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1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100010-2018-000188호)
2. 사용자의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장
3. 사용자의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실왕길 5
4. 사용목적: 농업용수[아산호(평택호)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석봉리 4-146번지 외 35필지 일원
  - 허가량: 33,768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안성천(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11. 21. ∼ 2028. 11. 2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1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0010-2008-000189호)
2. 사용자의 성명: 구로구청장
3. 사용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4. 사용목적: 환경개선용수(도림천유지용수,충주댐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화동 1번지 일원
  - 허가량: 16,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4. 1. 1. ∼ 2028. 12. 31.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3-318호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한 (가칭)검단1초 신축공사, (가칭)한들초 신축공사 학교시설사업
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8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3년 09월 20일
인천광역시교육감 
(가칭)검단1초외 1교[(가칭)한들초] 학교시설사업의 완료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인천광역시교육청)
    ○ 성  명: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가칭)검단1초등학교(개교명: 인천아라초등학교)
      - (가칭)한들초등학교(개교명: 인천한들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학 교 명
사 업 시 행 지
비 고
가칭)검단1초등학교
(인천아라초)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2로 42(당하동)
가칭)한들초등학교
(인천한들초)
인천광역시 서구 한중로 25(백석동)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 교 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총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비고
가칭)검단1초등학교
(인천아라초)
14,000.0㎡
4,089,69㎡
19,769.47㎡5,571.28㎡3,017.99㎡
가칭)한들초등학교
(인천한들초)
13,000.0㎡
4,199.18㎡
18,132.95㎡4,179.78㎡2,233.25㎡
  마. 학교시설사업의 착공 및 준공 연월일
    ○ (가칭)검단1초등학교 신축공사: 2022.02.21. ~ 2023.08.11.
    ○ (가칭)한들초등학교 신축공사: 2021.12.15. ~ 2023.05.15.
  바. 준공도서 등: 생략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83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예치금ㆍ수수료ㆍ협회비 성격의 부담금을 이 법의 관리대상 부담금에서
제외하고 부과대상 및 목적이 같은 부담금은 통합하는 한편,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부담금을
이 법의 관리대상 부담금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이 법상 관리대상 부담금의 정비(별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
법」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
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은 예치금ㆍ수수료ㆍ협회비 성격으로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이 법의 관리
대상 부담금에서 제외함.


나. 부과대상ㆍ목적이 같은 이 법상 관리대상 부담금의 통합(별표)
부과대상 및 목적이 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ㆍ전자제
품의 재활용부과금과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은 통합함.


다. 법률 위헌 결정 등에 따른 이 법상 관리대상 부담금의 정비(별표)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이 헌법재판
소의 위헌 결정(2017헌가21, 2019. 12. 27.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이 법상의 부담금 설치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령의 근거 조문이 변경된 부담금의 내용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
               가과
 - 전자우편 : kjs62@korea.kr
 - 팩스 : 044-215-81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전화   044-215-5376,   팩스
044-215-8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3-635호
「고령친화산업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고시 제정을 위해 시행령
에 위임근거 신설 필요.
   현재 시행령 제7조에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수제품 지정 단계별 세부내용 및 유효기간·이의신청, 심사위원회 관련 세부사항을 고시
로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조항이 없어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제품 지정의 기준 및 절차(안 제7조제3항 개정)
   - 우수제품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의 고시 위임 규정 마련.
  나. 우수제품의 심사위원회(안 제10조제4항 개정)
   - 우수제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의 고시 위임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주소: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13층, 수신: 
노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
시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202-3461,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공시 제2025호
 헌법재판소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8월 31일 선고한 결정[2021헌마994 기소유
예처분취소]을(를) 다음과 같이 공시 한다.
     2023년 09월 20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21헌마99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문○○
                        대리인     변호사 김석진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5. 21. 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058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
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5. 21. 피청구인으로부터 폭행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058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
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1. 1. 22. 09:06경 인천 남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방
○○과 말다툼을 하다가 112신고를 하기 위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손톱으
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할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청구인이 피해자
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났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피
의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쟁점


                                               1
이 사건 쟁점은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청구인의 폭행사실이 인정
되는 경우 이를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1) 청구인과 피해자는 2020. 5.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관계로서 2021. 1. 22.
09:00경 동거하던 집에서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해자는 2021. 1. 22. 09:04경 ‘여자가 나가지 않고 행패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
고, 청구인은 같은 날 09:10경 ‘남편한테 폭행을 당함’이라는 내용의 119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청구인과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하였는데, 출동 당시 피해자의 오른팔에 긁힌 모양의 상처가 있었다.
 한편 위 다툼으로 청구인은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상 등을 입었다.
 (2) 피해자는 2021. 3. 24. 경찰 조사에서 “청구인이 밤새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고 있어서 집
을 나가라고 하며 술을 빼앗았더니, 청구인이 유리로 된 그릇으로 저를 내려찍으려고 하여 침대에 누
워 발로 방어하면서 신고를 하였다. 신고하려던 휴대폰을 청구인이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제 손
에 상처를 입혔고, 청구인이 계속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여 제가 발로 밀쳤더니 뒤로 넘어졌다. 아
니 제가 밀치지 않았고 청구인이 자기 혼자 넘어졌다. 저는 방어만 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2021. 2. 8.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피해자가 게임을 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장난
을 쳤는데, 피해자가 저 때문에 게임에 졌다며 욕을 하며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제가 방을 나가자
피해자가 방문을 잠가버렸고, 제가 문을 열려고 하는 과정에서 잠금장치가 고장 났다. 그러자 피해자
가 화를 내며 저를 양손을 잡고 끌어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였다. 끌려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잡은
손을 떼어 내려고 하였는데 그때 피해자의 팔에 상처가 난 것 같다. 제가 나가지 않자 피해자는 발로
제 발과 배 부위를 걷어찼다. 제가 넘어지자 무릎 부위를 수차례 밟았다. 그 와중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저의 휴대폰을 빼앗아 방으로 갔다. 제가 휴대폰을 달라고 하면서 따라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저의 배를 발로 찼고 그 과정에서 제 허리가 책상에 부딪쳐 골절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제출한 사건 당시 음성녹취 파일에는, 청구인이 집을 나가
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청구인을 잡고 끌거나 배를 차고, 불
상의 철제 물건을 던지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으며(피해자는
계속 ‘나가’라고 소리치고, 청구인은 ‘내 몸에 손대지 마요’, ‘발로 차지 말라고’, ‘오지 마’
라고 하며 비명을 지름), 피해자의 폭행 도중 피해자의 ‘아!’하는 한차례 비명 소리가 녹음되어 있
다. 또한 피해자의 112신고 도중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내 핸드폰 내놔’라고 하면서 수차례 소리
치자 피해자가 신고를 방해하지 말라면서 다시 청구인을 폭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청구인이
‘발로 차지 마’라고 하며 비명을 지름)도 녹음되어 있다.
 (5) 피청구인은 2021. 5. 21. 청구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피의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청구인에 대한 상해 피의사실에 관하여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폭행사실 인정 여부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팔에 손톱 등에 긁힌 것으로 보이는 경
미한 상처가 있는 점,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끌려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잡은 손을 떼어 내려고 하
였는데 그때 피해자의 팔에 상처가 난 것 같다’라고 진술하는 점, 위 음성녹취 파일에 피해자의 비
                              2
명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라.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
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
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헌재
2013. 8. 29. 2011헌마743; 헌재 2017. 4. 27. 2017헌마26; 헌재 2020. 5. 27. 2019헌마1419
참조).
 (2) 우선, 피해자의 팔에 상처가 발생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와 청구인의 진술이 상반되지만, ①
피해자는 청구인이 그릇으로 피해자를 내려찍으려고 하여 발로 방어만 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을 발로
차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위 음성녹취 파일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릇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정황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청구인을 발로 차는 등 거의 일방적으로 폭행한 정황만 확인되는 것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은 점, ② 반면에 수사기관에서의 청구인의 진술은 객관
적인 증거인 위 음성녹취 파일의 내용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③ 위 음성녹취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
의 비명 소리는 피해자가 청구인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 한차례 확인될 뿐이고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처는 청구인
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끌려가는 도중에 피해자의 손을 떼어 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
로 보인다.
 (3) 그렇다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청구인의 폭행은 피해자가 청구인에게 먼저 위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② 청구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이에 대항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
교적 경미한 점, ③ 여성인 청구인이 남성인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발로 차이고, 잡혀 끌려가자 이
에 저항하며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려고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퀸 것은 폭
행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선제적이고 일방적인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
극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
 (4)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보다 면밀히 살펴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행
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혀보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바로 청구인
에게 폭행 혐의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
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
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3-28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설치장소 변경(이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설치장소 이전에 관한 고시
1. 우체국 이전
  가. 변경 내역
  나. 변경사유 : 우체국 신축 이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이전 업무개시일 익일(2023.10.11.)까지 유효
총괄
국명
대상
국명
주소
취급업무
이전일
업무개시일
현청사
이전청사
창녕
창녕
장마
창녕군 장마면
강리길 29
창녕군 장마면
강리길 28
우편·금융
'23.10.7.
~
10.9.
'23.10.10.
(월)
1
◉강원지방우정청공고 제강원지방우정청 제2023-110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강원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폐기등록 사유 : 우체국 폐국
※ 영월무릉도원우체국, 횡성갑천우체국
○ 시행일 : 2023년 9월 4일
○ 직인명 및 인영 
직
인
명
영월무릉도원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
인
명
영월무릉도원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
인
영
인
영
직
인
명
영월무릉도원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
직
인
명
영월무릉도원우체국
주무자인
인
영
인
영
2
직
인
명
횡성갑천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
인
명
횡성갑천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
인
영
인
영
직
인
명
횡성갑천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
직
인
명
횡성갑천우체국
주무자인
인
영
인
영
◉금융위원회공고제2023-37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인가
가. 집합투자업 인가
1. 상    호 : ㈜밸류시스템자산운용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3-11-1
집합투자업
증권ㆍ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3. 인가조건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
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
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인 가 일 : 2023. 9. 13.
나.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
  1. 상    호  : 기흥농업협동조합, 고촌농업협동조합, 군위농업협동조합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11-13-1
투자매매업
(인수제외)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3. 인가조건
   ◦ 11-13-1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6항 단서에 따른 환매를 
위한 투자매매에 한함
   ◦ 2-13-1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
구 중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채무증권인 집합투자기구(단,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비율은 100
분의 30 이하)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중개에 한함 
4. 인 가 일 : 2023. 9. 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66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해체공사 시행 시 건축물 또는 건축물 부지에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 또는 가스배관이
있는 경우 폭발사고 등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허가권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해체 허가 및 신고서류 검토
시 관련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되었을 경우 해당 가스사업자에게 알려 안전조치토록 함
으로써 폭발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2호).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6, 4989 / 팩스 044-201-557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65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서류에 가스시설 등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기재토록 하여 해체공사 중 발
생할 수 있는 가스폭발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및 해체신고서에 가스시설 등의 안전조치 여부 기재란 추가(안 별지 제5호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6, 4989 / 팩스 044-201-5575
◉헌법재판소공시 제2024호
 헌법재판소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8월 31일 선고한 결정[2020헌마880 기소유
예처분취소]을(를) 다음과 같이 공시 한다.
     2023년 09월 20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20헌마8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배○○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3. 31. 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990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
    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3.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990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
과 같다.
    『청구인은 대구 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보건업(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
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5,580원 이상의 임금을, 2016. 1. 1.
부터 2016. 12. 31.까지는 6,030원 이상의 임금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6,470원 이
상의 임금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1. 8. 1.부터 2018. 8. 29.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로하
다 퇴직한 염○○에게 2015. 9.부터 2018. 8.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연도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
간급 2,335원에서 2,724원을 각 지급하였다.』


                                               1
나. 청구인은 2020. 6. 2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
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염○○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염○○은 환자와 간병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소득자이다. 청구인은 환자들의 간병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헐적으로 간병인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적은 있지만, 간병인으로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염○○에 대해 출
퇴근과 휴가 관리를 하지 않았고,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를 지정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간병인들에게 작
업도구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았고, 간병인들은 작업복이나 앞치마 등을 직접 구입하거나 간병협회로부터
제공받았다. 따라서 염○○은 청구인이 사용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보건업(요양병원)을 경
영하는 사용자이다.
 (2) 염○○은 2011. 8. 1.경부터 2018. 8. 29.경까지 이 사건 병원 4층 치매병동에서 환자들의 간병
인으로 일하였다.
 (3) 사용자는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시간당 5,580원 이상의 임금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시간당 6,030원 이상의 임금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시간당
6,470원 이상의 임금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시간당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
야 한다.
 (4) 염○○은 2015년에 월 1,200,000원을, 2016년에 월 1,250,000원을, 2017년에 월 1,300,000
원을, 2018년에 월 1,400,000원을 지급받았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수사 결과에 따라 염○○의 월 근
무시간을 513.86 시간으로 산정할 경우, 염○○이 지급받은 금액은 시간당 2,335원에서 2,724원으로서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달한다.
 (5) 염○○은 2018. 9. 13.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청구인의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9. 4. 23. 청구인을 고소하였다.
 (6) 청구인은 염○○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20. 3. 31. 합의하였고, 염○○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였다.
 (7) 피청구인은 2020. 3. 31. 청구인의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근로기준
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으므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염○○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
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
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
                                    2
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
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
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
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311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가) 피청구인은, ① 염○○이 2011. 8.경 이 사건 병원을 찾아가 상담실장 김○○에게 취업의사를 밝
힌 뒤 근무를 시작한 점, ② 2012. 2.경부터 2019. 10.경까지 이 사건 병원 외벽에 게재된 간병인 모집
현수막에 이 사건 병원의 대표전화번호가 기재된 점, ③ 염○○ 등이 이 사건 병원 상담실장인 김○○로
부터 간병 업무 등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점, ④ 김○○ 등 이 사건 병원 측이 염○○에게 간병일지 작성
을 요청한 점, ⑤ 염○○이 근무한 기간 동안 매월 고정적인 금전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고, 수사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염○○이 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우선 염○○이 김○○를 만나 취업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로 보이나, 김○○가 직접 염○○의 면접
을 보았거나 주요한 근로조건을 설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이 사건 병원 측에서 병원에 상주하
지 않는 간병협회 또는 환자들의 위임을 받아 이들의 간병인 채용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2) 염○○은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염○○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의 채용·인사·승진·근무시간·보수·징계 등
에 관한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이 적용되었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3) 염○○은 2013. 2. 1. ○○간병협회에 가입하였는데, 같은 날 작성하고 서명한 ‘간병 업무 확인
서’에는 ① 본인은 간병협회에서 환자 측과 조율하여 정해진 업무시간과 장소에서 간병업무를 하고, ②
간병업무는 본인이 자율적으로 하며, ③ 본인이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간병을 할 수 없을 때는 스스로 대
신할 간병인을 구하고 간병비를 지급하고, ④ 간병을 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도구는 본인이 구하며, ⑤
본인은 병원의 취업규칙에 따르지 않고, ⑥ 본인은 간병을 한 만큼만, 간병협회가 대신 수납한 간병비 중
에서 협회비를 제외하고 수령하고, ⑦ 본인은 직장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4) 염○○은 2014. 4. 19. 환자 최○○ 및 그 보호자 김□□와, 2014. 8. 27. 환자 윤○○ 및 그 보호
자 최□□와, 2014. 12. 26. 환자 이○○ 및 그 보호자 권○○과, 2015. 10. 2. 환자 이□□ 및 그 보호자
김△△과, 2017. 3. 6. 환자 김▽▽ 및 그 보호자 이△△과, 2017. 8. 31. 환자 김◇◇ 및 그 보호자 김◎
◎과, 2017. 10. 2. 환자 이▽▽과, 2017. 10. 4. 환자 장○○ 및 그 보호자 이◇◇과, 2017. 10. 10. 환
자 김▷▷ 및 그 보호자 최△△과, 2017. 10. 24. 환자 홍○○ 및 그 보호자 이◎◎과, 2018. 3. 8. 환자
                                     3
홍□□ 및 그 보호자 홍△△와, 2018. 4. 4. 환자 이▷▷ 및 그 보호자 김◁◁과, 2018. 8. 5. 환자 박○○
및 그 보호자 조○○와, 각각 일일 간병비를 2만 원으로 하여 간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바
있다.
 5) 이 사건 병원은 염○○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원천징수영수증을 염○○에 대한 근로자성의 인정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은 염○○의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은 염○○의 근로자성을 뒷받침하
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6) 청구인은 염○○을 단기간 병원의 일용직으로 채용한 다음, 급여명목으로 간병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는 간병업무가 병원의 운영과 관계가 있어 간병인의 이탈방지를 위하여, 환자들로부터 수
령한 간병비가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간병인들에게 단기간의 급여 형태로 간병비를 지급해 줌으로써, 사
실상 이 사건 병원이 자신의 비용으로 환자들에게 간병비를 보조해 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염○○은 2011. 9.부터 2013. 10.까지 당시 소속되어 있던 간병협회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간
병비를 송금 받았다. 또한, 환자 또는 보호자들은 2013. 11.부터 직접 염○○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간병
비를 송금하였다. 특히 염○○은 2014. 1. 9. □□간병협회에 가입하면서, 환자들에게 직접 받은 간병비
를 다른 간병인 회원들과 나누어 가짐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서명하였고, 염○○이 수령한 금액
이 매월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간병협회 또는 위 협회의 대표인 장□□ 등의 계좌에서 염○○의 계
좌로 부족분이 송금되었다. 2017. 12.부터는 ‘○○’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인 나○○의 계좌에서 염
○○의 계좌로 부족분이 송금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나○○은 ‘이 사건 병원의 간병인들은 공동간병으로 근무하고, 간병인들은 각자 통장
으로 환자로부터 간병비를 입금 받는데 이 금액이 제각각이므로, 간병인에게 140만 원의 고정된 금액을
주기 위해서 본인이 간병인들의 계좌에서 돈을 빼거나 넣어 간병비를 분배하는 업무를 하였다’라고 진
술하였다.
 그렇다면 염○○의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주체는 이 사건 병원이 아닌 환자들이라고 봄이 타
당하다.
 7) 염○○은 ‘김○○로부터 환자들의 침대커버 교체, 목욕, 식사, 병실 내 온도조절 등 업무뿐만 아니
라 간병일지 작성도 지시받았고, 출근이 늦으면 김○○가 전화를 하였으며, 간병인이 출근하지 못하는 경
우 김○○가 대체근무자를 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김○○ 등 이 사건 병원
측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염○○을 지휘ㆍ감독하였다거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대하여
염○○이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인이 해야 할 간병업무는, 환자들의 세안, 목욕, 식사, 체위변경, 식사량과 체
온 확인 등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로 보인다. 위와 같은 간병업무는 시기와 방법이 반복되거나,
그때그때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이행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김○○ 등 이 사건
병원 측에서 조직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감독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염○○과 함께 치매병동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였던 서○○는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을 배운 적은
없다. 다만, 김○○로부터 소변을 보지 못한 환자는 소변을, 대변을 보지 못한 환자는 대변을 보게 해라,
환자들에게 큰소리로 말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받은 바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염○○은 이
                                  4
사건 병원 측이 간병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서○○도 ‘김○○가 간병일지 양식을
주면서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간병일지에는 환자의 목욕, 식사, 대변 여부 등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
였다. 그러나 간병업무는 병원의 고객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병원으로서도 환자들
에 대한 충실한 의료제공을 위하여, 간병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고 간섭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고 보이는데(대구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19노1871 판결 참조), 이 사건 병원 측에서 이를 넘어서
염○○에게 구속력 있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나 명령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
지 않는다.
 염○○과 함께 치매병동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였던 송○○, 안○○, 배□□ 역시 ‘김○○는 환자의
건강에 대해서만 조언하고 업무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았으며, 간병은 선임 간병인에게 배웠고, 하루의
일정은 같이 일하는 간병인들과 상의하여 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 기록상 간병인들이 병원 측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② 염○○은 간병인으로 근무할 당시 근무 장소를 아예 변경한 적은 없으나 김○○의 지시로 한 두 시
간 정도 다른 병동에서 일한 적이 몇 차례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송○○는 대구지방법원 2019노
1871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간병협회의 지시에 따라 병실을 옮겼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병원 측에서 간병인들에게 구체적으로 병실을 지정해 주거나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 또
는 감독을 해 왔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③ 염○○은 이 사건 병원 측이 자신을 포함하여 간병인들의 출퇴근 관리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
고, 서○○도 이 사건 병원에는 출근부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송○○도 대구지방법원 2019노1871 사
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출퇴근과 휴무에 관하여 병원 측의 관리감독이나 허가를 받은 적은 없
다’고 진술하였다.
 ④ 염○○과 서○○는 간병인들이 출근하지 못할 경우 김○○ 등 이 사건 병원 측에서 대체근무자를 구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염○○은 본인이 결근했던 경우에 직접 대신 일한 사람의 급여를 주었다고 진술하
였고, 이 사건 병원에서 일하는 다른 간병사인 강○○, 박□□ 역시 결근 시 본인이 직접 대체근무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직업소개사업소 대표인 나○○은 간병인이 출근할 수 없는 때는 김○○가 자신에게 연락하기도 했지만
간병인이 자신에게 직접 연락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경우 자신이 다른 간병인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체근무자를 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송○○는 대구지방법원 2019노1871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간병인들은 병원 측의
동의 없이 다른 간병인을 통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고, 일당 9만 5천 원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협
회에 대체인력의 공급을 요구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염○○ 스스로 다른 간병인을 통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⑤ 염○○ 등 간병인들이 위 병원에서 간병업무를 하는 동안, 다른 병원 등에서 근로를 하는 것을 병원
측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8) 피청구인은 염○○이 간병인으로 근무하면서 기저귀, 각 티슈, 물 티슈, 고무장갑, 볼펜을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염○○의 근로자성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염○○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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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해당 물품은 병원 원무과로 가서 가져오며 원무과 수령대장에 다 내역과 수량을 기재합니다. 이
대장에는 정확해야 하는데 이것은 보호자의 돈으로 구입하는 것이니까요.”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
다면 청구인이 기저귀나 티슈 등 작업도구의 소유자로서 이를 염○○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염○○은 “맨 처음 간병인으로 근무할 당시 병원에서 앞치마를 주었고, 나중에는 간병사들이 직접 구
입을 하여 사용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서○○는 ‘처음에는 학원에서 받은 옷을 입고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다가, 그 뒤에는 옷을 자유롭게 입었고, 나중에 병원에 돈을 내고 앞치마를 받았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염○○이 2013. 2. 1. 가입한 ○○간병협회의 대표였던 마○○은 본인이 간병인들에
게 새 앞치마를 사 준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앞치마 등 작업복의 소유자로서 이를 염
○○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특히, 법원은 염○○과 같은 시기에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한 김▣▣이 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19노1871 판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기록상 염○○이 김▣▣과 달리 취급받을 특별한 이유는 발견되
지 않는다.
 다. 소결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수사기록만으로는 염○○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
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미진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사
실관계를 잘못 인정한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
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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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2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위치이탈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위치이탈 고시(남양항한라2호등부표)
  
(고시대상)
가. 표 지 명: 남양항한라2호등부표
나.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위치이탈
다. 법규근거: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이 탈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남양항한라
2호등부표
 37° 27′ 52.5″ N
130° 50′ 07.7″ E
Fl R 5 s
7
홍·
망대형
(LS-24
)
2023.
9. 15.
2023.
10월 중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현장여건에 
따라 이동가
능
위치이탈
(북동쪽방면
약 50m이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