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12   200107   경상북도    천지        120         권*목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인정
                                                      연광, 아연광
 13   200108   경상북도    천지        118         김*연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인정
                                                      연광, 아연광
 14   200119   충청남도    해미        112         이*섭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15   200111   충청북도    목계        115       주식회사승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6-16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6.8.23.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광업조정위원회)에게 행정심
   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매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의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16.8.2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67145      강원도        예미          91 주식회사 디에스파인 고령토            무단휴지
  2  100039     전라남도        장흥         134     장*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040     전라남도        장흥         144     장*택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041     전라남도        장흥         143     장*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042     전라남도        장흥         144     장*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45104     전라남도        망운          59     정*웅     고령토           무단휴지
  7   45841     전라남도        망운          49     정*웅    고령토, 장석        무단휴지
  8   46578     전라남도        망운          38     정*웅     고령토           무단휴지
  9   69177     경상북도        현동          19     손*준      규석           무단휴지
 10   71388     경상북도        현동           9     손*준      규석           무단휴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16.8.2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066 강원도          현리       9 강*화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2 200084 전라북도         전주     130 강*욱         장석                   탐사실적미인정
 3 200067 충청남도         함열      91 박*옥         규석                   탐사실적미인정
 4 200068 충청남도         함열      92 박*옥         규석                   탐사실적미인정
 5 200076 충청남도         아산      50 양*선         규석                   탐사실적미인정
 6 200077 충청북도         보은      37 유*상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철광           탐사실적미인정
 7 200078 충청북도         보은      27 유*상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8 200079 충청북도         보은      37 유*상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9 200155 충청북도         보은      27 유*상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철광           탐사실적미인정
                                           407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가. 학교시설사업 시행(변경)계획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성명 : 학교법인 기파교육문화재단 대표자 김인수
   나) 주소 : 경남 진주시 대곡면 월암리 219-1번지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사립 특성화중학교
   나) 명칭 : 선인국제중학교(6학급 90명 예정)
 3) 사업시행지 : 경남 진주시 대곡면 월암리 219-1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부지면적 : 6,145.00㎡
   나) 건축면적 : 883.68㎡
   다) 연 면 적 : 1,469.06㎡
   라) 사업시행기간 : 2016. 8. ~ 2017. 12.
   마) 사업규모 : 지상2층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선인국제중학교 교사신축공사
 6) 도시․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가) 학교(선인국제중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기 정 면변 적(㎡)      최 초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신설 47         중학교
        학교 (선인국제중학교) 진주시 대곡면 - 6,145 6,145 2016.9.27.
                     월암리 219-1
  나) 학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결정내용                    변 경 사 유
 번호
                                   ․국제화 교육을 위한 특성화중학교 설립에 따라 건
  47   학교    ․중학교(선인국제중학교) 신설       전한 교육목적 달성과 교육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 면적 : 6,145㎡
                                    있도록 도시계획시설(학교)을 신설코자 함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 해당없음
 8) 분묘 등의 정리계획 : 해당없음
나.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국 학교지원과(☎055-268-1453) 학교법인 기파교육문
 화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공고제2016-877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등록      ㈜우리     윤지현      전라남도 구례군           수질환경
        종합기술             구례읍 서시천로 7       전문공사업(제94호) 2016. 9. 27.
                             414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16-177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실시계획 승인한『한림수협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에 대하여「항만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승인내용
 가. 사업의 명칭 : 한림수협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나.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명(또는 명칭) : 한림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시준)
   2)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141-4
 다.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 : 한림항
   2) 공사의 종류 : 건축공사(수산물처리저장시설(냉동, 냉장))
 라.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 적 : 정부에서 추진한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타(FPC) 건입에 따른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유통구조 개선의 혁신적 성공을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한림해안로 141-3) 한림리 1328-61지선
   ○ 사업비 : ￦5,903,504천원
   ○ 공사규모
     - 건축면적 증축2,665.42㎡(연면적 증축5,337.80㎡)
 마.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7개월
 바. 방 법 :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
 사.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물류과 및 한림수협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관계인은 관련법
   령에 의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강남구공고제2016-1643호
                                         공시송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신청을 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6년 9월 30일
                강남구청장
1. 공고제목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고
2. 공고기간 : 2016. 9. 26. ~ 2016. 10. 10.(15일간)
3. 공고방법 : 행정자치부 관보, 게시판, 인터넷
4. 취소내역
  등록번호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리내용   등록
                        (법인등록번호)                                 취소일
             수질          풍림산업(주)
   제19호 환경전문공사업 (110111-*******) 대표이사         강남구 테헤란로 124 등록취소 2016.9.26
                                                 (역삼동)
                                          415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30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67호, 2015.3.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튀김기름 화재 소화성능시험”을 “K급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으로 한다.
제8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강화액소화약제의 표면장력은 33 mN/m 이하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3.0 mN/m ~ 1.5 mN/m이
    어야 한다. 다만, K급화재용을 포함하는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31호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68호, 2015.3.19.)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강화액소화약제의 표면장력은 33 mN/m 이하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3.0 mN/m ~ 1.5 mN/m이
 어야 한다. 다만, K급화재용을 포함하는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6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415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16-177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비관리청항만공사로실시계획승인한『한림수협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에대하여「항만법」시행령제12조에의거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승인내용
가. 사업의명칭: 한림수협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나.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1) 성명(또는명칭) : 한림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김시준)
2)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한림해안로141-4
다. 항만명및공사의종류
1) 항만명: 한림항
2) 공사의종류: 건축공사(수산물처리저장시설(냉동, 냉장))
라. 사업의목적및개요
1) 목
적: 정부에서추진한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타(FPC) 건입에따른수산물의안정적공급과
유통구조개선의혁신적성공을위함.
2) 사업개요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한림해안로141-3) 한림리1328-61지선
○사업비: ￦5,903,504천원
○공사규모
- 건축면적증축2,665.42㎡(연면적증축5,337.80㎡)
마. 사업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17개월
바. 방
법: 「항만법」에의한비관리청항만공사로시행
사. 관계도서는제주특별자치도해운항만물류과및한림수협에비치되어있으므로관계인은관련법
령에의거열람할수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서울)강남구공고제2016-1643호
공시송달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신청을수리하고동법
시행규칙제32조에의거그내역을아래와같이공고하고자합니다.
2016년9월30일
강남구청장
1. 공고제목: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공고
2. 공고기간: 2016. 9. 26.
∼2016. 10. 10.(15일간)
3. 공고방법: 행정자치부관보, 게시판, 인터넷
4. 취소내역
등록번호
업종
업소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리내용
등록
취소일
제19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풍림산업(주)
(110111-*******)
대표이사강남구테헤란로124
(역삼동)
등록취소
2016.9.26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액체계소화약제(포소화약제를 제외한다) 및 분말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해당하는 소화성능에 대하
 여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6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교부고시제2016-4호
   2016년 9월 2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네덜란드왕국 농업 장관 간에 서명되
어, 2016년 10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인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
한 양해각서’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4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이하 “서명국”이라 한다)는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증진하고자 취업
관광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항
                               일반
1.1) 동 양해각서는 국제법 혹은 국내법 하에서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창출하지 않으며, 서명국들의 이해
      와 의사를 나타낸다.
1.2) 이 양해각서는 양국 청년들에게 상대국에서 장기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양국간 문
      화적 교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취업관광 프로그램의 요건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들 여행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의 단기적 취업 및 학업이 그들 여행에 추가
      될 수 있다.
                              제 2항
                          사증/체류허가증 발급
2.1) 각 서명국들은 자국의 절차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상대국 취업관광 프로그램 참가자에
      게 복수입국사증 혹은 체류허가증을 발급한다.
(가) 특정 기간 동안 네덜란드 혹은 대한민국에서 여행을 주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자
(나)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취업관광사증 또는 네덜란드 입국을 위한 체류허가 신청시 연령이 18세 이
      상 30세 이하인 자
(다)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27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36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경산하양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경산하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
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경산하양(A-3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경산하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BL
  나. 사 업 면 적 : 17,932.00㎡
  다. 대 지 면 적 : 17,932.00㎡
  라. 연 면 적 : 42,612.9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797세대, 9~24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67,020,381천원 (주택도시기금 31,664,81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9. ~ 2020. 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행복주택개발과,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경산시 건
   축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56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37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의령동동)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령동동 택지개발지구 내 A-5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
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의령동동(A-5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의령군 군수 오영호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무전리 일원
                  (의령동동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A-5BL)
  나. 사 업 면 적 : 13,545.00㎡
  다. 대 지 면 적 : 13,545.00㎡
                                 155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교통에 관한 계획 등은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에 명시하고 양산시(도시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
  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게재생략)
◉산림청고시제2016-91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4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합계             5필지 93,640,238 5필지 93,638,413 1필지 △1,825
       강원.인제.기린.방동 산282-1 64,667,368 산282-1 64,667,368                  임야 산림청
 방태산 강원.인제.기린.진동 산34 5,665,563 산34 5,665,563                             “ “
 자 연                          산1 23,293,969 산1 23,292,144 산1 △1,825 “ “
 휴양림 강원.인제.상남.미산 산1-2 5,520 산1-2 5,520                                   “ “
                             산1-3 7,818 산1-3 7,818                       “ “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현리16      NJ52-10-03-016
                                         현리17      NJ52-10-03-017
                                         현리18      NJ52-10-03-018
                                         현리25      NJ52-10-03-025
                                         현리26      NJ52-10-03-026
                                         현리27      NJ52-10-03-027
     강원도                 인제군             현리28      NJ52-10-03-028      자연휴양림
                                         현리29      NJ52-10-03-029
                                         현리30      NJ52-10-03-030
                                         현리35      NJ52-10-03-035
                                         현리36      NJ52-10-03-036
                                         현리37      NJ52-10-03-037
                                         현리38      NJ52-10-03-038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
       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230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라) 유효한 여권과 귀국항공권 또는 그러한 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마) 관계 당국의 판단 하에 대한민국 혹은 네덜란드에서의 초기 체류기간 동안 생계유지에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바)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대한민국 혹은 네덜란드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고 양국의 법률과
      규정에 합치하는 의료 보험 및 종합 입원비 보험, 그리고 책임보험을 소지하기로 동의한 자
(사) 범죄기록이 없는 자, 그리고
(아) 규정된 취업관광사증 혹은 체류허가증 신청비용을 지불한 자
Note: 양국의 모든 참가자는 상대국에 도착했을 시에 반드시 결핵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2.2)
가) 대한민국 국민은 주한네덜란드대사관에서 워킹홀리데이 체류 허가를 신청한다.
     체류허가증을 얻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주한네덜란드대사관에서 ‘입국 및 체류절차’를 신청
     할 수 있다(결정기간은 최대 3개월). 신청자는 신청서의 처리를 위해 명시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
     다. 입국 및 체류절차가 완료되고 신청서가 승인되면, 네덜란드에 임시 체류할 수 있는 허가증이
     발급되며 참가자는 네덜란드를 여행할 수 있다. 참가자는 네덜란드에서 체류허가증을 수령하기
     위해 네덜란드의 출입국이민청(IND)에 신고해야 한다.
나) 네덜란드 국민은 주네덜란드한국대사관에서 취업관광사증을 신청해야 한다.
2.3) 각 서명국은 매년 최대 100개의 취업관광사증 혹은 체류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청자의 편의
     를 위해서, 각 서명국은 상대국 영역에 주재한 대사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발급한 사증 혹은
     체류허가증의 수를 공개해야 한다.
2.4) 각 서명국의 대표는 필요시 취업관광사증 혹은 체류허가증 승인의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신청
     자를 인터뷰할 수 있다.
2.5) 각 서명국은
(가) 자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참가자의 취업관광 사증 혹은 체류
     허가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나) 자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참가자가 자국 영역에 입국하는 것
     을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다) 취업관광 프로그램 하에서 입국허가를 얻은 참가자이나, 자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자국 영역에서 출국시킬 수 있다.
2.6) 각 국 정부는 참가자들에게 네덜란드 혹은 대한민국에 최대 12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한다. 이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각 국에서 출국하거나 각 국으로 재입국하는 것이 허용되며,
     그들 여행의 부수적 활동으로서의 취업 및 학업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된다.
2.7) 참가자들은 네덜란드와 대한민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취업관광 프로그램의 목적에
     위배되는 직종에 종사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참가자들이 성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것은 허용되
     지 않는다.
                               28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2.8) 전문직 취업은 해당 직종에 종사하기 위한 주재국의 자격 승인 및 등록관련 규정에 따른다.
2.9) 각 서명국은 더 이상 해당 국가에 머무를 수 있는 허가가 없는 참가자의 출국을 준비 하는 데
     있어 상대국 정부를 지원한다.
2.10) 참가자가 :
(가) 취업관광 프로그램 제도 하에서 한 서명국에 입국하고 ;
(나) 해당 서명국에 의해 출국 혹은 강제 추방되어야 하는 경우; 그리고
(다) 해당 서명국에게 여행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명국은 다른 한
      쪽 서명국에게 해당인의 여행 문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른 한 쪽 서명국은 해당인
      이 자국 국민임을 확인하고, 이러한 요청이 있은 후 7일 내에 여행문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3항
                                정지
어떤 서명국도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공공안전, 공공질서 및 공중보건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이유로 상기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지와 이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해 즉시 상대 서명국에 통보된다.
                               제 4항
                                개정
양 서명국은 양해각서의 개정에 대해서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
며, 서명일에 발효된다.
                               제 5항
                              분쟁 해결
이 양해각서의 해석 및 이행, 혹은 가능한 정지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도 대한민국 외
교부와 네덜란드왕국 외교부 간의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로 해결한다.
                               제 6항
                           발효일, 기간 및 종료
6.1) 이 양해각서는 2016년 10월 1일에 발효되어 2년 간 시행된다. 이 양해각서는 한 쪽 또는 양 쪽
     서명국이 다른 쪽 서명국에 3개월 전 서면통보를 하여 이 양해각서를 시행하지 않기를 바라지
     않는 한, 2년 마다 자동 연장된다.
6.2) 어느 한 쪽 서명국은 다른 쪽 서명국에 3개월 전 서면통보를 하여 이 양해각서를 종료시킬 수
      있다.
6.3) 서명국이 상호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양해각서의 종료 또는 중지, 또는 일부 조항의
     중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혹은 중지일에 이미 유효한 취업관광사증 혹은 체류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참가자는 해당 국가에 남아 동 허가의 만료일까지 취업관광 프로그램의 목
     적에 맞는 취업 혹은 학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2016년 9월 2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영어본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네덜란드 정부를 위하여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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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RELATING TO A WORKING HOLIDAY PROGRAM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OK) and The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the Netherlan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ignatories") have, in a spirit of promoting
closer cooperation, reached the following arrangement on a working holiday program:
1. GENERAL
1.1)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does not create any rights o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or domestic law, and expresses the understandings and intentions of the
Signatories.
1.2) The objective of this MoU is to set out the provisions for a working holiday program
(WHP) which encourages cultural exchange and closer 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by
allowing their young citizens to have an extended holiday in the other country supplemented by
short term employment or study, as an incidental activity of their holidays.
2. ISSUE OF VISAS / RESIDENCE PERMITS
2.1) Each Signatory will issue, according to its own procedures, multiple-entry visas or
residence permits for the WHP to citizens of the other country who:
(i) intend primarily to holiday in the ROK or the Netherlands, as the case may be, for a
specified period;
(ii) are between the age of eighteen (18) and thirty (30) years, inclusive, at the time of
application for the WHP visa for the ROK or the residence permit for the Netherlands;
(iii) are not accompanied by dependants;
(iv) possess a valid passport and a return travel ticket or sufficient funds to purchase such a
ticket;
(v) possess reasonable funds for their maintenance during the initial period of stay in the
ROK or the Netherlands, the assessment of which is at the discretion of the relevant authorities;
(vi) are in good health, and agree to hold medical and comprehensive hospitalization and
liability insurance in lin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both countries to remain in force
throughout their stay in the ROK or the Netherlands;
(vii) have no criminal record; and
(viii) pay the prescribed WHP visa/ residence permit application fees.
Note: Any participant of either country must be free from tuberculosis on arrival in the other
country.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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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 Korean citizens will apply for the working holiday residence permit at the Embassy of
the Netherlands in the ROK.
To obtain a residence permit, a citizen of the ROK may lodge a 'procedure for entry and
residence' at the Embassy of the Netherlands in Seoul (decision period up to 3 months). The
applicant has to pay the prescribed fee for the processing of the application. If the procedure for
entry and residence is completed and application is granted, an authorization for temporary stay
in the Netherlands will be issued and the participant may travel to the Netherlands. In the
Netherlands the participant will have to report at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IND) to collect the residence permit.
b) Dutch citizens are required to apply for WHP visas at the Embassy of the ROK in the
Netherlands.
2.3) Each Signatory may issue up to a maximum of one hundred (100) WHP visas or
residence permits each year. For the convenience of the applicants, each Signatory will make the
number of issued WHP visas or residence permits publicly available via the official website of its
Embassy locat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untry.
2.4) Applicants may be interviewed when necessary by representatives of each Signatory to
determine their eligibility for the grant of a WHP visa or a residence permit.
2.5) Each Signatory may:
(i) refuse to issue a WHP visa or residence permit to any applicant whom it may consider
undesirable, consistent with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ii) refuse the entry into its territory of any applicant whom it may consider undesirable,
consistent with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nd
(iii) remove from its territory any participant who has obtained entry under the WHP but
whom it may consider undesirable, consistent with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2.6) Each Signatory will grant the participants permission to reside in the ROK or in the
Netherlands for a period of up to a maximum of twelve (12) months. During this period
participants are allowed to leave and re-enter the respective countries and to engage in
employment and/or study as an incidental activity of their holidays.
2.7) Participants will be required to comply with the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OK or the Netherlands and not to engage in employment that is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WHP. Specifically, participants are not allowed to engage in activities in sex-related industries.
2.8) Employment in a profession is dependent up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and any
rules of registration of the host country for practice in that profession.
2.9) Each Signatory will assist the other Signatory in organizing the departure of participants
who no longer have permission to remain in that country.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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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Where a participant:
(i) has entered a Signatory’s country under the WHP and;
(ii) is to be removed or deported from that country by the Signatory; and
(iii) cannot or will not provide travel documents to the Signatory, that Signatory may request
the other Signatory to provide travel documents for that person. The other Signatory will seek to
provide those travel documents within seven (7) days of this request, verifying that the person
concerned is a national of its country.
3. SUSPENSION
Either Signatory may suspend on the basis of reciprocity the foregoing provisions, in whole or in
part, temporarily, for reasons of public policy including public security, order and health. Any
such suspension, and the lifting thereof, will be notified immediately to the other Signator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4. AMENDMENT
Amendments to this MoU may be negotiated between the two Signatories at any time. These
amendments will be concluded in written form, which will come into effect on the date of
signature.
5. RESOLUTION OF DIFFERENCES
Any question that might arise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application or possible suspension
of this MoU will be resolved by the Ministries of Foreign Affairs of the ROK and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by means of consultation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6. EFFECTIVE DATE, DURATION AND TERMINATION
6.1) This MoU will come into effect on 1 October 2016 and will continue for a period of two
(2) years. This MoU will be automatically extended for another period of two (2) years unless
one or both of the Signatories wish not to continue the MoU by giving three (3) months’ written
notice to that effect to the other Signatory.
6.2) Either of the Signatories may terminate this MoU by giving three (3) months’ written
notice to the other Signatory.
6.3) Notwithstanding the termination or any suspension of this MoU or suspension of any
provision herein, any participant, who at the date of such termination or suspension already holds
a valid WHP visa or residence permit, will be permitted to remain in the country and to work or
study in accordance with the WHP until the WHP visa or residence permit expires, unless
otherwise mutually decided by the Signatories.
SIGNED in duplicate, in Seoul, on 27 September 2016,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TH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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