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41호                    관         보           2013. 6. 20.(목요일)
 용 역 명 가능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위치: 의정부시 가능1동 617-8,9번지 일원
 건축개요 ◦대지면적 1,671㎡
       ◦규모 : 지하1, 지상3층, 연면적 2,000㎡내외(±10%범위내)
 용역범위 건축(인테리어), 토목, 기계, 조경, 전기, 소방, 통신, 지반조사등 전 분야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예정공사비 3,54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설계용역비 15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설계공모 주변환경에 어울리는 예술성, 작품성 및 기능성이 뛰어난 우수한 설계작품을 선정하기 위함
 목 적
 공모방식 제한공개 공모
       ◦공고일 전날부터 계약일까지 영업소가 경기도 내에 소재하여야 하고,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업체(공동응모 가능)
 응모자격 ※ 단,    설계공모 당선자(최우수작)는 설계용역 계약시 설계공모 지침서상 응모자격자와
           공동계약(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해야 한다.
       ◦1개 건축사사무소(공동응모 가능)에서 1개 작품에 한하여 응모 신청 가능함.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28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응모신청서 ◦기간 : 2013년 6월 24일(월) ~ 6월 25일(화), 09:00~18:00
교부및등록 ◦장소 : 의정부시청 별관 2층 회계과 사무실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건축사 면허증 사본,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사용인감계 1부
 등록서류 ◦설계공모지침       준수 각서 1부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1부
       ◦응모 대표자 인장 및 대표자 선임계(공동 응모할 경우) 각1부
        ※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란에 해당 건축사 인장 날인을 하여야 하며, 공동응모인
           경우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현장설명 2013년  6월 25일(화) 15:00 (의정부시청 문향재(구내식당) 2층)
        ※ 참가자격 : 응모신청서를 접수한 업체에 한함
 심사방법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심사완료 후 입상작 발표시 심사위원 명단 공개
설계공모안 ◦2013년 8월 26일(월), 09:00~18:00
 접 수 ◦장소 : 의정부시청 별관 2층 회계과 사무실
 심사결과 2013년 8월 30일(금) 예정으로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게시
 발 표
       ◦최우수작(1점)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권 부여
 입상작품 ◦우 수 작(1점) : 상금(3백만원)
 및 보상 ◦가 작(1점) : 상금(1백만원)
        ※ 시상기준 : 5개 작품이상 응모시 (3~4개 작품 응모시 우수작만 시상, 2개 작품 응모시 시상 안함)
       ◦설계공모지침서등 열람[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net) 고시/공고에 게재]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제출도서에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을 위반하였거나, 대상토지를
        임의조작 또는 법규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격 또는 감점 처리한다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계약을 할 때 전기․통신․정보처리․소방분야에서 관계
 기 타 법령에      의한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설계자격자와 공동도급
         (분담 이행방식)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설계공모 당선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룰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설계금액을 기초로 별도로 산정한 예정가격에 의거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다
  문의처 ◦주소   : 의정부시 의정부2동 326-2번지 의정부시청 회계과
       ◦전화 : 031)828-2633 전송 : 031)828-4924
                                  151
제18042호(그2)             관         보          2013. 6. 21.(금요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715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고, 원자력
 안전위원회규칙 위임사항을 총리령 위임사항으로 하는 내용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1715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총리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             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3-86호
「정부조직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
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1일
              안전행정부장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무원 직종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직종 중 계약직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에서 계약직공무원 문구 삭제(안 제2조제
     6항)
  나. 계약직공무원 폐지에 따른 보완조치로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근무기간을 정하여 경력직공무원
     을 임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관련조항 정비(안 제2조제8항)
  다. 별정직공무원이 실적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수행 직위로 한정됨에 따라
     처․청의 별정직 차장을 일반직으로 전환(안 제23조제2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조직기획과
     ○ 전화 : 02-2100-3495 (FAX : 02-2100-4196)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8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4
제18042호
관
보
2013. 6. 21.(금요일)
52
고
시
[별표]
건강진단항목및횟수(제2조관련)
대상
건강진단항목
횟수
식품또는식품첨가물(화학적합성품또는
기구등의살균ㆍ소독제는제외한다)을채
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데직접종사하는사람. 다만, 영
업자또는종업원중완전포장된식품또
는식품첨가물을운반하거나판매하는데
종사하는사람은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종사자만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피부질환(한센병등세균성
피부질환을말한다)
1회/년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조직과인력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사무직렬기능직공무원3명(기
능9급3명)을감축하여일반직공무원3명(행정주사보2명, 행정서기보1명)으로전환하려는것임.
<법제처제공>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국적회복
허가일
김성석1941.05.18
남
미
국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
101
2001.03.15 외국국적취득2013.06.17
김승호1948.01.10
남
미
국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2가33
1982.02.16 외국국적취득2013.06.17
주은변1924.11.19
남
중
국강원
원주시신림면
송계리604
1949.10.01 외국국적취득2013.06.17
김명일1936.03.25
여
중
국서울
종로구관수동164
1949.10.01 외국국적취득2013.06.17
정성흠1927.12.01
여
중
국경북
안동시와룡면
라소리76
1949.10.01 외국국적취득2013.06.17
○총리령제1015호(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중정정
관보제17978호<그3>(2013. 3. 23.)에게재된″총리령제1015호(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
규칙)‶중[별표]가누락되어추가공포합니다.
2013년6월21일
국
무
총
리
○구분: 관보제17978호<그3>, 84p 상단13행이후추가
◉법무부고시제2013-23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6월21일
법무부장관
제18042호
관
보
2013. 6. 21.(금요일)
5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국적회복
허가일
조홍규1941.02.20
남
미
국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173번길2-1
1974.02.19 외국국적취득2013.06.17
송윤섭1946.08.01
남
미
국대전광역시
동구
세천공원로35번길76-11
2012.12.14 외국국적취득2013.06.17
박시영1946.10.11
남
미
국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가72
1978.07.28 외국국적취득2013.06.17
이춘홍1945.10.10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52
1980.01.23 외국국적취득2013.06.17
정정수1934.12.07
남
미
국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5차길8-1
1977.12.14 외국국적취득2013.06.17
김영자1945.02.23
여
미
국충청남도
논산시가야곡면
가야종연1길23
1978.01.30 외국국적취득2013.06.17
허영주1947.01.26
여
미
국서울특별시
종로구관철동
140
1995.08.08 외국국적취득2013.06.17
한영학1941.02.08
남
미
국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220
1996.05.24 외국국적취득2013.06.17
김봉자1946.04.26
여
중
국경상북도
고령군운수면
꽃질1길27
2003.12.19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
이행
2013.06.17
박영희1947.09.01
여
미
국부산광역시
남구
신정번영로45번길9-10
2009.03.12 외국국적취득2013.06.17
임종수1943.05.02
남
미
국부산광역시
남구
신정번영로45번길9-10
2009.03.12 외국국적취득2013.06.17
◉환경부고시제2013-66호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따른「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
(환경부고시제2010-18, 2010. 2. 24)」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3년6월21일
환경부장관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고시는「환경정책기본법」제38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에따라팔당․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특별대책지역”이라한다)을지정하고, 이지역의수질보전을
위한특별종합대책(이하“특별대책”이라한다)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건축물을말한다.
2. “비오수배출시설”이란급수설비또는상․ 하수도시설이설치되어있지않으며, 오수․ 침출수등
이유출되거나용출될우려가없는물질을사용․저장하는창고또는차고등의시설을말한다.
3. “지역주민의공공복리시설”이란지역주민의소득및복리에기여하는시설로서별표1과같다.
제3조(특별대책지역) 제1조에따른특별대책지역은팔당․대청호의수질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Ⅰ
권역과Ⅱ권역으로구분하며, 그지역은별표2와같다.
제18041호                    관        보           2013. 6. 20.(목요일)
◉여수시공고제2013-896호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인가
  제15호 태풍 볼라벤 피해(죽림지구 절개지 붕괴)복구공사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49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36조 규정에 의거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 인가하고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가) 위 치 :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산19-4번지 일원
  나) 면 적 : 7,010㎡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재해복구사업
  나) 명 칭 : 제15호 태풍 볼라벤 피해(죽림지구 절개지 붕괴)복구공사
3. 사업시행 목적 및 규모
          구분              면적(㎡)                연장(m)          비 고
      절개지, 임야               7,010                 21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성명:여수시장
5. 사업 시행 기간
  ∙ 착 공 : 2013년 6월(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준 공 : 2013년 12월 3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명세서
  가) 토지세목조서 총괄표
    ∙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구 분 필지수 면적(㎡)  합 계                 사유지            국․공유지
                          구성비(%)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비 고
    합계         4    7,010     100    4       7,010
    임야         4    7,010     100    4       7,010
  나) 토지의 세목조서(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공부상 편입                        소 유 자
  NO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비고
                    (㎡) (㎡)
   1 산19-4 임 4,264 4,264           소라면 덕양리 1099           경주김씨
                                                        맹춘파죽림종중
   2 산19-17 임 662 662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김헌희 외7인
                                    139번지55, 102호
   3 산19-16 임 662 662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884, 박승현 외2인
                                      117동 1802호
   4 산19 임 1,422 1,422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발안리
                                         155-4            김순례
         소계         7,010 7,010
                                   152
제18041호                 관         보              2013. 6. 20.(목요일)
7.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 게
  재 생략
8.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여수시 공영개발과에 비치)
9. 인가조건 : 게재 생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공영개발과(☎ 061-690-7125, 담당자 주영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인             사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소비과학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나승렬(羅承烈)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3. 6. 17.
   농림축산식품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창범(李昌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3. 6. 17.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종국(金鍾國)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3. 6. 14.
                                         (대 통 령)
◎2013년 6월 17일자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과
                     서기관 임현철(任賢哲)
    관세청 전출을 명함
                          관세청
                 서기관 양소영(梁素榮)
    헌법재판소사무처 전입을 명함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과 근무를 명함
                                        (헌법재판소장)
   상             훈
제20회 대한민국가스안전대상 정부포상(가스안전관리 유공)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화성            장 원 규                      동탑산업훈장
          (주)예스코            노 중 석                      철탑산업훈장
       충청에너지서비스(주)          손 동 식                       산업포장
         GS칼텍스(주)           태 찬 호                       산업포장
                                                           2013. 5. 31.
                                                              (대통령)
                              153
제18042호                관        보         2013. 6. 21.(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인혜   1989.01.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350      2011.10.26 외국국적취득
 배연숙   1951.11.10 여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2005.12.09 외국국적취득
                           신당동 354-12
 김형권   1984.09.03 남  미 국 경기도남수동
                             수원시 팔달구
                                 143     2011.03.30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김다희   2007.11.20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50-50    2012.10.19 외국적포기
                                                      불이행
 황현순   1951.02.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03-132   1988.11.18 외국국적취득
 임태환   1948.05.23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11     1977.01.18 외국국적취득
 문명희   1954.10.23 여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1987.03.13 외국국적취득
                          노동면 신천리 409
 김광식   1954.08.27 여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1988.06.09 외국국적취득
                            북성동2가 7
 양기덕   1956.04.10 남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1988.10.07 외국국적취득
                            부평동 713
 김학청   1962.01.22 남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2000.03.27 외국국적취득
                          송해면 하도리 278
 전영숙   1943.07.04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1982.05.04 외국국적취득
                            창신동 606
 김순자   1954.04.02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83-18    1988.10.12 외국국적취득
 도예휘   2008.08.09 남        경상남도 창원시
                     미 국 성산구             2012.10.15 외국국적취득
                             중앙동 21-10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1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수현 1975.07.30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2010.03.31 외국국적취득
                              비래동 47-1
오랑치멕부르네 1989.01.28 여 몽 골 충청남도 예산군 2010.09.03 국적취득후
  바타르                        삽교읍 두리 568           외국적포기불이행
  김진환 1953.1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1999.10.15 외국국적취득
                              옥인동 47-73
  김혜령 1989.07.13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여수시 2012.09.20 외국국적취득
                               적량동 752
                          99
제18042호              관        보        2013. 6. 21.(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헌호 1942.12.30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1993.10.22 외국국적취득
                             대화동 산 7
박루드미라유레 1979.09.14 여 무 국 적 경상남도 산청군 2011.12.22 국적취득후
  브나                       시천면 동당리 440          외국적포기불이행
  김태균 1963.11.20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2000.09.26 외국국적취득
                             소제동 299
  장혜정 1963.11.09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서구 2002.11.22 외국국적취득
                            용문동 234-19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30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장장민 2005.12.18 남 베트남 종로구 서울특별시 2013.05.31 장하진 응엔티프영 재취득
                            재동 3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5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6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 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정현진
  ㅇ 주소 : 충남 금산군 부리면 적벽강로 259-20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농가주택 진입로 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366-11, 동리 704-1
  - 면적 : 2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6. 10. ~ 2018. 6. 09.
                                  100
제18042호
관
보
2013. 6. 21.(금요일)
10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헌호
1942.12.30
남
미
국
대전광역시대덕구
대화동산7
1993.10.22
외국국적취득
박루드미라유레
브나
1979.09.14
여
무
국
적
경상남도산청군
시천면동당리440
2011.12.22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김태균
1963.11.20
남
미
국
대전광역시동구
소제동299
2000.09.26
외국국적취득
장혜정
1963.11.09
여
미
국
대전광역시서구
용문동234-19
2002.11.22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장장민
2005.12.18
남
베트남
서울특별시
종로구재동32-3 2013.05.31
장하진
응엔티프영
재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30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6월2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5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3년6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
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정현진
ㅇ주소: 충남금산군부리면적벽강로259-20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농가주택진입로설치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금산군부리면예미리366-11, 동리704-1
- 면적: 22㎡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3. 6. 10. ～2018. 6. 09.
제18042호           관           보        2013. 6. 21.(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5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6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장
  ㅇ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113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교량 가설을 위한 가도 및 가교 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충북 영동군 양산면 가선리 일원
  - 면적 : 영구점용 33,244㎡(일시점용 117㎡)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06. 11. ~ 2018. 06.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5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6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배수펌프 및 관로 2개소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960-14번지 등 2필지
  - 면적 : 16.8㎡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06. 12. ~ 2018. 06. 11.
                                    101
제18042호               관       보         2013. 6. 21.(금요일)
제4조(특별대책의 기본방침) ①특별대책은 팔당․대청호의 수질을 매우좋음(Ⅰa)등급 수질로 개선 ․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상수원수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시설은 상수원보전의 측면에서 특별관리하며, 재산권행사의 제
 한을 최소화한다.
 ③특별대책의 구체적 집행계획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립
 할 수 있다.
 ④특별대책의 추진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
 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정책 및 예산에 반영한다.
                          제2장 오염원의 관리
제5조(오수배출시설) ①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 ․ 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Ⅰ권역에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생되는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라’ 이라 한다)에 전량 유입 ․ 처리하는 건축물
 2.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로서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을 말한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3. 군사목적상 필요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로서 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서의 토지의 연
 접․인접 또는 필지 분할 등에 따른 입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에서의 오수배출시설의 입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비오수배출시설은 특별대책지역에의 입지를 허용한다. 다만, Ⅰ권역에 동일 건축물에 비오수배출
 시설이 오수배출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오수배출시설의 건축연면적과 오수배출시
 설의 건축연면적을 합산한 총 건축연면적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모 미만인 경우에만 입지
 를 허용한다.
 ⑤ 삭제
 ⑥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
  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의 관할구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은 제1항 내지
  제2항, 제4항의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폐수배출시설) ①특별대책지역에는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
 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Ⅱ권역에서 발생폐수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0mg/L 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하거나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2. 도로 ․ 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②특별대책지역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54
제18042호                 관        보          2013. 6. 21.(금요일)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또는 다른 법령의 규
 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한다.
 1. 도시지역 내의 출판 ․ 인쇄 ․ 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병원시설, 세탁시설,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 ․ 응축시설, 이 ․ 화학시험시설의 폐수배출시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
     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2.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 ․ 부원료 ․ 제조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시행규
    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나. 2007. 12. 12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설치 ․ 운영중인 시설
 3.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Ⅰ권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법 제33조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구리와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또는 1,1-디클로로에틸렌
     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발생 또는 처리한 폐수를 2일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④Ⅰ권역에서 토지이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는 별표 3 제3호의 입지기준을 적용
   한다.
제7조(가축분뇨배출시설) Ⅰ권역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의 관할
 구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폐기물처리시설) ①특별대책지역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
 시설,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가 설치하는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를 허용한다.
 1.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 ․ 처리하는 경우
 2.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수집 ․ 운반을 위탁해
     야 할 경우로서 해당 업체가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 ․ 처리하는 경우
                                   55
제18042호              관        보        2013. 6. 21.(금요일)
 3. 도자기파편재생시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폐목재로 숯 ․ 활성탄 ․ 톱밥등을 제조하거나 나무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시설(폐수를 배출하
    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곡물류 또는 곡물부산물류로 「사료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성분등록을 한 사료를 제조하는 시
    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Ⅰ권역에서의 용도변경) ①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 개축 등의 건축(이하 “용도변경”이라 한다)은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시설의 입지가 이 고시를
 비롯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허용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 아닌 건축물이 용
 도변경으로 인해 오수발생량이 감소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허용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
 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의 관할구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은 동 계획의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을 허
 용한다.
 ②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하수가 발생하는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오수배출시설의
 규모증설 없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연접 ․ 인
 접에 따른 건축연면적 합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비오수배출시설을 오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로의 용도
 변경은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시설의 입지가 이 고시를 비롯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
 용한다.
제10조(내수면어업) ①Ⅰ권역에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신규 면
 허 ․ 허가 및 신고(증설포함)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은 면허기간 연
 장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어로행위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Ⅱ권역에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의 신규 면허 및 면허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특별대책지역에서 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7조 별표 19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유 ․ 도선사업 등) ①Ⅰ권역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 ․ 도선사업 및
 「수상레저안전법」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신규(증설을 포함한다) 면허 ․ 신고 및 등록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ㆍ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등을 포함한다)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전기동력선을 이용하는 도선사업은
 허용한다.
제12조(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①골프장의 입지는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른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등에 관한 규정(문
 화관광부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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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Ⅰ권역에는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코스(단순한 퍼팅연습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갖춘 골
 프연습장의 신규입지 및 증설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Ⅱ권역에는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코스를 갖
 춘 골프연습장은 시행규칙 제87조 별표 19에 따른 골프장 설치 ․ 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
 는 조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입지를 허용한다.
제13조(광물채굴 및 채석) 특별대책지역에는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물채굴 및 「산지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석재의 굴취 ․ 채취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공공목적상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석재의 굴취 ․ 채취의 경우로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59조 별표4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미만의 사업으로서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자체의 장, 지역주민과 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는 협의체에서의 결정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집단묘지) 특별대책지역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와 같은 법 제1
 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신규입지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기타 오염관리 방안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상의 용도지역 변경 억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 ․ 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은 제한하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의
 변경은 선별 허용한다.
제16조(질소 ․ 인의 규제) ①환경부장관은 호소의 부영양화 예방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 내 규제대상
 시설의 질소 ․ 인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17조(기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이전유도) 기존 폐수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
 설의 이전은 공업용지의 확보 등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4장 대책의 추진방법 및 지원
제18조(세부집행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제 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경기도지사와 충청북도지사에게 특별대책의 구체적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대전광역시장
 은 충청북도지사에게 협조)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경기도지사와 충청북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의 구체적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에는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기존 시설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9조(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 ①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 운영, 생활환경조성사업, 소득원개발사업으로 한다.
 ②환경기초시설 설치 ․ 운영, 생활환경조성사업 및 소득원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사업대상별 재원은
 매 회계연도 예산상의 기준에 따르되, 추가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③규제기준 강화로 인하여 방지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자에게는 환경오염방지기금을 우선
 적으로 장기 저리융자 하도록 한다.
 ④팔당 ․ 대청호의 국고지원사업은 경기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매년 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각
 각 수립하여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소관부처에 요청하며, 관계부처는 이를 다음 해 예산사업에 우
 선하여 반영토록 하고, 특히 소득원개발사업은 연차별로 지원을 확대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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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묘지의 입지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1999.3.26)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사설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내수면어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허 및 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유 ․ 도선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
   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 ․ 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설 ․ 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 ․
   인가 ․ 등록 ․ 허가 ․ 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허가․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지역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1)의 생산․보전관리지역과 관련
   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별표 1]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
1. 관공서, 공공교육기관(유아교육, 초 ․ 중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한정한다), 도서관, 금융기관
2.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자 ․ 노인 등을 위한 의료 ․ 요양 및 휴양시설과
   같이 외지인구 유입을 유발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기도원을 제외한다)
4. 공공용 체육시설, 대중목욕탕(숙박업겸업 시설은 제외한다)
5. 농업 임업 축산업협동조합이 현지 생산물을 가공 또는 저장하기 위한 시설
6. 마을공동시설(마을의 공동창고를 포함한다)
7. 취 정수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 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8.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 또는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의 소득 및 복리
   에 기여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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