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소방청공고(입법예고)제2023-10호(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419호(2023. 01. 16.) 에 게재된 소방청공고제2023-3호(소방장비관리법 시행
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소방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공고기간(2023.01.16.    ~ 공고기간(2023.01.20.        ~
                                                  행정절차법 제43조
02.25.)                              03.02)
◉청주지청공고제2023-4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공고
기관명
(대표자)
인증번호
(인증일)
소재지
처분내용
인증취소사유
(취소일)
진미커뮤니
케이션㈜
(이◯진)
제2019-384호
(2019.12.31)
청주시청원구
율천북로21번길13,
3층301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및
3년간인증제한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
(2023. 1. 17.)
○ 소방청공고(입법예고)제2023-11호(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419호(2023. 01. 16.) 에 게재된 소방청공고제2023-4호(소방장비관리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소방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공고기간(2023.01.16.    ~ 공고기간(2023.01.20.   ~
                                             행정절차법 제43조
02.25.)               03.02.)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23-002호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과태료 부과처분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처분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01. 20. ∼2023. 02. 03.(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복 외 23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국가철도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자의 성명, 과태료 부
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방법,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납부기한은 2023. 02. 04. ∼ 2023. 04. 10.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
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23. 04. 05. 까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
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번
성명
주소
(또는 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내용
과태료
(원)
반송
사유
고지번호
1
김*복
경기도 부천시 
역곡로1번길
2022. 06. 
29. 20:30
대전역 5번 승강
장
선로 출입/
통행
300,000
주소불명
01-95-2200-5
568-0500395
2
김*운
서울특별시 강
북구 한천로
123가길
2022. 05. 
30. 11:10
영등포~신도림 
기타선/전동차
/191
물품판매/
배부
450,000
기타
01-95-2200-5
568-0500326
3
김*운
서울특별시 강
북구 한천로
123가길
2022. 06. 
13. 13:53
서울~남영 경부
선_전철/전동차
/K457
물품판매/
배부
450,000
기타
01-95-2200-5
568-0500367
4
김*호
부산광역시 서
구 충무대로
2022. 09. 
15. 14:12
동대구~울산 경
부선/SRT/331
흡연
300,000
기타
01-95-2200-5
568-0500538
5
박*재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2. 05. 
12. 09:50
대방/신길~대방 
기타선/전동차
/622
물품판매/
배부
450,000
기타
01-95-2200-5
568-0500290
6
박*재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2. 06. 
25. 10:15
신길~용산 경의
선_전철/전동차
/624
물품판매/
배부
450,000
기타
01-95-2200-5
568-0500389
7
박*재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2. 07. 
11. 10:46
영등포~구로 경
부선/전동차/436
물품판매/
배부
450,000
기타
01-95-2200-5
568-0500425
8
박*재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2. 07. 
12. 10:00
남영/용산~남영 
경부선/전동차
/K0620
물품판매/
배부
450,000
기타
01-95-2200-5
568-0500429
9
박*재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2. 10. 
05. 10:29
용산~노량진 경
수선_전철/전동
차/439
물품판매/
배부
450,000
기타
01-95-2200-5
568-0500567
10
박*일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2. 05. 
14. 13:52
용산/용산~남영 
경부선_전철/전
동차/1922
물품판매/
배부
450,000
기타
01-95-2200-5
568-0500299
11
박*일
서울특별시 영
2022. 05. 신길~대방 경부물품판매/ 450,000
기타
01-95-2200-5
라.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마.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제7
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대상자
등포구
23. 10:15
선_전철/전동차
/436
배부
568-0500312
12
박*일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2. 05. 
31. 13:40
대방~노량진 경
부선_전철/전동
차/54
물품판매/
배부
450,000
기타
01-95-2200-5
568-0500332
13
박*일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2. 09. 
02. 14:16
용산~남영 경부
선_전철/전동차
/1614
물품판매/
배부
450,000
기타
01-95-2200-5
568-0500514
14
배*오
서울특별시 종
로구 종로
2022. 07. 
05. 11:10
대방~용산 경부
선/전동차
/K0066호
물품판매/
배부
450,000
기타
01-95-2200-5
568-0500414
15
배*오
서울특별시 종
로구 종로
2022. 07. 
11. 11:10
구로~영등포 경
부선/전동차/68
물품판매/
배부
450,000
기타
01-95-2200-5
568-0500424
16
송*영
서울특별시 동
대문구
2022. 06. 
10. 10:10
녹천/녹천~방학 
경원선_전철/전
동차/44
물품판매/
배부
150,000
기타
01-95-2200-5
568-0500363
17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724번
길
2022. 05. 
31. 14:05
노량진~대방 경
부선_전철/전동
차/457
물품판매/
배부
450,000
폐문부재
01-95-2200-5
568-0500331
18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724번
길
2022. 07. 
07. 10:30
청량리/청량리~
회기 경원선_전
철/전동차/52
물품판매/
배부
450,000
폐문부재
01-95-2200-5
568-0500420
19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724번
길
2022. 10. 
12. 14:34
안양~명학 기타
선/전동차/K657
물품판매/
배부
450,000
폐문부재
01-95-2200-5
568-0500585
20
이*동
부산광역시 사
상구 새벽로
167번길
2022. 05. 
22. 14:30
동대구~경산 경
부선/ITX_새마을
/1005
흡연
300,000
기타
01-95-2200-5
568-0500311
21
이*식
서울특별시 종
로구
2022. 06. 
16. 10:45
영등포~신도림 
경부선_전철/전
동차/75
물품판매/
배부
450,000
기타
01-95-2200-5
568-0500373
22
이*식
서울특별시 종
로구
2022. 08. 
05. 10:35
구로~신도림 경
부선_전철/전동
차/1910
물품판매/
배부
450,000
기타
01-95-2200-5
568-0500470
23
이*식
서울특별시 종
로구 진흥로
2022. 09. 
08. 11:55
신도림~영등포 
경인선_전철/전
동차/634
물품판매/
배부
450,000
기타
01-95-2200-5
568-0500532
24
이*식
서울특별시 종
로구 진흥로
2022. 10. 
07. 11:01
노량진~용산 경
부선_전철/전동
차/K440
물품판매/
배부
450,000
기타
01-95-2200-5
568-0500577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재응
1994.**.**
남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진도군 ****
2019.06.17
외국국적취득
이선애
195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4.05.28
외국국적취득
정의호
1956.**.**
남성
뉴질랜드
강원도 강릉시 ****
2010.09.14
외국국적취득
박선숙
1959.**.**
여성
뉴질랜드
강원도 강릉시 ****
2010.09.14
외국국적취득
최성희
1986.**.**
여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중구 ****
2009.08.17
외국국적취득
이석종
1952.**.**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광명시 ****
2000.06.19
외국국적취득
유명열
199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2.11.08
외국국적취득
박기복
1954.**.**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광명시 ****
2000.06.19
외국국적취득
임해강
2002.**.**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영양군 ****
2021.11.02
외국국적취득
박정숙
194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9.09.21
외국국적취득
이덕용
194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5.12.12
외국국적취득
지준호
195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05.08.22
외국국적취득
김재근
2003.**.**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20.07.09
외국국적취득
배태규
195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2.04.06
외국국적취득
조정자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00.02.04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0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 1 -
◉국방부공고제2023-26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군사시설관련업무를보다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전력자원관리실하부조직의분장사무를조정
하면서일부부서의명칭을변경하고, 국방부가운영하는개방형직위의일부를변경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1번지국방부 조직관리담당
관
- 전자우편 : tack123@korea.kr
- 전화 : 02-748-6572
- 팩스 : 02-748-0458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2,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3-4호
　씨제이대한통운비엔디㈜에서 시행한 “부산항 신항 씨제이대한통운비엔디㈜ 조경철거 및 포장공사”
에대하여「항만법」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공고
1. 사업명 : 부산항 신항 씨제이대한통운비엔디㈜ 조경철거 및 포장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씨제이대한통운비엔디㈜ 대표 김웅연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4로 15-29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컨테이너·화물 보관작업 및 하차 대기공간 확보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4로 15-29
     ○ 내    용 : 조경철거 및 포장 2,560㎡(비귀속)
     ○ 총사업비 : 443,300천원
5. 항만개발사업 기간 : 2022. 12. 5. ∼ 2023. 1. 17.
6. 그 밖에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
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3-5호
　부산신항만㈜에서 시행한 “부산항 신항 2부두 YT LNG 충전시설 증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
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공고
1. 사업명 : 부산항 신항 2부두 YT LNG 충전시설 증설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신항만㈜ 대표 김명후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7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설비 및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YT LNG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충전시설 추가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29
     ○ 내    용 : LNG 저장탱크(29.89ton) 1기, 사무실(55㎡),
캐노피(59.87㎡) 등(비귀속)
     ○ 총사업비 : 1,540,000천원
5. 항만개발사업 기간 : 2022. 8. 29. ∼ 2023. 1. 17.
6. 그 밖에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
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고 제2023-1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ㆍ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
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 배경 및 목적을 감안하여 그 약칭을 “수사처” 대신 “공수처”로 하고,
규칙 중 “수사처검사” 용어를 “검사”로 수정하며,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위공작자범죄 인지 통보
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던 것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신기
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범죄사건과 관련된 고소인ㆍ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 근
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수사처” 대신 “공수처”로 약칭, “수사처검사” 대신 “검사” 용어 사용(안
  제2조 등)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유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
   다는 점 및 국민들에게 “공수처” 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기관의
   약칭으로 “수사처” 대신 “공수처” 용어를 사용하려는 것임.
 2) 검찰청 소속 검사와 공수처 소속 검사를 구분하지 않고, “수사처검사” 대신 “검사” 용어를 사용
   하려는 것임.
나. 인지통보를 받은 사건의 회신 기한 연장(안 제24조제2항 단서 신설)
 1) 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지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
   터 60일 이내에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그러나 인지통보를 받더라도 사건에 대한 수사개시 등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수사 및 조사에 소
   요되는 시간이 상당함.
 3) 따라서 자료 수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신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되, 이를 해
   당 수사기관에 통지하도록 함.
다. 공직범죄사건 관련 고소인ㆍ고발인 등 통지 근거 마련(안 제27조의2 및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공직범죄사건의 경우 고소인ㆍ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처분 결과를 통지하는 근거가 없는바, 그 근
 거 규정 및 서식을 마련함.
라. 공판담당검사에 관한 규정(안 제41조의2, 제41조의3 및 별지 제22호서식 신설)
 수사ㆍ기소 분리사건의 경우 공소만을 담당하는 공소담당검사 및 공판만을 담당하는 공판담당검사가
존재하는바, 이 규칙에 공판담당검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공판사건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
 판사건기록관리부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기획관실
 - 전자우편 : hmg0628@korea.kr
 - 팩스 : (02)6320-0346


4. 그 밖의 사항
 개정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기획관실[(02)6320-035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개정규칙안의 상세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http://www.cio.go.kr) <법령정
보 – 입법ㆍ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수선
1973.**.**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이복길
1954.**.**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달서구 ****
1980.07.12
외국국적취득
박주언
199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박민철
199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송민경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논산시 ****
2019.07.18
외국국적취득
정재호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함양군 ****
2017.06.15
외국국적취득
손기준
200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산시 ****
2021.05.10
외국국적취득
박혜인
199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6.07.18
외국국적취득
박혜열
198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4.07.23
외국국적취득
전주원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중구 ****
2011.07.21
외국국적취득
김미희
2005.**.**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7.07.27
외국국적취득
김태영
1998.**.**
남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전주시 ****
2019.12.10
외국국적취득
손영주
198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2.03.10
외국국적취득
김태헌
197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5.03.02
외국국적취득
정행수
196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5.02.14
외국국적취득
석재민
200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11.04
외국국적취득
김기미
196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6.02.13
외국국적취득
박지현
197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0.11.29
외국국적취득
차성봉
1974.**.**
남성
뉴질랜드
광주광역시 서구 ****
2022.08.17
외국국적취득
이혜진
1980.**.**
여성
뉴질랜드
강원도 춘천시 ****
2022.08.17
외국국적취득
강영칙
1986.**.**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8.03
외국국적취득
정청미
1974.**.**
여성
일본
경상북도 경주시 ****
2022.08.10
외국국적취득
김태엽
2001.**.**
남성
일본
충청북도 영동군 ****
2021.12.27
외국국적취득
문종언
1985.**.**
남성
일본
전라남도 나주시 ****
2020.07.03
외국국적취득
박수복
1980.**.**
여성
일본
전라남도 무안군 ****
2021.09.22
외국국적취득
김인수
1968.**.**
남성
일본
전라남도 순천시 ****
2001.10.31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68.**.**
여성
일본
경상북도 상주시 ****
2021.11.26
외국국적취득
김윤정
1981.**.**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1.09.28
외국국적취득
한리사
1977.**.**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2.03.04
외국국적취득
신지성
1998.**.**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12.09
외국국적취득
전병주
1974.**.**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중구 ****
2020.08.26
외국국적취득
김지유
201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8.11
외국국적취득
전민형
2006.**.**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중구 ****
2020.08.26
외국국적취득
김강민
200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8.11
외국국적취득
김서윤
197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박금향
1990.**.**
여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21.08.26
외국국적취득
◉동해출장소고시제202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황결인
2018.**.**
남성
일본
경상북도 상주시 ****
2021.08.26
외국국적취득
황창인
2020.**.**
남성
일본
경상북도 상주시 ****
2021.08.26
외국국적취득
김지애
1955.**.**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북구 ****
1979.06.11
외국국적취득
황의호
1969.**.**
남성
일본
전라북도 남원시 ****
2022.07.28
외국국적취득
송지훈
1994.**.**
남성
튀르키예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5.12
외국국적취득
이진수
1954.**.**
남성
인도네시아
경상남도 창녕군 ****
2022.08.15
외국국적취득
구한회
1962.**.**
남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2.08.15
외국국적취득
한경구
1986.**.**
남성
일본
경기도 광명시 ****
2022.08.31
외국국적취득
이호준
1994.**.**
남성
일본
충청남도 홍성군 ****
2022.08.09
외국국적취득
정유리
1995.**.**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1.04.16
외국국적취득
김광국
194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8.10
외국국적취득
정진근
195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1.11.21
외국국적취득
김병홍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2.02
외국국적취득
임덕일
1957.**.**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고성군 ****
2007.09.28
외국국적취득
백옥희
194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11.08
외국국적취득
임미화
1957.**.**
여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2.08.18
외국국적취득
박영규
1942.**.**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03.09.08
외국국적취득
임재호
195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4.05.27
외국국적취득
유영열
1955.**.**
남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10.17
외국국적취득
허대건
2002.**.**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진주시 ****
2021.05.10
외국국적취득
정웅
198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1.11.21
외국국적취득
전영미
196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1.11.21
외국국적취득
김하진
1999.**.**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02.14
외국국적취득
김한결
2003.**.**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예산군 ****
2021.11.17
외국국적취득
윤대철
197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5.06.07
외국국적취득
윤소영
1969.**.**
여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군산시 ****
1995.06.07
외국국적취득
조성영
1964.**.**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동구 ****
1999.03.02
외국국적취득
서경아
1964.**.**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동구 ****
1998.03.03
외국국적취득
박은숙
1970.**.**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창녕군 ****
2015.07.20
외국국적취득
함수련
196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5.06
외국국적취득
배휘영
1961.**.**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5.03.31
외국국적취득
배선교
1998.**.**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5.03.31
외국국적취득
김영민
1961.**.**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5.03.31
외국국적취득
배영광
1991.**.**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5.03.31
외국국적취득
구분
시행비1)
백신비2)
지원금액
19,610원
-
1) 국가예방접종사업비용은「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및「보조금
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국비-지방비공동부담원칙하에운영
2) 코로나19 백신은국가에서구매및배송하여별도의백신비발생하지않음
◉질병관리청공고제2023-002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0호, 2020. 9. 14.) 제5조의 규
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 공고
1.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9,610원.
2. 시행일 : 2023. 1. 1.
1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관인의 등록 및 폐기 사유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신설에 따른 직제 개정
* (기존) 군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변경)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관인명 및 인영, 최초사용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장관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장관인
〈등록관인〉
〈폐기관인〉
최초사용2022년12월29일
폐기일2022년12월29일
1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공고 제2023-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관인의 등록 및 폐기 사유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신설에 따른 직제 개정
* (기존) 군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변경)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인명 및 인영, 최초사용일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등록관인〉
최초사용2022년12월29일
1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공고 제2023-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관인의 등록 및 폐기 사유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신설에 따른 직제 개정
* (기존) 목포항해상교통관제센터,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변경)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관인명 및 인영, 최초사용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장관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항해상교통관제센터장관인
〈등록관인〉
〈폐기관인〉
최초사용2022년12월29일
폐기일2022년12월29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장관인
〈폐기관인〉
폐기일2022년12월29일
◉환경부고시제2023-17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고시 제2021-44호, 
2021.02.26.)을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일부 개정
제1조(목적) 이고시는「하수도법시행규칙」제14조의2에따라공공하수도의기술진단비용을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기술진단비용) ①공공하수도의기술진단비용은별표와같다.
②제1항의기술진단비용에대한부가가치세는별도로하며, 천원미만의금액은절사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
따라2020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을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제2조 관련)
Ⅰ.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시 설 별
규모별(㎥/일)
기본진단비용(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50이상∼100미만
14,332
100이상∼300미만
19,741
300이상∼500미만
42,150
500이상∼1,000미만
73,245
1,000이상∼3,000미만
75,563
3,000이상∼5,000미만
77,881
5,000이상∼10,000미만
80,200
10,000이상∼50,000미만
82,518
50,000이상∼60,000미만
90,433
60,000이상∼70,000미만
95,069
70,000이상∼80,000미만
99,705
80,000이상∼90,000미만
103,569
90,000이상∼100,000미만
107,432
100,000이상∼150,000미만
116,120
150,000이상∼200,000미만
132,347
200,000이상∼300,000미만
145,483
300,000이상∼400,000미만
167,119
400,000이상∼500,000미만
184,892
500,000이상∼600,000미만
205,170
600,000이상∼700,000미만
219,079
700,000이상∼800,000미만
230,669
800,000이상∼900,000미만
242,260
900,000이상∼1,000,000미만
252,305
1,000,000이상∼1,500,000미만
261,578
1,500,000이상∼1,800,000미만
302,532
1,800,000이상∼2,000,000미만
323,395
2,000,000이상
336,531
분뇨처리시설
10미만
35,382
10이상∼50미만
43,110
50이상∼100미만
46,973
100이상∼200미만
56,434
200이상∼300미만
60,297
300이상∼400미만
64,161
400이상∼500미만
68,024
500이상∼600미만
71,888
600이상∼700미만
75,751
700이상∼800미만
79,615
800이상∼900미만
83,478
900이상∼1,000미만
87,342
1,000이상∼1,500미만
91,206
1,500이상∼2,000미만
95,069
2,000이상
98,933
시 설 별
규모별(㎥/일)
기본진단비용(천원)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500이상~1,000미만
20,917
1,000이상~5,000미만
23,235
5,000이상~50,000미만
25,554
50,000이상~100,000미만
30,620
100,000이상~150,000미만
38,005
150,000이상~200,000미만
43,414
200,000이상~300,000미만
47,277
300,000이상~400,000미만
53,459
400,000이상~500,000미만
58,868
500,000이상~600,000미만
65,480
600,000이상
69,344
하수저류시설
500미만
9,841
500이상~1,000미만
13,337
1,000이상~5,000미만
14,110
5,000이상~50,000미만
14,882
50,000이상~100,000미만
16,907
100,000이상~150,000미만
20,477
150,000이상~200,000미만
23,568
200,000이상~300,000미만
25,113
300,000이상~400,000미만
28,204
400,000이상~500,000미만
31,295
500,000이상~600,000미만
34,865
600,000이상
36,410
시 설 별
규모별(㎥/분)
기본진단비용(천원)
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
10미만
2,318
10이상~100미만
3,090
100이상~200미만
3,863
200이상~300미만
6,181
300이상~500미만
7,727
500이상
10,045
비고 
1. 진단비용은 시설별로 산정하되 시설별 공정조합에 따라 기본진단비용에 아래의 보정률을 곱하
여 산정한다.
가. 전처리 및 1차 처리공정(협잡물처리시설, 물리화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분뇨처리시설의 보정률 : 0.5
나. 2차 처리공정(생물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최종 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
리 하는 시설의 보정률 : 1.0
다. 2차 처리 후단에 3차 처리(응집침전, 가압부상, 여과, 오존 등)공정을 갖추고 최종처리하거
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시설의 보정률 : 1.2
2. 아래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호의 보정률에 아래의 보정률을 더하여 
산정한다.
가. 슬러지의 처리를 위한 소화 공정을 갖춘 처리시설의 보정률 : 0.2
나. 주 처리공정의 공법이 2가지 이상으로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는 처리시설의 보정률
<표> 공법 수에 따른 보정률
공법수
2
3
4
보정률
0.2
0.3
0.4
3. 진단대행기관은 기본진단 이외에 추가적인 진단요구가 있어 진단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이에 대
한 소요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하수도법」및「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독성 방류수수질기준 적용대상 시설은 생태독성 
분석수수료를 별도 가산할 수 있으며, 분석수수료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시험수수
료 금액표를 적용한다. (시설당 4회 분석, 부가가치세 별도)
Ⅱ. 하수관로 시설
1. 합류식 하수관로
구 간
진단대상 연장
(km)
기본 진단비용
(천원/km)
구간 최대연장 
(km)
구간 최대비용
(천원)
진단비용 적용방법
1구간
25이하
7,026
25
175,650
1km당 기본진단비용 적용
2구간
26∼50이하
5,779
50
288,950
구간별 직선보간법 적용
(비고4 내용참고)
3구간
51∼75이하
5,360
75
402,000
4구간
76∼100이하
5,023
100
502,300
5구간
101∼200이하
4,936
200
987,200
6구간
201∼300이하
4,683
300
1,404,900
7구간
301∼400이하
4,559
400
1,823,600
8구간
401∼500이하
4,487
500
2,243,500
9구간
501∼700이하
4,407
700
3,084,900
10구간
701∼900이하
4,366
900
3,929,400
11구간
901∼1,000이하
4,352
1,000
4,352,000
12구간
1,001이상
4,352
-
-
1km당 기본진단비용 적용
2. 분류식 오수관로
구 간
진단대상 연장
(km)
기본 진단비용
(천원/km)
구간 최대연장 
(km)
구간 최대비용
(천원)
진단비용 적용방법
1구간
25이하
7,184
25
179,600
1km당 기본진단비용 적용
2구간
26∼50이하
5,851
50
292,550
구간별 직선보간법 적용
(비고4 내용참고)
3구간
51∼75이하
5,393
75
404,475
4구간
76∼100이하
5,032
100
503,200
5구간
101∼200이하
4,943
200
988,600
6구간
201∼300이하
4,666
300
1,399,800
7구간
301∼400이하
4,530
400
1,812,000
8구간
401∼500이하
4,451
500
2,225,500
9구간
501∼700이하
4,364
700
3,054,800
10구간
701∼900이하
4,319
900
3,887,100
11구간
901∼1,000이하
4,304
1,000
4,304,000
12구간
1,001이상
4,304
-
-
1km당 기본진단비용 적용
3. 분류식 우수관로
구 간
진단대상 연장
(km)
기본 진단비용
(천원/km)
구간 최대연장 
(km)
구간 최대비용
(천원)
진단비용 적용방법
1구간
25이하
5,650
25
141,250
1km당 기본진단비용 적용
2구간
26∼50이하
4,726
50
236,300
구간별 직선보간법 적용
(비고4 내용참고)
3구간
51∼75이하
4,315
75
323,625
4구간
76∼100이하
4,056
100
405,600
5구간
101∼200이하
4,015
200
803,000
6구간
201∼300이하
3,778
300
1,133,400
7구간
301∼400이하
3,661
400
1,464,400
8구간
401∼500이하
3,594
500
1,797,000
9구간
501∼700이하
3,519
700
2,463,300
10구간
701∼900이하
3,481
900
3,132,900
11구간
901∼1,000이하
3,468
1,000
3,468,000
12구간
1,001이상
3,468
-
-
1km당 기본진단비용 적용
비 고  
1. 진단대상연장(km)의 소수점이하 숫자의 경우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단, 진
단대상연장(km)이 1km미만인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적용한다.
2. 25km이하 및 1,001km이상의 진단비용은 진단대상연장과 해당하는 km당 기본진단비용의 곱으
로 산정하며, 26km이상~1,000km이하의 구간에서는 구간별 경계부근의 진단비용이 역전하는 현
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직선보간법 :
Y = y₂ +
(y₁- y₂)(x - x₂)
(x₁- x₂)
여기서, x = 당해 진단대상 연장, x₁= 구간 최대연장, x₂= 이전 구간 최대연장
Y = 당해 진단대상 비용, y₁= 구간 최대비용, y₂= 이전 구간 최대비용
3. 진단대행기관은 당초 진단대상 이외의 추가적인 진단요청이 있어 진단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이
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신청 대상연장에 추가 대상연장을 합산하여 
해당 연장에 대한 대상연장별 km당 수수료를 연장 증가분에 적용한다.
4. 여러 처리구역(배수구역)을 진단할 경우의 총 진단비용은 각 처리구역(배수구역)별로 진단비용
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참고 : 2~4구간(26~100km) 진단비용 산정결과
◾ 대부분의 대상지역이 100km 이하에 해당하므로 2~4구간(26~100km)을 직선보간법으로 적용하여 
진단비용을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합류식 하수관로
진단연장
(km)
진단비용(천원)진단연장(km)진단비용(천원)진단연장(km)진단비용(천원)진단연장(km)진단비용(천원)진단연장(km)진단비용(천원)
26
180,182
41
248,162
56
316,082
71
383,912
86
446,132
27
184,714
42
252,694
57
320,604
72
388,434
87
450,144
28
189,246
43
257,226
58
325,126
73
392,956
88
454,156
29
193,778
44
261,758
59
329,648
74
397,478
89
458,168
30
198,310
45
266,290
60
334,170
75
402,000
90
462,180
31
202,842
46
270,822
61
338,692
76
406,012
91
466,192
32
207,374
47
275,354
62
343,214
77
410,024
92
470,204
33
211,906
48
279,886
63
347,736
78
414,036
93
474,216
34
216,438
49
284,418
64
352,258
79
418,048
94
478,228
35
220,970
50
288,950
65
356,780
80
422,060
95
482,240
36
225,502
51
293,472
66
361,302
81
426,072
96
486,252
37
230,034
52
297,994
67
365,824
82
430,084
97
490,264
38
234,566
53
302,516
68
370,346
83
434,096
98
494,276
39
239,098
54
307,038
69
374,868
84
438,108
99
498,288
40
243,630
55
311,560
70
379,390
85
442,120
100
502,300
2. 분류식 오수관로
진단연장
(km)
진단비용(천
원)
진단연장
(km)
진단비용(천
원)
진단연장
(km)
진단비용(천
원)
진단연장
(km)
진단비용(천
원)
진단연장
(km)
진단비용(천
원)
26
184,118
41
251,888
56
319,412
71
386,567
86
447,914
27
188,636
42
256,406
57
323,889
72
391,044
87
451,863
28
193,154
43
260,924
58
328,366
73
395,521
88
455,812
29
197,672
44
265,442
59
332,843
74
399,998
89
459,761
30
202,190
45
269,960
60
337,320
75
404,475
90
463,710
31
206,708
46
274,478
61
341,797
76
408,424
91
467,659
32
211,226
47
278,996
62
346,274
77
412,373
92
471,608
33
215,744
48
283,514
63
350,751
78
416,322
93
475,557
34
220,262
49
288,032
64
355,228
79
420,271
94
479,506
35
224,780
50
292,550
65
359,705
80
424,220
95
483,455
36
229,298
51
297,027
66
364,182
81
428,169
96
487,404
37
233,816
52
301,504
67
368,659
82
432,118
97
491,353
38
238,334
53
305,981
68
373,136
83
436,067
98
495,302
39
242,852
54
310,458
69
377,613
84
440,016
99
499,251
40
247,370
55
314,935
70
382,090
85
443,965
100
503,200
3. 분류식 우수관로
진단연장
(km)
진단비용(천
원)
진단연장
(km)
진단비용(천
원)
진단연장
(km)
진단비용(천
원)
진단연장
(km)
진단비용(천
원)
진단연장
(km)
진단비용(천
원)
26
145,052
41
202,082
56
257,258
71
309,653
86
359,694
27
148,854
42
205,884
57
260,751
72
313,146
87
362,973
28
152,656
43
209,686
58
264,244
73
316,639
88
366,252
29
156,458
44
213,488
59
267,737
74
320,132
89
369,531
30
160,260
45
217,290
60
271,230
75
323,625
90
372,810
31
164,062
46
221,092
61
274,723
76
326,904
91
376,089
32
167,864
47
224,894
62
278,216
77
330,183
92
379,368
33
171,666
48
228,696
63
281,709
78
333,462
93
382,647
34
175,468
49
232,498
64
285,202
79
336,741
94
385,926
35
179,270
50
236,300
65
288,695
80
340,020
95
389,205
36
183,072
51
239,793
66
292,188
81
343,299
96
392,484
37
186,874
52
243,286
67
295,681
82
346,578
97
395,763
38
190,676
53
246,779
68
299,174
83
349,857
98
399,042
39
194,478
54
250,272
69
302,667
84
353,136
99
402,321
40
198,280
55
253,765
70
306,160
85
356,415
100
405,600
1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공고 제2023-4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관인의 등록 및 폐기 사유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신설에 따른 직제 개정
* (기존) 목포항해상교통관제센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변경)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인명 및 인영, 최초사용일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등록관인〉
최초사용2022년12월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