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197-2
458
172.89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196-11
48,861
41.19
실내사격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22
89,015
4,874.63
고시일
~
2026.1.31
별동
증축
일반창고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남면 
신풍리 560
3,643
274
고시일
~
2026.05.02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남면 
신풍리 567-1
14,636
168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남면 
신풍리 569-1
618
25
정비시설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222-2
6,400
1,250
고시일
∼
‘25.12.30
정비시설
경기도 양주시 남면 입암리
467-1
32,457
3,646
고시일
∼
‘25.11.30
정비시설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48-4
135,998
274
고시일
∼
‘25.12.31
교육시설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999-2
15,369
329
고시일
∼
‘25.12.31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999-1
2,430
118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4-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
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2025. 1. 6.(월) 14:0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3-50-0000159
217**호
김**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태안군 태안읍 환동로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8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430-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예산군수(안전관리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배수암거 및 배수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510-2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 318.1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2. 18. ~ 2029. 02. 1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2. 18. ~ 2024. 02. 17.
2024. 02. 18. ~ 2029. 02. 17.
◉교육부공고 제2024-416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81호, 2024.2.6. 공포)됨에
따라 임시교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1조의2)
나. 사전기획 대상의 근거 법률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4조
  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교육시설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25
  - 이메일 : smmm5@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육시설과(전화 : 044-203-6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1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0-1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취입보)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624-40번지 일원
나. 면적 : 4,71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2. 17. ~ 2029. 12. 1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12. 17. ~ 2024. 12. 16.
2024. 12. 17. ~ 2029. 12. 1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0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265-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균형건설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도로시설(로터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 607-2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 76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2. 27. ~ 2029. 12. 2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12. 27. ~ 2024. 12. 26.
2024. 12. 27. ~ 2029. 12. 26.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795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정부혁신의 국제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지방시대 홍보 기능 강화
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새
마을금고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승강기 사고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유ㆍ도선 사고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위 1명), 다중운집인파사고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업무 수행을
위해 디지털정부혁신실의 공공데이터국을 공공지능데이터국으로 개편하며,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정보
통신체계 총괄이라는 소관 기능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국(局) 단위 기구임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
여 재난안전정보센터의 명칭을 재난안전정보통신국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
전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정부청사관리본부에 청사 관련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인 국가기록원의 나라기록관ㆍ역사기록관ㆍ행정기록관의 명칭을 방문객 입장에서 기록관의 위치가
쉽게 연상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남분원ㆍ부산분원ㆍ대전분원으로 각각 변경하며,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인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명칭을 기관의 대표 기능이 명확ㆍ간결하게 표현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변경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
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
부의 정원 14명(5급 6명, 6급 5명, 7급 2명, 소방위 1명), 국가기록원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2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정
원 1명(5급 1명) 및 대통령기록관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
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의 명칭을 제주분원으로 변경하고,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원
4명(5급 1명, 9급 1명, 연구사 2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정원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감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행정
안전부의 인력 3명(6급 3명)을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은 2024년 12월 19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kr)를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성과관리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4호
  ○ 전화 : 044-205-1438   FAX : 044-204-8911
  ○ 전자우편 : haemil198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전화      044-205-1438,   팩스
044-204-89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8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899-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양금속
나.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46-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방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662-1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11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5. 08. ~ 2029. 05. 0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5. 08. ~ 2024. 05. 07.
2024. 05. 08. ~ 2029. 05. 0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7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7-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박은숙
나.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0길 4-116, 401호(삼룡동)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진출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1-1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22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01. 01. ~ 2029.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20. 01. 01. ~ 2024. 12. 31.
2025. 01. 01. ~ 2029. 12.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8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8-8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1
          (우편물수령지)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751, 골드타워 505호 LG유플러스 충남인프라팀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전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탄중리 77-1번지
나. 면적 : 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2. 17. ~ 2028. 12. 1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12. 17. ~ 2023. 12. 16.
2023. 12. 17. ~ 2028. 12. 1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9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95-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SK텔레콤㈜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94번지 SKT17층 중부유선Infra팀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IP 통신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백지리 320-24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0.0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1. 19. ~ 2029. 11. 1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11. 19. ~ 2024. 11. 18.
2024. 11. 19. ~ 2029. 11. 1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8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3-1995-01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산성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신원리 290번지 외 6필지
나. 면적 : 318.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1. 03. ~ 2029. 01. 0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1. 03. ~ 2024. 01. 02.
2024. 01. 03. ~ 2029. 01. 0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8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3-1995-01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관작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594-3번지 외 5필지
나. 면적 : 157.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1. 03. ~ 2029. 01. 0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1. 03. ~ 2024. 01. 02.
2024. 01. 03. ~ 2029. 01. 0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1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004-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건설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오,우수처리 암거 및 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547-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167.0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01. 21. ~ 2030. 01. 2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20. 01. 21. ~ 2025. 01. 20.
2025. 01. 21. ~ 2030. 01. 2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1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0-7-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수(안전총괄과)
나.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자살방지 및 방범용 CCTV)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318-1번지
나. 면적 : 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01. 29. ~ 2030. 01. 2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20. 01. 29. ~ 2025. 01. 28.
2025. 01. 29. ~ 2030. 01. 28.
1
◉예산경찰서공고 제2024-경무-0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예산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사용일: 2025년 1월 1일
□ 재등록 사유: 관인 변경에 따른 재등록
□ 재등록관인명: 예산경찰서장인
예산경찰서장의인
예산경찰서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일: 2025년 1월 1일
□ 폐기 관인명: 예산경찰서장인
예산경찰서장의인
예산경찰서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교육부공고 제2024-418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81호, 2024.2.6. 공포)됨에
따라 임시교실의 건축기법 정의, 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밖
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3조의2, 제12조의4)
나.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의 고시 근거 명확화 및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다.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고시 근거 명확화(안 제22조)
라. 사전기획 대상의 근거 법률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23
  조의2)
마. 사전기획 제도 취지에 맞게 사전기획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의견의 활용계획 마련 시기 명확화(안
  제23조의3)
바. 교육부장관 및 감독기관의 장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규정 및 조문 정비(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교육시설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25
  - 이메일 : smmm5@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육시설과(전화 : 044-203-6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4. 11. 29.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민
41-1992-20-0000209
320종*호
부산광역시 서구 
해돋이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김*홍
42-2022-20-0000188
300감*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미더덕로
황*열
42-2009-20-0000178
330해*호
경상남도 통영시  
정동2길
조*용
42-2016-20-0000633
370성*호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이*홍
42-2018-20-0000925
300도*호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옥포대첩로
한*영
42-2020-20-0000240
355수*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구집2길
김*욱
42-2022-20-0000201
314해*호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로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4-148호
　「자연환경보전법」제14조에 따른 “소황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25~’29)” 수
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금강환경유역청장
소황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2025~2029)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계획의 개요
m 계 획 명 : 소황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25~’29) 
               전략환경영향평가서
m 계획수립자 : 금강유역환경청
m 계획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소황사구 일원
m 계획기간 : 2025년 ~ 2029년
2. 공개방법
m 공개기간 :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월 1월 10일(20일)
m 공개장소 :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gg)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의견제출
m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m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금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제출
                (FAX. 042-865-0749,  capbanks@korea.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TEL. 042-865-0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민의견 제출서(양식) 1부.<게재생략>  끝.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24-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
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평창
용평
이근오
필수및
환․대체업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용평면
경강로2017-18
평창군용평면
평창
면온
최현주
필수및
환․대체업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봉평면
진조길10
평창군봉평면
  나. 업무개시일 : 2025. 1. 3.(금)
  다. 취급업무
   1) 우표류의 판매
   2) 우편물의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유지·관리, 보험 관련 서류 접수 대행
     *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해지, 보험금 청구(만기·해약 등 포함), 계약사항 변경(보험료 할인), 
증서 재발행, 청약·청약철회·보험부활 등
   4)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5)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5. 1. 4)까지 유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91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32호(‘21.12.31.)로 고시한 바 있는 울산지피에스발전소 건설사업
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변경승
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된 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을 할 수 있고
울산지피에스(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
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울산지피에스발전소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울산지피에스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울산지피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승 호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40번길 19
3. 변경사유
 ㅇ 울산지피에스 발전소 건설사업 준공(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일정을 고려한 사업기간 연장
 ㅇ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발전소 경계 조정
 ㅇ 건축허가, 공작물 축조변경에 따른 시설배치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ㅇ 송전선로(철탑, 선하지, 전력구) 경계 조정
4. 변경내역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사업시행기간          2022년 3월 ~ 2024년 12월    2022년 3월 ~ 2027년 12월

          전원개발사업          150,256㎡                149,885㎡         감) 371㎡

사업구역의       발전소           139,184㎡                139,180㎡         감) 4㎡
  면적
                         11,072㎡                 10,705㎡        감) 367㎡
            송전선로
                   (발전소 중복면적 1,006㎡ 제외)    (발전소 중복면적 1,006㎡ 제외)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권     리   자        ⑬      ⑭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⑦                                     ⑩                     취득권리    비고
                        ⑥                        ⑧               ⑨
                                편입                                    권리     ⑪         ⑫
                       원면적                      주 소             성 명
                                면적                                    종류    주 소       성 명

                                  44.0                                                      구분지상권 송전시설
                                                                                            (22-80)m
                                  41.0                                                        전력구    송전시설
                                                                                            철탑(지상권
                                  98.0                                                      또는 소유권) 송전시설
                                                                                             구분지상권
                                  30.0                                                      (22-80)m 송전시설
  변경 용연동 산99-6    도     918.0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한국전력
                                  12.0       (빛가람동)             공사                             전력구  송전시설
                                                                                             강제환기구
                                  13.0                                                        (지상권  송전시설
                                                                                            또는 소유권)



10.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 설치계획
 가. 무상귀속에 대한 공공시설조서 : 해당없음
 나. 대체시설에 대한 공공시설 조서 : 해당없음
11.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사항(변경)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50,256                 감) 371                149,885
             일반공업지역               142,700                 감) 371                142,329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7,556                     -                 7,556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①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 단위시설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최초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21.12.31
          전기공급 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
변경 111                                        139,184         감) 4    139,18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발전소
           설비    515번지 일원
                                                                                 제2021-232호

   - 간선시설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연장      면적        최초               비고
   번호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m)     (㎡)      결정일
                                                                      ※ 타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21.12.31 1.전기공급설비◯ 111 : 1,006㎡
         전기
               송전   남구 고사동 남구 용연동    고사동·              산업통상자원부 2.전기공급설비88 : 449㎡
기정 104   공급                                 640 12,078            3.완충녹지545 : 1,777㎡
               선로    515번지 574-2번지    용연동                  고시     4.대로3-7호 : 298㎡
         설비
                       일원     일원                       제2021-232호 5.대로1-19호 : 449㎡
                                                                    6.중로1-19호 : 3㎡
                                                                    ※ 타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21.12.31 1.전기공급설비◯ 111 : 1,006㎡
         전기
               송전   남구 고사동 남구 용연동    고사동·                산업통상자원부 2.전기공급설비88 : 260㎡
변경 104   공급                                 717   11,711            3.완충녹지545 : 1,579㎡
               선로    515번지 574-2번지    용연동                    고시     4.대로3-7호 : 298㎡
         설비
                       일원     일원                         제2021-232호 5.대로1-19호 : 450㎡
                                                                    6.중로1-19호 : 6㎡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생략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 5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울산지피에스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 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 기정) 150,256㎡ (발전시설 139,184㎡, 송전선로 11,072㎡)
              변경) 149,885㎡ (발전시설 139,180㎡, 송전선로 10,705㎡)
 ② 규     모
  - 발전시설 : 1,227MW(LNG) × 1기, 1,186MW(LPG) × 1기
  - 송전선로 : 345kV ACSR/AW 480㎟×4B×2회선 (가공)
               345kV XLPE 2,500㎟×2B×2회선 (지중)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울산지피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승 호
 ②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40번길 19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 5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울산지피에스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 기정) 150,256㎡ (발전시설 139,184㎡, 송전선로 11,072㎡)
              변경) 149,885㎡ (발전시설 139,180㎡, 송전선로 10,705㎡)
 ② 규     모
- 발전시설 : 1,227MW(LNG) × 1기, 1,186MW(LPG) × 1기
 - 송전선로 : 345kV ACSR/AW 480㎟×4B×2회선 (가공)
          345kV XLPE 2,500㎟×2B×2회선 (지중)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울산지피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승 호
②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40번길 1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① 착수예정일 : 2021년 12월 31일
② 준공예정일 : 기정) 2024년 12월 31일
           변경) 2027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803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안전법 시행령(제34707호, 2024.7.16. 일부개정)에 따라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
관기관의 재난문자방송 송출요청 근거 마련, 대피명령 관련 발송기준 명확화 및 표준문안 개선 등 일부
개정 소요 반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그 밖의 재난을 소관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재난문자방송 송출요청 근거 마련(제9조)
나. 비상시 재난문자방송을 대신 발송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제10조)
다. ‘중복·반복 발송 등 방지’ 신설(제13조)
라. 대피명령 발송기준 명확화 및 직접송출 권한 부여(별표 1)
마. 사전 대피권고 및 해제, 대피명령 등 표준문안 추가(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4.12.23.(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
난정보통신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간 및 단체의 경우 대표자명 포함),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안)              수정(안)               사유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주소: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1018호)
  - 전자우편: kawa@korea.kr
  - 연락처: (전화) 044-205-52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


                             - 1 -
◉산림청공고 제2024-429호
 「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산림청장

              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도지사의 지정·해제상황 보고 의무를 삭제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예규 시행
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의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상황 보고 의무 삭제(제9조, 별지 제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17층 산림자원과
 - 전자우편 : junmyoung526@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184, 팩스 042-471-144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36호
　｢항만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
다.
2024년 12월 1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  만  명 : 포항신항
   2. 공사의 명칭 : 포항신항 8부두 임항창고(8-2창고) 유지보수공사
   3. 공사시행목적 : 노후화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임항창고(8-2창고)의 유지보수를 시행하
여 화물 보관능력 및 창고 운영 효율성 제고
   4. 공사시행장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710-8
   5. 공 사 개 요 : 임항창고(A=1,612㎡) 유지보수 1식(건축, 소방, 전기)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7. 총 사 업 비 : 1,670,988천원(귀속/보전)
   8. 공사시행자
    ○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덕로 125-15
    ○ 성 명 : ㈜삼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86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케이원제27호운정풍경채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명규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 파주시 파주운정지구 내 토지를 매입해 공공지원민간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여 임대 운영 후 매각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4년 1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