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58호                  관          보          2009.12.22. (화요일)
 -명    칭 : 계룡건설산업(주) 충청남도 도본청 및 의회 신청사 신축공사 현장사무소
 -주    소 : 충남 예산군 삽교읍 목리 514-4번지
 -성    명 : 현장대리인 박은수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리 433천
 -허가량 : 64㎥/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덕산천(지방하천)
 -점용면적 : 4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9년 12월 17일~ 2012년 12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55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 : 전천(지방)
2. 피허가자주소 :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60번지
3. 성명(법인명) : 쌍용양회공업(주)
4. 사용장소 : 강원도 동해시 나안동 89-5번지 일원
5. 허가목적 : 공업용수(시멘트공장용수)
6. 허가량 : 7,500㎥/일
7. 공작물내역 :
 ○취수펌프장 : 1개소
 ○집수매거(유공관, D1,000mm, L=250.0m)
 ○접합정(D3,000mm, H=5.1m) : 4개소
 ○모터펌프(22kw 1대, 15kw 3대) : 4대(예비2대 포함)
8. 허가기간 : 2010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60개월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56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92
제17158호                          관                보               2009.12.22. (화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22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해리)
                        위      치                  등고
구분     표 지 명                              등 질                                 도색/구조 폐지년월일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신항내항항로        N 35°04' 19.6"                                                        2009.
폐지                                    Fl(4)R8s     -       -     10    7      홍원주형
      제128호등부표     E 128°49’ 14.5”                                                        12.16
      신항내항항로        N 35°04' 14.5"                                                        2009.
폐지                                        Q R      -       -     10    7      홍원주형
      제130호등부표     E 128°49’ 21.0”                                                        12.16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82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음을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
거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도색·구       변 경
구분    표   지    명                      등질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조·높이 년월일
                   N 35° 27′ 48.8″
전
      온산항HTKT      E 129° 21′ 03.5″ Fl(3)                                  2009.
                                                   9       7    홍망대형
      제B호등부표       N 35° 27′ 48.1″    R7s                                  12.15.
후                                                                                   소유자 : 태 영 호
                   E 129° 21′ 02.9″
                                                                                    라이즌 코리아
                   N 35° 27′ 46.6″
전                                                                                   터 미 널(주)
      온산항HTKT      E 129° 20′ 54.8″ Fl(3)                                  2009.
                                                   9       7    홍망대형
      제C호등부표       N 35° 27′ 50.0″    R7s                                  12.15.
후
                   E 129° 20′ 53.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84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91
제17158호
관
보
2009.12.22. (화요일)
91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22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거리(해리)
도색/구조
폐지년월일
지리
광학
명목
폐지
신항내항항로
제128호등부표
 N 35°04' 19.6"
E 128°49’ 14.5”
Fl(4)R8s
-
-
10
7
홍원주형
 2009.
12.16
폐지
신항내항항로
제130호등부표
 N 35°04' 14.5"
E 128°49’ 21.0”
Q R
-
-
10
7
홍원주형
 2009.
12.16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82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음을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
거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도색·구
조·높이
변 경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전
온산항HTKT
제B호등부표
N 35° 27′ 48.8″
E 129° 21′ 03.5″ Fl(3) 
R7s
9
7
홍망대형
2009.
12.15.
소유자 : 태영호
라이즌 코리아
터미널(주)
후
N 35° 27′ 48.1″
E 129° 21′ 02.9″
전
온산항HTKT
제C호등부표
N 35° 27′ 46.6″
E 129° 20′ 54.8″ Fl(3) 
R7s
9
7
홍망대형
2009.
12.15.
후
N 35° 27′ 50.0″
E 129° 20′ 53.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84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제17158호                   관               보            2009.12.22. (화요일)
   2009년 12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03호

 1. 하천명칭 : 산곡천

 2. 하천등급 : 지방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동290-1

 4. 피허가자명 : 고려개발㈜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공사(제2-1공구)현장소장 홍태용

 5. 사용장소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564-4번지

 6. 허가량 : 15㎥/일

 6. 허가면적 : 24.73㎡

 7. 허가기간 : 2009년 12월 17일~2010년 10월 4일

 8. 공작물내역 : 5TON 살수차

 9. 사용목적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9-5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 고시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 고시 내역
                                 지정면적                              지 정 사 유
      소       재       지                      소유자      관   리   자
                                   (㎡)                            (주요 자생식물)

              계                  2,862,946

                                              국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산75-2              78,613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습원
                                             (산림청)
                                              국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산141-6             55,189                  〃           〃
                                             (산림청)
                                              국
전북 부안군 상서면 청림리 산15-2              80,593                  〃           〃
                                             (산림청)
                                              국
전북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산95-1              90,164                  〃           〃
                                             (산림청)
                                              국
전북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산1-3               54,290                  〃           〃
                                             (산림청)

                                     93
제17158호                   관          보       2009.12.22.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3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제정       KSD0289    외과용 금속제 이식재 재료의 공식 및 틈부식 시험 방법           표준안

제정       KSD0288    코로드코트법에 의한 장식용 전착 코팅의 부식 시험 방법           표준안

제정 KSDISO7539-6 응력부식 시험-제6부 : 예비균열이 있는 시편의 준비 및 사용           표준안

                    금속 및 합금의 부식-응력 부식 시험-제5부 : C형 링 시편의 준
제정 KSDISO7539-5                                              표준안
                    비 및 사용
                    초음파 진동장치를 이용한 캐비테이션에 의한 마모저항성 평가지
제정       KSD0291                                             표준안
                    침서

제정       KSD0290    매설 금속구조물의 부식평가를 위한 토양비저항 측정 절차           표준안

                    공업용 냉각수 시스템에서의 부식과 생물학적 오염 Part 1 : 개
제정 KSDISO16784-1 방 재순환 냉각수 시스템을 위한 방오 첨가제와 파 일럿 부식평 표준안
                    가 수행을 위한 지침서

제정       KSD0292    배관용 파이프의 침식-부식 시험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한국부식방식학회에서 “부식방식설비의 표준화 기반구축”사업 수행을 통해 개발된 결과물을 한국
 산업표준으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사용환경에 따른 철강소재 및 제품의 부식성을 객관적이고 신뢰성있게 평가하기 위한 시험평가
 방법 및 시편준비에 대한 표준을 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3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기술표준원장
                                   95
제17158호              관             보                2009.12.22. (화요일)

                             지정면적                               지 정 사 유
      소       재     지                  소유자      관   리     자
                              (㎡)                             (주요 자생식물)
                                        국
전북 정읍시 신정동 산192              80,000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습원
                                       (산림청)
                                        국
전북 순창군 쌍치면 운암리 산28-1         48,430                 〃               〃
                                       (산림청)
                                        국
전북 순창군 복흥면 주평리 산46           25,878                 〃               〃
                                       (산림청)
                                        국
전북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산1-11         144,837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습원
                                       (산림청)
                                        국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109          47,218                 〃               〃
                                       (산림청)
                                        국
전북 남원시 운봉읍 산덕리 산5            57,220                 〃               〃
                                       (산림청)
                                        국
전북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산40           54,172                 〃               〃
                                       (산림청)
                                        국
전북 남원시 운봉읍 가산리 산31           54,347                 〃               〃
                                       (산림청)
                                        국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인리 산304          39,868                 〃               〃
                                       (산림청)
                                        국
전남 보성군 웅치면 대산리 산153          70,000            순천국유림관리소          산림습원
                                       (산림청)
                                        국
전남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산215          162,540                〃               〃
                                       (산림청)
전남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산91-1 외 3                국
                             643,758                〃               〃
필                                      (산림청)
                                        국
전남 화순군 북면 노치리 산63            670,000                〃               〃
                                       (산림청)
                                        국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산61           97,108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습원
                                       (산림청)
                                        국
경남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 산325          154,791                〃
                                       (산림청)
                                        국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257-1        82,156                 〃               〃
                                       (산림청)
                                        국
경남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553-1        71,774                 〃               〃
                                       (산림청)

2. 토지명세,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 : (도면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누구든지 열람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도서는 서부지방산림
 청(☎ 063-620-462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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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58호                    관         보   2009.12.22. (화요일)
 을 제정함
3. 주요 제정 내용
 전기전자제품의 환경친화설계 등 10종의 KS 표준 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4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CIEC60904-1 태양전지 소자 : 제1부-태양전지 전류-전압 특성측정         표준안

2. 개정 사유
 IEC 국제표준의 개정에 따른 전면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자연 또는 인공 태양광에서 결정계 실리콘 태양 전지 소자의 전류-전압 특성의 측정 절차에 대하
 여 기술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4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전후의 방사선 감시 기기 제1부: 일반 요
확인 KSCIEC60951-1                                           표준안
                    건

                                    100
제17158호                  관        보      2009.12.22. (화요일)
 일반적인 요건 규정
 KS C IEC 6227-9-3 : 마이크로 계통 또는 독립형 시스템의 발전 부분과 연결된 사용자의 시설
 물 내에 인터페이스 장비를 설계하고 실행할 때 필요한 일반 조건 규정
 KS C IEC 6227-9-4 : 사용자 시설물의 설계와 실행에 필요한 일반 요건 규정
 KS C IEC 6227-9-5 : 휴대형 태양광발전 랜턴 (휴대형 PV 랜턴)의 수명과 작동 능력 및 시설
 물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준수되어야 하는 규제 및 설치 조건을 규정
 KS C IEC 6227-12-1 : 프로젝트 추진자들이 전체 시스템(발전 및 배전 서브시스템)에 가장 적
 은 영향을 미치는 램프 모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사용할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는 데 특히 유용할
 수 있는 비교 시험에 대하여 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4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제정    KSCIEC62430   전기.전자제품의 환경친화설계                        표준안

제정    KSCIEC62545   전기.전자제품에 관한 환경정보                       표준안

제정       KSC0924    ICT산업의 환경용어 및 정의                       표준안

제정       KSC0923    환경고려 디자인-전기전자제품 디자인 및 개발에 환경측면 통합      표준안

제정       KSC0921    전기전자제품 표준에 환경 측면 고려                    표준안

제정       KSC0922    물질선언 질문서 작성-기본지침                       표준안
                    신뢰성 스트레스 선별-제1부: 로트 단위로 제조한 수리 가능 어
제정 KSAIEC61163-1                                           표준안
                    셈블리
제정    KSAIEC62429   신뢰성 성장-복합시스템의 초기고장에 대한 스트레스 시험         표준안

제정    KSAIEC62402   노화 관리-응용 지침                            표준안

제정    KSAIEC62508   시스템 수명주기 적용에 대한 인적요인 공학에 관한 지침서        표준안

2. 제정 사유
 신뢰성 및 전기전자제품환경성분야의 IEC 국제표준을 부합화하여 분류체계번호에 따라 국가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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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58호               관          보           2009.12.22. (화요일)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제정 KSCIEC62117 원자로 계측-가압경수로-저온정지 중 노심내 적정 냉각 감시                표준안
                 원자력발전소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사건 중에 사용하는 고정
제정 KSCIEC61031                                                 표준안
                 식 지역 감마선량율 감시장비의 설계, 위치 및 사용 기준
제정 KSCIEC60910 경수로의 정상운전 이탈을 조기 검출하기 위한 격납건물 감시 계측             표준안

제정 KSCIEC60568 동력용 원자로에서 중성자 플루엔스 측정을 위한 노심계측장치                표준안
                 원자력시설-안전에 중요한 계측 및 제어 계통-핵연료 및 방사성폐
제정 KSCIEC62235                                                 표준안
                 기물의 중간저장시설 및 영구처분시설 계통
제정 KSAISO9161 이산화우라늄 분말-겉보기 밀도와 탭(tap) 밀도 측정                   표준안

제정 KSCIEC60650 아날로그 계수율계-특성 및 시험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원자력분야 표준 선진화를 위한 국제규격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KS A ISO 9161 (이산화우라늄 분말-겉보기 밀도와 탭(tap) 밀도 측정)
 본 표준은 핵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이산화우라늄(UO2) 소결체를 만들고 소결하는데 사용되는 자
 유 유동하는 UO2 분말의 겉보기 밀도와 탭(tap) 밀도 측정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이 방법은 입자, 과립, 구체(sphere) 또는 다른 종류의 입자를 포함한 UO2 분말 유형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은 PuO2와 ThO2 같은 다른 핵연료 분말과 UO2-PuO2 와 UO2-Gd2O3
 같은 혼합물 분말에도 적용할 수 있다.
 KS C IEC 60568 (동력용 원자로에서 중성자 플루엔스 측정을 위한 노심계측장치)
 이 표준은 방호, 정보 또는 제어와 같은 원자로 안전을 목적으로 설계된 온라인 노심 중성자 검
 출기와 관련 기기 및 계측기에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검출기유형은 직류전리함, 핵분열
 이온함, 자기출력형 중성자 검출기 등 이다. 이 표준은 전력생산을 위하여 설계된 원자로에서 중
 성자 속 측정을 위한 노심계측장치의 설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표준에서 주로 강조되는 것은 온라인 계통의 일반 설계에 대한 것이다.
 KS C IEC 60650 (아날로그 계수율계-특성 및 시험방법)
 이 표준은 계수관이나 핵분열 전리함과 같은 검출기에 의해 생성되는, 약 0.1에서 약 106cs-1의
 범위의 우연 펄스 계수율을 측정하는 핵 계측에 사용되는 선형 또는 대수 아날로그 계수율계에
 적용한다.
 이 표준의 적용범위는 가능한 한 일반적이어야 하므로, 검증, 형식 혹은 승인 시험 목록이나 규정
 된 다양한 특성에 대한 수치 값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특정 적용 필요성에 따라 사양
 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예: 원자로 계측, 보건 물리, 실험실 측정 등)

                               96
제17158호               관         보         2009.12.22. (화요일)
 KS C IEC 60910 (경수로의 정상운전 이탈을 조기 검출하기 위한 격납건물 감시 계측)
 이 표준은 IEC/TC45A에서 개발하고, IAEA 안전 지침 No. 50-SG-D12의 부속서II로 통합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본 표준(부속서)는 정상운전에서의 이탈을 운전원이 진단할 수 있도록 측
 정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운전원은 경미한 고장이 심각한 발전소 고장이나 심지어는 사고 상태로
 전개되는 것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KS C IEC 61031(원자력발전소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사건 중에 사용하는 고정식 지역 감마
 선량율 감시장비의 설계, 위치 및 사용 기준)
 이 표준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사건 중에 원자력발전소 내부의 국부 감마선량율 감시를 위
 해 설치된 장비의 설계, 위치 및 사용에 적용된다. IEC 951-3에서 언급되는 사고 조건에 대한
 고준위 지역 감마선량율 감시를 위한 장비는 이 표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표준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사건 시 국부 감마선량율의 지속적인 감시
 를 위해 설치된 장비의 설계 원칙, 위치, 적용, 교정, 운전 및 시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일반
 적으로 이러한 계측기들은 방사선 감시기로 언급된다.
 KS C IEC 62117(원자로 계측-가압경수로-저온정지 중 노심내 적정 냉각 감시)
 이 표준은 본문 내 그림 1 및 그림 2와 같은 구성과 유사한 구성의 가압경수로(PWR)에 적용되
 며, 저온정지 운전 중 노심내 적정 냉각 감시를 위한 요건을 제시한다.
 발전소 운전원이 원자로 압력용기를 순환하는 냉각재의 온도 및 유량이 노심 열 제거에 적정하
 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정보는 냉각재의 온도 및
 유량의 측정뿐만 아니라, 냉각재를 노심에서 잔열제거계통으로 순환시키는데 사용되는 원자로 압
 력용기 출구 배관에서의 신뢰할 만한 수위 측정도 포함한다. 신뢰할 수 없는 수위 측정은 몇몇
 가압경수로에서 발생했던 사건인 냉각재 차단 및 노심 과열을 야기할 수 있다. 이들 사건 중 일
 부를 기술한 부속서 A는 노심 냉각 감시 계측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조건을 보여준다.
 새로이 설계를 하거나 기존 가압경수로 노심 냉각 감시기의 개량 시 사용되는 바람직한 국제 관
 례가 이 표준에 요약되어 있다.
 KS C IEC TR 62235 (원자력시설-안전에 중요한 계측 및 제어 계통-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중간저장시설 및 영구처분시설 계통)
 본 표준(TR)은 저장 물질의 출처와 상관없이,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중간저장시설 및 영구처
 분시설의 계측 및 제어(I&C) 계통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본 표준(TR)은 중저준위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를 위한 핵연료 제조공장, 원자력발전소, 재처리시
 설, 중간저장시설, 캡슐화시설, 영구처분시설과 같은 모든 유형의 저장시설을 다루고 있으며 또한
 운반 중 저장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모든 시설에는 새로운 핵연료, 사용후핵연료, 중저준위폐기
 물, 기타 혼합 방사성물질 및 물체와 같은 다양한 핵물질이 존재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97
제17158호                  관          보        2009.12.22.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3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제정 KSCIEC62257-9-4                                             표준안
                       제 9-4부: 통합 시스템-사용자 설치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제정 KSCIEC62257-9-3                                             표준안
                       제 9-3부: 통합 시스템-사용자 인터페이스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제정 KSCIEC62257-9-2                                             표준안
                       제 9-2부: 마이크로 계통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제정 KSCIEC62257-8-1 제 8-1부 : 독립형 전력공급 시스템을 위한 전지 및 전지관          표준안
                       리시스템의 선택-자동차용 일반 납축전지에 관한 특수 경우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제정 KSCIEC62257-7-1                                             표준안
                       제 7-1부 : 태양전지 어레이
                       집광형 태양광발전(CPV) 모듈 및 조립품-설계검증 및 형식
제정     KSCIEC62108                                             표준안
                       승인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제정 KSCIEC62257-12-1 제 12-1부 :지역전력공급 시스템을 위한 자기안정등(CFL)         표준안
                       의 선정 및 가정용 조명기구에 대한 권장사항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제정 KSCIEC62257-9-5 제 9-5부 : 통합 시스템-지역전력공급 프로젝트용 휴대형            표준안
                       태양광발전 랜턴의 선정

2. 제정 사유
 IEC 국제표준에 부합화하여 KS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KS C IEC 62108 : 장기적인 운영에 적합한 집광형 태양광발전(CPV) 모듈 및 조립품의 설계 검
 증 및 형식 승인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 규정
 KS C IEC 62257-7-1 : 분산형 지역전력공급 시스템의 태양전지 어레이의 조립 및 조작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규정
 KS C IEC 62257-8-1 : 자동차용 일반 납축전지들 중에서 독립형 태양전지 전력공급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손쉽게 선별하기 위한 간단하고 저렴한 비교 시험에 대하여 규정
 KS C IEC 6227-9-2 : 분산형 지역전력공급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계통의 설계와 시행에 대한
                                   98
제17158호                         관         보   2009.12.22.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CIEC60964    원자력발전소 제어실 설계                              표준안


확인    KSCIEC60960    원자력 발전소 안전변수 표시계통의 기능 설계 기준                표준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전후의 방사선 감시 기기 제5부 : 경수로
확인 KSCIEC60951-5                                                표준안
                     형 원자력발전소의 대기 중 방사선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전후의 방사선 감시 기기 제2부: 기체 배
확인 KSCIEC60951-2                                                표준안
                     출물의 방사성 불활성가스 감시설비

확인    KSCIEC60780    원자력 발전소-안전계통 전기기기-검증                       표준안


확인       KSM2098     배기 가스 중의 암모니아 분석 방법                        표준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4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 제품(분류L)-분류화-제3부: D군(압
제정 KSMISO6743-3                                                 표준안
                    축기)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 제품(분류L)-분류화-제5부:T군(터
제정 KSMISO6743-5                                                 표준안
                    빈)

2. 제정 사유
 이 표준은 사양이나 제품 설명 등의 불필요한 제약에 의존하지 않고 국제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
 으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윤활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체계화한 것으로서, 한국산업표준의 국제
 표준(ISO)과의 연계를 통한 부합화로 산업체, 학계 및 관련기관에서 널리 사용하게 함으로써 관
 련 산업계 및 제품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일익을 담당하고자한다.
3. 주요 제정 내용
 KS M ISO 6743-5

                                         102
제17158호                   관         보      2009.12.22. (화요일)
 이 표준은 L종(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 제품)에 속하는 T군(터빈)유체에 대한 세부 분류를

 규정한다.

 이 분류에는 항공기 터빈용 제품은 제외시켰다. 하지만 일부 항공기 터빈은 발전용으로 지상에

 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터빈 윤활에는 제조자의 권고사항을 따를 것을 권한다. 사용에 따라서

 TGA, TGB, TGCH, TGCE 또는 더 구체적인 항공기 터빈 윤활유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분류에는 풍력 터빈 윤활용 제품도 제외시켰다.

 KS M ISO 6743-3

 이 표준은 D군(공기 압축기, 가스 압축기, 냉매 압축기)에 사용하는 윤활유를 상세하게 분류한다.

 이 표준의 목적은 사양이나 제품 설명 등의 불필요한 제약에 의존하지 않고 국제 시장에서 구입

 할 수 있으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공기/가스/냉매 압축기용 윤활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체계화

 하는 것이다.

 이 분류의 주요 목적은 화재 및 폭발 위험을 가능한 한 줄일 목적으로 개별 응용에 적합한, 특히

 고정형(Stationary) 공기 압축기에 적합한 윤활유 사용을 설명하고 그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4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석유 및 관련 제품-내화성 유압유의 부식성 시험방법(제2부 : 비
개정 KSMISO4404-2                                              표준안
                     수용성 유체)
개정     KSMISO6250    석유제품-항공연료의 물 용해도 시험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5년 검토주기 대상규격으로 현재까지 산업계 및 관련단체의 개정요구 사항

 이 없는 상태로 인용규격의 최신판 적용 등 단순개정 처리함

3. 주요 개정 내용

 KS M ISO 4404-2 (석유 및 관련 제품-내화성 유압유의 부식성 시험방법(제2부 : 비수용성 유

 체))
                                   103
제17158호                    관         보        2009.12.22. (화요일)
 -인용규격 개정

  ·KS M 2001 석유 액체-수동 시료채취 방법→KS M 2001 원유 및 석유 제품 시료 채취 방

   법

  ·ISO 3819 : 1985 → KS L ISO 3819 실험실용 유리 제품-비커 KS M ISO 6250 (석유제

   품-항공연료의 물 용해도 시험방법)

 -인용규격 개정

  ·ISO 3696 → KS M ISO 3696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방부공고제2009-142호
 민간지뢰제거업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민간지뢰제거업법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로 인하여 각종 개발 사업을 위한 지자체, 토지소유자 등의 지뢰제거 요

 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향후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확대될 경우 지뢰제거

 를 추진해야 할 지역이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군이 전담하여 지뢰를 제거하는 것

 은 일정한 한계가 있어 지뢰제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군사

 적 목적 이외의 필요에 따른 지뢰제거 수요에 대응하여 민간인에 의한 지뢰제거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지뢰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

 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가. 지뢰로 인한 피해배상

  (1) 지뢰제거 작업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지뢰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공제사업에의 가입 또는

   보증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함

  (2) 지뢰제거기술협회가 지뢰사고의 피해보전을 위한 보장사업 등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

   정함.
  (3) 공제사업에 가입한 지뢰제거업자 및 지뢰제거사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부담하
   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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