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②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완충녹지 신설              ⦁도로변의 소음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67       녹지        - 면적 : 14,924㎡        완충녹지 신설
                      ⦁완충녹지 신설              ⦁도로변의 소음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68        녹지       - 면적 : 19,651㎡        완충녹지 신설
                      ⦁완충녹지 신설              ⦁도로변의 소음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69        녹지       - 면적 : 11,943㎡        완충녹지 신설
                      ⦁완충녹지 신설              ⦁도로변의 소음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71        녹지       - 면적 : 6,814㎡         완충녹지 신설
                      ⦁완충녹지 신설              ⦁도로변의 소음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72        녹지       - 면적 : 11,997㎡        완충녹지 신설
                      ⦁완충녹지 신설              ⦁도로변의 소음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73        녹지       - 면적 : 8,130㎡         완충녹지 신설
                      ⦁완충녹지 신설              ⦁도로변의 소음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74        녹지       - 면적 : 7,068㎡         완충녹지 신설
                      ⦁경관녹지 신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경관의 개선 및
    38        녹지       - 면적 : 99,757㎡        향상을 위하여 경관녹지 신설
                      ⦁경관녹지 신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경관의 개선 및
    39        녹지       - 면적 : 53,953㎡        향상을 위하여 경관녹지 신설
  다)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①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조서
                                            면 적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비고

  신설 13 하수종말처리장 웅동지구    항만배후단지
                                 1단계    - 증) 27,000 27,000 -
      ②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13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면적 : 27,000㎡
                                  신설 ⦁생활 및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수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아래〔변경〕
10. 기타사항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아 래】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생략
                                   402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406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Korea Investment
Management Asia Lt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2 투자자문업
2012.4.4
T. Rowe Price
International Lt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2 투자자문업
나. 6-0-2 투자일임업
2012.4.4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70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신청을승인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
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2년4월10일
금융위원회
1. 인가승인일: 2012. 4. 4.
2. 신청인
: 소시에테제네랄은행서울지점
3. 인가내용
□인가업무*
◦1-111-1
투자매매업국채증권, 지방채증권및특수채증권
◦1-32-1
투자매매업주권외기초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에따른인가업무단위
□인가조건
◦1-111-1의경우다음의업무에한함
- 국채증권의투자매매
- 금융통화위원회가정하는「공개시장조작규정」에따른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경쟁입찰대
상기관으로서영위하는업무
◦1-32-1의경우다음의업무에한함
- 신용기초장외파생상품투자매매(국채지급불능등을신용사건으로하는신용파생상품이내
재된국채연계통화스왑에한함)
◦인가일부터6개월이내에영업을개시할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2-7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4월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2012년 4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F4732 내장용 PVC 패널                                  표준안
 확인 KSF4725 조립용 나무 벽판                                   표준안
 확인 KSF4720 목모 보드                                       표준안
 확인 KSF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표준안
 확인 KSF4708 염기성 탄산마그네슘 보온재                              표준안
 확인 KSF4531 배수전                                         표준안
 확인 KSF4530 황동 줄눈대                                      표준안
 확인 KSF4527 황동 논슬립                                      표준안
 확인 KSF4523 법랑 원통                                       표준안
 확인 KSF4522 루프 드레인 ( 평 지붕용 )                            표준안
 확인 KSF4029 가압 시멘트판 기와                                  표준안
 확인 KSF3507 석고 플라스터                                     표준안
 확인 KSF3124 난연목재                                        표준안
 확인 KSF3123 플로어링 블록                                     표준안
 확인 KSF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표준안
 확인 KSF3108 창호의 목제 틀재                                   표준안
 확인 KSF3103 플로어링 보드                                     표준안
 확인 KSF2863-2 건물     및 건물부재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평가방법 - 제2부:
                  표준중량 충격원에 대한 차단성능                     표준안
 확인 KSF2863-1 건물     및 건물부재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평가방법 - 제1부:
                  표준경량 충격원에 대한 차단성능                     표준안
 확인 KSF2862 건물 및 건물부재의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평가방법                  표준안
 확인 KSF2844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4906 모래 붙인 루핑                                    표준안
 확인 KSF4902 아스팔트 루핑                                     표준안
 확인 KSF4901 아스팔트 펠트                                     표준안
 확인 KSF4806 욕조                                          표준안
 확인 KSF4750 아스팔트 슁글                                     표준안
 확인 KSF4740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                                 표준안
 확인 KSF4737 알루미늄 복합 패널                                  표준안
 확인 KSF4736 압출 성형 경량 콘크리트 패널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405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2-75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
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
   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率)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현재 할당관세 대상 품목 중 설탕 및 요소의 경우 그 용도
   를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할당관세 적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용도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2-2150-4431
     ㅇ 팩스: 02-503-9236
     ㅇ 이메일: mkh103@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2-76호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
프트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2011년 4월 22일 쌍용제지(주) 및 케이지피(주)는 기획재정부령 제38호(2008.10.27)에 따라 덤핑방지
                               407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하여 덤핑방지
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
을 검토하여 2011년 6월 22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1-123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
될 우려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12년 2월 22일
최종 판정하고, 동 판정결과를 2012년 3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
정하고 2012년 4월 10일 기획재정부령 제281호「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
프트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붙임자료 게재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러시아․미국․인도네시
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최종판정 의결서(생략)
     2.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최종판정 보고서(생략)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70호
 「사립학교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해당 사립학교 징계위원회에서 부당하게 감경 의결할 경우
   이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성폭력과 관련된 교원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시효를 연장하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 불응시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될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
    원징계위원회에서는 재심사를 하도록 함(제54조제4항, 제66조제4항 신설)
  나. 성폭력과 관련된 교원의 징계사유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도록 함(제66조의3 제1항 개정)
  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 불응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75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2-2100-6483, 팩스 02-2100-6485)에게 제출
                             408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2012-21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1.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95조제5항의 규
  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시설처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4월 1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2)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나. 공항명 및 사업위치
   1) 공 항 명 : 인천국제공항
   2) 사업위치 : 인천국제공항 제2활주로 북측 및 C유도로
다. 사업종류 및 사업명
   1) 사업종류 : 공항개발사업
   2) 사 업 명 : 인천국제공항 제2활주로 북측 및 C유도로 포장보수공사
라. 사업의 목적 및 내용
   1) 사업목적
     - 인천공항의 제1, 2활주로 포장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단계별 유지보수를 통한 항공기 안전운항
       기여
   2) 사업내용
      - 제2활주로 북측 포장보수 2,350m×60m(141,000㎡)
      - C유도로 포장보수 3,600m×30m등(241,000㎡)
마. 사업시행 기간 및 방법
   1) 기간 : '12.5.31 ~ '12.12.13
   2) 방법 :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 예산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위치이동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위치이동 위치복구
 구 분 표지명            (WGS-84)     등질     (NM)
                                       광학 명목 높이(m) 년 월 일 예 정 일
 변경전 월정해양방류관 NE 126°46′40.8″
                     33°34′33.0″
                                 Fl(4) 9 6 황망대형 2012. 2012.
 변경후    A호등부표     N  33°34′31.2″ Y8s                 4.3. 4.13.
                  E 126°46′49.8″
                                  395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71호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성폭력과 관련된 교육공무원의 징계를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 시효를 연
   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성폭력과 관련된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제51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2-2100-6483, 팩스 02-2100-648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72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있어서 관대하게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
   찬가지로 금품ㆍ향응수수 등 부패 관련 비위에 대하여 징계에서 감경할 수 없도록 함
                           409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통일부공고제2012-24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0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특별임용 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민원서식
    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취업․특별임용 신청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자가 확인가능한 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의 제
    출 요구를 폐지하고 민원서식 디자인 변경, 작성방법 설명 및 민원처리흐름도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 정착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
   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상단의 “자료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착지원과
    o 전 화 : 02-2100-5923 (FAX : 02-2100-5929)
    o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착지원과
           (우편번호 : 110-760)
◉국방부공고제2012-80호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0일
              국방부장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상위 법령인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대통령령 제 22415호)이 3차례 개정되는 동안 하위 법령인 재
   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 451호)은 '94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상위 법령 개정 내용
   을 반영하고, 관련 하위 행정규칙 작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411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무관운영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2151, Fax : 02-748-79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94호
 「주택법」제82조제2항에 따라 한국주택협회의 정관 변경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주택협회 정관 변경 인가
 한국주택협회의 정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7조제4항 중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이사회에서 회원 부회장 또는 회원이사 중에
  서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제7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17조제4항에 따른 회장 직무대행 선임에 관한 사항
 제40조 중 “제증명을”을 “제증명 확인서를”로 하고,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를 “주택특별공급 청약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2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배치 기준 완화 등 주택건설 규제를 개
   선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413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2. 주요 내용
  가. 신 설 : 6개조
    1) 무관부 편성(제 3조)
      ㅇ단수·복수무관부로 편성, 국방무관·군무관·무관보 등으로 직책 구분
    2) 주재무관 선발 / 자격 요건(제 5조)
      ㅇ무관은 국군장교를 공개선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국방장관이 지명선발, 심의 및
        선발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가능
    3) 주재무관의 겸직(제 7조)
      ㅇ국방협력 필요에 따라 다른 재외공관의 무관으로 겸임 지정 가능
    4) 주재무관의 책무(제 11조)
      ㅇ무관의 특권과 한계, 품위유지 및 영리활동 금지 의무 등 명시
    5) 교육훈련(제 17조)
      ㅇ주재무관에 대해 파견전 교육과 파견 기간 중 정기 소집교육 실시
    6) 주재무관 자원의 양성 및 관리(제22조)
      ㅇ각 군에 대해 위탁교육, 어학교육 등 무관요원의 양성 및 관리 강화 조항 명시
  나. 내용 추가 / 보완 : 10개항
    1) 재외공관 범위에 대표부 및 총영사관 포함(제 2조 1항)
      ㅇ재외공관 설치법과 일치, 대만(대표부)/하와이(총영사관) 무관부 고려
    2) 무관요원 추천권자에 해병대사령관, 방사청장 추가(제 6조 1항)
      ㅇ해병대사령관(군인사법 개정), 방사청장(미국 군수무관) 고려
    3) 주재무관 해임 시기 추가(제 6조 2항)
      ㅇ임기종료와 동시 자동 해임. 임기 전·후 해임은 국방부장관이 별도 규정
    4) 특수국가 주재무관의 임기(제 8조 2항)
      ㅇ이라크(2년), 아프간(1년) 등 여건이 열악한 국가의 무관 임기 근거 마련
    5) 주재무관 등재 시 외교통상부 장관과 협의(제 9조 2항)
      ㅇ공관근무 공무원의 등재기준 등에 대한 예규(외교부)와 일치
    6) 주재무관의 임무 추가·구체화 기술(제 10조)
      ㅇ해외 파견 장병 및 군 관련인원 관리, 해외파병 지원 임무 추가
    7) 복수무관부의 주재무관 서열과 군인사법 일치(제 12조 1항)
    8) 수석무관의 지휘·감독 분야에 예산·회계 분야 추가(제 13조 4목)
    9) 재외공관 무관부의 일반문서 관리 시 보호 의무 명시(제 20조 1항)
    10) 주재무관의 여행 규정에 일시 귀국 관련 내용 추가(제 21조 2항)
  다. 관련 기관 의견 조회 결과 반영
    1) 외교통상부 : 임기 단축 시 외교부장관과 협의 등
    2) 해병대사령부 : 무관 추천, 자원 양성·관리 주체에 해병대사령관 추가
  라. 기타 유사조항 통합, 용어 및 서술보완
                                412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외벽과 도로의 이격거리(2m) 기준 적용에 대한 완화 규정 신설(안 제10조제2항제1호부
    터제3호)
  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27조제1
    항제2호)
  다. 지하저수조 설치 용량을 지자체 조례로 완화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5조제2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2년 5월 2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
   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 2110-8256~7, 팩스 02-503-7313)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27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우리나라의 항공보안 분야 국제기준 이행실태를 평가한 후 공식 통보해
   온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규제개선감시위원회(교통해양분과위) 결정에 따라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보안검색교육기간의 지정서 발급 기준 및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항 상주직원에 대한 보호구역 출입증 신규 발급 및 갱신 시 신원조사 실시
    1) 보안업무규정 제3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항 상주직원에 대한 보호구역 출입증 발급 전에 관
      계기관에 신원조사를 의뢰하고 있으나, 출입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신원조사를 의뢰할 근거가
      없어 신원조사가 곤란
                             414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2) 공항 상주직원의 보호구역 출입증을 신규 발급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조사를 의
      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3) ICAO 항공보안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공항 상주직원의 출입증을 갱신하는 경우에
      도 신원조사 실시가 가능하게 되어 항공보안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서 발급 근거 보완
    1)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지정서 발급 근거가 없어 지정
      서는 발급하지 않고 있음
    2)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안검색
      교육기관 지정서’ 서식을 신설함
    3) 입법 미비사항 보완으로 법령 체계가 정비될 것으로 기대됨
  다. 보안검색 교육기관 지정업무 처리기간 단축
    1) 보안검색업무 수행자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시설, 장비 등을 갖춘 자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처리
    2)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 신청 시 그 처리기간을 10일 단축함[30일→20일]
    3)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별지 서식 디자인 개선
    1)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법령서식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 제2호 및 제3호서식의
      디자인을 개선함
3. 의견제출
   이「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2년 5월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항공보안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427-040,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8 골든타워 국토해양부 항공보안과
     (전화 02-2669-6371, 팩스 02-6342-7279)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36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0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복구사업 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심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법률 제11345호, 2012. 2. 22. 공포)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법령의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15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2. 주요내용
  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검토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 중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외에 국장
    을 포함하여 종합적이고 책임있는 검토가 되도록 함(안 제4조의3)
  나. 재해복구사업 계획 변경시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사업면적, 사업연장, 사업비 등의 범위 규정(안
    제19조의2)
  다.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령 명칭 변경(안 제21조의2부터 제25조까지)
3. 의견제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507호
              소방방재청 방재대책과
    - 전화번호 : 02-2100-5420, 02-2100-5421(팩스번호 : 02-2100-5419)
    - 이 메 일 : bjchoi66@korea.kr, sys6736@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2-117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10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험검정에 의한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 도입,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의 지정․고시․해제, 매장문
   화재 보존구역의 관리단체 지정 및 유지관리비용 지원 등에 관한 내용 및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
   기관협회의 설립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인적, 물적 및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 관련 용어 정의
    1) 지표조사, 발굴조사, 문화재발굴사, 준문화재발굴사, 매장문화재 보존 구역 등에 대한 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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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나.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 도입
     1) 특별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만이 매장문화재 조사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진
       입장벽이 높다는 문제가 있어 문화재발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누구나 매장문화재 분야에서 종
       사할 수 있는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2) 문화재발굴사, 준문화재발굴사의 자격시험 방법, 결격사유, 자격증의 발급 및 자격 취소, 시험 부
       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다.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의 지정, 해제 및 관리
     1)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위한 지시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중요 매장문화재
       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현행 법률상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매입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단체 지
       정 및 유지관리비용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라.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설립
     1)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는 매장문화재 보호 정책 차원에서 설립되었으나, 현재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어 이를 법정법인으로 전홤함으로써 매장문화재 관련 사업을 위탁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마.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의 발주 및 계약 등에 관한 내용 (안 제26조)
     1)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을 해당 공사와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해야 한다는 조항(제24조)과 매장문화
       재 조사 용역의 대가 기준과 산정방법의 고시에 대한 조항(제26조)을 통합하여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의 발주 및 계약 등’의 조항으로 정리하고자 함
     2)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이행능력, 기술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적격심사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841 <장철호>, 4942 <윤태정> / 팩스: 042-481-49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1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기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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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1. 업 소 명 : 대한환경㈜
2. 대 표 자 : 김 문 환
3.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133
4. 업 종 :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19호
6. 지정일자 : 2012년 4월 4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
행기관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지정취소 사항
 1. 업 소 명 : (주)고성인텍
 2. 대 표 자 : 전성일
 3. 소 재 지 : 부산 금정구 청룡동 44-15 장원빌딩 5층
 4. 지정분야 : 수질 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54호
 6. 취소일자 : 2012.04.04.
 7. 취소사유 : 지정서 자진반납. 끝.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29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변경)등록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변경)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4월 1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종 류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2. 등록번호 : 제여 - 001호
3. (변경)등록일자 : 2012. 4. 4
4. 등 록 자
  ○ 기관(업체)명 : (주)해양수산연구개발
  ○대표자:서태호
  ○ 주사무소 소재지 : 전남 여수시 둔덕동 산96-1
                  전남대학교 산학연구관 501호(061-654-6300)
  ○ 평가부서 소재지 : 전남 여수시 둔덕동 산96-1
                   전남대학교 산학연구관 501호(061-654-6300)
  ○ 실험실 소재지 : 전남 여수시 둔덕동 산96-1
                 전남대학교 수산해양관 401호,404호,423호,424호(061-654-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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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418
1. 업소명: 대한환경㈜
2. 대표자: 김문환
3. 소재지: 대전광역시대덕구평촌동133
4. 업
종: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19호
6. 지정일자: 2012년4월4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
행기관지정이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4월1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지정취소사항
1. 업소명: (주)고성인텍
2. 대표자: 전성일
3. 소재지: 부산금정구청룡동44-15 장원빌딩5층
4. 지정분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54호
6. 취소일자: 2012.04.04.
7. 취소사유: 지정서자진반납.
끝.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29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변경)등록
해양환경관리법제86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54조의규정에의거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변경)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4월1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종
류: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2. 등록번호: 제여- 001호
3. (변경)등록일자: 2012. 4. 4
4. 등록자
○기관(업체)명: (주)해양수산연구개발
○대표자: 서태호
○주사무소소재지: 전남여수시둔덕동산96-1
전남대학교산학연구관501호(061-654-6300)
○평가부서소재지: 전남여수시둔덕동산96-1
전남대학교산학연구관501호(061-654-6300)
○실험실소재지: 전남여수시둔덕동산96-1
전남대학교수산해양관401호,404호,423호,424호(061-654-6300)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2-10호
                                  무선국 운용정지
 전파법 제24조4항(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무선국에 대하여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운용정지 하
고, “폐문부재”로 동 내용을 통보 할 수 없는 시설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운용정지 무선국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 소
  1 42-2009-50-0000053 202영신호            김상용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리 ***
  2 41-1985-10-0000001 205삼선호            김세천 충남 보령시 대천동 *-*
  3 42-2009-50-0000058 208해신호            송규성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
  4 92-1997-50-0001126      -            오명균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3동 ***-***
  5 81-2001-50-0000003      -         으뜸천막사
                                        (원유광) 충남 아산시 권곡동 ***-**
  6 94-2006-50-0000464 석수공주501 임석수 충남 공주시 옥룡동 ***-*
 2. 운용정지 기간 : 2012. 3. 30. ~ 2012. 5. 29.(2개월)
 3. 위반내용 : 정기검사 불응
 4. 운용정지 기간 중이라도 정기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기각하오니 검사 불응으로 허가취소 되는 일
   이 없도록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감사원규칙 제239호
 2012년 4월 2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감사원사무처 직제 의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
포한다.
    2012년 4월 10일
              감사원장 양 건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전략과제감사단란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연구관리전문기관,
기초기술연구회ㆍ산업기술연구회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 공무원 정원표 (제2조제1항 관련)
    총계                                            959
     정무직 계                                          1
      사무총장                                          1
     별정직 계                                          4
      고위감사공무원단(사무차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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