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1450000-0014                            방문 우편 인터넷
                                                ,        ,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3조의2제2항제2호)
(          )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별지 제9호의2])
        접수/처리 *접수:한국가스안전공사(0일)
              *처리:한국가스안전공사(3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서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
              (1) 시설설치 계획서(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을
              말함) 1부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등록 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을 말함) 1부
              (3) 가스용품제조공정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을 말함) 1부
              <공무원 확인서류(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없음

          수수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수수료
                                      22


        발급물내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저장시설 정밀안전 진단
1450000-0015   (         )                방문 우편 인터넷
                                                ,        ,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9조의2제1항)
(          )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5항 [별지 제24호])
        접수/처리 *접수:한국가스안전공사(0일)
              *처리:한국가스안전공사(6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정밀안전진단 신청서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서류(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없음

          수수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조제 항제 호의 에 따라 산
                                           41        2       3   2

              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수료
        발급물내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저장시설 안전성 평가
1450000-0016   (         )                방문 우편 인터넷
                                                ,        ,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9조의2제1항)
(          )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5항 [별지 제25호])
        접수/처리 *접수:한국가스안전공사(0일)
              *처리:한국가스안전공사(60일)
                            161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안전성평가 신청서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서류(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없음

          수수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조제 항제 호의 에 따라 산
                                            41        2       3   2

              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수료
        발급물내용
        액화석유가스 분야 안전교육
1450000-0017   (                )      방문 우편 인터넷 ,        ,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
(          )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1조제2항 [별지 제31호])
        접수/처리 *접수:한국가스안전공사(0일)
              *처리:한국가스안전공사(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안전교육 신청서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서류(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없음

          수수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산업
                                            41        2       7

              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수료
        발급물내용
1450000-0018   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
               (        )                   방문 우편 인터넷
                                                 ,        ,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1. 도시가스사업법률(제15조제5항)
(          )


              2. 도시가스사업법률 시행규칙(제22조제3항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 “중간
                 검사 신청서”
        접수/처리 *접수:한국가스안전공사(0일)
              *처리:한국가스안전공사(3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중간검사 신청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서류(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없음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발급물내용
1450000-0019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 평가
               (            )               방문 우편 인터넷
                                                 ,        ,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1. 도시가스사업법률(제17조의3제1항)
(          )


             2. 도시가스사업법률 시행규칙(제27조의4제1항 및 별지 제24호의3서식)
                “안전관리수준평가 신청서”
                         162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접수/처리 *접수:한국가스안전공사(0일)
                     *처리:한국가스안전공사(6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안전관리수준평가 신청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서류(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450000-0020   전기사업자 사업개시 신고
               (    )                         방문 우편
                                                ,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1. 전기사업법(제9조)
(          )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8조) 및 [별지 제6호서식]
        접수/처리 *접수:산업통상자원부, 시.도(0일)
              *처리:산업통상자원부, 시.도(14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사업개시신고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1) 사업개시신고서 1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안전행정부(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12000-0006 주민세(재산분) 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안전행정부 근거법령 1. 지방세법(제83조 제3항)
                    2.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 제1항)
                    3. 지방세법 시행규칙(제37조 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0일)
               기간)
              구비서류 <신고서>
                    -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건축물 명세서(임차사업소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신고접수증
                                   163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 원자력위원회(5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079960-000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표준설계인가               방문, 우편
원자력안전위원회 근거법령 1.원자력안전법제12조제1항
(          )
                  2.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22조제1항
                  3.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9조

            접수처리 *접수:원자력안전위원회(0일)
            (기관 및 *처리:원자력안전위원회(24개월)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1. 원자로시설 표준설계 인가신청서(별지제6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표준설계기술서 1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2.원자로의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3.원자로시설의 설계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4.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 1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
                  5.비상운전절차서 작성계획서 인쇄본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
                  6.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1.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수수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름
            발급물내용 인가증
1079960-0002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                 방문, 우편
원자력안전위원회 근거법령 1.원자력안전법제20조제1항
(          )
                  2.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33조제1항
                  3.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6조

            접수처리 *접수:원자력안전위원회(0일)
            (기관 및 *처리:원자력안전위원회(24개월)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1. 원자로시설 운영허가 신청서(별지제10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부)
                  2.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부)
                  3.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부)
                  4.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원자력안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으로 한정합니다)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부)
                               164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5.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6. 핵연료의 장전계획에 관한 설명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7. 비상운전절차서 작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수수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름
             발급물내용 없음
1079960-0003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방문, 우편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운영허가
              근거법령 1.원자력안전법제30조
                  2.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43조
                  3.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29조

            접수처리 *접수:원자력안전위원회(0일)
            (기관 및 *처리:원자력안전위원회(24개월)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1.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 허가신청서(별지제15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2. 운영기술지침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3. 안전성분석보고서 1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4. 건설 및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3부 (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5.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6.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7.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름
            발급물내용 없음
1079960-0004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 정련사업 허가             방문, 우편
원자력안전위원회 근거법령 1.원자력안전법제35조제1항
(          )
                  2.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48조
                  3.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31조

                                 165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 *접수 : 원자력안전위원회(0일)
            (기관 및 *처리 : 원자력안전위원회(24개월)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정련사업 허가 신청서(별지제20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사업
                      계획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2.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적은 기술
                      능력에 관한 설명서 2부
                   3. 정련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공정에 관한 서류 2부
                   4. 정련시설의 공사계획에 관한 서류 2부
                   5.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6.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2부)
                   7. 정련사업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
                      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8.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8호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안전관
                      리규정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9.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름
            발급물내용 허가증
1079960-0005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 가공사업 허가           방문, 우편
원자력안전위원회 근거법령 1. 원자력 안전 법 제35조제1항
(          )
               2.3. 원자력
                    원자력 안전
                        안전 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제53조제1항
                                  제40조
         접수처리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0일)
         (기관 및 *처리: 원자력안전위원회(24개월)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가공사업 허가 신청서(별지제27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사
                      업계획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2.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3. 가공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가공방법에 관한 서류 3부(같은 내용
                      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4. 가공시설의 공사계획에 관한 서류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2부)
                                  166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구비서류 신청서 <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        )

                    민원인 제출서류
                        <                              >

                     주민등록증
                        (1)

                     구 舊 자격증 분실자 제외
                        (2)    (   )           (               )

                     증명사진 최근 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3)                (       6                    (2.5cmx3cm) 1  장
                     변경사항 증명서류 해당자만 첨부합니다
                        (4)                                (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폐지 : 164종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고용노동부 1490000-0350 근로기준법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                                           근거법령 폐지
    (3종)    1490000-0484 창업지원 승인에 따른 이자납부신청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490000-0188   진폐근로자 휴업급여지급신청                                    최근 1년간 신청 없음
     관세청       1220000-0355   상표사용 허락사항 신고             최근 3년간 신청없음
      (3종)     1220000-0218  일시수출차량 재수입기간연장 승인         최근 3년간 신청없음
               1220000-0170  상표권(전용사용권) 신고             최근 3년간 신청없음
     교육부       1340000-0063 실기교사자격 무시험검정               3년간 신청건수 없는 사무
     (24종)
                1340400-0078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중학교과정각종학교.고등
                             학교과정각종학교설립인가              유사 사무 통합
                1340400-0068 초중등학교 설립인가                유사 사무 통합
                1340000-0082 각종기술학교설립인가(중등학교이하)        유사 사무 통합
                1340400-0086 공민·고등공민·각종학교학칙변경인가(위치변경) 유사 사무 통합
                1340000-0043 고등학교이하 위치변경인가             유사 사무 통합
                1340400-0060 초등학교교명변경인가                유사 사무 통합
                1340400-0079 공민·고등공민학교·중학교과정
                             인가(목적·명칭변경)
                                              각종학교학칙변경 유사 사무 통합
                1340400-0069 중·고등학교 목적(명칭)변경인가         유사 사무 통합
                1340400-0085 공민·고등공민·각종학교 설립자변경인가      유사 사무 통합
                1340400-0074 고등학교과정 각종학교의 학력인정학교지정 유사 사무 통합
                1340400-0066 중학교과정 각종학교의 학력인정학교지정      유사 사무 통합
               1340400-0108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고등학교이하각
                             급학교유지법인)                  유사 사무 통합
                1340000-0013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고등학 유사 사무 통합
                             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171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1340000-0017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재산멸실허가(고등학교이 유사 사무 통합
                       하각급학교유지법인)
          1340400-0111 학교법인 기본재산권 포기허가(고등학교이하 각 유사 사무 통합
                       급학교유지법인)
          1340000-0016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기본재산권포기허가(고등 유사 사무 통합
                       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1340400-0109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용도변경허가(고등학교이 유사 사무 통합
                       하각급학교유지법인)
          1340000-0014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용도변경허가 유사 사무 통합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1340400-0110 학교법인 담보 및 기채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 유사 사무 통합
                       교유지법인)
          1340000-0015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담보·기채허가(고등학교이 유사 사무 통합
                       하각급학교유지법인)
          1340400-0072 고등학교과정 각종학교 학칙변경인가          법령개정 : 교육감 인가사
                                                   항에서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변
                                                   경됨(2012.3.21.)
          1340400-0080 등학교과정각종학교학칙변경인가(학급증설 법령개정
                       공민·고등공민학교·중학교과정각종학교,      고            : 교육감 인가사
                                                   항에서 학교의 장이 법령의
                       의 경우)                       범위에서 학교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변
                                                   경됨(2012.3.21.)
          1340400-0053 학교법인정관변경인가(고등학교이하
                       교유지법인)
                                              각급학 법령개정 : 정관변경 인가
                                                   에서 보고로 변경
                                                   (2012.07.27)
국가보훈처     1180000-0007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대상구분 변경신고        근거법령 기 폐지(‘13.3.18.)
 (4종)
          1180000-0010 국가유공자등 생활정도변동에 따른 보상신청 근거법령 기 폐지(11.9.15.)
          1180000-0105 교육(대부)지원신청(5․18유공자 등)       유사사무 통폐합
          1180000-0123 보조금교부신청(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5․18민주유공자, 최근 3년간 신청없음
국방부       1290000-0022 군인연금증서 재교부                  재교부 업무 협약은행(우
 (1종)                                              리은행)으로 이관
국세청       1210000-0285 부가가치세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변경신고     근거법령 폐지
(20종)     1210000-0284 부가가치세 면세금지금 거래(수입)추천 승인 신 근거법령 폐지
                       청
          1210000-0282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              근거법령 폐지
          1210000-0280 부가가치세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신청       근거법령 폐지
          1210000-0279 부가가치세 면세금지금 거래(수입)추천자 변경 근거법령 폐지
                       신고
          1210000-0278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              근거법령 폐지
          1210000-0205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법인세신고와 함께 제출되
                                                    는 신고로 별도 신고불가
          1210000-0346 국세환급금양도 요구서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210000-0328 성실납세방식적용신청                   최근 1년간 신청 없음
                                172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1210000-0261 국세심사참가허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등
           1210000-0260 국세행정심판 대표자해임            재하는 민원사무에 해당하
                                                지 않음 (행정심판과 같은
           1210000-0259 국세심사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성격)
           1210000-0258 국세심사결정경정신청
           1210000-0257 국세행정심판 대표자선정
           1210000-0256 국세행정심판관련 의견진술
           1210000-0255 구술심리신청
           1210000-0254 국세행정심판관련 청구변경
           1210000-0234 국세행정심판관련 청구인 지위승계허가
           1210000-0233 국세행정심판관련 청구인 지위승계
           1210000-0227 국세심사청구
국토교통부      1611000-0001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 지정신청    근거법령 폐지
  (24종)    1500000-0433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지정신청         근거법령 폐지
           1500000-0103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증 재교부         근거법령 폐지
           1500000-0643 주택관리사 배치신고              중복 등록
          1611000--0058 감리전문회사 양도·양수 신고         근거법령 개정
           1611000-0057 감리전문회사 법인합병 신고          근거법령 개정
           1500000-0005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근거법령 개정
           1500000-0004 감리전문회사등록증 재교부           근거법령 개정
           1500000-0003 감리전문회사 등록사항변경(휴폐업 포함)   근거법령 개정
           1500000-0002 감리전문회사 등록               근거법령 개정
          1500000-0352 자동차 정기점검 연장신청            근거법령 폐지
          1500000-0065 재개발사업시행인가                근거법령 폐지
          1500000-0527 공항개발사업투자허가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500000-0518 비행장, 항행안전시설 설치자 지위승계통보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611000-0001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 지정신청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500000-0350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신청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500000-0640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신청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500000-0122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 사실증명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500000-0121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사유 사실증명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500000-0119 주택상환사채발행 승인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500000-0593 (도시개발사업)신탁계약 승인 신청       최근 1년간 신청 없음
          1500000-0433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지정신청          최근 1년간 신청 없음
                                 173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1500000-0123 공업화주택인정                최근 1년간 신청 없음
           1500000-0597 자산운용전문인력 교육기관지정        최근 1년간 신청 없음
 금융위원회     1410000-0251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변경)       근거법령 폐지
    (1종)
  기상청      1360000-0008 기상조절승인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2종)   1360000-0006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농촌진흥청     1390000-0162 친환경유기농자재 유박류 원료수입신고서   근거법령 폐지
   (3종)    1390000-0005 농작물 오염분석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390000-0129 축산물 안전성 및 위생검사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미래창조과학부 1350000-0137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허가사항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21종)              변경신고
          1350000-136 유전자변형생물체연구시설설치·운영허가사항변경허가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350000-133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허가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710000-0004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이의신청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440000-0161 가입자인증서 등의 인계불능사유 신고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440000-0105 지식정보보안컨설팅 전문업체 지정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440000-0150 공인인증업무 휴지(폐지)신고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440000-0149 공인인증기관 합병신고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440000-0148 공인인증업무 양수신고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570100-007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승인(기승인) 최근 1년간 신청 없음
         1411000-0057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 승인             시도 사무로 이양
         1350000-0127 연구개발특구 준공검사전 사용허가승인        시도 사무로 이양
         1440000-0016 부가통신사업 상속신고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440000-0035 외국인공위성이용 위성방송사업 변경승인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440000-0032 외국 인공위성이용 위성방송사업 승인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570100-0022 공지채널운용(변경)계획서 제출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570100-0016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570100-0062 주파수할당 전환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570100-0061 주파수이용권 임차 승인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440000-0045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열람·교부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440000-0044 주파수이용권 양수승인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방송통신위원회 1570100-00107 방송시간 연장승인                  사업자의 연장승인 신청 공문
  (12종)                                          과 편성표 제출로 처리
         1570100-0009 방송문화진흥회 정관변경인가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74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1570100-0007   한국방송공사 정관변경인가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440000-0187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휴지·폐지 신고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
            1440000-0186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합병·분할 신고   센터 접수창구 활용 중
            1440000-0185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상속신고
            1440000-0184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양수신고
            1440000-0182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변경)신고
            1440000-0181   위치정보사업 휴지·폐지승인 신청
            1440000-0180   위치정보사업자 합병·분할인가 신청
            1440000-0179   위치정보사업 양수인가
            1440000-0167   위치정보사업(변경)허가
 보건복지부      1460000-0059   공중보건의료인 조건이행 면제신청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0종)     1460000-0239   건강보험심판청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적용을 받는 특
                                                별행정심판으로 민원사무처리
                                                기준에 적용 받지 않음에 따
                                                라 민원사무에서 제외 요청
          1352000-0039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 신청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460000-0045 한지의료인의 면허신청 및 의료인면허 갱신 신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청
          1460000-0265 의료분쟁조정신청                 법령폐지
          1460000-0235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352000-0030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신청서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460000-0258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              법령폐지
          1460000-0396 산후조리업 (변경)신고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460000-0259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의장·소재지 변경신고 법령폐지
산업통상자원부 1410000-0263 새마을공장사업계획 변경승인             법령폐지
   (5종)   1410000-0203 광업대리인 선임(변경)신고           유사사무 통합
          1410000-0271 해외산업단지개발사업(변경 처분)신고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410000-0254 산업단지·공장용지 유치지역의 지정승인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411000-0079 도시가스충전사업 변경허가신청           유사사무 통합
식품의약품안전처 1470000-0633 동물실험시설 변경등록               유사사무 통합
   (7종)  1470000-0635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사항 변경          유사사무 통합
         1470000-0637 실험동물 공급자 변경등록             유사사무 통합
         1470000-0639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사항 변경        유사사무 통합
         1470000-0595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규격 유사사무 통합
                           인정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