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작성시 참고사항]
① ‘주소’란에는 변경이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② ‘영업허가구분’란에는 법27조의 구분에 따른 영업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③ ‘변경내용’란에는 ‘동일한 사업장 내 황산 저장탱크(10톤 용량) 1기 신설’ 과 같이 변경사항
 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④ ‘변경검토서 작성자’란은 변경검토서를 실제 작성한 담당자를 기재한다.
⑤ ‘자격확인’란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이수번호를 기재하고, 교육을 미이수한 경
 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훈련 계획에 따른 교육 이수 계획을 기재한다.
⑥ 취급시설의 증설 전과 증설 후의 용량(㎥)을 각각 기재한다. 만약, 다수의 설비가 증설되는 경우
 각 시설마다 용량을 기재한다.
⑦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취급시설의 중심부에서 사업장 경계까지의 최
 단거리’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단위를 기입한다.
⑧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의 용량(㎥)을 각각 기재한다. 만약, 다수의 설비가 증설되는 경우 각 시설
 마다 용량을 기재한다.
⑨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물질명을 기재한다
⑩ 새로 추가되는 유해화학물질의 명칭을 기재한다.
⑪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성상 중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정보를
 기재한다.
⑬ 연번은 취급물질 및 취급시설정보, 개별설비영향범위,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입력 내역 정보등
 각각의 연번과 해당시설·물질의 정보가 일치하도록 기입한다.
⑭ ‘장치명’란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취급되는 설비의 명칭 또는 장치번호를 기재한다.
⑮ 유해화학물질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후의 취급물질의 명칭을 기입한다.
⑯ ‘운전조건에서 물질상태’란에는 해당 설비 또는 장치의 운전조건에서의 물질의 상태를 기재한
 다.
⑰ ‘취급량’란에는 제조·사용시설의 경우 해당 제조·사용시설 및 그 취급시설에 연결된 배관등
 에서 하루동안 최대로 취급, 사용, 제조할 수 있는 양(㎏ 또는 톤)을 단위와 함께 기재하고, 보
 관·저장시설의 경우 보관·저장시설에서 최대로 보관·저장할 수 있는 양(㎏ 또는 톤)을 단위와
 함께 기재한다. 이 경우, 취급량은 유해화학물질별 및 취급시설별로 작성하되, 제조·사용량 또는
 보관·저장량인지를 표시한다.
⑱ ‘설계용량’란에는 해당 설비 또는 장치의 설계상 최대용량을 기재한다.
⑲ ‘운전조건 압력‘란에는 해당 설비 또는 장치의 실제 운전되는 압력을 기재한다.
⑳ ‘운전조건 온도’’란에는 해당 설비 또는 장치의 실제 운전되는 온도를 기재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5-0040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1. 유해간행물 목록: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 ‧ 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 목록표
【정기간행물】
일
련
번
호
서명
권호수
출판사/수입자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
발생일
1
FANZA
2025.08.
ジーオーティー
2025-
06-20
간행물
윤리
위원회
2550
038
2025-
07-25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915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체감 부담 완화를 위해 어업 및 양식업자에 부과ㆍ징수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항목 폐지
(「수산자원관리법」개정ㆍ공포, ‘25.4.22) 등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하위
법령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안전한 운항 및 선박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 배분 시 법적 위반 전력 고려사항에 「어선법」을 추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 규정 정비(안 제25조)
 법 제44조제2항제3호ㆍ제5호의 삭제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 규정 모두 삭제


나.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14)
 법 제44조제1항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삭제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 중 폐지 대상의 부과 규정
 삭제


다. 배분량의 할당기준 확대(안 제22조제1호)
 안전한 운항 및 선박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의 할당기준 법적 위반 전력 고려사항에
 「어선법」을 추가


라. 그 밖에 용어 정비(안 제24조의2, 제47조의2)
 현행 기관명칭인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용어의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수산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kwchong@korea.kr
  - 팩스 : 044-200-5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 200 - 5531, 5532)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106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17-76호(2017.02.09.),    제2017-153호(2017.03.28.),        제2017-379호(2017.08.21.),     제
2018-83호(2018.02.28.),     제2019-321호(2019.07.29.),        제2020-41호(2020.01.30.),     제
2020-228호(2020.06.10.),    제2021-427호(2021.09.03.),        제2022-71호(2022.07.22.),     제
2022-92호(2022.09.20.),     제2023-59호(2023.05.12.),        제2023-146호(2024.01.02.),     제
2024-94호(2024.09.02.)로 결정(변경) 고시한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1) 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면적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경과지   (km)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시
 당초                                    217,616     청원구 내수읍     상당구 용정동    청주시   5.64
                                                    국동리 77      산31-1
                                 청주시
      일반국도    제25호       진해~청주
                                 상당구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시
 변경                                    217,431.4   청원구 내수읍     상당구 용정동    청주시   5.64
                                                    국동리 77      산31-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토지 추가 편입으로 인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당 초) 2017년 2월 ~ 2025년 12월
  (변 경) 2017년 2월 ~ 2028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7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국동리

일                지번                                           소유자
련   변경                            지적       편입면적                               비
                            지목
번   사항                            (㎡)       (㎡)                               고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호

    변경전    135    135-4     답    1,417.0   1,417.0    국         국토교통부
1
    변경후    135    135-4     답    1,409.0   1,409.0    국         국토교통부
    변경전    198        198   도    2,522.0     7.0      국         국토교통부
2
    변경후    198        198   도     99.0       7.0      국         국토교통부
    변경전   산21-1   산21-6     구    11,452.0 4,061.0     국        농림축산식품부
3
    변경후   산21-1   산21-6     구    3,874.0   3,874.0    국        농림축산식품부

4   추가    산27-2   산27-2     임     130.0    130.0      국          산림청
                                                     한산이씨
5   추가    산26-7   산26-7     임     52.0      52.0     승지공파   청주시 상당구 오동동 205
                                                      종중
                                                     한산이씨
6   추가    산26-8   산26-8     임     50.0      50.0     승지공파   청주시 상당구 오동동 205
                                                      종중
                                                     한산이씨
7   추가    산26-9   산26-9     임     27.0      27.0     승지공파   청주시 상당구 오동동 205
                                                      종중
8   추가    산25-3   산25-3     임     270.0    270.0      국          산림청



□ 사업지역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일                지번                                           소유자
련   변경                            지적       편입면적                               비
                            지목
번   사항                            (㎡)       (㎡)                               고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호

1   제외     522              구    3,365.0    58.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전   522-3   522-7     구      8.0       8.0      국        농림축산식품부
2
    변경후   522-3   522-7     구      5.0       5.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전   134-1   134-2     전     199.0    199.0      공          청주시
3
    변경후   134-1   134-2     전     198.0    198.0      공          청주시
    변경전   221-6   221-17    답     73.0      73.0      공          청주시
4
    변경후   221-6   221-17    답     49.0      49.0      공          청주시
    변경전   186-4   186-7     전     516.0    516.0      공          청주시
5
    변경후   186-4   186-7     전     560.0    560.0      공          청주시
    변경전   산15-11 산15-14     임    1,306.0   1,306.0    공          청주시
6
    변경후   산15-11 산15-14     임    1,220.0   1,220.0    공          청주시
    변경전    553    553-3     도     466.0    269.0      국         국토교통부
7   변경후    553    553-3     도     287.0    287.0      국         국토교통부
    변경후    553    553-2     도      6.0       6.0      국         국토교통부
    변경전   526-2   526-10    구     249.3    249.3      국        농림축산식품부
8
    변경후   526-2   526-10    구     219.6    219.6      국        농림축산식품부
9   변경전   554-1   554-3     도     233.0    233.0      국         국토교통부
일               지번                                     소유자
련    변경                           지적      편입면적                    비
                             지목
번    사항                           (㎡)      (㎡)                    고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호

     변경후   554-1    554-3    도    161.2   161.2   국     국토교통부
     변경후   554-1    554-2    도     3.3     3.3    국     국토교통부
     변경전   224-6    224-8    답    75.1    75.1    공      청주시
10
     변경후   224-6    224-8    답    74.5    74.5    공      청주시
     변경전   224-3    224-7    답    455.1   455.1   공      청주시
11
     변경후   224-3    224-7    답    423.4   423.4   공      청주시
     변경전   226-7    226-13   답    20.0    20.0    공      청주시
12
     변경후   226-7    226-13   답    19.0    19.0    공      청주시
     변경전   232-9    232-14   대    152.0   152.0   공      청주시
13
     변경후   232-9    232-14   대    57.0    57.0    공      청주시
     변경전   232-8    232-13   대    66.0    66.0    공      청주시
14
     변경후   232-8    232-13   대     4.0     4.0    공      청주시

15   제외    231-3             전    13.0    13.0    공      청주시

     변경전   231-2    231-5    도    84.0    84.0    공      청주시
16
     변경후   231-2    231-5    도    70.0    70.0    공      청주시
     변경전   230-11 230-17     도    129.0   129.0   공      청주시
17
     변경후   230-11 230-17     도    115.0   115.0   공      청주시

18   제외    234-22            전    20.0    20.0    공      청주시

     변경전   234-20 234-31     도    204.0   204.0   공      청주시
19
     변경후   234-20 234-31     도    179.0   179.0   공      청주시
     변경전   557-7    557-9    도    722.0   722.0   국     국토교통부
20   변경후   557-7    557-9    도    372.0   372.0   국     국토교통부
     변경후   557-7    557-8    도    257.0   257.0   국     국토교통부
     변경전   232-10 232-15     대    92.0    92.0    공      청주시
21
     변경후   232-10 232-15     대    24.0    24.0    공      청주시
     변경전   234-13 234-30     도    47.0    47.0    공      청주시
22
     변경후   234-13 234-30     도    37.0    37.0    공      청주시

23   제외    234-21            대     9.0     9.0    공      청주시

24   제외    235-15            도     1.0     1.0    공      청주시

     변경전   232-2    232-12   답    690.0   690.0   공      청주시
25
     변경후   232-2    232-12   답    667.0   667.0   공      청주시
     변경전   230-13 230-18     도    369.0   369.0   공      청주시
26
     변경후   230-13 230-18     도    353.0   353.0   공      청주시
     변경전   235-20 235-22     도    117.0   117.0   공      청주시
27
     변경후   235-20 235-22     도    43.0    43.0    공      청주시
     변경전   235-16 235-21     도    61.0    61.0    공      청주시
28
     변경후   235-16 235-21     도    56.0    56.0    공      청주시
     변경전   243-20 243-23     도    337.0   337.0   공      청주시
29
     변경후   243-20 243-23     도    299.0   299.0   공      청주시
일               지번                                         소유자
련    변경                         지적      편입면적                                 비
                           지목
번    사항                         (㎡)      (㎡)                                 고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호

     변경전   243-15 243-22   전    36.0    36.0     공            청주시
30
     변경후   243-15 243-22   전     6.0     6.0     공            청주시
     변경전   산33-31 산33-35   임    736.0   736.0    공            청주시
31
     변경후   산33-31 산33-35   임    733.0   733.0    공            청주시

32   추가    산1-56   산1-56   임    109.0   109.0   신항서원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120

33   추가    산1-57   산1-57   임    20.0    20.0    금강대도    세종시 금남면 금천리 301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366
34   추가    142-1   142-1   전     7.0     7.0    이상기
                                                         분평주공아파트 612-604

35   추가    522-9   522-9   구    35.0    35.0     국          농림축산식품부

36   추가    522-8   522-8   구    105.0   105.0    국          농림축산식품부

37   추가    193-7   193-7   전    17.0    17.0    한윤구       전남 여수시 소호로 649,
                                                       204동303호 (안산동부영아파트)

38   추가    196-13 196-13   답    12.0    12.0    백경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064

39   추가    196-14 196-14   답    14.0    14.0    백경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064

                                                          흥덕구 개신동 445
40   추가    225-16 225-16   답     7.9     7.9    신영희
                                                       두진백로2차아파트 103동302호
41   추가    산32-15 산32-15   임     3.0     3.0    최은미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화당1길
                                                             124-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32호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
장(km)
⑥중요경
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시점
종점
일반
국도
국도
1호선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0.02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도로현황에맞게
도로구역변경(지정)
2. 고시내용: 도로구역에 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
3. 도로구역 편입 토지 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조서
□ 경기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31-820-1737>에 비치하
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1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91-31
대
128
128
-
106
윤인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40 킨텍스꿈에그린 
105-1701호
2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91-32
대
144
144
-
126
윤인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40 킨텍스꿈에그린 
105-1701호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69호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기획
재정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15호(2025.4.24. 시행)로 2025.4.24.~2025.8.23.(4개월)의 기간 동안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나, 무역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 등에 따라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부과기간을 2025.4.24.~2025.11.23.(7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두께가 4.75㎜ 이상이고 폭이 600㎜ 이상인 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Hot-rolled carbon or other alloy steel plate)
  ㅇ 관세분류(HSK) : 7208.51.1000, 7208.51.9000, 7208.52.1000, 7208.52.9000,
                      7225.40.9010, 7225.40.9091, 7225.40.9099
  ㅇ 단,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① 열간 압연 코일(Coil) 형태 제품
② 냉간 압연을 한 것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바오스틸(Baoshan Iron & Steel Co., Ltd.)과그관계사
및그회사의제품을수출하는자
27.91
2. 장수사강(Jiangsu Shagang Steel Co., Ltd.)과그관계사
및그회사의제품을수출하는자
29.62
3. 샹탄스틸(Hunan Valin Xiangtan Iron and Steel Co.,
Ltd.)과그관계사및그회사의제품을수출하는자
38.02
4. 사이노인터내셔널(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 및그회사의제품을수출하는자
38.02
5. 샤먼아이티지(Xiamen ITG AI Cloud Solutions Co.,
Ltd.) 및그회사의제품을수출하는자
38.02
6. 그밖의공급자
31.69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 4. 24. ～ 2025. 8. 23. (4개월)
             (변경) 2025. 4. 24. ～ 2025. 11. 23. (7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 044-215-4432
    ㅇ 팩스 : 044-215-8076
    ㅇ 이메일 : s9802102@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43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 건
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의왕월암 A-1BL)
1. 사 업 명 : 의왕월암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직무대행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한준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의왕시월암동일원
(의왕월암공공주택지구내A-1BL)
좌
동
나. 사업면적(㎡)
29,994.00
좌
동
다. 대지면적(㎡)
29,994.00
좌
동
라. 연면적(㎡)
87,622.26
좌
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8개동(16～29층) 및
부대․복리시설
신혼희망타운674세대(공공분양
446세대, 행복주택228세대)
좌
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사. 사업비
275,029,492 천원
(주택도시기금37,399,040 천원)
275,029,492 천원
(주택도시기금37,339,040 천원)
오기정정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2026. 12.
사업승인고시일. ～2027 .11.
4. 기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의왕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
본부(031-250-49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33호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지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결정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
장(km)
⑥중요경
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시점
종점
일반
국도
국도
6호선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0.05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도로현황에맞게
도로구역변경
사유토지
도로구역
제외
2. 접도구역의 지정조서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6호선
노선명
인천-강릉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위치
<국도6호선>
-시점: 경기도양평군옥천면옥천리
-종점: 경기도양평군옥천면옥천리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
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
4. 도로구역 변경(제외) 토지 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조서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일
련
번
호
지번
지목
지적
(㎡)
도로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공부
상
당초
변경
성명
지분
주
소
성명주
소
권리
관계
5.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31-820-178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1
927-9
전
191
191
-
이씨
1/8
청운면미룡리557
제외
이봉애
1/8
성동구신당동산34-87
권제형
6/8
경기도양평군옥천면옥천리918
◉국토교통부고시제2025-436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왕월암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신
혼희망타운) 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의왕월암 A-3BL)
1. 사업명 : 의왕월암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한준
좌
동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
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의왕시월암동일원
의왕월암공공주택지구내A-3BL
좌
동
나. 사업면적(㎡)
27,057.00㎡
좌
동
다. 대지면적(㎡)
27,057.00㎡
좌
동
라. 연면적(㎡)
87,599.15㎡
좌
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8개동
(신혼희망타운총642세대,
공공분양424호, 행복주택218호,
지하2층, 지상16~29층)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사. 사업비
289,550,453 천원
(주택도시기금35,567,240 천원)
좌
동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2027. 02.
사업승인고시일. ～2028. 04.
4. 기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의왕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031-250-49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25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  ｢도
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의한 접도구역지
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용산지구)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km)
비고
당초
일반
국도
35
하장
～
임계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용산리
정선군
임계면
용산리
326-7
정선군
임계면
용산리
326-7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용산리
본선:0.200,마을
진입로:0.125
변경
"
"
"
"
"
"
"
"
변경
없음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국도35호선 정선 임계 용산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토지편입
3.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8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접도구역: 변경도로구역의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시점: 강원도정선군임계면용산리362-7
- 종점: 강원도정선군임계면용산리362-7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구조의손궤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도로구역결졍(변경)으로인한접도구역변경
4. 사업시행기간: 2022년 10월 31일 ~ 2026년 1월 8일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참조
7. 설계도서, 자금게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033-560-0700)
8.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정선국토관리사무소(☎033-560-0700) 및 토지이음-토지이용계획(http://eum.go.kr)에
서열람이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용산리
구 분
계
사유지
국공유지
필지수(개)
면적(㎡)
필지수(개)
면적(㎡)
필지수(개)
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전
2
2
260
260
2
2
260
260
도로
13
13
6,123
6,047
13
13
6,123
6,047
임야
5
6
1,054
1,404
2
3
305
375
3
3
749
1,029
계
20
21
7,437
7,711
4
5
565
635
16
16
6,872
7,076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비 고
당초
변경
지목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소유 
구분 
당초
변경
1
325-4
도로
2,090
69
161
도로
69
161
국
건설부
국유지 
면적변경
2
326-6
도로
130
130
130
도로
130
130
국
건설교통부
국유지 
3
326-12
도로
64
56
56
도로
56
56
국
건설교통부
국유지 
4
327-1
도로
454
319
303
도로
319
303
국
건설부
국유지 
면적변경
5
326-7
도로
4,986
3,518
3,518
도로
3,518
3,518
국
건설부
국유지 
6
326-14
도로
117
25
25
도로
25
25
국
건설부
국유지 
7
327-3
전
10
10
10
전
10
10
김0만
320
사유지 
8
326-11
도로
102
102
102
도로
102
102
국
정선군
국유지 
9
산71-2
도로
1,289
36
36
도로
36
36
국
국토교통부
국유지 
10
326-15
전
250
250
250
전
250
250
김0호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
사유지 
11
산76-11
임야
93
93
93
임야
93
93
강0구
경북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사유지 
12
산76-2
임야
574
294
574
임야
294
574
국
산림청
국유지 
면적변경
13
산76-10
임야
212
212
212
임야
212
212
강0구
경북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사유지 
14
산76-4
도로
496
471
471
도로
471
471
국
건설부
국유지 
15
산76-6
임야
450
355
355
임야
355
355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16
산76-9
도로
1,598
230
106
도로
230
106
국
건설부
국유지 
면적변경
17
산76-7
임야
265
100
100
임야
100
100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18
산76-8
도로
1,266
1,056
1,056
도로
1,056
1,056
국
건설부
국유지 
19
330-8
도로
1,525
67
67
도로
67
67
국
건설부
국유지 
20
166-3
도로
64
44
16
도로
44
16
국
건설부
국유지 
면적변경
21
산76-5
임야
70
70
　임야
70
강0구　
경북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사유지 
신규추가
합 계
16,105
7,437
7,711
7,437
7,71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50호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 및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노선명 : 제3호·남해~초산선


3. 사용개시·폐지 구간 :
 - 사용개시 구간 : (신설국도 3호선 구간, 2차로)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427-8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623-10(4.9km)
 - 사용폐지 구간 : (기존국도 3호선 구간, 2차로)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677-2 ~ 경기도 연
              천군 신서면 대광리 623-10(6.8km)


4. 주요통과지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대광리


5. 사용 개시일 및 폐지일 : 2025년 8월 29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25년 8월 ~
 -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Tel : ☎02-2110-6811)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1
◉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25-15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충청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폐국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7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옥천군북우체국장인
옥천군북우체국장인(전자
이미지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151호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호선(남해~초산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 4.0미터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구 간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대광리
(6.9km)
기 간
   공고일부터 계속
이유 :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 방지
그 밖의 사항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02-2110-6808)으로 
문의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7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자료생성일: 2025. 7. 3.)

 3. 처분내용: 개설허가 취소 및 신고 폐지

 4. 청문일시: 2025. 8. 25.(월), 14:00

 5.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붙임] 참조

 7. 허가취소 전 전파사용료 납부 시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 취 소 및 신고 폐 지 청 문(2025. 8. 25.) 대 상 무선 국 >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942022510002601      **태양501       강*옥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성충로1437번길
   2   942022510002602      **태양502       강*옥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성충로1437번길
   3   422024500000075      206우*2호       김*수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삼현소송길
   4   422020300000128       217수*호       김*우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한양길
   5   942018510001355      **아산501       김*진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6   942018510001356      **아산502       김*진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7   422023500000165       203금*호       박*옥         충청남도 보령시 천변북길
   8   942008510002659      **가양502      성*전기(주)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2길
   9   942010510004211      **가양505      성*전기(주)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2길
  10   942010510004212      **가양506      성*전기(주)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2길
  11   942009510005095      안산**900      세*개발(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조구나리1길
  12   942009510005096      안산**901      세*개발(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조구나리1길
  13   942009510005097      안산**902      세*개발(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조구나리1길
  14   942009510005098      안산**903      세*개발(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조구나리1길
  15   422019500000269      215돌**호       손*상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16   422022500000023       211원*호       신*환         충청남도 보령시 양지뜸길
  17   412021500000007      282딱**리호      신*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8길
  18   942014500000297      **마을902       양*규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못안길
  19   422018500000140      204힐**타호      양*식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5길
  20   492023500000094   재난해상204힐**타호     양*식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5길
  21   422018500000016      229뉴**로호      양*순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장터8길
  22   422016500000128       265금*호       오*석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춘장대로
  23   422015500000073       210태*호       유*호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로
  24   422016500000173     200**스카이호      이*명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큰고장길
  25   492023500000070   재난해상200**스카이호    이*명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큰고장길
  26   412022500000018     224M**ter호     이*순          충청남도 서산시 갈산9길
  27   492024500000004    재난해상213가*호      이*녕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재경미길
  28   422022500000165       213용*호       이*진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부원길
  29   412015500000088       200인*호       임*혁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홀뫼4길
  30   422023500000072       201천*호       정*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37번길
  31   492023500000157    재난해상212나*호      정*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37번길
  32   422023500000066       202대*호       정*국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섭실길
  33   422023500000107       225대*호       주*형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길
  34   422019300000339       205대*호       지*일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천리포1길
  35   412019500000024       210한*호       최*범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옥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