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0호선 임실 오정삼거리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년 6월 29일 ~ 2020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63-620-293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소재지                지목
번호                  분할전 분할후     면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 (㎡)                    명칭                       명칭     내용
        전북 임실군                                                 전북 임실군 임실읍
 1                  209-4   209-10   답    330        170   정인배
       임실읍 오정리                                                   오정리 168
        전북 임실군                                                 전북 전주시 완산구
 2                  209-9   209-11   답    616        281   지우선
       임실읍 오정리                                                  경원동3가 21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16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① ② ③노선                     ⑤       ⑥                                       ⑨ 주요        ⑩
         ④ 노선명                                  ⑦ 기점             ⑧ 종점
구분 종류 번호                     위치      면적                                      통과지       총연장(㎞)
                                          임실군 임실읍              임실군 임실읍
당초               임실군                 -
   일반                                     오정리 220-2            오정리 476-22
      제30호 부안-대구 임실읍                                                            -       0.35
   국도                                     임실군 임실읍              임실군 임실읍
변경               오정리                 -
                                          오정리 220-2            오정리 476-22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임실군청,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9-21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신설검문소
출입통제시스템 구매설치｣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신설검문소 출입통제시스템 구매설치

                                                40
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공항 내
ㅇ 면 적 : 919,977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에 신설 운영예정인 검문소에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존 운영 중인 검
     문소 시스템을 교체하여 항공보안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ㅇ 사업개요 :
  - 출입통제시스템 1식
  - 출입게이트 2EA
  - 주차제어장치 1식
  - 차량번호인식기 4EA
  - 얼굴인식시스템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19. 5. ~ 2019. 6.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111,940,000원(금일억일천일백구십사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
     신 분께서는 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항행통신팀(담당자 신지훈, Tel : 051-974-3453)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1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위치이탈)되었
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            위 치          도색ㆍ        변 경     복 구           설치기간 및
구분                                                            목적              비고
       표지명          (WGS-84)        구조        연월일     예정일            이동여부
                N 33° 26′ 46.8″
 전
        성산포     E 126° 56′ 07.1″    황                  ‘19.   케이블    설치목적 소유자 :
                                          '19.5.13.
       G호부표     N 33° 26′ 48.4″    원추형                6월중     보호용   종료일까지 ㈜KT
 후
                E 126° 56′ 03.8″

                                         41
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9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설치기간
                                  광달거리 도색 및         폐 지
  표지명         위치          등질                                목 적     및          비 고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방어진한양     35°28′46.3″N
 A호등부표    129°25′49.5″E
                                            황                                「방어진항 이용
 방어진한양     35°28′49.8″N FI(4)Y8                     2019.         2015.9.~
                                   7       망대형              공사용                고도화
 B호등부표    129°25′44.3″E    s                        5.13.         2019.5.
                                          (LL-24)                             사업」준공
 방어진한양     35°28′55.6″N
 C호등부표    129°25′37.3″E



◉청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9-10호
 관보 제19338호(2018.9.12.)에 게재된 “청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9-29호(고시대상 무선국(항공국) 관
보게재)”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해당 내용을 재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338호(2018.9.12.)
        무선국 변경허가                       무선국 신규허가
                                                             1쪽, 위에서 4번째 행
                                                             관보 제19338호(2018.9.12.)
 허가번호 : 33-2008-55-0000001 허가번호 : 33-2018-55-0000001
                                                             1쪽, 위에서 9번째 행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65호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
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양영진             750702-*******                 인천광역시 남구 용정공원로
     윤 기             681010-*******                   서울시 도봉구 창4동
     최기훈             660808-*******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정기경             770708-*******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김권호             700212-*******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42
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42
공
고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무선국변경허가
무선국신규허가
관보제19338호(2018.9.12.)
1쪽, 위에서4번째행
허가번호: 33-2008-55-0000001
허가번호: 33-2018-55-0000001
관보제19338호(2018.9.12.)
1쪽, 위에서9번째행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9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5월1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방어진한양
A호등부표
35°28′46.3″N
129°25′49.5″E
FI(4)Y8
s
7
황
망대형
(LL-24)
2019.
5.13.
공사용
2015.9.~
2019.5.
「방어진항이용
고도화
사업」준공
방어진한양
B호등부표
35°28′49.8″N
129°25′44.3″E
방어진한양
C호등부표
35°28′55.6″N
129°25′37.3″E
◉청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9-10호
관보제19338호(2018.9.12.)에게재된“청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9-29호(고시대상무선국(항공국) 관
보게재)”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하고해당내용을재공고합니다.
2019년5월1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65호
보험업법위반자제재관련청문조서열람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제86조와행정절차법제22조, 제34조및동법시행령제19조의규정에의하여보험업법을
위반한보험설계사제재를위한청문을실시하고청문조서열람기간ㆍ장소등을기재한서면을당
사자에게송달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양영진
750702-*******
인천광역시남구용정공원로
윤
기
681010-*******
서울시도봉구창4동
최기훈
660808-*******
서울시관악구신림동
정기경
770708-*******
경기도남양주시금곡동
김권호
700212-*******
서울강동구양재대로
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비엡시금융서비스(舊㈜가이브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
              속 보험설계사 양영진은 2014.12.1.~2015.1.28. 기간 중 보험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양영진        계약자 ○○○ 등 54명으로부터 보험계약 54건을 모집하면
                                                         제98조, 제86조 (생명보험 모집업무 限)
              서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상품권 등 27.9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비엡시금융서비스(舊㈜가이브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
              속 보험설계사 윤기는 2015.3.4.~2015.5.29. 기간 중 보험계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윤   기      약자 ○○○ 등 29명으로부터 보험계약 33건을 모집하면서
                                                         제98조, 제86조 (생명보험 모집업무 限)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상품권 등 29.2백만원의 특별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비엡시금융서비스(舊㈜가이브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
              속 보험설계사 최기훈은 2014.12.11.~2015.5.29. 기간 중 보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최기훈        험계약자 ○○○ 등 46명으로부터 보험계약 53건을 모집하
                                                         제98조, 제86조 (생명보험 모집업무 限)
              면서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상품권 등 29.4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리치앤코(Rich&Co.)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정기경
              은 2015.11.30. 라이나생명보험㈜ ‘THE건강한치아보험’ 등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정기경        총 3건(초회보험료 0.05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
                                                         제98조, 제86조 (생명보험 모집업무 限)
              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총 0.1백만원의 금품을 계좌이
              체하는 방식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비엡시금융서비스(舊㈜가이브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권호는 2015.2.2.~2015.3.18. 기간 중 보험계약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김권호        자 ○○○ 등 67명으로부터 보험계약 68건을 모집하면서 보
                                                         제98조, 제86조 (생명보험 모집업무 限)
              험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상품권 등 29.2백만원의 특별이
              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 열람․확인 기간 : 2019년 6월 10일(월) 까지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66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지에스페이먼트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
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43
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1. 상 호 : 주식회사 지에스페이먼트
2.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5, 11층 1109호
3. 사업자등록번호 : 375-86-00908
4. 대표이사 : 김형종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36
6. 등록일 : 2019. 5. 10


◉외교부공고제2019-65호
「여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외 교 부 장 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여권 실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법령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체의무 복무 중인 사람이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서 잔여 복무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수정(안 제6조)
 나. 단수여권 발급 대상자로서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의 ‘만’ 나이 표현 수정(안 제13조 제1항)
 다. 단수여권 발급 대상자로서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 추가(안 제13조 제2항)
 라. 여권사무대행 주체를 ‘영사’에서 ‘재외공관장’으로 수정(안 제37조 제1항)
 마. 여권실무교육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근거 명시(안 제37조 제6항)
 바. 사실상 폐지된 사진전사식 여행증명서 삭제(안 제39조 별표)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6일까
    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빌딩
    10층)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
    (전화 : 02-2002-0133, 메일 : aryu14@mofa.go.kr, 팩스 : 02-2002-0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외교부공고제2019-66호
「여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외 교 부 장 관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4
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1. 개정 이유
 여권 실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법령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군인복무규율 폐지 사실 반영하고, ‘국외여행승인서’를 ‘국외여행허가서’로 수정하여 표현 통일(안
  제4조 제2항)
 나. 미성년자 단수여권 신청시 첨부서류 명시(안 제4조 제5항)
 다. 해외이주자의 여권 신청시 국적확인 서류 제시 규정 신설(안 제5조)
 라. 대리신청 가능 대상자에서 누락되어 있는 선관위원장 추가(안 제6조)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6
   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
   터 빌딩 10층)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거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3, 메일 : aryu14@mofa.go.kr, 팩스 : 02-2002-021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외교부공고제2019-67호
「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외교부고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외 교 부 장 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개정관련,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에 근
  무하는 행정직원의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을 외교부 고시에 반영하기 위함
   -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와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함(※기획재정부와는 외교부 고시안에 대해
    협의 완료)
2. 주요내용(행정직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의 신설)
 ㅇ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재외공관별 주거보조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받는 주거보조비, 특수지 근무수
   당, 의료보험료 및 실의료비 전액.

                                     45
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3. 의견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4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
   부장관, 참조 : 재외공관담당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외공관담당관실(전
   화 : 02-2100-7625, 메일 : joyjeon@mofa.go.kr, 팩스 : 02-2100-7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국방부공고제2019-114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등 징계면제 조항 신설 및 사전컨설팅에 대한 징계
 면책제도를 도입하여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또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도
 로교통법」등을 반영하여 음주운전의 징계기준을 샹향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며, 기타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조정 및 징계감경 적용 제외 비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등에 대한 징계면제 조항 신설 및 사전컨설팅에 대한 징계면책제도 도입(안 제2조의2)
  1) 적극적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면책 조항을 별도로 신설함
  2) 사전컨설팅에 대한 징계면책 규정 신설
 나. 징계감경 등 제외대상 비위 확대 및 성희롱 인용규정 개정(안 제3조 개정)
  1)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위반행위’,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조직 내 성 비위·갑잘을 은폐하거나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및 ‘채
    용비리행위’도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
  2) 성희롱 정의를 「양성평등기본법」을 인용하도록 개정
 다. ‘부정청탁비위’,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및 갑질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의 1. 성실 의무
   위반. 라, 마, 바, 사, 아 신설)
  1) ‘부정청탁’비위를 징계기준(별표1) 상 ‘성실의무 위반’에 새로운 비위 유형으로 별도 구분하여
    명시하고 ‘기타’의 경우보다 징계양정 상향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 관련 비위’(성과상여금 부정 수령 등)를 징계기
   준(별표1) 상 ‘성실의무 위반’의 비위 유형으로 별도 구분, 명시
  3) 갑질에 대한 징계기준 및 주요 비위 은폐 등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라. 음주운전 징계 강화(안 별표 1의4 음주운전 징계기준 일부 개정)
 마. 징계부가금 제도 개선(안 별표 3 징계부가금 양정 기준 일부 개정)
  1)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위반의 경우 징계부가금과 과태료 부과 기준(2배 이상) 통일
 바. 확인서 및 의견서 서식 신설(안 별지 1의2, 별지 2의2 신설) 및 출석통지서·징계등 의결서·징계
   처분서 서식 개정(안 별지 2, 별지 4, 별지 6 개정)
 사. 징계부가금 부과도 포함할 수 있도록 “징계”를 “징계등”으로 수정(안 제2조 개정)

                                      46
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 전자우편 : wldrp@mnd.go.kr
  - 팩스 : (02) 748-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전화 (02) 748-6818, 팩스 (02) 748-681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0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원인조사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시 긴급구조활동을 강
 화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기관리매뉴얼 작성․관리체계 강화 (안 제42조)
  1) 재난관리평가시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작성하는 위기관리매뉴얼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있으
    나 명시적인 근거 부재로 일부 기관에서 매뉴얼 관리에 소홀한 문제가 있음
  2) 재난관리평가 대상에 위기관리매뉴얼 작성․운용 및 관리실태를 포함하도록 규정함
 나. 대규모 재난 발생시 긴급구조활동 강화 (안 제54조, 제65조)
  1) 국가 단위의 재난 발생으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될 경우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지원 요
     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에 전국 가용 소방력 지원요청 및 지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 전면 운영 기동성 강화 및 자원집결지 관리, 상황보고, 정보지원
     등으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상황분석요원’을 ‘신속기동요원’으로 명칭을 변경함

                                 47
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라.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활성화 (안 제19조의7, 제19조의8)
  1) 재난안전제품 인증신청 제품의 시험성적서, 성능검사자료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어 시험 및 성
     능 결과의 공신력이 저하되고,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신청인이 수출 등을 목적으로 이용
     할 영문 인증서 발급 근거가 없음
  2)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제출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의 유효기간을 2년 이내로
     설정하고, 재난안전제품의 영문 인증서 발급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정부세종2청사 17-2동 710호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syjung88@korea.kr
  - 팩스 : (044) 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4124, 팩스 (044) 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02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병원과 한방병원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도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70까지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병원‧한방병원의 2ㆍ3인실 입원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1제3호나목)
  1종 및 2종 수급권자의 병원‧한방병원의 2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60을, 병
  원‧한방병원의 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70을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
  하도록 함.


                                   50
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okhnawa@korea.kr
  - 팩스 : 044-202-30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1 / 044-202-3092,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03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 건강검진 업무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의료급여 건강검진 지원 업무 등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제5호 내지 제7호 신설)
  의료급여 건강검진 지원 업무 및 수급권자 급여 한도 관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51
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정부세종2청사 17-2동 710호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syjung88@korea.kr
  - 팩스 : (044) 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4124, 팩스 (044) 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0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원인조사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의
 무 이수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대상 확대 (안 제6조의2)
  1)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이수 대상에 시․군․구 부단체장과 재난․안전관리 담당 부서의
     장이 포함되어 있으나,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안전책임관(실․국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재난․안전관리 업무의 총괄․관리에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이수 대상에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
     괄하는 안전책임관을 추가함
 나. 지진․지진해일․화산 재난문자방송 기준․운영사항 규정 (안 제11조의4)
  1)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기상청장이 예․경보 통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
     어있어 재난문자방송 기준․운영에 대해서도 법률과 운영주체를 일치할 필요가 있음
  2)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기상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함
 다. 재난원인조사 시행 세부사항 규정 (안 제19조의4)
  1) 재난원인조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개선권고 및 이행점검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2) 재난․사고 발생시 상황파악, 재난원인조사단 구성 여부 및 본조사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
     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비조사반을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재난원인조사 실시 계획 수립시 필요성, 조사 기간․방법․절차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
     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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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다. 재난원인조사 절차 보완 (안 제73조의7, 제75조의2)
  1) 직접 재난원인조사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재난원인조사(간접재난원인
    조사)에 대한 세부 절차 및 기준 등이 미규정되어 체계적 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2) 관계 행정기관 자체적으로 실시한 재난‧사고의 원인조사 관련 자료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관
    계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인원을 기존 10명 내외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하고, 국립과학수사연
    구원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함
  4) 재난원인조사 결과와 개선권고 사항 등 조치계획을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보
    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국가기반시설 분야 및 지정기준 추가 (안 별표2)
  1) 재난 발생 시 국가기능 및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화재, 공동구 등이 국가
    기반시설 분야에 누락되어 있음
  2) 국가기반시설에 문화재, 공동구 분야 추가 및 지정기준을 규정함
 마.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 확대 (안 별표3)
  1) 15층이하 공동주택 중 아파트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포함 되어있고 나머지 연립주
    택, 다세대주택과 임대주택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피해자 보상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2)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까지 확대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함
 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 신규 지정, 변경 (안 별표1의2, 별표1의3)
  1) 서울교통공사 철도안전관리 체계 변경에 따라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
    로9호선운영주식회사를 통합하고 명칭을 서울교통공사로 변경함
  2) 국토교통부 조직개편에 따라 항공교통센터의 명칭을 항공교통본부로 변경함
  3) 김포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와 대한석탄공사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신규 지정함
  4) 물관리일원화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는 댐사고,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 사고를 환
    경부에서 관장하도록 변경함
  5)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는 지하철 사고 유형의 명칭을 도시철도 사고로 변경함
  6)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지정됨에 따라 미세먼지 주관기관을 환경부로 지정함
  7) 풍수해(조수제외)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ㆍ한파ㆍ폭염으로 인해 다수 부처 공동대응이 필요
    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총괄ㆍ조정 역할을 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8
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 전자우편 : okhnawa@korea.kr
  - 팩스 : 044-202-30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1 / 044-202-3092,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04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관리사의 교육훈련 시간을 종전에는 연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연
    간 12시간 이상으로 확대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등록 장애인이 치과 진료를 위해 병원급인 제2차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 의뢰서가 없어도 상
    급종합병원급인 제3차의료급여기관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바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금까지는 8세 미만의 소아가 야간‧공휴일에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원급인 제1
    차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 의뢰서가 없어도 병원급인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대상 연령 등을 확대하여 15세 이하 아동이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바로 의료급여
    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의료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다. 장애인복지법 개정(2019.7.1.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등급 표기 서식을 개정하는 등 요양비
    및 보장구 관련 서식을 개선‧보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okhnawa@korea.kr
  - 팩스 : 044-202-309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1 / 044-202-3092,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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