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또는 주 소                      성명또는 주 소    권리의
번호        당초            편입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종류및
                                                                                    내용
    김천시
 98 대덕면   840-4        840-4    도    40         40    국      국토교통부
    화전리
    김천시
 99 대덕면   840-2        840-2    도    93         93    국      국토교통부
    화전리
    김천시
100 대덕면   740-1        740-1    도   210        210    국      국토교통부
    화전리
    김천시
101 대덕면   730-5        730-5    도   129        129    국      국토교통부
    화전리
    김천시
102 대덕면   730-4        730-4    도   331        331    국      국토교통부
    화전리
    김천시
103 대덕면   361-3        361-3    답    33         33    국      국토교통부
    화전리
    김천시
104 대덕면   854-1        854-1    전    28         28    공      경상북도
    화전리
    김천시
105 대덕면   853-1        853-3    답   454        153    공      경상북도
    화전리
    김천시
106 대덕면   460-1        460-1    도   169        169    공       김천시
    화전리
    김천시
107 대덕면   454-1        454-2    답   2160       1241   공       경상북도
    화전리
    김천시                                                       경상북도
108 대덕면   838-4        838-6    도    24         21    이*실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화전리 1**9
    김천시                                                       경상북도
109 대덕면   838-1        838-5    답    83         71    이*실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화전리 1**9
    김천시                                                     서울시 용산구
110 대덕면   774-7        774-10   도   1158        10    황*성     용산동2가
    화전리                                                     1번지 1**0호
    김천시                                                     서울시 용산구
111 대덕면   774-3        774-9    도   400        339    황*성     용산동2가
    화전리                                                     1번지 1**0호
    김천시                                               황*연     경상북도
112 대덕면   750-2        750-6    답   656         83    외1인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화전리 7*4
    김천시                                                       경상북도
113 대덕면     725        725-1    답   129         76    서*일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화전리 1**9
    김천시                                                       경상북도
114 대덕면   729-2        729-6    답   313        274    송*호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화전리 2*6
    김천시
115 대덕면   840-5        840-7    도   205        186    황*주      미등기
    화전리
    김천시
116 대덕면   735-4        735-8    도   754        293    황*주     미등기
    화전리
                                                58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또는 주 소                성명또는 주 소    권리의
번호        당초           편입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종류및
                                                                             내용
    김천시
135 대덕면     961         961    도   2291       486    국   국토교통부
    화전리
    김천시
136 대덕면     951         951    구   7785       2173   국 농림축산식품부
    화전리
    김천시
137 대덕면     984         984    도    76         56    국   국토교통부
    화전리
    김천시
138 대덕면     953         953    도   1488       160    국   국토교통부
    화전리
    김천시
139 대덕면   715-5        715-5   도    53         24    국   국토교통부
    화전리
    김천시
140 대덕면   715-4        715-4   도    176       109    국   국토교통부
    화전리
    김천시
141 대덕면   산75          산75-1   임   36099      2192   국    산림청
    화전리
    김천시
142 대덕면   산144         산144    구   8267       1377   국   국토교통부
    화전리
    김천시
143 대덕면     962         962    천   15223      2038   국   국토교통부
    화전리
    김천시
144 대덕면   739-4        739-4   도    358       214    국   국토교통부
    화전리
    김천시
145 대덕면   737-1        737-1   도    733       312    국   국토교통부
    화전리
    김천시
146 대덕면   739-3        739-3   도    714       257    국   국토교통부
    화전리
    김천시
147 대덕면   735-6        735-6   도    125        99    국   국토교통부
    화전리
    김천시
148 대덕면   735-5        735-5   도    620       229    국   국토교통부
    화전리
    김천시
149 대덕면     980         980    구    416       226    국 농림축산식품부
    화전리
    김천시
150 대덕면   산148         산148    도   1752       490    국   국토교통부
    화전리
    김천시
151 대덕면   산147         산147    구   8862       904    국   국토교통부
    화전리
    김천시
152 대덕면   894-1        894-1   천   109934      43    국   국토교통부
    화전리
    김천시
153 대덕면   산145         산145    도   1389       441    국   국토교통부
    화전리
                                               60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2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에 따라 속초조양3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속초조양3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가. 대 지 위 치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093번지 일원                            좌 동
 나. 사 업 면 적                     22,133.00                             20,829.00
 다. 대 지 면 적                     20,574.00                             20,541.00
 라. 연 면 적                       30,790.58                              좌 동
 마. 규     모        아파트 4개동 432세대(13~14층) 및 부대 복리시설                     좌 동
4. 사 업 비 : 44,031,121천원(국민주택기금 15,753,52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2. ~ 2016. 09.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2
   -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 별첨3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 별첨4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관리과, 강원도 건축과, 속초시 건축
   디자인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4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속초조양3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예정지구 토지세목조서
 일련 구분 지 번 지목 공부상면 적편 입                 소유자                      관계인
                                                             권 리 주 소 성 명          비고
 번호                 면 적 면 적       주 소               성 명      구 분
       1078-1 전 209      209    경상남도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1073-1로 합병
    기정
  1 기정 1 0 7 3 -1 전 72         충의로19(충무공동)
                         72         “             한국토지주택공사                 합병에 의한 면적정정
    변경 1073-1 전 281      281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기정 1 0 7 6 -5 대 136  136        “             한국토지주택공사
  3 기정 1077-1 대 27       27         “             한국토지주택공사
  4 기정 1079 묘지 1,269 1,269          “             한국토지주택공사
  5 기정 1080 대 493        493        “             한국토지주택공사
                                             41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별첨2]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속초조양3지구 속초시 조양동
  - 지구단위계획구역                      22,133         감)1,304      20,829
             1093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위 치   면 적 (㎡)         변 경 사 유
        번 호
  -       -       속초시 조양동    20,829 • 지자체 개설 도시계획도로 및 사업부지 내
                  1093번지 일원           가스정압시설 제척에 의한 구역 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22,133          감)1,304     20,829   100.0
 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22,133          감)1,304     20,829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위 치   면 적 (㎡)          변 경 사 유
        번 호
  -       -       속초시 조양동    20,829 • 지자체 개설 도시계획도로 제척 및 사업부지
                  1093번지 일원           내 가스정압시설 제척에 의한 구역 변경
 2) 용도지구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   치  제한내용  면 적 최 초
                                      (㎡) 결정일                            비고
기정 1    선사유적 역사문화환경 속초시   조양동   -  1,140,733
        보존지구   보존지구 1093번지 일원      (20,829)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주 요 최 초 비고
                                                       형 태 경과지 결정일
            (m)
                보조 585     조양                 조양       일반 선사 강고제87-12호
기정 중로 2 6 15 간선 (94)     1527-5도             1216도     도로 유적지 (87.2.17)
                도로
                보조                                     일반 -
기정 중로 3 35 12 간선 250     대로 1-3             중로 2-6     도로         -
                도로                                                      구역
                보조                                     일반 -              외
변경 중로 3 35 12 간선 250     대로 1-31            중로 2-6     도로         -
                도로
                                   44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주 요 최 초
                                                        형 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기정 소로 1 70 10 국지도로 292 중로 3-207                 중로 3-35 일반
                                                        도로 -     -            구역
변경 소로 1 70 10 국지도로 292 중로 3-207                 중로 3-35 일반
                                                        도로 -     -             외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중로3-35      중로3-35 •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제척 • 지자체 개설 도시계획도로 제척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공동주택용지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가구번호              획 지                                    면 적(㎡)              비고
            획지번호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A1-1         -  속초시 조양동 1093번지 일원              20,574    감) 33     20,541    -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A1-1      • 면적 변경 :                            • 사업부지 내 가스정압시설 제척
               20,574㎡ → 20,541㎡, 감) 33㎡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제2조 제8호, 제9
                                       용 도          호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규정의 부대복리시설 (지자체장이
 A1-1        -       속초시 조양동                        요구할 수 있는 주민공동 시설 포함)
                     1093번지 일원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 이      • 15층 이하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아파트 개발에 따른 교통소통의 악영향을 최소화
•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지정
• 공동주택용지 A1-1블록에 대하여 교차로에서 25m구간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함
•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부출입구 신설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교차로에서 25m구간 차량 출입불허구간으로
차량진출입구         지정
             • 주진입부, 부진입부 구간 외에는 차량 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
                                           45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
    재생략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1. 사업시행자의 위치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09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속초조양3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구분            계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                비고
                                             소계          도로
      -          20,829         20,541       288         28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 주소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으
      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1.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속초조양3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공사
    ◦ 사업목적 : 속초조양3지구 국민임대주택 사업 도로개설을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 사업위치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1093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0,829㎡ 중 288㎡
    ◦ 사업방법 : 속초조양3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08. 12. ~ 2016. 09.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번 구분 시설명               위 치          연장 폭원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비 고
                                       (m) (m) (㎡) (백만원)
   1 - 중로2-6 1527-5번지   속초시 조양동 87 15 288 1.5 2008. 12.~ 도로일부           개설 후
                                 일원                          2016. 09. 무상귀속
   계 -                                           288 1.5
   ※ 폭은 사업부지 편입 부지의 평균폭 적용
                                          46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2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9조제6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일시멘트(주) 대표이사 곽의영
  나. 주소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5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서부두 1번선석(한일시멘트) 창고 증축 및 인버터 설치공사
  나. 장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8
4. 공사의 개요
  가. 창고증축 1동(건축면적 52.25㎡) 및 인버터 판넬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총사업비 : 396백만원(부가세 포함)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4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6년 8월 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부  호    주파수 전력 측정          발사주기 정      지 복 구 비고
         (WGS-84)            (MHz) (W) 구역   (M)         연월일   예정일
                           2M00L1D X-Band
 고암등대   34-29-52.8N, M 3050 9375 1.0 10 24시간        발사 2016.
                                                (20초on,
  레이콘   128-28-34.8E (- -) 9410 9415 S-Band     40초off)  8.2. 미정
                              9445     0.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4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변
경 신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68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68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8월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일시멘트(주) 대표이사곽의영
나. 주소: 충남당진시신평면당진항만로5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당진항서부두1번선석(한일시멘트) 창고증축및인버터설치공사
나. 장소: 충청남도당진시신평면매산리976-8
4. 공사의개요
가. 창고증축1동(건축면적52.25㎡) 및인버터판넬1식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2개월
6. 총사업비: 396백만원(부가세포함)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4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6년8월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고암등대
레이콘
34-29-52.8N,
128-28-34.8E
M
(- -)
2M00L1D
3050 9375
9410 9415
9445
X-Band
1.0
S-Band
0.5
10
24시간발사
(20초on,
40초off)
2016.
8.2.
미정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변경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변
경신고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6년8월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3. 의견제출
  동 제도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033-749-2121, 팩스 050-5005-2191
    3) 이메일: honey0920@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3-749-2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6-13호
  전파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청문실시 통지 시 사업장 폐업 등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 실시 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멫 제77조(청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
3. 공고대상
  - 4개 시설자 20국
4. 법령 위반행위 및 청문일시
 번호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청문일자          위반행위
      94-2015-41-0000218   현도견설101호
      94-2015-41-0000219   현도견설102호
  1   94-2012-40-0000220   현도견설103호 ㈜현도건설 강원도
                                            영월읍 영월로
                                                   영월군
      94-2015-41-0000221   현도견설104호         ****
      94-2015-41-0000222   현도견설105호
      94-2015-41-0000223   현도견설106호
      94-2013-41-0001519   드림원주733 ㈜치악산 강원도 원주시 2016.8.22.(월) 전파사용료
  2   94-2013-41-0001520   드림원주734 드림랜드 소초면 구룡사 14:00~17:00     체납
      94-2013-41-0001521   드림원주735    노윤곤 로 47,****
      94-2013-41-0001522   드림원주736
      94-2014-41-0000873   동원토건101호
      94-2014-41-0000873   동원토건101호
  3   94-2014-41-0000873   동원토건101호 (유)동원토건 충북
                                            양읍
                                                 제천시 봉
                                                   연박리
      94-2014-41-0000873   동원토건101호         ****
      94-2014-41-0000873   동원토건101호
      94-2014-41-0000873   동원토건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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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번호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청문일자    위반행위
      94-2014-41-0000223   동성건설105호
  4   94-2014-41-0000223   동성건설105호 동성건설(주) 강원도 삼척시
      94-2014-41-0000223   동성건설105호         중앙로 249 ***
      94-2014-41-0000223   동성건설105호
                                            강원도 속초시
  5   41-2015-40-0000020    802용진호   이 은 주 설악금강대교로
                                            **
5. 참고사항
  - 공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청문 및 처분관련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33-660-2872)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또는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전
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신고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8월 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내용 :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6. 7.25.(월)
5. 대상 무선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94-2009-81-0000219      신영제주505호
           94-2009-81-0000220      신영제주506호
  1   ㈜신영※ 94-2009-81-0000221      신영제주507호 제주특별자치도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 94-2013-81-0000233
           94-2013-81-0000234
                                   신영제주508호 제주시 도남로
                                   신영제주509호
                                                      체납             (7국)
           94-2013-81-0000235      신영주제510호
           94-2013-81-0000236      신영제주511호
           94-2002-80-4000053      영일건설503호
           94-2002-80-4000054      영일건설504호 서울특별시
  2   ㈜삼지※ 94-2003-80-4000051      영일건설506호   영등포구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 94-2003-80-4000052       영일건설507호 양평로30길    체납             (6국)
           94-2003-80-4000053      영일건설508호
           94-2003-80-4000054      영일건설509호
6. 참고사항
  가. 신고폐지된 무선국은 운용할 수 없으며,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무선국 허가 절
     차에 따라 무선국 개설신고를 하신 후 운용하여야 합니다.
  나. 만약, 위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등의 방
     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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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50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통합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통합 개발계획(변경)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 그간 영종지역의 경우 2차에 걸쳐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해 왔으며, 최근 타법(항만법 등)
     에 의해 추진되어온 개발계획의 경자법 상 개발계획 편입(한상드림아일랜드) 등으로 개별 단위
     사업지구 外 영종전체 개발계획에 대한 통합정비 필요성 대두
     * 영종지구 전체 단위개발사업지구(15개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관리
  ○ 용유·무의지역 內 단위사업지구별 개발계획 변경 수요를 통합 반영
    - (용유 오션뷰) 시민 등 접근 제고를 위한 공원 위치 조정 및 진입로 확충
    - (무의LK) 친환경 개발을 위한 공원·녹지·도로 등 공공용지 확대 및 토지이용계획 재배치
  ○ 공항지역 內 타법(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으로 개발중인 “공항지구” (개발계획 미수립지)를 경
     자법상 개발계획으로 반영하고, 공항지역 내 분리·운영중인 단위개발사업지구를 단일지구(인천
     국제공항지구)로 일원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지구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변경없음
   (총괄) 위치  면적
                 인천 중구 운서,운남,운북,중산,을왕,남북,덕교,덕교,무의동 일원 변경없음
                                    52.7㎢                   변경없음
                 ①     용유 오션뷰                 용유 오션뷰        변경없음
                 ②      무의 LK                  무의 LK        변경없음
            명칭       공항복합도시(IBC-Ⅱ)                          변 경단일
                 ③ 공항지구(개발계획      미수립지)    “인천국제공항지구”     (공항지역
                                                           지구로 통합)
  단위개발           ①              중구 을왕동 산70-1 일원
  사업지구 위치 ②                     중구 무의동 산349-1 일원            변경없음
   (변경)          ③        중구 운서동 일원(인천국제공항지역)
                 ①        124,530               124,530     변경없음
            면적 ②         1,246,106             1,246,106    변경없음
            (㎡) ③        4,775,000                          변 경단일
                        12,509,000             17,284,000 (공항지역
                                                           지구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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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번호 구분           지구명                 개발기간              비고
   1 기정        신공항배후지원단지           1998년 ~ 2005년       변경없음
   2 기정           운남지구             2002년 ~ 2012년       변경없음
   3 기정           운서지구             2002년 ~ 2010년       변경없음
   4 기정           미단시티             2003년 ~ 2016년       변경없음
   5 기정          영종하늘도시            2003년 ~ 2020년       변경없음
      기정     공항복합도시(IBC-Ⅱ)         2002년 ~ 2020년
   6       공항지구(개발계획 미수립지)         2002년 ~ 2020년       변경없음
      변경         인천국제공항            2002년 ~ 2020년
   7 기정       용유 을왕산 PARK52        2014년 ~ 2020년       변경없음
   8 기정         용유 노을빛타운           2014년 ~ 2020년       변경없음
   9 기정     용유 블루라군 복합리조트          2014년 ~ 2020년       변경없음
   10 기정         용유 오션뷰            2014년 ~ 2020년       변경없음
   11 기정        무의 힐링리조트           2014년 ~ 2020년       변경없음
   12 기정          무의 LK            2014년 ~ 2020년       변경없음
   13 기정        용유 왕산마리나           2011년 ~ 2016년       변경없음
   14 기정 무의 테스코 글로벌리더쉽아카데미         2009년 ~ 2011년       변경없음
   15 기정        한상드림아일랜드            2014 ~ 2020년       변경없음
   - -     개발계획 미수립지(공유수면)                -              -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번호 구분           지구명                     시행방법                 비고
   1 기정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변경없음
   2 기정           운남지구                    환지방식                변경없음
   3 기정           운서지구                    환지방식                변경없음
   4 기정           미단시티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변경없음
   5 기정          영종하늘도시            혼용방식(환지방식+수용・사용방식)         변경없음
      기정      공항복합도시(IBC-Ⅱ)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6       공항지구(개발계획 미수립지)                  -                 변경없음
      변경         인천국제공항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7 기정       용유 을왕산 PARK52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변경없음
   8 기정         용유 노을빛타운                  환지방식                변경없음
   9 기정     용유 블루라군 복합리조트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변경없음
   10 기정         용유 오션뷰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변경없음
   11 기정        무의 힐링리조트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변경없음
   12 기정          무의 LK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변경없음
   13 기정        용유 왕산마리나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변경없음
   14 기정 무의 테스코글로벌 리더쉽아카데미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변경없음
   15 기정        한상드림아일랜드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변경없음
   - -     개발계획 미수립지(공유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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