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08호                        관            보           2008. 3.13. (목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남
안재근   1943.11. 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양리 465번지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
윤옥선   1936. 2.2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수리 489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신
이순자   1947. 5.2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현리 386번지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유
박태자   1940. 7.2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상리 719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은
이순조   1920.10.2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호리 69번지
                                경상북도 안동시 녹전면 사
김명식   1936. 2. 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신리 849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덕
이필련   1939.12.23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곡리 692-3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오
정순인   1929. 6. 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리 607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
정점선   1934. 7.12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월리 1138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산
김학순   1947. 8.2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312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신
김분순   1928. 2.16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곡리 304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사
신점달   1942. 8.2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근리 20

최대광   1948.10.19   남    중   국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147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본포
김석기   1948.12. 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423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유
김영구   1942. 7. 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하리 350-2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
최승숙   1927. 4.16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389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부
서순학   1940. 3.27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곡리 448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대
이해숙   1945. 8. 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곡리 471

                                        25
제16708호                관        보          2008. 3.13. (목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8-4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
2007-1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대기전력 저감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대상 품목을 확대하
 고 일부품목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에 따른 제도 의무화에 대비하여
 품목별 적용범위를 명확히하고, 국제 대기전력 측정방법을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기전력 대상품목에 홈게이트웨이를 추가 (제4조제1항 관련 별표1)
 나. 컴퓨터의 대기전력 기준을 상향조정 (제4조제2항 관련 별표2)
 다. 도어폰의 대기전력 기준 적용범위 확대 (제4조제1항 관련 별표1)
 라.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복합기의 절전성능 지표 및 대기전력 측정방법 개선 (제4조제2항
  관련 별표2 및 제4조제3항 관련 별표3)
 마. 의무화에 대비한 대상제품 적용범위 재설정 (제4조제1항 관련 별표1)
 바. 지정시험기관 확대 (제10조 관련 별표4)
 사. 대기전력 관련용어 수정(절전모드 → 슬립모드) 등
3. 개정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전문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58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139호(관보 제15151호, 2002. 7. 18.), 2007-196호(관보 제
 16615호, 2007. 10. 26.)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
 다.
      2008년 3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청평~현리 도로건설공사
2. 변경내용:편입토지의 추가 및 변경, 공사기간 변경
3. 공사기간:2002년 7월~2011년 12월
4. 기타사업의 내용 및 토지세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32
제16708호                       관            보             2008. 3.13. (목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신
김영랑   1920. 5.2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성리 264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하
한상복   1938. 1.16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송리 139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용월
김상국   1949. 5. 1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산 27-8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
김정수   1938. 8.27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저리 246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
김봉호   1939.11.24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저리 246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축
최영순   1938.10.2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동리 400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교
김성구   1949. 7. 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353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조
송광임   1936. 6. 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령리 438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옥산
김명남   1940. 6.2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156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명
박두호   1936.12.16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계리 1218

최찬형   1925. 1.16   남   중   국 강원도 강릉시 청량동 286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대
김봉성   1924. 3. 8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류리 89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오
박원도   1936.12.1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포리 72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서
이경자   1942. 2.1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제리 323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분
전룡호   1949. 5.17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토리 805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쌍전
이분선   1936. 1.1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167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신
김영자   1944. 3.2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덕리 137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
김진효   1943. 7.1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244

                                       28
제16708호                   관         보            2008. 3.13.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0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3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냉간 압조용 붕소강-제2부:선                                    규격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ISO 4954:Steels for cold heading and cold extruding을 번역하여 기술적 내용을 변경하여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1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3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D3552     철선                                            규격안

                                  35
제16708호                관          보            2008. 3.13. (목요일)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D3592     냉간 압조용 탄소강 선재                                규격안

 개정      KSD3624     냉간 압조용 붕소강 선재                                규격안

 개정      KSD3702     스테인리스 강선재                                    규격안

 개정      KSD7033     냉간 압조용 탄소 강선                                 규격안

 개정      KSD9007     무쇠 솥                                         규격안

 개정      KSD9532     블라스트 처리용 금속계 연삭재                             규격안

 개정      KSD9533     블라스트 처리용 비금속계 연삭재                            규격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및 인용규격추가 와 용어 표준화

3. 주요 개정 내용

 1. ISO 4954:Steels for cold heading and cold extruding을 번역하여 기술적 내용을 변경하

  여 개정

 2. 인용규격추가 와 용어 표준화 3. 종류의 기호 추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2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3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1. 폐지 규격명

                                   36
제16708호                        관          보              2008. 3.13. (목요일)
 법무부장관(소년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소년보호과(주소: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503-7074, 팩스 02-507-6531)



⊙법무부공고제2008-23호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내용 공고

 법무부에서는 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중 발생한 부정행위자 및 그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3. 부정행위자 및 조치내용
 성    명   주민번호        부정행위내용                   조      치       내      용

                                    사법시험과 그 밖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760203-   시험 중 부정서류
 최기원                                시험의 응시자격 5년간 정지
          *******   소지 및 이용
                                    (정지기간:2008. 3. 6.~2013. 3. 5.)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5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말 정액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

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말 정액 수입위생조건(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우리나라로 말 정액을 수입할 때 지켜야 할 조건을 규정하여 말 정액의 수입으로 인한 가축전염

 병 유입을 방지하고, 안전한 말 정액이 수입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말 정액 채취소가 속한 지역에서 발생해서는 아니되는 가축전염병과 기간 설정

 나. 말 정액을 채취하는 채취소의 조건 신설
                                         40
제16708호                     관        보        2008. 3.13. (목요일)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폐지     KSDISO10544    콘크리트보강 및 용접부 제조를 위한 냉간 강선                규격안

 폐지     KSDISO4954     냉간압조 및 냉간인발용 강                           규격안

2. 폐지 사유

 국제규격부합화로 발생된 중복규격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1. KSD10544인 경우 KSD3552 중복

 2. KSDISO4954인 경우 KSD3592, 3624, 7033 (개정) 및 냉간 압조용 붕소강-제2부:선(제정)

  로 부합화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8-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620호, 2008. 2 .22. 공포, 2008. 2. 22. 시행)

  됨에 따라 같은 영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제품을 의

  뢰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간주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허용.

                                   37
제16708호               관         보         2008. 3.13. (목요일)
 다. 말 정액을 생산하는 종모마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등에 관한 조건 신설

 라.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말 정액의 생산, 취급 등에 관한 조건 신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팀, 전화 02-500-1937,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8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2007. 12. 21, 법률 제8757호)됨에 따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원 법정법인화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조건부 허가 관련 조문 삭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의 지위

 승계 신고수리 권한의 검역원장 위임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설치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에 관한 사항

  (1) 법률을 개정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 법정법인화 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

   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나. 조건부 허가 및 조건이행의 신고 관련 조문 삭제에 관한 사항

  (1) 재량행위 투명화 계획에 따른 법률 개정 시 축산물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조건부 허가 관

   련 조문을 삭제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조건부 허가기간의 연장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법률이 개정되어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기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에 관한 권한을 위임·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2)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수리 권한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하려

   는 것임.
                             41
제16708호                 관         보             2008. 3.13. (목요일)
  (3) 법률 개정과 관련된 권한의 위임·위탁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제도 운용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축산물위생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 축산물위생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

  편번호 427-760, 전화번호:02-500-1917, 팩스:02-503-002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9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2007. 12. 21, 법률 제8757호)됨에 따라 HACCP 지정 유효기간 연장

 및 정기심사 관련 절차,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감독 규정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HACCP 지정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1) 법률 개정으로 HACCP 지정 유효기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절차 등을 농림

   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2) HACCP 지정 유효기간 연장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법률에서 위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정 유효기간 연장 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기대

   됨.

 나. 정기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법률 개정으로 정기심사 제도가 도입되어 정기심사 절차 등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

   록 함.

                                42
제16708호                 관         보        2008. 3.13. (목요일)
 나. 문화콘텐츠진흥원에 위탁교육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비에 대해서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

 다.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전상속 특례의 예외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병역의

  무의 이행, 취학상 형편 등을 규정함.

 라.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된 농지의 경우에도 농지에 대한 감면을 허용하는 바, 사업시행

  자인 공공기관의 범위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규정하고, 농지에 대한 감면을 허용

  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고 인정되는 사유로 규정함

 마.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및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시 양

  도소득세 과세특례 관련 공장의 이전기한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

 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매입자가 납부한 매출세액의 범위안에서

  매입세액을 실시간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함

 사. 신문을 자체 배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신문유통원을 통해 신문 공동배달사

  업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아. 한국도로공사가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민자도로 유지관리 수탁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가 면제되어 누적·환수효과가 발생하여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한국도로공사가

  민간사업시행자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산과, 2150-9131, FAX:503-9244,

 e-mail:taxle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무부공고제2008-22호
 소년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소년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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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소년법·소년원법 개정으로 검사결정전조사제 도입, 출원제도 변경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체계적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수용소년에 대한 인권보호, 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조사

 기능의 전문성 신장 등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한 내실 있는 운영체계 구축 및 불필요한 일 없애기,

 절차 간소화를 통한 효율적 조직운영 도모 등 입법취지에 부합한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신 소년

 보호제도 이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

 ※소년법·소년원법 개정:2007. 12. 21. 공포 / 2008. 6. 22. 발효

 ※소년원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 변경

2. 주요내용

 가. 소년법·소년원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1) 시행령 명칭 변경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소년법 적용연령 조정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3) 8호 처분, 검사 결정전 조사제 등의 도입에 따라 관련 세칙 마련

 나. 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1) 인성교육 강화 필요성에 따라 관련 교육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인성교육소년원 설치 규정

   신설

  (2) 원활한 학적연계를 위하여 소년원학교로의 위탁교육 규정 신설

  (3)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교 설치·운영규정 정비

  (4) 8호 처분 이수자에 대한 수업일수 인정 조항 신설

 다. 조사기능의 전문성 제고

  (1) 소년분류심사원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분류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처우심사위원

   회로 통합

  (2) 분류심사·상담조사·검사결정전조사 등 조사제도의 각 특성을 고려하여 제51조를 제51조

   와제52조로 분리하여 규정

 라. 처우관련 인권보호 강화

  (1) 교정성적감점이 징계의 종류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게 징계체계 정비

  (2) 소년원학생 평가제도 개선에 따라 교정종합성적 평가 시 수행태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

  (3) 출원심사기구가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세부운영 규정 정비

 마. 기타 법률개정에 따른 법령체계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따른 용어체계 정

  비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39
제16708호                  관          보            2008. 3.13. (목요일)
  (2) 정기심사 신청 절차 및 축산물HACCP기준원의 정기심사 업무처리에 대한 사항을 정할 필

   요가 있음.

  (3) 법률에서 위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기심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기대됨.

 다. 축산물HACCP기준원 감독 규정에 관한 사항

  (1) 법률이 개정되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축산물HACCP기준원의 사업 등에 대한 업무 감독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축산물HACCP기준원 사업 등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감독 필요 사항을 규정함.

  (3) 축산물HACCP기준원의 사업추진 등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효율적인 업무 감독이

   기대됨.

 라. HACCP 지정 신청 요건 완화

  (1) HACCP지정 신청 시 최근 3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원

   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함.

 (2) 규제 완화차원에서 3월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 최근 월별 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함

  (3) HACCP지정 신청요건 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생산 또는 영업실적 기간을 단축하여

   HACCP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편의 제공

 마. HACCP적용작업장등의 지정 취소 등 업무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한 사항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HACCP적용작업장 등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검역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2) HACCP적용작업장등이 폐업한 경우에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역원장

   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할 필요

  (3) HACCP적용작업장등이 폐업을 한 경우에도 검역원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HACCP 업

   무의 효율적 추진이 기대 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축산물위생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 축산물위생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

  편번호 427-760, 전화번호:02-500-1917, 팩스:02-503-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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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08호                관         보          2008. 3.13. (목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8-7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 지정에 관한 규

 정이 법률에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되어, 재량행위 투명화 차원에서 법률에 명시되도록 항공우주

 산업개발 촉진법이 지난해 개정(2007. 12. 21. 공포, 2008. 3. 22.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

 칙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 지정 근거를 삭제

  항공기 등의 성능 및 품질 검사를 위해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를 지정하는 규정이 법률

  로 이동됨에 따라, 관련 조항인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검사실시기관의 공

  고는 제13조 제5항으로 신설함.

 나. 검사수입업체의 요건을 별표 3으로 지정

  법 제10조제3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검사수임업체 요건이 현행 시행규칙의 별표 3과 동일

  함을 명시하기 위해 제13조 제1항에 후단을 신설함.

 다. 용어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수정

  ‘검사수임업체’가 ‘자가검사업체’로 용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인 제13조, 별표 3, 별지 제

  5호서식 등의 해당 용어를 수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기계항공시스템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기계항공시스템과(전화:02-2110-5625, 팩스:

  02-503-9474)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

  //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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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08호                 관        보         2008. 3.13. (목요일)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08-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등록공고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중앙인사위원회 소속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조직
이 이관됨에 따라 새로이 소청심사위원회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
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3월 13일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2월 29일
 -등록관인
       행정안전부중앙고충심사위원회인                 행정안전부소청심사위원회인




                   행정안전부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인




⊙과천청사관리소공고제2008-3호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정부조직법 개정(2008. 2.29.)으로 행정자치부의 명칭이 행정안전부로 변경되었으므로 사무관리
규정 제38조, 제39조에 의거 관인을 폐기 및 등록하였으므로 동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3일
               과천청사관리소장
1. 신규등록 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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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08호                    관              보        2008. 3.13. (목요일)
7.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재결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서 울 지 방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의 약 품 팀(Tel:02-2640-1414, Fa x:

 02-2640-13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10호
    공시송달 공고

 귀 업소는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으므로 화장품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 I.일반기준 제8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제조시설 폐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

고합니다.

    2008년 3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의 제목:화장품 제조시설 폐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2008년 3월 5일자로 화장품 제조시설 폐쇄

4. 법적근거:화장품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 I.일반기준 제8호

5. 의견제출 및 청문 결과:이의없음

6. 처분대상:

   업       소   명         소               재            지           대표자

  동일다라가통상          서울 송파구 방이동 160-2 석진빌딩 3층                       윤영숙

       로       손   서울 성북구 보문동7가 112-4 남양빌딩 205                    박홍신

       한일실업        서울 성동구 성수2가 279-13                             강윤성

  네일아트넘버원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82-2 진보빌딩 4층                      최병연

   다우화장품           서울시 마포구 망원2동 424-31 남일빌딩5층                     이명섭

7.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재결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서 울 지 방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의 약 품 팀(Tel:02-2640-1414, Fa x:

 02-2640-13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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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08호              관         보       2008. 3.13. (목요일)

⊙수원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2호
   관인폐기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령 제885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및 시행
규칙(국토해양부령 제1호) 제정으로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기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인 관인을 폐기하였기에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3일
              수원국도관리사무소장
1. 관인의 폐기사유: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명 변경

2. 폐기관인의 폐기년월일:2008년 3월 6일
3.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인




⊙수원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3호
   특수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령 제885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및 시행
규칙(국토해양부령 제1호) 제정으로 수원국도관리사무소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었기에 특수관인(회계
직 관련 직인 등)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3일
              수원국도관리사무소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3월 6일
2. 등록관인의 관인영 및 인영
 ○등록관인
     수원국도관리사무소분임재무관인              수원국도관리사무소분임물품관리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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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08호               관        보         2008. 3.13. (목요일)
 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소과천청사관리소                   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소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과천청사관리소분임재산관리관인




     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소                       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소
   과천청사관리소분임물품관리관인                   과천청사관리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소                      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소
   과천청사관리소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과천청사관리소분임수입징수관인




⊙수원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1호
   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령 제885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및 시행

규칙(국토해양부령 제1호) 제정으로 수원국도관리사무소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었기에 수원국도관리

소장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3일

              수원국도관리사무소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3월 6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수원국도관리사무소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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