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연석         41-1999-30-0000003 600건양호 전라남도신안군흑산면홍도2길26, (홍도리)
  상우실업(유) 42-2013-30-0000231 600상우호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55-1번지
    장석훈         42-2005-30-0000246 600해민호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41번길 16,
                                            대진오피스텔 801호 (산정동)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운용정지시작일 : 2016. 3. 10.(목)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18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검사 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 2016. 4. 25.(월) 14:00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284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6. 대상무선국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94-2015-50-0000400 간이무선국 진일홍도501 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94-2015-50-0000399 간이무선국 석규산성502 노◯◯ 대전광역시 중구 가재울로
   94-2015-50-0000398 간이무선국 찬석부여501 정◯◯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허가철회)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19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 2016. 4. 25.(월), 15:00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       42-2007-50-0000110    204영신호   최○○  충남 보령시 해안로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운
      용정지 1개월)을 받게 되며,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6-24호
                   2016년도 제4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4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붙
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85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377
지방자치단체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사유
처분근거
대구-주택
2001-0017
㈜디시티
황두환
대구수성구동대구로80길
14, 502호(범어동,
디시티빌딩)
경고
(2016. 3.11)
대표자변경
신고지연
「주택법」제13조및
「주택법시행령」제14조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과의형평을기하여공무원보수규정별표3의2 적용대상공무원
(전문경력관)의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상기준호봉을조정하려는것임.
<헌법재판소제공>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에서의결된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을이에
공포한다.
2016년3월11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헌법재판소규칙제378호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1]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
1. 공무원보수규정별표3․별표4
적용대상공무원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0호봉
18호봉
18호봉15호봉12호봉10호봉
2. 공무원보수규정별표5 적용대
상공무원
연구관
연구사
15호봉
16호봉
3. 삭제
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의2 적
용대상공무원
가군
나군
다군
26호봉
20호봉
13호봉
비고: 성과상여금의지급기준액은위표의각호봉에해당하는전년도의월봉급액을말한다.
◉대구광역시고시제2016-42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우리시관내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
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였음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3월11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378
대구-주택
2014-0044
㈜보람주택
이부림대구수성구청솔로14길42,
201호(범어동)
〃
기술자변경
신고지연
「주택법」제13조및
「주택법시행령」제14조
대구-주택
2014-0032
㈜티엠건설
김기수
대구달서구대명천로194,
2층(본리동)
〃
기술자변경
신고지연
〃
대구-주택
2015-0034
㈜블루밸리
정태현
대구북구침산남로31길
25, 2층(침산동)
〃
기술자변경
신고지연
〃
대구-주택
2013-0018
㈜
미래파트너스조운형
대구동구동북로
324(신암동)
〃
대표자변경
신고지연
〃
예정된처분의
제목
담합(입찰방해죄)에따른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당사자
성명
(명칭)
정명환
주소
(사업장) 전남순천시대석4길2-5
처분의원인이
되는사실
대전괴정중학교체육용품구입을위한지정정보처리장치를통한견적입찰시담
합행위로낙찰받음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부정당업자로1년6개월이상2년이하입찰참가자격제한
법적근거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
제1항제7호및동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별표2]
의견제출
기관명
대전광역시
교육청
부서명
재정과
담당자
윤은주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89
전화번호
042)480-7853
전자우편
주소
bisjajung@ korea.kr
모사전송
042)480-7872
제출기한
2016. 4. 4.(월)
2. 고시사유: 「주택법시행령」제14조제5항
3. 행정처분조서의열람: 행정처분조서를대구광역시건축주택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4. 위의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27조및
행정소송법제20조규정에의거
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행정심판의청구나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6-86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및동법시행령제92조의규정에의한
부정당업자제재에앞서「행정절차법」제21조1항의에의거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우편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으로전달이불가하고통상적인방법으로는주소등의확인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하니당사자는청문일자에출
석하거나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6년3월11일
대전광역시교육감
※ 공고일로부터14일이경과한때에는처분사전통지서가송달된것으로갈음하며, 의견제출기한내
의견제출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약기한내의견제출이없으면상기행정처분에아무런이
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오니이점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16. 3. 9.(수) ~ 3. 22.(화)
2.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잘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
   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교육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및 자격의 박탈, 법
   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끝.
   상            훈
‘신용협동조합 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서중석           동탑 산업훈장
       청운 신용협동조합                김상수            산업포장
                                                   2016. 2. 25.
                                                      (대통령)
   기            타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1. 귀하(사)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6.5월중에 취소처분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하오니 동 청문기간중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라며, 청문에 참여치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1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ㅇ 청 문 일 시 : 2016.4.27~28 (09:00-17:00)
ㅇ 청 문 장 소 :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사무실
ㅇ 청문 주재자 : 등록팀 주무관 김태일
ㅇ 청 문 방 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 정당한 사유로 청문불참 또는 의견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
   * 문의사항 연락처(등록팀 손 빈 ☏ 044-203-4472)
                                       379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나.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
    익은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2) 객관식 답안카드 답항 정정사항 발생 시 답안카드 교체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
    능하나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의하며 불완전한 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
    입니다.
   ※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정정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
      번호, 형별, 인적 사항란은 수정할 수 없음
 3)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지는 검정색 또는 청색필기구로 작성하되, 과목별로 동일한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인펜, 칼라펜, 연필 사용 시 0점 처리)
 2) 제2차 시험 답안지 답안 수정은 수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횟수 제한 없음) 바로 위 여백에
    다시 기재하시면 되며, 답안지 이외에 답안지 표지, 뒷면 여백 등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채점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주관식 논술형 시험의 점수는 총득점 및 과목별 득점까지 공개되며, 채점관련자료(채점기준세
    부내역, 답안지 등)는 일절 공개되지 않습니다.
 4) 제2차 시험 답안지 견본을 행정사 홈페이지에 등재하오니 시험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6-4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6. 2. 19.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광업조정위원회)에게 행정심
   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95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의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71건) : 별첨
                    2016.2월 취소 광업권 현황('16.2.19)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기타
  1 079050 강원도 창촌       126     송재봉          철광        탐광실적미인정
  2 078023 강원도 문등리      049    양구군수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3 078547 강원도 영춘       022     양원모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가압류(1)
  4 079023 강원도 자은       147     윤안홍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몰리브덴광
  5 079566 강원도 정선        26     이근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6 078273 강원도 지포리      033     진용환          형석        채광계획미인가
  7 079326 강원도 가평        85     최승호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8 078930 강원도 호명       111     한창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9 079504 경상남도 안의      107     이정수          장석         사업미개시
 10 079261 경상북도 구산동      86     강응규      금광, 은광, 동광    탐광실적미인정
 11 078925 경상북도 춘양       18     남욱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2 078986 경상북도 구룡포     146     성락도          불석        탐광실적미인정
 13 079294 경상북도 연일       7      이완형          불석        탐광실적미인정
 14 076146 경상북도 죽변      125     최현숙      금광, 은광, 동광,   채광계획미인가
                                          연광, 아연광
 15 076242 경상북도 죽변      135     최현숙      금광, 은광, 동광,   채광계획미인가
                                          연광, 아연광
 16 076281 경상북도 죽변      146     최현숙      금광, 은광, 동광,   채광계획미인가
                                          연광, 아연광
                                         금광, 은광, 동광,
17 076362 경상북도 죽변       145     최현숙       연광, 아연광,     채광계획미인가
                                         철광, 티탄철광,
                                           희토류광
18    079313 전라남도 우수영    36     김용일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9    079197 전라남도 장흥    133    주식회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영림산업
20    079163 전라북도 삼례     27     장규석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근저당(1)
21    078249 충청남도 금산    042     최현숙         석회석         사업미개시
22    078254 충청남도 금산    032     최현숙      금광, 은광, 연광,   채광계획미인가
                                             형석
23    078042 충청북도 목계    014   대한광산개발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주식회사
24    078393 충청북도 목계    024   대한광산개발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주식회사
25    075025 충청북도 음성    102   서미트광업(주)     금광, 은광      채광계획미인가 근저당(1)
26    075213 충청북도 음성    103   서미트광업(주)     금광, 은광      채광계획미인가 근저당(1)
27    075214 충청북도 음성    103   서미트광업(주)     금광, 은광      채광계획미인가 근저당(1)
28    075215 충청북도 음성    103   서미트광업(주)     금광, 은광      채광계획미인가 근저당(1)
29    075293 충청북도 음성    112   서미트광업(주)     금광, 은광      채광계획미인가 근저당(1)
30    079175 충청북도 제천    113     심재열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31    075801 충청북도 병천    129     조영화          장석        채광계획미인가
32    075802 충청북도 병천    119     조영화          장석        채광계획미인가
                                  296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2016.2월 취소 채굴권 현황('16.2.19)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기타
  1 100003 강원도 호명      103  김남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056643 강원도 김화      129  김동열       규조토       무단휴지
  3 072125 강원도 김화      119  김동열       규조토       무단휴지
  4 100001 강원도 홍천      119 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경기산업
  5 052869 강원도 정선      100 주식회사       고령토       무단휴지 가압류(1)
                           서영광업
  6 100004 강원도 삼척      126 파인산업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주식회사
  7 100006 강원도 삼척      127 파인산업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주식회사
  8 100013 경기도 가평      130  김삼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9 072342 경상남도 산청     144  김순옥       고령토       무단휴지
 10 078237 경상남도 합천     042  장윤석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11 077155 경상북도 지례     077  엄명섭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가압류(1)
 12 077156 경상북도 지례     078  엄명섭   금광, 은광, 망간광 생산실적미인정 가압류(1)
 13 077249 경상북도 지례     087  엄명섭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14 077480 경상북도 지례     088  엄명섭   금광, 은광, 망간광 생산실적미인정
 15 074398 경상북도 지례     030  이영순       고령토       무단휴지
 16 074541 경상북도 지례     020  이영순       고령토       무단휴지
 17 077401 경상북도 지례     019  이영순       고령토       무단휴지
 18 100017 경상북도 구정      1 주식회사 수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9 100020 경상북도 구정      2 주식회사 수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0 100010 경상북도 함창      44  황재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1 025306 전라남도 해남     017 유한회사     규석, 규사      무단휴지
                           만덕광업
 22 074385 전라남도 소록도    008  이은희       고령토       무단휴지 근저당(1)
 23 072453 전라남도 망운     143 주식회사     금광, 은광      무단휴지 가압류(1)
                           삼보광업
 24 072615 전라남도 망운     133 주식회사     금광, 은광      무단휴지 가압류(1)
                           삼보광업
 25 072616 전라남도 망운     134 주식회사     금광, 은광      무단휴지 가압류(1)
                           삼보광업
 26 072617 전라남도 망운     144 주식회사 금광, 은광, 고령토 무단휴지 가압류(1)
                           삼보광업
 27 073219 전라남도 망운     145 주식회사     금광, 은광      무단휴지 가압류(1)
                           삼보광업
 28 077474 전라북도 전주     049 주식회사       고령토       무단휴지
                           덕평그린
 29 078117 전라북도 전주     020 주식회사       고령토       무단휴지
                           덕평그린
 30 078118 전라북도 전주     039 주식회사       고령토       무단휴지
                           덕평그린
 31 009124 충청남도             김동찬     금광, 은광      무단휴지
 32 100002 충청남도 강경      44  김숙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3 076704 충청남도 평택     109  유광수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34 100018 충청북도 괴산      17  김덕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016.2월 취소 탐사권 현황('16.2.19)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기타
 1 200031 강원도 갑천       125     이갑표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2 200035 경상북도 영덕      116     장준영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3 200158 전라남도 영산포      85     김병일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4 200452 전라북도 남원       52     김형수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5 200449 충청북도 목계      103     이준호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297
제18717호                   관         보           2016. 3. 14.(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김성삼 1940.08.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41 2011.12.15 외국국적 취득
오우찌다노 1962.09.18 여 일     본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성저리 1996.03.25 국적취득후
  리꼬                       85                           외국적포기 불이행
한프엉린 2012.10.13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996
                                 의령군 봉수면 서암리 2015.03.14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박순자 1943.11.15 여 미      국 경상북도
                           190
                                 의성군 안계면 토매리 2012.12.16 국적회복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박옥선 1948.12.03 여 미      국 대구광역시동구화랑로25길55 2008.09.26 외국국적 취득
 박차숙 1935.02.20 여 미      국 경상남도
                           484
                                 양산시 상북면 외석리 1999.07.13 외국국적 취득
쿠르바노바 1983.07.31 여 우즈베키스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백석리 2014.07.24 국적취득후
이보다트                  탄 산 88                            외국적포기 불이행
 최길자 1933.02.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72
                                  동대문구 청량리동 1996.07.31 외국국적 취득
 최미숙 1950.04.29 여 미      국 경기도성남시중원구산성대로518
                           번길31               2001.09.20 외국국적 취득
 김명순 1942.02.28 여 미      국 강원도
                           산 21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2013.11.13 외국국적 취득
 장휘자 1939.10.08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366 2008.09.11 외국국적 취득
 정숙자 1949.01.06 여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52번길 15-17      2001.01.23 외국국적 취득
 문정옥 1950.03.3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권농동 56-1 2006.05.05 외국국적 취득
 황기섭 1940.06.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59
                                  영등포구 문래동2가 1978.12.07 외국국적 취득
 김영진 1944.11.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59
                                  영등포구 문래동2가 1978.12.07 외국국적 취득
 김덕규 1950.01.1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1048번길 23      2008.04.30 외국국적 취득
최일레나 1981.03.09 여 러시아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송덕리 2013.09.24 국적취득후
                     (연방) 272                           외국적포기 불이행
◉환경부고시제2016-57호
「화학물질관리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1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
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31호, 2015.3.1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
합니다.
   2016년 3월 14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직접노무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엔니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환경부문의 중급기술자
노임단가에 총공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06
제18717호                    관          보           2016. 3. 14.(월요일)
바. 서식 등의 신설 및 개정(안 제61조제1항)
 투자세액공제 신청 관련 투자자산 명세서,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및
 외국인관광객이 공급받은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서 및 결정통지서에 장려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감액사유 등을 명시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6-10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권옥윤 1942.01.3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754 2005.07.05 외국국적 취득
 방애임 1944.06.20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754 2005.05.25 외국국적 취득
 신경호 1950.03.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서애로5길12-12 2001.07.03 외국국적 취득
 김양자 1941.02.11 여 미     국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249      1982.05.11 외국국적 취득
 정옥조 1936.03.04 여 미     국 충청남도
                          439
                                   청양군 장평면 구룡리 2015.02.27 외국국적 취득
트란티후인 1986.12.20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국적취득후
                                               2009.11.28 외국적포기
  마이                      지산건잔길 9-9                             불이행
 정회년 1937.08.31 남 베네수엘라 충청북도
                          가산리 665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1975.07.04 외국국적 취득
 최옥희 1945.10.10 여 미     국 경기도 오산시 궐동 213       1999.07.27 외국국적 취득
                    우즈베키  서울특별시
 김알라 1953.05.01 여 스탄 124-139        동작구 상도동                 국적취득후
                                               2014.09.04 외국적포기 불이행
 이명훈 1943.09.03 남 캐 나 다 -1서울특별시은평구서오릉로9길22     1999.07.09 외국국적 취득
 김영일 1950.04.2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은평구서오릉로9길22
                          -1                   2001.10.22 외국국적 취득
 이혜경 1949.09.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동숭4나길19 2014.09.03 외국국적 취득
 이천해 1945.09.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77길28 2000.02.23 외국국적 취득
 오기환 1941.10.04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055 2000.02.01 외국국적 취득
 김민우 2007.08.16 남 중     국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곡로53-1 2012.10.31 외국적포기 국적취득후
                                                                불이행
 이영분 1940.12.05 여 미       서울특별시
                        국 영등포동7가 46 영등포구       1977.09.22 외국국적 취득
 민영숙 1947.12.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28 1983.01.28 외국국적 취득
 남미자 1980.05.1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1340, 126동
                                    강동구 양재대로 2010.10.17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김순자 1947.10.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87길20-9 1995.11.14 외국국적 취득
 문순덕 1950.04.05 여 미     국 전라남도
                          천년로11길 16
                                   영광군 영광읍     1980.12.23 외국국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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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1. 최소합격인원
  ❍ 일반행정사 28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기술행정사 3명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분         원서접수기간                   시험장소         시 행 지 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05.02,  09:00                         서울, 부산
   제1차               ~                  원서접수 시       인천, 광주 06. 11(토) 07. 13(수)
   시험          05.11, 18:00          수험자 직접선택 대전, 대구
                                                        제주
   제2차         08.22,  09:00            원서접수 시
   시험                ~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10. 8(토) 12. 07(수)
                08.31 18:00
 ※ 시험면제(제1차 시험 면제자, 전부면제자 등) 서류 제출기간 :
    04. 04.(월) 09:00 ~ 04. 19.(화) 18:00
 ※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기간 :
    08. 16(화) 09:00 ~ 08.31(수) 17:00
3. 시험 시간 및 과목
  1) 제1차 시험 [06. 11(토)]
     교시          입실시간              시험시간              시 험 과 목          문항수
                                                 민법(총칙)

     1교시           09:00           09:30~10:30  행정법                  과목당
                                      (60분)      행정학개론               20문항
                                                (지방자치행정 포함)
  2) 제2차 시험 [10. 8(토)]
   교 시 입실시간 시 험 시 간                                  시 험 과 목           문항수
                             행정사 공통  민법(계약)
   1교시        09:00         09:30 ~ 11:10  행정절차론
                               (100분)        (행정절차법 포함)
                                              사무관리론<공통>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업무의효율
                                             적운영에관한규정 포함)               과목당
                          일반․기술행정사 (일반행정사)
                            11:40 ~ 13:20  행정사실무법                      4문항
                               (100분)                                 (논술1문제,
   2교시        11:30                          (행정심판사례,비송사건절차법)         약술3문제)
                          외국어번역행정사           (기술행정사)
                            11:40 ~ 12:30  해사실무법
                                (50분)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
                                             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외국어번역행정사)
                                              해당 외국어<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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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는 행정사법시행령[별표2]에 따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능한 7개 언어(영어,중국어,일어,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 러시아어)에 한함
  ※ 관련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4.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 제2차 시험 : 논술 및 약술형 혼합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제한 없음. 다만,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허위의 사진을 등록한 자,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결격사유[행정사법 제6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시행일(2016.10.8)
      ※ 결격사유(행정사법 제6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6. 합격자결정 방법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제2차 시험의 해당 외국어
    시험 제외)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
       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
       정하고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영
       제17조 제3항)
7. 시험의 면제
  가. 시험에 의한 면제(법 제9조 제5항)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함(단, 경력서
       류 제출로 제1차 시험 면제된 자는 행정사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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