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50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 및 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18
  1 (재)전북생물산업             생물   미생물제제 제 생-006 ‘17. 2. 1. 재발급
                   진흥원 정화제제 (BioActs)
      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 204호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2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연 1천분의 18
  에서 연 1천분의 16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이메일
  mkc41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3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9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29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50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
재․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6일
국민안전처장관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및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전북전주시덕진구
원장동길111-18
(재)전북생물산업진흥원
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204호
생물
정화제제
미생물제제
(BioActs)
제생-006
‘17. 2. 1.
재발급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2호
국세기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
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세환급가산금이자율을시중은행의1년만기정기예금평균수신금리를고려하여연1천분의18
에서연1천분의16으로인하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2월2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이메일
mkc414@korea.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3호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
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징수법」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
 분을 세관장에 위탁할 수 있게 되고, 예술품등 그 매각에 전문성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세무서장
 이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제도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3 팩스 (044)215-8064, 이메일
  jskep8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시설을 규정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
  액공제가 적용되는 제작비용 범위 등 세부사항 및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내진보강설비
  의 범위를 규정하며, 신규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이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무상임대시 세액공제되는 유형고정자산의 범위를 규정함.
  나. 신성장R&D 세액공제시 위탁․공동 연구개발기관에 국내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
    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추가함.
  다.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에서 해당 기업의 특수관
    계인에 대한 납입비용 및 5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납입비용을 환수한 경우 해당 환수금액을
    제외함.
  라.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직
    전 5년 평균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하 및 특허권 등의 거래로 인한 직전 5년 평균 수입금액이 70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거래․등록한 기술비법 또는 기술로 한정함.
  마.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내진보강설비의 범위를 강도 보강, 연성 보강, 지진력 저감
    등을 위한 내진보강설비로 규정하고,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내
    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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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대상시설의 범위를 신성장동력 원천기
    술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시 공제대상 영화제작자의 요건, 공제대상 제작비용 및 제외되
    는 비용의 범위를 규정함.
  아.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을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3.3%로 규정함.
  자.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
    액이 불분명한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감정평가법인 소속이 아닌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액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도록 함.
  차.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국세청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
    공사, 공공주택사업자 및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분양보증 또는 신용보증에 관한 자료 및 임차보증
    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대상 합성선물을 규정하고 차익거래 전용계좌의
    요건 및 증권거래세 면제한도의 계산방법 등 차익거래의 세부 내용을 마련함.
  타. 신성장산업 외투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에 투자금액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세부 금액기준을
    마련함.
  파.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신성장산업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 대상에 신성장기술과 직접 연관되는 소
    재·공정 등의 기술을 추가함.
  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시설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
    지 기자재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삭제함.
  거.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해당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taxco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1. 개정이유
  임직원 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 체결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하는 임차 승용차의 범위를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법인 분할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주식의 범위를 확대하고, 최근의 금리 추세를 반영하여 법인세법상 적용되는 정기예
  금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30일 이내 단기 임차 승용차의 경우 임직원만 임차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임대차 특약 체결시 업
    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함.
  나.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상장되는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등을 설립하기 위하
    여 해외자회사 주식을 분할 현물출자하는 경우 분할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를 과세이연 함.
   다. 내국법인이 분할시 주식을 승계하여도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주식의 범위를 분할사업부문과 매출
     매입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에서 30% 이상인 법인의 주식으로 완화하고 동일업종을 영
    위하는 법인의 주식도 포함함
  라. 건설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특수
    관계자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으로 규정함
  마.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사유 등으로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법인의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1.8%에서 1.6%로 인하함.
  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최근 1개월 이내 것으로 한정하는 등 주무관청이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규정함.
  사. 국세청장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5개월 내에 기획재정
    부 장관에게 지정기부금단체 취소를 요청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팩스 (044) 215-8073, 이메일
  kdy21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2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되,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함.
  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을 계
    산할 때 초과배당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신설함.
  다.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때 해당 사업부문의 이익
    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수혜법인 이익은 세무조정 후 전체 영업이익에서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
    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함.
  라.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공시 의무, 외부회계감사 의무를 이행할 때 적용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공익법인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를 열거함.
  마. 평가대상 공동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모두 100분의 5 이내인 주택을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해당 재산의 시가를 평가대상 공동주택의 시가로 인정함.
  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1000분의 30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1,4316 팩스 (044)215-2226, 이메일
  yoonsh0109@korea.kr, jslee97@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8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합부동산세 물납제도 폐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에 있는 물납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서식 변경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4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1. 개정이유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는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보험 및 보험료 합계액 계산방식
  을 규정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를 추가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
  하고 있는 내용을 정하는 한편,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기관을 변경하고, 금리수준을 반영하여 주
  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에서 사망․사고만을 보장하고 만기 또는 특정시점에서의 생존을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금이 없는 보험의 보험료는 제외하며, 보험료 합계액은 연간 월 평균 보험료
     로 계산함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 교
     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해당 교육기관으로 변경하되, 해당 교
     육기관이 해산 등으로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의2호에 따라 기존의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한 대출, 같은 법 제2조
     제4의2호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금융기관에게 학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학자
     금대출을 받은 자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구상채권 등을 추가함
  라.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
     을 수 있는 개인간 소비대차계약의 최저이자율을 각각 1.8%에서 1.6%로 인하함
  마. 주식워런트증권의 손익은 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을 뺀 금액으로, 만
     기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리행사유형을 고려하여 옵션의 손익 계산방식을 준용
     하여 계산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사업·근로·연금             소득세제과 044-215-4211~7              kss1257@korea.kr
   ·퇴직·기타소득
      금융소득              금융세제과 044-215-4231~3 044-215-8067 meing@korea.kr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044-215-4316       hshyun@korea.kr
     비거주자의                             044-215-4421
    국내원천소득 국제조세제도과                           ․4426        ljhtvstar@korea.kr
                                             33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물납제도 폐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에 있는 물납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4 팩스 044) 215-2226, 이메일
  wjlee7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제출내용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거주자와 국외특수관
  계인간의 자금거래시 적용되는 간주 정상이자율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별보고서 제출 내용 및 절차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
    1) 「국가별보고서」서식 및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사전 신고서」 서식을 신설함.
    2) 국가별보고서의 작성 대상이 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도록 위임함.
  나.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시 적용 가능한 정상이자율을 대여거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차입거래의 경우 자금대여일이 속하는 각 사업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거래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간 대출이자율에 1.5%를 가
      산한 이자율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422 팩스 (044)215-8065, 이메일
  songhy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5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7-2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작권위탁관리업자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으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받지 못 했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를 면세 대상에 추가하고 일부
    단체명 변경사항을 반영함.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한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을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른 우편주문판매로 규정함.
  다.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연 1.8퍼센트에서 1.6퍼센트로 조
    정함.
  라. 미래창조과학부가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한국인터넷진흥
    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려는 자가 국세청장 또
    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표준인증서의 발급기관을 한국인터넷진
    흥원으로 변경함.
  마.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근거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부가가치세법령
    으로 이관됨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서식 및 세무서장의 거래사실 확인기간 연장 사유
    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바. 관세율표 개정으로 면세품목 분류표에 기재되어 있는 관세율표 번호가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일
    부 용어를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darksea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6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7-21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별소비세법 제9조 제5항에서 과세유흥장소의 과세표준을 매월 신고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별지 제7호2 서식이 매월분이 아닌 분기분으로 표기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지 제7호의2 서식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 중 ‘분기분’ 및 ‘분기실적’으
  로 표기하고 있는 부분을 ‘월분’ 및 ‘월실적’으로 바로 잡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hyunjoongba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7-22호
「인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독립하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사
      항을 반영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채무보증 증서를 작성하는 금융․보험기관 중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 이메일
  groov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7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37
◉기획재정부공고제2017-21호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
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6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5항에서과세유흥장소의과세표준을매월신고하도록명시적으로규정하고
있으나, 별지제7호2 서식이매월분이아닌분기분으로표기하고있어이를바로잡으려는것임.
2. 주요내용
별지제7호의2 서식과세유흥장소과세표준(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중‘분기분’ 및‘분기실적’으
로표기하고있는부분을‘월분’ 및‘월실적’으로바로잡음.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2월2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044) 215-4331, 팩스(044) 215-8069, 이메일
hyunjoongbae@korea.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7-22호
「인지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지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협중앙회사업구조개편을반영하여조문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수협중앙회의신용사업부문을수협은행으로독립하도록하는「수산업협동조합법」의개정사
항을반영하여, 인지세가과세되는채무보증증서를작성하는금융․보험기관중“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를“수협은행”으로변경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2월2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
이메일
groove@korea.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7-23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2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이율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
  바, ‘16년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이율을 연 1.8%에서 연 1.6%
  로 인하(안 제16조)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
  changy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7-24호
 「세무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사 응시원서를 정보통신망에 의해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
  고 세무사법상 제출해야하는 사진 규격을 범용성 있는 여권용으로 표준화하며 세무사등록 갱신 시
  기존 세무사등록증은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세무사 자격시험 관련 서식의 일부 미
  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사시험 응시자들이 응시원서를 정보통신망에 의해서도 제출이 가능함을 법령에 명시함.
  나. 응시원서, 세무사등록, 세무사등록의 갱신,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등의 서류 작성시 반명함판 사
    진 대신 범용성 있는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여 사진규격을 표준화함.
  다. 세무사등록증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세무사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종전 등록증은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4 팩스 (044)215-8063, 이메일
                                          38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7-58호
                        안전인증 취소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보호구 현황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9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 안전인증 취소 현황
  제품명    형식 인증번호 제조자                          사업장                   취소 취소사유
         모델                                   소재지                   일자
                       Chaplin      Fuyu Road, Niuhu Square,
  방음용         11-AV4C Industrial   Guanlan Street, Bao’an Town,     2017. 법 제34조의3
 귀덮개(EM) 1436 b-0003 Company        Shenzhen City, Guangdong        1.26. 제1항제2호
                        limited          Province, China
◉고용노동부공고제2017-59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 제14497호, `16.12.27)으로 자격 신설․변경 등의 심의를 정책심의회가
전문위원회로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가 신설되어 기존 시행령에 따른 위임 규정을 삭제·정비하고,
검정형자격과 과정평가형자격의 경우에 종목명과 등급이 동일하더라도 시험형태, 취득기준 및 자격증의
형태 등이 다르므로 이중취득금지에 해당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
                 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sunburst@korea.kr
  - 팩스: 044-202-803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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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형식
모델
인증번호
제조자
사업장
소재지
취소
일자
취소사유
방음용
귀덮개(EM)
1436
11-AV4C
b-0003
Chaplin
Industrial
Company
limited
Fuyu Road, Niuhu Square,
Guanlan Street, Bao’an Town,
Shenzhen City, Guangdong
Province, China
2017.
1.26.
법제34조의3
제1항제2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17-58호
안전인증취소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3 규정에의하여안전인증이취소된보호구현황을같은법시행규칙
제58조의9제2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6일
고용노동부장관
○안전인증취소현황
◉고용노동부공고제2017-59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널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6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가기술자격법일부개정(법률제14497호, `16.12.27)으로자격신설․변경등의심의를정책심의회가
전문위원회로위임할수있도록위임근거가신설되어기존시행령에따른위임규정을삭제·정비하고,
검정형자격과과정평가형자격의경우에종목명과등급이동일하더라도시험형태, 취득기준및자격증의
형태등이다르므로이중취득금지에해당하지않도록예외규정을신설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2월2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항목별구체적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11동고용노동부직업
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sunburst@korea.kr
- 팩스: 044-202-8035
3. 그밖의사항
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044-202-728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san102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기획재정부공고제2017-25호
 관세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하고 있는 관세사 등록 및 등록갱신 신청서 서식은 국민의 권리․의무
  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상향 입법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세사 자격증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항목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사 등록․등록 갱신 신청서 서식 규정(안 제4조의2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현재 관세청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관세사 등록 및 등록 갱신 신청서 서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신청서 서식(별지 제1호의2)을 신설함.
  나. 관세사 자격증 서식의 개인정보 항목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세사 자격증 서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항목을 삭제하고 생년
    월일로 대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
  changy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7-26호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제조관리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관리사 면허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
  야 하는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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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4,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rachmaninov@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7-27호
 관세공무원 복제 규칙 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공무원 복제 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관세청 소속 공무원 등의 복제 및 피복의 지급․대여 등에 관한 사
  항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044-215-4411, FAX:044-215-8075, e-mail:
  mei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부공고제2017-27호
 「평생교육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
    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별법에 남아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등 절
   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질서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의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및 과태료 체납처
  분 관련 준용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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