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및 무선국 신고폐지
5. 청문일자: 2023. 5. 11.(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
제이***시스템
94-2014-21-0007558
제이씨정보503호
경남 거제시 중곡로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4
제이***시스템
94-2014-21-0007557
제이씨정보502호
경남 거제시 중곡로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5
제이***시스템
94-2014-21-0007556
제이씨정보501
호
경남 거제시 중곡로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6
주식회사 노*
94-2015-21-0007155
오산부산500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7
주식회사 노*
94-2015-21-0007156
오산부산501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8
합자회사 태***
사 부산지점
94-2021-21-0007106
태성산업504
부산 금정구 개좌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9
합자회사 태***
사 부산지점
94-2021-21-0007103
태성산업501
부산 금정구 개좌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0
합자회사 태***
사 부산지점
94-2021-21-0007104
태성산업502
부산 금정구 개좌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1
합자회사 태***
사 부산지점
94-2021-21-0007105
태성산업503
부산 금정구 개좌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국가보훈처공고제2023-11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 소관으로 등록
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국가보훈처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 등록 말소 대상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의거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현재 운영되지 않
는 것으로 확인된 3개 단체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
제2독립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30
길 9-31, 102호(성산동)
유하식
2006-03-31
2
4·19경모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118-1
4·19경모 선하우스
이희선
2006-03-31
3
우성박용만기념사업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8, 동남빌딩 5층(장안동)
한용원
2013-09-1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94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국도
국도77호선
부산
~
파주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이명리
4,281㎡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이명리
236-1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이명리
246-18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이명리
0.2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국도77호선 마산합포 이명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 2022.11.28.~2024.11.26.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창원시 진전면 이명리
236-1
도
805
197
공
공유지(경상남도)
2
“
246-16
유
366
143
국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3
“
235-3
도
106
3
공
공유지(경상남도)
4
“
233
도
1,101
453
공
공유지(경상남도)
5
“
234-4
도
223
117
공
공유지(경상남도)
6
“
232-4
도
483
212
공
공유지(경상남도)
7
“
231-6
도
287
226
공
공유지(경상남도)
8
“
231-4
도
173
2
공
공유지(경상남도)
9
“
230-4
도
299
4
공
공유지(경상남도)
10
“
230-5
도
95
68
공
공유지(경상남도)
11
“
230-8
도
911
873
공
공유지(경상남도)
12
“
1005
도
1,825
260
국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13
“
246-17
제
265
265
국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14
“
246-18
도
1,779
755
국
국유지(국토교통부)
15
“
1004
도
595
169
국
국유지(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6
창원시 진전면 이명리
182-3
도
75
75
공
공유지(경상남도)
17
“
182-5
임
379
34
공
공유지(경상남도)
18
“
246-19
잡
1,910
108
국
국유지(기획재정부)
19
“
230-1
답
521
8
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삼진의거대로 ***-**
20
“
234-1
답
621
3
황**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동북로 **번길 **-***
21
“
234-2
도
93
17
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창포리 ***
22
“
234-3
답
231
6
황**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동북로 31번길 **-***
23
“
232-2
도
56
56
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로182,
***동****호(*동,***아파트)
24
“
232-3
답
93
15
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창포1길 **-**
25
“
231-2
도
43
43
김**
외 1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303-6
****아파트 *동****호
26
“
231-3
답
76
14
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창포1길 **-**
27
“
230-2
도
49
49
공
공유지(경상남도)
28
“
230-3
답
89
73
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창포1길 **-**
29
“
230-6
도
24
24
공
공유지(경상남도)
30
“
230-7
도
4
4
공
공유지(경상남도)
31
“
1003
도
5,568
2
국
국유지(국토교통부)
32
“
182-4
도
13
3
공
공유지(경상남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50 , 055-740-2667)
◉국가보훈처공고제2023-11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 소관으로 등록
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국가보훈처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 등록 말소 대상
  ○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 말소를 신청한 단체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
건국대통령이승만
박사기념사업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1길 32, 
이화장 내
황교안
2013-04-02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유선
2019.**.**
여성
미얀마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3.03.21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698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정부내 칸막이 현상을 해소하고 데이터에 기반
한 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존의 데이터 등록 제도를 보완하는 공유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공
유 제도를 확립하고,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후 활용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가명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
설하여 공공부문의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하며,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등의 역할을 확대하여 데
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범위를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데이터의 정의(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공공기관이 직무상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공공기관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가공한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정의함.
나.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호가목 신설)
 이 법의 수범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
 를 처리하는 기관을 추가함.
다. 데이터기반행정 정착을 위한 책무 추가(안 제3조제3항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제·개정, 중장기 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집행 등을 수행시 데이
 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라. 데이터의 공유·제공에 관한 규정의 우선 적용(안 제4조)
 기존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데이터기반행
 정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정하고 있었으나, 범정부 데이터 공유체계 마련을 위해 데이터의 공
 유·제공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내에서 법 적용시 충돌 및 혼선을 방지하도록 함.
마. 데이터의 가명 처리 및 활용(안 제4조의2 신설)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
 처리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바. 데이터 공유 체계 정립(안 제6조제3항제4호·제7조제3항제5호의2 및 제8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1) 모든 공공기관은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데이터 구축 관리에 관한 사항을 데
   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구축·관리하며, 구축된 개별공유
   데이터는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2) 데이터 공유 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목적외 이용 금지 등을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해당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예
   외를 인정하여 데이터 공유 및 제공 의무에서 제외되는 데이터의 범위를 축소하도록 함.
 3)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운영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계된 공유데이터를 가공·결합하여
   플랫폼에 저장·관리하거나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공개된 데이터를 플랫폼에 저장·관리
   할 수 있고, 여러 기관이 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여 관련 공공기관에 해당 데이터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정부는 공유데이터의 처리, 공유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 공유 등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사. 공유데이터 활용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안 제9조제2항 신설)
 기존의 등록된 데이터와 달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되거나 저장·관리되는 공유데이터는 제
 공받은 데이터와 달리 목적 외 이용 금지 조항이 공공기관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제3자 제
 공 금지와 안전성 확보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관리사항을 추가함.
아. 제공한 데이터의 공유데이터 구축·관리 의무 부여(안 제12조제2항)
 공공기관이 제공한 데이터는 공유되지 않은 데이터이지만 제공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분리되는 등 공
 유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므로, 제공 후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함.
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조정 기능 추가(안 제13조제1항)
 공공기관이 공유데이터 구축·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위원회
 에서 조정하는 기능을 추가함.
차.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기능 강화(안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7호 신설)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운영 주체인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데이터 연계와 관련한 기술적 지
 원 및 공유데이터의 저장·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분석에 필요한 분석자원이 플랫폼에서 제공되도
 록 기능을 추가함.

카.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역할 확대(안 제21조제2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촉진 사업 추
 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구축ㆍ운영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khjong13@korea.kr
  - 팩스 : 044-204-8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전화   044-205-2466,   팩스
044-204-8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3-1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에 의거 우편취급국 창
구업무 취급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에 관한 고시
1.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 내역
총괄국
우편취급국명
창구업무 취급시간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평택
평택본정
13:00 ~ 18:00
(월 ~ 금)
13:00 ~ 17:00
(월 ~ 금)
2. 시 행 일 : 2023. 5. 1.(월)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3. 5. 2.(화)까지 유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3-9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67호(2022. 12. 21.)로 산업단지 계획 변경된 대구국가산업단지(1-4단계)
사업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준공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대구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1-4단계)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대구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1-4단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가.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나.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
      성 명: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정명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
   나. 면 적: 21,423.0㎡
4. 준공인가 연월일: 2023년 4월 27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가. 토지등의 관리처분 계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대구광역시, 달성군)에 무상 귀속함
구분
용도별
면적
관리처분계획
면적(㎡)
구성비(%)
합계
21,423.0
100.0
무상공급대상
도 로
158.9
0.7
달성군
녹 지
1,307.4
6.1
달성군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19,956.7
93.2
대구광역시
나.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대구광역시, 달성군)에 무상 귀속함
시설의 구분
규 격
연 장
면적(㎡)
관리처분계획
합  계
-
-
21,423.0
도  로
폭원 19m이하
16m
158.9
달성군
녹  지
1개소
-
1,307.4
달성군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1개소
-
19,956.7
대구광역시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공고제2023-225호
　1. 전라남도 나주시 삼영동 27번지 외 33필지 일원에 위치한 부지에 나주영산 중ㆍ고등학교 기숙
사 증축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영산고) 시행계획(변경-1차) 승인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
행계획에 대한 토지·건축물 및 토지의 정착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아래
와 같이 공고 합니다.
  3. 토지·건축물 및 토지의 정착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3
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우리시 교육지원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4일간입니다.
2023년 04월 27일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영산고등학교) 시행계획(변경-1차)  의견청취
1. 사  업  명: 나주영산중ㆍ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나주시 삼영동 27번지 외 33필지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중학교, 고등학교)
나. 명칭: 나주영산중학교, 영산고등학교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영강길 32(삼영동)
나. 성명: 학교법인 홍인학원  이사장 한 상 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시행면적: 기정 35,117.00㎡, 변경 35,643.00㎡  (증  526.00㎡)
나. 건축면적: 기정  4,578.25㎡            
다. 연 면 적: 기정 11,056.11㎡              
라.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지상2층
마.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나주시/법인
6.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소
재
지
번호
지 번
지 
목
공부상
면적(M2)
지정
면적(M2)
신청면적 (M2)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미시행신청외
면적
합계
주     소
성  명
나
주
시 
삼
영
1
5
답
192
192
192
192
나주시 영강길 
32(삼영동)
학교법인
홍인학원
2
5-1
답
74
74
74
74
3
5-2
답
81
81
81
81
4
26-4
답
53
53
53
53
53
소 계
400
400
53
53
347
400
5
10
전
1,048
1,048
1,048
1,048 나주시 삼영동 3
김○○
가등기
나.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및 정착물의 조서: 해당없음
8.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실시계획인가: 생략
9. 사업 시행기간: 2023년 4월(사업승인일) ~ 2023년 12월
10. 관계도서: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소
재
지
번호
지 번
지 
목
공부상
면적(M2)
지정
면적(M2)
신청면적 (M2)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미시행신청외
면적
합계
주     소
성  명
동
다스코(주)
소 계
1,048
1,048
1,048
1,048
6
6-2
대
139
139
139
139 나주시봉황면봉황농
공단지길 134-7
세라코
주식회사
7
6-4
대
20
20
20
20
나주시 영강길 
32(삼영동)
학교법인
홍인학원
8
6-5
대
279
279
279
279
9
8-2
대
98
98
98
98
10
9
대
149
149
149
149
11
27
대
152
152
152
152
152
12
28
대
96
96
96
96
96
13
29-2
대
89
89
89
89
89
14
33-4
대
8
8
8
8
8
15
33-6
대
101
101
101
101
101
소 계
1,131
1,131
446
446
685
1,131
16
11-4
학
13
13
13
13
13
나주시 영강길 
32(삼영동)
학교법인
홍인학원
17
17
학
15,103
15,103 14,467
14,467
636
0 15,103
18
22
학
1,811
1,701
1,701
1,701
110
1,811
19
23-1
학
906
868
868
868
38
906
20
65
학
2,754
2,725
2,725
2,725
29
2,754
21
74-2
학
3,541
3,541
3,541
3,541
3,541
22
88
학
3,345
3,342
3,342
3,342
3
3,345
23
101-6
학
18
18
18
18
18
24
689-1
학
170
170
170
170
170
국
(기획재정부)
25
670-6
학
636
636
636
636
636
26
673-1
학
140
140
140
140
140
27
673-2
학
227
227
227
227
227
28
676-1
학
968
968
968
968
968
소 계
29,632
29,452 28,816
28,816
636
180 29,632
나
주
시 
삼
영
동
29
11-3
도
43
43
43
43
43
나주시 영강길 
32(삼영동)
학교법인
홍인학원
30
23-2
도
13
10
10
10
3
13
31
25-1
도
10
10
10
10
10
32
25-2
도
127
116
116
116
11
127
33
26-2
도
23
23
23
23
23
34
26-3
도
109
109
109
109
109
35
66-3
도
33
3
3
3
30
33
36
75-2
도
74
74
74
74
74
37
689
도
78
78
78
78
78
국(기획재정부)
소 계
510
466
466
466
44
510
38
676
구
138
138
138
-
138
138
국토교통부
39
676-5
구
544
544
156
388
544
544
국(기획재정부)
소 계
682
682
156
526
544
138
682
40
산1-1
임
496
496
496
-
496
496
국(산림청)
41
산3
임
198
198
198
-
198
198
나주시 영강길 
32(삼영동)
학교법인
홍인학원
42
산4
임
60
60
60
-
60
60
국(산림청)
43
산5-8
임
11,481
9,192
4,426
-
4,426
4,766
2,289 11,481
나주시 영강길 
32(삼영동)
학교법인
홍인학원
소 계
12,235
9,946
5,180
5,180
4,766
2,289 12,235
합 계
45,638
43,125 35,117
526 35,643
7,482
2,513 45,638
11. 공람장소: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시설팀
12. 의견 제출방법 및 장소
-  의견서는 해당 공람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나주
교육지원청 시설팀(☎061-330-01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9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강의실, 내무반
(신남훈련장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71-1
11,018
310
31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9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저장시설 등 25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시설(탄)
강원도 인제군 상암면 상남리 
1339, 1339-1, 1339-4, 
1340
5212
1,431.16
고시일
∼ 
2023.12.30.
별동
증축
엄체호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이리 
224-1
1038
184
엄체호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881-10
11,168
111
저장고
(7-8-G)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산 269
53,581,960
220
고시일
∼ 
2023.12.31.
신축
차양대2
(7-8-G)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산 269
53,581,960
1,080
차양대1
(15-39-3)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용양리 
128-1
3,782
371
저장고
(7-5-2)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625, 624
15,553
1,388
저장고
(15-50-3)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305-3
12,116
15.64
저장고
(15-39-3)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양지리 
산 179
10,634
585
저장고
(15-39-2)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1879-16
8,604
15.64
저장고
(15-39-1)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314
7,018
15.64
차양대
(15-39-1)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176-9
15,387
199.8
저장고
(15-38-2)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399, 390
730,923
1,630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차양대
(15-38-3)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745
156,671
199.8
저장고
(15-38-3)
강원도 화천군 상셔면 마현리 
344, 695
16,008
15.64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15-50-1)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909
22,966
199.8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차양대
(15-50-3)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721
25,402
199.8
저장고
(15-50-1)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811-13, 917-3
2,288
15.64
저장고
(15-50-2)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866-3
49,739
215,44
저장고
(15-38-1)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714, 773-2
8,650,866
215.44
옹벽보강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어둔리 
산 130
32,533,720
1,066
공작물
축조
취사식당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169, 169-1, 169-2, 173, 
173-1, 180, 182-2, 186-1
14,001
2,096
고시일
∼ 
2024. 1.30.
별동
증축
저장시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1-9, 1-10, 219
8,813
4,780
고시일
~
2024. 3. 1.
신축
훈련장 시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64-1, 64-3, 65-6
7,325
3,931
고시일
∼ 
2024. 4. 2.
별동
증축
병영생활관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325
16,893
2,077
고시일
∼ 
2024.10. 1.
◉문화재청고시 제2023-52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보물 「무주 한풍루」의 역사문
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무주 한풍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무주 한풍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재 : 보물 「무주 한풍루」

  구분      지정종별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신규 고시     보물        무주 한풍루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193-2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5 / 팩스 063-280-2539
 - 주    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ㅇ 무주군 문화예술과 : 전화 063-320-2538 / 팩스 063-320-2549
 - 주소 : (우 55517)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 홈페이지 : https://www.muju.go.kr
【 범례 표 】

                             허   용   기   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ㅇ무주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등), 자원순환 관련 시설
            (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등),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
 공통사항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
            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최고 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원위치 추정지역 등)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
            장과 사전 협의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
표 지 명
위치
(WGS-84)
부 호
등고(m)
구조·
높이(m)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공수항방파제
등대 조사등
35-11-00.0 N
129-12-49.4 E
FW
13
조사등·
10
‘23.
04.18.
‘23.
04.21.
항해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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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3-485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
2021-659호)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8.05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2.27
공공주택지구
및
그인근지역
와동
2.50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입암리
3.28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3년 5월 5일부터 2024년 5월 4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기 지정조서 동일 생략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자료 참조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 가능
용
도
지
역
면적
당초
변경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
6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15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15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100㎡초과
용도지역이지정이없는구역
90㎡초과
60㎡초과
도시지역외의지역
농
지
500㎡초과
500㎡초과
임
야
1,000㎡초과
1,000㎡초과
농지및임야이외의토지
250㎡초과
250㎡초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027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제40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도23
호선 함평 삼덕지구 등 2개소 교차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변경) 지정, 지형도면(변경) 고시(국23 함평
                             삼덕지구 등 2개소)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노선                                                 ⑨ 주요  ⑩
  ①구분 ②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번호                                                  통과지 총연장(㎞)
                                                 전남       전남      전남
                                                함평군      함평군      함평군
                              전남 함평군
                                        2,756   신광면      신광면      신광면     0.16
                             신광면 함정리
                                                함정리      함정리      함정리
         일반           강진                        41-3도    704-6도    일원
   당초         제23호
         국도           ~천안                         전남      전남      전남
                                                 함평군     함평군      함평군
                              전남 함평군
                                        4,319    신광면     신광면      신광면     0.28
                             신광면 삼덕리
                                                 삼덕리     삼덕리      삼덕리
                                                959-7도   959-7도    일원
                                                 전남       전남      전남
                                                함평군      함평군      함평군
                              전남 함평군
                                        3,850   신광면      신광면      신광면     0.16
                             신광면 함정리
                                                함정리      함정리      함정리
         일반           강진                        41-3도    704-6도    일원
   변경         제23호
         국도           ~천안                         전남      전남      전남
                                                 함평군     함평군      함평군
                              전남 함평군
                                        5,393    신광면     신광면      신광면     0.28
                             신광면 삼덕리
                                                 삼덕리     삼덕리      삼덕리
                                                959-7도   959-7도    일원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3호선        노선명          강진~천안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0.16㎞)
        o 위치<>
         - 시점 :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 함정리 41-3도
 접도구역의   - 종점 :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 함정리 704-6도
 지정구간 및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0.28㎞)
   범위   o 위치<>
         - 시점 :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 삼덕리 959-7도
         - 종점 :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 삼덕리 959-7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비고     o“국도23호선 함평 삼덕지구 등 2개소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접도구역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3호선 함평 삼덕지구 등 2개소 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


4. 사업시행기간 : 2021. 08. 30. ~ 2023. 08. 19.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전화 062-970-6356)
  - 광주국토 병목지점 개선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61-323-3111)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 지형도면 :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ㅇ소재지 : 전남 함평군 신광면 함정리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성   주     권리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명   소     종류

      함평군                                                               전남
 1    신광면       42-4         42-7    도         8        5      모**
                                                                        함평
      함정리

      함평군                                                               전남
 2    신광면       41-3         41-5    도     428      267       모***
      함정리                                                               함평


      함평군
                                                            국(농림축산
 3    신광면       770          770     구              528                 -
      함정리                                 2,148              식품부)


      함평군
                                                                        광주
 4    신광면       42-2         42-6    답     735      734        김**
      함정리                                                               북구


      함평군                                                               전남
 5    신광면       42-1         42-1    도      15       15        모**
                                                                        함평
      함정리

      함평군
                                                                        인천
 6    신광면       730-4        730-6   답     691      100        모**
      함정리                                                               연수


      함평군
                                                                        전남
 7    신광면       730-3        730-5   답               11      모** * **
      함정리                                 1,214                         함평


      함평군                                                   국(농림축산
 8    신광면       773          773     구     927      442                 -
      함정리                                                    식품부)


      함평군   38-                                                         전남
 9    신광면                    38-12   도     493      102        모**
            5                                                           함평
      함정리

      함평군   45-
 10   신광면                    45-3    도      33       33     국(국토교통부)    -
      함정리   3


      함평군   38-
 11   신광면                    38-14   도     482      214       함평군       -
      함정리   11


      함평군   7 0
 12   신광면                    704-6   도     824      796     국(국토교통부)    -
      함정리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