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1) 지방문화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한 조항 삭제(안 제4조의2)
    2)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조항 삭제(안 제20조 제1항,
       제2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지역전통문화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전통문화과(전화 044-203-2552, 팩스 044-203-3469, 전
  자우편 lhg966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05호
 「한국관광공사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
  하게 되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으나, 해당 조항이 없어도 피해의 예방·보
  상이 가능하고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도 거의 없는 바, 이를 폐지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1)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한 조항 삭제(안 제6조)
     2)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조항 삭제(안 제19조 제1항,
        제2항)
3. 의견 제출
   「한국관광공사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2014년 10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정책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
   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전화 : 044-203-2818 팩스: 044-203-3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139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305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중정정
 관보 제18358호(2014. 10. 1.)에 게재된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301호(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안>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구분 : 공고문 제목
                정정전                              정정후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14호
                            발전사업 양수 인가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S-OIL 증류탑 폐열활용 발전사업 양수 인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S-OIL 증류탑 폐열활용 발전사업부문 양수 인가
□ 양도 ․ 양수인
 ㅇ 양도인 : 제일모직(주) / 대표: 김봉영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태평로2가)
 ㅇ 양수인 : (주)케이디파워텍 / 대표: 송재호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60-10, 2층(진장동)
□ 양수 내용
 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68 S-OIL(주) 온산공장 부지 내에 건설하는 S-OIL 증류탑
    폐열활용 발전사업 사업권, 영업권 및 기타 관련된 권리
□ 양수 예정일 : 2014년 9월 30일(인가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22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료 납부의 경우에도 설정등록되기 전까지는 반려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신청의 경우에는 등록료가 납부된 이후에는 반려신청을 할 수 없다’
    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반려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단서조항 삭제).
                            140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140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305호
사료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중정정
관보제18358호(2014. 10. 1.)에게재된“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301호(사료관리법시행규칙일
부개정령<안>입법예고)”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4년10월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구분: 공고문제목
정정전
정정후
「사료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료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14호
발전사업양수인가
전기사업법제10조제1항에따라, S-OIL 증류탑폐열활용발전사업양수인가에대하여같은법
제10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S-OIL 증류탑폐열활용발전사업부문양수인가
□양도․ 양수인
ㅇ양도인: 제일모직(주) / 대표: 김봉영
- 주소: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67(태평로2가)
ㅇ양수인: (주)케이디파워텍/ 대표: 송재호
- 주소: 울산광역시북구염포로260-10, 2층(진장동)
□양수내용
ㅇ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온산로68 S-OIL(주) 온산공장부지내에건설하는S-OIL 증류탑
폐열활용발전사업사업권, 영업권및기타관련된권리
□양수예정일: 2014년9월30일(인가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22호
특허권등의등록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권등의등록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료납부의경우에도설정등록되기전까지는반려신청이가능하도록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등록료를납부하여야하는신청의경우에는등록료가납부된이후에는반려신청을할수없다’
는단서조항을삭제하여반려신청이가능하도록함(안제30조제1항단서조항삭제).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3. 의견제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등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등록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 전화: (042)481-5233, Fax: (042)472-3467
     - 이메일: 20060090@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23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청인에게 혼란을 주는 등록료 납부 신청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납부서의 “회복신청원인”을 현행 특허법 개정
     내용에 맞게 개정함(안 별지 제25호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등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등록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 전화: (042)481-5233, Fax: (042)472-3467
     - 이메일: 20060090@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50호
 입양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입양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1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1. 제안이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4.8.7. 시행)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 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
  한함에 따라, 중앙입양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
  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중앙입양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처리 근거조항 신설(안 제18조제9호)
3. 의견제출
  이 입양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9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참조 :
  아동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412,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53호
  보건·의료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폐지(안) 입안예고
1. 폐지사유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보건ㆍ의료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하여 소비자의 의료기관 이용
  및 의약품 사용의 편의를 유지하려는 것이 당초 취지였으나, 고시 제정 이후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이를 규율하는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이중으로 규제할 실익이 적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ㆍ의료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폐지
    1)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보건ㆍ의료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하여 소비자의 의료기관 이
       용 및 의약품 사용의 편의를 유지하려는 것이 당초 취지였으나, 고시 제정 이후 의료법과 약
       사법에서 이를 규율하는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이중으로 규제할 실익이 적어 이를 정비할 필
       요성이 있음
    2) 보건ㆍ의료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보건·의료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42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24,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54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인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치업
  자의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영세 유치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
  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인의 면허증 반환의무 폐지(안 제8조)
    1) 의료인이 면허취소처분을 받았거나 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후 분실하였던 면허증을 발견한 경
       우에는 그 면허증을 복지부장관에게 반환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이를 반환받을 실익이 적을
       뿐 아니라 반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행정규제로 존속시킬 필요성이 적음
    2) 의료인의 면허증 반환의무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함
  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완화(안 제19조의4제1항제3호)
    1)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금액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사업을 하
       는 기간 동안에는 이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유치업자의 경
       우에도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계속 가입하여야 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있음
    2) 최초 등록을 한 이후에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 한하여 보증
       보험 가입금액을 5천만원으로 경감하고자 함
  다. 고가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기준 폐지(안 제37조 삭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가의료장비 설치ㆍ운영기준이 없는 등 더 이상 고가의료장비를 관리
    하지 않고 있어, 고가의료장비 설치ㆍ운영기준을 현실에 맞게 폐지하는 것임
  라.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시 수수료 폐지(안 별지 제14호 서식)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경우와 달리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변경신고사항의
    검토부담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받고 있어, 이를 폐지하기
    위함임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
  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43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24,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55호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보건교육사 결격사유 중 금고형 이상 실형선고와 관련된 위반범죄 또는 위반법률을 구체적으로 명
  시하여 과도한 시험응시자격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보건교육사 자격제한 범위 (안 제12조의2제2항제3호)
      - 보건교육사 자격취득에 있어 금고형 이상 실현선고와 관련된 위반범죄 또는 위반법률을 구
        체적으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09,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56호
 정신보건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44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1. 개정사유
  정신질환자의 효율적인 의료제공을 위하여 정신의료기관 규모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등 규
  제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활동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정신의료기관 규모를 제한하는 규제 폐지(안 제12조제2항 삭제)
      -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 개설, 증설 제한 규정 폐지
3. 의견제출
  이 정신보건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정신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63,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58호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공중보건 장학생 중 졸업예정자 보고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불필요한 보고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서식을 간소화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공중보건 장학생의 졸업예정자 보고 서식 간소화(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
  로 13, 3층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11,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59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시 시 군 구청의 폐업신고와 세무서의 폐업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방송 등의 촬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상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시 시 군 구청의 폐업신고와 세무서의 폐업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2) 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방송 등의 촬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3조)
    (3)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해 필요한 폐업신고서 서식을 변경함(안 별지 제5호의2
        서식)
3. 의견제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정부세
  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47,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62호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약품 도매상의 시설기준의 하나로 일정한 자산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자산기준을 폐지하
  여,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운영 등에 관련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
                            146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도매상이 시설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보유 의무를 폐지하여, 의약품 도매상
     이 준수하여야 할 시설기준을 완화함(안 제31조의2 제2항)
3.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9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
  사 10동 412호, 참조: 약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202-2487/2491,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63호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약품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를 약사 또는 한약사 연수교육 면제자의 범위
  로 명확히 포함하고, 신규 약사 면허취득자에 대한 연수교육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사항 중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삭제(안 제4조제2항)
    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에 포함되는 내용 중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을 제외함.
  나.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 확대(안 제5조제5항)
    의약품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를 연수교육 면제자의 범위로 명확히 포함
    하고, 신규 약사 면허취득자에 대해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연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전문의약품 분리진열 의무 삭제(안 제10조제1항제2호)
    1)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구분하여 별도의 약장에 진열하도록 하는 준수사항을 삭제함.
    2) 약사 등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약국 관리의 자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 방법(안 제26조제2항)
    1) 집합교육의 방법으로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을 사이버교육
       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의 방식을 다양화하여 교육 이수의 편의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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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마. 의약품 도매상의 자산기준 폐지(안 제38조 삭제)
    의약품 도매상이 보유하야여 할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 기준을 폐 지하여 의약품 도매상이 준
    수하여야 할 시설기준을 완화함.
  바. 행정처분의 기준 감경(안 별표3)
    국민보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훈법」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훈장, 포장 또는 표
    창을 받는 경우, 의료인등과 마찬가지로 해당 처분기준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
  청사 10동 412호, 참조: 약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202-2487/2491,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64호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를 합리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합리화(안 별표)
    (1) 현재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 습득·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국외 교육·
        훈련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의료기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국외 교육·훈련에 강연자
        로 참여하는 의료인에 대한 지원도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제공하는 사례보고서 중 사례
        비를 줄 수 있는 사례보고서의 개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최소의
        개수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기 연구개발과 수출 등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목적이나 해
        외 허가 등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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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3) 의료기기 최소 포장단위로 견본품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나, 의료기기의 형태 등에 따라 견본
        품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 성능 확인에 필요한 최
        소기한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기 구매 전 사용을 1개월 이내에서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12호, 참조: 약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202-2487/2491,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66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의료기관의 개설
  자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전한 경우 변경신고서와 함께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완화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불
  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변경신고시 제출서류 완화(안 제3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의료기관의 개
    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전한 경우 변경신고서와 함께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사본은 제외하고, 이는 시군구의 장이
    보관하는 의료기관 관리카드를 통해 확인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우편번호 : 339-012, 참조 : 의료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49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4. 기 타
  일부개정령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자료
  실(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7, 팩스
  044-202-39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57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환경부장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비점오염원 관리 대상에서 비점오염물질 유출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바다에서의 공사 제외, 비점오
  염원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차등적 과태료 부과 등 비점오염관리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며, 총량초과부과금 산정 시 갑작스런 폭우로 인한 유량 증가 등 비정상적인 조업 환경이라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조업일수에서 제외한 후 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에서의 제외대상 규정(안 제72조제2항 단서 신설)
    항만의 건설 및 개간과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 육지에서의 공사가 행해지지 않는 경우는 비점오
    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에서 제외함
  나. 개발사업의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사의 단계적 완료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대상에서 제외(안 제73조 개정)
  다.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의 고시 및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
     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과 시설의 고시를 환경부권한으로 회수(안 제81조제2항제15
     호 삭제)
  라. 총량초과부과금 산정 시 갑작스런 폭우로 인한 측정유량 증가 등 비정상적인 조업 환경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일수에서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규정(안 별표 1의 제2호 나목 1)다)(2)
     단서 신설)
  마. 부착가능한 수질자동측정기기 대상에 예비형식승인을 득한 측정기기도 반영(안 별표 8 제1호
     다목 개정)
    신제품의 시장진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환경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 장비의 제작․수입 및 유통․판매를 허용한 예비형식승인제도 도입 취지
    를 반영하여 예비형식승인을 득한 측정기기도 수질자동측정기기에 부착하여 사용가능하도록 함.
  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위반시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위임(안 제81조 개정 및 안 별표 18의 타호 신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600만
    원, 3차 이상 위반시 1,000만원을 부과함
                              150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57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9월 4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예인선 토성2호의 피예인부선 이환9호 어선 성진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4-058호)
2. 피 요 청 자 : 정 성 기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성진호가 2014. 4. 8. 16:22경 통영시 가왕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229
도 약 0.6마일 (북위 34도 40분 26초 동경 128도 34분 17초)해상에서 예인선 토성2호의 피예인부선
이환9호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양 선박이 서로 진로를 가로지르는 상태에서 귀하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성진호가 충돌
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의 규정
에 따라 , 귀하가 항해 당직을 설 때 주위의 상황 및 선박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58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9월 4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예인선 토성2호의 피예인부선 이환9호 어선 성진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4-058호)
2. 피 요 청 자 : 토성토건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경화)
                              [권 고 서]
   귀사가 소유한 토성2호 예인선열이 2014. 4. 8. 16:22경 통영시 가왕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229도 약
0.6마일 (북위 34도 40분 26초 동경 128도 34분 17초)해상에서 어선 성진호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
였습니다.
   이 사고는 양 선박이 서로 진로를 가로지르는 상태에서 귀사가 소유하는 토성2호 예인선열이 경계
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성진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의 규
정에 따라 , 귀사가 운항하는 선박이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선박 및
선원을 지도 감독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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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44) 201-7018
                           FAX : 044) 201-7000
                         e-mail : forworth@korea.kr
◉환경부공고제2014-57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환경부장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공수역으로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토사(土砂)의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
  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519호, 2014. 3. 24. 공포, 2014. 9.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발사업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기 조정,
  비점오염저감계획에의 저영향개발방안 포함, 기존 부지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마련 등의
  비점오염원 관리절차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수역으로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토사(土砂)의 기준 규정(안 제26조의2 신설)
    육상의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토사 1천 킬로그램 이상 또는 배경농도(탁수가 혼합되기 전
    농도) 값을 제외하고 증가된 하천․호소의 부유물질(SS) 농도가 100mg/L 이상인 경우 유출을
    금지하되 시간당 10mm 이상의 강우가 1시간 이상 지속될 때 또는 누적강우량 30mm 이상일 때
    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나. 통행제한 도로 구간의 통행증 발급주체 확대(안 제27조제3항제3호 개정)
    통행증 발급기관을 통행제한 도로․구간 시점 관리 지자체장에서 운행차량의 진입시점 관할 지
    자체장으로 확대
  다.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에 적합하게 부착해야 하는 측정기기 대상에 예비형식승인을 득한
     측정기기도 반영(안 제50조 개정)
    신제품의 시장진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환경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 장비의 제작․수입 및 유통․판매를 허용한 예비형식승인제도 도입 취지
    를 반영하여 예비형식승인을 득한 환경측정기기도 수질 측정기기에 부착하여 사용가능하도록 함.
  라. 개발사업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기 조정(안 제73조제1항 개정)
    개발사업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신고를 현행「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승인 또는 사업계
    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가 아닌 사업의 공사개시 전에 완료하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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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마.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서류에 저영향개발방안을 포함(안 제73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 개정)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등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은 저영향개발방안을 포함하여 비점오
    염저감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바. 기존 부지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규정(안 제75조제1항 개정)
    이미 공사가 완료된 사업부지나 사용 중인 시설부지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규정함.
  사.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도로 구간의 현행화(안 별표 11 개정)
    기설치된 통행제한도로․구간 중 도로 이․신설, 주소변경 등에 의한 변경사항 반영․현행화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44) 201-7018
                           FAX : 044) 201-7000
                         e-mail : forworth@korea.kr
◉환경부공고제2014-577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환경부장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13.12)에 포함된 내용을 반영하고,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현황
  관리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측정기기에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 중 무
  효처리 및 대체자료 생성기준 조정 등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기관리권역 확대(안 별표 1)
    시․도간의 경계를 넘어 상호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의 특성상 수도권 전체에 대한 관리가 필
    요함에 따라 오염도와 오염부하량 등을 평가하여 경기 4개시(광주, 안성, 여주, 포천)를 대기관리
    권역에 편입하고자 함
  나.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 확대(안 별표 2)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연간 4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총량관리대상이나 사업장 규모를 1~2
    종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형평성 해소 및 실제 배출량 기준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사
    업장 규모를 1~3종까지 확대하고자 함
  다. 측정기기에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 중 무효처리 및 대체자료 생성기준 조정(안 별표 2의2)
    동일한 굴뚝의 측정자료 처리기준이 CleanSys시스템과 총량관리시스템 각각 다르게 되어있는
    것을 같게 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 제거 및 시스템 이용의 효율화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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