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김*규
경상남도  창원
시 의창구 북면 
감계*******
730405-*
******
경남99바
7389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이동검
문소
3축-7.90톤,  
4축-3.95톤, 
5축-3.20톤, 
총중-31.20
톤
3,486,000  
0195193
0809200
05120
최*영
대구광역시  북
구 칠곡중앙대로
125*******
791114-*
******
서울90바
2065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 청주영
업소
2축-1.38톤,  
3축-1.99톤
515,000  
0195193
0810010
01121
전*민
경상북도  칠곡
군 석적읍 장곡
길 2*******
770121-*
******
경북98사
3022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이동검
문소
2축-5.1톤,  
3축-4.85톤, 
4축-4.70톤, 
5축-6.20톤, 
6축-7.5톤, 
7축-3.1톤, 
총중-61.25
톤
3,234,000  
0195193
0810090
03120
유*도
경상남도  진주
시 에나로 190, 
*******
640525-*
******
부산99사
7396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이동검문소
4축-6.80톤,  
5축-6.10톤, 
총중-17.65
톤
3,450,000  
0195193
0810180
02120
김*인
경상남도  양산
시 상북면 삼계
2길 *******
621005-*
******
부산95아
1144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 청주영
업소
4축-1.07톤,  
5축-1.07톤
515,000  
0195193
0810240
01120
송*석
대전광역시  중
구 대둔산로 
419-*******
670423-*
******
경기92아
8080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
천리
5축-1.05톤
515,000  
0195193
0810260
04120
유*도
경상남도  진주
시 에나로 190, 
*******
640525-*
******
부산99사
7396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이동검
문소
2축-8.15톤,  
3축-6톤, 4
축-9.2톤, 5
축-8.9톤, 
총중-39.5
톤
3,414,000  
0195193
0811090
02120
허*희
부산광역시  강
서구 과학산단2
로20*******
820812-*
******
경북98사
1214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 이동검
문소
폭-2.5미터
1,030,000  
0195193
0811110
02120
최*병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
로7*******
690118-*
******
87다3545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북진천
영업소
2축-1.16톤
569,000  
0195193
0811120
04120
이*재
부산광역시  부
산진구 당감로
55번길*******
550922-*
******
경남82아
5087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 청주영
업소
2축-1.15톤
257,500  
0195193
0811140
01121
김*호
충청북도  충주
740828-*
충북06고
진천군  이월면 
4축-1.13톤
569,000  
0195193
시 신촌2길 29, 
*******
******
3857
내촌리 북진천
영업소
0811190
01120
강*용
부산광역시  강
서구 가락대로
210번*******
630820-*
******
부산99사
6620
보은군  산외면 
중티리 이동검
문소
2축-9.4톤,  
3축-9.3톤, 
4축-4.4톤, 
5축-3.7톤, 
총중-63.85
톤
3,234,000  
0195193
0811280
04120
김*종
충청북도  영동
군 영동읍 이수
2길 *******
790905-*
******
전남83바
2396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옥천영
업소
2축-1.32톤
539,000  
0195193
0812050
01120
정*성
경상북도  문경
시 문경읍 오서
길 7*******
740926-*
******
충북98바
7135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이동검
문소
길이-13.3
미터,  폭
-2.5미터, 
총중-11.25
톤
1,030,000  
0195193
0812110
02120
박*천
대구광역시  북
구 학남로3길 
39-*******
690210-*
******
대구99바
3212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 
이동검문소
2축-7.1톤,  
3축-6.8톤, 
4축-18.7톤, 
5축-18.2톤, 
총중-59.25
톤
3,090,000  
0195193
0812120
02120
최*호
경상남도  김해
시 내덕로148번
길 *******
770611-*
******
경남99바
3868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이동검문소
3축-2.1톤,  
4축-10.8톤, 
5축-11.5톤, 
총중-35.65
톤
3,090,000  
0195193
0812170
03120
김*곤
부산광역시  연
제구 거제천로 
143*******
690505-*
******
부산92아
6217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옥천영
업소
2축-1.06톤
515,000  
0195193
0812200
01120
주*영
경상북도  칠곡
군 석적읍 서중
리5길*******
680724-*
******
경북87아
6094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소리 
오창영업소
2축-1.32톤,  
3축-1.87톤
721,000  
0195193
0812260
03120
김*영
대전광역시  대
덕구 계족로664
번길*******
600127-*
******
부산99사
6954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영동영
업소
4축-8.09톤
2,266,000  
0195203
0801080
01120
윤*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1*******
600603-*
******
서울82바
2344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영동영
업소
축중-2.29
톤
824,000  
0195203
0801210
03120
이*문
부산광역시  동
래구 시실로107
번길*******
651210-*
******
경남99바
8162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 
이동검문소
총중량
-16.70톤
3,090,000  
0195203
0801220
05120
권*재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2874번길 
*******
571122-*
******
충북83아
6252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리 
서오창영업소
총중량-  
5.80톤
1,236,000  
0195203
0802020
01120
김*섭
인천광역시  부
평구 동암남로
20번길*******
720327-*
******
경북98사
5799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서청주
영업소
축중-1.22
톤
515,000  
0195203
0802050
01120
신*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새터
길 *******
650317-*
******
전북99사
1202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 청주영
업소
높이:0.31m
515,000  
0195203
0802150
03120
이*혁
경상북도  경산
시 압량읍 연무
길 1*******
700919-*
******
85가2576
충북  영동군 
심천면 난계로 
600 심천검문소
축중  2축- 
1.14톤
737,800  
0195203
0802170
01160
김*묵
충청북도  증평
군 증평읍 초중
2길 *******
731120-*
******
충북99바
7888
충북  진천군 
진천읍 하목리 
이동검문소
너비초과-  
0.90m
1,030,000  
0195203
0802180
04120
안*현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9길 
1*******
880702-*
******
충남06로
6032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
리로
축중  :4축 
- 1.04톤
515,000  
0195203
0802200
10120
김*철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중앙로
93번*******
791129-*
******
94노4606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서청주영업소)
높이초과:  
0.11m
309,000  
0195203
0803020
05120
이*택
충청남도  논산
시 연산면 황룡
재로 *******
581005-*
******
88러2778
충북  옥천군 
군서면 상지리 
이동검문소
너비초과:  
1.20m
1,030,000  
0195203
0803110
01120
김*준
경상북도  포항
시 남구 오천읍 
냉천*******
790309-*
******
인천98바
4132
충북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영동영업소)
축중초과:5
축-2.28톤
1,236,000  
0195203
0803130
03120
윤*호
부산광역시  해
운대구 아랫반송
로30*******
720613-*
******
부산99사
4022
충북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이동검문소)
폭  : 1.6미
터 초과
1,030,000  
0195203
0803210
04120
윤*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25번*******
670325-*
******
충북88아
1918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리 (남
청주영업소)
축중  : 
2.56 톤 초
과
824,000  
0195203
0803230
04120
신*호
광주광역시  남
구 봉선1로 87, 
*******
820705-*
******
전남81바
5770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리 (남
청주영업소)
축중  : 
1.06 톤 초
과
721,000  
0195203
0804090
05120
이*석
경상북도  포항
시 남구 오천읍 
문덕*******
630506-*
******
경북99아
5861
충북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황간영업소)
축중  : 
1.11 톤 초
과
515,000  
0195203
0804140
03120
김*만
부산광역시  해
운대구 아랫반송
680522-*
******
부산98사
6501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폭  : 1.37
미터 초과
1,030,000  
0195203
0805070
로30*******
두릉유리로 (서
오창영업소)
03120
박*희
충청남도  공주
시 우금티로 
709-*******
860416-*
******
대전99바
501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창리 (이동검문
소)
폭  : 1.8미
터 초과
1,030,000  
0195203
0805130
05120
이*일
전라북도  군산
시 한밭2길 10, 
*******
710316-*
******
충남98사
3094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옥천영업소)
총중량  : 
4.33 톤 초
과
1,030,000  
0195203
0806040
01120
송*용
경상남도  창원
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770718-*
******
경남99바
415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 (이동검
문소)
총중량  
:31.35톤, 2
축-9.00톤, 
3축-7.75톤, 
4축-3.00톤 
, 5축-3.25
톤
3,090,000  
0195203
0806060
03120
유*균
경상북도  칠곡
군 왜관읍 소공
원길 *******
700919-*
******
경북99아
2631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선리 
(이동검문소)
폭  : 1.8미
터 초과
1,054,000  
0195203
0806260
05120
장*환
충청북도  청주
시 청원구 오창
읍 오*******
850909-*
******
울산99바
2049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서
오창영업소)
폭  : 1.1미
터 초과
1,054,000  
0195203
0807250
01120
문*윤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34, 
6*******
551001-*
******
인천99아
4613
충북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이동검문소)
총중량  : 
40.35 톤 초
과, 2축
-6.40톤,3축
-2.75톤,4축
-7.20톤,5축
-15.40톤
3,090,000  
0195203
0808060
01120
김*민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청원로 
18*******
810819-*
******
충남99사
8180
충북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이동검문소)
폭  : 1.3미
터 초과 ,총
중량 
-11.75톤
1,030,000  
0195203
0808180
02120
홍*기
충청북도  옥천
군 동이면 세산
4길 *******
580205-*
******
충북82아
1618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리 (남
청주영업소)
축중  : 1.9 
톤 초과
721,000  
0195203
0808270
02120
한*철
경상남도  창원
시 성산구 대정
로 9*******
750406-*
******
경남99사
5358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이동검
총중량  
-41.25톤, 2
축-6.75톤, 
3,090,000  
0195203
0811090
03120
문소)
3축-6.40톤, 
4축-10.40
톤, 5축
-10.10톤.
김*영
대전광역시  대
덕구 계족로664
번길*******
600127-*
******
경남99사
6307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옥천영업소)
축중  : 
1.79 톤 초
과
721,000  
0195203
0811180
01120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4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소허사도서방케이베츠A호등부표외1기폐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4월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목적폐지 년‧원‧일
비고
소허사도서방
케이베츠A호
등부표
35°08' 12.6" N
125°40' 07.6" E
Fl(4)Y8s
7
황망대형
(LL-30)
공사
구역
표시
2021.04.13.
-
소허사도서방
케이베츠B호
등부표
35°08' 25.6" N
125°40' 07.6" E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0130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2.8. 법률 제17591호 / 시행 2021.6.9.)됨에 따라 같
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별표 1, 안 제6조 별표 2)
 1) 체육시설의 종류(별표 1)에 ‘인공암벽장’을 신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별표 2)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나. 정기 안전점검 실시 기준 규정(안 제2조의3제1항부터 제2항까지)
 체육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주기를 규정함


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의 안전관리 업무 위탁 규정 신설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보고의무 및 보고사항
  규정(안 제2조의5제4항부터 제5항까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위임·위탁받은 업무의 수행결과를 보고할 의무 및
    보고사항을 규정함


라. 등록 체육시설의 준공보고서 제출 중복절차 개선(안 제16조제1항)
 등록 체육시설 준공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와 별개로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중복 절차를 개
 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전자우편 : wbc91@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 203 - 3120, 팩스 (044) 203 -
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30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
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4월19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0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축거”를 “축 간 거리”로 바꾸고 “개문출발”을 “문열림출발”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낯선 한자어, 전문용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0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
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필요없음
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9호
    ㅇ 전화 : 044-205-1484
       팩스 : 044-205-8913
       이메일 : jaeha84@korea.kr
※ 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고하고자할경우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i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25호
관보게재요청(관상보등91건,
영산강)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1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7, 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81-16
관상보
영산강
(국가)
담양 담양 학동 567
농업
  22,600 
20.10.31.~'
25.10.30.
85-14
승두보
영산강
(국가)
담양 수북 남산 876-1
농업
8,600 
20.10.31.~'
25.10.30.
86-26
소록보
영산강
(국가)
담양 봉산 신학 461
농업
2,100 
20.10.31.~'
25.10.30.
94-43
용산양수장
영산강
(국가)
담양 대전 응용
205-1
농업
6,900 
20.10.31.~'
25.10.30.
01-51
응천보
영산강
(국가)
담양 봉산 삼지 514-1
농업
500 
20.10.31.~'
25.10.30.
01-53
심통보
영산강
(국가)
담양 담양 양각
90-1
농업
2,000 
20.10.31.~'
25.10.30.
01-54
금월보
영산강
(국가)
담양 담양 금월
204-7
농업
1,000 
20.10.31.~'
25.10.30.
09-26
석현보
영산강
(지방)
담양 금성 석현 590-16
농업
1,400
20.10.31.~'
25.10.30.
09-28
용주양수장
오례천
(지방)
담양 담양 반룡 357-4
농업
4,500
20.10.31.~'
25.10.30.
09-29
가시보
오례천
(지방)
담양 무정 봉안 1039-61
농업
800
20.10.31.~'
25.10.30.
09-30
무정석보
오례천
(지방)
담양 무정 동산 1134-1
농업
1,200
20.10.31.~'
25.10.30.
09-32
구억보
오례천
(지방)
담양 봉산 제월 633-7
농업
1,400
20.10.31.~'
25.10.30.
09-33
영천보
오례천
(지방)
담양 무정 영천 329-2
농업
1,200
20.10.31.~'
25.10.30.
09-34
광보
오례천
(지방)
담양 봉산 제월 298-1
농업
1,400
20.10.31.~'
25.10.30.
09-35
둔전보
오례천
(지방)
담양 무정 오봉 584
농업
2,100
20.10.31.~'
25.10.30.
09-36
무정보
오례천
(지방)
담양 무정 봉안 785
농업
1,600
20.10.31.~'
25.10.30.
09-37
오룡보
오례천
(지방)
담양 무정 오룡 746-4
농업
1,800
20.10.31.~'
25.10.30.
09-38
평지보
오례천
(지방)
담양 무정 평지 764-1
농업
1,400
20.10.31.~'
25.10.30.
09-39
동운양수장
증암천
담양 고서 동운 1327-6
농업
5,700
20.10.31.~'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지방)
25.10.30.
09-40
와우양수장
증암천
(지방)
담양 봉산 와우 906-6
농업
5,900
20.10.31.~'
25.10.30.
09-41
중보양수장
증암천
(지방)
담양 봉산 양지 155-3
농업
2,300
20.10.31.~'
25.10.30.
09-42
교산보
증암천
(지방)
담양 고서 교산 403-25
농업
2,000
20.10.31.~'
25.10.30.
09-43
검보
증암천
(지방)
담양 고서 성월 37
농업
2,800
20.10.31.~'
25.10.30.
09-44
창신양수장
증암천
(지방)
담양 봉산 삼지 214-15
농업
3,000
20.10.31.~'
25.10.30.
09-45
고서 둔전보
증암천
(지방)
담양 고서 교산 403-2
농업
2,100
20.10.31.~'
25.10.30.
09-46
유산보
증암천
(지방)
담양 봉산 유산 628-5
농업
3,200
20.10.31.~'
25.10.30.
09-47
하신보
증암천
(지방)
담양 봉산 와우 705-5
농업
4,600
20.10.31.~'
25.10.30.
09-48
원강양수장
증암천
(지방)
담양 고서 주산 757-29
농업
4,300
20.10.31.~'
25.10.30.
09-49
주산양수장
석곡천
(지방)
담양 고서 주산 720-1
농업
2,000
20.10.31.~'
25.10.30.
09-50
서창보
석곡천
(지방)
담양 고서 주산 산39-2
농업
1,400
20.10.31.~'
25.10.30.
09-51
대경보
석곡천
(지방)
담양 고서 주산 60-48
농업
2,400
20.10.31.~'
25.10.30.
09-52
초미보
석곡천
(지방)
담양 고서 보촌 964-4
농업
2,100
20.10.31.~'
25.10.30.
09-53
하해곡양수
장
창평천
(지방)
담양 창평 해곡 592-2
농업
11,600
20.10.31.~'
25.10.30.
09-54
금성보
창평천
(지방)
담양 창평 삼천 450-12
농업
1,600
20.10.31.~'
25.10.30.
09-55
바래미보
창평천
(지방)
담양 대덕 운암 420-9
농업
2,800
20.10.31.~'
25.10.30.
09-56
사자보
창평천
(지방)
담양 창평 삼천 451-46
농업
1,100
20.10.31.~'
25.10.30.
09-57
사장보
창평천
(지방)
담양 창평 창평 637-14
농업
2,500
20.10.31.~'
25.10.30.
09-58
애기당보
창평천
(지방)
담양 대덕 운암 536-2
농업
3,200
20.10.31.~'
25.10.30.
09-59
감사보
남천
(지방)
담양 남 가암 362-2
농업
700
20.10.31.~'
25.10.30.
09-60
구산보
남천
(지방)
담양 남 구산 550
농업
700
20.10.31.~'
25.10.30.
09-61
기선보
남천
(지방)
담양 남 가암 79-4
농업
1,400
20.10.31.~'
25.10.30.
09-62
대섭보
남천
(지방)
담양 남 인암 330-4
농업
1,100
20.10.31.~'
25.10.30.
09-63
남면석보
남천
(지방)
담양 남 인암 396
농업
700
20.10.31.~'
25.10.30.
09-64
수점보
남천
담양 남 풍암 201-3
농업
300
20.10.31.~'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지방)
25.10.30.
09-65
신야보
남천
(지방)
담양 남 풍암 428-7
농업
2,800
20.10.31.~'
25.10.30.
09-67
외밭들보
남천
(지방)
담양 남 구산 437-2
농업
800
20.10.31.~'
25.10.30.
09-68
월천보
남천
(지방)
담양 남 풍암 356-3
농업
1,800
20.10.31.~'
25.10.30.
09-69
홍기보
남천
(지방)
담양 남 구산 605
농업
800
20.10.31.~'
25.10.30.
09-70
장기보
대전천
(지방)
담양 대전 대치 1288
농업
7,400
20.10.31.~'
25.10.30.
09-71
고진보
수북천
(지방)
담양 수북 대방 955-42
농업
7,200
20.10.31.~'
25.10.30.
09-72
구례보
용천
(지방)
담양 담양 삼다 850-2
농업
1,100
20.10.31.~'
25.10.30.
09-73
삼만보
용천
(지방)
담양 담양 삼만 1010-33
농업
2,800
20.10.31.~'
25.10.30.
09-74
쾌쾌보
월산천
(지방)
담양 월산 화방 640-36
농업
1,400
20.10.31.~'
25.10.30.
15-19
강신보
영산강
(국가)
담양 담양 천변 381
농업
  28,800 
20.10.31.~'
25.10.30.
15-30
오룡양수장
오례천
(지방)
담양 무정 오룡31-1
농업
1,400 
20.10.31.~'
25.10.30.
16-49
초심양수장
영산강
(국가)
담양 담양 강쟁 558-1
농업
  15,000 
20.10.31.~'
25.10.30.
16-50
강신양수장
영산강
(국가)
담양 담양 남산
1-2
농업
  31,000 
20.10.31.~'
25.10.30.
16-51
개동양수장
영산강
(국가)
담양 수북 남산
893
농업
  12,000 
20.10.31.~'
25.10.30.
16-52
사야양수장
영산강
(국가)
담양 담양 강쟁
1147-11
농업
  11,000 
20.10.31.~'
25.10.30.
16-59
상신보
영산강
(국가)
담양 수북 남산 847-1
농업
  21,500 
20.10.31.~'
25.10.30.
19-205
다리건너보
남천
(지방)
담양 가사문학 인암 129
농업
800 
20.04.12.~'
25.04.11.
19-206
설미보
남천
(지방)
담양 가사문학 구산 176
농업
1,011 
20.04.12.~'
25.04.11.
19-207
상목보
남천
(지방)
화순 백아 임곡 476-1
농업
900 
20.04.12.~'
25.04.11.
19-208
새보
영산천
(지방)
담양 금성 원율 543-1
농업
2,600 
20.04.12.~'
25.04.11.
19-209
강진양수장
영산천
(지방)
담양 금성 석현 96-32
농업
1,400 
20.04.12.~'
25.04.11.
19-210
대곡양수장
영산천
(지방)
담양 금성 대곡 707-15
농업
900 
20.04.12.~'
25.04.11.
19-211
새보양수장
영산천
(지방)
담양 금성 석현 207-1
농업
1,400 
20.04.12.~'
25.04.11.
19-212
승두양수장
영산강
(국가)
담양 수북 개동 746-11
농업
  17,200 
20.04.12.~'
25.04.11.
19-213
삼만양수장
용천
담양 담양 삼만 1010-34
농업
9,500 
20.04.12.~'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지방)
25.04.11.
19-214
화방양수장
용천
(지방)
담양 월산 화방 224-19
농업
9,500 
20.04.12.~'
25.04.11.
19-215
외다양수장
용천
(지방)
담양 담양 삼다 117-4
농업
2,700 
20.04.12.~'
25.04.11.
19-216
내다양수장
용천
(지방)
담양 담양 삼다 564-4
농업
1,000 
20.04.12.~'
25.04.11.
19-217
쾌쾌보양수
장
용천
(지방)
담양 담양 운교 393-3
농업
4,600 
20.04.12.~'
25.04.11.
19-218
대방저수지
오례천
(지방)
담양 수북 대방 산37-3
농업
  17,850 
20.04.12.~'
25.04.11.
19-219
도고양수장
오례천
(지방)
담양 봉산 대추 1288-8
농업
230 
20.04.12.~'
25.04.11.
19-220
영천양수장
오례천
(지방)
담양 무정 영천 286-19
농업
6,000 
20.04.12.~'
25.04.11.
19-221
구렁보
오례천
(지방)
담양 무정 안평 524-4
농업
900 
20.04.12.~'
25.04.11.
19-222
덕보
오례천
(지방)
담양 무정 봉안 1039-55
농업
900 
20.04.12.~'
25.04.11.
19-223
들입보
오례천
(지방)
담양 무정 평지 758-36
농업
1,000 
20.04.12.~'
25.04.11.
19-224
몰머리보
오례천
(지방)
담양 무정 봉안 713-30
농업
1,166 
20.04.12.~'
25.04.11.
19-225
빨래보
오례천
(지방)
담양 무정 안평 523-9
농업
800 
20.04.12.~'
25.04.11.
19-226
새(무정)보
오례천
(지방)
담양 무정 봉안 715-18
농업
1,200 
20.04.12.~'
25.04.11.
19-227
광주저수지
증암천
(지방)
담양 고서 분향 산11-4
농업
  404,000 20.04.12.~'
25.04.11.
19-228
장산양수장
석곡천
(지방)
담양 고서 원강 12-33
농업
6,900 
20.04.12.~'
25.04.11.
19-229
운암저수지
창평천
(지방)
담양 대덕 운암 산38-14
농업
  15,300 
20.04.12.~'
25.04.11.
19-230
동산양수장
창평천
(지방)
담양 고서 동운 309
농업
1,700 
20.04.12.~'
25.04.11.
19-231
하해곡보
창평천
(지방)
담양 창평 해곡 621-5
농업
1,700 
20.04.12.~'
25.04.11.
19-232
대아저수지
대전천
(지방)
담양 대전 평장 산46-2
농업
  29,200 
20.04.12.~'
25.04.11.
19-233
월산2저수지
북하천
(지방)
담양 월산 용흥 
산101-10
농업
  23,300 
20.04.12.~'
25.04.11.
19-234
월송보
북하천
(지방)
담양 월산 용흥 282-1
농업
2,000 
20.04.12.~'
25.04.11.
19-235
신계보
북하천
(지방)
담양 월산 용암 422-3
농업
300 
20.04.12.~'
25.04.11.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35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4월19일
행정안전부장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행자안전을위한공공의책임을강화하기위하여,「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이하보행안
전법)」이개정(’21. 6. 23. 시행)됨에따라, 보행안전법및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
사항을구체화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지정신청서및지정서서식마련(안제11조)
-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신규지정에따라지정신청서와지정서서식을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5월31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dsilverain@korea.kr
- 팩스: 044-205-892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전화: 044-205-421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56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4월19일
국토교통부
1. 상 호 : ㈜카이트제이십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봉준
3. 본점 : 서울특별시 테헤란로 306, 19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273-1번지 소재 물류시설(상온)을 선매입 후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1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56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


1. 상 호 : ㈜투게더구로알앤디센터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투게더투자운용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66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53길 15 소재 업무시설(경동나비엔 에너지 기술연구소)을 매입
              하여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1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567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4월19일
국토교통부
1. 상호 :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준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변경인가사항 : 신규 담보대출을 통한 기존 대출 상환 등 리파이낸싱을 통한 하위리츠(신한알파남산, 
신한알파역삼) 지분(약 991억원) 취득
6. 변경인가일 : 2021년 4월 1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3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안마항케이씨씨A호등부표외1기신설)
　사설항로표지 신설(안마항케이씨씨A호등부표 외 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4월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안마항케이씨
씨
A호등부표
35° 20′ 46.7″N
126° 00′ 20.3″E
Fl(4)Y8s
7
황
망대형
(LS-24)
2021.
4.7.
공사
구역
표시
2021.4.7.~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가능
-
안마항케이씨
씨
B호등부표
35° 20′ 38.6″N
126° 00′ 24.6″E
Fl(4)Y8s
7
황
망대형
(LS-24)
2021.
4.7.
공사
구역
표시
2021.4.7.~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가능
-
◉경기도공고 제2021-844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을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경기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 신규등록 내역

                                 등록분야
      상 호            소 재 지                 등록일자          등록내역
                                (등록번호)


      ㈜청명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 기
                                          2021. 4. 14.   신규등록
     (윤종석)           쇄암로 169    (제388호)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1-36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자체등급분류게임물에대한등급분
류결정취소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21년04월19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21. 4. 1. - 2021. 4. 30.)
연번
게임물명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신청자
(상호)
기존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rypto Sword ＆ 
Magic for Klaytn
Google
NOD Games, 
Inc.
만 10세 이상2021-03-18
2021-04-08 등급분류 결정취소(확정)
2
Sword ＆ Magic for 
Klaytn
Apple
NOD Games
9+ 
2021-03-18
2021-04-08 등급분류 결정취소(확정)
3
프린세스메이커 
for Klaytn
Google
제이소프트
전체이용가
2021-03-18
2021-04-08 등급분류 결정취소(확정)
4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
Google
SkyPeople
15세이용가
2021-04-08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2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4월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보령시장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옥계리 835-4번지 일원
o 허가량 : 115㎥/일(준공 전까지 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길현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04.16.～2024.10.31.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공고제2021-41호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5항규정에따라폐교재산(구횡계초대관령
분교장) 매각계획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4월19일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폐교재산(구횡계초대관령분교장) 매각계획
1. 매각재산의 표시
폐교명
구분
소재지및지번
지목(구조)
면적(㎡)
비고
(구)횡계초
대관령분교장
건물
강원도평창군대관령면횡계리53-1
시멘트벽돌조
605.87
강원도평창군대관령면횡계리53-1
시멘트벽돌조
32.40
강원도평창군대관령면횡계리53-1
경량철골조
297.00
합계
935.27
2. 공고목적: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3. 공고기간: 2021. 4. 19.(월) ∼ 2021. 5. 18.(화), 30일간
4. 매각사유: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음
5. 매각방법: 일반입찰
6. 매각예정시기: 2021년 중
7. 가격결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에게 의
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입찰 예정가격 산정
8. 의견제출
  본 공고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평창
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산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매각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행정과
    ○ 주소 : (25375)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93-9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산담당자
    ○ 전화 : 033-330-1732, FAX : 033-332-2478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64호
스마트도시조성업무위탁범위및수탁기관변경지정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제34조의2, 같은법시행령제60조에따라국토
교통부고시제2021-188호(2021.2.18.)로고시한스마트도시조성업무의위탁범위및수탁기관을다음
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1년4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변경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위탁업무
수탁기관
1. 법제27조에따른스마트기술의개발및기술수준향상을위한
지자체또는대학의제안사업관리및기술발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제안사업관리에국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학제안사업관리및기술
발굴에국한)
2. 법제32조제1항에따른스마트도시인증관리
국토연구원
3. 법제32조제1항에따른스마트도시서비스인증관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법제30조제1항에따른스마트도시국제협력및국내스마
트도시산업해외진출지원을위한글로벌이니셔티브선도
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 법제30조제1항에따른국내스마트도시산업해외진출지원
을위한얼라이언스운영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6.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사업관리지원
스마트도시협회
7.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에대한AI·데
이터허브구축
한국정보화진흥원
(허브플랫폼설계및구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확산및고도화방안연구)
8.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와연계한
시범
도시외지역포함)에대한디지털트윈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에국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시에국한)
9.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와연계한시범도
시외지역포함)에대한스마트IoT 구축
한국정보화진흥원
10.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와연계한시범
도시외지역포함)에대한스마트혁신단지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에국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에국한)
11.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와연계한시범도
시외지역포함)에대한사이버보안구축
한국인터넷진흥원
12.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와연계한시범
도시외지역포함)에대한교통분야구축및지원
한국교통연구원
13.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와연계한시범
도시외지역포함)에대한헬스케어분야구축및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4.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와연계한시범
도시외지역포함)에대한교육분야구축및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위탁업무
수탁기관
15.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와연계한시범
도시외지역포함)에대한혁신생태계조성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6. 법제25조및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
시(와연계한시범도시외지역포함)에대한시범도시국
내외확산지원
스마트도시협회
(확산사업관리및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네트워크구축및운영)
17.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와연계한시범
도시외지역포함)에대한규제샌드박스사업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업공모및지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규제분석및심의지원)
18.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와연계한시범
도시외지역포함)에대한에너지·환경·안전·생활분야구축
및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에국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에국한)
19.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조성과관련하
여본고시의제7호에서제18호중2개이상의사업을같이
발주·관리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사업시행자에게수
탁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에국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에국한)
20. 법제30조제1항에따른스마트도시국제협력및국내스마
트도시산업해외진출지원을위한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프로그램지원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도시개발형사업)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솔루션형사업및실증사업)
21. 법제30조제1항에따른스마트도시국제협력및국내
스마트도시산업해외진출지원을위한스마트시티국내투어
프로그램운영
스마트도시협회
22. 법제27조및법제30조제1항에따른스마트도시분야국제협력
및국내스마트도시산업해외진출지원을위한스마트시티데
이터허브플랫폼을이용한시스템구축및활용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50호
사설항로표지폐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4월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장도한려
해상부표
34-55-39.7 N
127-50-26.4 E
-
-
황원추형
2021.
4. 9.
시설물
보호용
2017.10.31.~20
21. 4. 9. /
폐지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34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19일
행정안전부장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
안전법)」이 개정 (’21. 6. 23. 시행)됨에 따라, 보행안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시행령 조문 및 명칭 변경, 시행령 조문의 체계적 배치를 위한 
관련 조문 조정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내용·절차 규정(안 제3조)
   - 법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으로 국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명칭 등 변경(안 제4조)
   - 행안부장관이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음을 규정
   - 법개정으로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기존 특별시장 등이수립하는 기본계획을 지역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시행령 조문의 체계적배치를 위해 조문 통합
다.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 국가실행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관계 기관 및 지자체에 대한 실행계획의 통보, 변경절차 등 
법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 
라.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의 명칭 등 변경(안 제6조)
   - 국가가 국가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기존 특별시장 등이 수립하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지역
실행계획으로 변경하고, 시행령 조문의 체계적 배치를 위해 조문 통합
마.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안 제7조)
   -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신설에 따라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구성을 명시하고, 위원의
임기, 결격사유, 위원회 운영 사항을 규정
바.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안 제7조의2)
   - 중앙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실무위원회가심의하는 사항,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을 명시하고, 위원의 임기, 결격사유, 위원회 운영 사항을 규정
사.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안 제7조의3)
   -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신설에 따라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구성, 위원의 임기 및 결격
사유 등을 명시하고, 지역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를 규정
아. 보행안전지수의 조사·공표를 위한 세부 내용 규정(안 제16조)
   - 보행안전지수의 조사항목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보행안전지수의 산출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자.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운영 등(안 제17조)
   -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신설에 따라 지정 절차 및 요건, 센터의 운영방식, 지정취소를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
차. 기타 조문 정비
   1)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기존 특별시장 등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명칭을 지역 기본
계획으로 변경(안 제2조)
   2) 시행령 조문 재배치에 따른 관련 조문 조정(안 제8조, 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dsilverain@korea.kr        - 팩스 : 044-205-8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 044-205-4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