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정비함


마. 자산운용보고서 기재항목 추가(안 제92조제3항)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자산운용보고서 기재항목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험, 운용위험
  및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추가함


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해야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추가(안 제242조제2항
   제5호)
 공모집합투자기구 및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제
  외한다)로서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
  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환매금지형 집
  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하도록 함


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핵심상품설명서 기재항목 및 판매사의 검증항목 등 구체화 (안 제
   271조의6제1항~제6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의 핵심상품설명서 교부의무가 신설(자본시
  장법 제249조의4제1항~제3항) 됨에 따라, 핵심상품설명서의 기재항목, 사전 검증사항 및 교
  부대상 투자자의 범위와 그 교부방법 등을 구체화 함


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의 운용행위 확인절차 규정 (안 제271조의
   6제7항~제10항)
 판매사의 운용행위 확인의무가 도입(자본시장법 제249조의4제4항~제7항) 됨에 따라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를 확인하고,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지 않는 운용행위에 대한 판매사의 시정요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미이행할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사항 등을 정함


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대상 (안 제271조의6제11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할 수 있는 일반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잔고 요건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 요건에 맞춰 정비함
차.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즉시보고 사유 (안 제271조의9제2항)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에 10% 이상 투자하는 경우 등 자본시장법 제249조제5항제1호 또는 제2
  호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즉시 보고사유를 기존의 경
  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즉시 보고사유를 준용하여 규정함


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레버리지 비율 한도 등 구체화 (안 제271조의10제1항~제3항)
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사실상 차입에 해당하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도금액 및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한 금액을 합산하도록 함


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금전대여 금지대상 등 구체화(안 제271조의10제8항~제12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금전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금전대여 및 대부업자‧온라인투자연
  계금융업자와 연계한 개인대출을 금지하고, 금전대여로 운용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 범위를 구체화 함


파.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구체화 (안 제271조의10제20항)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보유지분 15년내 처분의무가 적용되는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
  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를 임원의 임면 등 투자대상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투자,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 투자 등 정책 결정 또는 업무 집행에 사
  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지분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라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지배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로 구체화 함


하. 신탁업자의 운용행위감시 의무 적용범위 구체화 (안 제271조의11제1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신탁업자의 운용행위감시 의무가 신설(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제
  2항)됨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집
  합투자기구가 재간접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감시의무 적용대상으로 함


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보고사항 추가 (안 제271조의13제1항ㆍ제2항)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합금융투자
  사업자에 관한 사항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사
  실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보고사항으로 추가함


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구체화 (안 제271조의14제4항ㆍ제5항)
 자본시장법(제249조의11제6항)이 개인이 아닌 자(외국인,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을 제외한다) 중에서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및 전문성 또는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로 유한책임
  사원의 범위를 정함에 따라,


 전문투자자 중에서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특수법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법률에 따
  라 설립된 연기금‧공제회,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 등과 1억원 이상 투자하는 업무집행사
  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으로 구체화 함
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법 삭제 (안 제271조의15, 제271조의17, 제271조의18)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법을 준용하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제1항) 됨에 따라, 기존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세부
  운용방법을 정한 조항을 삭제함


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현황 등 보고항목 구체화        (안 제271조의16제
   2항)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항목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현황,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사항 등으로 구체화


머.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 개선 (안 제271조의19)
 기존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법을 준용하였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방법
  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법을 준용하도록 개선함


버.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업무집행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법 구
   체화 (안 제271조의20)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 중에서 일정한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기존의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도록 함


서. 업무집행사원이 갖추어야 할 투자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 구체화 (안 제271조의21제3항)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요건으로 투자운용전문인력 요건이 신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제1항제3
  호) 됨에 따라,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상근 임직원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구체화 함


어. 업무집행사원의 보고관련 사항 구체화(안 제271조의21제9항~제12항)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보고가 의무화(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제8항) 됨
  에 따라, 변경보고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 및 업무집행사원의 변경보고시 기관전용 사모집
  합투자기구의 변경보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항 등을 구체화 함


저. 공시대상기업집단 특례 (안 제271조의25제2항)
 공정거래법상 유한책임사원의 현황에 관한 공시의무 면제대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
  시대상기업집단으로 개정(자본시장법 제249조의20제4항) 됨에 따라,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대
  상을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8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 구체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73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asset1234@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1-144호
학교[삼미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8-135호(2018.05.31.)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한 학
교[삼미초등학교(구. 매홀초 삼미분교)]시설사업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
사업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1년 6월 24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34번길 40
    나. 성 명 : 유니온개발(주)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변경없음)
    당초) 나. 명  칭 : 매홀초등학교 삼미분교장
    변경) 나. 명  칭 : 삼미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당초)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290-3번지 외 1필지
     변경)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290-3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 시설 결정 면적 -
당초) 10,922.00㎡
변경) 11,037.00㎡
증 115.00㎡
     • 사업 시행 면적 -
당초) 10,904,00㎡
변경) 10,825.00㎡
감 79.00㎡
    나. 규  모 :
     • 건 축 면 적    -
3,297.87㎡
변경없음
     • 건 축 연 면 적 -
12,731.13㎡
변경없음
    다. 재  원 :  사업시행자 기부채납(변경없음)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9년 07월 31일(변경없음)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변경없음)
가. 목  적 :
외삼미1구역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증·개축
    나. 구  분 :
증·개축(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당초)
  
위치
지번
지목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공부상
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권
비고
오산시
외삼미동
290-3
학
10,904
10,904
10,904
경기도
(교육감)
290-9
도
18
18
-
합계
10,922
10,922
10,904
  (변경)
  
위치
지번
지목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공부상
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권
비고
오산시
외삼미동
290-3
학
11,037
10,825
10,825
경기도
(교육감)
합계
11,037
10,825
10,825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63호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3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
에신규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1년6월24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300 섬마을봉사연합
(IVU)
인천광역시 미추
홀구 석정로 99-1
1층
윤승철2021.6.18.
- 봉사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도서지역)
를 위한 사업
- 교육사업 및 이벤트 
토론회
- 해양환경 문화 연구 
조사 사업
- 각종 공모사업
- 단체 체험봉사 연계
사업
010-339
0-2388
민 간
협력과
신규
◉환경부고시 제2021-110호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환경부고시「도시생태현황지도의작성방법에관한지침(환경부고시제2019-47호)」을다음과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06월21일
환경부장관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지침은「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의2 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도시
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효율적이고실효성있는작성과운영을위한방법및기준을
정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제2조(의의) 도시생태현황지도는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및시ㆍ군(이하
“지자체”라한다)의자연및환경생태적특성과가치를반영한정밀공간생태정보지도로서
각지역의자연환경보전및복원, 생태적네트워크의형성뿐만아니라생태적인토지이용
및환경관리를통해환경친화적이고지속가능한도시관리의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다.
제3조(정의)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비오톱”이라함은인간의토지이용에직간접적인영향을받아특징지어진지표면의공간적
경계로서생물군집이서식하고있거나서식할수있는잠재력을가지고있는공간단위를
말한다.
2. “주제도”라함은각비오톱(공간)의유형화와평가를위해생태적ㆍ구조적정보를분석하고
다양한도시생태계정보의표현과도시생태현황지도의효과적인활용을위해조사및작
성되는지도를말하며비오톱유형화에사용되는토지이용현황도, 토지피복현황도, 지형
주제도, 식생도, 동ㆍ식물상주제도를“기본주제도”라한다.
3. “비오톱유형”이라함은기본주제도를통해분석된비오톱공간의구조적ㆍ생태적특성을
체계적으로분류한것을말하며이를지도화한것을“비오톱유형도”라한다.
4. “비오톱평가”라함은비오톱유형화를통해구분된개별공간을다양한평가항목을적용
하여그가치를등급화하는과정을말하며등급을지도화한것을“비오톱평가도”라한다.
5. “도시생태현황지도”라함은각비오톱의생태적특성을나타내는“기본주제도”와비오톱
유형화와비오톱평가과정을거쳐각비오톱(공간)의생태적특성과등급화된평가가치를
표현한“비오톱유형도” 및“비오톱평가도” 등을말한다.
6. “대표비오톱”이란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과정에서도출된도시전체의비오톱유형별대
표성을갖는비오톱을말한다.
7. “우수비오톱”이란도시생태현황지도평가를통해우수등급으로평가된유형중에서희소
성, 생물다양성등생태적가치가특히우수한비오톱을말한다.
8. “검토위원”이라함은도시생태현황지도의원활한작성을위하여해당지자체가구성한
검토위원회의구성원을말한다.
9. “비오톱최소면적”이란도시생태현황지도에표현되는비오톱폴리곤면적의최소기준을
말하는것으로도시생태현황지도의해상도와자세함을표현하는단위이다. 이경우최소
면적이작을수록자세한지도이며, 최소면적은100㎡(10m×10m) ∼2,500㎡(50m×50m)의
범위내에서지자체현황에맞게사용한다.
제4조(근거및적용범위) 이지침은「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의2 및동법시행규칙제17조
에의하여도시생태현황지도를작성및운영하는데적용한다.
제5조(작성주체)
도시생태현황지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시장(「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시의장을말한다. 이하같다)이작성하며,
필요한경우에는군수가시ㆍ도지사와협의하여작성할수있다.
제6조(작성대상) 도시생태현황지도의공간적작성범위는관할구역행정경계내부전지역을
대상으로한다.
제2장도시생태현황지도구성과작성원칙
제7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구성) ①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을위해다음의기본주제도를
작성한다.
1. 토지이용현황도
2. 토지피복현황도
3. 지형주제도: 경사분석도, 표고분석도, 향분석도등
4. 현존식생도
5. 동ㆍ식물상주제도
②기타주제도로유역권분석도, 큰나무분포도, 대경목군락지분포도, 철새류주요도래지
및이동현황분석도등지역의특성및향후활용을고려한주제도를작성할수있다.
③도시생태현황지도는기본주제도를비롯하여기본주제도의속성자료를종합하여유형화한
비오톱유형도, 각유형별평가를통한등급을도면으로제시한비오톱평가도로제시한다.
제8조(작성원칙및유의사항) ①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시관할지역행정경계내부전지역의
모든비오톱에대한현장조사를기본적으로수행하여작성하며, 필요시지자체의특성에
따라이미구축되어있는관련자료를참고하여작성할수있다. 다만, 본지침제11조제2항
에서규정하는기존자료활용에따른유의사항을준수해야한다.
②도시생태현황지도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의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따라해당지자체
및타기관의지리정보시스템(GIS)과호환이가능하도록구축해야한다.
③도시생태현황지도의관리및갱신과활용성증대를위해작성된주제도의메타데이터(Me
tadata)는별표1에따라구축하여야한다.
④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을위한수행기관은다음과같은분야의충분한연구실적과전문
성이있는실무진으로구성된업체또는연구기관으로해야하며, 작성기관의전문성이
부족한분야는컨소시엄을구성하도록한다.
1. 분야
가. 환경계획, 생태계획, 도시계획연구
나. 식물및동물에관한자연생태계조사연구
다. GIS 정보구축, 환경공간정보지도작성및활용
2. 작성기관의자격
가. 국ㆍ공립연구기관
나.「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적용을받는연구기관
다.「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정부출연
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따라설
립된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마.「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공공기관
바.「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연구원
사.「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
아.「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에따라설립된녹색환경지원센터
자.「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에따른제2종환경영향평가업
⑤도시생태현황지도의효과적인활용을위해지도작성전도시계획, 공원녹지, 교통등
관련부서의의견수렴과정을통해추가적으로작성가능한주제도를검토할수있다.
⑥주제도를포함한도시생태현황지도의좌표체계는「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
법률」제6조및「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및별표2, 「수
치지도작성작업규칙(국토교통부령제209호)」제4조에의해작성된수치지형도의좌표체
계를따른다.
⑦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축척은도시계획과의연동성을고려하여「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839호)」에서정하는도시관리계획수립축척인1/1,000 또는1
/5,000에준하도록하며제공되는기본수치지형도의축척에따라다음과같은작성축척을
준수하고허용오차는「수치지형도작성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15-1530호)」에서
정한축척별평면위치허용오차이내로정확도를유지할수있도록한다. 다만, 1/1,000 축척의
수치지형도가구축된지자체는1/1,000 축척의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을원칙으로하되,
검토위원회를통해필요성이인정된경우지역을구분하여축척을달리작성할수있다.
수치지형도축척
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축척
허용오차
표준편차
최대오차
1:5,000
1:5,000
2.0m
3.5m
1:1,000
1:1,000
0.4m
0.7m
(단, 1:5,000미만의소축척으로작성할경우, 표준편차와최대오차는축척의분모에각각0.4mm,
0.7mm를곱하여산출함)
⑧현장조사후데이터구축시지리정보시스템데이터베이스(GIS-DB) 속성의Data Field와
Record는조사표에기록된모든사항이포함될수있도록구성되어야하며, 수치데이터는
자료속성이‘숫자’로될수있도록해야한다.
⑨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의정확성, 공정성, 활용성을확보하기위해검토위원회구성및
운영을필수적으로진행하며, 이는제10조에따른다.
⑩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후수행기관이지자체에납품하여야하는성과품은다음과같다.
1. 주제도, 비오톱유형도, 비오톱평가도작성결과최종전산파일및메타데이터
- 최종전산파일및메타데이터는다음의기준에맞춰제출한다.
자료명
자료구성
속성자료항목
자료형식
수량
최종비오톱
GIS 파일
∙비오톱공간이구획된폴리곤
도형자료
∙각폴리곤의기본주제도속성
및비오톱유형, 비오톱평가
결과가종합된속성데이터
∙토지이용현황
∙토지피복현황
∙현존식생현황
∙지형분석결과
∙비오톱유형
∙비오톱평가결과
SHP
주제도1식
야생동식물
GIS 파일
∙야생동식물
분류군별
위치가
표현된포인트도형자료
∙각위치에서출현한야생동식
물의조사내용이정리된속성
데이터
∙야생동식물조사표의각항목
SHP
분류군별
주제도각
1식
메타데이터
∙각
GIS
전산파일의
Data
Field, Record 의명칭, 구성,
속성자료의
데이터에
형식
및내용등에대한설명
별표1 참고
Excel
주제도별
1개
2. 각주제도작성참고자료의전산파일
- 각주제도작성에참고한지형분석도(Raster 자료형식), 위성영상(항공사진), 생태ㆍ자연도,
임상도, 토지피복지도등기초자료를제출한다.
3. 현장조사도면과조사표원본
4. 현장조사결과정리전산파일및사진첩
5. 기본주제도도면집
- 기본주제도도면집은A3 크기를원칙으로하며각주제도의확인이가능한축척으로출력
하되출력시수치지형도도엽번호를고려한다.
6. 제작결과보고서
⑪도시생태현황지도는작성사업시작시점을기준으로해당지자체의모든지역을대상으로
작성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조사불가능지, 군사지역, 개발사업시행중인지역, 개발예정
확정지역(사업시행인가지역을말한다) 등은제10조의검토위원회결정에따라경계만표시
하여작성할수있다.
⑫별도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제4호에따른별도관리지역을말한다) 등
다른법령에따라관리및조사되고있는보호지역은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에적합한자료의
구축여부를확인하여현장조사를대체할수있으며, 이는제10조의검토위원회결정에따른다.
⑬지자체에서는도시생태현황지도성과품에대한검수ㆍ확인후성과품의복사본및제23
조에따라작성된검토보고서를환경부에제출해야하며, 환경부는작성지침에따라작성되
었는지확인하여지자체에보완요청을할수있다.
제9조(작성과정및절차) ①도시생태현황지도는일반적으로지자체특성에맞춰작성및활
용방향등을기획하고, 기초자료수집, 비오톱경계구획도작성, 비오톱현장조사및수정,
비오톱유형기준설정및유형화, 비오톱평가기준설정과평가, 운영및활용계획수립순
으로작성한다.
②지자체의입지ㆍ생태적특성을고려하여기타주제도작성을수행할수있으며해당지자
체의면적, 생태적특성, 제작목적에따라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완료후심화된생물상
조사, 대표비오톱정밀조사, 우수비오톱정밀조사등을단계별사업으로추진할수있다.
③도시생태현황지도의작성은다음의절차를참고하여진행한다.
검토위원회구성
↓
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기획
검토
(검토위원회)
↓
기초자료수집
검토
(검토위원회)
↓
비오톱경계구획도작성
수치지도, 영상자료등기초자료분석
검토
(검토위원회)
↓
비오톱경계구획도작성
↓
주제도작성및DB 구축
현장조사를통한
비오톱경계구획도보정및속성자료구축
대표, 우수비오톱
기초조사및선정
검토
(검토위원회)
↓
현장조사자료DB 구축및
주제도작성
↓
비오톱유형도작성
검토
(검토위원회)
↓
비오톱평가도작성
검토
(검토위원회)
↓
운영및활용계획수립
제10조(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 ①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에대한공정성과정확성을확보
하기위하여해당지자체는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시작일로부터30일이내에검토위원회
(이하“검토위원회”라하다)를필수적으로구성하여운영한다. 다만, 지자체는사업전에기
획되어과업지시서등사업추진과정에반영될필요가있는경우검토위원회를사업전에
구성하여운영할수있다.
②검토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하여5명이상의검토위원으로구성하고, 검토위원은도시
생태현황지도와관련된학식과경험이풍부하여도시생태현황지도의작성결과의정확성,
적합성등을판단할수있는자로서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를포함하여지자체장이위촉한다.
1. 도시생태현황지도를작성하는지자체소속공무원1명
2. 해당지역에서자연환경보전을위하여활동한5년이상의경력을가진활동가1명
3. 도시생태현황지도관련분야에서연구또는사업수행경험이있는전문가3명이상
③검토위원의임기는검토위원회의구성일로부터사업이완료되는시점까지로한다. 다만,
도시생태현황지도의수정·보완이필요하여검토업무가추가로필요한경우에는임기를
연장할수있다.
④지자체장은검토위원회검토위원이작성수행기관과직·간접적으로이해관계가있다고
인정될경우제외하며, 이해관계의인정여부는자체장이결정한다.
⑤지자체장은검토위원이사임을희망하거나, 검토업무를수행함에있어지장이있다고
판단될때에는임기만료전이라도해촉할수있다.
⑥검토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및제23조의도시생태현황지도검토및자문업무를
수행하며, 지자체는검토위원회의업무수행을적극적으로지원한다.
1. 도시생태현황지도활용목적과분야
2. 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축척및비오톱최소면적
3. 기존자료의사용한계와활용을위한수정범위
4. 비오톱속성조사항목
5. 현장조사범위및조사방법
6. 동·식물상주제도작성대상생물종
7. 기타주제도및작성방안
8. 사업예산및추진방안
9. 기타지자체현황과현안을반영하여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과정에포함되어야할내용
⑦검토위원회는지자체와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수행기관에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과정에
사용되고작성되는모든공간정보자료와실제현장조사원본자료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
자료를요청받은지자체와작성수행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⑧검토위원회는검토위원회업무수행시필요에따라관련분야전문가의의견을수렴할
수있으며, 지자체와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수행기관은전문가의견수렴과정을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
⑨검토위원회구성이후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과관련하여지침에구체적으로명시되지
않은사항을논의할경우에는검토위원과지자체가협의하여결정할수있다.
⑩검토업무를수행한검토위원에게지자체에서정한바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수당및
여비를지급할수있으며, 현장조사및전문가자문이필요한경우에는이에소요되는경비를
지급할수있다.
제3장주제도조사및작성방법
제11조(기초자료의수집및활용) ①효과적인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을위해다음의기초및
참고자료를수집해야하며, 필요시지역특성을고려하여별도의자료를활용할수있다.
이경우수집한자료는조사시작연도를기준으로최신의자료여야한다.
구분
내용
비고
기초
자료
수치지형도
1:1,000 또는1:5,000
항공사진또는위성영상
수치지형도작성축척에적합
도시계획도, 토지피복도
토지이용현황도참고
생태·자연도
주제도작성참고
지적도(전산자료)
산림및자연지역주연부경계참고
건축물관리대장
비오톱유형도참고
전국자연환경조사자료
주제도작성참고, 5년이내조사된자료중
최신의자료에한함
지자체자연환경조사자료
주제도작성참고, 최신의조사자료에한함
수생태계건강성평가자료,
수생태계모니터링자료
주제도작성참고, 최신의조사자료에한함
참고
자료
임상도
현존식생도참고
행정구역도, 용도지역지구도
대상지외곽경계참고
공원녹지, 보호수및대경목, 가로수등에대한
관리대장
주제도작성참고
지역의생태현황관련기존조사및연구자료
주제도작성참고및우수생태계지역도출
토지피복지도, 상세도로망도
주제도작성참고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생태축, 지역간생태네트워크연계성검토
 
②기존에작성된공간정보및현장조사자료를사용하기위해서는현장의정합성을반드시
확인하여작성목적과방법론에위배되지않는한도내에서사용해야하며, 이는검토위원회
에서검토되어야한다.
제12조(비오톱경계구획도작성방법) ①비오톱경계구획도는비오톱현장조사를실시하기
이전에제11조에따라수집된다양한기초자료를바탕으로대상지에나타나는비오톱의경
계를구획한공간정보지도이며, 도시생태현황지도의초안을작성하는과정으로서비오톱
현장조사를위한사전준비과정에해당한다.
②기존에구축된다양한환경공간정보와실제현장조사를통해수집된속성정보는비오톱
경계구획도를기준으로통합하며, 이과정에서비오톱경계와속성이지속적으로수정ㆍ보완
되어최종적으로도시생태현황지도의비오톱유형도, 비오톱평가도등의주제도가완성되도록
한다.
③비오톱의경계는개념상의경계이므로비오톱경계를구획하는원칙이수립되어야한다.
이경우원칙은본지침상의비오톱정의를벗어나지않는한도내에서지도의활용목적,
대상지의특성등의지도작성여건을고려하여정할수있으며, 비오톱경계구획도작성원칙은
검토위원회에서검토및승인받아야한다.
④비오톱경계구획도는현장조사전에작성되어야하며완성된비오톱경계구획도는검토위
원회의검토와승인을받아야한다.
⑤비오톱경계구획도작성시다음각호의사항을유의한다.
1. 비오톱의경계는본지침상의비오톱정의를기준으로검토위원회를통해기획단계에서
확정된비오톱최소면적기준을정확히준수하여구획하여야하며, 중요한비오톱이있을
경우최소면적이하로경계를구획할수있다.
2. 비오톱경계를구획하는과정에서수치지형도, 항공사진, 임상도, 토지피복도등의기구축
된공간정보를활용할수있으나기구축공간정보의경계는비오톱의개념이반영된경계
가아니기때문에참고자료로활용되어야한다.
3. 비오톱경계는가장세분화된소분류비오톱유형을기준으로구획해야하며, 대상지의토
지이용, 토지피복등의현황과혼동하지않도록주의한다.
4. 비오톱경계를구획하는과정에서주비오톱과동반비오톱의개념을활용하여효율적으로
작성할수있으며다음각호의사항에유의한다.
가. 주비오톱: 해당비오톱의정의에정확히부합하는특성을나타내는비오톱
나. 동반비오톱: 해당비오톱의정의에부합하지는않으나지도작성의효율성을위해해
당비오톱에포함될수있는비오톱이며, 동반비오톱의면적은각비오톱면적의5%
미만을허용
다. 비오톱최소면적기준을넘으면다른비오톱으로구획해야하며, 중요비오톱의경우
동반비오톱으로편입하여구획할수없다.
제13조(기본주제도현장조사방법) 비오톱경계구획도를기준으로하여다음각호에따라비
오톱속성을조사한다.
1. 토지이용현황도
가. 토지이용현황에대한현장조사는비오톱경계구획도를바탕으로세부유형을실제로
확인및수정하고세부속성자료를구축하는데목적이있으며, 토지이용현황은비오
톱유형화및평가에활용에활용되는자료이므로해당지자체의유형화및평가에필
요한추가적인속성정보가있다면별표4 이외의조사항목을추가하여조사해야한다.
나. 조사표의유형분류기호는별표2를기준으로폴리곤내의가장많은면적을차지하는
토지이용유형코드를기록한다. 다만, 대상지의특성상별표2 이외에분류가필요한
추가적인토지이용유형이있을경우적절한분류체계안에추가할수있다.
다. 조사표의토지이용유형(%) 항목은폴리곤내나타나는1개이상3개이내의토지이용
유형을기록하며, 점유율은5% 단위로표시하고기록한토지이용유형의점유율의합
이100%가되도록한다.
라. 하나의폴리곤내에4가지이상의토지이용유형이나타나는것은폴리곤의토지이용
을특정할수없기때문에비오톱유형화및평가에활용하는것이불가능하므로토지
이용유형폴리곤을분리하여단순화시킨후재작성하여조사한다. 다만, 4가지이상의
토지이용유형이존재하더라도해당지자체의특성이반영된중요한토지이용유형으로
의미를가지는경우분리하지않을수있다.
마. 조사표의규격은토지이용별이용강도를판단하기위해건폐지역의경우폴리곤내건
축물의주층수를, 도로의경우도로폭또는차선수를숫자로단위까지기록한다.
바. 가로수또는가로녹지가있는도로의경우현존식생현황에가로수의수종, 수고, 흉고
직경을기록한다.
2. 토지피복현황도
가. 토지피복현황도는비오톱경계구획도를바탕으로각폴리곤의투수기능과수면, 녹지
등의생물서식기반을판단하기위한것으로서각폴리곤을기준으로토지피복현황
을조사하며, 토지피복현황은비오톱유형화및평가에활용되는자료이므로해당지
자체의유형화및평가에필요한추가적인토지피복유형이있다면조사표이외의조
사항목을추가하여조사및작성해야한다.
나. 별표4의조사표를활용하여조사하고조사표의유형분류기호는별표3을기준으로
작성하며폴리곤내의가장많은면적을차지하는토지피복유형코드를기록한다. 다
만, 대상지의특성상별표3 이외에분류가필요한토지피복유형이있을경우적절한
분류체계안에추가할수있다.
다. 조사표의포장유형비율은비오톱유형화및비오톱평가에적용되는평가지표로서의가
치가높기때문에다음6가지유형으로구분하며, 각유형의점유율을5% 단위로조사
하여각유형의합이100%가되도록구분하여기록한다.
1) 건폐지: 건물이차지하는토지
2) 비건폐포장지: 건물이차지하지않는토지이며, 빗물이투과될수없는포장재료로
포장된토지
3) 반투수포장지: 빗물이투과될수없는포장재료를사용하였으나투수를목적으로한
틈새가있는포장지
4) 투수포장지: 건물이차지하지않는토지이며, 빗물이땅속으로투과되어들어갈수
있는토지
5) 자연녹지: 빗물이토양에흡수되어지하수생성에영향을줄수있는자연지반위에
형성된녹지
6) 수공간: 정기성(반복성)을가지고있는수자원이존재하며개방수면을가지는공간
3. 현존식생도
가. 현존식생현황에대한현장조사는식생의수종, 분포현황, 식생구조등을파악하여비
오톱유형화및평가에활용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 별표4의조사표를이용하되현
존식생현황을세부적으로작성한다.
나. 항공영상등기초자료로구분할수없는세부적인수종과식생군락경계를폴리곤마다
최상층에우점하는식물종의상관을고려하여재설정하고비오톱경계구획도의경계를
수정ㆍ보완한다.
다. 조사표의유형분류기호는별표5를사용하며이외에분류가필요한현존식생유형이
있을경우적절한분류체계안에추가할수있다.(최종적으로현존식생현황은비오톱
유형화및평가에활용되는자료이므로해당지자체의유형화및평가에필요한정보
가있다면조사표이외의조사항목을추가하여조사및작성해야한다.)
라. 조사표의우점종명은생육하고있는식생의우점종식물종명을기입하는것을원칙으
로우점종이다수일경우우점도가높은종부터순차적으로3개종까지필수적으로표
기하며, 필요에따라더많은종을표기할수있다.
마. 녹지율은해당비오톱면적내녹지의점유율을5% 단위로숫자로기록한다.
바. 식생수직구조는비오톱내부식생의층위구성현황을조사하는것으로식생의활력
도, 다양성, 그리고환경영향을평가하는데중요한식별요소이므로정확하게조사하
며, 교목, 아교목, 관목, 초본4개층위의발달정도를기준으로몇개의층위로구성되
었는가를1부터4까지의숫자로작성한다.(각층위의발달여부는층위별식생의식피
율이20% 이상일때해당층위가발달한것으로판단하며, 층위발달판단식피율은대
상지의특성에따라변경하여사용할수있다.)
사. 조사표의층위별종명은우점종의식물종명을기입하며, 우점종이다수일경우우점도
가높은종부터순차적으로3개종까지필수적으로표기하며, 필요에따라더많은종
을표기할수있다.
아. 조사표의층위별수고, 흉고직경은각층위를구성하는우점종의최소, 최대, 평균치를
숫자로기록하고, 층위별식피율은해당층위식생이폴리곤면적에서차지하는비율
을%로표시한다.(관목층과초본층의수고(초장)는미터단위로소수점한자리까지기
록한다.)
자. 식물종의우점도, 군도는조사표하단의우점도및군도조사법을기준으로기입한다.
차. 식물종명은국가표준식물목록에따라한글로기록한다.
4. 지형주제도
가. 지형주제도는수치지형도에서추출한수치고도자료를기초데이터로지리정보시스템
(GIS) 프로그램을활용하여작성하며작성해상도(Grid Size)는10m×10m 이하로설정
하여분석한다. 다만, 분석여건에따라이를조정할수있다.
나. 지형주제도는표고분석과경사분석, 향분석등을실시한다.
다. 비오톱유형화및평가에필요할경우지형주제도작성을통해도출된표고, 경사도, 향
에대한공간정보를바탕으로비오톱경계구획도의각폴리곤별로재분석하여항목별
로분석값을속성정보로기입할수있다.
5. 동ㆍ식물상주제도
가. 동ㆍ식물상주제도는대표비오톱및우수비오톱조사에서도출된결과를활용하여주
제도를작성한다.
나. 지자체의필요에따라추가적인동ㆍ식물상주제도를작성해야할경우검토위원회를
통해해당지자체의특성과현안을고려하여조사의범위및기준을정하고동ㆍ식물
상주제도의대상이될생물종을선정해야하며, 조사방법은전국자연환경조사지침, 조
사항목은별표7부터별표14를참고한다.
제14조(기본주제도속성자료조사표의작성) ①토지이용, 토지피복, 현존식생에대한현장
조사시속성자료는하나의통합된조사표별표4에작성하며, 구분된각폴리곤에고유번호를
부여하고폴리곤별토지이용, 토지피복, 현존식생에대한정보를기입한다. 다만, 지역별
특성에따라필요한항목및내용을조사표에추가할수있다.
②도시생태현황지도의모든비오톱은각각의지침에서정한조사표의비오톱속성자료가
빠짐없이입력되어야한다.
③비오톱속성자료조사표에작성되는모든정보는최종비오톱지리정보시스템(GIS) 파일의
속성정보로입력될수있도록전산화하며, 해당지자체의도시생태현황지도에나타나는각
각의모든비오톱은속성자료를가지고있어야한다.
④모든비오톱은현장조사가이루어져야하며이를바탕으로속성정보가구축되는것을원
칙으로하되, 작성방법론에따라일부유사한비오톱의속성정보를차용하여사용할수있
다. 다만, 여기에사용되는방법론은검토위원회의검토와승인을받은방법론이어야하며,
실제현장조사속성과차용한속성을구분할수있도록구축되어야한다.
⑤도시생태현황지도의모든비오톱(폴리곤)은실제출력된조사표에조사자의이름, 조사
일, 조사내용이현장조사를통해수기로작성된실물조사표가있어야한다.
제15조(기본주제도의도면화) ①토지이용현황도는조사된결과를바탕으로별표2의소분류
항목에따라도면화한다.
②토지피복현황도는조사된결과를바탕으로별표3의분류항목에따라도면화한다.
③현존식생도는조사된결과를바탕으로별표5의소분류항목및표기방법에따라도면화한다.
④지형주제도는분야별로비오톱유형화및평가시적용한기준에따라범례를만들어도
면화한다.
⑤동ㆍ식물상주제도는조사된결과를바탕으로주요종의출현지점을분류군별로도면화한다.
제16조(기타주제도) ①지역의특성을반영하거나향후활용을위한별도의기타주제도를만
들수있으며조사및제작방법은학술적검증을거친것으로한다.
②도시생태현황지도의활용을위해일반적으로추가가가능한주제도및주요내용은다음
표와같다.
주제도명
주요내용및활용분야
유역권분석도
· 수치고도자료와
GIS 프로그램을이용한잠재수계및유역권현황도
· 유역권단위환경생태적관리계획수립기본자료활용
대경목군락지
분포도
· 현존식생조사결과를기반으로특정군락지추출
· 보존가치가놓은우수산림관리
보호수및큰나무
위치도
· 기초수집자료및현장조사를통한도면작성
·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기초자료및보호가치가높은자연기념물보전관리
철새류주요도래지
및이동현황분석도
· 조류주제도중계절별철새류집단도래지도출
· 조류서식처보전및관리
습지분포도
· 고밀화된도심내생물서식을목적으로인위적으로조성된소규모습지를
포함한습지분포현황도
· 도심생물다양성향상을위한생태적도시관리분야에서활용
위해야생동식물
분포도
· 식생도및야생동물주제도중환경부지정위해야생동식물, 귀화생물추출
· 자연생태계보전관리를위한위해야생동식물관리
생태면적률현황도
· 폴리곤별토지피복유형별비율을활용한폴리곤별생태면적률산정및유형화
· 도시환경개선및생태적도시관리분야에서활용
침엽수군락지
분포도
· 식생도를기반으로침엽수군락지추출
· 산림관리및공원녹지·휴양분야에서활용
 　
제4장도시생태현황지도유형화원칙및방법
제17조(비오톱유형화원칙) ①비오톱유형화작업은각각의개별적인비오톱의속성을파악
하여동일하거나유사한비오톱들을추상화하고일반화하여체계적으로분류해야한다.
②비오톱유형화의목적은해당지자체에서나타나는수많은비오톱을일정한기준으로분
류하고단순화한개념체계로정리함으로써다양하고복잡한자연생태계에대한이해를높
이고비오톱지도의활용성을높이는것에있다.
③비오톱유형화목적을이루기위해서는해당지자체의지역적특성이충실히반영된분류
지표, 분류기준을정확하게사용해야한다.
④비오톱유형화를위한분류지표와분류기준은반드시과학적검증을받은방법론을사용
해야하며, 해당지자체의현황이반영된통계적유의성을확보해야하고, 유형화결과의정
책적활용성이검토되어야한다. 이를위해분류지표, 분류기준, 유형화결과는검토위원회
의검토과정을거친다.
⑤비오톱유형화는수집된비오톱현장조사를통해수집된각폴리곤별속성자료를종합하여
대상지의생태적특성이드러나도록구분해야한다.
⑥비오톱유형분류는대분류-중분류-소분류체계를갖도록작성하며대분류-중분류는별표
15를참고하여작성할수있다.
⑦단, 대상지의특성상중분류유형에서추가적인유형이필요한경우현분류체계안에서
새로운유형을추가할수있으며추가된유형은본지침의개정시반영될수있도록해야한다.
⑧소분류는표준화된대분류-중분류유형체계안에서지역특성을반영하여지침에서정하는
유형화방법에따라세부적으로유형화해야한다.
제18조(비오톱유형분류방법) ①비오톱유형화과정은비오톱속성정보, 기타환경공간정보
등을기반으로해당지자체의특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분류위계, 분류항목, 분류지표,
분류기준을설정하여진행한다.
1. 분류위계
가. 비오톱유형화과정에서분류위계는분류의단계를의미하는것으로상위에서하위로
갈수록세분화된비오톱유형체계를이루며일반적으로3단계의대분류-중분류-소분류
의위계를갖도록작성한다.
나. 가목에도불구하고, 지자체의필요에따라소분류하위위계로세분류단계를두어도
시생태현황지도의활용성을높일수있다.
2. 분류항목
가. 분류항목은비오톱속성을구분하기위한관점을나타내는포괄적개념으로일반적으
로비오톱의자연적발달상태를의미하는자연성, 비오톱의면적과출현빈도에따른
희귀성, 해당비오톱에서식하는생물요소에영향을주는서식처기능성, 도시환경개
선기능성, 경관생태학적측면의가치등을사용하며, 지역의특성에맞게선택하거나
다른항목을추가하여사용할수있다.
나. 소분류유형화를위한분류항목설정시본지침에서제시된중분류비오톱유형의특
성을고려하여중분류유형별로적합한분류항목을설정하여소분류유형화에활용한
다.
3. 분류지표
가. 분류지표설정은비오톱유형화의핵심과정으로비오톱의특성을구분짓고유형의한
계를규정하게되므로지자체의특성과비오톱의다양한가치를반영할수있는지표
를설정한다.
나. 분류지표는일반적으로생물적요인지표, 무생물적요인지표, 인간행태적요인지표,
경관생태적요인지표등이있으며, 비오톱의다양한가치가잘고려될수있도록다
양한지표를적절히활용해야한다.
다. 비오톱유형화과정에사용할수있는분류지표사례는다음과같으며, 대상지의생태
적특성에따라적합한분류지표를추가하여사용해야하며, 도시생태현황지도의활용
성을높이기위해서는단순한지표사용은지양한다.
생물적지표
무생물적지표
인간행태적지표
경관생태적지표
- 현존식생
- 우점식생
- 식생의생활형
- 식생의발달기간
- 식생수직구조다양성
- 천이단계
- 식생의자연성
- 식생의흉고직경
- 층위형성단계
- 야생조류출현
- 보호동식물의출현
- 토양습도
- 토양물리적조성
- 토양영양상태
- 토양의자연성
- 지질
- 지형(경사, 향)
- 생성원인
- 광량
- 지표면온도
- 기후
- 수리/수문
- 토지이용강도
- 관리정도
- 정비재료와구조
- 토지피복재질과정
도
- 역사성
- 불투수포장비율
- 현재상황의점유기
간
- 자연훼손기간과종류
- 면적
- 형태
- 핵심지역
- 가장자리
- 희귀성
- 다양성
- 연결성
4. 분류기준
가. 분류기준은설정된지표에따라비오톱의유형을구분하는기준이며, 지표가가지는
의미와비오톱유형의특성을고려하여명목척도, 비율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등을
적합하게사용해야한다.
나. 명목척도에해당하는정성적인질적기준형태의분류기준을활용할경우, 해당비오톱
의속성을파악하는조사자의역량과주관적견해에의한오류가발생하지않도록정
확성이담보되고검증이가능한기준을설정해야한다.
다. 비율척도, 등간척도, 서열척도에해당하는정량적인양적기준형태의분류기준을활용
할경우해당비오톱유형에속하는각비오톱들의속성과현황에대한통계적유의성
을가지는분석을기반으로적정한기준을설정해야한다.
5. 소분류명칭은유형화된비오톱이가지는구조적, 기능적, 생태적속성이잘드러나는수
식어를사용하여명명한다.
②비오톱유형화는해당비오톱의토지이용현황, 토지피복현황, 현존식생, 지형주제도, 야생
동물조사자료등을확인하고설정된분류항목, 분류지표, 분류기준을적용하여비오톱을유
형화한다.
③도시생태현황지도의정확한이해와효율적인활용을위해서비오톱유형화과정과원리,
비오톱유형의정의를자세히기술한비오톱유형목록집을필수적으로작성하며, 비오톱
유형목록집에는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한다.
1. 지자체의특성과현황을분석하여비오톱유형화에적용한과정
2. 분류항목, 분류지표, 분류기준의설정근거와원칙
3. 비오톱유형의세부적인정의
4. 비오톱유형의일반현황
5. 비오톱유형의가치
6. 비오톱유형의기술통계량
7. 비오톱유형을이해하는데도움이되는항공사진, 현장사진등의기타자료
④비오톱유형화완료후비오톱유형도작성은대-중-소분류의비오톱유형을기준으로도
면화한다.
   제5장도시생태현황지도평가방법
제19조(비오톱평가원칙) ①비오톱평가는비오톱의상대적인가치를평가하여비교를가능
하게함으로써평가결과를바탕으로보전, 복원, 이용, 관리등의공간을구분하여도시계획,
환경생태계획과같은다양한계획과정책에서의도시생태현황지도의활용성을높이는방향
으로진행해야한다.
②평가의목적이범위, 특성, 기준등에영향을많이주기때문에평가결과활용분야에대한
논의과정을통해평가의목적을분명히해야하며, 이과정은검토위원회의검토과정을거
쳐야한다.
③비오톱평가에사용되는지표와기준은반드시과학적검증을받은방법론을사용해야하
며, 해당지자체현황이반영된통계적유의성을확보해야하고, 비오톱평가결과의정책적
활용성이검토되어야한다. 이를위해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결과는검토위원회의검토과
정을거쳐야한다.
④비오톱평가는비오톱유형평가와개별비오톱평가로구분하여진행하며2가지평가모
두를진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1. 비오톱유형평가: 각비오톱유형의가치를평가하여지자체현황에대한이해를빠르고
쉽게하기위해진행하는것으로중분류와소분류위계에서시행하며비오톱중분류유형
평가는광역지자체또는국가단위의활용성을고려한평가를진행하며, 소분류유형평가
는지역의특성이반영된평가를진행한다.
2. 개별비오톱평가: 경계가구획된각비오톱의개별적인특성과가치를평가하는것으로
비오톱유형평가에서동일한비오톱유형에속하는각각의개별비오톱특성과가치가동일
하게평가되는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시행하는평가의의미를가지며, 비오톱유형에따
라다른평가방법을사용할수있다.
⑤조사가불가능하거나기초자료획득이불충분하여평가가불가능한비오톱은‘평가외등
급’으로제시하며평가제외사유를명확하게명시한다.
제20조(비오톱평가방법)
①비오톱평가는지자체의특성, 현황, 미래상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하며, 평가지표와기준선정시다음각호의사항을유의한다.
1. 생물군집의입장에서의비오톱가치와인간과의관계속에서생성되는비오톱가치가균
형을이루어평가될수있도록해야하며, 해당비오톱의다양한측면의가치가잘반영될
수있는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을적용해야한다.
2. 식물을제외한이동이가능한생물종의경우서식의경계를공간단위로특정하기어려우
므로공간적경계를가지는비오톱의평가지표로사용할경우특별한주의가필요하다.
3. 비오톱평가를위한평가항목및평가지표는비오톱유형화의분류항목및분류지표와연
계성을갖도록선정하며비오톱유형및개별비오톱의특성고려하여다양한평가지표를
활용한다.
4. 시가지, 농촌지역, 자연녹지, 인공녹지, 하천등비오톱유형특성이반영된평가지표와기
준을유형별로사용할수있다.
5. 단순한평가지표의사용은비오톱의다양한가치를반영할수없음을인지하고세밀하고
논리적인평가가될수있도록다양한평가지표를사용한다.
②비오톱평가에사용된평가지표의사례는다음과같으며, 해당지자체특성과평가목적에
맞게새로운평가지표를선정하여활용할수있다.
평가지표
활용시중점고려사항
식생의자연성
· 식생이가지는보전가치, 자연자원으로서희귀성
훼손위험성(취약성)
· 주변지역의개발과이용압력으로해당비오톱의특성이변화될가능성
식생의발달기간
· 발달기간의수준에따른장점과단점을평가목적에맞게활용
표고/경사
· 해당지자체의지형특성에대한고려가선행되어야함
토양습윤조건/지하수위
· 식생생육기반특성반영, 습지지역보호관점반영
미기후
· 비오톱의특성이도시생활환경개선에기여하는측면에서고려
토지이용강도
· 인간의토지이용밀도측면에서고려
투수가능면적
· 도시내잠재적생물서식처기능, 미기후개선차원에서고려
외래종서식여부
· 인간의지속적인간섭여부확인
잠재자연식생
· 주어진자연조건아래에서발달가능한식생예측, 자연환경복원관점의생태정보
면적, 형태, 가장자리
· 각각의개별비오톱이가지는경관생태학적특성분석
인간이용성
· 인간의휴식, 여가, 운동등이가능한녹지및오픈스페이스로서의역할관점
연결성기여도
· 생물서식처측면에서연결성확보관점
다양성기여도
· 비오톱의특성이해당지자체내에서의희귀성, 서식처다양성에기여하는정도
층위구조
· 식생수직구조기반으로서식처다양성, 생물량, 식생의건전성과자연성측정
바이오매스
· 녹지의도시환경기능개선(찬공기생성, 미세먼지흡착등) 기여측면고려
하상구조, 여울
· 하천의생물종구성과서식지보호관점
도시환경개선기능
· 도심지자투리녹지, 인공녹지등정주지주변녹지의도시환경개선기여관점
지형변화
· 자연지형의훼손민감도, 지형변화에따른동식물생육기반훼손정도관점
③비오톱평가의등급체계는다음을원칙으로한다.
1. 5개등급으로평가하는것을원칙으로1등급에가까울수록긍정적가치가높은것으로평
가한다.
2. 5개등급평가의수행을전제로도시생태현황지도의활용성을높이기위해6개등급이상
의평가등급체계를가진비오톱평가를추가적으로진행할수있다.
3. 시가화지역, 농촌지역, 자연지역등비오톱유형특성에따라별도의평가방법및등급체
계를가진평가를수행할수있다.
4. 보고서에평가항목, 평가지표등의평가방법및각등급이가지는의미를자세히서술한다.
④비오톱유형평가등급별생태적가치는다음표를참고하여평가될수있도록한다.
평가등급
내용
Ⅰ
ㆍ 인간간섭이없거나장기간안정되고성숙한비오톱
ㆍ 자연성이높아대체조성이불가능하여절대적인보존이필요한비오톱
Ⅱ
ㆍ 인간간섭이다소있고훼손에대한중간정도예민성을가진감소추세비오톱
ㆍ 일정수준자연성이있어복원후생태적가치향상의잠재성이높으며조건부대체가가능한비오톱
Ⅲ
ㆍ 인간간섭이높고훼손에대한예민성이낮으며자연성이낮아중ㆍ장기간재생이필요한비오톱
Ⅳ
ㆍ 인간간섭이매우높은비오톱으로자연으로의재생가능성이낮은비오톱
Ⅴ
ㆍ과도한에너지이용및순환체계가단절된비오톱으로자연에의한재생가능성이없는비오톱
⑤비오톱유형평가시각항목별평가는의사결정나무방법에따라수행하며, 항목별평가
결과의종합에는가치합산메트릭스방법을적용할수있다. 다만, 대상지특성에따라학술
적으로검증된별도의평가방법을적용할수있다.
의사결정나무
가치합산메트릭스(3×3)
M 3×3
평가지표
Ⅰ
Ⅱ
Ⅲ
평가
지표
Ⅰ
Ⅰ
Ⅱ
Ⅲ
Ⅱ
Ⅱ
Ⅲ
Ⅳ
Ⅲ
Ⅲ
Ⅳ
Ⅴ
⑥개별비오톱평가는동일비오톱유형으로구분되는비오톱이라도서로다른가치를가질
수있으므로그가치를확인하고평가하기위한목적이있으며, 다음각호의사항을유의하
여평가한다.
1. 비오톱유형평가에활용된평가지표와동일한지표를개별비오톱평가에활용하는것은
지양하여중복평가에의한오류를유의한다.
2. 비오톱유형에따라별도의평가지표를사용할수있다.
3. 비오톱유형평가결과에의한등급에따라별도의개별비오톱평가를실시할수있다.
4. 비오톱보전가치, 도시환경개선측면가치, 경관적가치등활용목적에따라세분화된평
가목표를설정하고그에맞는평가지표로평가할수있다.
⑦비오톱평가도는비오톱평가과정을통해도출된평가등급을기준으로도면화한다.
제6장대표비오톱및우수비오톱조사
제21조(대표비오톱) 대표비오톱은다음각호의내용에따라조사한다.
1. 조사목적: 대표비오톱조사는해당지자체에출현하는비오톱유형의일반적특성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