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72호                       관          보                 2006. 6.12. (월요일)

⊙마북초등학교공고제2006-3호                       ⊙서강유치원공고제2006-1호
    관인 공고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서강유치원관인을 다
규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12일                                 2006년 6 월12일
                   마북초등학교장                                     서강유치원장
○사용개시일:2006년 6 월 2 일                    ○사용일자:2006년 6 월10일
      마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서강유치원장인




    기                   타
              ○공        고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3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여 주시기 바                        2006년 6 월12일

 랍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연     도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환 부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6 15442 2006 516 강   상   순 절       도 불        상   1~2 삼천리자전거                    1대
                                                        (대가보관금:3,000원)
                                                        자전거자물쇠                     1개
    15609      526 황    인   재     〃          〃        1 자전거(CHANGE DX)             1대
                                                        (대가보관금:2,500원)
    22861      805 장진영외3인 특 수 절 도 등          〃        1 50cc대림텍트오토바이               1대
                                                        (대가보관금:25,000원)
    23700      843 강지형외1인         〃          〃        1 RS오토바이                     1대
                                                        (대가보관금:70,000원)
    23704      848 조성익외1인 절       도   등      〃       1~2 번호판없는빨간색대림택트              1대
                                                        50cc 오토바이
                                                        (대가보관금:13,000원)
                                                        번호판없는검정색대림택트               1대
                                                        50cc 오토바이
                                                        (대가보관금:15,000원)

                                      340
제16272호                     관                보       2006. 6.12. (월요일)

분           야 제       품        명(G           R       규   격        번          호)
              11. 재활용골재 콘크리트 맨홀블록 (GR F 4012)
              12. 재활용골재 철근 콘크리트 근가 (GR F 4013)
              13. 재활용점토 벽돌 (GR F 4014)
              14. 재활용골재 소파 콘크리트 블록 (GR F 4015)
              15. 재활용골재 보도용 콘크리트판 (GR F 4016)
              16. 재활용골재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GR F 4017)
              17. 재활용골재 보도용 맨홀 뚜껑 및 틀 (GR F 4018)
              18. 재활용골재 출입차단용 지주 (GR F 4019)
              19. 재활용골재 타일 (GR F 4021)
              20. 재활용골재 콘크리트 인공어초 (GR F 4022)
              21. 재활용골재 프리캐스트 철근 콘크리트 암거 (GR F 4024)
              22. 재활용 상온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 (GR F 4026)
              23. 재활용골재를 이용한 수목보호덮개 및 받침틀 (GR F 4027)
              24. 재활용골재 도로용 측구뚜껑 (GR F 4028)
              25. 재활용골재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GR F 4029)
              26. 재활용골재 시각장애인용 콘크리트 점자블록 (GR F 4030)
              27. 재활용석재를 이용한 포장블럭 (GR F 4031)
              28. 산업부산물을 재활용한 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 (GR F 4032)
              29. 재활용골재 편측고 수로관
              30. 재활용골재 콘크리트 무개 플룸 (GR F 4035)
              31. 재활용골재 철근콘크리트 측구 (GR F 4034)
              32. 재활용 미네랄울 단열재 (GR F 4033)
              33. 재활용골재 콘크리트 화분 (GR F 4036)
              34. 재활용골재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
              35. 재활용골재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폐    유      리 1. 재활용유리 대리석 (GR L 2001)
    (9종)      2. 재활용유리 발포블럭 (GR L 2002)
              3. 재활용 도로표지도료용 유리알 (GR L 2003)
              4. 재활용 글라스울 단열재 (GR L 2004)
              5. 재활용유리 병 (GR L 2005)
              6. 재활용유리 건축 내·외장재용 인조석
              7. 재활용유리 건축 마감재용 성형물
              8. 재활용유리 타일 (GR L 2007)
              9. 재활용유리 벽돌 (GR L 2006)
폐    목      재 1. 학생용 책상상판 (GR F 2001)
    (15종)     2. 파렛트(성형목재) (GR F 2002)

                                       328
제16272호                     관                보       2006. 6.12. (월요일)

분           야 제       품        명(G           R       규   격        번          호)
              3. 파티클보드 (GR F 2003)
              4. 의자용 목질재료등판 (GR F 2004)
              5. 의자용 목질재료좌판 (GR F 2005)
              6. 중질섬유판 (GR F 2007)
              7. 재활용 흡음용 섬유판 (GR F 2009)
              8. 재활용목재 문틀재 (GR F 2010)
              9. 재활용목재 플라스틱 복합체 문세트 (GR F 2017)
              10. 재활용목재 복합체 방염목분판
              11. 재활용목재 복합체 걸레받이
              12. 재활용목재 플라스틱 복합체 바닥판 (GR F 2016)
              13. 재활용목재 플라스틱 복합체 플로어링보드 (GR F 2015)
              14. 재활용목재 토양 개량용 탄화품 (GR F 2014)
              15. 재활용목재 사물함
폐    섬      유 1.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 (GR K 0001)
    (6종)      2. 재활용 섬유흡음재 (GR K 0004)
              3. 재활용 섬유판재 (GR K 0005)
              4. 쇄석매스틱 아스팔트 혼합용 재활용 셀룰로오스 섬유 (GR K 0007)
              5. 재활용 혼섬펠트를 이용한 신발중창용 보드 (GR K 0008)
              6. 재활용 부직포 (GR K 0009)
폐 플 라 스 틱 1. 재활용플라스틱 전기통신용맨홀 (GR M 3001)
    (69종)     2. 재활용플라스틱 배수로 (GR M 3002)
              3. 재활용플라스틱 자동차범퍼 커버 (GR M 3003)
              4. 재활용플라스틱 도로용빗물받이 (GR M 3004)
              5. 재활용플라스틱 매설용 배수관 (GR M 3006)
              6. 재활용플라스틱제 운반용기 (GR M 3012)
              7. 재활용 발포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GR M 3013)
              8. 재활용 수도계량기보호통 (GR M 3015)
              9. 재활용플라스틱 차막이용 경계블럭 (GR M 3016)
              10. 재활용플라스틱 육묘상자 (GR M 3017)
              11. 재활용플라스틱 경량압출판재(창호문틀용 단열심재) (GR M 3019)
              12. 재활용플라스틱 흙막이 판 (GR M 3020)
              13. 재활용플라스틱 인공어초 (GR M 3022)
              14. 재활용플라스틱 전선관 (GR M 3023)
              15. 재활용플라스틱 막대·판 및 말뚝 (GR M 3024)
              16. 재활용플라스틱 신호등 제어기용 맨홀 (GR M 3025)
              17. 목분이 함유된 재활용 폴리프로필렌 수지를 이용한 자동차 도아트림용 시트 (GR M 3026)

                                       329
제16272호                    관              보       2006. 6.12. (월요일)

분        야 제          품       명(G         R       규   격        번          호)
              18. 재활용플라스틱 자동차용 트렁크트림 (GR M 3027)
              19. 재활용플라스틱 자동차용 매트 (GR M 3028)
              20. 재활용플라스틱 자동차용 흙받이 (GR M 3029)
              21. 재활용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밴드 (GR M 3031)
              22. 재활용플라스틱 등산로계단 (GR M 3032)
              23. 재활용 연질염화비닐수지 지수판 (GR M 3034)
              24. 재활용플라스틱 전선 및 로프 권취용 드럼 (GR M 3035)
              25. 재활용플라스틱 마루바닥재 (GR M 3037)
              26. 재활용플라스틱 비탈면보호블럭 (GR M 3039)
              27. 재활용플라스틱 염화비닐계 바닥재 (GR M 3040)
              28. 재활용 합성수지제 제설용 모래함 (GR M 3041)
              29. 재활용플라스틱 콘크리트 거푸집용 판넬 (GR M 3042)
              30. 재활용플라스틱 욕실발판 (GR M 3043)
              31. 재활용플라스틱 통신케이블카바 (GR M 3044)
              32. 재활용플라스틱 도로경계블럭 (GR M 3045)
              33. 재활용플라스틱 농경지용 배수 수위조절기 (GR M 3047)
              34. 재활용플라스틱 차음벽 패널 (GR M 3048)
              35. 재활용플라스틱 폴리프로필렌 마대 (GR M 3049)
              36. 재활용플라스틱 폴리에틸렌 차수막 (GR M 3050)
              37. 재활용플라스틱 폴리에틸렌 표지판 (GR M 3051)
              38. 재활용플라스틱 폴리에틸렌 충격흡수탱크 (GR M 3052)
              39. 재활용플라스틱 자동차용 플랩 어셈블러 (GR M 3053)
              40. 재활용플라스틱 자동차용 헤드램프하우징 (GR M 3054)
              41. 복합창호용 재활용발포스티렌 단열재 (GR M 3055)
              42. 재활용플라스틱 창호용 형재 (GR M 3057)
              43. 재활용PET 포장용 시트 (GR M 3059)
              44. 재활용플라스틱 가스관 보호덮개 (GR M 3060)
              45. 재활용플라스틱 바닥충격음 차단재 (GR M 3061)
              46. 재활용플라스틱 옥상수평 피트덮개 (GR M 3062)
              47. 재활용플라스틱 블록 (GR M 3065)
              48. 재활용플라스틱 오·우수분리벽 (GR M 3066)
              49. 재활용플라스틱 옥상배기구 (GR M 3067)
              50. 재활용플라스틱 의류수집함 (GR M 3068)
              51. 재활용플라스틱 자동차용 흡차음패드 (GR M 3069)
              52. 재활용플라스틱 제수밸브 보호덮게 (GR M 3070)
              53. 재활용플라스틱 탁자 및 의자 (GR M 3071)

                                    330
제16272호                    관               보       2006. 6.12. (월요일)

분           야 제        품       명(G         R       규   격        번          호)
              54. 재활용플라스틱 슬리퍼 (GR M 3072)
              55. 재활용플라스틱 일반폴리에틸렌 통 (GR M 3073)
              56.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 (GR M 2101)
              57. 재활용플라스틱 과속방지턱 (GR M 3074)
              58. 재활용플라스틱 LED 교통신호등
              59. 재활용플라스틱 가설용 펜스 (GR M 3076)
              60. 재활용플라스틱 수목보호 지주대 (GR M 3075)
              61. 재활용플라스틱 장어통발 (GR M 3080)
              62. 재활용플라스틱 연마재(Media) (GR M 3081)
              63. 재활용플라스틱 횡단금지용 분리대 (GR M 3082)
              64. 재활용플라스틱 조경용 배수판 (GR M 3079)
              65. 재활용플라스틱 오수받이 (GR M 3078)
              66. 재활용플라스틱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 (GR M 3077)
              67. 재활용플라스틱 평파렛트
              68. 재활용플라스틱 현광방지판
              68. 재활용플라스틱 도로표지병
폐 식 용 유 1. 재활용 고형세탁비누 (GR M 2001)
    (8종)      2. 재활용 가루세탁비누 (GR M 2002)
              3. 재활용 폐식용유(대두유) 지방산 (GR M 2003)
              4. 재활용 고형주방용비누 (GR M 2004)
              5. 재활용 액상화장비누 (GR M 2005)
              6. 재활용 액상주방용비누
              7. 재활용 순비누
              8. 바이오디젤
폐산·폐알칼리 1. 재활용 황산알루미늄 (GR M 8001)
    (4종)      2. 재활용 염화제이철용액 (GR M 8002)
              3. 재활용 황산니켈 (GR M 8003)
              4. 재활용 탈청제
폐 유 기 용 제 1. 디클로로프로판계 산업용 세정제 (GR M 1101)
    (3종)      2. 재활용도료 (GR M 1102)
              3. 도로용 재활용 용제 (GR M 1103)
폐 수 처 리 오 니 1. 재활용 활성탄소
    (2종)      2. 하수슬러지 연료탄 (GR M 9004)
폐           유 1. 정제연료유 (GR M 2102)
    (2종)      2. 재활용 유압작동유 (GR M 2103)
폐    고      무 1. 재활용 트레드타이어 (GR M 6001)
    (25종)     2. 재활용고무 바라스트매트 (GR M 6003)

                                     331
제16272호                       관               보       2006. 6.12. (월요일)

분           야 제        품          명(G         R       규   격        번          호)
              3. 재활용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 (GR M 6004)
              4. 재활용고무 경계블럭 (GR M 6005)
              5. 재활용고무 일반매트 (GR M 6006)
              6. 재활용 폴리우레탄 루핑시트 (GR M 6007)
              7. 재활용고무 배관받침목 (GR M 6008)
              8. 재활용 폴리우레탄 타일 (GR M 6009)
              9. 재활용고무 아스팔트 (GR M 6011)
              10. 재활용고무 도로안전분리대 (GR M 6012)
              11. 재활용고무 자동차용 매트 (GR M 6013)
              12. 재활용고무 지붕재 (GR M 6014)
              13. 재활용고무 수목보호판 (GR M 6015)
              14. 재활용고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GR M 6016)
              15. 재활용고무 인조잔디용 매트 (GR M 6017)
              16. 재활용고무 주차보호대 (GR M 6018)
              17. 재활용고무 가로화분 (GR M 6019)
              18. 재활용 폴리우레탄 고무분말 (GR M 6020)
              19. 폐타이어분말 (GR M 6021)
              20. 재활용고무 차선규제봉 (GR M 6022)
              21. 재활용고무 방진매트 (GR M 6023)
              22. 재활용(재생)고무
              23. 재활용고무 도막방수재
              24. 재활용고무 포설용 바닥재
              25. 재활용고무 볼라드
유 기 성 폐 기 물 1. 부산물비료(퇴비) (GR M 9001)
    (10종)     2. 남은 음식물 사료(건식) (GR M 9006)
              3. 사료용 어분 (GR M 9008)
              4. 어즙흡착 사료 (GR M 9009)
              5. 사료용 육골분 (GR M 9010)
              6. 섬유질가공사료 (GR M 9013)
              7. 주류 가공분사물 건조 맥주박 사료 (GR M 9014)
              8. 육분 (GR M 9011)
              9. 혈분 (GR M 9012)
              10. 사료용 유지 (GR M 9017)
폐    금      속 1. 굴삭기용 재활용 카운터 웨이트 (GR D 0001)
    (8종)      2. 주철절삭칩을 재활용한 주철괴 (GR D 0002)
              3. 주철절삭칩을 재활용한 주철분말 (GR D 0003)

                                        332
제16272호                        관               보       2006. 6.12. (월요일)

분           야 제        품           명(G         R       규   격        번          호)
              4. 폐알루미늄을 이용한 알루미늄 탈산제 (GR D 0004)
              5. 폐알루미늄 재활용 흡음방음재 (GR D 0005)
              6. 텅스텐 탄화물분말
              7. 알루미늄 봉돈형수거함
              8. 내마모성 Al-Si 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 합금 재생잉곳 (GR D 0006)
폐           지 1. 전자복사용지 (GR M 7001)
    (27종)     2. 인쇄용지 (GR M 7002)
              3. 신문용지 (GR M 7003)
              4. 백판지 (GR M 7004)
              5. 두루마리 화장지 (GR M 7005)
              6. 달걀받침판 (GR M 7006)
              7. 외부포장용 골판지 (GR M 7007)
              8. 두루마리 화장지(일반용) (GR M 7008)
              9. 골판지용 골심지 (GR M 7009)
              10. 골판지용 라이너 (GR M 7010)
              11. 크라프트지 (GR M 7011)
              12. 필기용지 (GR M 7012)
              13. 포장용 펄프받침판(경량) (GR M 7013)
              14. 종이파렛트 (GR M 7014)
              15. 병받침판(경량) (GR M 7015)
              16. 크라프트 방습지 (GR M 7016)
              17. 지관원지 (GR M 7017)
              18. 사무용 파일(플랫) (GR M 7018)
              19. 제지슬러지를 이용한 황토보드 (GR M 7019)
              20. 재활용 크라프트지대 (GR M 7020)
              21. 평판화장지(일반용) (GR M 7021)
              22. 재활용 크라프트지 쇼핑백 (GR M 7022)
              23. 재활용 크라프트지대용 중간지 (GR M 7023)
              24. 종이골프티 (GR M 7024)
              25. 페이퍼 타올
              26. 재활용 종이 끈 및 밴드 (GR M 7026)
              27. 재활용 봉투 (GR M 7025)
수산물가공잔재물 1. 패화석 비료 (GR M 9005)
    (3종)      2. 탄산칼슘(제지용) (GR M 9015)
              3. 패분 (GR M 9016)

                                         333
제16272호              관           보            2006. 6.12. (월요일)

 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무선국 운용이 정지(1월)된
 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       후에도 동 기간까지 검사에 불응한 다음 무선국에
 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대해 개설허가가 취소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1. 행정처분대상:941997300014056(하나무안
⊙전남체신청공고제2006-74호                    500호) 1국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의       2. 허가취소일자:2006년 6 월 7 일자
개설허가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        3. 법령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이 공고합니다.                         4. 행정처분내용: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2006년 6 월12일               5. 행정처분근거
                 전남체신청장              -전파법 제72조제 및 동법시행규칙 제60조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                 부     칙
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 월 1 일부터
다.                                   시행한다.
      2006년 6 월12일               제2조(폐지되는 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손 지 열           승계) 이 규칙 시행 전에 폐지되는 시·군선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62호                   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새로 그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               구역을 관할하는 시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개정규칙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제3조(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개정한다.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폐지되는 시·군선
별표 1중 제주도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여 재임중인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새로 그 구역을 관할
                                     하는 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것으로 보되,
                                     그 잔여 임기동안 재임한다.
                                 제4조(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폐지되는 시·군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
별표 2중 제주도 란을 삭제한다.                   원은 별도 발령시까지 새로 그 구역을 관할하는
별표 2-2중 제주도 란을 삭제한다.                 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및「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
     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 7 월 1 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
     되고, 기존의 제주도내 4개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2.「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북제주군선거관리위원회, 서
     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 및 남제주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335
제16272호                관         보          2006. 6.12. (월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63호
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포한다.                                규칙 일부개정규칙
   2006년 6 월12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손 지 열      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제주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각 과에 두는 담당관




별표 3중 경상남도란의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7 월 1 일자로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북제주군선거관리위원회,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
및 남제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됨
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06-77호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등록기준           2006년 6 월12일

미달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주택법시행령                      충청북도지사

                              336
⊙마북초등학교공고제2006-3호
관인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06년6 월12일
마북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6년6 월2 일
마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서강유치원공고제2006-1호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및
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서강유치원관인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6 월12일
서강유치원장
○사용일자：2006년6 월10일
서강유치원장인
제16272호
관
보
2006. 6.12. (월요일)
340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하여주시기바
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
송법제486조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06년6 월12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기
타
2006 15442 2006  516 강
상
순절
도불
상
1~2 삼천리자전거
1대
(대가보관금：3,000원)
자전거자물쇠
1개
15609
526 황
인
재
〃
〃
1 자전거(CHANGE DX)
1대
(대가보관금：2,500원)
22861
805 장진영외3인특수절도등
〃
1 50cc대림텍트오토바이
1대
(대가보관금：25,000원)
23700
843 강지형외1인
〃
〃
1 RS오토바이
1대
(대가보관금：70,000원)
23704
848 조성익외1인절
도
등
〃
1~2 번호판없는빨간색대림택트
1대
50cc 오토바이
(대가보관금：13,000원)
번호판없는검정색대림택트
1대
50cc 오토바이
(대가보관금：15,000원)
연
도연
도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압수번호피
고
인죄
명환부인번호물
건
명수량
제16273호                관                 보             2006. 6.13. (화요일)


    고             시
⊙교육인적자원부고시제2006-64호                    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당시의 수업연한을
 고등교육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적용받는다.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3년제학과 설치기준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06-87호
   2006년 6 월13일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9조〔별표6〕비고 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정에 의하여 충북 금산군 금산지방산업단지폐수종
   전문대학 3년제학과설치기준에관한고시                말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노르말헥산
제 1 조 (목 적)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48조 및        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                  2006년 6 월13일
 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장관
제 2 조 (설치계획 및 보고) 3년제 학과를 설치하고              금산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자 하는 전문대학에서는 학칙으로 설치운영계획                   방류수수질기준[노르말헥산추출물질

 을 정하고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                   함유량(광유류)]

 여야 한다.                               충청북도 금산군 금산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방

제 3 조 (설치기준) ①3년제 학과를 설치하고자 하         류수수질기준 중 노르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

 는 전문대학은 전년도 4 월 1 일 기준으로 전임          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

 교원확보율을 50%이상 충족해야 한다. 다만,            한다.
                                      일련 폐수종말처리시설명                       방류수
 2007년의 전임교원확보율 기준은 42%, 2008년                     항                 목
                                      번호 (공동처리구역)                        수질기준
 의 경우 45%, 2009년의 경우에는 48%로 한다.
                                       1    금산지방산단지         노르말헥산        3.5mg/
 ②3년제 학과 설치로 당해 학교의 학생 총정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추출물질함유량 L이하
 이 증가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해 3년제 학                     (충북금산군)      (광유류)
 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년제 학과 편제정원
                                            부     칙
 기준으로 예상되는 정원 증가수만큼 학생 총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에서 감축하여야 한다.
제 4 조 (제 재) 3년제 학과 설치기준을 위배하여
                                      ⊙환경부고시제2006-88호
 설치하는 경우 행·재정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      칙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
①(시행일) 본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당해 폐수종말처
②(경과조치) 본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하           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다
 고 있는 3년제 학과는 본 고시에 의해 설치된 것          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
 으로 본다.                               니다.
③(수업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년제 과정에                 2006년 6 월13일
 서 3년제 과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종전의 2년제                               환경부장관

                                  3
제16273호                    관              보              2006. 6.13. (화요일)

일련번호 폐 수 종 말 처 리 시 설 명(소재지) 오염물질항목 별                도   배    출   허   용   기      준
   6      미양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BOD          -음료제조업:370이하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농수산물제조업:1,100이하
                                                 -기타 업종:원폐수
                                    COD          -음료제조업:200이하
                                                 -농수산물제조업:450이하
                                                 -기타 업종:원폐수
                                        SS       -음료제조업:220이하
                                                 -농수산물제조업:540이하
                                                 -기타 업종: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163호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18에 의한 건설               ○건설공사 시행단계별(타당성조사, 설계, 시공,
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전부 개정(안)에 개정이유                   유지관리 등) 평가양식 마련(별표 1) 등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건설공사사후평가시행지침 전부개정(안)은 건
   2006년 6 월13일                              설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에서 보실 수 있
                 환 경 부장관                     습니다.
1. 개정이유
 2005년 7 월 1 일 개정된 건기법시행령 개정사항          ⊙건설교통부고시제2006-187호
 반영 및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평가체계 마련 등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그간의 여건변화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
 하기 위함.                                 다.
 ※근거법령                                        2006년 6 월13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18(사후평가)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2001. 5.10. 제정)       1. 도로구역결정(추가) 내용
2. 주요내용                                  ○구 분:변경(추가)
 ○건설공사 시행중에 발생되는 건설정보 사항을                ○종 류:고속국도 제14호선
  평가내용에 추가                               ○노선명:고창~장성간 고속국도(장성~담양)
 ○사후평가에 필요한 관련자료의 수집시기 및                     건설공사
  관리주체 규정                                ○구 간:전남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대치리
 ○사후평가결과를 건설교통부“건설공사지원통                  ○규 모:191,764㎡(223필지)
  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여 통합관리                 ○주요경과지: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5
⊙교육인적자원부고시제2006-64호
고등교육법제48조및동법시행령제57조제2항
규정에의한전문대학3년제학과설치기준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6 월13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전문대학3년제학과설치기준에관한고시
제1 조(목
적) 본고시는고등교육법제48조및
동법시행령제57조제2항의규정에의거교육인
적자원부장관이정하는전문대학3년제학과설
치기준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설치계획및보고) 3년제학과를설치하고
자하는전문대학에서는학칙으로설치운영계획
을정하고이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
여야한다.
제3 조(설치기준) ①3년제학과를설치하고자하
는전문대학은전년도4 월1 일기준으로전임
교원확보율을50%이상충족해야한다. 다만,
2007년의전임교원확보율기준은42%, 2008년
의경우45%, 2009년의경우에는48%로한다. 
②3년제학과설치로당해학교의학생총정원
이증가되어서는아니된다. 이를위해3년제학
과를설치하는경우에는3년제학과편제정원
기준으로예상되는정원증가수만큼학생총정
원에서감축하여야한다.
제4 조(제
재) 3년제학과설치기준을위배하여
설치하는경우행·재정제재조치를할수있다.
부
칙
①(시행일) 본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고시시행일이전에설치·운영하
고있는3년제학과는본고시에의해설치된것
으로본다. 
③(수업연한변경에관한경과조치) 2년제과정에
서3년제과정으로변경되는경우종전의2년제
과정에입학한학생은입학당시의수업연한을
적용받는다.
⊙환경부고시제2006-87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9조〔별표6〕비고규
정에의하여충북금산군금산지방산업단지폐수종
말처리시설에대한방류수수질기준중노르말헥산
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항목에대한방류수수질
기준을다음과같이정하여고시합니다.
2006년6 월13일
환경부장관
금산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노르말헥산추출물질
함유량(광유류)]
충청북도금산군금산폐수종말처리시설에대한방
류수수질기준중노르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
류) 항목에대한방류수수질기준을다음과같이정
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6-88호
수질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폐수를전
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하여당해폐수종말처
리시설에서적정처리가가능한항목에한하여다
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
니다.
2006년6 월13일
환경부장관
제16273호
관
보
2006. 6.13. (화요일)
3
고
시
일련폐수종말처리시설명
방류수
번호
(공동처리구역)
항
목수질기준
1
금산지방산단지
노르말헥산
3.5mg/
폐수종말처리시설추출물질함유량
L이하
(충북금산군)
(광유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