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
      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2      상습특수공갈·누범특수공갈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 1유형 또는 2유형에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일반공갈의 4유형 또는 5유형에 해당할 경우, 1유
    형 또는 2유형의 해당 유형의 권고형량범위와 일반공갈의 해당 유형의 권고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
    한을 비교하여 중한 권고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상당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행위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특별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양형          우(특수공갈에 한함)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 농아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
               이 있는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일반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양형         ○ 소극 가담
   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행위자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1. 일반공갈
  가. 제1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
    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마. 제5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193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갈                       형법 제350조
                공동공갈                    폭처법 제2조 제2항
              특경법상 공갈                   특경법 제3조 제1항
2.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공갈 형법 제351조,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공갈       누범공갈         폭처법 제2조 제3항
                            특수공갈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유형 상습특수공갈·누범특수공갈 상습특수공갈
                           누범특수공갈
                                       폭처법 제3조 제3항 제3호
                                         폭처법 제3조 제4항
[양형인자의 정의]
가.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가 경미한 경우(다만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은 경우
      는 제외)
    - 폭행·협박으로 인한 피해자의 외포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기존 채권의 추심 등을 위해 폭행․협박한 경우(다만 전문적으로 폭행․협박에 의해 추심하는 업
      체를 이용한 경우, 가족의 신변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에서
      심각한 행패를 부린 경우는 제외)
    - 권리 실행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조직폭력배로 행세하거나 범죄전력을 고지하는 등으로 행위자의 불량한 성행 또는 경력을 이용하
      거나 그러한 성행이나 경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범행한 경우
    - 가족의 신변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
    -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에서 심각한 행패를 부린 경우
                              194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 공무원의 지위 또는 언론사 기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단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칭하여 범행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예견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자금경색으로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 피해자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
   - 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
   -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
   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한 경우를 의미한다.
아.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계획적인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차.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공갈범행인 경우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
   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 다른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에서 그 재산을 갈취한 경우
   - 조직폭력 집단간 세력 다툼에서 우세를 차지하기 위하여 상대편의 재산을 갈취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카.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95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
     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
    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
    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196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일반공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①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
     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
     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
     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
    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
     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일반공갈 범죄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일반공갈 범죄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주요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참작 ○회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이상 벌금)                     한 경우
  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미합의                         ○ 처벌불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전과                          ○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 회복 노력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참작 동기
  참작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이 고령
  사유 ○ 계획적인 범행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유하지도 못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197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
  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
     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방화범죄 양형기준
  방화범죄의 양형기준은 현주건조물 등 방화(형법 제164조 제1항),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형
법 제164조 제2항), 공용건조물 등 방화(형법 제165조), 타인 소유 일반건조물 등 방화(형법 제166조
제1항), 타인 소유 일반물건방화(형법 제167조 제1항), 문화재 방화(문화재보호법 제94조), 채종림 등
방화(산림자원법 제71조 제1항), 타인 소유 산림 등 방화(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 특가법상 산림
방화(특가법 제9조 제2항, 산림자원법 제71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1년6월-3년           2년-5년   4년-7년
   2          일반건조물 등 방화           1년-2년    1년6월-3년 2년6월-5년
   3            일반물건방화             6월-1년     10월-2년  1년6월-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큰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
         행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한 경우
 특별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양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 농아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
                                  ○ 동종 누범
             복된 경우
                              198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행위 ○ 소극 가담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
                                   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3유형은 제외)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일반         노력
양형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
인자 행위자 해를 입은 경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문화재 방화          2년6월-4년          3년-8년       6년-12년
  2        산림 방화           3년-6년           5년-9년       8년-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가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야기한 경우
      행위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특별        ○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를  의도하지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
양형         않았던  경우(1유형)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인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
                                   ○ 동종 누범
           복된 경우
                                   ○ 계획적 범행
      행위 ○ 소극 가담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
                                    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일반         노력
양형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
인자 행위자 해를 입은 경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2년6월-5년      4년-7년       6년-11년
                              199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4년-9년      7년-13년      10년-17년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9년-13년     12년-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 3유형에 해당할 경우,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후자는 1유
            ○ 경미한 상해(1유형)
        행위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 ○형에        한함)
                                       잔혹한 범행수법
  특별         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양형         형)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인자        ○ 미필적  살인의  고의(3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
                                     ○ 동종 누범
             한 노력 포함)
                                     ○ 계획적 범행
        행위 ○ 소극 가담                   ○ 다수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중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일반         노력
  양형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
  인자 행위자 해를 입은 경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기타 ○ 상당 금액 공탁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유형의 정의]
1. 일반적 기준
  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64조 제1항
 (공용, 공익)(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65조
  나.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구성요건                             적용법조
   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66조 제1항
                                 200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다.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구성요건                              적용법조
          일반물건방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67조 제1항
2.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가. 제1유형(문화재 방화)
               구성요건                              적용법조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건조물 등 방화                  문화재보호법 제94조
  나. 제2유형(산림 방화)
             구성요건                             적용법조
        채종림, 수형목, 시험림 방화                  산림자원법 제71조 제1항
         타인 소유 산림 등 방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
          특가법상 산림 방화                특가법 제9조 제2항, 산림자원법 제71조 제1항
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방화치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나. 제2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방화치사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다. 제3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방화치사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양형인자의 정의]
1. 일반적 기준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의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가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조기 진화로 실제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피해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아주 작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01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라.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방화로 인해 인근 건물(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 방화로 인해 피해자에게 대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경우
     -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보험금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에 반대하는 입주자들의 주거나 사업장에 방화하는 등 정당
       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실력 행사의 일환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종교적 이유로 타 종교시설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3유형은 제외)
    ○ 다세대주택, 아파트, 상가, 주유소 등의 방화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 피
     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가.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1유형)
    ○ 문화재보호법 제94조 각 호의 건조물이라는 인식이 없이 우연히 해당 건조물을 방화하게 된 경
     우를 의미한다.
  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
    ○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고, 소실 후에는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재산에 대한 방
     화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에 대한 방화
     - 국립공원의 산림유전자보호구역 내 산림,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방화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가. 경미한 상해(1유형)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
     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유형)
    ○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202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다.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1유형)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 잔혹한 범행수법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
     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
     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바.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유족이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
     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
     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
    한을 1/2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
    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03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
     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사유가 있는 경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주요 ○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특별 ○ 자수
 참작 재산에 대한 범행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경미한 상해
      ○ 중한 상해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참작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은 경우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좋지 않음’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204
제17959호
관
보
2013. 2. 25.(월요일)
36
유독물또는
기존화학물질
번호
화학물질의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항목
구분그림문자
신호어
유해․
위험문구
2013-1-658
다이렉트
블랙
38
[C.I. direct black 038]
1937-37-7
발암성(3.6)
생식독성(3.7)
1
2
GHS08
위험
H350
H361
2013-1-659
다이렉트
브라운
95
[C.I. direct brown 095]
16071-86-6
발암성(3.6)
1
GHS08
위험
H350
2013-1-660
글리시돌[Glycidol]
556-52-5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경피(3.1)
급성독성-흡입(3.1)
피부부식성/자극성(3.2)
심한눈손상/자극성(3.3)
생식세포변이원성(3.5)
발암성(3.6)
생식독성(3.7)
표적장기-1회노출(3.9)
4
4
3
2
2
2
1
1
3
GHS06
GHS08
위험
H302
H312
H331
H315
H319
H341
H350
H360
H335
비고
* 해당유독물의표시사항은혼합물질인유독물의경우에한하며, 단일물질인유독물의표시사항은
「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의[별표4] “분류․표시목록” 참조.
별표2의“2011-2-65”란을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후1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별표2의개정규정은2013년3월
5일부터시행한다.
②(유독물영업의등록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의시행에따라신규로지정된유독물을제조, 판매, 보
관․저장, 운반또는사용하고있는자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0조에따라유독물영업의등록을
하여야하는자는이고시시행일로부터5개월이내에동조에따른시설․장비및기술인력등의요
건을갖추어등록하여야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9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1조부터제13조까지및제29조, 동법시행규칙제6조ㆍ제8조ㆍ제9조ㆍ제28
조에따른「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6호,
2013.2.5)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3년2월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일부개정
「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별표4]의“2013-1-657”란다음에“2013-1-658”란부터“2012-1-661”란까지를다음과같이각각신
설한다.
[별표4]
분류․표시목록(제13조관련)
제17959호
관
보
2013. 2. 25.(월요일)
37
유독물또는
기존화학물질
번호
화학물질의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항목
구분그림문자
신호어
유해․
위험문구
2013-1-661
2 - 니트로톨루엔
[2-Nitrotoluene]
88-72-2
급성독성-경구(3.1)
생식세포변이원성(3.5)
발암성(3.6)
생식독성(3.7)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4
1
1
2
2
GHS07
GHS08
GHS09
위험
H302
H340
H350
H361
H411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CAS 번호)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
해당여부
유해성등
유해성
그밖에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013-102
C.I. direct black 038
(1937-37-7)
유독물에
해당함
(고유번호
2013-1-658)
o 급성독성이낮음
-경구(LD50) 7,600㎎/㎏
-경피(LD50) >8,000㎎/㎏
o 발암성물질로분류됨
-IARC 그룹1, EU 범주2
o 생식독성가능물질로분류됨
-EU 범주3(발육독성)
o 환경유해성이낮음
-어류(LC50) >500㎎/L*
o 환경중에서쉽게생분해되지않음*
※ 분류․표시사항
․유해성분류: 발암성구분1, 생식독
성구분2
․표시사항: 동고시[별표1] 참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
19조에따른“유독물수
입신고” 규정및제20조
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 규정을준수할것
비고
* 예방조치문구는[별표1] “유독물등의분류및표시사항”의해당유해성항목을참조
부칙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10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제13조및동법시행규칙제9조규정에따른「신규화학물질이외의
화학물질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26호, 2012.9.5)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
다.
2013년2월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신규화학물질이외의화학물질유해성심사결과일부개정
「신규화학물질이외의화학물질유해성심사결과」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2-101란다음에2013-102란부터2013-105란까지를다음과같이각각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