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함.
                        - 건축연면적의 2/5 범위내에서 1층 이하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중
                          불허용도
                  용 도 - 단, 지하층의 외의 용도
                                  주거용도는 불허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단           건폐율 60% 이하
    신 독           용적률 180% 이하
    설 주     단-1   높이 최고층수 3층이하
      택           배 치 •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소로변으로 배치
                       •경사지붕 설치(권장)
                        -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이상 7/10이하로 함
                  형 태 •담장
                        -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5m이하로 하되 생울타리 및
                          자연재료 사용을 권장
                  색 채 •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도로변  1m 건축한계선 설정
                         건축한계선내 보도연계형 공지는 보행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허용 • 단-1 : 4가구 이하
                  가구수
 2) 도시형생활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준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학교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종교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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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6.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 051-660-1108)
            장안-온산2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70-8611-5920)
7.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일련 소재지
    시군읍
             지번        지목
                       공 현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번호 면동리 당초 편입          부 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국
    울산시        717-6   대 대         591 -       (부산지방         해제
    울주군
  1 온산읍 717-6              5,958              국토관리청)
    강양리                                          국
               717-8   대 대        5,367 5,367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국
       울산시       719-4 대 대         402 -       (부산지방         해제
 2     울주군 719-4           1,000              국토관리청)
       온산읍                                       국
       강양리       719-7 대 대         598 598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30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239호(2014.07.04)호로 고시한 바 있는 충주댐계통광역상수도 비상
저류조(조정지) 설치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실시
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충주댐계통광역상수도 비상저류조(조정지) 설치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
 (당초)
 가.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계운
 (변경)
 가.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사업목적
   충주댐광역 진천계통(주덕가압장 ~ 진천배수지) 비상저류조(조정지) 설치로 대규모 수용가(진천읍,
   광혜원면 등)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나. 사업개요
   1) 수 원 : 충주댐
   2) 목표연도 : 2025년
                                 169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라. 연 면 적 : 14,017.0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238세대,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8,791,806천원(국민주택기금 9,455,74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19. 11.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붙임1
7.「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11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Ⅱ.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1) 도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주차장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
     1) 공원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녹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공공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광장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유통․공급시설
     1) 열공급설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수도공급설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사회복지시설 : 변경
       도면                                               면   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계      -       -           -                14,769.0   감)5,860.0    8,909.0
변경      1   사회복지시설   유성구 원신흥동 578-2 대         8,160.0   감)5,860.0    2,300.0   05.12.29
기정      2   사회복지시설    서구 가수원동 840 대           6,609.0            -   6,609.0   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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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획지          면적(㎡)                            획지           면적(㎡)
가구번호                                   비고   가구번호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번호      기정           변경
주14              1,183.0    1,183.0                     5       3,381.2      3,381.2
주15              1,473.6    1,473.6           소     계         19,818.3     19,818.3
주16              1,496.1    1,496.1          업4         1      1,652.4      1,652.4
주17              1,368.2    1,368.2                     2      1,596.5      1,596.5
주18              1,372.0    1,372.0           소     계         3,248.9      3,248.9
주22             1,514.7    1,514.7           업8         1      1,294.1      1,294.1
주23              944.0      944.0                       2      1,083.9      1,083.9
주24              884.1      884.1                       3      1,177.5      1,177.5
주25              1,202.5    1,202.5                     4      1,406.8      1,406.8
주26              1,226.0    1,226.0           소     계         4,962.3      4,962.3
주27              1,292.1    1,292.1          업9         1       1,052.2      1,052.2
주28              1,906.3    1,906.3                     2       1,315.3      1,315.3
주29              2,433.6    2,433.6                     3       1,293.1      1,293.1
주30              2,385.4    2,385.4                     4       1,035.2      1,035.2
주31              1,796.1    1,796.1           소     계         4,695.8      4,695.8
주32              1,932.2    1,932.2          업10                5,090.1      5,090.1
주33              1,097.7    1,097.7          업11                  890.2        890.2
주34              1,285.9    1,285.9          계          23    56,092.7     56,092.7
주35              1,262.9    1,262.9         공장용지1               7,844.3      7,844.3
주36                956.2       956.2         계          1       7,844.3      7,844.3
주37                954.6       954.6        도시정보
                                                                2,565.8      2,565.8
주38              1,901.8    1,901.8         시설용지

주39              999.8      999.8            계          1       2,565.8      2,565.8
주40              1,676.3    1,676.3
주41                644.0       644.0         합계         111   566,981.4    561,121.4   감)5,860.0
                55,049.    55,049.
 계         38
                  3          3
 업1        1     875.3      875.3
           2     870.5      870.5
           3    2,599.8    2,599.8
           4    2,045.3    2,045.3
  소    계        6,390.9    6,390.9
 업2        1     5,249.4    5,249.4
           2     5,746.8    5,746.8
                10,996.    10,996.
  소    계
                  2          2
 업3        1     3,310.1    3,310.1
           2     3,356.0    3,356.0
           3     3,379.5    3,379.5
           4     6,391.5    6,391.5

 ▨ 2단계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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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동주택용지 : 변경
  - 아21 신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 연립주택, 다세대 제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용 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제외

                      ∙불허용도
 지구단위                  -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계획결정도    아21   건폐율    60% 이하
   3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25층 이하
               배 치    중․저층죤(15층 이하)
               형 태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3m
               기 타    주택유형 : A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

 ▨ 준주거용지 : 변경없음
 ▨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1) 유치원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학교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업무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사회복지시설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1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
               용 도    Z4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60% 이하
 지구단위
               용적률   200% 이하
계획결정도   사1
               높 이   5층 이하
   3
               배 치   -
               형 태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 참조
                     기정    건축한계선 : 6m
               기 타
                     변경    건축한계선 : 3m

  5) 문화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도서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종교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체육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의료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위험물저장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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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열공급설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주차장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폐기물처리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공장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도시정보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동주택용지 :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 차량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 용지의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T’자 또는 ‘+’자 교차를 원
                차량출입구
                          칙으로 한다.
                        ․ 공동주택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일치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각으로 교차되도록
                단지내도로
                          하여야 한다.
                        ․ 현상설계에서 단지내 보행동선이 지정된 주택단지는 가급적 그 위치에 보행자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지내
                        ․ 단지내 보행동선이 지정되지 않은 주택단지는 자유롭게 보행자 통로를 조성하
                보행자통로
                          되,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학교 및 유치원시설 등 보행 유발요소
                          로의 접근성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권장한다.
       아1~아20           ․ 주차장을 지하에 배치하는 등 지상부분이 주민을 위한 휴게 및 녹지공간으로
         ⇒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준에 의거 주차장 소요면적에 대한
 -
                          지하주차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아1~아21             - 전용 면적 60㎡ 이하(임대주택)   : 55% 이상
                          - 전용 면적 60 초과 85㎡ 이하    : 80% 이상
                          - 전용 면적 85㎡ 초과         : 80% 이상
                        ․ (기정) 공동주택용지의 주차장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주
                주차장
                          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행복주택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32조제5항
                설치기준
                          을 적용한다.
                        ․ (변경) 공동주택용지의 주차장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주
                          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행복주택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32조제5항
                          을 적용하되, 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
                          조 제1항을 따른다.
                        ․ 공동주택 주동의 진입부에 주동의 세대당 0.5대 이상의 자전거 주차 보관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용지내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는 단지내 옥외공간으로 조
                전면공지
                          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배치해서는 아니된다.

    ▨ 준주거 및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 - 게재생략
  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변경 - 게재생략
Ⅲ.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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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목 적 (변경 없음)
   -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신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사
     회 개발 촉진
   - 남북통일에 대비한 전진기지 구축
   - 철도의 수송능력을 확충하고 열차운행 고속화
 ㅇ 사업연장 (변경 없음)
  - 총연장 : 41,316m
   ㆍ가좌~운정 : 22,026m
   ㆍ운정~문산 : 19,290m
 ㅇ 사업비 (변경 없음)
  - 20,085억원
 ㅇ 사업면적 (변경 없음)
  - 2,455,892.4㎡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1999.9.29. ~ 2016.12.31.
 ㅇ 변경 : 1999.9.29. ~ 2017.12.31. (1년 연장)
   * 입체교차시설(보행육교, 지하차도) 잔여공사 완료를 위하여 사업기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
   면 고시 사항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97)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55호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96호(2013.11.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54호(2014.9.23.), 국토교통부고
시 제2015-231호(2015.4.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75호(2015.1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27호
(2016.4.29.)로 고시된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 따라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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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교통난이 심각한 서남부지역의 교통편의 제공으로 수송수요를
    분담하고 경인 경호축 화물수송 담당에 따른 지역개발촉진 및 수송능력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
    력을 향상
 ㅇ 위 치 (변경없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매산로2가, 권선구 서둔동․평동․ 고색동․권선동․오목천동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매송면 천천리․원평리․어천리․숙곡리․야목리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사동․일동․이동
  -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정왕동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고잔동, 연수구 연수동․청학동․옥련동, 남구 학익동․용현동․숭의
    동, 중구 신흥동․신생동․사동․항동․선린동․북성동․송월동․전동, 동구 만석동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종 류                당        초                 변 경                    비고
     본선               40.622km                   40.622km             변경없음
     시흥            입고선 : 1.338km              입고선 : 1.338km
   차량기지
연장 입출고선            출고선 : 1.242km              출고선 : 1.242km           변경없음
    인천항                 0.635km                    0.635km            변경없음
    인입선
  토 공                  14.416km                   14.416km            변경없음
  교 량                   9.699km                    9.699km            변경없음
  터 널                  16.507km                   16.507km            변경없음
            정거장(21개소), 숙소(1동)          정거장(21개소), 숙소(1동)
            (수원, 고색, 봉담, 어천, 야목, 사리,   (수원, 고색, 봉담, 어천, 야목, 사리,
   정거장       한대앞, 달월, 월곶, 소래, 인천논현,     한대앞, 달월, 월곶, 소래, 인천논현, 변경없음
             논현, 남동인더스, 원인제, 연수, 송도,    논현, 남동인더스, 원인제, 연수, 송도,
             용현, 학익, 남부, 국제터미널, 인천)     용현, 학익, 남부, 국제터미널, 인천)
  궤 도             본선 및 정거장 1식                본선 및 정거장 1식              변경없음
  사업면적       수 용 면 적 : 1,683,712.7㎡     수 용 면 적 : 1,683,626.7㎡(감86.0㎡) 변경
             사 용 면 적 : 75,175.5㎡        사 용 면 적 : 75,175.5㎡
 ㅇ 사업비 (변경없음)
  - 18,972억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1년연장)
 ㅇ 당 초 : 1995년 ~ 2017년 12월 31일
 ㅇ 변 경 : 1995년 ~ 2018년 12월 31일
  ※ 변경사유 : 수원시 지하화 노선구간 토지소유주 협의 불응에 따른 토지수용재결 소요기간 반영
     으로 사업기한 연장(‘17년말→’18년말)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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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기 정                    변 경                           소 유 자               권리자
  번호 소재지                                                                                               변경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임대                 편입 임대
                     면적 용지 구분지상권 지번 지목 원면적 면적 용지         구분지상권          주소         성 명 권리
                                                                                       종류      주 소 성 명 사유
    수원시                                                    구분지상권
  1 권선구 162-11 대 341.0   341.0   162-11 대 341.0 341.0     해수면(+100)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김종국 근저당 서울시 중구 농협 구분
    고색동                                                 126.77m~107.92m 80블럭 4롯트 401호         충정로1가 75 중앙회 지상권
    수원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한주
  2 권선구 465-2 대 25.0     25.0    465-2 대 25.0     -                       15-23(영업2부) 택보증                  폐지
    오목천동                                                                               ㈜
    수원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한주
  3 권선구 465-3 대 23.0     23.0    465-3 대 23.0     -                       15-23(영업2부) 택보증                  폐지
    오목천동                                                                               ㈜
    수원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한주
  4 권선구 465-4 대 18.0     18.0    465-4 대 18.0     -                       15-23(영업2부) 택보증                  폐지
    오목천동                                                                               ㈜
    수원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한주
  5 권선구 468-3 대 20.0     20.0    468-3 대 20.0     -                       15-23(영업2부) 택보증                  폐지
    오목천동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
   면 고시 사항(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0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56호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용산~가좌구간) 실시계획(변경) 승인
 「철도건설법」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82호(2006.9.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912호(2009.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418호(2010.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15호
(2010.11.2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22호(2011.12.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48호(2014.7.28.), 국
토교통부고시 제2015-805호(2015.11.13.)로 기 고시된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용산~가
좌구간)의 사업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철도건설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ㅇ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용산~가좌구간)
2. 사업의 개요
 ㅇ 위 치 (변경 없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일원
                                      84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지하 구분지상권
번호      소재지                  면적   (㎡)                   면적 (㎡)                         권리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심도  해수면(+100)
                                                                                             (m) ()m~()m까지
 32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76-31 대 24.0 15.2 176-40 대 14.0 14.0                     국토교통부   국
 33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92-1 도 10,512.7 1,946.7 192-45 도 1,940.5 1,940.5          서울시    공
 34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92-4 도 3,568.9 134.1 192-42 도 56.6 12.0                   서울시    공
 35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92-44 도 9,369.4 122.1         서울특별시   공
 36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92-6 도 10,771.0 1,279.0 192-47 도 814.7 814.7              서울시    공
 37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92-48 도 448.7 448.7            서울시    공
 38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92-10 도 849.3 240.0 192-49 도 115.9 115.9                  마포구    공
 39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92-50 도 72.5 72.5              마포구    공
 40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92-51 도 61.4 61.4              마포구    공
 41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93-4 구 632.4 358.5 193-9 구 361.7 361.7                    마포구    공
 42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93-5 도 508.1 65.0 193-10 도 62.9 62.9                      마포구    공
     마포구 동교동      37 필지 34,620.6 5,405.7 42 필지 14,840.2 5,364.5
 1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375-132 철 4,552.0 2.3           국토교통부    국
     마포구 연남동       0 필지 -            -        1 필지 4,552.0 2.3
      마포구 합계      91 필지 152,503.6 45,612.7 131 필지 79,911.6 50,075.3
      전체 합계           95 필지 152,674.8 45,651.0 135 필지 80,082.8 50,075.3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57호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2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60호(2016.5.13)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2구간 건설사업의 실시계
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2구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중 대구도심통과 고속철도 전용구간을 건설하기 위함
  ㅇ 사업내용 : 변경없음
   -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내 용         비 고
        대구광역시 서구         연장                  10.942㎞     변경없음
      이현동~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면적                 805,022.7㎡   변경없음
   - 시설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토 공                    9.584㎞            변경없음
              교 량                     208m             변경없음
              터 널                     880m             변경없음
              입체교차                   19개소              변경없음
            철도변도로개설                  35개소              변경없음
                                   92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
  ㅇ [기정]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6년 12월 31일
  ㅇ [변경]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9년 12월 31일(증 36개월)
  ㅇ 변경사유 : ‘태평지하차도 및 동대구역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를 위한 소요사업기간 반영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ㅇ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7. 철도건설법 제15조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 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 변경없음
8.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64-520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5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화성동탄2 A4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74호(2010.12.03)로 승인 고시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그 내용을 고시
합니다.
     2017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
   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유형 변경
          (당초)국민임대,영구임대→(변경)행복주택]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93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6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화성동탄2 A-7BL)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A7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동탄2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A7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              좌 동              -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A7BL
나. 사업면적(㎡)              46,272.00            46,280.00        증8
다. 대지면적(㎡)              46,272.00            46,280.00        증8
라. 연 면 적(㎡)            104,572.45           104,168.61      감 403.84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 10개동(공공분양 800세대, 아파트 10개동(공공분양 806세대, 1      -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5~20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33,670,085천원 (국민주택기금:51,09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9. ~ 2019. 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경기도 공동주택과, 화성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15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6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화성동탄2지구 A83BL)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0-1110(2011.01.07.)호로 승인 고시된 화성동탄2지구 A83BL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종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8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
                  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83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시행자의
    변경 (당초)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주)엔에이치에프제10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