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표 2]

                             <우수인재 평가기준 상세>

 연번      대상                         기본요건(경력 등)                소득요건
              ① 전직 국가원수, 정부 수반 및 각료급 이상, 전직 국제기구 대표 등          없음
  1   저명인사    ② 노벨상, 퓰리처상, 괴테상, 공쿠르상, 맨부커상, 필즈상, 튜링상,
                                                               없음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 등
              ①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최근 5년 이내 SCI,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
                등재된 학술지 등에 2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권위 있는 저널,            없음
                학술지, 학술대회 등에서 2회 이상 논문 등을 발표하거나 게재
               ※ 「고등교육법」에 따른 부교수, 교수, 학장, 총장을 말하며, 해외 대학은 이
                 에 준하여 경력 인정
              ②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교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최근 5년 이내 SCI,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3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
                등재된 학술지 등에 5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권위 있는 저널,            없음
                학술지, 학술대회 등에서 5회 이상 논문 등을 발표하거나 게재
               * 「고등교육법」 에 따른 조교수 및 강사를 말하며, 해외 대학은 이에 준하여
                 경력 인정
               ※ 외국국적동포는 2년 이상 경력
              ③ 최근 3년 이내 300대 대학*으로 선정된 곳에서 2년 이상 강
                의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근 5년 이내 SCI,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3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에 등재된
      학술분야
                학술지 등에 5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권위 있는 저널, 학술지,           없음
  2   연구실적
                학술대회 등에서 5회 이상 논문 등을 발표하거나 게재
       우수자
               * 대학평가 지표: QS, THE
               ※ 외국국적동포는 500대 대학
              ④ 국내의 인문, 정치, 사회, 경제, 과학 등 학술 분야에서 국가
                연구기관, 공공기관에서 지정한 연구기관, 대학부설 산학협력단
                및 연구소(과학 분야로 한정), 기업부설연구소(과학 분야로 한정)
                에서 연구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로서 최근 5년 이내 SCI,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없음
                3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에 등재된 학술지 등에 5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권위 있는 저널, 학술지, 학술대회 등에서 5회
                이상 논문 등을 발표하거나 게재
               ※ 외국국적 동포는 2년 이상 경력
              ⑤ 법무부가 시행하는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에 따라 거주(F-2) 자격을 취득한 후 동 제도에 따라 점
                수제에 의한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최근 5년 이
                                                               없음
                내 SCI,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3편 이상 논문 게
                재 또는 KCI에 등재된 학술지 등에 5편 이상 논문을 게재하거
                나 2편 이상의 국·내외 특허 등록 실적이 있는 사람
      문화·예술   ①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공신력 1인당 GNI 2배
  3
       분야의      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단, 외국국적
연번    대상                         기본요건(경력 등)                          소득요건
                 있는 사람
                ※ 외국국적동포는 2년 이상 근무
              ④ 3년 간 대외수출 실적이 연평균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인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사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실적입증
               받는 중소기업이고, 실질적인 경영주일 것)                                서류
               ※ 외국국적동포는 미화 200만 달러 이상
              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투자
                                                                     실적입증
                기업(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이상의 직으로 국내 3년 이상
                                                                      서류
                거주하고 납세실적 3억원 이상, 국민 3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람
            신산업 분야* 또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개발
     신산업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고용된 사람(고용 1인당 GNI 2배
     첨단기술 예정된 사람 포함)                                                 (단, 외국국적
 6           * 신산업 분야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인공지능 등
      분야                                                             동포는 1.5배)
            ** 첨단기술 분야: 신소재분야, IT, e-business, BT, NT, 수송기계, 환경·에너지,
      근무자      디지털가전, 융·복합산업, 소프트웨어                                  이상
              ※ 외국국적동포는 1년 이상 경력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과학 등의 분야에서 상업화되지는 않았으나
 7   과학 분야                                                             없음
              세계수준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사람
     등 원천기술
      보유자
      국내·외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특허권
 8   지식재산     등으로 인한 총 소득이 1억원 이상인 사람                                  없음
     권 보유자    (특허권의 양도로 인한 수입도 포함)
              ① 의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로서 국내에서
     전문분야       3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면서 해당 분야에서 특별한 지식·기술                   1인당 GNI 2배
      특별한       이 있는 사람                                             (단, 외국국적
 9
     지식, 기술   ② 전문분야, 학술·연구 및 사회참여 등 활동 경력으로 보았을 때                  동포는 1.5배)
      보유자       국익에 상당히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이상
               ※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UN, WHO, OECD, IAEA, UNESCO 등의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최종 직급이 P5 등급 이상인 경우만 해당)
     국제기구
             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
10     등                                                               없음
           ② 전문분야, 학술·연구 및 사회참여 등 활동 경력으로 보았을 때
     근무경력자
             국익에 상당히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외국국적동포’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
 람을 말함
[별지 제1호서식]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
□ 인적사항(이하 예시)

            국 적                     소속/직위   ㅇㅇ대학교 ㅇㅇ교수
            성 명                     생년월일    yyyy.mm.dd.(남/여)
    (사진)    입국일      yyyy.mm.dd.     신청일       yyyy.mm.dd.
           체류자격        영주(F-5)       출생지
            체류지


Ⅰ. 신청사유 등

1. 신청 분야

❍ [별표 2] 우수인재 평가기준 상 해당 분야

2. 국적취득 신청 사유(이하 예시)

❍ ㅇㅇ 좋은 대한민국에서 ㅇㅇ하고, 조국의 ㅇㅇ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귀화(국적회복) 신청함

3. 복수국적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

4. 국익기여 가능성

❍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사회공헌 등 본인의 기여 내용

❍ 향후(미래) 구체적인 국익 기여 가능성 또는 활동 계획


Ⅱ. 학력 및 경력 등

1. 학력 사항(이하 예시)

❍ yyyy. mm. ~ yyyy. mm. ○○고등학교 졸업

❍ yyyy. mm. ~ yyyy. mm. ○○대학교 ○○○학과 석사

2. 경력 사항(이하 예시)

❍ yyyy. mm. ~ yyyy. mm. ○○연구소 연구원

❍ yyyy. mm. ~ yyyy. mm. ○○학회 회원 및 부회장

❍ yyyy. mm. ~ 현재   ○○대학교 ○○○학과 교수


Ⅲ. 주요성과 내용
1. 연구실적

❍ 최근 5년 내 논문 게재 또는 국제 학술대회 등 발표 논문(서식 변경 금지)

 ※ 논문개요, 학문적 가치, 산업적 가치 부분은 반드시 한글 기재

                                                                        게재       Impact
연번          학술지명                      논문제목                   저자유형
                                                                        일자        Factor
                           Structural basis for Y2
     Structure
 1                         receptor-mediated neuropeptide    교신저자      2023.1.   5.006
     (링크 주소)
                           Y and peptide YY signaling
          논문개요                       학문적 가치                           산업적 가치




                                                                        게재       Impact
연번          학술지명                      논문제목                   저자유형
                                                                        일자        Factor
     Orphanet Journal of
                           Fatal systemic disorder caused
 2   Rare Diseases                                           제 1 저자   2022.10.   4.303
                           by biallelic variants in FARSA.
     (링크 주소)
          논문개요                       학문적 가치                           산업적 가치




                                                                        게재       Impact
연번          학술지명                      논문제목                   저자유형
                                                                        일자        Factor
     Orphanet Journal of
                           Fatal systemic disorder caused
 2   Rare Diseases                                           제 1 저자   2022.10.   4.303
                           by biallelic variants in FARSA.
     (링크 주소)
          논문개요                       학문적 가치                           산업적 가치




2. 수상경력 등

❍ 2000. 0. 0. ㅇㅇ상 수상

❍ 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3. 특허등록 실적

❍ 2000. 0. 0. ㅇㅇ특허, 특허등록(등록번호: US0000000000A0)

❍ 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4. 국책사업 등 참여 현황(서식 변경 금지)
연번    연구기간        연구분야   연구과제명   발주기관

 1

 2


❍ 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5. 추천서(연구성과 평가 포함)

❍ 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Ⅳ. 허가 요건 등

1. 허가 요건(이하 예시)

[특별귀화]

❍ (기본소양)

❍ (품행) 국내외 범죄경력

[국적회복]

❍ (국외 이주 경위)

❍ (외국국적 취득 경위)

❍ (한국 국적상실일)

❍ (병역 관련 사항)

❍ (품행) 국내외 범죄경력

2. 재정상황 등

❍ (근로소득)

❍ (자산)

3. 국내 체류실태 및 가족관계 등

1) 체류실태

❍ 2000.0월 국내 최초 입국

❍ 현재 체류자격, 및 직업 등

2) 가족관계(서식 변경 금지)
관계        성명         생년월일          국적   국내 체류 여부   체류자격
                   yyyy. mm. dd.   한국   국내 체류 중
                   yyyy. mm. dd.   한국   국내 체류 중
                   yyyy. mm. dd.   미국   미국 체류 중     -

3) 미성년 자녀 수반취득 신청 여부 및 사유

❍ 수반취득 신청 여부 및 그 사유(수반취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그 사유를 기재)

Ⅳ. 신청인 서명


         상기 상세기술서에 작성한 내용 및 첨부한 서류는 사실에 부합합니다.




                      20○○년 ○ 월 ○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우수인재 가점 항목별 점수표
○ 종합 점수표

      구분     국민고용 납세실적 수출실적      학력    사회기여 사회봉사 합법체류

 합계


○ 각 항목별 배점(상세 사항)
￭ 국민고용 창출(최대 40점)
 - 세부내역 및 입증자료 별첨
￭ 납세실적(최대 30점)
 - 세부내역 및 입증자료 별첨
￭ 수출실적(최대 30점)
 - 세부내역 및 입증자료 별첨
￭ 국내·외 학력(최대 50점)
 - 입증자료 별첨
￭ 사회기여·기부(최대 25점)
 - 세부내역 및 입증자료 별첨
￭ 사회봉사(최대 20점)
 - 입증자료 별첨
￭ 장기간 합법 체류(최대 15점)

○ 신청인 서명


             상기 점수표에 작성한 내용 및 첨부한 서류는 사실에 부합합니다.



                       20○○년 ○ 월 ○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 1 -
◉산림청공고제2023-391호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산림청장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5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인 기술수준, 자본금 및 사무실의 적격여부 확인과 기업진단 요
령 등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총칙(안 제1조 및 제2조)
    -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의 목적, 용어의 정의 규정
  나. 산림사업법인의 적격여부 확인(안 제3조∼안 제7조)
    - 처리기관, 기술수준·자본금·사무실의 적격여부 확인, 등록 통보 등 규정
  다. 산림사업법인의 기업진단(안 제8조∼안 제19조)
    - 적용범위, 진단자, 진단기준일, 기업진단 서류의 제출, 진단방법·의견, 진단불능, 부실자산, 수
익의 인식·측정, 자산·부채·실질자본금의 평가, 진단보고 및 진단서류의 보존 등 규정
  라. 산림사업법인의 변경신고 처리 등(제20조∼제23조)
    - 산림사업법인의 변경신고 처리기관, 처리방법, 변경등록의 통보 등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안전보
건일자리팀
      - 전자우편 : sbin7129@korea.kr
      - 팩스 : 042-472-7996
- 2 -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전화 042-481-88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
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6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09)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인프라안전㈜(박윤제)②탄탄안전㈜(이강선)
  나. 전화번호 : ①02-6954-2150②041-355-1024
2. 명칭 : 레이저와 카메라를 이용한 비접촉 무타겟 영상 처리기반 교량 변위 측정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기술의 내용>
  하천 교량과 고가 교량 등 기존 방식으로는 변위 측정이 제한적인 구조물에 적용 가능한 “『레이
저와카메라를 이용한 비접촉 무타겟 영상처리』기술에 기반한 교량 변위 측정 및 제어 알고리
즘”을 개발함으로써 교량 하부조건과 관계없이 변위 계측이 가능하며, 계측기와 계측 타겟의 설
치를 배제하여 사용이 간편하고 경제성을 확보한 새로운 개념의 변위 측정 기술
  <범위>
  Non-Scale 카메라 화소에 스케일을 부여하고 촬영된 교량의 특정 위치를 화소 단위로 추적하여 
변위를 산출하는 비접촉 무타겟 실시간 변위 측정 시스템과 Non-Scale 화소에 스케일을 부여 하
기 위한 레이저 구조광 프로젝션 시스템 및 제어 알고리즘을 포함한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522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1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IEC60194 : 국제표준 IEC 60194의 폐지에 따른 부합화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안형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 043-870-5362, E-MAIL : hjahn104@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60194
인쇄 회로 기판 설계, 제조 및 조립 - 용어와 정의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5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
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고시 (제2023-51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결정사유 효력
번호                                제공자   결정기관    번호    년월일          발생일
                                                             청소년
                                        방송통신 사보-23 2023-11- 유해물건
2023-   디어주스       deerjuice.co.kr ㈜덕댄스 심의위원 -77-074             2023-11-
 9933                                     회     7     06      사용    22
                                                              조장
                                                            청소년
                                        방송통신 사보-23 2023-11- 유해물건
2023-   전담나라      jundamnara.com 전담나라 심의위원 -77-074               2023-11-
 9934                                    회      8
                                                      06     사용     22
                                                             조장
                                                           청소년
2023-     스모킹     smoking911.imw 호랑이컴 방송통신 사보-23 2023-11- 유해물건
                                      심의위원 -77-074             2023-11-
 9935                 eb.me       퍼니    회     9     06      사용    22
                                                            조장
                                                            청소년
                                        방송통신 사보-23 2023-11- 유해물건
2023-     소독차       sodocha.com   소독차   심의위원 -77-075             2023-11-
 9936                                     회     0     06     사용     22
                                                             조장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292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2023-292호 본고지 가산금 반송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본고지 및 가산금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3. 11. 22 ~ 2023. 12. 08.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4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
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4)
과태료 본고지 및 가산금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김춘*
006가9569*
630516-
*******
515,000
광주광역시북구
군왕로2*****
가산금고지
서전송(1회)
폐문부재
2
박종*
경북98아925*
720713-
*******
3,090,000
충청남도공주시
한적2길*****
가산금고지
서전송(1회)
보관기간경과
3
김칠*
전북06아829*
800817-
*******
515,000
전라북도무주군
무주읍*****
가산금고지
서전송(1회)
폐문부재
4
김칠*
전북06아829*
800817-
*******
72,1000
전라북도무주군
무주읍*****
가산금고지
서전송(1회)
폐문부재
5
이동*
전북81사752*
520729-
*******
515,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가산금고지
서전송(1회)
폐문부재
6
이동*
전북81사752*
520729-
*******
515,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가산금고지
서전송(1회)
폐문부재
7
이강*
경기84아915*
650123-
*******
700,000
경기도오산시
대호로62*****
고지서전송
보관기간경
과반송불요
8
이승*
전북96사374*
840625-
*******
500,000
전라북도정읍시
신태인읍*****
고지서전송
폐문부재
9
문준*
전남98자512*
720426-
*******
1,000,000
대전광역시대덕구
오정로*****
고지서전송
보관기간경
과
10
서소*
전남81바573*
600314-
700,000
전라남도광양시
고지서전송
수취인불명
*******
진월면*****
11
황귀*
84거1312*
681202-
*******
300,000
충청남도보령시
봉황로*****
고지서전송
폐문부재
12
김대*
전북06자510*
911031-
*******
1,200,000
전라북도군산시
요죽길*****
고지서전송
폐문부재
◉환경부고시제2023-261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일부 수정 고시
1. 대상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1573 및 산57 일대 1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정기고시 일부 수정 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정기고시(안)
수정·보완
경상남도거창군신원면덕산리1573 및
산57 일대
신원357084
1 등급
1 등급
2 등급
식생
◉환경부고시제2023-262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946 일대 등 4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남면
어론리946 일대
신남378011
1, 2 등급
1, 2, 3 등급
식생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대관령면
횡계리산304 일원
차항378072
1 등급
2, 3 등급
식생
경기도포천시이동교리780 일대
덕정377013
1, 2, 3 등급
3 등급
식생
울산광역시울주군삼남읍가천리
산268-1 일대
상북359053
1, 2, 3 등급
별도관리지역
별도관리지역
(신불산군립공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42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국도35호선
노선명
부산 ~ 강릉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7-6
- 종점 : 경북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산15-7 (0.8 km)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35호선 안동 서부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을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117호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116호(2018.03.22.),      제
2018-369(2018.08.09.)로 결정(변경) 고시한 보령성주우회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
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결정 (변경) 내용 : 변경없음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
                        보령시                         보령시 미산면
                                        보령시 남포면                  보령시
 당초                     남포면   143,152                도화담리
                                        읍내리 149번지
      일반          당진~                                 332번지   남포면 읍내리
           제40호         성주면                                                5.28
      국도          공주                              보령시 미산면 성주면 개화리
                        미산면             보령시 남포면
 변경                           153,035              도화담리   미산면 도화담리
                        일원              읍내리 149번지
                                                    332번지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보령성주우회 도로건설공사 사업 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당초 : 2018년 3월 ~ 2023년 12월 31일
- 변경 : 2018년 3월 ~ 2024년 6월 30일


4. 변경사유 : 손실보상 협의 및 수용재결 등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042-670-3514),
             현장사무실 (☎ 041-935-899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4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국도35호선 안동 서부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4-630-0082)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35호선
부산
~
강릉
경북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동부리
5,648㎡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7-6
경북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산15-7
-
0.8
- 1 -
◉환경부공고제2023-688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22-247호, 2022.12.19.)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환경부장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위생안전기준 항목 중 ‘아민류’에 대한 공정시험방법 사용 시약의 사용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험분석 시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결정계수 0.995 → 0.98로 완화 
나. 전처리시 TNBS 용액의 사용량을 1㎖에서 0.2㎖로 조정하고 40℃에서 1시간 정치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e-mail : pkaina81@korea.kr
     - 연락처 : 044-201-7117,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박정희(044-201-7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41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35호선 안동 서부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12.14. ∼ 2023.07.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35호선
부산
~
강릉
경북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동부리
5,648㎡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7-6
경북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산15-7
-
0.8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산15-7
학교
용지
220
220.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추가
2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214-21
학교
용지
72
72.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추가
3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211-3
학교
용지
39
39.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추가
4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산31-16
임야
341
341.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추가
5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208-8
전
49
49.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추가
6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산31-17
임야
281
281.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추가
7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산31-18
임야
97
97.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추가
8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206-2
전
201
201.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추가
9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산31-21
임야
45
45.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추가
10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산31-20
임야
12
12.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추가
11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산31-14
도로
1045
1045.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추가
12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2-9
임야
21
21.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추가
13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2-8
임야
4
4.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추가
14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254-9
대
12
12.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추가
15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379-5
전
74
74.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추가
16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250-5
도로
502
502.0
공유지
공(안동시)
추가
17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7-29
임야
799
799.0
공유지
공(안동시)
추가
18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7-24
임야
274
274.0
공유지
공(안동시)
추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공람장소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54-630-008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9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7-21
임야
311
311.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추가
20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7-25
임야
217
217.0
공유지
공(안동시)
추가
21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7-23
유지
28
28.0
국유지
국(환경부)
추가
22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7-6
도로
992
992.0
공유지
공(안동시)
추가
23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241-1
유지
12
12.0
국유지
국(환경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