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항만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후포수산물 유통센터(직매장) 신축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후포수산물 유통센터(직매장)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후포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임추성
  (나) 주 소 :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4길 9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후포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후포수산물유통센터(직매장) 신축공사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316-15, 316-17, 316-24, 316-26, 316-30
   ○사업비
    - 총공사비 : 약5,278백만원
   ○ 공사내용
    - 후포수산물유통센터(직매장) 신축공사
5. 공사시행기간 : (당초) 착공일로부터 36개월간
              (변경) 착공일로부터 60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후포수산업협동조합 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
이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하이테크팜       제1023호    김태희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대서명로 41-19
            <의약외품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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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주요 개정사항
            ㅇ 국내 지반환경 등을 반영하여 지진하중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비구조요소(승강기 등 기계, 전기
               구성 요소) 내진설계에 내용 추가
    제4장     ㅇ 건축물 지반조건이 위치에 따라 상이하거나 매립지와 같은 연약지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병용기초
   기초구조        기초내력 산정방법 도입
    제5장
  콜크리트구조    ㅇ ‘12년 개정한 「콘크리트구조기준」을 반영
    제6장
  조적식구조     ㅇ (현행과 같음)
    제7장     ㅇ 강재 규격에 신(新)강재 규격 추가, 폐기된 규격 삭제
    강구조     ㅇ 해외 강구조 설계의 최신 기준인 AISC2010을 참고하여 정비
    제8장     ㅇ 목재를 기계장치에 의해 측정한 값에 의해 5등급으로 구분하던 것을 12등급으로 세분화하고, 각
    목구조       등급에 따른 허용응력 제시
    제9장
   기타 구조    ㅇ 막과 케이블구조, 부유식 구조에 대한 설계하중, 재료, 구조해석 및 설계 방법 제시

2. 의견 제출
  이 『건축구조기준』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6년 1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구조기준 전부개
정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
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호
 「주차장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의 신고의무 사항 중 업체의 명칭 변경 등을 제외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
치 시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3488
호, 2015.8.11 공포, 2016.02.12 시행)됨에 따라 관리인 배치를 하여야 하는 기계식 주차장의 규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설주차장의 용도 제한 규제완화(안 시행령 제12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는 경우로 추가함
 나.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자의 변경신고 완화(안 시행령 제12조의8)
   사업장 소재지․대표자 등의 경미한 수정사항은 변경신고 의무를 폐지하여 각종 신고로 인한 사
   업자의 의무사항을 완화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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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금일백만원(￦1,000,000) 부과 처분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자진 납부 시 20% 감경(￦800,00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4년도 의약외품 생산실적 미보고
4. 법적 근거
 ○ 약사법 제38조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제1항
 ○ 약사법 제9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3] 제5호
5. 요청사항(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 2016. 2. 11.(목)까지
 나.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 정보통신망, FAX(02-2110-0801) 또는 우편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운영지원과 송진희 주무관, ☎ 02-2110-8016, genieyab@korea.kr)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6-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수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구내      1      용인수지우체국 지원과       (031)270-075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단, 경인지방우정청의 승인을 받은 자)
3.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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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지방세
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
니다.
      2016년 1월 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지명령)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지방세기본법 제65
조(관허사업의 제한)
2. 위반내용: 지방세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분예정: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붙임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2016. 2. 2. 14:00
6. 의견서 제출
 o 부서명: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담당 (☏ 02-2680-1751, Fax 02-2680-1758)
 o 주 소: 서울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7. 참고사항
  o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o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 22380 2012-02-28   ㈜몬스터리퍼블릭     추**    지방세 체납자의    사업폐지
                                           관허사업제한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2015년 4/4분기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
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02­2680­1705, 1709)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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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4. 설치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 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0.5㎞이내에 기존 우체국(우체국출장소 및 우편취급국)
       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5.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6. 1. 6. ~ 1.20. (15일간)
  나. 장 소 : 위 1항의 신청서 교부 · 접수처
  ※ 신청서는 교부처에서 직접 교부받거나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정보
      마당-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가능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6. 1. 21.(목) ~ 2016. 1. 25.(월) 09:00 ~ 18:00
   ※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신청서 접수를 하지 않고 평일에만 접수 가능
  나. 장 소 : 위 1항의 신청서 교부 · 접수처
  다.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
       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자기소개서[붙임 3]
7.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위
       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배점기준표상의 세부항목 중에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는 신청자는 심의에서 제외한다)
  나.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6. 2. 4일 공고(예정)한다.
  라.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31-8014-3116) 또는 신청서 교부 ﹡ 접수
       처 용인수지우체국 지원과(031-270-07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홈페이지확인)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양식 1부. ,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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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15-133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8일
                외교부장관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5년 12월 29일
    외교부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단계약관 인             외교부국제경제국계약관 인


       외교부양자경제외교국계약관 인                   외교부기후변화환경외교국계약관 인


       주위니펙대한민국명예영사관 인




◉해병대사령부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제33조 및 동 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 제1호)
29조의 규정에 따라 기관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정 제32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8일
                해병대사령관
□ 등록 관인(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6년 1월 1일
    해병대사령관인 / 해병대제9691부대장인             해병대사령관(전자이미지관인)




□ 기존사용 관인 폐기 연월일 : 2015년 12월 31일
    해병대사령관인 / 해병대제9691부대장인                   해병대사령관(전자이미지관인)




                                   273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273
해병대사령관인/ 해병대제9691부대장인
해병대사령관(전자이미지관인)
해병대사령관인/ 해병대제9691부대장인
해병대사령관(전자이미지관인)
◉외교부공고제2015-133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
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8일
외교부장관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5년12월29일
외교부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단계약관인
외교부국제경제국계약관인
외교부양자경제외교국계약관인
외교부기후변화환경외교국계약관인
주위니펙대한민국명예영사관인
◉해병대사령부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및폐기
행정업무의효율적인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24425호) 제33조및동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제1호)
29조의규정에따라기관의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재등록및폐기하고, 동규정제32조(공고)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8일
해병대사령관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1월1일
□기존사용관인폐기연월일: 2015년12월31일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5-13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2015.9.25)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보훈관서의 관인(전자이미지관
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 및 폐기하고자 합니다.
    2016년 1월 8일
                국가보훈처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월 1일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인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인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인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인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인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경남서부보훈지청장인              경남서부보훈지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충남서부보훈지청장인              충남서부보훈지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269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충북남부보훈지청장인             충북남부보훈지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충북북부보훈지청장인             충북북부보훈지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인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경북남부보훈지청장인             경북남부보훈지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인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전남서부보훈지청장인             전남서부보훈지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인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인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270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2월 31일
           수원보훈지청장인                      수원보훈지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의정부보훈지청장인                 의정부보훈지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춘천보훈지청장인                     춘천보훈지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강릉보훈지청장인                     강릉보훈지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창원보훈지청장인                     창원보훈지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진주보훈지청장인                     진주보훈지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홍성보훈지청장인                     홍성보훈지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271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청주보훈지청장인                 청주보훈지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충주보훈지청장인                 충주보훈지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안동보훈지청장인                 안동보훈지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경주보훈지청장인                 경주보훈지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순천보훈지청장인                 순천보훈지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목포보훈지청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전주보훈지청장인                 전주보훈지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익산보훈지청장인                 익산보훈지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272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585     2015-4-10-2-2500114   1900409207863         이유환           11,340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586     2015-4-10-1-0000014   1143801715487    한국안전관리(주) 대표이사     15,750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587     2015-4-10-1-0000027   1143801715815       세종데이타통신          3,150    경기도안양시동안구동안로
 588     2015-4-10-1-0000122   1143801718023         김금옥            9,450    인천광역시부평구새갈로
 589     2015-4-10-1-0000170   1143801718923         김용재            6,300     서울시 강북구 솔매로
 590     2015-4-10-3-0000027   1143803445425         이윤형           72,450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591     2015-4-10-3-0000028   1143803445423         송종호           15,750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산성대로
 592     2015-4-10-3-0000040   1143803445534      정평중기 진기봉          3,150     서울시강북구 노해로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
1. 대상무선국 내역 : 630한남호 등 12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봉찬                  42-2010-30-0000194         630한남호             전남 장성군 북이면
          김주헌                  42-1999-30-0000182         607대청호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경이                  42-2013-30-0000164         600사랑호             전남 신안군 흑산면
        (주)남해고속                42-2005-30-0000118       600뉴남해퀸호              전남 목포시 항동
          박경아                  42-2011-30-0000042         630해주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이승언                  42-2012-30-0000071         610광명호             전남 신안군 흑산면
          주상우                  42-2012-30-0000153        600무지개호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진도군수                  42-2010-30-0000187      600울돌목진도호             전남 진도군 진도읍
       (주)대한해개발                42-2004-30-0000153         601정화호             전남 여수시 중흥동
          오재성                  42-2003-30-0000207         623부흥호             전남 여수시 신월동
          김세관                  42-2005-30-0000026         615우정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정금란                  42-2011-30-0000104         620경영호            전남 여수시 고소3길 63,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16. 1. 11. ~ 2016. 3. 10.)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
1. 대상무선국 내역 : 622대성호 등 2국
                              118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119
번
호
무선국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처분일자)
1
94-2009-41-0000029
효원평창103호
전파사용료
체납
김**
대구광역시수성구지범로
**길**
신고폐지
(2015.12.1.)
2
94-2009-41-0000030
효원평창104호
3
94-2009-41-0000031
효원평창105호
4
94-2009-41-0000032
효원평창106호
5
81-1981-40-0000016
-
정기검사
불응(1차)
대지천막사,
권**
강원도원주시강변로***
(학성동)
운용정지1개월
(2015.12.11.
~2016.1.10.)
6
94-2008-40-0000060
종수양구101호
정기검사
불응(3차)
정**
강도양구군양구읍
중심로***-** (상리)
허가취소
(2015.12.10.)
7
94-2009-40-0000194
억준춘천101호
정기검사
불응(3차)
김**
강원도춘천시남면
소주고개로***-**
허가취소
(2015.12.10.)
8
94-2009-40-0000187
진기화천101호
정기검사
불응(3차)
조**
강원도화천군화천읍
중앙로**길* (하리)
허가취소
(2015.12.10.)
9
94-2009-41-0000164
학순삼척123호
정기검사
불응(3차)
김**
강원도삼척시근덕면
맹방해변로***-***
허가취소
(2015.12.10.)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재한
42-2013-30-0000242
622대성호
전남목포시상동
이철권
41-1999-20-0000052
605길성호
전남순천시매곡동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2016. 1. 11. ~ 2016. 2. 10.)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거
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6-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 폐문부재, 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8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제호
2. 공고대상: 6개시설자9국
3. 법령위반사항및처분내역
4. 참고사항
- 허가취소(신고폐지)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
경우에는전파법제84조(벌칙) 규정에의하여처벌되며,
- 또한, 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벌칙) 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
드립니다.
- 전화문의: 강릉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33-660-2874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제주시교육지원청고시제2016-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신엄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시설 증축)
1.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신엄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
식시설 증축을 위해 매입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엄리 1252-3, 1253-2, 1254-3, 1255-1번지 토지
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
시관리계획(학교) 변경 절차를 완료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자치국 교육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6년 1월 8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27 (이도2동 553-1)
  2) 성 명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신엄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시설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엄리 1252-3, 1253-2, 1254-3, 1255-1번지
 라. 학교시설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1,764.44㎡ 내외
 마. 재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및 제주특별자치도청 지원금
 바. 사업시행기간 : 2016년
 사.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생 및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건강 증진 및 지역화합에
     기여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아.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엄리)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     (㎡)       주 소         성 명
     1252-3
     1253-2    학       1,888   1,88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1254-3                                문연로5      교 육 감
     1255-1
    인              사
                                김희곤(金熙坤)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해양수산부 장관정책보좌관에 보함
         2016.1.1.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안전총괄기획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정술(李正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5.12.31.
                            259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6-1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1호(2003. 10. 30)로 지정·고시되고,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04호(2011. 6.
30), 경상남도고시 제2012-543호(2012. 12. 1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18호(2013. 10. 23), 경상
남도고시 제2014-2호(2014.1.8)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1월 8일
                    경상남도지사
◈ 변경사유
  ◦ 개발사업시행자 주소 변경 및 새로운 사업시행자 대표 선출에 따른 대표자명 변경
  ◦ 조성사업비 변경에 따른 재원조달방법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 위 치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진정리 일원
    ◦ 면 적 : 1,367,480㎡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구 분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주소                     대표자 성명
 기 정        하 동 군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읍내리 180-3)       군수 조유행
         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97 (강남동 233)        대표이사 주형훈
 변 경        하 동 군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읍내리 180-3)       군수 윤상기
         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144-4(비파리177-1)     대표이사 주형훈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개발기간 : 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9 ~ 2016
  ◦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방식
5. 재원조달방법 : 변경
  ◦ 사업비 (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량              금 액           증·감           비 고
                          기정            변경
    조사설계비         1식        50           50
    보 상 비         1식       408           408
    조성공사비         1식      1,239         1,176   △63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원석대금 반영
     기타비용         1식       322           322
    국․지방비         1식       364           364
      계                   2,383         2,320
 ※ 보상비는 보상협의 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총 투자비도 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반출 원석대금 반영 조정
                          256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이전
      계      2,383     127       46     609         910     469        222
    조사설계비      50       32       2       8           2       6          -
    보 상 비     408       20       13     200         175      -          -
기정
    조성공사비    1,239      -        -      352         505     282        100
    기타비용      322       61       16      39         105      81         20
   국 ․ 지방비    364       14       15      10         123     100        102      내부간선
      계      2,320     127       46     609         910     469        159
    조사설계비      50       32       2       8           2       6          -
    보 상 비     408       20       13     200         175      -          -
변경
    조성공사비    1,176      -        -      352         505     282         37
    기타비용      322       61       16      39         105      81         20
   국 ․ 지방비    364       14       15      10         123     100        102      내부간선
 ◦ 재원조달방법 (변경)
 -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반출 토석 원석대금 반영 조정
 - 국․도비 지원과 자체자금, 분양수입, 원석대금 및 은행권 대출을 통한 재원조달
                                                                              (단위 : 억원)
   구 분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비 고
   기 정        2,383            182         182             2,019
   변 경        2,320            182         182             1,956
   - 하동군은 대송산업개발(주)와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PF자금 등 민자의 흐름을 파악하고, 지출 및
     거래내역 등을 지도 점검 관리함.
   -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지 내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채
     취를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으며, 반출되는 토석[토목(매립·성토재로 한정)] 원석대금(63억
     원)을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조성비로 조달함으로서 전체 사업비를 절감하고 분양
     가 인하를 통하여 대송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단, 원석대금은 추후 정산 조치.)
6.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7.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없음
8. 인구수용 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9.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가. 개 요(변경없음)
  나. 환경항목별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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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1) 기본방향(변경없음)
   2) 대기환경(변경없음)
   3) 수환경(변경없음)
   4) 토지환경(변경)
    가) 토지이용(변경없음)
    나) 토양(변경없음)
    다) 지형․지질(변경)
  - 기존의 자연적인 지형, 진입도로와의 연계성 및 기존 시설물의 지반고 등을 최대한 고려하고 효
    율적인 시설물 배치, 안정적인 사면경사 및 적절한 배수계획을 통하여 공사로 인한 자연지형 훼
    손을 최소화하도록 계획
  - 사업지구내 토량유용 계획 수립으로 별도의 토취장 개발을 지양하고 발생 사토는 외부개발지에
    공급토록 계획
  - 사업지구내 잔토는 인근 사업장(갈사만 조선산업단지)으로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갈사만 조선산
    업단지의 공사 중지로 인하여 토석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업지구내 잔토 중 일부를 우선
    반출 코져 반출지 변경을 계획
  - 사토량, 사면처리계획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은 변경이 없으며, 사토처리계획중 반출지에 대
    한 변경을 계획 함.
  - 연약지반 처리를 위해 연직배수공법(PBD) 및 선행재하공법(Pre-loading)을 병행
  - 공사는 우기를 피하여 시행하며, 토사유출이 심한 나지부분은 강우시 비닐, 가마니 및 포대 등을
    덮고 공사로 인한 토사유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를 설치
  - 사면안전성 검토결과 불안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생사면은 사면보강을 통해 안정성 확보
   5) 자연생태환경(변경없음)
   6) 생활환경(변경없음)
   7) 사회․경제환경(변경없음)
  다. 사후 환경관리계획(변경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변경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변경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 및 문의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 개발과(055-880-6513) 및 하동군
     산단조성과(055-880-2623)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람
                                  258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신고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월 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내용 :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5. 12. 23.(수)
5. 대상 무선국
 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처분 내용
 호
 1 (주)씨※※건
       설
           94-2014-81-0000239~
                 243(4국)
                                   씨에스제주501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504호(4국)     광교중앙로
 2   박※※   94-2011-81-0000541 ~     제주교회501 ~ 제주, 제주시 신광로 전파사용료
                 544(4국)             504호(4국)               체납            신고폐지
                                                제주, 서귀포시
 3 웰※산업개
    발주식회사
           94-2014-81-0000080 ~
                  81(2국)
                                    웰빙산업501 ~
                                     502호(2국)     중산간서로
                                              제주, 서귀포시 색달로
6. 참고사항
 가. 신고폐지된 무선국은 운용할 수 없으며,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무선국 허가 절차
    에 따라 무선국 개설신고를 하신 후 운용하여야 합니다.
 나. 만약, 위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등의 방
    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공고제2016-2호
                      2016년도 정기 해기사시험 시행 공고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해기사
시험의 연간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8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1. 연간 일정
 회차         접수기간         필기시험        이의신청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필기)                 (면접)
  1         3. 7~ 3.10   3.19.토      3.19~3.21     3.24.목     3.26.토    3.28.월
  2         6. 7~ 6.10   6.18.토      6.18~6.20     6.23.목     6.25.토    6.27.월
  3         8.16~ 8.19   8.27.토      8.27~8.29     9. 1.목     9. 3.토    9. 5.월
  4        11. 7~11.10   11.19.토    11.19~11.21    11.24.목   11.26.토    11.28.월
※ 연간 일정은 연수원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으므로 각 회별 공고문 반드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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