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출및대체산업창업지원(운전자금은제외한다)
대출자금의대출기간은5년거치5년분할상환
으로한다.
라. LNG공급기반구축,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 해
외자원개발, 대체에너지보급(주택용태양열온수
기사업은제외) 대출자금의대출기간은5년거치
10년분할상환으로한다.
마. 집단에너지공급대출자금의대출기간은8년거
치7년분할상환으로한다.
바. 국내외유전개발탐사사업대출자금의대출기간
은거치기간을포함하여15년으로한다.
5. 융자비율
가. LNG공급기반구축,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및
대체산업창업지원대출자금의융자비율은총사
업비의80% 이내로한다.
나. 가스안전관리사업대출자금의융자비율은90%
이내로한다.
다. 기타대출자금의융자비율은100% 이내로한
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2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통상산업부고시제1996-398호(’96.12.11.) 및산
업자원부고시제2002-75호(’02. 8. 3.)로고시한바
있는345㎸신안성~신성남송전선로건설사업, 산업
자원부고시제2001-52호(’01. 5. 3.) 및산업자원
부고시제2002-102호(’02.10.24.)로고시한바있는
154㎸예천~점촌송전선로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
시제2002-51호(’02. 5. 6.), 산업자원부고시제
2002-56호(’02. 6. 3.) 및산업자원부고시제2002-
92호(’02. 10. 1.)로고시한바있는154㎸문발분기
송전선로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제2002-51호(’
02. 5. 6.)로고시한바있는154㎸북전주~진안송전
선로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제2002-92호(’
02.10. 1.)로고시한바있는154㎸아화~영천송전선
로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제2003-10호(’03.
1.24.), 산업자원부고시제2003-21호(’03. 2.26.),
산업자원부고시제2003-21호(’03. 3. 3.), 산업자원
부고시제2003-21호(’03. 3. 6.) 및산업자원부고시
제2003-51호(’03. 7.21.)로고시한바있는345㎸
신가평~미금송전선로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제
2001-89호(’01. 7.21.), 산업자원부고시제2002-
102호(’02.10.21.), 산업자원부고시제2003-44호
(’03. 5.28.) 및산업자원부고시제2003-67호(’
03.10.31.)로고시한바있는345㎸신용인~신수원
송전선로건설사업등7개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제5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변경된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2 월4 일
산업자원부장관
345㎸신안성~신성남송전선로건설사업
1. 사업의명칭：345㎸신안성-신성남송전선로건
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한국전력공사사장
직무대행박희갑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67번
지
3. 변경사유：사업여건변동에따른선로길이및사
업면적변경
4. 변경내용
○선로길이
-변경전：43.519㎞
-변경후：43.596㎞
-비
고：0.077 ㎞증가
○사업면적
-변경전：24,543㎡
-변경후：25,285㎡
-비
고：742㎡증가
제15611호
관
보
2004. 2. 4. (수요일)
36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명세
345㎸
변경송전설비
경기성남시분당구대장동산13
304
0
신안성~신성남
경기성남시분당구대장동산4
0
1,046
송전선로건설사업
6. 변경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
소재지：경기도성남시분당구대장동
124
산13
임
304
0 서울시동대문구창신동651-48
전의이씨종중
고시해제
산4
임
0 1,046 서울시성북구동선동2가319-1
장진우외6인
추가고시
제15611호
관
보
2004. 2. 4. (수요일)
37
철탑
편입지적(㎡)
소
유
자
번호지
번지목당
초변
경주
소성
명비
고
154㎸예천~점촌송전선로건설사업
1. 사업의명칭：154㎸예천-점촌송전선로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한국전력공사사장
직무대행박희갑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67
3. 변경사유：사업여건변동에따른선로길이및사
업면적변경
4. 변경내용
○선로길이
-변경전：34.526㎞
-변경후：34.536㎞
-비
고：0.01㎞증가
○사업면적
-변경전：31,151㎡
-변경후：31,297㎡
-비
고：146㎡증가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명세：해당
사항없음
6. 변경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
소재지：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석정리
17
산13-1
임
0
321 예천군
추가고시
18
산14-1
임
14
293 예천군
위치변경
면적증가
소재지：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용산리
17
산36-6
임
221
0 경북예천군예천읍남본리222
김수일
고시해제
18
산36-8
임
233
0 상
동
고시해제
154㎸문발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
1. 사업의명칭：154㎸문발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한국전력공사사장
직무대행박희갑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67
3. 변경사유：사업여건변동에따른사업면적변경
4. 변경내용
○사업면적
-변경전：5,754 ㎡
-변경후：4,139 ㎡
-비
고：1,615㎡감소
철탑
편입지적(㎡)
소
유
자
번호지
번지목당
초변
경주
소성
명비
고
규
모(㎡)
사
업
명구분시설의세분위
치
또
는
구
간당
초변
경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명세
154㎸문발분기
변경송전설비
경기도파주시교하읍와동리845
408
325
송전선로
경기도파주시교하읍와동리772
272
308
건설사업
경기도파주시교하읍당하리542-1
314
268
경기도파주시교하읍당하리451
408
713
경기도파주시교하읍당하리590
618
519
경기도파주시교하읍당하리산5-81
429
299
경기도파주시교하읍당하리산5-81
272
311
경기도파주시교하읍당하리산5-81
300
238
경기도파주시교하읍다율리산36-12
171
196
경기도파주시교하읍다율리산43-8
230
163
경기도파주시교하읍다율리산48-8
236
534
경기도파주시교하읍목동리산5
477
308
경기도파주시교하읍목동리447
329
187
경기도파주시교하읍다율리699
230
250
6. 변경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
소재지：경기도파주시교하읍와동리
1
845
답
408
300 경기도파주시교하읍와동리299
장
석
준
면적감소
2
772
답
325
238 경기도고양시탄현동142-2
김
영
태
면적감소
소재지：경기도파주시교하읍당하리
3
542-1
답
272
171 경기도파주시교하읍와동리362
홍
대
식
면적감소
5
451
답
308
196 경기도파주시교하읍와동리674
문
종
엽
면적감소
6
590
답
314
230 경기도파주시교하읍와동리679
파평윤씨양평
면적감소
공파교하종중
7
산5-81
임
268
163 경기도파주시교하읍당하리219
파평윤씨양평
면적감소
공파교하종중
8
산5-81
임
408
236 경기도파주시교하읍당하리219
파평윤씨양평
면적감소
공파교하종중
9
산5-81
임
713
534 경기도파주시교하읍당하리219
파평윤씨양평
면적감소
공파교하종중
면적감소
소재지：경기도파주시교하읍다율리
10
산36-12
임
618
477 경기도파주시교하읍당하리219
파평윤씨양평
면적감소
공파교하종중
11
산43-8
임
519
308 경기도파주시교하읍당하리219
최
원
화
면적감소
12
산48-8
임
429
329 경기도파주시교하읍당하리219
이
수
선
면적감소
제15611호
관
보
2004. 2. 4. (수요일)
38
규
모(㎡)
사
업
명구분시설의세분위
치
또
는
구
간당
초변
경
철탑
편입지적(㎡)
소
유
자
번호지
번지목당
초변
경주
소성
명비
고
15
699
답
311
250 경기도파주시교하읍당하리219
조
규
수
면적감소
소재지：경기도파주시교하읍목동리
13
산5
임
299
187 서울종로구신문로2가1-348
서
시
원
면적감소
14
447
답
272
230 서울양천구신정동327 목동신시
박
현
주
면적감소
가지아파트1317-204
제15611호
관
보
2004. 2. 4. (수요일)
39
철탑
편입지적(㎡)
소
유
자
번호지
번지목당
초변
경주
소성
명비
고
154㎸북전주~진안송전선로건설설사업
1. 사업의명칭：154㎸북전주~진안송전선로건설
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한국전력공사사장
직무대행박희갑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67
3. 변경사유：사업여건변동에따른선로길이, 지지
물수및사업면적변경
4. 변경내용
○선로길이
-변경전：57.503 ㎞
-변경후：58.814 ㎞
-비
고：1.311㎞증가
○지지물수
-변경전：129기
-변경후：123기
-비
고：
6기감소
○사업면적
-변경전：23,545㎡
-변경후：23,701㎡
-비
고：156㎡증가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명세：해당
사항없음
6. 변경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
소재지：전라북도완주군고산면소향리
4
산74-4
임
237
0 전북익산시모현동1가257
강
기
석
고시해제
108
답
0
335 전북완주군고산면소향리147-1
유
중
식
추가고시
(지상권, 서울강남구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6
산76
임
220
410 전북완주군고산면소향리348
이
재
근
위치변경
(지상권, 서울강남구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7
산15
임
166
0 서울강남구개포동177 현대A 3-104 
김태형외1인
면적증가
산17
임
0
166 전북익산시춘포면춘포리35-4
서
이
원
고시해제
전북군산시나운동155-10 동신
조
현
철
추가고시
A106-501
(지상권, 서울강남구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8
산14
임
132
0 전북완주군봉동읍용암리386-5
이
삼
평
고시해제
산16
임
0
236 전북완주군고산면소향리96-1
노
재
석
추가고시
(지상권, 서울강남구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9
산13
임
140
200 서울강남구청담동114-11
신
성
철
위치변경
(지상권, 서울강남구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10
산3-1
임
166
0 서울중구필동3가26
학교법인
면적증가
동국학원
철탑
편입지적(㎡)
소
유
자
번호지
번지목당
초변
경주
소성
명비
고
11
산3-1
임
166
210 서울중구필동3가26
학교법인
고시해제
동국학원
12
산3-1
임
132
240 서울중구필동3가26
학교법인
위치변경
동국학원
면적증가
13
산3-1
임
166
124 서울중구필동3가26
학교법인
위치변경
동국학원
면적증가
14
산3-1
임
160
124 서울중구필동3가26
학교법인
고시해제
동국학원
15
산3-1
임
220
240 서울중구필동3가26
학교법인
위치변경
동국학원
면적증가
16
산3-1
임
189
166 서울중구필동3가26
학교법인
위치변경
동국학원
면적증가
17
산3-1
임
200
124 서울중구필동3가26
학교법인
위치변경
동국학원
면적증가
21
산1-2
임
0
220 산림청
위치변경
22
산1-2
임
210
189 산림청
위치변경
23
산1-2
임
250
200 산림청
위치변경
소재지：전라북도진안군주천면무릉리
34
산47-1
임
210
220 서울구로구구로동744-25 401
호
윤
등
위치변경
면적증가
(지상권, 서울강남구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35
산47-1
임
210
0 서울구로구구로동744-25 401
호
윤
등
고시해제
(지상권, 서울강남구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36
산52
임
210
210 진안군
위치변경
37
산48
임
210
0 진안군
고시해제
산52
임
0
210 진안군
추가고시
38
산43-8
임
166
166 진안군
위치변경
전라북도진안군주천면용덕리
48
산93
임
147
0 전북진안군주천면용덕리576
김관희외7인
고시해제
산142
임
0
270 전북금산군금산읍상옥리334-2
전
혁
주
추가고시
전북진안군주천면용덕리278-1
전
광
렬
전북진안군주천면용덕리277
전
원
천
(지상권, 서울강남구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소재지：전라북도진안군주천면신양리
55
산22
임
96
287 전북진안군주천면신양리309
김
두
권
위치변경
면적증가
(지상권, 서울강남구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산39-1
임
191
0 전북진안군안천면노성리1136
안규남외3인
고시해제
제15611호
관
보
2004. 2. 4. (수요일)
40
철탑
편입지적(㎡)
소
유
자
번호지
번지목당
초변
경주
소성
명비
고
60
산69
임
220
0 서울강동구천호동30-22
김대한외1인
고시해제
산88
임
0
229 전북진안군주천면주양리382
박
진
근
추가고시
(지상권, 서울강남구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소재지：전라북도진안군정천면월평리
94
산56-1
임
140
0 전북진안군정천면갈용리773
이
정
순
고시해제
산66-1
임
0
136 전북진안군진안읍군상리840
김
학
영
추가고시
(지상권, 서울강남구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95
산66-1
임
136
0 전북진안군진안읍군상리840
김
학
영
고시해제
산72
임
0
291 진안군
추가고시
소재지：전라북도진안군정천면월평리
97
산93-2
임
220
0 서울구로구시흥동266-861
채
몽
석
고시해제
산85-1
임
0
321 전북진안군정천면월평리961-10
이
훈
구
추가고시
(지상권, 서울강남구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97-1
산85-1
임
0
228 전북진안군정천면월평리961-10
이
훈
구
추가고시
(지상권, 서울강남구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98
산99
임
236
0 전북진안군상전면월포리1198
이봉준외2인
고시해제
산116-1
임
0
299 전북익산시영등동822 우남그랜드타운이
명
숙
추가고시
(지상권, 서울강남구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소재지：전라북도진안군주천면운봉리
70
산29
임
122
0 전북진안군상전면갈현리688
김
낙
기
고시해제
산32
임
0
165 전북진안용담면송풍리995-6
염
재
용
추가고시
삼목빌라나-401
(지상권, 서울강남구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가압류, 안성시금광면삼흥리356 염상호)
소재지：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운산리
109
산8
임
132
121 전북진안군진안읍운산리205-1
광천동씨문의
위치변경
공파세중도종중
면적감소
(지상권, 서울강남구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110
산8
임
166
0 전북진안군진안읍운산리205-1
광천동씨문의
고시해제
공파세중도종중
(지상권, 서울강남구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111
산8
임
209
198 전북진안군진안읍운산리205-1
광천동씨문의
위치변경
공파세중도종중
면적감소
(지상권, 서울강남구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112
산6-1
임
177
0 대구수성구중동604-7
이
동
욱
고시해제
산20-4
임
0
209 경기안양시만안구안양동16-5
신
정
록
추가고시
(지상권, 서울강남구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제15611호
관
보
2004. 2. 4. (수요일)
41
철탑
편입지적(㎡)
소
유
자
번호지
번지목당
초변
경주
소성
명비
고
소재지：전라북도진안군상전면갈현리
113
산139
임
187
0 전북진안군상전면갈현리490
김정기외3인
고시해제
114
산139
임
236
0 전북진안군상전면갈현리490
김정기외3인
고시해제
115
787-2
전
42
0 전라북도
고시해제
산110
임
210
0 전북순창군순창면수화리188
김
기
원
고시해제
산138-2
임
0
141 전북진안군진안읍군상리450-23
이
상
렬
추가고시
(지상권, 서울강남구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116
산130-1
임
122
0 전북진안군상전면갈현리456
경주이씨상서
고시해제
공파상전중기
종
중
산130-2
임
0
209 전북진안군진안읍군상리450-23
이
상
렬
추가고시
(지상권, 서울강남구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산128-1
임
34
0 전북진안군상전면갈현리490
김정기외3인
고시해제
117
산128-2
임
115
0 서울강남구압구정동426 현대A 107-805 고
영
건
고시해제
118
산131-2
임
103
132 서울강남구압구정동426 
고
영
건
위치변경
현대A 107-805
면적증가
소재지：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물곡리
118
산36
임
27
0 전북진안군진안읍물곡리516
정
한
섭
고시해제
119
산35
임
104
0 인천남동구만수동873-23
김
춘
식
고시해제
(가압류, 인천남동구만수동876-1영종A 나동210 조둘자)
산34
임
132
162 전북진안군진안읍물곡리513
강
흥
구
위치변경
면적증가
산33
임
0
162 전북진안군진안읍운산리1318
박
찬
영
추가고시
(지상권, 서울강남구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124
산100
임
11
0 서울관악구신림동1422-26
박
희
순
고시해제
산104-1
임
121
132 전북전주시덕진구우아동3가300-1
강
옥
분
위치변경
면적증가
(지상권, 서울강남구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제15611호
관
보
2004. 2. 4. (수요일)
42
철탑
편입지적(㎡)
소
유
자
번호지
번지목당
초변
경주
소성
명비
고
154㎸아화~영천송전선로건설사업
1. 사업의명칭：154㎸아화~영천송전선로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한국전력공사사장
직무대행박희갑n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67
3. 변경사유：사업여건변동에따른선로길이, 지지
물수및사업면적변경
4. 변경내용
○선로길이
-변경전：19.754㎞
-변경후：19.869㎞
-비
고：0.115㎞증가
○지지물수
-변경전：61기
-변경후：59기
-비
고：2기감소
○사업면적
-변경전：14,387㎡
-변경후：13,923㎡
-비
고：464㎡감소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명세：해당
사항없음
6. 변경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
소재지：경상북도영천시북안면신촌리
10
486
전
356
0 경북영천시북안면신촌리252
박
경
래
고시해제
산17-2
임
21
0 대구동구신암3동176-22
박
태
환
고시해제
소재지：경상북도영천시고경면용전리
34
산50-1
임
97
0 대구도구불로동451
우
제
일
산47
임
76
0 경북영천시고경면용전리1177
이
무
남
경북영천시고경면용전리714
이
만
기
고시해제
서울서대문구연희2동200-65
이
종
활
고시해제
부산동구초량동756
김
숙
경
부산동구초량동756
이
상
봉
부산동구초량동756
이
상
목
소재지：경상북도영천시임고면우항리
49
26-1
전
21
0 경북영천시화룡동252-1
농업기반공사
고시해제
영천지사
464-5
답
9
0 경북영천시임고면우항리313
박
동
목
고시해제
26-5
전
172
0 경북영천시임고면우항리313
박
동
목
고시해제
464-7
답
0
288 경북영천시화룡동252-1
농업기반공사
추가고시
영천지사
제15611호
관
보
2004. 2. 4. (수요일)
43
철탑
편입지적(㎡)
소
유
자
번호지
번지목당
초변
경주
소성
명비
고
345㎸신가평~미금송전선로건설사업
1. 사업의명칭：345㎸신가평~미금송전선로건설
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한국전력공사사장
직무대행박희갑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67
3. 변경사유：사업여건변동에따른선로길이및사
업면적변경
4. 변경내용
○선로길이
-변경전：37.885㎞
-변경후：37.959㎞
-비
고：0.074㎞증가
○사업면적
-변경전：45,080㎡
-변경후：45,461㎡
-비
고：381㎡증가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명세
345kV 신가평~
변경송전설비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월문리산142
0
2,434
미금송전선로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월문리산175
0
504
건설공사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율석리산68-2
0
357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율석리산82-3
0
311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율석리산83-1
0
605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율석리산87
0
400
규
모(㎡)
사
업
명구분시설의세분위
치
또
는
구
간당
초변
경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율석리산97
0
460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율석리산102-5
0
477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율석리산104-2
0
379
경기도남양주시금곡동산123-13
0
681
경기도남양주시이패동산1-5
0
668
경기도남양주시이패동산43
0
486
경기도남양주시이패동산61
0
474
경기도남양주시이패동산40
0
59
경기도남양주시이패동산64
0
411
경기도남양주시이패동산65
0
232
경기도남양주시이패동산74
0
110
경기도남양주시이패동산490-39
0
292
경기도남양주시이패동산490-51
0
46
경기도남양주시이패동490-50
0
8
경기도남양주시이패동554-6
0
24
경기도남양주시이패동553
0
31
경기도남양주시이패동574-1
0
53
경기도남양주시가운동33-3
0
305
경기도남양주시가운동41
0
12
경기도남양주시가운동20-3
0
45
경기도남양주시가운동20-2
0
24
경기도남양주시가운동28
0
34
경기도남양주시가운동121-1
0
128
경기도남양주시가운동121
0
116
경기도남양주시가운동122-2
0
78
경기도남양주시가운동122-4
0
3
계
0
10,247
6. 변경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
소재지：경기도가평군설악면설곡리
1
산264
임
392
392 서울강남구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
위치변경
산264-2
임
236
236 경기가평군설악면신천리124
여흥민씨
위치변경
주재공파종중
제15611호
관
보
2004. 2. 4. (수요일)
44
철탑
편입지적(㎡)
소
유
자
번호지
번지목당
초변
경주
소성
명비
고
규
모(㎡)
사
업
명구분시설의세분위
치
또
는
구
간당
초변
경
소재지：경기도가평군설악면엄소리
14
산201-1
임
298
0 서울서초구반포동69-1  
변
성
복
고시해제
효성빌라23-202
산206-2
임
221
519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241-41
조
효
순
면적증가
소재지：경기도가평군설악면천안리
15
산44-1
임
528
528 서울용산구한남동641-2
서
철
순
위치변경
소재지：경기도양평군서종면수입리
34
산23-1
임
619
619 국(산림청)
35
산23-1
임
275
275 국(산림청)
36
산62-2
임
528
528 경기양평군서종면수입리605 
김
세
경
위치변경
37
산62-2
임
434
434 경기양평군서종면수입리605 
김
세
경
위치변경
38
산62-1
임
179
179 경기남양주시호평동산45-2
손
수
명
위치변경
경기양평군서종면수입리706-2
김
홍
곤
위치변경
서울송파구마천동5-12
김
주
한
위치변경
캐나다온타리오주오크빌리
니촐스드라이브2467
김
혜
란
서울양천구목동925 목동신시가지
김
세
웅
아파트702-1205 
서울종로구창신동23-816
손
승
현
창신이수아파트101-1503
39
산62
임
187
187 경기남양주시호평동산45-2 
손
수
명
위치변경
산77
임
303
303 경기도남양주시호평동산45-2 
손
수
명
위치변경
소재지：경기도양평군서종면문호리
41
산56-23
임
513
0 경기양평군서종면문호리592-3
고
영
희
고시해제
산58
임
0
559 경기양평군서종면문호리602
백
종
세
추가고시
42
산55-8
임
709
709 서울시서초구서초동1611-10
대한예수교
위치변경
장로회창신교회
소재지：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금남리
43
산47-6
임
484
484 경기의정부시민락동691-1
성
석
규
위치변경
산들마을길훈아파트203동403호
소재지：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창현리
50
산78
임
532
532 서울성동구마장동521-5
서
성
실
위치변경
소재지：경기도남양주시조안면삼봉리
53
산9-14
임
294
0 서울동대문구청량리동206-46
영화진흥공사
고시해제
제15611호
관
보
2004. 2. 4. (수요일)
45
철탑
편입지적(㎡)
소
유
자
번호지
번지목당
초변
경주
소성
명비
고
소재지：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차산리
51
산143-1
임
443
443 경기도
위치변경
53
산143-1
임
195
489 경기도
면적증가
55
산114-1
임
513
513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창현리488-2
유
선
준
위치변경
64
산77-1
임
365
0 서울광진구광장동565
장
병
천
고시해제
현대아파트801동1906호
산71
임
316
681 서울송파구가락동95-1 가락금호
송
찬
구
면적증가
아파트107동1401호
65
산74
임
303
303 경기도구리시수택동453-4
맹
종
열
위치변경
소재지：경기도남양주시조안면시우리
56
산16
임
342
342 경기양주군와부면덕소리463-9
이
남
수
위치변경
57
산14-1
임
525
426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월문리434
이
영
휘
면적감소
경기남양주군와부읍덕소리456-1
최
영
철
소재지：경기도남양주시와부음월문리
77
산175
임
457
504 미합중국캘리포니아주로링힐스
수잔리정
에스테이츠카버드왜건레인11
경기고양시덕양구성사동731
박
제
인
면적증가
신원당마을608동1001호
소재지：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율석리
79
산82-3
임
529
311 경기남양주시와부읍율석리519-3
최
종
태
면적감소
산83-1
임
0
605 경기남양주시와부읍율석리519-3
최
종
태
추가고시
제15611호
관
보
2004. 2. 4. (수요일)
46
345㎸신용인~신수원송전선로건설사업
1. 사업의명칭：345㎸신용인-신수원송전선로건
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한국전력공사사장
직무대행박희갑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67
3. 변경사유：사업여건변동에따른사업면적및사
업기간변경
4. 변경내용
○사업면적
-변경전：14,932㎡
-변경후：14,932㎡
-비
고：51 ㎡증가
○사업기간
-변경전：2001년8 월~2004년4 월(33개월)
-변경후：2001년8 월~2004년10 월(39개월)
-비
고：6개월연장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명세：해당
사항없음
6. 변경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
소재지：경기도용인시기흥읍농서리
24
98
임
305
0 서울서초구서초동1540-3
주식회사와이디
고시해제
토
건
외1인
97
임
0
356 경기수원시팔달구매탄동416
삼성전자
추가고시
주식회사
철탑
편입지적(㎡)
소
유
자
번호지
번지목당
초변
경주
소성
명비
고
철탑
편입지적(㎡)
소
유
자
번호지
번지목당
초변
경주
소성
명비
고
제15611호                    관              보                   2004. 2. 4. (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04-15호                             다. 동 사업의 성과확보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법 제6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4제2항                 개발실패, 기술료 미납 등 참여제한 사유와 참여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상수원보호구                제한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규정함.
역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중 수도사업자의 출                 라.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권한의 위
연금을 산정하기 위한 출연비율과 2003년도 전국 평                임·위탁 관련내용을 규정함.
균정수 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마. 중소기업이 주관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
    2004년 2 월 4 일                            써 각 조항에 연구기관(장)이 수행하던 내용을
                    환경부장관                    주관기업(대표)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2005년도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개정함.
    재원조성을위한수도사업자의출연비율                        ※고시 전문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
2005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조성                      go.kr-지원정책-인력지원-생산현장직무기
을 위하여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수도사업                      피요인해소사업)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의 판매 수입금의 100분의 5로 하고, 2003년도 전국
평균 정수가격은 319원/㎥으로 한다.                      ⊙동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4-1호
    부     칙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포함)지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법 제9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1조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자연환경보전 기타
⊙중소기업청고시제2004-1호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중소기업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운용요령                    폐쇄포함)을 지정합니다.
(중소기업청고시 제2003-2호, 2003. 2. 3.)을 다음              2003년 2 월 4 일
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동부지방산림관리청장
    2004년 2 월 4 일                          ◎입산통제구역에 신고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법 제
                    중소기업청장                  125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20만원이하의 과태료
    중소기업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에 처한다.
    운용요령중개정                                ◎누구든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Ⅰ. 개정사유                                     산림법 제9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2조의 규정에
 중소기업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을 효율                  의한 입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적으로 추진하고, 지원대상의 다양화와 사업성과                  ※관련도면은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할
 확보하기 위함.                                    수 있습니다.
Ⅱ. 주요골자                                    1. 입산통제구역 지정 사항:입산통제구역ㆍ등산로
 가. 동 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해 연구기관의 범위에               현황 및 관리등급은 세부내역과 같음.
  한국화학시험연구원등 7개 민간시험연구원과 한                  ※붙임내역은 인터넷(http://152.99.197.65/
  국생산성본부를 추가하고, 중소기업 주관사업 추                  east/)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진에 따라 주관기업, 위탁연구기관, 개발참여기                2. 통제기간 및 방법:산불조심기간(봄철:2004.
  업, 주관책임자에 대한 용어를 추가하고 정의함.                2.15.~5.15, 가을철:2004.11. 1~12.15.) 중 산불
 나. 중소기업이 주관하여 수행하고 발생한 산업재                 경보단계별로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에 대하여는 해당 중소기                 ※단 구역번호 9, 10, 11, 213, 214, 215는 해제사
  업이 기술료를 완납한 시점에서 기업의 소유로                   유 발생시까지 년중 통제함(산림생태관찰원 및
  하고 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30%를 납부하도록                  채종원·시험림 지역).
  규정함.                                      가. 입산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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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11호                         관            보                  2004. 2. 4. (수요일)

     -경보 미발령 단계(1단계):A 등급 통제                      -산불경계경보 단계(2단계):C·D 등급 폐쇄
     -산불경계경보 단계(2단계):A·B 등급 통제                    -산불위험경보 단계(3단계):B·C·D 등급 폐쇄
     -산불위험경보 단계(3단계):A·B·C 등급 통제                3. 산림법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통
나. 등산로 폐쇄                                        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자동해제
     -경보 미발령 단계(1단계):D 등급 폐쇄                     됨.

                      입산통제구역현황및관리등급지정·고시내역
                                                                                 (면적:㏊)
            소                재               지
구역
번호 산 이 름 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통제면적(ha) 관리등급 소유 관        리     자

합계                  215개소                                  215,283
소계                  55개소                                    56,353
1     화란봉 강원 강릉 왕산 왕산 산1,2,58,62,99                          2,417   A    국유 동부지방산림
2     칠성대 강원 강릉 왕산 도마 산6, 28, 98, 99, 252-1,                 1,373   A    국유 관리청강릉국
                    448, 536, 540, 545, 561                                    유림관리소장
3     노추산 강원 강릉 왕면 대기 산2-1, 3, 4, 715, 721,                  2,257   A    국유
                    768, 836, 872
4     피래산 강원 강릉 강동 산성우 산75-3, 76, 80, 82-3,                   959    A    국유
                    90, 131, 180, 246, 254, 255, 287-1
5     칠성대 강원 강릉 구정 어단 산362                                    452    A    국유
6     갈미봉 강원 강릉 구정 구정 산136                                    348    A    국유
7     석병산 강원 강릉 옥계 산계 산428                                   1,146   A    국유
8     오대산 강원 강릉 연곡 신왕 산1                                     1,022   A    국유
9     삼형제봉 강원 양양 현남 상월천 산1-1                                  204    A    국유
10    삼형제봉 강원 양양 현남 하월천 산1-1                                  911    A    국유
11    들미골 강원 양양 현북 어성전 산2                                    1,672   A    국유
12    고적대 강원 양양 현북 어성전 산1                                     880    A    국유
13    응복산 강원 양양 현북 법수치 산1-3, 68                              2,220   A    국유
14    정족산 강원 양양 현북 면옥치 산1-1                                  1,877   A    국유
15    정족산 강원 양양 현북 원일전 산1                                     144    A    국유
16    정족산 강원 양양 현북 어성전 산1                                     278    A    국유
17    정족산 강원 양양 현북 장리 산1-11                                   460    A    국유
18    정족산 강원 양양 현북 도리 산1-8                                    132    A    국유
19    북암령 강원 양양 서면 논화 산1-1                                    207    A    국유
20    북암령 강원 양양 서면 화일 산1                                       94    A    국유
21    북암령 강원 양양 서면 장승 산184-3                                  540    A    국유
22    북암령 강원 양양 서면 송천 산1                                      384    A    국유
23    북암령 강원 양양 서면 가라피 산1-1                                   991    A    국유
24    북암령 강원 양양 서면 오색 산1-1                                    619    A    국유
25    조침령 강원 강릉 서면 공수전 산1                                     151    A    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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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재           지
구역
번호 산 이 름 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통제면적(ha) 관리등급 소유 관         리    자
26    조침령 강원 강릉 서면 영덕 산81-1                              1,132   A    국유 동부지방산림
27    조침령 강원 강릉 서면 서림 산89                                2,638   A    국유 관리청강릉국
28    송암산 강원 양양 양양 둔전리 산1                                 834    A    국유 유림관리소장
29    신선봉 강원 고성 토성 도원 산1                                 1,805   A    국유
      죽변산
30    신선봉 강원 고성 토성 신평 산1                                  273    A    국유
      죽변산
31    미시령 강원 고성 토성 원암 산1                                  371    A    국유
32   대화실산 강원 강릉 왕산 송현 산86-1,242-1                         834    B    국유
33    삽당령 강원 강릉 왕산 목계 산1-1                               3,306   B    국유
34    만덕봉 강원 강릉 강동 언별 산274-1                             2,131   B    국유
35    만덕봉 강원 강릉 강동 임곡 산254                                397    B    국유
36    만덕봉 강원 강릉 옥계 북동 산1, 5, 259, 261, 269,               801    B    국유
                     272, 409, 420, 456, 475, 476,
                     485, 490
37    대공산 강원 강릉 사천 사기막 산1                                1,882   B    국유
38    대공산 강원 강릉 성산 보광 산1                                  485    B    국유
39   삼형제봉 강원 강릉 주문진 삼교 산1                                1,273   B    국유
40    미시령 강원 고성 토성 인흥 산61-1, 61-3, 61-6,                  152    B    국유
                     61-8
41   관대바위 강원 고성 간성 어천 산1-1                                498    B    국유
42   관대바위 강원 고성 간성 탑동 산1,72-1                             368    B    국유
43   관대바위 강원 고성 간성 금수 산116-11                             167    B    국유
44    진부령 강원 고성 간성 장신 산1-1, 1-2                           913    B    국유
45    진부령 강원 고성 간성 진부 산1-1,1-2                           1,755   B    국유
46    마산봉 강원 고성 간성 흘리 산1-2, 1-92                         1,135   B    국유
47    대관령 강원 강릉 성산 어흘 산1-1, 2-1, 2-15, 2-16              1,635   B    국유
48    대관령 강원 강릉 성산 오봉 산1,1-10,1-11                        151    B    국유
49    능경봉 강원 강릉 왕산 왕산 산1                                  962    B    국유
50     암산      강원 양양 서면 황이 산5                            4,062   B    국유
51    구룡산 강원 양양 서면 갈천 산1-1,1-2                           4,234   B    국유
52    명우산 강원 고성 죽왕 구성 산1, 135, 180, 182-1,                232    C    국유
                     195,142-1
53    명우산 강원 고성 죽왕 삼포 산230                                 49    C    국유
54    명우산 강원 고성 죽왕 야촌 산1,1-7                               69    C    국유
55    명우산 강원 고성 죽왕 인정 산1                                   71    C    국유
소계                   48개소                               4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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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11호                 관         보               2004. 2. 4. (수요일)

            소          재           지
구역
번호 산 이 름 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통제면적(ha) 관리등급 소유 관        리     자
56    청옥산 강원 평창 미탄 회동 산50-1                     772    A    국유 동부지방산림
57    백덕산 강원 평창 평창 원당 산 3                       627    A    국유 관리청평창국
58    백덕산 강원 평창 평창 하일 산14                       399    A    국유 유림관리소장
59    보래령 강원 평창 봉평 덕거 산1                       2,277   A    국유
60    덕수산 강원 평창 방림 계촌 산1                       3,001   A    국유
61    회령봉 강원 평창 봉평 원길 산190                      136    A    국유
62    회령봉 강원 평창 봉평 흥정 산1                       1,127   A    국유
63    청옥산 강원 평창 미탄 평안 산1-1                     1,000   A    국유
64    청옥산 강원 평창 평창 조동 산1, 30                    465    A    국유
65    청옥산 강원 평창 평창 고길 산1, 39                    504    A    국유
66    청옥산 강원 평창 평창 노론 산40-1, 80-1               524    A    국유
67    청옥산 강원 평창 평창 지동 산1                        654    A    국유
68    백덕산 강원 평창 평창 뇌운 산28                       378    A    국유
69   비행기재 강원 평창 미탄 백운 산1-1                      373    B    국유
70    백운산 강원 평창 미탄 마하 산1                        567    B    국유
71    장암산 강원 평창 평창 상리 산1                        122    B    국유
72    중왕산 강원 평창 대화 하안미 산153                    1,700   B    국유
73    흥정산 강원 평창 봉평 흥정 산1                       4,355   B    국유
74    태기산 강원 평창 봉평 진조 산80-1, 80-7              1,008   B    국유
75    태기산 강원 평창 봉평 무이 산80                       418    B    국유
76    청태산 강원 평창 봉평 유포 산200                     1,586   B    국유
77    청태산 강원 평창 봉평 면온 산400                      149    B    국유
78    금당산 강원 평창 대화 대화 산560                      254    B    국유
79    금당산 강원 평창 대화 신리 산900-1                    333    B    국유
80    금당산 강원 평창 요평 재산 산900                      723    B    국유
81    사자산 강원 평창 방림 운교 산26                       876    B    국유
82    박지산 강원 평창 진부 수하 산10                      1,129   B    국유
83    박지산 강원 평창 진부 수항 산3                         11    B    국유
84    두루봉 강원 평창 진부 봉산 산1                       1,637   B    국유
85    발왕산 강원 평창 진부 봉산 산1                       1,136   B    국유
86    계방산 강원 평창 용평 노동 산1-1                     1,655   B    국유
87 도투고랭이강원 평창 용평 도사 산1                          810    B    국유
88    가라치 강원 평창 용평 속사 산1-1, 1-12                533    B    국유
89    가라치 강원 평창 진부 두일 산150                      225    B    국유
90    가라치 강원 평창 진부 척천 산80, 80-1                1,020   B    국유
91    병두산 강원 평창 진부 호명 산77-1                     178    B    국유
92    병두산 강원 평창 진부 신기 산30                       802    B    국유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