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 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8680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00-52   유지     179.0        179.0     국     환경부   수몰지


8681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00-53   유지     354.0        354.0     국     환경부   수몰지


8682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00-54   유지     493.0        493.0     국     환경부   수몰지


8683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00-55   유지    1,488.0      1,488.0    국     환경부   수몰지


8684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00-56   유지    2,182.0      2,182.0    국     환경부   수몰지


8685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00-57   유지     896.0        896.0     국     환경부   수몰지


8686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00-58   유지     717.0        717.0     국     환경부   수몰지


8687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00-59   유지     374.0        374.0     국     환경부   수몰지


8688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00-60   유지    1,894.0      1,894.0    국     환경부   수몰지


8689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00-61   유지    1,484.0      1,484.0    국     환경부   수몰지


8690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00-62   유지     509.0        509.0     국     환경부   수몰지


8691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00-63   유지     893.0        893.0     국     환경부   수몰지


8692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00-64   유지     673.0        673.0     국     환경부   수몰지


8693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00-65   유지     572.0        572.0     국     환경부   수몰지


8694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00-66   유지     621.0        621.0     국     환경부   수몰지


8695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00-67   유지     393.0        393.0     국     환경부   수몰지


8696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00-68   유지     393.0        393.0     국     환경부   수몰지


8697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00-69   유지     132.0        132.0     국     환경부   수몰지


8698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00-70   유지     126.0        126.0     국     환경부   수몰지


8699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00-84   유지     244.0        244.0     국     환경부   수몰지


8700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00-85   유지     296.0        296.0     국     환경부   수몰지


8701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00-86   유지   26,877.0     26,877.0    국     환경부   수몰지


8702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01-2    유지        36.0         36.0   국     환경부   수몰지


8703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01-3    유지    1,068.0      1,068.0    국     환경부   수몰지


8704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02-2    유지        20.0         20.0   국     환경부   수몰지


8705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02-3    유지        17.0         17.0   국     환경부   수몰지


8706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02-4    유지     835.0        835.0     국     환경부   수몰지


8707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03-2    유지        17.0         17.0   국     환경부   수몰지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 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8708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03-5   유지        18.0         18.0   국     환경부   수몰지


8709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03-6   유지    2,755.0      2,755.0    국     환경부   수몰지


8710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03-7   유지     112.0        112.0     국     환경부   수몰지


8711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04-2   유지    2,048.0      2,048.0    국     환경부   수몰지


8712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05-1   유지     993.0        993.0     국     환경부   수몰지


8713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05-2   유지        21.0         21.0   국     환경부   수몰지


8714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09    유지     278.0        278.0     국     환경부   수몰지


8715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11    유지        66.0         66.0   국     환경부   수몰지


8716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13-1   유지     426.0        426.0     국     환경부   수몰지


8717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13-2   유지        63.0         63.0   국     환경부   수몰지


8718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13-3   유지     906.0        906.0     국     환경부   수몰지


8719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13-4   유지     129.0        129.0     국     환경부   수몰지


8720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13-5   유지        63.0         63.0   국     환경부   수몰지


8721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13-6   유지        40.0         40.0   국     환경부   수몰지


8722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13-7   유지     192.0        192.0     국     환경부   수몰지


8723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14    유지        69.0         69.0   국     환경부   수몰지


8724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14-1   유지     617.0        617.0     국     환경부   수몰지


8725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15    유지     800.0        800.0     국     환경부   수몰지


8726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16    유지     264.0        264.0     국     환경부   수몰지


8727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17    유지     288.0        288.0     국     환경부   수몰지


8728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1525    유지     963.0        963.0     국     환경부   수몰지


8729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1-4     유지        23.0         23.0   국     환경부   수몰지


8730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1-5     유지    2,266.0      2,266.0    국     환경부   수몰지


8731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1-7     유지     763.0        763.0     국     환경부   수몰지


8732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46-2    유지    2,462.0      2,462.0    국     환경부   수몰지


8733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75-1    유지    1,487.0      1,487.0    국     환경부   수몰지


8734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75-2    유지    4,799.0      4,799.0    국     환경부   수몰지


8735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75-3    유지        55.0         55.0   국     환경부   수몰지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 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8736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88-4    유지     793.0        793.0     국     환경부   수몰지


8737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88-7    유지     120.0        120.0     국     환경부   수몰지


8738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88-8    유지        79.0         79.0   국     환경부   수몰지


8739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88-10   유지        38.0         38.0   국     환경부   수몰지


8740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88-14   유지     381.0        381.0     국     환경부   수몰지


8741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88-15   유지    3,471.0      3,471.0    국     환경부   수몰지


8742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88-16   유지    1,730.0      1,730.0    국     환경부   수몰지


8743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88-18   유지     219.0        219.0     국     환경부   수몰지


8744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89-2    유지    5,486.0      5,486.0    국     환경부   수몰지


8745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89-3    유지     461.0        461.0     국     환경부   수몰지


8746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89-5    유지    1,101.0      1,101.0    국     환경부   수몰지


8747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89-6    유지        31.0         31.0   국     환경부   수몰지


8748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89-7    유지        70.0         70.0   국     환경부   수몰지


8749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90-1    유지     473.0        473.0     국     환경부   수몰지


8750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90-2    유지    6,971.0      6,971.0    국     환경부   수몰지


8751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90-6    유지     295.0        295.0     국     환경부   수몰지


8752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90-7    유지     208.0        208.0     국     환경부   수몰지


8753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91-1    유지    3,022.0      3,022.0    국     환경부   수몰지


8754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95-3    유지    5,323.0      5,323.0    국     환경부   수몰지


8755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96-1    유지    2,983.0      2,983.0    국     환경부   수몰지


8756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96-2    유지     132.0        132.0     국     환경부   수몰지


8757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97-3    유지     705.0        705.0     국     환경부   수몰지


8758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136-1   유지    1,888.0      1,888.0    국     환경부   수몰지


8759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136-2   유지        76.0         76.0   국     환경부   수몰지


8760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136-4   유지     321.0        321.0     국     환경부   수몰지


8761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137-3   유지    2,501.0      2,501.0    국     환경부   수몰지


8762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137-4   유지     332.0        332.0     국     환경부   수몰지


8763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137-5   유지    3,306.0      3,306.0    국     환경부   수몰지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 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8764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137-6    유지     443.0        443.0     국     환경부   수몰지


8765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137-11   유지     425.0        425.0     국     환경부   수몰지


8766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137-15   유지        94.0         94.0   국     환경부   수몰지


8767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137-25   유지        21.0         21.0   국     환경부   수몰지


8768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138-1    유지     346.0        346.0     국     환경부   수몰지


8769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138-3    유지     489.0        489.0     국     환경부   수몰지


8770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138-4    유지        30.0         30.0   국     환경부   수몰지


8771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138-5    유지        82.0         82.0   국     환경부   수몰지


8772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138-6    유지    6,453.0      6,453.0    국     환경부   수몰지


8773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138-7    유지     920.0        920.0     국     환경부   수몰지


8774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138-9    유지    2,154.0      2,154.0    국     환경부   수몰지


8775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138-11   유지     200.0        200.0     국     환경부   수몰지


8776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1170     제방     281.0        281.0     국     환경부   댐부지


8777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1400-1    제방    2,234.0      2,234.0    국     환경부   댐부지


8778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1216-26   제방    1,425.0      1,425.0    국     환경부   댐부지


8779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1216-25   제방     539.0        539.0     국     환경부   댐부지


8780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971     제방    1.766.0      1.766.0    국     환경부   댐부지


8781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971-1    제방    1.789.0      1.789.0    국     환경부   댐부지


8782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972-1    제방    2.038.0      2.038.0    국     환경부   댐부지


8783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973-1    제방     530.0        530.0     국     환경부   댐부지


8784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975-1    제방     145.0        145.0     국     환경부   댐부지


8785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976     제방     106.0        106.0     국     환경부   댐부지


8786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977     제방    1.197.0      1.197.0    국     환경부   댐부지


8787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979     제방     469.0        469.0     국     환경부   댐부지


8788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982     제방     320.0        320.0     국     환경부   댐부지


8789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1280     제방     347.0        347.0     국     환경부   댐부지


8790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1282-1    제방     230.0        230.0     국     환경부   댐부지


8791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1343     제방   20.803.0     20.803.0    국     환경부   댐부지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 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8792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1343-7   제방        5.137.0        5.137.0   국     환경부   댐부지


8793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1343-5   제방        3.286.0        3.286.0   국     환경부   댐부지


8794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1343-6   제방         259.0          259.0    국     환경부   댐부지


8795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977-1    제방        5.311.0        5.311.0   국     환경부   댐부지


8796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77-31   유지          45.0           45.0    국     환경부   수몰지




합 계                                11,574,971.2   11,574,971.2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8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허옥규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22.12.12
외국국적취득
조낙현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23.05.22
외국국적취득
한문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12.19
외국국적취득
김선엽
1970.**.**
여성
미국
경상남도하동군****
2008.07.23
외국국적취득
서태자
1951.**.**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사천시****
1998.05.11
외국국적취득
문현수
1954.**.**
남성
미국
경기도화성시****
2019.05.09
외국국적취득
조영흠
1983.**.**
남성
중국
경기도안산시****
2023.01.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3-79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공고합니
다.
2023년 08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
기관명
변경전
변경후
에스케이쉴더스(주)
(대표자) 김병무
(대표자) 홍원표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69호(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국도7호선 양양
                                   송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중 정정)
 관보 제20475호(2023. 04. 06.) 에 게재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7호(도로구
역결정(변경) 고시(국도7호선 양양 송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8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정의경


                                                       관보내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
                                                                                    권리의
련           당초지번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소재지                지목                                                           종류    비고
번           (편입지번)          면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및 내
호                           (㎡)        (㎡)        명칭                     명칭
                                                                                    용
    강원도 양
     양군       7-3
1                      도          55         55   국    국토교통부
    손양면      (7-3)
     월 리
    강원도 양
     양군       8-3
2                      도           8          8   공    양양군
    손양면      (8-3)
     월 리
    강원도 양
     양군       1-4
3                      도     1,453     1,453      국    국토교통부
    손양면      (1-4)
     월 리
    강원도 양
     양군      551-8
4                      구          89         89   국    농림축산식품부
    손양면     (551-8)
     월 리
    강원도 양
     양군       32-7
5                      도          46         46   국    국토교통부
    손양면      (32-7)
     월 리
    강원도 양
     양군      160-14
6                      도     8,283     8,283      국    국토교통부
    손양면     (160-14)
     송현리
    강원도 양
     양군      161-1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
7                      전      358        358 김진섭
    손양면     (161-1)                                    209-3
     송현리
    강원도 양
     양군      160-11
8                      임      770        770      국    국토교통부
    손양면     (160-11)
     송현리
    강원도 양
     양군      160-12
9                      임      327        327      국    국토교통부
    손양면     (160-12)
    송현리
강원도 양
      양군      228-9
10                      임    195     195    국     국토교통부
     손양면     (228-9)
      송현리
     강원도 양
      양군      162-7
11                      임   1,069   1,069   국     국토교통부
     손양면     (162-7)
      송현리
     강원도 양
      양군     228-19
12                      도   6,989   6,989   국     국토교통부
     손양면     (228-19)
      송현리
     강원도 양
      양군     228-20
13                      임    232     232    국     국토교통부
     손양면     (228-20)
      송현리
     강원도 양
      양군     228-18
14                      임     96      96    국     국토교통부
     손양면     (228-18)
      송현리
     강원도 양
                                                                                강원도 양양군 서   근저당
      양군     228-21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 3길 3,   서광농업
15                      임   1,050   1,050 함재순                                   면 물         권
     손양면     (228-21)                             2층                     협동조합
                                                                                윗구미길 3      지상권
      송현리
     강원도 양
      양군      231-3
16                      도   3,929   3,929   국     국토교통부
     손양면     (231-3)
      송현리
     강원도 양
      양군     234-21
17                      도    228     228    국     기획재정부
     손양면     (234-21)
      송현리
     강원도 양
      양군      234-2
18                      도    142     142    국     국토교통부
     손양면     (234-2)
      송현리
     강원도 양
      양군      630-5
19                      도    525     525    국     국토교통부
     손양면     (630-5)
      송현리
     강원도 양
      양군      241-1
20                      도     62      62    국     국토교통부
     손양면     (241-1)
      송현리
     강원도 양
                                            국     국토교통부
      양군      230-5
21                      도     49      4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19, 잠
     손양면 송   (230-5)                        김경자
                                                  실엘스 123-407
      현리
     강원도 양
                                                                         속초양양
      양군      230-7                                                             강원도 양양군 양   근저당
22                      주     24      24    김정녀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대천로         축산업협
     손양면 송   (230-7)                                                            양읍 양양로      권
                                                                         동조합
      현리
     강원도 양
                                                                         속초양양
      양군      230-8                                                             강원도 양양군 양   근저당
23                      답      4       4    김정녀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대천로         축산업협
     손양면 송   (230-8)                                                            양읍 양양로      권
                                                                         동조합
      현리
강원도 양
      양군       7-3
1                       도     55      55    국   국토교통부
     손양면      (7-3)
      월 리
     강원도 양
      양군       8-3
2                       도      8       8    공   양양군
     손양면      (8-3)
      월 리
     강원도 양
      양군       1-4
3                       도   1,453   1,453   국   국토교통부
     손양면      (1-4)
      월 리
     강원도 양
      양군      551-8
4                       구     89      89    국   농림축산식품부
     손양면     (551-8)
      월 리
     강원도 양
      양군      32-7
5                       도     46      46    국   국토교통부
     손양면      (32-7)
      월 리
     강원도 양
      양군     160-14
6                       도   8,283   8,283   국   국토교통부
     손양면     (160-14)
      송현리
     강원도 양
      양군      161-1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
7                       전    358     358 김진섭
     손양면     (161-1)                            209-3
      송현리
     강원도 양
      양군     160-11
8                       임    770     770    국   국토교통부
     손양면     (160-11)
      송현리
     강원도 양
      양군     160-12
9                       임    327     327    국   국토교통부
     손양면     (160-12)
      송현리
     강원도 양
      양군      228-9
10                      임    195     195    국   국토교통부
     손양면     (228-9)
      송현리
     강원도 양
      양군      162-7
11                      임   1,069   1,069   국   국토교통부
     손양면     (162-7)
      송현리
     강원도 양
      양군     228-19
12                      도   6,989   6,989   국   국토교통부
     손양면     (228-19)
      송현리
     강원도 양
      양군     228-20
13                      임    232     232    국   국토교통부
     손양면     (228-20)
      송현리
     강원도 양
      양군     228-18
14                      임     96      96    국   국토교통부
     손양면     (228-18)
     송현리
강원도 양
                                                                                강원도 양양군 서      근저당
      양군     228-21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 3길 3,   서광농업
15                      임   1,050   1,050 함재순                                   면 물            권
     손양면     (228-21)                             2층                     협동조합
                                                                                윗구미길 3         지상권
      송현리
     강원도 양
      양군      231-3
16                      도   3,929   3,929   국     국토교통부
     손양면     (231-3)
      송현리
     강원도 양
      양군     234-21
17                      도    228     228    국     기획재정부
     손양면     (234-21)
      송현리
     강원도 양
      양군      234-2
18                      도    142     142    국     국토교통부
     손양면     (234-2)
      송현리
     강원도 양
      양군      630-5
19                      도    525     525    국     국토교통부
     손양면     (630-5)
      송현리
     강원도 양
      양군      241-1
20                      도     62      62    국     국토교통부
     손양면     (241-1)
      송현리
     강원도 양                                  국     국토교통부
      양군      230-5
21                      도     49      4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19, 잠
     손양면 송   (230-5)                        김경자
                                                  실엘스 123-407
      현리
     강원도 양                                  국     국토교통부
      양군      230-4
22                      도     15      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19, 잠
     손양면 송   (230-4)                        김경자
                                                  실엘스 123-407
      현리
     강원도 양
      양군     232-13
23                      도    162     162    국     국토교통부
     손양면 송   (232-13)
      현리
     강원도 양
      양군     232-12
24                      도     66      66    국     국토교통부
     손양면 송   (232-12)
      현리
     강원도 양
      양군      37-8
25                      도   1,026   1,026   국     국토교통부
     손양면      (37-8)
      간 리
     강원도 양
      양군      41-13
26                      도     71      71 김택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간리 61
     손양면     (41-13)
      간 리
                                                                                인천광역시 연수
     강원도 양                                                               김규식    구 먼우금로 19,     가등기
      양군      45-12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해대로              107-412(동남@)
27                      전    520     520    장순철
     손양면     (45-12)                              2499                   송파구                   압류
                                                                         양양농업 강원도 양양군 양        근저당
      간 리
                                                                         협동조합 양읍 남문5길 17       권
     강원도 양
      양군      45-13
28                      전     70      70    국     국토교통부
     손양면     (45-13)
      간 리
강원도 양
      양군     45-3
29                    도   804   804   국   국토교통부
     손양면     (45-3)
      간 리
     강원도 양
      양군     46-4                         서울특별시 은평구
30                    대    16    16 이주형
     손양면     (46-4)                       불광동17-320
      간 리
     강원도 양
      양군     46-5
31                    도     3     3   국   국토교통부
     손양면     (46-5)
      간 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821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75호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199호
　2023년 8월 14일 발표한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중 소프트웨어업체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
제 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소프트웨어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
Ⅰ. 특별조치의 취지
□ 소프트웨어 부정당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는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어 왔음
□ 그러나, 민‧형사상 책임을 진 이후에도 행정제재 처분을 통해 입찰참가 등 영업활동을 제한함으로써,
ㅇ공공부문 수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프트웨어업의 특성상 영업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
ㅇ 국내 소프트웨어시장이 위축되어 내수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그 동안 소프트웨어업체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참가에 제한이 되는 처분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제하여,
ㅇ 디지털 경제의 핵심기반인 소프트웨어산업의 사기진작과 함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들이 
경영 정상화를 통해 기술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제조치를 시행함
□ 다만, 업계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뇌물수수행위, 담합행위, 사기‧부정행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등은 금번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Ⅱ. 특별조치의 대상
1. 소프트웨어업체
□ 해당업체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 조달청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 사업자(①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②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③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④데이터베이스 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중 하나 이상)로 등록한 사업자
Ⅲ.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1. 해제 대상 행정처분
□ 개요
ㅇ 2023. 8. 14. 이전의 처분으로 소프트웨어업체가 받고 있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에서의 입찰자격제한
ㅇ 2023. 8. 14.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이 해제되는 것으로, 2023. 8. 14. 이전 행위에 대하여 
2023. 8. 14. 이전까지 행정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해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소송‧집행정지 등 신청‧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2023. 8. 14. 이전에 부과된 경우 해당
□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종류
ㅇ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2. 해제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정처분
□ 아래에 열거한 사실이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받고 있는 처분은 해제하지 아니함
ㅇ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뇌물수수행위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제7호에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
참가자격제한
ㅇ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제7호에따른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ㅇ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담합행위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
참가자격제한
ㅇ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제2호에따른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ㅇ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제4호에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
참가자격제한
ㅇ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제4호에따른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ㅇ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관련된 위반행위
  
ㅇ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제8호에따른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ㅇ 관련법령에 따른 국가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위반행위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제5호, 제6호, 제8호에따른부정당
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ㅇ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제5호, 제6호에따른부정당
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Ⅳ. 행정처분 해제의 효과
1. 개요
□ 해제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2023. 08. 15. 자로 해제
□ 특별조치는 입찰에서 받은 불이익을 해제하는데 국한하며,
ㅇ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ㅇ 아울러 이미 처분된 과징금은 납부하여야 함
2. 처분 종류별 해제의 효과
□ 부정당업자 제재
ㅇ 2023. 8. 14. 현재 받고 있는 부정당업자제재는 2023. 8. 15. 자로 해제
ㅇ 따라서, 그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도 2023. 8. 15. 자로 해제
3. 입찰과정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 2023. 8. 15. 이후 입찰공고 된 사업부터 적용
  ※ 단, 사업의 입찰공고일이 2023. 8. 14. 이전이라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판단기준일이 2023. 8. 15.
이후인 경우에는 적용
□ 다만, 2023. 8. 15. 이후 입찰공고 된 사업 중 2023. 8. 27. 까지 이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등을 통보하였거나 입찰이 실시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Ⅴ. 특별조치의 시행방법 등
1. 시행방법
□ 금번 특별조치에 의하여 해제되는 입찰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 등을 부과한 처분청은,
ㅇ 관련기록에 본 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하고,
ㅇ 그 결과를 당해 소프트웨어업체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 소프트웨어업체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관련기록에 본 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
□ 처분청 및 소프트웨어업체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은 발주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조회
하거나, 입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ㅇ 2023. 8. 14.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본 특별조치에 따라 해제되는 행정처분 등의 내용은 
통보하지 아니함
□ 특별조치 취지의 부기방법
ㅇ 관련기록에 「2023. 8. 15.일자 2023년 광복절 특별해제조치」라는 내용 표기
□ 본건 특별조치에 불구하고 관련기록은 유지∙관리함
2. 결과의 확인신청
□ 특별조치 대상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특별조치에 따라 행정제재가 해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
ㅇ 2023. 8. 28. 부터 9. 11. 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처분청에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
□ 신청서를 제출받은 처분청은 대상 업체 등에 대한 특별조치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ㅇ 해제대상인 경우, 2023. 9. 13. 까지 관련 기록에 부기하고, 그 결과를 당해 소프트웨어업체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ㅇ 소프트웨어업체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통보받은 사항을 관련 기록에 반영
3. 질의
□ 시행과정 중 발생하는 의문사항은 아래의 부서로 질의
  
관련부처
부서
연락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성열범서기관(☎044-202-6331)
이하근사무관(☎044-202-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