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76호                    관          보            2016. 11. 2.(수요일)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유도
 검사장
    탄                                                  40.52       40.52
 방공대대
 병사식당                                                 774.20      774.20
 방공대대
 1종창고                                                  59.34       59.34
폐수처리장                                                  24.00       24.00
추적 훈련기
  통제 실                                                 15.99       15.99
천방공대대
  마 발칸
  차양대
                                                      980.00      980.00
 교량 중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83-1(883-1ㄴ)
  차량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83-1(883-1ㄹ)                 219.00      219.00
  정비고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87-17(887-17ㅍ)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0-10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0-11(890-11ㄱ)
 교세량차중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0-13(890-13ㄱ)                29.70       29.70
      장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0-3(890-3ㄴ)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0-4(890-4ㄴ)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0-5(890-5ㄱ)     18,635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0-6(890-6ㄱ)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0-7(890-7ㄱ)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0-8
 교량중대
수송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0-9(890-9ㄱ)
      창고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83-3                          30.60       30.60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1-1(891-1ㄷ)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1-1(891-1ㄹ)
         이상16필지위3동
 교
 통합량중대
     막사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87-17(887-17ㅌ)              2,422.06    1,323.26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6(896ㅅ)
 교창량고-1
     중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0-11(890-11ㄴ)                 69.60        69.6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0-13(890-13ㄴ)
     중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0-2(890-2ㄴ)
 교창량고-2                                                69.60        69.6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0-3(890-3ㄹ)
     중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0-3(890-3
 교창량고-3                            ㄷ)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0-6(890-6ㄴ)                  69.60        69.6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0-7(890-7ㄴ)     25,383
 교
 보일량중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0-9(890-9ㄴ)                 148.13      148.13
     러실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19891ㄱ)
   군단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4-2(894-2ㄴ)
통합의무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4-3(894-3ㄷ)                   2,269.49     878.47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4-3(894-3ㄱ)
법무부 법정 -이상15필지위7동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1-1(891-1ㄴ)                 289.60      289.60
                             30
제18876호                   관         보            2016. 11. 2.(수요일)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통신대대
   통합막사                                             4,194.48    1,398.16
   노
   통합드대대
       막사                                           1,430.00      715.00
771간부통신대대
       숙소                                             294.00      294.00
 군수처 창고                                                90.00       90.00
771 충성클럽                                              251.00      251.00
771병사통신대대
       식당                                             628.00      628.00
771튀김장
     통신대대                                              17.00       17.00
 통신771
     창고-1                                              90.52       90.52
     771
 통신창고-2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87-17(887-17ㅈ)                 90.52       90.52
     771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6(896ㄷ)
 통신창고-3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87-22                         121.20       90.52
     771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4-1          66,190        90.52       90.52
 통신창고-4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4-2(894-2ㄹ)
  제2수송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4-4
 차량정비고                                                165.00      165.00
 폐수처리장     이상6필지위21동                                   34.00       34.00
 차량정비고                                                250.42      250.42
   771대대
   치장  창고                                             114.00      114.00
   771대대
테니스장 창고                                                24.00       24.00
   771대대
  탄약고-1                                                24.50       24.50
   771대대
  탄약고-2                                                45.00       45.00
   771대대
 운영용    창고                                             63.00       63.00
   771대대
   훈련창고                                                65.80       65.80
   고가초소                                                16.42       16.42
   화생방대                                             4,044.96    1,899.40
    생활관
   화생방대                                               366.52      366.52
   취사식당
 차량정비고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1065(1065ㄴ)                 445.23      445.23
   화생방대
    위병소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5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6(896ㄹ)
                                                       75.50       75.50
  기타   일반
 저장시설-1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7-1(897-1ㄴ)                   50.05       50.05
  기타 일반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8(898ㄱ)
 저장시설-2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9(899ㄱ)                       82.80       82.80
  기타 일반                                  59,323
 저장시설-3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9-1(899-1ㄴ)                   96.60       96.60
  기타 일반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900-1(900-1ㄱ)
 저장시설-4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900-3                           92.46       92.46
  기타 일반
 저장시설-5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5-1(895-1ㄴ)                   92.46       92.46
  기타 일반 이상10필지위17동
 저장시설-6                                                92.46       92.46
   화생방대                                                33.30       33.30
 일반  탄약고-1
                               31
제18876호                     관            보            2016. 11. 2.(수요일)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화생방대                                                      22.94      22.94
일반 탄약고-2
폐수처리장                                                      25.20      25.20
  화생방                                                     708.12     708.12
 차양대-1
  화생방                                                     352.63     352.63
 차양대-2
  화생방                                                     475.20     475.20
 차양대-3
  화생방                                                     176.31     176.31
 차양대-4
  화장실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1065(1065ㄱ)                      33.93      33.93
 (사 격장)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87-3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6(896ㅁ)
  사격장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7-1(897-1ㄱ)                    20.06      20.06
  창고-1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7-2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8(898ㄴ)
  사격장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9(899ㄴ)           56,577
  창고-2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9-1(899-1ㄱ)                    18.02      18.02
   사격실
  통제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9-2                            16.42      16.42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9-3(899-3ㄴ)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9-4
  사격장
  차양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900-1(900-1ㄴ)                   189.00     189.00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900-2
           이상13필지위5동
   헌병대
 일반사  무실                                                 1,631.07    801.72
   헌병대
   생활관                                                     889.80    275.40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77(877ㄱ)
   헌병대
  병사식당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80                               220.00    220.00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81(881ㄴ)
   헌병대
일반창고-123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87-17(887-17ㄷ1)                  171.60    171.60
 체력단련장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6(896ㅇ)            46,770
 (충성클럽)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87-19(887-19ㄴ)                     148.96    148.96
   헌병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87-4(887-4ㄱ)
   위병소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87-5                                 42.55     42.55
   헌병대    이상8필지위8동
테니스장 창고                                                     54.00     54.00
   헌병창대고
  일반                                                        28.00     28.00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414-5(414-5ㅂ)
   교회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416-9                6,551       770.84     425.24
          이상2필지위1동
   법당                                                     165.00     165.00
 요사체(숙소)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414-11(414-11ㄷ)                   166.67     166.67
 관음교육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  황리414-12(414-12ㄴ)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417-20(417-20ㄷ)      7,986       135.29     135.29
   산신각 이상3필지위5동                                            11.59      11.59
 화장실(법당)                                                    9.00       9.00
                              32
제18876호                    관        보             2016. 11. 2.(수요일)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347-31
  (11동아파트
        30세대) 이상1필지위1동                      1,629     2,450.00
                                                             490.00
  (5동아파트
       30세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347-34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348-22(348-22ㄷ) 7,358
                                                    1,910.45 382.09
  (6동아파트
       30세대)  이상2필지위2동                              1,910.45 382.09
     정보학교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348-21(348-21ㄴ)
      B관사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348-22(348-22ㄴ) 5,600    182.80 182.80
              이상2필지위1동
      성당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347-24
                                                      250.00 250.00
   성당교육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348                           189.12 189.12
      사제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348-11                       148.80  74.40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348-14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348-15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348-17(348-17ㄴ)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348-18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348-19          21,931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348-2
   미(교육관)
      카엘의집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348-20                    93.30  93.30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348-22(348-22ㅁ)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348-4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348-5(348-5ㄱ)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348-7(348-7ㄴ)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696(696ㄴ)
              이상15필지위4동
      C공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347-16
     (참모장)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347-17                       73.94  73.94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348-6           6,044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348-7(348-7ㄷ)
   정보통신단장
       관사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348-8(348-8ㄴ)             73.94  73.94
              이상5필지위2동
   공병관사 여단장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414-4             2,031    133.37 133.37
              이상1필지위1동
   (3동아파트
        50세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347-30                 2,600.00 520.00
      아파트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347-32
   (10동 30세대)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348-21(348-21ㄱ) 14,346 2,478.15 495.63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348-22(348-22ㄱ)
   관리사무소 이상4필지위3동                                      59.74  59.7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33
제18876호                 관        보          2016. 11. 2.(수요일)
 다. 기술범위
  ○ 수직철골과 수평철골의 플랜지 사이에 가새 부보강재 설치 기술과 고정구가 철골, 탄성체, 베
      이스플레이트를 관통하여 기둥부와 보에 고정기술
  ○ 기둥, 보로 형성되는 개구부에 고정구를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기술과 전단 홈에 산입된 탄성연
      결부를 고정구에 고정되도록 하는 기술
12.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44-205-8901, 02-3472-8064
    3)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494) SM타워 809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42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아래의 3개 기술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
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술명 : 당밀과 유기산을 이용한 고결화 방지용 고상 제설제 개량제조 기술
  ◦ 지정번호 : 제2016-16호
   가.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지오에코텍 (대표 김운철)
         법인등록번호                  151211-*******
          소재지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아이티밸리길 55-24
   나.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동절기 강설시 도로의 제설 및 결빙을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설
       제에 관한 기술로서 기능성 소재인 당밀과 유기산 첨가물을 이용하여 제설제의 고결화를 방
       지하여 제설제 사용에 따른 부식을 저감한 친환경 고상 제설제 제조 기술
                             84
제18876호                      관          보            2016. 11. 2.(수요일)
   다. 신기술 범위
    ◦ 염화마그네슘과 염화나트륨에 당밀 코팅을 통한 제설제의 고결화 방지기술, 유기산 및 인산염
      을 통한 금속표면 부동태 피막형성으로 제설제에 의한 금속 부식발생 저감 기술
2. 신기술의 명칭
  ◦ 기술명 : 체크홀 설치를 통해 지중구조물의 심도를 확인하는 기술
  ◦ 지정번호 : 제2016-17호
 가.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강산기술단                                정순국
       법인등록번호          141211 - *******                   490711 - *******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복원로 2519
 나.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에 설치되는 지중구조물에 말뚝 등에 비닐
      호스 또는 가는 파이프 등을 목적물에 부착하여 삽입하여 놓으면 홀 속으로 철사 또는 눈금
      있는 측정자를 넣어서 길이를 측정하연 개수나 치수 등을 직접 확인하여 재난취약시설을 점검
      할 수 있는 기술
 다. 신기술 범위
   ◦ 지중 구조물 (네일, 앙카, 기성 및 현장타설 말뚝)에 PVC관 등을 설치하여 개수나 치수(깊이,
      길이)를 확인 및 점검하는 기술
3. 신기술의 명칭
  ◦ 기술명 : 탄소성 코일 스프링과 인장 스프링을 수직방향으로 배치한 면진 기술
  ◦ 지정번호 : 제2016 - 18호
 가.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이노스기술㈜(조성국)
        법인등록번호                           120111 - *******
         소재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스마트밸리 D동 403호
 나.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전기통신 캐비닛 등의 지진력을 저감하는 장치로 면진테이블에 포함되어 수평방향
      의 진동을 흡수하는 스프링을 탄소성 코일 스프링과 인장 스프링을 조합하여 진동 저감하는
      효과를 향상 시키는 기술
 다. 신기술 범위
   ◦ 탄소성 코일 스프링과 인장 스프링을 수평방향으로 배치하여 수평 거동 특성을 이용한 면진
      장치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5
제18876호                        관          보             2016. 11. 2.(수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참조: 법제정보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 전자우편 : ejsohn@korea.kr
    - 전화 044-200-6783, 팩스 044-200-6957
    ※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및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491호
「원자력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 진흥법」 개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전전년도’ 발전량에 근거하여 징수하게 됨에 따라 동 법 시행을 위해 시행령에서도 ‘전
    전년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원자력진흥정책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진흥정책과, 전화 : 02-2110-2455, FAX :
  02-2110-0296, 이메일 : dm0127@msip.go.kr)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방부공고제2016-181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육군군수사령부와 스페이서, 고리형 등 54항목 제조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88
제18876호                관       보          2016. 11. 2.(수요일)
◉법제처공고제2016-96호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일
              법 제 처 장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대법원 판례 등 300여개 법령정보 생산기관에서 생산되고 있는 각종 법
  령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통합하여 한 곳에서 제공하고, 내용상 관련된 법령정보는 상호 연계하는
  등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제처장과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의 협력체계 마련, 각종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제공하는 정보시스템
  의 구축․운영, 법제처장의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할 한국법령
  정보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정보 및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정의(안 제2조)
    1) “법령정보”란 법령등과 법령관련정보를 말하며, “법령등”이란 헌법, 법령, 조약, 중앙행정기관
       의 훈령, 예규 및 고시 등과 자치법규 등을 말하고, “법령관련정보”란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
       소 결정례, 행정심판 결정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례와 입법예고안, 규
       제영향분석서 등 법령의 입법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그 반영에 관한 정보 등을 말함.
    2) “법령정보 생산기관”이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
       치단체 등을 말함.
  나.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 제5조)
    법제처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3년 마다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음.
  다.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체(안 제6조)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 법령
    정보 생산기관 및 관련 기관의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음.
  라. 법령정보의 수집(안 제7조)
    1) 법제처장은 각종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관보를 통한 수집, 정보시
       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법령정보 공동활용 등의 방법에 따라 법령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2)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이 수집하기 어려운 법령정보나 수집할 경우 정확성이 확
       보되지 아니하는 법령정보 등에 대해서는 법령정보시스템 또는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보시스
       템에 직접 등재하여야 함.
    3) 법제처장은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소관 법령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
       고,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받은 법령정보를 지체 없이 제출하
       여야 함.
                               86
제18876호              관       보         2016. 11. 2.(수요일)
마.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안 제8조)
 1) 법제처장은 수집한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
    공하여야 함.
 2)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정보를 자체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거나 법제처
   장이 관리․제공하는 법령정보를 공동활용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음.
바.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9조)
 1) 법제처장은 각종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법령정보
    시스템”이라 함)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2) 법제처장은 현행 법령과 함께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시마다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연
    혁(沿革) 법령을 법령정보시스템으로 관리․제공하여야 함.
 3) 법제처장은 내용상 관련된 법령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여야 함.
 4)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일상생활이나 기업․영업활동에 부담을 주
    거나 불합리한 법령등에 관한 개선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사. 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보급(안 제10조)
 1) 법제처장은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현행 법령을 수록한 법령집 대본 및 추록을 발행하고 보급
    하여야 함.
 2) 법령정보 생산기관 등은 광범위한 정전 등으로 인하여 법령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에 대비하고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령을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현행법령집을 갖추어 두어야 함.
아. 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법령정보의 활용 촉진(안 제11조 및 제12조)
 1)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주제별 또는 수요자별로 재분류하고 법령정보의 내용을 쉬운 해설이나
   만화․동영상 등으로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2)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음.
자. 법령정보의 번역ㆍ보급, 해외 법령정보의 수집․제공 및 법령정보 관련 국제 협력(안 제13조부
   터 제15조까지)
 1) 법제처장은 대한민국 법령정보의 외국어로의 번역 및 보급 업무를 총괄․조정함.
 2) 법제처장은 해외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 법령정보에 관한 정
    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3)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기술 등을 외국에 알리거나 보급․전수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음.
차. 한국법령정보원의 설립 등(안 제16조)
 1) 법령정보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와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사업의 체계적․안정적 추
    진을 위하여 한국법령정보원을 설립함.
 2) 한국법령정보원은 법령정보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방송․출판,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 관련 정책개발 지원 및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현행법령집의 발
    간․보급 등 이 법에 따른 법제처장의 업무 중 법제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사업으로
    수행함.
카. 업무의 위탁(안 제18조)
 이 법에 따른 법제처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한국법령정보원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87
제18876호                 관       보          2016. 11. 2.(수요일)
아니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
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
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
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대아정공
  ○ 대표자 : 배**
  ○ 최종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길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76
   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 2016년 11월 28일
◉국방부공고제2016-18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사는 육군군수사령부와 허브 유니트 등 5항목 구매(기장)/ 송풍기, 날개 축방향형 등 118항목 구
매(일장)/축압기, 유압식 등 7항목 제조(일장)/유압 밸브 조립체 등 11항목 제조(일장)/ 탱크, 연료용,
엔진용 등 7항목 제조(기장) / 그릴 등 18항목 제조 / 베어링, 볼형, 환상형 등 7항목 구매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엔비로테크(주)
  ○ 대표자 : 박**
  ○ 최종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와읍용동서길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76
   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 2016년 11월 28일
                                  89
제18876호                      관         보             2016. 11. 2.(수요일)
1. 신청인(신규)
         성 명               ㈜삼공사(정진석, 정해룡)
         법인번호              180111-*******
         소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17
 가. 기술명 : 수 경화성 폴리우레탄을 이용한 수상 구조물의 내구성 향상을 통해 수해피해 저감을
     유도하는 기술
 나. 기술내용(요약)
    ○ 수중에서 경화 가능한 폴리우레탄을 유리섬유 직조물에 함침시킨 테이프를 이용 도복장 방시
       부 외면에 적층하여 생상을 포함한 수상 구조물의 내구성 저하는 방지하는 기술
  다. 기술범위
    ○ 수상구조물의 지지를 위해 사용되는 지주 기초구조에 적용되는 도북장 방식에 사용중 발생
       할 수 있는 품질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수 경화성 폴리우레탄 바인더가 유리섬유 직조물
       부재를 이용 방식부 외면에 적층하여 보호하는 기술
2. 신청인(보호기간 연장)
     성 명                 동양 RPF(주)              ㈜삼호             진흥기업(주)
     법인번호 180111-*******                  110111-******* 110111-*******
     소 재 지 부산시 진구 가야대로 749-1 인천시 남구 미래로 14 인천시                   연수구 컨텐시아대
                                                          로 69 807호
 가. 기술명 : 프리플랙스 빔에 비부착 강선으로 재긴장하여 저형고, 장경간을 실현시킨 개선된 RPF
     빔 재작 기술
 나.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 기술은 30-55m 경간에 적용되는 교량형식 중에서 저형고, 장경간 시공이 가능하여 하
      천 통과 구간에 적용시 통수단면 확보가 가능하면서 상부구조물의 경량화로 내진에 유리하고,
      긴급시공을 요구하는 재난지역에서도 빔 자중이 작으면서 3분절로 제작 조립하므로 현장 이
      동이 용이하여 긴급복구가 가능한 교량가설용 빔 제작 기술임
  다. 기술범위
  ○ I형강, 고강도 콘크리트 및 비부착 PS강연선으로 이루어진 합성구조로서 강재에 프리플렉션 하
     중을 재하시켜 휨변형을 가한후 하부플랜지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한 후 휨변형을 제거함으로서
     콘크리트에 1차 프리스트레스를 도입시키고,
  ○ 미리 배치된 비부착 PS강연선을 긴장, 정착하여 하부플랜지 콘크리트에 2차 Represtress 압축
      응력을 도입시키고, 이때 수평방향의 압축 프리스트레스에 의한 수평력 및 수직반력에 효과적
      으로 저항하면서도 하부 플랜지 콘크리트 타설 및 충진이 용이하도록 단부 지지체를 개선시킨
      Represtressed Preflex빔의 제작 기술
 3. 신청인(신규)
        성 명             ㈜피앤아이휴먼코리아 (대표 홍봉창)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62길 34
 가. 기술명 : 플라스틱(UPVC) 재질을 이용한 벌집구조의 빗물저류기술
                                          80
제18876호              관       보         2016. 11. 2.(수요일)
나. 기술내용(요약)
   ○ 플라스틱 체수재를 벌집모양의 육각형 구조로 일체화하여 수밀성 향상 및 구조적 안정성 증
     대, 빗물저류공간 최대확보, 공기 단축효과를 증진할수 있는 기술
다. 기술범위
 ○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된 체수재를 슬라이딩 체결하여 시공성 및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고, 각 체
    수재를 벌집구조로 배열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증진시킨 도심 침수예방 및 물 재이용이 가능한
    빗물 저류기술
4. 신청인(신규)
        성 명          ㈜현우그린(남상준)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 제일오피스텔 4층
가. 기술명 : 다중구조를 일체화한 프리캐스트 빗물저류침투조
나.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기술은 이상강우, 집중호우 시 도시나 광장이나 도로부에 급격히 증가되는 첨두유출량
     을 신속히 저감시켜 홍수 및 침수피해 등의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기존 도시의 우배수 시스템
     의 과부하를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
다. 기술범위
 ○ 빗물의 집수, 여과, 저류, 침투 및 식재가 가능한 다중구조를 일체형으로 제작한 프리캐스트 빗
    물저류침투조 기술
 ○ 빗물 발생지점에서 직접 집수를 통한 첨두유출량 저감으로 홍수 등의 재해예방 및 기존 우배
    수 시스템을 개선시키는 기술
 ○ 여과 및 식재, 지중침투에 의한 비점오염 처리 및 도시생태 환경개선 기술
5. 신청인(신규)
     성 명     브릿지테크놀리지(주)(대표 김정재)외 3개사
     법인번호    1101111-*******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호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5차 B동 708호
가. 기술명 : 바닥판 일체식 프리캐스트 PSC 박스거더 횡방향 접합부에 횡방향 연결재 및 횡방향
    긴장을 통한 접합구조를 갖는 콘크리트 거더 및 교량기술
나. 기술내용(요약)
   ○ 바닥판 일체식 중공형의 PSC 박스거더를 병렬로 밀착하여 거치한 후 박스거더 사이의 횡방
     향 연결구간에 경사각을 갖는 강관연결재 및 철근 이음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한후 일정
     간격으로 배치된 횡방향 강연선을 긴장하여 상부거더를 일체화시키는 프리캐스트 PSC 박스
     거더로서, 저형고 및 급속시공이 가능하고 곡률반경 적용이 가능하여 횡방향 인접 교량의 시
     공시 횡방향 긴장을 작업공간 확보가 가능한 기술
다. 기술범위
 ○ 외측 거더에 편측 캔틸레버를 포함하여 미리 제작된 바닥판 일체식 중공형 PSC 박스 거더의
    제작 기술
 ○ 횡방향 연결재 및 횡방향 긴장을 통한 교량 일체화 기술
 ○ 중공형 PSC 박스 거더를 병렬로 배치하고 횡방향 연결재 철근 및 횡방향 긴장을 통하여 일체
    화시킴으로서 저형고가 가능하여 급속시공이 가능한 기술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