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54호                      관                보               2004. 3. 26. (금요일)

  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부공고제2004-15호
 자. 신·재생에너지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주파수할당공고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제품                    전파법 제41조제2항 및 제10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작 및 설비투자 소요자금의 융자, 출연연구기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용 주파수 할당에 관

  관 등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의 기업으로의 무상양                   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 제품판매 홍보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                     2004년 3 월26일

  록 하며,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정보통신부장관

  로 정하도록 함.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차. 신·재생에너지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가. 지구-대-우주 전송용

  신·재생에너지원별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                       -Ku-band(TDM방식):13.824~13.849 GHz
                                                 (25 MHz)*
  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양
                                                -Ku-band(CDM방식):13.858~13.883 GHz
  성, 연구기자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25 MHz)*
  있도록 하며, 지정기준 및 절차는 산업자원부령
                                               나. 우주-대-지구 전송용
  으로 정하도록 함.
                                                -Ku-band(TDM방식):12.214~12.239 GHz
 카. 현 수요자 중심의 발전 보급제도로는 획기적인
                                                 (25 MHz)*
  신·재생에너지 발전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음에
                                                -S-band(CDM방식):2.630~2.655 GHz(25
  따라 전기판매사업자 등에게 신·재생에너지 의
                                                 MHz)*
  무발전량을 할당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시기, 기
                                                  *:대역폭
  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2. 할당방법 및 시기
  도록 하며, 위반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
                                               가. 할당방법:전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주파
  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수대가에 의한 할당”방법을 적용함.
3. 의견제출: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나. 할당시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 월16일까지 다음
                                                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시에 할당함.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자원기술
                                              3.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출기준:전파법 제11조의 규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가는 84억원을 상한액으로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하고, 72억원을 하한액으로 하여 기간통신사업자
 (http://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2
 시기 바랍니다.                                      -36호, 2002. 6.28.)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                  허가신청법인이 제시하는 금액으로 함.
  견과 그 이유)                                    4. 주파수 이용기간: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부터 12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                   년으로 함.
  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주파수 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참고사항                                    가. 주파수 용도:기간통신역무(주파수를 할당받아
 라.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자원기술과(주소:경기                   제공하는 역무) 제공
  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               -위성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02-2110-5425, 팩스 02-504-5001, e-mail            위성망 임대용에 한함.
  :bcpark@mocie.go.kr)                         나. 기술방식:방송표준방식및방송업무용무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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