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6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정일스톨트헤븐신항5부두 내 배출가스 소각설비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정일스톨트헤븐신항5부두 내 배출가스 소각설비 설치
4. 공사시행 장소 : 정일스톨트헤븐신항5부두(울산광역시 온산읍 산암로 984)
5. 공사의 개요 : 배출가스 소각설비(VCU) 1기(H = 26.5 m, A = 111.84 ㎡)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1,200,029,6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이사 이승만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297번지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정일스톨트헤븐울산(052-231-54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8호
                                    항로표지 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설치기간    비
                                                               신 설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목 적     /
                                                               년월일                     고
                                                (해리)   ․높이                     이동여부
                                                                               목적종료
                북위 37도 02분 01.0초                                         특수목적
신설    장안퇴파고부표                       FI Y 6s      1     황‧구형   20191216         시까지 /
                동경 126도 16분 59.0초                                        (관측용)
                                                                               이동없음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281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281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6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
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12월2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정일스톨트헤븐신항5부두내배출가스소각설비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정일스톨트헤븐신항5부두내배출가스소각설비설치
4. 공사시행장소: 정일스톨트헤븐신항5부두(울산광역시온산읍산암로984)
5. 공사의개요: 배출가스소각설비(VCU) 1기(H = 26.5 m, A = 111.84 ㎡)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6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1,200,029,600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정일스톨트헤븐울산대표이사이승만
ㅇ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산암로297번지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
인㈜정일스톨트헤븐울산(052-231-5437)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8호
항로표지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12월2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
고
신설
장안퇴파고부표
북위37도02분01.0초
동경126도16분59.0초
FI Y 6s
1
황‧구형
20191216
특수목적
(관측용)
목적종료
시까지/
이동없음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12월2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목적    비고
                                                 (해리)       ․높이      연월일
        영진항HDC      N 37° 52′48.9″    Fl(4)Y8              황망대형       2019.          설치목적
                                                  7                            공사용
        A호등부표       E 128° 50′19.9″      s                 (LS-24)   12. 16.          소멸
        영진항HDC      N 37° 52′15.1″    Fl(4)Y8              황망대형       2019.          설치목적
                                                  7                            공사용
        B호등부표       E 128° 51′06.9″      s                 (LS-24)   12. 16.          소멸
        동해항유호       N 37° 30′03.3″    Fl(4)Y8              황망대형       2019.          설치목적
                                                  7                            공사용
        A호등부표       E 129° 08′22.9″      s                 (LL-24)   12. 16.          소멸
   폐지
        동해항유호       N 37° 30′00.3″    Fl(4)Y8              황망대형       2019.          설치목적
                                                  7                            공사용
        B호등부표       E 129° 08′19.1″      s                 (LL-24)   12. 16.          소멸
        봉포항태길       N 38° 15′26.7″    Fl(4)Y8              황망대형       2019.          설치목적
                                                  7                            공사용
        A호등부표       E 128° 34′12.4″      s                 (LS-24)   12. 16.          소멸
        봉포항태길       N 38° 15′40.6″    Fl(4)Y8              황망대형       2019.          설치목적
                                                  7                            공사용
        B호등부표       E 128° 33′57.1″      s                 (LS-24)   12. 16.          소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2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옥산레져(주)대표이사
o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동림2길 149
3. 하천수 사용의 위치, 취수지역의 목적 및 허가량

                                                 점용면적            허가량
             위 치                 목 적                                           하천의 명칭(등급)
                                                  (㎡)            (㎥/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생활 및
                                                      46         2,022         지방하천(병천천)
       환희리 530번지                공업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1.01.~2024.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2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허가일 정정)
2.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282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3. 하천수 사용의위치, 취수지역의 목적 및 허가량

                                                       점용면적    허가량
   성명           주소                위치          목적                       하천의 명칭(등급)
                                                        (㎡)    (㎥/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쌍청리 40-2      1,331   10,000
 나투라페     충북 청주시 흥덕구오송읍      외 2필지
 이퍼(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상정쌍청로 ***
                          오송읍 호계리          604    1,000                지방하천(병천천)
                         289-1 등 2필지
 삼화제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업
                          옥산면 금계리          193    2,000
  (주)                                용수
         오가좌로 ***-**      686-5외 5필지
 대한제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충북 청주시 흥덕구        1,566
                                                                       국가하천(미호천)
                          오송읍 쌍청리        국가(88) 12,000
  (주)                                                                  지방하천(병천천)
         쌍청로 ***           646외 26필지    지방(1,478)
                        충북 증평군 증평읍
 아비코       충북 증평군 증평읍
                         사곡리 1117-1외       220    1,000                지방하천(보강천)
 테크(주)        내룡길 **
                              2필지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정정(전) : 2020.01.01.~2025.12.31.
                         정정(후) : 2020.01.01.~2024.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2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아세아제지(주)대표이사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금호로 497
3. 하천수 사용의 위치, 취수지역의 목적 및 허가량

                                              점용면적         허가량
             위 치                  목 적                                  하천의 명칭(등급)
                                               (㎡)         (㎥/일)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823번지            공업용수         993.76       12,000      국가하천(금강)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1.01.~2020.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25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83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솔제지(주) 신탄진공장 대표이사
 o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519번지외 7필지
 o 허가량 : 5,66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1.01.~2020.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2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옥천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o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2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산49번지 등 2필지
o 허가량 : 25,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1.01.~2021.03.31.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9-17호
                           무선국(무선측위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무선측위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284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9-7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o 시설자명: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o 허가연월일: 2019. 12. 16.
o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호출명칭 및 식별부호I
             31-2019-70-0000004                    무녀도남방등표(004406117)
             31-2019-70-0000005                    무녀도북방등표(004406118)
             31-2019-70-0000006                     소횡경도등대(004406119)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의
                    종 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명 칭
  무녀도남방등표           해안국             전북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3길 큰무녀봉 앞 해상
  무녀도북방등표           해안국           전북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1길 서유도선착장 맞은편 해상
  소횡경도등대            해안국            전북 군산시 옥도면 방축도1길 소횡경도 서쪽 끝 등대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점유주파수
   전파의 형식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대역폭
   16K0F1D           16 kHz         12.5 W          161.9750 MHz, 162.0250 MHz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50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색각 이상자를 위한
   제정               KSX7005
                                      디지털 콘텐츠 접근성 색 이용 가이드라인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학습 자원
   제정               KSX7006-2
                                      메타데이터 - 제2부: 더블린코어 요소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학습 자원
   제정               KSX7006-3
                                      메타데이터 - 제3부: 기본 응용 프로파일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학습 자원
   제정               KSX7006-4
                            메타데이터 - 제4부: 기술적 요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87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주파수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대역폭         공급전력
  55-2011-10-0000002   447.1 MHz       8K50F1D        8.5 kHz       1.2 W
  55-2011-10-0000003   447.1 MHz       8K50F1D        8.5 kHz       1.2 W
  55-2011-10-0000004   447.1 MHz       8K50F1D        8.5 kHz       1.2 W
  55-2011-10-0000005   447.1 MHz       8K50F1D        8.5 kHz       1.2 W
  55-2011-10-0000006   447.1 MHz       8K50F1D        8.5 kHz       1.2 W
  55-2011-10-0000007   447.1 MHz       8K50F1D        8.5 kHz       1.2 W
  55-2011-10-0000008   447.1 MHz       8K50F1D        8.5 kHz       1.2 W
  55-2011-10-0000009   447.1 MHz       8K50F1D        8.5 kHz       1.2 W
  55-2011-10-0000010   447.1 MHz       8K50F1D        8.5 kHz       1.2 W
  55-2011-10-0000011   447.1 MHz       8K50F1D        8.5 kHz       1.2 W
  55-2011-10-0000012   447.1 MHz       8K50F1D        8.5 kHz       1.2 W
  55-2011-10-0000013   447.1 MHz       8K50F1D        8.5 kHz       1.2 W
  55-2011-10-0000014   447.1 MHz       8K50F1D        8.5 kHz       1.2 W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9-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결과
1.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2. 법령위반사항: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불이행
3.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자 사업폐지
4. 처분일자: 2019. 12. 16.
5. 처분대상

 번호       신고번호    최초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비고
   1       2263    2004-06-22      우리정보통신        김종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5613    2007-04-16      pointgogo     최기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6773    2007-11-16      도서총판영재        정해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6876    2007-12-24        수정          주성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참고사항
 o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o 또한 사업 폐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86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2. 제정 사유
 ㅇ KSX700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X7006-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X7006-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X7006-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X7005 :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할 때 색각 이상자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색 사용, 색 변환 기
     준, 색 사용 모범 사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내를 하기 위한 것이다.
 ㅇ KSX7006-2 : KSX7006-1에 주어진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ISO 15836:2009 더블린코어 메타데
     이터 요소 집합으로부터 발췌한 학습 자원의 기술을 위한 기초적 데이터 요소 집합을 제공한다.
 ㅇ KSX7006-3 : 일부 데이터 요소에 제한을 추가함으로써 KSX7006-2 요소 집합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규정하여 활용을 돕도록 고안된 것이다.
 ㅇ KSX7006-4 : KSX7006-1 체제를 이용하여 학습 자원의 기술적 측면 등을 명시한다.
                                          부칙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9-776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 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국제교류재단 이
사장 등 4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고용노동부            직    위          기획조정실장            성     명     김경선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디티알오토모티브    1,205            매각         36,317    2019.10.04.   대신증권

 소        속        국방부           직    위           7군단장             성     명     허강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엔씨소프트      1,000            매각         530,233   2019.12.10.   삼성증권
 소        속   한국국제교류재단           직    위           이사장              성     명     이근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CJ ENM          410         매각         67,240    2019.10.15.   KB증권
     본인        알에프세미          6,100        매각         36,906    2019.10.15.   KB증권

                                           288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288
공
고
소
속
고용노동부
직
위
기획조정실장
성
명
김경선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디티알오토모티브
1,205
매각
36,317
2019.10.04.
대신증권
소
속
국방부
직
위
7군단장
성
명
허강수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엔씨소프트
1,000
매각
530,233
2019.12.10.
삼성증권
소
속
한국국제교류재단
직
위
이사장
성
명
이근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CJ ENM
410
매각
67,240
2019.10.15.
KB증권
본인
알에프세미
6,100
매각
36,906
2019.10.15.
KB증권
2. 제정사유
ㅇKSX7005 : 수요조사반영에의한제정
ㅇKSX7006-2 : 수요조사반영에의한제정
ㅇKSX7006-3 : 수요조사반영에의한제정
ㅇKSX7006-4 : 수요조사반영에의한제정
3. 주요제정내용
ㅇKSX7005 : 디지털콘텐츠를제작할때색각이상자를위해고려해야하는색사용, 색변환기
준, 색사용모범사례등을포함한종합적인안내를하기위한것이다.
ㅇKSX7006-2 : KSX7006-1에주어진프레임워크를사용하는ISO 15836:2009 더블린코어메타데
이터요소집합으로부터발췌한학습자원의기술을위한기초적데이터요소집합을제공한다.
ㅇKSX7006-3 : 일부데이터요소에제한을추가함으로써KSX7006-2 요소집합이어떻게사용될
수있는지규정하여활용을돕도록고안된것이다.
ㅇKSX7006-4 : KSX7006-1 체제를이용하여학습자원의기술적측면등을명시한다.
부칙
2019년12월20일부터시행한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9-776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 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12 제2항의규정에따라한국국제교류재단이
사장등4명의주식매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9년12월20일
인사혁신처장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289
소
속
기획재정부
직
위
세제실장
성
명
임재현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셀트리온
800
매각
136,760
2019,12,04,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셀트리온
41
매각
175,000
2019.12.03.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뉴프라이드
200
매각
947
2019.12.03.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넵튠
450
매각
7,000
2019.12.03.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셀트리온
70
매각
173,000
2019.12.04.
한국투자증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573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식품등에대하여수입중단조치를하거나수입중단을해제한경우해당해외제조업소・해외작
업장에관한정보를공개하도록「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개정(법률제16716호, 2019.12.3. 공
포, 2020.6.4. 시행)됨에따라정보공개내용및기간등세부사항을마련하고, 식품의기준및규
격을위반한경우국내식품관련법령과동등한수준으로행정처분기준을정비하는등법시행과
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중단또는수입중단을해제한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에대한정보공개(안제3조및제
14조)
수입중단조치하거나수입중단을해제한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의명칭및소재지, 수입중단
조치일자및사유등정보공개의내용과방법등을정하고자함
나. 영업자보수교육개선(안제23조)
보수교육을받은자가다른업종의영업을하고있는경우에는다른업종의보수교육을받은것
으로갈음하고있으나, 같은업종의영업을하고있는경우에는보수교육을받은것으로인정하
고있지않아, 이를개선하고자함
다. 유해물질이검출된수입식품등의정밀검사기간명확화(안별표9)
유해물질이검출된수입식품등의해외제조업소에서제조또는수출된수입식품등에정밀검사를
실시하고있으나, 검사기간을부적합처분을받은날부터2년동안실시함을명확히하고자함
라. 주류에대한동일사동일수입식품등요건완화(안별표10)
주류중포도주의경우제조연도, 숙성연도또는알코올도수가다른경우에도제조국·해외제조
업소·제품명등이같으면동일사동일식품으로인정하고있어, 포도주외의주류도동일사동일
식품으로인정되도록요건을완화하고자함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건설 후 3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가 심각한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및 관로시설 개량을 통하여
  새만금지역 등 전북지역의 공업용수 수요 급증에 대처하고 부여, 논산, 전주시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 도모
4.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가. 수      원 : 대청댐(취수지점:금강)
 나. 목표연도 : 2025년
 다. 시설용량 : 170,000m3/일
 라. 시설개요
              구 분                                시설 개요                     비 고
                                   ∙시설물 개량 (Q=240,000㎥/일)
 취수시설    ∙부여취수장                                                           공업용수
                                   * 충남중부권광역 원수 공급량 포함(비상시)
 정수시설    ∙석성정수장                    ∙시설물 개량 (Q=170,000㎥/일)                 공업용수
 가압시설    ∙함열가압장                    ∙시설물 개량 (Q=170,000㎥/일)                 공업용수
         ∙계                        ∙관경 D900~D400㎜, 연장 L=25.0㎞
         ∙부여계통 노후관 교체              ∙관경 D600~D400㎜, 연장 L=6.4㎞              생활용수
 관로시설    ∙연무계통 노후관 교체              ∙관경 D500~D400㎜, 연장 L=8.0㎞                〃
         ∙전주계통 대체관로 설치             ∙관경 D900~D700㎜, 연장 L=9.9㎞                〃
         ∙금강-군산 비상연계관로 설치          ∙관경 D700㎜, 연장 L=0.7㎞                   공업용수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계                                                         125,728
                                                                 -
   시설물     ∙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 일원
                                                      (기존 수도부지내 시설물 개량)
           ∙ 충청남도 부여군 일원                                      29,915
           ∙ 충청남도 논산시 일원                                      43,512
   관 로     ∙ 전라북도 전주시 일원                                      41,977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9,360
           ∙ 전라북도 완주군 일원                                        964

6. 사업시행 기간(변경)
 - (당초) 2014년 9월 ~ 2019년 12월
 - (변경) 2014년 9월 ~ 2021년 6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8. 공시송달(변경없음)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
  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218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소     속        기획재정부       직   위           세제실장             성     명     임재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셀트리온      800        매각         136,760   2019,12,04,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셀트리온       41        매각         175,000   2019.12.03.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뉴프라이드      200        매각           947     2019.12.03.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넵튠       450        매각          7,000    2019.12.03.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셀트리온       70        매각         173,000   2019.12.04.   한국투자증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57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해외작
 업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716호, 2019.12.3. 공
 포, 2020.6.4. 시행)됨에 따라 정보 공개 내용 및 기간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
 격을 위반한 경우 국내 식품관련 법령과 동등한 수준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 시행과
 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중단 또는 수입중단을 해제한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 공개 (안 제3조 및 제
      14조)
     수입중단 조치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수입중단
     조치일자 및 사유 등 정보공개의 내용과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함
 나. 영업자 보수교육 개선 (안 제23조)
     보수교육을 받은 자가 다른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
     으로 갈음하고 있으나,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
     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함
 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등의 정밀검사 기간 명확화 (안 별표9)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등의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조 또는 수출된 수입식품등에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기간을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실시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
 라. 주류에 대한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 요건 완화 (안 별표10)
     주류 중 포도주의 경우 제조연도, 숙성연도 또는 알코올 도수가 다른 경우에도 제조국·해외제조
     업소·제품명 등이 같으면 동일사 동일식품으로 인정하고 있어, 포도주 외의 주류도 동일사 동일
     식품으로 인정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