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변경없음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8-3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8-14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0사단 구)캠프그리브스 일부시설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경기도의 캠프그리브스 활용계획에 따른 육군 0사단 구)캠프그리브스 일부시설 이전사업(기부 대
 양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227번지 등 74필지 / 259,356㎡
4. 사업의 시행기간
 ◦ 기정 : 2017. 6. 28. ~ 2018.12.31.
 ◦ 변경 : 2017. 6. 28. ~ 2019.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경기도지사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경기도청)
 ◦ 연 락 처 : 031) 8030-2662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변경없음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8-80호
                           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에 관한 지침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
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324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3
 항 및 제6조에 따라 실시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 및 위생교육 운
 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내용)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중화장실 제도에 관한 일반사항
 가. 공중화장실 법령의 해설과 운용
 나. 관리인 자격기준과 역할
 2.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교육방법)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
 되 필요시 오프라인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사는 관계공무원, 공중화장실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피교육인이 온라인 교육 자료를 시청하거나 오프라인
 교육을 수강한 것을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교육자료)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2조의 내용이 포함된 온라인 또는 오프
 라인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피교육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
 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8-49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월일 심의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수입사                                            효력발생일
        누나의 비밀                    2017-09- 간행물윤리위 1840051   2018-          관보
 1     -누나가 먼저       메이트   하이북       06      원회             11-23   선정성   게재일
      시작한 거야(19)
      누나의 비밀 -난                   2017-09- 간행물윤리위           2018-          관보
 2     섹스로 장난 안      메이트   하이북       13      원회   1840052   11-23   선정성   게재일
          쳐(20)

                                        325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325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연월일심의결정기관심의번호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
누나의  비밀 
-누나가 먼저 
시작한 거야(19)
메이트
하이북
2017-09-
06
간행물윤리위
원회
1840051
2018-
11-23
선정성
관보
게재일
2
누나의  비밀 -난 
섹스로 장난 안 
쳐(20)
메이트
하이북
2017-09-
13
간행물윤리위
원회
1840052
2018-
11-23
선정성
관보
게재일
제1조(목적) 이고시는「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 제5조제3
항및제6조에따라실시하는공중화장실관리인교육(이하“위생교육”이라한다) 및위생교육운
영등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교육내용) 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각호의내용을중심으로위생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1. 공중화장실제도에관한일반사항
가. 공중화장실법령의해설과운용
나. 관리인자격기준과역할
2.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등위생교육에관한사항
3. 기타공중화장실유지‧관리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
제3조(교육방법) ①시장‧ 군수‧ 구청장은공중화장실관리인의편의를위하여온라인교육을실시하
되필요시오프라인교육을할수있다.
②제1항후단에따라오프라인교육을실시하는경우강사는관계공무원, 공중화장실관련단체및
전문가등으로구성하여야한다.
③제1항에따라위생교육을실시하는경우피교육인이온라인교육자료를시청하거나오프라인
교육을수강한것을위생교육을받은것으로본다.
제4조(교육자료) 행정안전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2조의내용이포함된온라인또는오프
라인교육자료를제작하여피교육자에게배부할수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지침
에대하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8-49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
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2월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등의수거또는폐기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300만원이하
의과태료를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326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연월일심의결정기관심의번호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3
누나의  비밀 
-의도치 않게 
누나의 그곳에 
코를 박고 
말았다(27)
메이트
하이북
2017-11-
01
간행물윤리위
원회
1840053
2018-
11-23
선정성
관보
게재일
4
누나의  비밀 
-금단의 선(36)
메이트
하이북
2018-01-
03
간행물윤리위
원회
1840054
2018-
11-23
선정성
관보
게재일
5
누나의  비밀 
-왁싱한 보지를 
왜 아무한테나 
보여줘...?(37)
메이트
하이북
2018-01-
10
간행물윤리위
원회
1840055
2018-
11-23
선정성
관보
게재일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사출판연월일심의결정기관심의번호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
ユニオリズム
カルテット
ビジュアルフ
ァンブック
天坂隆志
ジーオーティー
/예스이십사
2016-10-
11
간행물윤리위
원회
1850004 2018-
11-23
선정성
관보
게재일
【도서】
◉환경부고시제2018-202호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 및제38조의5, 같은법시행규칙제35조제4항,제5항및제37조제2항에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운영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0-107호, 2010.8.20.) 일부를다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8년12월11일
환경부장관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운영등에관한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고시는「물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한다) 제38조의5, 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의규정에따른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이하"관제센터"라한다)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법제38조의2 및영제35조제5항에따른측정기기부착확인절차, 자동측정자료의확정등
에관하여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통합시험”이란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부착된측정기기와자료수집기간, 자료수집기와관제센터간
의통신상태가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부록3의연속자동측정기기통신표준규격에적합한지여부를
확인하는시험을말한다.
2. "정도확인시험”이란측정기기에서측정·기록된자동측정자료와관제센터로전송되는자료의신뢰성
확인을위하여실시하는확인검사와상대정확도시험을말한다.
가. "확인검사”란측정기기의설치위치, 환경조건, 기능등이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적합한지의여
부를확인하는검사를말한다.
나. "상대정확도시험”이란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연속자동측정방법에서정한측정기기측정값과각
항목별주시험방법에따라측정한수(手)분석값간의오차율등을비교하여정확성을확인하
는시험을말한다.
3. "원격제어”란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부록3 연속자동측정기기통신표준규격에서정하고있는제어신
호에의하여관제서버에서사업장에있는자료수집기, 측정기기등을제어하여측정값, 비밀번호
등을검색하거나설정하는기능을말한다.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기본배출부과금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영 제44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수량 확인
    이 어려움에 따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 농도만을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한다.
 ③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영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
    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기간에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 할 경우, 배출허용기준초과율
    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영 제45조제3항제1호의 금액을 더하지
    아니한다.
 ④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배출부과금 내역을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고 시·도지
     사등은 산정된 배출부과금 내역을 검토하여 해당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등은 배출부과금 부과 및 행정처분 내역을 지체없이 관제센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장 보안관리
제16조(자동측정자료 보안유지) 관제센터에 수집·저장된 자동측정자료는 업무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
 으며, 임의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보안관리)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사업장 내에 설치되는 자료수집기,
 가설 사설망 단말기 등의 장비와 통신망이 해킹, 바이러스 침투 등 보안성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록 자체적으로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수질원격감시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관제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명
 2. 전자우편 주소
 3.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
 4. 사업자등록번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8-203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지리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지리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483.022㎢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332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가. 총괄
                                                                              (단위 : 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28          129       -
              소                      계    74            75       -
              진         입       도    로     7            7        -
교 통 ‧ 운 수 시 설
              주             차        장    14            15     증 1개소           신설
              탐             방        로    52            52       -
공   공   시   설 소                      계     8            8        -
안   전   시   설 소                      계     3            3        -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38            38       -
문   화   시   설 소                      계     5            5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1) 교통·운수시설
      ■ 주차장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번호          시설명                 위치                                               비고
                                            (㎡)    (%)          (m)     (동)
                  기정        14개소           134,237  -            -       -
       소계
                  변경        15개소           138,302  -            -       -
                  기정            -               -          -     -       -       신설
                                                                               (부대시설 :
 15     대성리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변경                           4,065   20 이하 9 이하        1     화장실 1동,
                        1212-1번지 일원                                            교량 1개소)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 · 이전 · 철거 ·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055-970-100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8-5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33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나. 경기도 양평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구                 규 모                 연장                                사용        최초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결정일
                                                    양평군          양평군                국토부
                            23.4                                                     고시
                                   주간선              서종면          옥천면       자동차
  기정     중로      1    B      ~           11,881                                     제2014
                                    도로              문호리          아신리      전용도로
                             59                                                     -494호
                                                     1090        294-49          (2014.08.22.)
                                                    양평군          양평군
                            23.4
                                   주간선              서종면          옥천면       자동차
  변경     중로      1    B      ~           11,881
                                    도로              문호리          아신리      전용도로
                             59
                                                     1090        294-49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설계변경 및 민원 등에 의한 도로구역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년 (2014년~2020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2)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120 준프라자 3층, 전화번호 : 031-327-6163)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2014년~2020년)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60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제정
2. 구    분 : 제정
3. 목    적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등 국가 내진성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설별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관된 내진설계기준 제정
4. 주요내용
 ◦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및 액상화 내진설계기준, 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고려사항, 성능기반
       내진설계, 지진보호장치, 지진응답계측 반영
5. 관련단체 : (사)한국지진공학회(031-555-2838, 2782)

                                                  342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6. 건설기준(내진설계 일반, KDS 17 10 00)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내진설계 일반, KDS 17 10 00) 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시
   설안전과(☏        044-201-3578),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
   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62호
                        월성전원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60호(2017. 8. 24)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고시한 월성전원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하여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월성전원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장기 전원개발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원자력발전단지의 개발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변경없음) :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일원
 나. 면 적(변경)
 ○ 기정 : 3,692,816.4㎡
  - 1단계(공유수면 매립지) : 209,160㎡
  - 2단계(발전소 및 사택부지) : 3,101,855.4㎡
  - 3단계(제한구역 부지) : 381,801.0㎡
 ○ 변 경 : 3,689,625.6㎡(감 : 3,190.8㎡)
  - 1단계(공유수면 매립지) : 209,160.0㎡
  - 2단계(발전소 및 사택부지) : 3,101,855.4㎡
  - 3단계(제한구역 부지) : 378,610.2㎡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변경없음)
 ○ 개발기간 : 1976년~2019년 12월
  - 1단계(공유수면 매립지) : 1976년~2014년 06월
  - 2단계(발전소 및 사택부지) : 1976년~2015년 12월
  - 3단계(제한구역 부지) : 1976년~2019년 12월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 실수요자 개발

                                          343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월일 심의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수입사                                            효력발생일
       누나의 비밀
       -의도치 않게
 3    누나의 그곳에        메이트     하이북    2017-11- 간행물윤리위 1840053   2018-   선정성    관보
        코를 박고                          01      원회             11-23         게재일
        말았다(27)
 4     누나의 비밀        메이트     하이북    2018-01- 간행물윤리위 1840054   2018-   선정성    관보
      -금단의 선(36)                       03      원회             11-23         게재일
       누나의 비밀
      -왁싱한 보지를                      2018-01- 간행물윤리위           2018-          관보
 5    왜 아무한테나        메이트     하이북       10      원회   1840055   11-23   선정성   게재일
      보여줘...?(37)


【도 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사 출판연월일 심의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효력발생일
      ユニオリズム
 1     カルテット        天坂隆志   ジーオーティー 2016-10- 간행물윤리위 1850004 2018-      선정성     관보
      ビジュアルフ                /예스이십사    11      원회           11-23             게재일
       ァンブック


◉환경부고시제2018-202호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 및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제5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0-107호 , 2010.8.20.)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법 제38조의2 및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확인절차, 자동측정자료의 확정 등
 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시험”이란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부착된 측정기기와 자료수집기간, 자료수집기와 관제센터간
      의 통신상태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부록3의 연속자동측정기기 통신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2. "정도확인시험”이란 측정기기에서 측정·기록된 자동측정자료와 관제센터로 전송되는 자료의 신뢰성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확인검사와 상대정확도시험을 말한다.
     가. "확인검사”란 측정기기의 설치위치, 환경조건, 기능 등이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
       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나. "상대정확도시험”이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연속자동측정방법에서 정한 측정기기 측정값과 각
        항목별 주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수(手)분석값 간의 오차율 등을 비교하여 정확성을 확인하
        는 시험을 말한다.
 3. "원격제어”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부록3 연속자동측정기기 통신표준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어신
      호에 의하여 관제서버에서 사업장에 있는 자료수집기, 측정기기 등을 제어하여 측정값, 비밀번호
      등을 검색하거나 설정하는 기능을 말한다.

                                          326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4. "기술지원”이란 관제센터에서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측정기기 및 전송장비를 설치·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행정자료”란 사업장에서 관제센터로 전송된 자동측정자료를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확정한 자료
   로 수질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 및 배출부과금 산정 등에 활용되는 자료를 말한다.
 6. “시·도지사등”이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
   제2장 관제센터 설치·운영
제3조(관제센터 설치 등) ① 법 제38조의5제1항 및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관제센터는 「한국환경공단
 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설치·운영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 등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현장에서의 신속한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관제센터를 권역별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권역                      관할 구역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영남권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③ 제2항에 따른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은 관할구역 내 영 제35조제1항 및 영 별표7에서 정한 바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으로 한다.
 ④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아닌 사업장등에서 측정기기를 부착하
    고, 시·도지사등에 부착완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측정기기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연결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관제센터의 업무범위) 관제센터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질원격감시체계의 관리를 위한 시험 등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시험
  나.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도확인시험
  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원격제어
  라.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술지원
 2. 시·도지사등에 영 제35조제4항에 관한 자료 제공 업무
 3. 자동측정자료의 저장·관리를 위한 업무
 4.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자동측정자료 분석 및 확정 업무
 5.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
 6. 자료수집기 버전관리를 위한 업무
 7. 관제센터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5조(관제센터 시스템의 기능)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4조에 따른 관제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제센터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측정기기 등에 대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부록3에 따른 원격제어 기능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수집, 분석, 저장 기능
 가. 사업장별, 방류구별, 오염물질별 배출현황
 나. 원격제어 수행에 대한 기록·저장
 다. 측정자료의 변화추세 분석(그래프 분석 포함)
 라. 통신상태의 이상유무 확인

                                327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마. 사업장별 배출부과금 부과자료 산정
 바. 그 밖에 관제센터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자동측정자료의 관리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능
 가. 자동측정자료는 5분 자료와 시간 자료를 실시간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의 저장. 다만, 5분자료의
      보존 기간은 회계연도 기준 최근 3년치 자료에 한함.
 나. 배출허용기준등을 초과한 자료의 사업장별, 방류구별 초과오염물질·초과농도·초과시간 및 초과량
       등에 대한 자료의 저장
 4. 수질원격감시체계의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일반현황에 대한 자료의 수집, 저장 및 관리기능
 가. 사업장별 배출시설현황
 나. 방류구 관리에 필요한 기초사항
 다. 방류구별 측정항목에 관한 사항
 라. 부착된 측정기기별 특성 및 측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마. 방류구별,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등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다음 각 목의 경보를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및 시·도지사등에 자동으로 통보할 수 있는 기능(유·무
      선전화 또는 웹시스템 등 이용)
 가. 주의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등을 초과할 우려(기준의 70% 또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요청
       으로 정한 범위)가 있는 경우
 나. 경보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등을 초과할 우려(기준의 90% 또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요청
       으로 정한 범위)가 있는 경우
 다. 기준초과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등을 초과하는 경우
 6.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및 시·도지사등의 자동측정자료 및 확정 자료 확인 기능
 7.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서 전송된 자료를 손실 없이 수신 및 저장하기 위한 시스템의 장애방지기능
 8. 시·도지사등이 행정처분 및 부과금 부과 내용 등을 입력, 확인하는 기능
 9.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 개선사유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
      제3장 측정기기 부착 및 확인
제6조(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 ①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 신규 부착
 완료시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자 : 시·도지사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자 : 유역(지방)환경청장
 ②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측정기기 적정부착 확인)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
 다.
 1. 측정기기 부착항목 및 부대시설의 적정여부
 2.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3. 그 밖에 면제항목 등 기재사항의 적정여부(단, 수질자동측정기기 면제항목이 있는 경우는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의 성분분석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하며, 하나 이상의 배출시설에서 공공폐수처
      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착대상으로 판단함)

                              328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② 시·도시자등은 확인 결과, 미비점이 없을 경우에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제출한 측정기기부착완
   료 내용을 지체 없이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고,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등) ①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을 실시하고 해당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 부적합
 사항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규 부착 측정기기의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을 의뢰받은 경우
 2.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의한 개선완료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지사등이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3.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 자체 개선 완료
   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지사등이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측정기기 적정 운영 준수를 위해 기술지원 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경우로 시·도지사등이 요청하거나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 시‧도지사등과 협의한 경우
 가. 측정기기 오작동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나. 자동측정자료가 비정상적으로 측정·기록되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원격제어 실시결과 측정기기 운영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라. 기타 시·도지사등 또는 관제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 따른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의뢰서는 별지3 서식에 따른다.
 ③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하고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부적합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통합시험 또는
   정도확인시험을 의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재시험을 의뢰받은 경우,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제3항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⑤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결과를 60일 이내에 해당 시・
   도지사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등은 동 결과를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다만 정도검사 결과지연, 통신장비(VPN포함) 연결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
   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등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 결과가 적합할 경우, 시험 적합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을 행정자료활용일로 산정하고, 해당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의 측정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및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측정기기 정도검
   사를 수검 후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 정도확인시험을 실시할 경우, 상대정
   확도시험은 실시하지 않고 측정기기 정도검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측정기기 적정 운영) ①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출·승인받아
 측정기기를 개선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접수할 경우, 개선사유, 개선내용, 개선기간의 타당성 등
   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3항의 검토결과 미흡사항이 없는 경우, 개선계획 승인 결과를 해당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한국
   환경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한다.
 ④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 개선을 실시하며, 개선을 완료하여 개선완료보고서

                             329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를 제출한 경우, 시·도지사등은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개선 내용, 개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야하며,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을 의뢰하여야 한
    다.
 ⑤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영 제4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2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의 경미한 사항을
    조치하는 경우 관제센터 시스템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해당 사유 또는 조치내역(이하 "
    개선사유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측정기기 적정 운영 확인) ①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법 제38조의4, 법 제39조 또는 영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제9조제5항에 따른 개선사유서를 근거로 발생될 수 있는 자동측정자료의 이상여부
 를 원격제어 및 소명자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그밖에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측정기기 성능 및 운영실태 또는 자동측정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격제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등 및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자동시료채취기를 수질기준 초과 및
    측정기기 비정상 판정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등 및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제5조제5호에 따른 경보 기능을 활용하여 관할 측정기기부
   착사업장의 배출기준 초과 우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기술지원) ①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법 제74조제3항 및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부착사
  업장등의 측정기기 적정 운영을 위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설치·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기술지원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제4장 자동측정자료의 확정 및 배출부과금 산정
제12조(대체자료 생성·활용 등) ①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영 제35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자동측정자료
 에 이상이 있는 자료(이하 "비정상자동측정자료"라 한다)는 대체자료를 만들어 행정자료를 산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정상자동측정자료 선별기준은 별표1, 대체자료 생성방법은 별표2에 따른다.
 ③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1 비정
    상자동측정자료 선별기준의 판정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이사장과 협의 후 연장할 수
    있다.
 1.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중의 자료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 기간 중에 측정한 오염물질 자료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 결과 부적합하거나 정도검사를 받
   지 않은 측정기기로 측정한 자료
 4. 그밖에 별표1 비고와 같이 관제센터 시스템으로 사유 확인이 불가한 비정상자동측정자료가 발생한
   경우
 ④ 법 제68조 및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시·도지사등이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을 지도·점검 시 실시
    한 상대정확도시험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검사기관에 의뢰한 오염도검사 결과를 자동측정자료보
    다 우선 적용할 수 있다.

                             330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⑤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등이 오염도검사결과를 우선 활용할 경우, 시·도지사등은 한국환경공단이사
   장이 그 결과를 대체자료 생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으로부터 결과를 접수한 즉시 한국환
   경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자동측정자료의 확정) ①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자동측정자료를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자료
 로 활용하기 위해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3시간 평균치"를 생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활용을 위한 3시간 평균치 생성방법은 별표3에 따른다.
 ③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3시간 평균치가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등이 행정자료로 판정·활용할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확정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
   사기관의 수질검사 지연, 기술검토위원회 심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등과 협의
   하여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기술검토위원회 구성·운영) ①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기술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관제센터에서 판정한 측정자료(비정상측정자료,대체자료 등) 또는 행정자료 이용 관련하여 해당 측
   정기기부착사업장등 또는 시·도지사등의 이의 제기 사항 심의
 2. 관제센터에서 비정상자동측정자료로 판정이 곤란한 자료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수질원격감시체계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기술의 연구개발등을 위한 자문
 4. 그 밖에 측정기기 관련하여 위원장, 시·도지사등 또는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수질관리분야 및 측정기기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2. 관할 행정기관 담당공무원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민간위원은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 위촉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
   단이사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신청내용을 시·도지사등에게도 통보
   하여야 한다.
 ⑦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6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그 사항을 기술검토위원회위원장(이
   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
   은 제기한 이의 내용이 심의 안건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
   심의를 아니할 수 있다.
 ⑧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또는 시·도
   지사등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현장조사 및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할 경
   우, 시·도지사등과 협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배출부과금 산정·부과) ①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확정된 자동측정자료
를 법 제41조제1항 및 영 제41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단,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처리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