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별표 32〉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구 분                                  조성기준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
               (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함.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
               축 시 이를 조성하도록 함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
                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함
              -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
                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함
              ․ ‘전면공지 조성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함
              - 1.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해당 승인권자
     전면공지          (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2. 경계부 처리
                  가.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함. 이
                     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 정차를 금지함
                  나.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
                     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함
              - 3. 포장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
                   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
                   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와 경관상세계획에서 별도의 포장계획을 제시할 경
                   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함
              ․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간을 말함
              ․ 공개공지의 설치 대상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나 가각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공개공지 조성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함
              - 1. 진입부의 설치
                  가.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 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함
     공개공지         나.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
                     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 2. 시설기준
                  가. 공개공지 규모는 최소 30㎡이상이어야 하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음
                  나. 공개공지면적의 30% 이상을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3조 및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함
                  다.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함
                  라. 공개공지 면적 50㎡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긴의자를 설치해야 하며, 50㎡이상
                     일 때에는 매 10㎡마다 1인씩 추가 설치하여야 함
                  마. 식수대는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함
              ․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공
               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함. 이 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시행하도록 함
              ․ ‘공공조경 조성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
               야 함
              - 1.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
     공공조경       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
                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함.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
                은‘투수성 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함
              - 2.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함.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리시설 등(이
                하 부대 복리시설이라 한다)은 설치설이라 며,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
                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음
              - 3. 식재는 교목은 1㎡당 0.3본, 관목은 1㎡당 0.5본 이상을 식재하여야 함.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
                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함

                                   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