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림청고시제2022-58호
보전산지지정해제고시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보전산지를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2년05월23일
산림청장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산지해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지정해제관계도ㆍ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지정해제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화성시
남양029
NJ52-9-25-029
-
충청남도
금산군
이원082
NJ52-13-28-08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금산군
진안010
NI52-1-6-01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금산군
무주001
NI52-1-7-001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두미012
NI52-6-12-012
준보전산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2-0010호


                             국적상실 수리취소


 관보 제20247호(2022.5.11.) 28쪽에 게재된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2-0008호(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국적상실수리처분을 취소합니다.


   2022년 05월 23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취소원인   취소연월일
                                                    국적상실
 최써니    201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22.5.18.
                                                    수리취소
◉강릉전파관리소공고 제2022-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결과 우편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5호
     다.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제4호[별표25]


3. 처분일자 : 2022. 5. 2.(월)


4. 처분내역 : 1개 시설자 1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개략)        처분내용         위반행위


 1      지*근    41-2010-40-0000051   873해성호   강원도 동해시 대진항길 **   무선국 허가취소   정기검사 미이행_3차




5. 참고사항
     가. 귀 소유의 무선국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허가취소 처분되었으니 해당 무선국의 운용을
        중단하고 무선설비를 철거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본 처분 이후 무선국을 계속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여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 처분관련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033-660-2947, 팩스033-660-2849)
◉산림청고시제2022-57호
보전산지변경지정고시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 변경지정하고「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2년05월23일
산림청장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090
NJ52-13-27-090
공익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97
NJ52-13-24-097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포천시
포천087
NJ52-9-5-087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양수069
NJ52-9-13-069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금산군
진안010
NI52-1-6-010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금산군
무주001
NI52-1-7-001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019
NJ52-13-27-019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029
NJ52-13-27-029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030
NJ52-13-27-030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039
NJ52-13-27-039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040
NJ52-13-27-040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058
NJ52-13-27-058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059
NJ52-13-27-059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078
NJ52-13-27-078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079
NJ52-13-27-079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100
NJ52-13-27-100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금산군
이원021
NJ52-13-28-021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금산군
이원072
NJ52-13-28-072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금산군
이원082
NJ52-13-28-082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금산군
이원083
NJ52-13-28-083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금산군
이원091
NJ52-13-28-091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ㆍ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
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충청남도
금산군
이원092
NJ52-13-28-09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096
NJ52-10-28-09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097
NJ52-10-28-09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밀양시
청도095
NI52-2-11-09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함안076
NI52-2-24-07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함안086
NI52-2-24-086
임업용산지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185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과100278 보험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에 따라 고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법인)                              과태료/
   성 명                                    주 소
              등록번호                              과징금(원)
피비금융본부
           110111-*******   서울 강서구 강서로          10,000,000
 보험대리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귀사가 6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
라 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제97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대법원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고 동법 제4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에 집행을 위탁하였습니다.


 과태료 납부 기한은 2022년 6월 13일까지이며, 납부를 원하실 경우 고지서 발급을
위해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3%)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시 1월이 경과할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고지서 발급 문의
 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164호
　다음 당사자는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제재부가금부과 대상자
입니다. 당사자의 사업 주소지 및 대표자 거주지의 폐문 부재로 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2년05월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처분 대상
ㅇ당사자: 사단법인 매직포커스(대표자: 정*국)
ㅇ주소: 강원도 춘천시 부평길 8, 2층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국고보조금 용도 외 사용 사실에 대한 제재부가금 35,400,000원 부과
    * 산출근거: 2016년 4월 29일 이후 발생한 부정수급 총액의 30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고보조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의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
하여 2022. 3. 11. 반환명령하였음
ㅇ관련 근거: 대법원 2021. 3. 26. 선고 2021도1943 판결
    * 간접보조사업명: 2017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군부대)
4. 법적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별표 5
5. 의견제출처
ㅇ기관명(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과)
ㅇ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예술교육과
ㅇ담당자: 이지원(044-203-2767)
ㅇ팩스번호: 044-203-3477
ㅇ전자우편: ea2yone@korea.kr
ㅇ제출기한: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조달청공고 제2022-116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3일
              조달청장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크레아제이                1101117418761      525-81-01808
               이지연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 제2호

             가목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17호 라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개월(2022.06.07.~2022.07.06.)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재단법인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수요
     ‘2021 지역상품 브랜드·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전략 지원 용역[수출지원]’에 대하여
     공동계약을 불이행하여 공동수급체에서 중도탈퇴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6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대표자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05월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변경전
변경후
2022-
0012
한국정신
문화공동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8길 6,
신성남빌딩 
506호
김수연
김도운
2007.5.11.
정신문화 뱅크 
사업,
가족공동체 
활성화 사업,
새로운 정신문화 
개발, 연구, 교육 
및 연수 사업 등
02-747-
9121
문화
정책과변경
◉국토교통부공고제2022-645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0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이에스알켄달스퀘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래익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35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신규 자산 취득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2년 5월 1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2-73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
증을 취소하였기에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05월2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일자
(사)빛소리오페라단
(제2014-057호)
최덕식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60번길 22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이 아님에도 인증을 
반납
2022.5.16.
◉국토교통부공고제2022-646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0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이에스알켄달스퀘어에셋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진철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35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신규 자산 취득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2년 5월 13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2-41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5월23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자
○성  명: 진*민((주)아신산업 제조관리자)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전길 131-1
2. 처분 사항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함
※ 납입고지서는아래의번호로문의하여발급
3. 처분 사유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
- 제조 관리 업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교육 미이수
4. 근거 법령
○「약사법」제37조의2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4조
○「약사법」제98조제1항제4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관련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차목
5. 고지 사항
본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42-480-8707,
Fax:
042-480-8715, 이메일:arang100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647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0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코람코가치투자제4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코람코가치투자제4의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을 매입하여 운용
  *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 299 소재 목동트라팰리스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운영 후 매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6. 영업등록일 : 2022년 5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84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0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I 4021
재제조 정수기 시험방법
확인
KS I 4022
재제조 비데 시험방법
확인
KS I 4023
재제조 복합기(디지털복사기) 시험방법
◉국토교통부공고제2022-648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05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코람코가치투자제4의1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 299 소재 목동트라팰리스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등록일 : 2022년 5월 13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22-14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결정고시취소)고시(제2022-14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
21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심의 후 결정취소 하였는바, 
이에 동법 제20조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당초고시목록>
<취소고시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련
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보
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8-
6421
cafe.naver.com/sky
07042570087
cafe.naver.com/sky
07042570087
네이버
(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청보-18-33
-가-1623
2018-07-05
불건전
만남
2018-07-05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련
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보
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당초
고시번호
결정취소
연월일
결정취소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22-
4039
cafe.naver.com/sky
07042570087
cafe.naver.com/sky
07042570087
네이버㈜
방송통신
심의
위원회
청보-22
-28-나
-0001
제2018-29호2022-05-02
카페 내 
청소년 유해 
정보 미유통
2022-05-2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81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단순 착오에 의해 개정(‘21.12.17)된 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현행 “진동시험”의 시험절차 중 진동 주파수 범위에 대해 단순 착오에의해 개정(‘21.12.17)된 
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개정 
   
부칙: 2022년 0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I 4000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시험방법
◉국토교통부공고제2022-64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05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코람코가치투자제4의1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서길원
3. 본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80-34번지 일원 소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
대운영 후 매각
6. 영업등록일 : 2022년 5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88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5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2_23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2_23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7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최성환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61, E-MAIL : wamheart@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2_2351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학습분석 상호운
용성 ― 제 4부: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정책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53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고시
　「항만법」제9조제9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하였기에
이를고시합니다.
2022년05월2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제품부두 내 하역 현장사무실 건축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금호동 795
4. 공사개요 : 현장사무실 1동(198.54㎡)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321,981,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신창 대표이사 박병국
   -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폭포사랑길 20-26, 하이밀공장 제품창고 내(금호동).  끝.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2-11호
　방송법제18조에따라전송망사업자등록취소의행정처분통지시송달되지않은법인에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2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전송망사업자행정처분알림
2. 근거법령: 방송법제13조(결격사유), 제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취소등) 및제101조(청문)
3. 처분내용: 전송망사업자등록취소
4. 처분일자: 2022. 5. 3.(화)
5. 처분대상: 3개법인
번호
법인명
등록번호
법인주소
1
평창네트워크㈜
22-2002-40-0000002
강원도평창군평창읍서동로2698
2
㈜파워네트워크
22-2004-40-0000002
강원도양구군남면청리901
3
㈜드림파워네트워크
22-2004-40-0000004
강원도원주시지니기길99-1
6.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 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에
따라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18조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나. 등록이취소된상태에서전송망사업을영위할경우, 관련법에따라처벌받음.
다. 전화문의: 강릉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33-660-2812
◉성동구공고제2022-835호
　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6 규정에따라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2년05월24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 인증번호: 성동제6-21호, 성동제6-22호, 성동제6-23호
· 상호(대표자): 엘*킹(주) 강*, 변*목
· 주차장치의 명칭
- LV2P-L-50-ITT-RJ-R22
- LV3-BM-42-ITD
- LV2-LMU-60-ITD-R22-t4
· 종류 및 방식
-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90도)) 50대형 [1850kg]
- 승강기식 횡식 중간 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42대형 [중량: 1850kg]
- 승강기식 횡식 하부,중간,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60대형 [1850kg]
· 수용가능 자동차: 1850kg 이하, 길이 5050mm 이하, 폭 1900mm 이하, 높이 1550mm 이하 
· 발급일: 2022. 05. 16.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59호
월곶∼판교복선전철건설사업(제1, 6공구) 실시계획승인
　
월곶∼판교복선전철건설사업(제1, 6공구)의실시계획에대하여「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
관한법률」제9조규정에따라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제30조및제32조, 같은법시행령제25조및제27조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
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5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ㅇ월곶∼판교복선전철건설사업(제1, 6공구)
2. 사업의개요
ㅇ사업목적
- 수도권서남부지역에철도망을확충으로고속철도이용자의접근성및이용편의향상
- 수인분당선, 소사∼원시선, 신안산선, 경강선(성남∼여주, 원주∼강릉)등과연계하여동서간선철
도망구축으로교통혼잡해소
ㅇ사업시행장소
- 인천광역시연수구옥련동․연수동, 남동구고잔동
- 경기도시흥시월곶동, 안양시만안구안양동, 동안구비산동
ㅇ사업내용
구분
사업의내용
비고
연장
4,950.54m
- 하선기준
․1공구: 1,810.20m, 6공구: 3,140.34m
토공
96.40m
- 하선기준
․1공구: 96.40m, 6공구: - m
터널
4,288.54m
- 하선기준
․1공구: 1,148.20m, 6공구: 3,140.34m
교량
565.60m
- 하선기준
․1공구: 565.60m, 6공구: - m
환기구
2개소
- 1공구: 1개소, 6공구: 1개소
정거장
5개소
․개량: 송도, 연수, 남동인더스파크, 월곶
․신설: 안양
- 1공구: 송도·연수·남동인더스파크·월곶
- 6공구: 안양
건축
5개소
․안양정거장(안양역연결통로포함)
․주박시설: 송도, 남동인더스파크
․역무시설: 연수
․자재창고: 시흥차량기지
- 건축허가제외(건축법제3조1항)
․1공구: 송도·연수·남동인더스파크·시흥
차량기지
․6공구: 안양
편입면적
- 편
입: 49,800.3㎡
- 구분지상권: 66,731.9㎡
- 일시사용:
2,543.0㎡
3. 사업시행기간
ㅇ사업승인일～2025년12월31일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사업시행자의성명: 국가철도공단이사장
ㅇ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
5.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 붙임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른도시․군관리계획
결정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사항
ㅇ지형도면고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시흥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및사유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11
철도
일반철도
시흥시
월곶동
520-348철
시흥시
월곶동
산136-4임
월곶역
1,810.2
56,393.8
근린공원월곶1
중복결정
(면적:558㎡)
완충녹지월곶3
중복결정
(면적:526㎡)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1
일반철도
- 신설
· 연장: 1,810.2m
· 면적: 56,393.8㎡
-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T/K
1공구)
철도신설에따른철도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2) 도
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118
10
집산
도로
200
시흥시
월곶동
795-2답
시흥시
월곶동
781-3답
일반
도로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2-6호
학교시설사업(대구이룸고등학교) 시행계획(변경)
　1.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302-16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대구이룸고등학교) 시행계획(변경)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변경)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
라 변경 결정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
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3-231-082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05월24일
대구광역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m 성명 : 대구광역시교육감     
    m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수성동2가 119-2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m 종류 : 특수학교
    m 명칭
     - 당초 : (가칭)대구이룸고등학교 
     - 변경 : 대구이룸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m 시행지
     - 당초 :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302-16번지 일원
     - 변경 :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720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m 대지면적
     - 당초 : 17,243㎡ 
     - 변경 : 17,051.2㎡(감 191.8㎡)    
    m 건축면적 : 3,188.53㎡
    m 건축연면적 : 14,305.74㎡  
  마. 재원 및 시행기간
    m 재원 :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m 시행기간 : 시행계획(변경) 고시일로부터 ~ 2022년 12월 31일 까지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목적
    m 대구이룸고등학교 신축에 따른 확정측량 결과 반영 및 부지 내 편입된 국유지(2필지, 지상 통
행로 및 지하 하수도)의 대체시설물 설치 토지를 관할청인 대구 북구청에 기부채납하기 위하
여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을 하고자 함. 
    m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설치(신축)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 그 밖의 정착물
    m 당초
연
번
소  재  지
지
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동
지 번
주소
성명
계
　
　
17,243
17,243
　
　
1
복현동
298 - 2　
전
36
36
대구광역시(교육감)
2
복현동
299 - 4
전
573
573
대구광역시(교육감)
3
복현동
302-1
전
924
924
대구광역시(교육감)
4
복현동
302 - 2
전
1,388
1,388
대구광역시(교육감)
5
복현동
302 - 3
전
119
119
대구광역시(교육감)
6
복현동
302 - 4
전
912
912
대구광역시(교육감)
7
복현동
302 - 5
전
858
858
대구광역시(교육감)
8
복현동
302 - 12
전
83
83
대구광역시(교육감)
9
복현동
302 - 13
전
118
118
대구광역시(교육감)
10
복현동
302 - 14
전
74
74
대구광역시(교육감)
11
복현동
302 - 15
전
51
51
대구광역시(교육감)
12
복현동
302 – 16
전
5,144
5,144
대구광역시(교육감)
13
복현동
303
전
1,600
1,600
대구광역시(교육감)
14
복현동
303 - 1
전
967
967
대구광역시(교육감)
15
복현동
303 - 2
전
124
124
대구광역시(교육감)
16
복현동
304 - 1
전
1,159
1,159
대구광역시(교육감)
17
복현동
304 - 3
전
94
94
대구광역시(교육감)
18
복현동
304 - 4
전
574
574
대구광역시(교육감)
19
복현동
305 -2　
전
206
206
　
대구광역시(교육감)
m 변경
  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m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 17,243㎡ → 17,263.2㎡ (증 20.2㎡)
※ 대체시설물 설치 토지 기부채납에 따른 면적 축소 17,263.2㎡ → 17,051.2㎡ (감 212㎡)
연
번
소  재  지
지
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동
지 번
주소
성명
20
복현동
309 - 4
전
10
10
대구광역시(교육감)
21
복현동
309 - 5　
전
262
262
대구광역시(교육감)
22
복현동
621 - 6
도
94
94
　
대구광역시(교육감)
23
복현동
621 - 7
도
17
17
　
대구광역시(교육감)
24
복현동
산109-4
임
638
638
대구광역시(교육감)
25
복현동
산109-5
임
205
205
대구광역시(교육감)
26
복현동
산140 - 8
임
913
913
대구광역시(교육감)
27
복현동
산140 - 9
임
25
25
대구광역시(교육감)
28
복현동
산140 -10
임
75
75
대구광역시(교육감)
연
번
소  재  지
지
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동
지 번
주소
성명
계
　
　
17,051.2
17,051.2
　
　
1
복현동
720
학
17,051.2
17,051.2
대구광역시(교육감)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가칭)
대구이룸
고등학교
대구이룸
고등학교
특수
학교
북구 복현동 
302-16번지 일원
→
북구 복현동 
720번지 일원
17,243 감) 191.8 17,051.2
대구광역시
교육청고시
제2016-11호
(2016.5.9.)
m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사유서
  자. 관계 도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게재 생략)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대구이룸
고등학교　
․ 명칭 변경
- (가칭)대구이룸고등학교
   → 대구이룸고등학교
․ 면적 변경
- A = 17,243㎡ 
   → 17,051.2㎡, 감)191.8㎡
․ 학교 신축 완료에 따른 명칭 확정
․ 대구이룸고등학교 신축에 따른 확정측량
결과 반영 및 부지 내 편입된 국유지의
대체시설물 설치 토지를 대구 북구청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을 하고자 함.
◉국방부고시제2022-1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ㆍ군사
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태안지역 군 사용 공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공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2004-14 등 2필지 3,957㎡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2.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2가 2-15)
  ◦연 락 처 : 02 - 748 - 4248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48)에
게, 국방․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성명
1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2004-14 임야1,687
1,687
잡종지농림지역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남대로 21
충청
남도
2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산18-622 임야2,270
2,270
잡종지농림지역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남대로 21
충청
남도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13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및음악파일)고시(제2022-1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곡명/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음반물제명         가수명     제작사/수입사
번호 음악파일명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제작사:NEWW
                              IAMMONEY
      SMACKDOW                             AVE
2022-            [IAMMONEY VS     &                청소년보호
           N                             RECORDS /       220300 2022-04-22 비속어남용 2022-05-22
 3747 FREESTYLE BUSYNESSBOY] BUSYNESSB 유통사:YG       위원회
                                 OY
                                           PLUS
                                        제작사:NEWW
                              IAMMONEY
      STONECOL                             AVE
2022-            [IAMMONEY VS     &                청소년보호
        D (Feat.                         RECORDS /       220300 2022-04-22 비속어남용 2022-05-22
 3748            BUSYNESSBOY] BUSYNESSB             위원회
       B-FREE)                   OY       유통사:YG
                                           PLUS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62호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24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법」개정에따라주민등록증모바일확인서비스가도입될예정인바해당서비스와관
련된세부사항을규정하고, 가정폭력피해자의주소지노출에따른2차피해를신속히방지하기위해
교부제한신청시요구되는증거서류를추가인정및보완자료를경감하는등제도운영과정상미
비한사항들을보완·마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 제한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주민등록증이 회수·파기되거나 사용불능 처리된 경우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나.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요건 완화(안 제13조의2
개정)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에 대해 병원 진단
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제출 부담 경감
   -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아동보호심판
규칙｣상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결정서를 증거서류에 추가
   -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결정서(임시보호명령결정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
에 임시조치결정서 추가
   -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및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증거서류에 추가
   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등의 송부대상 변경(안 제8조 개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해당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경찰서가 
아닌 발급신청 받은 읍·면·동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송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7월4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주민과
- 전자우편: mingyu997@korea.kr
- 팩스: 044-204-894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주민과(전화044-205-3147, 팩스044-204-8945)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82호
항로표지기능정지(대보항남방파제등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5월2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정지 
연월일
목적
비고
대보항
남방파제
등대
36° 04′ 46.5″N
129° 33′ 47.3″E
FlG4s
13
8
백·원형
콘크리트조·
8.5
2022.
5.18.
항해
원조
호미곶항 정비공사로 
일시 철거
◉국방부공고제2022-183호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24일
국방부장관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직부대등연도별대령정원감축계획에따라장교에서군무원으로변경된직무연수부장직위를
반영하고, 참모조직으로운영중인대외협력실의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한내용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
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
○전화: 02-748-6245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용산동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8호


             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에 관한 지침 중         정정


 관보 제19397호(2018. 12. 11.)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고시제2018-80호(공중화장실 관리인 위
생교육에 관한 지침)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5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 행정안전부고시제2018-80호에
시범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필 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에
요한 사항을     옥외광고물 등 「 공 중 화 장 실 등 에 관 한 법 률 관한 지침 내용중 일부 변경이
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시행규칙」제5조         제3항   및 있어 바로잡으려는 것임.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6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고시합니다.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