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파.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시험 응시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하.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
   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거. 본 시험 시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 시행 일주일 이전에 우리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기획조정과(☎054-912-03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코로나-19관련 응시자 추가 안내사항
가. (응시 제한)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방역당국으로부터 입원치료통지
   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는 응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비실 격리) 시험당일 유증상자(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는 상황에 따라 예비실에서 따로 시험
  에 응시하는 등 격리조치가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시험장 입장) 시험당일 시험장 입장은 07:30 이후에 가능합니다. 발열, 건강상태 체크 등 시험장
   출입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시험장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가점검표 제출) 모든 응시생은 코로나19 관련 응시자 자가 점검표(첨부 서식 다.)를 미리 작
   성(응시일 기준)하여 시험장 출입구 방역관리전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생활속 거리두기) 시험장 입・퇴장, 화장실 이용 등 이동 시 주변사람과의 1.5m(최소 1m) 정도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응시자 간 접촉 및 대화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손소독제 사용) 시험장 입장, 화장실 이용 등 시험실 출입 시 마다 반드시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마스크 착용) 시험 시작 후 감독관의 응시자 신원확인 시를 제외한 시험장 이용 중(시험장 입장
   시부터 시험종료 후 퇴장 시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거부 시에는 퇴장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아. (창문개방) 시험장의 원활한 환기를 위해 시험 전‧후(경우에 따라 시험 중 개방) 창문을 모두 개
  방할 예정이오니 추위에 대비할 수 있는 겉옷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점심식사) 응시자는 시험 당일 개별적으로 도시락 및 음료수를 반드시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만, 단체로 도시락 및 음료수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시험관리본부로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험장 방역 통제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시험장 외부로 나가는 행위, 외부식당에 출입 또는
  도시락 및 음료수를 구입하는 행위는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차. (에티켓 준수) 시험장 내에서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의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되는 기침, 재채기의 경우 해당 교시 종료 후 예비실로 이동 및 시험 응시 조치
10. 첨부서식
가. 응시원서 : 홈페이지 참조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 참조
다. 코로나19 관련 응시자 자가 점검표 : 홈페이지 참조
                              82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3. 사업면적 : 238,020㎡
4. 총사업비 : 10,370,680,000원
5.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 당 초 : 1994. 10. 28. ~ 2020. 10. 27.
   - 변 경 : 1994. 10. 28. ~ 2021. 10. 27.(1년간)
나. 변경사유
   - 잔여공종(어린이 공원 등) 마무리 및 사업계획(면적, 사업비)

변경에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기간 연장
6. 사업시행자 : 삼문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7. 관계도서 : 게재생략(밀양시청 도시과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20-1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1. 학교시설사업(경북과학고등학교 이전 신축)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 이를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에 의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
  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경상북도 교육감
1. 사업의 시행지

가.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동 산 22-5
2.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나. 명 칭 : 경상북도교육감
3.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공립고등학교
나. 명 칭 : 경북과학고등학교
4. 사업의 규모
가. 사업시행면적 : 33,089.00㎡
나. 건 축 면 적 : 4,996.35㎡
다. 건 축 연면적 : 15,803.54㎡㎡
라. 제         원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150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5. 사업 시행기간
가. 시행계획승인일로부터 2023. 3. 1.까지
6. 사용할 토지조서

                                                면적
 일련                                                                        토지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                                                 비고
 번호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경상북도 포항시                                              경북 안동시 풍천면
  1                           22-5   학     33,089   33,089                           경상북도교육감
            남구 지곡동                                               도청대로 511(갈전리)

 합계                                        33,089   33,089

7. 포항시 도시관리계획결정(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 학교결정(변경)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종류                      기정           변겅    변겅후         결정일

                                                                                       경북고
                                         포항시 남구
      변경        7    포철중학교     중학교                     104,714     증)604   105,318    제93-92호       -
                                         지곡동 산88
                                                                                      (93.03.16)

                                                                                      2018.09.07
                      경북과학      고등       포항시 남구
      변경       69                                      32,630      증)459   33,089    (포항시고시         -
                      고등학교      학교       지곡동 산22
                                                                                     제2018-152호)


 ∘ 학교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학   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면적오차 정정
                                                             ㆍ지적분할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 및
           7              포철중학교           A=105,318㎡
                                                              면적오차 정정
                                           증)604㎡

                                          면적오차 정정
                          경북과학                               ㆍ지적분할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 및
           69                              A=33,089㎡
                          고등학교                                면적오차 정정
                                            증)459㎡

다.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지형도면 등 : 실음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8. 포항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승인과 관련한 지형도면(변경) : 게재 생략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
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과(☎054-805-3913) 및 포항시청(도시계획과
      (☎054-270-3463)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151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거제제일고등학교공고제2020-31호
                            관인 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제제일고등학교의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
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거제제일고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20년 10월 5일

           거제제일고등학교장인                      거제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 폐기 년월일: 2020년 10월 5일

           거제제일고등학교장인                      거제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거제제일고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경상대학교공고제2020-30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고,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경상대학교 총장

                                 159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 관인 등록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경상대지회장인




                          최초 사용 연월일 : 미사용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1059호, 2020.9.29.]됨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기관이 신설되어「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口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9월 29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국립인천공항검역소공고제2020-8호
                               관인등록
 「정부조직법」일부개정(시행 2020.9.12.)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정(시행 2020.9.12.)으
로 질병관리청이 출범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2조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9월 12일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의인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수입징수관인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지출관인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재무관인




                                  160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응급의료기금 재무관인               국립인천공항검역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응급의료기금분임지출관인
  응급의료기금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채관관리관인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물품관리관인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남공무원인




◉당진꿈나래학교공고제2020-1호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2020.10.05.)으로 당진꿈나래학교가 설립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
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에 의하여 2021년 3월 1
일자 신설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 및 충
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당진꿈나래학교장
□ 관인등록
○ 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20년 10월 13일

                                            당진꿈나래학교장인
           당진꿈나래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61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당진꿈나래학교운영위원장인
     당진꿈나래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당진꿈나래학교분임징수관인
     당진꿈나래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당진꿈나래학교분임재무관인
     당진꿈나래학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당진꿈나래학교물품관리관인
     당진꿈나래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당진꿈나래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당진꿈나래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당진꿈나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인
당진꿈나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당진꿈나래학교회계출납원인
     당진꿈나래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162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당진꿈나래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당진꿈나래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당진꿈나래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당진꿈나래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당진꿈나래학교수입금출납원인
     당진꿈나래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당진꿈나래학교물품출납원인
      당진꿈나래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검찰청관인관리규칙 제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05년 5월 9일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장인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63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0-464호
                            공인등록 및 폐기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2020년 9월 2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다음 공인의 등
록과 폐기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 최초사용 및 폐기년월일: 2020년 10월 5일
 - 등록 공인
 대전광역시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분임물품관리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분임재무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분임물품출납원인      대전광역시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공인
 대전광역시교육청학생생활교육과분임물품관리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학생생활교육과분임재무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학생생활교육과분임물품출납원인      대전광역시교육청학생생활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164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삼성여자고등학교공고제2020-38호
                                  관인등록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
거 삼성여자고등학교 읜 관인 등록 사항은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삼성여자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0월 06일
                                              삼성여자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삼성여자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0월 06일
                                         삼성여자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삼성여자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0월 06일
           삼성학관법인회계출납원인                  삼성학관법인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성동고등학교공고제2020-17호
                              공인등록 및 폐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성동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0월 16일

      성동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성동고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인




                                   165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 폐기 연월일 : 2020년 10월 16일

                      성동고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수원고등검찰청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수원고등검찰청 청원경찰 징계위원회 관인과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39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수원고등검찰청검사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0월 19일

                                          수원고등검찰청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수원고등검찰청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전자이미지관인)




                                         수원고등검찰청 청원경찰징계위원회위원장
   수원고등검찰청 청원경찰징계위원회위원장
                                               (전자이미지관인)




◉율곡중학교공고제2020-15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3월 1일자로 신설하는 운남중학교의 신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운남중학교장

                                   166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0월 6일
□ 신규 공인 목록
            운남중학교장의인                        운남중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공인)




           운남중학교회계출납원의인                 운남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운남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운남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운남중학교운영위원장의인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공고제2020-153호
                                 공인등록
 성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인 등록 요청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공인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0월 5일

                                              성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성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167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2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과천지식정보타운 S10BL)

 국토해양부고시     제2017-508호(2017.08.01.)로   승인   고시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10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과천지식정보타운 S10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원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10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유형변경 : 영구 + 국민임대 → 통합공공임대)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2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남양주별내 A1-1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75호(2019.01.07.)로 승인 고시된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1BL 공

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남양주별내 A1-1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유형변경 : 국민임대 → 통합공공임대)
                                        41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07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398호(2020.09.23.)로 지형도면 고시한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개
선공사”의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내용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 흥덕구
  당초                                                                      조치원읍 명리,
                                        조치원읍 상리 조치원읍 상리 오송읍 오송리
                                                   170                      상리, 평리,
                                 보령         ~             32-3            충청북도 청주시
           일반국도      제36호선        ~      충청북도                                         2.86
                                                         충청북도              흥덕구 오송읍
                                 울진선    청주시 흥덕구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 흥덕구           정중리, 봉산리,
  변경                                    오송읍 오송리 조치원읍 상리
                                                        오송읍 오송리           서평리, 동평리,
                                           일원      170
                                                          32-3              오송리


 2. 지형도면 : “붙임참조”(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도로과(044-220-3232)에 비치하고,「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0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674-1
3. 점용목적: 배수장 진출입로 포장
4. 점용면적: 1,068㎡
5. 점용개요: 콘크리트 포장 B=3m, L=356m
6. 점용기간: 당초 – 2013.3.27.~2018.3.26.
                변경 – 2018.3.27.~2023.3.26.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전북 김제시 화동길 112)

                                                   57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0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130-3, 장흥읍 기양리 29-1
             변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29-1번지 등 12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4. 점용면적: 당초- 18㎡
             변경- 5.1㎡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 2기
             변경- 한전주 17기
6. 점용기간: 당초- 2015.7.29.~2020.7.28.
             변경- 2020.7.29.~2025.7.28.
7. 피허가자(주): 한국전력공사 장흥지사장(전남 장흥군 장흥읍 중앙로 2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1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북 남원시 쌍교동 346번지
             변경- 전북 남원시 쌍교동 255번지
3. 점용목적: 동학혁명 표지석
4. 점용면적: 1.55㎡
5. 점용개요: 표지석 1개
6. 점용기간: 당초- 2012.11.26.~2017.11.25.
             변경- 2017.11.26.~2022.11.25.
7. 피허가자(주소): 남원시장(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0-6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대     상: 대신 등 27개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 대상자 명단 참조)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 폐지

                                               58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원활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이 아닌 건축
 물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법
 률 제17481호 2020. 8. 18. 공포, 10.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14호, 2020. 10.
 19.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등의 임차인은 쾌적한 주거생활과 공공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
 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0-44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2018 평
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을 확정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변    경       사   유 >
○ 대내외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당초 지정된 특구 내 일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변경 등
  을 통해 특구에 분포되어 있는 대회시설, 관광·숙박시설, 문화시설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
  어, 지속가능한 동계올림픽 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건 조성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일원
  ○ 면 적 : 총26.54㎢ (5개 특구, 13개 지구) ⇒ 27.05㎢ (5개 특구, 14개 지구)

           구       분               기   정                     변 경

           평창권역            20.06㎢(2개 특구, 7개 지구)       20.19㎢(2개 특구, 8개 지구)

           강릉권역            3.65㎢(2개 특구, 5개 지구)        4.03㎢(2개 특구, 5개 지구)

           정선권역             2.83㎢(1개 특구, 1개 지구)       2.83㎢(1개 특구, 1개 지구)

 2. 특구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계기로 해당 지역을 동계올림픽도시 기능과 관광·문화·연구·주거·산업
       기능이 융·복합된 『아시아 동계스포츠 메카도시』로 육성
  ○ 동계올림픽이라는 메가스포츠 이벤트 개최지의 발전 잠재력을 토대로 대회 개최이후 지속적
       인 지역발전 계기로 활용

                                           22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특구사업시행자(변경)

                                                       면 적(㎢)             사업시행
구분         특구(지구)명            위   치
                                               기정       변경        증·감      예정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26.54    27.05     0.51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15.76    15.89     0.13

 변경     알펜시아·용평리조트지구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일원       11.70    11.70      -      민간사업자

 변경      진부 도시재생지구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일원       1.30     1.25     △0.05     평창군

       올림픽 게이트웨이지구 →
 변경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       1.11     1.12      0.01   강원도, 평창군
       평화올림픽지구(지구명 변경)

 변경      관광기반시설지구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일원       0.23     0.26      0.03    민간사업자

 변경    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       1.42     1.42       -      민간사업자

 신규      대관령 관광거점지구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        -       0.14      0.14    민간사업자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2.97     3.35      0.38

 변경      문화·체육복합지구          강릉시 교동 일원          0.64     0.63     △0.01     강릉시

 변경    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강릉시 강문동 일원          2.19     2.50      0.31    민간사업자

 변경      전통 역사문화지구         강릉시 죽헌동 일원          0.14     0.22      0.08     강릉시

      봉평 레저·문화창작특구                             4.30     4.30       -

 기정      스포테인먼트지구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일원        4.17     4.17       -      민간사업자

 기정        문화창작지구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일원        0.13     0.13       -       평창군

       강릉로하스휴양특구                               0.68     0.68       -

 변경      금진온천휴양지구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일원        0.18     0.18       -      민간사업자

 기정      정동진 관광휴양지구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일원       0.50     0.50       -      민간사업자

       정선 생태체험특구                               2.83     2.83       -

 기정      정선 생태체험지구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일원        2.83     2.83       -      민간사업자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 시행기간 : 2013년~2032년(20년간 단계별 추진)
  - 단계별 개발 → 1단계 : 2013년~2018년 / 2단계 : 2019년~2032년
 ○ 재원조달방법
  - 기정 :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사업비는 총 2조 7,659억원이 소요로 계획하였으며,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지방비·민자 등으로 충당
  - 변경 :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사업비는 총 3조 6,0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
      조달 방안은 민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 시행방법
  - 시행방법은 수용 및 사용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지구별 기능ㆍ특성을 감안하여 별도 사업
      방식도 병행하여 시행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