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41호                  관         보          2013. 1. 30.(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기반과
  ◦ 전화 : 02-2100-6866(FAX : 02-2100-6390)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7층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기반과
      (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7호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및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제정이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발족(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3조,
   2012.9.7. 공포․시행)에 따라 동 규칙의 적용대상인 국립박물관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포함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 규칙 적용대상인 국립박물관의 범위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포함(안 제1조, 제2조)
3. 의견제출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3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박물관정책과장, 주소 :
   110-440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5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 전화 : 3704-9955, FAX :
   3704-99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
   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8호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및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0
제17941호           관             보         2013. 1. 30.(수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3-44호
 「과학관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과학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13.1.23.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
   한 사항을 정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용어의
   사용을 통일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 2 신설)
    개정된 같은 법이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설립등기사항으로 목적, 명
    칭,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 및 주소, 자산의 총액 등을 정함
  나. 국립과학관법인의 임원의 자격과 임기, 선임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 4 신설)
    개정된 같은 법이 국립과학관법인의 임원의 자격과 임기,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
    함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와 임원의 임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임원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다.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절차 마련(안 제7조의 5 신설)
    개정된 같은 법이 국립과학관법인 또는 공립과학관법의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특례를
    규정하고 그 조건 및 절차 등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라.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마련(안 제15조의 2 신설)
    개정된 같은 법이 과학관의 기부금품 접수를 규정하고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을 정하도록 위임
    함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
    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정함
  마.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용어 사용의 통일
    1)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
      범에 맞도록 함
    2) 법령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3) 사람만을 의미하는 자는 사람으로 고치고, 사람 외에 단체, 법인 등도 포함하는 자
      는 현행 유지
    4)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을 위해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
      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하고, 자연스러운 어순 배치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제17941호                   관        보           2013. 1. 30.(수요일)
1. 개정 및 제정이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발족(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3조,
   2012.9.7. 공포․시행)에 따라 동 규칙의 적용대상인 국립박물관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포함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요금 납부방법으로 기존 수입인지 외에 전자납
   부방법을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 규칙 적용대상인 국립박물관의 범위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포함(안 제1조, 제2조제2호)
  나.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요금 납부방법으로 기존의 수입인지 납부방법 외
     에 전자납부방법을 도입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3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박물관정책과장, 주소 :
   110-440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5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 전화 : 3704-9955, FAX :
   3704-99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
   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13-69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53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효성엘비데크 (대표이사 문근선),
                ② (주)한국해외기술공사 (대표이사 이길용)
  나. 전화번호 : ① 033-373-0974 , ② 041-557-6181
2. 지정번호 : 제553호
3. 명칭 : 고강도 프리캐스트 패널(LB-DECK)과 전용 작업대차를 활용한 교량 바닥판 시공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기술은 거더교(PSC 빔교, Steel Box 거더교, Steel I형 거더교 등)의 바닥판 슬래브 시공시
    거푸집, 동바리를 이용한 기존공법의 높은 사고위험과 복잡한 작업공정 및 공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공법으로, 얇은 콘크리트 패널과 Lattice-girder를 합성한 고강도 프리캐스트 패널을 전
    용 작업대차로 거더와 거더 사이에 거치하고, 그 위에 바닥판의 철근배근과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법이다. 본 신기술은 교량바닥판의 설계법 중 하나인 경험적 설계법(등방배
    근 바닥판)에도 적용이 가능한 공법이다.
                                        51
제17941호                 관       보          2013. 1. 30.(수요일)
   <기술범위>
    거더교의 바닥판 시공을 위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거푸집으로서 경험적설계법(등방배근 바닥판)
    에도 적용 가능한 60mm이상(바닥판 전체두께의 1/4이상 1/2미만)의 고강도 프리캐스트 패널
    (LB-DECK)과 이를 거치하기 위한 별도의 작업대차를 활용한 바닥판 시공공법
5. 보호기간 : 2008년 6월 12일 ~ 2013년 6월 11일 (5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3-70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식회사 옥타곤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류 승 밀)
                 ②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노 형 래)
                 ③ 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정 용 찬)
  나. 전화번호 : ① 043-537-7312 , ② 02-514-0025 , ③ 031-552-6088
2. 명칭 : 무량판구조 기둥-슬래브 접합부의 전단성능향상을 위한 나선형 철근 배근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에서는 기둥-슬래브 접합부의 내진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전단보강 방법으로 나선형
    철근을 이용한 전단 보강체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나선형 철근 전단 보강체는 횡 방향 철근을 사
    용하여 콘크리트와의 정착성능이 우수하여 효과적인 전단보강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다른 철물
    에 의한 도움 없이 자립이 가능하고 배치가 용이하여 시공성과 경제성이 우수하다.
                                       52
제17941호                    관        보           2013. 1. 30.(수요일)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3-74호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융복합개발과(전화:031-8008-5692), 수원시 도시디자인과(전화:031-228-2976),
용인시 도시개발과(전화:031-324-2653) 및 경기도시공사 광교개발처(전화:031-8012-766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3년 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칭 :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김문수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41                         염태영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김학규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이재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 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
  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525,241.5㎡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1,525,241.50       100.00
              주택건설용지                   99,437.40         6.52
                   단독주택                50,215.60  0.50
                   공동주택                33,020.40  0.33
                       연립                      -   -
                      아파트            33,020.40    0.33
                  근린생활시설             16,201.40    0.16
             도시지원시설용지               138,078.40           9.05
                  도시지원시설            138,078.40    9.05
                                 55
제17941호                    관        보           2013. 1. 30.(수요일)
검         사        이희준(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4. 5. 7.자 2004고약10369호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3. 1.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99바5022호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송인기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11. 26. 14:5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노들길 인천진행 방향인 성산대교 구간에서 그곳은 총중량 32
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1.500톤을 초과한 43.50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
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
여 이 법원은 2004. 5. 7. 2004고약1036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
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3-133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0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등록번호 신규등록일 비고
 ㈜준엔지니어링 유재경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505(산본동) 제53호 2013.01.25
                   산본대우디오플러스 1711호
                           125
제17941호                 관        보          2013. 1. 30.(수요일)
   <범위>
    본 신청기술은 무량판 구조물의 기둥-슬래브 접합부의 전단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한 2방향 슬래브
    설계의 새로운 전단 보강근에 관한 것으로 Flat plate slab 구조의 단점인 기둥-슬래브 접합부의
    취성적 거동을 방지하고, 동시에 뚫림 전단강도를 증가시키며, 기존의 보강체들이 가진 문제점을
    개선한다. 또한 횡 방향 철근을 이용하여 보강근의 정착능력을 향상시키고, 제작이 간편하며, 추
    가적인 공정없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 경제성, 시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3-71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정 용 찬)
                 ② ㈜삼보기술단 (대표이사 이 창 윤)
                 ③ 동양건설(주) (대표이사 정 해 상)
  나. 전화번호 : ① 031-552-6088 , ② 02-3433-3000 , ③ 041-855-2919
2. 명칭 : 부분 인장된 메탈레스와 수직 가변 브라켓을 이용한 휀스 개폐식 낙석방지책의 시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절토면 붕괴 시 구조물의 파손을 최소화 하고, 설치 및 복구를 간단히 하기 위하여
    부분 인장된 메탈레스로 휀스 모듈을 제작하고 수직가변 브라켓과 환봉을 이용하여 지주에 연결
    함으로 소요 높이에 따라 휀스 모듈의 개수를 조정, 설치하는 개폐식 낙석방지책으로써 경사부,
    곡선부,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공법이다
                                       53
제17941호                 관       보          2013. 1. 30.(수요일)
   <범위>
    부분 인장된 메탈레스를 이용한 휀스 모듈을 개폐가 가능하도록 한 모듈과 지주 간 연결 장치(수
    직가변 브라켓)를 이용하여 낙석방지책을 구성하는 시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3-72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54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대동안전(주) (대표이사 정 봉 성)
  나. 전화번호 : 02-855-1542
2. 지정번호 : 제554호
3. 명칭 : 고휘도 융착식 스프레이 시스템을 이용한 노면표시 시공방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캡슐화된 비정질 실리카로 구성되어 크롬산납의 독성을 완화시킨 융착식 도료와 고휘도 글라스비
    드 및 포대의 폐기 없이 도료와 함께 가열 용융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비닐 아세테이트 5~50몰%
    와 에틸렌 50~95몰%의 비닐 아세테이트-에틸렌 공중합체를 첨가하여 조제된 기계식 자동 마킹차
    량을 통한 도료의 일정한 분포 및 비드건을 통한 글라스비드의 일정한 함침이 가능한 고휘도 융
    착식 스프레이 시스템을 이용한 노면표지 시공방법이다.
  <기술범위>
    캡슐화된 비정질 실리카로 제조된 도료, 고휘도 글라스비드 및 비닐아세테이트 5~50몰%와 에틸
    렌 50~95몰%의 비닐아세테이트-에틸렌공중합체를 첨가하여 조제된 포대를 사용하여, 도료탱크,
    글라스비드탱크 및 에어컴프레셔가 탑재된 차량의 이동과 동시에 차선도색작업이 자동으로 가능
    한 고휘도 융착식 스프레이 시스템을 이용한 노면표지 시공방법
5. 보호기간 : 2008년 6월 19일 ~ 2013년 6월 18일 (5년)
                                    54
제17941호
관
보
2013. 1. 30.(수요일)
55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1,525,241.50
100.00
주택건설용지
99,437.40
6.52
단독주택
50,215.60
0.50
공동주택
33,020.40
0.33
연립
-
-
아파트
33,020.40
0.33
근린생활시설
16,201.40
0.16
도시지원시설용지
138,078.40
9.05
도시지원시설
138,078.40
9.05
6. 기타신청신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3-74호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2단계)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1조의2 제2항에의거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경기도융복합개발과(전화:031-8008-5692), 수원시도시디자인과(전화:031-228-2976),
용인시도시개발과(전화:031-324-2653) 및경기도시공사광교개발처(전화:031-8012-7665)에비치하여
일반인이볼수있도록하였습니다.
2013년1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칭: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2단계)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시행자의명칭
주
소
성
명
경기도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1
김문수
수원시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241
염태영
용인시
경기도용인시처인구중부대로1199
김학규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중로46
이재영
3. 사업시행지의위치: 경기도수원시영통구이의동, 원천동, 하동, 매탄동, 팔달구우만동, 장안구연무
동, 경기도용인시수지구상현동, 기흥구영덕동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1,525,241.5㎡
나. 용도별면적
제17941호
관
보
2013. 1. 30.(수요일)
56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상업․업무시설용지
12,197.00
0.80
업무시설
12,197.00
0.80
업무복합
-
-
주상복합
-
-
상업시설
-
-
공공시설용지
1,275,528.70
83.63
공공청사
-
-
학교
133,729.60
8.77
종교용지
4,447.40
0.29
문화복지시설
3,369.00
0.22
의료시설
-
-
통신시설
-
-
자동차관련시설
44,987.70
2.95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6,056.50
0.40
시장
-
-
주차장
15,713.00
1.03
공원녹지
622,240.60
40.80
근린공원
395,626.30
25.94
어린이공원
1,618.60
0.11
완충녹지
75,229.80
4.93
경관녹지
103,700.20
6.80
연결녹지
-
-
공공공지
8,629.90
0.57
하천
37,435.80
2.45
수도용지
27,243.80
1.79
하수종말처리장
-
-
전기공급설비
4,350.40
0.29
집단에너지공급시설
32,575.20
2.14
교통광장
121,283.40
7.95
도로
256,232.10
16.80
보행자도로
3,300.00
0.22
5. 준공일자: 2012년12월31일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구분
규
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폭4∼69.1m
㎡
277,923.8
본시설물을관리
할관리청에무상
귀속
광장
4개소
㎡
183,839
공원
근린2, 어린이1
㎡
312,283.5
녹지
완충녹지8, 경관녹지12
㎡
178,930
공공공지
3개소
㎡
8,629.9
수도공급설비
1개소
㎡
27,243.8
상수도
D80～1350mm
m
16,725
하수도
우수(D250～1,500mm)
오수(D100～1350mm)
우수박스(1.5×1.8～2@3.0×3.0)
m
m
m
12,796.1
8640
227
가로등
신호등
보안등, 통합등포함
보행자신호등주포함
주
주
1,790
184
하천
1개소
㎡
41,449.9
제17941호                   관        보           2013. 1. 30.(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3-75호
   대전도안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도서는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전화:042-270-6401),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과(전
화:042-611-5653),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과(전화:042-611-2449),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도안사업단
(전화:042-820-2621), 대전도시공사 개발사업팀(전화:042-530-9313)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2013년 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칭 : 대전도안 택지개발사업(2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도시공사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
         대표자                 이 지 송                   홍 인 의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동, 유성구 원신흥동, 상대동, 봉명동, 구
  암동, 용계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686,285.4㎡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총계                 686,285.4         100.00
      주택              소계            168,818.0          24.60
      건설             단독주택            19,888.5           2.90
                   블록형단독주택           46,138.4           6.72  -
      용지           공동주택(아파트)        102,791.1          14.98
                상업용지                 45,770.7           6.67
            근린생활시설용지                 1,075.9            0.16
               준주거용지                 25,070.6           3.65
                      소계            445,550.2          64.92
                      공원             48,093.5           7.01
                    완충녹지             19,959.3           2.91
                    공공공지             21,230.1           3.09
                      하천             25,014.8           3.64
                    업무시설             30,640.8           4.46
      공공              학교             11,562.2           1.68
      시설             유 치 원           2,571.6            0.37
                    종교시설             2,699.7            0.39
      용지             도서관             5,779.8            0.84
                   문화및집회시설           5,972.6            0.87
                     집하장             2,509.2            0.37
                     유수지             50,149.5           7.31
                     주차장             5,460.8            0.80
                   보행자도로             22,362.6           3.26
                      도로            191,543.7          27.91
                                  57
제17941호                      관          보            2013. 1. 30.(수요일)
5. 준공일자 : 2012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분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관리처분사항
    도로        49개노선 (2~ 50m)        ㎡ 213,906.3
    공원 7개소(근린1,소공원4,체육1,수변1) ㎡ 98,243.0 중복 결정된      유수지 1개소 포함
                                                (면적 : 17,405.0㎡)
    녹지          4개소(완충녹지4)          ㎡ 19,959.3
  공공공지              5개소             ㎡ 21,230.1
    하천              1개소             ㎡ 25,014.8
   상수도          D100~1000mm         m 6,996
              우수(D450~1,200mm)      m 8,266                      본시설물을관리할
   하수도        오수(D400~ 500mm)       m 4,517                      관리청에 무상귀속
           우수박스(1.5×1.8~2@4.0×3.5) m 1,591
  가로등            보안등 포함             주 417
  신호등                -              주 51
  공원등                -              주 131
  환경시설           집하장 1개소            ㎡ 2,509.2
  지하차도           도안, 옥녀봉           개소 2
  보도육교             옥녀봉             개소 1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3-17호
                          행정처분(허가취소)
  의료기기법 제3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동물용의료기기) 제
조업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0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1. 행정처분의 제목
  ○ 2012년 정기 동물약사감시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 행정처분(허가취소)
2. 당사자
  ○ (주)메디테크(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323-1 제일공단 505, 대표자:변성원)
3. 처분 이유 : 동물용의약품등(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업으로 허가된 소재지에 해당시설이 전혀 없음
4. 처분 내용 : 허가취소
  ○ 취소일자 : 2013년 2월 8일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의료기기법」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 제1항, 같은법 제14조(폐업․휴업 등의 신고)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6조제2항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행정처분기준)〔별표3〕Ⅱ.개별기준 제12호
6. 청구절차 및 기간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
    정소송법에 따라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8
제17941호                관       보          2013. 1. 30.(수요일)
7. 기타사항
  ◦ 추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기간 휴업 중이거나 시설물 훼손 등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
    지 않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자는 우리본부 동물약품관리과로 휴․폐업 신고하여 주시고,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약품관리과(031-467-4320)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미창석유공업(주) 대표이사 유재순으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0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울산신항(1-2단계) 남항부두(3번선석)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또는 명칭) : 미창석유공업(주) 대표이사 유재순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0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공사목적(변경없음)
    국내․외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증가에 대비, 울산신항 남항부두 내 동북아 액체화물 저장기지 구
    축을 위한 항만시설 확보
   나. 공사개요(변경)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일원 전면해상
    ◦ 사 업 비 : (당초) 31,244백만원
                 (변경) 23,096백만원(감 8,148백만원)
    ◦ 공사내용 : 접안시설 270m(5만DWT급 1선석), 부지조성 73,264㎡, 해수유통로 사면
                 보호공 1식, 진입교량공 1식, 기타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변경없음) : ‘10. 11. 1 ~ ’12. 12. 3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5호
                         시정권고 재결
 2012년 12월 28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59
제17941호                  관         보          2013. 1. 30.(수요일)
◉충청남도공고제2013-81호
                    아산현대모터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충청남도 고시 제2012-273호(2012. 8. 3)로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된 아산현대모터스밸
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
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0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아산현대모터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 성 명 :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충호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대음리, 금성리 일원
  ○ 면 적 : 1,811,585.8㎡ (특수도로 : 662.3㎡)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1,811,585.8   100.0
            공장용지                 1,413,902.9   78.0   기준공(1997년)
          지원시설용지                   72,375.0     4.0      〃
            상업지원시설                 28,543.4     1.6      〃
             폐수처리장                 17,488.1     1.0      〃
            폐기물매립장                 11,445.2     0.6      〃
             분리수거장                  6,255.0     0.3      〃
               변전소                  6,344.3     0.3      〃
             소방파출소                  1,112.0     0.1      〃
               배수지                  1,187.0     0.1      〃
            공원 녹지                 150,777.3     8.3      〃
               공원                  23,197.4     1.3      〃
               녹지                 127,579.9     7.0      〃
              도로                   75,979.3     4.2      〃
              일반도로                 75,317.0     4.1      〃
              특수도로                   662.3      0.1    금회준공
             농수로                    6,998.8     0.4   기준공(1997년)
            주거용지                   91,552.5     5.1      〃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3. 1. 23.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 아산모터스밸리 일반산업단지는 1997년도에 기 준공된 산업단지로 현재 아산시에 기부체납된 완
    충녹지에 마을안길(특수도로)를 설치하여 분할하는 사항임.
     구분       면 적(㎡)                   관리처분계획             비고
   공장용지 1,413,902.9 ▪사업시행자 자체공급                        기준공(1997년)
 상업지원시설 28,543.4 ▪일반분양         - 공공지원시설(금융,보험)
                       ▪사업시행자운영–생산활동지원시설(차량,운수,전시,판매)      〃

                                         126
제17941호                     관          보           2013. 1. 30.(수요일)
   구분       면 적(㎡)               관리처분계획                         비고
                   ▪사업시행자 또는 민간 운영–후생복지시설
                                (복지, 후생, 의료, 보건,근린생활)
 폐수처리장 17,488.1 ▪사업시행자 관리                                          〃
폐기물매립장 11,445.2 ▪사업시행자 관리                                          〃
 분리수거장 6,225.0 ▪사업시행자 관리                                           〃
   변전소    6,344.3 ▪한국전력공사 관리                                       〃
 소방파출소 1,122.0 ▪아산시 관리                                             〃
   배수지    1,187.0 ▪실수요자 관리                                         〃
  공원녹지 150.777.3 ▪아산시 관리                                           〃
   도로     75,317.0 ▪아산시 관리                                         〃
  특수도로     662.3 ▪아산시 관리 (기 무상귀속 된 완충녹지에서 분할)                  금회준공
   농수로    6,998.8 ▪온양농지개량조합 관리                               기준공(1997년)
  주거용지 91,552.5 ▪종업원 임대, 입주희망이주민 공급                                〃
○ 공공시설 등의 귀속 세부조서
 ■ 공공시설 무상귀속 총괄표
       구 분               면 적(㎡)                       비 고
          계                227,868.6
       소방파출소                 1,112.0                  1개소
       공원 녹지               150,777.3
           공원               23,197.4             근린(1), 어린이(1)
           녹지              127,579.9
         도로                 75,979.3
         일반도로               75,317.0           대로(1), 중로(6), 소로(1)
         특수도로                 662.3             소로(8)[금회준공부문]
 ■ 공공시설 무상귀속 세부조서
  - 도로총괄
          합계              1류                2류                3류
류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수 (m) (㎡) 수 (m) (㎡) 수 (m) (㎡) 수 (m) (㎡)
합계 16 4,590.8 75,979.3 1 10.0 100.0 6 3,752.0 58,349.3 9 828.8 17,530.0
대로 1 676.0 16,867.7 - - - - -                     -     1 676.0 16,867.7
중로 6 3,752.0 58,349.3 - - - 6 3,752.0 58,349.3 - -                   -
소로 9 162.8 662.3 1 10.0 100.0 - -                 -     8 152.8 662.3
  - 도로
구        규모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관리청
계                             4,590.8
1 대로 3 1 25 주간선 676.0 남측경계             구역내 구역내 서북측경계 일반도로 아산시
2 중로 2 1 15-18 주간선 1,904.0 대로3-1 구역내 동측경계 일반도로 〃
3 중로 2 2 15 주간선 1,000.0 대로3-1                   대로3-1       일반도로 〃
4 중로 2 3 15 보조간선 254.0 대로3-1                    중로2-2       일반도로 〃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