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⑩ 주유소 용지계획 : 변경없음
 ⑪ 액화가스충전소 용지계획 : 변경없음
 ⑫ 통신시설용지 : 변경없음
 ⑬ 폐기물 처리시설용지 : 변경없음
 ⑭ 쓰레기자동집하시설용지 : 변경없음
 ⑮ 양수장 및 급수지(농업용) 용지 : 변경없음
 ⑯ 하수도시설 : 변경없음
 ⑰ 전기공급설비시설 : 변경없음
 ⑱ 공영차고지 : 변경없음
 ⑲ 공동구 : 변경없음
 ⑳ 자동차관련시설 : 변경없음
   오수중계펌프장 : 변경없음
   농산물유통센타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상업업무용지 : 변경없음
나) 도시지원시설용지 및 복합형 도심대학
 ① 도시지원시설용지 : 변경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지 1, 지 1,   지 1,    지 1,                                  도시지원시설           건축물용도
                                   용 도
 3~7  4~7    3~7     4~7                         (연면적의 20%, 1층이하로 근린생활시설허용) 분류표참조
                                 건폐율                           60%
                                 용적률                           300%
                                   최고층수                          -
                             높이
                                   최저층수                          -
                                                                            시행지침도
                                  건축지정선                          -
                            배치 및                                             참조
                                  건축한계선                       3~5M
                            건축선
                                  벽면지정선                          -
                                 형 태                             -
                                 색 채                             -
                                                                            건축물용도
 지 8   지 8   지 8     지 8           용 도               도시지원시설(지학사, 벽호)
                                                                            분류표참조
                                   건폐율                     60%
                                   용적률                     300%
                                       최고층수                 -
                            높이
                                       최저층수                 -
                                       건축지정선                -
                                                                            시행지침도
                                       건축한계선                -                참조
                            배치 및
                            건축선        벽면지정선                -

                                       차폐조경       북측 쓰레기자동집하시설변 5m설치

                                   형 태                      -
                                   색 채                      -

 ② 복합형 도심대학 : 변경없음


다)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라)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마)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119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9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566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시민휴식공간 조성
4. 점용면적: 10,584㎡
5. 점용개요: 둔치정비, 배수시설, 잔디식재
6. 점용기간: (당초) 2003. 07. 16. ~ 2018. 07. 15.
             (연장) 2018. 07. 16. ~ 2023. 07. 15.(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94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①      ②   ③노선       ④             ⑥                                ⑨ 주요      ⑩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면적                                통과지    총연장(㎞)
                                          순창군 적성면         순창군 적성면
 당초                                  -
        일반           남원-    순창군            대산리 614-1      대산리 122-1
             제21호                                                       -       0.45
        국도           이천     적성면           순창군 적성면         순창군 적성면
 변경                                  -
                                          대산리 614-1       대산리 122-1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순창군청 민원봉사과(063-650-1424), 토지이용
      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95호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산업단지 4차지역)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4-23(2014. 3. 6.)로 준공인가 고시된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산
업단지 4차지역)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제19조의2 규
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8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20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9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0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용전동566번지외3필지
3. 점용목적: 시민휴식공간조성
4. 점용면적: 10,584㎡
5. 점용개요: 둔치정비, 배수시설, 잔디식재
6. 점용기간: (당초) 2003. 07. 16. ∼2018. 07. 15.
(연장) 2018. 07. 16. ∼2023. 07. 15.(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북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94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10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⑤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제21호
남원-
이천
순창군
적성면
-
순창군적성면
대산리614-1
순창군적성면
대산리122-1
-
0.45
변경
-
순창군적성면
대산리614-1
순창군적성면
대산리122-1
2. 지형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전라북도순창군청민원봉사과(063-650-1424),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등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95호
여수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산업단지4차지역) 조성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23(2014. 3. 6.)로준공인가고시된여수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산
업단지4차지역) 조성사업실시계획을「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의2 및제19조의2 규
정에따라변경승인하고이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5. 점용개요: 하리배수장, 배수암거(2.2×2.5@2련) L=34m
6. 점용기간: (당초) 1998. 08. 10. ~ 2018. 08. 09.
            (연장) 2018. 08. 10. ~ 2023. 08. 09.(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9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637번지 외 1개소
3. 점용목적: 주민휴식공간 조성
4. 점용면적: 1,715㎡
5. 점용개요: 주민휴식공간(산책로, 잔디광장, 정자 등)
6. 점용기간: (당초) 2003. 9. 18. ~ 2018. 9. 17.
            (연장) 2018. 9. 18. ~ 2023. 9 .17.(5년)
7. 피허가자: 전라북도지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9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820-3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주민휴식공간 조성
4. 점용면적: 5,873㎡
5. 점용개요: 주민휴식공간(산책로, 잔디광장, 정자 등)
6. 점용기간: (당초) 2003. 10. 20. ~ 2018. 10. 19.
            (연장) 2018. 10. 20. ~ 2023. 10 .19.(5년)
7. 피허가자: 전라북도지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100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한 “김포공항 정전류조정기 교체”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210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210
5. 점용개요: 하리배수장, 배수암거(2.2×2.5@2련) L=34m
6. 점용기간: (당초) 1998. 08. 10. ∼2018. 08. 09.
(연장) 2018. 08. 10. ∼2023. 08. 09.(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전주완주임실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9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0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백구면백구리637번지외1개소
3. 점용목적: 주민휴식공간조성
4. 점용면적: 1,715㎡
5. 점용개요: 주민휴식공간(산책로, 잔디광장, 정자등)
6. 점용기간: (당초) 2003. 9. 18. ∼2018. 9. 17.
(연장) 2018. 9. 18. ∼2023. 9 .17.(5년)
7. 피허가자: 전라북도지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9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0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완주군삼례읍후정리820-3번지외7필지
3. 점용목적: 주민휴식공간조성
4. 점용면적: 5,873㎡
5. 점용개요: 주민휴식공간(산책로, 잔디광장, 정자등)
6. 점용기간: (당초) 2003. 10. 20. ∼2018. 10. 19.
(연장) 2018. 10. 20. ∼2023. 10 .19.(5년)
7. 피허가자: 전라북도지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100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따라한국공항공사가시행한“김포공항정전류조정기교체”에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1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여수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 내 에너지공급설비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
 나. 주 소: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727(중흥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 목적 : 여수국가산단내 석탄사용량 증가 등 여건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
       하여 유치업종 추가 반영
 나. 사업 개요
   1)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총계                8,618,109.8         100.0
                    공장용지          3,752,870.9           43.5
                   전력시설용지              7,908.3           0.1
                   공공시설용지           626,417.6            7.3
                       도로           299,718.1            3.5
                       하천           122,980.6            1.4
  조성면적
                       구거             71,744.5           0.8
                       제방             18,500.9           0.2
                      완충녹지            83,949.7           1.0
                      경관녹지            29,523.8           0.3
                    미지정지          4,230,913.0           49.1     준설구역

   2)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면 적(㎡)
             유 치 업 종                                               비 고
                               기 정                변 경
           총 계                 3,752,870.9        3,752,870.9
         석유화학 제품               3,752,870.9        3,731,569.7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21,301.2     업종추가

   3) 기반시설내역(변경 없음)
4.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1725번지
 나. 면적 : 21,301.2㎡
5. 사업 시행기간 : 2018년
6.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9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649-4번지 외 5필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
4. 점용면적: 2,496㎡
                                  209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김포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ㅇ 공항 면적 : 8,440,923㎡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ㅇ 사업목적 :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항공등화시설의 전원공급용 정전류조정기에 대한 적기개
    량을 통해 항공등화 시설의 신뢰성 향상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자 함
 ㅇ 사업내용
   - 정전류조정기 56대 교체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8.10.15.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8.10.15.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57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무안격납고 적외선 센서 설치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 무안공항
ㅇ 공항의 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명 피서리 942-3번지
ㅇ 공항의 면적 : 2,585,733m²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 전남 목포시 남악로 162번길 25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해양경찰 무안격납고 주기장 주변 외벽에 적외선센서를 설치하여 외부침입에 대비한
   보안강화
ㅇ 사업내용
  1) 적외선센서 7set
  2) 침입감지 소프트웨어 수정 1식
  3) 경고방송 스피커 2EA
  4) 배관, 배선 1식
                                    211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212
4. 해당사업의완료일: 2018. 09. 20.
5. 해당시설의사용개시예정일: 2018. 11. 5.
6.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 해당없음
7.「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에따라새로설치된공공시설또는종래의공공
시설의귀속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 해당없음
8.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해당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7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및폐지되어항로
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0월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변
경
연월일
비고
변경
전
조천항입표
33-32-30.0N
126-37-55.8E
-
-
-
홍원형
콘크리트조
5
‘18.10.15.
일체형LED
등명기설치
변경
후
조천항등표
Fl(2) R 6s
5.3
5
홍원형
콘크리트조
3.8
□폐지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폐
지
연월일
비고
조천항조사등
33-32-30.0N
126-38-00.0E
F W
-
4
백원형
강관조
8.5
‘18.10.15.
조천항입표
현황변경(등명기
설치)에따른
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0호
항로표지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0월1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신설
속여등표
북위37도01분47.47초
동경126도25분18.13초
FI(2) W 5 s
17
8
흑홍흑‧원형
콘크리트조‧
18m
20180810
항해
원조용
목적종료시
까지/
이동없음
고립
장애
표지
안흥죽도
남방등표
북위36도39분53.99초
동경126도09분20.32초
FI(2) W 10 s
18
흑홍흑‧원형
콘크리트조‧
21m
20180829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13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도색․ 설 치              설치기간/
  표지명                           등 질       거리                     목적             비 고
                 (WGS-84)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통구미덕성        N   37°27′29.9″
                                                                        설치목적
A호등부표        E 130°51′27.0″                       황․    2018.
                               Fl(4)Y8s    7                     공사용   소멸시까지/   신설
통구미덕성        N 37°27′34.3″                        망대형   10.15.
                                                                       이동없음
 B호등부표       E 130°51′22.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22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724-2번지 외 2필지
o 허가량 : 2,4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신대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10.16.~2019.10.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9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0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13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213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13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10월1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통구미덕성
A호등부표
N
37°27′29.9″
E 130°51′27.0″
Fl(4)Y8s
7
황․
망대형
2018.
10.15.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신설
통구미덕성
B호등부표
N
37°27′34.3″
E 130°51′22.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22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보령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보령시죽성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보령시대천동724-2번지외2필지
o 허가량: 2,4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신대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10.16.～2019.10.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90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8년10월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디스플레이 광원 - 제2-1부 : LED 백라이트유닛의 전
  제정       KS_C_NEW_2018_3626
                                   기적·광학적 특성 측정방법
  제정       KS_C_NEW_2018_3627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 제5-1부 : 광학 측정법
                            초전도 - 제8부: 액체헬륨온도에서 픽업코일방법으로
  제정   KS_C_NEW_2018_3658   횡단교류자기장이 작용하는 원형 초전도선의 총 교류
                            손실 측정
                            초전도 - 제18부: 기계적 성질 측정 - Ag 및 Ag-합
  제정   KS_C_NEW_2018_3659   금 피복된 Bi-2223 및 Bi-2212 복합 초전도체의 실온
                            인장 시험
                            초전도 - 제17부: 전자적 특성 측정 - 대면적 초전도
  제정   KS_C_NEW_2018_3660
                            박막의 국소 임계 전류 밀도 및 그 분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18_362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8_362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8_365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8_365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8_366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18_362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8_362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8_365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8_365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8_366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김한상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3, E-MAIL: corea0307@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9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14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G 2510                        색종이
  개정         KS G 2601                         분필
  개정         KS G 2602            연필ㆍ색연필 및 샤프 연필에 사용되는 심
  개정         KS G 2603                     연필 및 색연필
  개정         KS G 2604                        마킹펜
  개정         KS G 2609                      고무 지우개
  개정         KS G 2613                     크레용 및 파스
  개정         KS G 2614                     수채 그림 물감
  개정         KS G 2627                     플라스틱 지우개
  개정         KS G 5202                      주머니 난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G2510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2601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260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260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2604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2609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261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2614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26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G520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G2510 : 인용표준 개정으로 인한 개정 및 KC 기준 부합화
 ㅇ KSG2601 : 인용표준 개정으로 인한 개정 및 KC 기준 부합화
 ㅇ KSG2602 : 인용표준 개정으로 인한 개정 및 KC 기준 부합화
 ㅇ KSG2603 : 인용표준 개정으로 인한 개정 및 KC 기준 부합화
 ㅇ KSG2604 : 인용표준 개정으로 인한 개정 및 KC 기준 부합화
 ㅇ KSG2609 : 인용표준 개정으로 인한 개정 및 KC 기준 부합화
 ㅇ KSG2613 : 인용표준 개정으로 인한 개정 및 KC 기준 부합화
 ㅇ KSG2614 : 인용표준 개정으로 인한 개정 및 KC 기준 부합화
 ㅇ KSG2627 : 용표준 개정으로 인한 개정 및 KC 기준 부합화
 ㅇ KSG5202 : 인용표준 개정으로 인한 개정 및 KC 기준 부합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15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평가팀
  - 전자우편 : perseva@mofa.go.kr
  - 팩스 : 02-2100-79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제도평가팀(전화 02-2100-71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방부공고제2018-197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
 여 국방부에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
 충을 위하여 운용하는 별도정원을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
 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7086호,
 2016. 4. 5. 개정․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하여 운영하는 별도정원과 관련된 조문
 및 해당 별도정원표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4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smkwon@mnd.go.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045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20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수수료」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수수료」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인증대행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인증평가 수수료를 제정하여 우수기업 인증업무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평가 수수료는 800,000원/일․인으로 한다.
 나. 인증평가 일수는 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다. 출장비는 별도 산정한다.
3. 예고기간 : 2018.10.19. ~ 2018.11.8.(21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8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예방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17-2동 436호)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 연락처 : (전화) 044-205-4519, (메일) eip0818@korea.kr
라.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044-205-4519)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www.mois.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22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18년 10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영신디엔씨(대표 : 강일형)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A동 701호(삼평동, 판교디지털센터)
      성   명        롯데건설㈜(대표 : 하석주)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잠원동)
      성   명        ㈜KR산업(대표 : 박종화)
      법인번호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42-1, 1층
      소 재 지        171211-*******

                                           225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2. 기술명 : 재난발생현장 긴급복구지원을 위한 중장비 안전관리 시스템
3. 기술내용(요약)
     ○ 인간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Fool Proof 안전장치시스템이 적용된 “장비접근제어시스템”을 개
       발하여 중장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RFID 및 AVM(Around View Monitoring)을 설치하여 장
       비 주변에 접근하는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고 접근시 경고와 동시에 Stop Controller를 장착하
       여 장비를 강제로 제어(정지)하는 기술
4. 기술범위
     ○ RFID 및 AVM(Around View Monitoring)을 통해 장비 주변에 접근하는 근로자를 감지하고 경
       고하는 시스템
     ○ Stop Controller를 이용하여 장비에 근로자가 접근시 장비를 강제로 제어하는 시스템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상국)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cooky9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23호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비상대비 기술인력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격‧면허의 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26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 공관장 성과평가 등급별 인원비율 조정
  - 공관장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인원 비율을 인사혁신처장과 사전 협의 하에 외교부 장
    관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외교관후보자 선발제도 관련, △일정비율 탈락 → 부적격자 선별 전환, △지역·외교전문 분야 폐지
  - 국립외교원 수료생 중 국립외교원 종합교육성적이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을 임용
  - △지역·외교전문 분야의 경력요건,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시 선발시험의 분야별 작성원칙 등
    지역·외교전문 분야 관련 내용 삭제(단, 경과조치로 2019년, 2020년의 경우 지역·외교전문 전형
    유지)
 ◦ 민간경력경쟁채용자의 최초 임용 직위에 필수 보직기간 규정
  - 민간경력경쟁채용 시험을 거쳐 공무원으로 최초 채용된 외무공무원의 경우 최초 임용된 직위
    에서 3년간 근무한 후에만 다른 직위로 전보 가능. 단, 최초 임용직위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
    우에는 채용공고시 근무예정 부서로 제시된 실국 범위내 직무가 유사한 다른 직위로 3년 내라
    도 전보 가능
 ◦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에서 면한 이후 당연퇴직 대기 중인 자에 대한 별도정원 인정
  -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근무 직원이 그 직위에서 면한 후 당연퇴직 예정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 보충 가능
 ◦ 적격심사 관련 △신규채용자에 대한 회부 유예기간 명확화 및 △어학요건으로 적격심사에 회부
   되어 적격결정을 받은 자가 재외공관 근무·파견·휴직 중인 경우, 어학성적 취득 유예기간 연장
  - 신규채용자의 경우 채용 후 적격심사에 회부되지 않는 최소 기간을 ‘채용 후 본부 실근무 기간
    5년’으로 명확화
  - 적격 결정 후 새로운 어학검정 점수 취득을 위한 유예기간이 부여된 사람이 재외공관 근무ㆍ
    파견 및 휴직 중인 경우, 유예기간을 초과하더라도 본부 귀임 또는 복직 후 1년까지는 외국어
    어학검정 기준에 달하는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가 없다는 사유로 적격심사에 회부되지 않도록
    규정
 ◦ 경력경쟁채용 요건 관련 조문 명확화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시 근무실적이 3년 미만이어도 가능하다
    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정
 ◦ 기타
  - TEPS 개편에 따른 새로운 기준점수 추가
  - 일부 재외공관의 명칭을 한글표기 기준에 따라 정리
  - 직제 개정에 따른 일부 직위 신설 및 명칭 변경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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