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대학재정장학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학재정장학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대학재정장학과
  - 전자우편 : sjsjlee@korea.kr
  - 팩스 : 044-203-6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거나, 교육부 대학
 재정장학과(전화 044-203-6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34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20.6월)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제 폐지 및 인증제 전
 환에 따른 인증요건, 인증절차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유통정보 생성·보관, 유통증명서 발급 등의
 주체확대에 따른 요건 마련, 타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반영 등을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
 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유통정보 생성·보관 및 유통증명서 발급에 따른 요건 마련(안 제2조의4,
    제2조의5)
  유통정보의 생성·보관 및 유통증명서의 발급 주체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확대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유통정보 생성·보관, 유통증명서 발급을 위한 요건 마련
 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요건 개선(안 제15조의5)
  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지정취소 뿐만 아니라 인증취소 요건을 결격사유에 추가
 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제 폐지 및 인증제 전환에 따른 인증요건, 절차 등 개선(안 제15조의
    14, 안 제15조의15)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 요건 완화에 따라 인력 및 재정 능력 요건 삭제 등 기존의 지정요건을
  인증요건으로 개정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절차를 마련하고, 기존 지정제 관련 신청서 등을 인증 신청서 등으로
  용어 개정

                                  452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및 중계를 위한 인증의 갱신 근
    거 마련(안 제15조16)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유효기간(3년) 이후에도 해당 인증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증 갱신 근
  거 마련
 마.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및 중계를 위한 인증의 사후관
    리 근거 마련(안 제15조의17)
  인증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유지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전자문
  서 유통 및 중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후관리 근거 마련
 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 범위를 명확화(안 제22조의3)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수집의 범위를 반영하고,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 명확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2) 전자우편(이메일) : jangminyoung@korea.kr
 3) 팩스 : 044-202-603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전화 : 044-202-61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35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20.6월)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제 폐지 및 인증제 전
 환에 따른 인증갱신 및 인증취소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전자문서 유통 및 중계에 필요한 수수료
 체계 명확화를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453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초과학기 학생의 등록금 징수액 기준 완화(안 제4조제7항)
  초과학기 학생의 등록금 과다 징수를 방지하고자 학점 구간별로 책정 등록금의 일정 비율을 징
  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정 비율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선
 나. 등록금 납부 후 휴학자의 등록금 처리 근거 신설(안 제6조제3항)
  등록금 납부 후 학기 중 휴학자의 등록금 처리 근거 부재하여, 학기 중 휴학자의 등록금은 반환
  하거나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징수기일 완화(안 제5조제1항)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부담을 경감하고자 등록금 징수기일을 해당학기 개시 10일 이전에 징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유학 목적의 체류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등록금 징수기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라. 등록금 납부 연기 금액 및 연기 절차 완화(안 제5조제3항)
  등록금 납부 연기할 수 있는 금액을 등록금의 ‘1/3이상 ~ 2/3이하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나, 등록
  금의 ‘일부 금액’으로 개선하고, 등록금 납부연기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등록금 납부 연기 신청시
  보호자 연서를 징구하도록 하였으나,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개선
 마.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논의사항 규정 정비 (안 제2조제1항)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등록금 감액‧면제 규모를 정할 때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의무화
 바. 등록금심의위원회 소집,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5항,   제6항)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
  하도록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근
  거 신설
사.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개선(안 제2조제1항)
  등록금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등록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으로 인한
  등록금 면제‧감액분은 평균등록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도록 개정
아. 경제적 사정 곤란 장학금 확충 산식 개선(안 제3조제2항)
  경제적 사정 곤란 감면 액수가 총감면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제적 사정 곤
  란 + 재난 관련 감면 액수가 총 감면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개정
 자.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삭제(안 제2조제4항)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단위별 위원 비율, 학부모 및 동문위원 1/7 초과 금지, 학생위원 위원 정수
  3/10이상 구성 조항 삭제
차. 등록금 면제‧감액 사유 중 미비점 개선(안 제3조제1항)
  등록금 면제‧감액 사유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등록금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의 개
  념이 모호하여, ‘학생 개인의 사유로 등록금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으로 명확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451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fire9442@korea.kr
  - 팩스 : 044-201-5596(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전화 044-201-3960, 팩스 044-201-5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39호
 관보 제19868호(2020. 11. 3.)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17호(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관보 제19868호(2020. 11. 3.)
         일부개정(안)                  일부개정령(안)        125쪽, 위에서 18번째 줄
                                                 관보 제19868호(2020. 11. 3.)
        2020년 12월 14일            2020년 11월 23일
                                                 125쪽, 위에서 18, 19번째 줄
                                                 관보 제19868호(2020. 11. 3.)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125쪽, 위에서 23번째 줄


◉질병관리청공고제2020-44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1월 9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병관리청 승격(’20.9.12.) 시 증가한 과장급 직위 중 고도의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위기분석담당
 관, 유전체역학과장,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 치료임상연구과장 및 백신임상연구과장 직위를 과
 장급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려는 것임.
                                      463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455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이개정법안에대하여의견이있
는단체또는개인은2020년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
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개정법안에대하여의견이있
는단체또는개인은2020년1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
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보제19868호
(2020.11.03.) 115쪽,
맨아래부터6번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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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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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2층)
이화종2009.5.08.
국가안보의식고취
및자유민주주의
수호
02)419
-3851
국방일자
리정책과
변경
(대표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37호
관보제19868호(2020.11.03.)에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0628호(국가정보화기본법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11월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방부공고제2020-326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규정에의하여다음단체의대
표자가변경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11월9일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55호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관한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9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 명확화 및 타법 개정 반영(제1조의3)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수집정보를 개정
 나. 전자문서의 유통 및 중계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체계 개선 및 명확화(제1조의5)
  전담기관이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
 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제 전환·도입을 위한 별지 서식 개정(제16조의2)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제 전환으로 기존 지정제 서류(지정신청서, 지정서)를 인증제 서류(인
  증신청서, 인증서)로 서식 개정
 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시설 또는 장비 변경 신고, 점검 규정 폐지(제16조의3, 제16조의4)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와 시설·장비 점검(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이 폐
  지되어, 동 규칙의 동일 규정 조항 삭제
 마.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갱신 관련 위임 조항 마련(제16조의5)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법에서 정하는 인증의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어도 그 인증의 효과를 유지
  하려는 사업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인증의 갱신에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를 마련하고, 인증의 갱
  신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 ‘인증갱신 신청서(별지 서식 제15호)’ 신설
 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취소 관련 위임 조항 마련(제16조의6)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인증취소 절차
  등의 마련을 위한 규정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2) 전자우편(이메일) : jangminyoung@korea.kr
 3) 팩스 : 044-202-603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전화 : 044-202-61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454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37호
 관보 제19868호(2020.11.03.)에 게재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0628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1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 제출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관보 제19868호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2020.11.03.) 115쪽,
  (http://opinion.lawmaking.go.kr)     (http://opinion.lawmaking.go.kr)
                                                                          맨 아래부터 6번째 행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326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의 대
표자가 변경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국 방 부 장 관

등록                사무소   대표자   최초                              등록
        단체 명칭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서울시
                  강남구
                                       국가안보의식 고취
       대한민국 6.25 테헤란로                            02)419 국방일자  변경
 15                     이화종 2009.5.08. 및 자유민주주의
       참전유공자회      621                           -3851 리정책과 (대표자)
                                          수호
                (강남벤처랜
                  드 2층)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55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55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회계 간의 재산이관이나 물품 소관의 전환 시 자산의 평가방법을 명확히 하고 정확
 한 회계정보 제공과 통일성 있는 회계제도 운영을 위해 국가회계기준과 다른 규정을 동일하게 정
 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산의 평가기준 개정(안 제45조)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나 물품 소관의 전환 시직전(直前) 회
     계실체의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도록 규정
  2) 관리전환 용어 삭제
 나.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방법 및 누적손익 표기방법 개정(안 제39조, 제60조, 별지 제4호)
  1) 회계정책 변경 시 국가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소급 적용하여 정확한 회계정보 제공
  2) 누적손익을 국가회계기준과 같이 순자산 증감이 아닌 기초순자산과 함께 표기
 다. 불명확한 용어 등 정비(안 제11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60조)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용어 등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별관 608호(우 30116)
  - 전자우편 : kangshl@korea.kr
  - 팩스 : 044-205-37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78, 팩스 044-205-377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35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56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1. 제안이유
 개방형직위 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하여 신통상질서정책관의 개방형직위를 내부 전문가
 임용으로 전환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성과 확산을 위하여 한시
 조직의 존속기한과 화학소재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20년 산업
 통상자원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 계획에 따라서 본부 5급 1명, 국표원 5급 1명을 각각 6급으로
 직급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방형직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신통상질서정책관의 개방형직위를 내부 전문가 임용으로 전
  환 (안 제38조제1항, 부칙 제2조)
나. 소재부품장비관련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 (안 제42조, 별표6 및 별표7)
다. 2020년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 계획에 따라서 본부와 소속기관의 5급 각 1명을 6급 각 1명으로
  직급조정 (안 별표3의2, 별표4의2)
3. 의견제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 : 044-203-5535
 ○ 팩스 : 044-203-4799
 ○ 이메일 : skj1004@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74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
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
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2.31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등 16건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457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2. 주요내용

          개정령안 법령명                 주요내용
                      영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구강검진 내용에 대한 재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검토 일몰규정 삭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에 대한
칙                     규제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 및 변경신고, 휴업·폐업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응급의료종사자의 관리의무, 응급환자이송업 휴업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고의무 및 응급의료종사자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의료인, 의료기사 및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행정처분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기준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일몰규제 삭제
                      장기이식관리기관의 기록 작성 및 제출, 장기이식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준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재검토 일몰규정 삭
                      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수련상황 감독에
규정 시행규칙               필요한 자료 요청에 대한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보장기관의 대여자금은 공공부조 성격으로 사후관
                      리(비규제)에 대한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광역자활센터의 지정·평가·운영(26조의2·4·5), 지역자
                       활센터의 평가·운영(29조, 30조)에 대한 재검토 일몰
                       규정 삭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 노숙인시설 및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 등의 시설
률 시행규칙                 이용현황 보고(24조)에 대한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첨부하여야 할 필
                       수 서류(법인정관 등)에 대한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명칭·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변경하는 방법 및 관련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노인복지시설 등이 운영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행정
                      처분 기준에 대한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사회복지시설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에 관한 사항으로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부정 등록,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기
법률 시행규칙
                      준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을 위한 최소한의 제출서류
                      로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필수 건강진
                      단 항목에 대한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입양기관의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매 2년이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는 일몰규정 삭제

                           458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개정령안 법령명                               주요내용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사회복지급여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에 필요한 제공 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차 및 방법에 대한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
 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cvdfer34@korea.kr, kimsame2@korea.kr
     - 팩스 : 044-202-3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 → 법령 → 입법
 / 행정예고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75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을 개
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2.31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정안 고시명                                     주요내용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지급절차, 급여 제품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
                      판매업소 등록, 급여 사후관리 등의 고시에 대한 재검
항
                      토 일몰규정 삭제

                                         459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3. 의견제출
 이「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
 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cvdfer34@korea.kr, kimsame2@korea.kr
      - 팩스 : 044-202-3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 → 법령 → 입법
 / 행정예고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8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
경 사항(대표자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사무소       대표자       등록                                 등록
         단체명칭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성명     연월일                                  구분
                   강원도 원주시                      ○사회봉사사업        02)
                                                                       공공   대표자
 30     대한적십자사 혁신로 50          신희영     2000.5.30. ○혈액사업       3705
                                                                      의료과   변경
                   (반곡동)                        ○이산가족찾기사업     -3512


◉환경부공고제2020-931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
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460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성명                         성명
번호          (원지번)                  면적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   16-12                                 위례광장로 265 6104동      서울특별시 중구
                                                                  주식회사
5                     목    810     463   양**        1501호(학암동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감북동   (16-3)                                   위례신도시        **은행  (송파남지점)
                                                   엠코타운센트로엘)

      하남시    16-7
6                     목     2       2     국             국토교통부
      감북동   (16-7)

                                          국             국토교통부

      하남시    16-8                                   경기도 하남시
7                     도     4       4             위례광장로 265 6104동
      감북동   (16-8)
                                         양**        1501호(학암동
                                                     위례신도시
                                                   엠코타운센트로엘)

      하남시     17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8                     전    306     306   박**
      감북동    (17)                                   감북리 272


      하남시    17-4
9                     전     1       1     국             국토교통부
      감북동   (17-4)


      하남시    18-2                                      경기도 하남시
10                    도     15     15    박**          감초로70번길 63
      감북동   (18-2)                                     102호(감북동)

      하남시    18-4
11                    목     73     73     국             국토교통부
      감북동   (18-4)


      하남시    18-5
12                    도     30     30     국             국토교통부
      감북동   (18-5)


      하남시    19-3                                 광주군 서부면 감북리
13                    전    825     285   강**
      감북동    (19)                                     345-10


      하남시    19-2
14                    전    146     146    국             국토교통부
      감북동   (19-2)

                                                      서울특별시 송파구
      하남시   20-15                                     문정로 83 103동
15                    전    1,583   697   김**
      감북동   (20-1)                                     1201호(문전동
                                                      문정래미안아파트)

      하남시    20-10
16                    목    108     108    국             국토교통부
      감북동   (20-10)


      하남시    20-11
17                    전    123     123    국             국토교통부
      감북동   (20-11)

      하남시    20-12
18                    목    107     107    국             국토교통부
      감북동   (20-12)

      하남시    20-13
19                    도     6       6     국             국토교통부
      감북동   (20-13)

      하남시    20-14
20                    목     26     26     국             국토교통부
      감북동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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