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45호                                                   2003. 3. 13. (목요일)
                  수있는규정신설                                    구등조사개시관련절차와조사개시결정시검
                 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과징금 및 시정조치 명
                                                             토사항등을정함.
                  령의집행을정지할수있는근거규정신설등
                                                           라.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세이프가드조치
                                                             건의시건의내용을고시토록함.
               ◉무역위원회고시제2003-2호                            마. 잠정조치신청서식을 정하고, 관계행정기관장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에                      등의의견청취내용을명시하는등잠정세이프가
               의거세이프가드조치부과를위한신청과무역위원회                        드의신청및건의절차관련내용을명백히함.
               의조사·판정·조치건의및그처리절차에관한세 바. 중간재검토의개시방법과검토범위및검토내
               부사항등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용을정함.
                    2003년 3 월13일
                                                           사. 연장재검토의 신청자격과 신청서식 및 검토내
                                  무역위원회
                                                             용을정함.
                    세이프가드제도운씁에관한규정
                                                           아. 신청인의 조사신청 철회시 조사종결절차를 정
               1. 제정이유                                       함.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수입증가로인한산업피해조                    자. WTO 통보와 관련 조치단계별 통보기관 및 통
                 사에관한규정”중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경쟁                      보내용을명확히하고조치기관에눀해사전협의
                 력씁향조사부분을분리제정하고, 중간재검토와
                                                             및WTO통보의무를고지토록함.
                 연장재검토를포함한세이프가드의신청·조사·
                                                           차. 섬유세이프가드의 눀상품목 및 건의방법을 정
                 판정의절차및검토내용등을명확히하여신청인
                                                             함.
                 의편의도모와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WTO 세이
                                                           ※고시안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http:
                 프가드협정상의내용을반씁하여제도운씁상의                        //www.ktc.go.kr(>자료실>관계법령>무역위원
                 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회고시/예규)에게재하겠습니다.
               2. 주요골자
                 가. 표제를“세이프가드제도운씁에관한규정”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100호
                  하여규정하고자하는내용을명백히함.
                                                               도로구역결정(변경)및접도구역지정고시
                 나. 원조사, 중간재검토, 연장재검토, 섬유세이프가
                                                           도로법제25조및같은법제50조의규정에의하여
                  드조사시의공통사항인조사눀상기간, 질의서
                                                         다음과같이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을지
                  조사, 현지조사, 씁업상비묀자료 취급, 이해관계 정하여이를고시합니다.
                  인의의견제시등의내용을규정함.                              2003년3 월13일
                 다. 조사신청서식을정하고, 신청서검토및보완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고시내용
                                                                   주 요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km) 경과지 도로폭(m) 구역결정(변경)이유
               당초 일반국도 국도36호선 시점:경북울진군서면 L=0.6 울진군 B:8.5
                                           광회리                     서 면
                                      종점:경북울진군서면                   광회리
                                           광회리
               변경 일반국도 국도36호선 시점:경북울진군서면                   L=0.6   울진군 B:9.5 위험도로개량사업으
                                           광회리                     서 면            로인함.
                                      종점:경북울진군서면                   광회리
                                           광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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