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33호
 수산자원보호령 제21조 및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허용어획량(TAC) 적용대상어업의 종
류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총허용어획량(TAC) 적용대상 어업의 종류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
총허용어획량(TAC) 적용대상 어업의 종류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총허용어획량 적용대상어업의 종류 및 대상어종별 총허용어획량
□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수산자원

         대상어업          대상어종                대상기간               총허용어획량(톤)

         대형선망          고등어            2009.1.1-12.31                159,000

           〃           전갱이                    〃                      18,000

         근해통발          붉은대게                   〃                      29,000

                                    2008.11.1-2009.5.31
  근해자망 및 근해통발           대게        (다만, 131°30‘ 이서 수역은                 1,400
                                   2008.12.1-2009.5.31)

          잠수기          개조개            2009.1.1-12.31                  1,700

           〃           키조개                    〃                       3,100

         마을어업         제주도소라         2008.9.1-2009.5.31                1,320

        연·근해자망
                        꽃게            2009.1.1-12.31                  5,730
        연·근해통발
 근해채낚기, 대형선망, 대                          2008(2008.7.1
                       오징어                                            166,000
  형트롤 및 동해구트롤                             -2009.6.30)
                                         2009(2009.7.1
                                                                      185,000
                                          -2010.6.30)

         동해구트롤         도루묵            2009.1.1-12.31                  1,500

        근해연승, 복합       참홍어            2009.1.1-12.31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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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비   고
1. 꽃게자원은 서해특정해역과 연평해역에, 개조개자원은 부산·전남·경남 연해에, 키조개 자원은
 인천·경기·충남·전북 연해에 한한다.
2. 오징어는 2008년(2008.7.1-2009.6.30) TAC에 84,000톤을 추가물량으로 설정하여 유보한다.
3.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적용대상어업 중 근해채낚기 어선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으로 하고,
 동해구트롤 어선은 총톤수 30톤 이상의 어선으로 한다.
[별표2]
                       관리대상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역별         판           매               장      소          비   고

11개 시·도                         118개소

           ○부산공동어시장, 부산시수협(다대, 자갈치)공판장, 부산시수협민락위판
     부산
            장, 부산동부수협(대변, 학리)위판장, 부산잠수기수협, 부산국제수산물도            8개소
    광역시
            매시장
     인천    ○수협중앙회인천공판장, 인천수협(소래, 연안)위판장, 옹진수협연안위판
                                                               8개소
    광역시     장, 옹진수협(대청, 소청)위판장, 영흥수협, 경인북부수협정포위판장
     울산
           ○울산수협수협공판장, 울산수협(방어진, 강동)위판장                        3개소
    광역시
           ○옹진수협(방아머리, 탄도)위판장, 옹진수협시화호중간선착장월곶출장소,
    경기도                                                        5개소
            경기남부수협(궁평, 전곡)위판장,
           ○속초수협(속초, 동명), 강릉수협(주문진, 사천)위판장, 동해수협묵호위판
            장, 삼척수협(삼척, 장호)위판장, 원덕수협임원위판장, 대포수협대포위판
    강원도                                                21개소
            장, 양양수협(남애, 동산, 기사문, 물치)위판장, 고성수협(아야진, 거진,
            대진)위판장, 죽왕수협(가진리, 공현진리, 오호리, 문암1리, 문암2리)
           ○후포수협, 후포수협(구산, 사동)위판소, 강구수협, 구룡포수협(구룡포,
    경상북도    대보, 장기), 죽도수협, 죽변수협, 죽변수협(원남지점), 경주수협(감포), 17개소
            축산수협, 울릉수협(저동, 도동, 태하, 천부, 현포)
           ○삼천포수협, 거제수협(장승포), 통영수협, 마산수협, 잠수기(거제, 남해,
    경상남도    통영, 마산)수협, 기선권현망수협(통영, 마산), 남해군수협(미조1), 진해시 17개소
            수협속천위판장, 의창수협(용원, 안골), 고성군수협, 사천수협, 하동수협

    전라북도   ○군산수협(해망동, 비응도)위판장, 부안수협(격포, 곰소)위판장                 4개소

           ○여수수협, 목포수협(동부, 서부), 잠수기수협(국동), 진도군수협, 완도군
    전라남도    수협, 고흥군수협, 나로도수협, 강진군수협, 신안군수협송도위판장, 흑산 15개소
            도수협, 거문도수협, 영광군수협(법성, 계마), 서망어촌계
           ○서산수협안흥판매사업소, 태안남면수협(몽산포, 마검포, 드르니)위판장,
            안면도수협(백사장, 영목), 신흑수협(신흑)위판장, 서천서부수협(홍원,
    충청남도                                              14개소
            마량)위판장, 보령수협(오천사업소, 현포동)위판장, 서천수협, 3.4구잠수
            기수협서해지소(오천위판장), 무창포어촌계
제주특별자치
       ○제주시수협, 한림수협, 서귀포수협, 성산포수협, 추자도수협, 모슬포수협                6개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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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BD20”이라 한다)를 제3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진하는 보급사
  업을 위해 공급하는 경우
제3조(보급사업 참여기업) BD20 보급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정 신청한 자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생산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4조(지정판매업자 등) ①생산업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대리점과
 석유대체연료주유소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완료한 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BD20 판매업자
 (이하 “지정판매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거나, 제6조에 따른
 보급대상 차량의 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
 할 수 있으며, 지정판매업자가 BD20을 지정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업자의 지정판매업자·지정사업자 신청 및 지정판매업자의
 지정사업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업자의 생산능력 및 보급의 적정여부 등을 감안하여 지정
 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
 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생산업자 및 지정판매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BD20 거래상황기록부, 지정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BD20 사용·거래상황기록부를 한국석유공사에 매월 15일까지 보고 또
 는 제출하여야 한다.
 ⑤한국석유공사는 제4항에 따른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의 거래 및 사용현황 결과를 지식경
 제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는 BD20 거래 및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검사요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장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⑦생산업자는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가 휴업·폐업 및 등록취소 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정
 받은 사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BD20의 품질 등) ①생산업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
 에게 BD20을 공급하여야 하며, 지정판매업자는 지정사업자에게 BD20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BD20의 품질기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품질기
 준을 적용한다.
 ③생산업자 및 지정판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저
 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보급대상 차량) BD20의 보급대상 차량은 자가 정비시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
 9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정비시설로서 사업자의 계약에 의한 위탁 정비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자
 가용주유취급소(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13에서 규정하는 자가용 주유취급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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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말한다)를 갖추고 관리가 가능한 사업장의 버스, 트럭 및 건설기계에 한한다.
제7조(보급기간) BD20의 보급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품질검사) ①생산업자는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BD20 또는 그 원료로 사용되는 바이오디젤
 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BD20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생산업자,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 등이
 판매, 인도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 인도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중인 BD20에 대하여 품질검사
 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차량손상시 대비 보험가입 등) 바이오디젤 생산업자는 BD20의 사용으로 인한 차량 손상(매
 연단속 적발 포함) 등의 손해발생에 따른 변상을 위하여 별도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야 한다.
제10조(지정의 취소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생산업자,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가 제3조부터 제8
 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거짓으로 받은 경우
 2. 제4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3. 제4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4. 제8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1조(이용·보급 확대 인정의 적용기간 등) ①제2조에 따라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적용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제2조제1호에 따라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바이오디젤의 혼합 사용은
 1.5%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종전의 규정{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제2007-49호, 83호, 152
 호)}에 따라 바이오디젤 생산업자 또는 판매주유소, 보급대상 차량의 사업장으로 지정을 받은 자
 는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업자 또는 지정판매업자, 지정사업자 지정을 받은 것으
 로 본다.
 ※별지서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18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1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25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1. 개정이유
 ○그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LED 조명기기 등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을 통한 에너지절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
2. 주요 개정사항
 가. 할로겐램프대체용 LED램프 및 백열전구대체용 LED램프에 대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
  의 부담경감 및 국내 LED램프의 초기시장 형성을 위하여 다른 인증제도와 중복되는 시험항목
  삭제, 일부 시험조건 완화 및 필수 보유장비 등을 완화함(별표 1, 별표 2)
 나. LED 유도등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의 시험측정을 면제함으로써 고효
  율기자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의 부담을 경감함(별표 2)
 다. 펌프에 대하여 해당 배관지름이 본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종전에는 직상위의 배
  관지름만 적용하여 에너지효율을 산출하였으나, 이를 직상위와 직하위의 배관지름을 함께 적용
  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개선함(별표 2)
 라. 원심식송풍기에 대하여 해당 바깥지름이 본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종전에는 직
  상위의 바깥지름만 적용하여 효율을 산출하였으나, 이를 직상위와 직하위의 바깥지름을 함께 적
  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개선함(별표 2)
 마. 메탈할라이드 램프에 대하여 종전의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1호(’08.4.2)에 따라 이미 인
  증을 받은 고효율인증업자가 인증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구성시험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그 제출기한을 2009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
  부칙 제2조)
3. 금번 개정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의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
 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고→고시→2008-218)에 게시하오니 이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19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1항에 따라「에너지관리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6-98호)을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관리기준」 일부개정
에너지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1항”을 “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6호·제19호·제20호 중 “산업자원부고시”를 각각 “지식경제부고시”로 한다.

                               226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제3조제8호 중 “기밀성창호”를 “고기밀성 단열창호”로, “산업자원부고시”를 “지식경제부고시”로,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KS F 2292「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따른 기밀성 등급의 통기량이 10
㎥/h·㎡이하인 창호를 말한다”를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제16호 중 “전동기로서 산업자원부고시”를 “삼상유도전동기로서 지식경제부고시”로, “고효율
유도전동기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제품 또는 지식경제부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에 따라 신고된 제품”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기밀성창호”를 “고기밀성 단열창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20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2조에 따라「에너지진단 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29호)을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일부개정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2개월로 한다”를 “12개월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기한
후 현장진단을 개시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한다”를 “제4조제1항에 따라 배정받은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기준으로 기산한다”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진단기관에 대하여”를 “진단기관에 대하여 제8항에 따른”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단이사장은 점검 결과 진단기관이 별표 1에 따른 사항에 맞게 에너지진단을 수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진단기관의 신청을 받아 제8항에 따른 해당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금의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8항 중 “지원금을”를 “지원금을 정부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각 목과 같으며, 연 1회 이상 실시한다”를 “각 목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확인”을 “확인 및 평가”로 한다.
별표 2 중 “정부예산편성비율의”를 “정부예산편성기준액의”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227
⊙의정부시고시제2008-8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고시 제2007-850호(관보 제16556호, 2007. 7. 30.), 제2007-1226호(




                                                                                                                      제16906호(그2)
      관보 제16629호, 2007. 11. 15.), 제2007-1372(관보 제16657호, 2007. 12. 27.), 제2008-35(관보 제16768호, 2008. 6. 11.)로 고시된 『의
      정부 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의 정 부 시 장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3. 사업규모
       《당초》




                                                                                                                      관
       ▲경전철건설:노선연장 11.085㎞(정거장 14개소, 차량기지 1개소)
       《변경》
883




       ▲경전철건설:노선연장 11.076㎞(정거장 14개소, 차량기지 1개소)
      4.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보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6. 주무관청:변경없음
      7. 사업기간:변경없음
      8. 변경사유




                                                                                                                      2008.12.26. (금요일)
       ▲경전철 건설 구간중 호원동 우성3차아파트 구간 교량 형식 변경
       ▲용현동 현대1차아파트 앞 구간 노선 및 정거장 계획 변경
      9. 사업추진방식:변경없음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
       항·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참조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
        경) 및 지형도면고시, 같은법 제86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별항·의정




                                                                                                                         제16906호(그2)
        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참조

       2) 도시철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 면허신청 및 같은법 제4조의3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변경)

       3)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변경)

       4)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변경)

       5)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변경)

       6) 농지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변경)

      12.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의정부시 의정로 43 의정부시청(별관, 4층) 경전철사업과(☎031-828-4771~4), 의정부시 신흥로 140(반도빌딩, 5층) 의정부경




                                                                                                                         관
        전철주식회사(☎031-828-1640~1641)

       ▲열람기간:공사시행 기간내
884




      13. 관계도서:게재생략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보
      1. 의정부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1) 교통시설

        가) 철 도

                                       위           치




                                                                                                                         2008.12.26. (금요일)
           도면표         시설의
      구분         시설명                                         연장(m)        면     적(㎡)         최   초   결   정     일   비 고
           시번호         세   분                           주 요
                               기   점 종         점
                                                       경과지
                       도시철도    신곡동         고산동                        -정거장(14개소):57,119.5   의정부고시 2007-850호
      기정    4    철도                                    회룡역   11,085                                                 -
                       (경전철)   741-3       656-2                      -차량기지(1개소) :43,845         (2007.7.30)
                       도시철도    신곡동         고산동                        -정거장(14개소):59,827.5
      변경    4    철도                                    회룡역   11,076
                       (경전철)   741-3       656-2                      -차량기지(1개소) :43,845
○정거장

           도면표                                        면         적(㎡)




                                                                                                                제16906호(그2)
      구분          시설명   위                치                                     최   초    결     정     일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의정부고시 2007-850호
      기정    8     정거장       신곡동 741-3         4,356         -          4,356
                                                                                   (2007. 7. 30.)

      기정    9     정거장       호원동 316-3         4,854         -          4,854

      기정    10    정거장       호원동 326-44        1,555         -          1,555

      기정    11    정거장       의정부동 617          3,747         -          3,747

      기정    12    정거장       가능동 222-1         2,392       증)248        2,640




                                                                                                                관
      기정    13    정거장       의정부동 15-10       2,059.5        -       2,059.5
885




      기정    14    정거장       신곡동 699-4         6,412         -          6,412

      기정    15    정거장       신곡동 813-3         5,930         -          5,930




                                                                                                                보
      기정    16    정거장       신곡동 814-6         6,880         -          6,880

      기정    17    정거장        신곡동 10-4         5,913         -          5,913

      기정    18    정거장         금오동 3           6,642         -          6,642




                                                                                                                2008.12.26. (금요일)
      기정    19    정거장        용현동 564          2,316         -          2,316

      기정    20    정거장        용현동 558          1,660         -          1,660

      변경    21    정거장        용현동 558          2,403       증)2,460      4,863

      계                                      57,119.5     증)2,708   59,827.5
○차량기지




                                                                                                                             제16906호(그2)
                                                                 면       적(㎡)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경전철                                                            의정부고시 2007-850호
      기정         2                     고산동 679일대        43,845           -       43,845
                           차량기지                                                                (2007.7.30)

           ■변경사유서

      도면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시번호




                                                                                                                             관
                               ▲변경
886




                 도시철도          ▲연장 : 11,085m → 11,076m(감:9m)                              ▲정거장 12, 21호의 면적변경 및 노
       4
                   (경전철)       ▲정거장 : 57,119.5㎡(14개소)→ 59,827.5㎡(14개소) (증:2,708㎡)          선 변경에 의한 변경




                                                                                                                             보
                               ▲차량기지 1개소: 43,845㎡


      2. 송산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변경없음




                                                                                                                             2008.12.26. (금요일)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변경없음
           나) 주차장
            -변경없음
다) 철 도

                                                   위       치




                                                                                                                                        제16906호(그2)
           도면표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연장(m)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시번호                                                    주     요
                                        기      점       종   점
                                                                  경과지
                           도시철도                                                 2,260
      기정       4     철도            신곡동 741-3 고산동 656-2            회룡역                        -정거장(4개소): 13,021           -
                           (경전철)                                            (11,085)
                           도시철도                                                 2,256
      변경       4     철도            신곡동 741-3 고산동 656-2            회룡역                        -정거장(4개소): 15,481
                           (경전철)                                            (11,076)
       ※ (     )는 전체구간임
           -정거장

               도면표                                                          면               적(㎡)




                                                                                                                                        관
      구분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887




      기정       18    정거장               금오동 3                   6,642                    -             6,642

      기정       19    정거장           용현동 564                     2,316                    -             2,316




                                                                                                                                        보
      기정       20    정거장           용현동 558                     1,660                    -             1,660

      변경       21    정거장           용현동 558                     2,403              증)2,460             4,863

      계                                                        13,021              2,460              15,481




                                                                                                                                        2008.12.26. (금요일)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도시철도
           4                 ▲연장:2,260m → 2,256m                                 ▲정거장 21호의 면적변경 및 노선변경에 의한 변경
                     (경전철)
                             ▲정거장 4개소:13,021㎡→15,481㎡(증:2,460㎡)
2) 도시공간시설
           가) 광장




                                                                                                            제16906호(그2)
            -변경없음
           나) 녹 지
            -변경없음
           다) 공원
            -변경없음
           라) 공공공지

            도면표                                                     면 적 (㎡)
      구분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관
      변경        20   공공공지              용현동46-2일원            968.9      -        968.9
888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보
                                 ▲변경
           20        공공공지                          ▲위치 및 규모의 변경없이 철도와 중복결정
                                 ▲철도와 중복결정
      3) 공공문화복지시설
       가) 공용의 청사




                                                                                                            2008.12.26. (금요일)
           -변경없음
       나) 학교
           -변경없음
       다)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4)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제16906호(그2)
            나) 가스공급설비
             -변경없음
           5) 도시방재시설
            가) 하 천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변경없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관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889




           -변경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보
      기존고              토지 소재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구분
      시연번          동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지분율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기정   신곡동     741-3    도   4,865.9    1,694    의정부시




                                                                                                                      2008.12.26. (금요일)
            변경   신곡동     741-3    도   4,865.9    1,768    의정부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
       8    기정   신곡동     668-10   천    861       861      신광모방㈜                           국세청                   압류
                                                                    로2가 128-1

            변경   신곡동     668-10   천    861       861      의정부시


      15    기정   장암동     20-3     천   5,892      571     국(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