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합  계
국공유지
사유지
소  계
농림축산식품부
필지수
면적
(㎡)
구성비
(%)
필지수
면적
(㎡)
구성비
(%)
필지수
면적
(㎡)
구성비
(%)
필지수
면적
(㎡)
구성비
(%)
합계
12
7,190.5
100.0
4
664.8
9.2
4
664.8
9.2
8
6,525.7
90.8
답
8
6525.7
90.8
0
0.0
0.0
0
0.0
0.0
8
6,525.7
90.8
도
2
225.5
3.1
2
225.5
3.1
2
225.5
3.1
0
0.0
0.0
구
2
439.3
6.1
2
439.3
6.1
2
439.3
6.1
0
0.0
0.0
￭ 편입토지조서    
연
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시군읍면동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합    계  (12필지)
44,351.4
7,190.5
　
1 군산대야복교1392
- 9
답
5,056.7 
1,261.0
군산시 대야면 
대야관통로 26, 
402호(한신타운)
조태연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한    국
전력공사
지상권
2
〃
〃
〃
1392
- 10
답
3,194.9 
165.8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944-12
박정녀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한    국
전력공사
지상권
3
〃
〃
〃
1393
- 1
답
3,607.8 
933.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10, 
3동 503호(매탄동, 
삼성2차아파트)
유정순
군산시 대야면 
백마길 4
대야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4
〃
〃
〃
1393
- 8
답
3,601.5 
44.5
군산시 대야면 
복교신촌길 12-3
김경순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군산지사)
한  국
농어촌
공  사
근저당
5
〃
〃
〃
1393
- 9
답
3,623.9 
700.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10, 
3동 503호(매탄동, 
삼성2차아파트)
유정순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군산지사)
한  국
농어촌
공  사
근저당
6
〃
〃
〃
1394
- 6
답
3,874.3 
426.0
옥구군 대야면 
복교리 952-61
강명자
　
　
　
7
〃
〃
〃
1399
- 2
답
7,845.0 
1,950.6
군산시 대야면 
복교신촌길 26-1
조남종
군산시 대야면 
백마길 4
대야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8
〃
〃
〃
1399
- 3
답
7,675.1 
1,043.9
군산시 대야면 
복교신촌길 26-1
조남종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군산시 대야면 
백마길 4  
한    국
전력공사 
       
대야농업
협동조합
지상권  
근저당
9
〃
〃
〃
1448
　
도
1,307.6 
114.2
　
국(농림축산식품부)
10
〃
〃
〃
1451
　
구
11.2 
11.2 
　
국(농림축산식품부)
11
〃
〃
〃
1452
　
구
734.6 
428.1
　
국(농림축산식품부)
12
〃
〃
〃
1464
　
도
3,818.8 
111.3
　
국(농림축산식품부)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90호
하천점용허가(관로매설)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4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솔제지(주) 대표이사
나.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세종로 418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취수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시 전의면 유천리 843-1번지
나. 면적: 4.3㎡
6. 점용기간: 2021. 9. 1. ~ 2026. 8.31
7.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점용 기간
2018.11. 1. ~ 2021. 8.31.
2021. 9. 1. ~ 2026. 8.31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6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천장호원지구B2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이천장호원지구B2BL 공공주택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5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이천장호원지구B2BL 공공주택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장호원리산11-6일원(이천장호원지구내B2BL)
나. 사업면적:
18,493.00㎡
다. 대지면적:
18,493.00㎡
라. 연
면
적:
46,134.91㎡
마. 사업규모: 아파트5개동(620세대, 11∼20층)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87,161,642천원(주택도시기금40,995,632천원, 정부재정지원금37,492,55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5. 12.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유지ㆍ지번ㆍ면적ㆍ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
자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를기재한서류: [붙임1]
7. 기
타: 관계도서는경기도주택정책과, 이천시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0
31-250-8390)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붙임1]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유지ㆍ지번ㆍ면적ㆍ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를기재한서류
소재지: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장호원리산11-6일원
열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지분
권리부
분
주소
성명
합계
22,102.00
18,494.00
1
장호원읍
장호원리
261-10
학
522.00
122.00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
학교법인○○
학원
1/1
2
장호원읍
장호원리
261-13
철
943.00
344.00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
학교법인○○
학원
1/1
3
장호원읍
장호원리
261-15
전
194.00
4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방○○
1/1
4
장호원읍
장호원리
261-16
과
1,657.00
979.00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
학교법인○○
학원
1/1
5
장호원읍
장호원리
263-1
전
714.00
714.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15길
○○
송○○
1/1
6
장호원읍
장호원리
263-2
철
30.00
30.00
국
(기획재정부)
1/1
7
장호원읍
장호원리
264-1
전
2,894.00
2,638.00
경기도
이천시
애련정로
○○
이○○
1/4
지상권
경기도이천시
장호원읍
장감로○○
장호원
○○
협동조합
근저
당권
경기도이천시
장호원읍
장감로○○
장호원
○○
협동조합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유○○
1/4
지상권
경기도이천시
장호원읍
장감로○○
장호원
○○
협동조합
근저
당권
경기도이천시
장호원읍
장감로○○
장호원
○○
협동조합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안○○
1/4
지상권
경기도이천시
장호원읍
장감로○○
장호원
○○
협동조합
근저
당권
경기도이천시
장호원읍
장감로○○
장호원
○○
협동조합
열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지분
권리부
분
주소
성명
7
장호원읍
장호원리
264-1
전
2,894.00
2,638.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
박○○
1/4
지상권
경기도이천시
장호원읍
장감로○○
장호원
○○
협동조합
근저
당권
경기도이천시
장호원읍
장감로○○
장호원
○○
협동조합
8
장호원읍
장호원리
265-5
답
750.00
750.00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샘재로○○
박○○
1/1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박○○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서울특별시
중랑구겸재로
○○
박○○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경기도김포시
김포한강5로
○○
박○○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경기도이천시
장호원읍
샘재로○○
박○○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경기도이천시
장호원읍
샘재로○○
박○○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서울○○
협동조합
9
장호원읍
장호원리
265-6
답
545.00
545.00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샘재로○○
박○○
1/1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박○○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서울특별시
중랑구겸재로
○○
박○○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경기도김포시
김포한강5로
○○
박○○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경기도이천시
장호원읍
샘재로○○
박○○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경기도이천시
장호원읍
샘재로○○
박○○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서울○○
협동조합
열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지분
권리부
분
주소
성명
10
장호원읍
장호원리
265-7
답
675.00
675.00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샘재로○○
박○○
1/1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박○○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서울특별시
중랑구겸재로
○○
박○○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경기도김포시
김포한강5로
○○
박○○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경기도이천시
장호원읍
샘재로○○
박○○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경기도이천시
장호원읍
샘재로○○
박○○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서울○○
협동조합
11
장호원읍
장호원리
265-8
답
173.00
173.00
국
(기획재정부)
1/1
12
장호원읍
장호원리
266-3
답
282.00
282.00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샘재로○○
박○○
1/1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박○○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서울특별시
중랑구겸재로
○○
박○○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경기도김포시
김포한강5로
○○
박○○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경기도이천시
장호원읍
샘재로○○
박○○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경기도이천시
장호원읍
샘재로○○
박○○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서울○○
협동조합
13
장호원읍
장호원리
267-3
전
832.00
832.00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장○○
1/1
열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지분
권리부
분
주소
성명
14
장호원읍
장호원리
269-17
철
128.00
128.00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임○○
1/1
근저
당권
경기도이천시
장호원읍
장감로49번길
○○
경기동부
○○
협동조합
15
장호원읍
장호원리
269-21
임
179.00
5.00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48길
○○
조○○
1/1
16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11-4
철
1,223.00
1,223.00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머루숯길○○
박○○
1/1
17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11-5
철
165.00
165.00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복숭아로○○
안○○
1/1
18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11-6
임
5,390.00
5,39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44길
○○
정○○
1/1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중구통일로
○○
○○은행
주식회사
근저
당권
서울특별시
중구통일로
○○
○○은행
주식회사
19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12-2
철
298.00
273.00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복숭아로○○
안○○
1/1
20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12-3
임
2,426.00
1,822.00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황○○
268.974
7/1213
근저
당권
경기도이천시
남천로○○
이천○○
협동조합
지상권경기도이천시
남천로○○
이천○○
협동조합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복숭아로
○○
이○○
137.101
2/1213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권○○
268.974
7/1213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최○○
268.974
7/1213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오○○
268.974
7/1213
열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지분
권리부
분
주소
성명
21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12-4
임
1,718.00
1,290.00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황○○
268.974
7/1213
근저
당권
경기도이천시
남천로○○
이천○○
협동조합
지상권경기도이천시
남천로○○
이천○○
협동조합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복숭아로
○○
이○○
137.101
2/1213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권○○
268.974
7/1213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최○○
268.974
7/1213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오○○
268.974
7/1213
22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15-9
임
364.00
74.00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감로○○
조○○
1/1
근저
당권
충청북도
음성군감곡면
장감로○○
매괴○○
협동조합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2-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정기검사 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9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역: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22. 5. 3. ~ 6. 2.)
4. 처분일자: 2022. 5. 3.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 주소

 1    42-2017-26-0000053   1232은해호   박○호     운용정지   울산광역시 동구


6.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
      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
      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
      에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TEL 052-231-8936 FAX 052-257-0939)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
      겠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92호
하천점용허가고시(항월양수장)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노성천(금강)
2. 허가번호: 제3-1987-00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양수장, 펌프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95-6번지(항월양수장)
나. 면적: 300.0㎡
6. 점용기간: 2022. 5. 11. ~ 2027. 5. 10.
7.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기간연장
2017.5.11.~2022.05.10.
2022. 5. 11. ~ 2027. 5. 10.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21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KS_I_NEW_2021_0732 등1종제정)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
정사유와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 제1항및같은법
시행령제16조(산업표준제정등의예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예고고시합니다.
2022년05월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 표준번호는임시번호이며기술심의회이후정식으로부여될예정임
2. 제정및사유
ㅇ민원신청에의한표준제정
3. 주요제정내용
ㅇ이표준은국내자생종인김어리톡토기(Allonychiurus kimi (Lee, 1973))를이용하여기체상무기
염기물질이김어리톡토기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기위한독성평가방법으로김어리톡토기성
충의생존률과번식률에대한기체상무기염기물질독성측정방법에대하여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2년7월
1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토양지하수연구과
☏032)560-8374, e-mail : qwer177@korea.kr)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부칙: 이고시는고시된날부터60일동안시행한다.
연번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KS_I_NEW_2021_0732
토양의질— 김어리톡토기(Allonychiurus kimi)를
이용한토양유입기체상무기염기물질의
독성영향평가방법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4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5월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성명
주소
위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
(㎥/일)
시설명(변경)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충남공주시
공주대학로
17-53
충남공주시우성면
내산리26-3
농업용수
180
1720
(당초):도천취수보
(변경)정사골취수보
2. 하천의명칭및등급: 도천(지방하천)
3. 하천수사용허가유효기간: 2020.12.14.~2025.12.13.
◉가음초등학교 공고 제2022- 6호
공 인 등 록
가음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북도
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6일
   가음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5월 19일
가음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76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5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0079-1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079-10-2 : 국제표준 IEC 60079-10-2 Ed2.0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7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조형민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 salvatore@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079-10-2
폭발성 분위기 ? 제10-2부: 장소 구분 ? 폭발성 분
진 분위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625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38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동부엔지니어링(주)(김완석) ②(주)대도엔텍(장정수)
 나. 전화번호 : ①02-2122-6992 ②031-919-9524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38호
3. 명칭 : 장기 신장률 저감을 위한 격자형 보강포 구조를 갖는 고무보 고무본체와 보호커버 체결 시
           공기술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수자원 > 보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고무보 폭방향(수심방향) 장기 신장률 저감을 위하여 폭방향과 길이방향에 격자형으
     로 보강포를 배치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고무보의 고무본체와 고무보 보호커버 통합체결 고정구조
     를 갖는 개량형 고무보의 시공기술이다.
 <범위>
 고무보 폭방향(수심방향) 장기 신장률 저감을 위한 격자형 보강포 구조를 갖는 고무보의 고무본체
     와 보호커버 통합체결 고정구조를 갖는 개량형 고무보 시공기술
5. 보호기간 : 2014.8.6. ~ 2022.8.5.(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24호

               도로구역(변경)결정, 접도구역(변경), 지형도면 결정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
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
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⑨ 주요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전주시
                                     전주시              전주시      전주시
                                                                       완산구
         일반                          완산구              완산구      완산구
  당초            제1호선       쑥고개교차로           30,417㎡                    용복동~   0.414
         국도                          삼천동              용복동     삼천동3가
                                                                       삼천동
                                    3가 지내             228-3   산177-1
                                                                        3가
                                                                       전주시
                                     전주시              전주시      전주시
                                                                       완산구
         일반                          완산구              완산구      완산구
  변경            제1호선       쑥고개교차로           30,417㎡                    용복동~   0.414
         국도                          삼천동              용복동     삼천동3가
                                                                       삼천동
                                    3가 지내             228-3   산177-1
                                                                        3가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호선          노선명       쑥고개교차로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지정        ○ 위 치
       또는 위치        기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228-3
                    종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산177-1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국도1호선 전주 완산 쑥고개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호선 전주 완산 쑥고개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시행에 따른 도로확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 12. ~ 2023. 12.
5. 사업명 : 국도1호선 전주 완산 쑥고개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328, ☎ 063-220-0463)


9.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토지 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 삼천동3가

                                                                                  관 계
연            지 번            실제    전체      편입               소 유 자
                        지                                                          인    비
                        목   이용    면적      면적                                            고
번                           현황    (㎡)     (㎡)                               실제   성 주
      당초           편입                              성명         등본주소          주소   명 소
 1   228-3     228-3    답         2,950    213    국(건설부)

 2   233-3     233-3    답          429      33    국(건설부)

 3   산133-1    산133-1   임         9,596   8,760   국(건설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4    산133      산133    임         6,808   2,207    이*규     어은로 1**동 1***호
                                                   외4인
                                                            (어은동 한빛APT)

 5   산132-2    산132-2   임         4,153   3,510   국(건설부)
                                                             전주시 완산구
 6   산132-1    산132-1   임         1,320    233    김*두외2인
                                                            효자동2가 7*1-2

 7   산131-1    산131-1   임         2,769   2,157   국(건설부)
                                                               서울특별시
                                                            노원구노원로 58,
 8    산131      산131    임          380     128     최*환        4**동1***호
                                                           (공릉동, 우방아파트)

 9    0-44      0-44    가                  252

10 삼천동3가      삼천동3가     임         10,69    558    서*우외4인     전주시 덕진구
    산177       산177                   0                     송천동1가 4**-5

11 삼천동3가
   산177-1
              삼천동3가
              산177-1    도         3,789   2,968   국(건설부)

     삼천동3가    삼천동3가               18,13
12    522-1    522-1    도             3    156    국(건설부)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연                      지   실제   전체      편입                                        인    비
                       목   이용   면적      면적                                             고
번    당초           편입       현황   (㎡)     (㎡)      성명          등본주소          실제   성 주
                                                                           주소   명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13 산133-2     산133-2   임        17,76    565    이*규외4인    어은로 1**동 1***호
                                    5
                                                           (어은동 한빛APT)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14   산132      산132    임        5,805    537     최*섭
                                                               1**

15 산133-5     산133-5   도         735     540    국(전주시)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이*훈,
16 산133-6     산133-6   도         275     275    국(전주시)
                                                           19-3 영덕고덕
                                                           아파트 *동 ***호

17 산132-1
     1
              산132-1
                1      도         618     618       국
                                                (국토교통부)

18 산133-7     산133-7   도          13      13       국
                                                (국토교통부)
                                                국(전주시)
19 산133-8     산133-8   도          31      31       국
                                                (국토교통부)
                                12,28
20 산132-4     산132-4   도            5   3,288   국(전주시)

                                                국(전주시)
21 산133-3     산133-3   도         797     450       국
                                                (국토교통부)

22 산132-6     산132-6   도        2,500    513    국(전주시)

23 산176-7     산176-7   도        3,066   2,412   국(건설부)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2-10호
우체국통.폐합및우체국출장소개소에관한고시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통․폐합 및 우체국출장소 개소에 대한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9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통․폐합
국명
(총괄국)
관서
등급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등기용 국기호
날짜
도장
명칭
한글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금융 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창녕계성
우체국
(창녕)
별정국
별정국 
지정취소
창녕군계성면
영산계성로467
우편
금융
63712
창녕계성
2022.7.1.
(2022.6.30.)
612168
GN.GYESEONG
창녕우체국
ㅇ 폐국일 : 2022. 7. 1.(금)  【업무종료일 : 2022.6.30.(목) 업무마감 후】
2. 우체국 출장소 개소
국명
(총괄국)
관서
등급
위  치
취급
업무
등기용 국기호
날짜
도장
명칭
한글
개소일
금융 국기호
영문
창원우체국
창원감계
출장소
(창원)
출장소
창원시의창구북면
감계로110번길54-38
우편
금융
67489
창원감계
2022.6.27.
614115
CW. GAMGYE
3. 존속기한: 이 고시는 폐국 및 개소일 익일 2022. 7. 2.까지 유효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고시제2022-2호
학교(교동초) 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고시
　
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618번지 일원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배치를 위
한 교동초등학교 증축(기부채납)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용인언남지역주택조합]으로부
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
여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사업시행자[용인언남지역주택조합]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2년05월19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용인언남지역주택조합
     나.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교동로118번길 10(마북동, 교동빌딩 2층)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당초 - (가칭)언남초등학교
                 변경 - (가칭)교동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변경)
    당초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리 산17번지
    변경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618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변경)      
     가. 면 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당초 - 15,868㎡
                                       변경 - 22,190.3㎡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 당초 - 15,868㎡
                                       변경 - 22,190.3㎡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당초 - 2,437.78㎡
                               변경 - 2,926.72㎡
                 건축  연면적 : 당초 - 9,912.32㎡
                               변경 - 11,704.86㎡
     다. 재 원 : 사업시행자 자체조달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2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변경없음)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증축(기부채납)
     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확장 
   6. 토지조서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번호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기흥구
마북동
618
학
15,520.3
15,520.3
경기도
(교육감)
2
기흥구
언남동
산1
임
6,209
668
김*두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25-7
대우2차아파트 110-1001
3
기흥구
언남동
산2-1
임
21,378
6,002
용인언남지역
주택조합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교동로118번길 10, 
2층(교동빌딩)
15970/
21378
주식회사 
제이케이엠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동 
1001호(에이치비지니스파크)
5408/
21378
합 계
3필지
43,107.3
22,190.3
◉보건복지부공고제2022-388호
　노인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20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1항부터제4항까지에따른요양보호사시험시행및관리업무, 합격자발표이
후의자격증발급업무를시·도에서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국시원”)에
위탁할수있는근거
마련을통해
시험시행부터합격자발표, 자격증발급까지과정일원화로응시자에편의를제공하기위
함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요양보호사자격시험실시기관및자격증발급업무를국시원에위탁할때개인정보
처리주체규정근거마련(안제26조)
나. 시·도지사가요양보호사자격시험실시기관및자격증발급업무를국시원에위탁할수있는근거
마련(안제28조제1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6월29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
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
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43, KT&G 세종타위B 13층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sdh0418@korea.kr
- 팩스: 044-202-3511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2-82호
　우리청 소속우체국의 폐국으로 인한 미사용 보유 관인에 대해폐기하고자 이에 관한 사항
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 및 제39조에따라관인 폐기사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5월20일
충청지방우정청장
□ 폐기 관인내역
천안우편집중국장인
천안우편집중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전흑석동우체국장인
대전흑석동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중흥우체국장인
중흥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교육부공고 제2022-210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05월 19일
                교육부장관 권한대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시, 단체장이 조례․규칙 심
의회에서 청구요건을 심의하는 절차가 생략되고,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도록「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됨.
 이에 따라,「지방자치법」을 준용하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시․도교육감이 주민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법제심의위
원회에서 청구요건을 심의하는 절차를 삭제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 조례 제․개정․폐지 청구 시,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폐지(안 제2조       제2항 제3호 삭
       제)
  1)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도록「주민조례
  발안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이 교육감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경우, 현행「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상 교육감 소속의 법제심의위원회
  에서 청구요건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법령 간 충돌이 발생함. 이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지
  방교육자치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
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7079
  - 이메일 : shjunedu21@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
교육자치강화추진단(기획팀) (전화 : 044-203-70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389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및 제29조의9」에 의거 자격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하 “국시원”)에서 자격증 발급 업무는 시·도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어, 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자격증 발
급에 어려움 발생함
 이에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요양보호사 시험 시행 및 관리 업무, 자격증
발급 업무를 시·도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위탁하여 응시자에 편의를 제공하
기 위해 영 개정을 추진함.
 영 개정에 따라 자격시험 실시, 실시 공고, 응시원서 및 수수료, 자격증 발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국
시원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 개정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 실시 공고에 관한 업무의 수행 주체를 국시원으로 함 (안 제29조
   의3제1항,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
나. 영 개정에 따라 국시원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안 제29조의6제1항 및 제2항)
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규 발급은 국시원에서 재발급은 시·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국시원장은 자
   격증 신규발급 후 발급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29조의9제1항, 제2항, 제3항)
라.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규 및 재발급 구분에 따른 신청서 제출기관 삭제(안 별지 제20호의3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
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
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위 B 13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 sdh0418@korea.kr
- 팩 스 : 044-202-3511




                            - 2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4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1981-0009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신라섬유㈜ 대표이사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65길 3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340-16번지 일원(신라섬유취수장)
- 허가량 : 3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417㎡
ㅇ 취수관(D600㎜) L=135m(무공관 40m, 유공관 95m)
ㅇ 집수벽 32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6. 1. ∼ 2027. 5. 31.(1,82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