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59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서울양원지구-
  서울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개요
  가. 명 칭 : 서울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
  다. 면 적 : 391,484㎡
2. 관계서류의 열람기간 : 2010. 11. 30. ~ 2010. 12. 14.
3.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가. 열람장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1층 회의실 (☎ 02-2017-4395)
     ※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단지개발1부(☎ 02-2017-4387)
  나.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위 열람 기간 동안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
    출할 수 있습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79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와 제17조에 따라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소방방재청장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와 제17조에 따라 급경사지
    등에 대한 상시계측관리 및 계측기기 성능검사업무를 수행할 관련 전문가 교육과정 개발과 전문교
    육기관을 공모하여 교육대행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이를 통해 상시계측관리 및 성능검사 기술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급경사지 재해예방 정책의 조기 정착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급경사지 재
                               152
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55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0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한양 PC (대표이사 김제관),
                   ②(주)와림산업 (대표이사 김제관),
                   ③(주)천일기술단 (대표이사 김석환)
    나. 전화번호 : ①031-836-6191, ②041-854-6114, ③02-558-1001
2. 명칭 : 회전기능과 2단 전단키 구조를 가지는 전단 및 횡방향 변위방지형 암거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암거 접합부 단면에 2단 전단키를 가지도록 설계, 개발하여 암거의 성능이 보강되도록
    고안된 기술로
      ․기존 암거의 암수 연결구조를 개선하고 하나의 접합면에 암수구조를 구현함으로써 양방향으
        로 시공이 가능함
      ․접합부 단면에 2단 전단키를 설치함으로써 조립 후 암거의 선형 일체성이 확보되며, 수팽창
        지수제 만으로 방수가 가능하며, 재하 하중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기존암거에서 시공불량시
        발생될 수 있는 응력집중을 방지
      ․무수축 몰탈 등을 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접합부의 횡방향 변위가 억제되며, 접합부의
        신축성 또한 보장되어 외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지반이 불량한 경우에도 사용 가능
      ․접합부의 특징을 살려 PC 낙차공 부재를 개발함으로써 암거 낙차공의 설치가 용이함
   <기술범위>
    ․암거 접합부에 요철을 가지는 2단 전단키를 설치하여 암거의 암수구조를 하나의 암거에 구현함
      으로써, 하나의 암거로 양방향 시공이 가능한 기술
    ․안착턱, 걸침턱 및 스페이서 박스를 사용한 낙차공 시공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151
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8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음
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리인베스트먼트      제2010-231호 2010.11.22. 서울시강남구삼성동159-9
         (이승철)                              도심공항타워16층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0-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
의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기한 경과
3. 처 분 내 역 :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4. 처 분 일 자 : 2010. 11. 16.(화)
5. 대       상 : 2시설자 2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위반사항 처분사항
 김 영 철 94-2010-40-
             0000027    영철철원101호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준공기한 경과 허가취소
 김 인 선 94-2010-40-
             0000026    인선철원101호 강원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 *** 준공기한 경과 허가취소
   법              원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0재노1 혼인빙자간음
피 고 인 강희승 (550527-*******), 수협 직원
    주거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669-1
    등록기준지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97
                               154
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해예방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적용범위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계측전문인력 사전 실무교육을 실시할 경우 적용
3. 주요내용
  가.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전문교육과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나. 교육기관의 공모․지정 및 절차 규정
    - 교육분야 및 과정별로 상시계측관리 전문교육기관을 공모하고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지정
    - 교육기관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응모
  다. 교육운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교육운영, 강사 및 교안)를
      구성
    - 교육과정 개발, 교육기관 지정, 교안 및 강사 심의, 교육운영실태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
      평가
  라. 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상황 보고
    -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고, 또한 교육운영결과를
      매년 제출
    - 교육생 편의를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을 분할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한 사이버교육을 사
      전 승인받아 실시
  마. 교육생 관리 및 수료증 발급 등에 관한사항
    - 교육기관의 교육생 관리를 위한 관리규정과 교육수료증 발급절차를 정함.
  바.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 교육기관의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하고 우수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실태가 부실한 경우, 교육과
      정 취소,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
    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nema.go.kr)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207호 소방방재청 지진방재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5088 (팩스 5089)
       - 이메일 : bios888@korea.kr
                                     153
제17395호
관
보
2010.12. 1.(수요일)
3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0-
8439 NUDE STORY(14)
편집부
주)멀티미지
2010.10.1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012131 2010.11.11
선정성
청소년
불건전교제
2010.12. 1
2010-
8440 내게그품을내놔
R.Shuhdoh
주)현대지능개발
사
2010.11.2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012133 2010.11.11
선정성
2010.12. 1
2010-
8441 먹느냐먹히느냐
J.Fuyuno
주)현대지능개발사2010.11.2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012132 2010.11.11
선정성
2010.12. 1
2010-
8442
Sugar+Spice 2 公式ビジ
ュアルファンブック
社編
キャラアニ/
고성하이테크
2010.11. 2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021976 2010.11.10
선정성
2010.12. 8
2010-
8443
竹內けんハ-レムシリ-
ズ公式ガイドブック
社編
キルタイムコミュニケ-ション/
고성하이테크
2010.10.3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021977 2010.11.10
선정성
2010.12. 8
고
시
◉보건복지부고시제2010-97호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에의한2011년도의사자
유족에대한보상금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2월1일
보건복지부장관
2011년도의사자유족에대한보상금
2011년도의사자유족에대한보상금은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심의및의결을거쳐결정한2억180
만3천원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1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0-35호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고같
은법제22조제2항의규정에따라여성가족부에고시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2조제
1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2월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ㆍ수입ㆍ발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
(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이행하여야하며, 유통행위자는판매금지등의의무(제17조), 구분ㆍ
격리등의의무(제18조)를이행하여야함.
제17395호                              관             보                 2010.12. 1.(수요일)
     고                    시
◉보건복지부고시제2010-97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2011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2011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2011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결정한 2억180
만3천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0-35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
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
    (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도 서】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일련 서 명                    저 자        출판사/ 출판연월일 심 의․ 심의 결정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수입자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효력발생일
                                                                                 선정성
2010- NUDE STORY(14)
 8439                     편집부 주)멀티미지 2010.10.1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12131 2010.11.11  청소년 2010.12. 1
                                                                                불건전교제
2010- 내게그 품을내놔 R.Shuhdoh 주)현대지능개발 2010.11.25 한국간행물 1012133 2010.11.11 선정성 2010.12. 1
 8440                                  사               윤리위원회
2010- 먹느냐 먹히느냐
 8441                    J.Fuyuno 주)현대지능개발사 2010.11.2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12132 2010.11.11 선정성 2010.12. 1
2010- Sugar+Spice 2 公式ビジ 社編         キャラアニ/             한국간행물
 8442 ュアルファンブック                    고성하이테크 2010.11. 2 윤리위원회 1021976 2010.11.10 선정성 2010.12. 8
2010- 竹內けんハ-レムシリ- 社編 キルタイムコミュニケ-ション/ 2010.10.30 한국간행물 1021977 2010.11.10 선정성 2010.12. 8
 8443 ズ 公式ガイドブック                   고성하이테크              윤리위원회
                                               3
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154
법
원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위반사항
처분사항
김영철
94-2010-40-
0000027
영철철원101호
강원철원군동송읍이평리***
준공기한경과허가취소
김인선
94-2010-40-
0000026
인선철원101호
강원철원군갈말읍지포리*** 준공기한경과허가취소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8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의해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음
을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0년11월30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리인베스트먼트
(이승철)
제2010-231호
2010.11.22.
서울시강남구삼성동159-9
도심공항타워16층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0-33호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
의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1월3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
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기준)
2. 법령위반사항: 준공기한경과
3. 처분
내역: 무선국개설허가의취소
4. 처분
일자: 2010.
11. 16.(화)
5. 대
상: 2시설자2국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0재노1
혼인빙자간음
피
고
인
강희승(550527-*******),
수협직원
주거
제주시애월읍애월리1669-1
등록기준지
서귀포시성산읍수산리397
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3   〃     98-14   대 1,148 1,148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번    군산시
  4   〃     98-20   전 398 398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번    군산시
  5   〃     98-24   전 107 107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번    군산시
  6   〃     98-26   임 303 303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번    군산시
  7   〃     98-28   임 1 1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번    군산시
  8   〃     98-32   대 34 34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번    군산시
  9   〃     98-34   대 2 2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번    군산시
 10   〃     98-37   전 47 47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번    군산시
 11   〃     98-38   전 172 172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번    군산시
 12   〃     98-39   임 179 179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번    군산시
 13   〃     98-40   임 17 17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번    군산시
 14   〃     98-41   임 442 442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번    군산시
 15   〃     98-42   임 85 85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번    군산시
 16   〃     449-4   대 73 73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번    군산시
 계                    3,618 3,618
◉인천광역시공고제2010-1256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주)삼 호
2) 대 표 자 : 김 풍 진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3-6
4) 방지시설업의종류 : 대기분야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 68호
6) 등 록 일 자 : 2010. 11. 25.
◉전라남도공고제2010-803호
                       대기방지시설업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방지시설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 (주)북부환경 김기진         전남 담양군  담양읍 대기방지시설업 2010. 11. 24.
                         강쟁리 559-1     제17호
                            157
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강 상 욱
              판 사 심 홍 걸
              판 사 반 효 림
   지방자치단체
◉군산시고시제2010-130호
                              옥구 소도읍 육성사업 시행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옥구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으로 승인(행정자치
부 고시 제2005-17호, 관보 2005. 12. 28일자)된 사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 및 시행령 제5조의 규
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1월 30일
                   군 산 시 장
1. 개발사업의 시행취지와 목적
  ❍ 시행취지와 목적 : 지방소도읍을 농어촌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
    활복지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함
2. 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와 면적
  ❍ 명     칭 : 옥구읍 웰빙커뮤니티 센터 신축공사
  ❍ 위     치 : 전북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98-14번지 일원
  ❍ 면     적 : 3,618㎡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주     소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번 (조촌동 888)
  ❍ 성     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과 내용
  ❍ 시행기간 : 2010. 11. ~ 2011. 12.
  ❍ 내     용 : 건물1동(지상3층) 신축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참조
6. 관계도서 : 게제실음 생략 (전라북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번호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면 적(㎡）            소 유 자
                                 편입        주 소          성 명 비고
   1 옥구읍선제리 98-11 전 279 279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번   군산시
   2      〃     98-13 대 331 331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번   군산시
                                    156
3
〃
98-14
대
1,148
1,148
전북군산시시청로17번
군산시
4
〃
98-20
전
398
398
전북군산시시청로17번
군산시
5
〃
98-24
전
107
107
전북군산시시청로17번
군산시
6
〃
98-26
임
303
303
전북군산시시청로17번
군산시
7
〃
98-28
임
1
1
전북군산시시청로17번
군산시
8
〃
98-32
대
34
34
전북군산시시청로17번
군산시
9
〃
98-34
대
2
2
전북군산시시청로17번
군산시
10
〃
98-37
전
47
47
전북군산시시청로17번
군산시
11
〃
98-38
전
172
172
전북군산시시청로17번
군산시
12
〃
98-39
임
179
179
전북군산시시청로17번
군산시
13
〃
98-40
임
17
17
전북군산시시청로17번
군산시
14
〃
98-41
임
442
442
전북군산시시청로17번
군산시
15
〃
98-42
임
85
85
전북군산시시청로17번
군산시
16
〃
449-4
대
73
73
전북군산시시청로17번
군산시
계
3,618
3,618
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157
◉인천광역시공고제2010-1256호
방지시설업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신규
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0년11월30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주)삼호
2) 대
표
자: 김풍진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1143-6
4) 방지시설업의종류: 대기분야
5) 등록번호: 대기제68호
6) 등록일자: 2010. 11. 25.
◉전라남도공고제2010-803호
대기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대기방지시설업이다음과
같이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0년11월30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비
고
(등록일)
등록
(주)북부환경
김기진
전남담양군담양읍
강쟁리559-1
대기방지시설업
제17호
2010. 11. 24.
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전라남도공고제2010-804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 환경그룹삼보(주) 나승현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질방지시설업 2010. 11. 23.
                          대리 97-3     제60호

◉전라남도공고제2010-805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 (주)한국이엔시 김홍재        전남 순천시 조례동 수질방지시설업 2010. 11. 24.
                          1626-1번지    제61호

◉경상남도공고제2010-842호
                       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
  창원시 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1조,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창원시청(산업입지과) 및 해당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
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30일
                  경상남도지사
1. 사 업 명 : 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교동리 일원
3. 사업면적 : 229,998.9㎡
4. 사 업 비 : 15,396백만원(변경없음)
5. 사업기간 : 1998. 5. 26. ~ 2010. 12. 25.(변경없음)
                                          158
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158
◉전라남도공고제2010-804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방지시설업이다음과
같이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0년11월30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비
고
(등록일)
등록
환경그룹삼보(주)
나승현
전남화순군화순읍
대리97-3
수질방지시설업
제60호
2010. 11. 23.
◉전라남도공고제2010-805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방지시설업이다음과
같이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0년11월30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비
고
(등록일)
등록
(주)한국이엔시
김홍재
전남순천시조례동
1626-1번지
수질방지시설업
제61호
2010. 11. 24.
◉경상남도공고제2010-842호
진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계획변경인가
창원시진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1조, 제14조및같은법
시행령제4조의규정에의거사업계획을변경인가하고같은법제13조및
같은법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의하여공고하오니이해관계인은창원시청(산업입지과) 및해당조합사무실에비치된관계서류
를보시기바랍니다.
2010년11월30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 진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창원시마산합포구진동면진동리․교동리일원
3. 사업면적: 229,998.9㎡
4. 사업비: 15,396백만원(변경없음)
5. 사업기간: 1998. 5. 26. ～2010. 12. 25.(변경없음)
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6. 변경내역 및 사유
  m 변경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고
    사업면적(㎡)          231,386   229,998.9       감)1,387.1
  m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에 의한 면적 변경
7. 시 행 자 : 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조합장 김태호
   인              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최준섭(崔俊燮)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0. 11. 2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재민(朴宰民)
       행정안전부 인사실 성과후생관에 보함
             2010. 11. 24.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배영길(裵泳吉)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0. 11. 24.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2010년 11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③피의자                압       수       물   건
  ①사 건 ②압 수 또는          ④죄 명    ⑤피 ⑥
    번 호 번 호 피고인                환부인 증제     ⑦물 건 명           ⑧
                                   번호                     수량
   2008- 2008- 성명불상 도로교통법위반 불상 1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           1점
   13330 483                          (KM4NF46A7X130096)
   2008- 2008- 강진구 외4 강도상해 등 불상 22 DAKS반지갑                1점
   90857 3185
                               159
제17395호           관                   보            2010.12. 1.(수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0-10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0. 10. 25.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2010.10월 취소광업권 현황('10. 10. 2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처분사유
    1 075078 강원도 임계 065                   김진광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2 074614 강원도 호명 002                   박영옥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3 074616 강원도 고사리 132                  박영옥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4 074617 강원도 고사리 142                  박영옥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5 074949 강원도 원주 096                   박정자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6 077007 강원도 갑천 104                   양희창        금, 은, 유화철 사업미개시
    7 074964 강원도 예미 065                   염재복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8 074965 강원도 예미 074                   염재복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9 075053 강원도 신림 127                   이갑표           사문석 탐광실적미인정
   10 077076 강원도 가평 111                   이상진           망간      사업미개시
   11 077084 강원도 문막 099                   이용화           금, 은    사업미개시
   12 074963 강원도 예미 064                   정용승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3 074966 강원도 옥동 131                   정용승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4 074967 강원도 홍천 119                   정용승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5 074968 강원도 홍천 130                   정용승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6 074761 강원도 정선 140 주식회사 금산산업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7 077047 강원도 평창 047 주식회사 금산산업 석회석                           사업미개시
   18 077048 강원도 평창 048 주식회사 금산산업 석회석                           사업미개시
   19 077087 강원도 평창 046 주식회사 금산산업 석회석                           사업미개시
   20 076978 강원도 정선 056 주식회사 우룡                         석회석     사업미개시
   21 076979 강원도 정선 066 주식회사 우룡                         석회석     사업미개시
   22 076990 강원도 정선 095 주식회사 우룡                         석회석     사업미개시
                                     373
제17395호             관       보        2010.12. 1.(수요일)
23   076992 강원도 정선 087 주식회사 우룡     석회석      사업미개시
24   077049 강원도 정선 057 주식회사 우룡     석회석      사업미개시
25   077089 강원도 예미 062 주식회사 우룡     석회석      사업미개시
26   077091 강원도 예미 071 주식회사 우룡     석회석      사업미개시
27   077092 강원도 예미 073 주식회사 우룡     석회석      사업미개시
28   077055 강원도 영월 091        최주섭 연, 아연     사업미개시
29   077056 강원도 신림 003        최주섭 연, 아연     사업미개시
30   075029 경기도 문산 026 (주)서부자원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31   075030 경기도 문산 038 (주)서부자원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32   075031 경기도 문산 048 (주)서부자원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33   075032 경기도 문산 054 (주)서부자원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34   075034 경기도 문산 056 (주)서부자원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35   073981 경기도 문산 092        한순둘   사금      사업미개시
36   037231 경상남도 진교 083       김이수  고령토       무단휴지
37   066622 경상남도 진교 083       김이수  고령토       무단휴지
38   074533 경상남도 진교 073       김이수  고령토       무단휴지
39   074919 경상남도 미조 116       김종균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40                           주식회사
     074872 경상남도 가덕 115 비에이치산업개발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41   073106 경상북도 장성 136       김현숙   운모      사업미개시
42   077077 경상북도 감포 049       박욱기 금, 은, 동   사업미개시
43   074862 경상북도 연일 056 세우광업(주) 금, 은, 망간 탐광실적미인정
44   074863 경상북도 연일 057 세우광업(주) 금, 은, 동, 철 탐광실적미인정
45   074864 경상북도 연일 105       심준보   납석     탐광실적미인정
46   077080 경상북도 영해 050       이광호 금, 은, 동   사업미개시
47   077081 경상북도 영해 064       이광호  금, 은     사업미개시
48   077026 경상북도 청산 048       정용태  고령토      사업미개시
49   077022 경상북도 지례 019       최우현  고령토      사업미개시
50   074929 울산광역시 울산 052      김린경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51   074254 전라남도 남원 030 (주)산동규석     규석      사업미개시
52   077023 전라남도 무안 049       김연실   규석      사업미개시
53   065338 전라북도 전주 084       임현철   사금       무단휴지
54   074702 충청남도 대흥 004       박정진  사문석 탐광실적미인정
55   077006 충청남도 강경 044       심현근  석회석      사업미개시
56   076996 충청북도 충주 071       심재열    철      사업미개시
57   077021 충청북도 미원 060       심재열 몰리브덴      사업미개시
58   077029 충청북도 충주 072       심재열    철      사업미개시
59   077068 충청북도 장호원 099      심재열  금, 은     사업미개시
60   077069 충청북도 장호원 100      심재열  금, 은     사업미개시
                         374
제17395호                 관         보          2010.12. 1.(수요일)
    2) 주택성능등급 인정여부 확인시점을 사업계획승인시에서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시로 변경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실 주택건설공급과(전화:02-2110-6228, 622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0-12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명승 제13호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등
  7개소)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재지
  명승 제13호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301-1번지 등
  명승 제17호     부산 영도 태종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29-1번지 등
  명승 제35호        성락원         서울특별시 성북동 2-22번지 등
  명승 제53호       거창 수승대       경상북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890번지 등
  명승 제60호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산131번지 등
  명승 제67호     서울 백악산 일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산2-27번지, 성북구 성북동
                             산87-1번지 등
  천연기념물      부안격포리후박나무군락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산35-14번지
    제123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1호, 제3항 및 제79조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331
제17395호                    관          보            2010.12. 1.(수요일)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4993, 전자메일 hyj7@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공보과 : 전화 02-731-0641, 전송 02-731-1576
    ㅇ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920-3049, 전송 02-920-3858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문화과 : 전화 051-415-1001, 전송 051-419-4444
    ㅇ 거창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940-3411, 전송 055-940-3999
    ㅇ 봉화군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54-679-6310, 전송 054-679-6319
    ㅇ 부안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3-580-4291, 전송 063-580-4350
               명승 제13호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ㅇ 부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에 따름.
    2구역      다만, 지하 터파기는 최고 5m 까지 허용하며, 관계전문가 자문 받아
             실시
    3구역 ㅇ 부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에 따름
                 명승 제17호 부산 영도 태종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등 관련법에 따름
                      명승 제35호 성락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서울시 도시계획 등 관련법에 따름                                 지정구역밖
                                                               ~100m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