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98호                                             관                    보                     2015. 9. 16.(수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는 개인 2015년 10월 8일(목) 지 다음 사항을 기   또              은                           까

재한 의견서를 국 안전처장관( 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민                참                                                          바랍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 의견( ․반 의견과 그 이유)    별        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 번호                                   화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 시 로구 로1길 42(수송동 146-1) 이
                                       특별      906호 국 안전처
                                                종           종                                      마빌딩                 민

     소방산업과
  ○ 전 번호 : 02-2100-0879( 번호 : 02-2100-5485)
      화                             팩스

  ○ 이 일 : 3095 e .
      메            yun       @kor a kr

4. 기 타
  자세한 내용 국 신문고 이지( :// .e e e. . ) 정 토 →전자공청 →행정/자치/
               은       민            홈페          http        www      p opl     go kr       책   론                   회

안전예고 을 고하시거나, 국 안전처 이지( :// .m . . ) 정 자 →법 정보→입
      란        참                       민            홈페              http     www       pss go kr       책       료       령

법․행정예고 을 고하여 주시기 니다.
              란     참                      바랍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42호
 「  소방용 의 우수 인증에 관한 업 처리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지 내용을 국 에게
          품              품질                         무             」                                취   와                   민

미  리 이에 대한 의견을 고자 행정절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알려                            듣       「            차    」

      2015년 9월 16일
                  국 안전처장관     민

              소방용 의 우수 인증에 관한 업 처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품             품질                        무

1. 개정이유
  국내 소방용 법적으로 구비해 하는 제 으로 인식되어 을 외면한 가 위주로 소비되
               품은                           야           품                            품질                저   품

고 있어 국제적 수 의 소방용 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규로 제정하고자하는 우수 인증기 의 처
                    준               품                                                                      품질              준

리기한 및 견 수량을 규정하고자함
              품

2. 주요내용
 가. 우 인증 신청서 부서류가 비 경우에 보완이나 반 를 선 수 있는 을
     품질                      와 첨                미   된             보                    려       택할                  것       먼저

    완 요구를 한 보완기간이 난 경우에
                    후                    수 있도 함(안 제2조2항)
                                           끝                발려 할                   록

 나. 수수 는 우수 인증이 신청되어 그에 따라 일정한 업 를 수행하거나 서비 를 제공한 에
       료            품질                                                           무                         스                   것

    대한 대가로서 수하는 으로 우수 인증 신청을 반 하는 경우 기본수수 의 80 , 인증
                       징           것                품질                           려                         료           %           심

    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의 100 , 시 수수 의 100 를 반 하도 함(안 제8조제2항제1호제2호)
                                           %    험           료            %         환       록

 다.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토하여 재 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5조)      검                  검

 라. 우수 인증 견 수량 및 처리기간의 도입 (안 표 1, 표 4)
       품질                품                                           별           별

   우수 소방용 을 신규로 도입함에 따라 시 을 위해 필요한 시 및 시 기간을 규정 필
      품질               품                                        험                          료               험                   할

   요가 있으 로 신규로 도입하는 소방용 에 대한 견 수량 및 처리기간을 규정하도 함
              므                                     품                      품                                       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는 개인 2015년 10월 8일(목) 지 다음 사항을 기   또              은                           까

재한 의견서를 국 안전처장관( 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민                참                                                          바랍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 의견( ․반 의견과 그 이유)    별        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 번호                                   화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 시 로구 로1길 42(수송동 146-1) 이
                                       특별       종        906호 국 안전처
                                                            종                                      마빌딩                 민

     소방산업과
    ○ 전 번호 : 02-2100-0879( 번호 : 02-2100-5485)
          화                                팩스

    ○ 이 일 : 3095 e .
           메           yun        @kor a kr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