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유족구조금
      급신청
1280000-0036지 근거법령 범죄피해자보호법
                   제 항 제  조 제17조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5조
                                          시행령  제22제조6
 대검찰청
 (        )
                   범죄피해자보호법
                    2 , 25
                            시행령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  조
                   칙 제6조
                       구비서류 유족구조금지급신청서        유족구조금지급신청서
                            피해자의
                            검안서또는  사망진단서  ,사체 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피해자의 사 또는  그및 밖에    구조피해자의    사망
                            망사실   및   사망일자증명  사실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
                            이
                            사실상가능한 서류
                                  혼인관계인       는 서류
                                           경우 신청인의  성명   , 생년월일, 등록기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준지  및  구조피해자와의       친족관
                            피해자와의
                            증명할  수 있는  친족관계를  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서류(주민 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가족관
                            등록등초본
                            서       , 가족관계증명 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할  수 구조피해자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청인이
                             )
                            생할     범죄피해가
                                당시생계를
                                    피해자의    발 신청인이
                                           수입 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혼인신고
                                                               , 피해자의
                                                                      )

                            에
                            있던 의해
                                사실을     유지하고
                                       인정할  수 사망
                                              던  당시
                                                경우에는  사실상그  혼인관계에
                                                            사실을      있
                                                                   증명할
                            있는 서류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배우자(사실상 혼인관
                                              계를
                                              사망  포함한다
                                                  당시     ) 및 구조피해자의
                                                      구조피해자의       수입으
                                              로 생계를
                                              해자의  자녀 유지하고    있는
                                                      ’가 아닐 경우에는 신
                                                                   구조피
                                              청인보다
                                              는 사실을 선순위인
                                                     증명할 수 유족이있는 서류 없다
                                              신청인이
                                              시      범죄피해가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발생할생계당
                                              를
                                              수 유지하고
                                                있는  서류 있던   사실을 인정할
                                                        (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장해구조금 지 사무명
               민원 장해구조금 지급신청 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 신청
      급신청
1280000-0037
 대검찰청
 (        )
              근거법령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항,제25조
                               제17조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시행령
                                                   25조
                                                        제2조,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23조,제24조
                   제2조,23조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  범죄피해자보호법
                                    조             시행규칙 제7
                   칙 제7조
              구비서류 장해구조금지급신청서
                   장해에  대한  진단서 또는
                                .   장해 /중상해 구조금지급신청서
                                    신체상의   장해수/중상해   부위  및상
                   기타서류             태를  증명할     있는   의사 , 치과
                   피해발생전
                   에 이미    동일한 부위
                         신체장해가  있었  의사
                                    서 등의또는서류한의사의 진단서, 소견
                   던 경우는   그  장해부위  신청인에게    범죄피해    발생   전에
                   및 상태에
                   또는 기타서류 대한  진단서  동일한
                                    장해가  부위에
                                         있었던   대하여
                                               경우에는  이미그  신체
                                                          장해
                                    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 치과
                                    의사
                                    서 등의또는서류한의사의 진단서, 소견
                                    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는    입원기
                                    간과
                                    입원·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 있는
                                        치료기간을    증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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