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국가사방사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원인자가
     911   사방사업 원인자 부담                                      사회    효력상실형       3년       사방사업법 제19조                 산림청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개발한 성과 등을 산업체가
           계약기간 및 기술사용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912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        경제    재검토형        3년                                  산림청
                의 산정                                                                   행령 제38조제1항
                           은 3년 이내
           산림정화보호구역 및 입 산림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산통제
     913                                                    사회    재검토형        3년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산림청
           산통제구역 지정ㆍ해제     구역을 지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비율
     914                                                    사회    재검토형        3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산림청
            및 납부기간 연장      규정




                                                                                                                           관
           수목원 운영자의 등록 및 등록수목원의 연간 의무개방일과 1일 개방시간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
     915                                                    행정    재검토형        3년                                  산림청
                신고         규정                                                          칙 제12조제1항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수목원전문가의 분야별 교육과정과 교육과목 이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916                                                    행정    재검토형        3년                                  산림청
                인증         수시간을 규정                                                     별표 3

           시정요구 및 자료제출 의 수목원 시설 및 관리운영 위반에 대한 시정요구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87




     917                                                    행정    재검토형        3년                                  산림청




                                                                                                                           보
                 무         시 자료 요구                                                     제3항

                           법 제27조 또는 제28조의 동일한 조사 또는 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교육명령 대상기업의 기 일한 분쟁조정 사항에서 부과되는 벌점이 2점 이
     918                                                    행정    재검토형        3년       제28조                      중소기업청
                 준         상인 경우와    벌점 누계가 4점 이상인 경우   재
                                                                                       시행규칙 제6조의4
                           발방지를 위해 교육을 명함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 유 이 법에 의한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장애경제인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법률 제17조, 제




                                                                                                                           2010. 7. 8.(목요일)
     919                                                    행정    재검토형        3년                                 중소기업청
             사명칭사용금지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1조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
           장애인직업종합지원센터
     920                   터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이를 설립할 수        행정    재검토형        3년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시행령 10조      중소기업청
                의 설립
                           있으며 다음 각 사업을 수행한다

                           장애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업무를 효율적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법률 11조 1항
     921                                                    행정    재검토형        3년                                 중소기업청
                 립         으로 수행하기 위히 한국장애경제인협회를 설립                                    시행령 8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