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85호                  관          보           2008.11.26. (수요일)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5. 모집목표액:32억원
6. 모집방법:거리 및 톨게이트 모금
7. 모집비용:모집액의 13%이내
8. 보관방법:금융기관에 예치
9.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8-1
10. 기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
 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15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대한적십자사의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대규모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구호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6년 7월 21일~2006년 10월 17일(사용기한:2008. 9. 30.)
 ※사용기한을 당초 2008년 9월 30일에서 2008년 12월 31일로 변경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5. 모집목표액:10억원
6. 모집방법:접수창구 및 언론사 모금 등
7. 모집비용:모집액의 2%이내
8. 보관방법: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은 자체 보관 후 사용
9.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중구 남산동 3가 32번지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16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
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북한지역 어린이 교육시설 신축 지원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7년 11월 12일~2009년 10월 31일(사용기한:2009. 10. 31.)
 ※모집 및 사용기간을 당초 2008년 10월 31일에서 2009년 10월 31일로 연장

                                 201
제16885호               관           보           2008.11.26. (수요일)
 라.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2. 오산가장2일반산업단지
 가. 명   칭:오산가장2 임대전용산업단지
 나. 위   치:경기도 오산시 지곳동 및 가장동 일원
 다. 면   적:301,278㎡
 라.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3. 충주첨단일반산업단지(면적변경, 기정 326,683.0㎡)
 가. 명   칭:충주첨단임대전용산업단지
 나. 위   치: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본리 일원
 다. 면   적:216,770㎡
 라.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4.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2단계)
 가. 명   칭:광주첨단(2단계) 임대전용산업단지
 나. 위   치: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일원
 다. 면   적:333,653㎡
 라.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5. 대구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가. 명   칭:대구테크노폴리스 임대전용산업단지
 나. 위   치: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상리, 유곡리 일원
 다. 면   적:526,617㎡
 라.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Ⅱ. 지정상세내역

  산업단지명              위        치          가지번·블록       산업용지면적(㎡)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A1               2,495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A5-1              1,916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A5-4              2,012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C1               2,225
  남양주팔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C2               2,128
  일반산업단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C3-1              1,862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C3-2              1,867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C3-3              1,64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C3-4              1,586

                             181
제16885호               관           보           2008.11.26. (수요일)

산업단지명         위             치         가지번·블록      산업용지면적(㎡)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C5-1              2,607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C5-2              2,565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D1-3              3,66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D1-4              3,937

                  소     계                               30,502

          경기도 오산시 지곳동                    1              13,769

          경기도 오산시 지곳동                    2              28,814

          경기도 오산시 지곳동                    3              20,527

          경기도 오산시 지곳동                    4               4,823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6              35,919

오산가장2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8              49,688

일반산업단지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9               6,343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10              33,991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11              18,275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13              39,268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14              49,861

                  소     계                              301,278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2-1              3,984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2-2              3,555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2-3              3,450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2-4              3,450
 충주첨단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2-5              3,450
일반산업단지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2-6              3,450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2-7              3,450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2-8              3,344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2-9              3,354

                            182
제16885호             관         보           2008.11.26. (수요일)

산업단지명         위         치         가지번·블록       산업용지면적(㎡)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3-1              4,924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3-2              3,927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3-3              3,604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3-4              3,503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3-5              3,437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6-1              3,084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6-2              2,803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6-3              4,908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7-1              2,699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7-2              2,373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7-3              2,864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7-4              2,525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7-5              2,864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7-6              2,524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7-7              6,021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7-8              5,962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7-9              6,033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13-1              3,782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13-2              3,733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13-3              3,392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13-4              3,838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13-5              3,393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13-6              4,073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13-7              4,182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13-8              4,543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14-1              3,303

                        183
제16885호                관         보           2008.11.26. (수요일)

 산업단지명          위           치         가지번·블록      산업용지면적(㎡)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14-2              3,476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14-3              3,661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14-4              3,570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14-5              3,114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14-6              3,575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본리            17-1              9,150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본리            17-2              5,418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본리            17-3              8,107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본리            17-4              7,153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본리            17-5              3,138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본리            17-6              3,958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본리            24-1              3,632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본리            24-2              4,355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본리            24-3              3,232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본리            24-4              6,007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본리            24-5              7,764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본리            24-6              7,679

                    소   계                              216,770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00             44,761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03             39,076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04             44,314

광주첨단과학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05             63,313

산업단지(2단계)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06             38,306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07             38,306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08             51,396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13              7,091

                            184
제16885호               관         보           2008.11.26. (수요일)

 산업단지명         위           치         가지번·블록       산업용지면적(㎡)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16              7,090

                   소   계                              333,653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상리           산업1              26,026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산업2               9,680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산업3              20,1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산업4              29,797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상리           산업7              13,444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산업8              13,564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산업9              13,849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산업10             13,849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산업11             13,849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산업12             59,239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산업16             32,935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산업17             20,100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산업18             27,345
 일반산업단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산업19             27,597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산업26             13,006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산업27             12,658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산업28             16,676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산업29             14,264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산업30             21,956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산업32             19,0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산업33             32,250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산업35             24,937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유곡리          산업37             42,960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유곡리          산업41              7,500

                   소   계                              52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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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도록 함.
 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 함.
 사. 허위명목으로 유인하여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설명회, 교육회 등의 장소에 참석하게 하는 행위
  를 금지함.
 아.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사위적 판매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화내용 등
  거래기록을 3개월간 보관하도록 함.
 자. 전화권유판매자의 무분별한 판매권유 전화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수신거
  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등록할 수 있는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차. 사업자에게는 자율정화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민간의 자율정화 기능 유
  도를 위한 정책 수립·지원의무를 부여하여 민간자율규제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함.
 카. 보험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체결이 어려운 업체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과 예치계
  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타. 현행법상 업무 소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 등과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혼란을 초래
  하고 있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 함.
 파. 영업정지 요건이 법 제42조와 제44조에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요건도 일치하지 않아 법
  제42조로 영업정지 규정을 일원화 함.
 하. “초과”·“이상” 등 제한규정이 통일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초과”로 일치시킴.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특수거래과장, 전화 (02)2023-4339 / 팩스
 (02)2023-4343)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14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
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생활보호자 등 구호사업 및 복지시설 등 지원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8년 11월 20일~2008년 12월 31일(사용기한:2009. 11. 3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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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08-673호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고시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노선명(노선연장), 기·종점 및 주요경유지
 ○우이-신설 연장선(3.53km):우이역~쌍문동~방학동~방학역
 ○동북선(12.34km):왕십리역~고려대역~미아삼거리~월계동~중계동
 ○면목선(9.05km):청량리역~전농사거리~장안교~면목동~신내동
 ○서부선(12.05km):새절역~연희동~신촌역~여의도~노량진~장승배기역
 ○DMC경전철(6.5km):수색역~상암7단지~하늘공원~월드컵경기장~수색역
 ○목동선(10.87km):신월동~서부트럭터미널~신정동~목동~당산역
 ○신림선(7.82km):여의도~보라매역~당곡사거리~신림역~신림동~서울대앞
2. 건설기간:2009~2017(2014년부터 단계별 개통)
3. 정거장위치
 ○우이-신설 연장선

 정거장         위    치    역간거리             형식       입지현황

  101        0K000.0   0K000.0m         지하   우이-신설경전철 우이역

  102        1K320.0   1K320.0m         지하   선덕중교입구 사거리

  103        2K350.0   1K030.0m         지하    성원아파트 사거리

  104        3K500.0   1K150.0m         지하     방학역(1호선)

 ○동북선

 정거장         위    치    역간거리             형식       입지현황

  101        0K080.0   0K080.0m         지하   왕십리역(2,5,중앙선)

  102        1K010.0   0K930.0m         지하     동명초교 인근

  103        1K980.0   0K970.0m         지하     제기동역(1호선)

  104        3K225.0   1K245.0m         지하     고려대역(6호선)

  105        3K900.0   0K675.0m         지하      종암우체국

  106        4K720.0   0K820.0m         지하      종암경찰서

  107        5K335.0   0K615.0m         지하   미아삼거리역(4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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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5호                 관             보     2008.11.26. (수요일)

정거장        위    치     역간거리             형식       입지현황

108        6K170.0    0K835.0m         지하     창문여고 인근

109        7K140.0    0K970.0m         지하      드림랜드앞

110        8K000.0    0K860.0m         지하      월계2교 인근

111        9K180.0    1K180.0m         지하      월계역(1호선)

112        9K920.0    0K740.0m         지하      하계역(7호선)

113        10K620.0   0K700.0m         지하      대진고교앞

114        11K940.0   1K320.0m         지하      은행사거리

○면목선

정거장        위    치     역간거리             형식       입지현황

101        0K140.0    0K140.0m         지하     청량리역(1호선)

102        1K140.0    1K000.0m         지하      서울시립대앞

103        1K985.0    0K845.0m         지하      전농동사거리

104        2K965.0    0K980.0m         지하      장안동삼거리

105        3K955.0    0K990.0m         지하    장안교사거리 인근

106        4K980.0    1K025.0m         지하     면목역(7호선)

107        5K802.0    0K822.0m         지하      겸재삼거리

108        6K360.0    0K558.0m         지하       우림시장

109        7K015.0    0K655.0m         지하     신내 지하차도

110        7K740.0    0K725.0m         지하     중량구청사거리

111        8K260.0    0K520.0m         지하      능산삼거리

112        9K020.0    0K760.0m         지상   6호선 신내차량기지 인근

○서부선

정거장        위    치     역간거리             형식       입지현황

101        0K150.0    0K150.0m         지하     새절역(6호선)

102        0K890.0    0K740.0m         지하      충암고교앞

                                 187
제16885호                 관             보     2008.11.26. (수요일)

정거장         위    치     역간거리             형식       입지현황

 103        1K880.0    0K990.0m         지하      명지대학교

 104        3K630.0    1K750.0m         지하      연희삼거리

 105        4K730.0    1K100.0m         지하    연세대앞사거리

 106        5K490.0    0K760.0m         지하     신촌역(2호선)

 107        6K290.0    0K800.0m         지하    광흥창역(6호선)

 108        8K520.0    2K230.0m         지하   서강대교남단교차로

 109        9K350.0    0K830.0m         지하     MBC앞사거리

 110        10K180.0   0K830.0m         지하   여의도성모병원사거리

 111        11K110.0   0K930.0m         지하    노량진역(1,9호선)

 112        11K870.0   0K760.0m         지하    장승배기역(7호선)

○DMC경전철

정거장         위    치     역간거리             형식       입지현황

 101        0K000.0    0K000.0m         고가     수색역(6호선)

 102        0K520.0    0K520.0m         고가     수색역(경의선)

 103        0K930.0    0K410.0m         고가       상암초교

 104        1K390.0    0K460.0m         고가      상암중학교

 105        1K750.0    0K360.0m         고가     상암고등학교

 106        2K070.0    0K320.0m         고가    월드컵파크 7단지

 107        2K490.0    0K420.0m         고가    상암공영차고지

 108        3K170.0    0K680.0m         고가    서부면허시험장

 109        3K825.0    0K655.0m         고가      난지천공원

 110        4K745.0    0K920.0m         고가     월드컵경기장

 111        5K600.0    0K855.0m         고가   월드컵경기장역(6호선)

○목동선

정거장         위    치     역간거리             형식       입지현황

 101        0K090.0    0K090.0m         고가    화곡로입구사거리

                                  188
제16885호                  관             보      2008.11.26. (수요일)

 정거장           위    치    역간거리             형식        입지현황

  102          0K475.0   0K385.0m         고가       신월사거리

  103          1K100.0   0K625.0m         고가      신월정수사업소앞

  104          2K090.0   0K990.0m         고가     과학수사연구소입구

  105          2K745.0   0K655.0m         고가     강월초교입구사거리

  106          3K765.0   1K020.0m         고가    서부트럭터미널사거리

  107          4K875.0   1K110.0m         지하       신트리공원앞

  108          5K870.0   0K995.0m         지하        양천구청

  109          6K920.0   1K050.0m         지하      오목교역(5호선)

  110          7K610.0   0K690.0m         지하     SBS서울방송 인근

  111          8K745.0   1K135.0m         지하      월촌중학교 인근

  112        10K780.0    2K035.0m         지하       당산역(2호선)

        ○신림선

 정거장           위    치    역간거리             형식        입지현황

  101          0K130.0   0K130.0m         지하   샛강역(9호선, 여의교사거리)

  102          0K800.0   0K670.0m         지하       대방역(1호선)

  103          1K560.0   0K760.0m         지하       성남고교입구

  104          2K390.0   0K830.0m         지하      보라매역(7호선)

  105          3K240.0   0K850.0m         지하       보라매공원

  106          3K940.0   0K700.0m         지하       당곡사거리

  107          4K680.0   0K740.0m         지하       신림역(2호선)

  108          5K690.0   1K010.0m         지하       신본교 인근

  109          6K750.0   1K060.0m         지하       신성초등학교

  110          7K620.0   0K870.0m         지하        서울대앞

5. 차량기지(위치)
 ○우이-신설 연장선:강북구 우이동 (우이-신설 차량기지 활용)
 ○동북선:노원구 중계동 노원자동차 학원부지 일대

                                    189
제16885호               관             보       2008.11.26. (수요일)
 ○면목선:중랑구 망우동 (6호선 신내차량기지 인근)
 ○서부선: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성모병원앞 공영주차장 일대
 ○DMC경전철:마포구 상암동 상암공영차고지 일대
 ○목동선:양천구 신정동 (양천공영버스차고지 인근)
 ○신림선:관악구 신림동 신림로 교통광장 일대
  ※정거장과 차량기지 위치는 개략적인 지점으로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정
   확한 위치는 실시설계 등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8-38호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측정분
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8-21호, 2008. 6. 9.)」 중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항              개       정         내   용           비    고

              2의 “우수 판정을 받고“를 ”정도관리 평가기준에 적합하
                                                       문구 수정
              여 우수 판정을 받고“로 수정
              3의 “표준물질에 대한 분석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를 “표준시료에 대한 분석능력 또는 장비운영 능력을           문구 수정
    제2조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로 수정
              4. “현장평가”라 함은 정도관리를 위하여 측정분석기관
              을 직접 방문하여 기술인력·시설·장비 및 운영 등에
                                                        호 신설
              대한 측정분석 능력의 평가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
              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각 기술위원회별로 9명”을 “각 기술위원회별로 외부 또
   제5조제3항                                              문구 수정
              는 과학원 내부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 9명”으로 수정

              “1. 정도관리 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삭제            호 삭제

              “2. 대상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평가보고서 및 시정조치

   제6조제1항     결과 등을 통한 적합여부의 판정에 관한 사항”을 “1. 대
                                                        호 변경
              상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평가보고서 및 보완조치 결과
                                                      및 문구 수정
              등을 통한 우수 또는 미달 여부의 판정에 관한 사항”으
              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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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고시제2008-80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MISO127      고무, 천연 라텍스 농축물-KOH 수의 측정                  규격안

                      고무와 플라스틱 호스-호스크기, 최소 및 최대 안지름 및
 개정    KSMISO1307                                               규격안
                      절단 길이 허용오차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굴곡 균열 및 균열 성장 측정 방
 개정    KSMISO132                                                규격안
                      법(데마치아)
                      가황 및 열가소성 고무-건축용 예비 성형 가스켓-분류, 요
 개정    KSMISO3934                                               규격안
                      구사항 및 시험방법
                      액상 또는 가스상의 LPG 및 25 bar(2,5 MPa) 이하의 천
 개정    KSMISO2928                                               규격안
                      연 가스용 고무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요구사항

 개정    KSMISO340      컨베이어 벨트-실험실 규모 연소성-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MISO4081     내연 기관의 냉각 장치용 고무 호스 및 튜브-요구사항             규격안

                      고무 및 플라스틱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호스의 치수 및
 개정    KSMISO4671                                               규격안
                      호스 어셈블리의 길이 측정 방법
                      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진공 저항 측정
 개정    KSMISO7233                                               규격안
                      방법

 개정    KSMISO7326     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정적 조건에서의 내오존성 평가            규격안

 개정    KSMISO8033     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구성성분 간의 접착성 측정              규격안

 개정    KSMISO8307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볼 반발탄성 측정 방법                 규격안

                      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와 튜브-호스 또는 튜브 벽을 통
 개정    KSMISO8308                                               규격안
                      한 액체투과 측정방법

                      고무 실-110℃이하의 온수 공급 파이프라인에 사용되는 접
 개정    KSMISO9631                                               규격안
                      합부 링-재료에 대한 요구 사항

2. 개정 사유
 ○한국산업표준(KS)의 정기 검토결과 국제표준 개정 또는 수정에 의하여 인용표준, 적용범위, 시
  험방법 등 추가 및 개정된 KSA 0001표준서식을 반영하여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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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개정 내용
 ○천연라텍스(KSMISO127)의 정밀도, 재현성
 ○고무호스(산업용, LPG용 및 승용차용 등) 및 어셈블리류(KSMISO2928, 4671, 4081 등)의 치
  수허용오차 및 치수측정방법, 제조공정에 따른 분류, 접착력, 엔진오일의 오염성, 연소시험
 ○연질발포 고분자재료(KSMISO8307)의 자동반발탄성 측정
 ○고무실(KSMISO9631)의 경도에 따른 범위 및 분류 등에 따른 적용범위, 인용표준, 시험조건 및
  방법, 부속서 등을 개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8-34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다단계판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방문판매원의 명부 비치 등
 일부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청약철회권의 실효성 보장, 전화
 권유판매업자의 거래기록 보유 의무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 허위명목의 다단
 계판매원 유인 금지, 예치계약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유형으로 추가, 전화권유판매 수신거
 부의사 등록시스템의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명칭을 “특정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법률 전체 내용을 포
  괄하고 법 목적을 명확히 하였음.
 나. 다단계판매 정의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2조 제5호 가목 규정 중 “재화 등을 소
  비자에게 판매할 것” 부분을 “재화 등을 판매할 것”으로, 나목 규정 중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
  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분을 삭제함.
 다.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해서는 할부거래법을 통해 규제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법 적용의 중복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
 라. 판매원명부 비치의무를 삭제하고, 신원확인 규정을 소비자보호 취지에 맞게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조항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하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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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항           개      정         내    용            비    고

          “3. 정도관리 평가위원의 자격기준 심의”를 “2. 정도관
                                                  호 변경
          리 평가위원의 자격기준 심의”로 변경
          “4. 이의 또는 불만처리에 대한 최종 결정 및 분쟁 조정
          에 관한 사항”을 “3. 이의 또는 불만처리에 대한 최종         호 변경
          결정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5. 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4. 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호 변경
          변경
          “3. 정도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숙련도 시험의 항목 선정, 평가기준 도출 및 표준시
          료에 관한 사항                                호 신설
          5. 현장평가 내용 및 평가 점검표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제6조제2항
          신설
          기존의 “3. 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
          항”을 “6. 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         호 변경
          항”으로 변경

          1의 “적합한”을 “평가기준에 적합한”으로 수정             문구 수정

          “2. 숙련도시험 결과가 적합하며 현장평가 결과가 조건
                                                  호 삭제
제8조제3항    부 적합인 경우:우수기관(조건부여)”를 삭제
          “3. 숙련도시험 결과 또는 현장평가 결과가 부적합인 경
                                                  호 변경
          우”를 “2. 숙련도시험 결과 또는 현장평가 결과가 평가
                                                및 문구 수정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로 수정
          “다만, 과학원 내부 전문가의 검토·자문이 필요하다고
제9조제2항    판단되는 경우는 분야별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기술위원           문구 추가
          회를 소집할 수 있다.”를 추가
          “판단되는 자”를 “판단되는 자 및 KOLAS 평가사”로 수
제10조제1항                                          문구 수정
          정
          “3년으로 하며, 과학원장이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은 경
          우 연임할 수 있다.”를 “3년이내로 하며, 인정제도와 관
제10조제2항                                          문구 수정
          련된 국·내외 교육을 받은 자로서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제12조     “따라”를 “따른”으로 수정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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