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검사지점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의 시료채취지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하고, 중금속간이측정기를 이용하여 납 등 중금속을 측정한다.
 2. 측정 결과가 시료채취 지점마다 환경기준의 70퍼센트(%) 미만이면 환경기준 초과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다.
 ④ 환경기준 제3호의 기본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는 육안 관찰하여 목재 표면이 흑갈색 또는 적갈색을 띄지 않고, 나프
  탈렌 또는 타르냄새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기준 초과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다.
 2. 크로뮴ㆍ구리ㆍ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는 육안 관찰하여 목재 표면이 엷은 푸른색을 띄지 않
  는 경우 또는 중금속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 크로뮴, 구리, 비소의 농도를 측정하고, 측정대상 물
  질의 농도 합이 0.05% 미만, 그 중 특히 비소의 함량이 50mg/kg 미만일 경우 환경기준 초과 우
  려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다.
 ⑤ 환경기준 제5호가목의 기본검사 검사방법은 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시료채취) 검사기관은 시료채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공간 소유자에게 별지 서식의
 시료채취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채취한 시료는 훼손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9조(판정방법) 검사기관이 시행한 기본검사 및 정밀검사에서 검사결과가 환경기준 항목을 1개 이상
 초과한 경우에 해당 활동공간은 부적합한 시설로 판정한다.
제7조(종전의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정밀검사 방법 등) 제6조에 따른 기본검사 결과 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제6조 기본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환경기준 항목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고시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검사지점별로 검사장면을 사진 촬영하고
 검사결과 자료를 보관하는 등 정밀검사를 실시한 것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사후관리) 감독기관은 검사기관이 제출한 확인검사 부적합 결과를 활동공간 인허가 부서에 통
 보하고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활동공간 소유자로하여금 어린이가 해당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해
 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확인검사 수수료) 검사기관의 기본검사 및 정밀검사 수수료는 규칙 별표 4를 따른다.
제12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확인검사 적용예외)”를 “(확인검사 면제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에도 불구하고”를 “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6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
원법」”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로, “마감재, 합성고무바닥재를 사용하여 증축한
경우로서”를 “마감재 및 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활동공간을 증축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로, “서류를 증축 완료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를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
조”로, “마감재, 합성고무바닥재”를 “마감재 및 합성고무재질 바닥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관련 서류”를 “자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
품의”를 “시공시 사용된 환경표지 인증 제품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품의”를 “제품”으로 하
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
  시설
제13조(종전의 제7조) 중 “제4조제3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개정 2021.11.8.>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기관장인
                         시료채취 확인서

  시 설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정밀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시료를 아래와 같이 채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채취시각
   시 료 명        채취지점         수     량                                      비    고
                                                1차              2차
                                                  :             :




 ※ 필요시, 복수시료채취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년     월        일


                                                확인자(본인/대표자)                        (인)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62호
국적(재)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경대
2017.**.**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2021.10.12
이탄야찬녹
2019.**.**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10.21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57호
　시정권고 재결
2021년 10월 12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0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기타선 두루미호·어선 제3만성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1-051호)
2. 피요청자 : 김**(경상남도 거제시 ***)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제3만성호가 2021. 1. 4. 11:10경 마산항 5부두 앞 해상인 북위 35도 11
분 05초, 동경 128도 35분 15초 지점에서 어선 두루미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두루미호 선장이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귀하
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 정류 중인 두루미호를 뒤늦게 발견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전방에 정류 중인 선박을 충분한 거리를 두고 피하
여 항해하도록 시정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2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교회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725-2, 725-3, 730-1, 753, 
754, 755-1, 755-2, 755-5, 
755-6, 755-7, 755-8, 756-1, 
756-2, 770, 770-1, 770-2, 
773, 773-1, 773-2, 773-3, 
773-4, 773-5, 774-1, 774-2, 
774-3, 774-5, 774-6, 774-7, 
774-8, 774-10, 774-11, 775, 
775-1, 775-2, 861, 861-1, 
861-2, 861-3, 861-4, 861-5, 
864-1, 865, 865-1, 865-2, 
865-3, 868, 868-1, 868-2, 
868-3, 871, 872, 872-1, 
872-2, 872-3, 873, 874, 875, 
876, 877-1, 877, 878, 879, 
880, 881, 883, 918, 918-1, 
918-3, 919, 산32-1, 산36-1, 
산37-1, 산100, 산102, 산105
344,004
169.74
162.02
면회실[위병소]
81.63
81.63
저장고(탄)[101동]
31.50
31.50
1포대 기재창고
37.05
37.05
저장고(탄)[102동]
25.20
25.20
저장고(탄)[103동]
25.20
25.20
저장고(탄)[104동]
51.84
49.92
저장고(무)
14.40
14.40
반달창고
42.90
42.90
일반창고
273.60
273.60
장교취사식당
101.02
101.02
사병취사식당
495.22
495.22
자주포정비고
444.10
562.76
병영생활관
2,202.28
6,962.37
폐수처리장
24.50
24.50
예비지휘소
40.80
40.80
운영창고
80.48
133.20
◉국립서울현충원고시제2021-1호
국립묘지시설사업실시계획고시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동산34-1번지일원에주차장신설을위한국립묘지시설사업에대하여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1조의3에따라국립묘지시설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국립서울현충원장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산34-1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국립묘지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국립서울현충원 주차장 신설공사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시설면적: 증 6,546㎡
- 기반시설: 감 노선 2개
- 조경시설: 감 공작물 1개소
- 휴양시설: 감 휴게소 1개소
- 편익시설: 증 주차장 2개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성명: 국립서울현충원장
- 사업시행자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1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2021. 11.
- 준공예정일: 2022. 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7. 법 제11조의4항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변경)
나. 국립서울현충원(현충묘지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산34-1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국립묘지시설사업 / (명칭) 국립서울현충원 주차장 신설
공사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시설면적: 증 6,546㎡            - 기반시설: 감 노선 2개     - 조경시설: 감 공작물 1개소
   - 휴양시설: 감 휴게소 1개소      - 편익시설: 증 주차장 2개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국립서울현충원장   -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1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2021. 11.     - 준공예정일: 2022. 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8) 관계도면: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9) 실시계획 및 관계서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
820-9846), 국립서울현충원(02-811-6132)에 비치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
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구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1
동작구
동작동
222-21
도
15,889
1
국(국방부)
2
동작구
동작동
290-1
묘
14,817
29
국(국방부)
3
동작구
동작동
296-16
임
2,482
1,252
국(국방부)
4
동작구
동작동
299-3
답
7,964
4,942
국(국방부)
5
동작구
동작동
299-10
묘
15,696
2
국(국방부)
6
동작구
동작동
113
임
8,123
151
국(국방부)
7
동작구
동작동
112
임
99
86
국(국방부)
8
동작구
동작동
112-2
도
255
18
국(국방부)
9
동작구
동작동
111
임
2,529
1,091
국(국방부)
10
동작구
동작동
111-1
도
807
293
국(국방부)
11
동작구
동작동
110-1
임
797
60
국(국방부)
12
동작구
동작동
110-3
도
377
218
국(국방부)
13
동작구
동작동
118-6
도
33
21
국(국방부)
14
동작구
동작동
118-4
도
179
76
국(국방부)
15
동작구
동작동
118-1
임
2,704
66
국(국방부)
16
동작구
동작동
119-3
도
611
15
국(국방부)
합계
73,362
8,321
◉여성가족부고시 제2021-44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8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2021- 친구는 예뻤다                                   간행물
 7403              온리온    예원북스     2021-09-10    윤리 2111376 2021-10-08 선정성 2021-11-15
                                                위원회

2021-   로열          다니    ㈜신영                   간행물
 7404 카시오페이아       콜린스    미디어      2021-09-06   윤리 2111377 2021-10-08 선정성 2021-11-08
                                                위원회
2021-               미셀    ㈜신영                   간행물
 7405   신부의 의무     스마트    미디어      2021-09-06   윤리 2111378 2021-10-08 선정성 2021-11-08
                                                위원회
2021- 이름뿐인 신부 쥘 베넷        ㈜신영                   간행물
 7406                     미디어      2021-09-06   윤리 2111379 2021-10-08 선정성 2021-11-08
                                                위원회
7509      (16)           투믹스)                  윤리
                                               위원회
2021-   죽이는 여자           (판매처:                 간행물
 7510     (17)    석현     투믹스)     2019-07-17   윤리     2111418 2021-10-08 선정성 2021-11-08
                                               위원회
2021-   죽이는 여자           (판매처:                 간행물
 7511     (18)    석현     투믹스)     2019-07-24   윤리     2111419 2021-10-08 선정성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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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죽이는 여자           (판매처:                 간행물
 7512     (19)    석현     투믹스)     2019-07-31   윤리     2111420 2021-10-08 선정성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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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죽이는 여자           (판매처:                 간행물
 7513     (20)    석현     투믹스)     2019-08-07   윤리     2111421 2021-10-08 선정성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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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결정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선정성
                                                                     불건전
      エキサイティ
2021- ングマ               楽楽出版/                  간행물
           ックス!   166             2021-04-18   윤리 2120468 2021-10-08 교제 2021-11-08
 7514                   예스이십사                                        조장
      2021年 9月号                                위원회                   ※표지
                                                                     포함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2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고가초소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구운리 
359, 360, 360-2, 361, 361-2, 
362, 362-1, 362-2, 363, 364, 
365-1, 365-2, 365-3, 365-6, 
366-2, 367-1, 367-2, 367-3, 
367-4, 367-5, 367-6, 367-7, 
368, 369, 369-12, 369-13, 
369-14, 369-16, 369-17, 
369-18, 369-19, 369-20, 
369-21, 369-22, 369-2, 
369-23, 369-3, 369-6, 370, 
370-1, 370-2, 370-3, 370-4, 
371, 371-1, 372, 372-1, 
373-1, 373-2, 373-3, 373-4, 
373-5, 374-1, 374-2, 374-3, 
374-4, 374-7, 375-1, 375-2, 
375-3, 375-4, 375-5, 375-6, 
376-1, 376-11, 376-12, 
376-2, 376-3, 376-6, 376-7, 
377-1, 377-4, 377-8, 377-9, 
379-1, 379-6, 380-1, 380-5, 
381-1, 382-1, 383, 383-2, 
383-5, 383-6, 384-1, 385-1, 
385-6, 392-1, 393, 393-10, 
393-11, 393-2, 393-3, 
393-4, 393-5, 393-6, 393-7, 
393-8, 393-9, 394, 394-1, 
394-2, 700-1, 700-3, 700-4, 
700-5, 700-6, 701-5, 702-1, 
702-3, 703, 704, 705, 705-1, 
706, 706-1, 706-2, 707, 708, 
709, 710-1, 710-4, 710-6, 
710-7, 710-8, 711, 712, 
713-1, 713-4, 714-1, 728-4, 
749-1, 749-2, 749-3, 750, 
751, 752-1, 753-1, 754, 
754-1, 755, 755-1, 755-2, 
755-3, 755-4, 755-5, 755-6, 
397,217
15.99
15.99
저장고(탄)-1
54.12
54.12
저장고(탄)-2
54.12
54.12
저장고(탄)-3
54.12
54.12
저장고(탄)-4
54.12
54.12
저장고(탄)-5
54.12
54.12
사병취사식당
638.52
638.52
장교숙소
344.50
344.50
저장고(탄)-6
54.12
54.12
저장고(탄)-7
54.12
54.12
저장고(탄)-8
54.12
54.12
용사교회
153.64
153.64
저장고(탄)-9
54.12
54.12
저장고(탄)-10
54.12
54.12
저장고(탄)-11
54.12
54.12
54.12
54.12
저장고(탄)-12
72.50
72.50
오수처리시설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756, 757, 758-1, 759, 759-1, 
759-2, 759-3, 759-4, 759-5, 
760-6, 761-1, 761-5, 762, 
762-1, 763, 763-1, 764, 
764-1, 765, 765-1, 766, 
766-1, 766-2, 767-1, 767-2, 
767-3, 767-4, 768, 769-1, 
769-3, 769-4, 770-1, 770-3, 
770-4, 770-5, 770-7, 771, 
771-1, 772, 773, 774, 774-1, 
775, 778-1, 778-2, 778-3, 
778-4, 781-1, 781-2, 781-3, 
782-1, 784-1, 785-1, 788, 
788-1, 789-1, 789-7, 790, 
791-1, 791-4, 792, 792-1, 
792-3, 793, 791-3, 794-1, 
794-2, 794-3, 794-4, 794-5, 
794-6, 794-7, 794-8, 795-1, 
795-2, 795-3, 795-5, 장촌리 
395-1, 697-4, 697-5
81.90
81.90
위병소
80.38
80.38
대대장급관사
430.68
436.62
창고
6,372.27
2,372.52
병영생활관
39.00
39.00
폐기물보관시설
46.92
46.92
저장고(탄)
1,208.41
429.30
독신숙소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2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수송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307-3, 315, 316-3, 317, 
317-1, 317-6, 544-2, 545-2, 
산142, 산143
61,828
191.58
191.58
분리수거장
48.00
48.00
치장창고
95.36
95.36
1종창고
95.36
95.36
전투형창고1
82.93
82.93
전투형창고2
95.36
95.36
자동측지치장차양대
31.50
31.50
정비고
266.45
254.78
창고
132.46
132.46
위병조장실
58.24
58.24
병사식당
257.55
257.55
56대대 통합생활관
1,496.88
3,135.96
가압펌프실
28.09
28.09
구 지휘통제실
131.66
131.66
◉문화재청고시제2021-135호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2. 해제일 : 2021. 10. 27.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7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지정명칭
성명
기ㆍ예능
주소
판소리
정철호
(鄭哲鎬)
고법
서울 서대문구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79호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08일
행정안전부장관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점용허가신청및권리·의무승계신고등「농어촌도로정비법」에따라수집하는주민등록번호등의
처리를위한근거마련
2.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허가신청, 권리·의무승계신고, 점용료및변상금의징수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
여불가피한경우고유식별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도록근거규정신설
3. 의견제출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1.12.20.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유무와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과주소
다. 보내실주소
세종시한누리대로411, 642호행정안전부제1별관지역균형발전과
(TEL. 044-205-3518, FAX. 044-204-8960)
전자우편(undine@korea.kr)
라. 입법예고사항에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mois.go.k
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3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중대막사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594, 594-1, 595, 595-1, 
600-1, 828-1
27,077
443.96
443.96
체력단련장
48.00
48.00
병영식당
152.28
152.28
전투창고
72.00
72.00
위병소
11.26
11.26
승리회관
674.94
982.80
승리마트
142.50
142.5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3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고-1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
150-2, 142-2, 142-18, 
143-1, 143-4, 150, 150-1,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2-3, 155-2, 
155-5, 155-9, 155-10, 
158-2, 158-3, 159-3
135,680
6.00
6.00
창고-2
6.00
6.00
저장고(탄)
62.40
62.40
보급창고
97.03
93.24
차량호-1
29.48
29.48
심정-1
7.00
7.00
지하초소
44.69
44.69
교보재창고
34.61
34.61
차량정비대
254.23
254.23
폐수처리시설
25.00
25.00
하수처리시설
5.52
5.52
사무실-생활관
1,472.30
3,985.04
교회
209.30
209.30
지하차량호
30.79
30.79
심정-2
7.00
7.00
창고-3
19.50
19.50
창고-4
161.48
156.39
운영물자보관소
295.20
292.80
독신자숙소
305.10
305.10
분리수거장
57.60
57.60
차량호-2
27.31
27.31
지하벙커
44.69
44.69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3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11월 0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밀봉 포장한 축산물의 살균 멸균 급속냉동 공정에 대하여 위탁 요건과 준수사항을 충족할 경우 이
를 다른 영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축산물운반업과 식품운반업을 동시에 신고한 영업자
가 밀봉한 축산물과 밀봉한 식품을 하나의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수질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장소를 명확히 하고, 사용 중인 지하수가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사
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밀봉한 축산물에 대하여 살균 멸균 급속냉동 공정이
      필요한 경우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그 외 허가관청이 시설 규모 및 위
      생관리 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탁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작업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0, 별표 11, 별표 12)
 나. 축산물운반업과 식품운반업을 함께 운영하는 영업자가 밀봉한 축산물과 밀봉한 식품을 하나의
      차량으로 동시에 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밀봉하지 않은 축산물과 식품을 운반한 이후에는 적
      재고를 세척 소독하도록 함(안 별표 10, 별표 13)
 다. 수질검사 시 축산물에 직접 사용하는 물의 채수 위치를 명확히 하고,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지
      하수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라.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 대하여 검사실 및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고, 품목제조보고 시 ‘분쇄포장육 해당 여부’, ‘식육간편조리세트 주원료의 유형’을
      기재하도록 해당 서식을 개정함(안 별표 10, 별표 12, 별지 제28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59/3247   팩스 : 043-719-3270
 ㅇ 이메일 : ksh4909@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3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스팅커저장고(A)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508-4, 508-3, 509-2, 509-3, 
510-1, 510-2, 510-3, 511, 
515-2, 515-3, 516-3, 517, 
518, 519, 520, 521-1, 
521-2, 522-1, 522-2, 527, 
528-1, 529, 530, 531-1, 
531-2, 532, 533, 534-1, 
534-2, 534-3, 535-1, 536-2, 
537-1, 537-2, 537-3, 538-1, 
538-2, 538-3, 542, 543, 
544-1, 544-3, 544-4, 545, 
546, 547-1, 547-4, 548-1, 
549, 550-1, 550-2, 551, 
552-4, 553, 554, 555-1, 
555-6, 557, 558-1, 558-3, 
558-7, 559, 561-2, 562-1, 
562-2, 563, 564-2, 564-4, 
564-9, 564-11, 564-13, 
565-2, 565-3, 566-1, 567-1, 
567-3, 568-2, 568-3, 569-1, 
570-1, 570-3, 571, 572-1, 
572-2, 573, 574-1, 574-2, 
574-3, 575-1, 575-2, 575-3, 
576-1, 576-2, 576-5, 577-1, 
578-1, 578-3, 579-1,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2, 587-3, 587-4, 
587-5, 587-6, 588-1, 589, 
590, 591, 592-1, 592-2, 
593, 594-1, 594-2, 594-3, 
595-2, 595-3, 596-1, 596-2, 
597-1, 598, 599, 600-1, 
615-1, 615-2, 616-1, 616-2, 
616-3, 616-4, 617-1, 617-2, 
617-3, 618-2, 618-3, 619, 
621-2, 622-1, 622-2, 622-3, 
623, 624-1, 625-1, 625-3, 
475,827
49.70
49.70
탄두팔레트창고
87.00
87.00
파레트창고
87.00
87.00
탄약검사장
140.40
140.40
EOD저장고(A)
49.70
49.70
시설저장고(A)(303동)
192.50
192.50
시설저장고(A)(333동)
87.00
87.00
사격교보재창고
99.75
99.75
경계지원중대물품창고
37.20
37.20
탄약관리사무실
161.37
161.37
탄피/포장재료 창고 
360.00
360.00
523탄약중대 생활관
1,742.43
3,438.44
처리반사무실
78.26
78.26
299.30
313.92
시설저장고(A)(321동)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625-4, 630-1, 630-2, 630-3, 
631, 632-3, 632-5, 633, 
634, 635, 636, 637, 638, 
639-1, 640-1, 640-2, 640-3, 
641, 642-1,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5, 656, 657, 658, 662, 
663, 667-1, 668-1, 669-1, 
669-2, 669-3, 672,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2, 683, 684, 685, 
686, 688, 743-1, 757, 758, 
759, 759-1, 759-3, 759-4, 
763, 764, 765, 767, 769, 
769-1, 770, 771, 771-1, 
771-2, 772, 773, 774, 780, 
781, 782, 산111-2, 산111-3, 
산111-4, 743, 산115-1
299.30
313.92
시설저장고(A)(319동)
299.30
313.92
시설저장고(A)(315동)
299.30
313.92
시설저장고(A)(313동)
299.30
313.92
시설저장고(A)(311동)
299.30
313.92
시설저장고(A)(306동)
299.30
313.92
시설저장고(A)(305동)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3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축유류고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105, 105-1, 107, 107-10, 
107-11, 107-12, 107-13, 
107-14, 107-2, 107-8, 
107-9, 113, 115,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23, 124, 
124-1, 127-1, 127-2, 127-3, 
134, 136-1, 142, 152, 155-1, 
155-2, 329, 333, 334, 1022, 
1022-10, 산70, 산58-5, 
산58-6
411,353
376.09
376.09
폐수처리장(세차장)
32.43
32.43
수송부 폐수처리시설
32.43
32.43
정비고
236.61
236.61
본관
2,214.60
6,791.32
차고지
432.40
432.40
창고3
99.96
99.96
창고4
83.79
83.79
펌프실
11.20
11.20
포상1
44.37
44.37
포상2
44.37
44.37
포상3
44.46
44.46
포상4
44.37
44.37
포상5
44.46
44.46
기재창고
48.96
42.92
저장고(탄)
48.96
42.92
교회
389.80
389.80
구 창고1
46.00
46.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3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310동 저장고(탄)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712, 712-4, 714, 716, 717, 
718, 718-1, 719-1, 719-2, 
720, 727, 728, 730-1, 751-3, 
751-4, 752-1, 752-3, 753-1, 
753-2, 754-1, 754-2, 755, 
762, 763-1, 763-2, 764, 766, 
767-1, 767-2, 767-3, 768-1, 
768-2, 769-1, 769-2, 770, 
770-1, 771, 771-1, 771-2, 
771-3, 771-4, 771-5, 771-7, 
771-8, 771-9, 772, 773, 
773-1, 773-2,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5, 
797, 797-1, 798, 807, 809, 
810, 811, 814, 817, 818, 
828-1, 828-2, 830, 830-1, 
830-2, 831-1, 832-1, 산2-1
536,033
48.88
48.88
314동 저장고(탄)
46.08
46.08
315동 저장고(탄)
46.08
46.08
317동 백린저장고(탄)
21.60
21.60
각개전투교장 화장실
43.20
43.20
교회
671.52
671.52
독신자숙소
352.78
349.92
법당
310.80
294.00
본부중대창고
214.50
214.50
본청
753.50
2,307.94
사격장창고
23.52
23.52
사격통제실
7.04
14.08
성당
149.67
149.67
신병교육대 병영식당
1,748.46
1,738.80
신병물자창고
523.20
523.20
오수처리장
175.11
175.11
위병소
3.06
3.06
충성마트
128.70
128.70
통합막사-1
2,051.16
5,891.01
통합막사-2
2,051.16
5,588.61
화생방교장 화장실
32.64
32.6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3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K-10차양대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구성리 
245-1, 254-2, 254-3, 254-4, 
262-1, 262-4, 262-5, 262-6, 
263-1, 263-3, 264-1, 268-3, 
268-6, 268-7, 273-1, 594-3, 
272, 273-4, 273-3, 262-3, 
268, 268-11, 264-2, 264, 
268-2, 259-3, 259-2, 259-4, 
268-5, 268-4, 268-1, 268-10, 
산180, 산170, 268-9
168,699
153.90
153.90
궤도운영물자창고
43.20
43.20
사격지휘소(벙커)
43.20
43.20
오수처리장
16.32
16.32
운영물자창고
9.02
9.02
인화물질창고
16.80
16.80
일반창고
16.24
16.24
전투물자창고
19.32
19.32
중량물자창고
27.52
27.52
초소1
2.89
2.89
초소3
3.24
3.24
초소4
3.24
3.24
초소5
3.24
3.24
초소7
3.04
3.04
폐수처리장
23.76
23.76
폐유저장소
23.76
23.76
포상1
137.45
137.45
포상2
137.45
137.45
포상3
137.45
137.45
포상4
137.45
137.45
포상5
137.45
137.45
포상6
137.45
137.45
병영생활관
1,309.92
3,856.68
식당
550.80
550.80
◉해양수산부고시제2021-194호
항만및어항설계기준(KDS 64 10 10 설계조건) 일부개정
　항만법제36조, 건설기술진흥법제44조및동법시행령제65조에의거하여항만구조물의안전확보
를위해「항만및어항설계기준(KDS 64 10 10 설계조건)」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KDS 64 10 10 설계조건) 일부 개정
   
항만법 제36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의거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파고 
증가로 인한 항만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KDS 64 10 10 설계조건)」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 고시합니다.
   
1. 기준명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KDS 64 10 10 설계조건)
   
2. 구 분 : 일부개정
   
3. 목 적
   
ㅇ 기후변화에 따른 파고 증가로 인해항만시설물에 계속적인 피해가발생하고 있어 중요 항만시설
물에 대한 설계파 재현빈도 상향 적용등을 통해 항만시설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항만 및 어
항 설계기준(KDS 64 10 10 설계조건) 개정 필요
   
4. 주요 내용
   
ㅇ중요 항만시설물의 경우 설계파 재현기간을 100년 이상으로 권장
   
* (당초) 통상내용연수50년을갖는외곽시설의경우, 50년재현기간의설계파를관용적
적용
   
* (추가) 항만시설물의기능과중요도가인정되는무역항의외곽시설의경우, 설계파재현기
간을100년이상으로적용권장
   
5. 관련단체 : 한국항만협회
(☏ 02-2165-0132, http://www.koreaport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