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34호                                 관            보                   2019. 11. 25.(월요일)
                                           광달
                  위 치                          도색․구조        신설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높이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2019. 11. 19.
      여차항삼성     34°42′42.0″N                     황망대형       2019.                              삼성산업개
                               Fl(4)Y8s    7                         공사용       ~공사완료 시까지
       등부표     128°37′33.0″E                     (LL-24)   11. 19.                              발㈜
                                                                                  (2020. 6.)
신설
                                                                                 2019. 11. 19.
      양화항대림     34°47′41.2″N                     황망대형       2019.
                               Fl(4)Y8s    7                         공사용       ~공사완료 시까지 대림토건㈜
       등부표     128°40′12.1″E                     (LS-24)   11. 19.
                                                                                  (2020. 5.)


                                           광달
                  위 치                          도색․구조        정지       복구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높이        연월일       예정일
                                          (해리)
                                                                                       ㈜케이티
                                                                                     부산네트워크운
기능   남해송정GN     34°41′47.6″N                                2019.     2019.    해저케이블
                                  -        -     황원추형                                   용본부
정지    B호부표     128°00′50.3″E                               11. 19.   11. 29.    보호용
                                                                                      *위치이탈에
                                                                                     따른 기능정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9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947-2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2부: 차단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947-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947-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부칙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9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29
제19634호                                관             보              2019. 11. 25.(월요일)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준공 후 38년이 경과한 노후된 거제공업용수도의 관로 개량으로 급수지역의 안정적 용수공급
   도모
4.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가. 수        원 : 연초댐
  나. 시 설 개 요 : 관로시설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 관로시설                                                    L=3.3km
  - 노후관 개량                          D=450mm                L=3.3k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
           계                                                                         11,319.8
          관로시설                ∙ 경상남도 거제시                                             11,319.8

6. 급수구역 (변경없음)
 - 거제시
7. 사업시행 기간        (변경)
 - (당초) 2017년 1월 ~ 2019년 12월
 - (변경) 2017년 1월 ~ 2020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변경없음)
9. 공시송달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
  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변경없음)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면 적 (㎡ )            주요시설                    관 리 처 분 계 획
   (시 설 명 )
                                                       -한 국 수 자 원 공 사 법 제 32조 의 규 정 에 의 거
      계                       11,319.8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
                                                        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사 업 시 행 으 로 취 득 하 는 수 용 토 지 는 국 (환
   관로시설                       11,319.8       송수관로       경 부 )에 무 상 귀 속 . 단 , 국 ㆍ 공 유 지 는 관 계
                                                        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114
제19634호                            관         보         2019. 11. 25.(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자동제어장치 - 제2-14부: 전기 액추에이터의 개별
  개정            KSCIEC60730-2-14
                                      요구사항
                                      화재 위험성 시험 - 제11-5부: 시험불꽃 - 바늘불꽃
  개정            KSCIEC60695-11-5
                                      시험방법 - 장치, 확인시험 배치 및 지침
                                      화재 위험성 시험 - 제1-30부: 전기제품의 화재
  개정            KSCIEC60695-1-30
                            위험성 평가지침 - 사전선정 시험절차 - 일반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730-2-1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695-11-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695-1-3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730-2-1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695-11-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695-1-3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부칙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97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1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A ISO/IEC GUIDE 28      적합성평가 - 제3자 제품인증시스템에 대한 지침
 폐지     KS A ISO/IEC GUIDE 53      적합성 평가 - 조직의 제품인증 품질경영시스템 활용 지침
 폐지  KS A ISO/IEC GUIDE 7 적합성 평가 용도에 맞는 초안 작성을 위한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A ISO/IEC GUIDE 28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 A ISO/IEC GUIDE 53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 A ISO/IEC GUIDE 7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130
제19634호                        관             보                2019. 11. 25.(월요일)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대통령공고 제294호
                     국회의원 보궐선거 미실시에 관한 공고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이 궐원된 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이에 공고한다.
    2019년 11월 25일
             대 통 령         문 재        인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진        영
                   장   관
 국회의원이 궐원된 다음 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 하기로 한다.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경남 밀양시 의령군                             밀양시 일원, 의령군 일원,
         함안군 창녕군                               함안군 일원, 창녕군 일원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525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6호)
｣에 따라 유전자변형 옥수수 MZIR098 및 유전자변형 면화 GHB811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
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Syngenta Crop Protection, LLC. on
 유전자변형 옥수수
              신젠타코리아(주)    behalf of Syngenta Crop Protection   제2019-6호   2019. 11. 20.
   MZIR098
                                  AG and its affiliates
  유전자변형 면화                              BASF
               한국바스프(주)                                         제2019-8호   2019. 11. 20.
    GHB811                 Agricultural Solutions Seed US LLC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
  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131
제19634호                      관           보          2019. 11. 25.(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4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하이즈에셋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11.19.
                             가. 5-1-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디와이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11.19.
                             가. 5-1-1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5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
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할 수 있는 보증에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고, 주택연금의 가
 입연령을 기존의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보증범위에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함(안 §3, §22, §28,
   §37의2)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기 위한 보증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보증대상에 추가
나.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을 만 55세 이상으로 확대(안 §3의2)
  - 주택연금을 통한 소득보장 기회를 확대하도록 연금가입이 가능한 연령을 55세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전화          :   02-2100-2523,   팩스     :
 02-2100-2639, 이메일 : sweet860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3
제19634호                           관               보               2019. 11. 25.(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16호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
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체 납 자          최초 부과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735-87-001**
 1     0178190004530002319   ㈜투비소프트                     10,00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
                                      110111-57633**


4. 문의처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침해조사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중앙동) ☎ 02­2110­1506)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과태료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
 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132
제19634호                       관         보         2019. 11. 25.(월요일)
9. 제2차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가. 제2차시험 합격자가「공인회계사법」제2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

    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아야 함
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http://www.kicpa.or.kr)가 관리하고 있으며, 제2차시

    험 합격 후 실무수습기관을 정할 책임은 합격자 본인에게 있음

10. 기타사항
가. 응시자의 시험성적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에서 확인 가능

    (평균 점수 및 석차는 안내하지 아니함)

나. 장애인 등이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
    후 제공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및 진단서 1부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

      팀(Tel. 02-3145-7757)에 신청
다.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Tel. 02-3145-7757,

    7759, 7760)에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참조

라. 실무수습(Tel. 02-3149-0324, 0326) 및 합격증서(Tel. 02-3149-0203)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
    사회에 문의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41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산업융합 촉진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 제품종류: 팬부착 안면부여과식 방진마스크

• 모 델 명: SY-3300

• 적합성 인증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인 증 일: 2019.09.20.

•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 제조물 손해배상 책임 등과 관련된 보험가입여부는 업체 자율에 맡김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
• 적합성 인증기준 및 시험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공지사항 참조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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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9-451호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가. 제1차시험 : 제2차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동점자는 합격처리)
나. 제2차시험 : 최소선발예정인원 1,100명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최소선발예정인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2.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법｣제5조의2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공인회계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자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평생교육법」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12학점 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 과목, 3학점 이상의 경제학 과목을 이수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2학점 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9학점 이상
    의 경영학 과목, 3학점 이상의 경제학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나. 제1차시험 응시자격
 □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자
   ※ 국적, 학력,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 제2차시험 응시자격
   2020년도 제55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2019년도 제54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회계사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경력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에 해당하는 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3. 시험일정 및 실시지역
 □ 시험 장소 및 시간, 제1차시험 합격자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공고
 □ 제2차시험 합격자는 관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공고

            시험 장소 및                              합격자
  구     분                      시 험 일                         실시지역
            시간 공고일                               발표일
                                                            서울,부산,대구,
  제1차시험     1월 31일(금)         2월 23일(일)         4월 3일(금)
                                                             광주,대전
  제2차시험      6월 4일(목)     6월27일(토)~6월28일(일)     8월 28일(금)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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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4호
관
보
2019. 11. 25.(월요일)
140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계
103,464.1
100.0
-
공공
주택
용지
공공
시설
용지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소계
91,435.2
88.4%
자족시설및유통판매시설
91,435.2
88.4%
공원
녹지
소계
3,332.8
3.2%
연결녹지
3,332.8
3.2%
도로
소계
8,696.1
8.4%
도로
8,696.1
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88호
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3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99(2019.10.31)호로지구계획변경승인고시된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조
성사업(3단계)이준공되었기에「공공주택특별법」제31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구리시청도시과(031-550-2383),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
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031-560-7692)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19년11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3단계)
2.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변창흠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경기도구리시갈매동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전체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3단계) : 103,464.1㎡
나. 용도별면적
5. 준공일: 2019년10월31일(3단계)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2개노선
m/㎡
569 / 8696.1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녹지
연결녹지2개소
㎡
3332.8
상수도시설
(도로에포함)
D50～150mm
m
758
하수도시설
(도로에포함)
오수관
D250~300mm
m
594
우수관
D250～900mm
m
992
제19634호
관
보
2019. 11. 25.(월요일)
141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92호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32조제3항의
규정에의거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
경우에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11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지정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또는법인명(대표자성명) : ㈜씨알디(정민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승헌)
나. 전화번호: ①054-465-4040 ②031-910-0537
2. 명칭: 철근집합체를배치한초고강도콘크리트거더(UPC) 제작및시공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교량/ 교량거더
<기술의요지>
본신청기술은초고강도섬유보강콘크리트거더를사용하여거더의형고를줄이고, 자중을경감시
키며철근집합체를배치하여초고강도콘크리트의극한상태거동을연성화하며, 초고강도콘크리
트압축강도특성을이용하여1차프리스트레스긴장으로설계하중을부담할수있는교량거더에
관한기술이다
<범위>
경제적인최적충전밀도배합에의한초고강도섬유보강콘크리트를사용하고연성거동유도특성
을가진강섬유와철근집합체를병용하여저형고, 경량및고내구적특성을가진프리스트레스트
초고강도콘크리트거더교량공법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제19634호                              관            보         2019. 11. 25.(월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36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46, 14층
   ㈜경남벤처투자             2019-321    2019.11.14.
                                                     (팔용동,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경찰청공고제2019-34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급별 근속승진 소요기간 단축에 따라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력평정기간을 각각 단축하고, 행
 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경우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근
 거를 마련하며, 특별승진의 실시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b4sunrise@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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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4호                           관         보   2019. 11. 25.(월요일)
◉경찰청공고제2019-35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승진 대상이 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규정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기여한 경우 등에는 대우공무
 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동료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단체표창의
 상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급별 근속승진 소요기간 단축되었으므로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력평정 기간을 각각 단축하도록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경력 평정의 방법
 을 변경하며, 경찰 전반에 걸친 실무지식 습득을 위해 경사 이하 계급의 승진시험 과목 중 선택과
 목을 폐지하고, 필수과목인 실무종합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b4sunrise@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9-135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143
제19634호                     관          보           2019. 11. 25.(월요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 내용    처분 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 규정             처분 사유

                  한정식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
                                                          사회적기
    ㈜큰글         (인천 중구     조1항2호
                                            유급근로자 없음      업 인증     ’19.11.19.
 (제2015-98호)     공항서로      -제8조의 인증요건을
                                                           취소
                 395-22)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104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11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노선명 : 제47호(안산 ~ 철원 선)
3. 사용 개시 구간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802-4 ~ 부평리 산62-3(L = 0.18km,         부평리 교차로 개선공사
     연결로 왕복 2~4차로)
4. 사용 개시일 : 2019년 11월
5. 도면의 열람장소
 : 관계도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기타 상세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2-2110-6824) 또는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031-820-1753)로 문의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8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중흥부두 배후부지 해인기업 여수공장 3호기 증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중흥부두 배후부지 해인기업 여수공장 3호기 증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해인기업㈜ 대표이사 박형준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8호(우동, 하버타운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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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4호
관
보
2019. 11. 25.(월요일)
145
체납자
성
명
(상호)
황영훈
(경동기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1964.09.02.
(414-06-26327)
주
소
(사업장)
광주광역시서구풍암동397-2
위탁과관계된체납액의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납액
최초이행기한
비
고
0133-3808-7000063-000
입찰보증금
3,050,000
2008.07.04.
납부시점에
지연이자고지예정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광양(여천)항
나. 공사의종류: 산업․환경설비공사
4.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LG화학NPG 공장에납품하는포르말린수요증가로안정적인원료공급을위해생산
시설및저장시설등을증설하고자함
나. 사업개요
◦위
치: 전남여수시중흥동750-19번지일원
◦사업비: 9,267백만원(비귀속)
◦사업내용
- 유틸리티동1동, 공정동1동, 쿨링타워1기, 저장시설4기(1,740kl), 파이프랙1식, 계근대1식,
부대공1식
5. 사업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10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여수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61-650-6151)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경남지방조달청공고제2019-5호
체납액회수업무위탁통지공시송달
다음체납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9조제3항에의거입찰보증금납부를
요구받았으나수차례독촉에도불구하고납입하지않아해당체납액회수업무를「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제14조의3 제3항의규정에의거한국자산관리공사에위탁함을우편송달하였으나반송(사유
: 폐문부재)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25일
경남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제목: 체납액회수업무위탁
2. 체납상세내용
3. 법적근거: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경남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070-4056-6724)
- 주
소: 경남창원시의창구상남로231(신월동경남지방조달청)
제19634호
관
보
2019. 11. 25.(월요일)
146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9-104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9년11월2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인제군기린면서리
산319-1
임야
국
(산림청)
12,028,618
12,028,618
293
농어촌도로정비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 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9-105호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변경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를변경공고합니다.
2019년11월2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해제면적
당초
변경
증ㆍ감(△)
홍천군북방면
성동리산184
임야
국
(산림청)
75,156
75,156
721
648
△73
가. 해제사유: 농어촌도로시설(북방205호선)
나. 변경사유: 지적분할측량에따른편입면적감소
다. 당초지정해제고시: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22호(2018.08.21.)
2.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 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