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70
     2호                    관         보           2
                                                 012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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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국방부공고제2012-42호
 군인유족기장령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유족기장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호주제 폐지에 따라 “
            본적”
              용어가 “
                  등록기준지”
                       로 변경되어 군인유족기장령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
 식“
  군인유족기장수여신청서”
             의 용어를 개정하는 것임.
2.주요내용
 가.별지 제1호 서식“
            군인유족기장수여신청서”
                       의 “
                         본적”
                           을 “
                             등록기준지”
                                  로 변경
3.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
           참조 :병영정책담당관,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용산동 3
 가 1번지,우편번호 140-701,전화 :02-748-5154,Fax :02-748-516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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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2-43호
 「탐색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2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 이유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규칙」의 위임 근거 법률인 「재난관리법」이 ‘
                                         04년에 「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이동 및 위임근거 조항 삭제 등을 반영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위임 근거법률 명칭변경 및 조문이동 반영(
                         안 제1조․제2조․제4조․제5조)
  (
  1)재난관리법」제31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7조로 수정
  (
  2)「재난관리법」제24조제1항의 “
                    중앙긴급구조본부”
                            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9조제1
   항의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으로 수정
                               237
제1
   770
     2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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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합동참모본부의 직제 개정사항 반영(
                     안 제3조)
  “
  작전참모본부”
        를 “
          작전본부”
              로,“
                지휘통제실장”
                      을 “
                        지휘통제팀장”
                              으로 수정
 다.긴급구조 현장 군 지휘관 지정 조항 삭제(
                         안 제6조)
  (
  1)과거「재난관리법」에서는 군 지휘관이 재난구조 현장에서 소속병력 등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동 조항 삭제

  (
  2)현행「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2조에서는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 지원 활동은 “
                                                소방본
   부장”
     이 지휘토록 규정하고 있음

3.의견제출

 이 개정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
                         참조 :재난관리지원과장,주소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22번지/
        용산동 3가 1번지,우편번호 140-701,전화 02-748-5770~1,팩스 02-748-5778)
                                                               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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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에 개정규칙(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48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 법(
    제10조제1항)
           은 5개년 단위로 쌀 목표가격을 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령은 3개년 단위
  로 적용토록 하여 목표가격의 산정기준이 법과 불일치 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농민단체
  및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쌀 변동직불금 산출의 기준에 되는 1만제곱미터당 쌀의 생산량에 대한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주요 내용
 가.쌀 목표가격 산출시 수확기쌀값 산출기준을 매 5년 단위로 변경토록 하고 변동비율 산정 방식 명

  확화(
    안 제6조제1항)

  (
  1)법 조문에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변동비율 산정 방식을 명확히 규정
 나.1만제곱미터당 쌀 생산량을 63가마로 변경(
                          안 제7조제3항)
  (
  1)쌀 변동직불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1만제곱미터당 생산량을 최근의 평균치를 반영하여 현행
   61가마에서 63가마로 상향조정 함으로써 쌀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에 기여
                                238
제17702호
관
보
2012.2.17.(금요일)
243
3.의견제출
이식품위생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9일까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시종로구율곡로75우편번호:110-793,참
조:식품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의견)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4.기
타
※ 기타자세한개정(안)내용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http://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5, 7790
팩스
02-2023-778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98호
「소방시설관리업자의점검능력평가등의업무위탁고시」를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2년2월17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관리업의점검능력평가등의업무위탁고시제정(안)입안예고
1.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33조의2제1항에따른소
방시설관리업자의점검능력평가업무와같은조제3항에따른데이터베이스구축업무를위탁할기
관을「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39조제5항에
따라고시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법제33조의2에따른소방시설관리업자의점검능력평가업무와데이터베이스구축업무를사단법
인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위탁함(안제2조)
나.위탁할업무의내용으로점검능력평가․공시업무,점검능력평가를위한데이터베이스구축업무
등을규정함(안제3조)
3.의견제출
위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참조:소방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
고싶으신분은소방방재청장홈페이지(http://www.nema.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
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소방방재청소방제도과(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
수송로146-1 이마빌딩14층,전화:02-2100-5333,팩스:02-2100-5339)
제17702호
관
보
2012.2.17.(금요일)
244
◉소방방재청공고제2012-99호
「소방시설관리업자의점검능력평가등의수수료에관한고시」를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7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관리업의점검능력평가등의수수료에관한고시제정(안)입안예고
1.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6조의3제6항에따라점검능력평
가및공시업무에따른수수료에관한사항을정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위탁업무수행에따른수수료의종류와금액을정함(안제2조제1항)
1.점검능력평가수수료:120,000원
2.점검능력평가관련제증명서발급수수료:3,000원
3.점검실적중점검인력의배치기준적합여부확인수수료
종류
적용대상
수수료(원)
1종
연면적5000㎡미만인특정소방대상물에대해작동기능점검을실시한경우
2,000
2종
연면적5000㎡이상인특정소방대상물에대해작동기능점검을실시한경우
3,000
3종
연면적20,000㎡미만인특정소방대상물에대해종합정밀점검을실시한경우
4,000
4종
연면적20,000㎡이상인특정소방대상물에대해종합정밀점검을실시한경우
5,000
나.업무위탁을받은기관은수수료를현금으로받을수있도록함(안제2조제2항)
3.의견제출
위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참조:소방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
싶으신분은소방방재청장홈페이지(http://www.nema.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소방방재청소방제도과(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
수송로146-1 이마빌딩14층,전화:02-2100-5333,팩스:02-2100-5339)
◉중소기업청공고제2012-42호
「중소기업청소관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
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7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소관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제1
   770
     2호                    관         보           2
                                                 012
                                                   .2.17
                                                       .(금요일)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전화       02-500-1768, 모사전송   02-504-9420, E-mai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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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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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49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 쌀 직불금 신청자의 사망시점에 따라 등록 신청자격 승계여부 적용상의 일부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쌀 직불금 신청자 사망시 승계 요건 개선(
                         안 제2조의2제4호)
  (
  1)쌀 직불금 신청자가 사망할 경우 관련 요건 충족시 직불금의 수령여부와 관계 없이 승계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망한 자와 함께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에 대한 승계자격요건 개선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전화       02-500-1768, 모사전송   02-504-9420, E-mai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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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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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2-60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안)입법예고
                               239
제17702호
관
보
2012.2.17.(금요일)
242
카.노숙인복지시설의종류와사업내용(안별표1)
1)노숙인복지시설을노숙인일시보호시설,노숙인자활시설(노숙인자립자활시설및노숙인생활자
활시설로구분),노숙인재활시설,노숙인요양시설,노숙인급식시설,노숙인진료시설로유형화
하고,시설별로그기능및사업내용을구체화함
타.노숙인시설의설치․운영기준(안별표2내지별표4)
1)노숙인일시보호시설및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시설별면적기준및설비기준을단순화하여
응급보호,상담및사정역할을담당하는시설로서의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여건을조성함
2)노숙인등의자립을통한사회복귀를주된목적으로하는노숙인자활시설은법시행전노
숙인쉼터의설치기준과유사하게규정하는한편,
3)장애․만성질환․노령과같은특성을지닌노숙인등을입소․보호하는노숙인재활시설및
노숙인요양시설은노인양로시설및중증장애인요양시설의면적기준을준용하여각각입소자
1인당시설면적을확대(13.22㎡→15.9㎡,13.22㎡→18.48㎡)하고,입소자1인당수면실면적도각
각확대(3.3㎡→5.0㎡,3.3㎡→6.6.㎡)함
4)시설별종사자배치기준은법시행전부랑인복지시설,노숙인쉼터및상담보호센터의종사
자배치기준을준용하되,노숙인재활시설및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는정신보건전문요원을새
로이배치하여알코올중독및정신질환을겪고있는거리및시설노숙인등에대한정신건강
측면에서의상담및치료를강화할수있도록함
3.의견제출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
체또는개인은2012년3월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율곡로75현대빌딩우편번호:110-793,참조:민생안정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
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4.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민생안정과(전화02-2023-8236,팩스02-2023-823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63호
식품위생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제안이
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7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위생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최근주류의이물질혼입사건이빈번히발생함에따라주류안전관리강화필요성제기되고있음.
그러나주류제조업자는주세법상영업자이므로식품위생법에따른규제의사각지대에존재하고
있어안전관리에한계가있음.이에주류제조업자를식품위생법상영업자로간주함으로써식품위
생법상영업자에준하는안전관리실시하고자함
2.주요내용
○「주세법」상의주류제조면허자를식품제조․가공업영업자로간주하여식품위생법에따른영업자
수준으로안전관리(안제25조제3항)
제17702호
관
보
2012.2.17.(금요일)
238
나.합동참모본부의직제개정사항반영(안제3조)
“작전참모본부”를“작전본부”로,“지휘통제실장”을“지휘통제팀장”으로수정
다.긴급구조현장군지휘관지정조항삭제(안제6조)
(1)과거「재난관리법」에서는군지휘관이재난구조현장에서소속병력등을지휘할수있도록
규정하고있었으나,‘04년「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개정되면서동조항삭제
(2)현행「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52조에서는재난현장에서긴급구조지원활동은“소방본
부장”이지휘토록규정하고있음
3.의견제출
이개정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8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
의견을서면및인터넷을이용하여국방부장관(참조:재난관리지원과장,주소:서울용산구이태
원로22번지/용산동3가1번지,우편번호140-701,전화02-748-5770～1,팩스02-748-5778)에게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규칙(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조하
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48호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 법(제10조제1항)은5개년단위로쌀목표가격을변경하도록규정되어있으나시행령은3개년단위
로적용토록하여목표가격의산정기준이법과불일치하는부분이있어이를정비하고,농민단체
및정치권에서지속적으로쌀변동직불금산출의기준에되는1만제곱미터당쌀의생산량에대한
현실화를요구하고있고이를반영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쌀목표가격산출시수확기쌀값산출기준을매5년단위로변경토록하고변동비율산정방식명
확화(안제6조제1항)
(1)법조문에일치하도록정비하고변동비율산정방식을명확히규정
나.1만제곱미터당쌀생산량을63가마로변경(안제7조제3항)
(1)쌀변동직불금산출의기준이되는1만제곱미터당생산량을최근의평균치를반영하여현행
61가마에서63가마로상향조정함으로써쌀농가에대한소득안정에기여
제17702호
관
보
2012.2.17.(금요일)
239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
농림수산식품부(농가소득안정추진단, 전화
02-500-1768, 모사전송
02-504-9420, E-mail
kangkr@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개정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고하고자할경우
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대표자성명및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49호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 쌀직불금신청자의사망시점에따라등록신청자격승계여부적용상의일부불합리한문제점을
개선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쌀직불금신청자사망시승계요건개선(안제2조의2제4호)
(1)쌀직불금신청자가사망할경우관련요건충족시직불금의수령여부와관계없이승계가
가능하게함으로써사망한자와함께영농에종사한농업인에대한승계자격요건개선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
농림수산식품부(농가소득안정추진단, 전화
02-500-1768, 모사전송
02-504-9420, E-mail
kangkr@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개정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고하고자할경우
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대표자성명및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2-60호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2년2월17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제17702호
관
보
2012.2.17.(금요일)
18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군(시)
면(구)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1 부산광역시사상구엄궁동
605-3
605-3
하천
35,586 35,586
국(국토해양부)
2 부산광역시사상구엄궁동
605-2
605-2
제방
35,586 12,094
국(국토해양부)
3 부산광역시사상구엄궁동
613-5
613-5
하천
1,131
1,131
국(국토해양부)
4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
944-2
944-2
구거
2,562
2,562
국(건설부)
5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
903-2
903-2
제방
10,882 10,882
국(건설부)
6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
903-3
903-3
하천
17,233 17,233
국(건설부)
7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
879-3
879-3
제방
20,188 20,188
국(건설부)
8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
902
902
하천
59,144 59,144
국(건설부)
9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
943
943
도로
2,198
2,198
국(건설부)
10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
940
940
하천151,805151,805
국(건설부)
11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
877
877
하천
32,945 32,945
국(건설부)
12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
876
876
하천
4,258
4,258
국(건설부)
13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711
711
하천881,956881,956
국(건설교통부)
14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730
730
하천217,587217,587
국(건설부)
15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
942-1
942-1
구거
939
939
국(건설부)
16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
881-13
881-13 제방
10,735 10,735
국(건설부)
17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
882-4
882-4
하천
10,281 10,281
국(건설부)
18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
937-4
937-4
도로
1,458
1,458
국(건설부)
19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
873
873
하천
7,504
7,504
국(건설부)
20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
868-1
868-1
하천
7,815
7,815
국(건설부)
21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1106-1
1106-1 하천
6,932
6,932
국(건설부)
22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16
816
하천100,172100,172
국(건설부)
23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1109-1
1109-1 하천101,564101,564
국(건설부)
24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
870-2
870-2
하천
3,805
3,805
국(건설부)
25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
938-6
938-6
구거
255
255
국(건설부)
26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
886-2
886-2
제방
192
192
국(건설부)
27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
887-7
887-7
제방
46
46
국(건설부)
28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
941-2
941-2
도로
40
40
국(건설부)
29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
858-2
858-2
제방
2,985
2,985
국(건설부)
30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
869-3
869-3
하천
291
291
국(건설부)
5.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
(당초)
-2009년11월～2011년12월(착수일로부터26개월)
(변경)
-2009년11월～2012년7월31일(착수일로부터32개월)
6.수용또는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
토지세목조서
제17702호
관
보
2012.2.17.(금요일)
18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군(시)
면(구)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31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
743-3
743-3
잡종
지
1,269
1,269
국(건설부)
32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
931-3
931-3
구거
1,256
1,256
국(건설부)
33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
732-4
732-4
하천
40,238 40,238
국(건설부)
34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
860-2
860-2
제방
73
73
국(건설부)
35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
729-2
729-2
제방
24,808 24,808
국(건설부)
36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1062
1062
하천219,238219,238
국(건설부)
37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1059
1059
하천
99,794 99,794
국(건설부)
38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748
748
구거
16,757 16,757
국(건설부)
39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739
739
하천321,220321,220
국(건설부)
40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735
735
하천
19,528 19,528
국(건설부)
41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
931-1
931-1
구거
119
119
국(건설부)
42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
971-4
971-4
하천
11,911 11,911
국(국토해양부)
43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
914-5
914-5
제방
928
928
국(국토해양부)
44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96
696
하천336,723336,723
국(건설부)
45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734
734
하천
34,638 34,638
국(건설부)
46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733
733
하천
1,967
1,967
국(건설부)
47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754
754
제방
2,450
2,450
국(건설부)
48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732
732
하천
10,159 10,159
국(건설부)
49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713-2
713-2
하천
3,527
3,527
국(건설부)
50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713-3
713-3
하천
16,453 16,453
국(건설부)
51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713-1
713-1
제방
3,683
3,683
국(건설부)
52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88
688
도로
6,248
6,248
국(건설부)
53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712
712
하천
7,524
7,524
국(건설부)
54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708
708
하천
169
169
국(건설부)
55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750
750
하천
4,099
4,099
국(건설부)
56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752
752
하천
28,115 28,115
국(건설부)
57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751
751
제방
1,041
1,041
국(건설부)
58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709
709
하천
423
423
국(건설부)
59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710
710
하천
175
175
국(건설부)
60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95-2
695-2
제방
119
119
국(건설부)
61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95-1
695-1
제방
17
17
국(건설부)
62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94-1
694-1
제방
119
119
국(건설부)
63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84-3
684-3
제방
4,478
4,478
국(건설부)
64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91
691
제방
2,519
2,519
국(건설부)
65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763
763
도로
321
321
국(건설부)
66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744
744
구거
2,460
2,460
국(건설부)
67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745
745
구거
1,402
1,402
국(건설부)
제17702호
관
보
2012.2.17.(금요일)
18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군(시)
면(구)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68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771
771
하천271,065271,065
국(건설부)
69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90
690
제방
899
899
국(건설부)
70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87-3
687-3
도로
172
172
국(건설부)
71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87-2
687-2
제방
879
879
국(건설부)
72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84-2
684-2
도로
321
321
국(건설부)
73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84-7
684-7
도로
109
109
국(건설부)
74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87-1
687-1
제방
129
129
국(건설부)
75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84-1
684-1
제방
1,748
1,748
국(건설부)
76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84-9
684-9
도로
5,193
5,193
국(건설부)
77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84-8
684-8
하천
42,059 42,059
국(건설부)
78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86
686
제방
1,438
1,438
국(건설부)
79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82-1
682-1
제방
3,405
3,405
국(건설부)
80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83
683
구거
248
248
국(건설부)
81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74-1
674-1
구거
1,630
1,630
국(건설부)
82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82-3
682-3
하천
139
139
국(건설부)
83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17-3
617-3
제방
12,854 12,854
국(건설부)
84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34-1
634-1
제방
2,615
2,615
국(건설부)
85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34-3
634-3
하천
2,850
2,850
국(건설부)
86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81
681
도로
1,580
1,580
국(건설부)
87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63-9
663-9
도로
4,985
4,985
국(건설부)
88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547
547
하천283,719283,719
국(건설부)
89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36-2
636-2
제방
66
66
국(건설부)
90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36-1
636-1
하천
4,668
4,668
국(건설부)
91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33-5
633-5
하천
304
304
국(건설부)
92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33-9
633-9
하천
152
152
국(건설부)
93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32-5
632-5
하천
873
873
국(건설부)
94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596
596
하천
14,811 14,811
국(건설부)
95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31-5
631-5
하천
357
357
국(건설부)
96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556-2
556-2
제방
17,211 17,211
국(국토해양부)
97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769
769
하천
2,023
2,023
국(건설부)
98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768
768
구거
6,621
6,621
국(건설부)
99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789
789
구거
906
906
국(건설부)
100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59-3
659-3
하천
245
245
국(건설부)
101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59-2
659-2
도로
621
621
국(건설부)
102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58-2
658-2
도로
463
463
국(건설부)
103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779-1
779-1
도로
3,011
3,011
국(건설부)
104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788
788
하천
8,119
8,119
국(건설부)
105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80
680
하천
5,408
5,408
국(건설부)
제17702호
관
보
2012.2.17.(금요일)
188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군(시)
면(구)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106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53-1
653-1
하천
1,263
1,263
국(건설부)
107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53-2
653-2
하천
420
420
국(건설부)
108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794-1
794-1
하천
53
53
국(건설부)
109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02
802
구거
3,418
3,418
국(건설부)
110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796-1
796-1
하천
2,288
2,288
국(건설부)
111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52-2
652-2
하천
979
979
국(건설부)
112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52-1
652-1
하천
2,912
2,912
국(건설부)
113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792
792
하천
1,845
1,845
국(건설부)
114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799
799
하천
26,536 26,536
국(건설부)
115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79
679
구거
3,058
3,058
국(건설부)
116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04
804
하천
73,188 73,188
국(건설부)
117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17
817
하천
23,482 23,482
국(건설부)
118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19
819
하천
2,311
2,311
국(건설부)
119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948
948
구거
1,795
1,795
국(건설부)
120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20
820
하천
14,662 14,662
국(건설부)
121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78
678
도로
258
258
국(건설부)
122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12
812
도로
403
403
국(건설부)
123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13-2
813-2
하천
3,316
3,316
국(건설부)
124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13-1
813-1
하천
7,531
7,531
국(건설부)
125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14
814
도로
787
787
국(건설부)
126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431
431
하천282,332282,332
국(건설부)
127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73
673
구거
4,460
4,460
국(건설부)
128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26
826
구거
770
770
국(건설부)
129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939
939
하천
87,017 87,017
국(건설부)
130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33
833
구거
2,212
2,212
국(건설부)
131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41
841
하천
19,537 19,537
국(건설부)
132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37
837
하천
1,587
1,587
국(건설부)
133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38-1
838-1
하천
6,076
6,076
국(건설부)
134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39-2
839-2
하천
4,307
4,307
국(건설부)
135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39-1
839-1
하천
3,693
3,693
국(건설부)
136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40
840
하천
1,974
1,974
국(건설부)
137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76
676
구거
3,795
3,795
국(건설부)
138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63
863
구거
2,850
2,850
국(건설부)
139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578-1
578-1
제방
1,217
1,217
국(건설부)
140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529-2
529-2
제방
2,725
2,725
국(국토해양부)
141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63-8
663-8
도로
1,666
1,666
국(건설부)
142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521-2
521-2
제방
1,713
1,713
국(국토해양부)
143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496
496
하천
89,556 89,556
국(건설부)
제17702호
관
보
2012.2.17.(금요일)
189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군(시)
면(구)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144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500-2
500-2
제방
16,337 16,337
국(건설부)
145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482-5
482-5
하천
5,196
5,196
국(건설부)
146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303-4
303-4
제방
39,845 39,845
국(건설부)
147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61
861
하천129,011129,011
국(건설부)
148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901
901
도로
443
443
국(건설부)
149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93
893
하천
63,940 63,940
국(건설부)
150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677
677
도로
317
317
국(건설부)
151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436-2
436-2
제방
1,236
1,236
국(건설부)
152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128
128
하천301,443301,443
국(건설부)
153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28
828
하천
48,959 48,959
국(건설부)
154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58-1
858-1
하천
5,620
5,620
국(건설부)
155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43
843
하천
1,230
1,230
국(건설부)
156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42
842
하천
1,058
1,058
국(건설부)
157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57-2
857-2
하천
889
889
국(건설부)
158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56-1
856-1
하천
545
545
국(건설부)
159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55-2
855-2
하천
145
145
국(건설부)
160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55-4
855-4
하천
10
10
국(건설부)
161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55-1
855-1
하천
76
76
국(건설부)
162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58-2
858-2
하천
33
33
국(건설부)
163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55-3
855-3
하천
1,144
1,144
국(건설부)
164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44
844
하천
466
466
국(건설부)
165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54-1
854-1
하천
291
291
국(건설부)
166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45
845
하천
790
790
국(건설부)
167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46
846
하천
988
988
국(건설부)
168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53
853
하천
1,947
1,947
국(건설부)
169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54-2
854-2
하천
2,595
2,595
국(건설부)
170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47
847
하천
1,408
1,408
국(건설부)
171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50
850
하천
2,152
2,152
국(건설부)
172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48
848
하천
631
631
국(건설부)
173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73
873
하천
21,326 21,326
국(건설부)
174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75
875
하천
39,951 39,951
국(건설부)
175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884
884
하천
26,143 26,143
국(건설부)
176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303-2
303-2
제방
9,398
9,398
국(건설부)
177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309-1
309-1
하천
221
221
국(건설부)
178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336-1
336-1
제방
13,611 13,611
국(건설부)
179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369-3
369-3
구거
185
185
국(건설부)
180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
115-1
115-1
제방
11,912 11,912
국(건설부)
181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
1188
1188
하천393,405393,405
국
제17702호
관
보
2012.2.17.(금요일)
19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군(시)
면(구)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182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
1185
1185
하천
22,221 22,221
국
183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
1184
1184
하천
9,630
9,630
국
184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
1178
1178
도로
28,398 28,398
국(건설부)
185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
1217
1217
하천
3,074
3,074
국
186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1183-2
1183-2 하천
20,212 20,212
국
187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
1218
1218
제방
93
93
국(재정경제원)
188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1170-2
1170-2 하천
212
212
국
189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1169-3
1169-3 하천
208
208
국
190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1170-1
1170-1 도로
50
50
부산광역시강
서구
191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1169-2
1169-2 도로
96
96
국(건설부)
192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1183-1
1183-1 하천
2,674
2,674
국(건설부)
193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
1179
1179
하천
2,952
2,952
국
194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
1182
1182
하천
1,236
1,236
국
195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2952-2
2952-2 구거
149
149
국(건설부)
196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2952-1
2952-1 하천
5,170
5,170
국
197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
2951
2951
하천
813
813
국
198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
2880
2880
구거
9,004
9,004
국(국토해양부)
199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
2950
2950
하천
3,114
3,114
국
200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1181-2
1181-2 하천
1,458
1,458
국
201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
2949
2949
하천
11,874 11,874
국
202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2949-2
2949-2 하천
23
23
국
203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2952-3
2952-3 하천
7
7
국(건설교통부)
204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
2953
2953
하천
436
436
국(건설교통부)
205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
0-221
0-221
가
206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
2948
2948
하천
516
516
국
207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
2944
2944
도로
165
165
국(건설부)
208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
2945
2945
하천
417
417
국
209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
2943
2943
하천
6,992
6,992
국
210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
2882
2882
도로
5,345
5,345
국(건설부)
211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
2942
2942
전
212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
2883
2883
하천
813
813
국
213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
2941
2941
하천
2,410
2,410
국
214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2900-8
2900-8 도로
1,418
1,418
국(건설부)
215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2939-1
2939-1 하천
1,891
1,891
국
216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
2938
2938
구거
436
436
국(건설부)
217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
2937
2937
하천
2,179
2,179
국
218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2928-1
2928-1 제방
41
41
김해시서상동
258
김해농지개량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