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 -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4-5호
전파법 제56조 제3항에 따른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등에 관한 고시(국립전
파연구원고시 제2021-24호, 2021.12.10.)를다음과 같이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고시는전파법(이하“법”이라한다) 제56조제3항에따라고출력전자파로인한피해와누
설전자파에의한정보유출을방지하기위하여구축된방호차폐시설또는장비보호시설(이하“시설”
이라한다)의안전성평가기준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고시는전파법제56조에따라고출력·누설전자파방호를위해구축된시설에대하
여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고출력전자파”란지상30 km 이상에서핵폭발에의해생성되는고고도핵전자파와의도적으로
정보기기등을손상시키거나오동작을유발할수있는고출력비핵전자파를말한다.
2. “누설전자파”란정보기기(PC 및주변장치)로부터자유공간또는전도성경로를통해비의도적으로
누출되는정보를포함한전자파를말한다.
3. “안전성평가”란고출력전자파침해및누설전자파로인한정보유출방지를위해구축된시설의
방호성능측정및기준적합여부확인과대책마련권고등을포함한일련의절차를말한다.
4. “방호등급"이란고출력전자파침해방지또는누설전자파로인한정보유출방지를위해필요한방
호성능기준의등급을말한다.
5. “차폐성능”이란차폐없이측정한기준값과차폐후측정한시험값의비로표현된값을말한다.
6. “방호차폐시설”이란고출력·누설전자파차폐를목적으로정보기기등을보호하기위해건축물또
는내부공간등에설치하는구조물을말한다.
7. “장비보호시설”이란고출력·누설전자파의침해로부터장비를보호하기위한차폐랙등시설을말
한다.
8. “전도성과도현상”이란전력선· 통신선등에유입되는고출력펄스에의한전도성과도전압또는과
- 2 -
도전류를말한다.
9. “인입점”이란고출력·누설전자파차폐를위한시설의내부와외부를연결하는모든종류의개구를
말한다.
10. “인입점보호장치”란외부로부터시설내부로관통하는인입점에설치되는도파관, 틈새마감판,
필터및서지보호장치등의장치를말한다.
11. “기준값”이란송ㆍ수신안테나사이에시험대상시설의차폐물이없을때수신되는전력또는전압
값을말한다.
12. “시험값”이란송ㆍ수신안테나사이에시험대상시설의차폐물이있을때수신되는전력또는전압
값을말한다.
13. “기준전류”란펄스전류발생기의출력을단락시킨상태에서발생되는전류를말한다.
14. “주입전류”란전도성과도현상에대한시설의방호수준을평가하기위해방호장치의입력부에기
준전류의인가조건으로주입되는전류를말한다.
15. “잔류전류”란시설방호장치의입력부에주입된전류에대해응답되는방호장치출력부의전류를
말한다.
②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제1항에서정하는것을제외하고는관계법령또는국제기준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2장 안전성 평가 대상 및 절차
제4조(안전성 평가 대상) 안전성평가는고출력전자파로인한피해와누설전자파에의한정보유출을
방지하기위하여구축된시설을대상으로한다.
제5조(안전성 평가의 신청 등) ①안전성평가를신청하려는자(이하“신청자”라한다)는다음각호의
서류와함께별지제1호서식의안전성평가신청서를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원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인입점및인입점보호장치가포함된시설의세부도면
2. 개인또는법인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라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확인가능한경우는생략가능)
3. 제13조에따른별지제4호서식의대리인지정(위임)서(대리인을지정한경우에한함)
②원장은제1항의제출서류가미흡하거나안전성평가시험에필요한조건이확보되지않은경우에
는보완을요구할수있으며, 1개월이내보완하지않을경우해당신청을철회한것으로본다.
- 3 -
③원장은안전성평가에필요한측정개소, 소요기간및평가수수료등을산출하여통보한다.
1. 안전성평가수수료는전파법시행령제98조의2와같다.
2. 신청대상시설의시험별소요시간을합산하여매1일당8시간으로소요기간산출
④신청자는제3항에의한평가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⑤원장은제10조에따라평가기준또는평가방법을정하는경우안전성평가수행전에신청자와협
의하여야한다.
제6조(안전성 평가 절차) ①원장은제5조에따른신청절차가완료된경우에는안전성평가를실시한
다.
②원장은제1항에따른평가에필요한평가계획을7일전까지신청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③안전성평가는관계공무원및외부전문가등이참여할수있다.
④원장은제3항의안전성평가에참여하는외부전문가에대해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및여비
를지급할수있다.
제7조(안전성 평가 결과의 통보 등) ①원장은안전성평가결과보고서를검토하여별지제3호서식의
안전성평가결과서를신청자에게통보
하여야한다.
②원장은검토결과안전성평가기준에맞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에대한대책을마련하도록
권고할수있다.
   제3장 안전성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제8조(안전성 평가기준) ①방사성방호성능기준은별표1과같다.
②전도성방호성능기준은별표2와같다.
제9조(안전성 평가방법) ①방사성방호성능측정방법은별표3과같다.
②전도성방호성능측정방법은별표4와같다.
제10조(기타 방호성능 평가기준 또는 방법) 원장은제8조의평가기준또는제9조의평가방법을적용할
수없는경우제11조에따른자문위원회를통해평가기준또는평가방법을정할수있다.
   제4장 보 칙
제11조(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원장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전문가의자문이필요한
경우자문위원회를구성․운영할수있다.
1. 제7조제2항에관한사항
- 4 -
2. 제10조에관한사항
3. 기타안전성평가업무수행을위해필요한사항
②자문위원회는위원장1인을포함한4인이상14인이내로구성한다.
③위원장및위원은산·학·연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원장이위촉한다.
④원장은제1항의자문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는경우참석하는외부전문가에대해예산의범
위내에서수당및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12조(처리기간) ①원장은안전성평가신청을받은경우접수일로부터제5조제3항에따라산정된처
리기간내에안전성평가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따른제출서류보완등에소
요되는기간은처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②제1항의처리기간을적용함에있어서전문적인기술검토등특별한추가절차를거치기위하여
부득이하게소요되는기간은처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이경우원장은신청자에게그사유
및예상소요기간등을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제13조(대리인의 지정) 제5조에따른신청자는별지제4호서식에따라안전성평가신청을위한대리
인을지정할수있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
고시에대하여2018년9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이되는해의8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2014-20호, 2014. 12. 4.>
이고시는2014년12월4일부터시행한다.
부칙
<제2015-6호, 2015. 4. 24.>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2016-10호, 2016. 6. 15.>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칙
<제2018-14호, 2018. 8. 3.>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 6 -
[별표1]
방사성방호성능기준
(제8조제1항관련)
1.고출력전자파방호성능기준
방호등급
주파수범위
차폐성능기준[dB]
1등급
10 kHz ～10 MHz
20 log f - 60 이상
f : 주파수(Hz)
10 MHz ～18 GHz
80 이상
2등급
10 kHz ～10 MHz
20 log f - 80 이상
f : 주파수(Hz)
10 MHz ～18 GHz
60 이상
2.누설전자파방호성능기준
구분
주파수범위
차폐성능기준[dB]
자기장
10 kHz ～20 MHz
9.1 log f – 16.4 이상
f : 주파수(Hz)
평면파
20 MHz ～6 GHz
50 이상
- 7 -
[별표2]
전도성방호성능기준
(제8조제2항관련)
<고출력전자파펄스전류방호성능기준>
가.내부전기적인입점에서잔류전류요구사항
전기적인입점
주입형태
측정형태
최대잔류
전류(A)
최대전류
상승률(A/s) 5)
실효값
(A
) 6)
상용전원선
(외부→내부)
단펄스
선-접지
선전류
≤10
≤1× 107
≤1.6 × 10-1
중펄스
선-접지
선전류
손상또는성능저하가없을것1)
기타전원선
(내부→내부)
단펄스
선-접지
선전류
≤10
≤1 × 107
≤1.6 × 10-1
오디오/
데이터선
(외부→내부)
단펄스
선-접지
선전류
≤0.1
≤1 × 107
≤1.6 × 10-3
중펄스
선-접지
선전류
손상또는성능저하가없을것1)
제어/
신호선
(내부→내부)
저압선3)
단펄스
선-접지
선전류
≤0.1
≤1 × 107
≤1.6 ×10-3
고압선3)
단펄스
선-접지
선전류
≤1.0
≤1 × 107
≤1.6 ×10-2
전선관실드
신호/
저전류4)
매설/
노출
관-접지
총(벌크) 전류
≤0.1
≤1 × 107
≤1.6 ×10-3
중전류4)
매설/
노출
관-접지
총(벌크) 전류
≤1.0
≤1 × 107
≤1.6 ×10-2
고전류4)
매설/
노출
관-접지
총(벌크) 전류
≤10
≤1 × 107
≤1.6 ×10-1
나.RF안테나선인입점에서잔류전류요구사항
전기적인입점
측정형태
최대잔류전류(A)
최대전류상승률
(A/s) 5)
실효값
(A
) 6)
수신선
실드전류
≤0.1
≤1 × 107
≤1.6 ×10-3
선전류
≤0.1
손상또는성능저하가없을것2)
송신선
송수신선
실드전류
≤0.1
≤1 × 107
≤1.6 ×10-3
선전류
≤1.0
손상또는성능저하가없을것2)
1) 합부판정을위한최대잔류전류, 최대전류상승률및실효값의구체적인값은없으며, 인입점보
호장치의손상또는성능저하만없으면된다.
2) RF 안테나선차폐및내부도체에대한합부판정을위한최대전류상승률및실효값의구체적기
준은없으며, 인입점보호장치의손상또는성능저하만없으면된다.
- 8 -
3) 저압은최대동작전압이90 V 미만이며, 고압은90 V 이상인경우이다.
4) 저전류는최대동작전류가1 A 미만이며, 중전류는1 ∼10 A, 고전류는10 A를초과한경우이다.
5) “최대전류상승률”이라함은t=0에서t=5 × 10-3 초동안측정되는시간에대한전류상승분
(dI/dt)의최대값을말한다.
6) “실효값”이라함은t=0에서t=5 × 10-3 초동안측정되는전류파형의제곱에대한루트(root)값
을말한다.
<고출력전자파삽입손실기준>
등급
주파수범위
삽입손실기준[dB]
1
10 kHz ～10 MHz
20 log f – 60 이상
f : 주파수(Hz)
10 MHz ～18 GHz
80 이상
2
10 kHz ～10 MHz
20 log f - 80 이상
f : 주파수(Hz)
10 MHz ～18 GHz
60 이상
※ 본래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사용되는신호대역은제외
[별표3]
- 9 -
방사성방호성능측정방법
(제9조제1항관련)
1.일반사항
1.1 본측정방법은다음각호의시설(이하“차폐시설”)에대한방사성방호성능을
측정하기위한표준측정절차를규정하며, 본측정방법에제시되지않는사항
은IEEE STD 299 또는IEEE STD 299.1을준용한다.
1.1.1 고출력전자파방호차폐및장비보호시설
1.1.2 누설전자파방호차폐및장비보호시설
1.2 방사성방호성능측정은차폐성능에영향을미칠수있는내ㆍ외장재및조
명시설등이설치되기전에측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측정배치및조건
2.1 측정시스템의성능은다음조건을만족하여야한다.
2.1.1 동작영역은안전성평가대상성능기준보다6 dB 이상높아야한다.
2.1.2 전원선및RF 케이블(신호선)을포함한측정시스템은외부전ㆍ자기장의영향
을받지않도록설치및운용하여야한다.
2.1.3 차폐성능측정에사용되는모든장비는측정수행이전에교정되어야하
며, 측정장비는교정주기를초과하지않아야한다.
<차폐성능측정장비특성>
장비
특성
신호발생기
10 kHz ∼18 GHz, 정현파(sine waves)
수신기
10 kHz ∼18 GHz
안테나세트(송·수신)
10 kHz ∼20 MHz : 자기장안테나
20 MHz ∼18 GHz : 전기장안테나
RF 케이블
측정주파수대역에서사용가능한RF 케이블
1) 동작영역확보및측정정확도확보를위해필요한경우전력증폭기, 감쇠기, 전치증폭기등을
사용할수있으며, 이러한장비를사용하는경우사용에따른신호의증폭및감쇠특성을측정
결과보고서에명시하고결과값의계산시반영하여야함
2) 신호발생기와수신기대신네트워크분석기등기능을대체할수있는다른장비의사용이가능함
3.측정방법
- 10 -
3.1 차폐성능측정은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수행한다.
3.1.1 측정대상및시설주변의전파환경측정
3.1.2 측정주파수및측정지점결정
3.1.3 기준값측정
3.1.4 시험값측정
3.1.5 차폐성능평가
3.2 전파환경측정및측정주파수의선정기준은다음과같다.
3.2.1 측정주파수는건축물및차폐시설의주변전파환경을측정하여혼변조등의
전파간섭이발생하지않는주파수를선정한다.
3.2.2 측정주파수는다음표와같이선정하며, 전파환경등으로해당대역에서선
정이어려운경우가장인접한주파수를선정할수있다.
3.3 측정지점은다음과같이산정한다.
주파수대역
측정
주파수(개)
비고
10 kHz ∼16 kHz
1
[적용주파수대역]
· 고출력전자파: 10 kHz ∼18 GHz
· 누설전자파: 10 kHz ∼6 GHz
※ 해당주파수대역에서차폐시설의성능조건을고려하여측정
주파수대역을선정
· 0.75 m 미만소형함체는30 ㎒이상주파수대역만측정
주파수를선정한다. 단, 100 ㎒이하의측정주파수선정
대역은30 ㎒~ 100 ㎒으로한다.
[성능측정분류]
· 10 kHz ∼20 MHz : 자기장차폐성능측정
· 20 MHz ∼18 GHz : 평면파차폐성능측정
[적용방법]
· 방호대상주파수대역범위내에서규정된주파수대역별측정
주파수개수에적합하도록측정주파수를선정하여야한다.
· 측정주파수선정시공진주파수를피해서선정하며, 공진으로
측정신뢰도를확보할수없는경우에는공진대역측정을
생략할수있다.
· 측정주파수선정시방호대상주파수대역의시작주파수와
끝주파수를포함하여야한다.
140 kHz ∼160 kHz
1
14 MHz ∼16 MHz
1
20 MHz ∼100 MHz
1
100 MHz ∼300 MHz
1
300 MHz ∼600 MHz
1
600 MHz ∼1 GHz
1
1 GHz ～2 GHz
1
2 GHz ～4 GHz
1
4 GHz ～8 GHz
1
8 GHz ～18 GHz
1
- 11 -
그림3.1 방사성방호성능측정지점예시
[평면파대역측정지점산정]
3.3.1 수평면의경우, 차폐시설끝면에서1.3 m(d1) 떨어진지점부터측정지점을
선정하고측정지점간거리(d2)는2.6m 이하로산정한다. 송・수신안테
나의측정거리가2 m 미만인경우수평면의측정지점간거리는최대1.3
m 이내로산정한다.
3.3.2 수직면의경우측정면의높이가3 m 이하인경우에는바닥에서중간지점
1곳을측정지점으로선정하며, 측정면의높이가3 m 를초과한경우에는
수직면의측정지점간거리를2 m 이하로산정한다. 송수신안테나측정
거리가2 m 미만인경우수직면의측정지점간거리는최대1 m 이내로
산정한다.
3.3.3 차폐면의크기가가로2.6 m, 세로3.0 m (송·수신안테나를2 m 이내에서
측정하는경우에는가로1.3 m, 세로1.5 m) 이하인경우에는면중앙1 개로
산정한다.
3.3.4 차폐시설모서리, 벽면, 차폐문및판넬하단부등송·수신안테나의설치가어
려운지점에대해서는측정이가능한가장인접한위치를선정한다.
3.3.5 차폐면및접속부를제외하고차폐시설의차폐성능에영향을줄수있는
모든접근가능한부착물(통풍구, 관통구, 필터등)은별도의측정지점으로
산정한다. 다만, 다른측정지점과근접한경우에는별도측정지점으로산
정하지않을수있다.
[자기장대역측정지점산정]
3.3.6 차폐문의차폐성능측정은그림3.2에나타낸것처럼, 각모서리, 손잡이부
- 12 -
분, 차폐문이차폐시설벽면과접촉되는면을선정한다. 차폐시설벽면과접촉
되는각면은각면의길이를균등분할하여수평면은최소1개이상, 수직
면은최소2개이상의측정지점을선정하여야하며, 측정지점간이격
거리는1 m 미만이되도록하여야한다. 단, 가장긴변의길이가1 m 미
만인소형함체의경우에는수직면에대해1개의측정지점을선정한다.
3.3.7 판넬의차폐성능측정지점은그림3.2에나타낸것처럼인접한판넬과접
속되는각각의면을선정하여야한다. 측정지점은판넬의각면에서최소
1개이상을선정하여야하며, 측정지점간이격거리는1 m 미만이되도록
하여야한다.
차폐문
접속부
안테나
편파
측정지점
비고
차폐문
접속부
수평
①, ④, ⑤, ⑥, ⑨, ⑩, ⑪
②, ④
차폐문의
11번은문
손잡이
위치임
수직
①, ②, ③, ④, ⑥, ⑦, ⑧, ⑨, ⑪
①, ③
그림3.2 차폐문과접속부의자기장측정지점예시
3.4 측정대역별송ㆍ수신안테나의측정거리는다음표및그림3.3과같다.
- 13 -
측정대역
구
분
기준값
측정거리
시험값
측정거리
자기장측정
대역
10 ㎑∼20 ㎒
0.6 m + T(주1)
Tx(주2) : 0.3 m
Rx(주3) : 0.3 m
평면파측정
대역
20 ㎒∼18 ㎓
2 m + T
Tx : 1.7 m
Rx : 0.3 m
(주1) T
: 차폐시설벽면의두께
(주2) Tx : 차폐시설외벽면으로부터의송신안테나위치
(주3) Rx : 차폐시설내벽면으로부터의수신안테나위치
3.4.1 물리적으로규정된측정거리를확보할수없는경우에는최대로확보가
능한측정거리(최소1.3 m 이상권장)로측정을수행하며, 관련사항을결
과보고서에기록한다.
3.4.2 3.4.1에따라규정된측정거리를변경하는경우에는기준값및시험값측정
거리를동일하게변경하여측정하여야한다.
(a) 저주파수대역기준값측정구성
(b) 저주파수대역시험값측정구성
(c) 고주파수대역기준값측정구성
- 14 -
(d) 고주파수대역시험값측정구성
그림3.3 기준값및시험값측정구성
3.5 측정시스템동작영역및기준값측정절차는다음각호와같다.
[송신시스템설치]
3.5.1 송신시스템(신호발생기, 전력증폭기)과송신안테나는차폐시설외부에설
치한다.
3.5.2 안테나는바닥, 벽면등측정값에영향을줄수있는면으로부터최소한30
cm 이상이격하여설치한다.
3.5.3 송신안테나는수신안테나와동일선상및동일편파가되도록설치하고, 안
테나간이격거리는3.4의기준값측정거리와동일하게설치한다.
[수신시스템설치]
3.5.4 수신시스템이송신신호및주변의전파의영향을받는경우에는안테나를
제외한수신시스템을별도의차폐시설내부에설치할수있다.
3.5.5 수신시스템을차폐함체, 차폐실등차폐시설내부에설치하는경우에는안
테나연결을위한RF 케이블은관통구를통하여연결하고, 관통구가없는
경우에는차폐문을최소로개방하여연결한다.
3.5.6 수신안테나는송신안테나와동일선상및동일편파가되도록설치하고, 안
테나간이격거리는3.4의기준값측정거리와동일하게설치한다.
3.5.7 수신시스템에의도하지않는영향으로인한측정값변화가나타나지않도
록하여야한다.
[동작영역및기준값측정]
3.5.8 모든측정시스템은그림3.3과같이설치후신호발생기의RF 출력을
'OFF'한상태에서충분히예열시킨다.
- 15 -
3.5.9 동작영역은송신시스템의출력을고정한상태에서수신기가선형적으로
동작되는진폭범위에서측정가능한최대및최소신호진폭의비로결정한
다. 단, 최대진폭측정시스템과최소진폭측정시스템의구성이다를경우
감쇠기, 증폭기등측정값에영향을주는장치의특성을보상한다.
3.5.10 측정된동작영역은2.1.1절의조건을만족하여야하며, 만족하지못하는
경우에는증폭기사용, 고이득안테나사용등측정시스템성능을개선하
여만족여부를다시확인하여야한다. 단, 동작영역측정은수신기가선
형영역에서동작되는조건에서수행되어야한다.
3.5.11 동작영역기준을만족하는송신레벨을설정한후, 신호발생기의RF 출력을
'ON'하여수신기에서측정되는값을기준값으로결정한다. 이측정값은
측정에포함된감쇠기의감쇠량과증폭기의이득을보상한보상값이어야한다.
3.5.12 측정주파수에대해수직ㆍ수평편파각각의동작영역과기준값을측정한다.
3.6 시험값측정절차는다음각호와같다.
[송신시스템설정]
3.6.1 송신시스템은차폐시설외부에설치하며, 송신안테나의중심은해당측정면
의중앙으로부터그림3.3과같이배치한다.
3.6.2 시험값측정중송신출력은기준값측정시에사용된값으로동일하게유
지한다.
[수신시스템설정]
3.6.3 수신안테나는차폐시설내부에설치하며, 송신시스템으로부터송신이이루
어지는동안그림3.3과같이배치한다.
3.6.4 수신안테나를제외한수신시스템은측정에영향을주지않도록적절한위
치에설치하여야하며, 수신시스템을수신안테나와동일한위치에설치하는
경우수신시스템에의해발생하는노이즈를고려하여적절한조치(수신
시스템차폐, 노이즈가낮은대역으로측정주파수변경등)가이루어져야한
다.
3.6.5 수신시스템에전치증폭기또는감쇠기를사용하는경우이를기록하고, 측
정결과에서적절한보정을해주어야한다.
- 16 -
[시험값측정]
3.6.6 송신시스템에서신호를송신하는상태에서수신안테나는내부차폐면과
의이격거리를유지하면서측정지점으로부터상하좌우로측정주파수의1/4
파장거리만큼이동하면서측정된가장높은값을측정한다.
3.6.7 주기적으로3.5에서측정된기준값의변동을확인하여야하며, 만약±2
㏈이상편차발생시기준값을다시측정하도록한다.
3.6.8 측정지점에따라수직ㆍ수평편파별로시험값을측정한다.
3.7 차폐성능계산식은다음과같다.
※ H1, V1, E1, P1 : 기준값(자기장(A/m), 전압(V), 전기장(V/m), 전력(W))
H2, V2, E2, P2 : 시험값(자기장(A/m), 전압(V), 전기장(V/m), 전력(W))
측정값
차폐성능(dB)
자기장세기
log

1)
전
압
log


전기장세기
log


전
력
log


1) [별표1]에따른고출력전자파방호성능기준을적용하는경우자기장대역(10 kHz ~ 10 MHz)은
계산된SE 값에16.7 dB를가산한다.
- 17 -
[별표4]
전도성방호성능측정방법
(제9조제2항관련)
Ⅰ.1 전도성방호성능측정방법(펄스전류주입)
1. 일반사항
1.1 고고도핵전자파에대한펄스전류의전도성방호성능측정은전력선, 통신
선과같은전도성과도현상이침투할수있는케이블에연결된시설인입부
장치에대해서측정하며, 시설내부에운용할기기가설치되기전에측정하는
것을원칙으로한다.
1.2 시설내부에기기가운용되고있는경우에는기기를시설인입부장치로부
터분리하여측정한다.
2. 측정배치및조건
2.1 전도성방호성능을측정하기위한시험장비는다음과같다
기기명
구분
단펄스
중펄스
충전선펄스주)
펄스발생기
단락전류: ≥5 kA
신호
임피던스: ≥60 Ω
단락전류: > 250 A
신호임피던스: ≥10 Ω
단락전류:
> 400 A
신호임피던스: ≥50 Ω
(가변펄스폭)
전류센서
(외부주입용)
10 kHz ∼750 MHz
0 ∼5 kA
dc ∼10 MHz
0 ∼250 A
10 kHz ∼750 MHz
0 ∼400 A
전류센서
(내부잔류용)
100 Hz ∼750 MHz
0 ∼5 kA
dc ∼10 MHz
0 ∼250 A
100 Hz ∼750 MHz
0 ∼100 A
오실로스코프
100 Hz ∼750 MHz
dc ∼10 MHz
100 Hz ∼750 MHz
데이터기록계
0 ∼5 ms
0 ∼50 ms
0 ∼5 ms
전치증폭기
100 Hz ∼750 MHz
-
100 Hz ∼750 MHz
계측기차폐및
전원
필요한경우
펄스발생기로부터절연
필요한경우
펄스발생기로부터절연
필요한경우
펄스발생기로부터절연
케이블류,
감쇠기,
모의부하저항
필요한경우
필요한경우
필요한경우
주) RF 안테나선내부도체(신호선) 측정용
그림4.1.선-접지시험배치도
- 18 -
2.2 시험배치도는그림4.1과같다. 펄스발생기의출력은시험선에직접결합이될
수있으며, 외부및내부전류센서는인입점보호장치단자로부터15 cm 이내
에위치되어야한다.
2.3 시험시에는외부부하가없는상태로개방되고, 내부부하는저항으로구
성되어야한다.
2.4 인입점보호장치의방호성능시험은필터설치이전에실험실등에서수행하
며, 신청자와협의하여차폐시설에설치된후에시험을수행할수있다.
3. 측정방법
3.1 전도성방호성능은각전기적인입점의외부인입부에그림4.2의이중지수함
수전류파형을표4.1, 표4.2와같은조건으로주입한다.
3.1.1 모든주입전류에있어서측정된내부잔류전류가최대잔류전류값의한
계값을초과하지않아야한다.
3.1.2 인입점보호장치의시험후물리적검사, 서지보호장치가설치된경우dc
1 mA 전류에서의전압(금속산화물바리스터의경우) 또는dc 절연파괴
전압(스파크갭의경우)의측정, 그리고잔류전류데이터분석을통하여
보호장치에손상또는성능저하가없어야한다.
- 19 -
전
류
I(t)
I(t)
시간 [t]
여기서,
= 최대전류,
KDE, α, β = τR과반치폭의함수
※ τR : 최대전류의10 %에서90 %까지상승하는데걸리는시간(상승시간)
그림4.2 전도성과도현상펄스전류파형도(단락회로)
< 표4.1 - 전기적인입점에서주입전류요구사항>
전기적 인입점
주입 형태
최대
단락전류
(A) 7)
소스
임피던스
ZS (Ω)
상승 시간
τR (s) 
반치폭
(s)
부하
임피던스
(Ω)
상용 전원선
(외부 → 내부)
단펄스
선-접지1)
2500
≥ 60
≤ 2 x 10-8
5 x 10-7 ~ 
5.5 x 10-7
2 또는
Vrated/Irated
2)
중펄스
선-접지
250
≥ 10
≤ 1.5 x 10-6
3 x 10-3 ~  
5 x 10-3
50
기타 전원선
(내부 → 내부)
비제한선단펄스
선-접지
2500
≥ 60
≤ 2 x 10-8
5 x 10-7 ~ 
5.5 x 10-7
2 또는
Vrated/Irated
2)
제한선5) 단펄스
선-접지
800/
또는 5003)
≥ 60
≤ 2 x 10-8
5 x 10-7 ~ 
5.5 x 10-7
2 또는
Vrated/Irated
2)
오디오/데이터선
(외부 → 내부)
단펄스
선-접지
5000/
또는 5003)
≥ 60
≤ 2 x 10-8
5 x 10-7 ~ 
5.5 x 10-7
50
중펄스
선-접지
250
≥ 10
≤ 1.5 x 10-6
3 x 10-3 ~  
5 x 10-3
50
제어/신호선
(내부 → 내부)
비제한선단펄스
선-접지
5000/
또는 5003)
≥ 60
≤ 2 x 10-8
5 x 10-7 ~ 
5.5 x 10-7
2 또는
Vrated/Irate
2)
제한선6) 단펄스
선-접지
800/
또는 5003)
≥ 60
≤ 2 x10-8
5 x 10-7 ~ 
5.5 x 10-7
2 또는
Vrated/Irated
2)
전선관 실드
매설4)
관-접지
800
≥ 60
≤ 2 x 10-8
5 x 10-7 ~ 
5.5 x 10-7
25)
노출
관-접지
5000
≥ 60
≤ 2 x 10-8
5 x 10-7 ~ 
5.5 x 10-7
25)
1) 인입점에인접한그라운드에대해방호벽관통선이각각시험된다.
2) 2개중작은값을선택하며, Vrated, Irated는인입점보호장치(필터등)의최대정격전압및최대정격전류를
의미한다.
3) 2개중큰값을선택하며, N은케이블내부관통도체의개수이다.
4) 전선관의노출길이가1 m 미만인경우매설로한다.
5) 전선관내부의선은내부기기에연결하며, 연결되지않는선은부하임피던스(2 Ω)에공통연결한다.
반치폭
- 20 -
6) 외부에노출된케이블의길이가5 m 미만이고, 연결된기기의크기가2 m 미만이며, 다른전기적도체(접
지제외)에연결되어있지않은경우를제한선으로한다.
7) 최대단락전류는t = 0에서t = 5 × 10-3초동안측정되는전류파형I(t)의최대값을말한다.
< 표4.2 - RF 안테나선인입점에서주입전류요구사항>
전기적 인입점
(RF 안테나선)
주입 형태
주입
주파수1)
(MHz)
최대
단락전류
(A) 4)
소스
임피던스
ZS (Ω)
상승 시간
τR (s) 
반치폭
(s)
부하
임피던스
(Ω)
외부 도체
(실드)
매설
단펄스
실드-
그라운드2)
미적용
800
≥ 60
≤ 2 × 10-8 5 × 10-7 ~ 
5.5 × 10-7
502)
노출
단펄스
실드-
그라운드2)
미적용
5000
≥ 60
≤ 2 × 10-8 5 × 10-7 ~ 
5.5 × 10-7
502)
내부 도체
(신호선)
단펄스
신호선-실드
≤ 30
위협 레벨1)
≥ 60
≤ 2 × 10-8 5 × 10-7 ~ 
5.5 × 10-7
502)
충전선 펄스
신호선-실드
> 30
위협 레벨1)
≥ 50
≤ 5 × 10-9
다양함3)
502)
1) 주입주파수와위협레벨은결합측정결과를산출하여구한다.
2) 신호선은50 Ω으로RF 안테나선의외부도체(실드)에종단되어야한다.
3) 충전선펄스발생기(Charge line pulser)의출력충전선의길이는주입주파수의1/4 파장인길이를가져야
하며, 충전선펄스발생기의전류용량이부족할경우단펄스발생기를사용하여야한다.
4) 최대단락전류는t = 0에서t = 5 × 10-3초동안측정되는전류파형I(t)의최대값을말한다.
3.2. 전기적인입점에서의전류주입은다음각호와같다.
3.2.1 인입점보호장치및내부기기의손상을최소화하기위해3.2.2 및3.2.3에
따라전류크기를표4.1의최대전류까지증가시키면서적용하여야한다.
3.2.2 최대전류의10 % 미만인전류와인입점보호장치내부의비선형소자
동작전압에서의전류중더큰전류를최소시험전류로한다.
3.2.3 전류의크기를대략두배수로증가시켜가며최대전류까지주입시험한다.
이때, 표4.1, 표4.2에있는최대주입전류의110 %를넘지말아야한다.
3.2.4 동일한인입점보호장치가3개이상설치되어있을경우, 3번째이상은최소
전류와최대전류만주입시험한다.
3.2.5 인입점보호장치에시험한전류펄스수, 최대전류값, 펄스폭은향후유지보
수를위해기록되어야하며, 시험한총전류펄스수가인입점보호장치정격
수명의90 %를넘을경우그보호장치는교체하여시험하여야한다.
3.3 RF 안테나선인입점에서의전류주입은다음각호와같다.
- 21 -
3.3.1 결합측정은그림4.3과같이안테나, 안테나방호장치(있을경우), 전자
기기및튜닝기기(있을경우), RF 전송선, 인입점방호장치로이루어진
안테나부속시스템이완전히구축된상태에서수행되며, 방호벽외부에
튜닝회로가있는안테나의경우최소동작주파수, 중간대역동작주파수,
최대동작주파수에서수행된다.
그림4.3 결합측정및안테나부속시스템의구성도
3.3.2 안테나선은전기자기방호벽내부에서RF 전송선의특성임피던스와동등한
내부저항부하는30 cm 미만인길이의케이블로연결하여야한다.
3.3.3 결합측정을위한송신안테나의위치및편파는최대의안테나응답을
얻을수있도록설정하고, 안테나단자지점(A)과방호벽내부지점(B)에서
전류를측정한다.
3.3.4 측정된최대전류값과해당주파수로부터최대주입전류(표4.2의위협레
벨)와주입주파수를결정한다.
3.3.5 안테나단자지점(A)에서전류를주입하며, 방호벽외부에튜닝회로가있
는안테나의경우최소동작주파수, 중간대역동작주파수및최대동작주
파수에서시험한다.
3.3.6 RF 안테나선실드PCI 시험은단펄스발생기를사용한다.
3.3.7 RF 안테나선내부도체시험에서는주입주파수가30 MHz 이하인경우
안테나
안테나 응답/
주입전류 센서
전류주입 단자
안테나
방호장치
외부 RF 전송선
전자 회로 또는
튜닝 회로
인입점
방호장치
HEMP 
방호벽
잔류전류
센서
내부
부하
A
B
- 22 -
단펄스발생기를사용하고, 30 MHz를초과하는경우는주입주파수의1/4
파장의길이를가진충전선펄스발생기(Charge line pulser)를사용한다.
(충전선펄스발생기의전류용량이부족할경우단펄스발생기를사용한다.)
3.3.8 최대주입전류는충전선펄스발생기의단락전류가결합측정시측정된
최대전류값의2배가되는전류이며, 이최대주입전류는대략10 %, 25
%, 50 %, 100 %의순서로주입하여시험한다. 다만, 측정기의출력레벨
한계로모든레벨시험이불가능한경우가능한레벨에한하여시험하며,
100 % 레벨에대해서는필수로시험하여야한다.
3.3.9 결합측정방법으로위협레벨노출시험, 위협레벨전류주입방법, 연속파주
입방법을사용할수있으며, 각각의방법은다음의표준방법또는적용
가능한다른표준방법을준용할수있다.
측정방법
표준명
적용 방법
위협레벨 
노출 시험
MIL-STD-461G
5.22
위협레벨 전류
주입 방법
MIL-STD-188-125-1
부록 B
연속파 주입
방법
MIL-STD-188-125-1
부록 C
3.3.10 필요시위협레벨은결합측정에서발생하는불확도를고려하고, 최악조건을반
영할수있도록조정하여야한다.
3.4 펄스전류주입측정은다음각호와같다.
3.4.1 펄스발생기와데이터기록시스템을설치하고교정을수행한다.
3.4.2 시험선의전원을끄고센서를설치한다.
3.4.3 신호-노이즈비를만족하는지확인하기위해데이터기록시스템의노이즈를점
검한다.
3.4.4 시험구성및내부기기상태등을확인한다.
3.4.5 펄스전류를시험선에주입한다.
3.4.6 측정지점의그래프또는값을기록한다.
3.4.7 측정값과잔류전류의한계값을비교하여만족하지못하면, 인입점보호장
치를수리또는교체하여재시험한다.
- 23 -
3.4.8 최소전류주입레벨부터최대전류주입레벨까지높여가면서3.4.1∼3.4.7
의단계를반복한다.
3.4.9 시험이종료되면펄스발생기의전원을끄고입출력연결선및센서를제
거한다.
3.4.10 서지보호장치를분리하여dc 1 mA에서의전압(금속산화물바리스터의
경우), 또는dc 절연파괴전압(스파크갭의경우)을서지방향성을고려하
여측정한다. 측정값이서지보호장치제조사양을만족하지못하는경우
에는수리또는교체하여재시험한다.
3.4.11 다른시험선에서3.4.2 ∼3.4.10의단계를반복한다.
- 24 -
Ⅰ.2 전도성방호성능측정방법(삽입손실)
1. 일반사항
1.1 고출력비핵전자파에대한삽입손실측정은전도성과도현상이침투할수
있는케이블에연결된시설인입부장치에대해서측정하며, 시설내부에운
용할기기가설치되기전에측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1.2 시설내부에기기가운용되고있는경우에는기기를시설인입부장치로부
터분리하여측정한다.
2. 측정배치및조건
2.1 전도성방호성능을측정하기위한시험장비는다음과같다
장
비
특
성
신호발생기및측정기
발생주파수: 10 kHz 이상
신호임피던스: 50 Ω
그림4.4. 기준값측정구성도
- 25 -
그림4.5. 시험값측정구성도
3. 측정절차
3.1 기준값측정
3.1.1 신호발생기출력단자와측정기입력단자사이에방호성능측정에필요한
입·출력단자연결장치(측정용필터를연결하기위한단자) 및케이블을그림
4.4와같이설치한후주파수별기준값을측정한다.
3.1.2 측정된기준값을기록한후시험값측정결과와비교하여최종방호성능을도
출하는데사용한다.
3.1.3 만일신호발생기와측정기대신에네트워크분석기등다른측정장비를사
용할경우주파수에따른경로손실을보정하여기준값(신호감쇠량)이‘0’
이되도록설정한다.
3.2 시험값측정
3.2.1 측정대상필터의측정회선과중성선단자를그림4.5와같이입ㆍ출력단자연
결장치와연결하고시험값을측정한다.
3.2.2 입ㆍ출력단자연결장치와측정대상필터가전기적으로단락되도록연결한
후필터의입·출력단자를외부로부터차폐한다.
3.2.3 측정주파수에따른신호감쇠량을측정한후기준값측정결과를사용하여방
호성능을도출한다.
- 26 -
[별지제1호서식]
안전성평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자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또는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업무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시공자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구분
고출력전자파
누설전자파
방사성
1등급(
), 2등급(
)
전도성
1등급(
), 2등급(
)
신청시설구분
[
] 방호차폐시설
[
] 장비보호시설
주파수대역
[
] 10 kHz～18 GHz
[
] 기타대역(
)
방사성방호성능
측정지점
(개)
전도성방호성능
측정회선수
(회선)
「고출력․누설전자파안전성평가에관한고시」제5조에따라위와같이방호차폐시설(또는장비보호시설)에
대한안전성평가를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귀하
제출서류
담당자확인사항
수수료
1. 시설의세부도면(측정점확인가능)
2. 개인또는법인증명서류등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
전파법시행령제98
조의
2(고출력ㆍ
누설전자파안전성
평가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평가
→
평가결과
검토
→
안전성평가
결과서
발급
신청자
국립전파연구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8 -
방사성 방호성능 시험 성적서
1. 측정개요
  가. 신 청 인 : 
  나. 측정장소 : 
  다. 측정기간 : 
  라. 측정대상 :  m(L) × m(W) × m(H)
  마. 측 정 자 : 
2. 측정장비
품
명
모델명
규
격
제조사(S/N)
3. 측정내용
  가. 장비배치
  나. 측정주파수
  다. 측정 시 특이사항 등
4. 측정결과
- 29 -
전도성 방호성능 시험 성적서
1. 측정개요
  가. 신 청 인 : 
  나. 측정장소 : 
  다. 측정기간 : 
  라. 측정대상 :  m(L) × m(W) × m(H)
  마. 측 정 자 : 
2. 측정장비
품
명
모델명
규
격
제조사(S/N)
3. 측정내용
  가. 장비배치
  나. 전기적 인입점에서 잔류전류 요구사항
  다. RF 안테나선 인입점에서의 잔류전류 요구사항 결과등
4. 측정결과
- 30 -
[별지 제3호 서식]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안전성평가결과서
상호또는성명
시설또는기기명칭
평가결과
(시험성적서별첨)
평가연월일
기타사항(권고대책등)
위시설또는기기는「전파법」제56조에따라평가되었음을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 31 -
[별지 제4호 서식]
대리인지정(위임)서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위임자
상  호  명
대표자 또는 
안전성평가 업무 
책임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우)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담   당   자
E - m a il
   위 본인은「고출력․ 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에 관한 고시」제13조에 따라 안전성 평가
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대리인을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확인일자                        년     월     일
대리인
상  호  명
사업자(법인)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우)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담   당   자
E - m a il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4-1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서울전파관리소고시 제2024-1호(무선측위국_서울지방항공청_변경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52-1986-10-0000001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66
GAS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19.11.25.
52-1986-10-0000001
서울지방항공청장
무선측위국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52-1986-10-0000001
9030,9031,9050,
9053,9069,9072,
9089,9090,9108,
9110,9128,9131,
9148,9151,9167,
9170 MHz
50M0W9W--
50MHz
120W
안테나
공급전력변경
(100→120)
◉국가기록원고시제2024-2호
　기록관리 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국가기록원장
2024년 제1차 기록관리 표준 폐지안 입안예고
1. 폐지 표준명
  ○ NAK 27 2021(v1.2) 학교기록물 관리 지침
2. 폐지 사유
  ○ 해당 표준은 특정 기관 유형에만 해당하며, 교육제도 및 관련규정의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로 운영함이 효율적임
3. 의견 제출
가.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4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406호 국가
기록원 정책기획과, 전화: 042-481-6231, FAX: 042-481-626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042-481-6231, FAX: 042-481-626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표준 폐지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 업무안내·자료 → 표준·지
침·매뉴얼 → 공공표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2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행정안전부 장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ㆍ관광ㆍ체육 시설 설치ㆍ이전 종사자 지원(안 제13조)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 활성화를 위해 시설 이전시 함께 이주해 오는 
종사자까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
   나.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안 제17조)
    정확한 생활인구 데이터 확보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개인정
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 전자우편 : kkb1924@korea.kr
   - 팩스 : 044-205-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전화 (044) 205 - 3566, 팩스 (044) 
205-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7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92
(사)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서울마포구
월드컵북로12길
20, 6층(성산동,
보영빌딩)
전승수
‘07.5.29.
(‘04.11.24)
비무장지대, 강하구,
산등의
생태보전분야등
02
-338
-9572
환경
교육팀
소재지
및
대표자주소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 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병연
1962.**.**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3.01.26
외국국적취득
박영수
1979.**.**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09.10.20
외국국적취득
박진수
1972.**.**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1991.04.19
외국국적취득
김진희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0.12.16
외국국적취득
서윤경
197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0.12.15
외국국적취득
이상명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8.25
외국국적취득
윤석장
195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4.06.25
외국국적취득
윤상곤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10.26
외국국적취득
이바오로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2.11
외국국적취득
이영환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15.05.29
외국국적취득
김동희
1969.**.**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3.10.02
외국국적취득
백인수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03.30
외국국적취득
김일훈
1977.**.**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00.08.25
외국국적취득
서옥주
196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09.05.08
외국국적취득
차성호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1.03
외국국적취득
서원
200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3.04.20
외국국적취득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4-17호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회수·생산계수”의 산정 위원회 
운영·구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산정방법(제2조)
   -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나. 유기성 폐자원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제3조)
   - 유기성 폐자원별 회수계수 설정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 설정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4조, 제5조, 제6조)
    -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항(제4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제5조)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제6조)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2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립환경과학원 폐자원에너지연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우)22689 인천 서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폐자원에너지연구과
    - e-mail : dongj7@korea.kr, ooiuy@korea.kr
    - 연락처 : 032-560-7524, 7538 / 팩스 : 032-568-1658
4. 그 밖의 사항
  이 고시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법령정보 → 행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03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를 우리 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로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  아    래  -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024-0002
사단법인장
애인미디어
인권협회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593-1
오선애
2024.1.24.
장애인 및 소외계층 
권익증진사업
1544-
2131
미디어
정책과 신규
  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부산항북항KOEM A호등부표 AIS 등 4기)
표지명
위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NM)
신
설
연월일
철
거
연월일목적
비
고
부산항북항KOEM
A호등부표AIS
35-06-14.8N
129-03-42.8E
994402347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23.
11.23.
2024.
1.24. 공사용해상공사
완료
부산항북항KOEM
B호등부표AIS
35-06-16.3N
129-03-25.4E
994402348
부산항북항KOEM
VIRTUAL 1 AIS
35-06-31.5N
129-03-15.6E
994406223
부산항북항KOEM
VIRTUAL 2 AIS
35-06-24.3N
129-03-19.9E
99440622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