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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공고 제2023-222호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특허청장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전략기술에 대해 심사역량을 집중하고 우선심
사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별로 긴급처리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우선심사
의 대상을 정비하는 한편(안 제9조),
 특허법 개정(법률 제16804호, 2019. 12. 10. 공포, 2020. 3. 11. 시행 및 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에 따라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출원인으로 인해 지연된 기간을 정비하고(안 제7조의2), 새로 도입된 분리출원 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특허공보 게재사항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9조).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105호
                    (우 35208)
    전화 : (042)481-815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han12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특허제도과(전화 042-481-8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398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성분을 강조하여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
시․광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고시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에 대해서는 표시․광고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어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현행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의 부과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여 처분의 일
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이메일 : silverxj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방초등학교공고 제2023-1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대방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폐기 연월일: 2023년 9월 1일
대방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특허청공고 제2023-223호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특허청장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전략기술에 대해 심사역량을 집중하고 우선심
사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별로 긴급처리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우선심사
의 대상을 정비하는 한편(안 제5조),
 실용신안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개정(법률 제16804호, 2019. 12. 10. 공포, 2020. 3. 11. 시행 및
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에 따라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 존속기
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출원인으로 인해 지연된 기간을 정비하고(안 제6조의2), 새로 도입된 분리
출원 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실용신안공보 게재사항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7조).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
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105호
                     (우 35208)
     전화 : (042)481-815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han12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특허제도과(전화 042-481-8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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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399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는 해당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과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를 하도록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당알코올 함유 제품을 과량 섭취 
시의 부작용에 대한주의사항 표시를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표시사항을소비자
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하고 표시사항이서로 겹쳐 표시하지 않도록 관련 규
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현행 식품ㆍ축산물ㆍ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가공업자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광고를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조ㆍ가공업자 외의 「식품 등의 표
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자에 대해서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
은 경우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단하도록광고 시 준수사항을 개정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소
비자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이메일 : silverxj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71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일반창고)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유개화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95
6,456
2,013
고시일
∼ 
2024.12.31.
공작물
축조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99-7
1,440
10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99-6
2,650
1,293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91-3
2,013
106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90
1,048
292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99-8
5,656
1,052
병영생활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두현리 
544
5,210
2,678
고시일
∼ 
2023.12.30.
신축
방호벽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470
72,099
114
고시일
∼ 
2023.11.27.
공작물
축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463
9,375
20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465-3
4,960
23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467-4
8,170
26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467-3
3.195
46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458
790
8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475-1
4,033
7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468
873
68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469
241
8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461-1
7,547
53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270-37
12,828
11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452-7
5,328
19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475
6,112
224
폐기물
보관시설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909-17
5,860
202.78
고시일
∼ 
2024.12.31.
신축
해병대사 
중앙수사대 
신축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유리 
441-3
1,684
780
고시일
∼ 
2024.12.31.
신축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유리 
441-17
1,495
68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유리 
441-13
1,618
414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유리 
441-4
2,167
2,167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유리 
441-8
6,464
274
차량호 신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산 3-116
1,734
534.33
고시일
∼ 
2024.12.31.
신축
노동리 
저장고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802
33,380
161
고시일
∼ 
2024. 1.31.
신축
리튬전지창고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원촌리 
326
83,291
105
고시일
∼ 
2023.12.31.
신축
속사리 
생활관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373-1
492,699
3,825.51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속사리 
교육시설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373-1
492,699
4,989.58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52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565호(2023. 08. 16.) 에 게재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48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성명: 김관우
                                       관보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
생년월일: 1992.**.**
                                       제2023-48(2023.08.16.),6쪽
성별: 남성
                                       위에서 다섯번째
국적: 미국
등록기준예정지: 대구광역시 동구 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북구
****                 ****
국적상실일: 2022.01.31.
◉소방청공고제2023-170호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소방청장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제연설비의 성능개선을 위해 “배출댐퍼”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배출댐퍼의 구성품 및 구조를 정함(안 제3조)
나. 화재안전기준과 동일한 두께 및 재료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다. 배출댐퍼의 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제10조, 제12조∼제16조)
   - 작동시험, 누설량 시험, 개폐반복시험, 전원전압변동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 환경시험, 진동시험, 염수분무시험, 내식시험, 내열성시험
라.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정함(안 제11조)
마. 배출댐퍼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바.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ydneyst@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657호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의 규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의 취소 처분(예정)에 앞서
전기사업법 제13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제2호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서대구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예정)에 대한 청문 통지


1. 귀 사의 "서대구 바이오매스 발전사업"(허가일: 2016.11.2. 설비용량: 9.6MW / 원동력: 신재생
 〔바이오매스(우드칩)〕 / 사업장소: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1123-1~2)은 전기사업법 제12조
 (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항제2호(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발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
 2항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 통지하고, 동 처분 건에 대해 전기사업법 제13조
 (청문) 등에 근거하여 2023.9.20(수) 청문을 실시하오니, 귀 사는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청문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첨한 의견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제
 11호 서식)를 작성하여 2023.9.20(수)까지 전기위원회 사무국(주소: (30118)세종특별시 한누리
 대로 402(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또는 e-mail: greensky@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문에 불참하거나, 위에서 정한 기한내에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처분 건에
 대해 의견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다음 단계의 절차(전기위원회 심의 등)가 진행됨을 알려드립
 니다.


예정된 처분의
             서대구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허가취소
  제목
             성명(명칭)   (주)대연이앤에스
   당사자
               주 소    (허가증의 본점 소재지 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상세주소 생략)
처분의 원인이
              발전사업의 준비기간(2023.6월까지)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함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서대구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의 허가취소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제1항제2호
  조문내용
                                        전기위원회
  청문실시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담당자   김만택
                                         사무국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주소             정부세종청사                     전화번호     044-203-4597
                          (13동 523호)
                                                     회의실
             일시     2023.9.20(수) 16:00~17:00 (1시간)    (13동 장소
                                                     523-1호)
             청문    소속 및 직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행정사무관(직원)
             주재자     성명                              조동후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내용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소방청공고제2023-171호
　「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소방청장
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소방시설 품질시공 환경조성 및 가압송수장치 성능시험 개선을 위한 유량계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량측정장치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유량측정장치의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제14조)
  - 염수분무시험, 유량측정시험, 내압시험, 본체강도시험, 낙하시험, 주위온도시험, 온습도시험, 아황산
가스부식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다. 유량측정장치의 표시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라. 추가적인 부속장치에 대한 기준을 정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ydneyst@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7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고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산 141-2
1314
120.12
120.1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7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정보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기반시설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오리리 
산 186-3
24,672
865
고시일
∼ 
2023.12.31.
신축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5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노시운
2022.**.**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2023.07.13
이세향
2021.**.**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이천시 ****
2023.07.19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3-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위 반 사 항 : 정기검사불응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
4. 청 문 일 시 : 2023년 9월 20일(수), 14: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확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T.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최○청        94-2013-10-0000011    최○청군포10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2개월
   박○용        94-2018-10-0000059    우정국화마을500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국화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고○진        94-2018-10-0000087    고○진만수101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98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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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f9d41a700f881890d384587dddd9ad
32fdc7e68705f702128deaffd0cbdc5e
2023-08-19 
7b47bd359ce7f903188e4244799271d9
e4c6b736f41dd1d4bf60d71c29187e5c
3745d501541fbc1e1f528bb914301e1b
2023-08-18 
75654e26489ad063f20b3c45ba78f5d4
3804213ae6249f97d14fac260b9b489b
51ff9a1aba0294e6a216afc0fdd6963f
2023-08-17 
ff341a6c818feada61d37f2da5c0987b
5f977b7d49b720efd6f4b1c39d03a997
48fb57894a75f012d0b9d86e654b5011
2023-08-16 
b9598b45527f6ab638a0c091519da71a
1109865583d988ef83fcb4a4dd5f6f4b
29e0b92af743e831e42380f86a7251fc
2023-08-15 
0d874d91087e08cf4a56bf667f6b5350
28243eb514ac6a6cf5f1be2ea23ba7b2
3519b9e16b37f890099ae98f32eaa103
2023-08-14 
96e36180083566124adf0373691c43d4
b6ad8dc411c6322e9a823234d49d2d03
c0748ebc23e7184357b9378c6f8be2c6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3-1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적합등록, 해지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 제77조의3에 따른 적합등록「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해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8월11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적합인증
순번
사업자명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인증/등록번호
제조자
제조국
인증/등록
일자
1
Quectel 
Wireless 
Solutions 
Co., Ltd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EG915U-EU
R-C-QUT-EG915U-EU
Quectel 
Wireless 
Solutions Co., 
Ltd
중국
2023-07-31
2
우주통신주
식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무선기기)
WJRP-220
R-C-864-WJRP-220
우주통신주식회
사
한국
2023-07-31
3
(주)한길제
어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HCR-820DP
R-C-KHR-HCR-820DP
(주)한길제어
한국
2023-07-31
4
(주)한길제
어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HCR-4873DP R-C-KHR-HCR-4873D
P
(주)한길제어
한국
2023-07-31
5
(주)에이치
와이시스템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기
DG-K400
R-C-HyS-DG-K400
Quansheng 
Electronics 
Co., Ltd.
중국 , 
한국
2023-07-31
6
월드스카이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X35T
R-C-WSY-X35T
GUANGDONG 
SYMA MODEL 
AIRCRAFT 
INDUSTRIAL 
CO., LTD
중국
2023-07-31
7
Laird 
Connectivit
y LL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Lyra 24S
R-C-L8C-LYRA24S
Laird 
Connectivity 
LLC
미국
2023-07-31
8
Garmin 
Corporatio
n.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A04624
R-C-GRm-A04624
Garmin 
Corporation.
대만
2023-07-27
9
(주)씨케이
아이피엠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텔리키 
페디스탈 TWC 
Tallykey 
pedestal TWC
R-C-cKm-TWC-V
Tallykey A/S
덴마크
2023-07-27
10
Autel 
Robotics 
Co., 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MDX
R-C-A4R-MDX
Autel Robotics 
Co., Ltd.
중국
2023-07-27
11
주식회사 
네비코리아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NV-700
R-CS-nk1-NV-700
주식회사 
네트워크전자
한국
2023-07-27
12
Nox 
Medical 
ehf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0100
R-C-n0x-0100
Nox Medical 
ehf
아이슬랜
드
2023-07-25
13
(주)파인디
지털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AW-NM372SM
R-C-FDK-FineA004
(주)파인디지털
중국
2023-07-25
14
SZ DJI 
Osmo 
Technolog
y Co., 
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OF100
R-C-osm-OF100
SZ DJI Osmo 
Technology 
Co., Ltd.
중국
2023-07-25
15
주식회사 
이케이엠
자동 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항로표지용 자동 식별장치)
EKMA-100
R-CS-Asf-EKMA-100
주식회사 
이케이엠군산지
사
한국
2023-07-25
16
하이텍앤솔 
주식회사
협대역 사물인터넷 (NB-IoT)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HAT-124W-N
KN
R-C-HYK-HAT-124W-
NKN
하이텍앤솔 
주식회사
한국
2023-07-24
17
청수개발 
주식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CS-SmartVoic
e
R-C-FE7-CS-SmartVoi
ce
청수개발 
주식회사
한국
2023-07-24
18
Garmin 
Corporatio
n.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A04724
R-C-GRm-A04724
Garmin 
Corporation.
대만
2023-07-24
순번
사업자명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인증/등록번호
제조자
제조국
인증/등록
일자
19
ASUSTEK 
COMPUTE
R IN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RT-AX57
R-C-MSQ-RT-AX57
ASUSTEK 
COMPUTER 
INC.
중국
2023-07-24
20
주식회사 
아이엠에스
커넥트 
(IMSconne
ct Co.,Ltd)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CAMD-3000
R-C-imA-CAMD-3000
주식회사 
아이엠에스커넥
트 
(IMSconnect 
Co.,Ltd)
한국
2023-07-24
21
삼성넥스텍
(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무선기기)
SN-SR4500
R-C-9MS-SN-SR4500 삼성넥스텍(주)
한국
2023-07-24
22
상림이엔지
(주)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SRAMR-2000-
L
R-C-S3r-SRAMR-2000
-L
상림이엔지(주)
한국
2023-07-24
23
현대모비스
(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FOB-4F87U54 R-C-HMO-FOB-4F87U
54
현대모비스(주)
한국 , 
베트남
2023-07-24
24
현대모비스
(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FOB-4F87M54 R-C-HMO-FOB-4F87M
54
현대모비스(주)
한국 , 
베트남
2023-07-24
25
모닝테크코
리아(모닝
버티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VR805
R-C-MNB-VR805
모닝테크코리아
(모닝버티칼)
한국
2023-07-24
26
모토로라솔
루션코리아 
주식회사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기
AZR10QBGAN
Q1BN
R-C-MKI-AZR10QBGA
NQ1BN
MOTOROLA 
SOLUTIONS 
MALAYSIA 
SDN. BHD.
말레이시
아
2023-07-24
27
모토로라솔
루션코리아 
주식회사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기
AZR10JBGAN
Q1BN
R-C-MKI-AZR10JBGA
NQ1BN
MOTOROLA 
SOLUTIONS 
MALAYSIA 
SDN. BHD.
말레이시
아
2023-07-24
28
(주) 쏠리드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RROIROS8000 R-C-STC-RROIROS80
00
(주) 쏠리드 , 
(주)씨에스, 
주식회사 
팬택씨앤아이엔
지니어링
한국
2023-07-24
29
Valeo 
Schalter 
und 
Sensoren 
GmbH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
MCR1
R-C-VS4-MCR1
Valeo Schalter 
und Sensoren 
GmbH
독일 , 
중국
2023-07-24
30
NIDEC 
ELESYS 
CORPORA
TION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
6V60M1
R-C-NDe-6V60M1
NIDEC 
ELESYS 
CORPORATIO
N
일본
2023-07-24
31
주식회사 
앰투앰넷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LT5
R-C-M2N-LT5
주식회사 
앰투앰넷
한국 , 
중국
2023-07-24
32
CISCO 
SYSTEMS, 
INC.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기타)
MG51E-HW
R-C-TNY-MG51-HW
CISCO 
SYSTEMS, 
INC.
대만
2023-07-19
33
올세 
주식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allse-RF3.0P_
Compound
R-C-Al7-allse-RF3P
올세 주식회사
한국
2023-07-19
34
ESPRESSI
F 
SYSTEMS 
(SHANGHA
I) CO., 
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ESP32-C3-MI
NI-1U
R-C-es5-ESP32C3MINI
1U
ESPRESSIF 
SYSTEMS 
(SHANGHAI) 
CO., LTD.
중국
2023-07-19
35
주식회사 
해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HR-600A
R-C-WJA-HR-600A
주식회사 해라
한국
2023-07-19
36
모토로라코
리아 
주식회사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XT2323-1
R-C-MOT-XT2323-1
Motorola 
Mobility LLC
중국
2023-07-19
37
Edimax 
Technolog
y Co., 
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EW-7822ULC R-C-E5L-EW7822ULC
Edimax 
Technology 
Co., Ltd.
중국
2023-07-18
38
Topcon 
Positioning 
Systems, 
In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HiPer VR
R-C-T8S-HVRSAT
Topcon 
Positioning 
Systems, Inc.
미국
2023-07-18
39
EXTREME 
NETWORK
S, IN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AP3000X
R-C-EXR-AP3000
EXTREME 
NETWORKS, 
INC.
대만
2023-07-17
40
리허그미 
디자인랩 
(ReHugMe 
DesignLab
)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OOO-001
R-C-rhm-OOO001
주식회사 
팬라이트 
(FANLIGHT 
Co., Ltd.)
중국
20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