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상수도 시설의 지역별 불균형을 완화하기           및 체육시설 설치
  위해 용수가 풍부한 지역의 시설을 공동이         -광역계획권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중심으로
  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산림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우수한 산림자원
 -매립장은 광역적으로 이용을 원칙으로 하           을 문화·여가활동 자원으로 활용
  고 구체적인 입지와 시설규모는 지자체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설되는 문화인프라
  합의를 바탕으로 가급적 선호시설과 연계           와 월드컵경기장, 예술의 전당 등 기 구축
  하여 입지를 결정                       된 문화·여가시설을 광역적으로 활용
 -폐기물소각시설은 기초자치단체별로 1개소         바. 방재계획
  씩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간 합의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치수정책과 연계하여
  의한 공동이용 장려                      하천 유역별 수해관리지침 마련 등 유역
 -종합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상·하류 지자체간 광역적 수방체계 구축
  관한 법령」의 도시인구 규모에 따른 설치         -빗물의 유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재개발 및
  기준에 따라 건설                       재건축시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 및 민
 -인구규모, 입지여건 등 제약요인으로 운           간시설에 우수 저류 및 침투시설 설치 유도
  동장 설치가 곤란한 지방자치단체는 인접          -하천변 공간 확보 및 녹지대·수림대 등
  시·군과 연계하여 대규모로 설치하거나            친환경 재해완충지대를 조성하여 하천 범
  각각의 기능을 특화하여 시설 상호간 연계          람 시 침수피해를 줄이고 비점오염원 차단
  체계를 구축                          도모
마. 문화 및 여가계획                     -공원·녹지를 포함하여 도시 내 충분한 오
 -소단위지역 문화·여가권 설정을 지양하고           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재해 발생 시 방재
  유사지역을 연결한 통합 관광권을 조성하           거점 및 대피공간으로 활용
  여 산재된 관광자원의 공동이용을 도모하          -주요하천 및 홍수위험성이 높은 하천의 계
  고 상징성과 경쟁력을 지닌 문화·여가 중          획빈도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도로, 교량,
  심권으로 육성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내진설
 -행정중심복합도시·대전권, 청주·청원권,           계·방화기준 강화
  공주·연기권, 진천·증평권으로 연계되는          -재해위험도 분석을 통해 대피로 및 대피소
  광역계획권 문화·여가공간 네트워크 구축           를 사전 지정하여 재해발생 시 주민의 신
 -시립박물관, 거점도서관 등 지역문화시설           속·안전한 대피를 확보하고 광역적인 대
  설치 최소기준 이상의 문화시설을 생활권           피체계 구축
  별로 확충                     7.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여가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         가. 공간구조
  여 광역녹지축 및 도시 내 녹지축과 연          -공간적 범위:충청남도 연기군·공주시, 충
  계하여 도보, 조깅, 자전거 타기 등 근린         청북도 청원군의 9개면, 74개리로 구성,
  형·순환형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               면적 223.8㎢
 -청소년들이 쉽게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         -생활권 구상: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상
  도록 녹지축 인근 공간에 청소년 여가공간          공간구조(주출입 동선 및 단계별 생활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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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특허청과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
  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로 유럽특허조약
  (European Patent Convention) 제4조에 따른 유럽특허청(EPO)을 추가하되, 유럽특허청은 국
  가간 기구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므로, 우선권 주장의 기초출원이 유럽특허청에 출원됨으로
  써 해당 국가에 출원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되는 ‘유럽특허조약(EPC)의 체약국’으로 변
  경하여 지정함.
 나. 시행일:2007년 7 월 1 일
※고시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법령정보/최근 개정 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고시제2007-21호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4-5호, 2004. 3.22.)를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9일
              관    세   청   장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이 고시는 별표1의 협약 체약국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를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
호의 경우에는 별표1의 협약 체약국 자동차에 한한다.”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우리나라와 자동차의 상호운행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자동차로서 다
  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환적화물을 자동차에 적재한 상태로 반출입하여 내륙 운송하기 위한 자동차(이하 “복합일관
   운송차량”이라 한다.)
  나.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 의한 화물 자동차 또는 특수 자동차
제1-3조 제1항 중 “제1-2조 제1호의 승용차 등과 제1-2조 제2호의 특수차량”을 “제1-2조 각 호
의 차량”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본문 중 “이 고시에 의한 승용차 등의 수입신고인”을 “승용차 등의 일시수입 신고인”
으로 하고, 제2항 중 “일시수입 특수차량의 수입신고인”을 “특수차량의 일시수입 신고인”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복합일관운송차량의 일시수입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복합일관운송차량에 적재된 환적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관세법 제225조에 의한 화물운
  송주선업자를 포함한다.)
 2. 관세법 제222조에 의한 보세운송업자
 3.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760
□사업명 : 영진리 부영3차아파트 부지조성에 따른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제16536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번호                      지 적     편 입                                                                    소유권이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                                                                    외의권리

       1   영진리    21     도    2,682    94     강릉시


       2   영진리 335-56    대     15      15     (주)부영     서울 중구서소문동 120-23호


                                                                             명주군                             근저당권


                                                                             심상순     영진리335-1영진주택305호        가압류




                                                                                                                    관
                                                                             박성호     영진리335-1영진주택202호        가압류
750




                                                                             심창해     영진리335-1영진주택109호        가압류




                                                                                                                    보
                                              (합)한성
       3   영진리 335-57    대    167     167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63-5     이수자     홍천군홍천읍신장대2리78-7         가압류
                                               주택

                                                                             최은숙         연곡면 영진리335-1        가압류


                                                                             유호태             사천면판교리502       가압류




                                                                                                                    2007. 6.29. (금요일)
                                                                             홍천군수                             압류

                                                                            근로복지공단
                                                                                                              압류
                                                                             태백지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4   영진리   347-4   전    1,091   1,045   (주)부영
                                                        2-7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제16536호
           소재지       지번   지목
      번호                       지 적      편 입                                                                 소유권이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                                                                 외의권리
                                                                                                            근저당,
                                                                             강릉농협        강릉시옥천동 220-1
                                                        의왕시내손동   640번지                                      지상권
      5    영진리 346-19     장     51       51     김성주
                                                        대우사원주택 42-206                서울양천구목동912목동신시
                                                                             이숙자                            근저당권
                                                                                         가지아파트505동703호

      6    영진리   345-1    전     46       46     (주)부영   서울 중구서소문동 120-23호


      7    영진리   348-2    전     220     220     (주)부영   서울 중구서소문동 120-23호




                                                                                                                   관
      8    영진리 353-36     잡     641     641     (주)부영   서울 중구서소문동 120-23호
751




      9    영진리 346-18     잡     63       63     (주)부영   서울 중구서소문동 120-23호


      10   영진리 346-16     잡     248     248     (주)부영   서울 중구서소문동 120-23호




                                                                                                                   보
      11   영진리 353-37     잡      9          9   (주)부영   서울 중구서소문동 120-23호


      12   영진리 353-35     잡     426     426     (주)부영   서울 중구서소문동 120-23호




                                                                                                                   2007. 6.29. (금요일)
      13   영진리   353-1    잡    12,184       2   (주)부영   서울 중구서소문동 120-23호


      14   영진리 353-38     잡     58          4   (주)부영   서울 중구서소문동 120-23호


      15   영진리   353-2    잡     668      12     명주군

                                                (주)부영
                 계             18,569   3,043
                                                외4인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해양경찰청고시제2007-9호
 현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배출폐기물 전문
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9일
                해양경찰청장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
○기관명:(재)한국화학시험연구원 영남본부
○주   소:울산시 중구 다운동 411
○대표자:박종인
○지정번호:제07-08호
○지정분야:일반항목


⊙방송위원회고시제2007-1호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방송법 제3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
발전기금 징수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9일
                방 송 위 원 회
방송법 제3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
기금 징수율은 다음과 같다.
 1.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방송광고 매출액의 3.17%
  단, 한국방송공사의 방송광고 매출액 중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인한 방송광고 매
  출액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개시일(2005. 7.18.)로부터 3년간
  유예한다.
 2. (주)문화방송과(주)SBS:방송광고 매출액의 4.75%
  단,(주)문화방송과(주)SBS의 방송광고 매출액 중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인한 방송
  광고 매출액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개시일(2005. 7.18.)로부터
  3년간 유예한다.
 3.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광고 매출액의 3.37%
  ○적용대상사업자
     부산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마산문화
     방송㈜, 춘천문화방송㈜, 청주문화방송㈜, 제주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강릉문화방송㈜,
     진주문화방송㈜, 목포문화방송㈜, 원주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충주문화
     방송㈜, 포항문화방송㈜, 삼척문화방송㈜, ㈜케이엔엔,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강원민방, ㈜제주방송
4. 라디오방송사업자:방송광고 매출액의 2.87%
 ○적용대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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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9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이   상     수
                    노동부장관

⊙대통령령 제20142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
 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
 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
 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
 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
 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 ①법 제79조, 법 제80조 및 법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
 상금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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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명당 1개월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
 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따라 인상
 되거나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때에는 직전 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평균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된 때에
 는 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직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때에는 그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④법 제78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할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
 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
 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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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①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
 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18조제3항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③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법 제55조 및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노
 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
  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명 이상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고 사유
 2. 해고 예정 인원
 3.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4. 해고 일정
제11조(구제명령의 이행기한)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이하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등) ①노동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
 다.
 ②노동위원회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
 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
 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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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이행강
 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
  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5조(이행강제금의 반환) ①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
 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
 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반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수습근로자의 정의) 법 제35조제5호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
  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제20조(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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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명
 2. 성(性)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履歷)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
 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법 제53조제3항, 법 제63조제3호 및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승인·인가에 관한 서류
 8. 법 제51조제2항, 법 제52조, 법 제58조제2항·제3항 및 법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제1항제7호의 승인이나 인가에 관한 서류는 승인이나 인가를 받은 날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
 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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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제24조(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 범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
 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
 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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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아
 니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제28조(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법 제51조제2항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법 제52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
 다.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제33조(휴가수당의 지급일)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
 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①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
 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
 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
 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 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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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連名)으로 하여야 한다.
제36조(취직인허증의 교부) 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
 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직인허증에 직종을 지정하여 신청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될 자에게 내
 주어야 한다.
제37조(취직인허의 금지직종) 노동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직종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
제38조(취직인허증의 비치 및 반환) ①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른 호적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
 다.
 ②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사용자와 그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을 노동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39조(취직인허증의 재교부) 사용자 또는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
 어버린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41조(근로시간의 계산) 법 제6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42조(갱내근로 허용업무) 법 제72조에 따라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일시적으로 갱내에서 근로
 시킬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2.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3.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4. 관리·감독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업무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근
 로자가 보호휴가(이하 “유산·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
 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
 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
  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①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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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 중에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임금의 일부를 보상받은 경우의 휴업보상)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
 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 제79조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6조(요양 및 휴업보상 시기)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47조(장해등급 결정) ①법 제80조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의 등급은 별표 6과
 같다.
 ②별표 6에 따른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
 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여 조정한 등급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조정
 된 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
  급에 3개 등급 인상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
  급에 2개 등급 인상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1개 등급 인상
 ③별표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신
 체장해에 준하여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는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보상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보상청구 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8조(유족의 범위 등) ①법 제82조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유족보상
 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
  모, 손(孫)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3.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
 4.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②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
 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되,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친부
 모를 후순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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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이나 사용자에 대한 예고에 따라 제1항의 유족 중
 의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9조(같은 순위자) 같은 순위의 유족보상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수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유족보상을 한다.
제50조(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의 사망) 유족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유족이 사망한 때에는 같은 순
 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에게 유족
 보상을 한다.
제51조(보상시기) ①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
 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
 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제53조(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일) 법 제91조에 따른 서류 보존 기간의 계산은 재해보상이 끝난 날
 부터 기산한다.
제54조(기숙사규칙안의 게시 등) 사용자는 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 미만인 때에는 기숙사규칙
 안을 7일 이상 기숙사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한
 다.
제55조(기숙사에서의 남녀의 거주 구분) 사용자는 남성과 여성을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기숙사의 설치 장소)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등
 을 피하여야 한다.
제57조(침실)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 조 이상의 근로자들을 같은 침실에 기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기숙사의 설치 기준)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1실의 거주
 인원은 15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59조(권한의 위임) 법 제106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해고계획 신고의 수리
 3.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4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휴게 또는 휴일의 명령
 5.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인
 6. 법 제64조에 따른 취직인허증의 발급 또는 취직인허의 취소
 7.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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