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일련                   지                  성명                         성명             권리의
   소재지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번호                   목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 및
                        (㎡)     (㎡)
                                        명칭                         명칭              내용
      시흥시
72        520-95     잡    76      34     국           국토교통부
      월곶동
      시흥시
73        520-90     잡    141     89     국           국토교통부
      월곶동
      시흥시
74         645-5     답    456     64     국           국토교통부
      월곶동
      시흥시
75        520-94     잡    51      7      국           국토교통부
      월곶동
      시흥시
76        520-40     잡    267     1      국           기획재정부
      월곶동
      시흥시
77        520-44     잡    471     89     국           기획재정부
      월곶동
      시흥시
78        520-78     잡    583     88     국           기획재정부
      월곶동
      시흥시
79        520-297    잡    33      13     국           기획재정부
      월곶동
      시흥시
80        520-146    잡    302     77     국           기획재정부
      월곶동
      시흥시
81         645-4     도   1182     52     공               시흥시
      월곶동
      시흥시
82         634-12    도   16,745   959    공               경기도
      월곶동
      시흥시
83         634-9     도   1,138    540    공               경기도
      월곶동
      시흥시
84         634-18    도    628     76     공               경기도
      월곶동
      시흥시
85         651-33    도   1,765    830    공               경기도
      월곶동
      시흥시
86         634-13    도   1,015    146    공               경기도
      월곶동
      시흥시
87         651-41    도   7,528    182    공          경기도(시흥시)
      월곶동
      시흥시
88         635-16    임   7,109    108    공               경기도
      월곶동
      시흥시
89         634-8     도    110     5      공               경기도
      월곶동
      시흥시
90         634-12    도   16,745   920    공               경기도
      월곶동
      시흥시
91         634-6     도   2,975    1      공               경기도
      월곶동
      시흥시
92         634-9     도   1,138    24     공               경기도
      월곶동
      시흥시
93         634-13    도   1,015    130    공               경기도
      월곶동
      시흥시
94         634-18    도    628     458    공               경기도
      월곶동
      시흥시
95         634-19    임    358     73     공               경기도
      월곶동
                                        순흥안씨
      시흥시                               첨추공파   경기도 시흥시 월곶고잔3길
96          651-13   임   1,316    7
      월곶동                               달월종중       70-2(월곶동)
                                          회
      시흥시
97        산117-1     임   1,202    152    국               국방부
      월곶동
      시흥시
98          651-38   도   8,999    218    국           국토교통부
      월곶동
      시흥시
99          621-8    도   11,919   8      공               시흥시
      월곶동
      시흥시
100         651-33   도   1,765    847    공               경기도
      월곶동
      시흥시
101         651-41   도   7,528    710    공          경기도(시흥시)
      월곶동

                                                    64
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99호
​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일
    ​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전주권지사장
o 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송학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87번지
o 허가량 : 68,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11.16.~2020.01.1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0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일
    ​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왕릉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996번지
o 허가량 : 60,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11.16.~2020.01.15.


                                     74
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9-20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통·폐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일
   ​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통·폐합
1. 우체국 통·폐합 사항

  우체국명      관서    등기용     금 융         우편날짜도장                          업 무
                                                           위치
 (총괄국명)     등급    국기호     국기호       한글     영문                         이관국
 대구삼덕동                                                  대구시 중구        대 구
            6급    72293   704031   대구삼덕 DG.SAMDEOK
   (대구)                                                동덕로 30길 108    반월당

 ㅇ 통·폐합일 : 2019. 12. 2.(월)   【업무종료일 : 2019.11.29.(금) 업무마감 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통·폐합일 익일(2019. 12. 3.)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49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일
   ​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R ISO10997 승용차 ─ 이동식 변형 베리어에 의한 측면 충격 ─ 실차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R ISO10997 : 국제표준 폐지
                                        부칙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50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일
   ​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도로 차량 ─ 퓨즈-링크 ─ 제4부: 암단자(A형)와 볼트-인
   확인      KS R ISO8820-4
                             단자(B형)를 갖는 퓨즈-링크 및 시험 장치
                             도로 차량 ─ 퓨즈-링크 ─ 제3부: 탭이 있는(블래이드형)
   확인      KS R ISO8820-3
                             C형(중형), E형(고전류형) 및 F형(소형) 퓨즈-링크

                                        75
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73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
사동항삼양사
A호등부표
34-20-02.8N
127-04-27.4E
Fl(4)Y8s
9
황망대형
LS-24
2019. 10. 16.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공사구간에
따른이동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4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11월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연월일
목적
비고
둔변대교
교량등
신설
P1
34-37-10.6 N
127-32-41.7 E
F Y
17
8
2019.
10.28.
교각등
명호:351°~171°
P2
34-37-10.5 N
127-32-41.1 E
F Y
17
명호:171°~351°
P7
34-37-25.6 N
127-32-40.7 E
F Y
20
명호:351°~171°
P8
34-37-25.7 N
127-32-40.1 E
F Y
20
명호:171°~351°
S1
34-37-13.0 N
127-32-41.2 E
F Y
18
경간등
명호:351°~171°
S2
34-37-12.9 N
127-32-40.7 E
F Y
18
명호:171°~351°
S3
34-37-23.2 N
127-32-40.2 E
F Y
20
명호:351°~171°
S4
34-37-23.3 N
127-32-39.7 E
F Y
20
명호:171°~351°
현
황
변
경
전
P1
34-37-15.4 N
127-32-40.7 E
F Y
19
8
2019.
10.28
교각등
명호:351°~171°
후
P3
전
P2
34-37-15.4 N
127-32-40.5 E
F Y
19
명호:171°~351°
후
P4
전
P3
34-37-20.9 N
127-32-40.0 E
F Y
20
명호:351°~171°
후
P5
전
P4
34-37-20.9 N
127-32-39.8 E
F Y
20
명호:171°~351°
후
P6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9-1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 아래와같이「항로표
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
2019년11월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74
​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9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
2019년11월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전주권지사장
o 주소: 전라북도완주군고산면송학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전라북도군산시성산면성덕리487번지
o 허가량: 68,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11.16.～2020.01.1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0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
2019년11월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충남중부권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부여군석성면왕릉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정동리996번지
o 허가량: 60,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11.16.～2020.01.15.
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7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R ISO10997
승용차─이동식변형베리어에의한측면충격─실차시험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R ISO8820-4
도로차량─퓨즈-링크─제4부: 암단자(A형)와볼트-인
단자(B형)를갖는퓨즈-링크및시험장치
확인
KS R ISO8820-3
도로차량─퓨즈-링크─제3부: 탭이있는(블래이드형)
C형(중형), E형(고전류형) 및F형(소형) 퓨즈-링크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9-20호
우편법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따라우체국통·폐합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
2019년11월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통·폐합
1. 우체국통·폐합사항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등기용
국기호
금
융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위치
업
무
이관국
한글
영문
대구삼덕동
(대구)
6급
72293
704031
대구삼덕
DG.SAMDEOK
대구시중구
동덕로30길108
대
구
반월당
ㅇ통·폐합일: 2019. 12. 2.(월)
【업무종료일: 2019.11.29.(금) 업무마감후】
2. 존속기한: 이고시는우체국통·폐합일익일(2019. 12. 3.)까지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49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
2019년11월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 R ISO10997 : 국제표준폐지
부칙
2019년11월1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50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
2019년11월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R ISO8820-1
                      도로 차량 ─ 퓨즈-링크 ─ 제1부: 정의 및 일반 시험 요구사항
                      도로 차량 ─ 견인 및 피견인 차량용 전기 커넥터 ─ 제1부: 24
  확인   KS R ISO7638-1
                      V 차량의 러닝 기어와 브레이크 장치용 커넥터
                      도로 차량 ─ 온보드 전기 와이어링 하니스용 접속 장치 ─ 제4부:
  확인   KS R ISO8092-4
                      싱글-폴 및 멀티-폴 접속용 핀 ─ 치수 및 특정 요구 사항
  확인   KS R ISO8820-2 도로 차량 ─ 퓨즈-링크 ─ 제2부: 사용 설명서
                      도로 차량 ─ 다심 연결 케이블 ─ 제4부: 코일 케이블
  확인   KS R ISO4141-4
                      어셈블리의 시험방법 및 요구사항
                      도로 차량 ─ 견인 및 피견인 차량용 전기 커넥터 ─ 제2부: 12
  확인   KS R ISO7638-2
                      V 차량의 러닝 기어와 브레이크 장치용 커넥터
                      도로 차량 ─ 온보드 전기 와이어링 하니스용 접속 장치 ─
  확인   KS R ISO8092-1
                      제1부: 싱글-폴 접속용 탭 ─ 치수 및 특정 요구 사항
  확인   KS R ISO6518-1 도로 차량 ─ 점화 장치 ─ 제1부: 용어
                      도로 차량 ─ 온보드 전기 와이어링 하니스용 접속 장치 ─
  확인   KS R ISO8092-2
                      제2부: 정의, 시험 방법 및 일반 성능 요구 사항
                      도로 차량 ─ 견인 및 피견인 차량용 전기 커넥터 ─ 12 V
  확인    KS R ISO3732
                      차량용 7폴 보조 커넥터
  확인    KS R ISO4165  도로 차량 ─ 전기 연결 장치 ─ 이중 폴 연결
                      도로 차량 ─ 견인 및 피견인 차량용 전기 커넥터 ─ 24 V
  확인    KS R ISO3731
                      차량용 7폴 보조 커넥터
                      도로 차량 ─ 최대 허용 총 질량 3.5톤 이상의 버스 및 상용차에
  확인    KS R ISO15763
                      대한 경보 장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5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일
   ​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I 4003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등속조인트 시험방법
  개정           KS I 4004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에어컨 컴프레서 시험방법
  개정           KS I 4005    자동차용 재제조 클러치 커버 시험방법
  개정           KS I 4006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 시험방법
  개정           KS I 4007    자동차용 재제조 디젤 인젝터 시험방법
  개정           KS I 4008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로어 컨트롤 암 시험방법
  개정           KS I 4009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 시험방법
  개정           KS I 4010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쇼크 업소버 시험방법
  개정           KS I 4011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 시험방법

                                  76
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I 4012        디젤 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 시험방법
  개정            KS I 4013        디젤 엔진용 재제조 커먼레일 연료펌프 시험방법
  개정          KS R ISO11243      자전거 ─ 자전거용 짐받이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도로 차량 ─ 자동차 손 조작 장치에 대한 작동 방향의
  개정          KS R ISO12214
                                 전형성
                                 도로 차량 ─ 어린이 보호 장치에 대한 차량 내 고정부 및
  개정         KS R ISO13216-3
                                 부착물 ─ 제3부: 차량 내 어린이 보호 장치 및 공간의 분류
                                 도로 차량 ─ 운송 및 제어 시스템의 인간공학적 측면 ─
  개정          KS R ISO15005
                                 대화 관리 원리 및 준수 절차
                                 도로 차량 ─ 교통 정보 및 제어시스템에 관련된 운전자
  개정         KS R ISO15007-1
                                 시각적 거동의 측정 ─ 제1부: 정의 및 매개변수
                                 도로 차량 ─ 교통 정보 및 제어 시스템의 인간공학적 측면
  개정          KS R ISO16673
                      ─ 차량 내부 시스템의 사용에 따른 시각 요구를 평가하기
                      위한 가림 방법
  개정     KS R ISO8098 자전거 ─ 어린이용 자전거의 안전 요구 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4003, KS I 4004, KS I 4005, KS I 4006, KS I 4007, KS I 4008, KS I 4009, KS I 4010,
   KS I 4011, KS I 4012, KS I 40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R ISO11243, KS R ISO12214, KS R ISO13216-3, KS R ISO15005,        KS R ISO15007-1,
    KS R ISO16673, KS R ISO8098 : 국제표준(ISO) 개정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4003, KS I 4004, KS I 4005, KS I 4006, KS I 4007, KS I 4008, KS I 4009, KS I 4010,
   KS I 4011, KS I 4012, KS I 4013 : 2014년 인증제도개선 후속조치로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기
   준 중 제품심사기준(시험방법 및 기준)을 KS로 일치화하였으나, 이후 재제조 KS 전문위원회에
   서는 신규 제정된 KS에서 기준을 제외하고 시험방법만 KS로 규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기준을
   제외하면서 현재 제정되고 있는 서식에 맞추어 개정
 ㅇ KS R ISO11243, KS R ISO12214, KS R ISO13216-3, KS R ISO15005,        KS R ISO15007-1,
    KS R ISO16673, KS R ISO8098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496호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제정 예고

                                           77
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_P_NEW_2019_2065 치과 – 임플란트용 어태치먼트 시스템의 유지력 시험방법
 2  제정  KS_P_NEW_2019_2060 치과 ─ 트레핀 버
 3  제정  KS_P_NEW_2019_2061 치과 ─ 구강 수술용 메스 손잡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사유
 치과 분야와 관련한 국제표준(ISO)과 연구사업 결과물을 반영하여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으로 마
 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뼈의 채취 및 임플란트 제거 등의 구강 내 임플란트 수술에 특정하게 사용하는 트레핀 버의 요
    구사항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 등 ISO/TC 106(치과)에서 발간한 2종을 국가표준으로 제정
   * ISO 20569:2018 Dentistry – Trephin bur
 나. 표준개발 연구사업(R&D) 결과를 반영하여 치과 임플란트용 어태치먼트 시스템의 유지력 시험
    방법 1종을 국가표준으로 제정
   * 노령층·사회적 약자를 위한 3D 프린터 기반 저비용, 쾌속 및 심미적 만족을 충족하는 무치악
     및 두개악안면결손 환자용 피로한계 200N, 유지력 30N급의 수복 보철물 제작, 재건시스템 개
     발(연세대학교 치과대학, 2015.6.1.~2019.5.)
4. 의견제출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업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방법>
가. 우편: (우편번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
   료기기 기준·정보화팀
나. 전자우편: mdks@korea.kr
다. 팩스: 043-719-5650 (☏ 043-719-5660, 5657)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497호
 의료제품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안)
                                              78
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36     개정     KS P ISO 21531
                         치과 ― 치과용 기구의 그림기호
 37     개정     KS P ISO 21671
                         치과 ― 회전 연마기
 38     개정       KS P 6114
                         전동 휠체어
 39     개정     KS P ISO 7176-2
                         휠체어 ― 제2부: 전동 휠체어의 동적 안정성의 결정
 40     개정     KS P ISO 7176-6
                         휠체어 ― 제6부: 전동 휠체어의 최대속도의 결정
 41     개정     KS P ISO 10535
                         장애인 이송용 호이스트 ―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
                         휠체어 ― 제2부: 근육 조직을 보전 하도록 고안된 좌석
  42 개정 KS P ISO 16840-2
                         쿠션의 물리적, 기계적 특성의 결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이유
 국제표준(ISO)의 개정사항, 서식수정 등 내용을 명확화하기 위해 수정한 사항 등을 의료제품 분야
 의 표준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표기방법 수정, 인용표준 현행화 등(KS P 6114)
  KS A 0001에 따른 표기방법 수정 및 부속서 D EN 12184의 유럽철도 상호 운용성에 관한 기술
  사항 삭제
 나. 의료용 수혈기, 주입기·주사기 및 혈액처리기 분야 산업표준 국제조화(KS P ISO 8872 등 22종)
  수혈, 주입 및 주사병용 알루미늄 캡*의 표준서식에 대한 개정 및 주입병 및 주사바이알용 알루
  미늄 등 관련 국제표준(22종)의 개정사항과 일치를 위해 산업표준을 개정하고자 함
  * ISO 8872:2003 Aluminium caps for transfusion, infusion and injection bottles – General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다. 치과 분야 산업표준 국제조화(KS P 5208 등 15종)
  치과-금관가위*의 해설추가 및 서식 수정에 대한 국가표준 1종 및 치근관 기구** 등과 관련된
  국제표준(14종)의 개정사항과 일치를 위해 산업표준을 개정하고자 함
  * KS P 5208:2019 치과 – 금관가위
  ** ISO 3630-2:2013 Dentistry – Endodontic instruments – Part 2: Enlargers
 라. 장애인용 보조기구 산업표준 국제조화(KS P 6114 등 5종)
  전동휠체어*에 관한 표준의 서식수정, 부속서 일부내용 삭제 등에 대한 국가표준 1종과 휠체어의
  동적 안정성의 결정**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 4종의 개정사항과 일치를 위해 산업표준을 개정하
  고자 함
  * KS P 6114 전동휠체어
  ** ISO 7176 – 2:2017 Wheelchairs – Part 2: Determination of dynamic stability of
       electrically powered wheelchairs
4. 의견제출
 의료제품 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업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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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제출방법>
  가. 우편: (우편번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정보화팀
  나. 전자우편: mdks@korea.kr
  다. 팩스: 043-719-5650 (☏ 043-719-5655, 5656)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498호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폐지        KS A 4917      환자용 X선 방호복
   2   폐지      KS C IEC 61859   방사선 치료실 설계를 위한 지침서
   3   폐지        KS P 8006      수혈세트
 * 해당 표준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열람 가능
2. 폐지사유
 해당 국가표준은 국제표준이 부합된 중복 국가표준이 있어 대체가 가능하고 의료기기의 범주에 벗
 어난 표준에 대해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표준 폐지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않는 치료실(감마선 치료 등)의 설계에 대한 국가표준(KS C IEC 61859) 폐지
  * (대응 국제표준 폐지, 2018.6.) IEC/TR 61859 Guidelines for radiotherapy treatment rooms
     design
나. 2개 이상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산업표준 일원화
  1) 환자의 비정상 X선으로 인한 생식선 피폭절감을 위한 해당 고유표준(KS A 4917)과 중복되는
    국제부합화 된 국가표준*이 있어 고유표준 폐지
   * KS C IEC 61331-3 진단용 엑스선 방사선에 대한 방어용구 – 제3부 방어복 및 생식선 방어
     용구
  2) 혈액제재를 수혈하는데 사용하는 수혈세트에 대한 해당 고유표준(KS P 8006)과 중복되는 국제
    부합화 된 국가표준*이 내용이 상충되어 고유표준 폐지
   * KS P ISO 1135-4 의료용 수혈장비 – 제4부: 일회용 수혈세트
4. 의견제출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업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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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방법>
가. 우편: (우편번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
   료기기 기준·정보화팀
나. 전자우편: mdks@korea.kr
다. 팩스: 043-719-5650 (☏ 043-719-5660, 5657)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17호
                                        공시송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과 6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재판 집
행의 위탁에 따라 고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이경희    57120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36길 10, 301호(가락동)            6백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귀하는 2015년 12월에 △△△외 1인의 계좌개설시 명의인 본인의 방문 없이 임의로 신청서를 작성
 하여 계좌개설을 지시하는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습
 니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1항,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과태료 부과
 를 결정하였고 동법 제4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행을 위탁하였습니다.
 과태료 납부 기한은 2019년 12월 2일까지이며, 납부를 원하실 경우 고지서 발급을 위해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3%)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시 1월
           이 경과할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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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8)로, 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02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부터 기존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징수
 행정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납세고지서 및 납부최고서 발급 시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안내문구
 를 추가하고 영수증 등에 세액을 납세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 및 국세
 납부가능시간을 현행에 맞게 서식 내용을 수정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3        044-215-8064   srandom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3, 팩스 044-215-806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265호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83
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1. 개정이유
 군인․군무원의 대우기준은 군인을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 경력기준으로 활용중이나, 대우기준이
 공무원 관계규정에서 정한 경력경쟁채용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과 상이하고, 군인과 군무원의 계급
 서열로 오인되어 신분간 위화감 및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군무원 대우기준’의 근거조항
 을 삭제하고, ‘군무원 대우기준’ 조항 삭제시 군인․군무원의 계급 기준이 부존재 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관련조항인 군무원 징계권자 등을 징계대상별 구체화함으로써 군무원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인․군무원의 대우기준 마련 근거조항 삭제 (안 제4조)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그 계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삭제함.
 나. 군인․군무원의 대우기준 마련 근거조항 삭제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안 제38조, 제39조의2)
   1) 군무원 징계권자를 징계대상별 구체화하여 명시토록 개정(제38조)
   2) 군무원 징계위원회 구성시 장교위원 임명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제39조의2)
 다.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경과기간 부여(부칙 제1조)
   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이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군무원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
 우편번호 04383, 전화 : 02-748-529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16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1 . 모 집 자 :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2 . 모집목적 : 생활보호자 등 구호사업 및 복지시설 등 지원
3 . 모집지역 : 전국
4 . 모집기간 : 2019. 11. 1. ~ 2020. 10. 31. (사용기한 : 2021. 4. 30.)
5 .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 모집목표액 : 8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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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7 . 모집방법 : 거리모금, 온라인 모금 및 기타후원모금
8 . 모집비용 : 1,157백만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 보관방법 : (현금) 지정은행 계좌, (물품) 지정된 보관장소
10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9 (신문로1가)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17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실리콘 점성 감쇠장치를 이용한 2층 토글형
내진보강공법”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실리콘 점성 감쇠장치를 이용한 2층 토글형 내진보강공법
◦ 지정번호 : 제2019-12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테크스퀘어(대표 조재연, 김영식)
    법인번호          134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5(자동차회관) 3층

3.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지진에 대비한 다층 건축물 내진보강 기술에 대한 것으로 2층을 연결하고 토글감쇠시
   스템을 활용하여 속도 의존형 실리콘 점성 감쇠장치에 입력되는 변위 및 속도를 증가시키는 고
   효율의 제진 공법
4. 신기술 범위
◦ 실리콘 점성 감쇠장치로 입력되는 건축물의 변위와 변형 속도를 증폭시키는 2층 토글형 제진구조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2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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