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82호                  관            보        2012. 6. 14.(목요일)
나. 개발되는 시설물
          구 분                        면적(㎡)      관리처분사항         비고
            계                         20,107
산업단지 내 시설개조      지상탱크                 12,591   한국석유공사 사용
                  소 계                  7,516
산업단지 외 관련시설      송유관로                  7,380   한국석유공사 사용
             유증기 배출 억제 시설                136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 위반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2012. 6. 25.(월) 14:00
5. 주      소: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처 분 대 상: [붙임2] 참조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대상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체납             처분예정
                           금액 국종 내역 위반내용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1 권순우 한흥라임텍 94-2009-51    9,450 간이무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한흥라임괴산 충청북도
                                                        연풍면
                                                              괴산군
                                                             주진리
                 -0005834         선국        체납    700   산45-20번지
                94-2009-51       간이무      전파사용료 한흥라임괴산 충청북도   괴산군
 2 권순우 한흥라임텍 -0005836 9,450 선국 신고폐지 체납            702   연풍면 주진리
                                                        산45-20번지
                94-2010-51       간이무      전파사용료 한흥라임괴산 충청북도 괴산군
 3 권순우 한흥라임텍 -0000328 9,450 선국 신고폐지 체납            703   연풍면 주진리
                                                        산45-20번지
 4 권순우 한흥라임텍 94-2009-51    9,450 간이무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한흥라임괴산 충청북도
                                                        연풍면
                                                              괴산군
                                                             주진리
                 -0005835         선국        체납    701   산45-20번지
                94-2010-51       간이무      전파사용료        충청북도
 5 DP엔비로종합건설(주) -0004444 9,450 선국 신고폐지 체납 제천엔비로511 신동 389-9번지 제천시
 6 DP엔비로종합건설(주) 94-2010-51       간이무      전파사용료        충청북도 제천시
                 -0004443 9,450 선국 신고폐지 체납 제천엔비로510 신동 389-9번지
 7 DP엔비로종합건설(주) 94-2010-51       간이무      전파사용료        충청북도 제천시
                 -0001513 9,450 선국 신고폐지 체납 제천엔비로505 신동 389-9번지
 8 DP엔비로종합건설(주) 94-2010-51       간이무      전파사용료        충청북도 제천시
                 -0001514 9,450 선국 신고폐지 체납 제천엔비로506 신동 389-9번지
                               118
제17782호                  관         보            2012. 6. 14.(목요일)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체납   금액     국종 처분예정 위반내용 호출명칭
                                        내역                  시설자주소
 27       의료법인    94-2011-56 9,450 간이무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효원영동500 충청북도
                                                           영동읍 오탄리
                                                                    영동군
         효원의료재단    -0000459         선국        체납            714-1번지
 28     김혜순(평화파크) 94-2010-51 11,34 간이무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청주혜순500 충청북도
                                                           흥덕구
                                                                    청주시
                                                                   봉명동
                   -0000752 0 선국              체납            171-1번지
                                                          충청북도      청주시
 29     김혜순(평화파크) 94-2010-51 11,34 간이무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청주혜순501 흥덕구 봉명동
                   -0000753 0 선국              체납            171-1번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30       지홍원     94-2011-56 9,450 간이무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홍원상당500     275번지
                   -0000467         선국        체납          장자마을부영7단
                                                           지아파트 707동
                                                               1501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31       지홍원     94-2011-56 9,450 간이무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홍원상당501     275번지
                   -0000468         선국        체납          장자마을부영7단
                                                           지아파트 707동
                                                               1501호
                  94-2011-56       간이무      전파사용료         충청남도      연기군
 32       최문석      -0000162 9,450 선국 신고폐지 체납 문석청주501 조치원읍          죽림리
                                                             52-5번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2-162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4일
               경기도지사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
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번 등록 업 체 명 대표자 등 록 소 재 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위반내용 처분규정
 호 번호
   경기-주              경기 수원시      영업정지 ‘12.6.27 등록기준      주택법 시행령
 1 택2008- 티오피산업
           개발(주) 김이환 권선구 효원로 230  (6개월) ~‘12.12.26   미달후 제14조 제4항
     0113            중앙빌딩 5층                       말소전 보완 단서
   경기-주 (주)김앤        경기 과천시      영업정지    ‘12.6.27   등록기준 주택법 시행령
 2 택2007- 파트너스 김승현 문원동 361                           미달후 제14조 제4항
                                  (6개월) ~‘12.12.26 말소전
     0133                                              보완 단서
                              120
제17782호               관       보         2012. 6. 14.(목요일)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우
  427-712)
 라. 전화문의 : 02-2110-6429, 팩스 : 02-503-7326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98호
『항만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등을 항만시설에 추가하여 저탄소 녹색 항만 건설을 추진하고, 사업시행
   자가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국유재산을 일정 기간 임차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 범위 확대(안 제2조제5호)
    1)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
    2)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항만 건설의 근거를 마련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
      장 기조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분과 심의회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64조의2 신설)
  1)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분과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심의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항만개발, 항만운영, 항만레저 분야별 항만정책에 관하여 전문가의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 특례(안 제64조의2 신설)
    1)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의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임차할 수 있게 하고,
      임차한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
    2)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임차할 수 있게 되어 초기 투자비용이 줄어들어 항만재개발사업의 활
      성화가 기대됨.
  라.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안 제71조제1항제3호 신설)
    1)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외에 사용료
      체납을 방지할 수단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용료 체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10
제17782호                 관         보          2012. 6. 14.(목요일)
  마.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개선(안 제85조, 안 제85조의2 신설)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된 인ㆍ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
      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2)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사항의 처리를 위해 해당 인․허가 등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참
      여하여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3) 관계 행정기관과의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협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난)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02-2110-6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우편번호 427-712)
    ㅇ 팩스 : 02-504-4111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02호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국토해양부공고 제2012-472호, 2012.4.17.)하
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의견수렴 과정 중 중요한 사항이 추가되어 그 변경 내용을 국민에게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2년 6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외국적 선박의
   선장이 북한기항 사실을 은폐하고 우리나라 입항 허가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벌칙내용을 신설하
   여 북한으로부터의 위해요소를 차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前기항지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출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내용 신설(안 제64조제1호)
    ㅇ 현행 개항질서법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지역을 출입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바,
     - 북한기항 사실을 은폐하는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벌칙을 적용하여 북한으로 부터의 위해요소
       차단 여건 조성
                            111
제17782호                   관         보           2012. 6. 14.(목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
     만운영과
    ○ 전 화 : 02-2110-8541/5, 팩스 02-503-7306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05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년 전면개정을 통하여 본 법의 적용대상을 당초 유조선에서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으로 확
   대하고, 추가기금협약 및 선박연료유협약 등 국제협약을 수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유류오염 손
   해배상체계를 개선한 바 있으나, 일반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보장계약
   체결대상자가 불분명하는 등 법 시행 이후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 관련 상법 적용 조문 추가(안 제45조)
     1) 현행에서는 책임제한채권(상법 제769조), 책임제한액(상법 제770조제1항)만 적용하고 있으나
     2) 반대채권액의 공제(상법 제771조) 및 유한책임배제(상법 제773조)등을 추가하여 적용
  나. 일반선박 중 보장계약 체결 의무대상을 구체화(안 제47조)
     1) 현재 1천톤 이상의 일반선박은 보장계약 체결을 의무화 하고 있음
     2) 1천톤 이상의 일반선박 중 연료유를 싣지 않거나 소량을 싣는 부선 등 사고 시 유류오염의 가
       능성이 희박한 선박은 계약 강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선박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다. 법 체제와 맞지 않는 문구 조정 및 준용 조항 추가 등 법 시행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 (안 제5조
     제5항제3호 및 안 제4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해사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597, FAX 02)504-3055)에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2
제17782호                    관          보           2012. 6. 14.(목요일)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09호
 신항만건설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행정안전부, '08.5) 및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
   도 도입방안」(법제처, '10.10)에 따라서 신항만건설촉진법 해당 조문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수립시 심의과정 삭제(안 제3조 제2항)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상 폐지 대상인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삭제
      * 법 제3조에 따라서 심의과정을 제외한 기본계획 수립시 거쳐야 하는 여타 과정(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고시 및 공람 등)은 유지
  나. 인․허가 의제 협의간주 조항 신설
    (1) 인․허가 의제 관계기관 협의시 기간내(20일 이내, 영 제11조) 의견 미제출할 경우 협의된 것
      으로 간주(안 제9조 제1항)
  다. 인․허가 협의체 구성․운영 조항 신설(안 제9조의2)
    (1)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협의기간 단축을 위한 인․허가 관련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 신촉법은 건축법처럼 복합민원이 많지 않으므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건축법은 의무조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개발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 427-71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전화 : 02-2110-8624, 팩스 : 02-504-4111, 이메일 :
    happyhan@mltm.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
제17782호                 관         보          2012. 6. 14.(목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65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
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14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가. 법인명(성명) : 대한이이엔씨(주) 대표 박용선 / (주)이산 대표 이원찬
   나. 법인등록번호 : 110111 - ******* / 110111 - *******
   다. 소재지(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 안양메가벨리 521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8-4
2. 기술명 : 샌드위치 half PC Wall 구조의 벽체와 MTS 바닥판을 이용한 빗물저류조 PC 복합화공법
  (DHP)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기술은 PC 기둥, PC보, Half PC 벽체 및 MTS 바닥판으로 구성되어 현장 타설공법의 구조
    일체성과 PC공법의 시공성 및 노동력 절감 등의 장점을 활용한 최적의 빗물저류조 공법으로
  - 중공형 샌드위치 Half PC Wall 구조의 벽체를 이용해 기존 PC 벽체 접합부에서 발생하는 균열 및
    누수를 방지하고 인버트 콘크리트와 벽체 중공부 콘크리트 일체 타설로 시공조인트 생략이 가능하
    며, MTS 바닥판을 이용해 일방향 장경간 바닥 시스템의 구현이 가능한 빗물저류조 PC복합화 공법
    이다.
4. 기술범위(요약)
  - 중공형 샌드위치 Half PC Wall 구조의 벽체를 이용해 인버트 콘크리트와 벽체중 공부 콘크리트 일
    체 타설로 시공하며, MTS 바닥판을 이용해 일방형 장경간 바닥 시스템의 구현이 가능한 빗물저류
    조 PC복합화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대한이이엔씨,주(☎031-420-1596) 및 자연재해저감
  기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 김동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14
제17782호                  관        보           2012. 6. 14.(목요일)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동원)
   1) 전자우편 : kangma73@korea.kr, rbals0523@yahoo.co.kr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66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
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14일
                 소방방재청장
1. 신 청 인
   가. 법 인 명 : 삼익THK주식회사 대표 신영환
    - 법인등록번호 : 170111-*******
    - 소재지(주소) :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1005
2. 기술명 : 지진발생시 전산기기 및 통신장비의 기능 유지를 위한 직선 베어링과 코일형 인장스피링을
  이용한 면진장치
3. 기술내용(요약)
  - 기존의 면진테이블의 상하진동 및 탈락 등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진보된 기술로서 가이드레일
    및 스프링을 이용한 면진장치이다. 직선 베이링을 통한 고강성 및 큰 허용하중의 확보가 가능하며,
    건물내 주요기기의 하부에 설치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술이다.
4. 기술범위(요약)
  - 건물 내부의 전산기기, 통산장비, 등 보호대상물의 하부에 설치하여 지진 등과 같은 외부에서 가해
    지는 진동 및 충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기능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진동저감기술을 적용한
    장치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삼익THK주식회사(☎1588-9931)및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 김동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115
제17782호                  관         보          2012. 6. 14.(목요일)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 김동원)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rbals0523@yahoo.co.kr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67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된 “(주)에스엔비에서 제출한 ”하천 수위에 따라 자동으로 전도 및 기립
되는 보도교량용 난간 기술”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4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하천 수위에 따라 자동으로 전도 및 기립되는 보도교량용 난간
  ◦ 지정번호 : 제 19 호
2. 신기술 보유자
  ◦ (주)에스엔비(대표 김명진) : 120111-*******
    - 인천시 동구 송림동 122 재능대학교 벤처관 B108
3. 신기술 내용(범위)
  ◦ 부력체와 무게추가 케이스 내부에 위치하여 유수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하천 수위의 상승이
    나 하강시 자동으로 전도 및 기립되는 보도교량용 낙간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9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2-154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4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6
제17782호                     관          보           2012. 6. 14.(목요일)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
   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청 소속기관의 사무
   직렬 기능직공무원 3명(8급 사무실무원 1명, 9급 사무실무원 2명)을 일반직공무원 3명(행정서기 또
   는 공업서기 1명,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2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능
   직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10급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 2012. 5. 24. 시행)됨에 따라 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해당 공무원의 경력에
   따라 기능9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복수직급 보임
   직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2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행정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 042-481-4354, Fax : 042-472-327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90호
                    대죽자원비축산업단지 시설개선사업 준공인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65호(2012.2.9)로 실시계획(변경) 승인한 대죽자원비축산업단지 시
설개선사업이 준공되었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그 내
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대죽자원비축산업단지 시설개선사업(산업단지 외 관련 송유설비 포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석유공사 사장 강영원
  나.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14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일원
  나. 면 적 : 20,107㎡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2. 6. 11.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가. 토지 및 공공시설
    기 개발지역 내의 토지 및 공공시설 사용으로 해당사항 없음
                                 117
제17782호                관         보            2012. 6. 14.(목요일)
○폐기관인 내역
           등록관인명                      영남이공대학우체국장인

           관인 인영


◉달성우체국공고제2012-1호
 달성우체국 관내우체국이 2012. 6. 1자 아래와 같이 국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4일
                  달성우체국장
○폐기 사유 : 우체국명칭변경
○폐기년월일 : 2012. 6. 1
○폐기관인 내역
        등록관인명              구지우체국장인            옥포우체국장인

       관인 인영


◉달성우체국공고제2012-2호
 달성우체국 관내우체국이 2012. 6. 1자 아래와 같이 국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4일
                달성우체국장
○교부 사유 : 우체국 명칭변경
○최초사용 연월일 : 2012. 6. 1.
○등록관인 내역
        등록관인명             달성구지우체국장인         달성옥포우체국장인
       관인 인영


◉부평우체국공고제2012-1호
   부평우체국 소속 인천산곡동우체국의 폐국에 따라 인천산곡동우체국 폐기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4일
                  부평우체국장
1.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인천산곡동우체국장인 : 1969년 12월 31일
2. 폐기관인(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연월일
   인천산곡동우체국장인 : 2012년 5월 1일
                            250
제17782호                 관         보            2012. 6. 14.(목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2-69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6월 14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2년 5월 7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방글라데시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인도네시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벤쿠버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주벤쿠버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주보스턴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주보스턴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주파나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헝가리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200
제17782호                  관         보            2012. 6. 14.(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2-157호
                          관인폐기 및 재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문화재청장 관인을 폐기하
고 재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4일
                 문화재청장
○ 관인 폐기연월일 : 2012년 5월 24일
 - 폐기관인
                            문화재청장인




○ 관인 재등록 및 최초사용일 : 2012년 5월 24일
 - 재등록관인
                             문화재청장인




◉농촌진흥청공고제2012-9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재등록 및 폐기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9호, 2012.6.1)으로 직위 명
칭이 변경되어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
하고, 동 규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4일
                 농촌진흥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6월 1일
             국립농업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의인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센터장의인             고령지농업연구센터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201
제17782호                 관          보           2012. 6. 14.(목요일)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장의인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장의인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 폐기 연월일 : 2012년 6월 1일
            국립농업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소장의인                 농업유전자원센터소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센터소장의인               고령지농업연구센터소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소장의인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소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소장의인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소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202
제17782호
관
보
2012. 6. 14.(목요일)
118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체납
금액
국종
처분예정
내역
위반내용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1
권순우
한흥라임텍
94-2009-51
-0005834
9,450 간이무
선국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한흥라임괴산
700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주진리
산45-20번지
2
권순우
한흥라임텍
94-2009-51
-0005836
9,450 간이무
선국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한흥라임괴산
702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주진리
산45-20번지
3
권순우
한흥라임텍
94-2010-51
-0000328
9,450 간이무
선국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한흥라임괴산
703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주진리
산45-20번지
4
권순우
한흥라임텍
94-2009-51
-0005835
9,450 간이무
선국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한흥라임괴산
701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주진리
산45-20번지
5
DP엔비로종합건설(주) 94-2010-51
-0004444
9,450 간이무
선국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제천엔비로511 충청북도
제천시
신동389-9번지
6
DP엔비로종합건설(주) 94-2010-51
-0004443
9,450 간이무
선국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제천엔비로510 충청북도
제천시
신동389-9번지
7
DP엔비로종합건설(주) 94-2010-51
-0001513
9,450 간이무
선국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제천엔비로505 충청북도
제천시
신동389-9번지
8
DP엔비로종합건설(주) 94-2010-51
-0001514
9,450 간이무
선국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제천엔비로506 충청북도
제천시
신동389-9번지
나. 개발되는시설물
구
분
면적(㎡)
관리처분사항
비고
계
20,107
산업단지내시설개조
지상탱크
12,591
한국석유공사사용
산업단지외관련시설
소
계
7,516
한국석유공사사용
송유관로
7,380
유증기배출억제시설
136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
파법령위반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6월1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예정: 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청문일시: 2012. 6. 25.(월) 14:00
5. 주
소: 청주시흥덕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
6. 처분대상: [붙임2] 참조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43-261-5834)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대상무선국내역
제17782호
관
보
2012. 6. 14.(목요일)
119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체납
금액
국종
처분예정
내역
위반내용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9
DP엔비로종합건설(주) 94-2010-51
-0001512
9,450 간이무
선국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제천엔비로504 충청북도
제천시
신동389-9번지
10
DP엔비로종합건설(주) 94-2010-51
-0001516
9,450 간이무
선국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제천엔비로508 충청북도
제천시
신동389-9번지
11
DP엔비로종합건설(주) 94-2010-51
-0001515
9,450 간이무
선국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제천엔비로507 충청북도
제천시
신동389-9번지
12
DP엔비로종합건설(주) 94-2010-51
-0001511
9,450 간이무
선국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제천엔비로503 충청북도
제천시
신동389-9번지
13
DP엔비로종합건설(주) 94-2010-51
-0001510
9,450 간이무
선국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제천엔비로502 충청북도
제천시
신동389-9번지
14
DP엔비로종합건설(주) 94-2010-51
-0001509
9,450 간이무
선국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제천엔비로501 충청북도
제천시
신동389-9번지
15
DP엔비로종합건설(주) 94-2010-51
-0004442
9,450 간이무
선국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제천엔비로509 충청북도
제천시
신동389-9번지
16
청주동양크레인
94-2011-56
-0000081
9,450 간이무
선국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청주동양50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비하동
300번지
비하동효성1차아
파트102동203호
17
청주동양크레인
94-2011-56
-0000080
9,450 간이무
선국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청주동양50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비하동
300번지
비하동효성1차아
파트102동203호
18
주식회사펠릭스정보통
신
94-2009-51
-0000069
9,450 간이무
선국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펠릭스청주50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가경동
1756번지LH타워
8층
19
주식회사펠릭스정보통
신
94-2009-51
-0000070
9,450 간이무
선국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펠릭스청주50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가경동
1756번지LH타워
8층
20
주식회사펠릭스정보통
신
94-2009-51
-0000071
9,450 간이무
선국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펠릭스청주50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가경동
1756번지LH타워
8층
21
몽블랑스키랜드
94-2011-56
-0000145
9,450 간이무
선국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몽블랑충주502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온천리
663-11번지
22
몽블랑스키랜드
94-2011-56
-0000144
9,450 간이무
선국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몽블랑충주501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온천리
663-11번지
23
의료법인
효원의료재단
94-2011-56
-0000462
9,450 간이무
선국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효원영동503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오탄리
714-1번지
24
의료법인
효원의료재단
94-2011-56
-0000463
9,450 간이무
선국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효원영동504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오탄리
714-1번지
25
의료법인
효원의료재단
94-2011-56
-0000461
9,450 간이무
선국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효원영동502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오탄리
714-1번지
26
의료법인
효원의료재단
94-2011-56
-0000460
9,450 간이무
선국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효원영동501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오탄리
714-1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