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98호                                              관                    보                      2015. 9. 16.(수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는 개인 2015년 10월 8일(목) 지 다음 사항을       또                은                              까

기재한 의견서를 국 안전처장관( 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민                   참                                                        바랍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 의견( ․반 의견과 그 이유)        별           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 번호                                        화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 시 로구 로1길 42(수송동 146-1) 이
                                             특별 906호 국 안전종        종                                    마빌딩                    민

처 소방산업과
    ○ 전 번호 : 02-2100-0879( 번호 : 02-2100-5485)
             화                               팩스

    ○ 이 일 : 3095 e .
             메           yun         @kor a kr

4. 기 타
  자세한 내용 국 신문고 이지( :// .e e e. . ) 정 토 →전자공청 →행정/자치/
                    은    민               홈페           http   www       p opl     go kr       책    론               회

안전예고 을 고하시거나, 국 안전처 이지( :// .m . . ) 정 자 →법 정보→입
         란          참                    민               홈페           http     www       pss go kr        책   료          령

법․행정예고 을 고하여 주시기 니다.
                 란      참                        바랍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38호
「  중계기의 우수 인증 기 기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지 내용을 국 에게 리
                     품질              술       준」       이에                         취   와                민          미       알려

대한 의견을 고자 행정절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듣       「           차   」

       2015년 9월 16일
                   국 안전처장관       민

                    중계기의 우수 인증 기 기 제정(안) 입안예고        품질           술       준

1.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 법적 구비제 으로 사용자의 의도 는 관하게 건 업자 등이 선정하여 을
                    품은                   품                             와         무               축                            품질

외면한 가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 ,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지되어 소한의 시 시설만으로
         저      품                                며                                       폐            최              험

도 식승인 이 가 해 에 따라 업체가 난 하고 경제성이 하되어 기 개 재 자 여력이
    형            취득          능       짐                            립                       저               술   발       투

약화  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미

U L․일본 등의 기 기 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 을 공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
                        술    준                                        품

품  기 기 을 제정하기 위함
     술      준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의 목적 및 지 등을 일반국 이 게 이해 수 있도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도입 (안
                               취                         민    쉽              할            록

     제1조, 제2조)
 나. 중계기 구조 및 기 의 기 도입 (안 제3조)능           준

    축적식, 로그식 등의 다양한 중계기의 구조 및 기 에 대한 기 을 제정하여 제 개 을 원활
             아날                                                              능                준                   품       발

   하게 수 있도 기 등을 규정함
         할               록     능

 다. 다양한 중계기의 기 에 대한 시 기 도입 (안 제4조, 제5조)
                               능                 험     준

   다양한 중계기에 대한 자동시 기 , 원 시 기 등 성 시 기 을 규정함
                                         험       능       격   험    능              능   험        준

 라. 중계기에 대한 전기적 과 전자 에 대한 시 도입(안 제6조, 제7조)
                                   충격                파                험

   중계기 음 장치의 전기적 오 동에 대한 내성, 중계기의 전자 설에 대한 ( )시 을 규정함
                 향                       작                                               파누                EMI       험

마  . 제 의 제원 등을 확인 수 있는 표시명판에 대한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표시내구성시 도
        품                            할                                                                                        험

     입 (안 제8조)
바  . 이 기 에서 정하지
             준         사항 다 기 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사항 도로 정함 (안 제10
                                 않은              은     른     준                                        은 별

     조, 제11조)
 사.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토하여 재 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2조)        검                  검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