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번호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위 반 사 항 처분내용 국수
 9 94-2009-11-0023180
          ~0023183        경방종건(주) 경기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4
10 94-2008-11-0036385
          ~0036393
                          (주)유환개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06-25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
                           대표이사
    94-2009-11-0038778 (주)유환개발 서울 서초구 서초동1506-25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3
          ~0038780         대표이사
11  94-2010-11-0005578  (주)세이커코리아
          ~0005579         대표이사 서울 도봉구 창동 659-29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
12 94-2007-11-0027541,9
     4-2008-11-0010837
                          초평산업(주) 서울 서초구 양재동7-37
                           대표이사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
    94-2008-11-0007486 초평산업(주) 서울 서초구 양재동7-37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
          ~0007487         대표이사
    94-2008-11-0013267 초평산업(주) 서울 서초구 양재동7-37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3
          ~0013269         대표이사
   94-2008-11-0014580,9 초평산업(주) 서울 서초구 양재동7-37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
     4-2008-11-0017604     대표이사
   94-2008-11-0026472,9 초평산업(주) 서울 서초구 양재동7-37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
     4-2008-11-0026474     대표이사
    94-2008-11-0029794 초평산업(주) 서울 서초구 양재동7-37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3
          ~0029796         대표이사
    94-2008-11-0031105 초평산업(주) 서울 서초구 양재동7-37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11
          ~0031115         대표이사
    94-2009-11-0014786 초평산업(주) 서울 서초구 양재동7-37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
          ~0014787         대표이사
    94-2009-11-0040730 초평산업(주) 서울 서초구 양재동7-37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
          ~0040738         대표이사
    94-2010-11-0003145 초평산업(주) 서울 서초구 양재동7-37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4
          ~0003148         대표이사
    94-2010-11-0009853 초평산업(주) 서울 서초구 양재동7-37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
          ~0009854         대표이사
13 94-2008-11-0010636
          ~0010638          소대성   서울 송파구 삼전동99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3
14 94-2006-10-0014487
          ~0014488
                          두경전설(주) 서울 송파구 석촌동52-1
                           대표이사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
15 94-2008-11-0035142
          ~0035143
                          대아전설(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
                           대표이사
16 94-2008-11-0021420
          ~0021422
                         한국이와소(주) 부산 동구 초량동 1212-7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3
                           대표이사
17 94-2004-10-0017051
          ~0017054
                        한울종합건설(주) 서울 강남구 논현동 91-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4
                           대표이사
    94-2004-10-0017056 한울종합건설(주) 서울 강남구 논현동 91-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3
          ~0017058         대표이사
    94-2004-10-0017060 한울종합건설(주) 서울 강남구 논현동 91-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5
          ~0017064         대표이사
    94-2004-10-0028033 한울종합건설(주) 서울 강남구 논현동 91-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3
          ~0028035         대표이사
    94-2005-10-0007859  한울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91-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1
    94-2008-11-0034274 한울종합건설(주) 서울 강남구 논현동 91-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8
          ~0034281         대표이사
                                 259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286
지방자치단체
연
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
근거
1
대전-주택
1999-0020 황용주택건설(주)
황용호대전대덕구송촌동560-6
영업정지3월
(2011. 6. 10
~
2011. 9. 9)
등록기준
미달
주택법
제13조
및동법
시행령
제14조
2
대전-주택
2002-0037 대한도시개발(주)
정성진대전서구둔산동1119
메르하우젠1층111호
3
대전-주택
2002-0043
(주)신웅진
신재풍대전서구탄방동641
메이저타운203호
4
대전-주택
2002-0049 명가한옥개발(주)
김종수대전유성구지족동902-5
민성빌딩303호
5
대전-주택
2003-0027 (주)명우종합건설
지운현대전중구선화동73-2,
4층402호
6
대전-주택
2003-0045 (주)아주종합건설
황병모대전서구둔산동975
둔산탑클래스902호
피고인은화물운송업등을목적으로하는법인으로경기92아7366 화물차량의소유자인바, 그업무
에관하여사용인인김종록은2004. 12. 22. 18:22경서해안선327.2km지점목포방향서서울영업소
에서축제한중량인10톤을초과하여위화물차량의제3축에11.51톤, 제4축에11.39톤의맨홀을적
재한상태에서위차량을운행함으로써도로관리청의차량운행제한에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이사건공소사실에대하여구도로법(1995. 1. 5. 법률제4920호로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제7832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86조, 제83조제1항제2호를적용하여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헌법재판소에서위법률제86조중“법인의대리인·사용인기타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
에관하여제8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법인에대하여도해당조
의벌금형을과한다”는부분은헌법에위반된다는결정(헌법재판소2010. 10. 28. 선고2010헌가38
결정)을하였는바, 위위헌결정에따라위공소사실의적용법조인위법률조항부분은소급하여그
효력을상실하였다.
그렇다면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
에의하여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한다.
판사
양은상
◉대전광역시고시제2011-84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9조및동법시행령제10조규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동법제13조및동
법시행령제14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1년6월13일
대전광역시장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287
연
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
근거
7
대전-주택
2004-0001 (주)성수산업개발
이강표대전유성구봉명동676-2,
402호
8
대전-주택
2004-0004 성현산업개발(주)
오계윤대전서구둔산동1380-1
아너스빌510호
9
대전-주택
2004-0015
건인건설(주)
유석연대전유성구봉명동551-7
한진오피스텔201호
10 대전-주택
2005-0028
(주)현암주택
신윤철대전중구유천동322-1
현암빌딩2층203호
11 대전-주택
2006-0003 건부산업개발(주)
장은미대전유성구노은동563-1,
202호
12 대전-주택
2007-0025
(주)주니어드림개
발
안대식대전유성구봉명동692-6
투유1, 2-212
13 대전-주택
2007-0027
(주)청명씨앤디
박종화대전유성구반석동640-3
뉴타운프라자503호
14 대전-주택
2008-0003
(주)피스코개발
홍외석대전유성구장대동283-3
갤러리빌3차101호
15 대전-주택
2009-0011 (주)신대주택건설
문성자대전서구관저동981
원앙쇼핑3층
16 대전-주택
2009-0012
(주)재향건설
이배정대전서구둔산동1380-1
아너스빌1924
17 대전-주택
2010-0008 (주)엠앤디하우징
김명호
박윤원
대전유성구봉명동538-8
동아벤처타워712호
18 대전-주택
2010-0011
엠제이개발
정갑철
도미경
대전중구선화동374-1,
372-2
소
재
지
및
소
유
자
지
번
지
적
(㎡)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면적
(㎡)
해제사유
강원도춘천시
신동면혈동리
(춘천시장)
산77
14,380
14,380
14,380
체육시설편입
◉강원도고시제2011-185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을(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하고자예정지를고시합니다.
□이의신청기간: 고시일로부터10일간
2011년6월13일
강원도지사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1. 신청자격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업무위탁기관, 교육․연구기관, 보훈단체, 비영리공익
  법인․단체(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 45조)
2. 무상대부 장비내역 : 붙임
3. 계약조건 : 홈페이지 공고란 참조
4.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 장비 현장확인 후 대부받고자 하는 장비에 대한 신청서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신청서 접수처 : 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1동 212호, ☎ 02 509-7210)
  - 신청기한 : 2011. 6. 20(월)
5. 제출서류
  - 접수시 : 공문, 무상대부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계약시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위임장, 신분증 사본 각 1부
6. 장비 현장 확인 일정
  1차 : 2011. 6. 14(화). 오후 2시 2차 : 2011. 6. 16(목). 오후 2시
  ※ 1,2차중 희망일 선택해서 지원총괄과(1동 212호)로 집결
    - 참가희망시 사전 전화 접수(지원총괄과 ☎02 509-7210~12)
    - 동일 기관에서 1,2차 중복 참석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바랍니다.
                              무상대부장비목록
                                                        (2011년 6월)
관리 자산번호 분류번호                                                    상태(중고
번호                            품명     운영부서   취득일자 취득단가 품요정비 장비성격
                                                                 품폐품)
    03808030001
  1 3453998 41113118 다중가스검출기 문화서비스표준과 1994-04-18 340,759,910 중고품 화학
  2 03808030001
      3447480 42102001 고압멸균기 신산업표준과 2002-10-18 7,898,000 중고품 화학
  3 03808030001
      3449987 41104003 탁상형원심분리기 신산업표준과 2002-11-20 4,400,000 중고품 화학
  4 03808030001
      3450343 41103415       무균대    신산업표준과 2001-11-06 3,135,000 중고품 화학
  5 03808030001
      3451160   41105903 상보적디옥시리보 신산업표준과 2003-12-20 230,691,060 중고품 화학
                           핵산합성도구
  6 03808030001          상보적디옥시리보
      3451161 41105903 핵산합성도구 신산업표준과 2004-11-23 6,500,000 중고품 화학
  7 03808030001
      3451162   41105903 상보적디옥시리보 신산업표준과 2004-11-23 6,500,000 중고품 화학
                           핵산합성도구
  8 03808030001
      3451163   41105903 상보적디옥시리보 신산업표준과 2004-08-02 23,667,920 중고품 화학
                           핵산합성도구
  9 03808030001
      3451166   41106307 중합효소연쇄반응 신산업표준과 2001-08-03 6,160,000 중고품 화학
                         (PCR)최적화제품
 10 03808030001
      3451167   41106307 중합효소연쇄반응 신산업표준과 2002-11-27 108,186,710 중고품 화학
                         (PCR)최적화제품
                                 261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관리 자산번호 분류번호                                                    상태(중고
번호                          품명    운영부서    취득일자 취득단가 품요정비 장비성격
                                                                 품폐품)
 11 03808030001
      3452764   41103906 냉장플로어원 신산업표준과 2002-07-26 423,500 중고품 화학
                           심분리기
 12 03808030001
      3457488   41103906 냉장플로어원 신산업표준과 2002-07-26 423,500 중고품 화학
                           심분리기
    03808030001           대형온습도
 13 3447613 41103425 환경조성실 신산업표준과 2003-07-07 87,632,590 중고품 (신뢰성)      기타
 14 03808030001
      3450287   41114517  소음및진동 신산업표준과 2003-07-07 160,965,590 중고품 기타
                         정밀분석시스템                                      (신뢰성)
 15 03808030001
      3447302 41113730 내열성시험기 에너지환경표준과 2002-08-19 15,053,790 요정비품 화학섬유
 16 03808030001
      3447611 41103912 왕복식진탕기 에너지환경표준과 2001-03-13 4,300,000 요정비품 화학섬유
 17 03808030001
      3449725 40142201 가스조절기 에너지환경표준과 2004-08-09 3,355,000 요정비품 화학섬유
 18 03808030001
      3449918 41113009 열차별분석기 에너지환경표준과 2002-09-19 52,454,010 요정비품 화학섬유
 19 03808030001
      3450266   41115703 기체크로마토 에너지환경표준과 2001-10-11 186,598,040 요정비품 화학섬유
                           그래프
 20 03808030001
      3450273   41115705 액체크로마토 에너지환경표준과 2002-07-10 83,553,790 요정비품 화학섬유
                           그래프
 21 03808030001
      3451186 41112108     로드셀 에너지환경표준과 2002-09-19 15,785,590 요정비품 화학섬유
 22 03808030001
      3453316   41114623  굴곡성또는 에너지환경표준과 2001-09-26 19,850,980 요정비품 화학섬유
                          횡성검사기
 23 03808030001
      3453978 41104121 시료채취기 에너지환경표준과 2001-03-12 1,716,000 요정비품 화학섬유
 24 03808030001
      3446847 41115401 형광분광분석기 에너지환경표준과 2006-12-01 2,805,000 요정비품 화학섬유
 25 03808030001
      3447295 41114611 경도검사기 에너지환경표준과 2004-08-30 2,970,000 요정비품 화학섬유
 26 03808030001
      3447297   41114623  굴곡성또는 에너지환경표준과 2003-10-13 21,000,000 요정비품 화학섬유
                          횡성검사기
 27 03808030001
      3447407 41115404 질량분석기 에너지환경표준과 2003-11-29 162,266,580 요정비품 화학섬유
 28 03808030001
      3449980 41104120 침전속도측정용관 에너지환경표준과 2003-12-20 68,449,230 요정비품 화학섬유
 29 03808030001
      3450265   41115703 기체크로마토 에너지환경표준과 2005-07-09 103,155,180 요정비품 화학섬유
                           그래프
 30 03808030001
      3450268   41115703 기체크로마토 에너지환경표준과 2004-12-02 28,970,910 요정비품 화학섬유
                           그래프
 31 03808030001
      3450270 41115930 항생물질검사기 에너지환경표준과 2004-03-19 160,252,120 요정비품 화학섬유
 32 03808030001
      3450701 41115406 분광광도계 에너지환경표준과 2004-12-02 18,675,060 요정비품 화학섬유
                                    262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관리 자산번호 분류번호                                                    상태(중고
번호                           품명    운영부서    취득일자 취득단가 품요정비 장비성격
                                                                 품폐품)
    03808030001
 33 3450703 41115408 적외선분광기 에너지환경표준과 2004-12-02 66,311,930 요정비품 화학섬유
 34 03808030001
      3451165 41115911 DNA서열분석기 에너지환경표준과 2003-12-20 36,916,340 요정비품 화학섬유
 35 03808030001
      3451169 41111948 미립자계수기 에너지환경표준과 2003-12-29 22,378,820 요정비품 화학섬유
 36 03808030001
      3456077 56111902 산업용작업대 에너지환경표준과 2004-05-31 1,060,451 중고품 화학섬유
 37 03808030001
      3456078 56111902 산업용작업대 에너지환경표준과 2004-05-31 1,060,451 중고품 화학섬유
 38 03808030001
      3456079 56111902 산업용작업대 에너지환경표준과 2004-05-31 1,060,451 중고품 화학섬유
 39 03808030001
      3456080 56111902 산업용작업대 에너지환경표준과 2004-05-31 1,060,451 중고품 화학섬유
 40 03808030001
      3456638 56111902 산업용작업대 에너지환경표준과 2004-05-31 1,060,451 중고품 화학섬유
 41 03808030001
      3456639 56111902 산업용작업대 에너지환경표준과 2004-05-31 1,060,451 중고품 화학섬유
 42 03808030001
      3456640 56111902 산업용작업대 에너지환경표준과 2004-05-31 1,060,451 중고품 화학섬유
 43 03808030001
      3456641 56111902 산업용작업대 에너지환경표준과 2004-05-31 1,060,451 중고품 화학섬유
 44 03808030001
      3457482   41115703  기체크로마토 에너지환경표준과 2003-03-18 7,073,000 요정비품 화학섬유
                            그래프
 45 03808030001
      3457998   41103425   대형온습도 에너지환경표준과 2002-04-25 20,900,000 요정비품 화학섬유
                           환경조성실
    03808030001
 46 3460695 41112108        로드셀 에너지환경표준과 2006-10-30 4,950,000 요정비품 화학섬유
 47 03808030001
      3460696 41112108      로드셀 에너지환경표준과 2006-10-30 4,950,000 요정비품 화학섬유
 48 03808030001
      3460697 41112108      로드셀 에너지환경표준과 2006-10-30 4,950,000 요정비품 화학섬유
 49 03808030001
      3460698 41115408 적외선분광기 에너지환경표준과 2006-11-16 8,250,000 요정비품 화학섬유
 50 03808030001
      3447377 41111718 금속현미경 주력산업표준과 2003-11-24 45,984,250 중고품 기계금속
 51 03808030001
      3447384 41111724 주사탐침현미경 주력산업표준과 2003-12-22 94,682,870 중고품 기계금속
 52 03808030001
      3447508 41111711 전자현미경 주력산업표준과 2005-03-15 242,007,190 중고품 기계금속
 53 03808030001
      3447510 41111711 전자현미경 주력산업표준과 2004-12-16 25,563,000 중고품 기계금속
    03808030001          주사광학,스피닝
 54 3447511 41111723 디스크또는레이저 주력산업표준과 2002-12-23 207,539,420 중고품 기타
                           주사현미경
                                   263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관리 자산번호 분류번호                                                  상태(중고
번호                         품명     운영부서    취득일자 취득단가 품요정비 장비성격
                                                               품폐품)
    03808030001
 55 3449735 24131603 저온냉동기 주력산업표준과 2004-07-01 11,290,000 중고품 기타
 56 03808030001
      3450269 41115930 항생물질검사기 주력산업표준과 2005-12-29 55,930,900 중고품 화학섬유
 57 03808030001
      3450719 41111899 와이어로프테스터 주력산업표준과 2003-07-24 5,500,000 중고품 기계금속
 58 03808030001
      3450825 45121504 디지털카메라 주력산업표준과 2002-01-09 18,963,140 중고품 기타
 59 03808030001
      3454530 41113101 배기가스분석기 주력산업표준과 1993-10-28 137,293,130 중고품 기타
 60 03808030001
      3454534 41113101 배기가스분석기 주력산업표준과 1995-12-31 14,850,000 중고품 기타
 61 03808030001
      3455124 41114501    동력계   주력산업표준과 2000-12-05 15,678,260 중고품 기타
 62 03808030001
      3455215 41114633 만능재료시험기 주력산업표준과 1994-07-29 193,681,690 중고품 기타
 63 03808030001
      3456249 41115406 분광광도계 주력산업표준과 1993-05-16 230,631,830 중고품 화학섬유
 64 03808030001
      3459483 41114531 오일필터시험기 주력산업표준과 1998-12-12 24,016,300 중고품 기계금속
 65 03808030001
      3459485 41114532 공기청정기시험기 주력산업표준과 1999-01-13 46,371,480 중고품 기타
 66 03808030001
      3449982 41104120 침전속도측정용관 문화서비스표준과 2006-03-21 2,101,000 요정비품 화학
 67 03808030001
      3452061 60104810    분광기 문화서비스표준과 2002-08-19 9,499,600 중고품 화학
 68 03808030001
      3451164 41104611 교잡반응기 신산업표준과 2003-12-20 152,368,570 중고품 화학
 69 03808030001
      3453977 41104610 건조오븐      신산업표준과 2000-07-12 3,000,000 중고품 화학
 70 03808030001
      3447441 41101701 실험실용밀 에너지환경표준과 2005-05-17 18,000,000 요정비품 화학섬유
 71 03808030001
      3449943 27111827 각폭측정기 에너지환경표준과 2002-06-18 27,749,190 요정비품 화학섬유
 72 03808030001
      3450366 41111507 벤치스케일 에너지환경표준과 2002-12-24 1,925,000 요정비품 화학섬유
 73 03808030001
      3451168 41101707 실험실용프레스 에너지환경표준과 2005-09-15 30,689,670 요정비품 화학섬유
 74 03808030001
      3451973   41104914 보틀탑필터 에너지환경표준과 2001-03-14 800,000 요정비품 화학섬유
                         또는여과컵
 75 03808030001
      3452627 41103911 회전식진탕기 에너지환경표준과 2001-03-13 3,500,000 요정비품 화학섬유
 76 03808030001
      3453286 41111514 분석저울 에너지환경표준과 2001-04-30 2,398,000 요정비품 화학섬유
                                  264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관리 자산번호 분류번호                                                    상태(중고
번호                           품명     운영부서    취득일자 취득단가 품요정비 장비성격
                                                                 품폐품)
    03808030001
 77 3454572 41103502     실험실용연기후드
                            및찬장 에너지환경표준과 2001-07-20 2,310,000 요정비품 화학섬유
 78 03808030001
      3458543   41103502 실험실용연기후드 에너지환경표준과 2004-06-10 3,135,000 요정비품 화학섬유
                            및찬장
 79 03808030001
      3460058 43173211 화상분석시스템 에너지환경표준과 2003-11-24 11,550,000 요정비품 화학섬유
 80 03808030001
      3447418 41114510 토크게이지 인증산업진흥과 2002-06-10 133,837,900 요정비품
 81 03808030001
      3447283   41115503 음향측정기기 및 정보통신표준과 2003-09-23 46,885,560 중고품 전기전자
                           데시벨미터
 82 03808030001
      3447559 45141604 필름현상기 정보통신표준과 2005-04-27 5,566,000 중고품 전기전자
 83 03808030001
      3450656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제품안전조사과 2004-11-02 2,948,000 중고품
 84 03808030001
      3448134 43172510 레이저프린터 주력산업표준과 2005-03-15 2,860,000 중고품
 85 03808030001
      3450483 40101714 흡수식냉온수기 주력산업표준과 2004-12-02 11,990,000 중고품
 86 03808030001
      3447049 23161593
                          고주파유도진공 주력산업표준과 1990-10-16 10,864,050 요정비품 기계금속
                            용해로
 87 03808030001
      3447261 41115306      간섭계   주력산업표준과 2002-12-30 30,256,970 요정비품 기계금속
 88 03808030001
      3449730 24101602 호이스트 주력산업표준과 1995-04-25 5,289,900 요정비품 기타
 89 03808030001
      3449950 41104609 진공오븐 주력산업표준과 1996-12-24 3,845,440 요정비품 기타
 90 03808030001
      3450663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주력산업표준과 1994-09-12 6,600,000 요정비품 기계금속
 91 03808030001           동결건조기또는
      3450784 41104701 리오필라이저 주력산업표준과 1999-07-27 4,400,000 요정비품 기타
 92 03808030001
      3451147 41113705 논리상태검사기 주력산업표준과 2001-04-30 59,757,930 요정비품 전기전자
 93 03808030001
      3451150 41115396 신호분석기 주력산업표준과 2003-12-17 76,035,910 요정비품 전기전자
 94 03808030001
      3452516 23151502      코팅기   주력산업표준과 2000-07-24 4,840,000 요정비품 기타
 95 03808030001
      3452518   41104306    실험실용 주력산업표준과 1993-12-28 5,042,400 요정비품 기타
                          초순수제조장치
 96 03808030001
      3460446   41103425   대형온습도 주력산업표준과 1993-06-18 12,500,000 요정비품 기타
                           환경조성실
 97 03808030001
      3460447   41103425   대형온습도 주력산업표준과 1994-02-07 9,020,000 요정비품 기타
                           환경조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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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1-173호
                       영보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변경 승인
1. 충청남도 고시 제2011-7호로 지정(변경) 고시한 영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개발
  기간의 변경이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 4 규정에 의거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보령시 기업사랑과(041-930-335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6월 13일
                충청남도지사
Ⅰ. 영보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영보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일원(변경없음)
     ◦ 면적(변경)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247,762    -      1,247,762
       산업단지        육지부       1,109,095    -      1,109,095
                 공유수면매립부       138,667    -        138,667
             지구외도로              38,251    -         38,251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국가 기간산업 확충과 국제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고 부가 가치 에너지인 LNG 저장 및
       기화·공급시설의 설치로 에너지 사용비용 절감 및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LNG를 자체 수입하여 GS칼텍스(주) 및 GS EPS(주), GS파워(주)에 공급 에너지 비용을 절
       감함
     ◦ 국토균형발전 시대에 부응하여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도모
     ◦ LNG 생산기지의 건설을 통한 안정적인 자가소비용 LNG 공급 및 미래수요와 가스시장 개편
       에 따른 새로운 시장의 개척
     ◦ 청정자원인 LNG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항만시설 및 공장용지를 조성하여 국가 에너지의
       사업에 기여하고, LNG의 효율적인 수급 및 공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16,000
       ㎥급 LNG운반선 2선석의 접안시설을 계획함
     ◦ 대형 LNG 선박의 운용에 필요한 항로 및 박지준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활용할 계
       획임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GS칼텍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허 동 수
     ◦ 주 소 : 서울 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9번지 GS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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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단지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 2006년 ~ 2013년 → 변경 2006년 ~ 2016년
   ◦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실수요자 개발
6. 주요유치업종 및 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중         분  류                        비 고
      유치업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통계청고시 제2007-53호(2007.12.28)로 확정고시하고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표준산업분류
   코드 반영)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없음)
 가. 용도지역계획
        구        분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계                    1,247,762   -             1,247,762
                소 계               1,247,762   -             1,247,762
    도 시 일반공업지역                    1,075,840   -             1,075,840
    지 역
              미 지 정                 171,922   -               171,922
   ※ 지구외도로(대체도로)에 대한 용도지역은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산 업 단 지          1,247,762      -         1,247,762        100.0
      공 장 용 지            663,027      -           663,027         53.0
      항 만 시 설             90,693      -            90,693          7.3
      공        원          56,940      -            56,940          4.6
      녹        지         422,783      -           422,783         33.9
      저 류 지                4,676      -             4,676          0.4
      도        로           9,254      -             9,254          0.7
      주 차 장                  389      -               389          0.1
      지 구 외 도 로           38,251      -            38,251
      지 구 외 도 로           38,251      -            38,251
      대 체 도 로
  ※ 산업단지 + 지구외대체도로 = 1,286,013㎡
    (산업단지 육지부 : 1,109,095㎡, 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면적 : 13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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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계획
   도로계획
        규모
   류별 등급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비고
                                                         형태 경과지
             (m)
   중로 1 A 20 국지    도로    77   오천면 영보리 오천면 영보리 일반도로 -
                               695-11잡     488-1전
                                                                      지구외
                   보조
   중로 3 610 12 간선 1,324 740-2도오천면   영보리   오천면  영보리                    도로
                                           665-1답 일반도로 - (대체          도로)
   중로 3 A 12 국지               오천면 영보리 오천면 영보리
                   도로 521 488-1전 580대 공유수면 일반도로 -
   소로 3 A 6 국지                오천면 영보리 오천면 영보리 일반도로 -
                   도로 93 산31-1임             484대
   소로 3 B 4 특수     도로   130   오천면 영보리 오천면 영보리 보행자도로 -
                                 484대      455-3임
   주차장(변경없음)
    도면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표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1   주차장 노외주차장 오천면 영보리 485-1답 일대 389 - 389
2) 공간시설계획
 ◦ 공원계획결정조서
   도면표시 공원명 시설의 세분                                      면적(㎡)
    번호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1        근린공원 오천면 영보리 455-3임 일대 56,940 - 56,940
         공원 (원형보존)
 ◦ 녹지계획결정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면적(㎡)
    번호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1  녹지      오천면 영보리 산34-11임 일대          422,783     -    422,783
                  (산단 외곽 경계부분 일대)
3) 방재시설계획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적(㎡)
    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1 유수지 저류
            시설
                    오천면 영보리 산34-11임 일대
                     (산단 외곽 경계부분 일대)             4,676     - 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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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만시설계획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적(㎡)
    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1 항만       계류 충청남도 오천면 영보리 좌측해상부 90,693 - 90,693
            시설 시설
5) 용수 공급계획
   총용수량(㎥/일) 공업용수량(㎥/일) 생활용수량(㎥/일) 소화용수(㎥/일)                     비 고
        308             214             44          50
  주) 소화용수량 = 계획인구 5천이하 일때 50㎥(상수도시설기준/환경부)
 ◦ 용수 인입시설계획
   - 급수는 보령댐 광역상수도송수관로(D1500mm)->청소배수지->오천면의 계통으로 이어져있
     는 기존급수관로 D400mm에서 D200mm를 분기하여 3.6km(변경) 급수관을 매설하여 사업부
     지에 용수공급토록 계획
6) 하수처리계획
 ◦ 오 폐수량 산정
    구 분 일최대용수량   (㎥/일)
                             오수화율
                              (%)
                                           오수량
                                           (㎥/일)
                                                     지하수유입량 계획오수량
                                                       (㎥/일)      (㎥/일)
   합        계      258.0       -             232.2       23.22     255.42
   공업용수            214.0        90.0         192.6       19.26     211.86
   생활용수             44.0        90.0           39.6       3.96      43.56
 ◦ 폐수량 산정
   - 해수전해조 설비 세정액 : 3 ~ 4주에 1회 세정, 세정폐수 약 0.4㎥/회
   - 청소 및 세척폐수 : 1.4 ㎥/일
 ◦ 오폐수처리계획
   - 폐수는 소량 발생되므로 부지 내에서 처리하지 않고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
   - 공정폐수는 전량 위탁처리
7) 폐기물처리계획
 ◦ 지정폐기물 발생량
       구분(업종)        종사자(인)       계         분진 폐페인트 폐락카            폐유
     원단위 (㎏/인·일)          -        -        2.276         0.003     0.054
      발생량 (㎏/일)          350     816.6      796.9            1.1     18.9
   주)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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