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543 횡성군 서원면 984-12
      유현리    (984-12)   전    38           38      국(국토교통부)
544 횡성군 서원면 984-2
      유현리     (984-2)   도로   278          278         최**
545 횡성군 서원면 984-4
      유현리     (984-4)   도로   2,238        1,926    국(건설부)
    횡성군
546 유현리 서원면    984-9    전      28          28     국(국토교통부)
              (984-9)
547 횡성군 서원면 985-10
      유현리    (985-10)   도로    369          369       최**
    횡성군
548 유현리 서원면    985-6    답    1,352        1,352   국(국토교통부)
              (985-6)
549 횡성군 서원면 985-9
      유현리     (985-9)   도로    665          665     국(건설부)
    횡성군
550 유현리 서원면    992-7    전      28          28     국(국토교통부)
              (992-7)
    횡성군
551 유현리 서원면    993-3    도로    340          43      국(건설부)
              (993-3)
552 횡성군 서원면 993-4
      유현리     (993-4)   도로     40          40       횡성군
    횡성군
553 유현리 서원면    994-3    도로    192          192     국(건설부)
              (994-3)
554 횡성군 서원면 994-4
      유현리     (994-4)   대지     12          12     국(국토교통부)
    횡성군
555 유현리 서원면   995-10    도로    430          430       송**
             (995-10)
556 횡성군 서원면 995-3
      유현리     (995-3)   도로    545          545    국(국토교통부)
    횡성군
557 유현리 서원면    995-5    도로    271          271     국(건설부)
              (995-5)
558 횡성군 서원면 995-8
      유현리     (995-8)   전      76          76     국(국토교통부)
    횡성군
559 유현리 서원면    995-9    도로     14          14        송**
              (995-9)
560 횡성군 서원면 998-8
      유현리     (998-8)   대지     50          50     국(국토교통부)
    횡성군
561 유현리 서원면    999-4    전      21          21     국(국토교통부)
              (999-4)
    횡성군
562 유현리 서원면  산104-10    임야    179          179     국(산림청)
            (산104-10)
    횡성군
563 유현리 서원면  산104-12    도로   1,133        1,133     횡성군
            (산104-12)
564 횡성군 서원면 산104-14
      유현리   (산104-14)   임야    193          193    국(국토교통부)
    횡성군
565 유현리 서원면  산104-15    임야    326          326    국(국토교통부)
            (산104-15)
566 횡성군 서원면 산104-16
      유현리   (산104-16)   임야     98          98     국(국토교통부)
    횡성군
567 유현리 서원면  산104-17    임야    125          125    국(국토교통부)
            (산104-17)
568 횡성군 서원면 산104-18
      유현리   (산104-18)   임야     71          71     국(국토교통부)
    횡성군
569 유현리 서원면  산104-24    도로   7,253        7,253   국(국토교통부)
            (산104-24)
570 횡성군 서원면 산104-25
      유현리   (산104-25)   도로    375          375      횡성군
    횡성군
571 유현리 서원면  산104-26    임야     55          55     국(국토교통부)
            (산104-26)
                                            66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572 횡성군 서원면 산104-3
      유현리    (산104-3)   도로   1,091         324    국(건설부)
    횡성군
573 유현리 서원면   산104-4    도로     20          20      횡성군
             (산104-4)
574 횡성군 서원면 산104-5
      유현리    (산104-5)   임야     30          30    국(국토교통부)
    횡성군
575 유현리 서원면   산104-7    도로    397          397   국(국토교통부)
             (산104-7)
576 횡성군 서원면 산104-9
      유현리    (산104-9)   임야   1,182        1,182  국(국토교통부)
    횡성군
577 유현리 서원면   산107-4    도로    793          167    국(건설부)
             (산107-4)
578 횡성군 서원면 산107-6
      유현리    (산107-6)   임야   2,334        2,334  국(국토교통부)
    횡성군
579 유현리 서원면   산107-7    임야    190          190   국(국토교통부)
             (산107-7)
580 횡성군 서원면 산109-12
      유현리   (산109-12)   임야    609          609   국(국토교통부)
    횡성군
581 유현리 서원면  산109-13    임야    366          366   국(국토교통부)
            (산109-13)
    횡성군
582 유현리 서원면  산109-14    임야    122          122   국(국토교통부)
            (산109-14)
583 횡성군 서원면 산109-3
      유현리    (산109-3)   도로    198          198 재단법인천주********
                                                     *
    횡성군
584 유현리 서원면   산109-9    임야    774          774   국(국토교통부)
             (산109-9)
585 횡성군 서원면 산125-4
      유현리    (산125-4)   임야     99          99    국(국토교통부)
    횡성군
586 유현리 서원면  산126-10    도로   1,073        1,073     허**
            (산126-10)
587 횡성군 서원면 산126-11
      유현리   (산126-11)   도로    584          584      허**
    횡성군
588 유현리 서원면  산126-12    임야    414          414   국(국토교통부)
            (산126-12)
589 횡성군 서원면 산126-13
      유현리   (산126-13)   임야     20          20    국(국토교통부)
    횡성군
590 유현리 서원면  산126-14    임야    139          139   국(국토교통부)
            (산126-14)
    횡성군
591 유현리 서원면   산126-9    임야     69          69    국(국토교통부)
             (산126-9)
    횡성군
592 유현리 서원면   산127-3    임야    798          798   국(국토교통부)
             (산127-3)
593 횡성군 서원면 산127-4
      유현리    (산127-4)   도로    676          676     횡성군
    횡성군
594 유현리 서원면  산147-11    임야    620          620      김**
            (산147-11)
595 횡성군 서원면 산147-3
      유현리    (산147-3)   임야    298          298   국(국토교통부)
    횡성군
596 유현리 서원면   산147-8    도로    626          626     횡성군
             (산147-8)
597 횡성군 서원면 산156-3
      유현리    (산156-3)   도로    198          198    국(건설부)
598 횡성군 서원면 산156-4
      유현리    (산156-4)   도로    694          270   국(건설교통부)
    횡성군
599 유현리 서원면   산156-6    임야   127          127   국(국토교통부)
             (산156-6)
600 횡성군 서원면 산157-10
      유현리   (산157-10)   임야   481          481   국(국토교통부)
                                           67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601 횡성군 서원면 산157-11
      유현리   (신157-11)   임야   125          125     국(국토교통부)
602 횡성군 서원면 산157-12
      유현리   (산157-12)   도로    63           63     국(국토교통부)
603 횡성군 서원면 산157-4
      유현리    (산157-4)   도로    397          397       이**
    횡성군
604 유현리 서원면   산158-3    임야    125          125    국(국토교통부)
             (산158-3)
605 횡성군 서원면 산159-2
      유현리    (산159-2)   도로    496          496    국(건설교통부)
    횡성군
606 유현리 서원면   산159-3    도로     33          33     국(건설교통부)
             (산159-3)
607 횡성군 서원면 산159-4
      유현리    (산159-4)   임야    107          107    국(국토교통부)
    횡성군
608 유현리 서원면   산159-5    임야     91          91     국(국토교통부)
             (산159-5)
    횡성군
609 유현리 서원면   산159-6    임야    109          109    국(국토교통부)
             (산159-6)
610 횡성군 서원면 산159-7
      유현리    (산159-7)   임야    157          157    국(국토교통부)
    횡성군
611 유현리 서원면   산166-3    도로     79          79     국(국토교통부)
             (산166-3)
612 횡성군 서원면 산173-11
      유현리   (산173-11)   도로     71          71      국(건설부)
    횡성군
613 유현리 서원면  산173-12    도로    761          761     국(건설부)
            (산173-12)
614 횡성군 서원면 산173-15
      유현리   (산173-15)   임야     12          12     국(국토교통부)
    횡성군
615 유현리 서원면  산173-16    도로   1,805        1,805   국(건설교통부)
            (산173-16)
616 횡성군 서원면 산173-18
      유현리   (산173-18)   임야    136          136    국(국토교통부)
    횡성군
617 유현리 서원면  산180-12    도로    172          172    국(국토교통부)
            (산180-12)
618 횡성군 서원면 산181-10
      유현리   (산181-10)   도로     61          61     국(국토교통부)
    횡성군
619 유현리 서원면   산181-6    도로   2,708        2,708     횡성군
             (산181-6)
    횡성군
620 유현리 서원면   산181-7    임야    728          728    국(국토교통부)
             (산181-7)
621 횡성군 서원면 산181-8
      유현리    (산181-8)   임야    954          954    국(국토교통부)
    횡성군
622 유현리 서원면   산181-9    임야    488          488    국(국토교통부)
             (산181-9)
623 횡성군 서원면 산183-10
      유현리   (산183-10)   임야     8            8      국(산림청)
    횡성군
624 유현리 서원면  산183-11    임야    348          348    국(국토교통부)
            (산183-11)
625 횡성군 서원면 산183-13
      유현리   (산183-13)   도로    143          143     국(건설부)
    횡성군
626 유현리 서원면  산183-14    임야    327          327    국(국토교통부)
            (산183-14)
627 횡성군 서원면 산183-15
      유현리   (산183-15)   도로    471          471     국(건설부)
    횡성군
628 유현리 서원면   산183-4    도로   1,316        1,316   국(건설교통부)
             (산183-4)
    횡성군
629 유현리 서원면   산186-5    임야    135          135    국(국토교통부)
             (산186-5)
                                            68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7-138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이등급이 6급 미만으로 판정된 특수임무부상자가 부상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 범위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여 의
  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보훈의료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lhj9535@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044-202-5698(보훈의료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전화 044-202-5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7-139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범위를 100분의 90으로 확대하고 상이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
  자 등이 상이처 외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 범위를 100분의 10으
  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진료비 감면비율 및 상이등급 7급의 상이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진료비용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 이상인
  전상군경 등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중 본인부담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지원대상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94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ㅇ 전자우편 : lhj9535@korea.kr
    ㅇ 팩스 : 044-202-5698(보훈의료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전화 044-202-5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40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신규)
       성 명        주식회사 대흥미래기술(대표: 이재혁, 김성태)
       법인번호       135811-*******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구미동, 시그마Ⅱ오피스텔 4층 C-427호)
  가. 기술명 : 유속감소부, 토석필터부, 유수조절부로 구성된 다기능 토석류 유출저감시설
  나. 기술내용(요약)
    ○ 신청기술은 다기능 토석류 유출저감시설로 물과 토석류를 분리하여 효율적인 토석류 저지 및
       속도 제어능력이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브레이커 시스템인 Unit1 유속감소부와 투과형과 불
       투과형 사방댐이 혼합된 혼합형 사방댐인 Unit2 토석필터부, 자동수위조절수문이 달린 저수공
       간인 Unit3 유수조절부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각각의 구성을 Unit화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모두, 혹은 일부를 조합하여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다. 기술범위
    ○ Unit1(유속감소부): 브레이커를 이용하여 물과 암석의 분리 및 유속을 감소시키는 기술
    ○ Unit2(토석필터부): 투과형, 불투과형 사방댐을 결합한 복합형 사방댐을 이용하여 상부는 암석
       및 유목 차단, 하부는 내부 돌채움을 이용하여 토석류를 물과 토사로 분리하는 기술
    ○ Unit3(유수조절부): 저수기능으로 용수확보 및 저수량 조절이 가능한 자동수위조절 수문 기술
    ○ Unit화한 구조물을 조합 사용함으로써 하나의 구조물로 다양한 기능 수행하는 기술
                                      95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2. 신청인(신규)
       성 명          케이투에이치코리아(주)(대표: 김기웅)
       법인번호         120111-*******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448번길 95(고잔동, 105블럭 1롯트 )
  가. 기술명 : 유닛블럭에 코아블록과 스프링강 체결로 탄성을 적용한 내진블럭공법
  나. 기술내용(요약)
    ○ 이 기술은 유닛블럭의 본체 중공에 코아블록과 스프링강을 체결하여 탄성(彈性)을 도입시켜
       영구적으로 마찰할 수 없게 하였으며, 또 철구조물을 적용하여 건식 또는 습식 슬래브를 선택
       적으로 시공이 가능하다. 이 기술은 지진 발생시 내진블럭의 유연성에 의하여 건축물이 받게
       되는 힘이 자중(自重)에 의한 자력(磁力)으로 재해의 저감이 가능한 내진블럭 공법이다.
  다. 기술범위
    ○ 유닛블럭의 본체 중공에 코아블록과 스프링강을 체결하여 탄성(彈性)을 적용하고, 선택적으로
       철구조물이 보강되는 내진블럭공법
3.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김윤호)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yh3960@korea.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44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96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1. 신청인(연장)
        성 명            ㈜지오환경(대표: 이준희)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천동로 132, 4층(호계동)
2. 기술명 : 알루미늄합금도금 철선과 결속구를 이용한 스톤네트와 스톤매트 결합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자연석과 철망의 고착화를 유도한 제품으로서 하천 사면과 하상에 설치하는 스톤네
     트와 스톤매트를 결합하여 유속에 대한 저항력이 우수하고 콘크리트 등 강성자재에 비하여 철
     망이 가진 유연함으로 하천의 호안, 하상 등에 적용하여 호안파괴, 세굴 등에 대해 유연하게 대
     응하는 기술
4. 기술범위
  ○ 하상유지공, 여울 공에 활용 가능한 스톤네트와 스톤매트 결합 기술, 아연알루미늄합금 도금 철
     선을 이용한 철선 부식에 대한 내구성 강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김윤호)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yh3960@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45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물 분사 장치를 이용한 펌프의 임펠
러와 케이싱의 이물질 고착 방지용 입축 및 수중폄프 기술”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물 분사 장치를 이용한 펌프의 임펠러와 케이싱의 이물질 고착 방지용 입축 및 수중
    폄프 기술
  ○ 지정번호 : 제81-2호
                              97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대한중전기
      법인등록번호                     124411-*******
      소 재 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169길 16
3. 신기술 내용(범위)
  ○ 물 분사 장치를 이용한 펌프의 시험가동에 의한 예방정비 기술
  ○ 물 분사 장치를 이용한 임펠러와 케이싱의 이물질 제거로 펌프의 마모방지 및 펌프의 효율성
유지와 내구성 증가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4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64호
 「농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일부 시설의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농산어촌 소득향상,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및 새만금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신설
  하는 한편 감면기한이 이미 종료된 시설을 삭제하는 등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을 정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2017년 12월 31일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일부 시설의 감면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안 별표 2 제2호라목1), 2), 제3호소목, 구목, 우목, 주목)
    1)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안 별표 2 제1호라목 1), 2))
    2) 관광지 및 관광단지, 공공임대주택, 전통사찰 유형문화 보존시설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시설(안 제3호소목, 구목, 우목, 주목)
  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안 별표 2 제2호라목3), 제3호차목, 두목)
    1) 새만금 지역 설치 시설(택지 제외)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에 한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2018
       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안 별표 2 제2호라목 3))
    2) 마을공동으로 운영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 설치하는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 100% 감면(안 별표 2 제3호 차목)
                                    98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3)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농어촌형 태양광 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
        금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안 별표 2 제3호두목)
  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 종료시설 감면 제외(안 별표 2 제3호오목, 루목, 무복, 부목, 수목, 쿠목11))
    1) 2017년 12월 31일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국제회의업의 시설 용지(안 별표 2 제3호오목)
    2) 2012년 12월 31일 및 2017년 8월 2일 감면기간이 종료된 문화재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 시
        설, 식물원의 부대시설, 주말․체험 영농주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
        교용지 및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중소기업 창업 공장 부지 등은 감면제외(안 별표 2 제3호
        오목, 루목, 무목, 부목, 수목, 쿠목1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jaemink@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팩스 : 044-868-052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2, 1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70호
                    사업재편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보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
라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또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
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의 이행사항을 동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표합니다.
   2017년 12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99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나. 장애인의 국가암검진 수검율 제고(안 제7조 및 별표1)
    -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검진기관에서
      암검진을 받은 경우, 편의제공 수가 가산, 검진시 본인확인을 위한 증명서 소지 규정
  다.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암검진 수가 변경(안 별표1)
    - 유방암검진시 맘모그라피 촬영 수가 청구방법 개선(일괄 4매 청구 → 편측 2매씩 분리하여 청구)
    - 암검진기관은 ‘건강보험 검체검사 질 가산수가’의 등급별 가산율을 일괄적으로 2등급 적용
  라. 기타 암검진 결과 판정기준 및 결과통보서 등 개선(안 별지 서식)
    - 암검진 질관리 강화를 위해 검진결과 판정의사 실명제 도입(결과기록지에 판정의사의 의사면
      허번호 및 성명 기입)
    - 기타, 위 대장암 2차검사시 내시경검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우선순위 조정, 결과 이상소견 및
      의심증상 등 분류기준 변경 등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yjk5269@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5, 2513,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801호
 관보 제19121호(’17.10.31)에 게재된 “환경부공고 제2017-725호(「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
정령(안) 입법예고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12월 6일
              환경부장관
□ 관보 379페이지 제출의견 보내실 곳(전자우편)
                  관보 내용                            정정 내용
             yunji1117@korea.kr               yunji1212@korea.kr
                                 104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사업재편계획 이행>
 승인일자            기업명           사업재편계획(안)            주요 이행사항
 (보고대상기간)         (대표자)
                          ①울산 가성소다 공장 설비와 부지를 ①울산 공장 설비와 부지를 유니드에
   ‘16.9.8       한화케미칼    유니드에 매각하여 ②과잉공급인 소유권     이전 완료 ②가성소다 생산
                          가성소다 생산량을 감축하고, 고부가 능력은 재편이전 대비 약 92%로
 (‘16.9~’17.8)   (김창범)    PVC 제품 등 신산업분야의 경쟁력 감축, 고부가 PVC 생산공장(‘17.5)과
                                              친환경 가소제 생산공장 완공(’17.6)
                          제고                  하여 신규 생산시작

   ‘16.9.8       유니드      ①한화케미칼에서 매입한 설비를 ①한화케미칼의 울산공장 소유권 이전
 (‘16.9~’17.8)   (정의승)
                          부가가치가 높은 ②가성칼륨 공장 완료, ②가성칼륨 생산을 위해 전해
                          으로 개조·운영          설비 개조공사 진행중

                          ①동양물산기업㈜이 동종업체인 국제
                          종합기계 주식을 인수하여 ②양사의 ①국제종합기계의 주식인수 완료,
   ‘16.9.8       동양물산     중복생산 품목·설비 등을 조정하여 ②유사 전장부품의 공동개발 등을
 (‘16.9~’17.8)   (김희용)    과잉공급을 완화하고, R&D·판매망 추진중, 지역별 영업소 일부 통합
                          등을 통합 운영하여 경쟁력 강화
                          및 경영 효율화

◉보건복지부공고제2017-709호
 「암검진 실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장암검진 대상자들의 편의 및 장애인 검진률 제고 등 정책수요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의 일반검
  진 통합 및 건강보험 수가 변경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
2. 주요내용
  가. 대장암검진 대상자 편의 제고(안 제4조 및 제11조)
    - 대장암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
      도까지 대장암검진 유예
      * 간암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동안 간암검진 유예 추진
    -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까지 대장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대장암검진 본인부담금 폐지 (건강보험 재정 90% → 100%)
                              103
제19147호           관                   보           2017. 12. 6.(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49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8.4월 이후 10여년간 변동 없이 지급되어온 주택도시기금의 운용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금재수탁자에 대한 위탁수수료 단가를 그간의 물가 및 임금 상승, 업무 자동화 등 변화된 금융기
  관의 업무 여건 변화, 주택도시기금 제도 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위탁수수료 단가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도시기금 재수탁자에 대한 위탁수수료 단가를 물가 및 임금상승, 업무자동화 등 금융기관
       의 영업환경 변화, 주택도시기금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하여 조정함(안 별표3)
  나. 청약저축 잔고계좌 중 장기간 납입이 없는 장기미납계좌*의 관리수수료를 분리하고, 업무성격
       에 따른 수수료동인을 정비함(안 별표3)
     * 장기미납계좌 : 청약저축의 잔고좌수 중 최종거래일로부터 2년간(선납기간은 제외) 납입이 없
       는 계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jdh7999@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 044-201-3347 팩스 : 044-201-5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5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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