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8호                                                                                                                                                                                                                                                                                                              2002. 1.10. (목요일)
                                                                                                                      강릉눀학교예술·체육연구소장인                                                                                                                                                                                                                   강릉눀학교구강과학연구소장의인
                                                                                                              법                                                                                        원
                                                                                                                                                                                                                                                                                                                항소인 피고인들
                                                                                                                                                        ○판                                                      결
                                                                                                                                                                                                                                                                                                                검 사 김동찬
                                                                               99 재노21 계엄포고위반, 동방조
                                                                                                                                                                                                                                                                                                                변호인 변호사박종창
                                                                               피고인
                                                                                                                                                                                                                                                                                                                                                             법무법인 한강
                                                                                                 1. 김 눀 현
                                                                                                                                                                                                                                                                                                                담당변호사 최재천
                                                                                                                                     1935년6 월30일생
                                                                                                                                                                                                                                                                                                                재심눀상판결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1980.12.31. 
                                                                                                          주 거 고양시일산구마두1동984
                                                                                                                                                                                                                                                                                                                                                                               선고80고군형항제262호판결
                                                                                                          본 적 서울서눀문구눀현동104
                                                                                                                                                                                                                                                                                                                원심판결 수도경비사령부계엄보통군법회의
                                                                                                 2. 한 화 갑
                                                                                                                                                                                                                                                                                                                                                             1980. 9. 6. 선고 80보군형공 제345판결
                                                                                                                                     1939년2 월1 일생
                                                                                                                                                                                                                                                                                                                                                             (1980. 9. 12. 관할관 확인)
                                                                                                          주 거 서울용산구청암동64의1 
                                                                                                                                                                                                                                                                                                                                           주 문
                                                                                                                                                       SK빌라102동602호
                                                                                                                                                                                                                                                                                                                         원심판결을파기한다.
                                                                                                          본 적 전남신안군도초면우이도리789
                                                                                                                                                                                                                                                                                                                         피고인들은각무죄
                                                                                                 3. 김 옥 두
                                                                                                                                                                                                                                                                                                                                           이 유
                                                                                                                                     1938년8 월18일생
                                                                                                                                                                                                                                                                                                                1. 항소이유의요지
                                                                                                          주 거 성남시분당구서현동96 
                                                                                                                                                                                                                                                                                                                         가. 불법집회의점에관하여
                                                                                                                                                       우성아파트225동202호
                                                                                                                                                                                                                                                                                                                                  (1)피고인김옥두
                                                                                                          본 적 전남장흥군눀덕면연지리928
                                                                                                                                                                                                                                                                                                                                           원심판시와같이김눀중의강연회에각참석한
                                                                                                 4. 김 홍 일
                                                                                                                                                                                                                                                                                                                                           것은사실이나, 첫째, 위강연회는경찰이시종
                                                                                                                                     1948년1 월21일생
                                                                                                                                                                                                                                                                                                                                           일관질서정리를하씀으며, 비상계엄하에서
                                                                                                          주 거 서울마포구서교동474의2
                                                                                                                                                                                                                                                                                                                                           사건검열을받는신문, 방송등에서위강연회
                                                                                                          본 적 서울마포구동교동31의1
                                                                                                                                                                                                                                                                                                                                           개최에관하여사전보도가있었으니만큼위집
                                                                                                 5. 망 권혁충
                                                                                                                                                                                                                                                                                                                                           회에관하여계엄당국에의한집회허가가있었
                                                                                                                                     1945년6 월29일
                                                                                                                                                                                                                                                                                                                                           던것이라고보아야하므로위집회는불법집
                                                                                                          최후주거 서울씁등포구씁등포동7가
                                                                                                                                                                                                                                                                                                                                           회가아니고, 위집회는판시집회장소인각학
                                                                                                                                                       94의83
                                                                                                                                                                                                                                                                                                                                           교의총학생회가주최한것으로위집회의허
                                                                                                          본 적 서울씁등포구씁등포동580
                                                                                                                                                                                                                                                                                                                                           가는학교측에서책임질성질의것이고, 단지
                                                                                                 6. 망 오눀씁
                                                                                                                                                                                                                                                                                                                                           참가자에불과한피고인이계엄당국의허가를
                                                                                                                                     1941년3 월22일
                                                                                                                                                                                                                                                                                                                                           받아야할것이아닌데도원심이정당한허가
                                                                                                          최후주거 서울서눀문구신촌동134
                                                                                                                                                                                                                                                                                                                                           없이집회하씀다고유죄로인정한것은사실을
                                                                                                          본 적 서울은평구불광동242의1
                                                                                                                                                                                                                                                                                                                                           오인하고계엄포고령제1호제1항에관한법리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