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36호           관                         보           2017. 6. 23.(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26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6호      노선명       보령-울진
                        ㅇ 접도구역 : 신설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ㅇ 위치(10.5km)
      접도구역      해당구역
                         - 시점 :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금암리 420-2
   지정(변경)
                         - 종점 :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54-1
                변경사유    ㅇ 충청내륙고속화(제1-1공구) 도로건설공사 편입토지 세목(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변경)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접도구역(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기타사항           ㅇ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 완료 후 공용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ㅇ 관계 도면과 토지 세목조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한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2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 분   종 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통과지    (km)
                                                증평군     음성군
                                                도안면     원당면
 당초                                      -
                                                화성리     하당리     증평군
                                충청북도
       일반
       국도
             국도36호선    보령-울진    증평군
                                                54-1
                                                증평군
                                                         607
                                                        음성군
                                                                도안면,
                                                                음성군
                                                                       12.06
                                음성군
                                                도안면     원당면     원당면
 변경                                      -
                                                화성리     하당리
                                                54-1    280-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 5. ~ 2024. 5.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66)
                                  76
제19036호                   관     보         2017. 6. 23.(금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31호선 홍천 율전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일원
일련 소재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지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비고
 1 율전리 1736-2     도 1,924 202    공 홍천군           추가
 2 “ 1736-3       도 526 191     박** 174          추가
 3 “ 1735-3       도 753 105      공 홍천군           주가
    합 계             3,203   498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26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31호선
                 위치
                        홍천 율전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또는 위치       - 당초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1645-2 외 51개소
                 변경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1645-2 외 53개소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변경 o〈국도31호선위치
                        홍천 율전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또는 위치       - 당초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1645-2 외 51개소
                 변경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1645-2 외 53개소
   접도구역        o 위험도로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변경사유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2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7년 6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46
제19036호                    관         보          2017. 6. 23.(금요일)
◉전라남도공고제2017-572호
               2017년 제1회 전라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2017년 제1회 전라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
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에 따라, 당해시험 합격 취소 및 5년간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험
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됨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3일
               전라남도지사
□대상
 - 성 명 : 정찬욱
 - 응시번호 : 76230114
 - 주민등록번호 : 831025-1******
□ 응시자격 정지기간 : 2017. 6. 23. ~ 2022. 6. 22.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7-12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 : 제10호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흥사단
3. 대 표 자 : 류 종 열
4. 변 경 사항
 ○ 대표자 변경
                 변경전                               변경후
  ◦성        명:이윤배                   ◦성      명:류종열
  ◦ 생 년 월 일 : 1948. 9. 7.           ◦ 생 년 월 일 : 1956. 1. 29.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6길
                 로25(벽산아파트 101-503)              14, 301호(현대아이리스아파트)
5. 변경등록연월일 : 2017년 6월 16일
    인              사
                                 김용수(金容秀)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에 임함
         2017.6.8.
                                 나종민(羅棕珉)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임함
         2017.6.7.
                                 255
제19036호
관
보
2017. 6. 23.(금요일)
14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7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6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357-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금산군수(환경자원과장)
나. 주소: 충남금산군금산읍군청길13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간이화장실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금산군제원면천내리238번지
나. 면적: 16.4㎡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7. 06. ∼2022. 07. 0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7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6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402-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맑은물정책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오수차집관로매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서구도안동10-50번지등25필지
나. 면적: 1,676㎡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6. 03. ∼2022. 06. 02.
제19036호               관        보       2017. 6. 23.(금요일)
9. 예정공정(변경)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준공 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인계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변경없음)
  - 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7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59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공원녹지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데크계단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617-1번지
  나. 면적 : 135.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5. 02. ~ 2022. 05. 0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8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52-2호
                             144
제19036호
관
보
2017. 6. 23.(금요일)
143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논산가야곡종연
819
천
1,316
국토교통부
국
논산가야곡종연
833
구
3,245
국토교통부
국
논산가야곡종연
839
도
811
국토교통부
국
논산가야곡종연
526
천
2,210
국토교통부
국
논산가야곡종연
527
천
2,102
국토교통부
국
논산가야곡종연
536
천
3,339
국토교통부
국
논산가야곡종연
537
천
807
국토교통부
국
논산가야곡종연
538
천
463
국토교통부
국
논산가야곡종연
539
천
1,088
국토교통부
국
논산가야곡종연
540
천
2,479
국토교통부
국
논산은진면성덕
506
천
315
국토교통부
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78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4호(’14.
3.
4)로고시한바있는논산천탑정지구하천환경정비
사업의하천정비시행계획을하천법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의규정에의하여변경하고이
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변경없음) : 논산천탑정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변경없음) :
- 논산시부적면탑정리탑정저수지직하∼논산시덕지동합촌잠수교
3.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변경)
- 목적(변경없음) : 본공사는『4대강외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에의거하천의치수․이수․환
경기능을고려하여논산천을홍수에안전하고문화․생태가살아있는깨끗한물이흐르는수변
공간으로조성하는데그목적이있음
(변경) : 하천환경정비2.86km, 기성제보강5.85km, 교량가설3개소, 조경공1식, 부대공1식
- 개요(당초) : 하천환경정비2.86km, 기성제보강5.85km, 교량가설2개소, 조경공1식, 부대공1식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변경없음)
- 시
행
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대전광역시동구계족로447(용전동173-1)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변경)
(변경) : 2012. 9. 7. ∼2017.11.27.(62개월)
-전체(당초) : 2012. 9. 7. ∼2017. 9. 6.(60개월)
6. 수용또는사용하고자하는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추가편입)
※ 기타편입되는토지및물건조서는변경없음
7. 실시설계도서(변경)
-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에비치
8.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변경)
-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에비치
제19036호
관
보
2017. 6. 23.(금요일)
144
9. 예정공정(변경)
-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에비치
10. 준공된하천부속물의관리에관한사항(변경없음)
- 준공후하천법제28조에의하여관할시·도지사에게인계
11. 폐천부지의발생예상면적(변경없음)
- 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7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6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594-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중구청장(공원녹지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10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데크계단등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중구안영동617-1번지
나. 면적: 135.2㎡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5. 02. ∼2022. 05. 0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8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6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352-2호
제19036호                관       보        2017. 6. 23.(금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천(국가하천)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배수장 및 배수문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부적면 반송리 ~ 광석면 산동리 일원
  나. 면적 : 432.1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6. 11. ~ 2022. 06. 1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2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7년 6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강원도 홍천군
   당초               내면 율전리 1617-3 0.52
                    종점: 강원도 홍천군          강원  국도31호선 홍천
       일반 국도31호선 내면 율전리 1742-7           홍천 율전1지구 위험도로
       국도 (부산~신고산선) 시점: 강원도 홍천군          내면    개량공사    토지
   변경               내면 율전리 1617-3 0.52 율전리
                    종점: 강원도 홍천군                        추가
                                                       편입
                     내면 율전리 1742-7
2. 사업시행기간 : 2015. 10. ~ 2017.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650-8813)
4. 사업명 : 국도31호선 홍천 율전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145
제19036호
관
보
2017. 6. 23.(금요일)
146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31호선홍천율전1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 당초: 강원도홍천군내면율전리1645-2 외51개소
변경: 강원도홍천군내면율전리1645-2 외53개소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또는위치
o 변경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31호선홍천율전1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 당초: 강원도홍천군내면율전리1645-2 외51개소
변경: 강원도홍천군내면율전리1645-2 외53개소
접도구역
변경사유
o 위험도로개량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의접도구역을변경함.
비
고
일련
번호
소재
지
지번
지목지
적
(분할전)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분할후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율전리1736-2
도
1,924
202
공
홍천군
추가
2
“
1736-3
도
526
191
박**
174
추가
3
“
1735-3
도
753
105
공
홍천군
주가
합
계
3,203
498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변경)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
□사업의종류: 국도31호선홍천율전1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사업지역: 강원도홍천군내면율전리일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26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6월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2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7년6월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036호
관
보
2017. 6. 23.(금요일)
151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또는위치
o 변경구역: 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 시점: 강원도춘천시신북읍용산리646-4
- 종점: 강원도춘천시신북읍용산리687
접도구역
변경사유
o 도로구역변경으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변경함.
비
고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6호선
시점: 횡성군둔내면
현천리870-34
종점: 횡성군둔내면
현천리856-3
0.52km
-
국도6호선횡성현천
수해위험지구정비공사
변경
시점: 횡성군둔내면
현천리870-34
종점: 횡성군둔내면
현천리856-3
0.52km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3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6월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도로현황에맞게도로구역변경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춘천시
도시계획과(☎033-250-3439),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8)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3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규정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
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제19036호                관       보          2017. 6. 23.(금요일)
                       도로구역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성명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명칭      내용
 51 ″    667-2
        (667-2) 도 36        36   국 건설교통부
 52 ″    668-3              16 한국수력  서울시 강남구
        (668-2) 임 16            원자력 삼성동 167
 53 ″    668-4 임 26         26 한국수력 서울시 강남구
        (668-2)                 원자력 삼성동 167
 54 ″    669-4  임   23      23 한국수력  서울시 강남구
        (669-2)                 원자력 삼성동 167
 55 ″    669-3             378 원자력 서울시
                               한국수력       강남구
        (669-2) 임 378                 삼성동 167
        888-21 구 326
 56 ″ (888-21)             326   국     건설부
 57 ″    687-1 유 1,759      82 한국수력 서울시 강남구
          (687)                 원자력 삼성동 167
 58 ″    666-7
        (666-7) 도 1,183 1,183    국     건설부
 59 ″   666-13                       신북읍 용산리
        (666-1) 전 1,441 332 정*화         746
 60 ″   666-14  답  4,347    31  정*화  신북읍  용산리
        (666-6)                         746
 61 ″    667-7                       신북읍  용산리
        (667-1) 답 810      361 정*산      698
 62 ″    667-4
        (667-4) 도 684      684   국     건설부
 63 ″    671-4 답 1,398      75  정*산  신북읍 용산리
        (671-1)                         698
 64 ″    670-2
        (670-2) 도 66        66   국 국토해양부
 65 ″    671-2
        (671-2) 도 96        96   국     건설부
        898-22 구 120
 66 ″ (898-22)             120   국     건설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29호
                           접도구역 지정 및 변경
 「도로법」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7년 6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호선
                 o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646-4
                   - 종점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687
                                150
제19036호                   관         보           2017. 6. 23.(금요일)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변경구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변경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646-4
                   - 종점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687
    접도구역        o 도로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변경사유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3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6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춘천시 도시계획과(☎033-250-3439),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8)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3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870-34 0.52km
   당초               종점: 횡성군 둔내면
       일반 국도6호선         현천리 856-3           -   국도6호선 횡성 현천
       국도           시점: 횡성군 둔내면                수해위험지구 정비공사
                        현천리 870-34
   변경
                    종점: 횡성군 둔내면 0.52km
                        현천리 856-3
                                  151
제19036호                                  관               보                 2017. 6. 23.(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7-242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고시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경상남도고시 제2008-444호(2008. 09. 11), 지식
경제부고시 제2009-159호(2009. 07. 31), 제2011-54호(2011. 04. 06), 제2012-27호(2012. 02. 13), 경상남
도고시 제2013-153호(2013.4.2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17호(2013.10.22)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3일
                 경상남도지사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 개발계획(변경)
◈ 변경사유
  ○ 기존 의료시설 부지가 골프장, 학교와 인접하고, 부지 모양이 삼각형으로 입지여건이 부적합하
    여 부족한 학교용지로 토지이용계획 변경
  ○ 웅동지구 진입도로가 창원시 도시관리계획 상 위치 변경되어 연결부 도로 조정, 경남도 교통영
    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 창원시 소유의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진해수협)인 숙박시설 부지 면적이 개발계획과 상이하
    여 면적 조정 반영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수도동 일원
 ○ 면 적 : 2,258,692.1㎡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없음)
 ○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
 ○ 시행기간 : 2003 ~ 2018년
5. 재원조달 방법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기정                       부지면적(㎡)
                                                        변경                    증감              구성비(%) 비고
           합계
        관광시설용지                 2,1,2858,
                                     37, 6792.
                                            66. 10       2,1,2858,
                                                               37, 6592.
                                                                      53. 10   - 감)213.0          100.
                                                                                                   81.   40
           숙박시설                    110, 9938.  00            112, 4400.  00     증)1,4462. 00        5.5.00
         호텔/리조트빌리지
         운동오락시설                    110,
                               1,1,4465,    38.
                                          8873.  00          112,
                                                         1,1,4464,    00.
                                                                    2369.  00   증)1,
                                                                                감)1,   62.
                                                                                     6404. 00      64.   83
        운동오락시설1(골프장)                 07,    19.                06,    63.       감)1,   56.         62.
       운동오락시설2(스포츠파크)                58,054.0                  57,906.0          감)148.0            2.5
                                                    236
제19036호                                관             보                 2017. 6. 23.(금요일)
   2) 내부동선계획 (변경)
          구분           폭원(m)              연장(m)                              비고
                                   기정           변경
         간선도로             35       1,060        1,038           웅동지구 간선도로망 계획과 연계
        보조간선도로            25       3,364        3,407                  진입도로 1, 3 연계
        남북 간선도로           35       1,200        1,200        웅동지구 2단계 개발시 간선도로 활용
   3) 주차장계획(변경)
        구분             위치                       면적(㎡)                             주차대 수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             42,508 41,463 감)1,045 1,415 1,381 감)34
       주차장 1 휴양문화시설1 인근 23,453 22,838 감)615                              781         761      감)20
       주차장 2 휴양문화시설4 인근 6,492                     6,205 감)287            216         206      감)10
       주차장 3 운동오락시설2 인근 12,563 12,420 감)143                              418         414       감)4
9. 산업유치계획 (해당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보건의료시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899                      14,876        -              폐지
        교육시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899                      43,388          56,515
11.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5.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변경)
 ○ 실시계획(체육시설사업계획)에 변경사항 반영
  15-1. 공급처리시설에 관한 계획 (변경)
    가. 상수도 계획 (변경)
                구분                  생활용수                                관개용수
                                                               기정                        변경
              계획량(㎥/일)                 1,928                 4,800                     3,400
      1) 생활용수 공급계획 (변경없음)
      2) 관개용수 공급계획 (변경)
                                 면적(㎡)                 단위살수량
                                                      (mm/㎡․일)          일최대 용수
                                                                       소요량(톤/일)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관개        티          34,714 26,187 10              8            347 209
                  그 린          35,116 46,724 10             10            351 467
           용수     훼어웨이        353,984 277,477 6              6          2,124 1,665
                  러 프         492,509 260,182 4              4          1,970 1,041
                계             423,814 610,570 -              -          4,792 3,382 ≒3,400톤/일
    나. 하수도 계획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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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5-3. 폐기물처리 계획 (변경없음)
  15-4. 정보통신 계획 (변경없음)
16.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합 계               446,103         446,032        감) 71
     공원·녹지              185,148         185,148           -
      문화시설              260,955         260,884        감) 71
17.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18.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9.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20.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주요유치시설(변경)
           구분          유치시설                         개발방향                   비고
        운동오락시설 ◦◦ 골프장           ◦ 회원제골프장
                                  대응할  수 있는이용이  어려운 외국인거주자,
                                             대중제골프장  조성      방문객 골프수요에     변경
                      스포츠파크 ◦ 온화한 기온을 활용한 전지훈련시설 도입                        없음
                 ◦◦ 아쿠아리움
                      키즈파크 ◦ 가족단위의        경제자유구역문화․체험활동
                                                    거주자 및 인근주민,  관광객들의
                  ◦◦ 인공호수       ◦ 친수활동,
                                  공원형태의  해양레저활동,
                                          무료개방시설을    적극 도입하여 제공
                                                              외국인,  인근주민의  변경
                                                                           없음
        휴양문화시설 ◦ 오토캠핑장테마파크        여가선용   공간  제공
                   ◦◦ 피쉬마켓
                      수변상가 ◦ 수변형 스트리트몰 형태로 조성하고, 방문객의 식음서비스 제공 변경          없음
         숙박시설 ◦ 호텔, 빌리지 ◦◦ 경제자유구역,           인근공간관광객
                                  및비즈니스+골프텔+가족기능의
                                     골프장, 가족단위     외국인방문객(Buyer) 등 비즈니스 수요 변경
                                                      복합숙박시설               없음
                    ◦ 외국인학교 ◦ 경제자유구역, 인근공단 등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하는
     교육/의료    기정    ◦ 외국인병원     ◦  외국인 학교연계한
                                   의료관광과   유치 전문 힐링프로그램 위주의 병원 도입
        시설
              변경 ◦ 외국인학교 ◦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학교 유치 인근공단 등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하는
   나. 시설별 설치기준 (변경)
          구분                                  설 치 기 준
       공공편익시설    ◦    「관광진흥법」,「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도시계획시설 규칙)상 규정 적용
         숙박시설 ◦ 「관광진흥법」,「공중위생관리법」,「건축법」 규정 적용
       운동오락시설 ◦ 「관광진흥법」,「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 적용
       휴양문화시설 ◦ 「관광진흥법」,「건축법」규정 적용
         교육시설 ◦ 「도시계획시설 규칙」,「학교보건법」규정 적용
21.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 세부토지조서는 실시계획 변경에 반영후 고시
2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의한 관계도서
     는 경상남도 경제정책과(055-211-344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055-320-5211)에 비치하고 일
     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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