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문화체육관광부 : 4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콘텐츠 거래사실 사무명 온라인콘텐츠 거래인증기관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인증기관 지정신
1440000-0172

(
        청  )          지정신청              신청
                 사무개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중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행령의 요건을 갖춘 기관이 거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래사실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
                      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 관광                                  .

                                        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
                                        니다                                                                   .



                 민원인제 온라인콘텐츠 거래인증기관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
                 출신청서 지정신청              신청서
                 근거법령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 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 조
                 조항
                     1.                                            (           11               1.                                           (       21   )

                       제항     1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2.

                     2.콘텐츠산업 진흥법          제 조                                                            (       19          )

                       시행령 제 조 제 항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15               1           )                    3.

                     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조                                                             (       3       )

                       시행규칙 제 조               (    2       )



                 민원인제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 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의
                 출서류 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인 수행방법 및 절차 인증업무의 이
                                                                                                1.

                                                                                    ,                                                ,

                      증업무의 이용요건 및 이용요 용조건 및 이용요금 소비자피해                                                                                   ,

                      금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

                      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정관                                                     2.

                                          인증업무에 필요한 기술능력                                        3.                                                                ,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                                                                         ,

                                         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공무원확
                 인서류 1.공인인증기관지정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2.정관
                     3. 인증업무에 필요한 기술능력                                                      ,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   ,
                        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
                        빙서류
                     4.법인등기부등본
                 발급서류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서
        관광사업등록 접수 처 문화체육관광부 시 군 구 지역별 시 군 구 지역별관광협회 특별시 광
문화체육관광부 증 재교부 리기관 관광협회 특별시 광역시 도
1370000-0184     ,                                 ,   .       .       ,                             .       .       ,                           ,            .

(          )
                                  ,   역시 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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