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과세정보의 건수에 50만 원을 곱한 금액과 500만 원 중 큰 금액(2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을
부과함.
거. 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기관 구체화
1) 관세무역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정보보호시스템 및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로 정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관세청이 관세무역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
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은 관세무역데이터 사용요청 시 사용목적, 열람할 데이터의 종류 및 내용
등을 문서로 관세청장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사용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정보 요구 시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너. 관허사업 제한 요구 예외사유 및 체납횟수ㆍ체납합계액 산정기준 신설
1) 납세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강제집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등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
2)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이 되는 체납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 체납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체
납합계액은 납부고지된 관세ㆍ내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 규정함.
더. 여행자 휴대품에 부과되는 관세등이 알고리즘을 통해 최저세액으로 자동 산출될 수 있도록 단일
간이세율 구간을 폐지(현행 $1,000 이하, 20%)하고, 단일간이세율 폐지로 인한 세액 증가를 방지
하기 위해 물품별 간이세율도 현행 20~55%에서 15~47%로 인하함.
러. 국세청으로부터「부가가치세법」제75조에 따른 구매대행업체의 월별 거래 명세를 제공 받도록 규
정함.
머.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1) 탁송품 통관목록 제출시 물품수신인 통관고유부호를 잘못 기재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만원
에서 20만원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2) 특수관계자의 증명자료 미제출ㆍ거짓제출에 대해서도 과세자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
하고, 미제출ㆍ거짓제출된 개별 과세자료 또는 증명자료가 여러 부과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각 기준의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하지 않고 그 중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화 044-215-4411
- 전자우편: ooh471@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32호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32조제3항
의규정에따라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
는경우에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부터30일내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랍니다.
2023년 0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또는법인명(대표자성명) : ㈜바로건설기술(서현주, 김영춘), (주)반도건설(이정렬),
에이앤유씨엠건축사사무소(주)(조재유)
나. 전화번호: 02-413-6503, 02-3011-2700, 02-2047-3000
2. 명칭: 일방향중공슬래브를적용하여하중의흐름을단순화시켜골조깊이절감이가능한이중
보공법(DBS JOIST 공법)
3. 신기술의내용
<분야>
건축>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골조, 건축> 철골> 철골가공및조립
<기술의요지>
기둥위의주두양측면을따라보가이중으로형성되며보와보사이주두와주두사이에는기둥
방향으로일방향중공슬래브(Joist)로이루어진일방향의넓은보, 넓은보와넓은보사이에는이
와직각으로일방향중공슬래브(Joist)로구성되는구조로서, 보는주두와이중보의효과로높이가
낮아지고슬래브는중공체의효과로높이가보와차이가크지않아철근콘크리트조에서는보측면
거푸집이없이테이블폼을사용할수있게되고, 철골조에서는철골의하부플랜지에데크를깔아
지하에서는터파기감소, 지상에서는높은공간의사용이가능한구조시스템
<범위>
기둥위의주두양측면을따라보가이중으로형성되며보와보사이주두와주두사이에는기둥
방향으로일방향중공슬래브(Joist)로이루어진일방향의넓은보, 넓은보와넓은보사이에는이
와직각으로일방향중공슬래브(Joist)로구성되는구조로서철근콘크리트조에서는보측면거푸집이
없이테이블폼을사용하고, 철골조에서는철골의하부플랜지에데크를설치하는일방향중공슬래
브(Joist)로구성된DBS Joist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KCS 10 00 00(공통공사 표준
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KCS 10 00 00(공통공사 표준시방서) 부분 개정
1. 건 명
◦KCS 10 70 10(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시공 일반) 제정안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ㅇ 머신가이던스(MG) 및 머신가이던스(MC) 기술의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마련하여 건설공사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고도화 및 현장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함
4. 주요내용
ㅇ KCS 10 70 10(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시공 일반)
항목
주요제정사항
적용범위
다양한건설공사에활용할수있도록적용범위설정
용어
MG, MC 및구성장치에대한용어정의
제출물
BIM 연계디지털설계도면, 검·교정계획등제출물명시
장비
주요구성장치를구분하고장비의교정및안전기능관련사항규정
작업준비
장비의작동여부, 정확도검사등작업준비시검토사항명시
시공방법
MG, MC 적용시확인사항등시공방법에대한기준규정
정확도검사
공사후시공결과에대한검사방법및절차등규정
5. 관련단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981)
6. 상기 건설기준의 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044-201-3568, 3569),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1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3-5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2023년도 선박교통관제 시
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해양경찰청장
2023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1. 수립배경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제1차(’21∼’25) 선박교통관제기본계획』의 ‘23년도 연차별 시
행계획을 수립․시행함
2. 주요내용
□계획의 근거 및 방향 
ㅇ(근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ㅇ(방향)『제1차(’21∼’25) 선박교통관제기본계획』과 연계되는 연차별 세부계획으로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효율적 정책 추진 기반 마련
□계획의 범위 및 대상
ㅇ(범위)「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와 내수 및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선박교통관제구역
* 해상에서항행하는선박이항해를계속할수없는하천·호수·늪등은제외
ㅇ(대상) 선박교통관제관서 및 선박교통관제사, 선박교통관제의 대상이 되는 선박, 관제가 시행되는 
해역에 진입한 내ㆍ외국적 선박 등
□미션 및 추진전략
ㅇ미션 :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박교통관제체계 구축
ㅇ시행계획 추진전략
①광역·통합 선박교통관제 체계 구축
②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선박교통관제 시스템 고도화
③선박교통관제 인적 역량 강화
④제도 개선, 홍보 및 국제협력 강화
⑤선진 조직 및 인력관리 체계 마련
3. 세부 수립내용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kcg.go.kr) “정책자료 →정책자료(일반)”
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고시제2023-6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68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관세청장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시행령」제99조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
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
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
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
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4410-2010-0012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함양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1208번지 일원(마천취수장)
- 허가량 : 3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덕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21.00㎡
ㅇ 집수매거(GRP관) L=36m(유공관 18m, 무공관 18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12. 1. ∼ 2027. 11. 30.(1,826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4340-2019-0012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함양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손곡리 130-2번지 일원(유림취수장)
- 허가량 : 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104.40㎡
ㅇ 취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12. 1. ∼ 2027. 11. 3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1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14210-2019-0012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함양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56번지 일원(함양취수장)
- 허가량 : 1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함양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141.30㎡
ㅇ 취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12. 1. ∼ 2027. 11. 30.(1,826일간)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3-1호
　「제주공항 주활주로 포장보수공사」와 관련하여「공항시설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 알림(제주공항 주활주로 포장보수공사)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ᄋ
명칭 : 제주공항 주활주로 포장보수공사
  ᄋ
위치 : 제주시 도두이동 2033번지 외 9필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ᄋ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ᄋ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ᄋ
사업목적 : 제주공항 포장평가 결과에 따라 노후 활주로 포장보수
  ᄋ
사업내용 : 아스콘포장 절삭덧씌우기(t=7.5cm, A=52,762㎡), 항공등화 재설치 1식
4. 공사기간 : 2022. 4. 25. ~  '22. 12. 14.
5.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ᄋ
총사업비 : 3,952백만원(부가 가치세포함)
  ᄋ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예산확보
6.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ᄋ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조준영, 
Tel : 064-797-1782)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에어사이드운영부(담당자 : 이태호,  T
el : 064-797-241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 제2023-37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고,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에 공무원재
해보상심의회 심의를 생략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법률 제18963호, 2022. 6. 10. 공
포, 2023. 6. 11. 시행)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대상 질병의 종류를 규정하고,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 심의가 생략되는 요양급여의 결정 권한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위탁하는 내용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 재해예방사업,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공무상 재해 예방을 위한 공무원의 건강정보 처리 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공무상 재해 심의의 전문
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자문의사회의를 설치하고 조사 권한을 공무원연금공단으
로 위탁하는 등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상추정제 도입 및 명백한 공무상 부상 심의 생략 법률 개정 후속 조치(안 제5조의 2 및 제14
  조제2항ㆍ제5항, 제28조제5항, 제29조제1항, 제84조제1항)
 1)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공무원이 질병 등에 걸리는 경우에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대
   상 질병의 종류를 규정함.
 2)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부상이 명백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
   금공단에서 요양급여의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탁함.
나. 공무원 재해예방 및 재활 등 지원 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안 제84조제2항 및 제86조제1항, 별표7)
 1) 법률의 위임(제61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재해예방사업과 재활 및 직무
   복귀 지원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 공무원의 건강 실태조사 및 맞춤형 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공무원의
   건강에 관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다. 공무상 재해 심의의 전문성 및 수용성 제고(안 제33조 제1항~제3항 및 제84조제1항)
 1)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수행하는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의 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
   에 자문의사회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2)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모든 공무상 재해 신청 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조사 권한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위탁함.
라. 이민 및 국적상실 증빙서류 변경(안 제22조제1항)
 - 외국 이민 또는 국적 상실의 사유로 일시금 지급하는 경우에 이민 또는 국적 상실을 충분히 증빙하
  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출국증명서에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세종포스트빌딩 12층),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
              관실
  - 전자우편 : heydayou@korea.kr
  - 팩스 : (044) 201 – 8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전화 (044) 201 – 8134~5, 팩스
(044) 201 - 81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3호
 관보 제20120호(2021.11.08)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12호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21~‘30)」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21~‘30) 정정 고시

         고시내용(전문 p29)               정정내용(노선도 수정)
◉기상청고시 제2023-1호
 「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기상청고시 제2019-7호, 2019.5.10.)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
시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기상청장 유희동
                   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일부개정고시
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의 규격
중 해양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이”를 “이”로, “정의는”을 “뜻
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해양기상관측장비’라 함은”을 ““해양기상관측장비”란”으로 하고, 같
은 항 제2호 중 “‘해양기상관측부이’라 함은”을 ““해양기상관측부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양자동기상관측장비’라 함은”을 ““해양자동기상관측장비”란”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제반 규정”을 “규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기온”을 “해양기상 관측요소로서 기온”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을 “다
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해양기상 관측요소 중 기온, 풍향, 풍속, 기압, 습도를 측정하는 관측센서의 규격은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고시) 제7조에 따르며, 유의파고, 파주기, 수온을 측정하는
관측센서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료처리기”를 “자료처리기(관측된 자료
를 수집ㆍ처리ㆍ저장하며 관측센서와 통신장치를 제어하는 자료수집 및 처리장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만족하여야”를 “만족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가능하여야 한다”
를 각각 “가능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3에 제시된 방법으로”를 “별표 3의 자료처리
의 규격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맞추어”를 “맞춰”로 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료구조”를 “자료구조(통신망을 통한 관측자료의 전송
및 수집을 위하여 설정된 자료의 구조를 말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부이본체”를 “해양기상관측부이 본체”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류장치”를 “계류장치(해양기상관측부이를 고정하기 위
하여 사용되는 계류선, 체인, 앵커 등으로 구성된 장치를 말한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1]



               관측센서의 규격 (제5조제2항 관련)


        관측센서                 규    격            비고


                ◦ 측정방식 : 전기저항 또는 전기전압
   온도계(수온)      ◦ 측정범위 : -2 ℃ ~ +40 ℃

                ◦ 불 확 도 : ±0.1 ℃ 이내



                ◦ 측정범위 :

                 ․ 유의파고 : 0 m ~ 15 m
                 ․ 파주기 : 3 초 ~ 18 초
        파고계
                ◦ 불 확 도 :

                 ․ 유의파고 : ±0.5 m 또는 ±10 % 이내
                 ․ 파주기 : ±1.0 초 이내
[별표2]



              자료처리기의 규격 (제6조제3항 관련)

가. 해양기상부이 등

   구    분                       규   격              비고


            ◦ 프로그램 메모리 : 8 KB 이상

            ◦ 주 메모리 : 128 KB 이상

            ◦ 자료저장 메모리 : 1 MB 이상
   메모리
            - 추후 필요에 따라 메모리를 추가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원중단, 통신장애에 대비하여 2개월 이상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 아날로그 채널: 8개 이상(Differential 채널 포함)
            ◦ 디지털 채널 : 8개 이상
   채 널
            ◦ 주파수 채널 : 2개 이상
            ◦ A/D bit : 12 bit 이상



나. 파고부이

   구    분                       규   격              비고

            ◦ 프로그램 메모리 : 128KB
   메모리      ◦ 주 메모리 : 2KB
            ◦ 자료저장 메모리 : 2G


            ◦ 아날로그 채널: 8채널 이상
   채 널      - A/D bit : 12 bit 이상

            ◦ 디지털 채널 : 4채널 이상
[별표 3]



             자료처리의 규격 (제6조제4항 관련)

   관측
                                자료처리의 규격
   요소
         ◦ 자료단위 : 0.1 ℃(기온), 0.1 hPa(기압), 1 %(습도), 0.1 ℃(수온)
   기온
         ◦ 샘플링 간격 : 10초
   기압
         ◦ 관측시간 : 매 정시 10분 전부터 정시까지
   습도
         ◦ 자료처리 시간간격 : 30분 또는 1시간
   수온
         - 매 정시 전 10분 동안의 60개 자료를 평균하여 정시자료를 산출한다.
         ◦ 자료단위 : 0.1 ㎧(풍속), 1˚(풍향)
         ◦ 샘플링 간격 : 1초
         ◦ 관측시간 : 매 정시 10분 전부터 정시까지
         ◦ 자료처리 시간간격 : 30분 또는 1시간
   풍향    - 매 1초 간격으로 3초 동안 3개의 샘플링된 자료를 평균하고 1초
   풍속     간격으로 이동 평균하여 순간풍향․풍속을 산출한다.
         - 매 정시 전 10분 동안의 600개 풍향․풍속자료를 벡터평균하여 정시
          자료를 산출한다.
         - 매 정시 전 10분 동안의 600개 풍속자료를 비교하여 최대값과 그
           때의 풍향을 1시간 최대순간풍향․풍속으로 산출한다.
         ◦ 자료단위: 0.1 m(파고), 0.1 초(주기)
         ◦ 샘플링 간격 : 1초 이하
         ◦ 관측자료 수 : 512개 이상으로 한다. 단, 512×2n(n=0,1,2,...)으로 증대
         ◦ 관측시간 : 관측자료 수와 샘플링 간격을 고려하여 결정
         - 예 : 1024개 자료를 관측할 경우 8.533분(=1024×0.5초/60초) 전
          부터 정시까지
   유의    ◦ 유의파고와 파주기는 해수면의 변위를 다음과 같이 스펙트럼 분석
   파고     하여 산출한다.
   파주      유의파고 = 4 
                     
    기                      
           파주기 =          
                           
                           

                    ∞
           m0 =      
                   
                    ∞

           m2 =      
                   
                        



           f : 주파수
           E(f) : 해수면의 변위를 스펙트럼 분석으로 구한 주파수별 분산밀도
[별표 4]



                      자료구조의 규격 (제7조제2항 관련)

가. 해양기상부이 자료구조
             메시지 포
   부이ID                 년월일         시간            위도             경도      평균풍속1         풍향1      최대풍속1
             맷 타입
                                                             129.5991
 #00022101      0      11/06/15   12:00:00      37.32695                        2.5     215       3.1
                                                                   0
 평균풍속2        풍향2      최대풍속2       기온1           습도1             기온2       습도2          기압       수온1

    2.6        212       3.3       19.0           98             19.1           98     1014.1    18.5

   수온2       유의파고      평균파고        파주기            파향         스펙트럼1       스펙트럼2        스펙트럼3     스펙트럼4

   18.5        0.6       0.3        3.4           301            0.0            0.0     0.0       0.0

 스펙트럼5       스펙트럼6     스펙트럼7      스펙트럼8         스펙트럼9        스펙트럼10      스펙트럼11       스펙트럼12    스펙트럼13

    0.0        0.0       0.0        0.0           0.0            0.0            0.1     0.1       0.1

 스펙트럼14      스펙트럼15   스펙트럼16      스펙트럼17     스펙트럼18          스펙트럼19      스펙트럼20       스펙트럼21    스펙트럼22

    0.0        0.1       0.1        0.1           0.2            0.1            0.1     0.1       0.1

 스펙트럼23      스펙트럼24   스펙트럼25      스펙트럼26     스펙트럼27          스펙트럼28      스펙트럼29       스펙트럼30    스펙트럼31

    0.1        0.0       0.0        0.0           0.0            0.0            0.0     0.0       0.0

 배터리전압       등명기전류     해치상태1      해치상태2         해치상태3        해치상태4       침수상태1        침수상태2     침수상태3

   13.0        0.2        0          0             0               0            1           1     1
                                                                                       배터리      배터리 전
 침수상태4       부이방향      최대파고        예비1           예비2             예비3            BIT
                                                                                       전압2        압3
    1         201.7      0.9        0.9           0.1            0.0            88      13.0     13.0
 배터리 전
   압4
   13.0




나. 파고부이 자료구조

   시작        부이ID     일련번호           년월일                   시간           유의파고          최대파고      평균파고


    #        22496                  160615              12:00:00         0.1           0.1       0.1


  파주기        수온         위도            경도               배터리전압            상태코드          Dummy


   0.1        0.1     37°29.29′    126°21.15′              0.1           ffff          ,=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001호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질서위반행규정 위반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는이불명, 이사감,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1. 20. ∼ 2023. 2. 3. (15일간)
3. 공고대상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4. 공고내용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 
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규정 위반제법」제24조
      에 따라 첫째 달 3%의 가산금 및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고(최   
      대 75%의 가산금 부과),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름‘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고 확인 및 그 밖에 안내
    - 인터넷 공고 :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체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
                  ’ (http://molit.go.kr/brocm)
    - 문의 전화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15)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번호
납부자명
위반차량
단속일자
단속지점
주소
과태료
1
손동*
부산06마74**
2021-03-16
고속국도
경산영업소
-
758,800
2
박상*
전남06사74**
2021-07-07
고속국도
남김천영업소
-
542,000
3
박형*
81노91**
2021-08-12
고속국도
가산영업소
-
542,000
4
배현*
대구06라56**
2022-05-28
고속국도
남대구영업소
-
1,060,000
5
배현*
대구06라56**
2022-06-01
고속국도
남대구영업소
-
1,060,000
6
박종*
부산99사99**
2021-11-17
일반국도 25
상주시 중덕동
-
1,084,000
7
박종*
부산99사99**
2020-03-25
일반국도 33
상주군 월향면 유월리
-
1,420,000
8
박종*
부산99사99**
2020-07-28
일반국도 5
달성군 구지면 평촌리
-
1,372,00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96-3
구
278
77.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
교통부
2
598-7
잡
9,352
5,692.8
3
675
잡
1,569,434.3
39,92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8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콘크리트 재포장공사(2023)”의 실시
계획을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콘크리트 재포장공사(2023)]
1. 사업의명칭: 김포공항국제선계류장콘크리트재포장공사(2023)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 김포국제공항국제선계류장일원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사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78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가. 사업의목적: 균열․파손이발생한김포공항국제선계류장을적기에재시공하여포장공용성
확보및항공기안전운항기반마련
나. 사업규모: 기존콘크리트포장철거및재시공101,979 ㎡, 하이드란트재설치(배관945 m, 급유
전31개), 결박·접지시설, 마킹등1식
5. 사업시행기간: '23년1월〜12월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20,382백만원(VAT제외, 사업자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82
잡
131,861
10,217.1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662
잡
71,363
46,071.9
합
계
1,782,288.3
101,979.4
8. 공항또는비행장의표고및표점
가. 표고: 12.86 m
나. 표점: 북위37° 33′25″, 동경126° 47′51″
9.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시설과및한국공항공사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이며, 그
밖에자세한사항은한국공항공사김포공항김포시설단(☎02-2660-424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25호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ㆍ농어촌의지속가능한발전방향을협의하고대통령의자문에응하기위하여농어업ㆍ농어촌특
별위원회를설치운영하고있으며,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사무국을두고있음.
이에, 사무국의업무를총괄하는국장을현행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의위촉위원중위원장이지
명하는사람이겸임하던것에서,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중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추천
을거쳐위원장이지명하는사람이맡도록변경하여현행위원회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
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무국장지명방법변경(안제7조개정)
1) (제․개정주요내용)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사무국의업무를총괄하는사무국장을위원회
위촉위원중위원장이지명하는사람이겸임하는것에서,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
원중농식품부장관의추천을거쳐위원장이지명하는것으로변경
2) (제․개정사유) 현재‘사무국장(위촉위원중겸임) – 부국장(고위공무원단)’ 계층구조를‘사무
국장’ 단일체계로단순화하여의사결정의신속함과조직운영의효율성을제고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3월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농
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농림축산식품부농촌
정책과
- 전자우편: hyonk@korea.kr
- 팩스: 044-868-016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전화
044-
201-1518∼19,
팩스
044-868-0165)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3-2호
　공항개발사업 「제주공항 이동지역 외곽보안등 개량공사」 준공확인 신청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제주공항 이동지역 외곽보안등 개량공사)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제주공항 이동지역 외곽보안등 개량공사
  ㅇ 위치 :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 이동지역 내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등주 간격 균일화로 균등 조도 환경 조성, LED 등기구 설치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증대
  ㅇ 사업내용 : 외곽보안등(등주 254기, 등기구 314개) 및 부대시설 신설 1식(기존시설 철거), 특경대 
변전실 배전반 교체 1식
4. 공사기간 :  2021. 5. ~ 2022. 12. (19개월) / 2023. 1. 16.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5. 시설의 사용개시 예정일 : 2023. 1. 16.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2,520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예산확보
7.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김상혁, 
Tel : 064-797-1786)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전력시설부(담당자 : 주효민, Tel : 064-
797-242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공고 제2023-7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해 유독물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전라남도지사
                    유독물관리대행기관 지정 공고

           업 체명                 업   종
    구분                 소재 지               지정일자
           (대표자)                (지정번호)

         ㈜포스코케미칼                유독물관리
                      전남 광양시
    지정    광양사무소                 대행기관     2023.01.16.
                      백운1로 48
           (민경준)                 (제8호)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4-0026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에이치씨황재레미콘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나선로 1002-1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45-26번지 일원(황재레미콘취수정)
- 허가량 : 44 m3/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17.00 ㎡
ㅇ 5 HP × 600 mm × 1 대(취수정)
ㅇ 7.5 HP × 75 mm × 1 대(집수정)
ㅇ 송수관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4-0013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구미시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비로 4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비산동 산2-2번지 일원(구미취수장)
- 허가량 : 81,000㎥/일[수원: 지표수(70,000㎥/일), 임하댐(11,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368.00 m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1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ㅇ 취수펌프 600 HP × 5 대(D 600 ∼500 ㎜)
  ㅇ 취수펌프 400 HP × 1 대(D 500 ∼400 ㎜)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6-0043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성주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169-5번지 일원(낙강선유 휴벨트)
- 허가량 : 1㎥/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9,850.00㎡
ㅇ 관수시설 344m(PE관 50㎜), 관정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5-0034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안동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307번지 일원(송평천유지용수취수장)
- 허가량 : 430 m3/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770.00 m2
ㅇ 펌프시설: 수중펌프 2 대
ㅇ 취수암거: 흄관, L = 150 m, D = 1,000 mm
ㅇ 건축시설: 펌프장 7.0 m × 7.0 m
ㅇ 관로시설: 용수관로 L = 2,106 m, D 300 m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5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4-0037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예천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1346-6번지 일원(풍양취수장)
- 허가량 : 1,690 m3/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A = 1,309.00 m2
ㅇ 집수매거( D = 600 mm, L = 80 m), 도수관( D = 500 mm, L = 187.5 m)
ㅇ 취수정(D = 5,000 mm, H = 14.35 m), 취수장 1동(49.2 m2)
ㅇ 집수매거(D = 900 mm, L = 70 m), 도수관(D = 500 mm, L = 144 m)
ㅇ 집합정(D = 4,000 mm, H = 13.3 ∼13.4 m, 3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6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3-0014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425-3번지 일원(매리취수장(생활))
- 허가량 : 548,210 m3/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8,495.00 m2
  ㅇ 취수구 1 개소
  ㅇ 도수관로(D 1,350 ㎜) L = 6,70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7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7-0014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