리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징수관(☎063-220-0423)
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대상자명단
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164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9
김재*
전북06사101*
570611-****
***
530,000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가산금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10
장준*
경남80아805*
661125-****
***
1,060,000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진*****
가산금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11
강금*
경기07고719*
650205-****
***
1,590,0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금*****
가산금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19호
『도로법』제77조및제101조에따른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과태료고지서를등기발송하였으나수취인의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등의사
유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하여아래와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8월28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공고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3. 공고기간: 2019. 8. 22. ~ 9. 05. (15일간)
4. 과태료금액결정근거: 도로법77조및같은법시행령105조별표7서식참조
5. 과태료부과행정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공고내용
가. 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따라그처분의고지를받은
날부터60일이내에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이의제기를신청할수있습니다.
나. 이의제기기간이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면서과태료납부고지서에기재된기한내에과
태료를납부하지아니할때에는납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3%에상당
하는가산금과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1.2%에상당하는중가산금(최대75%까지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할수있습
니다.
다. 납부기한까지특별한사유없이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할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제54조까지의규정에따라(1) 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가신용정보기관에제공될
수있고, (2) 과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
금액합계가500만원이상인경우에는관허사업의제한을받을수있으며, (3) 과태료를3회이
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합계가1,000만원이상
인경우에는법원의결정으로감치(監置)에처해질수있습니다.
7. 문
의: 전북완주군이서남로328 (상개리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징수관(☎063-220-0423)
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남해군고시제2019-110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2(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의
절차․방법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8일
                         남 해     군 수
1. 해제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다목
2. 해제내역

     소       재    지        지적             지정사항            해제면적          산림소유자
                                                                                          비고
읍면       리        지번        (㎡)        일시       종류          (㎡)        주소          성명
                  32-7                          경관
이동 신전                      95,406      2008                94,806     국(국방부)             군사시설
             (산116-79)                         보호구역

3. 해 제 일 : 고시일로부터 효력발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환경녹지과 산림조성팀(☎860-3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산림보호구역 해제도면 1부<게재생략)


◉남해군고시제2019-111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2(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의
절차․방법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8일
                         남 해     군 수
1. 해제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2. 해제내역

                                                          해제
     소       재    지        지적            지정사항                           산림소유자
                                                          면적                              비고
                            (㎡)
읍면       리        지번                   일시      종류         (㎡)          주소           성명

                 산114-7        885     2008               885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숙
                                              제1종
이동 신전            산114-8        866     2008               866        국(환경부)
                                              수원함양
                 산114-12       566     2008               566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숙

3. 해 제 일 : 고시일로부터 효력발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환경녹지과 산림조성팀(☎860-3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산림보호구역 해제도면 1부<게재생략)

                                                    169
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170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1
송산면
사강리
551
551
학
2,301
2,294
2,294
2,294
학교법인
송산학원
송산포
도로162
　
551-1
학
7
-
2
552-3
552-3
전
681
633
265
633
학교법인
송산학원
송산포
도로162
　
552-23
전
48
-
3
555-1
555-1
답
542
542
-
542
학교법인
송산학원
송산포
도로162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9-387호
학교(송산중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화성시송산면사강리551번지일원내송산중학교에대하여, 학교법인송산학원
이사장
으로부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신청이있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3항및같은법
시행령제4조제1항의규정에따라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
같은법제4조제7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9년8월28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시행자주소․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경기도화성시송산면송산포도로162
나. 성
명: 학교법인송산학원이사장이운선
2. 학교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중학교
나. 명
칭: 송산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변경없음)
- 경기도화성시송산면사강리551번지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 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가. 면적
- 시설결정면적: 44,640.00㎡
- 사업시행면적: (당초)35,194.00㎡(변경) 44,640.00㎡
나. 규모
- 건축면적: (당초) 4,383.25㎡(변경) 5,879.58㎡
- 건축연면적: (당초) 7,257.40㎡(변경) 8,781.15㎡
다. 재
원:
경기도교육청보조금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0년05월31일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가. 목적
- 특별교실및미래인재관을신축하여학생들의교육환경을개선하고, 지역사회의문화교류의
역할과기능을확대하고자함.
- 4차산업혁명시대의창의적인인간교육과미래지향적창의지성교육을위한신교육과정에대
응하기위하여교육환경을개선하고자함.
나. 구분: 증축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171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4
555-2
555-2
전
3,132
3,132
460
3,132
학교법인
송산학원
송산포
도로162
　
5
555-5
555-5
전
3,814
3,802
-
3,802
학교법인
송산학원
송산포
도로162
　
555-7
전
12
-
6
555-6
555-6
전
1,025
1,025
-
1,025
학교법인
송산학원
송산포
도로162
　
7
556-1
556-1
임
879
879
298
879
학교법인
송산학원
송산포
도로162
　
8
557
557
전
2,096
1,883
33
-
학교법인
송산학원
송산포
도로162
　
557-2
전
213
213
9
558-1
558-1
임
4,188
4,188
4,163
4,188
학교법인
송산학원
송산포
도로162
　
10
558-2
558-2
학
25,394
25,313
25,306
25,313
학교법인
송산학원
송산포
도로162
분할에
의한
면적정정
558-15
학
81
-
11
558-5
558-5
임
232
4
3
4
학교법인
송산학원
송산포
도로162
분할에
의한
면적정정　
558-14
임
228
-
563-4
563-4
전
2,251
272
1,629
-
학교법인
송산학원
송산포
도로162
분할에
의한
면적정정
12
563-13
전
1,667
1,667
563-14
전
312
-
13
568-3
568-3
전
205
205
205
205
학교법인
송산학원
송산포
도로162
　
800-17
800-17
도
52,594
52,418
538
-
국토
교통부
-
　
14
800-59
도
104
104
15
800-60
도
72
72
16
800-39
800-39
학
469
469
-
469
학교법인
송산학원
송산포
도로162
　
17
-
568-11
전
-
24
-
24
홍사덕
송산포
도로546
-9
18
-
568-15
답
-
74
-
74
화성시
-
　합
계
99,803
99,901
35,194
44,640
　
　
　
◉광주광역시공고제2019-1603호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신규등록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신규등록사항을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 동법시행규칙제28조
및제30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28일
광주광역시장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신규등록사항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명칭
소재지
대표자
비고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오염조사)
제5호
’19.8.22.
(재)국제환경
시험연구원
광주광역시북구
첨단벤처로60번길
25(2층)
이정훈
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172
연번
인증
번호
신청인
사업장
주차장치의종류및방식
주차장치
명
칭
기존
인증
번호
1
금천
제4-52호
주식회사
금화기계
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2단식승강횡행식23대형[중량1,600㎏]
SSM
-2PH-23C
금천
제4-36호
2
금천
제4-53호
주식회사
금화기계
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2단식경사승강식12대형
SS-9P
금천
제4-37호
3
금천
제4-54호
주식회사
금화기계
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2단식승강횡행식29대형
SS-6P
금천
제4-38호
4
금천
제4-55호
주식회사
금화기계
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2단식경사PIT식10대형
BY-1P
PARKING
PARKING
SYSTEM-A
금천
제4-39호
◉경기도공고제2019-1340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28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한국화학안전기술원
안산시단원구고잔1길76,
리치프라자201호
대기
(제339호)
2019. 8. 23.
신규등록
◉경기도공고제2019-1342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28일
경기도지사
상호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처리내역
한국화학안전기술원
경기도안산시단원구구잔1길76
리치프라자201호
제121호
2019. 8. 23.
신규등록
◉(서울)금천구공고제2019-1122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변경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발급)의규정에따라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변경인증서를발
급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28일
금천구청장
가. 변경내용: 상호변경(“금화기계이종호” →“주식회사금화기계”)
나. 인증서발급현황
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173
상
훈
연번
인증
번호
신청인
사업장
주차장치의종류및방식
주차장치
명
칭
기존
인증
번호
5
금천
제4-56호
주식회사
금화기계
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2단식경사PIT식8대형
BY-1P
PARKING
PARKING
SYSTEM-B
금천
제4-40호
6
금천
제4-57호
주식회사
금화기계
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2단식경사PIT식2대형
SS-1P
PARKING
SYSTEM
금천
제4-41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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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금화기계
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2단식승강식1대형
SS-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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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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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식승강횡행식7대형
SS-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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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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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화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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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스빌딩405호
2단식승강횡행식7대형
BY 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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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1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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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스빌딩405호
2단식경사승강식2대형
MP-6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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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62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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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화기계
시흥대로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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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식승강PIT식12대형
SS-2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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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스빌딩405호
2단식승강횡행식(PIT식) 35대형
SS-6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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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스빌딩405호
2단식승강횡행식15대형
KTM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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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금화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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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스빌딩405호
2단식경사PIT식10대형
KT
-2PU-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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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금화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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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스빌딩405호
다단식8단승강횡행식(PIT식) 67대형
SS-6P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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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9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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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금화기계
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다단식3단승강횡행식(PIT식) 35대형
SS-A
-PAR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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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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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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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다단식6단승강종행식(PIT식) 6대형
SS-6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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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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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5호
주식회사
금화기계
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다단식9단승강횡행식(PIT식,중렬) 80대형
[중량1,600㎏]
SS-6P9A
금천
제5-62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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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6호
주식회사
금화기계
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다단식4단승강종행식7대형[중량1,600㎏]
SS-4PL3
금천
제5-63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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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7호
주식회사
금화기계
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다단식5단승강횡행식41대형[중량1,600㎏]
SSM
-5P-41C
금천
제5-64호
23
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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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금화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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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스빌딩405호
다단식5단승강횡행식26대형
SS-6P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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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5호
24
금천
제5-99호
주식회사
금화기계
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다단식7단승강횡행식(PIT식) 59대형
SS-9P759
금천
제5-66호
25
금천
제5-100호
주식회사
금화기계
시흥대로362
림스빌딩405호
다단식5단승강횡행식26대형
SS
-6P526-1
금천
제5-67호
다. 발급일자: 2019. 8. 22.자.
‘2019년2월말퇴직교원정부포상’ 취소
소
속
성
명
훈
격
취소사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철욱
황조근정훈장
서훈공적이거짓으로밝혀짐
서울여자대학교
문미선
근정포장
서훈공적이거짓으로밝혀짐
2019. 8. 14. 취소
대통령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19-18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
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일           취득
                                경상북도 예천군
장춘화   1941.**.**    여   중      국             1949.10.01     기타     2019.08.20.
                                *****
                                경상북도 경주시
권녕백   1931.**.**    남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19.08.20.
                                *****
                                인천광역시 부평구
정해용   1948.**.**    여   중     국              1949.10.01     기타     2019.08.20.
                                *****
                                경상남도 합천군
조경섭   1939.**.**    남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19.08.20.
                                *****
                                경기도 시흥시
이분선   1934.**.**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19.08.20.
                                *****
                                서울특별시
최현자   1952.**.**    여   뉴 질 랜 드              2006.03.06   외국국적취득   2019.08.20.
                                영등포구 *****
                                인천광역시 계양구
강윤희   1953.**.**    여   미     국              1993.11.22   외국국적취득   2019.08.20.
                                *****
                                인천광역시 동구                   국적선택
김청화   1975.**.**    여   타 이 완                1997.07.30            2019.08.20.
                                *****                      불이행
                                경기도 김포시
 조유   1954.**.**    남   미     국              1977.09.15   외국국적취득   2019.08.20.
                                *****
                                경상남도 밀양시
공경순   1946.**.**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19.08.20.
                                *****


◉법무부고시제2019-185호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및 그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 국제결혼자 중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특정국가)* 국민을 결
   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자
 ☞ 특정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내국인 여성도 포함
  *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3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운영사항
❍ 프로그램 과정(4개 과정)
  -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등 소개
   -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안내 포함)
   -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소개국
     제결혼 관련
  - 인권교육(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
❍ 신청시기 : 외국인 배우자 초청(사증 신청) 전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www.socinet.go.kr)*을 통해 사전 신청 후 정해진 일자에 프로그램 참여
  * 신청완료 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참가 접수증 출력
❍ 프로그램 운영 일시 및 장소
  - 일 시 : 매월 1 · 3주 수요일
  - 장 소 : 전국 15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
  ※ 운영 일시·장소 등은 사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회통합안전망
    (www.socinet.go.kr)에 게제된 프로그램 운영일정을 참고
  ※ 이민통합지원센터는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관련 안내 자료를 교
     육장에 비치 또는 교부
❍ 프로그램 참가시 지참물
  - 접수증,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입증서류)
❍ 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및 제출
  - 프로그램 이수 시 이수번호 SMS 전송 및 이수증 발급
  -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할 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하
    거나 이수증 제출
  ※ 이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수의 효력이 상실되며, 기
     관 경과 시 재이수하여야 함
□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019. 10. 1.(화)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9-45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
한 종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
1. 대상면적 : 석문지구 등 12지구 30,529㏊
                                    24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면탈 범죄를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서울지방병무청 및 대
 구ㆍ경북지방병무청에 각각 설치한 병역조사팀의 존속기한을 2019년 8월 29일까지에서 2020년 8
 월 29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서울지방병무청 및 대
 구ㆍ경북지방병무청 병역조사팀의 인력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19년 8월 29일까지에서 2020
 년 8월 29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
 군 정원 7명(8급 1명, 9급 6명)을 행정직군 정원 5명(9급 5명) 및 기술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9-10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8-09호,
2018. 9. 3.)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2019년 8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
 항(종전의 제2항) 중 “징수율 구간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징수율 구간)”을 “(기본징수율의 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징수율 구간”을 “기본징수율의 산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본징수율이 전년도 기본징수율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분의 150에 해당하는 징수율을 해당연도의 기본징수율로 한다. 다만, 전년도 기본징수율이 산정되
 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최종징수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최종징수율의 결정)”을 “(최종징수율의 산정)”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최종징수율의 산정) 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에 대하여 기본징수율을 기준 징수율로 하되, 사업자별 다음 각 호의 감경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징
 수율을 산정한다.
 1. 「방송법」 제43조의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방송
   운영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본징수율에서 3분의 1을 감경한다.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