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05호                             관                 보                    2009.10. 8. (목요일)
  2) 전력공급계획
     산업단지의 평균전력 부하는 595MW로 예측되며, 자가발전설비로부터 44MW를 공급 받고,
     부족분 551MW는 한국전력 신당진변전소에서 공급토록 계획
 차. 에너지공급계획(변경)
  ·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요량(TOE/일)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공구             2공구

에너지소요량         9,873               358          10,231          8,570           1,661

 ·변경사유:기존 공장 산업단지 편입 등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에널지소요량 변경

 카. 통신공급계획(변경)
  1) 통신수요량
                                         통신수요량(회선수)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공구             2공구

통신수요량           400            15                  415          356                 59

 ·변경사유:기존 공장 산업단지 편입 등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통신수요량 변경

  2) 통신공급계획
     ·통신 인입은 KT 당진전화국에서 전량 공급
9.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없음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지구내 변경분)
소재지: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동곡리, 송악면 고대리
                                     면             적(㎡)                         소        유   자

연번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편 입 면 적(㎡)
                          지 적(㎡)                                        성   명            주       소
                                          계          1공구       2공구

  기정 동곡리 269-102 임         3,772.0       3,772.0     3,772.0     - 현대제철㈜ 인천 동구 송현동 1-1

1 변경 동곡리 269-103 임         1,523.0       1,523.0     1,523.0     - 현대제철㈜ 인천 동구 송현동 1-1

                                                                                    수원 팔달구 인계동159
  기정 가곡리       38     답    1,089.0       1,089.0           - 1,089      최경자
                                                                                    선경3차아파트307-301

                                                                                    수원 영통구 원천동 296-6
                                                           -     -      김영상
                                                                                    수원영통아크로파크102-1504

                                                   96
제17105호                            관                 보                   2009.10. 8.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편 입 면 적(㎡)
                      지 적(㎡)                                       성       명        주        소
                                      계         1공구         2공구

2 변경 가곡리    38    답     998.0         998.0            - 998.0 현대제철㈜ 인천 동구 송현동 1-1

3 변경 가곡리 38-102 답         91.0         91.0            -    91.0 현대제철㈜ 인천 동구 송현동 1-1

4 신규 고대리    193   제    15,737         8,727         7,863    864       국           농림부

5 신규 동곡리    308   장   74,040.4   74,040.4 74,040.4            - 현대제철㈜ 인천 동구 송현동 1-1

6 신규 동곡리    309   장   78,574.0   78,574.0 78,574.0            - 현대제철㈜ 인천 동구 송현동 1-1

7 신규 동곡리    310   장 141,106.9    61,750.0 61,750.0            - 현대제철㈜ 인천 동구 송현동 1-1

8 신규 동곡리    311   장   73,178.7   15,275.0 15,275.0            - 현대제철㈜ 인천 동구 송현동 1-1

9 신규 동곡리    315   장   59,465.6   38,440.0 38,440.0            - 현대제철㈜ 인천 동구 송현동 1-1

                                                       -      - 하이스코㈜ 울산 북구 염포동 265

                                                                               (관계인:산업은행 근저당)

10 신규 동곡리   316   장   69,893.4   40,488.0 40,488.0            - 현대제철㈜ 인천 동구 송현동 1-1

                                                       -      - 하이스코㈜ 울산 북구 염포동 265

                                                                               (관계인:산업은행 근저당)

11 신규 동곡리   317   장 149,999.4 149,999.4 149,999.4             - 현대제철㈜ 인천 동구 송현동 1-1

12 신규 동곡리   318   장   74,988.4   74,988.4 74,988.4            - 현대제철㈜ 인천 동구 송현동 1-1

13 신규 동곡리   319   장   72,375.4   72,375.4 70,214.0 2,161.4 현대제철㈜ 인천 동구 송현동 1-1

                                                       -      - 하이스코㈜ 울산 북구 염포동 265

                                                                               (관계인:산업은행 근저당)

14 신규 동곡리   320   장 115,324.5 115,324.5 115,324.5             - 현대제철㈜ 인천 동구 송현동 1-1


15 신규 동곡리   321   장 115,336.6 115,336.6 115,336.6             - 현대제철㈜ 인천 동구 송현동 1-1


16 신규 동곡리   322   장 144,166.3 144,166.3 144,166.3             - 현대제철㈜ 인천 동구 송현동 1-1

17 신규 동곡리   323   장   37,303.6       3,323.0    3,323.0       - 현대제철㈜ 인천 동구 송현동 1-1

                                               97
제17105호                               관                보                   2009.10. 8.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편 입 면 적(㎡)
                       지 적(㎡)                                       성     명         주        소
                                          계         1공구       2공구

18 신규 동곡리 323-1    장   70,023.9      55,324.9 55,324.9            - 현대제철㈜ 인천 동구 송현동 1-1

19 신규 동곡리 323-2    장   33,865.6      33,865.6 33,865.6            - 현대제철㈜ 인천 동구 송현동 1-1

20 신규 동곡리    347   잡   61,753.2      61,753.2 61,753.2            - 현대제철㈜ 인천 동구 송현동 1-1

21 신규 동곡리    348   잡   45,271.9      45,271.9 45,271.9            - 현대제철㈜ 인천 동구 송현동 1-1

22 신규 동곡리    349   도       2,453.6       2,453.6    2,453.6       - 현대제철㈜ 인천 동구 송현동 1-1

23 신규 동곡리    350   잡 224,665.8 224,665.8 224,665.8                - 현대제철㈜ 인천 동구 송현동 1-1

24 신규 동곡리    351   잡       8,643.0       8,643.0    8,643.0       - 현대제철㈜ 인천 동구 송현동 1-1


 ※그 외 지구내 사업의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및 지구외 사업의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는 충청남도고시 제2008-152호(2008. 6.12.)와 같고,                           지구외 사업의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는 충청남도 고시 제2009-96호(2009. 3. 2.)와 같음.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등 명칭              위                   치              면   적     1공구           2공구    비   고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                                                        개발계획 변경
송산일반산업단지                                                5,539천㎡ 3,054천㎡ 2,485천㎡
               가곡리 일원                                                                   및 공구 분할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
  mltm.go.kr)에서 열람가능(게재 생략)
12. 관계도서 열람방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당진군(지
 역경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충청남도고시제2009-358호
                       송산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충청남도고시 제2008-290호(2008.11.14.)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송산일반산업단지에 대
 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내용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당진군청 지역경제과(☎ 041-350-3521)에
                                                   98
제17106호                          관            보               2009.10. 9. (금요일)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금융지주회
 사법」이 개정(법률 제9788호, 2009. 7.31. 공포, 2009.10.10. 시행)되고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금
 융당국의 감독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금융지
 주회사법 시행령」이 개정(2009.10. 6. 국무회의 의결, 2009.10.10.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
 임한 세부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금융주력자가 경영관여에 해당하게 되는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선임 이사수 설정
  (1) 개정 법령에서는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4% 초과 보유하면서 경영관여 등
   에 해당할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은
   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인 은행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등을 경영관여에 해
   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인 은행의 이사를 1명 이상 선임하
   거나 겸직하는 경우를 경영관여에 해당하는 사유로 규정함.
 나.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요건 설정
  (1) 개정 법령에서는 비금융주력자가 100분의 1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4% 초과보유하면서 경영관여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모투자전문회사
   의 업무집행사원이 일정한 자산운용 능력ㆍ경험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자산운용규제 등 각종 행위규제를 위반하여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
   을 것 등을 그 요건으로 규정함.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09-61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10월 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굴미라자                       키   르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평촌리 109 국적법 제6조
          1974. 1.26   여
마께예바                       기스스탄 번지                                제1항제1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321           국적법 제6조
 이용선      1959.11.19   남 중     국
                                   번지 14호                         제2항제1호

                                         113
제17104호                              관            보               2009.10. 7. (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66호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개발사업 실
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 성명, 주소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명     칭:한국토지공사
 ○성     명:대표자 이종상
3. 사업목적
 ○장항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토록 하며
  , 또한 환황해권의 거점적 역할 수행으로 서해안지역의 개발가속화
 ○지역혁신을 주도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육성하여 지역발전의 중심지로 개발
 ○21세기형 친환경, 미래지향적인 복합산업단지 개발 및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혁신클러스터
  구축환경 조성
4. 사업승인조건
 ○환경·교통·사전재해영향평가 등 관계기관의 협의의견을 보완조치 완료한 후 사업 시행해야
  됨
5.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마서면 일원
 ○면     적:2,762,620㎡
6.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사업시행방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시행기간:2008년 12월~2013년 12월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구분         계         전       답             대지      임야     도로       구거       묘지       기타

 면적
         2,762,620 638,711 1,291,849 63,898 566,725        76,347   93,317   23,491   8,282
 (㎡)

필지수         2,240      802        603        179     288     146      194       19         9

구성비
            100.0     23.1     46.7          2.3    20.5      2.8      3.4      0.9      0.3
 (%)

                                              136
제17104호                             관                  보                     2009.10. 7. (수요일)
8. 토지이용계획
 가. 용도지역계획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도시지역                 2,762,620            -                 2,762,620             100.0

      주거지역                     -           증) 582,196                 582,196            21.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144,584                 144,584             5.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228,632                 228,632             8.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208,980                 208,980             7.6

      상업지역                     -           증) 224,889                 224,889             8.1

     일반상업지역                    -           증) 181,540                 181,540             6.6

     유통상업지역                    -            증) 43,349                  43,349             1.5

      공업지역                     -       증) 1,955,535               1,955,535              70.8

      준공업지역                    -            증) 62,333                  62,333             2.3

     일반공업지역                    -       증) 1,893,202               1,893,202              68.5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2,762,620                   100.0

             산업시설용지                                 1,324,946                    48.0

                 산업시설                               1,295,843                    46.9

                 물류시설                                    29,103                   1.1

             주거용지                                       313,309                  11.3

                 단독주택                                    29,259                   1.1

                 이주자주택                                   33,304                   1.1

                 공동주택                                   250,746                   9.1

                  60㎡이하                                  78,294                   2.8

                  60~85㎡                                 93,863                   3.4

                  85㎡초과                                  78,589                   2.9

                                             137
제17104호                관           보           2009.10. 7. (수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상업·업무용지                     67,164            2.4

               상   업              49,381            1.8

              업무시설                17,783            0.6

      지원시설용지                      33,063            1.2

      공원·녹지용지                    293,767        10.7

              근린공원                62,712            2.1 유수지 포함

              체육공원                19,040            0.7

              어린이공원                4,780            0.2

              완충녹지               186,582            6.8

              연결녹지                14,160            0.5

               광   장               6,493            0.2

      공공시설용지                     730,371        26.4

               도   로             515,855        18.6

          보행자전용도로                 16,962            0.6

              주차시설                17,330            0.6

              교육시설                43,298            1.6

              공공청사                 2,373            0.1

               도서관                 2,881            0.1

              문화시설                 2,337            0.1

          사회복지시설                   2,659            0.1

          종합의료시설                   8,506            0.3

              종교시설                 3,924            0.1

               주유소                 3,125            0.1

               변전소                 3,600            0.1

              농업용수로               15,980            0.6

                           138
제17104호                         관                   보                2009.10. 7. (수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에너지공급시설                               13,747                0.5

                   배수지                                   8,713             0.3

               폐기물처리시설                               29,991                1.1

               폐기물소각장                                    7,001             0.3

               폐수처리시설                                32,089                1.2

9. 기반시설계획
 가. 교통시설
  1) 도 로
     가) 도로조서 총괄표

           구       분            폭원(m)           노선수               연장        면적(㎡)        비고

            합계                      -               95           28,484    532,817

                        소계          -               12           10,112    254,924

          대로            2류          30              1            2,059      59,937

                        3류          25              11           8,053     194,987

                        소계          -               55           15,971    255,757

 일반                     1류          20              10           6,311     122,174
          중로
 도로                     2류          15              32           7,284     105,848

                        3류          12              13           2,376      27,735

                        소계          -               28           2,401      22,136

          소로            1류          10              18           1,614      15,814

                        2류          8               10            787       6,322

 주) 보행자 도로 포함
     나) 도로시설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폭원              (m)                               형태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주간선                                         일반
신설    대    2       1    30           2,059
                               도로                                         도로

                                              139
제17104호                                관                 보                     2009.10. 7. (수요일)
    2) 주차장
         도면표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고
         번        호

계                             5개소                     -                                17,330            -

신설           주1       노외주차장             옥남리 388-1전                                      3,984            -

신설           주2       노외주차장             옥남리 374 전                                       2,707            -

신설           주3       노외주차장             옥남리 251 답                                       2,745            -

신설           주4       노외주차장             옥남리 231-1답                                      2,889            -

신설           주5       노외주차장             옥북리 650-4답                                      5,005            -

나. 도시공간시설 계획
    1) 공원·녹지계획
        가) 공원계획 총괄표

                                   행정구역(㎡)                                      시가화구역(㎡)

    구   분                 기    정                변경후                     기   정                  변경후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합 계               -            -    7         86,532            -           -        7      86,532

근린공원                  -            -    4         62,712            -           -        4      62,712

어린이공원                 -            -    2         4,780             -           -        2      4,780

체육공원                  -            -    1         19,040            -           -        1      19,040

        나) 공      원
        도면표시                            시설의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번        호                      세    분

                          계                                   7개소                   86,532        -

신설          근1        제1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옥남리 산 14-1임                      13,247        -

신설          근2        제2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옥남리 497답                          12,193        -

                                                                                             유수지포함
신설          근3        제3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옥남리 29-2답                         25,071
                                                                                             (5,000㎡)

신설          근4        제4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옥북리 702답                          12,201        -

신설          어1        제1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옥남리 519답                                       2,305        -

                                                 145
제17104호                             관             보       2009.10. 7. (수요일)

     도면표시                        시설의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번        호                  세   분

신설       어2       제2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옥남리 180답                  2,475      -

신설       체1       제1호 체육공원      체육공원     옥북리 637전          19,040      -

     다) 녹     지
     도면표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고
     번        호

     합계            -       -    44개소                       200,742      -

     계             -       -    36개소                       186,582      -

신설       완1       녹지     완충녹지   옥남리 511전                     7,816      -

신설       완2       녹지     완충녹지   남전리 483답                     5,766      -

신설       완3       녹지     완충녹지   옥남리 522-1답                   1,175      -

신설       완4       녹지     완충녹지   옥남리 487-3전                   1,708      -

신설       완5       녹지     완충녹지   옥남리 15-7답                    7,478      -

신설       완6       녹지     완충녹지   송림리 93-153구                  9,021      -

신설       완7       녹지     완충녹지   옥남리 248-1답                     184      -

신설       완8       녹지     완충녹지   옥남리 261-1답                     465      -

신설       완9       녹지     완충녹지   옥남리 200답                       629      -

신설    완10         녹지     완충녹지   옥남리 산20-4임                   2,325      -

신설    완11         녹지     완충녹지   옥남리 493-1전                   1,072      -

신설    완12         녹지     완충녹지   남전리 산8-1임                   17,472      -

신설    완13         녹지     완충녹지   옥남리 493-45 목                13,699      -

신설    완14         녹지     완충녹지   옥남리 190-1답                  14,929      -

신설    완15         녹지     완충녹지   옥남리 209전                     7,199      -

신설    완16         녹지     완충녹지   옥남리 235-4답                   1,975      -

신설    완17         녹지     완충녹지   옥남리 205-5답                   3,306      -

신설    완18         녹지     완충녹지   옥북리 산33임                    17,369      -

                                         146
제17104호                 관              보   2009.10. 7. (수요일)

     도면표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고
     번   호

신설     완19     녹지   완충녹지    옥남리 145-1전           3,317      -

신설     완20     녹지   완충녹지    옥남리 142-27전          3,066      -

신설     완21     녹지   완충녹지    옥북리 566-1답           1,621      -

신설     완22     녹지   완충녹지    옥북리 568-1답           8,981      -

신설     완23     녹지   완충녹지    옥북리 566-5답           2,406      -

신설     완24     녹지   완충녹지    옥북리 849도             2,403      -

신설     완25     녹지   완충녹지    옥북리 583-3답           2,678      -

신설     완26     녹지   완충녹지    옥북리 581-3답           2,678      -

신설     완27     녹지   완충녹지    옥북리 713-1답           4,546      -

신설     완28     녹지   완충녹지    옥북리 306-1답           2,352      -

신설     완29     녹지   완충녹지    옥북리 294답             5,322      -

신설     완30     녹지   완충녹지    옥북리 286답             3,658      -

신설     완31     녹지   완충녹지    옥남리 110-7임           9,330      -

신설     완32     녹지   완충녹지    옥북리 571-8답           4,252      -

신설     완33     녹지   완충녹지    옥북리 264전             2,617      -

신설     완34     녹지   완충녹지    옥산리 720-11임          4,249      -

신설     완35     녹지   완충녹지    옥산리 720-3전           5,413      -

신설     완36     녹지   완충녹지    옥산리 694-1전           4,105      -

     계          -    -      8개소                 14,160      -

신설 연·녹1        녹지   연결녹지    남전리 31답              2,271      -

신설 연·녹2        녹지   연결녹지    옥남리 139-1전             924      -

신설 연·녹3        녹지   연결녹지    옥남리 140전               921      -

신설 연·녹4        녹지   연결녹지    옥남리 37전              1,444      -

신설 연·녹5        녹지   연결녹지    옥남리 110-24임          2,200      -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