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15호                          관                 보               2008. 8.18. (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08-42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상실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년     월   일 원 인    구 분
                                   경남 창녕군 대합면 장기리
문이화   1936. 2.2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7번지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천
박정회   1935. 7.2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평리 97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덕
장정이   1927.10.1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산리 308
                                   경북 청송군 부남면 이현리
이현옥   1949. 2. 6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47번지
                                   서울 송파구 방이동 345번
서광숙   1933. 2.12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지
                                   충북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
인태선   1948. 3.15     남   중     국                                 1948.10. 1   외국국적취득
                                   987번지
                                   경북 의성군 춘산면 대사리
김종대   1943.11.26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82
                                   경북 영천시 청통면 서산리
박순복   1937. 4. 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29
                                   경남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여행주   1941. 5. 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58
                                   강원 고성군 죽왕면 야촌리
최영녀   1935. 5.26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997번지
                                   전북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
신재환   1938. 7.1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67번지
                                   경북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이봉성   1943. 2.2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21
                                   경남 합천군 율곡면 항곡리
문태순   1940. 5.1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52

유근순   1948.11.11     여   중     국 광주 서구 금호동 336번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김순례   1926. 6. 6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52번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구
전명하   1923. 9. 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일리 326
                                             
제16815호                     관              보           2008. 8.18. (월요일)
<기관명:해양경찰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사무명    원거리수상레저활동의 신고

                                       ○ 계:(0일)
                                접수처리   접수:해양경찰청
                                       처리:해양경찰청 (0일)

1530000-0041                    수수료    없음
                   원거리수상레저
     <신고>                       접수방법   방문, 모사전송, 인터넷                         폐지
                   활동의 신고
  수상레저
                                       1. 수상레저안전법(제19조제1항)
                                근거법령   2.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제15조
                                        제1항)

                                       < 민원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1. 원거리수상레저활동 신고서 1부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67호
 어촌·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거 수산항(국가어항) 개발계획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8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항(국가어항) 개발계획 변경

                                                                물       량(m)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당           초    변         경

 수산항           국가어항     강원도 양양군             북방파제            585              585

                        손양면 수산리             남방파제            240              240

                                            물 양 장           430              430

                                            익       제       180              180

                                            선 양 장           30               70

                                            호       안       -                250

                                            진입도로            180              180

                                            친수공간            1식               1식

                                            준설(천㎥)          22               22

                                       31
제16807호                      관           보          2008. 8. 5.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93호
 송파거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구(舊)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택

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청 주택공급과(전화 : 02-3707-8577), 성남시청 택지개발과(전화 :

031-729-4512), 하남시청 개발사업단(전화 : 031-790-5403), 한국토지공사 위례신도시기획처(전

화 : 031-738-8344), 한국토지공사 위례신도시사업단(전화 : 031-720-2819)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8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변경)

  ○기     정 : 송파거여 택지개발예정지구

  ○변     경 : 위례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사유 : 지역적 편향성 등의 사유로 변경(지자체의견 반영)

 나. 예정지구의 위치(변경없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복정동, 하남시 학암동·

      감이동 일원

 다. 예정지구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라. 예정지구로 지정(변경)된 면적

  기                 정      변                경      증                   감


       6,768,000㎡              6,788,331㎡               증) 20,331㎡


  ○변경사유 : 섬처럼 남게 되는 일부 개발제한구역 추가 편입(지자체의견 반영), 지구계 경계측

      량성과 반영, 구적오차 정정

 마. 예정지구 지정(변경) 지형도면(S=1 : 1,200)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 : //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청 주택공급과(전화 : 02-3707-8577), 성남시청 택지개발과(전화 :

      031-729-4512), 하남시청 개발사업단(전화 : 031-790-5403), 한국토지공사 위례신도시기

      획처(전화 : 031-738-8344), 한국토지공사 위례신도시사업단(전화 : 031-720-2819)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15
제16807호                   관              보       2008. 8. 5. (화요일)
2. 개발계획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공사사장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정자동 217번지)

  ○대표자의 명칭 : 이종상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수용인구(인)     수용호수(호)      비         고

          계            2,570,292      115,000       46,000     세대당 2.5인


        단독주택               207,003         1,550      620


           아파트         2,211,434      105,140       42,056


           60㎡이하           377,486     28,592       11,437
공동
주택
         60~85㎡이하          588,549     29,643       11,857


           85㎡초과       1,245,399       46,905       18,762


      준주거용지1)              151,855         5,568     2,227       주상복합


       복합용지2)           (187,028)          2,742     1,097       주상복합


     주1) 준주거용지 167,884㎡ 중 주상복합용도의 부지면적(151,855㎡)만 반영

     주2) 주택건설용지에 포함되지 않는 복합용지는 부지면적 합계에서 제외

  2)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전력공급계획

      -전력수요는 지구내 전기공급설비(변전시설) 3개소를 신설

      -전력공급설비는 전기공급자가 부담

     ○열공급계획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팀-1478(‘07.4.27)]

      -사업지구 내 열공급설비를 계획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
                                     116
제16807호                           관            보            2008. 8. 5. (화요일)
    ○도로계획

        -일반도로 : 104개 노선, 924,591㎡

        -보행자전용도로 : 98개 노선, 92,423㎡

        -기   타 : 52,190㎡ (도로모퉁이 및 서울외곽순환도로 포함 면적)

    ○자동차정류장계획

        -공영차고지 : 1개소, 56,234㎡

    ○철도계획

        -도시철도 : 2개 노선, 42,888㎡

        -차량기지 : 1개소, 17,938㎡

    ○노외주차장계획

        -10개소 : 43,601㎡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 천㎡)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이후


용지보상          6,788          -          2,497        1,756   1,436       1,099


조성공사          6,788          -            66         253      576        5,893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이후


    계         85,000       48          20,759       15,521   14,287      34,385


용지비           55,800       13          20,511       14,432   11,807      9,037


개발비           29,200       35           248         1,089     2,480      25,348


    ○재원조달 계획 : 한국토지공사 자체자금

 6) 기타 관련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 게재생략

라. 개발기간

 ○사업착수일 : 개발계획승인일(관보게재일)

 ○사업준공일 : 2014년 12월
                                         117
제16807호                          관            보           2008. 8. 5. (화요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6,788,331   100.0


             소     계           2,604,855    38.4


               계                207,003      3.0


                 일 반 단독         103,091      1.5
주택 단독주택
건설               블록형단독          103,912      1.5
용지
      공동주택       아     파   트   2,211,434    32.6


         근린생활시설                  18,534      0.3             경찰지구대4 포함


           준 주 거                167,884      2.5        주상복합용도 면적 151,855㎡ 포함


         소     계               4,183,476    61.6


               계                445,853      6.6


               일반상업용지            63,863      0.9


               근린상업용지            51,215      0.8
      상업업무
      시설용지                                             복합공공청사2, 경찰서1, 소방서1, 우체
               업무시설용지           143,747      2.1
                                                    국2, 주민자치센타5, 119안전센타2 포함

               복 합      용 지     187,028      2.8
공공
시설      도시지원시설용지                141,365      2.1
용지
             도     로           1,069,204    15.7


             철     도             60,826      0.9              차량기지 포함


           주 차 장                 43,601      0.6                10개소


         자동차정류장                  56,234      0.8                1개소


             광     장             79,869      1.2        교통광장 2개소, 일반광장 29개소


                                           118
제16807호                      관            보          2008. 8. 5. (화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공   원       1,137,767    16.8       청소년수련시설2, 도서관5 포함

           녹   지        344,034      5.1

         공공공지           108,881      1.6

       수도공급설비            65,841      1.0       광역상수관(기존시설 활용) 포함

       전기공급설비             9,682      0.1                3개소

       가스공급설비            12,055      0.2                1개소

        열공급설비            43,677      0.6                1개소

           학   교        253,206      3.7           유4, 초10, 중6, 고5

         문화시설            46,477      0.7                3개소

       사회복지시설            18,183      0.3                5개소

           하   천         64,519      0.9

         유 수 지           82,242      1.2            저류시설 3개소

       종합의료시설            11,371      0.2                1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9,673      0.3                2개소

       교육연구시설             7,923      0.1

         종교시설            32,271      0.5               13개소

         기 숙 사           19,175      0.3                1개소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9,547      0.1        주유소및 LPG충전소 5개소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복정동, 하남시
    학암동·감이동 일원
 ○면   적 : 6,788,3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따로 붙임
아.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청, 성남시청, 하남시청, 한국토지공사 위례신도시기획처 및 한국토지
 공사 위례신도시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19
토    지   세   목   고   시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제16807호
                              지공   부 편   입
      연번 소재지
                              목 면적(㎡) 면적(㎡)                                                                    권리의
                산 본번 부번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종 류
                                                     국
      1   복정동        2    2   도    612     548                                  1/1
                                                  (건설교통부)

      2   복정동        25   3   도   5,145    485     성남시                          1/1


      3   복정동        26   1   도    737     642     성남시                          1/1

                                                     국
      4   복정동        26   3   구     99      94                                  1/1




                                                                                                                     관
                                                  (건설교통부)
120




      5   복정동        38   5   도   1,448   1,069    성남시                          1/1


      6   복정동        38   6   도     94      29     성남시                          1/1




                                                                                                                     보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74-1          문화류씨문간 성남시 수정구 단대
      7   복정동        38   8   답    200      65     유원열                          1/1                            가압류
                                                            삼성화이트하우스빌 301호             공파종친회 동 4415

                                                                                      문화류씨문간 성남시 수정구 단대
      8   복정동        38   16 답     200      48     유재명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869     1/1                            가처분
                                                                                       공파종친회 동 4415




                                                                                                                     2008. 8. 5. (화요일)
                                                                                      문화류씨문간 성남시 수정구 단대
      9   복정동        38   17 답     200      34     유완열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64-2    1/1                            가처분
                                                                                       공파종친회 동 4415

                                                     국
      10 복정동         40   1   도    248      44                                  1/1
                                                  (건설교통부)

                                                     국
      11 복정동         41   1   도   1,944    547                                  1/1
                                                  (건설교통부)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지공   부 편   입
      연번 소재지




                                                                                                                       제16807호
                             목 면적(㎡) 면적(㎡)                                                                      권리의
               산 본번 부번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종 류

      12 복정동        41   2   도   5,858   5,429   성남시                        1/1


      13 복정동        41   3   도    719     256    성남시                        1/1    이천세무서                         압류


      14 복정동        45   1   전    800     800    윤호석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463    1/1


      15 복정동        45   2   대    216     216    박창철     성남시 복정동 45-2       1/1




                                                                                                                       관
      16 복정동        45   5   전    205     205    성남시                        1/1
121




                                                         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식회사제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17 복정동        46   1   대    291     291    오세인                        1/1                                 근저당권
                                                         965-21. 1층                  은행   100




                                                                                                                       보
      18 복정동        46   2   도     33      33    김창수     성남시 복정동 46         1 /2


                                                 채범순     성남시 단대동 5719       1 /2


      19 복정동        46   3   대    291     291    조용환     서울 송파구 장지동 269     1/1




                                                                                                                       2008. 8. 5. (화요일)
      20 복정동        47   2   전     63      63    조용환     서울 강동구 장지동 269     1/1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3              국
      21 복정동        47   4   도      7       7    박수분                        1/1                                  압류
                                                         아름마을 408-1004             (성남세무서)
                                                                                              서울 송파구 마천동
                                                                                    문한규                         근저당권
                                                                                              13-2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지공   부 편   입
      연번 소재지




                                                                                                                   제16807호
                             목 면적(㎡) 면적(㎡)                                                                   권리의
               산 본번 부번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종 류

      28 복정동        49   3   전     68      68     김진현      서울 은평구 녹번동 83-62   1/1


      29 복정동        49   4   도   5,127   4,242    성남시                         1/1


      30 복정동        50   1   대    234     234     김의웅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54    1/1


      31 복정동        50   9   도    239     239     김의웅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076   1/1




                                                                                                                   관
      32 복정동        53   6   구     18       7     성남시                         1/1
123




                                              대한예수교장
                                                                                    주식회사우리 서울 중구 회현동1가
      33 복정동        54   1   대    329     329 로회성석교회 서울 송파구 장지동 225           1/1                      근저당권
                                                                                      은행   203




                                                                                                                   보
                                               (윤영대)
                                                    국
      34 복정동        54   3   도    288     288                                 1/1
                                                 (건설교통부)

      35 복정동        54   4   도   4,297   4,297    성남시                         1/1




                                                                                                                   2008. 8. 5. (화요일)
      36 복정동        54   6   전     16      16     성남시                         1/1


      37 복정동        54   7   전     31      31     성남시                         1/1


      38 복정동        54   9   도   1,637   1,421    성남시                         1/1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지공   부 편   입
      연번 소재지




                                                                                                                        제16807호
                             목 면적(㎡) 면적(㎡)                                                                       권리의
               산 본번 부번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종 류

      49 복정동        55   2   도     82      66     성남시                         1/1

                                                    국
      50 복정동        69   1   구   3,293    217                                 1/1
                                                 (건설교통부)

      51 복정동    177      4   도   5,530   5,450    성남시                         1/1


      52 복정동    178      0   답     92      92     강철수      서울 성동구 구의동 73-24   1/1




                                                                                                                        관
      53 복정동    178      1   도   2,779   2,649    성남시                         1/1
125




      54 복정동    178      3   답     97      97     성남시                         1/1




                                                                                                                        보
                                                                                               미국하와이주호놀루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98
      55 복정동    179      0   전   2,703   2,703    이인호                         1/1    이경수       루모쿠하노가1163,비      가압류
                                                           현대아파트 105동 802호
                                                                                               -104
                                                                                    성남북부새마 성남시 수정구 복정
      56 복정동    179      1   주    684     684     김무식      성남시 복정동 179-3      1/1                                근저당권
                                                                                      을금고  동 266-4




                                                                                                                        2008. 8. 5. (화요일)
                                                    국
      57 복정동    179      2   도    291     253                                 1/1
                                                 (건설교통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           주식회사제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58 복정동    179      3   대    541     541     김태오                         1/1                                근저당권
                                                           동 179-1                    은행   100

      59 복정동    179      6   전    148     148     성남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