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190
나.보상기준신설
①스마트폰
ㅇ기기의하자에대하여소비자가제품구입후10일이내에문제를제기하면사업자는신품교
환이나구입가를환급하고,1개월이내에문제를제기하면신품교환이나무상수리를해주
며,1년이내에는무상수리를해주도록함
②의료업종
ㅇ임플란트시술
-시술후1년내에보철물이나나사탈락이발생하는경우병원은무료로다시시술해주며,1
년내에2회이상이식체탈락이발생하는경우는병원이시술비전액환급
ㅇ성형수술
-환자가계약을해지하는경우해지시점이수술예정일로부터3일전이전이면계약금의10%,2
일전이면계약금의50%,1일전이면계약금의80%,수술예정일이경과된이후에는계약금
전액에해당하는금액을병원에배상
-병원이계약을해지하는경우에는계약금전액환불과함께해지시점이수술예정일로부터3
일전이전이면계약금의10%,2일전이면계약금의50%,1일전이면계약금의80%,수술
예정일이경과된이후이면계약금액만큼추가로소비자에게배상
ㅇ피부과시술및치료
-환자가계약을해지하는경우해지시점이치료개시이전이면계약금의10%에해당하는금액
을병원에배상하고,해지시점이치료개시이후이면그동안의치료비를병원에납부하고
추가로총치료비의10%에해당하는금액을병원에배상
- 병원이계약을해지하는경우해지시점이치료개시이전이면계약금환불과함께계약금의
10%를추가로소비자에게배상하고,해지시점이치료개시이후이면그동안의치료비는
정산하되총치료비의10%에해당하는금액을환자에게배상
③소셜커머스
ㅇ소비자가쿠폰구매후그구매를취소하는경우취소시점이구입후7일이내이면사업자는
서비스구매대금전액을환급해주고,사업자가소비자의구매취소를방해하거나소셜커머
스를통해쿠폰을구매한소비자를일반소비자와차별하는경우사업자는소비자에게서비
스구매대금전액을환불해주고그금액의10%에해당하는금액을추가로배상
④대리운전
ㅇ대리운전기사의교통법규위반으로발생한과태료등범칙금과대리운전기사의과실로인해
발생한차량파손에있어서의차량수리비는대리운전사업자가부담
⑤통신결합상품
ㅇ통신결합상품의여러가지서비스중하나의서비스라도제공될수없는지역으로소비자가
이사하는경우,소비자는위약금부담없이결합계약해지
다.기존기준의개정
①숙박업
ㅇ계약취소에따른배상비율을주말의경우는주중에비해10%p많게개정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191
②국외여행
ㅇ해외여행의계약취소에대한배상기준을10%p증가하여개정
③이사화물취급사업
ㅇ사업자의귀책사유로운송계약이해제되는경우의배상금액을해제시점이운송예정일로부터
1일전이면계약금의3배액배상에서4배액배상으로,운송예정일당일이면계약금의4배액
배상에서6배액배상으로,운송예정일당일까지아무런통보도없이계약이불이행된경우
에는계약금의5배액배상에서10배액배상으로배상기준을개정
④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ㅇ소비자가위약금을부담하지않고계약을해지할수있는요건을‘1개월동안서비스장애5회
이상또는서비스장애시간72시간초과’에서‘1개월동안서비스장애3회이상또는서비
스장애시간48시간초과’로개정
⑤공연업
ㅇ공연업자의책임있는사유로공연이30분이상지연된경우에소비자가전체공연을관람하
면소비자에게입장료의10%를배상하고,공연을관람하지못한경우에는소비자에게입장
료전액환불과함께입장료의10%를추가로배상하는기준추가
ㅇ공연입장권을구입한소비자가사업자의관람시간표기오류로인하여공연을관람하지못한
경우,사업자는소비자에게입장료전액환불과함께입장료의20%를추가로배상하는기준
추가
⑥사진현상업
ㅇ하나의계약으로수회촬영하는사진계약이중도에해지되는경우,그해지시점이촬영개시
이전이면총요금의10%를,촬영개시이후이면잔여요금의10%를해지에책임이있는당
사자가상대방에게배상하는기준추가
⑦애완동물매매
ㅇ사업자가매매계약서를교부하지않은경우소비자가계약을해제할수있는기한을‘매매후
24시간이내’에서‘7일이내’로개정
⑧경비용역업
ㅇ경비용역계약이중도에해지되는경우잔여계약기간이1년이상남아있으면1년용역비의
10%를,잔여계약기간이1년미만이면잔여용역비의10%를해지에책임이있는당사자가
상대방에게배상하는기준추가
라.그밖의사항
ㅇ이번소비자분쟁해결기준일부개정에는전자담배,국제결혼중개,자동차운전학원,골프장,
이민대행서비스,피부미용업,자동차옵션,결혼정보업,택배및퀵서비스업,상조업,학원
운영업및평생교육시설운영업,인터넷콘텐츠업,온라인게임서비스업,정수기등임대업,
공산품(30개),가구,모터사이클,보일러,농․어업용기계,주방용품,스포츠․레저용품등
에있어서의내용도포함되어있음
3.참고사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일부개정내용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ftc.go.kr)심결/법령/
위원회소관법령/소비자기본법/고시․지침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제1
   766
     5호                        관          보        2
                                                   011
                                                     .12
                                                       .28
                                                         .(수요일)
   (
   2)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며,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
    사항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3)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효율성 증대부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
                        가"에서 규정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커야 한다.
 2.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가.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의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를 말하며 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회생이 불가한 사업부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
   2)상당기간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
   (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
    청 또는 동법 제294조 내지 제298조의 규정에 따른 파산신청이 있은 회사인지 여부
   (
   4)당해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회사와 경영
    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회사인지 여부
  나.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
    1)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
       운 경우
    (
    2)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Ⅸ.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되는 기업결합의 심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법무부고시제2011-67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인지에 의한
 전은혜    2010.
            05.
              07 여   무   국 적                        2011.
                                                        03.
                                                          11
                               예곡리 179                          국적취득

                                   201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375
기
타
나.학교시설사업개요
학교명
구분
벌원초등학교
초월중학교
비고
사업시행지주소
경기도광주시탄벌동
527-23일원
경기도광주시초월읍쌍동리
149-1일원
사업부지면적
13,000㎡
15,248㎡
건축면적
당초
2,565.48㎡
2,960.90㎡
변경
2,565.48㎡
2,727.56㎡
건축연면적
당초
9,367.63㎡
11,778.00㎡
변경
9,593.34㎡
11,412.73㎡
사업시행기간
2010.5.20~2011.8.31
2010.5.14~2011.11.21
○공
고
1.다음물건의환부를받고자하는사람은공고게시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신청을하시
기바랍니다.
2.공고기간내에환부신청이없을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의거하여국고에귀속하거나폐기처
분합니다.
2011년
12월27일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환부
대상자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
량
2011-52719
2011-1923
성명불상
성명불상
1
오토바이(CT-100,차대번호1532441)
환가대금55,000
1대
2011-51690
2011-1898
정휘기
김종
1
운전면허증(김종)
1
2011-34622
2011-1350
유영홍외6
유은규
14
일천원
2
2011-48711
2011-1982
김상훈
방지훈
1
LG신용카드
1
2011-51394
2011-1871
김영민
성명불상
1
CT-100오토바이
1대
“
“
“
“
2
오토바이열쇠
1개
2011-33274
2011-1277
임한빛
“
1
아이폰3GS
(일련번회5K8440UA1R4)
1대
2011-28816
2011-1076
조광일외1 성명불상
1
국민은행통장
(계좌번호:103001-04-177***)
1
2011-315
2011-7
김성애
김세창
1
비디오테이프
1
2011-27301
2011-1001
이준희
“
1
비디오테이프
1
2011-32046
2011-1222
신성국외1
“
1
비디오테이프
1
2011-25303
2011-942
배기복
“
1
비디오테이프
1
2011-27069
2011-989
남희숙
“
1
비디오테이프
1
2011-25297
2011-947
홍창윤
성명불상
5
한국은행오백원권지폐(구)
2매
“
“
“
“
6
한국은행일백원권지폐(구)
1매
“
“
“
“
7
1달러지폐(미국)
2매
“
“
“
“
8
50페소지폐(필리핀)
1매
“
“
“
“
9
20페소지폐(필리핀)
1매
“
“
“
“
10
10타카지폐(방글라데시)
1매
“
“
“
“
11
한국은행일백원권주화
2개
2007-49908
2011-2043
김점숙
“
825
태국지폐(20바트)
14매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20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진옥1987.06.17 남
뉴질랜드경북영천시화룡동310
2005.05.09 외국국적취득
김휘광1988.12.06 남
뉴질랜드울산울주군온산읍삼평리426
2002.06.06 외국국적취득
이수연1967.12.04 여
뉴질랜드부산북구덕천동360
2000.12.14 외국국적취득
강현령1957.08.26 여
뉴질랜드서울송파구방이동395
1999.11.10 외국국적취득
배진형1991.10.29 남
뉴질랜드경상북도김천시황금동68-24
2011.03.24 외국국적취득
박현순1956.11.17 여
뉴질랜드서울은평구구산동6-11
2007.07.23 외국국적취득
최가은1990.09.29 여
뉴질랜드서울은평구구산동6-11
2007.07.23 외국국적취득
【정기간행물】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번호
서명
호수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
PUSH!!(プッ
シュ!!)
2012.01 알라딘커뮤니
케이션
2011.
11.2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541
2011.
12.21
음란성관보게재일
【도서】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 とろけちゃうのッ♡
琴吹かづ
き
富士美出版/교보
문고
2010.
11.1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537 2011.
12.21 음란성관보게재일
2
二次元ドリ-ムマガジ
ンILLUSTRATIONS
3
社編
キルタイムコ
ミュニケ-ション
/고성도서유통
2011.
12.0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538 2011.
12.21 음란성관보게재일
3 どきどき親子井
ママ
も一緖にお勉强會
Peter本
田
オ-クス/알라딘
커뮤니케이션
2010.
07.1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539 2011.
12.21 음란성관보게재일
4 學園戰姬巴淫辱の下
剋上
斐芝嘉和
キルタイムコ
ミュニケ-ション
/알라딘커뮤니케
이션
2011.
06.24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540 2011.
12.21 음란성관보게재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1-48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
하여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11년12월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유해간행물결정목록:목록표와같음
2.의무사항: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4조및동법
시행령제9조,동법제25조규정에의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제1
   766
     5호                  관         보       2
                                           011
                                             .12
                                               .28
                                                 .(수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1-12호
                         기업결합심사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
                      법”이라 한다)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다음과 고시한다.
   2011년 1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Ⅰ.목 적
 이 기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하는지 여부,기업결합으로 인해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
 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정 의
 이 심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 심사대상 기업결합”
               이라 함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을 말한다.
 2."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
              이라 함은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3."
   취득회사등"
        이라 함은 취득회사 및 취득회사와 영 제11조 각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
                                                  동조 제3
  호에 규정된 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이하 "
                           특수관계인등"
                                 이라 한다)
                                      를 말한다.
 4."
   취득회사"
       라 함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회사,임원겸임의 경우

  에는 자기의 임원 또는 종업원(
                  이하 "
                     임직원"
                        이라 한다)
                             으로 하여금 상대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

  게 하는 대규모회사,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법 제7조제1항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
  는 회사설립에의 참여는 제외한다.이하 같다)
                         의 경우에는 출자회사,합병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

  하는 회사,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수회사를 말한다.다만,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가 주식을 취득․소유하거나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를 말한다.
 5."
   피취득회사"
        라 함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임원겸임의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의 임직원을 자기의 임원으로 선임한 회사,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에는 새로

  설립되는 회사,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도회사를 말한다.
 6."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또는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이라 함은 당해 기업결합에 의

  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어느 정도 자유로이 상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이나 혁신,소비자선택가능성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하는 기업결합을 말하고,"
                                              경쟁제한성"

  또는 "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
                   함은 그러한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함

  을 말한다.
 7."
   수평형 기업결합"
           이라 함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을 말한다.

 8."
   수직형 기업결합"
           이라 함은 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
                             용역을 포함 한다.이하 같다)
                                            의 생산 및 판매
  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
                                         이하 "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회사"
    라 한다)
        간의 결합을 말한다.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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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
9."
  혼합형 기업결합"
          이라 함은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10."
   시장점유율"
        이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공급된 상품의 총금액 중에서 당해 회사가 공급한 상
  품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 시장점유율은 기업결합 당시의 직전사업년도 1년간의 판매액
  (
  직전사업년도 종료직후로서 직전사업연도의 판매액을 알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전전사업연도 1년
  간의 판매액을 말한다)
             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다만,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
  기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또한 당해연도
  에 영업을 시작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1년 이상 또는 미만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
  다.
         당해회사의 당해상품의 일정한 거래분야내 판매액(               수입판매액 포함)
 시장점유율 =--------------------------------------------------------------
         당해상품의 일정한 거래분야내 판매액(           수입판매액 포함)


Ⅲ.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의 사실여부만을 심사하여 적법한 신고서류의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
 다.
1.기업결합 당사자가 서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
                                    영“이라 한다)제11조에 규정
  된 특수관계인(
         동 조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에 한하며,이하 "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
                                                 에 해
  당하는 경우
2.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
                이 기준 Ⅱ.4.및 Ⅱ.5.
                              에 규정된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에 이 기준 Ⅳ.
                   에 규정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3.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1)영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회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가 아닌 자가 혼합형 기업결
   합을 하는 경우

  (
  2)관련 시장의 특성상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혼합결합을 하는 경우(
                                        이 때 보완성 및 대체성

   은 상품의 기능 및 용도,생산기술,유통경로,구매계층 등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고려하여 판
   단한다)

 4.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투자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
  3)기타 특정 사업의 추진만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당해 사업 종료와 함께 청산되는 특수목
   적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Ⅳ.지배관계 형성여부 판단기준
 합병 또는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당해 행위로 지배관계가 형성되나,주식취득,임원겸임 또는 회사
 신설의 경우에는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에 대해서 다음 1내지 3에 규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
 배관계 형성여부를 판단한다.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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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
 1.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이하 "
                  주식소유"
                      라 한다)
                          의 경우
 가.취득회사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
                   /10
                     0이상인 경우에는 지배관계가 형성된다.취득회사등의 주식
   소유비율이 50/
           100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
   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
   1)각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주식분산도,주주 상호간의 관계
   (
   2)피취득회사가 그 주요 원자재의 대부분을 취득회사 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지 여부
   (
   3)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임원겸임관계
   (
   4)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거래관계,자금관계,제휴관계 등의 유무
 나.취득회사 등에 의해 단독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지만,다른 자(
                                       피취득회사의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하려는 자 또는 기존 주주)
                        와 공동으로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1)주식 또는 의결권의 보유비율
   (
   2)임원의 지명권 보유여부
   (
   3)예산,사업계획,투자계획 및 기타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보유여부
   (
   4)의결권의 공동행사 약정 존재여부
   (
   5)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 행정권한 보유여부
 2.임원의 겸임의 경우
 가.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
   1)취득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피취득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고 있는 자(
                                          이하 "
                                             겸임자"
                                                라
    한다)
      의 수가 피취득회사의 임원총수의 3분의 1이상인 경우
   (
   2)겸임자가 피취득회사의 대표이사 등 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겸임하는 경우
  나.이외에도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이 적용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3.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가.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참여회사 중 2이상 회사의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나.기업결합 당사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지배관계 형성여부는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
   준을 준용한다.
Ⅴ.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거래대상,거래지역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1.거래대상(
       상품시장)
 가.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
   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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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
  한다.
 나.특정 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1)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
   2)상품의 가격의 유사성
   (
   3)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
   4)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
  5)통계법 제17조(
            통계자료의 분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
   (
   6)거래단계(
         제조,도매,소매 등)
   (
   7)거래상대방
 2.거래지역(
       지역시장)
 가.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지역에서만 상당
  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
  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말한다.
 나.특정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1)상품의 특성(
          상품의 부패성,변질성,파손성등)및 판매자의 사업능력(
                                      생산능력,판매망의 범
    위 등)
  (
  2)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
  3)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
  4)시간적,경제적,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Ⅵ.경쟁제한성 판단기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평형 기업결합,수직형 기
 업결합,혼합형 기업결합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1.시장의 집중상황
  가.시장집중도
  기업결합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시장집중도 및 그 변화정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며,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쟁이 실질적
  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다만 시장집중도 분석은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 여부는 시장의 집중상황과 함께
  Ⅵ.2.내지 4.및 Ⅶ.
              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수평형 기업결합으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등
    이 법 제7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허핀달-허쉬만지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을 말
     한다.이하 HHI
             라 한다)
                 가 1,
                    200에 미달하는 경우
    (
    나)HHI
        가 1,
           200이상이고 2,
                    500미만이면서 HHI증가분이 250미만인 경우
    (
    다)HHI
        가 2,
           500이상이고 HHI증가분이 150미만인 경우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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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
 (
 2)수직형 또는 혼합형 기업결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
                                가 2,
                                   500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25/
           100미만인 경우
   (
   나)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나.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
 시장집중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최근 수년간의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를 고려한다.최근 수년간
 시장집중도가 현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상위인 사업자가 행하는 기업결
 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이 경우 신기술개발,특허권 등 향후 시
 장의 경쟁관계에 변화를 초래할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2.수평형 기업결합
수평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
황,단독효과,협조효과,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신규진입의 가능성,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단독효과
 (
 1)기업결합후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당사
   회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2)단독효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가)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
   나)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간 수요대체가능성의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
    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 전환가능성
   (
   다)경쟁사업자의 결합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
 (
 3)위 판단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시장의 특성도 함께 감안하여야 한다.예컨대,차별적 상품
   시장에 있어서는 결합 당사회사간 직접경쟁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그에 따
   라 시장점유율 보다는 결합당사회사 제품 간 유사성,구매전환 비율 등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
   한다.
 나.협조효과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간의 가격․수량․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
 (
 공동행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간 거래조건 등의 경쟁유인을 구조적으로 약화시켜 가격인상
 등이 유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같다)
                       가 이루어지기 쉽거나 그 협조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
 시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
 다.사업자간의 협조가 용이해지는지의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1)경쟁사업자간 협조의 용이성
   (
   가)시장상황,시장거래,개별사업자 등에 관한 주요 정보가 경쟁사업자간에 쉽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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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관련시장내 상품간 동질성이 높은지 여부
   (
   다)가격책정이나 마케팅의 방식 또는 그 결과가 경쟁사업자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 여
    부
   (
   라)관련시장 또는 유사시장에서 과거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마)경쟁사업자,구매자 또는 거래방식의 특성상 경쟁사업자간 합의 내지는 협조가 쉽게 달
    성될 수 있는지 여부
 (
 2)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
   가)공급자와 수요자간 거래의 결과가 경쟁사업자간에 쉽고 정확하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
   (
   나)공급자에 대하여 구매력을 보유한 수요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다)결합당사회사를 포함해 협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들이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
 3)결합상대회사가 결합 이전에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가지고 경쟁사업자들간 협조를 억제하
   는 등의 경쟁적 행태를 보여 온 사업자인 경우에도 결합 후 협조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다.구매력 증대에 따른 효과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결합 당사회사가 원재료 시장과 같은 상부시장에서 구매자로서의 지배력
 이 형성 또는 강화될 경우 구매물량 축소 등을 통하여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지를 고려
 한다.이러한 경쟁의 실질적인 제한 가능성 판단에 있어서는 위 “
                                   가”.및 “
                                        나.”
                                          의 기준을 준용한다.
3.수직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의 봉쇄효과,협조효과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시장의 봉쇄효과
 수직형 기업결합을 통해 당사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시장의 봉쇄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1)원재료 공급회사(
           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
                                의 시장점유율 또는 원재료 구
   매회사(
      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
                           의 구매액이 당해시장의 국내총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2)원재료 구매회사(
           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
                                의 시장점유율
 (
 3)기업결합의 목적
 (
 4)수출입을 포함하여 경쟁사업자가 대체적인 공급선․판매선을 확보할 가능성
 (
 5)경쟁사업자의 수직계열화 정도
 (
 6)당해 시장의 성장전망 및 당사회사의 설비증설등 사업계획
 (
 7)사업자간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사업자의 배제가능성
 (
 8)당해 기업결합에 관련된 상품과 원재료의존관계에 있는 상품시장 또는 최종산출물 시장의
   상황 및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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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
  (
  9)수직형 기업결합이 대기업간에 이루어지거나 연속된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시
    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대하는 등 다른 사업자가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지 여부
  나.협조효과
  수직형 기업결합의 결과로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 증가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1)결합이후 가격정보 등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입수가 용이해지는지 여부
  (
  2)결합당사회사중 원재료구매회사가 원재료공급회사들로 하여금 협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
    력한 구매회사였는지 여부
  (
  3)과거 당해 거래분야에서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
 4.혼합형 기업결합
 혼합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경쟁사업자 배제
 효과,진입장벽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잠재적 경쟁의 저해
  혼합형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잠재적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잠재적 경쟁의 감소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1)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진입하려면 특별히 유리한 조건을 갖출 필요
    가 있는지 여부
  (
  2)당사회사중 하나가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대해 다음 요건의 1에 해
    당하는 잠재적 경쟁자인지 여부
    (
    가)생산기술,유통경로,구매계층 등이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등의 이유로 당해 결합이 아
     니었더라면 경쟁제한 효과가 적은 다른 방법으로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
     될 것
    (
    나)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당사회사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거래분야의 사업
     자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것
  (
  3)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수준
  (
  4)당사회사 이외에 다른 유력한 잠재적 진입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경쟁사업자의 배제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의 자금력,원재료 조달능력,기술력,판매력등 종합적 사업능력이 현
  저히 증대되어 당해상품의 가격과 품질외의 요인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경
  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다.진입장벽의 증대
  당해 기업결합으로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가하는 등 다른 잠재적 경쟁사
  업자가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
  으로 제한할 수 있다.
Ⅶ.경쟁제한성 완화요인
 1.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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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
가.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진입비용이
  나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이 경우 해외경쟁의 도입가능성
  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1)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감 추이
  (
  2)당해 상품의 국제가격 및 수급상황
  (
  3)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의 정도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현황
  (
  4)국제적인 유력한 경쟁자의 존재여부
  (
  5)관세율 및 관세율의 인하계획 여부
  (
  6)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 또는 이윤율 변화에 따른 수입 증감 추이
  (
  7)기타 각종 비관세장벽
나.당사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현저히 높고 당해 상품에 대한 국제시장에서의 경
  쟁이 상당한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다.경쟁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높고 기업결합후 당사회사의 국내 가격인상 등에 대
  응하여 수출물량의 내수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2.신규진입의 가능성
가.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나.신규진입의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1)법적․제도적인 진입장벽의 유무
  (
  2)필요최소한의 자금규모
  (
  3)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생산기술조건
  (
  4)입지조건
  (
  5)원재료조달조건
  (
  6)경쟁사업자의 유통계열화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
  7)제품차별화의 정도
 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당해 시장에 참여할 의사와 투자계획 등을 공표한 회사
  (
  2)현재의 생산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당
   해 시장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중대한 진입비용이나 퇴
   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당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
라.신규진입이 충분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억제될 수 있을 정도의 규
  모와 범위를 갖추어야 한다.특히,차별화된 상품 시장에서는 결합 당사회사의 제품과 근접한 대
  체 상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과 유인이 존재하는 지를 고려한다.
3.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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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
  가.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
   는 경우에는 생산기술의 발달가능성,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나.거래지역별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시장간의 지리적 근접도,수송수
   단의 존재 및 수송기술의 발전가능성,인접시장에 있는 사업자의 규모 등 인근 지역시장이 당
   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4.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결합 당사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자가 기업결합 후에도 공급처의 전환,신규 공급처의 발굴
  및 기타 방법으로 결합기업의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때에는 경쟁을 실질
  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이 경우 그 효과가 다른 구매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를 함께 고려한다.
Ⅷ.효율성 증대효과 및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1.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기준
  가.법 제7조제2항제1호 규정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판매․연구개
   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
   성 증대효과의 발생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1)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가)규모의 경제․생산설비의 통합․생산공정의 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
     는지 여부
    (
    나)판매조직을 통합하거나 공동활용하여 판매비용을 낮추거나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
    다)시장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
    라)운송․보관시설을 공동사용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마)기술의 상호보완 또는 기술인력․조직․자금의 공동활용 또는 효율적 이용 등에 의하여
     생산기술 및 연구능력을 향상시키는지 여부
    (
    바)기타 비용을 현저히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
   2)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가)고용의 증대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
   나)지방경제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
   다)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
   라)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
   마)환경오염의 개선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나.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며,이에 대
    한 판단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
    가)설비확장,자체기술개발 등 기업결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성 증대를 실현시키기
     어려울 것
    (
    나)생산량의 감소,서비스질의 저하 등 경쟁제한적인 방법을 통한 비용절감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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