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소     계            814,876.0            △813.1                814,062.9        48.3


      제3종일반주거지역                689,702.0            △490.9                689,211.1        40.9
주거
지역
            준주거지역              125,174.0            △322.2                124,851.8           7.4


            소     계            122,877.0       △113,552.2                   9,324.8           0.6
상업
지역
          중심상업지역               122,877.0       △113,552.2                   9,324.8           0.6


            소     계            843,012.0           19,957.8               862,969.8        51.1
녹지
지역
          자연녹지지역               843,012.0           19,957.8               862,969.8        51.1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면                    적(㎡)
도면표
            구         역    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시가지조성단지            연수구 송도동
 ①                                                    1,780,765           감)94,407.5    1,686,357.5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3-38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가. 유통 및 공급시설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시설의
구분              시 설 명               위           치                                         최 초 결 정 일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가스공급 도시가스                                                                     2000.12.29
변경      1                           송도동 2-20              119         -        119.0
                 설 비      정압시설                                                           인고제2000-239호

<붙임 2>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시가지조성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도       로
                                                    139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규           모              연 장                                                최 초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일

기정 대로 3류 69            25   집산    1,332     광로2-11      광로2-12      일반도로    대로3-71

기정 대로 3류 70            25   집산    1,356     광로2-11      광로2-12      일반도로    대로3-71

기정 대로 3류 71            25   집산     706      대로1-44      대로3-69      일반도로    대로3-70

소계 -       -   -       -     -    3,394         -           -         -        -          -

기정 중로 2류 229 15             국지     274      대로3-69      중로2-230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류 230 15             국지     423      대로3-70      대로3-69      일반도로 중로2-229

기정 중로 2류 232 15             국지     191      대로3-71      중로2-230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류 234 15             국지     206      대로3-69      중로2-235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류 235 15             국지     976      대로3-69      대로3-69      일반도로 중로2-234

기정 중로 2류 236 15             국지     619      대로3-69      대로3-69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류 237 15             국지     403      대로3-70      대로3-69      일반도로 중로2-238

기정 중로 2류 238 15             국지     259 중로2-239 중로2-237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류 239 15             국지     400      대로3-69      대로3-70      일반도로 중로2-238

기정 중로 2류 240 15             국지     400      대로3-70      대로3-69      일반도로 중로2-241

기정 중로 2류 241 15             국지     300 중로2-240 중로2-243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류 242 15             국지     134      대로3-71      중로2-237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류 243 15             국지     397      대로3-69      대로3-70      일반도로 중로2-241

기정 중로 2류 328 15             국지     160      대로3-69      중로2-235     일반도로       -

소계 -       -   -       -     -    5,142         -           -         -        -          -

기정 소로 3류       1       10   특수      77      광로2-12      67호광장       보행자도로      -

기정 소로 3류       2       10   특수      70      광로2-12      68호광장       보행자도로      -

기정 소로 3류       3       4    특수     191      대로3-71      중로2-230 보행자도로          -

                                                141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규            모                 연 장                                                                      최 초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일

기정 소로 3류         4       4    특수           50      대로3-70        중로2-232 보행자도로 소로3-3

기정 소로 3류         5       4    특수           48      대로3-70        중로2-232 보행자도로 소로3-3

소계 -        -    -       -    -            436         -                 -                -            -         -

 ※(    )는 구역외를 포함한 전체 연장임.

 나. 공간시설(변경)
  1)광    장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합계      -            -        -             -              2,192              7.2          2,199.2

변경      67       광장          미관광장      송도동 2-4             1,214              4.2          1,218.2

변경      68       광장          미관광장      송도동 3-3                 978            3.0             981.0

  2)공    원
                                                                         면                       적(㎡)
       도면표                                                                                                      최 초
구분               공 원 명        시설의세분            위           치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합계      -                -         -       -                         775,332        △ 61,938     713,394.0

변경      1       송도1호 공원 근린공원 송도동 5-1                                 210,468         △ 958.8     209,509.2


변경      5       송도5호 공원 근린공원 송도동 2-1                                 104,709 △ 2,685.0           102,024.0


변경      6       송도6호 공원 근린공원 송도동 3-41                                 38,920             △ 0.1    38,919.9

                 송도23호
변경      23                     근린공원 송도동 1                            412,235 △58,279.3           353,955.7
                     공원

                송도어린이
변경      1                     어린이공원 송도동 2-1                              1,500           △ 0.2        1,499.8
                 1호 공원

                송도어린이
변경      2                     어린이공원 송도동 2-8                              1,500           △ 2.0        1,498.0
                 2호 공원

                송도어린이
변경      3                     어린이공원 송도동 2-10                             1,500           △ 0.6        1,499.4
                 3호 공원

                                                       142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면                        적(㎡)
      도면표                                                                                                       최 초
구분              공 원 명       시설의세분           위             치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송도어린이
변경         4                어린이공원 송도동 3-39                              1,500           △ 0.3       1,499.7
                4호 공원

               송도어린이
변경         5                어린이공원 송도동 2-13                              1,500        △ 11.8         1,488.2
                5호 공원

               송도어린이
변경         6                어린이공원 송도동 3-45                              1,500              0.1      1,500.1
                6호 공원

 3)녹       지

                                                                면                   적(㎡)
     도면표             시설의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 분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       -        -               -                28,815           129.2         28,944.2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송도동 2-14                 28,815           129.2         28,944.2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학       교

                                                                  면                        적(㎡)
     도면표                                                                                                  최 초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비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합계     -        -           -               -                 53,000              4.7      53,004.7

변경     1       학교    초등학교 송도동 3-12                            12,500              3.0      12,503.0

변경     2       학교    초등학교 송도동 3-42                            12,500          △ 0.1        12,499.9

변경     4       학교    중학교        송도동 3-43                      13,000              0.3      13,000.3

변경     6       학교    고등학교 송도동 2-11                            15,000              1.5      15,001.5


라. 보건위생시설(변경)
 1)하수도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분       시 설 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변경     1       하수도      송도동 2-2             1,600           △ 38.9          1,561.1                 오수중계펌프장

                                                        143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라. 환경기초시설(신설)
  1)폐기물처리시설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분             시 설 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폐기물                                                                      생활폐기물
신설     1                   송도동 5-2            -           3,248.0     3,248.0
               처리시설                                                                     자동집하장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획                   지
도면 가구          면           적(㎡)
                                      기       정       변           경       비                  고
번호 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위치 면적(㎡) 위치 면 적(㎡)

     A-1 71,870    △ 2.0 71,868.0     1   71,870      1       71,868.0 2개 획지로 분할가능선 제시

     A-2 61,928    △ 6.5 61,921.5     2   61,928      2       61,921.5 2개 획지로 분할가능선 제시

     A-3 32,480    △ 7.9 32,472.1     3   32,480      3       32,472.1

     A-4 44,982    △ 9.3 44,972.7     4   44,982      4       44,972.7

     A-5 49,658    △ 7.7 49,650.3     5   49,658      5       49,650.3

     A-6 48,498    △ 6.5 48,491.5     6   48,498      6       48,491.5

     A-7 48,631        0.3 48,631.3   7   48,631      7       48,631.3 2개 획지로 분할가능선 제시

     A-8 57,663    △ 8.4 57,654.6     8   57,663      8       57,654.6 2개 획지로 분할가능선 제시

     A-9 56,124    △ 6.6 56,117.4     9   56,124      9       56,117.4 2개 획지로 분할가능선 제시

     M-1   7,975 △157.4     7,817.6   1    7,975      1        7,817.6 2개 획지로 분할가능선 제시

                                      2    3,172      2        3,170.9
     M-2   6,765   △ 2.5    6,762.5
                                      3    3,593      3        3,591.6

                                      4    7,455      4        7,459.1 2개 획지로 분할가능선 제시
     M-3 15,495        9.2 15,504.2
                                      5    8,040      5        8,045.1 2개 획지로 분할가능선 제시

                                      6    3,811      6        3,810.9
     M-4 14,661    △ 1.6 14,659.4
                                      7    3,842      7        3,841.3

                                              144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획                 지
도면 가구        면             적(㎡)
                                       기       정     변           경           비              고
번호 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위치 면적(㎡) 위치 면 적(㎡)

                                      8     3,842    8        3,841.4

                                      9     3,166    9        3,165.8

  PO-1 32,618        6.7 32,624.7     1    32,618    -       32,624.7

                                      1        792   1           791.8

                                      2        787   2           784.9

                                      3        788   3           788.1
  PO-2   6,364       0.7    6,364.7
                                      4        829   4           831.3

                                      5     1,350    5        1,350.3 2개 획지로 분할가능선 제시

                                      6     1,818    6        1,818.3 2개 획지로 분할가능선 제시

                                      1        432   1           432.3

                                      2        430   2           430.2

                                      3        426   3           426.3

                                                                         10, 11, 12번 획지의 건축물
                                      4        426   4           426.1
                                                                         부설주차장(공동주차장)

                                                                         13, 14, 15번 획지의 공동주차
                                      5        430   5           429.9
                                                                         장

   C     7,955     3.8      7,958.8                                      16, 17, 18번 획지의 건축물
                                      6        426   6           426.0
                                                                         부설주차장(공동주차장)

                                      7        426   7           426.2

                                      8        430   8           430.2

                                      9        443   9           443.1

                                      10       462 10            462.3

                                      11       430 11            430.2

                                               145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획                지
도면 가구        면            적(㎡)
                                           기         정       변        경          비                     고
번호 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위치 면적(㎡) 위치 면 적(㎡)

                                          12         456 12           456.5

                                          13         486 13           486.8

                                          14         490 14           490.5

                                          15         472 15           472.7

                                          16         431 16           430.8

                                          17         430 17           429.8

                                          18         429 18           428.9


                           가     구/               면                     적(㎡)                 비         고
     구           분
                           획지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도시계획시설번호)

             초등학교 1            초1               12,500             3.0        12,503.0           학교 1호

             초등학교 2            초2               12,500           △ 0.1        12,499.9           학교 2호
교육시설
             중 학 교 1           중1               13,000             0.3        13,000.3           학교 4호

             고등학교 1            고1               15,000             1.5        15,001.5           학교 6호



                 가    구/              면                       적(㎡)                       비         고
구            분
                 획지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도시계획시설번호)

     근린공원 1          근1        210,468            △ 958.8         209,509.2 근린공원 1호

     근린공원 2          근2          38,920               △ 0.1           38,919.9 근린공원 6호

     근린공원 3          근3        104,709          △ 2,685.0         102,024.0 근린공원 5호

     근린공원 4          근4        412,235         △ 58,279.3         353,955.7 근린공원 23호
공원
     어린이공원 1         어1             1,500             △ 0.2           1,499.8 어린이공원 1호

     어린이공원 2         어2             1,500             △ 2.0           1,498.0 어린이공원 2호

     어린이공원 3         어3             1,500             △ 0.6           1,499.4 어린이공원 3호

     어린이공원 4         어4             1,500             △ 0.3           1,499.7 어린이공원 4호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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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구/             면                       적(㎡)                비        고
구             분
                   획지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도시계획시설번호)

     어린이공원 5              어5           1,500          △ 11.8             1,488.2 어린이공원 5호

     어린이공원 6              어6           1,500                0.1          1,500.1 어린이공원 6호

      완충녹지 1              녹1          19,004               26.4        19,030.4 완충녹지 1호
녹지
      완충녹지 2              녹2           9,811              102.8          9,913.8 완충녹지 1호

       광 장 1              광1              978               3.0           981.0 미관광장 68호
광장
       광 장 2              광1           1,214                4.2          1,218.2 미관광장 67호

      하수도                 오1           1,600          △ 38.9             1,561.1 오수중계펌프장 1호

 가스공급설비                   도1              119         -                   119.0 도시가스정압시설 1호

폐기물처리시설                   집1          -               3,248.0            3,248.0 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 1호

나. 건축물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공공청사용지(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 PO-2-1,2,3,4
                                 ·지정용도:공공업무시설
        PO-1
                                 ·불허용도: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용도 기정
                                ▨ PO-2-5,6
        PO-2
                                 ·지정용도:공공업무시설
                                 ·불허용도: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PO-2-1,2,3,4
                                 ·지정용도: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목 중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
                                   분)국, 소방파출소,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사’목, ‘아’목(아동관
                                   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실)
                          변경     ·불허용도: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PO-2-5,6
                                 ·지정용도:유치원, 종교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사’목, ‘아’
                                   목(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실)
                                 ·불허용도: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1) 가설건축물:가설건축물은 재해복구, 공사용 가설건축물, 견본주택 및 공작물에 한하여 허용
     하되, 본 지구단위계획상의 배치, 건축선, 교통처리계획 등은 준수하여야 함.
    2) 건축심의: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및 관련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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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무역위원회고시제2008-4호
 우리나라가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무역위원회
고시 제2007-2호, 2007.7.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9월 30일
              무역위원회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내지 제24조의4의”를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4조의”로 한다.
제2조 중 “영 제24조 내지 제24조의4의”를 “영 제24조의”로 하고,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을”을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및 미합중
국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24조제4항 또는 영 제24조의2제3항의”를 “영 제24조제4항의”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영 제24조제11항 또는 제24조의2제8항의”를 “영 제24조제14항의”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영 제24조제11항 및 제24조의2제8항의”를 “영 제24조제14항의”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22조의3제3항의”를 “법 제22조의3제4항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회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10.3조(Article 10.3)에 따라 미합중국을
 대상으로 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입수할
 수 있는 방법과 최소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22조의3제3항의”를 “법 제22조의3제4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4조제11항 및 제24조의2제8항의”를 “영 제24조제14항의”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22조의3제4항의”를 “법 제22조의3제5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24조제11항 및 제24조의2제8항의”를 “영 제24조제14항의”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영 제24조제8항 및 제24조의2제4항의”를 “영 제24조제9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4조제11항 및 제24조의2제8항의”를 “영 제24조제14항의”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영 제24조제9항의”를 “영 제24조제10항의”로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기
획재정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4조제10항에”를 “영 제24조제11항에”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영 제24조의2제6항의”를 “영 제24조제10항의”로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영 제24조의3의”를 “영 제24조제10항의”로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기획
재정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기획재정부장관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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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제28조제1항 중 “영 제24조의4의”를 “영 제24조제10항의”로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기획
재정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기획재정부장관은”으
로 한다.
제29조 및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①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 제10.1조부터 10.6조까지(Article 10.1~10.6)의 규정
 에 의거,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유무
 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또는 의류 물품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1. 미합중국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 관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한다.
 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미합중국과
  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3. 계절적으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경우에는 각 계절별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를 하는 날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미합중국과의 자유
  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후 45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
 행할 수 있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10.2조(Article 10.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10년간.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철폐기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
 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미합중국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2항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
 여 제5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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