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대통령훈령 제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고시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법령정보»훈

  령·예규·고시」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429호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에따른농축산물관세할당물량협정관세추천및수입

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79호, 2009. 8. 2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09년 12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에따른농축산물관세할당물량협정관세추천및

  수입관리요령」 일부개정

제13조 제3항의 “3년간”을 “2년간”으로 한다.

제15조 본문의 “5년간”을 “2년간”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별표 1 쇠고기의 HS번호 및 품명 중 “0201-20-0000 쇠고기(신선/냉장/기타/뼈채 절

 단한 것)”을 “0201-20-1000 쇠고기(신선/냉장/기타/뼈채 절단한 것/갈비)”와 “0201-20-9000

 쇠 고 기(신 선/냉 장/기 타/뼈 채 절 단 한 것/기 타)”로 하 고, “0202-20-0000 쇠 고 기(신 선/냉 장

 /기타/뼈채 절단한 것)”을 “0202-20-1000 쇠고기(신선/냉장/기타/뼈채 절단한 것/갈비)”와

 “0202-20-9000 쇠고기(신선/냉장/기타/뼈채 절단한 것/기타)”로 한다.

제3조 제1항 별표 1 유장의 HS번호 및 품명 중 “0404-10-1010 유장분말”을 “0404-10-1011

 유장분말(사료용)”과 “0404-10-1019 유장분말(기타)”로 하고, “0404-10-2120 변성유장(무

 기질제거)”을 “0404-10-2121 변성유장(무기질제거/사료용)”과 “0404-10-2129 변성유장(무

 기질제거/기타)”로 하며, “0404-10-2130 변성유장(유장농축단백질)”을 “0404-10-2131 변

 성유장(유장농축단백질/사료용)”과 “0404-10-2139 변성유장(유장농축단백질/기타)”로 하고,

 “0404-90-0000 유장기타”를 “0404-90-1000 유장기타(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이하인

 것)”와 “0404-90-2000 유장기타(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대통령훈령 제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고시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법령정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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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430호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의 협정관
세적용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80호, 2009. 8. 2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협정관세적용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일부개정
제13조 제3항의 “3년간”을 “2년간”으로 한다.
제15조 본문의 “5년간”을 “2년간”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별표 1의 품목번호와 품명을 “0406.90.0000 기타치즈”에서 “0406.90.1000 치즈(기
 타/체더 치즈), “0406.90.2000 치즈(기타/가우더 치즈”, “0406.90.3000, 치즈(기타/카망베르 치
 즈)”, “0406.90.4000 치즈(기타/에멘탈 치즈)”, “0406.90.9000 치즈(기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고시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법령정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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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431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
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81호, 2009. 8. 2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일부개정
제14조 제3항의 “3년간”을 “2년간”으로 한다.
제16조 본문의 “5년간”을 “2년간”으로 한다.
제3조 별표 1의 협정관세 추천대행기관 중 “국립종자관리소”를 국립종자원“으로 ”대한주류공업협회
 “를 ”한국주류산업협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 제
 21조제3항에 따라 동 협정이 발효된 후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완료를 통보한 아세안 회원국
 에 대하여는 협정이 그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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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대통령훈령 제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고시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법령정보»훈
  령·예규·고시」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31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
집적활성화 기본계획」(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16호, 2009.12.31)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참고 : 유망산업집적현황, 각종 도표 등을 포함한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전문은 지경부 홈페
 이지(www.mke.go.kr)내 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I. 계획의 의의와 목표
 1. 추진배경
  □최근의 산업정책은 산업 집적촉진과 산학연 연계강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방
   향으로 패러다임 전환 중
   ㅇ 이를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內 5년 단위의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명문화 함.
 2. 계획의 개요
  □(주요내용) 산업집적 현황, 지역전략산업, 선도산업 등 주요 지역사업 추진현황 및 산업클러
   스터 활성화 방안 제시
  □(기간) 5년 단위(‘09~’13년도) 중기계획
  □(수립절차) 시도 및 관계부처 협의 후 지경부장관이 고시
  □(활용방안) 본 계획은 산업집적 관련, 정부의 최상위 계획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산업정

   책 수립시 주요 지침으로 활용

II. 성장유망산업의 현황과 지역별 발전방안
 1. 성장유망산업 현황
  □ 성장유망산업의 정의
   ㅇ(법적 정의) 지식기반산업을 포함, 자동차, 조선산업 등 지역별 입지여건에 적합하고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ㅇ(산업정책적 정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시도별 전략산업 등향후 5~10年 동안 우리 경제
     를 이끌어 갈 산업

                                133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 정보·통신
       ㅇRFID/USN 확산, IT융합 상용화, 디지털병원 구축 등 추진
       ㅇ유비쿼터스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IT 솔루션을 중소기업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중소기업
        IT 보급사업과 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안시스템 확산 추진



⊙지식경제부고시제2009-325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19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
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8조 내지 제10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8조 내지 제10조”를
“제9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8. “일반지역”이라 함은 제7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
  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8조 내지
제10조”를 “제8조 또는 제9조”로 한다.
 2. 당해 기업이 중소기업으로서 업종이 제조업 또는 제조업지원 서비스업일 것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연간 소요액의 범위내에서 지자체별
 전년도 보조금집행액(1할), 최근년도의 설비투자액(2.5할), 취업자수(2.5할), 지역의 낙후도(4할)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 대한 지출한도액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출한도액내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 및 제9조 중 “월 60만원”을 “월 50만원”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3항 중 “제8조 내지 제10조”를 “제8조 또는 제9조”로 하고, 제11
조제2항 중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으로 한다.

                               145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내기업의 보조금 수요, 예산여건 등의 필요상 제8조와 제9조,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지원기준에 달리 정하여 운용할 수 할 수

 있다.

 1. 지방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의 축소 여부

 2. 기업당 최대 지원인원 한도 축소 설정 여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전년도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보조금 미 지원분에 대하여는 2010년도 지원기준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009년 1월이후 이루어진 신규고용의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기준은 2012년 12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고시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328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72호(’09.04.10)로 고시한바 있는 남양주시 별내지구 집단에너지

154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남양주시 별내지구 집단에너지 154kV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남양주시 별내지구 집단에너지 154kV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별내에너지(주) 대표이사 백 승 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530-17 대아레저빌딩517

3. 변 경 사 유 : 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선로길이 및 사업면적 변경

 ○당초 한전 154kV 중계 변전소와 계통연계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남양주시 별내지구내에 한전

  변전소 신설 예정에 의하여 경과지 변경

 ○남양주 별내집단에너지 사업의 공사기간변경 및 한전 변전소 건립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

  장

4. 변경내용

                                 146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지     중
     ○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편입지적
                                                         소           유         자
철탑              지   원지적             (㎡)
        지번                                                                                    비   고
번호              목   (㎡)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산110    임   8926      129                                               이희정          고시해제
                                               신동아파트 11-402
                                                                              서울특별시
       43-18    천   1478       74              국                                             고시해제
                                                                                노원구
                                                                              서울특별시
        43-1    도   721       105              국                                             고시해제
 17                                                                             노원구
 ~                                                                            서울특별시
       43-39    도   810        75              국                                             고시해제
중계                                                                              노원구

S/S                                                                            이연건설
       58-34    대   1280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97-8                            고시해제
                                                                               주식회사
                                                                               이연건설
       58-40    대   297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97-8                            고시해제
                                                                               주식회사
                                                                               이연건설
       61-21    대   340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97-8                            고시해제
                                                                               주식회사

7.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240호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지원기준과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94호, 2009. 5.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1. 생계지원의 기준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345,400         588,200        760,900       933,700   1,106,400       1,279,100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72,700원씩 추가 지급

                                                   156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2. 의료지원의 기준
 300만원 범위 이내
3. 주거지원의 기준
                                                                                                    (원/월)
                가구구성원수
                                          1~2 인                  3~4인                     5~6인
 지     역

       대     도      시                    304,000                 506,000                  667,000


       중    소   도   시                    200,000                 333,000                  439,000


       농     어      촌                    115,000                 192,000                  252,000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80,500원, 중소도시 53,000원, 농어촌
  30,000원씩 추가 지급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의 기준
                                                                                                    (원/월)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1,563,206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11,090원씩 추가 지급
5. 교육지원의 기준
                                                                                                 (원/분기)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340,000원및수업료(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지원금액           175,000            278,000
                                                                     입학금(21,000원)

※입학금은 해당 학생만 지원
6. 그 밖의 지원의 기준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70,000                500,000                500,000           500,000


 ※국민건강보험법 제 44조에 의하여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받는 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
  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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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7. 재산의 합계액

         지역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재산의 합계액(만원)          13,500                 8,500           7,25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24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과 제36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한다.

   2009년 12월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1.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2.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

 부양의무자가 서류·자료로 입증하거나 소명한 경우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1)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육비, 대학생·중고등학생의 학

  비(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3)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4) 부양의무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형제·자매·삼촌·조카·타인 등)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는 자가 자신의 주거에서 거주하는 경우 해

  당 가구원의 최저생계비

 (5) 기타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금품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8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2.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242호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제1차 및 제2차 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유아 건강검진 적용대상 확대 및 암검진 본인부담비율 경감
 사항을 고시에 반영하고, 「건강검진기본법」에서 위임된(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의 검체검사에
 관한 관리, 검진의사 교육과정)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종전 고시의 미진한
 부분을 정비·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영유아 건강검진 적용 대상 확대 및 건강교육 추가
  1)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의결 사항인 만4세(42~48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주기 확대
   반영
  2) 만2세 및 만3세 영유아에 필요한 건강교육 1종 추가 실시
   ○ (종전) 2종 건강교육 : 안전, 영양 → (개선) 3종 건강교육 : 안전사고예방, 영양+대소변가
    리기(만2세), 정서 및 사회성(만3세)
    ※ 영유아 건강교육은 안전, 영양을 기본으로 하여 연령별 특성에 맞게 4개월(수면), 9개월
      (구강), 만2세(대소변가리기), 만3세(정서 및 사회성), 만4세(개인위생), 만5세(취학준비)에
      교육 실시
 나. 건보가입자 암검진 본인부담비율 경감 및 검진 주기 정비
  1) 제2차 위원회 의결 사항인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본인부담비율 10%경감을 동 고시에 반영
   (20% → 10%)
  2) 2010년부터 비사무직 건강보험가입자의 위·유방·자궁경부암 검진주기를 사무직의 주기와
   동일하게 표준검진주기로 조정(1년→2년)
 다. 건강검진 의사의 교육과정 명시
  1) 종전 지침에 따라 운영되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비고1, 별표3, 별표4의 “보건
   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동 고시로 상향 조정
   ※ 교육 이수 대상 : 생애전환기 2차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구강검진을 실시하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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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 성장유망산업 분류

권    역   선    도   산    업        지       역     전     략        산       업

                           서울       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 바이오, 금융기업지원

수도권           지식정보         인천       물류, 자동차, 기계금속, 정보통신

                           경기       정보통신, 생명, 문화콘텐츠, 국제물류

                           대전       정보통신, 바이오, 첨단부품·소재, 메카트로닉스
          의약바이오,
충청권                        충북       바이오, 반도체, 이동통신, 차세대전지
              New IT
                           충남       전자정보기기, 자동차부품, 첨단문화, 농축산바이오

                           광주       광산업, 정보가전, 자동차부품, 디자인문화
         신재생에너지,
호남권                        전북       자동차기계, 생물, 대체에너지, 문화관광
         친환경 부품소재
                           전남       생물, 신소재조선, 물류, 문화관광

              IT융복합,       대구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기기, 섬유, 생물
대경권
          그린에너지            경북       전자정보기기, 신소재부품, 생물한방, 문화관광

                           부산       항만물류, 기계부품, 관광콘벤션, 영상IT소재, 메카트로닉스,
              수송기계,
동남권                        울산       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환경
          융합부품소재
                           경남       지식기반기계, 로봇, 지능형홈, 바이오소재, 메카트로닉스

              의료융합,
강원권                        강원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방재, 문화관광
              의료관광

제주권       물, 관광레저          제주       관광, 디지털콘텐츠, 건강뷰티생물, 친환경농업

2. 주요 산업별 특화와 연계방안
 □(광역클러스터 구축) 지역별 특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선도산업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5+2
    광역권 산업클러스터 구축
    *예시 : (충청권) 의약바이오, (동남권) 해양플랜트, (대경권) 수소·연료전지, (호남권) 해상풍
      력산업, (강원권) Bio-Medical 융·복합산업
    ㅇ 유사업종간 공동으로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시·도 단위 전략산업과 광역권
      선도산업간의 연계·협력 활성화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연구개발, 첨단산업과의 연계를 위한 집적단지로 R&D특구, 과학비즈
    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개발
    ㅇ산업단지내 산학연 융합단지, 중소기업 연구마을 조성 등의 인프라 구축과 상용화 기술개발
      등 R&D 성과의 사업화 지원
                                        134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 주요 산업의 지역별 특화와 연계방안(예시) >

 구    분          특      화       및     연    계   대       상

          경기(반도체, LCD), 충북(반도체), 충남(디스플레이, 차세대소자 제조 장비), 경북(디스

  전자      플레이·통신기기), 강원(의료기기), 광주(광산업·가전), 부산(영상IT), 경남(지능형 홈) ,

          대구(통신기기)
          인천·부산·울산·경남·충남(승용·상용차), 광주·전북(상용차), 대구(IT융합부품), 경
 자동차
          북(신소재자동차부품)
          인천·경기(메카트로닉스), 충남(반도체장비), 경남(일반기계·메카트로닉스·로봇), 대구
  기계
          (전자제어·기계부품), 전북(친환경기계부품), 대전(로봇, 연구기능)

  조선      울산(대형선박, 해상구조물), 경남(대형선박), 부산(조선기자재), 전남(중소선박)

          대전(나노·화학소재), 전남(기능성 경량소재), 경북(금속신소재), 강원(세라믹 신소재·

  소재      방재), 울산(특수화학소재), 경기(전자재료)

          인천(금속소재), 경북(철강), 충남(금속, 화학소재)
          서울(첨단의료), 인천·경기·대전·충북(생물의약), 충남(농축산가공), 전북(바이오식품),

  생물      전남(건강식품), 대구·경북(기능성 바이오소재), 경남(생물화학), 부산(해양바이오), 강

          원(생물의약품소재), 제주(건강뷰티생물)
섬유·패션·
          서울(의류·패션정보), 대구(화섬·염색가공·패션), 부산(신발), 익산(쥬얼리)
  신발
          서울·경기(컴퓨터 S/W), 대전(멀티미디어 기초연구), 대구(섬유 S/W), 인천·부산(해양
정보서비스
          ·물류 S/W), 광주(광산업 S/W), 제주(통방융합서비스)
          서울·경기(영상·음반·출판·게임), 광주(디자인), 부산(영상)
  문화
          전북·전남·경북·강원(문화관광), 충남(영상미디어), 제주(디지털)
          경기(항공·항만국제물류·종합물류), 전남(항만·국제복합물류), 부산(항만·국제복합물
  물류
          류), 울산·마산(항만물류)

3. 지역별 발전전략
 (1) 서울
     ◆디지털콘텐츠, 금융서비스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의 비즈니스 허브
      ㅇR&D, 인력 등 풍부한 인프라와 방대한 시장수요를 기반으로 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 등
       지식산업의 성장거점 육성
      ㅇ벤처 및 IT기업의 최대 집적지인 구로디지털단지를 도시형 첨단복합단지로 전환하여 벤
       처기업의 성장지대 구축
 (2)인천
     ◆정보, 물류, 자동차, 기계금속 등 지식서비스산업과 기간산업의 성장거점
      ㅇ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에 세계적인 R&D 연구센터를 유치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
       로 정보통신, 물류산업의 거점기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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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ㅇ자동차 부품업체의 애로기술 지원을 위한 자동차부품연구센터, 테마파크 구축 및 자동차
    부품특성화 단지 조성
(3)경기
 ◆반도체·LCD 등 IT산업, 문화콘덴츠 등 지식산업벨트 구축
  ㅇ메모리와 비메모리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반도체 산업의 체질 강화와 첨단 LCD의
    거점 생산기지화
  ㅇ핵심산업인력 공급과 산업네트워크 형성, 부품업체의 자생적 네트워크 강화로 자동차부
    품, 기계산업의 구조고도화
(4) 대전
 ◆대덕특구 R&D역량의 산업화를 통한 정보통신 및 바이오산업 집적촉진
  ㅇ대덕단지의 R&D역량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산업·기업간의 융합 촉진과 기술주도형 벤
    처 생태계 조성
  ㅇ바이오·의약 중심의 R&D 산업기반과 오송 생명 등 충청권 바이오산업을 연계한 지원시
    스템 구축
(5)충북
 ◆IT·BT의 생산·연구 기지로 Bio-IT산업의 메카 구축
  ㅇ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글로벌 신약 실용화, 전문생산시스템·임상서비스 체
    제 구축 등 바이오 클러스터
  ㅇ차세대 반도체 장비, 반도체 IC 및 소자, 전기전자 융합부품 개발을 통한 글로벌 공급기
    지화 실현
(6)충남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등 산업과 기초과학이 융합된 글로벌 거점 조성
  ㅇ기초 연구개발역량이 우수한 지역적 강점을 활용하여 세계 평판디스플레이 및 차세대 소
    자 제조장비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
  ㅇ친환경, 안정성을 고려한 시스템 단위 모듈부품 개발로 지역주도형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육성
(7)광주
 ◆디지털가전, 자동차 등 연관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光산업 메카로 성장
  ㅇ光통신 및 반도체조명 분야의 부품, 모듈, 시스템 핵심기술 을 집중 육성하여 차세대 광
    기반융합산업을 주도
  ㅇ생활가전을 유비쿼터스 디지털화하고 친환경 지능형 자동차부품 생산을 지원함으로써 미
    래 성장동력 창출
(8)전북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집적촉진과 자동차·기계 부품의 해외 공급기지화
  ㅇ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을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친환경
    녹색산업의 거점기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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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친환경 고기능 경량소재 부품개발, 생산체계 확충 및 기업지원체계 정비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기계부품의 공급기지 구축
(9)전남
 ◆신소재·조선산업 및 생물산업, 물류, 문화관광산업의 성장기반 확충
   ㅇ기능성 경량소재의 공급기지화 실현 및 선박건조, 조선기자재, 해양레저장비 연계강화를
    통한 중형선박건조의 메카 구축
   ㅇ광양경제자유구역, 대불자유무역지역·외국인투자지역 등 국가차원의 외국인투자 인센티
    브 제도를 활용한 기업유치 촉진
(10)부산
 ◆부품·소재분야의 역량강화와 해양물류의 중심지
   ㅇ첨단부품소재 분야의 R&D 거점으로 부품소재 정밀화와 IT 융합을 통한 동남권 자동차·
    조선·기계 공급기지화
   ㅇ항만물류·조선기자재·해양바이오 등 국내 최고의 해양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고
    부가가치화 및 구조고도화
(11) 울산
 ◆신기술을 융합한 자동차·조선해양·신화학산업의 세계적인 집적지
   ㅇ개방형 마케팅 전략과 모듈화 부품 R&D 협업시스템 구축을 통해 세계적인 자동차 클러
    스터로 발전
   ㅇ선박 및 해양플랜트를 중심으로 조선해양 클러스터를 조성하고특수화학소재 등 정밀화학
    산업의 다각화 및 고부가가치화 추진
(12)경남
 ◆기계·조선 등 핵심 전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지식기반기계 산업의 세계적 메카 조성
   ㅇ우수한 지역기반을 활용하여 메카트로닉스, 지능형 홈, 산업용 로봇 등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
   ㅇ수입 의존도가 높고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항공우주산업과 조선산업분야의 핵심부품 및
    소재를 단계적으로 국산화
(13) 대구
 ◆메카트로닉스·전자정보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의료바이오 중심도시
   ㅇ모바일 중심의 융합 전자정보기기산업의 육성을 통해 설계·개발·생산 全과정의 집적화
    지원
   ㅇ기계부품산업의 첨단 지식정보화와 고부가치화를 통한 지능형 메카트로닉스 거점도시로
    육성
(14) 경북
 ◆IT산업과 신소재·부품산업 중심의 글로벌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
   ㅇ모바일, 디스플레이 등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첨단기술과 응용연구기반 구축하고
    핵심부품의 국산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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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생물건강, 한방바이오, 해양생명 등에 대한 R&D 기반 확충과 경주를 중심으로 한 문화관
      광산업의 성장 도모
  (15)강원
   ◆첨단 의료기기·생물의약품·세라믹 신소재 및 방재산업의 성장거점화
     ㅇ생물·의약소재 특화기업의 집적과 R&BD 기반조성을 통한 의료융합 R&D 기반과 임상
      시험 지원기반 육성
     ㅇ휴양, 레저, 문화활동 등 다양한 관광문화 컨텐츠와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패키지로 묶은
      미래형 의료복합서비스 집적 촉진
  (16) 제주
   ◆친환경 건강·뷰티산업, 디지털 컨텐츠 산업의 집적촉진 및 관광자원 개발
     ㅇ국제적인 휴양관광지와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적합하도록 환경친화적 생물산업과 방송·
      통신기반 모바일산업 육성
     ㅇBT 신산업(물, 해양바이오) 추가로 육성하고 통방융합 네트워크 서비스 등 ICT 산업의
      테스트 베드로 성장
III. 산업의 집적 및 연계 촉진방안
 1.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사업추진
  (1) 필요성
   □ 세계화, 지식기반시대의 가속화로 거대 지역경제권*이 대두되고       지역 경쟁력이 국가경쟁
     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
     * 영국 9대 광역경제권, 일본 8대 광역지방경제권, 프랑스 6대 광역권 등
     ㅇ이에 그간 시·도 단위로 추진되어 온 지역산업정책을 지역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한
      광역권 체제로 확대·추진할 필요
  (2) 추진방안
   □ 광역권별로 선정된 핵심 선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국제협력, 브랜드화 등 S/
     W형 고부가가치 사업에 집중 투자*
     * 12대 선도산업, 20개 세부 프로젝트(‘09년부터 3년간 9천억원 지원)
   ㅇ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연계, 권역별 인재양성대학*을 지정하고 해당분야의 핵심기술 공동
     개발, 연계 교육과정 개발 운영
     * 권역별 2-4개 총 20개 대학 선정(5년간 5천억원 지원)
   ㅇ 7×9 간선도로망, 철도망, 국제공항·항만 등 광역기반 시설을 적기 확충*하여 광역권 경
     제·사회통합 도모
    * 5연간 50조원(SOC 예산의 50%수준) 집중 투자
   ㅇ 사업추진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선도산업, 지역전략산업 및 산업단지 주력산업간 연관성을
     고려한 세부사업 설계·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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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클러스터 경쟁력 강화
 (1) 필요성
  □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학연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식의 창출과 확산을 선도하는
   “산업클러스터” 육성 필요
   ㅇ지역내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네트워크化
     하고 기업 애로과제를 발굴·지원
 (2) 추진방안
  □기존 개별 산업단지에 국한되었던 산학연간 연계·협력범위를 광역권내 다수 산단으로 대
   폭 확대(현 12개→150개 단지)
   ㅇ기술·업종별 소규모 산학연협의체(미니클러스터)도 업종간 연관성, 지리적 인접성 등에
     따라 광역형으로 재편
  □다양한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한 네트워크 사업 전개
   ㅇ신규 소규모 산학연협의체(미니클러스터) 구축시 지역별 선도 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현
     황을 고려하여 추진
   ㅇ산단간, 광역권간 연계·협력* 과제 및 해외 선진클러스터와의 기술교류, 투자상담 등 글
     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신규 추진
     * 자동차 관련 「수도권(반월시화)-호남(군산)-대경(성서)-동남(울산)」 연계 등
    -또한, 산단내 국내외 우수기업과 지식서비스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고 기존 업체의 첨단업
     종化 병행·추진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주관기관(산단공)의 지역조직을 광역형으로 개편하여 지역간
   의 연계·협력을 집중 지원
   ㅇ지자체, 중기청, TP 등이 참여하는「지원기관 협의회」를 통해 정보와 성과를 공유하고 사
     업간 중복을 사전에 방지
3.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집적촉진
 (1) 필요성
  □지역내 자본형성, 기술이전, 생산성 향상, 경영노하우 이전 등을 통해 지역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쟁력 향상 필요
    ㅇ산업고도화·지역개발·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전략과 연계된 외국인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추진방안
  □지역발전사업 및 국가산업발전전략과 연계한 외국인투자 유치
    ㅇ시도별 지역전략산업 및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등 핵심 지역발전사업 분야에서 외국인투
     자를 중점 유치
    ㅇ친환경 녹색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등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에 집중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입지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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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경제자유규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신규·확
     대 지정으로 투자 기반 확충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의 확대 제공으로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
    ㅇ현금지원 투자금액 하한요건(현행 1천만불)을 ‘12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지원한도
     도 현행보다 2배 상향 조정하여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
    ㅇ신규고용 창출 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현금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
4.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1) 필요성
  □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지방 발전을 위해 보조금 지원, 다양한 입지제공 등으로 지역의 기
   업유치 및 투자증대 활성화
    ㅇ 지역산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집적을 강화하고 지역산업이 낙후된 지역에서는 새로운
     산업집적지의 형성을 촉진
 (2) 추진방안
  □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기업지방이전 보조금 등 투자유인 강화
   ㅇ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을 유도
   ㅇ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보조금도 대폭 확대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의 성장을 도모
  □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입지제공으로 광역권 성장거점 구축
   ㅇ기업도시의 최소개발 면적기준 완화, 선택적 규제특례 도입 등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
     전 및 기업도시 특화발전 추진
   ㅇ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면적을 확대하고 공급가격을 인하하는 등 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로 기업투자 촉진
  □경영·생활환경 등 기업투자환경의 지속적 개선
   ㅇ우수인력 유치, 지방투자 유도 등을 위해 의료·교육·문화·레저시설 등 국제적 수준의
     정주여건 조성 필요
5.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체계 구축
 (1) 필요성
  □기획, 집행, 평가 등 지역산업 추진 전반에 대해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는 체제로 전환
   필요
    ㅇ 공공연구기관의 중소기업지원서비스의 종합적 연계·협력 필요
 (2) 추진방안
  □지역산업 지원 프로그램 개편
    ㅇ사업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10개→5개)하고 일부는 광역형으로 개편하는
     등 프로그램 체계화·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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