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02호                            관              보             2020. 3. 4.(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20-20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환 경 부 장 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번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지역주민 대상 녹색생활
                                                  활성화
                 경기도 이천시                                                         변경
        녹색교육                         2020.       - 환경교육센터 및 방과후 044-201    환경
 140            신둔면 도자예술로      최희선                                               (사무소
         진흥회                         2.27         학교 위탁운영          -6534   교육팀
                 62번길 113-93                                                     소재지)
                                             - 기후변화 및 산림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교육 등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71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등록(소재지)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소재지                 최초                            등록
          단체명    대표자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                            구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세계미술교류          시각예
       아트포럼인              광진구                             02-322
2002-5       탁양지                  마포구   ‘02.3.2. 관련 전시회 및        술디자 변경
       터내셔널              천호대로                              -7911
                                 망원로 25          출판 등             인과
                         111길 41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0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중증장애인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조직 및 정원 관리
 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1명(5급 1명), 노동시장 조사ㆍ분석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
 명(6급 1명, 7급 1명) 및 감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59
제19702호
관
보
2020. 3. 4.(수요일)
59
등록
번호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변경전
변경후
2002-5 아트포럼인
터내셔널
탁양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111길4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25
‘02.3.2.
세계미술교류
관련전시회및
출판등
02-322
-7911
시각예
술디자
인과
변경
◉환경부공고제2020-20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4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등록번
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40
녹색교육
진흥회
경기도이천시
신둔면도자예술로
62번길113-93
최희선
2020.
2.27
- 지역주민대상녹색생활
활성화
- 환경교육센터및방과후
학교위탁운영
- 기후변화및산림프로그램
개발, 전문가교육등
044-201
-6534
환경
교육팀
변경
(사무소
소재지)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71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
등록(소재지)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3월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04호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중증장애인고용서비스강화를위하여필요한인력1명(5급1명), 조직및정원관리
의효율화를위하여필요한1명(5급1명), 노동시장조사ㆍ분석기능강화를위하여필요한인력2
명(6급1명, 7급1명) 및감사업무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필요한인력2명(5급1명, 7급1명)을
제19702호                    관         보            2020. 3. 4.(수요일)
 각각 증원하고, 근로자의 산업안전 및 보건 증진 관련 정책 수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청년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5명(7급 28명, 8급 28명, 9급 29명) 및 사
 업체의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1명(6급 31명, 7급 48명, 8급 22명)
 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
 영하고, 현행 정보화기획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 관련 업무를 근로감독기획
 과로 이관하여 업무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kbik74@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0-98호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산 림     청 장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양삼 생산 신고면적 및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산양삼 업무수행이
 요구됨에 따라, 전문기관으로부터 관련 교육을 이수 및 인정받은 품질조사원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60
제19702호                        관             보                2020. 3. 4.(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품질조사원 정의 개정(제2조제2호)
  -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를 위해 시료 채취·수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품질조사원 및 검사조사용 시료의 관련 내용 개정(제6조)
  - “그 소속직원(이하 “품질조사원”이라 한다)”을 “품질조사원”으로 변경
  - 품질검사용 시료가 아닌 ‘토양 1kg’을 생산적합성조사용 시료로 조문 변경
다. 품질조사원의 자격요건 조항 신설(제6조의2)
  - 전문기관 직원
  -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기관이 인정한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및 팩스
  ⦁일반우편 :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전자우편 : hyukmuk@korea.kr
  ⦁팩      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1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시는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 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0-33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종류     형식 및 제품명        승인번호          일자        비고
            (주)오성엔에이치
                                         형립식 A형                                신규
  1          부산시 강서구           오일펜스                    오-164호      ‘20.02.28
                                       (SPILL 119-A)                           발급
          녹산산단262로 59번길 55
            (주)오성엔에이치
                                        형립식 B형                                 신규
  2          부산시 강서구           오일펜스                    오-165호      ‘20.02.28
                                       (SPILL 119-B)                           발급
          녹산산단262로 59번길 55

                                       61
제19702호                            관        보          2020. 3. 4.(수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6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완료 후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필요
○ 추가자료 확보로 기존 유독물질의 유해성분류 변경에 따른 분류·표시 고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유해성심사시 추가로 입수된 자료를 통해 유해성 분류가 변경된 유독물질을 규정에 반영
  - N-메틸-1,3-사이클로펜타디엔-1-에탄아민 등 3종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사항 개정
 나. 화학물질명 오류 정정 1종
 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완료된 유독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추가 고시
  -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2-메틸-2-프로펜알 등 13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2020-1-957’부터 ‘2020-1-969’까지)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03.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36,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71호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공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신규지정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지정번호     지정분야
    워터스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140번길 46, 12층       이지혜,
                                                         제72호      PCBs
  생활환경연구소                  1213호                  이동훈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62
제19702호                          관         보             2020. 3. 4.(수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22호
「자연환경보전법」제14조에 따른 “소황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20~’24)” 수립을 위
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
경영향평가서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소황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m 계 획 명 : 소황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20~’24)
                전략환경영향평가서
m 계획수립자 : 금강유역환경청
m 계획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소황사구 일원
m 계획기간 : 2020년 ~ 2024년
2. 공개방법
m 공개기간 : 2020년 3월 4일부터 3월 31일(20일)
m 공개장소 :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gg)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의견제출
m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m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금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제출(FAX. 042-865-0749,
     e-mail. sihong2@korea.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TEL. 042-865-0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주민의견 제출서(양식) 1부<게재생략>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0-3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3월 4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대흥유창㈜(사업자 등록번호 327-87-00852)
 나. 대 표 자 :        이 호 민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555, 5,6동 관리동 3층(동삼동, 삼창파크맨션)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 록 일 :        2020. 2. 27.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                          ▪유창호(유조부선, 183.00톤, BSR-180012)
                 부산 유창-63호
     청소업                          ▪제1유창호(유조선, 18톤, BSC-190004)

                                           63
제19702호                    관            보        2020. 3. 4.(수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96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 215 호
2. 명        칭 : 가자환경당(약칭 : 환경당)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710호
4. 대    표 자

        성 명                                주 소
     권기재(權奇才)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5. 등록연월일 : 2020년 2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97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 216 호
2. 명        칭 : 국민의당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132, 비에스타워 9층, 10층
4.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안철수(安哲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5. 등록연월일 : 2020년 2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98호
                                  정당합당등록
                                  (신설합당)
 다음과 같이 합당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 제 217 호
2. 명     칭 : 민생당
3. 합당한 구 정당의 명칭 :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4.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6 BNB타워 5,7,8층
                                    82
제19702호                              관                보          2020. 3. 4.(수요일)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0-1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전주에코시티
                                                    1       동전주우체국 지원과   063-240-3812
(전주○○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1단계 구역 내)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전북지방우정청의 승인을 받은 자)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설치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
   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승강기 설치 필)에 한하여 신청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0. 2. 28.(금) ~ 2020. 3. 16.(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동전주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전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jb)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0. 3. 17.(화) ~ 2020. 3. 18.(수) 09:00 ~ 18:00
 나. 장     소 : 동전주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붙임7]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전북방우정청 우체
   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64
제19702호
관
보
2020. 3. 4.(수요일)
82
선거관리위원회
성명
주소
권기재(權奇才)
부산광역시수영구광안해변로
성명
주소
안철수(安哲秀)
서울특별시노원구동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96호
중앙당등록
다음과같이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3월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제215 호
2. 명
칭: 가자환경당(약칭: 환경당)
3.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광평로56길8-13, 710호
4. 대
표
자
5. 등록연월일: 2020년
2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97호
중앙당등록
다음과같이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3월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제216 호
2. 명
칭: 국민의당
3.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마포구서강로132, 비에스타워9층, 10층
4. 대
표
자
5. 등록연월일: 2020년
2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98호
정당합당등록
(신설합당)
다음과같이합당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3월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제217 호
2. 명
칭: 민생당
3. 합당한구정당의명칭: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4. 사무소의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786 BNB타워5,7,8층
제19702호                      관          보            2020. 3. 4.(수요일)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
       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전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0. 3.31.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63-240-3607 )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동전주우체국 지원과(☎063-240-381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7.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4일
                대 법   원 장   김   명 수

◉대법원규칙 제2882호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65
제19702호                                관                보           2020. 3. 4.(수요일)
5. 대    표 자

            성   명                                         주  소
           김정화(金貞和)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6. 등록연월일 : 2020년 2월          27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20-2호
                            학교(가칭 감일2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하남시 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가칭)감일2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3월 4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감일2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하남시 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초2부지(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164-3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524.00㎡
               사업시행면적 – 12,524.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716.82㎡
               건축연면적 – 15,209.03㎡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21년 3월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설치
6. 토지조서
                                   시설결정
         위 치            구분                     대지면적              소유자           비고
                                     면적
  경기도 하남시 감일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공공주택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       12,524.00   12,524.00       한국토지주택공사
                                                                            164-3번지 일원
        초2부지
         총계           12,524.00    12,524.00   12,524.00


                                               83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고             시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0-20호
「2019년 농업·임업·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26호, 2019.6.28.)에 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온
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9년
농업‧임업‧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20년 3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9년 농업‧임업‧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

                 기 존                        변 경            비 고

- 관리업체 : 해태제과식품㈜
- 업    종 : 식료품제조업
                                          <삭 제>           지정제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72길 3
- 적용기준 : 업체


□ 문의처
ㅇ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 044-201-2914, 2918
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 : 063-919-1477, 1480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22호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정량공급의무를 신설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법」이 개정(법률 제16477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법 제23조의2제6항에서
위임한 정량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방법을 정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
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6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3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일부개정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품질검사 제외)를 삭제한다.
제11조(비용의 지원) 본문 중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량 미달 공급 여
 부 등의 검사와 법 제27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제19702호                         관              보                  2020. 3. 4.(수요일)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0년 3월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③피의자
 ①사건      ②압수                                             ⑥
                    또는          ④죄 명          ⑤환부인                                 ⑧
  번호       번호                                            증제     ⑦물       건    명
                   피고인                                                            수량
                                                         번호
 2019      2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
                    박만덕                  성명불상            1      빠루(46cm 가량)        1개
형제16678   압제955              에관한법률위반(절도)
   “         “       “            “        “             2    예리하게 절단된 쇠파이프        6개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 사
 유로 인하여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니, 다음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
 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20년 3월 4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천효종     3              NH농협카드            1
                                   사기,    성명
                                                 6              티머니 카드            1
2019형제59270 2019년압제3213   문건일     사기미수,   불상
                                 점유이탈물횡령 성명
                                                 5            코레일 레일플러스카드         1
                                          불상
                                 특정범죄가중처 Cherno
2019형제1765 2019년압제77호     서보훈    벌등에관한법률 brovin  1                  아이폰           1
                                  위반(절도)       Valerii


1. 아래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처분
됩니다.
   2020년 3월 4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84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29호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84호(2015.01.0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02호(2015.05.1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82호(2015.06.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106호(2016.01.07),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137호(2016.3.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67호(2016.11.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17호

(2017.05.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30호(2017.06.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73호(2017.12.01), 국

토교통부고시 제2018-213호(2018.04.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50호(2018.12.26.),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266호(2019.05.31)로 고시한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배경 및 목적 (변경없음)

  ㅇ 중앙선 복선전철화 및 고속화를 통한 간선철도 기능을 강화

  ㅇ 남북방향 내륙지역을 통과하는 일관수송체계 구축

  ㅇ 경북내륙지역의 철도서비스 향상을 통한 철도교통 경쟁력 향상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변경)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하괴리, 매포리, 응실리(어의곡리)

                        단양읍 상진리, 증도리, 심곡리, 덕상리, 후곡리
                        대강면 장림리, 당동리, 용부원리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창락리, 백신리, 백리, 금계리,

                            성내리, 서부리, 교촌리, 동부리, 산법리
                        봉현면 오현리, 안정면 옹암리, 오계리

                        아지동, 창진동, 고현동, 영주동, 휴천동, 조암동,

                        문수면 적동리, 만방리, 승문리, 평은면 용혈리
   -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장기리, 연곡리, 물한리, 도진리

                        서후면 저전리, 이송천리, 금계리, 교리

                        남후면 검암리, 무릉리, 광음리, 개곡리
                        일직면 원호리, 구천리, 운산리 귀미리, 망호리, 광연리
                        노하동, 송현동, 수하동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문단리 (제외)

                                           6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7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5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윤지유         2019.**.**       여성        타이완       세종특별자치시 ****             2020.02.28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5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심재희        2019.**.**        여성    인도네시아           경기도 남양주시 ****       2020.02.28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5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선우         2018.**.**       남성        캄보디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0.02.28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5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승철    1990.**.**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18.12.18   외국국적취득
 박용수    197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9.09.07   외국국적취득
 이은정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04.25   외국국적취득
 배규대    1999.**.**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5.10.10   외국국적취득
 김남숙    196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09.02.13   외국국적취득
 조소연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19.11.15   외국국적취득
 김이래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8.01   외국국적취득
 김중훈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11.09   외국국적취득
 조재현    198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1.09.24   외국국적취득
 부명자    1960.**.**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1.01.14   외국국적취득
 신동해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01.08   외국국적취득
 이옥진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3.28   외국국적취득
 백윤애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4.11.14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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