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표준도에 대한 위임이 환경부령과 조례로 혼재되어 표준도를 서로 다르게 정했을 때 집행상 혼란
 우려 등을 고려하여 조례위임 조문 삭제
 다.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을 확대함(안 제16조제1항)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예치방법의 구체적인 종류(보증서, 유가증권 종류 등)를 규정

 하고 있으나, 행정환경의 변화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 예치방법을

 확대하고자 함
 라. 기타 상위 법령 개정내용과 불일치한 서식을 정비하여 집행상 혼란을 방지함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서, 신고증, 조사기관 등록증 등의 서식에서 벌칙, 과태료, 변경 등록사항 안

 내문구 오류 정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champ114@korea.kr

   - 팩스 : 044-201-76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전화 044-201-7622, 팩스 044-201-761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98호
 「민법」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비
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 인 명: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근로복지협회
2.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86길 14, 1층
3. 대 표 자: 조 무 연
4. 허 가 일: 2018. 7. 17.
5. 설립목적: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자활 지원, 근로의욕 고취와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적 삶의 질 향상 도모
                                    62
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농촌진흥청공고제2018-217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축산과학원에 친환경 복지계사 안전관리 인력 1명(공업서기 1명)을 증원하고, 국산 밀 자급률
 달성 추진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립식량과학원에 밀연구팀을 신설하고, 스마트팜 생
 산성 및 수익성 최적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스마트팜 빅데이터 분석 인력 1명(농
 업연구사 1명), 민간인근로자 노무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식량과
 학원에 민간인근로자 노무관리 인력 각각 1명(행정주사보 2명) 및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첨단 융
 복합 농업기계 설계 지원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 농기계 시작기 전산 설계도 작성 인력 1명(공
 업서기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되,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한편,
 국립농업과학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기계운영서기 3명)과 국립식량과학원의 관리운영직군 정
 원 1명(전기운영서기 1명)을 각각 기술직군 정원 4명(공업서기 4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iltgmjjh@korea.kr
  ○ 팩스 : 063-238-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거나,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238-04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8-65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54호 2018. 5. 2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7월 23일
              병 무       청 장
                                      63
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7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champ114@korea.kr
  - 팩스 : 044-201-76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전화 044-201-7622, 팩스 044-201-761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592호
 「지하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지하수법」이 개정(법률 제15403호, 2018. 2. 21 공포, 2018. 8. 22.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표하는 공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된 별지 서식의 안내문구 오류 정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이 공표하는 지하수 기초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방법 및 공표내용을 정함(안 제1조의2 신설)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지하수법」법률 제15403호, 2018.2.21. 공포, 2018. 8. 22. 시행)됨에
 따라, 그 공표방법 및 공표내용을 정함
 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 조례 위임조문을 삭제하여 집행상 혼란 우려를 방지함(안 제8조제5항)
 지하수 개발·이용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하나로서 「지하수법 시행령」제13조
 제2항에서 위임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관하여, 「지하수법 시행규칙」제8조제5항은
 별표 2의 표준도 또는 조례로 정하는 표준도로 규정하고 있어,

                                   61
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8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항목            승인기관       유효기간
  (지정번호)
                        QCVN 18:2014/BTTTT
                        QCVN 54:2011/BTTTT
   ㈜원텍                  QCVN 55:2011/BTTTT
                                                            ~2020.6.22.
  (KR0013)              TCVN 7317:2003
                        TCVN 7189:2009
                        TCVN 7600:2010
                        QCVN 12:2015/BTTTT
                        QCVN 15:2015/BTTTT
                        QCVN 18:2014/BTTTT
한국에스지에스㈜                QCVN 54:2011/BTTTT
                                                            ~2020.7.4.
  (KR0150)              QCVN 55:2011/BTTTT
                        TCVN 7317:2003
                                                  베트남
             국   립      TCVN 7189:2009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원      TCVN 7600:2010
                                                  (MIC)
 한국정보통신
                        QCVN 12:2015/BTTTT
  기술협회                                                      ~2020.6.17.
                        QCVN 15:2015/BTTTT
  (KR0149)
                        QCVN 18:2014/BTTTT
                        QCVN 54:2011/BTTTT
 ㈜넴코코리아                 QCVN 55:2011/BTTTT
                                                            ~2020.6.11.
  (KR0026)              TCVN 7317:2003
                        TCVN 7189:2009
                        TCVN 7600:2010
  주식회사                  QCVN 18:2014/BTTTT
  아이씨알                  TCVN 7317:2003                      ~2020.6.25.
  (KR0165)              TCVN 7189:2009

                                    73
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다. 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등(안 제6조)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등 물관리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수
 요조사의 내용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
 라. 물산업 표준화 사업의 범위(안 제7조)
 국제수준의 기술 및 제품에 대한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등 물산업 표준화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
 마. 우수제품등의 지정 등(안 제8조)
 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검증·평가 기준에 따라 성능이 확인된 제품·기술을 선정하여 3년간 우
 수제품등으로 지정(필요시 3년 이내 연장)하고, 우수제품등의 도입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20%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물산업기술심사단 구성·운영 등(안 제9조)
 우수제품등의 지정 및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우수제품등 보급 지원(안 제10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물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우수제품등 우선 구매, 혁신형
 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
 아. 시범사업 계획의 수립 및 추진(안 제11조)
 물순환이용, 빗물재이용, 에너지자립, ICT 융복합 혁신기술 등 시범사업 대상기술과 추진절차를 구
 체화하고,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자. 창업 지원(안 제12조)
 창업·경영 컨설팅, 물산업 관련 기술 이전, 물기술·제품 시장정보 제공, 마케팅 및 제품판로 개척
 등 창업 지원 사항 등을 구체화함
 차.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기준·방법, 지정취소, 평가(안 제13조~제16조)
 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지정 기준(별표 등),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를 구체화하고, 혁신형 물기업 성
 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실적이 부실한 경우 지원 축소 및 중단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카.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선정 및 위탁(안 제17조~제18조)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등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입지선정 대상 지역, 우수 인력 및 물
 기업 유치 등 입지선정 시 고려사항, 입지선정 절차, 운영 위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타. 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안 제19조)
 물관리기술 분야의 산·학·연 협동연구 촉진 등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기술, 제
 품의 사업화와 보급 촉진을 위한 시책을 구체화함
 파. 물산업지원센터의 운영 등(안 제20조)
 시·도지사의 물산업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시·도지사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하. 업무의 위탁(안 제21조)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58
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81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 중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일부 중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변경내용                              기간
 (지정번호)
            □ 지정받은 사항 중 아래에 해당하는 시험업무를 중지
             - 전자파흡수율분야
              503-3 무선호출용 무선설비(900㎒ 대역)
            504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5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6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507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8 900 ㎒대역의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재)한국
            509-2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1.6㎓ 대역)                         2018.07.17.
  화학융합
            510-2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800㎒ 대역)                            ~
 시험연구원
            51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 대역)             2018.08.13.
 (KR0030)
            51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2.4㎓ 대역)
            51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 스템용/5㎓ 대역)
            516 RFID/USN용 무선설비(900㎒ 대역)
            517-1 코드없는 전화기(1.7 ㎓ 대역)
            517-2 코드없는 전화기(2.4 ㎓ 대역)
            518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519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520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4호
                                   행정처분
 「화장품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업종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축항로 2, 1615
STOG(에스투지)     화장품 제조판매업     제4824호        하*길
                                                      (해도동, 학산타워)

                                      74
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2. 처분사항
 ○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8.8.4.~2019.2.3.)
3. 처분사유
 ○ 화장품 제조판매업소의 소재지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
       (등록된 소재지에 시설 없음, 3차 위반)
4.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다목 위반
 ○ 「화장품법」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다목 및 2. 개별기준 라목2)다) 규정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이 있었던 날
  부터 180일 이내이어야 함)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함)에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정윤주 주무관(Tel: 053-589-2706)


◉제16전투비행단공고제2018-7호
 사용료 판결(2013가소8512 등)에 따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
1. 제     목 : 지연손해금 납입고지서(가산금 포함) 공시 송달
2. 대 상 자
 가. 김순혜(440312-2******)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권용찬(640119-1******) : 미수납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
       오니 빠른 시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가. 납기 미도래

       성 명         실명번호          납부액(원)      채권종류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김순혜      440312-2******    45,250     지연손해금    012901649171100001   ’18. 7. 31.

       권용찬      640119-1******   1,000,900   지연손해금    01290164917110002    ’18. 7. 31.

                                             75
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나. 납기 만료

  성 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건물대여료,중가산금,
 김순혜         440312-2******   19,250,950                      ’02. 2. 28. ~ ’18. 07. 02.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
                                                   건물대여료,
 권용찬         640119-1******   271,877,890                     ’04. 10. 31. ~ ’18. 07.02..
                                                   지연손해금

5. 문      의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사서함 322-1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4-650-4563)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88호
 동해남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5
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동해남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m 계 획 명 : 동해남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m 계획수립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m 계획범위 : 동해남부 단위유역(6개 중권역 : 왕피천, 영덕오십천, 형산강, 태화강, 대종천, 회야강)
2. 공개방법
m 공개기간 : 2018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20일)
m 공개장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ndg)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의견제출
m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m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제출(FAX.
       055-211-1708,   e-mail. hankh@korea.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TEL. 055-211-17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50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에이치에스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김형수
3.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81-14, 4층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8-1호
6. 지 정 일 자 : 2018. 7. 13.
7. 전 화 번 호 : 02-431-6788

                                                76
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76
나. 납기만료
성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김순혜
440312-2******
19,250,950
건물대여료,중가산금,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
’02. 2. 28. ~ ’18. 07. 02.
권용찬
640119-1******
271,877,890
건물대여료,
지연손해금
’04. 10. 31. ~ ’18. 07.02..
5. 문
의: 경상북도예천군유천면사서함322-1
공군제16전투비행단재정처수입채권담당(☎054-650-4563)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88호
동해남부유역하수도정비계획수립을위한전략환경영향평가와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5
조의2에따라, 주민의견을수렴하고자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전문(全文)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2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동해남부유역하수도정비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서행정예고
1. 계획의개요
m 계획명: 동해남부유역하수도정비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서
m 계획수립자: 낙동강유역환경청장
m 계획범위: 동해남부단위유역(6개중권역: 왕피천, 영덕오십천, 형산강, 태화강, 대종천, 회야강)
2. 공개방법
m 공개기간: 2018년7월18일부터8월7일(20일)
m 공개장소: 낙동강유역환경청홈페이지(www.me.go.kr/ndg)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의견제출
m 제출기간: 공개기간과동일
m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제출(FAX.
055-211-1708,
e-mail. hankh@korea.kr) 또는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의견등록
4. 기타자세한사항은낙동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TEL. 055-211-176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50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7월2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에이치에스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김형수
3. 소
재
지: 서울시송파구충민로81-14, 4층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제2018-1호
6. 지정일자: 2018. 7. 13.
7. 전화번호: 02-431-6788
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주소
            단속       단속:시                                                       송달불능이력
고지서번호                          단속장소    이름      (상세주소 미납금액 단속차량 위반내용
            일자        간:                                                      (고지서/일자/구분)
                                                 삭제)
                                고속국도           전라남도
0195183190 2018-04                                            전남06아  축중
                      11:25:   (하동영업   이수*      여수시   560,000              사전고지/20180711/반송처리
 425002110   -25                                               59**  초과
                                 소)             성산6길
                                                경기도
0195183190 2018-04             합천읍합             시흥시           대구90아
                      22:00:           유태*            800,000       폭 초과   사전고지/20180711/반송처리
 426007110   -26               천대로             정왕천로37          12**
                                                 5번길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18-82호
                                  변상금 및 과태료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변상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게 「국유재산법」제73조, 「공항시설법」제69조 및 「국세징수법」제24
조, 제41, 제46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
로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73조, 공항시설법 제69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제41조, 제46조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변상금 및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합니다.
 가.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나. 체납액을 납부 하셔야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다. 체납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사항 문의 :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운영지원과(☎032-740-2208)
                      (우)22382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6층
                                변상금 및 과태료 압류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금액
     1               김*균          1967.07.09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9               58,409,740원
     2               김*일          1970.10.20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11번길              433,200원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8-30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부산세관장이 신청한 “부산항 북항 감만부두 컨테이너 검색센터 신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
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북항 감만부두 컨테이너 검색센터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부산세관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충장대로 20

                                                     80
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체 납 자          최초 부과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62180191980002904    유*진    871018-*******    9,760,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로1길
 2     0162180191980002918    유*진    871018-*******       648,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로1길
 3     0162180191980002907    한*연    540121-*******        60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11길
 4     0162180191980002920    한*연    540121-*******        94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11길
 5     0162180191980003038    이*식    770620-*******    14,85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
 6     0162180191980003049    이*식    770620-*******     7,042,5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
 7     0162180191980003040    김*태    790623-*******     9,600,000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649번길
 8     0162180191980003051    김*태    790623-*******     1,940,000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649번길
 9     0162180191980003043    박*남    500708-*******        900,00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정기검사 및 준공검사 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처분 내역
         42-2003-3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2개월 운용정지
 1                           김*근     정기검사 불응
           0000431                                         강양길                 (2018.6.28.~2018.8.27.)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832,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8-5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408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가칭)명지2중학교 교사신축공사] 시행계
획을 위한 협의가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7월 23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82
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컨테이너 화물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검사를 위한 검색센터 신축
 나. 공사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북항로 (105부산항 북항 감만부두 내)

  ◦ 공사내용 : 컨테이너 검색센터(지상 1층, 연면적 1,487.67 ㎡)
  ◦ 사 업 비 : 7,890,000,000원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1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
 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면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1725)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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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중학교, (가칭)명지2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408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학교)시설사업
 - 명칭 : (가칭)명지2중학교 교사신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3,531.3㎡
 - 건축면적 : 4,126.18㎡, 연면적 : 11,850.88㎡(지상 5층)
ㅇ 사업재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 2018. 11월 ~ 2020. 2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인근지역 학생들을 수용하고자 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중학교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비고
                                            (㎡)           성명         주소
        부산광역시       3408                                          경상남도 진주시
 1                         학    13,531.3   13,531.3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서구 명지동      번지                                           충의로 19(충무공동)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8-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405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가칭)명지4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시행
계획을 위한 협의가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7월 23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초등학교, (가칭)명지4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405번지
                                             83
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3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8년 7월 23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7. 23. ~ 2018. 8. 0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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