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72호                          관           보               2007. 3.29. (목요일)
○최초 사용년월일 : 2007년 3 월26일                             호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신규 공인 목록                                                 (전자이미지공인)
     호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인                사
⊙2007년 3 월28일자                               (2007. 3.23.~2013. 3.22.)

     국가보훈처 혁신기획관                                                 조    원      동(趙 源 東)
       부이사관        우    무       석(禹 武 錫)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재정경제부 차관보에 보함

대구지방보훈청장에 보함                                                     임    영      록(林 英 鹿)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병무청 운영지원팀장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에 보함
       서   기   관    문       병   민(文 秉 敏)
                                                  산업자원부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일 반 직
광주지방보훈청장에 보함                                                      윤      수   영(尹 秀 榮)
                                                     고위공무원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장에 보함
       부이사관        이    용       원(李 龍 源)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 산업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일 반 직
국립대전현충원장에 보함
                                                                  김      용   근(金 容 根)
                                                     고위공무원
                    송   계       축(宋 桂 丑)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에 보함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홍    석      우(洪 錫 禹)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2007. 3.28.~2010. 3.27.)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정책본부장에 보함
     금오공과대학교 총무과장                                                고 정         식(高 廷 植)
       부이사관        김    익       수(金 翼 秀)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에 보함
제주대학교 사무국장에 보함                                                   김    신      종(金 信 鍾)
⊙2007년 3 월23일자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송   두       환(宋 斗 煥)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함                                (2007. 3.23.~2010. 3.22.)

                                           251
제16472호                        관                 보                 2007. 3.29. (목요일)


        고             시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7-15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
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29일
                   국가청소년위원회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14조) 및 방송시간제한의무(제19조) 등을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목록표
[외국영화]
일   련                                                                             결 정   고 시 의
        제명/원제명    부 제 명    주연/가수       방송사        방송일시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번   호                                                                             사 유   효력발생일

2007-                       공리,                   10. 3    2007-8-
        붉은수수밭                        시네마TV                           2007. 3. 9   폭력성 2007. 3.29
11217                      장이모                    03:00     케-1

2007-                     윌리암 L. 피                10. 4    2007-8-
        건샤이                          시네마TV                           2007. 3. 9   폭력성 2007. 3.29
11218                      터슨외                    05:00     케-2

2007-                      유덕화,                   10.12    2007-8-
        재전강호3                        시네마TV                           2007. 3. 9   폭력성 2007. 3.29
11219                      이미봉                    11:00     케-3

2007-   너무너무 좋             패트릭                    11.24    2007-8-
                                     시네마TV                           2007. 3. 9   선정성 2007. 3.29
11220   은거야                스웨이즈                   07:00     케-4

2007-   마지막 게임              케르                    11.26    2007-8-
                                     시네마TV                           2007. 3. 9   폭력성 2007. 3.29
11221   2                  스미스                    07:00     케-5

2007-                      유덕화,                   12. 1    2007-8-
        암전                           시네마TV                           2007. 3. 9   폭력성 2007. 3.29
11222                      유청운                    01:00     케-6

2007-                      마사야                    12. 2    2007-8-
        노바디                          시네마TV                           2007. 3. 9   폭력성 2007. 3.29
11223                       가토                    01:00     케-7

                           안드러스
2007-                                             12. 9    2007-8-
        메멘토2               존스, 세     시네마TV                           2007. 3. 9   폭력성 2007. 3.29
11224                                             01:00     케-8
                           스 그린

2007-                      이심결,                   12.17    2007-8-
        A-1두조                        시네마TV                           2007. 3. 9   폭력성 2007. 3.29
11225                      양가휘                    01:00     케-9

2007-                      디아나         ch.        11.11    2007-8-
        걸스온탑1,2                                                      2007. 3. 9   선정성 2007. 3.29
11226                      암프트         BLUE       -11.12    케-10


                                             79
제16473호                       관                  보          2007. 3.30. (금요일)
     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사용할 수 있다.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부    칙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
         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00호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1. 양주신도시(옥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
 회(전화 : 02-2274-1662, 서울 중구 수표동                   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고
 11-4)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시합니다.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관계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개발사업소(전화:
                                                  031-820-5991) 및 한국토지공사 신도시사업
⊙환경부고시제2007-58호                                   처(전화:031-738-7293)에 비치하여 일반인
 폐기물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폐기물공정시험                          에게 보입니다.
방법(환경부고시 제2004-185호, 2004.12.14.)을                    2007년 3 월30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2007년 3 월30일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환 경 부 장 관                     가. 예정지구의 명칭(변 경)
           폐기물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                          -기     정:양주옥정 택지개발예정지구
폐기물공정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변     경:양주신도시(옥정지구) 택지개발예
다.                                                    정지구
제1장 25.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예정지구의 위치 (변경없음)
다만, 폐전기절연유 중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율정동, 고암동, 회
닐(PCBs)을 신속하게 분석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암동, 삼숭동 일원
측정기기는 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측정치와 비교                          다. 예정지구 변경일자:관보고시일

 라. 예정지구 변경면적
                                   면                                적(㎡)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양주시 옥정동, 율정동, 고암동,
                                6,105,000          6,395,246     증)290,246
    회암동, 삼숭동 일원

 마.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공사 사장
     2)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대표자의 성명 : 김재현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동조 동항

                                            195
제16473호                관           보                 2007. 3.30.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04호                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고창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고시                   2007년 3 월30일
 다음과 같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변경하고                                   건설교통부장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1. 개발촉진지구의 범위(변경)
 행정구역
                                                       면                  적(㎢)
구분             위                  치
                                              당       초       변       경        변 경 후

                   총        계                 154.300         감) 9.758         144.542

            장산리, 장호리, 용정리, 자룡리, 석남리, 하장리,
      상하면                                     32.923              -            32.923
            용대리, 검산리, 송곡리 일원
            고성리, 하련리, 송산리, 안산리, 광승리, 동호리,
      해리면                                     37.330          감) 0.200         37.130
            왕촌리, 나성리, 사반리, 방축리, 금평리 일원
            궁산리, 주산리, 고전리, 만돌리, 두어리, 도천리,
 고    심원면                                     31.223          감) 5.950         25.273
            연화리, 월산리, 하전리, 용기리 일원
 창
            중흥리, 오산리, 수남리, 검산리, 수동리, 수앙리,
 군    부안면                                     29.619          감) 9.758         19.861
            상암리, 봉암리, 송현리, 선운리, 상등리 일원
            홍덕리 치룡리, 신송리, 용반리, 신덕리, 후포리,
      홍덕면                                     23.205              -            23.205
            사포리, 교운리, 오호리, 석교리, 사천리 일원
            주곡리, 읍내리, 성두리, 율계리, 석교리, 덕산리,
      고창읍                                         -           증) 6.150           6.150
            덕정리, 신월리 일원

2. 개발의 기본방향 (변경없음)                      산물유통센타~고창IC간 연결도로, 구시포~

 현실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가용지를 편입하                두어리간 관광산업도로, 상암~후포간 산업

  여 개발촉진지구내 합리적인 토지활용 도모                도로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개발 잠재력이 높은 고창읍내 지역과 서해안
  고속도로와 진·출입이 원활한 지역을 편입               전라북도 건설행정과(063-280-4277)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 지정
3. 지정기간 (변경없음)
                                   ⊙국세청고시제2007-8호
 1997년10월20일~2010년12월31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4.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 고창 개발촉진지구(변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개정고시
 경없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제3호에
5. 개발사업의 개요
                                   서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사업자
 지역특화사업(1건) : 농산물유통센타
                                   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관광관련사업(5건) : 동호골프장, 명사십리송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
  림휴양원, 선운자연체험촌, 고창해양연수원,          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
  후포천연해수탕                          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기반시설사업(6건) : 해리 우회도로, 장호~              2007년 3 월30일
  해리간 연결도로, 자룡~목동간 연결도로, 농                                국    세      청    장

                                1014
제16473호
관
보
2007. 3.30. (금요일)
1014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04호
고창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고시
다음과 같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변경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1. 개발촉진지구의 범위(변경)
ୗ행정구역
구분
위                               치
면          적(㎢)
당   초
변   경
변 경 후
총                  계
154.300
감) 9.758
144.542
고
창
군
상하면
장산리, 장호리, 용정리, 자룡리, 석남리, 하장리, 
용대리, 검산리, 송곡리 일원
32.923
-
32.923
해리면
고성리, 하련리, 송산리, 안산리, 광승리, 동호리, 
왕촌리, 나성리, 사반리, 방축리, 금평리 일원
37.330
감) 0.200
37.130
심원면
궁산리, 주산리, 고전리, 만돌리, 두어리, 도천리, 
연화리, 월산리, 하전리, 용기리 일원
31.223
감) 5.950
25.273
부안면
중흥리, 오산리, 수남리, 검산리, 수동리, 수앙리, 
상암리, 봉암리, 송현리, 선운리, 상등리 일원
29.619
감) 9.758
19.861
홍덕면
홍덕리 치룡리, 신송리, 용반리, 신덕리, 후포리, 
사포리, 교운리, 오호리, 석교리, 사천리 일원
23.205
-
23.205
고창읍
주곡리, 읍내리, 성두리, 율계리, 석교리, 덕산리, 
덕정리, 신월리 일원
-
증) 6.150
6.150
2. 개발의 기본방향 (변경없음)
ୗ현실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가용지를 편입하
여 개발촉진지구내 합리적인 토지활용 도모
ୗ개발 잠재력이 높은 고창읍내 지역과 서해안
고속도로와 진·출입이 원활한 지역을 편입 
변경 지정
3. 지정기간 (변경없음)
ୗ1997년10월20일~2010년12월31일
4.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 고창 개발촉진지구(변
경없음)
5. 개발사업의 개요
ୗ지역특화사업(1건) : 농산물유통센타
ୗ관광관련사업(5건) : 동호골프장, 명사십리송
림휴양원, 선운자연체험촌, 고창해양연수원, 
후포천연해수탕
ୗ기반시설사업(6건) : 해리 우회도로, 장호~
해리간 연결도로, 자룡~목동간 연결도로, 농
산물유통센타~고창IC간 연결도로, 구시포~
두어리간 관광산업도로, 상암~후포간 산업
도로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전라북도 건설행정과(063-280-4277)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고시제2007-8호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개정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제3호에
서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사업자
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
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
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3 월30일
국  세  청  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7-2호             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2007년 3 월30일




                                                                                  제16473호(그2)
       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관
1251




                                                                                  보
                                                                                  2007. 3.30. (금요일)
                       회
                       원
                       위
                       리
                       관
                       거
                       선
                       앙
                       중
제16473호(그2)      관          보      2007. 3.30. (금요일)
(면당 단가 8원 41전)       1283
                     1283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473호              관           보           2007. 3.30. (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7-23호                        2007년 3 월30일
 문화재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                           문 화 재 청 장
정문화재(보물) 명칭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고시 내용>
시합니다.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명칭변경 : 2건
 ○변경사항

구분 종별               지정번호 및 명칭                      소재지             비고

                                               경기도 양주시 회
기존 보물 제388호 회암사지부도         제389호 회암사지쌍사자석등
                                               암동 산8
                           제389호 회암사무학대사홍융                     주소는 지적
          제388호 회암사무학대사홍                       경기도 양주시 회
변경 보물                      탑 앞 쌍사자석등(檜巖寺無學                     변경사항 반
          융탑(檜巖寺無學大師洪融塔)                       암동 산8-1
                           大師洪融塔 앞 雙獅子石燈)                      영

 ○소유자 : 회암사                       따라서 조선왕조실록 및 무학대사비 내용을 종
 ○관리자 : 회암사                       합하면 보물 제388호 회암사지부도는 무학대사

 ○변경고시 사유 : 따로 붙임 참조              의 부도가 분명하고, 무학대사비 음기의 기록에
2. 변경사유 : 따로붙임 참조                 따라 보물 제388호 회암사무학대사홍융탑(檜巖
3. 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寺無學大師洪融塔)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명칭변경 고시 사유      또한 보물 제388호 회암사지부도 앞에 있는 보
 부도(浮屠)의 명칭은 부도의 주인공이 밝혀진         물 제389호 회암사지쌍사자석등의 명칭도 보물
경우에는 사찰명, 시호(승호), 탑명 순으로 정하       제389호 회암사무학대사홍융탑(檜巖寺無學大師
는 것이 일반적이다.                       洪融塔) 앞 쌍사자석등(雙獅子石燈)으로 변경하

조선왕조실록『태조실록』편에 의하면 1397년 태        고자 한다.

조(이성계)는 경기도 백성들로 하여금 미리 무학
대사의 부도를 회암사 북쪽에 만들게 하였고, 『태       ⊙특허청고시제2007-4호
종실록』에서는 1405년 무학대사가 금강산 금장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 「특
암에서 입적하자 태종은 무학대사의 영골(靈骨)         허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실용신안법 시

을 회암사에 준비되어 있는 부도에 안치하도록          행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심

하였다.                              사의 신청에 관한고시(특허청고시 제2006-13호,

또한 보물 제388호 회암사지부도 앞에 있는 경        2006. 9.2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기도 유형문화재 제51호 무학대사비 음기(陰記)              2007년 3 월30일

에 의하면 ‘동국의 삼조사(三祖師)인 지공(指                          특   허   청   장

空)·나옹(懶翁)·무학(無學)의 부도와 사적비가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양주의 천보산 북쪽 벼랑에 있으니, 무학의 비는        1. 개정이유

태종 10년(1410)에 임금께서 문신 변계량(卞季          가. 우선심사 신청대상 중 특허청장이 일본특
良)에게 명하여 글을 짓게 하고 공부(孔俯)가 써            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에
서 두 왕사의 탑 아래에 세웠는데...’ 라는 내용           관한 제출서류 면제 요건을 규정함.
있다.                                   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1016
제16473호                       관           보              2007. 3.30.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KSCIEC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 제1-1부: 품
제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62341-1-1   목규격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 PDP 모듈의 유리기판
제정       KSC7105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표면온도 측정방법
제정       KSC7106     FED 용어 및 정의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3 월3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7-61호                              (재)한국투자자교육재단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                        (사)한국유소년축구교육원
금 대상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대전광역시개발위원회
     2007년 3 월30일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재정경제부장관                   (사)산학연포럼
1.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사)사랑의전인치유센터
 □신규지정                                         (사)섬기는사람들
  (사)효행봉사단                                     (사)부산광역시한마음장애인후원회
  (사)해외입양인연대                                   (재)양현
  (재)순환기연구재단                                   (사)순천문화예술발전후원회
  (사)사.나.섬.세                                   (사)대한민국무술총연합회
  (사)제주여민회                                     (사)아시아재단우호협회
  (사)청년의뜰                                      (사)아시아과학인재포럼
  (사)나빌레라                                      (사)한국교육연구협의회
  (사)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사)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사)인천내일을여는집                                  (사)대한바둑협회
  (사)양지뜸                                       (재)행복나눔재단
  (사)우리문화예술진흥회                                 (재)유엔더블유티오스텝파운데이션
  (사)한국해양구조단                                   (재)한화문화재단
  (사)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사)미래준비
  (사)청소년과더불어함께나눔                           2. 공익성기부금단체중 신규지정 및 재지정법인
  (사)해병대전우회안전봉사문화단체                           의 지정기한 : 2012년12월31일
  (사)2008년F.I.C.C.가평세계캠핑캐라바닝대              3. 부    칙
     회조직위원회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
  (사)한국문화체육협회                                 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
  (사)한국대학생활체육연맹                               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1023
제16473호              관           보             2007. 3.30. (금요일)
 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학교수 등 1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함.
                                    (2)공공요금 자문위원회는 개별 공공요금 산

⊙재정경제부공고제2007-62호                    정의 적정성 등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관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함.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3. 의견제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19일까
   2007년 3 월30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장관              (참조 : 생활경제과, 전화 2150-2171, 팩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504-676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1. 개정 이유                            그 이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2007. 7.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1. 시행예정)에 따라 법개정전 최고가격제의           소, 전화번호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활용되었던 부당이득세가           다. 기타 관련사항
 과징금으로 대체되고 공공요금 원가산정의 적            ※기타 자세한 개정령(안)의 내용은 재정경
 정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적 효과 등에 대           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한 자문기구인 공공요금자문위원회가 신설됨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절차에 대한 규정
 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요금자문위원회의 구성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40호
 과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006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운용현황을
2. 주요 내용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9의 규정

 가. 최고가격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절차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재정경제부장관이 최고가격제를 위반한             2007년 3 월30일

   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서            【2006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결산공고】

  (2)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과징금을       1. 기금결산 개요

   납부할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가. 재무상태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            □자산현황

   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천재·            당기말 기금의 총자산은 7조 9,769억원

   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              으로 전년도 대비 6,983억원이 증가함.

   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할            ○총자산의 구성비는 당좌자산 등 유동자

   수 있도록 함.                             산이 2조 8,887억원으로 36.2%이고, 투
                                        자자산 등 고정자산이 5조 882억원으로
 나. 공공요금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63.8%임.

   공공요금자문위원회는 변호사, 회계사, 대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이 3,106억원 감소

                            1024
제16473호                관            보           2007. 3.30. (금요일)
     개정(2006.10. 4 시행)되어 우선심사대상에     1. 제정사유
     특화사업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추가됨에 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부령 제1537호,
     라 관련 사항을 고시에 반영함.                  ’06. 8.16.)” 개정에 따른 신약 및 신개발 의
 다. 종전의 품질인증사업이 신기술인증(NET               료기기 등에 대한 재심사 제도가 신설됨에 따
     마크)사업과 신제품인증(NEP 마크)사업으로           라 재심사 실시에 필요한 재심사 대상품목별
     재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조사대상 동물의 수, 재심사 자료의 요건 및
2. 주요내용                                 조사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가. 특허청장이 일본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                재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함으로서 동물용의약

     로 합의한 특허출원임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신청하는 경우, 일본특허청에서 특허가능하          2. 주요골자

     다고 판단한 청구항만으로 우리나라에 특허             가. 신약 등의 재심사 신청시 첨부하는 자료의
     출원된 경우에 대해서는 선행문헌과의 대비              요건을 정함.
     설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토록 함.                 나. 재심사 대상품목을 허가받은 제조업자는
 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               시판후 조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
     36조의8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             보수집에 관한 사항, 사용성적조사 및 특별
     업과 직접 관련한 특허출원이 우선심사 신청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업무기준서를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작성하여 비치토록 함.

 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 및 동법시              다. 제조업자로 하여금 시판후 조사에 필요한
     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             조사책임자 선정, 수집정보 전달, 조사인원
     을 받은 제품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확보 및 지원, 유해사례 보고, 사용성적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및 특별조사의 의뢰 등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의 인증을 받은 기술에 관한 출원은 우선심             을 정함.
     사 신청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라. 시판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라. 시행일 : 2007년 4 월 1 일                  는 조사계획서를 검역원장에게 제출하고 그
     ※고시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         에 따라 조사를 실시토록 함.
      kipo.go.kr) (법령정보/최근 개정 고시)를      마. 제조업자는 재심사 대상으로 허가받은 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에 대한 사용성적조사 및 특별조사 중간보
                                         고서를 허가일로부터 2년마다 그 기간 만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7-15호                    후 2월이내에 검역원장에게 보고토록 함.
 약사법 제26조의2제1항·제34조제5항, 의료기             바. 검역원장은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조
기법 제8조·제14조제5항 및 동물용의약품등취                사담당자로 하여금 사용성적조사 및 특별조
급규칙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약 등               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문서검증 등
의 재심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함.
다.                                      사. 재심사기준중 작성된 시판후 조사에 관한
      2007년 3 월30일                       기록, 업무기준서 및 사용성적조사결과 등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재심사 완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토록 함.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아. 신약 등 재심사 신청수수료는 2만원으로

                                 1017
제16473호                관            보           2007. 3.30. (금요일)
  정함.                                품의 경우에는 그 포장 또는 용기의 외부에
  ※본 고시의 자세한 내용(제정고시 전문)은            “국검면제”라는 문구 표시토록 함.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        마.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신청서 처
   go.kr→알림마당→검역원예규/고시) 참조           리기간(7일이내)과 국가검정면제 동물용의약
                                     품 제조(수입)신고서 처리기간(1일)을 설정함.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7-16호               바.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개정(‘06.8.16)으
 약사법 제45조·제72조의6, 동물용의약품등취           로 그 동안 취급규칙 별표 2. “국가검정동물
급규칙 제28조·제32조 및 제41조제2항의 규정          용의약품 검정수수료”로 운영되었던 검정수
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 면제 등에             수료 규정이 삭제되고, 이를 국립수의과학검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역원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국가검정동물
   2007년 3 월30일                      용의약품의 검정수수료를 별표로 정함.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본 고시의 자세한 내용(제정고시 전문)은
   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면제 및 검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go.kr→알림마당→검역원예규/고시) 참조
1. 제정사유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부령 제1537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7-10호
 ’06. 8.16.)” 개정에 따라 국가검정 대상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
 제외하는 제제의 범위, 국가검정대상 동물용의              계획승인 고시
 약품중 검정을 면제하는 품목과 검정면제 절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차, 국가검정 신청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
 함으로서 국가검정업무에 적정을 기하여 우수         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이를
 하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수입) 및 보급하기        고시합니다.
 위함.                                   2007년 3 월30일
2. 주요골자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가. 생물학적 제제중 제조번호를 부여할 수 없       1. 항만명 : 대천항
  거나 국가검정이 곤란하여 국가검정대상에서         2. 공사의 명칭 : 대천항 어구 및 어획물 인양용
  제외하는 제제를 정함.                      크레인 설치공사
 나. 국가검정을 면제하는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3. 공사시행 장소 :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을 정함.                             950-106
 다. 품목별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4. 공사목적 : 대천항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
  신청, 검정면제 인정서 교부 및 국가검정면           과 편의제공
  제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수입)신고 절차를         5. 공사개요 : 하역장비(크레인) 1기 신설(36톤)
  정하고 품질관리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경우 인정서를 반납토록 함.                7. 총공사비 : 121백만원
 라. 국가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제는 그 포       8. 공사시행자
  장 또는 용기외부에 “국검제외”라는 문구를           ○성    명 : 보령수산업협동조합장 김성원
  표시하고, 국가검정을 면제하는 동물용의약            ○주    소 :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154-3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