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73호                                                                                                                                                                                                                                                                                                              2002. 4.13. (토요일)
                                                                                                         -노동자들은기업이세계적인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생산성향상에주력해야함.
                                                                                                         -이러한노력을통해발생한이익에눀해서는공정한배분이이루어져야함.
                                                                                       □노동자는우리의국민이고경제적약자이며눀체로생활이어려운분들이많이있음.
                                                                                                ○정부는가능한한노동자의급여, 복지, 근로조건을개선하고근로기회를보장하기위해노력해
                                                                                                         왔으며앞으로도그렇게할것임.
                                                                                                ○그러나, 그것도국가전체가번씁·안정의길로갈때가능한것임을명심하여야함.
                                                                                       □IMF 위기극복사례에서볼수있듯이모든것은우리하기에따라전화위복의계기가될수있음.
                                                                                                ○금번노사문제도국가를우선생각하며기업과노동자를동등한입장에서생각하고원칙있게
                                                                                                         눀처해나간다면국민들도이해하고지지해전화위복의계기를만들수있을것임.
                                                                                                ○외국의투자들이걱정하는것이한국의과격한노동운동임.
                                                                                                         이문제를해결하지않고서는세계로나갈수도없고경쟁력을얻을수도없음.
                                                                                                         -지금아주중요한시점에서전화위복의계기를만들어야함.
                                                                              2. 국가신용등급상향조정(훈시)
                                                                                       □금번무디스사의신용등급2등급상승이있기까지국민들의노력과성원이중요한역할을하씀
                                                                                                음. 국민들께감사드림
                                                                                                ○기업, 노동자, 과학자및공무원들의공헌도컸다고생각함.
                                                                                                ○여기에만족하지말고더나은성과를거둘수있도록계속노력해주기바람.
                                                                              3. 과학기술자의사기진작(훈시)
                                                                                       □정부는그동안과학발전을위해과학자들의사기를진작시키고자일관되게노력해왔으나, 아직
                                                                                                그성과는미흡하다고생각함.
                                                                                                ○세계적인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는과학기술의힘이있어야함.
                                                                                                         과학의달을뜻깊게보내고과학기술자들의사기진작을위해각별히노력해줄것을당부함.
                                                                              4. 2010 세계박람회유치활동강화(훈시)
                                                                                       □월드컵개최로21세기국운융성의시기로들어간다면2010년박람회를유치한다면, 일류국가로
                                                                                                성장하는튼튼한기반으로삼을수있을것임.
                                                                                                ○월드컵으로부터2010년까지앞으로8년간을국가발전의한과정으로생각하고박람회유치에
                                                                                                         전념해줄것을당부함.
                                                                                                  법령안입법예고
                                                                              ◉농림부공고제2002-51호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중개정령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                                                                                                                                                                                                                               (안)입법예고
                                                                              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 1. 개정이유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2001년12월31일 축산물가공처리법이개정되어축
                                                                              합니다.                                                                                                                                                                                                                                       산물보관업의씁업허가권한이시·도지사에서시
                                                                                                         2002년 4 월13일                                                                                                                                                                                                    장·군수·구청장으로변경됨에따라관련조문의
                                                                                                                                                                                 농림부장관                                                                                                                                   정비및안전한축산물생산을위한관련조항을보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