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훈령ㆍ고시/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교육부고시제2017-123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6조 및 제14조제1항에 의거하여,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 수정 고시”(2017-114호, ’17.2.23.)를 다음과 같이 재수정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1일
               교육부장관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
1. 중학교
【검정도서】
    교과(군)                      교과서                                    지도서
               국어 1-1, 1-2, 2-1, 2-2, 3-1, 3-2          국어 1, 2, 3
     국어
                                                 【6책】                             【3책】
               사회 ①/②                                   사회 ①/②
               사회과 부도                                   역사 ①/②
               역사 ①/②                                   도덕 ①/②
사회(역사/도덕 포함)
               역사 부도
               도덕 ①/②
                                                 【8책】                             【6책】
               수학 1, 2, 3                               수학 1, 2, 3
     수학
                                                 【3책】                             【3책】
     과학/       과학 1, 2, 3                               과학 1, 2, 3(전자저작물 CD 포함)

  기술·가정/정보                                       【3책】                             【3책】
               영어 1, 2, 3                               영어 1, 2, 3(전자저작물 CD 포함)
     영어
                                                 【3책】                             【3책】
     총계                         23책                                   18책

【인정도서】
    교과(군)                       교과서                                   지도서
               기술․가정 ①/②                                  기술․가정 ①/②
     과학/                                           【2책】                            【2책】
               정보                                         정보
  기술·가정/정보
                                                   【1책】                            【1책】
               체육 ①/②                                     체육 ①/②
     체육
                                                   【2책】                            【2책】
               음악 ①/②                                     음악 ①/②
     예술                                            【2책】                            【2책】
               미술 ①/②                                     미술 ①/②
   (음악/미술)
                                                   【2책】                            【2책】

                                            12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와 폐문 및 수취인 부재(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5월 30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 별첨 참조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2017년도 1분기 기준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신고폐지 또는 허가취소
5. 청문일자 : 2017. 6.29.(목) 14:00
6. 청문장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 예정
                                 (호출부호)                 사항 처분내용
       제주96아 94-2013-81-0000568 영식제주501호
   1 ○○○○ 94-2013-81-0000569 영식제주50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3길         신고
             94-2012-81-0000166 상록제주501호
   2 고○○ 94-2012-81-0000167 상록제주50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폐지
                                               중앙로      전파
   3 최○○ 42-2011-80-0000021 900영인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용료
                                            한림읍 협재10길   체납 허가
   4 김○○ 41-2008-80-0000001 999백재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해안로          취소
   5 양○○ 42-2007-80-0000011 999동해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중앙로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7-70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강경구 외 14명의 재산등록(변
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5월 30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277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7-9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1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여성민 1998.06.18 남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수촌1길 17       2017.05.25
아오야기경태 1999.07.27 남 일 본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황새말길 106-15 2017.05.25
  이진원 1998.10.06 남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176          2017.05.25
  김태우 1999.07.29 남 미  국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소반리 145      2017.05.25
  이일리 2005.07.23 남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 728           2017.05.25
  박정민 1999.07.14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동 16           2017.05.25
마쯔오까코우 2010.12.10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2가 12       2017.05.25
   이치
  조재영 2001.02.1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2가 2           2017.05.25
  박재빈 1999.03.13 남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암공단1길 34 2017.05.25
  박예은 2001.10.03 여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암공단1길 34 2017.05.25
  김지윤 1992.10.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92         2017.05.25
  홍근서 2000.05.18 남 미  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46-1      2017.05.25
  강한서 1999.04.02 남 미  국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범머리길 9-3     2017.05.25
 윤마이클 1999.02.17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380           2017.05.25
  최충현 2000.06.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만리재로113 (공덕동)     2017.05.25
  이준성 1999.02.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삼청로108 (삼청동)       2017.05.25
  김명신 1994.11.15 여 미  국 대구 광역시동구장등로12 (신천동,
                        동양상가아파트)                  2017.05.25
  박현민 2010.12.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성산로17길7-14 (연희동) 2017.05.25
  최지웅 2000.09.23 남 미  국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51       2017.05.25
  최민기 2002.11.21 남 미  국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51       2017.05.25
  이민호 2006.09.18 남 미 국 대전광역시서구도마6길88 (도마동)        2017.05.25
  이호용 2000.01.09 남 미 국 대전광역시서구도마6길88 (도마동)        2017.05.25
  이주희 2003.12.26 여 미 국 대전광역시서구도마6길88 (도마동)        2017.05.25
벌루재이든리 2005.11.20 남 미 국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유곡리 397      2017.05.25
 최나츠키 1994.08.13 여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림동 102 2017.05.25
                            18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7-1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철원지역 작전시설부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육군 철원지역 작전시설부지를 매입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대위리 30-34번지 등 3필지 4,500㎡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 - 748 - 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31-530-700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 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강원도                              강원도 철원군
 1 철 원군 30-34 임야 789 789    생산관리 동송읍
   동송읍                       지역 성우빌이라평리      702-6 이상근
                                           마-501
                                                            -        -
   대위리
   강원도
 2 철 원군 160-1 전 569 569     계획관리 디서지울특
                                     털
                                       별시 구로구
                                       로27길  54-5, 안 승경
                                                        강원도 철원군 철원군
                                                          갈말읍
   갈말읍                       지역 202호(구로동)               신철원리 995-6 산림조합
   내대리
   강원도
 3 철 원군 산74-                계획관리 강원도 철원군 김경호
   갈말읍 1 임야 3,142 3,142      지역 갈말읍 내대리 797                 -        -
   내대리
계       3필지 4,500 4,500                             3명              1명
                                   19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7-10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따른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
물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4-192호(2014.10.29)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1일
              환 경 부장 관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 고시 일부개정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축산농가 등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주택, 창고시설 등 일련의 시설물을
  말한다."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
  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110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폐지
 「화학물질관리법」제1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환경
부고시 제 2014-259호, 2014.12.31)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2017년 5월 31일
                 환 경 부장 관
1. 폐지이유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의 개정·시행(’17.5.8)으로 개인보호장구 기
  준 등의 고시 업무가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위임되고 후속조치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
  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이 새로이 제정·시행(’17.5.30, 화학물질안전원)됨에 따라, 기존 환경부 고
  시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14-259호,
  2014.12.31) 불필요
2.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적용범위,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 보호
  장구 착용 및 착용의 예외, 보호장구 비치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폐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이하 "보호장구”라 한다)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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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교과(군)                  교과서                             지도서
               한문                               한문
                                         【1책】                           【1책】
               환경                               환경
                                         【1책】                           【1책】
               생활 독일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 독일어
               생활 프랑스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 프랑스어
               생활 스페인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 스페인어
               생활 중국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 중국어
     선택        생활 일본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 일본어
               생활 러시아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 러시아어
               생활 아랍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 아랍어
               생활 베트남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 베트남어
                                         【8책】                           【8책】
               보건                               보건
                                         【1책】                           【1책】
               진로와 직업                           진로와 직업
                                         【1책】                           【1책】
     총계                     21책                             21책

2. 고등학교
【검정도서】
   교과(군)                                교과서
              국어 / 화법과 작문 / 독서 / 언어와 매체 / 문학
    국어
                                                                        【5책】
              수학 / 수학Ⅰ/ 수학Ⅱ / 미적분 / 확률과 통계 / 기하
    수학
                                                                        【6책】
              영어 / 영어 회화 / 영어Ⅰ / 영어 독해와 작문 / 영어Ⅱ
    영어
                                                                        【5책】
              통합사회 / 한국지리 / 세계지리 / 한국사 / 세계사 / 동아시아사 / 경제 / 정치와 법 /
     사회
              사회․문화 / /생활과 윤리 / 윤리와 사상 / 지리 부도 / 역사 부도
 (역사/도덕 포함)
                                                                       【13책】
              통합과학 / 과학탐구실험 / 물리학Ⅰ / 화학Ⅰ / 생명과학Ⅰ / 지구과학Ⅰ / 물리학Ⅱ /          화
    과학        학Ⅱ / 생명과학Ⅱ / 지구과학Ⅱ
                                                                       【10책】
    총계                                   39책

【인정도서】
□ 보통교과
   교과(군)                                 교과서
              실용 국어 / 심화 국어
    국어
                                                                        【2책】
              실용 수학 / 경제 수학
    수학
                                                                        【2책】
              실용 영어 / 영어권 문화 / 진로 영어
    영어
                                                                        【3책】
     사회       여행지리 / 사회문제 탐구 / 고전과 윤리
 (역사/도덕 포함)                                                             【3책】

                                   13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교과(군)                                       교과서
                  과학사 / 생활과 과학 / 융합과학
    과학
                                                                               【3책】
                  체육 / 운동과 건강 / 스포츠 생활 / 체육 탐구
    체육
                                                                               【4책】
    예술            음악/ 미술 / 연극 / 음악 연주 / 음악 감상과 비평 / 미술 창작 / 미술 감상과 비평

 (음악/미술 등)                                                                     【7책】
                  기술・가정 / 정보 / 농업 생명 과학 / 공학 일반 / 창의 경영 / 해양 문화와 기술 / 가정과학
   기술․가정          / 지식 재산 일반
                                                                               【8책】
                  독일어Ⅰ / 프랑스어Ⅰ / 스페인어Ⅰ / 중국어Ⅰ / 일본어Ⅰ / 러시아어Ⅰ / 아랍어Ⅰ / 베트남어Ⅰ/
   제2외국어          독일어Ⅱ / 프랑스어Ⅱ / 스페인어Ⅱ / 중국어Ⅱ / 일본어Ⅱ / 러시아어Ⅱ / 아랍어Ⅱ / 베트남어Ⅱ
                                                                               【16책】
                  한문I / 한문Ⅱ
    한문
                                                                           【2책】
                  철학 / 논리학 / 심리학 / 교육학 / 종교학 / 진로와 직업 / 보건 / 환경 / 실용 경제 / 논술
    교양
                                                                               【10책】
    총계                                         60책


□ 전문교과 Ⅰ
 교과(군)                                       교과서
           심화 수학I / 심화 수학II / 고급 수학I / 고급 수학II / 고급 물리학 / 고급 화학 / 고급 생명과학 / 고급
 과학계열      지구과학 / 물리학 실험 / 화학 실험 / 생명과학 실험 / 지구과학 실험 / 정보과학 / 생태와 환경
                                                                      【14책】
           스포츠 개론 / 체육과 진로 탐구 / 체육 지도법 / 육상 운동 / 체조 운동 / 수상 운동 / 개인․대인 운동
 체육계열      / 단체 운동/ 스포츠 경기 체력 / 스포츠 경기 분석
                                                                         【10책】
            음악이론 / 음악사/ 시창 ․ 청음 / 미술 이론 / 미술사 / 무용의 이해 / 무용과 몸 /무용과 매체 / 무용
           감상과 비평 / 문예 창작 입문 / 문학 개론 / 고전문학 감상 / 현대문학 감상 / 연극의 이해 / 연기 /
 예술계열
           연극 감상과 비평 / 영화의 이해 / 시나리오 / 영화 감상과 비평 / 사진의 이해 / 영상 제작의 이해 /
                                                                               【21책】

            심화 영어 회화Ⅰ / 심화 영어 회화Ⅱ / 심화 영어Ⅰ / 심화 영어 Ⅱ / 심화 영어 독해Ⅰ / 심화 영어 독해Ⅱ /
           심화 영어 작문Ⅰ / 심화 영어 작문Ⅱ /
            전공 기초 독일어 / 독일어 회화Ⅰ / 독일어 회화Ⅱ / 독일어 독해와 작문Ⅰ / 독일어 독해와 작문Ⅱ / 독일어권
           문화 /
            전공 기초 프랑스어 / 프랑스어 회화Ⅰ / 프랑스어 회화Ⅱ / 프랑스어 독해와 작문Ⅰ / 프랑스어 독해와 작문Ⅱ /
           프랑스어권 문화 /
            전공 기초 스페인어 / 스페인어 회화Ⅰ / 스페인어 회화Ⅱ / 스페인어 독해와 작문Ⅰ / 스페인어 독해와 작문Ⅱ / 스페인어권
           문화 /
 외국어계열
            전공 기초 중국어 / 중국어 회화Ⅰ / 중국어 회화Ⅱ / 중국어 독해와 작문Ⅰ / 중국어 독해와 작문Ⅱ / 중국 문화 /
            전공 기초 일본어 / 일본어 회화Ⅰ / 일본어 회화Ⅱ / 일본어 독해와 작문Ⅰ / 일본어 독해와 작문Ⅱ / 일본 문화 /
            전공 기초 러시아어 / 러시아어 회화Ⅰ / 러시아어 회화Ⅱ / 러시아어 독해와 작문Ⅰ / 러시아어 독해와 작문Ⅱ /
           러시아 문화 /
            전공 기초 아랍어 / 아랍어 회화Ⅰ / 아랍어 회화Ⅱ / 아랍어 독해와 작문Ⅰ / 아랍어 독해와 작문Ⅱ / 아랍 문화 /
            전공 기초 베트남어 / 베트남어 회화Ⅰ / 베트남어 회화Ⅱ / 베트남어 독해와 작문Ⅰ / 베트남어 독해와 작문Ⅱ /
            베트남 문화
                                                                               【56책】

                                        14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77호
                              산학융합지구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5-217호(2015.10.20.) 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제2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 일부개정
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목적 중 “산업집적지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으로 한다.
2. 산학융합지구 명칭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명 칭                       범    위
 제1호    경기산학융합지구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 및 인접지역
 제2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지구      군산국가산업단지 및 새만금 지역
 제3호    경북산학융합지구         구미국가산업단지 및 칠곡 지역
 제4호    충북산학융합지구         오송생명과학단지 및 청주․오창산업단지 지역
 제5호    전남대불산학융합지구       대불국가산업단지 및 삼호․화원․삽진산업단지 지역
 제6호    울산산학융합지구         울산테크노산업단지 및 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 지역
 제7호    충남당진산학융합지구       석문국가산업단지 및 고대․부곡국가산업단지 지역
 제8호    경남창원산학융합지구       창원국가산업단지 및 인근 산업단지 지역
 제9호    부산산학융합지구         미음지구산업단지 및 신호․명지녹산․화전지구산업단지 지역
 제10호   전남여수산학융합지구       여수국가산업단지 및 인접지역
 제11호   나주산학융합지구         나주혁신산업단지, 신도일반산업단지, 빛가람혁신도시클러스터
 (신규)   (에너지밸리산학융합지구)
 제12호   인천산학융합지구         남동국가산업단지 및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지역
 (신규)
 제13호   제주산학융합지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인근 산업단지 지역
 (신규)
3. 산학융합지구의 조성 목적 및 특화업중 중 <특화업종>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산학융합지구                        특화업종
제1호      경기산학융합지구                  기계소재, 전기전자
제2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지구               기계, 자동차, 조선해양, 신재생에너지
제3호      경북산학융합지구                  모바일, 디스플레이, 메카트로닉스, 전기전자
제4호      충북산학융합지구                  바이오산업
제5호      전남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선해양산업
제6호      울산산학융합지구                  화학, 소재, 에너지, 메카트로닉스
제7호      충남당진산학융합지구                철강, 자동차, 기계소재
제8호      경남창원산학융합지구                지능형생산기계, 기계소재부품, 항공, 나노광학
제9호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선해양플랜트 및 기자재
제10호     전남여수산학융합지구                석유화학, 플랜트공정
제11호(신규) 나주산학융합지구(에너지밸리산학융합지구)     에너지, ICT
제12호(신규) 인천산학융합지구                  항공, 자동차, 뿌리산업
제13호(신규) 제주산학융합지구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제조, 화장품
                              47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4. 산학융합지구 안 대학·연구소의 집적방안 중 <산학융합지구별 산업단지캠퍼스 조성계획>을 다음
   과 같이 한다.
  번호          산학융합지구                 산업단지캠퍼스 참여대학
제1호    경기산학융합지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제2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지구           군산대학교, 전북대학교, 호원대학교, 군장대학교
제3호    경북산학융합지구              금오공과대학교, 경운대학교, 구미대학교, 영진전문대학
제4호    충북산학융합지구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북도립대학
제5호    전남대불산학융합지구            목포대학교
제6호    울산산학융합지구              울산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울산과학대학교
제7호    충남당진산학융합지구            호서대학교
제8호    경남창원산학융합지구            경상대학교, 경남대학교, 마산대학교
제9호    부산산학융합지구              한국해양대학교
제10호   전남여수산학융합지구            전남대학교
제11호   나주산학융합지구(에너지밸리산학융합지구) 목포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신규)
제12호   인천산학융합지구              인하대학교
(신규)
제13호   제주산학융합지구              제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신규)
6.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계획 중 <산학융합지구별 사업수행주체>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번호              산학융합지구                   사업 수행주체
제1호         경기산학융합지구                사단법인 경기산학융합본부
제2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지구             사단법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제3호         경북산학융합지구                사단법인 경북산학융합본부
제4호         충북산학융합지구                사단법인 충북산학융합본부
제5호         전남대불산학융합지구              사단법인 전남대불산학융합원
제6호         울산산학융합지구                사단법인 울산산학융합원
제7호         충남당진산학융합지구              사단법인 충남산학융합원
제8호         경남창원산학융합지구              사단법인 경남창원산학융합본부
제9호         부산산학융합지구                사단법인 부산산학융합원
제10호        전남여수산학융합지구              사단법인 전남여수산학융합본부
제11호(신규)    나주산학융합지구(에너지밸리산학융합지구)   사단법인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
제12호(신규)    인천산학융합지구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제13호(신규)    제주산학융합지구                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원
7. 연구개발기관 및 입주기업체의 연구소 유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산학융합지구            연구개발기관 및 기업연구소 유치 계획
                   ㅇ한국광기술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연계
  제1호 경기산학융합지구     ㅇ기업연구관에 참여대학 가족회사,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 및 연
                   구소 유치
                   ㅇ전북자동차기술원, 플라즈마기술연구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북
  제2호 전
      구
        북새만금산학융합지 인력개발원 등 연계
                   ㅇ기업연구관에 산단 주력산업을 중심의 기업연구소, 조선해양레저
                   산업클러스터 투자 협약기업 등을 유치
                   ㅇ모바일융합기술센터, IT의료융합기술센터, 3D프린팅제조혁신허브
  제3호 경북산학융합지구     센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연계
                   ㅇ구미․칠곡 기업연구관에 산업단지 및 인근 특화업종 분야 기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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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번호     산학융합지구               연구개발기관 및 기업연구소 유치 계획
                    구소 유치
                    ㅇ신약개발지원센터, 펌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국립
 제4호 충북산학융합지구       보건연구원 등 연계
                    ㅇ기업연구관에 의약, 의료기기, 화장품, 기능성식품 등 바이오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및 연구소 유치
                    ㅇ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
 제5호 전남대불산학융합지구 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연계
                    ㅇ기업연구관에 조선해양산업 엔지니어링, 소재부품, 설계․제작 등
                    유망 중소기업 및 연구소 유치
                    ㅇ조선해양도장 표면처리연구개발센터, 에너지기술원, 화학공정기술
 제6호 울산산학융합지구       교육원, 뿌리산업ACE기술지원센터 등 연계
                    ㅇ기업연구관에 산업단지 및 인근 특화업종 분야 기업연구소 유치
                    ㅇ뿌리산업지원센터, 금속재료지원센터 등 연계
 제7호 충남당진산학융합지구 ㅇ기업연구관에 산업단지 및 인근 특화업종 분야 이전기업, 창업기
                    업, 외국인투자기업 연구소 유치
                    ㅇ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부설재료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제8호 경남창원산학융합지구 기     동화력센터 등 연계
                    ㅇ기업연구관에 산업단지 및 인근 특화업종 분야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및 연구소 유치

 제9호 부산산학융합지구       ㅇ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부산연구개발특구 등 연계
                    ㅇ기업연구관에 산업단지 및 인근 특화업종 분야 기업연구소 유치
                    ㅇ한국폴리텍Ⅴ대학, 한국가스안전공사(지사),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
 제10호 전남여수산학융합지구 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지사), TP 등 연계
                    ㅇ기업연구관에 산업단지 및 인근 특화업종 분야 기업연구소 유치
      나 주산학융합지구
                    ㅇ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테크노파
 제11호 (에너지밸리산학융합지 크, 국립전파연구원, 녹색에너지연구원 등 연계
 (신규)
      구)            ㅇ기업연구관에 산업단지 및 인근 전력기자재, 신재생제조, 에너지
                    ICT분야 기업 및 연구소 유치
                    ㅇ첨단항공연구소, 부품소재기술연구소, 시험인증기술연구소, 인하대
 제12호 인천산학융합지구      학교 등 연계
 (신규)               ㅇ기업연구관에 인하대학교와 연구협력 관계의 국내외 글로벌 기관
                    및 기업연구소 유치
 제13호 제주산학융합지구
                    ㅇ제주테크노파크,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신규)               등 연계
                    ㅇ기업연구관에 산업단지 및 인근 특화업종 분야 기업연구소 유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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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호흡보호구”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의 유출·폭발·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등을 흡입함으로
    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를 말한다.
 4. "보호복”이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의 유출·폭발·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혹은 액상물질 등이
    피부에 접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를 말한다.
 5. "안전장갑”이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의 유출·폭발·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혹은 액상물질 등
    이 손에 접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
  장구의 종류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4조(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 사고대비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호흡보호구, 보
  호복 및 안전장갑은 별표 1과 같으며,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성능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5조(사고대비물질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 사고대비물질 이외의 유해화학물
  질 취급자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성능기준에 맞는 호홉보호구, 보호복 및 안전장갑을 착용
  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장구의 착용 및 착용의 예외)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적합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실험실 등 실내 공간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흡입독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4.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적재하는 경우
 5.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성 혹은 부식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비·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7. 취급과정에서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장구
 를 착용하는 대신 유사시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 비치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
 1. 국소배기장치 등이 설치되어 가동되는 장소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호흡보호구와 보
    호복에 한한다)
 2. 탱크로리 등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일 경우
 3. 유해화학물질이 밀폐 용기에 저장되어 이송, 하역·적재 및 보관 시 취급자가 흡입할 우려가 없는
    경우(호흡보호구와 보호복에 한한다)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연구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5.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취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 있거나 장치가 설치
    된 경우
제7조(보호장구의 비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화학사고 발생시 누출 차단 등 신속한 초
  기 대응조치를 위하여 전면형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비치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화학물질용 보호복(1형식, 2형식, 5형식,
  6형식)에 대해서는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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