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반디유치원장인                    반디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반디유치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반디유치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반디유치원분임징수관인                    반디유치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반디유치원물품관리관인                    반디유치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반디유치원물품출납원인                    반디유치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반디유치원세입세출외현급출납원인               반디유치원세입세출외현급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반디유치원학교회계출납원인                    반디유치원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반디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반디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227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229
상안유치원운영위원회인
서울북한산유치원장인
서울북한산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북한산유치원물품관리관인
서울북한산유치원물품관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북한산유치원회계출납원인
서울북한산유치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북한산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서울북한산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북한산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북한산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전자이미
지관인)
◉서울북한산유치원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서울북한산유치원신설(2020년3월1일개교)에따라공인을각인하고「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
규정」제36조및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17일
서울북한산유치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20년1월10일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서울북한산유치원분임징수관인                 서울북한산유치원분임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북한산유치원분임경리관인                 서울북한산유치원분임경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북한산유치원운영위원장의인                서울북한산유치원운영위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산울림유치원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서울산울림유치원 신설(2020년 3월 1일 개교)에 따라 공인을 각인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서울산울림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월 10일

           서울산울림유치원장인                     서울산울림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산울림유치원물품관리관인                  서울산울림유치원물품관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산울림유치원학교회계출납원인               서울산울림유치원학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230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서울산울림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서울산울림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산울림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산울림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산울림유치원분임징수관인                    서울산울림유치원분임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산울림유치원분임경리관인                    서울산울림유치원분임경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산울림유치원운영위원장의인                   서울산울림유치원운영위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역촌유치원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서울역촌유치원 신설(2020년 3월 1일 개교)에 따라 공인을 각인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서울역촌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월   10일

           서울역촌유치원장인                         서울역촌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231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서울역촌유치원물품관리관인                   서울역촌유치원물품관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역촌유치원학교회계출납원인             서울역촌유치원학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역촌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서울역촌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역촌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역촌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역촌유치원분임징수관인                   서울역촌유치원분임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역촌유치원분임경리관인                   서울역촌유치원분임경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역촌유치원운영위원장의인               서울역촌유치원운영위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석적유치원공고제2020-1호
                                공인등록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2020년 3월 1일자로 신설하는 경북 석적
유치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 17일
                   석적유치원장
◇ 최초 사용년월일: 2020년 1월 7일

                                 232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석적유치원장의인
            석적유치원장의인
                                              (전자이미지공인)




                                                 석적유치원
           석적유치원회계출납원의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석적유치원
            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수노을유치원공고제2020-1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수노을유치원장
1.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 1. 7.
    공인명         수노을유치원장(의)인                   수노을유치원운영위원회인



   인영



               수노을유치원               수노을유치원           수노을유치원
  공인명
               분임징수관인               물품관리관인           회계출납원인



   인영



                수노을유치원              수노을유치원           수노을유치원
  공인명
               수입금출납원인           세입세출현금출납원(의)인       물품출납원인



   인영




                                  233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공인명               수노을유치원장의 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수지누리유치원공고제2020-1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토월초등학교장
□ 사용 개시일 : 2020. 3. 1.
                               신    규   공     인
                         수지누리유치원             수지누리유치원      수지누리유치원
     수지누리유치원장인
                          분임징수관인            학교회계출납원인      수입금출납원인




   수지누리유치원               수지누리유치원            수지누리유치원       수지누리유치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물품관리관인             물품출납원인        운영위원장인




◉수지누리유치원공고제2020-2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 공고합니
다.
       2020년 1월 17일
                      토월초등학교장
□ 사용 개시일 : 2020. 3. 1.

                               신    규   공     인
                         수지누리유치원             수지누리유치원      수지누리유치원
     수지누리유치원장인
                          분임징수관인            학교회계출납원인      수입금출납원인




                                      234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235
수지누리유치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수지누리유치원
물품관리관인
수지누리유치원
물품출납원인
수지누리유치원
운영위원장인
일광유치원장인
일광유치원
회계출납원인
일광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일광유치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일광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엄궁누리유치원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
의거엄궁누리유치원의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17일
엄궁누리유치원장
○공고사유: 2020년3월1일자유치원신설
○최초사용년월일: 2020 년1 월
2 일
○신규공인목록
공인
전자이미지공인
엄궁누리
유치원장인
엄궁누리유치원
회계출납원인
엄궁누리유치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엄궁누리유치원운영위
원회위원장인
엄궁누리
유치원장인
◉일광유치원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
규정에의거일광유치원의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17일
일광유치원장
○공고사유:
2020년1월1일자유치원신설
○최초사용년월일: 2020년1월2일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화명꿈유치원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화명꿈유치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화명꿈유치원장
○ 공고사유 :   2020년 3월 1일자 학교 신설
○ 최초 사용년월일 : 2020년 1월 2일

                             공인                               전자이미지공인
   화명꿈        화명꿈유치원          화명꿈유치원           화명꿈유치원운영위원         화명꿈
  유치원장인      회계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회위원장인          유치원장인




                                     238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236
현화유치원장인
현화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현화유치원운영위원회인
현화유치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진해유치원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곰내유치원2020.3.1.자신설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32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관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곰내유치원장·곰내유치원학
교회계출납원·곰내유치원학교운영위원회의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17일
진해유치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20년3월1일
곰내유치원장의인
곰내유치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곰내유치원학교회계출납원의인
곰내유치원학교운영위원회인
◉현화유치원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경기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에의거신규공인및전자이미지공인을공고합니다.
2020년1월17일
현화유치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20년
1월10일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현화유치원분임징수관인
          현화유치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현화유치원분임재무관인
          현화유치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현화유치원물품관리관인
          현화유치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현화유치원회계출납원인
          현화유치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현화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현화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현화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현화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현화유치원물품출납원인
          현화유치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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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2호                            관            보              2020. 1. 20.(월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셰인수빈       200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20.01.13
   김재원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01.13
   김재우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01.13
   김상현        2001.**.**    남성        일본            전라북도 정읍시 ****         2020.01.13
   서수만        2002.**.**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1.13
  스즈끼유우       1999.**.**    여성        일본            인천광역시 서구 ****         2020.01.09
   김찬호        2001.**.**    남성        일본            경상남도 통영시 ****         2020.01.13
   김동호        2005.**.**    남성        일본            경상남도 통영시 ****         2020.01.09
   조우진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1.13
 김케일럽호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1.09
   이수빈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01.09
   김대은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1.13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9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① 154㎸ 군산-동군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
보사업, ② 154㎸ 정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③ 154㎸ 신울산-옥동 기설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3차>, ④ 154㎸ 창공-월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
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밀 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군산-동군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군산-동군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kV 군산-동군산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
     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0.063㎞, 필지수 1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0. 1. 1. ~ 2021. 6. 30.(18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북 군산시 일원
 나. 면     적 : 1,013㎡

                                            5
제19672호                                     관                     보                  2020. 1. 20.(월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 신울산-옥동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 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
      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0.569km, 필지수 2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0. 1. 1. ~ 2022. 12. 31. (36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 남구 일원
 나. 면     적 : 2,693㎡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⑥
      ②         ③        ④    ⑤                                                  ⑨        권 리   자           ⑫
 번                                   편입       ⑦                        ⑧
       소재지     지 번      지 목 원지적                                                 권리                         비고
 호                                   지적           주       소           성 명
                             (㎡)                                                종류      ⑩ 주소      ⑪성명
                                     (㎡)
                                                                                                        소유권 또는
                                     167
  1 울산광역시        산                           울산 남구 삼산동            주식회사                                   지상권
                        임   12,769
 (15) 남구 옥동    107-24                        1521-1               울산방송                                   구분지상권
                                     1,955
                                                                                                        (상공20-30m)
                                                                                                        소유권 또는
                                     215
  2 울산광역시        산                           울산 남구 삼산동            주식회사                                   지상권
                        임   2,733
 (16) 남구 옥동    107-12                        1521-1               울산방송                                   구분지상권
                                     356
                                                                                                        (상공25-35m)



                         154kV 창공-월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 사 업 명 : 154kV 창공-월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kV 창공-월림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
      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
      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0.280㎞, 필지수 3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0. 1. 1. ~ 2021. 6. 30.(18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남 창원시 일원
 나. 면     적 : 1,890㎡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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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2호                    관        보        2020. 1. 20.(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20-1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0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2019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0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2019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04로 하고, 2020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는 1.1940으로 한다. 다만, 담
배 품목의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를 1.0255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0-46호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30조, 제30조의3 및 ｢고용보험법｣제21조·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8조·제24조에 따라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 및 고
  용재난지역(이하 "고용위기지역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과 지원수준을 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범위) ① 고용위기지역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2단계 대응체계로 구분한다.
 1. "고용위기지역"이란 법 제32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
   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말한다.
 2. "고용재난지역"이란 법 제32조의2에 따른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고용위기지역 등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일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위를 기본으
 로 하되, 지역의 고용여건 등 노동시장권역에 따라 여러 개의 시·군·구를 묶어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지원기간)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의 최초 지원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고용재난지역의 지원기간은 국무회의를 거쳐 선포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지원기간이 연
 장된 기간 중이라도 지역의 고용사정이 호전되는 등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고용정책심의
 회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지정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지역이 다음 제1호에서 제3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거나, 제4호의 기준을 갖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
  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충족 여부의 판단은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9
제19672호                               관             보                2020. 1. 20.(월요일)
2. 위     치: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1417, 836, 825, 823-1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산북리 1200
3. 점용목적: 호남선 동진강철교(상) 개량공사 실시설계를 위한 지질조사
4. 점용면적: 일시점용 67.5㎡
5. 점용개요: 지질조사 9공
6. 점용기간: 당초 - 2019. 11. 6. ~ 2020. 1. 5.
             변경 - 2019. 11. 6. ~ 2020. 4. 5.
7. 피허가자: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188-2 외 8필지
3. 점용목적: 탐방로 조성
4. 점용면적: 1,803.7㎡
5. 점용개요: 데크로드 956m, 교량확장 인도교 44m, 전망데크 3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4. 7. 25. ~ 2019. 7. 24.
             변경 - 2019. 7. 25. ~ 2024. 7. 24.
7. 피허가자: 곡성군수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폐지) 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
                            위   치
  구분       표 지 명                             등질        (해리)    구조       폐지일       비 고
                           (WGS-84)
                                                        명목     높이
           월드컵대교
                          37-33-23.3 N
            삼성물산
                         126-52-58.6 E
           A호등부표
           월드컵대교
                          37-33-18.5 N
            삼성물산
                         126-53-13.7 E
           B호등부표                                              황망대형      2020.     공사완료
  폐지                                     Fl(4) Y 8s     7
           월드컵대교                                              (LS-24)   1.13.   (설치목적소멸)
                          37-33-15.9 N
            삼성물산
                         126-53-12.5 E
           C호등부표
           월드컵대교
                          37-33-20.8 N
            삼성물산
                         126-52-57.4 E
           D호등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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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2호                           관           보                2020. 1. 20.(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점용면적                        하천의
    성명            주소              위치          목적                허가량 (㎥/일)
                                                     (㎡)                       명칭(등급)
               전북 완주군
 한국수자원공사                     전북 군산시 성상면       공업                                국가하천
 전주권지사장
               고산면 송학길 성덕리 487(군산취수장)         용수
                                                          72         45,000
                                                                                 (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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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 전주권지사장 : 당초 : 2020.01.16. ~ 2020.04..30
                  (기간연장) 변경 : 2020.01.08. ~ 2020.04..30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차파트너스 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 1. 10.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6호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
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 소
                       (법인등록번호)
     임종훈               79100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화로
     조동현               791123-*******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조인경               580914-*******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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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2호                  관         보           2020. 1. 20.(월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20-47호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
 소,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이하 “특
 별고용지원 업종”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정하여 해당 업종 근로
 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
 해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3개 이상을 충족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충족 여부의 판단은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이하 “업종별단체등”이라 한다)이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 해당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이 같은 기간 모든 업종 평균 피
  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2.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보다 2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
 3.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
  규신청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증가한 경우. 이 경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사유 중 폐업‧도산(코드 22)
  및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코드 23)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
  규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말한다.
 4.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의 3년 전 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고용지원을 신청한 업종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3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별고
 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등 해당 업종의 경기 동향
 2. 해당 업종 주요 기업 재무상황 및 신용위험도
 3. 통계청의 산업생산지수
 4. 해당 업종 휴폐업체 수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전환 또는 폐업 등
 으로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경우 해당 업종의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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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2호                 관        보       2020. 1. 20.(월요일)
제3조(지정절차) ① 이 고시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을 원하는 업종별단체등은 다음 각 호
 의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이 필요한 이유와 그 입증자료
 2. 해당 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업종별단체등의 사업계획 및 지원 대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업종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자, 해당 업종의 전문가 및 지방고용노
 동관서의 담당자 등으로 고용지원조사단을 구성하여 제1항에 의한 지정 신청에 대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실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대해 협의한 후 고용정책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 자료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
 는 등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종별단체등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수리 등을 하
 는 사업으로서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업종별 고용사정 등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의 범위 내에서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 내지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과 달리 할 수 있다.
 1. 고용유지지원금
 2. 특별연장급여
 3. 전직·재취업 및 창업 지원
 4.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의 범위 내에서 특별고용지원 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등이 ｢산업발전법｣제33
 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
 속 공무원과 고용·노동 및 지역·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기간) ①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최초 지원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를 거쳐 정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가 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의 지원기간 중에 제5
 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지원요건 및 지
 원수준 등에 대하여 이 고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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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거나 지원기간
 이 연장된 기간 중이라도 해당 업종의 고용사정이 호전되는 등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고
 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원기준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기간 연장) ① 업종별단체등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3조제
 1항 각 호의 자료와 그간 지원기간 동안의 운영 성과 및 평가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기간의 만료
 2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원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
 지원 업종의 지원기간을 각 1년의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 외에 현장실사 등 지원기간 연장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제3조
 를 준용한다.
 ④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연장된 지원기간 내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
 를 준용한다.
제8조(업종별단체등의 조치) ①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을 받은 업종별단체
 등은 지원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기간이 연장된 경우 업종별단체등은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
 내에 사업시행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시행한 사업의 내용 및 시행결과
 2.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 및 지원에 따른 업종 내 경영상황 개선 및 고용안정에 미친 효과
 3. 지원기간 만료 이후 해당 업종의 고용개선을 위한 추진계획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등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종별단체등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개정규정의 지원
 기간 연장횟수를 이 고시 시행 이후의 지원기간 연장부터 산정하여 적용한다.


◉산림청고시제2020-8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따른 경비 납입기준액 등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청원산림보호직원 배
치에 따른 경비 납입기준액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0일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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