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21호
관
보
2013. 1. 2.(수요일)
18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72호
하천법제3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3조제4항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수문조사시설설치공
사가준공되었음을고시합니다.
2013년1월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명칭: 초평수위관측소등5개소신설공사
2.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국토개발및수자원개발계획등의기초자료제공과갈수및홍수예보에필요한수위관
측소를신설하여유역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함.
나. 개요: 수위관측소신설5개소
- 관측소명: 초평, 대덕, 송학, 석성, 계산
3. 사업위치: 충청북도진천군초평면용정리금곡교등5개소
4. 사업시행자: 금강홍수통제소장
5. 사업착수일: 2012.
2. 20.
6. 사업준공일: 2012. 11. 3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4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월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삼성물산(주) 이중우(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1151-13번지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1151-13번지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30㎥/일
8. 허가기간: 2012.12.30 ~ 2013.06.30(18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72호
하천법제30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실시계획변경인
가를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월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17921호
관
보
2013. 1. 2.(수요일)
176
면적(㎡)
비고
기정
변경
413,472
413,645.6
확정측량에의한면적변경
구분
계
해면
비고
기정
㎡
413,472
413,472
%
100.0
100.0
변경
㎡
413,645.6
413,645.6
%
100.0
100.0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413,472
100.0
413,645.6
100.0
산업시설용지
373,883
90.4
374,056.6
90.4
기반시설용지
39,589
9.6
39,589
9.6
도로
10,368
2.5
10,368
2.5
녹지
29,221
7.1
29,221
7.1
완충녹지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97호
아산국가산업단지고대지구조성사업(확장부분) 실시계획변경승인
1.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2012-90(2012.11.30)호로실시계획변경승인한“아산국가산업단지고대지구
조성사업(확장부분)”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에따라실시계획을변경승
인하고, 같은법제19조의2에따라승인내용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
따라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게재는생략하며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031-680-7256)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3년1월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891-10
￮성명: 동부제철(주) 대표이사이종근
2. 사업의명칭(변경없음)
￮아산국가산업단지고대지구조성사업(확장부분)
3. 사업의목적(변경없음)
￮수도권공장의이전및증설로충청권의철강단지조성정착화및지방화시대에부응한지역경제활
성화와국토의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고대지구전면해역을매립하여산업단지를조성코자함
4. 사업을시행하고자하는위치및면적(변경)
￮위치: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고대리전면해역
￮면적(변경)
5. 사업의시행방법및시행기간(변경없음)
￮시행방법: 실수요자직접개발
￮시행기간: 1996년~ 2012년
6. 사업시행지역의토지이용현황(변경)
7.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제17921호
관
보
2013. 1. 2.(수요일)
177
시설명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
29,221
완충녹지
18
대로1-2호선우측변
6,970
완충녹지
21
대로1-2호선좌측변
8,557
완충녹지
24
송악읍고대리157-54 인근매립지
13,694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대로
1류
2
35
295
대로2-3호선
항만시설
중로
2류
13
16
295
대로2-3호선
해안공원
북서측
당진탱크터미널(충청남도
고시제2005-176호)
도
면
표시번호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779
2,164
-
-
-
-
배- 1
1,051
200
IN LET접속부
IN LET접속부
북측해면
북측해면
변경없음
배- 2
728
-
부지내
-
배-1
-
삭제
배- 3
-
418
-
부지내
-
배-1
변경
배- 4
-
1,029
-
부지내
-
6부두
변경
배- 5
-
517
-
대로1-2
-
배-4
변경
구분
면적(㎡)
관리처분계획
비고
기정
변경
산업시설용지
373,883
374,056.6
동부제철(주) 소유
제강원료및생산제품야적
공공시설
39,589
39,589
도로
10,368
10,368
동부제철(주) 조성후국가
또는지자체에귀속
대로1-2호선
녹지
29,221
29,221
동부제철(주) 조성후국가
또는지자체에귀속
완충녹지3개소
계
413,472
413,645.6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시설계획(변경없음)
2) 용수
하수및배수시설계획(변경)
￮생활용수: 고대지구8,580㎥/일(금강수계에서인입)
￮폐수및하수처리계획: 충남고대지구중앙북측하수처리장연계이용
￮배수로계획(변경)
3) 녹지계획(변경없음)
4) 전기공급설비시설계획(변경)
<기정>
￮동부제철154KV 주변전소(#2) 주변압기의2차측예비22.9KV VCB에서급전
<변경>
￮한전전주에서22.9KV를공급받아VCB에서급전하여크레인의고압(6.6KV)전력을공급하고
220V 조명전원을공급함.
8. 개발되는토지및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계획서(변경)
가. 개발되는토지의관리처분계획(변경)
제17921호
관
보
2013. 1. 2.(수요일)
178
구
분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기
정
변
경
총
사업비
56,575
74,031
증) 17,456
공사비
1. 건설공사비
40,358
51,045
증) 10,687
◦호안공
1,402
-
감) 1,402
◦가호안공
2,268
1,397
감) 871
◦매립공
11,092
31,363
증) 20,271
◦지반개량공
8,192
6,755
감) 1,437
◦배수공
4,447
3,292
감) 1,155
◦포장공
9,142
1,624
감) 7,518
◦조경공
860
860
◦부대공
700
341
감) 359
◦전기공
2,255
1,040
감) 1,215
◦상부시설
-
4,373
증) 4,373
2. 제경비
16,217
20,303
증) 4,086
합
계
56,575
71,348
증) 14,773
감
리
비
-
2,683
증) 2,683
구
분
합
계
'96~98년
'03년
'04년
'05년
'06년
비고
사업비
74,031.0
561.1
-
6,185.4
7,238.1
3,901.1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비고
사업비
6,704.2
14,236.8
14,772.5
10,037.4
400.5
9,993.9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사업비
56,575
703
10,449
4,273
6,201
625
용역비
493
493
-
-
-
-
공사비
38,775
-
7,371
2,955
4,334
347
감리비
1,090
10
100
100
100
100
제경비
16,217
200
2,978
1,218
1,767
178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비고
사업비
13,571
7,077
9,358
3,477
841
100.0%
용역비
-
-
-
-
-
0.9%
공사비
9,553
4,860
6,491
2,382
482
68.5%
감리비
150
200
200
130
-
1.9%
제경비
3,868
2,017
2,667
965
359
28.7%
(단위 : 백만원)
나. 시설물의관리처분계획
￮해당사항없음
9.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서(변경)
가. 사업비(변경)
나. 연차별투자계획(변경)
<기정>
<변경>
제17921호
관
보
2013. 1. 2.(수요일)
179
구
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확장부분
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남도당진시
송악면고대리
전면해역
413,472
증)
72,773.6
486,245.6 ￮확장부지: 413,645.6㎡
￮항만부지: 72,600㎡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1
충청남도당진시
송악면고대리
전면해역
￮기정: 413,472㎡
￮변경: 486,245.6㎡
￮아산국가산업단지확장부분의
확정측량에
의한면적변경및항만시설결정에대한지구
단위계획구역확장
유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합계
1
295
10,368
1
295
10,368
-
-
-
-
-
-
대로
1
295
10,368
1
295
10,368
-
-
-
-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종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2
35
보조간선
도로
295
대로2-3호선
항만시설
일반
도로
-
-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13,472
413,645.6
413,645.6
100.0
도시지역
413,472
413,645.6
413,645.6
100.0
일반공업지역
413,472
413,645.6
413,645.6
100.0
10. 도시관리계획결정에필요한관계서류및도면(변경)
가. 용도지역결정조서(변경)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나.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사유서
2) 지구단위계획(변경)
①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교통시설(확장부지) (변경없음)
가) 도로
￮도로총괄표
￮도로결정조서
■항만시설결정조서(항만부지) (변경)
제17921호
관
보
2013. 1. 2.(수요일)
180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항만시설￮신설
￮면적: 72,600㎡
￮평택·당진항고대지구동부제철부두조성에따라
효율적·체계적관리, 운영과항만기능의활성화
를위하여항만시설로결정
도면
표시번호시설명
시설의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4-1
기본
시설
안벽
￮신설
위치: 당진시송악면
고대리전면해역
면적: 3,960㎡
￮평택·당진항고대지구동부제철부두
조성에
따라
효율적·체계적
관리,
운영과항만기능의활성화를위하
여항만시설로결정
4-2
기능
시설
이동식하역시설
및화물이동시설
￮신설
위치: 당진시송악면
고대리전면해역
면적: 55,440㎡
￮평택·당진항고대지구동부제철부두
조성에
따라
효율적·체계적
관리,
운영과항만기능의활성화를위하
여항만시설로결정
4-3
야적장
￮신설
위치: 당진시송악면
고대리전면해역
면적: 55,440㎡
￮평택·당진항고대지구동부제철부두
조성에
따라
효율적·체계적
관리,
운영과항만기능의활성화를위하
여항만시설로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4
항만시설
무역항
당진시송악면
고대리전면해상
-
72,600
72,600
-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
일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증)72,600
14,000
-
소계
기본시설
증)3,960
3.960
신설
4-1
안벽
당진군송악읍한진리전면해상
-
증)3,960
3,960
-
소계
기능시설
증)68,640
68,640
신설
4-2
이동식하역시설
및화물이동시설
당진군송악읍한진리전면해상
-
증)26,400
26,400
-
신설
4-3
야적장
당진군송악읍한진리전면해상
-
증)42,240
42,240
-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29,221
-
￮항만시설결정(변경)조서
￮항만시설결정(변경)조서
￮항만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항만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사유서
■공간시설(확장부지) (변경없음)
가) 녹지
￮녹지결정조서
제17921호
관
보
2013. 1. 2.(수요일)
181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1
A1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 운수시설중항만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0m 이하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
형태와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374,056.6
-
374,056.6
기정
A1
A1
373,883.0
A1
373,883.0
증)173.6
변경
A1
A1
374,056.6
A1
374,056.6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72,600
-
72,600
신설
A2
A2
72,600
A2
72,600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2
A2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 운수시설중항만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18
녹지
완충녹지
대로1-2호선우측변
6,970
-
21
녹지
완충녹지
대로1-2호선좌측변
8,557
-
24
녹지
완충녹지
송악면고대리157-54 인근매립지
13,694
-
②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산업시설용지(확장부지)
￮항만시설용지(항만부지)
■건축물의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서(변경)
￮산업시설용지(확장부지)
￮항만시설용지(항만부지)
제17921호
관
보
2013. 1. 2.(수요일)
182
도면
번호위치
계획내용
비
고
A1
A1
∙차량출입구
- 차량진출입구는차량출입불허구간을제외한부분에설치함
∙주차시설
- 주차장법및당진시주차장조례등관련법규에따라적합하게설치
- 면적: 사업부지면적의0.6% 이상확보(각개소별1,200㎡이상)
- 위치: 아산국가산업단지고대지구조성사업확장부분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변경심의)(심의의결보완서) 보고서상종합개선안도(수정의결보완후2010.
8)에표시된위치(첨부도서참고)
- 차량진출입: 고대지구확장부지산업시설용지내내부도로를이용하여접근및
사용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배
치
-
외
관
-
형태와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③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산업시설용지(확장부지)
④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게재생략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71호
하천법제50조및동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1월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장
- 주소: 충북옥천군옥천읍문정1리234-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북영동군심천면금정리308-2
- 허가량: 13,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양수장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3.01.01 . ～2017.12.31.
제17921호                        관          보              2013. 1. 2.(수요일)
1. 공 사 명: 낙덕양수장 재설치공사
2. 시 행 자: 전북 순창군 순창읍 광암로 13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3. 공사목적 및 사유: 농업용수 확보
4. 공사위치: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하리 173번지 지내
5. 공사기간
   당초 : 2012.02.29. ~ 2012.12.20.
   변경 : 2012.02.29. ~ 2013.01.31.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3-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4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의 수
   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13(전
   화 : 02-2020-5174, FAX : 780-9489, e-mail : mpvaly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3-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4퍼센트 인상하
   고, 전몰ㆍ순직유족 보상금은 2퍼센트 추가 인상하며, 중상이부가수당을 38.7퍼센트 인상하고, 간호
   수당을 3퍼센트 인상하며,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4퍼센트 인상하고, 무공영예수당을 인상하며, 4ㆍ19
   혁명공로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는 한편,
                              184
제17921호                        관          보              2013. 1. 2.(수요일)
   예산 미반영으로 교육지원대상자가 중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에 취학한 경
   우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중․고․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학습보조비를 평균 6.3
   퍼센트 인상하여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3(전화 : 02-2020-5174, FAX : 780-9489, e-mail : mpvaly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3-4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4퍼
   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3(전화 : 02-2020-5174, FAX : 780-9489, e-mail : mpvaly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3-5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일
              국가보훈처장
                         185
제17921호                        관          보              2013. 1. 2.(수요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12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함
   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3(전화 : 02-2020-5174, FAX : 780-9489, e-mail : mpvaly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3-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4퍼센
   트 인상하고, 재해사망군경유족 보상금은 2퍼센트 추가 인상하며, 중상이부가수당을 38.7퍼센트 인
   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는 한편,
   예산 미반영으로 교육지원대상자가 중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에 취학한 경
   우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중․고․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학습보조비를 평균 6.3
   퍼센트 인상하여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3(전화 : 02-2020-5174, FAX : 780-9489, e-mail : mpvaly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6
제17921호                관        보          2013. 1. 2.(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46호
  금융투자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
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이지스자산운용㈜
2. 인가업무
  ◦ 3-12-1 집합투자업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3. 인가조건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인가일 : 2012. 12. 26.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47호
  금융투자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
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가칭)삼성부동산자산운용㈜
2. 인가업무
  ◦ 3-12-2 집합투자업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전문투자자
  ◦ 11-13-2 투자매매업(인수업제외)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 2-13-2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3. 인가조건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11-13-2의 경우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에 한함
  다. 2-13-2의 경우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중개에 한함
  라.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인가일 이후 매 1년 경과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음)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인가일 이후 신규로 설정한 것에 한함)에 대한 내국인(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1호에 따른 외국
    인이외의 자)의 누적 수탁고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총 수탁고(인가일 이후 신규로 설정한
    누적 수탁고 기준)의 100분의 50미만이 되도록 할 것
  마.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삼성자산운용(주)의 사모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영업부문을 양수할 것
4. 인가일 : 2012.12.26.
                               187
제17921호
관
보
2013. 1. 2.(수요일)
187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46호
금융투자업신청에대하여다음과같이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
조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3년1월2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이지스자산운용㈜
2. 인가업무
◦
3-12-1
집합투자업부동산집합투자기구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
3. 인가조건
◦최대주주및그특수관계인은인가일로부터3년간최대주주의지위와인가일의지분을유지할것.
다만, 최대주주의지위의변동을초래하지아니하는자본금의증액또는발행주식의양도, 법령에
따른의무의이행, 금융위원회가최대주주의지위또는지분의이전이나양도의적정성을인정한경
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4. 인가일: 2012. 12. 26.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47호
금융투자업신청에대하여다음과같이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
조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3년1월2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가칭)삼성부동산자산운용㈜
2. 인가업무
◦
3-12-2
집합투자업부동산집합투자기구전문투자자
◦11-13-2
투자매매업(인수업제외) 집합투자증권전문투자자
◦
2-13-2
투자중개업집합투자증권전문투자자
3. 인가조건
가. 최대주주및그특수관계인은인가일로부터3년간최대주주의지위와인가일의지분을유지할것.
다만, 최대주주의지위의변동을초래하지아니하는자본금의증액또는발행주식의양도, 법령에
따른의무의이행, 금융위원회가최대주주의지위또는지분의이전이나양도의적정성을인정한경
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나. 11-13-2의경우자기가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의투자매매에한함
다. 2-13-2의경우자기가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의투자중개에한함
라. 인가를받은날로부터3년동안인가일이후매1년경과일현재, 국내에소재한부동산( 자본시장
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29조제2호에서정의한바와같음)에투자하는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인가일이후신규로설정한것에한함)에대한내국인(금융투자업규정제6-1조제1호에따른외국
인이외의자)의누적수탁고가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설정총수탁고(인가일이후신규로설정한
누적수탁고기준)의100분의50미만이되도록할것
마. 인가를받은후지체없이삼성자산운용(주)의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영업부문을양수할것
4. 인가일: 2012.12.26.
제17921호                 관       보           2013. 1. 2.(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48호
  금융투자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
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가칭)에프지자산운용㈜
2. 인가업무
  ◦ 3-12-2 집합투자업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전문투자자
3. 인가조건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인가일 이후 매 1년 경과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음)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인가일 이후 신규로 설정한 것에 한함)에 대한 내국인(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1호에 따른 외국
    인이외의 자)의 누적 수탁고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총 수탁고(인가일 이후 신규로 설정한
    누적 수탁고 기준)의 100분의 50미만이 되도록 할 것
4. 인가일 : 2012.12.26.
◉외교통상부공고제2013-1호
 「재외근무수당가산금지급규칙」의 별표 2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일
              외교통상부장관
          재외근무수당가산금지급규칙(별표2)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2012년에 신설된 공관 및 2013년 중 신설 예정인 공관의 가산금 지급대상 언어를 추가하고, 외교통
    상부 직제 개정 등으로 명칭이 변경된 공관명을 정정하고, 일부 국가의 통용어를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2012년 신설공관 가산금 대상 언어 지정
    - 적도기니 : 에스파냐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 라트비아 : 라트비아어
    - 아세안대표부 : 마인어, 미얀마어, 타이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등
  ㅇ 외교통상부 직제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공관명 정정
    - 네덜란드 → 네덜란드(주네덜란드대사관 겸 주헤이그국제기구대표부 등)
  ㅇ 일부 국가의 통용언어 추가
    - 레바논 : 아랍어 → 아랍어, 프랑스어 등
                                 188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77호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변경(12차) 및 실시계획 변경(11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신도시개발과(전화:031-8008-5692), 수원시 도시디자인과(전화:031-228-2984),
용인시 도시개발과(전화:031-324-2653) 및 경기도시공사 광교개발처(전화:031-8012-766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 기정
 구 분 계               부지면적(㎡)                             세대수(호)                   인구(인)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비고
  합 계 2,261,180.4 2,038,062.4 83,287.0 139,831.0 31,113 27,679 582 2,852 77,783 69,199 1,454 7,130 2.5인/호
 단독주택 237,188.0 183,215.0 50,268.0 3,705.0 843 695 145 3 2,108 1,738 362 8
 블럭형단독 28,341.0 -             28,341.0 -             69 - 69 - 172 - 172 -
 일반형단독 208,847.0 183,215.0 21,927.0 3,705.0 774 695 76 3 1,936 1,738 190 8
 공동주택 1,739,812.9 1,666,545.9 33,019.0 40,248.0 24,503 23,517 437 549 61,257 58,793 1,092 1,372
   연립 244,575.8 244,575.8 -               - 1,406 1,406 - - 3,515 3,515 - -
  아파트 1,495,237.1 1,421,970.1 33,019.0 40,248.0 23,097 22,111 437 549 57,742 55,278 1,092 1,372
 주상복합 233,222.2 137,344.2 - 95,878.0 4,831 2,531 - 2,300 12,078 6,328 - 5,750
 업무복합 50,957.3 50,957.3 -                 -         936 936 - - 2,340 2,340 - -
   ◦ 변경
 구 분 계                부지면적(㎡)                            세대수(호)                   인구(인)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비고
  합 계 2,261,129.4 2,038,062.4 83,236.0 139,831.0 31,113 27,679 582 2,852 77,783 69,199 1,454 7,130 2.5인/호
 단독주택 237,135.6 183,215.0 50,215.6 3,705.0 843 695 145 3 2,108 1,738 362 8
 블럭형단독 28,331.2 -             28,331.2 -             69 - 69 - 172 - 172 -
 일반형단독 208,804.4 183,215.0 21,884.4 3,705.0 774 695 76 3 1,936 1,738 190 8
 공동주택 1,739,814.3 1,666,545.9 33,020.4 40,248.0 24,503 23,517 437 549 61,257 58,793 1,092 1,372
   연립 244,575.8 244,575.8 -                - 1,406 1,406 - - 3,515 3,515 - -
  아파트 1,495,238.5 1,421,970.1 33,020.4 40,248.0 23,097 22,111 437 549 57,742 55,278 1,092 1,372
 주상복합 233,222.2 137,344.2 - 95,878.0 4,831 2,531 - 2,300 12,078 6,328 - 5,750
 업무복합 50,957.3 50,957.3 -                  -        936 936 - - 2,340 2,340 - -
                                                  518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
 가) 도로계획
  ◦ 기정
    -일반도로 : 247개 노선(1단계 : 184개 노선, 2단계 : 54개 노선, 3단계 : 9개 노선),
             69,808m(1단계 : 42,914m, 2단계 : 13,577m, 3단계 : 13,317m)
    -보행자전용도로 : 60개 노선(1단계 : 49개 노선, 2단계 : 9개 노선, 3단계 : 2개 노선),
                   2,117m(1단계 : 1,776m, 2단계 : 298m, 3단계 : 43m)
  ◦ 변경
    -일반도로 : 247개 노선(1단계 : 184개 노선, 2단계 : 44개 노선, 3단계 : 19개 노선),
             69,808m(1단계 : 42,914m, 2단계 : 11,476m, 3단계 : 15,418m)
    -보행자전용도로 : 60개 노선(1단계 : 49개 노선, 2단계 : 9개 노선, 3단계 : 2개 노선),
                   2,117m(1단계 : 1,776m, 2단계 : 298m, 3단계 : 43m)
 나) 철도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노외주차장 계획
  ◦ 기정
    -30개소(1단계 : 22개소, 2단계 : 8개소), 68,870.5㎡(1단계 : 53,474.5㎡, 2단계 : 15,396㎡)
  ◦ 변경
    -30개소(1단계 : 22개소, 2단계 : 8개소), 68,792.9㎡(1단계 : 53,474.5㎡, 2단계 : 15,318.4㎡)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 기정
   구 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11,305 7,247 1,717 1,508 108 120                        74 396 135
용지 1단계 7,009 4,747 1,125 988                      71    78 -         -
보상     2단계     4,155    2,500    592      520     37    42        74   390
       3단계       141 -         -        -      -      -        -         6 135
        계 11,305 -             -          366 2,117 3,641 4,049 319 813
조성 1단계 7,409 -                 -          366 1,833 2,567 2,643 -           -
공사 2단계 1,985 -                 -        -        284 1,074 627 -            -
       3단계 1,911 -             -        -      -      -          779 319 813
  ◦ 변경
   구 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11,305 7,247 1,717 1,508 108 120                        74 396 135
용지 1단계 7,009 4,747 1,125 988                      71    78 -         -
보상 2단계 4,155 2,500 592 520                        37    42        74 390
       3단계       141 -         -        -      -      -        -         6 135
        계 11,305 -             -          366 2,117 3,641 3,500 610 1,071
조성 1단계 7,409 -                 -          366 1,833 2,567 2,643 -           -
공사 2단계 1,525 -                 -        -        284 1,074        29 138 -
       3단계 2,371 -             -        -      -      -          828 472 1,071
5)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 승인서와
   같음 : 게재생략
                                       519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아. 개발계획평면도 등의 관계도서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및 경기도시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 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승인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 기정
구 분 계               부지면적(㎡)                             세대수(호)                   인구(인)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비고
 합 계 2,261,180.4 2,038,062.4 83,287.0 139,831.0 31,113 27,679 582 2,852 77,783 69,199 1,454 7,130 2.5인/호
단독주택 237,188.0 183,215.0 50,268.0 3,705.0 843 695 145 3 2,108 1,738 362 8
블럭형단독 28,341.0 -             28,341.0 -             69 - 69 - 172 - 172 -
일반형단독 208,847.0 183,215.0 21,927.0 3,705.0 774 695 76 3 1,936 1,738 190 8
공동주택 1,739,812.9 1,666,545.9 33,019.0 40,248.0 24,503 23,517 437 549 61,257 58,793 1,092 1,372
  연립 244,575.8 244,575.8 -               - 1,406 1,406 - - 3,515 3,515 - -
 아파트 1,495,237.1 1,421,970.1 33,019.0 40,248.0 23,097 22,111 437 549 57,742 55,278 1,092 1,372
주상복합 233,222.2 137,344.2 - 95,878.0 4,831 2,531 - 2,300 12,078 6,328 - 5,750
업무복합 50,957.3 50,957.3 -                 -         936 936 - - 2,340 2,340 - -
  ◦ 변경
구 분 계                부지면적(㎡)                            세대수(호)                   인구(인)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비고
 합 계 2,261,129.4 2,038,062.4 83,236.0 139,831.0 31,113 27,679 582 2,852 77,783 69,199 1,454 7,130 2.5인/호
단독주택 237,135.6 183,215.0 50,215.6 3,705.0 843 695 145 3 2,108 1,738 362 8
블럭형단독 28,331.2 -             28,331.2 -             69 - 69 - 172 - 172 -
일반형단독 208,804.4 183,215.0 21,884.4 3,705.0 774 695 76 3 1,936 1,738 190 8
공동주택 1,739,814.3 1,666,545.9 33,020.4 40,248.0 24,503 23,517 437 549 61,257 58,793 1,092 1,372
  연립 244,575.8 244,575.8 -                - 1,406 1,406 - - 3,515 3,515 - -
 아파트 1,495,238.5 1,421,970.1 33,020.4 40,248.0 23,097 22,111 437 549 57,742 55,278 1,092 1,372
주상복합 233,222.2 137,344.2 - 95,878.0 4,831 2,531 - 2,300 12,078 6,328 - 5,750
업무복합 50,957.3 50,957.3 -                  -        936 936 - - 2,340 2,340 - -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기정
       구 분                         면적(㎡)                               구성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11,304,494.0 7,407,475.1 1,985,172.0 1,911,846.9 100.00 65.53 17.53 16.94
     주택건설용지     2,086,170.2 1,932,331.2 100,102.0 53,737.0 18.45 17.09 0.89 0.47
        단독주택      237,188.0 183,215.0 50,268.0 3,705.0 2.10 1.62 0.45 0.03
        공동주택    1,739,812.9 1,666,545.9 33,019.0 40,248.0 15.39 14.74 0.29 0.36
          연립      244,575.8 244,575.8 -                  -        2.16 2.16 - -
         아파트    1,495,237.1 1,421,970.1 33,019.0 40,248.0 13.23 12.58 0.29 0.36
      근린생활시설      109,169.3 82,570.3 16,815.0 9,784.0 0.96 0.73 0.15 0.08
   도시지원시설용지       480,202.3 233,742.3 220,973.0 25,487.0 4.25 2.07 1.95 0.23
      도시지원시설      480,202.3 233,742.3 220,973.0 25,487.0 4.25 2.07 1.95 0.23
  상업․업무시설용지 510,649.3 396,930.3 17,841.0 95,878.0 4.51 3.51 0.15 0.85
                                                 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