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79호                              관             보                2005. 4.27. (수요일)

6. 재원조달계획(변경)
                                                                                  (단위:백만원)
                        조             달         계           획

구 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비              고
사업비      24,739     7,752       6,700          4,145        4,042     2,100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토지세목조서
소재지:송악면 한진리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86,073.2       18,213.4
 1     403-1      제방         894.5            894.5 해 양 수 산 부
 2     403-2      잡종지      14,971.9       14,971.9 해 양 수 산 부
 3     406        공원       58,728.8           248.0 당   진       군
 4      74-6      임야         476.0            476.0 김   정       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17-41
 5      74-7      임야           50.0           32.0 한국가스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6     산8         임야        9,449.0           88.0 김    정       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17-41
 7     산8-1       임야         480.0            480.0 지   훈       상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
                                                                    현대아파트 25-1106호
 8     산8-6       임야        1,023.0        1,023.0 김    정       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17-41
 -수용·사용할 토지 변경내역




8. 관계도서 열람방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당진군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59
제15979호                      관            보                2005. 4.27. (수요일)

                        “공주장선리토실유적”보호구역 지번별 면적조서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1   장선리       151-05     임   21,004    21,004 장선리 147                  파평윤씨노종불
                                                                        우당공파산대종회
 2   장선리       151-07     임      97           97 건설교통부
 3   장선리       151-08     임      87           87 건설교통부
 4   장선리       151-09     임      41           41 건설교통부
 5   장선리       151-10     임      72           72 건설교통부
 6   장선리       152-01     전    1,008        1,008 인천 남구 주안동 1343-27 김           호   태
 7   장선리       152-02     답    3,967        3,967 장선리 147               윤       오   중
 8   장선리       153-00     전     532          532 장선리 147                파평윤씨노종불
                                                                        우당공파산대종회
 9   장선리       153-01     전    1,271        1,271 논산군 노성면 호암리           윤       상   기
10   장선리       153-02     전      97           97 논산군 노성면 호암리            윤       상   기
11   장선리       153-03     전     375          375 논산군 노성면 호암리            윤       상   기
12   장선리       153-04     전    2,289        2,289 논산군 노성면 호암리           윤       상   기
13   장선리       153-08     전     110          110 논산군 노성면 호암리            윤       상   기
14   장선리       153-10     전      79           79 건설교통부
15   장선리       153-11     전     261          261 건설교통부
16   장선리       153-12     임     315          315 건설교통부
17   장선리       153-13     전     335          335 논산군 노성면 호암리            윤       상   기
18   장선리       153-14     전      62           62 건설교통부
19   안영리       223-04     임    1,597          70 중학동 201-5              조       연   근
20   안영리       226-06     임    5,047          88 장선리 산25                임       병   상
      계                       38,646    32,16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80호                   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에 대하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여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57호(관보제
                                                 2005년 4 월27일
15954호, 2005. 3.28.)로 도로구역결정(변경)된
고시내용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 연 장(㎞)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사유
도로 일반      75     시점:가평군 북면 제령리 668                 0.12       제령리 낙석산사태
     국도           종점:가평군 북면 제령리 산168-1                                위험지구
                                                                      개선공사

                                       61
제15979호                 관              보            2005. 4.27. (수요일)

  다.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신고                2005년 4 월27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금융감독위원회
   종류를 각 신상변동 사유별로 정함.               1. 개정사유
  라. 특수임무수행자중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가증권의 범위확대,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치 열람기간 연장 등과 관련된 증권거래법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생활정도를 증명할 수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마.「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 주요골자
   령」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질환               가. 새로운 유가증권에 대한 유가증권신고서 기
   자 전문 의료시설에 전원시킬 수 있는 특수                재사항 등을 정함.
   질환자를「전염병예방법」제2조제2항 또는                  □새롭게 유가증권이 된 상법상 익명조합 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환자 또는 전염                 의 출자지분증권과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유
   병의사환자 등으로 정함.                           가증권신고서상 기재사항 등을 정하고 유가
  바. 민원신청 등과 이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용어
   등에 필요한 등록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함.                 정비
2. 의견제출                                  나.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공시기간 연장
 이 시행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유가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및 이와 관련된
 은 2005년 5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공시서류 등의 비치 열람기간을 현행 1~2년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심사정책과〈2020-                  에서 3년으로 연장
 5397〉, 보상급여과〈2020-5175〉, 복지지원과      3. 세부개정내용
〈2020-5291〉, 의료지원과〈2020-5282〉, e-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
 mail:jmh1014@mpva.go.kr)에게 제출하여          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그 이유)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                근제개정규정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19호
  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증권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합니다.
3. 자체규제 영향분석은 시행령과 함께 심사완료                 2005년 4 월27일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사오니 참고하                              금융감독위원회
 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2005. 3.29.시행)에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18호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이하‘금감위’
                                                           라 함) 위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중 개정규                   임사항을 반영하고, 증권규제 정비계획에 따
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 규제를 정비하며, 외국인 주식투자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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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학자금 등의 반환의무 면제                  3. 자체규제 영향분석
   학자금 등의 반환의무 면제 사유를「특수임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
   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수               kr)에 게시하였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무수행자로 인정되어 통보되었던 자에 대
   한 특수임무수행 관련사실이 통보된 내용과            ⊙국가보훈처공고제2005-20호
   다르거나 특수임무수행자 인정이 취소된 것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으로 통보된 경우 등 학자금 등의 반환의무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반환의무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를 면제하고자 할 경우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법 집행의                  2005년 4 월27일
   적정성과 신중한 결정이 기대됨.                                  국가보훈처장
  퍼. 지원정지 및 법 적용배제 품위손상행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이 위임한 품위손상행위를 특수임무수행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시혜를 강요하거           1.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정취지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
   것으로 기대됨.                               한 희생을 한 자를 특수임무수행자로 등록하
  허. 지원정지 대상자 등의 결정                       여 그와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보훈심사위원회가 범법행위 등을 한 자에 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하여 지원정지 대상 등으로 결정할 때에는                 7160호, 2004. 1.29. 공포) 및「특수임무수행
   당해 대상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대상                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같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2. 의견제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이 시행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주요내용
 은 2005년 5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기족으로 등록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심사정책과〈2020-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호적등본 등
 5397〉, 보상급여과〈2020-5175〉, 복지지원과            을 첨부하도록 하되, 특수임무수행자의 사실
〈2020-5291〉, 의료지원과〈2020-5282〉, e-          상의 배우자, 특수임무수행자를 주로 부양
 mail:jmh1014@mpva.go.kr)에게 제출하여           또는 양육한 부 또는 모 등의 경우에는 그 사
 주시기 바랍니다.                                 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나.「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그 이유)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하는“총리령이 정하는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신상 변동이 있을 때”를 성명·주소 또는
 다. 기타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특수임무수
  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자 인정이 취소된 경우 등으로 정함.

                                    67
제15979호                            관                  보             2005. 4.27. (수요일)

2. 사업명:국도75호선 강원도계~가평 가평12.0km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10.8km(좌측)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개선공사                          -장       소:건설교통부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
3.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정부국도                                  소(031-820-1730)
 유지건설사무소)                                          6. 추가(변경)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4. 사업시행기간:2004년11월18일~2005년 8 월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별항
 9 일(절대공기 240일)                                    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법률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별항

                                    토       지         조     서
소재지:가평군 북면 제령리
     지          번                                               소        유     자

당         초 변         경 지목 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비고
산168-1      산168-4      임야    6,942              1,492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649 정 용 대 변경
산167-1      산167-7      임야   11,940              5,630 송파구 잠실동 101 6/5          유 금 화 변경
                                                          우성(아)16-1202
    596-2       596-9   전     1,283               649 서대문구 홍제동 461 2/4          이 형 운 변경
                                                          홍제삼성래미안(아)105-206
산168-3      산168-3      도로         60              60 국(경기도)
산168-2      산168-2      도로         89              89 국(경기도)
산167-2      산167-2      도로    3,829              3,829 국(가평군)
    668         668     도로    1,098               935 국(농림수산부)
    670         670     하천 361,117                 82 국(건설교통부)
                                        지 장 물 조 서
소재지:가평군 북면 제령리
                                                                소     유        자

지         번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단위 주                                     소 성 명 비 고
168-4       층층나무            15년생             2    주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649             정용대   추가
168-4           밤나무         25년생             5    주             〃                   〃    추가
167-6, 7        잣나무         25년생            14    주   송파구 잠실동 101 6/5              유금화   추가
                                                      우성(아)16-1202
167-6, 7        잣나무         13년생            81    주             〃                   〃    추가
167-6, 7    드릅나무            10년생            20    주             〃                   〃    추가
167-6, 7    느티나무            15년생             2    주             〃                   〃    추가
167-6, 7    층층나무            12년생             1    주             〃                   〃    추가
167-6, 7    용수파이프        PE 75m/m           90    주             〃                   〃    추가
596-9       드릅나무            10년생            30    주   서대문구 홍제동 461 2/4             이형운   추가
                                                      홍제삼성래미안(아) 1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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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79호                   관             보             2005. 4.27. (수요일)

                                                소     유         자

지       번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단위 주                            소 성 명 비 고
596-9         밤나무      40년생       4   주    서대문구 홍제동 461 2/4         이형운   추가
                                           홍제삼성래미안(아) 105-206
596-9     두충나무         16년생       5   주         〃                   〃     추가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5-19호                            불명·부상 또는 질병의 인정기준을「국가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법 시행령에 의한 전상군경 등의 요건인정기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                  준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법 적용대상자와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5년 4 월27일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임무수행자간 일관성
                    국가보훈처장                   유지 등이 기대됨.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다. 특수임무수행자 등록결정
     시행령(안) 입법예고                             특수임무수행 관련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1.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소속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특
 ○제정취지                                       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                  수임무수행자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법 적용
     별한 희생을 한 자를 특수임무수행자로 등록                 대상자로 등록결정을 함으로써 법 적용대상
     하여 그와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하기                 특수임무수행자 등록결정이 적정하게 이루
     위한「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어질 것으로 기대됨.
     (이하“ 법”
           이라 한다)이 제정(2004. 1.29.          라. 사실상의 배우자 인정 등과 관련한 보훈심
     법률 제7160호)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               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공부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요건관련
     을 정하려는 것임.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상
 ○주요내용                                       의 배우자, 특수임무수행자를 주로 부양 또
    가. 특수임무수행 적용기간 등                         는 양육한 사실,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
     법 적용 특수임무수행 적용기간과 군첩보부                  련된 교육훈련으로 인한 사망·행방불명·
     대를「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및                  부상 또는 질병 등과 관련하여서는 보훈심사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적용기간 및 부대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함으로써「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                   해당요건 인정에 대한 적정성이 제고될 것으
     률」적용대상자와 일관성 유지 등이 기대됨.                 로 기대됨.
    나. 특수임무수행으로 인한 사망 등 인정                 마. 특수임무수행사망자 등의 등록결정
     법 적용대상자의 요건인 특수임무수행 또는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특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으로 인한 사망·행방                  임무수행사망자 등의 경우 특수임무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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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에 따라 운용수단 확대                       □앞으로는 증권회사 명의의 통합계좌(외국인
      ○MMF 운용한도를 콜론과 합산하여 현                거래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한 후 투자
       행 20%에서 30%로 확대                     자집단 소속 펀드별로 배분하는 방식도 허용
      ○투자대상 채권의 범위에 주택저당증권               (2) 투자자집단의 가격배분방식 명확화
       (MBS), BIS 10% 초과 은행 발행 은행         □증권회사가 투자자집단의 일괄주문을 받아
       채를 추가(후순위채 및 주식관련채권 제               체결한 경우 사전에 합의된 가격(예:거래
       외)                                  량가중평균가격)으로 개별 외국인계좌에 각
      ○직접취득, Repo매수, 담보대출로 취득              각 배분할 수 있도록 함.
       한 유가증권의 대여를 제한적으로 허용              (3) 투자자집단 신고제도 간소화
       (거래상대방을 적격금융기관으로 한정                □외국인이 투자자집단제도 이용시 감독원장
       하고, 유가증권 대여한도를 종목별 50%              에게 신고토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증권회사
       이내로 제한)                             에 신고토록 하며,증권회사가 투자자집단의
      ○국채 담보대출 상대방을 현재의 국고채                여부 등을 확인·관리토록 함.
       전문딜러에서 금감위감독을 받는 금융               (4) 장외거래 허용 범위 확대
       기관으로 확대                            □현재 외국인은 상장 유가증권을 거래할 때
  (9) 외국증권회사 지점의 건전성 감독의 개선                원칙적으로 장내 거래를 통하여야 하고, 예
   □외국증권업자 국내지점의 결산대차대조표                   외적인 경우에만 장외거래가 허용되고 있는
      공고기한을 현재의‘회계연도 경과후 60                바 장외거래의 부작용이 적고 거래내역에 대
      일이내’에서 국내 증권회사와 동일하게                 한 모니터링이 용이한 거래를 대상으로 장외
      ‘회계연도 경과후 3월이내’로 완화                  거래 허용범위를 확대
   □외국증권회사의 지점이 매 결산기에 적립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
      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당기순이익의                  쟁입찰 방식을 통한 유가증권 매매거래 및
      1/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함(구 시행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한 유가증
      령 내용과 같음)                            권의 취득
   □외국증권회사의 지점이 결산결과, 보유자            3. 세부개정내용
      산이 영업기금과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시              □개정규정안 및 신수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
      그 보전시한을 결산일부터 60일로 함(구              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
      시행령 내용과 같음)                         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2. 외국인 주식투자 편의 제고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1) 투자자집단의 대표투자자계좌 운용방식 개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 →
  선                                        최근제개정규정
  □다수 펀드를 운용하는 외국 자산운용회사
   등은 펀드별로 주문을 내야 하는 등 불편함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20호
   이 있어 현재는 다수 펀드로 구성된 투자자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집단내의 특정펀드의 계좌를 대표투자자계             공고합니다.
   좌로 정하여 다수 펀드의 주문을 일괄처리하                 2005년 4 월27일
   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위원회

                                    70
제15979호                 관               보              2005. 4.27. (수요일)

1. 개정사유                                            청소년위원회의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상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예탁금회계의 주식편입비율 30%이하 수
  익증권 매입한도는 총자산의 20% 이내로,
  ○거의 채권으로만 자금운용이 제한되어 시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에 애로
   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제 도입(2004. 1.) 등 중앙회의 리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인

   스크 관리능력이 개선된 점을 감안,
  ○채권금리 및 주가 변동 등 금융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자산
   운용관련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신협중앙회가 매입할 수 있는 주식편입비율
  30%이하 수익증권의 투자한도를 현행 20%에
                                     ⊙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5-23호
  서 신협법시행령상의 한도(30%)까지 확대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3. 세부개정내용
                                         청소년기본법(법률 제7424호, 2005. 3.24.) 제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
                                     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가 신설됨
  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
  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에 따라 청소년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리규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근제개정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27일
⊙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5-22호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관인등록공고                            1.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청소년기본법(법률 제7424호, 2005. 3.24.) 제        2005년 4 월27일
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가 신설됨           2.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에 따라 청소년위원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청소년위원회의인
38조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27일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5년 4 월27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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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79호               관           보           2005. 4.27. (수요일)

 요건에 해당하면 우선 법 적용대상 특수임무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제출하게 하며, 교육
 공로자로 결정한 후, 특수임무사망자·행방            관서와 협의된 경우에는 보훈관서의 확인절
 불명자 또는 부상자 요건에 관하여 보훈심사           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지원
 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국가유공자            대상자 확인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은 감소될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로           것으로 기대함.
 등록결정 하는 때에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자. 수업료등의 면제 및 그 절차 등
 으로써 이들과 이들 유가족의 권익이 도모될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수업료등의 면제범
 것으로 기대됨.                          위는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등으로 규정
바.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신체검사                 하고, 면제기간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과 법 적용대           수업연한까지 면제하되, 직전학기 평균성적
 상 특수임무수행자의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이 만점의 7할 미만인 경우와 품위를 손상하
 서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였다고 인정되는 자는 면제받지 못하도록 하
 법률」에 의한 신체검사관련 규정을 준용하            였으며, 수업료 등을 면제받기 위해 교육지
 도록 함으로서 법 적용대상자와「국가유공자            원대상자증명서 등을 관할 보훈관서에서 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인           급받아 해당 학교에 제출토록 하고, 사립대
 특수임무부상자간 형평성·일관성 유지 등             학에 재학 중인 특수임무수행자 자녀의 면제
 이 기대됨.                            한 수업료등의 반액(50%)을 해당 사립대학
사.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교육지원                에 국고보조 하는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
 특수임무수행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의            정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예우 증
 하여 지원하되,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지원의           진 및 사립대학의 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
 정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에 따라          대함.
 특수임무수행자중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차. 학자금 지급
 유·가족에 대한 교육지원은 전년도 도시 근           교육지원대상자에게 면학의욕을 고취하기
 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중 국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및 특수임무사망자
 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는 대학까지, 특수
 한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도록 차등화 함으            임무수행자의 자녀는 고등학교까지, 특수교
 로써 희생이 있는 특수임무부상자 등과의 형           육대상자는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
 평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까지 연간 2회에 걸쳐 학업에 필요한 부교재
아. 교육지원대상자의 취학관리                   비, 학용품구입비 등을 위한 학자금을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의 취학관리를 위하여 법에             하고, 지급금액 등은「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서 규정한 취학비율, 입학, 전학에 대한 내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관련규정
 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교육지원대상자의            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국가유공자등 예
 지역별 분포수가 취학비율을 초과할 경우에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이 되는 특
 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취학비율을 결정             수임무수행자와의 형평성이 유지되고 면학
 하게 하고, 중학교·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함.
 전학할 경우 관할 보훈관서의 장으로부터 교          카. 특수임무사망자의 제매에 대한 취업지원
 육지원대상자임을 확인 받아 해당 교육장·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등에 해당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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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특수임무사망자의 제매에 대한 취업지           30%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합산할 수 있
 원 인원을 1인으로 제한함으로써 예외의 범          도록 하여 군복무 경력이 완전히 사장되지
 위를 최소화하여 합리적인 취업지원제도 운           않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됨.
 영을 기대함.                         너. 고용명령 등
타. 제조기업체의 범위                      고용명령은 주로 특수임무부상자 및 그 유가
 법률에서 위임된 제조기업체의 범위를 한국           족 등 취업경쟁력이 떨어지는 자에게 우선적
 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라 분류한「국           인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명
 령」별표 9를 적용함으로써 제조기업체가 되          령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는 취업지원실시기관의 기준을 통일하여 효           취업지원이 기대됨.
 율적인 취업지원이 기대됨.                  더. 차별대우시정 시정결과 통보
파. 국가기관·사립학교 채용의무 대상과 비           취업지원대상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
 율                                한 조치의 일환으로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특
 법률에서 위임된 국가기관 및 사립학교의 채          수임무수행자 등을 채용할 때 채용의무에 따
 용의무 대상과 비율을 정하되「국가유공자            라 채용했다는 사유로 다른 직원에 비하여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         불이익한 대우를 한 경우 시정결과를 일정한
 정한 범위내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           기간 내에 통보하게 함으로써 채용의무 이행
 관 및 사립학교에 추가되는 고용의무 부담이          으로 인한 차별대우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
 없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됨.                  됨.
하. 업체등과 공기업 고용비율 및 공기업의 범        러.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 추천
 위                                취업지원대상자가 직업교육훈련을 받고자
 법률에서 위임된 업체등의 고용비율과 일반           할 때 우선 직업교육훈련 대상자로 추천할
 업체에 비하여 상향조정할 수 있는 공기업의          수 있게 하여 취업을 위한 기술을 일반인에
 고용비율의 범위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비해 먼저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이분들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의 규정을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효과가 기대
 적용하도록 하여 특수임무수행자를 위한 별           됨.
 도의 고용비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공기업의         머.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범위도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와 동          (1) 특수임무부상자 의료지원을 위한 치료
 일하게 하여 특수임무수행자의 취업지원을               의 종류와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인
 위한 공기업에 고용의무 부담이 추가되지 않             의료지원을 하기 위함.
 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됨.                   (2)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한 치료의 종류를
거. 호봉획정시 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                 규정하고, 입원치료는 보훈병원에서 실시
 국가의 안보를 위한 군복무 경력은 직접적으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훈병원 또는 위탁
 로 일반업체의 업무경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병원이 없는 지역의 거주자를 위하여 병원
 없으나 군생활이라 할지라도 사회생활에서               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훈병원장은
 간접적으로 그 직무능력이 원용된다 할 수              특수질환자에 대하여 전문 의료시설에 전
 있으므로 호봉획정을 할 경우 군복무 경력의             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특수질환자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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