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근형
198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2.22
외국국적취득
전희준오
콥
2018.**.**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3.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노영숙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9.05.17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6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04.10.19
외국국적취득
김규영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6.01.19
외국국적취득
김규희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5.12.17
외국국적취득
김정현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99.12.03
외국국적취득
이종분
196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1.05.25
외국국적취득
임경환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4.07.24
외국국적취득
조희주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9.12
외국국적취득
이두잎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5.04.24
외국국적취득
신애련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3.07.02
외국국적취득
최태멘
1986.**.**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3.11.09
외국국적취득
정재훈
195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1.05.19
외국국적취득
신주현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8.01
외국국적취득
황기환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4.10.16
외국국적취득
강유리
199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최성환
197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9.09.07
외국국적취득
유경희
197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0.03.13
외국국적취득
최예령
200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9.09.07
외국국적취득
김경환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9.11.01
외국국적취득
김필립
200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3.09.12
외국국적취득
유수진
197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1999.07.30
외국국적취득
왕현준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6.28
외국국적취득
안중현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7.15
외국국적취득
인경애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2.04.20
외국국적취득
최민혁
1997.**.**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1.07.09
외국국적취득
최민욱
1999.**.**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1.02.05
외국국적취득
김성은
197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2.06.25
외국국적취득
손을식
1958.**.**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06.05.22
외국국적취득
이봉선
195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8.07.10
외국국적취득
최진홍
197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1.06.2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권지숙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7.05.05
외국국적취득
권형숙
1979.**.** 여성오스트레
일리아
전라북도 익산시 ****
2019.03.14
외국국적취득
장하리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4.12.07
국적선택불이행
권문현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4.09.23
외국국적취득
소용수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6.09.15
외국국적취득
이혜진
198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3.06.28
외국국적취득
구현주
198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19.07.16
외국국적취득
윤종현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9.16
외국국적취득
이재형
199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2.10.21
외국국적취득
이재휘
200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2.12.20
외국국적취득
최재영
2002.**.**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0.09.24
외국국적취득
문종재
195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3.04.15
외국국적취득
최원태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9.30
외국국적취득
최현준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9.30
외국국적취득
김귀순
196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2009.02.03
외국국적취득
이윤숙
195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19.04.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지민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03.15
외국국적취득
최여경
2009.**.**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2.12.22
외국국적취득
송철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8.13
외국국적취득
송은찬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8.13
외국국적취득
노승현
197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3.03.10
외국국적취득
안현지
2004.**.**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2.10.22
외국국적취득
윤도기
194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2.06.16
외국국적취득
김삼능
196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2019.07.10
외국국적취득
김준호
1977.**.**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13.05.21
외국국적취득
조영광
200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19.07.16
외국국적취득
강나래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8.29
외국국적취득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9호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9호로 선암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
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선암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선암댐 안전성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지진 및 노후화 등 증가된 댐 안전 위험요인과 내진설계 기법, 지반분류체계 세분화 및 설계지반
운동 특성 등을 반영한 강화된 설계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선암댐 안전성강화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일원
나. 면 적 :  9,428 ㎡
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12월 ~ 2024년 12월
6. 재원조달계획
가. 사업비 : 11,300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
7. 실시설계도서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중앙대로500 Kwater  낙동강유역본부 
8층, 전화번호 : 053-668-13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제18조(국유․공
유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
토지세목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합  계
9,428
1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37-5
수
1,383  
101 국
환경부
2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산18-2
유
1,190 
443 국
환경부
3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693
구
4,106 
342 국
환경부
4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산20-2
유
922 
107 국
환경부
5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37-2
유
4,354 
410 국
환경부
6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산18-1
임
11,603 
1,451
국
산림청
7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37-11
수
350 
69 국
환경부
8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산20-7
유
5,078 
1,150
국
국토교통부
9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692-6
도
13,921 
44 국
국토교통부
10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33-2
수
133 
20 국
환경부
11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33-1
유
1,389 
180 국
환경부
12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31
유
1,028 
170 국
환경부
13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22
유
7,037 
747 국
환경부
14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산16-2
유
496 
68
국
환경부
15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산20-3
임
10,215 
93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35(복산동)
윤순남외1인
16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산20-1
임
4,950 
1,547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15-26
안락현대아파트 102동406호
손영희
17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36-1
수
5,259 
1,067 국
환경부
18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18-1
전
1,448
1,190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355
손귀분
19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19-1
전
1,031
31
울산광역시동구봉수로450,109동
405호(서부동,성원상떼빌아파트)
강정수
20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17
전
1,402
198
울산광역시남구옥동1386
도성타운아파트8동209호
김규한외1인
◉본부배상심의회공고 제2024-1호

 ｢국가배상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본부배상심의회에 접수된 배상신청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배상결정통지서 및 배상결정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 제1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95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4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본부배상심의회 위원장
                   배상결정통지서 및 배상결정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 2024. 2. 5. ~ 2024. 2. 19.(15일)
2. 공고방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게시
3. 공고사항
가. 제     목 : 배상결정통지서 및 배상결정서 송부
나. 대     상 :

     사건번호           신청인                      주소
 2022 재심 제42호       안**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2023 재심 제80호       양**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축령산로182번길 8
 2023 재심 제140호      황**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46, 403동 606호

다. 송달내용 : 배상결정통지서 및 배상결정서 정본 1통 송부
4. 기타사항
가. 공시송달(공고) 대상자인 신청인은 공고 기간 내에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에 출석하여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수령지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201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국가소송과(전화 (02) 2110 – 32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재외동포청공고제2024-3호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재외동포청장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위난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재외
동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재외동포 ‘지원’의 정의(제2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별 해외위난 극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
    가. 급식·식품·의류 침구 및 기타 생필품 또는 비용 지원 
    나. 의약품을 포함한 구호물품·장비 또는 비용 지원 
    다.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기타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현물 또는 비용 지원 
2) 기본원칙(제3조) 
① 동포사회의 자구적 노력 및 주재국 정부의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시행 
② 해외위난에 특히 취약한 재외동포를 우선적으로 지원
③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상황 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지원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함 
3) 신청 및 지원여부 결정(제4조, 5조) 
① 재외동포단체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서 제출 
② 청장이 지원 여부 및 규모 결정(필요시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자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재외동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5층 재외동포정책과 
- 전자우편: jhypark17@korea.kr  
4. 그밖의 사항
이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032-585-31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3호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철도투자 규제 개선방안’ 발표('23.4.)에 따라 민간의 제안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의향서 제출‧평가 
방식 도입 후 지침 운영상 평가시기, 검토위원 구성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함
2. 주요 내용
가. 사업의향서 평가시기 유연화(안 제8조)
  사업제안의 기준노선이 되는 상위계획 발표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
나. 검토위원회 인원 구성 개선(안 제10조)
  평가대상 사업, 건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인원을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철도투자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 팩    스 : 044-201-5596(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훈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전화 044-201-3984, 팩스 
044-201-5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지리정보원공고 제2024-33호

                   측량업 등록취소 처분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
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취소 처분 청문실시통지” 하고자 하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한 바,「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국토지리정보원장
               측량업 등록취소 처분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1. 내 용
 「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청취),「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0조제2호에 따
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며, 「행정절차법」제35조(청문의 종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
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
예정입니다.


2.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ㅇ 청문일시 : 2024. 2. 21.(수) 14:00~15:00 (본관 1층 고산자방)
ㅇ 문의전화 :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측량업 담당
           (전화 : 031-210-2639, 팩스 : 031-210-2644)
ㅇ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국토지리정보원
ㅇ 공고내용 확인 사이트 : http://www.ngii.go.kr
측량업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고 대상자



               업종
연번   업체명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등록번호)
               지하측량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지엠정보    (11-000543)
1                           121, 218호(내동,   등록기준미달
      기술       수치지도
             (09-000738)   건양대학교 산학협력관)
◉통일부공고 제2024-13호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통일부장관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 미 인수한 북한주민사체에 대하여 향후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체 화장
전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51조제5항제1호를 근거로 한 북한주민사체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시(안 제6조의2 유전자검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이산가족과
 - 전자우편: hy7476@korea.kr
 - 팩스: 02-2100-591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이산가족과(전화 02-2100-58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8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행정 조치에 앞서 「행
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창업기획자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예정된 처분의
        시정명령 (이행기간 3개월)
  제목
             성명(명칭)        프렌즈 (대표이사 이윤원)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56길 100, 5층
처분의 원인이
        프렌즈는 등록한 소재지에서 창업기획자 업무 및 보육 등을 하지 않음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36조제1항제2호, 제3호
 하는 내용   및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별표 2〕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함(이행기간 14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

법적근거 및 조 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
  문내용    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호 :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이 제2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창업기획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호 : 제25조에 따른 방법을 위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선발된 지원 대상
         자에 대한 전문보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고용민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44-204-7726
 의견제출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
                 전자우편
                                  gym1222@korea.kr       팩스번호       -
                   주소
              제출기한                          2024년 2월 20일까지
예정된 처분의
         시정명령 (이행기간 3개월)
   제목
            성명(명칭)         레이징 (대표이사 김광수)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66 402호
 처분의 원인이
         레이징은 등록한 소재지에서 창업기획자 업무 및 보육 등을 하지 않음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36조제1항제2호, 제3호
 하는 내용   및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별표 2〕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함(이행기간 14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

법적근거 및 조 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
  문내용    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호 :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이 제2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창업기획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호 : 제25조에 따른 방법을 위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선발된 지원 대상
         자에 대한 전문보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고용민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44-204-7726
  의견제출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
                전자우편
                                  gym1222@korea.kr       팩스번호       -
                  주소
             제출기한                           2024년 2월 20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등의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복산초등학교공고 제2024-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관인대장 및 
전자인상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복산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신규 등록관인 최초사용연월일 : 2024.3.1.
복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복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인상관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청사포항신태양 A호등부표 등 3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청사포항신태양
A호등부표
35-09-28.9N
129-11-32.9E
Fl(2)Y6s
6
황·망대형
2022.
5. 4.
2024.
1. 31. 공사용해상공사
완료
청사포항신태양
B호등부표
35-09-28.5N
129-11-27.8E
청사포항신태양
C호등부표
35-09-32.7N
129-11-34.4E
7
  끝.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85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행정
조치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조합의 소
재지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자택에 대해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개인투자조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 아 래 -



                           조합                  GP
   법령위반사항
                    조합명          처분      GP명        처분

◦ 개인투자조합 결산
  및 정기보고 미이행
* 근거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                   시정명령
                   무한 1호
  16조 및 같은법 시행                  (4개월),   허정복        경고
  령   제10조 위반,    개인투자조합        등록취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
  한 법률」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
  조제1항제1호 위반



                           조합                  GP
   법령위반사항
                    조합명          처분      GP명        처분

◦ 개인투자조합 결산
  및 정기보고 미이행
* 근거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                   시정명령
  16조 및 같은법 시행    지이인베스먼트
                                (4개월),   이상민        경고
  령   제10조 위반,     개인투자조합
                                등록취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
  한 법률」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
  조제1항제1호 위반
조합                  GP
  법령위반사항
                    조합명         처분      GP명        처분

◦ 개인투자조합 결산
  및 정기보고 미이행
* 근거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                  시정명령
  16조 및 같은법 시행   HS 개인투자조합     (4개월),   이한성        경고
  령   제10조 위반,                 등록취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
  한 법률」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
  조제1항제1호 위반



                          조합                  GP
  법령위반사항
                    조합명         처분      GP명        처분

◦ 개인투자조합 결산
  및 정기보고 미이행
* 근거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    더크리에이션        시정명령
  16조 및 같은법 시행     제일차         (4개월),   조한주        경고
  령   제10조 위반,   개인투자조합        등록취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
  한 법률」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
  조제1항제1호 위반



                          조합                  GP
  법령위반사항
                    조합명         처분      GP명        처분

◦ 개인투자조합 결산
  및 정기보고 미이행
* 근거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                  시정명령
  16조 및 같은법 시행     HAKA
                               (4개월),   이용호        경고
  령   제10조 위반,   개인투자조합
                               등록취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
  한 법률」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
  조제1항제1호 위반
조합                  GP
  법령위반사항
                   조합명         처분      GP명        처분

◦ 개인투자조합 결산
  및 정기보고 미이행
* 근거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                 시정명령
  16조 및 같은법 시행     TAMRA
                              (4개월),   이용호        경고
  령   제10조 위반,   개인투자조합
                              등록취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
  한 법률」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
  조제1항제1호 위반



                         조합                  GP
  법령위반사항
                   조합명         처분      GP명        처분

◦ 개인투자조합 결산
  및 정기보고 미이행
* 근거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                 시정명령
  16조 및 같은법 시행     무등빛2
                              (4개월),   정원희        경고
  령   제10조 위반,   개인투자조합
                              등록취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
  한 법률」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
  조제1항제1호 위반



                         조합                  GP
  법령위반사항
                   조합명         처분      GP명        처분

◦ 개인투자조합 결산
  및 정기보고 미이행
* 근거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                 시정명령
  16조 및 같은법 시행   BPXI 제1호     (4개월),   황승규        경고
  령   제10조 위반,                등록취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
  한 법률」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
  조제1항제1호 위반
조합                  GP
  법령위반사항
                   조합명         처분      GP명        처분

◦ 개인투자조합 결산
  및 정기보고 미이행
* 근거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                 시정명령
  16조 및 같은법 시행   BPXI 제2호     (4개월),   황승규        경고
  령   제10조 위반,                등록취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
  한 법률」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
  조제1항제1호 위반



                         조합                  GP
  법령위반사항
                   조합명         처분      GP명        처분

◦ 개인투자조합 결산
  및 정기보고 미이행
* 근거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                 시정명령
  16조 및 같은법 시행    BPXI 제4호
                              (4개월),   황승규        경고
  령   제10조 위반,   개인투자조합
                              등록취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
  한 법률」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
  조제1항제1호 위반



                         조합                  GP
  법령위반사항
                   조합명         처분      GP명        처분

◦ 개인투자조합 결산
  및 정기보고 미이행
* 근거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                 시정명령
  16조 및 같은법 시행    BPXI 제3호
                              (4개월),   진민         경고
  령   제10조 위반,   개인투자조합
                              등록취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
  한 법률」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
  조제1항제1호 위반



  법령위반사항                 조합                  GP
조합명         처분       GP명        처분

◦ 개인투자조합 결산
  및 정기보고 미이행
* 근거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                  시정명령
  16조 및 같은법 시행     동행
                               (4개월),   안용빈         경고
  령   제10조 위반,   개인투자조합
                               등록취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
  한 법률」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
  조제1항제1호 위반



                          조합                   GP
   법령위반사항
                    조합명         처분       GP명        처분

◦ 개인투자조합 결산
  및 정기보고 미이행
* 근거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                  시정명령
  16조 및 같은법 시행      JP
                               (4개월),   김정필         경고
  령   제10조 위반,   개인투자조합
                               등록취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
  한 법률」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
  조제1항제1호 위반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투자관리감독과 고용민, 044-204-7726, gym1222@korea.kr)에게 확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등의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부산항신항서컨디엘 A호등부표 등 2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부산항신항서컨디엘
A호등부표
35-04-46.8N
128-46-44.3E
Fl(4)Y8s
7
황·망대형
2021.
9. 3.
2024.
1. 31. 공사용해상공사
완료
부산항신항서컨디엘
B호등부표
35-04-52.1N
128-46-47.5E
  끝.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원찬미
2020.**.**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정읍시 ****
2023.12.1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
3.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허가량, 유효기간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목적
하천명
(등급)
유효기간
1
손지1
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대흥면손지리
134-7번지
16,992
농업용수
무한천
(지방)
2024.04.01.～
2029.03.31.
2
산성
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오가면신원리
288번지외6필지
(당초)9,500
(변경)7,000
농업용수
무한천
(국가)
3
관작
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관작리
594-3번지5필지
(당초)8,800
(변경)7,500
농업용수
무한천
(국가)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름 “폐문부재, 이사 및 받는이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명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청문 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자료생성일: 2024. 1. 11.)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청 문 일 자 : 2024. 2. 19.(월) 14:00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7. 허가취소 전 전파사용료 납부시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   422001500000053   11,340    김*수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51   422022500000123   9,450     오*식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52   422016500000209   9,450     오*식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53   422019500000191   14,490    조*훈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54   422003800000011   11,340    윤*란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55   422022500000165   9,450     이*진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56   412021500000032   9,450     최*용     충청남도 서산시 죽성동
57   422006200000005   11,340    김*영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58   422022500000086   9,450     최*인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59   422021200000319   11,340    최*호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60   422014700000030   9,450     나*운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61   942022510002935   9,450     김*희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62   942022510002937   9,450     김*희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63   942022510002936   9,450     김*희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64   942022510002961   9,450     김*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65   942022510002960   9,450     김*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66   422022500000190   9,450     이*금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67   412022500000050   9,450     임*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68   492021500000291   9,450     최*용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69   412016500000084   9,450     최*용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70   422021500000204   9,450     김*화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71   422010500000033   14,490    김*근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72   422003500000002   11,340    김*봉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73   422020500000182   11,340    김*섭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74   422022500000172   11,340    전*옥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75   422018500000153   9,450     김*홍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76   412016500000096   9,450     김*수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77   422011500000027   11,340    김*철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78   422010700000006   11,340    김*수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79   942000500003138   11,340    김*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80   422022500000031   11,340    송*균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81   422002100000106   11,340    송*석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82   942008510004966   9,450     송*만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
83   942008510004967   9,450     송*만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
84   422016500000005   9,450     오*선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85   422016500000072   9,450     유*용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86   422022500000108   9,450     유*용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87   942006500001291   19,840    윤*진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88   942006500001292   19,840    윤*진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89   422001500000013   11,340    이*원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90   422021500000095   9,450     이*준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91   412015500000039   11,340    김*훈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92   422021500000125   9,450     정*경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93   422017500000298   11,340    조*의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94   421999500000121   11,340    조*환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95   422010700000029   11,340    조*숙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96   422022500000105   9,450     최*환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97   422015500000026    11,340   홍*희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