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2) 귀농인 관련 감면 제도개선 (안 제3조)
   - 「귀농어·귀촌활성화법」 및 「농어업·농어촌기본법」상 귀농인 기준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당
     초 입법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요건을 조정
  3) 장애인 차량 감면 인정요건 완화 (안 제8조의4)
   -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개조하는 경우, 구조변경 이전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감면요건
     을 인정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ys6606@korea.kr
2)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3) 팩스 : 02-2100-367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2-2100-362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0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15.11.9. 입법예고)에서 위임한 노인복지시설의 연평균
입소인원 계산산식을 신설하고, 자경농민 소득기준 확인서류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시설 연평균 입소인원 계산산식 신설 (안 제2조의3)
  ○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자,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의 연평균 입소인원 비율을 계산할 수 있
    는 산식을 명확히 규정함
 나. 자경농민 소득기준 확인서류 등 보완 (안 제3조)
  ○ 소득금액 확인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에 종합소득금액 세부범위, 영
    농 종사 확인 제출서류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시행령 개정사항 및 제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부 자경농민 감면신청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9
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ys6606@korea.kr
2)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3) 팩스 : 02-2100-367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2-2100-362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617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운영자는 시설입소 노인에 대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부채를 과도하게 허용함에 따라 원금 및 이
    자상환 압박으로 입소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어 시설설치 시 적용되는
    부채허용 기준을 적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설치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을 건설원가의 80%
    이하에서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을 감정평가액의
    80% 이하로 하되, 저당권(입소보증금 담보목적의 저당권은 제외)의 피담보채권액은 감정평가액
    의 20% 이하로 함 (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202-3455,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5-703호
 개인정보 보호, 국민편의 도모 등을 위한 법령서식 개선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환경부령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9일
                환경부장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 국민편의 도모 등을 위한 법령서식 개선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환경부령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
 나. 민원 신청인의 서식 작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식 디자인 변경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394), FAX(04-201-6398), 전자우편 : hongsch@korea.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706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142호, 2015.8.18)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9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산업 재활용업계 및 관계부처에서 재활용 기술개발, 다양화 등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확대 및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관련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확대 개선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지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오니를 골판지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재활용 용도·
    방법에 추가(안 제21호 나목 신설)
  ㅇ 천연펄프를 사용하여 인쇄용지를 생산하는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처리 오니를 골판지 원료의
     10%미만으로 재활용
   - (제한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유해물질 기준 미만
                               206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나. 폐패각을 수산양식의 종묘생산용 등의 원료나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재활용 용도·방법에
     추가(안 제22호 신설)
  ㅇ 폐패각을 가공하여 수산양식의 종묘생산용, 수산물 포획자재, 나전재료, 인테리어 건축자재, 장
     식품 등의 원료나 제품으로 재활용
    - (제한사항) 폐패각에 존재하는 조갯살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전처리(육질부 제거, 세척, 수분함
      량 10% 이하 건조 등) 후 재활용
3. 의견제출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
과(전화 : 044-201-7393,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ceosmil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67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세림토건(주) , ② 유정식
 나. 전화번호 : ① 032-654-8624 , ② 010-6239-6622
2. 명칭 : 친환경 단부 보호 보수재와 뒤틀림방지구로 구성된 하수관로 내면 부분보수공법(EEL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 신청기술은 내면 유리섬유를 내면 밀폐재로 감싼 양쪽 단부를 U형으로 접어서 일점 재봉부로 고
정시켜 제작한 내면 보수재의 상부중앙에 외면 유리섬유를 외면 밀폐재로 감싸서 제작한 외면 보수
재를 적층시켜 단부가 보호된 친환경 단부 보호 보수재를 사용하고, 부분보수장치에 둘러 감긴 친환
경 단부 보호 보수재의 외면 양쪽에 뒤틀림방지밴드와 통형 풀림조정핀으로 구성된 뒤틀림방지구를
체결하여 통형 풀림조정핀 내에서 적정하게 압착시킨 상태로 빡빡하게 풀리도록 확경시키면서 공기
압을 주입시켜 단부의 뒤틀림을 방지하도록 구성된 하수관로(관경 300~1,000mm) 내면 부분보수공법
이며, 중․대구경 하수관로(관경 800~1,000mm)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이음부를 상․하단부로 구분
하여 상단부 이음부 내에 이음부 상단부용 호형채움재를 제작하고 ∩형으로 끼워 설치하며 채워서
상단부 이음부 채움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구성된 하수관로(관경 300~1,000mm) 내면 부분보수공법
                                       207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범위>
 - 친환경 단부 보호 보수재(관경 300~1,000mm)와 이의 외면 양쪽에 뒤틀림방지밴드 및 통형 풀림
조정핀으로 구성된 뒤틀림방지구로 구성된 하수관로(관경 300~1,000mm) 내면 부분보수공법이며,
중․대구경 하수관로(관경 800~1,000mm)의 경우 선택적으로 이음부를 상․하단부로 구분하여 상단
부 이음부 내에 이음부 상단부용 호형채움재를 제작하고 ∩형으로 끼워 설치하며 채우도록 구성된
하수관로(관경 300~1,000mm) 내면 부분보수공법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73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삼서건설(주)
 나. 전화번호 : ① 02-2292-2494
2. 명칭 : 맨홀틀 고정장치를 구비한 원형절단기와 콤퍼스형 맨홀높이조절기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
   (SM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 맨홀틀 고정장치를 구비한 원형절단기의 중심축을 우물井자형 양방향밀착 고정장치로 맨홀틀 내
부중심에 고정시킨 후 노면을 아스팔트포장 표층두께이상 5cm~15cm깊이 범위에서 현장조건에 맞추
어 원형절단하고 상기 고정장치와 아우트바실린더를 이용하여 맨홀틀과 포장절단부를 동시에 들어
올려 외부에서 맨홀틀 부착폐기물을 제거하므로 굴착공정이 신속하고 제거과정에서 브레커 충격 진
동에 의한 주변포장 간접파손을 원천 차단하며, 높이조절은 높이조절기의 새들클램프로 맨홀틀 상부
외경을 체결하여 콤퍼스형 맨홀높이조절기에 고정시켜 노면에 올려놓아 맨홀틀의 상부와 노면이 일
치되어 신속 정밀하게 평탄성을 확보하는 맨홀보수공법
  <범위>
1. 원형절단기 중심축을 우물井자형 양방향밀착 고정장치로 맨홀틀 내부에 고정시켜 노면을 원형절단
하는 기술.
2. 절단된 맨홀틀과 포장절단부를 양방향밀착 고정장치와 아우트바실린더로 동시에 들어 올려 맨홀틀
부착폐기물을 외부에서 제거하는 기술.
3. 새들클램프로 맨홀틀을 체결하여 콤퍼스형 높이조절기에 고정한 후 노면일치시켜 평탄성을 확보하
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208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91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현대엔지니어링(주) , ② 한국그레이스(주)
 나. 전화번호 : ① 02-2134-7570 , ② 032-820-0860
2. 명칭 : 수산화동이 혼입된 기능성 복합재를 적용한 저관리형 융복합 방근 콘크리트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 본 신청기술은 기존 공동주택의 인공지반에 적용되는 누름콘크리트에 대한 기술로서, 지금까지 방
수 및 단열층의 보호층으로만 사용되던 누름콘크리트에 품질향상과 방근성 부여를 통해 현재 건설공
사에서 요구되는 고품질, 시공성, 공기단축, 경제성 등의 장점을 갖춘 건설기술이다.
  신축공사 시 기존 누름콘크리트는 현장 품질관리 부족으로 인해 균열이나 표면 파손 등의 손상이
발생되며, 이때 콘크리트의 균열과 함께 방수층이 동시 파단되어 구조체 누수로 이어지는 중요한 원
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청기술에서는 기존 누름콘크리트의 균열 및 표면손상 등의 문제점을 해
결하고자, 합성 매크로 섬유와 균열폐쇄성 혼화재를 혼입하여 콘크리트의 균열발생 억제와 함께 표면
내구성을 향상시켰고,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시멘트 유해물질(중금속 등)이 저감된 친환경 시멘트
를 사용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인공지반녹화 시 누름콘크리트 상부에 별도의 방근층을 시공하여 식물뿌리의 침
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방근층(도막, 시트)은 방수층만큼 정밀한 시공이 요구되며, 시공 효
율성, 경제성(공사비용, 폐기물처리 등)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비롯해 시공 이후 하자발생 가능성으로
인한 후속공정간의 마찰 또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청기술은 누름콘크리트의 품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별도의 방근층 시공에 따른 추가적인 공사비용과 공사기간 연장, 폐기물 발생 등
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수산화동을 콘크리트에 혼입함으로써 화학적 방근성능을 확보하여 저관리형
방근층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본 신청기술은 기능성 복합재(수산화동, 합성 매크로 섬유, 균열폐쇄성 혼화재)를 적용함으
로써 고품질의 누름콘크리트와 화학적 방근성능을 동시에 구현하여, 기존 누름층의 소극적인 기능과 역
할에서 탈피해 물리적, 화학적 효과를 동시에 실현하는 융복합 방근콘크리트로 재탄생시킨 기술이다.
  <범위>
 - 친환경 시멘트를 사용한 누름 콘크리트에 방근혼화재(수산화동), 합성 매크로 섬유, 균열 폐쇄성
혼화재를 혼입하여 방근 성능을 구현한 인공지반 저관리형 융복합 방근 콘크리트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304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209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한진엔지니어링
 나. 전화번호 : ① 031-422-3190
2. 명칭 : 전기발열선을 활용한 포장도로의 상향열 집중식 융설시스템 설치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 신청기술은 겨울철 적설 및 노면결빙에 의한 차량정체 및 차량 미끄럼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 바퀴 마찰부분(양쪽 각, 폭 1m) 도로표면 아래 속에 열손실방지재, 전기발열선 및 열전도체를
매설하여 발열선 아래쪽으로의 열손실은 차단하고 열전도체를 통하여 발열열을 도로표면으로 신속하
게 전달할 수 있도록 상향열 효과를 극대화한 설치 기술로서 강설 및 온․습도 감지센서 등을 설치
하여 눈이 오가나 노면 결빙 시에 무인 자동작동은 물론 현장상황을 실시간 원격감시제어가 가능하
기 때문에 시설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용이하도록 구성한 친환경적이며 융설 지속성효과가 탁월한 저
전력 소모형의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기술.
  <범위>
 - 신청기술은 도로 포장면의 일정구간을 홈 컷팅 이후 홈 속에 전기발열선, 열손실방지재 및 열전도
체를 포설·고정하고 컷팅 홈의 남은 틈새 공간을 열전도 수지액으로 포장면보다 3~5mm 낮게 충진
하여 그루빙(Grooving)효과를 더하고, 시스템의 무인 자동작동 및 원격으로 감시․제어하는 상향열
집중식 저 전력 소모형 친환경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기술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10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11월 9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5. 10. 29.)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20210-004 OCEAN LEGEND3 블루엠매니지먼트 전체이용가 2015-08-27 2015-10-29 등급분류결정취소
                      (오션 레전드3)
  2 CC-NP-141016-004 반지 바둑이 (EG이지컴퍼니     Company) 청소년이용불가 2015-10-08 2015-10-29 등급분류결정취소
  3 CC-NP-141016-003 반지 포커          (EG이지컴퍼니
                                         Company) 청소년이용불가 2015-10-08 2015-10-29 등급분류결정취소
  4 CC-NP-141016-002    반지맞고        (EG이지컴퍼니
                                         Company) 청소년이용불가 2015-10-08 2015-10-29 등급분류결정취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98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행정처분
 전파법 제58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210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행정처분
  기관명            주 소                  처분내용             정지기간
 (주)에스테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2로 123 무선 시험분야 업무정지 3개월 2015.11.16.~ 2016.2.15.
             월드벤처센터 2차 1015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95호
                              개선요청재결
  2015년 10월 13일 동해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 요청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어선 제135삼화호․어선 대흥호 충돌사건(동해해심 제2015-021호)
2. 피 요 청 자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실 어선정책팀장
                              개선요청서
  2014년 11월 6일 04시 42분경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강구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098도, 약 5마일
해상에서 항해 중인 제135삼화호와 어로작업 중인 대흥호가 충돌하여 대흥호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
이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건 충돌사고는 항해 중인 제135삼화호 선장이 졸음운항으로 어로작업 중인 대흥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어로작업 중인 대흥호가 제135삼화호를 초인한 후 상대선에 대한 동태파악을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흥호 어선검사증서의 항해와 관련된 조건으로 표
기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69조 [별표 4]에 의거 레이더반사기 설치를
면제하고 야간항행을 금지함”을「어선설비기준」제190조(레이더반사기) 제2항제2호의 야간의 정의를
인용하여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69조 [별표 4]에 의거 레이더반사기 설
치를 면제하고 야간(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항행을 금지함”으로 야간의 시기와 종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임의로 해석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청하니 적극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00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에 의하여 통신과금
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 소                   등록일
 042     ㈜엘지씨엔에스         김대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타워     2015.11. 3.
                                    211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짱시엔위
2009.08.04
여
타이완
서울특별시은평구
가좌로7나길31
국적법제8조
　짱희구어의
수반취득
　
짱시엔리
2011.05.15
여
타이완
서울특별시은평구
가좌로7나길31
국적법제8조
　짱희구어의
수반취득
　
짱호우청어
2013.09.26
남
타이완
서울특별시은평구
가좌로7나길31
국적법제8조
　짱희구어의
수반취득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5-35호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1월1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現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대한자본규제인BIS비율은국제업무수행영리추구목적의
금융기관에대한건전성규제로서
ㅇ국내주택금융업무를수행하고, 주택금융을통한국민복지
증진을목표로하는주금공의기
능성격에는적합하지않은측면
* 주금공과유사한기능의선진주택금융기관에BIS비율규제를하는사례없음
ㅇ또한주금공청산시, 정부가손실을보전*하도록되어있어, 은행등이청산을대비하여적립
하는‘보완자본’이불필요
* (주금공법§51) 공사의결산에서손실금... 정부가보전한다
[규정변경예고: ’15.10.8~10.15 (접수된의견없음)]
2. 주요내용
□주금공에대한자본규제인BIS비율을핵심자본비율로대체하고, 동비율이100분의6이상을유지
ㅇ주금공핵심자본비율이100분의6 미만인경우금융위원회는경영개선조치를요구할수있음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및신구조문대비표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고시·공고·훈령’을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법무부고시제2015-32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5년11월10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일: 2015. 5. 13.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5
일련
번호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또는
지구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기정
-
-
-
1,300,915 14,684
-
-
-
-
-
변경
-
-
-
14,684
14,684
-
-
-
-
-
1
기정
경상북도
문경시불정동
산10-
1
임
623,603
11,967
사격
장
농림
지역
국
(산림청)
-
-
변경
경상북도
문경시불정동
산10-
3
임
11,967
11,967
사격
장
농림
지역
국
(산림청)
-
-
2
기정
경상북도
문경시불정동산111
구
14,502
911
사격
장
보전
관리
지역
국
(건설부)
　-
　-
변경
경상북도
문경시불정동
산111
-1
구
1,205
1,205
(+294)
사격
장
보전
관리
지역
국
(건설부)
-
-
3
기정
경상북도
문경시불정동
산9
임
662,810
1,806
사격
장
농림
지역
문경시
-
-
변경
경상북도
문경시불정동산9-1
임
1,512
1,512
(-294)
사격
장
농림
지역
문경시
-
-
◉국방부고시제2015-40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5 - 123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라변경승인하였기에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0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1월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사격훈련시설설치사업
2. 사업의개요: 00부대장병들의훈련여건보장을위한사격훈련시설설치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기정) 경상북도문경시불정동산9 등3필지14,684㎡
(변경) 경상북도문경시불정동산9-1 등3필지14,684㎡
* 분할측량에따른각필지별지번및면적변동
4. 사업의시행기간
(기정) 2015. 4. 9. ~ 2015. 12. 31. →(변경) 2015. 4. 9.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연락처: 031)786-6438
6.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細目)
※ 위토지세목에대한자세한사항은한국토지주택공사(위례사업본부) 담당자(☎031-786-6438)에
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위의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에대한문의사항은국방부국유재산과(☎02-748-5641~2)로문의하
시기바랍니다.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211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행정처분
기관명
주
소
처분내용
정지기간
(주)에스테크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2로123
월드벤처센터2차1015
무선시험분야업무정지3개월2015.11.16.~ 2016.2.15.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95호
개선요청재결
2015년10월13일동해해양안전심판원에서개선요청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 어선제135삼화호․어선대흥호충돌사건(동해해심제2015-021호)
2. 피요청자: 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실어선정책팀장
개선요청서
2014년11월6일04시42분경경상북도영덕군강구면강구항북방파제등대로부터098도, 약5마일
해상에서항해중인제135삼화호와어로작업중인대흥호가충돌하여대흥호에승선하고있던선원
이해상으로추락하여사망한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건충돌사고는항해중인제135삼화호선장이졸음운항으로어로작업중인대흥호를발견하지
못하여발생한것이나, 어로작업중인대흥호가제135삼화호를초인한후상대선에대한동태파악을
소홀히하여적절한피항협력동작을취하지아니한것도일인이되었습니다.
향후이와같은해양사고를방지하기위해서는대흥호어선검사증서의항해와관련된조건으로표
기된“총톤수10톤미만소형어선의구조및설비기준제69조[별표4]에의거레이더반사기설치를
면제하고야간항행을금지함”을「어선설비기준」제190조(레이더반사기) 제2항제2호의야간의정의를
인용하여“총톤수10톤미만소형어선의구조및설비기준제69조[별표4]에의거레이더반사기설
치를면제하고야간(일몰30분후부터일출30분전까지)항행을금지함”으로야간의시기와종기를
구체적으로명시함으로써선박소유자나선장이임의로해석하지않도록개선을요청하니적극조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00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등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에의하여통신과금
서비스제공자의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
소
등록일
042
㈜엘지씨엔에스
김대훈
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24 FKI 타워
2015.11. 3.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5-40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비행단 00대대 00훈련장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전투 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시설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북 충주시 금가면 원포리 432, 434, 435, 436, 437, 438,      43,500   27,306
         439-1, 439-2, 441, 442, 443, 445, 449, 45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1. 4.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5]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0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대대 저장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 153                 3,233    3,233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1. 4.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5] 하시기
    바랍니다.
                                           6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6
◉국방부고시제2015-40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비행단00대대00훈련장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전투능력배양을위한훈련시설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북충주시금가면원포리432, 434, 435, 436, 437, 438,
439-1, 439-2, 441, 442, 443, 445, 449, 450
43,500
27,306
4. 사업의시행기간: 2015. 11. 4.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2-550-2925]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0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00대대저장시설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소요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국곡리153
3,233
3,233
4. 사업의시행기간: 2015. 11. 4.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2-550-2925] 하시기
바랍니다.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다. 본선 편입용지
 ○ 강북구 : 변경없음
 ○ 도봉구 : 변경없음
 ○ 성북구 : 변경없음
 라. 차량기지 일시사용 용지 : 변경없음
 마. 정거장 일시사용 용지 : 변경없음
 바. 본선 일시사용 용지 : 변경없음
2. 편입건물조서 : 변경사항 없음
3. 영업권조서 : 변경사항 없음
4. 물건조서 : 변경사항 없음
◉경기도고시제2015-220호
                포천시 용정산업단지 내 F1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포천시에서 승인 신청한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일원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
인하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9일
                  경기도지사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공공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포천시장
 다. 사업위치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343-1번지 일원(포천 용정산업단지 내 F1블록)
 라. 사업내역
     구 분                                내용                                     비고
    대지면적(㎡)                           10,196.00
    건축면적(㎡)                            2,103.33
    연 면 적(㎡)                          26,192.94
     층 수                               14~18
    동 수(주/부)                         13동(4/9)
   세 대 수(세대)                          342세대
   사 업 비(천원)                         36,541,910
   (국민주택기금)                         (12,632,659)
     사업기간                      2015. 11 ~ 2017. 11.
마. 세대당 규모
                  세대수                공급면적(㎡)                        기 타
    구 분           (세대)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공용면적            비고
                                                                      (㎡)
    전체 계           342   12,117.22    6,557.89        18,675.11     7,025.69
            44A    122     44.86        23.68           68.54         25.78
 F1 블록      44B     50     44.74        23.98           68.72         25.85
             29    110     29.73        16.48           46.21         17.38
             18     60     18.95        10.96           29.91         11.25
2.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3. 기 타 : 관계도서는 경기도 도시주택과 및 포천시 전략사업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215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36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주)한국내츄럴사이언스
 ○ 업 종 : 화장품 제조업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4길 38, 센츄리프라자 104호
 ○대표자:박영대
2. 처분사항: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2015. 11. 10.)
3. 처분사유: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위반, 동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사목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안연주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0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 정기 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허가 취소(정기 검사 수검 불이행 3차 위반)
4. 처 분 일 자 : 2015. 10. 23.(금)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나.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
     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호
 1 42-2008-10-
     0000017 102유성호 지**
                         인천 강화군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
                           화도면     (3차 위반)           제5호
   81-1990-10-
 2 0000028         대성천막사 서울 동대문구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
                    유**   답십리로     (3차 위반)           제5호
                             261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5-35호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 現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 대한 자본규제인 BIS비율은 국제업무 수행 영리추구 목적의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로서
    ㅇ 국내 주택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주택금융을 통한 국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주금공의 기
       능 성격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
      * 주금공과 유사한 기능의 선진 주택금융기관에 BIS비율 규제를 하는 사례없음
    ㅇ 또한 주금공 청산시,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도록 되어 있어, 은행 등이 청산을 대비하여 적립
       하는 ‘보완자본’이 불필요
      * (주금공법 §51)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금... 정부가 보전한다
          [규정변경예고 : ’15.10.8~10.15 (접수된 의견없음)]
2. 주요 내용
  □ 주금공에 대한 자본규제인 BIS비율을 핵심자본비율로 대체하고, 동 비율이 100분의 6이상을 유지
    ㅇ 주금공 핵심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인 경우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3. 세부 개정 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법무부고시제2015-32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법무부장관
◇귀화 허가일 : 2015. 5. 1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짱시엔위 2009.08.04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적법 제8조 짱희구어의
                          가좌로7나길 31          수반취득
 짱시엔리 2011.05.15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적법 제8조 짱희구어의
                          가좌로7나길 31          수반취득
짱호우청어 2013.09.26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적법 제8조 짱희구어의
                          가좌로7나길 31          수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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