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26
고
시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한국국적
취득일
수반
취득
임계영
1944.**.**
여
타
이
완
전라북도
전주시*****
2000.06.15
외국국적취득
2019.03.2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한국국적
취득일
수반
취득
강창구
1951.**.**
남
러시아(연방) 경기도안성시
*****
1985.08.06
외국국적취득
2019.7.30.
곽경숙
1953.**.**
여
미
국
경상북도
청송군*****
1982.03.23
외국국적취득
2019.7.30.
안메이언
2007.**.**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2018.05.20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2019.7.30.
◉법무부고시제2019-17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허가를받아국적
을취득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8월13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9-17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허가를받아국적
을취득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8월13일
법무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2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중부내륙지선금호분기점Ramp-H 확장공사)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른도로구역결정과「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른도시관리계획결정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
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8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추가)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451호
중부내륙
고속도로
지선
대두광역시
북구
금호동, 팔달동
증)7,207㎡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동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동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동, 팔달동
-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소방청고시제2019-46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8월 13일
               소 방        청 장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소에는”을 “장소(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제외)
 에는”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47호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8월 13일
               소 방        청 장
제4조제2호가목 중 “주차장 등”을 “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방
 화구획 되거나 지붕”을 “지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3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선주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3.21   외국국적취득
 유재준    196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1.01.24   외국국적취득
 이주연    1975.**.**   여     미    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3.07.10   외국국적취득
 박상용    197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7.03.13   외국국적취득
 오덕순    196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04.17   외국국적취득
 황정숙    195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88.03.25   외국국적취득
 김애연    197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8.08.08   외국국적취득
 이춘기    196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8.08.08   외국국적취득
 이지원    199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8.05.23   외국국적취득
 박정수    1994.**.**   남     미    국        울산광역시 북구 *****    2016.03.30   외국국적취득
 송현섭    196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9.14   외국국적취득
 한그루    198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3.11.27   외국국적취득
 구인회    197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3.03.21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7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3.03.21   외국국적취득
 심연수    1996.**.**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8.04.24   외국국적취득
 김문수    196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8.10.16   외국국적취득
 김상훈    20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8.10.16   외국국적취득
 강철동    1968.**.**   남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    1993.05.28   외국국적취득
 오병성    199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05.12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8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4.03.19   외국국적취득
 김명수    1946.**.**   여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1.08.01   외국국적취득
 최필호    20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3.02.13   외국국적취득
 구명희    197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3.02.13   외국국적취득

                                         134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13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선주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19.03.21
외국국적취득
유재준
1965.**.**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01.01.24
외국국적취득
이주연
1975.**.**
여
미
국
경상남도거창군*****
2013.07.10
외국국적취득
박상용
197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1997.03.13
외국국적취득
오덕순
1961.**.**
여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
2019.04.17
외국국적취득
황정숙
1955.**.**
여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
1988.03.25
외국국적취득
김애연
1971.**.**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도봉구*****
2018.08.08
외국국적취득
이춘기
1962.**.**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도봉구*****
2018.08.08
외국국적취득
이지원
1993.**.**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도봉구*****
2018.05.23
외국국적취득
박정수
1994.**.**
남
미
국
울산광역시북구*****
2016.03.30
외국국적취득
송현섭
1969.**.**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8.09.14
외국국적취득
한그루
1983.**.**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3.11.27
외국국적취득
구인회
1977.**.**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13.03.21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75.**.**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13.03.21
외국국적취득
심연수
1996.**.**
남
미
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
2018.04.24
외국국적취득
김문수
196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
2018.10.16
외국국적취득
김상훈
20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
2018.10.16
외국국적취득
강철동
1968.**.**
남
미
국
전라남도여수시*****
1993.05.28
외국국적취득
오병성
1999.**.**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7.05.12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85.**.**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
2014.03.19
외국국적취득
김명수
1946.**.**
여
미
국
경상남도밀양시*****
2011.08.01
외국국적취득
최필호
20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13.02.13
외국국적취득
구명희
197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13.02.13
외국국적취득
◉소방청고시제2019-46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6)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9년8월13일
소
방
청
장
제10조제3항각호외의부분중“장소에는”을“장소(차고또는주차의용도로사용되는부분제외)
에는”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47호
포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5)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9년8월13일
소
방
청
장
제4조제2호가목중“주차장등”을“주차장”으로하고, 같은호나목을삭제하며, 같은호다목중“방
화구획되거나지붕”을“지붕”으로하고, 같은호라목을삭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8월13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8호
 관보 제19536호(2019.07.03.) 70쪽에 게재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19-24호(국적상실)”
대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8월 7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관보내용
                                      오스트레           경기도 안성시                    외국국적
             박제민   1991.**.**    남                                2017.06.15
                                       일리아               *****                  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정정사항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국국적
             박제민   1991.**.**   남                                  2017.06.15
                                      일리아                 *****                  취득
    비고     관보 제19536호(2019.07.03.), 71쪽 표 위에서 21번째 줄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5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1. 대기오염측정망의 종류 : 국가배경농도측정망
2. 측정소 설치시기 : 2019년 12월(예정)
3. 측정소 배치도 : “게재생략”
4.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측정소명                                   위치(소재지)                          설치면적
        홍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1길 53
                                                                                  약 18㎡
    국가배경농도측정소                          흑산초등학교 홍도분교 옥상
       가거도                           전남 신안군 흑산면 대풍리길 2-21
                                                                                  약 18㎡
    국가배경농도측정소                             가거도 등대부지 내
       가거초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약 18㎡
    국가배경농도측정소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안마도
                                     전남 영광군 낙월면 영외리 산 118                         약 18㎡
    국가배경농도측정소

5.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영산강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62-410-5271)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36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6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1. 대기오염측정망의 종류 : 교외대기측정망
2. 측정소 설치시기 : 2019년 12월(예정)
3. 측정소 배치도 : “게재생략”
4.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측정소명                              위치(소재지)                    설치면적
       목포항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부두길 50
                                                                    약 18㎡
     교외대기측정소                     용당부두 운영건물 옥상
       광양항                      전남 광양시 컨부두로 316
                                                                    약 18㎡
     교외대기측정소                    광양항 컨테이너 터미널 내
       여수항                     전남 여수시 여객선터미널길 17
                                                                    약 18㎡
     교외대기측정소                       여수여객터미널 내

5.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62-410-5271)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9-6호
 『대기환경보전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국가 교외대기오염측정망 설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1. 측정망 설치시기 : 2019년 11월(예정)
2. 측정망 배치도 : 게재생략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면적(㎡)
    측정소명                  위치                                         비고
                                                     대지    건축
    동해항            강원도 동해시 대동로 210
                                                     -    약 18      교외대기
  교외대기측정소            (서부두 변전실 옥상)
    묵호항            강원도 동해시 임항로 121
                                                     -    약 18      교외대기
  교외대기측정소          (해양수산사무소 옆 부지)

                                       137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29호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46호(2018.12.10)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시흥시청 도시정책과(전화 : 031-310-2378),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

 본부 (전화 : 02-2027-961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다) 면 적 : 2,938,958.7㎡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변경)

  ◦ (기정) 박 상 우
     (변경) 변 창 흠

 3)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2007년 01월 18일 〜 2019년 12월 31일
     (변경)2007년 01월 18일 〜 2021년 12월 31일


 4)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천㎡)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2021   비고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용지보상 2,931    -   1,135 1,176 231   23   39   42       29   31    39    67    119   -     -      -

조성공사 2,931    -       -   -   -     -    -    -        -    440   733   733   300   400   225   100


                                                  28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3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15-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 11번길 17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지중 전기관로 매설(지향성압입공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813-4 ~ 연기면 세종리 764-1번지 외 18필지
 나. 면적: 490.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3. 22.~2024. 3. 21.
7. 하천점용 변경허가 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시공업체 선정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준공기한)          90일(2019. 6. 30.)   250일(2020. 4. 20.)
                                                                 공사기간 연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9-34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 및 기타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 및 기타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김해공항 내)
 나. 면적 : 29,800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성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나.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140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138
측정소명
위치
면적(㎡)
비고
대지
건축
철원DMZ
교외대기측정소
강원도철원군(00부대)
-
약18
교외대기
인제DMZ
교외대기측정소
강원도인제군(00부대)
-
약18
교외대기
고성DMZ
교외대기측정소
강원도고성군(00부대)
-
약18
교외대기
화천DMZ
교외대기측정소
강원도화천군(00부대)
-
약18
교외대기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56
당초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546-2
답
77
77
오*철
평해읍평해리
변경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546-2
답
77
77
오*철
평해읍평해리
157
당초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547-3
대
6
6
오*철
평해읍평해리
변경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547-3
대
6
6
오*철
평해읍평해리
4. 측정망배치도열람장소및기간
가. 열람장소: 원주지방환경청측정분석과(☏033-764-0986)
나.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30일이내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19호
도로구역결정에따른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따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83호(2017.11.29)로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영양-평해국도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8월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영양∼평해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7년9월~ 2023년08월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1과(☎051-660-1124)
영양~평해국도건설공사건설사업관리단사무실(☎054-787-2955)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139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60
당초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555-2
도
72
72
김*석
경상북도울진군
평해읍평해리
변경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555-2
도
72
72
김*석
경상북도울진군
평해읍평해리
161
당초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555-10
답
63
63
김*환
부산시부산진구
범천1동
136/986
박*영
경상북도울진군
평해읍평해리
68/986
김*영
경상북도울진군
평해읍평해리
51/986
임*이
경상북도청송군
청송읍주왕산로
36/986
김*섭
경상북도울진군
평해읍평해리
34/986
김*운
경상북도울진군
평해읍평해리
34/986
진*식
경상북도울진군
평해읍평해리
17/986
김*숙
경상북도울진군
평해읍평해리
17/986
변경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555-10
답
63
63
김*환
부산시부산진구
범천1동
136/986
박*영
경상북도울진군
평해읍평해리
68/986
김*영
경상북도울진군
평해읍평해리
51/986
임*이
경상북도청송군
청송읍주왕산로
36/986
김*섭
경상북도울진군
평해읍평해리
34/986
김*운
경상북도울진군
평해읍평해리
34/986
진*식
경상북도울진군
평해읍평해리
17/986
김*숙
경상북도울진군
평해읍평해리
17/986
164
당초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563-57
답
228
228
이*진
경상북도울진군
평해읍평해리
평*농*협
*조*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로
근저당
권
지상권
변경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563-57
답
228
228
이*진
경상북도울진군
평해읍평해리
평*농*협
*조*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로
근저당
권
지상권
165
당초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563-60
답
164
164
이*수
경상북도포항시남구
효자동
변경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563-60
답
164
164
이*수
경상북도포항시남구
효자동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140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공사기간(준공기한)
90일(2019. 6. 30.)
250일(2020. 4. 20.)
시공업체선정지연에따른
공사기간연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3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8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15-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대전세종충남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동구송촌남로11번길17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지중전기관로매설(지향성압입공사)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반곡동813-4 ∼연기면세종리764-1번지외18필지
나. 면적: 490.2㎡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3. 22.∼2024. 3. 21.
7.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9-34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의규정에따라“김해공항이동지역포장보수및기타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을승인하고, 같은법제7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8월1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1. 사업의명칭: 김해공항이동지역포장보수및기타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부산광역시강서구공항진입로108(김해공항내)
나. 면적: 29,800m2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사업시행자성명: 한국공항공사부산지역본부장
나. 주소: 부산광역시강서구공항진입로108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98호
                                    사설항로표지 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구    설 치         폐 지
   표지명                          등질                                                목적    비고
                (WGS-84)                   (해리)     조      연월일         연월일

  서도태평양      N 34° 59′56.6″                         황‧
                               Fl(4)Y8s     7              ’19.7.3.    ’19.8.7.   공사용
  A호등부표      E 128° 56′30.6″                       망대형

  서도태평양      N 35° 00′07.8″                         황‧
                               Fl(4)Y8s     7              ’19.7.3.    ’19.8.7.   공사용
  B호등부표      E 128° 56′46.8″                       망대형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86호
                                      보조항로 지정
 「해운법」제15조제1항 및 「해운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보조항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보조항로 지정일 : 2019. 8. 5.
2. 보조항로 지정사유 : 2년 이상 적자운영으로 인한 항로단절 우려
3. 보조항로 지정내역

                                                        운항항로
     항로명            운항선사
                                      출발지                기항지                       종착지
                                                  호두, 죽도, 진두, 동좌, 서좌,
   통영-용초           ㈜대일해운              통영항                                          용초
                                                          비산, 화도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03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동측배후단지 창고 신축공사(광양시 도이동 812-1)
3. 공사 장소 : 광양항 도이동 812-1번지
                                           142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142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98호
사설항로표지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8월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서도태평양
A호등부표
N 34° 59′56.6″
E 128° 56′30.6″
Fl(4)Y8s
7
황‧
망대형
’19.7.3.
’19.8.7.
공사용
서도태평양
B호등부표
N 35° 00′07.8″
E 128° 56′46.8″
Fl(4)Y8s
7
황‧
망대형
’19.7.3.
’19.8.7.
공사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86호
보조항로지정
「해운법」제15조제1항및「해운법시행령」제9조에따라보조항로를다음과같이지정하였기에
이를고시합니다.
2019년8월1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보조항로지정일: 2019. 8. 5.
2. 보조항로지정사유: 2년이상적자운영으로인한항로단절우려
3. 보조항로지정내역
항로명
운항선사
운항항로
출발지
기항지
종착지
통영-용초
㈜대일해운
통영항
호두, 죽도, 진두, 동좌, 서좌,
비산, 화도
용초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0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고시
「항만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9년8월1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동측배후단지창고신축공사(광양시도이동812-1)
3. 공사장소: 광양항도이동812-1번지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143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지정사유
관할
관리소
총계
53,548,791
69,356
1
괴산군청천면청천리
산7-3
임
1,477,034
575
야계사방(계류보전) 충주관리소
2
괴산군청안면문방리
산15-59
임
1,111,599
643
야계사방(사방댐)
충주관리소
3
괴산군불정면창산리
산2-1
임
261,399
503
야계사방(사방댐)
충주관리소
4
괴산군불정면창산리
694
구
4,529
7
야계사방(사방댐)
충주관리소
5
충주시산척면영덕리
산2-1
임
1,562,495
412
야계사방(사방댐)
충주관리소
6
진천군초평면금곡리
산47-2
임
89,256
273
야계사방(사방댐)
충주관리소
7
진천군초평면금곡리
산47-3
임
95,306
147
야계사방(사방댐)
충주관리소
8
진천군초평면금곡리
산58
구
331
121
야계사방(사방댐)
충주관리소
9
진천군초평면금곡리
722-1
구
14,553
53
야계사방(사방댐)
충주관리소
10
음성군생극면차곡리
산57-1
임
483,053
328
야계사방(계류보전) 충주관리소
11
음성군생극면차곡리
산57-5
도
2,692
5
야계사방(계류보전) 충주관리소
12
단양군영춘면사지원리
산10-2
임
1,965,090
2,142
산지사방
단양관리소
13
단양군영춘면상리리
산40-1
임
4,862,083
3,354
산지사방
단양관리소
14
단양군영춘면동대리
산43-1
임
12,993,466
492
야계사방(사방댐)
단양관리소
15
단양군대강면방곡리
산1-1
임
5,844,972
438
야계사방(사방댐)
단양관리소
16
제천시백운면원월리
산8-1
임
1,888,939
543
야계사방(사방댐)
단양관리소
17
제천시한수면덕곡리
산31
임
67,438
1,052
야계사방(사방댐)
단양관리소
18
제천시백운면화당리
산1-1
임
1,609,076
2,079
산지사방
단양관리소
19
제천시금성면월림리
산27-1
임
1,800,648
660
야계사방(계류보전) 단양관리소
20
제천시백운면화당리
산1-1
임
1,609,076
6,717
산지사방
단양관리소
21
공주시석장리동
456
하천
34,939
265
야계사방(사방댐)
부여관리소
22
공주시석장리동
산2-1
임
492,561
4,244
야계사방(사방댐)
부여관리소
23
금산군남이면구석리
산159
임
5,037,718
1,571
야계사방(사방댐)
중부지방청
24
금산군남이면구석리
산159-9
구
8,730
208
야계사방(사방댐)
중부지방청
25
금산군남이면구석리
산159-10
도
1,620
42
야계사방(사방댐)
중부지방청
26
금산군남이면구석리
산159
임
5,037,718
7,156
야계사방(계류보전) 중부지방청
27
금산군남이면구석리
산159-6
도
2,116
512
야계사방(계류보전) 중부지방청
28
금산군남이면구석리
산159-5
구
8,432
992
야계사방(계류보전) 중부지방청
29
금산군남이면구석리
918
천
92
92
야계사방(계류보전) 중부지방청
30
금산군남이면구석리
산162
임
496
426
야계사방(계류보전) 중부지방청
4. 공사개요: 창고2동(3,511.2 m2, 3,413.6 m2), 사무실1동(358.1 m2), 검역소1동(18 m2), 계근대1식,
콘크리트포장공1식, 아스콘포장공1식, 부대공1식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6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금4,820,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우인대표이사김정희
- 주소: 전남곡성군석곡면노치로277.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43호
사방지지정
「사방사업법제4조, 같은법시행령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시행령제7조
규정에의하여사방지를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9년8월13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사방지지정내역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144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지정사유
관할
관리소
31
금산군남이면구석리
917
천
1,498
748
야계사방(계류보전) 중부지방청
32
금산군남이면구석리
916
도
324
53
야계사방(계류보전) 중부지방청
33
금산군남이면구석리
산159-7
구
2,116
67
야계사방(계류보전) 중부지방청
34
금산군남이면구석리
824
임
4,843
625
야계사방(계류보전) 중부지방청
35
금산군남이면구석리
920
천
1,051
233
야계사방(계류보전) 중부지방청
36
금산군남이면구석리
산159-9
구
8,730
225
야계사방(계류보전) 중부지방청
37
금산군남이면구석리
산159-10
도
1,620
67
야계사방(계류보전) 중부지방청
38
금산군복수면목소리
산40-1
임　
96,298
20,386
산지사방
중부지방청
39
금산군남이면구석리
산159
임
5,037,718
7,013
야계사방(계류보전) 중부지방청
40
금산군남이면구석리
산159-9
구
8,730
380
야계사방(계류보전) 중부지방청
41
금산군남이면구석리
산159-12
구
5,158
580
야계사방(계류보전) 중부지방청
42
금산군남이면구석리
산159-13
도
1,223
81
야계사방(계류보전) 중부지방청
43
금산군남이면구석리
산159-14
도
165
36
야계사방(계류보전) 중부지방청
44
금산군남이면구석리
산159-15
구
2,414
433
야계사방(계류보전) 중부지방청
45
금산군남이면구석리
산159-17
구
727
253
야계사방(계류보전) 중부지방청
46
금산군남이면구석리
산159-18
도
628
114
야계사방(계류보전) 중부지방청
47
금산군남이면구석리
산159-20
구
1,323
18
야계사방(계류보전) 중부지방청
48
금산군남이면구석리
842
임
1,408
145
야계사방(계류보전) 중부지방청
49
금산군남이면구석리
843
임
635
169
야계사방(계류보전) 중부지방청
50
금산군남이면구석리
844
천
264
10
야계사방(계류보전) 중부지방청
51
금산군남이면구석리
924
천
1,359
319
야계사방(계류보전) 중부지방청
52
금산군남이면구석리
926
구
324
266
야계사방(계류보전) 중부지방청
53
금산군남이면구석리
927
도
496
41
야계사방(계류보전) 중부지방청
54
금산군남이면구석리
928
천
1,048
369
야계사방(계류보전) 중부지방청
55
금산군남이면구석리
929
천
744
526
야계사방(계류보전) 중부지방청
56
금산군남이면구석리
930
도
357
113
야계사방(계류보전) 중부지방청
57
금산군남이면구석리
00-16
가
133
34
야계사방(계류보전) 중부지방청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관할관리소
총계
4,271,937
34,334
1
음성군소이면후미리
산67
임
355,802
14,000
충주관리소
2
충주시중앙탑면용전리
산2-2
임
33,521
3,000
충주관리소
3
보은군수한면율산리
산1
임
2,152,284
1,334
보은관리소
4
금산군부리면어재리
산41-1
임
1,252,562
11,000
부여관리소
5
보령시청라면황룡리
산1-2
임
477,768
5,000
부여관리소
2. 관계도면: 도면게재생략
o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
3. 사방지의관계대장은중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41-850-4030)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열람이
가능합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44호
사방지해제
「사방사업법제4조, 같은법시행령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시행령제7조
규정에의하여사방지를다음과같이해제고시합니다.
2019년8월13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사방지해제내역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면적(㎡)
    측정소명                              위치                                             비고
                                                                  대지    건축
     철원DMZ
                 강원도 철원군(00부대)                                    -    약 18         교외대기
   교외대기측정소
     인제DMZ
                 강원도 인제군(00부대)                                    -    약 18         교외대기
   교외대기측정소
     고성DMZ
                 강원도 고성군(00부대)                                    -    약 18         교외대기
   교외대기측정소
     화천DMZ
                 강원도 화천군(00부대)                                    -    약 18         교외대기
   교외대기측정소
4. 측정망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원주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 033-764-0986)
 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19호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583호(2017.11.29)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영양-평해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영양~평해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7년 9월 ~ 2023년 08월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4)
              영양~평해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054-787-295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소유자                    관계인
                     지   지적     편입면적                                                      비고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권리의
                     목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지분)
                                                                                     종류
       울진군
    당초 평해읍   546-2   답   77      77        오*철             평해읍 평해리
       삼달리
156
       울진군
    변경 평해읍   546-2   답   77      77        오*철             평해읍 평해리
       평해리
       울진군
    당초 평해읍   547-3   대    6       6        오*철             평해읍 평해리
       삼달리
157
       울진군
    변경 평해읍   547-3   대    6       6        오*철             평해읍 평해리
       평해리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