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추진일정
                   제‧개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9건)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
      삼차원프린팅산업             및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20.         공포 후
 1                 일부                                              3월
         진흥법              ○ 안전교육 의무 등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12월            6개월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주파수 면허제 도입을 통해 주파수 이용권한
                           과 무선국 개설권한 체계를 통합‧단일화
                          ○ 현행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체계
                                                           ‘20.         공포 후
 2       전파법       전부      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                            5월
                                                          11월           6개월
                          ○ 무선국 개설 관련 자기적합성확인제도 도입
                           등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벌칙 강화 등 사후관
                           리 보강
                          ○ 뇌연구자원 및 뇌은행의 정의 마련                          공포 후
 3     뇌연구 촉진법     일부                                      3월      6월
                          ○ 뇌은행 지정 및 운영지원 근거 마련                         6개월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이용자의 정보보
       정보보호산업의
                           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                      공포 후
 4      진흥에 관한     일부                                      3월      6월
                           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                     6개월
          법률
                           의 과태료를 부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소비자 권익 증진
      우체국예금·보험에                                                         공포 후
 5                 일부      을 위하여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5월      8월
         관한 법률                                                          6개월
                           운영하도록 함
                          ○ 우편업무 수탁자 및 배달 분야 비공무원의 종
                                                                        공포 후
 6       우편법       일부      사제한 규정 마련                       6월      9월
                                                                        6개월
                          ○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규정 마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허가 조건 위반
         인터넷               시 시정명령의 근거 및 시정명령 위반 시 사업
                                                                        공포 후
 7      멀티미디어      일부      정지 처분 근거 마련                     6월      9월
                                                                         6개월
        방송사업법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 이용자 위원회 설
                           치 의무화
                          ○ 보안취약점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 일부 사업자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 의무화 추
        정보통신망
                           진
        이용촉진 및                                                          공포 후
 8                 일부     ○ 접속경로 차단 조치 대상 확대               6월      9월
       정보보호 등에                                                          6개월
                          ○ 침해사고 신고 중복 의무 사항 개선
       관한 법률 1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 개선(CISO
                           지위・대상 범위・업무 구체화)
                                                                        공포 후
 9       방송법       일부     ○ 유료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6월      9월
                                                                        6개월

□ 외교부(1건)

                          ○ 재외동포정책의 목적·정의·기본방향 및 재외
                           동포정책 추진체계(기본/시행계획 수립, 외교
       (가칭)재외동포기           부장관 소속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등) 마련                       공포 후
 1                 제정                                      8월     12월
          본법              ○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 지정, 정책 수                   6개월
                           립 시 재외동포 의견 청취, 실태조사 근거 마
                           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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