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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따라서 지정 예고 대상 ‘지리전서동림조담’은 간행본이 거의 없는 희귀본이라는 점, 고려 말~조선
    초기에 사용된 금속활자인 계미자(癸未字)로 인출되었다는 점, 조선시대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풍수지리서로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서지학적 의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    백자 청화매조죽문 항아리(白磁 靑畵梅鳥竹文 壺)
ㅇ 명      칭 : 백자 청화매조죽문 항아리(白磁 靑畵梅鳥竹文 壺)
ㅇ 소유자(관리자) : 이화여자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로 52 이화여대박물관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높이 27.8cm, 몸체지름 24cm, 입지름 10.3cm, 밑지름 15.5cm
ㅇ 재      질 : 도자기
ㅇ 형      식 : 백자입호(白磁立壺)
ㅇ 조성연대 : 조선 15~16세기
ㅇ 사      유
    ‘백자 청화매조죽문 항아리(白磁 靑畵梅鳥竹文 壺)’는 뚜껑이 있는 입호형 항아리 형태로, 도자기
    겉면에 매화(梅)·새(鳥)·대나무(竹)로 구성된 문양을 청화안료로 그린 조선 전기의 청화백자이다. 이
    와 동일한 양식의 청화백자는 사용계층이 한정되었고 제작 또한 제한되었기 때문에 전래 수량이
    많지 않다.
 매화를 화면에 크게 배치해 전반적으로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다양한 동작의 새를 표현해 형
    식적으로 흐를 수 있는 문양에 생동감을 불어 넣었다. 마치 먹의 농담을 활용하듯 청화안료의 색조
    와 농담을 잘 살려내 작품의 품격을 높였다. 문양 소재를 다양한 농담(濃淡)으로 표현하였고 회화적
    수준을 볼 때 도화서(圖畵署)의 화원(畵員)이 참여한 조선시대 관요산(官窯産) 백자로 추정된다.
    지정 예고 대상 도자기는 형태와 문양 등에서 국보 제170호 ‘백자 청화매조죽문 항아리(白磁 靑畵
    梅鳥竹文 壺)’와 비교할 수 있는 작품으로, 뚜껑이 없어 온전한 한 벌이 아닌 점을 제외하면 정제된
    백자의 태토와 문양을 장식한 기량 등이 거의 흡사하다.
    특히, 코발트가 주성분인 두 가지의 안료를 사용한 점은 백자 가마터에서 거의 유사한 기법이 적용
    된 시험 번조편(燔造片)이 발견된 사례를 감안할 때, 앞으로 조선 전기 청화백자의 제작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동체의 위, 아래 부분과 굽바닥 등에 일부 균열이 있지만, 제작 당시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조선 고유의 청화백자를 제작하기 시작한 시대적 특징을 잘 보여주
    는 우수한 작품으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 함안 마갑총 출토 말갑옷 및 고리자루 큰 칼(咸安 馬甲塚 出土 馬甲 및 環頭大刀)
ㅇ 명      칭 : 함안 마갑총 출토 말갑옷 및 고리자루 큰 칼
               (咸安 馬甲塚 出土 馬甲 및 環頭大刀)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김해박물관)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길 190 국립김해박물관
ㅇ 수      량 : 2점(말갑옷 1점, 고리자루 큰 칼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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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      격 : ① 말갑옷 : 전체 길이 226~230cm. 폭 43~48cm.
               ② 고리자루 큰 칼 : 전체 길이 89.6cm. 도신 폭 : 4cm, 도신 길이 : 66.5cm.
ㅇ 재      질 : ① 말갑옷 : 철   ② 고리자루 큰 칼 : 철, 금, 은
ㅇ 조성연대 : 가야 5세기
ㅇ 사      유
    함안 마갑총은 1992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고분으로, 목곽분 발굴 중 말갑옷 1점과
    고리자루 큰 칼 1점이 출토되었다. 이 두 유물은 출토지가 분명하고, 함께 출토된 여러 유물들을
    통해 5세기 아라가야에서 제작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철제 말갑옷은 말머리를 가리
    는 투구, 목과 가슴을 가리는 경흉갑(頸胸甲, 목가슴드리개), 말의 몸을 가리는 신갑(身甲)이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었다. 말갑옷은 그동안 여러 가야 고분에서 발견된 적이 있으나 원형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보존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희귀성이 있다.
    말갑옷과 고리자루 큰 칼[환두대도環頭大刀] 모두 피장자의 좌우에 매장되었던 것으로 가야시대 매
    장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철을 단조하거나 철제 위에 상감(象嵌)과 타출(打出) 기법을 사
    용한 것으로 보아 가야인들의 철 조련 및 공예기법 수준, 조형적 감각을 동시에 엿볼 수 있어 예술
    적․기술적 가치도 탁월하다.
    ‘함안 마갑총 출토 말갑옷과 고리자루 큰 칼’은 동북아시아에서 철제 무구와 중장기병 전술이 확산
    되는 양상과 높은 수준의 철기 제작기술이 개발되고 교류된 양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는 점, 유
    물의 희소성과 완전성 등에서 역사적․학술적․기술사적으로 중요한 유물이다.
□    합천 옥전 M3호분 출토 고리자루 큰 칼 일괄
    (陜川 玉田 M3號墳 出土 環頭大刀 一括)
ㅇ 명 칭 : 합천 옥전 M3호분 출토 고리자루 큰 칼 일괄
           (陜川 玉田 M3號墳 出土 環頭大刀 一括)
ㅇ 소재지 : 1점씩 3개처로 나누어 보관
ㅇ 수 량 : 4점
【개별현황】

    연번   세부명칭       소유지(관리자)          소재지             수 량       규격
          용봉문                     서울특별시                     전체 길이 82.6cm.
                       국 유
     1   고리자루                     서빙고로137             1점      도신장 65cm.
                    (국립진주박물관)
          큰 칼                     국립중앙박물관                    도신폭 2.9cm.
          용봉문                     경상남도 김해시                  전체 길이 81cm.
                        국 유
     2   고리자루                     가야의길 190            1점      도신장 64cm.
                    (국립진주박물관)
          큰 칼                     김해박물관                      도신폭 3.3cm.
          봉황문                     경상남도 진주시                  전체 길이 113.1cm.
                        국 유
     3   고리자루                     진주대로 501            1점     도신장 90.8cm.
                    (국립진주박물관)
          큰 칼                     경상대학교 박물관                  도신폭 3.9cm.
          용문                      경상남도 진주시                  전체 길이 82.2cm.
                        국 유
     4   고리자루                     진주대로 501            1점     도신장 64.1cm.
                    (국립진주박물관)
          큰 칼                     경상대학교 박물관                  도신폭 3.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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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 질 : 금, 은, 철
ㅇ 조성연대 : 가야 5세기
ㅇ 사      유
    합천 옥전 고분군은 고령 가라국과 함께 대가야 연맹의 양대 축인 다라국(多羅國)의 최고 지배층이
    묻혀 있는 공동묘역으로, 이 중 합천 옥전 M3호분은 1987년~1988년 동안 경상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 조사하였다. 옥전 M3호분은 규모가 크고 도굴되지 않아 당시 최고 수장(首將)의 묘제(墓制)를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대표적인 무덤이다. 무엇보다도 막대한 양의 토기류와 철기류(무기, 마구 갑
    주, 농공구 등), 유리장신구류와 고리자루 큰 칼이 출토되어 가야는 물론 동북아시아 고고학 및 고
    대사 연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출토된 대가야식 고리자루 큰 칼 일괄은 자
    루 부분을 다양하게 장식하고, 손잡이와 칼 몸통 등을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표현해 삼국시대 고리
    자루 큰 칼 중 제작기술, 형태 등이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
    이 고분에서 일괄 출토된 ‘고리자루 큰 칼’ 4점은 모두 용봉문(龍鳳文)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섬세한 금속공예 기법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국내외에 알려진 삼국시대 용봉문 고리자루 큰 칼은
    40점 정도가 알려져 있으며 역사적․학술적 가치 면에서 옥전 M3호분 출토 고리자루 큰 칼의 가
    치를 능가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출토지가 분명하고 보존 상태와 조형적 아름다움 등 모든 면에서
    이 칼들은 삼국시대 금속공예의 대표작으로 꼽을 만하다.
    특히, 국립김해박물관에 보관 중인 ‘용봉문 고리자루 큰 칼’의 경우 손잡이 부분에 가는 은선(銀線)
    으로 전체를 감은 후, 그 위에 매우 얇은 금박을 붙인 흔적이 발견되어 주목된다. 이는 지금까지
    은선과 금선(金線)을 따로 말은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은선 위에 금박을 붙인 것으로 보아 한국의
    전통 공예기술로 알려진 ‘금부(金鈇)’ 기법일 가능성이 높다.
    ‘합천 옥전 M3호분 출토 고리자루 큰 칼 일괄’은 가야 최고 지배층의 장묘(葬墓) 문화와 전통공예
    의 역사를 잘 보여준다는 점,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고대사, 고고학 연구에 중요한 기
    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    합천 옥전 28호분 출토 금귀걸이(陜川 玉田 28號墳 出土 金製耳飾)
ㅇ 명     칭 : 합천 옥전 28호분 출토 금귀걸이(陜川 玉田 二十八號墳 出土 金製耳飾)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진주박물관)
ㅇ 소 재 지 : 1점씩 2개처에 나뉘어 보관
             ① 1점 : 경남 진주시 남강로 626-35 국립진주박물관
             ② 1점 :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박물관
ㅇ 수      량 : 1쌍
ㅇ 규      격 : 전체 길이 10cm 내외. 무게 11.8g(진주박)/11.85g(경상대)
               ① 국립진주박물관 보관품: 주환 크기 25.9x23.2mm. 가장 긴      수하식 길이 59.4mm
               ② 경상대학교박물관 보관품: 주환 크기 25.4x23.0mm. 가장 긴 수하식 길이 61.2mm
ㅇ 재      질 : 금
ㅇ 형      식 : 세환이식(細環耳飾)
ㅇ 조성연대 : 가야 5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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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      유
    ‘합천 옥전 28호분 출토 금귀걸이’ 한 쌍은 1985년~1986년까지 경상대학교 박물관의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로, 공반(共伴) 유물이 확실하고 가야 금귀걸이의 원형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
    적 가치가 높다. 특히 현존하는 가야시대 긴 사슬 장식 금귀걸이 중 가장 화려하고 보존 상태가 좋
    은 뛰어난 금속공예품이다.
    제작 기법을 보면, 이 금귀걸이는 사슬고리나 S자 금판고리를 연결하여 긴 사슬[장쇄식長鎖式]로
    연결고리를 만들어 백제나 신라 금귀걸이와 구별되는 기술적 가치를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
    야 귀걸이는 세환식(細環式) 주고리 아래에 수하식(垂下飾) 1줄을 매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귀걸
    이는 3줄을 매달고 속이 빈 둥근 공모양의 중간식과 그 아래로 속이 빈 원추형과 심엽형(心葉形)
    장식을 매달아 화려하다는 점에서 예술적인 가치 또한 높다.                이 귀걸이와 유사한 형식의 금귀걸
    이들은 대체로 5세기 가야 문화권에서 유행했으며 5세기 후반~ 6세기에는 일본에도 영향을 끼쳐
    일본에서도 가야 귀걸이와 유사한 형태의 귀걸이들이 다수 제작되었다.
    ‘합천 옥천 28호분 출토 금귀걸이’는 가야 5세기 금귀걸이를 대표하는 작품으로서, 일본에 영향을
    미친 당시 금속공예의 수준을 알려주는 중요한 작품이다. 또한 정식 조사를 통해 발굴되어 출토지
    가 확실하다는 점, 한 쌍이 완전히 남아 있고 보존 상태가 양호한 점, 학술적․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합천 옥전 M4호분 출토 금귀걸이(陜川 玉田 M4號墳 出土 金製耳飾)
ㅇ 명     칭 : 합천 옥전 M4호분 출토 금귀걸이(陜川 玉田 M4號墳 出土 金製耳飾)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진주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ㅇ 수      량 : 1쌍
ㅇ 규      격 : ① (좌) 전체길이 8.6m. 무게 34.2g.
                  주환 크기 : 28.9×25.8mm. 산치자형 기본판 : 길이 25.1mm. 폭 15.7mm.
               ② (우) 전체 길이 10.1cm. 무게 35.3g.
                  주환 크기 : 28.9×26.4mm. 산치자형 기본판 : 길이 24.6mm. 폭 15.7mm.
ㅇ 재      질 : 금
ㅇ 형      식 : 세환이식(細環耳飾)
ㅇ 조성연대 : 가야 6세기
ㅇ 사      유
    ‘합천 옥전 M4호분 출토 금귀걸이’는 경상대학교 박물관이 1991년 7월 22일~10월 19일까지 발굴
    한 옥전 M4분에서 출토된 유물이다. 좌․후 한 쌍이 온전히 남아 있고 피장자가 착장했던 위치에
    서 발견되어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가야 귀걸이의 일반적 특징인 세환이식(細環耳飾)으로, 중간식 1단에 속이 빈 공모양 장식을 달았
    고, 중간식 2단에는 작은 고리에 심엽형(心葉形) 장식을 달았으며, 수하식(垂下飾)으로 입체적인 산
    치자형 장식이 매달린 형식으로 합천과 창녕 지역에서 주로 발굴된 가야 귀걸이와 상통한 경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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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수하식에 금알갱이를 붙여서 장식하는 세립세공기법(細粒細工技法, granulation), 금선으로 형
    태를 만들거나 장식하는 세선세공기법(細線細工技法, filigree), 그리고 금판을 두드려서 요철을 만들
    어 형태를 만드는 타출기법(打出技法, repousee) 등 다양하고 수준높은 금속공예기법이 적용된 것
    이 특징이다. 이로써 가야시대 금속세공기술이 매우 발달했음을 엿볼 수 있다.
    6세기 전반 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합천 옥전 M4호분 출토 금귀걸이’는 합천 지역의 가야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작품으로서, 가야 귀걸이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누금세공기법과 타출기법
    이 모두 다 사용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미술사적 가치가 높다. 출토지가 명확하고 가야 귀걸이의 특
    징을 잘 간직하고 있어 삼국시대 금속공예품을 비교 연구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    합천 옥전 M6호분 출토 금귀걸이(陜川 玉田 M6號墳 出土 金製耳飾)
ㅇ 명      칭 : 합천 옥전 M6호분 출토 금귀걸이(陜川 玉田 M6號墳 出土 金製耳飾)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진주박물관)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박물관
ㅇ 수      량 : 1쌍
ㅇ 규      격 : 전체 길이 7.7cm 내외, 무게 1점 20.44g
               ① (좌) 주환 크기 : 24.0×22.8mm. 산치자형 기본판 : 길이      17.9mm. 폭 12.6mm.
               ② (우) 주환 크기 : 25.4×23.0mm. 산치자형 기본판 : 길이 18.1mm. 폭 13.1mm.
ㅇ 재      질 : 금
ㅇ 형      식 : 세환이식(細環耳飾)
ㅇ 조성연대 : 가야 6세기
ㅇ 사      유
‘합천 옥전 M6호분 출토 금귀걸이’ 한 쌍은 1991년~1992년까지 경상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한 옥
    전 M6호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목곽(木槨)의 남쪽에 놓인 무덤 주인공의 머리 부근에서 발견되었다.
    옥전 M6호분은 규모가 큰 중형급 무덤으로, 보관(寶冠), 목걸이, 귀걸이, 고리자루 큰 칼, 화살통, 장
    식 마구(馬具) 등이 함께 출토되어 옥전지역 고분 중에서도 지배자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발굴 지역과 위치 및 공반(共伴) 유물이 확실해 고고학적 맥락이 뚜렷하고 현존하는 가야 산치자형
    수하식을 가진 금귀걸이 중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사례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세환식(細環式) 주고리에 2단의 중간식에 영락장식이 매달려 있고 격자형 원통형 금판으로 연결금
    구를 삼고 인(人) 자형 고리에 산치자형 수하식과 금알갱이로 마무리하였다. 이는 신라 금귀걸이의
    중간식 형태와 가야의 산치자형 끝장식이 결합된 독특한 혼합양식으로, 6세기 가야 지역의 교류양
    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이다.
    크기와 형태에 있어 세부적으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주고리 아래 중간식이 상하 2단으로
    반복해서 4개씩의 구슬을 단 형식은 매우 독창적이다. 그리고 장식의 가장자리에 새김눈띠[각목대
    刻目帶]를 돌리거나 산치자의 아래쪽을 금알갱이로 마감해 세련된 감각을 보여준다. 옥전 M6호분
    귀걸이처럼 금알갱이를 장식 끝부분에 붙인 예는 창녕 계성 A지구 고분, 고령 지산동 44-11호분과
    45-1호분 귀걸이 및 합천 옥전 M4호분 귀걸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가야 지역에서 널리 쓰인 기
    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합천 옥전 M6호분 출토 금귀걸이’는 6세기 전반 합천 지역에서 제작된 금귀
    걸이의 특징을 잘 간직한 작품이자 가야 금속공예의 대표작이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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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지정예고 사진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
         능엄경 권1~2> 서문                능엄경 권1~2> 본문




           <지리전서동림조담> 표지             <지리전서동림조담> 권하 권수제




                    <백자 청화매조죽문 항아리>

                               437
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함안 마갑총 출토 말갑옷 및 고리자루 큰 칼>




  ① 용봉문 고리자루 큰 칼   ② 용봉문 고리자루 큰 칼    ③ 봉황문 고리자루 큰 칼   ④ 용문 고리자루 큰 칼
     (중앙박물관 보관)       (김해박물관 보관)      (경상대박물관 보관)     (경상대박물관 보관)



              <합전 옥전 M3호분 출토 고리자루 큰 칼 일괄>
                               438
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합천 옥전 28호분 출토 금귀걸이>




          <합천 옥전 M4호분 출토 금귀걸이>




          <합천 옥전 M6호분 출토 금귀걸이>

                   439
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444
◉(서울)구로구고시제2019-186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0조및동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영업실적등을미제출하고, 등록기준미달인주택건
설사업자에대하여동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고동법시
행령제18조제2항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9년10월29일
구로구청장
뭳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근거
처분내용
서울-주택
2012-0073
㈜동양
오피스
이엔지
남궁근
구로구중앙로10-14
1층(고척동,동양오피스
텔)
영업실적등의미제출
및등록기준미달
(기술자)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영업정지1.5월
(2019.10.16 ~
2019.11.29)
◉(서울)구로구고시제2019-187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0조및동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영업실적등을미제출하고, 등록기준미달인주택건
설
사업자에대하여동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고동법
시행령제18조제2항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9년10월29일
구로구청장
뭳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근거
처분내용
서울-주택
2016-0171
㈜비체
씨앤씨
조창현
구로구가마산로
215-1 501호
(구로동,비체리움)
영업실적등의미제출
및등록기준미달
(기술자, 사무실)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영업정지3월
(2019.10.16 ~
2020.01.13)
◉(서울)구로구고시제2019-188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0조및동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영업실적등을미제출하고, 등록기준미달인주택건
설사업자에대하여동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고동법시
행령제18조제2항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9년10월29일
구로구청장
뭳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근거
처분내용
서울-주택
2016-0247
㈜영화
종합
건설
이호야
구로구경인로3길
77 202호
(온수동,세건빌딩)
영업실적등의미제출
및등록기준미달
(기술자,사무실)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영업정지3월
(2019.10.16 ~
2020.01.13)
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서울)구로구고시제2019-18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영업실적 등을 미제출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규
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구 로 구 청 장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근거       처분내용
                     구로구 구로중앙로60 영업실적 등의 미제출            주택법시행령     영업정지3월
서울-주택        제이
                 강다율 제지하1층 제비104호 및 등록기준미달              제18조제1항   (2019.10.16 ~
2016-0263   트랜스㈜
                     (구로동,대림오페라타워) (기술자)                  별표1      2019.01.13)



◉(서울)구로구고시제2019-19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영업실적 등을 미제출하고, 등록기준 미달인 주택건
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
행령 제1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구 로 구 청 장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근거       처분내용
            ㈜호산                         영업실적 등의 미제출     주택법시행령     영업정지3월
서울-주택                    구로구 서해안로2211
             종합    김종렬                  및 등록기준미달        제18조제1항   (2019.10.16 ~
2016-0263                401호(오류동)
             건설                         (기술자,사무실)         별표1      2020.01.13)



◉(서울)구로구고시제2019-19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영업실적 등을 미제출하고, 등록기준 미달인 주택건
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
행령 제1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구 로 구 청 장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근거       처분내용
            ㈜백마                           영업실적 등의 미제출   주택법시행령     영업정지3월
서울-주택                    구로구 오류로 54
             종합    홍영순                    및 등록기준미달      제18조제1항   (2019.10.16 ~
2017-0098                202호(오류동)
             건설                           (기술자,사무실)       별표1      2020.01.13)
                                        445
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서울)구로구고시제2019-19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영업실적 등을 미제출하고, 등록기준 미달인 주택건
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
행령 제1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구 로 구 청 장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근거           처분내용
                      구로구 서해안로               영업실적 등의 미제출          주택법시행령         영업정지3월
 서울-주택       ㈜더퍼스
                  장상무 2293 3층                및 등록기준미달             제18조제1항       (2019.10.16 ~
 2017-0129   트웨이
                      (오류동,리더원빌딩)            (기술자,사무실)              별표1          2020.01.13)


◉충청남도공고제2019-1767호
                                 수질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우리 도 수질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충청남도지사
1. 업체명 : 서진산업㈜
2. 대표자 : 김양중
3. 소재지 : 당진시 원당로 9-17
4. 등록분야 : 수질 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제54호
6. 등록일 : 2019. 10. 24.


◉(서울)송파구공고제2019-161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송 파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삼중테크(주)
                                            다층순환식,다층순환식2단 각형 상부
                 [송파구 법원로
   송파                           KAN2-28-남도타 승입식 28대형                                         신규
             최종완 128, A동                                                       2018.03.20.
 제2018-1호                            워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 1.55m,                 인증
                 15층(문정동,
                                            폭 1.9m]
                 SK메트로시티)]


                                            446
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445
◉(서울)구로구고시제2019-189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0조및동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영업실적등을미제출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
동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고동법시행령제18조제2항규
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9년10월29일
구로구청장
뭳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근거
처분내용
서울-주택
2016-0263
제이
트랜스㈜
강다율
구로구
구로중앙로60
제지하1층제비104호
(구로동,대림오페라타워)
영업실적등의미제출
및등록기준미달
(기술자)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영업정지3월
(2019.10.16 ~
2019.01.13)
◉(서울)구로구고시제2019-190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0조및동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영업실적등을미제출하고, 등록기준미달인주택건
설사업자에대하여동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고동법시
행령제18조제2항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9년10월29일
구로구청장
뭳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근거
처분내용
서울-주택
2016-0263
㈜호산
종합
건설
김종렬구로구서해안로2211
401호(오류동)
영업실적등의미제출
및등록기준미달
(기술자,사무실)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영업정지3월
(2019.10.16 ~
2020.01.13)
◉(서울)구로구고시제2019-191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0조및동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영업실적등을미제출하고, 등록기준미달인주택건
설사업자에대하여동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고동법시
행령제18조제2항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9년10월29일
구로구청장
뭳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근거
처분내용
서울-주택
2017-0098
㈜백마
종합
건설
홍영순
구로구오류로54
202호(오류동)
영업실적등의미제출
및등록기준미달
(기술자,사무실)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영업정지3월
(2019.10.16 ~
2020.01.13)
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446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송파
제2018-1호
최종완
삼중테크(주)
[송파구법원로
128, A동
15층(문정동,
SK메트로시티)]
KAN2-28-남도타
워
다층순환식,다층순환식2단각형상부
승입식28대형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2018.03.20.
신규
인증
◉(서울)구로구고시제2019-192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0조및동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영업실적등을미제출하고, 등록기준미달인주택건
설사업자에대하여동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고동법시
행령제18조제2항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9년10월29일
구로구청장
뭳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근거
처분내용
서울-주택
2017-0129
㈜더퍼스
트웨이
장상무
구로구서해안로
2293 3층
(오류동,리더원빌딩)
영업실적등의미제출
및등록기준미달
(기술자,사무실)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영업정지3월
(2019.10.16 ~
2020.01.13)
◉충청남도공고제2019-1767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에따라우리도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사실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29일
충청남도지사
1. 업체명: 서진산업㈜
2. 대표자: 김양중
3. 소재지: 당진시원당로9-17
4. 등록분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제54호
6. 등록일: 2019. 10. 24.
◉(서울)송파구공고제2019-161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
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9년10월29일
송파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ARTICLE 4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that both Parties will have signed the
Arrangement.
2.   This Arrang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termination of the Project, or until either
Party gives the other Party six (6) months’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rrangement.
3.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or supplement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s of the
Parties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Any amendments or supplementations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rrangement and shall become effective upon the date agreed upon by the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Nairobi, this 23rd day of October, 2019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ENYA


◉법무부고시제2019-23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
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일
     심갑무    1953.**.**   남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08.12.18    외국국적취득     2019.10.23.
     최연숙    1950.**.**   여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         1982.06.01    외국국적취득     2019.10.23.
     구동회    1948.**.**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         1983.02.22    외국국적취득     2019.10.23.
     조희성    1950.**.**   여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         1999.04.22    외국국적취득     2019.10.23.
     김영일    1951.**.**   남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         1999.04.22    외국국적취득     2019.10.23.
     오상천    1939.**.**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8.10.23    외국국적취득     2019.10.23.
     구자순    1948.**.**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00.06.06    외국국적취득     2019.10.23.
     전상임    1954.**.**   여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         1979.09.25    외국국적취득     2019.10.23.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9-9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
32조제3항에 따라「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국립산림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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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9-925호
 2019년 10월 23일 나이로비에서 최영한 주케냐 대한민국대사와 Ukur Yatani 케냐 재무부 장관 대
행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9년 10월 2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
의 2018-2023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3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케냐공화국의 빈곤 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증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14년 7월 8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케냐공화국에서 이행
될 무상원조 사업인 “케냐 분고마주 체퓩-키바비 식수개발사업”(이하 “프로젝트”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규정하는 것이다.
  2.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는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프로젝트를 이행한다.


  3.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프로젝트의 이행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프로젝트의 조건은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기관 간에 체결되는 협의의사록을 따른다. 프로젝트는
협정,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협의의사록의 범위 내에
서 이행된다.
                                제3조
  1.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동안 케냐공화국 정부(이하 “케냐 정부”라 한다)는 협정 하에서 모든 필
요한 조치를 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필요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프로젝트의 이행에 필요한 전기 공급, 물 공급, 배수 시설 및 그 밖의 프로그램 이행에
           필요한 부수적인 시설 제공
       나. 케냐공화국의 지정된 하역항에서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하여 수입된 물품/장비의 신속한
           하역 및 통관 보장과 물품/장비의 내륙 운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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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다.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한 물품, 장비 및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케냐공화국이 부과할 수
             있는 관세, 내국세 및 다른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보장
          라.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하여 한국 정부가 케냐 정부에 제공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품에 대
             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 및 다른 의무 부과금의 면제
          마.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 전문가에게 케냐공화국으로의 입국 및
             케냐공화국에서의 체류에 필요할 수 있는 편의의 제공; 한국 전문가와 이들의 사무소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신분증 및 거주, 근로, 연구 및 의료행위를 위한 허가증의 신속한
             발급을 포함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편의 제공
          바. 프로젝트의 이행에 있어 적절한 환경적 및 사회적 고려
                                                  제4조
     1.   이 약정은 양쪽 당사자가 약정에 서명한 날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젝트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모
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10월 23일 나이로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케냐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ON GRANT AID
                            FOR THE YEARS 2018-2023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ENYA
                                              PREAMBL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eny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promote poverty reduction and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enya through grant aid as well as to further strengthen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greement on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eny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signed on July 8, 2014,
     Have the following understanding:
                                              ARTICLE 1


1.   The purpose of this Arrangement is to set forth the contributions of the Parties in connection
with the grant aid project, “Improvement of Water Supply Systems in Chepyuk Ward - Kibabii
Complex, Bungoma County, Keny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to be implemented
in the Republic of Kenya by the Parties for the years 2018 through 2023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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