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비
고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대관령면
횡계리
2
56-13
전
8,334.0
7.0
2
56-17
전
7.0
7.0
농림축산식품부
국
대관령면
횡계리
3
110
전
660.0
46.0
3
110
대
660.0
46.0
강원평창읍중리304
유존양지아파트나-307
최종미
구분
지상권
대전시동구
중앙로242
국가
철도공단
323.45
해수면(+100)
525.55∼537.55
대관령면
횡계리
4
172-1
전
77,504.0
970.0
4
172-1
전
69,329.0
894.4서울용산구이태원로49길
29(한남동)
신현주
구분
지상권
대전시동구
중앙로242
국가
철도공단
190.94
해수면(+100)
677.37∼389.37
대관령면
횡계리
5
172-21
전
2,574.0
75.6서울용산구이태원로49길
29(한남동)
신현주
구분
지상권
대전시동구
중앙로242
국가
철도공단
190.94
해수면(+100)
677.37∼389.37
대관령면
횡계리
5
377-39
전
8,234.0
479.0
6
377-39
전
9,973.0
479.0
경기도부천시원미구
부천로1번길34(심곡동)
맹서윤
구분
지상권
대전시동구
중앙로242
국가
철도공단
394.71
해수면(+100)
447.10∼459.10
대관령면
횡계리
6
377-66
전
12,267.0
1,387.0
7
377-382
전
8,945.0
1,387.0
강원평창군대관령면
횡계리377-190
김영자
구분
지상권
대전시동구
중앙로242
국가
철도공단
415.34
해수면(+100)
425.11∼437.11
대관령면
횡계리
7
377-287
전
205.0
72.0
8
377-287
도
205.0
72.0
강원평창군대관령면
오류동길14-6
김진해외2인
구분
지상권
대전시동구
중앙로242
국가
철도공단
493.70
해수면(+100)
474.84∼486.84
대관령면
횡계리
8
377-311
전
509.0
110.0
9
377-311
도
509.0
110.0
강원도
공
426.82
해수면(+100)
424.01∼436.01
대관령면
횡계리
9
377-316
전
2,384.0
1,367.0 10
377-316
도
2,384.0
1,367.0
강원도
공
426.82
해수면(+100)
424.07∼436.07
대관령면
횡계리
10
391-14
제
2,562.0
331.0 11
391-14
제
2,498.0
331.0
국토교통부
국
407.63
해수면(+100)
422.36∼434.36
대관령면
횡계리
11
393-38
전
694.0
1.0 12
393-38
도
694.0
1.0
강원도
공
417.93
해수면(+100)
423.79∼435.79
대관령면
횡계리
12
393-42
전
324.0
18.0 13
393-42
도
324.0
18.0
강원도
공
417.93
해수면(+100)
423.87∼435.87
대관령면
횡계리
13
산1-152
임
1,515,114.0
16,395.0 14
산1-152
목
1,515,114.0
16,395.0
농림축산식품부
국
524.79
해수면(+100)
389.85∼401.85
대관령면
횡계리
14
56-9
전
296,882.0
2,753.0 15
56-9
전
296,849.0
2,753.0
농림축산식품부
국
25.39
해수면(+100)
816.31∼828.31
대관령면
횡계리
15
56-9
전
296,882.0
18.0 16
56-15
전
18.0
18.0
농림축산식품부
국
대관령면
횡계리
16
56-9
전
296,882.0
15.0 17
56-16
전
15.0
15.0
농림축산식품부
국
대관령면
횡계리
17
산158
임
49,612.0
5,918.0 18
산158
임
46,633.0
5,918.0
강릉시옥천동45-9
강릉최씨용연동
파점록종중
구분
지상권
대전시동구
중앙로242
국가
철도공단
445.58
해수면(+100)
414.81∼426.81
대관령면
횡계리
18
143-7
임
29,889.0
296.0 19
143-7
전
29,889.0
296.0 강원도평창군대관령면
횡계길34
김용진
구분
지상권
대전시동구
중앙로242
국가
철도공단
344.41
해수면(+100)
525.55∼537.55
대관령면
횡계리
19
산167
임
71,107.0
2,270.0 20
산167
임
61,584.0
2,270.0
강릉시옥천동45-9
강릉최씨용연동
파점록종중
구분
지상권
대전시동구
중앙로242
국가
철도공단
523.13
해수면(+100)
402.57∼414.57
대관령면
횡계리
20
산287
임
42,401.0
1,757.0 21
산287
임
36,992.0
1,757.0
경기부천시부흥로102,
1543동1503호(상동)
김웅세외1인
구분
지상권
대전시동구
중앙로242
국가
철도공단
862.32
해수면(+100)
571.31∼583.31
대관령면
횡계리계
20
필지
34,219.0
21
필지
34,219.0
대관령면
수하리
1
196-9
임
23,819.0
369.0
1
196-32
임
20,141.0
369.0
강원평창군대관령면
삼현동1길98-59
박흥수
구분
지상권
대전시동구
중앙로242
국가
철도공단
197.35
해수면(+100)
652.30∼664.30
대관령면
수하리계
1
필지
369.0
1
필지
369.0
평창군합계
222
필지
124,322.8
224
필지
124,112.6
성산면
어흘리
1
796
도
1,124.0
36.0
1
796-1
도
1,031.0
36.0
국토교통부
국
263.79
해수면(+100)
247.79∼269.79
성산면
어흘리
2
산4-1
임
2,379.0
572.0
2
산4-1
임
1,338.0
392.0
강릉시초당동135-17
조영란
구분
지상권
대전시동구
중앙로242
국가
철도공단
469.35
해수면(+100)
453.35∼475.35
성산면
어흘리
3
804
대
659.0
180.0
강릉시초당동135-17
조영란
구분
지상권
대전시동구
중앙로242
국가
철도공단
469.35
해수면(+100)
453.35∼475.35
성산면
어흘리계
2
필지
608.0
3
필지
608.0
강릉시합계
2
필지
608.0
3
필지
608.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3-126호
　「도로법」제39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에 따라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사용 개시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8호선(서산~동해선)
  3. 사용개시 구간 : L=1.1km(도화교차로~송학교차로)
    -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293-17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376-13
  4. 주요 통과지
    -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5. 중용구간 : 해당없음
  6. 사용개시일 : 2023년 05월 22일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부터 한달간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3)
                 제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도화∼송학)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043-643-6451)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 붙임서류 : 위치도(5만분의 1)<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8호
 ‘다층막 구조의 재활용 방수시트를 이용한 분리 거동형 노출 복합방수공법(Acrofix System)’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546)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케이엘건설㈜(고장렬)
  신청인         주  소          우 1405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38 (관양동954-6)
              전화번호           031-345-6886~7    팩스번호        031-345-6888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66호
ㅇ 명     칭:다층막 구조의 재활용 방수시트를 이용한 분리 거동형 노출 복합방수공법 (Acrofix
             System)
ㅇ 기술분야:건축 > 방수 > 복합방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Acrofix   도막재와   Acrofix   시트재의   제조과정에서   환경유해물질인     자일렌
  (Xylene), 톨루엔(Toluene), 프탈산다이옥틸(Dioctyl Phthalate) 등을 환경친화적 소재 및 재
  활용 소재인 디메틸카보네이트(Dimethyl Carbonate), 콩기름(Soybean Oil), 폐고무칩, 폐PVC
  등으로 치환한 기술로써 발수 코팅된 부직포를 중심으로 상·하부 양면에 입체 블록형 PVC 시
  트층을 구성하는 Acrofix 시트재와 분리 거동형 신축부재를 활용하여 접합부의 2면 접착을 형성
  함으로써 구조물 거동에 따른 접합부 파손을 방지하고 내구연한을 증대시킨 노출형 복합방수공
  법(Acrofix System)에 관한 것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환경친화적 소재 및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Acrofix 도막재, 다층막 구조 『PET 필름 + PVC
  시트(再) + 부직포 + PVC 시트(再) + PVC 시트(新)』 의 표면이 요철구조로 형성되는
  Acrofix 시트재, 2면 접착을 구현하는 분리 거동형 신축부재를 이용한 건축·토목 구조물의 수
  평 슬래브에 적용되는 노출형 복합방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5.06.11. ~ 2029.06.10.(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김정순
194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
구****
1994.10.21
외국국적취득
최귀남
1952.**.**
여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19.10.19
외국국적포기불
이행
이은영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1985.12.13
외국국적취득
김제화
1942.**.**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부평구
****
2018.08.10
외국국적포기불
이행
신교관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7.02.12
외국국적취득
전동민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13.11.20
외국국적취득
전동현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13.11.20
외국국적취득
윤정숙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
2022.06.25
외국국적취득
이인순
195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4.11.28
외국국적취득
이매란
1988.**.**
여성
중국
경기도군포시****
2010.05.01
국적선택불이행
서은민
1981.**.**
여성
미국
경기도안양시****
2021.01.08
외국국적취득
김초
1986.**.**
남성
중국
전라남도고흥군
****
2018.02.11
외국국적포기불
이행
김에단
200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
2023.02.09
외국국적취득
유은미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1989.02.13
외국국적취득
이창걸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1989.01.09
외국국적취득
권오성
1971.**.**
남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부천시****
2022.11.23
외국국적포기불
이행
차규덕
1935.**.**
여성
미국
경기도안양시****
2011.05.26
외국국적취득
이매화
1983.**.**
여성
중국
경기도군포시****
2005.03.06
국적선택불이행
이정식
1969.**.**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논산시
****
2020.05.13
외국국적취득
최낭규
1954.**.**
남성
미국
경기도화성시****
2021.07.27
외국국적취득
◉전북지방조달청공고 제2023-01호

 다음 당사자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된 '조명용제어장치'에 대하여 중간점검 기간 내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기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및「물품 다수공급자계
약 특수조건」제16조 제1항에 따라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예정)알림' 문서를 우편
송달(내용증명,배달증명)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5월 19일
                전북지방조달청장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엔이알(865-81-01045)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추천5길 7,2층(팔복동2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번호 352230236-00(조명용제어장치)과 관련하여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중간점검 완료시까지)

5. 법적근거
 ○「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 제1항 제7호 및 [별표1]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전북지방조달청(물자구매과 ☎070-4056-8965)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 팩     스 : 0505-489-2433
 ○ 기     한 : 2023년 6월 16일 18:00까지



붙임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조 달 청
수신자 주식회사 엔이알(사업자등록번호 865-81-01045)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제목
              성명(명칭) 주식회사 엔이알
    당사자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추천5길 7, 2층(팔복동2가)

 처분의 원인이
         계약번호 352230236-00과 관련하여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음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중간점검 완료시까지)
   내용


 법적근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조문내용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 제1항 제6호 및 [별표1]

                       기관명     전북지방조달 부서명 물자구매과             담당자   조선영
                                   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70-4056-8965
   의견제출                                   709
                      전자우편         purejuli@korea.kr       팩스번호 0505-489-2433
                       주소
                  제출기한                          2023년 6월 16일 18:00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
  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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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성명(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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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67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내부도로공사”의 실시계획
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인천국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내부도로공사)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내부도로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7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첨단복합항공단지 운영 전 기반시설(내부도로) 구축을 통해 원활한 투자자 유치 
환경조성 및 정비시설 적기 운영 추진
나. 사업규모
  - L=0.28km[A=5,370.9㎡, B=13.75m, 2차로(보도 3.75m)]
5. 사업시행기간: '23년 7월 〜 ‘24년 12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1,819백만 원(VAT포함,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7 m
나. 표점 : 북위 37° 27′45.002″, 동경 126° 26′21.004″
9.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인천국제공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시설처(☎032-741-53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
주소
성명
1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2957
잡
1,938,290.8
5,370.9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0
인천국제
공항공사
합
계
1,938,290.8
5,370.9
◉법무부고시 제2023-225호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
표1의2 제24호 거주(F-2)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관광·휴양시설) 투자지역, 투자
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Ⅰ. 목 적

○ 이 고시는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시행을 위해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 제24호
  거주(F-2)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관광·휴양시설)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
  기준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 기준금액


1.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일원〕


 가. 투자대상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
    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7억 원 이상 (단, 2021년 1월 31일 이전까지는 5억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6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 2021년 1월 29일 재검토 결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결정




2. 전남 여수 화양지구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
 정·승인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
     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7억 원 이상(단, 2021년 7월 10일 이전까지는 5억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6년 7월 11일부터 2021년 7월 10일까지

 ※ 2021년 7월 2일 재검토 결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결정




3.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원〕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승인하여 지정한 ‘대관령알펜시아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
   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4.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인천광역시 중구, 연수구, 서구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
 정·승인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
   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
   8호 ‘마’목)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20-146호)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
   는 주택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5. 제주특별자치도


가. 투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 지정을 받은 사업지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
   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라. 경과규정(신설)


  ①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고시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제147조에 따른 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투자
    대상 부동산으로 본다.




6.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
  정·승인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
   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7.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일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연화․대변․당사․청강리 일원〕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 제7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승인하여 지정한 ‘해운대관광특구’ 중
 ‘해운대관광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
   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20일부터 2026년 5월 19일까지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41호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
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
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청문조서 열람 통지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보험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출석여부, 진술요지 등을 기록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
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유선(02-2100-2965), 
전자메일(soonsiee@korea.kr) 신청
   □ 열람․확인 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7일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박서희
640209-*******
경기도 부천시
오형기
650429-*******
전라남도 나주시
오승창
821207-*******
광주광역시 북구
육정혁
800309-*******
강원도 강릉시
박정은
780730-*******
인천광역시 중구
이태민
900220-*******
경기도 남양주시
금문정
890509-*******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토교통부공고제2023-58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아래와 같이 말소하고, 단체 
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1. 처분의 제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2. 처분의 상대방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위반
ㅇ 등록단체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단체활동 중단
4. 법적근거
ㅇ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
5. 기타사항
ㅇ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담당자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성유경(☏044-201-3866)
성명(명칭)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작은사랑시민교통봉사회
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10동 산74-8
◉조달청공고제2023-147호
　다음 체납자는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을 송달(배달증명)하
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조달청장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2. 체납 상세 내용
2.1. 체납자 : 서동산업
2.2. 체납자 : 주식회사 산화
2.3. 체납자 : 피앤아이 주식회사
체납자
상 호
서동산업
사업자등록번호
141-08-00665
사업장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삼기농공단지길 6-4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이행기한
비   고
0133-3520-04211900-000
부당이득금
62,528,000
2020-07-15
0133-3520-04211400-000
부당이득금
10,944,000
2020-07-15
체납자
상 호
주식회사 산화
사업자등록번호
695-86-00189
사업장
강원도 춘천시 퇴계공단1길 55-0 (퇴계동)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이행기한
비   고
0133-3221-02945800-000
부당이득금
10,042,090
2021-06-11
0133-2221-08504900-000
부당이득금
5,035,060
2021-06-11
체납자
상 호
피앤아이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144-81-36016
사업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영평동) 제주첨단과학단지 스마트빌딩 
403,418호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이행기한
비   고
2.4. 체납자 : (주)효 명
2.5. 체납자 : 주식회사 드림테크
2.6. 체납자 : (주)비에스
2.7. 체납자 : 주식회사 케이앤지스틸
0133-3921-02525900-000
부당이득금
2,644,500
2021-10-20
체납자
상 호
(주)효 명
사업자등록번호
132-86-04423
사업장
강원도 춘천시 퇴계공단1길 56-16 (퇴계동)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이행기한
비   고
0133-3218-00417802-000
등 47건
부당이득금
19,998,170
2021-02-16
체납자
상 호
주식회사 드림테크
사업자등록번호
621-81-79453
사업장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21, 103호(용복동)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이행기한
비   고
0133-3520-03067600-000
등 24건
부당이득금
38,638,980
2020-06-05
체납자
상 호
(주)비에스
사업자등록번호
503-81-61806
사업장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산단1길 39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이행기한
비   고
0133-2321-01338600-000
부당이득금
11,271,990
2021-02-22
체납자
상 호
주식회사 케이앤지스틸
사업자등록번호
129-81-68260
사업장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109, 3층(월산동)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이행기한
비   고
0133-1221-07333800-000
부당이득금
7,670,600
2021-04-21
2.8. 체납자 : 애드온스마트 주식회사
3. 법적근거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조달가격조사과 ☎070-4056-7176)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조달가격조사과).  
체납자
상 호
애드온스마트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108-86-07510
사업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12가길 8, 5층 501호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이행기한
비   고
0133-2521-06611000-000
부당이득금
2,814,600
2021-06-2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6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0010-2018-000133호)
2. 사용자의 성명: ㈜일레븐건설
3. 사용자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4. 사용목적: 공업용수(충주댐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강천리 86번지 일원
  - 허가량: 2,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1. 22. ∼ 2028. 1. 21.
◉관세청고시제2023-39호
　「관세법」제322조, 같은 법 제27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관세청장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6조의2제6항에 따라 관세
무역데이터센터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설치․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 적용하며,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세무역데이터"란 ｢관세법｣ 제322조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
와 관세청장이 생산․가공․분석한 데이터를 말한다.
  2. "관세무역데이터센터"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2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276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관세정책의 수립·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322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로서, 해당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및 관세무역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3. "분석결과물"이란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가 자료를 가공․분석하는 등 관세무역데이터를 활
용하여 도출한 자료 일체(중간결과물 포함)를 말한다. 
4. "비식별화"란 관세무역데이터 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대체하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하지 못하도록 하여 특정 납세자 또는 업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5.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
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익명처리"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특
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적정성 평가"란 사전에 정의한 기준에 따라 적절히 가명처리, 익명처리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
차이다. 
제4조(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설치) 관세무역데이터센터는 관세청 내에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관
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에 따른 소속 기관에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기능 및 역할) 관세무역데이터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2. 학술적․과학적 연구 등을 위한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3.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상담, 이용자에 대한 교육
  4. 관세무역데이터 추출, 비식별화, 가명처리 및 익명처리
  5. 이용자의 분석 지원 및 분석결과물에 대한 자문 
  6. 관세무역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는 관세무역데이터 관리
  7. 그 밖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및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제2장 이용 대상 및 제공 범위
제6조(이용 대상) ①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대상은 법 제322조제10항 각 호 및 영 제276조의2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
  ②영 제276조의2제2항제4호에서“제3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은 관세무역데이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지방세연구원, 특수법인, 학회 등을 포
함한다.
  ③ 제2항에서 학회는 「한국연구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
보학술지로 인정된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를 말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이용대상자와 공동수급․하도급․공동연구 등 계약 관계에 의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이용대상자에 공동연구 참여기관(기업)을 포함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용대상자에는 각 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기관의 장으로부터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7조(제공 범위) 관세청장은 이용자가 신청한 범위와 목적에 해당하는 관세무역데이터를 정하여 제
공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법 제116조(비밀유지)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이용 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이용대상자가 제8조제1항에 의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경우로서 관세무역데이터 이용 목적 및 
범위 등이 불분명한 경우
  4. 이용대상자가 제공 요청하는 관세무역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데이터를 추출(추가 생성하
거나 변형 또는 가공)하거나 비식별화에 상당한 기간과 비용 등이 소요되어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이미 공표된 통계를 요청하거나 공표된 통계로 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6. 이용대상자가 제15조에 규정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7. 제11조에 따른 이용계획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로서 이용 신청 당시의 이용 목적과 다른 분석결
과물이 도출되어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부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
제3장 이용 신청 및 절차 등
제8조(이용 신청) ① 관세청장은 관세무역데이터센터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용대
상자에게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② 관세무역데이터센터를 이용하고자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제공받은 후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장이 발송한 공문서 또는 위임장(제6조제5항의 위임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3.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③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동연구 참여기관(기업)이 데이터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문서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동수급계약서
  2. 하도급계약서
  3. 공동연구계약서
  4. 기타 공동연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은 공문 또는 관세무역데이터센터 누리집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9조(이용 승인 결정) ① 관세청장은 이용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이내
에 이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통계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 15일
  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생산․가공․분석한 데이터: 30일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 승인 결정에 필요한 경우,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회부하
여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일의 다음 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이용 승인 또는 이용 거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
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이용 기간(이용 승인 시)
  2. 거부 사유(이용 거부 시)
  3. 그 밖에 참고사항
⑤ 관세청장은 개인정보, 기업의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행정안전
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라 가명․익명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신청자에게 제공한다.  
제10조(이용기간) ① 이용자는 5주의 범위에서 이용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2주 범위에서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관
세무역데이터 이용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용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이용기간 만료일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 변경신청)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관세무역데이터 이
용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
  2. 이용 기간, 연구 계획, 이용 자료
  3. 그 밖에 변경 사항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제9조(이용승인결정)를 준용하여 결정한
다.
제12조(분석결과물 반출) ① 이용자가 분석결과물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분석결과물 
반출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물의 반출은 이용기간 중 4회 이내에 한한다.
③ 관세청장은 반출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
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결과물 반출 승인 결정에 필요한 경우,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
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용자에게 해
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
일의 다음 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반출 승인 또는 반출 거부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1. 이용 목적에 맞는 사용 요청(반출 승인 시)
  2. 거부 사유(반출 거부 시)
  3. 그 밖에 참고사항
제13조(이용 종료 및 자료 폐기)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을 
종료하려는 경우 이용 종료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관세무역데이터센터에 저장된 자료 중 제12조에 따라 이용자가 반출 신청한 분석결
과물을 제외한 자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1개월 후 모두 삭제한다. 다만, 이용자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