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41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형
태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분할
공부상현실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주소(송달주소)
주소(등본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23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토매리
산11 산11-3 임야
임야
32,620
295 사유지
1/5
김기현
의성군안계면토매3길
77-15
의성군안계면
토매리29-2
　
　
　
　
　
　
　
　
　
　
　
　
　
1/5
김정호
의성군비안면서부1길
19-34
의성군비안면
성부리104
　
　
　
　
　
　
　
　
　
　
　
　
　
1/5
김종현
의성군안계면토매3길
73-22
의성군안계면
토매리산3
　
　
　
　
　
　
　
　
　
　
　
　
　
1/5
김춘현
의성군안계면안계길
80,903호(대경아파트)
의성군안계면
토매리155-9
　
　
　
　
　
　
　
　
　
　
　
　
　
1/5
김진기
대구북구중앙대로105길
101동307호(칠성동2가,우
방플러스빌)
대구북구중앙대로1
05길17,
101동307호(칠성로
2가,우발플러스빌)
　
　
　
　
24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위양리
산5-1 산5-3 임야
임야
7,596
93
사유지
1/1
이창호
의성군안계면토매3길
170-10
의성군안계면
토매리139-5
　
　
　
　
25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위양리
산5-5 417-3 임야
전
2996
2,536 사유지
1/1
이창호
의성군안계면토매3길
170-10
의성군안계면
토매리139-5
　
　
　
　
26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위양리
산5-5 417-4 임야
임야
2996
460 사유지
1/1
이창호
의성군안계면토매3길
170-10
의성군안계면
토매동140
　
　
　
　
27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위양리
412-1 412-1
답
묵답
125
125 사유지
1/1
김일한
의성군봉양면도리원3길
24
대구남구봉덕동
690-16
　
　
　
　
28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위양리
410-1 410-2
답
답
113
84
사유지
1/5
김윤동
의성군안계면서부로
1712
의성군안계면
용기리469
　
　
　
　
　
　
　
　
　
　
　
　
　
1/5
김종현
의성군안계면토매3길
73-22
의성군안계면
토매리산3
　
　
　
　
　
　
　
　
　
　
　
　
　
1/5
김춘현
의성군안계면안계길
80,903호(대경아파트)
의성군안계면
토매리155-9
　
　
　
　
　
　
　
　
　
　
　
　
　
1/5
김수현
대구서구평리로33길
15,302호(중리동)
의성군다인면
도암리1029-3
　
　
　
　
　
　
　
　
　
　
　
　
　
1/5
김진기
대구북구중앙대로105길
101동307호(칠성동2가,우
방플러스빌)
대구북구중앙대로1
05길17,
101동307호(칠성로
2가,우발플러스빌)
　
　
　
　
29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위양리
418
418-2
전
전
1,037
21
사유지
1/1
김상한
대구서구달서로
12-8(내당동)
의성군안계면
토매동152
　
　
　
　
30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위양리
418-1 418-1
전
전
629
629 사유지
1/1
김상한
대구서구달서로
12-8(내당동)
의성군안계면
토매동152
　
　
　
　
31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위양리
422-1 422-5
답
답
611
8
사유지
1/1
정건호
영주시선비로223,101동70
7호
(영주동,동진타워아파트)
영주시영주동513-3
동진타워A101-707
　
　
　
　
32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위양리
422-3 422-3
답
답
844
844 사유지
1/1
정건호
영주시선비로223,101동70
7호
(영주동,동진타워아파트)
영주시영주동513-3
동진타워A101-707
　
　
　
　
33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위양리
297-3 297-9
유
과수원
329
17
사유지
1/1
김일만
의성군안계면위양리18
의성군안계면
위양리18
　
　
　
　
34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위양리
297-7 297-12
유
과수원
230
228 사유지
1/1
김일만
의성군안계면위양리18
의성군안계면
위양리18
　
　
　
　
35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위양리
295
295
전
과수원
전
193
193 사유지1983/
3603
사공황
대구서구
국채보상로46길
6(평리동)
의성군안계면
위양리221
　
　
　
　
　
　
　
　
　
　
　
　
　
3240/
54045 장인덕
경기시흥시복지로120번길
15-4,
4동104호(대야동,영남아파
트)
인천남구학익동
219-13
안광현
인천부평구십정동29
9-2
황용빌라비02호
가처
분
　
　
　
　
　
　
　
　
　
　
　
　
　
　
국민건강
보험공단
서울
마포구
염리동168-9
압류
　
　
　
　
　
　
　
　
　
　
4860/
54045 김영용
의성군안계면개천지길
97-68
의성군안계면
위양리16
안광현
인천부평구십정동29
9-2
황용빌라비02호
가처
분
　
　
　
　
　
　
　
　
　
　
3240/
54045 장외석
대구달서구와룡로45길37
303호(죽전동)
의성군구천면
미천리108
안광현
인천부평구십정동29
9-2
황용빌라비02호
가처
분
　
　
　
　
　
　
　
　
　
　
3240/
54045 장경자
서울영등포구도림로36길
16-2(대림동)
서울영등포구
대림동1055-8
안광현
인천부평구십정동29
9-2
황용빌라비02호
가처
분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42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형
태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분할
공부상현실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주소(송달주소)
주소(등본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3240/
54045 장덕순
대구북구대현로21길
10-7(대현동)
대구북구대현동
200-12
안광현
인천부평구십정동29
9-2
황용빌라비02호
가처
분
　
　
　
　
　
　
　
　
　
　
3240/
54045 장형덕
대구
동구아양로2길
9(신암동)
서울구로구
구로동429-84
안광현
인천부평구십정동29
9-2
황용빌라비02호
가처
분
　
　
　
　
　
　
　
　
　
　
3240/
54045 서윤경
대구북구산격1동848 대구북구산격1동
848
　
　
　
　
36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위양리
295-1 295-1
전
과수원
전
100
100 사유지1983/
3603
사공황
대구서구
국채보상로46길
6(평리동)
의성군안계면
위양리221
　
　
　
　
　
　
　
　
　
　
　
　
　
3240/
54045 장인덕
경기시흥시복지로120번길
15-4,
4동104호(대야동,영남아파
트)
인천남구학익동
219-13
안광현
인천부평구십정동29
9-2
황용빌라비02호
가처
분
　
　
　
　
　
　
　
　
　
　
　
　
　
　
국민건강
보험공단
서울
마포구
염리동168-9
압류
　
　
　
　
　
　
　
　
　
　
4860/
54045 김영용
의성군안계면개천지길
97-68
의성군안계면
위양리16
안광현
인천부평구십정동29
9-2
황용빌라비02호
가처
분
　
　
　
　
　
　
　
　
　
　
3240/
54045 장외석
대구달서구와룡로45길37
303호(죽전동)
의성군구천면
미천리108
안광현
인천부평구십정동29
9-2
황용빌라비02호
가처
분
　
　
　
　
　
　
　
　
　
　
3240/
54045 장경자
서울영등포구도림로36길
16-2(대림동)
서울영등포구
대림동1055-8
안광현
인천부평구십정동29
9-2
황용빌라비02호
가처
분
　
　
　
　
　
　
　
　
　
　
3240/
54045 장덕순
대구북구대현로21길
10-7(대현동)
대구북구대현동
200-12
안광현
인천부평구십정동29
9-2
황용빌라비02호
가처
분
　
　
　
　
　
　
　
　
　
　
3240/
54045 장형덕
대구
동구아양로2길
9(신암동)
서울구로구
구로동429-84
안광현
인천부평구십정동29
9-2
황용빌라비02호
가처
분
　
　
　
　
　
　
　
　
　
　
3240/
54045 서윤경
대구북구산격1동848 대구북구산격1동
848
　
　
　
　
37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위양리
295-2 295-2
전
과수원
전
87
87
사유지1983/
3603
사공황
대구서구
국채보상로46길
6(평리동)
의성군안계면
위양리221
　
　
　
　
　
　
　
　
　
　
　
　
　
3240/
54045 장인덕
경기시흥시복지로120번길
15-4,
4동104호(대야동,영남아파
트)
인천남구학익동
219-13
안광현
인천부평구십정동29
9-2
황용빌라비02호
가처
분
　
　
　
　
　
　
　
　
　
　
　
　
　
　
국민건강
보험공단
서울
마포구
염리동168-9
압류
　
　
　
　
　
　
　
　
　
　
4860/
54045 김영용
의성군안계면개천지길
97-68
의성군안계면
위양리16
안광현
인천부평구십정동29
9-2
황용빌라비02호
가처
분
　
　
　
　
　
　
　
　
　
　
3240/
54045 장외석
대구달서구와룡로45길37
303호(죽전동)
의성군구천면
미천리108
안광현
인천부평구십정동29
9-2
황용빌라비02호
가처
분
　
　
　
　
　
　
　
　
　
　
3240/
54045 장경자
서울영등포구도림로36길
16-2(대림동)
서울영등포구
대림동1055-8
안광현
인천부평구십정동29
9-2
황용빌라비02호
가처
분
　
　
　
　
　
　
　
　
　
　
3240/
54045 장덕순
대구북구대현로21길
10-7(대현동)
대구북구대현동
200-12
안광현
인천부평구십정동29
9-2
황용빌라비02호
가처
분
　
　
　
　
　
　
　
　
　
　
3240/
54045 장형덕
대구
동구아양로2길
9(신암동)
서울구로구
구로동429-84
안광현
인천부평구십정동29
9-2
황용빌라비02호
가처
분
　
　
　
　
　
　
　
　
　
　
3240/
54045 서윤경
대구북구산격1동848 대구북구산격1동
848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43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형
태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분할
공부상현실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주소(송달주소)
주소(등본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38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위양리
295-1 295-3
전
과수원
전
3,323
3,223 사유지1983/
3603
사공황
대구서구
국채보상로46길
6(평리동)
의성군안계면
위양리221
　
　
　
　
　
　
　
　
　
　
　
　
　
3240/
54045 장인덕
경기시흥시복지로120번길
15-4,
4동104호(대야동,영남아파
트)
인천남구학익동
219-13
안광현
인천부평구십정동29
9-2
황용빌라비02호
가처
분
　
　
　
　
　
　
　
　
　
　
　
　
　
　
국민건강
보험공단
서울
마포구
염리동168-9
압류
　
　
　
　
　
　
　
　
　
　
4860/
54045 김영용
의성군안계면개천지길
97-68
의성군안계면
위양리16
안광현
인천부평구십정동29
9-2
황용빌라비02호
가처
분
　
　
　
　
　
　
　
　
　
　
3240/
54045 장외석
대구달서구와룡로45길37
303호(죽전동)
의성군구천면
미천리108
안광현
인천부평구십정동29
9-2
황용빌라비02호
가처
분
　
　
　
　
　
　
　
　
　
　
3240/
54045 장경자
서울영등포구도림로36길
16-2(대림동)
서울영등포구
대림동1055-8
안광현
인천부평구십정동29
9-2
황용빌라비02호
가처
분
　
　
　
　
　
　
　
　
　
　
3240/
54045 장덕순
대구북구대현로21길
10-7(대현동)
대구북구대현동
200-12
안광현
인천부평구십정동29
9-2
황용빌라비02호
가처
분
　
　
　
　
　
　
　
　
　
　
3240/
54045 장형덕
대구
동구아양로2길
9(신암동)
서울구로구
구로동429-84
안광현
인천부평구십정동29
9-2
황용빌라비02호
가처
분
　
　
　
　
　
　
　
　
　
　
3240/
54045 서윤경
대구북구산격1동848 대구북구산격1동
848
　
　
　
　
39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위양리
산29-5 294-5 임야
전
3,228
3,228 사유지
1/1
변희수
의성군안계면원동길
17-6
의성군안계면
위양리196
　
　
　
　
40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위양리
산29-6산29-1
0
임야
과수원
3,989
15
사유지
1/1
변희수
의성군안계면원동길
17-6
의성군안계면
위양리196
　
　
　
　
41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위양리
183-3 183-8
전
전
285
2
군유지
1/1
의성군
의성군의성읍군청길31
의성군의성읍
군청길31
　
　
　
　
42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위양리
183-6 183-10
전
전
160
156 군유지
1/1
의성군
의성군의성읍군청길31
의성군의성읍
군청길31
　
　
　
　
43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위양리
183-4 183-4
답
전
538
538 군유지
1/1
의성군
의성군의성읍군청길31
의성군의성읍
군청길31
　
　
　
　
44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위양리
산20-2산20-2 임야
임야
224
224 사유지
1/1
강민석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43길
7-3(당산동1가)
인천부평구산곡동2
64-1
뉴서울A201-904
　
　
　
　
45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위양리
203-1 203-1
답
답
174
174 사유지
1/1
변희수
의성군안계면원동길
17-6
의성군안계면
위양리196
　
　
　
　
46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위양리
203
203-2
답
답
517
19
사유지
1/1
변희수
의성군안계면원동길
17-6
의성군안계면
위양리196
　
　
　
　
47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위양리
204-1 204-2
답
답
1,395
3
사유지
1/1
변희수
의성군안계면원동길
17-6
의성군안계면
위양리196
　
　
　
　
48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위양리
183-2 183-2
답
전
252
252 사유지
1/1
김창진
대구수성구청수로36길
18(지산동)
의성군단북면
효제동
　
　
　
미등기
49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위양리
183-2 182-4
답
전
86
80
군유지
1/1
의성군
의성군의성읍군청길31
의성군의성읍
군청길31
　
　
　
　
50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위양리
181-2 181-5
답
전
91
8
군유지
1/1
의성군
의성군의성읍군청길31
의성군의성읍
군청길31
　
　
　
　
51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위양리
182
182
답
전
278
278 사유지
1/1
김현묵
대구서구국채보상로53길
31-1(평리동)
경산시진량면선화
리1089
경산1차윤성A102
동613호
경산시
경산시남매로159 압류
　
　
　
　
　
　
　
　
　
　
　
　
　
　
서대구
세무서
대구달서구당산로
38길33
압류
　
　
　
　
　
　
　
　
　
　
　
　
　
　
대구
광역시
서구
대구서구국책보상로
257
압류
　
　
　
　
　
　
　
　
　
　
　
　
　
　
권세희
대구동구효목동337
태왕메트로시티
107동702호
가압
류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44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형
태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분할
공부상현실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주소(송달주소)
주소(등본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52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위양리
175-1 175-1
유
전
747
747 사유지
1/1
강기원
의성군안계면위양리
190
의성군안계면
위양리190
　
　
　
　
53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위양리
175-2 175-2
답
답
377
377 사유지
1/1
강기원
의성군안계면위양리
190
의성군안계면
위양리190
　
　
　
　
54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위양리
174-1 174-2
전
전
682
629 사유지
1/1
이준배
의성군안계면원동길
7-3
의성군안계면
위양리191
　
　
　
　
55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교촌리
355-6 355-35
답
답
1,321
488 사유지
1/1
박경목
의성군안계면교화길
113-15
의성군안계면
안정리547-2
　
　
　
　
56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교촌리
355-26355-40
답
답
474
274 사유지
1/1
박경목
의성군안계면교화길
113-15
의성군안계면
안정리547-2
　
　
　
　
57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교촌리
355-26355-26
답
답
200
200 사유지
1/1
박경목
의성군안계면교화길
113-15
의성군안계면
안정리547-2
　
　
　
　
58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교촌리
355-22355-22
답
답
312
312 사유지
1/1
우성구
서울
서초구남부순환로
2183,102동
402호(방배동,방배래미안
타워)
서울관악구신림동1
703
건영A3-1009
　
　
　
　
59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교촌리
355-2 355-31
답
답
1,789
100 사유지
1/1
우성구
서울
서초구남부순환로
2183,102동
402호(방배동,방배래미안
타워)
서울관악구신림동1
703
건영A3-1009
　
　
　
　
60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교촌리
355-1 355-30
답
답
2,185
2
사유지
1/1
김종원
의성군안계면교화길
113-3
의성군안계면
안정동528
　
　
　
　
61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교촌리
355-21355-21
답
답
23
23
사유지
1/1
김종원
의성군안계면교화길
113-3
의성군안계면
안정동528
　
　
　
　
62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교촌리
360-6 360-24 도로
도로
49
13
사유지
1/2
우일성
대구달서구감삼길107,
103동101호(감삼동,감삼가
든아파트)
대구서구비산동
456-5
　
　
　
　
　
　
　
　
　
　
　
　
　
1/2
우정박
서울성북구길음로119
213동1302호(길음동,길음
뉴타운)
서울
은평구
응암동39-56
　
　
　
　
63 경상북도의성군
비안면용남리
512-6 512-6 구거
구거
62
62
기타
1/1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의왕시안양판교로
98
경기의왕시
포일동487
　
　
　
　
64 경상북도의성군
비안면용남리
626-1 626-1 구거
구거
76
76
기타
1/1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의왕시안양판교로
98
경기의왕시
포일동487
　
　
　
　
65 경상북도의성군
비안면용남리
626-2 626-6 구거
구거
443
30
기타
1/1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의왕시안양판교로
98
경기의왕시
포일동487
　
　
　
　
66 경상북도의성군
비안면용남리
626-4 626-4 구거
구거
86
86
기타
1/1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의왕시안양판교로
98
경기의왕시
포일동487
　
　
　
　
67 경상북도의성군
비안면용남리
626
626-5 구거
구거
1,062
8
기타
1/1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의왕시안양판교로
98
경기의왕시
포일동487
　
　
　
　
68 경상북도의성군
비안면용남리
635-2 635-2 구거
구거
139
139
기타
1/1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의왕시안양판교로
98
경기의왕시
포일동487
　
　
　
　
69 경상북도의성군
비안면용남리
634-2 634-2 구거
구거
7
7
기타
1/1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의왕시안양판교로
98
경기의왕시
포일동487
　
　
　
　
70 경상북도의성군
비안면용남리
626-2 626-7 구거
구거
443
9
기타
1/1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의왕시안양판교로
98
경기의왕시
포일동487
　
　
　
　
71 경상북도의성군
비안면용남리
626-3 626-3 구거
구거
52
52
기타
1/1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의왕시안양판교로
98
경기의왕시
포일동487
　
　
　
　
72 경상북도의성군
비안면용남리
609
609
답
답
186
186 사유지
1/1
장현수
의성군비안면용남리
372-5
의성군비안면
용남리372-5
　
　
　
　
73 경상북도의성군
비안면용남리
609-2 609-2
답
답
1,291
1,291 사유지
1/1
장현수
의성군비안면용남리
372-5
의성군비안면
용남리372-5
　
　
　
　
74 경상북도의성군
비안면용남리
626-2 626-8 구거
구거
443
9
기타
1/1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의왕시안양판교로
98
경기의왕시
포일동487
　
　
　
　
75 경상북도의성군
비안면용남리
627-6 627-6 구거
구거
60
60
사유지
1/1
김이관
의성군비안면서부동
84-4
의성군비안면
서부동84-4
　
　
　
　
76 경상북도의성군
비안면용남리
627-11627-11 구거
구거
85
85
사유지
1/1
김이관
의성군비안면서부동
84-4
의성군비안면
서부동84-4
제1
   768
     7호                       관           보          2
                                                     012
                                                       .1.27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1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L1551                      위생도기                    표준안


2.개정 사유
 수도법 및 환경관련 기준과 일체화
3.주요 개정 내용
 세척성능 및 시험방법 등
4.의견 제출
 ㅇ 이 개정(
       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3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
     중앙동)전화:02-509-7270~7273,FAX:02-503-7367,E-MAI
                                                 L:hnyoum@kat
                                                            s.go.
                                                                kr)
                                                                  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2-15호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형사소송법」(
         법률 제10864호,2011.7.18.공포,2012.1.1.시행)개정 및「검사의 사법경찰관리
  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정(
                                    대통령령 제23436호,2011.12.
  30.공포,2012.1.1.시행)
                   에 따라 검찰에 제출된 사건기록의 접수 및 처리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수사사건 규정을 신설하고 진정․내사사건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검찰 내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47
제1
   768
     7호                   관              보   2
                                             012
                                               .1.27
                                                   .(금요일)
2.주요내용
 가.사건목록과 요지의 접수 및 처리 절차 마련(
                          안 제9조의4신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8조 제2항
  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제출하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에 대해서는 목록과 요지 접수인
  을 찍어 접수하여,검토필 고무인을 찍는 방법으로 처리하고,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
  을 지시한 때에는 사건목록과 요지의 표지 등에 제출 지시 사건 고무인을 찍는 등 사건목록과 요
  지의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새로 규정함
 나.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 지시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9조의5신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8조 제3항
  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하고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
  를 지휘하는 때에 필요한 관련 서식과 절차를 규정함
 다.내사․진정사건 관련 규정 정비(
                   안 제141조,제143조 개정)
  내사사건의 수리사유를 ‘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로 한정하고,진정사건의 수
  리사유 중에서 ‘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을 삭제하는 등 내사․진정사건을 수사
  사건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현행 검찰 내사 제도를 개선함
 라.수사사건 제도 신설(
             안 제143조의2,제143조의3,제143조의4신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8조 제1항
  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제출하는 사건 등은 수사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하고,검사가
  금융계좌 추적 영장,통신제한 조치 허가서 등을 청구하거나 피혐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수사사건으로 수리하여 수사를 진행하거나 입건토록 하는 등 수사사건 제도를
  신설하고 수사사건의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
3.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
 무부장관(
     참조 :검찰과장,FAX 3480-3089,전화 503-7047~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2-30호
 동원관리관복무규정(
          국방부령 제260호)
                    을 폐지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이유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동원관리관복무규정(
                     국방부령 제260호)폐지(
                                  안)입법예고
1.폐지이유
 본 규정은 각 군 참모총장이 병무청에 파견하는 동원관리관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내용으로,
 병무청 직제 시행규칙 제42조에 이미 흡수되었으며,이 파견제도가 없어진지 10년이 넘어 동 조문
 도 사문화되었음.
2.주요내용
 가.동원관리관복무규정(
            국방부령 제260호)참조

                               48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51
3.의견제출
이약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6일(화)까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시종로구율곡로75현대빌딩,참조:
의약품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4.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
하거나보건복지부의약품정책과(전화02-2023-7355,팩스02-2023-735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22호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
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27일
고용노동부장관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에근거하여설치·운영되는「지역노사민정협의
회」에공동의장제의도입을통해협의회의리더십을강화하고자치단체가추진하는노사협력·고용
인적자원개발사업등의연속성제고등효율적사업추진을위한것임
2.주요내용
가.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위원장을지방자치단체장1명에서협의회위원중1명을호선하여공동
위원장으로할수있도록함.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고용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정부과천청사,참조:노사협력정책과장)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4.기타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마당/입법․
행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02-2110-7363)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49
3.의견제출
이폐지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자원동원과장,주소: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가
1번지,우편번호140-701,전화:02-748-5221,Fax :02-748-521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사항-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6호
제3차내수면어업발전기본계획
「내수면어업법」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4조에따라수립된‘내수면어업발전기본계획(2012∼
2016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기본목표:생태환경과함께하는내수면수산자원조성
2.기본방향
❍ 경쟁력있는양식어업의고부가가치산업화
❍ 내수면수산자원의조성과생태환경의보호
❍ 어업생산과레저산업으로서복합공간조성
3.기본계획주요내용
친환경·고부가가치양식품종집중육성
❍ 친환경양식기법의개발및보급
❍ 관상어산업등신성장동력산업육성
❍ 내수면양식장시설개선지원확대
❍ 내수면목장조성사업도입
내수면수산자원의보호․관리강화
❍ 치어방류등을통한수산자원조성
❍ 수산생물의안전한산란유도
❍ 외래어종관리강화및토속어종복원
❍ 어도종합관리체계구축
❍ 내수면불법어업근절
건전한내수면레저․관광산업활성화
❍ 낚시관리제도도입및낚시터환경개선
❍ 내수면관광인프라구축
내수면수산물의안전성제고및소비촉진
❍ 안전한수산물생산및소비촉진
❍ 가공산업기반조성등식품산업육성
❍ 생산자단체의자율적인시장교섭력확보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50
체계적․효율적인내수면어업관리
❍ 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업무연계강화
❍ 내수면행정서비스제공
❍ 내수면어업법개정
4.기타참고사항
제3차내수면어업발전기본계획의자세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www.mifaff.go.kr,
공지/공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문의처:농림수산식품부자원환경과(02-500-2391～2)
◉보건복지부공고제2012-29호
약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의약품등사전검토제및국가출하승인제도도입등의내용으로약사법이개정(법률제10788호,
2011.6.7.공포)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기존퇴장방지의약품에한하여품목허가시1개제조단위실적을제출하던의약품제조및품질관
리기준평가를3개제조단위이상에대한평가를받은수탁자의의약품과동일의약품을수탁자에
게전공정위탁제조하는의약품에대해서도적용을확대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의약품등사전검토제도입에따른대상·절차등(안제30조의3)
1)「약사법」이개정(,2011.6.7공포,2012.6.8시행)되어의약품등사전검토제가도입됨에따라
대상및절차등세부사항을정할필요가있음.
2)허가‧신고‧승인등에필요한자료의작성기준에관하여식약청에미리검토요청이가능하여,
품목허가또는임상시험등의기간단축,시행착오최소화등을통하여연구개발의욕을고취
될것으로기대됨
나.국가출하승인제도도입에따른제출서류,표시기재등규정(안제70조,제71조및제75조)
1)「약사법」이개정(,2011.6.7공포,2012.6.8시행)되어국가출하승인제도가도입됨에따라제
출서류,표시기재등세부사항을정할필요가있음.
2)국제조화된국가출하승인제도구축으로생물학적제제의품질에대한국가안전관리체계의선진
화를이룩할것으로기대됨
다.의약품품목허가시제출하는GMP실적기준완화(별표215.1)
1)의약품품목허가시품목별3개제조단위실적대한평가를하였으나,퇴장방지의약품에한해
1개단위만을제출하여평가하고있음
2)3개제조단위이상에대한평가를받은수탁자의의약품과동일의약품을수탁자에게전공정
위탁제조하는의약품에대하여1개단위실적제출허용하고자함
제1
   768
     7호                 관        보       2
                                         012
                                           .1.27
                                               .(금요일)
   체계적․효율적인 내수면어업 관리
  ❍ 국․도립 내수면 연구기관 업무연계 강화
  ❍ 내수면 행정서비스 제공
  ❍ 내수면어업법 개정
4.기타 참고사항

   제3차 내수면어업 발전 기본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
                                             m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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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공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02-500-2391~2)


◉보건복지부공고제2012-29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의약품등 사전검토제 및 국가출하승인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
                                         법률 제10788호,
 2011.6.
       7.공포)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존 퇴장방지의약품에 한하여 품목허가 시 1개 제조단위 실적을 제출하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
 리기준 평가를 3개 제조단위 이상에 대한 평가를 받은 수탁자의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을 수탁자에
 게 전공정 위탁제조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적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의약품등 사전검토제 도입에 따른 대상·
                       절차등(
                          안 제30조의3)
  1)「약사법」이 개정(
             ,2011.
                  6.7공포,2012.
                            6.
                             8시행)
                                되어 의약품등 사전검토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허가‧신고‧승인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기준에 관하여 식약청에 미리 검토요청이 가능하여,
   품목허가 또는 임상시험 등의 기간 단축,시행착오 최소화 등을 통하여 연구 개발 의욕을 고취
   될 것으로 기대됨
 나.국가출하승인제도 도입에 따른 제출서류,표시기재 등 규정(
                                 안 제70조,제71조 및 제75조)
  1)「약사법」이 개정(
             ,2011.
                  6.7공포,2012.
                            6.
                             8시행)
                                되어 국가출하승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
   출서류,표시기재 등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국제조화된 국가출하승인제도 구축으로 생물학적제제의 품질에 대한 국가안전관리체계의 선진
   화를 이룩할 것으로 기대됨
 다.의약품 품목허가 시 제출하는 GMP 실적 기준 완화(
                               별표215.
                                    1)
  1)의약품 품목허가 시 품목별 3개 제조단위 실적 대한 평가를 하였으나,퇴장방지의약품에 한해
   1개 단위만을 제출하여 평가하고 있음
  2)3개 제조단위 이상에 대한 평가를 받은 수탁자의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을 수탁자에게 전공정
   위탁제조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1개 단위 실적 제출 허용하고자 함
                            50
제1
   768
     7호                  관        보          2
                                             012
                                               .1.27
                                                   .(금요일)
3.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16일(
                                                     화)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현대빌딩,참조 :
 의약품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
                      mw.
                        go.
                          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전화 02-2023-7355,팩스 02-2023-735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22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는 「지역 노사민정 협의
 회」에 공동의장제의 도입을 통해 협의회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노사협력·
                                                 고용
 인적자원개발 사업 등의 연속성 제고 등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것임
2.주요내용
 가.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의 위원장을 지방자치단체장 1명에서 협의회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
  위원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참조 :노사협력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4.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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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마당/
                                                    입법․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 02-2110-736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51
제1
   768
     7호                    관         보          2
                                                012
                                                  .1.27
                                                      .(금요일)
3.의견제출
 이 폐지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
           참조 :자원동원과장,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용산동 3가
 1번지,우편번호 140-701,전화 :02-748-5221,Fax :02-748-521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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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정보/
     입법예고)
         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6호
                     제3차 내수면어업 발전 기본계획
「내수면어업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수립된 ‘
                                  내수면어업 발전 기본계획(
                                               2012~
2016년)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기본목표 :생태환경과 함께하는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2.기본방향
 ❍ 경쟁력 있는 양식어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생태환경의 보호
 ❍ 어업생산과 레저산업으로서 복합공간 조성
3.기본계획 주요내용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 집중 육성
  ❍ 친환경 양식기법의 개발 및 보급
  ❍ 관상어산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 내수면 양식장 시설개선 지원 확대
  ❍ 내수면 목장 조성사업 도입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관리 강화
  ❍ 치어방류 등을 통한 수산자원 조성
  ❍ 수산생물의 안전한 산란 유도
  ❍ 외래어종 관리 강화 및 토속어종 복원
  ❍ 어도 종합관리체계 구축
  ❍ 내수면 불법어업 근절
    건전한 내수면 레저․관광산업 활성화
  ❍ 낚시 관리제도 도입 및 낚시터 환경개선
  ❍ 내수면 관광 인프라 구축
   내수면 수산물의 안전성 제고 및 소비촉진
  ❍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소비촉진
  ❍ 가공산업 기반조성 등 식품산업 육성
  ❍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시장교섭력 확보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