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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4호                   관          보   2010. 6.24. (목요일)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35호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6월 2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11학년도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의 ‘창의적 재량활동’ 및 ‘특별활
 동’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확대 통합됨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교생활기록의 대상 자료 중 ‘재량활동’을 삭제하고, ‘특별활동상황’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으로 변경 및       2007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및 2010학년도부터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온
 ‘독서활동상황’을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
     ○전화:02-2100-6496(FAX:02-2100-6499)
     ○주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종합청사 1815호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운영
      지원과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70호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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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업형 기관에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탄력적
   기관운영이라는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못함.
  (2) 자체수입 규모 및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기관을 선정하
   도록 개정함.
 아.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의 구분을 완화
  (1)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업형 기관도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의 구분을 일률 적용하여 예산집행상
   의 경직성을 초래함.
  (2)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 융통할 수 있
   는 근거를 신설함.
 자. 기부물품의 사용을 인정
  (1) 책임운영기관도 일반행정기관과 동일하게 기부금품을 모집·접수 및 사용할 수 없음
  (2) 기관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은 자발적으로 기부되는 물품을 접수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함.
 차. 우수기관에 대한 평가유예의 특례
  (1) 매년 자체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에 대한 부담이 가중됨
  (2)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대하여 일정기간 종합평가를 유예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1) 전화:02-2100-3492(FAX. 02-2100-4196)
  (2) 주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
   과
  (3) 전자우편:lhs92895@korea.kr



⊙환경부공고제2010-196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신기술로 개발한 환경측정기기의 새로운 제품 개발여건 조성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해 형식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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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준이 제정되지 아니한 신제품에 예비형식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국민에게 형식승
  인기준 제·개정 신청권을 부여하며(2009. 7. 14. 제30차 국가정책조정위원회 의결사항 후속조
  치),
 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운영 중인“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규정
  을 제도운영 취지에 맞게 현행규정 그대로 이관하는 한편, 정도관리 평가기준 미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처분근거 신설
 다.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신설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훈령의 법적근거 마련, 인용 중인 법
  령의 제명 또는 조항 변경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한 환경오염 측정분석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료채취 및 의뢰, 측
  정분석 기록유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환경오염 측정분석업무 처리규정(훈령)”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나. 일반 국민에 대하여 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기준 제·개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측정기기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신설하며, 예비형식승인 신청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다. 형식승인기준이 제정되지 아니한 신개발품 등에 대하여 예비형식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형식승인 제품은 형식승인기준 마련 후 6개월 이내에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에 부적
  합한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예비형식승인을 취소하도록 함
 라. 측정기기 제작자 등은 예비형식승인 제품의 유통·판매시 구매자에게 새로이 형식승인을 받
  아야 할 제품임을 알려주도록 하고, 형식승인 과정에서 예비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련
  제품을 회수토록 하며, 이를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
 마. 측정대행업 등록시 측정·분석능력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에 대한 지도·점검 계
  획수립, 점검방법, 점검결과의 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
  정(훈령)”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로 운영 중인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도운영 취지에 맞게 현행규정 그대로 이관하는 한편, 정도관리 평가기준에 미달시 등
  록취소 등 처분근거를 신설함(안 제18조의2)
 사.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환경부장관이 지
  정하는 자의 명칭을 “검사대행자”에서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관련 사업장 출입
  ·검사 또는 수거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공무원증과 관련서류”로 개선함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녹색기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
 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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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녹색기술산업과 (우편번호:
  427-729)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81), FAX(02-507-6114), 전자우편:wrson@korea.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10-180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4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은 제정(‘90. 7. 23.)한 이후 11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법적 근거 불명확, 내용의 중복성, 기술변화에 따른 안전관리방식 변화 반영 미흡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
 ○이에 따라 안전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그간 발견된 미비점 등을 보
  완하려는 것임
  *규정 변화:10편 41장 514조문 ⇒ 9편 36장 451조문(△1편, △5장, △63조문)
2. 주요내용
 가. 안전기준의 정합성 제고
  1) 전체 조문체계의 정비
   ○제1편 총칙을 신설하고 제1편 통칙은 제1장으로 변경
     -제6편(건설작업에 의한 위험예방)에서의 제2장(비계) 및 제4장(추락·붕괴에 의한 위험방
       지)을 신설되는 제1편에 규정
   ○제2편(작업장등의 안전기준) 제1장(작업장등)에서의 각 절(작업장·통로·계단)을 통합하여
     절 구분을 없앰
   ○제3편(기계·기구·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9장(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절 구분 및
     제14장(건설기계등) 제1절(차량계건설기계)의 관 구분을 없애고, 제11장(양중기)의 관을 절
     로 변경
     *각 조항의 신설·삭제·통합·이동 등으로 인해 안전규칙 목차의 개정도 불가피(신·구대
       비표:붙임 참조)
  2) 법적 근거의 명확화
   ○법적 근거규정(제1조) 보완
     -안전규칙의 법적 근거조항을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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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4호              관         보       2010. 6.24. (목요일)
1. 개정이유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11년차를 맞아 책임운영기관의 성과 창출을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
 록 책임운영기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정부조직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책임운영기관의 정의를 재정립
  (1) 경쟁원리만을 주된 요소로 정의하여 민간기관과의 경쟁 및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오해
   의 소지가 있음
  (2) 경쟁원리 외에 고도의 전문성에 의한 성과관리도 병행 규정함으로써 성격상 경쟁원리를 직
   접 적용하기 어려운 기관도 책임운영기관에 포함되도록 개정함.
 나. 사무성격에 따라 기관의 유형을 현실화
  (1) 기업형 기관, 행정형 기관으로만 구분하여 실제의 수행사무에 따른 다양한 유형을 반영하기
   에는 미흡함.
  (2) 조사연구형 기관, 교육훈련형 기관, 문화형 기관, 의료형 기관, 시설관리형 기관, 기타 유형
   의 기관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 등을 기관별 전문성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
   록 개정함.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무를 명문화
  (1)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책무규정이 없고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관심
   이 낮음
  (2) 성과관리의 최종책임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장의 경영혁신을 지도 및 지원토록 개
   정함.
 라. 「중기관리계획」등을 통한 체계적 제도관리
  (1) 단년도 성과평가 위주로 제도를 관리하여 중기적 관점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함.
  (2) 제도운영의 기본방향, 기관의 설치 및 해지, 운영성과의 주기적 점검 등에 관하여 5년 단위
   의「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제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함.
 마. 기관장 채용계약 해지요건을 완화
  (1) 성과가 매우 불량하여도 기관장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
   도록 하여 기관장 신분이 과보호되고 있음
  (2) 기관장의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지체 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정함.
 바. 계약직공무원의 채용범위를 확대
  (1) 정원의 일부(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 계급별 정원의 30%로 규정)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대
   체할 수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급별 정원의 30% 이상을 계약직공
   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
 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적용 기관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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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4호              관         보         2010. 6.24. (목요일)
  ○법 제64조(서류의 보존)에 기록보존 의무조항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통합이 가능한 유사 규
   정은 기록보존 의무를 삭제하고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
 3) 안전에 관한 “총칙” 신설
  ○제6편 ‘건설작업에 의한 위험방지’의 제2장(비계) 및 제4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
   지)을 “총칙”으로 이동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보편화된 시스템비계에 관한 안전조치를 “총칙”으로 신설
  ○각 장의 “조명 유지” 관련 조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여 “총칙”으로 규정하고, 다른 조
   항은 삭제
  ○안전모, 안전화 등 각종 보호구 지급 관련 조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여 “총칙”에 규
   정, 다른 조항은 삭제
  ○각 장의 ‘사용제한’ 관련 조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여 “총칙”으로 규정하고, 다른 조
   항은 삭제
  ○각 장의 ‘악천후 시 작업중지’ 관련 조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여 “총칙”으로 규정하
   고, 다른 조항은 삭제
  ○각 장의 “탑승의 제한” 관련 조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여 “기계등의 일반기준”으로
   규정하고, 다른 조항은 삭제
  ○각 장의 “원동기 및 회전축 위험방지” 관련 조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여 “총칙”에 규
   정, 다른 조항은 삭제
  ○그 밖에 안전난간의 구조와 설치요건,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이동식 비계에 관한 사항을
   보완
  ○제3편(기계·기구 및 기타 설비에 관한 위험방지) 내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기계
   등의 일반기준”으로 규정
 4) 상위 법령 또는 타 규칙과의 일관성 유지
  ○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및 시행규칙 제6조·제7조와 중복되는 각종 표시
   의무를 삭제
  ○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및 시행규칙 제33조의 특별교육과 중복 또는 상향 규정된 교
   육·주지의무 삭제
  ○“크레인 작업할 때의 조치기준”을 보완하고「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별표 1
   의 제4호 및 제12호와 중복되는 취업제한 조항 삭제
  ○순간풍속 30미터 이상시 리프트, 승강기, 크레인에 대한 이상유무 점검규정을 통합하고, 다
   른 조항은 삭제
나. 규정 내용의 현실적합성 보강
 1) 입법 미비 사항의 보완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 시행(노동부령 제289호, ‘07.12.31)에 필요한 안전
   조치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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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4호                 관         보          2010. 6.24. (목요일)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유사한 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 등 대형화재 발
    생 위험장소에서의 용접작업시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마련
    ※2008년 1월 7일 사망 40명, 부상 10명, 2008년 12월 5일 사망 7명, 부상 2명
   ○압력방출 장치의 작동테스트를 기기별로 차등화하고 안전한 설비의 설치를 유도
   ○현실적으로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설치된 경우는 화염이 역화될 수 없으므로 통기밸브가 설
    치된 통기관에는 역화방지기 설치의무를 면제
   ○기밀시험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시험 전에 시험장비의 견고한 설치 및 확인
    규정 마련
    ※2008년도 인천지역에서 볼트체결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2건 발생
   ○인화성 액체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제333조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또는 제337조에 따른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로 불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
    게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함으로서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최근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굴착공사 및 교량공사의 안전조치 규정 신설
  2) 조선업 등 작업현장의 특성 고려
   ○조선업, 건설업 사업장에서 건축물, 구조물 등 구축공사를 할 때 서로 다른 층에서 동시다
    발적으로 가연성물질 취급 및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 가연성물질이 존재하는 장소의 상부에
    서 용접기, 그라인더 및 공구 등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불티가 바닥의 틈새 등을 통해 하부
    의 가연성물질과 접촉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위험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
  3) 국제표준 변경 및 기술발달에 따른 변화 고려
   ○위험물질군의 명칭을 세계조화시스템(GHS)에 따라 변경
   ○GHS(세계조화시스템)에 따른 분류체계와 일치하도록 함
    -위험물질 종류의 정의는 시행규칙 별표11의2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위험물질의
      종류만 규정
    -위험물질의 기준량을 GHS(세계조화시스템) 물질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함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에 관한 안전조치 규정 신설
   ○제5편(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내에 단로기 등의 개폐, 한국산업표준화법 인용 등 신설·개
    정 및 “제3장 정전작업”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제3장 전기안전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규정(
   ○“차량계 건설기계”의 명칭과 종류를 알기 쉽도록 예시형태로 규정(안 별표 4)
   ○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방지업무 전기분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근로자건강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를

                              197
제17284호                 관          보           2010. 6.24. (목요일)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 02-6922-0932, 0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실 안전보건지도과
  ○팩 스:02) 6922-0972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49호
 항공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 전문의사를 다음과 같
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구분   지정번호     성   명     소 속 병 원          전공분야         비   고

                                                 지정번호 오류로 인한 재
재지정    제148호   류기현      건양대학교병원            내과
                                                 지정(147→148)

 지정    제149호   유욱진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신규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64호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안권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관련절차 및 제도를 개선하고, 내륙권 업무를 법체계
 에 포함하는 내용으로「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으로 개정(법률 제10267호, 2010. 4. 15. 공포, 2010. 10.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륙권의 범위를 정의함
  (2) 법률에서 위임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디자인 등의 심의를 받도록

                                198
제17284호                   관         보       2010. 6.24. (목요일)
       함
   (3) 종합계획에 반영된 국립공원의 경우 허용되는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종전보다 확대함
       으로써,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
   (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778호, 2009. 6. 9. 공포,
       2009. 12. 10. 시행)됨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내 해양관광자원에 대해서도 특별법이 적용되
       도록 함
 나.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내륙권 업무의 법체계 포함에 따라 제명, 본문 및 별지서식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는 개인은 2010년 7월 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안권기
 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
 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 해안권기획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10(중앙공원로 43) 대고빌딩 3층
   우편번호:431-060
   전화:031-436-8911 또는 8912, 팩스:031-436-8984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4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1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종합환경기획(주)
2. 대표자:고재영
3. 영업소재지: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45-7 창정빌딩 5층(☏ 02-522-0540)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116호
7. 등록일자:2010년 6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
제17284호                관         보       2010. 6.24. (목요일)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    가(원)

                 철재파이프하우스(B-1형)           ㎡            3,550

                 목재하우스(지붕형-300평기준)        ㎡            3,420

                 죽재하우스(반원형-300평기준)        ㎡            2,280

                 내재해형-자동화하우스              ㎡           60,000

                 내재해형-단동(정부)              ㎡           15,000

                 내재해형-단동(민간1,2형)          ㎡           15,000

                 내재해형-단동(민간3,4형)          ㎡           25,000

                 내재해형-단동(민간광폭형)           ㎡           45,000

                 내재해형-연동하우스               ㎡           40,000

                 내재해형-과수하우스               ㎡           25,000

-인삼재배시설          내재해형-철재시설(민간)            ㎡            4,700

                 차광시설A형-연목240×3.6×3.0㎝    ㎡            2,240

                 차광시설B형-연목180×3.6×3.0㎝    ㎡            2,150

-버섯재배사           병버섯재배사                   ㎡          403,000

                 판넬재배사                    ㎡          151,000

                 간이재배사                    ㎡           75,000

-과수재배시설          덕시설                      ㎡            1,720

                 지주시설                     ㎡              803

                 방조망                      ㎡            1,600

                 관수시설                     ㎡              980

                 방풍망시설                    ㎡              696

                 간이비가림시설                  ㎡              800

-창고 등 부대시설       농산물저장창고(일반)              ㎡          300,000

                 농산물저장창고(예냉및저온저장)         ㎡          800,000

                 농산물건조시설(저장능력기준)          톤          562,500

                 농기계보관창고(마을공동보관)          ㎡          177,000

                           169
제17284호                관         보        2010. 6.24. (목요일)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    가(원)

 -양액재배시설            내부시설                     ㎡           10,800

 -산림시설              표고재배사(표준모델 표고양묘)         ㎡           25,000

 -농림시설 철거비          (필요할 경우)                지수 재난지수의 10%

(2)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① 대파대

  -농작물              일반작물(무,배추기준)             ha        2,204,286

                    시설채소(엽채류)                ha        2,968,000

                    시설채소(과채류)                ha        3,920,000

                    인삼(묘삼기준)                 ha      15,051,400

                    과수(묘목기준)-사과              ha      10,062,640

                    과수(묘목기준)-배               ha        2,620,240

                    과수(묘목기준)-복숭아             ha        2,179,520

                    과수(묘목기준)-포도              ha        1,937,952

                    과수(묘목기준)-단감              ha        1,960,000

                    과수(묘목기준)-감귤              ha        3,167,501

                    과수(묘목기준)-참다래             ha        2,229,024

                    화훼-백합(생육초기)              ha      36,474,403

                    화훼-장미(생육초기)              ha      29,800,295

                    화훼-선인장(생육초기)             ha      27,739,079

                    화훼-심비디움(생육초기)            ha      31,681,104

                    화훼-안개초(생육초기)             ha      12,000,000

                    화훼-국화(생육초기)              ha      12,957,280

                    화훼-카네이션(생육초기)            ha      42,315,200

                    화훼-글라디올러스(생육초기)          ha      19,586,000

                    화훼-호접란(생육초기)             ha      47,829,803

                    버섯류(종균기준)                ha      42,000,000

                            170
제17284호              관          보       2010. 6.24. (목요일)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    가(원)

  -산림작물            표고자목(1.2m)              본            2,200

                   잔디(파종생산비)               ㎡              179

                   유실수(묘목기준)-밤             ha         994,000

                   유실수(묘목기준)-대추            ha         965,250

                   유실수(묘목기준)-떫은감           ha         858,000

                   유실수(묘목기준)-호도            ha         715,000

                   조경수분재(묘목기준)-조경수         ㎡            1,680

                   조경수분재(묘목기준)-분재          ㎡            1,680

                   야생화(종자대, 비료대)           ㎡              200

                   산림작물(종자대)-도라지           ㎡                  76

                   산림작물(종자대)-두릅            ㎡              138

                   산림작물(종자대)-취나물           ㎡              132

                   산림작물(종자대)-더덕            ㎡                  76

                   산림작물(묘목기준)-약용류          ㎡              608

                   산림작물(묘목기준)-복분자          ㎡              198

                   산림작물(묘목기준)-머루           ㎡              128

                   산림작물(묘목기준)-다래           ㎡              120

 ② 농약대             병해충방제(일반작물-수도작기준)       ha          99,880

                   병해충방제(채소류)              ha         222,588

                   병해충방제(과수류)              ha         469,500

                   병해충방제(인삼)               ha         166,234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1) 축사파손·유실        우사-한육우사                 ㎡          121,000

                   우사-유우사                  ㎡          158,000

                   돈사-번식돈사                 ㎡          239,500

                   돈사-비육돈사                 ㎡          165,000

                            171
제17284호               관          보       2010. 6.24. (목요일)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    가(원)

                   계사-산란계사                  ㎡          200,500

                   계사-육계사                   ㎡          168,500

                   종오리사                     ㎡          130,000

                   육용오리사                    ㎡          130,000

                   간이축사-철재(파이프보온덮개형)        ㎡           39,000

(2) 축산분뇨시설         분뇨처리시설-한육우               ㎡           78,500

                   분뇨처리시설-젓소                ㎡           78,500

                   분뇨처리시설-돼지                ㎡           78,500

                   분뇨처리시설-닭(평사)             ㎡           78,500

                   분뇨처리시설-닭(케이지)            ㎡           78,500

                   분뇨처리시설-오리                ㎡           78,500

(3) 초지유실           초지복구(경운초지)               ha        3,854,000

                   초지복구(불경운초지)              ha        2,763,000

(4) 잠실파손           치잠공동사육사(케리아잠실)           ha         217,700

                   애누에공동잠실(브럭및패널형)          ha         119,823

                   일반잠실(브럭형)                ha         108,900

                   조상육잠실(조립식)               ha          19,617

(5) 가축입식           한우-송아지(3~4개월령)          마리         1,400,500

                   한우-육성우                  마리         1,560,000

                   젖소-송아지(분유떼기)            마리          406,000

                   젖소-육성우                  마리         1,234,000

                   돼지-자돈(30~35일령)          마리           62,000

                   돼지-육성돈                  마리          139,000

                   육계-병아리(감별추)             마리              427

                   육계-중추                   마리              740

                   산란계-병아리(감별추)            마리              611

                            172
제17284호                 관         보       2010. 6.24. (목요일)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    가(원)

                     산란계-중추                  마리            1,877

                     종계-병아리(육용)              마리            1,123

                     종계-병아리(산란용)             마리            3,400

                     염소-자양(3개월령)             마리           89,000

                     토끼-새끼(무감별)              마리            3,730

                     오리-새끼(육종용)              마리              664

                     종오리-새끼                  마리            4,786

                     꿀벌-개량종(1군)               군          140,760

                     인공사육(꿩)-병아리(2-4개월령)     마리            1,665

                     사슴-자록                   마리          510,033

                     말(조랑말,망아지포함)            마리          528,000

                     개(강아지)                  마리           24,149

                     칠면조-병아리                 마리            3,760

                     거위-병아리                  마리            4,631

                     메추리-새끼                  마리              100

                     지렁이                      ㎡            3,228

                     금계-병아리                  마리           30,000

                     은계-병아리                  마리           75,000

                     백한-병아리                  마리           40,000

                     공작-병아리                  마리          250,000

  (5) 누에 유실·폐사       유실/폐사-봄누에                ㎏           11,000

                     유실/폐사-가을누에               ㎏           11,000

마.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1)   선박            동력선-강선                   톤         7,000,000

                     동력선-FRP                  톤         8,440,000

                     동력선-목선                   톤         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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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4호              관           보       2010. 6.24. (목요일)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    가(원)

                   무동력선-FRP                 톤         5,023,000

                   무동력선-목선                  톤         3,484,000

(2) 어망어구-정치망류      대모망(대)-남해                통       52,376,000

                   개대망(대)-남해                통       53,655,000

                   개대망(중)-남해                통       48,051,000

                   개대망(소)-남해                통       46,041,000

                   낙망(대)-남해                 통       53,166,000

                   낙망(대)-동해                 통     112,700,000

                   낙망(중)-동해                 통       46,150,000

                   낙망(소)-남해                 통       29,080,000

                   각망(대)-남해                 통       43,409,000

                   각망(중)-동해                 통       17,697,000

                   각망(중)-남해                 통         1,462,400

                   소대망(대)-남해                통       58,111,735

                   소대망(중)-남해                통       37,612,300

                   소대망(소)-남해                통       29,740,000

                   죽방렴(대)-남해                통       34,284,000

                   죽방렴(소)-남해                통       27,366,000

 -정치성어구류           낭장망-서해                   통         2,750,000

                   낭장망-남해                   통         2,750,000

                   삼각망-서해                   통         1,450,000

                   호망-동해                    통       11,210,000

                   호망-남해                    통         4,140,000

                   건망-동해                    통       29,260,000

                   건망-남해                    통         9,790,000

                   승망-남해                    통         1,7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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