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105
2011년11월17일
국토해양부장관
지하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정부의위원회정비계획에따라폐지된위원회규정을삭제하고,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
며길고복잡한문장은체계등을정비하여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
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정부의위원회정비계획에따라폐지된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09.4,시행령개정)관련규정삭제
(안제30조의2,안제30조의3,안제30조의4,안제30조의5,안제30조의6,안제30조의7,안제30조의
8및안제30조의9)
나.어려운용어를쉬운우리말로풀어쓰며복잡한문장은체계를정리하여간결하게다듬어모든국
민이쉽게읽고잘이해할수있도록정비하려는것임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토해양부장관(수자원정책과장,우편번호427-712,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
전화:02-2110-6313/팩스:02-503-7395)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내용을알고
싶으신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47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및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7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제정)이유
지자체자치능력을배양하기위해주택공급권한일부를지자체에위임하는등,그동안운영과정
에서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2.개정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서는특별자치도전체를단일행
정구역으로개편하여제주시와서귀포시를직할행정시로두고있으나,주택공급에서는이2시를
구분하고있기때문에행정구역과주택공급구역을일치시키기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전체를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변경함(안제2조제7호)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107
시험기관명
변경전
변경후
지정기준
비고
Compatible
Electronics,Inc.
(US0145)
Previousaddress
19121ElToroRoad,
Silverado/LakeForest,CA
92676USA
New address
20621PascalWay,Lake
Forest/Silverado92630
ISO/IEC
17025
NVLAP
인증서첨부
Compliance
Certification
Services
(US0104)
PreviousOrganization
Name
ComplianceCertification
Services
New OrganizationName
ComplianceCertification
Services(ULCCS)
ISO/IEC
17025
NVLAP
인증서첨부
3.의견제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일부개정령(안)에대해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토해양부주택기금과로2011년12월7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
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종합청사국토해양부주택기금과(전화:
02-2110-8260～2,팩스:02-504-6128)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1-2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MRA 시험기관지정
APEC TEL MRA 협정문및전파법제58조의8에의거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MRA 시험기관
지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MRA 시험기관신규승인
시험기관명
주
소
지정분야
지정기준
비고
TimcoEngineering,Inc.
(US0111)
849N.W.StateRoad45,
Newberry,FL32669USA
전자파적합성
무선
ISO/IEC
17025
A2LA
인증서첨부
Washington
Laboratories,Ltd.
(US0133)
7560LingberghDrive,
Gaithersburg,MD 20879
USA
전자파적합성
무선
ISO/IEC
17025
ACLASS
인증서첨부
QualityAuditingInstitute,
Ltd.
(CA9543)
16-211SchoolhouseStreet
Coquitlam,BritishColumbia
CanadaV3X 4X9
전자파장해
전자파내성
ISO/IEC
17025
IAS
인증서첨부
2. MRA 시험기관변경승인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108
시험기관명
변경전
변경후
지정기준
비고
Advanced
Compliance
Solutions,Inc.
(US0156)
CurrentScope
EMI :KCC Notice 2008-39,
RRAPublicNotification2011-5,
KN22
EMS :KCC Notice 2008-38,
RRAPublicNotification2011-6,
KN24
UpdatedScope
EMI
:
RRA
Public
Notification 2011-18 ;RRA
Announce2010-5;KN22
EMS
:
RRA
Public
Notification 2011-17 ;RRA
Announce2010-6;KN24
ISO/IEC
17025
NVLAP
인증서첨부
SIEMIC,Inc.
(US0160)
CurrentScope
EMI :KCC Notice 2008-39,
RRLNotice2008-3,KN22
EMS :KCC Notice 2008-38,
RRL Notice 2008-4, KN24,
KN61000-4-2,-4-3,-4-4,-4-5,
-4-6,-4-8,-4-11
RRL Notice 2008-26, RRL
Notice 2008-2, RRL Notice
2008-10,RRL Notice 2007-49,
RRL Notice 2007-20, RRL
Notice 2007-11, RRL Notice
2007-80,RRLNotice2004-68
President Notice 20664,RRL
Notice 2007-30, RRL Notice
2008-7
with
attachments
1,
3,
4,
5,
6
RRA
Notice 2008-16, RRA
Notice 2008-18, KCC Notice
2009-27
UpdatedScope
EMI:RRA Publ
icNotification
2011-18 ; RRA
Announce
2010-5;KN11,KN13,KN14-1,
KN22, KN41, KN50, KN15,
KN19,
KN60,
KN16-1-1,
KN16-1-2,
KN16-1-3,
KN16-1-4,
KN16-1-5,
KN16-2-1,
KN16-2-2,
KN16-2-3,KN16-2-4
EMS:RRAPublicNotification
2011-17 ; RRA
Announce
2010-6;KN24,KN61000-4-2,
-4-3,-4-4,-4-5,-4-6,-4-8,
-4-11, KN60101-1-2, KN20,
KN41,KN51
RF :KCC PublicNotification
2011-31,
KCC
Publ
ic
Notification
2011-10, RRA
Publ
ic Notification
2010-46,
KN301-489-1, KN301-489-07,
KN301-489-17,KN301-489-24
SAR:KCCPubl
icNotification
2009-27,
RRA
Publ
ic
Notification
2010-45, KCC
Publ
icNotification2011-10
TELECOM
: RRA
Publ
ic
Notification
2010-36, RRA
Publ
icNotification2009-38
ISO/IEC
17025
A2LA
인증서첨부
EMC Integrity,Inc.
(US0168)
CurrentScope
RRL Notice 2005-82, KN22;
RRL
Notice
2005-130,
KN61000-4-2,-4-3,-4-4,-4-5,
-4-6,-4-8,-4-11
UpdatedScope
EMI
:
RRA
Public
Notification 2011-18 ;RRA
Announce 2010-5 ; KN11,
KN22
EMS
:
RRA
Public
Notification 2011-17 ;RRA
Announce 2010-6 ; KN24,
KN61000-4-2, -4-3, -4-4,
-4-5,-4-6,-4-8,-4-11
ISO/IEC
17025
NVLAP
인증서첨부
3. MRA 시험기관해지
시험기관명
주
소
지정분야
지정기준
비고
IQS,A Divisionof
Compliance
ManagementGroup
(US0045)
257SimaranoDrive,
Marlboro,MA 01752USA
전자파장해
전자파내성
ISO/IEC
17025
시험기관에서
해지요청
제1
   763
     8호                   관        보           2
                                               011
                                                 .11
                                                   .21
                                                     .(월요일)
 □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관련 규제 완화(
                        안 22조의2)
  ㅇ 시행령 개정안에서 감독규정에 위임한 영업구역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기준 등
   을 규정함
  ㅇ 개인은 영업구역내 주민등록지가 있는 경우,중소기업의 경우 영업구역내 본점․주사무소․지
   점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있는 경우 등을 영업구역내 신용공여로 규정함
 □ 부동산임대업 관련 여신 규제 합리화(
                      안 제22조의3제1항)
  ㅇ 부동산입대엄 및 비부동산임대업을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규제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
  ㅇ 엄격한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규제의 합리화를 통하여 저축은행의 영업력 확충이 기대됨
 □ 투자제한 없는 유가증권 범위 명확화(
                      안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
  ㅇ 투자제한 적용 제외 집합투자증권의 범위를 당초 규정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유동성과 안
   전성이 높은 증권으로 한정
  ㅇ 투자제한 없는 유가증권 범위 명확화를 통하여 저축은행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
   로 기대됨
 □ 저축은행간 인수 제한(
              안 제29조제1항제5호)
  ㅇ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일정기간내 합병을 전제로 하는 경우 이외 원
   칙적으로 저축은행간 인수를 제한
  ㅇ 저축은행간 인수 제한을 통하여 계열저축은행의 동반부실화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 고위험 자산 운용 제한(
               안 제30조제1항)
  ㅇ 부동산 펀드,특별자산 펀드 및 해외 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도입
  ㅇ 고위험 자산별 투자한도 도입을 통하여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회계 투명성 제고(
            안 제42조 등)
  ㅇ 저축은행의 결산공시 주기를 단축하고 외부감사인 검토보고서 제출 의무를 강화하며 공시 항
   목을 확대
  ㅇ 경영공시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거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축은행의 경영부실을 사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됨
3.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
         www.
            fsc
              .go.
                 kr)→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11-60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임분화 1965.
        07.
          07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328
                                               제6조2항2호
                                                국적법
최중연 1969.
        11.
          26 남    중   국 전북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616
                                               제6조1항1호

                              4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109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국수
위규내역
처분예정
1
94-2010-11-0015910~2
(주)배경건설
대표이사
서울동대문구답십리동
494-2우창프라자209
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
94-2010-11-0025521~6
(주)은성건설
대표이사
경기의정부시의정부동
581-4갑원빌딩5층
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3
94-2010-11-0014767~73
(주)
지앤에스이엔지
경기고양시일산서구
주엽동136
7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4
94-2009-11-0038920~9 (주)탑스코리아
시스템대표이사
서울은평구역촌동10-54,
2층
10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5
94-2010-11-0015519~21
김종호
서울광진구중곡4동
107-34번지
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6
94-2010-11-0025857~61
94-2010-11-0026459~63
94-2010-11-0035460~75
연산토건㈜
대표이사
서울종로구평동213
유석당빌딩5층
2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7
94-2003-10-1020298~302 영인사업개발
경기구리시수택동
516-28
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8
94-2010-11-0026738~41
장성칠
경기의정부시금오동
286-93 한신빌라201호
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
94-2010-11-0029464~8
정상열
경기파주시법원읍갈곡리
974-4
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0
94-2009-11-0026983~4
주식회사
포드림
경기고양시덕양구성사동
704-10 404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6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령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및처분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법령위반사항:전파사용료체납
3.처분예정:신고폐지
4.청문(의견제출)일시:2011.11.25.(금)
5.청문장소:서울전파관리소서울중구지역사무소사무실【서울시중구소월길10단암빌딩26층】
6.대
상:붙임참조
7.참고사항
가.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
것으로간주되며,
나.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서울중구지역사무소로미리그사실
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문의:서울전파관리소서울중구지역사무소담당자한정봉☏02-753-7769
공시송달
대상무선국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110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
예정
1
94-2008-11-0028917~0028922
(주)상일기공
대표이사
서울영등포구신길동
362-3.(주)상일기공
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
폐지
2
94-2010-11-0023942~0023946
(주)지이원산업개발
대표이사
서울송파구가락동
79-7현진올림피아
오피스텔1002호
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
폐지
3
94-2003-10-1013326~1013335
(주)천보E.T.T
서울강서구화곡동
979-2
10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
폐지
4
94-2010-11-0010153~0010155,94-201
0-11-0011121~0011122
(주)프라우에프앤에스
대표이사
서울강남구논현동
241강남파라곤제지2층
제아스비225호
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
폐지
5
94-2008-11-0001023~0001027
(주)프로테크이엔에스
대표이사
서울강서구화곡6동
1107번지VIP빌딩
601호
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
폐지
6
94-2005-10-0028251~0028257
(주)하우존대표이사
서울서초구방배동
750-12학림빌딩302
7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
폐지
7
94-2007-11-0006720~0006729
기묘중건설
(주)대표이사
서울영등포구
영등포동2가94-124
10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
폐지
8
94-2010-11-0031494~0031495
김병래
서울구로구천왕동
27번지
한진중공업2단지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
폐지
9
94-2003-10-1019845~1019847
노랑나비
(황정욱)
서울양천구신정동
948-6.7/1
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
폐지
10
94-2009-11-0039853~0039854
두은종합토건(주)
대표이사
서울관악구신림동
510-32,102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
폐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6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
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전파사용료체납
3.처분예정
:신고폐지
4.청문일시
:2011.11.22.(화)14:00~16:00
5.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사무실(7층)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8-3한국스카우트빌딩704호】
6.대
상
:붙임참조
7.참고사항
가.청문에참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미리그사실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문의: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담당자전영철☏02-761-2841
공시송달대상무선국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111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
예정
11
94-2010-11-0031243~0031244
씨엔에스
정병모
서울강서구방화동
849벽산에어트리움906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
폐지
12
94-2009-11-0024980~0024989
씨큐리티컴퍼니에이
(주)
서울강남구역삼동
685-6401호
10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
폐지
13
94-2010-11-0008803~0008813,94-201
0-11-0013802~0013807,94-2010-11-0
025488~0025491
정상건설(주)
대표이사
서울송파구신천동
11-7교통회관10층
2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
폐지
14
94-2005-10-0027940~0027941
제니스조재훈
서울서초구서초동
1604-1현대빌딩B동
101호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
폐지
15
94-2008-11-0043351~0043353
충향건설(주)
대표이사
서울강서구등촌동680-2
동우빌딩508
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
폐지
16
94-2010-11-0031064~0031068
휴빌더스건설(주)
대표이사
서울강남구삼성동
146번지5호로프트빌딩
302호
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
폐지
17
94-2005-10-0007180,94-2005-10-000
7182,94-2005-10-0007183,94-2005-10
-0007184,94-2005-10-0007186,94-200
5-10-0007188,94-2005-10-0007189,94
-2006-10-0016414,94-2007-11-00429
38,94-2007-11-0042939,94-2007-11-0
042940
(주)삼호건설
대표이사
강원원주시단계동
895-6성은빌딩5층
1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
폐지
18
94-2002-10-0025653~0025654,94-200
3-10-0023421~0023424,94-2003-10-0
023426,94-2004-10-0023428,94-2004-
10-0023432,94-2006-10-0004562~000
4569,94-2006-10-0008693~0008695,94
-2006-10-0010230~0010231,94-2006-
10-0011362~0011364,94-2006-10-001
2252~0012253,94-2006-10-0012911,94
-2006-10-0014794~0014797,94-2006-
11-0003894~0003896,
94-2006-11-0014490,94-2007-11-001
7205~0017209,94-2007-11-0019109~00
19110,94-2007-11-0024609~0024612,9
4-2007-11-0028508~0028509,94-2007
-11-0033537~0033545,94-2007-11-00
35151~0035154,94-2008-11-0011833~0
011842,94-2008-11-0012052~0012055,
94-2008-11-0014149~0014151,94-200
8-11-0014197~0014199,94-2008-11-0
015896~0015902,94-2008-11-0020519~
0020522,94-2008-11-0045680,94-2009
-11-0005399,94-2009-11-0038767,94-
2009-11-0040563~0040567,94-2009-1
1-0040948~0040949,94-2010-11-0006
033~0006037,94-2010-11-0009453~000
9454,94-2010-11-0013383~0013388,94
-2010-11-0017586~0017588
마당건설(주)
대표이사
서울강남구논현동
203-1거평타운A동
1212호
119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
폐지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129
지방자치단체
인
사
○담보등기부에기록된담보권설정자의법인등기부나상호등기부상상호,명칭,본점또는주된
사무소나영업소가변경되어법제51조제3항에따른통지를받은경우담보등기를담당하는등기
관은담보등기부의해당사항을직권으로변경하도록함(제36조제2항)
○담보권설정등기의경우에는필수적으로담보권설정자의인감증명을제출하도록하고,담보권이
전․연장․말소․변경․경정등기의경우에는등기필정보를제공할수없는경우에만등기의무자
의인감증명을제출하도록함(제45조)
○대법원예규로정하는개수이상의동산또는채권을담보목적물로하는담보권설정등기를방문
신청하는경우에는기입과조사의어려움및기록의오류가능성등을고려하여,등기원인을증
명하는첨부정보중담보목적물에대한정보는목록을전산정보처리조직에저장하는방법으로
제출하도록하고,신청정보중담보목적물에대한정보는따로서면으로출력하여등기소에제출
하지아니하도록함(제48조)
<법원행정처제공>
◉충청북도고시제2011-279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우리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등록기준을위반한업체에대하여주택법시행령제14조규정
에의하여행정처분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17일
충청북도지사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충북-주택
2007-0002호
(주)제현
박광태
충북청주시흥덕구
봉명동1025번지(2층)
등록말소
영업정지기간내
등록기준미보완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송기섭(宋起燮)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차관급)에임함
2011.11.12.
박재영(朴在泳)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차관급)에임함
(2011.11.12.~2014.11.11.)
최현복(崔埍福)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차관급)에임함
(2011.11.12.~2014.11.11.)
(대통령)
제1
   763
     6호                    관             보   2
                                             011
                                               .11
                                                 .17
                                                   .(목요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1-10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허가취소)
                               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
                                               공고
일로부터 14일)
        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1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청문일시 및 장소 :공고일로부터 14일,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당사자
 1)
  법 인 명 :주식회사 프레지던트이에스
  -허가번호 :제2341호,서울지방경찰청장
  -대 표 자 :원 용 설
  -소 재 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350-6삼신빌딩 3층
 2)
  법 인 명 :주식회사 비스코리아
  -허가번호 :제2886호,서울지방경찰청장
  -대 표 자 :정 광 호
  -소 재 지 :서울 강북구 번동 446-13가든타워 1406호
 3)
  법 인 명 :케이투종합관리 주식회사
  -허가번호 :제2409호,서울지방경찰청장
  -대 표 자 :문 성 동
  -소 재 지 :서울 구로구 구로동 317-198
3.처분의 원인된 사실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시설경비업 허가취소
5.법적근거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4․5호 (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412호)경위 박영순(
                                ☎ 700-2818)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1월 17일
               대 법 원 장   양 승   태
◉대법원규칙 제2368호
                   동산‧
                     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이하 “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담보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①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
                                               「전자서명
 법」 제2조제1
        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112
제1
   763
     7호                   관        보      2
                                          011
                                            .11
                                              .18
                                                .(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양도 및 합병에 따른 영업실적 승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
 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법률 제10671호,2011.5.19.공포,11.20.
 시행)
   됨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신고 등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한국시설안전공단은 안
 전진단전문기관의 지위 승계 시 종전의 실적을 합산하여 관리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1-20호
                          보증회계준칙
 기획재정부는 보증충당부채의 평가 및 그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보증회계준칙」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보 증 회 계 준 칙
제1조(
   목적)이 준칙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
                              국가회계기준”
                                    )제45조에 따라 보증충당부
 채의 평가 및 그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보증사업”
         이란 국가회계실체가 담보능력이 미약한 자 등의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사
  업을 말한다.
 2.“
   구상채권”
       이란 국가회계실체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수하게 되는 채권을 말한다.
 3.“
   보증비용”
       이란 국가회계실체가 보증채무 이행 가능성을 추정하여 보증충당부채가 증가할 때 발생
  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이 준칙은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신용보증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보증충당부채의 인식 및 평가)① 국가회계실체는 보증약정 등의 규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보증충당부채를 인식한다.
 ② 보증충당부채는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다만,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보증잔액에 대하여
 피보증자의 신용위험,경험손실율 및 예상손실율 등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추정 손실예상액을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할 수 있다.
제5조(
   구상채권의 인식 및 평가)보증약정 등에 따른 주채무 불이행 등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보증채
 무를 이행하는 때 대위변제한 금액을 재정상태표에 구상채권으로 인식하며,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
 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제6조(
   보증수익의 인식)보증수수료 등의 보증수익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재정운영표에 프로그램수익으로 인식한다.
                              27
제1
   763
     7호                   관         보    2
                                         011
                                           .11
                                             .18
                                               .(금요일)
제7조(
   보증비용의 인식 및 측정)① 보증비용은 직전 재정상태표일과 비교한 보증충당부채 증감액으로
 재정운영표에 인식한다.
 ② 제1항의 보증비용은 재정운영표에 프로그램총원가로 인식하며 그 금액이 부(
                                          負)의 금액인 경우
 비배분수익으로 인식한다.
제8조(
   주석공시)신용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보증의 현황 및 주요내용
 2.보증충당부채 산정내역
 3.구상채권 및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
 4.보증충당부채의 변동내역
 5.보증종류별 지급보증금액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적용대상)제4조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실행된 보증부터 적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11-21호
                          보험회계준칙
 기획재정부는 보험충당부채의 평가 및 그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보험회계준칙」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보 험 회 계 준 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준칙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
                              국가회계기준”
                                    )제44조에 따라 보험충당부
 채의 평가 및 그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업”
      이란 국가회계실체가 개인이나 법인에게 특정한 위험에 대해 보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제2호의 사회보험사업을 제외한다.
2.“
  사회보험사업”
        이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회계실체
 가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실업,업무상 재해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험방식에 의하여 국민의
 소득 등을 보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보험계약”
      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받게 되는 보험금을 위하여 보험자에게 보험
 료를 납부하는 계약을 말한다.
4.“
  보험자”
     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
 자를 말한다.
5.“
  보험계약자”
       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당사자를 말한
 다.
                              28
제17637호
관
보
2011.11.18.(금요일)
30
②사회보험비용은다음각호로구성되며재정운영표의프로그램총원가로인식한다.
1.재정상태표일현재사회보험미지급금에서직전재정상태표일현재사회보험미지급금을차감한후
회계연도중지급한금액을더하여계산한금액
2.직전재정상태표일과비교한기타부채증가액
③제2항제2호의금액이부(負)의금액인경우비배분수익으로인식한다.
제11조(준용규정)구상채권의인식및평가는제6조를준용한다.
제4장보칙
제12조(주석공시)①보험사업을수행하는국가회계실체는다음각호의사항을주석으로공시한다.
1.보험의현황및주요내용
2.보험종류별보험충당부채의변동내역
3.구상채권의내용및대손충당금의변동내역
4.보험종류별보험수익및보험비용
②사회보험사업을수행하는국가회계실체는다음각호의사항을주석으로공시한다.
1.보험의현황및주요내용
2.구상채권의내용및대손충당금의변동내역
3.보험종류별사회보험수익및사회보험비용
제13조(필수보충정보)①보험사업을수행하는국가회계실체는다음각호의항목을포함한보험보고서
를필수보충정보로제공한다.
1.보험별인수위험의개요
2.보험충당부채산정내역
②사회보험사업을수행하는국가회계실체는다음각호의항목을포함한사회보험보고서를필수
보충정보로제공한다.
1.사회보험사업의개요
2.사회보험사업의재원조달방법
3.사회보험부채산정내역
4.법정준비금산정내역
부칙
제1조(시행일)이준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하되,2011년1월1일부터적용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39호
지역특화발전특구지형도면등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제９조의규정에따라변경지정한지역특화발전특구의지
형도면등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８조및동법시행령제７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011년11월18일
지식경제부장관
제17637호
관
보
2011.11.18.(금요일)
31
특구명
(지정․변경고시일)
위치
면적
(㎡)
홈페이지
비치장소
여수오션리조트특구
(지정고시‘05.2.11
변경고시‘07.12.26
‘08.5.23
‘10.5.19
‘11.10.26)
전남여수시소호동
산99번지외39필지
117,523
www.yeosu.go.kr
전남여수시
관광과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40호
지역특화발전특구지형도면등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제９조의규정에따라기지정한지역특화발전특구의지형
도면등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８조및동법시행령제７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
다.
2011년11월18일
지식경제부장관
특구명
(지정․변경고시일)
위치
면적
(천㎡)
홈페이지
비치장소
영동포도‧와인산업특구
(지정고시‘05.12.13)
충북영동군영동읍,
학산면,황간면일원
8개지구
880.8
www.yd21.go.kr
충북영동군
농정과
영동감고을감산업특구
(지정고시‘07.04.27)
충북영동군영동읍,
용산면,상촌면,양강면
일원4개지구
422
www.yd21.go.kr
충북영동군
농정과
보은대추‧한우특구
(지정고시‘08.12.31,
변경고시’11.03.07)
충북보은군11개읍‧면
일원
7,878.8 www.boeun.go.kr 충북보은군
경제과
포항구룡포과메기산업특구
(지정고시‘07.07.25)
경북포항시구룡포읍,
동해면,장기면,
호미곶면일원4개지구
5,848.3 www.ipohang.org
경북포항시
수산진흥과
◉여성가족부고시제2011-55호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에따라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
제22조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18일
여성가족부장관
1.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2.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ㆍ수입ㆍ발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
(제14조),포장의무(제15조)를이행하여야하며,유통행위자는판매금지등의의무(제17조),구분ㆍ
격리등의의무(제18조)를이행하여야함.
제1
   763
     7호                관        보       2
                                        011
                                          .11
                                            .18
                                              .(금요일)
6.“
  보험사고”
      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사고를
 말한다.
7.“
  구상채권”
      이란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과 관련하여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채
 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이 준칙은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보험사업과 사회보험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보험사업
제4조(
   보험충당부채의 인식)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대해 장래 보험금의 지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

 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보험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제5조(
   보험충당부채의 평가)① 보험충당부채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재정상태표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보험금 지급예상액

 2.재정상태표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장래 발생할 보험사고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지급예상액

 ② 관련법령에 의한 적립금과 준비금 산정 방식이 제1항 각호의 보험금예상지급액 산정방식과 유

 사한 경우 그 적립금 및 준비금을 보험충당부채로 본다.
제6조(
   구상채권의 인식 및 평가)① 구상채권은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

 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인식한다.

 ② 구상채권에 대한 구상채권대손충당금 설정시 과거 경험율을 기초로 산출한 회수율 등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대손추산액을 산출한다.

제7조(
   보험수익의 인식)보험수익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재정운영표에 프로그램수익으로 인식한다.다만,보험료납입의 유예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회수가 불
 확실한 경우에는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제8조(
   보험비용의 인식 및 측정)① 보험비용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보험충당부채에서 직전 재정상태표

 일 현재 보험충당부채를 차감한 후 회계연도중 지급한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보험비용은 재정운영표에 프로그램총원가로 인식하며 그 금액이 부(
                                          負)의 금액인 경우
 비배분수익으로 인식한다.
                      제3장 사회보험사업
제9조(
   사회보험부채의 인식)①「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은
 기타부채로 인식한다.② 재정상태표일 현재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사회보험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제10조(
    사회보험수익 및 비용의 인식)① 사회보험수익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되며,부과고지 시점에 재정

 운영표의 비교환수익으로 인식한다.

 1.피고용자기여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2.고용주부담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29
제1
   763
     7호                  관        보     2
                                        011
                                          .11
                                            .18
                                              .(금요일)
 ② 사회보험비용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되며 재정운영표의 프로그램총원가로 인식한다.
 1.재정상태표일 현재 사회보험미지급금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사회보험미지급금을 차감한 후
  회계연도 중 지급한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
 2.직전 재정상태표일과 비교한 기타부채 증가액
 ③ 제2항 제2호의 금액이 부(
                 負)의 금액인 경우 비배분수익으로 인식한다.
제11조(
    준용규정)구상채권의 인식 및 평가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12조(
    주석공시)①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보험의 현황 및 주요 내용
 2.보험종류별 보험충당부채의 변동내역
 3.구상채권의 내용 및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
 4.보험종류별 보험수익 및 보험비용
 ② 사회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보험의 현황 및 주요 내용
 2.구상채권의 내용 및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
 3.보험종류별 사회보험수익 및 사회보험비용
제13조(
    필수보충정보)①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 보험보고서
 를 필수보충정보로 제공한다.
 1.보험별 인수위험의 개요
 2.보험충당부채 산정 내역
 ② 사회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 사회보험보고서를 필수
 보충정보로 제공한다.
 1.사회보험사업의 개요
 2.사회보험사업의 재원조달 방법
 3.사회보험부채 산정 내역
 4.법정준비금 산정 내역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39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등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９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
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８조 및 동법 시행령 제７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1년 11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30
제17637호
관
보
2011.11.18.(금요일)
44
2011-
13408
HertZ[ハ-ツ]
Band.46
山田シロ
외
大洋圖書/동남도
서무역
2011.
10.
15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842 2011.
10.
26 선정성
2011.
11.
18
2011-
13409らぶチュvol.
9
RED-RU
M 외
芳文社/동남도서
무역
2011.
10.
15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843 2011.
10.
26 선정성
2011.
11.
18
2011-
13410
NEMESIS(ネメシ
ス)No.
6
Cuvie 외講談社/동남도서
무역
2011.
10.
7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844 2011.
10.
26 선정성
포악성
2011.
11.
18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75호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6조,같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의하여「제1차
(2010~2019)마리나항만기본계획」을다음과같이추가반영․고시합니다.
2011년11월18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차(2010～2019)마리나항만기본계획(변경)
-덕적도마리나항만기본계획(추가)-
1.대상항만(1개항만)
○수도권(7개소):왕산,방아머리,제부,흘곳,전곡,김포터미널,덕적도(추가)
2.관련도서및도면:게재생략
3.관련자료열람방법
○관련도서및도면은국토해양부인터넷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
령․예규․고시란에게재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항만지역발전과(전화02-2110-6406,팩스02-504-6825)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칙
①(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1-66호
안성서운산자연휴양림지정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3조4항의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1년11월18일
산
림
청
장
1.자연휴양림지정고시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안성서운산
자연휴양림
계
4필
865,968
865,968
경기도안성시금광면상중리
산19
임야
안성시청
138,446
138,446
동
산25-1
임야
연안김씨종중
94,993
94,993
동
산20
임야
공나나외1
329,752
329,752
동
산21-1
임야
공변돈외3
302,777
302,777
o지정사유: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3조에의한신규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