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일련 소재지           당초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번 (㎡) 지적  지목        지적
                           지번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경남 하동군 248-4 1,265 도 248-4 991
639 악양면                                국          건교부
        덕은리
     경남 하동군 249-1 13 도 249-1 13
640 악양면                                국          건교부
        덕은리
     경남 하동군 258-2 119 도 258-2 119
641 악양면                                국          건교부
        덕은리
     경남 하동군 292-1 2,661 답 292-3 1,518 정재순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54
642 악양면 덕은리
     경남 하동군
643 악양면 덕은리 295-1 6 도 295-1        6   국          건교부
     경남 하동군 305-1 571 도 305-1 571
644 악양면                                국          건교부
        덕은리
     경남 하동군 611-10 53 도 611-10 53
645 악양면                                공          하동군
        덕은리
     경남 하동군 611-11 500 답 611-15 25 김점수 진주시 상대동 196-20
646 악양면 덕은리
647 악양면 덕은리 611-2 210 장 611-13 46 영당마을
     경남 하동군
                                       회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589
     경남 하동군 611-4 10 도 611-14 4 김택곤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576
648 악양면 덕은리
     경남 하동군
649 악양면 덕은리 611-5 10 도 611-5 10 김택곤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576
     경남 하동군 612-1 490 대 612-5 480 김복주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22
650 악양면 덕은리
651 악양면 덕은리 612-2 23 도 612-2 23 강성효외
     경남 하동군
                                       1인 하동군 화개면 봉대리 68
     경남 하동군 612-3 122 도 612-6 98
652 악양면                                공          하동군
        덕은리
     경남 하동군 612-4 337 전 612-7 189 김복주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22
653 악양면 덕은리
     경남 하동군
654 악양면 덕은리 613-1 26 도 613-1 26 박일준
     경남 하동군 613-2 253 대 613-2 253 이옥례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692
655 악양면 덕은리
     경남 하동군
656 악양면 덕은리 613-3 84 전 613-3 84 김복례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619
     경남 하동군 614-1 1,663 전 614-4 162 김태권 부천시
657 악양면
                                                원미구 원미동 114-1
                                          원미동풍림아파트      105동
        덕은리                                       305호
     경남 하동군 614-2 20 도 614-2 20 김판주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598
658 악양면 덕은리
     경남 하동군
659 악양면 덕은리 615-3 23 도 615-10 7 김해기주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517-1
     경남 하동군 622-1 1,779 임 622-7 203 손오순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578
660 악양면 덕은리
661 악양면 덕은리 622-3 192 도 622-8 167 김홍섭외
     경남 하동군
                                       2인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600
     경남 하동군 622-4 17 임 622-4 17 김학섭외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600
662 악양면 덕은리                            2인
     경남 하동군
663 악양면 덕은리 622-5 144 임 622-9 106 김복례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619
     경남 하동군 622-6 156 임 622-6 156 이상윤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820-4
664 악양면 덕은리
     경남 하동군
665 악양면 덕은리 623-1 285 대 623-3 153 김복례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619
     경남 하동군 624-1 765 전 624-5 194 서희야 하동읍 읍내리 112-7
666 악양면 덕은리
     경남 하동군 624-4 1,157 전 624-6 178 손재희 서울
667 악양면                                    16-1
                                               영등포구 당산동1가
                                                진로아파트 102동
        덕은리                                       1501호
     경남 하동군
668 악양면 덕은리 745-4 1,404 도 745-6 43     공          하동군
     경남 하동군 758-1 63 도 758-1 63 정찬옥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669 악양면 덕은리
                                     283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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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하동군
670 악양면 덕은리 760-1 504 도 760-1 504      국       건교부
     경남 하동군 764-3 1,024 도 764-3 857
671 악양면                                국       건교부
        덕은리
     경남 하동군 771-2 423 도 771-2 193
672 악양면                                국       건교부
        덕은리
     경남 하동군 771-3 305 전 771-6 91 서영섭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122
673 악양면 덕은리
     경남 하동군
674 악양면 덕은리 771-4 2 도 771-4        2   국       건교부
     경남 하동군 772-1 50 도 772-1 50
675 악양면                                국       건교부
        덕은리
     경남 하동군 772-2 411 답 772-4 84 김판주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701
676 악양면 덕은리
     경남 하동군
677 악양면 덕은리 772-3 521 도 772-3 521 이상오 부산 중구 보수동2가 75-13
     경남 하동군 773-1 600 도 773-1 600
678 악양면                                국       건교부
        덕은리
     경남 하동군 774-1 379 답 774-10 42 김판주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701
679 악양면 덕은리
     경남 하동군
680 악양면 덕은리 774-2 473 도 774-11 77      국       건교부
     경남 하동군 774-2 473 도 774-12 176
681 악양면                                국       건교부
        덕은리
     경남 하동군 774-3 351 답 774-13 329 김판주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701
682 악양면 덕은리
     경남 하동군
683 악양면 덕은리 774-5 33 답 774-14 7 이상오 부산 중구 보수동2가 75-13
     경남 하동군 774-8 31 도 774-8 31
684 악양면                                공       하동군
        덕은리
     경남 하동군 775-1 3,169 전 775-8 955 이영호외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685 악양면 덕은리                            1인      816-14
     경남 하동군
686 악양면 덕은리 775-2 240 답 775-9 11 한상현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815
     경남 하동군 804-1 1,375 답 804-4 65 서재순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712
687 악양면 덕은리
     경남 하동군
688 악양면 덕은리 805-1 2,146 답 805-4 1,450 서재순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712
     경남 하동군 805-2 975 도 805-2 975
689 악양면                                국       건교부
        덕은리
     경남 하동군 805-3 39 도 805-3 39
690 악양면                                국       건교부
        덕은리
     경남 하동군 806-1 327 답 806-9 273 한상현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815
691 악양면 덕은리
     경남 하동군
692 악양면 덕은리 806-3 1,172 도 806-3 1,095 국        건교부
     경남 하동군 806-4 20 답 806-4 20 김원종외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568
693 악양면 덕은리                            1인
     경남 하동군 806-5 145 도 806-5 145 한용수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815
694 악양면 덕은리
     경남 하동군
695 악양면 덕은리 806-6 18 답 806-6 18 한상현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815
     경남 하동군 806-8 19 도 806-8 19
696 악양면                                공       하동군
        덕은리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99
     경남 하동군 807-2 410 전 807-4 147 양계애외 풀빛촌삼호벽산아파트
697 악양면 덕은리                           14인             104동
                                               2002호
     경남 하동군 807-3 420 도 807-3 420
698 악양면                                국       건교부
        덕은리
     경남 하동군 808-1 30 전 808-1 30 김영민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806 국민건강         서울 마포구 압류,
699 악양면 덕은리                                                보험공단   독막로 311
                                                            외2인 (염리동 168-9) 가압류
     경남 하동군 808-2 1,066 답 808-5 61 김인섭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816
700 악양면 덕은리
                                      284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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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번 (㎡) 지적  지목        지적
                             지번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경남 하동군 1156-6 66 답 1156-6 66
1112 화개면                                 국        건교부
         부춘리
     경남 하동군 1157-1 282 답 1157-16 188 김형련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286
1113 화개면 부춘리
     경남 하동군
1114 화개면 부춘리 1157-11 5 답 1157-11 5       국        건교부
     경남 하동군 1157-12 41 답 1157-12 41
1115 화개면                                 국        건교부
         부춘리
     경남 하동군 1157-15 176 답 1157-15 176
1116 화개면                                 국        건교부
         부춘리
     경남 하동군 1157-2 2,580 답 1157-17 585 정준석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89-1
1117 화개면 부춘리
     경남 하동군
1118 화개면 부춘리 1193-2 1,459 도 1193-2 1,098 국        건교부
     경남 하동군 557-5 212 전 557-5 212 화개농업 하동군 화개면 탑리 621-3
1119 화개면 부춘리                            협동조합
1120 화개면 부춘리 558-1 1,167 창 558-3 142 화개농업
     경남 하동군
                                        협동조합 하동군 화개면 탑리 621-3
     경남 하동군 558-2 79 도 558-4 14 서윤채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68
1121 화개면 부춘리
     경남 하동군
1122 화개면 부춘리 559-1 33 도 559-3        2 하상훈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64
     경남 하동군 560-1 60 도 560-1 60 하상훈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64
1123 화개면 부춘리
     경남 하동군
1124 화개면 부춘리 561-1 36 도 561-1 36 하상훈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64
     경남 하동군 561-3 293 도 561-3 293
1125 화개면                                 국        건교부
         부춘리
     경남 하동군 562-1 788 전 562-1 788 정재기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89-1
1126 화개면 부춘리
     경남 하동군
1127 화개면 부춘리 562-2 63 도 562-2 63         국        건교부
     경남 하동군 562-3 136 도 562-3 136
1128 화개면                                 국        건교부
         부춘리
     경남 하동군 562-4 23 도 562-4 23 김춘욱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62
1129 화개면 부춘리
     경남 하동군
1130 화개면 부춘리 562-5 10 도 562-5 10 서후익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53
     경남 하동군 562-6 273 도 562-6 273
1131 화개면                                 국        건교부
         부춘리
     경남 하동군 563-1 59 도 563-1 37
1132 화개면                                 국        건교부
         부춘리
     경남 하동군 563-2 207 도 563-2 134
1133 화개면                                 국        건교부
         부춘리
     경남 하동군 569-1 927 답 569-9 695 서법상 구리시 인창동 666-1
1134 화개면 부춘리                                  주공아파트 413동 302호
     경남 하동군
1135 화개면 부춘리 569-2 407 도 569-2 331       국        건교부
     경남 하동군 569-3 72 전 569-10 5 김상기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708
1136 화개면 부춘리
     경남 하동군
1137 화개면 부춘리 569-4 17 도 569-4 17 김상기 하동군 화개면 덕양리 708
     경남 하동군 569-5 19 전 569-5 19 화개농업 하동군 화개면 탑리 621-3
1138 화개면 부춘리                            협동조합
     경남 하동군
1139 화개면 부춘리 569-6 1,184 도 569-6 1,184 국          건교부
     경남 하동군 569-7 17 도 569-7
1140 화개면                             6   국        건교부
         부춘리
     경남 하동군 570-1 3 전 570-1
1141 화개면                             3 임판금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54
         부춘리
     경남 하동군 570-2 129 도 570-2 129
1142 화개면                                 국        건교부
         부춘리
     경남 하동군 570-3 150 전 570-6
1143 화개면                             4   국        건교부
         부춘리
                                     298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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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하동군
1240 화개면 부춘리 818-5 673 답 818-7 289 1인 김재성외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482
     경남 하동군
1241 화개면 부춘리 828-1 350 답 828-4 159 김옥기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879
     경남 하동군 830-1 650 답 830-6 503 김옥기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879
1242 화개면 부춘리
     경남 하동군
1243 화개면 부춘리 830-2 912 답 830-7      6 김옥기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879
     경남 하동군 830-4 60 임 830-8 33
1244 화개면                               국        재경부
         부춘리
     경남 하동군 830-5 299 도 830-5 299
1245 화개면                               국        건교부
         부춘리
     경남 하동군 832-1 645 답 832-3 385 김상문 진주시 하대동 337-10
1246 화개면 부춘리
     경남 하동군
1247 화개면 부춘리 832-2 3 도 832-2        3  국        건교부
     경남 하동군 833-1 2 도 833-1
1248 화개면                            2  국        건교부
         부춘리
     경남 하동군 834-1 238 대 834-1 238 김연주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834-1
1249 화개면 부춘리
     경남 하동군
1250 화개면 부춘리 834-2 28 답 834-2 28 정기주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857
     경남 하동군 834-4 3,326 답 834-8 690 정기주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857
1251 화개면 부춘리
     경남 하동군
1252 화개면 부춘리 834-4 3,326 답 834-9 22 정기주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857
     경남 하동군 834-5 2,289 임 834-10 223 이순애외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253 화개면 부춘리                           1인      1480-192
     경남 하동군
1254 화개면 부춘리 834-6 314 임 834-11 290 1인이순애외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480-192
     경남 하동군 834-7 194 임 834-7 194 김연주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834-1
1255 화개면 부춘리
     경남 하동군
1256 화개면 부춘리 837-1 335 도 837-1 335     국        건교부
     경남 하동군 837-2 43 도 837-2 43 이병두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165
1257 화개면 부춘리
     경남 하동군
1258 화개면 부춘리 837-3 16 임 837-3 16 김내근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853
     경남 하동군 837-4 132 도 837-4 132
1259 화개면                               국        건교부
         부춘리
     경남 하동군 838-1 218 대 838-1 218 김영해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459-2
1260 화개면 부춘리
     경남 하동군
1261 화개면 부춘리 838-2 23 도 838-2 23       국        건교부
     경남 하동군 892-1 3,803 임 892-1 640 이승관외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903
1262 화개면 부춘리                           2인
     경남 하동군                           이승관외
1263 화개면 부춘리 892-22 111 임 892-22 111 2인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903
     경남 하동군 892-23 58 임 892-23 58 이승관외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903
1264 화개면 부춘리                           2인
     경남 하동군
1265 화개면 부춘리 892-24 37 임 892-24 37    이승관외
                                       2인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903
     경남 하동군 892-25 17 임 892-25 17 김복달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498 정영순 부산 남구 가압류
1266 화개면 부춘리                                                  대연동 632-7
     경남 하동군
1267 화개면 부춘리 892-5 43 도 892-5 43 김아기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165
     경남 하동군 892-6 109 도 892-6 109 김아기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165
1268 화개면 부춘리
     경남 하동군
1269 화개면 부춘리 895-1 30 대 895-1 30 이종구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849
     경남 하동군 895-2 46 도 895-2 46
1270 화개면                               국        건교부
         부춘리
     경남 하동군 897-1 1,279 답 897-1 412 대한불교
1271 화개면                              조계종쌍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8
         부춘리                           계사
                                    302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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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하동군 897-2 3 도 897-2
1272 화개면                           3  국          건교부
         부춘리
     경남 하동군 898-1 122 도 898-1 122
1273 화개면                              공          하동군
         부춘리
     경남 하동군 899-2 129 도 899-2 22
1274 화개면                              공          하동군
         부춘리
     경남 하동군 899-3 1,626 답 899-3 38 유윤기 부산 영도구 동삼동 227-297
1275 화개면 부춘리                                태종파크맨션 504호
     경남 하동군
1276 화개면 부춘리 903-2 40 도 903-2      3  국          건교부
     경남 하동군 903-3 228 대 903-3
1277 화개면                           2 황숙이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874
         부춘리
     경남 하동군 903-4 469 대 903-4 198 이극수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903
1278 화개면 부춘리
     경남 하동군
1279 화개면 부춘리 904-1 344 도 904-1 180    공          하동군
     경남 하동군 904-2 1,686 전 904-2 361 임진택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871
1280 화개면 부춘리
     경남 하동군
1281 화개면 부춘리 905-1 190 답 905-1 190 이경태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874
     경남 하동군 905-2 185 도 905-2 68
1282 화개면                              국          건교부
         부춘리
     경남 하동군 905-4 235 도 905-4 235
1283 화개면                              공          하동군
         부춘리
     경남 하동군 905-6 61 도 905-6 61 한분엽 부산 부산진구 개금1동
1284 화개면 부춘리                                    554-251
     경남 하동군
1285 화개면 부춘리 905-7 45 도 905-7 45      국          건교부
     경남 하동군 906-1 172 도 906-1 81
1286 화개면                              국          건교부
         부춘리
     경남 하동군 907-1 473 도 907-1 463
1287 화개면                              국          건교부
         부춘리
     경남 하동군 907-5 256 도 907-5 190 정완식 부산 연제구 교대로54번길
1288 화개면 부춘리                                  19-1(거제동)
     경남 하동군
1289 화개면 부춘리 907-6 875 답 907-10 745 정완식   부산 연제구   교대로 54번길
                                              19-1(거제동)
     경남 하동군 907-7 775 도 907-7 409 정횡식 부산 중구 대청동2가 25
1290 화개면 부춘리
     경남 하동군
1291 화개면 부춘리 907-8 167 답 907-8 167 정횡식 부산 중구 대청동2가 25
     경남 하동군 908-1 232 임 908-1 232 정횡식 부산 중구 대청동2가 25
1292 화개면 부춘리
     경남 하동군
1293 화개면 부춘리 908-3 542 도 908-3 333    국          건교부
     경남 하동군 914-1 14 답 914-1 14 이종수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898
1294 화개면 부춘리
     경남 하동군
1295 화개면 부춘리 914-2 446 도 914-2 309    국          건교부
     경남 하동군 914-3 539 답 914-7 158 대한불교
1296 화개면                             조계종쌍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8
         부춘리                          계사
     경남 하동군
1297 화개면 부춘리 914-4 3 도 914-4       3  국          건교부
     경남 하동군 914-5 301 도 914-5 128
1298 화개면                              국          건교부
         부춘리
     경남 하동군 915-1 352 도 915-1 100 이영수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1299 화개면 부춘리
     경남 하동군                                서울 구로구 경서로7길
1300 화개면 부춘리 915-4 155 묘 915-5 13 이정은 38-9,301호(고척동,청원빌라)
     경남 하동군 916-1 136 도 916-1 136
1301 화개면                              국          건교부
         부춘리
     경남 하동군 916-2 176 답 916-5 31 정순금 부산 연제구 연산동 969-2
1302 화개면 부춘리                                 청마파크 1-505
     경남 하동군
1303 화개면 부춘리 916-3 999 도 916-3 479    국          건교부
                                    303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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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하동군 산226 27,523 임 산226-4 717 강서규          서울 은평구 진관동 11
1400 화개면 부춘리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728-104
     경남 하동군 산226-1 741 도 산226-1 741
1401 화개면                                    국          건교부
         부춘리
     경남 하동군 산226-2 7,235 구 산226-5 333
1402 화개면                                    국
         부춘리
     경남 하동군 산227-2 99 도 산227-2 99
1403 화개면                                    국         건교부
         부춘리
     경남 하동군 산227-3 99 도 산227-3 99
1404 화개면                                    국         건교부
         부춘리
     경남 하동군 산227-4 99 도 산227-4 99
1405 화개면                                    국         건교부
         부춘리
     경남 하동군 산227-5 198 도 산227-5 198
1406 화개면                                    국         건교부
         부춘리
     경남 하동군 산227-6 262 도 산227-6 262
1407 화개면                                    국         건교부
         부춘리
     경남 하동군 산227-7 673 도 산227-7 673
1408 화개면                                    국         건교부
         부춘리
     경남 하동군 산227-9 55,648 임 산227-10 4,351 김영희
1409 화개면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872
         부춘리
     경남 하동군
1410 화개면 부춘리 산227-9 55,648 임 산227-11 2,644 김영희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872
1411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762       89 도 762         89   국         건교부
1412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843       53 답 843         53 김병두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615
1413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844 212 도 844             212   국         건교부
1414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846 110 도 846             110   국         건교부
1415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866 165 도 866              86   국         건교부
1416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873 579 도 873-1 343             국         건교부
1417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873 579 도 873-2             2   국         건교부
1418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873 579 도 873-3             2   국         건교부
1419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874 641 도 874             641   국         건교부
1420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750-2 724 도 750-10 203          국         건교부
1421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750-5 3,754 도 750-5 2,181 국               건교부
1422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750-6 278 도 750-11 226          국         건교부
1423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751-1 919 도 751-2 225 김재철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488
1424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759-1 17 도 759-1 17             국          건교부
1425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759-2 241 도 759-2 241 김재철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488
1426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760-2 291 도 760-2 289           국          건교부
1427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760-4 101 대 760-4 101 홍창로            하동군 화개면 탐리 749
1428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760-6 20 대 760-6 20             공         경상남도
1429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761-1 95 답 761-1 95 김명기              하동군 화개면 탐리 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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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46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
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
 축사법 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제4
 항에 따라 건축사법 에 따른 설계자(이하 “설계자”라 한다)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
 한다.
제3조(설계용역 등의 시행 공고) ① 발주기관이 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가. 총 예정사업비 및 설계비
 나. 설계용역의 목적 및 방식
 다. 응모자격(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근거와 내용을 포함한다)
 라. 입찰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마.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바. 질의 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사. 제출서류의 종류 및 규격
제4조(입찰안내서) ① 발주기관은 입찰안내서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이라는
 사항과 사업수행능력 평가 목적을 고려한 세부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② 입찰안내서의 포함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사항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다. 사업수행능력 작성지침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마. 입찰에 관한 사항
 바.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사. 부록(관련 양식 등)
 ③ 입찰안내서의 포함사항은 사업의 특성 및 입찰방법 등을 고려하여 추가 또는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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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① 세부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미만인
  경우는 ‘별표 1’을 따르며,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는 ‘별표 2’를 따른다.
  ② 발주기관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당해 용역
  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의 세부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변경 등 조정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으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④ 발주기관은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의 경우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부분
  적으로 상대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⑤ 발주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평가기준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
  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되고 당해 용역
  규모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⑥ 발주기관이 별표의 세부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
  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발주기관 :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제6조(적격자 등의 선정) 발주기관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기관이 공고 시 제시
  한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제7조(평가서류 확인) ① 발주기관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
  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기관
  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
  우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 내용은 모든 참여업체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오류, 누락사항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점수 계산) ①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
  다. 단,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착수예정일로 한다.
  ②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
  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
  는 대표업체만을 평가하고,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
  원별로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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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발주기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3인 이상으로 평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나.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평가결과 공개 등) 발주기관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대상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한
 다.
제11조(평가대상자의 용역참여)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
 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담당건축사 또는 참여건축사(보)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
 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별로 차기용역 평
 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
 여 해당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4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4-52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목
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2일
                산 림 청 장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 지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0조제4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
 라 한다)의 세부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체검사”라 함은 목재제품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함을
   말한다.
 2. “자체검사공장”이라 함은 자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공장을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등)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치 운용인력 명세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치 명세서
  3.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실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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