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90호                             관          보             2018. 2. 6.(화요일)
연번 납부자명       적발일시        위반차량      과태료         적발장소            주소     고지서종류
                                                            부산광역시 남구
100    유재*   2016-06-26 부산99사73**   3330000 경북 구미 산동 인덕               가산금고지서
                                                             용호로42번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101    최봉*   2016-07-28 경기98아60**   3,294,000 경북 의성 비안 쌍계             가산금고지서
                                                              상록수안길
                                                           대구광역시 달서구
102    이지*   2016-09-06 경기95자15**    527,000 고속국도 성주영업소               가산금고지서
                                                              상화로57길
                                                 칠곡군 가산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103    국명*   2016-10-19 인천98자62**   2,389,200                         가산금고지서
                                                   심곡리         옥련로
                                                            부산광역시 북구
104    강명*   2016-11-02 충북90아62**    533,000 고속국도 경산영업소               가산금고지서
                                                             산성로20번길
                                               경북 청도군 청도읍  부산광역시 수영구
105    박범*   2016-12-14 경남99바69**   3,198,000                         가산금고지서
                                                   원정리     망미번영로98번길
                                                  고속국도     광주광역시 북구
106    김학*   2017-04-06   84부90**    521,000                          가산금고지서
                                                 남대구영업소     하서로523번길
                                                           충청북도 청주시
                                                칠곡군 약목면
107    김종*   2017-04-22   97어12**    533,000                서원구 현도면   가산금고지서
                                               무림리(약목검문소)
                                                               선동2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108    최봉*   2017-05-28 경기98아60**   3,090,000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가산금고지서
                                                             상록수안길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8-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를 재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6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설치예정 지역 : 1개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서울시 성북구 월곡동                   1        서울성북우체국 지원과         (02)3396-0112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필) 가능([붙임 5]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참고)
5. 창구환경 시설 : [붙임 6 ]의「우편취급국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8. 2. 6.(화) ~ 2. 21.(수) 09:00 ~ 18:00(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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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부장소
   - 해당 지역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8. 2. 19.(월) ~ 2. 21.(수)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신청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자기소개서[붙임 3], 신원보증서[붙임 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서울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이거나, 평가결과(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
    수행능력)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18. 3. 6.(화)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
    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967-9221)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 평가위원회(면접) 평가일정 등은 개별 통보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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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0호                    관          보            2018. 2. 6.(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23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
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03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
 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에 위임된 예선의 선령과 대기장소의 기준 및 공동배선 절차 등을 정하고, 예
 선 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정하며, 산적액체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변경
 하는 등 현행 무역항에서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선 운용선령 기준 (안 제10조제8항 신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예선의 운용선령이 도입됨에 따라 예선의 선령을
 30년까지 운용하되,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선령을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
 장할 수 있도록 하여 예선의 안전성과 서비스 질 제고를 기함
나. 예선 대기장소 기준 (안 제10조의3 신설)
 개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예선 정계지 기준을 겹쳐서 접안 할 경
 우 3겹 이내로 하되, 대기장소의 설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겹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
 도록 하여 정계지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항만의 수용범위를 초과하는 무분별한 예선의 증가
 를 억제함
다. 예선의 공동 배정 절차 등 (안 제13조의2 신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예선업자의 예선 배정방법의 자율선택제가 도입
   됨에 따라 공동배정을 위한 참여자의 규약 장성과 관할 행정청 등 제출, 전자매체 공표 등의 절
   차를 정하여 도입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기함
 2) 또한, 예선업자가 공동배정방식을 선택한 경우, 공표한 방식에 의해서만 예선을 배정하도록 하여
   예선배정의 질서유지와 단독배정과의 혼선을 차단함
라. 위험물 하역 안전장비 종류 및 설치기준 등 신설 (안 제17조의3)
 개정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위험물운송선박
 이 접안하는 돌핀 계류시설 설치하여야 할 장비로 선박접안속도계, 자동경보시스템, 자동차단밸브
 등으로 정하여 위험물 하역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기함
3. 의견제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
 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
 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또는 pyb120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
제19190호                           관              보          2018. 2. 6.(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2, FAX 044-200-5789)로 직접 문의
 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
 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3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6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02.01. - 2018.02.15.(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5.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75%)이 부과되며,
 다.「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하여, 동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 및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문     의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3~5)
※ 과태료 부과 확인에 대하여는 http://www.roadfine.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내역서)
연번 납부자명         적발일시      위반차량       과태료              적발장소        주소        고지서종류
                                                               인천광역시 남구
  1     최선*   2010-11-03 경기92아23** 2,025,000         구미영업소                  가산금고지서
                                                                 인주대로
                                                               울산광역시 남구
  2     노진*   2010-11-29 울산99바97**   873,400         남구미영업소                 가산금고지서
                                                                 어은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3     변양*   2010-12-07 대구82아57**   711,000         현풍영업소               가산금고지서
                                                                  월곡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4     백영*   2010-12-07 부산99바71**   412,200         동대구영업소              가산금고지서
                                                                  범양로

                                               120
제19190호                              관           보               2018. 2. 6.(화요일)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2월 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성명                  주      소                       위반내용                비 고
    노◯환    경북 영덕군 강구면 신강구4길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2차 위반)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2개월)
4. 청문일자: 2018. 2. 19.(월) 10:00
5.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6.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북본부: ☎053-764-8612~1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 2018. 3. 5. ~ 2018. 5. 4.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형                42-2015-30-0000226            610대진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6.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7
제19190호                관         보        2018. 2. 6.(화요일)
1. 개정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
 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07년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난 10여 년 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어 현재 물리적인 조성은 마무리단계에 접어
 들었음.
 혁신도시를 당초 목적대로 지역발전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법률
 제14937호 및 제15309호)함에 따라, 혁신도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재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안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
 - 시행령에 위임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는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에는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며,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혁신도시 교통체계 효율화, 혁신
  도시 상생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됨.
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안 제3조의2제3항)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내용 등을 변경하는
  경우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
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의3)
 -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밖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라.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 등의 통보 시한(안 제31조)
 -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는 지역
  발전에 필요한 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의 국토교통부장관 통보 시한을 매년 2월 말일까지로 함.
마. 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에 적용되는 이전지역의 범위 (안 제31조의2제1항)
 -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는 이전지역의 범위를 해당 이
  전하는 지역이 공동혁신도시인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로 하고
  이전하는 지역이 공동혁신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
  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함.
바.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2조)
  - 시·도지사는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위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전
   문가, 이전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입주기관ㆍ대학ㆍ연구소ㆍ경제단체의 장을 각 1명 이상 포함
   해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도는 임명하도록 함
사.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2조의2)
  -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단장을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정하고, 부단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는 등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16
제19190호                               관           보             2018. 2. 6.(화요일)
 나. 만약 2018. 3. 4.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8. 3. 5.(월) 09: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유*화          42-2009-30-0000213         600부광호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슬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8
제19190호
관
보
2018. 2. 6.(화요일)
134
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375
강원도
서벽
115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2
200823
경기도
문산
67
이*우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0822
경기도
여주
121
이*남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4
200368
경상북도
영해
114
윤*수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0373
인천광역시
강화
114
박*옥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0374
인천광역시
강화
124
박*옥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0369
전라북도
삼례
90
배*상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8
200819
충청남도
천안
122
주식회사광*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5호
탐사권취소처분에대한청문통지
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른취소처분에앞서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
에따라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코자청문일자와절차등주요내용을광업법시행령제68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아래탐사권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하여광업법제35
조에따라2018.3월중에취소처분될예정입니다.
2. 따라서, 탐사권취소처분전에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에따라귀하(사)
의의견을청취하고자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하고자하오니청문주재자에게탐사권취소처분에
대한의견을제시하시기바랍니다.
ㅇ청문일자(방문) : 2018.2.21~2018.2.22 (2일)
ㅇ의견제출기간(우편) : 2018.2.22까지
ㅇ청문장소: 광업등록사무소회의실(정부세종청사13-1동305호)
ㅇ청문주재자: 주무관김태일(사정이있을경우청문주재자변경가능)
ㅇ청문방법: 의견진술및증거자료제출등
ㅇ청문대상자: 취소대상탐사권자(위임장을지참할경우대리인참석가능)
* 청문에참여하지않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할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
예정이오니이점유념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사항연락처: 주무관정용준☏044-203-4472
청문통지대상탐사권현황(‘18.2월)
◉부산광역시고시제2018-26호
주택법제8조및주택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따라우리시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의행정처
분사항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2월6일
부산광역시장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사항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소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사유
처분근거
1
부산-주택
2014-0030
㈜에이원파트너스
김영숙
부산광역시수영구
수영로468, 3층(남천동)
등록말소
(‘18.2.2.)
입주자모집승인
의공급절차를
거치지않고
공급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9190호                    관           보             2018. 2. 6.(화요일)

◉3‧1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3‧1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신설에 따라 해당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6일
                  3‧1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2월 6일
  3‧1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기념사업            3‧1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인                             추진위원회의인(전자)




  3‧1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기념사업            3‧1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인                           추진위원회위원장인(전자)




                                 143
제19191호                  관             보     2018. 2. 7.(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치매전담형 주ㆍ야간보호시설과 치매전담형이 아닌 주ㆍ야간보호시설을 분리하여 각
 각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ㆍ야간보호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고 종전의 치매
 전담형 주ㆍ야간보호시설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식
 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방부령 제951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2월 7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환경팀”을 “국방환경협력팀”으로, “환경팀장”을 “국방환경협력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팀장”을 “국방환경협력팀장”으로 한다.
국방부령 제852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환경팀”을 “국
방환경협력팀”으로, “2018년”을 “202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팀장”을 “국방환경협력팀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軍) 환경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에
 설치한 환경팀을 국방환경협력팀으로 개편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18년 2월 7일까지에서 2021년 2월
 7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10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ㅇ '12년 개정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관련기관의 수요를 반영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를 근거로 5년 주기의 개정 프로세스를 ’13년부터 ’17년까지 시행
  하여 개정함.

                                74
제19191호                                 관             보                 2018. 2. 7.(수요일)
2. 개정 주요내용
ㅇ 대분류 33개, 중분류 371개, 소분류 2,898개로 개정
                                         <개정결과 개요>
                                 기존                                        개정
               (연구분야)                                       (연구분야)
               대분류 33개                                      대분류 33개
               중분류 369개                                     중분류 371개
   총괄
               소분류 2,899개                                   소분류 2,898개
               (적용분야)                                       (적용분야)
               대분류 33개                                      대분류 33개
               연구분야 중분류
               - 신설 2개(가스에너지, 안전사회/재난관리)
               - 명칭변경 6개
   개정          연구분야 소분류
 세부내용          - 신설 22개
               - 삭제 23개
               - 명칭변경 57개
               - 이동 3개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2018년 개정)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13호
 관보 제19180호(2018. 1.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2호 중 정정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
이 정정합니다.
    2018년 2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 고
K164                                    K164
  10.5~11.7㎓, 12.0~12.2㎓, 17.7~19.7㎓,    10.5~11.7㎓, 12.0~12.2㎓, 17.7~19.7㎓,
및 36.5~42.5㎓의 주파수대역은 무선전 및 36.5~42.5㎓의 주파수대역은 무선전
송링크용으로 사용한다.                            송링크용으로 사용한다. 다만, 12.0~
                                                                                관보17페이지
                                        12.2 ㎓의 주파수 대역은 신규허가를 중
                                        지하고, 기 사용중인 시설은 수명 만
                                        료시까지 사용을 허용한다.

※ 현행 주파수분배표 주석 K164 후단 “다만, 12.0~12.2 ㎓의 주파수 대역은 신규허가를 중지하고,
  기 사용중인 시설은 수명 만료 시까지 사용을 허용한다.”가 누락되어 있어 복원 시키고자 정정


◉법무부고시제2018-19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7일
                  법 무 부 장 관

                                               75
제19191호
관
보
2018. 2. 7.(수요일)
75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K164
10.5~11.7㎓, 12.0~12.2㎓, 17.7~19.7㎓,
및36.5~42.5㎓의주파수대역은무선전
송링크용으로사용한다.
K164
10.5~11.7㎓, 12.0~12.2㎓, 17.7~19.7㎓,
및36.5~42.5㎓의주파수대역은무선전
송링크용으로
사용한다.
다만,
12.0～
12.2 ㎓의주파수대역은신규허가를중
지하고, 기사용중인시설은수명만
료시까지사용을허용한다.
관보17페이지
2. 개정주요내용
ㅇ대분류33개, 중분류371개, 소분류2,898개로개정
기존
개정
총괄
쉞(연구분야)
대분류33개
중분류369개
소분류2,899개
쉞(적용분야)
대분류33개
쉞(연구분야)
대분류33개
중분류371개
소분류2,898개
쉞(적용분야)
대분류33개
개정
세부내용
쉞연구분야중분류
- 신설2개(가스에너지, 안전사회/재난관리)
- 명칭변경6개
쉞연구분야소분류
- 신설22개
- 삭제23개
- 명칭변경57개
- 이동3개
<개정결과개요>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2018년개정) 전문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13호
관보제19180호(2018. 1.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2호중정정사항이있어아래와같
이정정합니다.
2018년2월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현행주파수분배표주석K164 후단“다만, 12.0～12.2 ㎓의주파수대역은신규허가를중지하고,
기사용중인시설은수명만료시까지사용을허용한다.”가누락되어있어복원시키고자정정
◉법무부고시제2018-19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2월7일
법무부장관
제19191호                         관             보              2018. 2. 7.(수요일)
2.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2016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자에게 지급
  되는 변동직접지불금의 쌀 80킬로그램당 지급금액」(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6호)은 폐지한다.
3. (존속기한) 이 고시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변동직접지불금의 쌀 80킬로그램당 지급금액을 새로이 산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1호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Ⅴ.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스마트허브)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
이 일부개정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 산업단지 발전전략 추가
      시화
                 ㅇ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략 등에 대하여 추가
  국가산업단지
                □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 추가
(시흥스마트허브)
                 ㅇ산업단지 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업(태양력발전업에 한함) 추가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58호(2008.05.19), 제2009-204호(2009.04.28), 제2009-273호(2009.05.29) 제
2011-356호(2011.07.12), 제2011-482호(2011.09.05), 제2012-794호, 795호(2012.11.20),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3-693호(2013.11.29), 제2015-538호(2015.07.29)로 (변경)고시된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 제4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
하여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변경) 지정을 하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79
제19191호
관
보
2018. 2. 7.(수요일)
76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서장효
1998.12.05
남
일
본전라남도무안군일로읍광암리477
2018.01.31
손지호
1998.03.15
남
타
이
완서울특별시강남구도산대로68길43
(청담동)
2018.01.31
이데릭
1999.08.01
남
미
국서울특별시송파구신천동17-6
2018.01.31
심자슈아
1998.01.23
남
미
국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여좌동900
2018.01.31
이포올
1998.06.29
남
독
일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산193-4
2018.01.31
박켄트현
1998.11.10
남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5가389
2018.01.31
박라이언민
2003.08.18
남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5가389
2018.01.31
최수영
1999.01.11
남
일
본충청북도괴산군괴산읍동부리627
2018.01.31
신승광
1999.12.15
남
미
국서울특별시도봉구시루봉로25길31
(도봉동)
2018.01.31
신승주
2001.07.08
남
미
국서울특별시도봉구시루봉로25길31
(도봉동)
2018.01.31
김엘빈
1999.01.21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한남동15-2
2018.01.31
남희준
1999.02.20
남
캐
나
다경상남도밀양시초동면범평리446
2018.01.31
이유마
2000.05.31
남
일
본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둔리397
2018.01.31
이은지
1999.02.04
여
일
본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둔리397
2018.01.31
이김마이클
1999.09.09
남
미
국경기도포천시영중면양문리966
2018.01.31
김성현
1999.06.22
남
미
국전라북도김제시공덕면회룡리524
2018.01.31
윤상
1999.07.03
남
미
국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로4길12-7
(자양동)
2018.01.31
김주헌
2002.01.26
남
미
국서울특별시관악구관천로22길71
(신림동)
2018.01.31
김준영
1999.11.02
남
미
국경기도성남시분당구불정로420번길9-4(서현동)
2018.01.31
김제호
2002.12.04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263-2
2018.01.31
김제완
2004.12.16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263-2
2018.01.31
송우석
2001.03.04
남
일
본경기도가평군가평읍석봉로191번길17-4
(낙원그린빌라)
2018.01.31
송지석
2005.05.13
남
일
본경기도가평군가평읍석봉로191번길17-4
(낙원그린빌라)
2018.01.31
박지온
2000.07.08
남
미
국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월정리
548
2018.01.31
김다빈
1999.01.04
남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라일동393
2018.01.31
이준혁
2000.10.14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독서당로111
(한남동,
한남더힐)
2018.01.31
조현재
2001.07.04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안암로140-7
(제기동)
2018.01.31
윤효덕
2002.12.06
남
일
본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대로35길71
(사당동)
2018.01.31
윤효현
2001.04.06
남
일
본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대로35길71
(사당동)
2018.01.31
장유섭
1999.03.24
남
캐
나
다경기도성남시중원구하대원동
218-1
2018.01.31
박지민
2003.08.03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기로21길25-12
(청량리동)
2018.01.31
박재현
1999.10.20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갈월동11-11
2018.01.31
김민서
2004.01.20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만리재로14길34
(공덕동)
2018.01.31
김종환
1999.09.11
남
캐
나
다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이산로654번길
132-7
2018.01.31
김다은
2002.05.21
여
캐
나
다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이산로654번길
132-7
2018.01.31
김용진
1999.09.07
남
미
국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병천면송정리
178
2018.01.31
김용일
2000.11.08
남
미
국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병천면송정리
178
2018.01.31
한재구
1999.06.09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연남동372-4
2018.01.31
한수연
1994.06.28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연남동372-4
2018.01.31
김성연
1999.12.18
남
미
국충청남도당진시고대면당진포리420
2018.01.31
문정환
2002.06.27
남
일
본전라북도고창군고창읍도산리415
2018.01.31
문원영
1994.12.30
여
일
본전라북도고창군고창읍도산리415
2018.01.31
정범준
1999.04.19
남
일
본전라남도곡성군겸면상덕리284
2018.01.31
김형천
1999.05.08
남
미
국인천광역시동구창영동262
2018.01.31
배브라이언
1999.06.20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순화동87
2018.01.31
김영빈
2000.06.26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144-46
2018.01.31
조건하
1999.08.08
남
독
일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팔달로52
(서서학동)
2018.01.31
이석진딘
2000.11.13
남
미
국강원도춘천시교동65-8
2018.01.31
우데이빗현
1999.01.21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북구미아동852-17
2018.01.31
윤인섭
2001.07.07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무악동산2
201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