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60호                         관        보       2021. 3. 17.(수요일)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8호선(포항-영주)
3. 사용폐지구간 : 연장 0.340km(기존2차로)

   -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부터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까지
4. 주요 통과지 : 경상북도 군위군 이화리

5. 중용구간 : 해당없음

6. 폐지일시 : 2021년 3월 29일(월)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6
                고노-우보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경북 군위군 의흥면 동부로537, 054-382-0570)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55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4호선
3. 사용개시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국도
         개시      시점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진리 265-51
 24                                                    4.99    2차로
         구간
 호선              종점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1750-2

4. 주요 통과지 :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진리, 지도읍 감정리

5. 전용구간 : 전남 신안군 임자면 진리 265-51 ~ 지도읍 감정리 1750-2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일시 : 2021년 03월 19일 16:00

8. 비     고 :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해상교량안전과 (☏063-850-9281)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 첨부서류 : 위치도 (1/50,000)<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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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0호                               관             보                  2021. 3. 17.(수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31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을「항로표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업종/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의 소재지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주)유에스티21                     김 종 욱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9, 503호
    제인12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2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항만법」제 10조에 의거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 대표이사 신길섭
 나. 주 소    : 전북 군산시 서해로 400(오식도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군산항
 나. 공사의 종류 :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신축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안전관리 지침” 등에 적합한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저
    장소 설치

  ◦ 위치 : 군산항 6부두(63선석 야적장 내)

 나. 사업개요(변경없음)
  ◦ 사 업 비(V.A.T 포함) : 563백만원

  ◦ 사업내용(귀속) : 위험물 저장소(928.7㎡), 유해화학물질 저장소(2,669.84㎡)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2020. 11. 4. ~ 2021. 2. 16. / (변경) 2020. 11. 4. ~ 2021. 7. 3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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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0호                             관         보   2021. 3. 17.(수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4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3. 19. ~ 2021. 4. 2.(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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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0호                     관         보           2021. 3. 17.(수요일)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반송           가산 중가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과태료
       자명                    차량                       사유           금   산금
                                             충청북도
             01-95-2131- 사전통지 충북06 일반국도 38            폐문
 1    홍한*                                     제천시        400,000   -   -
            7021-8002-110 서전송 도815 제천송학무도             부재
                                             바이오밸리로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4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77
제19960호                             관         보   2021. 3. 17.(수요일)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3. 20. ~ 2021. 4. 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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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0호                          관             보            2021. 3. 17.(수요일)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
               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반송                    중가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과태료       가산금
      자명                   차량                                  사유                    산금
                                   제천지사
          01-95-20 가산금고                                        수취
                        충북06      남제천영업소            충청남도 서산시
 1    김영* 31-7111- 지서전송                                        인불 1,030,000 30,000   -
                        로560     고속도로 중앙선             율지6로
          8003-120 (1회)                                        명
                                 부산방향 273Km
                                   제천지사
          01-95-21
                   사전통지 충북06      남제천영업소            강원도 영월군    이사
 2    이영* 31-7022-                                                   560,000    -    -
                    서전송 로511     고속도로 중앙선           영월읍 단종로    불명
          1001-110
                                 부산방향 273Km


      법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20코158   형사보상
               (2018고단4402 업무상횡령)
청 구 인          오재균 (721115-*******)
무 죄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8고단4402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3,314,4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
시함.

                                           79
제19960호                             관          보            2021. 3. 17.(수요일)
1. 공 고 명: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1. 3. 15. ~ 2021. 3. 29.
3. 공시송달 대상자:
  -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3로 11 주식회사 라니 대표자
4. 하자보수보증금액: 금240,000원
5.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처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인천 중구 차이나타운로 51번길 45)
6. 송달내용
  - 2015. 2. 4. 기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2021. 3. 29.까지 반환하고자 합니다.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의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기한 내 미청구시 인천광역
    시남부교육지원청 세입금으로 세입조치됩니다.
7. 문의사항: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TEL. 032-770-0191)


◉경기도공고제2021-530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등록취소일
      (대표자)

남양환경산업(주)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982,                  경기북부
                                                 수질          2005. 11. 8.    2021. 3. 11.
      (윤주영)                  202호                     제5호



◉충청남도고시제2021-99호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충청남도 고시 제2020-519호(2020. 12. 21.)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
계획(변경) 고시된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도
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 및 제40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 3월 17일
                  충청남도지사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121
제19960호                         관                보                 2021. 3. 17.(수요일)
위 사건에 관하여 상법 제176조, 비송사건절차법 제92조, 제88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다        음
신청인으로부터 2021. 1. 13. 주식회사 에이비소프트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구하는 신청이 있었음.
      2021. 3. 8.
                     재판장      판사     이영선
                             판사      나원식
                             판사      김대현


                                   ○법인해산명령신청공고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
사        건     2021비합10003해산명령
신    청 인       윤지언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
                      (용산동,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사 건 본 인        주식회사 에이에스티엘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19, 501호(대명동, 스카이파크)
                      대표이사 김동성
위 사건에 관하여 상법 제176조, 비송사건절차법 제92조, 제88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다        음
신청인으로부터 2021. 1. 13. 주식회사 에이에스티엘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구하는 신청이 있었음.
      2021. 3. 8.
                     재판장      판사     이영선
                             판사      나원식
                             판사      김대현


◉청주지방법원공고제2021-1호
                           청주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리위원 위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
리위원 위촉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8.
                    청주지방법원장
□ 상임 관리위원 위촉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                 비 고
                                                                               근무기간
    전문임기제공무원
                           문형준       1956. 12. 26.        2021. 3. 8.     (2021. 3. 8. ~ 2024.
    (관리위원, 나급)
                                                                                 3. 7.)

                                             83
제19960호                              관              보        2021. 3. 17.(수요일)

      헌 법 재 판 소
◉헌법재판소공시 제1829호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2월 25일                    선고한 결정[2015헌라7 경상남도 등
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2021년 3월 17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5헌라7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청         구       인    1. 경상남도
                         대표자 도지사 김○○
                       2. 남해군
                         대표자 군수 장○○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김의환, 강지현, 명병석
피     청       구   인    1. 전라남도
                         대표자 도지사 김□□
                       2. 여수시
                         대표자 시장 권○○
                               피청구인들의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문병화, 기영조,
                               김성수, 박시준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민일영, 명동성, 변희찬,
                               임병일, 조춘, 염동신, 오행석, 임철갑
선         고       일    2021.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은 모두 남해안을 해안선으로 하여 동서로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
이다.
나.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 사이의 남해상 공유수면에서는 피청구인 전라남도의 키조개 육성수면 지
정과 청구인들의 해제 요청, 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장의 연구·교습어업 실시 공고 및 피청구인들의
취소 요청 등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 사이의 관할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분쟁이 있어 왔다.
다. 이후로도 경상남도 해역에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청구인들 소속                            어업인들에 대한
단속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등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 사이의 공유수면 상의 해상경계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자, 청구인들은 2015. 12. 24. 피청구인들의 장래처분이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별지 4] 도면 표시 “사, 아”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우측 부분

                                                84
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
 에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은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이상 위반 시 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1-1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1년 3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일자          상실원인
                                       충청남도 부여군
 민경철      2001.**.**   남성       일본                     2019.09.06     국적이탈
                                          ****
                                       충청남도 부여군
 민경호      2001.**.**   남성       일본                     2019.09.06     국적이탈
                                          ****


◉법무부고시제2021-1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1년 3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일자          상실원인
                                        충청북도 진천군
 이기애      1954.**.**   여성       일본                     2002.03.12    외국국적취득
                                            ****


◉법무부고시제2021-1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1년 3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일자          상실원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세명      1977.**.**   남성   브라질                 2001.03.13          외국국적취득
                                         ****

                                            5
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5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항만재개발사업의효율적관리및안정적시행을위하여사업시행자로지정된날부터2년이내
에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승인을신청하지않은경우에는바로사업시행자지정을취소할
수있도록하고, 승인받은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내용과다르게사업을시행한경우에는1차
위반시경고, 2차이상위반시공사중지를명할수있도록하는등사업시행자의지정취소및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승인취소등행정처분의기준을정하려는것임.
<해양수산부제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민경철
2001.**.**
남성
일본
충청남도
부여군
****
2019.09.06
국적이탈
　
민경호
2001.**.**
남성
일본
충청남도
부여군
****
2019.09.06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기애
1954.**.**
여성
일본
충청북도
진천군
****
2002.03.1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안세명
1977.**.**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3.13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11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1년3월18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1-11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1년3월18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1-12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1년3월18일
법무부장관
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21-54호
「소음 ․ 진동관리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환경부고시 제2019-190호, 2019.10.1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
  조의2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소음지도"란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도로·건물 등 정보와 측정 또는 예측된
  소음도를 등음선이나 색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지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에서 정하는 소음지도의 대상소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소음
 2. 철도소음
 3. 공장소음, 사업장소음 등 기타 소음
 ② 도로소음 및 철도소음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각의 소음지도와 복
 합소음지도를 함께 작성한다.

제4조(소음지도의 작성계획 수립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소음지도 작성계획
  에는 같은조 같은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음지도의 작성 목적
 2. 소음지도의 운영계획
 3. 소음지도의 작성 소요예산
제5조(소음지도의 작성 등) ① 소음지도의 작성은 별표 1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소음지도의 작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소음지도의 검증 등) ① 시·도지사는 소음지도 작성일로부터 2월 이내에 소음지도가 별표 2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소음지도자문협의회의 검증을 받아
  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검증한 결과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보완하고
 소음지도자문협의회의 검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단순 자료 오류 등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
 는 경우 소음지도자문협의회의 검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음지도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경우 이를 확정한다.
제7조(소음지도에 대한 의견수렴) 시·도지사는 소음지도가 작성된 경우 제6조에 따른 소음지도의 검
  증 이전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의 의
  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1. 지형정보를 생성하여 등고선 적용 및 건물의 높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소음지도 작성 시 적용한 각종 영향인자 값(일반사항, 소음원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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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3. 측정한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수음점(단일 수음점, 건물외벽 소음도 등)에서 예측된 소음도 정보
  및 평면 소음지도(grid noise map), 높이별 외벽 소음지도(facade noise map)
제8조(소음지도의 제출 등)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확정한 경우 이를 환경부
 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
 을 포함한다.
 1. 소음지도 작성 추진사항
 2. 소음환경기준 또는 교통소음관리기준 초과지역과 정온시설 현황
 3. 환경기준 또는 교통소음관리기준 초과지역 현황
 4. 소음지도자문협의회의 소음지도 검증내역 등 회의결과
 5.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의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내용
 ② 시·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소음지도가 확정된 경우 1월 이내에 이를 도로, 철도, 주택, 도
 시계획, 지적 등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활용계획의 제출) 시·도지사는 소음지도를 확정한 후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계획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음환경기준 또는 교통소음관리기준 초과지역과 정온시설 현황
 2.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3. 도시계획,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소음지도 활용계획
 4. 그 밖에 환경소음측정망 확대계획 등 활용계획
제10조(소음지도의 보완 등)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음지도를 보완
 하거나 다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소음지도가 확정된 후 5년마다 소음지도의 재작성 여부를 검
 토하여야 한다.
 1. 도로나 철도가 개설 또는 폐쇄된 경우
 2. 교통량 및 차속이 현격히 변화된 경우
 3. 대단위 주거지역이 개발되는 경우
 4. 지리정보가 다시 작성된 경우
 5.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소음지도 작성기관) ①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이하 ”소음지도 작성기관“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2.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음·진동측정대행업자
 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음·진동방지시설업자
 5. 「기술사법」에 의한 소음진동기술사 사무소
 6.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소음·진동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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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1호                 관        보        2021. 3. 18.(목요일)
 ② 제1항제2호에서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소음지도자문협의회)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10명 이
 내의 위원으로 소음지도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에 협의
 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소음지도의 검증(평가, 수정 및 보완 등을 말한다)
 2. 소음저감대책의 적정성
 3. 소음지도 중장기대책의 방향 및 추진상황 점검
 4. 기타 소음지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진동에 관련된 학문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
  나 있었던 사람
 2. 「기술사법」에 의한 소음·진동기술사
 3. 도로, 철도, 교통, 주택, 도시계획 등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소음·진동에 대한 전문지식 및 소음지도를 작성한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소음지도전문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소
 음·진동에 대한 전문지식 및 소음지도를 작성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소음지도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음지도 작성기법 및 방법 개발
 2. 소음지도의 평가기법 개발
 3. 소음지도 중장기대책 및 발전방향 수립
 4. 시·도에서 작성한 소음지도에 대한 검토
 5. 기타 소음지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교육) ① 환경부장관은 소음지도 담당 공무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국립환경인력개발
 원, 한국환경공단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음지도 작성기관의 책임자 또는 실무자는 필요에 따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한국환경공
 단 등에서 실시하는 소음지도 작성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공개) ① 시·도지사는 소음지도가 확정된 경우 소음지도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
 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소음지도의 공개를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소음측정망 연계 검토) ①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시·도지사로부터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음지
 도를 제출받은 경우 3월 이내에 환경소음측정망 운영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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