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3. 청문 당사자 결정 및 청문 방법
◦ 청문의 당사자 자격 결정 :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자, 대학 교직원 및 학생 등 청문에 참석하
  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교육부 이러닝과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청문의 당사자 자격 여부
  판단
◦ 청문의 방법 : 교육부 소속 공무원, 교수, 변호사 등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청문주재자를 지정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
◦ 청문대상자 통지 : 2018년 11월 9일(금) 18시까지 교육부 이러닝과에 도달(이메일 포함)한 신청자
  중에서 이해관계자로 판단된 자에게 개별 통지(이메일, 등기)
  ※【첨부3-청문 통지방식 동의서】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 또는 개인주소로 청문대상자 통지 예정
 ◦ 청문예정일 : 2018년 11월 22일(목)
4. 서류 제출
 평생교육시설인 세계사이버대학과 직접 관련되는 설치․운영자, 법인 임원, 법인 및 학교와 이해관
 계가 있는 자로서 의견제출 희망자는 2018년 11월 20일(화) 18시까지 【첨부1-의견제출서】서식에
 따라 의견 제출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청문) 참여희망자는 2018년
 11월 9일(금) 18시까지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첨부2-행정절차참여신청
 서】,【첨부3-청문 통지방식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 이러닝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전화 : 044-203-6421, 044-203-6422, FAX : 044-203-6425)
  ◦ 이메일 : yeounggyukim@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라. 제출기한
  ◦ 의견 제출자 : 2018년 11월 20일(화) 18시
  ◦ 청문참여 신청자 : 2018년 11월 9일(금) 18시
 마.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49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2018.6.20.~7.31.) 후 예고내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 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
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417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tsr322@mnd.go.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13,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210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수품무역대리업 관련 내용이 방위사업법 시행령에서 개정 추진됨에 따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시행규칙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방위사업청이 선행연구를 실시하고, 국방기술품질원에 선행연구와 관련된 조사·분석업무를
   위탁)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규칙 내용 정비(안 제9조)
 나. 시행령에서 군수품 무역대리업 관련 서류를 변경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관련 서식을
   변경함.(안 제5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tsr322@mnd.go.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13,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1. 개정이유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5628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상세 기준을 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적된 정보통신 시설의 멸실, 훼손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안 별
 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2. 저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사이버침해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일반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일반우편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 전자우편 : hajoonh@korea.kr
  - 팩스 : 02-2110-021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전화 02-2110-2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
 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뉴스·알림-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208호
 「방위사업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418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 사업지역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횡성군 우천면 일원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
        소재지      지번                                                               권리
번호                       목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고
                                                                                  관계
        원주시
 1      소초면     1472-9   답    138    138         국       국토교통부
        흥양리
        원주시
                1450-1
 2      소초면              답    121    121         국       국토교통부
                   1
        흥양리
        원주시
                1450-1
 3      소초면              답    192    192         국       국토교통부
                   0
        흥양리
        원주시
 4      소초면     1450-9   창    144    144         국       국토교통부
        흥양리
        원주시
 5      소초면     1471-2   답    171    171         국       국토교통부
        흥양리
        원주시
 6      소초면     1452-2   답    135    135         국       국토교통부
        흥양리
        원주시
 7      소초면      1453    답    78     78          국       국토교통부
        흥양리
        원주시
 8      소초면     1454-2   답    116    116         국       국토교통부
        흥양리
        원주시
 9      소초면     1455-2   답    211    211         국       국토교통부
        흥양리
        원주시
 10     소초면     1457-3   답    140    140         국       국토교통부
        흥양리
        원주시
 11     소초면     1459-2   답    218    218         국       국토교통부
        흥양리
        원주시
 12     소초면     1460-2   답    72     72          국       국토교통부
        흥양리
        원주시
 13     소초면     1461-2   답    177    177         국       국토교통부
        흥양리
        원주시
 14     소초면     1347-3   장    103    103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1346-2
 15     소초면              잡    38     38          국       국토교통부
                   1
        수암리
        원주시
 16     소초면     796-23   임    123    123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서울중
        원주시
                                               의료법인조    원주시소초면     농협은행      구    근저
 17     소초면     797-16   임    35     35
                                               양의료재단    치악로 2473   주식회사    통일로    당권
        수암리
                                                                            120
        원주시
                                               의료법인조    원주시소초면
 18     소초면     797-15   대    306    306
                                               양의료재단    치악로 2473
        수암리
        원주시
                                               의료법인조    원주시소초면
 19     소초면     797-17   대    30     30
                                               양의료재단    치악로 2473
        수암리
        원주시
                                               의료법인조    원주시소초면
 20     소초면     797-18   대    7       7
                                               양의료재단    치악로 2473
        수암리

                                               391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
       소재지      지번                                                            권리
번호                      목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고
                                                                              관계
       원주시
21     소초면     806-14   대    91      91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22     소초면     806-15   전    1        1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23     소초면     806-16   전    9        9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24     소초면     806-17   전    132     132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25     소초면     806-18   전    94      94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26     소초면     805-2    전    35      35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27     소초면     1640-6   도    13      13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28     소초면     818-2    답    154     154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29     소초면     816-3    전    55      55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30     소초면     812-1    도    375     375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31     소초면     1640-5   도    44      44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32     소초면     815-3    전    37      37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33     소초면     855-2    대    81      81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34     소초면     857-7    전    29      29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35     소초면     853-2    도    645     517         공        원주시
       수암리
       원주시
36     소초면     852-2    도   1,219    375         공        원주시
       수암리
       원주시
37     소초면     851-1    도    330     56          공        원주시
       수암리
       원주시
38     소초면     850-6    전    17      17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39     소초면     1648-2   도    78      78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40     소초면     858-4    도    701     701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41     소초면     858-6    답    81      81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392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
       소재지      지번                                                              권리
번호                      목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고
                                                                                관계
       원주시
42     소초면     860-2    전     28       28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43     소초면     870-3    전     35       35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44     소초면     868-7    도     46       46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산129-
45     소초면              임     11       11          국      국토교통부
                 4
       수암리
       원주시
46     소초면     810-7    대     8         8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47     소초면     813-5    전    135       135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산128-
48     소초면              임    138       138         국      국토교통부
                 7
       수암리
       원주시
49     소초면     1640-4   도     60       60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50     소초면     857-6    도    409       409         공        원주시
       수암리
       원주시
51     소초면     1637-2   도     33       33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52     소초면     753-11   대    273       273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53     소초면     753-12   대     28       28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54     소초면     753-13   도    131       131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55     소초면     753-14   대    100       100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56     소초면     산56-5    임    656       656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57     소초면      1636    천   105,438    529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58     소초면     691-2    과     16       16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59     소초면     692-6    전    111       111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60     소초면     693-2    답    254       254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61     소초면     757-34   임    221       221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62     소초면     산55-2    임     51       51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393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
       소재지      지번                                                            권리
번호                      목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고
                                                                              관계
       원주시
63     소초면     727-11   임    132     132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64     소초면     727-9    임    148     148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65     소초면     727-8    창    244     244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66     소초면     724-5    전    23      23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67     소초면     725-2    전    203     203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68     소초면     724-4    전    150     150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69     소초면     723-4    전    88      88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70     소초면      714     제   1,795    20          공        원주시
       수암리
       원주시
71     소초면     709-3    전    51      51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72     소초면     708-1    전    27      27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73     소초면     707-2    전    86      86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74     소초면     706-4    전    107     107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75     소초면     558-3    도    41      41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76     소초면     705-5    답    50      50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77     소초면     573-5    답    15      15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78     소초면     606-2    답    14      14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79     소초면     594-5    전    23      23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80     소초면     561-4    임    310     310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81     소초면     561-3    임    42      42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82     소초면     562-6    전    29      29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83     소초면     565-2    답    163     163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394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
       소재지      지번                                                                권리
번호                      목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고
                                                                                  관계
       원주시
84     소초면     571-2    전     17       17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85     소초면     593-1    답     24       24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86     소초면     589-22   임     93       93          국      국토교통부
       수암리
       원주시
                                                         원주시단계동8
87     소초면      685     답    1,893     14        임금자
                                                           75-5
       평장리
       원주시
                                                         원주시태장동
88     소초면      683     답    477       38        이성근
                                                          1369-6
       평장리
       원주시
89     소초면     679-2    답    119       119         국      국토교통부
       평장리
       원주시
90     소초면     676-2    답    105       105         국      국토교통부
       평장리
       원주시
91     소초면     677-5    전     39       39          국      국토교통부
       평장리
       원주시
92     소초면     733-5    전     40       40          국      국토교통부
       평장리
       원주시
                                                         원주시소초면
93     소초면     735-25   전    1,628     92        안우성
                                                          치악로2769
       평장리
       원주시
94     소초면     740-5    대     53       53          국      국토교통부
       평장리
       원주시
95     소초면     741-20   대     29       29          국      국토교통부
       평장리
       원주시
96     소초면     741-21   전     20       20          국      국토교통부
       평장리
       원주시
97     소초면     741-19   전    107       107         국      국토교통부
       평장리
       원주시
98     소초면     742-6    답     92       92          국      국토교통부
       평장리
       원주시
99     소초면     742-7    답    208       208         국      국토교통부
       평장리
       원주시
100    소초면      1338    천   221,719   2,695        국      국토교통부
       평장리
       원주시
101    소초면     755-6    전    323       323         국      국토교통부
       평장리
       원주시
102    소초면      753     답    196       196         국      기획재정부
       평장리
       원주시
103    소초면     667-2    도     52       52          공        원주시
       평장리
       원주시
104    소초면     667-4    도     36       36          공        원주시
       평장리

                                                 395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
      소재지    지번                                                               권리
번호                   목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고
                                                                              관계
      원주시
125   소초면   749-12   전    124     124       고종선           924
      평장리
      원주시
126   소초면   749-14   전    85      85        고종선           924
      평장리
      원주시
127   소초면   749-15   전    22      22        고종선           924
      평장리
      원주시
128   소초면   749-5    대    4        4          국      국토교통부
      평장리
      원주시
129   소초면   749-13   대    77      77          국      국토교통부
      평장리
      원주시
130   소초면   750-13   대    111     111         국      국토교통부
      평장리
      원주시
131   소초면   750-12   대    127     127         공        원주시
      평장리
      원주시
132   소초면   750-11   대    87      87          국      국토교통부
      평장리
      원주시
133   소초면   830-9    도    61      61          국      국토교통부
      평장리
      원주시
134   소초면   830-8    전    138     138         국      국토교통부
      평장리
      원주시
135   소초면   832-5    답    106     106         국      국토교통부
      평장리
      원주시
136   소초면   839-8    도    119     119         국      국토교통부
      평장리
      원주시
137   소초면   834-3    답    225     225         국      국토교통부
      평장리
      원주시
138   소초면   836-2    답    274     274         국      국토교통부
      평장리
      원주시
139   소초면   837-1    답    14      14          국      국토교통부
      평장리
      원주시
140   소초면   840-3    답    514     514         국      국토교통부
      평장리
      원주시
141   소초면   839-7    도    314     314         국      국토교통부
      평장리
      원주시
142   소초면   861-6    전    187     187         국      국토교통부
      평장리
      원주시
143   소초면   864-5    도    21      21          국      국토교통부
      평장리
      원주시
144   소초면    1333    구   3,402    239         국      건설교통부
      평장리
      원주시
145   소초면   860-2    전    183     183         국      국토교통부
      평장리

                                            397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
      소재지    지번                                                                 권리
번호                   목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고
                                                                                관계
      원주시
146   소초면   859-16   전    201    201         국      국토교통부
      평장리
      원주시
147   소초면   859-15   전    290    290         국      국토교통부
      평장리
                                                                        서울중
      원주시                                                       농업협동
                                                   원주시소초면                 구     근저
148   소초면   856-3    잡    956    70        이인태                  조합중앙
                                                   평장리 856-3            충정로1    당권
      평장리                                                         회
                                                                         가 75
      원주시
            산120-
149   소초면            임    126    126         국      국토교통부
              5
      평장리
      원주시
                                                    서울강남구
150   소초면    927     전    754    52        신재열
                                                   삼성동 123-25
      평장리
      원주시
151   소초면   927-8    도    77     77          국      국토교통부
      평장리
      원주시
152   소초면   966-3    전    129    129         국      국토교통부
      평장리
      원주시
153   소초면   965-6    답    20     20          국      국토교통부
      평장리
      원주시
154   소초면   965-5    도    328    85          국      국토교통부
      평장리
      원주시
155   소초면   751-8    대    141    141         국        경찰청
      평장리
      원주시
156   소초면   751-2    도    95     95          국      국토교통부
      평장리
      원주시
157   소초면   750-2    도    17     17          국      국토교통부
      평장리
      원주시
158   소초면   751-10   대    1       1          국      국토교통부
      평장리
      원주시
159   소초면   751-1    대    5       5          국      국토교통부
      평장리
      원주시
                                           이영례     원주시 소초면
160   소초면   750-22   대    75     75
                                           외1인      치악로 2792
      평장리
      원주시
                                                    서울 성북구
161   소초면   750-8    대    36     36        전우순
                                                   성북동 145-21
      평장리
      원주시
                                                    서울 성북구
162   소초면   750-10   대    28     28        전우순
                                                   성북동 145-21
      평장리
      원주시
163   소초면   753-4    도    39     39          국      국토교통부
      평장리
      원주시
                                                   원주시태장동
164   소초면    841     대    666    33        신익선
                                                     817
      평장리
      원주시
165   소초면   841-10   전    554    554         공        원주시
      평장리


                                           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