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당초면적 편입면적




                                                                                                                  제17185호
      번호               (당초지번)              성명 또는                                성명 또는                    권리의종
                                                           주                소            주       소
                                           명   칭                                명   칭                    류 및 내용
            김해시 대동면 419-27
      339                       답   3,316   1,368   권기목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728
            덕산리     (419-17)

            김해시 대동면 419-28
      340                       답    734     545     국    국토해양부
            덕산리     (419-18)

            김해시 대동면 419-29
      341                       답    407     324     국    국토해양부
            덕산리     (419-19)

            김해시 대동면 508-62
      342                       답    450       6    김상호   덕산리 936
            덕산리     (508-14)




                                                                                                                  관
            김해시 대동면     511-1
      343                       답   1,177     71     국    국토해양부
            덕산리         (511)
453




            김해시 대동면     511-2
      344                       답   1,177     74    김영태   덕산리 553
            덕산리         (511)




                                                                                                                  보
            김해시 대동면 512-4
      345                       답    462     289    배호준   덕산리 556
            덕산리     (512-1)

            김해시 대동면     514-1
      346                       답   2,208   1,839    국    국토해양부
            덕산리         (514)




                                                                                                                  2010. 1.29. (금요일)
            김해시 대동면 514-3                                                       대동농업협
      347                       답    276      71    배인철   덕산리 738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513 근저당권
            덕산리     (514-2)                                                      동조합

            김해시 대동면     540-1
      348                       답   3,557   2,724    국    국토해양부
            덕산리         (540)

            김해시 대동면 605-6
      349                       답   2,073    481     국    국토해양부
            덕산리     (605-1)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당초면적 편입면적




                                                                                                                  제17185호
      번호                (당초지번)              성명 또는                                성명 또는                   권리의종
                                                            주                소           주       소
                                            명   칭                                명   칭                   류 및 내용

            김해시 대동면 605-7
      350                        답   1,611   1,011    국    국토해양부
            덕산리     (605-4)

            김해시 대동면      610-1
      351                        답    340      95     국    국토해양부
            덕산리          (610)

            김해시 대동면 611-1
      352                        전    492     492     국    국토해양부
            덕산리     (611-1)

            김해시 대동면 611-5




                                                                                                                  관
      353                        임    923     811     국    국토해양부
            덕산리     (611-2)
454




            김해시 대동면
      354           613 (613)    전   1,031   1,031    국    국토해양부
            덕산리




                                                                                                                  보
            김해시 대동면      614-1
      355                        답   2,152   1,713    국    국토해양부
            덕산리          (614)

            김해시 대동면
      356           615 (615)    답    377     377     국    국토해양부
            덕산리




                                                                                                                  2010. 1.29. (금요일)
            김해시 대동면      651-2
      357                        전    793     722    이경희   덕산리 737
            덕산리          (651)

            김해시 대동면 651-1
      358                        전    265     265    이경희   덕산리 737
            덕산리     (651-1)

            김해시 대동면      652-1
      359                        답   3,831   2,391    국    국토해양부
            덕산리          (652)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당초면적 편입면적




                                                                                                                제17185호
      번호               (당초지번)              성명 또는                               성명 또는                   권리의종
                                                           주               소           주       소
                                           명   칭                               명   칭                   류 및 내용
            김해시 대동면 655-5
      360                       답   1,041   1,041    국    국토해양부
            덕산리     (655-5)
                                                  경주최씨정
          김해시 대동면       664-1                     무공파사라
      361                       임   2,056   1,214       대감리 728
          덕산리           (664)                     문중두환공
                                                   문회
            김해시 대동면 1023-5
      362                       답     19      19    김해시
            덕산리     (1023-5)




                                                                                                                관
            김해시 대동면 1023-6
      363                       답     12      12    김해시
            덕산리     (1023-6)
455




            김해시 대동면    1030-4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364                       답    457      89    장정자
            덕산리        (1030)                             269-21




                                                                                                                보
            김해시 대동면 1030-1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365                       답    111     111    장정자
            덕산리     (1030-1)                              269-21
            김해시 대동면    1032-2
      366                       답    977     330    우명옥   덕산리 1003
            덕산리        (1032)
            김해시 대동면    1057-2
      367                       답   1,242    613    우명옥   덕산리 1003




                                                                                                                2010. 1.29. (금요일)
            덕산리        (1057)
            김해시 대동면    1058-1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368                       답   1,898     23    김정숙
            덕산리        (1058)                             2383-3
            김해시 대동면 1129-6
      369                       구   4,636    289     국    농림수산부
            덕산리     (1129-4)
            김해시 대동면    1140-2
      370                       도    360      45     국    건설교통부
            덕산리        (1140)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당초면적 편입면적




                                                                                                               제17185호
      번호               (당초지번)              성명 또는                              성명 또는                   권리의종
                                                          주               소           주       소
                                           명   칭                              명   칭                   류 및 내용
            김해시 대동면 1036-4
      371                       전    671      85     국    국토해양부
            덕산리     (1036-2)

            김해시 장유면 산64-6
      372                       임   3,303   3,303    국    국토해양부
            부곡리     (산64-6)

            김해시 장유면 산64-9
      373                       임   2,271   2,271    국    국토해양부
            부곡리     (산64-9)

            김해시 장유면 산64-19
      374                       임    730     730    김해시
            부곡리    (산64-19)




                                                                                                               관
            김해시 장유면     78-4
      375                       전    115     115     국    국토해양부
            부곡리        (78-4)
456




            김해시 장유면 114-10
      376                       답    201     201     국    국토해양부
            부곡리     (114-10)




                                                                                                               보
            김해시 장유면 114-12
      377                       답   1,528   1,528    국    국토해양부
            부곡리     (114-12)

            김해시 장유면 185-17
      378                       답   1,114   1,114    국    국토해양부
            부곡리     (185-17)




                                                                                                               2010. 1.29. (금요일)
            부산광역시 강 3586-3
      379                       도   2,423    102     국    국토해양부
            서구 대저2동 (3586-2)

            부산광역시 강 3621-13
      380                     구      198     198     국    국토해양부
            서구 대저2동 (3621-13)

            부산광역시 강 3652-8
      381                       답    505      39     국    국토해양부
            서구 대저2동 (3652-2)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고             시
⊙법제처고시제2010-10호
 「법제업무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수립되고, 제5회 국무회의(2010. 1. 26.)에 보고된 2010년도
정부입법계획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9일
              법   제   처   장

                              2010년도 정부입법계획

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목적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가 그 해에 추진하고자 하는 법률 제·개정에 대한 종합 계획으로서,
  정부의 입법 활동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것임.
나. 2010년 정부입법계획 개요
 □국회제출 예정 법률안:총 468건
  ○입법 형식에 따른 구분
   -제   정:「배출권거래제법」 등 24건
   -전부개정:「중소기업기본법」 등 21건
   -일부개정:「전자서명법」 등 423건
 □국회제출 시기별 현황
  ○임시국회(1월~8월, 12월)에 「배출권거래제법」(제정) 등 380건 (81%) 제출, 321건은 8월 이
   전 제출
  ○정기국회(9월~11월)에 예산부수 법률안 등 88건(19%) 제출
 □주요 법률안

   구    분                                주요 법률안

            •배출권거래제법(제정):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의 할당방법·등록 및 관리제도
             도입 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설립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스마트그리드(에너지 효율
             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의 안정적 추진 근거 마련 및 스마트그리
             드 핵심 기술 개발
  저 탄 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일부):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의무 부과
  녹색성장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전부):온실가스 처리 전문기
             업 지정 및 지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일부):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
             공해엔진 사후관리 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지방세법(일부):에너지효율 주택(그린 홈)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5~15%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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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주요 법률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일부):양부모자격 강화, 입양숙려제도 도입,
             입양 후 사후관리 강화 등 헤이그 협약에 부합하도록 입양제도 개선
            •근로기준법(일부):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합리적 개편으로 산업구조 변화 및 고
             용형태의 다양화·개별화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
            •노동위원회법(일부):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분쟁
 국격향상
             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동위원회 조직과 기능 재편
            •동물보호법(일부):선진적 동물 사육·관리 및 유기동물의 처분기준 개선과 동
             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및 실험동물복지제도 등 개선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정):무분별한 낚시행위 제한기준 설정 및 금지구역 지
             정과 유해낚시도구·제조금지 등에 관한 근거 마련
            •산업융합촉진법(제정):종전의 개별업종 중심에서 산업간 융합중심으로 패러다
             임이 전환됨에 따라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전자서명법(일부):유비쿼터스 사회의 진전에 대비하여 IT기기 인증체계 도입
            •지방세법(일부):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면제
            •유아교육법(전부):지방자치단체의 유치원 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의무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일부):계약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요건 완
             화
 미래준비
            •남북 주민 간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북한에서 혼인 후
             남한에서 재혼한 경우 분단상태 등을 감안하여 남한에서의 후혼을 보호하고,
             남북 주민의 공동상속시 남한 주민에게 상속분을 더 인정하는 기여분 특례 규
             정 신설
            •농림수산식품산업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간척지 등을 농어업 및 식품복합단지로
             지정하여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일부):폐기물부담금 등 10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현
             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간 연장
서민생활 안정,
            •중소기업기본법(전부):소규모 사업자, 여성중소기업, 장애인중소기업, 경제력
중소기업 지원
             취약 낙후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소득세법(일부):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새만금지역에 국내기업의 민간투자활
             성화를 위한 토지·건물 등의 임대특례규정 보완
            •관광진흥법(일부):관광단지 개발 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으로 사업자의 투자
 투자활성화,      비 경감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일부):온라인 법인시스템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직업안정법(전부):직업소개에 대한 규제완화로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일부):중소·중견기업도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이 가능하도록 발행주체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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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주요 법률안

             •선박안전법 등 25건: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과태료·과징금 및 영업정지 중복
              제재 완화
국민불편 법령      •신항만건설촉진법(일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인허가 처리 기간 내 인
개폐, 규제개선      허가 여부 또는 처리지연 사유 미통지 시 자동 인허가 제도 도입
             •건설기계관리법(일부):건설기계 리콜제도 마련
             •영유아보육법 등 27건: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
              별법(전부):제명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
              법」으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관련 규정을 교육·과학·산업
              기능을 유치하는 내용으로 대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일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일부):「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준하는 원형지 공급제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일부):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및 혁신도시에서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일부):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임
  관심 법안
              시공휴일제도를 폐지하며, 장의기간을 축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일부):과태료에 대한 사전통지 또는 부과를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
             •형법(일부):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을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 사유로 변경하고, 유
              기징역과 유기금고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13세 미만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 정지
             •양곡관리법(일부):공급과잉 쌀의 이용확대, 가공식품의 개발촉진과 학교급식용
              등 공공부문 국내산 쌀 이용촉진 근거 마련

다.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국회제출
       계획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부처별

 기획재정부        1     -    2    -    2     2        -    -    12   -     2     21

교육과학기술부       -     1    3    1    4     1        3    1     1   2     -     17

 외교통상부        1     1    -    -    -     -        -    -     -   -     -     2

  법 무 부       8     2    1    2    1     -        -    -     3   2     2     21

                                   104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국회제출
           계획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부처별

     국 방 부          -      -       -        2   -     -        4    1     4        3        -   14

     행정안전부          2      2       4        3   9     1        2    1     3        -        -   27

문화체육관광부             -      -       1        -   1     1        1    2     -        -        -   6

농림수산식품부             1      1       4        -   1     2        4    3     4        1        4   25

     지식경제부          -      -       2        2   7     2        9    3     -        1        -   26

보건복지가족부             -      1       3        1   2     2        6    -     2        2        5   24

     환 경 부          1      -       1        2   -     4        4    5     2        2        5   26

     노 동 부          1      -       -        2   3     -        -    1     1        1        -   9

     국토해양부          4      -       1        1   12    6        8    13    3        2        -   50

     국가보훈처          -      7       -        -   -     -        1    1     -        -        -   9

공정거래위원회             -      -       -        -   1     -        1    -     -        -        -   2

     금융위원회          -      -       1        1   2     1        -    -     -        2        2   9

방송통신위원회             -      -       -        -   -     -        2    1     1        1        1   6

     국무총리실          -      -       -        -   -     1        1    -     -        -        -   2

     법 제 처          -      -       35       -   47    51       -    -     -        -    39      172

       계            19     15      58   17      92    74       46   32   36        19   60      468

□기획재정부 (21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1    조세특례제한법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법제처제출: 2월 17일까지
           1(일부)          및 혁신도시에서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 ○국회제출:2월 26일까지
                          업에 대한 조세 감면                               ○시 행:공포일

 2    자유무역협정의            ○특정 농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법제처제출: 3월 31일까지
      이행을 위한 관            근거 마련                                     ○국회제출:4월 30일까지
      세법의 특례에            ○관세환급 상한제도 근거 마련                           ○시   행:7월
      관한 법률(일부)

                                                105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3     사회기반시설에    ○부대사업 활성화                   ○법제처제출: 2월 28일까지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채권 활성화                  ○국회제출:4월 30일까지
        (일부)     ○인프라펀드 활성화                  ○시 행:6월
4     국고금관리법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을 과오납하거나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일부)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행정청이 환급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하는 경우 환급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시 행:‘11년 1월
                  근거규정 마련
5    복권 및 복권기 ○법정배분제도 폐지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금법(일부)    ○복권기금사업의 투명성·효율성 강화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시 행:9월
6    국유재산법(일부)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행정재산 통합관리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국유재산 종합수급계획 운영             ○시 행:‘11년 1월
7     보조금의 예산    ○보조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및 관리에 관한     설정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법률(일부)    ○보조금 정산 시 이자반납에 대한 명 ○시 행:‘11년 1월
                  확한 법적 근거 마련
                 ○보조금 비리에 대한 벌금형 상향조정 등
                 ○중요재산 처분제한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
8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의 합리적인 세부담 및 제도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제출:10월 1일까지
                                             ○시 행:12월
9     관세법(일부)    ○관세법 체계 개편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통관절차 간소화                   ○국회제출:10월 1일까지
                                             ○시 행:‘11년 1월
10   수출용 원재료에 ○관세유예제도 도입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대한 관세 등 환                               ○국회제출:10월 1일까지
     급에관한 특례법                                ○시 행:‘11년 1월
        (일부)
11    국제조세조정에    ○해외계좌신고제도 도입 등 국제조세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제도 개선                      ○국회제출:10월 1일까지
                                             ○시 행:‘11년 1월
12    법인세법(일부)   ○기 업 회 계 기 준 개 편(2011년)에 따 른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법인세법 보완                    ○국회제출:10월 1일까지
                                             ○시   행:‘1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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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13    부가가치세법    ○2011년 확대·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일부)     서제도 보완                      ○국회제출:10월 1일까지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각종 ○시 행:‘11년 1월
                 제도 개선

14   상속세 및 증여 ○상속·증여세제 합리화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세법(일부)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제출:10월 1일까지
                                             ○시 행:‘11년 1월

15   소득세법(일부)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10월 1일까지
                                             ○시 행:‘11년 1월
16   조세특례제한법    ○‘09년 일몰이 도래하는 76개 감면제도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2(일부)    정비                          ○국회제출:10월 1일까지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관 ○시 행:‘11년 1월
                 련 제도개선

17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제 합리화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일부)                                 ○국회제출:10월 1일까지
                                             ○시 행:‘11년 1월

18    주세법(일부)   ○주종 신설 및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보완                          ○국회제출:10월 1일까지
                                             ○시 행:12월
19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 추징체계 합리화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일부)                                 ○국회제출:10월 1일까지
                                             ○시 행:12월
20   국가를 당사자로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체결 사유에 재 ○법제처제출: 10월 15일까
     하는 계약에관한    해복구, 예산조기집행을 추가              지
       법률(일부)   ○재해복구계약에 대한 개산계약 허용          ○국회제출:12월 1일까지
                ○검사검수 비용의 부담주체 근거마련          ○시   행:‘11년 3월

21 담배사업법(일부) ○신종담배의 담배적용 명확화를 위한 담 ○법제처제출: 11월 30일까지
                 배의 정의·범위 등 보완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제조업 허가 기준 보완                ○시 행:‘11년 2월
                ○특수용 담배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관
                 련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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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교육과학기술부 (17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1   사립학교법1(일부) ○국·공립대 교원처럼 사립학교 교원의 ○법제처제출: 2월 26일까지
                 경우도 수사 또는 조사 시작·종료 시 ○국회제출:3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통보하는 조 ○시 행:5월
                 항 신설
                ○학교법인 운영사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이양

 2     교육공무원법   ○교원인사와 관련된 다른 법령이 개정 ○법제처제출: 2월 3일까지
         (일부)    되었음에도 이를 교육공무원법이 반영 ○국회제출:4월 5일까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법률 해석·적용의 ○시 행:5월
                 불합리성 해소

 3    사립학교교직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임원(이사장, ○법제처제출: 2월 28일까지
      연금법(일부)    상임이사, 감사)을 동 법률의 적용대상 ○국회제출:4월 30일까지
                 에서 제외시켜 다른 연금기관(공무원연 ○시 행:6월
                 금관리공단) 및 학교경영기관과의 형평성
                 유지
 4   국가과학기술 경 ○대경과기원의 학위과정 신설(2011년 ○법제처제출: 3월 1일까지
     쟁력강화를 위한    부터 석박사과정 신설)에 따라 이 법 ○국회제출:4월 30일까지
      이공계지원특별    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의 ○시 행:6월
        법(일부)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

 5   초·중등교육법1   ○검정수수료 부과 법적근거 명시            ○법제처제출: 3월 15일까지
         (일부)   ○교과용 도서의 발행, 검정·인정도서 신 ○국회제출:5월 25일까지
                 청 자격 제한 근거 마련               ○시 행:6월
                ○교과서 선정관련 불공정·불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6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부대사업으로 경영지원 ○법제처제출: 4월 30일까지
      설치법(일부)    회사 설립 허용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서울대학교병원의 제세공과금 감면 부 ○시 행:‘11년 1월
                 분에서 학교로서의 지위 부여
 7   국립대학병원설 ○국립대학병원 부대사업으로 경영지원회 ○법제처제출: 4월 30일까지
       치법(일부)    사 설립 허용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국립대학병원의 제세공과금 감면 부분 ○시 행:‘11년 1월
                 에서 학교로서의 지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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