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 업
                                         (㎡)  (㎡)    시행기간
   해병2사단 강녕포소초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1,672  1,672 ‘15.11. ~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용강리 45                         ‘15.12.31
   해병2사단 용연동소초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6,053  177   ‘15.11. ~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용강리 1-1                        ‘15.12.31
   해병2사단 돌곶이소초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2,662 2,662  ‘15.11. ~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시암리 1-5                        ‘15.12.31
   해병2사단 용강리중본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7,189  318   ‘15.11. ~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용강리 283-4, 283-6                  ‘15.12.31
    해병2사단 월골중본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4,681 4,681  ‘15.11. ~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마근포리 5-2                        ‘15.12.31
   17사단 300대대 일반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6,227 4,880  ‘15.11. ~
     차량정비고 신축     고양리 3-42, 3-43, 3-44               ‘16. 6.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7042]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216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정(환
경부 고시 제2014-162호, '14.9.12),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 고시 제2014-185호,
'14.10.10),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 고시 제2014-197호, '14.11.6),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 변경(환경부 고시 제2015-79호, '15.6.15),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 고시 제
2015-186호, '15.9.22)에 대하여 업체명 변경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업 종 : 철강
 · 업체명 : 현대제철 주식회사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 업업체명종 :: 철강  현대제철 주식회사            합병
 · 업 종 : 철강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 업체명 : 현대하이스코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 업 종 : 철강                      · 업 종 : 철강
 · 업체명 : 동부특수강주식회사                                           업체명 변경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대 ·· 업체명
                                   소재지
                                        : 현대종합특수강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소재지 변경
            치동, 동부금융센터) 4층
                                     47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기존                         변경               비고
· 업 종 : 건물                  · 업 종 : 건물
· 업체명 : 고려대학교               · 업체명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업체명 표기 변경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 업 종 : 건물                  · 업 종 : 건물
· 업체명 : 삼성서울병원              · 업체명 :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업체명 표기 변경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 · 소재지 : 길서울특별시
                                      48
                                            용산구 이태원로55 소재지 변경
· 업 종 : 건물                  · 업 종 : 건물
· 업체명 : 서울대학교               · 업체명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업체명 표기 변경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 업 종 : 건물                  · 업 종 : 건물
· 업체명 : 서울아산병원              · 업체명 :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업체명 표기 변경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3
         길 88                       길 88
· 업 종 : 건물                  · 업 종 : 건물
· 업체명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 업체명
                              소재지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업체명 표기 변경
         (가락동)
· 업 종 : 건물                  · 업 종 : 건물
· 업체명 : 연세대학교               · 업체명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업체명 표기 변경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 업 종 : 건물                  · 업 종 : 건물
· 업체명 : 한양대학교               · 업체명 : 학교법인 한양학원          업체명 표기 변경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ㅇ 문의처 :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044-201-6955)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2015.11.16)을 다음과 같이 전
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주택법 시행령」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제55조의4에 따른
  사업자 선정 및 제52조제8항에 따른 전자입찰 방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영 제52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2. 영 제55조의4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②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
  자를 선정할 때에는 동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을 사업주체가 대신하는 것으로
  적용한다.
                              48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18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화물의 집화ㆍ배송
 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냉장냉동용 차량을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밴형 화물자
 동차(일반형ㆍ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탑장착 화물자동차를 포함)로 대차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9조제3항 본문 중 “16개월”을 “16개월(인증우수물류기업의 경우는 12개월)”로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폐차차량”을 “화물자동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www.truckcard.co.kr)에 [별지1]
 서식에 따라 폐차차량”으로, “기재한 [별지1] 서식의”를 “입력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체없
 이 사업용화물자동차 대폐차 신고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대장은 [별지2]의 양식대로 컴퓨터
 파일형태로 별도”를 “[별지2] 서식에 따라 화물자동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을 통해”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불법증차 및 등록 차량에 대한 처리기준) 법 제1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된 차량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당초 허가받은 차량(공급허용 차량)이 아닌 차량(공급제한 차량)으로 대차 불가
 2. 행정처분 이전에 당초 허가받은 차량(공급허용 차량)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대폐차 허용
 3. 불법증차 및 등록차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차량의 위ㆍ수탁차주가 요청하는 경우 폐차 허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고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19호
  종전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과 그 선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63호)”, “주택가액 조사·
산정 수수료 산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17호)”, “평균주택가격상승률(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261호)”, “정기예금이자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62호)”의 내용을 통합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배분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
  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 및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징수금의 배분을 위해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를 평가하는 경우
                               122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녹 지             5,871 - 5개소(경관녹지 2개소, 완충녹지 2개소, 연결녹지 1개소)
     유수지             4,334 - 1개소(근린공원 중복)
    (저류시설)
     하 천            35,565 - 중복면적(도로:2,407㎡) 포함
     공공공지           14,801 - 7개소
  ◦ 변경
      구분       면 적 (㎡)                        비 고
       계          270,675                       -
     도 로                   - 40개 노선(일반도로  29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 11개 노선)
                  106,902 - 중복면적(하천:2,452㎡, 공원:137㎡) 포함
     공 원                   - 3개소(근린공원  2개소, 소공원  1개소)
                  101,484 - 중복면적(도로 : 137㎡, 유수지 : 4,334㎡) 포함
     녹 지           19,412 - 10개소(경관녹지 8개소, 완충녹지 1개소, 연결녹지 1개소)
     유수지            4,334 - 1개소(근린공원2 중복)
    (저류시설)
     하 천           38,386 - 중복면적(도로:2,452㎡) 포함
     공공공지             157 - 1개소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간선
           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2) 공 원 : 지구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
  4) 광 장 : 주민을 위한 여가, 휴식공간으로 이용
  5)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
  6) 하천 및 유수지 : 재해방지 및 수변공간 활용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14호
 “T형 데크플레이트와 발포폴리스틸렌 경량중공재를 이용한 중공슬래브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
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에스에이치공사 (대표자 변창흠)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218-82-*****
               주 소           (우)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전화번호      02) 1600-3456       팩스번호       02) 3410-7841
             법인명(성명)                ㈜광장VDS (대표자 윤성호,노영곤)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120-86-*****
               주 소       (우) 06657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길 36 (서초동)
               전화번호       02) 745-4722       팩스번호        02) 745-4725
             법인명(성명)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정종화)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117-81-*****
               주 소     (우) 0727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길 19 (양평동2가)
               전화번호      02) 6333-3000       팩스번호       02) 6332-3000
             법인명(성명)                   ㈜윈하이텍 (대표자 변천섭)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주 소
                                           303-81-*****
                         (우) 27650 충북 음성군 삼성면 하이텍산단로 99(상곡리)
               전화번호       02) 854-2818       팩스번호        02) 854-2854
                                   120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78 호
  ㅇ 명 칭:T형 데크플레이트와 발포폴리스틸렌 경량중공재를 이용한 중공슬래브 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 / 철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골조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일방향과 이방향 슬래브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중공슬래브 공법으로 T형 데크플레
    이트에 슬래브 하부철근을 배근 후 경량중공재(발포폴리스틸렌 재질)와 고정장치(일방향 : 발포
    폴리스틸렌 고정키, 이방향 : T바+앵글)를 설치하고, 슬래브 상부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경량슬래브 구조체를 형성하는 중공슬래브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T형 데크플레이트에 슬래브 하부철근을 배근 후 경량중공재(발포폴리스틸렌 재질)와 고정장치
    (일방향 : 발포폴리스틸렌 고정키, 이방향 : T바+앵글)를 설치하고, 슬래브 상부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경량슬래브 구조체를 형성하는 중공슬래브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데크플레이트 설치(T형) → 중공재 설치
   주요공정
          1. 데크플레이트 설치                                          (㎡당)
                       구분            단위                 수량
                      비계공              인                0.019
                      용접공              인                0.010
           [주] ① 본 품은 중공슬래브에 장선과 거푸집을 대체하는 T형 데크플레이트(0.8t) 설
                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신기술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손료는 인력품의 1%를 계상한다.
    품셈    2. 중공재 설치                                            (㎡당)
                    구분     단 위 250/280/300 슬래브   두께(mm)
                                            350/400/450 500/550/600
                   특별인부     인     0.012        0.013        0.015
                   보통인부     인     0.006        0.006        0.007
           [주] ① 본 품은 고정장치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손료는 인력품의 1%를 계상한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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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전자입찰시스템) ① 영 제52조제8항에 따라 전자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다.
 1. 법 제45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을 말한다. 이하 "공동
   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전자입찰시스템(낙찰의 방법 중 제7조제1항제2호 또
   는 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입찰시스템
 3.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할 때에는 해당 시스템의 매뉴얼 등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이나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제
  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입찰업체가 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자입찰시스템에 업체정보
  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할 때마다 등록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자입찰시스템에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인증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입찰의 방법) ① 제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5조(입찰의 성립) ① 일반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제한경
  쟁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경쟁입찰 시 협의에 의한 선정,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또는 이와 유
  사한 방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입찰의 무효) ①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은 [별표 3]과 같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7조(낙찰의 방법) ① 낙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격심사제 : [별표 4] 또는 [별표 5],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
   는 방식
 2. 최저낙찰제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3. 최고낙찰제 :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② 낙찰의 방법은 적격심사제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라 최저
  (최고)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최고)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
  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최저(최고)낙찰제에서 최저(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8조(입찰서 투찰) ①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찰서(입찰서의
  구비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서류를 분리하여 밀봉한 후 투찰하여야 한다.
 ②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한 서류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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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입찰서 개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입찰서를 개찰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일정
  에 따라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10조(낙찰자 선정)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입찰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제5조에
  따른 입찰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판단 결과 입찰이 성립된 경우, 유효한 입찰 가운데
  제7조의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한다.
제11조(선정결과 공개)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법 제45조
  제4항 및 영 제58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 내용(경쟁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2. 선정결과 내용(수의계약을 포함한다)
  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의 상호ㆍ주소ㆍ대표자 및 연락처
  나. 계약금액
  다. 계약기간
  라. 수의계약인 경우 그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직접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관리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
  소나 게시판 등)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재공고)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1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낙찰을 무효로 한 경우에 재공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 시에는 공고기간을 제외하고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
  만, 제한경쟁입찰의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적격심사제 운영) ①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주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별표 7]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입주자대표회의가 선
   정한 평가위원을 추가할 수 있음).
 2. [별표 7]에 따라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단,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으로 한정함)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주체 중 3인 이상이 적격심사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적격심사제를 운영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공동주택
  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본인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장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제14조(입찰공고 방법)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해당 단지의 관리사무소장
  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자(이하 "시스템 관리자"라 한다)에게 사전에 [별지 제2호 서
  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관리자는 관리사무소장이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서류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공
  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즉시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입찰공고 시기) ①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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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긴급한 입찰로 의결한 경우나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
  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현장설명회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현장설명회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에 개최할 수 있으며,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입찰공고 내용) ① 입찰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내용
  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 관리 대상(세대수, 동수, 총 주택공급면적 등)
 2. 경비ㆍ청소 등의 직영운영 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3.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일시ㆍ장소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적격심사제의 경우, 세부배점 간격이 제시된 평가배점표 포함)
 5.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제출서류의 목록, 서식, 제출방법, 마감시한 등)
 6. 개찰의 일시ㆍ장소
 7.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8.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
 9. 입찰 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10.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등)
 11.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②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제출서류 중 입찰서를 제외한 서류를 우편이나 방문 등 비전자적
  인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현장설명회)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 대상(세대수, 동수, 총 주택공급면적 등 현황)
 2. 입찰공고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
 3. 그 밖에 입찰에 관한 질의응답 등 필요한 사항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 ① 주택관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3.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4. 입찰공고일 현재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
 5.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ㆍ금품ㆍ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
   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자
 6.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임원으로 소속
   된 주택관리업자
 7.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주택관리업자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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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출서류) 입찰에 참가하는 주택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야 한다.
 1. 입찰서 1부
 2.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6.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그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
 7. 적격심사제인 경우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
 8.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제20조(입찰가격 산출방법)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계약체결) ① 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체
  결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참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주택관리업자에게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과 4대 보
  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제3장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제22조(입찰공고 방법) 관리주체(영 제55조의4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
  정의 주체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을 제14조의 절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입찰공고 시기) ①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긴급한 입찰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
  회의와 협의)한 경우나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현장설명회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현장설명회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에 개최할 수 있으며,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입찰공고 내용) ① 입찰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내용
  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사업내용ㆍ규모ㆍ면적 등)
 2.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일시ㆍ장소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적격심사제의 경우, 세부배점 간격이 제시된 평가배점표 포함)
 4.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제출서류의 목록, 서식, 제출방법, 마감시한 등)
 5. 개찰의 일시ㆍ장소
 6.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7.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
 8. 입찰 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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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②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제출서류 중 입찰서를 제외한 서류를 우편이나 방문 등 비전자적
  인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 등 관련기구,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의 확인 및 법 제45조의6에 따른 적정성 자문 기관의 검토결과를 통해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
제25조(현장설명회) ① 제23조에 따른 현장설명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현황 등 사업 여건
  가. 경비용역 : 경비초소 및 경비구역 현황
  나. 청소용역 : 청소범위 및 청소면적 현황
  다. 소독용역 : 소독범위 및 소독면적 현황
  라. 승강기유지관리 용역 및 공사 : 승강기 대수 및 시설현황
  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관리 용역 및 공사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대수 및 시설현황
  바. 각종 시설 및 보수공사 : 설계도서, 보수범위 및 보수방법
  사. 건축물 안전진단 : 설계도서 및 안전진단범위
  아. 그 밖의 용역 및 공사 :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현황
 2. 입찰공고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
 3. 그 밖에 입찰에 관한 질의응답 등 필요한 사항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
 2.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3.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4.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ㆍ금품ㆍ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
   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자
 5.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
   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
 6.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② 사업자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령에서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출서류)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서 1부
 2.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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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그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
 7. 적격심사제인 경우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
 8.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제28조(입찰가격 산출방법) ① 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 용역 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공사 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총 공사금액 또는 단가로 한다.
제29조(계약체결) ① 계약은 관리주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체결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
  회의의 감사는 참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업자에게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받아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서 상시 근무가 필요한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업자에게 4대 보험(고용
  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잡수입 및 물품의 매각 등
제30조(잡수입 등과 관련한 사업자 선정) 잡수입, 물품의 매각,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등을 위한 사
  업자 선정은 제3장을 준용한다.
                           제5장 보증금 등
제31조(입찰보증금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
  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주택관리업자계약, 용역계약,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인 공동주택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입찰보
  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켜
  야 한다.
제32조(하자보수보증금) 공사상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3조(보증금의 반환)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31조에 따라 납부된 입찰보증금 및 계
  약보증금의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2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하자보수보증금의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
  의 요청에 따라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장 보고 등
제34조(보고ㆍ발급)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4조 및 영 제70조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택관리업자의 공동주택 관리실적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제출하게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해 2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 등이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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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
제35조(지정기준) 민간 전자입찰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표8]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
  업자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6조(지정절차) ① 제35조에 따라 민간 전자입찰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5호 서
  식]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한 결과 제35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지정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신
  청인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지정기준에 따른 요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지정 사업자"라 한다)는 지정일로
  부터 2년간 전자입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 사업자를 법 제45조의7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갱신지정) ①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지정 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갱신지정의 절차와 제1항의 기간
  내에 갱신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갱신 지정에 따른 절차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제38조(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5조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제36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전자입찰시스템 운영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월 이상 계속하여 전자입찰시스템 운영업무를 휴지한 경우
제3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지정 사업자가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무효로 한다.
 1. 임원 또는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전자입찰시스템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전자입찰시스템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바. 제38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의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에 한한다)
 2. 제38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최근 3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 및 대표자
 4. 법에 따라 주택관리업 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업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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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지정사업자 지도 ㆍ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의 공공성과 운
  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사업자와 그 구성원 등(이하 "지정 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전자입찰시스템 운영 현황(제35조에 따른 지정기준 준수여부, 장애발생 시 그 사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업무의 위탁)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법 제45조의
  7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기관(한국감정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4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와 수의계약 체결 시 적용례) [별표2] 제8호에 따른 기존 주택관
  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 및 제9호에 따른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절차에 대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관리규약 개정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08호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3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88(2014.12.29.)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에 대하
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하
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성남시청 도시재생과 (031-729-4505),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고등PM사업단
(031-697-32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시흥동 일원
    3) 면 적 : 569,201㎡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없음)
    2) 소재지 :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성 명 : 이 재 영(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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