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99호                관        보         2017. 4. 27.(목요일)
 ③장관은 국외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이나 과제의 경우 각 호와 같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은 제26조제2항의 공고할 때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국외기관이 사용하는 사업비는 해당 기관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할 수 있다.
  3. 국외기관이 사용한 사업비를 정산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자체 정산 결과에 관한 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기술료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은 제26조제2항의 공고할 때달리 정할 수 있다.
제6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7-7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업
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토록 함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업무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업무 위탁
1. 전문기관 현황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2. 전문기관 소재지(연락처)
  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62 (☎ 042-868-0671)
  나.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49 (☎ 031-626-6121)
3. 전문기관 별 위탁 업무
  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접수
    2)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수출입 신고의 접수
    4) 공정부산물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의 접수
    5)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발생·보관·판매·처분 현황 등 보고의 접수
    6) 감시기 운영자(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항만시설운영자 해당)가 수행하는 유의물질
       검출 보고의 접수
    7) 감시기 운영자(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항만시설운영자 해당)가 보고한 유의물질 등
       에 대한 조사·분석
    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중,
     -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의 유통현황 및 가공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 현황 조사
     - 취급자 또는 제조업자가 운영하는 시설 주변의 방사능 농도 및 환경의 오염정도 조사
     - 감시기 운영자(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항만시설운영자 해당)가 설치·운영하는 감시
       기의 운영·관리 현황 조사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46
제18999호                 관         보          2017. 4. 27.(목요일)
    9)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0) 공항·항만에의 감시기 운영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
  나. 한국원자력안전재단
    1)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보고의 접수
    2) 감시기 운영자(재활용고철취급자 해당)가 수행하는 유의물질 검출 보고의 접수
    3) 감시기 운영자(재활용고철취급자 해당)가 보고한 유의물질 등에 대한 조사·분석
    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중,
     - 감시기 운영자(재활용고철취급자 해당)가 설치·운영하는 감시기의 운영·관리 현황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용
    6) 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운영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
4. 업무개시일 : 2017년 1월 1일 (1년 단위 업무 위탁 협약 체결)
5. 관련 법령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6.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인천광역시 서구
유정훈 1981.05.15 남 오스트레일리아 가정로137번길 24, 다동       2016.01.26 외국국적취득
                         (가좌동, 송림빌라)
손형호 1989.06.19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20-89
                                    서대문구 창천동 1996.08.22 외국국적취득
손형규 1988.07.30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20-89
                                    서대문구 창천동 1996.08.22 외국국적취득
이재건 1990.07.31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군로2886번길 6           2010.01.26 외국국적취득
이재진 1992.02.21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군로2886번길 6           2010.01.26 외국국적취득
박현승 1993.12.14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서초구효령로21길44
                         (방배동, 방배동 그린빌)        2016.11.14 외국국적취득
양주연 1974.05.15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장동내동길 3-4
                                   나주시 노안면     2012.03.21 외국국적취득
이수아 1977.01.01 여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462 2014.07.22 외국국적취득
박요셉 1999.03.16 남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120
                                   서산시 고북면 신상리 2009.03.16 외국국적취득
                               47
제18999호                            관            보               2017. 4. 27.(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전라남도
 김종권 1993.09.09 남 오스트레일리아 188    강진군 병영면 하고리 2016.09.22 외국국적취득
 이하나 1989.06.22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산 50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2012.03.28 외국국적취득
 정은영 1988.01.01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700
                                 합천군 적중면 상부리 2015.07.16 외국국적취득
 심상보 1966.06.11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178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2016.08.03 외국국적취득
 정영경 1976.10.04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양산시덕계4길13
                          (덕계동)              2014.03.13 외국국적취득
 이상희 1986.06.22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8 1991.07.17 외국국적취득
 이혜란 1980.12.04 여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수성구청호로422
                          (범어동, 우방청솔맨션)      2016.11.23 외국국적취득
 전용주 2000.01.02 남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346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2016.10.24 외국국적취득
 문주영 1997.08.22 여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남구서강사길15
                          (방림동)              2015.11.10 외국국적취득
 이동운 1993.03.27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산 50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2012.03.28 외국국적취득
 이지원 1991.05.14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은평구응암로331-7
                          (응암동, 응암월드빌)       2007.05.30 외국국적취득
 배경란 1964.06.15 여 뉴 질 랜 드 대구광역시북구연암로151-7
                          (산격동)              2005.11.30 외국국적취득
 백현숙 1970.01.31 여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동구평화로2-10
                          (신암동)              2014.03.15 외국국적취득
 박지민 2001.03.05 여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동구평화로2-10
                          (신암동)              2014.03.15 외국국적취득
 박혜민 2003.06.18 여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동구평화로2-10
                          (신암동)              2014.03.15 외국국적취득
 박수민 2009.04.24 여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동구평화로2-10
                          (신암동)              2014.03.15 외국국적취득
 윤인규 1996.07.28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관악구국회단지8길6
                          (봉천동, 삼흥주택)        2014.03.13 외국국적취득
 이희경 1971.12.29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창경궁로35길2
                          9 (혜화동)            2007.05.01 외국국적취득
 고택노 1930.06.20 남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부산진구백양순환로1
                          11-4 (부암동)         1987.09.09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0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207호
(2014.06.19.), 제2014-312호(2014.08.22.), 제2015-241호(2015.07.29.), 제2016-57호(2016.02.24.), 제
2016-248호(2016.07.28.)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6호선 보령~청양(제1공구)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0
제18999호                  관         보           2017. 4. 27.(목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중 요 총연장
                                                    경과지 (㎞)     비고
               보령시               충남 보령시 충남 보령시 보령시
               화산동                 화산동 청라면 내현리 화산동 3.84         1구간
   일반      보령~                   525-25(임) 608-5(도) 청라면
당초 국도 제36호 울진 청양군       384,991 충남 보령시 충남 청양군 보령시
               화성면              청라면 소양리 화성면 장계리 청라면             2구간
                                  491-4(구) 387-1(도) 청양군
                                                         3.06
               장계리                                  화성면
               보령시               충남 보령시 충남 보령시 보령시
               화산동                 화산동 청라면 내현리 화산동 3.84         1구간
   일반      보령~                   525-25(임) 608-5(도) 청라면
변경 국도 제36호 울진 청양군       385,856 충남 보령시 충남 청양군 보령시
               화성면              청라면 소양리 화성면 장계리 청라면 청양군  3.06   2구간
               장계리                491-4(구) 387-1(도) 화성면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편입토지 추가에 따른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년 4월 28일 ~ 2021년 3월 21일(변경없음)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042-670-3522)
5. 추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추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지역 : 충남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1-1구간)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비고
 479-5 도 17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추가편입
 479-6 도 1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추가편입
□ 사업시행지역 : 충남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1-2구간)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비고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역전길
 167-15 임 673 박희숙 2102호(오스타 코아루 주상복합A)22,           추가편입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97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4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51
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서울)마포구공고제2017-417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서울         동양기전(주)           다층순환식 6단 각형 상부승입식 38대형
 마포 심재덕 32-18, 4층 GP-U-6L2-38L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2017.4 20. 신규
         (마포구  동교로23길
                                                                    인증
제3-28호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55m, 폭1.9m]
      상             훈
정부 혁신 유공
            소 속                 직급(직위)        성 명(한 자)       포상훈격
  1   숭실대학교                      교수          오철호(吳徹虎)       황조근정훈장
  2   충북대학교                      교수          김상욱(金相郁)       황조근정훈장
  3   행정자치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재영(李在榮)       홍조근정훈장
  4   (주)레드테이블                  대표이사         도해용(都亥鎔)        국민포장
  5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         박원재(朴元在)        국민포장
  6   영월우체국                  우정7급 우정주사보      김진옥(金鎭玉)        근정포장
  7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성희(朴晟希)        근정포장
  8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서기관         김정선(金廷善)        근정포장
  9   행정자치부                     부이사관         서남교(徐南敎)        근정포장
 10   ㈜퍼포먼스웨이컨설팅                대표이사         오우식(吳禹植)        대통령표창
 1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본부장         류영준(柳永俊)        대통령표창
 12   공공부문 공간혁신자문단               단장          김홍진(金洪鎭)        대통령표창
 13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윤종수(尹鐘秀)        대통령표창
 14   서울대학교                      교수          김한호(金漢鎬)        대통령표창
 15   대구대학교                      교수          최진원(崔眞源)        대통령표창
 16   교육부                      행정사무관         염선아(廉善女丘)       대통령표창
 17   충청남도                    지방행정사무관        남성연(南盛然)        대통령표창
 18   한국토지주택공사                   실장          백경훈(白景勳)        대통령표창
 19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행정주사        이선월(李善月)        대통령표창
 20   경상남도                    지방행정사무관        김영선(金英善)        대통령표창
 21   관세청                                      (단 체)         대통령표창
 22   한국남동발전(주)                                (단 체)         대통령표창
 23   경상남도                                     (단 체)         대통령표창
 24   전라남도 곡성군                                 (단 체)         대통령표창
 25   (사)자연보호중앙회대구광역시남구협의회                     (단 체)         대통령표창
 26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단 체)         대통령표창
                                  128
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124
지방자치단체
구
분
획
지
구성비(%)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
97,960
100.0
시설
용지
소
계
-
75,227
76.8
숙박
시설
①변산면격포리756-40임일원
16,723
17.1
교육연구시설
②변산면도청리612-12임일원
7,662
7.8
온천휴양시설
③변산면격포리756-86임일원
11,120
11.4
온천휴양시설
④변산면격포리756-2전일원
18,166
18.5
수련
시설
⑤변산면격포리산63-1임일원
19,282
19.7
휴양시설(오토캠핑장)
⑥변산면격포리707-7전일원
2,274
2.3
기타
용지
소
계
-
22,733
23.2
원지형녹지
(녹지용지)
⑦변산면격포리756-3전일원
3,928
4.0
⑧변산면격포리산63-1임일원
8,150
8.3
조성녹지
(녹지용지)
⑨변산면격포리762답일원
573
0.6
⑩변산면격포리756-87임일원
569
0.6
도로용지
⑪변산면도청리산128-6임일원
9,513
9.7
<유의사항>
1. 의견제출방식: 의견의제출은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 별지제11호서식[붙임]에의하여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등), 우편, 방문을통한서면또는구술로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
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
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께서직접전주전파관리소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그사
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3. 만약의견제출기한내에검사기관인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북본부(☎063-244-1116)에연락하
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4. 의견제출이없는경우의처리: 의견제출기한까지의견제출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동통지
내역에의견이없는것으로보고행정처분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끝.
◉전라북도고시제2017-83호
부안변산반도궁항온천원보호지구지정및지형도면
부안군변산면격포리, 도청리일원에대해「온천법」제10조의2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온천원보호지구지정및지형
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26일
전라북도지사
1. 명
칭: 궁항온천원보호지구
2. 위
치: 전라북도부안군변산면격포리, 도청리일원
3. 온천원보호지구면적: 97,960㎡
1) 온천개발계획면적: 97,960㎡
2) 토지이용계획
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125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1107
A
97,960
①변산면격포리756-40임일원
16,723
숙박시설
②변산면도청리612-12임일원
7,662
교육연구시설
4. 온천원보호지구의지정사유
- 온천자원을보호하고계획적개발및효율적이용을통해공공의복지증진과지역경제활성화도모
5. 사업시행자
- 주
소: 전라북도부안군변산면궁항로114-17
- 성
명: 주식회사태창대표이사김강락
6. 다른법률에따른의제사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른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및
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획관리지역
74,921
증) 23,039
97,960
100.0%
농림지역
23,039
감) 23,039
-
-
나) 용도지역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1107
부안군
변산면격포리
756-22번지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
역
23,039
100%
온천개발을위한용도지역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107
궁항온천
지구단위계획구역
(특정형)
부안군
변산면격포리
756-22번지일원
-
증) 97,960
97,960
금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1107
궁항온천
지구단위계획구역
(특정형)
부안군
변산면격포리
756-22번지일원
97,960
온천개발에따른계획적개발을유도
하고주변의관광자원과연계하여지역
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지정
3)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가)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해당없음”
(나)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126
③변산면격포리756-86임일원
11,120
온천휴양시설
④변산면격포리756-2전일원
18,166
온천휴양시설
⑤변산면격포리산63-1임일원
19,282
수련시설
⑥변산면격포리707-7전일원
2,274
휴양시설
⑦변산면격포리756-3전일원
3,928
원지형녹지
⑧변산면격포리산63-1임일원
8,150
원지형녹지
⑨변산면격포리762답일원
573
조성녹지
⑩변산면격포리756-87임일원
569
조성녹지
⑪변산면도청리산128-6임일원
9,513
도로용지
도면번
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1107
숙박
시설용지
A-①
용도
ㆍ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1항2호의호텔및부대시설
ㆍ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및제4호제
2종근린생활시설
ㆍ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문화및집회시설
건폐율
ㆍ28% 이하
용적률
ㆍ100%이하
높이
ㆍ9층이하
교육연구시
설용지
A-②
용도
ㆍ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교육연구시설및부대시설
ㆍ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및제4호제
2종근린생활시설
ㆍ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문화및집회시설
건폐율
ㆍ28% 이하
용적률
ㆍ100%이하
높이
ㆍ9층이하
온천휴양시
설용지
A-③
A-④
용도
ㆍ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1항3호가목의전문휴양시설중온
천장및부대시설
ㆍ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및제4호제
2종근린생활시설
ㆍ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판매시설
ㆍ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료시설
ㆍ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운동시설
ㆍ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숙박시설
건폐율
ㆍ35% 이하
용적률
ㆍ100%이하
높이
ㆍ9층이하
수련
시설용지
A-⑤
용도
ㆍ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2호수련시설및부대시설
건폐율
ㆍ20% 이하
용적률
ㆍ45% 이하
높이
ㆍ5층이하
휴양
시설용지
A-⑥
용도
ㆍ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1항3호다목야영장및부대시설
건폐율
ㆍ15% 이하
용적률
ㆍ25% 이하
높이
ㆍ2층이하
(다) 건축물에대한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등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127
녹지용지
(원지형)
A-⑦
A-⑧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녹지용지
(조성녹지)
A-⑨
A-⑩
용도
ㆍ지정용도: 조경시설(파고라,벤치,산책로등) 및유사시설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라) 기타사항에관한군관리계획
1) 교통처리에관한계획
◦궁항로의교통여건개선을위해지구단위계획구역내단지내도로(폭18m) 설치
◦단지내도로에는보도를설치하고보행단절부분은횡단보도를설치하여보행자의안전성확보
2) 옥외광고물의설치에관한계획
◦옥상간판, 돌출형간판, 광고(선전)탑등은설치하지아니함
◦가로형간판은건물상단(정면, 측면)에입체형으로된간판을각각부착할수있으며, 간판
크기는건축물의규모에따라적정하게하며, 창문을가리지않도록함
◦지주이용간판은보행자및차량등의통행에방해되지않는범위내에서설치하도록함
◦간판의재질은가급적건축물의외부마감재와조화를이루는재료를사용하도록함
◦간판의조명은부드러운간접조명방식및외부조명방식을권장하며, 내부조명방식으로할경우
문자나도형부분의부분조명방식을권장함
◦기타사항에대해서는「부안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준용하도록함
(마) 경미한사항에관한군관리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제5항및시행령제25조제4항에서규정한사항
7. 고시도면: “붙임”
8. 열람및문의사항
- 관계도서는전라북도물환경관리과(☎063-280-3565), 부안군푸른도시과(☎063-580-4870)에
비
치하여이해관계인및일반인에게보입니다.
◉광주광역시공고제2017-1169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환경컨설팅회사
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4월26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아이비에스컨설팅리더십센터
2. 대
표
자: 노언필
3. 사업장소재지: 광주광역시서구군분2로17(화정동)
4. 업종및등록번호: 환경컨설팅회사제5호
5. 등
록
일: 2017년4월21일
제18999호
관
보
2017. 4. 27.(목요일)
47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정훈
1981.05.15
남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서구
가정로137번길24, 다동
(가좌동, 송림빌라)
2016.01.26 외국국적취득
손형호
1989.06.19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서대문구창천동
20-89
1996.08.22 외국국적취득
손형규
1988.07.30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서대문구창천동
20-89
1996.08.22 외국국적취득
이재건
1990.07.31
남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포천시군내면
청군로2886번길
6
2010.01.26 외국국적취득
이재진
1992.02.21
남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포천시군내면
청군로2886번길
6
2010.01.26 외국국적취득
박현승
1993.12.14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서초구효령로21길44
(방배동, 방배동그린빌)
2016.11.14 외국국적취득
양주연
1974.05.15
여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나주시노안면
장동내동길
3-4
2012.03.21 외국국적취득
이수아
1977.01.01
여
오스트레일리아광주광역시북구두암동462
2014.07.22 외국국적취득
박요셉
1999.03.16
남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서산시고북면신상리
120
2009.03.16 외국국적취득
9) 생활주변방사선종합정보시스템의구축·운영
10) 공항·항만에의감시기운영등에관한교육프로그램의개발및운용
나. 한국원자력안전재단
1) 부적합한가공제품에대한조치보고의접수
2) 감시기운영자(재활용고철취급자해당)가수행하는유의물질검출보고의접수
3) 감시기운영자(재활용고철취급자해당)가보고한유의물질등에대한조사·분석
4)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실태조사중,
- 감시기운영자(재활용고철취급자해당)가설치·운영하는감시기의운영·관리현황
-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에필요한사항
5)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관련교육프로그램의개발·운용
6) 재활용고철취급자의감시기운영등에관한교육프로그램의개발및운용
4. 업무개시일: 2017년1월1일(1년단위업무위탁협약체결)
5. 관련법령: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제28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6조제2항
6. 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시
발령후매3년이되는시점까지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
등의조치를해야한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4월27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999호
관
보
2017. 4. 27.(목요일)
48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요한
1999.03.16
남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서산시고북면신상리
120
2009.03.16 외국국적취득
옥방석
1958.03.27
남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거제시하청면하청리
553-1
2007.09.13 외국국적취득
전영선
1978.02.11
여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창녕군남지읍남지리
663
2016.11.29 외국국적취득
황유나
2004.10.04
여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창녕군남지읍남지리
663
2016.11.29 외국국적취득
최정환
1982.01.04
남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구례군광의면대전리
442
2014.04.16 외국국적취득
김승완
1991.11.20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중구오장동145
2016.11.11 외국국적취득
전효순
1962.07.17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은평구응암로331-7
(응암동, 응암월드빌)
2007.05.30 외국국적취득
김진주
1984.04.01
여
오스트레일리아광주광역시광산구원정길43-2
(등임동)
2015.11.20 외국국적취득
김미라
1966.01.01
여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종로구돈화문로11다
길32
(익선동)
2003.02.24 외국국적취득
김훈
1966.11.18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종로구돈화문로11다
길32
(익선동)
2003.02.24 외국국적취득
김덕
1993.07.09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종로구돈화문로11다
길32
(익선동)
2003.02.24 외국국적취득
조원진
1994.04.15
남
뉴질랜드
경기도안성시보개면적가리
111
2005.03.21 외국국적취득
조원석
1991.04.29
남
뉴질랜드
경기도안성시보개면적가리
111
2005.03.21 외국국적취득
박미애
1974.03.14
여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평택시서정동708
2014.06.25 외국국적취득
유아영
2000.08.30
여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평택시서정동708
2014.05.28 외국국적취득
유한석
1998.09.25
남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평택시서정동708
2014.05.28 외국국적취득
이성희
1969.02.16
여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681
2003.05.22 외국국적취득
김현구
1992.03.30
남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안동시서후면
이송천리488
2013.09.04 외국국적취득
서종민
1998.12.08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44길1
5
(도곡동)
2015.07.10 외국국적취득
김채민
1998.05.08
남
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읍
관청리141
2004.07.05 외국국적취득
김은란
1970.03.01
여
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읍
관청리141
2004.07.05 외국국적취득
김정식
1969.02.02
남
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읍
관청리141
2004.07.05 외국국적취득
박정훈
2003.07.09
남
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영동군매곡면
내동1길
10-7
2004.11.19 외국국적취득
박재현
1999.10.12
남
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영동군매곡면
내동1길
10-7
2001.02.09 외국국적취득
민다희
2002.05.22
여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은평구진관동
30-10
2014.05.16 외국국적취득
박봉구
1957.10.08
남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양평군서종면정배리
189
2016.03.02 외국국적취득
제18999호
관
보
2017. 4. 27.(목요일)
49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난기
1956.05.15
여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중구청구로3길47
(신당동)
2007.03.21 외국국적취득
이수원
1997.10.29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래동2가
14
2016.03.14 외국국적취득
이수영
1995.02.23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래동2가
14
2013.03.06 외국국적취득
성훈표
1946.06.06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성북구돈암동185
1996.06.28 외국국적취득
노도형
1992.12.28
남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함평군엄다면영흥리
50
2002.12.28 외국국적취득
서은숙
1976.12.15
여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담양군대전면강의리
362
2008.07.24 외국국적취득
이현재
1966.07.07
남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과천시삼부골로49
(주암동)
2003.01.26 외국국적취득
조은경
1971.12.25
여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광진구구의동76-5 2007.01.26 외국국적취득
오성현
1998.05.15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가좌동
424-19
2015.02.26 외국국적취득
김복화
1954.08.03
여
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서구가정로136
(가좌동, 삼영아파트)
1999.06.30 외국국적취득
정병희
1953.02.08
남
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서구가정로136
(가좌동, 삼영아파트)
1999.06.30 외국국적취득
서원주
1980.04.22
여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진주시이반성면
길성길37번길
16
2014.10.08 외국국적취득
이호준
1999.11.08
남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안성시서운면
신촌음동길
31-6
2009.11.08 외국국적취득
이학준
1968.01.25
남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북구구포동589-55 2003.12.10 외국국적취득
이유경
1969.02.10
여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북구구포동589-55 2004.04.28 외국국적취득
김세호
1998.07.15
남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의성군비안면
서부1길
12-1
2013.05.28 외국국적취득
김태호
2003.05.17
남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의성군비안면
서부1길
12-1
2013.05.28 외국국적취득
김민호
2002.01.04
남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의성군비안면
서부1길
12-1
2013.05.28 외국국적취득
문영준
1995.11.11
남
오스트레일리아광주광역시남구서강사길15
(방림동)
2016.01.21 외국국적취득
박상희
1969.09.05
여
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석교동
27
2008.04.05 외국국적취득
강기성
1948.07.10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천동
163-4
2015.08.03 외국국적취득
이동주
1979.02.27
여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군위군군위읍
중앙3길
15-11
2011.09.20 외국국적취득
김은성
1973.10.26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마포구고산길112
(노고산동)
2015.12.13 외국국적취득
홍재선
1964.01.28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서로70
(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2단지)
2009.06.04 외국국적취득
제18999호
관
보
2017. 4. 27.(목요일)
50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종권
1993.09.09
남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강진군병영면하고리
188
2016.09.22 외국국적취득
이하나
1989.06.22
여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일산동
산50
2012.03.28 외국국적취득
정은영
1988.01.01
여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합천군적중면상부리
700
2015.07.16 외국국적취득
심상보
1966.06.11
남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청송군파천면덕천리
178
2016.08.03 외국국적취득
정영경
1976.10.04
여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양산시덕계4길13
(덕계동)
2014.03.13 외국국적취득
이상희
1986.06.22
여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은동18
1991.07.17 외국국적취득
이혜란
1980.12.04
여
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수성구청호로422
(범어동, 우방청솔맨션)
2016.11.23 외국국적취득
전용주
2000.01.02
남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태안군고남면고남리
346
2016.10.24 외국국적취득
문주영
1997.08.22
여
오스트레일리아광주광역시남구서강사길15
(방림동)
2015.11.10 외국국적취득
이동운
1993.03.27
남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일산동
산50
2012.03.28 외국국적취득
이지원
1991.05.14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은평구응암로331-7
(응암동, 응암월드빌)
2007.05.30 외국국적취득
배경란
1964.06.15
여
뉴질랜드
대구광역시북구연암로151-7
(산격동)
2005.11.30 외국국적취득
백현숙
1970.01.31
여
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동구평화로2-10
(신암동)
2014.03.15 외국국적취득
박지민
2001.03.05
여
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동구평화로2-10
(신암동)
2014.03.15 외국국적취득
박혜민
2003.06.18
여
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동구평화로2-10
(신암동)
2014.03.15 외국국적취득
박수민
2009.04.24
여
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동구평화로2-10
(신암동)
2014.03.15 외국국적취득
윤인규
1996.07.28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관악구국회단지8길6
(봉천동, 삼흥주택)
2014.03.13 외국국적취득
이희경
1971.12.29
여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종로구창경궁로35길2
9
(혜화동)
2007.05.01 외국국적취득
고택노
1930.06.20
남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부산진구백양순환로1
11-4
(부암동)
1987.09.09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0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07호
(2014.06.19.),
제2014-312호(2014.08.22.),
제2015-241호(2015.07.29.),
제2016-57호(2016.02.24.),
제
2016-248호(2016.07.28.)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국도36호선보령～청양(제1공구)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4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999호                    관         보           2017. 4. 27.(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XISO11568-3 금융       - 키 관리(소매 금융) - 제3부 : 대칭 암호화 방식을
                                위한 키의 수명 주기
     폐지        KSXISO15668 금융업 - 안전한 파일 전송(소매금융)
     폐지         KSXISO6536      금융업무 - 채권발행목록 표준구조
     폐지         KSXISO7341      금융업 - 노스트로 계정 환대사 (reconciliation)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관련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6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정미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9, E-MAIL: kjmi091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9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4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ISO9564-2                    금융 서비스 - 개인식별번호(PIN) 관리 및 보안 -
                                       제2부 : PIN 암호화를 위한 승인 알고리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주요 개정내용)
  ㅇ 동 표준의 국제표준인 ISO9564-2가 2014년 개정되어, 기술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부합화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6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정미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9, E-MAIL: poosan@mot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
제18999호                   관         보           2017. 4. 27.(목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179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에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의약
  품안전평가과를 정규 직제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
  령령 제0000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한시정원 3명(4급1, 5급1, 6급1)을 식품의약품안전
  처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lways0618@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 전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
      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7-29호
                     원자로조종관련 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
 「원자력안전법」 제86조, 제10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의 통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정지
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보수교육 미이수
2.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제106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9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17조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