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1천500 킬로리터 이상의 경유나 중유를 싣고 운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제61조
     733   유조선 등의 준수사항      반하거나, 유해액체물질을 1천500톤 이상 싣고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시행규칙 제13조
                            운반하는 선박은 유조선 통항금지 해역 항행금지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이나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제11조
     734         인증심사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 수검의무                                         시행규칙 제3조의 3부터 제3조의 9까지


                            교통안전특정해역 외의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좁은 수로등에서의 항로
     735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선박의 항행안전      사회    재검토형        3년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제62조            국토해양부
                 의 지정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관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제17조
     736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안전관리대행업에 대한 등록 및 변경등록 의무       사회    재검토형        3년       시행령 제8조                    국토해양부
                                                                                      시행규칙 제3조의 17내지 제3조의 19

                            200톤 이상 지속성 유류를 운송하는 유조선 및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법률 제18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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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계약증명서 신청서      유류저장부선, 총톤수 1,000톤 초과 일반선박의
     737                                                   행정    재검토형        3년       항, 제3항, 제49조               국토해양부




                                                                                                                           보
                  제출        소유주는 보장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증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200톤 이상 지속성 유류를 운송하는 유조선 및
           선박안에 보장계약증명서 유류저장부선, 총톤수 1,000톤 초과 일반선박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법률 제20조, 제
     738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의 비치       소유주는 보장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증                                  50조
                            명서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함.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법률 제26조-제




                                                                                                                           2010. 7. 8.(목요일)
                            국제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분담유 수                              28조
     739    분담유 수령량 보고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령량 보고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8조
                            선박검사 등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이 있는
           선박검사 등의 결과에 대                                                              선박안전법 제72조
     740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재검사·재검정 및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한 불복시 재검사                                                                시행규칙 제93조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음
                            선박소유자는 하역설비 검사기록부 등 하역설비
           하역설비검사 기록 및 비                                                              선박안전법 제72조
     741                    에 대한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선박에 비치하여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치                                                                   시행규칙 제94조
                            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