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 세부 추진계획
 ◦ 함께하는 물
     구 분                        추진계획                                 비고
      합리적        한정된 수자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수요관리         수요관리계획 수립
                 - 유수율 향상, 하수처리수재이용, 해수담수화 등
     급수체계        총 9개 사업(신규 7, 시행중 2)
                                                            기존지역 여유량을 물부
      조정         사업량 1,038천㎥/일
                                                            족지역으로 전환․공급하
                                                            여 수도시설 효율성 제고
   신규 광역/공업      총 14개 사업(광역 8, 공업 6)                      생․공용수 부족지역에
      개발         사업량 1,221천㎥/일                             신규 시설 설치
  미급수지역 해소,      27개 시 군 미급수인구 19천인에                       광역상수도 인접지역 공
    물복지 확대       생활용수 4.5천㎥/일 광역상수도에서 직접공급                  급
                                       (2020년 )           (2025년 )
단 계 별 ∙ 급수체계조정 :         7개 사업, 620천㎥/일    ➜ 9개 사업, 1,038천㎥/일
Action Plan
            ∙신 규 개 발 :   10개 사업, 1,021천㎥/일 ➜ 14개 사업, 1,221천㎥/일
            ∙ 미급수 해소 :   10천인, 2.5천㎥/일     ➜ 19천인, 4.5천㎥/일

◦ 건강한 물
      구 분                     추진계획                         비고
      맑은 물      경남 부산권, 경북 대구권,                     기존 취수원 이전 등을
       공급         울산권 맑은물 공급사업                       통한 맑은물 공급
                고도정수처리시설 총 13개소(도입중 6, 신규 7)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수질관리      수돗물 전과정 수질관리                        등을 통한 안전한 수돗물
       고도화      수돗물 신뢰도 제고방안 등                      생산
     노후정수장 노후정수장 개량 7개소
       개량       저에너지 고효율 수도시스템 구축 등

                                       (2020년 )           (2025년 )
단 계 별 ∙ 맑은물 공급사업 : -                             ➜ 11개 지자체 / 2,147천㎥/일 / 8,169천명
 Action Plan ∙ 고도정수처리   : 17개소 / 3,958천㎥/일 / 52% ➜ 17개소 / 4,147천㎥/일 / 55%
             ∙ 수질모니터링항목 : 250항목                  ➜ 500항목
             ∙ 에너지절감및생산 : 97,402MWh              ➜ 115,746MWh
※ 맑은물 공급사업은 지역간 협의결과 등에 따라 추진
◦ 안정적인 물
     구 분                           추진계획                            비고
    관로시설         노후관로 개량(752.2km), 대체관로(291.4km)           30년 이상 노후된 관로시설
     안정화         관로복선화 531.8km 비상저류조 : 6개소                개량 및 단선관로 복선화를
                 가압장 : 3개소 터널안정화 : 1개소                    통한 용수공급 중단방지
     시설간         광역-광역 비상연계 2개소                            상호 연계공급 등을 통한 용수
   비상연계 강화       광역-지방 비상연계 7개소                            공급 중단방지
   대체수원 확보       저류댐, 식수전용저수지, 강변여과수,
                  지하수댐, 해수담수화
                 수원간 연계 : 주암댐계통 연계 1개소
                 비상시 보조수원 확보 : 금강-한강 연계 등
   재해대비 강화       용수댐 안정화 : 14개 용수댐 보강
                 예비능력 도입 : 4개 정수장(황지,학야,밀양,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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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2020년 )                            (2025년 )
 단 계 별 ∙ 개량/복선화           : 385.8km / 104.3km    ➜ 752.2km / 531.8km
 Action Plan ∙ 관로시설 비상공급률 : 92.0% / 234개소        ➜ 94.6% / 380개소
             ∙ 수원간 연계     : -                    ➜ 21개 지자체
             ∙ 취수시설 비상연계 : 18개소 / 6,279천㎥/일 / 44%➜ 33개소 / 8,545천㎥/일 / 60%

◦ 가치있는 물
       구 분                        추진계획                               비고
      운영체계        스마트 기술기반 관망 운영관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고도화        광역상수도 물 정보 통합관리                           스마트 물관리 도입 등
      연구개발        기술전략·조사계획·정책경제분야의
                                                             중장기 R&D 추진과제
       확대          총 32개 연구개발 과제 제시
   자산관리체계 Pilot      프로젝트 수행
                   자산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구축         자산관리 확산 및 관리계획 수립
      정책 제도       ∙ 협의기구 제도화
        개선        ∙ 노후관 개량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단 계 별
                                                      (2020년 )                              (2025년 )

 Action   Plan     ∙   운영체계고도화 : 관망운영 및 정보기술 개발                                    ➜   기술보급 및 확대 적용
                   ∙   연 구 개 발 : 총 32개 연구과제 시행                                     ➜   글로벌 경쟁력 확보
□ 기대효과
      생 활 용 수 (천 ㎥ /일 )    급 수 보 급 률 (% )   공 업 용 수 (천 ㎥ /일 )         유 수 율 (% )            이 용 률 (% )       가 동 률 (% )




                                                                                            비 상 공 급 률 (% )   연 계 개 소 (개
      고 도 처 리 (개 소 )      수 질 관 리 (항 목 )    관 로 개 량 (㎞ )         복 선 화 율 (% )
                                                                                       소)




□ 열 람 :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수자원개발과에서 열람 가능
                           36
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0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희준 2014.06.04 남 베 트 남 전라남도  강진군 신전면 2015.08.04 이태민 누엔티 인지에 의한
                       벌정리 168                       투동 국적취득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0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제주특별자치도
강무부 1973.01.02 남 일 본 김녕리 1217 제주시 구좌읍 1976.08.2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장흥 바이오식품산업
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BOD         468
      폐수를 전량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COD         454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2,000㎥/일)로 유입시켜      SS         239
       처리하는 배출시설(전라남도 장흥군)         T-N          55
                                   T-P          10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1
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5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희준2014.06.04
남
베트남전라남도강진군신전면
벌정리168
2015.08.04 이태민
누엔티
투동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무부
1973.01.02
남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
김녕리
1217
1976.08.2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별표및전문은산림청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8월10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8월10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6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8항에따라폐수종말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
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8월1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장흥바이오식품산업
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
허용기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서배수설비를통하여
폐수를전량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2,000㎥/일)로유입시켜
처리하는배출시설(전라남도장흥군)
BOD
468
COD
454
SS
239
T-N
55
T-P
10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0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20호(경기도보 제3193호, 2004.
11. 15), 제2004-227호(경기도보 제3195호, 2004. 11. 29), 제2005호-5호(경기도보 제3206호, 2005. 01.
24), 제2005-77호(관보 제15994호, 2005. 05. 16), 제2005-158호(관보 제16079호, 2005. 09. 06), 제
2006-6호(관보 제16167호, 2006. 01. 09), 제2006-249호(관보 제16382호, 2006. 11. 20), 제2007-77호(관
보 제16499호, 2007. 05. 07), 제2008-34호(관보 제16687호, 2008. 02. 13), 제2010-119호(관보 제17258
호, 2010. 05. 17), 제2011-20호(관보 제17433호, 2011. 01. 24), 제2011-54호(관보 제17455호, 2011. 02.
28), 제2011-274호(관보 제17601호, 2011. 09. 28), 제2011-279호(관보 제17606호, 2011. 10. 06), 제
2013-261호(관보 제18085호, 2013. 08. 22), 제2013-346호(관보 제18128호, 2013. 10. 29), 제2014-4호
(관보 제18181호, 2014. 01. 13), 제2014-20호(관보 제18190호, 2014. 01. 24), 제2014-76호(관보 제
18221호, 2014. 03. 12), 제2014-138호(관보 제18271호, 2014. 05. 23), 제2015-12호(관보 제18439호,
2015. 01. 28), 제2015-51호(관보 제18467호, 2015. 03. 12)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1공구)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 : 토지세목의 변경
4. 사업기간 : 2004년 4월 11일~2015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등 권리명세 : 별항
6.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토지세목(변경)
  연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번                 모번 편입          모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경기도
 1 추가
   편입 광주시 산68-19 산68-37 임 30,915 20            -   최재규 외
                                                     3인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408번지
      태전동
 2 추가 경기도                                          김성용 외       경기도 광주시 직동
   편입 광주시
      태전동
          산69-5 산69-19 임 15,558 50             -     3인            72번지
      경기도
 3 추가
   편입 광주시 산69-6 산69-20 임 4,088 65              -   김인용
                                                     1인 외     경기도 광주시68 직동로
      태전동
 연 구분 소재지   지번      지적(㎡)                                   소유자
 번        모번 제외 지목 모번 제외 지분                            성명            주소          비고
      경기도
 1 제외 광주시
      태전동 산69-14 산69-21 임 162             40   -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11
                                                               도움6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0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52
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총연장
                                                     (㎞)
                                               의정부시
      일반                  경기도
                 의정부시관 의정부시                    장암동
      국도         내국도대체 장암동                     신곡동
            일반국도
 변경 (국도대체우 제3호선   우회도로        775,815㎡ 장암동 자일동 용현동    8.1
    회도로,자동                 ~
                 (장암-자금) 의정부시                  민락동
    차전용도로)        건설공사 자일동                     송산동
                                               낙양동
                                               자일동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시행 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가. (당초) 2000년 10월 30일 ~ 2015년 6월 30일
  나. (변경) 2000년 10월 30일 ~ 2015년 8월 24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해당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TEL:02-2110-6809)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해당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2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179호(2014.03.19)호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감포-구룡포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051-660-1057)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
업단(☎053-650-787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5년 8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9년 4월 15일 ~ 2015년 11월 29일
2. 사업의 명칭 : 감포-구룡포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비고
 번호           지번)       면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명칭             명칭     및내용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1 경주시     산57-7                      울주군 온산읍
      감포읍 (산57-7) 임야 3,868 3,868 김기출 덕신리 277-5               망자
      감포리                                일우빌라 302
                                    53
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2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329호(2006.12.27.) 로 도로구역결정(변
경)고시한 김천-교리(2공구)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
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053-660-1057)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053-650-787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5년 8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7. 2. 1. ~ 2016. 1. 31.
2. 사업의 명칭 : 김천-교리(2공구)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당초지번)      면적 면적 또는명칭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명칭      및내용
 1 경상북도 김천시 산52-3 임야 598 101 김명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성면 송죽리 (산52-1)                 양평동 4가 67
   경상북도 김천시   390
 2 구성면 하강리 (390) 답 423 423 미등기                권병율   토지대장상
                                                      소유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5호
                  예산군 공업용수도 통합공급사업 수도사업 인가
  예산군 공업용수도 통합공급사업에 대하여 수도법 제4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업용수도 사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예산군 공업용수도 통합공급사업
2. 사업시행자 : 예산군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3. 사업목적
  본 사업은 예산군에 계획 및 조성중인 산업단지의 용수수요에 맞추어 효율적인 용수공급체계를 수
  립하고 안정적인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함으로써 각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 및 생산 활동
  을 도모하며, 광역적으로 분포된 산업단지에 대한 개별 공업용수도 사업의 통합관로화로 합리적이
  고 경제적인 용수공업시설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인가내용
     구   분                    개    요                      비   고
     목표년도                     2017년
     급수구역    예산신소재산업단지, 예당일반산업단지, 미니복합타운, 예산일반산업단지
     시설용량         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일)      13,400          2,400        11,000
                               54
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나) 절토․성토 사면정리는 토사의 안정각이 유지되도록 하되, 지질ㆍ경사 및 주변의 지형과 공
       법 등을 감안하여 실시한다.
 (다) 절토면 상단부(삿갓부분을 포함한다) 및 사업 대상지와 인접한 불안정한 사면은 최대한 안정
       각을 이루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라) 절토․성토 사면정리를 할 때 지장목(근주를 포함한다)이 땅에 묻히지 않도록 한다.
(3) 암석절취
 (가) 암석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브레이커로 절취한다.
 (나) 발파를 할 때 화약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발파로 인하여 산림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구조물 기초터파기
 (가) 구조물 기초터파기는 단단한 원지반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
       공작물로 보완이 가능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계류에서의 기초터파기는 유수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깊이로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5) 토취장ㆍ사토장
 (가) 절토․성토시 부족한 토사 공급을 하거나 남는 토사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장
       소에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지정한다.
 (나)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설계ㆍ시공할 때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복구대책을 세우
       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파 종
(1) 파종은 암석지 등 불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비탈면과 절개지, 나지 등에 계획한다.
(2) 파종은 가급적 봄에 실시하되 가을에도 실시할 수 있다.
(3) 초류종자는 가급적 향토 초류종자와 싸리류를 혼합 파종한다.
(4) 척박지는 종비토(종자+비료+흙)를 혼합하여 실시하되 현지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 나무심기
(1) 나무심기는 봄․가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용기묘로 심는 경우에는 연중 실시할 수
     있다.
(2) 식재수종은 사방수종으로 심어야한다. 다만, 토질이 좋은 곳에는 지역에 자생하는 향토수종․경
     제수종을 식재할 수 있다.
(3) 묘목은 가급적 소묘를 원칙으로 하며 ha당 식재본수는 4,000본 내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
     지여건에 따라 식재수종과 본수를 조정할 수 있다.
(4) 주요 공작물 주변에는 뿌리에 의한 구조물 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하여 식재
     한다.
라. 생태통로 등의 설치
(1) 상수가 흐르는 계류에 횡 공작물(사방댐, 바닥막이 등)을 설치할 때에는 가급적 수서동물이 이
     동할 수 있는 구조로 시설한다.
(2) 계류에 종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양서류․파충류 등 야생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적정 거리
     에 하천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38
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마. 자연경관 증진
 사방댐 등 사방구조물에 덩굴류를 식재하거나 사방시설물 주변에 향토 초류종자의 파종 및 화목
   류․야생화 등을 식재하는 등 자연경관을 증진시킨다.
바. 안전시설물 설치
 사방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위험지에는 안전울타리․위험경고 입간판 등을 시설
   하여야 한다.
사. 편익시설 등
(1) 사방사업 실행 시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방사업 본래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취수․용수시설 등 주민공동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홍보를 위하여 사방댐 몸체의 하류면(반수면)에 홍보문구를 새기거나 로고 등을 부착할 경우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설치한다.
(3) 사방댐의 안내간판 및 표주석에 대한 디자인, 문구내용, 규격, 형식 등은 별표 1에 따라 설치하
     여야 한다.
아. 현장대리인 배치
(1) 시공자는 사방사업의 공사 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공사 착수와 동시에 산
     림공학기술자 1인 이상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2) 사방사업공사 현장에 배치된 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방사업공사 현장에 배치된 현장대리인이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자에게
     산림공학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
     야 한다.
(4) 사방사업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1인의 산림공학기술자를 3개의 현장에 배치
     할 수 있다.
 (가)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시작되는 산림토목공사
 (나)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행하여지는 5억원 미만인 산림토목공사
 (다) 시(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인 산림토목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 사방사업 자체설계심의
(1) 사방사업의 안전성, 경관·환경성 등 설계의 품질향상을 위해 시·도(시·군·구) 및 지방산림청은
     자체설계심의를 해야 한다.
(2) 사방사업 자체설계심의는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위원에 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심의한다.
(3) 사방사업 자체설계심의는 설계도·서 검수(최종 납품) 이전에 실시한다.
(4) 자체설계심의 대상 사업은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사방댐, 계류보전사업, 계류복원사업으로 한다.
     다만 그 밖의 사방사업은 시행청의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5) 자체설계심의는 별표2의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 실시설계 검토기준 항목에 따라 설계심의
     를 하여야 한다.
                           39
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6) 설계자는 자체설계심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내용의 추가·보완사항
        등을 수용하여야 한다.
2. 산사태예방ㆍ산사태복구ㆍ산지보전사업(공통)
 가. 정지작업
  (1) 단끊기
   (가) 단끊기는 수평으로 실시하며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시공해 내려간다.
   (나) 단의 너비는 50~70cm 내외로 상ㆍ하 계단간의 비탈경사를 완만하게 하여야 한다.
   (다) 단의 수직높이는 0.6~3.4m 내외로 하되 조정하여 시공할 수 있다.
   (라) 단끊기에 의한 절취토사의 이동은 최소한으로 한다.
   (마) 상부 첫 단의 수직 높이는 1m 내외로 한다.
  (2) 흙막이
   (가) 흙막이 재료는 돌․통나무․바자․떼․돌망태․블록․콘크리트․앵글크리브망 등으로 현지
         여건에 맞도록 선택 사용한다.
   (나) 흙막이 설치방향은 원칙적으로 산비탈을 향하여 직각이 되도록 한다.
  (3) 땅속흙막이
   (가) 비탈다듬기와 단끊기 등으로 생산되는 뜬흙(浮土)을 계곡부에 투입하여야 하는 곳은 땅속흙
         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안정된 기반 위에 설치하되 산비탈을 향하여 직각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나. 수로내기
  (1) 수로내기는 사면의 유수가 집수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수로 집수유역을 고려하여 사용 재료
        를 선택하여야 한다.
  (2) 수로는 좌우 사면의 지반보다 낮게 설치하여야 하며, 수로의 길이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유속을
        줄여주는 흙막이 등의 공정을 계획하여야 한다.
  (3) 수로의 단면은 배수구역의 유량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 단면이어야 하고 사면의 유수가 용
        이하게 유입되어야 한다.
  (4) 수로방향은 가급적 흐르는 물의 중심선과 직선이 되도록 설치하며, 수로를 곡선으로 하는 경우
        에는 외측을 높게 하여 넘는 물을 방지하여야 한다.
   (가) 돌수로
     1) 찰붙임 수로는 유량이 많고 상시 물이 흐르는 곳에 선정하고, 돌붙임 뒷부분에 있는 공극이
          최소가 되도록 콘크리트로 채워야 한다.
     2) 메붙임 수로는 지반이 견고하고 집수량이 적은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유수에 의하여 돌이 빠져 나오거나 수로바닥이 침식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나) 콘크리트수로
        콘크리트수로는 유량이 많고 상수가 있는 곳을 선정한다.
   (다) 떼수로
     1) 떼수로는 경사가 완만하고 유량이 적으며 떼 생육에 적합한 토질이 있는 곳을 선정한다.
     2) 수로의 폭(윤주)은 60~120cm 내외를 기준으로 하고, 수로 양쪽 비탈에는 씨뿌리기, 새심기
          또는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한다.
                                 40
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라) 콘크리트플륨관수로
   1) 콘크리트플륨관 수로는 집수량이 많은 곳에 사용하며 가급적 평탄지나 산지경사가 완만한 지
        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 전에는 기초지반을 충분히 다져 부등침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줄(條) 만들기
(1) 돌줄(條) 만들기
 (가) 돌줄 상단부는 씨뿌리기 또는 새 등을 심어 단이 고정되도록 한다.
 (나) 시공높이는 50cm 내외, 돌쌓기 비탈면은 1:0.2~0.3으로 한다.
(2) 새(풀포기)줄(條) 만들기
   새줄 만들기는 새가 생육하기 용이한 완경사지에 계획한다.
(3) 섶줄(條) 만들기
 (가) 섶 채취가 용이하고 토질이 좋은 곳에 계획한다.
 (나) 복토 부분에는 새나 잡초 등을 식재한다.
(4) 통나무줄(條) 만들기
 (가) 통나무 채취ㆍ설치가 용이한 곳에 통나무를 일렬로 포개쌓은 후 그 뒤에 흙을 채운다.
 (나) 통나무 사이에는 초본류ㆍ목본류 등을 식재할 수 있다.
(5) 등고선형 물고랑파기
   수분이 부족한 산복 등에 등고선을 따라 물고랑을 파서 토양침식을 방지하고 토사 건조방지 기
     능을 높이기 위하여 시공한다.
라. 단쌓기
(1) 떼단쌓기
 (가) 경사가 25°이상인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하며, 떼단의 높이와 너비는 30cm 내외로 하되 5단
        이상의 연속 단쌓기는 피한다.
 (나) 기초부에는 아까시, 싸리류 등을 파종한다.
(2) 돌단쌓기
   돌단쌓기 비탈면은 가급적 1:0.3으로 하고 높이는 1m 내외로 하되 그 이상일 경우는 2단으로 한
     다. 다만 용수가 있는 곳은 천단에 유수로를 만들어 준다.
(3) 혼합쌓기
   떼와 돌을 혼합하여 쌓으며 떼단쌓기와 돌단쌓기 기준을 적용한다.
(4) 마대쌓기
 (가) 떼 운반이 어려운 지역에 실시한다.
 (나) 높이는 2단 이하로 한다.
마. 줄떼만들기
(1) 줄떼다지기
 (가) 흙쌓기 비탈면에 폭 10~15cm의 골을 파고 떼나 새 또는 잡초 등을 수평으로 놓고 잘 다진다.
 (나) 비탈면의 기울기는 대개 1:1~1:1.5로 하며 한층의 높이를 20~30cm 내외의 간격으로 반복하
        며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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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줄떼붙이기
  (가) 절토 비탈면에 주로 시공하며 사면은 수평이 되도록 고랑을 파고 떼를 붙인다.
  (나) 비탈면의 줄 떼 간격은 20~30cm 내외로 한다.
 (3) 줄떼심기
  (가) 도로가시권․주택지 인근 등에 조기피복이 필요한 지역에 시공하되 줄로 골을 판 후 떼를 놓
        고 흙을 덮은 다음 고루 밟아준다.
  (나) 여건에 따라 전면에 떼붙이기를 할 수 있다.
 (4) 선떼붙이기
  (가) 비탈다듬기에서 생산된 뜬흙을 고정하고 식생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로서 산복비
        탈면에 단을 끊고, 단의 전면에 떼를 쌓거나 붙인 후 그 뒤쪽에 흙을 채우고 식재․파종을
        한다.
  (나) 선떼붙이기는 사용매수에 따라 1~9급으로 구분하며, 기초에 돌을 쌓아 보강하는 경우 밑돌
        선떼붙이기라 한다.
  (다) 단의 직고 간격은 1~2m 내외, 너비는 50~70cm 내외, 발디딤은 10~20cm 내외, 천단폭은
        40cm 내외를 기준으로 하며, 떼붙이기 비탈면은 1:0.2~0.3으로 한다.
 바. 사면보호하기
 (1) 섶덮기
  (가) 섶덮기는 동상과 서릿발이 많은 지대에 사용한다.
  (나) 섶은 좌우를 엇갈리도록 놓고, 상하에 말뚝을 1m 내외의 간격으로 박은 후 나무나 철사를 사
        용하여 고정시킨다.
 (2) 짚덮기
  (가) 산지비탈이 비교적 완만하고 토질이 부드러운 지역의 뜬흙 표면을 짚으로 피복한다.
  (나) 바람이 강하고 암반이 노출된 지역은 피하고 주로 서릿발이 발생되는 지역에 시공한다.
 (3) 거적덮기
    거적을 덮은 다음 적당한 크기의 나무꽂이를 사용하여 거적이 미끄러져 내려가지 못하도록 고
      정시킨다.
 (4) 코아네트
    도로사면, 주택지 인근 등 주요 시설물 주변에 사용할 수 있다.
 사. 편책․바자얽기
 (1) 비탈면 또는 계단 바닥에 편책․바자를 설치하고 뒤쪽에 흙을 채워 식생을 조성한다.
 (2) 떼의 채취가 곤란하고 떼붙이기로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곳에 설치한다.
 (3) 말목은 비탈면의 직각선과 수직선의 이등분선이 되도록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나 경사가 완만한
      경우에는 수직으로도 할 수 있다.
 (4) 얽기의 상하 간격은 0.5~1.0m 내외로 한다.
아. 씨뿌리기
 (1) 줄뿌리기
  (가) 단과 단 사이의 비탈면에 너비 15~20cm 내외의 골을 설치하여 파종한다.
  (나) 파종골에는 객토를 하고, 그 위에 종비토(종자+비료+토양) 등을 넣고 밟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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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흩어뿌리기
     씨뿌리기는 종비토를 만들어 파종한다.
  (3) 점뿌리기
     경사가 비교적 급하고 딱딱한 토양 등 줄뿌리기가 곤란한 지역에 실시한다.
자. 골막이
  (1) 골막이란 황폐된 작은 계류를 가로질러 몸체 하류면(반수면)만을 쌓는 횡단구조물을 말하며, 몸
       체 상류면(대수면)은 설치하지 아니한다.
  (2) 골막이는 비탈면의 기울기가 급하여 종ㆍ횡 침식이 심한 산복계곡에 설치하며, 종단기울기의
       완화, 유속의 감속, 기슭의 안정,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 등을 위해 시공한다.
  (3) 곡선부는 피하고 직선부에 설치한다.
  (4) 바닥 비탈 기울기가 급한 곳에서는 단계적으로 여러 개소를 시공한다.
  (5) 가급적 물이 흐르는 중심선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시공한다.
  (6) 골막이몸체 하류면 아래쪽의 바닥은 침식 방지를 위하여 돌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할 수 있다.
차. 기슭막이
  (1) 산기슭 또는 계류의 기슭에 설치하여 기슭붕괴 또는 계류의 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한다.
  (2) 시공 비탈면은 가급적 1:0.3~0.5로 한다.
  (3) 계류의 폭이 비교적 넓고, 기슭의 비탈이 완만한 개소는 1:1.1~1.5를 기준으로 시공할 수 있다.
  (4) 물이 부딪히는 곡선부에 설치하는 구조물은 높게, 반대쪽에 설치하는 구조물은 상대적으로 낮
       게 시공한다.
  (5) 기슭막이 높이는 계획홍수위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물이 부딪히는 곡선부에는 물의 속도를 완화시키는 공작물을 설치하여 유속을 줄이고 토사퇴적
       으로 인한 수위 상승을 예방한다.
3. 산지복원사업
가. 기본원칙
  (1) 산지가 본래 지니고 있던 자연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식생이 서식하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2) 철저한 현장조사에 기반 하여 복원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되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가) 복원대상지의 토양․식생 등 정확한 입지환경의 조사결과에 따라 그 지역의 특성을 우선적으
         로 고려하여 복원의 유형과 복원방법을 결정한다.
   (나) 지형은 훼손된 주변지형을 참고하여 경관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복원한다.
  (3) 현지자생식물․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산림식생을 조기에 회복하되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가) 식재․파종하는 식물 종은 복원대상지 또는 사업지 주변지역에 자생하는 식물 종으로 선정하
         되, 서식지의 경합 및 우점종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도록 선정한다.
   (나) 복원에 사용하는 재료는 흙․돌․나무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되, 흙은 대상지의 토양특성과
         유사한 흙을 사용한다.
  (4) 소생물권을 중심으로 훼손된 식생의 복원력을 강화하되 생물의 서식공간․기능이 확보되도록
       지형․입지에 적합한 식생으로 복원하고 초본류와 목본류의 식생․생태가 균형․조화되도록
       소규모 입지별 특성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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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산지복원사업의 종류
 (1) 식생복원사업
    식생복원사업은 토양의 붕괴․침식․유출 우려가 적은 산림에서 훼손된 산림식생의 회복을 우선
     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해방지를 위한 토양안정을 병행하는 산지복원사업을 말한다.
 (2) 기반안정복원사업
    기반안정복원사업은 토양의 붕괴․침식․유출 우려가 많은 산림에서 훼손된 산림의 재해방지를
     위한 토양안정과 산림식생의 회복을 병행하는 산지복원사업을 말한다.
다. 식생복원사업의 기준
 (1) 주요 원식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복원한다.
 (2) 주변 산림생태와 조화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의 확보, 생육환경의 보전,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고려하여 파종․식재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우선 주로 식재할 식물을 결정하고 그것과 공존하는 식물을 선정한다.
  (나) 식물 발아시기와 생육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아․생육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한다.
  (다) 파종은 가급적 발아가 잘 되는 봄에 실시하고, 종자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큰 비가 내릴 우
        려가 있는 여름과 발아 직후 동결이 예상되는 늦가을은 피한다.
  (라) 식재기반 토양의 유실 방지 및 토양물리성을 높여 종자발아와 생육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한
        후 파종한다.
  (마) 묘목의 원활한 활착이 어려운 토양에는 식재구덩이에 넣는 흙의 토양물리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토양을 혼합하여 식재한다.
 (3) 초본류․목본류 등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군상형태로 식재한다.
 (4) 대면적 식생복원의 경우에는 소생태계 중심의 식생회복에 중점을 둔다.
 (5) 피해목의 벌채가 필요한 곳은 벌채를 최소한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채목 운반
      을 위한 운재로는 설치하지 말고 집재기계를 이용하여 산림훼손을 방지한다.
 (6) 사업기간은 복원목적에 알맞는 자재가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도록 수개년으로 충분한 기간을
      설정한다.
 (7) 기타 토양안정에 관한 사항은 3항 라. 기반안정복원사업의 기준 의 내용을 따른다.
 (8) 식생복원을 위한 종자․묘목의 수급은 다음 기준을 따른다.
  (가) 식물 종은 산림생태의 기능 유지 및 증진 목적과 부합되는 식물종을 선정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복원대상지 또는 인근지역에서 현존하거나 과거에 서식하였던 식물종 가운데에서 선정한다.
     ② 고도․방위․경사, 토심․토성, 토양의 배수․건습도 등을 고려하여 생육여건에 적합한 식
          물 종을 선정한다.
  (나) 종자․묘목의 산지는 생태적․유전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기후대가 유사한 지역에서 채취
        한 종자 또는 그 종자로 양묘한 묘목을 수급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종자․묘목공급원(채종원․채종림․양묘장)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고도․기후대의 종자․
         묘목공급원에서 채종․양묘한 종자․묘목을 수급한다.
     ② 종자․묘목공급원이 없는 경우에는 고도․기후대가 유사한 국내 자생지에서 채취․양묘한
         종자․묘목(종자․묘목의 산지를 확인한다)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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