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64호                      관         보         2018. 5. 2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전문가파견프로그램에의 109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나.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개발기금에의 2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의 1천2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ㆍ국제부흥개발은행협력기금에의 3천2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마.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에의 7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바.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여성기업가 기금에의 268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사.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아프가니스탄재건 신탁기금에의 5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아.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취약국을 위한 경제평화구축기금에의 5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자.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의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차.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1천5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카.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경제협력신탁기금에의 9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타.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파.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1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하. 미주개발은행의 빈곤감축신탁기금에의 4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거. 미주개발은행의 지식협력신탁기금에의 43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312jin@korea.kr
  - 팩스 : 044-215-81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전화 044-215-8725, 팩스 044-215-814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20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248
제19264호                            관               보               2018. 5. 28.(월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05-14                           821ae30496ba1d1a38f6c95f8c8ab260
          2018-05-15                           013d878fcc79df2f76846400da8fff81
          2018-05-16                           581dc9ca5b48c172ed499db26017f127
          2018-05-17                          1cddbe0bd65eb334a94d0d775b7e5742
          2018-05-18                           0e1785ae1c9dea80c2d3ed86e4850f59
          2018-05-19                           6e0419a42ff5867406522c14aafe4ad4
          2018-05-20                           756bb64e5d065dafb2dc579fe541685f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21호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17.11.15 지진 의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재난지원금                          제도 개선과 연계하고자 함
 ○ 구호금 지급 대상 피해의 정의 및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구호금 지급기준 상 인명피해는 세대
    주․세대원 동일 금액 지원, 부상자 지원 확대, 주택침수․파손으로 주거피해를 입은 실거주자
    대상 동일 금액 지원 및 세입자 지원 금액 상향 등 현행 의연금 지급기준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호금 지급 대상 피해의 정의 및 범위 명확화(안 제3조제1호 개정)
   - 구호금 지급대상자를 생명, 신체, 주거 또는 생계 등에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세대로
      구체화
 나. 구호금 지급대상 및 지급 상한액 개선(안 제7조제2항 개정)
   - 사망·실종자 유족은 세대주 ․ 세대원 구분없이 1인당 1천만원 지원
   - 부상자 지원 대상을 신체장해등급 7급에서 14급으로 확대하고, 8~14급은 1~7급 지원금액의
      50%인 250만원 지원
   - 재해로 인한 주택침수·파손으로 주거피해를 입은 경우 실거주 소유자 및 세입자 구분없이 동
      일금액 지원(주택전파 시 세대당 500만원, 주택반파 시 세대당 250만원, 주택침수 시 세대당
      100만원, 지진 피해로 주택 소파 시 세대당 100만원)
3. 예고기간 : 2018. 5. 28. ~ 2018. 6. 7. (11일간)

                                              249
제19264호                          관           보           2018. 5. 28.(월요일)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
 ㅇ 전자우편 : padres24@korea.kr
 ㅇ 팩       스 : 044-202-39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2-3202,32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42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건강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한국                                을 만들기 위한 정책제안      02)338- 환경보건 대표자
 104           신촌로 189 이화인비 장선엽 2008.12.3
       로하스협회                                - 지속가능한 환경산업 육성     7982   정책과   변경
               따레 101호
                                             을 위한 정책제안 등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18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
청 고시 제2007-3호)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 2017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60,693,000원
   ※ 위 금액은 다음 공고일 전일까지 적용합니다.

                                        251
제19264호                           관           보          2018. 5. 28.(월요일)
4. 의견제출
 ○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2018. 6. 7.(목)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구호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구호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707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335, (메일) gnlfkd77@korea.kr
 ○    참고사항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일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344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천만원 이
 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법률 제15445호, 2018.3.13. 공포, 2018.9.1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등을 신고ㆍ고발한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의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을 규
     정함(안 제8조의3 신설)
 나.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250
제19264호
관
보
2018. 5. 28.(월요일)
251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6층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
ㅇ전자우편: padres24@korea.kr
ㅇ팩
스: 044-202-395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
정예고전자공청회』란을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044-202-3202,3207)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422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28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04
(사)한국
로하스협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신촌로189 이화인비
따레101호
장선엽2008.12.3
- 건강한자연환경과생활환경
을만들기위한정책제안
-
지속가능한
환경산업
육성
을위한정책제안등
02)338-
7982
환경보건
정책과
대표자
변경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18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2 직업
종사자의근로소득상위100분의25에해당하는금액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단서의제6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
제3항제5호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최근조사한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
청고시제2007-3호) 대분류2 직업에종사하는자(전문가및관련종사자)의근로소득상위100분의
25에해당하는금액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28일
고용노동부장관
○2017년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2 직업종사자(전문가및관련종사
자)의근로소득상위100분의25에해당하는금액: 60,693,000원
※ 위금액은다음공고일전일까지적용합니다.
제19264호
관
보
2018. 5. 28.(월요일)
252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5-20-
0000356
318미라클호
나윤주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
두동로
운용정지일자
2018.05.04.∼2018.06.03.
2
42-2010-20-
0000387
73-2010-20-
0000086
DSQZ6
DS692
(주)피아
해운사장정기검사불응
서울특별시서초구신반포로
운용정지일자
2018.05.04.∼2018.06.03.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9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여수해양경찰서신규유류바지설치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
이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명칭: 여수해양경찰서신규유류바지설치공사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여수해양경찰서장
나. 주소
: 전남여수시문수로111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여수항
나. 공사의종류: 유류바지설치
4.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여수항내해경함정에유류, 청수공급및폐유회수를위한유류바지를설치함으로써
신속한출동등을지원하고자함
나. 사업개요
◦위
치: 전남여수시수정동여수신항해경전용부두전면해상
◦사업비: 2,665,500,000원(비귀속)
◦사업내용
- 1,000톤급유류바지(40m×16m×4.4m) 1척설치
5. 사업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2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여수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61-650-6151)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3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5월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1개월)
3. 행정처분대상
제19264호
관
보
2018. 5. 28.(월요일)
253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1-2011-20-
0000157
306삼양호만해글로벌(주) 정기검사불응부산광역시동구중앙대로226번길
청문일자
2018.06.18..
2
92-1997-20-
0002070
　
오*찬
정기검사불응경상남도밀양시내이동
청문일자
2018.06.18.
3
41-2012-20-
0000139
307미래호
정*범
정기검사불응경상남도남해군창선면
동부대로2696번길
청문일자
2018.06.18..
4
41-2012-20-
0000143
302민성호
우*복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통영시용남면
장평신촌1길
청문일자
2018.06.18.
5
42-2015-20-
0000272
300팍스호
김*현
정기검사불응경상남도통영시미수로
청문일자
2018.06.18..
6
42-2015-20-
0000298
307창영호
김*호
정기검사불응경상남도통영시무전동
청문일자
2018.06.18.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
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3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5월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개월처분예정)
3. 의견제출기한: 2018. 06. 18.(월) 14:00 ∼
4. 행정처분대상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8.06.18(월), 14:00에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
제출하실수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264호                     관         보         2018. 5. 28.(월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감”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3차)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및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 허가 취소 전 3차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18. 5. 31.(목)
5.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42-2011-50-0000033    201충○호     전 ○ 희   충남 보령 오천면 원산도1길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제주시교육지원청고시제2018-5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송당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증축)
1.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송당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
  소증축을 위해 매입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360, 1367번지 토지에 대해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학교) 변경 절차를 완료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8년 5월 18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27 (이도2동 553-1)
 2) 성    명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송당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증축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구좌읍 송당리 1360, 1367번지
                                   254
제19264호                        관           보          2018. 5. 28.(월요일)
라. 학교시설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2,195.28㎡ 내외
마. 재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18년 ~ 2019년
사.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생 및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건강 증진 및 지역화합에
 기여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아.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136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학     2,568       2,568
        1367                                 제주시 문연로5      교   육   감


◉제주시교육지원청고시제2018-6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구엄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증축)
1.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구엄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
 소증축을 위해 매입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1063번지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학교) 변
 경 절차를 완료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8년 5월 18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27 (이도2동 553-1)
 2) 성       명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구엄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증축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애월읍 구엄리 1063번지
라. 학교시설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4,864.32㎡ 내외
마. 재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18년 ~ 2019년
사.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생 및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건강 증진 및 지역화합에
  기여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아.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1063       학     2,231       2,231
                                             제주시 문연로5      교    육    감

                                       255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5월 2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8-84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 611, 631-2 일대 등 3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 611, 631-2 일대   법성포 356104     1 등급    2, 3 등급   식생
                                 안계 368102     2, 3등급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위중리 1344-1 일대                              2, 3등급    지형
                                 소보 368104    (포인트바)
                                                                  식생,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산115 일대          속초 388151    1, 2 등급   2, 3 등급
                                                                  포유류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8-2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59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58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한 “김포공항 오수처리장 신축공사”에 대
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김포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6(8,440,924m²)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소 :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6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기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장애에 대비하고 공항이용객 증대에 따른 오수처리용량 증
  가를 위한 오수처리시설 신축
ㅇ 사업내용 : 오수․중수 처리시설 1식, 관리동 1동(연면적 : 2,870m²)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8년 5월 23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8년 5월 24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없음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8-8호
                     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제2012-15호(2012. 12. 27.)로 고시된 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9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단위 : ㎢)
                 변경 전                                     변경 후
구분
         구 역       위 치        면적              구   역          위 치         면적
                 제주시 도두1동     0.233                        제주시 도두1동      0.30
소음    제1종구역      제주시 도두2동     0.223           제1종구역        제주시 도두2동      0.20
대책 (95WECPNL이상)  제주시 용담2동     0.229        (95WECPNL이상)    제주시 용담2동      0.27
지역               제주시 용담3동     0.044                        제주시 용담3동      0.08
             1종 소계            0.729                   1종 소계              0.85

                                      80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7.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8.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9. 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1. 외국인투자 유치 및 외국인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특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해당사항 없음
15. 도시경관계획 : 해당사항 없음
16.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7.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8. 특구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검토 : 개발계획 참조
19. 자료열람
 동 개발계획 및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지역연구진흥과
 (02-2110-2743)나 경산시 전략사업추진단(053-810-661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준수하고 별도협의 조치 계획안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 전까지 경산시에 관련부서와의 협의결과를 제출할 것


◉환경부고시제2018-82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태안해안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377.019㎢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41        42   증 1      신설 1
 교 통 ‧ 운 수 시 설 소                계   15        15    -
                    소           계    1        2     -
 공     공   시   설 탐방지원센터·매표소          1        1     -
                    환 경 기 초 시 설      -        1    증 1      신설 1
 체     육   시   설 소              계    1        1     -
 휴양및편익시설 소                      계   24        24    -

                                    56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2) 공공시설
  ■ 환경기초시설(위생매립장)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번호         시설명             위치                                           비고
                                          (㎡)      (%)      (m)   (동)
                 기정         -               -       -        -     -
      소계
                 변경        1개소            4,996     -        -     -
                 기정         -               -       -        -     -
 1      장고도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변경                       4,996   20 이하    9 이하    5    신설
                       삽시도리 297-1일원

<공원계획 변경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 건축 협의,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등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사항을
     이행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041-672-9737)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8-83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고시’를 다음
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8년 5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1. 평가방법
 가.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환경부고시 제2016-230호)의 평가방법 및 기준을 따르되,
     "2. 물리적 평가"의 "다. 석면 함유량" 항목은 생략하고 최근의 석면조사기관의 평가 결과를 그
     대로 인용할 수 있다.
 나. 개별 석면건축자재별로 평가점수를 매기며,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모두 합한 점수가 해당 석면
     건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된다.
2. 위해성 평가 조치방법
 가. 일반

 위해성등급        평가점수                    조치방법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1)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높음       20 이상   2)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
                      3)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4)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 조치

                                    57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
                         1) 손상에 대한 보수
   중간        12~19       2)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제거
                         3)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조치수립
                         4) 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조치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1)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2)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낮음       11 이하
                         3)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
                         4)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
                 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수행
 나. 건축물소유주는 위해성 등급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다음의 표시를 이용자
   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문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석면건축자재 경고 표시>

                                  경        고
                 이 건축자재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손상 및 비산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 1. 크기는 가로 14.5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2. 글자는 노랑 바탕에 흑색, 다만 "경고", "석면", "손상 및 비산" 글자는 적색
3.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초과 시 조치사항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시료를 투과전자현미
  1단계
               교차분석 실시                     경을 이용하여 교차분석을 실시
                     ⇩
                                      • 위해성 평가 등급 “높음”인 경우 조치사항
                                        -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
                                           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투과전자현미경 분석 결과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기준치 초과 시
                                        -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2단계        석면건축물 위해성 등급별
              조치방법 ‘높음’ 기준을               보수
                적용하여 조치                 -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 시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 조치
                     ⇩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방법(위상차
  3단계
                 재측정                       현미경)에 따라 실시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 기준치 미만일 경우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측
  4단계           결과작성                       정 값 및 조치내용 작성
 ※ 3단계까지 조치 후 공기 중 실내공기질 재측정 결과 값이 초과가 나올 경우 2단계부터 다시 조
        치하여 기준 미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시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