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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3일 유족이 우리 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최초 신고한 후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위 유치
준 「검시사건부」의 처분요지 내용인 “사체 유족에 인도”라고 기재된 사항과 관련하여 위와는 다른 
판단을 했다. 당시 위원회 조사관은 경찰이 부검 후 “사체를 유족에 인도했다”고 보고한 것이 아닌 
경찰의 부검결과를 보고 받은 검사가 “사체를 유족에 인도하라”고 지휘한 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경찰은 검사의 지휘대로 유족에 인도하려 하였으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가매장했다는 결론을 내렸
다. 즉 당시 위원회는 유족 주장처럼 경찰의 고의적인 은폐가 아닌 절차대로 처리가 된 것으로 판단
했다.44) 그러나 2018년 이후 재조사 결과 이는 검사의 지휘 내용이 아닌 경찰의 처리 결과라는 것을 
밝혀냈다. 문○○의 진술을 비롯하여 같은 시기 부산지검 및 부산지검 관내 지청에서 작성한 「검시
사건부」을 확인한 결과 처분요지란에 기재된 내용은 경찰의 처리결과라는 것을 더 명확히 확인했다.
1979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시사건부」제1831호 변사사건의 처분요지란에는 “타살혐의 없으므로 
유족에게 인도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같은 해 부산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시사건부」제004호 
변사사건 처분요지란에는 “형 설인수에게 인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같은 시기 부산지검 및 관내 검
찰청의 「검시사건부」기재 방식은 동일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마산지청 「검시사건부」제650
호 처분요지란의 “사체 유족에 인도 타살 혐의 없음”은 검사의 지휘 내용이 아닌 경찰이 유치준 부
검 후 검사에게 “타살 혐의가 없어서 사체 유족에 인도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
다.45)
이밖에 위원회는 당시 마산지청 검사 나○○, 부장검사 강○○등에 대해서도 면담 조사를 진행하
였으나 부마민주항쟁 당시 마산지역에서 시위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46)
3) 마산경찰서 및 502보안부대 관계자 조사
「검시사건부」를 통해 확인되듯 유치준 사망사건을 실질적으로 조사한 기관은 마산경찰서였다. 마
산경찰서가 유치준 사망과 관련한 변사보고를 부산지검 마산지청에 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업무 
진행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첫째, 사건 발생현장에 출동하여 사체를 수습했다. 둘째, 사건 
발생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검찰에 보고했다. 셋째, 사망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변사 현장 
및 주변인 조사를 진행했다. 넷째, 검사의 지휘대로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사망경위 조사 내
용과 부검내용을 토대로 그 결과를 검찰에 보고했다. 다섯째, 시신을 유족 또는 행정당국에 인도했다.
즉 마산경찰서가 실질적으로 유치준 사망사건의 초동 조사부터 처리까지 모든 것에 관여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마산경찰서 수사과 형사 및 사건 관할지역 파출소 경찰관 등을 조사하여 유치준 사
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했다. 위원회는 당시 마산경찰서 경찰관 확인을 위해 『군법회의 재판기
록(마산)』자료를 확인했다. 해당 자료에는 마산경찰서가 작성한 항쟁 연행자들의 ‘피의자 신문조서’
수백 건이 존재하는데 관련 문건의 작성을 담당했던 경찰관의 이름을 확인하여 경남지방경찰청에 인
사기록카드를 요청했다. 그 결과 당시 마산경찰서에 근무한 경찰관 69명의 자료를 제출받았다. 위원
44)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18. 2. 23.,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결과 보고회 자료집』, 203~204
쪽.
45) 부산지방검찰청, 1979, 「검시사건부」; 부산지방검찰청 진주지청, 1979, 「검시사건부」.
46) 「나○○ 증언」(2018. 11. 13.); 「강○○ 증언」(201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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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이들 중 수사과 형사 및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에 대해 주민등록자료를 조회하여 총 21명의 소
재를 확인하고 면담조사를 진행했다.
부마민주항쟁 당시 마산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정성진은 수사과 형사1계 1반장이었다. 정성진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형사계 형사들은 마산지역 내 파출소별로 담당구역이 나뉘어 있었는데, 정○○은 
부마민주항쟁 시기에는 이○(현재 사망)이라는 형사와 오동동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그는 
당시 산호동을 담당했던 형사는 김○○과 변○○로 기억하고 있었다. 다만 그는 부마민주항쟁 당시 
사망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은 다음과 같이 진술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담당 파출소 소장이 모르면 형사가 알아야 된다. 둘 중에 하나라. 이건 드문 일
이긴 한데, 그 현장에서 그때 데모가 심했거든. 너무 심하니까 그 데모하는 현장에서 생긴 일이라
면 거기에서 경찰서로 바로 연락해 가지고 경찰관이 바로 본서에서, 수사과에서 바로 나와서 처리
했는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본서 수사과에서 바로 나올 경우 꼭 그 지역 관할 형사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 하면은 (관할지역 담당)형사도 모르고 파출소도 모르거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
다.47)
그러나 정○○은 본서에서 직접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며, 그렇다 하더라도 사망사건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알려지기 때문에 이를 마산경찰서 형사들이 모를 수는 없다고 진술했다. 정○○은 
당시 경찰의 변사사건 조사 및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마산경찰서 감식반 직원
이 같이 현장에 출동하는데 감식반 직원이 현장 사진도 찍었고, 부검할 경우에는 부검사진도 찍었다”
고 진술했다. 1979년 당시 감식반 직원은 한 명이었으며, 이름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했으나 “최
아무개였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신원파악이 되지 않는 변사자의 경우 사체에 대한 행정 처리
에 대해서는 “마산시청 사회과에 연락하면 사회과 담당 직원이 직접 사체를 인계받아 가매장하는 것
이고, 이를 담당 형사가 직접 가매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정○○이 위원회 면담 과정에서 당시 산호파출소 관할지역을 담당했던 형사가 김○○과 변○○이
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변○○은 위원회 면담 조사에서 당시 산호동 파출소를 담당한 것은 맞으나 부마민주항쟁 당시 변
사사건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산호파출소 관할지역을 담당한 마산경찰
서 형사를 김○○, 조○○(사망), 양○○(사망)로 기억하고 있었다. 다만 그는 사망사건이 발생한 ‘새한
자동차 대리점’ 앞은 산호파출소 관할지역이 아닌 양봉파출소 관할지역일 가능성도 있다고 진술했다.
변○○진술에 따르면 당시 양봉파출소 관할지역을 담당한 형사계 직원은 박○○, 이○○(사망)으로 
기억하고 있다. 또한 변○○은 1979년 4월경 발생한 산호공원 내 매점 여주인 살인사건을 담당하고 
있어서 부마민주항쟁 기간에도 다른 사건이나 시위 연행자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했
다.48)
김○○은 위원회 면담 조사에서 부마민주항쟁 당시 변○○과 산호파출소 관할지역을 담당하였으나 
사망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변○○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공화당
사 앞 도로에서 수출자유지역 정문 입구 도로를 경계로 산호파출소와 양봉파출소 관할구역이 나뉘었
47) 「정○○ 증언」(2019. 1. 24.).
48) 「변○○ 증언」(2019.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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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말했다. 다만 김○○은 도로의 중앙선을 경계로 정확히 관할구역이 나뉘었던 것이 아니었기에 
변사사건 발생지점의 관할이 산호파출소인지, 양봉파출소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양봉파출소 관할지역 담당형사에 대해서는 변○○의 진술과 같이 박○○, 이○○으로 기억하고 있었
다.49)
위원회는 변○○, 김○○의 증언에 따라 유치준 사건의 수사 관할이 산호파출소가 아닌 양봉파출소
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양봉파출소에 근무한 경찰관과 양봉파출소 관할지역 담당 형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손○○은 부마민주항쟁 당시 양봉파출소 부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양봉파출소가 개소한 
시기를 1979년 5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당시 함께 근무했던 파출소장은 박○○(사망)이고 직원
들은 김○○, 김○○, 이○○라고 진술했다. 손○○은 당시 양봉파출소 관할지역은 수출자유지역이었
는데 변사사건이 발생한 새한자동차 대리점 앞 역시 양봉파출소 관할지역이 맞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부마민주항쟁 당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가 없다고 했다. 또한 그는 양봉파
출소 관할지역을 담당했던 형사가 박○○, 이○○이 맞으나 그들이 언제부터 양봉파출소를 담당하게 
됐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50)
박○○은 부마민주항쟁 당시 마산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에 근무했다. 그러나 그는 위원회 면담 조사
에서 이○○과 함께 수출자유지역 내에 위치한 양봉파출소 관할지역을 담당한 사실은 있으나 담당했
던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또한 박병택은 부마민주항쟁 당시 사망사건이 발생했
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기억이 없다고 했다. 다만 박○○은 양봉파출소 관할지역을 담당했던 기간 동
안 해당 지역에 단 한 건의 변사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51)
이들 외에도 위원회가 유치준 사망사건 조사를 위해 면담조사를 진행한 마산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502보안부대 관계자 모두 부마민주항쟁 당시 사망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거나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52) 위원회는 마산경찰서 경찰관 및 마산지역 502보안부대 관계자들이 당시 사건을 
인지하였거나 관련 조사 및 처리과정에 직접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사에 중
점을 두었다. 그러나 보안부대 및 경찰 관계자의 경우 사망사건 발생 자체를 부정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소극적 자세로 조사에 임하였고 당시 마산경찰서 재직 경찰관과 502보안부대 요원 중 다수
는 위원회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당시 사건처리를 직접 지휘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마산경찰서장과 마산경찰서 수사과장에 대
한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다. 마산경찰서장이었던 최○○은 현재 사망하여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수사과장 안○○은 위원회가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출석을 요청하는 연락을 하였으나, 지병
을 이유로 끝내 조사를 거부했다. 502보안부대 역시 실질적 실무를 담당했던 요원 8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했으나 이미 사망했거나 면담요청서에 대한 미응답 등으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4) 동네주민 및 참고인 조사
49) 「김○○ 증언」(2019. 2. 15.).
50) 「손○○ 증언」(2019. 3. 7.).
51) 「박○○ 증언」(2019. 3. 21.).
52) 「여○○, 류○○, 백○○, 박○○, 동○○ 증언」(2016. 3. 4.); 「최○○ 증언」(2015. 10. 19.); 「김○○ 증언」(2019. 3. 7.); 
「백○○ 증언」(2019. 8. 13.); 「김○○ 증언」(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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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유치준의 시신을 뒤늦게 인계받았다는 유족 주장에 대한 신빙성과 아직 명확하게 밝혀내
지 못한 사망경위 등을 확인하고자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참고인 조사는 유치준의 사망 상
황에 대해 기억하고 있을 동네주민과 유족의 지인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유족이 유치준의 장례
를 치른 후 만났다는 대림이용원 이발사의 진술을 재확인하기 위해 다시 면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
다. 그 밖에도 유치준의 사인과 발견 당시 시신의 외양을 바탕으로 의학자문을 진행하여 사망경위를 
더 명확히 하고자 했다.
부마민주항쟁 당시 유치준은 마산시 신월동 29번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신월동에 거주하고 있
었던 동네주민 중 유치준 사망과 관련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유족 천술옥은 신월동에 거주할 당시 연령이 비슷했던 박○○와 친하게 지냈다고 진술함에 
따라 해당 인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박○○는 현재에도 신월동에 거주하고 있었다. 박○○는 위
원회 면담 조사에서 당시 유치준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그때 그 아저씨가 목수 일을 했는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뭐 망태를 매고 나갔는데 그 뒤로 안 
들어와서 뭐 내일이나 들어올랑가, 모레나 들어올랑가. 그래도 안 들어와. 며칠 안 들어와서. 동네
에 말이 났지예. 이제 아 이름이 찬국이. 찬국이거든. 찬국이 저그 아버지가 나가 갖고 안 들어왔
다. 지금 그 집에 난리다. 이제 동네에 소문이 났지예.…그래서 이틀인가 삼일인가 지나고 사진을 
갖고 시에 찾으러 갔어예. 내하고 둘이서. 찾으로 가니까 이런 사람 봤나 하니 아무도 못 봤다 그
러는 기라. 경찰서는 갔나 안 갔나 그거는 기억이. 확실히 아는 거는 저기 그 시청에는 찾으러 갔
어예. 그리고 또 무슨 병원이고? 의료원에도 가보고 … 사진 들고 찾으러 다니다가 못 찾아서 혹
시나 싶어서 둘이서 점도 보러 갔어예. … (예전에) 중앙고등학교 앞에 유명한 점집이 하나, 그 사
람은 유명한 사람이라예. 점을 치러 가니까네 그 할매가 “찾으면 뭐하고, 안 찾으면 뭐하냐고 그렇
게 말을 해예.” 그러면서 “한 2, 3일 후에 무슨 연락이 있기는 있어도 반갑지 않을 거다 그래예.”
… 사람이 며칠 안 들어오니까네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꺼? 답답하니까 이제 내가 그랬지. “아무
래도 거기 점집을 한번 가보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죽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리 고마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뭐 제정신이 아니지 뭐 예, 그 당시에 그 집 가족들은.
…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은) 그리 내하고 같이 찾으러 다니고 1주일이 넘었는가, 2주일 
됐는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53)
박○○는 면담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동네주민이 한 명 더 있다며,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유○○을 소개했다. 위원회는 박○○의 소개로 유○○에 대한 면담 조사도 진행했다. 유○○은 
면담과정에서 당시 신월동으로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유치준의 유족과는 친하게 지냈던 사이
는 아니었으나 당시 동네에 유치준과 관련한 소문이 있었다며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행방불명됐다고 그때 난리가 안 났습니까? 행방불명되고, 사람이 나가서 안 들어온다고 난리가 나
고는 그것밖에는. 오래됐으니 그것밖에는 모르지예. … 동네가 후끈했지예. 뭐 데모하는 데 휩싸였
노, 어쨌노, 맞았다 했는가 사람이 행방불명됐다고 그때 난리가 안 났습니까? 데모하고 난 뒤에 며
칠 안 들어온다고 동네가 영 쑥덕쑥덕하고 그랬지예. 그리 하고 난 뒤로 시신을 찾았다 소리는 들
었지예. (시신을 찾은 것은 그런 소문이 나고) 며칠 됐어요. 그리고 초상 치르고 온다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거는 봤다 이거지.54)
53) 「박○○ 증언」(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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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유족 유성국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자주 왕래했다는 지인 박○○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
다. 박○○는 위원회 면담 과정에서 유성국과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함께 다녔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자주 왕래하는 사이였다고 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성국이는 좀 위쪽에 살고 있어서 항상 다니면 우리 집 이리 길로 내려와야 됐어요. 이제 지나가는 
길에 집을 항상 오면서, 내려오면서 들른 거지. 가끔 그때는 우리 집에는 오니까. 그래 우리 엄마
가 라면을 끓여줘서 우리가 라면을 먹으면서 성국이가, 라면을 먹으면서 했는지 뭐 앉아가 있으면
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튼 성국이가 아버지가 집에 며칠째, 며칠 안 들어온다 했지,
며칠째. 며칠째 집에 안 들어오신다 해가. 하니까 우리 엄마가 “경찰서로 가서 가봐라. 엄마를 모
시고 자기 엄마를 모시고 경찰서로 가봐라. 경찰서에 사람들이 많이 잡혀 갔단다.” 그랬어요. …
하여튼 엄마가 아(유성국) 아버지가 안 들어온다 하니까, 우리 엄마가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그때
는 우리 모친 눈에는 아직도 우리는 어린 애고 불안하게 보이니까, 밖에 못 나가고로 하고. 성국이 
보고도 “돌아다니지 말고 엄마 모시고 경찰서를 가봐라. 경찰서 잡혀가고 난리다, 밖에.” 이렇게 
이제 우리 모친이 했어요. 걱정을 해가지고 성국이 보고. “집에 안 들어오면 니가 그러는 게 아니
고 엄마를 모시고 경찰서 가 봐라. 경찰서에 사람들도 많이 잡혀가고 하니까 거기 가봐라.” 이제 
이래 이야기를 한 그것만 이제 나는 알죠. … 그러고 나서는 그걸로 끝이었어요. 뭐 다른, 크게 그
게 없었어요. 나도 그때 예사로 생각했었고. 그래 하고 나서 한 몇 달 지났지. 한참 지났지. 내가 
독서실 거기서 내가 공부를 하고 나올 때인가 들어갈 때인가 모르겠어. 지를 만났어요, 앞에서 길
에서 우연히. 그래 아버지 뭐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가. … 몇 달 지났지예. 한참 지
났어예. 몇 달, 몇 달이 지났지. 그 조용할 때 내가 공부하고 독서실 앞에서 내가 만나, 만났는데.
지 동생하고 같이 있었는가 그거는 모르겠고.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거 왜 연락 안 했나?” 뭐 
이래 하니까 그 유성국 그 친구가 성격이 좀 그래예. 뭐 자기 집안 이야기를 잘 안 할뿐더러 어릴 
때부터 좀 그런 게 있었죠. 그래가 뭐 그냥 그것도 뭐 얼버무리하고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 뭐 
경황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 정신이 없었다 하던가. 그럴 정신이 없었다, 그래가 
그냥 크게 그거 뭐 그것밖에는 내가 기억이 없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박○○, 유○○, 박○○의 진술 내용은 유족이 유치준의 시신을 늦게 인계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특히 박○○는 유족 천술옥과 유치준의 행방을 찾으려 함께 다녔던 상황을, 박○○는 유
족 유성국과의 대화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유족 유성국은 위원회 면담조사 당시 유치준의 장례를 치른 후에 유치준의 사망 당일 행적을 확인
하는 과정에서 대림이용원 이발사를 만나 유치준의 사망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유족이 2011년 이발사를 찾아가 사망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하고자 했을 때, 이발사는 1979년 
유족이 이발소로 찾아와 만났던 사실도 항쟁 당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
변했다. 2016년 위원회 조사에서도 대림이용원 이발사는 같은 답변을 했다.
위원회는 유치준 사망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림이용원 이발사 김○○의 진술을 다시 확인
하기 위해 면담 조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10월 18일 마산지역의 시위가 격렬해지기 시작한 오후 7
시 이후부터 유치준이 시신으로 발견된 19일 오전 5시까지 이발사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대림이용
원 운영시간을 먼저 확인했다. 김○○은 통상적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업을 했다고 진술
54) 「유○○ 증언」(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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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10월 18일 오후 마산지역에서 발생한 시위상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그때가, 그때가 막 이제 그 퇴근할 시간에 그 과정에 아마 가까웠을 거예요, 아마. 자유수출에서도 
정문으로 퇴근하는 사람도 있었고, 후문 쪽에도 오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한일합섬에 퇴근하는 사람
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퇴근시간 맞았을 거예요. … 시위는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도 이제 
가까이 가서 구경을 한번 할 거라고, 구경한다고 나온 거지예. 나왔는데 제가 나올 때까지는 최루
탄 발사를 안 했습니다. 구경하는 동안에 최루탄을 발사를 해뿟지. 그렇게 이제 (경찰이) 마이크 
가지고 “해산해라. 해산하라.” 이렇게 했는데 해산을 안 하고 자꾸 이제 있으니까 그때 이제 해산
시키려고 최루탄을 발사. … 그때 해산을 안 하니까 경찰관들이 최루탄을 쐈다고. 그때는 군이 참
석을 했나? 어쩌나 확실히 지금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때 최루탄을 발사를 했는데 최루탄 그 
연기를 제가 마셔가지고 혼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반대가, 용마공원을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도망을 가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흙에다 얼굴을 파묻고 숨을 쉬니까 한 30분 있으니까 숨을 제대로 
쉬겠더라고예. 내려 와가지고 이제 업소로 들어갔지. 그때는 그렇게 뭐 최루탄 다시 쏘고 뭐 이렇
게는 안 했어요.55)
김○○의 진술에 따르면 10월 18일 마산지역에 시위가 발생하자 이를 구경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
다가 최루탄 가스를 마시고 이를 피하고자 대림이용원 뒤편에 위치한 산호공원(용마공원)으로 피신해 
있었다고 한다. 그 후 영업을 마칠 시간인 오후 7~8시경 이발소로 내려왔고 이후에는 귀가했기에 별
다른 상황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김○○은 부마민주항쟁 기간 특별한 상황을 목
격하거나 주변인들로부터 기억에 남을 정도의 사건 사고는 듣지 않았으며, 부마민주항쟁 발생 직후 
유족이 찾아와 시위 당시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기억도 없다고 진술했다. 김○○은 
2011년 유족이 찾아온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창원 봉곡동에 ‘서울 목욕탕’, 거기에서 내가 이제 컷트실에서 컷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때에 두 분이 찾아오셨더라고. 그래, 그때 찾아와서 그 당시 사건을 이제 “그
때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억이 나시지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그때 기억이 안 
나더라고예. 제가 그 분에게 그 분이 아들, 아드님 같더라고. 아드님 같은데 그때 제가 가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목격을 하신 분이 아마 목격한 분이 아마, 아무래도 이발소가 목격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찾아와서 말씀을 하니까 “그때 그 상황을 내가 이야기를 해주더라.” 그래. “재
차 그거를 말씀, 그대로 본 그대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 그때 내가 너무 세월이 오래
돼서 거의 무관심이 돼 버렸다 아닙니까? … 그러니까 그때 그 기억을 내가 잘 못하겠더라고예.
그래서 내가 “나는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해준 거 없는 거 같다.” 이렇게 그때 사실 기억
이 안 떠오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해드렸고 이랬는데. … (1979년 부마민주항쟁 직후에 유족을 만
났는지) 그게 기억이 안 나요. … (내가 아닌) 다른, 다른 분이 이야기를, 우리 직원들이 이야기했
는지 그거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기억이 딱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예. 그래서 내가 그때 
명답을 내릴 수가 없더라고예. 말해줄 수가 없더라고예.56)
김○○은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당시 대림이용원에는 3명의 보조 이발사가 더 있었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김○○은 당시 유족이 다른 이발사를 만나고 갔을 가능성도 있겠으나 당시 사망사건이 발생
55) 「김○○ 진술」(2019. 7. 11.).
56) 「김○○ 진술」(2019.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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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이를 이발사 중 한 명이 목격하거나 알게 됐다면 이발소 내 모든 직원들이 그 내용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마민주항쟁이 발생할 당시 함께 일했던 이발사의 이름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위원회 면담 조사를 통해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고 시신을 유족에게 늦게 인도했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증언은 확인했으나, 사망을 목격한 관계자 증언이나 사고경위 등은 위원회 조사
로 확인할 수 없었다. 유족 증언에 따라 당시 유치준의 부검의로 추정되는 남향외과 원장 현○○은 
현재 사망하여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위원회는 제한적인 내용이긴 하나 「검시사건부」의 
사인과 ‘신문사 취재자료’에 기록된 시신의 발생 당시 외양을 통해 추정 가능한 사안에 대해 의학자
문을 진행했다.
중앙보훈병원 신경외과 박○○는 「검시사건부」의 사인과 ‘신문사 취재자료’의 시신 외양을 검토
한 후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지주막하출혈은 외상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과 외부 충격 없이 지주막 아래서 출혈이 발생하는 자
발성 뇌출혈로 구분할 수 있다. 자발성 뇌출혈 이후 쓰러지면서 외상을 입을 수도 있고, 외상으로 
인해 두부에 손상이 가면서 뇌출혈이 발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한다.
다만 “왼쪽 눈이 멍이 들고 코와 입에서 피가 흘렀다”는 것은 이 부위에 외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외상에 의한 것인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지주
막하출혈로 왼쪽 눈에 멍이 들고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57)
전남대학교 법의학교실의 박종태 교수는 관련 자료 검토 후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당시 현장 검시 및 검안으로 뇌출혈사 추정은 가능했을 것이다. 뇌출혈은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 
경막상출혈,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뇌실질출혈로 구분되는데 “왼쪽 눈에 멍이 들고 퉁퉁 부은 
채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음”이라는 내용만으로 해부학적 구조에 따른 출혈의 종류는 알기 
힘들다. 따라서 지주막하출혈은 부검 후에 사용할 수 있는 확진적인 진단명이었을 것이라고 추정
한다.
지주막하출혈 발생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관련하여서는 지주막하출혈로 뇌가 압박당하기까
지 소요시간과 속도는 다양하다. 출혈 속도가 느리고 출혈량이 적다면 다른 동작이나 보행 등이 
일정 시간 가능할 수도 있고, 이 과정에 출혈이 멈출 수도 있거나 더욱 진행하여 혼수상태 및 사
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반면 출혈 속도가 빠르고 급격히 일어나면 바로 혼수상태에 이르고 사
망에 이를 수도 있다. 따라서 사망에 이르게 된 요인이 발생한 장소가 새한자동차 앞 노상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안면부 외상이 스스로 전도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나,
다만 앞으로 넘어지면 일반적으로 손을 땅에 짚기도 하고, 지면 상태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으나 
안면부에 멍뿐만 아니라 바닥면에 미끌리면서 형성된 찰과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안면부에 외력이 작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이를 판단
할 수 없다.58)
57) 「의학 소견(박○○)」(2017. 4.).
58) 전남대학교 법의학교실, 「감정 및 자문 의뢰에 대한 회신」(2019.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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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결과
1) 사인 및 사망경위
「검시사건부」에는 검시결과 유치준의 사인을 ‘뇌출혈사(지주막하출혈)’로 기재하였고, 신문사 취
재자료에는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고 퉁퉁 부어 있으며,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음”이라
고 기재하고 있어 사인을 ‘뇌출혈사’로 확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사체의 외양만으로 판단할 때 
외부 물리력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 외에는 사망경위를 확정할 수 있는 자
료와 증언은 확보하지 못했다. 유치준의 사인과 사망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검기록이나 
사망진단서 등이 현재 존재하지 않고 사망과정에 대한 직접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명확한 사망경
위에 대해 판단할 수 없었다.
다만 위원회는 앞에서 언급한 의학 자문 및 법의학 자문 결과와 유치준이 시신으로 발견된 일시,
장소, 10월 18일 마산지역의 시위 상황 등 문헌자료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첫째, 유치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을 외부 물리력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는 유치
준이 시신으로 발견되는 1979년 10월 19일 오전 5시 전, 18일 저녁부터 자정까지 마산 산호동 일대의 
시위가 격렬하였고, 시위 진압을 위해 경찰과 군 병력이 투입되었던 상황에서 이와 관련하여 안면부 
외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렀다는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사망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것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공권력의 폭력행사에 의한 것인지,
시위현장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나 당시 시위 진압을 위해 공권력이 투
입되는 상황에서 유치준의 사망 시간과 장소, 사인 등을 고려하면 부마민주항쟁과 전혀 무관하게 발
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2) 사망사건 은폐사실
「검시사건부」에 의하면 당시 마산경찰서는 1979년 10월 19일 유치준의 시신을 발견하고 부산지
검 마산지청에 변사자 발생보고를 했다. 마산경찰서는 시신을 발견할 당시에는 신원확인을 할 수 없
는 행려사망자로 보고하였으며, 보고를 받은 부산지검 마산지청 담당 검사는 “사체 부검하여 사인규
명 후 행정처리 할 것”으로 지휘했다. 부검이 19일에 이루어졌는지 20일 이루어졌는지는 「검시사건
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나 마산경찰서는 10월 20일 담당 검사에게 “타살혐의 없음, 사체 유족에 
인도”하였다고 보고했다.59)
마산경찰서가 ‘사체 유족에 인도’하였다고 보고한 것은 시신 발견 당시에는 신원확인을 할 수 없는 
행려사망자였으나 부검을 전후한 시점에서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족은 위원
회 조사에서 마산경찰서의 보고 내용을 부정하고 시신을 11월 초에 인도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한 유족은 당시 시신을 인도해 준 형사가 유치준의 주민등록증을 늦게 발견하여 유족에게 인도가 늦
었다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즉 경찰이 공권력에 의한 사망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유족 
참여 없이 부검하고 암매장한 후 항쟁이 수습된 뒤 뒤늦게 인계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59)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 1979, 「검시사건부」, ‘제5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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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조사 결과 유족 천술옥은 당시 유치준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다음 날인 10월 19일부터 마
산경찰서, 마산교도소, 마산의료원, 마산시청 등을 돌아다니며 행방을 수소문했으나 찾지 못했다고 했
다. 이 과정에서 마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산경찰서 앞에서 유치장 수
감자들에게 사식을 넣어주는 영업을 하던 ‘진주식당’ 업주에게 부탁하여 유치준의 이름을 적은 도시
락을 유치장에 두세 차례 넣었으나 그런 사람이 없다며 반환되어 나왔다고 했다. 그 후 약 보름이 지
난 뒤에 중앙파출소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와 사망 사실을 알려주며, 마산경찰서에 출석을 요구하였다
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유치준과 같은 동네에 거주했던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동네 주
민 박○○는 부마민주항쟁이 있던 때에 유치준이 행방불명되었다는 소문이 동네에 난 사실이 있고 
유족 천술옥과 함께 유치준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위해 관공서 등을 방문하였다고 했다. 또한 행방을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천술옥과 함께 점을 보러 간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동네 주민 유○○은 
당시 동네에 유치준이 행방불명되었다는 소문이 있었고 한참 지난 후에 서원곡 인근에 암매장되었다
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사실은 유족과 같은 동네에 살았던 유성국의 친구 박○○의 
진술에서도 확인했다.
유족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동네주민 및 지인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경찰의 
시신 인도 일자는 10월 20일이 아닌 유족의 주장대로 11월 초 인도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당시 
마산경찰서 변사사건 담당 경찰관은 신원이 확인되는 유품(주민등록증)이 있었음에도 유치준을 신원
미상의 행려자로 보고한 다음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유족을 참여시키지 않은 채 부검을 진행한 것
으로 보인다. 설령 경찰이 부산지검 마산지청에 변사자 발생보고 당시에는 유치준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가 부검과정 또는 부검 후 신원을 확인했더라도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
족에게 인도했다’고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건은 시신의 상태, 발견된 장소 등을 비추어 볼 때 검사의 부검지휘가 예상되었던 사안이었다.
또한 법령에 의해 마산경찰서가 행려사망자를 행정 처리할 경우 관할 행정관청인 마산시청에 시신을 
인계하여야 하고, 인계받은 마산시청은 공동묘지에 가매장하고 이를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
다.60) 이럴 경우 시청 담당 공무원, 가매장 인부 등 다수가 변사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일간지 공고
를 본 유족이 바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마산경찰서는 최초 보고 
시에 행려사망자로 보고하였고, 부검 후에는 범죄혐의는 없으며 신원 확인되어 유족에게 인도했다고 
보고한 후 내사종결 처리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와 같은 업무처리 이유는 유치준이 심한 외상을 입고 사망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이로 
인해 시위가 더욱 거세질 것을 우려한 상부의 사건 처리 지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
다. 실제로 10월 19일 진행된 계엄업무 현지 간담회에서 국방부 차관은 “국무회의에서 계엄업무 수행 
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대외비로 하고 유언비어를 막을 수 있는 대책과 발설
자는 체포하고 최종 발표 시에 해명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발언하였고, 문공부 차관은 
“흑색선전을 막기 위하여 사망자가 발생하더라도 절대 보도하여서는 안 되며 계엄 종결 이후 알려지
면 발표하라”고 지시했다.61) 이는 시위 진압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대응 방향이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에 따라 시위 진압 관계기관과 현장에 관련 지침이 하달되어 
60)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1977. 11. 1. 법률 제2605호), 제6조.
61) 「부산사태」, 40~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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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업무가 처리되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마산경찰서가 유치준의 사망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 자체가 곧 공권력에 의한 사망임을 입증
하는 증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망 사실을 은폐한 이유가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공권력의 폭력에 
의해 사망했기에 이를 은폐했거나, 또는 공권력에 의한 사망은 아니지만 시위 과정에서 민간인이 사
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항쟁이 더욱 거세게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은폐했다는 두 가지 이유 
모두 검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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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위원회 심의 및 남은 과제
1.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과정
유치준 사망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신고 접수된 사안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유족 측에서 제출한 피
해사실 신고와 다른 하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단체인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제출한 진상규
명 신고 건이다. 각 신고 건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각각의 신고 건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유족 측이 신고한 피해사실 신고 취지는 ‘유치준이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였으
니 위원회가 이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둘째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제출한 진상규
명 신고 취지는 ‘유치준이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위원회 조사로 명확한 
사망의 원인과 사건의 처리과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유치준 사망과 관련한 두 건의 신고 내용 중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우선 유족 
측이 신고한 피해사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5월 7일 개최한 제38차 관련자및
유족여부심사실무위원회에서는 유치준 사망 건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조사경과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검토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마산지역으로 내려가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같은 해 7월 18일 개최한 
제41차 관련자및유족여부심사실무위원회에서 유치준 사망사건의 제2차 심의를 진행한 후 부마민주항
쟁 관련 사망자 ‘인용 의견’으로 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62)
위원회는 2019년 7월 10일 본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사건의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심의 진행을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현장 조사는 유치준의 사망 장소 및 암매장 장소 등을 방문하는 한편 10
월 18일 저녁 산호동, 양덕동, 오동동 일대에서 발생한 주요 시위장소를 방문하여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 및 참여자로부터 당시 시위 양상에 대해 청취했다. 이후 위원회는 2019년 8월 21일 개최한 제53차 
위원회와 같은 해 9월 5일 개최한 제54차 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유치준 사망사건에 대한 관련자 및 유족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집중 논의가 
있었다.
1) 쟁점사항
(1) 피해사실과 부마민주항쟁 관련성에 대한 쟁점
위원회는 관련 안건의 심의과정에서「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부마항쟁보상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범위 및 인정기준에 대해 「부마항쟁보상법」제2조 제2호의 가목부터 마
목까지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관련하여’라는 범위 해석에 있
어서는 동조 제1호의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조항과 연계하여 판단할 필요
62) 관련자및유족여부심사실무위원회,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결정서(유치준)」(2019.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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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즉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라 함은 유신체제에 대항하는 적극적, 능동적 행
위에 기인하여 사망, 상이, 구금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피해사실이 있
는 경우에만 ‘관련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건은 사망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으로 능동
적 행위에 기인한 피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마항쟁보상법」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부
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었다.
반면, 「부마항쟁보상법」제2조 제1호의 ‘부마민주항쟁은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
이라는 문언은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역사적, 법적 개념을 정립한 조문으로서 피해사실 인정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있었다. 또한 위원회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판단할 때 당시 피해자의 행
위가 유신체제에 항거할 목적과 의도가 있었고 적극적, 능동적 행위에 기인한 것인지를 가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부마민주항쟁으로 인한 피해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마항쟁보상법」의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었다. 아울러 지
금까지 위원회가 구금, 상이 등 다른 피해사실을 심의할 때도 그 피해에 초점을 두었는데, 본건에 대
해서만 피해자 내심의 의도까지 판단하는 것은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
다.
「부마항쟁보상법」제2조 제2호에는 ‘관련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에 
따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기 때문에 그 관련성 판단을 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원회는 피해신고인의 피해
사실과 부마민주항쟁과의 관련성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핵심 사안이므로 유신체제에 대한 항거의 목적
을 가지고 시위에 참여한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항쟁 기간 국가권력의 직·간접적인 억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까지 ‘관련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본건 역시 이러한 입장에서 심의
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2)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근거자료 부재에 대한 쟁점
본건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 유치준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마민주항쟁과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유치준 사망사건과 관련한 공무장부는 고인의 사망 일시와 장소만 특정할 수 있을 뿐, 고인이 어떠
한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정황증거만으로 관련 사망자 여부
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공무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목격자의 진술 등 보완적 증거
가 갖추어져야 하나, 이 사안은 사망경위에 대한 목격자 진술도 부재하여 그 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
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검시사건부」의 변사처리 및 사체발견 장소, 「제적부」의 사망일시 및 장소, ‘신문사 취재
자료’의 발견 당시 사체의 상태, 당시 군경 등에서 생산한 ‘시위상황 일지’ 등을 종합하면 유치준의 
사망이 부마민주항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지금까지 위원회가 진행한 조사결과로 
충분히 그 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비록 사망 과정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 
없더라도 간접증거인 「검시사건부」등 공무장부와 ‘신문사 취재자료’를 통해 사인과 사망 당시 사
체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고 마산지역의 시위 상황을 기록한 자료, 유치준의 사망과 관련한 유족 및 
주변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그 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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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진술과 관련하여서도 인우보증인이 증명할 수 있는 범위는 사례마다 다르고 이미 공무장부
에 의해 유치준이 부마민주항쟁 기간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그 사망사실을 증명
하기 위한 별도의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견해였다. 따라서 본건 역시 현재까지 
밝혀진 공무장부와 증언 등의 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관련성 여부에 대한 심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2) 위원회 판단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두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한 후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첫째, 부산지검 마산지청의 「검시사건부」기록된 마산경찰서가 부검 결과 ‘타살혐의 없음’이라고 
보고한 공무장부의 내용을 배척했다. 유치준의 사망 사건처리 과정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공무장부인 
「검시사건부」에는 유치준의 사망과 관련하여 ‘타살혐의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치준이 외부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1979년 당시 경남매일 특별취재반의 ‘신문사 취재자료’에 “왼쪽 눈에 멍이 들고 심하게 부어 있으
며,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음”이라고 사체의 외양이 기재된 점, 사인과 관련하여 외부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법의학 자문결과, 당일 시위의 격렬성과 당시 진압으로 상이 피해를 입은 
관련자 대부분이 두부 외상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치준의 사망은 자발성 요인보다는 외부 물
리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둘째, 공권력에 의한 사망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유치준 사망과 관련한 변사
사건 기록 또는 사망진단서 등 관련 기록이 부재하고 사망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으므로 
현재까지 조사결과로는 공권력에 의한 사망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로 인정함에 있어 사망원인이 반드시 공권력에 의한 것임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며, 시위 
진압을 위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상황하에서 국가권력의 직·간접적 억압 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
다면 이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사망자로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셋째, 경찰의 사건은폐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검시사건부」에는 1979년 10월 20
일에 고인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를 배척하고 1979년 11월 초에 인도
받았다는 유족의 주장을 인정했다.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유족이 행방불명된 고인을 찾기 위해 진행했
던 행위와 관련한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를 알거나 말할 수 없는 사실까지 상세히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동네주민들도 유족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시신을 뒤늦게 인도받았다는 유족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결국, 당시 마산경찰서 변사사건 담당 경찰관은 신원이 확인되는 유품(주민등록증)이 있었음에도 
유치준을 신원미상의 행려자로 보고한 다음 유족 참여 없이 부검을 진행했고, 더 나아가 시신을 유족
에게 인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에게 “유족에게 인도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계엄
업무 현지 간담회’에서 국방부차관과 문공부차관 등이 “계엄업무 수행 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대외
비로 하라”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그와 관련한 처리지침이 마산경찰서에 하달되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당시 경찰은 위 지침에 따라 
유치준 사망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보고 등 비정상적이고 극히 이례적인 업무 수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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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 결과
2019년 9월 5일 제54차 위원회에서는 유치준 사망사건 피해신고에 대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우리 위원회 조사관의 신고인 유성국, 천술옥 등 면담조사 녹취록, 고인의 제적부,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의 1979년도 검시사건부의 제560번 변사자에 대한 기록 사항 등을 종합하면, 故유치준은 
1979. 10. 18. 18:00경 마산 수출자유지역 내에 위치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마치고 퇴근하였
다가 그 공사현장에서 약 2.4km가량 이격된 경남 마산시 산호동 316-4번지 새한자동차 마산지사 
앞 노상에서 1979. 10. 19. 05:00경 변사체로 발견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자료집에 수록된 경남매일신문 특별취재반의 취재자료 중 제 46
쪽의 ‘변사체 발견’ 기록, 위 변사체 발견 관련 내용을 취재한 기자 성재효의 진술을 종합하면, 사
체 발견 당시 담당 경찰관에 의해 고인의 왼쪽 눈에 멍이 들고 퉁퉁 부은 채 코와 입에서 피를 흘
리고 사망한 모습이 관찰(검시)되었고, 그 내용이 마산경찰서장에게 보고(변사자 발생보고)된 사실
도 인정된다.
마산경찰서 및 마산 보안부대가 작성한 1979. 10. 18. 및 10. 19. 시위 상황일지, 경남매일신문 특별
취재반의 시위상황 취재자료 등에 의하면, 1979. 10. 18. 19:25경 마산시 오동동 소재 오동교에서 
시위대가 경찰차량을 밀어 다리 아래로 추락시킨 뒤 산호동 소재 공화당사(용마맨션)로 몰려가 투
석 및 방화하고, 그 인근의 산호파출소와 양덕파출소에 투석, 방화하는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자,
22:20경부터 39사단 병력 582명이 출동하여 경찰과 함께 진압작전을 전개하여 23:45경 군병력이 산
호파출소 앞에 집결한 시위대를 해산시킴으로써 당일 시위가 종료되었다.
고인의 시신은 장시간에 걸친 격렬한 시위 및 진압작전 진행 과정에서 경찰과 군병력, 시위대가 
이동한 간선도로(4차선) 도로변에서 시위 종료 직후인 1979. 10. 19. 05:00에 발견되었는바, 근로 현
장에서 시신 발견 장소까지 도보 이동경로 상에서 위 같은 시위 및 진압 상황이 진행된 점, 고인
의 안면부 외상에 대하여 ‘안면부에 외력(물리적 가격)이 작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요지의 법의학자 및 의사의 자문 내용, 당일 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정상 근무를 한 점, 후술하는 사
망 은폐 및 암매장 사실 등을 모두 종합하면 검시사건부의 기록(타살혐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
인은 자발적 요인보다는 1979. 10. 18. 야간 시위 및 진압 상황에서 외력에 의한 안면부 외상을 입
어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의 1979년 『검시사건부』에 의하면 마산경찰서는 1979. 10. 19. 마
산지청에 고인의 사망사건에 대해 신원이 일체 불상인 행려자가 사망했다는 내용으로 변사발생보
고 및 지휘품신을 하였고 이에 검사 문○○은 ‘사체 부검하여 사인을 규명하고 시신은 행정처리 
할 것’을 지휘하였는데 그 익일인 10. 20. 마산경찰서는 ‘부검한 결과 타살혐의는 없으며, 사체는 
유족에게 인도하였다’고 보고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 조사관의 신고인 유성국, 천술옥 등 면담조사 녹취록, 참고인 박○○, 유○○,
박○○, 변○○, 박○○, 성재효 등의 진술에 의하면, 유족들은 1979. 11. 초 경찰로부터 고인의 사
망 및 부검 사실, 암매장지 등을 통보받고 소지품인 주민등록증과 도시락을 건네받았으며, 그 다음
날 매장지에서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렀다는 것인데, 당시 마산 신월동 주민이었던 참고인 박○
○, 유○○등이 공히 유족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점에서 검시사건부의 기록
사항은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