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국지도60호선




                 지번             공부            편입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본번     부번            (㎡)     기정      증감      변경     성명            주소
     장안읍
1          457        10   도    107     107    감)107    0    국(국토교통부)
     좌동리
     장안읍
2          457        11   도     3      3       감)3     0     공(기장군)
     좌동리
     장안읍
3          458        3    도    144     144    감)144    0    국(국토교통부)
     좌동리
     장안읍
4          460        6    도     91     91      감)91    0    국(국토교통부)
     좌동리
     장안읍
5          461        3    도     47     47      감)47    0    국(국토교통부)
     좌동리
     장안읍
6          461        4    도     7      7       감)7     0    국(국토교통부)             국도14호선과 중복
     좌동리
     장안읍
7          462        4    도     5      5       감)5     0    국(국토교통부)             국도14호선과 중복
     좌동리
     장안읍
8          462        5    도    326     326    감)326    0    국(국토교통부)
     좌동리
     장안읍
9          463        12   도     48     48      감)48    0    국(국토교통부)
     좌동리
     장안읍
10         471        1    도    8,451   61      감)61    0    공(부산광역시)
     좌동리
     장안읍
11         480        4    도     2      2       감)2     0    국(국토교통부)             국도14호선과 중복
     좌동리
     장안읍
12         481        2    도    276     276    감)276    0    국(국토교통부)
     좌동리
     장안읍
13         481        3    도     58     58      감)58    0    국(국토교통부)             국도14호선과 중복
     좌동리
     장안읍
14         482        2    도    266     266    감)266    0    국(국토교통부)
     좌동리
     장안읍
15         482        3    도     5      5       감)5     0    국(국토교통부)             국도14호선과 중복
     좌동리
     장안읍
16         589        3    도     8      8        8      0    국(국토교통부)
     좌동리
     장안읍
17         589        4    도    114     114    감)114    0    국(국토교통부)             국도14호선과 중복
     좌동리
     장안읍
18         358             도     62     62      감)62    0    국(기획재정부)
     좌천리
     장안읍
19         358        5    도     50     50      감)50    0    국(국토교통부)             국도14호선과 중복
     좌천리
     장안읍
20         359        1    도    175     175    감)175    0    국(기획재정부)
     좌천리
     장안읍
21         359        9    도     24     24      감)24    0    국(국토교통부)             국도14호선과 중복
     좌천리
     장안읍
22         359        11   도     57     57      감)37    20   국(국토교통부)               부분제척
     좌천리
     장안읍
23         359        14   도    119     119    감)119    0    국(국토교통부)             국도14호선과 중복
     좌천리
     장안읍
24         362        5    도     9      9       감)9     0    국(국토교통부)
     좌천리
     장안읍
25         362        28   도    130     130    감)130    0    국(국토교통부)
     좌천리
     장안읍
26         362        29   도     54     54      감)54    0    국(국토교통부)
     좌천리
지번             공부               편입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본번     부번            (㎡)      기정        증감       변경      성명           주소
     장안읍
57         474        4    도     288     288      감)288     0     공(기장군)
     좌천리
     장안읍
58         474        5    도     29       29       감)29     0    국(국토교통부)
     좌천리
     장안읍
59         474        6    도    1,196    1,196    감)1,196   0    공(부산광역시)
     좌천리
     장안읍                                                             국
60         515        22   구      7       7        감)7      0
     좌천리                                                         (농림축산식품부)
     장안읍                                                             국
61         515        41   구     160     160      감)160     0                         국도14호선과 중복
     좌천리                                                         (농림축산식품부)
     장안읍                                                             국
62         515        42   구     10       10       감)10     0                         국도14호선과 중복
     좌천리                                                         (농림축산식품부)
     장안읍
63         산25        17   도     13       13       감)13     0    국(국토교통부)             국도14호선과 중복
     좌천리

           소계                   16,620   8,230    감)8,190   40
◉보건복지부공고제2025-26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부 소관비영
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등록변경 공고
등
록
번
호
단체명칭
변경사항
담당부서
변경등록
일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146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협의회
2025.4.1.
대표자
이상윤
방영탁
아동보호자립과
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
을지로18길5, 6층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문래로20길60,
5층507호
◉법무부공고제2025-11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비영리
민간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법무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등록연월일
주된사업
주관과
등록
구분
변경전
변경후
225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국민재단
서울강남구
테헤란로108
길12
이충호
성낙인
2020.2.14.
청소년
선도보호사업
법무부
보호정책과
대표자
변경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187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4. 10. ∼2025. 4. 25.(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끝.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하*호
대전89아
5661
2024-
08-23
구례지사 
서남원영업소
515,00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원둔산6길 
22-7  2*2호
가산금
고지서전송
보관
기간
경과
박*철
전북07바
5782
2024-
10-29
일반국도 17
1,030,00
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727 
104동 14*1호  (반월동, 세움펠리피아 2차)
가산금
고지서전송
폐문
부재
함*수
인천99아
4292
2024-
11-04
일반국도 27
3,090,00
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동2길 
21-8 1동 3*2호 (효자동1가,서부거성아파
트)
가산금
고지서전송
폐문
부재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3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동부항한서A호등부표 외 1기)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비고
동부항한서
A호등부표
34-55-00.7 N
128-28-27.9 E
Fl(4)Y8s
7
황/
망대형
공사용
'25.4.7.
폐지
동부항한서
B호등부표
34-54-54.7 N
128-28-25.3 E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18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아이지넷   부수업무 신고 수리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아이지넷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4.7.




3. 부수업무의 내용


◦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
        제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4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72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4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황ㅇ민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105번길 10,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일길 46-8,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오ㅇ택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239,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손ㅇ상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2로 90-39,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5. 15. (목)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yongmin372@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1 -
◉항공기상청공고제2025-1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항공기상청장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미래 항공교통체계 전환에 대비한 국가항행계획의 항공기상청 소관 이행과제 추진과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기술 개발을 전담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차세대항공기상팀의 존속
기한을 2025년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항공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부서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항공기상청(참조: 기획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2F-0023)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 전자우편: gotaekgu@korea.kr
    - 팩스: 032-740-28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전화: 032-222-300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518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공고
1. 상호 : ㈜코람코가치부가형부동산제2의3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11, 1층(삼성동, 골든타워)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등록사항 : 운용기간의 연장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6. 변경등록일 : 2025년 4월 4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5-9호
　『아산충무고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센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5년 04월 10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북아산고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고등학교
   나.
명칭: 『(가칭)북아산고등학교』, 現 『아산충무고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184-1 번지 
4. 사업개요
   가. 면적: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면적: 16,283㎡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16,283㎡
   나. 규모: 건축면적: (당초) 3,252.93㎡, (변경)3,947.93㎡
            건축연면적: (당초) 14,234.36㎡, (변경) 14,792.76㎡
     ※ 변경사유: 충청남도 고시 제2024-405호(2024. 08. 30.) 및 제2024-412호(2024. 08. 
30.)로 고시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다.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라. 사업기간: 2023년 10월 10일(당초 고시일) ~ 2025년 2월
   마. 사업의 목적: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 신설
5. 토지의 조서
위치
시설면적(㎡)
시행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184-1번지
16,283.00㎡
16,283,.00㎡
-
충청남도
교육감
-
-
-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처 분 사 유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결 과 : 신고폐지 및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25. 4. 1.
5.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6. 유 의 사 항
가. 신고폐지 처분받은 무선국을 계속 운용할 경우, 전파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의2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 www.emsit.go.kr]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
   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 02-761-2841)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결과
                        942021110004912 등
    1      (주)대원이엠                           대원이엠503      금천구 시흥대로      신고폐지
                               4국
                        942023110037752 등
    2      (주)백야이엔지                          백야이지523    마포구 월드컵북로42다길   신고폐지
                               4국
                        942016110005790 등
    3      (주)부전이엔씨                          부전파주103      파주시 금빛로       신고폐지
                               6국
                        942016110006034 등
    4    (주)삼성특수중량물도비                        도비화서101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신고폐지
                               3국
                        942021110018073 등
    5      (주)선호이엔지                          선호이엔501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고폐지
                               4국
                        942018110019712 등
    6    (주)성한전기건설공사                         성한구로104      구로구 부일로       신고폐지
                               5국
                        942018110019598 등
    7        (주)세연사                         세연사남양주101    남양주시 순화궁로      신고폐지
                               10국
                        942022110028951 등
    8     (주)아이티엠이앤씨                         아이티엠501     송파구 법원로8길      신고폐지
                               4국
                        942022110039355 등
    9      (주)에스지토건                         에스지토건500      송파구 오금로       신고폐지
                              176국
                        942014110024189 등
    10    (주)와우패션클럽                          와우노원104      노원구 노해로       신고폐지
                               5국
◉국토교통부공고제2025-517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세미콜론수송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준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7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오피스 자산 매입 임대 및 운영 등
6. 영업인가일 : 2025년 4월 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5-59호

 「선원법」제44조(선원명부의 공인)제3항에 따른 승하선 공인을 받지 않은 선박소유자에게「같은
법」제179조(과태료)제3항제6호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 납
입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선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1.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성    명     생년월일        선 명           주 소

     김*돈        72.03.08.   서*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선원명부 미공인(기관장 승하선 미공인)
 ㅇ 근거법령 :「선원법」제179조(과태료)제3항제6호,「같은 법 시행령」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및 납부기한
 ㅇ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60만원
 ㅇ 납부기한 : 2025.05.09.(금)


4. 안내사항
 ㅇ 과태료 납입고지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서 발급받아 납부 바랍니다.
 ㅇ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습니다.
 ㅇ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 1
   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60개월간 징수하며,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압류-매각-청산)에 따라 강제징수 합니다.
 ㅇ 문의사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제주시 임항로 128 / 064-720-2638)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오천항롯데A호
등부표
34-25-55.78N
127-12-58.14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5.
3.25.
공사용
2025.3.25.
~2028.6.
(목적소멸시까지)
/이동가능
오천항롯데B호
등부표
34-25-57.69N
127-12-54.34E
오천항롯데C호
등부표
34-26-05.48N
127-13-04.35E
  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41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취사식당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69
3,372
3,372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토목시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산 105-5
226
226
고시일
~
2026.6.30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385
4,357
480
고시일
~
2026.4.30
별동
증축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386-1
1,802
663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386-2
2,387
517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386-3
5,812
325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387-6
7,117
55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387-10
2,198
391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387-11
79
38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383-1
4,980
279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384
4,109
257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164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유전자변형 
면화 MON88701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4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심사결과
통보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면화
MON88701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Bayer CropScience LP
제2025-10호
2025. 4. 7.
2. 승인 조건
ㅇ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
를 받아야 합니다.
◉국방부공고 제2025-123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여건 조성 등을 위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군인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하면 지휘관이 승인하도록 하고,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군인에게 10일의 범
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보장을 위해 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더라도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산입을 제외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성보호시간 의무화(안 제12조제6항)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군인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지휘관이 승인하도록 함.
나.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안 제12조제14항 신설)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군인에게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
 록 함.
다.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산입 제외(안 제9조제3항제2호)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보장을 위해 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더라도 휴가 일수
 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산입을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
  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양성평등정책팀
       ○ 전화 : 02-748-6149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531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1/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5-04-06
6b36b80bc016af217b5b6fe6e9b4750d
fc8a44f1cd671ce7ca4d1734dc80a809
4a4370628bd25e99a2ee3b076c2b3cc6
2025-04-05
bb07591ea03c2956e9fab3a7a15120dd
3d5d7a89d5306144dc6bea85d0f1ade7
da79f8a9831a58a6256ebcf7905f5bf1
2025-04-04
a3a5cf2419d2e0d43623d8faa9592286
fd8816c99634e7fcf60a3f5e33174fd4
fc13aef3b51eb3438d430a93e1efd459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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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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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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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190호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등급판정 축산물의 수출 확대 및 수출된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서식을 추가하고,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 이외에 돼지, 계란·닭·오리, 꿀 품목에 대해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제2조 및 제6조)
  나. 소, 돼지, 계란, 닭, 오리, 꿀 관련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및 품목별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63호서식)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5월 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축산유통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imetostart@korea.kr
   2) 주소 : (우 30110)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3) 팩스 : (044) 868 - 03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전화 : (044) 201 - 2372)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내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고시제2025-02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1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장
하천점용허가
1.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허가번호 : 제2025-02호
3.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법인명) :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4. 점용의 목적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청마리 상수관로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02.06.부터 영구(시설물 존치 시 까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점용
충북 옥천군 동이면 청마리
231-5
유지
1,896
102
   
1115-2
구거
5,288
393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임원항롯데A호등부표 외 1기)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임원항롯데
A호등부표
37-13-30.7N
129-20-48.4E
Fl(4) Y 8s
8
황망대형
(LS-24)
'25.4.2.
공사용
'25.4.2.~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신설
임원항롯데
B호등부표
37-13-37.9N
129-20-49.4E
◉국토교통부공고제2025-422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충청광역연합 등 「지방자치법」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함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
계 실시계획의 승인, 운송사업 면허 및 운영 등에 대한 권한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법령
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부장관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하는 권한 명확화(영 제34조 ①)
나. 특별지자체장에 국가사무 위임 신설 (영 제34조 ②)
다. 위임받은 업무 수행 시 보고 조항 신설 (영 제34조 ④)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광역교통
도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7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
   ㅇ 전화 : 044-201-5121, 5119 / 팩스 : 044-868-837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510호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고속국도를 제외한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20758호, 2025. 1. 31. 공포, 2025. 8. 1. 시행)됨에 따라, 마을주
민보호구간의 지정 기준ㆍ절차, 마을주민 보호조치 및 의견청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구간의 지정 기준‧절차 및 의견청취 등(제1~제5항, 제7항)
나. 마을주민의 보호조치(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5.21.
(수)까지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찬·반 의견과 이유)



ㅇ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
    과(전화 044-201-3890, 팩스 044-201-5592)
  - 전자우편: cfs2036@korea.kr
◉외교부공고제2025-54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2월 12일 승인되고 2025년 2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서울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
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75호) 서울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5 년 2 월 12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2 
February, 2025.
현행
변경(2025년 2월 1일부터 적용)
22.2179
21.9644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February, 2025)
22.2179
21.9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