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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836, 3837 / Fax 044-201-55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10호
 선제적 규제정비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
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선제적 규제정비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최근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는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유예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7개의 시행규칙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각 시행규칙 개정안 소관 부서〔참조 :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실,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세종청사 555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 044-201-3233, FAX : 044-201-5517, E-mail : jmj79@korea.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각 시행규칙 개정안 소관부처(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ㅇ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세종청사 6동)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44-201-3708, 3709, parkysun@molit.go.kr,
       hyunseko@molit.go.kr)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044-201-3745, sondk@molit.go.kr)
    - 항공법 시행규칙 (044-201-4286, 4253, kcabeng@molit.go.kr, eunhwanwi@korea.kr)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044-201-3820, smkim11@molit.go.kr)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044-201-4018, creative21@molit.go.kr)
    - 지하수법 시행규칙 (044-201-3599, yjw1621@molit.go.kr)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044-201-3853, dion4415@korea.kr)
                                        66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6-479호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1042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배경부하량을 고려한 할당부하량 산정방식으로 개선하고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외에 수질개
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 법률에서 규
정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관계법령 개정과 여건변화 등에 따라 일부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으로 변경
 나. 관련 용어 정리(제2조)
  - “배경부하량”, “시행청”, “잔여량” 및 “총량관리 단계” 정의 신설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72호, 2016년 1월 27일 공
    포)됨에 따라 금강수계 특별대책지역Ⅰ권역내 “소규모개발사업”을 “지역개발사업” 범위에 포함
 다.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추가(제4조)
  - 4대강수계에 속하지 않는 지역에서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외에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단위유역 할당부하량 산정방식 전환(제12조)
  - 현행 기준배출부하량에 안전율을 적용하는 산식에서 2021년부터는 배경부하량을 제외한 기준배
출부하량에 안전율을 적용하는 산식으로 전환
 마. 오염총량관리 추진일정 규정(제32조)
  - 한강수계에서 오염총량관리를 최초로 시행하는 강원도·충청북도·경상북도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
획 승인 신청기한을 규정
3. 의견제출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23일 목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유역총량과 (담당사무관 : 박상철, 전화 : 044-201-7034,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우) 30064)
                                64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95호
  「민법」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비
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 인 명: 사단법인 한국기능장애인협회
2.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62가길 72
3. 대 표 자: 홍 귀 표
4. 허 가 일: 2016. 5. 25.
5. 설립목적: 장애인들의 기능·기술 양성을 통해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이 직
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리증진에 기여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02호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서 발급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서     대혁산업(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제2016-11호 건축 2 이상혁 청하면
 발급                                       사방공원길 391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06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ㅇ 전기차 보급확대 및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번호판 도입 근거 마련(안
    제1조의2)
3. 의견제출
  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2016년 6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
                              65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65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95호
「민법」및「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제1항에따라비
영리법인설립을허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3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한국기능장애인협회
2. 소재지: 서울특별시도봉구삼양로162가길72
3. 대표자: 홍귀표
4. 허가일: 2016. 5. 25.
5. 설립목적: 장애인들의기능·기술양성을통해직업재활과일자리창출을도모함으로써장애인이직
업생활을통하여자립할수있도록지원하고복리증진에기여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02호
건설기술진흥법제58조및시행령제96조제6항에따라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인증서발급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분야및등급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호
분야
등급
인증서
발급
대혁산업(주)
제2016-11호
건축
2
이상혁
경상북도포항시북구
청하면사방공원길391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06호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기준에관한고시」(국토교통부고시)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기준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ㅇ전기차보급확대및시장활성화를위하여전기자동차전용번호판도입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기준에관한고시」에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
한법률제2조제3호및제6호에규정된자동차에대하여는별도의번호판도입근거마련(안
제1조의2)
3. 의견제출
이「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기준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로2016년6월23일까지제출하여주시
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경찰청공고제2016-19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경찰청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0조가 사회 안녕질서와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나, 우리나라 옥
외집회의 현황과 실정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대를 법률로 한정하는 것이
동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면서도 입법자의 재량을 존중하는 것이라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따라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하여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0조의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변경함
 나. 법 제10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97 경찰청 정보국 정보1과
  - 전자우편 : ahbrain@police.go.kr - 팩스 : 02-3147-28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정보1과(전화 02-3150-1352, 팩스 02-3147-28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6-196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67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66
※ 각시행규칙개정안소관부처(주소및담당자연락처)
ㅇ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어진동세종청사6동)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044-201-3708, 3709, parkysun@molit.go.kr,
hyunseko@molit.go.kr)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044-201-3745, sondk@molit.go.kr)
- 항공법시행규칙(044-201-4286, 4253, kcabeng@molit.go.kr, eunhwanwi@korea.kr)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044-201-3820, smkim11@molit.go.kr)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044-201-4018, creative21@molit.go.kr)
- 지하수법시행규칙(044-201-3599, yjw1621@molit.go.kr)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044-201-3853, dion4415@korea.kr)
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우편번호30103)
☎044-201-3836, 3837 /
Fax 044-201-55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10호
선제적규제정비및신산업규제혁신을위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일부
개정령안을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시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행정절
차법」제41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6년6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선제적규제정비및신산업규제혁신을위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및주요내용
2016년5월18일에개최된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최근경기회복세가지연되는등경제여건이
악화되는것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경제활성화에부담이되는규제중심으로개선하기로
함에따라필요한규제를개선하거나유예하여경제활력회복을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국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7개의시행규칙을일괄정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법인) 또는개인은2016년6월20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을작성하여각시행규칙개정안소관부서〔참조: 기획조정실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실,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어진동) 세종청사555호〕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
사항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3233, FAX : 044-201-5517, E-mail : jmj79@korea.kr)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및그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경우단체명(법인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시장상권
    과 담당자(우 35208)), 전자우편(ost1357@korea.kr), 팩스(042-472-7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전화 042-481-4563, 45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6-202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6월 3일
                 중소기업청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16.12.31)이 폐지(’13.5.28 일부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의 유효기간 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유효기간 폐지(안 부칙<산업자원부령 제371호, 2006.10.27> 제2조 삭제)
  - 현행법의 효력이 영구적으로 전환되었음에 따라 한시적으로 규정된 시행규칙의 효력을 영구적으
     로 전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시장상권
     과 담당자(우 35208)), 전자우편(ost1357@korea.kr), 팩스(042-472-7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전화 042-481-4563, 45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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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2016년 6월 3일
                   중소기업청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개정(‘16.3.29 공포)됨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공
제제도 도입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16.3.21)에서 의결한 ‘전통시
장 활성화 보완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3만원권 발행 등 관련사항을 개정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16.12.31)이 폐지(’13.5.28 일부개정)됨에 따
라 동법 시행령의 유효기간 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 동의비율 규정(안 제9조제4항 신설)
  - 현행 고시(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로 규정된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 동의비율을 대통령으로 이관하고, 사전 동의비율도 상인의 부담여부 등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게 완화함.
 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사항 규정(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6까지 신설)
  1) 공제 운영주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고, 공제사업 운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제 회
      계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타 회계와 분리 등 관리·운영근거를 규정함.
  2) 화재공제 도입에 따른 기초자산(자본금)이 확보되지 않아 대형화재 발생 시 지원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화재공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제가입자의 공제부금, 차입금, 공제 수
      익금,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금으로 자금을 조성함.
  3) 화재공제 사업범위, 가입대상 및 절차, 공제금 지급사유, 화재공제 운영위원회 운영, 준비금 적립
      및 공제운용요강 등 기타 화재공제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
 다. 온누리상품권 3만원권 발행 및 가맹점 관리감독 강화(안 제9조의10제1호 개정, 안 제9조의13 신설)
    1) 전통시장 이용고객 평균객단가 및 발행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여 종이상품권의 권면금액에서 3
       만원권을 추가 발행함.
    2) 현재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등으로 적발되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대한 재등록 제한
       규정이 없는 점을 개선하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취소 이후 6개월간 가맹점 등록을 제한함.
 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유효기간 폐지(안 부칙<대통령령 제19720호, 2006.10.27> 제2조 삭제)
  - 현행법의 효력이 영구적으로 전환되었음에 따라 한시적으로 규정된 시행령의 효력을 영구적으로
     전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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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6-112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
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내역
  총괄국명      설치예정지역         선정인                  설치장소                비고
   파주       파주시 광탄면        김병*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큰여울길 18
   안성       안성시 삼죽면       삼죽농협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삼백로 5
2. 위탁계약 체결
  가. 일 시 : 2016.6.3.(금) 15:00
  나. 계약장소 :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7층)
  다. 계약기간 : 2016.6.30.~ 2019.6.29.(3년)
3. 보증금액 및 납부방법
  가. 보증금의 납부금액
              위탁계약 체결 업무                    보증금액(단위 : 만원)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필수업무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1가지 4,000 3,000 2,000 1,000         400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나. 납부방법 : 아래 방법 중 택일 (보증기간은 계약기간과 일치)
    (1) 우체국 정기예금 예치(총괄국장 명의 정기예금 가입)
    (2) 재정보증서 제출(2인 이상 재정보증인 설정)
    (3)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 제출(피보험자 : 경인지방우정청장)
  다. 보증금의 면제
    (1) 지자체, 공공조합,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농협, 새마을금고 등)
    (2)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
4. 계약 시 지참물
  가. 주민등록증, 도장, 보증금납부확인서(총괄국 발행) 및 보증금 서류, 사진2매(3*4cm)
  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홈텍스 신고내역 조회에서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서 인쇄 또는 세무서의 전체 소득증명원 소득
     구분(임대, 근로 등) 발급(최근 납부내역 발행)
  다. 수탁자 본인(신분증 지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6-88호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 개․폐국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에 따라 우체국 개․폐국(소)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6월 3일
                 충청지방우정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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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체국 폐국(소)
 총괄국명 폐국 국명 관서급               위 치                 폐국일자           업무
                                                (업무종료일)          이관국 비고
  제천   입석    7급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16.06.30.(목)    송학
                           입석중앙로4가길 7
  태안 근흥안흥(출) 7급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16.06.30.(목)    태안
                             안흥1길 29
  청주  청주율량동 6급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16.06.27.(월)    청주
                           공항로 150번길 73        (’16.06.24.(금))
2. 우체국 신설
 총괄국명       폐국 국명   관서급           위 치            개국일자               비고
  청주        청주성안동    6급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성안로 34 ’16.06.27.(월)
                                                    09:00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의 체납자료 등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신용정
보집중기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72)
                      체납자 명단(신용정보제공 대상자)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체납자명       체 납 자 실명번호 체납일자             체납액              체납자 주소
     김*철           570403  2015-02-17     5,400,000       충남 홍성군,읍 대학길
                                        (가산금2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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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고시제2016-1호
  학교시설사업(호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시행계획 승인, 문경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1. 호계초등학교 시설사업(다목적강당 증축)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상북도 문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시설지원담당(☎054-550-5581)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6월 3일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초등학교(공립)
  나. 명칭 : 호계초등학교
2. 사업시행지 :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막곡리 248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가. 주소 :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로 60
  나. 성명 :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4. 사업의 규모
  가. 시설결정면적 : 14,764㎡
  나. 사업시행면적 : 674.16㎡
  다. 건 축 면 적 : 1,930.315㎡
  라. 건축연면적 : 2,829.99㎡
  마. 제 원 : 특별교부금, 지자체 대응투자
5.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6월 시행계획 승인일로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6.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가. 학교(호계초등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시설명 시설의
    표시번호      종류     위치              기정
                                           면 적(㎡)
                                            변경 변경후
                                                              최 초 비고
                                                              결정일
 변경 4 초등학교호계 초등학교    막곡리            13,096 증) 1,668 14,764    문고29
                  248번지 일원                                   10-7-26
  ■ 변경사유서
 도 면     시설명              결정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 학교 면적 변경                  ￭ 다목적강당 증축을 위한 부지확장과
   4    호계초등학교 -- 위면 치: 호계면 막곡리 248번지 일원
                     적: 13,096㎡ → 14,764㎡
                                             학교시설 현실화 반영 및 부지내 사
                                             유지 제척에 따른 면적 변경
                                (증 1,668㎡)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별첨1 참조
                               91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8.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별첨2 참조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해당사항 없음
10.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연번 면 토지소재지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 기정 증감 변경 주소 성명
                                                     소 유 자 비고
        합계              14,771 13,096 증)1,668 14,764
   1 호계면 막곡리 179-1 학 200         65 증) 135 200         경상북도
                                                       (교육감)
   2 호계면 막곡리 179-4 전       7      7    감)7      - 187 황석운
   3 호계면 막곡리 248 학 13,129 11,602 증)1,527 13,129        경상북도
                                                       (교육감)
   4 호계면 막곡리 267-2 학 1,190 1,190          - 1,190      경상북도
                                                       (교육감)
   5 호계면 막곡리 316-2 학 162        162       -    162    국(교육부)
   6 호계면 막곡리 316-3 학 19          19       -     19    국(교육부)
   7 호계면 막곡리 316-6 학 64          51    증)13     64    국(교육부)
별첨2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구분                  용도               층별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고
    주1             교육연구시설               -      656.01 656.01
          교육연구시설(교사)     교육연구시설(교사)    1층     182.655 182.655
              교사             교사        1층       88.17    88.17
              사택             사택        1층       66.36    66.36
             급식소             급식소       1층         48       48
          교육연구시설(교사)     교육연구시설(교사)    2층     182.655 182.655
              교사             교사        2층       88.17    88.17
    주2             교육연구시설               -     1,446.14 1,446.14
기존        교육연구시설(교사)     교육연구시설(교사)    1층      571.26 571.26
         교육연구시설(급식소)     교육연구시설(급식소)   1층      185.52 185.52
       교육연구시설(교사-승강기실) 교육연구시설(교사-승강기실) 1층        6.25     6.25
          교육연구시설(교사)     교육연구시설(교사)    2층      571.26 571.26
          교육연구시설(교사)     교육연구시설(교사)    2층       105.6    105.6
       교육연구시설(교사-승강기실) 교육연구시설(교사-승강기실) 2층        6.25     6.25
    주3             교육연구시설               -       53.68    53.68
              창고             창고        1층       29.55    29.55
             숙직실             숙직실       1층       24.13    24.13
   소계                                   -     2,155.83 2,155.83
    주4             교육연구시설               -         -      674.16
               -           다목적 강당      1층         -      464.40
               -         무대(준비실, 방송실)  1층         -      97.20
증축             -          샤워/탈의/화장실    1층         -      44.46
               -            기구창고       1층         -      17.55
               -             교사실       1층         -      18.81
               -            온수기실       1층         -       8.19
               -             방풍실       1층         -      23.55
  합계                                          2,155.83 2,8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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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강원도공고제2016-679호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이푸른환경기술
2. 대표자 : 백현주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553, 2층(☏033-764-0040)
4. 업종(지정번호) :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제39호)
5. 지정연월일 : 2016. 5. 30.
◉강원도공고제2016-682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주식회사 녹색
2. 대표자 : 이기복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266-1(☏ 033-766-4607)
4. 업종(지정번호)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제44호)
5. 지정연월일 : 2016. 05. 30.
◉(서울)용산구공고제2016-413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용산구청장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역
 연번    신청인            주차장치의 종류            주차장치의 명칭 사업장주소          인증번호
                         및 방식
    롯데알미늄㈜ 승강기식       횡식 하부·중간·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64대형           LV2-L, M,T 서울특별시       서울 용산
   기공사업본부김 [수용차량 : 중량 1,850kg, 길이            -64-IT    용산구        제6-40호
 1    영순        5.05m, 높이 1.55m, 폭 1.85m]             원효로93길 6
   ※ 심사의견 : 철골은 현장여건에 따라 지내력등 제반요소가 변경되므로 설치시마다 반드시                  구조안전
   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02-2199-7803).
                           93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93
◉강원도공고제2016-679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신규)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호의규정에따라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3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이푸른환경기술
2. 대표자: 백현주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원주시시청로553, 2층(☏033-764-0040)
4. 업종(지정번호) :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제39호)
5. 지정연월일: 2016. 5. 30.
◉강원도공고제2016-682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신규)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호의규정에따라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3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주식회사녹색
2. 대표자: 이기복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원주시단구로266-1(☏033-766-4607)
4. 업종(지정번호)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44호)
5. 지정연월일: 2016. 05. 30.
◉(서울)용산구공고제2016-41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교부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6년6월3일
용산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역
연번
신청인
주차장치의종류
및방식
주차장치의명칭
사업장주소
인증번호
1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김
영순
승강기식횡식하부·중간·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64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85m]
LV2-L,M,T
-64-IT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93길6
서울용산
제6-40호
※ 심사의견: 철골은현장여건에따라지내력등제반요소가변경되므로설치시마다반드시
구조안전
을확인하여야합니다.
◇문의처: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관리과주차관리팀(☎02-2199-7803).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부           령
◉여성가족부령 제91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공포한다.
   2016년 6월 7일
             여성가족부장관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
    인 또는 단체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환경의 급변으로 인하여 등장하게 된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적절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현재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서비스전달체계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건강가정지원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
 영 범위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에 맞춰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
 적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6-174호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기관 지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
기관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제955호)」 제9조에 따라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기
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7일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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