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공제조합이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90        공제규정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규정(변경포함)을 환경부장관에게 인가받아야 함                                 49조
                           사업장폐기물 또는 지정페기물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및 별
     391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또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배출자의 의무                                                                 지 제6호, 제7호, 제8호서식
                           는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제출

                           지정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운반 중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
     392                   처리계획 확인증명 서류를 휴대하고 있어야 하       사회    재검토형        3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환경부
                 무
                           며, 폐기물 처리에 관한 자료제출

           산업단지 조성등에 따




                                                                                                                           관
                           산업단지 등을 개발·설치·증설하려는자는 폐기
           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393                   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난 타인으로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치·운영 의무, 설치계획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함
                 승인

                           폐기물을 배출, 보관, 수집·운반, 처리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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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4     폐기물처리기준       는 경우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사회    재검토형        3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환경부




                                                                                                                           보
                           을 규정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준수 의
     395   리기준 및 방법 준수 의 무,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에 따른 시정명령         사회    재검토형        3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             환경부
                무 등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승인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396                   받아야 하며,    이를 운영할 때에는 처리시설 관   사회    재검토형        3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환경부
           (변경)승인 및 관리기준
                           리기준에 따라야 함




                                                                                                                           2010. 7. 8.(목요일)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를 업하고자 하는 자
           폐기물처리업 (변경)허
     397                   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 폐기물처리    사회    재검토형        3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환경부
             가, 허가취소 등
                           업의 허가를 받아야 함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재활용한 자는 해당 지침에 따라 그 인계·인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398   자의 관리표 작성·제출                                   행정    재검토형        3년                                    환경부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를 작성·제출                                  관한 법률 제39조
                 의무
                           규정
                           재활용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399    장부의 기록·보존                                     행정    재검토형        3년                                    환경부
                           각각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