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22호             관       보          2011. 6. 3.(금요일)
  ㅇ 2단계(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계   -         7 개소        12,556
  기정          1 노외주차장      상업지역내         1,320
  기정          2 노외주차장      상업지역내         1,200
  기정          3 노외주차장      상업지역내         1,320
  기정          4 노외주차장      상업지역내         1,200
  기정          5 노외주차장      상업지역내         2,418
  기정          6 노외주차장     산업시설용지내        3,794
  기정          7 노외주차장     산업시설용지내        1,304
3) 공원계획(변경없음)
  ㅇ총괄
       구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820,660
      1단계           -           -      685,448
      2단계           -           -      135,212
  ㅇ 1단계(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3 개소     685,448
  기정        1    쌍암근린공원      쌍암제 일대     147,962
  기정        2   체육및교통공원      쌍암제 일대     170,921
  기정        3     대상공원    상업 및 주거용지      46,365
  기정        4     강변공원   극락강변 북측제방      219,703
  기정        5    무양근린공원 월계동 무양서원 일대      37,279
  기정        6    응암근린공원  월계동 음암제 일대      36,559
  기정        7   월계4어린이공원     월계동 일대      13,850
  기정        8   월계1어린이공원     월계동 일대       2,784
  기정        9   월계2어린이공원     월계동 일대       2,952
  기정       10   월계3어린이공원     월계동 일대       2,398
  기정       11   산월1어린이공원     산월동 일대       1,556
  기정       12   산월2어린이공원     산월동 일대       1,559
  기정       13   산월2어린이공원     산월동 일대       1,560
                          28
제17522호                   관         보           2011. 6. 3.(금요일)
  ㅇ 2단계(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6 개소               135,212
  기정        1      근린공원      주택건설용지내                 34,580
  기정        2      근린공원         영산강변                 69,837 저류지포함
  기정        3      체육공원      산업시설용지내                 21,222
  기정        4     어린이공원      주택건설용지내                  3,711
  기정        5     어린이공원      주택건설용지내                  2,637
  기정        6     어린이공원      주택건설용지내                  3,225
4) 녹지계획(변경없음)
  ㅇ총괄
     구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414,655
    1단계          -          -              300,269
    2단계          -          -              114,386
  ㅇ 1단계(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계           -              11 개소            300,269
  기정      1   고속도로변 완충녹지        단지서측구역계               63,201
                                 (고속도로변)
  기정      2    대2-5변 완충녹지          대2-5서측             39,368
  기정      3    대2-2변 완충녹지          대2-2남측             19,410
  기정      4    광2-1변 완충녹지         광2-1남북측             50,460
  기정      5    대2-4변 완충녹지          대2-4서측             23,520
  기정      6    산업시설 완충녹지       산업시설 완충녹지               8,700
  기정      7    산업시설 완충녹지        공업지역 북측               57,520
  기정      8    연구시설 완충녹지           중1-6북측              5,440
  기정      9    주거용지 완충녹지           중1-3남측             12,297
  기정     10    대2-12변 완충녹지        대2-12동측             13,925
  기정     11    대2-13변 완충녹지        대2-13서측              6,428
                            29
제17522호                 관          보         2011. 6. 3.(금요일)
ㅇ 2단계(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14,386
기정         1   완충녹지               대3-1호선변        4,967
기정         2   완충녹지               중1-6호선변          646
기정         3   완충녹지               중1-6호선변          152
기정         4   완충녹지               대3-39호선변         463
기정         5   완충녹지               중1-6호선변        1,226
기정         6   완충녹지               중1-6호선변        2,358
기정         7   완충녹지               중1-6호선변        1,841
기정         8   완충녹지               중1-6호선변          552
기정         9   완충녹지               중1-6호선변           75
기정        10   완충녹지               중1-6호선변          544
기정        11   완충녹지               중1-6호선변          753
기정        12   완충녹지               광2-9호선변       11,889
기정        13   완충녹지               광2-9호선변        4,108
기정        14   완충녹지               광2-9호선변        1,819
기정        15   완충녹지               광2-9호선변       11,331
기정        16   완충녹지               광2-9호선변          302
기정        17   완충녹지                교통광장변           698
기정        18   완충녹지                교통광장변         5,848
기정        19   완충녹지              단지동측 구역계        5,651
기정        20   완충녹지               광2-9호선변        3,830
기정        21   완충녹지               광2-9호선변        2,603
기정        22   완충녹지              단지동측 구역계        5,806
기정        23   완충녹지              단지동측 구역계        6,029
기정        24   연결녹지              주택건설용지내         4,859
기정        25   연결녹지              상업업무용지내         1,830
기정        26   연결녹지              산업시설용지내         1,800
기정        27   연결녹지              산업시설용지내         6,860
기정        28   연결녹지              산업시설용지내         1,869
기정        29   완충녹지               대3-39호선변       6,386
기정        30   완충녹지               대3-39호선변       6,585
기정        31   완충녹지               대3-39호선변       4,876
기정        32   완충녹지              산업시설용지내         1,105
기정        33   완충녹지               대3-1호선변          534
                            30
제17522호                   관             보       2011. 6. 3.(금요일)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34       완충녹지                대3-1호선변          328
기정      35       완충녹지                중1-6호선변          315
기정      36       완충녹지                대3-39호선변         519
기정      37       완충녹지                대3-39호선변       1,417
기정      38       완충녹지                중1-6호선변          738
기정      39       완충녹지                중1-6호선변          256
기정      40       완충녹지                중1-6호선변          618
  5) 광장계획(변경없음)
    ㅇ총괄
       구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교통, 미관광장                 -        241,267
      1단계           -                    -        157,981
      2단계           -                    -         83,286
   ㅇ 1단계(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계         -                   -        157,981
  ㅇ 2단계(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계       교통광장         북구연제동
                                   (동림 615-2일대
                                       JC)         83,286
6) 공공공지계획(변경없음)
  ㅇ 1단계(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계          -               2 개소        17,703
  기정        1      공공공지            상업지역 서측         9,299
  기정        2      공공공지        광로2-1 양측변(상업지역내)    8,404
  ㅇ 2단계(해당사항 없음)
7)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ㅇ 1단계(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       송신소              응암제 일원         30,192
  ㅇ 2단계(해당사항 없음)
                                31
제17522호                  관         보           2011. 6. 3.(금요일)
8) 학교계획(변경없음)
  ㅇ총괄
  구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216,694
 1단계        -           -              1,164,132
 2단계        -           -                 52,562
  ㅇ 1단계(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계         -            22 개소             1,164,132
  기정      1      초등학교        비아동 주거단지내               13,200
  기정      2      초등학교        월계동 주거단지내               13,200
  기정      3      초등학교        쌍암동 주거단지내               13,200
  기정      4      초등학교          월계동 내촌                14,225
  기정      5      초등학교        산월동 주거단지내               10,924
  기정      6      초등학교        산월동 주거단지내               11,000
  기정      7      중학교         쌍암동 주거단지내               14,934
  기정      8      중학교         월계동 주거단지내               13,200
  기정      9      중학교         월계동 응암제변                13,200
  기정     10      중학교         산월동 주거단지내               11,000
  기정     11      중학교         산월동 주거단지내               11,000
  기정     12      초등학교        비아동   응암제변              16,500
                               주거단지내
  기정     13      고등학교        쌍암동 주거단지내               16,500
  기정     14      고등학교        월계동 연구단지내               49,892
  기정     15      대학교         월계동 연구단지내               94,453
  기정     16      공과대학        오룡동 연구단지내              683,421
  기정     17   한국방송통신대학       월계동 연구단지내                9,920
  기정     18      대학교         월계동 연구단지내               71,205
  기정     19      중학교         월계동 연구단지내               17,683
  기정     20      고등학교        월계동 연구단지내               20,662
  기정     21      고등학교        오룡동 연구단지내               33,200
  기정     22   학교(외국인학교)      오룡동 연구단지내               11,613
                          32
제17522호                관         보         2011. 6. 3.(금요일)
 ㅇ 2단계(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6 개소             52,562
  기정      1       초등학교      주택건설용지내             11,916
  기정      2       중학교       주택건설용지내             12,155
  기정      3       고등학교      주택건설용지내             14,144
  기정      4       초등학교      주택건설용지내             11,207
  기정      5       유치원       주택건설용지내              1,660
  기정      6       유치원       주택건설용지내              1,480
9) 공공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ㅇ 1단계(해당사항 없음)
  ㅇ 2단계(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      공용의 청사     1호근린공원변           1,188    2단계
10) 전기공급시설(변경없음)
  ㅇ총괄
     구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5,247.9
    1단계        -         -           5,005.9
    2단계        -         -             242
  ㅇ 1단계(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        변전소      5호 근린공원변          5,005.9
  ㅇ 2단계(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           242
 기정        1     송전철탑            완충녹지내         242
                            33
제17522호                        관          보              2011. 6. 3.(금요일)
11) 가스공급시설(변경없음)
  ㅇ총괄
     구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5,366.2
    1단계             -               -                 5,246.2
    2단계             -               -                   120
  ㅇ 1단계(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           가스공급시설                완충녹지내               5,246.2
  ㅇ 2단계(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                  120
  기정      1           가스정압시설                완충녹지내                  60
  기정      2           가스정압시설                근린공원내                  60
12) 저류지계획(변경없음)
  ㅇ 1단계(해당사항 없음)
  ㅇ 2단계(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             저류지             2호근린공원내               17,503    2단계
13) 용수계획(변경없음)
                          용 량(㎥/일)
  구분           계             1단계              2단계             취수지       비 고
   계         80,029          64,100          15,929
공업용수         17,177          12,100           5,077          주암댐 계통
생활용수         62,852          52,000          10,852          주암댐 계통
14) 하수도시설계획(변경없음)
  ㅇ 하수처리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비 고
  기정      -             85천톤/일         광주시(시설용량
                                             기존하수처리장에서
                                                    : 60만톤/일)  통합처리 1,2단계
                                      34
제17522호               관        보          2011. 6. 3.(금요일)
   ㅇ 오수중계펌프장(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     오수중계펌프장      2호근린공원변         643       2단계
 15) 사회복지시설계획(변경없음)
   ㅇ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     사회복지시설     광주광역시  북구        5,280.2 1단계
                            오룡동 1-1번지
7.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는 그 세목(변경없음)
9.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10.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북구청, 광산구청)에 비치하고 일
    반인에게 열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68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한강하류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2차분) 실시계획(3회변경)을 한국
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가. 사업명칭
 ◦ 한강하류권급수체계구축 1차사업(2차분)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다. 사업목적
 ◦ 경기북부지역에 수도권 광역상수도 여유량을 전환․공급하여 이 지역의 항구적인 물부족 해소 및
   파주 LCD 지방산업단지에 공업용수 조기공급
라. 사업개요(변경)
    구 분           시설명               시 설 개 요       비고
                                당초            변경
    정수시설        생활용수정수장 Q=350천㎥/일       Q=350천㎥/일
                  대 자     Q=153천㎥/일     Q=153천㎥/일
    가압시설          월 롱     Q=35천㎥/일      Q=35천㎥/일
                  문 산     Q=96천㎥/일             -
                                35
제17522호                         관 보                   2011. 6. 3.(금요일)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347-1번지
4. 하 천 명 : 안성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65번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82,000㎥/일
8. 허가면적 : 5,626㎡
9. 허가기간 : (당초) 2001. 05. 11. ~ 2011. 05. 10.(120개월 간)
           (변경) 2011. 05. 11. ~ 2016. 05. 10.(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 콘크리트보 L=100m, H=1m
                   ㅇ 취수암거 (B1.5m×L69m×H1.5m)
                   ㅇ 펌프실 : 전동기 100HP 2대, 양수기 600mm 2대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8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보호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산림(제1종수원
함양)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 (㎡)                     종 류
 봉화군 재산면 산153 임 27,769 27,769 11,424 국 지정목적 제1종수원함양
     동면리                                  (산림청) 달성       보호구역
2. 해제 년, 월, 일 : 해제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 고시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동
  시 옥동 1230-2 남부지방산림청장 운영과 ☎ 054-850-7723 또는 경북 영주시 가흥동 1346-1 영주국
  유림관리소 ☎ 054-630-4011)할 수 있습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11호
 「세무사법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68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1.5.26)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114
제17522호                     관 보                2011. 6. 3.(금요일)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성명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등록거부 기간
 최학봉 세무사 12565      과태료 2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장직수 회계사 10486      과태료 2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최재문 세무사 13593      과태료 8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허계도 세무사 17609      과태료 3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하재범 세무사 7821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의4 위반
 권혁태 회계사 9316       과태료 3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의4 위반
 송흥환 회계사 5134       과태료 7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의4 위반
 김영표 세무사 17457      과태료 1,0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김상만 세무사 3027        등록거부 3월 세무사법 제12조의4 위반           6. 3 ~ 9. 2
 김유신 세무사 12654       과태료 50만원 세무사법 제12조의4 위반
 배하옥 세무사 19911      과태료 3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의4 위반
 안정란 세무사 16297      과태료 2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의4 위반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12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동의(2011.5.4) 됨에 따
   라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고, 호주제 폐지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업무와 관련된 서식을 신설함.
  나. 호주제 폐지에 따라 세무사․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서의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2)2150-4134, 팩스 (02)503-9244, 이메일
   tr810219@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외교통상부공고제2011-54호
                    한-EU FTA 패널명부 후보자 모집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 명부 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외교통
상부 예규 제183호)에 따라 한-EU FTA 협정 제14.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패널명부에 등재될 패널
의장 및 패널위원 후보의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외교통상부장관
                    한-EU FTA 패널명부 후보자 모집
                              115
제17522호                      관 보                2011. 6. 3.(금요일)
     5) 안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는 이행결과의 보고가 불요하여 제2호, 제4호, 제5호의 조치에
       대하여만 이행결과를 보고토록 개정(안 제24조 제4항)
     6) 인용․구제사건이 공무원의 비위사항 해당시 법무부 감찰관에게 통보하는 규정 신설(안 제24
       조 제5항)
     7) 진정사건 외에 자체정보로 사건을 인지한 경우에도 긴급구제가 가능하도록 긴급구제조치 규정
       중 ‘진정을 접수한 후’를 삭제(안 제25조 제1항)
  바. 인권침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 인권국장의 법무부 감찰관에 대한 이첩 요
     청권 및 해당사건의 처리결과 통보 규정 신설(안 제13조)
  사.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의 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후 처리절차 규정 등을 신설
     (안 제28~30조)
  아.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법무부훈령 제699호에 근거, 2009. 7. 발족)이 인권정책 전반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사실상 폐지된 ‘인권옹호자문위원회’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처리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인권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
   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인권조사과)
     - 전화 : 02) 2110-3711, 팩스 : 02) 507-5188
◉법무부공고제2011-8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기 체류자격의 통합 및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신설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및 첨부
   서류 등을 정비하고,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한 취업허가 권한을 사무소장 등에게 위
   임하며, 출입국신고서 등 서식을 개선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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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22호                      관 보                2011. 6. 3.(금요일)
2.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외국인정책과장, 주소 : 경
   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18, 팩스
   02-500-9026)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 및 조문별 개정이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9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팀 등록
 번호               소재지                                         구분
                                    ○ 우리 전통 민속문화의
                                      계승·발전 및 저변 확대
                                                     02 - 문화
 2003 (사)국립민속 서울시 종로구 김의정 ’08.1.16. ○ 민속대중화를   위한 사 3704-  여가 변경
 - 2 박물관회 세종로 1-1                     회문화교육 및 활동              등록
                                                     3145 정책과
                                    ○ 민속 유관 박물관에 대
                                      한 다양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97호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
   임하고 있는 내용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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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11-85호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처리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법무부장관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처리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최근 인권침해사건의 접수, 조사 및 처리 실태를 반영하고,
   인권침해 관련 정보수집과 예방 활동의 주업무인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의 근거 및
   절차를 명시하며,
   여성․외국인․청소년의 인권보호 강화 추세, 감찰관실과의 업무 분장 명확화 필요 의견을 반영하
   는 한편,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
   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
  나. 목적 조항에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관련 내용 추가(안 제1조)
  다. 실태조사의 대상인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의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 제5호)
  라. 전담 조사요원을 확보하는 등 여성․외국인․청소년 등 상대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선언적
    규정 신설(안 제4조)
  마. 사건 접수․처리 관련 규정 명확화
    1) ‘진정의 미접수’ 요건 구체화(안 제8조)
      각하사유와의 구분이 불명확한 ‘진정의 미접수’ 요건을 “법무행정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으로
      한정하여 명확하게 하였음
    2) 각하사유 정비(안 제9조 제5․11․12호)
      가)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에서 기간도과 등의 사유로 형식종결되어 실체판단을 받지 못한
        경우는 각하사유에서 제외
      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각하 처리하는 것의
        예외로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을 취소하여 각하된 경우’를 신설하여 진정인
        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이유로 진정 취소하는 경우 각하토록 되어 있으나, 진정취소시 각하
        조항과 중복되므로 삭제
    3) 조사중지 이후 조사가능 여부 확인 횟수를 6개월 마다 1회 이상으로 개정(안 제21조 제2항)
    4) 조사결과 진정내용은 사실임에도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기각사유로 추가(안 제23
      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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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집 배경
   1. 정부는 유럽연합(EU)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재판
     부 역할을 담당할 패널의 명부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2. 일반적으로 FTA 분쟁해결절차상 중재재판부는 1명의 패널의장과 2명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되며,
     한-EU FTA의 경우 제3국 국적인 패널의장 후보 5명, 우리나라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 5명, EU 회
     원국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패널명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정문 제14.18조)
     o 패널명부(panel roster)란 FTA 분쟁 발생시 상대국과 중재재판부 구성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명단을 확정하여 보관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중재재판부 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FTA 분쟁해결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3. 정부는 제3국 국적의 패널의장 후보의 경우 추천을 통하여 모집하고, 우리나라 국적의 패널위원 후
     보의 경우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지원을 통하여 모집하고자 합니다.
     o 패널의장 후보의 경우 우리나라와 EU는 각자 제3국 국적의 패널의장 후보명단을 준비하여 상
       호 합의하에 5명을 선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5명을 패널
       명부에 등재할 계획입니다.
     o 패널위원 후보의 경우 우리나라와 EU에서 각자 선정한 자국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 5명이 패널
       명부에 등재될 예정입니다.
   4. 정부는 FTA 패널명부 작성시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법제화(외교통상부 예
     규 제183호)하였으며, 금번 공고를 통하여 모집하는 후보자 명단은 동 예규에 의거하여 자유무역협
     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 훈령 제224호)에 따라 설치된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II. 패널의장 후보 추천 절차
   5. 패널의장 후보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한 상대국 외의 국적을 가진 사람 가운데 대한민국 또
       는 상대국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② 법과 국제무역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ㄱ. 통상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장 또는 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ㄴ. 대한민국 또는 상대국 이외의 제3국의 정부 또는 국제기구를 위하여 10년 이상 통상업무에
        종사한 사람
       ㄷ. 통상, 법률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를 전공분야로 하며 대학교 기타 고등 교육기관
        에서 교수로서 5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ㄹ. 대한민국 또는 상대국 이외의 제3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의 실무 경험을 갖추고 통상협정과 관련한 분쟁해결절차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ㅁ. 기타 패널의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과 국제무역 및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에 관
        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6. 패널의장 후보 추천서는 아래 기재사항을 글, MS Word, 또는 pdf 파일로 작성하여 6.20(월)까지
     외교통상부 통상법무과 이메일(lawteam@mofat.go.kr)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이메일 제목 예시:‘한-EU FTA 패널명부 패널의장 추천서(피추천인 성명)’
       ① 제목(이메일 제목과 동일)
       ② 추천인 성명, 직위, 직장명,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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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피추천인의 영문성명과 국적
       ④ 피추천인의 직위, 직장명,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⑤ 피추천인의 학력
       ⑥ 피추천인의 경력
       ⑦ 피추천인이 참여한 국제통상분쟁 목록
       ⑧ 피추천인의 저술목록
       ⑨ 추천이유 서술
III. 패널위원 후보 지원 절차
   7. 패널위원 후보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상대국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② 법과 국제무역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ㄱ. 통상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장 또는 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ㄴ.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10년 이상 통상업무에 종사한 사람
       ㄷ. 통상, 법률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를 전공분야로 하며 대학교 기타 고등 교육기관
        에서 교수로서 5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ㄹ. 대한민국 또는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추고 통상협정과 관련한 분쟁해결절차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ㅁ. 기타 패널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과 국제무역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
        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8. 패널위원 후보 지원서는 아래 기재사항을 글, MS Word, 또는 pdf 파일로 작성하여 6.22(수)까지
     외교통상부 통상법무과 이메일(lawteam@mofat.go.kr)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이메일 제목 예시:‘한-EU FTA 패널명부 패널위원 지원서(지원자 성명)’
      ① 제목(이메일 제목과 동일)
      ② 지원자 성명(한글, 영문) 및 국적
      ③ 직위, 직장명,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④ 학력
      ⑤ 경력
      ⑥ 영어능력(패널위원으로서 영어로 진행되는 구두심리 및 영문판정문 작성에 필요한 능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영문 저술 목록, 영어권 국가 근무 경험 등을 기술)
      ⑦ 자격증
      ⑧ 저술목록
      ⑨ 국제통상분쟁 참여 목록
      ⑩ 지원동기 서술
      ※ 지원서에 기재한 학위, 자격증, 논문/저서 등의 사본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이후 제출방식 및
       일정을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IV. 기 타
9. 금번 모집공고를 통하여 확정된 후보자 명단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모집공고 게
   재일로부터 약 2개월 정도 소요 예상), 이후 EU측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된 패널명부는 관보 및 외교
   통상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10.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외교통상부 통상법무과(02-2100-77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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