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소관부처   )


        1530000-0013           자재․약제검정 해양경찰청 민원사무명 자재․약제검정 해양경찰청
                                                   (                       )                                                   (                        )       자재․약제검정
        국민안전처
        (                  )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성 민원사무명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성능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국민안전처 능시험․검정인정 해양경        시험․검정인정 해양경찰청 성능시험․검정인정
        1530000-0012


              찰청
                                                       (                                                                       (                        )
        (                  )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민원사무명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국민안전처 형식승인 해양경찰청          승인 해양경찰청       형식승인
        1530000-0011
                                           (                       )                                        (                      )
        (                  )



    - 교육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학교법인 합 접수처리                                                                   중학교이하 유지법인                                                  중학교이하 유지법인
     교 육 부 병인가   고등학 기관 및 기간                                                                접수 교육지원청 일                                                  접수 교육지원청 일
1340400-0052                                                                           1.                                                          1.


              교이하각급학                                                                        처리 시․도교육청 일                                                 처리 시․도교육청 일
                                       (                       (                   )    -           :                 (6           )                -       :                         (5       )
        (              )

              교유지법인                                                                         고등학교 유지법인                                                   고등학교 유지법인
                                                                                        -           :                         (15          )        -       :                                 (15       )


                                                                                            접수 시․도교육청 일                                                 접수 시․도교육청 일
                                               )                                       2.                                                          2.


                                                                                            처리 시․도교육청 일                                                 처리 시․도교육청 일
                                                                                        -           :                         (0       )            -       :                                 (0    )
                                                                                        -           :                         (21          )        -       :                                 (20       )


 - 국토교통부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국유재산사용수익 허 접수처리 접수 지방국토관리청 접수 지방국토관리청
1500000-0241                                                                                -           :                                  ,       -        :                                  ,
국토교통부 가 도로·구거 제외 기관 및 기간 지방항공청 일
(                      )       (         지방항공청 일       )                                                        (0    )                                                 (0    )
                          처리 지방국토관리청 처리 지방국토관리청
                                                                       (                )

                                                                                            -           :                                  ,       -        :                                  ,
                          지방항공청 일        지방항공청 일
       국유재산사용수익 허 접수처리 접수 시 군 구 일        접수 시 군 구 일
                                                                                                                (14       )                                             (20       )
1500000-0242                                                                                -           :   .    .    (0       )                   -        :       .    .    (0      )
국토교통부 가 국유재산법 적용을 기관 및 기간 처리 시 군 구 일
(                      )       (         처리 시 군 구 일                                         -           :   .    .    (14          )               -        :       .    .    (20         )
       받는 도로·구거·하천·
                                                                       (                )




       유지·제방 및 그 부
       속시설에 한함                                 )


- 보건복지부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              )
                          당 초              변 경
       국민기초생활 접수처리 ⁕ 접수 시·군·구 일 ⁕ 접수 시·군·구 시·도 교육청 일
1460000-0280                                                                                    :               (0    )                        :                ,                             (0    )

보건복지부 수급자 증명서 기관 및 기간 ⁕ 처리 시·군·구 일 ⁕ 처리 시·군·구 시·도 교육청 일
(
                                                           (                   )
                                                                                                :               (0    )                        :                ,                             (0    )

       발급                                 일부터 적용                                                                          * 2015. 7.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5-14호
 국어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과 관련된 위탁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위탁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