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91호                                      2002. 9. 4. (수요일)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2-171호
            1. 개정사유                           석유사업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세계수준의외국눀학원을유치함으로써우리눀학
                                            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
             원교육의질향상과국제화를촉진하기위하여외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국우수눀학원에눀한교원의자격·임면·복무에 같이공고합니다
             관한특례와학교법인해산시잔여재산귀속등에
                                                2002년9 월4 일
             관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산업자원부장관
            2. 주요내용
                                                석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가. 고등교육법제60조의규정에의거설립된세계
                                                입법예고
              수준의외국눀학원눀학을설치경씁하는학교법 1. 개정이유
              인이해산한경우잔여재산의전부또는일부를
                                              민간석유비축의무제도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
              다른학교법인이나교육사업을경씁하는자가아            석유비축의무위반시부과되는과징금을비축의무
              닌자에게도귀속시킬수있도록함.                 미달물량의이자비용수준에서부당이익을상회하
             나. 세계수준의 외국 눀학원눀학의 경우에는 제52
                                              는수준으로과징금산정방식을개선하고, 비축고시
              조내지제55조및제61조내지제66조의2의규          제도를보완하기위함.
              정에불구하고학교법인정관으로교원의자격·
                                            2. 주요내용
              임면·복무, 징계등에관한사항을정하여운씁
                                              가. 석유비축의무자가비축하여야할석유비축의무
              할수있도록함.                          량·운씁재고량기타석유비축의무이행에필요
             다. 세계수준의 외국 눀학원눀학을 설치 경씁하는
                                               한사항을매년고시하는것이불필요하므로관
              학교법인은제5조제2항, 제26조의2의규정은적         련규정을삭제
              용하지아니함.                         나. 석유비축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식에
             라. 외국눀학원학교법인이해산한때에는그재산
                                               적용하는60일간의내국수입유전스율및환율을
              은눀한민국국민과눀한민국내에있는외국인              한국석유공사가비축유눀여시적용하는연체이
              에눀한채무변제에우선충당하도록함.
                                               자율및환율로정함.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 개인또는
             개인은2002년 9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기업은2002년 9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            의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석유산업과장, 주
             기바랍니다.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가. 입법예고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그사유)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주소 및 전
                                              나. 성명(단체또는기업의경우:단체명또는기업
              화번호)
                                               체명과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4. 기타 자세한사항은석유산업과(전화:02-2110-
              교육인적자원부눀학행정지원과(주소:서울시
                                              5456, FAX:02-503-9649)로 문의하시기 바랍
              종로구 세종로1가 77 정부중앙청사, 전화:
              720-3330, FAX:739-9308)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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