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이하 여백 -

 공표 예정일      2023년 11월

             관보에 싣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표 방법
             게재

  소명 기한      2023년 11월 10일


  만약 귀하(귀사)께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명단 공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 요건에는 해당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뒷면 참조)에
해당하면 소명 기한까지 소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기한까지 소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객관적 자료에 따른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에 따라 위 예고내용이 공표됩니다. 끝.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정건설지원팀           담당자 임희철(전화: 044-201-3578)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뒤 쪽)
                              관련 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
  년간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
  분(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하며,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횟수를 1회로 본다)을 2회 이상 받은 건설사업자 중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및 건설공사용 부
  품대금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이하 "상습체불건설사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
  만,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사망,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편집자 註) 22.1.28.부터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체불 총액 '1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가설
   기자재 대여대금을 체불총액에 추가하여 적용('22.1.28. 이전은 '3천만원 이상'을 적용)

② 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상습체불
 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 건설사업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3(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 법 제86조의4제1항 단
  서에서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사망,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이하 "상습체불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사망한 경우
2.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대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4.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대금의 일부를 지급
   하고 나머지 체불 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법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소명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
   관이 제82조의6에 따라 해당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①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
  른 명단공표는 관보에 싣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
  으로 한다.
②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
   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2.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처분 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

                                처리절차
                   소명 기회 제공 및      명단공표 대상자 심의‧의결
   명단공표 소명대상자 확정                                     명단 공표
                    소명자료 접수             및 확정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국토교통부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국토교통부장관
     공표심의위원회       공정건설지원팀           공표심의위원회
[별지 제2호서식]


                   명단공표 예고통지서에 대한 소명서


 본인(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의4제1항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대상자로
예고통지를 받았으나, 같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제출일 :     .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1.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대표이사        주소
           (전화번호)
                                        법인번호
              상호
                                      (사업자번호)
 건설업체
             주소
           (전화번호)



2. 소명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2조의3 해당 여부)

                             해당여부
             구 분                                추가로 제출해야할 증빙자료
                              (O,X)
①   체불건설사업자의       사망·실종선고             -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또는 실종 사실을
    (영 제1호, 제2호)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체불건설사업자가 법 제86조의4                    - 체불 및 청산내역(3항 참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 종료                      - 체불 청산 증빙자료(입금증, 통장사본, 상대방
  전까지 체불액을 전액 지급                         확인서(인감 증명서 포함), 배당표, 판결문 등
  (영 제3호)                                체불금을 지급한 사실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

③ 체불건설사업자가 법 제86조의4                    - 체불 및 청산내역(3항 참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 종료                      - 남은 체불액의 구체적인 청산계획(붙임1 참조)
  전까지    체불대금의   일부를                   - 자금조달 방안(붙임2 참조)
  지급하고, 나머지 체불대금에 대한                   - 체불 일부 청산 증빙자료(입금증, 통장사본,
  구체적인 지급계획 및 자금조달                       상대방 확인서(인감 증명서 포함), 배당표,
  방안을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영                      판결문 등 체불금을 지급한 사실의 확인이
  제4호)                                   가능한 자료)
④「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선고문
 (영 제5호)
3. 체불 및 체불청산 내역(2-② 전액 청산, 2-③ 일부 청산 소명자만 작성)


연번       체불 상대자        체불액           청산액        잔액

 1

 2

 3

 4

 5

※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4. 청산계획서(2-③ 일부 청산 소명자만 작성) : <붙임 1> 참조


5. 자금조달 방안(2-③ 일부 청산 소명자만 작성) : <붙임 2> 참조


6. 제출 증빙(붙임) 자료 목록


 연번                  증빙자료 제목                    비 고


 1

 2

 3

 4

 5

※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붙임1> ※ 2-③ 일부 청산 소명자만 작성



                         청산 계획서(예시)

수신인

 기관명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인

 이름 :

 주소 :



 본인(법인)은 기준일 현재 총 (      )회의 체불액 (           )원 중 (   )회에 대하여

 (      )원을 지급하고 체불액 (      )원을 미지급하였으며, 미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이 청산할
 계획입니다.



□ 지급계획

 - 김○○ : 0000. 00. 00.까지 전액 지급

 - 박○○ : 0000. 00. 00.까지 전액 지급



 위 지급계획에 따라 체불액을 전액 지급할 예정이며, 미지급 시 추후 명단 공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제출일 :       .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6 -
<붙임2> ※ 2-③ 일부 청산 소명자만 작성


                              자금 조달 방안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법인등록번호)
  제출인      대표자의 성명)



             주소



            ①금융기관
                                          ②부동산매도액
             예금액


자기 자금
           ③주식·채권
 (단위: 원)                                  ④현금 등 기타
            매각대금



             ⑤소계



            ⑥금융기관
                                              ⑦사채
차입금 등        대출액

 (단위: 원)

             ⑧기타                              ⑨소계



⑩합계(원)



                       위와 같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7 -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4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강경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72-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논산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사포배수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644번지
나. 면적: 4,148.42㎡
6. 점용기간: 2023. 05. 10. ~ 2028. 05. 0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5. 10. ~ 2023. 05. 09.
2023. 05. 10. ~ 2028. 05. 0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4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노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203-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논산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왕전배수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왕전리 808번지
나. 면적: 2,124㎡
6. 점용기간: 2023. 04. 18. ~ 2028. 04. 1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4. 18. ~ 2023. 04. 17.
2023. 04. 18. ~ 2028. 04. 1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4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9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수질개선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차집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44번지 등 257필지
나. 면적 : (영구)73,947㎡
           (일시)252,56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영구)2023. 06. 30. ~ 2028. 06. 29.
    (일시)2023. 06. 30. ~ 2028. 06. 2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2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8-31-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 흥덕구청장(건설과장, 산업교통과장)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청주역로 7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제방도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원평동 208-1번지 ~ 신대동 940번지
나. 면적: 66,904㎡
6. 점용기간: 2023. 05. 10. ~ 2028. 05. 0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5. 10. ~ 2023. 05. 09.
2023. 05. 10. ~ 2028. 05. 0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2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665-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배수펌프 및 관로 2개소)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960-14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17㎡
6. 점용기간: 2023. 06. 12. ~ 2028. 06. 1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6. 12. ~ 2023. 06. 11.
2023. 06. 12. ~ 2028. 06. 1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3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659-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사장(충북본부장)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전주 2기)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황탄리 199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0.19㎡
6. 점용기간: 2023. 05. 23. ~ 2028. 05. 2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5. 23. ~ 2023. 05. 22.
2023. 05. 23. ~ 2028. 05. 2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2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삽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381-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당진시장(문화관광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799-5번지 등 15필지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생활체육공원 및 주차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799-5번지 등 15필지
나. 면적: 14,576㎡
6. 점용기간: 2023. 03. 18. ~ 2028. 03. 1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3. 18. ~ 2023. 03. 17.
2023. 03. 18. ~ 2028. 03. 1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2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8-34-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토지정보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국가지점 번호판 12개소)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2207번지 등 12필지
나. 면적: 0.198㎡
6. 점용기간: 2023. 05. 18. ~ 2028. 05. 1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5. 18. ~ 2023. 05. 17.
2023. 05. 18. ~ 2028. 05. 17.
1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3-330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교육감
   관인(공인)등록
□최초 사용 연원일: 2023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교육청징계심의위원회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89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3-52호, 
‘23.08.09.)한 “쏘나브이피씨코리아 평택포승공장 철골주차장 건립”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공사의 명칭:  쏘나브이피씨코리아 평택포승공장 철골주차장 건립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쏘나브이피씨코리아㈜ 대표이사 손영호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44-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부설주차장 확보를 위한 철골주차장 건립으로 공장 이용 편의 도모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44-1
     ◦ 총사업비 : 4,596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공작물 주차장1동(3층 4단, 건축면적 1,426.8㎡, 최고높이 8m)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10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87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국민의 투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일반
의 청약의 정보공개 기간, 방법 등을 규정토록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
19681호, 2023. 08. 16. 공포, 2024. 02. 17. 시행)됨에 따라 청약에 대한 정보공개 기간 및 방법 
등 주식의 일반 청약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 청약의 정보 공시 신설(안 제4조 신설)
  1) 일반의 청약을 제공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청약 시작일 기준 10일 전에 일반 청약에 대한 정보
를 부동산투자회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투자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
제도과
  ㅇ 팩스 : 044-201-5538
현
행
개정안
의
견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044-201-3415, 3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5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T10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ISO1496-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TISO66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T10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인용표준의 폐지)  
  ㅇ KSTISO1496-2 : 2018년 개정된 국제표준의 내용을 반영  
  ㅇ KSTISO668 : 화물 컨테이너의 국내외 유통에 지장이 없도록 국제표준 개정내용의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2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T1007
방수 포장
개정
KSTISO1496-2
국제화물컨테이너 ― 사양 및 시험 ― 제2부: 방열컨
테이너
개정
KSTISO668
화물 컨테이너의 분류, 치수 및 최대 총 질량
◉소방청공고 제2023-216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소방청장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울산 삼환 아르누보 아파트 화재사고 조사 결과 도출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으로 연결송수관설비의 배
관은 전용으로 설치하여 스프링클러설비 작동 시에도 연결송수관설비에 정상적인 급수가 가능토록 하
고, 펌프의 성능시험용 수조의 설치 규정이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배관은 전용으로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 하여 스프링클러설비 작동시에도 성능을 확보토록 함(안 제5조제1항제1호)
 나. 성능시험배관의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이를 정함(안 제5조제4항)
 다. 펌프의 성능시험용 수조의 설치기준이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8조제5의2호, 제5의3
   호, 제5의4호)
 라.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 함에 따라 송수구도 옥내소화전설비만 겸용 가능토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1 -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2,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86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 등의 전문성ㆍ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보
수교육을 도입하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
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지 아
니하는 등의 내용으로「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19681호, 2023. 08. 16. 공포, 2024.
02. 17. 시행)됨에 따라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자산관리회사가
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주식의 처분을 명하는 절차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남녀고용평등과 일
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을 한 경우 자산관리회사 등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호의 제한 신설(안 제3조)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를
의미하는 외국어문자 및 그 한글표기문자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나.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교육 도입(안 제18조)
 자산운용 전문인력은 직전 보수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자산운
용 전문인력으로서 준법사항 및 직업윤리 사항과 부동산 시장 여건의 변화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다. 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비율, 방법 등 명시(안 제22조의4 신설)
 자산관리회사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초과하여 취득 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산관리회사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요건(안 제22조의5 신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회사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시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
도록 함.


마.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 대상 명시(안 제34조제1항 신설)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가 겸영하여 관리하는 집합투자
기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 대상임을 명시함.


바. 영업인가 취소 요건 합리화(안 제43조의2제1항제1호)
 자산관리회사 등이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는 경우는 영업인가 취소 대상에서 제외함.


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주회사 규정 적용 제외 보고(안 제47조 신설)
 부동산투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
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의 보고방법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투자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
    제도과
 ㅇ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044-201-3415, 3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99호
　「대규모 유통업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을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규모 유통업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정위는 2020년 6월 코로나19 비상시국 극복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규정된 대규모유통
업자의 비용분담의무 예외사유인 자발성 요건과 차별성 요건을 완화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마
련함. 동 가이드라인은 한시적 운영을 예정하고 시행하였으나, 이후 유통업계와 납품업계의 요청으로 지
금까지 세 차례 기한을 연장해 옴(∼’23.12월).
  공정위는 그간의 가이드라인 운용 경과 등을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현행 심사지침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자가 행사 기간, 주제,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판촉 행사를 기획하더라도, 참여업체를 
공개모집하고 납품업자가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
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에 규정된 예외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봄.
  이때,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요하거나, 
사은품 제공, 홍보비, 기타 판매촉진 행사비용의 분담 등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됨. 행사 
참여에 대한 강요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판매촉진행사 시행 전까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에게 구체적인 행사지원 내역, 내역별 예상지원 비용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홈페
이지(http://www.ftc.go.kr)『정책/제도-입법/행정예고』를 통해개정안을 확인한 후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유통대리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
리점정책과
    ㅇ 전자우편 : lim0414@korea.kr
    ㅇ 팩스 : 044-200-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전화 044-200-4961, 팩스 
044-200-4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40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사무소 소재지)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주관과
등록구분
200
보냉가설
봉사단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334번길2 2층
박진관
2011.10.07.
전문기술을 통한 사회
봉사활동 및 교육사업
민간
협력과
변경
등록
◉산림청고시제2023-103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
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산림청장
공립 바라산자연휴양림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변경 지정고시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의왕시
수원041
37709041
자연휴양림
수원042
37709042
수원051
37709051
수원052
37709052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
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정면적(㎡)
지정받은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계
1필
7필
2,085,484
2,130,953
45,469
바라산
자연휴양림
경기도의왕시
학의동
산117-1
산117-1
임야
2,085,484
2,111,953
26,469
의왕시장
-
산117-3
임야
-
8,804
8,804
-
산117-4
임야
-
288
288
-
산117-5
임야
-
243
243
-
산117-6
임야
-
2,891
2,891
-
산117-7
임야
-
1,574
1,574
-
산117-8
임야
-
5,200
5,200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200호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10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정위는 2020년 6월 코로나19 비상시국 극복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규정된 대규모유통
업자의 비용분담의무 예외사유인 자발성 요건과 차별성 요건을 완화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마
련함. 동 가이드라인은 한시적 운영을 예정하고 시행하였으나, 이후 유통업계와 납품업계의 요청으로 지
금까지 세 차례 기한을 연장해 옴(∼’23.12월).
  공정위는 그간의 가이드라인 운용 경과 등을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현행 심사지침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자가 행사 기간, 주제,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판촉 행사를 기획하더라도, 참여업체를 
공개모집하고 납품업자가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
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에 규정된 예외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봄.
  이때,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요하거나, 
사은품 제공, 홍보비, 기타 판매촉진 행사비용의 분담 등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됨. 행사 
참여에 대한 강요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판매촉진행사 시행 전까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에게 구체적인 행사지원 내역, 내역별 예상지원 비용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홈페
이지(http://www.ftc.go.kr)『정책/제도-입법/행정예고』를 통해개정안을 확인한 후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유통대리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
리점정책과
    ㅇ 전자우편 : lim0414@korea.kr
    ㅇ 팩스 : 044-200-4979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3-48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만   화】
【도   서】
【정기간행물】
일련
번호
서명
권호수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
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絶対美人
ＳＥＣＲ
ＥＴ
２０２1
年０4月
号
공주교도소
2021-0
3-11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75
2023-
10-13
선정성
*표지
포함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2
絶対美人
ＳＥＣＲ
ＥＴ
２０２０
年０６月
号
공주교도소
2020-0
5-11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76
2023-
10-13
선정성
*표지
포함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3
秘密の生
ナカ本番
２０２２
年０７月
공주교도소
2022-0
5-23
간행물
윤리위
23500
77
2023-
10-13
선정성
*표지
자체
유해
관보 
게재일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
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TOKYO 
SWEET 
GWEND
OLINE
SORAYA
MA 
HAJIME
株式会社エ
ディーシオ
ン·トレヴィ
ル/예스이십
사
2018-0
9-30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74
2023-
10-13
선정성 
폭력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일련
번호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
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外道の家
上【復
刻版】
田亀源
五郎
ポット出
版プラス
/예스이
십사
2023-
07-15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73
2023-
10-13
선정성 
폭력성
*표지
포함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風俗エク
スタシー
号
원회
포함
표시
4
水着クビ
レ美女パ
ラダイス 
2022年 
09 月号
공주교도소
2022-0
9-01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78
2023-
10-13
선정성
*표지
포함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5
月刊ソフ
ト・オン
・デマン
ド
2023年9
月号vol.
48
공주교도소
2023-0
8-03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79
2023-
10-13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6
月刊ソフ
ト・オン
・デマン
ド
2021年3
月号vol.
18
공주교도소
2021-0
2-03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80
2023-
10-13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7
Woman
Dream
2023年8
月号
공주교도소
2023-0
6-16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81
2023-
10-13
선정성
*표지
포함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8
soft on 
demand
2019. 
3月号.v
ol.93
공주교도소
2019-0
1-18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82
2023-
10-13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95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


                         <충북 그린수소 규제자유특구>


[특구면적 변경]



         No                         위치                             면적(㎡)

          1             충북 충주시 봉방동, 달천동 일원                         144,389.8

          2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 1146                         4,542.4

          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1108-8                       3,701

          4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686-1                      27,469.6

          5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 513                         20,989.2

 기존       6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 123                          6,357.6

 내용       7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 755번지                         5,360

          8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 762번지                         5,145

          9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655-2                      50,844.7

         10                충북 제천시 왕암동 1338                          15,293

         11              충북 보은군 내북면 염둔리 111                         7,531

         12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685-3                       74,750

                               합    계                              366,373.3



         No                        위치                 면적(㎡)             비고
 변경                                                                  실증지역
          1          충북 충주시 봉방동, 달천동 일원               145,387.8
 사항                                                                  면적추가
                           합   계                       367,371.3       증 998㎡



 비고   관보 제20261호(2022. 5. 31.) 111쪽 “면적변경 변경사항” 표 1번 면적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