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편입면적                             소유권이외의
                   지 번               지적     (㎡)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목                                           권리명세         비고
                                     (㎡)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진위면
419         90-4         90-4   도    339   339   339   국         건설부
       신리
      진위면
420         90-8         90-8   대    248   150   154   국     기획재정부
       신리
      진위면
421         90-9         90-9   답    279   279   279   국     국토교통부
       신리
      진위면
422         90-10    90-10      답    72    72    72    국     국토교통부
       신리
      진위면
423         193-2    193-2      도    109   109   109   국     건설교통부
       신리
      진위면
424         199-2    199-2      도    17    17    17    최**       지산동
       신리
      진위면
425         199-3    199-3      도    166   166   166   국         건설부
       신리
      진위면
426         200-2    200-2      도    27    27    27    국         건설부
       신리
      진위면
427         200-3    200-3      도    43    43    43    최**   송탄읍 독곡리
       신리
      진위면
428         201-3    201-3      도    46    46    46    국         건설부
       신리
      진위면
429         202-2    202-2      도    50    50    50    최**   송탄읍 독곡리
       신리
      진위면
430         202-3    202-3      도    102   102   102   최**   송탄읍 독곡리
       신리
      진위면
431         203-5    203-5      도    63    63    63    국     국토해양부
       신리
      진위면
432         203-7    203-7      도    40    40    40    국     국토해양부
       신리
      진위면                                              최**
433         242-2    242-2      도    36    36    36          송탄읍 독곡리
       신리                                              외3인
      진위면
434         243-2    243-2      도    66    66    66    이**   송탄시 지산동
       신리
      진위면
435         339-1    339-1      도    66    66    66    국         건설부
       신리
      진위면
436         339-4    339-4      도    46    46    46    이**   송탄읍 지산리
       신리
      진위면
437         340-1    340-1      도    40    40    40    김**   송탄읍 신장리
       신리
      진위면
438         340-4    340-4      도    89    89    89    국     건설교통부
       신리
      진위면                                              박**
439         341-1    341-1      도    36    36    36          송탄시 신장동
       신리                                              외1인
      진위면
440         342-1    342-1      도    23    23    23    국         건설부
       신리
      진위면
441         342-4    342-4      도    17    17    17    국         건설부
       신리
      진위면
442         343-1    343-1      도    50    50    50    이**
       신리
      진위면
443         343-4    343-4      도    36    36    36    최**   송탄읍 독곡리
       신리
      진위면
444         344-1    344-1      도    50    50    50    국     국토해양부
       신리
편입면적                                 소유권이외의
                  지 번              지적        (㎡)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목                                                  권리명세         비고
                                   (㎡)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진위면
445         344-4    344-4    도     89      89      89     국         건설부
       신리
      진위면
446         346-1    346-1    도     73      73      73     국         건설부
       신리
      진위면
447         348-1    348-1    도     40      40      40    목***   송탄시 신장동
       신리
      진위면
448         348-4    348-4    도     56      56      56    목**    송탄시 신장동
       신리
      진위면
449         349-1    349-1    도     50      50      50     국     국토해양부
       신리
      진위면
450         349-4    349-4    도     26      26      26     국     국토해양부
       신리
      진위면                                                        평택시 진위면
451         351-2    351-2    도     13      13      13    김**
       신리                                                          신리
      진위면
452         372-1    372-1    도    225     225     225     국     건설교통부
       신리
      진위면
453         372-5    372-5    도     93      93      93     국         건설부
       신리
      진위면
454         372-6    372-6    도    136     136     136     국     건설교통부
       신리
      진위면
455         373-1    373-1    도    116     116     116     국     국토해양부
       신리
      진위면
456         373-4    373-4    도    122     122     122     국     국토해양부
       신리
      진위면
457         374-2    374-2    도     23      23      23     국     건설교통부
       신리
      진위면
458         374-3    374-3    도     26      26      26    송**         222
       신리
      진위면
459         374-4    374-4    전     23      23      23     국     기획재정부
       신리
      진위면
460         374-5    374-5    도    284     284     284     국     건설교통부
       신리
      진위면                                                 최**
461         375-1    375-1    도    149     149     149           송탄읍 독곡리
       신리                                                 외2인
      진위면
462         375-4    375-4    도     26      26      26    이**    송탄읍 신장리
       신리
      진위면
463         377-2    377-2    도     43      43      43     국         건설부
       신리
      진위면
464         377-5    377-5    대     93      93      93     국     국토교통부
       신리
      진위면
465         378-1    378-1    도     43      43      43     국     건설교통부
       신리
      진위면
466         379-1    379-1    도    2,007   2,007   2007    국         건설부
       신리
      진위면
467         379-3    379-3    도    112     112     112    산***   송탄시 독곡동
       신리
      진위면
468         379-16   379-16   천     42      42      42     공         경기도
       신리
      진위면
469         379-17   379-17   천     1       1       1      공         경기도
       신리
      진위면
470         383-2    383-2    장    142     139     137     국     국토교통부
       신리
편입면적                                소유권이외의
                   지 번              지적         (㎡)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목                                                  권리명세         비고
                                    (㎡)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진위면
471         383-3    383-3     장     759     759     759     국     국토교통부
       신리
      진위면
472         384-1    384-1     철    1,170    1,170   1170    국     국토교통부
       신리
      진위면
473         384-3    384-3     도     992     992     992     국     건설교통부
       신리
      진위면
474         384-4    384-4     도     645     588     589     국     건설교통부
       신리
      진위면
475         385-3    385-3     도     23       23      23     국     국토교통부
       신리
      진위면                                                    최**   경기도 화성시
476         385-4    385-4     도     20       20      20
       신리                                                    외1인     융건로
      진위면
477         393-7    393-7     구     58       58      58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리
      진위면
478         426-4    426-4     천    1,126    1,126   1126    국         건설부
       신리
      진위면
479          448         448   도    13,435   9,562   9,498   국         건설부
       신리
      진위면
480          451         451   도      9       9       9      국         건설부
       신리
      진위면
481         452-3    452-3     도      7       7       7      국         건설부
       신리
      진위면
482         452-4    452-4     대     19       19      19     국     국토교통부
       신리
      진위면
483         453-2    453-2     도      6       6       6      국         건설부
       신리
      진위면
484          454         454   도     16       16      16     국     건설교통부
       신리
      진위면
485         454-2    454-2     도      7       7       7      국     건설교통부
       신리
      진위면
486          456         456   구     59       26      24     국     농림수산부
       신리
      진위면
487         458-1    458-1     도     10       10      10     국         건설부
       신리
      진위면
488         459-1    459-1     구     57       27      25     국     농림수산부
       신리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4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520-2020-0036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안동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 1900번지 일원(883-2번지 인근)(돌메기양수장)
- 허가량 : 75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대곡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56㎡
  ㅇ 양수장 1개소(7.6m×4.6m)
  ㅇ 유공흄관(D1,000㎜) L=20.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8. 20. ∼ 2030. 8. 19.(1,826일간)
1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공고 제2025-6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1일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기존 서울목원초등학교 출납원 회계직인의 마멸로 인한 새 직인 제작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7월 9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7월 9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서울목원초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서울목원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산림청공고 제2025-277호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7월 21일
               산림청장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경영계획 작성률을 제고하기 위해 사유림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 작성방
법을 간소화 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지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유림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 작성 방법을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별지 제2호 서식)
  o 한국임업진흥원 등 보유·제공하는 임황 정보 활용, 산림경영계획도 작성 시 항공사진 등 활용
 나.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실태에 대한 관리 강화 규정 신설(안 제12조)
  o 제도 운영 지도·점검 및 교육 실시
 다. 한자어, 전문용어 등 어려운 행정용어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임업직불제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yum34@korea.kr
  2) 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동 602호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3) 팩스 : 042-489-27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예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042-481-12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1 -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5-114호
　임대차보증금 반환 판결에 따라 부과된 납입고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1일
전남지방우정청장
공시송달공고
1. 제 목: 국가소송 판결액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납입의 고지), 제14조(독촉),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5.7.21.~8.4.)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원)
5. 공고기간 내에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
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강제
이행의 청구 등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062)600-47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납부고지 내역
성 명
주  소
부과근거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박상*
전남 순천시 우석로 **
2007가합28**
2022가단537**
200,000,000
자산매각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283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5년 07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7. 21. ∼2025. 8. 5.(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
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끝.
부과
대상
차량
번호
위반
일자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소
반송
사유
반송
사유
정*택
006가
9553
2025-
05-28
진안지사
진안영업소
400,00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금마면 
향산길 30-*
폐문
부재
사전
통지서
전송
김*술
006라
6855
2025-
05-28
진안지사
진안영업소
400,00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209-*(남중동)
폐문
부재
사전
통지서
전송
이*재
006나
8057
2025-
04-04
일반국도 
17성수검문소
700,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삼송3길 44, 
30*호
폐문
부재
고지서
전송
황*준
81머
1064
2025-
04-24
일반국도 
17주생검문소
500,000
전북 남원시 수지면 수지산촌길 
168-*
이사
불명
고지서
전송
김*열
전남9 8
바
6066
2025-
02-19
일반국도 
17 성수면
1,030,000
전남 광양시 중마중앙로 273, 
102동 30*호
폐문
부재
가산금
고지서
전송
정*도
광주9 9
사
6882
2024-
11-28
구례지사 
북남원영업소
1,545,00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대산면 
왈길1길 5*
보관
기간
경과
가산금
고지서
전송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5-115호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동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에 따라 부과한 국유재산사용료를 체
납하여, 독촉고지 및 체납(압류예고) 고지 등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1일
전남지방우정청장
공시송달공고
1. 제 목: 국유재산사용료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동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나. 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 및 제3장 강제징수
  다.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라.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5.7.21.~8.4.)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원)
5. 공고기간 내에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
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
제징수하거나 강제집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062)600-47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신용*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자매로 **
191031684 외 11건
14,483,890
국유재산사용료
◉국가유산청고시제2025-0097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매장유산 보존조치의 고시 등)에 따라 
매장유산 보존조치 및 해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1일
국가유산청장
매장유산 보존조치 및 해제 고시
1. 대상유적 목록
연번
유적명
발굴 
허가번호
조치
연도
보존유형
비고
1
부여 가탑리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2021-1145
2024
현지보존
보존조치
(총6건)
2
단양 애곡리(212-1번지 일원) 관광레저타운 개발부지 내 유적
2023-0887
2025
현지보존
3
경주 구황동(840-4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2024-1559
2025
현지보존
4
경주 사정동 황남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내 유적
2024-0543
2025
현지보존
5
영광 성산근린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3차)
2024-1269
2025
현지보존
6
예천 대심리(497-2번지 일원) 창고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2024-1626
2025
현지보존
7
태고종 전통문화전승관 신축공사 부지 내
2005-0103
2005
이전보존
해제
(총8건)
8
서울 중구 통의동 2-1번지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유적
2013-0064
2013
이전보존
9
강화 선두리 고려도기 가마터 발굴조사(현지)
2003-0424
2004
현지보존
10
용인 동백-죽전간 도로개설구간내 청덕리 유적
2004-0502
2004
이전보존
11
파주 조리-법원간 도로 확포장공사구간  유적
2014-0321
2016
이전보존
12
화성 기안리 풍성아파트 건립부지내 유적
2002-0393
2004
이전보존
13
행정중심복합도시부지 1-1지점 유적
2006-0561
2009
현지/이전
14
청주 선도노인복지마을 건립부지 내 유적
2008-0295
2009
현지보존
2. 고시내용
○ 보존조치(총6건)
유적명(허가번호)
부여 가탑리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제2021-1145호)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95,598㎡)
소재지(지번)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390-6번지 일원
보존조치 구역: 91필지 / 95,59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1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390-6번지 일원
348-1
전
134
126
기획재정부
2
348-2
답
960
825
부여군
3
348-5
전
131
64
기획재정부
4
349-3
구
2,803
1,390
부여군
5
349-4
답
1,100
390
부여군
6
349-7
구
181
18
부여군
7
354-11
답
78
78
부여군
8
355-7
답
9
1
부여군
9
356-1
답
772
725
부여군
10
356-2
답
1,533
1,533
부여군
11
357-1
답
149
149
부여군
12
357-2
답
1,260
1,260
부여군
13
357-3
답
817
817
부여군
14
358-10
689
580
부여군
15
358-11
도
86
69
부여군
16
358-2
대
702
540
부여군
17
358-3
대
398
274
부여군
18
358-8
답
695
556
부여군
19
358-9
답
618
486
부여군
20
359-1
대
451
451
부여군
21
359-2
대
205
205
부여군
22
359-3
잡
524
524
부여군
23
359-4
대
208
208
부여군
24
360-1
답
684
684
부여군
25
360-2
답
109
109
부여군
26
361-1
답
152
152
부여군
27
361-2
답
3,450
3,450
부여군
28
361-3
답
4,129
4,129
부여군
29
361-4
답
811
811
부여군
30
361-6
답
1,164
1,164
부여군
31
361-7
답
1,977
1,977
부여군
32
362-1
답
516
516
부여군
33
362-2
답
1,392
1,392
부여군
34
363-1
답
529
529
부여군
35
363-2
답
2,998
2,998
부여군
36
364
답
1,428
1,428
부여군
37
365
답
3,082
3,044
부여군 외 1인
38
366
답
2,430
2,430
부여군
39
367
답
5226
5,226
부여군
40
368-2
답
1,441
1,441
부여군
41
368-4
답
4,096
4,096
부여군
42
368-5
답
1,498
1,498
부여군
43
368-6
답
972
972
부여군
44
369
답
2,411
2,411
부여군
45
370-2
답
918
918
부여군
46
370-3
답
2,092
2,040
부여군
47
371-2
답
21
21
부여군
48
371
답
3,050
3,050
부여군
49
372-1
답
1,089
1,089
부여군
50
372-2
답
2,205
2,205
부여군
51
372-3
답
86
86
부여군
52
372-5
답
318
318
부여군
53
373-2
답
382
382
부여군
54
373
답
1,670
1,670
부여군
55
374
답
2,730
2,730
부여군
56
375
답
438
263
부여군
57
382-12
답
170
80
부여군
58
382-13
답
353
189
부여군
59
382-15
답
76
29
부여군
60
382-1
전
670
604
부여군
61
382-8
답
2,375
2,375
부여군
62
383-10
답
47
47
부여군
63
383-11
잡
174
174
부여군
64
383-1
대
445
445
부여군
65
383-2
답
130
130
부여군
66
383-3
답
178
178
부여군
67
383-4
창고
504
504
부여군
68
383-5
전
77
77
부여군
69
383-6
전
220
220
부여군
70
383-7
대
634
634
부여군
유적명(허가번호)
단양 애곡리(212-1번지 일원) 관광레저타운 개발부지 내 유적(제2023-0887호)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1,086㎡)
소재지(지번)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명 애곡리 212-5, 120-3번지
보존조치 구역: 2필지 / 1,08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1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명 
애곡리 212-5, 
120-3번지
212-5
전
18,397
586
단양군
2
120-3
전
797
500
단양군
합계
19,194
1,086
71
383-8
대
409
409
부여군
72
383-9
대
19
19
부여군
73
383
대
591
591
부여군
74
384-1
답
764
764
부여군
75
384-2
답
473
473
부여군
76
385-1
답
1,190
1,190
부여군
77
386-1
답
2,380
2,380
부여군
78
386-2
답
4,221
4,221
부여군
79
386-3
답
1,190
1,190
부여군
80
386-4
답
1,653
1,653
부여군
81
387-1
답
326
258
부여군
82
387
답
709
709
부여군
83
388-1
답
249
249
부여군
84
388
답
1,341
1,341
부여군
85
389-1
답
91
87
부여군
86
389
답
2,742
2,742
부여군
87
390-2
대
803
674
부여군
88
390-6
잡
1,290
1,030
부여군
89
390-7
대
14
12
부여군
90
430-1
천
56,574
2,877
환경부
91
451-6
구
3,789
545
농림축산식품부
합계
156,868
95,598
유적명(허가번호)
경주 구황동(840-4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제2024-1559호)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397㎡)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840-4번지
보존조치 구역: 1필지 / 39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1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840-4번지
840-4
전
397
397
박은주
합계
397
397
유적명(허가번호)
경주 사정동 황남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내 유적(제2024-0543호)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4,091㎡)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사정동 428번지 일원
보존조치 구역: 17필지 / 4,09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1
경상북도 
경주시 사정동 
428번지 일원
175-2
답
4,043
848
경주시
Ⅰ구역
2
213-3
답
175
23
경주시
Ⅰ구역
3
212-3
답
393
115
경주시
Ⅰ구역
4
182
답
5,289
407
경주시
Ⅱ구역
5
188
답
2,245
2
경주시
Ⅱ구역
6
188-1
답
2,839
642
경주시
Ⅱ구역
7
206-1
도
3,954
4
경주시
Ⅱ구역
8
187
답
1,838
196
경주시
Ⅱ구역
9
187-1
답
1,051
106
경주시
Ⅱ구역
10
186
답
1,950
236
경주시
Ⅱ구역
11
426
답
1,623
254
경주시
Ⅱ구역
12
425
답
2,536
623
경주시
Ⅱ구역
13
424
답
2,598
245
경주시
Ⅱ구역
14
429
답
1,927
351
경주시
Ⅱ구역
15
440-3
답
1,064
7
경주시
Ⅱ구역
16
493-1
구
455
30
농림축산
식품부
Ⅱ구역
17
175-14
도
13
2
경주시
Ⅱ구역
합계
33,993
4,091
유적명(허가번호)
영광 성산근린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3차)(제2024-1269호)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1,334㎡)
소재지(지번)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170번지 일원
보존조치 구역: 3필지 / 1,33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1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170번지 
일원
170
전
1,577
1,236
영광군
2
49
전
1,243
3
영광군
3
산21
임
61,189
95
산림청
합계
64,009
1,334
유적명(허가번호)
예천 대심리(497-2번지 일원) 창고신축부지 내 유적(국비)(제2024-1626호)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738㎡)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497-2번지 외 1필지
보존조치 구역: 2필지 / 73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1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497-2번지 외 
1필지
497-2
전
518
518
박윤정
2
472-20
임
220
220
박윤정
합계
738
738
○ 해제(총8건)
유적명(허가번호)
태고종 전통문화전승관 신축공사 부지 내(제2005-0103호)
보존조치(수량)
이전보존(조선시대 우물 1기)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간동 112번지
유적명(허가번호)
서울 종로구 통의동 2-1번지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유적(제2013-0064호)
보존조치(수량)
이전보존(조선시대 기단, 적심 등)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2-1번지
유적명(허가번호)
강화 선두리 고려도기 가마터 발굴조사(현지)(제2003-0424호)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552㎡)
소재지(지번)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932-1번지
유적명(허가번호)
용인 동백-죽전간 도로개설구간내 청덕리유적(2004-0502호)
보존조치(수량)
이전보존(우물 1기)
소재지(지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동백문화유적전시관
유적명(허가번호)
파주 조리-법원간 도로 확포장공사구간 내 유적(제2014-0321호)
보존조치(수량)
이전보존(신석기시대 주거지 39기)
소재지(지번)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14-1번지 일원
유적명(허가번호)
화성 기안리 풍성아파트 건립부지내 유적(제2002-0393호)
보존조치(수량)
이전보존(제철로 2기)
소재지(지번)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97번지 철박물관
유적명(허가번호)
행정중심복합도시부지 1-1지점 유적(제2006-0561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이전보존(백제고분군)
소재지(지번)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1247번지 외
유적명(허가번호)
청주 선도노인복지마을 건립부지 내 유적(제2008-0295호)
보존조치(수량)
이전보존(지석묘군)
소재지(지번)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15-2번지 일원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21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소재지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4
-0003
사단법인 
빛을 
나누는 
사람들
부산광역시 
남구 
천제등로 29
(대연동)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6, 지하1층
박상애
2024.
1.24.
국내외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활동 
지원, 국내외 
나눔사업,
기타 본회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 등
051
-761
-4936
공연
전통
예술과
변경
(소재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08호
　우리 청 관내 주식회사 E1 소유의 "인천항E1부두B호등대 무신호기"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
기 알려드리니,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7월 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사설항로표지 기능 복구(인천항E1부두B호등대무신호)
  끝.
표지명
위치
(WGS-84)
종류 / 주기
리듬
기능정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인천항E1부두B호등대
무신호기
37-20-17.49N
126-36-35.69E
전기혼/ 20S
취명5초
정명15초
2025.
6.18.
2025.
7.14.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5-8호
　1. 「(가칭)대전천동중학교」를 신설하고자「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과 협의를 마
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7월 21일
대전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둔산동)
     - 시행자: 대전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학교의 종류: 중학교(공립) 
     - 학교의 명칭: (가칭)대전천동중학교 신축공사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207-2번지 일원(천동2지구 중학교부지)
   4. 학교시설사업 규모
     - 대지 면적: 13,611.60㎡
     - 건축 면적: 3,435.97㎡
     - 연 면 적: 9,087.77㎡ 
     - 건축 규모: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 지상4층
   
   5. 사업시행 기간
     - 2025년 8월 ~ 2027년 2월 28일
     
   6. 사업 목적
     - 본 사업지은 주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지역내 중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경제
적이고 친환경적인 교육시설을 확보하여,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공간을 제공함으
로써 공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자함
   7. 재원조달 방안 
     -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서울고등법원
김문석
황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창보
황조 근정훈장
서울고등법원
조영철
황조 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하기용
홍조 근정훈장
대전고등법원
이소영
홍조 근정훈장
대전지방법원
홍범수
홍조 근정훈장
청주지방법원
김수찬
홍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우학
홍조 근정훈장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진학
홍조 근정훈장
서울서부지방법원
왕이남
홍조 근정훈장
대전지방법원
성영화
홍조 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서두현
홍조 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김윤환
홍조 근정훈장
부산지방법원
성종수
홍조 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장규연
홍조 근정훈장
법원행정처
김석봉
녹조 근정훈장
법원도서관
원종삼
녹조 근정훈장
서울고등법원
최순규
녹조 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조영제
녹조 근정훈장
청주지방법원
권순성
녹조 근정훈장
창원지방법원
박상민
녹조 근정훈장
창원지방법원
강동만
녹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황현판
녹조 근정훈장
서울남부지방법원
심재석
녹조 근정훈장
의정부지방법원
유승희
녹조 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한은석
녹조 근정훈장
부산지방법원
송영찬
녹조 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김정은
녹조 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배철식
녹조 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유진우
녹조 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장수영
녹조 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오동석
녹조 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김경서
녹조 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전병일
녹조 근정훈장
서울고등법원
김두현
옥조 근정훈장
특허법원
전영숙
옥조 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이미재
옥조 근정훈장
춘천지방법원
최정희
옥조 근정훈장
춘천지방법원
김길하
옥조 근정훈장
대전지방법원
주미향
옥조 근정훈장
청주지방법원
배상윤
옥조 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정소원
옥조 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공종숙
옥조 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김종기
옥조 근정훈장
창원지방법원
김은진
옥조 근정훈장
창원지방법원
최희남
옥조 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김영균
옥조 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김선심
옥조 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강향란
옥조 근정훈장
전주지방법원
박현수
옥조 근정훈장
대전고등법원
전경애
옥조 근정훈장
대전고등법원
구연숙
옥조 근정훈장
부산고등법원
강나경
옥조 근정훈장
광주고등법원
양종완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박강숙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하선자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호숙
옥조 근정훈장
서울북부지방법원
박성애
옥조 근정훈장
서울북부지방법원
장세영
옥조 근정훈장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양호
옥조 근정훈장
의정부지방법원
윤일환
옥조 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손순희
옥조 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이영숙
옥조 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이금단
옥조 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윤순녀
옥조 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권미숙
옥조 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김태호
옥조 근정훈장
대전지방법원
최재숙
옥조 근정훈장
청주지방법원
홍순철
옥조 근정훈장
제주지방법원
하현희
옥조 근정훈장
법원행정처
정의순
옥조 근정훈장
창원지방법원
조순옥
옥조 근정훈장
광주가정법원
박은주
옥조 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김진아
옥조 근정훈장
서울회생법원
홍란기
옥조 근정훈장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숙영
옥조 근정훈장
부산회생법원
김응천
옥조 근정훈장
법원도서관
김현목
근정포장
서울고등법원
김기수
근정포장
인천지방법원
강봉석
근정포장
인천지방법원
김관우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명경완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길병준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임종남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한순이
근정포장
대전지방법원
이흥렬
근정포장
대전지방법원
백창기
근정포장
청주지방법원
윤병식
근정포장
창원지방법원
서경석
근정포장
창원지방법원
서동제
근정포장
창원지방법원
이달우
근정포장
광주지방법원
고종길
근정포장
전주지방법원
유헌수
근정포장
전주지방법원
차주팔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유해상
근정포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지영
근정포장
서울북부지방법원
문양근
근정포장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정아
근정포장
서울서부지방법원
김동호
근정포장
의정부지방법원
이지한
근정포장
의정부지방법원
노재훈
근정포장
의정부지방법원
배성만
근정포장
인천지방법원
임정호
근정포장
인천지방법원
김용철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김대성
근정포장
춘천지방법원
김명수
근정포장
청주지방법원
이광재
근정포장
부산지방법원
김민균
근정포장
부산지방법원
정창식
근정포장
창원지방법원
이승준
근정포장
창원지방법원
이근수
근정포장
광주지방법원
성치욱
근정포장
광주지방법원
이용민
근정포장
전주지방법원
배석기
근정포장
제주지방법원
강시돈
근정포장
광주지방법원
임준환
근정포장
광주지방법원
공정배
근정포장
부산가정법원
허승회
근정포장
부산가정법원
감수상
근정포장
광주가정법원
문도성
근정포장
대구지방법원
박근영
근정포장
인천가정법원
정혜선
근정포장
인천가정법원
김웅기
근정포장
서울남부지방법원
허형재
근정포장
서울동부지방법원
박근홍
근정포장
서울북부지방법원
손의원
근정포장
부산지방법원
박택수
근정포장
부산회생법원
정용구
근정포장
서울고등법원
서병철
대통령표창
인천지방법원
김형호
대통령표창
수원지방법원
강경래
대통령표창
대전지방법원
장익성
대통령표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중근
대통령표창
서울중앙지방법원
임재옥
대통령표창
서울가정법원
김기선
대통령표창
수원지방법원
문규태
대통령표창
대전지방법원
김재형
대통령표창
부산지방법원
성기식
대통령표창
대구지방법원
최옥분
대통령표창
2025. 6. 30. 수여
대통령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37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
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감사前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 통보
공 시 송 달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주식회사
어스앤에어로
스페이스
195411-OOOOOOO
613-81-OOOOO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381
2. 서류의 명칭 : 감사前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 통보
3. 서류의 내용 :
1. 귀사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2023 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 위반 사실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2025.6.18.의결)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의거‘붙임’과 같이 조치하오니 향후 유사한 위법․부당행위가 재
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우리 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기간은 이의신청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식회사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조치 1부.  끝.
(붙임)
주식회사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한 주식회사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주식회사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
◦ 대표이사 : 조OO
◦ 법인등록번호 : 195411-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613-81-OOOOO
◦ 본점소재지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381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
에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주식회사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주식회사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각서*(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
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금융감독원 담당부서(lsy94@fss.or.kr)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