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77호                           관        보              2011. 3.31.(목요일)
8.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9.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단지 외)(변경없음)
10. 수용 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 변경된 부분만 고시하며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충청남도고시 제2009-420호(2009. 11 . 30), 충
    청남도고시 제2011-45호(2011. 3. 8)]참조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변경)
·소재지 :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원남·원북·정지리 일원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기정 원북리 839 - 23 답   2,062    2,034        정필근      284-10
                                                   주공아파트
                                            논산이산업 충청남도 논산시 130-308
 1 변경 원북리 839 - 23   답      2,062     2,062 단지개발주 원북리 851-1 성동면
                                                              2층
                                             식회사
   기정 원북리 868        도    1,182.8       906 논산시
 2 변경 원북리 868 - 1    도      907.4     907.4 논산시
   기정 원남리 1203       도      2,966     2,966 논산시
 3 변경 원남리 1203       도    2,966.4   2,966.4 논산시

11. 산업단지 지정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제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계         506,722.8       -    506,752.6   100.0
      도시지역       506,722.8   증) 29.8  506,752.6   100.0
     일반공업지역      506,722.8   증) 29.8  506,752.6   100.0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논산시 성동면     일반 - 일반공업지역                       ․확정측량 반여에 따른 일반공업지역
   원남,원북,정지리 일원 공업지역 증) 29.8㎡                       면적 변경
12. 산업단지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면 게재생략)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변경)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논산2        논산시 성동면    506,722.8 ⇒ ․확정측량 반영에 따른 산업단지구역
    일반산업단지     원남,원북,정지리 일원  506,752.6㎡  면적 변경
    도시관리계획       논산시 성동면    506,722.8 ⇒ ․확정측량 반영에 따른 일반공업지역
               원남,원북,정지리 일원  506,752.6㎡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440
제17477호                       관             보                2011. 3.31.(목요일)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변경없음)
13.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논산시(경제
   지원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충청남도고시제2011-82호
                      논산2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정정) 승인
  충청남도 고시 제2011-46호(2011. 3. 8)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논산2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편입면적 착오기재로 인한 기재내용을 정정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1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성동면 정지ㆍ원북ㆍ원남리 일원
  ◦ 면 적 : 기정 506,722.8㎡ → 변경 506,752.6㎡ 증)29.8㎡
  ◦ 변경사유 :확정측량 반영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5. 사업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6. 사업의 내용(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                       구성비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         비고
    총 계             506,722.8       증) 29.8        506,752.6          100.0
     공장용지           388,035               -        388,035             76.6
    지원시설용지            2,605               -          2,605              0.5
     공공용지           116,082.8       증) 29.8        116,112.6           22.9
        공 원          19,350               -         19,350              3.8
        녹 지          31,601               -         31,601              6.2
        주차장           3,275               -          3,275              0.6
     유수지(저류시설)        2,600               -          2,600              0.5
       방수설비           8,786               -          8,786              1.8
        도 로          50,470.8       증) 29.8         50,500.6           10.0
․ 변경사유 : 확정측량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
 2)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도로계획(변경없음)
  나) 주차장계획(변경없음)
  다) 공원계획(변경없음)
  라) 녹지계획(변경없음)
                          441
제17477호                   관                보                2011. 3.31.(목요일)
  마) 방재시설계획(변경없음)
  바) 우수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사)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아) 오 폐수 처리계획(변경없음)
  자)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없음)
  차)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카)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타)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파) 수도시설(변경없음)
  하) 관리처분계획(변경)
     관리처분계획                       면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계               506,722.8 증) 29.8         506,752.6 100.0
 처분       소 계          390,640           -       390,640
 대상    산 업 용 지         388,035           -       388,035     77.1
 용지     지원시설용지           2,605           -         2,605
          소 계           116,082.8 증) 29.8         116,112.6
 국가/       공원           19,350           -        19,350             소공원 2개소
 지자체                                                                체육공원 1개소
 무상       녹지            31,601           -        31,601            경관녹지 6개소
 귀속       주차장            3,275           -         3,275     22.9      1개소
 시설    유수지(저류시설)         2,600           -         2,600               1개소
 용지      방수설비            8,786           -         8,786               1개소
           도로            50,470.8 증) 29.8          50,500.6           9개 노선
․ 변경사유 :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
7. 공사개요 및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8.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
  1)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분(변경)
   ◦소관청별 총괄표(변경)
      구분        계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논산시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61   33,446.8 20 1,784.0   33 21,848.0 8 10,814.8
        도로   20   14,773.0 1     179.0  17 10,722.0 2 3,872.0
        구거   18   11,140.0 2     14.0   16 11,126.0 -      -
   기정 전      4       153.0 4     153.0   -     -    -      -
         답   10    1,235.0 9    1,095.0  -     -    1    140.0
         임   6       951.0 4     343.0   -     -    2    608.0
         잡   3     6,194.8 -       -     -     -    3 6,194.8
                               442
제17477호                          관               보                 2011. 3.31.(목요일)
         계        61      34,448.6   20    1,784.0        33    21,848.0    8     10,816.6
         도로       20      14,774.8    1     179.0         17    10,722.0    2       3,873.8
         구거       18      11,140.0    2     14.0          16    11,126.0    -         -
변경       전        4          153.0    4     153.0         -         -       -         -
         답        10       1,235.0    9    1,095.0        -         -       1      140.0
         임        6          951.0    4     343.0         -         -       2      608.0
         잡        3        6,194.8   -        -           -         -       3     6,194.8
 ◦국(국토해양부) 토지조서(변경없음)
 ◦국(농림수산식품부) 토지조서(변경없음)
 ◦논산시 토지조서(변경)
일련 소재지 지 번 지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무상귀속면적(㎡) 비고
번호          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원남리 0014-021 임 335.0 335.0 335.0 335.0 논산시                논산시 335.0 335.0
2    원북리 0835-012 임 273.0 273.0 273.0 273.0 논산시                논산시 273.0 273.0
3    원북리 0838-021 답 140.0 140.0 140.0 140.0 논산시                논산시 140.0 140.0
4    원남리 1200-000 잡 5,327.8 5,327.8 5,327.8 5,327.8 논산시        논산시 5,327.8 5,327.8
5    원북리 0864-001 잡 836.4 836.4 836.4 836.4 논산시                논산시 836.4 836.4
6    원북리 0865-000 잡 30.6 30.6 30.6 30.6 논산시                    논산시     30.6 30.6
7    원남리 1203-000 도 2,966.0 2,966.4 2,966.0 2,966.4 논산시        논산시 2,966.0 2,966.4 착오편입면적
                                                                                       정정
8    원북리 0868-000 도 1,182.8 275.4 906.0             - 논산시      논산시 906.0           - 반영
                                                                                     확정측량
9    원북리 0868-001 도       - 907.4          - 907.4 -           논산시        - 907.4 868번지에서
                                                                                      분할
    소계                              10,814.8 10,816.6 8필지      8필지 10,814.8 10,816.6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귀속분(변경)
 ◦총괄표(변경)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시설수 면 적 (㎡) 시설수 면 적 (㎡) 시설수 면 적 (㎡) 비 고
      계      21   116,082.8 21    116,112.6 -  증) 29.8
     도로      9     50,470.8 9      50,500.6 -  증) 29.8
     공원      3     19,350    3     19,350 -          -
     녹지      6     31,601    6     31,601 -          -
    주차장      1      3,275    1      3,275 -          -
 유수지(저류시설)   1      2,600    1      2,600 -          -
    방수설비     1      8,786    1      8,786 -          -
 가) 도로(변경없음)
 나) 주차장(변경없음)
 다) 공원(변경없음)
                                          443
제17477호                         관         보            2011. 3.31.(목요일)
   라) 녹지(변경없음)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바) 우수처리시설(변경없음)
9.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
   별첨(도면게재 생략)
10. 실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 (도면게재 생략)
  ◦ 지형도면 작성 조서(변경)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실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논산시 성동면       506,722.8 ⇒ ․확정측량 반영에 따른 산업단지구역
      관한 지형도면    원남,원북,정지리 일원 506,752.6㎡ 변경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생략(변경없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변경없음)
[별 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계          506,722.8            -     506,752.6      100.0
     도시지역         506,722.8       증) 29.8    506,752.6      100.0
     일반공업지역       506,722.8       증) 29.8    506,752.6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논산시 성동면     일반 - 일반공업지역                   ․확정측량 반여에 따른 일반공업지역
    원남,원북,정지리 일원 공업지역 증) 29.8㎡                   면적 변경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논산2일반산업단지 논산시 성동면 원남리, 506,722.8 증)29.8 506,752.6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원북리, 정지리 일원
                                      444
제17477호                      관             보                 2011. 3.31.(목요일)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지구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표시번호
      논산2일반산업단지 ∙변경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확정측량 반영에 따른 제1종지구
                 -면적 : 506,722.8㎡ ⇒ 506,752.6㎡(증 29.8㎡) 단위계획구역 면적변경
 3.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5.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도(1/5,000) : 게재 생략(변경없음)
Ⅲ.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 생략(변경없음)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1-27호
                 소마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부분) 승인
  소마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실시계획(부분)을 승인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간투자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1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의 명칭 : 소마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주 소 : 서울시 중구 장교동 1번지 한화빌딩 3층
  ○ 성 명 : 경기에코에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근 포
3. 사업의 개요 : 초등학교 4교 신축
   - 금회 승인 내용 : FAST TRACK 적용을 위한 부분 승인(구조부분)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부지면적 완 성            BTL 사업규모
 학교명             위 치               (㎡)                건 축             개교       비고
                                             학급수     연면적(㎡)          예정일
 소마초 김포시 구래동 345-9번지 일원            13,044.00 24            8,734.64 2012. 03
 지경초 김포시 장기동 252-1번지 일원            12,746.00 36           11,532.25 2012. 03
 운곡초 김포시 장기동 185-1번지 일원            11,567.00 45(3)        16,005.53 2012. 03
 내촌초 김포시 마산동 233-1번지 일원            11,488.00 45(3)        15,470.21 2012. 03
  계             4교                48,845              51,742.63
5. 사업시행기간
  - 건설기간 : 2011. 03. 23. ~ 2012. 02. 29.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권 설정일로 부터 20년간
                                         445
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유선미 1987.10.29 여 미 국 대구 중구 삼덕동1가 35-3             2011.02.10
 정윤미 1971.02.14 여 미 국 부산 중구 신창동3가 27               2011.02.10
 한민지 1986.10.10 여 미 국 대구 중구 대봉동 594-10             2011.01.24
 서하나 1987.08.10 여 미 국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육곡리 92           2011.02.07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1-11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
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
  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만화단행본】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1 魔法少女キャロ
   ットキャロット  唐辛子ひでゆ ヒット出版社/ 2010. 한국간행물 1158
                   동양물산기업 04.23 윤리위원회
                                               2011. 음란성 관보게재일
                                               03.23
 2 とらぶる·すくら
   んぶる!     卷田佳春   茜新社/ 알라 2007. 한국간행물 1159
                   딘커뮤니케이션 08.10 윤리위원회
                                               2011. 음란성 관보게재일
                                               03.23

【도서】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irenka/イレンカ ~
 1 カガミビジュアル 社編 インフィニブレイ       2011. 한국간행물 11510 2011. 음란성 관보게재일
                    ン/고성도서유통 02.25 윤리위원회        03.23
   ワ-クス~

◉보건복지부고시제2011-40호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
지부고시 제2011-3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
                             309
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장애등급판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2. 뇌병변장애판정기준 중 <장애등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애등급기준>
   등급                              장애정도
           -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
             요한 사람
   1급      -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
           - 한쪽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
             이 필요한 사람
   2급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
             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 - 53점인
             사람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
             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급      -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
             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 - 69점인 사람
   4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
             정바델지수가 70 - 80점인 사람
   5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 89점인 사람
   6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
             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 - 96점인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1-33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2009. 8. 2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310
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김민선 1990.03.28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95-25    2011.03.29 외국국적 선택
 이수호 1993.01.20 남 미 국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430    2011.03.29 외국국적 선택
 박희준 1993.03.31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필운동 118        2011.03.29 외국국적 선택
 차준석 1993.08.24 남 미 국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543    2011.03.29 외국국적 선택
 이승현 1994.04.22 남 미 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268    2011.03.29 외국국적 선택
 최형조 1995.08.20 남 미 국 대전 유성구 가정동 236-1      2011.03.29 외국국적 선택
 최세아 2000.07.20 여 미 국 대전 유성구 가정동 236-1      2011.03.29 외국국적 선택
 어중현 1995.07.31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동선동2가 246      2011.03.29 외국국적 선택
 백기운 1994.04.18 남 미 국 서울 강동구 천호동 52-31      2011.03.29 외국국적 선택
 이자연 1993.07.11 남 미 국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7-30     2011.03.29 외국국적 선택
 김건호 1993.01.22 남 미 국 서울 광진구 자양동 476-8      2011.03.29 외국국적 선택
 홍성민 1993.06.03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합동 27         2011.03.29 외국국적 선택
 박진아 1988.03.29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56     2011.03.29 외국국적 선택
 김성아 1990.11.30 여 미 국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65    2011.03.29 외국국적 선택
 김세민 1996.06.04 여 미 국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65    2011.03.29 외국국적 선택
 마주영 1993.02.24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산 4-3     2011.03.29 외국국적 선택
 마진영 1995.10.03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산 4-3     2011.03.29 외국국적 선택
 박승준 2000.12.03 남 캐 나 다 서울 광진구 자양4동 52-22   2011.03.29 외국국적 선택
하워드에 2007.11.08 남 캐 나 다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750     2011.03.29 외국국적 선택
 이든리
◉법무부고시제2011-14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1년 4월 1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김은비 1987.01.10 여 미 국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501-4   2011.01.31
 이장미 1986.02.03 여 미 국 경북 청도군 각남면 예리 842      2011.01.26
 이한규 1982.07.15 남 미 국 경북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1030    2011.01.31
 소수전 1987.05.29 여 미 국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 240 2010.12.29
                           307
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이윤경 1988.04.27 여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67-107         2011.01.21
 차재영 1983.12.09 여 미 국 인천 중구 항동7가 27            2011.01.24
 임지민 1988.04.25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55-40         2011.01.24
 허정현 1984.09.06 여 미 국 경기 하남시 덕풍동 681           2011.01.24
 홍정훈 1975.08.26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삼선동5가 37          2011.01.25
 이은정 1985.08.05 여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346-150        2011.01.25
 박소윤 1985.10.23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2011.01.25
 이은성 1984.03.07 여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346-150        2011.01.26
 최유진 1984.05.05 여 미 국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5        2011.01.27
 박은혜 1982.01.26 여 미 국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107       2011.01.27
 우경민 1984.11.13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혜화동 53-8          2011.01.27
 이서진 1985.11.01 여 미 국 서울 중구 황학동 21             2011.01.27
 오신주 1985.02.04 여 미 국 경북 김천시 구성면 임평리 340       2011.01.28
 유수진 1984.09.25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종로4가 182          2011.01.28
 양세령 1987.07.16 여 미 국 전북 임실군 성수면 양지리 593       2011.01.31
 권신영 1980.09.12 남 미 국 경북 예천군 용문면 하금곡리 192      2011.01.31
 허인영 1984.08.17 여 미 국 경남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408       2011.02.01
 김정아 1986.04.13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계동 128-3          2011.02.01
 이재은 1987.09.13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6-18        2011.02.01
 김태규 1984.04.13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내수동 250           2011.02.01
 장원영 1975.08.26 남 미 국 부산 동구 초량동 207            2011.02.01
 이나윤 1982.07.26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필운동 290           2011.02.01
 신미란 1982.03.28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안암동2가 158         2011.02.07
 이정윤 1985.06.14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종로6가 27-1         2011.02.07
 김효은 1986.10.26 여 미 국 서울 중구 중림동 155            2011.02.07
 최지은 1983.10.13 여 미 국 서울 은평구 녹번동 73-6          2011.02.08
 김주원 1986.05.08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31         2011.02.09
 안준석 1984.05.29 남 미 국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96          2011.02.09
 이수연 1987.05.14 여 미 국 서울 중구 태평로2가 224          2011.02.09
 강유선 1973.12.24 여 미 국 경남 통영시 태평동 551           2011.02.10
                           308
제17477호            관                   보                   2011. 3.31.(목요일)
◉(서울)마포구공고제2011-224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1일
               마포구청장
1. 신규등록사항
 측정대행항목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생년월일)
  소음진동      2011-1        (주)유에이스               신성순           마포구 상수동 131
                                             (1965.01.25.)     한양빌딩 201호
2. 근거법규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3. 신규등록일 : 2011년 3월 25일
   인                 사
                                  최시중(崔時仲)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임함
            (2011.3.26~2014.3.25)
                                  신용섭(申容燮)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임함
            (2011.3.26~2014.3.25)
                                  홍성규(洪性奎)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임함
            (2011.3.26~2014.3.25)
                                  양문석(梁文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임함
            (2011.3.26~2014.3.25)
                                  김충식(金忠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임함
            (2011.3.26~2014.3.25)
                                  이상제(李相禔)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2011.3.28~2014.3.27)
                                  이상직(李相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차관급)에 임함
            2011.3.25
                                  김윤동(金潤東)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2011.3.25~2014.3.24)
                                    446
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2011년 4월 1일
                환경부장관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제1호의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한국환경
 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3호의 “공사 사장”을 “공단 이사
 장”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오류정보”라 함은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가 제출한 관리표 또는 전자관리표의 정보와 실제 인
   계․인수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관리표의 제출기한)에 따른 기한
   을 초과하여 작성․제출한 관리표를 말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4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사 사장”을 “공단 이사장”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공사 사장”을 “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공사가”를 “공단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공단 사장”을 “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제12조의 “공단 사장”은 “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서식 중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공사”를 “공단”으로, “공사 사장”
 을 “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별표 2와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1-14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 전부개정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1. 가족친화제도 시행여부 등 심사항목 및 배점
                              311
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17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해
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
1. 지정번호 : 제2호
2. 지정내역
  ○ 기관명 : 63씨월드
  ○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번지 대한생명 63빌딩 지하1층
  ○ 보전대상 해양생물 내역
                         보통명               학명               기타
                      붉은바다거북          Caretta caretta     CITESⅡ
                         복해마        Hippocampus kuda      CITESⅡ
      명칭                가시해마       Hippocampus histrix    CITESⅡ
                       점박이물범          Phoca vitulina    보호대상해양생물
                                                         멸종위기종Ⅱ급
                                                        보호대상해양생물
                      잔점박이물범           Phoca largha      멸종위기종Ⅱ급
                                                       천연기념물 제331호
  ○ 지정일 : 2011. 3. 28.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1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문산당동2 등 3개 지구
에 대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2. 사업개요
    사업명칭              소 재 지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업규모         사업시행
                                      (㎡)  (㎡)                     기 간
 문산당동2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50,134.40 33,293.59 아파트 8개동(775세대, 13~ '04.11~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66번지 일원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11.09
                                   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