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43 -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
1) 교통시설계획(변경)
○ 도로계획(변경)
■ 기정
구    분류별폭원
(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합계1단계2단계3단계4단계합계1단계2단계3단계4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총     계
132
121
3
8
9
26,072 22,802
629
1,977
664
508,283.8 471,425.7
3,797.1
26,618.9
6,442.1 총132개노선 중
9개노선 단계분리
일
반
도
로
합     계
96
90
-
8
6
23,359 21,096
-
1,977
286
448,188
421,597
-
21,921
4,670
총96개노선 중
8개노선 단계분리
대
로 
소  계
13
11
-
5
1
8,888
7,091
-
1,761
36
224,640
203,374
-
20,366
900
1
36
1
1
-
-
-
1,191
1,191
-
-
-
42,876
42,876
-
-
-
2
30
1
1
-
-
-
405
405
-
-
-
12,150
12,150
-
-
-
3
28
2
2
-
-
-
1,618
1,618
-
-
-
45,304
45,304
-
-
-
27
4
4
-
3
-
3,272
2,926
-
346
-
88,344
79,002
-
9,342
-
총4개노선 중
3개노선 단계분리
26
3
1
-
2
-
1,682
267
-
1,415
-
17,966
6,942
-
11,024
-
25
2
2
-
-
1
720
684
-
-
36
18,000
17,100
-
-
900
총2개노선 중
1개노선 단계분리
중
로
소  계
38
38
-
-
4
10,373 10,134
-
-
239
186,048
182,388
-
-
3,660
1
24
2
2
-
-
-
951
951
-
-
-
22,824
22,824
-
-
-
23
4
4
-
-
-
1,403
1,403
-
-
-
32,269
32,269
-
-
-
22
1
1
-
-
-
137
137
-
-
-
3,014
3,014
-
-
-
20
6
6
-
-
2
2,417
2,402
-
-
15
48,340
48,040
-
-
300
총6개노선 중
2개노선 단계분리
2
18
1
1
-
-
-
180
180
-
-
-
3,240
3,240
-
-
-
15
16
16
-
-
2
4,158
3,934
-
-
224
62,370
59,010
-
-
3,360
총16개노선 중
2개노선 단계분리
3
13
2
2
-
-
-
467
467
-
-
-
6,071
6,071
-
-
-
12
6
6
-
-
-
660
660
-
-
-
7,920
7,920
-
-
-
소
로 
소  계
45
41
-
3
1
4,098
3,871
-
216
11
37,500
35,835
-
1,555
110
1
11
1
1
-
-
-
151
151
-
-
-
1,661
1,661
-
-
-
10
27
26
-
-
1
2,653
2,642
-
-
11
26,530
26,420
-
-
110
2
8
9
8
-
1
-
812
679
-
133
-
6,496
5,432
-
1,064
-
3
6
6
5
-
1
-
411
363
-
48
-
2,466
2,178
-
288
-
5.8
1
-
1
-
35
-
35
-
203
-
-
203
-
4
1
1
-
-
-
36
36
-
-
-
144
144
-
-
-
보
행
자
전
용
도
로
합     계
36
31
3
-
3
2,713
1,706
629
-
378
18,624
13,418
3,774
-
1,432
총36개노선 중
1개노선 단계분리
소
로 
소  계
36
31
3
-
3
2,713
1,706
629
-
378
18,624
13,418
3,774
-
1,432
1
10
15
13
-
-
2
929
753
-
-
176
7,750
7,530
-
-
220
2
8
6
6
-
-
-
85
85
-
-
-
680
680
-
-
-
3
6
15
12
3
-
1
1,699
868
629
-
202
10,194
5,208
3,774
-
1,212
총15개노선 중
1개노선 단계분리
기    타
-
-
-
-
-
-
-
-
-
-
41,471.8
36,410.7
23.1
4,697.9
340.1
가감속차로 및 
가각전체 등
주) 중복결정 된 지하보도 소로 진건1-76 및 대로 진건3-13은 노선수, 연장은 반영하고 면적은 미반영
- 44 -
■ 변경
구    분류
별
폭
원
(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합계1단계2단계3단계4단계5단계합계1단계2단계3단계4단계5단계합계
1단계2단계3단계4단계5단계
총     계
132
121
3
8
9
1
26,072 22,802
629
1,977
628
36
508,200.7471,425.7 3,797.1 26,618.9
6,359
-
총132개노선 중
9개노선 
단계분리
일
반
도
로
합     계
96
90
-
8
6
-
23,359 21,096
-
1,977
286
-
448,188 421,597
-
21,921
4,670
-
총96개노선 중
8개노선 
단계분리
대
로 
소  계
13
11
-
5
1
-
8,888 7,091
-
1,761
36
-
224,640 203,374
-
20,366
900
-
-
1
36
1
1
-
-
-
-
1,191 1,191
-
-
-
-
42,876
42,876
-
-
-
-
-
2
30
1
1
-
-
-
-
405
405
-
-
-
-
12,150
12,150
-
-
-
-
-
3
28
2
2
-
-
-
-
1,618 1,618
-
-
-
-
45,304
45,304
-
-
-
-
-
27
4
4
-
3
-
-
3,272 2,926
-
346
-
-
88,344
79,002
-
9,342
-
-
총4개노선 중
3개노선 
단계분리
26
3
1
-
2
-
-
1,682
267
-
1,415
-
-
17,966
6,942
-
11,024
-
-
-
25
2
2
-
-
1
-
720
684
-
-
36
-
18,000
17,100
-
-
900
-
총2개노선 중
1개노선 
단계분리
중
로
소  계
38
38
-
-
4
-
10,373 10,134
-
-
239
-
186,048 182,388
-
-
3,660
-
-
1
24
2
2
-
-
-
-
951
951
-
-
-
-
22,824
22,824
-
-
-
-
-
23
4
4
-
-
-
-
1,403 1,403
-
-
-
-
32,269
32,269
-
-
-
-
-
22
1
1
-
-
-
-
137
137
-
-
-
-
3,014
3,014
-
-
-
-
-
20
6
6
-
-
2
-
2,417 2,402
-
-
15
-
48,340
48,040
-
-
300
-
총6개노선 중
2개노선 
단계분리
2
18
1
1
-
-
-
-
180
180
-
-
-
-
3,240
3,240
-
-
-
-
-
15
16
16
-
-
2
-
4,158 3,934
-
-
224
-
62,370
59,010
-
-
3,360
-
총16개노선 중
2개노선 
단계분리
3
13
2
2
-
-
-
-
467
467
-
-
-
-
6,071
6,071
-
-
-
-
-
12
6
6
-
-
-
-
660
660
-
-
-
-
7,920
7,920
-
-
-
-
-
소
로 
소  계
45
41
-
3
1
-
4,098 3,871
-
216
11
-
37,500
35,835
-
1,555
110
-
-
1
11
1
1
-
-
-
-
151
151
-
-
-
-
1,661
1,661
-
-
-
-
-
10
27
26
-
-
1
-
2,653 2,642
-
-
11
-
26,530
26,420
-
-
110
-
-
2
8
9
8
-
1
-
-
812
679
-
133
-
-
6,496
5,432
-
1,064
-
-
-
3
6
6
5
-
1
-
-
411
363
-
48
-
-
2,466
2,178
-
288
-
-
-
5.8
1
-
1
-
-
35
-
35
-
-
203
-
-
203
-
-
-
4
1
1
-
-
-
-
36
36
-
-
-
-
144
144
-
-
-
-
-
보
행
자
전
용
도
로
합     계
36
31
3
-
3
1
2,713 1,706
629
-
342
36
18,624
13,418
3,774
-
1,432
-
총36개노선 중
1개노선 
단계분리
소
로 
소  계
36
31
3
-
3
1
2,713 1,706
629
-
342
36
18,624
13,418
3,774
-
1,432
-
-
1
10
15
13
-
-
2
1
929
753
-
-
140
36
7,750
7,530
-
-
220
-
-
2
8
6
6
-
-
-
-
85
85
-
-
-
-
680
680
-
-
-
-
-
3
6
15
12
3
-
1
-
1,699
868
629
-
202
-
10,194
5,208
3,774
-
1,212
-
총15개노선 중
1개노선 
단계분리
기    타
-
-
-
-
-
-
-
-
-
-
-
41,388.736,410.7 
23.1 4,697.9 257.0 
-
가감속차로 및 
가각전체 등
주) 중복결정 된 지하보도 소로 진건1-76 및 대로 진건3-13은 노선수, 연장은 반영하고 면적은 미반영
- 45 -
2) 공간시설계획(변경)
○ 광장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
기정
6개소
67,445.3
914.7
-
55,561.6
10,969.0
변경
6개소
67,450.0
914.7
-
55,561.6
10,973.7
광장
광장1 기정
다산동 3583-2 일원
(다산동 6272 일원)
55,561.6
-
-
55,561.6
-
교통광장
대로진건3-13호
선 중복결정
광장3 기정
다산동 3563 일원
(다산동 6130-3)
914.7
914.7
-
-
-
일반광장
광장4
기정
다산동 5841-1 일원
1,395.0
-
-
-
1,395.0
일반광장
소로 진건1-76
378㎡ 중복결정
변경
다산동 5841-1 일원
(다산동 6064-3)
1,398.8
1,398.8
광장5
기정
다산동 5841-2 일원
1,455.0
-
-
-
1,455.0
일반광장
변경
다산동 5841-2 일원
(다산동 6067-4)
1,456.1
1,456.1
광장6
기정
다산동 5841-4 일원
1,133.0
-
-
-
1,133.0
일반광장
변경
다산동 5841-4 일원
(다산동 6069-2)
1,133.0
-
-
-
1,133.0
광장7
기정
다산동 5822-6 일원
6,986.0
-
-
-
6,986.0
일반광장
변경
다산동 5822-6 일원
(다산동 6070)
6,985.8
6,985.8
주) 위치의 (  )는 준공된 부지의 확정된 지번임
○ 공원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
기정
13개소
459,246.7 173,482.6 120,777.9 164,986.2
-
근린
공원
소계
기정
6개소
255,261.7
51,816.3 120,777.9
82,667.5
-
근1
기정
다산동 5889-3 일원
(다산동 6016)
13,210.2
13,210.2
-
-
-
근2
기정
다산동 산3003 일원
118,844.4
- 118,844.4
-
-
근3
기정
다산동 3652 일원
(다산동 6057 일원)
28,506.4
26,572.9
1,933.5
-
-
근6
기정
다산동 4381-1 일원
(다산동 6083)
12,033.2
12,033.2
-
-
-
근7
기정
다산동 4369-4 일원
(다산동 6135)
19,452.3
-
-
19,452.3
-
근8
기정
다산동 산3007 일원
(다산동 6126)
63,215.2
-
-
63,215.2
-
수변
공원
소계
기정
2개소
144,972.5 100,944.1
-
44,028.4
-
수1
기정
다산동 5948 일원
(다산동 6003 일원)
15,949.9
15,949.9
-
-
-
수2
기정
다산동 5995-1 일원
(다산동 6022 일원)
129,022.6
84,994.2
-
44,028.4
-
저류지2(3단계, 
44,028.4㎡)포함
체육
공원
소계
기정
2개소
51,334.3
13,044.0
-
38,290.3
-
체1
기정
다산동 4347-1 일원
(다산동 6138)
38,290.3
-
-
38,290.3
-
체2
기정
다산동 5597-1 일원
(다산동 6033)
13,044.0
13,044.0
-
-
-
어린이
공원
소계
기정
3개소
7,678.2
7,678.2
-
-
-
어4
기정
다산동 5595-1 일원
(다산동 6047)
2,408.7
2,408.7
-
-
-
어6
기정
다산동 3628-3 일원
(다산동 6093)
2,362.6
2,362.6
-
-
-
어7
기정
다산동 3507-1 일원
(다산동 6154)
2,906.9
2,906.9
-
-
-
주) 위치의 (  )는 준공된 부지의 확정된 지번임
- 46 -
○ 녹지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
기정
12개소
268,578.5
144,517.1
30,005.8
83,453.6
10,602.0
변경
12개소
268,576.4
144,517.1
30,005.8
83,453.6
10,599.9
완충
녹지
소계
기정
7개소
127,532.3
70,541.5
-
56,990.8
-
완1
기정
다산동 3691 일원
(다산동 6141-1 일원)
56,990.8
-
-
56,990.8
-
완2
기정
다산동 3507-8 일원
(다산동 6014-2 일원)
35,893.4
35,893.4
-
-
-
완3
기정
다산동 5783-2 일원
(다산동 6013-1 일원)
18,315.2
18,315.2
-
-
-
완4
기정
다산동 4364-14 일원
(다산동 6023-2 일원)
6,349.9
6,349.9
-
-
-
완5
기정
다산동 3517 일원
(다산동 6099-3 일원)
4,904.4
4,904.4
-
-
-
완6
기정
다산동 3343-1 일원
(다산동 6103-6 일원)
4,066.8
4,066.8
-
-
-
완8
기정
다산동 3504-1 일원
(다산동 6152-4 일원)
1,011.8
1,011.8
-
-
-
경관
녹지
소계
기정
5개소
141,046.2
73,975.6
30,005.8
26,462.8
10,602.0
변경
5개소
141,044.1
73,975.6
30,005.8
26,462.8
10,599.9
경1
기정
다산동 5784 일원
(다산동 6010 일원)
27,127.9
27,127.9
-
-
-
경2
기정
다산동 산5142-1 일원
(다산동 6035 일원)
23,263.1
23,263.1
-
-
-
경3
기정
다산동 5146-2 일원
(다산동 6040 일원)
53,590.4
23,584.6
30,005.8
-
-
경4
기정
다산동 산3008-11 일원
(다산동 6162 일원)
26,462.8
-
-
26,462.8
-
경5
기정
다산동 5759-5 일원
10,602.0
-
-
-
10,602.0
변경
다산동 5759-5 일원
(다산동 6008-3)
10,599.9
-
-
-
10,599.9
주) 위치의 (  )는 준공된 부지의 확정된 지번임
○ 공공공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
기정
5개소
73,938.3
63,554.4
-
3,050.9
7,333.0
-
공공
공지
공1
기정
다산동 5933-7 일원
(다산동 6007 일원)
49,895.2
49,895.2
-
-
-
방수설비2(1단계, 
45,227.3㎡)포함
공2
기정
다산동 4348 일원
(다산동 6140-2 일원)
3,540.8
489.9
-
3,050.9
-
저류지1 포함
공3
기정
다산동 3532-4 일원
(다산동 6160-1)
1,269.9
1,269.9
-
-
-
-
공4
기정
다산동 5836 일원
7,333.0
-
-
7,333.0
-
소로 진건1-76 
806㎡ 중복결정
공5
기정
다산동 5610 일원
(다산동 6012)
11,899.4
11,899.4
-
-
-
조경식재
현황도로 일부 존치
- 47 -
주) 위치의 (  )는 준공된 부지의 확정된 지번임
3)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 상수가압장(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
기정
1개소
1,651.7
1,651.7
-
-
-
상수
가압장
상수1 기정
다산동 산5145-3 일원
(다산동 6041)
1,651.7
1,651.7
-
-
-
주) 위치의 (  )는 준공된 부지의 확정된 지번임
- 배수지(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
기정
1개소
7,978.5
7,978.5
-
-
-
배수지
배수1 기정
다산동 5573-4 일원
(다산동 6039)
7,978.5
7,978.5
-
-
-
주) 위치의 (  )는 준공된 부지의 확정된 지번임
4)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하수도(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
기정
1개소
1,440.6
-
-
1,440.6
-
오수중계
펌프장
하1
기정
다산동4426-24 일원
(다산동 6138-2)
1,440.6
-
-
1,440.6
-
5) 방재시설계획(변경없음)
○ 방재시설(변경없음)
- 저류지(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
기정
3개소
65,437.4
20,874
-
44,563.4
-
저류지
저1
기정
다산동 4334-18 일원
20,874
20,874
-
-
-
저류지1 존치
전체 20,874㎡ 중
지구내 997㎡포함
(1단계 공공공지2, 
대로진건3-1과 중복결정)
저류지
저2
기정
다산동 4363-8 일원
(다산동 6137 일원)
44,028.4
-
-
44,028.4
-
수변공원2(3단계, 
44,028.4㎡) 내 시설로 
중복결정
저류지
저7
기정
다산동 4427-21 일원
535
-
-
535
-
저류지7 존치
전체 535㎡ 중
지구내 309㎡포함
주) 위치의 (  )는 준공된 부지의 확정된 지번임
- 방수설비(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
기정
2개소
53,192.6
53,192.6
-
-
-
-
방수설비
방수1 기정
다산동 5935 일원
(다산동 6006)
7,965.3
7,965.3
-
-
-
-
방수2 기정
다산동 5905-6 일원
(다산동 6008)
45,227.3
45,227.3
-
-
-
공공공지1(1단계, 
49,895.2㎡)에 포함
주) 위치의 (  )는 준공된 부지의 확정된 지번임
- 48 -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없음)
구 분
필 지 수
(4단계)
면 적(㎡)
(4단계)
비 고
합 계
12
1,832
-
대 지
2
18
-
도 로
4
148
-
구 거
6
1,666
-
주) 준공된 1~3단계 제외(총 필지수 및 면적은 변경없음)
나. 이용상태(변경없음)
○ 일부 도로, 구거 등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며, 협의유보된 관계기관 공공시설도 지구계획 변경승인 
이후 지적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협의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 기정
구  분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1,396,837.7 871,490.0
154,580.8
335,420.8
35,346.1
-
도  로
508,283.8
471,425.7
3,797.1
26,618.9
6,442.1
- 132개노선
(총 132 노선 중 9개 노선 단계분리)
광  장
67,445.3
914.7
-
55,561.6
10,969.0
- 6개소
공  원
459,246.7
173,482.6
120,777.9
164,986.2
-
- 13개소(근린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저류지2 44,028.4㎡ 포함)
녹  지
268,578.5
144,517.1
30,005.8
83,453.6
10,602
- 12개소(완충녹지7개소, 경관녹지5개소)
공공공지
73,938.3
63,554.4
-
3,050.9
7,333.0
- 5개소(방수설비2(45,227.3㎡), 유수지1(166㎡) 포함)
수도
공급설비
9,630.2
9,630.2
-
-
-
- 2개소(배수지1개소, 상수가압장1개소)
환경
기초시설
1,440.6
-
-
1,440.6
-
- 1개소
방재시설
8,274.3
7,965.3
-
309.0
-
- 5개소(저류지3개소, 방수설비2개소)
(방수설비2(49,895.2㎡)는 공공공지1에 포함)
(저류지2 (44,028.4㎡)는 수변공원2에 포함)
※ 공공시설 중 부담금 납부시설의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물 기부채납 또는 부담금 납부
- 49 -
■ 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합  계
1,396,753.8 871,490.0 154,580.8 335,420.8 34,034.6
1,227.6
-
도  로
508,193.9 471,425.7
3,797.1
26,618.9
6,352.2
-
- 132개노선
(총 132 노선 중 9개 노선 단계분리)
광  장
67,450.0
914.7
-
55,561.6
10,973.7
-
- 6개소
공  원
459,246.7 173,482.6 120,777.9 164,986.2
-
-
- 13개소(근린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저류지2 44,028.4㎡ 포함)
녹  지
268,576.4 144,517.1 30,005.8
83,453.6
10,599.9
-
- 12개소(완충녹지7개소, 경관녹지5개소)
공공공지
73,941.7
63,554.4
-
3,050.9
6,108.8
1,227.6
- 5개소(방수설비2(45,227.3㎡), 유수지1(166㎡) 포함)
수도
공급설비
9,630.2
9,630.2
-
-
-
-
- 2개소(배수지1개소, 상수가압장1개소)
환경
기초시설
1,440.6
-
-
1,440.6
-
-
- 1개소
방재시설
8,274.3
7,965.3
-
309.0
-
-
- 5개소(저류지3개소, 방수설비2개소)
(방수설비2(49,895.2㎡)는 공공공지1에 포함)
(저류지2 (44,028.4㎡)는 수변공원2에 포함)
※ 공공시설 중 부담금 납부시설의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물 기부채납 또는 부담금 납부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 간 간선도로, 지구 내 간선도로, 집산
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2) 광 장
○ 지구중심 간선도로변으로 교통광장을 계획하여 각종차량과 보행자의 소통을 원활하게 함
3)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4)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5) 공 공 공 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
6) 수도공급설비
○ 지구 내 수도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로서 주변 녹지공간과 연계하여 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 50 -
7) 환경기초시설
○ 지구 내 발생하는 오수의 처리를 담당
8) 방재시설
○ 지구 내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로서 주변 녹지공간과 연계하여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
※ 참고사항
○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의 기준공(단계별 준공)된 지역에서 변경된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지구
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고시’ 및 ‘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사항은 해
당 고시내용을 참고
1.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남양주시 고시 제2019-296호(2019.07.04.)
    (도농공원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2.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남양주시 고시 제2019-297호(2019.07.04.)
    (종교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3.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내 B-1블록 공공주택(장기전세)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경기도 고시 제2020-55호(2020.02.28.)
    (B1블록 10년임대→장기전세)
4.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남양주시 고시 제2021-138호(2020.04.01.)
  - 남양주시 고시 제2021-157호(2020.04.08.) 정정고시
    (열공급설비 및 유보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24-140호
　북한강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
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
문(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북한강상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전략환경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m 계 획 명 : 북한강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
후변화영향평가
m 계획수립자 : 원주지방환경청장
m 계획범위 : 북한강상류 단위유역
2. 공개방법
m 공개기간 : 2024년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m 공개장소 :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wonju)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의견제출
m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m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제출(FAX. 033-760-6025,  
E-mail. gizmo@korea.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TEL. 033-760-6025)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24-141호
　동해북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
(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동해북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전략환경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용역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m 계 획 명 : 동해북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
변화영향평가
m 계획수립자 : 원주지방환경청장
m 계획범위 : 동해북부 단위유역
2. 공개방법
m 공개기간 : 2024년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m 공개장소 :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wonju)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의견제출
m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m 제출방법: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제출(FAX. 033-760-6025,  
E-mail. gizmo@korea.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TEL. 033-760-60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6호
　영산강 구정제 의산1배수통문 개축공사를 하천법 제27조에 규정에 따라 준공하고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준공 고시(영산강 구정제 의산1배수통문 개축공사)
1. 하천공사의 명칭 : 영산강 구정제 의산1배수통문 개축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영산강 구정제 의산1배수통문 개축공사로 하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
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개 요: 배수통문 개축 1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영산강 일원(전남 무안군 일로읍 의산리 1645-2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전 체: 2023.10.12. ~ 2024.9.4.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해당없음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하천관리1과)에 비치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면적 및 처분계획 : 해당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한 다음 날부터 하천관리청이 유지·보수 시행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8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1. 공사완료 신고자 
ㅇ 성명 : 범양건영㈜ 대표이사 강병주, 이동주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114, 105동 비102호, 비104호
2. 공사내용
ㅇ 목적 : 토운선 접안 및 배사관 설치
ㅇ 기간 : 2022. 11. 5. ~ 2024. 8. 30.
3. 공사완료 신고 수리일자 : 2024년 9월 13일.  끝.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5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4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지우
2024.**.**
남성
인도네시아
경상북도 안동시 ****
2024.08.07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4-170호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
2024-31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4일
경북지방우정청장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현업관서 노후 창구국 건립에 따른 업무중지와 우편물 정시소통을 위해 취급시간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현업관서 업무중지 및 우편물 정시 소통을 위한 익일특급 마감시간 변경
총괄국
우체국명
익일특급
개정사유
현행
개정
동일시내 
상호간
기타지역
동일시내 
상호간
기타지역
포항
북포항
17:30
17:30
(삭제)
(삭제)
업무중지
(‘24.10.7. ~ 
’25.8.31.)
포항연일
17:20
17:20
16:50
16:50
운송망 조정
3. 의견 제출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편영업과
    o 전화 : 053-940-1455 (Fax: 0505-005-1952)
    o E-mail : jepjep9506@korea.kr
    o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9월 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일정 조정(연기)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4. 10. 10.(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풍**
전문학원㈜
32-2004-20-0000510
풍원양산
경상남도양산시
용주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4.10.11∼
24.12.10.)
44-2004-20-0000707
풍원양산9
44-2004-20-0000710
풍원양산12
44-2004-20-0000711
풍원양산13
차*복
81-1980-20-0000003
-
부산광역시중구
남포동1가
이*두
81-1981-20-0000014
-
부산광역시중구
남포동1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1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4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영농조합법인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남로
                                문*현
   방선문        (20160010074)                       257-17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0년, 2021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60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2024. 10. 15.)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
    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60만원)의 20% 감경하여 납부(48만원)할 수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10. 15.(화)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jjmoonju@korea.kr) 등
 라. 작성양식:「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과태료(6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
우 의견제출기한(2024. 10. 15)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
  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마. 미성년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별표 2] 1. 일반기준 다목 3)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
  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
  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2024. 10. 1
  5.)내에 우리 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 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정문주(☎062-602-1353, jjmoonju@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우수빈(☎062-602-1399)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1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09. 24. ~ 2024. 10. 07.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김재희
1963.○.28.
0178220274100002131
\8,200,000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10길 
○○
2
김홍길
1958.○.17.
0178200274100008869
0178210274100003821
\16,700,000
경상북도 경주시 한빛길20번길 
○○
3
박상철
1984.○.23.
0178200274100003619
\5,310,0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113번길 ○○
4
김창범
1970.○.12.
0178200274100004855
\3,540,000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
5
김교수
1960.○.08.
0178200274100004025
\31,060,000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북삼로11길 ○○
◉금융위원회공고제2024-329호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24년 9월 12일자로 제이더
블유앤컴퍼니㈜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등록법인명: 제이더블유앤컴퍼니㈜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4-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위 반 사 항 : 정기검사불응(1차)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 1개월
4. 청 문 일 시 : 2024년 10월 23일(수), 14: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확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하나건설기계                                                             정기검사불응
               94-2019-10-0000037     장○덕503    경기도 이천시 진상미로1880번길            운용정지 1개월
    장○덕                                                                (1차)
  하나건설기계                                                             정기검사불응
               94-2019-10-0000422     강○미500    경기도 이천시 설봉로                   운용정지 1개월
    강○미                                                                (1차)
  하나건설기계                                                             정기검사불응
               94-2019-10-0000417     하나○덕500   경기도 이천시 설봉로                   운용정지 1개월
    박○덕                                                                (1차)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50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4-09-15
86967a9e85a012b4647a5098a835e24f
b234e7bb1fd93dc225e44ea714227e7f
86cb5b1f55c4f305db8e5bfef06e4975
2024-09-14
6f05f438e7599cdc9b2e727e03ab264b
cc1fc0bc3d160822ea72696f53f897b3
766d6a4d0f86b42f743de3c30f7e50e2
2024-09-13
8efc49b42d803240b81d7bbeb4bd1a3e
56e608e9edfb33f4b3b0111891796869
85550952bdcb18d67d331b5f937ae346
2024-09-12
c019b23d783ed548a2d5250000e25f4a
aa784cb6a622067d787891ddf5cdcb68
56036ad03abe66f4fb2daa4886d68782
2024-09-11
1b386556545a0e0978abe2fb254025ff
99b8043cfb5307dbf5a620fe0b67ebb0
d2e73627a032fecc51d3f5ebb205522b
2024-09-10
4b865a8b57105b7f8e1b9fc2f54ceca7
6bedbbc04dfb2a4968e071226314c5d9
7207c327b4ba4c8a7ae2ae46c941cc8c
2024-09-09
e3b98bb6afe3040eac82064f22f8a017
739c02639a959364714524de31f0d5e9
5ab219291760cfd6cf59128cba64d63e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인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백승민피네다
2016.**.**
남성
필리핀
충청북도 충주시 ****
2024.07.26
윤요셉서준우야미
2021.**.**
남성
필리핀
전라남도 해남군 ****
2024.07.19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42호
　  「의료기기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4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1. 처분대상
<품질책임자 지정 후 6개월 이내 교육미이수>
업체명
(업종)
대상
소재지
주식회사비티케이(BTK)
(의료기기제조업)
품질책임자남*섭
경상북도구미시1공단로10길184, 에이-1동(공단동)
<2023년 품질책임자 교육미이수>
업체명
(업종)
대상
소재지
㈜한유메딕스
(의료기기제조업)
품질책임자금*진
경상북도경산시자인면자인공단3로52, 2층
제일진공의료기
(의료기기제조업)
품질책임자박*훈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서재로14길6-21, 2층
이노피스
(의료기기제조업)
품질책임자이*경
대구광역시북구성북로5길66-1
닷잉크
(의료기기제조업)
품질책임자김*수
대구광역시중구국채보상로151길55, 104동15층1502호
우주위재상사
(의료기기수입업)
품질책임자장*서
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국가산단서로71길102
2. 처분사항
○ 품질책임자 지정 후 6개월 이내 교육미이수: 과태료 25만원(의견제출 기한: 2024. 10. 23.)  
○ 2023년 품질책임자 교육미이수: 과태료 50만원(의견제출 기한: 2024. 10. 23.)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 가능
  * 납입고지서는 대구식약청 운영지원과(053-589-2706)에서 발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 지정 후 최초 교육이수 기간인 6개월을 초과하여 품질책임자 교육을 이수
○ 2023년도 품질책임자 교육 미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