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8호                                       2001.12.15. (토요일)
             사.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타인에게 공급하거나 다        과장, 전화 503-9225, FAX 503-9226, 인터넷
               른용도로전용하는경우에는면세금액을추징하
                                               www.mofe.go.kr)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록하고있고, 추징일로부터소급하여5년간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추징세액의합계액이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유)
               에는면세유류구입권등을추징세액의고지일부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터2년간공급중단함.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다. 기타참고사항
             이시행령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
             체또는개인은2001년12월24일까지다음사항을
                                             ◉재정경제부공고제2001-135호
             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
             과장, 전화 503-9225, FAX 503-9226, 인터넷
                                             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www.mofe.go.kr)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고합니다.
               이유)
                                                 2001년12월15일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재정경제부장관
               전화번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다. 기타참고사항
                                                 입법예고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01-134호
                                               항공사가정기운송항공사업에사용하기위해취득
             외국인관광객등에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
                                               하는임차항공기에눀한취득세감면분에눀해농
            례규정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어촌특별세를1년간한시적으로비과세함으로써
            을수렴하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
                                               경씁애로를겪고있는항공산업을지원하고, 회사
            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정리법에따라신설되는법인등이취득하는사업
                2001년12월15일
                                               용재산에눀한취득세및등록세감면분에눀해농
                           재정경제부장관
                                               어촌특별세를비과세함으로써구조조정이원활히
                외국인관광객등에눀한부가가치세및
                                               이루어지도록지원하는한편, 조세특례제한법의개
                특별소비세특례규정중개정령(안) 
                                               정에따라관련조문을정비하려는것임.
                입법예고
                                             2. 의견제출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외국인관광객이국내의면세판매장(免稅販賣場)에
                                               2001년12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서구입한물품에눀한부가가치세등의환급시공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산과
             제되는환급수수료를국세청장이정하도록하씀으
                                               장, 전화 503-9211, FAX 503-9244, 인터넷
             나, 업계에서 경제여건·외국인 관광객 현황 등을
                                               www.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고려하여환급수수료를자율적으로결정하고이를
                                               다.
             국세청장에게신고하도록함으로써수수료의적정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여부를사후관리하도록하려는것임.
                                                사유)
            2. 의견제출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이규정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
                                                및전화번호
             체또는개인은2001년12월24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
                                               다.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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