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94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삼성전기(주) 대표이사(세종사업장)
o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연동면삼성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동면합강리510-3번지
o 허가량: 3,51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1.01.～2022.12.31.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모현레미콘대표이사
o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부강금호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부강리1319번지외1필지
o 허가량: (당초)110㎥/일
(당초)66㎥/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3.01.01.～2023.12.31.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아세아제지(주)대표이사
o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부강금호로497
3. 하천수사용의위치, 취수지역의목적및허가량
위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등급)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금호리823번지
공업
용수
933.76
15240
국가하천(금강)
4.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3.01.01.～2023.12.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1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2-354(2012.06.29.)호로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16(2016.08.02.)호, 국토교통
부고시
제2016-840(2016.12.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75호(2017.8.2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970(2017.12.2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18호(2019.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84호
(2021.08),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04호(2020.09), 국토교통부고시제2021-326호(2021.11), 국토교
통부고시제2022-88호(2022.09)로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한국가식품클러스터에대하여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2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업단지실시계획변경을고시합니
다.
2022년 12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고시
1. 산업단지명칭, 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국가식품클러스터
나. 위치: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일원
다. 면적: 2,321,928.7㎡(1단계: 380,240.3㎡, 2단계: 1,941,688.4㎡)
산업단지외의사업(소로2류) : 1,316.1㎡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변경없음)
○세계식품시장의지속적성장및21세기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식품산업의전략적육성이필요
○국내식품산업의취약성을보완하고급성장하는동북아시장선점및글로벌식품시장에대응
○식품기업․연구소․연관산업체등이집적된국가식품클러스터를조성하여농어업의성장견인및
식품산업의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여동북아식품시장의허브로육성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가.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다. 금회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장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1단계: 2012년06월～2016년12월
2단계: 2012년06월～2017년12월
* 산업단지개발및실시계획변경(공원내저류지정비) 시행분개발기간
당초: 2021.11 ∼2022.12.
변경: 2021.11 ∼2024.06
나. 개발방법: 수용및사용에의한공영개발방식
5. 주요유치업종및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유치업종: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연관업종등(변경없음)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구분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면
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366,994.4
-
1,366,994.4
100.0
식품
제조업
소계
-
1,152,006.9
-
1,152,006.9
84.3
식료품
⋅음료
제조업
식료품⋅음료제조업(10⋅11)
1,035,809.6
-
1,035,809.6
75.8
음료
제조업음료제조업(11)
116,197.3
-
116,197.3
8.5
연관업종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16), 펄프, 종이
및종이제품제조업(17), 의료용물질및의
약품제조업(21),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27), 기타제
품제조업(33)
98,987.5
-
98,987.5
7.2
외국인
투자지역
식품제조업·음료제조업·식품연관업종등, 외
국인투자촉진법상조세감면고도기술수반
사업,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첨단기술및첨단제품을적용또는
제조하는업종, 기타관리기관이당해지역
의산업적특성을감안하여정하는업종등
116,000.0
-
116,000.0
8.5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용도지역변경(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321,928.7
-
2,321,928.7
100.0
주거
지역
소계
114,716.4
-
114,716.4
4.9
제1종일반주거지역
35,241.3
-
35,241.3
1.5
제2종일반주거지역
50,596.5
-
50,596.5
2.2
준주거지역
28,878.6
-
28,878.6
1.2
상업
지역
소계
52,816.0
-
52,816.0
2.3
일반상업지역
52,816.0
-
52,816.0
2.3
공업
지역
소계
1,982,818.9
-
1,982,818.9
85.4
일반공업지역
1,734,545.3
-
1,734,545.3
74.7
준공업지역
248,273.6
-
248,273.6
10.7
녹지
지역
소계
171,577.4
-
171,577.4
7.4
자연녹지지역
171,577.4
-
171,577.4
7.4
산업단지외의사업(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관리
지역
소계
1,316.1
-
1,316.1
100.0
계획관리지역
1,316.1
-
1,316.1
100.0
구
분
면적(㎡)
증감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기반시설
용지
소
계
1,316.1
1,316.1
-
100.0
도
로
1,316.1
1,316.1
-
100.0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합 계
1단계
2단계
합  계
2,321,928.7
380,240.3
1,941,688.4
100.0
산업시설용지
1,492,867.3
223,056.9
1,269,810.4
64.3
제조시설용지
1,366,994.4
223,056.9
1,143,937.5
58.9
연구시설용지
40,380.8
-
40,380.8
1.7
물류시설용지
85,492.1
-
85,492.1
3.7
복합시설용지
66,167.0
52,663.1
13,503.9
2.8
지원시설용지
24,426.8
-
24,426.8
1.1
공공지원
19,814.0
-
19,814.0
0.9
후생복지
4,612.8
-
4,612.8
0.2
상업용지
28,353.7
28,353.7
-
1.2
주거용지
77,528.3
-
77,528.3
3.3
공동주택
35,396.0
-
35,396.0
1.5
단독주택
17,243.0
-
17,243.0
0.8
준주거
17,112.4
-
17,112.4
0.7
근린생활시설
7,776.9
-
7,776.9
0.3
기반시설용지
632,585.6
76,166.6
556,419.0
27.3
도로
343,430.8
63,455.9
279,974.9
14.8
주차장
13,909.1
4,516.0
9,393.1
0.6
공원
156,000.0
-
156,000.0
6.7
녹지
74,491.7
8,194.7
66,297.0
3.2
공공청사
1,502.8
-
1,502.8
0.1
종교시설
6,953.2
-
6,953.2
0.3
저류지
11,879.3
-
11,879.3
0.5
주유소
4,248.9
-
4,248.9
0.2
폐수
12,010.6
-
12,010.6
0.5
폐기물
4,163.7
-
4,163.7
0.2
전기공급시설
3,995.5
-
3,995.5
0.2
산업단지외의사업(변경없음)
다.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교통시설계획(변경없음)
1) 도로(변경없음)
■도로총괄표
○총괄(변경없음)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
면적
노선수연장
면적
노선수연장
면적
노선수연장
면적
합계
55
17,640.0
343,430.8
9
4,904.0
119,458.9
29
9,987.0
173,361.3
17
2,749.0
50,610.6
대로
3
2,059.0
67,429.6
-
-
-
1
997.0
37,003.5
2
1,062.0
30,426.1
중로
34
14,359.0
265,051.4
5
4,466.0
114,783.8
19
8,335.0
130,864.9
10
1,558.0
19,402.7
소로
18
1,222.0
11,075.6
4
438.0
4,675.1
9
655.0
5,618.7
5
129.0
781.8
(단위: 개소, m, ㎡)
○1단계(변경없음)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8
2,367.0
63,455.9
1
299.0
6,982.2
4
1,660.0
45,756.3
3
408.0
10,717.4
대로
2
1,341.0
45,627.5
-
-
-
1
997.0
35,719.4
1
344.0
9,908.1
중로
5
968.0
17,364.4
1
299.0
6,982.2
2
605.0
9,572.9
2
64.0
809.3
소로
1
58.0
464.0
-
-
-
1
58.0
464.0
-
-
-
(단위: 개소, m, ㎡)
○2단계(변경없음)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48
15,273.0
279,974.9
8
4,605.0
112,476.7
26
8,327.0
127,605.0
14
2,341.0
39,893.2
대로
2
718.0
21,802.1
-
-
-
1
-
1,284.1
1
718.0
20,518.0
중로
29
13,391.0
247,561.2
4
4,167.0
107,801.6
17
7,730.0
121,166.2
8
1,494.0
18,593.4
소로
17
1,164.0
10,611.6
4
438.0
4,675.1
8
597.0
5,154.7
5
129.0
781.8
(단위: 개소, m, ㎡)
산업단지외의사업(변경없음)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
면적
노선수연장
면적
노선수연장
면적
노선수연장
면적
합계기정
1
94
1,316.1
-
-
-
1
94
1,316.1
-
-
-
소로기정
1
94
1,316.1
-
-
-
1
94
1,316.1
-
-
-
(단위: 개소, m,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
31∼37
보조
간선도로
997
군도722호선
동촌리688도
대로3-1
동촌리688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
대로
3
1
27∼33
보조
간선도로
344
완충녹지1
광암리1410도
중로1-2
광암리1410도
일반
도로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
대로
3
2
27∼33
보조
간선도로
718
중로1-4
동촌리763도
중로1-2
광암리1477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1
1
21∼27
집산도로
299
대로2-1
동촌리687도
중로1-2
동촌리687도
일반
도로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
중로
1
2
21∼30
보조
간선도로
2,203
군도722호선
동촌리
산26-5임
남측구역계
흥암리489답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1
3
24∼30
보조
간선도로
560
중로1-2
광암리1477도
동측구역계
광암리산71-1임
일반
도로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1
4
21∼31
보조
간선도로
908
대로3-1
동촌리688도
중로2-15
동촌리767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1
5
24∼30
보조
간선도로
496
중로1-2
광임리1477도
동측구역계
흥암리산49-50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305
중로2-2
동촌리683도
중로2-2
동촌리683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300
대로2-1
동촌리684도
중로1-2
동촌리684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456
중로1-3
광암리1477도
중로1-2
광암리1482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397
중로1-4
동촌리763도
중로1-2
광암리1477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2
5
15
집산도로
289
중로1-2
광암리1477도
중로2-6
광암리1484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2
6
15
집산도로
653
중로1-3
광암리1482도
중로1-5
광암리1486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2
7
15
집산도로
207
대로3-2
광암리1475도
중로2-12
동촌리764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2
8
15
집산도로
197
중로2-12
동촌리764도
중로2-15
동촌리767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2
9
15
집산도로
358
중로2-15
동촌리767도
남측구역계
동촌리산74-7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도로결정조서(변경없음)
○총괄(변경없음)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대로
2
1
31∼37
보조
간선도로
997
군도722호선
동촌리688도
대로3-1
동촌리688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대로
3
2
27∼33
보조
간선도로
718
중로1-4
동촌리763도
중로1-2
광암리1477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중로
1
2
21∼30
보조
간선도로
2,203
군도722호선
동촌리산26-5임
남측구역계
흥암리489답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중로
1
3
24∼30
보조
간선도로
560
중로1-2
광암리1477도
동측구역계
광암리
산71-1임
일반
도로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중로
1
4
21∼31
보조
간선도로
908
대로3-1
동촌리688도
중로2-15
동촌리767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중로
1
5
24∼30
보조
간선도로
496
중로1-2
광임리1477도
동측구역계
흥암리
산49-50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중로
2
3
15
집산도로
456
중로1-3
광암리1477도
중로1-2
광암리1482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1단계(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대로
2
1
31∼37
보조
간선도로
997
군도722호선
동촌리688도
대로3-1
동촌리688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대로
3
1
27∼33
보조
간선도로
344
완충녹지1
광암리1410도
중로1-2
광암리1410도
일반
도로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중로
1
1
21∼27
집산도로
299
대로2-1
동촌리687도
중로1-2
동촌리687도
일반
도로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중로
2
1
15
집산도로
305
중로2-2
동촌리683도
중로2-2
동촌리683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중로
2
2
15
집산도로
300
대로2-1
동촌리684도
중로1-2
동촌리684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중로
3
1
12
특수도로
10
북측구역계
동촌리682도
중로3-2
동촌리682도
보행자전
용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중로
3
2
12
집산도로
54
중로2-1
동촌리683도
중로3-1
동촌리683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소로
2
1
8
특수도로
58
대로2-1
동촌리664도
중로2-1
동촌리664도
보행자전
용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2단계(변경없음)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소로
2
6
8
국지도로
84
소로2-3
흥암리1457도
소로2-5
흥암리1462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소로
2
7
8
국지도로
20
소로1-1
흥암리1466도
소로2-5
흥암리1462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소로
2
8
8
국지도로
45
소로1-1
흥암리1466도
소로1-2
흥암리1471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소로
2
9
6∼8
국지도로
78
중로2-15
흥암리1439도
남측구역계
흥암리
549-12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소로
3
1
6
특수도로
49
중로1-2
흥암리1443도
소로2-3
흥암리1457도
보행자
전용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소로
3
2
6
특수도로
19
중로3-5
흥암리1453도
소로2-2
흥암리1459도
보행자
전용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소로
3
3
6
국지도로
14
소로2-5
흥암리1462도
소로3-4
흥암리1464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소로
3
4
6
특수도로
6
소로1-1
흥암리1466도
소로3-3
흥암리1463도
보행자
전용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소로
3
5
6
특수도로
41
중로2-16
흥암리1451도
중로3-7
흥암리1478도
보행자
전용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산업단지외의사업(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소로
2
10
8
국지도로
94
대로2-1
동촌리230-3전
서측구역계
동촌리산33-4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근린공원1 조성계획결정(변경없음)
▷조성계획총괄표(변경없음)
구분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133,529.3
-
도로
도로
5,633.7
-
조경시설
건청외1종
723.1
-
휴양시설
휴게쉼터외9종
1,075.0
-
운동시설
체력단련장외1종
327.4
-
관리시설
종합안내판외1종
-
-
편익시설
화장실
33.3
33.0
녹지
녹지
110,790.8
-
기타
저류지외4종
14,946.0
436.0
▷조성계획세부조서(변경없음)
시설
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규모(수량)
건축물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계
133,529.3
-
-
-
도로
소계
5,633.7
-
-
-
도로
5,633.7
-
-
-
조경
시설
소계
723.1
-
-
-
가-1
건천
176.4
-
-
-
가-2
다목적마당
546.7
-
-
-
휴양
시설
소계
1,075.0
-
-
-
나-1
휴게쉼터-1
46.8
-
-
-
나-2
휴게쉼터-2
336.0
-
-
-
나-3
휴게쉼터-3
46.3
-
-
-
나-4
휴게쉼터-4
9.4
-
-
-
나-5
휴게쉼터-5
47.5
-
-
-
나-6
휴게쉼터-6
9.4
-
-
-
나-7
휴게쉼터-7
9.4
-
-
-
나-8
휴게쉼터-8
525.2
-
-
-
나-9
휴게쉼터-9
45.0
-
-
-
◯
1
존통정자
-
1개소
-
-
◯
2
파고라A
-
4개소
-
-
◯
3
파고라B
-
2개소
-
-
◯
4
평의자
-
18개소
-
-
◯
5
등의자
-
31개소
-
-
◯
6
피크닉테이블
-
7개소
-
-
◯
7
조형열주
-
15개소
-
-
◯
8
팔각정자
-
1개소
-
-
◯
9
스윙벤치
-
1개소
-
-
운동
시설
소계
327.4
-
-
-
다
체력단련장
327.4
-
-
-
◯
10
체력단련시설
-
5개소
-
-
관리
시설
소계
-
-
-
-
◯
11
종합안내판
-
2개소
-
-
◯
12
방향안내판
-
4개소
-
-
▷도로조서(변경없음)
구분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
합계
2,487.6
5,633.7
-
-
-
기정소로
3
1
5.5
219.4
1,206.7
진입로
부지경계
소3-14
기정소로
3
2
2.0
57.8
115.6
진입로
부지경계
소3-1
기정소로
3
3
2.0
55.7
111.4
연결로
소3-4
소3-2
기정소로
3
4
1.5
60.0
90.0
연결로
소3-5
소3-3
기정소로
3
5
2.0
85.4
170.8
진입로
부지경계
소3-11
기정소로
3
6
2.0
33.6
67.2
연결로
나-2
소3-11
기정소로
3
7
1.5
36.4
54.6
연결로
소3-1
소3-8
기정소로
3
8
2.0
484.5
969.0
연결로
부지경계
소3-1
기정소로
3
9
2.0
29.2
58.4
연결로
소3-11
소3-12
기정소로
3
10
4.0
29.0
116.0
연결로
소3-1
가-2
기정소로
3
11
2.5
20.0
50.0
연결로
소3-1
소3-14
기정소로
3
12
2.0
13.4
26.8
연결로
소3-14
소3-1
기정소로
3
13
2.0
45.7
91.4
연결로
소3-12
소3-14
기정소로
3
14
2.0
127.8
255.6
연결로
저류지
부지경계
기정소로
3
15
1.5
24.0
36.0
진입로
소3-14
소3-16
기정소로
3
16
1.5
95.4
143.0
연결로
나-8
나-9
기정소로
3
17
1.5
24.8
34.2
연결로
나-8
소3-16
기정소로
3
18
1.5
44.2
66.3
연결로
나-8
나-9
기정소로
3
19
1.5
76.0
114.0
연결로
나-9
소3-16
기정소로
3
20
2.0
16.0
32.0
연결로
소3-19
소3-21
기정소로
3
21
2.0
613.3
1,226.6
진입로
부지경계
소3-8
기정소로
3
22
2.5
6.0
15.0
진입로
소3-4
화장실
기정소로
3
23
2.0
109.0
218.0
연결로
소3-8
소3-21
기정소로
3
24
2.0
181.0
362.0
연결로
소3-23
소3-21
시설
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규모(수량)
건축물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편익
시설
소계
33.3
-
-
-
◯
13
화장실
-
1개소
33.0
33.0
녹지
소계
110,790.8
-
-
-
녹지
110,790.8
-
-
-
기타
소계
14,946.0
-
-
-
저류지
14,946.0
-
-
-
◯
14
관찰데크
-
2개소
120.0
-
◯
15
상징조형물
-
1식
-
-
◯
16
디자인형울타리
-
3개소
-
-
◯
17
정원등
-
25개소
-
-
◯
18
중앙데크
-
1개소
160.0
-
◯
19
데크로
-
2개소
156.0
-
○근린공원2 조성계획결정(변경없음)
▷조성계획총괄표(변경없음)
구분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11,069.9
-
도로및광장
도로, 진입광장
1,475.5
-
휴양시설
휴게쉼터외3종
391.3
-
운동시설
농구장외1종
1,552.3
-
관리시설
종합안내판외2종
-
-
편익시설
화장실
18.6
18.0
녹지
녹지
7,632.2
-
기타
데크로
-
48.0
▷조성계획세부조서(변경없음)
시설
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규모(수량)
건축물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계
11,069.9
-
-
-
도로
및
광장
소계
1,475.5
-
-
-
도로
1,134.6
-
-
-
가-1
진입광장-1
65.4
-
-
-
가-2
진입광장-2
199.2
-
-
-
가-3
진입광장-3
76.3
-
-
-
휴양
시설
소계
391.3
-
-
-
나-1
휴게쉼터-1
16.0
-
-
-
나-2
휴게쉼터-2
25.9
-
-
-
나-3
휴게쉼터-3
16.0
-
-
-
나-4
휴게쉼터-4
42.2
-
-
-
나-5
휴게쉼터-5
226.2
-
-
-
나-6
휴게쉼터-6
65.0
-
-
-
◯
1
파고라
-
5개소
-
-
◯
2
평의자
-
18개소
-
-
◯
3
등의자
-
20개소
-
-
운동
시설
소계
1,552.3
-
-
-
다-1
농구장
315.1
-
-
-
다-2
체력단련장
313.2
-
-
-
다-3
풋살장
924.0
-
-
-
◯
4
고정식농구대
-
1개소
-
-
◯
5
풋살골대
-
2개소
-
-
◯
6
출입문
-
2개소
-
-
◯
7
체력단련시설
-
6개소
-
-
관리
시설
소계
-
-
-
-
◯
8
종합안내판
-
2개소
-
-
◯
9
방향안내판
-
2개소
-
-
◯
10
문화제안내판
-
2개소
-
-
편익
시설
소계
18.6
-
-
-
◯
11
화장실
-
1개소
18.0
18.0
녹지
소계
7,632.2
-
-
-
녹지
7,632.2
-
-
-
기타
소계
-
-
-
-
◯
12
데크로
-
1개소
48.0
-
시설
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규모(수량)
건축물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계
10,185.6
-
-
-
도로
및
광장
소계
1,328.3
-
-
-
도로
1,109.4
-
-
-
가-1
진입광장
114.1
-
-
-
가-2
진입광장
104.8
-
-
-
▷도로조서(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482.7
1,134.6
-
-
-
기정
소로
3
1
2.0
157.0
341.0
진입로
가-1
소3-9
기정
소로
3
2
3.0
27.0
81.0
연결로
가-2
소3-1
기정
소로
3
3
3.0
66.8
200.4
연결로
가-2
나-5
기정
소로
3
4
2.0
12.0
24.0
진입로
부지경계
소3-3
기정
소로
3
5
2.0
27.0
54.0
연결로
소3-4
나-5
기정
소로
3
6
2.0
14.8
29.6
연결로
나-5
소3-7
기정
소로
3
7
3.0
38.5
115.5
연결로
소3-9
소3-1
기정
소로
3
8
2.0
15.5
31.0
연결로
소3-7
소3-1
기정
소로
3
9
3.5
59.2
207.2
연결로
가-3
나-5
기정
소로
3
10
3.0
6.5
19.5
진입로
부지경계
소3-9
기정
소로
3
11
1.0
58.4
58.4
연결로
소3-1
소3-9
기정
소로
3
12
1.5
4.0
6.0
진입로
소3-3
화장실
○근린공원3 조성계획결정(변경없음)
▷조성계획총괄표(변경없음)
구분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10,185.6
-
도로및광장
도로, 진입광장
1,328.3
-
휴양시설
휴게쉼터외4종
104.4
-
운동시설
풋살장외6종
1,657.7
-
관리시설
종합안내판외1종
-
-
녹지
녹지
7,095.2
-
▷조성계획세부조서(변경없음)
시설
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규모(수량)
건축물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
시설
소계
104.4
-
-
-
나-1
휴게쉼터-1
18.0
-
-
-
나-2
휴게쉼터-2
17.6
-
-
-
나-3
휴게쉼터-3
46.4
-
-
-
나-4
휴게쉼터-4
22.4
-
-
-
◯
1
파고라
-
2개소
-
-
◯
2
평의자
-
6개소
-
-
◯
3
등의자
-
8개소
-
-
◯
4
전통정자
-
1개소
-
-
운동
시설
소계
1,657.7
-
-
-
다-1
풋살장
924.0
-
-
-
다-2
체력단련장
373.7
-
-
-
다-3
족구장
360.0
-
-
-
◯
5
풋살골대
-
2개소
-
-
◯
6
출입문
-
2개소
-
-
◯
7
족구지주
-
1개소
-
-
◯
8
체력단련시설
-
8개소
-
-
관리
시설
소계
-
-
-
-
◯
9
종합안내판
-
1개소
-
-
◯
10
방향안내판
-
2개소
-
-
녹지
소계
7,095.2
-
-
-
녹지
7,095.2
-
-
-
▷도로조서(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426.7
1,109.40
-
-
-
기정
소로
3
1
2.5
30.6
76.50
진입로
가-1
소3-2
기정
소로
3
2
3.5
160.4
561.40
진입로
가-2
부지경계
기정
소로
3
3
2.0
63.0
126.00
연결로
소3-2
소3-4
기정
소로
3
4
2.5
62.0
155.00
연결로
소3-2
다-2
기정
소로
3
5
2.0
7.1
14.20
연결로
소3-4
나-3
기정
소로
3
6
2.0
30.2
60.40
연결로
소3-2
소3-4
기정
소로
3
7
1.5
4.3
6.45
연결로
소3-2
소3-8
기정
소로
3
8
1.5
57.5
86.25
연결로
소3-7
나-4
기정
소로
3
9
2.0
7.2
14.40
연결로
소3-8
소3-2
기정
소로
3
10
2.0
4.4
8.80
연결로
다-3
소3-2
○소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없음)
▷조성계획총괄표(변경없음)
구분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1,215.2
-
도로및광장
도로, 진입광장
118.8
-
휴양시설
휴게마당외3종
41.8
-
유희시설
유아놀이터외2종
62.0
-
운동시설
체력단련장외1종
19.2
-
녹지
녹지
973.4
-
▷조성계획세부조서(변경없음)
시설
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규모(수량)
건축물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계
1,215.2
-
-
-
도로
및
광장
소계
118.8
-
-
-
도로
98.3
-
-
-
가-1
진입광장
14.0
-
-
-
가-2
진입광장
6.5
-
-
-
휴양
시설
소계
41.8
-
-
-
나
휴게마당
41.8
-
-
-
◯
1
파고라
-
1개소
-
-
◯
2
평의자
-
3개소
-
-
◯
3
등의자
-
4개소
-
-
유희
시설
소계
62.0
-
-
-
다
유아놀이터
62.0
-
-
-
◯
4
종합놀이대
1개소
◯
5
흔들놀이대
2개소
운동
시설
소계
19.2
-
-
-
라
체력단련장
19.2
-
-
-
◯
6
체력단련시설
-
4개소
-
-
녹지
소계
973.4
-
-
-
녹지
973.4
-
-
-
▷도로조서(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85.0
98.3
-
-
-
기정
소로
3
1
1.0
18.5
18.5
연결로
소3-1
나
기정
소로
3
2
1.2
66.5
79.8
진입로
나
부지경계
■녹지결정조서(변경없음)
다) 유통․공급시설계획(변경없음)
1)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용수수요량(변경없음)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2)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전력수요량(변경없음)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3)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에너지수요량(변경없음)
라) 방재시설(변경없음)
1) 유수지(변경없음)
마)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오․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오․폐수발생량(변경없음)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바)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변경없음)
1) 공공청사
7. 산업단지개발을위한주요시설의지원계획(변경없음)
8.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추정사업비
구
분
계
1단계
2단계
비
고
계
2,298
407
1,891
용
지
비
846
149
697
·용지보상비, 지장물조사비등
조
성
비
1,452
258
1,194
·대지조성공사비등
나. 연차별투자계획
구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기정
계
2,298
12
316
514
237
383
836
1단계
407
2
56
90
42
217
0
2단계
1,891
10
260
424
195
166
836
용지비
기정
계
846
-
300
495
34
7
10
1단계
149
-
53
87
6
3
0
2단계
697
-
247
408
28
4
10
조성비
기정
계
1,452
12
16
19
203
376
826
1단계
258
2
3
3
36
214
0
2단계
1,194
10
13
16
167
162
826
※ 사업비(간접비제외)는추정치로서후속사업과정에서변동될수있음
다.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재원
9. 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그세목과그소유자및「공익사업
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성명주소:
별첨
10. 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6항에대한각
호의사항
가. 용도지역(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321,928.7
-
2,321,928.7
100.0
주거
지역
소계
114,716.4
-
114,716.4
4.9
제1종일반주거지역
35,241.3
-
35,241.3
1.5
제2종일반주거지역
50,596.5
-
50,596.5
2.2
준주거지역
28,878.6
-
28,878.6
1.2
상업
지역
소계
52,816.0
-
52,816.0
2.3
일반상업지역
52,816.0
-
52,816.0
2.3
공업
지역
소계
1,982,818.9
-
1,982,818.9
85.4
일반공업지역
1,734,545.3
-
1,734,545.3
74.7
준공업지역
248,273.9
-
248,273.9
10.7
녹지
지역
소계
171,577.4
-
171,577.4
7.4
자연녹지지역
171,577.4
-
171,577.4
7.4
▮산업단지외의사업(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관리
지역
소계
1,316.1
-
1,316.1
100.0
계획관리지역
1,316.1
-
1,316.1
100.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익산시왕궁면
동촌리, 광암리,
흥암리일원
2,321,928.7
-
2,321,928.7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354호
-
다.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계획(변경없음)
○도로총괄표(변경없음)
산업단지외의사업(변경없음)
○도로결정조서(변경없음)
○
주차장(변경없음)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1) 공원(변경없음)
○공원결정조서(변경없음)
○근린공원1 조성계획결정(변경없음)
▷조성계획총괄표(변경없음)
▷도로조서(변경없음)
○근린공원2 조성계획결정(변경없음)
▷조성계획총괄표(변경없음)
▷조성계획세부조서(변경없음)
▷도로조서(변경없음)
○근린공원3 조성계획결정(변경없음)
▷조성계획총괄표(변경없음)
▷조성계획세부조서(변경없음)
▷도로조서(변경없음)
○소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없음)
▷조성계획총괄표(변경없음)
▷조성계획세부조서(변경없음)
▷도로조서(변경없음)
2) 녹지(변경없음)
○녹지결정조서(변경없음)
다) 방재시설(변경없음)
1) 유수지(변경없음)
라)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2)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마) 유통및공급시설(변경없음)
1)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바)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변경없음)
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조서와같음
3) 기반시설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와같음
4)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주거용지(변경없음)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준주거
용지(변경없음)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상업용지(변경없음)
■산업용지(변경없음)
○제조시설(변경없음)
○물류시설(변경없음)
○연구시설(변경없음)
■복합용지(변경없음)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공공지원시설(변경없음)
○후생복지시설(변경없음)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5)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주거용지(변경없음)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준주거
용지(변경없음)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상업용지(변경없음)
■산업용지(변경없음)
○제조시설(변경없음)
○물류시설(변경없음)
○연구시설(변경없음)
■복합용지(변경없음)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공공지원시설(변경없음)
○후생복지시설(변경없음)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주차장
(변경없음)
○종교시설(변경없음)
○주유소
(변경없음)
○전기공급시설(변경없음)
○공공청사(변경없음)
○기타공공건축물및공공시설물(변경없음)
6)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11. 지형도면작성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지형도면작성조서
지역․지구등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일원
2,321,928.7
-
2,321,928.7 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및이와관련된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전산자료(게재생략)
12.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전라북도농식품산업과(063-280-3665), 익산시국가식
품클러스터담당자(063-859-3972)에비치하고지형도면고시는국토교통부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 mltm.go.kr)에서열람가능합니다.
별첨
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그세목과그소유자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
성명주소
◉울산광역시고시 제2022-30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일대 울산 도시계획(망양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관리계획(도로)에 대하여 종전「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제12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울산광역시장
 울산 도시계획(망양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Ⅰ. 울산 도시계획(망양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조서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변경)조서

                                 면적(㎡)
 구분 지구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전산등재
      망양2지구 토지구획울산광역시 울주군
 변경                              97,566   -    97,566   불부합지 정정
      정리사업      온양읍 망양리 1번지 일원
                                                        (면적 변경없음)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망양2지구    ⦁전산등재 불부합지 정정     ⦁지적승인 고시(’95.3.16. 울고 제39호) 결과
 -
      토지구획정리사업  (면적 변경없음)         를 반영한 전산등재 불부합지 정정
나.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면적(㎡)
                      시 설 의                                            최초
 구분 표시 공원명                  위치                                                    비고
                      종류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어린이 울주군 온양읍                                      '92.12.2
 기정 178      빛솔공원                      2,927             -     2,927
                      공 원 망양리 480-11일대                                 경고395호



Ⅱ. 도시관리계획(지구 외 도로) 결정조서
 ■ 도로 결정조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국지 238                        일반 망양2
 신설 중로 2       624 15               중2-21   소2-27                            노선신설
                         도로 (29)                       도로 지구

     주) (   )는 지구 외 도로 연장임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중로          ∙ 노선신설                        ∙ 망양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
            2-624호선       - B=15m, L=238m(29m)          변경에 따른 노선신설

     주) (   )는 지구 외 도로 연장임



Ⅲ.     관련도면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울주군         도시과에      비치하였으며,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끝.
1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23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폐기>
□폐기연월일: 2023년1월1일
☐ 관인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뉴딜추진단 부단장 지역균형뉴딜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인
◉여성가족부고시제2022-54호
「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2023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2023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가. 적용대상: 일반가정
○영아종일제서비스비용및지원가구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080원
9,418원
1,662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1,080원
6,648원
4,432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1,080원
1,662원
9,418원
라형
150% 초과
11,080원
빲
11,080원
○시간제서비스(기본형) 비용및지원가구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080원
9,418원
1,662원
8,310원
2,770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1,080원
6,648원
4,432원
2,216원
8,864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1,080원
1,662원
9,418원
1,662원
9,418원
라형
150% 초과
11,080원
빲
11,080원
-
11,080원
* (A형) 2016.1.1. 이후출생아동/ (B형) 2015.12.31. 이전출생아동
○시간제서비스(종합형) 비용및지원가구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4,400원
9,418원
4,982원
8,310원
6,090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4,400원
6,648원
7,752원
2,216원12,184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4,400원
1,662원12,738원1,662원12,738원
라형
150% 초과
14,400원
-
14,400원
-
14,400원
* (A형) 2016.1.1. 이후출생아동/ (B형) 2015.12.31. 이전출생아동
○질병감염아동서비스비용및지원가구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3,290원
11,297원1,993원
9,968원
3,322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3,290원
7,974원
5,316원
6,645원
6,645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3,290원
6,645원
6,645원
6,645원
6,645원
라형
150% 초과
13,290원
6,645원
6,645원
6,645원
6,645원
* (A형) 2016.1.1. 이후출생아동/ (B형) 2015.12.31. 이전출생아동
나. 적용대상: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 한부모가정에는조손가족도포함
○영아종일제서비스비용및지원가구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080원
9,972원
1,108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1,080원
6,648원
4,432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1,080원
1,662원
9,418원
라형
150% 초과
11,080원
빲
11,080원
○시간제서비스(기본형) 비용및지원가구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080원
9,972원
1,108원
8,864원
2,216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1,080원
6,648원
4,432원
2,216원
8,864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1,080원
1,662원
9,418원
1,662원
9,418원
라형
150% 초과
11,080원
빲
11,080원
-
11,080원
* (A형) 2016.1.1. 이후출생아동/ (B형) 2015.12.31. 이전출생아동
○시간제서비스(종합형) 비용및지원가구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4,400원
9,972원
4,428원
8,864원
5,536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4,400원
6,648원
7,752원
2,216원12,184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4,400원
1,662원12,738원1,662원12,738원
라형
150% 초과
14,400원
-
14,400원
-
14,400원
* (A형) 2016.1.1. 이후출생아동/ (B형) 2015.12.31. 이전출생아동
○질병감염아동서비스비용및지원가구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3,290원
11,961원1,329원10,632원2,658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3,290원
7,974원
5,316원
6,645원
6,645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3,290원
6,645원
6,645원
6,645원
6,645원
라형
150% 초과
13,290원
6,645원
6,645원
6,645원
6,645원
* (A형) 2016.1.1. 이후출생아동/ (B형) 2015.12.31. 이전출생아동
2. 적용기간: 2023. 1. 1일부터2023. 12. 31일까지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95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세종특별자치시(투자유치과)
o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금호리823번지(부강산업단지취수장)
o 허가량: (당초) 3,500㎥/일(변경) 2,79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당초)2022.01.01.～2022.12.31.(변경)2023.01.01.～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