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97호           관                보         2012. 11. 27.(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78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
니다.
     2012년 11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서산시 성연면
   현                    일람리 1020도
  구역 일반 국도32호선 종점 : 충남 서산시 인지면 0.63            “국도29호선 일람리 및 오
                        오사리 259-4도         - 사리지내 접속부 교차로 개
       국도  (서산~대산) 시점 : 충남 서산시 성연면
  변경                    일람리 1020도     0.63    선공사”
  구역               종점 : 충남 서산시 인지면
                        오사리 259-4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
   소 보수과(☏041-330-661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17호
                                        하천공사 준공
   용담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를 하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하고 「하천법」제 27조 7항, 제
2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용담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무주군 부남면 일원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용담댐 직하류 하천정비를 통한 홍수피해 경감 및 댐운영 제약사항 해소
   - 개요 : 보축 L=2,038m, 축제 L=1,213m, 호안 L=6,389m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 소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대행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공사기간)
   - 2009. 5. 27. ~ 2012. 10. 31.(834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한국수자원공사 및 전라북도 진안군, 무주군에서 열람가능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전라북도 진안군수, 무주군수에게 관리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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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7호              관        보        2012. 11. 27.(화요일)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1020 도 2,688     120    국        건설교통부
1053-1 구 181       181    국        농림수산부
1053-6 구 44        12     국        농림수산부
 0-1가 무            184
 14-1 도 83         83  주식회사코람코 서울특별시
                                  역삼동   강남구
                                      736-1
                         자산신탁     한솔빌딩 14층
                                서울특별시
                       주식회사코람코 역삼동 736-1강남구
 14-2 도 235        98    자산신탁     한솔빌딩 14층
 14-3 도 71         71     국        건설교통부
 14-7 도 77         77     국        건설교통부
 14-8 도 207        97     국        건설교통부
 14-10 도 44        44     국        건설교통부
 14-11 도 569       139    국        건설교통부
 14-15 도 217       115    국        건설교통부
 15-1 도 33         33    김명서     성연면 오사리 8
 15-2 도 25         25     국        건설교통부
 15-3 도 28         28     국        건설교통부
 15-4 도 3           3     국        건설교통부
 17-2 도 13         13    이민구    서산읍 석남리 180
 17-8 대 41         41     국        건설교통부
 17-10 대 40        40     국        건설교통부
 18-6 대 10         10    송정옥    성연면 고남리 255
 18-7 도 87         87     국        건설교통부
   944 도 393       15     국        건설교통부
 944-1 도 152       152    국        건설교통부
   947 도 3,004     12     국        건설교통부
 947-1 도 14        14     국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77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접도구역지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단, 도시
계획구역은 제외)
   2012년 11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9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
 접도구역지정 ◦-위치      시점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1020도
                - 종점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259-4도
 접도구역         ◦ 도로의 시설기준에 맞게 교차로를 개선
 지정목적         ◦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조성하고 주민의 편의시설 증진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위치     시점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1020도
                - 종점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259-4도
 접도구역         ◦ 국도29호선 일람리 및 오사리지내 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어 해제하고
 해제사유            새로이 지정코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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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7호                         관           보             2012. 11. 27.(화요일)
              당 초                                   최 종                 준공후 사업 비고
                    면  적(㎡)
구분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면  적(㎡)          소유자 지목 지구
569 597-4 제방 271.0 271.0 597-4 제방 271.0 271.0 (국)국토해양부 제방 대유 취득
570 597-5 하천 694.0 694.0 597-5 하천 694.0 694.0 (국)국토해양부 하천 대유 취득
571 598 임야 774.0 390.0 598-2 임야 390.0 390.0 (국)국토해양부 제방 대유 취득
572 611-1 임야 2,050.0 307.0 611-12 임야 307.0 307.0 (국)국토해양부 제방 대유 취득
573 611-2 전 792.0 792.0 611-2 전 792.0 792.0 (국)국토해양부 제방 대유 취득
574 611-3 임야 1,252.0 1,029.0 611-13 임야 1,029.0 1,029.0 (국)국토해양부 제방 대유 취득
575 611-5 도로 23.0 23.0 611-5 도로 23.0 23.0 (국)국토해양부 도로 대유 취득
576 611-6 전 173.0 173.0 611-6 전 173.0 173.0 (국)국토해양부 제방 대유 취득
577 611-10 임야 14.0 14.0 611-10 임야 14.0 14.0 (국)국토해양부 제방 대유 취득
578 612 임야 714.0 714.0 612 임야 714.0 714.0 (국)국토해양부 제방 대유 취득
579 613-1 임야 914.0 844.0 613-1 임야 70.0 70.0 (국)국토해양부 제방 대유 잔여지
580                                 613-5 임야 844.0 844.0 (국)국토해양부 제방 대유 취득
581 613-2 임야 595.0 595.0 613-2 임야 595.0 595.0 (국)국토해양부 제방 대유 취득
582 613-4 임야 805.0 805.0 613-4 임야 805.0 805.0 (국)국토해양부 제방 대유 취득
583 614 임야 393.0 393.0 614 임야 393.0 393.0 (국)국토해양부 제방 대유 취득
584 615-1 전 1,623.0 1,623.0 615-1 전 1,623.0 1,623.0 (국)국토해양부 제방 대유 취득
585 616 임야 486.0 85.0 616-1 임야 85.0 85.0 (국)국토해양부 제방 대유 취득
586 628 전 1,101.0 470.0 628-1 전 470.0 470.0 (국)국토해양부 제방 대유 취득
587 629-1 전 1,779.0 281.0 629-3 전 281.0 281.0 (국)국토해양부 도로 대유 취득
588 1236 하천 72,979.0 38,353.0 1236 하천 72,979.0 38,353.0 (국)국토해양부 하천 대유
589 1237 도로 3,107.0 1,328.0 1237-2 도로 142.0 142.0 (국)국토해양부 도로 대유
590                                1237-3 도로 1,186.0 1,186.0 (국)국토해양부 도로 대유
591 1238 하천 313,451.0 16,584.0 1238 하천 313,451.0 16,584.0 (국)국토해양부 하천 대유
592 1275-1 도로 5.0          5.0 1275-1 도로 5.0             5.0 (국)국토해양부 도로 대티제
593 1229-30 하천 155,403.0 14,251.0 1229-30 하천 155,403.0 14,251.0 (국)국토해양부 하천 대티제
594 1237-1 도로 1,388.0 44.0 1237-4 도로 44.0 44.0 (국)국토해양부 도로 대유
595 산68-8 임야 47.0 47.0 산68-8 임야 47.0 47.0 (국)국토해양부 제방 대티제 취득
596 산99-1 임야 19,339.0 137.0 산99-5 임야 137.0 137.0 (국)국토해양부 제방 대유 취득
597 산102-1 임야 75,173.0 253.0 산102-2 임야 97.0 97.0 (국)국토해양부 제방 대유 취득
598                               산102-3 임야 156.0 156.0 (국)국토해양부 제방 대유 취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4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45호
2. 피허가자 성명 : 울트라건설㈜ 양주신도시(옥정) 도시시설물공사 1공구 및 2공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29번지,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390번지
                                426
제17897호                        관           보            2012. 11. 27.(화요일)
4. 하 천 명 : 회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509-9번지 일원
6. 허 가 량 : 66㎥/일
7. 허가기간 : 2012. 11. 22. ~ 2014. 3. 8.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8TON살수차(최대적재량 13.2TON)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4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 5조 제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X5440 광SSF디스크 방식을 사용한 WORM(Write Once Read Multiple)의 300mm 표준안
                          카트리지의 정보 교환
   개정 KSX2225 카트리지정보 기술 - 정보 교환을 위한 12.65 mm 너비 자기 테이프                       표준안
                         - 나선형 스캔기록 - 데이터-D3-1 포맷
   개정 KSC6826 광섬유 증폭기 측정 방법 제6부:누설여기 광파라미터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C6470 녹음 재생기기에서의 속도 변동 측정 방법                                         표준안
                  자기테이프 녹음 재생 시스템 제3부 자기테이프 녹음
   개정 KSC6465 재생기기의특성                                                        표준안
                              측정 방법
   개정 KSX5754 120㎜ DVD-RAM 디스크 케이스                                           표준안
   개정 KSX5753 재기록 가능 120mm DVD 디스크(DVD-RAM)                                  표준안
                  =RW 형식을 사용한 3.0GB 및 6.0GB 120 mm 광디스크
   개정 KSX5704 카트리지의                                                          표준안
                           데이터 교환
   개정 KSX5441 주기변화 PD방식 120mm 650MB 광디스크 카트리지의 데이터교환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번호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번호를 국제표준번호로 부합화(내용변경 없음)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이명수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63, FAX: 02-509-7068, E-MAIL: ms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427
제17897호
관
보
2012. 11. 27.(화요일)
42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X5440
 SSF 방식을사용한WORM(Write Once Read Multiple)의300mm
광디스크카트리지의정보교환
표준안
개정
KSX2225
 정보기술- 정보교환을위한12.65 mm 너비자기테이프
카트리지- 나선형스캔기록- 데이터-D3-1 포맷
표준안
개정
KSC6826
 광섬유증폭기측정방법제6부:누설여기광파라미터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C6470
 녹음재생기기에서의속도변동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C6465
 자기테이프녹음재생시스템제3부자기테이프녹음
재생기기의특성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X5754
 120㎜DVD-RAM 디스크케이스
표준안
개정
KSX5753
 재기록가능120mm DVD 디스크(DVD-RAM)
표준안
개정
KSX5704
 =RW 형식을사용한3.0GB 및6.0GB 120 mm 광디스크
카트리지의데이터교환
표준안
개정
KSX5441
 주기변화PD방식120mm 650MB 광디스크카트리지의데이터교환
표준안
4. 하천명: 회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양주시율정동509-9번지일원
6. 허가량: 66㎥/일
7. 허가기간: 2012. 11. 22. ～2014. 3. 8.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8TON살수차(최대적재량13.2TON)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41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2년11월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번호변경
3. 주요개정내용
  표준번호를국제표준번호로부합화(내용변경없음)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12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통신표준과이명수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63, FAX: 02-509-7068, E-MAIL: mslee@kats.go.kr)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제17897호                    관          보          2012. 11. 27.(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서산시 성연면
   현                       일람리 1020도
  구역                 종점 : 충남 서산시 성연면 0.63 - “국도29호선 일람리
        일반 국도29호선          오사리 259-4도                  및 오사리지내 접속
        국도 (서산~대산) 시점 : 충남 서산시 성연면
  변경                       일람리 1020도       0.63    -   부 교차로 개선공사”
  구역                 종점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259-4도
2. 사업시행기간 : 2011.07월 ~ 2012.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1-330-6618)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29호선 오사리 및 일람리내 접속부 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
   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서울특별시
                                주식회사코람코 역삼동 736-1     강남구
  198-1 도 208         174         자산신탁       캐피탈타워 14층
                                주식회사코람코    서울특별시      강남구
  198-2 답 1,423        37         자산신탁        역삼동 736-1
                                              한솔빌딩 14층
  198-3 도 23           22           국           건설교통부
  198-4 도 128         128           국           건설교통부
  198-5 도 11           11           국           건설교통부
  198-6 도 3             1           국           건설교통부
  198-7 도 45           42           국           건설교통부
                                주식회사코람코    서울특별시 강남구
   200 답 1,014        145         자산신탁        역삼동 736-1
                                              한솔빌딩 14층
  200-1 도 49           49           국           건설교통부
  200-2 도 13           13           국           건설교통부
  200-3 도 61           61           국           건설교통부
  200-4 도 18           11           국           건설교통부
  200-5 도 48           48           국           건설교통부
  201-1 도 15           15           국           건설교통부
  201-2 도 7             7       주식회사코람코 서울특별시 역삼동
                                                      강남구
                                                    736-1
                                  자산신탁       캐피탈타워 14층
                                     406
제17897호                관        보        2012. 11. 27.(화요일)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201-3 도 20        20      국         건설교통부
 201-4 도 7          7     조병철 당진군 정미면  282
                                            매방리
 201-5 도 2          2    충청남도
 201-6 도 5          5      국         건설교통부
 201-7 도 2          2      국         건설교통부
 201-8 도 48        48      국         건설교통부
                       주식회사코람코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9 도 16        16    자산신탁       역삼동 736-1
                                   캐피탈타워 14층
201-10 도 21        21      국         건설교통부
 202-1 대 457       39  주식회사코람코 서울특별시역삼동
                                           강남구
                                         736-1
                         자산신탁      캐피탈타워 14층
                       주식회사코람코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2 도 714       146   자산신탁       역삼동 736-1
                                   캐피탈타워 14층
                       주식회사코람코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3 도 60        26    자산신탁       역삼동 736-1
                                   캐피탈타워 14층
                       주식회사코람코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4 도 13        13    자산신탁       역삼동 736-1
                                   캐피탈타워 14층
                       주식회사코람코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 도 7          7    자산신탁       역삼동 736-1
                                   캐피탈타워 14층
                       주식회사코람코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4 구 34        25    자산신탁       역삼동 736-1
                                   캐피탈타워 14층
202-19 도 5          5      국         건설교통부
                       주식회사코람코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20 구 7          7    자산신탁       역삼동 736-1
                                   캐피탈타워 14층
                       주식회사코람코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22 도 2          2    자산신탁       역삼동 736-1
                                   캐피탈타워 14층
202-23 도 7          0      국         건설교통부
202-24 도 61         0      국         건설교통부
202-25 도 27        24      국         건설교통부
202-26 도 7          7      국         건설교통부
202-27 도 8          8      국         건설교통부
                       주식회사코람코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28 구 5          5    자산신탁       역삼동 736-1
                                   캐피탈타워 14층
202-31 잡 1,090     172 주식회사코람코 서울특별시역삼동
                                           강남구
                                         736-1
                         자산신탁      캐피탈타워 14층
                            407
제17897호                관        보         2012. 11. 27.(화요일)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202-34 도 46         46       국         건설교통부
                        주식회사코람코     서울특별시 강남구
 206-1 차 1,215     191    자산신탁        역삼동 736-1
                                     캐피탈타워 14층
 206-2 도 122       122    산가재호 경성부 마포정 301
 206-3 도 182       182    산가재호 경성부 마포정 301
                        주식회사코람코     서울특별시 강남구
 206-5 잡 606        95    자산신탁        역삼동 736-1
                                     캐피탈타워 14층
 206-7 도 581       581       국         건설교통부
                        주식회사코람코     서울특별시    강남구
 206-8 대 455        37    자산신탁        역삼동 736-1
                                     한솔빌딩 14층
206-10 답 91         85       국         건설교통부
206-13 도 235       203       국         건설교통부
206-14 도 33         33       국         건설교통부
206-15 도 301       301       국         건설교통부
 207-1 도 69         69    산가재호 경성부 마포정 301
 207-2 도 20         20     유철준      성연면 일람리 552
 207-3 도 255       255    산가재호 경성부 마포정 301
 208-2 구 20         2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487 포일동
 208-6 도 5           5       국         건설교통부
 209-2 도 89         89    대산안교 인천부 율목정 175
 209-3 도 367       367       국         건설교통부
 209-5 도 126       126       국         건설교통부
 209-6 도 60         60       국         건설교통부
 209-8 구 20         2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487 포일동
 209-9 도 164       164       국         건설교통부
209-11 구 9           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487 포일동
209-13 도 11         11       국         건설교통부
                                  경기도   의왕시
209-14 구 10         10  한국농어촌공사          487 포일동
 210-2 도 155       155       국         건설교통부
 210-5 도 43         43       국         건설교통부
 210-6 답 15         15       국         건설교통부
 210-7 도 49         49       국         건설교통부
 210-8 도 146       146       국         건설교통부
 211-2 도 36         36     미등기
 211-6 도 35         35     송일준      성연면 고남리 31
 213-2 도 7           7      장면     경성부 명륜정 36-1
 213-4 도 15         15       국         건설교통부
 226-3 도 1,212    1,212    김옥용 서울 용산구 청암동 52
 226-7 도 4,027    4,027      국         건설교통부
226-12 도 97         97  주식회사코람코 서울특별시 역삼동    강남구
                                           736-1
                          자산신탁       캐피탈타워 14층
 227-1 도 193        23       국         건설교통부
 227-2 도 647        19       국         건설교통부
                              408
제17897호                 관        보         2012. 11. 27.(화요일)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227-3 도 212        23       국         건설교통부
 227-8 도 18         18       국         건설교통부
 227-9 도 26         26       국         건설교통부
227-10 답 10         10       국         건설교통부
227-11 답 39         39       국         건설교통부
227-12 도 10         10       국         건설교통부
227-13 도 16         16       국         건설교통부
 228-2 도 114       114       국         건설교통부
 210-2 도 155       155       국         건설교통부
 210-5 도 43         43       국         건설교통부
 210-6 답 15         15       국         건설교통부
 210-7 도 49         49       국         건설교통부
 210-8 도 146       146       국         건설교통부
 211-2 도 36         36     미등기
 211-6 도 35         35     송일준      성연면 고남리 31
 213-2 도 7           7      장면     경성부 명륜정 36-1
 213-4 도 15         15       국         건설교통부
 226-3 도 1,212    1,212    김옥용 서울 용산구 청암동 52
 226-7 도 4,027    4,027      국         건설교통부
226-12 도 97         97  주식회사코람코 서울특별시 역삼동
                                             강남구
                                           736-1
                          자산신탁       캐피탈타워 14층
 227-1 도 193        23       국         건설교통부
 227-2 도 647        19       국         건설교통부
 227-3 도 212        23       국         건설교통부
 227-8 도 18         18       국         건설교통부
 227-9 도 26         26       국         건설교통부
227-10 답 10         10       국         건설교통부
227-11 답 39         39       국         건설교통부
227-12 도 10         10       국         건설교통부
227-13 도 16         16       국         건설교통부
 228-2 도 114       114       국         건설교통부
 229-2 도 94         94     배수제      성연면 오사리 506
 230-2 도 196       196     배수제      성연면 오사리 506
 256-3 구 446        3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487
                                              포일동
 256-6 도 2,833      25       국         건설교통부
 257-6 구 69         6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487 포일동
258-10 답 99         10  주식회사코람코 서울특별시 역삼동    강남구
                                           736-1
                          자산신탁       한솔빌딩 14층
 259-2 대 682        28              서울특별시
                        주식회사코람코 역삼동 736-1    강남구
                          자산신탁       한솔빌딩 14층
 259-4 도 1,605    1,107      국         건설교통부
 259-7 도 111       111       국         건설교통부
 259-8 도 101       101       국         건설교통부
                        주식회사코람코     서울특별시    강남구
 260-2 전 369         4    자산신탁        역삼동 736-1
                                     한솔빌딩 14층
                              409
제17897호               관        보        2012. 11. 27.(화요일)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260-9 도 3,054    3,054    국       건설교통부
 260-11 도 470       446     국       건설교통부
 260-12 도 351       351     국       건설교통부
  261-2 도 88         88     국       건설교통부
  261-5 도 10         10     국       건설교통부
  261-6 도 18         18     국       건설교통부
  262-2 도 26          6     국       건설교통부
    794 구 8,710     117     국       건설교통부
  794-1 구 204       204     국       농림수산부
  794-4 구 58         58     국       농림수산부
  794-5 구 64         64     국       농림수산부
  804-1 도 1,221      24     국       건설교통부            - -
  804-2 도 1,912      45     국       건설교통부            - -
  804-3 도 122       122     국       건설교통부            - -
  804-4 도 4           4     국       건설교통부            - -
  804-5 도 1,083    1,080    국       건설교통부            - -
  804-6 도 612       612     국       건설교통부            - -
    805 구 2,757      78     국       건설교통부            - -
□ 사업지역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233-2 도 7           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33-3 도 16         16     국        건설교통부
  233-4 도 63         21     국        건설교통부
  233-5 도 88         85     국        건설교통부
  233-6 도 42         42     국        건설교통부
  234-1 도 69         23     국        건설교통부
  235-2 도 36         36     국        건설교통부
  235-3 도 6           6     국        건설교통부
  235-4 구 3           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487
                                            포일동
  235-5 도 66         66     국        건설교통부
  235-6 도 17         17     국        건설교통부
  235-8 도 29          0     국        건설교통부
  235-9 도 77          1     국        건설교통부
 235-10 도 191       152     국        건설교통부
 235-11 도 206        56     국        건설교통부
 235-12 도 33         28     국        건설교통부
 235-13 도 79         79     국        건설교통부
   1018 도 697         6     국        건설교통부
 1018-1 도 79         79     국        건설교통부
 1018-2 도 13         13     국        건설교통부
 1018-3 도 18         18     국        건설교통부
   1019 도 4           4     국        건설교통부
 1019-1 도 20         11     국        건설교통부
 1019-2 도 6           6     국        건설교통부
                             410
제17897호                 관         보         2012. 11. 27.(화요일)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72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내거소신고자에 대한 신분 확인시 거소신고증 외 여권을 함께 제출토록하는 등 다소 과도한 규
   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민원을 해소하고,
   본인 외에 인감증명서의 발급금지를 신청한 자가 심신상실의 경우 보호신청 해제 근거 마련을 통
   해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감증명발급을 위한 신분확인시 국내거소신고자에 대한 여권확인 폐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개정)
    (1) 국내 거소신고자에게 거소신고증과 여권을 확인함에 따른 불편해소 및 차별이라는 오해를 해
      소할 필요가 있음
  나. 본인의 인감보호를 신청한 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된 경우 보호신청해제 방법 마련(인감증명법 시
    행령 제7조의2 제6항 신설)
  다. 인감신고자의 유고시 법정대리인, 상속인 등이 인감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근거 마련(인감
    증명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신설)
  라. 재난지역 주민, 특수임무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을 인감관련 수수료 면제자로 지정하여 대상 확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정한 경우에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토록
    함에 따라 근거규정 마련 필요(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1조 신설)
  바. 위임에 의한 인감증명 발급 신청시 작성하는 위임장의 위임자 확인란에 서명을 허용하고 안내사
    항 개선(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관련 별지 제13호 서식)
  사. 실제 사용하지 않는 서식란 폐지, 안내사항 보완 등 인감증명서 서식을 효과적으로 정비(인감증명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관련 별지 제14호 서식)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주민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7호, 우
    편번호:110-760, 전화:02-2100-3997, 팩스:02-2100-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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