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국도로공사 청송지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
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경상북도    당초 : 32,694㎡      경상북도        경상북도
       고속                              청송군                      청송군          청송군           경상북도 청송군
  변경          제30호    상주영덕선                   증감 : -1,161㎡
       국도                              파천면                      파천면          파천면            파천면 관리
                                        관리    변경 : 31,533㎡       관리          관리




 2. 군관리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내용
  가. 경상북도 청송군 군관리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도면                                                   규        모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종류                    기정           증감       변경후              결정일
       번호
                                       경상북도
                                        청송군                                             국토부고시
  변경    2-1        광장     교통광장          중평리       78,686     증)31,533    110,219       제2010-282호     청송나들목
                                       123번지                                            (2010.5.11)
                                         일원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한국도로공사 청송지사 부지 군관리계획시설 결정 누락으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
       소재지           지번          지목
 번호                                     (㎡)        (㎡)               성명                      주소             고
  1    경상북도          800-2        대       78          78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2                  825-2        대     1,592       1,592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3    청송군            801         대     1,266       1,266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4    파천면           825-1        대      403         403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5                  802-6        대       53          53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6     관리            823         대      192         192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7                828-1    대    1,878    1,878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8                828-2    대    1,620    1,620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9                822-2    답    1,004    1,004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10                  829    대    2,218    2,218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11                  822    대     376      376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12                920-33   대      81       81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13                821-13   답     218      218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14                  831    대    2,076    2,076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15                821-10   도     538      538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6                  832    대    2,314    2,314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17                920-30   대    1,070    1,070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18                821-3    대    1,678    1,678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19                  833    대    1,676    1,676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20                  834    대     945      945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21                  835    대     691      691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22                  836    대     549      549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23                  837    대    1,441    1,441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24                821-11   대    1,993    1,993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25                821-9    도    1,417    1,417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6                  838    대    2,188    2,188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27                 839-1   답     563      563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28                920-27   구     106      106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9                948-13   구     154      154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0                 948-3   도     383      383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1                821-14   답     153      153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32                821-12   도      23       23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3                920-32   대      15       15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34                948-11   구     581      58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고속국도 제30호
      30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관리           도로구역(변경)결정
                상주영덕선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 에서 열람가능.
  나. 열람장소
      - 청송군청 새마을도시과
           (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전화번호 : 054-870-6466)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26)
      - 한국도로공사 청송지사
           (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청송로 5359, 전화번호 : 054-714-6940)
  다.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 1 -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2-19호
「우체국 창구망 통합운영」추진에 따라 통․폐합 사항을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2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통․폐합」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배경
  - e-mail, 전자고지서 등 정보통신 발달로 우편물의 지속적인 감소, 운영비용의 증가에 따라 우편사
업 경영수지 적자 확대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근 거리에 창구망이 
밀집해 있는 우체국 창구망 통․폐합 추진
  
2. 우체국 창구망 통․폐합우체국
* 서울잠실우체국인근창구망: ①서울잠실4동우체국(0.86km) ②서울방이동우체국(0.8km)
③서울잠실3동우체국(1.2km) ④서울장미아파트우편취급국(0.78km)  
3. 의견 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2022년 3월 1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03187) 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2-6967-9220,  팩스(웹) : 0505-005-1101
   o 이메일 : hyun1003@korea.kr
4. 기타 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Tel. 02-69
67-9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명
(총괄국명)
관서급
위
치
취급업무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서울잠실
(서울송파)
6급
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로101,
2층
우편
금융
2022.5.2.(월)
〔2022.4.29.(금) 18: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2-0168호
권역거점지역산업진흥기관확정알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의거 붙임과 같이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을 확정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02월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ㅇ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
지    역
권역거점 진흥기관
대표자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산업진흥원
오창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14층
ㅇ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 위탁 업무
  ①정책연구 및 발전계획 수립(ICT(SW)산업 관련 기획연구조사 등)  
  ②ICT사업 기획지원·성과관리(지역 ICT사업 총괄 기획·관리 등)  
  ③인프라 연계(ICT산업 지원시설 연계협력 등) 
  ④산·학·연·관 협력(ICT(SW)산업 생태계 구축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2-65호
보조금지급공고
다음과 같이 2022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02월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 당 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11,636,478,330 
100.00 
더불어민주당
5,487,511,950 
47.16 
2022.2.15.
국민의힘
4,768,263,860 
40.98 
정의당
782,748,880 
6.73 
국민의당
348,507,940 
2.99 
기본소득당
8,461,880 
0.07 
시대전환
8,254,250 
0.07 
민생당
232,729,570 
2.0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22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회승인고시(인천국제공항종합체육시설(야구장) 시설개선공사)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종합체육시설(야구장) 시설개선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종합체육시설(야구장) 시설개선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운서동 2851-101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노후화 된 야구장의 시설 현대화, 안전사고 예방, 공사・협력업체, 지역주민 간 체육
활동 증진 및 여가활동 환경 보장 등
나. 사업규모: 기존시설물 철거(외야휀스, 덕아웃 등) 및 그라운드 포장(잔토처리, 마사토 포장)을 통한 
야구장 시설개선공사 시행
5. 사업시행기간: '22년 2월 〜 7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667백만 원(VAT포함,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7 m
나. 표점 : 북위 37° 27′45.002″, 동경 126° 26′21.004″
9.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인천국제공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시설처(☎032-741-53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지면적(m2)
소유자
주소
성 명
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101
잡
219,009.9
인천광역시 중구 공
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공
항공사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2-1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22-01호)을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
 법」 제45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
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로, “2019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대상 업무)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제1항 및「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
 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제1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
제4조(부담금의 종류)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별표10의2제3호가목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
   행령」별표4의2제3호가목에 따른 부담금징수대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
   한 부담금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10의2제3호나목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별표4의2제3호나목에 따른 부담금징수대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라
   한다)에 대한 부담금
 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별표10의3에 따른 부담금징수대상자에 대한 부담금
제5조제3항 중 “영 별표10의3”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10의3”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법에 따른 위원회”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법 제111조의2제1항”을 “「원자력안
전법」제111조의2제1항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2제1항”으로, “한
다.”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를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제1항 및「원자력시설 등의 방
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상이 되는 자(이하 “부담금 부
과ㆍ징수대상자”라 한다)가”로, “원자력관계사업자등으”를 “그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상자”로, “원자력관
계사업자등에게”를 “그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상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원자력관계사업자등”
을 “해당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상자”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기준단가(제5조제1항 관련)


                   수탁기관                            기준단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959,77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68,751
                 한국원자력의학원                          765,214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대상업무별 업무량 및 부담금(제5조제1항 관련)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10의2제3호가목에 따른 부담금 징수대상자

                                        업무량
                대상업무                              부담금(원)          비고
                                       (인ㆍ일)
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

1. 한국수력원자력(주)
 가. 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가ㆍ허가, 지
    정,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표준설계인
     가, 운영허가,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 해체승인, 특정    20,902   20,061,196,000
     기술주제보고서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나.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및 확인ㆍ점검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검
                                        62,521   60,006,030,000
    사
 다. 법 제1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고의 접수
 라. 법 제11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환경
                                          975      935,779,000
    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ㆍ평가에 관한 사항
 마. 제11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관
                                         2,375    2,279,463,000
    련된 안전성 심사에 관한 사항
 바. 방사성동위원소, 핵연료물질, 운반용기 및 운반 관련
                                           85       81,580,000
   심사 및 검사
                 합 계                    86,858   83,364,048,000

2. 한전원자력연료(주)

 가. 정기검사                                  160      153,563,000
 나.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 평가 보고자료/방사선 분기보고
                                           60       57,586,000
    자료 검토
 다. 인ㆍ허가 변경사항 심사                          200      191,954,000

 라. 안전검사 (시설검사, 특별점검 등)                   140      134,368,000

 마. 품질보증검사                                 48       46,069,000
바. 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계획서 심사                    120     115,172,000
사. 핵물질사용(변경) 허가/RI 및 RG사용(변경) 허가(정기
                                        10       9,597,000
   검사 포함)
아. 핵연료물질가공사업 허가 심사                       -               -

자. 운반(개별운반검사, 정기검사, 운반용기 등)            183     175,638,000

차.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심사                        320     307,127,000

                 합 계                  1,241   1,191,074,000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가. 정기검사
 1) RI폐기물 관리시설                          15      14,396,000

 2) 중ㆍ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300     287,932,000
나.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보고자료 검토
   (중ㆍ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부지감시 및 조사보         300     287,932,000
   고서 포함)
다. 건설ㆍ운영허가 심사
 1) 중ㆍ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               -

라. 인허가 변경사항 심사
 1) 중ㆍ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1,200   1,151,728,000

 2)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               -

마. 사용전검사
 1) RI폐기물 관리시설                           -               -

 2)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200     191,954,000

바. 품질보증검사
 1) RI폐기물 관리시설                           -               -

 2)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58      55,666,000

사. 처분검사
 1) 중저준위폐기물영구처분시설
  가) 500드럼 이하                          640     614,255,000

  나) 500드럼 초과분                          20      19,195,000

아. 자체처분계획서 심사

 1) RI폐기물 관리시설                         150     143,966,000

 2)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100      95,977,000

자. 방사성물질운반 검사

 1)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52      49,908,000

 2) RI폐기물관리시설                           50      47,988,000
차. 사용후핵연료운반용기설계승인심사

 1) 사용후핵연료운반용기설계승인심사                     -               -

카. 방사성동위원소 일시적 사용장소 변경 신고                -               -

                합 계                   3,085   2,960,897,000

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1. 한국수력원자력(주)

가. 법 제111조 제 1항 제2호에 따른 심사
  1) 법 제15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 법 제29조
    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의     182     139,912,000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나. 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검사
1)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 법 제
   22조 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특정핵물질        720     553,500,000
   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다. 법 제11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
   리
  1) 법 제98조 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96      73,800,000

라. 법 제 111조 제 1항 제10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757     581,944,000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관련 업무
마. 법 제 111조 제 1항 제15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
                                       633     486,619,000
    를 위한 인력 및 기술 지원
  2) 법 제98조 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
                                        48      36,900,000
    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바. 법 제 11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106조 제3항의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434     333,637,000

                합 계                   2,870   2,206,312,000

2. 한전원자력연료(주)

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1)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주
                                        13       9,993,000
    기사업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나. 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검사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의 특정핵
                                        23      17,681,000
   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다. 법 제11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
   리
  1) 법 제98조 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36      27,675,000

라. 법 제 111조 제 1항 제10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122    93,787,000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관련 업무
    마. 법 제 111조 제 1항 제15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
                                           159   122,231,000
       를 위한 인력 및 기술 지원
     2) 법 제98조 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
                                             -            -
       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바. 법 제 11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106조 제3항의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6     4,612,000

                    합 계                    359   275,979,000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1)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주
                                            13     9,993,000
       기사업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나. 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검사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의 특정핵
                                            12     9,225,000
       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다. 법 제11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
       리
     1) 법 제98조 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36    27,675,000

    라. 법 제 111조 제 1항 제10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53    40,743,000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관련 업무
    마. 법 제 111조 제 1항 제15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
                                            31    23,831,000
       를 위한 인력 및 기술 지원
     2) 법 제98조 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
                                             -            -
       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바. 법 제 11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106조 제3항의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            -

                    합 계                    145   111,467,000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별표4의2제3호가목에 따른 부담금 징수대상
자

                                          업무량
                  대상업무                           부담금(원)        비고
                                         (인ㆍ일)
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
1. 한국수력원자력(주)
가. 법 제20조제1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580     556,668,000
나. 법제36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업무                100      95,977,000
다.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지원(방사선비
                                          1,010    969,371,000
   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
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1,250   1,199,717,000
   제외)
                  합 계                     2,940   2,821,733,000
2. 한전원자력연료(주)
가. 법 제20조제1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80      76,781,000
나.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지원(방사선비
                                             -               -
   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      -               -
                  합 계                       80      76,781,000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가. 법 제20조제1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80      76,781,000
나.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지원(방사선비
                                             -               -
   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180     172,759,000
   제외)
                  합 계                      260     249,540,000
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1. 한국수력원자력(주)
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1)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물리적방호)               520     399,750,000
 2)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사이버보안)               250     192,187,000
나.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1)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물리적방호)                     720     553,500,000
 2)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사이버보안)                     816     627,300,000
다.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검사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               -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810     622,688,000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364     279,825,000
 4)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136     104,550,000
 5) 최초검사(사이버보안)                              -               -
 6) 정기검사(사이버보안)                            810     622,688,000
 7)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 검사 포함)                 678     521,213,000
라.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국제운송
 1) 국제운송방호계획 심사 및 승인(물리적방호)                320     246,000,000
 2) 국제운송방호계획 검사(물리적방호)                      40      30,750,000
마.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
 1) 부분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160     123,000,000
2) 전체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800     615,000,000
 3) 부분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300     230,625,000
 4) 전체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500     384,375,000
바. 핵방사능테러 대책지원
 1) 테러대응장비 및 추적시스템 운영                    -               -
사.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 업무
 1)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사이버보안 포함)            1,029    790,045,000
                  합 계                 8,253   6,344,496,000
2. 한전원자력연료(주)
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1)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물리적방호)            45      34,593,000
 2)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사이버보안)            23      17,296,000
나.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1)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물리적방호)                  82      63,037,000
 2)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사이버보안)                   -               -
다.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검사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               -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               -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24      18,450,000
 4)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256     196,415,000
 5) 최초검사(사이버보안)                          -               -
 6) 정기검사(사이버보안)                          -               -
 7)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 검사 포함)              92      70,725,000
라.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국제운송
 1) 국제운송방호계획 심사 및 승인(물리적방호)            160     123,000,000
 2) 국제운송방호계획 검사(물리적방호)                  35      26,906,000
마.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
 1) 부분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24      18,450,000
 2) 전체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18      13,837,000
 3) 부분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26      19,987,000
 4) 전체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72      55,350,000
바.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 업무
 1)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사이버보안 포함)              35      26,906,000
                  합 계                  891     684,952,000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1)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물리적방호)            90      69,187,000
 2)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사이버보안)            45      34,593,000
나.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1)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물리적방호)                     64      49,200,000
 2)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사이버보안)                      -               -
다.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검사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               -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84      64,575,000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52      39,975,000
 4)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               -
 5) 최초검사(사이버보안)                             -               -
 6) 정기검사(사이버보안)                            20      15,375,000
 7)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 검사 포함)                108      83,025,000
라.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
 1) 부분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56      43,050,000
 2) 전체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44      33,825,000
 3) 부분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48      36,900,000
 4) 전체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144     110,700,000
마.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 업무
 1)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사이버보안 포함)                 47      36,131,000
                  합 계                     802     616,536,000
Ⅲ. 한국원자력의학원 위탁업무
1. 한국수력원자력(주)
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방사선비상진료
   분야)
 1) 승인 심사                                 250     191,303,000
 2) 변경승인 심사                                50      38,260,000
 3) 기타 심사 관련 사항                           150     114,782,000
나.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지원(방사선비
   상진료분야)
 1) 방재훈련계획 및 시나리오 검토                      380     290,781,000
 2) 훈련점검                                  420     321,389,000
 3) 부분훈련점검(의료대응활동 중점사항)                     -               -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200     153,042,000
 2)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및 장비에 대한 검사                300     229,564,000
 3)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검사                  100      76,521,000
                  합 계                    1,850   1,415,642,000
2. 한전원자력연료(주)
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승인 심사                                   -               -
 2) 변경승인 심사                                 -               -
나.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지원(방사선비
   상진료분야)
 1) 방재훈련계획 및 시나리오 검토                     -   -
 2) 훈련점검                                 -   -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   -
 2)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및 장비에 대한 검사               -   -
 3)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검사                 -   -
                  합 계                    -   -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승인 심사                                -   -
 2) 변경승인 심사                              -   -
나.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지원(방사선비
   상진료분야)
 1) 방재훈련계획 및 시나리오 검토                     -   -
 2) 훈련점검                                 -   -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   -
 2)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및 장비에 대한 검사               -   -
 3)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검사                 -   -
                  합 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