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625
◉환경부고시제2011-185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23조제3항에따라2011년도총량초과부과금산정지
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환경부장관
2011년도총량초과부과금산정지수
2011년도총량초과부과금산정지수는1.3382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1-186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26조제1항및제28조제3항,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제1항에따른2011년도가격변동지수(가격변동계수)및2012년도배출부과금산정지수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환경부장관
2011년도가격변동지수및2012년도배출부과금산정지수
2011년도가격변동지수(가격변동계수)는1.0515로,2012년도배출부과금산정지수는5.5448로하며,
2012년도대기기본배출부과금산정지수는1.6587으로한다
부칙
①(시행일)이고시는2012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②(경과조치)2011년12월31일이전에배출한오염물질에대한가격변동지수(가격변동계수)와연도별
배출부과금산정지수는환경부고시제2010-170호(2010.12.26)에따른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1-56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4조제3항및제4항,같은법
시행령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라2012년도에적용할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고용노동부장관
Ⅰ.2012년도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
2012년도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은별지와같다.
Ⅱ.행정사항
1.시행일
이고시는2012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고시는2012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제1조(
   목적)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
 한 바에 따라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양도·
                        양수 방법,상대방 및 기타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함
 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구입,판매 등)①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제조자는 해당 주류를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병입하여 출고해야 한다.다만,민속촌 등과 같이 제조장 또는 출입이 제한된 일정한
 경계구역 내의 판매장소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때에는 병 이외의 용기에 넣어 공급할
 수 있다.
 1.종합주류도매업자(
           일반탁주 제외)
 2.중개면허를 받은 슈퍼‧연쇄점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
                                일반탁주 제외)
 3.특정주류도매업자
 4.유흥음식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주류판매업자.이하 같다)
 5.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 포함)
 6.가계소비자
 ② 종합주류 도매업자는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제조자로부터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를 구입하여야
 하며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업자를 포함하여 슈퍼‧연쇄점가맹점의 소속 본(
                                      지)부가 주류중개업 면
 허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와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③ 슈퍼‧연쇄점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는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제조자로부터 민속주 및 지역
 특산주를 구입하여야 하며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주류를 중개하여야 한다.
 ④ 특정주류 도매업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주류를 주류제조
 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업자,슈퍼‧연쇄점가맹점,유흥음식업자를 포함한
 다)
  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⑤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업자를 포함한다)
                     는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제조자 및 주류 도매업자로부
 터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를 구입하여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⑥ 슈퍼‧연쇄점 가맹점(
             직영점을 포함한다)
                      은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제조자,특정주류도매업자 및
 소속된 본지부로부터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를 구입하여야 하며,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
 다.
 ⑦ 유흥음식업자는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제조자 및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여야 한
 다.
제3조(
   민속주의 상표에 관한 사항)민속주 제조자는 병입 출고시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
 시의 표시사항 외에 추가로 “
                민속주”
                   라고 표시할 수 있다.
제4조(
   실수요자에 대한 주류판매)종합주류도매업자나 특정주류도매업자는 길흉사 등을 이유로 실수요
 자로 인정되는 증명을 제출하는 자에게는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이 고시에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은 주류의 양도‧양수 방법,상대방 및 기타
 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와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따른다.
제6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91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1-182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1-18호,2011.
                                                   2.
                                                    25)
                                                      을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8호 및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주기적 재생장치”
            란 4,
               000km 미만의 일반적 주행조건내에 주기적으로 재생과정을 요구하는 배출
  가스후처리장치(
         촉매,입자필터 등)
                  를 말한다.시험중 재생이 발생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있
  으며,예비주행중 재생이 발생하고,ECE15+EUDC 모드 시험시 재생이 한번이상 발생하면 주기적
  재생장치로 간주하지 않는다.배출가스 시험중 재생이 발생하고,그 결과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경
  우 제작사의 요청에 의하여 주기적 재생지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9.“
    임의설정”
        이란 일반적인 운전 및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관련부품의
  기능을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지연,변조하는 구성부품(
                                     온도,차량속도,엔진회전수,변
  속기어,매니폴드부압 등의 변수 감지를 통한 기능설정)
                              을 말한다.다만,장치의 목적이 자동차의 안
  전한 운행,엔진의 사고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될 경우,장치가 엔진 시동 조건 하에서
  사용될 경우,배출가스 시험모드에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임의설정으로 보지 않는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같은 조 제5항 중 “
                                   처리절차에”
                                        를 “
                                          처리절차 및 임의설정
 여부에”
    로 한다.
 다만,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의설정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모든 정보(
              인증시험방법과 그 외의 운전조건에서의 차이가 있는 설계 전략,OBD 알
 고리즘,캘리브레이션,설계 상세내역,시험절차,기술적평가 등)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증발가스 시험은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경유자동차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증거리에 따
 른 횟수 이상을 적절하게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에 제3호 신설한다.
 3.경유자동차의 경우 일산화탄소,배기탄화수소,질소산화물 및 입자상물질의 열화계수는 보증거리
  마지막 시점에 해당하는 배출가스량에서 6,
                        400km 주행시점에 해당하는 배출가스량을 뺀 수치로 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소숫점 이하 4자리로 하고,산정된 시험치가 0보다 작을 때에는 0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
          별표 17과”
                를 “
                  별표 17및 별표 17의2와”
                                 로 하고,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경유자동차의 경우 3,
               000km 이상 주행하고 배출가스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부품강제열화방식을 활용하여 경유자동차의 열화계수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
 라 얻어진 강제열화된 부품으로 교체한 후 항목별 배출가스 평균값에서 교체하기 전의 평균값을
 뺀 수치로 산정한다.
                               612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배출가스 시험결과의 산출)① 시험기관 또는 자동차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
 가스 시험결과를 산출한다.
 1.일산화탄소,배기관탄화수소,질소산화물,입자개수 및 입자상물질의 경우
  배출가스시험 측정치 × 해당오염물질별 열화계수 또는 배출가스시험 측정치 + 해당오염물질별
  열화계수
 2.증발탄화수소의 경우
  배출가스시험 측정치 +해당오염물질별 열화계수
 3.주기적 재생장치를 부착한 경유자동차의 일산화탄소,배기관탄화수소,질소산화물 및 입자상물질의
  경우
  (
  배출가스시험 측정치 × 주기적 재생지수)× 해당오염물질별 열화계수 또는 (
                                          배출가스시험 측정
  치 × 주기적 재생지수)+해당오염물질별 열화계수
 ② 주기적 재생지수는 별표 17의3에 따라 산정한다.
제35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유럽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동차제작자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이륜자동차 배출가
 스,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소음 시설(
                    이상 유럽 소재 시설에 한함)
                                   에 대하여는 UN의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6항에 따라 시설확인 적합확인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0및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7의2및 별표 17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의2호서식,별지 제20의3호서식,별지 제20의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이 고시 시행 후 인증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1-183호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0-76호)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제목 중 “
         인증”
           을 “
             인증생략”
                 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제2호(
         종전의 제1호)중 “
                   대기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을 받은”
 을 “
   제1호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으로 하고,제3호(
                            종전의 제2호)중 “
                                      대기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613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개별 건설기계 인증을 받은”
               을 “
                 제1호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으로 하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 중 “
     제2호”
        를 “
          제1항제3호”
                로 한다.
 1.시험기관으로부터 적합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건설기계 원동기
제14조제1항 중 “
          인증생략 대상”
                 을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생략 대상”
                                         으로,“
                                            별표 7”
                                                을 “
                                                  별표 6”
 으로 하고,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을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제5항(
                  종전의 제2항)단서 중 “
                               제13조제1항제1호”
                                         를 “
                                           제13조제1항제2호”
                                                     로
 하며,제6항(
       종전의 제3항)중 “
                 제2항 단서”
                       를 “
                         제5항 단서”
                               로 한다.
 ②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인증생략 대상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자는 배출가스 인증생
 략신청서를 별표 7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생략신청서를 별표 3에 따라 검토하되,신청서류의 보
 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자(
                  이하 “
                     개별 수입자”
                           라 한다)
                               는 제1항에 따른 인증생략 신청을 하
 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
          제12조제1항”
                 를 “
                   제13조제1항제1호”
                             로,“
                               국립환경과학원장”
                                       을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으로 하고,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개별 수입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시험
 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제출서류의 보완사항을 통보하거나,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 시험일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문서로 통보를 받은 시험일부터 90일 이내에 시험을 받아야 함
 2.시험 중 발생하는 통상적인 손해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④ 개별 수입자는 시험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그 원인에 타당한 개선을 실시한 이후 다시
 시험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 중 “
       제작자 또는 개별 수입자”
                    를 “
                      제작자”
                         로 한다.
별표 3,별표 6,별표 7를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3의2호서식,별지 제4의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증생략자동차의 적용)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인증생략을 신청하는 자동차
 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1-184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2011년도 자
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2011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614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627
◉고용노동부고시제2011-5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제1항에따라전체근로자의임금평
균액의증감률및소비자물가변동률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고용노동부장관
Ⅰ.전체근로자의임금평균액의증감률및소비자물가변동률
1.전체근로자의임금평균액의증감률:1.0376(3.76% 상승)
2.소비자물가변동률:1.0348(3.48% 상승)
Ⅱ.행정사항
1.시행일
이고시는2012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고시는2012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1-5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8항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에따라최고보상기준금액및최저
보상기준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최고ㆍ최저보상기준금액
최고보상기준금액은1일165,809원으로하고,최저보상기준금액은1일46,933원으로한다.
Ⅱ.행정사항
1.시행일
이고시는2012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고시는2012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1-5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66조에따라장의비최고금액및최저
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고용노동부장관
Ⅰ.장의비최고ㆍ최저금액
장의비최고금액은12,659,320원으로하고,장의비최저금액은9,093,040원으로한다.
Ⅱ.행정사항
1.시행일
이고시는2012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고시는2012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626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광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11
석탄광업
354
금속및비금속광업
161
수제품제조업
17
채
석
업
246
기타제조업
33
석회석광업
76 3.전기·가스및상수도업
10
기타광업
72 4.건
설
업
37
2.제조업
5.운수창고및통신업
식료품제조업
22
철도궤도및삭도운수업
9
담배제조업
9
여객자동차운수업
20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업(갑)
14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
업
20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업(을)
25
화물자동차운수업
73
제재및베니어판제조업
89
수상운수업,항만하역및화물
취급사업
32
목재품제조업
51
펄프․지류제조업및제본또는
인쇄물가공업
26
항공운수업
7
운수관련서비스업
9
신문·화폐발행,출판업및경인쇄업
10
창
고
업
16
인쇄업
16
통
신
업
12
화학제품제조업
18 6.임
업
72
의약품및화장품향료제조업
9 7.어
업
코크스및석탄가스제조업
27
어업
314
연탄및응집고체연료생산업
85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15
고무제품제조업
24 8.농
업
29
유리제조업
20 9.기타의사업
도자기및기타요업제품제조업
32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20
시멘트제조업
26
위생및유사서비스업
32
비금속광물제품및금속제품제조업
또는금속가공업
46
골프장및경마장운영업
18
기타의각종사업
10
금속제련업
12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11
금속재료품제조업
37
부동산업및임대업
9
도금업
23
전문기술서비스업
6
기계기구제조업
24
보건및사회복지사업
7
전기기계기구제조업
13
교육서비스업
8
전자제품제조업
7 0.금융및보험업
7
선박건조및수리업
31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20
자동차및모터사이클수리업
21 *해외파견자:17/1000
[별지]
2012년도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
(단위:천분율)
※ 사업종류의사업세목과내용예시및총칙을규정한사업종류예시표는고용노동부홈페이지
(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란과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자료실에
게재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628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카-1
주조금관
308,000
카-2
3/4금관
241,000
카-3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
353,000
카-4
도재전장주조관(비귀금속)
260,000
카-5
국소의치(백금가금주조)(1악)
1,431,000
카-6
국소의치(코발트크롬)(1악)
991,000
카-7
총의치(코발트크롬상)(1악)
986,000
카-8
총의치(레진상)(1악)
803,000
◉고용노동부고시제2011-6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2항제1호에따라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1일92,116원59전으로한다.
Ⅱ.행정사항
1.시행일
이고시는2012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고시는2012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1-6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
여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2010-24호,2010.11.21.)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제1절치과보철중[치과보철료]를별지와같이한다
별표제2절재활보조기구의[지급원칙]제9호를다음과같이한다
9.이미장착하고있던재활보조기구가일부훼손되어본래의기능회복을위한수리가필요한경우에
는보수할수있다.다만,근전전동의수배터리의경우는내구연한을2년으로한다.
별표제2절재활보조기구의[재활보조기구유형별지급대상,금액및내구연한]2.보조기,4.재활보조기
구수리료를별지와같이한다.
별표제9절화상환자에게인정하는약제및치료재료의[제품의종류및금액등]을별지와같이한다.
별표제15절재활치료료를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별지]
[치과보철료]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나.영문 안전인증서 등 발급 수수료 인하(
                       안 제2호)
  (
  1)영문 안전인증서․시험성적서 발급 수수료를 삭제하여 영문 안전인증서․시험성적서 발급 수
   수료를 국문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 영문 안전인증서․시험성적서 발급 수수료 인하 효과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제3호부터 제6호
 나.개정된「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
                      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www.
     moe
       l.go.
           kr)
             「법령마당」“
                   훈령․예규․고시”
                           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1-63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
하 “
  의무고용률”
       이라 한다)
            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장애인 고용부담
금 산정에 사용되는 부담기초액은 1명당 월 59만원으로 하되,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하는 인원
의 2분의 1에 못 미치는 인원(
                 1명 미만인 단수는 버린다)
                               에 대해서는 1명당 월 88만5천원으로 한다.
다만,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않은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부담기초액은 1명당
월 95만7천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1-64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주의 2012년도 공사 실적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주의 공사 실적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
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사 실적액이 62억4천6백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633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633
나.영문안전인증서등발급수수료인하(안제2호)
(1)영문안전인증서․시험성적서발급수수료를삭제하여영문안전인증서․시험성적서발급수
수료를국문과동일한수준으로조정
※ 영문안전인증서․시험성적서발급수수료인하효과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66조제3호부터제6호
나.개정된「산업안전보건업무수수료」(고시)의전문을포함한세부내용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
(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등록되어있음을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1-63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33조제3항에따라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8조제1항및같은법제28조의2에따른장애인의무고용률(이
하“의무고용률”이라한다)에못미치는장애인을고용하는사업주가납부하여야할장애인고용부담
금산정에사용되는부담기초액은1명당월59만원으로하되,의무고용률에따라고용해야하는인원
의2분의1에못미치는인원(1명미만인단수는버린다)에대해서는1명당월88만5천원으로한다.
다만,장애인을상시1명이상고용하지않은달이있는경우에는그달에대한부담기초액은1명당
월95만7천원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2012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이고시는2012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1-64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8조제1항에따라건설업에서근로자수확인이곤란한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의2012년도공사실적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업에서근로자수확인이곤란한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의공사실적액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8조제1항에따라건설업에서근로자수를확인하기곤란한사
업주로서장애인을고용하여야할의무가있는사업주는같은법시행령제24조제1항에따라산정한
공사실적액이62억4천6백만원이상인사업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2012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이고시는2012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Ⅱ.행정사항
 1.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1-6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1.
                                     7.
                                      21.법률 제10894호로 개정
되기 이전의 법률)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Ⅰ.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월 1,
                                920,
                                   000원으로 한다.
Ⅱ.행정사항
 1.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1-6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94호,2011.
                                                7.21.
                                                    )제49조
의2제3항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Ⅰ.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
                                                          단위:원)

          구 분                            보수액(
                                            월)
          1등급                            1,
                                          540,
                                             000
          2등급                            1,
                                          730,
                                             000
          3등급                            1,
                                          920,
                                             000
          4등급                            2,
                                          110,
                                             000
          5등급                            2,
                                          310,
                                             000

Ⅱ.행정사항
 1.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635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629
카-9
캐스트코아
126,000
카-10
포스트(기성품)
87,000
카-11
악안면보철(귀금속:유치악)
1,397,000
카-12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유치악)
983,000
카-13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무치악)
1,487,000
카-14
임시레진관
22,800
카-15
임시국소의치(추가1치당)
38,100(5,400)
카-16
임시총의치
174,000
구분
분류
번호
분
류
지급대상
금액(원)
내구
연한
타-23～타-25(현행과같음)
다리
보조기
타-29
무릎관절보조기
(kneeanklecage)
라. 플라스틱무릎관절보조
기(수가공품)
무릎관절또는넓적다리무릎뼈
관절의운동을견고하게제한
또는고정하는경우로서,무릎관절
에변형이나단축등의신체적특
성으로기성품을사용할수없
어수가공품의플라스틱보조
기제작이필요한경우
282,000
3년
구분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팔의지
(현행과같음)
다리의지
(현행과같음)
보조기
(현행과같음)
휠체어
타-68～타-70-2(현행과같음)
타-70-3
뒷바퀴타이어교환
12,000
타-70-4
뒷바퀴튜브교환
6,000
타-70-5
뒷바퀴타이어교환(활동형)
14,000
타-70-6
뒷바퀴튜브교환(활동형)
7,000
타-71～타-77-1(현행과같음)
타-77-2
12인치뒷바퀴타이어교환(전동)
22,000
타-77-3
12인치뒷바퀴튜브교환(전동)
10,000
타-77-4
14인치뒷바퀴타이어교환(전동)
24,000
타-77-5
14인치뒷바퀴튜브교환(전동)
11,000
타-78～타-78-1(현행과같음)
타-78-2
16인치뒷바퀴타이어교환(전동)
28,000
타-78-3
16인치뒷바퀴튜브교환(전동)
12,000
타-79～타-86(현행과같음)
타-87
< 삭제>
※ 재료대와기술료를합한금액임
[재활보조기구유형별지급대상,금액및내구연한]
2.보조기
4.재활보조기구수리료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630
전동
스쿠터
타-88
10인치앞바퀴전체교환(전동스쿠터)
50,
000
타-88-1
10인치뒷바퀴전체교환(전동스쿠터)
50,
000
타-88-2
10인치타이어교환(전동스쿠터)
12,
000
타-88-3
10인치튜브교환(전동스쿠터)
8,
000
타-89
11인치앞바퀴전체교환(전동스쿠터)
60,
000
타-89-1
11인치뒷바퀴전체교환(전동스쿠터)
60,
000
타-89-2
11인치타이어교환(전동스쿠터)
16,
000
타-89-3
11인치튜브교환(전동스쿠터)
10,
000
타-90
12인치앞바퀴전체교환(전동스쿠터)
70,
000
타-90-1
12인치뒷바퀴전체교환(전동스쿠터)
70,
000
타-90-2
12인치타이어교환(전동스쿠터)
20,
000
타-90-3
12인치튜브교환(전동스쿠터)
12,
000
분류번호
분류
규격
단위
금액(원)
회사명
더-1
Holoderm
56㎠
1장
784,000
테고사이언스(주)
더-2
< 삭제>
더-3
< 삭제>
더-4
< 삭제>
더-5
케라힐
1ml
1바이알
3,957,000
(주)엠씨티티
[제품의종류및금액등]
제15절재활치료료
1.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1.해당항목의재활치료를실시할수있는일정한면적의해당치료실과실제사용할수있는장비를
보유하고있는요양기관에서재활의학과전문의가상근하고,해당전문의또는전공의의처방에따
라상근하는물리치료사또는해당분야전문치료사가실시하고그결과를진료기록부에기록한경
우에산정한다.
2.행위진료료가산특례는증식치료와도수치료에대하여만적용한다.
3.언어치료사는2012.8.5.부터「장애인복지법」에따른언어재활사로하되,이고시시행당시언어
치료사의자격증을소지한사람에대하여는「장애인복지법」(법률제11010호,2011.8.4.)부칙제
4조에따른다.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631
분류번호
분류
산정기준
금액(원)
어-1
언어치료(Speech andLanguag
eTherapy)[1일당]
1인의언어치료사가별도로구분된언어치료실
에서1인의환자를대상으로40분이상실시한경
우에산정
32,
070
어-2
전산화인지재활치료(주의․기억)
[Computer-Assisted Cognitive
RehabilitationTherapy(Attentio
n․Memory)][1일당]
1인의작업치료사가1인의환자를대상으로전
산화인지치료도구를이용하여30분이상실시
한경우에산정
15,
480
어-3
증식치료(Prolotherapy)
[1일당]
가.사지관절부위
나.척추부위
1.전문재활치료료산정지침제1호에도불구하고,
재활의학과전문의또는동통재활분야교육을
이수한의사가직접실시한경우에산정
2.사용된약제및유도료는소정금액에포함되
므로별도산정하지않음
3.관절및그주위부를1부위(요․천추부위는1
부위)로하며,동일에2이상의부위에각각
실시한경우에는소정금액의50%를가산하
여산정하되,실시부위를불문하고최대2부
위이내만산정
4.‘
가’
,‘
나’각각치료기간중6회이내만산정
5,
050
10,
110
어-4
도수치료(ManualTherapy)
[1일당]
1.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제1호에도불구하
고Chiropractic,Osteopathicmanipulation등
의도수치료는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
과전문의가직접10분이상실시한경우에
주3회이내산정하되,치료기간중15회이
내만산정
2.시술부위를불문하고소정금액을산정
3.행위및상대가치점수제7장이학요법료맛사
지치료(사-105)는소정금액에포함되며,운동
치료(사-106,사-116)또는재활기능치료(사-1
30)와동시에실시한경우에는주된항목의
소정금액만산정
15,
450
[치료종류및금액]
2.검사료
[산정지침]
1.검사료에는검사에필요한약제,판독료및그밖의재료대가포함된것으로간주하며,행위진료료
가산특례는적용하지않는다.
2.언어치료사는2012.8.5.부터「장애인복지법」에따른언어재활사로하되,이고시시행당시언어
치료사의자격증을소지한사람에대하여는「장애인복지법」(법률제11010호,2011.8.4.)부칙제
4조에따른다.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632
분류번호
분류
산정기준
금액(원)
여-1
언어전반진단검사(Speech and
LanguageAssessment)
중추신경계손상및질환에의한언어장애
가있는1인의환자에대하여1인의의사또
는언어치료사가표준화된도구(K-WAB,
U-TAP,PRESS등)를이용하여30분이상
검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작성한경우에
산정
35,280
여-2
발음및발성검사(Assessment
ofSpeechandVoicedisorder)
가.발음검사
나.발성검사
말장애(말더듬포함),음성장애,조음장애가
있는1인의환자에대하여1인의의사또
는언어치료사가언어치료실에서30분이
상구강구조기능검사,한국어발음의위치별
정확도측정,최대모음연장발성시간,조음
교대운동속도등을측정한후검사결과를
작성한경우에산정
24,690
49,380
[검사의종류및금액]
◉고용노동부고시제2011-62호
「산업안전보건업무수수료」를다음과같이개정ㆍ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업무수수료(고시)」일부개정
1.개정이유
프레스․전단기등12종에대한안전검사수수료가안전검사비(정액),출장비(실비)및검사비할인
(검사원1인당1일검사수량에따라변동)등으로구성됨으로써수수료산정이복잡하여신청인(사
업주)과검사기관간오해의소지가있고,사출성형기의검사비가산기준은타검사대상기계와달리
불합리하고,영문안전인증서등의발급수수료는국문인증서보다부당하게많다는지적에따라,
안전검사수수료체계의단순․명확화,사출성형기의검사비가산기준조정및그간의물가인상분
등을최소한으로반영하는등안전검사수수료를합리적으로조정하고,영문안전인증서등의발급
수수료를국문과동일수준으로개선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안전검사수수료의합리적조정(안제2호및표3)
(1)출장비와검사비할인제도를폐지하고안전검사수수료체계를단순․명확하게조정하되신
청인(사업주)의전체적인수수료부담은현행과동일수준유지
※ (현행)검사비+출장비+할인⇒(개선)안전검사수수료
(2)사출성형기의검사비합리화
○사출성형기의검사비가산기준을다른기계와형평성있게조정함으로써대용량사출성형기
의검사비를인하하고,인하된금액만큼전체검사비에반영하여전체적인수수료부담은현
행과동일수준유지
(3)물가상승등에따른수수료인상
○최근2년간물가상승률등을감안,직접인건비,순경비등수수료구성항목을대상으로최소
수준인상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635
Ⅱ.행정사항
1.시행일
이고시는2012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고시는2012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1-66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2011.7.21.법률제10894호로개정
되기이전의법률)제49조의2제2항에따라자영업자의고용보험료산정의기초가되는보수액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고용노동부장관
Ⅰ.자영업자의고용보험료산정의기초가되는보수액
자영업자의고용보험료산정의기초가되는보수액은월1,920,000원으로한다.
Ⅱ.행정사항
1.시행일
이고시는2012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고시는2012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1-67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법률제10894호,2011.7.21.)제49조
의2제3항에따라자영업자의고용보험료산정의기초가되는보수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고용노동부장관
Ⅰ.자영업자의고용보험료산정의기초가되는보수액
(단위:원)
구
분
보수액(월)
1등급
1,540,000
2등급
1,730,000
3등급
1,920,000
4등급
2,110,000
5등급
2,310,000
Ⅱ.행정사항
1.시행일
이고시는2012년1월22일부터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고시는2012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