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
호
주소지
반송
사유
주식회사
크OO텍
기술료205,630,299원
면제
135-86-
OOO53
(OOO95) 경기도성남시분당구
황새울로258번길OO 분OOOO빌딩
2층2OO호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칩OOO트
기술료12,517,200원
법적조치
123-86-
OOO23
(OOO17) 경기도의왕시
흥안대로456번길OOO 1OO동
3OO호
전OO공
(주)
기술료20,018,137원
면제
403-81-
OOO45
(OOO14) 전라북도익산시서동로
OOO
수취인
불명
하OOO
시스(주)
기술료30,197,748원
조치유예
131-86-
OOO82
(OOO09) 경기도김포시고척로
OOO
(OOO38) 인천시남동구남촌동
OOO-1 3O블럭O롯트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주)무O
O트
회수금1,383,059원
조치유예
113-81-
OOO86
(OOO11) 서울시금천구벚꽃로
OOO, 1O층
1OOO-아OOO57(가O동,
삼OOOO타워)
(주)소O
O팩
회수금1,942,696원
면제
120-86-
OOO92
(OOO49) 서울시강남구광평로
OOO, O관1OOO호
(수O동, 사OOO오피스텔)
수취인
불명
OO대학교
산학협력단
환수금24,274,359원.
제재부가금
11,563,712원
615-82-
OOO86
(OOO34) 경상남도김해시OO동
OO대학교
그OOO
큐리티
참여제한1년.
회수금7,457,088원
조치유예
805-86-
OOO07
(OOO17) 대구시달성군현풍읍
테크노공원로OO, 5층5OO호(O리,
대OOOOO센터)
수취인
불명
정OO
참여제한1년6개월
76OO14
-2******
(OOO15) 부산시남구분포로OOO
O아파트O-5OOO
(주)현OO
O크
환수금18,445,332원
조치유예
214-87-
OOO90
(OOO90) 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
OOO, 1OOO-O호(구O동,
대OOOO타워O차)
동OOO
포트공업
주식회사
회수금24,613,228원
면제
143-81-
OOO72
(OOO69) 경기도화성시남양읍
신남로OOO(신O리)
수취인
불명
(주)태O
O크
환수금993,016,992원
면제
506-81-
OOO57
(OOO34) 경상북도경주지천북면
천북산단로2길OO(오O리)
수취인
불명
씨OOO피
회수금4,761,126원
면제
206-86-
OOO84
(OOO24) 서울시강남구논현로
168길OO, 3OO호(신O동, 안O빌딩) 이사불명
씨OOO피
기술료35,451,516원
면제
206-86-
OOO84
(OOO83) 서울시성동구동일로
OOO O빌딩
폐문부재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
호
주소지
반송
사유
우OO업
회수금27,130,833원
면제
620-01-
OOO98
(OOO05) 경상북도경주시외동읍
구어들밑길OOO-68(구O리)
이사불명
주)신OOO
통신
기술료20,955,561원
조치유예
229-81-
OOO27
(OOO02) 서울시동작구
사당로23바길O 삼OOO안1OO동
1OOO호
수취인
불명
우OO업
기술료119,784,258원
면제
620-01-
OOO98
(OOO22)
울산시중구함월17길
OO, 창OOOO빌O차5OO호(성O동)
수취인
불명
이OO이
(주)
참여제한1년.
회수금348,672원조
치유예
306-81-
OOO05
(OOO13) 대전시유성구테크노2로
OO(관O동)
이OO이
(주)
참여제한1년.
회수금182,811원조
치유예
306-81-
OOO05
(OOO13) 대전시유성구테크노2로
OO(관O동)
주)신OOO
통신
기술료15,503,972원
조치유예
229-81-
OOO27
(OOO02) 서울시동작구
사당로23바길O 삼OOO안1OO동
1OOO호
수취인
불명
(주)다O
O젼
회수금36,438원
조치유예
306-81-
OOO35
(OOO06) 경기도의왕시이미로
OO, O동1OO호(포O동,
인OOOOO밸리)
수취인
불명
(주)파O
O스
회수금36,240,545원
면제
214-86-
OOO20
(OOO23) 경기도화성시향남읍
발안공단로4길OO(구OO리)
이사불명
(주)파O
O스
회수금40,209,187원
면제
214-86-
OOO20
(OOO23) 경기도화성시향남읍
발안공단로4길OO(구OO리)
이사불명
(주)파O
O스
회수금13,575,499원
면제
214-86-
OOO20
(OOO23) 경기도화성시향남읍
발안공단로4길OO(구OO리)
이사불명
(주)피O
O이
회수금7,752,911원
면제
609-86-
OOO38
(OOO95)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소계로OO, 테OOO리OO동
4OO호(팔O동)
수취인
불명
(주)피O
O이
기술료10,292,871원
면제
609-86-
OOO38
(OOO95)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소계로OO 창OOOO밸리
수취인
불명
(주)지OO
O니츠
회수금62,465,099원
면제
214-88-
OOO75
(OOO33)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OOO, 1O층1OOO호,
1OOO호(역O동, 동O빌딩)
수취인
불명
(주)지OO
O니츠
회수금433,699,635원
면제.
환수금79,055,613원
면제
214-88-
OOO75
(OOO33)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OOO, 1O층1OOO호,
1OOO호(역O동, 동O빌딩)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
호
주소지
반송
사유
(주)태O
O크
환수금691,926,837원
면제
506-81-
OOO57
(OOO34) 경상북도경주지천북면
천북산단로2길OO(오O리)
수취인
불명
(주)태O
O크
환수금561,982,531원
면제
506-81-
OOO57
(OOO34) 경상북도경주지천북면
천북산단로2길OO(오O리)
수취인
불명
주)신OOO
통신
회수금287,038원조
치유예
229-81-
OOO27
(OOO89) 서울시금천구
가산디지털1로OO,
8OO-O호(가O동,파OOOO워1)
수취인
불명
(주)블OO
O텍
기술료14,206,060원
면제
504-81-
OOO07
(OOO84) 대구시북구침산동
OOO-1, 코OOOO채2OO-5OO
폐문부재
(주)OOOO
티스
정산금납부할때까지
참여제한
(99,269,915원,
납부5년유예)
215-O6
-OO396
우)OOO93, 경기성남시분당구
OO동OO6 OO타워
폐문부재
(주)OOOO
티스
정액기술료
납부할때까지
참여제한
(42,864,165원, 납부
5년유예)
215-O6
-OO396
우)OOO93 경기성남시분당구
OO동OO6 OO타워
폐문부재
(주)OO콤
정액기술료
납부할때까지
참여제한
(63,145,550원, 납부
5년유예)
608-O1
-OO706
우)OOO38,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
OO동OO3-2 OO공장O호동O층,
O층
폐문부재
㈜OO
시스템
경상기술료
납부할때까지
참여제한(미확정금액,
납부5년유예)
119-O6
-OO287
우)OOO55, 서울송파구OO동OO1
OOOOO파워O-OO03
(주)OO
아이티
정산금납부할때까지
참여제한
(23,831,088원, 납부
5년유예)
318-O1
-OO990
우)OOO01, 서울금천구OO동
OO1-OO OOOOO타운O차OO7,
OO2~OO4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50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8항 및 제9항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홍수특보지점 기준수위 변경
1. 홍수특보지점(안동시(묵계교)) 주의보수위 및 경보수위 변경
  ㅇ 주의보 : 4.0→4.5m, 경보 : 4.9→5.0m
수계(하천)
및 지점
구분
낙동강
황지천
낙동강
낙동강
낙동강
낙동강
낙동강
낙동강
낙동강
낙동강
낙동강
태백시
(문화교)
봉화군
(분천교)
예천군
(구담교)
예천군
(상풍교)
의성군
(낙단교)
칠곡군
(호국의
다리)
대구시
(성하리)
합천군
(적포교)
함안군
(계내리)
밀양시
(삼랑진교)
특보지점의
위치
강원
태백시
장성동
경북
봉화군
소천면
경북
예천군
지보면
경북
예천군
풍양면
경북
의성군
단밀면
경북
칠곡군
왜관읍
대구
달성군
현풍읍
경남
합천군
청덕면
경남
함안군
칠서면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문화교
분천교
구담교
상풍교
낙단교
낙동강
구철교
현풍
휴게소
인근
적포교
진동
양수장
인근
삼랑진교
수위표영점표고
(EL.m)
550.390
317.710
58.820
45.780
27.145
13.115
8.300
0.574
1.895
-0.828
홍
수
특
보
수
위
주
의
보
수위표
(m)
4.2
7.0
5.2
4.0
9.0
10.0
10.0
11.5
7.0
7.0
해발표고
(EL.m)
554.59
324.71
64.02
49.78
36.15
23.12
18.30
12.07
8.90
6.17
경
보
수위표
(m)
5.1
7.9
6.6
5.5
10.5
11.5
12.0
14.0
9.0
9.0
해발표고
(EL.m)
555.49
325.61
65.42
51.28
37.65
24.62
20.30
14.57
10.90
8.17
비 고
수계(하천)
및 지점
구분
낙동강
낙동강
반변천
길안천
미천
내성천
내성천
서천
한천
금천
영강
부산시
(구포대교)
영양군
(청암교)
안동시
(묵계교)
안동시
(운산리)
봉화군
(봉화대교)
예천군
(회룡교)
영주시
(월호교)
예천군
(신예천교)
예천군
(산양교)
문경시
(김용리)
특보지점의
위치
부산
북구
구포동
경북
영양군
입암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
경북
안동시
일직면
경북
봉화군
봉화읍
경북
예천군
용궁면
경북
영주시
문수면
경북
예천군
예천읍
경북
예천군
용궁면
경북
문경시
영순면
구포대교
청암교
구묵계교
송리교
인근
봉화대교
회룡교
월호교
신예천교
산양교
영순교
인근
수위표영점표고
(EL.m)
-1.592
181.105
136.586
97.458
184.120
52.804
116.710
79.006
67.994
62.956
홍
수
특
보
수
위
주
의
보
수위표
(m)
4.0
5.9
4.5
4.3
3.0
6.0
5.5
3.2
2.5
4.0
해발표고
(EL.m)
2.41
187.01
141.09
101.76
187.12
58.80
122.21
82.21
70.49
66.96
경
보
수위표
(m)
5.0
6.9
5.0
4.7
3.9
7.0
7.0
3.8
3.0
4.5
해발표고
(EL.m)
3.41
188.01
141.59
102.16
188.02
59.80
123.71
82.81
70.99
67.46
비 고
변경
◉행정안전부공고제2025-952호
　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시행(’25.6.4.)에 따른 시행령 제54조의4(피해 지원의 기준)에서 행정규칙
으로 위임한 피해지원금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피해에 대한 지원기준 및 금액 규정(안 제 4조부터 제16조까지)
    - 생명 피해는 장례비 1천5백만원 지원
    - 신체 피해는 피해 건당 치료비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
    - 재산 피해는 건조물ㆍ세입자ㆍ영업자 피해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항목
피해수준
단위
지원금액
① 건조물
소파, 반파, 전파
세대
연면적에 따라 9십만원~3천6백만원 
② 세입자 보조
거주 불가
세대
6백만원
③ 영업장 보조
영업 불가
업체
3백만원
    - 소음 피해는 소음영향도 상 피해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구역
구역별 소음영향도
일별 지원금(천원)
제3종
60dB 이상 70dB 미만
2천원(월 최대 6만원)
제2종
70dB 이상 80dB 미만
3천원(월 최대 9만원)
제1종
80dB 이상
4천원(월 최대 12만원)
       ※ 일별(00:00~24:00) 5분 등가소음도 중 최대소음도를 기준으로 소음영향도 산정
  나. 소음 분석 전문기관이 분석모델을 활용하여 피해지역 소음영향도 산출, 지원대상 피해지역 및 
수준 확정 절차 규정(별지 1호) 및 소음 분석 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 규정(별지 2호)
3. 의견 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7
월 28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민방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iungjin@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3호
  3) 팩스 : 044-205-890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민방위과(전화 : (044) 205 - 43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882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비
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통발에 대해 어구·부표보증금제를 시행하기 위해 보
증금 부과 대상으로 지정하고 어구·부표보증금제 미이행 대상사업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구·부표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부표 범위 설정(안 제49조의2)
 -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
   용되는 그물 및「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통발을 보증금 부과 대
   상으로 한정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를 보증금 부
    과 대상으로 한정
나. 포상의 방법 및 절차(안 제73조제3항)
 - 어구·부표보증금제도 미이행 대상사업자(어구 생산·수입업체)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절차를 고시하기 위한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구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1 -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
                산부 어구순환정책과
  2) 전자우편 : isuyeon@korea.kr
  3) 전화/팩스 : 044-200- 5608, 5609/ 044-861-94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구순환정책과(전화 044-200- 5608, 560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
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221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과태료(교육미이수)
   박○욱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153번길 56 이하 생략                 *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과태료(교육미이수)
   이○수       전라남도 목포시 둥근섬로16번길 14-1 이하 생략              *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로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범
                                                        * 품질관리 계속교육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1100번길 7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구
                                                      * 설계시공 기본교육(최초)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8. 18.(월)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5-883호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비
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통발에 대해 형태별로 어구보증금액과 미환급보증금 
산출 계산식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부표의 범위 삭제(안 제85조의2)
  - 어구보증금제도 부과 대상인 부표의 범위를 「수산업법 시행령」제49조의2에서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에서 삭제
나. 어구보증금액(안 별표16)
  -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
표,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에사용할 수 있는 통발에 대해 형태별로 어구보증금액 산
출
다. 어구별 미환급보증금 산출 계산식(안 별표17)
  -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
표,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에사용할 수 있는 통발에 대해 형태별로 미환급보증금을 
별도 계산식에 따라 산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구순환정책과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2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
산부 어구순환정책과
   2) 전자우편 : isuyeon@korea.kr
   3) 전화/팩스 : 044-200- 5608, 5609/ 044-861-94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어구순환정책과(전화 044-200- 5608, 560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
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8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2제1항에 따라「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기준 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점
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보수·관리기준과 같은 법 제37조의3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등에 필요한 성능점검 및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설비”란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공사의 종류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3. “유지보수ㆍ관리”란 영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시설(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
  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유지보수ㆍ관리자”란 영 제37조의3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
  정교육을 받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한다.
 5. “성능점검”이란 법 제37조3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
  검하는 것을 말한다.
 6. “성능점검 대행자”란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을 대행하는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를 말한다.
 7. “공사업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
  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용역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
  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에 대하
 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일반사항) 유지보수·관리자와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성능점검
 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에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것
 2. 정보통신설비 수명 기간 중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제6조(유지보수·관리 등을 위한 자료)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원활한 유지보
 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2.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별지 제1호서식)
제7조(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 관리주체는 별표 1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이하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라 한다)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최초 점검
 실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하며, 정보통신설비
 의 사고 발생, 보수, 교체 등으로 세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 외에 추가로 점검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2.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
 3.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전 산업재해방지 대책
 4.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시 긴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
 5.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후 정보통신설비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6. 사고 재발방지 대책(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8조(유지보수ㆍ관리) ① 관리주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
 조에 따라 선임된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를 통해 별표 1의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외관, 기
 능 및 안전 상태를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
 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완료한 뒤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
 수·관리 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의 이상, 고장 등으로 인해 원활한 운용이 어려운 경우 또는 제9조제2
 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ㆍ관리업무의 위탁) ① 관리주체가 법 제37조의4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
 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유지보수·관리 계획의 수립과 제8조에 따른 유지보
 수·관리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공사업
 자는 규칙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8조에 따른 점검 결과가 부적합한 정보
 통신설비에 대한 개선, 보수, 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대가는 별표 3의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제10조(성능점검) ①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제6조 각 호에 따른 자료,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별표 2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등을 참고하여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의 유지보수ㆍ관리자
 의 선임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고용하여
 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능점검 대행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교체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점검을 완료한 뒤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
 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능점검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성능점검의 대행) ①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른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과 제10조에 따른 성능
 점검을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가는 별표 3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한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는 성능점검의 결과가 부적합한 정보
 통신설비에 대한 개선, 보수, 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유지보수·관리자의 인정교육) 영 제37조의3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하여 고
 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
 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
 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자료를 구비한 것으로 본다.




                             - 3 -
◉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공고제2025-33호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및 같은 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연체료 등의 징수)에 따라 채무자에게 독촉 및 납입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채무자는 거주불명자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1일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장
독촉 및 납입고지서 송달효력을 위한 공시송달
1. 공고기간: 2025.7.21. ~ 2025.8.3.
2. 공시송달 대상
3. 공고방법: 전자관보 홈페이지, 강릉시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독촉고지서 및 
납입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채무자는 거주불명자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함.
이에 행정절차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공고합니다.
현재 변상금 및 연체료가 미수납 상태입니다. 공고문에 기재된 변상금 및 연체료 금액은 확인 시점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수 있으니 납부하시기 전에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제1재산관리과 채권담당 (☎033-740-7169)
대상자
주민번호
고지액(원)
납부기한기준
전자납부번호
고지사항
비고
계
변상금
연체료
최*수
610126-
1******
1,027,770
857,650
170,120
01-14-2301-
8267-0000-106
독촉및
납입고지서
공고
거주불명자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5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신규 및 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신규 및 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비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인천서구
*로*
기타
용수
성암천
(지방)
충북청주시청원구
오창읍복현리455-12
0.0036
2025.07.21.~
2030.07.20.
신규
미호강
(국가)
충북진천군덕산읍인산
리540-4번지외3필지
0.0036
2025.09.08.~
2030.09.07.
기간
연장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9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75호(2021.1.6)로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된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과천시청 신도시조성과(02-3677-288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
본부 의왕과천사업본부(02-6177-459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Ⅰ.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과천동 일원
   다. 면  적 : 928,813㎡ 
  2. 촉진지구의 지정일(변경없음) : 관보게재일(2016년 6월 29일)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변경) :
    - 기정 : 장 충 모 (사장 직무대행)
    - 변경 : 이 한 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없음) (생략)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
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경기도과천시
주암동․과천동일원928,813
-
928,813
기정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75호(2021.1.6)를
따름
7. 과천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없음)
   가. 개발제한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도 : 게재생략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명칭 :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나. 위치 :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과천동 일원
   다. 면적 : 928,813㎡
   라. 계획의 목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
의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 성명(변경) :
    - 기정 : 장 충 모 (사장 직무대행)
    - 변경 : 이 한 준
  3.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변경)
   가. 사업기간(변경)
    - 기정 : 2016. 6. 29 (지구지정 고시일) ～ 2026. 12. 31 (준공 예정일)
    - 변경 : 2016. 6. 29 (지구지정 고시일) ～ 2027. 12. 31 (준공 예정일)
   나. 재원조달 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4. 토지이용계획(변경)
  
  5. 개략설계도서(변경) : 게재생략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계
928,813
928,813
-
1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277,746
277,746
-
29.9
29.9
　
단독주택용지
23,565
23,565
-
2.5
2.5
　
공동
주택
용지
소계
242,432
242,432
-
26.1
26.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39,628
139,628
-
15.0
15.0
공공주택
102,804
102,804
-
11.1
11.1
임대, 분양
근린생활시설용지
11,749
11,749
-
1.3
1.3
　
판매
업무
시설
용지
소계
162,382
162,382
-
17.5
17.5
　
상업시설용지
25,389
25,389
-
2.7
2.7
　
업무시설용지
46,110
46,110
-
5.0
5.0
　
R&D시설용지
44,898
44,898
-
4.8
4.8
　
자족시설용지
45,985
45,985
-
5.0
5.0
기반
시설
용지
소계
482,674
482,674
-
51.9
51.9
공원
녹지
소계
198,196
196,725
감) 1,471
21.4
21.3
　
공원
159,544
157,995
감) 1,549
17.2
17.1
녹지
15,603
15,681
증) 78
1.7
1.7
공공공지
1,742
1,742
-
0.2
0.2
　
하천
21,307
21,307
-
2.3
2.3
2개소　
(삼붓골천,
돌무개천)
저류시설
(6,960)
(6,960)
-
(0.7)
(0.7)
2개소
(공원중복)
체육시설
9,782
9,782
-
1.0
1.0
1개소
공공청사
1,780
1,780
-
0.2
0.2
1개소
오수중계펌프시설
294
294
-
0.0
0.03
1개소
수도공급설비
27,687
27,687
-
3.0
3.0
2개소
(광역상수도)
주차장
13,519
13,519
-
1.5
1.5
6개소
도로
192,640
192,640
-
20.6
20.6
보행자전용도로
7,500
7,500
-
0.8
0.8
　
유치원
2,529
4,000
증) 1,471
0.3
0.4
1개소
초등학교
17,127
17,127
-
1.8
1.8
1개소
중학교
11,620
11,620
-
1.3
1.3
1개소
기타
시설
용지
소계
6,011
6,011
-
0.7
0.7
종교시설용지
4,525
4,525
-
0.5
0.5
2개소　
문화시설용지
1,486
1,486
-
0.2
0.2
1개소
(
)는중복결정면적이며, 용지별소계는중복되는면적을제외한합계임
6.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가. 계획인구(변경없음) :  14,967인
   나.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  6,158호 (단독주택 : 97호, 공동주택 : 6,061호)
  7.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변경없음)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58
12,651
200,140
4
3,290
42,174
18
4,012
69,160
36
5,349
88,806
일반
도로
소계
35
11,413
192,640
4
3,290
42,174
18
4,012
69,160
13
4,111
81,306
대로
5
2,958
80,162
-
-
-
1
380
17,709
4
2,578
62,453
중로
25
7,553
105,103
4
3,290
42,174
12
2,730
44,076
9
1,533
18,853
소로
5
902
7,375
-
-
-
5
902
7,375
-
-
-
보행자
전용도로
소계
23
1,238
7,500
-
-
-
-
-
-
23
1,238
7,500
소로
23
1,238
7,500
-
-
-
-
-
-
23
1,238
7,500
구분
면적(㎡)
주택규모(㎡)
건설호수(호)
인구수(인)
비고
계
265,997
-
6,158
14,967
단독주택
23,565
-
97
242
공동주택
242,432
-
6,061
14,725
A1
소
계
10,089
47
472
755
공공임대
(행복주택)
60㎡이하
10,089
47
472
755
B1
소
계
26,755
80~105
603
1,507
공공지원민간임대
60㎡이하
6,600
80
181
452
60∼85㎡
20,155
105
422
1,055
B2
소
계
29,954
80~105
675
1,687
공공지원민간임대
60㎡이하
7,400
80
203
507
60∼85㎡
22,554
105
472
1,180
B3
소
계
33,221
80~105
786
1,965
기정B6에서변경
60㎡이하
13,820
80
380
950
공공지원민간임대
60∼85㎡
19,401
105
406
1,015
B4
소
계
49,698
80~105
1,121
2,802
공공지원민간임대
60㎡이하
12,300
80
338
845
60∼85㎡
37,398
105
783
1,957
C1
소
계
50,032
80~105
1,338
3,345
기정B3에서변경
60㎡이하
29,534
80
812
2,030
공공분양(신혼희망)
14,768
80
406
1,015
공공임대(신혼희망)
60∼85㎡
5,730
105
120
300
공공분양
C2
소
계
42,683
80
1,066
2,664
기정B5에서변경
60㎡이하
28,455
80
711
1,777
공공분양(신혼희망)
14,228
80
355
887
공공임대(신혼희망)
2) 주차장(변경없음)
   나. 공원·녹지시설(변경)
    1) 공원(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1개소
159,544
감) 1,549
157,995
근린공원
소계
7개소
149,032
감) 1,549
147,483
1
과천시주암동97-20일원
17,598
-
17,598
2
과천시주암동156-1일원
21,266
-
21,266
3
과천시주암동365-1일원
31,358
-
31,358
저류시설1(6,000㎡)
저류시설2(960㎡)
중복결정
4
과천시주암동246일원
28,899
감) 1,549
27,350
5
과천시주암동341-1일원
20,927
-
20,927
6
과천시주암동526일원
15,430
-
15,430
7
과천시주암동397일원
13,554
-
13,554
소공원
소계
4개소
10,512
-
10,512
1
과천시주암동566-3일원
4,191
-
4,191
2
과천시주암동154일원
3,535
-
3,535
3
과천시주암동203-1일원
1,369
-
1,369
4
과천시주암동562-3일원
1,417
-
1,417
    2) 녹지(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1개소
15,603
증) 78
15,681
완충녹지
소계
6개소
5,442
증) 78
5,520
1
과천시주암동132-3일원
1,182
-
1,182
2
과천시주암동196-4일원
1,101
-
1,101
3
과천시주암동151일원
740
-
740
4
과천시주암동254-1일원
924
증) 78
1,002
5
과천시주암동338-6일원
1,143
-
1,143
6
과천시주암동405-1일원
352
-
352
경관녹지
소계
4개소
8,359
-
8,359
1
과천시주암동산2-1일원
1,862
-
1,862
2
과천시주암동79일원
5,267
-
5,267
3
과천시주암동691-10일원
863
-
863
4
과천시주암동537-5일원
367
-
367
연결녹지
소계
1개소
1,802
-
1,802
1
과천시주암동691-12일원
1,802
-
1,802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6개소
13,519
주차장
1
과천시주암동55일원
5,893
장군주차장존치
2
과천시주암동218일원
1,141
3
과천시주암동534일원
1,340
4
과천시주암동186-2일원
2,790
5
과천시주암동388-2일원
1,413
6
과천시주암동202-1일원
942
3) 공공공지(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6개소
1,742
공공공지
1
과천시주암동532일원
417
2
과천시주암동563-2일원
427
3
과천시주암동563-3일원
320
4
과천시주암동529-5일원
218
5
과천시주암동206-3일원
143
6
과천시주암동219-4일원
217
    4) 하천(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2개소
21,307
하천
(소하천)
1
과천시주암동691-4일원
11,247
돌무개천
2
과천시주암동691-4일원
10,060
삼붓골천
    5) 저류시설(변경없음)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공공청사(변경없음)
    2) 교육시설(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3개소
31,276
증) 1,471
32,747
유치원
소계
1개소
2,529
증) 1,471
4,000
1
과천시주암동241일원
2,529
증) 1,471
4,000
초등학교
소계
1개소
17,127
-
17,127
1
과천시주암동338-2일원
17,127
-
17,127
중학교
소계
1개소
11,620
-
11,620
1
과천시주암동242-1일원
11,620
-
11,620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2개소
6,960
저류시설
1
과천시주암동358-2일원
6,000
근린공원3
중복결정
2
과천시주암동223일원
960
근린공원3
중복결정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1,780
공공청사
1
과천시주암동212-28일원
1,780
3) 체육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9,782
체육시설
1
과천시주암동53번지
9,782
주암체육시설
존치
    4) 종교시설(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2개소
4,525
종교시설
1
과천시주암동186-1일원
2,865
획지선변경
2
과천시주암동387일원
1,660
    5) 문화시설(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1,486
문화시설
1
과천시주암동97-2일원
1,486
아해박물관
존치
   라. 기타시설(변경없음)
    1) 하수도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294
오수중계펌프시설
1
과천시주암동156-2일원
294
    2) 수도공급설비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2개소
27,687
수도
공급설비
1
과천시주암동산2-10일원
25,405
2
과천시주암동691-10
2,282
8.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가. 환경보전 계획
    ◦ 청계산∼사업지구∼양재천∼우면산의 생태녹지축 연결을 위한 근린공원을 계획하고,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최대한 보전
    ◦ 지구내 소하천(돌무개천, 삼붓골천)변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생태거점 마련 및 쾌적한 수공
간 창출을 위한 친수 공간 조성
   나. 탄소저감 계획
    ◦ 지구내 소하천(돌무개천, 삼붓골천)을 활용하여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지
구내 공공건축물 및 업무용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적극 유도하여 탄소흡수율 향상
    ◦ 단지내·외부의 양호한 자연환경과 연결될 수 있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상지내의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여 차량통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녹색교통이용 활성화를 유도하여 탄
소배출량 저감 유도
  9.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2) 기타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과천시 총괄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35,853,000
-
35,853,000
100.0
주거지역
소계
5,553,960
증) 1,471
5,555,431
15.5
전용주거지역
345,000
-
345,000
1.0
제1종전용주거지역
111,725
-
111,725
0.3
제2종전용주거지역
233,275
-
233,275
0.7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경기도과천시
주암동․과천동일원928,813
-
928,813
기정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75호(2021.1.6)를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