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2. 노    선    명 : 국도2호선
3. 사용개시(폐지)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개시구           시점    전남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971-33번지
  국도                                                       1.0    2차로
          간           종점    전남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143-14번지
   2
         폐지           시점    전남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971-33번지
  호선                                                       1.0    2차로
         구간           종점    전남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121-5번지

4. 주요 통과지 : 전남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 암태면 신석리
5. 전 용 구 간 : 전남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 암태면 신석리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개시(폐지)일시 : 2018년 02월 14일 12 : 00부터
8. 비        고 :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89) 및
                압해-암태(1공구)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70-7437-2910)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생략)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4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8년 2월 13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2. 9. ~2018. 2. 23.(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구조물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과적담당(☎ 063-620-2955)

                                        441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공시송달대상자명단
◇공고기간 : 2018.2.13 ~ 2018.2.27(15일)
단속일자-- 단속:시간:          이름        주소         단속차량       위반내용       송달불능이력(고지서/일자/구분)
                              전라남도 광양시                            가산금고지/20180123/반송처리
2017-02-07   19:30:    박노흥                 전북98사24**   폭   초과
                                 금영로                               사전고지/20170427/반송처리
                              전라남도 목포시                            가산금고지/20180130/반송처리
2017-04-30   15:48:    고용욱                 서울82바76** 축중     위반
                               남악1로16번길                            사전고지/20170719/반송처리
                              전라남도 목포시                            가산금고지/20180130/반송처리
2017-05-04   10:21:    고용욱                 서울82바76** 축중     위반
                               남악1로16번길                            사전고지/20170719/반송처리
                              경상남도 하동군
2017-05-08   11:50:    구병철                 경남06도67** 축중     위반     본고지/20180129/반송처리
                               금성면 산업로
                              경상남도 함안군
2017-07-18   11:06:    배장환                 경남06보59** 축중     초과    가산금고지/20180123/반송처리
                              대산면 대산중앙로
                              경상남도 창원시
2017-07-20   02:40:    김민수       진해구       부산99사72**   폭   초과     가산금고지/20180123/반송처리
                               병암로29번길
                              전라남도 광양시                 총중량
2017-11-17   01:23:    이광진                 전남98사89**               사전고지/20180207/반송처리
                                 용지1길                   초과
                              대전광역시 중구
2017-11-19   21:19:    송석두                 인천99아31**   폭   초과      사전고지/20180207/반송처리
                               선화서로19번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8. 3. 12.(월) 14:00 ~
4. 행정처분 대상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2-2015-20                        정기검사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청문일자
    1               300에이스호      최*영
          -0000207                          불응                   두포로          2018.03.12.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8.3.12.(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48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부과               위반         위반     부과금액                              고지       반송
        차량번호                                           주 소
 대상               일시         장소      (원)                              내역       사유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부산99사                                           운수로 33-17               (수취인불명),
 김홍*       2017.11.25       임실군     2,400,000                         사전고지
      7692                                       (임실이도주공아파트) 106동               이사
                                                       30*호
        부산99사                                       부산광역시 남구                   (이사
 유재*          2017.11.27    장수군     1,280,000                         사전고지
         7396                                    동명로105번길 11* (용호동)            불명)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로 42
                                                                             (폐문부재(보
        경기99사                                          (미룡동,
 강세*          2017.6.12     순창군     800,000                           사전고지   관기간경과반
         1372                                      미룡주공3차아파트)308동
                                                                                송))
                                                        140*호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8년 2월 13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2. 13. ~ 2018. 2. 2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446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
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
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

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

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
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

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카드(타인카드 가능)결제가 가능하오며 카드결
제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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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8. 3. 9.(금) 09: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추*호           42-2015-20-0000032         600순승호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백동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슬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8. 3. 12.(월) 09: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449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조*진              42-2009-30-0000271        601창민호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정*철              42-2011-30-0000048        610사랑호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길
    서*승              42-2013-30-0000090        620현승호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금갑길
 탑파일럿코리아             46-2013-10-0000020         HLIMT          서울특별시 강서구 송정로
  (주)좌수영             42-2014-30-0000114       601좌수영호          전라남도 여수시 대통3길
    이*희              41-2012-30-0000116        600다운호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이*순           41-2012-30-0000102       600옥순호
                                                                  내저매생이1길
   장*영               42-1996-50-0000011       606태성호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안마길1길
   박*정               41-2015-30-0000077       655라온호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2길
 한국국제터미널
                     32-2002-30-0000058       국제광양              전라남도 광양시 컨부두로
  주식회사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슬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79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 제19193호(2018. 2. 9.)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79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관보 목차(3페이지, 9행․10행)
◇ 정정전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79호(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정전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79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50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나.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
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
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
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여서 범죄
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남승민
                  판사      김근홍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8-29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등 록 번 호 : 제 203 호
2. 명        칭 : 민주평화당(약칭 : 민평당)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9, 5층
4. 대    표 자
 ❍ 성      명 : 조배숙(趙培淑)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5. 등록연월일 : 2018년 2월      7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고시제2018-1호
                         학교[가칭 시흥은계 4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시흥시 시흥은계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가칭 시흥은계 4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한국토지주택
 공사 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촉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
 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교육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2월 13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453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25    시흥시 은행동       161-10   대        229       22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26    시흥시 은행동       161-11   대        394       24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27    시흥시 은행동       161-12   도        232       23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28    시흥시 은행동       161-13   도         4          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29    시흥시 은행동       161-14   도         2          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30    시흥시 은행동       161-15   도         5          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31    시흥시 은행동       161-16   도         2          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32    시흥시 은행동       161-17   도         50        4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33    시흥시 은행동       161-18   도         6          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34    시흥시 은행동        162-2   대        535       53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35    시흥시 은행동        162-7   전       2,331      25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36    시흥시 은행동        162-8   대        459       17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37    시흥시 은행동       162-12   대        610       56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합 계                       29,054     15,233
 ※ 편입면적은 캐드구적으로 하여 산정됨.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공고제2018-17호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유(폐교)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
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따라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 계획 재산의 표시
                                                                              (단위 : ㎡)

                                                   재산내역
      폐교명        소재지          지번                                             처분방법
                                     구분        지목 및 종류          면적
                                                                9,368
                 정선군                 토지             학교용지
 정선초등학교                                                  (1필지)
                 정선읍          171                                            수의계약
  귤암분교장                                    폐교부지 내 공작물, 입목죽 등
                 귤암리
                                                     기타재산 일체


2. 매각 사유
 가. 1995. 3. 1. 지역주민 및 학생 수 감소로 정선초등학교 귤암분교장이 폐교되었고, 폐교 후 지역
      주민들이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였으며
 나. 2018. 2. 1. 동강할미꽃마을 체험관광 협동조합법인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활용
      하려고 공유(폐교)재산 매입을 희망하고 있고
 다. 향후 우리 청의 자체활용 계획이 없는 공유(폐교)재산을 매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교
      육재정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공고목적: 공유재산(폐교)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매각 예정시기: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455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5. 공고기간: 2018. 2. 13. ~ 2018. 3. 14.(30일간)
6. 매각금액의 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금액 결정(감정평가 시 소요된 비용 포함)
7. 매각 방법: 수의계약(「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조 제1항)
8. 매입 예정자: 동강할미꽃마을 체험관광 협동조합법인
9. 기타사항
 가. 매각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이고,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며, 타인점유 및 행정규
     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 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신 분(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우)26129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41(봉양리 400-1)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
                         (연락처 ☎ 033-560-8133, FAX 033-562-5856)


     상                   훈
‘검찰 업무수행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부산고등검찰청                                박 정 식              황조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한 찬 식              황조근정훈장
            서울고등검찰청                                고 석 홍              홍조근정훈장
            서울고등검찰청                                임 채 원              홍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 영 일                근정포장
            청주지방검찰청                                김 남 훈                근정포장
            수원지방검찰청                                김 승 언                근정포장
            수원지방검찰청                                이 정 우               대통령표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신 준 호               대통령표창
                                                                      2017. 12. 27. 수여
                                                                                 대통령
              인천지방검찰청                              조 수 영              국무총리표창
                                                                      2017. 12. 27. 수여
                                                                              국무총리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부산교도소                                  문 병 일              홍조근정훈장
           부산고등검찰청                                 배 종 궐              홍조근정훈장
           광주고등검찰청                                 최 상 환              홍조근정훈장
           울산지방검찰청                                 이 국 희              홍조근정훈장
           광주지방검찰청                                 정 평 화              홍조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이 해 근              홍조근정훈장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김 동 용              홍조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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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
 2) 명    칭 : (가칭)시흥은계 제4초등학교
3. 학교시설의 사업시행지
 1) 주    소 : 경기도 시흥은계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초4부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ㆍ규모ㆍ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 시 설 결 정 면 적 - 15,233.00㎡
             사 업 시 행 면 적 - 15,233.00㎡
 2) 규    모 : 건   축     면      적 - 4,061.58㎡
             건 축      연 면 적 - 14,083.28㎡
 3)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9년 3월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구분
 1) 목    적 : 시흥은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신축
 2) 구    분 : 설 치(신축)
6. 토지의 조서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1      시흥시 은행동       158-7    임      337        30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2      시흥시 은행동      158-12    대      330          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3      시흥시 은행동      158-16    임     5,309      1,94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4      시흥시 은행동      158-19    전      188         2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5      시흥시 은행동      158-27    임     1,204       44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6      시흥시 은행동      158-29    대      330         4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7      시흥시 은행동      158-32    전      655        45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8      시흥시 은행동      158-33    임     1,147        7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9      시흥시 은행동      158-34    도      175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0     시흥시 은행동      158-39    도      104         4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1     시흥시 은행동      158-40    도       69         3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2     시흥시 은행동      158-41    대      167        16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3     시흥시 은행동        159     전     6,821      3,53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4     시흥시 은행동       160-1    전      721         7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5     시흥시 은행동       160-2    대      512         2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6     시흥시 은행동       161-1    대      354        35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7     시흥시 은행동       161-2    전      612        61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8     시흥시 은행동       161-3    전     2,225      2,22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9     시흥시 은행동       161-4    전     1,260      1,13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20     시흥시 은행동       161-5    묘      674        25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21     시흥시 은행동       161-6    잡      248        24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22     시흥시 은행동       161-7    대      424        42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23     시흥시 은행동       161-8    대      166        16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24     시흥시 은행동       161-9    대      163        16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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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6호                                 관                    보                  2018. 2. 14.(수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관리청간 유지관리구간 명확화 및 개인사유권 침해방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도로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1024(동읍 송정리 10-2), 전화 055-711-6109)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 가능


◉경찰청고시제2018-1호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2018년도 경
찰대학 졸업생이 의무복무(6년)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경 찰     청 장
                                2018년도 경찰대학 졸업생 상환경비
□ 상환경비                                                                                         (단위 : 원)

    합계           학비        기숙사비            수당              급식비          피복비         교재비        용품비 등
 52,333,110   13,466,790   3,929,260    17,202,600        10,654,550   3,435,620   2,964,890    679,400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고시제2018-2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도로교통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고시」
(경찰청 고시 제2017-7호, 2017. 10. 3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경 찰     청 장
1. 시행구간
 가. 평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376.4km(오산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39.7km
 나. 토요일, 공휴일,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
         하는 날’은 제외(이하 같음)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282.0km(신탄진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134.1km
  -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양방향 인천기점 43.6km(신갈Jct)부터 85.0km(여주Jct)까지 총연장 41.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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