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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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개령면 양천리   771    도    2,261    36    국         국토교통부

435 개령면 양천리   192    답     114     114   박*용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436 개령면 양천리   66-1   답     627     375   김*연     경북 구미시 형곡동

                                         이*진      상주시 계산동

                                         한*자     경북 구미시 도량동

437 개령면 양천리    67    답    2,124    425   김*열   경북 김천시 개령면 양천리

438 개령면 양천리   68-2   답     644     83    김*순   경북 김천시 개령면 동부리     *****    경북 김천시
                                                                 협동조합      어모면 중왕리

439 개령면 양천리    69    답    1,138    174   박*갑   경북 김천시 개령면 동부리

440 개령면 양천리   70-1   답     413     105   이*환    경북 구미시 인동45길

                                         김*정    경북 구미시 원남로2길

441 개령면 양천리   70-2   답     215     86    박*환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442 개령면 양천리   71-1   답     62      62    박*길   경북 김천시 개령면 양천리

443 개령면 양천리   58-1   답    2,493    62    황*열     경북 김천시 동부동

444 개령면 양천리    57    답    2,151    133   박*호     경북 김천시 신음동

445 개령면 양천리   56-2   답     626     53    박*랑     경북 구미시 형곡동

446 개령면 양천리   56-1   답    2,156    261   박*랑     경북 구미시 형곡동

447 개령면 양천리   55-2   전     679     155   강*배   경북 김천시 개령면 양천리

448 개령면 광천리   610    답    2,934    191   김*열     대전시 동구 자양동

                                                                           경기도 의왕시
449 개령면 광천리   609    답    2,342    138   김*권   경북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공사     포일동
                                                                           경기도 의왕시
450 개령면 광천리   608    답    2,080    467   김*권   경북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공사     포일동

451 개령면 광천리   607    답    1,360    401   최*매   경북 김천시 감문면 배시내길

452 개령면 광천리   606    답     833     493   장*윤   경북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453 개령면 광천리   1314   구    70,088   72    국         국토교통부

454 개령면 광천리    78    답    1,961    498   김*결   경북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455 개령면 광천리    77    답     452     199   김*규   경북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456 개령면 광천리   76-2   답     426     202   김*규   경북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457 개령면 광천리    76    답     465     193   김*직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

458 개령면 광천리    74    답     406     66    남*임   경북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459 개령면 광천리    73    답     388     55    최*분    경북 김천시 고래실길

460 개령면 광천리   72-2   답     206     35    최*분    경북 김천시 고래실길

461 개령면 광천리   72-1   답     420     70    이*뢰    경북 구미시 형곡로23길

462 개령면 광천리    71    답     337     65    전*순   경북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면적(㎡)                    소유자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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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개령면 광천리   70-2     답     250      54    김*춘        경북 김천시 부곡동

464 개령면 광천리   70-1     답     224      50    남*임      경북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465 개령면 광천리   69-2     답     377      103   남*임      경북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466 개령면 광천리     69     답     354      131   이*우      경북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467 개령면 광천리   68-2     답     266      217   하*득      경북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468 개령면 광천리   63-2     답     281      7     김*규        대구시 동구 신천동

469 개령면 광천리   68-1     답      78      78    김*식        경북 김천시 황금동

470 개령면 광천리   1322-3   도     416      74     국           국토교통부

471 개령면 광천리   62-1     답     1,550    119   김*규      경북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경북 김천시
472 개령면 광천리   61-1     답     1,813    159   하*학      경북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협동조합    개령면 동부리

473 개령면 광천리     60     답     2,672    434   김*정      경북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474 개령면 광천리     57     답     1,344    302   김*정      경북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475 개령면 광천리   57-3     답      49      12     공            김천시

476 개령면 광천리   57-2     답      47      14     공            김천시

477 개령면 광천리   1322-1   도     222      27     국           국토교통부

478 개령면 광천리   96-7     답     106      78     공            김천시

479 개령면 광천리   96-3     답     384      236   조*순      경북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480 개령면 광천리   96-1     답     130      44    하*철        경북 구미시 송도로

481 개령면 광천리     95     답     523      153   김*식      대구시 수성구 파동로38길

482 개령면 광천리     94     답     653      169   조*환      대구시 북구 칠성동 2가

483 개령면 광천리 1305-1     천    463,303   832    국           국토교통부

484 개령면 광천리   93-2     답     1,206    284   한*화       경북 김천시 구농고길

485 개령면 광천리   93-1     답     334      52    하*철      경북 김천시 개령면 빗내길
                                            한국***
486 개령면 광천리     92     답     778      16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공사
487 개령면 광천리     91     답     818      145   이*형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이*기      경북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488 개령면 광천리     90     답     686      138   하*택       경북 김천시 삼락택지길

                                                                        *****    경북 김천시 어모
489 개령면 광천리     89     답     5,461    522   우*희      경북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협동조합        면 중왕리

490 개령면 광천리     88     답     1,312    41    안*호        경북 구미시 봉곡동

491 개령면 광천리     87     답     1,378    22    김*연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모두박길 농업******회 서울시 중구 충정
                                                                                  로1가

492 개령면 광천리     86     답     2,210    508   윤*희      경북 김천시 평화장미1길

                                            윤*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면적(㎡)                소유자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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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감문면 태촌리   536-4   전    449     94    윤*운          **

546 감문면 태촌리   537-2   전    821     176   박*옥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4로

                                         우*희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우*경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216번길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우*미
                                                     27번길
547 감문면 태촌리    538    전    1,310   302   이*우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301-***

548 감문면 태촌리    388    답    539     72    정*임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549 감문면 태촌리    690    도    988     35    국         농림축산식품부

550 감문면 태촌리   383-2   전    622     120   육*모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금곡

551 감문면 태촌리   383-1   답    473     86    백*기          ***

                                         김*인     금릉군 감문면 태촌동

                                         이*일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의리

                                         천*원     금릉군 감문면 태촌동

552 감문면 태촌리    382    답    421     63    백*기          ***

                                         김*인     금릉군 감문면 태촌동

                                         이*일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의리

                                         천*원     금릉군 감문면 태촌동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경상북도 김천시
553 감문면 태촌리    381    답    269     33    김*주                      ****협동조합
                                                    태촌1길                     감문면 삼성리

554 감문면 태촌리    380    전    660     79    백*숙          ***

555 감문면 태촌리    379    전    420     43    박*화          ***

556 감문면 태촌리    378    답    1,284   123   박*화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3로

557 감문면 태촌리   201-2   답    1,503   121   강*탁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대로10길

558 감문면 태촌리   201-1   전    1,237   86    이*기         모암동

559 감문면 태촌리   200-2   답    1,096   62    박*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동

560 감문면 태촌리   200-1   답    1,344   66    박*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동

561 감문면 태촌리   688-4   도    826     4     국          국토교통부

562 감문면 태촌리   199-3   전    1,138   49    김*희          ***

563 감문면 태촌리   199-7   답    780     80    김*덕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564 감문면 태촌리   199-1   답    1,530   60    박*삼
                                                    월호4길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황*희
                                                    월호4길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565 감문면 태촌리   198-2   답    1,853   65    박*삼
                                                    월호4길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편입                                           권리
                             공부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관계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황*희
                                                          월호4길
566 감문면 태촌리    198-1    답    1,573     51     박*봉           ***

567 감문면 태촌리    184-2    답     459     102     박*봉           ***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568 감문면 태촌리    184-1    답     284      49     강*경
                                                         배시내길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569 감문면 태촌리    183-2    답     894     118     강*경
                                                         배시내길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570 감문면 태촌리    183-1    답     643      63     강*경
                                                          배시내길
571 감문면 태촌리    688-2    도     165      14      국          국토교통부

572 감문면 태촌리    182-2    답    3,081    337     김*수    경기도 부천시 오정로251번길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573 감문면 태촌리     137     답    2,954    310     김*희
                                                          배시내길
      감문면 태촌
574            890-46   천    2,411    2,191    국          국토교통부
        리
      감문면 태촌                                  ****
575            890-88   잡    2,645     39                  삼성리
        리                                     협동조합
576 감문면 태촌리 890-90      천     721     123      국          국토교통부

577 감문면 태촌리 890-114     천    30,263    4       국          국토교통부

578 감문면 태촌리     889     제    2,706    1,065    국          국토교통부

579 감문면 태촌리     135     답    3,548    262     박*도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덕남1길

580 감문면 태촌리    28-3     답    1,388     85     정*호      대구시 남구 봉덕동

581 감문면태촌리     28-1     답     276      54     정*호      대구시 남구 봉덕동

582 감문면 태촌리     669     도     691      16      국          ****식품부

583 감문면 태촌리     3-3     답    1,600     62     진*식           ***

584 감문면 태촌리     3-2     답     323     121     진*식           ***

585 감문면 태촌리     3-1     답     825     141     진*식           ***

586 감문면 태촌리     668     도     512      58      국          ****식품부

587 감문면 태촌리     2-5     답     874      14     김*현           ***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12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과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의 일반법령인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자금 출자 또는 사용에 
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 관련 출자 근거 마련(안 제44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대응·지역혁신·지방성장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
라 자금을 출자 또는 사용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자치분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2호
   - 전자우편 : jueon1119@korea.kr
- 팩스 :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18,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22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청의 정원 1명(소방령 1명)의 직급을 
상향조정(소방정 1명)하고, 현장 중심형 소방 교육훈련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
학교에 화재ㆍ구조 분야 교수요원과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13명(소방경 2명, 소방위 4명, 소방
교 5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
석 및 질병 연구를 수행하게 될 국립소방병원의 건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인 국
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위 1명, 소방교 1
명) 및 중앙소방학교의 정원 1명(소방위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picollo573@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2,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8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에서의 경비ㆍ재난 등의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을 차장 직속으로 개편하면서 종합상황실장의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종합상황실 소속 경정 5
명의 직급을 총경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원 
19명(경위 3명, 경사 16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경감 3명, 경위 16명)하며, 해양경찰청에 해양 
위성 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정원
으로 증원한 해양경비 업무 인력 476명(경정 4명, 경감 32명, 경위 58명, 경사 122명, 경장 174명, 
순경 82명, 9급 4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의 정원 4명(경정 1명, 경감 1
명, 경위 1명, 7급 1명), 해양경찰교육원의 정원 1명(경위 1명),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정원 4명(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정원 17명(경위 6명, 경사 4명, 경장 4명, 순경 2명, 
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2호
   - 전자우편 : dysong1129@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5,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3-402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디젤난방차 905호」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문화재청장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디젤난방차 905호)
1. 공 고 명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
제작연대
소유자
(소재지)
디젤난방차905호
1량
길이13,000mm
높이3,737mm
폭3,000mm
1964년
한국철도공사
(경기도의왕시
철도박물관로142)
   2) 등록 예고 사유
  ㅇ 「디젤난방차 905호」는 1964년 인천공작창에서 제작한 디젤난방차 10량 중 하나로 1987
년까지 운행됨. 증기기관차가 디젤기관차로 바뀌면서 증기난방의 필요성에 따라 제작되었으
며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증기난방시스템을 사용한 디젤난방차로, 근현대기 철도교통 난방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생활문화사적 가치가 있음
난방차 외관
증기발생기
엔진 및 발전기
공기압축기
3. 등록 예고일 : 2023. 12. 14.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자율서식)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ㅇ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1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9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8569
고정형 연료전지 시스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856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8569 : 기존에 고정형과 이동형을 모두 다루었던 것을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각각 분리하
기 위해 본 표준에서 이동형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
부칙: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공고제2023-117호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국세징수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14일
국세청장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7,966명이며, 공개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입니다.
* 명단확인 방법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체납과 관련된 사항 또는 납부방법 등은 체납자의 관할세무서 징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액ㆍ상습 체납자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
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23-05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1-10호,        
   2021.10.2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장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사무이나, 근
거 법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규제기본법」을 조문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 재검토 근거 법령 명시 및 재검토 기준일 변경(안 제7조 및 제8조)
   ○ 규제의 재검토를 위한 근거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을 명시하고, 재검토기한 기준일 변경(하반
기 개정시 차년도 1월 1일로 설정)
3.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018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9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8569-2
연료전지 시스템 ─ 제2부: 이동형 기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8569-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8569-2 : 기존에 KSC8569에서 고정형과 이동형을 함께 다루었던 것을 고정형과 이동형
으로 각각 분리하기 위해 기존 KSC8569는 고정형으로 개정하고 이동형은 본 표준으로 신규 
제정
부칙: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126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 2020-167
호(2020.4.21.), 제2020-578호(2020.12.10), 제2022-85호(2022.09.07)로 결정(변경) 고시한
‘천안 직산~부성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1. 사업명 : 직산~부성 도로건설공사


2. 도로구역결정 (변경) 내용 : 변경없음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108,533.4   천안시
 당초                                              서북구      충청남도
                         서북구             서북구
                  목포    신당동,                     직산읍    천안시 성거읍
                                         신당동
      일반                 성거읍                     군서리
           제39호    ~                                    신월리, 직산읍    2.2
      국도                신월리,                    충청남도
                  신의주    직산읍             충청남도           삼은리,수헐리,
                                                 천안시
                        삼은리,             천안시               군서리
 변경                     수헐리, 108,533.4           서북구
                                         서북구
                         군서리                     직산읍
                                         신당동
                                                 군서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당초 : 2019년 12월 ~ 2023년 12월
- 변경 : 2019년 12월 ~ 2024년 12월


4. 변경사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042-670-3515),
            현장사무실 (☎ 041-583-02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12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7호(관보 제19446호, 2019.2.25.)로 관보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
(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도로법」제25조 규정에 따라 도로의 구역
을 아래와 같이 추가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1. 사업명 : 청양~신풍 도로건설공사


2. 도로구역결정 (변경) 내용 : 변경없음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군 정산면 공주시 신풍면        정산면
 당초                     충청남도 150,281.3
                                           서정리18-63 동원리 195-7   서정리,역촌리,
                         청양군
                                                                대박리,해남리,
                  부여    정산면
      일반                                                          송학리
           제39호    ~      ~                                                12.8
      국도                                                         충청남도
                  의정부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
                                           청양군 정산면 공주시 신풍면        신풍면
 변경                     신풍면    150,281.3
                                           서정리18-63 동원리 195-7   청흥리,대룡리,
                                                                입동리,백룡리,
                                                                  동원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당초 : 2018년 9월 ~ 2023년 8월
- 변경 : 2018년 9월 ~ 2024년 12월


4. 변경사유 : 사업기간 변경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이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042-670-3515), 현장사무실 (☎ 041-841-9250)
◉문화재청고시제2023-145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및 제53조, 제59조 제1항에 따라 「색동회 회록 및 어린이날 자료」 등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문화재청장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고시(색동회 회록 및 어린이날 자료 등 2건)
1. 고 시 명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
수량
규격
제작연대
소유자
(소재지)
색동회회록및
어린이날자료
16건19점
53.2cm×38.6cm등
1925년∼1933년
​
독립기념관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독립기념관로1)​
속초동명동성당
1동
지상1층,
280.20㎡
1953년
(재)춘천교구천주교회
(강원특별자치도속초시
영랑로7길10-5/동명동332)
나. 등록 사유
  ㅇ‘색동회 회록’은 일제강점기 소파 방정환 선생이 주도한 색동회 회합 결의 내용이 담긴 역사적인
기록물로서, 한국 어린이 문학과 운동의 기원을 보여주는 상징적 유산이다. 어린이날 포스터 등
‘어린이날 자료’는 초창기 어린이날 준비사항 및 당시 행사의 흐름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고, 
관련 자료를 통해 중앙과 지역 간 긴밀한 협력 방식을 알 수 있어 사료적 가치가 인정되는 소
중한 자료이다.
  ㅇ 상세 내역
①색동회회록
②어린이날포스터
③어린이날기
④어린이날기
⑤어린이날기
⑥어린이날표어자료
⑦어린이날선전지
⑧어린이날선전지
⑨어린이날선전지
◯
10 어린이날선전지
◯
11 어린이날선전지
◯
12 어린이날선전지
◯
13 어린이날 선전지
◯
14 어린이날선전지
◯
15 어린이날 선전지
◯
16 어린이날준비안내문
◯
16 어린이날준비계획서
ㅇ ‘속초 동명동 성당’은 6·25 전쟁 기간 중 수복되어 미군정 하에 지방자치를 시행하였던 지역에
건립된 성당으로, 본당의 경우 당시 인근 채석장의 석재를 채취하고 미군 수송부대의 드럼통을 
사용하여 건립된 것으로 파악된다. 6·25 전쟁 및 휴전협정 시기의 천주교 발전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대적·지역적 특색을 잘 드러내는 건물이다.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
    「문화재검색-문화재종목별165검색-국가등록문화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6 어린이날관련서한
◯
16 어린이날거행경과보고서
◯
16 어린이날준비인쇄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0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W_NEW_2023_0660
무인 항공기 시스템 ─ 무인비행장치용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
제정
KS_W_NEW_2023_0664
무인 항공기 시스템 ─ 음압법에 의한 멀티콥터형 
무인비행장치의 음향파워레벨 결정 ─ 실험실 간이 
측정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W_NEW_2023_0660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_W_NEW_2023_066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W_NEW_2023_0660 :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제조, 국방, 농업, 교육, 환경 및 콘
텐츠 등 산업 전반적으로 무인동력비행장치를 활용한 서비스가 증가되고 있어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국내 산업 및 사회적 변화에 따라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안전과 품질이 중요시되어야 하지만 높
은 수준의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소프트웨어 기술 구현 및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이 부재함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ㅇ KS_W_NEW_2023_0664 : 표준화된 소음 측정방법의 필요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산업계에서 
널리 사용 중인 음향파워레벨을 적용하여 멀티콥터형 무인비행장치의 소음을 측정하고자 해당 
표준을 개발
산업계에서 사용 중인 음향 파워 레벨의 측정 방법은 KS I ISO 3740 ~ KS I ISO 3747 등
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비행체의 특수한 운용 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방법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멀티콥터형 무인비행장치의 소음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계에서도 쉽게 소음 측정
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국가표준을 추진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