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항(프로그램) 1300 중소기업기술지원                      474,857,000,000
 관(부문) 113 무역 및 투자유치                          67,401,000,000
  항(프로그램) 1400 중소기업수출 및 판로지원                  67,401,000,000
 관(부문) 114 산업 진흥·고도화                         273,170,000,000
  항(프로그램) 1500 중소기업정책지원                        2,457,000,000
  항(프로그램) 1600 중소기업협력지원                       15,524,000,000
  항(프로그램) 1700 중소기업인력구조고도화                    38,024,000,000
  항(프로그램) 1800 창업 및 벤처투자                     125,809,000,000
  항(프로그램) 1900 소상공인·재래시장지원                    46,651,000,000
  항(프로그램) 2000 동반성장지원                          7,300,000,000
  항(프로그램) 2100 지식서비스중소기업지원                    37,405,000,000
 관(부문) 116 산업·중소기업 일반                        310,745,125,000
  항(프로그램) 7100 중소기업행정지원                       58,400,125,000
  항(프로그램) 8400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252,345,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1,475,374,125,000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 지역개발계정
장(분야)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56,834,000,000 원
 관(부문) 114 산업 진흥·고도화                         156,834,000,000
  항(프로그램) 1900 소상공인·재래시장지원                   156,834,000,000
지역개발계정 세출합계                                  156,834,000,000 원
                             2. 광역발전계정
장(분야)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93,204,000,000 원
 관(부문) 112 산업기술지원                            109,700,000,000
  항(프로그램) 1300 중소기업기술지원                      109,700,000,000
 관(부문) 114 산업 진흥·고도화                         183,504,000,000
  항(프로그램) 1800 창업 및 벤처투자                     132,100,000,000
  항(프로그램) 1900 소상공인·재래시장지원                    51,404,000,000
광역발전계정 세출합계                                  293,204,000,000 원
                        3.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장(분야)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324,000,000 원
 관(부문) 114 산업 진흥·고도화                           3,505,000,000
  항(프로그램) 1800 창업 및 벤처투자                         261,000,000
  항(프로그램) 1900 소상공인·재래시장지원                     3,244,000,000
 관(부문) 116 산업·중소기업 일반                            819,000,000

                                163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항(프로그램) 7100 중소기업행정지원                            819,000,00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출합계                                    4,324,000,000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합계                                 454,362,000,000 원
소관 합계                                         1,929,736,125,000 원
                             <특허청 소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 특허청손익계정
장(분야)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46,270,000,000 원
 관(부문) 114 산업 진흥·고도화                            180,012,367,000
  항(프로그램) 1000 심사ㆍ심판서비스 제공                       30,134,429,000
  항(프로그램) 1200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78,811,301,000
  항(프로그램) 1300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고객지원               15,001,424,000
  항(프로그램) 1400 지식재산행정정보화                         41,913,942,000
  항(프로그램) 1800 지식재산권 활용촉진                        14,151,271,000
 관(부문) 116 산업·중소기업 일반                           166,257,633,000
  항(프로그램) 7000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111,804,272,000
  항(프로그램) 8400 회계기금간 거래                           6,818,361,000
  항(프로그램) 8500 회계기금간거래(예탁금)                      45,000,000,000
  항(프로그램) 9300 계정간 거래                             2,635,000,000
특허청손익계정 세출합계                                    346,270,000,000 원
                          2. 특허청자본계정
장(분야)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528,000,000 원
 관(부문) 114 산업 진흥·고도화                              2,992,215,000
  항(프로그램) 1200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1,562,000,000
  항(프로그램) 1400 지식재산행정정보화                          1,430,215,000
 관(부문) 116 산업·중소기업 일반                              535,785,000
  항(프로그램) 7000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535,785,000
특허청자본계정 세출합계                                      3,528,000,000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합계                                 349,798,000,000 원
소관 합계                                           349,798,000,000 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일반회계
장(분야) 090 보건                                    239,102,477,000 원
 관(부문) 093 식품의약안전                               239,102,477,000
  항(프로그램) 1000 식품안전성제고                           12,322,945,000

                                  164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항(프로그램) 2000 의약품안전성제고                       3,149,488,000
  항(프로그램) 3000 의료기기안전성제고                      2,420,500,000
  항(프로그램) 4000 식의약안전평가원 운영                   55,585,726,000
  항(프로그램) 5000 지방청운영                          3,723,111,000
  항(프로그램) 7000 식의약품행정지원                     161,900,707,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239,102,477,000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 광역발전계정
장(분야) 090 보건                                  4,764,000,000 원
 관(부문) 093 식품의약안전                             4,764,000,000
  항(프로그램) 1000 식품안전성제고                        4,764,000,000
광역발전계정 세출합계                                   4,764,000,000 원
                         2.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장(분야) 090 보건                                    136,000,000 원
 관(부문) 093 식품의약안전                               136,000,000
  항(프로그램) 1000 식품안전성제고                          136,000,00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출합계                                  136,000,000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합계                               4,900,000,000 원
소관 합계                                       244,002,477,000 원
                           <기상청 소관>
                              일반회계
장(분야) 150 과학기술                              242,592,825,000 원
 관(부문) 153 과학기술 일반                          242,592,825,000
  항(프로그램) 1100 기상예보                          28,763,843,000
  항(프로그램) 1200 기상관측                          31,009,159,000
  항(프로그램) 1300 기후변화 과학                        3,770,165,000
  항(프로그램) 1400 기상산업정보                        17,412,181,000
  항(프로그램) 2100 지역기상서비스                        4,259,881,000
  항(프로그램) 3100 기상연구                          26,627,374,000
  항(프로그램) 4100 책임행정기관 운영                     10,330,836,000
  항(프로그램) 7100 기상행정 지원                      120,419,386,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242,592,825,000 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장(분야) 150 과학기술                                4,436,000,000 원
 관(부문) 153 과학기술 일반                            4,436,000,000

                               165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항(프로그램) 7100 기상행정 지원                         4,436,000,00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합계                                4,436,000,000 원
소관 합계                                        247,028,825,000 원
                         <해양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장(분야) 020 공공질서 및 안전                          890,989,963,000 원
 관(부문) 024 해경                                890,989,963,000
  항(프로그램) 1000 장비관리                          343,839,583,000
  항(프로그램) 1100 해상경비 및 안전활동                    17,442,106,000
  항(프로그램) 1200 해상치안확립                          3,812,881,000
  항(프로그램) 1300 정비창운영                          18,533,888,000
  항(프로그램) 7000 해양경찰 행정지원                     507,361,505,000
장(분야) 070 환경                                  10,245,768,000
 관(부문) 075 해양 환경                              10,245,768,000
  항(프로그램) 1400 해양오염관리                         10,245,768,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901,235,731,000 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장(분야) 020 공공질서 및 안전                           54,680,000,000 원
 관(부문) 024 해경                                 54,680,000,000
  항(프로그램) 7000 해양경찰 행정지원                      54,680,000,00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합계                               54,680,000,000 원
소관 합계                                        955,915,731,000 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일반회계
장(분야) 140 국토 및 지역개발                          690,798,057,000 원
 관(부문) 142 지역 및 도시                           690,798,057,000
  항(프로그램) 8000 전출금                           690,798,057,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690,798,057,000 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장(분야) 140 국토 및 지역개발                          695,103,057,000 원
 관(부문) 142 지역 및 도시                           695,103,057,000
  항(프로그램) 1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694,280,016,000
  항(프로그램) 8800 회계기금간거래(연금부담금)                   823,041,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합계                          695,103,057,000 원
소관 합계                                      1,385,901,114,000 원

                              166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3. 국고채무부담행위
                          국 고 채 무 부 담 행 위
                                                                         (천원, $)

                                              금                 액
 회계 및 소관          사   항
                                  2010예산             2009예산           증(△)감

   합   계                        ($583,180,228)     ($479,346,661) ($103,833,567)
                                 2,441,129,993     2,637,337,646    △196,207,653

Ⅰ. 일반회계                         ($583,180,228)     ($479,346,661) ($103,833,567)
                                 1,941,129,993     2,137,337,646    △196,207,653

 1. 외교통상부    ○재외공관국유화사업          ($31,346,154)      ($26,845,923)    ($4,500,231)
                                      36,048,078      34,899,700       1,148,378

 2. 국 방 부    ○경상운영비             ($551,834,074) ($452,500,738)       ($99,333,336)
              (급식, 장비유지 등)       1,735,277,113     1,784,660,738     △49,383,625

 3. 방위사업청    ○방위력개선비                  10,136,802      12,792,208      △2,655,406



 4. 해양경찰청
                  소   계           159,668,000        304,985,000    △145,317,000


             ○대형함정                    29,400,000     182,200,000    △152,800,000



             ○노후함정                130,268,000        122,785,000       7,483,000



Ⅱ. 특별회계                           500,000,000        500,000,000               -



 1. 교통시설 특        소   계           500,000,000        500,000,000               -
  별회계
  (국토해양부)
             ○일반국도 건설             400,000,000        400,000,000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100,000,000        100,000,000               -




                                167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4. 명시이월비
                             명 시 이 월 비
                                                                            (천원, $)

                                                     금       액
  회계 및 소관            사   항
                                   2010예산            2009예산             증(△)감

   일반회계                           ($22,979,644)     ($14,252,174)       ($8,727,470)
                                       74,308,849     67,313,772          6,995,077

1. 국 방 부 1」          소   계         ($8,607,463)     ($12,760,721) (△$4,153,258)
                                       28,398,583     16,588,937         11,809,646

              ○군수지원 및 협력           ($8,607,463)     ($12,760,721) (△$4,153,258)
                                        9,898,583     16,588,937        △6,690,354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18,500,000                 -      18,500,000


                     소   계        ($14,372,181)      ($1,491,453)      ($12,880,728)
2. 방위사업청 2」                            45,910,266     50,724,835        △4,814,569

              ○기동전력                     3,600,000
                                                      12,178,946        △8,578,946


              ○함정                      20,682,260     31,507,000       △10,824,740


              ○항공기                 ($5,669,018)                  (-)    ($5,669,018)
                                        6,519,371                 -       6,519,371

              ○화력탄약                ($1,576,333) ($1,491,453)               ($84,880)
                                        1,812,782        1,938,889        △126,107

              ○감시정찰                ($3,874,797)                  (-)    ($3,874,797)
                                        4,456,016                 -       4,456,016

              ○정밀타격/신특수무기          ($3,252,033)                  (-)    ($3,252,033)
                                        3,739,837                 -       3,739,837

              ○국방연구개발                   5,100,000        5,100,000                -



<사유 및 내역>
1」해외여건 변동으로 인한 외자장비 및 수리부속품 도입지연, 설계 지연에 의한 현물 군사건설사업
 지연 등
2」해외여건 변동으로 인한 외자장비 도입지연 및 신장비 개발지연 등
                                 168
계   속   비   연   부      액
      소관    회계        사업별         계속비총액




                                                                                                                                                                              제17170호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4. 천안4산단진입도로


                   - 2009 예   산   141,338,000          -          -          -          -    74,550,000    66,788,000              -             -            -           -


                   - 2010 예   산   116,070,000          -          -          -          -    74,550,000    20,760,000      20,760,000            -            -           -

                 25.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 2009 예   산   754,092,000          -          -          -          -   170,030,000   150,000,000     190,000,000   220,000,000   24,062,000          -


                   - 2010 예   산   835,604,000          -          -          -          -   170,030,000   200,000,000     190,000,000   220,000,000   55,574,000          -




                                                                                                                                                                              관
      대법원 일반회계


                 26. 서울북부지법청사
173




                   - 2009 예   산    49,527,000          -          -          -          -    30,644,000    18,883,000              -             -            -           -




                                                                                                                                                                              보
                   - 2010 예   산    37,400,000          -          -          -          -    30,644,000       6,756,000            -             -            -           -


                 27. 서울가정행정법원


                   - 2009 예   산    78,295,000          -          -          -          -     6,762,000    29,700,000      41,833,000            -            -           -


                   - 2010 예   산    83,488,000          -          -          -          -     6,762,000    18,409,000      58,317,000            -            -           -




                                                                                                                                                                              2010. 1. 8. (금요일)
      환경부 환경개선


           특별회계 28. 국립생태원건립


                   - 2009 예   산   288,000,000          -          -          -          -    74,200,000    98,900,000     114,900,000            -            -           -


                   - 2010 예   산   288,000,000          -          -          -          -    74,200,000    98,900,000     114,900,000            -            -           -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공          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2호
   정부표준영정 지정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동상영정심의규정 제4조에 의거 박팽년 영정에 대하여 이를 정부표준영정으로 지
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내용

지정번호 영정명      규   격    제작작가         제작기관          소장처

             가로 110㎝
 81호   박팽년             윤여환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육신사 내 사육신 기념관
             세로 180㎝

2. 지정일자:2010년 1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11월19일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
 진계획’을 확정·추진키로 함에 따라 개선과제로 채택된 신고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 관련 규제
 를 완화하고, 아울러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법률 제8725호, 2007.12.21)의 시행에 따라 불필요
 해진 과태료 징수절차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2월 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02-3704-9855,
 팩스 02-3704-984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우편번호:110-703)

                              246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호
      「수입금지식물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개정(안) 입안예고
 「수입금지식물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지역산 생
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개정이유
 호주 타즈마니아주산 양벚에 대한 수입위험관리방안이 양국간 합의됨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타
 즈마니아주에서 생산된 양벚의 수입을 허용하기 위하여 관련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개정하려고
 함.
2. 주요내용
 호주 타즈마니아주에서 생산된 양벚 생과실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부로 수입을 허용하고자 함.
 ○호주식물보호당국이 코드린나방에 대하여 매주 예찰을 실시하고 코드린나방 저발생이 확인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것에 한함.
 ○과수원별로 양벚 생과실 600개에 대하여 코드린나방 감염여부를 검사하여 합격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것에 한함.
 ○호주식물보호당국은 과실파리에 대한 예찰활동을 통하여 수출전에 과실파리 무발생 상태임을
  증명하여야 함.
 ○호주식물보호당국은 수출 전에 각 화물당 2%를 검사하여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
  여야 함.
 ○국립식물검역원 식물방역관은 매 수출시즌마다 타즈마니아주 현지를 방문하여 예찰 활동 및 생
  산 관련 관리사항을 조사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www.mifaff@go.kr, 참조:표시검역과 전화 02-500-2121, 팩스
 02-504-9427, e-mail beakyh@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노동부공고제2010-12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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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2010년 1월 11일
                  노 동 부 장 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법률 제9930호, 2010.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근로시
 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위촉,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단위 분리 결정 절차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임기,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
   체적으로 규정함.
 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도록 함.
 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확정된 후 일정한 기한까지 자율적으로 교섭대
   표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지 여부, 조합원 수
   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절차를 규정함
 마.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 전
   까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정지되도록 함.
 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요청시 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사와 심
   문 등을 한 후 그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노사관계법제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마당/입
 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2-2110-7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96호(2009. 8. 14.)로 개발계획변경 승인되고 전라남도고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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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전        체               4-2단계
       구           분           지목                                                   비   고
                                    면적(㎡)        구성비(%)         (금회준공)

           소   계                    527,832.0            6.0
    기타
           자동차관련시설         잡종지       14,154.7            0.2
    시설
           산업용지                     202,475.0            2.3
    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대지   311,202.3            3.5

5. 준공일자:2009년 12월 17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연장          면적
 구 분                   수   량             개소                                      관리처분
                                                     (m)         (㎡)

도   로 폭 10m                                 1        57.2       1,249.0

공   원 근린공원                                  1        -         336,984.7

녹   지 완충녹지                                  1        -           1,432.0
                                                                           본시설물을 관리할 관리

전   기 공원등                                   72       -            -         청에(목포시) 무상귀속


상수도 내충격수도관(D50mm)본, L=10m                   1         10          -

       ·우수
하수도                                         1        346          -
           u형수로(500×500m), L=346m

7.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개발사업단 신도심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33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코오롱건설(주) (대표이사 김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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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나. 전화번호:①02-3677-0114
2. 지정번호:제533호
3. 명칭:저심도 지반굴착 시 2열 H-파일을 이용한 자립식 흙막이 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신기술은 굴착심도 8m 이내 지반굴착 시 흙막이 벽체의 후면에 H-파일을 설치하고, 흙막이
벽체와 후열 H-파일의 두부를 가로보와 띠장으로 연결하여 흙막이 벽체의 수평방향 변위발생을 방
지하기 위한 별도의 지보재가 필요 없는 2열 H-파일을 이용한 자립식 흙막이 공법이다..
    <기술범위>
 8m 이내 지반굴착 시 흙막이 벽체의 후면에 H-파일을 설치하고 흙막이 벽체와 후열 H-파일의
두부를 연결하여 흙막이 벽체의 수평방향 변위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지보재가 필요 없는 2
열 H-파일을 이용한 자립식 흙막이 공법
5. 보호기간:2007년 5월 28일~2010년 5월 27일 (3년)
6. 기 타 신 청 신 기 술 에 대 한 상 세 한 사 항 은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금강 (대표이사 김춘웅) , ②(주)대우건설 (대표이사 서종욱)
 나. 전화번호:①02-752-7998, ②031-250-1165
                                  252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2. 명칭:길이방향으로 연속된 삼각형 래티스 및 하단부근을 갖는 철선트러스데크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트러스 데크는 래티스 철선과 하부 철선의 비연속적인 절점간격에 의
한 트러스의 비렌딜거동에 의해 완전한 트러스형상에 비해 처짐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
신청기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래티스 철선과 상하부 철선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비렌딜거동이 없는 순수 트러스형태를 구현함으로써 처짐성능이 우수한 새로운 형태의 데크를 고안
하였다.
래티스 철선을 길이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비렌딜거동에 의한 영향을 제거시켰으며, 래
티스 철선의 연결간격을 증가 시킬 경우에도, 상, 하부 철선에 큰 응력증가 없이 우수한 처짐 성능
을 발현 할 수 있다.
기존의 철선 트러스데크의 경우, 하단부근이 배근되어 있지 않으나 본 신청기술에서는 연속 된 래
티스철선과 함께 하단부근이 250mm로 배근되어 설비 매립 설치 시 작업성이 우수하고, 부방향의
처짐에 대한 저항성능이 우수하여 구조적 시공적 안전성이 향상된 공법이다.
또한 기존 트러스 데크의 생산 설비로는 새로운 형태의 데크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생산시스템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여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생산설비에 대한 국산화로 트러스
데크의 생산 단가를 낮춤으로써 경제성을 확보하였다. 고가의 외산 장비에 대한 수입 대체 효과를
달성 하였다.
    <기술범위>
 1. 길이방향으로 연속된 삼각형 래티스를 갖고, 부방향 하부철선이 간격 250mm의 래티스와 연결
  된 철선트러스데크 공법
 2. 삼각형 래티스와    하단부근을 갖는 철선트러스 데크 제조기술
4. 기 타 신 청 기 술 에 대 한 상 세 한 사 항 은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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