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338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법률 제11966호, 2013.7.30 공포, 2014.2.6. 시행)에 따라 자동차 평균에너
   지소비효율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한 과징금 및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며, 에너지사용제한․금지 조치의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미준수 자동차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세부사
     항 규정 (안 제28조의2, 제28조의3 및 별표 1의2 신설)
  나.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 (안 별표 5)
  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대상 확대 (안 별표 2)
  라. 에너지사용 제한․금지 조치의 위임근거 명확화 (안 제14조제4항)
3. 의견제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전화 : 02-2110-4875, 팩스 :
     02-502-7355)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339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법률 제11966호, 2013.7.30 공포, 2014.2.6. 시행)에 따라 건축물․자동차
   관련 에너지효율관리대상, 에너지고효율인증 대상을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공동고시로 정하
   도록 하고,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 기자재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기자재에 대한 제외기준과 절차
                               466
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서산시공고제2013-1559호
                               서산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충청남도 고시 제2009-142(2009. 4. 10)호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와 충청남도 고시 제
2009-479(2005. 12. 30)호로 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하여 사업을 시행하였고 충청남
도 고시 제2013-192(2013. 7. 1)호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충청남도 고시 제
2013-404(2013. 12. 2)호로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한 서산 대산지구 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내 공
람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11일
                   서 산 시 장
1. 사업의 명칭: 서산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시행지 위치 :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지내
3. 사업시행 면적 : 244,474.6㎡
4. 시 행 자: 서 산 시 장
5. 시 행 기 간: 2009년 12월 30일 ~ 환지처분일
6. 개발계획에 따른 공사시행내역
  ■ 공사시행내역
 시        설          명             시 설 내 역         면 적(㎡)          비 고
 부 지 조 성 부지조성 35브럭                                      128,397.6
 도                   로 40노선(대로3,    중로8, 소로29)
                        L=7,030m, 보행자도로                  80,801.8
 주        차          장 공영주차장 4개소                          3,451.0
 자 동 차 정 류 장 자동차 정류장 1개소                                   2,797.0
 공                   원 아린이공원2개소, 수변공원 1개소                 7,311.1
 녹                   지 완충녹지 2개소 등                         6,157.1
 하                   천 소하천정비 1개소                         13,699.1
 유        수          지 저류시설 3개소                           1,859.9
 ■ 공종별 공사시행 내역
 공        종        별                규 격         수 량 단위              비 고
 토                 공                             179,446 ㎥
 우        수        공 D450~1200mm                   6,953 m
 오        수        공 D150~300mm                    4,824 m
 상 수 도 공 D25~200mm                                 7,658 m
 구 조 물 공 교량            옹벽 H 1.5~3.0m
                                                       3 개소
                                                     239 m
 하        천        공 암거2@4.5x2.0
                       호안정비
                                                    72.5 m
                                                   1,709 ㎡
 포        장        공 아스콘포장
                       탄성포장 RC-15
                                  T=5~10cm        66,493 ㎡
                                                   7,552 ㎡
 조        경            가로수
                   공 공원.녹지                           445 주
                                                   1,500 주
 전        기        공 가로등,신호등,경관등,공원등                 352 개소
                                            651
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7. 관련도서(공사설계서 및 도면)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2013. 12. 6. ~ 2013. 12. 20.(토.일요일 포함 14일간)
  ◦ 공람장소 : 서산시청 도시과 (서 별관 2층)
8. 기 타 :
  ◦ 본 내용은 개별통지를 아니하고 본 공고로 갈음하며 공사설계서 및 관련 도면은 서산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은 공람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산시 도시과 도시개발사업팀(☎ 041-660-2433)으
    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9. 공사설계서 및 관련도면 : 실음생략.
   상             훈
‘2013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충북지방중소기업청               하종성            홍조근정훈장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이상철            홍조근정훈장
            중소기업청                 한광섭            녹조근정훈장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김대수            녹조근정훈장
            중소기업청                 김철수            녹조근정훈장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문성문            녹조근정훈장
                                                     2013. 6. 30.
‘2013년 상반기 퇴직공무원(교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정득수            홍조근정훈장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왕상천            홍조근정훈장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김현성            옥조근정훈장
                                                     2013. 8. 30.
‘여성경제인의 날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세영                    박영숙          금탑산업훈장
         (주)태화물산                    심혜자           산업포장
         (주)삼성금속                    김숙희           산업포장
                                                     2013. 7. 10.
‘기술혁신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경산업                    이규대         동탑 산업훈장
           안동대학교                    손호용          산업포장
                                                     2013. 9. 11.
                              652
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에너지관리시스템를 구
   축·운영하는 자에 대해서 에너지 진단 주기 연장,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에너지효율관리대상, 에너지고효율인증 대상 세부사항 규정 (안 제7조제1항제6호의2․제2항 단서,
    제20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 기자재 제외 제도 도입 (안 제22조의2 신설)
  다. 과징금 부과 대상 자동차 규정 (안 제12조의2 신설)
  라.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 관리제도 도입 (안 제31조의30 신설)
  마. 에너지 진단 주기 연장 (안 제29조제1항제5조․제2항제6호 신설, 별표 3)
  바. 대기전력관리 대상제품 정비 (안 제14조제1항제6호․제11호 삭제, 별표 2)
3. 의견제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전화 : 02-2110-4875, 팩스 :
    02-502-7355)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62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공정기험기준(방법)의 명칭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칭으로 개정
   하고, 행정기관 제출 등의 용도로 폐기물을 분석할 경우 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이 시료를 채취하
   도록 하는 한편, 시료의 단위와 시약사용량 등의 오기 및 오류사항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명칭을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에서 “폐기물공정시험기준”으로 함
    ㅇ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규정하고 있
       어 법률에 맞게 명칭을 개정
                              467
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나. 폐기물 분류 등 처리와 관련된 폐기물 분석의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분석기관의
      기술요원이 직접 폐기물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고, 잘못 인용된 시험방법의 오기사항을 수정함
      (안 ES 06150.a)
   다. 유기물함량 분석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분이 포함된 시료는 수분량을 고려하여 계산
      하도록 규정(안 ES 06301.1a)
   라. 기름성분-중량법에서 불필요하거나 부정확한 시료의 전처리 방법을 개선하고, 계산식의 단위를
      동일(mg → g, 액상사료는 g단위로 환산된 양을 사용)하게 수정(안 ES 06302.1a)
   마. 그 밖에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등에서 단위와 시험결과 표시한계, 시험결과 표
      시자리수를 추가·보완(안 ES 06002.a)하는 등 현행 공정시험기준(방법)의 미비점을 보완
3. 의견제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 일부개정안에 대
   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
   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9, FAX : 044-201-7351)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전화 : 032-560-7506, FAX : 032-560-16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630호
 「2014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환경부장관
                    2014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게 2014년도 구제급여의 지급 등
   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석면피해
   구제분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분담금율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2014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4
3. 의견제출
   「2014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담당 : 환경보건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468
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가. 개발사업의 개발기간【변경】
           구 분                     면적(㎡)                 시행기간        비고
                                                     기정       변경
             계                   19,315,295.8
           1 단계                   6,015,015.2     2012년 까지 2012년 까지 변경없음
           2 단계                   9,601,208.6     2013년 까지 2014년 까지 변 경
           3 단계                   3,699,072.0     2020년 까지 2020년 까지 변경없음
     나.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 관계도서의 열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관계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032-453-7582),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032-717-4311~3), 인천도시공사
  (032-260-5463)에서 열람 가능
Ⅱ.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 변경
 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4.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
           구 분                     면적(㎡)                 시행기간        비고
                                                     기정       변경
             계                   19,315,295.8
           1 단계                   6,015,015.2     2012년 까지 2012년 까지 변경없음
           2 단계                   9,601,208.6     2013년 까지 2014년 까지 변 경
           3 단계                   3,699,072.0     2020년 까지 2020년 까지 변경없음
 5. 수용 또는 사용, 환지처분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없음】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변경(붙임1)】
 8. 법 11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변경없음】
 9. 영종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규칙 및 부담률 계산서 등【변경없음】
 10. 관계도서의 열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관계도서 및 본 고시에 게재 생략된 부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032-453-7582), 한국토
      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032-717-4311~3), 인천도시공사(032-260-5463)에서 열람 가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 1.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
                                              454
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BH18      BH18    17,844.0     BH18          17,844.0
  BH19      BH19    21,404.0     BH19          21,404.0
  BH20      BH20    15,056.0     BH20          15,056.0
  BH21      BH21    20,052.0     BH21          20,052.0
  BH22      BH22    24,386.0     BH22          24,386.0
  BH23      BH23    26,173.0     BH23          26,173.0
  BH24      BH24    10,984.0     BH24          10,984.0
  BH25      BH25     8,433.5     BH25          8,433.5
 BH25-1    BH25-1     708.4     BH25-1          708.4
  BH26      BH26    9,926.9      BH26          9,926.9
 BH26-1    BH26-1     50.1      BH26-1           50.1
  BH27      BH27    9,545.5      BH27          9,545.5
 BH27-1    BH27-1      3.0      BH27-1            3.0
  BH28      BH28    7,170.5      BH28          7,170.5
  BH29      BH29    21,070.0     BH29          21,070.0
  BH30      BH30    19,371.0     BH30          19,371.0
  BH31      BH31    19,294.3     BH31          19,294.3
  총계         -      517,820.2     -

나) 산업(물류)시설용지 - I【변경】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①       125,709.0       ①          125,709.0   원칙적으로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
                                    -1         69,208.5    (단,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분할
            ②       101,823.0       -2         32,614.5    은 허용)
                                                           단, 차순위 사업단계의 계획내용을
   I1       ③       23,258.0        ③          23,258.0    고려하여 부정형·과소획지 등이 불
            ④        9,175.0        ④           9,175.0    가피하게 발생하여 토지이용 합리
            ⑤       34,309.0        ⑤          34,309.0    성·효율성이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획지를 합병 할 수 있음
            ⑥       15,909.0        ⑥          15,909.0
  소계         -      310,183.0        -             -
            ①       18,925.0        ①          18,925.0    원칙적으로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
            ②        3,515.7        ②           3,515.7    (단,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분할
                                    -1          1,828.4    은 허용)
            ③        4,357.9        -2          2,529.5
   I2       ④        3,184.3        ④           3,184.3
            ⑤       13,568.0        ⑤          13,568.0
            ⑥       28,183.0        ⑥          28,183.0
            ⑦       27,808.0        ⑦          27,808.0
            ⑧       14,257.0        ⑧          14,257.0
                                    456
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⑨      7,860.0        ⑨          7,860.0
            ⑩      6,994.0        ⑩          6,994.0
            ⑪      4,194.0        ⑪          4,194.0
            ⑫      3,704.0        ⑫          3,704.0
            ⑬      4,684.0        ⑬          4,684.0
            ⑭      5,749.0        ⑭          5,749.0
            ⑮      3,294.0        ⑮          3,294.0
            ⑯      9,605.0        ⑯          9,605.0
            ⑰     22,526.0        ⑰          22,526.0
            ⑱      2,326.5        ⑱          2,326.5
  소계         -    184,735.4        -            -
  총계         -    494,918.4        -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①     125,709.0       ①          125,709.0   원칙적으로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
                                  -1         65,922.5    (단,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분할
            ②     101,823.0       -2         32,614.5    및 I1 ②-1,3필지 합병은 허용)
                                                         단, 차순위 사업단계의 계획내용을
  I1                              -3          3,286.0    고려하여 부정형·과소획지 등이 불
            ③     23,258.0        ③          23,258.0    가피하게 발생하여 토지이용 합리
            ④      9,175.0        ④           9,175.0    성·효율성이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획지를 합병 할 수 있음
            ⑤     34,309.0        ⑤          34,309.0
            ⑥     15,909.0        ⑥          15,909.0
  소계        -     310,183.0        -             -
            ①     18,925.0        ①          18,925.0    원칙적으로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
            ②      3,515.7        ②           3,515.7    (단,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분할
                                                         은 허용)
            ③      4,357.9        -1          1,828.4
                                  -2          2,529.5
            ④      3,184.3        ④           3,184.3
            ⑤     13,568.0        ⑤          13,568.0
            ⑥     28,183.0        ⑥          28,183.0
            ⑦     27,808.0        ⑦          27,808.0
  I2        ⑧     14,257.0        ⑧          14,257.0
            ⑨      7,860.0        ⑨           7,860.0
            ⑩      6,994.0        ⑩           6,994.0
            ⑪      4,194.0        ⑪           4,194.0
            ⑫      3,704.0        ⑫           3,704.0
            ⑬      4,684.0        ⑬           4,684.0
            ⑭      5,749.0        ⑭           5,749.0
            ⑮      3,294.0        ⑮           3,294.0
            ⑯      9,605.0        ⑯           9,605.0
            ⑰     22,526.0        ⑰          22,526.0
            ⑱      2,326.5        ⑱           2,326.5
  소계        -     184,735.4        -             -
  총계        -     494,918.4        -             -
                                  457
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건축선․형태․색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1)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건축선․형태․색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단독주택용지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변경】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규모 및 세대수【변경】
 【기정】
  도면번호     블록면적(㎡)    허용세대수     인구수     세대당 평균면적(㎡)       비고
   BH1      27,239.0    41       105         500
   BH2      21,448.0    32        82         500
   BH3      21,548.0    33        84         500
   BH4      31,642.0    48       122         500
   BH5      10,226.0    15        38         500
   BH6      15,230.0    23        59         500
   BH8      21,168.0    32        82         500
   BH9      17,600.0    27        69         500
   BH10     16,653.0    25        64         500
   BH11     16,639.0    25        64         500
   BH14     30,810.0    47       120         500
   BH15     22,327.0    34        87         500
   BH16     16,278.0    25        64         500
   BH17     17,540.0    27        69         500
   BH18     17,844.0    27        69         500
   BH19     21,404.0    32        82         500
   BH20     15,056.0    23        59         500
   BH21     20,052.0    30        77         500
   BH22     24,386.0    37        94         500
   BH23     26,173.0    40       102         500
   BH24     10,984.0    17        43         500
   BH25      9,141.9    14        36         500
   BH26      9,977.0    15        38         500
   BH27      9,548.5    14        36         500
   BH28      7,170.5    11        28         500
   BH29      21,070.0   32        82         500
   BH30      19,371.0   29        74         500
   BH31     19,294.3    29        74         500
    계       517,820.2   784     2,003         -
※ 블록 단위 수용세대수는 허용세대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필지분할을 할 경우, 분할된 필지의 세대수 합은 당초 블록
  단위별 계획세대수를 초과할 수 없으나, 계획세대수 20% 이내의 증감은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 증감할
  수 있음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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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도면번호          블록면적(㎡)     허용세대수     인구수     세대당 평균면적(㎡)     비고
    BH1           27,239.0     41       105       500
    BH2           21,448.0     32        82       500
    BH3           21,548.0     33        84       500
    BH4           31,642.0     48       122       500
    BH5           10,226.0     15        38       500
    BH6           15,230.0     23        59       500
    BH8           21,168.0     32        82       500
    BH9           17,600.0     27        69       500
    BH10          16,653.0     25        64       500
    BH11          16,639.0     25        64       500
    BH14          30,810.0     47       120       500
    BH15          22,327.0     34        87       500
    BH16          16,278.0     25        64       500
    BH17          17,540.0     27        69       500
    BH18          17,844.0     27        69       500
    BH19          21,404.0     32        82       500
    BH20          15,056.0     23        59       500
    BH21          20,052.0     30        77       500
    BH22          24,386.0     37        94       500
    BH23          26,173.0     40       102       500
    BH24          10,984.0     17        43       500
    BH25          8,433.5      14        36       500
   BH25-1          708.4       -         -         -
    BH26          9,926.9      15        38       500
   BH26-1           50.1       -         -         -
    BH27          9,545.5      14        36       500
   BH27-1            3.0       -         -         -
    BH28          7,170.5      11        28       500
    BH29          21,070.0     32        82       500
    BH30          19,371.0     29        74       500
    BH31          19,294.3     29        74       500
     계           517,820.2    784      2,003       -
※ 블록 단위 수용세대수는 허용세대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필지분할을 할 경우, 분할된 필지의 세대수 합은 당초 블록
  단위별 계획세대수를 초과할 수 없으나, 계획세대수 20% 이내의 증감은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 증감할
  수 있음
※ BH25-1, BH26-1, BH27-1 블록은 공유수면 저촉에 의한 변경블록으로 별도의 허용세대수는 없으며, 종전 블록
  BH25, BH26, BH27블록과 필지합병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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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다.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마.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3-2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대       상 : (주)제이엔제이네트웍 등 5개 부가통신사업자(붙임 참조)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불이행
4.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2항 및 제92조
5. 처 분 일 자 : 2013. 12. 5.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거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폐지된 상태
  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1     700 1997-10-09 ㈜제이엔제이네트웍 이준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528 1997-02-12 (주)엔이티소프트         김경섭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683 1997-09-23        맥스정보통신     홍은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743 1997-11-07        보라정보통신     박미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1224 1998-10-20          엠케이정보통신     홍명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계                              5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8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E3082 광석의 카드뮴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E3071 석회석의 화학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E3061 철광석의 이산화티타늄 분석 방법             표준안
                             462
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15, 6818), FAX(044-201-6823) 또는 전자우편
      (lunarabbit@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631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환경부장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의해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계약직공무원이 폐지되고 임기제공무원이 신설(‘13.
   12. 12.)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함(안 제28조제2항)
3. 의견제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관리과(전화 : 044-201-6818 또는 6815, FAX : 044-201-6823,
   전자우편 : lunarabbit@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우편번호 :
       339-012)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3-28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