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5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15에 따라 2026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
운송원가


가. 월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월)


   품목         고정원가         변동원가           합계

  철강재         3,158,567    4,532,524    7,691,091



 *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용, 보험료, 번호판부착비용,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용, 환경개선부담금, 세무신고비용, 통신비, 차고지 및 주차비,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
  퇴근비용, 정보망이용료
** (변동원가항목) 주연료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그 밖의 소모품비
나. 1km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km)


   품목                      단위 원가

  철강재                        887

다. 차주 운송정보
                                        (단위 : km/월, 건/월, 일/월)


   품목        월 운송거리       월 운송건수       월 운송일수

  철강재             8,675      36.7         21.6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
 운송원가


가. 월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월)

    품목            고정원가        변동원가          합계

    1톤
                  937,867     931,427     1,869,294
 일반형 화물차
    5톤
                  1,505,531   2,094,770   3,600,301
 일반형 화물차
   12톤
                  2,558,485   3,599,118   6,157,603
 일반형 화물차
   25톤
                  2,955,791   4,481,941   7,437,732
 일반형 화물차

 *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용, 보험료, 번호판부착비용,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용, 환경개선부담금, 세무신고비용, 통신비, 차고지 및 주차비,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
  퇴근비용, 정보망이용료
** (변동원가항목) 주연료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그 밖에 소모품비


나. 1km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km)


    품목                        단위 원가
    1톤
                                 399
 일반형 화물차
    5톤
                                 534
 일반형 화물차
   12톤
                                 625
 일반형 화물차
   25톤
                                 745
 일반형 화물차


다. 차주 운송정보
                                          (단위 : km/월, 건/월, 일/월)
품목         월 운송거리         월 운송건수       월 운송일수

    1톤
                 4,690          62.5         22.4
 일반형 화물차

    5톤
                 6,748          40.7         21.9
 일반형 화물차

   12톤
                 9,857          26.8         21.3
 일반형 화물차

   25톤
                 9,989          25.4         21.8
 일반형 화물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별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 대상 안전운송원가 부대조항(제1호 및 제2호 관련)


 1.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 어음수수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실비 정산 방식으로 원가에 포함
    하여 운임협상 시 활용할 수 있음.

 2. 차량구입비 외 화물운송에 필요한 장비 및 구조변경(유압기, 가변기, 윙바디, 내장탑, 냉동·냉
    장 장치, 리프트 장치 등)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여 운임협상 시 활용할 수 있음.

 3. 주연료비는 운송차량의 실제 연비와 유가1)를 참고하여 실제 운송거리에 따른 비용을 운임협상
    시 협의할 수 있음.

 4.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주선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5.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1) ‘25.10.1.~‘25.12.31. 평균 1,601.96원(한국석유공사 공시 국내 주유소 자동차용 경유 판매가격(부가세 포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0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21630-1996-000573호)
2. 사용자의성명: 한국농어촌공사여주·이천지사장
3. 사용자의주소: 경기도여주시세종대왕면양화로819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기도이천시율면총곡리287
- 허가량: 11,059㎥/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청미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3. 28.∼2031. 3. 27.
2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02710-2001-000574호)
2. 사용자의성명: 화천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3. 사용자의주소: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화천읍상승로1길67
4. 사용목적: 생활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화천읍하리227
- 허가량: 9,975㎥/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북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4. 23.∼2031. 4. 22.
3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00870-2001-000575호)
2. 사용자의성명: 충주시장(상수도사업소장)
3. 사용자의주소: 충청북도충주시으뜸로21
4. 사용목적: 생활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북도충주시단월동674 외1필지
- 허가량: 55,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달천(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7. 1.∼2031. 6. 30.
4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01330-2001-000576호)
2. 사용자의성명: 한국농어촌공사원주지사장
3. 사용자의주소: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문막읍문막시장1길9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문막읍취병리569-9
- 허가량: 9,802㎥/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섬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5. 4.∼2031. 5. 3.
5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120450-2004-000577호)
2. 사용자의성명: 매일유업(주) 대표이사
3. 사용자의주소: 경기도평택시진위면진위서로63, 매일유업(주) 평택공장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경기도평택시진위면견산리575-6 외2필지
- 허가량: 5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진위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5. 1.∼2031. 4. 30.
6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22840-2021-000578호)
2. 사용자의성명: 화천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3. 사용자의주소: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화천읍상승로1길67
4. 사용목적: 생활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상서면산양리506-1
- 허가량: 88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화천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3. 19.∼2031. 3. 18.
7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00010-2021-000579호)
2. 사용자의성명: 단양군수
3. 사용자의주소: 충청북도단양군단양읍중앙1로10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북도단양군영춘면상리310-4 외2필지
- 허가량: 24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4. 9.∼2031. 4. 8.
끝.
8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22730-2021-000580호)
2. 사용자의성명: 한국농어촌공사홍천·춘천지사장
3. 사용자의주소: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홍천읍홍천로671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군국토정중앙면구암리573-1 외5필지
- 허가량: 21,9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서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4. 13.∼2031. 4. 12.
◉국토교통부고시제2026-150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S-2BL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공공분양)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고양창릉 S-2BL)
1. 사 업 명 : 고양창릉 S-2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이익공유형))
2. 사업시행자(변 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조경숙
-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동
-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고양시덕양구도내동일원
(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내S-2BL)
좌동
-
나. 사업면적(㎡)
47,150.00
좌동
-
다. 대지면적(㎡)
47,150.00
좌동
-
라. 연면적(㎡)
155,619.97
158,706.12
증3,086.15
마. 사업규모
공동주택15개동(1,057세대,
지하2층～지상29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일부라멘)
좌동
-
사. 사업비(천원)
(주택도시기금)
573,095,297
(102,470,000)
627,790,022
(121,380,000)
증54,694,725
(18,910,000)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9.05.
사업승인고시일~2029.06.
증1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고양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
◉전남대학교공고 제2026-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전남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기획처 대학회계 분임지출관 분리[기획처 → 기획조정과, 재정전략실]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전남대학교 기획처 기획조정과 대학회계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포함)
전남대학교 기획처 재정전략실 대학회계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포함)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211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벤처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2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회사 등록말소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근거법률

                                            서울특별시    강남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주식회사                               테헤란로 231, 19층    법률」 제48조
                      제2021-380호 2026.3.24.
       포레스트벤처스                              (역삼동, 센터필드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웨스트)               말소)




끝.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6-26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 불법드론 
탐지장비 구매·설치 사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무안공항 불법드론 탐지장비 구매·설치 사업)
1. 사업의 명칭 : 무안공항 불법드론 탐지장비 구매·설치 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무안공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박재희)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과해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무안공항에 불법 드론의 진입 또는 침입으로 인한 항공기, 공항시설 공항 이용객 등을 보호하기 
위함
- 불법드론 사전 탐지/식별을 통한 대응으로 공항의 정시성 확보
ㅇ 사업개요 : RF 스캐너 2식, EO/IR 카메라(통합 서버 포함) 2식
5. 사업시행기간 : 2026. 5. ~ 2027.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1,901백만원(금일십구억일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 예산 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실(Tel : 02-2660-4504)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6-15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산온양 주복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아산온양 주복1BL)
1. 사 업 명 : 아산온양 주복1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행자의명칭및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조경숙
-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좌
동
-
3. 사업개요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대지위치
충청남도아산시온천동3145
좌
동
나.대지면적
6,721.00㎡
좌
동
다.연면적
34,532.02㎡
32,993.24㎡
감)1,538.78㎡
라.주동수
아파트3개동(통합공공임대
270세대, 지하2층∼지상20층),
오피스텔1개동(통합공공임대
48세대, 지하2층∼지상14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마.층
수
지하2층~ 지상20층
좌
동
바.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및라멘구조
좌
동
사.사업비
100,064,097천원
(주택도시기금31,815,648천원)
103,111,571천원
(주택도시기금: 31,815,648천원)
증)3,047,474천원
(주택도시기금좌동)
아.사업기간
(착공예정일)
사업승인고시일～2029.4.
(2025.12.)
사업승인고시일～2029.4.
(2026.3.)
(착공예정일
증3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남도 주택도시과, 아산시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
지역본부(042-470-095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재정경제부고시제2026-68호
　  2025년 9월 12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대해 관
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이음매 없는 동관
(Seamless Copper Tubes and Pipes)
  ㅇ 관세품목분류(HSK) : 7411.10.0000
  ㅇ 바깥지름 66.68㎜ 이하, 두께[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0.20㎜ 이상 2.50㎜ 이하
  ㅇ 다만, 플라스틱 코팅이나 엠보, 고무발포 등의 부착물이 결합된 동관은 제외한다.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태국
1. 홍콩하이량(Hong Kong Hailiang Metal Trading
Limited)과그관계사
3.64
2. 파인메탈(Fine Metal Technologies Public Company
Limited)와그관계사
8.41
3. 그밖의공급자
3.64
라. 부과기간 : 2026. 3. 30. ～ 2026. 7. 29.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6년 2월 11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법령/훈령ㆍ고시/ 태국산 이음매 없
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의결서
3.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재정경제부고시제2026-69호
　「외국환거래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첫째, 외국인이 원화연계 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속한 투자결정 지원을 위해 5천만불 
이하는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
둘째, 국내금융기관과 외국인투자자가 국제예탁결제지구(ICSD)를 통해 자유롭게 국채 또는 통안채
를 거래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셋째, 비거주자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원화를 증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
고자 함.
넷째, 농협·수협은행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를 법체계에 맞춰 조정하고, 통첩 사항에 따른 규정 개
정 반영
2. 주요내용
가. 비거주자 원화연계 외화증권 발행시 사후보고 전환 (안 7-23조)
ㅇ 외국인이 원화연계 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속한 투자결정 지원을 위해 5천만불 이하는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
나. 국내금융기관의 ICSD 역외결제 등을 위한 규정 정비 
(안 제7-31조, 7-32조, 7-39조)
ㅇ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ICSD를 통해 역외에서 국채 또는 통안채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 면제
ㅇ ICSD가 외국인 투자자와 동일하게 국내 금융기관의 거래 보유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개정
다. 비거주자의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원화 증거금 거래 허용 
(안 1-2조, 2-6조의2, 7-36조, 7-37조)
ㅇ 비거주자가 보유한 원화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변동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자전용계정 예치·처분사유 신설
- 2 -
라. 기타(안2-6조, 3-2조의3, 7-37조)
ㅇ 농협·수협은행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를 법체계에 맞춰 조정
ㅇ 외국인투자자의 결제 편의 제고를 위한 통첩 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 완화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6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위치복구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위치복구 및 현황변경(부산항신항15호등부표)
   
구분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
리)
도색·
구조·
정지
연월일
복구/변
경
연월일
목적
비 고
변경
전
부산항신항
15호등부표
35°01′46.60″
N
128°45′19.3
0″E 
Fl(4)
G 8s
9
녹·
망대형
2026.
3. 20.
2026.
3. 24.
항해
원조
위치복구 및
등명기교체(7NM
일체형)에 따른
광달거리 변경
변경
후
7
   끝.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6-1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
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ISO 11271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 11271 : 문구 수정, 참고문헌 수정 등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6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토양지하수연구과 
☏ 
032)560-7909, 
e-mail 
: 
rogki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I ISO 11271
토양의질— 산화환원전위의측정(현장측정
방법)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26-2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목포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목포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6호 4.의 재검토 조치 기한 도래에 명칭 변경 관련법령 과태료 부과사항 
삽입으로 전반적인 고시 구성의 미비사항을 재정비하여 해상교통 안전 확보 및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
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근거 법령 변경
  - 「해사안전법」이 「해사안전기본법」과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되어 고시 근거 법령이 「해
상교통안전법」변경
  나. 재검토 기한 재설정
  다. 자치단체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제정되어 전
남 목포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작성하여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우)58623 / 전남 목포시 청호로 231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    화) 061-241-2549 / (FAX) 061-241-2949
   3) (전자우편) kyr3711@korea.kr
개정(안)
수정(안)
사유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조건하
2011.**.**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5.06.20
외국국적취득
조민하
2010.**.**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5.06.20
외국국적취득
김응옥바오
한
2023.**.**
여성
무국적
경상북도 울진군 
****
2025.04.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47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6년 03월 3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주)에이온코리아]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71, 씨동 306호
(주)에이온코리아                      박*춘
                  [제4949호]           (계산동, 하이베라스)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는날부터 30일 이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음
 * 박0우(비근무 : 2017. 1. 1.)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변경허가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 등)제1항제2호
○「의료기기법」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행정처분 기준)제1항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4. 29.(수) 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구술, 방문제출 등
라. 작성양식 :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2026. 4. 29.(수)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8, FAX:02-
  2110-0801, 이메일: bhpurity@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46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
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고[아펙스]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업
   아펙스                     강*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251, 3층 302호
              [제701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80만원 부과(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20% 감경된 64만원 납부 가능)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법」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 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전년도 의료기기
   생산실적을 당해 연도 1월 31일까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나,“2024년
   생산실적”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제2항제1호
○「의료기기법」제56조(과태료) 제1항제1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 1. 일반기준 가목, 나목, 2. 개별기준 나목(2차)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고시 제1조 및 제2조제1항제1호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4. 29.(수) 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구술, 방문제출 등
라. 작성양식 :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2026. 4. 29.(수)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8, FAX:02-
 2110-0801, 이메일: bhpurity@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26-002호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
태료 부과처분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과태료 부과처분 및 이의제기 안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숔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처분 및 이의제기 안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숕공고기간 : 2026. 03. 30. ~ 2026. 04. 13.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숖공시송달 대상자 : J**********I 외 9명(붙임 참조)
숗공고내용(과태료 부과처분 및 이의제기 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자의 성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방법,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지합니다.
  1) 과태료 납부기한은 2026. 04. 14. 〜 2026. 06. 17.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납부 방법
직접납부
①은행, 농협, 우체국 등 직접 방문 납부
②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전용계좌
(가상계좌)
납    부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
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납    부
금융결제원(http://www.giro.or.kr) 또는 모바일 인터넷지로 앱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신
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부담)
인 터 넷
납    부
①은행인터넷 뱅킹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②금융결제원(www.giro.or.kr)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3)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26. 06. 12. 까지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
부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
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5)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
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과태료 부과 행정청
    
◈ 기 관 명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공단 8층 철도특별사법경찰대(신안동)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주소(또는 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과태료(원)
이의제기 
기한
납부기한
1
J*****
*****I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025. 11. 
09. 21:25
동대구역 12번 
승강장 선로
선로 
출입/통행
300,000
2026년 
06월 13일
2026년 
06월 17일
2
김*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
2025. 11. 
28. 15:15
동대구/부산~동대구 
경부선/SRT/344
흡연
300,000
2026년 
06월 13일
2026년 
06월 17일
3
김*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2025. 09. 
27. 22:16
경주/경주~부산 
경부선/KTX/127
흡연
300,000
2026년 
06월 13일
2026년 
06월 17일
4
김*희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 10. 
20. 15:25
부개~부평 
경인선_전철/전동차/K
1611
물품판매/
배부
150,000
2026년 
06월 13일
2026년 
06월 17일
5
김*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16길
2025. 10. 
02. 14:20
이매~야탑 
수인분당선_전철/전동
차/6112
기부요청
150,000
2026년 
06월 13일
2026년 
06월 17일
6
박*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64길
2025. 10. 
01. 15:05
노량진/대방~노량진 
경부선_전철/전동차/1
08
물품판매/
배부
150,000
2026년 
06월 13일
2026년 
06월 17일
7
양*직
대전광역시 동구 
대흥로202번길
2025. 11. 
14. 19:50
수서/동탄~수서 
경부고속선/SRT/356
흡연
300,000
2026년 
06월 13일
2026년 
06월 17일
8
이*호
경상북도 영천시 
옛군청4길
2025. 08. 
25. 08:49
단양역 1번홈과 
2번홈 사이 선로
선로 
출입/통행
300,000
2026년 
06월 13일
2026년 
06월 17일
9
이*수
경상남도 진주시 
모덕로222번길
2025. 11. 
17. 12:35
구미~대구 
경전선/ITX_새마을/1
031
흡연
300,000
2026년 
06월 13일
2026년 
06월 17일
10
임*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2025. 09. 
29. 15:25
대곡~백석 
일산선_전철/전동차/S
3224
물품판매/
배부
225,000
2026년 
06월 13일
2026년 
06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17호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지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법정단체인 대
한전기산업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사단법인인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인 대한전기
산업연합회로 전환하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469호, 2026.3.17. 제정·시행)됨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회”를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변경(안 제4조제9항제1호, 안 제12조제1항제1호, 안 제
    17조 안 제19조, 안 제20조제1항 개정)
 나. “협회”의 “연합회” 설립인가 관련 경과규정 신설(안 부칙 제2조 신설)
  ㅇ 「전기산업발전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협회”가 총회를 거쳐 “연합회” 설립을 신청하
      면, 令 제18조제1항에 따른 발기인의 정관작성 등은 간주하도록 규정할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ykchoi7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전화 (044) 203-389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6-19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민원의 처
리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처리기준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민원처리기준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신설민원 : 8종
1. 국토교통부 :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국토교통부) 
항행안전시설공사 
완성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
방문,우편 등
사업시행자
근거법령
- 「공항시설법」 제45조 제5항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 (20일)
구비서류
<신청서>
항행안전시설 완성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완성검사 전에 사용하려는 시설의 현황 및 목적을 기재한 서류
2. 시공품질검사명세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
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하
는 건설공사로 한정)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2. 문화체육관광부 : 4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문화체육관광
부) 
점자교원 양성과정 적합 
여부 확인 신청
우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점자법 제11조 제1항 
- 점자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 점자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5 0일
-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수어점자진흥과(3일)
- 처리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수어점자진흥과(47일)
구비서류
<신청서>
점자교원 양성과정 적합 여부 확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점자교원 양성과정 소개서
2.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문화체육
관광부) 
점자교육원지정신청
우편, 인터넷
법령사의 자격이 
있는자(제3자)
근거법령
- 점자법 시행규칙 제5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0일)
- 처리 : 문화체육관광부(90일)
구비서류
<신청서>
점자교육원 지정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문화체육관광
부) 
점자교원 자격 심사 신청
우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점자법 제11조 제1항 
- 점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점자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50일
-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수어점자진흥과(3일)
- 처리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수어점자진흥과(47일)
구비서류
<신청서>
점자교원 자격 심사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점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점자교원 1급의 경우: 
｢점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점자교육 경력 증명서
2. ｢점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점자교원 2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점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점자교육 경력 증명서
   2) ｢점자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른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등급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점역·교정사(｢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 3급 
이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1. 상근책임자및상근교육강사확보현황자료
2. 시설및장비확보현황자료(임차계약또는공동사용계약을
통해강의실또는사무실의사용권을확보한경우에는해당
계약서를포함)
3. 최근3년간점자의사용촉진, 보급및점자교육과관련된
사업의추진실적(실적이있는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 4 -
3. 식품의약품안전처 : 3종
나. ｢점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점자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문화체육관광
부) 
점자교원 자격증 재발급
우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점자법 제11조 제1항 
- 점자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 점자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4일
- 접수·검토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수어점자진흥과(4일)
- 처리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수어점자진흥과(10일)
구비서류
<신청서>
점자교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점자교원 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2.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자격증 기재사항 중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없음
수수료
수입인지 5천원
발급물
내용
점자교원 자격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담배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방문, 우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5 -
(식품의약품
안전처) 
관한 검사신청
근거법령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6개월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0월)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6개월)
구비서류
<신청서>
-검사신청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담배판매업등록증 또는 수입판매업등록증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검사결과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 6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식품의약품
안전처) 
담배 검사기관 
지정ㆍ변경승인신청 및 
변경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및 제3항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5조 제2
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담배 검사기관 지정신청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2일)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28일)
○ 담배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 신청(검사기관의 명칭)
총 처리기한: 7일
-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2일)
-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5일)
○ 담배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 신청(검사기관의 소재지)
총 처리기한: 14일
  -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2일)
  -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12일)
○ 담배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 신청(검사분야)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2일)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28일)
○ 담배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대표자)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담배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대표자 성명)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구비서류
<신청서>
-담배 검사기관(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지정신청인 경우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에
서
발급한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ISO/IEC 17025) 인정서(이하 “인정서”라 한다.)
- 검사기관의 인력에 관한 사항(경력사항을 포함한다)
- 검사 시설에 관한 사항(검사 시설의 평면도를 포함한다)
- 검사 장비에 관한 사항(검사 장비의 배치도를 포함한다)
○ 변경승인 신청인 경우 
- 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
- 7 -
- ‘검사분야’ 변경승인의 경우: 갱신 또는 변경된 인정서
- ‘검사기관의 명칭･소재지’ 변경승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
서
○ 변경신고인 경우 
- 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
- ‘대표자’ 변경신고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대표자 성명’ 변경신고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개명한 경우만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검사기관 지정신청(서면민원 : 19만원, 전자민원 : 17만원)
-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 변경신고(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담배 검사기관 지정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