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구역                   소재지
번호        개 소       지번        임반           산이름(속칭) 면적(ha) 지정사유       지정기간 관리자
소계        4개소                                       2,352
                                             태백산          산림오염방지 및 2012.8.1.~지정
43     강원 태백 문곡동     산30        14, 15     (사십마지기) 286 자연환경보전 해제시 까지
                                                                                태백국유림
44      〃 〃 백산동      산53          66       연화산(번지골) 352      〃           〃
                                                                                관리소장
45      〃 〃 동점동     산17-1       85, 86     면산(방터골) 432       〃           〃

46    〃 삼척 하장 중봉리    산1     94~99,109~121 청옥산(중봉계곡) 1,282    〃           〃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2-8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이전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이전 현황
      국 명        관서                 주 소               이전업무
    (총괄국명) 등급              현청사              이전청사       개시일
   부산중앙동4가 6급         부산 중구 충장대로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12.7.23.
      (부산)                5번길 56            5번길 72      (월)
                       (중앙동4가 78-6)      (중앙동4가 75-1)
2. 이전사유
  o 임차청사로 이용고객 증가에 따른 확장이전.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2-11호
  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장에 의거 우체국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변경내용
           우체국 국명          일부인 인면
 총괄국    현재 변경(~으로) 관서등  한       영문
                                     우편용 및
                                     EDPS기호
                                                위치
       (~에서)          급  글


        탑리     의성탑리 6 의성탑리 US.TAPRI 변경없음 경북 의성군    금성면
                                               탑리길77

        안계 의성안계 6 의성안계 US.ANGYE 변경없음 경북안계시장길54 의성군 안계면
  의성 다인 의성다인 6 의성다인 US.DAIN 변경없음 경북 의성군            다인면
                                               서릉1길6
        안평 의성안평 6 의성안평 US.ANPYEONG 변경없음     경북 의성군 안평면
                                               봉호로918

        구천 의성구천 6 의성구천 US.GUCHEON 변경없음 경북      의성군 구천면
                                             소보안계로1619
                            193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우체국 국명   관서    일부인 인면      우편용 및
총괄국  현재 변경(~으로) 등급 한글                       위치
    (~에서)                  영문     EDPS기호


     가은 문경가은 6 문경가은 MG.GAEUN 변경없음 경북대문경시        가은읍
                                            야로2492

문경 동로 문경동로 6 문경동로 MG.DONGRO 변경없음 경북 노문경시        동로면
                                            은2길18
     막곡   문경호계 7 문경호계 MG.HOGYE 변경없음 경북 문경시 막곡길10
                                                호계면
     용궁 예천용궁 6 예천용궁 YC.YONGGUNG 변경없음 경북 예    천군 용궁면
                                           용궁로86
예천   풍양 예천풍양 6 예천풍양 YC.PUNGYANG 변경없음 경북 낙예상2길48
                                             천군 풍양면
     지보 예천지보 6 예천지보       YC.JIBO  변경없음 경북 지보로160
                                           예천군 지보면




  ※ 변경사유 : 우체국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변경시행일 : 2012. 9. 1.(토).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9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7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고
   제정 자동  차 실내공기 ― 제2부: 자동차 내장부품 및 소재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을 위한 스크리닝 방법 ― 백 시험법                 표준안


   제정 자동  차 실내공기 ― 제3부: 자동차 내장부품 및 소재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을 위한 스크리닝 방법 ― 마이크로 챔버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KSIISO12219-2 : 자동차 내장부품에서 자동차 실내공간으로 방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폼알데하이드 및 기타 카보닐화합물들을 측정하기 위한 샘플링 백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KSIISO12219-3 : 마이크로챔버를 이용하여 실제 사용 조건 하에서 자동차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기

   체상 유기화합물을 빠르고, 정성, 반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스크리닝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194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9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신성호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shshin@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0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7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고
   개정      KSF2579        케이슨 채움재용 슬래그           표준안



2. 개정 사유
   친환경 습식 급냉 공정 도입으로 기존 서냉 제강슬래그에 비해 팽창 안정성, 수중 단위용적질량 등
   물성이 우수한 전로 급냉 슬래그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KS F 2579(케이슨 채움재용 철강슬래그)
   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자함
3. 주요 개정 내용
  ㅁ 6. 검사 항목에 전로 급냉 슬래그 항목 추가

  ㅁ 부속서 A의 A.1 적용범위, A.2 종류 및 호칭, A.3 품질, A.4 에이징 등 전로 슬래그 관련 내용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9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신동훈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min97dh@mke.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82호
 방송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 지정
               지정기관                        지정 유효기간
          사단법인 한국ABC협회                           1년
                                    (2012. 7. 20. ~ 2013. 7. 19.)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4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씨케이골디락스 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주식회사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2.7.11
                           가. 6-0-1 투자일임업
  Chelsea Managemen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Company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2.7.11
                           가. 5-0-1 투자자문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24호
 담배사업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던 공익사업 출연금(出捐金)을 자율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담배대용품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규제의 소지를 없애고, 담배소매인 지정제도
   를 지정불가 요건만 제외하고 원칙허용 방식으로 규정하여 지정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며,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명확하게 포함시키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96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196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씨케이골디락스투자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0-1 투자일임업
2012.7.11
Chelsea Management
Company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2012.7.11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82호
방송법제8조제4항및동법시행령제4조제2항에따라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또는보도전문
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고자하는일간신문의부수인증기관이다음과
같이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7월17일
방송통신위원회
일간신문의부수인증기관지정
지정기관
지정유효기간
사단법인한국ABC협회
1년
(2012. 7. 20. ~ 2013. 7. 19.)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4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7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24호
담배사업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17일
기획재정부장관
담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배제조업자또는수입판매업자에게의무적으로부과하던공익사업출연금(出捐金)을자율적으로
출연할수있도록변경함으로써국민부담을완화하고, 「약사법」에따라의약외품으로관리되고
있는담배대용품을이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하여중복규제의소지를없애고, 담배소매인지정제도
를지정불가요건만제외하고원칙허용방식으로규정하여지정여부에대한국민의예측가능성을
높이며, 전자담배를담배의정의에명확하게포함시키는등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
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는한편, 법문장을원칙적으로한글로적고, 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
바꾸며, 길고복잡한문장을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려는것임.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명시(안 제2조)
    2008년도 이후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를 종래 법령해석상 담배로 보아 관리해 왔지만,
    향후 성분표시 규정 개정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명확하게 담배로 규정함
  나. 담배사업법의 적용범위에서 담배대용품을 제외(안 제3조)
    담배대용품은 2008년 12월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약사법」및 「의약외품범위지정」에 따른 의약

    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어 담배사업법 적용범위에서 제
    외
  다. 담배사업자의 경제활동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제도를 지정불가 요건만 제외하고
    원칙허용 방식으로 규정함(안 제16조)
  라. 처분대상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불이익 처분의 범위를 허가 등
    의 취소처분에서 영업정지처분까지 확대함(안 제22조의3)
  마. 연초경작지원 등의 공익사업 출연 자율화(안 제25조의3)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제조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던 공익사업 출연금을 자율적으로
    출연(부담금 폐지)하도록 변경함
  바.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
    하게 함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출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전화: 02-2150-5173
    ▪팩스: 02-3418-1150
    ▪이메일: ky3122@mosf.go.kr
    ※ 동 법률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68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97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
   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

   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규정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용이한”을 “쉬운”으로, “무해하다”를 “해가 없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학교선진화과, 전화 02-2100-6650, 팩스 02-2100-6455)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79호
                육과학기술부 과장급 개방형직위 공개 모집
                  교
 우리 부에서는 과장급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제주대학교 산학협력과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98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7. 보수수준
  ○ 경력직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월10만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소속장관을 달
    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50만원의 가산금 지급)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연봉한계액(49,061천원~73,036천원) 범위 내에서 책정하
    되, 구체적인 연봉액은 공무원보수 관련규정과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8.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인사과(☎ 02-2100-6139)로 문의 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및 행정안전부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
    조하기 바람.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81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 및 고등교육분야의 전략적인 국제협력 추진을 위해 국제협력업무를 1차관 소관에서 2차
   관 소관으로 변경하며, 학생정서ㆍ행동발달 관련업무의 현장안착 등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 신
   설 및 명칭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능 10급을 폐지하는 내용의「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령
   제10699호, 2011. 5.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기능 10급 공무원을 기능 9급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된 정원을 조정하고,
   「2012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일부를 사무직렬 기능직 비서요원
   정원으로 구분하며, 그 밖의 현행 조직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064, FAX : 02-2100-6066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세종로 1가 77-6) 교육과학기술부 1612호 행
      정관리담당관실 (우 : 110-76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82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 10급을 폐지하는 내용의「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령 제10699호, 2011. 5. 23. 공포ㆍ시행)됨
   에 따라 국립학교 소속 기능 10급 공무원을 기능 9급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며,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된 정원을 조정하고,「2012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사무
   직렬 기능직 정원 일부를 사무직렬 기능직 비서요원 정원으로 구분하며, 투명한 국립학교 정원관리

   를 위해 국립학교의 기관별 공무원 정원을 시행규칙에 명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064, FAX : 02-2100-6066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세종로 1가 77-6) 교육과학기술부 1612호 행
      정관리담당관실 (우 : 110-76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36호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의 설립 검토를 강화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공기업의 설립 시 행정안전부와 사
   전협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사
   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며,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청렴성과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

   기 위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임직원에게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2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2012년 7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임용예정 직위
   구분 임용직
           예정
            위
                 임용가능
                 직  급
                                    담당업    무           채용
                                                       인원
                            ○ 산학협력 관련 국책사업 유칙
                            ○ 산학협력 계약 체결 및 이행
                  서기관 또는 ○ 산학협력 회계처리 및 기본 재산 관리
  개방형             일반계약직 ○ 지식재산권의 취득 관리                 1명
                      4호 ○ 기술이전과 사업화 촉진
                            ○ 창업지원 및 산학협력사업 추진
                            ○ 학술연구진흥사업 발굴 및 시행
  ○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요건
  ○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경력요건 또는 실적요
    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

  ○ 경력 또는 실적요건
       구 분                          경력 및 실적요건
         석사학위이하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
 학위기준 소      지 자 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
          소 지 자 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5급경력경쟁채용등
   기 준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의 경력이 있는 자
                   -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공 무 원 - 무한 5급 중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
                         경력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
 경력기준              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
                   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
          민 간 인 -관 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
                   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실무자급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자

    - 실적요건 : 최근 3년내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관련분야에서 상기 경력에 상응하는 수상경
      력이 있거나, 탁월한 연구개발 또는 업무실적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과장 : 고등교육 및 교육행정, 산학협력, 진로, 취업 및 인적자원 관리
                                199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3. 시험일시 및 장소
  ○ 서류전형․면접심사 일자 및 장소 : 2012. 7월 말 / 교과부 회의실
    ※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 요건의 적격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
    ※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명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을 통하여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
    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심사

5. 응시원서 공고 및 접수
  ○ 공고 기간 : 2012. 7. 11.(수)~2012. 7. 23.(월)(12일간)
  ○ 원서접수기간 : 2012. 7. 17.(화)~2012. 7. 23.(월)(5일간, 토·일 제외)
  ○ 접수장소 : 교육과학기술부 인사과(정부중앙청사 1607호)
             [우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번지 정부중앙청사

             전화 : 02-2100-6139, FAX : 02-2100-6144)]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우편접수는
    마감일(18시) 도착분까지 유효)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 양식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이력서1부(첨부양식 참조)(공무원인 경우 e-사람의 약력카드 제출)
  ○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참조)
  ○ 경력증명서(원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1부
  ○ 직무수행계획서
    ※ 직무수행계획서는 임용예정 직위에서의 담당업무 추진계획(추진전략, 수단, 방법, 일정 등)을
     A4용지 약 4~5매 이내 기술하여 제출(작성에 필요한 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공무원인 경우 e-사람 출력물 대체)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민간인의 경우에는 ’12.5월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
     함(별도양식 없음)
  ○ 관련분야 학위․연구논문 사본(표지․요약 등 발췌분), 수상증서(훈․포장) 사본, 기타 실적 등 증
    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학위․연구논문 또는 저서는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기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200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광역자치단체에서 공기업 설립 시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 신설(제49조제1항 및 제4항)
    1) 기초자치단체가 공기업 설립 시 관할 광역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하는 것과 달리 광역자치단
      체의 경우 외부와의 협의절차가 없어 객관적인 설립 타당성 검토가 미흡함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기업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공
      기업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나. 일정규모 이상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타당성 등 검토 규정 신설(제65조의3)
    1)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기관, 검토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자
      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었음
    2) 대통령령에 따라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지방공기업의 신중한 사업투자를 유도함
  다.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통합공시 실시(제77조의4제3항)
    1)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의 경우 지방재정이 투입된 기관임에도 불구, 지방공
      기업과 달리 통합공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업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음
    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의 경영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결산서, 재무제
      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업무상황을 통합공시 할 수 있도록 함

  라. 금품 및 향응 수수 시 징계부가금 부과 근거 마련(제84조)
    1)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경우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성․청렴성이
      요구됨
    2)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임직원에게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
      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징계의 실
      효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공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공기업과 (전화 : 02-2100-3823, FAX :
    02-2100-3899)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보건복지부공고제2012-42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3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1. 단체명 : 한국노인교육사협회
2. 대표자(주민번호) : 이현우(520119-*******)
3.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13-8 서울빌딩 301호
4. 주된 사업
  ○ 시니어에 대한 교육분야 연구 및 시행
  ○ 제반 관련 학계와 학술활동 및 교류(프로그램개발 및 출판홍보)
  ○ 고령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 연구
  ○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 등
5. 등록연월일 : 2012. 7. 11.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7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의 범위를 개별 시설의 성격과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시행령
    에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해당 규정을 헌법정신에 맞게 개정하고,
  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
    경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 등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며,
  다. 특별히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도지사의 도시ㆍ군관리계
    획 결정 권한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양하는 한편,

  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시기와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르도록 하며,
  마.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자에 대해
    서도 이 법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 및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190, FAX 02)503-9181)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204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2-193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9-4번지 등 5필지 672㎡을 사
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7월 1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5필지 672㎡(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서울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
        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235/팩스 02-2171-2589
      - 주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ㅇ 송파구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2-2147-2812/팩스 02-2147-3874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추가지정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        소
       서울시
   1 송파구 149-4 대                 99   99   장세명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9-4
       풍납동
   2 〃           137-6 대 165         165   정재선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7-6
   3 〃           88-42 대         99   99   장봉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23, 107동 703호
   4 〃 292-11 대 149                  149   이향원 서울 송파구 풍납동 292-11
   5 〃 140-33 대 160                  160   박양순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0-33
          5필지                   672  672
                                     205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5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12년 7월 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세코지오
2. 대 표 자 : 이용규
3.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26-1 두산벤처다임 201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11-1호
6. 등록취소일 : 2012. 7. 12.
7. 전화번호 : 031-478-4780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2. 8. 9.(목)
4.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42-2002-30-0000130 302광신호 박 권 선 정기   검사 운용정지
                                         불응 1월 경남 사천시 동금동
   2 42-2004-20-0000129 300광신호 박 권 선 정기   검사 운용정지
                                         불응 1월 경남 사천시 동금동
   3 42-1989-20-0000110 425섬구경호 김 정 현 정기  검사 운용정지
                                         불응 1월 경남 통영시 한산면
   4 42-2006-20-0000131 301제우스호 임 순 교 정기  검사 운용정지
                                         불응 1월 경남 통영시 한산면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
    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