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102
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의견제출기한
이미선
42-2005-70-0000112
9000004301
전북군산시
조촌동
운용정지
1개월
2014.01.03.(금)
우리천막종합상사
81-2003-70-0000003
6110001742
전북군산시
조천동
운용정지
4개월
2014.01.15.(수)
3.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5호의한정기검사불응
4. 청문장소: 전주전파관리소회의실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부득이한사유로직접출석을할수없는때에는대리인또는관계인이출석하거나
서면으로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시할수있으며,
나. 서면으로진술하고자할때에는의견제출서를작성하시어위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또는FAX 포함)하여야합니다.
다. 위의의견제출절차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소명의사가없는것으로
간주하여관련규정에
따라행정처분(무선국운용정지)을하게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시제1325호
헌법재판소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2013년11월28일선고한결정[2012헌가10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제청]을다음과같이공시한다.
2013년12월16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2헌가10
군사법원법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제청
제청법원
대법원
제청신청인
이○복
대리인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최재석, 김병성
당해사건
대법원2010도943 군용시설손괴등
주
문
구군사법원법(1987. 12. 4. 법률제3993호로개정되고, 2009. 12. 29. 법률제9841호로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제1항제1호중‘구군형법(1981. 4. 17. 법률제3443호로개정되고, 2009. 11. 2. 법률제
9820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1조제4항제4호’ 가운데‘구군형법제69조중전투용에공하는시설
의손괴죄를범한내국인에대하여적용되는부분’은헌법에위반된다.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산림청공고제2013-130호
                                관인등록
  우리 청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에 따른 산사태 발생 위험 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를 위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산 림 청 장
o 관인최초 사용연월일 : 2013. 7. 19.
                            산사태예방지원본부장인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공고제2013-1호
                            관인폐기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213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하여 관인을 폐기하였으므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위원장
□ 폐기 연월일 : 2013년 12월 31일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인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위원장인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채권관리관인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물품관리관인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지출관인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재무관인




                           164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관서운영경비출납원인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물품출납원인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공고제2013-2호
                            관인폐기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213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하여 관인을 폐기하였으므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위원장
□ 폐기 연월일 : 2013년 12월 31일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위원장인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인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재무관인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지출관인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물품관리관인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채권관리관인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물품출납원인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관서운영경비출납원인




                           165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수
   재무관                     입징수관

  지식경제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출관

ㅇ신규관인 인영
     직명      인영                  직명            인영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재무관                   일반회계 지출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수입징수관                  일반회계 채권관리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지출관
    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관서운영경비                     물품관리관
   출납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물품출납공무원                     채권관리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수
   재무관                      입징수관

 산업통상자원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출관

                      158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ㅇ폐기관인 인영
        직명    인영                  직명            인영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동부광산보안사무소                   동부광산보안사무소
  일반회계 재무관                   일반회계 물품관리관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동부광산보안사무소                   동부광산보안사무소
 일반회계 물품운용관                  일반회계 재산관리관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동부광산보안사무소                   동부광산보안사무소
  일반회계 지출관                     일반회계
                              물품출납공무원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동부광산보안사무소                    동부광산보안사무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원                            원
   에특회계                        에특회계
 동부광산보안사무소                   동부광산보안사무소
   채권관리관                      분임수입징수관

    에특회계
  동부광산보안사무소
 분임환급금지급명령관

ㅇ신규관인 인영
     직명       인영                 직명            인영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보안사무소                   동부광산보안사무소
  일반회계 재무관                   일반회계 재산관리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보안사무소                    동부광산보안사무소
일반회계 물품관리관                   일반회계 물품운용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보안사무소                   동부광산보안사무소
  일반회계 계약관                    일반회계 지출관

                       159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보안사무소                   동부광산보안사무소
    일반회계                       일반회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보안사무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
     무원
ㅇ폐기관인 인영
     직명       인영                  직명           인영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서부광산보안사무소                   서부광산보안사무소
    재무관                         지출관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서부광산보안사무소                   서부광산보안사무소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서부광산보안사무소                   서부광산보안사무소
   물품운용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서부광산보안사무소                   서부광산보안사무소
   세입세출외                      물품출납공무원
  현금출납공무원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서부광산보안사무소                   서부광산보안사무소
   채권관리관                      분임수입징수관

ㅇ신규관인 인영
     직명       인영                  직명           인영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서부광산보안사무소                   서부광산보안사무소
    재무관                         지출관
                       160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서부광산보안사무소                  서부광산보안사무소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서부광산보안사무소                  서부광산보안사무소
   물품운용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서부광산보안사무소                  서부광산보안사무소
   세입세출외                     물품출납공무원
  현금출납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서부광산보안사무소
    계약관

ㅇ폐기관인 인영
     직명      인영                  직명            인영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남부광산보안사무소                  남부광산보안사무소
  일반회계 재무관                   일반회계 지출관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남부광산보안사무소                   남부광산보안사무소
일반회계 재산관리관                  일반회계 물품관리관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남부광산보안사무소                남부광산보안사무소
일반회계 물품운용관              일반회계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남부광산보안사무소                   남부광산보안사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외                     일반회계
 현금출납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

                      161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지식경제부
 남부광산보안사무소
  에너지특별회계
  분임채권관리관

ㅇ신규관인 인영
     직명      인영                  직명            인영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남부광산보안사무소                  남부광산보안사무소
 일반회계 재무관                   일반회계 지출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남부광산보안사무소                   남부광산보안사무소
일반회계 재산관리관                  일반회계 물품관리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남부광산보안사무소               남부광산보안사무소
일반회계 물품운용관              일반회계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남부광산보안사무소                  남부광산보안사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외                     일반회계
  현금출납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남부광산보안사무소
 일반회계 계약관

ㅇ폐기관인 인영
     직명      인영             직명               인영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중부광산보안사무소              중부광산보안사무소
    지출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원
                      162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중부광산보안사무소                  중부광산보안사무소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중부광산보안사무소                  중부광산보안사무소
  물품출납공무원                      재무관


   지식경제부
 중부광산보안사무소
   재산관리관

ㅇ신규관인 인영
     직명      인영                  직명           인영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부광산보안사무소               중부광산보안사무소
    계약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부광산보안사무소                  중부광산보안사무소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산업통상자원부                     지식경제부
 중부광산보안사무소                  중부광산보안사무소
  물품출납공무원                      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부광산보안사무소                  중부광산보안사무소
   재산관리관                       지출관

                      163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호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제2013-1호
                            관인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의거 호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관인을 폐기하고 같은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호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위원장
○ 폐기 연월일 : 2013년 12월 31일
         호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인            호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위원장인




   호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물품관리관인              호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채권관리관인




     호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재무관인                호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지출관인




   호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물품출납원인             호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관서운영경비출납원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공고제2013-1호
                             관인등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구미출장소 및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포항출장소가「법무부훈령 제812호 법무부
회계규정」의하여 회계관직이 신설됨에 따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구미출장소 및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포항출장소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
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166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 최초사용 연월일 : 2013년 12월 16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구미출장소분임재무관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구미출장소분임지출관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구미출장소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포항출장소분임재무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포항출장소분임지출관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포항출장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포항출장소분임재산관리관인                     포항출장소분임물품관리관인



◉전주소년원공고제2013-14호
                               관인등록 및 폐기
 「「소년원 등의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 제914호)」 개정령 시달(소년과-12474,
2013.11.21)에 의하여 ‘전주소년원 전주대안교육센터’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전주소년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3. 12. 2.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명
       구분                  관인명                   인 영

   폐기              전주소년원
                 전주대안교육센터장인


   재등록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167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유역 계획 기 본 계 획 계 획 계획
    하천명        산정지점     면 적 규 모 홍수량 홍수량 홍수위 하 폭
                         (㎢)       (년) (㎥/s) (㎥/s) (EL. m) (m)
    국사천       한강합류점     16.92       50  380   380    4.22  102
            농수로 합류전      6.04       〃   140   140    5.31   69
              후평배수문      5.10       〃   130   130    6.03   35
            양지천 합류전      1.33       〃    40    40    6.71   30
   거물대천 봉성포천합류점         10.91       50  245   245    7.29   55
            도사천 합류전      8.77       〃   200   200    7.40   60
             제6새마을교      6.82       〃   180   180    7.76   40
            마송천 합류전      4.24       〃   120   120    8.00   40
             제11새마을교     1.55       〃    50    50    8.40   30
  라.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하천명            하천구간(No.)                   지구구분
       포내천            0-050~8+060                 복원지구
       국사천             0+000~0+100                보전지구
                       0+100~3+546                복원지구
      거물대천            0+000~4+660                 복원지구
  마.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김포시(재난안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2. 포내천 등 3개하천 지방하천 지정(명칭 및 구간) 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결과 하천명칭이 변경된 하천(국사천) 및
  하천구간이 변경된 하천(포내천, 국사천, 거물대천)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
  조 규정에 의거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지방하천 지정(명칭) 변경사항
    ○ 변경사항 : 당초 국은천(國恩川) ⇒ 변경 국사천(國思川)
    ○ 변 경 일 : 고시일
    ○ 변경사유 : 한자 오기에 따른 명칭변경 (은혜‘은(恩)’ ⇒ 생각‘사(思)’)
  나. 지방하천 지정(구간) 변경사항
  하천   하천                           구간                        지정
  명칭   종류   구분        기점                  종점        연장      (변경사유)
                                                    (km)
        기고시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8.05       하천중심선
 포내천 지방               옹정리                  해안               변동에 따른
     하천 조 정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8.11       오차(+0.06)
                   옹정리 185-2번지             해안
        기고시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3.15
                      마곡리              한강(국가) 합류점           상류 시점부
 국사천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조정에 따른
        조 정         마곡리 76번지           석탄리 804-3번지   3.55   변동(+0.40)
                                      (한강(국가) 합류점)
            기고시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가현리            봉성포천(지방) 합류점 4.67      하천중심선
거물대천   〃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변동에 따른
            조 정    가현리 351-3번지         흥신리 609-14번지  4.66   오차(-0.01)
                                    (봉성포천(지방) 합류점)
                              138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3. 포내천 등 3개하천 하천구역의 결정 (변경․폐지 )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
  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
  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김포시(재
  난안전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하천                    하천구간                              결정
   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 면적(㎡) (변경․폐지
                                              (km)         일 및 사유)
                                                          결정일:고시일
  포내천 지방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8.11 485,344 사유:하천기본계획
        하천 옹정리 185-2번지              해안                        변경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국사천 〃         마곡리 76번지       석탄리 804-3번지 3.55 297,147        〃
                              (한강(국가) 합류점)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경기도 김포시
 거물대천 〃 가현리 351-3번지     통진면    흥신리609-14번지 4.66 294,692
                                (봉성포천(지방)                      〃
                                   합류점)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 게재 생략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 게재 생략
4. 포내천 등 3개하천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변경․폐지 )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폐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
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김포시(재난안전
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하천                홍수관리구역의 구간                           지정
    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 면적(㎡) (변경․폐지
                                              (km)          일 및 사유)
   포내천 지방 하천        해               당          없    음
   국사천 〃            해               당          없    음
  거물대천 〃            해               당          없    음
5. 포내천 등 3개하천 폐천부지 등 및 지형도면의 고시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폐천부지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
   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등)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김포시(재난안전과)에 비
   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명 하천 등급            위치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면적(m²) 관한 관리계획
                                                           발생연월일
                                                           (발생사유)
          지방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9,833    보전          고시일
   포내천 하천          9-19천 외 44필지                         (하천기본계획 변경)
                         계             69,833
                                  139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하천명 하천
     등급              위치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면적(m²) 관한 관리계획
                                                   발생연월일
                                                   (발생사유)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       12,810    보전       고시일
 국사천 〃           1094도 외 9필지                    (하천기본계획 변경)
                       계         12,810
             김포시 양촌면 흥신리 612-21천 4,759     보전       고시일
 거물대천 〃             외 22필지                      (하천기본계획 변경)
                       계          4,759
첨부서류 : 1. 폐천부지등이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 게재 생략
      2. 폐천부지등이 표시된 지형도면등(축척 1/1,200) : 게재 생략
◉대구광역시공고제2013-1160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7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대구광역시장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내역
    업체명       사업자                                      처분내용
   (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대구 동구 동부로        지방자치단체를
   휴니즈                        148,  계약체결 후 당사자로 하는
             502-26-69164 대구시니어체험관 계약 미이행 계약에          2013.12.16
  대표 이관섭                                       관한 법률 ~2014. 6.15
                            2층 207호           제31조
 ※ 본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강남구공고제2013-1610호
                                         공시송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동법 시행
규칙 제32조에 의거 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강남구청장
1. 공고제목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2. 공고기간 : 2013. 12. 10 ~ 2013. 12. 25(15일간)
3. 공고방법 : 안전행정부 관보, 게시판, 인터넷
4. 등록내역
    등록        업 종         업소명
    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리내용 등록일
    수질        수질 (주)에스코알티에스
   제2013 환경전문 (110111-0734049) 조영철 강남구           테헤란로7길 7 신규등록 2013.12.10
                                              (역삼동 649-5)
   -009호 공사업
                                          140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133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유역
면적
(㎢)
계획
규모
(년)
기
본
홍수량
(㎥/s)
계
획
홍수량
(㎥/s)
계
획
홍수위
(EL. m)
계획
하폭
(m)
왕숙천
진목천
왕숙천합류점
7.38
50
175
175
97.16
30
골말지점
6.24
50
165
165
112.64
31
건너말지점
3.27
50
95
95
122.59
20
엄현천
왕숙천합류점
8.36
50
155
155
62.45
44
여덟밤이지점
5.46
50
125
125
94.70
25
무명천합류전
2.72
50
60
60
107.23
15
매화동지점
2.10
50
50
50
118.34
14
봉선사천
왕숙천합류점
22.27
50
315
315
62.45
54
광릉지점
14.62
50
265
265
96.62
29
직동지점
7.57
50
160
160
116.62
19
금곡천
왕숙천합류점
8.94
80
250
250
53.03
31
원금곡천합류전
3.54
50
100
100
80.00
17
용정천
왕숙천합류점
8.23
50
170
170
35.40
120
상독정천합류전
4.71
50
135
135
62.96
24
사능천
왕숙천합류점
30.16
50
410
410
27.23
143
벌말천합류전
24.20
50
370
370
35.29
53
적성천합류전
20.95
50
370
370
41.86
42
송능천합류전
17.16
50
370
370
57.10
38
장래천합류전
13.98
50
330
330
92.58
32
호만천합류전
6.70
50
170
170
110.10
44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3-383호
진목천등6개하천하천기본계획변경결정등
「하천법」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24조규정에의거「진목천등6개하천하천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규정에의거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
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16일
경기도지사
1. 진목천등6개하천하천기본계획변경결정고시
가. 하천기본계획변경목적
지방하천인진목천등6개하천에대하여그간하천개수사업및도시화, 기상변화, 주변지역개
발등으로변화되는하도및수리․수문특성을하천기본계획에반영하고미비점을보완하여수
자원종합개발지침확립에기여하고자함.
나. 연평균강우량, 수자원부존량현황
수계명
하천명
유역면적
(km²)
연평균강우량
(mm)
수자원총량
(백만㎥/년)
수자원부존량
(백만㎥/년)
손실량
(백만㎥/년)
왕숙천
진목천
7.38
1,459.94
10.77
7.55
3.22
엄현천
8.36
1,459.94
12.21
8.56
3.65
봉선사천
22.27
1,459.94
32.51
22.78
9.73
금곡천
8.94
1,451.31
12.97
9.09
3.88
용정천
8.23
1,340.03
11.03
7.73
3.30
사능천
30.16
1,340.03
40.42
28.33
12.09
다.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134
수계명
하천명
하천구간(No.)
지구구분
왕숙천
진목천
0+000 ~ 3+775
복원지구
엄현천
0+000 ~ 5+057
복원지구
봉선사천
0+000 ~ 5+014
보전지구
5+014 ~ 6+611
친수지구
금곡천
0+000 ~ 1+928
복원지구
용정천
0+000 ~ 2+165
복원지구
2+165 ~ 2+757
친수지구
사능천
0+000 ~ 2+096
복원지구
2+096 ~ 4+204
친수지구
4+204 ~ 6+141
복원지구
6+141 ~ 8+550
보전지구
8+550 ~ 10+580
친수지구
하천
명칭
하천
종류
당초
변경
구간
변경사유
기점
종점
거리
(km)
진목천
지방
하천
당초
포천시내촌면진목리
218-5
포천시내촌면마오리
(왕숙천합류점)
3.60
하천시점조정및
하천중심선변동에
따른오차(+0.17)
변경
포천시내촌면진목리
218-5번지(진목제9교)
포천시내촌면내리
803-24번지(왕숙천합류점)
3.77
엄현천
〃
당초
포천시내촌면음현리
54번지
남양주시진접읍팔야리
(왕숙천합류점)
5.00
하천중심선변동에
따른오차(+0.06)
변경
포천시내촌면음현리
54번지
(엄현제14교)
남양주시진접읍부평리
514-1 ~ 523-6번지
(왕숙천합류점)
5.06
봉선사천
〃
당초
포천시소흘읍직동리
461번지
남양주시진접읍부평리
(왕숙천합류점)
6.40
하천중심선변동에
따른오차(+0.21)
변경
포천시소흘읍직동리
461번지
(평촌교)
남양주시진접읍부평리
산99-73 ~ 517-5번지
(왕숙천합류점)
6.61
금곡천
〃
당초
남양주시진접읍금곡리
230-1번지
남양주시진접읍금곡리
(왕숙천합류점)
1.90
하천중심선변동에
따른오차(+0.03)
변경
남양주시진접읍금곡리
62-5번지
(금곡제4교)
남양주시진접읍금곡리
산24 ~ 943-1번지
(왕숙천합류점)
1.93
라.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현황
마. 하천기본계획의열람에관한사항
○관계도서․도면등상세한내용은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남양주시(생태하천과), 포천시(안전
방재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열람하실수있습니다.
2. 진목천등6개하천지방하천지정(구간) 변경고시
「하천법」제25조규정에의한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결과하천구간이변경된하천(진목천, 엄현
천, 봉선사천, 금곡천, 용정천, 사능천)에대하여같은법제7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규정에의
거변경지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지방하천지정(구간) 변경사항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135
하천
명칭
하천
종류
당초
변경
구간
변경사유
기점
종점
거리
(km)
용정천
〃
당초
남양주시진건읍용정리
59-4번지
남양주시진건읍용정리
(왕숙천합류점)
2.80
하천중심선변동에
따른오차(-0.04)
변경
남양주시진건읍용정리
59-5번지(지류합류점)
남양주시진건읍신월리
312-14번지(왕숙천합류점)
2.76
사능천
〃
당초
남양주시호평동
164-1번지
남양주시진건읍진관리
(왕숙천합류점)
10.60
택지개발계획에따른
소하천유로변경및
하천중심선변동에
따른오차(-0.02)
변경
남양주시호평/평내동
호평동171-10 ~ 평내동
660-15번지(지류합류점)
남양주시진건읍신월리670
~ 진관리967-33번지
(왕숙천합류점)
10.58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
(변경․폐지
일및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진목천
지방
하천
포천시내촌면진목리
218-5번지(진목제9교)
포천시내촌면내리
803-24번지(왕숙천합류점)
3.77
109,718
고시일
(하천기본계획
변경)
엄현천
지방
하천
포천시내촌면음현리
54번지
(엄현제14교)
남양주시진접읍부평리
514-1 ~ 523-6번지
(왕숙천합류점)
5.06
146,612
〃
봉선사천
지방
하천
포천시소흘읍직동리
461번지(평촌교)
남양주시진접읍부평리
산99-73 ~ 517-5번지
(왕숙천합류점)
6.61
268,343
〃
금곡천
지방
하천
남양주시진접읍금곡리
62-5번지
(금곡제4교)
남양주시진접읍금곡리
산24 ~ 943-1번지
(왕숙천합류점)
1.93
51,274
〃
용정천
지방
하천
남양주시진건읍용정리
59-5번지(지류합류점)
남양주시진건읍신월리
312-14번지(왕숙천합류점)
2.76
112,390
〃
사능천
지방
하천
남양주시호평/평내동
호평동171-10 ~ 평내동
660-15번지(지류합류점)
남양주시진건읍신월리670
~ 진관리967-33번지
(왕숙천합류점)
10.58
613,792
〃
3. 진목천등6개하천하천구역의결정(변경․폐지) 및지형도면고시
「하천법」제10조규정에의거하천구역을다음과같이결정(변경․폐지)하고동법시행규칙제4
조규정에의거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
거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남양주시
(생태하천과), 포천시(안전방재과)에비치하오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첨부서류: 1.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세목조서: 게재생략
2. 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등(축척1/1,200) : 게재생략
4. 진목천등6개하천홍수관리구역의지정(변경․폐지) 및지형도면고시
「하천법」제12조에따라홍수관리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폐지)하고동법시행규칙제6조
규정에의거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
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남양주시(생
태하천과), 포천시(안전방재과)에비치하오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136
하천명
하천
등급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관한관리계획
발생연월일
(발생사유)
위치
면적(m²)
진목천
지방
하천
포천시내촌면내리803-11 외
38필지
34,024
보전
고시일
(하천기본계획변경)
-
-
처분
〃
계
34,024
엄현천
지방
하천
남양주시진접읍팔야리730-17 외
70필지
44,618
보전
고시일
(하천기본계획변경)
-
-
처분
〃
계
44,618
봉선사천지방
하천
포천시소흘읍직동리461
924
보전
고시일
(하천기본계획변경)
포천시소흘읍직동리55-5
외2필지
2,426
처분
〃
계
3,350
금곡천
지방
하천
남양주시진접읍금곡리976
외15필지
7,226
보전
고시일
(하천기본계획변경)
남양주시진접읍금곡리1111
외2필지
322
처분
〃
계
7,548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홍수관리구역의구간
면적(㎡)
지정
(변경․폐지
일및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진목천
지방
하천
해
당
없
음
엄현천
지방
하천
해
당
없
음
봉선사천
지방
하천
포천시소흘읍직동리
56-2번지
포천시소흘읍직동리
55-8번지
0.12
2,065
고시일
(하천기본계획변경)
금곡천
지방
하천
해
당
없
음
용정천
지방
하천
해
당
없
음
사능천
지방
하천
남양주시평내동
산3-18번지
남양주시진건읍
송능리산61-1번지
0.99
15,562
고시일
(하천기본계획변경)
첨부서류: 1. 홍수관리구역에편입된토지세목조서: 게재생략
2. 홍수관리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등(축척1/1,200) : 게재생략
5. 진목천등6개하천폐천부지등및지형도면의고시
「하천법」제8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9조규정에따라폐천부지등을다음과같이결정․고
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등)를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남양주시(생태하천과), 포
천시(안전방재과)에비치하오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137
하천명
하천
등급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관한관리계획
발생연월일
(발생사유)
위치
면적(m²)
용정천
지방
하천
남양주시진접읍연평리841-17 외
45필지
24,946
보전
고시일
(하천기본계획변경)
남양주시진건읍용정리520-2외
5필지
1,474
처분
〃
계
26,420
사능천
지방
하천
남양주시진건읍진관리967-8 외
68필지
38,369
보전
고시일
(하천기본계획변경)
남양주시평내동527-8 외86필지
15,784
처분
〃
계
54,153
하천명
유역면적
(k㎡)
연평균강수량
(mm)
수자원총량
(백만㎥/년)
수자원부존량(유출량)(백만㎥/년)
손실량
(백만㎥/년)
홍수기
비홍수기
계
포내천
22.63
1368.3
30.96
(100.0)
12.49
(40.3)
2.04
(6.6)
14.53
(46.9)
16.43
(53.1)
국사천
16.92
23.15
(100.0)
9.33
(40.3)
1.53
(6.6)
10.86
(46.9)
12.29
(53.1)
거물대천
10.91
14.93
(100.0)
6.02
(40.3)
0.98
(6.6)
7.00
(46.9)
7.93
(53.1)
하천명
산정지점
유역
면적
(㎢)
계획
규모
(년)
기
본
홍수량
(㎥/s)
계
획
홍수량
(㎥/s)
계
획
홍수위
(EL. m)
계획
하폭
(m)
포내천
서해합류점
22.63
50
385
385
3.99
138
　
수현천합류전
19.83
〃
370
370
5.63
51
　
고막천합류전
11.96
〃
280
280
10.28
40
　
안질골천합류전
7.71
〃
185
185
10.84
40
　
터골천합류전
2.04
〃
55
55
17.12
25
첨부서류: 1. 폐천부지등이편입된토지세목조서: 게재생략
2. 폐천부지등이표시된지형도면등(축척1/1,200) : 게재생략
◉경기도고시제2013-384호
포내천등3개하천하천기본계획변경결정등
「하천법」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24조규정에의거「포내천등3개하천하천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규정에의거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
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16일
경기도지사
1. 포내천등3개하천하천기본계획변경결정고시
가. 하천기본계획변경목적
지방하천인포내천등3개하천은하천기본계획수립후10년이상경과하고, 하천개수사업및
도시화, 기상변화등으로인한하도및수리․수문특성변화와하천의관리운영의미비점을보완
하고수자원종합개발지침확립에기여하고자함.
나. 연평균강우량, 수자원부존량현황
다.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