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1697] 이 법원 2001. 10. 5.자 2001고약8766 약식명령
[1698] 이 법원 2002. 6. 4.자 2002고약3823 약식명령
[1699] 이 법원 2002. 8. 5.자 2002고약6033 약식명령
[1700] 이 법원 2002. 9. 13.자 2002고약7318 약식명령
[1701] 이 법원 2002. 12. 12.자 2002고약10342 약식명령
[1702] 이 법원 2002. 12. 18.자 2002고약10501 약식명령
[1703] 이 법원 2003. 2. 13.자 2003고약137 약식명령
[1704] 이 법원 2003. 7. 29.자 2003고약4387 약식명령
[1705] 이 법원 2003. 7. 21.자 2003고약4486 약식명령
[1706] 이 법원 2003. 7. 29.자 2003고약4899 약식명령
[1707] 이 법원 2004. 2. 2.자 2003고약10945 약식명령
[1708] 이 법원 2004. 2. 2.자 2003고약11584 약식명령
[1709] 이 법원 2004. 4. 9.자 2004고약2718 약식명령
[1710] 이 법원 2004. 6. 25.자 2004고약5534 약식명령
[1711] 이 법원 2004. 7. 6.자 2004고약5981 약식명령
[1712] 이 법원 2004. 7. 6.자 2004고약6078 약식명령
[1713] 이 법원 2004. 8. 6.자 2004고약7637 약식명령
[1714] 이 법원 2004. 8. 12.자 2004고약7703 약식명령
[1715] 이 법원 2004. 9. 20.자 2004고약9052 약식명령
[1716] 이 법원 2004. 10. 8.자 2004고약9791 약식명령
[1717] 이 법원 2004. 12. 3.자 2004고약12154 약식명령
[1718] 이 법원 2005. 8. 25.자 2005고약6457 약식명령
[1719] 이 법원 2005. 8. 25.자 2005고약6469 약식명령
[1720] 이 법원 2006. 2. 9.자 2006고약337 약식명령
[1721] 이 법원 2006. 9. 4.자 2006고약4632 약식명령
[1722] 이 법원 2006. 12. 8.자 2006고약7454 약식명령
[1723] 이 법원 2007. 3. 14.자 2007고약72 약식명령
[1724] 이 법원 2007. 3. 14.자 2007고약320 약식명령
[1725] 이 법원 2007. 4. 12.자 2007고약936 약식명령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2012-426호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9일
              부산광역시장
                           139
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주소         처분사항         처분사유
                  19
    부산-주택 공인에프에 우철희 부산 동구 중앙대로 260번길
  1 2005-0006 이에스(유)   3-7 성진빌딩 401호(초량동)
    부산-주택 길영(주) 오인자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107번길
  2 2009-0029          9 대성빌딩 5층(온천동)
    부산-주택 메트로개발 염충훈 부산 수영구 망미배산로
  3 2010-0027    (주)   70번다길 5(망미동)
    부산-주택 비에이치이 김영남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116
  4 2011-0045  엔지(주)   한신밴빌딩 1015호(전포동)
    부산-대지 (주)삼오농 성기은 부산 서구 자갈치로 10
  5 2010-0031  업개발     남양빌딩 501호(충무동1가)
    부산-주택 세호건설 허현지 부산 수영구 수영로 668 화목
  6 2008-0006    (주)   오피스텔 10층 1010호(광안동)
    부산-주택 (주)써프산 유순희 부산해운대구해운대해변로 291
  7 2007-0009  업개발     크리스탈오피스텔405호(중동)
    부산-주택 ㈜ 이혜정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86번길
  8 2009-0003 에프아이시    86 2층(온천동)                      등록기준 미달로
    부산-주택 ㈜ 김형수 부산 동래구 반송로 239번길 9                      영업정지(3월)
  9 2004-0013 연성건설 조재순 3층(안락동)                         처분을 받은 후
                                            등록말소 영업정지기간이
    부산-주택 오봉이엔지 김흥박 부산 동래구 명륜로 258
 10 2005-0026                               (‘12.11.9) 끝나는 날까지
               건설(주)   우송빌딩 207호(명륜동)
    부산-주택 용원종합건 정용태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49                  이를 보완하지
 11 2006-0022   설(주)   (송정동)                              아니함.
    부산-주택 ㈜ 박옥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479
 12 2005-0063 욱토개발     한사랑메디칼 6층(개금동)
    부산-주택 ㈜ 이영엽 부산 중구 해관로 14 2층
 13 2003-0204 일익건설     (동광동1가)
    부산-주택 정산주택 김정길 부산 동래구 안락로 90 (안락
 14 1989-0001          동)
    부산-주택 정우종합건 성대섭 부산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15 2002-0051   설(주)   7-6 (초량동)
    부산-주택 제이앤시시 이준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37
 16 2010-0023   엠(주)   한일오르듀 1018호(우동)
    부산-주택 (주)해솔산 정충평 부산 수영구 수영로 668
 17 2004-0033  업개발     화목오피스텔 503호(광안동)
    부산-주택 (주)구하산 유덕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32-9
 18 2006-0031  업개발     에스앤디파인빌 관리실
                                            영업정지 등록말소 청문기간
    부산-주택 (주)태안종 안병윤 부산 중구 중앙대로 296번길 6월 중 등록기준 보완
 19 2007-0003  합건설     7-6 (초량동)           (‘12.11.9~ (기술자보유증명)
                                             ’13.5.8)    서류 제출
                              140
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141
〔당초〕
〔변경〕
가. 면
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7,703㎡
19,572㎡
(증) 1,869㎡
시설사업사업시행면적-
17,703㎡
19,572㎡
(증) 1,869㎡
나. 규
모:
건축면적
-
3,523.58㎡
3,501.36㎡
(감)
22.22㎡
건축연면적
-
20,038.81㎡
20,038.81㎡
변경없음
위치
지번
지목
지적
결정면적
시행면적
증,감
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고천
동
438
대
646
-
646
-
646
증)646
의왕시고천동
산21-2번지
학교법인
봉암학원
438-1
학
17,699
17,703
17,699
17,703
17,699
감)4
도로편입에
따른지적면적
감(4㎡)
438-2
전
1,227
-
1,227
-
1,227
증)1,227
계
3필지
19,572
17,703
19,572
17,703
19,572 증)1,869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2-43호
학교(경기외국어고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의왕시고천동438-1번지외2필지일원의경기외국어고등학교에대하여학교법인봉암학원이
사장으로부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신청이있어, 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학
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2항에따라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승인하고같은법제4조제7항에
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교육청지원국사학지원과및학교법인봉암학원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2년11월9일
경기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가. 주
소: 경기도의왕시고천동산21-2번지
나. 성
명: 당초: 학교법인쌍정교육학원이사장백영철
변경: 학교법인봉암학원이사장강영중
2.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고등학교(사립)
나. 명칭: 당초: 정원고등학교
/
변경: 경기외국어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가. 주소: 당초: 경기도의왕시고천동
438-1번지외3필지
변경: 경기도의왕시고천동
438-1번지외2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 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다. 재
원:
학교법인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4년12월31일
가) 토지의조서
(단위: ㎡)
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142
상
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고천동
438
대
646
646
의왕시고천동산21-2번지
학교법인봉암학원
438-1
학
17,699
17,699
438-2
전
1,227
1,227
계
3필지
19,572
19,572
소
속
성
명
훈
격
연세대학교
한견우
근정포장
서울특별시
장세종
근정포장
경상북도구미시
고차진
근정포장
행정안전부
김동민
근정포장
소
속
성
명
훈
격
전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희선
홍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유니테크
이성호
동탑산업훈장
현대파워텍(주)
김준연
산업포장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소재지∙지번∙지목및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
(단위: ㎡)
◉충청남도공고제2012-1073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
업등록되었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
11월9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유니슨이테크(주)
2. 대표자: 이계원
3. 소재지: 충남천안시동남구수신면우각골길53
4. 업
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제충남-150호
6. 등록일자: 2012년11월5일
‘건전노사관계구축유공’ 관련서훈수여
2012. 10. 31.
제42회한국정밀산업기술대회정부포상자관보게재내용
2012. 10. 26.
‘과학수사발전유공’관련서훈수여
2012. 11. 2.
(대통령)
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가. 신 청 인 : 사단법인 한국합판보드협회
  나. 신청일자 : 2012년 10월 8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ㅇ 합판(Plywood)
    - 정의 : 목재를 얇은 단판으로 만들어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방향이 직교토록 접착제로 접착시킨
      적층판으로, 두께 6mm 이상인 후판(厚板) 제품
    - 관세분류 : HSK 4412.31.4000, 4412.31.5000, 4412.31.6000, 4412.31.7000, 4412.32.4000,
      4412.32.5000, 4412.32.6000, 4412.32.7000(‘07년 이전의 관세분류는 HSK 4412.13.4000,
      4412.13.5000, 4412.13.6000, 4412.14.4000, 4412.14.5000, 4412.14.6000임)
      ※ 관세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신청물품의 정의, 물리적 특성 및 용도
        등을 감안하여 추후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업체
    (1) 덤핑수입사실 여부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사용하여 4개사를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함
         ㅇ 선정된 조사대상업체
           - 상하이 이다(Shanghai International Trade YEE DA Imp. and Exp. Co. Ltd.)
           - 리안 윤강(Lian Yungang Yuantai International Trade Co. Ltd.)
           - 브이조인트(Shanghai V-Joint Wood Corp.)
           - 난닝 진룬(Nanning Jinlun Woods Co. Ltd.)
      (나)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신청하여 개별조사
        가 수용된 업체에 대해서는, WTO반덤핑협정 제6.10.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개별 덤핑마진을 산정함
        -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는 ‘자발대응 신청서’를 공급국 정부로부
          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 조사실에 제출하여야 함
        - 무역위원회는 개별적인 조사에 따른 부담과 조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자발대응 수용 여부를
          결정함
      (다) 기타업체(Others)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가중평균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ㅇ 국내생산자, 국내 수입자․수요자, 외국 수출자․생산자 등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수입사실조사 : '11년 7월 1일 ~ ‘12년 6월 30일(1년)
        ㅇ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09년 1월 1일 ~ ’12년 6월 30일(3년6월)
         ㅇ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
           할 수 있음
                                                   78
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3. 조사개시결정 이유
  가.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이 동종물품인지 여부
    신청인은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이 함수율, 밀도, 인장전단접착력, 침지박리접착력, 휨강도,
    폼알데하이드방출량 등 주요한 물리적 특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신청물품의 수요자들도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을 대체하여 사
    용하고 있을 만큼 품질 및 소비자평가에서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이 동종물품이라고 판단한다.
  나. 신청자격과 신청의 대표성 충족 여부
    산업주무부처인 산림청(해외자원개발담당관)에 확인한 결과, 국내 동종물품의 생산자는 성창기업
    (주), 선창산업(주), 이건산업(주), 신광산업(주), 동일산업(주)의 5개 업체이며, 관세청 통관자료,
    조사신청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신광산업(주), 동일산업(주)는 조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월 이전
    에 조사신청물품 수입실적이 있는 생산자이나 수입량이 미미하므로, 국내산업의 범위에 포함한다.
    따라서, 상기 5개사는 합판의 국내생산자로서 조사신청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거나 미미하고, 해
    외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관세법시행령 제59조제3항의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국내동종물품의 생산자 중 3개 업체(선창산업, 성창기업, 이건산업)가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
    시하였다. 이들 국내생산자의 생산량 합계는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
    물품 국내생산량 합계 중 100%로 100분의 50을 초과하며, 또한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는 ‘11년 기준 동종물품 국내 총생산량의 84%로서 100분의 25이상이
    다. 따라서 신청인은 국내산업의 대표성 기준을 충족하며, 시행령 제60조 제2항 4호에서 규정한
    조사신청의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자격과 요건을 충족하고 있
    다고 판단한다.
  다. 덤핑수입사실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신청인은 정상가격으로서, 중국목업망(中國木業罔, http://www.wood365.cn)의 중국내 합판 생산지
    (산동성 린이시)에 소재한 생산자의 판매가격을 제시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신청인
    은 수출가격 산정을 위해,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수출통계를 이용하고 해상운임과 증치세 차이
    를 조정요소로 하였으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신청인은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29.51%의 덤핑률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덤핑사실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시한 정상가격 및 수출가격 자료는 조사
    신청시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자료로서 조사개시를 위한 충분한 증빙자료라고 판단한다.
  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신청인은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조사신청물품의 ‘09년부터 ’12년6월
    말까지의 수입물량 및 시장점유율 자료, 조사신청물품 및 국내생산품의 가격 자료를 제출하였으
    며, 국내산업에의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로서 생산량, 가동률, 매출, 판매량 및 재고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에 대하여 조사개시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한다.
  마. 조사신청물품과 실질적인 피해 등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신청인은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등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조사
      신청물품의 ‘09년부터 ’12년 6월말까지의 수입물량 및 국내생산품의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변동
      자료, 가격에 관련한 자료, 조사신청물품 이외의 물품의 수입에 대한 자료, 국내소비변화에 대
      한 자료, 무역제한적 관행, 기술개발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79
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 및 가격이 국내생산품의 판매물량 및 가
       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데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한
       다.
  바. 기타 조사신청 기각사유에 해당 여부
    (1) 미소덤핑마진 또는 미소수입물량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인의 자료에 의하면 공급국의 덤핑률은 29.51%로서 미소마진 기준1)을 초과하고, 조사신청일
      직전 12개월(‘11.6월~’12.6월)의 총수입물량대비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비중은 미소물량 기준2)을 초
      과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본 조사신청이 기각되어야 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2)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이 경미한지 여부
      신청인은 조사신청물품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생산품의 가격하락 및 상승이 억제됨으로써 ‘09년부
      터 ’12년 6월말까지 xxx억원의 손실을 보았으며, 고객상실로 인한 수입상실에 대하여 ‘09년부터
      ’12년 6월말까지 xxx억원 규모의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실질적인 피해 등이 경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3) 조사개시 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
       시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
      조사신청물품 관련 산업의 주무관청인 산림청에 확인한 결과, 산업지원관계법령에 따른 동종물품
      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일부의 융자 지원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본 건 조사신청
      은 조사개시 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
      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본 조사신청이 기각되어야 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4. 무역위원회의 결정내용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합판의 조사신청에 대하여 관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각 호에 규정된 조
   사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적법한 신청이며, WTO반덤핑협정 제5조 및 동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거 신청인이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덤핑과 피해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조
   사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였다고 판단하여, 중국산 합판의 덤핑수입사
   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5.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는
         즉시 파악된 이해관계인, 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최소 40일간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1) 덤핑차액이 덤핑가격의 100분의 2 미만(관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호)
2) 덤핑물품 수입량이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미만(관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2호)
                                    80
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
        를 실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회의 : 덤핑률 결정과 관련하여 신청인․피신청인 및 무역위원회(덤핑률조사관 등)
      와 회의방식으로 개최함
6.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정부,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
    고자 하는 업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
    보게재일로부터 3주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률부분은
    덤핑조사팀, 산업피해부분은 산업피해조사팀)에 신청할 수 있음
  나. 이해관계인은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5주 이내에 무
    역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
    할 수 있음
  다.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관
    계인은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음
  라.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시 고려대상
    이 될 수 없음
  마.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보
    를 열람할 수 있음
7. 이용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이용하여 덤핑률 및 산업피해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무역위원회 덤핑조사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전화               02-2110-4954, 5565    02-2110-4960, 5573
        - FAX                02-504-6403           02-504-4817
  ※ 중국산 합판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결정 검토보고서(공개본)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내 자료마당>무역위발간자료>조사 심결․보고서 참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2-2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19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
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11월 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81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273
명칭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높이
철거년월일
기사
광학
명목
하구둑삼성
A호등주
N
35°06′34.3″
E 128°55′59.8″
FlY4s
2
2
황원주형
‘12.11.06
폐지
하구둑삼성
B호등주
N
35°06′30.7″
E 128°56′00.5″
FlY4s
2
2
황원주형
‘12.11.06
폐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40호
「정수기의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또는그용기의
자가기준과자가규격검사, 먹는샘물·
수처리제·정수기의자가품질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9-44호, 2009.9.24)를
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11월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정수기의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또는그용기의
자가기준과자가규격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자가품질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
정수기의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또는그용기의
자가기준과자가규격검사, 먹는샘
물·수처리제·정수기의자가품질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중“2012년8월31일”을“2015년8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41호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제35조제1항에따른「먹는물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분야지정등에관
한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0-31호, 2010.8.24)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11월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먹는물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분야지정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
먹는물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분야지정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중“2012년8월31일”을“2015년8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20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11월1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향화 1986.12.01 여 중 국 강원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36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수일 1963.08.15 남 중 국 경북 청도군 화양읍 동상리 73                     국적법
                                                          제7조1항1호
 백영덕 1945.12.28 남 중 국 전북 익산시 망성면 어량리 1252                   국적법
                                                          제6조2항2호
 정순선 1964.10.06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길안면 구수리 383                    국적법
                                                          제6조2항2호
 강분순 1958.04.20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길안면 구수리 383                    국적법
                                                          제7조1항1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30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62호(’95. 7. 20.),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44호(’04. 4. 14.), 산업자원부 고
시 제2006-43호(’06. 5.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77호(’08. 6. 25.),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216(’09. 10. 16.) 및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41호(‘11. 1. 12.) 및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33
호(’12.1.5)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영흥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남동발전(주) 사장 장도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기 승인된(‘95.7.6)부지에 영흥화력 5,6호기(87
  만㎾×2기)를 추가 건설함으로써 2014년 이후의 수도권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함.
4. 설비개요
   가. 설비용량
                  당 초                           변 경                   비고
 ◦ 총 설비용량 : 5,115.6㎿             ◦ 총 설비용량 : 5,139.6㎿
   - 유연탄화력 : 5,080㎿                 - 유연탄화력 : 5,080㎿
     (800㎿×2기+870㎿×4기)                (800㎿×2기+870㎿×4기)              (+) 24㎿
   - 풍 력 : 22㎿                      - 풍 력 : 46㎿
   - 태양광 : 1㎿                       - 태양광 : 1㎿
   - 소수력 : 12.6㎿                    - 소수력 : 12.6㎿
   나. 보일러 : 석탄전소, 초임계압 관류형
   다. 터 빈 : 직렬, 재열, 재생, 복수식
   라. 발전설비 추가
    ○ 풍력설비 : 8기 추가(총 9기 → 17기)
                                         70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변 경                   비고
     ’95. 12 ~ ’16. 12(253개월)           좌 동                  변경없음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일원
  나. 면 적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육상                 3,753,743㎡     좌동                 변경없음
     해상                 4,245,507㎡     좌동                 변경없음
       계                7,999,250㎡     좌동                 변경없음
7. 편입 또는 제척되는 토지 등의 명세 : 변경없음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32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6호(2011. 1. 3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과천 송전선로 권원확보, 154kV 서안
성-안성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208호(2011. 10. 27)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용남 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 제2011-6호(2011. 1. 31)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성남-동서울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
용인-동서울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영일-천북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2-73호(2012.
4. 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노남(목)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208호(2011. 10. 27)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경산-청통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2-73호(2012. 4. 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관음-구암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208호(1211. 10. 27)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서대구 송전
선로(24-34구간) 권원확보사업, 제2012-73호(2012. 4. 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청리-상주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88호(2011. 6. 1)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포항-북대구 송전선로 권원확보사
업, 제2012-107호(2012. 6. 8)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둔포-석곡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2-108
호(2012. 6. 1)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북부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2-73호(2012. 4. 4)로 고
시한 바 있는 154kV 언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6호(2011. 1. 31)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서인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179호(2011. 9. 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부평-고강 송전
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208호(2011. 10. 27)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왕암-이천 송전선로 권원확
보사업, 제2010-15호(2010. 2. 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군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
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 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2년 11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154kV 과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 구 간 :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포일동 일원
                                        71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별도정원
 총계                                                            239
  일반직 계                                                        239
   6급                                                            4
   7급                                                           60
   8급                                                          138
   9급                                                           3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육
 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
 보충을 위하여 지식경제부 본부에 일반직 공무원 13명(5급 4명, 6급 6명, 7급 2명, 9급 1명)을, 우
 정사업본부 등 소속기관에 240명(6급 4명, 7급 60명, 8급 139명, 9급 37명)을 각각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32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안용국 1965.04.06 남 중 국 경상북도영양군청기면정족리 18번지 제6조1항1호
                                               국적법
 김평원 1950.03.30 남 중 국 경기 이천시 모가면 서경리 434-9 제6조1항1호
 이연순 1966.12.17 여 중 국 전북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472       국적법
                                             제6조2항2호
판하이옌 1971.11.11 여 중 국 전라북도
                        주택
                             김제시 금구면 청운리 532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만길 1960.11.14 남 중 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514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송옥 1950.05.21 여 중 국 서울 중구 태평로2가 353          국적법
                                             제6조2항2호
창루차이 1962.09.15 남 타 이 완 인천 서구 왕길동 633-1        국적법
                                             제7조1항1호
 윤향란 1983.04.12 여 중 국 전북 익산시 어양동 652-1         국적법
                                             제7조1항1호
 궈스위 1989.04.08 남 중 국 전남 장흥군 용산면 접정리 121       국적법
                                             제7조1항1호
 석춘란 1968.04.30 여 중 국 서울 중구 묵정동 11             국적법
                                             제7조1항1호
                               68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고송금 1984.05.05 여 중 국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553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시승 1985.02.17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10-2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학송 1987.03.07 남 중 국 경남 의령군 부림면 묵방리 119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일룡 1986.08.27 남 중 국 경남 함양군 백전면 구산리 309-3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금자 1974.03.14 여 중 국 경북 청도군 이서면 흥선리 35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매 1986.01.03 여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1132-19        국적법
                                             제7조1항1호
고춘화 1989.04.23 여 중 국 충북 보은군 삼승면 상가리 301-1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려영 1985.04.19 여 중 국 전북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59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경란 1987.06.17 여 중 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68-2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련의 1985.12.12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479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미령 1985.09.08 여 중 국 충북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692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화 1983.02.26 여 중 국 인천 동구 송현동 47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영호 1985.11.26 남 중 국 전북 부안군 상서면 청림리 87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청일 1985.02.18 남 중 국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156-1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윤택 1975.07.23 남 중 국 충남 서산시 동문동 96             국적법
                                             제7조1항1호
권성혁 1984.07.21 남 중 국 경남 밀양시 내일동 476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광길 1979.12.20 남 중 국 경북 영주시 안정면 여륵리 423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금향 1986.06.13 여 중 국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3-12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일란 1985.04.17 여 중 국 전북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472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철수 1981.04.2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권농동 187-2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미경 1989.03.15 여 중 국 서울 동작구 사당동 175-6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해성 1975.08.23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와룡면 주계리 746        국적법
                                             제7조1항1호
진청해 1980.02.03 남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득량동 223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복화 1968.09.23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335        국적법
                                             제7조1항1호
백유향 1987.10.29 여 중 국 대구 중구 남산동 672             국적법
                                             제7조1항1호
                              69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40호
 「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검사, 먹는샘물·
수처리제·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9-44호, 2009.9.24)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검사, 먹는샘
물·수처리제·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2년 8월 31일”을 “2015년 8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41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에 따른「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분야 지정 등에 관
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0-31호, 2010.8.24)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12년 8월 31일”을 “2015년 8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20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명칭         위치(WGS-84)        광달거리 도색․구조․ 철거 년월일 기사
                             등질 광학  명목  높이
  하구둑삼성 N 35°06′34.3″ FlY4s 2        2 황원주형 ‘12.11.06 폐지
   A호등주       E 128°55′59.8″
  하구둑삼성 N 35°06′30.7″ FlY4s 2        2 황원주형 ‘12.11.06 폐지
   B호등주       E 128°5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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