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사.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감축전략 및 방안 수립
구       분
소요인력(안)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1)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1.0
2.0
1.5
-
유사소요인력 준용
2) 온실가스감축전략및방안수립
1.5
3.0
3.5
-
유사소요인력 준용
- 국가 및 지자체 감축 전략 조사
0.5
1.0
1.5
-
- 사업지구 적용 감축 전략 검토
1.0
2.0
2.0
-
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사업자 감축방안
구       분
소요인력(안)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3) 온실가스감축목표이행을위한사업자감축방안
2.0
5.0
6.5
-
유사소요인력 준용
- 에너지 전환 및 효율화 위한 감축전략 수립
0.5
1.5
2.0
-
고급 0.5, 중급1인 추가
- 친환경 녹색교통 전략 수립
0.5
0.5
1.0
-
특급 0.5인 추가
- 탄소흡수원 확대 전략 수립
0.5
1.5
2.0
-
- 자원 순환 전략 수립
0.5
1.0
1.0
-
- 그 밖에 공사시 감축방안
-
0.5
0.5
-
고급 0.5 추가, 초급 0.5 감소
자.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따른 감축량
구       분
소요인력(안)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4) 온실가스감축방안에따른감축량
0.5
3.5
6.0
3.0
유사소요인력 준용
- 국가 및 지자체 감축 전략으로 인한 감축량 산정
0.5
1.0
1.0
-
- 에너지 전환 및 효율화 전략에 의한 감축량 산정
-
1.0
1.5
1.0
운영시 배출량산정 동일인력
- 녹색교통 전략에 의한 감축량 산정
-
0.5
0.5
-
〃
- 탄소흡수원 확대 전략에 의한 감축량 산정
-
0.5
1.5
1.0
〃
- 자원 순환 전략에 의한 감축량 산정
-
0.5
1.5
1.0
〃
- 그 밖에 공사시 감축방안에 의한 감축량 산정
-
-
-
(1.5)
-
(4.0)
필요시 추가
  
  차. 온실가스 감축 목표ㆍ계획 등과의 정합성 등
구       분
소요인력(안)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5) 온실가스감축관련목표·계획등과의정합성
0.5
0.5
1.0
0.5
유사소요인력 준용
6) 종합검토
0.5
0.5
0.5
-
유사소요인력 준용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합계)
6.0
14.5
19.0
3.5
할증률 적용
카.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구       분
소요인력(안)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1.0
2.0
5.0
9.5
할증률 적용
1) 기후변화 현황
-
0.5
1.5
4.0
고급0.5인 추가, 초급
0.5인 감소
2) 기후변화 전망
-
0.5
1.5
4.0
3) 지역의 기후변화 피해현황
0.5
1.0
1.5
1.0
4) 지역현황 조사
0.5
-
0.5
0.5
타. 기후변화 영향예측 및 분석
구       분
소요인력(안)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 기후변화 영향예측 및 분석
3.0
5.0
7.0
7.0
할증률 적용
1) 기후변화 예측 및 분석
1.0
2.0
3.0
5.0
- 기후변화 예측 및 분석(기존자료 활용)
1.0
2.0
3.0
5.0
유사소요인력 준용
2) 기후변화 리스크 검토
2.0
3.0
4.0
2.0
- 국가/지자체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검토
1.5
2.0
3.0
2.0
고급0.5인 추가, 초급
0.5인 감소
- 우선관리리스크 도출
0.5
1.0
1.0
-
고급0.5인 추가, 초급
0.5인 감소
  파. 기후변화 영향평가
구       분
소요인력(안)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 기후변화 영향평가
2.5
4.5
6.5
0.5
할증률 적용
1) 국가 및 지자체 적응전략 검토
0.5
1.0
1.5
-
유사소요인력 준용
2) 기후변화 적응방안 검토
1.5
3.0
4.0
-
유사소요인력 준용
3) 기후위기 적응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0.5
0.5
1.0
0.5
하. 기후위기 적응 종합검토
구       분
소요인력(안)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 종합검토
0.5
0.5
0.5
-
유사소요인력 준용
거.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구       분
소요인력(안)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6.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1.5
(3.0)
3.5
(5.0)
3.0
(4.5)
1.5
(3.0)
할증률 미적용
(별도발주시)
- 기후변화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자료작성 및 결과분석
0.5
0.5
1.0
1.0
30% 인력
- 주민설명회 개최 등
-
(0.5)
-
(0.5)
-
(0.5)
-
(0.5)
중복생략
(별도발주시)
- 기후변화영향평가 공청회 자료작성 및 결과분석, 개최
결과 통지서 작성 등
-
(0.5)
0.5
(0.5)
0.5
(0.5)
-
(0.5)
30% 인력
(별도발주시)
- 기후변화영향평가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취합
-
(0.5)
0.5
(0.5)
0.5
(0.5)
-
(0.5)
30% 인력
(별도발주시)
-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에 대한 
조치, 반영계획 수립
1.0
2.0
1.0
0.5
신규
  너.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구       분
소요인력(안)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7.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0.5
-
1.0
할증률 미적용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종합제시
-
0.5
-
1.0
  더. 종합평가 및 결론
구       분
소요인력(안)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8. 종합평가 및 결론
0.5
0.5
0.5
-
할증률 미적용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의 종합적인 결론 도출
0.5
0.5
0.5
-
  러. 전략환경영향평가 내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협의 내용 반영 여부
구       분
소요인력(안)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9. 전략환경영향평가 내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협의 내용 
반영 여부
-
0.5
1.0
1.0
할증률 미적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검토
-
-
0.5
0.5
- 협의내용 반영여부 제시
-
0.5
0.5
0.5
  머. 부록
구       분
소요인력(안)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10. 부록
-
-
0.5
0.5
할증률 미적용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관련 상위계획 및 관
계법령 파악
-
-
0.5
-
- 전문용어 해설,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의 제시
-
-
-
0.5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208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28호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28호)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23.2.2., ‘23.8.3. 시행)에 따라 전자테이블게임의 정의를 “딜러
운영 전자테이블게임”과 “무인 전자테이블게임”으로 구분하고, 기타 자구 수정 등을 통해 기존 규정
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테이블게임의 정의를 딜러의 게임 운영 여부에 따라 “딜러운영 전자테이블게임”, “무인
   전자테이블게임”으로 구분함(안 제3조제4호)
나. 제8조의 하위 번호가 하나만 존재하므로,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수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22hang@korea.kr
  ㅇ 팩스: 044-203-2886



                               - 1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6,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209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34호 ｢카지노기구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카지노기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34호)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23.2.2., ‘23.8.3. 시행)에 따라 전자테이블게임의 정의를 “딜러
운영 전자테이블게임”과 “무인 전자테이블게임”으로 구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자테이블게임의 정의를 딜러의 게임 운영 여부에 따라 “딜러운영 전자테이블게임”, “무인 전
자테이블게임”으로 구분함(안 제2조제2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22hang@korea.kr
  ㅇ 팩스: 044-203-28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6,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210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23호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카지노업 영업준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23호)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23.2.2., ‘23.8.3. 시행)에 따라 전자테이블게임의 정의를 “딜러
운영 전자테이블게임”과 “무인 전자테이블게임”으로 구분함. 또한, 계수한 내용이 카지노전산시설에
자동 입력되는 지폐 계수기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카운트룸 최소 정산 인원 기준을 조정하는 등 기
존 규정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테이블게임의 정의를 딜러의 게임 운영 여부에 따라 “딜러운영 전자테이블게임”, “무인
   전자테이블게임”으로 구분함(안 제3조제5호)
나. 카지노전산시설에 계수한 내용이 자동 입력되는 지폐 계수기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카운트룸
   최소 정산 인원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함(안 제22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22hang@korea.kr
  ㅇ 팩스: 044-203-2886




                               - 1 -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2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그런                 아사쿠라
 2023- 녀석보다                      영상출판미디어(                간행물윤리
 5500 내가 더                네루/    주)         2023-03-02    위원회  2310486 2023-5-12   선정성   2023-6-14
                          정백송
       낫잖아?
       河北彩花写                                                                    선정성
 2023- 真集「Love            河北彩花   ジーオーティー    2023-02-23 간행물윤리 2320157 2023-05-12 ※표지      2023-6-14
 5501   Letter」
                                                        위원회
                                                                                 포함
       朝田ひまり
 2023- ファースト              朝田ひま                      간행물윤리                    선정성
 5502    写真集                り  双葉社/예스이십사 2021-10-03  위원회  2320158 2023-05-12 ※표지         2023-6-14
       Sunny Spot                                                             포함
       中山ふみか1                                                                 선정성
 2023-  st写真集             中山ふみ 徳間書店/(주)네픽 2023-04-30 간행물윤리 2320159 2023-05-12 ※표지        2023-6-14
 5503   あふれる                か    티엔에스                 위원회                      포함
 2023- 坂元誉梨写              坂元誉梨 双葉社/(주)네픽티 2023-03-25 간행물윤리 2320160 2023-05-12 선정성        2023-6-14
-557   맛이                 열매     MOOTOON)               위원회       3         2                4
8      좋아
2023   야한
-557   맛이           2     고기맛     (판매처:                 간행물윤리   231052   2023-5-1
                                                                                    선정성   2023-6-1
9      좋아                  열매    MOOTOON)                위원회       4         2                4
2023   야한
-558   맛이           3     고기맛     (판매처:                 간행물윤리   231052   2023-5-1   선정성
                                                                                          20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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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야한                 고기맛     (판매처:                 간행물윤리   231052   2023-5-1         2023-6-1
-558   맛이       5                                                                   선정성
1                          열매    MOOTOON)                위원회       6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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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3            2023년                        2023-04-   간행물윤리   231054   2023-5-1         2023-6-1
-558   PRISO    5월호             BACKSCRATC                                          선정성
2      N        (NO.2)          HER.CO       20          위원회       4         2                4
       EX特ダ                                                                         선정성
2023   ネNG                                   2022-08-   간행물윤리   232016   2023-05-   성폭력   2023-6-1
-558   SHOT!        29          インテルフィン         01       위원회       3        12      ※표지       4
3      ! 29                                                                          포함
2023   EX特ダ
       ネNG                                   2023-04-   간행물윤리   232016   2023-05-   선정성   2023-6-1
-558   SHOT!        33          インテルフィン         01       위원회       4        12      성폭력       4
4      ! 33
       実録JO
2023   KER                      ダイアプレス/(     2023-03-   간행물윤리   232016   2023-05-         2023-6-1
-558   2023.5   2023.5.         주)네픽티엔에스        27       위원회       5        12      선정성       4
5      .
       週刊実
2023                            日本ジャーナル
-558   話        2023.4.         出版/(주)네픽티    2023-04-   간행물윤리   232016   2023-05-   선정성   2023-6-1
       2023.4     27.                           27       위원회       6        12                4
6                               엔에스
       .27.
       週刊現
2023   代        2022.2.
                                             2022-02-   간행물윤리   232016   2023-05-         2023-6-1
-558   2022.2    19.,           講談社                                                 선정성
7      .19.,     2.26.                          26       위원회       7        12                4
       2.26.
       週刊現
2023
-558   代        2022.3.         講談社          2022-03-   간행물윤리   232016   2023-05-   선정성   2023-6-1
       2022.3     5.                            05       위원회       8        12                4
8      .5.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342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기
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공고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집현전인베스트먼트
제2022-45호
2023.6.14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1길 26-1 
(역삼동)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볼드벤처스
제2022-30호
2023.6.1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3 
(삼성동, 하이브로빌딩)
시너지엑스
제2020-36호
2023.6.1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34길 11
하나금융티아이
제2019-46호
2023.6.14
인천광역시 서구 에코로 181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제2018-43호
2023.6.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천로 361-17 
(탑립동, 대덕벤처타워 웹스퀘어)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17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결산체계 하에서 세입ㆍ세출결산을 통해 국가재정의 현금흐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결산
서가 회계, 기금별로 분산되어 있고, 예산 과목 수준으로만 결산정보가 집계되어 통합적 현금흐름 파
악에 한계가 있음.
이에 현금흐름표를 결산보고서에 신설하여 국가재정의 현금흐름 정보를 재정활동별(정부운영ㆍ투자
ㆍ재무활동)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산보고서 상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 신설(안 제14조제3호라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전자우편 : coolheidi@korea.kr
- 팩스 : 044-215-81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전화 010 - 7933 - 3054, 팩스
044-215-8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인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주원
2019.**.**
여성
필리핀
경기도 시흥시 ****
2023.04.04
김주희
2017.**.**
여성
필리핀
경기도 시흥시 ****
2023.04.04
윤해인알보푸에라
2018.**.**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04.04
박나라어벤던
2020.**.**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4.11
◉환경부공고 제2023-374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환경부장관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373호, 시행 2024.1.1.)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 중 도출
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등은 기존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부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공단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제15조제5항)
 나.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측정기기 정도검사 결과를 정도확인시험 결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기
   존 30일에서 60일로 확대(안 제8조제7항)
 다. 신규 측정기기 부착 시 받아야 하는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결과 ‘시험 적합일’을 ‘시도지사등
   이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적합을 통보받은 날’로 명확화(안 제9조제6항)
 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질기준 초과여부 판단 등 행정기초자료 생성 시
   기존 “3시간 평균치” 대신 “24시간 평균치”로 생성방법 변경(안 제13조, 별표3)
 마.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일일배출량 등 공개항목
   및 공개방법을 규정(안 제13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 확인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수질수
생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 tgif0811@korea.kr
  2)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3)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전화 044-201-70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494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스 상세기준(KGS 코드) 개정사항 승인
상세기준(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3)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0, 1322, 13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법령개정에
따른개정
FP211
고압가스용기및차량에고정된탱크충전의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기
준
개정
상세기준
전면개편
FP652
이동식압축도시가스자동차충전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653
고정식압축도시가스이동식충전차량충전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654
액화도시가스자동차충전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655
이동식액화도시가스야드트랙터충전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FU431
용기에의한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U432
소형저장탱크에의한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U433
저장탱크에의한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수소
시설·용품
AH171
수소추출설비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H271
수전해설비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H371
고정형연료전지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H372
이동형연료전지(지게차용) 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H373
이동형연료전지(드론용) 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령개정에
따른개정
ㅇ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방호벽 설치기준 부합화
- 방호벽 설치기준을 고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22.1.7.)에 따라 부합화
총1종
FP211
상세기준
전면개편
ㅇ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상세기준(KGS Code) 문화 정착을 위한 문구·
용어 전면개편
- 어문 규범의 오류(한글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띄어쓰기 등) 수정
- 문법적 오류(호응 관계, 피동과 사동 표현 등) 수정
- 의미적 오류(의미의 중복, 복잡한 문장 등) 수정
- 기타(오×탈자, 번역투 문장 등) 수정
총4종
FP652
FP653
FP654
FP655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ㅇ 노출강관의 용접시공 기준 명확화
- 사용압력 30㎪ 초과이며 호칭지름이 40A 이하인 노출 배관 접합부에대한 
용접시공 방법을 용접접합으로 명확히 명시
- ‘관경’을 ‘호칭지름’으로 수정
ㅇ 지하 매설배관의 기초재료 종류 확대 및 모래주머니 설치기준 추가
- 기초재료로 슬래그 및 폐주물사를 사용하고, 기초재료를 포설하기곤란한 
경우 모래주머니를 사용하도록 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준과 부합화
ㅇ 연료전지 캐스케이드연통 설치기준을 KGS GC209와 부합화
- 2개 이상 캐스케이드용 연료전지를 설치하는 경우 캐스케이드연통 설치
기준을 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캐스케이드연통 설치기준과 부합화
ㅇ 사용시설 저장탱크 지반조사 시 파일재하시험 방법에 동재하시험 추가
(FU433)
- 현행 기준에서는 정재하시험만 규정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사 등에적용 
가능한 동재하시험을 파일재하시험에 추가하여 기준 합리화
총3종
FU431
FU432
FU433
수소
시설·용품
ㅇ 수소용품 인입밸브의 인증품 사용 의무 합리화
- 인증품 외 주요 안전성능*을 만족하는 인입밸브의 사용을 허용
* 유로(내부) 차단성능, 내구+기밀(외부)성능, 차단시간
ㅇ 수소용품 전자기 적합성 기준을 개선
- KGS GC105에 따른 전자기 적합성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을 반영
ㅇ 압력조정기의 가스 방출 구간에 벤트리미터 설치기준 삭제
   (AH271, AH372, AH373)
- 외함 외부로 가스를 방출하는 구조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방출구간
에 벤트리미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는 과도한 기준을 삭제
총5종
AH171
AH271
AH371
AH372
AH373
ㅇ 배기가스가 통하는 부분의 사용재료 기준 합리화(AH372)
- 지게차용 연료전지 배기온도가 50℃ 이하임을 고려, 배기가스가통하는 
부분에 불연성 외 난연성 재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합리화
ㅇ 외래어 표기법 및 단위 등 기타 오류사항 정정     
   (AH171, AH271, AH371, AH372, AH373)
- ‘상세기준 작성 등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라 오류를 수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18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8호(관보 제20460호 2023.3.16.)로 고시된 내용 중 변경 사항
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1. 도로구역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⑧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위치    ⑤기점    ⑥종점       ⑦주요 통과지
                                                                              (㎞)

                                             경기도    경기도
             일반                              포천시    포천시
     변경                  제43호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0.1
             국도                              소흘읍    소흘읍
                                             송우리    송우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토지분할로 인한 토지세목조서 변경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4. 도면의 열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1-820-178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조서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일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련
      구분    지번                                                                     이외의
 번                  공부상   당초      변경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호
 1    당초   122-30   답      355    -          국(국토교통부)

 2    편입   122-34   답      -      347        국(국토교통부)

 3    당초   122-31   답      56     -          국(국토교통부)

 4    편입   122-35   답      -      22         국(국토교통부)

 5    당초   123-14   도      188    -          국(국토교통부)

 6    편입   123-15   도      -      186        국(국토교통부)

 7    정정   116-29   답      81     80         국(국토교통부)

 8    당초   116-32   답      25     -          국(국토교통부)

 9    편입   116-36   답      -      21         국(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17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8-9호(관보 제13808호 1998.1.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2-35호(관보 제15031호 2002.2.21.)로 고시된 내용 중 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로법」제25
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1. 도로구역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⑧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위치     ⑤기점     ⑥종점        ⑦주요 통과지
                                                                                 (㎞)

                                               경기도
                                                     경기도
                일반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변경                   제46호       남양주시            남양주시                        6.0
                국도                             진건면                 평내동
                                                     호평동
                                               사능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기존 도로구역이 현황과 불일치하여 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4. 도면의 열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1-820-177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조서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일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련
           지번                                                                      이외의
 번                   공부상   당초     변경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호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로 *,
                                        1/2   문** ***동 ***호
                                                  (호평동, 호평마을 현대아이파크)
 1        587-15     임      52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2   이** ***, *동 ***호
                                                  (대치동,우성아파트)
◉성동구공고제2023-892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1
성동제3-13
호
(2023년)
엘*킹(주)
(강 *, 변 * 목)
LU-4H-30-ITL-
P2290
다층순환식 4단 각형 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30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3.
06. 02.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125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에 따라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을 위한 선순위 유
족 지정”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우편반송(3회이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국가보훈부장관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에 따른 순위변경 안내(보상금지급대상)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220호, 2023.1.17., 타법개정」제5조(유족 또
    는 가족의 범위), 제12조(보상금지급순위),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
    령 제33242호, 2023.1.31., 타법개정」제3조(등록신청)




2. 관련사항 문의 :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02-3019-2344)




3. 공고기간 : ‘23. 6.14. ~ ’23. 6.28.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4.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수권자
 보훈관서

  서울남부     오은기      1975.04.14                    우편반송    故 오영교
                                 경기도 화성시 동탄 소재   (3회이상)



5. 서류의 명칭 :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에 따른 순위변경 안내(보상금지급대상)




6. 서류의 내용

가. 상기 故 오영교님이 사망하심에 따라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
    2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유족 등록을 신청한 형제분을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하고, 보상금
    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인의 선순위유족을 지정하여 등록하고, 보상금을 지급하
  는 바 귀하께 다음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유족(수권자) 지정 규정 》

 ①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사람 1명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결정

 ③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④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연장자

 ※ 1순위: 협의에 의한 자 / 2순위 : 생활정도 / 3순위 :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 4순위 : 연
    장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1항에 따라 생활정도를 고려하는 경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5.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6.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위 규정에 따른 각각의 사례별 제출서류

 ㉠ 같은 순위 유족간의 전원 협의에 의하여 수권자를 직접 지정할 경우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의 서식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에 협의자(같은 순위 자녀 전원)의 인감도
   장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첨부 후 제출




 ㉡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경우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의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선순위자 지정업무)‘를 출력하여 작성 후 제출

 -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 수급자 결정 순위에서 최하위로 간주
㉢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이 있는 사람(있는 경우)

  - 독립유공자 부양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시 : 독립유공자 주민등록초본, 병원비 지급 영수증 등)

  - 주로 부양 신청 본인 진술서

  - 같은 순위 유족들의 동의진술서 또는 부양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분의 인우보증서 등

    ※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 인정여부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1년 소요)

 ㉣ 같은 순위 유족 중 소재파악이 되는 연장자(출가손자녀 포함)를 수권자로 지정하는 경우

  - 아래 제출 기간까지 ㉠ 또는        ㉡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선순위유족 지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연장자순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서류 제출 기일 : 2023.6.14. ~ 6.28.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 02-3019-2344, 담당 김현욱)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