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67호                  관          보               2004. 8.11. (수요일)

 또는 개인은 2004년 8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마. 극히 예외적으로 남아있는 고용직공무원의 기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분권지원              능직 전환을 위하여 기능직의 사무보조직군의
 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조무직렬에 지도직류를 신설하고, 이 영 시행당
 110-760, 전화번호:02-3703-4852, FAX:      시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당해
 02-3703-55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관계 규칙 개정후 정원 범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위내에서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도록
  이유)                                  함.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3. 의견제출
  소 및 전화번호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홈페           또는 개인은 2004년 8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이지(www.mogaha.go.kr)에 게재하였으니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분권지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3703-4852, FAX: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53호                    02-3703-55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이유)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 및 전화번호
   2004년 8 월11일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홈페
                  행정자치부장관               이지(www.mogaha.go.kr)에 게재하였으니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54호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여 모성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 기간을 승진소요연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등에 포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4년 8 월11일
 가. 동일요건에 의한 동일직급의 제한경쟁특별임                             행정자치부장관
  용시험의 응시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삭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개정령(안)
  제함.                                   입법예고
 나.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원칙적         1. 제안이유
  으로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도록 명시함.           우수한 민간 인력의 공직진출을 확대함으로써 공
 다. 모성보호와 자녀양육에 따른 승진시 불이익            직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소             약직공무원의 채용공고절차를 강화하고 채용기간
  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함.                     을 연장하려는 것임.
 라. 관리직공무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2급         2. 주요내용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대상을 일정기준의             가.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 원칙적으로 공고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한하도록 함.                 절차를 거치도록 함.

                                102
련전문가, 정부내유관부처에서남극업무를담
당하는자가운데남극활동감시원을지명, 활동
케할수있음.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및연도별시행계획
의수립·시행및기타남극활동등에관한중
요정책을심의·조정하기위하여국무조정실
소속하에남극활동진흥위원회를설치·운영함.
○상기위원회위원장은국무조정실장, 위원은외
교통상부차관, 국방부차관, 과학기술부차관, 산
업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
획예산처차관, 기타남극과학에대한전문적인
지식과경험을가진자중에서위원장이위촉하
는자로정함.
3. 의견제출
가.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4년8 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외교통상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또는반대의
견과그이유)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나. 보내실곳
○우
편：서울특별시종로구도렴동95-1
외교통상부국제법규과(우편번호：110-787)
○FAX：02-2100-7967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51호
국가기술자격관련이중취업자에대하여국가기
술자격법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제33조제1항및
동법시행규칙제24조의2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
과같이행정처분함을공고합니다.
2004년8 월11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적·자격사항
○성
명：고년웅
○주
소：경기도양평군양평읍양근리333-10 
현대아파트101동708호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지적기능산업기사
○자격증번호：76247000709S
2. 행정처분내역
○위반사항：국가기술자격법제12조제2항
○처분사항：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제24조의2
제1항별표7 기준제2호규정에의거1회6월이
상기술자격과관련하여이중취업을한경우에
해당되어자격정지3년(2004. 8. 6~2007. 8. 5.)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52호
지방공무원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8 월1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자치단체인사위원회의구성을개선하여인
사의공정성을제고하는한편여성공무원의모성
보호를위하여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육아휴
직을허용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인사위원회위원수를확대하되,
위원의자격기준을완화하도록함.
나. 지방자치단체간전출·입시본인의신청또는
동의가전제되어야함을명시하도록함.
다. 개방형직위지정대상의범위를확대하는한편
개방형직위지정·변경등에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제고하도록함.
라. 공무원의복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
령령으로정할수있도록함.
마. 여성공무원의모성보호를위하여경력직공무
원에게만적용되던육아휴직을특수경력직공무
원에게도적용함.
3. 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제15767호
관
보
2004. 8.11. (수요일)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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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67호                관          보              2004. 8.11. (수요일)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허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      바.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수·출입
  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전화:02-2110-6746       등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의 범위와 허가
  ~47, FAX:02-504-9282)              기준, 허가절차 등을 정함.
                                    사. 생명,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포
⊙환경부공고제2004-103호                     획하기 위한 허가절차, 포획허가 기준등을 정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함.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아.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을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생존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필수적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로 하고, 출
   2004년 8 월11일                      입제한, 손실보상, 멸종위기종관리계약, 주민지
                  환경부장관              원사업등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규칙(안)                 자. 수렵장 시설등의 설치기준, 수렵장의 위탁관
   입법예고                              리 및 수렵장운영실적의 보고등 수렵장 운영에
1. 제정이유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야생동·식물보호법」
          이 제정·공포(2004. 2. 9.)      차. 수렵면허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면허수
 됨에 따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먹는자처벌대            수료, 수렵면허시험 대상, 면허시험의 공고, 면
 상이 되는 야생동물의 범위, 멸종위기야생동·식           허시험응시원서의 접수, 시험문제의 출제 및 관
 물 포획·채취등의 허가 절차, 수렵장 시설기준,          리, 면허시험 합격자 발표, 수렵강습기관의 지
 수렵면허의 교부에 관한 사항 등 동법 및 시행령          정 및 수렵강습, 수강신청, 수렵면허증 교부 등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항을 정하기 위함.                         파. 수렵장내 수렵을 위한 수렵승인 신청 절차, 수
2. 주요내용                              렵 후 포획동물의 포획 신고 등 수렵 절차에 관
 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생태계교란야생동·            한 사항을 정함.
  식물, 유해야생동물, 먹는 자 처벌대상이 되는      3. 의견제출
  야생동물로 지정되는 동·식물의 범위를 정함.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나. 야생동물 구조·치료기관의 지정 절차, 지정         은 2004년 8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취소 및 야생동물구조·치료비용의 지원기준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자원과장)에게 제
  등을 정함.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다.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학술목적등으로 포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
  획·채취등 허가를 위한 서류 및 절차를 구체적         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으로 정하고, 인공증식한 것에 대한 수·출입 및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가공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절차등을 정함.          부와 그 이유)
 라.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의 허가를 위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한 서류와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의한 용도변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승인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함.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
 마. 포획금지대상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의        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전화:02-2110-
  범위를 정하고, 인공증식을 위한 경우 등 포획          6746~47, FAX:02-504-9282)

                              104
제15767호                     관          보            2004. 8.11. (수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51호                     군산지방노동소장인(군    목포지방노동사무소장
                                         산종합고용안정센터부     인(목포종합고용안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안출장팀전용)        센터전용)
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 월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나노엔텍
2. 대표자(법인등록번호):한기백(171211-0023520)       목포지방노동사무소장     제주지방노동사무소장
3. 영업소 소재지:경상남도 양산시 어곡동 867-5            인(목포고용안정센터     인(제주종합고용안정
                                         강진출장팀전용)       센터전용)
 (☎:055-388-2511)
4. 등록분야 및 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221호
5. 등록일자:2004년 8 월 5 일


⊙광주지방노동청공고제2004-1호
    관인등록및폐기공고                                 제주지방노동사무소장인(제주종합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의 개정(2004.                     고용안정센터서귀포출장팀전용)

5.24, 노동부령 제210호)으로 인한 관인등록(폐기)
사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 월11일
                   광주지방노동청장
○사용개시일자:2004년 7 월 1 일                ○폐기일자:2004년 8 월 3 일
 -신규인                                    -폐기인
 광주지방노동청장인(광        익산지방노동사무소장           광주지방노동청장인(광    광주지방노동청장인(곡
 주종합고용안정센터곡         의인(익산종합고용안           주북부고용안정센터전     성고용안정센터분소전
 성출장팀전용)            정센터전용)               용인)            용)




익산지방노동사무소장          군산지방노동사무소장           익산지방노동사무소장     익산지방노동사무소장
의인(익산종합고용안정         인(군산종합고용안정           인(익산남부고용안정     의인(김제고용안정센
센터김제출장팀전용)          센터전용)                센터전용)          터전용)




                                   105
제15767호                관           보            2004. 8.11. (수요일)

 나. 계약직공무원 채용기간의 상한을 3년에서 5년            본계획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야생동·식물
  으로 연장하고, 총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             보호세부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변경에 관한 사
  하는 범위안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항을 정함.
  함.                                   나.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절차 및 지정취소에
3. 의견제출                                 관한 사항을 정함.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의
 또는 개인은 2004년 8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설치 지원기준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분권지원               농작물·임산물·수산물등의 피해액 및 피해예
 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방에 필요한 울타리·방조망등 설치비용의 일
 110-760, 전화번호:02-3703-4852, FAX:       정비율로 함.
 02-3703-55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라 하더라도 인공증식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한 것은 인공증식증명서와 수·출입허가서를
  이유)                                   발급받아 가공·유통·보관 및 수출·수입·반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입·반출이 가능하도록 함.
  소 및 전화번호                             마.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을 위한 허가기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홈페             준과 허가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이지(www.mogaha.go.kr)에 게재하였으니     바. 특별보호구역에서의 금지되는 훼손행위와 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행위제한 예외, 구역지정
                                        으로 인한 손실보상 절차, 멸종위기종관리계약
⊙환경부공고제2004-102호                        체결의 내용 및 절차, 오수·분뇨 정화시설 지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원등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사. 국가 생물자원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생물자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기본계획의 수립과 생물자원보전시설간 정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교환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정함.
      2004년 8 월11일                     아. 수렵장의 설정, 수렵면허의 신청, 수렵면허시
                     환경부장관              험의 실시방법 및 응시에 관한 사항, 수렵면허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령(안)                   의 취소·정지의 절차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입법예고                             자. 수렵을 하기 위한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수렵
1. 제정이유                                 장의 위탁관리를 위한 요건 등을 정함.
「야생동·식물보호법」
          이 제정·공포(2004. 2. 9.)       3. 의견제출
 됨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보상의 기준 및 절차, 멸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 국제적멸종위기종 수              은 2004년 8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출입의 기준 및 절차,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자원과장)에게 제
 및 시도보호구역의 관리, 수렵장설정, 수렵면허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험 및 수렵장 관리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
 과 동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            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2. 주요내용                                 부와 그 이유)
 가.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야생동·식물보호기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103
또는개인은2004년8 월31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분권지원
과장, 주소：서울시종로구세종로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3703-4852, FAX：
02-3703-5543)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
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개정(안) 내용은행정자치부홈페
이지(www.mogaha.go.kr)에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53호
지방공무원임용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8 월1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육아휴직에따른인사상불이익을방지하여모성
보호를강화하기위하여동기간을승진소요연수
등에포함하는한편, 그밖에현행규정의운영상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일요건에의한동일직급의제한경쟁특별임
용시험의응시횟수를3회로제한하는내용을삭
제함.
나. 지방자치단체간인사교류를하는경우원칙적
으로본인의신청또는동의를받도록명시함.
다. 모성보호와자녀양육에따른승진시불이익
등을방지하기위하여육아휴직기간을승진소
요최저연수에산입하도록함.
라. 관리직공무원의전문역량강화를위하여2급
내지4급공무원의승진임용대상을일정기준의
교육훈련을이수한자에한하도록함.
마. 극히예외적으로남아있는고용직공무원의기
능직전환을위하여기능직의사무보조직군의
조무직렬에지도직류를신설하고, 이영시행당
시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재직중인자는당해
지방자치단체의정원관계규칙개정후정원범
위내에서기능직공무원으로특별임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또는개인은2004년8 월31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분권지원
과장, 주소：서울시종로구세종로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3703-4852, FAX：
02-3703-5543)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
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개정(안) 내용은행정자치부홈페
이지(www.mogaha.go.kr)에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54호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8 월1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수한민간인력의공직진출을확대함으로써공
직의전문성및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지방계
약직공무원의채용공고절차를강화하고채용기간
을연장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계약직공무원의채용시원칙적으로공고
절차를거치도록함.
제15767호
관
보
2004. 8.11. (수요일)
102
제15767호                      관          보            2004. 8.11. (수요일)

취   급    지   역         취         급     제           한     지         역
김 해 김해시          동상동내의 산성마을, 삼계동 산96-1, 산144, 산223번지,삼방동내의 가야컨츄리클럽,
                 영구암, 천지암, 은하사, 동림사삼정동내의 성조암, 안동내의 천불사, 외동내의 흥부암,
                 어방동내의 산성마을, 김해천문대, 화목동·칠산동전역,진영읍·장유·한림·대동·
                 상동·진례·주촌·생림면 전지역
양 산 양산시          물금읍,웅상읍,동면,상북면,원동면,하북면 전지역

5. 시행일:2004년 8 월 1 일(수정:2004. 8.1, 창원LG1·LG2우체국 폐국)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65호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시행령및시행규칙(안)입법예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비영리 민간단체            1. 제안이유
를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우리나라가 1996년 1 월 비준하고 1998년 1 월
     2004년 8 월11일                           발효된‘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
                                                              의 국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이행법인‘남극활동및환경보호 에관한법률’(이
가. 단체명: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하‘남극환경보호법’이라 한다)이 지난         2004
나. 등록번호:제28호                                년 3 월22일 법률 제7195호로 발효되었음.
다. 등록일:2004년 8 월 6 일                       ○동 법률의 시행 및 동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라.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97-5                 위해 남극환경보호법시행령(안) 및 시행규칙
 벽천빌딩 2층                                    (안)을 제정, 남극조약체제에 능동적으로 참여
마. 대표자                                      하고,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인 우리나라의 남극
 ○성 명:박인주                                   환경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며, 과학연
 ○주민등록번호:              *******              구·관광·취재·탐사 등 증가하고 있는 남극
 ○주 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5-1                    활동이 남극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
    삼성아파트 102-903                           록 함.
바. 주된 사업                               2. 주요내용
 ○평생교육 관련 정보와 지식공유                         ○남극활동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활동 개시 60
 ○평생교육 정책연구사업                               일전까지 허가신청서 등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평생교육 국제교류사업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사업                             관과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의 허가신청
                                            은 활동개시 30일전까지 제출가능함.
⊙외교통상부공고제2004-20호                          ○남극기지 운영 및 기지에서의 과학활동, 정부조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                    사단 등 공무수행을 위한 남극방문, 교육목적의
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민간인 방문, 남극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보수활동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단독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함.
     2004년 8 월11일                          ○외교통상부장관은 남극기지에서 과학연구활동
                    외교통상부장관                 을 수행하는 자, 남극조약체제 및 남극환경 관

                                     100
제15767호                     관          보               2004. 8.11. (수요일)

  련 전문가, 정부내 유관부처에서 남극업무를 담              ○자격종목:지적기능산업기사
  당하는 자 가운데 남극활동감시원을 지명, 활동              ○자격증번호:76247000709S
  케 할 수 있음.                          2. 행정처분내역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                 ○위반사항: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
  의 수립·시행 및 기타 남극활동 등에 관한 중              ○처분사항: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제1항 별표7 기준 제2호 규정에 의거 1회 6월이
  소속하에 남극활동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함.                 상 기술자격과 관련하여 이중취업을 한 경우에
 ○상기 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 위원은 외               해당되어 자격정지 3년(2004. 8. 6~2007. 8. 5.)
  교통상부차관, 국방부차관, 과학기술부차관, 산
  업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52호
  획예산처차관, 기타 남극과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
  는 자로 정함.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3. 의견제출                              이 공고합니다.
 가.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2004년 8 월11일
  은 2004년 8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행정자치부장관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바랍니다.                                    입법예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1. 개정취지
  견과 그 이유)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여 인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여성공무원의 모성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호를 위하여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도 육아휴
나. 보내실 곳                                 직을 허용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우 편: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95-1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우편번호:110-787)          2. 주요내용
 ○FAX:02-2100-7967                       가.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되,
                                          위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도록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51호                       나. 지방자치단체간 전출·입시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기술자격관련 이중취업 자에 대하여 국가기                 동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명시하도록 함.
술자격법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다. 개방형직위 지정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개방형직위 지정·변경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과 같이 행정처분함을 공고합니다.                        자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2004년 8 월11일                          라.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행정자치부장관                 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 인적·자격사항                               마.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경력직공무
 ○성 명:고년웅                                 원에게만 적용되던 육아휴직을 특수경력직공무
 ○주 소: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333-10              원에게도 적용함.
  현대아파트 101동708호                     3. 의견제출
 ○주민등록번호:            *******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101
제15767호                     관            보               2004. 8.11. (수요일)

2. 국내특급우편물 배달우체국
배달지역           배           달            우               체            국
부산광역시 부산, 동래, 남부산, 부산사상, 북부산, 부산금정, 부산사하, 해운대, 동부산, 부산진, 부산강서
울산광역시 울산, 남울산, 동울산
마 산 시 마산 ,마산합포
진 주 시 진 주
진 해 시 진 해
창 원 시 창 원
김 해 시 김 해
양 산 시 양산(2호편만 배달:당일접수 익일오전 배달)
통 영 시 통 영
 ※기타우체국 및 우편취급소, 출장소에서는 접수만 취급
3. 취급우체국 및 취급시간
 가. 타지역간 국내특급우편물 취급우체국 및 취급시간
  취 급 우 체 국        오전접수 당일 오후배달                 오후접수 다음날 오전배달
                   접수마감시각         접수마감시각                                 비      고
지 역 명 우 체 국 명       (1호편) 배 달 시 간  (2호편) 배                  달    시   간

부산광역시 부 산           09:50      20:00이내          18:00   다음날13:00이내
   〃    동 래         09:40      20:00이내          18:00   다음날13:00이내
   〃    남부산         09:40      20:00이내          18:00   다음날13:00이내
   〃    부산사상        10:10      20:00이내          18:00   다음날13:00이내
   〃    북부산         10:10      20:00이내          18:00   다음날13:00이내
   〃    부산금정        09:50      20:00이내          17:30   다음날13:00이내
   〃    부산사하        09:50      20:00이내          18:00   다음날13:00이내
   〃    해운대         10:00      20:00이내          18:00   다음날13:00이내
        부산우편집중국     10:40      19:00이내          18:00   다음날13:00이내
   〃    부산영도        09:40      20:00이내          18:00   다음날13:00이내
   〃    동부산         09:40      20:00이내          18:00   다음날13:00이내
   〃    부산진         09:50      20:00이내          18:00   다음날13:00이내
   〃    부산강서        10:30      20:00이내          18:00   다음날13:00이내
울산광역시 울 산           10:50      19:00이내          18:00   다음날12:00이내
   〃    남울산         10:50      19:00이내          18:00   다음날12:00이내
   〃    동울산         10:00      19:00이내          17:10   다음날12:00이내
마 산 시 마 산           9:50       19:00이내          18:00   다음날12:00이내
   〃    마산합포        10:00      19:00이내          18:00   다음날12:00이내
창 원 시 창 원           10:10      20:00이내          18:00   다음날12:00이내
진 주 시 진 주           09:20      20:00이내          18:00   다음날12:0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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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67호                 관         보             2004. 8.11. (수요일)

 취 급 우 체 국       오전접수 당일 오후배달           오후접수 다음날 오전배달
                 접수마감시각         접수마감시각                             비   고
지 역 명 우 체 국 명     (1호편) 배 달 시 간  (2호편) 배           달       시   간

진해시   진 해         10:10   19:00이내       18:00   다음날12:00이내
김해시   김 해         09:50   19:00이내       18:00   다음날12:00이내
  〃   김해부원동       10:00   19:00이내       17:00   다음날12:00이내
통영시   통 영         12:00   19:00이내       17:00   다음날12:00이내
 ○기타우체국 및 우편취급소·출장소에서는 수집1·2호편 접수 가능(단, 익일 오전배달)
  -접수마감시각:발송시각 15분전(단, 일 1회수집관서는 수집편 발송시각 15분전)
  -접수제외 우체국:부산천가동, 가조도, 욕지도
 ○1·2호편 배달시각은 배달우체국의 실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음.
 ○토요일 접수-2주·4주 토요휴무국은 해당일에는 접수하지 않음(1주·3주는 정상적으로 접수).
  -매주 교대 토요휴무국은 2호편 접수마감시각은 우편업무취급마감시각과 같음.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단, 부산·울산·창원우체국은 공휴일에도 평일과 같이 취급함.
나. 동일시내간 국내특급우편물 취급우체국 및 취급시간
 취 급 우 체 국       오전접수 당일 오후배달           오후접수 다음날 오전배달
                                                                   비   고
지 역 명 우 체 국 명 접수마감시각 배 달 시 간 접수마감시각 배              달       시   간
부산광역시 부 산         14:30   20:00이내       18:00   다음날13:00이내
  〃   부산광복동       14:00       〃         16:30          〃
  〃   부산창선동       13:00       〃         16:30          〃
  〃   부산보수동       14:00       〃         16:40          〃
  〃   부산아미동       13:20       〃         16:20          〃
  〃   부산송도        13:40       〃         16:30          〃
  〃   부산충무동       13:50       〃         16:30          〃
  〃   부산중앙4가      13:30       〃         16:20          〃
  〃   부산영주1동      13:20       〃         17:00          〃
  〃   부산동아대구덕     13:30       〃         16:40          〃
  〃   부산서대신동      13:00       〃         16:20          〃
  〃   부산천마(취)     13:30       〃         16:10          〃
  〃   부산신동아(취)    13:30       〃         16:50          〃
  〃   부산대영(취)     13:00       〃         17:00          〃
  〃   부산메리놀(취)    13:00       〃         17:00          〃
  〃   부산구덕(취)     13:00       〃         16:30          〃
  〃   동 래         14:30   20:00이내       18:00   다음날13:00이내
  〃   부산연산동       13:30       〃         16:50          〃
  〃   부산연산1동      13:30       〃         16:20          〃
  〃   부산경상대학      14:30       〃         17:30          〃
  〃   동래온천        14:20       〃         17:00          〃
  〃   부산시청        13:0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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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 급 우 체 국         오전접수 당일 오후배달          오후접수 다음날 오전배달
                                                                    비   고
지 역 명 우 체 국 명 접수마감시각 배 달 시 간 접수마감시각 배               달       시   간
부산광역시 부산연산5동       13:20   20:00이내       16:40   다음날13:00이내
  〃    부산수안동       14:20       〃         17:20          〃
  〃    부산교대        13:20       〃         16:20          〃
  〃    부산안락동       13:40       〃         16:30          〃
  〃    부산명장동       13:50       〃         16:50          〃
  〃    부산거제동       13:30       〃         16:30          〃
  〃    부산사직동       13:50       〃         16:40          〃
  〃    부산온천3동      14:20       〃         17:00          〃
  〃    부산법원        14:00       〃         17:10          〃
  〃    부산연화(취)     13:00       〃         16:40          〃
  〃    부산연산7동(취)   13:00       〃         16:20          〃
  〃    부산연일(취)     13:50       〃         17:00          〃
  〃    부산토곡(취)     14:20       〃         17:20          〃
  〃    부산명륜2동(취)   14:10       〃         16:40          〃
  〃    동래럭키(취)     14:30       〃         17:00          〃
  〃    부산연산4동(취)   14:30       〃         17:10          〃
  〃    거제한양(취)     14:40       〃         17:10          〃
  〃    부산충렬(취)     13:30       〃         16:30          〃
  〃    부산안락2동(취)   13:50       〃         16:40          〃
  〃    부산명장2동(취)   14:00       〃         17:00          〃
  〃    부산동부(취)     14:30       〃         17:10          〃
  〃    부산사직3동(취)   13:10       〃         16:20          〃
  〃    부산거제2동(취)   13:50       〃         16:30          〃
  〃    부산사직1동(취)   14:00       〃         16:50          〃
  〃    남부산         14:05   20:00이내       18:00   다음날13:00이내
  〃    부산민락동       14:25       〃         17:30          〃
  〃    부산수영동       14:30       〃         17:40          〃
  〃    부산망미동       14:40       〃         17:50          〃
  〃    부산광안동       13:40       〃         17:40          〃
  〃    부산경성대       14:20       〃         17:10          〃
  〃    부산대연        14:30       〃         17:30          〃
  〃    부경대용당       14:10       〃         17:30          〃
  〃    부산동명대       14:00       〃         17:20          〃
  〃    부산용호1동      13:40       〃         16:50          〃
  〃    부산용호동       13:45       〃         16:50          〃
  〃    부산분포        13:50       〃         1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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