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01    조세포탈 유형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계획적·조직적 범행                 l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l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일반 조세포   l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탈 유형)                       l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
 주요
       l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참작
         의 중개·알선·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l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사유
         범행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l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정신고·기한 후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신고

       l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l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조세포탈을 저
         전력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지른 경우
         전과                         l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또는 포탈한
       l 진지한 반성 없음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    l 진지한 반성
 일반
         을 은닉한 경우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참작
       l 서면에 의한 경고, 회계감사 또는 과세관청    l 피고인이 고령
 사유
         의 실지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우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l 세무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을 수반
         또는 은폐 시도
       l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없
         음




02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계획적·조직적 범행                 l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l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l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1유형)      l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
 주요
       l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참작
         의 중개·알선·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유
         범행                         l 자수, 내부비리 고발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l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전력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l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
         전과                          지도 못한 경우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진지한 반성
 일반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참작
       l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l 피고인이 고령
 사유
       l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중단 등을 내세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우며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요구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한 경우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l 세무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을 수반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l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
    한다.


21. 공갈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일반공갈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청각 및 언어∨장애인
   특별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생략)
   양형
          /기타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청각 및 언어∨장애인
   특별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생략)
   양형
          /기타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공통원칙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l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   l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주요
            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경우
  참작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사유
          l 미합의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
            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l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
    한다.


22. 방화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일반적 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특별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양형          l 자수
         /기타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
                탁 포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방화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현주건조
    물 등 방화 치상/치사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
      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02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특별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양형           l 자수
         /기타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
                탁 포함)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특별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양형          l 자수
         /기타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01    일반적 기준11)

차. 진지한 반성
 l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
  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카.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
  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l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있는 경우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    l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한 경우                        l 자수
 주요
      l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특별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참작
        재산에 대한 범행                   l 경미한 상해
 사유
      l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l 중한 상해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l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다만, ʻ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ʼ은
      l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일반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우발적인 범행
 참작
      l 계획적인 범행                     l 진지한 반성
 사유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고인이 고령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



11)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반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23.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배임수재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
         행위자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양형
         /기타   l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02      배임증재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
         행위자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양형
         /기타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인자
                포함)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01      배임수재12)


 자. 진지한 반성
  l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
   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차.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
   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02      배임증재



 12) 배임증재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가.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l 위 ʻ1.의 라 바ʼ항 기재와 같은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
  한다.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     배임수재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동종 전과                       l 장기간 성실한 근무
        l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l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l 피고인이 고령
  일반    l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참작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반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02     배임증재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적극적 증재                      l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주요
        l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    l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
         상)                           l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사유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l 소극 가담
        l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l 피고인이 고령
  일반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참작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
  사유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    반
         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24.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l 동종 누범
  특별
         행위자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양형
         /기타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인자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l 동종 누범
  특별
         행위자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양형
         /기타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인자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13)

 다. 진지한 반성
  l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
   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3)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
   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동종 전과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고인이 고령
  일반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참작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동종 전과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l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l 피고인이 고령
  일반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참작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5.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특별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양형
        /기타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인자
              l 처벌불원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매매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
     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성매매 알선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행위자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인자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금
       행위자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기타
 인자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일반                              l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초과 10
       행위자
 양형                                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
       /기타
 인자                                는 이종 누범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행위자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인자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행위자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인자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차. 진지한 반성
l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
  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카.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
  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l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성매매
          수치심 증대                      알선 범행에 이른 경우
        l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l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l 반복적 범행(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단, 19세 미만 대상 범
          위의 경우)                       죄는 제외)
        l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l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주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l 처벌불원(19세 이상 대상 성을 파는 행위
  참작
        l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       강요 등 유형)
  사유
          한 성매매 알선행위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또는 대상 아동·
          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l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
          의 집행유예 이상)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l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전과가 없음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자수
  일반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진지한 반성
  참작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   l 소극 가담
  사유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강요 등 유     l 피고인이 고령
          형)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19세 이상
                                      대상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유형)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
                                      함)(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
                                      방이 되도록 강요 등 유형)




26.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체포·감금

 가. 일반적 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l 청각 및 언어∨장애인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생략)
   양형
          /기타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청각 및 언어∨장애인
  특별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생략)
  양형
            /기타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청각 및 언어∨장애인
 특별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생략)
 양형
        /기타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02     유기·학대


가. 일반적 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청각 및 언어∨장애인
 특별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생략)
 양형
        /기타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청각 및 언어∨장애인
 특별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생략)
 양형
        /기타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청각 및 언어∨장애인
 특별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생략)
 양형
        /기타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03     아동학대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청각 및 언어∨장애인
  특별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생략)
  양형
         /기타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인자
               l 처벌불원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청각 및 언어∨장애인
  특별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생략)
  양형
         /기타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인자
               l 처벌불원



나. 공통원칙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     체포·감금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유가 있는 경우
        l 존속인 피해자                    l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경미한 상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해에 그친 경우
        l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l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
          해당하는 경우                     우
        l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또는 사망 내   l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
 주요
          지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에 그친 경우
 참작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
 사유
        l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      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우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함)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      l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우                           경우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02         유기·학대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존속인 피해자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유가 있는 경우
             l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또는 사망 내   l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경미한 상
              지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해에 그친 경우
   주요        l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     l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
   참작         우                             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사유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        함)
               우                          l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경우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03         아동학대(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는 제외)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
             l 유기·학대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           유가 있는 경우
             l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l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l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
   주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        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참작          우                          l 처벌불원
   사유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l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경우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l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
       한다.




27. 장물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일반장물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종 누범
  특별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행위자                               l 상습범인 경우
  양형
        /기타    l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인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포함)



02    누범장물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행위자
양형          l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기타
인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거. 진지한 반성
 l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
  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너.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
  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하거나, 조직적으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로 범행한 경우                  l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주요       l 반복적 범행                      경우
 참작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    l 본범과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에 있
 사유         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     는 경우, 또는 그 이외의 특별한 인적관계에
            함)]                         있고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l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구분                    부정적                      긍정적

            중함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해 회복 없음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 목적이 있는 경우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l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하지도 못한 경우
        l 동종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금고형의 집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행유예 이상 전과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진지한 반성
  사유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l 피고인이 고령인 경우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l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
   한다.




28.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강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3유형 제외)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
  특별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행위자
  양형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해당하는 경우
        /기타
  인자              포함)                     l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강요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권리행사방해 등의 경우에도 동
   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
     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