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74호                     관             보         2004. 4. 21.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천돈일 1987.12. 7.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19        천효정 2001. 6.2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천돈영 1989. 7.13.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19        천효성 2001. 6.29. 외국국적취득
                                                                   (귀        화)
한동길 1974. 2. 9.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3가 5        한병문 2002. 8.14. 외국국적취득
                                                                   (귀        화)
서승진 1971. 1. 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568      서규승 1998. 5.2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조원신 1951. 8.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182-13 이상실 2004. 2.1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조성훈 1982. 5.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67       조남석 2004. 1.22.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미랑 1973. 6. 9.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97     박미랑 2003. 6.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종명 1967.10.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106-17     이종명 1979.10.3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유건호 1943. 1.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77        유건호 2000. 8. 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유혜리 1982.12.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77        유건호 2000.10.1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유근영 1985. 3.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77        유건호 2000.10.17.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응준 1980.11. 8.   남   미   국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120 김창상 1990. 1.18. 외국국적취득
                                                                   (귀        화)
문성훈 1983. 9.16.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1가 29-2 문태식 2001. 2.2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장용구 1976. 1.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05-2     장춘학 2000. 2.24.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진범 1982. 8.20.   남   미   국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324        김성수 2002. 9.12.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진용 1982. 8.20.   남   미   국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324        김성수 2002. 9. 4.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성만 1958. 8. 5.   남   미   국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08 김성만 2003. 5.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신용자 1955. 4.23.   여   미   국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08 김성만 2002. 8.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현승 1987.12.13. 남     미   국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08 김성만 2002. 8.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217
제15674호                     관             보         2004. 4. 21.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상미 1971. 6.27.   여   이   란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739        김상미 1999. 3. 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안명기 1958. 5.21.   남   미   국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646 안순기 2004. 1.27.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은수 1962. 8. 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84      김진태 2003. 8.2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원 전 1944. 3.25.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동 106-4 류형선 1996. 5.20. 한국국적취득
준 자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박남숙 1970. 7.21.   여   미   국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삼계리 289 박남숙 2004. 3.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구승희 1961. 2.20.   여   미   국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450 정귀분 1982. 5.12.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연기 1947. 7. 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315-42 최정규 1984. 5.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강서연 1979. 1.28.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 372 강경희 2004. 2.12.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명렬 1947. 2.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산111     최인두 1999. 5.1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성명희 1962. 3. 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265-131 성환철 1995. 2.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신채기 1965. 2. 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2가 71       김부흥 1996. 6.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유혜선 1981. 3. 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9-5      유지소 2003. 3. 8. 국 적 선 택
                                                                  불     이    행
탁경자 1941. 3. 3.   여   중   국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406 이청송 2004. 2.14. 한국국적취득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국 적 회 복)
이청송 1940. 1.21.   남   중   국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406 이청송 2004. 2.14. 한국국적취득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국 적 회 복)
정일형 1972. 2. 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37 정락용 1978. 2.2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태연 1985. 7.30.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407        최광환 2000. 3.14. 외국국적취득
                                                                   (귀        화)
안경일 1950. 2.26.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3가 29      안경일 1982. 4.21. 외국국적취득
                                                                   (귀        화)

                                        221
제15674호                     관             보         2004. 4. 21.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곽희웅 1983. 3. 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26-6 곽동희 2004. 1.3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정환 1972. 2.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99-2     김동민 1985. 5.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황병숙 1951. 4.20.   여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동 26        이태정 1981. 1.22.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엄평용 1957. 9.1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46-96    엄평용 2004. 2.27. 외국국적취득
                                                                   (귀        화)
강성진 1981. 5.20.   남   미   국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목동리 775 강미두 2000. 3.22. 외국국적취득
                                                                   (귀        화)
신옥수 1940. 1. 8.   여   미   국 충청남도 연기군 소정면 고등리 322 이규성 1983. 8.19.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기동 1975.10.27.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녹전면 신평리 902 김원진 1984. 3.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경호 1978.11. 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46-45    김삼중 1996. 3.15. 외국국적취득
                                                                   (귀        화)
고문주 1960. 1.12.   여   미   국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196 유영규 2001. 6.2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성훈 1984.10. 8.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184 이규성 2002. 6.20.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이신규 1968. 1.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318-29 이신규 2004. 1.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안기홍 1948.10.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산59      안기홍 2002. 7.17.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리사 1980.12.31. 여     미   국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19-72     김시환 2002.12.31. 국 적 선 택
                                                                  불     이    행
최은숙 1965. 3.22.   여   오스트레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동 247        최증기 2001. 5.23.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김상훈 1936. 7.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29-16 김상훈 1986. 6. 4.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혜령 1939. 6.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29-16 김상훈 1987. 7. 9. 외국국적취득
                                                                   (귀        화)
홍순기 1969. 7.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56-14 홍선정 2004. 3.15.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진온 1968. 4.21.   여   뉴질랜드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1024 김석균 1999. 6.2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주정훈 1996. 7.18.   남 스 웨 덴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756-3 주 민 1998. 3. 4. 외국국적취득
                                                                   (입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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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남인우 1980. 6.23.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57               남대우 1989. 9.22. 외국국적취득
                                                                           (입        양)
남대우 1978.12. 7.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57               남대우 1989. 9.22. 외국국적취득
                                                                           (입        양)
김지우 2001.10.26. 여     미   국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고곡리                김해진 2003. 4.14. 외국국적취득
                            158-1                                          (입        양)

⊙산업자원부고시제2004-46호                                  연구기자재, 시제품 등 개발사업의 결과물 일체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를 말한다.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4조 (개발사업의 구분)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
제2001-7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로 구분한다.
     2004년 4 월21일                                 1. 상용기술개발사업: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산업자원부장관                        부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
              제1장 총 칙                              는 기술개발사업
제1조 (목   적) 이 요령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2. 기초기술개발사업:특정품목의 개발을 목적으
 및 산업발전법에 따라 항공우주분야의 기술개발사                         로 하지 않고, 상용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시
 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험평가 및 품질인증 등 기술개발사업, 기초연구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차원의 기술개발사업 또는 기술개발의 저변확대
제2조 (적용범위)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 제24조의 산                     를 위한 지원사업
 업기술개발사업중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이하“개                         3. 연구기획사업:항공우주분야의 기술개발과 관
 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련한 정책연구사업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                     4. 국제공동개발사업:국내기관이 해외기관과 공
 의는 다음과 같다.                                        동으로 수행하는 기술개발사업
 1.“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하“전담기관”이라                              제2장 관련기관 및 책임자
   한다)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수요조사, 기획, 수행                제5조 (전담기관의 업무 등) ①산업발전법시행령 제
   관리 및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2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
 2.“평가기관”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평가를 담당하                      를 수행한다.
   는 기관을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수요조사
 3.“주관기관”이라 함은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2. 개발사업 및 주관기관의 선정평가
   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의 수행관리
 4.“참여기업”이라 함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4. 개발사업비의 정산, 환수 및 관리
   을 말한다.                                         5.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5.“위탁기관”이라 함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6. 개발사업 성과의 사후관리
   을 말한다.                                         7. 운영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지원
 6.“실시기업”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사업성과를 실                      8. 기타 개발사업 관리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
   용화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말한다.                        관이 요청한 사항
 7.“산업재산권”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결과로 발생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
   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을 말한다.                      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8.“유형적 발생품”이라 함은 산업재산권을 제외한                      개발사업 관리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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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철이용이 불편한 서울외곽도시에서 서울시내                시진행형으로 적용 가능한 철골계단의 시공방법
  까지 급행운행 하는 광역버스의 확대 실시                 에 관한 것으로서, 먼저 계단참 및 상층부 슬래브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축 및 외곽순환축에 간선급              의 선단에 콘크리트 타설과 철골계단 설치를 위
  행버스체계(BRT)구축                           한 스테어앵커를 설치하고, 철골계단 유닛을 계
 ○수도권내 버스, 전철, 자가용 등 다수단 환승을             단실의 측벽과 이격시켜 계단참의 중앙에 가설한
  위한 환승시설 설치                             후, 실내의 거푸집 공사 및 콘크리트 타설과 거푸
 ○광역버스망을 지원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를 시               집의 탈형까지를 모두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가
  경계지역 등에 설치                             설된 철골계단을 슬라이딩시켜 계단실의 측벽과
                                         접하도록 설치·고정하는 계단공사의 시공방법
⊙건설교통부고시제2004-86호                        이다.
『슬라이딩형 철골계단을 이용한 철근콘크리트의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조체 동시진행형 계단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              L자형 스테어앵커를 사용하여 계단유닛을 계단
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참의 임의 위치에 설치후, 계단실 측벽 쪽으로 슬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라이딩시켜 고정·설치하는 철골계단 시공방법
   2004년 4 월21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건설교통부장관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 3년간
1. 신기술개발자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법인명 및 성명:대한주택공사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
 ○법인(주민)등록번호:114671-0001381               용료를 받을 수 있음.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
 ○전화번호(Fax):031-738-4713(031-738-         을 권고함.
  4612)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법인명 및 성명:포항산업과학연구원                      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법인(주민)등록번호:174631-0004155               있음.
 ○주 소: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2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
 ○전화번호(Fax):031-370-9553(031-370-         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9559)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법인명 및 성명:(주)두하요코모리                4. 기 타
 ○법인(주민)등록번호:160111-0130552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49-2                 평가원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
 ○전화번호(Fax):042-935-9366(042-935-        하시기 바랍니다.
  9369)
2. 신기술의 개요                          ⊙통계청고시제2004-3호
 ○지정번호:제410호                            통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명 칭:슬라이딩형 철골계단을 이용한 철근콘크          의하여 지정통계 지정을 철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리트의 구조체 동시진행형 계단공법                      2004년 4 월21일
 ○기술분야:건축시공                                              통 계 청 장
 ○내용요약                              ○임업총조사
  본 신기술은 철근콘크리트조에 계단실 벽체와 동             -통계작성승인번호:제136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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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목 계                   상                   기                        준
                -당해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계상하되 인건비의 7% 범위내에서 계상
               ○연구홍보비
                -연구과제의 성과 홍보비 등
               ○공동개발 분담금
                -국제공동개발사업의 지분 참여 금액
간    접   비 ○간접경비(정부출연연구기관 이외의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5% 범위내에서 계상)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구입경비
               ○기술개발준비금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등에 따른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경비(정부출연연
                구기관에 한정하되 내부인건비의 15%이내)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에 필요한 제비용
위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으로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며,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의 합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환경부고시제2004-58호                      제3조제2항에 의한 별표 2 중 환경표지대상제품별 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 및 동         증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대상          ※제3조제2항에 의한 별표 2에 의하여 이미 고시된
제품및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03-200호, 2003.          환경표지대상제품중 16개 제품(인쇄용지, 사무용
11.18.)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지 및 사무용 종이제품, 종이점착테이프 및 종이점
     2004년 4 월21일                        착시트, 형광램프, 안정기 내장형 램프, 절수형 수
                    환경부장관                도꼭지, 가스 보일러, 승용차용타이어, 트럭·버스
     환경표지대상제품및인증기준중개정고시
                                         용 타이어, 인쇄물, 산업용 축전지, 합성수지 제품,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목재 성형제품, 단련용 동합금, 주물용 동합금, 재
다.
                                         보충 제품)의 인증기준 개정사항과 새로이 신설되
제2조에 의한 별표 1 중 “EL102. 사무용지”를
                                         는“전기·전자제품용 부품”의 인증기준에 대하여
“EL102. 사무용지 및 사무용 종이제품”으로 한다.
                                         는 분량이 많아 요약문만 별지에게재합니다. 개정
제2조에 의한 별표 1 중“EL741. 단련용 황동합금”
                                         전문은 환경부인터넷 홈페이지(www.me.go.kr)
을“EL741. 단련용 동합금”으로 한다.
                                         및 환경마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ela.or.
제2조에 의한 별표 1 중“EL742. 주물용 황동합금”
                                         kr)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동 고시에
을“EL742. 주물용 동합금”으로 한다.
제2조에 의한 별표 1 중“EL761. 재보충용 부품”을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환경경제과(전화:02-

“EL761. 재보충 제품”으로 한다.                    2110-6678)및 환경마크협회(전화:02-358-

제2조에 의한 별표 1 중“EL762. 폐기물 감량·감용          6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 기기”다음에“EL763. 전기·전자제품용 부품”을              부   칙
신설한다.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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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74호                    관         보        2004. 4. 21. (수요일)

[별표 1]
                  환경표지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공통사항 제외)(제3조제2항 관련)
※개정내용 전문은 분량이 많아 관보게재를 생략하고, 개정내용의 요지를 아래에 게재함.
1. 현행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
 ○인쇄용지(EL101)
   -평량 범위별 고지사용률 기준 세분화
    ·백상지와 중질지간 품질 특성 차이를 고려하여 평량 범위별 고지사용률 기준 별도 설정:비도공지→
         비도공지(중질지), 비도공지(백상지)
    ·소비자 선호도(인쇄물 생산자 및 인쇄업소)에 따라 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현황을 반영하여
         기준 세분화
    ·비도공지(중질지)




    ·비도공지(백상지)




    ·아트지류




 ○사무용지 및 사무용 종이제품(EL102)
   -적용범위 확대
    ·서울시 녹색구매 기준과의 연계를 위해 공공기관 수요가 큰 사무용 종이 제품 확대반영
   -평량 범위별 고지사용률 기준 세분화
    ·소비자 선호도(인쇄물 생산자 및 인쇄업소)에 따라 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현황을 반영하여
         기준 세분화
    ·전산용지 및 기타 용지(컬러프린터용 도공지 제외)




   -적용범위 확대(사무용 종이제품)에 따른 기준 추가설정
    ·사무용 종이제품에 대한 내지 기준으로 현행‘인쇄용지’인증기준의 해당항목 반영
    ·제품 재단시 자투리 종이 발생으로 인한 자원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제품치수’기준 설정
    ·폐기단계에서의 재활용성 향상을 위하여 제품 표지에‘합성수지제 필름 등 사용금지’기준,‘금속인
         쇄, 발포 잉크 등 사용금지’기준,‘개량 EVA계 접착제 등 사용금지’기준,‘수용성 점착제 사용’기
         준 신설
 ○종이점착테이프 및 종이점착시트(EL103)
   -제품에 사용된 점착제층 및 박리제층으로 인한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 변경
    ·알칼리 해리성 관련 기준을 알칼리 해리성 및 알칼리 분산성 관련 기준으로 평가 검증 변경
    ·고지사용에 따른 알칼리 해리성 예외 기준 삭제
   -제조과정에서 자원소비 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준 추가설정
    ·테이프 및 시트의 박리지, 박리지 원지에 사용되는 종이의 고지 사용률 기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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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방법
  ·변경된 인증기준(점착제의 알칼리 해리성 및 알칼리 분산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방법 추가
○형광램프(EL201)
 -적용범위 확대
  ·서울시 녹색구매 기준과의 연계 및 다양한 절전형 형광램프 제품 시판에 따라‘직관형 형광램프’,
   ‘둥근형 형광램프’,‘콤팩트형 형광램프’를 추가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신규 품목에 대한 수은 주입량 기준 추가설정




 -제품의 에너지 소비와 관련하여 광속효율 기준 설정




 -제품의 사용수명과 관련하여 광속유지율 기준 설정



 -제품 사용에 따른 폐기물 배출 저감과 관련하여 유리관 공칭 지름(26mm 이하, 다만, 둥근형 램프는
  29mm 이하) 기준 설정
○안정기 내장형 램프(EL203)
 -적용범위 확대
  ·서울시 녹색구매 기준과의 연계 및 다양한 안정기 내장형 램프 시판에 따라‘꽂임형 베이스를 가진
    안정기 내장형 램프’를 추가
 -제품의 에너지 소비와 관련하여 광속효율 기준 변경




  주)글로브 타입이란 발광체를 보호하는 것이 투명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제품의 사용수명과 관련하여 광속유지율 기준 변경(2000시간 후의 광속유지율:80% 이상)
○절수형 수도꼭지(EL221)
 -납 용출량 기준 추가
  ·납 용출량 시험방법 추가설정(조제된 수도수를 침출용액으로 한 시험방법)에 따라 해당 항목 기준
    추가 설정:0.001㎍/mL{0.001pp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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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방법
  ·수도꼭지의 실제 사용 환경에 근접한 국제적 시험방법(NSF, JIS) 추가 반영:조제된 수도수를 침출
    용액으로 한 시험방법
○가스 보일러(EL261)
 -시험방법
  ·인증기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단체규격으로 적용하던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시험방법을 해외 규격
    (DIN EN 483)을 참조하여 신설 작성
○승용차용 타이어(EL501)
 -적용범위 확대
  ·시판 주요 모델 제품의 시장 확대에 따른‘185/60R14’
                                   ,‘195/60R14’
                                              ,‘195/70R14’
                                                         ,‘205/65R15’
    등 4개 제품 추가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추가 제품에 대한‘회전저항’,‘중량’기준 추가설정




○트럭·버스용 타이어 (EL502)
 -적용범위 확대
  ·시판 주요 모델 제품의 시장 확대에 따른‘185R14’,‘195R14’
                                         ,‘195R15’,‘500R12’
                                                          의 경트럭용
    타이어 제품 추가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추가 제품에 대한‘회전저항’추가설정
  ·경트럭용 타이어




 -제품의 사용수명과 관련하여 내마모도 및 제품 중량 기준 추가설정
  ·내마모도:내마모도에 관한 공인된 시험방법 방법이 없으므로, 별도의 기준치 제시없이 업체의 증빙
    서류로 대체 검증
  ·내마모도 평가 보완을 위해 제품 중량 범위 기준 설정
  ·트럭·버스용 타이어




  ·경트럭용 타이어
    경트럭용




○인쇄물(EL553)
 -제품 제조단계에서의 자원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제품 치수’에 대한 기준 설정
 -색종이 사용으로 인한 재활용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흰종이와 색종이 병행 사용금지’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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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축전지(EL603)
 -적용범위 확대
  ·다양한 친환경적 축전지 제품의 생산에 따라 적용범위 확대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 규제에 대한 국제동향 반영
  ·‘수은, 카드뮴 및 이들의 화합물과 6가크롬 화합물 사용금지’기준 추가
○합성수지 제품(EL721)
 -안전성 및 장기 내구성을 요하는 토목·건축자재류 및 기타 제품에 대한 폐재 사용률 기준 현실화
  ·현행 폐재 사용률 기준을 안전성 및 장기 내구성을 요하는 토목·건축자재류 및 기타 제품에 적용하
    였을 경우 해당 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반영




 -제품의 재활용성과 관련하여 재질분류 표시에 대한 국제 표준을 반영(중량 25g 이상이며 평탄한 부분

  의 면적이 200㎟ 이상인 부분)
○목재 성형제품(EL723)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기준을 실내용, 실내외 겸용, 실외용으로 세분화하여 기준값 설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과 연계를 위해 실내용 제품에 대한 VOCs 방산량 기준 추가
  ·실내용 제품(원목을 주원료로 하고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제외)에서 발생되는 휘발성유기
    화합물(VOCs)의 28일 후 방산량은 0.2mg/㎡·h 이하. 다만, 7일 후 방산량이 0.4mg/㎡·h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
○단련용 동합금(EL741)
 -적용범위 확대
  ·친환경 청동합금 제품에 대한 시장 확대에 따라 적용범위 확대
  ·단련용 황동합금과 단련용 청동합금을 통칭하는 단련용 동합금으로 대상제품명 변경
 -제품 분류기준 변경
  ·‘식용유체 또는 식품 접촉제품, 일반 공업용 제품’
                              →‘내식 제품(소재, 가공제품), 기타 동제품(무연,
    저연)’
 -WEEE, RoHS, ELV 등 전기·전자 및 자동차분야에서의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하여 납 함량 기준
  설정
  ·저연 동합금(쾌삭 황동 및 단조용 황동)에 대한‘납 함량’기준 추가(2% 이하)
 -시험방법
  ·‘납 용출량’기준 평가 검증을 위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시험방법 설정
○주물용 동합금 (EL742)
 -적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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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74호                   관         보         2004. 4. 21. (수요일)

   ·친환경 청동합금 제품에 대한 시장 확대에 따라 적용범위 확대
   ·주물용 황동합금과 주물용 청동합금을 통칭하는 주물용 동합금으로 대상제품명 변경
  -제품 분류기준 변경
   ·‘식용유체 또는 식품 접촉제품, 일반 공업용 제품’
                               →‘내식 제품(소재, 가공제품), 기타 동제품(무연,
     저연)’
  -WEEE, RoHS, ELV 등 전기·전자 및 자동차분야에서의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하여 납 함량 기준
   설정
   ·저연 동합금(황동주물, 청동주물 및 납청동주물 등)에 대한‘납 함량’기준 추가(2% 이하)
  -시험방법
   ·‘납 용출량’기준 평가 검증을 위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시험방법 설정
 ○재보충 제품(EL761)
  -적용범위 재규정
   ·대상제품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적용범위를‘재보충한 제품’과‘재보충 가능 제
     품’으로 구분하여 재규정
   ·명확한 기준적용을 위하여 현행 대상제품인 재보충용 부품에서 재보충 제품으로 대상제품명 변경
2. 신규 대상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주요 내용
 ○전기·전자제품용 부품 (EL763)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기준 설정
   ·냉매와 발포제를 사용할 경우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인 물질을 사용 기준
   ·부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로서 유기주석화합물(TBT, TPT) 사용금지 기준
   ·부품의 원료로서 석면 사용금지 기준
  -제조과정에서의 화학물질 사용 또는 폐기단계에서 부품의 재활용성에 대한 기준 설정
   ·부품의 원료로서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 사용금지 및 부품에 함유된 납, 카
     드뮴, 수은, 6가크롬 함량 기준 설정




   ·부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의 난연제를 사용하는 경우 브롬계 및 염소계 등 사용금지 및 부품에 함유
     된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및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의 함량 기준 설정




  -사용단계에서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기준 설정
   ·피부와 지속적으로 접촉되는 부품의 경우 아조 염료 사용금지 기준
  -폐기단계에서 제품의 재활용성에 대한 기준 설정
   ·중량 25g 이상이며 평탄한 부분의 면적이 200㎟ 이상으로 부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에 대한 재질분
     류 표시 기준
  -성능·안전성 기준 설정
   ·전기용품 안전기준 또는 해당한국산업 규격 품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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