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2. 주요내용
  가.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에서 부착하여야 하는 혼획저감장치(안 제3조)
    1) 혼획이 허용되는 근해형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새우조망어업 및 패류형망어업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혼획저감장치의 종류를 정하되, 여러 가지 종류의 혼획저감장치를 제시하여 어업인이 선
       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조업 중 혼획이 많이 발생되는 어업에서 혼획저감장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업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혼획발생에 따른 어획물 선별의 불편해소와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혼획의 허용범위를 적용받는 업종의 어획물 매매장소에 대한 예외(안 제7조)
    1)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어획물을 낙도․벽지 등 지정된 매매장소가 없거나 어획물이 100킬로
       그램 미만으로 소량인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이외의 장소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어획실적을 월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2) 영 제27조의 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매매장소가 없거나 어획물이 소량인 경우 등 혼획이
       허용된 어업에 대해 지정된 장소이외의 장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여 어업인
       혼동방지와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혼획의 기록관리(안 제8조)
    1) 혼획의 관리를 위해서는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어획실적 기록관리가 필요
    2) 영 제43조에 따른 위판장의 관리자는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에서 위판한 실적을 어업의 목적이
       되는 어획물과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로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고 이를 반기별로 시·도지사
       에게 보고하도록 함
    3) 혼획으로 어획되는 어획물의 통계분석으로 혼획관리제도가 수산자원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게 되어 혼획제도의 적정한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혼획저감장치의 적용시기(부칙 안 제2조)
    1)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에 있어 혼획저감장치의 부착시기를 2016년 6월 1일부터 적용 함
    2) 혼획저감장치의 부착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혼획저감장치부착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의 혼동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업정책과)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ㅇ 제정안은 해수부 홈페이지 법령바다 〉행정예고 란에 게재
    ㅇ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수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7, 팩스 042-870-1724, 이메일 ahnjk90@korea.kr)
                                          204
제18580호                                관                보                2015. 8. 21.(금요일)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57호
    전파법 제9조(주파수분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7호, 2015.
3.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파수분배표의 698~806 ㎒ 대역의 한국 주파수대별 용도와 국내 주파수분배표 주석을 다음과 같이 한다.
                             470-894 ㎒
                     국              제                                      한          국
       (1)                 (2)                 (3)                     (4)               (5)
      제1지역                제2지역                제3지역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470~790              698~806            610~890                  698-806            TV방송용 K86
방송                   방송               고정                         방송                 통합 공공망용 K31
                     고정               이동 5.313A 5.317A           고정                 이동통신 K86A
                     이동 5.313B 5.317A 방송                         이동 5.313A 5.317A
5.149 5.291A 5.294
5.296 5.300 5.302
5.304 5.306 5.311A
5.312 5.312A
790-862
고정
방송                                      5.149 5.305 5.306
이동(항공이동 제외) 5.293 5.309 5.311A          5.307 5.311A 5.320
5.316B 5.317A

K86(개정)
 698~710 ㎒ 및 753~771 ㎒의 주파수 대역은 UHDTV방송용으로 사용하되 UHDTV 전환기간에 한
 하여 사용한다.
K86A(신설)
 728~748 ㎒ 및 783~803 ㎒의 주파수 대역은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한다.
K30(개정)
 3556 ㎑, 7712 ㎑, 14369 ㎑, 27386 ㎑, 48.5 ㎒, 75 ㎒, 109.1 ㎒, 116.3 ㎒, 150.0625 ㎒, 155.3 ㎒,
 219.5 ㎒, 331.4 ㎒, 451.2 ㎒, 456.2 ㎒, 1134 ㎒, 1197 ㎒, 3705 ㎒, 4167.5 ㎒, 4184.25 ㎒, 4220 ㎒,
 9410 ㎒, 10.03 ㎓, 10.7 ㎓, 12.2 ㎓, 14.7 ㎓, 18.7 ㎓, 22.35 ㎓, 31.4 ㎓, 36.5 ㎓ 및 41.5 ㎓의 주파
 수는 실험국용으로 사용한다. 다만, 기 사용중인 150.06 ㎒의 주파수는 기기수명 만료시까지 사용을
 허용하나 150.0625 ㎒의 주파수로 변경하여 사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5-28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8월 21일
              법무부장관
                           4
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11, 팩스 02-3219-521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5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이사 이승만으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
를「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울산신항 4번선석(정일스톨트헤븐 신항3부두) 탱크터미널 증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이사 이승만
  나. 주 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29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울산 신항
  나. 공사의 종류: 기계·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화주의 동아시아 물류 시스템 확장을 위한 요청으로 인하여, 액체화물 저장탱크 증설 및 관련 설
    비를 구축하고자 함.
  나. 공사개요
   ◦ 위 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울산신항 정일스톨트
              헤븐울산 신항3부두
   ◦ 사 업 비(변경): 24,268백만원
   ◦ 공사내용(변경): 저장탱크 7기, 공작물(7기), 건축물(4동), 부대시설(1식)
5. 공사시행기간: ‘14. 11. 25. ~ ’15. 10. 30.
6. 기타사항: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210
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방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11, 팩스 02-3219-521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5-3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의 자료인용, 실연·실험·조사 등과 관련한 심의기준을 보완하고, 포괄적․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방송사업자의 표현의 자유 및 시
  청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일사항에 대한 서로 다른 정보제공의 제한(안 제5조제5항)
    (1) 상품의 품질, 효능․효과, 제한조건 등과 관련하여 음성, 자막 또는 패널 등을 통해 서로 다
        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방송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보도내용 등의 인용 관련 심의기준 명확화(안 제18조)
    (1) 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도내용의 편성주체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언론사임을 명확히 하고,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등 일부 모호한 문구를 정비함.
  다. 자료인용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22조제4항)
    (1) 학술지에 게재된 시험․실험결과를 인용할 때에는 해당 시험․실험이 실시된 조건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라. 실연·실험·조사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35조제2항)
    (1) 일반적인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는 환경, 조건과 현저히 다른 환경, 조건을 설정한 후 기능
        을 실연함으로써 시청자가 해당 상품의 품질, 기능 등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방송내용에 대
        한 규제근거를 마련함.
  마. 언어 관련 심의기준 보완 및 체계화(안 제37조)
    (1)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언어유형에 ‘욕설’ 등을 추가하는 등 그간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
        난 미비점을 보완함.
  바.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49조, 제50조, 제51조)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타 부처 소관 법령 개정사항을 조문에 반영함.
                               209
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5-1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오락 및 스포츠 분야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서의 가상광고 허용 등을 내용으로「방송법 시행
  령」(대통령령 제26422호, 2015.7.20. 공포, 2015.9.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가상광고에 대한 심의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간접광고에 대한 심의기준을 일반소품․협찬소품에 대한 심의기준과 분리하
  여 별도로 신설하고, 그 밖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재연기법의 사용, 의료행위 관련 심의기준을
  구체화․체계화하는 등 현행 심의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관련 심의기준 구체화(안 제11조)
    (1) 현행 규정상의 의미가 지나치게 포괄적․추상적이라는 일부 지적에 따라,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루는 방송내용의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통계조사․여론조사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16조)
    (1) 조작된 통계조사, 비과학적 방법의 여론조사 등 공정성․신뢰성을 상실한 통계조사․여론조사
        결과의 방송으로 여론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과
        동일하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의미상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함.
  다. 품위유지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27조)
    (1) 불가피하게 전달되는 욕설을 순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욕설을 의도적으로 전달하기 위
        해 무음․모자이크 등의 기법을 사용하는 방송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라. 충격․혐오감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37조)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나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통해 촬영된 각종 범죄, 사건․사고에서의 인
        명피해 장면을 여과 없이 전달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 또는 시청자에게 충격․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방송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재연․연출기법 관련 심의기준 체계화(안 제39조)
    (1) 과거의 사건․사고 등을 다시 보여주는 ‘재연’, 사실적 기법을 사용하여 실제상황처럼 제작․
        구성하는 ‘연출’, 그리고 이른바 모큐드라마(Mocudrama), 페이크 다큐멘터리(Fake
        documentary) 등 허구의 소재를 바탕으로 제작한 방송내용을 구별하고, 시청자의 오인을 방
        지하기 위해 각각에 대한 고지내용 및 고지방법을 차별화함.
  바. 의료행위 등 관련 심의기준 구체화․체계화(안 제42조)
    (1) 위험성․부작용 등의 중요정보를 누락하는 등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의료정보의 전달로 시청
        자의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방송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05
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2)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방송이 특정 의료
     인․의료기관의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되는 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전문성 없는 의료인 등의 방송출연으로 인한 시청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연 의료인 등
     선정 시 방송사의 검증 노력 의무를 신설하고, 의료인 등의 명칭․자격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4) 그 밖에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사. 광고효과 관련 심의기준 구체화․체계화(안 제46조, 제46조의3, 제46조의4)
 (1) 일반소품․협찬소품의 ‘노출’에 대한 심의기준과 일반소품․협찬소품을 ‘언급’하거나 ‘묘사’하
     는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기준을 각각 구분함.
 (2)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소품의 필요성과 소품 노출의 불가피성을 감안하여, 일반소품․협찬소
     품의 ‘노출’로 인해 시청흐름이 방해되거나, 해당 상품 등에 광고효과를 주는 경우에만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규제사유를 명확히 함.
 (3) 일반․보편적인 기능의 시현과 특수한 기능의 시현을 구분하지 않고, 기능 시현 장면이 시청
     흐름을 방해하거나, 해당 상품 등에 광고효과를 주는 경우에만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규제를 합리화함.
 (4) 일반소품․협찬소품에 대해 ‘언급’하거나 ‘묘사’하는 내용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함.
 (5) 그 밖에 방송에서의 안내․고지 자막, 중계방송, 정보전달 목적의 상품 소개와 관련한 심의기
     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
아. 간접광고 관련 심의기준 신설(안 제47조)
 (1) 간접광고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하는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기준과 간접광고 상품
     등을 ‘언급’하거나 ‘묘사’하는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기준을 각각 구분함.
 (2) 간접광고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프로그램 안에서의 광고효과가 제한적으로 인정됨을 감
     안하여, 간접광고 상품 등의 ‘노출’로 인해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경우에만 심의규정을 위반하
     는 것으로 규제사유를 명확히 함.
 (3) 일반․보편적인 기능의 시현과 특수한 기능의 시현을 구분하지 않고, 간접광고 상품의 기능
     시현 장면이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경우에만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규제를 합리화함.
 (4) 간접광고 상품 등의 노출을 넘어 이에 대해 ‘언급’하거나 ‘묘사’하는 방송내용은 상품 등에 부
     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함.
 (5) 간접광고 상품 등의 노출을 통해 나타나는 상업적 표현의 허위․과장 여부 등은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자. 가상광고 관련 심의기준 신설(안 제48조)
 (1) 가상광고의 ‘노출’에 대한 심의기준과 가상광고 상품 등을 ‘언급’하거나 ‘묘사’하는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기준을 각각 구분함.
                             206
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2) 가상광고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프로그램 안에서의 광고효과가 제한적으로 인정됨을 감
        안하여, 가상광고 ‘노출’로 인해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경우에만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규제사유를 명확히 함.
    (3) 가상광고 이외의 방법을 통해 가상광고 상품 등을 ‘언급’하거나 ‘묘사’하는 방송내용 등은 상
        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
        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함.
    (4) 방송프로그램과 혼동케 하거나,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주는 내용의 가상
        광고를 금지함.
    (5) 가상광고를 통해 나타나는 상업적 표현의 허위․과장 여부 등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
        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차. 방송언어 관련 심의기준 합리화(안 제7조, 제51조)
    (1) 일반 국민의 언어생활과 방송언어 심의기준 간에 차이가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라, 프로그
       램 고정 진행자의 표준어 사용 의무를 삭제하고, 관련 심의규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11, 팩스 02-3219-521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5-2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방송광고에서의 수상․인증 표현 및 자료인용과 관련한 심의기준을 신설하고, 비교광고, 진실성, 실
  연·실험·조사 관련 심의기준을 보완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성기구 등의 방송광
  고를 금지하는 등 현행 심의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교광고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16조제6항)
    (1) 동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품과의 비교를 통해 시청자를 속이거나, 시청자가 상품의
        품질, 효능․효과 등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비교광고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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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나. 진실성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18조제2항제8호)
    (1) 상품의 품질, 효능․효과, 제한조건 등과 관련하여 자막, 음성 또는 패널 등을 통해 서로 다
        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방송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수상․인증 관련 심의기준 신설(안 제18조의3)
    (1) 상품․용역 또는 기업에게 부여된 수상이나 인증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높은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수상 인증 관련 표현을 사용할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실연·실험·조사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19조제2항)
    (1) 일반적인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는 환경, 조건과 현저히 다른 환경, 조건을 설정한 후 기능
        을 실연함으로써 시청자가 해당 상품의 품질, 기능 등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방송광고에 대
        한 규제근거를 마련함.
  마. 자료인용 관련 심의기준 신설(안 제19조의2)
    (1)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통한 시청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방송광고에서 상품․용역 또
        는 기업과 관련한 통계․여론조사, 시험․실험결과 등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준수해야 할 사
        항을 정함.
  바. 언어 관련 심의기준 합리화 및 체계화(안 제21조)
    (1)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언어유형에 ‘욕설’ 등을 추가하는 등 그간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
       난 미비점을 보완함.
    (2) 방송광고에서 외국어 사용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어 사용 가능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사. 게임물 방송광고에서의 이용등급 고지의무 신설(안 제34조)
    (1) 최근 온라인 게임물 방송광고의 편성이 증가함에 따라 게임물 방송광고를 할 경우 이용등급
        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함.
  아. 성기구 등의 방송광고 금지(안 제43조제2항제9호의2)
     (1) 성기구의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법령의 부재로 최근 자위기구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방송프로
         그램에 협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청소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커짐에 따
         라 해당 품목의 방송광고를 금지함.
  자. 간접광고, 가상광고 관련 특칙 마련(안 제47조)
    (1) 간접광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결정으로「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
        제할 수 있는 방송광고의 종류에 간접광고를 추가함.
    (2)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가상광고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가상광고의 노출로 인한
        시청흐름 방해 등에 대해서는「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차.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43조의2)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대부업의 방송광고 시간
        이 제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타 부처 소관 법령 개정사항을 조문에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208
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지번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권리의
번호         지번)     면 적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비고
                                                         명칭    및내용
13 인천시 강화군 324 전 972 972
   교동면 상용리                            〃           〃

14 인천시 강화군 324-1 전 383 383
   교동면 상용리                            〃           〃

15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상용리 324-2 전 383 383            〃           〃



◉경기도고시제2015-15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지방세기본법」 제65조 제2항 및 동법 제5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0일
               경기도지사
1. 처분의 원인 : 지방세 체납
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65조 제2항 및 동법 제56조 제5항
3. 행정처분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용
등록번호 업 종 상 호 명(대표)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및 처분기간
                                ·지방세 체납        2015. 9. 21. ~ 2016. 9. 20.
                      남양주시 경춘로 ※제65조「지방세기본법」 (영업정지1년)
                                       제2항에 따라 ※ 「지방세기본법」
경기-주택 주택건설 동양건설산업㈜ 1256번길 6
2010-0065 사업자 이덕균·장용순 다모아프라자 307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제65조 제4에 따라 처분
                                                 철회 요구시 별도
                        (평내동)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절차없이 행정처분 즉시
                                  자              종료
4.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4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대전광역시공고제2015-986
                     소유자 없는 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0일
              대전광역시장
                           230
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5-211호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의 사용계획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 고시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02호(2014.11.20.)〕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 구축사업 토지에 대하여 해양
수산부장관의 사업 폐지 결정으로 같은 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의 사용계획 폐
지를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0일
               인천광역시장
1. 수용할 토지 폐지 세목조서
             지번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성명    권리의 비고
번호          지번)      면 적 면적             명칭        주  소     또는 주소  종류
                                                           명칭    및내용
    강화지역 계           113,629 113,629
     15필지
                                       전삼찬 강화군       교동면
                                                양갑리 359
                                       전익순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 507-1
                                               인천 연수구
   인천시  강화군 산84-1
 1 교동면 상용리 (산84) 임 19,243 19,243 전표승           동춘동   925-7
                                                대우2차@
                                                 109-505
                                               경기도 고양시
                                       전표주       일산동구
                                               정발산동 785
                                              아이스페이스 720
                                     청도김씨  습독
 2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상용리 산75-2 임 1,983 1,983 대표자    관공 종중 강원도 회산동
                                                     강릉시
                                                      236
                                          김태식
 3 인천시  강화군 산77-1
   교동면 상용리 (산77) 임 4,292 4,292           〃          〃

 4 인천시  강화군 산85-7
   교동면 상용리 (산85-4) 임 32,753 32,753       〃          〃                분할
 5 인천시  강화군 산85-8
   교동면 상용리 (산85-4) 임 18,834 18,834       〃          〃                분할
 6 인천시  강화군 산87-1
   교동면 상용리 (산87) 임 10,407 10,407         〃          〃

 7 인천시  강화군 320 답 8,982 8,982
   교동면 상용리                               〃          〃

 8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상용리 321 답 4,965 4,965             〃          〃

 9 인천시  강화군 322-4 답 7,420 7,420
   교동면 상용리 (322)                         〃          〃

10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상용리 322-1 답 1,759 1,759           〃          〃

11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상용리 322-2 전 658 658               〃          〃

12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상용리 322-3 답 595 595               〃          〃

                                  229
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1. 공고기간 : 2015. 8. 20. ~ 2016. 2. 22.(6개월)
2. 신고장소 : 대전광역시 건설도로과(042-270-5911)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비 고
    1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161-4번지                    도로    11
    2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161-17번지                   도로    13
    3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161-18번지                   도로     2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5년 8월 20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피            압수물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번호
  2015형제2 2015압제 이민준외 1 성명불상 1    증1호 하이브리드 자전거의     1
    1931호 909호                     환가대금인 금 46,000원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따라서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5년 8월 20일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번호
                                         압 수 물 건
                                          물 건 명 수량
   2015형제 2015- 김문철 공용물건손상 등 성명불상 1         자전거       1대
     8800      480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코20 형사보상
        [2013노23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청구인     임태섭(560504-*******), 공무원
        주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19, 102동1004호(정자동, 한솔마을)
        등록기준지 경남 창녕군 유어면 풍조리 733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노2393 판결
                                 231
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5) 1․2차 시험 동시응시자가 제1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답안카드는 검정색 사인펜만 사용가능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
     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7) 답안카드를 잘못 작성했을 경우에는 카드를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으
    나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산자동 판독불가 등 불이익은 수험자에게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액·스티커 등은 사용불가하며, 수정테이프를 이용한 정정 가능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번호 및 형별부분은 수정할 수 없음
 8)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따르므로 답안카드 기재착오, 마킹착오, 불완전한 수정, 지정 필기구
    미사용 등 부주의나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9) 중도포기, 답안카드 제출 불응 수험자는 해당 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0)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통신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1)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
    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배탈․설사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중도퇴실하는 경우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하며, 해당
         교시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여야 함.
12)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 및 허위기재한 수험자(응시원
     서 접수시 타인의 사진 등재자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13)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전자․통신장비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전자․통신
    장비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OFF하여 가방에 보
        관(스마트폰의 비행기모드 허용 안함)
14)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시험전에 리셋(초기화)한 후 사용하여야하며,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리셋되지 않은 전자계산기를 시
    험 중에 사용하다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15)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6)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
     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경비지도사 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
  (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5-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계형외 3명의 재산등록 신고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8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221
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 및 납
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
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 : 원)
No.    과태료           체납자      체납자           최초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결의일자
   1   41,616,000 (주)에이브유통
                    [김영곤]   220-81-61110 2010-08-16 서울특별시강남구학동로
   2    8,739,360 （주）원효넷 135111-0059662 2010-08-16 경기도군포시산본로
   3   31,212,000 강경임 740220-******* 2010-08-16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여흥로69번길
   4   31,212,000 강명선 700430-******* 2010-08-16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60길
   5   31,212,000 강봉준 771012-******* 2010-08-16 경기도 오산시 운암로
   6    8,670,000 강상돈 610814-******* 2010-08-17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 24B20,
                                                    22~30L 검단2차 풍림아이원
   7   31,212,000 강영준 810921-******* 2010-08-16 인천남동구구월동
   8   31,212,000 강유원 651105-******* 2010-08-16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안로
   9   31,212,000 강은정 760706-******* 2010-08-16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658번길
 10     1,746,000 강정혜 650326-******* 2010-08-17 인천부평구갈월서로
 11    31,212,000 고창숙 610115-******* 2010-08-16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
 12    18,727,200 공성욱 760425-******* 2010-08-16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52라길
 13    21,848,400 곽채정 650828-******* 2010-08-16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4    21,848,400 구은경 750425-******* 2010-08-16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3로
 15    21,848,400 구태림 820408-******* 2010-08-16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189번길
 16    29,131,200 굿퀄리티포노블
                   레스 [육상화] 105-87-30756 2010-08-18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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