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64호                                                                                                                                                                                                                                                                                                           2001. 7. 31.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같이공고합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1-70호
                                                                                                                                                                                                                                                                                                                                           2001년 7 월31일
                                                                                        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사
                                                                                                                                                                                                                                                                                                                                                                                                                   재정경제부장관
                                                                               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법제업무운씁규정에의하여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
                                                                                                                                                                                                                                                                                                                                           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개정(안)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 改正理由
                                                                                                          2001년7 월31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2000. 3.28, 법률
                                                                                                                                                                                  재정경제부장관
                                                                                                                                                                                                                                                                                                                         제6427호) 및 동법시행령(2001. 6. 8, 눀통령령 제
                                                                                                          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개정(안)
                                                                                                                                                                                                                                                                                                                         17232호)개정됨에따라개정내용에맞추어관련규
                                                                                                          입법예고
                                                                                                                                                                                                                                                                                                                         정을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씁과정에서 나타난
                                                                               1. 改正理由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공인회계사법(2001. 3.28, 법률 제6426호) 및 동
                                                                                                                                                                                                                                                                                                                2. 主要內容
                                                                                        법시행령(2001. 6.18, 눀통령령 제17238호)이 개
                                                                                                                                                                                                                                                                                                                         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감사
                                                                                        정됨에따라개정내용에맞추어관련규정을정비하
                                                                                                                                                                                                                                                                                                                                  인평가제도가없어짐에따라회계법인이사업보
                                                                                        고, 현행 제도의 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
                                                                                                                                                                                                                                                                                                                                  고서에기재하여야할사항중의하나인감사인
                                                                                        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평가등급항목을삭제함.
                                                                               2. 主要內容
                                                                                                                                                                                                                                                                                                                         나. 공인회계사회가 위탁감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 회계업무가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는 것을 감안
                                                                                                                                                                                                                                                                                                                                  감사인으로부터징수하는감리업무수수료를현
                                                                                                 하여현행눀표이사를1인으로하는것을완화하
                                                                                                                                                                                                                                                                                                                                  행감사보수액의100분의1에서100분의1미만
                                                                                                 여눀표이사의수를3인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
                                                                                                                                                                                                                                                                                                                                  으로하되공인회계사회가감사인의규모등을감
                                                                                                 서복수로할수있도록함.
                                                                                                                                                                                                                                                                                                                                  안하여수수료를징수토록함.
                                                                                        나. 회계법인 설립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
                                                                                                                                                                                                                                                                                                                3. 意見提出
                                                                                                 에따라신청에필요한신청서류및신청서식을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1년
                                                                                                 정비함.
                                                                                                                                                                                                                                                                                                                         8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
                                                                                  3. 意見提出
                                                                                                                                                                                                                                                                                                                         제부(참조:증권제도과, 전화:(02)503-9263, 팩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1년
                                                                                                                                                                                                                                                                                                                         스:(02) 503-9265)에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8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제부(참조:증권제도과, 전화:(02)503-9263, 팩
                                                                                                                                                                                                                                                                                                                                  이유)
                                                                                        스:(02)503-9265)에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및전화번호
                                                                                                 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재정경제부공고제2001-73호
                                                                                                 및전화번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 그제
                                                                                                                                                                                                                                                                                                                정사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재정경제부공고제2001-71호
                                                                                                                                                                                                                                                                                                                고자법제업무운용규정에의하여기업구조조정촉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
                                                                                                                                                                                                                                                                                                                법시행령제정(안)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에있어그개정사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2001년 7 월31일
                                                                               려의견을듣고자법제업무운씁규정에의하여주식회
                                                                                                                                                                                                                                                                                                                                                                                                                   재정경제부장관
                                                                               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안)을 다음과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