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45호                                                            관                                        보                                                2017. 12. 4.(월요일)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32m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건축면적                       200m                                                                                              25m,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경                (           ,                                                                                                           8m,

      사지붕    이하인 구역에 한함      12m                                                      )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지붕 색상 회색 밤색                                                                                             (           :                        -        ,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                                                                                          .

  공통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                                                            (                    ,                                    ),

  사항  식물 관련 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                        ,                        )

     ㅇ높이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3m                                                                           ,               3m                                       ,           ,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                                                            ,

      따름             )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                        ,                           ,                    ,

      것을 포함                       .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12. 보물 제995호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광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이상                                                                                                (3:10                   )

   1제 구역 ㅇ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제 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
   2
              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

              을 재조정토록 함                             .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32m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건축면적                              200m                                                                                          25m,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330                                                               (       ,                                                                                                    8m,

         경사지붕     이하인 구역에 한함          12m                                                             )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지붕 색상 회색 밤                                                                                                   (       :                        -          ,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                                                                                        .

   공통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                                                         (                   ,                                 ),

   사항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                        ,                   )

        ㅇ높이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3m                                                                           ,                       3m                                   ,        ,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                                                            ,

         법에 따름                        )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                            ,                           ,                ,

         한 것을 포함                              .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