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20
토
지
등
의
명
세
서
(토
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
목
지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구분
지상권)
⑤
원지적
(㎡)
⑥편입지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당초
변경
⑩주소
⑪성명
전남나주시
동수동
151
전
777
0
111
전남나주시
죽림동60-53
박정남
구분지상권
(지상18m
~41m)
전남나주시
동수동
산65-1 묘
1,789
0
197
나주시
나주시
구분지상권
(지상17m
~40m)
전남나주시
동수동
산65
묘
3,467
0
174
나주시
나주시
구분지상권
(지상17m
~40m)
전남나주시
동수동
150-2
전
956
0
304
전남나주시
동수동32-9
강남이
구분
지상권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
공사
구분지상권
(지상16m
~39m)
전남나주시
동수동
149-5
답
1,284
0
491
광주남구진월동
250-8삼익세라
믹아파트105동
705호
박형준
구분지상권
(지상16m
~39m)
전남나주시
동수동
149-10 답
137
0
77
광주남구진월동
250-8삼익세라
믹아파트105동
705호
박형준
구분지상권
(지상18m
~41m)
전남나주시
동수동
149-4
답
1,114
0
191
전남나주시
동수동39
이기철
구분지상권
(지상16m
~39m)
전남나주시
동수동
149-9
답
205
0
138
전남나주시
동수동39
이기철
구분지상권
(지상16m
~39m)
전남나주시
동수동
149-12 답
1,440
0
11
광주남구진월동
250-8삼익세라
믹아파트105동
705호
박형준
구분지상권
(지상16m
~39m)
26
~
27
전남나주시
동수동
147-5
전
163
0
70
광주남구
화산로57번길
11104호
(진월동)
노금영
근저당
권
경기용인시
기흥구
영덕동947
청현마을
기흥데시앙
203동1301호
노정수
구분지상권
(지상16m
~39m)
광주서구
풍암동777
에스케이뷰
105동1204호
노은희
구분
지상권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
공사
전남나주시
동수동
147-17 전
437
0
294
광주남구
화산로57번길
11104호
(진월동)
노금영
근저당
권
경기용인시
기흥구
영덕동947
청현마을
기흥데시앙
203동1301호
노정수
구분지상권
(지상16m
~39m)
광주서구
풍암동777
에스케이뷰
105동1204호
노은희
구분
지상권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
공사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21
토
지
등
의
명
세
서
(토
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
목
지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구분
지상권)
⑤
원지적
(㎡)
⑥편입지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당초
변경
⑩주소
⑪성명
전남나주시
동수동
147-14 도
904
0
104
국
건설부
구분지상권
(지상16m
~39m)
전남나주시
동수동
147-4
전
22
0
6
전남금성시
동수동93
김동혁
구분지상권
(지상17m
~40m)
전남금성시
동수동106
김동필
전남금성시
동수동93
김동환
전남나주시
동수동
147-13 도
11
0
11
전남금성시
동수동93
김동혁
구분지상권
(지상17m
~40m)
전남금성시
동수동106
김동필
전남금성시
동수동93
김동환
전남나주시
동수동
147-9
도
159
0
53
서울동대문구
이문동
225-22
강신선
구분지상권
(지상17m
~40m)
전남나주시
동수동
147-8
도
13
0
13
전남금성시
동수동93
김동혁
구분지상권
(지상17m
~40m)
전남금성시
동수동106
김동필
전남금성시
동수동93
김동환
전남나주시
동수동
147-12 도
309
0
27
국
건설부
구분지상권
(지상16m
~39m)
26
~
27
전남나주시
동수동
147-7
도
119
0
43
전남나주군
영산포읍
동수리67
양복동
구분지상권
(지상16m
~39m)
전남나주시
동수동
147-1
도
304
0
82
국
건설부
구분지상권
(지상16m
~39m)
전남나주시
동수동
183-8
도
306
0
127
국
건설부
구분지상권
(지상17m
~40m)
전남나주시
동수동
144-7
도
120
0
64
국
건설부
구분지상권
(지상17m
~40m)
전남나주시
동수동
144-14 학
668
0
195
나주시
나주시
구분지상권
(지상17m
~40m)
전남나주시
동수동
144-15 학
22
0
12
국
전라남도
(교육감)
구분지상권
(지상18m
~41m)
전남나주시
동수동
144-11 학
92
0
53
국
전라남도
(교육감)
구분지상권
(지상18m
~41m)
전남나주시
동수동
산105-5 임
17,620
0
624
전남나주시
동수동39-11
진주강씨금
주봉함공파
종중
구분지상권
(지상19m
~43m)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22
토
지
등
의
명
세
서
(토
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
목
지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구분
지상권)
⑤
원지적
(㎡)
⑥편입지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당초
변경
⑩주소
⑪성명
27
전남나주시
동수동
산102
임
31,137
237
0
전남나주시
세지면동곡리
124-6
파주염씨진
사공파동유
종중
지상권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
공사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동수동
144
학
16,815
0
64
나주시
나주시
지상권또
는소유권
27
~
28
전남나주시
동수동
산102
임
31,137 2,308
0
전남나주군
세지면동곡리
124-6
파주염씨진
사공파동유
종중
지상권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
공사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동수동
144
학
16,815
0
890
나주시
나주시
구분지상권
(지상17m
~52m)
전남나주시
동수동
213-3
답
771
228
0
전남나주시
동수동67
장재우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동수동
265
도
555
75
0
국
농수산부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동수동
266
구
655
108
0
국
농수산부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동수동
214-3
답
1360
9
0
전남나주시
동수동
93-7
정을대
고시해제
27
~
28
전남나주시
동수동
214-2
답
965
117
0
전남나주시
동수동92
임종래
근저당
권
전남나주시
이창동189-2
영산포농업
협동조합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동수동
214-1
답
2255
476
0
전남나주시
동수동92
임종래
근저당
권
전남나주시
이창동189-2
영산포농업
협동조합
고시해제
28
전남나주시
동수동
213-2
답
808
41
0
전남나주시
동수동109
정향화
근저당
권
전남나주시
이창동189-2
나주시남
부농업협
동조합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동수동
213-1
답
2,124
9
0
전남나주시
동수동109
정향화
근저당
권
전남나주시
이창동189-2
나주시남
부농업협
동조합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동수동
213-13 답
808
106
0
전남나주시
동수동109
정향화
근저당
권
전남나주시
이창동189-2
나주시남
부농업협
동조합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동수동
144
학
16,815
0
64
나주시
나주시
지상권또는
소유권
28
~
29
전남나주시
동수동
213-2
답
808
670
0
전남나주시
동수동109
정향화
근저당
권
전남나주시
이창동189-2
나주시남
부농업협
동조합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동수동
213-1
답
2,124
168
0
전남나주시
동수동109
정향화
근저당
권
전남나주시
이창동189-2
나주시남
부농업협
동조합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동수동
213-13 답
808
376
0
전남나주시
동수동109
정향화
근저당
권
전남나주시
이창동189-2
나주시남
부농업협
동조합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동수동
144
학
16,815
0
967
나주시
나주시
구분지상권
(지상25m
~52m)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23
토
지
등
의
명
세
서
(토
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
목
지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구분
지상권)
⑤
원지적
(㎡)
⑥편입지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당초
변경
⑩주소
⑪성명
전남나주시
동수동
209-3
답
86
34
0
전남금성시
동수동67-1
양현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동수동
212-1
답
429
158
0
전남나주시
동수동93-7
정을대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동수동
212-13 답
1,369
1,023
0
전남나주시
동수동93-7
정을대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동수동
212-2
답
1,112
205
0
전남나주시
동수동95-5
정병교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동수동
213-15 답
212
11
0
전남나주시
동수동109
정향화
근저당
권
전남나주시
이창동
189-2
나주시남
부농업협
동조합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동수동
213-20 답
32
32
0
전남나주시
동수동109
정향화
근저당
권
전남나주시
이창동
189-2
나주시남
부농업협
동조합
고시해제
28
~
29
전남나주시
동수동
260
구
8,155
1,091
0
국
농수산부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동수동
264
답
1,102
42
0
국
농수산부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동수동
260-2
구
3,802
2
0
국
농수산부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동수동
260-1
구
1,244
539
0
국
농수산부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동수동
263
답
1,187
1
0
국
농수산부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동수동
262
답
1,262
11
0
국
농수산부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동수동
211-1
답
2,670
6
0
전남나주시
동수동67-36
양희평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동수동
264-1
구
298
26
0
국
농수산부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동수동
263-1
도
24
22
0
국
농수산부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동수동
262-1
구
4
4
0
국
농수산부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동수동
209-9
답
80
15
0
광주서구쌍
촌동994-1
영산강농지
개량조합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동수동
209-8
답
1,106
1
0
금성시동수동
67-1
양현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동수동
209-6
답
123
46
0
광주시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농지
개량조합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동수동
285
구
3,130
0
960
국
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지상17m
~53m)
전남나주시
동수동
284
도
1,105
0
374
국
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지상17m
~53m)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24
토
지
등
의
명
세
서
(토
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
목
지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구분
지상권)
⑤
원지적
(㎡)
⑥편입지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당초
변경
⑩주소
⑪성명
전남나주시
동수동
201-9
답
2,975
0
388
전남나주시
동수동109
정향화
구분지상권
(지상15m
~41m)
전남나주시
동수동
245
도
1,008
0
71
국
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지상15m
~41m)
전남나주시
동수동
246
구
1,021
0
79
국
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지상15m
~41m)
28
~
29
전남나주시
동수동
249
도
1,558
0
73
국
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지상15m
~41m)
전남나주시
동수동
200-10 답
3,290
0
720
전남나주시
동수동32-9
이영순
지상권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
공사
구분지상권
(지상14m
~40m)
전남나주시
동수동
200-9
답
1,612
0
746
경기수원시
팔달구수성로
101번길20121동
601호(화서동꽃뫼
양지마을대우아파트)
강상훈
구분
지상권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
공사
구분지상권
(지상14m
~40m)
전남나주시
동수동
200-8
답
1,372
0
216
광주북구
우산동170-18
안선주
구분지상권
(지상14m
~40m)
광주남구
방림동6-31
김점수
전남나주시
동수동
244
구
1,595
0
71
국
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지상14m
~40m)
전남나주시
동수동
199-10 답
1,980
0
395
전남금성시
동수동93-4
김충호
근저당
권
전남나주시
이창동506
나주시남
부농업협
동조합
구분지상권
(지상19m
~40m)
전남나주시
이창동189-2
(나주시지부)
나주시남
부농업협
동조합
전남나주시
동수동
199-9
답
1,970
0
848
경기수원시
팔달구수성로
101번길20121동
601호(화서동꽃뫼
양지마을대우아파트)
강상훈
구분
지상권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
공사
구분지상권
(지상17m
~43m)
전남나주시
동수동
199-12 답
775
0
298
광주북구문
흥동787-6
우성아파트
105동1002호
양판식
구분지상권
(지상21m
~45m)
전남나주시
동수동
199-7
답
2,490
0
500
전남금성시
동수동6-35
양판식
구분지상권
(지상25m
~45m)
전남나주시
동수동
248
도
2,105
0
59
국
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지상25m
~45m)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25
토
지
등
의
명
세
서
(토
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
목
지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구분
지상권)
⑤
원지적
(㎡)
⑥편입지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당초
변경
⑩주소
⑪성명
전남나주시
동수동
247
구
479
0
37
국
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지상24m
~48m)
전남나주시
동수동
250
구
4,138
0
5
국
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지상25m
~46m)
29
전남나주시
동수동
209-5
답
99
3
0
광주서구
쌍촌동994-1
영산강농지
개량조합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동수동
209-1
답
1,607
245
0
전남나주시
동수동67-15
양수님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동수동
388-6
공
3,453
0
117
나주시
나주시
지상권또
는소유권
전남나주시
동수동
387-3
잡
9,399
0
82
나주시
나주시
지상권또
는소유권
전남나주시
동수동
390-2
구
678
0
14
나주시
나주시
지상권또
는소유권
29
~
30
전남나주시
동수동
209-5
답
99
86
0
광주서구
쌍촌동994-1
영산강농지
개량조합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동수동
209-1
답
1,607
492
0
전남나주시
동수동67-15
양수님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동수동
388-6
공
3,453
0
272
나주시
나주시
구분지상권
(지상26m
~49m)
전남나주시
동수동
387-3
잡
9,399
0
39
나주시
나주시
구분지상권
(지상26m
~49m)
전남나주시
동수동
390-2
구
678
0
147
나주시
나주시
구분지상권
(지상26m
~49m)
전남나주시
오량동
214-5 답
1,566
509
0
전남나주시
동수동93-12
정광면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214-6 답
1,230
1,220
0
광주북구
중흥동270-16
정병하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221
도
1,235
67
0
국
농수산부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219-7 답
2,970
1,586
0
전남금성시
동수동
112
양원차랑
구분지
상권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
공사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215-6
답
2,340
1,596
0
전남나주시
동수동93
김윤님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222
구
515
67
0
국
농수산부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214-7
답
2,300
240
0
전남나주시
동수동
93-4
양희술
고시해제
29
~
30
전남나주시
오량동
219-8
답
1,560
3
0
부산시연제구
거제동
현대타운아파
트102-2307
양원차랑
고시해제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26
토
지
등
의
명
세
서
(토
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
목
지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구분
지상권)
⑤
원지적
(㎡)
⑥편입지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당초
변경
⑩주소
⑪성명
전남나주시
오량동
231-2
구
315
87
0
국
농수산부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230-2
도
263
71
0
국
농수산부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235-2
구
25
25
0
국
농수산부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203
도
2,695
72
0
국
농수산부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215-7
답
660
3
0
나주시동수동
67-35
양희삼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동수동
388-5
공
256
0
54
나주시
나주시
구분지상권
(지상15m
~42m)
전남나주시
동수동
47-63
전
2,879
0
930
광주시동구
두암동445-8
양재훈
구분지상권
(지상15m
~41m)
전남나주시
동수동
산25-2 임
5,412
0
107
전남나주시
동수동67-28
제주양씨정
언공파동수
종중
구분지상권
(지상15m
~42m)
전남나주시
동수동
47-65
전
420
0
160
경기도광명시
철산동56-123
유진빌라
202호
김종수
구분지상권
(지상15m
~42m)
전남나주시
동수동
산25-1 임
3,734
0
217
전남나주시
동수동67-20
제주양씨정
언공파동수
종중
구분지상권
(지상15m
~42m)
전남나주시
동수동
47-62
전
2,872
0
1,328
광주시남구
양림동505
양림1단지
휴먼시아
104동1801호
강정순
구분지상권
(지상15m
~40m)
전남나주시
동수동
48-84
과
6,260
0
63
전남나주시
동수동48-84
송동기
구분
지상권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
공사
구분지상권
(지상15m
~40m)
29
~
30
전남나주시
동수동
47-1
답
515
0
83
경기도부천시
소사구
심곡
본동642삼성
홈타운-401
최경수
압류
서울마포구
염리동168-9
(안산지사)
국민건강
보험공단구분지상권
(지상20m
~45m)
근저당
권
전남나주시
이창동
189-2
영산포농업
협동조합
전남나주시
동수동
47-66
답
59
0
29
나주시
나주시
구분지상권
(지상20m
~45m)
전남나주시
동수동
388-3
공
609
0
434
나주시
나주시
구분지상권
(지상20m
~45m)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27
토
지
등
의
명
세
서
(토
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
목
지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구분
지상권)
⑤
원지적
(㎡)
⑥편입지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당초
변경
⑩주소
⑪성명
30
전남나주시
동수동
388-2
공
7,955
0
64
나주시
나주시
지상권또
는소유권
전남나주시
오량동
164-7
답
2613
277
0
전남금성시
동수동67-36
양희평
고시해제
30
~
31
전남나주시
동수동
388-2
공
7,955
0
594
나주시
나주시
구분지상권
(지상23m
~50m)
전남나주시
오량동
164-7
답
2,613
134
0
전남금성시
동수동67-36
양희평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21-45
답
1,977
589
0
전남나주시
왕곡면
덕산
리583-1
정찬곡
구분지
상권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
공사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21-46
답
2,387
797
0
전남나주시
왕곡면
덕산
리583-1
정찬곡
구분지
상권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
공사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163-2
답
1,700
349
0
전남나주시
동수동
93-4
양희술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163-3
답
3,000
113
0
전남나주시
동수동
93-4
양희술
근저당
권
나주시
이창동506
나주시
남부농업
협동조합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164-3
답
2,999
557
0
전남금성시
동수동95
김원곤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164-4
답
352
119
0
강원도춘천시
후평동
810-3
정병주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164-12 답
2,198
445
0
강원도춘천시
후평동810-3
정병주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164-5
답
2,130
467
0
전남나주시
동수동94
김봉님
고시해제
30
~
31
전남나주시
오량동
164-6
답
870
213
0
전남나주시
동수동94
김봉님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163-1
답
3,372
776
0
전남나주시
동수동93
이순임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203
도
2,695
241
0
국
농수산부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21-44
답
555
32
0
전남나주시
동수동91
나기봉
구분지
상권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
공사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21-47
답
2,886
33
0
전남나주시
동수동94
양수근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204-2
구
1,776
225
0
국
농수산부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164-2
답
1,570
1
0
전남나주시
동수동93
강신원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동수동33-12
강태옥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28
토
지
등
의
명
세
서
(토
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
목
지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구분
지상권)
⑤
원지적
(㎡)
⑥편입지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당초
변경
⑩주소
⑪성명
31
전남나주시
동수동
388-2
공
7,955
0
64
나주시
나주시
지상권또는
소유권
전남나주시
오량동
21-49
답
1,197
146
0
전남나주시
왕곡면덕산리
583-1
정찬곡
지상권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
공사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21-48
답
2,671
116
0
전남나주시
왕곡면덕산리
583-1
정찬곡
지상권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
공사
고시해제
31
~
32
전남나주시
동수동
388-2
공
7,955
0
509
나주시
나주시
구분지상권
(지상21m
~50m)
전남나주시
오량동
21-49
답
1,197
98
0
전남나주시
왕곡면덕산리
583-1
정찬곡
지상권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
공사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21-48
답
2,671
554
0
전남나주시
왕곡면
덕산리583-1
정찬곡
지상권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
공사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6-20
답
1,617
903
0
전남나주시
동수동
63-2
이도근
구분지
상권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
공사
고시해제
31
~
32
전남나주시
오량동
6-8
답
2,612
234
0
전남나주시
남외동
122-1
김효님
구분지
상권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
공사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144-1
도
565
35
0
국
건설교통부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6-23
답
1,455
559
0
전남나주시
대호동75
현대아파트
101-1607
김은희
구분지
상권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
공사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6-21
답
1,696
329
0
경기도성남시
수정구신흥동
3348
이옥순
구분지
상권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
공사
고시해제
근저
당권
나주시
전남나주시
오량동
6-7
답
886
435
0
전남나주시
영산동37
이철권
구분지
상권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
공사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6-22
답
1015
616
0
전남나주시
동수동63-2
이도근
구분지
상권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
공사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6-6
답
1339
596
0
서울서초구
서초동산90-1
우성아파트
1-302
이정출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6-4
답
2007
42
0
광주북구운
암동1058-3
우미A
103-1012
박형희
고시해제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29
토
지
등
의
명
세
서
(토
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
목
지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구분
지상권)
⑤
원지적
(㎡)
⑥편입지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당초
변경
⑩주소
⑪성명
전남나주시
오량동
21-50
답
1927
16
0
전남나주시
동수동
117
장윤금
근저
당권
나주시
고시해제
나미화
나미애
나용희
나용철
전남나주시
오량동
6-10
답
17970
329
0
광주서구화
정동
766-39
김용구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동수동
386-2
대
3,304
0
356
나주시
나주시
구분지상권
(지상22m
~46m)
전남나주시
동수동
386-1
대
2,588
0
898
나주시
나주시
구분지상권
(지상22m
~46m)
32
전남나주시
동수동
388-9
공
366
0
62
나주시
나주시
지상권또
는소유권
전남나주시
오량동
6-3
답
2,020
34
0
전남나주시
동수동63-2
이도근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6-1
답
2,192
165
0
전남나주시
동수동67-30
양철환
고시해제
32
~
33
전남나주시
동수동
388-9
공
366
0
295
나주시
나주시
구분지상권
(지상20m
~53m)
전남나주시
오량동
6-3
답
2,020
861
0
전남나주시
동수동63-2
이도근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6-1
답
2,192
175
0
전남나주시
동수동67-30
양철환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6-2
답
1,779
129
0
전남나주시
안창동394
윤주부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4-1
유
3,316
314
0
국
농수산부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3-22
전
403
228
0
전남함평군
학교면사거리
740
남양홍씨문
정공파16대
손중선문
종회
구분지
상권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
공사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3-1
차
727
11
0
전남나주시
성북동142-3
유한회사금
성관광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3-20
전
302
73
0
전남함평군
학교면사거리
740
남양홍씨문
정공파16대
손중선문
종회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3-27
도
128
18
0
전남함평군
학교면사거리
740
남양홍씨문
정공파16대
손중선문
종회
고시해제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30
토
지
등
의
명
세
서
(토
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
목
지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구분
지상권)
⑤
원지적
(㎡)
⑥편입지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당초
변경
⑩주소
⑪성명
전남나주시
오량동
3-16
유
2,790
384
0
국
농수산부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산7-2
유
793
383
0
전남금성시
동수동93
나성채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산7-5
임
3,308
77
0
전남금성시
동수동99
김양섭
고시해제
32
~
33
전남나주시
오량동
산7
임
5,485
992
0
전남나주시
동수동91
나기봉
가처분
전남나주시
동수동91
이순임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동수동33-2
나원천
전남나주시
동수동92
나용호
근저당
권
안양시동안
구비산동
488-80
나용문
전남나주시
동수동39-5
나춘식
전남나주시
오량동
산5
임
2,360
752
0
광주북구임
동
97-40
양인병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산4-1
임
10,606 1,163
0
전남함평군
학교면
사거
리740
남양홍씨문
정공파16대
손중선문
종회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3-21
답
66
27
0
전남함평군
학교면
사거
리740
남양홍씨문
정공파16대
손중선문
종회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산3
임
2,579
755
0
전남나주군
영산포읍
진
포리79
김해김씨충
정공파진포
문중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오량동
산1-2
임
35,135
549
0
전남나주시
오량동76
파평윤씨주
부공파나주
문중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운곡동
247-1
도
12,087
0
2,813
나주시
나주시
구분지상권
(지상20m
~60m)
전남나주시
운곡동
244-1
장
9,791
0
160
나주시
나주시
구분지상권
(지상20m
~60m)
33
전남나주시
진포동
산31-1 임
179,082 224
0
전남나주시
반남면대안리
164
광주정씨주
부공파종중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운곡동
246-2
공
2,744
0
64
나주시
나주시
지상권또
는소유권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31
토
지
등
의
명
세
서
(토
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
목
지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구분
지상권)
⑤
원지적
(㎡)
⑥편입지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당초
변경
⑩주소
⑪성명
33
~
33-1
전남나주시
진포동
산31-1 임
179,082 1,914
0
전남나주시
반남면대안리
164
광주정씨주
부공파종중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운곡동
246-2
공
2,744
0
2,387
나주시
나주시
구분지상권
(지상20m
~50m)
전남나주시
운곡동
246-1
공
1,074
0
1,074
나주시
나주시
구분지상권
(지상20m
~50m)
전남나주시
운곡동
243-1
장
3,975
0
153
나주시
나주시
구분지상권
(지상20m
~50m)
전남나주시
운곡동
238-1
장
13,275
0
55
서울특별시
강남구삼성동
141-32
주식회사보광
훼미리마트
가등기
나주시
구분지상권
(지상29m
~49m)
33-1
전남나주시
운곡동
240-3
공
736
0
64
나주시
나주시
지상권또
는소유권
33-1
~
33-2
전남나주시
운곡동
240-3
공
736
0
261
나주시
나주시
구분지상권
(지상30m
~55m)
전남나주시
운곡동
242-1
도
10,959
0
331
나주시
나주시
구분지상권
(지상30m
~55m)
전남나주시
운곡동
240-2
공
56
0
24
나주시
나주시
구분지상권
(지상32m
~56m)
전남나주시
운곡동
233-13 도
118
0
21
국
건설부
구분지상권
(지상32m
~56m)
전남나주시
운곡동
178
전
1,558
0
633
나주시
나주시
구분지상권
(지상32m
~55m)
전남나주시
운곡동
산127
임
13
0
7
나주시
나주시
구분지상권
(지상29m
~53m)
전남나주시
운곡동
178-1
전
271
0
162
전남나주군
진포동48
이영일
구분지상권
(지상29m
~48m)
전남나주시
운곡동
178-13 임
464
0
58
나주시
나주시
구분지상권
(지상24m
~52m)
전남나주시
운곡동
178-12 임
649
0
302
전남나주시
삼영동105-41
김해김씨사
군파진포
종중
구분지상권
(지상24m
~52m)
33-1
~
전남나주시
운곡동
산125-9 임
608
0
378
전남나주시
삼영동105-41
김해김씨사
군파진포
종중
구분지상권
(지상22m
~47m)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32
토
지
등
의
명
세
서
(토
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
목
지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구분
지상권)
⑤
원지적
(㎡)
⑥편입지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당초
변경
⑩주소
⑪성명
33-2
전남나주시
운곡동
산125-5 임
893
0
121
전남나주시
삼영동105-41
김해김씨사
군파진포
종중
구분지상권
(지상22m
~47m)
전남나주시
운곡동
산125-10 임
167
0
19
나주시
나주시
구분지상권
(지상23m
~48m)
전남나주시
운곡동
산125-14 임
598
0
339
인천계양구
작전동190-1
칠성주택
나-101
김정숙
구분지상권
(지상23m
~48m)
전남나주시
운곡동
산125-6 임
1,322
0
705
전남나주시
운곡동48-1
나일웅
구분
지상권
서울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
공사
구분지상권
(지상26m
~61m)
전남나주시
운곡동
177-1
전
1,590
0
75
나주시
나주시
구분지상권
(지상26m
~61m)
전남나주시
운곡동
산124-2 임
15,570
0
508
서울동작구
사당동1137
신동아아파트
502동1703호
전갑종
구분지상권
(지상38m
~62m)
서울관악구
봉천동1713
낙성대현대홈
타운301동
808호
전동종
고양시덕양구
화정동953별
빛마을701동
902호
전영종
광주동구계
림동100-1금
호타운105동
1704호
전시종
서울영등포구
신길동367신
길우성아파트
103동303호
전대종
전남나주시
운곡동
산128-1 임
9,025
0
991
나주시
나주시
구분지상권
(지상31m
~63m)
33-2
전남나주시
동수동
산113-1 임
1,428
0
225
나주시
나주시
지상권또
는소유권
33-2
~
34
전남나주시
동수동
산113-1 임
1,428
0
95
나주시
나주시
구분지상권
(지상31m
~54m)
전남나주시
오량동
산1-2
임
35,135
0
2,623
전남나주시
오량동76
파평윤씨주
부공파나주
문중
구분지상권
(지상15m
~52m)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33
토
지
등
의
명
세
서
(토
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
목
지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구분
지상권)
⑤
원지적
(㎡)
⑥편입지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당초
변경
⑩주소
⑪성명
33
~
34
전남나주시
진포동
94
전
1,33
360
0
전남나주시
오량동89
이영구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진포동79-19
최종규
전남나주시
진포동
118-2
구
2,942
41
0
국
농수산부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진포동
123
도
52
52
0
국
건설교통부
고시해제
전남나주시
진포동
93-7
전
171
0
3
전남나주군
반남면대안리
160
광주정씨주
부공파종중
구분지상권
(지상33m
~56m)
전남나주시
진포동
93-6
전
821
404
344
전남나주군
반남면대안리
160
광주정씨주
부공파종중
구분지상권
(지상33m
~56m)
전남나주시
진포동
산31-1 임
179,082 3,555 2,110
전남나주군
반남면대안리
164
광주정씨주
부공파종중
구분지상권
(지상33m
~56m)
나주시
나주시
34
전남나주시
진포동
93-7
전
171
0
168
전남나주군
반남면대안리
160
광주정씨주
부공파종중
지상권또
는소유권
전남나주시
진포동
93-6
전
821
171
66
전남나주군
반남면대안리
160
광주정씨주
부공파종중
지상권또
는소유권
전남나주시
진포동
산31-1 임
179,082 100
58
전남나주군
반남면대안리
164
광주정씨주
부공파종중
지상권또
는소유권
나주시
나주시
전남나주시
진포동
산31-10 임
100
0
97
전남나주군
반남면대안리
164
광주정씨주
부공파종중
지상권또
는소유권
나주시
나주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12-5호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3에따라다음과같이전력신기술을지정·고
시합니다.
2012년1월12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지정
1.신기술명:전동식자체견인력을가진본체상하이동식권상장치를활용한송전선로삭도운반기술
(기술)
ㅇ지정번호:제91호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62
4.접수기간:2012.1.27.~31까지(3일간)
5.접수처:한국정보화진흥원개인정보보호사업부
(우)서울중구청계천로14(무교동77번지)Tel.02-2131-0111
6.지정대상:총점75점이상인법인
7.지정방식: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지정심사위원회심사
8.기타사항:제출서류등은일체반환하지않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4호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취소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위반한문화산업전문회사에대하여행정처분(등록취소)하고행정절차법제14
조제4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등록취소문화산업전문회사내역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처분사유
관련법규
유멕스프로덕션
문화산업전문회사
김병혁
서울중구필동2가
124-10
지앤비제이빌딩3층
2007-011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요건을
유지하지못함
문화산업진흥기본
법제56조제3호
조용필사십주년콘서트
문화산업전문회사
윤성우
서울강남구논현동
190-33층
2007-008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요건을
유지하지못함
문화산업진흥기본
법제56조제3호
뮤지컬칠공팔공
문화산업전문회사
윤성우
서울강남구논현동
190-33층
2008-003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요건을
유지하지못함
문화산업진흥기본
법제56조제3호
이공공팔빅콘서트
문화산업전문회사
윤성우
서울강남구논현동
190-33층
2008-004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요건을
유지하지못함
문화산업진흥기본
법제56조제3호
이공공팔에스지콘서트
문화산업전문회사
윤성우
서울강남구논현동
190-33층
2008-005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요건을
유지하지못함
문화산업진흥기본
법제56조제3호
ㅇ등록취소일:2011.12.28.
ㅇ구제절차
-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
할수있음
-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
수있음
*행정심판과행정소송을병행제기해도무관함.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63
◉환경부공고제2012-4호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제2011-158호,2011.11.03)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
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환경부장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일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가.특정대기유해물질의측정,감시·관찰강화등환경현안대응및신뢰도제고를위해시험법이제
정되지않은특정대기유해물질의측정을위한공정시험기준마련필요
나.특정대기유해물질(35종)중시험법이마련되지않은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등에대한시험기준
신설
※ 35개특정대기유해물질중시험법이제정되지않은물질은15개이며,이중프로필렌옥사이
드,이황화메틸,아닐린제외한나머지12개물질에대한시험법마련
2.주요내용
가.폐기물소각시설,연소시설,기타산업공정의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가스상및입자상다환방향
족탄화수소류를측정하는시험방법신설(ES 01505.1)
나.배출가스중휘발성유기화합물을측정하는시험방법신설신설(ES 01606.1)
3.의견제출
이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대기관리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히
알고싶은분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정부과천청사환경부
대기관리과
☏
:02)2110-6797
FAX
:02)507-7028
E-mail:aces001@korea.kr
◉소방방재청공고제2012-9호
소방용품의품질제품검사운영에관한규정을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품의품질제품검사운영에관한규정제정(안)입안예고
1.제정이유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같은법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개정안이
시행(2012.2.5)되어형식승인및성능인증대상소방용품제품검사의3단계선택검사제도입에따라,
품질제품검사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함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64
2.주요내용
가.신청서류의작성및제출(안제3조)
-품질제품검사신청서의구비서류범위를구체적으로정함
나.신청의제한(안제4조)
-최초의품질제품검사결과부적합하거나품질제품검사적용이해지된경우6개월간의품질제품
검사신청제한
다.검사일정통보및조정(안제5조~6조)
-검사기준일설정,품질제품검사일정통보및연기조건을정함
-2이상소방용품의품질제품검사시먼저도래하는시행주기로일치적용
라.정밀검사및공정심사방법(안제7조~8조)
-제품검사를완료한소방용품의형식승인및성능인증기술기준에적합여부검사(정밀검사)
-품질관리운영체계및제품검사기록등사업장을방문하여심사(공정심사)
마.결과판정등(안제9조)
-정밀검사결과:기술기준의중결점이상이발생하지않고동일한경결점이연속하여발생하지
않는경우적합판정
-공정심사결과:품질심사기준의심사항목중부적합항목5개이하,3개이하로20일이내보완
시적합판정
-정밀검사및공정심사에모두적합한경우합격판정
바.품질제품검사의적용등(안제10조)
-전문기관의지정이취소된경우제조업체에품질제품검사를기술원또는다른전문기관에승계
하여적용
사.소방용품품목단위구분(안[별표1])
-형식승인대상및성능인증대상소방용품의품목단위구분을정함
아.품질제품검사의공정심사기준(안[별표2])
- 품질경영관리/설계및개발/구매및생산/자체검사체계/품질개선활동/합격표시등의관리
등총6개분야72개항목의심사기준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
○주
소:110-755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146-1이마빌딩
1105호소방방재청소방산업과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spojhl@korea.kr
라.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또는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65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0호
소방용품의제품검사전문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정을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품의제품검사전문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정제정(안)입안예고
1.제정이유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같은법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
인등에관한규칙」개정안이시행(2012.2.5)되어복수의제품검사전문기관에서제품검사를수행할
수있음에따라제품검사전문기관지정요건,심사방법및절차규정등전문기관운영을위하여필
요한사항을정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신청서류의작성및제출(안제3조)
-규칙에의한제품검사전문기관지정요건및시설기준별세부사항등구비서류에포함되는내
용을정함
나.신청서등의보완및반려(안제4조)
-제출된신청서등이미비한경우30일의보완기간부여
다.심사계획수립(안제5조)
-심사반구성,심사내용및일정등포함하여심사계획수립
라.심사반의구성(안제6조)
-공무원,기술원,관련전문가등5인이상으로심사반구성
마.심사계획등의변경요청(안제7조)
-신청자는현장심사3일전까지심사자또는일정등변경요청가능
바.지정요건등의심사(안제8조)
-신청자가지정요건등을적정하게갖추고있는지현장방문심사
사.지정심사결과(안제9조)
-심사결과적합한경우전문지관지정서교부및공고
-심사결과부적합한경우부적합내용및개선기한통보(30일기한)
아.지정시항의변경심사(안제10조)
-변경관련서류를제출받아변경심사(현장방문심사가능)
-심사결과가적합한경우변경승인및서면통보(30일기한)
자.제품검사업무평가및확인검사(안제11조~12조)
-제품검사업무에대한평가실시(연1회)
-유통중이거나출고대기중인제품중수거하여형식승인또는성능인증제품과동일여부확인검
사(연1회)
차.확인검사결과보고및평가등의조치(안제13조~14조)
-형식승인기관은검사종료일15일이내에소방방재청장에게보고
-평가및확인검사결과공고및해당전문기관에서면통보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66
카.청문및이의신청(안제15조)
-지정취소또는업무정지전에해당전문기관청문가능
타.제품검사업무정지등(안제16조)
-지정취소또는업무정지를받은전문기관은제품검사업무정지
-지정취소또는업무정지전문기관의관보게재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
○주
소:110-755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146-1이마빌딩1105호소방방재청소방산업과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spojhl@korea.kr
라.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또는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1호
소방용품의세부시험시설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품의세부시험시설기준개정(안)입안예고
1.제정이유
소방용품의형식승인대상및성능인증대상품목조정에대한“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
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의개정내용을반영하고성능인증
을받고자하는제조업체의시험시설을규정하여고품질소방용품을생산보급할수있는자율성
및책임성을강화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시행령및규칙개정안에따른용어통일화및인용조항정리
나.형식승인대상품목통합·폐지및기준개정으로신규도입된시험항목에대한품목별시험시설기
준정비
-품목통합및폐지에따른해당품목의시험시설등조정
‣ 품목통합:수동식소화기(수동식소화기+소화약제),소방호스(소방호스+결합금속구)등
‣ 품목폐지:소방펌프,소방펌프자동차,수동펌프식간이소화용구등
‣ 품목추가:자동식소화용구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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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개정으로신규도입된시험항목에대한시험시설마련
‣ 공기호흡기:침수시험기,복사열저항성시험기등
다.성능인증대상소방용품의세부시험시설신설
-규칙별표7에서정하는소방용품(22개품목)
‣ 축광표지(유도표지및위치표지),예비전원등
-그밖에소방방재청장이고시하는소방용품(8개품목)
‣ 분기배관,포소화약제의혼합장치등
-추가성능시험대상고시예정품목(2개품목)
‣ 고체에어로졸소화장치,다수인피난장비등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
○주
소:110-755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146-1이마빌딩1105호소방방재청소방산업과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spojhl@korea.kr
라.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또는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2호
소방용품의형식승인등에관한수수료산출규정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품의형식승인등에관한수수료산출규정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용품의형식승인대상및성능인증대상품목조정에대한“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
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의개정내용을반영하여관련사항
을정비하고합리적인수수료산출을도모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기준의적용범위에성능인증수수료포함명시(안제1조)
-인용규정변경,적용범위확대(성능인증대상소방용품의제품검사수수료포함)
나.성능인증및제품검사수수료산출방법등정비(안제1조의2)
-성능인증수수료는부령으로산출방법을규정하여관련내용삭제하고,제품검사수수료산출방법
만규정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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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성능인증수수료표준공량도입(안제2조)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전환한성능인증수수료의시험항목별표준공량도입
라.수수료납부시10원미만절사(안제5조)
-원단위금액부과의불편을줄이기위해부가가치세를포함한합산금액에10원미만은절사하여
적용
마.형식승인수수료시험항목별표준공량조정(안별표1)
-품목통합및폐지에따른표준공량통폐합조정,기준제․개정에따른시험항목의표준공량
개선등
‣ 품목통합:수동식소화기(수동식소화기+소화약제),소방호스(소방호스+결합금속구)등
‣ 품목폐지:소방펌프,소방펌프자동차,수동펌프식간이소화용구등
‣ 품목추가:자동식소화용구
바.성능인증수수료시험항목별표준공량신설(안별표2)
-실비용부과방식으로수수료산출체계개선등(정액제⇨실비가산제)
‣ 표준공량신설:실비정액가산방식의수수료산출체계도입
‣ 품목추가: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기,다수인피난장비등
사.성능인증대상소방용품의제품검사수수료표준공량신설(안별표3)
-품목추가에대한제품검사수수료신설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
○주
소:110-755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146-1이마빌딩1105호소방방재청소방산업과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spojhl@korea.kr
라.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또는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3호
성능인증의대상이되는소방용품의품목에관한고시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성능인증의대상이되는소방용품의품목에관한고시개정(안)입안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