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절
     168                                                 경제    재검토형        5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3조             지식경제부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      차 규정
            국제법규 및 자유무역
     169   협정 이행을 위한 자료제 업종별단체에 자료제출요청                   경제    재검토형        3년       대외무역법9조                    지식경제부
                  출
                            신뢰성인증의 유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신뢰성인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
           신뢰성인증기관의 신뢰성
     170                    증을 받은 기업 대상으로 공장 등에 대한 현장점   경제    재검토형        3년       법 제25조 제6항                 지식경제부
                 인증검사
                            검 실시                                                    동법시행령 제32조 제3항, 제33조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요 신뢰성인증기관 지정 요건으로 전담조직 운영,
     171                                                 경제    재검토형        3년       법 제25조 제7항                 지식경제부




                                                                                                                         관
                  건         신뢰성평가 및 분석능력 등을 요구
                                                                                    동법 시행령 제31조 1항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준
     172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준수사항               경제    효력상실형   14.5.30      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 제1항           지식경제부
                 수사항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
     173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                 경제    효력상실형   14.5.30      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 제1항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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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보
     174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경제    효력상실형   14.5.30      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 제1항           지식경제부

                            폐광지역 진흥지구내 입주 기업에 지역주민 우선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3조, 시
     175   지역주민등에대한 지원                                   경제    효력상실형   15.1.31                                 지식경제부
                            고용 및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행령 제17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
           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 국가, 정부투자기관 등의 건축물 신축, 증축, 개
                                                                                    진법 제12조 제2항
     176   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축 시 총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경제    재검토형        5년                                  지식경제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




                                                                                                                         2010. 7. 8.(목요일)
             이용의 의무화 등      로 의무 설치
                                                                                    진법시행령 제15조내지제18조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 기준, 지원업종의 범위
     177    자격, 입주허가 및                                   경제    재검토형        3년       시행령 제7조,                   지식경제부
                            등을 규정
                 취소 등                                                               고시 제8조
                                                                                    전기공사업법 제11조
     178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전기공사 발주시 분리발주                경제    재검토형        5년                                  지식경제부
                                                                                    시행령 제8조

           전력거래(전기사업법 제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179                                                 경제    재검토형        5년       전기사업법 제31조                 지식경제부
                 31조)       전력을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