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8호(별권)                                    관         보     2020. 7. 7.(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장(분야)     140    국토및지역개발                                 320,527,000,000 원
       관(부문)        142   지역및도시                              320,527,000,000
            항(프로그램)        1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운영               19,981,000,000
            항(프로그램)        2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298,742,000,000
            항(프로그램)        8800   회계기금간거래(연금부담금)               1,804,000,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합계                                       320,527,000,000 원
   소   관      합     계                                        629,284,000,000 원

                                                   339
제19788호(별권)                                    관          보     2020. 7. 7.(화요일)

                                           <   새만금개발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140    국토및지역개발                                  320,130,000,000 원
       관(부문)        142   지역및도시                               320,130,000,000
            항(프로그램)        5500   새만금 개발                      260,140,000,000
            항(프로그램)        7000   새만금개발 행정지원                   59,990,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320,130,000,000 원
   소   관      합     계                                         320,130,000,000 원

                                                    340
제19788호(별권)                                    관          보       2020. 7. 7.(화요일)

                                           <   해양경찰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020    공공질서및안전                                  1,456,252,000,000 원
       관(부문)        024   해경                                  1,456,252,000,000
            항(프로그램)        3000   구조안전활동                        73,750,000,000
            항(프로그램)        3100   해양경비체계강화                     363,866,000,000
            항(프로그램)        4200   정비창운영                         37,026,000,000
            항(프로그램)        7200   해양경찰행정지원                     981,610,000,000
    장(분야)     070    환경                                          8,951,000,000
       관(부문)        075   해양환경                                   8,951,000,000
            항(프로그램)        4300   해양오염관리                         8,951,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1,465,203,000,000 원
   소   관      합     계                                         1,465,203,000,000 원

                                                    341
제19788호(별권)                                    관          보       2020. 7. 7.(화요일)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010    일반․지방행정                                     17,978,000,000 원
       관(부문)        016     일반행정                                 17,978,000,000
            항(프로그램)          1100   사회적참사 조사                      6,171,000,000
            항(프로그램)          7100   기관운영                         11,807,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17,978,000,000 원
   소   관      합     계                                            17,978,000,000 원

                                                    342
제19788호(별권)          관         보       2020. 7. 7.(화요일)




              3. 계        속        비




                         343
제19788호(별권)                                                           관                        보                                                                   2020. 7. 7.(화요일)


                                                                         계            속            비
                                                                                                                                                                                                 (천원)
                                                                                                         계    속       비    연       부    액
회계 및 소관           사업별              계속비총액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0 제 2회 추   경       2,673,879,000          -          -   37,369,000 229,956,000 576,943,000 549,011,000 571,852,000 289,551,000 148,233,000 100,841,000        117,295,000   52,828,000

             2020 제 3회 추   경       2,673,879,000          -          -   37,369,000 229,956,000 576,943,000 549,011,000 571,852,000 289,551,000 148,233,000 100,841,000        117,295,000   52,828,000

교 통 시 설 1. 지 역 간 선 국 도 8 차 건 설

특별회계         2020 제 2회 추   경       1,553,713,000          -          -   37,369,000 229,956,000 302,543,000 323,011,000 320,852,000 221,351,000      78,733,000   21,940,000    17,958,000            -

(국토교통부)      2020 제 3회 추   경       1,553,713,000          -          -   37,369,000 229,956,000 302,543,000 323,011,000 320,852,000 221,351,000      78,733,000   21,940,000    17,958,000            -

          2. 익 산 - 대 야 복 선 전 철

             2020 제 2회 추   경         400,028,000          -          -           -           -   93,000,000   79,000,000   80,000,000   14,500,000   30,000,000   36,000,000    43,733,500   23,794,500

             2020 제 3회 추   경         400,028,000          -          -           -           -   93,000,000   79,000,000   80,000,000   14,500,000   30,000,000   36,000,000    43,733,500   23,794,500

          3. 군 장 산 단 인 입 철 도 건 설

             2020 제 2회 추   경         506,237,000          -          -           -           - 145,400,000 106,400,000 105,000,000       7,800,000   25,000,000   32,000,000    55,603,500   29,033,500

             2020 제 3회 추   경         506,237,000          -          -           -           - 145,400,000 106,400,000 105,000,000       7,800,000   25,000,000   32,000,000    55,603,500   29,033,500

          4. 울 산 신 항 인 입 철 도

             2020 제 2회 추   경         213,901,000          -          -           -           -   36,000,000   40,600,000   66,000,000   45,900,000   14,500,000   10,901,000             -            -

             2020 제 3회 추   경         213,901,000          -          -           -           -   36,000,000   40,600,000   66,000,000   45,900,000   14,500,000   10,901,000             -            -




                                                                                      344
제19788호(별권)      관         보   2020. 7. 7.(화요일)




              4. 명 시 이 월 비




                     345
제19788호(별권)               관          보                                  2020. 7. 7.(화요일)


                      명   시   이     월    비
                                                                                     (천원)

                                                    금         액

회계 및 소관       사   항
                                    2020년 제3회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증 감




                                                -                   -                      -




                              346
제19788호(별권)         관         보    2020. 7. 7.(화요일)




              5. 국 고 채 무 부 담 행 위




                        347
제19788호(별권)              관          보                                  2020. 7. 7.(화요일)


                      국 고 채 무 부 담 행 위

                                                                                    (천원)

                                                   금         액

회계 및 소관       사   항
                                   2020년 제3회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증 감




                                               -                   -                      -




                             348
제19790호
관
보
2020. 7. 9.(목요일)
9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이
동여부
비고
새만금한신
공영등부표
 35°54′01.3″N
126°32′04.1″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0.
7. 1.
공사용6개월 미만/
이동없음
신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70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
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
7월
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형
도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3-650
-8825)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9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07월0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7월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중흥해동등부표
34-50-44.6 N
127-40-35.7 E
Fl(4) Y 8s
7
황망대형
2020. 7. 
6.
공사용
2020.3.13. 
~ 2020.7.6. 
/ 폐지
제19790호                        관        보         2020. 7. 9.(목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62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원주공항 CCTV 및 기타공사”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
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원주공항 CCTV 및 기타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6 원주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원주공항장
ㅇ 주소: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6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목적
  - 원주공항 국정원 보안측정 결과에 따른 보안 취약구역 및 공항 감시 사각지대의 항공보안 강화
  - 여객청사 종합상황실 내 영상관제시스템 개선을 통한 운영효율성 증대 등
ㅇ 사업규모 : 영상관제시스템(CCTV 6대, 통합관제서버 1식 등) 구축
5. 사업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금 284,000,000원(금이억팔천사백만원)
                        (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 자체 예산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18) 또는 한국공항공사(Tel. 033-340-833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46호
 ｢공항시설법｣ 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함양산림항공관리소 헬기
장」사용의 휴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7. 9.
             부산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의 명칭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헬기장
2. 비행장의 위치 : 경남 함양군 유림면 천왕봉로 3076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 명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ㅇ 주 소 : 경남 함양군 유림면 천왕봉로 3076
4. 휴지 사유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계류장 부지 조성공사
5. 휴지 기간 : 2020. 7. 21 ~ 준공시까지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17
제19790호
관
보
2020. 7. 9.(목요일)
10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0-14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재선정및명칭변경에
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7월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재선정및명칭변경에관한고시
1.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설치(위탁계약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해지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
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안양
안양새마을
김윤옥
필수
경기도 안양시 시민대로 401,
116호(대륭테크노타운15차)
안양시
※ 위탁계약해지및업무종료일시: 2020. 7. 31.(금) 18:00
나. 우편취급국재선정(위탁계약체결)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
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안양
안양관양2동
박숙영
필수
경기도 안양시 시민대로 401,
116호(대륭테크노타운15차)
안양시
다. 명칭변경내역
총괄국명
현재(~에서)
변경(~으로)
취급국명
한글
영문
취급국명
한글
영문
안양
안양새마을
안양새마을
AY.SAEMAEUL
안양관양2동
안양관양2
AY.GWANYANG2
라. 재선정업무개시일: 2020. 8. 3.(목)
마. 취급업무
1)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2) 우편물접수
3)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2. 존속기한: 이고시는우편취급국업무개시일익일(2020. 8. 4.)까지유효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13 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0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790호                         관            보     2020. 7. 9.(목요일)
ㅇ 관계도서는 함양산림항공관리소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부산지방항공청(담당자 노승철, Tel : 051-974-2177), 함양산림항공관리소(담당자 강
민수, Tel : 055-960-2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30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의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 2020년 수문조사시설 신설 및 개선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사업목적 : 관할 수계 내 수자원량 분석 및 지자체 방재활동 지원
ㅇ 사업개요 : 수위관측소 신설 2개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죽림리 산34-7, 산34-3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운교리 산146-6, 산146-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영산강홍수통제소장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25
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0.6.29. ~ 2020.10.26.
6. 물건의 소유자 : 국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0129호(예)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07월 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산업용 트럭 - 용어 - 제2부 : 포크암과 선택작업장
   제정      KS_B_NEW_2020_2251
                             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8
제19790호
관
보
2020. 7. 9.(목요일)
20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에스티엘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20.7.3.
(가칭)코고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20.7.3.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이랜드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0.7.6.
웨스트인베스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0.7.6.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5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
실을공고합니다.
2020년7월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5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7월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47호
「도로명주소법」제8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3 제4항에따라2개이상시·도에걸쳐
있는도로의도로명을변경하기위해예비도로명을주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8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9790호                     관          보              2020. 7. 9.(목요일)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0_22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0_22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09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0130호(예)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07월 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산업용트럭 ― 안정도 검사 ― 제21부: 1 200mm 초
  개정       KSBISO22915-21
                                과로 인양된 조종사 위치에 대한 오더-피킹 트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22915-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22915-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09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9
제19790호                     관                보   2020. 7. 9.(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5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가칭)에스티엘자산운용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7.3.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가칭)코고자산운용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7.3.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5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이랜드파트너스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7.6.
                              가. 6-1-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웨스트인베스트㈜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7.6.
                              가. 6-1-2 투자일임업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47호
 「도로명주소법」제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을 변경하기 위해 예비도로명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20
제19790호                            관             보              2020. 7. 9.(목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시안        2019.**.**   남성     캄보디아           경기도 남양주시 ****       2020.07.02

     김하나        2018.**.**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고창군 ****       2020.07.02



◉여수해양경찰서고시제2020–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하오니, 해당 수역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
를 갖추고 사전에 여수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9일
                     여 수 해 양 경 찰 서 장
1.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소 재 지       항만
연번 항 구 명                                       고   시   수   역 (WGS-84기준 )
                 주      소    구분



                                  여수시 봉산동 북위 34도 43분 49.24초, 동경 127도 43
                                  분 57.29초 지점에서 우두리 조선봉, 오동도 동단을 거쳐
                                  북북동 30도 방향으로 1,500미터까지 이은 지점 및 마래
                                  산정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전라남도             여수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1    여 수 항                  개항
                  여수시              1. 북위 34도 43분 49.24초, 동경 127도 43분 57.29초
                                   2. 북위 34도 43분 52.25초, 동경 127도 44분 30.00초
                                   3. 북위 34도 44분 42.25초, 동경 127도 46분 09.00초
                                   4. 북위 34도 45분 24.10초, 동경 127도 46분 39.10초
                                   5. 북위 34도 45분 56.86초, 동경 127도 44분 30.52초




                                          11
제19790호                      관        보            2020. 7. 9.(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48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
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
                             령안｣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
진하기 위하여「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
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
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개발이익 환
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30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자치분권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15호 / 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rana61@korea.kr
  - 팩스 : 044-205-895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전화 044-205-3337, 팩스 044-205-895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0189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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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0호                      관          보              2020. 7. 9.(목요일)

                          국동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1. 북위 34도 43분 12.92초, 동경 127도 42분 16.16초
                           2. 북위 34도 43분 10.00초, 동경 127도 42분 17.00초
                           3. 북위 34도 43분 14.40초, 동경 127도 42분 30.00초
                           4. 북위 34도 43분 18.00초, 동경 127도 42분 43.20초
            전라남도    국가어
2   국 동 항                  5. 북위 34도 43분 11.70초, 동경 127도 42분 55.08초
            여수시     항
                           6. 북위 34도 43분 13.80초, 동경 127도 43분 03.00초
                           7. 북위 34도 43분 16.80초, 동경 127도 43분 06.00초
                           8. 북위 34도 43분 23.40초, 동경 127도 43분 30.90초
                           9. 북위 34도 43분 36.00초, 동경 127도 43초 57.90초
                          10. 북위 34도 43분 46.25초, 동경 127도 43초 55.10초


                          전라남도 여수시 한구미 동단에서 ,염해 앞 해상, 소마도 남
                          단 및 태인도 동남단을 연결하는 선
                          태인 연륙교, 광양만 철교, 광양시 초남에서 광양시 세풍리 남
                          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광양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1. 북위 34도 50분 13.20초, 동경 127도 46분 24.27초
                            2. 북위 34도 50분 53.20초, 동경 127도 48분 22.26초
                            3. 북위 34도 51분 29.19초, 동경 127도 48분 18.26초
            전라남도
                            4. 북위 34도 52분 11.19초, 동경 127도 48분 36.26초
             광양시,
3   광양항             개항      5. 북위 34도 54분 50.61초, 동경 127도 48분 48.73초
            여수시 및
                            6. 북위 34도 54분 55.00초, 동경 127도 47분 54.00초
             순천시
                            7. 북위 34도 56분 06.00초, 동경 127도 46분 56.00초
                            8. 북위 34도 56분 42.16초, 동경 127도 45분 57.27초
                            9. 북위 34도 56분 01.16초, 동경 127도 44분 49.28초
                           10. 북위 34도 55분 54.16초, 동경 127도 44분 49.28초
                           11. 북위 34도 55분 41.90초, 동경 127도 42분 15.10초
                           12. 북위 34도 55분 44.10초, 동경 127도 41분 58.80초
                           13. 북위 34도 55분 21.16초, 동경 127도 36분 37.32초
                           14. 북위 34도 55분 35.16초, 동경 127도 35분 55.3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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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동측 돌출 부로부터 정 동으 로
                        250미터 지점(해상)에서 정북으로 육지와 연결하고, 같
                        은 지점에서 방파제 종점부, 방파제 시점부에서 정동으로 하
                        송도, 상송도 및 상송도에서 진북 10도 방향으로 고흥
                        군 도양읍 봉암리 북측 육지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전라남도        안의 해면
 4   녹동항    고흥군    연안항 녹동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도양읍         1. 북위 34도 31분 25.35초, 동경 127도 08분 25.35초
                        2. 북위 34도 31분 14.14초, 동경 127도 08분 24.15초
                        3. 북위 34도 31분 04.95초, 동경 127도 08분 16.64초
                        4. 북위 34도 31분 07.00초, 동경 127도 09분 19.90초
                        5. 북위 34도 31분 12.75초, 동경 127도 09분 34.22초
                        6. 북위 34도 31분 16.54초, 동경 127도 09분 53.19초
                        7. 북위 34도 31분 33.15초, 동경 127도 09분 56.65초
                        안노루섬 방파제 끝단에서 정서 방향으로 그은 선과
                        안노루섬 방파제 시점부에서 정북으로 그은 선, 고도
                        남방파제 끝단에서 정서로 그은 선 안의 해면
                       거문도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
          전라남도
                       역
 5   거문도항 여수시      연안항
                         1. 북위 34도 01분 23.45초, 동경 127도 18분 26.95초
           삼산면
                         2. 북위 34도 01분 23.45초, 동경 127도 18분 43.10초
                         3. 북위 34도 01분 30.40초, 동경 127도 18분 43.10초
                         4. 북위 34도 01분 48.11초, 동경 127도 18분 36.40초
                         5. 북위 34도 01분 48.11초, 동경 127도 18분 07.00초
                        애도 최남단에서 북측파제제 북쪽 끝단, 동측파제제
                        시점부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과 애도 최북단과 본도
                        돌출부를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전라남도         나로도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
 6   나로도항 고흥군      연안항 역
           봉래면           1. 북위 34도 27분 19.10초, 동경 127도 27분 07.80초
                         2. 북위 34도 27분 21.70초, 동경 127도 27분 12.40초
                         3. 북위 34도 27분 59.90초, 동경 127도 26분 36.80초
                         4. 북위 34도 28분 12.70초, 동경 127도 27분 08.50초


2. 적용제외 : 고시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 된 활동은 적용을 제외한다.
3.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4. (재검토 기한) 여수해양경찰서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여수해양경찰서 고시 제2019-01호는 폐지한다.
③ 고시수역은 모두 항내를 포함한다.
[별첨]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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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도




여수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WGS-84기준 )
1. 북위 34도 43분 49.24초, 동경 127도 43분 57.29초 2. 북위 34도 43분 52.25초, 동경 127도 44분 30.00초
3. 북위 34도 44분 42.25초, 동경 127도 46분 09.00초 4. 북위 34도 45분 24.10초, 동경 127도 46분 39.10초
5. 북위 34도 45분 56.86초, 동경 127도 44분 30.52초




국동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WGS-84기준 )
1. 북위 34도 43분 12.92초, 동경 127도 42분 16.16초 2. 북위 34도 43분 10.00초, 동경 127도 42분 17.00초
3. 북위 34도 43분 14.40초, 동경 127도 42분 30.00초 4. 북위 34도 43분 18.00초, 동경 127도 42분 43.20초
5. 북위 34도 43분 11.70초, 동경 127도 42분 55.08초 6. 북위 34도 43분 13.80초, 동경 127도 43분 03.00초
7. 북위 34도 43분 16.80초, 동경 127도 43분 06.00초 8. 북위 34도 43분 23.40초, 동경 127도 43분 30.90초
9. 북위 34도 43분 36.00초, 동경 127도 43초 57.90초 10. 북위 34도 43분 46.25초, 동경 127도 43초 55.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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