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10호                            관              보                   2004. 10. 4. (월요일)

                                             획                              지
도면번호
(획지번호)                                                                  면        적(㎡)
기 정 변 경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기           정변          경 비      고

-50       -7                         평택시 이충동 417답 일원                    197.7       197.7
-51       -8                         평택시 이충동 417답 일원                    212.1       212.1
-52       -9                         평택시 이충동 417답 일원                    212.1       212.1
-53       -10                        평택시 이충동 418답 일원                    212.1       212.1
-54       -11                        평택시 이충동 418답 일원                    212.1       212.1
-55       -12                        평택시 이충동 419답 일원                    217.1       217.1
-56       -13                        평택시 이충동 419답 일원                    215.9       215.9
  □준주거용지
도면번호
(획지번호)                                    획                       지
기 정 변 경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1,001.8           -                        11,001.8

 -1       -1     C1        3,846.1 평택시 이충동 340답 일원                     1,276.8

 -2       -2                         평택시 이충동 341답 일원                    643.3

 -3       -3                         평택시 이충동 341답 일원                    642.0

 -4       -4                         평택시 이충동 346-3답 일원                  642.0

 -5       -5                         평택시 이충동 346-3답 일원                  642.0

 -6       -1     C2        2,731.7 평택시 이충동 346-5답 일원                    763.1

 -7       -2                         평택시 이충동 347답 일원                   1,968.6

 -8       -1     C3        1,745.5 평택시 이충동 산76-2임 일원                    575.0

 -9       -2                         평택시 이충동 산76-2임 일원                  575.0

-10       -3                         평택시 이충동 산76-1임 일원                  595.5

-11       -1     C4        2,678.5 평택시 이충동 산76-1임 일원                    797.8

-12       -2                         평택시 이충동 346-1전 일원                  785.3

-13       -3                         평택시 이충동 338-2답 일원                 1,095.4

  □주차장용지
                                 획                      지
도면번호
(획지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비                             고

  계             2,623.0              -                      2,623.0

 주25            2,623.0 평택시 이충동 341답 일원                     2,623.0 노외주차장

                                                 36
제15810호                      관         보                  2004. 10. 4. (월요일)

  □공원용지
                            획                         지
                                                  면       적(㎡)
도면번호
(획지번호) 면     적(㎡) 위                      치 기          정 변         경 비             고

  계        46,915.0         -                  48,250.0     46,915.0

 근74       25,100.0 평택시 이충동 산76-1임 일원          25,100.0     25,100.0 근린공원

 근75       14,250.0 평택시 이충동 산37-6임 일원          14,250.0     14,250.0 근린공원

 어76        1,530.0 평택시 이충동 산77임 일원             1,530.0      1,530.0 어린이공원

 어77        4,035.0 평택시 이충동 569 전 일원            5,370.0      4,035.0 어린이공원

 어78        2,000.0 평택시 이충동 562-1전 일원           2,000.0      2,000.0 어린이공원

  □완충녹지용지
                            획                         지
                                                  면       적(㎡)
도면번호
(획지번호) 면     적(㎡) 위                      치 기          정 변         경 비             고

  계        17,301.2         -                  17,402.8     17,301.2

 완 33       3,911.3 평택시 이충동 438-6답 일원           3,968.9      3,911.3

 완 34       4,729.7 평택시 이충동 176전 일원             4,729.7      4,729.7

 완 35       8,660.2 평택시 이충동 358-1전 일원           8,704.2      8,660.2

  □공공청사용지

                        획                  지
도면번호
(획지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비                           고

  계          600.0          -                    600.0

 파19         600.0 평택시 이충동 440전 일원               600.0        파출소

  □사회복지시설용지

                        획                  지
도면번호
(획지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비                          고

  계         6,400.0     -                       6,400.0

 사회         6,400.0 평택시 이충동 422-10대 일원          6,400.0

  □유치원용지

                        획                  지
도면번호
(획지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비                           고

  계          600.0          -                    600.0

  유          600.0 평택시 이충동 산37-5임 일원             600.0

                                    37
제15810호                            관              보                      2004. 10. 4. (월요일)

  □학교용지
                                    획                                  지
                            위                 치                        면        적(㎡)
도면번호
(획지번호) 면 적(㎡)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계        45,100.0         -                      -               33,165.0          45,100.0
 초42       10,600.0 이충동 335답 일원          이충동 332-3전 일원             10,665.0          10,600.0 초등학교
 초43       10,220.0 이충동 569전 일원          이충동 569전 일원               10,220.0          10,220.0 초등학교
 중44       12,000.0 이충동 산37-7임 일원 이충동 335답 일원                      12,280.0          12,000.0 중학교
 고1        12,280.0 -                    이충동 산37-7임 일원                     -         12,280.0 고등학교

  □종교시설용지
                                    획                             지
도면번호
(획지번호)                                                        면        적(㎡)
기 정 변 경 면 적(㎡) 위                                       치 기         정 변           경 비                고

      계         1,730.0             -                        2,580.0       1,730.0
 종1       -             - 평택시 이충동 422-8전 일원                   850.0              -
 종2       종1      870.0 평택시 이충동 산37-5임 일원                     870.0         870.0
 종3       종2      860.0 평택시 이충동 563전 일원                       860.0         860.0

  □주유소용지
                                획                       지
도면번호
(획지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비                                고

  계             850.0               -                         850.0
 주유             850.0 평택시 이충동 429-2잡 일원                       850.0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결정(변경)




                                              38
제15810호                          관              보             2004. 10. 4. (월요일)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선후퇴로 생기는 전면부의 공개공지는 담장이나 기타 부대
                   건축물의 설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제
  □전력·통신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지구내 전력·통신 선로는 지중화 시설로 계획
5.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변경):해당없음
Ⅲ 제1조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도(S=1:2,000):생략
2. 가구 및 획지계획결정(변경)도(S=1:2,000):생략
3. 획지 및 건축물에관한결정(변경)도(S=1:2,000):생략
                                   토지세목조서(변경분)
소재지:평택시 이충동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비          고

기정 346-11    도   983.0    983.0        232                  국(건 설 부)
변경 346-11    도   981.0    981.0        232                  국(건 설 부) 분할측량
변경 346-12    도      2.0     2.0        232                  국(건 설 부) 분할측량(주유소)
기정 347-0     답 2,045.0 2,045.0 평택시 서정리 319                  이        원   용
변경 347-0     답 1,896.0 1,896.0 평택시 서정리 319                  이        원   용 분할측량
변경 347-2     답   149.0    149.0 평택시 서정리 319                 이        원   용 분할측량(주유소)
기정 359-30    대   299.0    299.0 평택시 신장동 302                 이        취   우
변경 359-35    대   299.0    299.0 평택시 신장동 302                 이        취   우 지번변경
기정 359-31    대     82.0    82.0 서울 강남구 일원동 663-3            최        종   석
변경 359-36    대     82.0    82.0 서울 강남구 일원동 663-3            최        종   석 지번변경
기정 359-32    전     89.0    89.0 서울 강남구 일원동 663-3            최        종   석
변경 359-37    전     89.0    89.0 서울 강남구 일원동 663-3            최        종   석 지번변경
기정 359-33    전      7.0     7.0        431                  경기도(교육감)
변경 359-38    전      7.0     7.0        431                  경기도(교육감) 지번변경
기정 359-34    전      4.0     4.0        3117                 송        탄   시
변경 359-39    전      4.0     4.0        3117                 송        탄   시 지번변경
기정 359-35    도      1.0     1.0        3120                 평        택   시
변경 359-40    도      1.0     1.0        3120                 평        택   시 지번변경
기정 359-36    임     59.0    59.0        3117                 송        탄   시
변경 359-41    임     59.0    59.0        3117                 송        탄   시 지번변경

                                              44
제15810호                             관            보             2004. 10. 4.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비             고
변경 361-4     도      50.0       50.0    232               국(건 설 부) 당초누락
기정 422-10    대   3,198.0 3,198.0 평택시 이충동 산77             감리교여선교회
                                                         복 지 재 단
변경 422-10    대   2,133.0 2,133.0 평택시 이충동 산77             감리교여선교회 분할측량
                                                         복 지 재 단 (보육원)
변경 422-13    대 1,065.0 1,065.0 평택시 이충동 산77               감리교여선교회 분할측량
                                                         복 지 재 단
기정 428-1     도   2,297.0 2,297.0       232               국(건 설 부)
변경 428-1     도   2,263.0 2,263.0       232               국(건 설 부) 분할측량
변경 428-4     도       2.0        2.0    232               국(건 설 부) 분할측량(주유소)
변경 428-5     도      32.0       32.0    232               국(건 설 부) 분할측량(주유소)
기정 429-2     잡     727.0     727.0 평택시 이충동 429-2         ㈜하 나 유 업
변경 429-2     잡     640.0     640.0 평택시 이충동 429-2         ㈜하 나 유 업 분할측량(주유소)
변경 429-6     잡      63.0       63.0 평택시 이충동 429-2        ㈜하 나 유 업 분할측량
변경 429-7     잡      24.0       24.0 평택시 이충동 429-2        ㈜하 나 유 업 분할측량
기정 429-3     도      29.0       29.0    3120              평        택    시
변경 429-3     도      14.0       14.0    3120              평        택    시 분할측량
변경 429-8     도      12.0       12.0    3120              평        택    시 분할측량(주유소)
변경 429-9     도       3.0        3.0    3120              평        택    시 분할측량
기정 산76-1     임 22,667.0 22,667.0       431               경기도(교육감)
변경 산76-1     임 18,870.0 18,870.0       431               경기도(교육감) 분할측량
변경 산76-6     임 3,797.0      3,797.0    431               경기도(교육감) 분할측량(보육원)
기정 산77-1     임 2,858.0      2,858.0 평택시 이충동 산77          감리교여선교회
                                                         복 지 재 단
변경 산77-1     임 2,424.0      2,424.0 평택시 이충동 산77          감리교여선교회 분할측량
                                                         복 지 재 단
변경 산77-7     임     434.0     434.0 평택시 이충동 산77           감리교여선교회 분할측량(보육원)
                                                         복 지 재 단
기정 산77-2     임 6,594.0      6,594.0 평택시 이충동 산77          감리교여선교회
                                                         복 지 재 단
변경 산77-2     임 6,456.0 6,456.0 평택시 이충동 산77               감리교여선교회 분할측량
                                                         복 지 재 단
변경 산77-8     임     138.0     138.0 평택시 이충동 산77           감리교여선교회 분할측량(보육원)
                                                         복 지 재 단
전체 기정      337필지           395,278.9
합계 변경      350필지           395,328.9

                                               45
제15811호                    관                보              2004. 10. 5. (화요일)

 제2004-7호(2004. 3.10.)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         2003-4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에 이를 폐지한다.                                    2004년10월 5 일
                                                              노동부장관
⊙노동부고시제2004-44호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중개정고시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2항의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정한다.
합니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04년10월 5 일                             2. 기준외훈련은 별표1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
                   노동부장관                      에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육아휴직장려금액고시                                금액(이하“산출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 육아휴직장려금액:육아휴직한 피보험자 1인당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90)에 해당하
 월 200,000원. 이 경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는 금액을 지급하되,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3
 경우에는 대체인력 1인당 월 100,000원                     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150,000원)을 가산한다.               시한 직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2. 적용기간:2004년10월 1 일~2004년12월31일              금액. 이 경우에 제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
3. 노동부고시 제2004-10호(2004. 3.10.)는 이 고          중 훈련수료인원에 대하여는 산출금액의 100분
 시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노동부고시제2004-45호                             제9조의2 (교대제전환장려를 위한 특례) ①고용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                   험법시행령 제27조제2항후단에서“교대제전환 이
라 지원금·장려금간상호조정할 경우 당해 장려금                    후 교대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
액 조정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 고시하는 자”라 함은 휴무조에 속하는 근로자
    2004년10월 5 일                             를 말한다.
                   노동부장관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
    지원금·장려금간상호조정시장려금액조정                      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받고자
    비율고시                                     하는 사업주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주
1. 지원금·장려금간 상호조정시 장려금 조정비율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다음과 같이 한다.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장   려   금    명       조정비율             1.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교
 가.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60%              대제전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재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          70%             2. 휴무조에 속하는 근로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서류 1부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부      칙
2. 이 고시는 2004년10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04년10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4-46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424호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노동부고시 제                       도로구역결정(변경)의고시

                                       45
제2004-7호(2004. 3.10.)는이고시시행과동시
에이를폐지한다.
⊙노동부고시제2004-44호
고용보험법제18조및동법시행령제23조제2항의
규정에따라육아휴직장려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04년10월5 일
노동부장관
육아휴직장려금액고시
1. 육아휴직장려금액：육아휴직한피보험자1인당
월200,000원. 이경우신규로대체인력을채용한
경우에는대체인력1인당월10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월150,000원)을가산한다.
2. 적용기간：2004년10월1 일~2004년12월31일
3. 노동부고시제2004-10호(2004. 3.10.)는이고
시시행과동시에이를폐지한다.
⊙노동부고시제2004-45호
고용보험법시행령제26조의3제4항의규정에따
라지원금·장려금간상호조정할경우당해장려금
액조정비율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0월5 일
노동부장관
지원금·장려금간상호조정시장려금액조정
비율고시
1. 지원금·장려금간상호조정시장려금조정비율을
다음과같이한다.
장
려
금
명
조정비율
가.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60%
나. 재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
70%
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2. 이고시는2004년10월1 일부터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4-46호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노동부고시제
2003-43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4년10월5 일
노동부장관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중개정고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중다음과같이개
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2. 기준외훈련은별표1 훈련직종별훈련비용단가
에훈련시간과훈련수료인원을곱하여산출한
금액(이하“산출금액”이라한다)의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100분의90)에해당하
는금액을지급하되,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43
조의4제3항의규정에의하여노동부장관이고
시한직종의경우에는100분의100에해당하는
금액. 이경우에제9조의2제1항에해당하는자
중훈련수료인원에대하여는산출금액의100분
의10을가산한금액을지급한다.
제9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9조의2 (교대제전환장려를위한특례) ①고용보
험법시행령제27조제2항후단에서“교대제전환이
후교대제의적용을받는근로자로서노동부장관
이고시하는자”라함은휴무조에속하는근로자
를말한다.
②제1항의규정에해당하는근로자를대상으로직
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고비용을지원받고자
하는사업주는시행규칙별지제6호서식의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에다음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1. 고용보험법시행령제15조의3제1항에따른교
대제전환을증명할수있는서류1부
2. 휴무조에속하는근로자여부를확인할수있는
서류1부
부
칙
이고시는2004년10월1 일부터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42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고시
제15811호
관
보
2004. 10. 5. (화요일)
45
제15811호                  관               보               2004. 10. 5. (화요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                   2004년10월 5 일
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km) 중요경과지 도로폭(m) 구역결정(변경)이유
당초 일반국도 국도33호선 시점:경남 사천시              5.384       사천시    B=20.0           -
            (고성~구미)    정동면 학촌리                    정동면
                      종점:경남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변경    반국도   국도33호선 시점:경남 사천시          5.499       사천시    B=20.0     상리~사천간 국도
            (고성~구미)    정동면 학촌리                    정동면               4차로 확장공사
                      종점:경남 사천시                                     시행으로 인함.
                       정동면 풍정리

2. 사업시행기간:2000년 8 월~2005년12월            2. 폐지사유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ISO 10012-1 측정장비의 품질보증요구사항-제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1부:측정장비의 도량형적확인시스템 규격과, ISO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10012-2 측정장비의 품질보증 -제2부: 측정공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및                   정의 관리지침 규격이, ISO 10012 측정관리 시스

  공사현장사무실(전화:051-660-1105) (전              템 -측정공정 및 측정장비관련 일반요구사항 으
                                           로 통합 발행에 따라 기존 규격은 폐지 되었음.
  화:055-853-5160)
                                        3. 주요 폐지 내용
                                           국제규격과의 부합화 일환으로 KS A 10012-1
⊙기술표준원고시제2004-709호
                                           과 KS A10012-2 규격을 통합하여 KS A ISO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10012규격으로 당해 년도에 통합하여 제정하고,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를 산
                                           기존 규격을 폐지하고자 함.
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
                                        4. 의견제출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2004년10월 5 일
                                           단체는 2004년10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기술표준원장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랍니다.
1. 폐지 규격명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폐지 KSA10012-1 측정장비의 품질보증 요구사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항-제1부:측정장비의 도량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국제표준협력
               형적 확인 시스템                      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폐지 KSA10012-2 측정장비의 품질보증-제2부                  509-7223~25,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측정 공정의 관리 지침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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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11호                   관           보              2004. 10. 5. (화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15호                    3.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을 개정함                2004년10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국제기구과, Tel
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02-503-6771, Fax:02-503-6772)에게 제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10월 5 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재정경제부장관
                                        그 이유)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
    개정법률(안)입법예고
                                        소·전화번호
1. 개정이유
 대한민국이 미주개발은행, 미주투자공사, 다자투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16호
 자기금 등 신규 가입하는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정
                                         2004년도4/4분기재정융자특별회계금리조정
 을 이행함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함.
2. 주요골자                                2004년도 4/4분기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계정의

 아국이 출자·출연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대상범위             금리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 미주개발은행, 미주투자공사, 다자투자기금을               2004년10월 5 일
 신규로 포함.                                                재정경제부장관

□융자금리 및 대출금리
                                                현행금리                 조    정
                                              ‘
                                              ( 04.3/4분기)         ‘
                                                                  ( 04.4/4분기)

취급수수료 사                  업              명 융       자 대       출 융     자 대         출
  1.5%    저소득부자가정지원, TV독립제작사지원, 중소           연2.78%   연4.28% 연2.09% 연3.59%
          할인어음자금, 수출입지원자금
  1.0%    산업기술자금, 환경개선자금, 환경기술및산업화           연3.28%          연2.59%
          자금, 어업질서확립자금, 선대구조개선사업, 영
          세민생업자금, 장애인자활자립자금, 의약품유
          통현대화, 신약개발지원, 민간병원시설확충,
          합판및보드류시설, 항공운송사업지원, 중소병
          원 기능전환 지원, 별정우체국청사개축, 유통
          근대화, 기술개발
  0.5%    서울대병원지원, 전남대병원지원, 충남대병원지원, 연3.78%                  연3.09%
          강릉대치대지원, 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 광역상
          수도건설,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여객터미널
          건설, 일반화물터미널건설, 유통단지개발사업,
          복합화물터미널조성, 화물자동차공동차고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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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11호                   관         보               2004. 10. 5. (화요일)

                                                 현행금리                 조    정
                                               ‘
                                               ( 04.3/4분기)         ‘
                                                                   ( 04.4/4분기)

취급수수료 사                   업              명 융       자 대       출 융     자 대         출
           원, 표준팔레트구입자금, 석탄공사지원, 공단폐
           수처리시설자금, 쓰레기소각시설, 신어장개발
           지원자금, 양산ICD조성지원, 장례예식장지원,
           정신질환진료시설, 기지국공용화, 행정전산망
           선투자사업, 특허기술정보센터, 영세중소기업
           임대전용단지지원, 농공지구조성, 송유관건설,
           전력, 행정전산망, 전북대병원, 원자력병원연구
           개발, 농어촌전화, 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 영·
           호·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
    0.2%   특허기술정보센터지원                        연4.08%           연3.39%
□예탁금리
                                                      현      행    조      정
사                         업                       명 ‘
                                                    ( 04.3/4분기) ‘
                                                                ( 04.4/4분기)
과학기술진흥기금,정보화촉진기금,대외경제협력기금,강원도농어촌진흥                       연3.78%       연3.09%
기금,농지관리기금,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사학진흥기금,국민주택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근로복지진흥기금,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중소
기업공제사업기금,공무원연금기금,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환경개선특
별회계,철도사업특별회계,대한광업진흥공사
지방채인수,지방교육재정지원,도심철도이설,지방상수도개량지원*
농축산경영자금,농어가부채및경영안정자금,영어자금,원양어업경영
자금(구,해외자원생산운영자금),귀어가창업지원,경영안정특별자금
 * 지방상수도개량지원사업:(현행) 연3.68%→(조정) 연2.99%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82호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주민등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규정하고,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주민편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의 증진과 주민등록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하고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04년 10월 5일                  2.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장관            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으로 전국 주민등록전

      주민등록법시행령중개정령(안)                    산정보자료을 이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입법예고                               이 자체적으로 심사 승인할 수 있도록 행정자

1. 개정이유                                  치부장관의 심사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

 주민등록법개정법률이 공포(2004. 3.22.)되면서           양함.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