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66호                             관                  보                    2008. 1.10. (목요일)

도면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시번호
                  •신설
                  •위치 : 서산시대산읍 대죽리               사업지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차단 및 완화
 18       녹지
                  1103                           하기 위해 완충녹지 신설
                  •면적 : 4,653㎡
                  •신설
                  •위치 : 서산시대산읍 대죽리               산사업지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차단 및 완
 19       녹지
                   752                           화하기 위해 완충녹지 신설
                  •면적 : 47,456㎡
                  •신설
                                                 사업지 동측 대죽산업단지 경계부의 경관녹지와
                  •위치 : 서산시대산읍 대죽리
 20       녹지                                     연계하여 환경영향 완화 및 경관향상을 위해 경
                  623-2
                                                 관녹지 신설
                  •면적 : 30,598㎡

 다. 환경기초시설
  1)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                                                                        면         적(㎡)
구분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폐수종말                 서측부지
신설        2       수질오염방지시설                                                  -         증19,088       19,088
                                   처리리설                 북측중앙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위치 : 서산시대산읍 대죽리                     산업단지 개발계획으로 인한
      2           수질오염방지시설
                                       640-54                                   수질오염방지시설 신설
                                   •면적 : 19,088㎡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서산시대산읍                                                                대산
 1        대죽 지구                                     -       1,004,369           1,004,369
                              대죽리 일원                                                        일반산업단지

                                                193
제16666호                            관               보                 2008. 1.10. (목요일)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구분             위     치        면적(㎡)             결                 정             사                유
      시번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1조에 의거 산
               서산시대산읍                        업단지내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신설        1                   1,004,369
               대죽리 일원                        및 환경을 효율 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비 고

          A1                   A1                            74,925

          A2                   A2                           584,649

          A3                   A3                           167,780

                    합계                                      827,354

2) 수질오염방지시설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비   고
                                                        위             치   면 적(㎡)

      B              1                  19,088                1               19,088

 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조서
  1) 산업시설용지

 도면표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장용지
                    용도                  •A
                                                                              용도분류표 참고

                    건폐율                 •70% 이하

                    용적율                 •200% 이하
  A1~
     A3        높이        최고층수           -

                건축한계선                   -

                    형태                  -

                    색채                  -


                                                 194
제16666호                            관                 보             2008. 1.10. (목요일)
                               <공장용지 건축물 용도 분류표>
       용도
구 분             권    장    용    도        불             허         용          도        비고
       기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호 단독주택 •2호 공동주택(기숙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3호 1종근린생활시설 •4호 2종근린생활시설

               장 입 지 에 관 한 법 률 •5호 문화및집회시설                    •6호 종교시설
산 업
               제2조 제1호 및 동법 •8호 운수시설 •9호 의료시설
시 설    A
               시행령 제2조에 해당 •11호 노유자시설
용 지
               하는 공장(부대시설 포 •12호 수련시설

               함)                  •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2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23호 교정 및 군사시설•24호 방송통신시설


 2)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공건축물 및 기

               용도             •B                                          타시설용지 용도

                                                                            분류표 참고

               건폐율            •80% 이하

               용적율            •160% 이하
수실오염

방지시설    높이         최고층수                           -

            건축한계선                                 -


               형태         •시행지침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부문 참고


               색채         •시행지침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부문 참고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분류표>
               용도
 구 분                               권 장 용 도                      불 허 용 도            비고
               기호
수질오염
               B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부대시설                                -             -
방지시설

                                            195
소재지(서산시)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No.              지   번       지목




                                                                                                                          제16666호
             읍   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69 대산읍 대죽리 1061 - 1         구      707       707 국(농수산부)


      170 대산읍 대죽리 1062             구      238       238 국(농수산부)


      171 대산읍 대죽리 1089             도      833       833    국(건설부)


      172 대산읍 대죽리 1090 - 1         구      835       835 국(농수산부)


      173 대산읍 대죽리 1092 - 1         잡      892       892    국(건설부)




                                                                                                                          관
      174 대산읍 대죽리 1101 - 1         임      758       758    국(건설부)
209




      175 대산읍 대죽리 1103             임      925       925    국(건설부)




                                                                                                                          보
                                                           현대오일뱅크
      176 대산읍 대죽리 1104             잡     1,220     1,220                대산읍 대죽리 640-6
                                                            주식회사

      177 대산읍 대죽리 1104 - 2         잡     1,135     1,135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2008. 1.10. (목요일)
      178 대산읍 대죽리 산34              임    11,603    11,603                대산읍 대죽리 640-6   한빛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203   근저당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
      179 대산읍 대죽리 산35 - 1          임     5,950     5,950                대산읍 대죽리 640-6   한빛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203   근저당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
      180 대산읍 대죽리 산35          4   임     1,686     1,686                대산읍 대죽리 640-6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
      181 대산읍 대죽리 산36              임     6,248     6,248                대산읍 대죽리 640-6
                                                            주식회사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지구외)
      소재지: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제16666호
            소재지(서산시)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No.                지   번   지목
             읍   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    대산읍 대죽리 641 - 7      전      195            195 한국석유공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14


       2    대산읍 대죽리 642 - 2      대      385            385 한국석유공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14


       3    대산읍 대죽리 644 - 6      임      165            165 한국석유공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14


       4    대산읍 대죽리 664 - 14     전         16           16 한국석유공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14




                                                                                                                             관
                                                             현대오일뱅크
       5    대산읍 대죽리 664 - 15     잡      102            102            대산면 대죽리 640-6
213




                                                              주식회사

       6    대산읍 대죽리 667 - 1      답      378            378 한국석유공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14




                                                                                                                             보
       7    대산읍 대죽리 668 - 9      전     1,221      1,221 한국석유공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14


       8    대산읍 대죽리 668 - 12     전      404            404    권갑중     (토지대장상 소유)

                                                             현대오일뱅크




                                                                                                                             2008. 1.10. (목요일)
       9    대산읍 대죽리 668 - 15     전      242            242            대산면 대죽리 640-6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
      10 대산읍 대죽리 668 - 6         잡      102            102            대산면 대죽리 640-6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
      11 대산읍 대죽리 642 - 3         임      783            783            대산면 대죽리 640-6
                                                              주식회사

      계           11필지                 3,993      3,993
제16667호
관
보
2008. 1.11. (금요일)
363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국방부 회계관리팀(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1번지, ☎02-748-5388, 담당자 윤재필)
6. 의견제출기한： 2008년 1월 25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8-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신
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1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38 귀한동포
연합총회
서울 구로구
구로동 98-15
김기태
2007.
12.14
•귀한공포들의 사회적응
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각종 사회활동 등 자원
봉사활동
02-
852-0828
주  민
참여팀
신규
⊙산업자원부공고제2008-1호
관인 신규 교부 공고
해외진출 기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196호, 2007.10.20.)에 의거 해
외진출기업지원단을 설립·운영함에 따라신규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게 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1일
산업자원부장관
○관인사용일자：2008년 1 월 8 일
○교부관인인영
산업자원부장관인(해외진출기업지원단장)
⊙산업자원부공고제2008-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제16667호                  관         보         2008. 1.11. (금요일)
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
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 월11일
                산업자원부장관
1. 신기술 신청인

 ○기술 개발자:한국전력기술㈜ (대표:송인회)·㈜쓰리지코어 (대표:정훈교)

 ○법인등록번호:110111-0186307·110111-1946445

 ○주   소: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60-9·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8-5 키콕스벤처센터
  901호
2. 신청기술명:고해상도 영상데이터를 이용한 송전선로 철탑위치선정과 경관 시뮬레이션 연동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신청기술인 ITSS(Interactive Tower Spotting System) 프로그램은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에
  활용하는 기술로써 기존의 도상검토 위주의 수작업에서 벗어나 고해상도 영상데이터를 이용하
  여 설계자가 쉽게 철탑위치선정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음. ITSS에서는 설계자가 위치선정 및
  기술계산을 할 수 있으며, 3차원 경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구현할 수 있어 설계업무 효율성 제고 뿐만 아니라 건설 인허가 협의 및 지역주민 설득용 자료
  로 활용함으로써 경과지 선정의 객관적 타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철탑위치 선정기술
 ○3차원 경관 시뮬레이션과의 연동기술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전화: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
 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8-4호
   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장 명단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①2006년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
장 중 재해율 상위 5% 이내인 사업장, ②2006. 1. 1.~2006.12.31. 기간 중 중대재해 2건 이상(사
망자 2명 이상, 3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2건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병자가 동시 10명 2건
이상 등) 발생 사업장, ③2004. 1. 1.~2006.12.31. 기간 중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2회 이상) 사
업장, ④2006. 1. 1~2006.12.31. 기간 중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명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1 월11일
                노 동 부 장 관
                                364
제16667호                관         보       2008. 1.11. (금요일)

⊙노동부공고제2008-5호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1일

                  노 동 부 장 관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노무사법」(법률 제8473호, 2007. 5.17. 공포)과 「노동위원회법」개정(법률 제8474호, 2007.

 5.17. 공포)으로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의 범위 등 요건·대상과 공인노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6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로부터 권리구제업무의 대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임금상승률

   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임금 미만인 자로 함.

 나. 노동위원회별로 지정노무사 예정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지정노무사 선정에 필요한 절차

   와 일정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기피·회피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인 때에는 사임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노무사로서의 불성실함이 현저한 경우 그 명단과 사유를 한국공인노무사회장에게 통보하도

   록 함.

 다. 지정노무사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근로자수, 사

   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노사관계법제팀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molab.go.kr) 입법예고(“법령정

 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전화 02-2110-7335, 팩

 스 02-503-97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2
제16666호                          관               보                  2008. 1.10. (목요일)
 ○국가 기간산업 확충과 국제 유가 상승에 대비하여 고 부가가치 공정인 중질유 처리시설 및 저
    장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도모하고 외자
    유치 및 수출증대로 인한 외화획득에 기여하고자 함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주     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사업시행자 : 현대오일뱅크(주) 대표이사 서영태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개발기간(변경없음) : 2006년~2009년

 ○개발방법(변경없음) : 실수요기업 직접 개발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 석유정제품 제조업(232)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232     석유정제품제조업             778,249          100.0        827,354         100.0           증) 49,105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구성비           비              고
                        면적(㎡)     구성비 (%)             면적(㎡)
                                                                         (%)

총 계                     998,405            100.0      1,004,369          100.0

                                                                                   공장용지내 배수
공 장 용 지                 778,249             77.9       827,354            82.4
                                                                                   로 4,165㎡ 포함

오 폐 수 처 리 장              49,615              5.0        19,088             1.9

 공 공 시 설 용 지            170,541             17.1       157,927            15.7

 공 원                     19,145              1.9        25,386             2.5

                                                                                    녹지내 배수로
 녹 지                     94,063              9.4       102,516            10.2
                                                                                       2,588㎡ 포함

 배 수 로                   10,808              1.1              -                -

 도 로                     46,525              4.7        30,025             3.0

                                              135
제16666호                             관              보                 2008. 1.10. (목요일)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변경)
     -총괄표

            합 계                         1 류                   2 류                     3 류
구분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합계     6    3,229 73,991       1     1,184 23,680       4     1,628 39,886     1       417 10,425

대로     3    1,638 47,055                                2     1,221 36,630     1       417 10,425

중로     1    1,184 23,680       1     1,184 23,680

소로     2        407    3,256                            2      407     3,256


     -도로조서

                규모
                                                                         사용
구분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류별 등급 번호                                                           형태
                         (m)
                                   간 선                          대죽       일반          충남도 고시
기정 대로       2     3      30               2,420     1호광장
                                   도 로                         숙호지       도로        제223호(92.10.7)
                                   간 선                         대죽리       일반
변경 대로       2     3      30               1,147     1호광장                               지구외
                                   도 로                         746-4     도로
                                   간 선                대죽리       대죽       일반
변경 대로       2     5      30                   74                                       지구외
                                   도 로              664-16     숙호지       도로
                                   보 조                대죽리      대죽리       일반
변경 중로       1     16     20               1,184
                                   간 선                746답     668-2     도로
                                   보 조                                   일반
기정 대로       3     15     25                   610     대3-14   현대정유
                                   간 선                                   도로
                                   보 조                                   일반          산업단지내
변경 대로       3     15     25                   417     대3-14   중2-18
                                   간 선                                   도로          연장: 73m
                                   집 산                         폐기물       일반          서산시고시
기정 소로       2    332      8                   355     대2-3
                                   도 로                        처리시설       도로        제72호(99.7.13)
                                   집 산                         폐기물       일반
변경 소로       2    332      8                   271     중1-16
                                   도 로                        처리시설       도로
                                   집 산                        폐수종말       일반
신설 소로       2    504      8                   136     중1-16
                                   도 로                        처리시설       도로

                                                136
제16666호                           관                  보                    2008. 1.10. (목요일)
 2) 공원·녹지계획
     -공원계획(변경)

                                                                    면       적(㎡)
구 분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대죽 제2공원         근린공원         단지 남서측                      19,145         25,386       증) 6,241


     -녹지계획(변경)

                                                            면           적(㎡)
      시설의 세
구분                 위                    치                                               비           고
       분
                                                  기             정       변          경


                                                           94,063           102,516          증) 8,453


                                                           17,448            19,809          증) 2,361


변경    완충녹지              지구계 북서측                            11,609                  -        감) 11,609


                                                             218                   -          감) 218


변경    완충녹지         지구계 남서측 공원 주변                            2,848             4,653          증) 1,805

                  지구계 남측 및 중로1-16호선
변경    완충녹지                                                 30,817            47,456         증) 16,639
                          주변

                                                           26,396            30,598          증) 4,202

                  동측 대죽공단 경계 지구계 주
변경    경관녹지                                                  3,703                  -         감) 3,703
                           변

                                                            1,024                  -         감) 1,024


 3) 배수로계획
     <기정>

구 분         시설의 세분         위        치             폭(m)          연장(m)         면적(㎡)          비 고

               계                -                                   823        10,808

  1           배수로        유수지 주변                       18            317        5,095

  2           배수로        동측 지구계 변                 10~12             506        5,713


                                            137
제16666호                            관                 보                        2008. 1.10. (목요일)
     <변경>

구 분           시설의 세분               위 치                  폭(m)         연장(m)         면적(㎡)             비 고


                 계                  -                                    370        3,700


    1           석축수로         해안방류부                       10              90          900           지구외


    2           석축수로         유수지 방류부                     10              280        2,800


    4)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용수수요량
        구 분            원단위              규 모                                                비 고
                                                          (㎥/일)

         계               -                  -           ≒ 50,000

    R/O처리에 의한
                                                               7,000
     수처리손실

    공업용수소계               -                  -                 42,000


     중질유 분해          0.38(톤/b)     87,500b/일                  33,600

        경질원유
                     0.105(톤/b)    80,000b/일                   8,400
        및 BTX

    생활용수소계               -                  700인                  59.5


        상근인구         0.1㎥/인·일               550인                   55


        방문인구         0.03㎥/인·일              150인                   4.5


    3) 오·폐수처리계획
     -오·폐수 발생량 산정(변경없음)
                         용수량            재활용율            오/폐수화율             지하수         오·폐수량
구                분                                                                                    비    고
                         (㎥/일)              (%)           (%)            유입율(%)            (㎥/일)

        합 계               49,060            -                 -                -            18,059


        공장폐수              42,000            -                 -                -            18,000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