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제10조(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주간 최대 냉방
 부하의 60%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하는 지하철역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또는「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
 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조명기기를 [별표6] 연도별 보급목표에 따라 LED제품으로 교
 체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방침에 의거 기관
 의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초․중․고교, 도서관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2013년부터는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의 도로조명시설을 신규로 설
 치할 때 30% 이상을 LED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2015년부터는 60%이상, 2017년부터는 전체
 도로조명시설을 LED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2014년부터 신축, 증축, 개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의
 전체 조명기기를 LED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을 위해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건축물에 100kW이상의 전력저장장
 치(ESS)를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① 건축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 경관조
 명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LED조명을 사
 용하여야 한다.
 ②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23:00~익일 일출시)에는 소등하여야 한다.
 ③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일사광
 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대기전력저감) ①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시 「대
 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
 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 차단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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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공기관은 PC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전력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무적
 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①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시 평균 18℃이하,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학생들이 수업하는 장소에 한한다), 도서관,
 민원실, 병원, 공항, 판매시설, 교정시설(사무공간은 제외), 수련원(숙박시설에 한한다), 교육시설(사
 무공간은 제외) 등과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등 특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장소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18:00)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
 산부, 장애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당 공공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① 공공기관은 4층 이하 운행금지, 5층이상 격층 운행, 시간대별 승
 강기 제한 운행, 운휴시 조명등 자동점멸, 일정 층 이상․이하 구분, 群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ㆍ장애자ㆍ화물운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
 외한다.
 ② 공공기관은 신축 건축물의 엘리베이터를 설치시 “층 선택 취소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하여 설
 치하여야 한다.
                     제4장 수송부문 에너지이용합리화
제16조(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① 공공기관은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 활
 성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책임 및 종합보험료 인하,
 승용차 요일제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 요금 면제 또는 할인 추진, 관내 민
 영주차장에의 권고 등을 통하여 고효율 자동차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시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률이 연간
 50%이상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구입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보유 대수가 2대
 이하인 기관 및 승합용, 화물용, 순찰용, 특수용 등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을 10% 이상 설치하
 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교통유발시설물 부설주차장에 경차 등의 우선주차장 설치를 권고
 하고,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은 주차장 바닥 면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로 표시
 하여야 한다.
제17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①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만, 경차ㆍ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ㆍ긴급 자동차ㆍ보도용 자동차
 ㆍ외교용 자동차ㆍ군용 자동차ㆍ경호용 자동차ㆍ화물 자동차ㆍ특수 자동차ㆍ승합 자동차ㆍ하이브
 리드 자동차ㆍ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등은 제외하고, 기타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승용차 요일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은 자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불구하고 공공기관 종사자가 소유한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는 승용차 요일제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은 승용차운행 자제 기업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부문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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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
제18조(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 공공기관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의 자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청사관리자
 및 건축, 기계, 전기설비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담당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교육을 연 8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홍보) 공공기관은 기관별 실정에 맞게 지역회보,
 전광판, 인터넷홈페이지 등 홍보․출판물에 에너지절약 정부시책,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
 후변화대응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추진실적 제출 및 실태점검
제20조(추진실적 자체평가) ① 공공기관은 반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별표 4의 양식에 따라 기관별로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점검․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점검․분석․평가 결과 미비점 및 개선․보완 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선 개선 추진 또는 차기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수립시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별표 2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은 매월 말일까지 전월 에너
  지사용량 정보를 건축물 외부에 표시하거나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시되는 전월 에너지사용량 정보는 해당년도 누적 사용량과 전년도 동월 대비 증감
  량 및 증감률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보고) ① 제4조제3항에 의한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 대상기관은 별
 표 2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추진계획은 매년 1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은 매년 3월31일까지 별표3의 양식에 따라 산업통상자
  원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
  경부고시)에 따른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보고서에 포함하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 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실적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추진실적 점검 및 공표) ①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 추
 진실적 및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감독기관 및 해당기
 관, 그 밖에 직․간접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실태 점검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관리감독기관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별표 3에 따른 각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실적 평가결과와 실태점검 결과를「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한 업무평가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5조 1항의 관리감독기관 등 공공기관은 소관 또는 산하기관의 예산 편성시 해당 기관의 에너
 지절약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제24조(추진실적 사후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추진실적을 검토한 후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
 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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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부처간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2조의 이행점검 및 제23조 등의 사항에 대해 「공공부
  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용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의 운용과 연계,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6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고시)에 에너지효율인증등급 건축물 등이 추가된 경우, 그 건축물 등은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기준」개정 시행일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
  터 적용받는다.
 ② 제6조, 제10조, 제13조제2항의 경우, 이 규정 적용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받
  지 아니한다.
 ③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의 신규 설치시기는 2013년부
  터 착공(공사계약서 등에 표기된 착공일을 의미)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④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추진계획은 2012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별표 서식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62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환
경부 고시 제2012-211호, 2012.11.5)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발전부문 온실
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3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일련           관리업체                업  종          소 재 지      적용
 번호                                                        기준
  1        경산제지 주식회사                제지       대구 달성군 유가면     업체
  2        경창산업(주)본사               자동차       대구 달서구 월암동    사업장
  3          고려강선(주)                철강       경남 양산시 유산동     업체
  4          고려아연(주)              비철금속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업체
  5         고려용접봉(주)                기계         경남 창원시      사업장
  6          고려제강(주)                철강       부산 수영구 망미2동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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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안전행정부고시제2013-13호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안전행정부장관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기준 일부개정
새마을금고중앙회감독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6항ㆍ제7항 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7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12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한다.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고정”이하 분류여신 중 구조화금융에 관하여는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
  한 외부평가법인의 회수가액산정보고서, 회생절차 조사보고서, 기업개선 실사보고서 또는 신용평가
  모형에 근거하여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평가법인의 회수가액산정보고서는
  그 작성일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된다.
[별표2] 및 [별표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6] 중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각각 한다.
[별표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첨1]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연합회”를 “중앙회”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공
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로 각각 한다.
[별표9]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건정성 분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별표5>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다
  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개 정
                        2013.7.1부터 적용          2014.7.1부터 적용
        정 상               2월미만 연체                1월미만 연체
        요주의           2월이상 4월미만 연체           1월이상 3월미만 연체
        고 정               4월이상 연체                3월이상 연체
       회수의문          4월이상 12월미만 연체          3월이상 12월미만 연체
                      (회수예상가액초과분)            (회수예상가액초과분)
       추정손실              12월이상 연체               12월이상 연체
                      (회수예상가액초과분)            (회수예상가액초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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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손충당금 요적립잔액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별표8>의 대손충당금 요적립
   잔액기준(가계자금대출금 대손충당금 요적립잔액기준은 제외)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개 정
                    2013.7.1부터 적용     2014.7.1부터 적용 2015.7.1부터 적용
       정 상              0.7%이상            0.8%이상         1%이상
       요주의               8%이상              9%이상         10%이상
       고 정              20%이상             20%이상         20%이상
       회수의문             55%이상             55%이상         55%이상
       추정손실               100%              100%          100%
[별표 2] 계량지표의 산정기준
                               계량지표의 산정기준
1. 자본적정성 지표
 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 <별표 8>의 1. 적용
 나. 총자본비율
               총자본
   (1) 계산식 : --------- × 100
             위험가중자산
   (2) 산정방식
     가) 총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공제항목
       ㅇ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당기순손익 포함)
       ㅇ보완자본 = 대손충당금중 정상 및 요주의 해당분(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내) + 자본
                    조정 중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및 지분법적용 투자주식평가이익의 100분
                    의 45 상당액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에 한함)
                  * 다만, 보완자본의 합계가 기본자본의 100% 이내
        ㅇ공제항목* = 자본조정 중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및 지분법적용 투자주식평가손실+영업
                      권 상당액(합병차손 부분) +무형자산+지급예정 현금배당상당액 +이연법
                      인세차
                  * 공제항목은 기본자본에서 공제한다
     나) 위험가중자산 =(가)결산 재무상태표 장부가액×항목별 위험가중치*
                   * 자산 항목별 위험가중치는 <별첨 1>과 같음
다. 단순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1) 계산식 : -------- × 100
            총자산
 (2) 산정방식
     가) 자기자본 = 자산 - 부채
     나) 총자산 = (가)결산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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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건전성 지표
 가.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손실위험도가중여신 × 100
   (1) 계산식 : ------------------
              자기자본 + 대손충당금
   (2) 산정방식
      ㅇ손실위험도가중여신 = 제6조에서 정한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중 대출금(여신성가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분류 여신의 20%, 회수의문분류
         여신의 50%, 추정손실 분류여신의 100%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
 【‘13.7.1시행】
      ㅇ손실위험도가중여신 = 제6조에서 정한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중 대출금(여신성가지급금 포함)
          에 대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분류 여신의 20%, 회수의문분류 여신
          의 55%, 추정손실 분류여신의 100%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
      ㅇ자기자본 = 자산 - 부채
      ㅇ대손충당금 = (가)결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대출금 대손충당금 잔액
 나. 순고정이하 여신비율
               고정이하분류여신 - 대손충당금
  (1) 계산식 : ------------------------- × 100
                  총대출채권 - 대손충당금
  (2) 산정방식
      ㅇ 고정이하분류여신 = 제6조에서 정한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중 대출금(여신성가지급금 포
          함)에 대하여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분류 여신, 회수의문분류 여신 및 추
          정손실분류여신의 합계액
      ㅇ 대손충당금(분자항목) = 고정이하분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ㅇ 대손충당금(분모항목) = 총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다. 연체대출금비율
               연체대출금
  (1) 계산식 : ----------- × 100
               총대출채권
  (2) 산정방식
      ㅇ 연체대출금 : 제7조에서 정한 연체대출금
      ㅇ 총대출채권 : (가)결산 재무상태표상 대출금 대손충당금 차감전
                  대출채권 총액
3. 수익성 지표
 가. 총자산순이익률
               당기순손익 × 100
  (1) 계산식 : -----------
              총자산(평잔)
  (2) 산정방식
      ㅇ 당기순손익 = 당기순손익(평가일 직전 분기말 기준 과거 1년간 실적)
      ㅇ 총자산(평잔) = 평가일 직전 분기말 기준 과거 1년간 월말평잔 재무상태표상 총자산 평균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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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지비율
              영업비용 × 100
  (1) 계산식 : ---------
              영업수익
  (2) 산정방식
      ㅇ 영업비용* = (가)결산 손익계산서상의 사업비용(판매비와 관리비
                포함)
      ㅇ 영업수익* = (가)결산 손익계산서상의 사업수익
                * 평가일 직전 분기말 기준 과거 1년간 실적
 다. 총자산경비율
               판매비와 관리비 × 100
  (1) 계산식 : --------------
                총자산(평잔)
  (2) 산정방식
      ㅇ 판매비와관리비 = 인건비(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포함)+제 경비
                      * 평가일 직전 분기말 기준 과거 1년 실적
      ㅇ 총자산(평잔) = 평가일 직전 분기말 기준 과거 1년간 월말평잔 재무상태표상 총자산 평균
4. 유동성 지표
 가. 유동성비율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자산
  (1) 계산식 : ------------------------ × 100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부채
  (2) 산정방식
      ㅇ 유동자산 = 현금 및 예치금 + 은행조정자금 + 단기금융상품 +
                단기매매증권 + 매도가능증권 + 대출채권＊
                ＊ 요주의이하 분류대출금 제외
      ㅇ 유동부채 = 예탁금 + 차입금
        ― 원칙적으로 만기가 3개월이하 자산 부채를 대상으로 한다. 단, 잔존만기 3개월 초과
           유가증권중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 포함한다.
        ― 분할상환대출금은 분할상환기일을 기준으로 잔존만기 3개월 이하만 포함
 나. 고정자산비율
              고정자산 × 100
  (1) 계산식 : --------
              자기자본
  (2) 산정방식
      ㅇ 고정자산 =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잔액) + 무형고정자산 + 유입자산(비업
                   무용 동․부동산) + 임차보증금 - 임대보증금
      ㅇ 자기자본 = 자산 - 부채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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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Ⅰ. 대출금(여신성가지급금 포함)
1. 정 상
  금융거래 내용, 신용상태가 양호한 채무자와 3개월 미만의 연체대출금(정책자금대출금 포함)을 보
   유하고 있으나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및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의하여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1등급 내지 3등급인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
   출금(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불구하고 예탁금 등을 담보로 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을 포함 한
   다)
 【‘13.7.1시행】
 금융거래 내용, 신용상태가 양호한 채무자와 2개월 미만의 연체대출금(정책자금대출 포함)을 보유하
 고 있으나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이하같음)
 【‘14.7.1시행】
 금융거래 내용, 신용상태가 양호한 채무자와 1개월 미만의 연체대출금(정책자금대출 포함)을 보유하
 고 있으나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이하같음)
2. 요주의
  금융거래내용 또는 신용상태 등으로 보아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 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예 시>
   ①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회수가 확실 시 되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13.7.1시행】
 ①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회수가 확실시 되는 채무자에 대한 총
 대출금
 【‘14.7.1시행】
 ①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회수가 확실시 되는 채무자에 대한 총
 대출금
   ②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출금중 정부로부터 대손보전이 보장되는 금액
 【‘13.7.1시행】
 ② 2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출금중 정부로부터 대손보전이 보장되는 금액
 【‘14.7.1시행】
 ② 1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출금중 정부로부터 대손보전이 보장되는 금액
   ③3개월미만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여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
    된 거래처에 대한 총대출금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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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시행】
③ 2개월 미만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여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
된 거래처에 대한 총대출금
【‘14.7.1시행】
③ 1개월 미만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여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
된 거래처에 대한 총대출금
 ④고정 이하로 분류된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
  되는 공제해약환급금 담보대출금 및 유가증권 담보대출금,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등) 보증부대출금의 담보 해당 금액
 ⑤고정이하로 분류되는 상업어음할인중 만기일에 정상결제가 확실시되는 상업어음할인
 ⑥「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체에 대한 공익채권
  및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준금리(프라임레이트) 이상의 이자를 수취하는 회생채권 및 대출금
 ⑦기업개선작업 대상업체로 확정(신청 포함)된 거래처에 대한 총대출금
 ⑧<삭제>
 ⑨기타 부실징후가 예견되거나 발생 중에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대출금 등(구조화금융
  및 담보물건의 매각을 통한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한 담보대출은 제외한다)
 ⑩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의하여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4등급인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예탁금 등을 담보 로 취급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부실징후 예시>
   ①최근 3년 연속 결손 발생
   ②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 완전잠식
   ③제1ㆍ2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
   ④기업의 경영권, 상속지분 등의 문제로 기업 경영상 내분 발생
   ⑤3개월 이상 조업 중단
   ⑥최근 6월 이내 1차 부도 발생사실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대출 등
3. 고 정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
    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
   <예 시>
    ①6개월 이상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 대출금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
     【‘13.7.1시행】
     ① 4개월 이상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 대출금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
     【‘14.7.1시행】
     ① 3개월 이상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 대출금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
    ②담보권의 실행, 지급명령신청, 대여금 청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
      한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 이 경우 회수예상가액은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일 현재로부터 가장
      최근일의 담보평가액(최종법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폐업중인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금액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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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법 제26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
    여 대출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금액. 다만, 위반사실 적출일 현
    재 이자납부 등 정상적인 신용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위반 사실 적출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고정 이하로 분류하되 건전성분류 기준일 현재 정상적인 신용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동일인대출한도 초과금액을, 그러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
    여는 총대출액을 기준으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
   【‘13.7.1시행】
   ④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법 제26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대출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총 대출금중 회수예상가액 해당금액. 다만, 위반사실 적출일
   현재 이자납부 등 정상적인 신용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위반 사실 적출일 이
   후 4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고정 이하로 분류하되 건전성분류 기준일 현재 정상적인 신용상태
   가 유지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동일인대출한도 초과금액을, 그러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
   하여는 총 대출액을 기준으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
   【‘14.7.1시행】
   ④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법 제26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대출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총 대출금중 회수예상가액 해당금액. 다만, 위반사실 적출일
   현재 이자납부 등 정상적인 신용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위반 사실 적출일 이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고정 이하로 분류하되 건전성분류 기준일 현재 정상적인 신용상태
   가 유지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동일인대출한도 초과금액을, 그러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
   하여는 총 대출액을 기준으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
 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신청 포함)중인 기업체에 대한
    총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
 ⑥삭제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연체사실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대출금 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 금액
【‘13.7.1시행】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2개월 이상 연체사실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 대출금중 회수예상가액 해당금액
【‘14.7.1시행】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연체사실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 대출금중 회수예상가액 해당금액
   1. 3개월 이상 조업 중단
   2. 납입자본금이 완전 잠식된 기업체로서 제1․2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
 ⑧기타 채권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회수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회
  수예상가액 해당금액
 ⑨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의하여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5등급인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예탁금 등을 담보로 취급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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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수의문
   고정으로 분류된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금액
 【‘13.7.1시행】
 ① 4월이상 12월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 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
 부분
 【‘14.7.1시행】
 ① 3월이상 12월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 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
 부분
5. 추정손실
   고정으로 분류된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
    가액 초과금액
   <예 시>
 【‘13.7.1시행】
 ① 12월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 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소송패소로 인하여 담보권이 소멸되고 채무자 및 보증인이 행방불명되거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대출금
   ③법적절차 완결후의 잔존채권으로서 채무자 및 보증인으로부터 상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대출금
   ④채권, 담보권 등의 하자로 인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고 패소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대출금
   ⑤회수의문으로 분류된 후 1년 이상이 경과되도록 채무관계인의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회수
    가 불가능한 대출금
             Ⅱ. 유 가 증 권 (시가법에 의한 평가대상 유가증권은 제외)
1. 정 상
 1)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상회하는 유가증권
 2)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일시적(3개월 미만)으로 하회하고 있으나 장차 회복될 전망이 확실시되는
    유가증권
 3) 국공채, 정부보증채, 보증사채 등으로서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유가증권
2. 요주의
 1)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상회하고 있으나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납입자본 잠식상태에 있는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
 2)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유가증권의 평가 상당액
 3) 최근 발행자의 경영악화 등으로 신용위험이 증대한 유가증권
3. 회수의문
 1)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액
 2) 발행자의 신용위험 등이 현저히 악화되어 만기에 원금회수가 의문시되는 유가증권
4. 추정손실
 1)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6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액
 2) 발행자의 파산으로 원금 회수불능이 확실시되는 유가증권
 3) 기타 무가치한 유가증권
                              512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Ⅲ. 가 지 급 금(여신성가지급금 제외)
1. 정 상
 1) 당해 회계연도 또는 다음 회계연도 내에 정상적으로 정리될 것이 확실한 가지급금
 2) 기타 회수가 확실한 가지급금
2. 회수의문
 1) 사고금 또는 출납부족금 정리를 위한 것으로 손비처리가 예상되는 가지급금
 2) 소송관계 비용으로서 손비처리가 예상되는 가지급금
 3) 기타 회수가 불확실하여 손비처리가 예상되는 가지급금
3. 추정손실
 1) 사고금 또는 출납부족금 정리를 위한 것으로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가지급금
 2) 소송관계 비용으로서 패소가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가지급금
 3) 기타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가지급금
                             Ⅳ. 미 수 금
1. 정 상 :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수채권
 【‘13.7.1시행】
 1. 정 상 : 지급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수채권
 【‘14.7.1시행】
 1. 정 상 : 지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수채권
2. 요 주 의 :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상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수채권
 【‘13.7.1시행】
 2. 요 주 의 : 지급일로부터 2개월 이상 4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수채권
 【‘14.7.1시행】
 2. 요 주 의 :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상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수채권
3. 고 정 :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미수채권으로서 회수 예상가액 해당분
 【‘13.7.1시행】
 3. 고 정 :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상 경과된 미수채권으로서 회수예상가액 해당분
 【‘14.7.1시행】
 3. 고 정 :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된 미수채권으로서 회수예상가액 해당분
4. 회수의문 :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미수채권으로서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 예상가액 초과분
 【‘13.7.1시행】
 4. 회수의문 :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상 경과된 미수채권으로서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손실액
             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분
 【‘14.7.1시행】
 4. 회수의문 :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된 미수채권으로서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손실액
             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분
5. 추정손실 :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미수채권으로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
             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분
 【‘13.7.1시행】
 5. 추정손실 :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상 경과된 미수채권으로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분
 【‘14.7.1시행】
 5. 추정손실 :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된 미수채권으로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분
                                513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별표 8] 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
                       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총 자 본 × 100
   (1) 계산식 : ----------
              위험가중자산
   (2) 산정기준
      가) 총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공제항목
        ㅇ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당기순손익 포함)
        ㅇ보완자본 = 대손충당금중 정상 및 요주의 해당분(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내) + 자본
                     조정 중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및 지분법적용 투자주식평가이익의 100분의
                     45상당액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에 한함)+재평가적립+책임준비금*
                   *다만, 보완자본의 합계가 기본자본의 100% 이내
                  *공제사업특별회계의 책임준비금중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액에서 해약환급금
                    식에 의한 보험료 요적립액을 차감한 금액과 계약자에게 할당되지 아니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공제복지사업준비금 등 동 회계
                    의 손실보전을 위하여 적립한 금액은 보완자본에 산입한다.
        ㅇ공제항목* = 자본조정 중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및 지분법적용 투자주식평가손실+영업권
                     상당액(합병차손부분)+무형자산+지급예정현금배당상당액+이연법인세차
                  * 공제항목은 기본자본에서 공제한다.
      나)위험가중자산 =(가)결산 재무상태표 장부가액×항목별 위험가중치*
                    - 대손충당금중 보완자본으로 산입되지 않는 부분
                  * 자산 항목별 위험가중치는 <별첨 1>과 같음
2. 대손충당금비율
 가. 설정대상채권
     대출금(정부로부터 대손보전이 보장되는 대출금 및 금융기관에 대한 콜론, 환매조건부채권 매수
      는 제외), 여신성가지급금, 가지급금, 미수금(일반적상거래에서 발생한 기타 미수채권에 한함)
 나. 산식
                         대손충당금 잔액1)
       대손충당금비율 〓 ---------------------------- × 100
                        대손충당금 요적립잔액        2)

  1) 대손충당금 잔액 〓 결산 또는 가결산후의 대손충당금 잔액
  2) 대손충당금 요적립잔액 〓 당해 회계연도 결산 또는 가결산 기준일 현재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정상 분류채권의 0.7% 이상, 요주의 분류채권의
     7% 이상, 고정 분류채권의 20%이상, 회수의문 분류채권의 50% 이상, 추정 손실 분류채권의
     100%를 합계한 금액
                             514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4. 행정사항
  가. 재검토기한 :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
    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3-72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수도법」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와
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환경부 고시 2012-227호, 2012.11.21)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3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
1.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변경
  1) 변경지역 면적 현황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 제한지역(㎢) 공장설립 승인지역(㎢)                    합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경상 김해시 밀양시
                   44.35
                   71.95
                            57.04
                            86.81
                                     76.76
                                    162.09
                                             89.40
                                            159.40
                                                    121.11
                                                    234.04
                                                               146.44
                                                               246.21
   남도 창원시          32.28    33.01    52.12   63.21   84.40      96.22
  2) 변경 사유(공문 게제생략)
    ① 경남 김해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수도사업 인가(환경부고시 제2006-168호. 2006. 10. 17, )
  3)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형도면 등
    ① 변경 전․후 관계 도면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창원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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