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주차장용지(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PA1,
PA2,
PA3
주차1,
주차2,
주차3,
주차4,
주차5,
주차6,
주차7
색채
◦색채팔레트* WB.000은색상의고유번호이며, (괄호)안의숫자는색상의먼셀값임
WB.A04
(1.4Y 8.4/0.7)
WB.N02
(0.5GY 9.3/0.8)
WB.A14★
(5.9YR 4.3/4.5)
WB.A19★
(1.3YR 3.5/2.4)
WB.E10
(6.2YR 7.3/0.7)
WB.N05
(9.4YR 7.1/2.0)
WB.A01
(9.6GY 7.8/0.2)
∙색의허용범위는팔레트의먼셀기호를기준으로색상, 명도, 채도[+_1]의오차를
허용
∙자료자체의물성에의해색채가표현되는경우
: 팔레트의권장소재를적용한경우제안된색범위를따름
: 그외의경우기준색채범위내에서속하는소재들을사용하며, 부득이한경우
기준색표에가장가까운소재를선택하되, 명도> 채도> 색상의순으로우선
순위를둠
∙해당색채외에무채색의사용을허용
∙★는넓은면적(주조색) 사용시, 주의를요하는컬러를표시한기호
∙안전을위한사인물등에팔레트에없는강조색사용가능
∙주조색으로무채색계열의색상사용
옥외
광고물
∙영문과한글을병기
◦주차출입구사인
∙기명사인: 가로형(판류형, 부조식문자)
∙유도사인: 지주형
-지주형: 심플한형태의판넬형광고물이용주차장유도사인과주차장기명사인은
분리하여설치
․ 내용: p마크, 건물명, 방향표시
․ 색채: 짙은색바탕면에흰글씨권장, 포인트컬러적용(심볼및도형)
․ 조명: 입체문자, 백라이트조명또는내장조명방식권장
(p(주차장)마크, 시설명, 화살표등의주표기내용에사용)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PA1,
PA2,
PA3
주차1,
주차2,
주차3,
주차4,
주차5,
주차6,
주차7,
주차8
색채
◦색채팔레트* WB.000은색상의고유번호이며, (괄호)안의숫자는색상의먼셀값임
WB.A04
(1.4Y 8.4/0.7)
WB.N02
(0.5GY 9.3/0.8)
WB.A14★
(5.9YR 4.3/4.5)
WB.A19★
(1.3YR 3.5/2.4)
WB.E10
(6.2YR 7.3/0.7)
WB.N05
(9.4YR 7.1/2.0)
WB.A01
(9.6GY 7.8/0.2)
∙색의허용범위는팔레트의먼셀기호를기준으로색상, 명도, 채도[+_1]의오차를
허용
∙자료자체의물성에의해색채가표현되는경우
: 팔레트의권장소재를적용한경우제안된색범위를따름
: 그외의경우기준색채범위내에서속하는소재들을사용하며, 부득이한경우
기준색표에가장가까운소재를선택하되, 명도> 채도> 색상의순으로우선
순위를둠
∙해당색채외에무채색의사용을허용
∙★는넓은면적(주조색) 사용시, 주의를요하는컬러를표시한기호
∙안전을위한사인물등에팔레트에없는강조색사용가능
∙주조색으로무채색계열의색상사용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PA1,
PA2,
PA3
주차1,
주차2,
주차3,
주차4,
주차5,
주차6,
주차7,
주차8
옥외
광고물
∙영문과한글을병기
◦주차출입구사인
∙기명사인: 가로형(판류형, 부조식문자)
∙유도사인: 지주형
- 지주형: 심플한형태의판넬형광고물이용주차장유도사인과주차장기명사인은
분리하여설치
․ 내용: p마크, 건물명, 방향표시
․ 색채: 짙은색바탕면에흰글씨권장, 포인트컬러적용(심볼및도형)
․ 조명: 입체문자, 백라이트조명또는내장조명방식권장
(p(주차장)마크, 시설명, 화살표등의주표기내용에사용)
◦유보지(변경없음)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학교시설용지, 교육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 시행지침참조
4.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변경)
※ 시행지침의변경사항중건축물에관한사항등지구단위계획내용과중복되는사항은게재생략
기정
변경
제10장지구단위계획운용에관한사항
제61조(지구단위계획구역내건축기준완화)
①본지구단위계획구역내건축하는건축물에
대하여건축기준의완화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생략>
제10장지구단위계획운용에관한사항
제61조(지구단위계획구역내건축기준완화)
①본지구단위계획구역내건축하는건축물에대하
여건축기준의완화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생략>
신설: 2.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5조(건축물에대
한효율적인에너지관리와녹색건축물조성
의활성화) 및‘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9(완화기준)’에의거하여건축완화를받
을수있다.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259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함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실물국가보훈등록증
 (이하 “국가보훈등록증”이라 한다)과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도록 하며 국가보
 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신청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 및 별지 서식
 신설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등록증 등
  (안 제8조의6 조문제목 개정, 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별표 3의 국가보훈등록증(별표 신설) 및 별표 4의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별표 신설)으로 구분함(안 제8조의6제1항)
 2)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 및 발급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을 신설함
 3) 제1항에 따라 발급되는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관
       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의 전문기관 의뢰,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의 신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제17조제2항․제3항, 제
       17조의2 및 제17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8조의6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swjeon@korea.kr
 - 팩스 : (044) 202-54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02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Ⅰ단계) 공업용수도 시설보
강사업실시계획 변경(2회)을 승인하였기에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광양(Ⅰ단계) 공업용수도 시설보강사업 실시계획 변경(2회)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광양(Ⅰ단계) 공업용수도 시설보강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시기별 적정 통수능 확보 및 남수저수지 매입을 통해 광양(Ⅰ단계) 공업용수도의 용수공급 안정
성 도모
◦개 요
구
분
사
업
내
요
비고
수
원
주암댐, 수어댐
급수지역
전라남도여수시일원
시설개요
도수관로L=5.2㎞(D1,650), 남수저수지매입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    경)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일원
◦면  적 : 104,916.0㎡
5. 급수구역 : 전라남도 여수시 일원 (변경없음)
6.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2020년 5월 ~ 2022년 12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붙임 참조
8.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062-370-1268),
여수권지사(☏
061-688-526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
합니다.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연번
소재지
당 초(최초)
변 경(변경 2회)
국공유지
/사유지
지자체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시설
구분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1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136
-
27
제
168.0 
　
6.0 
6.0 
136
-
27
제
168.0 
　
7.0 
　
국
순천시
국(국토교
통부)
　
　
　
　
관로
2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136
-
28
제
199.0 
　
7.0 
6.0 
136
-
28
제
199.0 
　
10.2 
　
국
순천시
국(국토교
통부)
　
　
　
　
관로
3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136
-
29
답
2,007.0 
　
116.0 
117.0 
136
-
29
답
2,007.0 
　
73.0 
　
공
순천시
순천시
　
　
　
　
관로
4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136
-
30
구
114.0 
　
4.0 
4.0 
136
-
30
구
114.0 
　
4.5 
　
국
순천시
국(국토교
통부)
　
　
　
　
관로
5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136
-
31
구
203.0 
　
6.0 
5.0 
136
-
31
구
203.0 
　
18.3 
　
국
순천시
국(국토교
통부)
　
　
　
　
관로
6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136
-
37
천
1,413.0 
　
20.0 
　
국
순천시
국(국토교
통부)
　
　
　
　
관로
7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136
-
38
도
582.0 
　
29.0 
25.0 
136
-
38
도
582.0 
　
12.0 
　
국
순천시
국(국토교
통부)
　
　
　
　
관로
8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915
-
0
도
2,827.3 
　
1,344.2 1,182.6 
915
-
0
도
2,827.3 
　
1,307.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9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922
-
0
공
2,554.9 
　
4.2 
3.0 
922
-
0
공
2,554.9 
　
10.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1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302
-
2
제
4,468.0 
　
29.0 
109.0 
302
-
2
제
4,468.0 
　
　
　
국
순천시
국(국토교
통부)
　
　
　
　
관로
11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307
-
3
도
2,337.0 
　
353.0 
311.0 
307
-
3
도
2,337.0 
　
369.0 
　
국
순천시
국(기획재
정부)
　
　
　
　
관로
12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821
-
1
답
964.0 
211.0 
　
242.0 
821
-
6
답
213.0 
213.0 
　
　
사
순천시
최순자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정채봉길 
265
　
　
　
관로
<붙 임>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소재지별, 지번순]
연번
소재지
당 초(최초)
변 경(변경 2회)
국공유지
/사유지
지자체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시설
구분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13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806
-
2
수
2,592.0 
　
28.0 
261.0 
806
-
2
수
2,592.0 
　
28.0 
　
국
순천시
국(환경부
)
　
　
　
　
관로
14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809
-
6
답
746.0 
　
　
19.0 
809
-
6
답
271.0 
271.0 
　
　
사
순천시
김영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814
　
　
　
관로
15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810
-
1
답
2,862.0 
　
　
42.0 
810
-
1
답
2,862.0 
　
　
　
사
순천시
윤종배
광양군 
광양읍 
칠성리 
495-1
순천농업
협동조합
순천시 
조곡동 
159-5
근저당권
설정
관로
16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811
-
3
답
1,458.0 
　
　
65.0 
811
-
3
답
1,458.0 
　
　
　
사
순천시
김홍수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210
　
　
　
관로
17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813
-
0
답
1,380.0 
　
　
38.0 
813
-
2
답
24.0 
24.0 
　
　
사
순천시
김소옥
승주군 
해룡면 
신성리 
233
　
　
　
관로
18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813
-
1
답
445.0 
　
　
11.0 
813
-
1
답
445.0 
　
　
　
국
순천시
국(국토교
통부)
　
　
　
　
관로
19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818
-
0
답
1,874.0 
　
　
122.0 
818
-
0
답
1,874.0 
　
　
　
사
순천시
정미현
　
중소기업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순천지
점)
근저당권
관로
2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819
-
1
답
3,001.0 
790.0 
　
719.0 
819
-
1
답
2,250.0 
　
　
　
사
순천시
신혜민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2길 
13, 
302동 
2403호(
중동,대광
로제비앙
3차아파
트)
하남농업
협동조합
광주광역
시 광산구 
사암로 
280(월곡
동)
근저당권
설정
관로
21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819
-
2
답
751.0 
751.0 
　
　
사
순천시
신혜민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2길 
13, 
302동 
2403호(
중동,대광
로제비앙
3차아파
트)
하남농업
협동조합
광주광역
시 광산구 
사암로 
280(월곡
동)
근저당권
설정
관로
22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820
-
1
답
200.0 
200.0 
　
　
820
-
1
답
200.0 
200.0 
　
　
사
순천시
함기학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몰랑길 
13
　
　
　
관로
23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820
-
4
답
2,353.0 
18.0 
　
71.0 
820
-
4
답
2,353.0 
　
　
　
사
순천시
함기학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몰랑길 
13
　
　
　
관로
연번
소재지
당 초(최초)
변 경(변경 2회)
국공유지
/사유지
지자체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시설
구분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24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820
-
5
답
3.0 
3.0 
　
　
사
순천시
함기학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몰랑길 
13
　
　
　
관로
25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822
-
1
답
1,765.0 
206.0 
　
249.0 
822
-
1
답
1,557.0 
　
　
　
사
순천시
최순자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정채봉길 
265
　
　
　
관로
26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822
-
7
답
1,765.0 
208.0 
　
　
사
순천시
최순자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정채봉길 
265
　
　
　
관로
27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823
-
1
답
174.0 
　
20.0 
28.0 
823
-
1
답
174.0 
　
6.0 
　
국
순천시
국(국토교
통부)
　
　
　
　
관로
28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823
-
2
답
115.0 
　
3.0 
23.0 
823
-
2
답
115.0 
　
4.0 
　
국
순천시
국(국토교
통부)
　
　
　
　
관로
29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824
-
0
답
595.0 
10.0 
　
18.0 
824
-
3
답
68.0 
　
16.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3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824
-
1
답
831.0 
51.0 
　
159.0 
824
-
1
답
781.0 
　
　
　
사
순천시
김영길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824-1
순천농업
협동조합
순천시 
조곡동 
159-5
근저당권
설정
관로
31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824
-
4
답
50.0 
50.0 
　
　
사
순천시
김영길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824-1
순천농업
협동조합
순천시 
조곡동 
159-5
근저당권
설정
관로
32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824
-
2
답
250.0 
36.0 
　
154.0 
824
-
2
답
117.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33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824
-
5
답
133.0 
　
36.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34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826
-
0
제
3,084.0 
　
35.0 
32.0 
826
-
0
제
3,084.0 
　
36.0 
　
국
순천시
국(농림축
산식품부)
　
　
　
　
관로
35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869
-
0
구
27,568.0 
　
11.0 
12.0 
869
-
0
구
27,568.0 
　
　
　
국
순천시
국(농림축
산식품부)
　
　
　
　
관로
36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869
-
4
구
937.0 
　
6.0 
35.0 
869
-
4
구
937.0 
　
11.3 
　
국
순천시
국(농림축
산식품부)
　
　
　
　
관로
연번
소재지
당 초(최초)
변 경(변경 2회)
국공유지
/사유지
지자체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시설
구분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37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932
-
0
천
136,967.3 
　
104.6 
12.1 
932
-
0
천
136,967.3 
　
104.6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38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812
-
0
답
2,896.0 
　
　
78.0 
812
-
0
답
2,896.0 
　
　
　
사
순천시
김향자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82-1
　
　
　
관로
39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823
-
0
답
568.0 
81.0 
　
89.0 
823
-
0
답
490.0 
　
　
　
사
순천시
최순자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정채봉길 
265
　
　
　
관로
4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823
-
4
답
78.0 
78.0 
　
　
사
순천시
최순자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정채봉길 
265
　
　
　
관로
41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919
-
0
도
64,806.5 
　
2,458.0 2,225.2 
919
-
0
도
64,806.5 
　
2,096.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42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933
-
0
공
8,296.0 
　
43.0 
　
933
-
0
공
8,296.0 
　
400.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43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229
-
4
도
2,032.0 
　
84.0 
74.0 
229
-
4
도
2,032.0 
　
84.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44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229
-
6
도
553.0 
　
6.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45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230
-
4
제
300.0 
　
5.0 
5.0 
230
-
4
제
300.0 
　
5.0 
　
국
순천시
국(국토교
통부)
　
　
　
　
관로
46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230
-
6
도
1,105.0 
　
125.0 
109.0 
230
-
6
도
1,105.0 
　
58.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47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230
-
7
도
1,218.0 
　
60.0 
53.0 
230
-
7
도
1,218.0 
　
66.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48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230
-
8
도
1,316.0 
　
87.0 
77.0 
230
-
8
도
1,316.0 
　
70.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49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230
-
9
답
892.0 
　
2.0 
2.0 
230
-
9
답
892.0 
　
10.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5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232
-
1
도
1,511.0 
　
34.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연번
소재지
당 초(최초)
변 경(변경 2회)
국공유지
/사유지
지자체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시설
구분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51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233
-
1
도
230.0 
　
8.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52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482
-
2
철
4,467.0 4,467.0 
　
　
482
-
2
철
4,467.0 4,467.0 
　
　
국
순천시
국(국토교
통부)
　
　
　
　
관로
53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483
-
4
답
289.0 
20.0 
　
　
483
-
4
답
289.0 
　
　
　
사
순천시
박용덕
전라남도 
여수시 
예울마루
로 30, 
118동 
1204호(
웅천동,웅
천지웰아
파트)
순천축산
업협동조
합
순천시 
동외동 
59-8
근저당권
설정
관로
54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488
-
2
철
3,707.0 3,707.0 
　
　
488
-
2
철
3,707.0 3,707.0 
　
　
국
순천시
국(국토교
통부)
　
　
　
　
관로
55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495
-
2
철
69.0 
69.0 
　
　
495
-
2
철
69.0 
69.0 
　
　
국
순천시
국(국토교
통부)
　
　
　
　
관로
56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568
-
3
도
1,342.0 
　
60.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57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567
-
1
도
1,089.0 
　
7.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58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570
-
6
도
1,228.0 
　
65.0 
56.0 
570
-
6
도
1,228.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59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570
　
11
도
412.0 
　
77.7 
63.0 
570
　
11
도
412.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6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570
-
14
수
908.0 
　
220.0 
146.9 
570
-
14
수
908.0 
　
26.0 
　
국
순천시
국(환경부
)
　
　
　
　
관로
61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570
-
21
임
199.0 
　
2.0 
1.0 
570
-
21
임
199.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62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572
-
1
도
932.0 
　
43.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63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572
-
2
도
205.0 
　
59.0 
68.0 
572
-
2
도
205.0 
　
14.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연번
소재지
당 초(최초)
변 경(변경 2회)
국공유지
/사유지
지자체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시설
구분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64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572
-
4
도
1,008.0 
　
66.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65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574
-
2
도
40.0 
　
　
15.0 
574
-
2
도
40.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66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579
-
2
도
337.0 
　
48.0 
42.0 
579
-
2
도
337.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67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1056
-
2
철
3,273.0 
734.0 
　
　
1056
-
6
철
734.0 
734.0 
　
　
국
순천시
국(국토교
통부)
　
　
　
　
관로
68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1060
-
3
도
1,325.0 
　
16.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69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1060
-
4
도
1,486.0 
　
7.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7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1061
-
0
답
70.0 
30.0 
　
18.0 1061
-
0
답
70.0 
　
　
　
사
순천시
조남례
순천시 
조곡동 
71-40
　
　
　
관로
71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1061
-
1
답
572.0 
11.0 
　
9.0 1061
-
1
답
572.0 
　
　
　
사
순천시
조남례
순천시 
조곡동 
71-40
　
　
　
관로
72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1061
-
2
전
427.0 
27.0 
　
17.0 1061
-
2
전
427.0 
　
　
　
사
순천시
강휘자
선월리 
215
　
　
　
관로
73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1061
-
3
도
307.0 
　
　
11.1 1061
-
3
도
307.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74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1061
-
4
도
509.0 
　
　
14.8 1061
-
4
도
509.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75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1061
-
5
도
148.0 
　
　
10.0 1061
-
5
도
148.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76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1062
-
1
도
341.0 
　
16.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77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1063
-
1
도
1,902.0 
　
14.0 
11.0 1063
-
1
도
1,902.0 
　
46.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연번
소재지
당 초(최초)
변 경(변경 2회)
국공유지
/사유지
지자체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시설
구분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78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1063
-
2
답
21.0 
3.0 
　
8.0 1063
-
2
답
21.0 
　
　
　
사
순천시
정동준
연향동 
1344 
현대아파
트 
203-501
　
　
　
관로
79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1064
-
1
도
1,158.0 
　
32.0 
28.0 1064
-
1
도
1,158.0 
　
36.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8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1065
-
1
도
2,245.0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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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
2,245.0 
　
78.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81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1068
-
4
도
875.0 
　
36.0 
32.0 1068
-
4
도
875.0 
　
36.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82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1081
-
2
철
4,948.0 4,948.0 
　
　
1081
-
2
철
4,948.0 4,948.0 
　
　
국
순천시
국(국토교
통부)
　
　
　
　
관로
83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1108
-
1
구
282.0 
　
14.0 
12.0 1108
-
1
구
282.0 
　
14.0 
　
국
순천시
국(국토교
통부)
　
　
　
　
관로
84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1119
-
1
구
322.0 
　
11.0 
　
공
순천시
국(농림축
산식품부)
　
　
　
　
관로
85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1126
-
0
구
24,922.0 
　
66.0 
218.0 1126
-
0
구
24,922.0 
　
40.0 
　
국
순천시
국(농림축
산식품부)
　
　
　
　
관로
86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1126
-
1
구
2,083.0 
　
4.0 
5.0 1126
-
1
구
2,083.0 
　
209.0 
　
국
순천시
국(농림축
산식품부)
　
　
　
　
관로
87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1134
-
5
도
55.0 
55.0 
　
　
1134
-
5
도
55.0 
55.0 
　
　
국
순천시
국(국토교
통부)
　
　
　
　
관로
88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1145
-
3
수
1,128.5 
　
143.2 
149.5 1145
-
3
수
1,128.5 
　
　
　
국
순천시
국(국토교
통부)
25
　
　
　
관로
89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1149
-
0
도
9,232.8 
　
75.0 
63.1 1149
-
0
도
9,232.8 
　
　
　
공
순천시
순천시
　
　
　
　
관로
9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1128
-
0
구
721.0 
　
12.0 
49.0 1128
-
0
구
721.0 
　
12.1 
　
국
순천시
국(농림축
산식품부)
　
　
　
　
관로
91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산122
-
25
도
3,656.0 
　
77.0 
68.0 산122
-
25
도
3,656.0 
　
77.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연번
소재지
당 초(최초)
변 경(변경 2회)
국공유지
/사유지
지자체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시설
구분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92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산122
-
26
도
3,656.0 
　
132.0 
116.0 산122
-
26
도
3,656.0 
　
74.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93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산122
-
28
도
2,043.0 
　
102.0 
89.0 산122
-
28
도
2,043.0 
　
102.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94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산122
-
29
도
2,985.0 
　
160.0 
140.0 산122
-
29
도
2,985.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95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산135
-
5
도
930.0 
　
28.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96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산135
-
6
도
1,670.0 
　
58.0 
54.0 산135
-
6
도
1,670.0 
　
47.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97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산136
-
0
도
198.0 
　
24.0 
21.0 산136
-
0
도
198.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98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산145
-
1
도
127.0 
　
2.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99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산148
-
1
도
1,240.0 
　
244.0 
214.0 산148
-
1
도
1,240.0 
　
345.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10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산151
-
2
수
176.0 
　
21.0 
　
국
순천시
국(환경부
)
　
　
　
　
관로
101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산151
-
3
도
6,472.0 
　
112.0 
99.0 산151
-
3
도
6,472.0 
　
228.0 
　
국
순천시
국(국토교
통부)
　
　
　
　
관로
102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산152
-
4
도
2,146.0 
　
14.0 
12.0 산152
-
4
도
2,146.0 
　
78.0 
　
공
순천시
전라남도
　
　
　
　
관로
103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41
-
2
전
357.0 
357.0 
　
　
41
-
2
전
357.0 
357.0 
　
　
사
여수시
한국농어
촌공사
　
　
　
　
남수
지
104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19
-
0
유
3,074.0 3,074.0 
　
　
519
-
0
유
3,074.0 3,074.0 
　
　
사
여수시
한국농어
촌공사
　
　
　
　
남수
지
105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20
-
0
유
129.0 
129.0 
　
　
520
-
0
유
129.0 
129.0 
　
　
사
여수시
한국농어
촌공사
　
　
　
　
남수
지
106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22
-
0
유
1,269.0 1,269.0 
　
　
522
-
0
유
1,269.0 1,269.0 
　
　
사
여수시
한국농어
촌공사
　
　
　
　
남수
지
연번
소재지
당 초(최초)
변 경(변경 2회)
국공유지
/사유지
지자체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시설
구분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107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27
-
0
유
417.0 
417.0 
　
　
527
-
0
유
417.0 
417.0 
　
　
사
여수시
한국농어
촌공사
　
　
　
　
남수
지
108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29
-
0
유
66.0 
66.0 
　
　
529
-
0
유
66.0 
66.0 
　
　
사
여수시
한국농어
촌공사
　
　
　
　
남수
지
109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33
-
0
유
245.0 
245.0 
　
　
533
-
0
유
245.0 
245.0 
　
　
사
여수시
한국농어
촌공사
　
　
　
　
남수
지
110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36
-
0
유
410.0 
410.0 
　
　
536
-
0
유
410.0 
410.0 
　
　
사
여수시
한국농어
촌공사
　
　
　
　
남수
지
111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37
-
0
유
159.0 
159.0 
　
　
537
-
0
유
159.0 
159.0 
　
　
사
여수시
한국농어
촌공사
　
　
　
　
남수
지
112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38
-
0
유
119.0 
119.0 
　
　
538
-
0
유
119.0 
119.0 
　
　
사
여수시
한국농어
촌공사
　
　
　
　
남수
지
113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39
-
0
유
1,154.0 1,154.0 
　
　
539
-
0
유
1,154.0 1,154.0 
　
　
사
여수시
한국농어
촌공사
　
　
　
　
남수
지
114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43
-
0
유
102.0 
102.0 
　
　
543
-
0
유
102.0 
102.0 
　
　
사
여수시
한국농어
촌공사
　
　
　
　
남수
지
115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44
-
0
유
23,209.0 23,209.
0 
　
　
544
-
0
유
23,209.0 23,209.
0 
　
　
사
여수시
한국농어
촌공사
　
　
　
　
남수
지
116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62
-
3
유
875.0 
875.0 
　
　
562
-
3
유
875.0 
875.0 
　
　
사
여수시
한국농어
촌공사
　
　
　
　
남수
지
117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65
-
0
유
11,574.0 11,574.
0 
　
　
565
-
0
유
11,574.0 11,574.
0 
　
　
사
여수시
한국농어
촌공사
　
　
　
　
남수
지
118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68
-
0
유
3,779.0 3,779.0 
　
　
568
-
0
유
3,779.0 3,779.0 
　
　
사
여수시
한국농어
촌공사
　
　
　
　
남수
지
119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70
-
0
유
3,876.0 3,876.0 
　
　
570
-
0
유
3,876.0 3,876.0 
　
　
사
여수시
한국농어
촌공사
　
　
　
　
남수
지
120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79
-
0
유
2,608.0 2,608.0 
　
　
579
-
0
유
2,608.0 2,608.0 
　
　
사
여수시
한국농어
촌공사
　
　
　
　
남수
지
121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81
-
0
유
2,040.0 2,040.0 
　
　
581
-
0
유
2,040.0 2,040.0 
　
　
사
여수시
한국농어
촌공사
　
　
　
　
남수
지
122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87
-
0
임
145.0 
145.0 
　
　
587
-
0
임
145.0 
145.0 
　
　
사
여수시
한국농어
촌공사
　
　
　
　
남수
지
123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88
-
1
유
3,665.0 3,665.0 
　
　
588
-
1
유
3,665.0 3,665.0 
　
　
사
여수시
한국농어
촌공사
　
　
　
　
남수
지
124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89
-
1
임
340.0 
340.0 
　
　
589
-
1
임
340.0 
340.0 
　
　
사
여수시
한국농어
촌공사
　
　
　
　
남수
지
연번
소재지
당 초(최초)
변 경(변경 2회)
국공유지
/사유지
지자체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시설
구분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125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90
-
2
도
63.0 
63.0 
　
　
590
-
2
도
63.0 
63.0 
　
　
사
여수시
한국농어
촌공사
　
　
　
　
남수
지
126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산82
-
0
임
298.0 
298.0 
　
　
산82
-
0
임
298.0 
298.0 
　
　
사
여수시
한국농어
촌공사
　
　
　
　
남수
지
127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산83
-
0
임
99.0 
99.0 
　
　
산83
-
0
임
99.0 
99.0 
　
　
사
여수시
한국농어
촌공사
　
　
　
　
남수
지
128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35
-
0
유
1,021.0 1,021.0 
　
　
535
-
0
유
1,021.0 1,021.0 
　
　
사
여수시
한국농어
촌공사
　
　
　
　
남수
지
129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557
-
0
유
2,648.0 2,648.0 
　
　
557
-
0
유
2,648.0 2,648.0 
　
　
사
여수시
한국농어
촌공사
　
　
　
　
남수
지
130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964
-
0
도
76.0 
76.0 
　
　
964
-
0
도
76.0 
76.0 
　
　
사
여수시
한국농어
촌공사
　
　
　
　
남수
지
131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966
-
3
유
12,042.0 12,042.
0 
　
　
966
-
3
유
12,042.0 12,042.
0 
　
　
사
여수시
한국농어
촌공사
　
　
　
　
남수
지
132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974
-
0
도
13.0 
13.0 
　
　
974
-
0
도
13.0 
13.0 
　
　
사
여수시
한국농어
촌공사
　
　
　
　
남수
지
133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975
-
0
도
1,329.0 1,329.0 
　
　
975
-
0
도
1,329.0 1,329.0 
　
　
사
여수시
한국농어
촌공사
　
　
　
　
남수
지
134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976
-
0
도
26.0 
26.0 
　
　
976
-
0
도
26.0 
26.0 
　
　
사
여수시
한국농어
촌공사
　
　
　
　
남수
지
135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977
-
0
도
3,342.0 3,342.0 
　
　
977
-
0
도
3,342.0 3,342.0 
　
　
사
여수시
한국농어
촌공사
　
　
　
　
남수
지
136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978
-
0
도
1,847.0 1,847.0 
　
　
978
-
0
도
1,847.0 1,847.0 
　
　
사
여수시
한국농어
촌공사
　
　
　
　
남수
지
137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979
-
3
도
73.0 
73.0 
　
　
979
-
3
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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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22-260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참전유공자에게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01조제1항에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발급하도록하고있으므로, 참전유공자에게발급하는국가보훈등록증에관하여
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규정을따르도록함.
2. 주요내용
○국가보훈등록증등(안제5조조문제목개정)
- 참전유공자에게발급하는국가보훈등록증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
칙」제17조부터제17조의3까지의규정을따르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2월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가보훈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뿸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9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swjeon@korea.kr
- 팩스: (044) 202-549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전화044-202-544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87호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세종 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가. 위치 및 면적
구 분
공공폐수처리구역
면적(㎡)
주  소
비고
세종 벤처밸리
공공폐수
처리시설
합 계
910,273㎡
-
세종 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
607,794㎡세종시 전동면 심중리 574번지 일원
세종 전동일반산업단지
140,258㎡세종시 전동면 노장2리 430-4 일원
추가
노장농공단지
162,221㎡
세종시 전동면 노장리 일원
추가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
가.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나. 오․폐수 배출량 : 2,183.4㎥/일(당초) → 1,378㎥/일(변경)
3.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방법
가. 처리계통도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협잡물종합처리) → 유량조정조 → 생물학적처리(DS-MBR) →총인처리(디스크 
섬유상여과기) → 방류
나. 처리능력
   - (당초) 2,200㎥/일(1단계 550㎥/일, 2단계 550㎥/일, 3단계 550㎥/일, 4단계 550㎥/일)
   - (변경) 1,400㎥/일(1단계 550㎥/일, 2단계 550㎥/일, 3단계 300㎥/일)
다. 처리방법 : 생물학적고도처리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가. 방류수역 : 방 류 → 조 천 → 미호천 → 금 강(Ⅱ지역)
나. 계획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구  분
BOD
(㎎/L)
COD
(㎎/L)
TOC
(㎎/L)
SS
(㎎/L)
T-N
(㎎/L)
T-P
(㎎/L)
총대장균군수
(개/mL)
생태독성
(TU)
계획 유입수질
220
220
130
210
45
9.5
250,000
-
법적 방류수질
10
20
15
10
20
0.3
3,000
1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3
16
-
8
16
0.2
-
-
계획 방류수질
3
16
12
8
16
0.2
3,000
1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설치자)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 (운영자) 세종특별자치시
6.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
구  분
합 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목표연도
-
2024
2025
2027
단계별 발생량(㎥/일)
1,378
549.0
549.6
279.4
시설용량(㎥/일)
1,400
550
550
300
총사업비
(백만원)
소  계
23,233
9,882
9,123
4,228
국  비(56.85%)
13,209
5,237
5,685
2,287
원인자(43.15%)
10,024
4,645
3,438
1,941
처리시설
소 계
17,591
9,882
3,481
4,228
국 비
9,631
5,237
2,107
2,287
원인자
7,960
4,645
1,374
1,941
연계시설
소 계
5,642
-
5,642
-
국 비
3,578
-
3,578
-
원인자
2,064
-
2,064
-
※ 개략사업비이며, 소요사업비 및 지원비율은 설계 후 재원협의 시 확정됨.
나.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100%)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및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유치과 (044-300-4632)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261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함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실물국가보훈등록증
 (이하 “국가보훈등록증”이라 한다)과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도록 하며 국가보
 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신청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 및 별지 서식
 신설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등록증 등(안 제3조 조문제목 개정, 제2항 신설)
 1)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별지 전부개정) 및 별
       지 제3호서식의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별지 전부개정)으로 구분함(안 제3조제1항)
 2)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 및 발급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을 신설함
 3)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의 전문기관 의뢰,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의 신청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제17조제2항․제3항,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의 규
       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swjeon@korea.kr
 - 팩스 : (044) 202-54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