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17호                    관           보                    2005. 6.13. (월요일)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신설    118         어린이공원 여월동 79-1전                    -      증)550          550 성 골
신설    119         어린이공원 작동 128-2전                    -      증)400          400 까치울
신설    120         어린이공원 작동 136전                      -      증)700          700 까치울
신설    121         어린이공원 작동 111-1전                    -      증)400          400 까치울
    주: 이주단지 변경 및 신설을 제외한 기결정 시설은 생략하였음)
 라) 완충녹지
    ○녹지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변경    17    녹   지 완 충 녹 지 작동 산52-1               13,047     감)400        12,647 이주단지

변경    18    녹   지 완 충 녹 지 작동 산51                 19,894     감)776        19,118 이주단지

변경    19    녹   지 완 충 녹 지 작동 산76                 14,538     감)200        14,338 이주단지

변경    20    녹   지 완 충 녹 지 작동 산76-2                6,336     감)202        6,134 이주단지

신설    52    녹   지 완 충 녹 지 여월동 89-26잡                 -      증)400          400 성 골

신설    53    녹   지 완 충 녹 지 작동 111-5전                  -      증)240          240 까치울

신설    54    녹   지 완 충 녹 지 작동 122-3도                  -      증)210          210 까치울

신설    55    녹   지 완 충 녹 지 작동 122-3도                  -      증)435          435 까치울

신설    56    녹   지 완 충 녹 지 작동 202-17도                 -      증)420          420 이주단지

신설    57    녹   지 완 충 녹 지 작동 337-3도                  -      증)370          370 이주단지

    주: 이주단지 변경 및 신설을 제외한 기결정 시설은 생략하였음)

 마)공공공지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신설    37    공 공 공 지 여월동 77-5전              -      증)32            32           성 골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조서

    가. 단위필지의 최소 및 최대개발 대지규모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최소 및 최대개발 대지규모       14, 15, 16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300~1,000

    ※분할가능 대지규모:최소 600㎡ 이상일 경우 2필지 분할 가능

                                     134
제16017호                  관          보        2005. 6.13. (월요일)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번호 지 구 명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4    성골지구    여월동 81번지 일원           건 폐 율        50%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120%이하
                                            상한용적률    150%이하
                                    높 이     8m이하도로변 3층이하
    15    까치울지구 작동 122-1번지 일원               8m이상도로변 4층(16m)이하
    16    이주단지    작동 197-1번지 일원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120%이하
                                        높    이       2층이하
    ○건축물의 용도〈용도제한 분류표〉

          권 장    ·단독주택,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건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5세대이하), 공관
축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5세대이하), 다세대주택(5세대이하)
물    성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    골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도    ·            -일반음식점, 기원
제    까    허 용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
한    치             연습장(바닥 면적 합계 500㎡미만)
분    울            -종교집회장, 공연장(바닥면적 합계 300㎡미만)
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등 소개업소, 출판사(바닥
표                  면적 합계 500㎡ 미만)
                  -세탁소(바닥면적 합계 500㎡미만 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 자동차학원 및 무도
                   학원 제외), 동물병원, 독서실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미만)
                  -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중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 학원, 도서관,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단, 성골지구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은 차후 도시개발사업시사업계획에 따라
                  일정블록에 한하여 입지토록 계획.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의 주거 용도
     이주   허 용    ·단독주택
     단지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135
3. 사업면적：202,256㎡(변경없음)
4. 사업기간
○당
초：1995년5 월27일~2005년5월26일
○변
경：1995년5 월27일~2006년5월26일
(1년연기)
○변경사유：울산광역시회야하수처리장비용
부담금으로인한소송진행으로환지처분등
잔여사업기간부족
5. 시행자：평산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전구찬
(변경없음)
⊙경상남도공고제2005-299호
양산시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기간연기) 인가공고
양산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종전
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 제31조및같은법
시행령제4조및제12조, 제34조의2 규정에의거
사업계획변경인가하고같은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1조의규정에의하여공고하오니이해
관계인은양산시청및조합사무실에비치된관계
도서를보시기바랍니다.
2005년6 월13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양산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
없음)
2. 위
치：경남양산시웅상읍덕계리일원(변경
없음)
3. 사업면적：209,033㎡(변경없음)
4. 사업기간
○당
초：1996년5 월30일~2005년5 월29일
○변
경：1996년5 월30일~2006년5 월29일
(1년연기)
○변경사유：사업지구내일부토지에대한법원
으로부터공사금지가처분결정및진입도로
공사지연으로잔여사업마무리기간및환지
처분을위한사업기간부족
5. 시행자：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노기욱
(변경없음)
⊙(서울)서초구공고제2005-324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행정처분(시정
명령) 공시송달
전문건설업등록기준관한주기적신고를이행하
지않은아래업체에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81
조제2호의2 규정에의한시정명령을통지하였으나
‘이사감’으로통지문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
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시송달합니다.
2005년6 월13일
서초구청장
행정처분업체내역
○업체명및법인번호：대성엔지니어링
651027-1*******
○대표자：이상길
○소재지：방배동942-6 흥진빌딩101호
○처분대상업종및등록번호：가스시설시공업2종
서초-02-27-2-02
○위반내용：주기적신고미신고
○행정처분(예정)내역：등록말소
⊙(서울)서초구공고제2005-325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행정처분(시정
명령) 공시송달
전문건설업등록기준관한주기적신고를이행하
지않은아래업체에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81
조제2호의2 규정에의한시정명령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로통지문이반송되어송달이불
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5년6 월13일
서초구청장
행정처분업체내역
○업체명및법인번호：용담목재산업(주)
124411-0034330
제16017호
관
보
2005. 6.13. (월요일)
145
제16017호                      관            보                 2005. 6.13. (월요일)

○대표자:박종담                                   ⊙원주시공고제2005-561호
○소재지:반포동 707-12, 3층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
○처분대상 업종 및 등록번호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의
 창호 서초-02-08-02                            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위반내용:주기적신고 미신고                                  2005년 6 월13일
○행정처분(예정)내역:등록말소                                            원 주 시 장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사(억원) 발            주     기    관 심의요청 심의의결 입 찰 예 정
원일프라자부지 -건축연면적             470         원주시           일괄입찰        일괄입찰     2005년 9 월
재개발사업          33,884.7㎡             (도시개발기획단)
              -지하 4층
               지상 8층
원주하수종말처                    700         원주시           기타공사        기타공사     2005년10월
리장증설공사                           (상, 하수도사업소)


⊙남양주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                          ⊙남양주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
 제2005-7호                                    제2005-8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규 조각한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 월13일                                 2005년 6 월13일
              남양주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남양주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사용개시일:2005년 2 월28일                        ○사용개시일:2005년 2 월28일

     남양주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남양주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기                  타
      ○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통보                          출토록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광업법 제29
1. 처분과-1355호(2005. 3.11.)와 관련입니다.            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2. 위 관련으로 2004년 7 월21일 광업권설정 출원            3.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 처
 하신 대강리지적 제81호(출원번호:제2004-                   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광업법
 1889호) 사금 광에 대하여 광물채굴지점(노두)                 제105조 및 행정심판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 공익(어업면허지역 및 소하천 구역) 저촉에 따                 행정심판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증거서류 등을
 른 광상설명서를 2005년 5 월12일까지 보완 제                갖추어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산업자원부장관

                                       146
○대표자：박종담
○소재지：반포동707-12, 3층
○처분대상업종및등록번호
창호서초-02-08-02
○위반내용：주기적신고미신고
○행정처분(예정)내역：등록말소
⊙원주시공고제2005-561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80
조제3항의규정에의한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의
결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6 월13일
원
주
시
장
제16017호
관
보
2005. 6.13. (월요일)
146
공
사
명공사개요공사(억원) 발
주
기
관심의요청심의의결입찰예정
원일프라자부지-건축연면적
470
원주시
일괄입찰
일괄입찰
2005년9 월
재개발사업
33,884.7㎡
(도시개발기획단)
-지하4층
지상8층
원주하수종말처
700
원주시
기타공사
기타공사
2005년10월
리장증설공사
(상, 하수도사업소)
⊙남양주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
제2005-7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6 월13일
남양주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사용개시일：2005년2 월28일
⊙남양주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
제2005-8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
조각한전자이미지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6 월13일
남양주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사용개시일：2005년2 월28일
○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통보
1. 처분과-1355호(2005. 3.11.)와관련입니다.
2. 위관련으로2004년7 월21일광업권설정출원
하신대강리지적제81호(출원번호:제2004-
1889호) 사금광에대하여광물채굴지점(노두)
의공익(어업면허지역및소하천구역) 저촉에따
른광상설명서를2005년5 월12일까지보완제
출토록하였으나이를이행치않아광업법제29
조제1항규정에따라불허가처분하였습니다.
3. 위처분에대하여불복이있을경우에는이처
분이있는것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광업법
제105조및행정심판법제19조의규정에의하여
행정심판청구의취지및이유, 증거서류등을
갖추어광업등록사무소장또는산업자원부장관
남양주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남양주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기
타
제16018호                 관              보               2005. 6.14. (화요일)

  11월10일자로 수출단지 지정 및 재배지검사               폰툰 및 도교 1기, 포장 및 급·배수공 1식, 전
  등의 조건부로 수입을 허용하는 규정을 공고                기·통신시설 1식, 기타부대시설 1식
 ○이에 식물방역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2개월
  칙 제17조제1항제5호에 의거 수입국이 요구           7. 총사업비:약 773억원
  하는 사항을 이해 관계자에게 알리고, 수입국           8. 공사시행자
  의 요구에 부합하게 포도를 미국으로 수출하                ○성 명:유코카케리어스(주) 대표이사
  기 위한 국내 수출검역 절차를 정하여 고시함.               칼 요한 하그만 외 1명
2. 주요 내용                                 ○주 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6-1
 ○대미 수출용 박과작물 생산단지 및 재배요건
  을 정함.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7호
 ○재배지검사 신청, 검사방법 및 검사 결과 조치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승인 고시
 ○수출 전 과실검사 신청, 선과, 검사 및 포장 방            항만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2
  법을 정함.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식물위생증명서 발급 요건을 정함.                 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
3. 고시 전문: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http:          합니다.
 //www.npqs.go.kr)에 등재하고 관보 게재를 생          2005년 6 월14일
 략함.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보령항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13호                2. 공사의 명칭:보령화력 제1부두 조명설비 추가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고시                      설치 공사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3. 공사시행 장소: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산
이 비관리청항만공사에 관한 시행허가를 하였기                 212지선
이를 고시합니다.                            4. 공사목적:야간 선박 접·이안 및 하역작업의
    2005년 6 월14일                         안전성 확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5. 공사개요
1. 항만명:평택·당진항                            ○조명설비 추가설치(8개)
2. 공사의 명칭:평택·당진항 자동차 전용부두                 -Pole Type 2개, Pendent Type 4개, 400W
 (동부두 11번선석) 축조공사                          투광등 2개
3. 공사시행목적:수출입 자동차의 원활한 처리를               ○부두 조명 분전함 설치
 위한 전용부두 건설                              ○ Power Cable 포 설 및 조 명 용 변 압 기
4. 공사시행장소:평택·당진항 동부두 11번선석                (50KVA)설치
 예정지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0일
5. 공사개요:안벽 290m(5만DWT급), 가호안         7. 총공사비:23,639천원
 308m, 부지조성(매립) 123천㎡, 박지준설 1식,      8. 공사시행자: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산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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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전 명령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 중앙                 림부고시 제2003-7호, 2003. 2. 5.)는 폐지
 회장이 경영개선, 합병권고 등의 조치를 요구                  함.
 한 경우, 농림부장관이 총회 의결 및 당선의                 ※개정 고시 전문은 농림부 홈페이지(www.maf.
 취소 또는 무효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go.kr) 농림소식 공고/고시란에 게재한 내용
 지체 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도록 함.
○잉여금의 배당은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 조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59호
 합원의 납입출자액,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                  『규불화염계 복합 조성물을 활용한 기초 바닥 콘
 의 순서에 따라 배당하되, 특별한 경우에 해당            크리트의 온도균열 저감 및 수밀성 향상 공법』을
 되어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 기술관리법시행령 제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            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도록 함.                                다.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총배                    2005년 6 월14일
  당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하고, 조합원                             건설교통부장관
  및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 산출기준은 이              1. 신기술개발자
  사회에서 정하도록 함.                            ○법인명:(주)트라이포드
 -조합원에 대한 출자배당률은 정기예탁금 연                  ○법인등록번호:160111-0150477
  평균금리+1% 이내에서 정하되, 연 100분                ○주 소: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127-3
  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전화번호:042-628-4333
○조합 해산의 경우에 채무를 완제하고 남은 재                 ○팩 스:042-628-4332
 산이 있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                ○법인명:계룡건설산업(주)
 정한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조합원에게 분                 ○법인등록번호:160111-0003121
 배하고                                      ○주 소:대전시 서구 월평 1동 519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재산 외의 재산은 청산                 ○전화번호:042-480-7114
  조합의 조합원이 정하는 조합에 귀속하는 것                 ○팩 스:042-486-1615
  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인수할 조합이 정해            2. 신기술의 개요
  질 때까지는 중앙회에 위탁 관리하도록 함.                 ○지정번호:제 460호
○합병 후 소멸조합의 대의원의 임기는 해산등                  ○명    칭:규불화염계 복합 조성물을 활용한 기
 기일까지 연장하고, 존속하는 조합의 대의원                   초 바닥 콘크리트의 온도균열 저감 및 수밀성
 임기는 합병등기일 이후 2월까지 연장토록 함.                 향상 공법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례                     ○기술분야:건축시공
 (농림부고시 제2003-5호, 2003. 2. 5.), 지역        ○내용요약
 축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례(농                     본 기술은 기초 바닥 콘크리트의 온도균열을
 림부고시 제2003-6호, 2003. 2. 5.), 품목별          저감시키고 수밀성을 향상시키는 공법으로서,
 업종별협동조합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례(농                     규불화염, 가용성 실리카, 방향족계 고분자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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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물 및 질산염계 무기 화합물로 구성된 규불                 한국산포도생과실의대미국수출검역요령
  화염계 복합 조성물을 활용함으로써 수화열의            1. 제정 사유
  상승을 억제시켜 온도균열을 저감시키고, 콘                ○그동안 미국으로의 수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크리트의 공극을 미세 난용성 금속불화물로                  한국산 포도에 대하여 미국 측은 2004.11.10
  충전시켜 수밀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일자로 수출단지 지정 및 재배지검사 등의 조
  기술의 범위 다음과 같다.                          건부로 수입을 허용하는 규정을 공고
  규불화염, 가용성 실리카, 방향족계 고분자 축              ○이에 식물방역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
  합물 및 질산염계 무기 화합물로 구성된 규불                칙 제17조제1항제5호에 의거 수입국이 요구
  화염계 복합 조성물을 활용하여 기초 바닥 콘                하는 사항을 이해 관계자에게 알리고, 수입국
  크리트의 온도균열을 저감시키고 수밀성을 향                 의 요구에 부합하게 포도를 미국으로 수출하
  상시키는 공법                                 기 위한 국내 수출검역 절차를 정하여 고시함.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2. 주요 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대미 수출용 포도 생산단지 및 재배요건을 정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함.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재배지검사 신청, 검사방법 및 검사 결과 조치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수출 전 과실검사 신청, 선과, 검사 및 포장 방
    용을 권고함.                               법을 정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식물위생증명서 발급 요건을 정함.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          3. 고시 전문: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http:
    고할 수 있음.                             //www.npqs.go.kr)에 등재하고 관보 게재를 생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략함.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5-6호
4. 기 타                                   식물방역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            제1항제5호에 의거 한국산 박과작물(참외, 오이,
  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    호박 및 수박에 한함) 생과실의 대미국 수출검역요
  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6 월14일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5-5호                                     국립식물검역소장
 식물방역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한국산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제1항제5호에 의거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대미국                 생과실의대미국수출 검역요령
수출검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제정 사유
    2005년 6 월14일                         ○그동안 미국으로의 수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국립식물검역소장                   한국산 박과작물에 대하여 미국 측은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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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하고, 조합원                 ○농협법 및 농협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및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 산출기준은 이                    조합원들이 알기 쉽게 정관과 부속서임원선거
   사회에서 정하도록 함.                              규약 및 대의원선거규약을 통합하여 편의 제공
  -조합원에 대한 출자배당률은 정기예탁금 연                   ○조합장선거관리 위탁에 따른 선거제도를 개선
   평균금리+1% 이내에서 정하되, 연 100분                  하고, 조합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조합원 실익
   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현행 정관례와 임원
 ○조합 해산의 경우에 채무를 완제하고 남은 재                   선거규약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산이 있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                  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정한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조합원에게 분              2. 주요 골자
  배하고                                       ○탈퇴한 준조합원의 가입금 환급시기를 다음회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재산 외의 재산은 청산                   계연도에서 탈퇴한 당해연도에 환급할 수 있
   조합의 조합원이 정하는 조합에 귀속하는 것                   도록 함.
   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인수할 조합이 정해                 ○조합에 자기자본의 1/2이내에서 발행하는 우
   질 때까지는 중앙회에 위탁 관리하도록 함.                   선출자제도를 도입토록 함.
 ○합병 후 소멸조합의 대의원의 임기는 해산등                   ○임기만료연도 결산기의 최종월 이후 그 결산기
  기일까지 연장하고, 존속하는 조합의 대의원                    의 정기총회전에 대의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임기는 합병등기일 이후 2월까지 연장토록 함.                  정기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하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례                       되, 그 기간은 최대 6월이 넘지 못하도록 함.
  (농림부고시 제2003-5호, 2003. 2. 5.), 지역축        ○대의원 선출구역안의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서
  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례(농림                      면동의로 해임요구가 있는 경우 선출구역안의
  부고시 제2003-6호, 2003. 2. 5.), 품목별 업종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이상
  별협동조합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례(농림부                      의 찬성으로 대의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함.
  고시 제2003-7호, 2003. 2. 5.)는 폐지 함.          ○총회 부의안건(임원의 징계 및 변상, 임원의
 ※개정 고시 전문은 농림부 홈페이지(www.maf.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제외)은 총회에 부의하기
  go.kr)농림소식 공고/고시란에 게재한 내용을                 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총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에 첨부토록 함.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은
⊙농림부고시제2005-44호                              상임이사 1인이상을 두도록 함.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품                  ○상임조합장과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있어서
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교육지원사업은 조합장의 고유업무로 하고, 상
고시합니다.                                       임이사의 업무는 경제·신용·공제사업 중에
   2005년 6 월14일                              서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여 분장하도록 함.
                농림부장관                       ○조합의 상임이사는 조합장을 간선제로 선출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개정                          경우와 비상임조합장인 경우에는 조합장이 추
1. 개정사유                                      천하고, 조합원 직선제에 의한 상임조합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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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별도의 추천기구에서             대하여 관할위원회 및 사법기관이 인지하기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전에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사외이사의 임기를“4년”에서“2년”으로 하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고, 상임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선거운동방법에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도록 함.                              지지호소를 추가하고, 선거운동방법을 정관에
○상임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임기 개시후           서 3가지 선택하도록 함.
 2년이 되는 날의 2주일 전까지 이사회가 그 업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조합원이 알기 쉽
 무집행 실적과 능력을 고려하여 잔여임기의             게 작성토록 하고, 임원실비변상 및 직원급여
 계속 여부를 정하도록 함.                     기준 등의 산출 근거를 명시
○조합장 및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조합           -조합원은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열람
 과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신용사업의 경우 3           할 수 있음.
 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함.                   ○결산보고서, 정관, 총회와 이사회 의사록, 조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            합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외 신용사업을 수행하
 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하며, 선거인명부           는 지사무소에도 비치토록 함.
 작성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이상의 동의를
 자로 함.                               얻어 조합의 회계장부 및 회계서류 등의 열
○선거인명부는 선거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이              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공공
 내에 선거일 6월 전일 현재 조합원 명부를 기           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
 준으로 작성하되, 선거일 6월전일 이후 조합원           준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
 이 아닌 자는 제외함.                        록 함.
○임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중           -조합원은 결산보고서, 회계장부 열람 등으로
 에서 폐지된 조합합병촉진법 상 기구인 조합             취득한 사항을 경영건전화, 부조리 방지 등
 합병추진협의회의 합병권고 조항을 삭제하고,             정당한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선거를 위
 감독기관 및 중앙회의 합병명령·권고를 받은             한 상대방 비방, 경영기밀 누설 등 부당한 목
 때와 천재지변 등으로 임원선거를 실시하기              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됨.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중앙회장이 건의하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인 조합은 조합장 임
 여 농림부장관이 승인한 경우를 추가함.              기중 1회에 한하여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조합의 주된           사를 받도록 하고, 자산총액이 5백억원 미만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             조합도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청구가 있는 경
 리위원회에 선거사무의 관리를 위탁하도록 함.           우 조합장 임기중 1회에 한하여 외부감사인에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을 각 사업별로 당해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회계연도 사업량의 1/3에서 1/2을 초과할 수
 없음.                                없도록 함.
○조합은 농협법 제50조제1항에 위반한 행위에          ○농림부장관의 합병명령(요구, 권고 포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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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18호                  관          보            2005. 6.14. (화요일)


    고               시
⊙과학기술부고시제2005-97호                 기에 인정된 신기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2/4분기 신기술인정(KT마크) 기술         2005년 6 월14일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2항에 의거 2005년 2/4분                       과학기술부장관

1. 2/4분기 인정 신기술
 가. 전기전자분야
인정번호 인          정     기      술        명 회    사        명 규 모 인정기간(년)

 1665   고전압(100/70V)출력을 위한 디지털 파워 앰프 (주)디라직             중소    2005. 6.14.~
        기술                                                    2007. 6.13.
 1666   Deep Gun Insertion 개념을 적용한 브라운관전 엘지.필립스디스        대    2005. 6.14.~
        장길이 축소기술                       플레이(주)                 2007. 6.13.
 1667   스팀 분사 및 세제수 순환을 이용한 세탁기술       LG전자(주)           대    2005. 6.14.~
                                                              2007. 6.13.
 1668   탄성 에폭시 수지를 이용한 변성기용 코일 절연      영화학              중소    2005. 6.14.~
        기술                                                    2007. 6.13.
 1669   고 대역폭 메모리 자동테스트 기술             (주)유니테스트         중소    2005. 6.14.~
                                                              2007. 6.13.
 1670   Four-Band 광대역 이동통신단말기용 내장 패    (주)이엠따블유안테나 중소         2005. 6.14.~
        치 안테나                                                 2007. 6.13.
 1671   도플러 레이더를 이용한 차량검지 기술           (주)태광이엔시         중소    2005. 6.14.~
                                                              2007. 6.13.
 1672   위성자동탐색기능을 적용한 휴대 단말 시스템        (주)피에스키시스템즈 중소         2005. 6.14.~
        설계기술                           /한국전력공사          /대    2007. 6.13.
 1673   전전자식 양말편직기용 입체콘트롤 기술           (주)한국로보트         중소    2005. 6.14.~
                                                              2007. 6.13.
 1674   적층형 센서를 사용한 디지털 카메라의 실시간       (주)한비젼           중소    2005. 6.14.~
        영상처리 기술                                               2007. 6.13.
 나. 소프트웨어분야
인정번호 인          정     기      술        명 회    사        명 규 모 인정기간(년)

 1675   3X4 키패드 알파벳/기호 입력기술            (주)모비언스          중소    2005.6.14.~
                                                              2007.6.13.
 1676   IPTV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보안 DRM 기술     (주)코어트러스트        중소    2005. 6.14.~
                                                              2006.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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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계분야
인정번호 인          정      기      술          명 회      사   명 규 모 인정기간(년)
1677   무접합 폴리에틸렌 스파이어럴 하수관 제조기술 국제산업(주)                   중소   2005. 6.14.~
                                                               2007. 6.13.
1678   MPV 차량용 후열 Storage Seat 기술         기아자동차(주)         대   2005. 6.14.~
                                          /대원산업(주)        /대   2007. 6.13.
1679   커먼레일 방식의 소형직분식 승용디젤 엔진기술 기아자동차(주)                   대   2005. 6.14.~
                                          /현대자동차(주)       /대   2008. 6.13.
1680   레이저를 이용한 유리기판 Full Cutting 기술      로체시스템즈(주)       중소   2005. 6.14.~
                                                               2007. 6.13.
1681   ESP 시스템을 적용한 차량 안정성 제어장치           (주)만도            대   2005. 6.14.~
                                                               2007. 6.13.
1682   정전분사 노즐을 이용한 미세입자 및 가스집진           (주)성림피에스        중소   2005. 6.14.~
       기술                                                      2007. 6.13.
1683   대형 열압착 Tool을 이용한 LCD TAB Bonding LG전자(주)            대   2005. 6.14.~
       System                                                  2007. 6.13.
1684   쐐기식 스토퍼를 이용한 스테인리스강관 배관용 (주)위더스                    중소   2005. 6.14.~
       원터치방식 이음 기술                                             2007. 6.13.
1685   V형 6기통 중대형 가솔린엔진 기술                현대자동차(주)         대   2005. 6.14.~
                                                               2008. 6.13.
라. 화학·생명분야
인정번호 인          정      기      술          명 회      사   명 규 모 인정기간(년)
1686   광 섬유봉을 사용한 구강 실시간 투시장치             (주)드림레이         중소   2005. 6.14.~
                                                               2008. 6.13.
1687   반도체 웨이퍼 다이싱용 UV 경화형 테이프 제조 에이스인더스트리(주) 중소               2005. 6.14.~
       기술                                                      2007. 6.13.
1688   저온 유기 표백활성화제(DECOBS)의 합성 및         (주)LG생활건강        대   2005. 6.14.~
       안정화기술                                                   2007. 6.13.
1689   PDP용 방열 점착 소재                      (주)LG화학          대   2005. 6.14.~
                                                               2007. 6.13.
1690   인스트루먼트 패널 표피재용 TPU Powder          한화종합화학(주)        대   2005. 6.14.~
                                          /현대모비스(주)       /대   2007. 6.13.
                                          /호성케멕스(주)      /중소
1691   전자부품 가스켓용 저경도 TPV 제조기술             호남석유화학(주)        대   2005. 6.14.~
                                                               2007.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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