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결정(변경)사유서
  도면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 획지면적 변경
  주차장  주3     - 주3 : 4,676 → 1,650㎡ 감) 3,026㎡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획지조정 및
       주4     - 주4 : 1,431 → 1,435㎡ 증) 4㎡          면적 변경
       주5     - 주5 (신규) : 증) 3,022㎡
             ⦁소공원 신설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소공원 획지
  공원   공2     - 소2 : 1,067㎡                        신설
             ⦁획지면적 변경
  녹지   녹1     - 녹1 : 39,614 → 36,621㎡ 감) 2,993㎡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획지조정 및
       녹2     - 녹2 : 5,430 → 5,777㎡ 증) 347㎡        면적 변경
       녹3     - 녹3 : 11,197 → 11,410㎡ 증) 213㎡
             ⦁획지면적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획지조정 및
전기공급설비 전1     - 전1 : 2,061 → 1,154㎡ 감) 907㎡        면적 변경
             ⦁획지면적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획지조정 및
  유수지  유2     - 유2 : 16,696 → 16,817㎡ 증) 121㎡      면적 변경
수질오염방지       ⦁획지면적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획지조정 및
   시설  수1     - 수1 : 500 → 576㎡ 증) 76㎡             면적 변경
  폐기물        ⦁획지폐지                                ⦁폐기물처리시설 아산테크노밸리 연계처
 처리시설 폐1      - 폐1 : 감) 11,388㎡                    리에 따른 획지폐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산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장(부대시설포함)
                    -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업종코드
               용 도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단, 공장을 건축할 경우                             삭제
                     제1종,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산업시설         제외)허용]
         용지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A1                 불허용도                                         -
   ~     블록        - 허용용도 외 시설
  A17    A1          60%이하
               건폐율 (전면공지                                        시행지침
          ~                 50%이상 녹화처리시 70%까지 완화적용)              참조
         A17   용적률   250%이하                                       -
                     최고층수 4층이하
               높 이 (지식산업센터일                                       -
                                   경우:최고층수 7층이하)
               배 치 남향배치 권장, 지식산업센터는 중정형배치 권장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
               색 채 시행지침 참조                                        -
                     17.25m이상 도로변 건축한계선 : 5m
                     17.25m미만 도로변 건축한계선 : 3m                   지구단위계획
               건축선 인접대지 건축한계선 : 1m                             결정도참조
                    (A4-4, A4-10, A5-4, A5-11 북측, A4-3, A4-11,
                     A5-3, A5-12 남측은 2m)
                                  170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2) 지원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14    -
                    및 「아산시   도시계획조례」별표13의
               용 도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
        지원시설 건폐율 -60%
                    허용용도 외 시설
         용지 용적률 250%이하 이하
                                                   -
                                                   -
 B1~B10        높 이 최고층수  : 5층이하                    -
         블록 배 치 시행지침참조                             -
        B1~B10 형 태 시행지침참조                          -
               색 채 시행지침참조                          -
                   간선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건축선 그 외 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참조
                   공원경계부 : 건축한계선 2m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허용용도                         법규 및 조례
                       -「아산시 도시계획조례」별표13에서 규정하는 준공업 개정에 따른
               용 도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제외한 용도   변경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외 시설
        지원시설 건폐율 60% 이하                                   -
         용지 용적률 250% 이하                                   -
 B1~B10
         블록 높 이 최고층수 : 5층이하                               -
        B1~B10 배 치 시행지침참조                                 -
               형 태 시행지침참조                                 -
               색 채 시행지침참조                                 -
                    간선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지구단위계획
               건축선 그 외 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결정도참조
                    공원경계부 : 건축한계선 2m
 ■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B1~   지원시설 ⦁허용용도 변경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인한 준
B10    용지 - 관련법규 및 조례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     공업지역에 대한 제한 건축물의 변경사
                                      항을 반영하여 용도계획 변경
                              171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3) 물류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
              용 도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물류단지 제외)
                     불허용도                              -
       물류시설 건폐율 -60%  허용용도 외 시설
                          이하                           -
        용지
 B11          용적률 250% 이하                              -
        블록 높 이 최고층수 : 5층이하                             -
         B11 배 치 시행지침 참조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
              색 채 시행지침 참조                              -
                     17.25m이상 도로변 건축한계선 : 5m        지구단위계획
              건축선 17.25m미만 도로변 건축한계선 : 3m            결정도참조
                    인접대지 건축한계선 : 1m
 (4) 기타시설용지(변경)
  ■ 주차장(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지정용도
                         -「주차장법」제2조 제1호 나목의 노외주차장 및
                용 도 불허용도  부대시설
                         - 지정용도 외 시설
        주차장 건폐율 ※ 주차전용건축물 입지 불허        -
                                           - 삭제
주1~주4 용지        용적률                    -
        주1~주4 높 이                      -
                배 치 시행지침참조
                형 태 시행지침참조
                색 채 시행지침참조
                건축선                    -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지정용도
                         -「주차장법」제2조 제1호 나목의 노외주차장 및
                용 도 부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 시설
        주차장 건폐율                        -
주1~주4 용지
        주1~주4 용적률
                높 이
                                       -
                                       -
                배 치 시행지침참조
                형 태 시행지침참조
                색 채 시행지침참조
                건축선                    -
                                 172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산업단지 내 주차부족에 따른 교통혼잡을
 주1~    주차장 ⦁지정용도 변경               미연에 방지하고 주차장 용지의 효율적인
  주5     용지 - 주차전용건축물 허용           이용을 위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을 허용
                                   하고자 함
  ■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정용도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 규정의
                 용 도       전기사업용전기설비중  송전선로
                        -불허용도
                          지정용도 외 시설
        전기공급     건폐율     70% 이하
 전1     설비용지     용적률     250% 이하
         전1      높 이                 -
                 배 치     시행지침참조
                 형 태     시행지침참조
                 색 채     시행지침참조
                 건축선                 -
  ■ 폐기물처리시설(폐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정용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규정에 의한
                용 도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 시설
        폐기물   건폐율       70% 이하
 폐1    처리시설용지 용적률       250% 이하
         폐1   높 이                  -
              배 치       시행지침참조
              형 태       시행지침참조
              색 채       시행지침참조
              건축선                  -
  ■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정용도
                       -오·폐수펌프시설
                용 도
        수질오염           -불허용도
                         지정용도 외 시설
        방지시설    건폐율     70% 이하
 수1      용지     용적률     250% 이하
         수1     높 이                  -
                배 치     시행지침참조
                형 태     시행지침참조
                색 채     시행지침참조
                건축선                  -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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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변경없음)
 (1) 교통처리
구 분       계획내용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상 차량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함
    차량의    산업시설용지 중 두 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진출입    일치되도록 설치 권장
           대지로의 차량진출입구는 가급적 이면도로에 설치할 것을 권장
           지원시설용지는 가급적 인접필지와 연접하여 차량출입구를 설치 권장
    주차장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등 관련법규에
    설 치    따라 적합하게 설치
   보행동선 대상지내     전체 보행체계와 연계되도록 계획하고 최소폭원(1.5m)이상 확보 권장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속도 저감이 필요한 곳에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설치
(2) 공지
구 분    계획내용
        도로와 접한 공원․녹지 등의 경계부분에 보행 등의 공간확보를 위해 일정폭의 공지조
        성을 권장(인접한 보도와 연계된 구간은 가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보행공간, 포켓공간,
        녹지 등으로 조성 권장)
        산업시설용지 내 전면공지는 50%이상 녹화처리 하는 것을 권장함
        대로1-2호선변 건축한계선(5m) 전면공지는 마운딩 처리, 조경식재 등을 통해 산업시설
 보도연계형 용지간 차폐, 가로변 개방감 확보 및 경관개선 도모
  공지    단처리는 가급적 인접한 보도와 바닥높이를 같도록 할 것을 권장(바닥포장 등을 통해
        구분)
        보도가 없는 도로와의 단 차이는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0㎝이하로 조
        성 권장
        담장 등 개방감 확보를 저해하는 장애물의 설치는 금지(단,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한 옥
        외시설물 설치 등은 예외)

 (3) 옥외광고물(지원시설용지에 적용)
구 분        계획내용
            1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은 1개를 원칙(단,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필지 및 연립지주형 간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추가로 1개 설치가 가능하나 동일한
            입면에 2개의 간판 설치는 불가)
  옥외광고물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의 주된 내용 등과 관련
            없는 것은 표시할 수 없음
            현수막, 벽보 등 게시기한이 있는 기타 광고물 게시를 위한 지정게시판은 가로변 미관
            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수를 정하여 설치 가능
(4) 기타사항
구 분      계획내용
  기타사항 환경   및 재해저감을 위해 보행자전용도로, 옥외주차장 등은 투수성이 양호한 환경
          친화적 포장을 권장하고 개별 건축물에 적정 우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개제생략(변경)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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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시설별 세부조서
 시설구분 기 호 시 설 명 부지면적      (㎡)    수  량  건축면적 (㎡)
                                      바닥면적 연면적 비 고
       공 원 면 적           1,067.0        -     -
       시 설 총 계            195.8         -     - 시설율:18.4%
 도로 및        소 계          169.1         -     -
  광장            도로(소계)    105.5         -     - 도로조서 참조
          1     중앙광장      63.6          -     -
 조경시설        소   계
          A      파고라        -     1EA   -     -
 휴양시설        소 계            -           -     -
          B      등의자        -     2EA   -     -
             소 계          26.7   2개소    -     -
         2-1   체력단련장
 운동시설 2-2 체력단련장 2 10.9 1  15.8   2개소    -     -
          C 체력단련시설          -     4EA   -     -    4종
 녹지 및        소 계          871.2         -     -
  기타            녹 지       871.2         -     -
 ■ 도로조서
  등급     류별 도면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     총계   -    -    60.0  105.5  -    -     -
  소로      3   1   2.0    9.0   18.0 진입로 공원경계 중앙광장
  소로      3   2   2.0    7.0   14.0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3-5
  소로      3   3   2.0   10.0   20.0 진입로 공원경계 중앙광장
  소로      3   4   2.0    5.0   10.0 진입로 공원경계 중앙광장
  소로      3   5   1.5   29.0   43.5 연결로 소로3-2 중앙광장

1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
    -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 첨부1
20. 지형도면 작성 변경 고시내용(변경)
    ◦ 산업단지구역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면변 적(㎡)               비고
                                        기 정
     아산제2테크노밸리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1,200,460 -        경  변경후
      일반산업단지     염작리, 음봉면 신휴리 일원                      1,200,460 구역변경없음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1,200,460 -                      내부시설 변경
       지형 도면     염작리, 음봉면 신휴리 일원                      1,200,460 (관리계획 결정조서
                                                                    참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아산시청 기업지원과(041-540-2965)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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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배출량과 관계없이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특정수
  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설치허가기준을 현실화하고, 폐수배출시
  설 설치제한 지역에 관한 규제 또한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는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
  치허가 및 설치제한 지역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및 설치신고 대상 변경(안 제31조제1항제1호․제6호, 제2항제3호,
     제3항제1호)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및 설치신고 대상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을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로 합리화함.
  나.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내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시설 변경 (안 제32조제3호․제4호)
    「수도법」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및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등의 상
    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
    질이 배출되는 시설로 규정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질관리과 ☏ : 044) 201-7065
                           FAX : 044) 201-7070
                         e-mail : cyw1001@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08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확보의무와 그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이므
  로, 개정내용에 맞도록 관련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또한, 지진에 대비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건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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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물 내진설계 대상은 ‘88년 제도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지진발생 가능성대비 국
  민부담 증가 우려로 인해 ’09년 이후 소규모로의 추가 확대없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지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진 위험이 큰 지역에 위치한 주요건
  축물의 내진성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지진구역Ⅰ지역의 중요도 특 건축물을 내진성능 확보
  의무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시기를 대통령령 시행령 내용에 맞도록 조정(안 제58조 본문 개정)
    1) 영 제32조가 개정되어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영 제32조’를 ‘영 제32조제2항’
       으로 수정하고, 제출시기를 삭제
  나. ‘지진구역Ⅰ’에 위치한 ‘중요도 특’ 건축물을 내진성능 확보 대상으로 추가(안 제61조제1항 신설)
    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0에서 정하는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로서 같은 규칙 별표 11상 중요도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대상으로
       포함.
3.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로 2014년 12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58,
      3760,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0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여건 및 주민수요 변화에 맞춘 도시계획시설의 탄력적 활용 및 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기
  능이 유사한 시설 간에는 용도변경, 복합설치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이 유사한 도시 군계획시설 간 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25조제3항)
    운동장, 체육시설 등 기능이 유사한 도시 군계획시설 간의 변경을 도시 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
    경으로 반영하여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도시 군계획시설 간의 용도전환
    및 복합설치를 활성화하고자 함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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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10, FAX 044)201-5569,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2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Mepirapim 등 10종(붙임
  1)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및 구분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
       선·수수 행위 등이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
       59조, 제60조, 제61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
     2. 임시마약류 지정현황.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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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4-319호
                      송산2일반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충청남도고시 제2014-176호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송산2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에 의거 송산2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이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및 제19조의2,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당진시청 기업지원과(☏041-350-408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2014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동곡리, 유곡리, 송악읍 고대리 일원
   ◦ 면 적 : 5,610,341.0㎡(기정 : 5,608,487.6㎡, 증)1,853.4㎡) (지구외 사업 : 4,956㎡)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4.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변경없음)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 및 방법(변경없음)
◦ 산업단지 개발기간
      구분                        사업기간                                비고
                  기정                           2008년 ~ 2015년
             산업지구 변경             1단계           2008년 ~ 2015년        변경없음
                                 2단계           2008년 ~ 2016년        변경없음
   2-1공구                         3단계           2008년 ~ 2016년        변경(신규)
                                 1단계           2008년 ~ 2013년        변경없음
                 주거지구            2단계           2008년 ~ 2013년        변경없음
                                 3단계           2008년 ~ 2016년        변경(제척)
   2-2공구                       2008년 ~ 2016년                        변경없음
   2-3공구                       2008년 ~ 2016년                        변경없음
6.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 주요유치업종 배치계획
                 구 분                      기정 면적(㎡) 변경           증감 구성비(%) 비고
                   계                   3,116,402 3,115,418.1   감)983.9   100.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6)               47,131     47,131        -       1.5
   화 학 물 질 및 화 학 제 품 제 조 업 (20)          87,250    86,557.6    감)692.4    2.8
   비 금 속 광 물 제 품 제 조 업 (23)              98,473     79,201     감)19,272   2.5
   1 차 금 속 제 조 업 (24) 1,591,780 1,588,409.3                    감)3,370.7 51.0
   금속가공제품
    제          제조업;기계 및 가구외 (25) 260,528           258,541     감)1,987    8.3
   전 기 장 비 제 조 업 (28) 157,353                      157,353        -       5.1
   기 타 기 계 및 장 비 제 조 업 (29) 518,157                518,146      감)11     16.6
   자 동 차 및 트 레 일 러 제 조 업 (30) 276,686              281,862     증)5,176    9.0
   하 수 , 폐 수 및 분 뇨 처 리 업 (37)            13,222     13,200      감)22      0.4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및원료재생업 (38)                 65,822       -        감)65,822    -
   1 차 금 속 , 폐 기 물 및 원 료 재 생 업 (24,38)     -       65,822.2    증)65,822   2.1
   하수 폐수 분뇨,폐기물및원료재생업 (37,38)              -        19,195     증)19,195   0.6
                                               66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11.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게재생략)
◦ 관계도서는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당진시청 기업지원과
  (041-350-408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실시계획 승인(변경)사항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동곡리, 유곡리, 송악읍 고대리 일원
  ◦ 면 적 : 5 5,610,341.0㎡(기정 : 5,608,487.6㎡, 증)1,853.4㎡) (지구외 사업 : 4,956㎡)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4.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변경없음)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 및 방법(변경없음)
◦ 산업단지 개발기간
     구분                        사업기간                               비고
                      기정                           2008년 ~ 2015년
            산업지구 변경                1단계             2008년 ~ 2015년                  변경없음
                                   2단계             2008년 ~ 2016년                  변경없음
    2-1공구                          3단계             2008년 ~ 2016년                  변경(신규)
                                   1단계             2008년 ~ 2013년                  변경없음
                주거지구               2단계             2008년 ~ 2013년                  변경없음
                                   3단계             2008년 ~ 2016년                  변경(제척)
    2-2공구                        2008년 ~ 2016년                                    변경없음
    2-3공구                        2008년 ~ 2016년                                    변경없음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
◦ 필지수
       구분              계              2-1공구              2-2공구        2-3공구           구성비(%)
        계            3,955             2,297               907          751            100.0
        전             617               387                140          90             15.6
        답            1,149              649                241          259            29.0
        구             426               234                126          66             10.8
        임             683               372                139          172            17.3
       기타            1,080              655                261          164            27.3
◦ 면적(㎡)
       구분              계              2-1공구              2-2공구        2-3공구            구성비(%)
       계           5,610,338.2       2,630,604.1        1,482,039.1   1,497,695         100.0
       전            537,561.8          286,956           112,719.8     137,886           9.6
       답           2,251,343.4        1,039,366          550,662.4     661,315          40.0
       구            327,307.1          161,986           94,715.1       70,606           5.8
       임            1,497,593          667,759           403,833.0     426,001          26.6
       기타           996,532.9         474,537.1          320,108.8     201,887          18.0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