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민간부문의 표준이 국가 및 국제표준의 중요한                      □급속한 기술진보, 제품 라이프 사이클 단축
 기반으로 작용                                         등으로 인해 낮은 수준의 합의를 요구하는
    □기술혁신 가속화와 소비자 요구 다양화로                       새로운 표준제정방식(New Deliverables)3)
     새로운 표준제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도입
     수 있는 단체표준의 중요성 부각                           ○각계각층의 수요와 합의 수준의 다양성 등
    □세계 각국은 민간중심의 상향식 표준 발전                          을 반영
     패턴(민간표준→국가표준→국제표준) 정착                                〈New Deliverables〉
     을 위하여, 민간표준 활성화를 적극 지원                    PAS     WG에서 합의된 규범적 문서
        〈민간표준 활성화 주요 전략〉                        TS     TC/SC에서 합의된 규범적 문서
ISO/IEC 사실상 표준의 공적 표준화 촉진(ITA, IWA)             TR     규범적 문서에 대한 참고정보
미      국 민간표준의 기술기준 및 조달기준 채용                          (TC/SC 1/2찬성)

         확대                                   ISO Guide 국제표준화 관련문제에 대한 지침
                                                       (총회 3/4찬성)
일      본 표준화 포럼 및 JIS 원안작상기관(548개)
                                               ITA     공개 Workshop의 규범적 문서
         육성
                                                       (회원기관 지원 有)
  EU     지역 민간표준화기구에서 통합표준(EN)
                                               IWA     공개 Workshop의 규범적 문서
         제정
                                                       (회원기관 지원 無)
 국제표준의 활용 및 적합성평가제도의 국제화                         *PAS, TS는 3년마다 재검토 필요, 6년내
 추세 가속
                                                     국제표준화 또는 폐지여부 결정
    □글로벌 시장 활성화, 무역투자 자유화 진전
                                              2. 주요국의 표준화 정책 동향 및 시사점
     등으로 세계 각국은 표준 및 적합성평가제도
                                               미 국
     전반의 국제 부합화를 적극 추진
                                               □정부차원에서 미국내 임의표준의 활용을 촉진
     ○WTO/TBT협정은 회원국의 국제표준 수
                                                 *NIST4)가 연방정부의 임의표준 활용을 조
        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APEC“오사
                                                     정(국가기술이전및촉진법(
                                                                 ‘96))
        카행동지침(
             ‘95)”은 선진국은 2010년, 개
                                               □민간의 표준제정에 대한 정부의 방임적 입
        도국은 2020년까지 국내기술기준의 국제
                                                 장에서 탈피
        부합화 완료 목표를 설정
                                                     *ITS(지능형교통시스템) 등 민간표준 개
    〈기술기준의 국제 부합화에 따른 이점〉
                                                      발에 정부예산 지원
▷투명성 제고 및 실질적 규제 완화 효과
                                                     *약 3,000명의 공무원(300여명의 NIST
▷기술적 전문성 활용 및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
                                                      직원 포함)이 민간표준작업에 참여
▷합의에 의한 표준제정 및 이해 당사자 의견 반영
                                                 ○특히, 무역에서 국제표준의 전략적 중요성
     *국제무역 품목의 약 80%가 표준 및 기술
        기준의 영향을 받음                                   강조

 국제표준화기구(ISO/IEC 등) 표준제정절차의                          *표준을“대통령직속 수출회의”의제로 설
 신속화 경향                                               정하고 세계 주요시장에 표준관을 파견

3)공적 국제표준제정절차는 신규작업항목→작업초안→위원회안→국제표준안→최종국제표준안→국제표준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반해, New Deliverables는 단시간내 표준제정을 위해 일부 절차를 생략
4)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미국 국립표준기술원(상무부 소속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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