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3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아이나환경코리아
2. 대 표 자 : 서 승 원
3.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495 훼미리프라자 2층
4. 등 록 업 종 : 토양정화업
5. 등 록 번 호 : 제2012-1호
6. 등 록 일 자 : 2012. 3. 27.
7. 전 화 번 호 : 031-8016-7747
◉육군본부공고제2012-1호
                               우수건설업자 지정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육군참모 총장
1. 발주청 : 육군본부
2. 우수건설업자 지정현황
   구분 우수건설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도심ENG 110111-******* 김왕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51
                                         캠브리지빌딩 4층
  설계업체
           ㈜한국환경 110111-******* 김무영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8-24호
                                         태남빌딩 4층
           우미건설㈜   205211-*******  이석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3
  시공업체                                   우미사옥
           율림건설㈜ 110111-******* 윤기중ㆍ윤석률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75-19
  감리업체 ㈜목양ENG 200111-******* 김경옥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642-2번지 2층
3.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 2012년 5월 1일부터 1년간
4. 지정 전문분야 : 건축시설
                                   94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94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보내실곳: (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1동
문화재청규제법무감사팀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32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으로등록하였음을공
고합니다.
2012년4월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주)아이나환경코리아
2. 대
표
자: 서승원
3.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동495 훼미리프라자2층
4. 등록업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2012-1호
6. 등록일자: 2012. 3. 27.
7. 전화번호:
031-8016-7747
◉육군본부공고제2012-1호
우수건설업자지정
건설기술관리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22조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건설업자를지정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제77조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2년4월2일
육군참모총장
1. 발주청: 육군본부
2. 우수건설업자지정현황
구분
우수건설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설계업체
㈜도심ENG
110111-*******
김왕선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451
캠브리지빌딩4층
㈜한국환경
110111-*******
김무영
서울강남구역삼동668-24호
태남빌딩4층
시공업체
우미건설㈜
205211-*******
이석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15-3
우미사옥
율림건설㈜
110111-******* 윤기중ㆍ윤석률서울시광진구구의동75-19
감리업체
㈜목양ENG
200111-*******
김경옥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3가
1642-2번지
2층
3. 지정일자및유효기간: 2012년5월1일부터1년간
4. 지정전문분야: 건축시설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라. 문화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 규정 신설(안 제34조)
    ㅇ 문화재 관리단체를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로 하여금 해당 문화재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관리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함
  마. 현상변경 허가 현지조사 관계전문가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근거 규정 신설(안 제36조)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위한 현지조사 관계전문가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로 포
      함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바. 정기조사 및 재조사의 위임ㆍ위탁 규정 명확화(안 제44조)
    ㅇ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수리, 전승실태 등에 대한 정기조사 및 재조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에 대한 법적 명확한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사.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대상 명확화(안 제56조)
    ㅇ 최근 분법에 따른 신고 및 허가 대상 불명확화로 현상변경 허가 대상에 대해서는 외관면적의
      1/4이상 변경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아. 등록문화재 관람료 징수 근거 규정 마련(안 제59조)
    ㅇ 등록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 문화재감정전문인력 배치ㆍ운용 근거 규정 마련(안 제60조)
    ㅇ 문화재감정관실을 주요 국제공항ㆍ항만 및 국제우체국에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법률상 문화
      재감정 전문인력의 배치ㆍ운용에 관한 근거 미비에 따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차. 문화재 매매업자 자격기준 현실화 적용(안 제76조)
    ㅇ 대학 1년 이상 전공자의 경우 실제 전공과목 이수가 적어 전공한 자를 자격으로 하는 데는 문
      제가 있음에 따른 문화재 매매업 자격기준에 대하여 현실성에 맞게 적용하며, 문화재매매업 신
      고제 당시 매매업소를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자격 요건을 인정하도록 개정
      하고자 함
  카. 문화재 매매업자의 검인 의무 법적 근거 규정 신설(안 제78조)
     ㅇ 문화재 매매업의 운영 합리화를 위하여 문화재매매업자의 검인의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타. 경미한 현상변경행위 허가사무 및 신고사무의 수리 등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이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35조, 안 제40조, 안 제87조, 안 제88조)
  파. 사업인정 의제 규정 삭제(안 제83조)
    ㅇ 사업인정고시 의제를 하지 않아도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문화재지역의 토지 취득은 수용이 충분히 가능함에 따른 사업인정
      의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하.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대상 범위 확대 신설(안 제89조)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보존영향 검토 관계전문가 및 현상변경 허가 현지조사 관계전문
      가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대상자로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
   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
   (전화: 042-481-4788<류재걸>, 4789<최주은> / 팩스: 042-481-46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8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3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    형식승인번호 비고
  분뇨처리장치 (주)조와코리아 장마면경남화영2길     창녕군
                                   45-7
                                          JOWA STP 제2012-001호 신규
                                            2010-60
2. 근거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증서 발급일 : 2012. 3. 2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13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 소 명 대표자                 소재지                   제품명
   삼승양행(주) 이근희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135-31 지층 아메리칸파마슈티칼폴렌500캅셀
    클레오(주) 김석진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88-4 한영빌딩 바이탈캅셀(정제폴렌가루)
2. 처분사항
   o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2012. 4. 16. ~ 2012. 6. 15.)
3. 처분사유
   o 2012년 의약품 재평가(문헌)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1차)
4. 근거법령
   o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o 약사법 제7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0호 가목(1차)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
  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18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95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95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8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3항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1항의규정에
따라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4월2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
형식승인번호
비고
분뇨처리장치
(주)조와코리아
경남창녕군
장마면화영2길45-7
JOWA STP
2010-60
제2012-001호
신규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증서발급일: 2012. 3. 2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13호
행정처분
약사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보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4월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제품명
삼승양행(주)
이근희
서울시마포구성산동135-31 지층
아메리칸파마슈티칼폴렌500캅셀
클레오(주)
김석진
서울시동작구신대방동488-4 한영빌딩
바이탈캅셀(정제폴렌가루)
2. 처분사항
o 해당품목판매업무정지2개월(2012. 4. 16. ~ 2012. 6. 15.)
3. 처분사유
o 2012년의약품재평가(문헌)에필요한자료미제출(1차)
4. 근거법령
o 약사법제33조, ‘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o 약사법제76조, 같은법시행규칙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기준II. 개별기준제20호가목(1차)
5.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우리청또는국무총
리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 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법에의한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18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2012년 4월 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통지서를 송달하
  려고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정복        42-2005-30-0000085         608해승호 전남 고흥군 동일면
     조학철        42-2003-30-0000434         630해진호 전남 신안군 압해면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4. 운용정지 기간 : 2012 3. 8 ~ 2012. 7. 7.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
의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4월 2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내 역 : 개설허가의 취소 및 신고의 폐지
4. 처 분 일 자 : 2012. 3. 26(월)
5. 대       상 : 1시설자 2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위반사항    처분
              41-2010-40- 825강원호 강원 속초시 조양동 1480-***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825강원호,      0000056
     라승극 42-1981-40- 801신양호 강원 속초시 조양동 1480-***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0000090
◉경찰병원공고제2012-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2년 4월 2일
              경찰병원장
                         [공시송달서]
                            96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신흥화물자동차 합자회사
                 주거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좌리 618-5
                 대표사원 김선진
검        사       김은형(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95. 10. 26.자 95고약11450
판결선고             2012. 3.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3. 18. 22:42경 성남시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에서 전남8차1250호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
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영각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2-29호
                        학교(초월중)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149-1번지 일원의 초월중학교에 대하여 광주시 고시 제2010-83호
  (2010.04.20)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에 따른 추가 편입되는 토지가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4월 2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151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별지 참조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별지 참조
다.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1)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240-1
                    (2) 성명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라. 학교의 종류 및 성명 : (1) 종류 : 중학교
                  (2) 명칭 : 초월중학교
마.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149-1번지 일원
바.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1) 면적 : 사업 시행 면적 : 당초:15,143㎡, 변경:15,248㎡
 (2) 규모 : 건 축 면 적 : 2,960.90㎡
          건 축 연 면 적 : 11,778.00㎡
 (3)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2. 07. 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광주시
   1 초월읍 19-19 도 1               1 경기도(교육감)
     쌍동리
   2 〃 71-3 전 339 339 경기도(교육감)
   3 〃 71-4 과수원 3,877 3,877 경기도(교육감)
   4 〃 72-1 전 11 11 경기도(교육감)
   5 〃 148 전 374 374 경기도(교육감)
   6 〃 149-1 답 1,510 1,510 경기도(교육감)
   7 〃 149-4 답 866 866 경기도(교육감)
   8 〃 149-9 답 1,064 1,064 경기도(교육감)
   9 〃 149-10 답 266 266 경기도(교육감)
  10 〃 150-1 답 522 522 경기도(교육감)
  11 〃 151-5 답 1,036 1,036 경기도(교육감)
  12 〃 151-6 도 64 64 경기도(교육감)
  13 〃 157-23 창고 17 17 경기도(교육감)
  14 〃 157-25 답 1,518 1,518 경기도(교육감)
  15 〃 157-26 답 914 914 경기도(교육감)
  16 〃 157-27 답 296 296 경기도(교육감)
  17 〃 157-28 답 760 760 경기도(교육감)
  18 〃 157-29 답 558 558 경기도(교육감)
  19 〃 326-4 구 59 59 경기도(교육감)
  20 〃 333-2 도 37 37 경기도(교육감)
  21 〃 334-1 구 871 871 경기도(교육감)
  22 〃 336-1 구 183 183 경기도(교육감)
  23 〃 149-11 도 32 32 경기도(교육감)
                                               분당구 서현동
  24 〃 150-2 도 73 73 인)허찬무 255-1     허열(법정상속                  추가
                                               풍림아이원          편입
                                               C동 904호
  계        24필지        15,248 15,248
                                      152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미수발생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고지금액                     고 지 주 소        반송일자(반송사유)
2011.07.12 하수경 871023-******* 56,030 서울 서초구 반포동 ***          12.02.23
                                                           반송(주소불명)
2011.07.21 문종식 740105-******* 13,200 서울 송파구 거여동 ***          12.02.28
                                                           반송(폐문부재)
                                                             12.02.28
2011.07.23 윤병애 550916-******* 105,260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2동 *** 반송(폐문부재)
2011.07.25 김영환 430521-******* 199,600 서울 송파구 오금동 ***         12.02.27
                                                          반송(수취인불명)
2011.07.29 강영호 430521-******* 61,130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         12.02.28
                                                           반송(폐문부재)
2011.07.27 이창노 530222-******* 124,400 서울 송파구 오금동 ***         12.02.22
                                                           반송(주소불명)
◉기술표준원공고제2012-111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L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KSL1593표준의 개정에 따른 심사기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량 시험설비 추가 등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대법원규칙의 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4월 2일
             대법원장 양 승 태
◉대법원규칙 제2388호
        대법원규칙의 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의 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101
제17733호                     관           보          2012. 4. 3.(화요일)
 ③ 토지편입현황
                                                                (단위 : ㎡)
        구분           합계                         농지               비농지
                                 계         답     전 과수원 기타농지
              당초    130,941   127,113   117,312 - -     9,801    3,828
        계     변경    131,206   127,377   117,576 - -     9,801    3,829
              증감    증) 265    증) 264    증) 264 - -        -       증)1
              당초      841       841       841    - -      -        -
    농업진흥지역 변경        1,106     1,106     1,106 - -        -        -
     - 진흥구역
              증감    증) 265    증) 265    증) 265 - -        -        -
              당초    130,100   126,272   116,471 - -     9,801    3,828
    농업진흥지역 변경       130,100   126,271   116,470 - -     9,801    3,829
        밖
              증감       -       감) 1      감) 1 - -         -       증)1
11. 지형도면의 고시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내지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평택에너지서비스(주) 해당 발전소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42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
출계수(Tier 2)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고 시 명 :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 2)
2. 고시내용
  가. 자동차
                 연료                    CO2(kg/TJ)
                휘발유                      72,940
                 경유                      73,170
              액화석유가스                     66,070
               천연가스                      55,380
                               108
제17733호                      관          보              2012. 4. 3.(화요일)
 나. 철 도
              연료                                  CO2(kg/TJ)
              경유                                    73,170
           C 중유(B-C유)                               76,300
 다. 항공기
              연료                                  CO2(kg/TJ)
           항공유(JET-A1)                              71,530
            항공유(JP-8)                               71,100
 라. 선 박
                연료                               CO2(kg/TJ)
                휘발유                                72,940
                경유                                 74,640
             A 중유(B-A유)                            74,940
             C 중유(B-C유)                            76,300
              액화석유가스                               66,070
               천연가스                                55,380
  * Tier 2 배출계수에 없는 계수는 Tier 1(2010. 8.30 고시) 배출계수 적용
3. 시행일 : 관보 고시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52호
   철도건설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2년 4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중앙선 도담 ~ 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명칭 :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목적 :
  - 전철화 및 고속화를 통한 간선철도 기능 강화
  - 남북방향 내륙지역을 통과하는 일관수송체계 구축
  - 경북내륙지역의 철도서비스 향상을 통한 철도교통 경쟁력 향상
3.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4. 사업의 내용 : 충청북도 단양군, 경상북도 영주시, 안동시, 의성군, 군위군, 영천시 일원 148.1㎞
  - 노반, 건축, 궤도, 전기, 통신, 신호 및 기타 부대시설
5. 사 업 비 : 3조 6,474억원
6. 사업기간 : 2010~2018년
                                 109
제17733호                 관        보           2012. 4. 3.(화요일)
7. 사업노선의 주요 경유지(시․종점 및 역위치)
      주요경유지             행정구역상 위치                     비 고
         시점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일원               기존선 연결
       (도담역)
        단양역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일원                 개 량
        풍기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일원                 개 량
        영주역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 일원                 개 량
        안동역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일원                이전 신설
        무릉역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일원                 개 량
        의성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일원                 개 량
        군위역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일원                 신 설
         종점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일원               기존선 연결
       (영천역)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53호
             남양주가운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52호(2011.12.8.)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남양주가운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
다.
     2012년 4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남양주가운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구리시 수택동 일원
      3) 면       적 : 495,709.6㎡
                      1공구 : 434,000.5㎡
                      2공구 : 61,709.1㎡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일자 : 관보게재일
  다.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라. 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 : 이 지 송
  마.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10
제17733호           관                    보                2012. 4. 3.(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579호(2009.12.30)로 도로구역결정(변
경)고시한 밀양역-삼랑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9년 4월 17일 ~ 2014년 3월 22일
2. 사업의 명칭 : 밀양역-삼랑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지세목
○사업명: 밀양역-삼랑 국도건설공사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경상남도)      공부
번호 (밀양시)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1   남포동   산47-1 산47-18 임야 28,660 203 이성일외2명 울산광역시남구달동
                                                1349-16
 2   삼랑진읍 601-3 601-3 묘지 503 503 박무영           삼문동
      임천리
 3   삼랑진읍 1502 1502 답 800.8 800.8 김암이     경상남도 밀양시 농업 서울특별시중구 근저
      임천리                                삼랑진읍 임천리 541 은행 충무로1가75 당권
 4   삼랑진읍 산12-1 산12-6 임야 11,603 9 이강준외4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495-3
      임천리                                수강드림빌라 602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0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2008.12.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변경이유
                                            (km) 경과지
                    시 점 : 충남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현                산91-18임
 구역         국도 34호선 종 점 : 충남 천안시 성환읍 송덕리 8.9 둔포면 둔포-성환 도로확장
       일반 (당진~영덕) 20-1                            → 및 포장공사 준공
       국도           시 점 : 충남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성환면
 변경                 산91-18임
 구역                 종 점 : 충남 천안시 성환읍 성환리 8.9
                    20-1답
                                 124
제17733호                      관         보             2012. 4. 3.(화요일)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2-19호
1. 한국공항공사가 신청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건축설비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4월 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사장 : 성시철)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274번지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 항 명: 김포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김포공항 급유시설에 재난 등으로 인한 기능중단상황 발생시 송유관에서 항공기로
     비상급유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비상상황에 대한 항공기 운영의 안정성 확보
  나.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명: 김포공항 항공유 비상공급시스템 설치공사
     ㅇ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1번지 공항외곽
     ㅇ 총사업비: 611,633천원(VAT별도)
     ㅇ 사업내용 : FWS(Filter Water Separator) 2500GPM 1대, 압력조절밸브 및 제어장치 등 설치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의 기간(공사기간):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2년 9월까지
   나. 사업시행의 방법: 자체예산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소유자
       오곡동               1               잡            650      한국공항공사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지방항공청                             건축설비과
   (TEL.032-740-2225, FAX.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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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2-115호
                   대산컴플렉스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1. 충청남도 고시 제2011-190호(2011.06.29)로 산업단지계획 승인된 대산컴플렉스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하고「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서산시 지역발전정책과(041-660-23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3월 30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대산컴플렉스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개발부지 여건은 도시 시가화 예정용지(공업)로 계획되어 산업용지 및 물류단지 개발적지로 분석됨
    ◦ 서산 미래혁신산업단지와 자동차 등 관련 산업단지 개발과 당진군의 각종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산업용지
       및 물류수요 급증
    ◦ 서산의 대산, 대죽 등 임해산업단지와 당진의 석문, 고대, 부곡 국가산업단지를 연계한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지역기반산업을 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시켜 상주인구의 역외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 계기 마련 및 재정자립도의
       확충
    ◦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29-14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637,701㎡ → 변경) 637,130㎡ (감 571㎡)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27-8
    ◦ 성 명 : (주)KCC건설 대표이사 정몽열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 2009 ~ 2013년, 변경) 2009 ~ 2014년
    ◦ 개발방법 : 민간투자 개발방식
 6.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장용지                   429,642 441,171 100.0 100.0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280,416 380,579 65.3 86.3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5,208       - 12.8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          58,532 60,592 13.6 13.7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5,486       -   8.3     -
 주)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개정(통계청고시 제200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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