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인천예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인천예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예송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인천예송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예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인천예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예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예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정현초등학교공고제2018-1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정현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8. 1. 8.
             정현초등학교장인            정현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307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정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정현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인



    정현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정현초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정현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정현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정현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정현초등학교 물품관리관인


           정현초등학교 물품출납원인



◉천안성성초등학교공고제2018-1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하
여 2018년 03월 01일자 신설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천안성성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일 2018. 1. 2.
            구분                공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성성초등학교장인


     천안성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인

                               308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추산초등학교공고제2018-1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 및 「경기도교육감 소
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2018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추산유치원의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추산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18년 1월 5일
             추산유치원장인                   추산유치원분임징수관인




    추산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추산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추산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추산유치원물품출납원인



           추산유치원회계출납원인                 추산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추산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 공인)




◉평택청아초등학교공고제2018-1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평택청아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8. 1. 12.
                             310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천안성성초등학교
     분임징수관인


    천안성성초등학교
     분임재무관인


    천안성성초등학교
     물품관리관인


  천안성성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 운영위원장인


    천안성성초등학교
     물품출납원인

    천안성성초등학교
     회계출납원인

    천안성성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천안성성초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천안성성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309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평택청아초등학교장인                   평택청아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평택청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평택청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평택청아초등학교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인                평택청아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신 규 공 인
      평택청아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평택청아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평택청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평택청아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평택청아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평택청아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평택청아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평택청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311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신 규 공 인(전자이미지)
                  한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신 규 공 인(전자이미지)
                      한율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신 규 공 인(전자이미지)
                      한율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신 규 공 인(전자이미지)
                      한율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신 규 공 인(전자이미지)
                      한율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구름산유치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등록 및 관리)에 의거 광명교육지원청 관내 2018년 3월 1일 개
교하는 구름산유치원 12개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
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구름산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월 9일
            구름산유치원장의인                구름산유치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315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구름산유치원운영위원장인                 구름산유치원분임경리관인




           구름산유치원분임징수관인                 구름산유치원물품관리관인



   구름산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구름산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구름산유치원일상경비출납원의인               구름산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구름산유치원학교회계출납원의인                구름산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구름산유치원물품출납원인




◉대구서변유치원공고제2018-1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9조 및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2018년 3월 1일자로 신설하는 대구삼영유치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
니다.
     2018년 1월 19일
                  대구삼영유치원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18년 1월 8일
                              316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대구삼영유치원장인               대구삼영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대구삼영유치원회계출납원인                   대구삼영유치원운영위원회인




◉서울등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관인등록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서울등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월 10일
                        서울등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송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제6806호, 2018. 1. 4. )에 의거 신설된 서울송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공인
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6793호, 2018. 1. 4 )에 따라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
다.
    2018년 1월 19일
                 서울송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월 9일

       서울송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송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317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한율초등학교공고제2018-1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한율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8. 1. 9.
                         신 규 공 인
                         한율초등학교장인



                       신 규 공 인
                    한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신 규 공 인
                     한율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신 규 공 인
                  한율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신 규 공 인
                    한율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신 규 공 인
                     한율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312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신 규 공 인
           한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신 규 공 인
          한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신 규 공 인
             한율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신 규 공 인
             한율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신 규 공 인
             한율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신 규 공 인
             한율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신 규 공 인(전자이미지)
              한율초등학교장인




                  313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신 규 공 인(전자이미지)
           한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신 규 공 인(전자이미지)
            한율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신 규 공 인(전자이미지)
          한율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신 규 공 인(전자이미지)
           한율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신 규 공 인(전자이미지)
            한율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신 규 공 인(전자이미지)
          한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314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317
대구삼영유치원장인
대구삼영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대구삼영유치원회계출납원인
대구삼영유치원운영위원회인
◉서울등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동규정시행규칙제32조에의거관인등록에대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19일
서울등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월10일
서울등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송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제6806호, 2018. 1. 4. )에의거신설된서울송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공인
을서울특별시교육청공인조례( 제6793호, 2018. 1. 4 )에따라
「행정효율화협업촉진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
다.
2018년1월19일
서울송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월9일
서울송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송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서울신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서울신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2018.03.01.)에 따라 관인을 각인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서울신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01월 10일
       서울신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신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영풍초등학교유치원공고제2018-1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7조에 의거
2018년3월1일자로 신설하는 서울영풍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하고자 합니다.
     2018년 1월 19일
                  서울영풍초등학교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월 15일
      서울영풍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직인          서울영풍초등학교 병설유치원운영위원장인




◉서울행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서울행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2018.3.1.자 개원)에 따라 공인을 각인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서울행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월 16일
        서울행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행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318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318
서울신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신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행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행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영풍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직인
서울영풍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장인
◉서울신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서울신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신설(2018.03.01.)에따라관인을각인하고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
규정제39조및동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19일
서울신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01월10일
◉서울영풍초등학교유치원공고제2018-1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서울특별시교육청공인조례」제7조에의거
2018년3월1일자로신설하는서울영풍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다음과같이공
고하고자합니다.
2018년1월19일
서울영풍초등학교유치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월15일
◉서울행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서울행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신설(2018.3.1.자개원)에따라공인을각인하고[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
관한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19일
서울행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월16일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오산다온유치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오산다온유치원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
관 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오산다온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월 15일
          오산다온유치원기관장인           오산다온유치원기관장인(전자이미지관인)



       오산다온유치원운영위원회인                   오산다온유치원분임징수관인



       오산다온유치원분임재무관인                   오산다온유치원물품관리관인


  오산다온유치원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오산다온유치원회계출납원인


      오산다온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오산다온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오산다온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오산다온유치원물품출납원인



◉지한유치원공고제2018-1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2018. 1. 1. 자로 신설하는 지한유치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지한유치원장
                             320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솔빛유치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솔빛유치원장
□ 사용개시일 : 2018년 1월 5일
             솔빛유치원장인             솔빛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솔빛유치원운영위원회인                   솔빛유치원회계출납원인




           솔빛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솔빛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솔빛유치원물품출납원인              솔빛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솔빛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솔빛유치원물품관리관인




           솔빛유치원분임징수관인                   솔빛유치원분임재무관인




                              319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 최초 사용년월일 : 2017년 12월 20일
          지한유치원장인                          지한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지한유치원운영위원장인




◉창원남산유치원제2018-3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3월 1일로 신설하는 경상남도 창원남산유치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창원남산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월 10일
            창원남산유치원장인                 창원남산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창원남산유치원회계출납원인                      창원남산유치원운영위원회인




◉천안성성유치원공고제2018-1호
                         공인등록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하여 2018년 01월 04일자 신설학교의 공인 및 전자
이미지관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자 합니다.
   2018년 1월 19일
                천안성성유치원장
                                 321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구분    공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성성유치원장인




  천안성성유치원
 운영위원회위원장인




  천안성성유치원
  분임징수관인




  천안성성유치원
  분임경리관인



                  322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천안성성유치원
  물품관리관인




  천안성성유치원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천안성성유치원
  회계출납원인




   천안성성유치원
  일상경비출납원인



                 323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천안성성유치원
  물품출납원인




  천안성성유치원
  수입금출납원인




  천안성성유치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천안성성유치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324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하길유치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2018년 3월 1
일자 개원 예정인 하길유치원의 관인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하길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월 10일
             하길유치원장인                   하길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하길유치원운영위원회인                    하길유치원분임징수관인




           하길유치원분임재무관인                    하길유치원물품관리관인



     하길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하길유치원회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월 9일
       하길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하길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하길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하길유치원물품출납원인



                                325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향남유치원공고제2018-1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향남유치원장
□ 사용개시일 : 2018. 1. 9.
                        신 규 공 인
                        향남유치원장의인




                    향남유치원회계출납원의인



                    향남유치원일상경비출납원인



                    향남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향남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향남유치원분임징수관의인



                    향남유치원분임재무관의인



                           326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향남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향남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향남유치원물품관리관의인



            향남유치원물품출납원의인


            향남유치원운영위원회의인




                  327
제19178호(그2)                관          보           2018. 1. 19.(금요일)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6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 운영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 하부조직에만 도입했던 성과평가를 신규 증
  원되는 인력에까지 확대하고,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조직관련 자료수집 근거를 마
  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제10조의2제2항ㆍ제3항)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조직관
    련 자료의 제공 또는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조직관리정
    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정부조직관리시스템에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나.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시기 조정(제30조제2항)
    다음년도 인건비 예산안에 반영되는 기관별 소요정원 책정결과와 중기인력운영계획이 연계되도
    록 수립시기를 매년 9월에서 매년 5월로 조정 함.
  다. 신규인력 평가제 도입(제31조 신설)
    신설 하부조직에만 적용하던 성과평가를 정원에까지 확대하여 각 부처에 설치ㆍ운영하는 하부조
    직 및 정원이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이 명확하게 예상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적정
    성 검증 등에 필요한 재검토 기간을 부여하고, 그 재검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간의 성과 등
    을 평가하여 재검토 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재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1107호
   - 전자우편 : lifeknown@korea.kr
   - 팩스 : 02-2100-4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2-2100-4416, 팩스 02-2100-442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19178호(그2)            관        보         2018. 1. 19.(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7호
 「국가공무원총정원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안전ㆍ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공무원을 증원하는 등 정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총정원 상한을 현행 29만3,982명
  에서 30만5,913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월 25
  일까지 행정안전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kw953@korea.kr
  2) 주소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3) 팩스 : 02-2100-44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 02-2100-441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재노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간통
피 고 인 권태준 (720524-*******), 무직
      주거 부산 동래구 충령대로 202번길 14, 바동 1101호 (수안동, 해바라기아파트)
      등록기준지 안동시 이천동 758
재심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3
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8-8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따라 ‘충남, 홍성․예산국제문화교육 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충남, 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칭 : 충남, 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 특구
 ㅇ 위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221-1번지외 14필지, 예산군 예산읍 석양리 251-1번지외 38필지
 ㅇ 면적 : 1,333,819㎡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특구 기간연장, 사업비 및 특화사업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ㅇ 원주민 화상영어교육 사업 추가 및 영어페스티벌 개최 사업 폐지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충청남도지사외 2개사업자,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외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8년~2017년 → (변경) 2008년~2020년
 ㅇ 재원조달 : (종전) 1,335.7억원 → (변경) 1,287.1억원(감 48.6억)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적용특례 4개 제외)
 ○ (당초)「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외국인교원자격 완화),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교육과정 운영특례,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도로
    법」에 관한 특례 등 5건
 ○ (변경)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외국인교원자격 완화)는 유지, 그 외 4개 제외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충청남도
    내포신도시건설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충청남도 내포신도시건설과
     (041-635-2845)에서 열람할 수 있음
◉기상청고시제2018-1호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별 관측방법 고시 일부 개정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별 관측방법 고시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2일
              기 상 청 장
                             40
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39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충청북도보은군일원
(야생동·식물보호구역해제지역)
상판367083
화기367084
관기367121
별도관리지역
1, 2, 3 등급
식생, 지형
전라북도군산시옥산면당북리산50 일대
군산356032
1 등급
3 등급
식생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 한림면일원김해
화포천습지보호지역
봉림358123
2, 3등급
별도관리지역
습지보호지역
신규지정
식에따른확인증을발급하여야한다.
④제11조제3항에따라어린이보호보포장을완료한위해우려제품의어린이보호포장정보가변경된
경우, 정보변경사항이발생한날로부터1개월내종전의제품에대한확인서를발급한시험분석기관
에별지제7호서식의어린이보호포장변경신고서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⑤시험분석기관은제4항에따라변경신고를받은사항에대하여그사실을검토한후별지제7호서
식에따른확인증을발급하여야한다.
제14조(기준의해석) ①이고시에의한안전·표시기준의해석은환경부장관이한다.
②제1항에따른안전·표시기준의해석이필요한자는서면으로환경부장관에게해석을요청할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안전·표시기준의해석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법제7조에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의견을들을수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표시기준에관한적용례) 별표7의개정사항에해당되는제품의경우제12조는2018년6월30일
이후출고되거나통관되는제품부터적용한다.
※ 별표및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8-43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
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22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충청북도보은군일원등3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정·보완내용
4.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청약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
 한 청약접수를 의무화하고, 분양대금의 유용 등에 따른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등이 분양사무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
 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934호, 2017. 10. 24. 공포, 2018. 1. 25. 시행)됨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분양신고서에 분양받을 자의 모집방법 등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분양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청약신청금의 환급이 지연되는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약신청금의 납부금액, 납부
 방법 및 환불시기를 분양광고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8-1호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017년 7월 10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하여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일본․중국․핀란드
 나. 부과 대상 물품 :
  ㅇ 도공(Coated) 인쇄용지 중 1 제곱미터 당 중량이 55 그램 초과 110 그램 이하인 제품
  ㅇ 관세품목분류 : HSK 4810.13.1000, 4810.14.1000, 4810.19.1000, 4810.19.9000, 4810.22.0000,
      4810.29.0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잠정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덤핑방지
                                                                           관세율(%)
             1. 미쓰비시(Mitsubishi Paper Mills Ltd) 및 그 관계사                    56.30
    일본 2. 니폰(Nippon Paper Industries Co., Ltd) 및 그 관계사                      56.30
             3. 그 밖의 공급자                                                    56.30
             1. 첸밍(Shouguang Meilun Co., Ltd, Nanchang Chenming Paper Co.,   8.98
                Ltd) 및 그 관계사
    중국 2. 유피엠 차이나(UPM(China) Co., Ltd) 및 그 관계사                              12.12
             3. 골드이스트(Gold East Paper(Jiangsu) Co., Ltd) 및 그 관계사             9.49
             4. 그 밖의 공급자                                                     9.72
             1. 유피엠(UPM Paper ENA OY) 및 그 관계사                                4.64
   핀란드 2. 스토라엔소(Stora Enso Publication Papers OY Ltd) 및 그 관계사               10.51
             3. 그 밖의 공급자                                                     4.64
                                             34
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라. 부과기간 : 2018. 1. 22. ~ 2018. 5. 21.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 12월 4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훈령ㆍ고시/ 일본․중국 및 핀란
  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환경부고시제2018-12호
 환경부 고시「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2017-150호, 2017.8.22.)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2일
            환경부장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 및 제34조에 따라 위
  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그 품목별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생활화학제품”이란 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2. “살생물제품”이란 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라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생물의 활동을 방해·저해하는 데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3. “살생물물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 제어, 무해화(無害化), 억제하는 등의 효과·효능을 가진 물질을
    말한다.
 4. “시험분석기관”이란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의 확인을 위한 시험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
    음 각목과 같다.
    가.「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나.「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다.「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
       이 지정한 기관
                              35
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별 관측방법)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별 관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 요소
     관측구분           관측방법                       관측요소
                                   1. 지진파형 자료
   기본관측      지진계에 의한 자동관측          2. 지진파 위상의 도달시각 및 진폭
                                   3. 지반속도
                                   4. 지반가속도
                                   1. 진도
   보조관측      육안 및 체감에 의한 관측        2. 지진 현상
                                   3. 지진 영향
 2. 지진해일 요소
     관측구분             관측방법                      관측요소
                                        1. 지진해일 도달시각
   기본관측      지진해일파고계에 의한 자동관측           2. 지진해일 높이
                                        3. 해수면 높이
                                        1. 지진해일 높이
   보조관측      육안 및 체감에 의한 관측             2. 해수면 높이
                                        3. 지진해일 현상 및 영향
 3. 화산 요소
     관측구분         관측방법                        관측요소
                              1. 지진파형 자료
   기본관측     지진계에 의한 자동관측      2. 지진파 위상의 도달시각 및 진폭
                              3. 지반속도
                              4. 지반가속도
                              1. 화산가스
            인공위성에 의한 관측       2. 화산재
                              3. 지표변화
                              1. 중력
            지구물리 관측           2. 자기장
   보조관측                       3. 지형변화
                              1.2. 화산가스
                                   이산화탄소분출량의
            지구화학 관측                             변화 농도변화
                                            및 아황산가스
                              1.2. 화산의
                                   화산재   분화
            육안 및 체감에 의한 관측    3.4. 화산가스의
                                   지표변화 분출(식물 고사 등)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17-722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