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현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 근거를 부여함.
 ○종합감사의 주기를 종전에는 1년으로 하였으나, 2년을 원칙으로하고, 필요한 경우 그 주기를 조
  정할 수 있도록 함.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반장은 감사착안사항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과 문제점의 도출 등을 위한 예비조사실시와 감사세부계획 수립시 전담자를 미리 지정하
  여 감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함.
 ○피감사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등의 요청과 피감사기관외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관계직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감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
  청에 응하도록 함.
 ○감사반장은 감사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 즉시 현지
  시정할 수 있도록 함.
 ○본부·각 소속기관 및 단체에 감사카드를 작성·비치토록 하며, 감사를 행한 때에는 소정의 사
  항을 기재·서명토록 하고, 증거서류의 오류나 누락 등으로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
  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함.
 ○피감사기관의 직원 중 부조리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및 물자절약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각 종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감사담당관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감사담당관실(전화:02-2110-5048, 팩스:02-503-9420)로
  문의하여 주시고, 규칙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
  go.kr→행정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43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5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적 요소 개선, 검진 활성화를 위한 익명의 검진제도 도입

                             108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가. 위   치:경상남도 진해시 남문동 일원
 나. 면   적:1,062,504㎡
3 관계도면:게재생략
 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의한 관계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055-320-5264) 및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업개발팀(055-
  269-044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4.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변경)승인 고시 조서
 1)용도지역-남문지구내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용 도 지 역                                                                                       비고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총       계          1,061,700                증) 804         1,062,504      100.0

                계              632,522              증) 804          633,326        59.6

             제1종일반주거            66,369                  -            66,369           6.3
주 거 지 역
             제2종일반주거            54,607                  -            54,607           5.1

             제3종일반주거           511,546              증) 804          512,350        48.2

상 업 지 역      일반상업지역             47,506                  -            47,506           4.5

공 업 지 역      준공업지역             245,135         감) 3,126             242,009        22.8

녹 지 지 역      자연녹지지역            136,537         증) 3,126             139,663        13.1

 2) 용도구역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마·창·진권        경상남도 진해시           55.464              -           55.464         ( )는 남문지구내
기정
      개발제한구역        서중동 427 일원      (3,126㎡)                          (3,126㎡)          편입면적임

 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면               적(㎡)
구 분     지구단위계획구역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부산진해 남문지구 조성사업                                                                        재고 12호
변 경                        진해시 남문동 일원 1,061,700                       증)804     1,062,504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07.2.15)

                                               31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전화 02-2023-7553, 팩스02-2023-7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15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1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수리 내역
등록              사무소     대표자     등   록                                       등 록
     단체명칭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 분

                                        ○금강수계 수질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책제시
               충북 청주                    ○용담호, 대청호, 금강호
                        이상선
     금강유역 시 우 암 동               2008.    보전을 위한 권역별 시민        043)   물환경    변경
83                      상임대표
     환경회의 2 9 4 - 8 도           5.16.    사회활동의 지원            222-2469 정책과 (대표자)
                        외 3인
               광빌딩 4층                   ○금강수계 보전을 위한 참
                                         여단체간 정보교류 및 지
                                         원




⊙환경부공고제2008-158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이 산업단지로만
 규정되어 산업단지외에 개별공장이 밀집한 공업지역에서 유출사고 발생시 사고 유출수 또는 유독
 물질이 하천에 직유입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완충
 저류시설 설치대상에 공업지역을 포함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이 상수원관리지역으로
 규정되어 불가피하게 상수원관리지역외 관할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지원대상자에게 주민지
 원사업의 혜택을 줄 수 없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10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등을 내용으로 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개정(법률 8940호, 2008. 3. 21.)됨에 따라 관
 련 용어 정비와 감염인에 대한 정기진료 규정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안)
  (1)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임상증상을 질환특성에 맞게 용어 정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특유의 임상증상을 “카포시육종”을 대표로 명시하고 있으나 동양인에게
   드문 질환이므로, 이를 주폐포자충폐렴, 결핵 등의 비교적 흔한 기회감염 및 기회질환으로 개
   정
  (2) 검진대상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대상자를 질병의 전파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감염인의 배우자이외
   의 동거가족을 제외시킴으로서 가족의 인권 보장
  (3) 감염인의 인권 침해적 조항 삭제 및 용어순화
   감염인도 사회적인 편견이나 오해로부터 벗어나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
   로 개정 시행령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적 용어를 순화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하여
   감염인의 인권보호 효과제고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안)
  (1) 개인정보노출 최소화와 익명검진제도 도입에 따른 신고?보고 체계 개선
   감염인의 인권침해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노출을 최소화하고, 검진의 활성화를 위한 익명검진제
   도 도입에 따라 신고와 보고체계 개선과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이 감염인 및 환자발견 시 신
   속하고 효율적인 신고를 위해 신고서식을 신설 하고, 감염인 발견시 정보노출을 최소화하고자
   인적사항 대신 가검물번호로 보고토록 신설
  (2) 검진대상 및 검진통보 등의 검진체계 개선
   인권침해방지와 효율적인 검진을 위해 검진 대상 및 검진통보 등의 검진 체계 개선으로 검진
   의 효율성 제고
  (3) 검진 증명서발급 방법 개선 및 인권 침해적 용어 전반적 순화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인권보호를 위해 검진 증명서발급 방법을 개선하고 인권 침해적 용어를
   전반적으로 순화
3. 의견제출
 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8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질병정책 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09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을 현행의 산업단지외에 공업지역을 포함하도록 함.
 나.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 지역에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거주하는 경우 주민지원사
     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종업원의 업무와 관련, 과실이 없는 영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책임
     주의에 반함)에 따라 개인이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되는 것으
     로 함.
3. 의견 제출
 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유역총량
 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
 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유역총량제도과 ☏:
     02)2110-7640, FAX:02)504-9334



⊙경찰청공고제2008-5호
 「도로교통법」 제61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고시」(경찰청고시 제2005-4호, 2005. 10. 1.)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3일
                    경   찰   청    장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고시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남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토요일·공휴일에
 만 시행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평일까지 확대하며, 이에 따른 시행 구간 및 시
 행 시간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영 시간
 구    분      평 일(월~금)                토요일·공휴일             설날·추석연휴일

                                  09:00~21:00            연휴 전일 12:00
 현    행         미 시행
                                (공휴일 상행선 23:00)           ~ 말일 24:00

                                                    전일(평일 06:00, 토요일 09:00)
 변    경     06:00~22:00           09:00~22:00
                                                          ~ 말일 24:00

                                          111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나. 운영 구간
  ○평   일:양재IC~오산IC(37.9km)
  ○토요일·공휴일 / 명절연휴:양재 IC~신탄진IC(134.8km/h)
   ※양재IC~한남대교 남단 구간은 서울시 관리 구간으로 서울시에서 고시 개정
 다. 통행가능차량: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9~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는 6인 이상 탑승시에 한함.
3. 시행일자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1개월간(7. 1.~31.) 시범운영을 거쳐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
4.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고시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내 함께하는 국민마당/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람
  ※의 견 서 제 출 시 우 편 은 서 울 시 서 대 문 구 의 주 로 91번 지(우 편 번 호 120-704), 전 화 는
   02-313-0034, 모사전송은 02-313-0673 으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89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메디이오스
 ○대표명:손호상
 ○소재지:경기 광주시 중대동 268-5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5. 처분통지내용

                                 112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일련  소 재 지                  편입면               소          유          자
               지   번 지목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적(㎡)          주          소              성      명

2   경주 양남 나산   395-4   장   3,378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395-4              대양레미콘주식회사

3   경주 양남 나산   859-1   천    477                                        건교부

4   경주 양남 나산   395-3   전   1,478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616                       김인달

5   경주 양남 나산   395-2   전    873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616                        김인달

6   경주 양남 나산   396-2   천    398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616                        김인달

7   경주 양남 나산   395-1   임    684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616                        김인달

8   경주 양남 나산   396-1   제    103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616                        김인달

9   경주 양남 나산    396    천     79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616                        김인달

10 경주 양남 나산    395-7   답   2,315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98-2                     김진정

11 경주 양남 나산    808-2   답     60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632                        김영태

12 경주 양남 나산    808-3   답    306 월성군 양남면 나아리 262                        송원돌

13 경주 양남 나산    811-7   구    913                                        농림부

14 경주 양남 나산     808    답    561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625                    김재연외2인


15 경주 양남 나산    807-3   답    695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625                    김재연외2인


16 경주 양남 나산    812-3   도    237                                        농림부

17 경주 양남 나산    807-2   답     91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585                        김문필

18 경주 양남 나산    809-2   답    692 월성군 양남면 나산리 470                    김진호외2인


19 경주 양남 나산    809-1   답    771 울산 중구 복산동 329-21                       김현수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8
20 경주 양남 나산     809    답     38                                        김정열
                                  현대APT 208동 803호

21 경주 양남 나산     403    전    461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656-35                     김진선

22 경주 양남 나산    810-1   답     63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526                        오주봉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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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시군 읍면 리동               적(㎡)          주       소           성      명

23 경주 양남 나산    810    답     33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568                 김수규

24 경주 양남 나산   산26     임   3,870 월성군 외동면 활성리 418                김화식

25 경주 양남 나산    746    전    894 월성군 양남면 나산리 625                 김영기

26 경주 양남 나산    745    전    392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526                 오종혜

27 경주 양남 나산 산23-3     임    796 월성군 현곡면 금장리 59-5                황보락

28 경주 양남 나산   산23     임   3,810 월성군 현곡면 금장리 59-5               황보락

29 경주 양남 나산   산185    구    198                                 건교부

30 경주 양남 나산   395-6   장   2,493 양남면 나산리 395-4           대양레미콘주식회사

31 경주 양남 나산   400-3   전     28 인천 남구 주안동 53-13              김문수외1

32 경주 양남 나산   산27     임   4,682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98-2              김진정

                                 울산 남구 무거동 830-2
33 경주 양남 나산   401-1   전    700                                 김광자
                                 우주로얄맨션 101-505

34 경주 양남 나산    748    전    618 월성군 현곡면 금장리59-5                 황보락


35 경주 양북 나산    747    전    843 월성군 양남면 하서리 656                 김진선


36 경주 양북 나산 산22-2     임   1,194 월성군 양남면 나산리 342                하분화

37 경주 양북 봉길 산96-1     임    54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38 경주 양북 봉길    536    답    83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39 경주 양북 봉길    535    답     2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40 경주 양북 봉길    828    도    141                                 건교부

41 경주 양북 봉길 산102-4 임      8,37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42 경주 양북 봉길   475-4   임    15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43 경주 양북 봉길   474-3   전    71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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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시군 읍면 리동               적(㎡)           주       소              성      명

44 경주 양북 봉길   474-2   천     3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45 경주 양북 봉길   474-1   임    32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46 경주 양북 봉길   산106    임   5,86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47 경주 양북 봉길    829    천    390                                      건교부

48 경주 양북 봉길   산311    도     89                                      건교부

49 경주 양북 봉길   산101    임     3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50 경주 양북 봉길   475-2   답   1,63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51 경주 양북 봉길   475-3   임    102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52 경주 양북 봉길    832    구    100                                      농림부

                                  부산 해운대구 우동 1104-1
53 경주 양북 봉길 산104-1 임       226                                      손창희
                                  삼호가든아파트 6동 304호

54 경주 양북 봉길   475-1   임    18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55 경주 양북 봉길   산105    임   1,46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56 경주 양북 봉길    473    답    25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57 경주 양북 봉길    472    전    39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58 경주 양북 봉길 산106-2 임       53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59 경주 양북 봉길   471-1   창    384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60 경주 양북 봉길    471    대    24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61 경주 양북 봉길   471-2   종    48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62 경주 양북 봉길 산106-3 임       19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63 경주 양북 봉길    795    천   2,043                                     건교부

64 경주 양북 봉길    469    답    639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191                  김형찬외1인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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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번 지목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적(㎡)        주       소           성      명

65 경주 양북 봉길   산108    임   1,41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66 경주 양북 봉길   468-1   전    18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67 경주 양북 봉길   468-2   전    12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68 경주 양북 봉길    52     전   1,722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69 경주 양북 봉길   58-10   대      4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0 경주 양북 봉길    55     전    622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1 경주 양북 봉길   58-7    전    12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2 경주 양북 봉길   58-4    대    613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58-4         봉길1리마을회

73 경주 양북 봉길   58-3    전     4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4 경주 양북 봉길   58-14   임     61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58-4         봉길1리마을회

75 경주 양북 봉길 산109-4 임        9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6 경주 양북 봉길   58-5    도     44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7 경주 양북 봉길   31-6    도     88                               경주시

78 경주 양북 봉길   31-10   도      8                               경주시

79 경주 양북 봉길   31-9    도      7                               건교부

80 경주 양북 봉길   32-4    도      8                               건교부

81 경주 양북 봉길   32-2    도     42                               건교부

82 경주 양북 봉길   29-2    도     33                               건교부

83 경주 양북 봉길   29-7    도     50                               건교부

84 경주 양북 봉길   29-6    도     13                               건교부

85 경주 양북 봉길   28-1    도      2                               건교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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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번 지목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적(㎡)         주       소              성      명

86 경주 양북 봉길    29-1    임      8 양북면 봉길리 29-4                       김석만

87 경주 양북 봉길    29-3    답     22 양북면 봉길리 29-4                       김석만

88 경주 양북 봉길    32-1    도     33                                    건교부

89 경주 양북 봉길    29-8    도      4                                    건교부

90 경주 양북 봉길    29-10   대      2 양북면 봉길리 32                         오영섭

91 경주 양북 봉길    31-8    도     17                                    건교부

92 경주 양북 봉길    31-1    대      8 양북면 봉길리 435                    엄호식외1인

93 경주 양북 봉길    31-11   도     68                                    건교부

                                                               기계유씨
94 경주 양북 봉길    31-7    대    284 외동읍 연안리 998
                                                             통덕량공명계종중

95 경주 양북 봉길    31-4    도    423 월성군 외동면 입실리 710                    유병기

96 경주 양북 봉길    26-5    잡    149                                    건교부

97 경주 양북 봉길    31-5    도    112                                    경주시

98 경주 양북 봉길    846-6   잡     65                                    경주시

99 경주 양북 봉길    846-7   잡    172                                    경주시

100 경주 양북 봉길   846-8   잡    183                                    경주시

101 경주 양북 봉길    30     대    150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35                     김복연

102 경주 양북 봉길    844    전     49                                    경주시

103 경주 양북 봉길   846-5   잡      5                                    경주시

104 경주 양북 봉길    794    도    580                                    건교부

105 경주 양북 봉길   0-28    무   1,057

106 경주 양북 봉길   57-7    도     10                                    임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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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일련  소 재 지                 편입면             소       유      자
               지   번 지목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적(㎡)        주       소           성      명

107 경주 양북 봉길 산110-3 도      182                               건교부

108 경주 양북 봉길   57-4   전    21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109 경주 양북 봉길 산110-1 임       55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35                김복연

110 경주 양북 봉길   57-5   도    136                               경주시

111 경주 양북 봉길   57-2   도    294                               건교부

112 경주 양북 봉길 산110-5 임       80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산110-5            박순옥

113 경주 양북 봉길   57-6   도    293                               건교부

114 경주 양북 봉길   57-3   도    321                               건교부

115 경주 양북 봉길 산110-4 임       65                               건교부

116 경주 양북 봉길   0-29   무    121

117 경주 양북 봉길 산110-2 도       99                               건교부

118 경주 양북 봉길   59-1   도     53                               건교부

119 경주 양북 봉길   59-5   도     17                               건교부

120 경주 양북 봉길 산111-2 도       52                               건교부

121 경주 양북 봉길 산111-3 도       57                               건교부

122 경주 양북 봉길   산303   구     33                               건교부

123 경주 양북 봉길 산107-6 임       5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124 경주 양북 봉길 산109-2 임      626 이리시 신용동 344              재단법인 원불교

125 경주 양북 봉길   58-2   전    70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126 경주 양북 봉길   59-2   전     7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127 경주 양북 봉길 산109-5 임      2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63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일련  소 재 지                                 편입면                    소            유          자
                        지      번 지목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적(㎡)           주                소              성      명

128 경주 양북 봉길 산109-11 임                      10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129 경주 양북 봉길 산109-10 임                      18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130 경주 양북 봉길             59-4         도     305                                              건교부

131 경주 양북 봉길                 796      도     533                                              건교부

132 경주 양북 봉길             57-1         전      71 양북면 봉길리 29-4                                 김석만

133 경주 양북 봉길                 58       전      1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2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밀양시 부북면
     일반 국도58호선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당초                                                  84.2km 감천리, 제대리,
     국도 (진해~청도) ~전사포리 내(3.38km)
                                                                     전사포리

                                                                 밀양시 부북면           국도58호선 4차로 확장
     일반 국도58호선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변경                                                  84.2km 감천리, 제대리, (사포일반 지방산업단지
     국도 (진해~청도) ~전사포리 내(3.38km)
                                                                     전사포리             진입도로 공사)

2.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조서
        규           모                     연장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보조               예림리               전사포리
기정 대로       3   3       25                1,450                                      일반도로 1985. 2.11
                              간선도로                  대1-1               구역계

                                   보조               대1-1               감천리
변경 대로       3   3       25                3,053                                      일반도로
                              간선도로                전사포리 21-3            90-4

                                                    64
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2008년 6월 17일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4-1 KT건물 4층)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90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수입업소에 대한 행
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유니비젼코리아
 ○대표명:류제룡
 ○소재지: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7-13번지 중앙인더스피아 606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수입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14조제4항, 5항 및 제1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5. 처분통지내용
 ○2008년 6월 17일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4-1 KT건물 4층)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8-190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환
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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