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문화재청 고시문
                                            정정 사항           지정 면적         토지소유자
소재지     지목   (2018-33호, 2018.3.12.)                                                     비 고
                                                             증감
               지적           지정        지적           지정                성명        주소
                                                                             전남 나주시
송호리                                                                 한국농어촌       그린로
        전       569         569        569          569       0
 1460                                                                공사      20 (빛가람동
                                                                                 358)
송호리
        도       981         981        981          981       0     국(농림부)      -
 1461
송호리
        구       395         395        395          395       0     국(농림부)      -
 1462
송호리
        도       843         843        843          843       0     국(농림부)      -
 1463
송호리
        구      7,698       7,698      7,698        7,698      0     국(농림부)      -
 1464
송호리
        구       95           95        95           95        0     국(농림부)      -
 1465
송호리                                                                 국(재정경
        잡     13,914       13,914     13,914       13,914     0                 -
 1466                                                                제부)
송호리
        유      6,958       6,958      6,958        6,958      0     국(농림부)      -
 1467


 [붙임 2]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산지 지정도면




                                                   59
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 및
  제정       KSCIECTR61850-90-1
                                시스템-제90-1부: 변전소간 통신을 위한 IEC 61850 사용

                                전력회사의 애플리케이션 통합-배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제정         KSCIEC61968-8
                                인터페이스-제8부: 고객 운영을 위한 인터페이스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 및
  제정        KSCIEC61850-7-6     시스템-제7-6부: IEC 61850을 사용한 기본 애플리케이션
                                프로파일(BAP)의 정의에 대한 지침

                                전력 시스템 관리 및 관련 정보 교환-데이터와 통신
  제정         KSCIEC62351-7      보안-제7부: 네트워크와 시스템 관리(NSM) 데이터 객체
                                모델

                                전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EES) 제3-1부: 전기 에너지 저장
  제정       KSCIECTS62933-3-1
                                시스템의 계획 및 성능평가 - 일반 요구사항

                                저전압 장비에 대한 고전압 시험 방법 ? 정의, 시험 및
  제정          KSCIEC61180
                                절차 요건, 시험 장비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 및
  제정       KSCIECTS61850-7-7    시스템-제7-7부: 툴을 위한 KS C IEC 61850 관련 데이터
                                모델의 기계 처리 가능 포맷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TR61850-9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968-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850-7-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351-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S62933-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18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S61850-7-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TR61850-9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968-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850-7-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351-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S62933-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18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S61850-7-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2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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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6. 고지사항
ㅇ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행정심판) 우리청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나. (행정소송) 우리청 소재지 관할 대구지방법원에 제기
 ※ 담당자 :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홍진희(전화 053-230-6431)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2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20. 10. 27.(화) 14:00
5. 대상무선국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운용정지 2개월 전 청문(2020. 10. 27.)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8-50-0000382  219○○호  유○○     정기검사거부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2     41-2015-50-0000076  200○○호  정○○     정기검사거부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주)○○코
   3     46-2018-50-0000006  HL○○B           정기검사거부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어
                            아이디○○태 (주)아이디
   4     94-2015-50-0000266                  정기검사거부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안702   ○○
                                       ㈜
   5     46-2006-50-0000008  HL○○T  코리아○○ 정기검사거부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에어
                                              정기재검사
   6     41-2016-50-0000158  240○○호  장○○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불응

                                       101
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2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전파사용
료 체납)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 신고폐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를 내지 아니함(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및 신고 폐지
4. 처분일자 : 2020. 9. 29.(화)
5. 대상 무선국 : 별첨(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은 운용 할 수 없으며,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
     자 할 때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신고) 등의 절차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신고)를 하신 후 운용
     하여야 합니다.
 나. 만약, 위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제기 등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64-740-2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에이치**      942015810000569~574      에치**         제주특별자치도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이노베이션       942015810000619~628    501호~516호     제주시 삼무로(연동)         체납
                                                   제주특별자치도
                                                                    전파사용료
    진*석       42-2009-20-0000192     930유*호          제주시                     허가취소
                                                                      체납
                                                 고산동산5길(이도이동)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0-296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
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자 선정내역

총괄우체국         대상지역          위탁예정자                      설 치 장 소                비   고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58
  동천안       천안시 동남구          박ㅇ옥
                                                   (대흥동 19), 1층


                                           102
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0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사업기간 연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전곡~영중 도로건설공사(2공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6호(관보 제17943호,2013, 2. 1), 제2013-241호(관보 제18067호, 2013. 7. 26), 제2013-360
호(관보 제18142호, 2013. 11. 18), 제2014-174호(관보 제18291호, 2014. 6. 24), 제2014-262호(관보 제
18358호, 2014. 10. 1), 제2015-87호(관보 제18495호, 2015. 4. 21), 제2018-3호(관보 제19190호, 2018. 2.
6), 제2019-36호(관보 제19460호, 2019. 3. 18)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사업기간의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전곡-영중 도로건설공사(2공구)
2. 사업시행기간 : 변경 : 2009년 2월 19일 ~ 2021년 03월 31일
                 당초 : 2009년 2월 19일 ~ 2020년 04월 01일
3. 변경사유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5.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1), TEL: 02-2110-6807)
6.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참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http : //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 게재 생략)
7.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 조서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순번                                                                                 권리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관계
                                                                고소성리
  1     784-3    -     도        -   188       188        마승욱                         국   편입
                                                                    43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순번                                                                                 권리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관계
                                                         백의리    이갑상
  1     800-1    -     답        -   34        34                                    국    편입
                                                          47    외 1인
                                                         백의리    이갑상
  2     800-2    -     답        -   615       615                                   국    편입
                                                          47    외 6인
                                                         백의리
  3     790-1    -     답        -   33        142               이선애                 국    편입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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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5)


◉부산국토관리청고시고시제2020-524호
                              지형도면(취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20-449호(관보 제19835호, 2020.09.11.)로 지형도면(변경) 고시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취소 고시합니
다.
     2020년 10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취소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칠곡 동명 금암 지구
       일반국 국도5호선 시점: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1220-4               보행자 통행시설
 변경                                         0.929
        도 (거제-중강진) 종점: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847-7            설치공사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 반영

2. 지형도면 : “개재생략”
3. 취소사유 : 「토지보상법」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미협의
4.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
     과(053-605-6035) 및 토지이용규제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09호
            2020년도 대전청 국도 ITS 구축·운영관리 업무위탁사업 실시계획(변경)
2020년도 대전청 국도 ITS 구축 운영관리 업무위탁사업과 관련하여「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
7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변경없음)
 □ 2020년도 국도 ITS 구축ㆍ운영관리 업무위탁 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번지)
 □ 업무대행자 : 한국도로공사
 □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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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45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Isotonitazene 등 5종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붙임 1. 연번 1~5) ‘20.12.7.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Deschloroketamine
 등 4종(붙임 2. 연번 1~4)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2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
      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0.10.21.~’20.11.20.)
    2.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0.10.21.~’20.11.20.)
    3.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20.10.21. 기준).
                                     77
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03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7343호, 2020. 6. 9., 제정,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특정
 연구기관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수행하는 기본사업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사업의 관리
  1) 연구기관 등은 기본사업의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의 예고 및 공모, 선정 등을 포함한 규정
     을 운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 전자우편 : kcosmos3@korea.kr
  - 팩스 : (044) 202-60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전화 (044) 202 - 6734, 팩스
 (044) 202-60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301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83
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효력기간

                                   [(3R)-5-methyl-3-(4-morpholinylmethyl)-2,3-dihydro[1,4-oxazino[2,3,4-hi]indol-6-yl
 98     WIN 55,212-2                                                                                                    1
                                   ](1-naphthyl)methanone

                                   2-(4-isopropyl-2,5-dimethoxyphenyl)-N-(2-methoxybenzyl)ethan-1-amin
 99     25iP-NBOMe                                                                                                      2
                                   e

                                   trans-3,4-dichloro-N-[2-(dimethylamino)cyclohexyl]-N-methyl-benzamid
 100    U-49900                                                                                                         2
                                   e

 101    DOI                        1-(4-iodo-2,5-dimethoxyphenyl)-2-propanamine                                         2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78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06년 참여정부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舊)에 특수옴부즈만을 도입할 때 군사·경찰 옴부즈만이
       설치되어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기관의 수사에 관한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심의·
       의결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검찰 옴부즈만 도입은 보류되어 동일한 유형의 검찰 수사관련 고충
       민원은 단순 이송·종결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규정된
       국민권익위원회 ‘소위원회 업무 분장사항’에 ‘검찰’을 추가하여 검찰기관의 수사에 관한 고충민
       원을 적극 처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검찰’을 추가(안 제
       17조)
  ※ “경찰기관” → “검찰 및 경찰기관”, “경찰관련”→ “검찰ㆍ경찰관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민원조사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
 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담당: 강우성 사무관, 전화: 044-200-7313, 팩스: 044-200-7928)로 문의하
 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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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변경)
 가. 결빙취약구간 ITS 구축
  □ 센   터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교통정보센터
  □ 현   장 : 결빙취약구간 22개소(국도 1호선 등 17개 노선 77.6km)
   * 결빙취약구간 총 28개소 중 공사구간 5개소 제외 및 구간통합 1개소
  □ 개 황 도




 나. 노후설비 교체 (추가)
  □ 현   장 : 국도 1호선 등 14개 노선(현장설비 214개소)
  □ 개 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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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다. CCTV 사각지대 보완 구축 (추가)
 □ 현   장 : 국도1호선 등 12개 노선(현장설비 204개소)
 □ 개 황 도




라. 국도개량에 따른 설비 이설 (추가)
 □ 현   장 : 구국도 및 지방도 8개 구간(총 66.0km)
 □ 개 황 도




                     구국도(국도 1호선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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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지방도(오창)




             지방도(홍성)




          시군도(청주, 천안, 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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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변경)
 가. 사업의 규모 (변경)
  □ 자가통신망 및 ITS 현장설비 구축

                               자가망                       현장설비(식)
          구 분
                                (km)      CCTV       VMS   VSL   VDS     DSRC
   결빙취약구간             당초         73.3       23        41   271    -        -
    ITS 구축            변경         73.3       60        41   271    -        -
                      당초          -         -         -     -     -        -
   노후설비 교체
                      변경          -         72        17    -    125       -
 CCTV 사각지대 보완         당초          -         -         -     -     -        -
     구축               변경          -        204        -     -     -        -
 국도개량에 따른 설비          당초          -         -         -     -     -        -
     이설               변경          -         11        8     -     56       8

   1) 기설 VMS(4식) 보완설치 및 스마트 CCTV(영상분석시스템) 120대 구축
   2) 결빙취약구간 1차, 2차 예고표지판(88대) 및 시ㆍ종점 표지판(89대) 설치
   3) 기타사업 : 영상저장시스템 및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효과분석 및 전원원격제어장치 구매 등
   4) 낙찰잔액 발생 시 현장설비 노후교체(L2스위치, VDS 등), 안전시설물 보완 및 집중노드 환
     경개선 등
  □ 내용적 범위
   ㅇ 신규구축
     ▷ 현장설비
      -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 원거리 교통상황, 이벤트 등 교통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여 교통상황에 적극 대응하
         고 국도 교통관리기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고품질의 영상 제공
      - VMS(Variable Message Sign)
        : 주행도로 및 대체도로의 교통상황, 교통사고 정보, 차선이용 안내, 기상정보 등 도로
         상태를 알림으로써 운전자들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정보 제공
      - VSL(Variable Speed Limit)
        : 결빙, 강설 등과 같은 기상악화 시 또는 재난발생 시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변경하
         여 표출함으로써 운전자가 도로의 상황에 맞춰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
         정보 제공
     ▷ 자가통신망(TCP/IP 방식)
      - 과업구간에 자가전주, 한전공가, 기설관로 등을 이용한 통신망 구축
     ▷ 센터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 결빙취약구간 특성·기상상황에 따른 제한속도 조정 운영체계 구축
      - 민간 사고정보 공유·활용 시스템 및 신속 전파를 위한 원클릭 상황관리 시스템 구축
      - 신규 ITS 구축 구간 현장 설비 수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확장
      - 안정적 운영 및 센터 보안성 강화를 위한 상용SW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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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설비 교체
   ▷ 현장설비
     -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 원거리 교통상황, 이벤트 등 교통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여 교통상황에 적극 대응하
       고 국도 교통관리기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고품질의 영상 제공
     - VMS(Variable Message Sign)
       : 주행도로 및 대체도로의 교통상황, 교통사고 정보, 차선이용 안내, 기상정보 등 도로
        상태를 알림으로써 운전자들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정보 제공
     - VDS(Vehicle Detection System)
       : 각 차로별로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영상을 검지, 측정 및 분석을 통하여 교통량, 속도,
        점유율, 차량길이 등 교통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
나. 시행방법 (변경없음)
 □ 구축사업 업무대행
  ㅇ 업무대행 사업자 : 한국도로공사
  ㅇ 근거법령
   ▷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76호(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 ㆍ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 입찰방법
  ㅇ 공사부문(공사, 제조구매 등)
   ▷ 일반경쟁, 제한경쟁(CCTV, VMS, VDS, VSL 등)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ㅇ 감리부문
   ▷ 일반경쟁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ㅇ 용역부문
   ▷ 제한경쟁(SW, HW 등)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의 추진전략
  ㅇ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ㅇ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
    의 기능을 강화하며,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고, 국도
    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을 지원
 □ 구축방안
  ㅇ 현장설비
   ▷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적용
   ▷ 향후 통합 및 연계를 고려한 호환성 있는 설비 적용
   ▷ 다양한 측면의 비교 검토를 통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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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센터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 시스템 운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스템 구축
     ▷ 현 운영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 운영자 및 관리자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
     ▷ 시스템 확장 및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스템 구축
     ▷ 속도 및 보안성ㆍ안정성 향상을 위한 상용SW 증설 및 신규도입
5. 설계내용 (변경없음)
 가. 설계도면 구성
  □ 도로여건 : 차로수, 구조물(교량, 터널 등), 교차로(교차로간 거리, 입체교차로) 등
  □ 교통여건 : 표준관리구간, 동질구간, 정보제공구간 등
  □ 시설물 위치 : 신규 현장설비, 기존 ITS 시설물, 현장설비 ID 등
  □ 노드/링크의 구성 : 노드/링크 내용 등
  □ 기    타 : 행정구역 경계, 도로번호 등
 나. 구축방안 및 조사ㆍ분석

  □ 도로ㆍ교통관리
   ㅇ 기설치 운영 중인 국도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ㆍ교통 관리전략 수립

   ㅇ 관련계획(지방청, 지자체 관련계획 및 신설, 확장계획 포함) 조사

   ㅇ 국도 1호선 등 17개 노선에 대한 도로ㆍ교통 현황조사 및 신규구축 대상범위 설정
  □ 현장설비

   ㅇ 기 구축 ITS 현장 설비 현황 분석하여 중복 설치 방지

   ㅇ 도로ㆍ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한 현장 설비
        구축

   ㅇ 도로교통정보센터에서 운영(제어 등) 가능한 설비 설치 등

  □ 도로교통정보센터 운영 소프트웨어
   ㅇ 결빙취약구간 제한속도 조정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분석

     ▷ VSL 제어를 위한 통신 프로토콜 현황 분석

   ㅇ 민간 사고정보 공유·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사·분석
     ▷ 민간사, 타 기관 사고정보 공유 및 활용 시스템 구축 현황 분석
   ㅇ 현장장비 수용을 위한 시스템 현황 분석
     ▷ CCTV 영상 수집 및 분배 현황 분석
     ▷ VDS 교통정보 수집 및 가공 현황 분석
     ▷ CCTV·VDS·VMS 제어 및 관리 현황 분석
     ▷ 신규 장비 수용을 위한 운영 소프트웨어 확장 범위 분석
   ㅇ 안정적 운영 및 센터 보안성 강화를 위한 조사·분석
     ▷OS백업, DB사용률 등 센터 운영용 라이선스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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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스템 설계내용
  □ 도로ㆍ교통관리
    ㅇ 도로 및 교통여건 조사ㆍ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ㅇ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
      략(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ㅇ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교통자료수집, 가공처리, 정보제공, 정보연계, 데이터 저장ㆍ분석체
      계 수립
    ㅇ 도로 및 교통여건, 시스템 구현성 등을 고려한 노드/링크, ID 체계 구성
     ▷ 현장설비 노드/링크, ID 설정 및 직선설계도 작성
     ▷ 정보연계를 위한 표준 노드/링크 체계의 반영
     ▷ 효과적 자료수집 및 교통관리를 위한 ITS 현장설비 위치 선정
     ▷ 교통정보연계는 ITS 국가표준인「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6-206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56호)」 및 해설서를 준수
  □ 현장설비
    ㅇ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 가. 사업의 규모 – 내용적 범위 – 현장설비」분야 참조
  □ 자가통신망
    ㅇ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 가. 사업의 규모 – 내용적 범위 – 자가통신망」분야 참조
  □ 소프트웨어
    ㅇ 결빙취약구간 특성·기상상황에 따른 제한속도 조정 운영체계 구축
     ▷ 기상정보 기반의 제한속도 조정 운영프로세스 마련
    ㅇ 민간 사고정보 공유·활용 시스템 및 신속 전파를 위한 원클릭 상황관리 시스템 구축
     ▷ 보험사와 사고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ㅇ 신규 ITS 구축 구간 현장 설비 수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확장
     ▷ 신규 현장장비 구축에 따른 센터 전자지도 확장
     ▷ 교통정보 수집/가공/제공 및 운영 시스템에 신규 장비 수용
    ㅇ 안정적 운영 및 센터 보안성 강화를 위한 상용SW 도입
     ▷ 데이터 증가 대비 속도/안정성 향상을 위한 DB 라이선스 증설
     ▷ DB접근제어, 유해사이트 차단 등 보안관련 솔루션 신규 도입
6.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당초 : 2020년 7월 ~ 2020년 12월
 □ 변경 : 2020년 7월 ~ 2020년 12월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
 □ 총사업비 : 금29,47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당초 : 금19,473백만원
 □ 전액 국고 조달
   [국토교통부의 교특회계–도로관리-첨단도로교통체계-민간위탁(1736-304-3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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