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1.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가.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서울천왕2 제1종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신설                                                               278,851.7                 -
           지구단위계획구역           오류동 일원

 나.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지                      정           사             유

                          “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제51조제1항(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등)
 신 설            ①         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내의 토지이용을 합리화ㆍ구체화하고 도
                          시의 기능ㆍ미관을 증진시켜 양호한 환경을 확보코자 함.

2.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과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과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공동주택용지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78,638                                          78,638

                                       서울특별시 구로구
                1BL       27,466                                          27,466
                                   오류동 산31-3임 일원
   B
                                       서울특별시 구로구
                2BL       51,172                                          51,172
                                       천왕동 2-5대 일원

  ▨근린생활시설용지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8,133    -                      -                8,133
                                             서울특별시 구로구                                  2필지
                                   1                                          709
                                            오류동 173-47도 일원                              합병가능
   C            C1        1,419
                                             서울특별시 구로구
                                   2                                          710
                                            오류동 173-35전 일원

                                            128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사회복지시설용지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3,321                  -                3,321
                                          서울특별시 구로구
    G           사-1        3,321                                   3,321
                                         천왕동 산13-1임 일원

 ▨주차장용지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5,421                  -                 5,421
                                          서울특별시 구로구
 H-1            주-1        3,714                                    3,714
                                         오류동 174-10답 일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2        1,116                                    1,116
                                          천왕동 9-75대 일원
 H-2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3          591                                      591
                                         개봉동 314-159대 일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공동주택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용도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1BL
B                 건폐율      40% 이하
        2BL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20층이하 (평균층수 15층이하)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
                           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주동 배치
                  배 치
                          •단지의 모든 주동은 원지형에 순응하게 계획하며, 경사극복을 위한 옹
                           벽 및 데크는 경관디자인 요소로써 활용

                                            130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아파트 지붕은 경사지붕 형태를 권장하되 단지경관을 고려하여 일부

                       주동의 지붕은 특정화 디자인 가능

              형 태     •담장의 형태는 단지내부가 보이는 투시형담장이나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해야함.

                       (단, 어린이공원 경계부에 담장설치 불허)

              색 채     •시행지침 참조


                      •도로변, 타용도의 대지와 인접한 지역:대지경계선에서 6m 건축한계

                       선 설정(단,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건축선
                      •녹지, 공원과 인접한 지역:대지경계선에서 3m 건축한계선 설정

                      •건축한계선내 보도연계형 공지는 보행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 및 제4호 근린생활시설 중 불허 용도외의

                        용도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4항에 의거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

                        립·운영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불허용도

              용 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C    C1~C3
                      -근린생활시설중 실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세차장 제외)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 이하 (단C-3블럭은 30%이하)


                                   131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높    이
                        구   분        용적율(%)
                                                  최저층수              최고층수
              용적률
                         C-1         400%이하           -           10층(40m)이하
              및 높이
                         C-2         200%이하           -             5층이하
                         C-3         100%이하           -             3층이하

                      •건물 옥상에 옥탑 이외의 구조물(물탱크포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
              형   태    체 내부에 설치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
                      •건물의 주방향은 주도로를 향하도록 배치권장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지양
              색   채   •자연재료 및 벽돌, 석재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용
                      •시행지침 참고

                      •간선가로변:건축한계선 2m, 이면부:건축한계선 1m
              건축선
                      •건축선내 보도연계형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공공청사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바목 및 제10호의 공공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4호의 가목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용도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 이하

D     공-1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최고 5층이하
                      •공공시설 옥상부는 경관을 고려한 옥상녹화를 조성토록 권장
              형   태
                      •구조물로 된 담장 설치 금지
              색   채                               -

                      •건축한계선 1m
              건축선
                      •건축선내 보도연계형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132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학교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용도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속용도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4항2호에 의거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
                        시설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용   도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
                        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연면적의 30%이하
                        범위내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용도
E-1   유-1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최고 4층이하

                      •공원 및 녹지에 면한 곳은 담장 설치를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
              형   태
                       울타리 또는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설치

              색   채   •시행지침 참고
                      •건축한계선 1m
              건축선
                      •건축선내 보도연계형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허용용도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속용도
              용   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초-1     용적률      150% 이하
E-2
      고-1     높   이    최고 5층이하
                      •고등학교는 경사지를 이용한 학교건물 배치 권장
              형   태   •공원 및 녹지에 면한 곳은 담장 설치를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
                       울타리 또는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설치
              색   채   •시행지침 참고

                      •초등학교 건축한계선:5m
              건축선
                      •건축한계선내 공지일부에 대해 차폐조경 설치

                                     133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종교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중의 가목의 종교집
               용   도     회장(납골당 제외) 및 그 부속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용도

       종-1     건폐율      60% 이하
F
       종-2     용적률      180% 이하
               높   이    최고 3층(12m)이하:종탑부분 제외

               형   태   •담장 설치 가능하며 높이는 1.2m이하로 설치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한계선 1m
               건축선
                       •건축선내 보도연계형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사회복지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중 바목인 도서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인 아동관련시설
                         (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
               용   도     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
                         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하는 용도
                       •불허용도
G      사-1             -허용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최고 5층이하

               형   태                           -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한계선 1m
               건축선
                       •건축선내 보도연계형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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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불허용도
              용 도     -허용용도외의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 이하
H-1   주-1
              용적률      400% 이하

              높이       최고 10층(40m)이하

              형 태                             -

              색 채     •시행지침 참고

                      •건축한계선 1m
              건축선     •건축선내 공지일부에 대해 차폐조경 설치를 통한 주거위해시설로부
                       터 주거환경보호

                      •허용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불허용도
              용 도     -허용용도외의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주-2     건폐율      60% 이하
H-2
      주-3     용적률      200% 이하

              높이       최고 5층이하

              형 태                             -

              색 채     •시행지침 참고

                      •건축한계선 1m
              건축선     •건축선내 공지일부에 대해 차폐조경 설치를 통한 주거위해시설로부
                       터 주거환경보호

                                    135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게재생략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도서 총괄

 가. 무상귀속 총괄(사업시행자)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67                    31,794

         전                   4                        694

         답                   1                        36

         대                   4                        74

         임                   6                     3,139

         구                   6                     5,011

         천                   3                        145

         도                   43                    22,695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

 구           분      계             도     로    광     장          공    원     녹       지   저류지

  면적(㎡)          147,526.7        51,112.7    1,687           69,391     21,434      3,902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SH공사 사장 최         영

 나. 시행방법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

 다. 공공시설의 귀속

  •사업시행자(SH공사)에게 무상귀속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서울특별시장, 구로구청장

4. 무상귀속 및 대체 공공시설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

                                             136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소재지                 대장면적 편입면적                         현실이용상황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시군 리동                  (㎡)        (㎡)          계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5    구로 천왕     10-1    도   1,412   1,412           1,412     1,378    34     도:1,378,대:34

6    구로 천왕     11-17   도    153        153         153        102     51    도:102,점유:51

7    구로 천왕     12-1    도    16         16           16        12       4      도:12,잡:4

8    구로 천왕     12-2    도   1,045   1,045           1,045     1,045    -        도:1,045

9    구로 천왕     12-32   도    417        417         417        417     -         도:417

10   구로 천왕     12-37   도    27         27           27        26       1      도:26,잡:1

11   구로 천왕     12-38   도     5          5           5          5      -          도:5

12   구로 천왕 산13-2       도    437        437         437        437     -         도:437

13   구로 천왕 산13-4       도    302        302         302        292     10    도:292,기타:10

14   구로 천왕 산13-5       도    45         45           45        45      -          도:45

15   구로 천왕     13-86   도    244        244         244        214     30     도:214,대:30

16   구로 천왕     13-88   도    58         58           58        34      24     도:34,점유:24

17   구로 천왕     13-89   도    657        657         657        637     20    도:637,점유:20

18   구로 천왕     14-15   도    796        796         796        796     -         도:796

19   구로 천왕 산25-9       도    611        611         611        611     -         도:611

20   구로 천왕     40-3    도    91         91           91        71      20     도:71,기타:20

21   구로 천왕     40-4    도     9          9           9          3       6       도:3,대:6

22   구로 오류     174-5   도   1,786   1,786           1,786     1,755    31     잡:31,도:1,755

23   구로 오류     174-8   도    423        423         423        423     -         도:423

24   구로 오류     174-9   도    373        373         373        368      5      도:368,잡:5

25   구로 오류 176-26      도   1,155   1,155           1,155     1,155    -        도:1,155

26   구로 오류 176-38      도     1          1           1          1      -          도:1

27   구로 오류 182-40      도     9          9           9          9      -          도:9


                                             139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소재지                   대장면적 편입면적                         현실이용상황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시군 리동                    (㎡)        (㎡)          계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28   구로 오류      211-3   도     79          79          79       67      12     잡:12,도:67

29   구로 천왕      41-3    도     353        353         353       353     -         도:353

30   구로 천왕 산13-3        임     117        117         117       15      102   도:15,기타:102

31   구로 천왕 산15-3        임    1,926   1,926           1,926    1,926    -        도:1,926

32   구로 천왕 산15-5        임     407        407         407       371     36    도:371,기타:36

33   구로 오류 산34-1        임     364        364         364       364     -         도:364

34   구로 오류 176-18       전     72          72          72        5      67     기타:67,도:5

35   구로 오류 176-19       전     36          36          36       13      23     기타:23,도:13

36   구로 오류      174-3   답     36          36          36       31      5       잡:5,도:31

37   구로 오류 176-20       대     12          12          12        2      10      잡:10,도:2

38   구로 오류 176-29       대      5          5           5         5      -          도:5

            계               17,616       17,616

     ■ 구로구
      소재지                   대장면적 편입면적                         현실이용상황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시군 리동                    (㎡)        (㎡)          계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    구로 천왕 산13-6        임      86         86           86      86       -        도:86

                                                                                 도:34,
2    구로 천왕      11-22   대     38          38          38        34      4
                                                                                    잡:4
                                                                                 도:29
3    구로 천왕      266-4   도     366         29           29       29      -
                                                                                면적미확정

4    구로 오류 산31-5        임     239        239          239      239      -        도:239

5    구로 오류      169-5   도     629        629          629      629      -        도:629

6    구로 오류 173-47       도    1,143       1,142       1,142    1,142     -       도:1,142

7    구로 오류 176-24       도     22          22           22       22      -        도:22

8    구로 오류 182-34       전     98          98           98       93      5      도:33, 잡:5


                                               140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나) 공        원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69,391

                 소계                            -                       60,976
 근린공원
                     1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산13-1 일원                     60,976

                 소계                            -                        5,415
 소공원
                     1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314-14 일원                     5,415

                 소계                            -                        3,000

어린이공원                1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13-56 일원                      1,500

                     2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7-1 일원                        1,500

     다) 녹        지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21,434

                 소계                            -                      12,034

                     1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13-56 일원                     2,517
 완충녹지
                     2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산13-8 일원                     1,618

                     3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8-1 일원                       7,899

                 소계                            -                       9,400
 경관녹지
                     1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2-10 일원                      9,400

     라) 광        장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687

                     1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74-2 일원                       764
 광       장
                     2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75-6 일원                       923

     마) 유수지(저류지)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3,902

 유수지(저류지)                 1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3-3 일원                    3,902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 유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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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7-64호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및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의 특구계획 변경 고시
 재정경제부장관은 2005년 2 월11일 특구로 지정한 여수 오션리조트 특구와 2006년 3 월 8 일
특구로 지정한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의 특구계획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
례법(이하“지역특구법”이라 한다) 제51조제2항에 의거 특구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바, 이를 지역특
구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6일
                 재정경제부장관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 : 여수 오션 리조트특구(변경없음)

 ○위    치
  -당    초 :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산99번지 외 35필지
  -변    경 :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산99번지 외 47필지

 ○면    적 : 120,941㎡(변경없음)
2. 특구계획 변경 목적

 ○실제 현황측량 및 지질조사를 토대로 진행된 실시설계 내용과 기본계획과의 오차 수정 및 법적
  요건에 필요한 특구계획 변경
3. 특구계획 변경내용

 ○특구 세부시설(호텔, 콘도미니엄, 워터파크)의 장래 수요를 감안하여 건축연면적 및 규모 조정

 구         분    당                   초       변                  경

               건축연면적 61,638.46㎡         건축연면적 92,561.98㎡
     호 텔
               지하2층, 지상33층(256실)        지하2층, 지상43층(324실)

               건축연면적 25,124.08㎡         건축연면적 25,559.08㎡
 콘도미니엄
               지상10층(240실)              지하4층, 지상7층(128실)

               건축연면적 14,876㎡            건축연면적 28,259.59㎡
  워터파크
               지상2층                     지하4층, 지상1층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당    초 : 주식회사 일상 대표 문용현
  -변    경 : 주식회사 일상 대표 홍선표
                                   43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주    소
  -당    초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변    경 :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67-10번지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당초) 2004년 ~ 2007년⇒(변경) 2004년~2010년

 ○재원조달 :(당초) 2,000억원⇒(변경) 4,312억원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합 계

 당 초       220         300      700       780        -       -         -      2,000

 변 경             187            129       716       1,095   1,268     917     4,312

 ○시행방법 : 주식회사 일상(대표 홍선표)이 시행
6.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특구법 제39조 제1항 제1호(도시관리계획결정 의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특구법 제39조 제1항 제2호(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의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7. 관련자료 열람방법

 ○관련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50-9531, Fax : 02-504-3675)

  또는 전라남도 여수시 관광개발과(Tel : 061-690-2224, Fax : 061-690-8141)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토지조서 및 관련도서(게제생략)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 :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변경없음)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동 산187번지 일원(변경없음)

 ○면    적 :(당초) 1,151,152㎡⇒(변경) 1,163,458㎡ 증 12,306㎡
2. 특구계획 변경 목적

 ○진입도로의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주능선을 보호하고 지형 변화를 최소화(환경부 의견 반영)하여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

 ○진입도로를 지역 간선도로인 국도 17호선과 접속하고 적정 규모의 가·감속 차선을 설치하여

  단지 진출입시 교통 안정성 및 원활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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