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9-8호
                    서천군 지역개발사업구역(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장항화물역 리모델링 및 공생발전 거점 조성사업]
 서천군 지역개발사업(장항화물역 리모델링 및 공생발전 거점 조성사업)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6조 및「동법 시행령」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역개발사업구
역(변경) 지정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6일
              충청남도지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장항화물역 리모델링 및 공생발전 거점 조성사업
 나.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창선2리 632-26 일원
 다. 면적 : A=3,897㎡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가. 목적 : 장항선의 종착역이자 근대 장항역사의 발자취를 조명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나. 시행기간
 - 당초 : 2016년 ~ 2018년
 - 변경 : 2016년 ~ 2019년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 : 서천군수
 나. 주소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다. 시행 방식 : 공공시행 방식(경쟁입찰)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 본 사업은 도시지역 내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자연환경의 훼손 등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공사로 인한 폐기물은 폐기물 수거함 및 분리함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소음 및
  진동 유발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작업 지양 등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를 준수하여 공사시행 하겠음.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가. 인구수용 및 교통처리 : 본 사업은 기존의 건축물을 활용하여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함으로 인
    구수용 계획 및 교통처리 계획은 없음
 나. 토지이용계획 : 사업 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해당
    되며, 본 사업은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으로 별도 토지이용계획은 없음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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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기존 건축물에서 사용하던 상하수도를 사용
 나.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은 기존의 건축물(장항화물역)에서 사용하던 상하수도를 그대
     로 사용하거나 상하수도관의 노후시 부지내에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다. 도로는 본 대상지가 도시계획도로에 연접하는 바, 별도의 도로 개설 등의 계획은 없음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 비                지방비             비 고
 장항화물역 리모델링 및
                              3,883                   1,873              2,010
 공생발전 거점 조성사업

 나.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장항화물역 리모델링 및
                          3,883             1,153              292         2,438
 공생발전 거점 조성사업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 본 사업은 기존의 건축물을 활용하는 계획으로 계획상 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에 대한 사
     업내용은 해당사항 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방법
 - 보상 완료
 나. 조성토지의 공급
 -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서천군) 귀속
11.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가. 토지조서
                                        면 적(㎡)                         소 유 자
순 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비 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합 계                         3,897  3,897
 1    장항읍 창선2리    632-1       철          337    337       서천군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2    장항읍 창선2리   632-17       철          179    179       서천군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3    장항읍 창선2리   632-26       철        3,269  3,269       서천군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4    장항읍 창선2리   632-28       철          112    112       서천군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나. 물건조서
                             물건의                    면적                 소 유 자
순 번     소 재 지    지 번                   수량                                                  비 고
                              종류                    (㎡)       성 명          주 소
            합 계                         1           490
 1    장항읍 창선2리 632-26         건물        1           490       서천군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
  용의 부담계획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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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9-12호
                         금산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
 금산군 지역개발사업(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동법 시행령」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6일
                충청남도지사
1.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금산군수
 나. 주 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2.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가. 명 칭 :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
 나. 목 적 : EXPO 및 인삼축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방문객 증가로 인하여 행사 시 시가지를 중심
   으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교통서비스 수준이 저하됨에 따라 금산지역 진입차량의 이동루트를
   다양화하여 시가지 통과교통을 감소시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다. 위 치 :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일원
 라. 규 모 : L=1.3km, B=20m
 마. 시행기간
   - 당초 : 2009년 ~ 2018년
   - 변경 : 2009년 ~ 2019년 (1년 연장)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게재생략(충청남도 금산군 건설과에 비치)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충청남도 금산군 건설과에 비치)
5.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비 고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                  19,420        17,648       1,772        -

 나.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연차별 투자금액
  구 분       합계                                                                              비고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19,420        5,360          -       1,500   5,105   5,128     2,327        -
  국 비       17,648        5,360          -       1,500   5,105   3,756     1,927        -
  지방비        1,772            -          -           -       -   1,372       400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첨]
                                                151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가. 목 적
   - 금산군관리계획 상의 도로계획을 반영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 EXPO 및 인삼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행사 시 교통혼잡이 가중되
      고 시가지를 중심으로 교통서비스수준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시가지 동․서간 통과교통량 처
      리 및 읍내진입을 우회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금산지역 진입차량의 이동루트 다양화
   - 시가지 내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나. 시행기간
   - 당초 : 2009년 ~ 2018년
   - 변경 : 2009년 ~ 2019년 (1년 연장)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 행 자 : 금산군수
 나. 주      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다. 시행방식 : 혼용방식(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또는 수용․사용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가. 본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금강유역환경청 협의 완료) 결과에 따라 공사중인 사업으로 당초
     사전환경성검토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고
 나. 공사로 인한 폐기물과 소음 및 진동 유발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
     음․진동은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가급적 야간
     작업(조성 및 심야시간대)은 지양하며, 소음발생전도가 크거나 집중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주변 지역주민에게 알려 협조를 요청하여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도로개설을 위한 기반시설사업으로 인구수용 및 교통처리, 토지이용계획은 해당사항 없음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로의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m)
                               주간선      5,610
기정    대로     3     금산1    25                     양전구역계       여사구역계      일반도로
                                도로     (1,306)

     ※ ( )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구간임
 나. 도로의 설치계획
                                     사 업   내 용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사 업 명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성공사                     변경없음
  위   치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일원                     변경없음
  사업규모               L=1.3㎞, B=20m                   변경없음
  사업기간              2009년 ~ 2018년                2009년 ~ 2019년           1년 연장
                       19,420백만원
  사업비용                                                변경없음
                 (국비 17,648 / 지방비 1,772)
 사업시행자                   금산군수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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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비 고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                  19,420         17,648       1,772        -

 나.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차별 투자금액
  구 분       합계                                                                              비고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19,420        5,360         -        1,500   5,105   5,128     2,327        -
  국 비       17,648        5,360         -        1,500   5,105   3,756     1,927        -
  지방비        1,772            -         -            -       -   1,372       400        -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방법
  - 1차적으로 토지소유자와 보상에 대한 지속적 협의
  -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함
 나. 조성토지의 공급
  -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고, 설치된 기반시설(공공시설)
    은 금산군에 귀속됨
11.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별첨]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
  용의 부담계획
  - 해당사항 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기반시설(도로) 설치사업으로써 사업자체로써 현물수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EXPO
    및 인삼축제 등 행사 시, 금산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교통편익을 증대시켜 지역의 이미
    지를 제고하는 기대가치가 있으며
 나. 시가지 통과차량을 우회시킴으로써 시가지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에 대한 편익이 기대됨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관련부서 협의 및 위치도, 도면, 지적도, 현황사진 등은 게재생략
15.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금산군 건설과(☎041-750-2703)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48
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신속처리를 거치지 않아도 임시허가가 가능하도
 록 하고, 신기술 및 서비스 개발과 시장화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을 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 진
 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786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
 행)됨에 따라 신속처리신청서, 임시허가신청서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9-2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년 1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사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18.1.17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의 요건과 관련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은행인 경우 구체적인 재무건전성 요건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
    를 정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안 제14
    조의3 및 제16조의4)
 나. 국민기초생활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및 복지실시기관에 대해
    사망자의 유류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통장 또는 인감이 없어도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29조의3)
 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보상공제를 판매하려는 경우 월 납입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하도록 개정 (안 제88조)
 라. 자산건전성 분류시 연체 기간 및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건전성 분류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조정 중인 여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건전성 분류를 상향조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별표3)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14
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19-4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순번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김세희                                          뉴욕주
 165호                               1985. 4. 10.    여
            (ANNE SAEHEE KIM)                                  (미국)
                    정안나                                    잉글랜드 & 웨일스
 166호                               1979. 4. 29.    여
                (ANNA CHUNG)                                  (영국)
                    박성현                                       뉴욕주
 167호                               1982. 5. 15.    남
            (SUNG HYUN PARK)                                  (미국)
                    장항진                                    잉글랜드 & 웨일스
 168호                                1983. 4. 5.    남
             (HANG JIN CHANG)                                 (영국)
                    정국철
 169호                               1978. 10. 17.   남           중국
              (ZHENG GUO ZHE)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2호
◉기획재정부고시제2019-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2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9-2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9-2호
◉환경부고시제2019-13호
◉국토교통부시제2019-15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9-1호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3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다
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5
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일부 개정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녹색기술 인증대상 “별표 1” 中 개정 대상을 별지1과 같이 한다.
제6조의 녹색기술 인증 기술수준 “별표 4”를 별지2와 같이 한다.
제23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3. 동일 지식재산권을 다수의 권리자가 공동 보유 시 신청자는 공동권리자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
제3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24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신청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으로 수수료가 송부된 이후거나 평가기관이 현장평가 또
 는 서류평가를 진행한 경우에는 평가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소요된 수수료를 제외하고 신청자에게
 직접 반환한 뒤 그 내용을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 및 별지 서식 개정사항은 각 부처 홈페이지 참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4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① 154kV 북오송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154kV 진례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 154kV 덕성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④ 154kV 낭산분기 송
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
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9년 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북오송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북오송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오송 제2생명과학단지』개발에 따른 신규 부하
             공급능력 확보로 주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약 8.446km
 나. 지 지 물 : 철탑 20기(19기 신설, 1기 이설, 1기 철거)
 다. 전     선 : ACSR 410㎟ × 2B × 4C – 8.446km
                                       16
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15
◉법무부고시제2019-4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
다음사람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1월17일
법무부장관
순번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165호
김세희
(ANNE SAEHEE KIM)
1985. 4. 10.
여
뉴욕주
(미국)
166호
정안나
(ANNA CHUNG)
1979. 4. 29.
여
잉글랜드& 웨일스
(영국)
167호
박성현
(SUNG HYUN PARK)
1982. 5. 15.
남
뉴욕주
(미국)
168호
장항진
(HANG JIN CHANG)
1983. 4. 5.
남
잉글랜드& 웨일스
(영국)
169호
정국철
(ZHENG GUO ZHE)
1978. 10. 17.
남
중국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2호
◉기획재정부고시제2019-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2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9-2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9-2호
◉환경부고시제2019-13호
◉국토교통부시제2019-15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9-1호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3호
녹색인증제운영요령개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에따라"녹색인증제운영요령“을다
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9년1월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16
「녹색인증제운영요령」일부개정
「녹색인증제운영요령」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의녹색기술인증대상“별표1” 中개정대상을별지1과같이한다.
제6조의녹색기술인증기술수준“별표4”를별지2와같이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①3. 동일지식재산권을다수의권리자가공동보유시신청자는공동권리자의동의서를제출할것
제30조제3항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③전담기관은제24조제6항또는제7항에따라신청서를반려하는경우에는신청자가기납부한
수수료를반환하여야한다. 다만평가기관으로수수료가송부된이후거나평가기관이현장평가또
는서류평가를진행한경우에는평가기관에서해당절차에소요된수수료를제외하고신청자에게
직접반환한뒤그내용을전담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부칙제3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
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별표및별지서식개정사항은각부처홈페이지참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4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한①154kV 북오송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 ②
154kV 진례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 ③154kV 덕성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 ④154kV 낭산분기송
전선로건설사업을위한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같은법제5조제5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고시하며, 동일건에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의거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하고한국전력공사해당
사업소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다만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제50호)
제9조및제10조에의거전력․통신․가스등공공의이익및안전과밀접한관계가있는국가기간
시설이포함된지도는공개제한대상으로분류되어있어도면에표기하지않습니다.
2019년1월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북오송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
1. 사업의명칭: 154kV 북오송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김종갑
전라남도나주시전력로55
3. 사업의목적: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일원『오송제2생명과학단지』개발에따른신규부하
공급능력확보로주변지역의안정적인전력공급을위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약8.446km
나. 지지물: 철탑20기(19기신설, 1기이설, 1기철거)
다. 전
선: ACSR 410㎟× 2B × 4C – 8.446km
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4. 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 위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송학리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순번      지 번        지목          면적(㎡)                                                                          이외의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1       산20-6        임           4,970          이 말 선         천안시 입장면 도림리 2*-*
  2       27           답           221            이 재 각         안성군 서운면 청룡리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227호(2017.06.23.),             제2018-42호(2018.2.7.),        제2018-454호
(2018.10.17.)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한 내용 중 토지세목이 변경되어「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증평군 증평군 도안면 음성군 원남면                         증평군
 당초
                                                      도안면, 화성리 54-1 하당리 280-3                     도안면,
         일반국도           제36호            보령~울진                                                                 12.6
                                                      음성군 증평군 도안면 음성군 원남면                         음성군
 변경
                                                      원남면 화성리 54-1 하당리 280-3                      원남면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 시행
3. 사업시행기간 : 2017.5. ~ 2024.4.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 붙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9.01.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종류 :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번호                면적           면적                                                                            권리의종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                                                                              류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8길
 1     148-7 대     1       148-7    1      1/1   김*주
                                                                    **-**(시흥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8길
 2     149-2 도    40       149-2    40     1/1   김*주
                                                            **-**(시흥동)

                                                               55
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50
◉보건복지부고시제2019-7호
「아동수당법」제4조제3항, 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아동수당지급대상의선정기준
액등에관한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18-110호, 2018.6.20)”를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9년1월17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수당지급대상의선정기준액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
아동수당지급대상의선정기준액등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경우: 5만원”을“경우: 10만원”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아동수당감액금액의소급지급에관한특례) ①이고시시행당시종전고시제9조제1호에
따라감액된아동수당을지급받고있는수급아동중2019년1월15일을기준으로아동수당을다
시신청하는경우그지급신청이법제10조제2항에해당하는아동에대하여는그감액된금액(해
당아동의출생일이속한달부터이고시시행전까지의기간중아동수당이감액지급된개월수
에월5만원을곱한금액)을소급하여지급한다.
②제1항에따라소급지급하는금액은이고시시행일이속한달에지급하는아동수당과함께지
급할수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1호
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훈련기관등지정
「철도안전법시행령」제16조에따른운전면허교육훈련기관지정사항및같은법시행령제20조의
3에따른관제교육훈련기관지정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훈련기관등지정]
지정번호
기관명(대표자)
소재지
지정분야
비고
제2019-1호
경일대학교(정현태)
경북경산시하양읍가마실길50
운전교육훈련기관
제2종전기차량
제2019-1호
한국철도공사(오영식)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0
관제교육훈련기관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2호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제19조의4, 같은법시행령제22조의4에따라스
마트도시서비스지원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9년1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서비스지원기관지정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제19조의4, 같은법시행령제22조의4에따라건축도
시공간연구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정보화
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등7개기관을스마트도시서비스지원기관으로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3호
 관보 제194177호(19.1.10)에 개재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7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중정정
제2호 정의 본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호더목 본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제2호 본문, 제1장제2호 더목, 별표4 14
  호 가목 개정사항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일(‘19.3.14)에 시행하
  며, 제2장 12.5.4. 철도차량의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5 시행일(’19.6.13)에 맞
  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9-5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1-15번지 등 4필지 524㎡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면적 : 1,399필지 395,305.8㎡
  - 추가지정 : 5필지 524㎡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404필지 395,829.8㎡
 4) 지정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
   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
  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1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료도로관리청은 매년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유료도로관리청 등이 민
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에 대하여 통행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료도
로법」이 개정(법률 제15357호, 2018. 1. 16. 공포, 2019. 1. 17. 시행)되고, 설날ㆍ추석 등의 날에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감면한 유료도로관리청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면비용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492호, 2019. 1. 15. 공포, 2019. 1. 17. 시행)됨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안전성, 이용자의 편의성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 운영평가 기준에 따라 매년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유료도로관리청 등은 민간 사용기
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에 대하여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을 고려하여 통행료를
정하며, 설날ㆍ추석 등의 날에 고속국도를 이용한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한 유료도로관리청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감면비용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경우 통행료를 감면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 통행료 감면비용 지급신청액 및 산정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9-1호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단체를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 제
       1718호(2006년), 제2231호(2015년), 제1988호(2011년)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
       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 제1718호
       (2006년), 제2231호(2015년), 제1988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각각의 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정한 자
  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
       살상무기확산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 : <별첨> 기재와 같음
 2. 금융거래등 제한 내용 :
  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등과 동법 제2조 제2호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
       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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