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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6-40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개정(법률 제21339호, 2026.2.10. 공포, 2026.5.11. 시행)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부당 수
수료 수취 금지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받는 운행정보의 범위 및 제출방법을 구체화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자료 제출 방법 구체화(안 시행규칙 제93조의19 신설)
 1) 부당 수수료 부과 여부 점검을 위한 가맹사업자의 자료제출범위를 호출영업 관련 정보, 가맹점 식
   별정보 등으로 규정함.
 2) 수집한 가맹택시의 식별자료와 운행자료를 통해 해당 차량의 호출 또는 배회영업 여부와 수수
   료의 부과여부 및 금액 등을 확인하고,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제출하는 운행자료의 항목, 형식 및
   전송방식 등 세부기준은 고시 가능하도록 하여 향후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heypopi@korea.kr
  -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13,   팩스
044-201-5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73호
 「폐기물관리법」 제5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
행령"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0조의2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의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을 조사ㆍ평가함에 있어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ㆍ
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가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사업으로 구분하되, 별표1과 같다.
 2. "평가대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평가대상을 운영 및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조사ㆍ분석기관"이란 시행령 제37조의2제5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
  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등의 조사업무, 그 평가를 위한 자료검토ㆍ분석 등
  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4. "평가계획"이란 제1호에 따른 평가대상에 대한 평가개요,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평가의 주기 및 대상기간)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의 평가기간은 전년도 1
 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폐기물처리사업의 평가기간은 전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4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사ㆍ분석기관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평가대상에 대한 조사업무,
 그 평가를 위한 자료 검토ㆍ분석 등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
 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제5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
 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2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평가의 개요
 2. 평가대상
 3.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 세부일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검토ㆍ확정하여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
  여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의 인구규모 또는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룹별로 분류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실적의 제출) 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시설의 운영실적(이하 "운영실적"이라 한
 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직접 또는 시스템
등을 통하여 조사ㆍ분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평가대상시설별 ‘운영실적 제출항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평가대상기관은 제출한 운영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④ 조사ㆍ분석기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점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실적 검증 및 현장확인) ①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를 위하여 평가대상기관이 제출한 운영실적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평가대상기관 담
 당자의 입회하에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경우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
  설 운영실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 라 한다) 위원, 공무원, 학계, 한국환경공단 등의 관
  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동행할 수 있다.

제8조(실적 보완) ①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별표 2에 따른 ‘운영실적 제출항목’ 중 누락된 자료
 2. 제출된 운영실적의 근거가 미흡하게 제시된 경우
 3. 기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평가대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실적에 대한 보완을 요구 받은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방법) ①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운영실적을 토대로 별표 3
 의 ‘평가지표 및 산정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결과 등급별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③ 삭제
 ④ 삭제

제10조(평가결과의 확정)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이 운영실적 검증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평가관련 자료
 를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하여 심의ㆍ확정한다.

제11조(평가결과 보고)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의 최종 심의ㆍ확정이 완료
 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평
 가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평가의 개요
 2. 평가대상
 3. 평가결과 정리 및 분석
 4.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 도출

제12조(평가결과의 통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이 보고한 평
가결과를 검토ㆍ확인한 후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구
 로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매 회의 시 위
  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정한다.
 ③ 평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은 폐기물분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사ㆍ분석
  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1. 대학 및 전문대학의 해당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2.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 연구개발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의 연구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로서 3년 이상 경력자
 4. 환경부 5급 이상 공무원
 5.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6. 그 밖에 상기와 같은 동등한 능력을 가진 자

제14조(평가위원회의 역할) 평가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조사ㆍ분석기관에서 작성한 평가계획 자문
 2. 제7조에 따른 조사ㆍ분석기관에서 실시한 검증결과의 적정여부 확인
 3. 제9조에 따라 조사ㆍ분석기관에서 작성한 평가 관련 가ㆍ감점 및 종합평가점수 검토 등 적정여
  부 심의ㆍ확정
 4.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분야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
 5. 그 밖의 평가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하여 운영한다.
 1. 회의는 정기회의(1회/년)와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
  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명시하여 각 위
  원에게 통보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14조제4호에 관하여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속한 평가위원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매 회의 시 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운영한다.
 1. 소위원회의 회의는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또는 제13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
  게 통보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
  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2(평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
  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제11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기관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12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기관 또는 시설을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현장확인 및 별표5에 따른 자격검증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3년 연속 포상금 지급 대상에 선정되어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평
 가대상의 차순위 득점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기술지원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할 경우 대책을 수립ㆍ제출하
 도록 해당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을 받
  아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의 개선대책 수립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필
  요시 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지원 수행 시설 중 ‘기술지원 결과보고서’에 따라 설비 보완 등
   을 통한 성능향상, 수명연장, 안전관리 강화 및 작업환경 개선이 가능한 시설의 개선 사업에 한
   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교육 및 홍보) ①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원활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평가대상기관 및 관
 계자를 대상으로 운영실적 제출방법 및 평가방법, 운영실적 개선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우수사례 적용ㆍ확산을 위하여 인터넷, 언론매
   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9조(연구 및 개발) 조사ㆍ분석기관은 평가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제20조(자료보관) 조사ㆍ분석기관은 평가대상기관이 제출한 운영실적 및 평가관련 서류를 3년간 보
 존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야야 한다.


부칙 <제2014-52호,2014.3.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60호,2015.4.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적용례) 개정된 고시는 2015년도 평가부터 적용
  한다.


부칙 <제2018-64호,2018.4.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사업 및 시설 평가에 관한 적용례) 개정된 고시는 2018년도 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1-208호, 2021.10.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적용례) 개정된 고시는 2022
  년도 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4-3호, 2024.01.0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된 고시는 2024년도 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5-47호, 2025.03.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된 고시는 2025년도 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5-165호, 2025.10.0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73호, 2026.3.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개정된 고시는 2026년도 평가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평가대상의 종류
                          (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평 가 대 상

         중간
         처분   ○ 소각시설(일반, 고온, 열분해, 용융, 가스화시설을 포함)
         시설

         최종
폐기물      처분   ○ 매립시설(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을 포함)
 처리      시설
 시설

             ○ 생활자원회수센터(구,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재활용
             ○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사료화시설, 퇴비화시설 등)
         시설
             ○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등]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폐기물처리사업   배출 및 적정 처리 (재활용, 중간 처분 및 최종처분을
          말한다)등 폐기물의 관리와 자원순환사회 전환 등을 위하여
          추진한 일련의 사업
[별표 2]
                                운영실적 제출항목
                                (제6조제2항 관련)
1. 소각시설
가. 기본현황

         구 분        단 위   입 력                 비 고
         시설명         -
          관리부서       -
 관리
           담당자       -
 부서
          사무실전화      -
      가동개시일          -                 최초 가동개시일(대보수 제외)
                                재정사업(설계ㆍ시공일괄입찰)/재정사업(기타)/민간투자
      시공방식           -
                                           /그외공사
         위치          -
      운영방식           -                    직접운영/위탁운영
          운영기관       -             운영방식이 위탁운영 및 민자일 경우 작성
 운영
           담당자       -             운영방식이 위탁운영 및 민자일 경우 작성
 기관
          사무실전화      -             운영방식이 위탁운영 및 민자일 경우 작성
      소각방식           -           스토커(화격자)/유동상/열분해/가스화/그외방식
 최적화 협약체결 유무         -
    집적화 유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
 등에 관한 법률」 대상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유무
       시설용량         톤/일                   각 호의 용량 합산
 시설
        호기          기
 현황
       방지시설          -             세정탑, 반건식반응탑, 백필터, SCR촉매탑 등
          총사업비      백만원
시설        국고보조금     백만원
투자비        지방비      백만원
         기타(민간비등)   백만원
 편익           종류     -
 시설
           설치비      백만원
 설치
 현황       운영주체       -
 운영
          기술인력      인               청소 및 경비 등 일용보조인력 제외
 인원
      인허가 서류                    설치승인서ㆍ설치신고증명서 또는 가동개시신고서 등
나. 환경성

            구 분                    단 위   입 력        비 고
               전력사용량             kWh/년
                    경유             ㎘/년
                    등유             ㎘/년
                   벙커A유            ㎘/년
                   벙커B유            ㎘/년
  에너지
                   벙커C유            ㎘/년
  사용량    연료사용량
                  부생연료유            ㎘/년
                액화천연가스(LNG)        ㎥/년
                  바이오가스            ㎥/년
                 소각여열(스팀)         Gcal/년
                    기타           TOE/년
                              1. 대기환경보전법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적용기준       법령명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4.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대기오염물질             계획 가스량          ㎥/hr
 배출 현황   배출가스량
                   실제 가스량          ㎥/hr
                 법적농도

                 배출농도
                    발생량            톤/년
                   처리형태              -           자가처리/위탁처리
         바닥재          재활용          톤/년
                처리
                      안정화          톤/년
                방법
  소각재               매립 및 기타        톤/년
   처리               발생량            톤/년
                   처리형태              -           자가처리/위탁처리
         비산재          재활용          톤/년
                처리
                      안정화          톤/년
                방법
                    매립 및 기타        톤/년
            안전교육 시행 횟수             회/년
            안전훈련 시행 횟수             회/년
            산업재해 발생 여부             회/년
 안전관리
            시설 화재 발생 여부            회/년
           시설 소방점검 시행 여부           회/년
           시설 안전점검 시행 여부           회/년
                   최초검사              -
         검사일자      정기검사              -
 검사 및
                   검사결과         합격/불합격
 기술진단
               검사기관                  -
              기술진단 연도                -
                              1.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기준                 제
 온실가스                          2. 배출권거래제 할당
                                  3. 해당사항 없음
  관리
           해당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1, 2 해당 시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명세서 제출 필수
 행정처분         행정처분 횟수              회/년
다. 기술성

               구 분                    단 위       입 력       비고
시설운영     가동         계획 운영시간            hr/년
 실적      현황         실제 운영시간            hr/년
                    계획 반입량             톤/년
                    실제 반입량             톤/년
         폐기물
                폐기물 반입량(가정 생활계)        톤/년
          반입
               폐기물 반입량(사업장 생활계)        톤/년
                  폐기물 반입량(기타)          톤/년
 부하율     폐기물        계획 소각량             톤/년
          소각        실제 소각량             톤/년
                설계발열량(저위 발열량)         kcal/kg
               실제발열량      평균          kcal/kg
         발열량
                 (저위      최고          kcal/kg
                발열량)      최저          kcal/kg
                   소각열 생산량            Gcal/년
                     소각열 이용량          Gcal/년
                         지역난방         Gcal/년
                       열병합발전소         Gcal/년
                         인근업체         Gcal/년
               외부공급
                         주민지원         Gcal/년
                         편익시설         Gcal/년
                             기타       Gcal/년
                         공정설비         Gcal/년
         소각열
 소각열                     온수난방         Gcal/년
          회수
 회수
          이용             폐수처리         Gcal/년
                        슬러지건조         Gcal/년
               자체이용
                        음식물건조         Gcal/년
                       (계량실시) 기타      Gcal/년
                       (계량미실시) 활용량    Gcal/년
                       (계량미실시) 미활용량   Gcal/년
                                                      전력발전을 위해 이용된
                         전력발전         Gcal/년
                                                         소각여열
                발전
                             판매량      MWh/년
                       발전량
                             자체이용     MWh/년
                     수분                 %
         삼성분        가연분                 %
                     회분                 %
                    종이류                 %
 반입               나무,목재류                %
 폐기물             비닐, 플라스틱류              %
 성상      물리적       음식물류                 %
          성상      섬유,가죽류                %
                      불연물               %
                       기타               %
라. 경제성

               구 분                  단 위     입 력         비 고
             운영비 합계                 천원/년
    인건비               인건비           천원/년
   및 관리비              관리비           천원/년          복리후생비, 보험료, 회의비등
                    변동비 소계          천원/년
                    유지보수비           천원/년
                      전기비           천원/년
                      연료비           천원/년
                      용수비           천원/년
                      약품비           천원/년
          시설
  경비               비산재처리비
         운영비                        천원/년
                   (운반비 포함)
                   바닥재처리비
                                    천원/년
                   (운반비 포함)
                    폐수처리비           천원/년
                 측정 및 검사수수료         천원/년
                     기타비용           천원/년
                    자산취득비           천원/년
   자산취득
                  자산취득비(누계)         천원/년
                  주민지원사업비           천원/년
   주민지원
                  지역주민고용비           천원/년
               일반관리비 및 운영대행자 이윤     천원/년
                      기술료           천원/년
  일반관리비 및
                    제세 공과금          천원/년
    이윤 등
                    부가가치세           천원/년
                     기타 비용          천원/년
                운영수익 계              천원/년
 운영수익    에너지           발전           천원/년
          판매          열공급           천원/년


마. 안전성(공통평가)
                  구 분                      단 위    입 력      비 고
           안전교육        안전교육 시행 여부          여/부
           안전훈련        안전훈련 시행 여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근로자 위험관리                          여/부
                          발생 여부
         시설 화재관리       시설 화재 발생 여부         여/부
 안전관리
         시설 소방점검      소방시설 등 점검 여부         여/부
                     시설 안전 담당자 선임 및
         시설 안전점검                           여/부
                       시설 안전점검 여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중대 산업재해                           여/부
                    법률 상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바. 거버넌스(공통평가)
                 구 분                       단 위    입 력      비 고
주민지원     주민지원 실적    지역주민 지원계획 실행 여부         -
 주민       환경정보의
                   오염물질 배출현황 정보제공           -           인터넷, 전광판 등
 환경권      투명한 제공
지역사회 주민편익 창출            편익창출 소요비용       천원/년
 기여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실적
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              인터넷
                         공개 여부
 관한 법률」 대상시설
2. 매립시설
가. 기본현황

          구 분           단 위   입 력                   비 고
         시설명             -
           관리부서          -
 관리
            담당자          -
 부서
           사무실전화         -
                                      재정사업(설계ㆍ시공일괄입찰)/재정사업(기타)
         시공방식            -
                                             /민간투자/그외공사
          위치             -
         운영방식            -                  직접운영/위탁운영
                                         관리형매립(생활쓰레기,불연물)
         매립방식            -
                                         지붕형매립(생활쓰레기,불연물)
         처리방식            -              호기성/준호기성/혐기성/그외방식
           운영기관          -            운영방식이 위탁운영 및 민자일 경우 작성
 운영
            담당자          -            운영방식이 위탁운영 및 민자일 경우 작성
 기관
           사무실전화         -            운영방식이 위탁운영 및 민자일 경우 작성
  최적화 협약체결 유무            -
     집적화 유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유무
        승인일자(설치/변경)      -
            기관           -
           변경사유          -
  설치
  승인       승인면적          ㎡                     총 매립면적
 (신고)
           승인용량          ㎥                     총 매립용량
         매립대상 폐기물        -               생활계/사업장계/지정/건설 등
           방지시설          -
           사용시작일         -
 시설       사용종료예정일        -
 현황     사용시작 매립용량        ㎥
        사용시작 매립면적        ㎡
          총사업비          백만원
 시설        국고보조금        백만원
투자비        지방비          백만원
         기타(민간비 등)      백만원
 편익         종류           -
 시설
            설치비         백만원
 설치
 현황        운영주체          -

        인허가 서류           -           설치승인서ㆍ설치신고증명서 또는 가동개시신고서 등


나. 환경성
                  구 분                  단 위    입 력         비 고
                    전력사용량             kWh/년
 에너지                          경유       ㎘/년
 사용량            연료사용량
                              등유       ㎘/년
벙커A유        ㎘/년
                         벙커B유        ㎘/년
                         벙커C유        ㎘/년
                        부생연료유        ㎘/년
                       액화천연가스
                                     ㎥/년
                          (LNG)
                        바이오가스        ㎥/년
                       소각여열(스팀)     Gcal/년
                           기타       TOE/년
            지하수 오염 여부 확인방법            -         지하수측정/해수측정
                       검사정(상류)        개
             검사정
                       검사정(하류)        개
                 검사횟수                회/년
                       생물학적산소
                         요구량         ppm
                  상류
                         (BOD)
지하수질                    질산성질소        ppm
 관리                    생물학적산소
                         요구량         ppm
         검사결과     하류
                         (BOD)
                        질산성질소        ppm
                       생물학적산소
                 하류      요구량         ppm
                (전년도)    (BOD)
                        질산성질소         ppm
수질오염        적용기준          법령명        「폐기물관리법」
물질 배             법적농도
 출현황             배출농도
                         최초검사          -
                         정기검사          -
            검사일자                      합격/
검사 및
                         검사결과        재검사합격/
기술진단                                  불합격
                 검사기관                  -
               기술진단 연도                 -
              안전교육 시행 횟수              회/년
              안전훈련 시행 횟수              회/년
              산업재해 발생 여부              회/년
안전관리
              시설 화재 발생 여부             회/년
            시설 소방점검 시행 여부             회/년
            시설 안전점검 시행 여부             회/년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1. 온 실 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2. 배출권거래제 할당
온실가스          기준               3. 해당사항 없음
 관리         해당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1, 2 해당 시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명세서 제출 필수
행정처분           행정처분 횟수                회/년


다. 기술성
구 분                단 위     입력           비 고
                                             1.생활폐기물 2.음식물 3.소각재
              처리대상 폐기물 종류         -                 4 그 외
              폐기물 반입량(소계)       톤/년
매립    폐기물    폐기물 반입량(가정 생활계)    톤/년
시설     매립    폐기물 반입량(사업장 생활계)   톤/년
다짐            폐기물 반입량(기타)       톤/년
효율               복토재사용량         톤/년          폐기물매립시설 운영관리대장 기준
      잔여       해당연도 잔여용량        ㎥/년          평가대상 년도 12월 31일 기준
      용량        전년도 잔여용량        ㎥/년          평가대상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침출수 발생량        톤/년
      침출수
              전년도 침출수 발생량       톤/년
침출수    발생
                  매립면적           ㎡
감량
                해당연도 강수량        mm
      강수량
                 전년도 강수량        mm
매립
시설          잔여용량 측량 횟수          회/3년             지적측량 등 실시 횟수
관리
                                             무방류/단순이송/1차후이송/자체
                   처리방법           -
                                                  처리후방류
                                             1: 유형 A(무방류, 단순이송, 1차 처리
      침출수                                    후 이송시설로 유형 B에 해당하지 않는
       처리                                    연계처리),
                   처리정도           -
                                             2: 유형 B(1차 처리후 연계처리(막분리,
                                             가압부상, 혐기성소화조, 막여과-R/O)),
                                             자체처리후 방류)
      매립        매립가스 발생량         ㎥/년
      가스         실제 포집량         N㎥/년
      발생          메탄함량            %
기타                총 활용량         N㎥/년
                      사용량       N㎥/년
              발전량       자체사용    MWh/년
                    발전
                         판매     MWh/년
              열공급    자체사용       N㎥/년
      매립
             (냉난방)     판매       N㎥/년
      가스
               가스    자체사용       N㎥/년
      활용
              공급량      판매       N㎥/년
             차량연료    자체사용       N㎥/년
              공급량      판매       N㎥/년
                     자체사용       N㎥/년
               기타
                       판매       N㎥/년
             매립가스 소각            N㎥/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