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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4-6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산림보호구역(㎡)
             소유자     면적(㎡)     종류                       지정일자
   (지목)                               지정면적    해제면적
     계         -     376,759     -    376,759  3,849        -
 순천.송광.우산.     국                제3종
                     271,239          271,239   1,966   '20.01.07.
  산102(임)    (산림청)             수원함양
 순천.송광.우산.     국                제3종
                     27,669           27,669    340     '20.01.07.
  산134(임)    (산림청)             수원함양
 순천.송광.우산      국                제3종
                     77,851           77,851    1,543   '20.01.07.
  산233(임)    (산림청)             수원함양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63-620-4621)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법무부고시제2024-15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태현
195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06.07.12
외국국적취득
문철상
196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1986.06.03
외국국적취득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00호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노후 궤도시설이 증가하고, 잦은 운행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궤도시설의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궤도운송법 개정시행일에 맞춰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분 이상의 운행 지연과 와이어로프 단선, 차량 탈선, 구동부 고장, 차량 역주행 등 궤도운행에 지장
을 주는 장애를 운행장애의 세부범위로 규정함(안 제2조의2)
나. 허가 신청 서류에 궤도시설의 연결장치 안전성 검증 서류, 차량의 구조확인서를 추가하여 안전 검증
을 강화함(안 제3조)
다. 준공검사 신청서류인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항목을 구체화 및 추가 보완하고, 지자체가 
안전검사전문기관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별
표4)
라. 안전관리책임자의 해임ㆍ퇴직 후 30일 이내에 신규자를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부재 
시 직무대행자 지정과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게 규정함(안 제20조)
마. 부상자 기준을 24시간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자로 규정하고, 중대한궤도운송사고등이 발생 시 
지체 없이 전화 등 구두 보고 후 72시간 내궤도운송 사고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하도록 규정함.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고조사 업무 및 위탁 규정을 마련함(안 제22조)
바. 궤도시설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해야 할 정보현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점검내역 등을 시
스템에 등록 시 행정기관에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23조의2)
사. 정밀안전검사 도입에 따른 설비의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
설기준을 강화함(안 별표1)
아. 점검ㆍ정비자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상시 점검ㆍ정비가 이루어지게 하고, 기존 운전자 자격기준을 자
체교육 이수로 완화하며, 왕복식 삭도사업자는 차량이 정지하여 여객을 구조하려고 하는 자가 차량
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차장 탑승 의무 제외(안 별표2)
3. 의견제출
  「궤도운송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 2 -
의견서를 2024년 5월 16일 목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
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담당사무관 : 박균성, 전화 : 044-201-4889)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
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우) 30103)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4-7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3-15호,
2023. 8. 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시험분야””를 ““지정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시험분야별”
 을 “지정분야별”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시험분야)”를 “(지정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험분
 야”를 “지정분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험분야별”을 “지정분야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험분야”를 “지정분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험분야별”
 을 “지정분야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청인”을 “신청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이하 “신청인””을 “기관(이하 “신청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신청인”을 각각 “신청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시험분야별 시험원 2명 이상(시험분야”를 “지정분야별 실무자 2명 이상(지정
 분야”로, “시험분야별로”를 “지정분야별로”로, “시험원이”를 “실무자가”로, “시험 분야”
 를 “지정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험분야”를 각각 “지정분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호 중 “시험원”을 “실무자”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시험분야”를 “지정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심사 수수료 산정 및 납부 방법) ①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 수수료와 서류심사 비용, 현장심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지정시험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제4조에 따른 심사)
  가. 신청 수수료 : 50,000원
  나. 서류심사 비용 : 노임단가 × 심사원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다. 현장심사 비용 : 노임단가 × 심사원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2. 지정시험기관이 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을 추가하는 경우(제8조제1항에 따른 심사)
가. 신청 수수료
   1) 지정분야 추가 : 50,000원
   2) 시험항목 추가 : 20,000원
  나. 서류심사 비용 : 노임단가 × 심사원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다. 현장심사 비용 : 노임단가 × 심사원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3. 현장심사를 생략하는 경우 해당 심사비용은 면제한다.
 4.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 관련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특
 급기술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용하며,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공무원 5
 급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② 신청 수수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 서류심사 비용과 현장심사 비용은 각 심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원장이 실비 정산한 소요금액
 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인”을 “신청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험분야”
 를 “지정분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험분야”를 “지정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시험
 원”을 “실무자”로 한다.


제11조제4항 후단 중 “수당 등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 및 여비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검사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중 특급기술자의 해당금액 적용
 2.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공무원 5급 기준) 적용


제13조제3항제9호 및 제11호 중 “담당시험원”을 각각 “담당실무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시험원”을 “실무자”로 한다.


제20조 중 “시험원이”를 “실무자가”로 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지정시험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에 따른 신청 수수료 산정방법
                      (제6조의2제2항 관련)


1. 제6조의2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거나, 지정분야 추가 및
  시험항목 추가에 대한 신청수수료는 지정분야별로 각각 산정한다.


2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제4조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신
  청 지정분야별 50,000원


3.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제8조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지정분야를 추가하
  고자 하는 경우 각 지정분야별 50,000원


4.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제8조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지정받은 분야의 시
  험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시험항목 수와 관계없이 각 지정분야
  별 20,000원


5.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제8조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지정분야 및 지정받
  은 분야의 시험항목을 동시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받고자 하는 지정
  분야별 신청 수수료(제2호)와 지정받은 분야의 시험항목 추가 신청 수수료
  (제3호) 각각 납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4-7호, 2024. 4.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고시 개정(안)은 지정시험기관 심사제도 합리화를 위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과 검사원 검사수당 지급 기준 및 용어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심사 수수료 산정 및 납부 방법 마련(제6조의2, 별표 4 신설)

 ㅇ 전파법 시행령 제97조의3 및 [별표 14의3]에 따른 심사 수수료 부과 산정 기준
    및 납부 방법(심사비용을 신청기관이 심사원에게 직접 납부 등) 마련


나. 검사수당 지급 기준 마련(제11조)

 ㅇ 지정시험기관 정기검사 등 검사 업무 수행에 참여하는 검사원에게 지급할 검
    사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근거 마련


다. 용어의 정비(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5조,
   제20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제4호･제5호서식)

 ㅇ 전파법 제69조에 따른 용어 정비(시험분야→지정분야) 및 용어 혼재 해소(적합성
    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기관(이하
    “신청기관”), 타 부처와의 용어 통일을 통한 기업의 품질관리규정 관리 효율화
    기여(시험원→실무자)


◇ 참고사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전파연
 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고시·공고 → 인증 및
 지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xx. xx.>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기관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신청기관
          주 소                                            전 화


지정분야          [ ] 유선     [ ] 무선     [ ] 전자파적합성         [ ] 전자파흡수율           [ ] 전자파강도

시험항목

시 험 장 주 소                                                규 격      [ ] 야외 [ ] 대용 [ ] 기타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수수료
             1. 조직 및 인력이 포함된 일반현황 1부
             2.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및 교정검사현황 1부
 첨부서류        3. 신청분야별 시험절차서 각 1부                                              영 제97조의3에 의한
             4. 국제표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1부                                                해당 수수료
             5. 사업계획서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è           접수        è 서류심사/현장심사 è          지정여부결정         è      지정서 발급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기관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210mm×297mm[일반용지 80g/㎡]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변 경 신 청 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이 서식은 전자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즉시
                                                                  □ 60일(현장심사의 경우)

           기관명(지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신청기관
           주 소                              전 화

 1. 추 가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 유선 □ 무선 □ 전자파적합성           □ 유선 □ 무선           □ 전자파적합성
 □ 지정분야
                 □ 전자파흡수율 □ 전자파강도             □ 전자파흡수율            □ 전자파강도
 □ 시험항목
 2. 변 경
 □ 기관명
 □ 기관대표주소
 □ 대표자
 □ 시험장주소
 □ 시험설비
 □ 시험환경조건
 □ 품질책임자
 □ 기술책임자
 □ 실무자
 □ 품질관리규정
 3. 중지/폐지
     구 분           분야/항목             사유                   중지기간/폐지일자
 □ 중지
 □ 폐지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에 따라 위
와 같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1.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 확보 현황 1부(필요시)                            수수료
           2.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시, 시험분야 추가는
             사업계획서 포함)
 제출서류                                                                   영 제97조의3에 의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시)
                                                                          해당 수수료
           4. 변경사항이 반영된 품질관리규정 1부(필요시)
           5. 지정서 원본(필요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è      접수        è 서류심사/현장심사 è    변경지정여부결정            è      지정서 발급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기관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xx. xx.>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양수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기관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양수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양도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양도·양수
 내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수수료

                결의서 사본 포함) 1부
  첨부서류
               2.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음
               3. 지정서 원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è        접수      è    서류심사/현장심사    è     승인여부결정        è         지정서 발급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기관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210mm×297mm[일반용지 80g/㎡]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xx. xx.>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합병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기관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합병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피합병인
           주 소                                                        전화번호




  합 병
  내 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병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첨부서류        2.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지정서 원본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è         접수       è    서류심사/현장심사      è         승인여부결정      è       지정서 발급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기관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210mm×297mm[일반용지 80g/㎡]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10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시 결격사유(전과·피한정후견인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등 별
도 서류제출이 필요해 신청인 불편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허가신청서·신고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 추가 및 그에 따른 부
령 규정 정비
   -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이 기재한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결격
사유 확인 가능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8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
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rar1014@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9, 팩스 044-203-348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73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공시 송달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과태료 부과 금액

   김○완      충남 금산군 군북면 동편1길 16 (이하 생략)          250,000원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42-670-323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납부기한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42-670-3235)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
   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래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4-07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에 따라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
부·정지·제한을 명한 통지서를 등기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부정확 등의 사유로 송
달이 불가능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제한(삭제) 명령 통지
1. 당사자

 연번          성명(명칭)                                       주소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
  1           빛의지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
  2         프레스아리랑            2**N Marengo Ave Pasadena, CA 91101 USA


2.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연번     성명(명칭)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법적근거
                  홈페이지(lightearth.net) 내 게시되어         해당 정보의 처리 거
                                                                        「정보통신망 이용촉
                  있는 4개의 게시글(URL)1)은 「****법」에         부·정지 또는 제한
 1       빛의지구                                                           진 및 정보보호 등에
                  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               (해당 게시물 삭제)
                                                                        관한 법률」제44조의7
                  법정보임                                명령

                  홈페이지(pressarirang.org) 내 게시되어       해당 정보의 처리 거
                                                                        「정보통신망 이용촉
                  있는 1개의 URL(게시글)2)은 「****법」에         부·정지 또는 제한
 2     프레스아리랑                                                           진 및 정보보호 등에
                  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               (해당 게시물 삭제)
                                                                        관한 법률」제44조의7
                  법정보임                                명령
1),2) 해당 게시글(URL)은 불법정보로 공개 부적합하여 게재하지 않으니, 담당자에게 별도 확인 필요


3. 위와 같이 귀 단체(사)의 정보통신망서비스에 게시되어 있는 게시물 중 법에서 금지하는 내응의 불법
 정보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시정요구(해당 게시물 삭제)를 한 바 있
 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귀 단체(사)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3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한 처리거부(삭제)를 명하오니, 2024. 7. 9.(화)까지 삭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라고, 관련 해당 게시물과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최희정주무관(전화: 02-2110-1568,
 happyfamily@korea.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3조(벌칙)제5호에 따라 고발조치 되오
 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547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 모 집 자: 사단법인 빅이슈코리아
2. 모집목적: 국내 홈리스 문제해결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홈리스 인식 개선 사업 등
3. 모집기간: 2024.2.3. ~ 2024.12.31. (사용기한: 2025.12.31.)
4. 모집지역: 전국
5. 금품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5,900,000,000원
7. 모집비용: 767,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8.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모집 목표액
- 900,000,000원
- 5,900,000,000원
모집비용
- 135,000,000원
- 767,000,000원
등록청
- 서울특별시
-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86호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도시계획과 ☎032-440-4642), 연수구(도시계획과 ☎032-749-8652)
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4년 04월 08일
               인천광역시장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결정(변경) 취지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ㅇ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216-3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조서

                                              면적(㎢)
도면표시
         구역명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인천광역시 연수구
   -    개발제한구역                      67.296    감)0.021    67.275
                   선학동 216-3 일원

 - 용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구분                   위치         면적(㎢)                 변경사유
          번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등 조성을 위한
  변경      -                         0.021
                   선학동 216-3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ㅇ 토지이음(https://eum.go.kr)에서 열람 가능
◉환경부공고제2024-241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1제3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환경부장관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1. 처분내용 : 환경성 표시․광고기준 위반(실증자료 미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2. 근거법령
  - (위반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1제3항
  - (처분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1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3. 처분대상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처분사항
삼르우라오
(신*엽)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 413호*호실
235-48-00***
01-69-2489-2209
-0000-093
(납부기한 : ’24.5.5.)
행정처분(실증자료
제출요구및제출할
때까지표시‧광고행위의
중지), 과태료200만원
4. 공고내용
  가.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분
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
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의 소재를 관할하는 행정법
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집행이 결정됩니다.
  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
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
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삼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고 75%까지 가산되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5.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12, 671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52호(항만재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 중 정정)
 관보 제20720호(2024. 03. 29.) 에 게재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46호(항만재개발사
업 공사완료 공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정정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5. 준공일 2023년 11월 28일   5. 준공일(변경) : 2024년 3월 19일   오기 정정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문명자
1960.**.**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1987.08.07
외국국적취득
석진숙
196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97.08.11
외국국적취득
안병윤
195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97.08.11
외국국적취득
노준호
1989.**.**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3.02.25
외국국적취득
권지연
199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10.11.29
외국국적취득
김수정
1973.**.**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논산시 ****
2005.05.09
외국국적취득
김자연
199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10.14
외국국적취득
민강식
1963.**.**
남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영동군 ****
2008.08.11
외국국적취득
김우회
196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7.05.14
외국국적취득
장종애
196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7.05.14
외국국적취득
김인숙
1970.**.**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양산시 ****
2004.08.02
외국국적취득
이정봉
1955.**.**
남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순천시 ****
2008.02.20
외국국적취득
김상훈
197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5.12.12
외국국적취득
홍미주
195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6.03.06
외국국적취득
유선근
195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6.03.06
외국국적취득
유승열
198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6.03.06
외국국적취득
홍준석
1991.**.**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중구 ****
2018.11.19
외국국적취득
김성호
198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4.29
외국국적취득
전민
199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9.04.27
외국국적취득
김춘애
195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02.02
외국국적취득
이규상
199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9.03
외국국적취득
박영재
1999.**.**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중구 ****
2023.05.30
외국국적취득
임기홍
1960.**.**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영주시 ****
1994.09.26
외국국적취득
김희영
1989.**.**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동구 ****
2004.11.11
외국국적취득
유경희
196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8.03.26
외국국적취득
신소은
200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0.05.18
외국국적취득
경봉승
1970.**.**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공주시 ****
2012.05.24
외국국적취득
최범규
2001.**.**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논산시 ****
2018.06.12
외국국적취득
권은혜
1987.**.**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용인시 ****
2023.07.25
외국국적취득
오택근
195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2.05.28
외국국적취득
박정숙
196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2.11.19
외국국적취득
안무영
194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7.02.11
외국국적취득
박이향
1964.**.**
여성
뉴질랜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0.12.14
외국국적취득
박소진
1986.**.**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시흥시 ****
2006.06.12
외국국적취득
황보성환
1999.**.**
남성
뉴질랜드
울산광역시 남구 ****
2023.11.20
외국국적취득
이숙희
1952.**.**
여성
뉴질랜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1999.02.23
외국국적취득
진형진
1990.**.**
남성
뉴질랜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1.07.05
외국국적취득
김동영
1971.**.**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4.03.22
외국국적취득
조재경
1973.**.**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4.03.22
외국국적취득
박민규
200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05.30
외국국적취득
송진옥
1926.**.**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동구 ****
2001.08.16
외국국적취득
이규연
196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7.12.1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황창일
196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7.12.10
외국국적취득
황휘원
198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7.12.10
외국국적취득
조하은
1993.**.**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9.11
외국국적취득
이혜영
197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2.05.28
외국국적취득
김재현
200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6.26
외국국적취득
서경자
196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00.10.30
외국국적취득
고현빈
200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3.10.09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