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17호                관       보          2015. 5. 2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당연직위원에 종전의 대통령비서실의 미래전략수석 대신 비서실의 정책을
     조정·조율하는 정책조정수석을 추가함.(안 제2조 제1항 제3호)
  나. 위촉위원 위촉시 의견청취 대상을 종전의 경제단체의 장 등에서 경제단체의 장, 학계, 언론계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2조의2)
  다.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소집 통보기간과 자료 배부기간 등을 종전보다 확대함(안 제3
     조 제2항, 안 제3조 제3항)
  라.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분야별 회의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전략에 따라 재구성하
     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제1항)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미래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미래정책총괄과
    ㅇ 전화 : 044-215-4915
    ㅇ 팩스 : 044-215-8091
    ㅇ 이메일 : hamile@korea.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94호
 관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감면(감면율 80%)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냉각기, 열충격기, 위성신호 송수신기기 등 34개 품목을 추가하고, 분무건조기,
  부분밀도 측정기, 기록계 등 43개 품목을 제외하는 한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종료된 행사와 관련된 관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경기대회 중 대회가 종료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을 관세 면제 대상에서 삭제하고,
      2015세계군인체육대회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함(안 제43조제2항)
  나.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관세감면 대상물품에 냉각기, 열충격기, 위성신호 송수신기기 등 34개 품
      목을 추가하고, 분무건조기, 부분밀도 측정기, 기록계 등 43개 품목을 제외함(안 별표1)
                              97
제18517호                관        보         2015. 5. 22.(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선통신 현황과 맞지 않는 벌칙규정을 정비하고 의무선박국과 의무항공기국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파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가. 벌칙규정 정비(안 제83조, 제85조)
    거짓통신과 음란통신을 처벌하는 벌칙규정은 전파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타법의 유사조항과 형량의 균형이 맞지 않아 삭제
   나. 의무무선국 관련 조문 정비(안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8조제1항)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선박안전법,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 및 항
    공법의 개정사항을 반영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전파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957, e-mail :
  mycho517@msi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 행
     정예고)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전파정책기획과(☎02-2110-195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5-105호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국방부장관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종장교 선발 면접시험에 인성검사(MMPI) 추가, 군종장교 신체검사 합격 신체등위 개정 및 교육
  부 교과 과정 개편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시험 필기시험 과목 명칭 변경 등 현행제도의 운
  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종장교 선발 면접시험에 인성검사 추가(제3조 제3항 제5호)
    ㅇ 군종장교 선발 면접시험에 있어 기존에는 인성검사를 하지 않았으나, 군종장교로서의 성품·기
      본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인성검사를 실시 하는 것으로 개정
  나. 군종장교 신체검사 합격 신체등위 개정(제3조 제4항)
    ㅇ 기존에 군종장교 신체검사 합격 신체등위 4급까지를 합격자로 하였으나 일반장교 신체검사
      합격 신체등위가 3급까지임을 고려, 군종장교 신체검사 합격 신체등위를 3급으로 개정
                             99
제18517호           관             보        2015. 5. 22.(금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06호
 지방공기업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 설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지방공기업 사업의 담당자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
는 사업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실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해산을 위한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공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지방공기업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지방공기업 설립 및 일정규모 이상 사업 추진 시 거치는 타당성검토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조
     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실시토록 함(안 제49조제4항
     신설, 안 제65조의3제2항 신설)
  2)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사업은 사업내용 및 담당자 등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토록 함
     (안 제65조의4 신설)
  3)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요건 및 절차를 규정(안 제78조의3 신설)
  4) 지방공기업 등의 정책연구, 경영평가 및 임직원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지방공기업연구
     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근거를 마련(안 제78조의5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공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행정
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 연락처 : 전화 02) 2100-3906 / 팩스 02) 2100-3899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11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1
제18517호                      관         보            2015. 5. 22.(금요일)
  다.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과목 명칭 변경(제11조 제3항)
    ㅇ 교육부 교과 과목 명칭이 윤리에서 윤리와 사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윤리 과목 명칭을 윤리와
        사상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종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96, Fax : 748-51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5-106호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개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국방부장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복무 특성상 빈번한 근무지 이동 등으로 잦은 전학 또는 가족간 별거를 겪는 군인자녀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된 고등학교는 특례 규정에 따라 전국단위 군인자녀의 모집이 가능하나, 현
  실적으로 전국 시ㆍ도교육청간 전형일정 상이로 군인자녀 지원이 제한되어 개정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군인자녀학교에서 군인자녀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별도의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수립ㆍ공
  고 조항 신설(안 제4조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
  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274, Fax: 748-662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00
제18517호                 관         보          2015. 5. 22.(금요일)
1. 제안 이유
 ○ 법령서식 승인대상을 축소하고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조직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서식 승인업무 간소화
    - 행자부장관이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승인한 제정서식을 중앙행정 기관이 개정하려는 경우 서
      식 승인 절차 생략
  나. 협업조직 설치 근거 마련
    -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기관 간 협업․소통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업
      조직의 설치․운영 제도화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행정제도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행정제도혁신과(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5호, 우편
     번호 : 110-760, 전화 : 02-2100-4075, 팩스 : 02-2100-407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302호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운영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건설․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이행점검
관련 사항 등 법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력업체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
   ㅇ 법령상 행위제한 등의 적용을 받는 협력업체를 원전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원전산업과
     관련된 물품등을 공급하는 기관으로 정의
  나. 공통의 경영목표 구체화(안 제3조)
   ㅇ 공통의 경영목표를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내용은 법 제6조~제9조의 의무 준수를 위한 기관 상
     호간 협의회 구성·운영 등 협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
                             102
제18517호               관       보         2015. 5. 22.(금요일)
다. 운영계획의 수립·제출(안 제4조) 및 운영성과 보고(안 제5조)
   ㅇ 운영계획 수립시 포함내용, 보고일자 및 운영성과 보고서 제출일과 운영성과 보고서 내용 등
      명시
라. 점검(안 제6조)
   ㅇ 점검 주기, 점검사항, 점검 방법을 규정하고, 점검 결과 평가 및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
      창, 미흡기관에 대한 개선계획 점검 등 명시
마. 점검단의 구성·운영(안 제7조)
   ㅇ 점검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단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
바. 의무준수에 관한 조사(안 제8조) 및 보고·서류의 제출 등(제9조)
   ㅇ 산업부가 원전공공기관의 의무준수 등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명시
3. 의견 제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운영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5년 6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원전산업
  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
  이지(www.motie.go.kr)/고시․공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관리과
    - 전화 : 044-203-5349, 팩스 : 044-203-4768
    - 이메일 :hwkim823@motie.go.kr, hwkim0823@korea.kr
◉환경부공고제2015-377호
    종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미이행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자진신고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유해법 )」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   ’


받지 고 제조 수입한 신규화학물질을 일제 정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않                        히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환경부장관
                   법무부장관
1. 자진신고기간 : 2015년 5월 22일 2015년 11월 21일(6개월간)
                    ~



2. 자진신고대상 : 종전 「유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지 고 제조․수입한 연간
                                              않



   0.1 을 과하는 신규화학물질
   톤   초



3. 신고요령
 가. 신고기관 : 국립환경과학원(위해성평가연구과)
                                 103
제18517호                    관        보           2015. 5. 22.(금요일)
별표 2의2 중 총계 “382”를 “390”으로 하고, 일반직 계 “376”을 “384”로 하며, 행정사무관 “127”을
“136”으로, 전산사무관 “1”을 “2”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를 “6”으로, 행정주사 “88”을 “83”
으로,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3”으로 한다.
별표 3 중 행정사무관 “32”를 “35”로, 행정주사 “49”를 “46”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행정사무관 “33”을 “36”으로, 행정주사 “48”을 “4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2의2에 따른 행정사무관 7명은 2018년 5월
   21일까지 존속하며, 2018년 5월 2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 7명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입찰담합 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
  용한 현장 조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
  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각종 정보화시스템의 정보보안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
  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
  정 (대통령령 제26245호, 2015. 5.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
  는 한편,
    총액인건비제 추가 시행에 따라 6급 7명을 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고 사건처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6급 3명을 5급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37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산업단지 개발계획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82호, 2014.11.14.)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산업단지 개발계획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문평동, 목상동 일원
  다. 면 적 : 1,879,436.2㎡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번지
  나. 성 명 : 대전광역시장
                                    5
제18517호                                                     관                    보               2015. 5. 22.(금요일)
2. 주요내용
  m 정의에 모바일  ‘       추가(제2조)하고 전자인계서 성 방법 개선(제11조)
                             앱’                                            작


     - 전산장비가 구축 지 은 출현장에서 전자인계서 성을 위해 수 ㆍ운반업자가 모바일
                                  되       않       배                                    작            집


         을 통해 전자인계서가 생성 도록 개선
         앱                                            되


     ※ 전자인계서 성이 가 한 모바일 개발 완료(2015.03)
                             작            능       ‘           앱’


  m 전자인증서 등록 절차 개선(제10조의2)
    - 사업자가 개인용 전자인증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전자인증서 등록 시 전자서명법에 따라 신
      원확인 서류 수취 등 등록 절차 개선
   m 기물 처리기한 과 통보 예 조항 신설(제17조)
     폐                            초                   외


     - 전산처리시스 점검 등의 사유로 전자인계서 성을 할 수 는 경우 사용자의 이 방지
                             템                                             작                   없             불   익


       를 위한 예 조항 신설   외


   m 전자인계서 입력기간 경(제17조제1호 관련 표)       변                                별


     - 규제 개선에 따른 전자인계서 입력기간 경(1일→2일)                               변


   m 일에 대체공 일 추가(제20조)
     휴           ‘           휴    ’


     - 입력 및 수정기한에서 제 는 일에 대체 공 일 포함           외되          휴        ‘           휴   ’


3. 의견 제출
  「 기물 전자정보처리 로그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폐                                  프       램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세종                                                             특


 별  자치시 도 6로 11(환경부), 참조 : 자원관리과, 전화 044-201-7374, 팩스 044-201-7376, 이메일
                 움                                        폐


  ahg6442@korea.kr)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환경부공고제2015-413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                                       칙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강수계법 개정( 15.2.3 공포)에 따라 환경 청정사업계획의 수립 제출 등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                                친


  을 하위법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지 의 통보(안 제10조의2 제1항)
     친                                    침


    1)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사업의 범위 및 분원 을 포한한 지 을 정하여 관리청에 통보하도록 함.     배        칙                   침


 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수계위 제출(안 제10조의2 제2항)
    1) 관리청은 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월31일까지 수계위에 제출하도록 함.
                     매


                               107
제18517호                                관        보              2015. 5. 22.(금요일)
 다. 사업계획의 심의 및 결과 통보(안 제10조의2 제3항)
    1)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도록 함.
 라. 이행사항 점검․평가(안 제10조의2 제2항)
    1)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년 사업의 이행사항에 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매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7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 과장, 세종 자치시 도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
                        역총량               특별       움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 과(전화 : 044-201-7023,
                                    역총량          : 044-201-7037, 전자우편 :
                                                        FAX


am oo @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ys   n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별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
  환경부 홈 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




◉여성가족부공고제2015-129호
 가 화 사회환경의 조성 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족친                   촉


수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렴


    2015년 5월 22일
                여성가 부장관         족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가 화인증제의 성화를 위하여 공공부문의 적 적인 참여가 요청 고 있는 바, 가 화 사회
   족친          활                               극            되               족친


  환경의 조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가 화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가  족친                             족친


  화 사회환경의 조성 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263호, 15.3.27. 공포, 17.3.28. 시행) 에
                   촉                                    ‘              ’          됨


  따라 법에서 위임한 가 화인증 의무를 가지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족친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가 화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어 여성가
                                      족친                                              족


     부장관으로부 가 화인증을 받도록 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범주 를 명시함(시행령 안 제10
               터   족친                                         *


     조제6항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범주(안)
  1.「정부조직법」제2조 및 그 의 법률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밖


  2.「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4.「지방공기업법」 제49조1항 및 제76조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의견제출
  가 화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6일(월)까지 다음
   족친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 부 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참조 : 가 정책과
                                족                                             족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08
제18517호                                관                   보           2015. 5. 22.(금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 부 홈페이지(www.moge .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족                        f


 참조하거나 여성가 부 가 정책과(전화 02-2100-6328,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족           족


 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5-130호
 가 화 사회환경의 조성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족친                            촉                        칙


을 수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렴


    2015년 5월 22일
                여성가 부장관               족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가 화인증기업·기관의 문서 비치·보 의 의무 일   족친                            존


  부를 제하고, 지 서식 가 화인증신청서 및 가 화인증서 를 수정·정비하고자 함
      삭       별               ‘   족친           ’       ‘    족친         ’


2. 주요내용
 가. 가 화인증기업·기관의 가 화지수 정 결과 등에 관한 문서 비치·보 의 의무 제(제15조
     족친                               족친   측                                 존       삭


    제3항제1호 제) 삭


 나. 가 화인증신청서 및 가 화인증서 상 문구 수정 등( 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개정)
     족친                           족친                               별


3. 의견제출
  가 화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6일(월)까지 다음
    족친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 부 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참조 : 가 정책과
                                      족                                                  족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 부 홈페이지(www.moge .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족                        f


  참조하거나 여성가 부 가 정책과(전화 02-2100-6328,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족           족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645호
  항공보안법 시행규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칙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 안전운항에 위협을 수 있는 항공기 내 법행위 발생 시 항공운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줄                    불                    송


즉  시 의무보고 하도록 하여 항공보안 관련 사건․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 으로 항공기내                           응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고자 함
                           109
제18517호                                      관           보                  2015. 5. 2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항공보안 사건․사고에 대한 의무보고 범위확대(안 제11조)
  1) 항공보안법 제19조에서는 보안검 미흡 등의 사항을 의무보고토록하고 있으며, 기타 사항에
                                           색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 에 위임하고 있으나, 기내에서 승 의 협조의무 위반 등에 대한 사항은 의
                          칙                                 객


무보고 대상에서 제        외


  2) 근 발생한 대한항공 회항과 일부 유명인사의 기내난 사건과 같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최                                                      동


미 정도의 기내 소란행위 등이 의무보고대상에서 제 어 사건발생 이 ,
 칠                                                         외되   보도 등을 통해      후   언론


사건을 인지함으로서 사실관계 확인이 지연 는 등 신 성을 받는 문제점 등 발생    되       뢰        훼손


  3) 항공보안법 제23조제1항 법행위 중 승 의 안전에 위협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항공운
                                   불               객                 줄                             송


사업자가 의무보고를 하도록 하여 항공보안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 이 기대                                    응            됨


나. 항공보안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안 제11조)
  1) 항공보안법 제2조제8호 법방해행위 의 종류에 사목의 규정을 신설( 13.4.5 공포, 14.4.6 시행)
                                  ‘불           ’                              ’            ’


하 서 항공보안법 시행규 에 법 개정사항이 직 미반영된 상
 면                            칙                    아             태


  2) 항공보안법 개정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함으로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법적 결 개선이   써                                   흠


기대 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일까지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아래


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보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                 더


이지(http://www.mo 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별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세종 자치시 도 6로 11(정부세종청사 6 )
         특별               움                        동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4233, 팩스 : 044-201-5626
◉해양수산부공고제2015-325호
 국제선 등록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박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해 수산부장관       양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제선 등록법 제8조의2에서 위임한 실보상금 환수 절차 및 기한, 그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박                                 손                                  밖


고, 지방청의 다 한 행업무 처리 하우와 전문성, 부의 정책업무 기획·처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
              양       집                노               본


여 국제선 등록·보상금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업무를 지방청에 위임하고자 함
         박


2. 주요내용
  가. 한의 위임 범위 확대(안 제8조의3)
     권


   국제선 소유자의 주된 사무소가 서울인 경우의 국제선 등록· 소 등의 업무, 실보상금 지급
         박                                                  박        말                 손


   업무와 근 법 개정으로 신설된 실보상금 환수 업무를 현행 부에서 지방청으로 위임하고자 함
         최                             손                         본



                          110
제18517호                                           관                보           2015. 5. 22.(금요일)
  나. 국가필수선 실보상금 환수 절차 신설(안 제9조)
                박   손


    1) 부정(법 제8조의2 제1호) 또는 ( 조 제2호)로 보상금을 부당수령한 자에 대하여 환수금의
                                            착오 동


       결정, 고지 및 독 , 분할 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촉           납


    2) 부정 보상금의 경우 지급된 보상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           보상금의 경우 지급된                  착오


       보상금 환수하고자 함
            만


  다. 환수사유 발견 시 지체 이 서 으로 환수금 반 고지를 받은 로부 30일 이내 에 부할
                                    없       면       “            납           날    터           ”   납


      것을 고지하고자 함
  라. 부정수령의 경우 분할 부를 하고, 수령의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안 대 4회에
                                    납       불허          착오                            동   최           걸


   쳐    분할 부 신청을 용함
                납               허


3. 의견제출
   국제선 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박


한 의견서를 해 수산부 해운정책과로 2015년 7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
                양


용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 .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f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 자치시 다 2로 94 정부세종청사
                            특별                  솜


      해 수산부 해운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양


    ☎   044-200-5723, a 044-200-5729
                                F   x




◉해양수산부공고제2015-326호
 국제선 등록법 시행규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박                   칙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해 수산부장관         양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제선 등록법 제3조 및 제4조 개정에 따라 시행규 에도 국제선 등록대상에 선 대여업자가
       박                                                             칙       박            박



임차한 국적취 조건부 국선 도 포함하고자 함
            득           외           박



2. 주요내용
  가. 국제선 등록대상의 확대(안 제3조)
            박


    대한민국 국적 취 조건으로 임차한 선 의 경우, 항운 사업자 에 선 대여업자가 임차한
                        득                           박                외   송   외        박


    선 도 국제선 으로 등록 가 으로 개정하고자 함
    박               박                   능


3. 의견제출
   국제선 등록법 시행규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박                       칙


기재한 의견서를 해 수산부 해운정책과로 2015년 7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양


내용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 .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  f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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