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2. 주요내용
   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영 제4조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모든
      영업을 업무범위로 함(안 제14조제2항제1호)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16일까지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
      은 자의 업무범위에는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포함함(안 제14조제2항제2호)
   다. 2015년 4월 17일 이후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의 업무범위에
      는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제외함(안 제14조제2항제3호 신설)
   라. 미용사(피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4조
      제2항제4호)
   마. 미용사(네일)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4조
      제2항제5호)
3. 의견제출
   이「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참
   조 :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4.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전화 044-202-2847 또는 2848, 팩스 : 044-202-3939, 전자우편
  : folat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69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선제조업과 같이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량이 많은 업종을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에 추
  가하고,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되는 폐기물 매립공정을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지정하는 한편, 자
  동차제작자의 결함시정 이행기간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확대(안 제38조의2, 별표 9의2)
    강선 건조업 등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이 많은 업종을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으로 추가
    하여,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량 저감을 도모함.
                             123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을 추가(안 제44조)
    폐기물 매립과정에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추가하여 적
    절한 저감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다. 자동차제작자의 의무적 결함시정에 대한 이행기간 규정(안 제51조)
    1)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비율이 일정 요건에 해당 시 제작자는 의무적으로
      결함 시정하여야 하나, 이행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
    2) 이에 따라 결함시정의 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
  라. 대행사업에 대한 위탁근거를 마련(안 제66조)
    한국환경공단이 대행하고 있는 냉매사용시설 검사, 전산망 운영사업에 대해 위탁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
  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
  [전화 : 044-201-6866, FAX : 044-201-6873, 전자우편 : imy100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69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추가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비산배출 저감대상업종에 대해 각각 구체적 사업범위 및
  시설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범위 규정 및 제철ㆍ제강업에 엄격한 비산먼지 억제 시설관리기준 적용(안
    제58조, 별표 13)
    1) 시행령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추가한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운영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범위를 정함.
                            124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4-237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안전점검․종합평가 및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기
  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o 전 화 : 02-2100-6082 (FAX : 02-2100-6483)
    o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 110-760)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4-12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2월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26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2) 비산먼지 발생이 많고 유해성분 포함 가능성이 높은 제철 및 제강업에 대하여, 일반적인 비산
      먼지 억제 시설관리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수료 산정방법 개선(안 제65조의2, 제82조의7 신설)
    1) 현행 법령상 배출가스 인증시험 수수료, 배출가스 저감효율 확인검사 수수료는 단순히 한국환
      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이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보다 투명하게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매각 범위 규정(안 제79조의4, 제79조의5)
    1) 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또는 관련 부품 구매 시 국고지원을 받은 경우 차후 폐차 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부품을 반납토록 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반납대상에
      서 누락되어있어 이를 명시함.
    2) 시·도지사가 반납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이용·재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매각할 수 있도록 함.
  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 차종을 확대(안 제124조의2)
    현행(10인승 이하, 3.5톤 미만 승용․승합차)에서 15인승 이하, 3.5톤 미만 승용ㆍ승합차 및 3.5톤
    미만 화물차로 대상을 확대하여 수송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도모함.
  마. 굴뚝 자동측정기기 형식승인제 개선(안 별표 9)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형식승인” 뿐만 아니라 “예비형식승인”을 득한
    측정기기도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
  바.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마련(안 별표 10의2)
    강선 제조업 등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으로 신규 편입된 15개 업종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마
    련함.
  사. 운행차(휘발유․가스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개선(안 별표 21)
    1) ’06년식 휘발유차(’08년식 가스차)부터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미국 캘리포니아 기준을 동일
      적용하여 이전연식 대비 대폭 강화된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음.
    2) 그러나 이들 ’06년식 이후 차량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은 이전연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되
      어 제작차 기술 발전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또한 캘리포니아 기준을
      동일 적용하고자 함.
  아. 측정기기 관련 행정처분 정비(안 별표 36)
    1) 법 제32조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함.
    2) 측정기기 또는 부대장치 등을 고의로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비정상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
  과 [전화 : 044-201-6866, FAX : 044-201-6873, 전자우편 : imy100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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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33, 팩스 02-3219-5239)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4-13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광고와 동요․민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광고의 진실성 조항을 보
  완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대상 방송광고의 시효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1) 방송 후 장기간 경과한 방송광고의 심의․제재에 대해서는 심의의 실효성과 법적안정성 측면
       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의대상 방송광고의 시효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2) 방송법 에 따라, 방송사가 방송광고의 원본․사본을 보관하도록 하는 기간(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되, 위법․허위․왜곡 방송광고 등에 대해서는 예외
       를 둠.
  나. 품위 유지 심의기준 명확화(안 제4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등)
    (1) 방송광고의 품위 유지 관련 심의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
       일 필요가 있음.
    (2) 욕설 표현 및 혐오감․불쾌감 유발 표현 등 방송광고의 품위를 저해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
       적으로 명시함.
  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광고규제 완화(안 제6조제2호)
    (1) 애니메이션 캐릭터 광고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여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업계
       의견을 고려하여,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함.
    (2)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해당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등장하는 광고를 허
       용함.
  라. 제한사항의 명확한 고지 강화(안 제18조제2항제7호)
    (1)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상품의 제한조건을 불명확하게 고지하여 시청자에게 해당 상품의
       장점 만을 인지시키려는 방송광고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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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2) 상품의 구매․이용 등에 따른 편의성․장점 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그 제한사항은 명확
       히 알기 어렵게 하는 표현을 금지함.
  마. 동요․민요 사용 관련 규제 합리화(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1) 동요․민요를 개사․편곡하여 방송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동요․민요의 창작 또는 보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2) 모방․변형 등 민요의 속성을 고려하여, 민요의 개사․편곡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동요 창
       작 활성화와 어린이 정서 보호 간 조화를 위해 동요의 편곡을 허용함.
  바. 간접광고 관련 특칙 마련(안 제47조제2항)
    (1) 간접광고의 경우 이 규정 뿐 아니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간접광고에 대해서는 이 규정과「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6조(광고효과)제1항 및 제4항이
       적용됨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
  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33, 팩스 02-3219-5239)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4-14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상품판매방송에서의 동요․민요 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상품판매방송의 품위 관련 심의기준
  을 명확히 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대상 방송의 시효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1) 방송 후 장기간 경과한 방송프로그램의 심의․제재에 대해서는 심의의 실효성과 법적안정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의대상 방송의 시효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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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1. 개정이유
  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된 일부 심의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고, 재난 등 관련 방송에 대한 심의기준
  을 체계화하는 한편, 방송환경의 변화에 맞춰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
  사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론조사 결과 공표사항 정비(안 제16조제1항 및 제5항)
    (1)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청자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
       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 결과 공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여론조사 결과 공표 사항에 공직선거법 에 명시된 응답률 질문내용을 추가하고, 여론조사의
       전체 질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등을 방송 중 고지하도록 함.
  나. 재난 등 관련 심의기준 체계화(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1)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적 측면 뿐 아니라, 사후적 복구 및 원인진단 관련 심의기준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는 등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사전 예방적 정보제공과 사후적 대응․복구․구조․원인진단 등 관련 정보제공을 명확히 구
       분하고, 행정기관의 발표가 아닌 방송사가 취재한 내용일 때에는 이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등 심의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함.
  다. 품위 유지 심의기준 명확화(안 제27조)
    (1) 불명확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품위 유지 관련 심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방송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 욕설 표현 및 과도한 외설적 내용 언급 등 심의과
       정에서 방송의 품위를 저해한 것으로 판단된 사항을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라. 광고효과 관련 규제 합리화(안 제46조제3항 신설)
    (1) 화면의 배경이 되어 의도치 않게 단순 노출되는 상품 등에 대해 모자이크 처리를 함으로써,
       오히려 시청흐름이 방해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상품 등이 의도적이지 않게 화면의 배경이나 소품으로 단순 노출되는 경우에는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시청흐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마. 방송언어 심의기준 합리화(안 제51조제3항)
    (1) 일반 국민의 언어생활과 방송언어 심의기준 간에 차이가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라, 방송언
       어 심의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유형 중 유행어를 삭제하며, 조어는 저속한 표현에 한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등 방송언어 심의기준을 보다 현실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
  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27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
  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33, 팩스 02-3219-5239)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공고제201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의거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게 납부고지서 및 체납
액 회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납액 회수업무 위탁 예정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12월 3일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
                    <시간외수당 과오 지급금 미납에 따른 고지서 공시송달>
1. 사 유 : 시간외수당 과오 지급금 미납 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하고자 함.
2. 대 상 : “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3. 내 용
  가. 2012년도 시간외 수당 확인 중 착오 지급분 10시간(74,030원)에 대해 국고세입
  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등기 발송된 고지서 및 독촉장이 반송
4. 근 거
  가. 채권관리법 제14조(독촉) 및 제14조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나. 공군방공포병사령부 인사과-2279(‘12. 3. 7.) 2012년 수당 등의 업무처리 지침 하달
  다. 제1작전통제부 운영과-222(‘13. 1.18.) 1작통부 ’12년도 시간외 착오 지급분 국고 세입 징수 의뢰
    (통보)
5. 안내 사항
  아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예
  정 할 것임을 안내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재정과 031-669-5266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자 명단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이름 금 액               비 고
 01-14-1300-2642-0000 기타경상이전수입 정 문 교 74,030원        2012년도 시간외 수당
         -069                                           과오 지급금
                                    131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2) 방송법 에 따라, 방송사가 방송프로그램의 원본․사본을 보관하도록 하는 기간(6개월)이 경
       과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되, 위법․허위․왜곡 방송 등에 대해서는 예
       외를 둠.
  나. 품위 유지 심의기준 명확화(안 제10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등)
    (1) 상품판매방송의 품위 유지 관련 심의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욕설 표현 및 혐오감․불쾌감 유발 표현 등 상품판매방송의 품위를 저해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다. 동요․민요 사용 관련 규제 합리화(안 제38조)
    (1) 동요․민요를 개사․편곡하여 상품판매방송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
       며, 동요․민요의 창작 또는 보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2) 모방․변형 등 민요의 속성을 고려하여, 민요의 개사․편곡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동요 창
       작 활성화와 어린이 정서 보호 간 조화를 위해 동요의 편곡을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
  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33, 팩스 02-3219-5239)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4-15호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청자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다 명
  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에 명시된 응답률 질문내용을 여론조사 결과 공표 사항에 추
  가하고, 여론조사의 전체 질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등을 방송 중 고지하도록 함.(안 제18
  조제2항 등)
                              130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공고제201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의거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게 납부고지서 및 체납
액 회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납액 회수업무 위탁 예정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12월 3일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
                   <환경관리비 과오 정산금 미납에 따른 고지서 공시송달>
1. 사 유 : 09-방-9 재해예방공사(화0) 준공금 지급 시 환경관리비 과오 정산금에 대해 납입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고자 함.
2. 대 상
   가. 업체명 : 성백건설(주)
   나. 사업자번호/법인번호 : 220-86-03890 / 110111-*******
   다. 최종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25, 아디다스빌딩 4층
3. 내 용
   가.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시설과-1921(‘13. 8.19.) 국고세입의뢰(10-방-4 재해예방공사 등 6건)에
     따라 환경관리비 과오 정산금에 대해 납입고지서 발부
   나. 위 관련근거에 따라 09-방-9 재해예방공사(화0) 준공금 지급 시 환경관리비 과오정산금에 대해
     납입고지서 발부
   다. “폐문 부재”의 사유로 등기 발송된 고지서 및 독촉장이 반송
   라. 체납액 내용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업체명           체납액       비 고
  01-14-1300-2642- 기타경상이전수입 성백건설(주) 780,000원            환경관리비 내역 중
       0000-175                                        청소인건비 과오 지급분
4. 근 거
   가. 채권관리법 제14조(독촉) 및 제14조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나. 공본 감사과-1669(‘13. 8. 7.) 방공유도탄사(1/2/3여단 포함) 정기 회계감사 처분요구 하달
5. 안내 사항
   아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예
   정 할 것임을 안내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재정과 031-669-5266로 문의 바랍니다.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공고제201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의거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게 납부고지서 및 체납
액 회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납액 회수업무 위탁 예정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12월 3일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
                <안전관리비 과오 정산금 미납에 따른 고지서 공시송달>
                              132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1. 사 유 : 11-2여-대5 전기시설 개선공사(화0) 준공금 지급 시 안전관리비 과오 정산금에 대해 납입
          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하고자 함.
2. 대 상
   가. 업체명 : 신아전업사
   나. 사업자번호 : 132-09-62062
   다. 최종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60
3. 내 용
   가. 공군 제2방공유도탄여단 재정처-3411(‘14. 9.23.) 2여단 국고세입의뢰 수정 상신(시설공사 과오
     지급 대금)에 따라 안전관리비 과오 정산금에 대해 납입고지서 발부
   나. 위 관련근거에 따라 11-2여-대5 전기시설 개선공사(화0) 준공금 지급 시 안전관리비 과오 정산
     금에 대해 납입고지서 발부
   다. “폐문 부재”의 사유로 등기 발송된 고지서 및 독촉장이 반송
   라. 체납액 내용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업체명         체납액          비 고
  01-14-1400-2642- 기타경상이전수입 신아전업사              273,630원 안전관리비 과오 정산금
      0000-066
4. 근 거
   가. 채권관리법 제14조(독촉) 및 제14조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나. 공본 감사과-1669(‘13. 8. 7.) 방공유도탄사(1/2/3여단 포함) 정기 회계감사 처분요구 하달
5. 안내 사항
   아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예
   정 할 것임을 안내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재정과 031-669-5266로 문의 바랍니다.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공고제201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의거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게 납부고지서 및 체납
액 회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납액 회수업무 위탁 예정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12월 3일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
                  <안전관리비 과오 정산금 미납에 따른 고지서 공시송달>
1. 사 유 : 12-3여-1 군자 고압선로 지중화 공사 준공금 지급 시 안전관리비 과오 정산금에 대해 납
         입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고자 함.
2. 대 상
  가. 업체명 : 진웅테크
  나. 사업자번호 : 215-06-95038
  다. 최종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17, 진웅프라자 4층(구갈동)
                                133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3. 내 용
   가.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 재정처-3793(‘14. 9.05.) 국고 수입 의뢰에 따라 안전관리비 과오 정산
     금에 대해 납입고지서 발부
   나. 위 관련근거에 따라 12-3여-1 군자 고압선로 지중화 공사 준공금 지급 시 안전관리비 과오 정
     산금에 대해 납입고지서 발부
   다. “폐문 부재”의 사유로 등기 발송된 고지서 및 독촉장이 반송
   라. 체납액 내용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업체명         체납액          비 고
  01-14-1400-2642- 기타경상이전수입        진웅테크        360,430원 안전관리비 과오 정산금
      0000-061
4. 근 거
   가. 채권관리법 제14조(독촉) 및 제14조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나. 공본 감사과-1669(‘13. 8. 7.) 방공유도탄사(1/2/3여단 포함) 정기 회계감사 처분요구 하달
5. 안내 사항
   아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예
   정 할 것임을 안내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재정과 031-669-5266로 문의 바랍니다.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공고제201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의거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게 납부고지서 및 체납
액 회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납액 회수업무 위탁 예정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12월 3일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
                  <건물대여료 및 가산금 미납에 따른 고지서 공시송달>
1. 사 유 : 건물대여료 및 가산금 납부 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
         송되어 공시 송달하고자 함.
2. 대 상 : “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3. 내 용
  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건물대여료 및 가산금에 대해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미납.
  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등기 발송된 고지서 및 독촉장이 반송
4. 근 거
  가. 채권관리법 제14조(독촉) 및 제14조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5. 안내 사항
  아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예
  정 할 것임을 안내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재정과 031-669-5266로 문의 바랍니다.
                                134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붙임]
                             공시송달자 명단
        채권번호              채권종류     이름                금 액        비 고
   A20112900711436946    건물대여료     손명국             974,260원
   A20112900711436946     가산금      손명국              52,600원
   A20112900711436947    건물대여료     손명국             931,060원
   A20112900711436947     가산금      손명국              36,560원
   A20112900711436948    건물대여료     손명국             401,780원
   A20112900711436948     가산금      손명국              10,950원
   A20112900711436949    건물대여료     손명국             358,380원
   A20112900711436949     가산금      손명국               9,770원
   A20112900711436950    건물대여료     손명국             330,000원
   A20112900711436950     가산금      손명국               9,000원
                        합계                        3,114,360원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12월 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및 무선국 운용정지 기간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일자 처분내용(정지기간)
   이정태 42-2008-70-000
              0016     713금득호    전북 군산시 2014.10.27 운용정지2개월
                                   지곡동              (2014.10.27~12.26)
   이흥권 42-2002-70-000
              0026     704흥진호    전북 군산시 2014.10.27 운용정지2개월
                                   소룡동              (2014.10.27~12.26)
   박용주 94-2007-70-000
              0092    용주남원501호   전북 남원시 2014.10.27 운용정지2개월
                                   도통동              (2014.10.27~12.26)
 동아천막사 81-2001-70-000
              0008
                                 전북 익산시 2014.11.13 운용정지6개월
                                   남중동            (2014.10.13~2015.5.12)
   한스틸 81-2006-70-000
              0007
                                 전북 익산시 2014.11.13 운용정지6개월
                                   팔봉동            (2014.10.13~2015.5.12)
   이금주 42-2006-70-000
              0013     706해창호    전북 부안군 2014.11.17 운용정지1개월
                                   동진면              (2014.11.17~12.16)
   박균섭 94-2009-70-000
              0179    균섭익산501호 전북목천동익산시 2014.11.17 운용정지1개월
                                                    (2014.11.17~12.16)
  상일건기 94-2009-70-000
              0213    상일남원501호 전북도통동남원시 2014.11.17 운용정지1개월
                                                    (2014.11.17~12.16)
   김진호 94-2009-70-000
              0257    진호정읍501호   전북 정읍시 2014.11.17 운용정지2개월
                                   시기동            (2014.11.17.~2015.1.16)
                               135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최영국 94-2014-70-0000103 영국익산501호 8000019352 전북 군산시 나운동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4. 처분사유 : 준공기한 경과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 : 2014. 11. 17.자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준공기한 경과로 인하여 변경허가취소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2월 3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무선국 및 처분사전통지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용          예정          의견제출 의견제출 장소 의견제출 방법
                                             기한
                             무선국                              전화(064-740-2817)
  고태삼 81-2004-80    고은
          -0000001 천막사 운용정지
                                        ‘14.12.26.(금) 제주전파관리소 fax(064-740-2820)
                                             18:00 방송통신서비스과          전자우편
                               1월                             niceje2@msip.go.kr
2. 공고문 게시기간 : 2014. 11. 28. ~ 2014. 12. 14.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전파법 제24조)
4. 처분근거 :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제주본부(064-752-0386)에 문의하여 검사를 이
    행하시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
    은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3.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
   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12월 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하고자 의견제출
                                               하는 내용     기한
   육재일 94-2008-70-0000053 재일부안501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운용정지6개월 2014.12.15
   박종훈 94-2009-70-0000200 종훈부안501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운용정지2개월 2015.1.6
   유용례 42-1992-70-0000009 709금득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운용정지2개월 2015.1.6
   장순옥 42-1980-40-0000108 713청룡호 충남 서산시 지곡면 운용정지2개월 2015.1.6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에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기한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
    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12월 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에 대한 공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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