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79호
관
보
2013. 8. 13.(화요일)
265
기
타
지방자치단체
사
업
명
시행자
사업구분
사업규모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영광군상․하낙월지구
연안정비(호안보수)
영광군수
연안보전
호안보수
L=1,973m
5,800
2013.8~2014.12
영광군상․하낙월지구
연안정비(통수교량)
영광군수
친수연안
연도교
L=50m
2,500
2013.8~2015.12
◉영광군고시제2013-112호
상․하낙월지구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전라남도영광군낙월면상․하낙월지구연안정비사업에대하여『연안관리법』제25조제1항에
의거실시계획을수립하고같은법제25조제4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13일
영
광
군
수
1. 사업의목적: 낙월면상․하낙월지구연안을정비하여연안의침식을방지하고재해로부터주민의
소중한생명과재산을보호코자함.
2. 사업시행의장소: 전남영광군낙월면상․하낙월도일원
3. 사업개요
4. 사업계획평면도및단면도:전라남도영광군청해양수산과에서열람(연락처:해양수산과061-350-5413)
◉대구광역시공고제2013-872호
환경전문공사업변경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변경등록사항에
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8월13일
대구광역시장
1. 업소명: (주)이코스텍
2. 대표자: 유영균
3. 영업소재지변경: 경북성주군성주읍경산리601(경북제대수제8호) →대구광역시달서구와룡로
17길24(본리동) (전화053-523-8051)
4. 분야및등록번호: 대기제81호, 수질제77호
5. 등록일자: 2013. 7. 24.
○공
고
1. 아래물건에대하여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13년8월1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제18079호               관       보         2013. 8. 13.(화요일)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근무요원 명칭 및 체계를 변경하고,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선발 기준 및 절차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징병검사 필요대상 등록장애인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근무요원 명칭과 체계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면서 예술ㆍ체육 분야와 국제협력 분야 공익근
    무요원을 각각 예술ㆍ체육요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
    류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 구비서류 및 서식 정비
   「병역법」 개정으로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자격이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
   인 사람’에서 ‘수료한 사람’으로 변경됨에 따라 편입신청 구비서류를 정비하고, 자연계대학원 박사학
   위과정 수학 중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관리를 위한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다.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 구비서류 작성자 변경
    병역법 개정으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및 신상이동 통보자 등이 ‘지방자치단
    체의 장’으로 바뀜에 따라,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 구비서류 작성자를 변경하고자 함.
  라.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선발 지원서 및 제출서류 정비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선발기준 및 절차 근거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마련됨에 따
    라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마. 국외출국자의 재징병검사 연기 및 신청 조문 정비
    2012년부터 시행하는 재징병검사 제도와 관련하여 입영연기 및 기일연기 규정과 기피자 처벌, 국
    외여행허가 제한 규정 신설 등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바. 영문표기 병적증명서 발급시 여권정보 이용 근거 마련
    영문표기 병적증명서가 여권정보 공유 추진 대상 사무로 확정됨에 따라 병적증명서 발급시 여권
    정보를 이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사. 수형 사유 제2국민역 편입 구비서류 보완
    수형 사유 제2국민역 편입 시 형 확정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형사재판확정증명서’를 구
    비서류로 보완하여 수형사유 병역처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 사회복무요원 배정 대상 공공기관 등의 명칭 변경 및 범위 조정
    사회복무요원 배정대상 공공단체로 신규 지정한 기관을 추가 반영하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변경고시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기관의 변경 내용을 수정하여, 사회복무요원 지원 대
    상 기관을 현행화하고자 함.
  자. 징병검사 대상 장애인등록자 범위 확대
                              261
제18079호                     관          보           2013. 8. 13.(화요일)
     수지결손 등 비교적 경미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신체등위 판정기준과 일
     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차. 입영통지서 및 소집통지서 안내 문구 변경
     (1) 입영통지서에 신분증 미지참 시 입영거부 될 수 있다는 사전 안내도 없이 귀가 조치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분증 미지참시 입영 거부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토록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음.
     (2) 이에 입영통지서 및 소집통지서의 입영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입영거부 등의 사전 안내 문
       구를 명시하여 민원불편 해소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kjs60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병무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열람
◉산림청공고제2013-88호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전부개정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3일
                산 림 청 장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같은법 제10조에서 위임한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
   장림의 용어정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납부·사용 등에 관한 사항과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국유 수목장림에 사용되는 추모목, 가족목, 공동목, 사용료, 관리비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4조)
  ㅇ 추모목의 사용시기, 사용기간, 사용순서, 관리, 사용종료, 사전예약 및 매매금지 등을 규정함(안 제5
    조, 제6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ㅇ 사용료 및 관리비의 납부, 사용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
  ㅇ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 위탁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3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2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58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58호)」를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
1.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으로 본 고시와 관련된 업무의 소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로 새로이 제정하는 한편,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은 협정의 내용 중 경미한 사
    항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를 정함(제3조)
  o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10-43호)를 폐지(부칙 제2조)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훈령/예규/고
   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59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
통신사업자(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59호) 를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1.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으로 본 고시와 관련된 업무의 소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로 새로이 제정하는 한편,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를
    정함(제1조)
  o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23호)를 폐지(부칙 제
    2조)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훈령/예규/고
   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ARTICLE 10
                ENTRY INTO FORCE, TERMINATION AND AMENDMENTS
1. 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the
completion of its domestic procedures required to bring this Agreement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later notification.
2.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three (3) years and shall thereafter be
automatically renewed for subsequent periods of three (3) years, unless either Party gives the
other Party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e Agreement at least six (6) months
prior to its expiration.
3.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or supplement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New York, on the Twelfth day of February, 2013,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RWANDA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57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 단서에 따른「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57호)」를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1.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으로 본 고시와 관련된 업무의 소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로 새로이 제정하는 한편,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 단서에 따라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를 정함(제2조·
    제3조)
  o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26호)를 폐지(부칙 제2조)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훈령/예규/고
   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13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58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40조제1항에따른「상호접속등에관한협정변경의내용중경미한
사항에관한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58호)」를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상호접속등에관한협정변경의내용중경미한사항에관한기준
1. 제정이유
정부조직법개정(법률제11690호, 2013.3.23.)으로본고시와관련된업무의소관부처가변경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로새로이제정하는한편, 기존방송통신위원회의고시를폐지하고자함
2. 주요내용
o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40조제1항에따라신고하거나인가를받은협정의내용중경미한사
항의변경에해당되는경우를정함(제3조)
o 「상호접속등에관한협정변경의내용중경미한사항에관한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
2010-43호)를폐지(부칙제2조)
3. 기타참고사항
고시전문은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법령마당- 훈령/예규/고
시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59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9조에따른
전기통신설비의무제공대상기간
통신사업자(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59호) 를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설비의무제공대상기간통신사업자
1. 제정이유
정부조직법개정(법률제11690호, 2013.3.23.)으로본고시와관련된업무의소관부처가변경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로새로이제정하는한편, 기존방송통신위원회의고시를폐지하고자함
2. 주요내용
o 다른기간통신사업자가전기통신역무를제공함에있어필수적인설비를보유한기간통신사업자를
정함(제1조)
o
전기통신설비의무제공대상기간통신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123호)를폐지(부칙제
2조)
3. 기타참고사항
고시전문은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법령마당- 훈령/예규/고
시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60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통화권별 행정구역(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
2013-60호)」를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통화권별 행정구역
1.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으로 본 고시와 관련된 업무의 소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로 새로이 제정하는 한편,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선전화 서비스의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고
    려하여 143개 통화권을 획정하고 각 통화권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을 지정
  o 「통화권별 행정구역」(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9호)를 폐지(부칙 제2조)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훈령/예규/고
   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61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61호) 를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
1.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으로 본 고시와 관련된 업무의 소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로 새로이 제정하는 한편,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76조제1호에서 정한 전기통신설비
    의 범위를 정함(제2조)
  o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54호)를 폐지(부칙 제2조)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훈령/예규/고
   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62호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에 따른「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
회 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89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
                             14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14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60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통화권별
행정구역(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
2013-60호)」를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통화권별행정구역
1. 제정이유
정부조직법개정(법률제11690호, 2013.3.23.)으로본고시와관련된업무의소관부처가변경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로새로이제정하는한편, 기존방송통신위원회의고시를폐지하고자함
2. 주요내용
o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따라
유선전화서비스의이용방법및조건등을고
려하여143개통화권을획정하고각통화권에해당하는행정구역을지정
o 「통화권별행정구역」(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9호)를폐지(부칙제2조)
3. 기타참고사항
고시전문은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법령마당- 훈령/예규/고
시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61호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76조에따른
기반시설에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61호) 를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반시설에해당하는전기통신설비
1. 제정이유
정부조직법개정(법률제11690호, 2013.3.23.)으로본고시와관련된업무의소관부처가변경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로새로이제정하는한편, 기존방송통신위원회의고시를폐지하고자함
2. 주요내용
o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76조제1호에서정한전기통신설비
의범위를정함(제2조)
o
기반시설에해당하는전기통신설비(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54호)를폐지(부칙제2조)
3. 기타참고사항
고시전문은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법령마당- 훈령/예규/고
시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62호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에따른「전기통신사업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
회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89호)」일부를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시행에관한미래창조과학부규정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으로 본 고시와 관련된 업무의 소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소관 부처 명칭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고시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미
    래창조과학부 규정’으로 변경
  o 별지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별지 제14호·제16
    호·제17호·제18호 서식)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훈령/예규/고
   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63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3항과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기간통신사
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39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으로 본 고시와 관련된 업무의 소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소관 부처 명칭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본문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제6조, 제7조제2
    항·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2항·제3항·제4
    항 및 제16조·제18조·제19조)
  o 별표 및 별지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별표 제2
    호·제3호 및 별지 제1호·제1-1호·제10호 서식)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훈령/예규/고
   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64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에 따른「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46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15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으로 본 고시와 관련된 업무의 소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소관 부처 명칭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변경(제7조)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훈령/예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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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65호
   통신비밀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에 따른「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
회 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82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으로 본 고시와 관련된 업무의 소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소관 부처 명칭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고시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미
    래창조과학부 규정’으로 변경
  o 별지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별지 제3호·제4호·
    제7호·제8호·제12호·제13호·제15호 서식)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훈령/예규/고
   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66호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방
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83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으로 본 고시와 관련된 업무의 소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소관 부처 명칭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함
                                    16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2. 주요내용
  o 본문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제2조제1항제2호
    나목, 제4조제1항 본문, 제9조, 제10조제1항제3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제4
    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 본문, 제19조제1항 본문, 제
    21조제1항, 제23조제1항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 제26조 및 제27조제1항 본문)
  o 별지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별지 제1호·제2호·
    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 서식)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훈령/예규/고
   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67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46조제2항 및 별표 7에 따른「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
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53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으로 본 고시와 관련된 업무의 소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소관 부처 명칭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개정(제1조·제4조 및 별표5)
  o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제8조 및 별표3·별표5)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훈령/예규/고
   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68호
 「전기통신사업법」제28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
와 기간통신사업자(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108호)」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으로 본 고시와 관련된 업무의 소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소관 부처를 변경하고 재검토기한을 연장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2014년 10월 31일까지로’에서 ‘2016년 3월 23일까지로’로 변경
                                    17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훈령/예규/고
   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69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및 제8
항에 따른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41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으로 본 고시와 관련된 업무의 소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소관 부처 명칭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제10조제3항, 제13조제1
    항·제2항·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훈령/예규/고
   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70호
 「전기통신사업법」제5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기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67호)」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기준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으로 본 고시와 관련된 업무의 소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소관 부처 명칭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제2조제1항제4호,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
    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 및 제26조)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훈령/예규/
   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18
3. 기타참고사항
고시전문은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법령마당- 훈령/예규/고
시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69호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21조제4항과같은법시행령제14조제7항및제8
항에따른「통신설비를이용한중계서비스제공등에관한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41호)」
일부를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통신설비를이용한중계서비스제공등에관한기준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개정(법률제11690호, 2013.3.23.)으로본고시와관련된업무의소관부처가변경됨에
따라, 소관부처명칭을변경하여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를‘미래창조과학부’ 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변경(제10조제3항, 제13조제1
항·제2항·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및제17조부터제19조까지)
3. 기타참고사항
고시전문은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법령마당- 훈령/예규/고
시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70호
「전기통신사업법」제57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50조에따른「시외전화사전선택제시행기준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67호)」를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시외전화사전선택제시행기준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개정(법률제11690호, 2013.3.23.)으로본고시와관련된업무의소관부처가변경됨에
따라, 소관부처명칭을변경하여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변경(제2조제1항제4호,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
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및제26조)
3. 기타참고사항
고시전문은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법령마당- 훈령/예규/
고시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 - 기본 시험 절차 및 측정
  폐지 KS C IEC 60512-11-14 방법 -제11-14부 : 기후 시험 - 시험 11p - 유동                   표준안
                             단일가스 부식시험
  폐지 KS C IEC 60512 3상 전기 시스템의 위상 도체의 시간 표시에 의한 확인 표준안
2. 폐지 사유
  최근 3년간 활용실적 및 판매실적이 저조한 표준
3. 주요 폐지 내용
  활용빈도가 저조등에 따른 정비대상표준으로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신동희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
      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shind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47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14515—2
            X ISO IEC 정보 기술—이식 가능 운영 체제 인터페이스(POSIX)의 표준안
                      적합성 시험 방법—제2부 : 쉘과 유틸리티
   폐지      KS X 5304 정보 교환용 종이 카아드 구멍 위치와 치수          표준안
   폐지      KS X 5301 정보 교환용 종이 테이프                    표준안
   폐지      KS X 5203 프리프레스   디지털 데이터의 교환—마그네틱 테이프의
                      컬러픽쳐 데이터                        표준안
   폐지      KS X 3201 2—채널 심전도 신호 전송 규약                표준안
   폐지      KS X 2027 자바(JAVA) 언어                      표준안
   폐지      KS X 2004 한글 포트란 프로그래밍 언어                  표준안
   폐지      KS X 2003 전자계산기 프로그래밍언어 FORTRAN            표준안
   폐지      KS X 2002 한글 코볼 언어                         표준안
   폐지      KS X 0201 2진 논리소자를 위한 그래픽기호                표준안
   폐지 KS 15068—2
            X ISO IEC 정보기술—이식 가능한 동작시스템 인터페이스(POSIX) 표준안
                      시스템관리—제2부 : 소프트웨어 관리
                                 136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X ISO IEC 정보기술—프로그래밍 언어—C++                                     표준안
               14882
  폐지      KS X ISO IEC 정보기술—프로그래밍 언어—Ada용 복합요소기능의                            표준안-
               13814     일반적 패키지
   폐지 KS X13813  ISO IEC 정보기술—프로그래밍 언어—실수형과 복소수형 선언문의 표준안
                          일반적 패키지 및 Ada용 기본동작(벡터와 행렬형 포함)
   폐지 KS X ISO7846 정보 기술—산업용 실시간 FORTRAN                                     표준안
   폐지 KS X ISO6373 정보 기술—전자 계산기 프로그램 언어 기본 BASIC                             표준안
   폐지 KS X ISO17120 보건의료정보—국가식별표준                                            표준안
   폐지 KS X ISO17113 보건의료정보—보건의료정보
                         메세지들의 개발
                                                   시스템들 사이의 정보교환— 표준안
   폐지 KS X ISO12640 그래픽         기술—초판 디지털 데이터 변환—CMYK 표준색상 표준안
                         영상데이터(CMYK/SCID)
   폐지       KS X ISO 그래픽 기술—인쇄기술 관련 용어—제5부 : 스크린 인쇄 표준안
             12637—5 용어
   폐지 KS 9945—4
              X ISO IEC 정보 기술—이식가능 운영체제 인터페이스(POSIX)—
                         제4부 : 근본적인 원리                                       표준안
   폐지 KS 9945—3
              X ISO IEC 정보기술—이식가능 운영체제 인터페이스(POSIX)—
                         제3부: 쉘과 유틸리티                                        표준안
   폐지 KS 9945—2
              X ISO IEC 정보기술—이식가능 운영체제 인터페이스(POSIX)—
                         제2부:쉘과 유틸리티                                         표준안
   폐지 KS X9899   ISO IEC 정보기술—프로그래밍 언어—C                                     표준안
   폐지 KS 1539—1
              X ISO IEC 정보 기술—프로그래밍 언어—포트란—제1부 : 기본 언어 표준안
   폐지 KS X15145  ISO IEC 정보기술—프로그래밍 언어—Forth                                 표준안
   폐지 KS 15068—3
              X ISO IEC 정보기술—이식가능 동작시스템 인터페이스(POSIX)
                         시스템관리—제3부 : 사용자 및 그룹거래관리                            표준안
2. 폐지 사유
  KS정비계획에 따라 부합화한 국제표준 폐지 및 산업 영향력이 미흡한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KS X ISO IEC 14515-2 정보기술—이식 가능 운영 체제 인터페이스(POSIX)의 적합성 시험방법
   —제2부 : 쉘과 유틸리티 등 27종의 표준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김동원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62~7265, FAX: 02-509-7068, E-MAIL: kimdw0@korea.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37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71호
 「전기통신사업법」제41조제2항에 따른「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12-68호)」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으로 본 고시와 관련된 업무의 소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소관 부처 명칭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변경(제18조)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훈령/예규/고
   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72호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12-69호)」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으로 본 고시와 관련된 업무의 소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소관 부처 명칭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변경(제19조)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훈령/예규/고
   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73호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ㆍ제16조제2항ㆍ제17조ㆍ제19조제2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58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12-94호)」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19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19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71호
「전기통신사업법」제41조제2항에따른「전기통신설비의공동사용등의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
2012-68호)」를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설비의공동사용등의기준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개정(법률제11690호, 2013.3.23.)으로본고시와관련된업무의소관부처가변경됨에
따라, 소관부처명칭을변경하여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가’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변경(제18조)
3. 기타참고사항
고시전문은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법령마당- 훈령/예규/고
시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72호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12-69호)」를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설비의정보제공기준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개정(법률제11690호, 2013.3.23.)으로본고시와관련된업무의소관부처가변경됨에
따라, 소관부처명칭을변경하여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가’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변경(제19조)
3. 기타참고사항
고시전문은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법령마당- 훈령/예규/고
시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73호
「전기통신사업회계정리및보고에관한규정」제4조제2항ㆍ제16조제2항ㆍ제17조ㆍ제19조제2항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58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12-94호)」를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