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141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3
당초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436
도
259.0
259.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평택시
현덕면
방축리
436
도
259.0
259.0
국
농림축산식품부
　
　
　
14
당초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430-1
답
1,044.0
1,044.0
국
국토교통부
　
　
　
변경
평택시
현덕면
방축리
430-1
답
1,044.0
1,044.0
국
국토교통부
　
　
　
15
당초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429-1
답
776.0
776.0
국
국토교통부
　
　
　
변경
평택시
현덕면
방축리
429-1
답
776.0
776.0
국
국토교통부
　
　
　
16
당초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428-1
답
197.0
197.0
공
경기도
　
　
　
변경
평택시
현덕면
방축리
428-1
답
197.0
197.0
공
경기도
　
　
　
17
당초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427-1
답
734.0
734.0
공
경기도
　
　
　
변경
평택시
현덕면
방축리
427-1
답
734.0
734.0
공
경기도
　
　
　
18
당초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727-2
도
57.0
27.0
이**
충청남도예산군대흥면
교촌리726
　
　
　
변경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727-7
도
2.0
2.0
이**
충청남도예산군대흥면
교촌리726
　
　
　
19
당초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산7-57
임
15,769.0
4899.0
강**
대전광역시유성구신성동
160-1 한울아파트111-501
　
　
　
변경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산7-110
임
302.0
302.0
주**********
충남예산군대흥면
예당로821
고******* 충남예산군고덕면
황금뜰로220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산7-111
임
13.0
13.0
주**********
충남예산군대흥면
예당로821
고******* 충남예산군고덕면
황금뜰로220
근저당권,
지상권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39호
철도사업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4조에따라철도여객운임의상한지정을다음과같이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12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여객운임의상한지정】
제19904호(별권)                      관            보              2020. 12. 23.(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15호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43호(2020.09.23.)로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된 하남감일 공공주택지
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7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하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790-5516),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전화
: 02-2088-708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7차)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3) 면 적 : (기정) 1,685,848.2㎡ [1단계 : 1,127,204.9㎡, 2단계 : 558,643.3㎡]
           (변경) 1,685,848.2㎡ [1단계 : 1,099,175.9㎡, 2단계 : 586,672.3㎡]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현대건설㈜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2) 주 소(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현대건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현대빌딩
                    ㈜대우건설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포스코건설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태영건설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3) 대표자의 성명(변경)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 변 창 흠
                               현대건설㈜ : 박 동 욱
                               ㈜대우건설 : 김 형
                               ㈜포스코건설 : 한 성 희
                               ㈜태영건설 : 이 재 규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직무대행 장충모
                               현대건설㈜ : 윤 영 준
                               ㈜대우건설 : 김 형
                               ㈜포스코건설 : 한 성 희
                               ㈜태영건설 : 이 재 규


                                         297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103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남진 장흥 문학관

광기행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정남진 장흥문학관광기행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

ㅇ 위치 :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외 275필지

ㅇ 면적 : (종전) 578,517㎡ → (변경) 597,571㎡ (증19,054㎡)

2. 특구 지정(변경)의 목적

ㅇ 계획된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사업기간 연장, 사업면적 및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 변경없음

ㅇ 문학특화시설 확충 : (종전) 4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세부사업(완료1, 신규1)
ㅇ 문학특화 프로그램 운영 : (종전) 3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세부사업(완료2, 신규3)
ㅇ 문학특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종전) 4개 세부사업 → (변경) 5개 세부사업(신규1)
ㅇ 한국문화특구포럼 : (종전) 1개 세부사업 → (변경) 1개 세부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전라남도 장흥군수(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종전) 2011~2020 → (변경) 2011~2023(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315.95억원 → (변경) 365.02억원(증49.07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9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3) 또는 전남 장흥군 문화관광과(061-860-5764)

  에서 열람할 수 있음

                                     149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20-78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임업용)산지로 지정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24          NJ52-13-18-024       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강릉시            구정012         NJ52-10-12-01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나주시            광주094         NI52-1-25-09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장성군            고창095         NI52-1-17-09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장성군            담양063         NI52-1-18-063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20-79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50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다. 시행기간
  - 기정 : 2014년~2020년
  - 변경 : 2014년~2028년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1-1 일원(캠프킴, 48,398.7㎡), 동빙고동 7 일원(수송부,
    78,918.6㎡)
 나. 면 적 : 127,317.3㎡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45호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유엔사 부지)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등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21호(‘11.5.12)로 지정․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58호(’15.4.23)
로 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65호(’15.10.30)로 복합시설조성계획 변경 및 실
시계획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43호(‘18.6.19)로 복합시설조성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
경(1차) 승인된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유엔사 부지)에 대하여 조성계획 변경(3차) 및 실
시계획 변경(2차) 승인하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유엔사 부지) 조성계획 변경(3차) 승인
1. 사업의 명칭, 목적 및 복합시설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가. 사업의 명칭
 ㅇ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유엔사 부지) 조성사업
나. 사업의 목적
 ㅇ 도시의 기능 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제3조에 따른 주변
   산재부지(유엔사 부지)를 상업・업무・주거・문화 등 복합용도로 조성하고자 함
다. 복합시설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위치, 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변경)
가.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2-34 일원(유엔사 부지)
나. 면적 : 51,753.0㎡
다. 사업시행기간 :
  - 기정 : 2011년(지구지정) ~ 2020년
  - 변경 : 2011년(지구지정) ~ 2024년
3.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합  계                           51,753.0         100.0
             일반상업                           44,935.0         86.8
    공공          공       원                   1,800.0           3.5
    시설          녹       지                   4,518.0           8.7
    용지          도       로                    500.0            1.0

 ※ 토지이용계획도          : 생략
                                      143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51,753.0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51,753.0        100.0

나. 위 결정도면 : 생략
5.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변경없음)
 ㅇ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청(전략계획과, 02-2133-2588), 용산구청(도시
   계획과, 02-2199-7393)에 비치
6. 기타사항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생략
  -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유엔사 부지)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유엔사 부지) 조성사업
2. 복합시설조성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변경)
가.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2-34 일원(유엔사 부지)
나. 면적 : 51,753.0㎡
다. 사업시행기간
  - 기정 : 2011년(지구지정) ~ 2020년
  - 변경 : 2011년(지구지정) ~ 2024년
3. 복합시설조성사업시행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 (변경)
가.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기정 : 대표자            박 상 우
  - 변경 : 대표자(직무대행) 장 충 모
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51,753.0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51,753.0       100.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용산공원정비구역
                                    용산구 이태원동
     ①          복합시설조성지구                             51,753
                                    22-34번지 일원
             (유엔사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44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나)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주1)
     높이       최고높이 해발 90m 이하         최고높이 해발 90m 이하              -

 주 : 1) 단,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한 높이로 한다.
다)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공동주택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주1)
            지상연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지 내 건축물전
            체 지상연면적 합계의 40%이하인것에 한함]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관련시설 제외)
   허용용도                                                     좌동        -
           ∙판매시설 (도매시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지상연면적을 포함하여 대
            지내 건축물전체 지상연면적 합계의 70%이하인 것에 한함)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에 한함)
           ∙관광휴게시설
           ∙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좌동        -

  주 : 1) “대지”이라 함은 기반시설 부지를 제외한 일반상업용지를 말한다.
라)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중요한 경관자원인 용산공원, 남산 조망 등 스카
            이라인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배치     ∙대상지 주변의 가로 및 동선체계의 단절이 발생           좌동                   -
            하지 않도록 배치
           ∙조망과 바람길을 동시에 고려한 통경축 확보
           ∙대규모 건축물로서 입면분절 등을 통해 휴먼
            스케일의 가로경관 조성
    형태                                          좌동                   -
           ∙가로변의 활력을 저해하는 획일적‧폐쇄적인
            입면 및 형태의 디자인 지양
           ∙주변지역의 현황을 고려하여 이질적인 소재
            및 색상 사용 지양
    색채     ∙건축물의 외관 및 시설물에 대한 색채계획 시            좌동                   -
            용산공원 및 남산을 고려한 색채를 적용하고,
            관련 기준 또는 서울시 가이드라인 적용 권장

5)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규모     ∙공동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여 건축         좌동                   -
    세대수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780호 이하로 건축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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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나) 기반시설(변경없음)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승인된 복합시설조성계획의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주변지
                계획 및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복
                사항’을 기준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합시설 조성계획 변경
                하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복합시설
     조성기준       조성계획 변경 이행                                               -
               ∙도로는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
                조성지구 조성사업(유엔사 부지) 교통 성지구 조성사업(유엔사 부지)
                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결과 준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결과에 따른 교통계획 수립
                                                                    ∙공원, 녹지, 도로
      부담률      ∙순부담률 13.2%                    ∙순부담률 13.2%
                                                                     기부채납


  다)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공개공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축법」제43조에 따른 공개 ∙좌동
                                                                     세부개발계획
       공개공지           공지 확보             -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선형
                                                                     결정도 참조
                                         공개공지 권장


  (2) 공공보행통로 또는 보차혼용통로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녹사평대로와 녹사평대로 26번
                     ∙녹사평대로와 녹사평대로 26번
               주1)                              길을 연결하는 폭원 6m이상의
     공공보행통로           길을 연결하는 폭원 6m이상의
                                                공공보행통로 설치            세부개발계획
        또는            공공보행통로 또는 보차혼용통로
                                               - 향후 건축계획 시 건축배치를     결정도 참조
     보차혼용통로주2)        설치 (보차혼용통로는 폭원 10m
                                                 고려하여 선형 및 시종점 위치
                      이상 권장, 시종점 및 선형 변경가능)
                                                 변경 가능

   주 : 1)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어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도록 대지 안
           또는 건축물 안에 조성한 통로를 말한다.
       2) “보차혼용통로”라 함은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어 보행 및 차량의 통행에 이용될 수 있
          도록 대지 안에 조성한 통로를 말한다.

사. 위 결정도면 : 생략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함으로써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변경없음)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없음)
 ㅇ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변경없음)
6.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변경없음)
 ㅇ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청(전략계획과, 02-2133-2588), 용산구청(도시
    계획과, 02-2199-7393)에 비치
7. 기타사항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생략
  -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148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양양군          속초078         NJ52-6-25-078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029         NJ52-13-27-029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장수군          함양042         NI52-1-14-042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20-80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대전004         NJ52-13-20-004    준보전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성동015         NJ52-9-12-015     준보전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성동037         NJ52-9-12-037     준보전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성동049         NJ52-9-12-049     준보전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성동058         NJ52-9-12-058     준보전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051         NJ52-9-13-051     준보전산지
   경기도      가평군                 양수026         NJ52-9-13-026     준보전산지
   강원도      춘천시                 내평016         NJ52-10-1-016     준보전산지
   강원도      춘천시                 내평055         NJ52-10-1-055     준보전산지
   강원도      춘천시                 내평082         NJ52-10-1-082     준보전산지
   강원도      춘천시                 내평084         NJ52-10-1-084     준보전산지
   강원도      춘천시                 내평092         NJ52-10-1-092     준보전산지
   강원도      춘천시                 화천100         NJ52-5-28-100     준보전산지
   강원도      춘천시                 용두008         NJ52-9-14-008     준보전산지
   강원도      춘천시                 용두025         NJ52-9-14-025     준보전산지


                                     151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강원도            춘천시             춘천007        NJ52-9-7-007            준보전산지
    강원도            춘천시             춘천016        NJ52-9-7-016            준보전산지
    강원도            춘천시             춘천063        NJ52-9-7-063            준보전산지
    강원도            춘천시             춘천096        NJ52-9-7-096            준보전산지
    강원도            춘천시             춘천098        NJ52-9-7-098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천안시             전의033       NJ52-13-12-033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천안시             진천062       NJ52-13-6-06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천안시             진천063       NJ52-13-6-063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038       NJ52-13-16-038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영광군             나주012       NI52-1-24-01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90       NI52-2-15-090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3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음달
                       위 치                             신 설
      표지명                           취명주기     거리                    목 적     설치기간
                     (WGS-84)                          연월일
                                             (해리)
                                                                          설치목적
                    36°08′44.9″N    취명 5초              2020.      시설물
 신서천화력무신호기                                    2                          소멸시까지/
                   126°29′27.3″E    정명 30초             12.17.     보호용
                                                                          이동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78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의 사용허가
                                       152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20-557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인중개사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21~2022년도(2년간)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충청남도지사
1. 위탁기간 : 2021. 1. 1. ~ 2022. 12. 31.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명                           소재지                                교육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46번길
                                                                          좌동
        (충남지부)                   19-3(엑스큐브빌딩 13층)

3. 위탁내용 :『공인중개사법』제34조에 따른 (실무․직무․연수)교육
4. 위 내용과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충청남도청 토지관리과(☎ 041-635-479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                    훈
‘환경보전유공(배출업소관리)’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광주광역시                                                       대통령표창
              전라북도                                                      국무총리표창
         태광산업(주) 석유화학1공장                          권봉수                   국무총리표창
                                                                        2020. 12. 11. 수여
                                                                                환경부장관
                                                                    (※상장 2020. 11 24.)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 기간 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따라서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
  됩니다.
     2020년 12월 24일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사건         압수      피의자또는
                                   죄   환부인 증제
                                        명
    번호         번호      피 고 인                              물   건     명           수량
                                           번호
  2020형제       2020-     허두영      상습특수      8             혼다오토바이키               1개
                                       불상
    2998        116       외1       절도      11             춘천사랑상품권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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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o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허가량
 순번       시설명                 취수위치               (㎥/일)
                                                            하천명칭(등급)

   1 석송취수보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석송리 47-6                3,110   정안천(지방하천)
   2 소경취수보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화헌리 470                 3,450   노성천(지방하천)
   3 송학취수보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송학리 79                  4,320   대교천(지방하천)
   4 수억들취수보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내촌리 105-1               4,320   정안천(지방하천)
   5 신기1취수보   충청남도 공주시 신기동 804-14                  1,900   혈저천(지방하천)
   6 신기2취수보   충청남도 공주시 신기동 231                     7,770   혈저천(지방하천)
   7 신웅취수보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 250-4               1,720    도천(지방하천)
   8 양천취수보    충청남도 공주시 신기동 609-5                   3,450   혈저천(지방하천)
   9 어천취수보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 245                 3,450    어천(지방하천)
  10 용봉취수보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507-5               3,450    어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012.21~2025.12.20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8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
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
2019-0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중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3.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에 관한 사항
 1) 지역 :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경남 밀양시 내이동 및 부북면 감천리, 운전리, 오례리, 제대
   리 일원)
 2) 면적 : 1,531,685㎡ (나노연구센터 124,007m2 불포함)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의약품 제외), 의료용물
      질 및 의약품제조업(C21),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 1차금속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제조
      업(C25, 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C30),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2) 오․폐수 배출량 : 2,997.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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