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04호                    관          보             2018. 7. 25.(수요일)
○ 본 지침과 관련한 공지사항 등 정보의 전달 및 신청자의 의무
 - 본 사업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자는 반드시“제안서 작성 지침서”(이하 “지침서”)에 명시된 기
   준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본 제안 공고일 이후 공고내용, 본 지침서 일부 변경 및 조정사항 등의 발생 시에는 평택시 홈
   페이지에 공지함.
○ 본 제안 공고문은 “지침서”일부만을 발췌한 것으로 기타 신청자 자격 및 제출서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협상대상자 선정 및 취소,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등 세부사항은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작성 지침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제안서 작성 지침서”는 평택시청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가평군공고제2018-841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의거 가평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 등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가 평   군 수
                   가평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 접수
1. 민간공원 특례사업 개요
 ○ 사업명 : 가평군 ○○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 대상공원 현황 : 5개공원

                                            공원면적       사업대상면적
   구분        공원명         위       치                                 비고
                                              (㎡)         (㎡)
    계                                       473,303     473,303
 도시자연공원     보납공원    가평읍 읍내리 94-1 일원         156,800     156,800
            신천공원    설악면 신천리 산44 일원           53,400      53,400
            청평공원    청평면 청평리 470-1 일원         79,575      79,575
  근린공원
            연하공원    상면 연하리 136-4 일원          63,500      63,500
            조종공원     조종면 현리 213 일원          120,028     120,028

 ※ 각 공원부지의 토지현황(국공유지/사유지, 지목별 면적) 및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 요청
   서」는 가평군 홈페이지 참조
   (www.gp.go.kr) → 알림마당 → 고시공고
 ※ 민간공원추진예정자는 제안서 작성 시 상기면적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우선협상자로 선
   정 후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수용하여야 함.
 ※ 가평군은 우선협상자가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
   우 사업진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차순위 민간공원추진예정자를 우선협상자로 재선정
   할 수 있음.
 ※ 특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제안업체별로 타당성 조사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를 고려하
   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진행 중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 가평군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업방식 : 가평군이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용도, 밀도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 제21조의2에
  따라 조성하고자 하는 대상공원을 선정·공고하여 다수의 민간공원추진예정자로부터 제안서를 제
  출받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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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4호                            관             보                  2018. 7. 25.(수요일)
2. 추진일정
① 질의접수 및 회신
  1) 질의 접수기간 : 2018. 8. 1.(수) 10:00 ~ 2018. 8. 3.(금) 18:00까지 [3일간]
  ※ 질의사항은 질의기간 내에 서면질의서에 따라 작성 후 반드시 E-mail (sdk78h@korea.kr)을 통
    하여 가평군에 접수하여야 하며, 유선으로 가평군 담당자(☏031-580-2352)의 접수확인을 거쳐
    야 함
  2) 질의회신 예정일 : 2018. 8. 8.(목)[가평군 홈페이지 게시]
  ※ 공지한 질의서 회신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② 특례사업 제안서 참가 의향서 제출
  1) 일    시 : 2018. 8. 16.(목) 10:00 ~ 2018. 8. 17.(금) 18:00까지 [2일간]
  2) 장    소 : 가평군청 도시과 사무실 내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단독법인 및 컨소시엄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경우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
  ※ 특례사업 제안서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사업제안서 제출이 가능함
③ 사업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18. 10. 23.(화) 09:00 ~ 17:00까지
  2) 장    소 : 가평군청 도시과 사무실 내
  3) 제출방법 : 사업신청자 또는 컨소시엄 대표회사의 대표자가 인감 및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직
    접 등록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가 동 회사의 임직원에게 제출을 위임하였을 경우 대표자의 위
    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우편접수 불가)
④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8. 11월 ~ 12월 중
  ※ 상기 일정은 가평군의 일정에 변경될 수 있음.
3. 기타사항
① 업무부서 주소 및 연락처
  1) 주    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2) 담당부서 : 가평군청 도시과(031-580-2352)
  3) 홈페이지 주소 : www.gp.go.kr
② 본 공고문 내용은 가평군「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 요청서」일부만을 발췌한 사항으로 기타
  신청자 자격 및 제출서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취소, 제안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가평군「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 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요청서
  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                   훈
퇴직자 직무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연번       소                        속     성                   명       훈             격
   1             전 서울특별시                          김병하                     황조근정훈장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박기웅                     홍조근정훈장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종석                     홍조근정훈장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김종두                     홍조근정훈장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재옥                     홍조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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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4호                            관        보       2018. 7. 25.(수요일)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 7. 14.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 2017재고약11호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청구인
은 그에 따라 개시된 이 법원 2018고단816 사건에서 변호사 김형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2018. 5.
25.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018. 6. 2.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의 주장
 재심대상사건의 약식명령에 따라 납부한 벌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벌금 납부일 다음 날인
2008. 3. 4.부터 보상 결정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재심청구 등을 위해
지출한 변호인 보수 300,000원의 보상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이미 징수한 벌금액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
 1) 근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2) 결정액 : 454,767원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 벌금액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 날인 2008. 3. 4.부터 보상 결정일인
2018. 6.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154,767원[= 300,000원 × 연 5% × (10년
+ 116일/365일)].
 나. 변호인의 보수
 1) 근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
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2) 결정액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안의 난이도, 사건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300,000원으로 정함.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754,76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18. 6. 27.
                       재판장     판사      이성호
                               판사      심우성
                               판사      고석범


     지방자치단체
◉평택시공고제2018-1745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1조2에 따라 평택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자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25일
                   평 택       시 장
                         평택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 모집 공고
                                          97
제19304호                           관              보             2018. 7. 25.(수요일)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공원

                                        공원결정           민간사업
       사 업 명               위    치                                      비 고
                                        면적(㎡)          면적(㎡)
                                                                  제외지역 69,725
   석정근린공원                  이충동                                     (기조성 20,585
                                         321,558       251,833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산82-1번지 일원                                교통광장 등 제외지역
                                                                     49,140)

○ 비공원시설 면적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 면적의 30%미만
 ※ 사업대상 면적 및 비공원시설 면적은 측량결과,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결과를 수용하여야 함.
2. 사업방식 : 제안에 의한 방식
○ 시장이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용도, 밀도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조성하고자 하는 대상 공원을 선정·공고하여 다수의 민간공원추진예정
  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방식
3. 사업계획 수립기준
○ 도시공원 인근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공원입지를 정하고, 인근 주민들이 쉽게 공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로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
○ 공원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공원시설의 종류)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시설로 계획하여야 함.
○ 비공원시설은 사업대상지 지형과 스카이라인 및 주변 경관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배치, 규모, 층수 등을 계획하여야 함.
○ 기 조성된 공원시설과 연계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4. 추진일정
○ 질의 접수 및 회신
  - 접수기간 : 2018. 08. 08.(수) 09:00 ~ 18:00까지
  - 회신예정일 : 2018. 08. 16.(목) 평택시 홈페이지에 일괄 회신 예정
    ※ 질의사항은 협상대상자 선정 및 제안서 작성 지침서의 서면질의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반드시 E-mail(jks7@korea.kr)을 통하여 접수하고, 유선(031-8024-3941)으로 접수여부를 확
       인하여야 함.
○ 사업참가 의향서 제출
  - 접수기간 : 2018. 08. 23.(목) 09:00 ~ 18:00까지
  - 제출장소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신관4층)
  - 제출서류 : 제안서 작성 지침서 참조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사업제안서 제출이 가능함.
    ※ 제안서 접수 시 컨소시엄 구성 및 출자지분 변경은 가능하나 대표제안자 지분율은 30%이상
      이어야 하며 대표제안자 변경은 불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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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제안서 제출
  - 접수기간 : 2018. 10. 22.(월) 09:00 ~ 18:00까지
  - 제출장소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신관4층)
  - 제출방법 :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자(컨소시엄의 경우 대표사의 대표자)가 제안서 작성 지
    침서의 협상대상자 지정 신청서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가 동 회사의 임직
    원에게 제출을 위임하였을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함.(우
    편접수 불가)
○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 2018. 11월중(평택시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상기 일정은 평택시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참가자격 및 선정방법
○ 참가자격
  -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5개사(인) 이하의 개인 또는 법인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할 수 있음.
  - 사업제안서 접수일 현재 관련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 등으로 인해 입찰 자격이 제한 또는 정
   지된 자, 부도·파산 처리된 자(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포함)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 20인 이내의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협상대상자 지정 신청자 중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최고 득점한 신청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6. 기타사항
○ 업무부서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 담당부서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031-8024-3941)
  - 홈페이지 주소 : www.pyeongtaek.go.kr
○ 비용부담
  - 본 사업에 필요한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전액 협상대상자 지정 신
    청자(이하“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함.
  - 신청자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장에게 사업제안서 준비·작성·제출 및 협
   의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제안서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제안심사 과
    정에서 제외된 신청자는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인․허가 지연, 민․형사상 법적분쟁에 따른 사업지연 등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이 발생되는 경우, 또는, 더 이상 사업 진행
   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취소가 불가피 할 경우 등에도 평택시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으
   며, 기 투자비용 등에 대한 손해는 신청자가 감수한다.
○ 저작권
  - 평택시는 제출받은 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대한 모든 소유권 및 저작권
    은 평택시에 귀속되며, 필요에 따라 이를 책자로 인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음.
○ 심사결과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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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목 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1)부동산경제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2. 부동산학        3)부동산정책론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각론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부 동 산 개 발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및 관리론     ③ 부동산 마케팅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부동산 감정평가론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답안은 시험시행일(‘18.10.27)에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4.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① 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18.10.26)까지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6조)
  ③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합격자 결정 방법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1‧2차 시험 응시자 중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공인중개사법 시
     행령 제5조제3항)
6.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 2017년 제28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원서접수 안내>
■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가 제29회 제2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하지 않고, 1․2차 시험대상자로 접
  수하면 면제포기로 처리되며, 제1차 시험은 불합격 점수를 득점하고 제2차 시험에는 합격점수
  를 득점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이 무효 처리됨

7. 원서 교부 및 접수 등
가. 원서교부
 ○ 원서교부는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   접속하여 회
   원 가입하는 것으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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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서접수 : 인터넷으로만 접수
○ 기   간 : 2018. 8. 13(월) 09:00 ~ 2018. 8. 22 (수) 18:00까지[10일간]
   ※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방   법
  •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 접속하여 소정의 접수
      절차를 거쳐 접수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3.5cm×4.5cm)을 JPG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 인터넷접수가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우리공단 권역별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 원서접
      수 도우미서비스 제공(단,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제외)
      ☞ <방문시 준비물>
       신분증, 사진1매(3.5×4.5㎝),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결제통장 등)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지역본부
                              주        소                          전화번호
  및 지사
 서울지역본부          025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벗꽃로 279               02         2137-0555
 서울동부지사          05084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32길 38               02         2024-1702
 서울남부지사          07225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02         6907-7152
  강원지사           24408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033          248-8511
 강원동부지사          25440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033          650-5712
 부산지역본부          46519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          330-1962
 부산남부지사          48518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4-18               051          620-1913
  경남지사           51519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 대로 239               055          212-7241
  울산지사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7                  052          220-3211
 대구지역본부          4270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          580-2351
  경북지사           36616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054          840-3032
 경북동부지사          37580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054          230-3256
 중부지역본부          2163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          820-8671
  경기지사           1662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031          249-1218
 경기북부지사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031          850-9122
 경기동부지사          1331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031          750-6222
 광주지역본부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          970-1771
  전북지사           5485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063          210-9222
  전남지사           57948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061          720-8531
 전남서부지사          58604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061          288-3324
  제주지사           63220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064          729-0712
 대전지역본부          35000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042          580-9152
  충북지사           28456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길 81           043          279-9045
  충남지사           3108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041          620-7635

※ 지역본부 및 지사 위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참고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응시자 : 13,700원
  - 제2차 시험 응시자 : 14,300원
  - 제1ㆍ2차 시험 응시자 : 28,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공단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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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응시수수료 환불
 ○ 기간 및 금액

          환 불 신 청 기 간                    환 불 금 액                    비 고
       ‘18. 8. 13 ~ ’18. 8. 22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환불신청일로부터
       ‘18. 8. 23 ~ ’18. 8. 29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60%
      ‘18. 8. 30 ~ ’18. 10. 17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50%           7일이내 환불처리

   ※ 응시수수료는 환불신청기간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음
 ○ 환불절차 및 방법
  ∙ 인터넷으로만 취소 및 환불 가능
   ※ 접수기간 내 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이후 취소시 재접수 불가
   ※ 접수기간이후 1․2차 동시 접수자의 2차 시험만 취소 불가
  ∙ 환불방법 :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참조
마. 수험표 교부
 ○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출력 가능하며, 1․2차 시험 공통 사용
바. 장애인 등 응시 편의
 ○ 원서 접수시 해당 장애 및 편의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응시하는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지부/지
   사)에 원서접수 마감 후 4일이내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 제공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
   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
   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장애인 등 응시 편의제공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의 별도 안내문 참고
사. 원서접수 완료(수수료 결제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접수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
   경 및 재접수 불가
   ※ 특히, 1․2차 동시 접수자의 2차 시험만 취소 불가
8. 시험시행 및 채점 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 1‧2차 시험 응시자가 1차 시험을 응시하고, 2차 시험은 결시하더라도 1차시험 성적은 유효함
○ 답안작성은 OCR 카드에 작성하며, 전산자동 채점방식으로 채점
9. 최종 정답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기 간                   방 법
                       시험시행 당일 18:00부터 7일간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을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단, 종료일 18:00까지만 가능) 통해서만 의견제시 가능
    최종정답발표
    합격자발표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제1․2차시험             60일간
     득점 공개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 및 공고는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
    표로 이를 대신함
 ※ 의견제시 기간이후 제기되는 의견들은 정답심사대상에서 제외
 ※ 합격자 발표 등은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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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격증 교부
 ○ 자격증 교부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확인)한 인터넷 회원정보 화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도로 문의)
  - 회원가입시 등록한 최종 합격자의 사진 파일을 공단에서 시․도로 발송하여 자격증용 사진으로
   활용
11. 2019년 시행 예정 사항 안내
 ○ 공인중개사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지정(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 제공)
  - 접수기간 : 매년 8월 2번째 월요일부터 그 다음주 수요일 까지         (‘19. 8. 12~ 8. 21 예정)
  - 시험일자 :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시행(‘19. 10. 26예정)
12.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내),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
         외동포 국내거소증, 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
         서, 국가자격증, 복지카드(유효기간내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NEIS 등 국가․학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국방부․군부대 등
         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등(단, 중·고등학교 학생증의
         경우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기되어있는 경우에만 인정)
    ※ ‘신분증미지참자 각서’ 제출 후 지정 기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단 방문 및 신분 확인
         을 받지 아니할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3.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 제출불응한 수험자는 다음 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5. 회원 가입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 명단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
   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입력(또는 수정)하여야 합니
   다.
 6.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
   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
   니다.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 시계형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는 착용을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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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
 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
 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전자계산기를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8.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응시 불가 및 시험 무효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시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였다가 다음교시 응시 가능
9. 수험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
 험을 무효로 하고,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
 격을 정지합니다.(1차시험 중 적발시 2차시험 응시불가)
  ※ 부정행위 유형은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참조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
  (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
  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
  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스마트폰의 비행기 탑승모드 허용안함)
11.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 공개
12.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3.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
  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배부된 문제지의 형별을 답안카드에 기재 마킹하여
  야 합니다.
14.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정색 사인펜 미사용) 수
  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 마킹 착오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
  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
     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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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시험 답안카
      드 제출 불응자의 경우 2차 시험 응시불가)
    17.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지급하며, 시험 진행 중(시험포기후 중도퇴실 포함)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8.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
      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9.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합격자발표-가답안의견제시)
    20.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
      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국민건강진흥법 제34조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를 참고
      하거나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97   형사보상
청 구 인          정지훈 (690505-*******), 회사원
               주거    서울 서초구 논현동 169 (양재동)
               등록기준지 충북 청원군 북이면 화상리 187-1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6노144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33,126,400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7,65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무죄판결의 확정 전까지 별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금되었고, 별지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으며, 별지 제3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각 변호인을 선임
하고 선임료를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구금에 대한 보상
    1)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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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5호                          관        보           2018. 7. 26.(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서비스국장 밑에 두는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
소비자국으로 개편하고, 금융소비자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총괄ㆍ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 청년ㆍ대학생에 대한 금융지원 업
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본시장국을 금융소비자국 밑에 두는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금융서비스국을
금융산업국으로 각각 개편하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
융위원회에 금융혁신기획단을 2020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
한 인력 중 9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5명, 6급 1명, 7급 1명)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1
명(4급 1명)은 금융위원회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는 내용
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18. 00. 00.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변경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고, 금융위원회 하부조직의 업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로 감축하여 운영하던 금융위원회의 인력 2명(6
급 1명, 7급 1명) 및 금융정보분석원의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환원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총액
인건비로 직급을 상향하였던 인력 2명(5급 2명)을 종전의 직급(6급 2명)으로 환원하며, 행정환경 변
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일부 직급의 정원 28명(5급 11명, 6급 15명, 7급 2명)
및 금융정보분석원 일부 직급의 정원 10명(5급 6명, 6급 4명)을 각각 복수직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8-19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7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귀화허가일    : 2018. 7. 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      국적법
 홍사만     2003.01.10   여    중     국
                                   262                 제7조1항1호
                             중 국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      국적법
 완쿤룽     2006.10.10   남
                            (홍 콩) 262                  제7조1항1호
                                   전라북도군산시상지곡3길20-1      국적법
 자오쟈이    2007.03.07   여    중     국
                                   (지곡동)               제7조1항1호
                                   전라북도군산시상지곡3길20-1      국적법
 왕쟈센     2013.04.26   남    중     국
                                   (지곡동)               제7조1항1호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서촌로75-2     국적법
맥푸옹쿠인    2010.05.31   여    베 트 남
                                   (서촌동)               제7조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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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5호                        관               보    2018. 7. 26.(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60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김제대검산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제대검산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
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김제대검산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전라북도 김제시 검산동
 가. 대지위치                                          좌 동
                         526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28,286.90               좌 동          증감없음
 다. 대지면적(㎡)               24,266.20               좌 동          증감없음
 라. 연 면 적(㎡)               42,697.61           42,933.27       증 235.66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324세대, 국민임대 276세대,   324세대, 국민임대 276세대,
 마. 사업규모
                   영구임대 120세대, 6~21층) 및 영구임대 120세대, 6~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변경)
 - 당초 : 66,076,890천원 (주택도시기금      27,927,080천원)
 - 변경 : 67,356,575천원 (주택도시기금      27,927,080천원)
5. 사업기간 : 2017. 06. ~ 2020.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230-627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6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아산배방2 A-1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아산배방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2BL 공공주택(행복주
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아산배방2 A-12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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