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심사영역      심사목적         심사항목           심사내용         적용
                  5.2.3 개인정보의 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양도ㆍ합병
                  전              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이전 하
                                 거나 받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 ○ △ □
                                 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 또
                                 는 공유하는 경우 적절한 보
                                 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3 개인정보 5.3.1 개인정보 품질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고
       보유 시 보호조 보장               있는 개인정보는 정확성, 완전 ○ △ □
       치                         성,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
                                 다.
                  5.3.2 개인정보 파일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
                  관리             공기관은 그 현황을 안전행정
                                 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사 ○
                                 항 발생 시,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5.4 개인정보 파 5.4.1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기 시 보호조치 절차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 ○ △
                                 리하여야 하며, 파기 시행 후
                                 파기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5.4.2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
                                 하고, 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 ○ △ □
                                 보의 수집 목적이 달성된 경
                                 우, 개인정보를 안전한 방법으
                                 로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정보주체 권 6.1 권리보장 6.1.1 개인정보 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리보장               람·정정·삭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
                                 ∙삭제 방법 및 절차를 제공 ○ △ □
                                 하고, 정정∙삭제 요구 시, 지
                                 체없이 처리하고, 기록을 남겨
                                 야 한다.
                  6.1.2 개인정보의 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리정지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 방
                                 법 및 절차를 제공하고, 처리 ○ △ □
                                 정지 요구 시, 지체없이 처리
                                 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6.1.3 권리행사의 방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법 및 절차         대한 거절 등 조치에 이의를 ○ △ □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
                                 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관리적안전 7.1 개인정보 7.1.1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
성 확보조치 보호책임자의 책임자의 지정            하고, 적절한 책임, 권한 및 ○ △ □
       지정                        역할을 정의하여야 한다.
       7.2 교육 및 훈 7.2.1 교육 및 훈련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실
       련          시행             제 운영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 △ □
                                 하고, 교육의 대상 및 내용이
                                 적절하여야 한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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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영역      심사목적        심사항목            심사내용         적용
                 7.2.2 교육 및 훈련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훈련
                 평가             시행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교 ○ △
                                육 및 훈련에 반영하여야 한
                                다.
       7.3 개인정보취 7.3.1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취급자를 최소한으로
       급자 관리     자 감독           제한하고, 목록화하여 관리하 ○ △ □
                                여야 한다.
                 7.3.2 보안서약서 조직에서 임직원들의 기밀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임직
                                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 △ □
                                책임을 명확히 주지시키기 위
                                해 보안서약서에 서명토록 해
                                야 한다.
       7.4 위탁업무 7.4.1 외부위탁계약 신청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
       관리                       무를 외부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요구사 ○ △ □
                                항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을 계약서 등에 문서화하여야
                                한다.
                 7.4.2 정보주체 고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시 관
                                련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 ○ △ □
                                고 필요한 경우 동의를 받아
                                야 한다
                 7.4.3 위탁자 관리· 외부위탁 업체가 계약서 등에
                 감독             명시된 사항을 충분히 이행하는
                                지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하여야 ○ △ □
                                한다.
       7.5 개인정보 7.5.1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사고에 대응하
       유출사고 대응 사고 대응계획 수립 기 위한 긴급 연락체계, 개인
                 및 운영           정보보호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절차, 사고 대응 조직 ○ △
                                의 구성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대응체계를 운영
                                하여야 한다.
                 7.5.2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사고 대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
                                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개인
                                정보 유출사고 대응 및 통지, ○ △ □
                                신고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신
                                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기술적 안전 8.1 접근권한 8.1.1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서비스
성 확보조치 관리        자 등록           에 접근을 허용하거나 취소하
                                기 위한 공식적인 사용자 등 ○ △ □
                                록 및 해지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8.1.2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자 권한관리         접근 권한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 △ □
                                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기록
                                을 보관하여야 한다.
                             22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심사영역       심사목적           심사항목            심사내용         적용
                    8.1.3 접근권한 검토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부여된
                                   접근권한 현황에 대해 정기적 ○ △
                                   으로 점검을 하여야 한다.
          8.2 접속기록 8.2.1 개인정보처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
          관리        시스템 접속기록 관 록은  해
                                       보관되고, 보호조치에 의 ○ △ □
                                     관리되어야  한다.
                    리
                    8.2.2 접속기록 검토 개인정보 열람기록 및 처리기
                                   록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검 ○ △
                                   토하여야 한다.
          8.3 운영보안 8.3.1 비밀번호 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시 안
                                   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 △ □
                                   한다.
                    8.3.2 악성소프트웨 바이러스 등의 악성 소프트웨
                    어 통제           어로부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 소프트 ○ △ □
                                   웨어들을 예방하고 탐지, 대응
                                   하는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8.3.3 개인정보처리 비인가 접근 시도 등의 모니터
                    시스템에 대한 보호 링     및 기술적 취약점 점검을 ○ △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조치 활동
                    8.3.4 개인정보 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목적으
                    시제한            로 개인정보 조회, 출력 등의
                                   업무 수행시, 개인정보 마스 ○ △
                                   킹을 통해 개인정보 표시제한
                                   을 수행하여야 한다.
                    8.3.5 접근통제시스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템 설치 및 운용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침입차단 및 탐지 기능을 포함 ○ △ □
                                   한 시스템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
                    8.3.6 네트워크 접근 네트워크 접근통제를 강화하
                    통제             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
                                   마련하여야 한다.
                    8.3.7 네트워크 운영 내부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
                    관리             보처리시스템 관리시 특정 단
                                   말에서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인터넷 등 외부 네트 ○ △
                                   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처리시스
                                   템의 접속시 보호대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8.4 암호화 통 8.4.1 암호화 계획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암호화
          제         수립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포함된 ○ △
                                   내용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야 한다.
                    8.4.2 암호화 적용 개인정보 저장 및 전송 시,
                                   원격접속 시 암호화를 수행하 ○ △ □
                                   여야 한다.
          8.5 개발보안 8.5.1 개인정보 영향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
                    평가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 ○
                                   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8.5.2 개발 시 보안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시
                    조치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구현 ○
                                   및 시험 등에 적절한 보호조
                                   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3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심사영역      심사목적         심사항목           심사내용            적용
 물리적 안전 9.1 영상정보처 9.1.1 영상정보처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성 확보조치 리기기 관리 기기의 설치ㆍ운영 시,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하 ○ △ □
                    제한            여야 한다.
                    9.1.2 영상정보처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기기의 설치ㆍ운영 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
                    사무의 위탁 관리 적절한 위탁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9.2 물리적 보 9.2.1 출입통제 및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간에
          안관리       사무실 보안        대해 출입통제 등 물리적 보
                                  호조치를 취하고 접근 가능한 ○ △ □
                                  인원은 허가받은 인력에 한해
                                  최소화하여야 한다.
                    9.2.2 이동컴퓨팅 보 이동컴퓨팅 기기 사용 시에
                    안관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
                                  안 정책을 수립하고, 내부 네 ○ △
                                  트워크로의 연결 및 공공장소
                                  에서의 사용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9.2.3 개인정보처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폐기 또
                    시스템 저장매체 폐 는 재사용 시 개인정보를 담
                    기             고 있는 하드디스크, 스토리
                                  지, 테이프 등의 저장매체 폐 ○ △
                                  기 및 재사용 절차를 수립하
                                  고 매체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복구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삭
                                  제하여야 한다.
                    9.2.4 휴대용 저장매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
                    체 관리          해 외장하드, USB, CD 등 휴
                                  대용 저장매체 취급, 보관, 폐
                                  기 및 재사용에 대한 절차를 ○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매체를
                                  통한 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
                    9.2.5 저장매체의 보 개인정보가 포함된 저장매체를 ○ △ □
                    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5         17           50             -          50 44 33
[별표 2] 인증심사수수료 산정기준(제12조 관련)
1. 인증심사수수료 산정 방식
            인증심사수수료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기술료 + 제경비
  ① 직접인건비는 인증심사에 투입되는 인증심사원에 대한 인건비로 산정한다. 인건비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정보보안 컨설팅비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② 직접경비는 인증심사업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대 등 인증심사업무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를 산정한다.
  ③ 기술료는 최대 {(직접인건비+제경비)×20%}로 산정한다.
  ④ 제경비는 최대 (직접인건비×110%) 로 산정한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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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제18조 관련)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표시
1. 도안모형




 인증2013-○○○○      인증2013-○○○○      인증2013-○○○○          인증2013-○○○○
 인증범위:_________   인증범위:_________   인증범위:_________       인증범위:_________
 < 유형3(공공기관용) >   < 유형3(대기업용) >    < 유형2(중소기업용) >       < 유형1(소상공인용) >
2. 인증마크 표시방법 및 홍보
  가.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크기와 위치는 표시물 대상의 크기나 표시장소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같은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표시하도록 한다.
  나. 인증표시는 지정된 색상으로 사용한다. 또한 색상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바탕색 위에
     사용하거나 표시된 인쇄물의 주된 단일색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인증번호“인증□□□□-◯◯◯◯” 및 인증 받은 대상범위“인증범위:__________”를 인증마크와
     함께 표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 인증취득년도, ◯◯◯◯ : 인증일련번호 )
  라. 인증마크는 기관(기업)의 홈페이지 또는 인증을 취득한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경우와
     일반문서, 봉투, 송장, 홍보책자 등의 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
  마. 인증의 홍보는 인증 받은 해당범위에 한하여 가능하며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인증유효기간 동안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유효기간을 초과하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별표 4]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제23조 관련)
    등급                         자격요건
          가. 선임심사원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3회 이상(인증심사 일수는 총 15일 이상) 인증심
  책임 심사원 사 기획 및 총괄업무를 수행한 자
            ※ 인증심사 총괄업무 경력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경력에 한해 인정
   선임 가. 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를 4회 이상(인증심사 일수는
           15일 이상) 수행한 자
  심사원   ※ 인증심사 경력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경력에 한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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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개인정보보호 실무경력
              2년 이상 또는 정보보호 유관경력 3년 이상(이 중 개인정보보호 실무경력은 1년 이상)
              을 보유한 자
             ※ “동등학력을 취득한 자”란 고등학교 졸업자는 4년 이상, 2년제 대학 졸업자는 2
                년 이상 정보기술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
             ※ 해당 경력은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경력에 한해 인정
             ※ 개인정보보호 실무경력 또는 정보보호 유관경력의 대체요건에 해당하는 자
    심사원 나. 변호사법에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
                        따른 변호사로서 개인정보보호 실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정보보호 유관경
               력 1년 이상을 보유한 자
             ※ 해당 경력은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경력에 한해 인정
             ※ 인증기관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IT・개인정보보호관련 교육・연수과정을 이수한
                경우(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는 실무경력 또는 유관경력을 대체 인정
           다. “가” 또는 “나”인 자가 인증기관이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
               ※ 교육 및 시험합격 유효기간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1. “개인정보보호 실무경력”이란 공공기관·기업체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 수행,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2. “정보보호 유관경력”이라 함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
    기술(암호기술, 인증기술 등) 분야, 시스템․네트워크 보호(시스템 보호, 해킹․바이러스 대응,
    네트워크 보호 등) 분야, 응용서비스 보호(전자거래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정보보호 표준화
    등)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연구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정
    보보호 관련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
3. 개인정보보호 실무경력 및 정보보호 유관경력의 대체요건은 다음과 같다.
   (중복 인정 안됨)
          구분                 경력 대체요건 해당 자격              대체기간
       개인정보보호 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                    2년
        실무경력
        대체 요건 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1년
                     가. “정보보호”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
                     나. 정보기술 분야 기술사(정보통신, 정보관리, 컴퓨       2년
        정보보호             터시스템응용)
        유관경력         가. “정보보호”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대체 요건 나.        정보보안기사(정보보호전문가)
                     다. 정보시스템감리사(ISA)                    1년
                     라.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마. 국제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4. “정보기술 실무경력”이란 IT 아키텍처, 운영시스템, 네트워크, 컴퓨터 및 네트워크 하드웨어, 응
    용 소프트웨어, 인터넷, 텔레커뮤니케이션 등에 대한 프로그래밍, 운영, 기획, 관리업무 등을 직
    접적으로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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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보호 인증신청서(제8조 관련)
                       개인정보 보호 인증신청서
        기관명                       기관장(성명)
 신청인 전화번호                           담당자
      주소(소재지)
   인증신청의 구분        □ 최초심사 □ 갱신심사 □ 변경심사 □ 유지관리심사
  기관     유형        □ 공공기관 □ 대기업 □ 중소기업 □ 소상공인
  신청     영역        □ 전체(기관/기업)       □ 일부(독립된특정서비스․업무)
 개인정보 보호 인증범위
      내용
     개인정보 취급자 수
      개인정보파일 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수
       정보주체 수
       위탁기관 수
        기타사항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정보화진흥원장 귀하
 1. 개인정보 보호의 신청 내역서 1부. (추가 제출)
                             27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보호 인증서(제17조 관련)

인증번호 :

                     개인정보 보호(PIPL) 인증서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인증유형 :

 인증범위 :

 유효기간 :


   귀 기관(기업)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운영에 관
  한 규정」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부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인)


                                28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별지 제3호 서식]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서(제24조 관련)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우: - )
       주 소
  신청자                                               사진
 인적사항 이 메 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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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학력 □ 고졸        □ 전문학사 □ 학사         □ 석사    □ 박사
        학사      전공                       기간
                전공                       기간
 학력사항 석사 경력대체요
             건(해당자)
                전공                       기간
        박사 경력대체요
             건(해당자)
          자격증명         자격증번호        취득일자         수여기관
 자격사항
 ※해당자
  에 한함
       총 경력 실무경력        총 년 개월        유관경력      총 년 개월
        구분         기간           기관명          부서       직책
 경력사항
  ※최근 실무경력 ~ ( 년 개월)
 5년 이내           ~ ( 년 개월)
   경력            ~ ( 년 개월)
       유관경력
                 ~ ( 년 개월)
 인증심사
 원교육이 교육기간           년월일~년월일              수료증번호
   수
 위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하고자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칸이 부족할 경우 첨부 요망
                             29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별지 제4호 서식] 인증심사원 자격 증명서(제24조 관련)
제         호

                          인증심사원 자격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        .   .   .

인증심사원 등급 :

유효기간 :




    위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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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21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①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81호('09.08.28),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80호('11.12.27), 지식경제부고
시 제2011-297호('13.01.03)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선산-신포항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지식경
제부고시 제2009-153호('09.07.27),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74호('12.08.01)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송탄-진위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
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
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3년 10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선산-신포항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선산-신포항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3. 변경사유
  ○ 토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토지소유주 요구에 따른 철탑 위치변경 및 건립취소
  ○ 선하지 고시내용 오류사항 정정
4. 변경내역
  □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42.790㎞                         42.772㎞             0.018㎞ 감소
  □ 지지물수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08기                           106기                  2기 감소
  □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991,221㎡                      1,005,744㎡           14,523㎡ 증가
                                        변경내역비교표
1. 토지 증감표
  1) 철탑
                                                                            (단위 : ㎡)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지목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임          40,677      4,670    45,347 40,452      4,670   45,122    -225
        구거                       316       316                          0     -316
         답           1,566        22      1,588       1,566   22     1,588     -
       과수원            255                  255         255            255      -
         잡             94                   94          94             94      -
        합계          42,592      5,008    47,600 42,367      4,692   47,059    -541
                                                 31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2) 선하지
                                                            (단위 : ㎡)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지목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임      741,552 62,504 804,056   756,001 62,504 818,505 14,449
    구거         82   12,961  13,043       82  13,277  13,359 316
     답       64,721 2,968   67,689    65,020  2,968  67,988 299
     대               211      211              211     211     -
    도로        241   8,302    8,543      241   8,302   8,543    -
    과수원      8,261           8,261     8,261          8,261    -
     잡       2,531           2,531     2,531          2,531    -
     전       28,198  865    29,063    28,198   865   29,063    -
     장        579             579       579            579     -
     천        264   7,846    8,110      264   7,846   8,110    -
     묘        683             683       683            683     -
     유        592    260      852       592    260     852     -
    합계      847,704 95,917 943,621   862,452 96,233 958,685 15,064
2. 토지이외의 물건증감표 : 해당사항 없음
3.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 변경명세
  1) 철 탑
     사업명 구분 시설의          위치 또는  구간            규 모(면적)
               세 분                        당초 변경 증감 비 고
                                                            도시지역
     345kV 변경 고압선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심천리 산2-12 277 568 291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녹지
   선산-신포                                                    도시지역
       항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심천리  산2-12  571   571   0    자연녹지
    송전선로                                                   개발제한구역내
    건설사업                                                    도시지역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심천리 산2-12 584 584 0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녹지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심천리 산2-14 536 337 -199 개발제한구역내도시지역
                                                            자연녹지
                                                            도시지역
                   경북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산6-1 607 607 0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내
                                                            도시지역
                                                            농림지역
                   경북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산6-1 317 0 -317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내
                   경북 구미시 신동 705-24        316 0 -316 자연녹지지역도시지역
                   경북 구미시 신동 산28-1         389 0 -389 자연녹지지역도시지역
                   경북 구미시 신동 산28-13         0 389 389 자연녹지지역도시지역
                   경북 구미시 장천면 신장리 산4        0 445 445 보전관리지역
                   경북 구미시 장천면 신장리 산5       445 0 -445 보전관리지역
        소 계 (㎡)                           4,042 3,501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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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2) 선하지
     사업명 구분 시설의          위치 또는  구간               규 모(면적)
               세 분                           당초 변경 증감 비 고
                                                                    도시지역
     345kV 변경 고압선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심천리 산86           0 8,455 8,455 개발제한구역내자연녹지
   선산-신포항                                                           도시지역
    송전선로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심천리    산2-13 12,707  12,420  -287    자연녹지
    건설사업                                                           개발제한구역내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심천리 산2-12 64,574 64,280 -294 개발제한구역내  도시지역
                                                                    자연녹지
                                                                    도시지역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심천리 산2-14 9,642 9,814 172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녹지
                                                                    도시지역
                                                                    농림지역
                   경북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산6-1 19,727 17,185 -2,542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내
                   경북 구미시 신동 705-24           464 780 316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
                   경북 구미시 신동 산28-3            226 191 -35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
                   경북 구미시 신동 산28-1           5,036 0 -5,036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
                   경북 구미시 신동 산28-13            0 2,139 2,139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
                   경북 구미시 신동 산28-17            0 35 35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
                   경북 구미시 신동 산28-14            0 213 213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
                   경북 구미시 신동 산28-11            0 2,684 2,684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
                   경북 구미시 장천면 신장리 산4         2,644 3,013 369 보전관리지역
                   경북 구미시 장천면 신장리 산5         1,508 1,084 -424 보전관리지역
                   경북 구미시 장천면 여남리 369          0 299 299 농림지역
                   경북 구미시 장천면 묵어리 산37         788 9,788 9,000 보전관리지역
        소 계 (㎡)                             117,316 132,380 15,064
4. 변경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1) 철 탑
                         토 지 등 의 명 세
 ① ② ③ ④            지 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번 소재지 지 번 지 ⑤원지적 ⑥편입지적                           ⑨         권리자          비고
 호           목       당초 변경      ⑦주  소     ⑧성 명   권리                     (취득
                                                 종류 ⑩주소 ⑪성명 권리)
   경북                                       광주이
11 칠곡군    산2 임 1,511,356 277 568 경북 칠곡군 씨구례 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국전    위치변경
   지천면    -12                   지천면 심천리 154 공휘인 권 삼성동 167 력공사 고시변경
   심천리                                      부종중
   경북                                       광주이
   칠곡군
13 지천면    산2 임 1,511,356 571 571 경북 칠곡군 씨구례 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국전    위치변경
          -12                   지천면 심천리 154 공휘인 권 삼성동 167 력공사 고시변경
   심천리                                      부종중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