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1)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자는 공급받은 내역의 작성·보관 의무만 있고, 유통전문판매업자는 해
      당 의무가 없어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회수 등 긴급 조치에 한계 발생
    2) 영업자간의 거래기록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도록 함
    3) 건강기능식품 판매경로 확인을 통한 제품의 안전성 확보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
  은 2015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영양안전정책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전화 :
  043-719-2282, 팩스 : 043-719-22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45호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낙동강유역환경청 고
시)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규제기준 합리화를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하위법령이 개정․시행('14.11.24.)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입지제한 대상시설을
  정한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 입지규제 대상으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을
    종전에 검출한계*에서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
    질이 배출되는 시설로 개정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기기로 검출할 수 있는 최소 값
  나. 법 하위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기준 적용에 필요한 행정절차 소요 등을 감안하여 특정수질
    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유예기간을 조정
3. 의견제출 방법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157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5
                 낙동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담당자 최혜경
    - 전화 : 055-211-1744, 팩스 : 055-211-1706
    - 전자우편 : boribori@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nd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17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4년 12월 16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12. 15. ~ 2014. 12. 2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
    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158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공고2014-49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희귀식물 자생지 및 유용식물 자생지에 대하여 산림유전자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존 도모
2. 구역의 구분: “희귀식물 자생지”, “유용식물 자생지”
3. 지정예정지의 소재와 면적(소유자)
   -당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세부내역은 첨부물 참조)                               (단위:㎡)
   지정          소재지      소유자   지목       보호구역 지정면적(㎡)               구분 속칭
   번호                             기지정 확대지정 합계
              합 계                  40,000 139,158 179,158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국
  1999-1 월명리 산1-1 (산림청) 임 3,181 66,734 69,915 희귀식물               자생지   당골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국 임 36,819 72,424 109,243
            월명리 산1-12 (산림청)
   -대우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지정 예정지(세부내역은 첨부물 참조)                            (단위:㎡)
    지정          소재지      소유자   지       보호구역 지정면적(㎡)               구분 속칭
    번호                         목 기지정 확대지정 합계
                합 계              36,280,557 4,525,042 40,805,599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국                             - 36,280,557 희귀식물 대우산
 2006-10 오유리 산1외 56 (산림청) 임 36,280,557                           자생지
           강원도 양구군 동면 국 임                 - 4,525,042  4,525,042
              월운리 산2    (산림청)
   -가랫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지정 예정지(세부내역은 첨부물 참조)
   지정          소재지     소유자    지목      보호구역 지정면적(㎡)                구분 속칭
   번호                             기지정 확대지정 합계
               합 계                150,000 290,000 440,000 유용식물
  2001-1 강원도 홍천군 동면 국 임 150,000 290,000 440,000 자생지 가랫골
           노천리 산10-51 (산림청)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이의신청 접수처
   -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단(☎ 033-738-6262)
6.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161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붙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 세부내역
1. 당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세부내역(희귀식물 자생지)
    지정         소재지        소유자   지목     지    적             보호구역(㎡)
    번호                                             기지정 확대지정 합계 속칭
                계                     1,738,703 40,000 139,158 179,158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국 임 1,057,831 3,181 66,734 69,915
   1999-1    월명리 산1-1 (산림청)                                                    당골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국 임 680,872 36,819 72,424 109,243
            월명리 산1-12 (산림청)
   - 핵심ㆍ완충구역 구분
    지정             소재지                              보호구역(㎡)                   속칭
    번호                                   핵심             완충         합계
                     계                    179,158            0 179,158
   1999-1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 산1-1             69,915            -       69,915 당골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 산1-12 109,243                      - 109,243
2. 대성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지정 예정지 세부내역(희귀식물 자생지)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지정 세부내역
  지정         소재지        소유자 지                            보호구역(㎡)
  번호                         목 지 적 기지정 확대지정 합계 속칭
              계                               36,280,557 4,525,042 40,805,599
  2006 강원도오유리
             양구군 해안면 국 임 36,513,225 36,280,557
              산1외 56 (산림청)                                       - 36,280,557 대우산
   -10 강원도 양구군    동면 국 임 7,384,608
           월운리 산2      (산림청)                           - 4,525,042 4,525,042
   - 핵심ㆍ완충구역 구분
    지정              소재지                               보호구역(㎡)                  속칭
    번호                                      핵심            완충          합계
                      계                  39,537,981 1,267,618 40,805,599
  2006-10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산1외 56 35,012,939 1,267,618 36,280,557 대우산
            강원도 양구군 동면 월운리 산2              4,525,042           - 4,525,042
3. 가랫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세부내역(유용식물 자생지)
  지정
  번호        소재지        소유자 지목 지 적 기지정 보호구역(㎡)           확대지정 합계               속칭
             계
  2001 강원도 홍천군                   23,048,942 150,000 290,000 440,000
   -1 노천리 산10-51 동면 국 임 23,048,942 150,000 290,000 440,000 가랫골
                      (산림청)
   - 핵심ㆍ완충구역 구분
    지정             소재지                             보호구역(㎡)                    속칭
    번호                                  핵심             완충         합계
   2001-1 강원도 홍천군 동면계                   440,000            0 440,000 가랫골
                        노천리 산10-51 440,000                 -       440,000
                                     162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
    (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
    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
    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
    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공고기간 : 2014. 12. 15. ~ 2014. 12. 29.(15일)
                                          159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해방지사업자가 수립하는 광해방지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게 제출하는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서식에 광해방지사업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
 는 한편, 예측할 수 없는 광해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해방지사업
 자가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방식을 지금까지 긴급광해발
 생보고서 서식에 따르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형식에 상관없이 보고할 수 있도록 그 보고 서식
 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4-56호
                          누리과정 부담 비용
 「유아교육법」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무상으로 실시하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4년 12월 17일
               교육부장관
                       【지원기준 연령 및 금액】
   구분        연령      생년월일                      1인당 월 지원액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5세 2009.1.1.~2009.12.31.
 (유아학비․ 만4세 2010.1.1.~2010.12.31.      60,000원     220,000원 220,000원
   보육료) 만3세 2011.1.1.~2012.2.29.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외교부고시제2014-847호
  2014년 12월 10일 제네바에서 최석영 주제네바유엔사무처및국제기구대표부 대한민국대사와
Roberto Azevêdo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4년 12월 1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세계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약정”을 이
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외교부장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세계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약정
                                6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제35조(방문연구교수) ① 연구원장은 일정기간 동안 연구원을 방문하여 헌법ㆍ헌법재판과 관련된 연구를
  하려는 국내외 대학 교수 등에게 연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방문연구교수에게 방문연구기간 동안 연구 공간의 제공, 자료의 열람ㆍ대출 등 연구 활동
  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
 는 등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4-392호
                     합덕일반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합덕일반산업단지 조성사
  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당진시청 기업지원과(041-350-408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2월 16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개발기간 : (기정) 2006년 ~ 2014년 12월
                (변경) 2006년 ~ 2015년 12월
         - 변경사유 : 산업단지 기반시설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사업기간 변경
      ○시행방법(변경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3섹터 개발
   6. 주요유치업종 및 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없음)
   8.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
      소(변경없음)
   10. 관계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당진시 기업지원과(041-350-408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
                                       247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개발기간 : (기정) 2006년 ~ 2014년 12월
                  (변경) 2006년 ~ 2015년 12월
       - 변경사유 : 산업단지 기반시설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사업기간 변경
    ○시행방법(변경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3섹터 개발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변경없음)
 7. 지형도면 고시 (변경없음)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 6호와 동일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게재생략)
◉경상북도고시제2014-435호
                경산무학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수립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 일원의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2차) 및 택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개발계획과,「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경상북도지사
1. 예정지구(변경)
  가. 지구명 :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 양지리, 도리리, 금락리 일원
  다. 면 적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482,008         483,010        증) 1,002
2. 택지개발계획수립
  가. 개발계획의 명칭 :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이재영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수용인구(인)        수용호수(호)       비 고
              계           11,892         4,989
           단독주택            235             94
           공동주택           11,657         4,895       2.5/호
                                                  ※행복주택 : 1.68/호
                                   248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충청남도공고제2014-1128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
사업 등록 취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소명비앤이
2. 대 표 자 : 이덕상
3.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인주면 인주로 214-3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148호
6. 등록일자 : 2012년 9월 17일
   상            훈
‘소프트웨어산업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인성정보                   원종윤        동탑산업훈장
        (주)한글과컴퓨터                   이홍구         산업포장
         (주)콤텍시스템                   남석우         산업포장
                                                   2014. 12. 5.
‘국가정보화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선문대학교                     임기욱        홍조근정훈장
          서울대학교                     차상균         근정포장
        케이웨더 주식회사                   김동식         산업포장
                                                   2014. 12. 5.
‘민주평화통일 기반 구축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원국       국민훈장 모란장
       서울 영등포구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명숙       국민훈장 모란장
        부산 사상구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류정길       국민훈장 모란장
        대구 수성구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대인       국민훈장 모란장
        경기 화성시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박우선       국민훈장 모란장
        경북 봉화군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숙진       국민훈장 모란장
          호주협의회
                              287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2327-3) ☎051-974-5236
[붙임]
                    2014년 3분기 전파사용료 통지불능 대상
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사유         주소
  1 1900399096966 부산전파관리소       대하기업        이사불명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2 1900399096967 부산전파관리소       대하기업        이사불명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3 1900399096178 부산전파관리소      거상이엠텍        수취인불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4 1900399097001 부산전파관리소       남창건설        이사불명     경상남도 창원시 이동
  5 1900399092627 부산전파관리소       거승전기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1동
  6 1900399096122 부산전파관리소   밀양시헌병전우회        이사불명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7 1900399097626 부산전파관리소       동현테크        수취인부재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8 1900399096054 부산전파관리소      성화퓨렌텍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9 1900399096191 부산전파관리소      대성시스템          기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10 1900399097084 부산전파관리소      성환플랜트        주소불명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11 1900399097757 부산전파관리소       우창기업          기타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12 1900399096168 부산전파관리소       복경건설        폐문부재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2동
 13 1900399096169 부산전파관리소       복경건설        폐문부재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2동
 14 1900399096108 부산전파관리소       양지개발        이사불명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15 1900399096231 부산전파관리소    오션이노베이션        수취인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1동
 16 1900399096083 부산전파관리소       현대타워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2동
 17 1900399097076 부산전파관리소       세진기업        수취인불명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18 1900399096921 부산전파관리소        부경           기타    경상남도 창원시 팔용동
 19 1900399096895 부산전파관리소       경강전기          기타   경상남도 창원시 양덕2동
 20 1900399097011 부산전파관리소       도경기업        이사불명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21 1900399097028 부산전파관리소       대동건설        수취인불명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
 22 1900399096962 부산전파관리소       정우기업        이사불명 경상남도 고성군 구만면
 23 1900399097078 부산전파관리소       다진테크        수취인불명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24 1900399097079 부산전파관리소        세왕         수취인불명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25 1900399096156 부산전파관리소      컴퓨터마을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1동
 26 1900399095248 부산전파관리소       창일기업        수취인불명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27 1900399092776 부산전파관리소       낙원다방        폐문부재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28 1900399095970 부산전파관리소     (주)힐탑건설       수취인불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1동
                                163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사유       주소
 29 1900399096238 부산전파관리소     상정건설(주)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1동
 30 1900399096239 부산전파관리소     상정건설(주)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1동
 31 1900399096240 부산전파관리소     상정건설(주)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1동
 32 1900399096241 부산전파관리소     상정건설(주)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1동
 33 1900399096523 부산전파관리소     백호건설(주)          이사불명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4 1900399096522 부산전파관리소    (주)에스디건설          이사불명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5 1900399096991 부산전파관리소      해청개발            폐문부재 경상남도 창원시 청안동
 36 1900399096080 부산전파관리소     계명건설(주)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37 1900399096081 부산전파관리소     계명건설(주)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38 1900399092629 부산전파관리소     계명건설(주)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39 1900399097754 부산전파관리소 (주)에이치케이건설산업 기타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주식회사
 40 1900399096038 부산전파관리소 그린에너지이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엔씨
 41 1900399093392 부산전파관리소      대성전기              기타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
 42 1900399096089 부산전파관리소 신우종합건설(주) 수취인불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1동
 43 1900399096135 부산전파관리소       (주)경보          폐문부재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2가
 44 1900399096136 부산전파관리소       (주)경보          폐문부재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2가
 45 1900399096137 부산전파관리소       (주)경보          폐문부재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2가
 46 1900399097113 부산전파관리소     한양주택건설           이사불명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47 1900399096913 부산전파관리소     (유)태영설비          수취인불명 경상남도 창원시 도계동
 48 1900399097031 부산전파관리소      신우기업            이사불명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49 1900399096519 부산전파관리소     이안건설(주)          이사불명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50 1900399096148 부산전파관리소      창대기업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3동
 51 1900399096968 부산전파관리소      덕양기업            수취인불명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52 1900399096500 부산전파관리소 흥한산업(주)사장            이사불명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2동
 53 1900399095859 부산전파관리소     청산해운(주)          폐문부재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54 1900399095929 부산전파관리소 풍림수산(주)사장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5가
 55 1900399092895 부산전파관리소 에스티액스엔진(주) 수취인불명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56 1900399096208 부산전파관리소 지산특수토건(주) 수취인불명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3동
 57 1900399096010 부산전파관리소 다원해운(주)사장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58 1900399095938 부산전파관리소 금강해상운송(주)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59 1900399095939 부산전파관리소 금강해상운송(주)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킹스웨이해운(주)KINGS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60 1900399094015 부산전파관리소 WAY SHIPPING CO.,LTD
 61 1900399092955 부산전파관리소     부영개발(주)          이사불명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62 1900399092606 부산전파관리소     (주)원강해운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63 1900399092607 부산전파관리소     (주)원강해운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64 1900399092620 부산전파관리소     (주)원강해운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65 1900399094009 부산전파관리소    (주)비아이해운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66 1900399094759 부산전파관리소 (주)봉신해운사업부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7 1900399092617 부산전파관리소     경동해운(주)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68 1900399095944 부산전파관리소     용안해운(주)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동1가
 69 1900399096011 부산전파관리소     대경선박(주)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70 1900399096065 부산전파관리소 대림아이 대표이사
                                   앤에스(주) 수취인불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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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사유        주소
 71 1900399096197 부산전파관리소    (주)도균크레인  수취인불명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72 1900399096185 부산전파관리소    (주)신대양사장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73 1900399096510 부산전파관리소     (주)혜성기업  이사불명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74 1900399092741 부산전파관리소      시네피아    폐문부재 경상남도 진주시 수정동
 75 1900399097080 부산전파관리소      거송기업    수취인불명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76 1900399096133 부산전파관리소 대원엔지니어링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동1가
 77 1900399097032 부산전파관리소      서진기업    이사불명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78 1900399097765 부산전파관리소      정석기업    주소불명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79 1900399095244 부산전파관리소 (사)해병전우회경남연합
                              회양산시지부   수취인불명 경상남도 양산시 북부동
 80 1900399096100 부산전파관리소 (주)포인트인터내셔널 폐문부재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81 1900399095988 부산전파관리소       (주)원평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82 1900399096182 부산전파관리소 트윈스트라이팅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83 1900399096072 부산전파관리소 주식회사 비엠디 BMD 수취인불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84 1900399096006 부산전파관리소    (주)지원이엔지  수취인불명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1동
 85 1900399096931 부산전파관리소     동해기계(주)  이사불명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동
 86 1900399096260 부산전파관리소 대한네트웍스(주) 수취인불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87 1900399096242 부산전파관리소      마운티아    폐문부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1동
 88 1900399096012 부산전파관리소    만해글로벌(주)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89 1900399097081 부산전파관리소 신우씨엔씨주식회사 수취인불명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90 1900399097082 부산전파관리소 신우씨엔씨주식회사 수취인불명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91 1900399096041 부산전파관리소 (주)지에스리테일
                                 원동점   주소불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92 1900399096040 부산전파관리소     (주)이강건설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93 1900399096511 부산전파관리소      다성기업    이사불명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2동
 94 1900399096512 부산전파관리소      다성기업    이사불명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95 1900399096972 부산전파관리소    (주)원우이엔지  이사불명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96 1900399097034 부산전파관리소      세종MPC   이사불명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97 1900399097035 부산전파관리소      세종MPC   이사불명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98 1900399097036 부산전파관리소      세종MPC   이사불명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99 1900399096916 부산전파관리소      하나음향    이사불명 경상남도 창원시 명서동
100 1900399092899 부산전파관리소 유한회사 남양개발 이사불명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101 1900399096959 부산전파관리소 유한회사 남양개발 이사불명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102 1900399096154 부산전파관리소     태흥산업(주)  수취인불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동
103 1900399096977 부산전파관리소    (주)대성인더스  이사불명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104 1900399096513 부산전파관리소       (주)세광  이사불명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105 1900399096218 부산전파관리소     예서건설(주)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1동
106 1900399096219 부산전파관리소     예서건설(주)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1동
107 1900399096514 부산전파관리소     (주)태창기업  이사불명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108 1900399096245 부산전파관리소    (주)비케이건설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109 1900399096141 부산전파관리소 (주) 신성인더스트리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3가
110 1900399096142 부산전파관리소 (주) 신성인더스트리 이사불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3가
111 1900399096515 부산전파관리소 해양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이사불명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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