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사.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액면주식 가액은 법인의 자본전입액을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수로 나
 누어 계산함.
아. 기존의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전환할 경우 의제배당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자.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규정함.
차. 연금과세제도 시행일(2002.1.1) 이후 적용되는 직역연금의 연금ㆍ퇴직소득 계산방법을 명확히 함.
카. 연금수령한도 계산이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개시년도의 연금수령 한도 평가기준일을 연금수령개시
 를 신청하는 날로 명확히 함.
타. 연금으로 의료비 지출이 용이하도록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과세함.
파. 연금수령개시년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까지의 납입액을 세액공제하고 신청일 이후 인출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함.
하. 연금계좌의 전년도 공제한도 초과납입금을 당해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거.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한 연금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12%)를 적용할 수 있도
 록 함.
너.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채권의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수한 금
 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되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함을 명확히 함.
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범위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
 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추가함.
러.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 외에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 등이 현저한 경우에
 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머. 정관상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하도록 하고, 정관상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인 경우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는 장소에 국세청 정보공개 시스템을 추가하고,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
 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가 아닌 경우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버.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지정요건을 위반하거나 실제 사업이 지정요건과 다른 경우 국세청장이 기
 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해당 단체가 해산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서. 지정이 취소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재지정될 수 있는 기간을 취소된 날부터 5년 경과에서 3년
 경과로 단축함.
어.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금전외의 자산으로 기부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을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저. 사망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및 잔여액에 대해 연금수령한도 내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보
 고 피상속자가 납부할 세액을 정산하도록 함.
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전
 세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전세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커. 현재는 일시불로 지급되고 있는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의 세액계산 방
 법을 마련함.
                               57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2호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및 등급분류 규정 제정(안)을 시행하고자,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
니다.
    2014년 1월 24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및 등급분류 규정 제정(안) 공포
 ○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의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
 ○ 위원회의 부산 이전에 따른 출장검토 관련사항 변경
   ※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및 등급분류 규정 제정(안)은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ac.or.kr)
      공지사항을 참조.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1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 및 제101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조
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
재, 이사감, 수취인불명,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및 「행정절차
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1 .24 ~ 2. 7.(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 1개
     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77%)이 부과되며,
  다.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하여, 동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 및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 대구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501-1)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53-605-6023~5)
  ※ 과태료 부과 확인에 대하여는 http://www.roadfin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내역서
 번호 납부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소       비고
   1 강덕홍 2011-08-16 부산06나8256 500,000 풍원교 대구달성현 경북고령군고령읍 중가산고지서
                                              이동    본관리     (13.12.05)
   2 강도길 2012-10-30 경기82사2025 500,000 화원옥포영 업소
                                                   경기 시흥시 중가산고지서
                                                  군자로 335번길 (13.11.18)
                                      142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4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 등 과세자료의 제출범위를 확대하여 세원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부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축소하고 받을기관을 관할세무서에서 국세청으로 개정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금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중 과세자료의 제출 예외 규정 내용 신설(안 제4조제6항)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조세탈루가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결과
     를 활용하여 탈루세액의 징수 등 공정과세를 강화하되 경미한 조치사항은 제외하여 불필요한 정
     보제공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나. 과세자료의 제출범위 확대 (안 별표)
     금융감독기관의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국토해양부의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 임대사업자의 임
     대주택 임차권 명의변경 자료 등 11개 자료를 과세자료의 제출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세원투명성
     을 제고함
  다. 과세자료받을 기관 및 제출횟수 개선 (안 별표)
     건축물착공신고자료 등 12개 자료에 대하여 받을기관을 관할세무서에서 국세청으로 변경하고, 손
     해사정보고에 관한자료 등 8개 자료에 대하여는 제출횟수를 축소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납세
     협력부담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 215-4182, 팩스 (044) 215-8065, 이메일
   clo1205@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5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3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1. 개정이유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간을 연장하고, 미분양
   주택 리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간 연장(안 제4조제1항)
     주택의 시공자가 시행사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
     제 기간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에서 미분양주택을 공사대금
     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 부터 5년간으
     로 연장함
  나. 미분양주택 리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안 제4조제1항)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에서 201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제과, 전화 (044) 215-4213, 팩스 (044) 215-8067, 이메일
   csy4325@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 중견기업의 정상적인 경
   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적용요건을 완화하며, 자기증여가 발생하는 거래
   등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가업기간 중 60% 또는 상속개시
    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에서, 가업기간 중 50%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가업기간 중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를 추가함.
                              64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투자매매․중개 용역 및 종
   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자등록시 자금출
   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종에 석유류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신설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투자매매․중
     개 용역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나.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종에 석유류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추가함
  다.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된 재화를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
     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도 포괄양수 이후 간이과세자 기준을 충
     족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을 인정함
  마.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도록 명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241, FAX:044-215-8068,
   e-mail:prow2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8호
 「인지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6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다. IFRS 도입시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명확화 및 손금산입 금액 조정(안 제
   26조의3)
 IFRS 도입에 따라 2014년 이후 취득한 자산에 대해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기존 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자산으로서 동일한
 업종에 사용되는 동종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감가상각 방법이 정률법에서 정액
 법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에 따른 손금산입 금액 차이에 대해서 25%를 추가
 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라.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 개선(안 제29조제1항)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이나 마모 정도가 현저한 경우 등에는 기존
 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장 내부 원인에
 따라 내용연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내용연수의 변경을 허용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함
마. 감면법인에 대한 감가상각 신고조정 범위 명확화(안 제30조)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관련 자산에 대해서는 상각범위액 이상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손금
 에 산입하지 않거나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산의 기초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상각범위액으로 하면서 IFRS 특례대상 자산의 경우에는 법인세
 법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계상하지 않은 경우 기초가액을 차감하는 규정은 삭제함
바. 기부금제도 운영 관련
 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개선(안 제36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현행 규정은 그 요건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지정
    기부금단체 지정요건은 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시점에서 확인가능한 사항으로, 사후관리 요건은
    지정 이후 해당 기부금단체 운영과 관련한 의무위반 사항으로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함
 ②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등의 경우 지정금지 기간 조정(안 제36조, 안 제36조의2)
    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요건 위배 등에 따라 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거부한 경
    우 지정기부금 단체는 5년간, 법정기부금 단체 중 공공기관은 2년간 재지정을 금지하고 있으
    나, 이를 3년으로 통일함
 ③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장소 추가(안 제36조, 안 제36조의2)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을 해당 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에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
    으나, 정보공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 정보공개 시스템에도 동일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④ 기부금단체의 지정, 사후관리, 취소업무의 조정(안 제36조, 안 제36조의2)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부금단체의 지정, 사후관리, 취소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후관
    리 업무는 국세청장에게 이관하고 국세청장이 사후관리에 따른 지정취소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게 건의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사.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보험료 손금산입 한도 명확화(안 제44조의2, 안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누적한도는 일시퇴직기준에 의한 금액과 보험수리적 기준에 의한 금
 액 중 큰 금액에 연도별 한도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사업장 내 일부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일부는 미가입한 경우 보험수리적 기준을 적용할 때 가입자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
                             60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여 보장법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하고 미가입자는 일시퇴직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합산
 하도록 명확히 함
아.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용도 확대(안 제56조제6항)
 의료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5년 이내에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한정하여 지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
 구개발 및 학술연구 등에도 지출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함
자.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손금산입방법 개선(안 제62조제2항, 안 제65조제2항)
 자산 등을 취득한 후 관련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을 지급받고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차감하도록 명
 확히 함
차.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 개선(안 제76조)
 은행에 대해서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반드시 평가하도록 하고 비은행에 대해서는 평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서 선택 후에는 계속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평가 선택 후 5년이
 경과할 경우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카. 적격 구조조정 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 개선(안 제80조의2, 안 제82조의2)
 적격요건 사후관리 대상인 주주는 지배주주 중에서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
 의 아내 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을 제외하도록 하여 양
 성평등을 제고하고 혈족․인척간 통일성을 유지함
타. 적격분할 요건 중 포괄승계의 예외사유 보완(안 제82조의2제1항)
 적격분할의 과세이연 요건으로서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되 공동으로 사용하
 는 자산 및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일부 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 등 일부 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도 예외를 추가하고 전체 승계
 자산․부채의 20% 이하의 자산․부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예외를 허용하여 원활한 기업구조조
 정을 지원함
파. 적격분할에서 자산조정계정 계상시 장부가액 명확화(안 제82조의4제1항)
 적격합병시 승계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차감하
 고 있으며 이는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조정계정에서의 계상금액에도 적용되는 사항임
 을 명확히 함
하.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 구체화(안 제82조의5 신설)
 법인세법 개정으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지주회사 설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및 주식
 등의 자산만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닐 것, 존속된 부문도 독립요건에 부합할 것 등 독립된 사업부
 문의 분할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거. 인정이자의 이자율 적용 개선(안 제89조제3항)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해당 사업연
 도의 모든 대여금 및 차입금에 대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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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및 차입금 중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할 수 없는 해당 대여금과 차입금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너. 미분양주택 리츠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연장 (안 제92조의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법인세 추
     가과세를 배제하던 것을 2014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로 연장함
  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범위 개선(안 제92조의11)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범위를 현행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서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러. 폐업한 소기업의 추계결정 방법 보완(안 제104조제2항)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의 과세표준 추계결정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며, 폐업한 소기업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방
     법과 직전연도 소득률을 적용하는 방법 중 적은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추계하도록 하고 있으나,
     폐업한 소기업의 경우에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이 더 적을 경우 이를 적용
     할 수 있도록 함
  머.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시기 변경(안 제120조의13)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초
     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변경하고 승인여부 통보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개월까지로 단축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버.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 과세특례 확대(안 제120조의26)
     특허법 개정에 따라 합명회사인 특허법인이 유한회사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무법인 등 여타 법인과 같이 특허법인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도 청산소드그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
  서.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절차 정비(안 제138조의4)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절차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절차와 유사하게 정
     비함
  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범위 확대 등(안 제164조의2)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대상에 추가된 손실거래명세서 제출범위를 신설하고, 자료제출 의
     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금액을 인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 215-4171, 팩스 (044) 215-8065, 이메일
   kcparkk@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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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상속인의 가업종사 요건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계속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종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피상속인이 60
     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등은 상속인이 사전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적용되도록 함.
  다. 유류분 반환청구로 다른 상속인이 가업의 일부를 상속받은 경우에도 나머지 가업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함.
  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세분류 범위 내에서의 업종 변경과 기
     업공개를 위한 지분감소 등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마.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10년) 내 요건을 위반하였더라도 7년 이상 유지한 경우 그 유지기간
     에 따라 90%~70%까지 단계적으로 추징세액을 경감함.
  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감정평가수수료에 서화․골동품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500만원
     한도로 추가함.
  사.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50% 이상 출자한 영리법인을 수증이익에 대하여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
     는 특정법인의 범위에 추가함.
  아.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에 따른 시가로 대출받은 경우 그 시가를 적정이자율로 간주함.
  자.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정상거래비율을 30%에서 50%로, 한계보유
     비율을 3%에서 10%로 각각 상향 조정함.
  차. 중소기업간 거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의 국내 거래, 수혜법인이 50% 미만 출자한 법인과
     의 매출액 중 지분상당액, 지배주주등이 출자한 법인과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등의 지분상당액, 지주
     회사의 자․손회사간 매출액 중 지주회사의 지분상당액 등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 매출액에
     서 제외되는 매출액의 범위를 확대함.
  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세후영업이익 산출을 위한 세무조정 사항에 재고자산 평가손
     익을 추가함
  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배당받은 소득 중 증여의제이익 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
     을 공제하여 소득세와 증여세간 이중과세를 조정함.
  파. 결산서류 공시, 세무확인 및 장부의 작성 비치의무 위반시 가산세 적용 대상 공익법인등의 범위를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으로 확대
     하고, 그 외의 공익법인 등에게는 자율공시제도를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214,4223 팩스 (044)215-8067, 이메일
   jth9296@mosf.go.kr, kyg1234@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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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를 정하는 등 「인지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지
    분․수익증권으로서 그 권리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재․등록되는, 예탁자․투자자계좌부 또는 공
    사채등록부에 기재되는 증권과 전자단기사채 및 상법에 따라 주주명부에 기재되는 불소지 주권 등
    으로 함
  나.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을 규정함에 있어 과세문서별 세부적인 납부방식은 국세청장 고
    시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232, 이메일 solafide@mosf.go.kr)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9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석유판매업자의 감면세액 환급 신청 기한과 환급 기한을 단축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자재 등을 일부 추가하는 한편, 농림어업용 면세유 공급에 대한 사후관
   리를 강화하는 등 일부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감면세
    액을 환급받으려는 경우, 감면세액 신청 기한을 종전의 면세유를 공급한 다음 달 15일에서 10일까
    지, 환급 기한은 종전의 환급신청한 달의 말일에서 그 달의 25일까지로 앞당김.
                             67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나.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 폴리에스테르로프,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어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공급받는 다목적 해상 작업대(고정식 크레인 포
     함), 양식장관리선, 농업계 특성화고등학교 등이 운영하는 축산실습농장이 공급받는 가축용 사료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추가함.
  다. 농업용 방조망과 방충망, 수산물 종묘 양식용 파판, 전복집(고정틀과 하부틀 포함)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포함하고, 기상용 모사전송기를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대상에서 삭제함.
  라. 「농업협동조합법 , 「산림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등 면세유류관리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림청장에게 면세유를 공급받은 농어민 등의 월별 면
     세유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함.
  마. 국가 및 지자체를 통해 농어민 등에게 영세율 적용 농어업용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
     가치세 신고시 국가 및 지자체장의 납품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과, 전화 (044)215-4233, 팩스 (044)215-8068, 이메일
   eypark@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20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전기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고 일반 소비자들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LNG, 등유 및 프로판(가정․상업용)의 세율을 인하하고, 전기의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의 탄력
   세율을 규정하는 한편, 법에서 위임된 장기렌터카의 납부세액 계산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4.7.1부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순발열량 기준으로 5,000kcal/㎏ 이상은
    19원/kg, 그 미만은 17원/kg으로 정함.
  나.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유연탄의 범위를 산업용 등 발전용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으로 함.
  다. 2014.7.1부터 전기의 대체연료인 LNG, 등유, 프로판(가정․상업용)에 대하여 각각 42원/㎏, 63원/ℓ,
    14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함.
                                   68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라. 장기렌터카의 납부세액 계산 특례적용 요건을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감면목적에 맞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단기대여한 이후에 특정인에게 장기대여하는 경우로 함.
  마. 전시용 승용차를 제조장으로 환입한 경우에도 미납세반출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바.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함.
  사. 면세승용차 사후환급 신청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에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삭제하되 면세반출신고
    서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26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bh97003@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21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의 포기를 허용하여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장별 신고․납부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26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bh97003@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22호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9
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1. 개정이유
   중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맥주시장의 경쟁을 촉진, 다양한 맛의 맥주생산
   을 유도하기 위하여 맥주제조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소규모맥주에 대해 영업장외 유통을 허용하며,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영세성, 경영난 등을 감안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맥주의 가격을 먼저 출고된
     300㎘ 이하 출고량에 대하여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80%로 하던 것을 제조
     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60%로 인하함
  나.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이 3,000㎘ 이하인 일반 맥주제조자(중소기업에 한한다)의 해
     당 주조연도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300㎘ 이하의 출고량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이 되는 맥주의 가
     격을 통상가격의 70%로 인하함.
  다. 맥주제조 시설기준을 현행 전발효조 50㎘ 이상, 후발효조 100㎘에서 전발효조 25㎘ 이상, 후발효
     조 50㎘ 이상으로 대폭 완화함.
  라. 외부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소규모맥주 제조자의 영업장외 판매를 허용하되, 일반맥주 제조
     자와 구분하기 위하여 소규모맥주제조 시설기준의 상한을 75㎘ 미만으로 정함.
  마. 전통주 산업 지원을 위해 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과세표준이 되는 출고
     가격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252, 팩스 (044)215-8069, 이메일
   choms6208@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2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
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동소득에 대한 특정외국법인 합산과세 제도 적용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 하고, 동 제도 적용대상
   에서 제외되는 도매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시 금융회사의 인적사항 확인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를 소명하는 방법을 구체
   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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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특정외국법인의 수동소득이 총수입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총수입금액 중 수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
     는 유보소득으로 보며, 수동소득 계산시에는 특정외국법인이 10% 이상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
     당소득을 제외함
  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하여 해당 내국인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다.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 내의 다른 업체에게 위탁제조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라. 과세당국이 금융회사에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할 때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특정금융상품 거래와 관련된 집단 구성원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함
  마.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과 관련하여 인적사항 확인대상 및 확인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함
  바.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과 관련하여 과세당국이 금융회사등에 정보오류 등의 시정을 요구하여 정해
     진 기간내에 시정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를 80%이상 소명한 계좌는 전부를 소명한 계좌로 간주하
     고, 소명기간 연장 사유에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거나 화재․재난 및 도난 등의
     경우를 규정함
  아.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불가항력 등에 의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를 소명하는 것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소명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자. 해외금융계좌 미소명 금액에 대해 소득세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미소명 과
     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32, FAX:215-8072,
   e-mail:kises2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24호
 관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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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관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확대를 통해 지하경제양성화를 도모하고, 신용카드 납부제
   도 개선을 통해 납세편의를 제고하며, 면세점 특허특례시 중견기업 범위를 조정하여 중소․중견기
   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경제양성화 등을 위해 관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인상(징수금액 2천만원~
    2억원: 5% → 15%, 2억원~5억원: 3% → 10%, 5억원 초과: 2% → 5%)함.
  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고지한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에도 1천
    만원까지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함.
  다. 반덤핑 조치기간(기획재정부령 제정)을 ‘무역위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개월 20일 이내’에서 ‘덤
    핑 조사개시일부터 1년 이내’로 조정함.
  라. 면세점 특허특례 중견기업 범위를 직전 3년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 자산 1조원 미만, 자산 1조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을 30%이상을 소유하는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닌 경우로
    규정함.
  마.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의 참여기관을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
    리원, 시․도로 하고, 정보․인력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
  바. 과세자료 활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의 관세청 제출대상 기준(분기별 합
    계액 5천달러 이상) 및 그 밖에 과세자료 제출 대상기관․자료범위 등을 규정함.
  사. 관세조사시 참여하는 조력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이메일
   wskchoi@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25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1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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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90호                   관         보           2014. 1. 24.(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2027
   호, 2013.8.13. 공포, 2013.8.13 시행)됨에 따라 세관장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금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심사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과다환급금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을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일치하도록 명확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팩스 (044)215-8075, 이메일
   ydjgold@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4-26호
 관세사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관취급법인등이 직접 운송․보관․하역을 하지 않아도 통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화
   하는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관취급법인등이 직접 운송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통관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함.
    (1) 수출신고수리 후 적재지 또는 적재선박(항공기)의 변경으로 위탁자가 다른 업자에게 운송등을
      위탁한 경우
    (2)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로 선별되어 장치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입항 전 수입신고하였으나 적재선박의 하선장소가 변경되어 통관취급법인등이 운송등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
  나. 관세청장이 통관취급법인등의 통관업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를 관세사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
    정을 폐지함.
  다. 관세사 시험과목이 일부 면제되는 관세행정분야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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