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이천시 광장 결정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면적(㎡)
 구분         번호            시설의세분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교통광장       이천시 장호원읍
 신설         25     광장                                   -    증)62,762   62,762      -    이황교차로
                          (교차점광장)   이황리 346-12번지 일원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사유서
 가. 교통시설
 (1) 여주시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노선의 기점 및 연장 변경             · 기 고시된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6-1공구)의
중로1-3호선          중로1-3호선 · L(연장) = 976m → 3,336m        연계노선인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6-2공구)의
                         · B(폭원) = 20m                  신설로 인한 노선의 기점 및 연장변경


 (2) 이천시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노선의 기점 및 연장 변경
                                                    · 기 고시된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6-1공구)의
                         · L(연장) = 3,740m → 11,333m
중로1-3호선          중로1-3호선                             연계노선인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6-2공구)의
                                   (증 : 7,593m)
                                                     신설로 인한 노선의 기점 및 연장변경
                         · B(폭원) = 20m

                         · 노선의 선형 변경
                         · L(연장) = 2,850m → 2,840m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6-2공구)로 인한
대로1-6호선          대로1-6호선
                                   (감 : 10m)         대로1-6호선의 일부구간 선형변경
                         · B(폭원) = 35m


 나. 공간시설
 (1) 이천시 광장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광장의 신설
                 (교통광장)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6-2공구)로
      25                ․ 위치: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346-12번지 일원
                 교차점광장                                   인한 교통광장(이황교차로) 신설
                        ․ 면적: - ㎡ ⇒ 62,762㎡(증:62,762㎡)


6. 접도구역 지정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호선        노선명             남해~초산
                    ○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① 여주시 (L=0.98km)
                      -시점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 736-2
  접도구역의
                      -종점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 산87-11
 지정구간 및 범위
                     ② 이천시 (L=7.12km)
                      -시점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산21-1
                        -종점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1144-10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6-2공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에 따라 접도구역 변경
일련                 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번호                 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이**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로**번길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이천시                                 권**      자석로**번길 *-**
70   설성면   산19-4 임 1,500.0     1,500.0
     자석리                                 이**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로**번길 *-**
                                         이**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로**번길 *-**
     이천시
71   설성면    579    답   280.6    20.4     국           국토교통부
     자석리
     이천시
72   설성면   78-2    전   351.0    9.0      국           국토교통부
     자석리
     이천시
73   설성면    440    구 2,170.0   1,456.0   국         농림축산식품부
     자석리
     이천시
74   설성면   75-1    목 2,067.0   1,463.0   최**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
     자석리
     이천시
75   설성면    75     목   769.0   622.0     최**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
     자석리
     이천시
76   설성면   78-7    전   416.0    49.0     국           국토교통부
     자석리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가
                                         이**              ****
     이천시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가
77   설성면   산13-5 임 1,822.0     939.0     경**
                                                          ****
     자석리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길
                                         김**    **, ***-***(광장동,현대A)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가
                                         이**
                                                          ****
     이천시
78   설성면   산13-8 임     299.0   169.0     경**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가
                                                          ****
     자석리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길
                                         김**
                                                **, ***-***(광장동,현대A)
     이천시
79   설성면   산13-7 임 1,484.0     331.0     국           국토교통부
     자석리
     이천시
80   설성면   산17-3 임     41.0     41.0     국           국토교통부
     자석리
     이천시
81   설성면   산15-1 임 2,604.0     233.0     국           국토교통부
     자석리
     이천시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82   설성면   산15-2 임 3,819.0     2,851.0   이**
     자석리                                            ***-***
     이천시
83   설성면   584-1   구   196.2    6.8      국         농림축산식품부
     자석리
     이천시
84   설성면   603-1   도   211.6    25.1     국         농림축산식품부
     자석리
     이천시
85   설성면   607-2   답   133.0   133.0     국           국토교통부
     자석리
     이천시
86   설성면   607-1   답 3,080.8   310.2     국           국토교통부
     자석리
     이천시
87   설성면    442    도   126.0    4.0      국           국토교통부
     자석리
     이천시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장호원신용협동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근저당권,
88   설성면    60     전 1,557.0    25.0     유**       마구실길 **-**            조합      장감로 58     지상권
     자석리
일련                   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번호                   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이천시
151    설성면   산50     임 12,346.0 7,828.0    공         이천시
       자석리
       이천시
152    설성면   산50-1 임 2,372.0      15.0     국        국토교통부
       자석리
       이천시
153    설성면   134-3   답   696.0    5.0      국        국토교통부
       자석리
       이천시
154    설성면   134-2   답   567.0    55.0     공         이천시
       자석리
       이천시
155   장호원읍   339-4   임 6,412.0    2.0      국         국방부
       이황리
       이천시
156   장호원읍    625    천   750.0   464.0     국        국토교통부
       이황리
       이천시
157   장호원읍   336-1   도 5,322.0   4,291.0   국        국토교통부
       이황리
       이천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158   장호원읍   346-8   전 6,400.0   6,277.0   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울우유협동조      중랑천로       근저당권
       이황리                                         경충대로 ***-**   합    71(상봉동)(화랑대역지점)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159   장호원읍   343-1   전   356.0   356.0     김**     이황리 산**-*
       이황리
       이천시
160   장호원읍   625-3   천 1,690.0   224.0     국        국토교통부
       이황리
       이천시
161   장호원읍   346-36 전     93.0    93.0     국            국
       이황리
       이천시
162   장호원읍   343-4   전    85.0    85.0     국        국토교통부
       이황리
       이천시
163   장호원읍   346-37 임     52.0    52.0     국            국
       이황리
       이천시
164   장호원읍   336-6   도   256.0    22.0     국        기획재정부
       이황리
       이천시
165   장호원읍   336-7   도   751.0   111.0     국        기획재정부
       이황리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경기동부원예농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근저당권,
166   장호원읍   336-3   잡   271.0    3.0      송**    경충대로 ***번길 *** 업협동조합 장감로49번길 2   지상권
       이황리
       이천시
167   장호원읍   342-11 답    361.0   246.0     국        국토교통부
       이황리
       이천시
168   장호원읍   625-4   천   529.0   478.0     국        국토교통부
       이황리
       이천시
169   장호원읍   343-2   전    51.0    51.0     국            국
       이황리
       이천시
170   장호원읍   342-7   답   367.0   178.0     국            국
       이황리
       이천시
171   장호원읍   346-38 임     5.0     5.0      국        국토교통부
       이황리
       이천시
172   장호원읍   343-3   전    17.0    17.0     국        국토교통부
       이황리
       이천시
173   장호원읍   342-8   답    4.0     4.0      국        국토교통부
       이황리
       이천시
174   장호원읍   342-6   대   415.0    2.0      국        국토교통부
       이황리
       이천시
175   장호원읍    336    대   655.0    76.0     주**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경충대로***번길 **
일련                    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번호                    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이천시
306   장호원읍    388-3   구   612.0    56.0     국          기획재정부
       이황리
                                            박**   이천군 장호원읍 대서리 *** 무안박씨****** 경기어
                                                                                도 이천시 장호원읍 가처분
                                                                      *          석로 **번길 **

                                            박**   이천군 장호원읍 어석리 ***
       이천시                                  박**   이천군 장호원읍 대서리 ***
307   장호원읍     391    전 1,171.0   1,124.0
       이황리                                  박**   이천군 장호원읍 어석리 ***

                                            박**   이천군 장호원읍 대서리 ***

                                            박**   이천군 장호원읍 어석리 ***
       이천시
308   장호원읍    390-1   구   222.0   222.0     국        농림축산식품부
       이황리
       이천시
309   장호원읍   산38-36 임 2,264.0     430.0 무안박씨****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       어석리 ***-*
       이황리
       이천시
310   장호원읍    390-5   전   900.0    58.0     국          국토교통부
       이황리
       이천시
311   장호원읍   385-21 도     658.0    38.0     국        농림축산식품부
       이황리
       이천시
312   장호원읍   397-17 임     204.0   143.0     국          국토교통부
       이황리
       이천시
313   장호원읍   398-27 임     728.0   190.0     국          국토교통부
       이황리
       이천시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314   장호원읍   398-15 임     371.0   371.0     박**       평촌길 **, ***동
       이황리                                           ****호(현진에버빌)
       이천시
315   장호원읍   398-20 전     32.0     10.0     국          국토교통부
       이황리
       이천시
316   장호원읍    398-4   전   46.0     46.0     국          국토교통부
       이황리
       이천시
317   장호원읍   398-21 전     475.0    64.0     국          국토교통부
       이황리
       이천시
318   장호원읍    398-5   전   108.0   108.0     국          국토교통부
       이황리
       이천시
319   장호원읍   산38-121 임    256.0    97.0     국          국토교통부
       이황리
       이천시
320   장호원읍   산38-40 임     266.0   266.0     국          국토교통부
       이황리
       이천시
321   장호원읍   산38-124 임    108.0    26.0     국          국토교통부
       이황리
       이천시
322   장호원읍   398-19 전     385.0    84.0     국          국토교통부
       이황리
       이천시
323   장호원읍   산38-122 임 1,381.0     68.0     국          국토교통부
       이황리
       이천시
324   장호원읍   398-22 전     143.0    10.0     국          국토교통부
       이황리
       이천시
325   장호원읍   398-36 전     59.0     59.0     국          국토교통부
       이황리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326   장호원읍   398-31 전     762.0   675.0     박**
       이황리                                          경충대로***번길 ***
       이천시
327   장호원읍    398-7   묘   100.0   100.0     박**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경충대로***번길 ***
일련                   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번호                   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허**            용당*길 *
                                                   충청북도 충주시 용정*길
                                            허**      **,***동 ***호(용산동,
       이천시                                             세중참사랑아파트)
764   장호원읍   218-2   임 4,324.0   1,795.0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풍계리                                                 ***,****동
                                            허**   ***호(신정동,목동신시가지아
                                                              파트)
                                            임**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경충대로 ***
       이천시                                 한국농어촌
765   장호원읍   218-4   구 3,292.0   363.0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풍계리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766   장호원읍   1146-6 답    856.9   141.1      최**       장호원리 ***
       풍계리
       이천시
767   장호원읍   1254    구   658.9    85.4       국        농림축산식품부
       풍계리
       이천시
768   장호원읍   1255    도   760.5   105.2       국        농림축산식품부
       풍계리
       이천시
769   장호원읍   349-15 도 1,081.0    438.0       국        농림축산식품부
       풍계리
       이천시
770   장호원읍   1147-2 답 3,371.2    2,810.0    최**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
       풍계리
       이천시
771   장호원읍   1058    도   913.0   860.0       국          국토교통부
       풍계리
       이천시
772   장호원읍   349-13 도    233.0   233.0       국        농림축산식품부
       풍계리
       이천시
773   장호원읍   1256    구   905.2   308.7       국        농림축산식품부
       풍계리
       이천시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774   장호원읍   1147-1 답 5,323.5    476.9      김**      걸은리 ***-*
       풍계리
       이천시
775   장호원읍   1147-4 답    320.5    73.5       공           경기도
       풍계리
       이천시
776   장호원읍   349-18 구    695.0    1.0        국        농림축산식품부
       풍계리
       이천시
777   장호원읍   349-20 도 1,265.0     5.0        국        농림축산식품부
       풍계리
       이천시
778   장호원읍   1057    구   102.0    39.0       국        농림축산식품부
       풍계리
       이천시
779   장호원읍   1050    도 3,535.0    30.0       국          국토교통부
       풍계리
       이천시
780   장호원읍   382-1   도   122.0   122.0       국          국토교통부
       진암리
       이천시
781   장호원읍   산1-4    도   187.0   187.0       국          국토교통부
       진암리
       이천시
782   장호원읍   380-1   도 3,072.0   1,864.0     국          국토교통부
       진암리
       이천시
783   장호원읍   산1-5    도 1,471.0   1,005.0     국          국토교통부
      진암리
일련                   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번호                   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이천시                                                             서 울 특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국민건강보험공 독막로 311별시 마포구
832   장호원읍   398-10 답    391.0    12.0     유**        **-***      단              (염리동    압류
       진암리                                                             168-9)(부천남부지사)
       이천시
833   장호원읍   389-9   도 12,674.0 11,208.0   국         국토교통부
       진암리
       이천시
834   장호원읍   399-4   도    23.0    23.0     국         국토교통부
       진암리
       이천시
835   장호원읍   401-4   도    10.0     4.0     국         국토교통부
       진암리
       이천시
836   장호원읍   401-2   도   145.0    48.0     국         국토교통부
       진암리
       이천시
837   장호원읍   391-6   답   621.0    20.0     공          경기도
       진암리
       이천시
838   장호원읍   398-7   도    26.0    26.0     공          이천시
       진암리
       이천시
839   장호원읍   399-6   천   122.0    73.0     국         국토교통부
       진암리
       이천시
840   장호원읍   399-3   도   327.0    358.0    국         국토교통부
       진암리
       이천시
841   장호원읍   산115-2 구     93.0    22.0     국         기획재정부
       진암리
       이천시
842   장호원읍   산115-3 구    729.0    17.0     공          경기도
       진암리
       이천시
843   장호원읍   399-5   천    26.0    26.0     국         국토교통부
       진암리
       이천시
844   장호원읍   산115-1 구    451.0    429.0    국         기획재정부
       진암리
       이천시
845   장호원읍   산7-11 도     426.0    102.0    국         국토교통부
       진암리
◉금융위원회공고제2022-169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4월 22일자로 엘케이기술투자㈜를여신전문
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05월0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엘케이기술투자㈜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금융위원회공고제2022-170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4월 22일자로 유앤에스파트너스㈜를여신
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05월0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유앤에스파트너스㈜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31호
　과태료징수유예(분할납부) 취소통지반송에따른공시송달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가신청한과태료징수유예(분할납부)에대하여기한내과
태료가납부되지않아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과태료의징수유예등)에의거하여징수유예취
소하였고이를위반자에게통지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0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징수유예 취소 대상자 : 고*민
3. 징수유예 취소 내용
4. 미수납 과태료의 납부기한 : 2022년 6월 30일
5.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의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 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
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
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
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 시청자 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1
대상
생년월일
고지주소
과태료
취소일자
전체
수납액
미수납액
고*민
850516
광주광역시
서구
6,000,000원
2,350,000원
3,650,000원
2022년
4월1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36호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0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4426호),
              우진아이엔씨    이*석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8, 2층 205호(종암동, 거산프라자 신관)
 수입(제3243호)



2. 처분사항
○ 경고 (2022. 6. 7.자)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제15조제6항 및「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품질책임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국방부공고제2022-167호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09일
국방부장관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상이(순직)유족급여를수급할수있는자녀또는손자녀의연령기준을19세미만에서25세미만으
로상향하여사망한군인의자녀또는손자녀의경제적자립이가능할때까지실질적생활을보장하
도록「군인재해보상법」제37조제1항이개정(’22. 2. 3. 공포및시행)됨에따라
법시행을위한후
속조치로유족연금을받으려는장해가있는자녀또는손자녀의상이(순직)유족연금청구를위한진
단서제출대상연령과상이(순직)유족연금수급권상실신고대상연령을변경하고, 군인재해보상제
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6월20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4383)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용산동3가1번지)
국방부군인재해보상과
- 전자우편: kisun95@korea.kr
- 팩스: 02-748-6680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군인재해보상과(전화02-748-6851, 팩스02-748-6680)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22-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년 05월 09일
서울지방병무청장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의거‘복수국적자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모(母)
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37세
까지 병역의무이행을 연기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모가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
어 국외여행허가 취소 대상임을 병역의무자 및 모에게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병역의무자 및 
모와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가. 대상자
나. 행정처분일자 및 기간 
  -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14일 경과한 때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취소(2022.05.24.)
  -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취소 이후 30일이내 병역의무자가 귀국하여 병역의무 이행
다. 행정처분 내용
  - 2022.05.24.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2022.06.23.까지 입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
가의무 위반으로 병역의무자 고발
라. 문의처
  -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 (☎ 02-820-4330)
성 명
생년월일
국내 주소
비 고
한규원
(병역의무자)
‘94.**.**.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1-03-06 ∼ 2031-12-31까지 
복수국적자-부 또는 모 영주권자로 허가
지경미
(병역의무자의 모)
‘68.**.**.
경기도 안양시
2020.07.23. 모 영주귀국 신고
◉국방부공고제2022-168호
　군인재해보상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09일
국방부장관
군인재해보상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상이(순직)유족급여를수급할수있는자녀또는손자녀의연령기준을19세미만에서25세미만으
로상향하여사망한군인의자녀또는손자녀의경제적자립이가능할때까지실질적생활을보장하
도록하는「군인재해보상법」제37조제1항이개정(’22. 2. 3. 공포및시행)됨에따라법시행을위한
후속조치로유족연금을받으려는장해가있는자녀또는손자녀의상이(순직)유족연금청구와상이
(순직)유족급여등분청구를위한진단서제출대상연령을변경하고관련서식을정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6월20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4383)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용산동3가1번지)
국방부군인재해보상과
- 전자우편: kisun95@korea.kr
- 팩스: 02-748-6680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군인재해보상과(전화02-748-6851, 팩스02-748-6680)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361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0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든 장애 유형에 적용하는 장애정도 공통기준을 신설하여 장애정도 해석에 관한 모호함을 해소하고,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포함하며, 장
 애인 직업재활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장
 애인재활상담사를 추가하고,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서식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서
 식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절차 신설 및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 제18333호)으로 법 제32조제7항의 규정이 법 제32조의9제2항으로 이
  동함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시행규칙 규정 정비(안 제3조의2 및 별지 제1호의5 서식)
나. 모든 장애 유형에 적용하는 장애정도 공통기준을 신설하여 장애정도 해석에 관한 모호함을 해소(안
   별표1)
다.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ㆍ운
   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장애인복지시설
   의 종류에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 규정 신설(안 별표4)
라.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에 장애인재활상담사 추가(안 별표 5)
마.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관련 규정 정비(안 별지 제1호의4 및 제1호의5 서식)
 1)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등 장애인 등록정보는 개인정보일뿐 아니라,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들 정
   보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른 개인정보와 구별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바,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문구를
   추가함(안 별지 제1호의4 서식)
 2) 또한 고유식별정보는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함(안 별지 제1
    호의5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장애인정책과(어진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kymrs1031@korea.kr
  - 팩스 : 044-202-32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 202 - 3282, 팩스 202-396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2-176호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2년05월09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미라 등이 체계적으로 연구·
보관되도록 명시하려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18765
호/`22.1.18.개정/`22.7.19.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4조)
  ㅇ 중요출토자료 신고 및 처리 절차, 관련 전문가 자격요건 규정(안 제14의4)
  ㅇ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및 그 밖에 연구․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4조5)
  ㅇ 중요출토자료 연구 및 보관에 관한 조치 권한을 국립문화재연구원장에 위임 가능하도록 규정   
     (안 제3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전자우편 : junyong212@korea.kr
   ㅇ 팩    스 : 042-481-4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494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