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15호                 관          보          2005.10.28.(금요일)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지정       제23조 (기술개발사업의 신청) ①제22조의 규정
 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수요조사를           에 따라 공고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하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는 주관기관은 해당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서식
 ⑤장관은 발굴된 과제에 대해 기술개발사업의            에 따라 기술개발사업계획서(이하“사업계획서”
 정책방향에 따라 기술개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           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
 고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 및 기술료 비징수 대상         여야 한다.
 과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시 심의회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신
 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청시 총괄책임자의 정부출연 국가기술개발사업
      제4장 사업의 공고 및 주관기관 선정          참여과제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 (사업의 공고) ①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③주관기관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
 의하여 발굴된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과제에            과제신청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과제수행의 세부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중앙 일간         추진단계 및 단계별 추진방법과 목표, 결과의 활
 지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         용방법 및 기대효과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과제에 대하여는 전담기           ④공동기술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참
 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공고를 생략할 수           여기업이 과제의 공동수행에 대한 참여의사를
 있다.                                표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의 지원분야                  제24조 (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심의) ①전
 2. 지원규모                            담기관의 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
 3.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등             획서를 제출 받아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
 4. 기타 주요한 사항                       항에 관하여 검토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공고시           쳐야 한다.
 지정된 지원대상분야 이외에 주관기관이 희망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조정 및 심의시
 는 자유과제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
 할 수 있다.                            며, 과제의 성격에 따라 기술료 징수 여부에 관
 ③장관은 당해연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기술개발           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1. 기술개발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제1항의 공고와는 별도로 사업을 조기에 실시토          2. 기술개발사업의 수행능력
 록 할 수 있다.                          3. 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및 참여기업의 참여
 1. 당해 연도 실행계획에 주관기관이 지정된 사          정도
  업                                 4. 참여기관의 연구시설 확보정도
 2.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
 ④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           6. 기술개발사업비 및 기술개발기간의 적정성
 여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사업을 홍보할          7. 다른 기술개발사업과의 중복성
 수 있다.                              8.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⑤장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           ③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심의와 별도로
 기관 또는 총괄주관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할 수           평가위원회에서 산정된 점수에 가점 또는 감점
 있다.                                처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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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유사 또는 동일         술개발사업의 심의결과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당해 주관기관의 장과 협         기술개발과제의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의를 거쳐 이를 통합하거나 공동연구로 조직화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하고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결
 과제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          과를 지체 없이 해당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고, 협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
 ⑤전담기관의 장은 대형 시스템기술개발 시 성          하여야 한다.
 공가능성과 개발기간 단축을 위해서 필요한 경          ③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공고에 포
 우 세부사업주관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하여 핵심         함되지 않은 기술개발과제라 하더라도 필요하다
 요소기술개발을 복수로 추진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검토 또는 평
 ⑥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미비한          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기술개발과제로 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관기관의 장이          정하고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기술개발사업을 수
 나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토록 할 수 있        행하게 할 수 있다.
 다.                                ④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이 당초 확정된 사
 ⑦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업계획서를 협약 체결 전에 불가피하게 변경하
 조정 및 심의를 완료하고 조정된 사업계획 및 기        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담기관장의 승
 술개발사업비 등 주요내용이 포함된 심의결과를          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의 대상 및 범위에
 지체 없이 과제별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때, 심의결과에 대해 주관기관의 장은 이의를                제5장 기술개발사업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처리기준과 절차는     제26조 (기술개발사업비 계상) ①주관기관이 당해
 별도로 정한다.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⑧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사항의 검토결과를           “기술개발사업비”라 한다)은 인건비, 직접비, 간
 반영하여 지원대상과제의 선정을 완료하고 선정          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로 구성되며, 각 비목별
 결과를 평가결과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장          계상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술개발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 계
 ⑨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         상하며,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계상한다. 다만,
 획서의 검토·조정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관          정부 또는 소속기관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국·
 련된 진행과정 및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공립연구기관, 대학의 정규직원 인건비와 제28
 이때 공개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현금
 야 하며, 공개시기 및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이외의 비용은 현물로 계상한다. 단, 정책연구과
 1. 기술개발과제명                        제, 기획조사과제 및 인력양성사업은 인건비를
 2. 주관기관 및 연구참여기관(업체)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3. 실무작업반 및 평가위원회 명단               ③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4. 평가기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
제25조 (기술개발 주관기관의 선정) ①장관은 기        구하고 계상 비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술개발정책의 방향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비목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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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년도 협약기간
 다.                                  의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기산 한다.
제27조 (출연금) ①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이나 공공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은 제26조의 규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서식 및 첨부
 정에 의하여 조정된 연차별 기술개발사업비에서            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며, 세부적인 사항          ③협약은 총 기술개발기간에 대해 체결하는 것
 은 동 기준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개발사업 또는 과제의 특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중 세          성에 따라 1년 단위 또는 단계별로 협약을 체결
 부수행 과제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세부과제            할 수 있다.
 를 기준으로 한다.                          ④협약은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 및 참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여기업의 대표간에 공동으로 체결한다. 단, 제4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전략과제 또는 사업특            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정부주도사업의 경우 필
 성에 따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           요시 장관을 포함 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은
 는 제1항의 지원비율을 초과하여 지원하거나 전           위탁사업이 있는 경우 위탁기관의 장과 위탁사
 액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          업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서 사본
 도로 정한다.                             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 (민간부담금) ①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이          ⑤장관과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총괄관리사업에
 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민간부담금”이            대하여 일괄 협약을 체결하며, 이 경우 총괄관리
 라 한다)은 현금과 현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         기관의 장은 총괄관리사업의 세부과제에 대하여
 당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현물 형태로 부담하            당해 주관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서를 첨부하
 여야 한다.                              여야 한다.
 1.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⑥주관기관이 되려고 하는 기술개발주체가 국
 2.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인
  시설의 사용료(임차료)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3.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         있다. 다만, 본래의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
 ②연차별 민간부담금 중 당해년도 현금부담은             결하려는 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기술개발사업
 총사업비의 15% 이상(중소기업인 경우 10%이          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 한
 상)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의 사업에 참여        한다.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장관은 주관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
  제6장 협약의 체결 및 기술개발사업비 관리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협약 체결을 요청
제29조 (협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5조         하지 않는 경우 당해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의 규정에 의해 선정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개월 이           ⑧기타 협약체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
 내에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기술개발사            한다.
 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      제30조 (협약의 변경) ①장관은 주관기관의 요청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과제의 협약          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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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에게 협약을 위임했을          과제별로 지급하며 협약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이를 대신한다.                미지급 출연금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의 대표            ③이미 확정되거나 계속 사업 중 부도, 법정관리
 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개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의 과제는 전담기관
 발사업의 주관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의 장이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변경에          ④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조건으로 지원이 결정된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과제는 협약 후 이행조건을 완수할 때까지 전담
제31조 (협약의 해약)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        기관의 장이 자금을 관리할 수 있다.
 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33조 (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
 1. 기술개발목표가 다른 기술개발에 의하여 성           기관의 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과 민
  취되어 기술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간부담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
  때                                  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2.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기술개발사업의 계속            주관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보조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으로서 2개 이상의 기
 3. 기술개발사업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           술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통
  의 기술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            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장관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
 4.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기술개발사업의            정에서 정한 계정으로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기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술개발사업비를 관리 및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 등에서 부도·법정           이 경우 기술개발사업비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관리·폐업 등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
  술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며,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6.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기간이 2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년 이상(이하“다년도 협약”
                이라 한다)인 과제           ③주관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비를 금융기관
  로서 중간평가결과 기술개발 중단 조치가 내            에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
  려진 경우                              리 및 사용하되, 비목별 사용기준 등 구체적인
 7. 기타 기술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비는 총괄
 ②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제29조에 의거 체결된
 기술개발사업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협약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사용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출연금의 지급) ①장관은 제27조의 규정         ⑤기술개발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에
 에 의한 출연금을 기술개발사업의 규모, 착수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기, 기금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분할          한다. 다만,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인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전담기관의 장이 당해
 ②출연금 지급은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에             기술개발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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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
 ⑥다년도 협약인 과제의 연차별 기술개발사업비          고서 제출시 과제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사용잔액은 최종 연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는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인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        정하는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
 에게 이월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⑦주관기관의 장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④전담기관의 장은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수행현
 여 지급받은 기술개발사업비로 인하여 연구기간          황, 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태 등 기술개발사업
 중 발생한 이자수입과 기술개발사업비 잔액에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
 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등은 전담기관의 장의          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다. 이 경우 해당 기술 전문가 1인 이상을 위촉하
 만,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        여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 과제의 기술     제35조 (기술개발사업결과의 평가) ①전담기관의
 개발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장은 기술개발결과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
 ⑧총괄주관기관의장 및 주관기관(세부주관기관)          가를 실시하고,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
 의 장은 협약 당시의 연차별 사업비 중 인건비를        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보상 필
 20% 이상 증액하거나 위탁연구개발비를 변경하         요한 경우에는 기술개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
 고자 하는 경우 미리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계속과제로서 사업
 한다. 단, 간접비는 증액할 수 없으며 위탁연구        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된 과제의 경우에는
 기관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          단계중의 중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연차실
 아야 한다.                            적, 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
 ⑨전담기관의 장은 협약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는 때에 단계평가를 실시한다.
 미지급 출연금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개발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다. 단 출연금의 이자는        여 주관기관이 제출한 진도보고서에 대하여“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사용키로 한 금액을          속”,“중단”,“보완”,“조기완료”의 4등급으로
 제외하고는 산업자원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평가된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
  제7장 기술개발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 (기술개발사업결과의 보고) ①주관기관의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장은 다년도 협약 과제인 경우 1년 단위 기술개        여 제출 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성공”또는
 발사업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서식에 의         “실패”로 평가된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한 진도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②주관기관의 장은 최종연도 기술개발사업 종료          의한 평가방법 및 절차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도의 서식에 의한 최         의한 세부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
 종보고서(디스켓 및 보고서초록 포함), 자체평가        다.
 의견서 및 참여기업 대표의 기술개발성과확약서          ⑤중간평가 및 최종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
 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기관의 장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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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및 처리기준과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⑥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재심의 요청이 있는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사업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장           있는 경우에는 미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 (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⑧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
 ①전담기관의 장은 연차별 기술개발사업비 집행            한 정산 및 환수결과를 매년 취합하여 장관에게
 내역을 종합한 보고서(이하“사업비 사용실적보            보고하여야 한다.
 고서”라 한다)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할 수 있        ⑨장관은 제4조제1항의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
 는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
 ②총괄주관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사            라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보
 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고서로 정산을 갈음하도록 할 수 있다.
 2월 이내에 전담기관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⑩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제출하여야 한다. 단, 최종연도에는 최종보고서           의 특성상 전담기관의 장이 직접 사업비 사용실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출           적 보고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으
 하여야 한다.                             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위탁정산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제8장 기술개발사업 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하여 위탁정산을 실시하고         제37조 (기술개발사업 결과의 활용) ①전담기관의
 그 결과를 전담기관과 총괄주관기관 또는 주관            장은 매반기 또는 매년도별로 최종보고서의 목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록, 기술개발사업보고서 초록집을 발간하여 관
 ④총괄주관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제3           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배포하여
 항의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보안유지,
 한해 위탁정산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의가 없을 경우에는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개
 분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발결과를 비공개 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34조제4항에서 정한 현장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시 기술개발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개발사업은 그 성과를 활
 사업비 현황을 위탁정산기관에 통보하여 정산시            용할 수 있도록 실시기업의 대표와 실시계약을
 반영토록 할 수 있다.                        체결하는 등 기술개발사업 성과를 활용하는 데
 ⑥총괄주관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제1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을             ③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징수대상 기술로 최종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최종 정          보고서 평가결과가“성공”으로 판정되었으나 참
 산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여기업의 활용포기, 실시기업의 미확보 등의 사
 장관이나 전담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유로 단기간 내에 사업화가 어려운 과제에 대하
 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 2년 이내에서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유예할
 ⑦총괄주관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제3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유예된
 항의 규정에 따라 정산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정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 유예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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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해소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과물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협약에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 소유로 한다.
 된 과제 중 사업화가 되지 않은 미활용 기술 또          다만,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출연금 지분
 는 기술료 비징수 과제에 대해서는 전산자료를            에 상당하는 부분을 전담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
 구축하여 공개하고 한국기술거래소 등 기술이전            다.
 기관과 연계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을 촉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물 중 전담
 하여야 한다.                             기관 소유지분은 제39조에서 정한“기술료 징수
제38조 (기술개발사업 결과의 활용보고) ①제35          및 사용 관리에 관한 요령”에 의해 실시기업과의
 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평가            실시계약 체결 후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전액 납
 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기          부한 시점부터는 주관기관 소유로 한다.
 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를 평가결과 통보 년            ④장관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기술개발 결
 도부터 5년간 매년 1월말까지 전담기관의 장에           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실시기업의 장은 기술개            우 또는 주관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발사업결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주관기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
 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의 활용현황보고서를            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에 따른 결과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을 국가, 전담기관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받은 기술개발사업결과의 활용현황보고서를 매             ⑤실시기업이 주관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한 경우
 년 종합 분석하여 익년 상반기까지 장관에게 보           에는 주관기관은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정부출연
 고하여야 한다.                            금 지분에 해당하는 연구기자재 또는 시작품 및
 ④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업별           지적재산권의 전용실시권을 실시기업에 무상 양
 로 수혜자 평가에 의한 사업성과분석을 위해 2           여할 수 있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실시기
 년 또는 3년 주기로 기술·경제분야 정부출연            업간의 실시권 공유가 필요한 사항은 주관기관
 연구소 등으로 하여금 성과분석을 실시하게 할            의 장과 실시기업 대표간의 계약에 의해 별도로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제39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기술료의 징수 및        ⑥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수행 중에 발생한 유형
 사용에 관한 사항은“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           적 발생품 중 참여기업이 부담한 금액범위 내에
 에 관한 요령(산업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서 참여기업이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40조 (기술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당해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종료 후 참
 기술개발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            여기업의 소유로 한다.
 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 중 출연금           ⑦실시기업이 기술료를 납부하고 그 기술료 중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연구기자재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주관
 따라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를 양도받고자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            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이를 당해 기업에 무상으
 설은 당해 참여기업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로 양도할 수 있다.
 ②지적재산권 및 연구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           ⑧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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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하고 있는 기술개발 결과물 중 당해 주관기관            기업, 참여연구원 및 관계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의 소유가 부적당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포상
 참여기업 및 전담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참여            실시를 제외한다.
 기업이나 실시기업이 아닌 다른 적정기관에 유             ②장관은 기술적, 경제적 성과가 우수한 연구책
 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상          임자에게 기술개발사업 우수연구원 인증서를 발
 양도에 따라 징수한 금액은 기술료와 상계되지             급할 수 있다.
 아니한다.                            제45조 (제재 및 출연금 환수·관리) ①장관은 다
                제9장 보 칙               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전담
제41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제3조의 규정에           기관 또는 주관기관 등의 관련 책임자에 대하여
 따른 전담기관은“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조성사              별도의 제재 또는 5년 이내의 기간동안 기술개
 업센터”, 에법 제62조 규정에 의한“에너지관리           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명칭의 공표, 정부출연금
 공단”및 신법 제31조 규정에 의한“신·재생에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너지센터”로 한다.                           1.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②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기술개발사업의 기             2.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
 획·평가·관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된 과제
 소요경비를 정부예산이나 공공기금에서 출연할              3.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결과보
 수 있다.                                 고서,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비
제42조 (별도규정 제정 등) ①장관은 제4조에 규           사용실적보고서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
 정한 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
 경우 이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별도            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작성하는 경우
 법령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히 정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료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다.                                   5.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불성실하여 사업추진
 ②전담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달리 정하             에 차질을 발생시킨 경우
 도록 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장관           6.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
 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관은 기술            출한 경우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출연금을 기술개발사업비의 사용용도 외에
 에는 승인시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사용한 경우
제43조 (적용특례) 장관은 대외보안을 요하는 사           ②제1항제2호의 경우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인
 업 또는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정될 때에는 제재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조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를 면제할 수 있다.
 있다.                                  ③장관은 다른 기술개발사업 또는 다른 부처에
제44조 (포    상)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관리운영예        서 제재중인 기관이나 총괄책임자에 대해서도
 산의 범위내에서 우수 기술개발 주관기관, 참여            동 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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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          안조치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3. 기술개발내용 및 기술개발결과의 대외 발표
 통보하여야 한다.                           시 보안조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금을 환수할           ⑤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
 경우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개          검을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
 발사업에 이미 교부된 정부출연금의 범위 내에           안보 공익 또는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요 기
 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유형적 발생품(연구         술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
 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제품 등)을 주관기관 또         안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는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환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47조 (비밀유지의무) 위원회 등의 위원, 산업자

 ⑤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환수된          원부 소속 직원, 전담기관 주관기관 참여기업 등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매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           의 직원 등이 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알게 된 다

 하고 이를 정부(기금)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공표 하거나 타인에게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 지분으로 환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5

  수된 금액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2.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        1. 기술개발기업의 비밀

  금 지분으로 반납된 금액                     2. 평가항목별 평가 점수

 3. 제1호 및 제2호에서 발생한 정부출연금의 관        3.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4. 평가위원회 회의록
  리에 따른 이자
                                    5. 사업계획서 등
제46조 (정부개발사업의 보안관리) ①장관은 국외
                                제48조 (기한의 변경) 이 규정상의 각종기한은 특
 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
                                    별한 사유가 있거나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서 별
 구결과는 지적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
                                    도로 정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②장관은 기술개발사업 중 국가기밀에 관한 사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
 항으로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기
                                    행한다.
 술개발사업의 선정, 심사, 평가 등에 있어 특별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 이전에 협약이
 하게 관리할 수 있다.
                                    체결된 과제는 차기 협약시 또는 재 협약시 협약
 ③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           당시의 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 등을 적용한다.
 단과학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           다만, 필요시 이 고시를 적용할 수도 있으며 적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용 할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
 ④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연           ②이 규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산업자원부 고
 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기술          시 제2003-25호‘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운영요
 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령’및 제2003-37호‘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          업운영규정’은 폐지한다.
 시행하여야 한다.                          ④이 규정에 따라 제41조에서 정한 전담기관의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운영규정을 이 고시 시행일전까지 제·개정하여
 2. 연구수행 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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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15호                 관               보             2005.10.28.(금요일)

○대표자 성명:김봉희                               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
○등록연월일:2005년10월25일                        책본부 기초생활보장팀(전화:02)2110-
○주요사업:국제상호간의 민간외교활동을 통한                   6191~2, 팩스:02)504-6234, 전자우편:
 봉사로 국제교류 증진                              kki1968@mohw.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연락처:02-735-2395                          바랍니다.
○주관과:문화협력과
○등록구분:신규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26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80호                       하이패스플러스 카드(Hi-pass Plus Card: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             속도로전자카드)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통행요금
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지불이 가능한 대상구간이 추가됨에 따라 유료도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로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28일                            2005년10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일부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개정(안) 입법예고                       2. 대상구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고속국도 제 1호선(경부선) 부산, 양산, 노포
 핵가족화 현상, 부양의식 변화에 따른 사회적 부               영업소
 양실태를 반영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부양의무                나. 고속국도 제 10호선(남해선) 북부산, 동김
 자의 부양능력 없는 경우의 소득기준을 부양의                 해, 서김해 영업소
 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                다. 고속국도 제 55호선(중앙선) 대동 영업소
 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라. 고속국도 제 551호선(중앙선의 지선) 물금남
 120 미만에서 100분의 130 미만으로 완화하여             양산 영업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3. 수납자:한국도로공사 사장
 부양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4. 대상차량:하이패스플러스 카드(Hi-pass Plus
2. 의견제출                                  Card:고속도로전자카드)를 소지한 모든 차량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5. 이용 및 수납방법
 개인은 2005년11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가. 이용자가 소지한 고속도로자기통행권과 하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                 이패스플러스 카드를 요금소 근무자가 받아서
 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생활보장                직접처리.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할인대상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요금소 근무자가 할인카드, 고속도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자기통행권, 하이패스플러스 카드로 직접처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시 할인가능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출·퇴근 예매권할인시간대 통과시 출·퇴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근 예매권 할인율과 동일한 수준의 할인적용
3. 기 타                                    (경자동차 제외). 단, 출·퇴근시간대 통행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할인은 출·퇴근예매권 할인제도 시행시까지
  (http://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    6. 시행일시:2005년10월31일(월) 14:0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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