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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건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
  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3. 토목·건축 또는 주택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민간위원 외의 위원(이하
 “공공기관의 위원”이라 한다)으로 지명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으
 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
  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⑤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2조의7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업무 관
 련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선정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42조의8 (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 등) ①위원장은 제42조의5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
 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사항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사업주체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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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9 (위원의 대리출석) 공공기관의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당하
 는 공무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을 지명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의10 (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공개하
 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1.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
  우
 2.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개최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4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을 위반한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해외출장·질병·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위원이 있는 경우
 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2조의6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를 추천받아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천 없이 지명
 할 수 있다.
제42조의11 (회의록 등) 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
 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개회일시·장소 및 공개여부
 2. 출석위원 서명부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등
 ②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42조의12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42조의1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 ①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분양하는 자(분양한 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분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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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토지를 임대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라 한다)는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
 에게 그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②토지소유자는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해당 주택의 세대별 공급면적에 상당하는 토지이용지
 분에 대한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료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간마다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지료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과 택지 조성에 소요된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
 정하여야 한다.
 ④토지소유자는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지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지료의 증액에 관한 약
 정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는 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2년이 지난 후 지료의 증액을 청
 구하는 경우에도 그 증액률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
 정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차임등의 증액청구 한도 비율을 초과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42조의14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환매기간·환매가격 등) ①법 제38조의5제2호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간”이란 20년을 말한다.
 ②법 제38조의5제2호에 따른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이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이라 한다)의 입주
 자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그 환매조건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예정일
 3개월 전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그 주택을 입주자로부터 환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환매가격에 관한 사항은 법 제38조의5제2호의 환매조건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환매가격
 은 해당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에 환매일까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
 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환매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제42조의15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재공급 등) 사업주체는 법 제38조의5에 따라 공급한 환매조건
 부 분양주택을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외의 주택으로 공급하거나 종전의 공급조건
 과 달리하여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으로 다시 공급할 수 있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을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은 제외한다)”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
이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가.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년, 85제곱미
   터를 초과하는 경우 7년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7년, 85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년
 2.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가.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년, 85제곱미터
   를 초과하는 경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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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투기과열지구 안의 주택 : 충청권(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의 경우 3년, 그 외의 지역의 경우 1년
  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투기과열지구 밖의 주택: 6개월
제95조제4항 전단 중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한다.
제10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조정관”을 “차장”
으로 한다.
별표 1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2      영업정지
  하여 택지를 전매한 때                                        1년

별표 12에 제3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제4호, 제38
 조제1항제1호가목(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기간 산정 부분은 제외한다), 제39
 조제3항, 제40조제2항,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15까지,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95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07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투기
 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기간산정 부분은 2008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조합에 관한 적용례) ①제37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제4호, 제38조제1항제1호가목(투
 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기간 산정 부분은 제외한다), 제39조제3항 및 제40조제2
 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 월 1 일 이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기간산정 부분
 은 2008년 9 월 1 일 이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1항·제2항 및 제95조제4항 전단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종전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는 2007년 9 월 1 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2.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을 적용받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는 2007년 9 월 1 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
  분계획의 인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받는 분양가상한제 적
  용주택의 경우에는 2007년12월 1 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택지비 매입가격의 인정범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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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택지비의 매입가격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
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제42조의2제2항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그 매입가격 전액을 택지비로 본다. 다만, 주택단지의 일부 토지가 법률 제8383
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매각허가결정이나 매각결정, 매입계
약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법 제3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경·공매로 매입한 토지로서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일 전에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결정이 있은 토지

2.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토지로서 그 매입계약이 법률 제
 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 전에 이루어진 토지

3. 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 전
 에 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의 신고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 제27조에 따른 신고가 이루어진 토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유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 인하와 분양가의 투명한 책정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공시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
법」이 개정(법률 제8383호 2007. 4.20. 공포, 2007. 9. 1. 시행)됨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
를 실제 매입한 가격이 해당 택지의 감정가격 등을 초과하는 경우 택지비 인정 범위, 분양가심
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강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을 이용한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조합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한국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기 위하여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 주택건설대지 사용제한 강화(영 제40조제2항)

 (1)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사실상 주택조합의 설립·운영을 주도하면서 자기 소유의 주택건설
  대지를 사용하여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는 주택조합이 사용할 수 없는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대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주택조합의 경우 종전에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택지 중 「택지개발촉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개발된 택지에 한정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택건설사업자 등이 소유하는 모든 택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실제 매입가격 중 택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영 제42조의
 2제2항 신설 및 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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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의 개정으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택지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에 관련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경매로 매입하거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낙찰가격 또는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
  라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낙찰가격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매입가격 등 실제 매입가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택
  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등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택지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일(2007. 4.20.) 전에 매각허가결정이 있거나 매입계약이 체결된 토지
  등의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격 전액을 택지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분양가격 공시 대상 지역 (영 제42조의2제6항 신설)

 (1) 법률에서 분양가격을 공시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
  요가 있음.

 (2) 분양가격의 공시지역을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중 그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
  률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지
  역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과 수도권 안의
  투기과열지구 전지역으로 정함.
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12까지 신설)

 (1)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총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6명 이상과 공공기관의
  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함.

 (2)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분양가격 공
  시내역의 적정성,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함.
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조정(영 제45조의2제2항)

 (1) 법률의 개정으로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투기적 수요를 억
  제하고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에 건설되어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
  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되어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투기과열지구 주택에 한하여 3년간 전매행위를 제한
  하였으나,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여부와 관계 없이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에는 7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함.

 (3) 수도권 밖의 지역의 경우 공공택지에 건설되어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현행
  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 건설되어 공급되
  는 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
  함으로써 다른 주택과의 형평을 맞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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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갱신업체 및 대상품목
 지정갱신업체            대   표   자      지    정    품       목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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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28
 오성체육산업            오   병   철            농구대
                                                            남동공단 157블럭 1롯트
 주식회사 키카           김       휘       축구화, 축구공                 경기 광주군 오포면 문형리 263-1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97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
업인정을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문화재보존관리사업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35-5번지
     성남시                                                                                  별첨
               (천림산 봉수지 원형복원)               임 2,832㎡ 외 5필지 총 9,28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성명또는
번호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주                 소
                                                        명   칭
      수정구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2
 1             산35-5       임      2,832     2,832       손대현
      금토동                                                       신시가지A 501-804
                                 (조칠성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92 두산위브 103-1004 가처분)
                                                        박돈영     서울시 영등포구 양재동 8
 2      〃       8-2        전          331       331     박광진     서울시 영등포구 양재동 9-30
                                                        박정호     서울시 영등포구 양재동 23
                               (광주시장 광주시 송정동 120-8 광주시청 세무과 압류 박돈영 지분)

 3      〃       8-6        전      2,327     2,327       성남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

                                               51
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성명또는
번호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주                  소
                                                            명          칭
         수정구
 4                 8-9     전          1,059        1,059       성남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
         금토동
         수정구
 5                산50-3    임           347          347        성남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
         상적동
 6        〃       산49-4    임       15,344          2,391       성남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

              계                    22,240          9,287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98호
     함양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고시
 다음과 같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변경하고「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1. 개발촉진지구의 범위(변경)
 ○행정구역

                      전체면적                     면           적(㎢)
     위        치                                                                             비     고
                         (㎢)      기        정       중       감       변         경

         계               317.04        164.66      증1.40               166.06               지구계 변경
     함양읍
                          26.11           18.18        -                   18.18
(웅곡리외7개리)
         휴천면
                           4.83            3.60        -                    3.60
     (호산리)
         유림면
                          24.49           16.17        -                   16.17
(유평리외6개리)
         지곡면                                                                           증) 덕암리 1.55㎢(추가)
                          28.48           23.85    증1.40                   25.25
(덕암리외6개리)                                                                              감) 마산리 0.15㎢(제척)
         수동면
                          31.50           13.34        -                   13.34
(화산리외4개리)
         안의면
                          58.59           24.38        -                   24.38
(상원리외6개리)
         서하면
                          53.83           22.26        -                   22.26
(봉전리외3개리)
         서상면
                          89.21           42.88        -                   42.88
(상남리외5개리)

                                                    52
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2. 국내면허 인정국가(총 127개국)

 지       역               국             가             명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베트남, 부탄,
 아     주
             브루나이, 사모아,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캄
 (26개국)
             보디아, 타이페이, 태국, 통가,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홍콩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브라질, 세인
 미     주
             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아이티,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캐
 (17개국)
             나다, 코스타리카, 파나마


             그루지아,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
             타인, 몰도바,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
 구     주
             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
 (36개국)
             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     동
             레바논,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수단, 오만, 요르단
 (7개국)

             가나, 가봉, 감비아, 기네비사우,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
             공), 니제르(니이제), 라이베리아, 르완다, 리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
 아프리카        리, 모로코,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이쉘, 세네갈, 쌍토메프린시페, 스와
 (41개국)      질랜드, 시에라리온,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적도기네, 중
             앙아프리카, 지부티, 짐바브웨, 카메룬, 카보베르데, 쿠웨이트, 코트디브와르, 콩고,
             탄자니아, 튀니지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해양경찰청고시제2007-10호
 현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배출폐기물 전문
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7년 7 월30일
                 해양경찰청장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
○기관명:(주)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
○주   소: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70-33
○대표자:박태현(전화 02-2614-8524)
○지정번호:제07-09호
○지정분야:일반항목

                                  55
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사업비             면       적(㎢)          사업
구분     사업명                                                   사    업   개   요      비고
                (억원)       당       초       변    경    기간


      대남~상원         300                              2006~                       변경
                          L=12.0km L=12.0km                  폭원:10m
       간도로      (국비)                                 2010                        없음


      본백~용평         180                              2006~                       변경
                          L=2.2km          L=2.2km           폭원:25m
       간도로      (국비)                                 2010                        없음


     복합화물유통         20                               2006~                       변경
                          L=2.0km          L=2.0km           폭원:12m
     단지진입도로     (국비)                                 2010                        없음


6. 지구 변경 사유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을 통해 자생적인 지역개발의 근간이 되는 관광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
  한 민자유치 촉진기반 조성

 ○당초 다곡리조트 개발계획(함양군고시 2005-41호) 지구내의 임상도가 양호한 지역을 일부 제
  척하고 개발 가능한 지역을 추가편입

 ○개발 잠재력과 경제성이 있는 인근 지역을 편입하여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와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상남도 도시계획과(055-211-7352) 또는 함양군 지역개발사업단(055-960-6092)에서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고시제2007-3호
     국내면허 인정국가
 도로교통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고시 제2006-4호 국내
면허인정국가(2006. 8. 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7 월30일
                경   찰     청    장
1.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가. 국내면허를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하고 해당국 운전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는 국가
 나. 번역공증 등과 함께 국내면허로 운전하는 것이 허용되는 국가
 다. 홍콩, 타이페이, 괌 등 독자적 면허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시킴

 라. 고시 개정 이후 국내면허 인정여부가 변경되어,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내용에
  따름

                                               54
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2. 개발의 기본방향 (변경없음)
 ○함양군 고유의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존?활용하여 관광상품화의 가능성을 모색
 ○산지자원을 활용한 관광농업의 육성과 첨단기술영농단지 확대
 ○장기적으로 자발적인 개발과 민자유치가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등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여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3. 지정기간 (변경)
 ○2005년10월13일~2012년12월31일 ⇒ 2014년12월31일
4. 지구 변경 사유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을 통해 자생적인 지역개발의 근간이 되는 관광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
     한 민자유치 촉진기반 조성
 ○당초 다곡리조트 개발계획(함양군 고시 2005-41호) 지구내의 임상도가 양호한 지역을 일부 제
     척하고 개발 가능한 지역을 추가편입
 ○개발 잠재력과 경제성이 있는 인근 지역을 편입하여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와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
5. 개발촉진지구의 명칭:함양 개발촉진지구(변경없음)
6. 개발사업의 개요(변경)

               사업비          면       적(㎢)         사업
구분      사업명                                                    사    업   개   요      비고
               (억원)     당       초       변    경   기간


 계     8개 사업   10,098   13.64           13.31                                          -

                                                         생태공원, 눈썰매/스키장
                                                         , 에코센타, 아트빌리지, 웰
                                                 2006~
      다곡리조트     7,200   10.12           9.79             니스빌리지, 로컬빌리지, 골 변경
                                                 2014
                (민자)                                     프장, 골프빌리지, 공원묘원
관광                                                       등
관련                                                       수생식물공원, 산책로및휴
      상림권보전                                      2006~                             변경
사업                81    0.48            0.48             양림, 스포츠공원, 주차장및
        계획                                       2010                              없음
               (지방비)                                     광장, 편익시설 등

                  680                            2005~                             변경
      함양리조트             1.11            1.11             골프장, 숙박시설 등
                (민자)                             2009                              없음

                                                         선별장 및 공동집하장, 전
지역
                                                 2006~ 시·판매장, 가공공장, 저온 변경
특화 웅곡사과단지         47    1.01            1.01
                                                 2010    저장창고, 주차장, 사과재배 없음
사업             (지방비)
                                                         지 등
                                                         농공단지, 보관및배송장, 화
기반     복합화물     1,590                            2006~                             변경
                        0.92            0.92             물취급장, 유통센타, 주차장
시설     유통단지     (민자)                             2010                              없음
                                                         및공원, 관리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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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화학물질명(CAS No.)
  고유번호
                          현행(~을)                                        개정(~으로)
                                                     Urea polymer with 3a,4,7,7a-tetrahydro-
                                                     1,3-isobenzofurandione, tetrahydromethyl
              [총칭명]Carbopolycyclic
                                                     1,3-isobenzofurandione, 1,2-ethanediol,
2002-3-2114 substituted aminocarbonyl
                                                     N,N'-bis(2-aminoethyl)-1,2-ethanediamine,
              formamido alkane polyamide
                                                     epichlorohydrin and hexahydro-2H-azepin-
                                                     2-one (CAS No. 부여안됨)
              [총칭명]Polyalkylene                      Urea polymer with N-(2-aminoethyl)-
2002-3-2115 2-aminocarbonyl                          1,2-ethanediamine, di-n-butylamine and
              aminoamidino alkane                    formaldehyde (CAS No. 부여안됨)
                                                     α-(2-Chloroethyl)-ω-[[bis(2-
              [총칭명]Poly chloroalkyl                  chloroethoxy)phosphinyl]oxy]poly[oxy[(2-
2002-3-2127
              phosphate-phosponate                   chloroethoxy)phosphinylidene](1-
                                                     methylethylidene)] (CAS No. 53465-58-0)
                                                     2-Methyl-2-propenoic acid polymer with
              [총칭명]Methacrylate
2002-3-2128                                          dodecyl 2-methyl-2-propenoate, sodium salt
              copolymer salt
                                                     (CAS No. 70170-53-5)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86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34호(2005. 8.16.)로 도로구역결정(변경)된 영동~추풍령(제2공
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지장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2007년 7 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영동~추풍령(제 2공구) 도로건설공사
               지      번                지        적(㎡)                소           유        자
 토지소재지                      지목
                (당   초)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영동군 황간면         산22-3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산리
                               임           11           11      국(산림청)
   소계리           (산22)                                                   67-7

                                                                         충북 영동군 황간면 소계리
    〃            79-2          과       1,207         1,207       김종현
                                                                         1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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