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농림수산식품부 : 33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380000-0170 농산물검사신청 접수처리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기관)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
                           출장소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1380000-0175 농산물검정신청 접수처리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기관)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
                           출장소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근거법령 1. 농산물품질관리법(제27조) 1. 농산물품질관리법(제27조)
                           2.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2.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6조)      (제40조, 제46조)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3. 삭제
                             (2000-8)(제1조)


1380000-0187 인삼류 자체검 근거법령 1. 인삼산업법(제17조제2항) 1. 인삼산업법(제17조제2항)
(농림수산식품부) 사 업체지정          2. 인삼산업법 시행령(제5조) 2. 인삼산업법 시행령(제5조)
                          3.   인삼검사업무사후관리요령 3.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21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     제1항 별지제15호서식)
                             시 2003-4)(제1조)
                          4.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21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1항 별지제15호서식) 2003-4 삭제>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삼제조업신고필증사본 (1) 인삼제조업신고필증사본
                          (2) 인삼류품질관리시설 및 (2) 인삼류품질관리시설 및
                              인력내역              인력내역
                          (3) 최근 2년동안 인삼류를 (3) 최근 1년동안 인삼류를
                              자가 제조하여 인삼류       자가 제조하여 인삼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실적             받은 실적
1380000-0234 농산물검사기관 근거법령 1. 농산물품질관리법(제26조) 1. 농산물품질관리법(제26조)
(농림수산식품부) 지정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2. 삭제
                             (99-9)(제1조)     2.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3.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6조)
                             (제36조, 제46조)


          농산물검사 이 접수처리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1380000-0236
(농림수산식품부) 의신청      (기관)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 지
                        출장소, 지정검사기관      정검사기관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 지
                        출장소, 지정검사기관      정검사기관
                               246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농촌진흥청 : 15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90000-0147 농약 품목(농약 사무개요 제조(수입)업자가 1) 농약품목 또 제조(수입)업자가 1) 농약품목 또는
(농촌진흥청) 활용기자재제품)             는 농약활용기자재제품을 제조 농약활용기자재제품을 제조(수입)하
             등록(재등록) 신청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 품목 여 판매하기 위해 품목(제품) 등록
                             (제품) 등록 신청하거나 2) 품목 신청하거나 2) 품목 또는 제품의 등
                             또는 제품의 등록유효기간이 만 록유효기간이 만료된 품목(제품)에
                             료된 품목(제품)에 대하여 재등 대하여 재등록을 신청하면 농약품목
                             록을 신청하면 농약품목(제품) (제품) 등록(재등록) 신청 서류검토와
                             등록(재등록) 신청 서류검토와 시료를 검사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하
                             시료를 검사하여 등록기준에 적 면 등록(재등록)하고 품목(제품) 등록
                             합하면 등록(재등록)하고 품목(제 증(재등록증)을 발급
                             품) 등록증(재등록증)을 교부
                         신청자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자경
                         수수료 <등록> 신청건수당 30,000원 <등록> 신청건수당
                          내역 <재등록> 신청건수당 20,000원 - 전자민원 27,000원(전자화폐,전자
                             (수입인지,전자화폐,전자결재 등) 결재)
                                                    - 방문ㆍ우편민원 30,000원(수입인
                                                      지, 전자화폐,전자결재)
                                                    <재등록> 신청건수당
                                                    - 전자민원 18,000원전자화폐,전자
                                                       결재)
                                                    - 방문ㆍ우편민원 20,000원(수입인
                                                       지, 전자화폐,전자결재)
                        접수/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리 *접수:농촌진흥청(0월)          *접수:농촌진흥청(0월)
                             *경유:국립농업과학원(0월)        *경유:
                             *협의:                   *협의:국립농업과학원(0월)
                             *처리:농촌진흥청(6월)          *처리:농촌진흥청(9월)
                        근거법령 1. 농약관리법 시행령()         1. 농약관리법(제8조제1항, 제11조제2
                             2.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 항,         제17조제1항.제3항, 제17조의2
                                                       제1항, 제17조의3제2항)
                             록기준()
                             3. 농약관리법(제8조 제1항, 제17 2. 조,제17조,제18조)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제16
                             조 제1항, 제17조의2 제1항, 제12
                             조 제1항, 제22조의2 제1항)
                             4.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농약 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농약 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
                             등록(재등록) 신청서            록(재등록) 신청서
                             1. 등록 신청               1. 등록 신청
                                     247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그 분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그 분석
                         석 방법에 관한 자료 각 1부 방법에 관한 자료 각1부(천연식물
                                               보호제의 경우에는 유효성분에 관
                                               한 분석성적서와 유효성분의 기원,
                                               특성, 분류,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2) 이화학적 성질.상태에 관한 (2) 이화학적 성질ㆍ상태에 관한자
                              자료 각 1부 (시간의 경과 료 각1부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해당
                         에 따른 해당 성질.상태의 변화자 성질.상태의 변화자료를 포함)
                         료를 포함)                (3) 약효 및 약해 시험 성적서 각1
                         (3) 약효 및 약해 시험 성적서 각1 부
                         부                     (4) 독성시험성적서 각1부
                         (4) 독성시험 성적서 각1부      (5) 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 및 수
                         (5) 작물잔류성.토양잔류성 및 질 오염성 시험성적서 각1부
                             수질오염성 시험성적서 각1부 (6) 환경 및 동▪식물에 대한 영향
                         (6) 환경 및 동식물에 대한 영향 시험성적서 각1부
                             시험 성적서 각 1부       (7) 기구 또는 장치를 활용하는 경
                         (7) 기구 또는 장치를 활용하는 경 우       에는 해당 기구 또는 장치에
                         우 에는 해당 기구 또는 장치 해당됨) 규격서(농약활용기자재만
                                               대한
                         에 대한 규격서 (농약활용기
                         자재만 해당됨)              (8)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공급
                         (8)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이화학적분석과독성및잔류성 제품의 서류(수입품목
                                               있는               또는 수입
                                                         경우만 해당됨)
                             등에 대한 시험의 실시자. 방법 (9)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
                             및결과등을정리한요약서1부 적 분석과 독성 및 잔류성 등에
                         2. 재등록 신청             대한 시험의 실시자.방법 및 결
                         < 민원인 제출서류 >          과 등을 정리한 요약서 1부
                         (1) 농촌진흥청장이 요구한 시험 (10)
                                               의
                                                    농약의 시료 또는 농약활용기자재
                                                      시험용 제품
                              성적 및 자료
1390000-0143 친환경유기농 사무개요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공시
(농촌진흥청) 자재 제품 공          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 (또는 품질인증)를 신청하려는 자
             시(품질인증)     유기농자재의 목록공시를 신청 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청서와
             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자료(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
                         비서류)와 함께 별지 제1호 서 청장(또는 농자재공시등 기관의
                         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 장)에게 제출하면 관련서류를 검
                         시 신청서를 매분기 말일까지 토ㆍ평가 후 적합한 자재에 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           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
                         ○ 농촌진흥청 고시 「친환경 시서(품질인증서)를 발급함
                         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요령(제
                         2011-11호)」에 따라 분야별전
                         문위원회에서 검토·평가 후 적
                         합한 자재에 대하여 친환경농
                         자재심의회 심의를 거쳐 친환
                         경유기농자재로 목록공시됨
                                  248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민원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신청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품
               사무명                     질인증) 신청
                신청 기타                  인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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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례별 수수료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건수당 : 30만원
                내역                     (농진청-수입인지, 농자재공시등기
                                       관-자율로 정함)
                                       (출장비,심사관리비,각종분석비용 별
                                       도)
              근거법령 1. 친환경농업육성법(제7조 제5 1. 친환경농업육성법(제20조의6제1
                   항, 제16조의2)          항)
                   2.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2.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제30
                   (제7조 제2항)           조 제1항)
                   3.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3.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
                   기준 및 품질규격(농진청고시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제3
                   제2009-27호)(제3조)     조)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신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품질인
                   청서(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 증) 신청서
                   시 요령, 제2011-11호)    1.기본서류
                   1.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 (1)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
                   재 분야                지제19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 민원인 제출서류 >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생산계획
                   (1) 원료의 특성.조성비 및 물질 서 1부.
                   의 유래에 관한 자료 (가.원료 (2)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
                   의 특성, 나.조성비 : 미생물제 지제14에서 정하는 제출서류 및 시
                   제는 배지조성자료 포함, 다.물 험ㆍ검사 성적서 1부.
                   질의 유래(구매경로) : 수입원료
                   는 규격서 및 제조공정의 원본 (3) 제출서류 및 시험ㆍ검사 성적서
                   및 번역본 포함)           등을 정리한 요약서 1부.
                   (2) 유효성분 검사성적서(제품 (4) 시료 500g(ml)
                   및 원료) (제출시료에 대한 대
                   표물질의 정량·정성분석 검사성
                   적서 * 유기질비료 : 원료별 유
                   효성분 검사성적서, * 광물질 :
                   XRD분석성적서)
                   (3) 제조공정 등 품질관리에 관
                   한 자료(원료 및 제품) 가. 제조
                   공정 : 주요공정 시설사진 포
                   함, 퇴비- 부숙온도 및 뒤집기
                   자료 포함 나. 품질관리
                            249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4) 포장지 표기사항 및 시료
                   200g(ml)
                   (5) 농약 또는 비료 등록에 관
                   한 증빙서류 (농약 또는 비료로
                   등록된 자재)
                   (6) 외국의 자재 인증 등 관련
                   서류(수입완제품 또는 수입완제
                   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7) 미생물동정 검사성적서(미생
                   물을 사용한 자재)
                   (8) 병원성미생물 검사성적서
                   (미생물을 사용한 자재, 퇴비의
                   경우 미생물을 사용하지 않았
                   어도 병원성 대장균과 살모넬
                   라 검사성적서는 반드시 제출)
                   (9) 키토산 성적서(키토산을 원
                   료로 사용한 자재에 한함)
                   (10) 목초액 검사성적서(산림과
                   학원 인증서 대체 가능)
                   (11) 상토 검사성적서(별표 5,
                   상토품질 권장기준)
                   (12) 원료공급 증명서(투입원료
                   에 대한 각각의 자료)
                   (13) 기타 검토.평가를 위해 필
                   요한 자료 또는 시험성적서
                   (14) 재배시험 성적서(비효.비해)
                   (토양개량용의 경우 토양개량과
                   관련된 비효항목 포함, 퇴비의
                   경우 비효시험 생략)
                   (15) 유해성분 검사성적서(비소
                   등 유해중금속 8종)
                   (16) 항생물질 검사성적서(가축
                   분, 혈분 등 가축의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자재, 골분제외)
                   (17) 제출서류 및 시험·검사 성적
                   서등을 정리한 세부정보요약서
                   < 공무원확인사항 >
                   (18) 사업자등록증명원
                   2. 병해충 관리용 자재 분야
                   < 민원인 제출서류 >
                   (1) 원료의 특성.조성비 및 물질
                   의 유래에 관한 자료 (가.원료
                   의 특성, 나.조성비 : 미생물제
                   제는 배지조성자료 포함, 다.물
                   질의 유래(구매경로) : 수입원료
                   는 규격서 및 제조공정의 원본
                   및 번역본 포함)
                            250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2) 유효성분 검사성적서(제품
                   및 원료) (제출시료에 대한 대
                   표물질의 정량·정성 분석 검사
                   성적서, * 유기질비료 : 원료별
                   유효성분 검사성적서, * 광물질
                   : XRD분석성적서)
                   (3) 제조공정 등 품질관리에 관
                   한 자료(원료 및 제품) 가. 제조
                   공정 : 주요공정 시설사진 포
                   함, 퇴비- 부숙온도 및 뒤집기
                   자료 포함 나. 품질관리
                   (4) 포장지 표기사항 및 시료
                   200g(ml)
                   (5) 농약 또는 비료 등록에 관
                   한 증빙서류 (농약 또는 비료로
                   등록된 자재)
                   (6) 외국의 자재 인증 등 관련
                   서류(수입완제품, 수입완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7) 미생물동정 검사성적서(미생
                   물을 사용한 자재)
                   (8) 병원성미생물 검사성적서(미
                   생물을 사용한 자재, 퇴비의 경
                   우 미생물을 사용하지 않았어
                   도 병원성 대장균과 살모넬라
                   검사성적서는 반드시 제출)
                   (9) 키토산 성적서(키토산을 원
                   료로 사용한 자재에 한함)
                   (10) 목초액 검사성적서(산림과
                   학원 인증서 대체 가능)
                   (11) 상토 검사성적서(별표 5,
                   상토 품질권장기준)
                   (12) 원료공급 증명서(투입원료
                   에 대한 각각의 자료)
                   (13) 기타 검토.평가를 위해 필
                   요한 자료 또는 시험성적서
                   (14) 약효.약해 시험성적서
                   (15) 급성경구.급성경피.어독성 시
                   험성적서(천적 및 페로몬은 생략가
                   능)
                   (16) 천적 동정 및 이종혼입 검
                   사성적서(천적에 한함)
                   (17) 제출서류 및 시험·검사 성
                   적서등을 정리한 세부정보요약
                   서
                   < 공무원확인사항 >
                   (18) 사업자등록증명원
                          251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90000-0142 우량비료 지정신청 사무개요 새로이 개발된 비료나 품질이 새로이 개발된 비료나 품질이 개선
(농촌진흥청)                      개선된 비료가 농업환경 및 토 된 고품질의 비료로서 같은종류의
                             양의 보호와 농업생산성 증대 기존 비료보다 농업환경 및 토양의
                             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인 보호와 농업생산성 및 농산물의 기
                             정되는 심의회를 거쳐 우량비 능성향상에 의한 농가소득증대에
                             료로 지정, 고시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거쳐 고품질
                                                   비료로 지정ㆍ고시함
                         신청자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자격
1390000-0141 위해우려 농약 사무개요 "유해화학물질의교역시사전통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
(농촌진흥청) 및원제(로테르담             보승인절차에관한로테르담협약" 제교역시 사전통보 승인절차에 관
             협약 대상물질)        의 대상이 되는 농약 및 원제 한 로테르담협약"의 대상이 되는
             수출승인 신청         를 수출입하는 자가 제출한 수 농약 및 원제를 수출입하는 자가
                             출입 승인신청서류 검토 및 수 제출한 수출입 승인신청서류 검토
                             출 상대국 의사확인 후 수출입 및 수출 상대국 의사확인 후 수출
                             승인 통보                 승인
                        신청자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자격 자)
                        근거법령 1. 농약관리법(제15조)        1. 농약관리법(제15조)
                             2. 농약의수출입승인기준(농촌 2. 농약의수출입승인기준
                             진흥청고시제2009-4호)()
1390000-0131 공정규격 설정 신청자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농촌진흥청) (폐지), 부산물         자격
             비료의 지정(폐지) 근거법령 1. 비료관리법(제4조제2항)      1. 비료관리법(제4조제2항)
             신청              2.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2.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제1
                             제1항, 제4조 제1항)         항, 제4조 제1항)
                             3.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3.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1390000-0035 농약품목(원제, 신청자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농촌진흥청) 농약활용기자재 자격 자)
             제품) 등록사항 근거법령 1. 농약관리법(제13조제2항, 제 1. 농약관리법(제13조제2항, 제16조
             변경신고 및          16조제4항, 제17조3항, 제17조의 제4항, 제17조제3항, 제17조의2)
             등록증 재발급         2)                    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및[별지
             신청              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20])
                             및[별지20])              3.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3. 농약의 등록기준()         4.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
                             4.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기준
                             등록기준()
                        구비서류 (2) 품목(원제, 제품) 등록증 (등 (2) 품목(원제ㆍ제품) 등록증(등록증
                             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 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
                             만 해당합니다)
                                   252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90000-0034 농약품목(농약활 사무명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 원제)
(농촌진흥청) 용기자재,원제)    변경등록신청                 변경등록신청
        변경등록신청 사무개요 제조(수입)업자가 등록된 농약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 원제)등
                      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의 적 록업자가 이미 등록된 품목 등의
                      용범위 또는 사용량을 변경하 등록사항 중 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
                      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 작물의 범위ㆍ농약의 사용량ㆍ품목
                      면 변경등록 신청서류를 검토 의 제조처방ㆍ신청인의 성명 등을
                      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변 변경하기 위하여 구비서류를 첨부
                      경등록하고 품목(제품) 등록증 하고 변경등록을 신청하면, 농촌진
                      을 재교부                흥청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등록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변경등록하고
                                           품목(제품,원제) 등록증을 재발급함
                  신청자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자격 자)
                  수수료 20,000원(수입인지, 전자화폐, 신청건수당
                   내역 전자결재)                - 전자민원 18,000원(전자화폐, 전
                                              자결재)
                                           - 방문ㆍ우편민원 20,000원(수입인
                                              지,전자화폐, 전자결재)
                 접수/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리 *접수:농촌진흥청(0일)        *접수:농촌진흥청(0월)
                      *경유:국립농업과학원(0일)      *경유:
                      *협의:                 *협의:국립농업과학원(0월)
                      *처리:농촌진흥청(90일)       *처리:농촌진흥청(3월)
                 근거법령 1. 농약관리법(제13조의2, 제17 1. 농약관리법(제13조제1항, 제16조
                      조 제3항, 제17조의2 제4항) 제4항, 제17조제3항, 제17조의2제4항)
                      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및
                      및[별지19])               [별지19])
                      3. 농약의 등록기준()        3.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농촌진
                      4.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흥청 고시)
                      등록기준()               4.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
                                             기준(농촌진흥청 고시)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 제품)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 제품ㆍ원
                      변경등록신청서              제) 변경등록신청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1) 품목등록증 또는 제품등록증 을 농약의
                                           범위,       사용방법 및 사용량
                                                 변경하려는 경우.
                      (2)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1부(자 가. 품목등록증 또는 제품등록증
                      체검사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 나.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1부(자체
                      습니다)                      검사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음).
                               253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3)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1부 다.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1부.
                          (4) 잔류성 시험성적서 1부       라. 잔류성 시험성적서 1부.
                                                 마.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해당 변
                                                   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한다)
                                                 바. 농약의 시료 또는 농약활용
                                                  기자재의 시험용 제품
                                              (2) 품목(제품)의 제조처방을 변경
                                                  하려는 경우.
                                                 가.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해당 성
                                                   질ㆍ상태의 변화 자료 1부.
                                                 나. 등록된 각각의 농작물에 대
                                                   해 실시한 약효ㆍ약해 시험성
                                                   적서 1부. (원제 이외의 그 밖
                                                   의 성분의 종류 또는 투입비율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한다)
                                                 다. 그 밖의 성분에 대한 물질안
                                                   전보건자료 1부 (원제 이외의
                                                   그 밖의 성분의 종류를 변경하
                                                   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 환
                                                   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
                                                   험성적서(독성이 높아질 우려
                                                   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농약의 시료 또는 농약활용
                                                   기자재의 시험용 제품
                                              (3) 원제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원제등록증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1390000-0031 농약원제(수입원 사무명 농약원제(수입원제)등록        농약 원제(수입원제) 등록
(농촌진흥청) 제) 등록
                   사무개요 농약 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 농약 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원
                        가 원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거
                        판매하거나, 농약제조용으로 사 나, 농약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하기 위해 원제등록을 신청 원제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신청 서
                        하면 등록신청 서류를 검토하 류를 검토하여 원제등록기준에 적
                        여 원제등록기준에 적합하면 합하면 등록하고 원제등록증을 발
                        등록하고 원제등록증을 교부 급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