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62호              관            보             2005. 4. 7. (목요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5. 기타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
 야 한다.                            제29조 (지적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①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         바이오스타사업으로 발생한 재산적가치(예, 지

 키로 결정하거나, 주관기업이 제4항에 따라 보         적재산권, 시제품, 연구기자재 등) 중 정부출연

 고를 하면, 주관기업에게 제2항의 원칙에 따른         금 지분은 정부 소유로 되며, 주관기업이 기술료

 기술료의 납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를 완납한 시점에서 주관기업의 소유로 이전된

 ⑥주관기업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기술         다.

 료를 통보일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부터 5년         ②주관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전한 소유

 이내에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권을 갖기 이전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 없이

 한다.                               제1항의 재산적가치를 타인에게 양도·교환 또

 ⑦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업이 기술료를 일시           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또는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의 일부를 감                      제7장 보 칙

 면할 수 있다.                         제30조 (관리운영비의 지급) 산업자원부장관은 전

제27조 (기술료의 사용 및 관리) 산업자원부장관        담기관에게 바이오스타사업 관련업무 수행에 필

 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를 다음        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다.

 1. 바이오스타사업에의 출연                  제31조 (비밀유지 의무) 평가위원회, 전담기관의

 2. 바이오스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획          직원, 참여연구원 등은 바이오스타사업을 통하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

  사항                               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8조 (제재 및 정부출연금 환수·관리) 산업자       제32조 (기한의 변경) 이 요령상의 각종기한은 특

 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          별한 사유가 있거나 관리지침에서 따로 정한 경
 유에 따라 당해 사업의 주관기업, 참여기관, 주        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관기업 대표, 주관기업 사업책임자, 참여기관의        제33조 (전담기관의 지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기간동안 기술개발         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 한다.
 사업에의 참여제한, 명칭의 공표, 기타 행정행위       제34조 (사업관리지침의 제정) 산업자원부장관은
 에 의한 제재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취할 수 있으며, 제재대상, 제재기간, 환수방법        경우에는 세부관리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수 있다.
 1. 협약의 해약                        제35조 (준   용) 본 운영요령과 제34조의 세부관
 2. 수행과제가 불성실중단 또는 불성실실패로          리지침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3. 중간ㆍ최종ㆍ사업비사용실적ㆍ사업결과활용           제2004-56호)”을 준용한다.
  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부   칙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4 월 6 일 부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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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연구원 직급구분표
직        급 기      업,   기   관,     단        체   등 국 공 립 연 구 기 관 대              학
책 임 급 -전문대학졸업자는 15년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연구관 또는 박사학위 -조교수이상
               12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9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로 근무경력이
               소지자는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10년 이상인 자
          -기사자격자는 12년, 기술사는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선 임 급 -전문대학졸업자는 9년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6년-연구관 또는 박사학위 -전임강사이상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3년이상, 박사학위 소지          소지자로 근무경력이 (겸임교수제외)
               자는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1년이상인 자
          -기사자격자는 6년, 기술사는 1년이상 해당분야               -연구사로서 근무경력
               경력소지자                               -중소기업 대표자
                                                    이 6년 이상인 자
연 구 원 급 -고등학교 졸업자는 5년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3 -연구사로서 근무경력                    -박사과정 재
               년이상,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는 1년이상 해당           이 1년이상인 자       학생이상
               분야 경력소지자
          -기능사는 5년, 기사자격자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연구보조원 -책임급, 선임급, 원급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기능직             -석사과정재학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자                                          생 또는 필수
                                                                     연구인력
〈별표 2〉바이오스타사업 평가기준 및 배점표
평가분야 평            가    항        목비 중 평              가           사             항

기 술 성 후보물질의 신규성                  15%   ·유사물질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 정도
 (50%)                                 ·유사물질과의 차별내역(예, 효능) 검토 정도
                                       ·유사물질의 특허동향 및 전망 검토 정도
          후보물질의 특허 전략            15%   ·기업의 특허관리 시스템의 선진성
                                       ·후보물질의 특허 추진전략의 타당성
                                       ·유사특허 침해가능성(-) 및 우회전략의 적합성
          기업(컨소시엄)의 R&D 역량 10%         ·CEO의 R&D 추진 또는 지원 정도
                                       ·과제 추진 인력의 연구역량 및 실적
                                       ·후보물질 개발관련 기반 기술의 보유정도
          안전성시험(전임상 및 임상)        10%   ·후보물질의 기존시험(안전성 및 유효성) 결과
          역량                           ·시료제조력, 시험법(안전성 및 유효성평가) 개발력
                                       ·CRO와의 교섭현황(계획), CRO의 기술력
사 업 성 기업(컨소시엄)의 재무역량             15%   ·기업 재무제표의 안정성 및 시장평가
 (40%)                                 ·사업기간중 기업의 자금 유동성
                                       ·과제에 대한 자금조달원의 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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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평           가     항   목비 중 평              가           사               항
          프로젝트의사업모델(BM)        15%   ·BM의 구체성(소요기간, 비용, 가치평가 등)
          적정성                        ·BM의 신뢰성(근거자료, 외부평가 등)
                                     ·BM의 효율성(NPV, 수익률, B/C분석 등)
          시장전망                 10%   ·개발제품(기술 또는 완제품)의 시장 규모
                                     ·개발제품의 경쟁사와의 경합정도(-)
                                     ·개발제품의 기존시장 침투 가능성
공 공 성 국민경제기여도                  10%   ·과제의 바이오산업 발전기여도
 (10%)                               ·개발제품의 수출유발효과
                                     ·과제의 중소기업육성효과
〈별표 3〉바이오스타사업비 비목별 계상 기준
비 목 계                      상                       기                       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
          을 당해과제 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함)에 따라 계상
     ○외부인건비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연구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 포함), 연구시설의 설치·구입
          ·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
     ○재료비 및 시험분석비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임상시험비, 임상시험비)
     ○시제품제작비
         -안전성시험을 위한 시험물질 (위탁)생산비
     ○여 비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
          용품비, 홍보비 등
     ○기술정보 활동비
         -전문가활용, 국내·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
          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
          요경비
     ○연구활동비
         -당해과제의 조정 및 자문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되 인건비의 5% 범위내에서 계상
         -당해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계상
          하되 인건비의 5% 범위내에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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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사유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한국산업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 및 선진화를                     바랍니다.
 통한 산업계 지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3. 주요 개정 내용                                   유)
 국제규격 단위로의 수정국제규격과의 비교검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를 통한 시험방법 개정 등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의견제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
 단체는 2005년 4 월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7246~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5-15호                           3일간
     제39회 외무고등고시 제2차시험 시간·                   나. 시험시간:오전 10:00~12:00, 오후 14:00
     장소 및 제1차시험 합격자 영어능력검정                    ~16:00
     시험 성적표 제출 공고                             ※외교통상직(영어능통자) 영어회화능력 평가
 2005년도 시행 제39회 외무고등고시 제2차시험                   시험:2005년 5월11일(수) 14:00~
시간·장소 및 제1차시험 합격자 영어능력검정시                    다. 시험장소: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
험 성적표 제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스 600주년기념관
     2005년 4 월 7 일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3가 53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교통편: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도보 15분 소요
1. 응시대상:제39회 외무고등고시 제1차시험 합                             ①번 출구에서 학교 셔틀버스 이용
 격자                                                     (2~3분 간격 운행)시 5분 소요
2. 일시 및 장소                                     ※상세한 교통편 안내는 성균관대 홈페이지
 가. 시험일자:2005년 5 월 9 일(월)~5 월11일(수),               (http://www.skku.ac.kr) 참조

3. 과목별 시험일정
   구분                외교통상직                            외교통상직(영어능통자)
              오    전        오    후                오    전        오    후
일자         (10:00~12:00) (14:00~16:00)         (10:00~12:00) (14:00~16:00)
5. 9.(월)     영       어          국제정치학              영       어         국제정치학
5.10.(화)     국 제 법           독어, 불어, 러시아어,         국 제 법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5.11.(수)     경 제 학                -                경 제 학            회화능력평가
                                                                     14:00~
 ※참고사항
  ○출제범위: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
     가 포함됨.
  ○법률과목(국제법)은 시험장에서 법전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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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자 주의사항                          신분증을 제외한 소지품과 함께 시험장 전면
 가.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합니            으로 내놓아야 하며, 시험시간 중 몸에 소지하
  다.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다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나. 시험당일 오전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자.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
  라야 합니다.                            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
 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됩니다.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          차.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없으며, 시험장에는 외부인의 차량주차를 일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            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
   지 않음.                             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답안지 작성은 청색 또는 흑색 필기구(사인         카.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체 할 수
  펜이나 연필종류 또는 수정테이프 등은 사용            없으며, 시험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
  할 수 없음)중 한가지 색상만을 계속하여 사용          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
  하여야 합니다.                           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
  ※시험 시작 전에 필기구의 색도검사를 할 예           다.
   정입니다.                            타. 본 공고문 및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
 마. 시험기간중 본인이 응시하여야 할 과목에 결          자 주의사항과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시한 응시자는 그 시간 이후의 시험과목에 응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
  시할 수 없습니다.                         는 무효로 처분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바.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
  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다.
  합니다.                          5.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 안내
 사.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         가. 합격여부는 2005년 4 월 7 일(목)~4 월 9 일
  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          (토)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 060-700-1902
  시기 바라며, 식당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가           를 통하여 알려드리며, 합격자 명단은 중앙인
  있으니 가급적 중식용 도시락을 지참하시기             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sc.go.kr) 및
  바랍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에
 아. 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의 통신장비          게시합니다.
  와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의 전산기기를 시          나. 성적은 2005년 4 월14일(목)~4 월17일(일)
  험장에 소지하고 입실할 수 있으나, 시험기간           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 060-700-1909를 통
  중에는 몸에 소지할 수 없습니다. 소지한 통신          하여 알려드리며, 2005년 4 월18일(월)부터
  장비와 전산기기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에
  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꺼서 필기구, 응시표,          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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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62호                 관             보                2005. 4. 7. (목요일)

6. 제1차시험 합격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          체의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출                                   공고합니다.
 가. 제출일자:2005년 4 월11일(월)~4 월12일             2005년 4 월 7 일
  (화)                                                   문화관광부장관
 나. 제출처:중앙인사위원회 인력개발국 인재채                   공시송달서
  용과(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 무교빌딩 5          문화관광부는 아래 일반여행업체가 최근 사위 기
  층, 우편번호 100-777, ☎ 02-751-1339)    타 부정한 방법으로 여행업 운영 및 계약위반 사유
  ※교통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로 관광진흥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1
     이용(광화문 지하도 동아일보 방면으로 나
                                     항에 의거 2차 행정처분과 함께 3차 행정처분을 예
     간 뒤 횡단보도 맞은편 좌측 첫 건물)
                                     고하였으나, 무단폐업으로 수취인미거주 등 소재
 다. 제출방법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신속한 피해자 구제
  (1)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원본(사본은 불
                                     를 위해“공시송달”에 의한 청문통지 하오니 당사
     인정) 우측 상단에 응시번호 및 전화번호(휴
                                     자는 반드시 아래 기한내 참석하여 청문에 응하거
     대폰 및 직장 또는 자택)를 기재하여 제출하
                                     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내 청문에 불참하거나 의견진술이 없을
     -외국에서 취득한 TOEIC, TOEFL, G-
                                     경우, 관광진흥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일반여행업
        TELP의 성적표 원본은 성적확인동의서
                                     등록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기관마다 양식이 다를 수 있음)와 여권사
        본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대상업체:(주)여행가는날(대표 전옥남, 등록번

  (2)제출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호 1158)

     우송하되, 우송시는 반드시 접수 기일내에          2. 처분 예정내용:일반여행업 등록취소

     도착(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3. 처분사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여행업

     유효)되어야 합니다.                         운영 및 계약위반, 사업장 무단폐업(현장확인)

  (3)지정된 기일내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4. 청문(의견제출)기한:2005년 4 월13일까지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성적이         5. 청문(의견제출)장소:문화관광부 관광국 국제
     해당시험별 기준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관광과(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3704
     제1차시험의 합격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9773)
     바랍니다.                           6. 법적 처분근거:관광진흥법 제33조 및 동법시
     ※부정한 목적으로 성적표를 위·변조한 경              행령 제34조
        우에는 당해시험은 무효처리되며 관계법
        령에 의거 향후 5년간 각종 국가공무원채       ⊙보건복지부공고제2005-56호
        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서
                                         다음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제2항
⊙문화관광부공고제2005-32호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일반여행업            내서를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관할 면사무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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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62호                         관                 보               2005. 4. 7. (목요일)

        위       치               면        적(㎡)               소          유        자

번호 시 . 동 지             번 지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7   구미.광평     160       전      2764       2764 구미시 원평동 594                    정    해      용
 8   구미.광평     161-7     전      124         124 구미시 송정동 18-12                  정    영      채
 9   구미.광평     161-2     전      532         532 구미시 원평동 964-184                이    정      덕
10 구미.광평       161-9     전      291         291                                경상북도교육감
11 구미.광평 산63-3           임      8679       8679 구미시 광평동 156                    전주이씨완창대군
                                                                               12대손구미세파
12 구미.광평 산64-1           임      2060       2060 구미시 광평동 155                    전 주 이 씨
                                                                               동지공파종중
13 구미.송정 산21-5           임          97          97 구미시 신평동348                  조    정      식
14 구미.신평 산38-3           임          13          13 서울 중랑구 면목동 69-14            이    영      순
15 구미.신평 산39-8           임       491        491 구미시 신평동 348                    조    정      식
계                            17,154       17,154

⊙경상북도구미교육청고시제2005-28호                                라. 건축연면적:8,575.26㎡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5)사업시행기간:2005년 4 월 1일~2008년12월31일
1. 구평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                       6)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목소유권 이외
 촉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같은법                            의 권리명세:생략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구미시청 도시과 및 경상북도구미                       ⊙경상북도구미교육청고시제2005-29호
 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입니다.                                            1. 오태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
     2005년 4 월 7 일                                   촉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같은법
                     경상북도구미교육청 교육장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관계도서를 구미시청 도시과 및 경상북도구미
 가. 종 류:공립 중학교(구미 도시계획 학교)                           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
 나. 명 칭:구평중학교                                        입니다.
2)사업시행지: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474-2번                            2005년 4 월 7 일
 지 일원                                                              경상북도구미교육청 교육장
3)사업시행자                                          1)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주 소: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55                              가. 종 류:공립 중학교(구미 도시계획 학교)
 나. 성 명:경상북도구미교육청 교육장                                나. 명 칭:오태중학교
4)사업의 규모                                         2)사업시행지:경상북도 구미시 오태동 613-2번
 가. 시설결정면적:12,003.9㎡                                 지 일원
 나. 사업시행면적:12,003.9㎡                             3)사업시행자
 다. 건축면적:2,275.74㎡                                   가. 주 소: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55

                                                40
제15962호                    관         보                2005. 4. 7. (목요일)

보건의료원에 확인한 결과 대표자“박종길”이 주          7.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행정절차법 제27조
민등록상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고 요양기              이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관은 폐업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            있습니다.
음과 같이 공고하니 2005년 4 월29일(금)까지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00호
    2005년 4 월 7 일                      철도건설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
                                         2005년 4 월 7 일
2. 당사자
                                                     건설교통부장관
 가. 요양기관명(대표자):경희한의원(박종길)                철도건설법시행령(안) 입법예고
 나. 주 소:전남 곡성군 옥과면 리문리 210         1. 제정이유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철도건설법이 제정·공포(2004.12.31. 법률 제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 제41조, 제42조 등)          7304호)되어 철도건설법 시행령을 마련하려는

  및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과 건강보험요양                것임.
                                   2. 주요골자
  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등을 위반하여
                                       가. 체계적인 철도망구축계획 및 철도건설기본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
                                        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내용을 정립하고 고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에 필요한 사항 규정
  명령위반
                                       나. 철도망계획의 수립 및 철도건설 관련 실시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획의 승인을 위한 철도건설심의위원회 설치·
 가.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1년                       운영 방안을 정립
 나. 부당금액의 징수 6,923,040원                다. 철도건설 사업실시계획 수립 내용 및 절차를
5. 법적근거                                 규정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라. 국가이외의 자가 철도건설로 현저한 이익을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받거나 철도건설을 요구할 경우에 대한 비용
                                        분담기준을 마련하여 비용분담과 납부로 인한
6. 의견서제출
                                        분쟁을 사전 예방토록 하기 위해 원인자 비용
 가. 기관명:보건복지부
                                        부담에 관한 기준을 마련
 나. 담당부서명:연금보험국 보험관리과(전화:
                                       마. 역세권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역사와 주
  02-503-7572, 02-503-7573)
                                        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제도가
 다.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             마련됨에 따라 역세권개발구역의 범위를 규정
  천청사                              3. 의견제출
 라. 기 한:2005년 4 월29일까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28
제15962호                    관         보                2005. 4. 7. (목요일)

 는 개인은 2005년 4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철도건설사업으로 조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일반철도과장)에               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준공전 사용허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             가를 받고자 하는 때는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

 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를 제출하도록 규정

 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3. 의견제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성 또는 반대의            는 개인은 2005년 4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견과 그 이유)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일반철도과장)에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 일반철도과(주소 427            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4-0484, 팩스 02-504-0485)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성 또는 반대의
                                        견과 그 이유)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01호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철도건설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 일반철도과(주소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2-504-0484, 팩스 02-504-0485)

   2005년 4 월 7 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02호
   철도건설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철도건설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를 국민

1. 제정이유                            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

 철도건설법이 제정·공포(2004.12.31. 법률 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7304호)되어 철도건설법 시행규칙을 마련하려         과 같이 공고합니다.

 는 것임.                                   2005년 4 월 7 일

2. 주요골자                                              건설교통부장관

 가. 법 규정(제8조제2항)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철도건설규칙(안) 입법예고
  이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는 철          1. 제정이유

  도건설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교                철도건설법이 제정·공포(2004.12.31. 법률 제

  부받도록 규정                              7304호)되어 철도건설규칙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철도건설사          2. 주요골자

  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는 철도              가. 선로의 등급을 고속선·1급선·2급선·3급

  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선 및 4급선으로 구분함.
  규정                                   나. 선로의 등급에 따라 설계속도를 정하고 설계
 다.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한 때에               속도에 맞추어 선로의 곡선반경, 시공기면의
  는 공사준공보고서에 사업준공조서 등을 포함               폭, 선로의 부담력 등을 규정함.

                                  29
제15962호                       관             보               2005. 4. 7. (목요일)

 다. 열차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승강장                간을 조성코자 함(변경없음).
  의 위치, 높이 등을 일반철도와 전동차전용철            나. 사업명칭: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없
  도를 달리하여 규정함.                            음)
 라.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의 사항은 사업시행           다. 시행자:인천광역시장(변경없음)

  자가 분야별 설계 및 건설에 필요한 세부기준            라. 시행지구:인천광역시 서구 오류, 왕길동 일원

  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변경없음)

 마.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전동차 전용선에           마. 시행토지면적:671,640㎡(변경없음)

  대한 사항은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준용할 수              바. 인가신청기간

  있도록 함.                                  ○당 초 1999년 8 월~2000년 8 월(12개월)

3. 의견제출                                   ○변 경 1999년 8 월~2005년12월31일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06호
 는 개인은 2005년 4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일반철도과장)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같이 공고합니다.
 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2005년 4 월 7 일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성 또는 반대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견과 그 이유)
                                               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1. 개정이유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10년이상 장기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의 인센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 일반철도과(주소
                                          티브를 부여하고 기반시설에 대하여 자연녹지지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역내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완화하는 등 현행제
  02-504-0484, 팩스 02-504-0485)            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05호                    2. 주요내용
 건설교통부공고 제1999-269호(관보 제14278호,           가. 계획관리지역에 대형할인점의 입지를 허용
1999. 8.12.)로 공고한 인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            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리사업 시행명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규모를 3만제곱미터 까지 완화하는 한편 화물
   2005년 4 월 7 일                           터미널과 유통업무 설비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건설교통부장관                     이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가. 사업목적:무질서한 공장 및 공동주택 중심의                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10년이상 장기 임대
 난개발로 인한 도시의 기형적인 발전을 지양하                  주택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지역에 건설
 고 도로·공원등 도시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확                  할 경우 당해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충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공                  20%까지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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