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39호                                                    관                    보                   2013. 1. 28.(월요일)
1. 제안 이유
 토  양 조사기관, 출검사기관 및 양정화업의 등록․지정권한이 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오염                  누                           토                                            환

   권한이 이양되고, 국가사업 중 일부를 민간에 위 할 수 있는 거가 되는 등「 양 경보전                     탁                  근        마련               토   환

   법」이 개정(법률 제11464호, 2012. 6. 1. 공포, 2013. 6. 2. 시행) 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관                   됨

 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 ,              편

 환  경부장관 등이 시할 수 있는 양정밀조사 지역을 가하고, 조치명령 이행보고서 부서류를
                       실                          토                                추                                    첨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 점을 개선 보 하려는 임
                                                  나타난                  비               ㆍ   완           것

2. 주요내용
  가. 경부장관 등이 시할 수 있는 양정밀조사 지역 가(안 제4조)
     환                     실                          토                            추

    - 화학사고 등 양 이 려되는 경 , 현
                      토    오염             우     을 한 신 한 대 을 할 수 있도록 양
                                                          우 오염             황 파악        통       속        응                     토

      정밀조사 대상지역을 가함                   추

 나  . 조치명령 이행보고서 제출시, 부서류인 양정화검 보고서 내용 구체화(안 제18조)
                                              첨                   ‘토               증       ’

    - 양정화검 보고서 에 정화공정 검 , 정화방법별 정화과정 및 도변화 이, 경관리 사항,
     ‘토            증              ’                       토                                    오염           추       환

     토  양정화공정일지,     양의 반출내역, 정화 양의 재사용 내역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보고서의
                              오염토                                      토

      충 도 및 신 도를 제고함
         실            뢰

  다. 양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개정(별표 10)
     토        련

    - 양관 전문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과, 부 합 정을 보받은 부터 해당 시 ․검사 등을
      토       련                                           결        적           판       통           날                험

      할 수 없도록 하여 전문기관의 석 력 및 신 성을 제고함             분       능                뢰

3. 의견 제출
 토  양 경보전법 시행규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1일
      환                       칙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부장관(참조 : 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환                            토

   며, 개정안은 경부 홈페이지(http:
                  환                . .g . r-법령 정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
                                                  //www me             ok          /   책

   시기 바 니다.
          랍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 이유)                찬               와 그

  나   . 성명(법인․단체인 경 에는 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우           그       칭

    다. 보내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경부 양지하수과( 번호 :
              실                                           움                                    환       토                 우편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77, 7178), A (044-201-7189), 전자 (bs 87 r a. r)으로
                                                                       F    X                          우편       l   @ko e k

      문의하시기 바 니다.      랍



◉고용노동부공고제2013-25호
 「 로자참여 및 협력 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유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근                        증                                                        그       와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 다양화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 하여 노사협의회 운영 성화를 해 노사간 상생협력을
      형태                                                  응                                활            통

   이루도록 하고,
 비  정규 , 견 및 사내하도급 로자 등 취 로자의 고충 리 강화 등 자
          직   파                            로조 개선을
                                              근                   약근                   처                   율적 근          건

   지원하여 생 사업공동체의 공생 전을 도 함.
              산·                              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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