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3. 사업시행 기간
   Ÿ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4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Ÿ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Ÿ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사항
   가. 교통시설
     (1) 철도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종 류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시설의                         면적   최 초 비고
       번호                          경과지 (m) (㎡)   결정일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    철도 고속철도
           (정읍역)
                 정읍시 농소동 정읍시 연지동
                    19     388     -    775   118,611 제2009-185호
                                                        ‘09.4.16
                                                      국토해양부고시
변경 -    철도 고속철도
           (정읍역)
                 정읍시 농소동 정읍시 연지동
                    19     388     -    775   118,100 제2009-185호
                                                        ‘09.4.16
       ￭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 연장 “변경없음”               ․ 호남고속철도 정읍역 주변의
                     ․연장 = 775m              치안질서 유지를 위하여 정읍시
     -        철도                             및 정읍경찰서에서 향후 파출소
            (고속철도) - ․당초
                     면적 “변 경”
                         = 118,611㎡          건설에 대비한 변경 요구로 도시
                     ․변경 = 118,100㎡ (감 511㎡) 계획시설(고속철도)을
                                             하고자 함.
                                                         변경·결정
  * 도면고시 생략
6.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Ÿ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건축/설비처(042-607-3954)
  Ÿ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43호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광주송정역사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60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1. 사업의 명칭
  Ÿ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광주송정역사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목 적
    Ÿ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수단간 분담 및 연계가 가능한 통합 국가교
      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일환인 광주송정역사 건설로 이용
      자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나. 사 업 위 치
    Ÿ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1003-1번지 일대
  다. 사 업 내 용
    Ÿ 역사 신축
      - 대지면적 : 93,341.31㎡
      - 연 면 적 : 4,858.37㎡(선상역사)
      - 기타시설 : 여객통로 2,948㎡, 승강장 홈지붕 12,635㎡, 자유연결통로 1,002㎡, 종합보수센터
        1,633㎡, 송정리 전기실 437㎡, 간이검수시설 352㎡, 하남역사 982㎡
3. 사업시행 기간
  Ÿ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4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Ÿ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Ÿ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Ÿ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건축/설비처(042-607-3954)
  Ÿ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관세청고시제2013-49호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1-15호, 2011.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관 세 청 장
□ 주요 개정내용
 ㅇ 공인유보 결정 사유 추가
   - 과세가격․품목분류 결정과 관련하여 상당한 이견 발생후 미해결
   - 기타 종합인증우수업체심의위원회에서 유보 결정
 ㅇ 유효기간 기산일의 합리화
   - 종합심사시 유효기간은 당초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 종합심사 지연 등으로 공인유효기간 경과시 유효기간 연장 간주
 ㅇ 자체평가 심사자의 배제 범위 명확화
                           61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ㅇ 갱신방법을 종합심사로 일원화
   - 갱신심사 절차를 종합심사로 통합하고 업체의 신청제로 변경
 ㅇ AEO 특례 정지와 중단 절차 합리화
   -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벌금형 미만인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특례정지 조치 신설
   - 기업상담전문관의 법규준수도 개선계획 요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특례정지 조치 신설
   -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특례중단과 공인취소 조치 신설
   - 자체평가․수시확인 결과에 따른 보완요구 미이행 및 보완에도 불구하고 재차 기준 미달하는
     경우 특례중단과 공인취소 조치 신설
 ㅇ 수출업체 AEO 공인 기준 완화
    - 수출업체의 내부통제시스템 공인기준을 간소화
  - 감사보고서상 “일부한정 의견”도 재무건정성 충족 결정 가능
 ㅇ 수입업체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공인 기준 추가
   - 관세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2년 경과후 공인 신청 가능하도록 법규
     준수도 추가
   - 과세가격․품목분류 결정 등에 이견 있는 경우 사전에 관세청과 협의하도록 내부통제시스템
     항목 추가
 ㅇ 통관 절차상의 특례 확대
   - 전자통관심사 범위 확대(수입업체 AEO AAA → AEO AAA, AA)
   - 기업상담전문관의 활동으로 인한 정정이 차지하는 오류점수 비중을 확인하여 행정제재시 제재
    일수 경감 특례 부여
□ 시행일자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참조
◉문화재청고시제2013-60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제주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등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변경등록을 고시합니다(관보 제18043호<2013. 6. 24.에 게재된
문화재청공고2013-60호<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등 2건 변경등록>를 취소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등 2건 변경등록
2. 변경 등록문화재 내용
등록     문화재명             현 행                   변 경              변경사유
번호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제주특별자치도
                                   청수리     1171,  제주시 1166-1,
                                                 798-2, 한경면 동굴진지 소재
308 제주 가마오름     청수리 1171, 798-2번지  1165, 1207-3번지             확인에 따른
    일제 동굴진지          일곽    15,854㎡                             등록확대
             수량         동굴 7기              일곽 28,416㎡
353 충청북도지사
       관사    명칭    충청북도지사 관사           충청북도지사 구 관사            사용목적 변경
3. 변경 등록일 : 관보 고시일
                                  62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4. 특이사항
  ㅇ 위 고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 화 : (042)481-4885 / 팩 스 : (042)481-489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산림청고시제2013-44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
다.
     2013년 6월 26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내역
  기관별 자연휴양림
          명 칭                      위    치       소유자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경기도 실비아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리 주기현 임 741,900 741,900
 남양주시                             산1-1번지 일원
   o 지정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신규지정
2. 자연휴양림 지형도면 고시 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양지     NJ 52-9-12-2     자연휴양림
3. 지형도면 열람 등
  o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o 열람 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3-45호
                 대관령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산 림 청 장
                            63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44호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60호(2012.12.28)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
  된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
  계획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1),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설계1팀(02-3410-771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내곡 보금자리 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일원
    3) 면 적 : 811,615㎡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이종수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56,267 256,080 4,607 4,642 12,046 12,139
       단 독 주 택 6,269 6,269 21 21 55 55
        공 동 주 택 248,668 248,481 4,486 4,521 11,841 11,934
         60㎡이하 102,391 102,400 2,408 2,442 6,356 6,446 60㎡이하: 60㎡~85㎡: 85㎡초과
        60㎡~85㎡ 76,045 75,842 1,205 1,206 3,181 3,184 기정= 53.7%: 26.9%: 19.5%(호수비율)
         85㎡초과 70,232 70,239 873 873 2,304 2,304 변경= 54.0%: 26.7%: 19.3%(호수비율)
     도시형생활주택 1,330 1,330 100 100 150 150                       호당 1.5인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강남지점과 협의 후 공급예정
                                         140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 열공급계획
    -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대한도시가스(주)에서 공급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
   ◦ 도로계획
      ∙기 정 : 35개 노선, 8,245m
      ∙변 경 : 35개 노선, 8,245m
    - 일반도로
      ∙기 정 : 32개 노선, 8,052m
      ∙변 경 : 32개 노선, 8,052m
    - 보행자전용도로(변경없음)
      ∙3개 노선, 193m
   ◦ 노외주차장 계획(변경없음)
      ∙2개소, 6,869㎡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연 도 별
        구       분        계                                                     비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서울        용지보상       819    653         166       -       -         -
  내곡        조성공사       812     -          82       246     329       155
 ※ 용지보상의 기준면적은 공부상 면적(819,509㎡), 조성공사의 기준면적은 지구계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한
   지구면적(811,615㎡)임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서울내곡            10,280   7,590       1,743     350     417       180
   ◦ 재원조달계획 : 서울특별시 SH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3일) ~ 201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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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총괄
     - 기정
          구분               면적(㎡) 전체대비   구성비(%)                 비고
                                           구분별대비
          총계               811,615 100.0       - 9
              계            712,545 87.8      100.0
         소               계 254,937 31.4      35.8
      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용지 6,269           0.8      0.9
      건설 건설용지
      용지 공동주택 공동주택용지 248,668 30.6            34.9
         건설용지
         소               계 457,608 56.4      64.2
         도 시 형 생 활 주 택 용 지 1,330     0.2      0.2
               소         계 31,941    4.0      4.5
               준 주 거 용 지 9,777       1.2      1.4
          도시 업무시설용지 6,513            0.8      0.9
          지원 자족기능시설 6,909            0.8      1.0 ㆍ1개소
          시설 공 공 청 사 2,179           0.3      0.3 ㆍ1개소
          용지   문  화   시  설   2,338   0.3      0.3 ㆍ1개소(바둑박물관)
               도 서 관 2,903           0.4      0.4 ㆍ1개소
               사회복지시설 1,322          0.2      0.2 ㆍ1개소
               소         계 219,055 26.9      30.7
               소 공 원 3,300           0.4      0.5 ㆍ3개소
               수 변 공 원 35,038        4.3      4.9 ㆍ2개소
                                                   ㆍ중복면적 (저류지 9,420㎡) 포함
   보금          어 린  이 공  원   3,000   0.4      0.4  ㆍ2개소
   자리          경  관   녹  지 103,433  12.7     14.5  ㆍ7개소 (생태통로 1,008㎡포함)
   주택     공원 연 결 녹 지 24,843          3.1      3.5  ㆍ20개소
   용지 공공 녹지 공 공 공 지 1,590            0.2      0.2 ㆍ7개소
      시설       하         천  39,926   4.9      5.6  ㆍ여의천, 신원천
      용지                                           ㆍ중복면적(도로 2,104㎡)미포함
               저 류 지 2,000           0.2      0.3 ㆍ2개소
                                                   ㆍ중복면적(수변공원2 9,420㎡) 미포함
               광         장 5,925     0.7      0.8 ㆍ2개소
          교육 소초 등 학 교계 13,236        1.7      1.8
          시설 유 치 원 11,000    2,236
                                     1.4
                                     0.3
                                              1.5 ㆍ1개소
                                              0.3 ㆍ2개소
               소         계 90,181   11.1     12.6
          도로 일 반 도 로 89,155         11.0     12.5 ㆍ중복면적(하천     2,104㎡)포함
                                                   ㆍ중복면적(생태통로 1,008㎡)미포함
               보행자전용도로 1,026         0.1      0.1 ㆍ10m미만 보행자도로
         복 합 환 승 센 터 4,071           0.5      0.6
         체 육 시 설 28,195              3.5      4.0
         종 교 시 설 2,400               0.3      0.3 ㆍ3개소
         주       차       장 6,869     0.8      1.0 ㆍ2개소(노외주차장)
         주       유       소 1,967     0.2      0.3 ㆍ1개소
         호               텔 4,000     0.5      0.6 ㆍ1개소
         유       보       지 54,363    6.7      7.6
              계             99,070  12.2     100.0 ㆍ15.0% (GB면적 대비)
               소         계
  훼손지 공공 공원 수 변 공 원 76,144  83,470  10.3     84.3
   복구 시설 녹지 경 관 녹 지 3,236            9.4     76.9
   용지 용지                             0.4      3.3
               하         천 4,090     0.5      4.1 ㆍ원지천
         도               로 15,600    1.9     15.7
 주) 녹지율은 공원・녹지・하천・저류지, 광장 포함(훼손지 복구용지 제외)
                                   142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 녹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131,512 증)9 131,521
         소계          -         106,669 증)9 106,678
           1    내곡동 104임 일원 30,362 - 30,362
           2    내곡동 360임 일원      7,432 -         7,432
           3 신원동 산10임 일원 62,520 - 62,520 생태통로                   면적
                                                        (1008㎡) 포함
   경관녹지 45 신원동     347-6도 일원 1,106 -             1,106
               신원동 487-5답 일원 2,193 -             2,193 훼손지 복구용지내
           6 원지동 269-2잡 일원 1,043 -               1,043 훼손지 복구용지내
           7    신원동 213답 일원      1,183 -         1,183
           8 신원동 422-5도 일원         310 -           310
           9 염곡동 220-2답 일원         520 증)9 529
         소계          -          24,843 - 24,843
           1 내곡동 343-3답 일원 1,065 -               1,065
           2 내곡동 347-2전 일원 1,029 -               1,029
           3 내곡동 351-2답 일원 2,274 -               2,274
           4    내곡동 149답 일원        507 -           507
           5 내곡동 123-2답 일원 1,117 -               1,117
           6 내곡동 364-1전 일원         816 -           816
           7    내곡동 362임 일원      1,023 -         1,023
           8    내곡동 357전 일원      2,079 -         2,079
           9 내곡동 351-2답 일원         782 -           782
   연결녹지 10 내곡동 373전 일원             584 -           584
          11 신원동 345-1답 일원 1,689 -               1,689
          12 신원동 271-9답 일원         298 -           298
          13 신원동 271-18답 일원 2,716 -              2,716
          14 신원동 284답 일원         1,103 -         1,103
          15 신원동 273답 일원         2,456 -         2,456
          16 신원동 207-22답 일원        801 -           801
          17 신원동 398전 일원           687 -           687
          18 신원동 산16임 일원           372 -           372
          19 신원동 산22-5임 일원 2,789 -               2,789
          20    내곡동 370전 일원        656 -           656
 ○ 광장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5,925
             1     신원동 271-23답 일원              850
    광장       2     신원동 270-25답 일원            5,075      철도(신분당선)
                                                         2,178㎡ 중복
                             147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 공공공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590
           1     신원동 375-8전 일원              602
           2      신원동 505전 일원               102
           3      신원동 264답 일원               131
   공공공지    4      신원동 264답 일원               102
           5     신원동 271-24답 일원              78
           6      신원동 339전 일원               398
           7     내곡동 184-27답 일원             177
 ○ 공공청사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2,179
   공공청사    1     내곡동 184-1답 일원             2,179
 ○ 교육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3,236
          소계            -                 2,236
    유치원    1      내곡동 365전 일원             1,000
           2      신원동 247전 일원             1,236
   초등학교 소계 1
                        -
                  내곡동 122전 일원
                                         11,000
                                         11,000
 ○ 자족기능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6,909
  자족기능시설 1       내곡동 147전 일원              6,909
 ○ 업무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계     -         -          6,513 감) 11 6,502
   업무시설 12 내곡동    산62-4임 일원 2,248 감) 11 2,237
              신원동 200-1전 일원 4,265      -       4,265
 ○ 문화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2,338
   문화시설     1    내곡동 347-4답 일원           2,338       바둑박물관
                           148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 체육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28,195
   체육시설    1      신원동 294답 일원                 28,195
 ○ 도서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2,903
    도서관    1     신원동 271-33답 일원                2,903
 ○ 사회복지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322
  사회복지시설 1       신원동 340-3답 일원                 1,322
 ○ 복합환승센터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4,071
  복합환승센터 1        신원동 282전 일원                  4,071
 ○ 호텔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4,000
     호텔    1     신원동 271-21답 일원                4,000
 ○ 종교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2,400
           1     내곡동 348-3답 일원                   800
   종교시설    2      내곡동 360임 일원                    800
           3     내곡동 373-4전 일원                   800
 ○ 주유소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967
    주유소    1     내곡동 142-3주 일원                 1,967
 ○ 하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46,365
           1     신원동 136-3천 일원                27,973         여의천
    하천     2     신원동 411-29천 일원               14,057         신원천
           3     신원동 296-1천 일원                 4,335         원지천
                                                          (훼손지복구용지내)
 주1) 하천1은 도로(1,407㎡)와 중복면적포함
 주2) 하천2는 도로(697㎡)와 중복면적포함
 주3) 하천3은 도로(241㎡) 및 경관녹지(4㎡)와 중복면적포함
                                149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 유수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1,420
      저류지      1      신원동  411답 일원         2,000
               2      신원동 472답 일원          9,420 수변공원내 중복결정
   ○ 유보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54,363
               1     원지동 250-2대 일원        41,843     새원아랫마을
      저류지      2     원지동 238-24대 일원        8,520      새원윗마을
               3      신원동 329-3답 일원        4,000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
   ○ 녹지 확보
      -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사업지 주변 청계산, 인릉산, 구룡산과 대상지내 임상 양호한 산지를
        경관녹지로 원형보전하여 대상지 전체를 어우르는 Green Network 구축
   ○ 바람길 확보
     - 지구내의 주풍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계획으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여의천변 수변공원 및 녹지와
       연계한 바람길 조성
   ○ 수변공간
     - 여의천 및 신원천변 수변공원, 연결녹지를 계획하여 주변시설과 연계한 Blue Network 구축
 2) 탄소저감 등
   ○ 에너지 효율화
     - 그린홈(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도입하며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술 도입을 통한 저탄소 녹
       색도시 조성
   ○ 신재생에너지 활용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의 적용을 적극 권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
   ○ 녹색교통 활성화
     - 지구내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녹색교통(보행 및 자전거)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계획과 대중교통
       을 연계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및 자전거이용 환경 조성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 (도면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자.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서울특별시 일원          153.98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960호 (2012.12.28)
  ※ 1. 개발제한구역해제면적은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개발제한구역 외(제1종전용주거지역) 및 훼손지 복구사업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전체면적(0.811㎢) - 개발제한구역 외(0.050㎢) - 복구사업면적(0.099㎢) = 0.662㎢
                               150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차.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3]
  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변경없음(게재생략)
  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9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갈음함.
〔붙임1〕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605.958    -      605.958 100.00
              소 계       308.415    -      308.415 50.90
          제1종 전용주거지역 5.406         -        5.406   0.89
          제2종  전용주거지역
      주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 64.7850.844    -        0.844   0.14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34.075        -       64.785 10.69
                                   -      134.075 22.13
          제3종 일반주거지역 92.405        -       92.405 15.25
           준주거지역         10.900    -       10.900   1.80
               소 계       25.930    -       25.930   4.28
          일 반  상 업 지 역   23.192
      상업 근 린 상 업 지 역 0.792         -       23.192   3.83
      지역 유 통 상 업 지 역 1.586         -        0.792   0.13
                                   -        1.586   0.26
          중 심 상 업 지 역 0.360        -        0.360   0.06
      공업       소 계       27.712    -       27.712   4.57
      지역 준 공 업 지 역       27.712    -       27.712   4.57
      녹지 보 전 소녹 지계 지 역 243.901
                          0.072
                                   -
                                   -
                                          243.901 40.25
                                            0.072   0.01
      지역 자  연 녹 지 지 역 243.170
          생 산 녹 지 지 역 0.659
                                   -
                                   -
                                          243.170 40.13
                                            0.659   0.11
   ※ 기정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60호(2012.12.28) 기준
 나.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811,615    -                 811,615   100.00
            소 계      442,673    -                 442,673     54.54
         제1종전용주거지역    53,112    -                  53,112      6.54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9,956    -                   9,956      1.23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21,516    증) 6              121,522     14.97
         제3종일반주거지역   214,845    감) 6              214,839     26.47
           준주거지역      43,244    -                  43,244      5.33
     녹지    소 계       368,942    -                 368,942     45.46
     지역 자연녹지지역       368,942    -                 368,942     45.46
   ※ 1. 기정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60호에 고시된 면적임
     2. 자연녹지지역은 훼손지복구계획구역 면적(99,070㎡)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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