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88호                   관             보            2006.11.28. (화요일)
 ○지역회의 ’06 평가 및 ’07 사업계획 심의              (나)공사의 종류 : 건축
 ○정책건의문 채택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요 활동 보고                    (가)목   적 : 수산물의 처리 저장·가공 등 수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 건의                       산물의 식량화와 출하 및 수급조절에 의한
                                          어가지지로 물가안정 및 어업인 소득증대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6-26호                      (나)공사개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                  ○위    치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                   157-275번지
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사업비 : 3,913백만원
   2006년11월28일                            ○공사내용 : 제빙·냉장·냉동공장 1동
               대구지방환경청장              5. 공사시행기간
○등록번호 : 제 구 - 038호                       ○당 초 : 2003년 4 월18일~2006년10월31일
○대행자명 : (주)현대기술개발                        ○변 경 : 2003년 4 월18일~2007년 3 월31일
○대표자 : 김광수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평가담당부서소재 : 지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
 1787-1 두호빌딩 401호(☎ 053-958-1980)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등록일 : 2006년11월2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공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6-53호                    제2006-6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고                                      공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                  “광양항 업무지원시설 건립공사”에 대하여 항
허가 한 “구룡포항 제빙·냉장·냉동공장 신축공            만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
사 ”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을 항만법 제10조제2           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2006년11월28일
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장
   2006년11월28일                       1.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업무지원시설 건립공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공사의 명칭 : 구룡포항 제빙·냉장·냉동 공              가. 성명(또는 명칭)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장 신축공사                                   이사장 정이기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나. 주   소 : 전남 광양시 중동 1318-2

 (가)성명(또는 명칭) : 구룡포 수산업협동조합장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나)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            가. 항만명 : 광양항
  포리 954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설비, 전기, 통신, 토목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항만명 : 구룡포항                           가. 목   적 :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배후지원

                                    94
제16388호
관
보
2006.11.28. (화요일)
83
에의 참가를 신청할 수 있음.
(5)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추천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고, 추천
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
장이 선임토록 함.
(6)보상계획서의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권고
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
를 통지하여야 함.
자.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
체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무역협회를 규정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8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
조 : 소비자정책과, 전화 2150-2163, 팩스 
504-251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령(안) 내용은 재정경제
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91호
기부금품모집등록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대표 전광표)의 기
부금품모집 등록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
기에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8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목적 : 생활보호자 구호, 심장병 등 의료
비 지원, 복지시설 등 지원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06년11월25일~2006년12월31일 
(사용기한 : 2007.11.30.)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5. 모집예정액 : 30억원
6. 모집방법 : 거리모금, 톨게이트 모금
7. 모집비용 : 모금액의 10%범위 내
8.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9. 사무소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58-1
10.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만료전이라도 모
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
하여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92호
기부금품모집등록
(사)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대표 김성재)의 기
부금품모집 등록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
기에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8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목적 : 병영도서관 건립지원 및 도서보급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06년12월 1 일~2007년11월30일 
(사용기한 : 2007.11.30)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5. 모집예정액 : 15억원
6. 모집방법 : 언론·방송매체·기업홍보 등을 
통한 모금
7. 모집비용 : 모금액의 10%범위 내
8. 보관방법 : 현금/금융기관 예치, 현물/자체보
관후 전달
9. 사무소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316
10.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만료전이라도 모
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
하여야 함.
제16388호                   관              보         2006.11.28. (화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59호                          (1)위원추천이 가능한 경제단체를 명시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2)정책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실무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위원회 조직 규정 신설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3)정책위원회 산하 안전전문위원회 위원수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한을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상향
   2006년11월28일                               조정
               재정경제부장관                     마. 국제소비자협력기구는 정책위원회의 심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를 거쳐 구성토록 하고 이에 대한 경비 지원
   (안) 입법예고                                 근거 신설
1. 제안 이유
                                           바. 소비자안전센터 및 위해정보보고 관련 규
 「소비자기본법」의 전부개정(법률 제7988호,
                                            정 정비
 2006. 9.27. 공포, 2007. 3.28. 시행예정)에         (1)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업무상 취득한 위해
 따라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수립, 소비자안전,                    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에 보고토록 함.
 소비자교육, 소비자단체소송제도, 일괄적 분쟁                   (2)소비자안전센터는 수집된 위해정보를 분
 조정제도 등과 관련하여 동법이 위임한 사항을                    기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규정함과 동시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함.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3)소비자안전경보 발령을 위하여 반드시 평
2. 주요 내용                                     가를 거치게 하고 이를 위한 위해정보평가
 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권익증진 관련 행정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
  조직의 효율적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 의료, 보험, 농어업 사건의 경우 한국소비
  협의기구 설치 근거 조항 신설                          자원의 피해구제 처리기간을 60일 이내의
 나. 소비자시책 연구ㆍ조사의 의뢰기관을 규정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함.
  하고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의 근거 신설                    아.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세부적 절차 규정
 다.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1)집단분쟁조정은 피해소비자가 50인 이상
  시행 절차 규정                                   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1)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에 한함.
   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자료제출 절차 규정                  (2)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은 서면
  (2)기본계획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며, 중복되는
   을 거쳐 확정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                     경우에는 사건을 병합처리함.
   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신
   함.                                        청을 14일 이상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3)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함.
   절차를 규정함.                                 (4)공고된 집단분쟁조정사건과 이해관계가
 라.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                    있는 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절차

                                      82
제16388호                 관               보             2006.11.28. (화요일)
   에의 참가를 신청할 수 있음.                  3. 모집기간 : 2006년11월25일~2006년12월31일
  (5)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용기한 : 2007.11.30.)
   추천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고, 추천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             5. 모집예정액 : 30억원
   장이 선임토록 함.                        6. 모집방법 : 거리모금, 톨게이트 모금
  (6)보상계획서의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권고           7. 모집비용 : 모금액의 10%범위 내
   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           8.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를 통지하여야 함.                        9. 사무소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자.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                58-1

  체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무역협회를 규정              10.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만료전이라도 모

  함.                                     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
3. 의견제출                                  하여야 함.
 이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8일까지 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92호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                     기부금품모집등록
 조 : 소비자정책과, 전화 2150-2163, 팩스            (사)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대표 김성재)의 기
 504-251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금품모집 등록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
  그 이유)                              기에 공고합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2006년11월28일
  소, 전화번호                                                행정자치부장관
  ※기타 자세한 개정령(안) 내용은 재정경제            1. 모집목적 : 병영도서관 건립지원 및 도서보급
   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2. 모집지역 : 전국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기간 : 2006년12월 1 일~2007년11월30일
                                         (사용기한 : 2007.11.30)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91호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기부금품모집등록                          5. 모집예정액 : 15억원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대표 전광표)의 기             6. 모집방법 : 언론·방송매체·기업홍보 등을
부금품모집 등록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                 통한 모금
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            7. 모집비용 : 모금액의 10%범위 내
기에 공고합니다.                            8. 보관방법 : 현금/금융기관 예치, 현물/자체보
   2006년11월28일                           관후 전달
               행정자치부장관               9. 사무소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316
1. 모집목적 : 생활보호자 구호, 심장병 등 의료         10.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만료전이라도 모
 비 지원, 복지시설 등 지원                         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
2. 모집지역 : 전국                             하여야 함.
                                    83
제16388호                   관               보           2006.11.28. (화요일)
3. 의견 제출                                   나. 우리부소관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무고지서 발급대장을 전자적으로 관리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8일까지 아래 사항            2. 의견제출
 을 기재한 의견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시기 바랍니다.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8일까지 다음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정

  그 이유)                                    책홍보관리본부 비상계획관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3층)에게 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
  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의견 보내실 곳 : 농림부 농생명산업정책                  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본부 비상계획관실(TEL

   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               02-750-22614, FAX 02-750-2119, 전자우

   번호 427-719, 전화 : 02-500-1793~4,         편 leolth@mi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x : 02-503-7276, E-mail : kyi@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maf.go.kr)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정보통신부공고제2006-63호                           주소 및 전화번호
 정보통신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일                    다. 기타 필요사항
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             3. 기타 규칙 개정안 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정

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 u-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

고합니다.                                      시기 바랍니다.
   2006년11월28일
                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공고제2006-252호
   정보통신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                          보건복지부 「감사관」 공개모집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                      보건복지부에서는 개방형직위인「감사관?을 다
   예고                                  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1. 제정이유                                응모를 바랍니다.
 정보기술의 발전 추세 및 정보화 환경의 변화                    2006년11월28일
 에 부합하도록 중점관리대상업체 명칭을 일부                                 보건복지부장관
 변경하고, 행자부 주관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              1. 임용예정직위 : 감사관
 법제정비 사업 중 우리부소관 중점관리대상자                   ○보임가능 공무원의 종류 : 일반직 또는 계약
 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을 전자적으로                   직 고위공무원
 관리하려는 것임.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
2. 주요내용                                      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함.
 가.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정                  ○주요 업무내용
  보보호전문업체를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의
  변경                                         수립·조정
                                      86
제16388호                        관                  보              2006.11.28. (화요일)

⊙농림부공고제2006-205호                                      낮은 수준으로,
 「종자산업법에의한수수료및품종보호료징수규                                * 한국 : 200천원, 중국 : 580, 덴마크 :

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990, 미국 : 3,542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재배시험 등 품종보호심사에 필요한 실제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경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며,

다.                                                    ○외국 종자회사는 국내에 저렴하게 품종보

      2006년11월28일                                      호권을 출원·등록할 수 있는 반면, 한국
                      농 림 부 장 관                        종자회사가 해외출원하는 경우 비싼 수수
      종자산업법에의한 수수료 및 품종                                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보호료 징수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06년부터 개인육종가가 품종보호등록을 할
      입법예고                                            경우, 품종당 3백만원의 품종개발장려금을
1. 개정 이유                                              지급하고 있으므로 수수료를 인상해도 개인
 □’01. 7. 개인육종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육종가의 경제적 부담은 작을 것으로 전망
     품종보호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품종보호 심                        □또한, ’06년 국립종자관리소가 책임운영기
     사수수료 등을 인하한 바 있으나,                               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관의 경영성과 창출
     ○개인육종가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효                           및 재정자립도 제고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과는 작고,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외국 출                         ⇒수수료 등을 인상하는 방향으로·종자산
      원사가 인하혜택을 누림                                     업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
     * ’03~’05 출 원 비 율 : 외 국 종 자 회 사                   칙·을 개정 추진
      41.1%, 개인육종가 7.6%                                * 인상수준은 UPOV 회원국의 수수료 및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회원국의 수                                 유사법인 특허법의 수수료 수준 등을 고
     수료 수준을 비교할 때 국내 수수료가 가장                               려하여 결정

2. 주요 내용
                               <주요 수수료 개정 추진현황>
수     수   료   종   류    당        초(’98. 2.)        현          행(’01. 7.)   개             정(안)

 품종보호관리인 선임                1회당 5천5백원                  1회당 5천5백원               1품종당 5천5백원

     품종보호심사                  50만원                          20만원                  50만원

      품종보호료                3만원~15만원                   2만원~10만5천원               3만원~15만원

국가품종목록등재심사                   50만원                          20만원                  50만원

     생산·판매신고           1회당 3만원(화훼류 등)             1회당 3만원(화훼류 등)               품종당 3만원

     등·초본 증명               1회당 3백원                     1회당 3백원                 매건당 5백원

품종보호출원 등에 관한 수수료 현실화(제1조)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등록수수료를 현행 1회당 5천5백원→1품종당 5천5백원으로
     개정하고, 보정수수료를 매건당 1만3천원으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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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심사수수료를 규칙 제정당시(’98.                 으로 인상하고, 심사수수료도 징수규칙 제정
 2) 품종당 연간 50만원 수준으로 환원                  당시(’98. 2) 품종당 연간 50만원 수준으로
 -(’98) 50만원→(’01) 20만원→(개정안) 50         환원현
  만원으로 환원                                -(’98) 50만원→(’01) 20만원→(개정안) 50
 -동일작기에 동시에 2품종 이상 함께 출원                  만원으로 환원
  할 경우의 할인제도 폐지                         ○동일작기에 동시에 2품종 이상 함께 출원할
품종보호료 현실화(제2조)                          경우의 할인제도 폐지
○제1군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유효기간 연장신청수수
 -제1년부터 제5년까지 : (’98) 연간 10만원            료도 특허법 수준으로 일치
  →(’01) 7만원→(개정안) 연간 10만원               -(’98, ’02) 품종당 1만원→(개정안) 2만원
 -제6년부터 제10년까지 : (’98) 연간 15만             으로 인상
  원→(’01) 10만5천원→(개정안) 15만원             종자보증 등에 관한 수수료(제5조)

○제2군                                    ○화훼·사료·목초·특용작물의 생산·판매신
 -제1년부터 제5년까지 : (’98) 연간 5만원             고 수수료를 현행 1회당 3만원→품종당 3만
  →(’01) 3만5천원→(개정안) 5만원                 원으로 변경하여 생산·판매신고시 1회에 해
 -제6년부터 제10년까지 : (’98) 연간 7만5            당하는 품종수를 제한하고 출원·신청 및 신
  천원→(’01) 5만원→(개정안) 7만5천원               고수수료를 일률적으로 현실화
○제3군                                    기타 수수료(제6조)
 -제1년부터 제5년까지 : (’98) 연간 3만원            ○서류의 등본·초본 또는 증명신청수수료를
  →(’01) 2만원→(개정안) 3만원                   현행 1회당 3백원→매건당 5백원으로 인상
 -제6년부터 제10년까지 : (’98) 연간 4만5            하고,
  천원→(’01) 3만원→(개정안) 4만5천원              ○정보제공관련 서류의 사본 신청, 품종보호권
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제3조)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등록원부의 사본 또
○품종보호권의 이전등록수수료를 특허법의 수                  는 기록사항의 신청, 출원 또는 등록관련 서
 수료 수준과 일치                               류의 사본신청 수수료를 신설(건당 2백원~
 -상속에 의한 경우 : (’98, ’02) 품종당 1만          6천5백원)
  1천원→(개정안）품종당 1만4천원                    품종보호료의 납부기간 변경(제9조)
 -상속 외의 사유인 경우 : (’98, ’02) 품종          ○품종보호권 등록 이후 3월이내 최초 1년분
  당 4만원→(개정안) 5만3천원                      을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1월이내 최초 3년
○실시권의 설정등록수수료를 특허법 수준으로                  분을 납부토록 변경하여, 업무효율성 제고를
 인상                                      도모
 -전용실시권 : (’98, ’02) 5만5천원→(개정           ※종자산업법에의한수수료및품종보호료징수
  안) 7만2천원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통상실시권 : (’98, ’02) 품종당 3만3천원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
  →(개정안) 4만3천원                            지(http://www.maf.go.kr 입법예고)에 개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에 관한 수수료(제4조)                  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신청수수료를 현행 품종당 3만원→3만8천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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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지역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             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 : 경
   관의 의견제시를 통해 지역개발사업 추진               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됨.                      : 자동차팀)에게 제출(팩스도 가능)하여 주시기
3. 의견 제출                               바랍니다.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개인은 2006년12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와 그 이유)
 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균형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전정책팀장, 전화 02)2110-5604, 팩스 02)         명), 주소 및 전화번호
 2110-55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4. 기      타
  와 그 사유)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             m o c t.g o.k r)→정 보 마 당→법 령 자 료→입 법 예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고를 참조하거나 건설교통부 자동차팀(전화

 다. 기타 참고사항                            02-2110-8698, 팩스 504-9156)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6-424호
 자동차관립법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건설교통부공고제2006-425호
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2006년11월28일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2006년11월28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중 일부 개정                                   건설교통부장관

   령(안) 입법예고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령(안) 입법예고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1. 개정이유

 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중 무상귀속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함.                  제외되는 시설(유상공급시설)을 택지개발촉
2. 주요내용                                 진법 제25조에서 주차장, 운동장 그리고 동

 가. 최고속도제한장치 고의훼손 또는 해체시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공동묘지, 화장

  처벌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동 장               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납골시설에 대해서

  치와 유사한 운행기록계 위반행위 처벌내용                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납골시설을 무상

  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현행 과태료 30              귀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규정하고자

  만원을 100만원으로 강화                        함.

3. 의견제출                                ○택지지구내 유치원용지는 건축물 연면적의
 이 시행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70퍼센트이상의 면적에 고등학교이하각급학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8일까지 다음 사항             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하고
                                  90
제16388호             관           보           2006.11.28. (화요일)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감사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한 감사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
  -공직기강 및 청렴·부패방지 업무의 계획            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수립·조정                            공무원
  -지자체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에 참여 업무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및 선물신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고와 취업제한 관련업무                     력이 있는 자
  -대통령비서실 이첩민원 및 참여마당 신문          ○민간인
   고 민원업무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일상감사 및 공직자재산등록 추진                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기타 장관이 감사에 대하여 지시하는 사항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
   의 처리                             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
2. 임용기간                             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임용시부터 2년으로하며, 근무실적에 따라 3         [실적기준]
  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감사·감찰 및 공직윤리, 반부패활동 또는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이
   임용 가능                            있거나,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한
3. 응시자격요건                           경력이 있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관련분야 : 감사행정 및 복무관리 분야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요건중 하     4. 시험일시 및 장소
  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시험일시 : 응시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학력기준]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석사학위 이하인 자                      ○시험장소 : 정부과천청사 2동 보건복지부회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이상          의실
   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이     5. 시험방법
   상인 자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
 ○박사학위 소지자                         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자)에 한하여 다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이상           음 요건을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이
                                   선발함.
   상인 자                            -능력요건
 [자격증기준]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
  자로서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력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정보화능력(컴퓨터활용능력), 외국어능력
 [경력기준]                                (영어)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
 ○공무원                                  준에 따라 소정의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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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88호                   관             보          2006.11.28. (화요일)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

 ○기     간 : 2006년12월12일(화)~12월18일         부
                                     8. 보수수준
  (월)
  -우편접수는 마감일 18 : 00까지 도착분에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
   한함.                                    중 기준급은 47,026천원~65,836천원의 범

 ○교부·접수처 : 보건복지부 혁신인사기획팀                  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주    소 :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1번지 , 정부과천청사 2동 409호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직무급은 지급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7. 제출서류                                   기준에 따라 책정함.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관련 규정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으로 사진 및 10,000
                                          에 따라 연봉을 결정함.
  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
 ○이력서(사진부착 및 연락처기재) 및 자기소
                                           수당”을 지급하며,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개서(서식, 매수제한없음) 각 1부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함.
  ※응시원서, 이력서 양식은 보건복지부 홈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후 협의하여 결정하
   이지(www.mohw.go.kr) 에서 내려받아 사
                                           며, 별도 지급되는 연봉외 급여는 공무원
   용할 수 있음(공지사항→고위공무원단)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규정에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 PPSS상의 약
                                           따라 지급
   력카드를 제출하고, 자기소개서는 별도작
                                     9. 기타사항
   성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직무수행계획서 1부
                                          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목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혁신인사기
   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작성에
                                          획팀(전화 02-2110-6063·4)으로 문의하거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나, 우리부 홈페이지(www.mohw,go,kr)및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6년10
   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
                                     ⊙산업자원부공고제2006-336호
   실적을 기술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경력(재직)증명서 등 응시자격에 해당됨을             서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증명할수 있는 서류, 업무실적증빙자료(해당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자), 상훈, 저술증빙자료(해당자)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직자의 경우 경력증명서를 재직증명서로                   2006년11월28일
   대체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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