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40호                관          보           2010. 4.20. (화요일)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T. 02-2100-3915,

  FAX. 02-2100-393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1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법률 제10220호, 2010. 3. 31. 제정, 2011. 1. 1. 시행)되어 기존에

 산재된    지방세 감면규정을 통합하여 전면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감면운영의 효율

 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는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감면대상물건과 세액 등을 기재한 감면신청서와 관련 증

  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나. 외국인투숙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폐지됨에 따라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관광

  호텔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투숙객 실적신고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의 범위에 대한 감면대상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제출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T. 02-2100-3915,

  FAX. 02-2100-393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519
제17240호                  관          보          2010. 4.20. (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1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제5장의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과
 각 세목별로 규정된 비과세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중 일부를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법률 제10220호, 2010. 3. 31. 제정,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 내
 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라 과세면제의 범위를 명확히 함
  1)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중과세 배제 및 토지분 재산세의 과
   세대상 구분 전환 방식의 감면은 조례 감면의 범위에서 제외함
  2)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감면에 대해서는 조례로 확대하거나 변경할 수 없
   도록 하여 감면조례 사전허가제 폐지에 따른 보완책 마련
  3) 국가의 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지방세 체계와 배치되는 조례를 차단하여 감면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함
 나. 감면대상 단체의 고시제도 도입에 따른 범위 명시
  1) 기존에는 감면대상 단체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감면대상 단체의
   고시제도를 도입
  2) 세제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 불편을 해소함
 다. 조례에 따라 감면되어 온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
  1) 감면에 관한 조례의 허가제에 갈음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례로 적용되었던 사항과 현
   행「지방세법」상의 과세면제 및 경감을 감면대상별로 통합 규정함.
  2)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으로 납세자가 알기 쉽고, 감면현황 등 관리가 용이해져 실용적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3. 제출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518
제17240호                     관         보   2010. 4.20. (화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59호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4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활용 국유특허권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를 발명
  기관의 장 또는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발명진흥법(개정 2010.01.27. 시행일
  2010. 7. 28.)개정
 ○개정법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인「공무원직무발명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국유특허 관련 발명진흥법 개정 내용
  ○국유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포기 근거 마련
      -국유로 된 특허권 등의 ‘처분과 관리’에 ‘포기’를 포함
  ○권한과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발명진흥법상의 특허청장의 권한과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
       또는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에 관한 위탁 규정 신설
  ○(위탁기관) 발명기관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지
      정된 기술거래기관 중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위탁하도록 함
  ○(위탁업무) 특허청장의 권한과 업무 중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에
      관한 것으로 함
      -동 규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특허청장의 업무 중 제3호에 규정된 “국유특허권의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
       *제3조(업무의 관장) ①특허청장은 직무발명 및 국유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직무발명의 장려 2.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3.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4.국유
        특허권의 활용촉진
 나.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관리 규정 마련
  ○(처분결과통지) 위탁받은 기관이 국유특허권을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 관한 내용을 특허
      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처분에 따른 대금의 수납 및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도록 함
      *수탁기관이 국유특허권의 매각이나 전용실시권의 설정 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특허청장
       의 승인을 받도록 위탁계약서상에 반영할 계획임
                                  520
제17240호                    관           보         2010. 4.20. (화요일)
 다. 국유특허권 위탁관리에 따른 보상금 지급 규정 마련(안 제17조 제3항 신설)
  ○위탁받은 기관이 국유특허를 처분한 경우 특허청장은 그 처분 수입금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신탁관리제도 수수료 기준을 참조하여 수탁
      기관에 대한 보상금을 처분수입금의 17.5%로 산정
 라. 특허청장이 국유특허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 마련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을 존속기간 만료 이전에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발명기관장의 의견,
   국유특허권 실시이력, 기술평가 등급, 특허권 유지기간 등을 참작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
 산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042)481-5172, Fax:(042)472-1406
  ○이메일:cloud9sys@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60호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이하 “강제실시“라 한다) 요건을 완화하는 특허법이 개정되어
  [특허법 제106조 내지 제106조의 2, (‘10.1월        개정)] 후속조치로서 동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특히 긴급한 경우 강제실시를 신속히 처리하는 절차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정당한 보상금 지급 합리화를 위한 의견청취 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이 되도록
  함

                                   521
제17240호                     관             보          2010. 4.20. (화요일)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관해서도 관련 자료의 미비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산업재산진흥과)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

 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042)481-5807, Fax:(042)472-1406

  ○이메일:cjb525@kipo.go.kr



⊙환경부공고제2010-12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한다.

      2010년 4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내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자연생태탐사 및 문화유적지
                                           탐방전개
                                          -한강사랑 자연학교 개최 및
                 서울시 용산구
                                           자연사랑 환경 아카데미 프
                 백범로 9(한강                                        02)
      (사)자연                       2010.    로그램 운영                       자연
129              로 1가 255번 김기숙                                   793-         신규
        사랑                        4. 6 -자 연 사 랑 봉 사 단, 자 연 사 랑          정책과
                 지) 한길빌딩                                         5114
                                           환경청소년단, 자연사랑 환
                 5층
                                           경장애우봉사단 구축, 녹색생
                                           활실천의 개선책을 제시하는
                                           활동

                                          523
제17240호              관         보        2010. 4.20. (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강제실시의 신청과 관련하여 주무부장관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
  련
  ○특허조사가 용이하지 않은 긴급상황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무부장관은 강제실
   시 대상이 되는 관련 특허의 조사를 특허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극도의 긴급상황 등으로 인하여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에 예외적으로 강제실시의 신청 및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며, 특허권자 등에 대한 부본송달 및
  의견서 제출기회 부여를 생략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극도의 긴급상황에서 특허권의 존재를 알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추후 특허권의 존재가 확
   인되면 서류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제실시의 신청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서류보완을 조건으로 받은 신청서가 추후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가 보완되면 그 보완된 때를
   “신청서를 받은 때”로 간주함으로써, 영 안에서의 규정저촉을 해결하고 통상적인 절차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함
  ○통상적인 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는 특히 긴박한 상황에 대비하여 서류가 보완되기 이전에도
   처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개정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극도의 긴급상황 등으로 인해,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 특허권자 등에 대한 부본송달 및 의견서 제출기회 부여를 생
      략하고 예외적으로 강제실시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특히 서류가 보완되기 이전에 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류가 보완되기 이
   전에 처분한 경우(임시적 처분의 성격), 서류가 보완되면 지체없이 보완하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함
   -서류가 보완되면 지체없이 본 수용·실시규정상의 통상의 절차에 따라 보완하는 처분을 하
      도록 규정함으로써, 특히 긴박한 경우에 대비함과 동시에 절차적 흠결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함
 다. 타 법령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을 마련함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11조(예정가격의 산정기
   준 등)의 내용을 본 안에 규정하여, 타 법령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
   록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을 마련함
 라. 정당한 보상금 지급 합리화를 위한 의견청취 근거 마련
  ○보상금 및 대가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발명진흥법」제41조의 규정에 따
   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결정에 그 의견을
   참작할 수 있도록 함
 마.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법 제107조 재정에 의한 경우 뿐 아니라, 법 제106조 특허권의 수용 및 법 제106조의2 정부

                           522
제17240호                      관          보          2010. 4.20. (화요일)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물류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354, FAX 02)504-908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전화:
  2110-6354, 팩스 504-9086)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
   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39호
 항공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 전문의사를 다음과 같
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구분         지정번호       성   명              소 속 병 원             전공분야

  지정         제147호      임기환               이화여대 목동병원              안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42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39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동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영종), ②(주)스마텍지앤씨 (대표이사 이병도)
 나. 전화번호:①031-739-5260, ②02-971-7662
2. 지정번호:제539호
3. 명칭:반도체 압력센서 내장형 자동측정 침하계를 이용한 연약지반 침하측정 기술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반도체방식의 압력센서, 즉 반도체 칩이 내장된 압전(壓電)소자(Piezoresis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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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들 것임.
4.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안전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 02-6922-0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주 소:(427-80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실 안전보건정책과
  ○팩 스:02) 6922-0971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38호
 『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신청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원본 제출을 폐지하여 신청서류를 간소화
 하고, 물류관리사시험의 응시원서 제출시 최종학력 기재를 물류관리사시험 시험과목 일부 면제자
 에 한하여 하도록 하며, 물류관리사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
 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신청서류 간소화
  (1)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신청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원본 제출 폐지
 나. 물류관리사자격시험 운영규정 개선
  (1) 물류관리사자격시험 응시원서에 최종학력을 기재하던 것을 시험과목 일부 면제자에 한하여
   최종학력을 기재
  (2) 물류관리사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접수 취소시 응시수수료 50% 반환하던 것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5일전까지 접수 취소시 응시수수료 50% 반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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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licon Pressure Sensor)를 데이터감지부로 채택하고, 기준점과 측점간의 수두압 및 대기압의
  작동원리를 이용한 연약지반 침하측정 기술이다.
 <기술범위>
  반도체 칩이 내장된 압전(壓電)소자(Piezoresistive Silicon Pressure Sensor)를 데이터감지부
  로 채택하고, 수두압 및 대기압의 작동원리를 이용한 연약지반 침하측정 기술
5. 보호기간:2007년 9월 5일~2010년 9월 4일 (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소방방재청공고제2010-68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20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가. 성명(법인명):(주)이산, 중앙크리텍(주)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10111-XXXXXXX((주)이산)
  135011-XXXXXXX(중앙크리텍(주))
 다. 주소(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8-4 (주)이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6-1 신풍플로스타706 중앙크리텍(주)
2. 기술명:“식생공간을 갖는 일체형 그라스콘 포머를 이용한 자연형 하천호안공법 및 지속가능한
 배수 식생공법”
3. 기술내용(요약)
 -지반정리 후 거푸집 포머와 매쉬가 결합된 포머를 배치하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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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고제2010-12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0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를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동시
 에 건설업 환산재해율의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타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령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관리감독자의 업무” 근거
  명확화
  1)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관리감독자의 업무
   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감독자 업무 규정의 위임 근거가 미비
   -관리감독자 업무 대상 중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09.2월 법률개정된 석면 해체·
    제거작업을 반영할 필요.
  2) 시행령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또는 “노동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업무”로 규정하던 것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별표 2)에 허가대상 유해물질(제35호)과 별도로 “석면 해
    체·제거작업”을 추가함.
  3) 안전·보건규칙상 관리감독자 업무 규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
   여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관리감독자 업무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함.
 나. 복수(複數)사업장 공동 안전관리자의 지역제한 완화
  1) 생산·관리시스템 규격화 및 정보화 진전 등으로 지역별 사업장 통합관리가 가능하므로 공
   동 안전관리자의 선임 지역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지역을 종전 “같은 읍·면·동 지역”에서 “한 개 사업장의 반경 3킬로
   미터 이내의 지역”까지 확대함.
  3) 인접지역의 공동 안전관리자 선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업장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소규모 사업장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근거 마련
  1) 위험기계·기구 사용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사업장에서 금년부터 대상이 확대(2종→12종)된 안전검사
   를 회피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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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재예방사업의 지원 대상에 안전검사 지원업무를 추가.
  3)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강화.
 라.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의 인력기준 개선
  1)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사업장의 교육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의 전공분야를 추가하고
   -현행 학력·자격별 실무경력 기준 중 서로 중복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의 인력기준에 “안전관리” 분야를 추가하고, 학력·자격별 실무경력
   기준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함.
  3) 인력기준 중복에 따른 혼선을 없애고 교육 수요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1) 현행 시행령 별표 13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는 법적 위임도 없이, 1차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를
    하고 이를 위반한 때 비로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2)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반복 위반을 줄이고, 법 취지에 맞게 과태
   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위반 횟수를 2년간 1차, 2차, 3차로 구분하여, 위반 횟수에 비례하여 부과금액이 많아지도
    록 함.
3. 시행규칙 주요내용
 가. 의무안전인증 절차 개선
  1) 제품심사는 제품이 설계도 등 서면심사 내용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나 성능만
   심사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고 구조·재료 등이 특수한 제품의 경우 성능은 안전인증기준을
   충족함에도 다른 기준이 맞지 않아 인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제품심사를 할 때 제품이 서면심사 내용(설계도)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토록 하
   고, 특수한 구조 또는 재료로 제작되어 일부 안전인증 기준의 적용이 곤란한 특수 제품의 경
   우 성능이 안전인증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국제규격 등을 참고하여 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추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함.
  3) 제품심사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특수한 구조를 가진 제품도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신제품의 개발 및 상품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근로금지 대상 질병 중 정신병의 범위 명확화
  1) 법에서 근로금지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한 ‘정신병’을 시행규칙에서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또는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자”에 정신병 뿐 아니라 인격장애 등 비정신적 정신장애까지 포
    함시키고 있어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자”의 해석상 오해의 소지.
  2) 시행규칙에서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자”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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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신병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함.
다. 자율안전관리업체 명칭 변경 및 지정기준 강화 등
 1) 자율안전관리업체 시공현장에서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국회, 언론 등으로부터 지정기준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자 함.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명칭·지정기준을 변경하고 지정대상을 고시에서 노동부령으로 상
  향하는 한편 자체심사 참여자를 확대하고 자체확인 실시자 자격 요건 개선 및 자체확인 절차
  를 마련함.
 3)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기준, 확인자의 자격기준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재해예
  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개선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여부의 확인주기가 너무 복잡하고 자율안전관리업체의 경우 구
  체적인 확인절차가 없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문제점이 제기됨.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주기를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단일화하고, 확인이 면
  제되어 있는 자율관리업체도 6개월에 1회 자체확인을 실시토록 함.
  -자율관리업체 중 대형업체의 경우 사고성 중대재해 발생시 바로 공단의 확인을 받도록 함.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신기술 또는 국내 최초 신공법을 사
   용하는 경우는 그 현황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도록 함.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기술·신공법
  에 대하여도 안전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사고 예방 등 재해감소에 기여할 것임.
마. 화학제품 중 재고품의 경고표지 경과규정 신설
 1) 2010년 7월 1일부터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국제기준(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용업체 및 도·소매업체가 보유 중인 화학물질의 경고표지
  를 단기간에 모두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2) 전면시행일 이전에 제조·수입되어 유통된 화학물질 중 단일물질은 1년간, 혼합물은 2년간
  종전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를 인정하도록 경과규정을 둠.
 3) 화학물질의 분류·표지에 관한 국제기준(GHS)을 국내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적용시킴으로서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음.
바.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기준 정비
 1) 개인지병, 천재지변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재해도 입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재
  해율 산정기준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주가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공상처리하거나 하청업체에 은폐를 강요하는 등 비정상적인
   산재처리를 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제3자 가해사고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재해를 재해율 산정 대상 재해자수에서 제외
  함.
 3) 사업주 귀책사유가 없는 재해를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함에 따라 비정상적인 산재처리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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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킨 후 거푸집 포머를 제거하고 그 공간에 식생이나 씨딩을 하는 시공방법이다. 하천호안에서 호
  안 유실, 부등침하로 인한 붕괴, 블럭상호간 식생에서 개체간의 이탈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포머와 와이어매쉬를 이용하여 일체화함으로써 안정성을 도모 하였고, 식생 면에서 식생공
  간을 50%이상 확보함으로써 친환경성을 확대하고 우수에 대한 투수성을 높인 지속 가능한 배
  수공법
4. 기술범위(요약)
 -현장타설 식 호안 및 배수를 겸한 식생공법으로 그라스콘 포머를 사용하여 식생 공간을 확보하
  고, 현장타설시 와이어 매쉬를 이용하여 인장력을 보강하는 일체형 자연형 하천호안 및 지속 가
  능한 배수 식생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중앙크리텍(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913-2461~2)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전화 02-2100-5495 강민서)



⊙중소기업청공고제2010-74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
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0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 주)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제2010-220호     2010. 4.15.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 9 5 - 1 5
        ( 장병규)



⊙중소기업청공고제2010-75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
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530
제17240호                     관            보             2010. 4.20. (화요일)
     2010년 4월 20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 주) 제이앤티인베스트먼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 0 7 - 2
                        제2010-221호       2010. 4.15
        ( 진헌진)                                        비전타워 8 층



⊙중소기업청공고제2010-78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
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0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24한신
                        제2010-222호   2010. 4.15
      (권혁태)                                       인터밸리24 911,912,913호



⊙국립서울현충원공고제2010-8호
     현충묘지공원 편입토지 보상계획 공고
 현충묘지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원조성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또
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아래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20일
                  국립서울현충원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자                사업위치                       사업기간

현충묘지공원 도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산31-47번지
                  국립서울현충원                                       2010.~2011.12
계획사업(공원조성)                           外 4필지(6,776㎡)

2. 보상대상 토지조서 내용

                              편 입 지 번
구분        소 재 지                                             비   고
                     당 초 지 번    분할지번(편입지번)

                      산31-1        산31-47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할, 편입 면적 및 소유자 등은
토지
          사당동                                      열람 장소에서 확인 가능
                      산22-1        산22-30


                                   531
제17240호                   관           보   2010. 4.20. (화요일)

                            편 입 지 번
구분         소 재 지                               비   고
                   당 초 지 번    분할지번(편입지번)

                     산12         산12-4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13-1        산13-8
           동작동
                     산14         산14-1

3. 열람 및 이의 신청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2010년 4월 16일~4월 30일
 나. 열람장소:국립서울현충원 관리과 시설팀
 다. 열람시간:09:00 -18:00
 라.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4. 보상 계획
 가. 보상시기:열람기간 경과 후 감정평가하여 개별통지
 나. 보상방법 및 절차
  -보상액 산정: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
       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
       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립
       서울현충원 시설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상금 지급: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라. 대상 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
  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하고 주소 및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보상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 착수 시기에 별도로 개별 통지 할 예정입니
  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서울현충원 관리과 시설팀 관재담당(전화 02-811-6131)에게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악원공고제2010-21호
     국립국악원 연희전용극장 설계경기공모 공고
 전통연희의 종합적·체계적인 복원, 전승 및 보존을 위하여 『연희전용극장』 건립을 위한 최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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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40호                      관              보                      2010. 4.20. (화요일)
       2010년 4월 20일
                  낙동강유역환경관리정창
1. 업체명:(주)명보환경
2. 대표자:이병십
3. 영업소재지: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48-12
4. 업   종: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20호
6. 지정일자:2010년 4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4월 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용:무선국 운용정지 1월
4. 대상:붙임참조
                                                                                 우편
번호     시설자명    처분내역     위규내역     근거법규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번호
               무선국운용            전 파 법 제 7 2 42-2003-20-                          668- 경남 남해군
 1   박성식               정기검사불응                             동운호           301동운호
               정지1월             조제2항       0000426                               810    이동면
     (주)블루오션 무선국운용              전 파 법 제 7 2 42-2007-20- 마샤호                      100- 서 울     중구
 2                     정기검사불응                                           DSPS6
     쉬핑        정지1월             조제2항       0000391        (MASHA)                170    무교동
     (주)블루오션 무선국운용              전 파 법 제 7 2 73-2007-20- 마샤호                      100- 서 울     중구
 3                     정기검사불응                                           HL356
     쉬핑        정지1월             조제2항       0000157        (MASHA)                170    무교동
                                                          브    라    이

     브라이트해운 무선국운용               전 파 법 제 7 2 73-2005-20- 트      드림호               100- 서 울     중구
 4                     정기검사불응                                           6M997
     (주)       정지1월             조제2항       0000034        (BRIGHT                110    서소문동

                                                          DREAM)
     키스코해운주 무선국운용               전 파 법 제 7 2 42-2008-20- 비 에 프 첼 린                135- 서울 강남구
 5                     정기검사불응                                           DSQE5
     식회사       정지1월             조제2항       0000264        져호                     280    대치동
                                                                                        경남 거제시
               무선국운용            전 파 법 제 7 2 42-2007-20-                          656-
 6   조태주               정기검사불응                             제2명양호         301명양호          둔덕면 술역
               정지1월             조제2항       0000403                               874
                                                                                        리
               무선국운용            전 파 법 제 7 2 42-2007-20-                          645- 경남 진해시
 7   이규근               정기검사불응                             천성1호          300천성호
               정지1월             조제2항       0000411                               802    경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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