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40호                              관              보                 2010. 4.20. (화요일)

      분류필증         결정                당초                                                   결정취소
연번                          결정내용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번호        취소일              분류등급                                                  예정결의일
     AR-080919              등급분류 전체이용 FPS[1인칭슈
10               4/9/2010                             joy fish               성진게임월드 3/5/2010
     -001                   결정취소 가        팅]
     AR-090422              등급분류 전체이용
11               4/9/2010                 기타          Ocean PacMan (오션팩맨)    (주)약진전자 3/5/2010
     -004                   결정취소 가
     AR-090220              등급분류 전체이용
12               4/9/2010                 액션          에어로파이터                 소울메이트       3/5/2010
     -001                   결정취소 가
                                                                             E U R O -
     AR-080822              등급분류 전체이용 FPS[1인칭슈 ALPHABET INVADER(알파
13               4/9/2010                                                    EBC(유로이 3/5/2010
     -002                   결정취소 가        팅]          벳인베이더)
                                                                             비시)
     AR-090826              등급분류 전체이용 FPS[1인칭슈
14               4/9/2010                             Sea Wonders(씨 원더스)     드림전자        3/5/2010
     -003                   결정취소 가        팅]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14호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치폐기물(폐페인트) 처리(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해당업소 및 대표자에게 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우리청의 지도·점검결과 확인된 방치폐기물(폐페인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조치)를 명하오니, 적법하게 처리한 후 이행결과(사진
등 증명서류 첨부)를 2010년 4월 28일(수)까지 우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주)순환이앤알 (대표:오성규)
○소재지: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472-14

     방치폐기물 현황                             관련법조항                              처분내용

     폐페인트(액·고상)                      「폐기물관리법」                       방치폐기물 처리(조치)명령
     약661.6톤(추정치)              제40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                        (처리기한:2010.4.28.)

 ※동 처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65조, 제68조에 따라 행정처분(영
     업정지 3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공고제2010-1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기환경 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535
제17240호                 관          보           2010. 4.20. (화요일)
계획안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설계경기공모를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0년 4월 20일
              국립국악원장
1. 공모개요
 가. 사 업 명:국립국악원 연희전용극장 설계경기공모
 나. 위   치: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700번지 국립국악원 부지 내
 다. 사업규모:대지면적 약2,000㎡, 연면적 3,300㎡, 지상 야외공연장 및 지하건물 1동
 라. 추정공사비:8,219백만원(부가세 포함)
 마. 설계용역비:   278백만원(부가세 포함)
2. 공모형식:국내 일반공개공모(1단계)
3. 응모자격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공동응모 가능)
4. 자격제한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관련 제반법 규정에 결격사
 유가 있는 업체는 본 설계경기에 참가할 수 없음
5. 참가신청서 교부 및 등록
 가. 교부방법:국립국악원 홈페이지(http://www.gugak.go.kr) 게재
 나. 신청기간:2010년 4월 28일(수)~4월 30일(금) 09:00~18:00【우리원   기획관리과】
 다. 구비서류:‘설계경기공모지침서’참조
6. 현장설명:2010년 5월 3일(월) 14:00 【우리원 내 건립부지 현장】
7. 질의응답
 가. 질의기간:2010년 5월 4일(화)~5월 7일(금) 18:00까지 FAX(02-580-3025) 접수
 나. 응답기간:2010년 5월 14일(금) 우리원 홈페이지에 일괄게재
8. 응모작품 제출
 가. 제출마감일:2010년 6월 30일(수) 18:00까지
 나. 장소 및 방법:우리원 기획관리과, 방문접수
 다. 제출도서:‘설계경기공모지침서’참조
9. 심사 및 발표
 가. 심사일:2010년 7월 6일(예정)
 나.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설계공모운영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38호)에 의거 심사위원
  구성 후 심사방법 등 세부사항 결정·운영(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임)
 다. 입상작 발표:2010년 7월 8일(예정) 국립국악원 홈페이지(http://www.gugak.go.kr)
 라. 입상작 대우
  ○당선작(1점):기본 및 실시설계권한 부여

                                533
제17240호                              관             보                  2010. 4.20. (화요일)
     ○우수작(1점):1,000만원(세금포함)
     ○가     작(1점): 500만원(세금포함)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수준미달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의 결정에 따라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응모작 전시:입상작 발표 때에 공고 예정
10. 기타사항
 가. 설계경기공모지침서는 국립국악원 홈페이지(http://www.gugak.go.kr)에 게재함
 나.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에 문의(담당자:박경희 ☏02-580-3018)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0-18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2010년 4월 20일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2010. 4. 9.)
 ※AR(CC-NA):아케이드, OL(CC-NP):pc 온라인, VC(CC-NV):비디오 콘솔,                                   MO(CC-
     NM): 모바일
      분류필증         결정                당초                                                  결정취소
연번                          결정내용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번호        취소일              분류등급                                                 예정결의일
     AR-090119              등급분류 전체이용 FPS[1인칭슈 ATOMIC SUB MARINE(아
 1               4/9/2010                                                     신한코리아     3/3/2010
     -004                   결정취소 가        팅]          토믹써브마린)
     AR-080530              등급분류 전체이용 FPS[1인칭슈 Pang Pang Battle Plane(팡
 2               4/9/2010                                                     메가비즈      3/3/2010
     -001                   결정취소 가        팅]          팡배틀플레인)
     AR-080625              등급분류 전체이용                                         디올엔터테인
 3               4/9/2010                 기타          보물선CAP                            3/3/2010
     -001                   결정취소 가                                            먼트
     AR-071205              등급분류 전체이용
 4               4/9/2010                 기타          AIR 2008 (에어 2008)      대붕        3/3/2010
     -004                   결정취소 가
     AR-080910              등급분류 전체이용                                         (주)지앤지비
 5               4/9/2010                 액션          프린세스(PRINCESS)                    3/3/2010
     -001                   결정취소 가                                            즈
     AR-090626              등급분류 전체이용 FPS[1인칭슈
 6               4/9/2010                             포경선                     파나-테크     3/3/2010
     -005                   결정취소 가        팅]
     AR-071024              등급분류 전체이용
 7               4/9/2010                 스포츠         월드 시리즈2                 노송전자      3/3/2010
     -003                   결정취소 가
     AR-090429              등급분류 전체이용 FPS[1인칭슈
 8               4/9/2010                             파랑돔(Blue Bream)         MSR-마트    3/3/2010
     -006                   결정취소 가        팅]
     AR-081208              등급분류 전체이용 FPS[1인칭슈
 9               4/9/2010                             DEVIL CASTLE (데빌캐슬) 놀이마을          3/3/2010
     -001                   결정취소 가        팅]

                                                534
제17240호                        관            보              2010. 4.20. (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4월 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예정처분내역:무선국 운용정지 2월

4. 대상:붙임참조
                                                                        우편
순번    시설자명      예정처분내역     위규내역     근거법규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번호
     에 스 와 이 산 업 무선국운용정지 정 기 검 사 전파법제72조 41-2001-20- 제 5 0 3 삼 양 3 0 4 삼 양 606- 부산 영도구
1
     개발주)      2월          불응     제2항        0000046    호       호       011   대교동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3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행

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통보(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송달합니다.

      2010년 4월 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처분 내용:부가통신사업 폐지

2. 행정처분 대상

신고번호           신고일           상      호           대표자             주소(사업장)

    419     2002.10.08          가나4u            최지운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568     2002.12.05        여우나라              이숙현          울산시 동구 전하동

    679     2003.01.17          론스타             고명수          울산시 동구 일산동

    718     2003.01.30          가방존             손남주          울산시 북구 천곡동

    1095    2003.06.10        키즈캠프              이은정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1592    2003.11.13          혜리샵             전순열          울산시 북구 양정동

    1653    2003.12.04          맥스틸             장미영          울산시 북구 효문동

                                          537
제17240호                     관          보       2010. 4.20. (화요일)

신고번호         신고일          상    호         대표자      주소(사업장)

  2090   2004.04.27        하이템           박성호    울산시 중구 태화동

  2198   2004.06.01       오토피아           문난영    울산시 동구 일산동

  2386   2004.08.06       라온디자인          이동훈    울산시 중구 반구2동

  2813   2005.01.11       하우머니           이정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2979   2005.03.11        깜장신           김정환   경남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3409   2005.08.19       간지포유           김성훈    울산시 중구 반구동

  4301   2006.05.16      이-진생닷컴          박성규    울산시 중구 성남동

  4590   2006.08.17    메이드바이(madeby)     홍미례    울산시 중구 성안동

  5272   2007.02.06        질러샵           김하진    울산시 중구 다운동

  6074   2007.07.20        이끌림           김지혜    경남 김해시 삼방동

3. 처분일자:2010년 4월 1일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시정명령 미이행
5. 법적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2항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및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이용혜(☎ 051-974-5117)



⊙마산세무서공고제2010-3호
 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교체로 아래와 같이 기존관인을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0일
                마산세무서장
○폐기인영
                      마산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전자이미지관인)




                                   538
제17241호                    관          보         2010. 4.21.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27호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55호(2003. 3. 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88호(2003. 7. 30.), 철

도청고시 제2003-44호(2003.12.5.), 철도청고시 제2003-48호(2003. 12. 30.), 건설교통부고

시 제2005-304호(2005. 9. 2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 355호(2005. 11.15.), 건설교통부고

시 제2006-21호(2006.1.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20호(2008. 1. 24.)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8-864호(2008. 12. 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2호(2009. 1. 21.),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64호(2009.2.6)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2호(2010. 1. 28.)로 실시계획(변경)이 고시된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지형도면(남양주시, 양평군, 원주시)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7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목적

 ○수도권 전철망 확충 및 선로용량 증대로 수도권 인구 분산과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

2. 지형고시도(S= 1:1,200)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4.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도시디자인과 031-590- 2376), 양평군(도시과

 031-770-2350), 원주시(도시과 033-737-3312), 한국철도시설공단(강원본부 033-810-51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30호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을

제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법 제2조 제1호 및 도시철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철도보호지구관리자”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5조제1항
                                    31
제17241호                     관        보          2010. 4.21.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26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1호(2009. 1. 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07호(2009. 8. 20.)로 고
시되었던 경전선 진주~광양 복선화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진주~광양 복선화 사업
2. 사업의 개요
 ○목    적 : 변경 없음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개발 및 영·호남 교류촉진
  -남해안축 철도망 확충으로 철도수송의 효율성 증대
  -선로용량 증가로 물류비용 절감
  -남해안일대 공업단지 연결 및 관광자원 개발
 ○내    용 : 변경 없음.
  -철도연장 : 51,519m
  -노선형태 : 진주~광양간 복선 비전철
  -정거장 : 5개소(완사, 북천, 횡천, 하동, 진상)
  -건   축 : 2개소(북천, 하동), 3개소(완사, 횡천, 진상 : 무배치간이역)
 ○사업비
  -당   초 : 1조 419억원
  -변   경 : 1조 60억원 (감 359억원)
 ○위    치 : 변경 없음.
  -경남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삼계리·내평리 일원
  -경남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정곡리·작팔리·송림리·봉계리·초량리 일원
  -경남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직전리·사평리·방화리, 횡천면 여의리·횡천리·남산리, 적량
   면 동산리, 하동읍 신기리·비파리·광평리 일원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진월면 월길리, 진상면 비평리·지원리·섬거리·금이리, 옥곡면
   묵백리·대죽리·원월리·선유리, 광양읍 죽림리·용강리·목성리·인동리·도월리 일원
 ○면    적
  -당   초 : 1,644,356.2㎡
  -변   경 : 1,643,422.2㎡ (감 934㎡)
3. 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 없음.
 ○2009년 1월 21일~2012년 12월 31일

                                   29
제17241호                                     관            보             2010. 4.21. (수요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주       소

     -당   초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40(대흥동 452-3) 대림빌딩

     -변   경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별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

     -당 초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061-749-7714)

     -변 경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061-840-5112)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별항)
                                                 토 지 세 목 조 서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명     종류     주   소     성   명


소재지 : 경남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


                                                 사천시 곤명면            근저당권 사천시 사천읍 사천축산업
     기정       산92     임    11,901.0      87.0                 장성룡
                                                  신흥리 336           지상권    수석리 59-3   협동조합
 1
                                                 사천시 곤명면            근저당권 사천시 사천읍 사천축산업
     변경       산92-1   임    179.0        179.0                 장성룡                               정정
                                                  신흥리 336           지상권    수석리 59-3   협동조합

                                                 사천시 곤명면            근저당권 사천시 사천읍 사천축산업
     기정       산93-1   임    59,207.0 16,880.0                  장성룡
                                                  신흥리 336           지상권    수석리 59-3   협동조합

                                                 사천시 곤명면            근저당권 사천시 사천읍 사천축산업
     변경       산93-5   임     7,229.0    7,229.0                장성룡                               정정
                                                  신흥리 336           지상권    수석리 59-3   협동조합
 2
                                                 사천시 곤명면            근저당권 사천시 사천읍 사천축산업
     변경       산93-6   임     1,273.0    1,273.0                장성룡                               정정
                                                  신흥리 336           지상권    수석리 59-3   협동조합

                                                 사천시 곤명면            근저당권 사천시 사천읍 사천축산업
     변경       산93-7   임     7,342.0    7,342.0                장성룡                               정정
                                                  신흥리 336           지상권    수석리 59-3   협동조합

                                                 사천시 곤명면            근저당권 사천시 사천읍 사천축산업
     기정       13-1    목     3,210.0    1,212.0                장성룡
                                                  신흥리 336           지상권    수석리 59-3   협동조합
 3
                            1,222.0              사천시 곤명면            근저당권 사천시 사천읍 사천축산업
     변경       13-7    목                1,222.0                장성룡                               정정
                                                  신흥리 336           지상권    수석리 59-3   협동조합

                                                         30
제17240호                      관         보    2010. 4.20.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양주시고시제2010-74호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간투자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0일

                양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

 ○법인명 : 양주하모니환경주식회사

 ○대표자 : 김흥기

 ○법인등기번호 : 제007718호(등록번호 280111-0077189)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39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양주시 및 동두천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인근지역의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자 함.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39번지 일원

  2) 면   적 : 당초 44,134㎡ → 59,838㎡(변경)

  3) 처리권역 : 양주시, 동두천시

  4) 사업규모 : 소각시설 200톤/일(100톤/일× 2기) 및 주민편익시설

  5) 처리공법 : 열분해(가스화)융용 방식

4. 사업비(2005. 8. 11일자 불변기준)

 ○총사업비 : 74,203백만원(당초)→73,572백만원(변경)

 ○공사비 : 49,809백만원(당초)→50,388백만원(변경)

5. 사업시행기간

 ○공사기간 : 2006년 12월~2010년 4월 25일

6. 사업시행방법

 ○「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지침」및「환경기술평가의절차및평가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사업자

                                    540
제17240호                       관              보                 2010. 4.20. (화요일)
  선부담 협약 방식과「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해 시설을 준공한 후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정부로부터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부지에 대한 필요한 권리행사 인정(무상사용)

8. 실시계획 승인조건 : 붙임

9. 실시계획 승인 조건관련 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 및 문의장소 : 양주시 환경자원과(031-820-2371)

 다. 열람서류 및 도면

  1) 위치도 및 지적도에 의해 작성된 용지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실시계획 승인조건 및 승인관련 사항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명세서
○당    초

                위         치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 호
           면         리         지번   지 목     (㎡)          (㎡)     성   명      주        소

 1        은현면       봉암리   39         잡          2,724    2,724 양주시        양주시 남방동 1-1


 2        은현면       봉암리   39-1       잡      12,793       12,793 양주시       양주시 남방동 1-1


 3        은현면       봉암리   39-2       잡          2,921    2,921 양주시        양주시 남방동 1-1


 4        은현면       봉암리   39-3       잡          3,885    3,885 양주시        양주시 남방동 1-1


 5        은현면       봉암리   39-4       잡             4           4 양주시      양주시 남방동 1-1


 6        은현면       봉암리   39-5       잡            13           13 양주시     양주시 남방동 1-1


 7        은현면       봉암리   39-6       임           184       184 양주시        양주시 남방동 1-1


 8        은현면       봉암리   40         잡          1,937    1,937 양주시        양주시 남방동 1-1


 9        은현면       봉암리   산71-7      임      19,271       19,271 양주시       양주시 남방동 1-1


 10       은현면       봉암리   산71-10     임           402       402 양주시        양주시 남방동 1-1


                                          541
제17240호                        관              보                 2010. 4.20. (화요일)
○변   경

               위       치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지 목
         면         리        지번             (㎡)          (㎡)     성   명        주        소


 1    은현면      봉암리           39     잡     2,724        2,724    양주시         양주시 남방동 1-1


 2    은현면      봉암리          39-1    잡     12,793       12,793   양주시         양주시 남방동 1-1


 3    은현면      봉암리          39-2    임     2,921        2,921    양주시         양주시 남방동 1-1


 4    은현면      봉암리          39-3    임     3,885        3,885    양주시         양주시 남방동 1-1


 5    은현면      봉암리           40     잡     1,937        1,937    양주시         양주시 남방동 1-1


 6    은현면      봉암리         산71-3    임      329          329     양주시         양주시 남방동 1-1


 7    은현면      봉암리         산71-7    임     19,271       19,271   양주시         양주시 남방동 1-1


 8    은현면      봉암리         산71-10   임      402          402     양주시         양주시 남방동 1-1


 9    은현면      봉암리         산71-18   임     1,097        1,097    양주시         양주시 남방동 1-1


10    은현면      봉암리         산71-19   임      919          919     양주시         양주시 남방동 1-1


11    은현면      하패리         1072-3   전      701          701     양주시         양주시 남방동 1-1


12    은현면      하패리         1072-4   도로     131          131      국            건설교통부


13    은현면      하패리         1075-4   전      296          296     양주시         양주시 남방동 1-1


14    은현면      하패리         1075-5   전      150          150     양주시         양주시 남방동 1-1


15    은현면      하패리         1075-6   전       88          88      양주시         양주시 남방동 1-1


16    은현면      하패히         1076-2   답     3,045        3,045    양주시         양주시 남방동 1-1


                                          542
제17240호                         관              보               2010. 4.20. (화요일)

                위       치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지 목
         면          리        지번              (㎡)         (㎡)     성   명        주         소


 17     은현면     하패리         1076-4    장      998         998     양주시         양주시 남방동 1-1


 18     은현면     하패리         1076-5    답      515         515     양주시         양주시 남방동 1-1


 19     은현면     하패리         1077-2    전      410         410     양주시         양주시 남방동 1-1


 20     은현면     하패리         1077-4    전      4,777       4,777   양주시         양주시 남방동 1-1


 21     은현면     하패리         1078-3    답      717         717     양주시         양주시 남방동 1-1


 22     은현면     하패리         1079-2    전       14          14     양주시         양주시 남방동 1-1


 23     은현면     하패리         산27-3     임야     1,477       1,477   양주시         양주시 남방동 1-1


 24     은현면     하패리         산29-2     임야     241         241     양주시         양주시 남방동 1-1




⊙보령시고시제2010-49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구 경관보안림)

해제를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0일

                     보 령 시 장

1. 보안림 해제 현황

                    산 림 보 호 구 역 지 정 현 황
                                                                     해제면적
                                      위 치                 지정면적                      해제사유
      종류        지정일자                                                  (㎡)
                             읍면동      리      지 번           (㎡)

      합계                       1             22필지         183.102.1 183.102.1

산림보호구 역
                                                                                   종기도래 및
(구 경관보안 1989.12.09            신흑           산75외21필지       183.102.1 183.102.1
                                                                                   지정목적달성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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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41호                 관        보      2010. 4.21. (수요일)
 래할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역에 열차운행중지를 요청함과 동시에 철도보호

 지구관리자, 철도운영자 및 관제업무종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락을 받은 철도보호지구관리자, 철도운영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는 제9조에 따

 른 비상연락망 체계에 따라 상황을 전파하고 열차운행계획 변경 및 서행운전 등 방호조치, 긴급

 복구 작업시행 및 승인 등 필요한 소관업무를 협의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행위완료의 확인) ① 신고인은 영 제46조제3항에 따라 행위가 완료되기 15일 전에 철도보

 호지구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의 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철도

 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대한 지장여부를 현장점검

 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철도시설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현장 점검결과, 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지

 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지장이 예상되는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

 면 행위 완료 전까지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자는 제6조 제3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제출한 내용과 같이 이행하지 않았거나 조치가 미흡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

 의 보호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철도시설관리자는 보

 완요구에 대하여 조치계획 등을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5조에 따라 신고된 행위가 완료되면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예방 활동)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철도보호지구의 사고예방을 위해 행위 제한 등에 대

 해 대국민 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행위는 이 지침

 에 따른 행위로 본다.

 ※별표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0-3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

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35
제17241호                    관                보          2010. 4.21. (수요일)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93호 ‘부여 정계채가옥’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본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이외

     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

     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구역별 허용기준 지적도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 : 전화 (042)481-4887, 전자메일 unigeo02@korea.kr, 전송 : 041-481-4769

 나.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 042-220-3682, 전송) 042-251-2279

    ○충청남도 부여군 문화관광과 : 041-830-2243, 전송)041-830-2239

【별첨】

                     ‘부여 정계채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중요민속자료 제193호 ‘부여 정계채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    지   붕                         경사지붕(3:10)

         •원지형 보전지역
 1구역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허용 (단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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