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10호                  관         보          2012. 7. 24.(화요일)
    2)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규모에 대해 지자체의 조례로
      조정하는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
  마. 민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26조제3항)
    1)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행
      자 등록 결격사유인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각 각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를 법인의 대표자로 한정하고 임원에 대해서는 미적용
3. 의견제출
   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로 2012년 9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전화 02-2110-6420, 팩스
      02-503-9199)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11호
                    춘천장학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준공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50호(2012.06.28)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된 춘천장학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춘천장학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2.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가.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정자동 217)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이 지 송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 224,602.2㎡
  나. 용도별 면적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224,602.2      100.0          -
  주택 단독주택용지 소계        116,512.3       51.9       2,025호
  건설 공동주택용지           12,604.2         5.6         57호
  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101,957.01,951.1
                                      45.4
                                       0.9
                                                 1,968호
                                                    -
        준주거용지          3,854.0         1.7          -
                                    179
제17810호                     관          보           2012. 7. 24.(화요일)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소계         104,235.9      46.4                   -
            도로         41,888.9       18.6          가각 및 완화차선 포함
           주차장          1,370.6        0.6                1개소
          교통광장          1,509.9        0.7                1개소
           소공원           372.0         0.2                1개소
         어린이공원          1,500.1        0.7                1개소
  공공      근린공원         14,072.9        6.3         1개소(유수지4,600㎡포함)
  시설      완충녹지         14,264.5        6.4                5개소
  용지      경관녹지          1,520.1        0.7                2개소
          공공공지           541.1         0.2                2개소
            하천         10,870.7        4.8           도로 중복부분 제외
            학교         11,911.2        5.3             초등학교 1개소
        문화체육시설           947.9         0.4                   -
          의료시설          3,450.0        1.5              존치시설
          가스시설            16.0          -                 1개소
5. 준공일 : 2012년 6월 30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의 종류                 규 격                        수 량
                                                연장(m) 면적(㎡) 관리처분
    도 로 •폭4~38m, 26개노선                           2,786 41,888.9
     녹 지 •완충녹지5개소, 경관녹지2개소                         -     15,784.6
     공 원 • 근린공원1개소(유수지
                어린이공원1개소, 소공원1개소
                                 1개소, 4,600㎡포함), -       15,945.0 본 시설물을
    공공공지 • 2개소                                     -       541.1   관리할
    교통광장 • 1개소                                     -      1,509.9 춘천시에
     하 천 • 1개소                                     -     10,870.7 무상귀속
     상수도 •D=80~300㎜, 도로에 포함                      3,591       -
 하수도 우수      •D=450㎜이상, 도로에 포함
       오수 •D=400㎜이상, 도로에 포함
                                                 2,505
                                                 1,815
                                                             -
                                                             -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춘천시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233)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3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80
제17810호                    관         보           2012. 7. 24.(화요일)
  다. 견습직원 전보제한 기간 완화 (안 제45조)
    특정 직위에 필요한 전문가 채용이 아닌, 사실상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유사한 견습직원 선발제도
    에 대하여 경력경쟁채용시 적용되는 전보제한 기간이 아닌 일반적인 전보제한 기간을 적용하도록
    개선
  라. 민간전문가 파견제도 개선 (안 제41조의2)
    민간전문가 파견시 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의 적격성 등을 심사하는 등 민간전문가
    파견 관련 주요내용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기타 세부 운영사항은 예규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
    임근거를 마련
  마. 기타 (안 제43조의2 및 별표 1)
    기관의 탄력적 인사운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를 임의규정으로 개선하
    고, 검찰사무직의 실제 업무를 반영하여 직렬 명칭을 변경하고 검찰사무와 검찰수사 직류의 업무
    성격, 채용방식 및 실제 인사운영 등을 고려하여 직류를 통합
3. 의견 제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2호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13~1714 / 팩스:02) 2100-1719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41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396호, 2012.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임용요건 등을 정하는 한편,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를 실질적
   으로 해소하기 위해 근속승진제도를 개선하고,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기
   시험 합격방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지방공무원 근속승진제도 개선(안 제33조의2)
    6급 근속승진 상한인원(직렬별 6급정원 15%)을 폐지하고, 8급 및 7급으로의 근속승진기간을 각각
    1년 및 6개월 단축함.
                                 176
제17810호                     관          보           2012. 7. 24.(화요일)
  나. 북한이탈주민 등 경력경쟁임용 세부 방안 마련(안 제17조, 안 제55조의4 신설)
    1) 한국사회 적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경력경쟁임용 요건을 국적취득ㆍ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후 3년
      경과자로 제한함.
    2)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공직 부적격자를 배제하기 위해 면접시험 전에 신원검증을 실시
      토록 함.
  다. 지방인사위원회 제도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안 제9조의2, 안 제9조의4 신설)
    1)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인구 10만 미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존 인사위원회 구성
      (7~9인) 방식으로 운영함.
    2) 7급 이하 근속승진,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를 허용함.
  라.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제도 개선(대통령령 제23093호 부칙 제4조)
    필기시험 합격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하고,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에서 탈락한 경
    우 이후 시험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4호, 전화 : 02-2100-4223, 팩스 : 02-2100-4228)
◉보건복지부공고제2012-44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일부를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 중 기능직공무원
   5명(기능9급 4명, 기능10급 1명)을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 5명(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보 2명)을 증
   원하며,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10급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
   10699호, 2011. 5. 23. 공포, 2012. 5. 24. 시행)됨에 따라 기능10급 정원을 감축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원을 기능9급 정원에 산입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표 개정(안 별표 2, 별표 4, 별표 7)
     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전환(5명)
     ⑵ 기능10급폐지에 따른 기능10급 정원의 감축 및 이에 상응하는 정원을 기능9급 정원에 산입(23명)
                                            177
제17810호                   관        보           2012. 7. 24.(화요일)
3. 의견제출
   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2년 8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
   곡로 75, 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행정관리담당관(전화 02-2023-7143, 팩스 02-2023-7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07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계획의 실효성 및 지자체의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교통계획의 통합수립을 허용하고, 지
   자체내 유사․중복 위원회 존속으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소요되므로 지방교통위원회를 통합하며,
   자치구도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대상에 포함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폐지됨에 따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대행자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교통계획 정비(안 제8조제1항․제2항제3호, 제10조제1항)
    1)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중심으로 관련 지방교통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
    2) 타 교통계획 수립주기와 일치하도록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10년에서 5년 단위로 조정
    3) 도시교통정비시행계획은 수립주기가 3년으로 매년 수립하는 타 시행계획과 수립주기상 차이가
      있어 임의규정으로 완화
  나. 지방교통위원회 통합(안 제5조제8항, 제6조제2항, 제6조의2, 제33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50조제1
    항․제2항)
    1)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
  다.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대상에 자치구도 포함(안 제49조제1항)
    1) 자치구도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수수료의 목
      적 외 사용을 예방
  라. 법률의 합헌성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안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
    1)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면적기준에 대하여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
                              178
제17810호
관
보
2012. 7. 24.(화요일)
179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224,602.2
100.0
-
주택
건설
용지
소계
116,512.3
51.9
2,025호
단독주택용지
12,604.2
5.6
57호
공동주택용지
101,957.0
45.4
1,968호
근린생활시설용지
1,951.1
0.9
-
준주거용지
3,854.0
1.7
-
2) 현행시행령에서규정하고있는교통유발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규모에대해지자체의조례로
조정하는근거를법률에서규정
마. 민법개정에따른관련규정정비(안제26조제3항)
1) 민법개정으로금치산자및한정치산자제도가폐지됨에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
자등록결격사유인금치산자및한정치산자를각각피성년후견인및피한정후견인으로대체
2) 피성년후견인및피한정후견인결격사유를법인의대표자로한정하고임원에대해서는미적용
3. 의견제출
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토해양부도시광역교통과로2012년9월3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
내용을알고싶은분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 국토해양부도시광역교통과(전화02-2110-6420, 팩스
02-503-9199)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11호
춘천장학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준공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50호(2012.06.28)에의거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된춘천장학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이준공되었기에「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명칭: 춘천장학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2. 단지조성사업자의명칭․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
가. 단지조성사업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 (정자동217)
다. 대표자의성명: 이지송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강원도춘천시동면장학리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전체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역의전체면적: 224,602.2㎡
나. 용도별면적
제17810호
관
보
2012. 7. 24.(화요일)
180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공공
시설
용지
소계
104,235.9
46.4
-
도로
41,888.9
18.6
가각및완화차선포함
주차장
1,370.6
0.6
1개소
교통광장
1,509.9
0.7
1개소
소공원
372.0
0.2
1개소
어린이공원
1,500.1
0.7
1개소
근린공원
14,072.9
6.3
1개소(유수지4,600㎡포함)
완충녹지
14,264.5
6.4
5개소
경관녹지
1,520.1
0.7
2개소
공공공지
541.1
0.2
2개소
하천
10,870.7
4.8
도로중복부분제외
학교
11,911.2
5.3
초등학교1개소
문화체육시설
947.9
0.4
-
의료시설
3,450.0
1.5
존치시설
가스시설
16.0
-
1개소
시설의종류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도
로
•폭4～38m, 26개노선
2,786
41,888.9
본시설물을
관리할
춘천시에
무상귀속
녹
지
•완충녹지5개소, 경관녹지2개소
-
15,784.6
공
원
• 근린공원1개소(유수지1개소, 4,600㎡포함),
어린이공원1개소, 소공원1개소
-
15,945.0
공공공지
• 2개소
-
541.1
교통광장
• 1개소
-
1,509.9
하
천
• 1개소
-
10,870.7
상수도
•D=80～300㎜, 도로에포함
3,591
-
하수도
우수
•D=450㎜이상, 도로에포함
2,505
-
오수
•D=400㎜이상, 도로에포함
1,815
-
5. 준공일: 2012년6월30일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
7. 관계도서및용도별명세서는춘천시청및한국토지주택공사강원지역본부(033-258-4233)에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38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59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동법제101조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
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7월2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제17810호                관           보            2012. 7. 24.(화요일)
번 납부자 반송사유      위반장소 납기내금액 가산금 결의                       납부자주소
호 명                            차수
                                              (405-806) 인천광역시 남동구
10 김철하 폐문부재     제천봉양    561,000   61,000    8 예술로370번길 37 (간석동,
                                              한창빌딩)
                                              (395-904) 충청북도 단양군
11 박태남 이사감      제천봉양    579,000   79,000   11 매포읍 평동2로 18 (매포읍,
                                              한일피아노학원)
                                              (209-812) 강원도 화천군
12 신흔동 폐문부재     제천봉양    579,000   79,000   11 상서면 다파로 111 VH
                                              (상서면)
13 신우철 이사감 북단양영업소 1,098,000 98,000          6 (611-834)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곡천로 19-1 (연산동)
14 김신성 폐문부재 북단양영업소 1,719,000 219,000       10 (745-885) 경북 문경시 점촌동
                                              450번지 단봉아파트 106호
                                              (791-944) 경상북도 포항시
15 방동제 이사감 북단양영업소 573,000         73,000   10 북구 흥해읍 달전로 365 102동
                                              406호 (흥해읍, 삼도드림파크)
                                              (702-802) 대구광역시 북구
16 오명기 폐문부재 남제천영업소 573,000        73,000   10 칠곡중앙대로99길 62-1
                                              (관음동)
                                              (482-130) 경기도 양주시
17 김영복 폐문부재 감곡영업소 573,000         73,000   10 화합로 1630 116동 604호
                                              (옥정동, 세창리베하우스 105동)
                                              (482-130) 경기도 양주시
18 김영복 폐문부재 감곡영업소 573,000         73,000   10 화합로 1630 116동 604호
                                              (옥정동, 세창리베하우스 105동)
                                              (626-751) 경상남도 양산시
19 박성진 이사감     충주영업소 549,000      49,000    6 회현1길 3, 103동 503호 (교동
                                              협성아파트)
20 정준수 수취인불명 북단양영업소 561,000       61,000    8 (513-803)
                                              중앙로 230번지
                                                        전남 영광군 영광읍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12-5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7월 24일
               여수해양경찰서장
□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유)피케이엘
 나. 대 표 자: 김용근(48. 6. 29.)
 다. 소 재 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78(☎061-654-9603)
 라. 사업의 종류: 유창청소업
 마. 등 록 일: 2012. 7. 18.
 바. 등록번호: 여수 제31호
                              183
제17810호          관             보          2012. 7. 24.(화요일)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2-8호
                         학교(광양고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1. 학교(광양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
  에 의거 광양시장과 협의되었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
  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
  계획(학교) 변경 결정, 지형도면 승인, 학교(광양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7월 24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업 시행지 :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매천로 667(봉강면 석사리 75외 1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고등학교(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나. 명칭 : 광양고등학교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10(남악리 1457번지)
   나.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4. 사업의 목적 : 학교시설(도서관) 증축에 따른 시설규모 증대
5. 사업의 규모
   가. 부지면적 : 당초 - 30,651.0㎡
               변경 - 31,781.0㎡
               증감 - (증)1,130.0㎡
   나. 건축면적 : 당초 - 3,625.65㎡
               변경 - 4,715.42㎡
               증감 - (증)1,089.77㎡
   다. 연 면 적 : 당초 - 9,678.17㎡
               변경 - 12,857.33㎡
               증감 - (증)3,179.16㎡
6.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가. 착공 : 2012. 07. 승인일
   나. 준공 : 2013. 02. 28.
7. 사업의 재원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생략
9. 사용 또는 사용할 건물조서 : 생략
10.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269
제17810호                 관        보          2012. 7. 24.(화요일)
 가. 학교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 고
    번호
                                              - 부지면적 공부정리 정정
            광양 전남 광양시                  2002. 30,731㎡→30,651㎡
변경 4 학교 고등 봉강면 석사리 30,731 1,050 31,781 12.13.   (감 80㎡)
            학교 75번지외 1필지                      - 금회확장 : 1,130㎡
                                              - 계 : (증)1,050㎡
 나. 변경내용 및 사유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신설사유
     4    광양고등학교 면적 1,050㎡(증) 학교시설(도서관) 증축을 위한 부지 확장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
◉인천광역시공고제2012-768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4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에스지개발(주)
2) 대 표 자 : 윤 석 환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56(고잔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74호
6) 등 록 일 자 : 2012. 7. 18.
◉경상남도인사위원회공고제2012-28호
            2012년도 제2회 경상남도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2012. 5. 12(토)시행한 2012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당해시험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됨을 공고 합니다.
     2012년 7월 24일
                   경상남도인사위원장
1. 대 상 자
  ○성           명:주용식
  ○ 주민등록번호 : 801006 - 1*****
2. 응시자격 정지기간
  ○ 2012. 6. 15. ~ 2017. 6. 14.
                                  270
제17810호
관
보
2012. 7. 24.(화요일)
270
가. 학교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학교
광양
고등
학교
전남광양시
봉강면석사리
75번지외1필지
30,731
1,050
31,781
2002.
12.13.
- 부지면적공부정리정정
30,731㎡→30,651㎡
(감80㎡)
- 금회확장: 1,130㎡
- 계: (증)1,050㎡
나. 변경내용및사유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신설사유
4
광양고등학교
면적1,050㎡(증)
학교시설(도서관) 증축을위한부지확장
다. 도시관리계획결정도및지형도면: 게재생략
◉인천광역시공고제2012-768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신규
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2년7월24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에스지개발(주)
2) 대
표
자: 윤석환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고잔로56(고잔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대기제74호
6) 등록일자: 2012. 7. 18.
◉경상남도인사위원회공고제2012-28호
2012년도제2회경상남도지방공무원9급공개경쟁임용필기시험부정행위자
2012. 5. 12(토)시행한2012년도제2회경상남도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필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해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제1항및제5항에의거당해시험무효로하고, 향후5년간이영에
따른시험과그밖의공무원임용을위한시험의응시자격이정지됨을공고합니다.
2012년7월24일
경상남도인사위원장
1. 대상자
○성
명: 주용식
○주민등록번호: 801006 - 1*****
2. 응시자격정지기간
○2012. 6. 15. ~ 2017. 6. 14.
제17810호                    관         보           2012. 7. 24.(화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 7. 24 ~ 2012. 8. 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81
제17810호                     관         보           2012. 7. 24.(화요일)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공고대상자
번 납부자 반송사유 위반장소 납기내금액 가산금 결의                               납부자주소
호 명                                           차수
1 이광수 수취인불명 제천영업소 560,000                      1 (668-873) 경남 남해군 서면
                                                 연죽로 188-1 (연죽리1094번지)
2 최재완 보관기간경   북단양영업소        800,000            1 (664-826) 경남 사천시 서포면
          과                                      아포길 88(선전리)
                                                 (380-090) 충청북도 충주시
3 박원규 이사감 충주영업소 561,000 61,000 8 거룡2길 17 6동 507호 (용산동,
                                                 용산아파트)
                                                 (750-051) 경상북도 영주시
4 권순한 폐문부재 충주가금 1,719,000 219,000 10 번영로 101 205호 (휴천동,
                                                 현대골든빌라)
                                                 (750-050) 경상북도 영주시
5 권순한 폐문부재 충주가금 1,719,000 219,000 10 번영로 101 205호 (휴천동,
                                                 현대골든빌라)
6 양인모 폐문부재 제천영업소 525,000 25,000 2 (157-240)      41-80 3층
                                                           서울 강서구 공항동
                                                 (390-240) 충청북도 제천시
7 김범준 폐문부재 제천영업소 573,000 73,000 10 용두대로23길 14 402동 506호
                                                 (하소동, 하소주공아파트4단지)
                                                 (390-240) 충청북도 제천시
8 김범준 폐문부재 제천영업소 573,000 73,000 10 용두대로23길 14 402동 506호
                                                 (하소동, 하소주공아파트4단지)
                                                 (390-240) 충청북도 제천시
9 경기환 폐문부재 제천봉양 1,647,000 147,000 7 하소로 95 302동 701호 (하소동,
                                                 하소주공아파트3단지)
                                  182
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자천우체국          자천우체국               자천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경산우체국공고제2012-3호
 경산우체국 관내우체국의 명칭변경에 따른 등록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7월 25일
                  경산우체국장
□ 등록관인
    관인명             경산하양우체국장인        경산자인우체국장인
   (직인명)
   등록일               2012년 7월 2일      2012년 7월 2일
   등록사유              우체국 명칭 변경        우체국 명칭 변경
  인 영
   관인명         경산진량우체국장인
  (직인명)
  등록일           2012년 7월 2일
  등록사유         우체국 명칭 변경

  인 영


◉경산우체국공고제2012-4호
 경산우체국 관내우체국의 명칭변경에 따른 폐기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7월 25일
                 경산우체국장
□ 폐기관인
   관인명               하양우체국장인           자인우체국장인
  (직인명)
  폐기일               2012년 7월 2일       2012년 7월 2일
  등록사유              우체국 명칭 변경         우체국 명칭 변경

  인 영


                              205
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채윤정 1968.10.24 여 브 라 질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다천리 70 2001.08.02 외국국적취득
이윤형 1993.12.05 남 미 국 전남 여수시 여서동 479            2009.10.23 외국국적취득
심재호 1979.01.29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가회동 126            2005.09.26 외국국적취득
최민정 1977.06.12 여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장원리 335 2010.12.02 외국국적취득
최민주 1987.11.07 남 미 국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산 73          2007.05.08 외국국적취득
김수진 1968.06.03 남 네 덜 란 드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314-4 2011.09.22 외국국적취득
배기은 1993.06.24 여 네 덜 란 드 경기도
                         388-15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2010.12.23 외국국적취득
김영우 2006.03.03 여 네 덜 란 드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314-4 2010.12.23 외국국적취득
박지훈 1987.09.25 남 이 탈 리 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36-133 2006.01.19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2-6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변경 현황 및 지형도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
역의 지정 변경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변경 현황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5일
                국방부장관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변경 위치 및 면적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변경 현황 : 붙임 참조
  나. 민간인 통제선 북상 조정 현황 : 붙임 참조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관계 지형도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에서 열람 가능하며, 세부적인 지번 등 현황은 해당 시․군․구청 및 관할부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형도면 게재 생략)
(붙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변경 현황
□ 제한보호구역 지정 : 5,056,901㎡
        구분                    대상지역               면적(㎡)
         계                                       5,056,901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일대                5,056,901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 1,207,302㎡
       구분                    대상지역                 면적(㎡)
        계                                         1,207,302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상도리, 창후리 일대         490,322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일대                   716,98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