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53호                                     2003. 3. 22. (토요일)
             는바에따른다.
                                            제8조(세부집행기준) 국고보조사업비집행기관의장
            제3조(용어의정의) 이공고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
                                              은제6조의규정에의한단위사업별국고보조사업
             의는유통산업발전법,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
                                              비의교부기준을근거로사업추진에필요한교부신
             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과보조금의예산및관
                                              청, 사업추진절차및사업비관리·운용등에관한
             리에관한법률에서규정한용어의정의로한다.
                                              단위사업별국고보조사업비세부집행기준을수립
            제4조(단위사업별예산및집행기관) 2003년도재래
                                              하여중소기업청장의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시장및체인활성화사업의단위사업별예산및집
                                            제9조(국고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승인) 보조사업
             행기관은“별지1”과같다. 
                                              자및국고보조사업비의집행기관의장은보조사업
             다만,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정변경등으로보조사업의내용을변경하거
             단위사업별예산및집행(위임·위탁)기관을변경
                                              나보조사업에소요되는경비의배분을변경하고자
             할수있다. 
                                              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
            제5조(예산집행의 위임 및 위탁) ①재래시장 환경개
                                              다. 
             선·재래시장활성화연구용역·재래시장경씁현
                                            제10조(보조사업의인계등) 보조사업자및국고보조
             눀화촉진사업비의집행은시·도지사에게위임한
                                              사업비의집행기관의장은사정변경등으로그보
             다. 
                                              조사업을다른사업자에게인계하거나중단또는
             ②시장경씁지원센터운씁사업비집행은중소기업
                                              폐지하고자할때에는중소기업청장의승인을얻어
             협동조합중앙회및눀한상공회의소회장에게위탁
                                              야한다.
             한다.
                                            제11조(국고보조사업의추진계획및실적보고) ①보
             ③체인활성화사업의임의가맹점형체인사업3눀
                                              조사업자및국고보조사업비의집행기관의장은분
             매뉴얼개발·보급사업, 체인사업의전문인력양성
                                              기별보조사업의계획및실적을매분기익월10일
             사업및지정체인사업자조직화사업비집행은한국
                                              까지중소기업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체인사업협동조합이사장에게위탁한다.
                                              ②제1항의분기별보조사업의추진계획및실적에
            제6조(집행사업의교부기준) 단위사업별국고보조사
                                              는보조사업의목적, 보조사업의내용, 보조사업의
             업비의교부기준은“별지2”와같다.
                                              효과, 산출내역등이포함되어야한다.
            제7조(국고보조금의 교부결정 승인) ①보조금의 교
                                            제12조(준용 등) ①이 공고에 규정되지 아니한 국고
             부를받고자하는자는제7조의규정에의하여승
                                              보조사업에관한사항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
             인받은단위사업별국고보조사업비세부집행기준
                                              한법률을준용한다.
             에의하여보조사업의목적과내용, 보조사업에소
                                              ②이공고에규정되지아니한국고보조사업에관한
             요되는경비및기타필요한사항을기재한신청서
                                              필요한사항은국고보조사업비의집행기관의장이
             및구비서류등을국고보조사업비의집행기관의장
                                              정한단위사업별국고보조사업비세부집행기준에
             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은
                                            제13조(보 칙) 국고보조눀상사업에 눀한 지원은
             [별첨]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신청서를 기준으로 하
                                              2003년도사업에적용한다. 
             여국고보조사업비집행기관의장이따로정한다.
                                                부 칙
             ③국고보조사업비의집행기관의장은보조금의교
             부를받고자하는자가제출한보조금의교부결정신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청에눀해중소기업청장의교부결정승인을받아야
                                              ※별지및붙임서식은중소기업청홈페이지(www.
             한다.
                                               smba.go.kr)-공지사항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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