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023년 07월~2026년 12월     2023년 07월~2028년 12월
   사업기간                                                     +24개월
                     (42개월)                  (66개월)

5.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지중 12.257km
 나. 지 지 물 : 전력구
 다. 전     선 :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전력케이블(XLPE) 2,500㎟ × 3B × 2C / 2,500㎟ × 2B
               × 3C
            2,500㎟ × S × 2C / 2,000㎟ × 2B × 2C
6. 사업시행기간 : 2023년 07월 ~ 2028년 12월 (66개월)
7.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일원
 나. 면 적 : 총 53,827㎡ (지중선로 53,827㎡)
8.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9.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10.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1. 전력구
                                                   (단위 : ㎡)

                                          규 모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석문면 장고항리 1399    4,100.0    일반공업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1416        8.0    일반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1398    1,386.0
                                                    자연녹지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1397     124.0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1409        4.0
                                                    자연녹지지역
                                                    일반상업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1346    1,290.0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1427    2,211.0    자연녹지지역

  345kV                 석문면 장고항리 1418       55.0    자연녹지지역
 당진화력
    ~                                               일반공업지역
             지중   전력구 석문면 장고항리 1426       949.0
                                                    자연녹지지역
  신송산
 송전선로                                               일반공업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1425       47.0
 건설사업                                               자연녹지지역

                        석문면 통정리 1681      496.0     일반공업지역

                        석문면 통정리 1682     1,079.0    일반공업지역

                        석문면 통정리 1620        17.0    일반공업지역

                        석문면 통정리 1683     1,241.0    일반공업지역

                        석문면 통정리 1684      536.0     일반공업지역

                        석문면 통정리 1673        47.0    일반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석문면 통정리 1704     3,145.0
                                                     준공업지역

                        석문면 통정리 1701        26.0    일반공업지역

         소   계                           16,761
2. 터널
                                           (단위 : ㎡)

                                          규 모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345kV              석문면 교로리 974        4,886.0 전용공업지역
  당진화력
     ~                석문면 교로리 2893       3,009.0 전용공업지역
   신송산     지중   터널
                                                  계획관리지역
  송전선로                석문면 교로리 산26         536.0
                                                   농림지역
  건설사업
                      석문면 교로리 844-87      138.0    농림지역

                      석문면 교로리 844-72      167.0 계획관리지역

                      석문면 교로리 844-70       26.0 계획관리지역

                      석문면 교로리 844-73        6.0 계획관리지역

                      석문면 교로리 844-80      113.0 계획관리지역

                      석문면 교로리 844-79       36.0 계획관리지역

                      석문면 교로리 844-59       82.0 계획관리지역

                      석문면 교로리 844-75      199.0 계획관리지역

                      석문면 교로리 844-76       65.0 계획관리지역

                      석문면 교로리 142-1        68.0 계획관리지역

                      석문면 교로리 141-14     1,981.0 계획관리지역

                      석문면 교로리 104-8       872.0 계획관리지역

                      석문면 교로리 139-7         1.0 계획관리지역

                      석문면 교로리 139-3        42.0 계획관리지역

                      석문면 교로리 135-6        43.0 계획관리지역

                      석문면 교로리 137-2        68.0 계획관리지역

                      석문면 교로리 136-4       426.0 계획관리지역

                      석문면 교로리 136-20        1.0 계획관리지역

                      석문면 교로리 136-21       62.0 계획관리지역

                      석문면 교로리 1055         36.0 계획관리지역

                      석문면 교로리 100-125       2.0 계획관리지역

                      석문면 교로리 135-2        38.0 계획관리지역
규 모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345kV              석문면 교로리 135-1       10.0 계획관리지역
당진화력
   ~                석문면 교로리 133         97.0 계획관리지역
 신송산     지중   터널
송전선로                석문면 교로리 133-8       93.0 계획관리지역
건설사업
                    석문면 교로리 134         42.0 계획관리지역

                    석문면 교로리 134-15      19.0 계획관리지역

                    석문면 교로리 134-16      90.0 계획관리지역

                    석문면 교로리 133-1       40.0 계획관리지역

                    석문면 교로리 133-2       13.0 계획관리지역

                    석문면 교로리 133-3      130.0 계획관리지역

                    석문면 교로리 산73-5      198.0 계획관리지역

                    석문면 교로리 108-5      162.0 계획관리지역

                    석문면 교로리 108-6      146.0 계획관리지역

                    석문면 교로리 108-11      21.0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석문면 교로리 100-68      75.0
                                                농림지역
                    석문면 교로리 55-8        27.0    농림지역

                    석문면 교로리 10-5        67.0    농림지역

                    석문면 교로리 10-6        45.0    농림지역

                    석문면 교로리 10-7       158.0    농림지역

                    석문면 교로리 10-8        58.0    농림지역

                    석문면 교로리 10-9        60.0    농림지역

                    석문면 교로리 56-1        65.0    농림지역

                    석문면 교로리 2-17         1.0 계획관리지역

                    석문면 교로리 97-1         1.0 계획관리지역

                    석문면 교로리 97-2        82.0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석문면 교로리 55-1       309.0
                                                농림지역

345kV               석문면 교로리 11-1       225.0    농림지역
규 모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당진화력                석문면 교로리 11-2        141.0   농림지역
  ~
 신송산     지중   터널    석문면 교로리 11-3        116.0   농림지역
송전선로
건설사업                석문면 교로리 11-4          1.0   농림지역

                    석문면 교로리 56-5         45.0   농림지역

                    석문면 교로리 55-5         35.0   농림지역

                    석문면 교로리 13-2         22.0   농림지역

                    석문면 교로리 13-3         49.0   농림지역

                    석문면 교로리 13-4         44.0   농림지역

                    석문면 교로리 13-5         85.0   농림지역

                    석문면 교로리 13-6        131.0   농림지역

                    석문면 교로리 13-7        129.0   농림지역

                    석문면 교로리 13-8        139.0   농림지역

                    석문면 교로리 13-9         87.0   농림지역

                    석문면 교로리 3-10         42.0   농림지역

                    석문면 교로리 13-11       132.0   농림지역

                    석문면 교로리 13-12        89.0   농림지역

                    석문면 교로리 13-13        44.0   농림지역

                    석문면 교로리 13-19       100.0   농림지역

                    석문면 교로리 13-14        32.0   농림지역

                    석문면 교로리 13-15       114.0   농림지역

                    석문면 교로리 13-16        23.0   농림지역

                    석문면 교로리 13-17       130.0   농림지역

                    석문면 교로리 13-18        15.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717-26     255.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716-46      69.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66-1      102.0   농림지역
 345kV
당진화력                석문면 장고항리 368-1      129.0   농림지역
규 모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                 석문면 장고항리 368-2      130.0   농림지역
 신송산     지중   터널
송전선로                석문면 장고항리 368-3       67.0   농림지역
건설사업
                    석문면 장고항리 368-4       66.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68-5       67.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68-6       64.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68-7      133.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69-1       97.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69-2      203.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69-3       57.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69-4       57.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69-5       70.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69-6      130.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69-7       65.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69-8       62.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69-9       90.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69-10       9.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69-11       1.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716-48     135.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71-11       1.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71-12       4.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71-13       6.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697-2      252.0    -

                    석문면 장고항리 695-4      591.0    -

                    석문면 장고항리 740-10     359.0    -

                    석문면 장고항리 740-4       50.0   농림지역
 345kV              석문면 장고항리 1127        56.0   농림지역
당진화력
   ~                석문면 장고항리 744-1      247.0   농림지역
규 모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신송산     지중   터널    석문면 장고항리 743-1        1.0    -
송전선로
건설사업                석문면 장고항리 743          1.0    -

                    석문면 장고항리 745         29.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746        146.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401-10     101.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401-7       34.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749         33.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750         62.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401-11      48.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52-1      107.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52-2       40.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52-3      150.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52-4      160.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52-6       38.0   농림지역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52-5       19.0
                                                소로3류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717-8       33.0
                                                소로3류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716-8       58.0
                                                소로3류
                    석문면 장고항리 353-1       82.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53-2      161.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53-3       76.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55-2       46.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55-3      159.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55-4      159.0   농림지역
 345kV              석문면 장고항리 355-5      150.0   농림지역
당진화력
   ~                석문면 장고항리 717-7       93.0   농림지역
 신송산     지중   터널
규 모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송전선로               석문면 장고항리 356-1      114.0   농림지역
건설사업
                   석문면 장고항리 356-2      151.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56-3       92.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56-4        1.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716-6       96.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57-5       24.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57-6       82.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57-7      130.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57-8      108.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57-9      108.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57-10     110.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57-11      48.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57-12     120.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57-13      69.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57-14     122.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57-15      80.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57-16      31.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717-4       25.0    -

                   석문면 장고항리 716-4       15.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328-1        4.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716-1       75.0    -

                   석문면 장고항리 717-1       35.0   농림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287-2        6.0 생산관리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1395       145.0 자연녹지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1393        38.0 자연녹지지역

                   석문면 장고항리 1318         4.0 일반상업지역
규 모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석문면 장고항리 1441           131.0 자연녹지지역


                        공유수면                    6,922     공유수면


         소    계                               31,378


3. 수직구
                                                    (단위 : ㎡)

                                             규 모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석문면 교로리 142            495.0 계획관리지역
   345kV
  당진화력                  석문면 교로리 143            804.0 계획관리지역
     ~
             지중   수직구 석문면 장고항리 744           1,332.0      농림지역
   신송산
  송전선로                  석문면 장고항리 463               47.0     -
  건설사업
                        석문면 장고항리 1410          964.0 일반공업지역

         소    계                               3,642


4. 관로
                                                    (단위 : ㎡)

                                            규 모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345kV
                        석문면 장고항리 1399       695.0     일반공업지역
 당진화력
    ~                                                 일반공업지역
             지중   관로    석문면 삼봉리 2274         22.0
  신송산                                                  준공업지역
 송전선로
                        석문면 삼봉리 2270        1,329     일반공업지역
 건설사업
         소   계                             2,046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④            ⑥                                                          ⑫
  ①    ②      ③                                                 ⑨         권   리    자
                     지     ⑤    편입지적             ⑦         ⑧                             비       고
 번호   소재지    지 번                                                권리
                     목    원지적                   주 소       성 명            ⑩          ⑪
                               당초 변경                            종류
                                                                        주 소        성 명

■ 345kV 당진화력-신송산 지중송전선로

      충청남도                                    경기도 시흥시
      당진시                                     수인로3312번길
 1           135-9 임야      85      2      0               박**                            고시해제
      석문면                                      16, 105동
      교로리                                       4305호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군 석문면
 2         100-26    답    4,421   177     0               임**                            고시해제
      석문면                                      원광길 200
      교로리


      충청남도
                                                          한국
      당진시                                     경기도 의왕시
 3            116    구거   919     134     0               농어촌                            고시해제
      석문면                                      포일동 487
                                                          공사
      교로리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시
 4           100-3   답    642      57     0    석문면 원광길    임**                            고시해제
      석문면
                                                 179-3
      교로리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시
 5           2-21    전     40      6      0    석문면 원광길    임**                            고시해제
      석문면
                                                 179-3
      교로리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시
 6           10-10   답    2,390   1,504   0    석문면 원광길    임**                            고시해제
      석문면
                                                179-13
      교로리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근저당권자
      당진시                                                                         석문농업
 7           10-11   답    1,618   1,353   0    석문면 조방길    박**   담보권   당진군 석문면
      석문면                                                                         협동조합
                                                  22                  통정리 388-3          고시해제
      교로리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34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
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범위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변경
1.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범위 변경
안전성
검사기관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지정품목
㈜ 
유씨에스
(대표: 
정한모)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702호 
2025.11.28.
제2014-2호
분
류
품목
세부품목
9 . 
오
디
오·
비
디
오
  
응
용
기
기
가. 텔레비전
수상기
 ① 텔레비전수상기
②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칠판
③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 
나. 디스크 플
레이어
 ① 디스크플레이어
다. 오디오시
스템
 ① 오디오시스템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10. 
정
보
・  
   
통
신
・
사
무
기
기
가. 모니터
 ① 모니터
②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③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나. 프린터
①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
외한다)
비고:
1.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
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2. 정격입력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 프로젝터
 ① 프로젝터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안전성
검사기관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지정품목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라. 문서세단
기
 ① 문서세단기
마. 천공기
 ① 천공기
사. 복사기
 ① 복사기(광원의 정격 출력이 1.2 ㎾ 이하
인 것을 말한다)
자.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①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차. 
디지털
TV ( 스마트 
TV, IPTV 등
을 말한다)
① 디지털TV(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방송 및 
콘텐츠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카. 코팅기
 ① 코팅기(종이 등을 코팅하는 것을 말한
다)
타. 노트북컴
퓨터
① 노트북 컴퓨터
② 태블릿 PC(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 ㎝
이상인 것에 한정하며, 음성 통화기능이 
있는 경우도 태블릿 PC로 본다)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55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품질책임자 교육미이수]
1. 대상 (1개소)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품질책임자명            업체 소재지                비고
 제외진단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33길 23, 603호(방
 의료기기      제4816호     ㈜오비메드       윤*식                                   1차 처분
                                          배동)
     제조업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1차 처분 - 과태료 5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25. 12. 29.(월)까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40만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법｣ 제6조의2제2항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에 따라 품질책임자는 체외진단의
      료기기의 최신 기준규격,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나, 교육기한(2024.12.31.)이 경과할 때까지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의2제2항,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 위반
 ○「의료기기법」제5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
      기준 가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5. 12. 29.(월)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15       / 팩스 : 02-2640-1360   / e-mail :
                skiim@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으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
              세경, Tel : 02-2640-1315,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91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미래한강본부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알
려드리니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m)
광달거리
(해리)
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비고
마포대교
교량등
C2
37-31-53.2N
126-56-00.4E
F W
12
6
2025. 
9. 8.
2025. 
11. 24.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225호
　근로기준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등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근로기준법 제13조 위반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및 제13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5.11.28.(금)~2025.12.12.(금)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정부광주지방합동청
사 2층)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0503-8803-0584)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Tel. 062-975-624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
대상자
주소
과태료부과예정액
공시송달내용
유한회사통O
이O현
광주광산구하남산단3번로
14-40
500,000원
(자진납부시400,000원)
과태료처분에
대한의견진술및
자진납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8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연번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주식회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1                                    정*령
         애월해송         (20230026257)           애월로11길 23(애월읍) 1층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배산로2길
 2       하나상사                         원*선
                      (20230026643)           31(송학동, 원룸) 1층 101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4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30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2026. 1. 2.)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
     는 경우 과태료 금액(30만원)의 20% 감경하여 납부(24만원)할 수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 2.(금)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ssu1119@korea.kr) 등
 라. 작성양식:「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과태료(3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
   우 의견제출기한(2026. 1. 2.)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
   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마. 미성년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별표 2] 1. 일반기준 다목 3)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
   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
   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2026. 1. 2.)
   내에 우리 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
   니하고, 의견제출 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
 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우수빈(☎062-602-1353, ssu1119@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김은경(☎062-602-1360)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6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남태양
2020.**.**
남성
타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5.10.21
김이주
2010.**.**
남성
몽골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5.10.23
이수호
2021.**.**
남성
베트남
경기도 포천시 ****
2025.10.28
이지아쿨라하라
2024.**.**
여성
필리핀
충청남도 예산군 ****
2025.09.17
박준희빌라애스터
2023.**.**
남성
필리핀
경상북도 경산시 ****
2025.10.08
박주희빌라애스터
2024.**.**
여성
필리핀
경상북도 경산시 ****
2025.10.08
최효원말메토
2016.**.**
남성
필리핀
경기도 화성시 ****
2025.09.11
최선희말메토
2019.**.**
여성
필리핀
경기도 화성시 ****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