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1조(「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을 “「소방시
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상업용주방자동소화
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
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를 “「소방
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
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으로,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
술기준」”을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4조(「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
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의 기술기준」”을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5조(「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
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으로 한다.
제16조(「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
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
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전선의 성능인
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7조(「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
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소방용합성수지
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
술기준”으로 한다.
제18조(「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을 “「소방시
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9조(「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을 “「소방시
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고압가스 안전관
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한다. 이하“가스용기”라 한다)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을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란”을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고압가스 안전관리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가스용기”라 한다)”란”으로 한다.
제20조(「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1조(「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을 “「소방시
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을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2조(「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스프링클러설비신축
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
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3조(「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
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을 “「소방시
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24조(「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
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을 “「소방시
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으로,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
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5조(「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을 “「소방시
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으로,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
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예비전원의 성
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로 한다.
제26조(「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
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자동차압급기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
의 기술기준」”을 “자동차압급기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7조(「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
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을 “「소방시
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
술기준」”을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8조(「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자동화재속보설비
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자동화재속보설
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9조(「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
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지시압력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을 “지시압력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30조(「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
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
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제1항”으로, “「축광표지
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
다.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캐비닛형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을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32조(「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
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탐지부의 성능인
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33조(「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
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을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34조(「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
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표시등의 성능인
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35조(「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플랩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을 “플랩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36조(「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
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
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
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7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개정 고시
1. 개정항목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분
번호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신설
ES 03305.1
공동주택내층간소음측정방법
◉문화재청공고제2022-392호
　
국가지정문화재사적「충주누암리고분군」의지정명칭변경예고사항을같은법시행령제
11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문화재청장
사적「충주 누암리 고분군」지정 명칭 변경 예고
1. 공고명: 사적「충주누암리고분군」지정명칭변경예고
가. 대상문화재
1) 종
별: 사적충주누암리고분군
2) 소재지: 충북충주시중앙탑면루암리산41-3일원
3) 변경사항: 충주누암리고분군(忠州樓岩里古墳群) →충주루암리고분군(忠州樓岩里古墳
群)
4) 변경사유: 행정구역명변경(누암고분길→루암고분길)
2. 예고일: 관보공고일
3. 예고기간: 관보공고일부터30일간
4. 특기사항
ㅇ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을해당지방자
치단체또는문화재청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39/팩스042-481-4849
- 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충주시청문화예술과: 전화043-850-5982/팩스043-850-5999
- 주
소: (우27339) 충청북도충주시으뜸로21, 4층(금릉동)
- 홈페이지: http://www.chungju.go.kr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5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7803:  다른  표준(KSBISO730)으로 대체 가능하여 폐지 
  ㅇ KSB7933: 표준의 현실성 결여로 인해 폐지
부칙: 2022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7803   
농업용 차륜 트랙터의 링크형 드로바의 주요 치수
폐지   
KSB7933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 ― 차륜거리
◉보건복지부공고제2022-823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진료전담공무원직무교육대상자신분을보건진료직렬공무원임용시험합격자에서보건진료
직렬의공무원또는보건진료직렬의공무원임용시험합격자로「지방공무원법」제36조제7항에따
른실무수습중인사람으로명시함으로써직무교육대상자의신분보장(4대보험, 보수, 경력등) 및
직무교육과정중보건진료소현장에서의의료행위실습등직무상행위에따른교육훈련안전보장
등현행제도의운영상의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가보건진료전담공무원직무교육대상자를선발할경우직무교육대상자를보건진
료직렬의공무원또는보건진료직렬의공무원임용시험합격자로「지방공무원법」제36조제
7항에따른실무수습중인사람으로선발할수있도록함(안제19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1월10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 보건복지부3층
- 전자우편: hyeonak@korea.kr
- 팩스: (044) 202 - 393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전화(044) 202 - 2809, 팩스(044) 202 -
393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2-1065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안전조업법」이제정·시행(‘20.8.26.)됨에따라내항어선의출·입항신고(어선안전조업법제8조),
신고의무위반시행정처분(어선안전조업법제27조) 등이법제화됨. 이와함께기존에선박입출항법제4
조및동법시행령제2조의위임을받아내항어선의출입신고방법·절차등을규율하던「선박안전조업
규칙」의적용대상에서내항어선이제외됨. 따라서현재「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에따
른내항어선출입신고의무규정은그절차와방법이정해지지않아적용이불가함.
그러나선박입출항법및동법시행령에서여전히내항어선의출입신고의무를부과하는조항이있어
법집행상의혼란이발생할소지가있음. 이에선박입출항법에서내항어선의출입신고의무를삭제하려
는것임(안제4조).
2. 주요내용
출입신고면제대상에내항어선을포함함(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hwaniac@korea.kr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5)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5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1508-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1508-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1508-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1508-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1508-4 : 전자장치 안전 관련 시스템에 대한 모든 안전수명주기 활동에 대해 규
정하며, 대응국제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산업표준도 이에 대응하여 개정하고자 한다.
  ㅇ KS C IEC 61508-5 : 전자장치 안전 관련 시스템에 대한 모든 안전수명주기 활동에 대해 규
정하며, 대응국제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산업표준도 이에 대응하여 개정하고자 한다.
  ㅇ KS C IEC 61508-6 : 전자장치 안전 관련 시스템에 대한 모든 안전수명주기 활동에 대해 규
정하며, 대응국제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산업표준도 이에 대응하여 개정하고자 한다.
  ㅇ KS C IEC 61508-7 : 전자장치 안전 관련 시스템에 대한 모든 안전수명주기 활동에 대해 규
정하며, 대응국제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산업표준도 이에 대응하여 개정하고자 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1508-4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장치 안전관련 시스
템의 기능안전성 ― 제4부: 정의 및 약어
개정
KSCIEC61508-5
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장치 안전관련 시스템의 기능
안전성 ― 제5부: 안전무결성수준 결정 방법의 예
개정
KSCIEC61508-6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장치 안전관련 시스
템의 기능안전성 ― 제6부: KS C IEC 61508-2와 
KS C IEC 61508-3의 적용지침
개정
KSCIEC61508-7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장치 안전관련 시스
템의 기능안전성 ― 제7부: 기법 및 수단의 개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충청북도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63, E-mail : jjw411kr@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5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2_238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2_238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2_238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2_2387 : 산업 프로세스 측정, 제어 및 자동화에 사용되는 시스템 및 컴포넌
트의 수명관리를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함
  ㅇ KS_X_NEW_2022_2388 : 산업제어시스템(IACS) 패치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할 시 현재 유지
하고 있는 자산 소유자와 IACS 제품 공급업체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명
  ㅇ KS_X_NEW_2022_2389 :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IACS 환경을 보호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 전
자 기반 사이버 보안 기술, 도구 등에 대한 평가를 제공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충청북도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63, E-mail : jjw411kr@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2_2387
산업 프로세스 측정, 제어 및 자동화 — 시스템 및 
컴포넌트의 수명주기 관리
제정
KS_X_NEW_2022_2388
산업제어시스템 보안 — 제2-3부: 산업제어시스템 
환경의 패치 관리
제정
KS_X_NEW_2022_2389
산업 통신 네트워크 —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 
제3-1부: 산업제어시스템 보안기술
◉법무부고시 제2022-581호
 관보 제14598호(2000. 9. 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0-29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598호(2000. 9. 6),
  국적상실일: 1999.12.31   국적상실일: 1999.10.28   23쪽, 표 15째 줄, 한국명 신
                                          영선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94호
　「도로명주소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2개 이상 시ㆍ도에 걸쳐 있
는 도로의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부여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2022. 11. 30. ~ 2022. 12. 14.
2. 의견 제출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안)(붙임 1)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
를 작성하여 2022. 12. 14.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방법: 의견서(붙임 2)를 작성하여 제출
­ 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주소정책과 앞
­ 전자우편: icsjo@korea.kr / FAX: 044-204-8962
­ 문의전화: 044-205-3564
3. 도로명 및 도로구간 등의 설정부여변경 절차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행안부 
장관
▶
의견수렴
공고
▶
중앙주소 
정보위원회
▶
결과통보 
및 
결정고시
붙임1
도로명 부여 조서
입체도로란?
◦250m 이상(진·출입용 1km 이상)인 
고가·지하도로
◦지상도로와 입체도로가 끊김없이
연결되도록 전국 입체도로구간을
도로구간 데이터*로 구축 중
* 도로구간및기초간격설정, 기초번호및
도로명부여등
숔담터지하차도
○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기도 구리시
○연장: (상행) 523m, (하행) 549m
○예비도로명: 담터지하도로
○도로구간 조서
예비도로명
부여사유
유형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구분
시작
지점
끝
지점
길이
(m)
폭
(m)
담터지하도로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8조에따라“지하도로”를
나타내는명칭을붙여부여
지하
도로
상행
서울
노원구
공릉동
26-93
경기
구리시
갈매동
163-130
523
7~9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기도
구리시
20
1~
57
하행
549
8~9
○중심선
숕광명하안지하차도
○위치: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기도 광명시
○연장: (상행) 508m, (하행) 508m
○예비도로명: 광명하안지하도로
○도로구간 조서
예비도로명
부여사유
유형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구분
시작
지점
끝
지점
길이
(m)
폭
(m)
광명하안
지하도로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8조에따라“지하도로”를
나타내는명칭을붙여부여
지하
도로
상행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84-1
경기
광명시
하안동
710-1
508
8~9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기도
광명시
20
1~
51
하행
508
8~9
○중심선
숖매헌지하차도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기도 과천시
○연장: (상행) 802m, (하행) 794m
○예비도로명: 매헌지하도로
○도로구간 조서
예비도로명
부여사유
유형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구분
시작
지점
끝
지점
길이
(m)
폭
(m)
매헌지하도로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8조에따라“지하도로”를
나타내는명칭을붙여부여
지하
도로
상행
경기
과천시
주암동
44-1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7-5
802
10~
10
경기도
과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
1~
79
하행
794
10~
10
○중심선
숗동산육교
○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연장: (상행) 885m, (하행) 886m
○예비도로명: 동산고가도로
○도로구간 조서
예비도로명
부여사유
유형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구분
시작
지점
끝
지점
길이
(m)
폭
(m)
동산고가도로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8조에따라“고가도로”를
나타내는명칭을붙여부여
고가
도로
상행
서울
은평구
진관동
74-9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400
885
10~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20
1~
89
하행
886
10~
12
○중심선
수봉오고가교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기도 부천시
○연장: (상행) 799m, (하행) 802m
○예비도로명: 봉오고가도로
○도로구간 조서
예비도로명
부여사유
유형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구분
시작
지점
끝
지점
길이
(m)
폭
(m)
봉오고가도로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8조에따라“고가도로”를
나타내는명칭을붙여부여
고가
도로
상행
인천
계양구
서운동
123-20
경기
부천시
오정동
819
799
12~
12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기도
부천시
20
1~
79
하행
802
10~
12
○중심선
붙임2
의견서
2개이상시·도에걸쳐있는도로의도로명등부여에대한의견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의견 제출 
대상
도로구간 설정
(안)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
  - 사유
예비도로명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
  - 사유
도로구간 설정(안) 및 예비도로명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심의
è
결정
è
통보
◉안성시공고제2022-3252호
　죽산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죽산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안성시장
죽산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실시계획 공고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77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목적 
가. 종   류 : 재해복구사업
나. 명   칭 : 죽산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다. 목   적 :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770번지 일원의 죽산천(지방하천) 및 구교천(소하천), 제내지 
저지대 침수발생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2020년 7~8월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의 제방 유실, 월류 
및 저지대 내수배제 불량에 따른 농경지 및 주거지 침수 등 피해 발생지에 대한 종합복구 사업을 
추진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 위험성 해소.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주요 사업량)
  ○ 죽산천(지방하천) 정비 : L=1.00km (중심연장)
  ○ 고지배수로 신설 : 2개소, L=0.75km
  ○ 수문일체형펌프 3개소
  ○ 관로 신설 및 개량 : L=0.92km
  ○ 부 대 공 : 1식
4. 열람 기간: 2022. 11. 30. ~ 2022. 12. 15. (15일간)
5.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 행 자 : 안성시장 
나.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 공 일 : 2023. 08.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ᐧ 지번 ᐧ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ᐧ권리자의 성명 ᐧ 주소 : 따로 붙임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실시계획 인가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방재시설(하천)
   □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죽산천
지방
하천
안성시 삼죽면 
덕산리
안성시 일죽면 
청미천(지방) 
합류점
죽산
시가지
11.64
25~82
827,017
경기도 고시 
제2022-5096호
(2022.06.02)
변경
1
죽산천
지방
하천
안성시 삼죽면 
덕산리
안성시 일죽면 
청미천(지방) 
합류점
죽산
시가지
11.64
25~82
827,017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하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죽산천
ㆍ변경없음
  - A: 827,017㎡ 
ㆍ집중호우로 인한 죽산천 지방하천의 피해복구 및 제방유실, 범람위험 등의 홍
수피해를방지하기 위한 하천공사 시행을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하천) 구역 결
정하고자 함.
  2) 방재시설(유수지)
   □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유수지
유수시설
죽산리 770 인근
1,180
안성시고시 2022-174호
(‘22.06.24)
2
유수지
유수시설
죽산리 507-8 인근
1,040
안성시고시 2022-174호
(‘22.06.24)
3
유수지
유수시설
죽산리 765-2 인근
1,119
안성시고시 2022-174호
(‘22.06.24)
변경
1
유수지
유수시설
죽산리 770 인근
1,180
변경없음
2
유수지
유수시설
죽산리 507-8 인근
1,040
변경없음
3
유수지
유수시설
죽산리 765-2 인근
1,119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유수지
ㆍ유수지 신설
- 면적 : 1,180㎡
ㆍ내수배제 불량에 따른 저지대의 주거지와 농경지 침수 피해 지역을 검토하
여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해 방재시설(유수지)을 설치하고자 함
2
유수지
ㆍ유수지 신설
- 면적 : 1,040㎡
ㆍ내수배제 불량에 따른 저지대의 주거지와 농경지 침수 피해 지역을 검토하
여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해 방재시설(유수지)을 설치하고자 함
3
유수지
ㆍ유수지 신설
- 면적 : 1,119㎡
ㆍ내수배제 불량에 따른 저지대의 주거지와 농경지 침수 피해 지역을 검토하
여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해 방재시설(유수지)을 설치하고자 함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안성 도시계획시설(하천:죽산천, 유수지)
  ○ 명칭 : 죽산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결정
1
죽산천
지방
하천
안성시 삼죽면 
덕산리
안성시 일죽면 
청미천(지방) 
합류점
죽산
시가지
11.64
25~82
827,017
경기도 고시 
제2022-5096호
(2022.06.02)
시행
1
죽산천
지방
하천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511-1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785
죽산
시가지
1.0
50~55
69,390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펌 프
비 고
결정
1
유수지
유수시설
죽산리 770 인근
1,180
700mm, 65㎥/min × 3대 
(1대 예비)
2
유수지
유수시설
죽산리 507-8 인근
1,040
700mm, 60㎥/min × 3대 
(1대 예비)
3
유수지
유수시설
죽산리 765-2 인근
1,119
900mm, 100㎥/min × 
3대 (1대 예비)
시행
1
유수지
유수시설
죽산리 770 인근
1,180
700mm, 65㎥/min × 3대 
(1대 예비)
변경없음
2
유수지
유수시설
죽산리 507-8 인근
1,040
700mm, 60㎥/min × 3대 
(1대 예비)
변경없음
3
유수지
유수시설
죽산리 765-2 인근
1,119
900mm, 100㎥/min × 
3대 (1대 예비)
변경없음
4) 사업시행 성명 및 주소
  ○ 시행자 : 안성시장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2022. 01. 01.
  ○ 준 공 일 : 2023. 08. 31. 
6) 수용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소재지 지번․지목 및 면적․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실시계획내용에 포함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관리청 별도협의
9. 관계도서는 안성시청 건설관리과 하천시설팀(☏031-­678-­27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
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주민 및 단체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ᐧ 지번 ᐧ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ᐧ권리자의 성명 ᐧ 주소
가.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조서
일련
번호
토  지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죽산면 
죽산리
511-1
제
8250 
5748 
국토교통부
국
　
　
2
죽산면 
죽산리
511
천
31275 
21064 
국토교통부
국
　
　
3
죽산면 
죽산리
811
천
32147 
20814 
국토교통부
국
　
　
4
죽산면 
죽산리
528-5
도
1819 
113 
안성시
공
　
　
5
죽산면 
죽산리
528-10
답
385 
385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계길 
88-23
이숙희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남산길 11
근저당권
6
죽산면 
죽산리
528-6
답
4349 
2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계길 
88-23
이숙희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남산길 11
근저당권
7
죽산면 
죽산리
725-8
천
1355 
453 
국토교통부
국
　
　
8
죽산면 
죽산리
523-6
대
6 
6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523-1
유동현
　
8-1
죽산면 
죽산리
523-6
대
6 
6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639-1 삼성아파트 101-402
유승현
공유자
9
죽산면 
죽산리
523-7
대
1 
1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523-1
유동현
　
9-1
죽산면 
죽산리
523-7
대
1 
1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639-1 삼성아파트 101-402
유승현
공유자
10
죽산면 
죽산리
523-9
답
5 
5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523-1
유동현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473-3
근저당권
(지상권)
11
죽산면 
죽산리
523-10
답
23 
23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639-1
삼성아파트 105-1405
이종란
　
　
12
죽산면 
죽산리
523-8
답
197 
197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639-1
삼성아파트 105-1405
유승현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381 
(공도중앙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13
죽산면 
죽산리
770
도
139 
20 
국토교통부
국
　
　
14
죽산면 
죽산리
725-9
천
84 
80 
국토교통부
국
　
　
15
죽산면 
죽산리
522-1
답
327 
327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893
동아아파트 104-1403
김지홍
　
　
16
죽산면 
죽산리
769
구
599 
341 
국토교통부
국
　
　
17
죽산면 
죽산리
520-7
답
338 
338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893
동아아파트 104-1403
김지홍
　
　
18
죽산면 
죽산리
520-4
전
448 
1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893
동아아파트 104-1403
김지홍
　
18-1
죽산면 
죽산리
520-4
전
448 
1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893
동아아파트 104-1403
이순성
공유자
18-2
죽산면 
죽산리
520-4
전
448 
1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893
동아아파트 104-1403
김서린
공유자
18-3
죽산면 
죽산리
520-4
전
448 
1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893
동아아파트 104-1403
김성민
공유자
19
죽산면 
죽산리
767-6
구
1044 
126 
국토교통부
국
　
　
20
죽산면 
죽산리
512-2
전
827 
827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4-20
신미주아파트 101동 601호
유영덕
　
　
21
죽산면 
죽산리
811-1
제
10176 
5950 
국토교통부
국
　
　
22
죽산면 
죽산리
801-5
도
561 
6 
안성시
공
일련
번호
토  지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23
죽산면 
죽산리
801-15
도
2 
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65 1206동 301호 (판교동 
판교원마을)
이영주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주로 259
근저당권
(지상권)
24
죽산면 
죽산리
800-6
대
48 
48 
용설리852
인천이씨
경공파종
중
　
　
25
죽산면 
죽산리
812
도
303 
24 
농림축산식품부
국
　
　
26 
죽산면 
죽산리
813-4
구
172 
21 
농림축산식품부
국
　
　
27 
죽산면 
죽산리
798-6
답
6 
6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신리 
216-2
정용이
　
27-1
죽산면 
죽산리
798-6
답
6 
6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지산로 
175번길 220
정용이
공유자
27-2
죽산면 
죽산리
798-6
답
6 
6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학예로 
55, 508동 302호(엘에이치 
이노밸리아파트)
이용우
공유자
28 
죽산면 
죽산리
798-5
답
135 
135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452번길 35 
(낙원동)
김준환
　
　
29 
죽산면 
죽산리
798-4
답
690 
690 
낙원동 400-7
윤윤자
　
　
30 
죽산면 
죽산리
813-3
구
1621 
35 
농림축산식품부
국
　
　
31 
죽산면 
죽산리
797-6
답
19 
19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412 재원빌라 에이-101
박재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초교길 36-9, 에이동 
101동(재원빌라)
근저당권
31-1
죽산면 
죽산리
797-6
답
19 
19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412 재원빌라 에이-101
홍순칠
공유자
32 
죽산면 
죽산리
513-2
전
19 
19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681-1
노애희
　
　
33 
죽산면 
죽산리
514-25
전
139 
13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694번길 25
211동 503호 (권선동 권선 
에스케이뷰)
오제훈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75(성포동)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10길 20, 2514동 
1702호(산척동, 동탄 
더샵 레이크에듀타운)
지상권
(근저당권)
33-1
죽산면 
죽산리
514-25
전
139 
139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10실 20, 
2514동 1702호(산척동, 동탄 
더샵 레이크에듀타운)
문재식
공유자
34 
죽산면 
죽산리
514-23
전
1483 
54 
안성시
공
　
　
35 
죽산면 
죽산리
508-7
철
998 
24 
안성시
공
　
　
36 
죽산면 
죽산리
508-5
도
295 
108 
안성시
공
　
　
37 
죽산면 
죽산리
514-12
도
334 
115 
안성시
공
　
　
38 
죽산면 
죽산리
514-27
도
8 
8 
514
임용석
　
　
39 
죽산면 
죽산리
766
도
2717 
43 
국토교통부
국
　
　
40 
죽산면 
죽산리
421-18
도
119 
9 
안성시
공
　
　
41 
죽산면 
죽산리
421-38
도
55 
55 
경성부 청진동 202
김종선
　
　
42 
죽산면 
죽산리
508-21
철
121 
121 
기획재정부
국
　
　
43 
죽산면 
죽산리
508-25
철
59 
59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남산1길 98-18
이태희
　
　
44 
죽산면 
죽산리
508-22
철
166 
166 
기획재정부
국
　
　
45 
죽산면 
죽산리
508-23
대
60 
60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주로 
246  401호(신진빌)
양윤모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