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206 -
10) 제10호 소공원 (신설)
    ○ 조성계획 총괄표
    ○ 도로조서
    ○ 시설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총계
　
　
　
　
192
　
　
　
　
신설
소계
　
　
　
　
192
　
　
　
신설
소로
3류
1
4
12.1
46
진입로
중(국)3-26
소로 3-1
　
신설
소로
3류
2
1.5
74.3
130
연결로
소로 3-1
소로 3-2
　
신설
소로
3류
3
2
7.2
16
진입로
소로 3-2
소로 3-3
　
구 분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 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 계
　
1,150
　
　
　
기반시설
도로 ·광장
192
　
　
　
운동시설
체력단련장
29
　
　
　
기타
녹지
929
시설
구분
기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규모/
수량
건축물
비고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0호 소공원
　
1,150
11개소
　
　
　
　
　
기반
시설소 계
　
　
192
3개소
　
　
　
　
　
　
1
도 로 (소계) 
　
192
3노선
　
　
　
　
　
운동
시설소 계
　
　
29
3개소
　
　
　
　
　
　
2
체력단련장
　
29
-
　
　
　
　
　
　
　
①앉음벽
　
-
1개소
　
　
　
　
　
　
　
②생활체육시설
　
-
2개소
　
　
　
　
　
기타소 계
　
　
929
5개소
　
　
　
　
　
　
3
녹 지 
　
929
-
　
시설률:
19.22%
　
　
　
③ 등의자
　
-
5개소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95호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게 2026년도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석면피해구제분담
금의 산정에 필요한 분담금률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6 
3. 의견 제출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담당 : 환경피해구제과)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우편번호 :  42768)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18, 6812), FAX(044-201-6823) 또는 전자우편(byc4720
@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8호
 「공익법인 지정 특례 기한 연장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등 존치가 불필요한 기획재정부 소관
고시 등을 다음과 같이 일괄 폐지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공익법인 지정 특례 기한 연장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 등 일괄폐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존치가 불필요한 기획재정부 소관 고시 등을 일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지대상) 다음 각 호의 고시를 폐지한다.
 1. 공익법인 지정 특례 기한 연장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3-32호, 2023. 9. 26.)
 2.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 관련 적용신청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호, 2024. 1. 19.)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9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550-2018-0008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구미·김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13길 14, 4층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1305-1번지 외 5필지 일원(광천양수장)
- 허가량 : 26,000㎥/일[수원: 지표수(22,000㎥/일), 오봉저수지(4,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감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12. 1. ∼ 2027. 11. 30.(1,826일간)
당초
변경
ㅇ 점용면적 A = 1,843.00㎡
ㅇ 취입수로: D=1.8m, L=71.5m
ㅇ 집수정 #1: B×L×H=5.5m×9.4m×11.1m
ㅇ 집수정 #2: B×L×H=4.4m×4.8m×7.8m
ㅇ 집수암거: 1호 L=80m(D=1.35m), 2호 
    L=100m(D=1.35m)
ㅇ 점용면적 A = 2,070.00㎡
ㅇ 취입수로: D=1.8m, L=71.5m
ㅇ 집수정 #1: B×L×H=5.5m×9.4m×11.1m
ㅇ 집수정 #2: B×L×H=4.4m×4.8m×7.8m
ㅇ 집수암거 2조: 1호 L=80m(D=1.35m), 2호 
    L=100m(D=1.35m)
◉보건복지부공고제2025-796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시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별 특성이 보다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평가지표 등을 개선하고, 서류 중심의 평가를 지양함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의 평가부담은 줄이고, 평가의 
내실을 높이기 위함임
2. 주요내용 
  재가급여별 특성이 장기요양기관 평가 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급여별 평가지표 및 평가영역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5개→4개, 방문목욕 등: 5개→3개)을 개선하고, 평가 등급이 상향된 장기요
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품질개선가산금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ayin@0513@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B, 13층(요양보험제도과)
    3) 팩스 : 044-202-397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타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s://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
고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2, 3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5-376호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산림청장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 반영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
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산림치유를 목적으로 하여 「민법」에 따
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추가(안 
제4조의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동 189 
   - 전자우편 : jkh3300@korea.kr
   - 팩스 :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전화 
042-481-4124, 
팩스 
042-472-32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5-7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숲길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서부지방산림청 숲길 지정 고시
1. 숲길 지정 목록
숲길명
소재지
길이(km)
숲길종류
비고
선유도 해안바람숲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30-1
0.35
등산로
2. 지정목적: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을 통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3. 지정기간: 2025년 11월 ∼ 숲길운영 종료 시까지
4. 위치도: 붙임 참조
5.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숲길 노선에 편입된 소유자별 필지 상세내역 1부.
     2. 숲길 노선 위치도 1부.  끝.
구분
전화번호
비고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63-620-4642
정읍국유림관리소
063-570-1934
[붙임1]
숲길 노선에 편입된 소유자별 필지 상세내역
구분
개소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거리
소유자
선유도 해안바람숲길
군산 옥도 선유도
산30-1
임야
13,488
0.35
국(산림청)
(단위: ㎡, km)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9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허가 취소) 청문 실시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허가 취소

 4. 청문일시: 2025. 12. 11.(목) 14:0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81-1990-50-0000004    -     현*천막사   정기검사 미이행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이*일

 6.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나. 청문일 이전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96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업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
2. 주요내용 
가. 대행금액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현행 기준금액(2.5억)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평가기준 합리화
(별표)
나. 1종-2종간 분담이행 촉진 및 중복 가점 부여 방지를 위해 배점 대상 명확화(별표)
다. 합리적인 점수부여를 위해 기술 활용실적 인정 범위를 환경영향평가 관련 분야로 특정하고, 환경
영향평가 관련 기술 범위 확정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을 배제(별표)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1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국토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sk123@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30103), 기후환경에너지부 국토환경정책과
  3) 팩스 : 044-201-728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전화 : (044) 201 - 727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5-375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산림청장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
관 지정취소 요건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지역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취소 기준 완화 (안 제10조)
  -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추세 대응을 위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완화


나.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을 산림분야 대학에서 일반 대학으로 확대(안 제15조제2호)
  - 안정적인 산림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산림
    분야 대학에서 일반 대학으로 확대


다. 산림교육센터 지정기준 중 강의실 등 기본시설 기준 완화(안 별표4)
  - 산림교육센터 지정기준 중에서 강의실, 도서실 기준 완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 전자우편 : kooma@korea.kr, happypicnic@korea.kr
  - 팩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전화 042-481-8869, 8265 또는 팩스
042-481-4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환경본부공고제2025-1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국세징수법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
차)에 의거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사업장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장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통지 공고
1. 공고대상 및 내용
2. 근거법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및 국세징수법 제45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제도운영부(전화: 063-279-0833)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납부독촉액
해원엠에스씨(주)
587-85-01274
201311-0025189
최전호,
정용광
전북군산시
산단남북로61
6,813,800원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51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전우기
202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5.09.1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7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1951-2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전지 셀 
및 전지 — 휴대기기용 밀폐식 이차전지 셀 및 전지 — 제
2부: 니켈-수소
개정
KSCIEC61500
원자력발전소 —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 — 범부 A 기능
을 수행하는 계통의 데이터 통신
개정
KSC8516
불화탄소 리튬 일차전지 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78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CIEC61951-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500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851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1951-2 : 용어 추가, 셀 종류 추가 등
  ㅇ KSCIEC61500 : 사이버보안 정의, 항목 추가 등
  ㅇ KSC8516 : 적용범위 명확화, 공칭전압 정의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58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화오션㈜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
폐지
연월일
비고
녹도한화
기상탑등
36-13-04.20N
126-13-21.60E
Fl(4)
Y 8s
7
황원통형
철조
특수목
적
(관측용)
'25.11.16.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NM)
발사
주기
목적
폐지
연월일
비고
녹도한화
기상탑등
AIS
36-13-04.30N
126-13-21.70E
994401
060
16K0F1D
161.9750
162.0250
12.5
25
3분
특수목적
(시설물보호)
'25.11.16.
폐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7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25_4318
이산화탄소의 선박 운송
제정
KS_C_NEW_2025_4590
리튬이차전지용 양극소재 분석방법 — 제1부: 물리적 및 
화학적 분석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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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 사유
  ㅇ KS_A_NEW_2025_431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5_459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A_NEW_2025_4318 : 이산화탄소 해양 운송의 필수적인 측면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이
산화탄소 운반선과 그 안의 기술이 CCS 가치 사슬에 어떻게 기술적으로 통합되는지를 기본적
으로 설명 등
  ㅇ KS_C_NEW_2025_4590 : 리튬이온을 포함하는 양극소재의 기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화학
적 특성 및 물리적 특성 분석방법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전북환경본부공고제2025-2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국세징수법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
차)에 의거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사업장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장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통지 공고
1. 공고대상 및 내용
2. 근거법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및 국세징수법 제45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제도운영부(전화: 063-279-0833)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납부독촉액
(유)그린밸리
820-87-00517
210114-0113915
장현구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봉동읍
완주산단6로83
23,501,220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139호
 관보 제20756호(2024.05.23.)에 게재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69호(도로구역결정 고
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정정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공부상 편입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면적 면적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관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보           합       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학**** 부산진구                            지적
내   635 남해군 서면 1810-1   1810-1   학   540.8   5                 엄광로
                                                   ***                                 정리
          남상리                                            ***(가야동)
용        전라남도                                          충청북도 청주시                        주소
    983   여수시  565-13   565-13   임   258     180 주****
                                                  **** 서원구    *순환로
          신덕동                                           ****(장성동)                      변경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공부상 편입                   소유자                관계인
    일련
정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면적                                                   비고
                분할전     분할후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정
            합       계
내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학**** 부산진구                            편입
    635 남해군 서면 1810-1   1810-1   학   540.8   -     ***         엄광로
용         남상리                                            ***(가야동)                      제외
         전라남도                                          충청북도 청주시
    983   여수시  565-13   565-13   임   258     258 주****
                                                  **** 서원구
                                                              *순환로                     전필
          신덕동                                           ****(장성동)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5-25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항공국_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_변경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33-1999-10-0000004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272, 인천공항
(운서동)
인천국제공항AICC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
종별
비고
2025.11.18.
33-1999-10-0000004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항공국
주파수추가
허가번호
주파수(MHz)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장치번호
비고
33-1999-
10-0000004
119.050, 119.100,
119.750, 120.800,
121.350, 121.400,
121.500, 123.250,
123.800, 124.200,
124.700, 124.800,
125.150, 243.000,
293.300, 305.700,
353.200, 363.800
6K00A3EJN
6 kHz
40W
11번
주파수
추가
50W
12번~24번
◉기상청공고 제2025-139호

 「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기상청장
             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관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관측정책과
  - 전자우편: jhlee20@korea.kr
  - 팩스 : 042-481-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관측정책과(전화: 042-481-73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
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알림ㆍ자료→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42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유수경계
면검출기, 화물창세정기)를 변경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오염방지설비 변경승인 고시
품 명
증서번호
변경사항 : 법인 주소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유수경계면검출기
(Oil/Water
Interface
Detector)
유경-0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388-1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남로533번길 15
변경
승인
유경-05
제2010-027호
제2018-001호
제2018-002호
제2018-003호
화물창세정기
(Tank
Cleaning
Machine)
세정-28
세정-29
세정-30
BS-08-001
BS-08-002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465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를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공정성 강화와 손해평가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험 운영제도를 정비하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기준 변경(안 제12조의5)
  나.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과목 변(안 별표2)
  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금지(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재해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재해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yhlim0129@korea.kr
   - 팩스 : 044-868-01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전화 044-201-1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5-386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42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독촉고지서
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공고기간 안에 독촉고지서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
청 재무관리과 사무실에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1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비용액 독촉고지 반송(수취인불명)으로 인한 공시송달
  1. 공고명칭 : 소송비용액 독촉고지 반송(수취인불명)으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년 11월 21일 ~ 2025년 12월 5일(15일)
  3. 송달대상자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샘뜰길 ○○-5, ○호(회현리), 대표자 이사 최○식
  4. 납입 고지액 : 23,479,220원
  5. 납입고지서 수령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0(관양동)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5층 재무관리과
  6. 송달내용 
   - 안양 관양중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 계약해지 무효 확인 사건에 따른 소송비용액이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4카확2○○○2)되어 소송 비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독촉고지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031-380-7262)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산림청공고제2025-374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o 청년층 산림분야 신규진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자, 기존 농업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의 종류에 관계없이 고등학교에서 임업 또는 조경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후 종묘기술 관계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청년층의 산
림산업분야 진출 진입장벽을 해소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1동)
- 전자우편 : junmyoung526@korea.kr
- 팩스 : 042-471-14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179, 팩스 042-471-144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25-47호
　2025년 5월 2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
업용로봇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  다    음  -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일본,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
(가반중량(로봇 한 대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
인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 구조*를 가진 산업용로봇)
    *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 구조: 4개 이상의 회전모터를 장착하여 회전축이 4축(또는 4관절) 이상
인 다관절 구조이며, 4자유도(움직일 수 있는 방향의 수) 이상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산업용로봇
으로 주축을 기준으로 관절의 운동 방향이 수직인 것을 의미
  ㅇ 관세품목분류 : HSK 8479.50.9000, 8515.21.1010, 8515.21.2010, 
8515.21.3010, 8515.21.9010, 8515.31.1010, 8515.31.9010
  ㅇ 별도로 1개 이상의 부가축을 추가로 설치한 로봇과 완성품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기계장치(로
봇본체), 제어장치, 전원케이블 및 조정기가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도 조사대상 
물품에 포함
   - 기계장치(로봇본체): 몸체, 팔 및 손목으로 구성되며, 이 중 손목은 스폿용접(두 개의 철판을 접
합), 핸들링, 포장작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음 
   - 제어장치: 기계장치를 의도하는 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로 구성
  
   - 전원케이블: 로봇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구성품
   - 조정기: 로봇의 가동과 조정을 위한 장치
ㅇ 다만, 소형고속로봇과 도장전용로봇, 협동로봇은 조사대상물품에 포함되지 않음
   - 소형고속로봇: 20kg 이하 소형로봇 중 수축(주축이 아닌 축을 의미, 일반적으로 4, 5, 6축을 
지칭함) 평균 속도가 500deg/s를 초과하는 로봇
   - 도장전용로봇: 도장 공정에 사용되는 방폭기능을 갖춘 로봇
   - 협동로봇: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기 위한 로봇으로 펜스가 필요 없으며, 일반 산업용 로
봇에 비해 안전기준이 강화된 로봇으로 주로 ISO/TS 15066 및 ISO 10118-1을 준수하여 
설계되고 협업 용도로 사용되는 로봇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예비덤핑률
일본
FANUC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
- Fanuc Corporation
- Korea Fanuc Corporation
26.63%
YASKAWA ELECTRIC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
- Yaskawa Electric Corporation
- Yaskawa Mechatrec Suematsu Kyuki Corporation
- Yaskawa Electric Corporation
35.26%
그 밖의 공급자
35.26%
중국
KUKA ROBOTICS GUANGDONG CO., LTD. 및 그 관계사
- KUKA Robotics Guangdong Co., Ltd.
- KUKA Robotics China Co., Ltd.
- KUKA Robotics Korea Co., Ltd.
21.17%
ABB ENGINEERING SHANGHAI LTD. 및 그 관계사
- ABB Engineering Shanghai Ltd.
- ABB Shanghai Free Trade Zone Industrial Co., Ltd.
- ABB Robotics (Zhuhai) Ltd.
- ABB Korea Co., Ltd.
43.60%
KAWASAKI HEAVY INDUSTRIES, LTD. 및 그 관계사
- Kawasaki Heavy Industries, Ltd.
- Kawasaki Robotics (Kunshan) Co., Ltd.
- Kawasaki (Chongqing) Robotics Engineering Co., Ltd.
- Kawasaki Rogotics (Tianjin) Co., Ltd.
- Kawasaki Robotics Korea, Ltd.
27.76%
라. 부과기간 : 2025.11.21. ∼ 2026.3.20.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5년 10월 1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훈령ㆍ고시/ 일본 및 중국산 4
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그 밖의 공급자
43.60%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5-1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11. 21. ~ 2024. 12. 4.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박상열
1961.○.06.
0178200274100005888
\31,860,0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남미질로 ○○
2
문정아
1971.○.22.
0178200274100003735
\3,540,000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
3
정한수
1966.○.26.
0178200274100004772
\6,637,5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66번길 ○○
4
김현덕
1976.○.29.
0178200274100002832
\31,860,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3번길 ○○
5
김승배
1960.○.05.
0178200274100003709
\47,790,000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 
○○
6
김완
1971.○.03.
0178200274100003710
\47,790,000
경상북도 김천로 자산로 
○○
7
유호성
1986.○.17.
0178200274100004786
\44,604,0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로 ○○
8
이성훈
1967.○.05.
0178200274100003612
\5,310,000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 101번길 ○○
9
구한회
1962.○.01.
0178200274100004856
\3,540,000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기성1길 ○○
10
류다정
1988.○.23.
0178200274100004866
\9,558,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동2길 ○○
11
㈜비젼하우징21
170111-0524399
0178200274100004785
\11,947,500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501,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