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05호                 관          보             2006. 7.28. (금요일)

 나. 가로림만 연안 부문별 관리방안                   면 등은 지면상 게재가 곤란하므로 해양수산
    ○연안경관·생태계 관리 부문                    부 홈페이지(www.momaf.go.kr)에서 전체내
     -연안이용·개발계획 추진시 갯벌보호조치             용을 볼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연안계획과)
      강구 및 피해최소화 대책 마련 등 갯벌의           또는 서산시청, 태안군청에서 전체내용 및 도
      보전·유지사업 추진                       면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생물자원 육성사업 추진
    ○연안 오염원 관리부문                  ⊙경찰청고시제2006-17호
     -중소규모 저수지 및 양식장 유입 오염물질              2006 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
      관리체계 마련                         도로교통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
     -가로림만 해양수질모니터링체계 구축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고시 제2005-20호 국
     -지속적인 환경기초시설 조성사업 추진         내면허인정국가(2005. 7. 1.)를 다음과 같이 개
    ○연안이용·개발조정 부문                 정·고시합니다.
     -구도항·만대항 등의 관광미항 사업 추진               2006년 7 월28일
     -해양·생태자원 등을 이용한 다양한 연안                          경 찰 청 장
      공간 이용·개발사업 추진                       국내면허인정국가
     -조력발전소 조성계획, 대산-이원간 연육       1.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교 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조정            가. 별도의 시험없이 국내면허를 자국면허로 교
    ○연안관리제도기반 및 지역역량 강화 부문             환·발급해주는 국가
     -연안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연안관리           나. 별도의 면허취득절차 없이 국내면허증을 소
      협의회’설치·운영                        지하고 운전하는 것이 허용되는 국가
     -명예연안관리인제도의 활성화                  다. 홍콩, 타이페이, 괌 등 독자적 면허제도를 가
     -연안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방           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시킴
      안                               라. 고시 제정이후 국내면허 인정여부가 변경되
4. 참고사항                                어,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제
 ○가로림만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전체내용 및 도              도에 따름.

2. 국내면허 인정국가(총 125개국)
지     역 국                             가                                  명
 아 주      네팔,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사모아, 솔로몬
(26개국)    군도, 스리랑카, 인도, 홍콩,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타이페이, 태국, 통가, 파키스탄,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일본,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미 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아이티,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캐나다, 코스
(14개국)    타리카, 파나마, 가이아나,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바베이도스
 구 주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리히텐슈타인,
(34개국)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구유고), 산마리노,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크로아티아, 핀란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에스토니아, 체크, 몰도바, 우크라이나, 그리스, 헝가리, 사이프러스, 그루지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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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국                          가                                      명
 중 동      레바논,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수단, 오만, 요르단
 (7개국)
아프리카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카보베르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남아공), 니제르
(44개국)    (니이제), 라이베리아,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모잠비크, 말라위, 말리,
          모로코,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이쉘, 알제리, 적도기네, 중앙아프리카, 짐바브웨,
          코모로, 코트디브와르, 콩고, 탄자니아, 튀니지, 레소토, 스와질랜드, 세네갈, 지부티, 에티
          오피아, 앙골라, 에리트리아, 시에라리온, 기네비사우, 카메룬, 쌍토메프린시페, 쿠웨이트,
          케냐
     부     칙
이 고시는 2006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위     치: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1116-1

 제2006-4호                                 양곡부두 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고시               ○사업비:182백만원

 항만공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항만공사            ○공사내용

가 시행하는“부산항 양곡부두 정비창고증축공사”                 -건물증축 1동(352.7㎡), 전기시설 1식

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3개월

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

     2006년 7 월28일                    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

1. 공사의 명칭:부산항 양곡부두 정비창고증축공           재생략).

 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6-7호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가) 성명(또는 명칭):부산항만공사 사장 추준석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
 (나) 주 소: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
                                 다.
    번지
                                          2006년 7 월28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남부지방산림청장
 (가) 항만명:부산항
                                 1. 지정해제 대상
 (나) 공사의 종류:건축
                                     가. 보전산지를 전용허가 하였거나 협의한 산지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다른 용지로 변경된 산림
 (가) 목    적:양곡부두내 노후·협소한 정비창         나. 개별법률에 의하여 특정목적으로 보전하기
    고를 증축하여 시설물의 안전성확보 및 부두           위한 산림이 해제 되어 보전산지로 존치할 필
    운영 효율성 제고                         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산림
 (나) 공사개요                        2. 보전산지 지정해제 내역: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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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05호                 관           보              2006. 7.28. (금요일)

2. 주요개정내용                                  표 및 정책방향, 부문별 시행계획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저온처리 기준 추가               -가로림만 연안권역 설정 및 관리방향
 ○오렌지 생과실                              ○공간적 범위
  (기존) 과실 중심부 온도 1±0.5℃ 또는 그 이       가로림만
                                     연안면적 육역면적        해역면적      행정구역
  하에서 16일간,
                                     159.85㎢ 47.28㎢   112.57㎢ 서산시, 태안군
  (추가) 과실 중심부 온도 2±0.5℃ 또는 그 이
                                       ※연안해역: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외
  하에서 18일간
                                        측한계까지의 바다와 바닷가(만조수위선과
 ○레몬 생과실
                                        지적공부상 토지경계 사이의 지역)
  (기존) 과실 중심부 온도 1±0.5℃ 또는 그 이
                                       ※연안육역:무인도서와 연안해역의 육지쪽
  하에서 14일간,
                                        경계선으로부터 500m 또는 1km(지정항만,
  (추가) 과실 중심부 온도 2±0.5℃ 또는 그 이
                                        국가어항, 산업단지) 이내의 육지
  하에서 16일간
                                   2. 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3. 기 타
                                     가. 기본목표
 농림부고시 제2006-38호 전문은 농림부 홈페
                                       ○갯벌의 보전과 연안생태계 건강성 확보
 이지(www.maf.go.kr)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질 오염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한 개발 및 환경유지를 위한
                                        이해조정체계 구축
⊙해양수산부고시제2006-52호
                                       ○해양환경친화적 연안공간 활용방안 마련 및
 연안관리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만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연안관리심
                                     나. 추진전략
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연안공간 및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
    2006년 7 월28일
                                        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해양수산부장관
                                       ○연안이용 이해상충 조정 방안 마련
    가로림만 연안관리지역계획(요지)
                                       ○오염원 및 생태계 관리 역량강화 방안 수립
1. 계획의 개요
                                       ○자연친화적 연안이용 촉진과 안전한 연안공
 가. 수립근거:연안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연안
                                        간 기반 확충
  통합관리계획(해양수산부고시 제2000-58호,
                                       ○인식 제고와 참여를 통한 연안관리 신뢰기
  2000. 8.23.)                          반 구축
 나. 계획의 성격                         3. 계획의 주요내용
  ○이해관계자의 합의에 의해 수립되는 계획으            가. 가로림만 연안권역 설정
    로서「계획에 의한 관리」
                를 위한 지침                ○대산권역(44.295㎢):항만, 산업단지, 양식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의 보전·이용·                업 등 다양한 연안이용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개발에 관한 통합조정계획                       한편, 국가개발계획인 대산항 개발 등이 집
 다. 계획의 범위                              중해 있어 향후 연안개발수요가 커질 것으로
  ○내용적 범위                               전망되나, 현재 활발한 어업활동이 이루어지
    -연안의 관리범위 설정 및 실태분석                 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다른 연안이용행위
    -가로림만 연안관리 여건 및 전망, 기본목             와 관련된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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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05호                    관             보               2006. 7.28. (금요일)

     아 개발로 인한 조정이 필요한 지역임                     역으로, 개발의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날 가
    ○지곡권역(38.497㎢):전형적인 리아스식                  능성이 높고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므로
     해안으로 넓은 갯벌과 많은 도서를 보유하고                  친환경적인 저밀도 이용이 필요할 것임.
     있는 지역으로 낙후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원북권역(3.660㎢):가로림만에서 가장 짧
     준보전연안을 활용한 친환경적 행위가 필요                   은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는 권역으로 대부분
     할 것임.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갯벌로 유
    ○팔봉권역(29.981㎢):소규모의 만과 곶으                 입되는 점·비점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로 형성되어 있으며 만 대부분은 간척되어                   증가될 관광수요에 따른 난개발 방지대책 마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생활환경                   련 필요
     개선과 이용 증대를 위해 주요개발대상지를                 ○이원권역(34.065㎢):다른 권역에 비해 인
     이용연안 및 개발유도연안으로 설정함.                     공해안선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자연해
    ○태안권역(9.353㎢):다른 권역에 비해 어업                안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전반적
     생산기반은 약한 편이며 태안읍과 연계된 도                  으로 지역여건이 낙후되어 있으므로 전략적
     시생활권으로 분류되는 가로림만의 내만지                    인 개발방안의 추진이 필요함.

※권역별 연안구역 설정현황
                                                                  (단위:1,000㎡, %)

                               보 전 연 안                            개 발 연 안

구              분 합        계 절대보전 준           보     전 이용연안 개발조정 개발유도

    가로림만      합계     159,851   3,109        122,401     12,392    12,175     9,774
                       100.0        1.9          76.6      7.8       7.6          6.1
              육역      47,282   3,109         22,001     12,392        5      9,774
                       100.0        6.6          46.5     26.2       0.0         20.7
              해역     112,569         -      100,400         -     12,169           -
                       100.0         -           89.2       -       10.8           -
서산시 서산시       소계     112,772   2,635         85,248      5,435    10,304     9,149
                       100.0        2.3          75.6      4.8       9.1          8.1
              육역      32,404   2,635         15,184      5,435        -      9,149
                       100.0        8.1          46.9     16.8        -          28.2
              해역      80,368         -       70,064         -     10,304           -
                       100.0         -           87.2       -       12.8           -
      대산권역 소계         44,295   2,263         24,384         -     10,094     7,554
                       100.0        5.1          55.0       -       22.8         17.1
              육역      16,603   2,263          6,785         -         -      7,554
                       100.0       13.6          40.9       -         -          45.5
              해역      27,692         -       17,598         -     10,094           -
                       100.0         -           63.5       -       36.5           -

                                      122
제16305호                   관           보              2006. 7.28. (금요일)

                              보 전 연 안                         개 발 연 안

구              분 합       계 절대보전 준         보     전 이용연안 개발조정 개발유도
     지곡권역 소계         38,497       368     36,006     1,715      107          301
                      100.0       1.0         93.5     4.5      0.3          0.8
              육역      7,442       368      5,058     1,715        -          301
                      100.0       4.9         68.0    23.0        -          4.1
              해역     31,055        -      30,948        -       107           -
                      100.0        -          99.7      -       0.3           -
     팔봉권역 소계         29,981        4      24,859     3,720      104     1,294
                      100.0       0.0         82.9    12.4      0.3          4.3
              육역      8,359        4       3,341     3,720        -     1,294
                      100.0       0.1         40.0    44.5        -      15.5
              해역     21,622        -      21,518        -       104           -
                      100.0        -          99.5      -       0.5           -
태안군 태안군       소계     47,079       473     37,154     6,957    1,870          624
                      100.0       1.0         78.9    14.8      4.0          1.3
              육역     14,878       473      6,817     6,957        5          624
                      100.0       3.2         45.8    46.7      0.0          4.2
              해역     32,201        -      30,336        -     1,865           -
                      100.0        -          94.2      -       5.8           -
     태안권역 소계          9,353       47       8,048     1,210       49           -
                      100.0       0.5         86.0    12.9      0.5           -
              육역      3,014       47       1,757     1,210        -           -
                      100.0       1.6         58.3    40.1        -           -
              해역      6,339        -       6,290        -        49           -
                      100.0        -          99.2      -       0.8           -
     원북권역 소계          3,660        -       2,757      873        31           -
                      100.0        -          75.3    23.8      0.8           -
              육역      1,965        -       1,087      873         5           -
                      100.0        -          55.3    44.4      0.3           -
              해역      1,695        -       1,670        -        25           -
                      100.0        -          98.5      -       1.5           -
     이원권역 소계         34,065       427     26,349     4,874    1,791          624
                      100.0       1.3         77.4    14.3      5.3          1.8
              육역      9,898       427      3,973     4,874        -          624
                      100.0       4.3         40.2    49.2        -          6.3
              해역     24,167        -      22,376        -     1,791           -
                      100.0        -          92.6      -       7.4           -

                                    123
제16305호                 관           보                 2006. 7.28.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04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05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니다.
      2006년 7 월28일
                                             2006년 7 월28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격명:적합성평가-용어 및 일반원칙
개정 KSAISOIEC 적합성 평가-제 3자 제품인
                                         ○규격명:적합성평가-자기 적합성 선언, 제1
      Guide28   증시스템에 대한 지침
                                          부:일반 요구사항
개정 KSAISOIEC 적합성평가-제품인증에서의
                                         ○규격명:적합성평가-자기적합성선언, 제2
      Guide53   조직의 품질경영시스템 활용
                지침                        부:지원문서

개정 KSAISOIEC 적합성평가-모범관행규약                ○규격명:적합성 평가-적합성평가기관 및 인

      Guide60                             정기관의 동등성 평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A17025     시험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         ○규격명:적합성평가-제품인증의 기본사항
                한 일반 요구사항              2. 제정사유:적합성 평가분야 국제표준화 동향에
2. 제정사유:적합성평가분야 국제표준화 동향에                신속한 대응체제를 갖추고 적합성 평가분야 KS
 신속한 대응체제를 갖추고 적합성평가 분야 KS               규격의 체계화 및 선진화 기틀을 마련하고자 규
 규격의 체계화 및 선진화 기틀을 마련하고자 규               격을 제정함.
 격을 개정함.                               3. 주요제정 내용:적합성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3. 주요제정 내용:적합성평가 분야에 관한 사항               ISO의 관련 규격을 KS규격으로 도입하여 제정
 으로 ISO 규격의 개정에 따라 관련 KS 규격을             하는 규격임.
 개정하는 규격임.
                                       4. 의견제출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6년 9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단체는 2006년 9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유)
  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국제표준협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국제표준협
  력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력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24, 7399~7400, FAX:509-7344로      509-7224, 7399~7400, FAX:509-7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04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6년7 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AISOIEC
적합성평가-제3자제품인
Guide28
증시스템에대한지침
개정KSAISOIEC
적합성평가-제품인증에서의
Guide53
조직의품질경영시스템활용
지침
개정KSAISOIEC
적합성평가-모범관행규약
Guide60
개정KSA17025
시험및교정기관의자격에대
한일반요구사항
2. 제정사유：적합성평가분야국제표준화동향에
신속한대응체제를갖추고적합성평가분야KS
규격의체계화및선진화기틀을마련하고자규
격을개정함.
3. 주요제정내용：적합성평가분야에관한사항
으로ISO 규격의개정에따라관련KS 규격을
개정하는규격임.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9 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국제표준협
력팀(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509-7224, 7399~7400, FAX：509-7344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05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6년7 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규격명：적합성평가-용어및일반원칙
○규격명：적합성평가-자기적합성선언, 제1
부：일반요구사항
○규격명：적합성평가-자기적합성선언, 제2
부：지원문서
○규격명：적합성평가-적합성평가기관및인
정기관의동등성평가에대한일반요구사항
○규격명：적합성평가-제품인증의기본사항
2. 제정사유：적합성평가분야국제표준화동향에
신속한대응체제를갖추고적합성평가분야KS
규격의체계화및선진화기틀을마련하고자규
격을제정함.
3. 주요제정내용：적합성평가에관한사항으로
ISO의관련규격을KS규격으로도입하여제정
하는규격임.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9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국제표준협
력팀(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509-7224, 7399~7400, FAX：509-7344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6305호
관
보
2006. 7.28. (금요일)
127
제16305호                 관          보               2006. 7.28.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09호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바랍니다.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 시            유)
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합니다.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6년 7 월28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
                기술표준원장                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02/509-7290~3, FAX:02/509-7423)로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12호
2. 개정사유                                한국산업규격 폐지
 ○건설공사의 주요 원자재인 KS F 4009(레디믹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스트 콘크리트)이 최근 고강도화 추세에 있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또한 관련 시험방법이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국내여건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함.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3. 주요 개정내용                             2006년 7 월28일
 ○구 분:개정                                              기술표준원장
 ○규격번호:KS F 4009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격명: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폐지 KSAISO 발포 고무와 플라스틱의 동적 완
 ○주요내용                                 4651        충 성능시험방법
  -콘크리트의 종류를 보통, 경량, 포장, 고강도       폐지 KSBISO 액화석유가스용 고무호스 및 호스
   로 구분                                2928        어셈블리-벌크운송 차량용-사양
  -고강도 콘크리트의 강도 상향 및 슬럼프플로         폐지 KSBISO 고무호스 및 부속품-섬유보강 유
   우 규정 추가                             4079-1 압형-사양
  -검사로트에 대한 규정 명확화                 폐지 KSMISO 타이어 밸브 나사산
  -규격서의 서식 및 관련 규격 제·개정내용              4570
   보완 등 문구 정리 등                    폐지 KSRISO 자동차 파워 스티어링 고무 호스
  -적용시기:2007년 3 월 1 일                  11425       및 조립품
4. 의견제출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부       칙
 단체는 2006년 9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6-46호                      2006년 7 월28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                             국가보훈처장
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128
제16305호                   관            보               2006. 7.28. (금요일)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방부공고제2006-35호
   2006년 7 월28일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국방부장관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6년 7 월28일
 방위사업법(법률 제7845호, 2006. 1. 2.) 및 동                    국방부장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321호, 2006. 2. 8.) 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중도확정계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약의 정산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중도확정             1. 개정이유

 계약의 취지에 부합되게 함.                        「방위사업법」(법률 제7845호, 2006. 1. 2.) 및

2.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체결시 계약종류의                제7722호, 2005.12.14.) 개정에 따른 규정을 반

  선택 기준 명시                              영하고, 착수금 반환청구기간을 명시하는 등 제

 나.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율을 국가계약법시행령               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정에 맞추어 변경함.
                                        가. 약정이자 상당액을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다. 원가절감보상계약의 인정범위를 확대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 평균금리에 의한
 라. 원가절감 제안서 제출시기 완화
                                          산출금액에 의하도록 함.
 마. 방위사업법 제정에 따라 한도액 계약 신설
                                        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착수금 지
 바. 중도확정계약의 정산시점을 계약물량의 100
                                          급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사용으로 사용계획기
  분의 50을 생산하기 전 또는 계약기간의 100
                                          간을 경과할 경우에는 착수금의 반환을 청구
  분의 50을 경과하기 전으로 구체화하여 명시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개인은 2006년 8 월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
 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전력정책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전력정책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
                                        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
 701, 전화:02-748-5616)에게 제출하여 주시
                                        701, 전화:02-748-5616)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
 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           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
 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소 및 전화번호                                소 및 전화번호

                                  131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09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
행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06년7 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규격번호및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 F 4009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개정사유
○건설공사의주요원자재인KS F 4009(레디믹
스트콘크리트)이최근고강도화추세에있고
또한관련시험방법이새롭게개정됨에따라
국내여건에부합하게개정하고자함.
3. 주요개정내용
○구
분：개정
○규격번호：KS F 4009
○규격명：레디믹스트콘크리트
○주요내용
-콘크리트의종류를보통, 경량, 포장, 고강도
로구분
-고강도콘크리트의강도상향및슬럼프플로
우규정추가
-검사로트에대한규정명확화
-규격서의서식및관련규격제·개정내용
보완등문구정리등
-적용시기：2007년3 월1 일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9 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기계건설표
준팀(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02/509-7290~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12호
한국산업규격폐지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폐지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7 월28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AISO 발포고무와플라스틱의동적완
4651
충성능시험방법
폐지KSBISO 액화석유가스용고무호스및호스
2928
어셈블리-벌크운송차량용-사양
폐지KSBISO 고무호스및부속품-섬유보강유
4079-1
압형-사양
폐지KSMISO 타이어밸브나사산
4570
폐지KSRISO 자동차파워스티어링고무호스
11425
및조립품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305호
관
보
2006. 7.28. (금요일)
128
⊙국가보훈처공고제2006-46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기
에앞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28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