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
                      구분               당   초                  변   경
  (특허청)       사무명
1430000-40 발명장려보조금    사무명
                               발명장려보조금 교부신청 발명진흥보조금 지급신청
(특허청)      교부신청
1430000-44 미생물수탁번호    구비서류                          < 신청서 >
(특허청)        변경신고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
                                   < 신청서 >          < 민원인 제출서류 >
                                   미생물수탁번호          (1) 새로운 수탁번호를 증명하는
                                    변경신고서           서류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430000-59 특허법인 해산신   구비서류                          < 신청서 >
(특허청)      고                        < 신 설 >         해산신고서(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1430000-60 (특허권 등)등록 접수처리(기                         1. 유형없음(총 9일)
(특허청)      보정        관 및 기간)        < 신 설 >         *접수 : 특허청(3일)
                                                    *처리 : 특허청(6일)
                      구비서류                          < 신청서 >
                                                    등록보정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 신 설 >
                                                    증명하는 서류 (2)보정사항을
                                                    치유하기 위한 서류 등
1430000-61 (특허권 등)서류 접수처리(기                         1. 유형없음(총 9일)
(특허청)      반환        관 및 기간)        < 신 설 >         *접수 : 특허청(3일)
                                                    *처리 : 특허청(6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서류반환 요청서
                                    < 신 설 >         <민원인제출서류>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
                                                    는 서류
1430000-62 (특허권 등)등록 접수처리(기                         1.유형없음(총 9일)
(특허청)      반려        관 및 기간)        < 신 설 >         *접수 : 특허청(3일)
                                                    *처리 : 특허청(6일)
                      구비서류                          < 신청서 >
                                                    등록반려요청서
                                    < 신 설 >         <민원인 제출서류>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
                                                    는 서류


○ 폐 지 : 42종
 - 문화체육관광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370000-0189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신청                     근거법령
(문화체육관광부)
                                           ㅇ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
                                               폐지사유
                                            -

                                               최근 1년간 신청 없음
                                           ㅇ
                                            -

                                   100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 농림축산식품부 : 1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380000-0206   검역시행장 지정 변경                         민원사무(검역시행장
                                          1380000-0203
농림축산식품부
(          )                              지정 변경 신청 와 중복 등록
                                             (    )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1541000-0015                              농산물안전관리인증원 소관 사무이나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적용작업장(업소,농장) 정기심사신청
(          )                              법령 폐지(축산물 위생관리법, '11.6.15.)된
                                          사무임
1380000-0303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변경 신청                 사무(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1380000-0303
농림축산식품부
(          )                              지정변경 과 중복등록
                                                 )


1380000-0252   종자수출(수입)신고                 종자산업법 2012.6.1.개정시(시행 ‘13.6.2.)
농림축산식품부
(          )                              규제완화를 위해 품종목록등재대상
                                          작물의 종자 수출, 수입 신고제도 폐지
1541000-0044   농산물 검정기관 대표자 지위승계 신고                  근거법령 기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          )


1541000-0041   인삼 종자,종묘 검사 신청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
(          )


1380000-0279 우수정액 등 처리업체 인증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
(          )


1380000-0089 외화획득용 원료수입승인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
(          )


1380000-0095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
(          )


1380000-0089 가공식품 품목(가공기술종목) 지정신청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
(          )


1380000-0095 미곡수입허가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
(          )


1380000-0008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신청                         근거법령 기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101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 국토교통부 : 7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근거법령>
1500000-0515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1. 항공법 시행규칙 제258조의1
국토교통부
 (         ) (변경)신고                    <시행일자>
                                       - 즉시폐지(최근 3년간 신청없음)

                                       <근거법령>
                                       1.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
1500000-00134
국토교통부
 (          )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고             2.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8조 별지제11호서식
                                       <시행일자>
                                       -즉시폐지 근거법령 폐지 시기
                                             (       ,   : '15.12 )  월
                                       <근거법령>
                                       1.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
1500000-0133                           2.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지
국토교통부
 (         )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
                                       제10호서식
                                       <시행일자>
                                       -즉시폐지 근거법령 폐지 시기
                                              (       ,   : '15.12   월)
                                       <근거법령>
                                       1.임대주택법
                                       제21조제3항ㆍ제5항,제21조의3제2항ㆍ제3항
1500000-00130
국토교통부
 (          )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2.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제14조의3 제1항 별지 제13호서식
                                       <시행일자>
                                       -즉시폐지 근거법령 폐지 시기
                                             (        ,   : '15.12 ) 월
                                   <근거법령>
                                   1. 국유재산법 제30조
1500000-0241                       2.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
국토교통부
 (         )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도로.구거 제외)
                                   3. 국유재산법시행규칙제14조및별지제1호
                                   <시행일자>
                                   -    즉시폐지 중복민원사무
                                          (      )

                                       <근거법령>
                                       1.주택법 제 조의   80 2
                                       2.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3
1500000-0644                           3.주택법 시행규칙 제 조의 제1항 별지
                                                         49   2
국토교통부
 (         )
             주택거래계약신고
                                       58-2, 58-3
                                       <시행일자>
                                       -즉시폐지 근거법령 폐지 시기 :
                                                  (         ,
                                       '15.12.23)

                                       <근거법령>
                                       1. 물류정책기본법 제46조
1500000-0419 국제물류주선업                   2. 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 제9조 별지12호
국토교통부
 (         ) 휴업(합병외의사유에의한 해산)신고        <시행일자>
                                       -즉시폐지 근거법령 폐지 시기
                                                  (   ,  :
                                       ‘15.12.31)

                                 102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 관세청 : 4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220000-0083   보세공장(수출자유지역․보세판매장) 물품 유사사무인 환급대상물품반입(적재)확인신청
  (관세청)        반입확인                  (1220000-0249) 사무에 통폐합

1220000-0216 재반출조건 일시반입 골프채 보관증
   (관세청)     제출                                    3년간 신청건수 없음

1220000-0287
   (관세청)     압수물품 환가요청                             3년간 신청건수 없음

1220000-0303
   (관세청)     보세사교육(전형)신청                           3년간 신청건수 없음


- 대검찰청 : 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280000-026 기소(참고인)중지사건 공소시효 완성증명 공소시효 완성된 기소중지 사건의 경우 검
 (대검찰청   )                        찰에서 자체적으로 재기하여 공소권 없음 결
                                  정하고 있어 시효 완성 증명 불필요
1280000-034 출국가능 사실증명             본 민원은 기관간 팩스 확인처리로 업무가
 (대검찰청)                           개선되어 불필요
1280000-051 중상해구조금 지급신청           장해/중상해 구조금으로 통합
 (대검찰청)


- 농촌진흥청 : 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390000-0010   사료성분분석                     기타(법적인 성격의 민원사무가 아님)
 농촌진흥청
 (         )                              - 농촌진흥청 산하 공공기관(농업기술
                                           실용화재단)으로 위임

1390000-0128   사료 안전성 분석                  기타(법적인 성격의 민원사무가 아님)
 농촌진흥청
 (         )                              - 농촌진흥청 산하 공공기관(농업기술
                                           실용화재단)으로 위임

1390000-0130   가축·축산물 유전자 분석              1년간 민원신청 없음
 농촌진흥청
 (         )                              <근거법령>
                                          1.농촌진흥청민원사무처리규정
                                          2.농촌진흥청시험의뢰기간및수수료와시험경비
                                          3.농촌진흥청시험ㆍ분석및검정의뢰규칙

                                    103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 산림청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400000-0095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              - 등록한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 그밖의
  (   산림청)                                관련기관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고
                                          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로 등록하였으
                                          나 3년간 미신청됨
                                         - 근거법령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제1항 및 별지 8호
                                        - 시행일자 : 즉시


- 고용노동부 : 1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490000-0474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따른 교통비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   고용노동부)     등 비용수령 위한 은행계좌번호 신고
 1490000-0439
  (   고용노동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490000-0106    실업자 등 직업훈련 수당 훈련비 등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   고용노동부)            지급 청구
 1490000-0109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비 등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   고용노동부)              청구
 1490000-0459    지역실업자직업훈련 과정 승인(변경)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   고용노동부)              신청
 1490000-0414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신청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490000-0504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실시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   고용노동부)              신고
 1490000-0480
  (   고용노동부)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수강신청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490000-0442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실시계획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   고용노동부)              변경
 1490000-0577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실기계획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   고용노동부)              확인
 1490000-0477
  (   고용노동부)       훈련비 및 교통비 등 청구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104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4. 변 경 일 : 2016. 10. 28.
5. 변경내용 : 주파수 변경
 o 변경전
     구분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안테나전력
                                                               대역폭
 송수신(TRX) 156.525                                   16K0G2B    16 kHz     25 W
 송수신(TRX) 156.750, 156.850                          16K0G3E    16 kHz      1W
             156.300, 156.375, 156.400
             156.425, 156.450, 156.475
             156.500, 156.550, 156.575
 송수신(TRX) 156.600, 156.625, 156.650                16K0G3E     16 kHz      25 W
             156.675, 156.700, 156.725
             156.775, 156.800, 156.825
             156.875, 157.375, 157.425
             160.625, 160.650, 160.675
             160.700, 160.725, 160.750
             160.775, 160.800, 160.825
             160.850, 160.875, 160.925
             160.950, 161.500, 161.525
   송신(TX) 161.550, 161.575, 161.600                16K0G3E     16 kHz      25 W
             161.625, 161.650, 161.675
             161.700, 161.725, 161.750
             161.775, 161.800, 161.825
             161.850, 161.875, 161.900
             161.925, 161.950, 162.000
             156.025, 156.050, 156.075
             156.100, 156.125, 156.150
             156.175, 156.200, 156.225
             156.250, 156.275, 156.325
             156.350, 156.900, 156.925
   수신(TX) 156.950, 156.975, 157.000                16K0G3E     16 kHz
             157.025, 157.050, 157.075
             157.100, 157.125, 157.150
             157.175, 157.200, 157.225
             157.250, 157.275, 157.300
             157.325, 157.350, 157.400
o 변경후
    구분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안테나전력
 송수신(TRX)                                                      대역폭
 송수신(TRX) 156.525
                                                    16K0G2B    16
                                                               16 kHz
                                                                          251 WW
          156.750,
          156.300, 156.850
                                                    16K0G3E       kHz
                   156.375, 156.425
          156.450, 156.475, 156.500
 송수신(TRX) 156.550, 156.575, 156.600                 16K0G3E    16 kHz      25 W
          156.650, 156.675, 156.700
          156.725, 156.800
                                             327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구분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전력
                160.625, 160.650, 160.675
                160.700, 160.725, 160.750
                160.775, 160.800, 160.825
                160.850, 160.875, 160.925
                160.950, 161.500, 161.525
  송신(TX) 161.550, 161.575, 161.600                     16K0G3E     16 kHz    25 W
                161.625, 161.650, 161.675
                161.700, 161.725, 161.750
                161.775, 161.800, 161.825
                161.850, 161.875, 161.900
                161.925, 161.950, 162.000
                156.025, 156.050, 156.075
                156.100, 156.125, 156.150
                156.175, 156.200, 156.225
                156.250, 156.275, 156.325
                156.350, 156.400, 156.625
                156.775, 156.825, 156.875
  수신(TX) 156.900,        156.925, 156.950
                156.975, 157.000, 157.025              16K0G3E     16 kHz
                157.050, 157.075, 157.100
                157.125, 157.150, 157.175
                157.200, 157.225, 157.250
                157.275, 157.300, 157.325
                157.350, 157.375, 157.400
                157.425
※ 일부 송․수신 주파수를 수신 전용주파수로 변경
 (156.400, 156.625, 156.775, 156.825, 156.875, 157.375, 157.425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04호
                     KS인증기관 지정(지정분야 품목 확대)
  산업표준화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KS인증기관 지정여부를 지정심
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고 지정을 확정한 KS인증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지정기관 : 한국표준협회
     기관명                          한국표준협회
     대표자                           백수현
  주 사무소 소재지 (본원)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19층(역삼동, 한국기술센터)
            (가산디지털센터)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45, 13/16/19층(가산동, 에이스하이앤드타워3차)
            (인력개발원)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천덕산로 490-44(성주리)
            (경기지역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9층(이의동, 한국나노기술원)
            (부산지역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12, 12층(수안동, 대신증권빌딩)
  지방사무소 소재지 (대구지역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5층(신천동, 대구벤처센터)
            (인천지역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6층(고잔동,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광주전남제주지역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4층(도천동,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전세종충남지역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602호(장동,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충남북부지역센터)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46번길 45-21, 4층(장재리, MSJ빌딩)
                                            328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ㅇ 금융위원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 서울청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2100-2682, lemonkuki@korea.kr)
 ㅇ 경찰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3150-1361         , sww@hanmail.net)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02-3150-1325, yoonsukbin@police.go.kr)
  -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3150-1361     , sww@hanmail.net)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3150-1355, kily79@police.go.kr)
 ㅇ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042-481-4204, myrose@korea.kr)
  - 민간인통제선이북지역의산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042-481-4123, jang0302@korea.go.kr         )

  - 사방사업법 시행령 (042-481-4033, leewg111@korea.kr)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042-481-8869, lwhnice@korea.kr)
  - 산림보호법 시행령(042-481-4246, dbes007@korea.kr)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042-481-4211, zelkova@korea.kr)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042-481-1831,                    )
                                                   khkim16@korea.kr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042-481-1815, sarang97a@korea.kr)
 ㅇ 중소기업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기업청))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042-481-4549, baek7134@korea.kr)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042-481-4574, ost1357@kroea.kr)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042-481-4422, river3@korea.kr)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042-481-3955, giho92@korea.kr)
 ㅇ 특허청
  (대전광역시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 발명진흥법 시행령 (042-481-8180, 8626, 5173, 8501, 5179, nornja@korea.kr, kokj@korea.kr,
     bk1984@korea.kr, pji6832@korea.kr, mk8709@korea.kr
                                               )

  - 변리사법 시행령 (042-481-5920, lawbig@korea.kr)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2-481-5953,
    hjkang216@korea.kr
                   )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45호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지정번호         명 칭 대표자         소재지              대행업무
  (지정일자)
    제17호                   경남 양산시  옥곡1길 1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16.10.28.) 중앙방재㈜ 유동호      백상빌딩 1층       제59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336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337
소
속
문화체육관광부
직위
관광정책실장
성
명
황명선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한진칼
113
매각
2,169
2016.09.07
삼성증권
배우자
대한항공
250
매각
8,500
2016.09.23
삼성증권
자녀
대한항공
1,378
매각
46,983
2016.09.27
삼성증권
소
속
한국마사회
직위
회장
성
명
현명관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롯데푸드
60
매각
42,360
2016.09.30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손오공
4,000
매각
27,320
2016.10.12
한국투자증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47호
2016년겨울철자연재해발생시이재민구호를위하여(사)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최학래)가신청
한의연금품모집허가신청에대해「재해구호법」제17조에따라아래와같이허가하였기에공고합
니다.
2016년11월4일
국민안전처장관
의연금품모집허가
1. 모집목적: 2016년겨울철자연재해이재민구호
2. 모집지역: 전국
3. 모집기간: 2016. 11. 1. ~ 2017. 3. 31.
4. 모집목표액: 50억원
5. 모집물품의종류: 현금및물품
6. 모집방법: 모집자등을통한기탁모금, ARS 모금, 온라인모금등
7. 모집비용: 90백만원(모집목표액의1.8%)
* 모집비용은모집금액에따라재해구호법제17조에따라변경될수있음
8. 보관방법
ㅇ의연금: 모집기간동안기탁금은전국재해구호협회계좌에예치·보관, 모집종료후배분위원회
가의연금배분을위하여개설한계좌에7일이내에납입
ㅇ의연물품: 피해지역자치단체의지역구호센터로전달
9.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마포구신수로52(전화02-3272-0123)
◉인사혁신처공고제2016-547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6 제2항의규정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황명선
등2명의매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6년11월4일
인사혁신처장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690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실험시설(우수동물실험시설 포함)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운영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
  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법집행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산정기준 변경(안 별표1)
    (1)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은 연간 매출등급에 따라 정해진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운영정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그 과징금 부과액이 매출액과 비교하여 일관되지 않아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및 제재의 형평성 확보에 문제가 있음
    (2) 이에 과징금 산정기준을 법제처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위반사업자의 1일 매출액에 운영정
        지 일수와 과징률*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산정기준을 변경함
    * 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동물실험시설: 과징금 부과금액=1일 매출액×운영정지 일수×0.27(과징률)
    **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과징금 부과금액=1일 매출액×운영정지 일수×0.14(과징률)
    (3) 과징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 및 형평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ㅇ 전자우편 : ctmt@korea.kr
    ㅇ 팩스 : 043-719-18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전화 043-719-1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8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691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다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처분 취
  소의 대상 및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16.2.3, 제14018호)됨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취소 방법 및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미납부시 과징금 취소 대상 및 방법 규정(안 제19조의2 신설)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대상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
  나. 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요건 및 절차 등 규정(안 제6조의2 신설)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일정수를 “같은 품목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신청 및 결과 통보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
  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건강기능식품정책과((우) 28159)
    - 전자우편 : hjm0514@korea.kr
    - 팩스번호 : 043-719-2450
   - 전화번호 : 043-719-2465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692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39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건강기능식품정책과((우) 28159)
  - 전자우편 : hjm0514@korea.kr
  - 팩스번호 : 043-719-2450
  - 전화번호 : 043-719-2465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20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실태평가 등급 산정시에 사용되는 자본적정성 및 경영관리능력 부문 계량지
  표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재무건전성 제고를 유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실태평가 등급 산정시에 사용되는 자본적정성 및 경영관리능력 부문 계량지
  표의 항목별 등급기준을 상향 및 변경 (안 별표4)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6년 11월 24일(목)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지역금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지역금융지원과
    - 전화 : 02-2100-4487 (FAX : 02-2100-3754)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7호
    - E-mail : jiung@korea.kr
라.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22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