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9 비영리민간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있어 사업기간을 늘리기 위해 ○법제처제출 : 6월 20일까지
   체지원법(일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및 사업공고 기간을 단축시켜 내 ○국회제출 : 8월 20일까지
   부)       실있는 사업을 추진                     ○시 행 : 11월
30 지방자치법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가칭) 법정 수임사무’ 도입 ○법제처제출 : 6월 20일까지
   (일부)    ○대규모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 절차 개선          ○국회제출 : 8월 20일까지
           ○새로 출범하는 지방의회 임시회 개최 방법 명확화 ○시 행 : 11월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 조항 보완(헌법재판소
            의 헌법불합치 결정)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기준 마련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공공단체 관리
            인의 범위 명확화
31 지방공기업법 ○이사회 의결권한, 구성 방법에 대한 규정 마련 ○법제처제출 : 6월 20일까지
   (일부)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손해배상책임 등 임원의 ○국회제출 : 8월 20일까지
            책임 규정 도입                       ○시 행 : 공포 후 1년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제시 근거 마련
           ○중장기 채무관리계획 의무화 등
32 공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매각기준 개선                   ○법제처제출 : 6월 20일까지
   물품 관리법 ○민간참여개발 제도 도입                    ○국회제출 : 8월 20일까지
   (일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조정요건 완화             ○시 행 : 공포 후 6개월
33 비상대비자원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입법부 및 사법부 등 ○법제처제출 : 6월 20일까지
   관리법(일부) 각급 기관에 비상계획관 임용                 ○국회제출 : 8월 2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34 지방재정법 ○민간보조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일부)    ○보조사업자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행정․형법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상 제재수단 마련                      ○시 행 : 공포 후 1년
35 민방위기본법 ○대피시설의 시설기준 및 사후점검을 위한 법적 ○법제처제출 : 7월 20일까지
   (일부)     근거 마련                          ○국회제출 : 9월 20일까지
           ○그 밖에 운영상 미비점 등 검토·개선 사항 개정 ○시 행 : 공포 후 6개월
36 기부금품의 ○모집 가능 사업을 열거한 현재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 ○법제처제출 : 8월 10일까지
   모집 및 사용 지된 사업 외 모든 사업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허용 ○국회제출 : 10월 10일까지
   에 관한 법률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시 행 : 공포 후 6개월
   (일부)
37 지방세법 (일 ○자치단체의 선택적 과세 확대 및 탄력세제도 개편 ○법제처제출 : 8월 20일까지
   부)      ○고위험․고오염 시설에 대한 세제 개편           ○국회제출 : 10월 2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38 지방세특례제 ○‘11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12개 유형에 대한 감 ○법제처제출 : 8월 31일까지
   한법2      면 정비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일부)    ○자경농지의 범위 및 자경농민의 기준 등을 명확화 ○시 행 : 12년 1월
           ○기타 제도개선 토론회 등을 통한 운영상 미비점에 대
            해 개정
39 지방세외 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에 ○법제처제출 : 7월 31일까지
   입 징수절차 대한 법적 근거 및 공통적 징수 절차 규정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에 관한법률 ○이의신청제 도입 등 납부자 권익보호 강화          ○시 행 : 공포 후 1년
   (제정)
                               24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 문화체육관광부(16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국제회의산 ○국제회의시설 건축허가 협의체 구성 및 협의간주 규 ○법제처제출 : 3월 31일까지
   업 육성에 정 마련(『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대상)          ○국회제출 : 5월 31일까지
   관한 법률                                 ○시행 : ‘12년 1월
   (일부)
 2 언론중재 및 ○정정보도청구 등 표시의무를 ‘인터넷신문’ 및 '인 ○법제처제출 : 3월 31일까지
   피해구제등 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하고 ○국회제출 : 5월 31일까지
   에 관한 법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시행 : ‘12년 1월
   률(일부) ○조정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 서면 확인 등을
            통해 출석의무 대체
          ○보도배열 전자기록 보관의무 이행 조사 확인, 고충처리
            인 제도 운영 등 확인 위임기관 지정
 3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 ○법제처제출 : 4월 10일까지
   진흥에 관한 로 전환                           ○국회제출 : 6월 10일까지
   법률                                    ○시행 : 공포 후 6개월
   (일부)
 4 문화예술진 ○문화바우처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 4월 15일까지
   흥법     ○문화바우처 운영지원단 특수법인화             ○국회제출 : 6월 15일까지
   (일부)                                  ○시행 : 공포 후 6개월
 5 영상진흥기 ○법률 폐지                          ○법제처제출 : 4월 15일까지
   본법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으로 대체               ○국회제출 : 6월 15일까지
   (폐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6 음악산업진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업무의 시․군․구 이 ○법제처제출 : 4월 25일까지
   흥에 관한 양                               ○국회제출 : 6월 25일까지
   법률     ○노래연습장업자   대상 교육 폐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일부)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행위 처벌규정의 완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신설 등
 7 영화 및 비 ○부과금 부과방법 변경 및 미납시 처리방안 변경     ○법제처제출 : 5월 10일까지
   디오물의 진 ○통합전산망 정보 제공 의무 신설
   흥에 관한 ○공동제작영화 한국영화인정신청 시 수수료 납부 조항 삭제 ○국회제출     : 7월 1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법률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대상)
   (일부)
 8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 등 승인 처리기간 명시 및 처리기간 지연 ○법제처제출 : 5월 15일까지
   및 태권도공 시 사유통지 규정 마련(『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국회제출 : 7월 15일까지
   원 조성 등 대상)                            ○시행 : 공포 후 6개월
   에 관한 법 ○기본계획 등 승인시 협의기간 단축 및 협의 간주규
   률        정 도입(『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대상)
   (일부) ○민간사업자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사용ㆍ
            수익 또는 조성원가 매각
 9 저작권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 정지를 명할 경우 청문 실 ○법제처제출 : 5월 20일까지
   (일부)     시                            ○국회제출 : 7월 2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5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0 2011대구세 ○사업계획 및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처리기간 명시 ○법제처제출 : 6월 10일까지
   계육상선수 및 자동 승인규정 도입(『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국회제출
                                        ○시행 :
                                               : 8월 10일까지
                                              공포  후 6개월
   권 대 회 , 대상)
   2014인천아 ○관계 부처 협의기간 단축 및 협의 간주규정 도입
   시아경기대회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대상)
   및 2015광
   주하계유니
   버시아드대
   회 지원법
   (일부)
11 아시아문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시행승인 관련         ○법제처제출 : 6월 15일까지
   중심도시 조 - 협의기간 단축(30일 → 20일)          ○국회제출 : 8월 15일까지
   성에 관한 - 협의간주 신설                      ○시행 : 공포 후 6개월
   특 별 법 ( 일 - 협의회 도입
   부)        - 의제협의절차 개선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대상)
12 고도보존에 ○법률 소관 관청 변경                   ○법제처제출 : 6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한 특별법 ○고도의 정의 변경     → 문화재청장)       ○국회제출 : 8월 20일까지
   (일부) ○고도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주관부서 확대(국가 → ○시행 : 공포 후 6개월
               국가, 지방자치단체장)
13 잡지 등 정 ○잡지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업무를 국가 외 ○법제처제출 : 6월 25일까지
   기간행물의 에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함             ○국회제출 : 8월 25일까지
   진흥에 관한 ○잡지의 등록 및 폐업 등 업무를 시․도에서 시․ ○시행 : 공포 후 6개월
   법률(일부) 군․구로 이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
               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내용 정비
14 출판문화산 ○전자책 관련 도서정가제 적용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업 진흥법 ○간행물 정가표시 관련 위임근거 마련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일부)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지방이양 ○시행 : 공포 후 6개월
               (지방이양확정 후속조치)
            ○사재기 등 유통질서 위반행위 과태료 인상 등
15 관광진흥법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체납 시 경고가산금 제도 도입 ○법제처제출 : 7월 20일까지
   (일부)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대상)          ○국회제출 : 9월 20일까지
         ○과태료, 과징금 등 합리화(『국민불편법령 개폐사 ○시행 : ‘12년 7월
          업』 대상)
16 문화재보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의 행위기준 절차 근거 ○법제처제출 : 8월 20일까지
   법(일부)  마련                          ○국회제출 : 10월 20일까지
         ○세계유산 등의 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 마련     ○시행 : ‘12년 7월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 규정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의 임의적 인정 등
                             26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 농림수산식품부(29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동물보호법(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법제처제출 : 1월 20일까지
   부)      ○학대받고 유기된 동물에 대한 구조와 보호조치 ◦국회제출        : 3월 31일까지
             강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장관의 관리․감독
             강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 원양산 업발전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제처제출 : 3월31일까지
   법(일부)     추가                            ◦국회제출 : 5월 31일까지
           ○불합리하고 과중한 과태료 폐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3 친환경농업 ○유기식품(농산물⋅가공식품)에 대한 통합관리 ◦법제처제출 : 3월 20일까지
   육성법       근거 마련                         ◦국회제출 : 6월 10일까지
   (전부)     -식품산업진흥법상 유기가공식품규정을 친환경농 ◦시행 : 공포 후 1년
             업육성법에 통합
           ○유기어업용 자재에 대한 품질인증제 도입
           ○우리나라 유기식품인증제도에 대한 국제적 상호
             인정제도(동등성 인증) 근거 마련
 4 한국농어촌공 ○농어촌공사의 간척농지와 농업기반시설물 유지 ◦법제처제출 : 4월 20일까지
   사 및 농지관 관리비 지원근거 마련                     ◦국회제출 : 6월 20일까지
   리기금법(일 -농지관리기금의 지원규정 신설                 ◦시행 : 공포 후 6개월
   부)
 5 농지법     ○임차농업인의 경영안정성 강화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 4월30일까지
   (일부)     -농지임대차에 대한 계약방법⋅기간⋅해지제한사 ◦국회제출 ◦시행 :
                                                  : 6월 30일까지
                                                 공포  후 6개월
             항 등 규정 신설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제도 개선(국민불편법령정
             비)
            -분할납부대상 확대, 경고가산금제 도입
 6 쌀소득 등의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한 과중한 반납금 체납 ◦법제처제출 : 4월30일까지
   보전에 관한 가산금제 개선(국민불편법령정비)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법률       -현행 체납반납금의 3/100 부과에서 1/100로 하 ◦시행 : 공포일
   (일부)      향 조정(단,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내 납부
             시)
 7 농림어업인 삶 ○농어촌복지 관련 정보의 범정부 통합(연계)관리 ◦법제처제출 : 4월 30일까지
   의 질 향상 근거 마련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및 농산어촌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시행 : 공포 후 6개월
   지역개발촉진 적으로 지원할 기관의 지정과 출연 근거 마련
   에 관한 특 ○농어촌영향관리가이드라인 마련근거 신설
   별법(일부) -농어촌 활력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관련
             정부정책이 농어촌특성을 고려, 입안되어 추진
             되는지를 분석⋅평가하는 제도 도입
 8 농어촌 정비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실시관련 전기⋅통신 ◦법제처제출 : 5월 10일까지
   법(일부)     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비 사업자부담근거 마련 ◦국회제출◦시행 :
                                                  : 7월 10일까지
                                                 공포  후 6개월
           ○행정절차 간소화 관련 장관권한 지방이양근거
             마련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도․감독권, 농업생
             산기반시설 폐지승인권 등
                              27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9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 구역에서 이동 가능한 조경수ㆍ분재의 ◦법제처제출 : 5월 20일까지
    방 제 특 별 법 범위를 명확화                      ◦국회제출 : 7월 20일까지
    (일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0 임업 및 산촌 ○품질인증, 산지목재비축계약 및 목재비축림 고시 권 ◦법제처제출 : 6월 10일까지
    진흥촉진에 관 한의 지방이양                        ◦국회제출 : 8월 10일까지
    한법률(일부)                                ◦시행 : ‘12년 1월
 11 산림보호법 ○국유림 중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재산의 매각 등 ◦법제처제출 : 6월 10일까지
    (일부)       처분 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권자와 사전협의(국민 ◦국회제출 : 8월 10일까지
               불편법령정비)                     ◦시행 : 공포 후 6개월
             ○인명 구조 및 구호 활동 또는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산림 헬기 확대 운용
12 도시와 농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인증기관 지정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 6월 20일까지
    촌 간의 교 -인증기관은 인증신청 휴양․체험마을에 대해 ◦국회제출            : 8월 2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류촉진에 관 심사․등급화하여 인증
    한 법률(일 ○행정절차 간소화 관련 장관권한 지방이양근거
    부)         마련
              -도농교류교육과정인증, 농어촌 휴양체험마을
               사업자 과태료 부과
13 농수산물 유 ○단일 부류(청과⋅양곡⋅수산물 등) 중앙도매시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통 및 가격 장법인 설립허용                        ◦국회제출: 8월 31일까지
    안정에 관한 ○도매시장의 판매대금 정산법인과 출하대금 정산회사 ◦시행 : 공포 후 6개월
    법룰(일부) 의 설치근거 마련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요건 완화(인허가제도
               선진화)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대상자 구분 등(과징금ㆍ벌
               금 중복 개선,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
14 국유림 경영 및 ○무단점유 국유림 한시적 교환제도 도입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관리에관한법률 ○국유림확대를 위한 공유림 등 매수가격 결정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일부)       시 국고 보조금 공제                 ◦시행 : ’12년 6월
             ○국유림 대부취소 시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청
               문대상에 추가
15 수목원 조성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 ◦법제처제출 : 7월10일까지
    및 진흥에 관한 제도 폐지(국민불편법령정비)               ◦국회제출 : 9월 10일까지
    법률       ○1년 이상 교육과정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인 ◦시행 : 공포 후 6개월
    (일부)       증취소 근거 신설
             ○수목원조성계획 취소에 따른 산림원상회복명령
               시 청문 실시
16 초지법       ○초지조성에 대한 허가제를 네거티브(원칙적 허 ◦법제처제출         : 7월 20일까지
    (일부)       용)방식으로 전환(인허가제도 선진화)        ◦국회제출    : 9월 2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7 축산물위생 ○기능성을 가진 축산물의 인증과 표시를 허용할 수 ◦법제처제출 : 7월 25일까지
    관 리 법 ( 일 있는 근거 마련                     ◦국회제출 : 9월 25일까지
    부)        -‘기능성축산물‘ 정의 신설              ◦시행 : 공포 후 6개월
              -기능성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과 표시 등 관련 규
               정 신설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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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축전염병 ○현재 운영 중인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의 ◦법제처제출 : 7월 31일까지
    예방법       법적 근거 마련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일부)      -국가와 지자체의 구축⋅운영, 질병 예찰과 신 ◦시행 : 공포 후 6개월
               고방법 등
            ○행정권한 지방이양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위촉권한
              (장관,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19 산림자원의 조 ○산림용 종자의 정의 신설 및 품종등록 관련 용어를 ◦법제처제출 : 7월 31일까지
    성 및 관리에 종자산업법과 일치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관한 법률(일 ○산주 동의 없이 재해 피해목 제거         ◦시행 : 공포 후 6개월
    부)      ○산림사업법인 자진 등록취소 금지
            ○산림기반시설설치등9개사무지방이양
            ○종묘생산업자의 업무정지 처분 등을 청문대상에 추
              가
 20 낙농진흥법 ○한국낙농위원회의 우유생산 쿼터 통합관리 근거 ◦법제처제출 : 8월 10일까지
    (일부)      마련                        ◦국회제출 : 10월 10일까지
            ○FTA 수입개방 대비 피해완화를 위해 가공원료유 ◦시행 : 공포 후 6개월
              지원근거 마련
            ○행정권한 지방이양
              -낙농가 생산원유에 대한 검사 등
21 어선원 및 어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후 연체료 계산방법 개 ◦법제처제출 : 8월 10일까지
    선재해보상보 선                            ◦국회제출 : 10월 10일까지
    험법      ○어선원보험 요양급여 지급 관련 규정 정비 ◦시행 : 공포 후 6개월
    (일부)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 확대
 22 공중방역수 ○행정권한 지방이양                    ◦법제처제출 : 8월 15일까지
    의사에 관한 -시․군․구에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국회제출◦시행 :
                                               : 10월 15일까지
                                              공포일
    법률        감독권한 등(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
    (일부)      장)
23 축산업계열 ○가축계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내 ◦법제처제출 : 8월 20일까지
    화에 관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국회제출 : 10월 20일까지
    법률(제정) 관련 법 제정                      ◦시행 : 공포 후 1년
             -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표준사육계약
              서, 계열화주체들의 의무사항,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 법제화
24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상 어선의 선복량 제한 등 ◦법제처제출 : 8월 20일까지
    (일부)      에 관한 규정 이관                ◦국회제출 : 10월 20일까지
            ○상속받은 자의 어업허가 지위승계 절차 개선 ◦시행 : 공포 후 6개월
              (인허가제도 선진화)
            ○대기업의 양식어업 진출 제한 규정 삭제
            ○월동구역 지정 등의 권한의 지방이양
25 축산법      ○현행 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허 ◦법제처제출     : 8월 31일까지
    (일부)      가대상이 아닌 소규모농가는 의무교육 실시 ◦시행 : 공포 10월
                                        ◦국회제출  :      31일까지
                                                   후 1년
            ○축협 이외의 생산자단체도 가축시장 개설 허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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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6 어선법    ○수수료 납부 대상 명확화             ◦법제처제출 : 8월 31일까지
   (일부)   ○수수료 결정 내용과 산정 내용 공개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어선 건조․개조허가의 취소․중지 권한 등의 ◦시행 : 공포 후 6개월
            지방 이양
27 갯벌어업 육 ○갯벌수산자원의 효과적 이용과 갯벌어장의 고 ◦법제처제출 : 8월 10일까지
   성 및 관리에 부가가치화로 어업인소득 증대를 위한 법 제 ◦국회제출 : 11월 10일까지
   관한 법률(제 정                         ◦시행 : 공포 후 6개월
   정)      -신기술 개발 시 어업권 임대차 허용 및 신규
            면허어장 우선권 부여
           -갯벌을 지구단위로 지정
           -해역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갯벌 어업모델 구
            축등
28 농업기계화 ○농업기계 형식승인제 도입              ◦법제처제출 : 9월 20일까지
   촉진법     -제조업자, 수입업자 사전에 형식승인을 받음. ◦국회제출
                                     ◦시행 :
                                            : 11월 20일까지
                                           공포  후 6개월
   (일부)   ○농업기계 운전자 운전면허․보험가입 의무제
            등 도입
           -도로주행 농기계소유자는 시도지사에 등록,
            운전면허․보험가입 의무화
29 종자산업법 ○현행 종자산업법을 품종보호와 관련한 절차법 ◦법제처제출 : 9월 10일까지
   (전부)     인「(가칭)식물신품종육성자의 권리보호 등에 ◦국회제출
                                     ◦시행 :
                                            : 11월 30일까지
                                           공포  후 1년
            관한 법률」과 종자유통․산업의 육성과 진흥
            에 관한「(가칭)종자산업진흥법」으로 분리․
            제정
□ 지식경제부(31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부정경쟁방 ○부정경쟁행위조사·시정권고·의견청취·과태료 부 ○법제처제출 : 10년 12월까지
   지 및 영업 과업무를 특허청장 권한에서 특허청장·지자체장 ○국회제출 : 2월 10일까지
   비밀보호에 권한으로 변경                           ○시행 : 6월
   관한 법률
   (일부)
 2 항공우주산 ○제명 변경( →항공우주산업육성법)               ○법제처제출 : 1월 25일까지
   업개발 촉진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국회제출 : 4월 25일까지
   법      ○성능 및 품질검사  의무조항 삭제              ○시행 : 공포 후 1년
   (전부) ○특정사업자 지정 및 지원 규정 삭제
 3 도시가스사업 ○현행 ‘정기검사, 규정 확인ㆍ평가, 종합평가’ 등 ○법제처제출 : 4월 10일까지
   법(일부)   개별운영 제도를 안전관리수준평가(QMA) 제도 ○국회제출 : 6월 10일까지
           로 통합                            ○시행 : 공포 후 6개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의 안
           전관리 사무 시․도 이양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시설․기술기준의 준수 의
           무를 도시가스사업자에도 부여
          ○도시가스 범위에 포함된 바이오 가스 등 대체천
           연가스의 생산자 관련 규정 정비
          ○국회 행정입법 검토보고서 지적사항(’10. 4. 23.)
           관련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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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4 신에너지및재 ○신재생에너지의 정의․분류를 재정립         ○법제처제출 : 4월 20일까지
   생에너지개발․ ○바이오연료 의무 혼합제도             ○국회제출 : 6월 20일까지
   이용․보급촉진                            ○시행 : 공포 후 3개월
   법(일부)
 5 유전자 변형 ○LMO수입승인 절차 합리화             ○법제처제출 : 4월 20일까지
   생물체의 국 ○주요 용어*의 정의 수정․보완           ○국회제출 : 6월 20일까지
   가 간 이동 * 유전자변형생물체, 후대교배종․비의도적 혼입 등 ○시행 : 공포 후 1년
   등에 관한 법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정비
   률(일부)
 6 석유 및 석 ○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사무를 시․도(또는 시․ ○법제처제출 : 4월 30일까지
   유대체연료 군․구)로 이양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사업법(일부) ○석유판매업 조건부등록 관련 규정 폐지 및 불법 ○시행 : 12월
            석유사업자 처벌 강화
 7 일반상품 유 ○금현물시장 개설․운영 근거 및 매매 등 시장제 ○법제처제출 : 4월 10일까지
   통관리법     도 등을 반영                   ○국회제출 : 7월 10일까지
   (제정)                               ○시행 : 공포 후 1년
 8 외국인투자촉 ○토지 수의계약 등 제도 운영상의 정비 필요사항 ○법제처제출 : 5월 10일까지
   진법       개선                        ○국회제출 : 7월 10일까지
   (일부)                               ○시행 : 공포 후 3개월
 9 디자인보호 ○헤이그협정 가입을 위한 수리관청 및 지정국 관 ○법제처제출 : 5월 10일까지
   법        청 절차 규정 마련                ○국회제출 : 7월 10일까지
   (일부)                               ○시행 : 공포 후 1년
10 산업경쟁력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관리, 감축 관련 기술 ○법제처제출 : 4월 20일까지
   강화를 위한 개발 및 사업화 촉진                 ○국회제출 : 7월 20일까지
   온실가스배 ○기업의 온실가스배출 감축 등의 지원         ○시행 : 공포 후 1년
   출 감축지원 ○온실가스감축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법(제정) ○기후변화인력양성, 기업 간 협력기반 구축 등 온
            실가스배출 감축기반 구축
11 전기사업법 ○설비용량 3천KW 이하의 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법제처제출 : 5월 20일까지
   (일부)     업무 지방이양                   ○국회제출 : 7월 20일까지
           ○구역전기사업 관련 조항 정비           ○시행 : 공포 후 6개월
12 상표법 ○개정 상표법조약(STLT) 가입을 위해 기간 미준 ○법제처제출 : 6월 20일까지
   (일부)     수시 구제수단 부여, 상표사용권 등록의 효력요 ○국회제출 : 8월 20일까지
            건 폐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관련 규정 정비
13 실용신안법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해 특허법조약 ○법제처제출 : 6월 20일까지
   (일부)     (PLT) 반영                  ○국회제출 : 8월 20일까지
           ○고객의 불편사항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제 ○시행 : 공포 후 3개월
            도 개선
14 특허법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해 특허법조약 ○법제처제출 : 6월 20일까지
   (일부)     (PLT) 반영                  ○국회제출 : 8월 20일까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관련 규정 정비 ○시행 : 공포 후 3개월
           ○고객의 불편사항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제
            도 개선
                             31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5 폐광지역개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 실시계획 승인 시 협의 ○법제처제출 : 6월 20일까지
   발지원에관 기간 단축, 협의간주 신설, 협의회 도입 등 ○국회제출 : 8월 20일까지
   한특별법                               ○시행 : 12월
   (일부)
16 액화석유가 ㅇLPG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 지역제한 폐지(제3 ○법제처제출 : 6월 20일까지
   스의 안전관 조2항)                        ○국회제출 : 8월 20일까지
   리 및 사업 ㅇ사업의 허가 등 법률로 정한 지식경제부장관 및 ○시행 : 공포 후 3개월
   법        시․도 권한을 시․도 또는 시․군․구로 이양
   (일부)
17 국가표준기 ㅇ표준 관련 법령 등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기본법 ○법제처제출 : 6월 10일까지
   본법       체계를 마련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전부) ㅇ국제표준화기구의 정의와 부합되도록 표준, 국 ○시행 : 공포 후 3개월
            가표준의 정의 등 정비
           ㅇ시험․인증서비스 산업 육성 을 위해 국가적합
            성평가체계구축
           ㅇ국가표준심의회 기능 조정 및 국제표준화사업의
            내실화 등
18 대덕연구개발 ○인허가 제도 선진화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특구 등의 육 ○관련 규제 개선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성에 관한 특 ○지방이양사무 실천계획 반영            ○시행 : 공포 후 3개월
   별법(일부) ○특구 지정절차 등 보완
19 기술의 이전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네거티브 전환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및 사업화 ○기술신탁관리업 자동 인허가 도입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촉진에 관한 ○중요 행정처분시 청문 도입             ○시행 : ‘12년 1월
   법률(일부)
20 전자거래기본 ○전자문서 송수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유통체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법(전부)    계의 마련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명칭 및 지정체계 개정 ○시행 : ‘12년 1월
           ○전자문서의 정의 및 효력등 개정
           ○분쟁조정 등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21 에너지이용합 ○에너지효율기자재의 정의 및 분류          ○법제처제출 : 7월 10일까지
   리화법(일부)  체계 재정비 등                  ○국회제출 : 9월 10일까지
                                      ○시행 : 12월
22 자유무역협 ○2010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무역조정지 ○법제처제출 : 7월 10일까지
   정체결에 따 원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회제출 : 9월 10일까지
   른 무역조정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변경                ○시행 : ‘12년 6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23 대외무역법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의 취소대상 확 ○법제처제출 : 7월 10일까지
   (일부)     대 및 보완                    ○국회제출 : 9월 10일까지
           ○전략물자 기술이전개념 재정립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과 구매등 사문화 ○시행 : ‘12년 6월
            된 조항 정비
           ○원산지표시의 검사 등의 권한 중 지자체에 위탁
            한 업무를 지자체 권한으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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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4 벤처기업육 ○벤처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 관련 자료의 제공 ○법제처제출 : 7월 10일까지
   성에 관한 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국회제출 : 9월 10일까지
   특별조치법                              ○시행 : ‘12년 6월
   (일부)
25 중소기업창 ○운영평가 결과가 나쁜 경우도 창업보육센터 지 ○법제처제출 : 7월 20일까지
   업지원법(일 정취소 요건에 추가                  ○국회제출 : 9월 20일까지
   부)      ○‘창업사업계획승인’ 일괄 의제처리 대상 추가 ○시행 : ‘12년 4월
26 중소기업진 ○중소기업 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권한을 지방자 ○법제처제출 : 7월 20일까지
   흥에 관한 치단체로 이양                      ○국회제출 : 9월 20일까지
   법률(일부)                             ○시행 : 공포 후 3개월
27 중소기업사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및 취소, 이행실적조사, 변 ○법제처제출 : 7월 20일까지
   업전환 촉 경 및 중단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국회제출 : 9월 20일까지
   진에 관한                              ○시행 : 공포 후 3개월
   특별법(일
   부)
28 전 통 시 장 ○전통시장 정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시장정비 ○법제처제출 : 7월 31일까지
   및 상점가 사업 인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육성을 위                              ○시행 : 공포 후 3개월
   한 특별법
   (일부)
29 산업표준화 ㅇ융복합분야의 표준지원 체계마련            ○법제처제출 : 7월 31일까지
   법(전부) ㅇ한국산업표준의 범위에 대한 정의 확립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ㅇ표준의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추진체계 개선 ○시행 : 공포 후 1년
30 중소기업인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한정된 법률 적 ○법제처제출 : 7월 31일까지
   력지원 특 용 대상을 서비스업으로 확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별법      ○신규 사업 지원근거 마련 및 개선사항 반영 등 ○시행 : 공포 후 3개월
   (일부)
31 변리사법 ○변리사시험, 변리사 등록․실무수습업무 위탁 규 ○법제처제출 : 9월 30일까지
   (일부)     정 신설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와 변리사징계위원회 통합 ○시행 : ‘12년 3월
            을 위한 규정 정비
□ 보건복지부(15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식품위생법 ○부적합하여 반송된 수입식품 재수입 금지 등 수입자 ○법제처제출 : 1월 20일까지
   (일부)    의무규정 마련                    ○국회제출 : 3월 20일까지
          ○사전확인 등록제도의 취소 등 법적근거 신설    ○시 행: ‘12년 1월
          ○현지실사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
          ○주문자상표부착식품 등 현지 위생점검 실시기관에
           대한 의무규정 마련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규정 신설
 2 의료법 ○한지의료인의 의료행위 허가지역 변경허가제도 폐지 ○법제처제출 : 3월 20일까지
   (일부)    (인허가 개선)                   ○국회제출 : 5월 20일까지
                                      ○시 행 : ‘1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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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3 혈액관리법 ○수혈부작용 신고접수사무 및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 ○법제처제출 : 3월 31일까지
   (일부)     료 부과 징수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          ○국회제출 : 5월 31일까지
           ○혈액원의 명칭, 혈액원의 소재지 변경허가를 변 ○시 행 : ‘12년 1월
            경신고로 전환(인허가 개선)
4 식품안전기본 ○지방자치단체장의 식품이력추적 등 시행계획 수립 ○법제처제출 : 4월 20일까지
   법(일부)    및 식품 위해성 평가요청 규정 마련            ○국회제출 : 6월 20일까지
           ○긴급대응 필요 식품 등의 회수 권고·명령제 도입 ○시 행 : ‘12년 6월
           ○사업자의 위해정보 보고 의무화
5 모자보건법 ○피임약제 및 피임용구 보급사무의 지자체 이양 ○법제처제출 : 5월 10일까지
   (일부)                                    ○국회제출 : 7월 10일까지
                                           ○시 행 : ‘12년 3월
6 정신보건법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등 국가사무의 지자체 이양 ○법제처제출 : 6월 10일까지
   (일부)    ○정신병원표시 근거 마련                   ○국회제출 : 8월 10일까지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시 행 : 공포 후 1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정신요양시설 변경허가를 변경신고로 전환(인허가
            개선)
7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대상 개선(인허가 개선) ○법제처제출 : 6월 20일까지
   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의 네거티브방식 전환(인허 ○국회제출 : 8월 20일까지
   (일부)     가 개선)
           ○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폐지(인허가 개선) ○시 행 : 공포 후 1년
           ○과징금과 벌금의 중복부과 개선(과태료ㆍ과징금 개선)
8 어린이 식생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자격기준 완화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활안전관리 ○우수판매업소 지정 활성화 및 인센티브 제공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특별법(일부) ○품질인증식품의 유효기간 폐지(인허가 개선)        ○시 행 : 공포 후 3개월
           ○접객업소의 허위영양표시 금지
9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조달 입찰시 참여자격 확대               ○법제처제출 : 7월 31일까지
   (일부)    ○일회용 의료기기 표시 등 의료기기 표시․기재 사항 개선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광고사전심의 대상 등의 법적 근거 마련          ○시 행 : ‘12년 1월
10 마약류관리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법제처제출 : 7월 31일까지
   관한 법률(일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부)                                      ○시 행 : ‘12년 1월
11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허위부당청구시 장기요양급여 제한          ○법제처제출 : 7월 31일까지
   보험법(일부) ○불법 유인․알선 행위 금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부과 신설 ○시 행 : ‘12년 1월
           ○허위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 명단 공표
12 식품위생법2 ○식품등의 회수 권고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 마련 ○법제처제출 : 8월 10일까지
   (일부)    ○자가품질검사 위탁여부 결정을 시·군·구에 이양 ○국회제출 : 10월 10일까지
           ○시민식품감사인 지정기관 확대                ○시 행 : ‘1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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