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라. 아동의 안전 교육 관련 교육내용 추가(안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3)
   「아동복지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3653호, 2015.12.29.공포, 2016.6.30.시행)됨에 따라 아동복지
  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학교의 장이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
  시할 경우에 감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의 이해를 추가하여 교육하도록 함.
 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자격기준 확대 등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자격기준에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아동복지사
    업에 5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및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43조 및 별표7·15)
 2)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채용자격기준을 현실화함(안 제43조 및 별표
    7·15, 안 제48조 및 별표10·16)
 바. 아동복지시설 휴업·폐업 시 전원조치 구체화(안 제50조의2)
   「아동복지법」이 일부개정(2016.3.22.공포, 2016.9.23.시행)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시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특성 및 권익을 최우선
  적으로 고려하여 전원조치 하도록 함.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18세 도달 아동 등의 퇴소신청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 절차 마련(안 제6조 및 제12조)
    「아동복지법」일부개정(2016.3.22.공포, 2016.9.23시행)에 따라 보호아동이 18세에 도달하는 등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및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소신청서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안 제23조제3항)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신고 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
   관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설치
   해야할 소방시설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도록 함.
  다. 공동생활가정 설치기준 완화(안 제24조 관련 별표 1)
    일반가정형태의 보호시설임을 감안하여 시설 50m 주위에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
   장에 한함)이 있는 부지에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생활가정을 활성화함.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
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아동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bnsyoung@korea.kr
   - 팩 스 : 044-202-3967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415,3416 /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분             규 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폭 4 ~ 48.5m          ㎡      350,114.6
   공원 6개소(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      206,724.6
   녹지 30개소(연결녹지 1개소, 완충녹지 29개소)    ㎡       78,251.0 본 시설물을 관리할
   하천            1개소               ㎡        9,656.5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공공지            6개소               ㎡        8,132.2
  유수지            1개소               ㎡     (11,668.3)
◉문화재청공고제2016-150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9-10번지 145㎡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259-27번지 등
2필지 221㎡를 해제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및 해제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및 해제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1필지 145㎡
    ㅇ 해 제 : 2필지 221㎡
  다.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ㅇ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변경에 따라 3권역 내 정주성 향상을 위해 사적 해제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85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무역위원회공고제2016-4호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일시 : 2016. 6. 23.(목) 14:00〜16:00
2. 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1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6. 6. 7.(화)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
     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
    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
     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8,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jykim2321@motie.go.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136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충청남도 문화재과, 금산군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청 문화재과 : 041-635-3914/팩스 041-635-3087
    - 주소(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ㅇ 금산군 문화공보관광과 : 041-750-2385/팩스 041-751-6278
    - 주소(우 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금산 칠백의총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1      금산군
         금성면    130      답      1,983      1,983   (국)문화재청
         의총리
  2       ”    133-3     답      1,041      1,041   (국)문화재청
  3       ”    133-2     답       99          99    (국)문화재청
  4       ”    135-2     도       456        456  (국)농림축산식품부
  5       ”    134-1     답      2,749      2,749   (국)문화재청
  6       ”    134-2     답       836        836    (국)문화재청
  7       ”    134-3     답      1,061      1,061   (국)문화재청
  8       ”    133-1     답      1,045      1,045   (국)문화재청
  9       ”     116      구     20,671       656  (국)농림축산식품부
 10       ”    132-1     답      1,355      1,355   (국)문화재청
 11       ”    134-4     도       97          97      충청남도
 12       ”    606-1     도      5,260       240     (국)건설부
 13       ”    136-4     잡       715        715      충청남도
 14       ”    136-3     도       601        601      충청남도
 15       ”    136-2     도       122        122      금산군
 16       ”    136-1     도       460        460      금산군
 17       ”    산45-1     도       88          88      충청남도
 18       ”    산52-9     도       120        120      충청남도
 19       ”    607-4     구       628        317  (국)농림축산식품부
      합계           19필지        39,387     14,041
◉병무청공고제2016-33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51호 2014. 5.9.)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병 무 청 장
                             89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8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
지정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9-10
대
145
145
이경채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23길41
합계
145
14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
지정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59-27
대
109
109
차민서
서울특별시송파구토성로5길8-1
2
〃
259-44
대
112
112
차민서
서울특별시송파구토성로5길8-1
합계
221
221
구
분
기
존
지번합병
변
경
문화재구역
161필지350,043㎡
38필지350,043㎡
44필지376,963㎡
문화재보호구역
66필지493,308㎡
48필지493,308㎡
20필지210,085㎡
계
223필지843,351㎡
82필지843,351㎡
64필지587,048㎡
나. 지방자치단체
ㅇ서울시역사문화재과: 전화02-2133-2639/팩스02-768-8873
- 주소(우04515) 서울중구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1동5층
ㅇ송파구역사문화재과: 02-2147-2008/팩스02-2147-3963
- 주소(우05552) 서울송파구올림픽로326 본관6층
서울풍납동토성사적추가지정지번별면적조서
서울풍납동토성사적해제지번별면적조서
◉문화재청공고제2016-151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 제31조및제34조규정에따라충남아산시염치읍백암리348-29번지등
7필지26,920㎡를사적제155호「아산이충무공유허」의문화재구역으로지정하는사항과348-29번지등
28필지283,223㎡를문화재보호구역에서해제하는사항을같은법시행령제11조제4항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16년5월23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아산이충무공유허」문화재(보호)구역추가지정및해제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사적제155호「아산이충무공유허」
ㅇ소재지: 충청남도아산시염치읍백암리산57번지외
나. 문화재(보호)구역추가지정및해제면적(지번별면적조서붙임)
다. 예고사유
ㅇ아산이충무공유허문화재보호구역의적정성검토결과, 서쪽문화재보호구역경계의계곡부
분까지만유지하여도문화재보존·관리에미치는영향이적을것으로판단됨에따라문화재보
호구역을일부해제하고이중일부를문화재구역으로편입시키고자함
라. 관리단체: 문화재청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87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지적면적
(㎡)
보호구역
(㎡)
소유자
성
명
주
소
1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348-29
임
19,993
19,938
국(문화재청)
-
2
”
348-30
임
31
31
이리형
서울용산구이촌동300-262 한신아파트112호
3
”
348-31
임
269
269
이리형
서울용산구이촌동300-262 한신아파트112호
4
”
348-32
임
163
163
이리형
서울용산구이촌동300-262 한신아파트112호
5
”
348-33
임
657
657
이리형
서울용산구이촌동300-262 한신아파트112호
6
”
348-34
임
110
110
이리형
서울용산구이촌동300-262 한신아파트112호
7
”
408-2
전
1,289
1,289
조성영
서울강남구대치동65 쌍용아파트8-907
8
”
408-3
임
34,809
34,809
박영옥외6
충남당진시합덕읍대호역터길45
9
”
408-4
임
1,091
1,091
유창만
충남천안시서북구번영로526-1, 4층동
10
”
408-5
임
7,426
7,426
강흥규
서울동대문구휘경동293-162
11
”
408-6
임
6,497
6,497
강흥규
서울동대문구휘경동293-162
12
”
430-57
전
1,736
1,736
이원열외1인
충남아산시신창면수장리7-10
13
”
산67-3
임
5,752
5,752
국(문화재청)
-
14
”
산68-1
임
27,372
27,372
정성수
충남천안시동남구목천읍서흥1길8
15
”
산69-1
임
7,250
7,250
김성식외6인
서울강동구잠실동101-1 우성아파트21동903호
16
”
산69-4
임
6,882
6,882
김일배외4
충남아산시인주면해암리235-1
17
”
산69-5
임
16,825
16,825
여흥민씨양호
공파
충남아산시염치읍백암리449
18
”
산69-6
임
2,402
2,402
김춘호
충남천안시동남구봉명동178-8
19
”
산69-7
임
1,352
1,352
최영수외1
충남아산시염치읍백암리100
20
”
산70-1
임
12,000
12,000
전주이씨진풍
군파종중
충남공주시유구읍문금리323
21
”
산71
임
3,669
3,669
김준영
서울성북구수유동130-84
22
”
산72
임
7,438
7,438
박영민
충남아산시염치읍백암리397
3. 예고일: 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상
5. 특기사항
ㅇ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을해당지방자
치단체(충청남도문화재과, 아산시문화관광과), 또는문화재청보존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39/팩스042-481-4849
- 주소(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10층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충청남도청문화재과: 전화041-635-3914/팩스041-635-3087
- 주소(우32255) 충남홍성군홍북면충남대로21
ㅇ아산시문화관광과: 041-540-2069/팩스041-540-2569
- 주소(우31512) 충남아산시시민로456
아산이충무공유허문화재구역추가지정및문화재보호구역해제지번별면적조서
1. 문화재보호구역해제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88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지적면적
(㎡)
보호구역
(㎡)
소유자
성
명
주
소
23
”
산73-1
임
7,438
7,438
노은영
충남천안시백석동191-3 현대아파트108-104
24
”
산73-3
임
4,895
4,895
김재천
서울양천구신정동313 목동신시가지아파트
903-1505
25
”
산73-4
임
1,441
1,441
이종호
충남아산시염치읍백암리344
26
”
산74-1
임
61,091
61,091
이재원
서울송파구잠실동101-2 우성아파트29-1501
27
”
산75
임
11,306
11,306
심재호
충남아산시탕정면모종리309
28
”
산78-1
임
32,094
32,094
전주이씨충담
공파종중
충남아산시백암리산78-1
합계
28필지
251,184
251,129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문화재구역
(㎡)
소유자
성
명
주
소
1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348-29
임
19,993
19,938
(기지정55)
국(문화재청)
-
2
”
348-30
임
31
31
이리형
서울용산구이촌동300-262 한신아파트112호
3
”
348-31
임
269
269
이리형
서울용산구이촌동300-262 한신아파트112호
4
”
348-32
임
163
163
이리형
서울용산구이촌동300-262 한신아파트112호
5
”
348-33
임
657
657
이리형
서울용산구이촌동300-262 한신아파트112호
6
”
348-34
임
110
110
이리형
서울용산구이촌동300-262 한신아파트112호
7
”
산67-3
임
5,752
5,752
국(문화재청)
-
합계
7필지
21,223
21,168
구
분
기
존
추가지정
계
문화재구역
26필지103,333㎡
-
26필지103,333㎡
문화재보호구역
30필지63,272㎡
19필지14,041㎡
48필지77,313㎡
계
55필지166,605㎡
19필지14,041㎡
73필지180,646㎡
2. 문화재구역지정
◉문화재청공고제2016-152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및제34조규정에따라충남금산군의총리19필지14,041㎡를사적제105호
「금산칠백의총」의문화재보호구역으로추가지정하는사항을같은법시행령제11조제4항의규
정에따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16년5월23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금산칠백의총」문화재보호구역추가지정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사적제105호「금산칠백의총」
ㅇ소재지: 충청남도금산군금성면의총길133-3번지
나. 문화재보호구역추가지정면적: 19필지14,041㎡(지번별면적조서붙임)
다. 예고사유
ㅇ칠백의총종합정비계획에따라매입완료된토지및인근공유지를문화재보호구역으로지정하여
칠백의총의보존·관리및위업선양사업추진에기여하고자함
라. 관리단체: 문화재청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29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시험기관의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엔트리연구원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                   일자
  (지정번호)
               □ 경기수원시험장에 아래의 시험종목을 추가
               <무선분야>
               218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220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222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
               229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23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237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엔트리연구원 240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2016. 5.18
   (KR0157)    24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24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246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249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25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소형기지국용)
               253-1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 ㎓)
               255-1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UWB)
               257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258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 경기수원시험장에 아래의 시험종목을 변경
 ㈜엔트리연구원 <무선분야>
   (KR0157)    245-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17,19㎓) 2016. 5.18
              →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6-11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2016. 6. 16.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현에스엔지시스템 (대표 : 이 재 신)
  나. 허가업무 : 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130호(2011. 11. 04)
  라.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삼성로 86길 6, 보성빌딩 3층(대치동)
                                      137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139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0-20-0000010
303청우호
유**
정기검사불응
부산해운대구
청문일자
2016.06.23.(목)
2
42-2004-20-0000019
301용경호
김**
정기검사불응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청문일자
2016.06.23.(목)
3
42-2010-20-0000020
345코쌀호
백녕건설(주)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동구
청문일자
2016.06.23.(목)
4
42-2001-20-0000009
309우성호
박**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사천시
청문일자
2016.06.23.(목)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행위제한:「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에따라지정․고시된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다음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됨.
- 산사태의예방을위한사방댐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훼손하는행위
- 산사태의예방을위한사방댐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설치하거나관
리하는것을거부또는방해하는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관리방안:「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및제6조에따른사방사업을우선적으로시행
o 담당공무원을지정하여연2회이상현지점검을실시하고응급조치및보수·보강등특별관리
o 산사태위험예·경보발령시유선또는문자메시지최우선통보등비상연락체계상시유지
8. 본공고와관련하여기타상세한사항은동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산사태대응팀(담당자최길웅,
☎033-640-8631)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3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1개월처분예정)
3. 의견제출기한: 2016. 6. 23.(목)
4. 송달대상및내역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며, 2016.
6. 23.(목), 14:00에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제출
하실수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138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비고(연번)
평창군
평창국유림관리소
033) 330-4034
1～3번
영월군
영월국유림관리소
033) 371-8131
4번
정선군
정선국유림관리소
033) 560-5532
5～7번
삼척시(하장면제외), 동해시
삼척국유림관리소
033) 570-5231
8～10번
삼척시(하장면), 태백시
태백국유림관리소
033) 550-9931
11～13번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13필지
594,550
1
강원도평창군미탄면율치리
산50-1
임야
1,607,008
268,000
국(산림청)
2
강원도평창군미탄면율치리
산50-4
임야
678,942
188,000
국(산림청)
3
강원도평창군봉평면진조리
산80-1
임야
7,932,547
3,442
국(산림청)
4
강원도영월군상동읍구래리
산1-37
임야
20,981
3,774
국(산림청)
5
강원도정선군신동읍조동리
산90
임야
1,566,926
80,000
국(산림청)
6
강원도정선군고한읍고한리
산2-141
임야
2,949,520
102
국(산림청)
7
강원도정선군북평면북평리
산1
임야
24,484,408
132
국(산림청)
8
강원도동해시초구동
산21
임야
16,627
2,000
국(산림청
9
강원도삼척시신기면마차리
산21-1
임야
4,953,119
20,000
국(산림청
10
강원도삼척시도계읍무건리
산58
임야
7,397,256
15,000
국(산림청
11
강원도태백시장성동
산1
임야
2,045,556
6,600
국(산림청)
12
강원도태백시동점동
산17-1
임야
10,865,234
4,250
국(산림청)
13
강원도삼척시하장면중봉리
산1
임야
42,237,545
3,250
국(산림청)
3. 처분의원인된사실: 정당한사유없이최종도급계약종료일의다음날부터1년이내에도급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신변보호)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김종권(☎700-2818)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26호
산사태취약지역예정지에대하여국민에게알려이의신청등의견을듣고자「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23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
1. 지정사유: 산사태및토석류로인하여인명및재산피해가우려되는지역
2. 지정대상지의소재와면적: 13개소, 527,550㎡
3.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30일간
o 접수처: 동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33-640-8631)
o 신청양식:「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16호의2
4. 지정예정일: 2016년6월
※ 이의신청결정통지등으로지정예정일은변경될수있음
5. 지정예정지도면: 도면게재생략(해당국유림관리소에방문열람가능)
o 해당시·군별관리소연락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무선국 허가취소)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1-2010-20-0000038 419금진호    박**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자
                                                                         2016.05.12.
 1
                                                                        무선국 허가취소
                                                                        2016.05.12.자
     42-2011-20-0000134 300조만호    박**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남해군
 2
                                                                        무선국 허가취소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되오니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를 득한 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3-20-0000183   D7MB (주)동방해운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동구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6.05.12.~2016.07.11.

 2   42-1982-10-0000278 306동방호 (주)동방해운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동구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6.05.12.~2016.07.11.

 3   73-2013-20-0000039  6K409 (주)동방해운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동구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6.05.12.~2016.07.11.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40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140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1-2010-20-0000038
419금진호
박**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통영시
2016.05.12.자
무선국허가취소
2
42-2011-20-0000134
300조만호
박**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남해군
2016.05.12.자
무선국허가취소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3-20-0000183
D7MB
(주)동방해운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동구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6.05.12.~2016.07.11.
2
42-1982-10-0000278
306동방호
(주)동방해운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동구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6.05.12.~2016.07.11.
3
73-2013-20-0000039
6K409
(주)동방해운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동구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6.05.12.~2016.07.11.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3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무선국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무선국허가취소)
3. 송달대상및내역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은해당무선설비를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규정에의거처벌받게되오니
부산전파관리소에신규허가를득한후운용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3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무선국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개월)
3. 송달대상및내역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
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년 5월 2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하고자 의견제출
                                                   하는 내용    기한
  오*현 42-2013-70-0000046 700탐진호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부길 운용정지2개월 2016.06.10.
윙쉽중공업 42-2011-70-0000029 701WINGSHIP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운용정지2개월 2016.06.10
 주식회사                       WSH-500
  김*연 42-2001-70-0000046 706삼영호 전북 군산시 경암2길       운용정지2개월 2016.06.10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에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기한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3-260-0025, FAX 063-260-0007).

◉군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6호
  군산항 남방파제 주변 TTP지역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
고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출입통제장소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
1. 대 상
  ·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군산항 남방파제 일원(4개소)
    ※ 상세 장소 : 출입통제장소 구역도 참조
2. 출입통제 지정일 : 2016. 6. 1.
3. 출입통제 기 간 : 연 중
4. 참고사항 : 상기 출입통제장소 내 출입 시 법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1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2016년 5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건설 후 3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가 심각한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및 관로시설 개
      량을 통하여 새만금지역 등 전북지역의 공업용수 수요 급증에 대처하고 부여, 논산, 전주시에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나. 사 업 개 요
    1) 수 원 : 대청댐(취수지점 : 금강)
    2) 목표연도 : 2025년
    3) 시설용량 : 170,000㎥/일
    4) 시설개요
                구 분                          시설 개요                    비 고
 취수시설 ∙ 부여취수장                    ∙ 시설물 개량 (Q=240,000㎥/일)
                                  * 충남중부권광역 원수 공급량 포함(비상시) 공업용수
 정수시설 ∙ 석성정수장                    ∙ 시설물 개량 (Q=170,000㎥/일)             공업용수
 가압시설 ∙ 함열가압장                    ∙ 시설물 개량 (Q=170,000㎥/일)             공업용수
          ∙계                     ∙ 관경 D900~D400㎜, 연장 L=24.9㎞
          ∙ 부여계통 노후관 교체          ∙ 관경 D600~D400㎜, 연장 L=6.4㎞          생활용수
 관로시설 ∙ 연무계통 노후관 교체              ∙ 관경 D500~D400㎜, 연장 L=8.0㎞              〃
          ∙ 전주계통 대체관로 설치         ∙ 관경 D900~D700㎜, 연장 L=9.8㎞              〃
          ∙ 금강-군산 비상연계관로 설치 ∙ 관경 D700㎜, 연장 L=0.7㎞                    공업용수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당초            변경
        계                                           125,118       125,172
      시설물 ∙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 일원                             -
                                                  (기존 수도부지내 시설물 개량)
               ∙ 충청남도 부여군 일원                        29,915        29,915
               ∙ 충청남도 논산시 일원                        43,512        43,512
      관 로 ∙ 전라북도 전주시 일원                             41,915        41,952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9,301         9,318
               ∙ 전라북도 완주군 일원                          475           475
5. 사업시행 기간 : 2014년 8월 ~ 2017년 12월
                                    37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붙임 참조)
7.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를 송달 할 수 없을 때에
  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 군 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함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8.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 계획
   ㅇ현 황
       수도용지      단위                   면 적
       (시설명)            합계      수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주요시설
  관로시설 (당초)(변경) ㎡
                 ㎡     125,118
                       125,172
                               35,498
                               33,368
                                          16,064
                                          18,529
                                                 73,556 송수관로
                                                 73,275 송수관로
   ㅇ 관리처분계획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교통부)에 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
      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
      탁관리
    - 잔여지는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559호) 제16조(잔여지 등의 관리)에 의거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인계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
      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나.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ㅇ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관로
    - 국(국토교통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 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9. 관계도서(지적도,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관리단(☎041-830- 4281~2) 및 전북
   지역본부(☎063-260-4365~6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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