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21호               관           보           2007. 6. 8. (금요일)
   2007년 6 월 8 일                   세하고, 중도해지 가산세를 면제함.
              재정경제부장관             (4)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              정함.
   령(안) 입법예고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 과세
1. 개정이유                             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공제부금
 2007년 6 월 1 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법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률 제8493호)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해외이주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            지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            제출하여야 함.
 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공제부금 요건          -연말정산 간소화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공제
2. 주요내용
                                    부금 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
 가.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소기업·소상공인공            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로 공제 가능함.
  제부금 요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1)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소기업·소상공인공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제부금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29일까지 다음 사항
  -연간 840만원(분기별 210만원, 다만 지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소
   연납부 및 선납부 제도 이용자는 반기별
                                  득세제과, 02-2150-9142, FAX:503-9324,
   420만원)이내 불입할 것.
                                  e-mail:wimsatt@mofe.go.kr)에게 제출하여
  -공제계약 기간 동안 원금·이자의 인출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을 것.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공제부금 취급기관이 위탁판매시 2 이상의
                                   와 그 사유)
   금융기관에서 취급 가능할 것.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10
                                   주소 및 전화번호
  에 규정된 사유(폐업, 사망, 퇴임, 노령) 및
                                  다. 기타 참고사항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
  써 폐업한 때,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      ⊙행정자치부공고제2007-94호
  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때 등의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자소득으로 과세되도록 함.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의 3월 이상        2007년 6 월 8 일

  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행정자치부장관
  의 발생,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으로 중도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한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           (안) 입법예고
                            109
제16521호              관          보              2007. 6. 8. (금요일)
1. 개정(신설)이유                           ○전     화:02 2100-3827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자치단              ○팩     스:02 2100-4320
 체가 설립·운영하고 있어 지방공기업의 계약              ○이메일:baehi5795@mogaha.go.kr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통
 합성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할 경우 지방자치단          ⊙행정자치부공고제2007-95호
 체의 계약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지방계약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법”이라 함)을 준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2007년 6 월 8 일
 대한 근거 조항을 둠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                            행정자치부장관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                                    (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
 법률 시행령」준용 근거 설정                     건설을 추진중이나 공동혁신도시 사업지역이
 가. 지방공기업에서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            전남 나주시에 소재하고 있어 현행 법령에 의
  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할 근거를 마련            하여는 광주광역시 소재 건설업체가 공사입찰
  할 필요가 있음.                          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광주
 나. 지방공기업의 계약 관련 업무처리 및 절차           광역시 소재 건설업체가 광주·전남 공동혁신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                     도시 개발사업에 참여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의
 다. 지방공기업에서의 계약사무처리에 대한 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방자치단체와의 통합성 및 연계성과 적법성             는 것임.
  및 투명성 확보가 기대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을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28일까지 다음 사항         준용토록 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지방공기업팀             23조의3 규정 후단부에 광주·전남 공동혁신
 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도시 개발에 참여하는 공사의 경우 주된 영업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소 소재지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광주광역시와
 (www.mogah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를 동일한 지역으로 간주 하도록 하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전라남도 업체뿐 아니라 혁신도시 건설 공동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         참여자인 광주광역시 소재 업체도 같은 조건으

  소, 전화번호                            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다. 보내실 곳                            단서 조항 추가

  ○주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    3. 의견제출

      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2호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110
제16521호               관           보           2007. 6. 8. (금요일)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28일까지 다음 사항           일상점검 의무화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스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지방공기업팀               스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다. 보수업체가 보유한 기술인력은 모두 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도에 등록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술인력
 (www.mogaha.go.kr)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        은 승강기보수에 종사할 수 없도록 기술인력
 다.                                    관리 강화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라. 자체점검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보수업체,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술인력이 승강기보수
  소, 전화번호                              에 참여한 경우 보수업 취소

 다. 보내실 곳                             마. 산자부장관이 검사를 실시하되 검사기관이
  ○주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승강기 검사를
      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2호               산자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이 직접 실시
  ○전     화:02 2100-3827                하도록 함.
  ○팩     스:02 2100-4320               바. 검사를 실시하여도 결함원인이 불명확한
  ○이메일:baehi5795@mogaha.go.kr          경우 검사기관은 정밀안전진단을 권고할 수
                                       있는 정밀안전진단제도 도입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95호                    사. 15년 이상된 승강기 또는 연 3회이상 중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를 개             대한 고장이 발생한 승강기의 경우 특별관리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대상승강기로 지정·관리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3. 의견제출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2007년 6 월 8 일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29일까지 다음 사항
                 산업자원부장관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참조:기술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원 안전정책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
1. 개정이유                               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정보공개
 승강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완성된 승강기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전로드맵의 내용을 제도에 반영하고, ‘92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제정 이후 여러 차례 제도개편으로 발생한 복              여부와 그 사유)
 잡한 법체계를 바로잡아 국민들에게 알기 쉬운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법률을 제공하는 한편,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              주소 및 전화번호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기타 참고자료
2. 주요골자
                                      라.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안전정
 가. 강제인증대상 승강기 부품외의 기타 부품              책팀
  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의 인증제 도입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기술표준원
 나.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해당 승강기에 대한               (427-716)

                                111
제16521호                    관          보             2007. 6. 8. (금요일)
  ○전   화:02)509-7238~41             ⊙정보통신부공고제2007-39호
  ○팩   스:02)509-7305                        정보통신부 『우편사업단장』 공개모집

  ○전자우편:gth0130@mocie.go.kr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우편사업
                                    단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
  ※홈페이지(www.mocie.go.kr) 이용방법:
                                    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홈페이지 접속→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2007년 6 월 8 일
   입법예고
                                                       정보통신부장관
1. 임용예정직위
임용예정직위(보직가
                       주      요         업         무         내       용
능한 공무원의 종류)

                 ○우편사업 장·단기 기본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우편요금정책의 수립 조정과 우편관련 법령 및 제도의 입안
                 ○우편물류사업(소포·EMS 등)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IT와 연계한 우편서비스 개발 보급 및 우체국쇼핑몰 육성
우편사업단장(일반직       ○우편업무 자동화 및 우편물류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용
또는 계약직 공무원)      ○우정관서 설치 및 청사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집행
                 ○우편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과 우편장비·용품의 수급
                 ○우표류 발행 보급 및 우취문화 창달
                 ○우편물 검열 수탁업무에 관한 사항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 관장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추가 3년 범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
 위내에서 연장 가능)                                상인 자로서 5급 특별채용 자격증 소지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임용 가능                                     자
3. 응시자격 요건                              <경력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공무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
 <학위기준>                                      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
  -박사학위 소지자중 공무원 또는 민간 근                     을 갖춘 공무원
   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
   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
  -석사이하 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                    한 경력이 있는자
   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                ○민간인
   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격증 기준>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112
제16521호              관          보           2007. 6. 8. (금요일)
      기산되고,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은 유      5. 주된 사업
      효기간 만료되기 90일 이전부터 30일 이        ○아동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및 아동권리센터 운영
  (4)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           ○아동학대예방, 치료, 상담 및 그룹홈 설치·
      설·인력 및 운영기준을 구체화 함.             운영
3. 의견제출                              ○어린이집, 아동복지관 운영, 사회복지관 운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             영, 장학사업
 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장애아동의 의료비 지원과 재활, 교육 및 복
 2007년 6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지시설 설치?운영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안양시              ○청소년독서실 운영 및 수련사업
 동안구 달안동 1112-1 안양건설타워 3층 보          ○국제협력 및 해외원조사업
 건복지부, 참조:노인요양제도팀장)에게 제출         6. 등록연월일:2007년 6 월 4 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22호
  사유)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07년 6 월 8 일
                                                  건설교통부장관
 (www.mohw.go.kr)→‘보건복지자료실/법령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노인요양제도팀(전화 031-440-9624 / 팩스
                                 1. 개정이유
 031-440-96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2006.12.28.) 결과 마
 다.
                                     련된 항공운송규제개선방안에 따라 항공운송사
                                     업자가 항공법령을 위반하여 항공안전에 위해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09호
                                     행위를 한 경우 처분하는 과징금 부과의 요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을 명확히 정하는 등 재량행위를 투명화함.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2. 주요내용
공고합니다.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법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2007년 6 월 8 일                  를 명해야 하는 경우 사업정치 처분에 갈음하
                 보건복지부장관             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의 요건 중 중요한 사
1. 등록번호:보건복지부 제114호                  항 위반행위와 경미한 사항 위반행위의 유형을
2. 단체의 명칭: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            명확히 정함.
 리아                              3. 의견제출
3. 대표자:이상대                           이 항공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4. 소재지: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169-2             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115
제16521호                관          보         2007. 6. 8. (금요일)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             로 하고, 한의의 경우 노망·매병, 중풍·
  가를 거쳐, 중앙인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             중풍후유증 및 진전으로 함.
  방형직위에 임용됨.                         (2)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의 범위를 장기
  ※역량평가: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              요양 1등급에 상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자이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소수여서 경             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함.
  쟁이 제한된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적극적인            (3)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인재채용을 위해 연장공고할 수 있음.                를 장기요양등급 1~3등급까지로 구체화하
 ○기 타 상 세 한 내 용 은 정 통 부 총 무 팀(☎       고, 각 등급별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장기
  (02)750-2931)으로 문의하거나 우리부 인터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장기요양
  넷 홈페이지(www.mic.go.kr) 및 중앙인사위       인정점수로 명확히 정함.
  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      (4)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
  조하시기 바람.                            고,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
                                      정받은 경우에는 2년으로 하도록 하는 한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06호                    편, 등급판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6개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              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토록 함.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5)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고,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
   2007년 6 월 8 일                      기요양요원은 최근 5년 이내 임상경험 2년
              보건복지부장관                 이상인 간호사, 최근 10년 이내 임상경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소정의 교육을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이수한 자 또는 치과위생사로 정함.
1. 제정사유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8403호, 2007.        (1)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 65세 미만자의
 4.27.)이 제정됨에 따라 노인성 질병의 범위,          신청방법(노인성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증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의 범위 및 장기요양인             빙서류 첨부) 및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발
 정 등급판정 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급절차 등을 구체화함.
 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           (2)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종류
 는 것임.                                등의 구분에 따라 5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
2. 주요내용                               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정(안)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대한 분담방법을
  (1) 65세 미만 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정함.
   을 정하기 위한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치            (3)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유효기간은 등급판
   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으            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을 결정한 날부터

                              114
제16521호                  관          보             2007. 6. 8. (금요일)
    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              내외) 각 1부.
    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직무수행계획서(A₄용지 10매 내외, 요약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3매 별도) 1부
   ※관련분야:우편, 물류서비스, 전자상거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목
    래, 경영 및 마케팅, 정책기획 또는 이와             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
    관련된 분야                              술(작성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공 가능)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가. 접수기간:2007년 6 월25일~2007년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월29일 18:00까지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자격증 사
 나. 교부·접수처:정보통신부 총무팀                  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저서 등 제출
  -전화:(02)750-2931,      FAX: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02)750-2939                       ※영어권지역 대학에서의 교육훈련, 재외공
  ※응시원서는 정통부 홈페이지(www.mic.              관 및 국제기구, 연구소 등의 근무경력을
   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 가능                  증빙하는 서류나 외국어 검정기관의 성적
 다. 접수방법                                확인서와 컴퓨터에 관한 자격·능력 증명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                서가 있는 경우 별도 제출
   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8. 보수수준
   우송,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접수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
   함.(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정보통           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신부 총무팀, 우편번호:110-777)              47,026천원~65,836천원의 범위 내에서 채
5. 시험일시 및 장소:개별 통지(2007년 7 월          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중 예정)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6. 시험방법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             수 있음.
  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연도에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을                성과 연봉을 지급함.

  통하여 심사함.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            함.
   력 등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영어능력 및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춘 자에                5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함.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점수를 부             ※단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의 개정시에

  여함.                                   는 그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9. 기      타

 ○응시원서(10,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
  부) 1부.                              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A₄용지 3매            음.

                               113
제16521호                       관               보                 2007. 6. 8. (금요일)
 견서를 우리 부 항공정책팀으로 2007년 6 월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24호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일반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건설교통부에서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규정에 의하여 일반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모집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                           2007년 6 월 8 일

  유)                                                               건설교통부장관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1. 채용 예정인원 및 기간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채용예정인원(등급):일반계약직공무원 4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1명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항공정책팀(전화:                        ○계약기간:채용계약일로부터 2년(2007. 7월
  2110-8313, 2100-8316, 팩스 504-2679)             ~2009. 6월 예정)

2. 채용분야 및 예정직무
 채용분야        채용등급            예                  정              직             무

                       ·건설교통정책에 대한 정책홍보 사전기획 및 전략수립
           일반계약직       ·홍보대상에 따른 홍보콘텐츠 개발
 홍보분야
           공무원 4호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기법 활용 및 개발
                       ·각종 홍보자료·보도자료 등의 기획·편집 등

3. 보수수준

 ○연봉한계액은 아래 범위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를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   용   등   급                 연 봉 상 한 액                      연 봉 하 한 액

    일반계약직 공무원 4호                      64,970천원                       43,643천원

4. 채용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및 등급                             채     용    자     격   기   준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6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9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홍보분야
               4. 학위 취득 후 1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일반계약직
               5. 관련분야 15년이상 실무경력자
  공무원 4호)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관련 분야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정부출연기관 또는 대기업의 부장
                   (급)이상으로 5년이상 실무경력자

                                          116
제16521호
관
보
2007. 6. 8. (금요일)
117
※관련 분야：정책홍보기획, 신문·방송, 홍
보전략수립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
5. 시험시기 및 방법
○제1차 시험：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2007년 6 월20일(수)
○제2차 시험：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함)
-면접시험일자：2007년 6 월25일(월)
-시간 및 장소：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공
고(‘2007. 6.20.)
○최종합격자 발표：2007년 6 월27일(수)
*시험시기 및 방법에 관한 공고는 건설교통
부 홈페이지(www.moct.go.kr, 알림마당
→직원채용정보)에 게시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및 접수기간：2007년 6 월 8 일∼6 월
18일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교부 및 접수 방법：건설교통부(www.moct.
go.kr, 알림마당→직원채용정보) 및 중앙인
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채용정
보→특별채용)에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작
성한 후,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우편접수는 2007년 6 월 15일 우체국 소
인분까지 한함.
○접수처：건설교통부 총무팀 인사계(☎ 
02-2110-8132, 406호)
(우-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
지, 정부과천청사 4동)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반명함판 사진(3cm×4cm) 2매, 응시 
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A4용지 3매 
이내, 자필서명) 1부.
＊관련분야 연구실적, 주요경력, 기타 특이
사항을 포함.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전학기) 각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1부.
○경력(재직)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1부.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업무실적 증빙
자료 각 1부.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8. 유의사항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
재한 경우에는 당해시험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의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됨.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는 접수
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임.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
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
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총무팀 인사
계(02-2110-8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7-149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
제16521호
관
보
2007. 6. 8. (금요일)
118
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07년 6 월 8 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바다로8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이재붕
3. 본점의 소재지：제주시 이도2동 390번지 제
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4. 설립 자본금：금50,000,000원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로 원금 상환 및 주주에게 배당하
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7년 5 월30일
⊙병무청공고제2007-15호
공시송달
국외여행 미귀국 병역의무자의 귀국보증인에 
대하여 구 병역법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71조, 병역법 부칙 제7430호(2005. 3.31.) ③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
11조 및 위 규정에 의거 이에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8 일
병  무  청  장
○성  명：김만채
○주민등록번호：511210-*******
○주  소：전남 강진군 군동면 금사리 781
○과태료：40,000,000원
○고지서 발부일자：2007년 4 월19일
○공시내용：독촉
○미귀국 병역의무자：김인갑(’85. 5.17.)
○납부기한：2007년 6 월14일
※ 납부고지서는 병무청 수입징수관( ☎
042-481-2854)에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1차고지는 병무청공고 제2007-12호(관보 
제16499호 460면, 2007. 5. 7.)에 게재하였
음.
⊙문화재청공고제2007-100호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라
북도 군산시 소재 “군산 비안도 근해 해저문화재 
매장해역”을 중요문화재(사적)로 가지정하고,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8 일
문 화 재 청 장
1. 중요문화재(사적) 가지정
가. 가지정내용
○지정종별：중요문화재(사적)
○문화재명：군산 비안도 근해 해저문화재 
매장해역
○소재지：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인근 해역
○가지정 면적 및 범위
-가지정 면적：3,140,000㎡
-가지정 범위：동경 126° 29′ 46.1″, 북
위 35° 50′ 26.9″의 인양유물 지점 중
심 반경 1Km 이내 해역
나. 가지정사유
○군산 비안도 인근 가지정 해역은 새만금간
척사업으로 인하여 해저지형의 변화가 반
복되어 유물이 노출된 지역으로 해저문화
재 연구의 귀중한 해역으로 판단되며, 수
중탐사(2007. 5. 7.~5.12.) 결과 갯벌의 
퇴적으로 해저지형의 변화를 확인하였으
며, 이후 불법인양 등의 방지와 수중문화
재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중요문화재(사
적)로 가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가지정일자：2007년 6 월 5 일
제16521호                   관           보           2007. 6. 8. (금요일)
3. 가지정기간:2007년 6 월 5 일~2007년12월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
 4 일(6개월)                                기준 개정(안) 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알림마당/소방

⊙소방방재청공고제2007-29호                        방재소식/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시기 바랍니다.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해양경찰청공고제2007-39호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관인(직인) 등록공고

합니다.                                    해양경찰청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신설에

   2007년 6 월 8 일                      따른 해양경찰청(본청) 각과·담당관실의 회계직
                                      공무원 관인(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규
               소방방재청장
                                      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고합니다.
1. 개정사유
                                          2007년 6 월 8 일
 에어졸식소화용구에 소화능력단위가 표시되어
                                                     해양경찰청장
 있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에 불편을 초래함에
                                      1. 최초사용 연월일:2007년 6 월 1 일
 따라 소화능력단위를 표시할 수 있도록 에어졸
                                      2. 관인(직인)명
 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개
                                        혁신단관서운영경비         인사교육담당관관서
 정하고자 함.                                출납공무원인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 주요내용
 가. 소화능력시험 방법을 정함.
 나. 소화능력단위의 표시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재정기획담당관관서         정책홍보담당관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은 2007년 6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과학화기반팀(전화
 02-2100-5383, FAX 02-2100-5389, 주소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 11층)으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과관서운영경비         조함단관서운영경비
 가. 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출납공무원인            출납공무원인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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