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족 등과 관련하여 15세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 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 이용방법
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이 구체적・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7. 모방위험: 모방위험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 청소년관람불가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1. 주제: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가. 자살이나 자해 행위 등의 장면이 구체
수용하기 어려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 적・지속적으로 묘사된 것
을 저해하는 것                          나. 무기류・흉기류의 이용 방법이 구체적・
  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실적으로 묘사된 것
자극적인 주제와 내용을 다룬 것                 다. 불법・범죄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구체
  나. 일반적인 성인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 적・사실적으로 묘사된 것
는 수준으로 사회적 질서를 지나치게 문란하게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인종․민
하지 않는 것                         족 등에 대한 묘사가 청소년이 관람하기에 부적
2. 선정성: 성적 내용이나 신체노출에 있어 선정 절한 것
성의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 제한상영가
  가. 성적 내용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 직접적 1. 주제 및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여
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성기 등을 강조하여 지속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범죄 등 반인
적으로 노출하지 않은 것                   간적 반사회적 행위를 미화 조장하여 사회질서
  나. 성적 행위가 구체적・지속적・직접적으로 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것
표현되어 있으나 일반 성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 2.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사용․모방위험
발하지 않는 것                        등의 요소가 과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
  다.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관련 행 손․왜곡하거나 성욕만을 자극하여 사회의 선량
위 내용(예, 성매매, 근친상간, 혼음 등)이 있으 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하는 것
나 지나치지 않은 것                      가. 혐오스러운 성적 행위(수간, 시간, 소아성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 애, 배설물 도구를 이용한 페티쉬 등)가 구체적
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으로 묘사된 것
  가. 물리적 폭력 및 학대 행위가 구체적・지 나. 성기 등을 구체적・지속적으로 노출하거나
속적으로 표현된 것                      실제 성행위 장면이 있는 것
  나. 흉기나 폭력으로 인한 상해, 선혈 등 신체 다. 아동․청소년이 성적 대상으로 자극적으로
손괴가 지속적・직접적으로 묘사된 것             묘사된 것
  다. 성적 폭력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관련 행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효과가 사실 위 내용(예, 성매매, 근친상간, 혼음 등)이 과도
적・자극적・지속적인 것                    하게 묘사된 것
4. 대사: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 표현과 정 마. 인간 등 생명체에 대한 극도의 폭력 및 신
서적․인격적인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체손괴가 사실적․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생명의
수준의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이 반복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
적․지속적으로 사용된 것                    바. 불법약물 제조 이용 방법 등이 자세하게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 묘사되고 미화되며, 약물 중독, 환각 상태에서의
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폭력, 강간 등 반인간적・반사회적 행위가 잔혹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구 하게 표현된 것
체적으로 표현되어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것         3. 대사의 표현이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대한
  나. 공포 분위기의 음향 효과가 사실적・자극 경멸적・모욕적 언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간
적・지속적인 것                        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6. 약물: 약물 사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 4. 그 밖에 특정한 사상 ․ 종교 ․ 풍속 ․ 인
적이며 노골적인 것                      종․민족 등에 관한 묘사의 반사회성 정도가 극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반복적・지속적 히 심하여 예술적․문학적․교육적․과학적․사
으로 표현된 것                        회적․인간적 가치 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인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 정되는 것
                            363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붙임 2】                 과징금(과태료 포함) 등 납부 안내문
 ▣ 납입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가까운 우체국, 은행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 체납에 따른 불이익》
  1. 재산의 압류(국세징수법 제24조)
     - 부동산, 동산, 급여, 보증금 등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2. 체납자료의 제공(국세징수법 제7조의2)
     - 과징금 등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
  기관 등이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불이익》
  1.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 1개
      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부과
      됩니다.
  2. 관허사업 제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재산의 압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부동산, 동산, 급여, 보증금 등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4. 신용정보 제공(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
      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
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94-2002-30-0014031 군남영광601호
   (사)영광군             94-2002-30-0017049 묘량영광601호
    자율방범              94-2002-30-0017037 군서영광601호 전남 영광군 군남면
     연합회 간이무선국 94-2002-30-0017034        염산영광601호
                      94-2002-30-0017052 단주영광601호
     박귀영              94-2007-30-0000336  귀영영광1호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한석용              94-2007-30-0000030  석용목포1호  전남 목포시 용해동
                      94-2007-30-0000031  석용목포2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74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5. 처분일자 : 2012. 7. 9.자
6. 운용정지기간 : 2012. 7. 16. ~ 9. 15.
                                  <유의사항>
◦ 귀 하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되었으며, 불법으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
  파법 제86조에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 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사)영광군 자율방범 연합회 간이무선국 94-2002-30-0017040 불갑영광601호 전남 영광군 군남면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5. 처분일자 : 2012. 7. 9.자
6. 운용정지기간 : 2012. 7. 16~2012. 8. 15.
                                     <유의사항>
◦ 귀 하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되었으며, 불법으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
  파법 제86조에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 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2012-3호
                     방송통신기자제 적합등록 취소
 전파법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및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취소)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취소 기자재를 다음과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1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상호명 기기명칭 기본 모델명 인증번호(인증일)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역
                                                (취소일자) 제조국
       미약전계강도 SAGA-L8B JIL-SAGA-L10B 거짓이나 그 밖의
 한주 무선기기                  (2007.9.14.)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취소 대만
 시스템 미약전계강도 SAGA-L10B JIL-SAGA-L10B 적합성평가를 받음 (2012.7.24.)
         무선기기             (2007.9.14.)
                                375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375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사)영광군자율방범연합회
간이무선국
94-2002-30-0017040
불갑영광601호전남영광군군남면
상호명
기기명칭
기본모델명
인증번호(인증일)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역
(취소일자)
제조국
한주
시스템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SAGA-L8B
JIL-SAGA-L10B
(2007.9.14.)
거짓이나그밖의
부정한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받음
인증취소
(2012.7.24.)
대만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SAGA-L10B
JIL-SAGA-L10B
(2007.9.14.)
3.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4.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5. 처분일자: 2012. 7. 9.자
6. 운용정지기간: 2012. 7. 16. ~ 9. 15.
<유의사항>
◦귀하의무선국은정기검사불응으로인하여운용정지되었으며, 불법으로무선국을운용할경우전
파법제86조에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
062-651-2604
/
FAX
062-651-260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5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
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4.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5. 처분일자: 2012. 7. 9.자
6. 운용정지기간: 2012. 7. 16~2012. 8. 15.
<유의사항>
◦귀하의무선국은정기검사불응으로인하여운용정지되었으며, 불법으로무선국을운용할경우전
파법제86조에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
062-651-2604
/
FAX
062-651-260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2012-3호
방송통신기자제적합등록취소
전파법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취소등) 및전파법시행령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취소)에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취소기자재를다음과공고합니다.
2012년7월31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13호
                        과태료,과징금 미납금 납부 독촉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과징금 미납금에 대하여 납부를 독촉하고자 공고합
니다.
      2012년 7월 31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및 결의 금액
  연번         납부자명     대표자        소재지     결의금액 벌금유형 위반법률
   1       정읍제약업사 조광식 전북       정읍시 산외면
                          청량리 367        1,000,000 과태료 약사법시행령
                                                         제31조
   2          ㈜한주     김수영 전남   장성군 장성읍
                          성산리 750-4      1,000,000 과태료 약사법시행령
                                                         제31조
   3        ㈜여광물류 남두희 전남여수시
                          562-23
                                    월하동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4         서진유통     김연홍 광주광역시광산구
                          우산동 1577-4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5         동호상사     이상호 전북익산시
                          631-8
                                    어양동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6         삼호수산     김근오 전남영암군
                          서호리 324
                                    삼호면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7        ㈜탐라진주 이여준 제주시        북제주군
                          한림읍귀덕리3907-1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8         일미식품     김종기 광주북구두암동 859-14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9         한중물산     노경완 전남순천
                          조례동1268-5(2층)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10 뉴트라바이트코리아 김성수 전남나주시 촌곡리3-9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전북 전주시 덕진구
   11        우양물산     최승호 진북2동416 우성상가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지하1층52호
   12 서삼례(구룡무역) 서삼례 전북정읍시 송산동629-15      1,000,000 과태료 약사법제26조
   13        세운상사     김규섭 전북부안군
                          장동리 722
                                    상서면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14        오월수산     강행운 제주도남제주군
                          표선면표선리2867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15 제주수산물유통 김정수 제주북제주군  구좌읍김녕리2185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16         원식품     천수동 전북전주시덕진구
                          덕진동12가1118-21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17 ㈜완도해산물가공사 황하국 전남완도구완도웁
                          가용리1089-7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18        대한상회     윤한철 전남여수시중앙동384-4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19        여수해초     배성녀 전남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125-7 1층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367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연번      납부자명   대표자         소재지       결의금액 벌금유형      위반법률
20      가나통상   하영택 제주도제주시
                   1196 - 2 외1필지
                                삼도이동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21    동북아냉동냉장 김봉규 전남완도군
                   원동리 800 - 4
                              군외면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22       삼합수산  김춘득 광주시광산구 옥동 527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23      섬진강수산 임채혁 전북남원시
                   산정리 187
                              수지면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24       상도무역  고성곤 전북전주시완산구다가동
                   4가61-8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25       대덕식품  김연옥 전남여수시
                   730 - 15
                              연등동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26       다미식품  박두인 전남완도군
                   가용리1092
                              완도읍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27       해동수산  김창수 전북고창군
                   동호리 615 - 9
                              해리면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28       한국다보  신승철 전북완주군
                   이성리 305
                              이서면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29      돌고래유통 박용모 전북군산시나운동851-2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30       대영수산  정영길 전남나주시 오량동 316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31      오케이통상 김형덕 전북전주시덕진구
                   우아동3가 755-17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32       부성유통  김세종 전남여수시
                   385-8 외 2
                              중앙동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33      ㈜다정식품 박형석 전남고흥군
                   상남리 11
                              대서면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34       태일통상  김병일 광주시남구
                   184-1(2층)
                              월산동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35     영농조합법인 배현 전북부안군 백산면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인풍산업      대죽리 611 - 2
36   크라운음료주식회사 함인철 전북김제시
                   조종리 562-28
                              백산면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37       경성유통  황경용 전남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587-1 외 2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38       삼합수산  김춘득 광주시광산구 옥동 527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39      보훈수산㈜ 유방진 광주광역시서구매월동
                   952번지3호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40     (유)한국무역 이화호 광주광역시동구
                   서석동427-82층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41       범진상회  이금수 광주광역시
                   76-5
                              동구 학동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42       자연물산  이상화 광주광역시
                   1204-25
                              북구 용봉동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43      (주)홍수산 김익성 광주광역시북구각
                   화동517번지3층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368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연번     납부자명   대표자        소재지      결의금액 벌금유형      위반법률
44 청경양식상사 박명철 전남고흥군도양읍
                  봉암리2252-9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45 (주)이천미곡종합처
        리장    정명자 전남담양군월산면
                  월평리413-1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46    유)그린실업 김원주 전남목포시연산동
                  1245번지1호1층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47     무안농산   임춘택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641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48 만해수산(보성수산업
      협동조합장)  박정부 전남보성군벌교읍
                  벌교리 625-5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49     두란농장   김광부 전남여수시돌산읍
                  평사리산318-48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50     신화수산   이경천 전라남도해남군북평면
                  남창리878-9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전라북도 군산시
51   (유)우성상사 정창민 나운2동 101-12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강천아케이트 135호
52     남양유통   홍순자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57-7(2층)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53     인원산업   조혜린 전라북도    익산시
                  인화동2가 16-2 (2층)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전라북도 전주시
54 (주)오션코리아 국건웅 덕진구 서노송동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568-88 용호빌딩201호
55     신흥상사   신현식 제주도북제주군조천읍
                  신흥리711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56     각화유통   박정기 광주북구각화동347 B동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57 영어조합법인새만금
        수산    김경옥 전북 부안군 부안면 200,000 과태료
                  유천리 111                        식품위생법
58     경성유통   황경용 전남담양군대전면
                  대치리587-1외2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59     해동수산   김창수 전북고창군해리면
                  동호리615-9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60     ㈜홍수산   김익성 광주광역시북구
                  각화동517번지3층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61     남경통상   오재호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신천리 21-8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62 전북종합유통상사 윤현식 전북정읍시칠보면
                  무성리130-2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63     삼육상회   박규덕 전북전주시완산구전동
                  303-182남부시장8동7호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64      선유통   남궁성 전북 익산시 창인동2가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조 1-425
65 ㈜아시아화장품 박광일 전북부안군부안읍
                  봉덕리546-1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369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연번     납부자명   대표자         소재지      결의금액 벌금유형       위반법률
66     덕유ENG  박한규 전북무주군안성면
                  장기리1257-3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67     해동수산   김창수 전북고창군해리면
                  동호리615-9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68     해광수산   김선탁 전남장흥군관산읍
                  고마리790(3층)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69 동북아냉동냉장 김봉규 전남완도군군외면
                  원동리800-4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70     신일상사   하한우 전남여수시교동486,487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71     만해수산   박정부 전남보성군벌교읍
                  벌교리625-5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72   (유)그린실업 김원주 전남     목포시 연산동 200,000 과태료
                  1245-1(1층)                       식품위생법
73     대영산업   박대희 전남광양시진월면
                  망덕리111-1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74   우제농원(주) 김영대 전남곡성군목사동면
                  공북리407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75     신성무역   신성수 전북순창군순창읍
                  순화리490-5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76     만해수산   박정부 전남보성군벌교읍
                   벌교리 625-5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77     ㈜홍수산   김익성 광주    북구 각화동
                  517번지 3층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78     한라상사   이문숙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200,000 과태료
                  귀덕리 991-8                        식품위생법
79     해동수산   김창수 전북고창군해리면
                  동호리615-9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80 영어조합법인하나수
         산     배윤 전북부안군백산면
                  대죽리611-2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81 일진종합상사 홍옥표 전남무안군삼향면
                  용포리311-4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82    한라주얼리 정동진 전북      익산시 마동
                  354-8 1층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83     금성식품   한정숙 전남
                  161-14
                        순천시 조곡동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주식회사
84 민수바이오팜     정주일 전북    군산시 소룡동 5,000,000 과징금       약사법
                  530-2
85 주식회사햇발 김승수 전북장수군장계면
                  송천리937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86     ㈜엔피씨   김영남 전북완주군봉동읍
                  둔산리863-2         3,600,000 과징금   화장품법
87 ㈜광주농산교역 김상득 전남담양군봉산면
                  제월리52-2           214,800 과태료    식품위생법
88 (유)쓰리엠팜코리아 이정구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219,600 과태료
                  둔산리 870번지 1호                     식품위생법
                            370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연번     납부자명     대표자        소재지       결의금액 벌금유형     위반법률
89    ㈜경통무역     장윤석 제주도제주시이도1동
                    1249번지 3호 1,2층   219,600 과태료   식품위생법
90    ㈜대명통상     송동훈 제주도     제주시 일도1동 219,600 과태료
                    1049번지 2호 1층                   식품위생법
                    제주도제주시노형동
 91   ㈜아주상사 오진욱 906번지 5호             219,600 과태료   식품위생법
                    한신오피스텔 1008
 92 ㈜이천미곡종합처리
         장      정명자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평리 413-1 219,600 과태료      식품위생법
 93 ㈜전북해외마케팅 양병수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송
                    천동2가 354번지 3호 219,600 과태료      식품위생법
 94    ㈜홍수산     김익성 광주광역시북구각화동51
                    7번지 3층           219,600 과태료   식품위생법
 95    남경통상     오재호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21-8     219,600 과태료   식품위생법
 96    대명무역     송동훈 제주도제주시일도2동
                    1049번지 2호        219,600 과태료   식품위생법
 97    동하수산     강영한 제주도제주시건입동
                    672-10 은파연립 102호 219,600 과태료   식품위생법
 98    만포수산     박문규 전라남도목포시광동1가
                    1번지 2호           219,600 과태료   식품위생법
                    광주광역시동구계림동
 99 바텐더스라이프 양웅식 537번지 22호 한국빌 219,600 과태료          식품위생법
                    1층상가
100 영어조합법인하나수
         산       배윤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대죽리 611-2 219,600 과태료      식품위생법
101 옵서예(opsoye) 이태선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219,600 과태료
                    금능리 407번지 20호                  식품위생법
102 일진종합상사 홍옥표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219,600 과태료
                    용포리 311번지 4호                   식품위생법
103 주식회사삼주교역 김정열 제주도제주시도남동
                    161-2            219,600 과태료   식품위생법
104    평화수산     임기준 전라북도
                    장동리 722번지
                             부안군 상서면 219,600 과태료   식품위생법
105 휴먼지코리아 이정한 광주광역시서구유촌동
                    167번지 2호 2층      219,600 과태료   식품위생법
106   ㈜경통무역 장윤석 제주도        제주시 이도1동 219,600 과태료
                    1249번지 3호 1,2층                 식품위생법
107   ㈜대명통상 송동훈 제주도         제주시 일도1동 219,600 과태료
                    1049번지 2호 1층                   식품위생법
                    제주도제주시노형동906
108   ㈜아주상사 오진욱 번지5호 한신오피스텔 219,600 과태료            식품위생법
                    1008
109   ㈜유유식품 정대하 전라남도나주시남평읍우
                    산리2156           219,600 과태료   식품위생법
                              371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579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621,347.3
-
1,621,347.3
100.0
산업시설용지
895,741.8
-
895,741.8
55.2
지원시설용지
33,946.6
-
33,946.6
2.1
주거용지
217,135.7
-
217,135.7
13.4
국민임대주택용지포함
(E1-1블록: 57,231.8㎡)
이주대책용지
15,546.4
-
15,546.4
1.0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458,976.8
-
458,976.8
28.3
도
로
187,859.6
-
187,859.6
11.6
보행자전용도로포함
주차장
9,728.5
-
9,728.5
0.6
학
교
12,571.6
-
12,571.6
0.8
초등학교
복합커뮤니티
2,511.8
-
2,511.8
0.2
종교시설
481.4
-
481.4
0.0
통신시설
33.0
-
33.0
0.0
공공공지
4,567.0
-
4,567.0
0.3
하
천
10,591.0
-
10,591.0
0.6
공원
․
녹지
소
계
143,334.8
-
143,334.8
8.8
공
원
58,226.4
-
58,226.4
3.6
완충녹지
73,262.7
-
73,262.7
4.5
연결녹지
11,845.7
-
11,845.7
0.7
◉충청남도고시제2012-270호
천안제3일반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 변경
1. 충청남도고시2012-196호(2012.06.07)로지정변경된천안제3일반산업단지에대하여「산업입지및
개발에관한법률」제7조에따라지정변경하고같은법제7조의4에따라지정변경내용을고시합
니다.
2. 관계도면의게재는생략하며관계도서는충청남도천안시청기업지원과(041-521-5467)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2년7월31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명칭(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의지정목적(변경없음)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5.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방법(변경없음)
6. 주요유치업종및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580
공급
처리
시설
용지
소
계
87,298.1
-
87,298.1
5.4
수도시설(
배수지)
14,214.1
-
14,214.1
0.9
상수가압
장
100.0
-
100.0
0.0
가스공급
설비
897.5
-
897.5
0.1
폐수종말
처리시설
39,820.3
-
39,820.3
2.4
폐수가압
장
487.4
-
487.4
0.0
오수가압
장
1,359.3
-
1,359.3
0.1
유수지
5,063.4
-
5,063.4
0.3
차암공원과중복면적
(4,496.6㎡) 제외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및
소각시설
23,056.1
-
23,056.1
1.4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용도별구분
음식물자원
화시설
2,300.0
-
2,300.0
0.2
8.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9. 산업단지의개발을위한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10. 도시관리계획결정– 다른법률에따라지정된지역의용도지역지정등의의제(변경없음)
11. 수용․사용할토지세목조서(변경)
연번
구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소유
지분
권리자
성명
권리자
주소
권리명
1
기정
차암동
340
-
10
도
122
72
유행기
천안시직산면
삼은리76-6
-　
-　
-　
-　
변경
차암동
340
-
10
도
53
0
유행기
천안시직산면
삼은리76-6
-　
-　
-　
-　
　
변경
차암동
340
-
14
도
67
67
유행기
천안시직산면
삼은리76-6
　-　
-　
-　
-　
주) 상기지번이외의필지는충청남도고시2012-196(2012.6.7)에게재된사항과동일함
12. 지형도면작성고시내용(변경없음)
13. 관계도서열람방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의4규정에의거충청남도천안시에비
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관계도서게재생략)
※ 금회고시에서변경없음으로기재된사항은충청남도고시2012-196(2012.6.7)에게재된사항과
동일함
◉충청남도고시제2012-271호
천안제3일반산업단지실시계획변경승인
1. 충청남도고시제2012-197호(2012.6.7)로실시계획변경승인한천안제3일반산업단지에대하여「산
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8조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같은법제19조의2 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변경고시하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지형도면에대하여「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게재는생략하며관계도서는충청남도천안시청기업지원과(☏041-521-5467)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공고제2012-14호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1일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1. 재산의 표시
  가. (구) 원전초등학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면적(㎡) 비고
     토지         경북 영덕군 지품면 원전리 290-1              학교용지   966.00
                           계                             966.00
2. 매각사유
   학교가 폐교되어 부지 및 건물 등을 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현재 복교 및 교육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없어 동 폐교 중 일부의 학교용지를 매각하여 열악한 교육재정에 재투자하고자 함.
3. 공고목적
  상기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여론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4. 매각계획 공고기간
  -2012. 7. 26.(목) ~ 2012. 8. 24.(금)까지(30일간)
5. 매각시기
  -2012년 8월 24일 이후
6. 예정가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2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가
   한 금액에 평가수수료를 합한 금액 이상으로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
7. 매각방법
   -2013년도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품면 원전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를 영덕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 추진.
8. 기타사항
   본 매각 계획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부서에 의견을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보낼 곳)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덕곡길 118번지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부서(☎ 054-730-8061~5)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2년 7월 31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582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2012년 7월 31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2.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3.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변경 없음)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
       구 분               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기   정   1,614,972   167,539   368,974
 면 적(㎡) 변 경 1,614,967 167,539 368,974 144,764         144,764       28,077  905,618
                                                                    28,077  905,613
      구 성 비(%)         100.0      10.37      22.85     8.96          1.74    56.08
7.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변경 없음)
9.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 없음)
10.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 없음)
11.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2.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변경 없음)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변경 없음)
[별 첨]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조서 (변경 없음)
  1.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나.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Ⅱ.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가.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 및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은 변경이 없으나, E1-1획지에
        국민임대주택용지를 확보한 사항을 비고란에 명기
4) 주거용지 (변경없음)
   구 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지                    비고
                                               위 치 면 적(㎡)
    기정            합계           217,135.7          -       217,135.7
    기정 E1-2  E1-1    E 1-1      57,231.8        E1-1       57,231.8 국민임대주택용지
                     E1-2       59,512.4        E1-2       59,512.4
    기정        E2      E2        46,329.9         E2        46,329.9
    기정        E3      E3        54,061.6         E3        54,061.6
     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조서 (변경 없음)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없음)
                                         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