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59호                    관       보                    2013. 2. 25.(월요일)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 지목 면적
  번
          (㎡) 번지    면적 지 성명
                    (㎡) 분               주      소    성명   소 이외의
                                                           권 리   주


286 13 도 2,140
  -                 761    국(건설부)
286 14 도 192
  -                 192    국(건설부)
 285 1 도 81          81      이동일     강원도 영월군 면       북
  -
                                         덕상리19
  285 묘 111         111      이동일     강원도   영월군 면     북

                                         덕상리19
  458 도 157         157    국(건설부)
 286 7 도 109
  -                 109    국(건설부)
 471 2 구 685
  -                 285 국( 림수산부)
                            농

 470 3 구 774
  -                 229 국( 림수산부)
                            농


  275 답 381 275 5 177        심옥순       단 군 읍
                                        양    매포
               -
                                       상시리221 12 -

 275 4 도 161
  -                 161    국(건설부)
 275 2 제 19
  -                  3     국(건설부)
 272 1 구 1,096
  -                  7    국( 림수산부)
                            농

 284 4 답 61
  -                  9     국(건설부)
 284 5 답 162
  -                  2      충청 도북

286 15 도 604
  -                 387    국(건설부)
 275 1 답 73
  -                  73     충청 도북

  472 구 108         104 국( 림수산부)
                            농

  284 답 214         193     충청 도북

 284 1 도 495
  -                 388    국(건설부)
 284 2 도 531
  -                 422    국(건설부)
 284 3 도 508
  -                  37    국(건설부)
 284 6 답 211
  -                  6      충청 도북

 286 4 도 742
  -                 331    국(건설부)
  471 구 974         201 국( 림수산부)
                            농

273 10 도 376
  -                  34    국(건설부)
 275 3 제 628         1      충청 도
                                   경기도 시 감정로 64
  -                             북

                                        김포

 55 1 임 52,610 55 5 113
  -           -              권형상    117동 1303호(감정동,
                                        푸른 을)마

 55 3 도 438
  -                  44    국(건설부)
  470 구 1,131       175 국( 림수산부)
                            농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8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접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3년 2월 25일
              대전지방국 관리청장
                   토


                             44
제17959호           관                       보   2013. 2. 25.(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80호
  하 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 을 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천                               천점용   허


    2013년 2월 25일
               익산지방국 관리청장토


1. 하 명 : 섬진강(국가하 )
   천                 천


2. 위 치 : 전 광 시 다압면 도사리 ~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남       양


3. 목적 : 화문화축제 섬진강 임시부교 설치
 점용    매                     변


4. 면적 : 780㎡
 점용


5. 개요 : 부교설치 L=260m, B=3.0m
 점용


6. 기간 : 2013. 3. 11. ~ 2013. 4. 1.
 점용


7. 피 가자 : 광 시장
  허     양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81호
  하 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 을 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천                               천점용   허


    2013년 2월 25일
               익산지방국 관리청장토


1. 하 명 : 함평 (국가하 )
   천       천         천


2. 위 치 : 전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264 8 지 외 2필지
        남                         - 번


3. 목적 : 영흥지구 배수개 사업 배수암거 설치
 점용                      선


4. 면적 : 282㎡
 점용


5. 개요 : 배수암거 3.3m 2.5m 2련, L=34m
 점용                  ×       ×


6. 기간 : 2013. 2. 13. ~ 2018. 2. 12.
 점용


  (공사기간) 2013. 2. 13. ~ 2013. 5. 31.
7. 피 가자 : 한국 어 공사 함평지사장
  허         농   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82호
  하 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 을 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천                               천점용   허


    2013년 2월 25일
               익산지방국 관리청장토


1. 하 명 : 섬진강(국가하 )
   천                 천


2. 위 치 : 전 광 시 진월면 망덕리 일원
        남       양


3. 목적 : 진월 광 간 지방도 장 공사
 점용         -   양            확포


4. 면적 : 648㎡
 점용


5. 개요 : 지방도 장(L=68m, B=11.5~13.5m)
 점용             확포


6. 기간 : 2013. 2. 13. ~ 2018. 2. 12.
 점용


  (공사기간) 2013. 2. 13. ~ 2017. 7. 8.
7. 피 가자 : 전라 도지사
  허         남

                                    48
제17959호
관
보
2013. 2. 25.(월요일)
4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8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2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광양시다압면도사리～하동군하동읍화심리
3. 점용목적: 매화문화축제섬진강변임시부교설치
4. 점용면적: 780㎡
5. 점용개요: 부교설치L=260m, B=3.0m
6. 점용기간: 2013. 3. 11. ～2013. 4. 1.
7. 피허가자: 광양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8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2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함평군엄다면영흥리264-8번지외2필지
3. 점용목적: 영흥지구배수개선사업배수암거설치
4. 점용면적: 282㎡
5. 점용개요: 배수암거3.3m×2.5m×2련, L=34m
6. 점용기간: 2013. 2. 13. ～2018. 2. 12.
(공사기간) 2013. 2. 13. ～2013. 5. 31.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함평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8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2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광양시진월면망덕리일원
3. 점용목적: 진월-광양간지방도확포장공사
4. 점용면적: 648㎡
5. 점용개요: 지방도확포장(L=68m, B=11.5～13.5m)
6. 점용기간: 2013. 2. 13. ～2018. 2. 12.
(공사기간) 2013. 2. 13. ～2017. 7. 8.
7. 피허가자: 전라남도지사
제17959호
관
보
2013. 2. 25.(월요일)
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1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
니다.
2013년2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호선
(남해~초산)
시점: 충주시살미면
세성리산3-12부터
종점: 충주시살미면
세성리258-5까지
0.40
-
세성리-재오개간
도로확ㆍ포장공사에따른
지방도531호선과국도3호선
접속부교차로개선공사
시행을위한변경
변경
구역
시점: 충주시살미면
세성리산3-12까지
종점: 충주시살미면
세성리258-5까지
0.40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
소보수과(☏043-850-2535)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2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7호(관보제16908호, 2008. 12. 30.)로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3년2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9호선
(부여～의정부)
충남아산시염치읍곡교리169-1,
169-3, 169-4, 201-3, 201-5,
201-29, 201-32, 201-33, 203-2,
203-7, 322-27, 325-21
-
-
도로구역정정
변경
구역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
소보수과(☏041-330-6619)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제17959호           관                                  보   2013. 2. 25.(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83호
  하 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 을 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천                                      천점용       허


    2013년 2월 25일
               익산지방국 관리청장       토


1. 하 명 : 지석 (국가하 )
   천         천              천


2. 위 치 : 전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 106 3(구), 117( )
            남                            -          천


3. 목적 : 지석 인 하수 리장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관로 설치
 점용             천       근       처


4. 면적 : 56.1㎡
 점용


5. 개요 : 배수관( 1,500㎜, L=34m), 배수문 1개소
 점용                 D


6. 기간 : 2013. 2. 18. ~ 2018. 2. 17.
 점용


  (공사기간) 2013. 2. 13. ~ 2013. 6. 30.
7. 피 가자 : 화순군수
  허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84호
  하 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 을 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천                                      천점용       허


    2013년 2월 25일
               익산지방국 관리청장       토


1. 하 명 : 영산강(국가하 )
   천                        천


2. 위 치 : 광 광역시 광산구 대동 69 1 지 외 2필지
            주                       송   - 번


3. 목적 : 사진 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
 점용             찍


4. 면적 : 236㎡
 점용


5. 개요 : 사진촬영 전망대 1개소, 자연석계단 1개소
 점용


6. 기간 : 2013. 2. 18. ~ 2018. 2. 17.
 점용


  (공사기간) 2013. 2. 18. ~ 2013. 9. 30.
7. 피 가자 : 광 광역시 광산구청장
  허         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85호
  하 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
  천                               경 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천점용 변      허


    2013년 2월 25일
               익산지방국 관리청장       토


1. 하 명 : 섬진강(국가하 )
   천                        천


2. 위 치 : 당초 전 광 시 진월면 월길리 200 5 외 77개소
                    남       양                  -


        변   경 전 광 시 다압면 신원리 547 2 외 113개소
                    남       양                 -


3. 목적 : 전력공급을 위한 전 설치
 점용                                 주


4. 면적 : 당초 16.03㎡
 점용


        변   경 16.39㎡
                             49
제17959호
관
보
2013. 2. 25.(월요일)
4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8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2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화순군도곡면죽청리106-3(구), 117(천)
3. 점용목적: 지석천인근하수처리장침수예방을위한배수관로설치
4. 점용면적: 56.1㎡
5. 점용개요: 배수관(D1,500㎜, L=34m), 배수문1개소
6. 점용기간: 2013. 2. 18. ～2018. 2. 17.
(공사기간) 2013. 2. 13. ～2013. 6. 30.
7. 피허가자: 화순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8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2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송대동69-1번지외2필지
3. 점용목적: 사진찍기좋은녹색명소조성사업
4. 점용면적: 236㎡
5. 점용개요: 사진촬영전망대1개소, 자연석계단1개소
6. 점용기간: 2013. 2. 18. ～2018. 2. 17.
(공사기간) 2013. 2. 18. ～2013. 9. 30.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8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2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광양시진월면월길리200-5 외77개소
변경
전남광양시다압면신원리547-2 외113개소
3. 점용목적: 전력공급을위한전주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6.03㎡
변경
16.39㎡
제17959호                                        관            보       2013. 2. 25.(월요일)
5.   개요 : 당초 한전 78본
     점용                      주


          경 한전 114본
           변             주


6. 기간 : 2008. 10. 31. ~ 2013. 10. 30.
     점용


7. 피 가자 : 한국전력공사 광 지사장
      허                              양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86호
  하 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
      천                                       경 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천점용 변        허


    2013년 2월 25일
               익산지방국 관리청장            토


1. 하 명 : 영산강(국가하 )
       천                         천


2. 위 치 : 당초 광 광역시 구 전동 1041 25 지 외 61필지
                         주           북       용           -    번


            경 광 광역시 구 전동 1041 25 지 외 90필지
            변            주           북       용           -    번


3. 목적 : 일곡 전 간 도로 장공사 교량설치
     점용             -용                   확


4. 면적 : 당초 영구 16,185㎡
     점용


            경 영구 16,185㎡, 일시 14,216㎡
            변


5. 개요 : 당초 교량 1개소(L=406.3m, B=21.0m)
     점용


            경 교량 1개소(L=406.3m, B=21.0m),
            변


                (추가) 공사 가도 1 , 빔 제 장 1개소
                                     용           식       작


6. 기간 : 2010. 4. 19. ~ 영구
     점용


  (공사기간) 2010. 4. 19. ~ 2015. 12. 30.(추가분은 2013.5.31. 원상 구)           복


7. 피 가자 : 광 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허         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87호
  하 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
      천                                        연장 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천점용          허


    2013년 2월 25일
               익산지방국 관리청장            토


1. 하 명 : 원평 (국가하 )
       천         천               천


2. 위 치 : 전 정읍시 감곡면 삼평리 461 12 지
                북                                    -   번


3. 목적 : 하평배수문 설치 계속 사
     점용                                      용


4. 면적 : 550㎡
     점용


5. 개요 : 하평배수문 3련
     점용


6. 기간 : 당 초 1982. 2. 17. ~ 2013. 2. 16.
     점용


           연 장 2013. 2. 17. ~ 2018. 2. 16.(5년)
7. 피 가자 : 한국 어 공사 동진지사장
      허             농    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88호
     하 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
      천                                              천점용      연장 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허


       2013년 2월 25일
                  익산지방국 관리청장         토

                                                         50
제17959호                  관        보           2013. 2. 25.(월요일)
  라.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13. 5. 3.(금), 17:00 - 18:00
    2) 제출장소 :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사무국 (부산디자인센터 6층 602-3호)
    3) 제안서 작성방법은 “건축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평가 및 제안보상
    1) 평 가
      가) 주무관청의 요구 및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가로 복수의 평가위원을 구성한다.
      나) 평가 세부사항은 “건축설계공모 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업무는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
    2) 평가결과발표
      가) 일 시 : 평가 후 개별통지하고 동래중학교 교사개축 건축설계공모전 홈페이지에 공개
    3) 제안보상
      가) 최우수작(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나) 우수작 1점 : 포상금 10,000,000원 지급
7. 기타 사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동래중학교 교사개축 건축설계공
    모 홈페이지(www.drms2013.org)에 일괄 게시
  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국제건축문화제 (☎051-744-7728)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식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홈페이지 참조)
     2. (서식2) 대표자 선임계(홈페이지 참조)
     3. (서식3) 공동응모 협정서(홈페이지 참조)
     4. (서식4) 설계공모 서면질의서(홈페이지 참조)
     5. (서식5) 건축설계공모 제안서(홈페이지 참조)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3-83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합니다.
  2013년 2월 25일
             성산구청장
   인증번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변경인증서
성산구 제13-01호
    신청인         성명      최 종 완 삼중테크(주)       법인등록번호 110111-*******
  (제작자등)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69번지 전화번호 070-7012-4529
    사업장        소재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69번지 전화번호 070-7012-4529
              주차장치의 승강기슬라이드식 종식 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112대형
   인증사항 종류       및 방식 [수용차량:중량1600㎏,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85m]
              주차장치의
                명칭                  TL-RML-112I
                             129
제17959호
관
보
2013. 2. 25.(월요일)
50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78본
변경
한전주114본
6. 점용기간: 2008. 10. 31. ～2013. 10. 30.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광양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8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2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북구용전동1041-25번지외61필지
변경
광주광역시북구용전동1041-25번지외90필지
3. 점용목적: 일곡-용전간도로확장공사교량설치
4. 점용면적: 당초
영구16,185㎡
변경
영구16,185㎡, 일시14,216㎡
5. 점용개요: 당초
교량1개소(L=406.3m, B=21.0m)
변경
교량1개소(L=406.3m, B=21.0m),
(추가) 공사용가도1식, 빔제작장1개소
6. 점용기간: 2010. 4. 19. ～영구
(공사기간) 2010. 4. 19. ～2015. 12. 30.(추가분은2013.5.31. 원상복구)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8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2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정읍시감곡면삼평리461-12번지
3. 점용목적: 하평배수문설치계속사용
4. 점용면적: 550㎡
5. 점용개요: 하평배수문3련
6. 점용기간: 당초1982. 2. 17. ～2013. 2. 16.
연장2013. 2. 17. ～2018. 2. 16.(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8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2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959호                               관                   보                 2013. 2. 25.(월요일)
8. 가 기 간 : 2013. 2. 20. ~ 2014. 10. 31.(619일간)
  허


9. 공 물 설치 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
     작         내                                             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0호
                                      하 수사 가
                                         천         용 허


  하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 수사 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천                                                             천       용 허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가 호 : 한강(일시) 제253호
  허    번


2. 피 가자 성명 : ㈜대우건설 수도권고속철도(수서 평택) 제3 1공구 신설 기타공사 장소장
     허                                             -             -       노반              현


3. 피 가자 소 : 경기도 인시 기흥구 보정동 675 2 지
     허     주                 용                         - 번


4. 하 명 : 동막 (지방하 )
      천            천         천


5. 사 장소 : 경기도 성 시 분당구 동원동 86 1 지(294 1 지 ) 일원
     용                  남                    - 번         - 번         선


6. 가 량 : 66㎥/일
  허


7. 가면적 : 23.08㎡
  허


8. 가기간 : 2013. 2. 19. ~ 2014. 12. 20.
  허


9. 사 목적 : 공업 수(공사 장 비산 먼지 제거 )
     용             용         현       ․           용


10. 공 물 역 : 16 살수차(최대적 량 13.2 )
      작    내           TON           재        TON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1호
                                      하 수사 가
                                         천         용 허


  하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 수사
   천                                                             천       용 허  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가 호 : 한강 제456호
  허    번


2. 피 가자 성명(법인명) : 정 교
     허                           완


3. 피 가자 소 : 강원도 삼척시 교동로 29 28
     허     주                             -


4. 하 명 :
      천          (지방하 )
               오십천           천


5. 사 장소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고사리 24 지 일원
     용                                       번


6. 사 목적 : 업 수( 어장)
     용         농   용    양


7. 가 량 : 19,854㎥/일
  허


8. 가기간 : (당초) 2008. 1. 1. ~ 2012. 12. 31.(60개월 간)
  허


            ( 경) 2013. 1. 1. ~ 2017. 12. 31.(60개월 간)
               변


9. 공 물 설치 역
     작         내


 ㅇ  취수시설물 1        식


                                              58
제17959호
관
보
2013. 2. 25.(월요일)
58
8. 허가기간: 2013. 2. 20. ~ 2014. 10. 31.(619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2월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53호
2. 피허가자성명: ㈜대우건설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3-1공구노반신설기타공사현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정동675-2번지
4. 하천명: 동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동원동86-1번지(294-1번지선) 일원
6. 허가량: 66㎥/일
7. 허가면적: 23.08㎡
8. 허가기간: 2013. 2. 19. ～2014. 12. 20.
9.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10. 공작물내역: 16TON살수차(최대적재량13.2TON)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3년2월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56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정완교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삼척시교동로29-28
4. 하천명: 오십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삼척시도계읍고사리24번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양어장)
7. 허가량: 19,854㎥/일
8. 허가기간: (당초) 2008. 1. 1. ∼2012. 12. 31.(60개월간)
(변경) 2013. 1. 1. ∼2017. 12. 31.(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시설물1식
제17959호                                              관                 보                 2013. 2. 25.(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79호
  산업 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 준을 제정하고 같
         표                                              표                                        표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5일
                기술 준원장                표


                          한국산업 준 제정                          표


1. 준 호 및 준명
 표       번               표


   구분          준 호       표       번  준명           준                   표                                표   내용



   제정             IC   해상 항해 및 무 통신 장비와 시스템 —디지털
                         KS X        E            준안             선                                    표

             61162 1    인터페이스 제1부: 단일 신자 다중 수신자
                                  -                                           송




2. 제정 사유
   국제 준부합화(I C61162 시리즈는 I 에서 인 하는 강제 준임)
         표                   E                    MO         용                표


3. 요 제정
 주                   내용


 선  박에서 해상 전자계측 장치간 혹은 항해 및 무 통신 장치간 직렬 데이터 전 에 대한 요구사항      선                                   송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3-7호
  전파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성 B 위성망 임대 파수 회수에 관한 사                   DM                용 주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5일
                방 통신위원회 위원장      송


                        위성 B 위성망 임대 파수 회수        DM                  용 주


1. 파수회수 목적
 주


 o 전파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위성 B 위성망 임대 으로 이 중인 파수를 회수하여 파DM                   용           용    주             주


   수 이 효율을 높이기 위함
             용


2. 파수회수 대상
 주


 o 2004년 할당한 위성 B 위성망 임대 파수           DM              용 주


     지구 대 우 전
     <         -     -       주       송용>


        u band( 방 ) : 13.824 ~ 13.849 z (대역폭 : 25 z)
         - K     -           TDM         식                  GH                    MH


        u band(C 방 ) : 13.858 ~ 13.883 z (대역폭 : 25 z)
         - K     -           DM          식                  GH                    MH


    우 대 지구 전
     <    주-         -            송용>


        u band( 방 ) : 12.214 ~ 12.239 z (대역폭 : 25 z)
         - K     -           TDM         식                  GH                    MH


         band(C 방 ) : 2630 ~ 2655 z(대역폭 : 25 z)
         - S-                DM       식                MH                  MH


3. 파수회수 시행시기
 주


 o 2013년 3월 31일
                                       59
제17959호                           관            보                    2013. 2. 25.(월요일)
4. 손실보상 의 산정기준 : 해당 없음
         금


5. 손실보상 의 청구 및 지급방법 : 해당 없음
         금


6. 기 타
 o  공고된 회수 대상 당사자는 개별통지된 바에 따라 본 공고에 대한 의견서를 통지일로부터 14일 이
     에 방 통신위원회에 제출 가능
     내   송


 o 송 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시설자의 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 소를
                                               주   ․     ․           ․                  주


     인할 수 없어 개별통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공고의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통지가
     확


    해당 시설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봄
 o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파수를 조기 회수하는 경우 이 기간 중 은 기간에 해당하는 파수
                       주                                 용           남                  주


    할당 대가를 환하며, 전파법 시행령 별 2에 따라 환 액을 산정
               반                       표           반    금


 o  문의 : 방 통신위원회 파수정책과(최광기 사무관, ☎:02 750 2271)
          송        주                                     -   -




◉기획재정부공고제2013-54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75차 세무사 계위원회(2013.2.15.)에서 의 된 을 다음과
                                               징                             결   내용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5일
              세무사 계위원회 위원장
                   징


                            세무사 계의         징       결내용




  성명       등록        계종징       류
                                      계사유          등록거부기간
            호      및                              (직무정지기간)
                                                    징


                    과태료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의
               번           내용


  임중규 7137         700 원   만        규정을 위                    반
                                                                                    -




  문상원 14635        직무정지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의   2013.3.18.~
                     2년             규정을 위            2015.3.17.
                                                             반


     진 17351         견책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의
 김남
                                    규정을 위                    반
                                                                                    -




  조인성 15748          견책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의
                                    규정을 위                    반
                                                                                    -




  고 욥 18076 직무정지        9월 및 「세무사법」제12조의4(사무직원)의 2013.2.25.~
                 과태료 700 원     만    규정을 위           2013.11.24.
                                                             반




◉환경부공고제2013-77호
 「환경보건법」제17조제1항에서 제5항에 따른 「건강영 조사 청원 리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
                                                    향            처


412호, 2010.3.31)」을 개정함에 있어 국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민                                                         주


요 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내용


    2013년 2월 25일
                 환경부장관
                  건강영 조사 청원 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안예고
                   향               처                                 입

                                 60
제17959호           관                    보            2013. 2. 25.(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
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전파법 제90조제1호, 제3호
2.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공고 대상자 명단
 번호 납부자명 사업자번호 결의금액(원) 최초결의일자                          주소    등기번호 반송사유
   1 (주)토담건설    410-81-45234 300,000    2012-04-30 광주광역시 북구 152700109 수취인
                                                     첨단과기로     6706    불명
   2 (유)청송건설    411-81-22993 300,000    2012-12-26 전라남도 목포시 152700109 수취인
                                                    옥암로124번길 6705      불명
        (주)동화 410-86-42666 500,000 2012-12-26 광주광역시 152700109 이사감
   3 건설중기                                          광산구 무진대로 6704
  ※ 체납시 과태료의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될 수 있습니다.
  ※ 결의금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으로 납부시 가산금(중가산금) 및 납부에 대한 문의는 전화
    (061-330-6815)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2월 2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
   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최승열       42-2006-50-0000093 201태성호 9500004349 전북 군산시 옥도면
  (유)일성산업개발 44-2012-70-0000097 일성군산6호 6013003485     전북 군산시 산북동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3호 의한 준공기한 경과
5. 청문일시 : 2013. 03. 12(화) 14:00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