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39호
관
보
2013. 11. 13.(수요일)
10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 C IEC 60076-12
전력용변압기― 제12부: 건식전력용변압기의부하지침
표준안
제정
KS C IEC 60076-6
전력용변압기― 제6부: 리액터
표준안
6. 허가량: 33.91㎥/일
7. 허가기간: 2013. 11. 8. ~ 2013. 12. 25.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양수기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5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1월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23-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주)삼표산업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고양시덕양구흥도로113(도내동625-5번지)
4. 하천명: 창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고양시덕양구화전동782-1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200.0㎥/일
8. 허가기간: 2008. 11. 12. ～2013. 11. 11.(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살수차(11ton) 1대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0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1월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ㅇ국제표준과의부합화에의한제정
3. 주요제정내용
ㅇ국제표준(IEC)과의부합화에의한제정
부칙
이고시는2013년11월13일부터시행한다.
제18139호                  관         보         2013. 11. 13.(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92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말소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에 따라 2013년 11월 6일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을 말소하
였습니다.
   2013년 11월 13일
              금융위원회
◦ 회사명 : ㈜씨엑스씨캐피탈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70(이태원동, 진송빌딩)
◦ 등록말소 대상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85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안전행정부장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대 사회악 근절 차원에서 국정과제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 성폭력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그 밖의 성폭력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별표1)
     1) 미성년자 성폭력이 아닌 그 밖의 성폭력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
       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미성년자 성폭력과 동일하게 파면에서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징
       계기준을 강화
3. 의견제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복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6호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우편
        번호 110-760)
                                104
제18139호
관
보
2013. 11. 13.(수요일)
104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92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말소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에따라2013년11월6일자로다음과같이등록을말소하
였습니다.
2013년11월13일
금융위원회
◦회사명: ㈜씨엑스씨캐피탈
◦소재지: 서울시용산구녹사평대로170(이태원동, 진송빌딩)
◦등록말소대상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85호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들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13일
안전행정부장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대사회악근절차원에서국정과제인‘성폭력으로부터안전한사회실현’을위해성폭력에대한
징계기준을강화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그밖의성폭력에대한징계기준강화(별표1)
1) 미성년자성폭력이아닌그밖의성폭력의경우‘비위의정도가심하고중과실이거나, 비위의정
도가약하고고의가있는경우’에미성년자성폭력과동일하게파면에서해임까지가능하도록징
계기준을강화
3. 의견제출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3년12월
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안전행정부장관(참조: 복무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안전행정부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
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안전행정부복무담당관실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중앙청사1106호안전행정부복무담당관실(우편
번호110-760)
제18139호                     관          보          2013. 11. 13.(수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05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안전행정부장관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인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와 그 소
   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공무
   원 직종개편과 관련된 사항 및 통합정원제 실시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세종청사 2단계의 준공에 따라 세종청사에 입주하는 기관의 시설관리 및 방호 인력의 이체와 사무
   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감축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
   하는 한편, 기타 부내 기능조정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창조행정담당관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3027 FAX : 02-2100-4085 ○ 전자우편 : moon5230@korea.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3-418호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사업
 「항만법」 제9조제4항 및 「항만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하
고자 하는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해양수산부 장관
    관리청           사업명           위 치        사업내용 추정사업비(억원)
   평택지방        평택․당진항 자동차      평택․당진항       5만톤급      1,154
  해양항만청 전용부두(#1) 건설공사 동부두 1번선석 1선석(295m)
 비고) 1. 본 사업의 세부적인 계획(사업자 선정, 사업기간 등)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서 별도로 사업 관련 공
  고를 시행할 예정임(해당 관리청 홈페이지 또는 관보공고)
  2. 상기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T. 031-680-7231)로 문의하시기 바람.
                                  105
제18139호
관
보
2013. 11. 13.(수요일)
105
관리청
사업명
위
치
사업내용
추정사업비(억원)
평택지방
해양항만청
평택․당진항자동차
전용부두(#1) 건설공사
평택․당진항
동부두1번선석
5만톤급
1선석(295m)
1,154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05호
「안전행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
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13일
안전행정부장관
안전행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공무원직종구분변경사항을반영하고, 범정부적인효율적인력관리를위하여안전행정부와그소
속기관인력을감축하는등의내용으로「안전행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됨에따라, 공무
원직종개편과관련된사항및통합정원제실시에따라감축되는정원의직급별정원을정하는등
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것이며,
세종청사2단계의준공에따라세종청사에입주하는기관의시설관리및방호인력의이체와사무
직렬기능직의일반직전환계획에따라사무직렬기능직공무원을감축하여일반직공무원으로전환
하는한편, 기타부내기능조정등을반영하고자함.
2. 의견제출
「안전행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3년11월26일(화)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안전행정부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안전행정부창조행정담당관
○주소: (110-760)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1015호
○전화: 02-2100-3027
FAX : 02-2100-4085
○전자우편: moon5230@korea.kr
※ 개정령안의전문은안전행정부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상단의“행정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고시”란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3-418호
「항만법」에의한비관리청항만공사대상사업
「항만법」제9조제4항및「항만법시행규칙」제5조제1항에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로시행하
고자하는대상사업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13일
해양수산부장관
비고) 1. 본사업의세부적인계획(사업자선정, 사업기간등)은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서별도로사업관련공
고를시행할예정임(해당관리청홈페이지또는관보공고)
2. 상기사업의자세한사항은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T. 031-680-7231)로문의하시기바람.
제18139호                     관          보          2013. 11. 13.(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3-419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18명과 계약직공무원 3명을 임기제공무원(임기제 고위공무원단 10명, 임기제 서기관
   1명, 임기제 기술서기관 8명, 임기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명)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 2명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 기능직공무원 1,078명(기능6급 170명, 기능7급 176명, 기능8급 193명, 기능9
   급 539명)을 일반직공무원 1,078명(6급 170명, 7급 176명, 8급 193명, 9급 539명)으로 하고, 감축되는
   인력 35명의 계급별 정원(5급 2명, 6급 11명, 7급 7명, 8급 6명, 9급 7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정하는 한편, 자원관리과를 수산자원정책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
   사 5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0-5154, FAX 044-200-5159,
      E-mail : wizguy@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
      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공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3-427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자원관리법」에 수산자원관리수면을 해양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생태체험장을 지정·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 관리수면의 관리·이용의 규정에 생태체험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106
제18139호                  관         보         2013. 11. 13.(수요일)
   다고 규정할 뿐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았음. 따라서 시행령에 생태체험장의 지정·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어촌생활에 대한 체험의 장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의 생태체험장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근거조항을 신설(안 제34조의2)
     1) 생태체험장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 미비
     2) 생태체험장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실시한 수면으로 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3) 생태체험장 지정·운영으로 해양친수공간으로 어촌생활에 대한 체험의 장 마련 및 어업인 소득증
       대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
   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전화 044-200-5532, FAX
       044-200-554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
       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55호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소방방재청장
  지정번호
 (지정일자) 명 칭 대표자               소재지            대행업무
   제13호 ㈜한국유닉스 강혜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제59조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13.11.7.)            부전동 450 네오스포 2층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56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13일
              소방방재청장
                            107
제18139호                 관         보         2013. 11. 13.(수요일)
1. 신청인
       법 인 명           (주)코위드원(대표 윤상조)
       법인등록번호          135811-*******
       소 재 지           경기도 수원시 광교로 105 중소기업지원센터 R＆DB 528호
2. 기술명 : 전파송신선이 삽입된 시트와 센서를 이요한 지하매설물파이프 파손누수 확인 및 사고예방
  입체형 스마트시스템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지하매설 파이프의 본체 또는 연결부가 지진 등의 사고로 파손될 경우 실시간 파손사실 및 위치를
    확인하도록 전파송신선이 삽입 된 스마트시트(테이프)를 파이프 외면에 부착하고 연결부마다 감지
    센서를 설치하는 기술로서 지하매설된 파이프가 손상될 경우 실시간으로 관리자 등에게 알려줌으로
    서 지하매설파이프가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는 기술이다.
4. 기술범위(요약)
  ○ 전파 송신선이 삽입된 스마트시트(테이프)와 센서를 이용한 파손누수 확인 및 사고예방 입체형 스
    마트 감지기술
  ○ 전파송신선이 삽입된 스마트예방 시트를 이용한 파이프 사고예방 관리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코위드원(☎031-888-5524) 및 방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안정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9, 안정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57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8
제18139호
관
보
2013. 11. 13.(수요일)
110
기관명
주
소
처분내용
정지기간
(주)한국규격품질원
경기도화성시
장덕동길107-27
전자파적합성시험분야
업무정지5개월
2013.11.01.~ 2014.03.31.
전자파적합성시험분야
업무정지9개월
2014.04.01.~ 2014.12.31.
무선시험분야업무정지3개월
2013.11.25.~ 2014.02.24.
◉해양경찰청공고제2013-50호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13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및주요내용
공무원직종구분변경사항을반영하는내용으로「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됨에따라,
기능직공무원279명(기능6급17명, 기능7급22명, 기능8급38명, 기능9급202명)을일반직공무원
279명(6급17명, 7급22명, 8급38명, 9급202명)으로전환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3년11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해양경찰청장(기획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해양경찰청기획담당관
- 주
소: 인천광역시연수구해돋이로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032) 835-2222
- 팩스번호: 032) 835-3304
3. 기타
상세내역은첨부파일및해양경찰청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5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행정처분
전파법제58조의7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18조에의거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에대한
행정처분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행정처분
제18139호                  관        보         2013. 11. 13.(수요일)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13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법 인 명            (주)비코비엔(대표 황대성)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시 성동구 성동 1가 656-600
2. 기술명 : H형강 창호프레임 내진보강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가새부재를 이용한 기동과 보의 연결부 보강장치 및 이를 이용한 구조물 보강 방법으로 더욱 구체
    적으로 기동부와 보의 연결부위를 사각틀 형태의 보강프레임으로 보강하는 기둥부와 보의 연결부
    보강장치 및 이를 이용한 구조물 보강공법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기술이다.
4. 기술범위(요약)
  ○ 수평철골과 수직철골의 플랜지 사이에 가새 부보강재 설치, 1항의 수직철골과 수평 철골의 플랜지
    사이에 가새 부보강재 설치
  ○ 고정구가 철골, 탄성체, 베이스플레이트를 관통하여 기둥부와 보에 고정, 기둥, 보로 형성되는 개구
    부에 고정구를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기술
  ○ 전담 홈에 삽입된 탄성연결부를 고정구에 고정되도록 하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비코비엔(주)(☎02-762-4477) 및 방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안정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9, 안정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109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부대 훈련시설 신축 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 부대의 훈련 지휘 공간 수요를 충족하고 전투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시설을 신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죽정리 산 250
   나. 사업면적 : 3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1. 8.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53-750-3538]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68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식당 증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훈련 인원의 급식시설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계촌리 215-8
  나. 면 적 : 3,71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1. 8.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2-423-7516] 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69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취사식당 신축사업
                              11
제18139호                 관        보         2013. 11. 13.(수요일)
 연 납부자     납부자  주소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번 명                       금액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175 이준호 구부랑4길 24-13, 108동 615,000 2011-07-20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폐문부재
                                    11:03:00 중앙선 부산 261.4
             402호
         경북 경주시 강동면               2012-06-07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176 홍창선 동해대로 166-11,      573,000 12:19:      중앙선 부산방향 폐문부재
         삼성아파트 101-505                           261.4km
         대전광역시 대덕구                              북충주영업소
177 임규홍 덕암로 265번길 81, 1,280,000 2013-10-11     (강원본부이동) 주소불명
                                     11:35 중부내륙선 양평방향
           (덕암아파트)                               233.8km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공고제2013-1097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
사업 등록 취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도명엔지니어링(주)
2. 대 표 자 : 이정구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83, 2층(백석동)
4. 업 종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104호
6. 등록일자 : 2011년 11월 24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3-337호
   학교법인 효성학원에 대한 해산명령 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학교법인 해산명령 처분
1. 대상 법인명 : 학교법인 효성학원
   ○ 설립일자 : 1992.2.27.
   ○ 설립자 : 김영식
   ○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산148-75
   ○ 설치․경영 학교 : 없음
2. 해산명령 일자 : 2013.10.30.(수)
3. 처분 근거 : 사립학교법 제47조(해산명령)
4. 해산명령 사유 : 학교법인 재산의 임의처분 및 강제경매 등으로 보유하고 있던 학교법인 재산이 멸실
                                 124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충청남도
안정길 1940.02.20 남 미 국 마곡리 441      아산시 송악면   2003.01.24 외국국적취득
조선숙 1947.03.05 여 미 국 충청남도마곡리 441
                                  아산시 송악면 1983.09.06 외국국적취득
김상국 1942.01.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9-17
                                   마포구 창전동 2002.02.26 외국국적취득
홍기헌 1944.02.10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791-757
                                   강북구 미아동 1992.07.02 외국국적취득
구치원 1934.09.03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반여동 1368
                                   해운대구     2000.06.26 외국국적취득
최순열 1934.05.18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반여동 1368
                                   해운대구     1996.06.26 외국국적취득
전숙배 1946.10.26 여 미 국 전라북도다가동3가 69
                                  전주시 완산구 1978.11.17 외국국적취득
윤행자 1942.09.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52-134
                                   중구 신당동 1981.07.14 외국국적취득
설용구 1942.05.24 남 미 국 대구광역시
                         2122
                                   남구 대명동 1998.10.01 외국국적취득
박영희 1944.06.28 여 미 국 대구광역시
                         2122
                                   남구 대명동 1998.04.01 외국국적취득
송선희 1944.09.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두동 20-38
                                   동대문구     2001.09.17 외국국적취득
김민원 1941.01.25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176-36
                                   성동구 사근동 2001.05.17 외국국적취득
박홍근 1944.10.30 남 미 국 대구광역시
                         1485
                                   서구 원대동3가 2001.01.31 외국국적취득
강교철 1948.01.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빙고동 100
                                   용산구      1990.10.19 외국국적취득
채현석 1942.01.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6
                                   용산구 남영동 1994.11.10 외국국적취득
김수헌 1947.04.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동1가 92
                                   영등포구     1987.07.24 외국국적취득
정효균 1940.07.09 남 미 국 경상남도신안리 848
                                  함양군 안의면 2007.12.20 외국국적취득
뇨테이란 1987.11.30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성내리 465-2
                                  무안군 운남면 2010.02.28 외국국적
                                                         미포기
윤성례 1964.08.30 여 미 국 경기도 평촌동 89
                                안양시 동안구     1997.06.14 외국국적취득
김순희 1947.02.27 여 미 국 전라남도남계리 600
                                  고흥군 고흥읍 1987.05.11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3-367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국방부장관
                          10
제18139호                 관       보         2013. 11. 13.(수요일)
  되었으며, 수차례의 학교법인 재산의 원상회복 촉구에 응하지 않는 등 학교법인 효성학원의 설립허가
  조건 위반 및 목적 달성이 불가능함
5. 잔여재산의 귀속은 사립학교법 제35조에 의함
6. 사립학교법 제42조에 따라 학교법인 효성학원의 해산과 청산을 완료하고, 우리교육청에 해산신고 및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과(051-860-0722)로 문의 바람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우리교육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             훈
“전력기술 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한국코아엔지니어링                유충희            동탑산업훈장
          벽산파워(주)                 황영식             산업포장
                                                     2013. 11. 1.
                                                        (대통령)
   기             타
                        ○공        고
1. 아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3년 11월 13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피의자            피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
                    피고인              번호                     량
  2013형제 2013압제 김시웅외 도박 등 윤찬수 5-1 1,000원                   8매
   10904     270     7명
                        마약류관리에        1 바스캄(미다졸람) 5mg/ml   1병
  2012형제 2012압제 황순정 관한법률위반 황순정 2 아네폴주사(프로포폴) 12mg/12ml 1병
   30394     643         (향정등)        3 주사기                1개
                                      4 고무호스               1개
  2013형제 2013압제 황준석외 특수절도 등 성명 1 49cc 슈퍼캡 오토바이             1대
   26692     723     1명           불상
  2013형제 2013압제 노도영외 특수절도 등 성명 2 검은색 MC261                 1대
   27294     739     2명           불상 3 알톤 싸이클              1대
  2013형제 2013압제 김성현외 특수절도 등 성명 1 시티100                     1대
   27295     740     1명           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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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을
     폐지하고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
     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중 46명을 전문경력관
     (나군 24명, 다군 22명)으로, 1명을 임기제공무원(임기제 서기관 1명)으로 하고, 기능직공무원
     467명(기능8급 4명, 기능9급 463명)을 일반직공무원 467명(8급 4명, 9급 463명)으로 하는 등 관
     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42명(5급 1명, 6급 8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13명)을 감축하
     여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7681~3, 팩스 : 042-481-7679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메인창 “입안예고”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3-28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
   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중 11명을 전문경력관(가군 2명, 나군 8명, 다군 1명)으로, 7명을 일반직공무원(고위공
   무원단 1명, 6급 3명, 7급1명, 연구사 2명)으로 하며, 계약직공무원 3명을 임기제공무원(고위공무원
   단 1명, 교수요원 가급 2명)으로 하고, 기능직공무원 215명(기능7급 3명, 기능9급 212명)을 일반직공
   무원 215명(7급 3명, 9급 212명)으로 하며, 감축되는 인력 8명의 계급별 정원(5급 1명, 6급 2명, 연
   구사 1명, 9급 4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충북ㆍ강원지역 출토유적 보존처리 필요 인력 1명(연구사 1명)
   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책임 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
   된 인력을 배정 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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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302 - 701)
    - 전화 : 042-481-4716, 팩스 : 042-481-4729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13-162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
   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중 14명을 전문경력관(가군 2명, 나군 11명, 다군 1명)으로, 1명을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 2명을 임기제 고위공무원단으로 하며, 기능직공무원 240명(기능6급 9명, 기능7
   급 7명, 기능8급 49명, 기능9급 175명)을 일반직공무원 240명(6급 9명, 7급 7명, 8급 49명, 9급 175
   명)으로 하고, 감축되는 인력 17명의 계급별 정원(5급․연구관 또는 지도관 1명, 연구관 3명, 연구
   사 또는 지도사 9명, 8급 2명, 9급 2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촌진흥청장(참조 : 창조행정법무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
   호 441-707, 전화 : 031-299-2941~2, 팩스 : 031-299-2952, E-mail : kimes@korea.kr)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http://www.rda.go.kr)「행정정보-법
   령정보」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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