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추진일정
                      제‧개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농지처분 의무이행기간 단축
                                                                    공포 후
18 농지법                일부     ○상속 또는 이농 농지도 농업 이용의무      11월   12월
                                                                    6개월
                              를 명확히 규정
□ 산업통상자원부(5건)
                             ○에너지공급자별 에너지 절감목표 부여
                              등 조항 신설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제도의 공공 및
                              민간사업자 기준 통합 등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도입
                             ○에너지관리시스템 전문기업 신설 등
                                                                    공포 후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     ○에너지데이터 수집 근거 마련           5월    6월
                                                                    6개월
                             ○에너지진단 지정취소기관에 대한 제재
                              조항 신설
                             ○국가열지도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자료제공 의무조항 신설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고시 근거
                              규정 신설
                             ○규제 일몰기간 연장
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공동집배송센터 사업자에 대한 권리 제      5월    6월    공포일
                              한 근거 마련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등록 문턱을 낮
                                                                    공포 후
3    실용신안법            일부      추는 한편, 보호기간을 줄이고 구제수단     7월    9월
                                                                    6개월
                              의 일부 제한 등
                             ○고의적 불량 KS제품 유통에 대한 인증
                              취소 사유 확대                              공포 후
4    산업표준화법           일부                                7월    10월
                             ○우수한 단체표준서비스를 우선구매 대                   6개월
                              상에 포함
                             ○신재생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 설정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설치 근거 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공포 후
5                     일부      확화                        9월    11월
     관한 법률                                                          6개월
                             ○홍보사업 시행자 업무수행 범위를 원자
                              력에서 전력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로
                              확대
□ 보건복지부(5건)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중보건의사 신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박탈 규정 마련                              공포 후
1                     일부                                7월    9월
     특별조치법                   ○조례로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감                  6개월
                              면사항 위임
                             ○의료급여증 발급선택 및 자격양도·대여
                              시 부당이득금 징수
                             ○현금으로 입금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
                              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공포 후
2    의료급여법            일부                                7월    9월
                             ○시·도지사의 보고 및 검사, 자료의 요청                6개월
                              권한 명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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