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7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구례군 구례읍 계산리 1064-4번지
3. 점용목적: 홍보간판
4. 점용면적: 10㎡
5. 점용개요: 홍보간판 1개
6. 점용기간: 당초– 2015. 3. 24. ~ 2020. 3. 23.
             변경- 2020. 3. 24. ~ 2025. 3. 23.
7. 피허가자: 구례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7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540-4번지 외 23필지
3. 점용목적: 신원배수문 개수 및 배수펌프장 설치
4. 점용면적: 6,233㎡
5. 점용개요: 배수문 1개소, 배수펌프장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09. 10. 30. ~ 2019. 10. 29.
             변경- 2019. 10. 30. ~ 2024. 10. 29.
7. 피허가자: 광양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7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833번지
3. 점용목적: 선박 접안시설 설치
                                               69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구분                      기존                             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3호선                        제33호선
        노선명                    고성~구미선                       고성~구미선
          기점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산61-1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산61-1
          종점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486-2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486-2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사천시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사천시
                         정동면·사천읍·축동면, 진주시 정촌면·      정동면·사천읍·축동면, 진주시 정촌면·
                         내동면·평거동·이현동·유곡동·집현면·       내동면·평거동·이현동·유곡동·집현면·
                         미천면, 산청군 생비량면, 의령군         미천면, 산청군 생비량면, 의령군
                         대의면, 합천군 삼가면·쌍백면·대양면·      대의면, 합천군 삼가면·쌍백면·대양면·
                         합천읍·율곡면                    합천읍·율곡면
      주요 통과지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고령읍·운수면,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고령읍·운수면,
                         성주군 수륜면·가천면·금수면·벽진면·       성주군 수륜면·대가면·성주읍·월항면,
                         성주읍·월항면, 칠곡군 기산면·약목면·      칠곡군 기산면·약목면·북삼읍, 구미시
                         북삼읍, 구미시 오태동·공단동·비산동·      오태동·공단동·비산동·신평동·원평동·
                         신평동·원평동·지산동·고아읍·선산읍        지산동·고아읍·선산읍
      총 연장(km)                    227.2                          211.3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이하생략                          이하생략

다른 도로노선과                  성주군 금수면 ~ 성주읍 일부는          성주군 수륜면 일부 제59호선과
                   구간
                              제30호선과 중복,                    중복,
 중복되는 구간
                           칠곡군 기산면 ~ 약목면 간            칠곡군 기산면 ~ 약목면 간
                              제4호선과 중복                   제4호선과 중복
               연장(km)               53.1                         30.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8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
                                                     기점     종점    통과지    (㎞)
                                                                  울진군
                                                    울진군 울진군 금강송면
                    보령                              금강송면 울진읍 삼근리,
     일반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변경          36호선     〜                      1,172                        9.6
     국도                     금강송면 삼근리                삼근리 대흥리 하원리
                    울진
                                                     692-3 산116-5 울진읍
                                                                  대흥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1공구)의 토지 세목고시 변경 및 사업기간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0. 06. 15. ~ 2020. 06. 28.

                                       67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6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72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3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구례군구례읍계산리1064-4번지
3. 점용목적: 홍보간판
4. 점용면적: 10㎡
5. 점용개요: 홍보간판1개
6. 점용기간: 당초– 2015. 3. 24. ∼2020. 3. 23.
변경- 2020. 3. 24. ∼2025. 3. 23.
7. 피허가자: 구례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73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3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광양시다압면신원리540-4번지외23필지
3. 점용목적: 신원배수문개수및배수펌프장설치
4. 점용면적: 6,233㎡
5. 점용개요: 배수문1개소, 배수펌프장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09. 10. 30. ∼2019. 10. 29.
변경- 2019. 10. 30. ∼2024. 10. 29.
7. 피허가자: 광양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74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
은법시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3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경남하동군하동읍목도리833번지
3. 점용목적: 선박접안시설설치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4. 점용면적: 당초- 295㎡
             변경- 782.6㎡
5. 점용개요: 당초- 고정식도교(L=7m, B=1.8m), 이동식도교(L=18m, B=1.8m),
                  부잔교(25m×10m)
             변경- 고정식도교(L=7m, B=1.8m), 이동식도교 2개소(L=15m, B=2.0m),
                  이동식 도교 2개소(L=4.5m, B=2.0m), 부잔교(A=710㎡)
6. 점용기간: 당초– 2014. 8. 17. ~ 2019. 8. 16.
             변경- 2019. 8. 17. ~ 2024. 8. 16.
7. 피허가자: 하동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7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845-1, 오사리 1427, 오사리 136
             다압면 도사리 1455-41, 1455
3. 점용목적: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 시행
4. 점용면적: 당초- 6,765㎡
             변경- 5,454㎡
5. 점용개요: 당초- 부잔교 6개소 설치 등
             변경- 부잔교 4개소 설치 등
6. 점용기간: 2017. 11. 8. ~ 2022. 11. 7.
7. 피허가자: 광양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7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북 익산시 석탄동 1071번지 일원
             변경- 전북 익산시 목천동 1431-7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유천일대 농경지 및 가옥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개선
4. 점용면적: 당초- 3,118㎡
             변경- 9,314㎡
                                               70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5. 점용개요: 당초- 배수로암거(3m×3m×2련, L=28m)
                  토출수로(B=18.8m, L=100m), 사석쌓기
            변경- 배수문(5m×4m×12련, L=33.2m), 배수로암거(3m×3m×2련, L=28m)
                   토출수로(B=18.8m, L=100m), 돌붙임
6. 점용기간: 2018. 12. 31. ~ 2020. 12. 31.
7. 피허가자: 익산시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27호
                    비행장개발사업 준공확인(국군수도병원 옥상헬기장 설치)
 국군수도병원장이 시행한 “국군수도병원 옥상헬기장 설치”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준공확인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규모
가. 명칭 : 국군수도병원 옥상헬기장
나.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177번길 81
다. 규모 : 착륙대 30.3 m × 30.3 m(면적 918.09 ㎡), 항공등화 1식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군수도병원장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177번길 81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전·평시 및 국가적 위협, 외상환자의 치료 등에 항상 대응 가능한 국군수도병원 외상센
    터 운영을 위함
나. 내 용 : 국군수도병원 옥상헬기장 설치(착륙대 30.3 m × 30.3 m)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0. 3. 10.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0. 3. 1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주·야간 시계비행(VFR)
7.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국군수도병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군수도병원 재정관리과(☏031-725-61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2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71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동측배후단지 성화산업 ESS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시 도이동 832-2번지
4. 공사개요 : 에너지 저장장치(ESS) 구축(18 m2)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432,969,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성화산업㈜ 대표이사 노준형
  - 주소 :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진마대로2498번길 34-2.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3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변
경 신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킹톱스 공장 및 창고 신축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시 황길동 1404-1번지
4. 공사개요(변경)
  - (변경 전) 공장 1동(1,992 m2), 창고 2동(7,632 m2), 사무실 1동(204.72 m2), 소방펌프실(25.42 m2), 부대공 1식
  - (변경 후) 공장 1동(1,992 m2), 창고 2동(7,632 m2), 사무실 1동(254.97 m2), 소방펌프실(25.42 m2),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3,641,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킹톱스 대표이사 장용
  - 주소 : 전남 광양시 항만13로 23-7, 205호(중동, 골든타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0호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
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3월 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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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교동로 59,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서호양수장(제2012-07호)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서호면 태백리 865 외
5. 하 천 명 : 영산강수계 본류(국가)
5. 사 업 명 : 서호2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6. 허 가 량 : 하천수 414,000㎥/일, 점용 6,214㎡
7. 허가기간(사업기간) : 2016. 7.19.~2020. 5.3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8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3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전기 자동차 직접식 충전 시스템 ― 제21부:
   폐지           KSCIEC61851-21
                            교류/직류 전원 접속의 전기 자동차 요구 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IEC61851-2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5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위로 팀장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ultra21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3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73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76-11       전력용 변압기 ─ 제11부: 건식 변압기
  개정               KSC7528         LED 교통 신호등
  개정              KSCIEC62031      일반 조명용 LED 모듈 ? 안전 규격
                                   디지털 조명 제어 ─ 제207부: 구동장치 개별요구사항
  개정          KSCIEC62386-207
                                   ─ LED 모듈(장치유형6)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 및
  개정        KSCIECTR61850-90-7
                            시스템 ─ 제90-7부: 분산자원 시스템의 전력
                            컨버터용 객체 모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076-1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7528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03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386-20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TR61850-90-7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076-1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7528 : 전기자기적합성 관련 국제표준 부합화(KS C IEC) 표준이 폐지되고 신규 제정된 국
   가표준으로 대체됨에 따라 본 표준에서 인용하는 전기자기적합성 관련 표준을 신규 제정된 국
   가표준으로 변경하고자 함
 ㅇ KSCIEC62031 : 국제표준부합화(IEC 62031 ED2.0)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386-207 : 국제표준부합화(IEC 62386-207 ED2.0)에 의한 개정
 ㅇ KSCIECTR61850-90-7 : 1. KS C IEC 61850 시리즈 표준명 통일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
   한 통신네트워크 및 시스템)2. 표준용어 반영3. 오류문구 보완(원문 해석 오류, 속성 고유명칭
   보완 등)* 세부내용 : 표준안 해설서 기입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5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ats.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56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국
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m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m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m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1조(보훈급여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경기북부보훈지청(031-820-0445)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유공자
                                    미상
  전재영       1923.11.26.    (본적:경북 안동군 풍산면 하리리     생사미확인     故 강경옥
                                    235-4)
            1928.10.15.              미상
  전재순                                             생사미확인     故 강경옥
            (1920.12.8.)         미국 거주 추정
  권영덕        1930.3.26.             미상            생사미확인     故 권태용
                                 미국 거주 추정
  고영자       1940.7.18.                            생사미확인     故 고용운
                           (본적:의정부시 고산동 292번지)
                                   미상
  고기순       1932.3.30.         (본적:경기 안성군 읍내면     생사미확인     故 고성준
                                  동리224번지)
  이영춘       1880.5.10.              미상            생사미확인     故 소갑호
                                    미상
  장계청       1897.10.6.                            생사미확인     故 이태순
                                 미국 거주 추정
                                    미상
  김영선       1947.7.19.                            생사미확인     故 김인태
                                 미국 거주 추정
  장은정       1951.11.2.              미상            생사미확인     故 장원팔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국가유공자(보상금 지급)
   - 국외거주 국가유공자 신상신고 및 보훈급여금(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거주지 관할 대사관(영
     사관)을 통해 거소사실을 공증받은“신상신고서”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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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교류 1 kV 초과 및 직류 1.5 kV 초과 전력설비 ―
  제정     KS_C_NEW_2019_3819
                            제2부: 직류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 및
  제정     KS_C_NEW_2019_3823 시스템-제90-1부: 변전소간 통신을 위한 IEC 61850
                            사용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 및
  제정     KS_C_NEW_2019_3824 시스템-제7-6부: IEC 61850을 사용한 기본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BAP)의 정의에 대한 지침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 및
  제정     KS_C_NEW_2019_3825 시스템-제7-7부: 툴을 위한 KS C IEC 61850 관련
                            데이터 모델의 기계 처리 가능 포맷
                            전력회사의 어플리케이션 통합-배전관리를 위한
  제정     KS_C_NEW_2019_3826 시스템 인터페이스-제8부: 고객 운영을 위한
                            인터페이스
                            전력 시스템 관리 및 관련 정보 교환-데이터와 통신
  제정     KS_C_NEW_2019_3828 보안-제7부: 네트워크와 시스템 관리(NSM) 데이터
                            객체 모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19_381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82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82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82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82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82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19_381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82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82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82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82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82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05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ats.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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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나.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
   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
   내하오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수급자 지정 순위>
   m 손자녀
     ①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⑥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⑦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⑧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⑨ 나이가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
     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관계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유공자 유족(유족 등록 대상)
 - 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 제출서류
     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②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1부
     ③ 사진(3.5cmx4.5cm) 1매[인터넷 접수 시 50KB 이하 JPG파일 등록 가능]
     ④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경기북부보훈지청 보상과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589(의정부1동))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마당 - 보훈처 소식 - 공
     지사항
라.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신청 또는 (가족)등
  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보훈지청 보상과(031-820-0445)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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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78
연번
세목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과태료
0178190004530002758
㈜지세븐인터내셔
날
206-81-839**
110111-28413**
5,000,000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대로25.
***호(마포동, ****빌딩)
2
과태료
0178190004530002382
오진수
(렉스텔레콤)
820726-*******
106-08-551**
5,000,000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대로23길55, *층
***호
(한강로3가, 아이파크몰)
3
과태료
0178170004530000499
주식회사
광고와사람들
301-81-834**
150111-00890**
120,000,000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47,
(사창동237-9)
4
과태료
0178140004530000230
케이시엔티브이(주)
110111-23588**
5,000,000
경기도부천시원미구부천로198번길18,
201-140*
(춘의동, 춘의테크노파크2차)
5
과태료
0178140004530000227
㈜실버방송
109-81-774**
110111-24917**
17,500,000
부산광역시부산진구중앙대로993,
100*호(양정동)
6
과태료
0178170004530000068
주식회사오씨비
107-87-265**
110111-41939**
12,500,000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79길14-5,
**빌딩*층(역삼동724-36)
경기도김포시운양로97번길6* (운양동)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26호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서면에의한납입의고지) 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1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과태료독촉고지공시송달및압류예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방송법』등위반에따른과태료등체납자에
게독촉고지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
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
함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의거『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
신용정보회사또는같은법제25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의요청에따라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
를제공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방송법제108조등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기타관련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세징수법등참조
4. 관련사항문의: 방송통신위원회수입징수관(혁신기획담당관재정팀)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중앙동) ☎02­2110­1371)
대상자명단
※ 체납시과태료는과태료에3%(또는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가산하고,
미납시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실제납부금액은가
산금을포함하여, 납부일기준중가산금및가산금에따라달라지므로, 납부시고지서를다시발
급받아납부하시기바랍니다.)
(단위:원)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79
구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과태료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주소
1
디지토닷컴㈜
110111-1281114
0178180004530005523
₩885,000 서울강남구테헤란로
2
주식회사
솔거시스템즈
110111-2080094
0178180004530004275
₩38,232,000 서울강남구언주로
3
주식회사
와이제이프로
110111-2331413
0178180004530007804
₩21,600,000 서울구로구공원로
4
주식회사
유로인퍼스트
110111-2431908
0178180004530005522
₩25,488,000 서울서초구서초중앙로
5
㈜완스인베스트
(초이컨설팅)
110111-2592031
0178180004530004518
₩25,468,800 서울서초구나루터로
6
(주)엠크로스모바일인
터넷(구엠크로스)
110111-2806317
0178180004530004517
₩17,280,000 서울강남구역삼로67길
7
주－비즈코어
110111-3432286
0178180004530004204
₩17,700,000 서울강남구논현로
8
(주)노드웨이
110111-3613224
0178180004530004205
₩8,850,000 서울서초구사평대로
9
(주)엔에스콜서비스
110111-3691238
0178180004530005945
₩10,743,900 경기고양시일산동구중앙로
10
(주)케이엔파워텔
110111-3756967
0178180004530005152
₩38,232,000 서울서초구양재대로11길
11
(주)진영네트웍스
110111-3784009
0178180004530005888
₩38,232,000 서울영등포구영중로22길
12
(주)투윈소프트
110111-4012748
0178180004530005898
₩17,841,600 서울송파구양재대로
13
(주)메이저대리운전
110111-4086272
0178180004530005901
₩17,841,600 서울영등포구양평로
14
주식회사콜라인
110111-4237982
0178180004530004010
₩35,640,000 서울강북구솔매로
15
(주)다날솔루션
110111-4278100
0178180004530006021
₩14,337,000 서울강남구선릉로89길
16
(유)에이치비컴퍼니
110114-0095437
0178180004530005981
₩11,947,500 서울성북구동소문로
17
사당동지역주택조합
115071-0004865
0178180004530005555
₩13,275,000 서울동작구사당로
18
제일콜대리운전
119-05-40451
0178180004530005999
₩13,381,200 경기남양주시화도읍먹갓로
19
주식회사나래핀
120111-0538457
0178180004530005814
₩38,232,000 인천부평구열우물로
20
유한회사혜린
120114-0004254
0178180004530005269
₩53,100,000 인천부평구열우물로
21
(유)샤이닝미르
121114-0001423
0178180004530005243
₩22,302,000 경기부천시소사구경인로
22
유한회사소프트
124414-0000541
0178180004530006020
₩10,743,900 경기김포시관순로
23
BMW모바일
125-17-81106
0178180004530004007
₩26,730,000 경기평택시현덕면권관길
24
주식회사오픈그린
회원권거래소
131111-0176535
0178180004530003953
₩10,080,000 서울강남구강남대로
25
동은건설(주)
134111-0063028
0178180004530005284
₩11,947,500 경기안양시부림로
26
일육육육
204-86-14264
0178180004530005998
₩29,736,000 서울중랑구동일로
27
(주)엠젠네트웍스
214-87-61155
0178180004530007815
₩3,600,000 경기시흥시월곶중앙로
28
유한회사
훈인터내셔널
285014-0000991
0178180004530004213
₩42,480,000 경기고양시일산동구호수로
29
허*석
381115-*******
0178180004530003961
₩700,000 경기하남시청뜰로
30
표*영
420415-*******
0178180004530005339
₩22,302,000 서울동대문구천호대로
31
김*남
441030-*******
0178180004530005869
₩19,116,000 경기수원시팔달구화산로
32
이*근
460924-*******
0178180004530005160
₩22,302,000 서울관악구남부순환로
33
김*숙
470126-*******
0178180004530005364
₩22,302,000 서울도봉구덕릉로
34
채*순
490509-*******
0178180004530005368
₩31,860,000 경기성남시수정구수정남로
35
임*천
490617-*******
0178180004530005180
₩31,860,000 경기이천시마장면오천로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27호
과태료고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위
반으로과태료를부과받은당사자에대하여과태료고지서를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3월1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3. 17. ~ 2020. 3. 31.(15일)
3. 공시송달대상자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8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에스엠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3.11.
                                    가. 5-1-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웰스팟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3.11.
                                    가. 5-21-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메사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3.11.
                                    가. 5-1-1 투자자문업



◉통일부공고제2020-5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국제사랑재단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등록                                                              김승학
                                                              김유수
 국제사랑재단            제107호          '20.3.12.       대표자
                                                            (1947.11.9.)
                  (2011.4.25)                                                   (1960.10.26)



◉국방부공고제2020-83호
 관보 제19708호(2020.3.12.)에 게재된 “국방부공고제2020-74호(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일
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3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88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88
◉금융위원회공고제2020-8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20년3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에스엠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0.3.11.
㈜웰스팟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1 투자자문업
2020.3.11.
㈜메사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0.3.11.
◉통일부공고제2020-56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3월17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국제사랑재단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국제사랑재단
등록
제107호
(2011.4.25)
'20.3.12.
대표자
김유수
(1947.11.9.)
김승학
(1960.10.26)
◉국방부공고제2020-83호
관보제19708호(2020.3.12.)에게재된“국방부공고제2020-74호(학생군사교육단군간부후보생규칙일
부개정령안입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3월17일
국방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