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02호                    관          보           2014. 2. 13.(목요일)
1. 자연휴양림 지정변경 고시 내역
             당 초                     변 경
       소재지      지목 면적         소 재 지 지목 면적 증 감                   소유자
        7필         1,908,915    1필          1,899,046 △9,869
   충북 단양 영춘 임야 1,779,894 충북 단양 영춘 임야 1,779,894                  단양군
      하리 산62                  하리 산62
       〃 산62-2   〃   79,724    〃 산62-2 〃      79,724             〃
       〃 산63     〃   24,992   〃 산63    〃      24,992             〃
       〃 605     〃   1,775    〃 605    〃       1,775             〃
       〃 607     〃   5,246    〃 607    〃       5,246             〃
       〃 638     〃   2,195    〃 638    〃       2,195             〃
      〃 639-2    〃   15,089 〃 639-2 〃            0    △15,089    〃
                              〃 606    〃       3,835 3,835       〃
                              〃 635    〃       1,385 1,385       〃

   o 지정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지정변경
  2. 자연휴양림 지형도면 고시 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충북        단양군           사평      NJ 52-10-24-4        자연휴양림
3. 지형도면 열람 등
  o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o 열람 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3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영자 1955.08.12 여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110 2000.10.04 외국국적취득
 이종순 1956.09.24 여 캐나다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408-11  2007.11.01 외국국적취득
 정복순 1961.08.09 여 미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55번지           1989.05.31 외국국적취득
 원윤매 1963.04.02 여 미국 강원도 춘천시 부평길 7        2013.09.24 외국국적취득
 김예린 1987.10.12 여 미국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87       2009.10.12 국적선택불이행
 오봉숙 1930.06.07 여 미국 경기도 평택시 가재동 240      2007.04.23 외국국적취득
                              122
제18202호                    관        보            2014. 2. 13.(목요일)
10.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67)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산림청고시제2014-11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
다.
     2014년 2월 13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내역
   기관별 자연휴양림
          명 칭         위    치        소유자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전남      구례 전남 구례군 용방면 신도리 산48 외 구례군 임 1,077,217 1,077,217
   구례군 용냇골              2필
  o 지정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신규지정
2. 자연휴양림 지형도면 고시 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전남        구례군       연파       NI 52-1-1-20-4        자연휴양림
                         구례       NI 52-1-1-27-2
3. 지형도면 열람 등
  o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o 열람 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4-12호
                   자연휴양림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
합니다.
   2014년 2월 13일
              산 림 청 장
                           121
제18202호                               관            보                2014. 2. 13.(목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4-8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나, 결정 이후 청소년유해매체물 제작자가 해당 사이트를 개편
하여 선정성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 한 바, 청소년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당초고시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12- cafe.naver.com          cafe.naver.com NHN㈜ 방송통신심 유해-12-3 2012-08-28 음란, 선정 2012-09-20
 12894 /nowholic                  /nowholic          의위원회 9-가-586
                                              <취소고시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 목                 정보위치            정보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당초                  고시 고시의
  번호                                   제공자 결정기관                     고시번호 취소사유 효력발생일
  2014 cafe.naver.com cafe.naver.com NHN㈜ 방송통신심 유해-14-0 2014-02-04 제2012-54호 카페
                                                                             통해
                                                                                개편을
                                                                                선정성 2014-02-13
  -546 /nowholic        /nowholic             의위원회 8-나-001                   정보를 삭제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7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15호(2006.08.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20호(2010.04.16), 국토해양부고
시 제2011-711호(2011.11.3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34호(2012.06.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008
호(2013.01.0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94호(2013.07.04)로 고시되었던 경춘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
시합니다.
    2014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경춘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117
제18202호                      관         보            2014. 2. 13.(목요일)
3. 사업의 목적
  ㅇ 경춘선을 운행하는 전동차의 안전한 유치 및 검수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체계 확립
  ㅇ 철도 수송의 효율을 높이고 철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
  ㅇ 수도권 주민의 공공철도 이용 향상과 교통편의 제공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평내동 일원
  ㅇ 면 적 : 271,744㎡
5. 사업의 내용
  ㅇ 사업비 : 2,362억원
  ㅇ 시설규모
    - 전동차 208량 정비에 필요한 중수선 및 경수선 공장 1식
    - 유치선 18편성
    - 궤도부설 17.1km
    - 전철전력설비 1식 및 신호, 통신설비 1식
    - 진입도로 2개소(L=443m, B=15.0m / L=350m, B=10.0m)
    - 건축물 14동(건축면적 : 31,326.18㎡, 연면적 : 36,372.85㎡)
      * 차량기지 중수선공장 등 14개동 건물조서
       구분 건 물 명         위치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및      용 도 비고
                                      (㎡)      (㎡)       규 모
      ㅇ 차량기지
       기정 중수선실 사능로 남양주시 진건읍 15,514.48 16,181.37 일반철골조 중수선
                         적성길 34                          지상2층
       기정 경수선실           〃
                                                        일반철골조 경수선
                                   11,690.81 13,033.29 지하1층,지상2층
       기정 종합관리동          〃
                                                        철근콘크리트 종합관리동
                                    1,485.07 4,220.50 지하1층,지상2층
       기정 차륜전삭고          〃           473.05 466.52 일반철골조 지상1층 차륜전삭
       기정 차륜검사고          〃           118.74 98.94 일반철골조  지상1층 차륜검사
       기정 차체세척고          〃            33.12 31.86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 차체세척
       기정 모타카고           〃           543.02 538.07 일반철골조 지상1층 모타카고
       기정 변전실            〃            392.3 769.98 철근콘크리트지상2층     변전실
       기정 폐수처리장          〃           296.71 295.24 철근콘크리트지상1층 폐수처리
       기정 경비실            〃            43.39 28.22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     경비실
       기정 재활용집하장         〃           105.04 105.04 철근콘크리트지상1층
                                                                 재활용집하
                                                                   장
                                       118
제18202호                    관           보          2014. 2. 13.(목요일)
     기정 자재창고            〃        474.3    449.82 일반철골조지상1층 자재창고
     기정 유류고             〃        91.05      90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    유류고
     기정 분뇨처리장           〃        65.1       64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 분뇨처리
6. 사업 완료일(사업기간) : 2006년 08월14일~2013년 12월31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 제6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8. 철도건설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귀속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
서 및 관계 도면
  ㅇ 남양주시로 양여하는 시설물
     연번    시설물명        폭원      연장         면적               기타사항
                        (m)    (m)        (㎡)
      1 중로2-40호선         15     443      13,290 -- 교량1개소   포함(적성교)
                                                     상수관로 및 우수시설 1식
                                                   - 자전거도로, 가로등시설,
      2   소로1-2호선        10     350      5,927 조경시설 각1식
                                                   - 진입도로 입구 CCTV 1대
             계           -      793      19,217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이관․양여 되는 공공부지
      연번 소재지 지번 귀속전지목귀속후 원면적            면적(㎡)
                                              편입면적        귀속전
                                                             소유자
                                                                   귀속후
     행정구역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1 송능리 413-4 답          답 188            188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
        2 송능리 414-9 답          답 303            303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
        3 송능리 415-3 목          목 259            259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
        4 송능리 415-6 답          답 137            137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
        5 송능리 416-1 답          답      72         72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
        6 송능리 418-2 답          답 563            563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
        7 송능리 420-7 잡          잡 824            824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
        8 송능리 422-2 천          천 457            457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
        9 송능리 424-3 임          임 688            688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
       10 송능리 425         장    장 330            330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
       11 송능리 425-7 장          장 161            161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
       12 송능리 425-10 임         임      91         91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
       13 송능리 425-15 임         임 2688 2688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
       14 송능리 426-1 답          답 180            180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
       15 송능리 426-2 답          답 160            160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
       16 송능리 434-1 답          답 926            926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
       17 송능리 434-4 답          답 578            578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
                                  119
제18202호                 관       보          2014. 2. 13.(목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귀속전지목귀속후 원면적          면적(㎡)
                                        편입면적       귀속전
                                                      소유자
                                                          귀속후
      18 송능리 434-5 답      답        90      90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
      19 송능리 435-5 답      답 322           322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
      20 송능리 492-6 잡      잡        86      86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
      21 송능리 492-12 잡     잡        22      22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
      22 송능리 494-10 목     목        28      28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
      23 송능리 494-11 목     목        17      17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
      24 송능리 494-12 잡     잡 242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
      25 송능리 494-13 도     도        13      13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
      26 송능리 495-8 목      목 502           502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
      27 송능리 496-4 답      답 166           166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
      28 송능리 496-6 대      대 268           268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
      29 송능리 496-7 목      목 226           226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
      30 송능리 497-2 잡      잡 393           393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
      31 송능리 497-4 잡      잡 547           547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
      32 송능리 500-3 목      목        12      12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
      33 송능리 500-7 목      목 648           648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
      34 송능리 521-6 답      답 106           106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
      35 송능리 522-8 잡      잡        37      37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
      36 송능리 522-16 잡     잡 812           812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
    ※ 관계도면 게재 생략
9.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면적 변경고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면적(㎡)                소유자       비고
                                 편입면적         주소      성명
     ㅇ 경기도 남양주시
     기정 송능리 산67-17 철 3,274        2,894 기획재정부          국
     변경 송능리 411-1 철 2,657         2,657 기획재정부          국
     기정 평내동 산71-1 구     500        288      기획재정부      국
     변경 평내동 산71-3 구     303        303      기획재정부      국
     기정 평내동 540-6 답     870        225      남양주시 남양주시
     변경 평내동 540-11 답    131        131 대전광역시동        한국철도
                                           구중앙로242 시설공단
     기정 평내동 542-16 답    433        107      남양주시 남양주시
     변경 평내동 542-27 답    109        109 대전광역시동        한국철도
                                           구중앙로242 시설공단
     기정 평내동 산5-10 암 1,670          137      남양주시 남양주시
     변경 평내동 산5-19 임     120        120 대전광역시동        한국철도
                                           구중앙로242 시설공단
     기정 평내동 산78-8 임 8,747            9      남양주시 남양주시
     변경 평내동 산78-16 임    19          19    대전광역시동     한국철도
                                           구중앙로242 시설공단
                             120
제18202호
관
보
2014. 2. 13.(목요일)
12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자
1955.08.12
여
캐나다
경기도수원시팔달구고등동110
2000.10.04
외국국적취득
이종순
1956.09.24
여
캐나다
서울시송파구가락동408-11
2007.11.01
외국국적취득
정복순
1961.08.09
여
미국
경기도용인시처인구원삼면
고당리55번지
1989.05.31
외국국적취득
원윤매
1963.04.02
여
미국
강원도춘천시부평길7
2013.09.24
외국국적취득
김예린
1987.10.12
여
미국
서울시도봉구도봉동87
2009.10.12 국적선택불이행
오봉숙
1930.06.07
여
미국
경기도평택시가재동240
2007.04.23
외국국적취득
1. 자연휴양림지정변경고시내역
당
초
변
경
증감
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7필
1,908,915
1필
1,899,046
△9,869
충북단양영춘
하리산62
임야
1,779,894
충북단양영춘
하리산62
임야
1,779,894
단양군
〃  산62-2
〃
79,724
〃  산62-2
〃
79,724
〃
〃  산63
〃
24,992
〃  산63
〃
24,992
〃
〃   605
〃
1,775
〃   605
〃
1,775
〃
〃   607
〃
5,246
〃   607
〃
5,246
〃
〃   638
〃
2,195
〃   638
〃
2,195
〃
〃   639-2
〃
15,089
〃   639-2
〃
0
△15,089
〃
〃   606
〃
3,835
3,835
〃
〃   635
〃
1,385
1,385
〃
o 지정사유: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에의한지정변경
2. 자연휴양림지형도면고시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번호
구역의표시
충북
단양군
사평
NJ 52-10-24-4
자연휴양림
3. 지형도면열람등
o 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o 열람장소: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2월13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202호          관                 보          2014. 2. 13.(목요일)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4-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음성하이텍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13-6호, 2013.9.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14년 2월 1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0. 음성 하이텍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대상지역
  1) 충북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용성리 일원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1,710m3/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 : 유량조정조 → 침전지 → 고도처리시설(KSBNR+인처리) → UV소독
  2) 처리능력 : 2,000m3/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처리(KSBNR) +인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성산천 → 미호천 → 금강
  2) 처리수질 조사
                       성산천          방류수           예측수질
      구분              (미합류)                       (사업후)      비고
                  유량 농도 유량 농도 유량 농도
                 (㎥/sec) (㎖/L) (㎥/sec) (㎖/L) (㎥/sec) (㎖/L)
      BOD                  3.70           10          5.47
      COD         5,106 4.90 2,000        15  7,106 7.74   갈수기 기준
       SS                  5.00           10          6.41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 : 음성군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4,747백만원(국고보조 70%)
    ※ 인처리시설 설치비용 제외
  2) 연간유지관리비 : 302백만원/년(원인자부담 100%)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23
제18202호
관
보
2014. 2. 13.(목요일)
124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복
구
신항내항항로
101호등부표
N
35° 02′ 16.5″
E 128° 46′ 47.4″ Fl(2+1)G6s
7
홍
원주형
2014.2.6
측방
표지
변경전
신항내항항로
104호등부표
N
35° 02′ 25.2″
E 128° 47′ 21.0″
IsoR4s
7
홍
원주형
변경후
N
35° 02′ 25.7″
E 128° 47′ 10.8″
1) 사업비내역
구
분
사업비
비고
총사업비
4,747
설계비
321
감리비
364
공사비
4,020
기타
42
(단위: 백만원)
아. 연차별투자계획및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1단계
합계
4,747
4,747
국고
3,323
3,323
원인자
1,424
1,424
2) 자금조달계획
- 시설설치비: 4,747백만원(국비3,323백만원, 원인자1,424백만원)
- 유지관리비: 처리시설에오ㆍ폐수등을유입처리하는모든사업자
자. 토지등의수용및사용에관한사항: 해당없음
차. 종말처리시설의설치․운영에필요한사항
1)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및운영관리지침에따름
카. 기본계획서열람장소및기간
1) 열람장소: 음성군청환경위생과(043-871-3312)
2) 열람기간: 고시일부터30일이상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및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2월1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202호
관
보
2014. 2. 13.(목요일)
125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변경전
신항12호등부표
N
35° 02′ 01.2″
E 128° 47′ 37.8″
Fl(4)R8s
7
홍
망대형
변경후
N
35° 02′ 01.6″
E 128° 47′ 10.9″
변경전
신한협성
A호등부표
N
35° 01′ 56.6″
E 128° 46′ 44.1″
Fl(4)Y8s
6
황
망대형
공사용
변경후
N
35° 01′ 39.6″
E 128° 47′ 19.5″
Fl(2)R6s
7
홍
망대형
변경전
신한협성
B호등부표
N
35° 01′ 48.5″
E 128° 46′ 44.1″
Fl(4)Y8s
6
황
망대형
변경후
N
35° 01′ 39.6″
E 128° 47′ 34.4″
변경전
신한협성
C호등부표
N
35° 01′ 40.2″
E 128° 47′ 22.9″
Fl(4)Y8s
6
황
망대형
변경후
N
35° 01′ 39.6″
E 128° 47′ 48.9″
일시
철거
신한협성
D호등부표
N
35° 01′ 56.6″
E 128° 47′ 15.8″
Fl(4)Y8s
6
황
망대형
2014.1.28
공사용
신한협성
E호등부표
N
35° 01′ 56.6″
E 128° 46′ 59.9″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2월1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년월일
목적
신설
송도광승
A호등부표
N
35° 04′ 28.3″
E
129° 01′ 19.2″
Fl(4)Y8s
6
황
망대형
2014.2.6
공사용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3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호산항KT A호등부표1기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4년2월13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기능
정지
호산항KT
A호등부표
N
37° 08′57.0″
E 129° 22′24.0″
Fl(4)Y
8s
8
황
망대형
2014.
2. 5.
2014.
2월중
시설물
보호용
ㅇ계절성파도로
인한등부표
유실
제18202호            관           보         2014. 2. 13.(목요일)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14-317호
                              정부지도 판매가격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정부발행지도 신규 공간정보
(1:25,000 영문판 수치지형도) 판매가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3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시행일시 : 2014년 2월 13일부터
2. 정부지도 판매가격
    구분            명칭         축척      규격  단위    가격(원) 비고
                 영문판
               수치지형도      1 : 25,000 DXF 도엽    17,500 신규
  공간정보 (영문지명       DB 포함)
                 영문판
              연속수치지형도     1 : 25,000 SHP Kb      6    신규
            (영문지명 DB 포함)
  1) 신규 공간정보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직접 판매(오프라인)
  2) 신규 공간정보 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음
     가) 영문판 수치지형도는 도엽단위, 영문판 연속수치지형도는 KByte 단위로 산정
     나) 파일용량 1KByte 미만에 대해서는 절상하여 계산
     다) 판매금액 500원 미만에 대해서는 절사하여 계산하며, 총 판매금액 500원 미만에 대해서는
         500원을 판매가격으로 산정함
  3) 복사매체(USB, CD 등)는 신청인이 별도 부담(지참필요)
  4) 제공받은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및 사용 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등 관련 국내
      법과 국토교통부 보안규정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적합성 평가 ―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안
2. 제정 사유
  적합성평가(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국제표준을 국내 적합성평가에
  도입, 확산토록 국가표준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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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2호                  관        보          2014. 2. 13.(목요일)
4. 사업의 시행기간 : ´14. 2. 6. ~ ´14. 4.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2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천문우주관측소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학습 및 학술교류 증진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1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282-1                   58,093    3,664.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2. 7. ~ 2014.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4]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정비고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안정된 전투지원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1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신기리         449    29,036     391
    2              〃          737-1    1,449     220
    3              〃         산104-2    6,645     774
                   소계                 37,130    1,385
                             115
제18202호                    관         보           2014. 2. 13.(목요일)
2. 주요 골자
  가. 금융정보분석원 인력 증원(5급 1명, 6급 3명, 7급 1명)
    * 6급 2명 및 7급 1명은 국세청, 6급 1명은 관세청 파견 직원
  나. 글로벌금융과장을 임기제 공무원(개방형직위)으로 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56-9572, FAX: 2156-9559, e-mail:
  zer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3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폐지(안) 입법예고
Ⅰ. 폐지이유
 o 특별법 제정목적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으로 완료(’12.12.31)되고, 법률의
   유효기간(’13.12.31) 만료에 따라 법령 정비 필요
Ⅱ. 주요내용
 o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폐지
Ⅲ. 의견제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폐지법률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
 조과학부 디지털방송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4동 414호 미래창조과학부 디지
   털방송정책과(전화 : 02-750-2871, 팩스 : 02-750-0244, 이메일 : gun@msip.go.kr)
                                    128
제18202호           관                  보           2014. 2. 13.(목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4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랭령」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
Ⅰ. 폐지이유
 o 특별법 시행령 제정목적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으로 완료(’12.12.31)되고,
   법률의 유효기간(’13.12.31) 만료에 따라 법령 정비 필요
Ⅱ. 주요내용
 o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
Ⅲ. 의견제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
 래창조과학부 디지털방송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미래창조과
 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4동 414호 미래창조과학부 디
    지털방송정책과(전화 : 02-750-2871, 팩스 : 02-750-0244, 이메일 : gun@msip.go.kr)
◉통일부공고제2014-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2월 13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이 ’14.1월 공포됨에 따라, 사업주가 부정
    수급한 고용지원금의 지급제한 및 반환 명령을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구체화 하고, 법률상의
    영농자금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영농정착지원 대상의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지원업
    무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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