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64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29호(2007. 6.20.) 및 같은고시 제2008-79호(2008. 3.20.)로
실시계획(변경) 고시한 바 있는 진해국가산업단지 공업용수도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진해국가산업단지 공업용수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지하수 고갈로 인해 용수 부족난을 격고 있는 진해국가산업단지에 대체용수 및 장래
  용수부족 수량을 안정적으로 공급
 나. 개 요
  1) 수     원:낙동강
  2) 시설용량:2,500㎥/일
  3) 시설개요:관로(D=300~350mm, L=4.34km)
4. 준공내역
 ○도수관로:L=4.34km, D=300~350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위     치:경남 진해시 장천동~죽곡동 일원
 ○면     적:1,698㎡
6. 사업시행기간:2006년 1월~2008년 6월
7. 건설비용 및 건설비용의 부담
 가. 건설비용:1,611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8. 토지 및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가. 토지의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 계획
  구    분       토지면적
                                 소유기관                      관리(사용) 주체
                         ○ 국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영구사용
  도수관로          1,698㎡
                          -국방부, 농림부, 진해시, 국토부        -관로 폐쇄시까지

 나.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 계획
  구        분              시 설 내 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도수관로         ○L=4.34km, D=300~350m             국가에 귀속      한국수자원공사

                                        194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197
구분
자격기준
다
1. 해당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7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1. 해당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6.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마
위 “가 내지 라”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시킬 수 없는 자격·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
◇개정이유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 등급 및 기준을 완화·개선하여 다양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 중 자격증 및 박사 등의 학위 소지 후 요구되던 근무경력기
간을 자격증 및 학위의 종류에 따라 1년 내지 5년 단축하고, 자격증이나 학위 없이 해당분야의 
근무경력만으로도 채용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함(별표2)                   <법원행정처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214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85호
2. 명  칭：천국의황제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198
3.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2동 163-6 2층 201호
4. 대표자
○성  명 ：김홍배(金洪培)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A 11-205
5. 소멸사유：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2008년 7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215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86호
2. 명  칭：평화녹색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5 아크로오피스텔 1104호
4. 대표자
○성  명 ：권오준(權五俊)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1가 186-118
5. 소 멸 사 유：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2008년 7월 26일
⊙대구광역시고시제2008-11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를 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4조의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위반내용
대구-주택
2005-0004
(주)쌍평주택
산업
최한수
동구 효목2동
609-59
영업정지 3월
2008. 8. 1.~
2008. 10. 31.
등록기준 미달 
후 보완(기술자)
지방자치단체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등의 관계도면은 전남개발공사 개발사업본
 부 도시개발팀, 목포시 도시개발사업단 심도심건설과, 무안군 자치개발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경상남도고시제2008-366호
       양산 통도온천원보호지구 지정 고시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286번지 외 128필지를 온천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일
                     경상남도지사
1. 온천원보호지구의 명칭:양산 통도 온천원보호지구
2. 위   치: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286번지 외 128필지
3. 지정범위:고시도면에 의함(생략)
4. 지정면적:215,500㎡
5. 적정양수량:신고공 453톤/일, 제1보조공 290톤/일, 제2보조공 382톤/일
6. 온   도:신고공 35.0℃, 제1보조공 29.8℃, 제2보조공 29.3℃
7. 지정사유: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온천수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해 지정
8. 관계인 열람:본 고시 내용은 온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청 도시계획과
 (055-211-4317), 양산시청 도시과(055-380-4602)에 비치하여 30일 이상 관계인에게 열람합니
 다.



⊙괴산군고시제2008-51호
       토지세목고시
 괴산군공고 제2008-208호(2008. 5. 15.)로 도로의 노선지정(변경)된 사창~제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농어촌도로 201호)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도로법」 제13조3항 및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일
                     괴   산   군   수
1.사 업 명:사창~제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사업구간
 -시     점:괴산군 괴산읍 제월리 518-9
 -종     점:괴산군 괴산읍 제월리 456-1
3. 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2010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괴산군수

                                         239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위반내용


                                                영업정지 3월
대구-주택       (주)무진건설                동구 신천동                       등록기준 미달
                         이상진                    2008. 8. 1.~
2005-0005     씨엔씨                   155-1                       후 보완(기술자)
                                                2008. 10. 31.


2. 고시사유: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3.행정처분조서의 열람: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4.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

 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경기도고시제2008-230호

1.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평택청북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구(舊)「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변경 지정하고,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

 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하였기에 동법 제9조에 의거 토지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 관계도서를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및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 평택지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8월 1일

                  경 기 도 지 사

1. 개발계획(사업)의 명칭:평택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사업시행자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공사 이종상

 2)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개발기간:개발계획승인일~2009년 12월 31일

4.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별첨

                                    199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5. 수용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붙임과 같음
                                         세목고시명세서
토지소재지:괴산 괴산 제월

  지      번    편입 실제                  소     유         자          관   계   인         등기여부
           지목 면적 이용
                                                              권리의
당초      분할    (㎡) 상황                 주소                  성명         주   소   성명 미등기 등기
                                                              종 류
                                                     경주최씨
                             괴산읍 동부리 477             호연공파
                                                     명덕종중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467    467-1 답      30 도                            최재우                                ○
                             동 127-3
                             서울 송파구 방이동89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 최재연
                             트 126-203
                                                     경주최씨
                             괴산읍 동부리 477             호연공파
                                                     명덕종중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468            답   149 도                            최재우                                ○
                             동 127-3
                             서울 송파구 방이동89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 최재연
                             트 126-203
                                                     경주최씨
                                                                            성북
494-1 494-3 답       214 도 괴산읍 동부리 477                호연공파 압류                            ○
                                                                            세무서
                                                     덕은종중



⊙괴산군고시제2008-52호
       토지세목고시
 괴산군고시 제2008-34호(2008. 5. 15.)로 도로의 구역결정(변경)된 장암~매전간 (군도31호) 및
이곡~지선간(군도 5호) 군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49조 2항 및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
니다.
       2008년 8월 1일
                     괴   산   군   수
1. 사업명:장암~매전간 군도 확·포장공사
             이곡~지선간 군도 확·포장공사
                                               240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지적면적(㎡)              시행면적(㎡)          제외면적(㎡)
 위치       지번     지목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산66-4    임       -           991      -         630    -         361

        산67-6    임       -         2,294      -         319    -        1,975

 소계        9필지        13,123.9   18,626.9    13,110 16,071.9    13.9    2,555

      합    계                     18,626.9           16,071.9            2,555




⊙경기도공고제2008-71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내용

 1. 업소명:유원이엔이(주)

 2. 대표자:조진선(54.02.13)

 3.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26-1 두산벤처다임 626호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경기도 제242호)

 5. 등록일자:2008년 7월 24일



⊙경기도공고제2008-71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내용

 1. 업소명:(주)녹색이엔씨

 2. 대표자:서석민(71.07.23)

 3.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93-9번지 2층 201호

 4. 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경기도 제160호)

 5. 등록일자:2008년 7월 24일
                                            243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2. 사업구간
 장암~매전-시        점:괴산군 장연읍 장암리 322-1
           -종   점:괴산군 장연면 장암리 산39-3
 이곡~지선-시        점:괴산군 사리면 이곡리 487-1
           -종   점:괴산군 사리면 이곡리 663-1
3. 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2010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괴산군수
5. 수용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붙임과 같음
                                 세목고시명세서
토지소재지:괴산 사리 이곡

  지      번     편입 실제             소유자                   관계인          등기여부
            지목 면적 이용
                                               권리의
당초       분할    (㎡) 상황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미등기 등기
                                               종 류

702-4 702-7 답     509 답 사리면 이곡리 700-1 장기홍                               ○

토지소재지:괴산 장연 장암

 지     번        편입 실제            소유자                   관계인          등기여부
             지목 면적 이용                          권리의
당초 분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미등기 등기
                 (㎡) 상황                        종   류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201 201-1 임     3,186 임   덕포리 505-11 금용 조복현                                 ○
                          아파트101동803호



⊙경기도이천교육청고시제2008-37호
      학교(증포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1.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476번지외 8필지에 증포중학교를 증축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
 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동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이천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8월 1일
                    경기도이천교육청 교육장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붙임 참조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375-11번지 경기도이천교육청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중학교
                                    241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2) 명칭:증포중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476번지외 8필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1) 면   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당초                                 변경                         변경후

                  13,110                          증)2,961.9                     16,071.9

  -사업시행면적(㎡)

                   당초                                 변경                         변경후

                  13,110                          증)2,961.9                     16,071.9

 (2) 규   모
  -건축면적(㎡)

                   당초                                 변경                         변경후

                 2,130.94                         증)1,080                       3,210.94

  -건축연면적(㎡)

                   당초                                 변경                         변경후

                 9,399.98                         증)2,160                       11,559.98

 (3) 사업 시행기간:협의일로부터~2010년 12월 30일까지
                                          토       지    조   서

                              지적면적(㎡)                  시행면적(㎡)          제외면적(㎡)
 위치       지번       지목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476       학      13,123.9   13,123.9        13,110 13,123.9    13.9       -

          127       전         -           317          -          98    -               219

         127-3      전         -           435          -         435    -           -
경기도
이천시      127-9      임         -           636          -         636    -           -

증포동
         127-19     임         -               3        -            3   -           -

          산66       임         -           331          -         331    -           -

         산66-3      임         -           496          -         496    -           -

                                                  242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243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시행면적(㎡)
제외면적(㎡)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산66-4
임
-
991
-
630
-
361
산67-6
임
-
2,294
-
319
-
1,975
소계
9필지
13,123.9
18,626.9
13,110 16,071.9
13.9
2,555
합    계
18,626.9
16,071.9
2,555
⊙경기도공고제2008-71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내용
1. 업소명：유원이엔이(주)
2. 대표자：조진선(54.02.13)
3.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26-1 두산벤처다임 626호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경기도 제242호)
5. 등록일자：2008년 7월 24일
⊙경기도공고제2008-71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내용
1. 업소명：(주)녹색이엔씨
2. 대표자：서석민(71.07.23)
3.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93-9번지 2층 201호 
4. 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경기도 제160호)
5. 등록일자：2008년 7월 24일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전라남도고시제2008-163호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일
                 전라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전남개발공사 사장 이동진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980번지
 나. 목포시장 정종득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1188-2번지
3. 실시계획의 개요
 가.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면적변경)
  ○면 적(㎡)

   구분              계(변경)            전라남도        목포시(변경)          비고

    계            1,478,271.6        806,047.6    672,224.0

  단독주택            404,675.1         217,654.5    187,020.6

  공동주택           1,073,596.5        588,393.1    485,203.4


  ○수용인구(인)

    구분               계             전라남도          목포시            비고

    계            57,381            32,346       25,035

  단독주택            4,122             2,082        2,040

  공동주택           53,259            30,264       22,995


  ○주택호수(호)

    구분                   계          전라남도         목포시            비고

     계               19,127        10,782        8,345

   단독주택               1,374          694           680

   공동주택              17,753        10,088        7,665

                                   235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규        모(㎡)               구성비
     구 분                                                           조 성 기 간(년)               비   고
                  기정               변경               (%)

 3-1단계           690,523          684,952.7        11.0       2002.6.24~2008.12.31

 3-2단계           680,869          680,869.0        10.9       2002.6.24~2009.12.31

 3-3단계           439,358          439,209.5         7.0       2002.6.24~2008.12.31

     4단계        1,315,240       1,320,680.0        21.2       2002.6.24~2009.12.31

 5-1단계           545,549          545,549.5         8.8       2006.12.1~2010.12.31

     6단계         478,253            478,253         7.7        2007.1. 1~2011.12.31

5.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변경(변경)

           구분                     기정                          변경                     증감

           계                 6,237,274.3㎡              6,236,995.6㎡             감) 278.7㎡

 전라남도(남악지구)                  3,629,789.6㎡              3,629,789.7㎡                 증) 0.1㎡

 목 포 시(옥암지구)                 2,607,484.7㎡              2,607,205.9㎡             감) 278.8㎡

6.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조서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증감
                             지적공부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지분

소계                          2,967,182.8 2,967,182.8 2,966,904.1 감) 278.7        -       -       -

     목포시
 1          간척지        -    1,138,728.5 1,138,728.5 1,138,449.7 감) 278.8        -       -       -
     옥암동
     무안군
 2   삼향면 간척지           -    1,827,600.3 1,827,600.3 1,827,600.4       증) 0.1    -       -       -
     남악리
     목포시                                                                       국토
 3          538-25 전               77.0         77.0           77.0    -                -       -
     옥암동                                                                       해양부
     목포시                                                                       국토
 4          산64-5    임           470.0         470.0          470.0    -                -       -
     옥암동                                                                       해양부
     목포시                                                                       기획
 5          856-28 전             307.0         307.0          307.0    -                -       -
     옥암동                                                                       재정부

8.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따로 붙임
                                                238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경기도공고제2008-71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내용
 1. 업소명:동양엔텍(주)
 2. 대표자:최규채(71.10.23)
 3.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80-4번지 시화공단 3바 811호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경기도 제243호)
 5. 등록일자:2008년 7월 24일



⊙경기도공고제2008-71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내용
 1. 업소명:코오롱환경서비스(주)
 2. 대표자:김화중(56.08.05)
 3.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3번지
 4. 등록분야:소음·진동 방지시설업(경기도 제27호)
 5. 등록일자:2008년 7월 28일



⊙경기도공고제2008-71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내용
 1. 업소명:(주)화당산업
 2. 대표자:정복순(69.09.25)
 3. 소재지: 경기도 광명시 하안1동 305-4 창원빌딩 502호
 4. 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경기도 제161호)
 5. 등록일자:2008년 7월 28일

                                 244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244
⊙경기도공고제2008-71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내용
1. 업소명：동양엔텍(주)
2. 대표자：최규채(71.10.23)
3.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80-4번지 시화공단 3바 811호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경기도 제243호)
5. 등록일자：2008년 7월 24일
⊙경기도공고제2008-71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내용
1. 업소명：코오롱환경서비스(주)
2. 대표자：김화중(56.08.05)
3.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3번지
4. 등록분야：소음·진동 방지시설업(경기도 제27호)
5. 등록일자：2008년 7월 28일
⊙경기도공고제2008-71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내용
1. 업소명：(주)화당산업
2. 대표자：정복순(69.09.25)
3. 소재지: 경기도 광명시 하안1동 305-4 창원빌딩 502호 
4. 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경기도 제161호)
5. 등록일자：2008년 7월 28일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오산시공고제2008-531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득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오   산   시   장

1. 공고기간:2008년 8월 1일~2009년 1월 31일(6개월간)

2. 신고장소:경기도 오산시청 회계과(031-370-3328)

3. 신고사항:공고재산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기권리증, 판결문 등)

4. 재산의 표시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       비   고
 번호

 1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산26-4    임야       191


 2      경기도 오산시 벌음동                         114-1    도로       346


 3      경기도 오산시 벌음동                         242-1    도로        76


 4      경기도 오산시 벌음동                          12-2    전         51


 5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429-9    도로        52


 6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548-1    도로       467


 7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548-2    도로       304


 8      경기도 오산시 가수동                         391-29   도로       570


 9      경기도 오산시 가수동                         391-31   도로       250


 10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425-6    구거        18


 11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                            643   구거       306


 12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                         643-1    구거       124


 13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537-10   도로        63

                                        245
제16806호                    관        보    2008. 8. 4. (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08-2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4일
                 금 융 위 원 회
1. 제정사유
 □2007년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유예기간을 거쳐 2009
  년 2월 4일 전면 시행될 예정
  ○다만,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인가ㆍ등록 갱신, 한국금융투자협회 설립(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
   회, 선물협회의 통합) 등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
 □이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업 세부 인가요건 마련(규정 제2-6조, 별표2, 별표3)
  (1) 기존 인가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함으로서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해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증진함.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인가단위를 세분화함에 따라 특정집합투
   자업 또는 특정신탁업 영위시 전문인력요건을 완화함.
  (3) 펀드판매업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하여 판매전문인력 요건(5인)을 신설함.
 나. 재무건전성 제도를 전면 개편(규정 제2편 제3장 제3절)
  (1) 위험액 기본틀을 국제기준에 맞게 시장위험액, 신용위험액, 운영위험액으로 분류하여 산정
   토록 함.
  (2) 운영위험액 산정방식을 신BIS기준에 맞게 개편하는 등 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의 국제적 정
   합성을 제고함.
  (3) 지급보증 등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금융과 연계되고
   만기가 3개월이내인 경우에는 위험액을 산정하여 반영토록 함
  (4) BIS 산정방식이 적용되던 신탁업에 대하여도 여타 금융투자업자와 같이 영업용순자본비율
   을 산정토록 함
 다. 경영실태평가제도 개편(규정 제3-25조)
  (1) 경영실태평가는 자본적정성, 수익성, 위험관리, 내부통제로 구분하여 실시토록 하여 기준을
   통일함
  (2) 투자자문회사, 투자일임회사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라. 금융투자업자의 자율규제기능 강화(규정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3-42조 및 제

                                 18
제16806호                   관        보        2008. 8. 4. (월요일)
  3-43조)
  (1)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신용정보 관리·보호절차, 자금세탁행위의 방지체계를 내부통제기준
   에 반영토록 함.
  (2) 취급상품 및 업무범위 확대 등에 대응하여 위험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체
   계적 위험 관리를 도모함.
 마. 투자자 보호 강화(규정 제4-10조, 제4-11조 및 제4-12조)
  (1)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 중요사실을 알리지 않고 투자권유하는 행위, 주식매매를 빈번하게
   권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2) 오인광고, 부당광고에 의한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광고시 준수사항을 규정
   함.
 바. 집합투자업 관련 제도 개편(규정 제2-1조, 제4-65조, 제4-64조)
  (1)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체신관서에 대하여 인가요건(자
   기자본, 대주주 및 감독·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을 갖출 경우 펀드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함.
  (2) 공모펀드에 대해 성과보수가 새로이 허용됨에 따라 합리적 성과보수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
   록 허용기준을 마련함
  (3) 다양한 형태의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후순위채권, 사모사채, 무보증사채(공모펀드는 제
   외)에 대한 운용 제한을 폐지함.
3. 세부제정내용
 □제정규정 및 제정설명자료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의 ‘최근 제·개정규정’을 참
  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환경부고시제2008-110호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소
음허용기준의 검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10호, 2008. 1. 4.)을 다음과 같
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의 검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의 검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조 중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2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대
기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1항의
별표 22 및 동조 제2항,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이하 “소음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19
제16806호                          관                보           2008. 8. 4. (월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45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평택·당진항 해군제A,B,C호등부표)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및      신   설
  표    지   명                    등   질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구   조    년월일

평택.당진항 해군 N 36-59-33.70
                               Fl(4)Y8s          8   6   황망대형
  제A호등부표       E126-47-57.70
                                                                          •기간 : ‘08.7
평택.당진항 해군 N 36-59-34.30                                            ‘08.   ~’09.1.
                               Fl(4)Y8s          8   6   황망대형
  제B호등부표       E126-48-05.00                                      7.29    •목적 : 준설용
                                                                          (LS-2400)
평택.당진항 해군 N 36-59-31.00
                               Fl(4)Y8s          8   6   황망대형
  제C호등부표       E126-47-59.7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3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 명칭 : 사미천(지방2급)
2. 점용자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68번지
3. 점용자 성명 : 한국농촌공사 연천·포천지사장
4. 점용위치 :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전동리 527번지 외 2필지
5. 점용 면적 : 424.3㎡(영구123㎡)
6. 점용 목적 : 농업용수 공급
7. 유수허가량 : 23,184㎥/일
8. 공작물내역 :
 -집수정(5.7m×3.2m) : 1개소
 -유공흄관 : 1000m/m, L=40m
 -압입철관 : 외관(1,200m/m, L=54m), 내관(1,000m/m, L=54m)
  •양수설비 : 양흡입와권펌프 ￠300×220Kw×4P×2대
9. 점용기간 : 2008년 7월 29일~2013년 7월 28일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