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③하나의 탱크시설에 원산지가 다른 액체화물이 혼합 보관된 경우 당해물품의 원산지는 원산지증
 명서에 의하며, 수량은 B/L상의 수량에 의하되 검정보고서(Survey Report)상의 검정수량과 일치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정수량을 우선 적용한다.
제4-6-3조(연속공급물품) ①“연속공급물품”이라 함은 외국과 연결된 전선로, 배관 등의 고정시설을
 통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영 제246조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전기, 가스, 유류·용수 등 액체류
 를 말한다.
 ②연속공급물품을 최초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당해물품의 검량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
 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업체상호·주소 및 대표자 성명
 2. 해외거래처 상호 및 주소
 3.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규격
 4. 월단위 수입 예정수량
 5. 검량방법 및 검량장소
 6. 수입 개시일자
 7. 업체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③세관장은 신고한 검량방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속공급물품 수입업체와 협의를
 통해 적정한 검량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④연속공급물품은 1개월 단위의 수입수량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검량장소를 관할하는 세관
 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법 제241조제4항을 준용
 하여 가산세를 징수한다.
 ⑤ 연속공급물품 수입화주는 매월 말까지 익월 수입예정수량에 대해 법 제2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세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절중 “제4-6-1조”를 “제4-7-1조”로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표 15]를 “붙임1”과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 제44-1호 및 제44-2호 서식]을 “붙임2”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5호 서식]을 “붙임3”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를 “붙임4”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를 “붙임5”와 같이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 월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①제2-1-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서류 중 선하증권(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및 원산지
 증명서의 전자제출 사항과 별지 제1-2호 서식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및 별지 제1-3호 서식 수입
 신고서 개정사항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2-1-4조의 관세법인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관세사법인이 포함된다.
 ③별지 제11호 서식 검사계획 및 결과보고서는 「수입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시행세칙」이 개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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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70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영암 용앙2지구 국민임대주택건

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영암 용앙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93-2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22,193.00㎡

 다. 대지면적:19,858.00㎡

 라. 건축연면적:34,763.89㎡

 마. 사업규모:아파트 5개동(462세대, 12~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46,896,278천원(국민주택기금 16,702,780천원)

5. 사업기간:2007년12월~2012년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별첨2

 나.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별첨3

 다.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

 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결정(변경) 관련 고시로써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고 지형도

 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영암군 도시개발과 및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94
〔별첨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제16662호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근저당    서울 중랑구 상봉동          서울우유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137-7               협동조합
       1   용앙리    186     답   1,591         9                        위소부
                                                 247-1                       지상권    서울 중랑구 상봉동          서울우유
                                                                                    137-7               협동조합
                                                 광주 북구 신안동 491-1 중   김금난




                                                                                                                     관
                                                 도다이아빌 408호
                                                 광주 동구 산수동 240-14    문효숙
295




                                                 해광아파트 1005호
       2   〃     187-1    답   1,893   1,777 목포시 상동 1019 꿈동산신         최두례




                                                                                                                     보
                                                 안아파트 101-801
                                                 광주 동구 산수동 568-1 두   김상숙
                                                 암타운 115-1202
                                                 광주 남구 백운동 21-9      김노순




                                                                                                                     2008. 1. 4. (금요일)
       3   〃     187-2    답   1,450   1,299 영암군 삼호면 용앙리 333          고재서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4   〃     187-3    답   1,179        793                       김종길
                                                 224-8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신명자
       5   〃     187-10   답    557         557 133-1
                                                                     신명자
                                                 광주 동구 소태동 301-1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제16662호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압류                     광주세무서

                                                광주 동구 운림동 449-1    송인식       압류                     광주광역시

                                                                                                        동구

      6    용앙리 187-11    답    566         566                               근저당    광주 서구 월산동            김점식

                                                                                   385-11
                                                                            가압류    서울강남구삼성동         (주)한아름상

                                                                                   78(광주사업부)        호신용금고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신명자




                                                                                                                     관
      7     〃   187-13   답    586         179 133-1
                                                광주 동구 소태동 301-1    신명자
296




                                                                             압류                     광주세무서

                                                광주 동구 운림동 449-1    송인식       압류                     광주광역시




                                                                                                                     보
                                                                                                        동구

      8     〃   187-15   답    538         180                               근저당    광주 서구 월산동            김점식

                                                                                   385-11
                                                                            가압류    서울강남구삼성동         (주)한아름상




                                                                                                                     2008. 1. 4. (금요일)
                                                                                   78(광주사업부)        호신용금고
                                                목포시 석현동 816-17
      9     〃    188     답    831         733                      범용수
                                                우진아트빌 105-1102

      10    〃   190-2    답    240         202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880      정이동

                                                                       국
      11    〃   190-3 도로      441          4 232
                                                                   (건설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제16662호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국
      12   용앙리 190-9 도로       67         40 232
                                                                (건설부)
                                             영암군 삼호면 산호리 1109   전문철
      13    〃   191-2   답    946         946 영암군 삼호면 산호리 990    전영일
                                             영암군 삼호면 용앙리 543    전상진
                                                                김정성태
      14    〃   191-3 도로      66          3 목포부 대성동 119         (토지대장                                       미등기
                                                                소유자)




                                                                                                                  관
                                                                    국
      15    〃   191-4 도로      72         71 232
                                                                (건설부)
297




      16    〃    192    답   2,387         3 목포시 용해동 325-16      이인삼




                                                                                                                  보
      17    〃   192-1   답    937         905 영암군 삼호면 용앙리 30     전주빈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 2블
      18    〃   192-2   답    721         721 럭 한라2차사원 임대아파트     이석호
                                             201-301




                                                                                                                  2008. 1. 4. (금요일)
      19    〃   192-3   답   1,536   1,297 영암군 삼호면 용앙리 30        전주빈

      20    〃   193-2   답   5,367   4,400 목포시 금화동 3             전도진

                                                                    국
      21    〃   193-4 도로      48         46 232
                                                                (건설부)

      22    〃   194-2   대    274         220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280    정재호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제16662호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영암군 삼호면 산호리 1109   전문철
      23   용앙리 194-4     답    801         801 영암군 삼호면 산호리 990    전영일
                                              영암군 삼호면 용앙리 543    전상진

      24    〃   194-5    종    990         990 목포시 산정동 1050-388   추봉례

                                                                     국
      25    〃   194-6 도로       42         40 232
                                                                 (건설부)
                                                                 영암농지
      26    〃   194-7 구거      488         488 영암군 영암읍 서남리 41-1
                                                                 개량조합




                                                                                                                    관
      27    〃   194-8    답    328         328 영암군 삼호면 용앙리 366    전관진

      28    〃   194-11   답     55          5 영암군 삼호면 용앙리 366     전관진
298




                                                                                 영암군 삼호읍 용앙            삼호농업




                                                                                                                    보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리 327-1               협동조합
      29    〃   194-14   답   1,157   1,151                       박장근      근저당
                                              322-15                             영암군 삼호읍 용앙            삼호농업
                                                                                 리 327-1               협동조합

      30    〃   194-15   답    330         260 영암군 군서면 마산리 579    장재준




                                                                                                                    2008. 1. 4. (금요일)
      31    〃   194-17   대    660         652 영암군 삼호면 용앙리 366    전관진

      32    〃   194-18   답    271         258 영암군 삼호면 용앙리 366    전관진

      33    〃   194-19   대    330         330 영암군 삼호면 용앙리 366    전관진

      34    〃   194-20   답    812         812 목포시 산정동 1050-388   추봉례

      35    〃   195-2    답    616         616 영암군 삼호면 나불리 산 27   장치원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제16662호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국
      36   용앙리 195-4 도로        78        66 232
                                                                   (건설부)
                                                                       국
      37    〃   196-4 도로      119        80 232
                                                                   (건설부)
                                                                                   영암군 삼호면 용앙            영암서부
      38    〃    197   대      332        10 영암군 삼호면 용앙리 194        정천진      근저당
                                                                                   리 379-10          새마을금고

      39    〃    198   답       72        39 영암군 삼호면 용앙리 868        김형국

                                                                   영암농지
      40    〃   198-1 구거      762        81 영암군 영암읍 서남리 41-1




                                                                                                                      관
                                                                   개량조합
                                              무안군 운남면 내리 850       한방용       압류                          영암군
299




      41    〃    199   답     1,079       13 목포시 산정동 1152           이연화
                                              신안비치팔레스 108-1402




                                                                                                                      보
                                                                       국
      42    〃   205-1 도로      344        12 232
                                                                   (건설부)
                                                                       국
      43    〃   1092-3 도로    2,680       29 232
                                                                   (건설부)
                                                                   영암농지
      44    〃   산13-2 구거      101        101 영암군 영암읍 서남리 41-1




                                                                                                                      2008. 1. 4. (금요일)
                                                                   개량조합
                                                                            근저당    무안군 일로읍 월암            일로농업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리 186-2               협동조합
      45    〃    산13   임야    1,051       80                        이길선
                                              926-32 2층 202호                지상권    무안군 일로읍 월암            일로농업
                                                                                   리 186-2               협동조합

      계         45필지        35,791 22,193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별첨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산호 제1종지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            256,300                        256,300
                                                              -
 단위계획구역            앙리 193-2번지 일원           (22,193)                    (22,193)

     ※(       )는 금번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예정지구 면적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변경없음
     * 대상지는 산호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입지하고 있어, 구역변경은 없으며, 해당 지역은 ‘국민임
      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예정지역으로서 선계획을
      통한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
     ■용도지역 지정내역
      -변경 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결정일
                        (m)
                                                                            전남고시
                        15~   집산                          대로          일반
기정 중로          2   31              1,514   2호광장                             2000-104
                        18    도로                         3-2호선 도로
                                                                           (’00.05.29)
                                                                                         전체 1,514m
                                                                                         중 L=80m
                        15~   집산                          대로          일반                 (B=3.0m)
변경 중로          2   31              1,514   2호광장
                        18    도로                         3-2호선 도로                        구간 도로폭원
                                                                                         확장(A=249
                                                                                         ㎡증가)

                                               300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규     모
                                             연장                       사용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결정일
                             (m)
                                                   중로
                                       국지                 용앙리         일반
신설 중로          2    277      15              74    2-31
                                       도로                 198번지 도로
                                                   호선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 로 명              도 로 명

                                   일부구간 노선 폭원 확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일부구간
중로2-31호         중로2-31호
                                   장 (B=15~18m)               가감속차선 설치

                                   노선 신설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중로2류
     -          중로2-277호
                                   (B=15m, L=74m)             노선신설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및 획지 계획조서

               면적(㎡)                               획      지
가구
                                                                  면    적(㎡)            비       고
                                  획지
번호        기 정      변     경                    위       치
                                  번호                       기       정    변      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국민임대 주택건설
 A         -       19,858          1     용앙리 193-2번지           -        19,858
                                                                                      사업 용지확보
                                         일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      도
         A-1                           •불허용도: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전남 영암군 삼호             건폐율             •30%이하
읍 용앙리 193-2
                       용적률             •160%이하
     번지 일원)

                       높      이        •15층이하


                                                   301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유도하기 위하

                          여 가급적 남향위주로 배치
                 배 치
                         •형태와 배치 등의 변화를 유도하여 단조로운 경관 탈피

                         •주차를 지하로 유도함으로 휴게 및 운동공간 조성

                         •지붕:경사형 지붕

                 형 태     •담장: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5M 이하로

                          권장

                         •고채도의 색채를 배제하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색채 사용

                         •장식과 과다한 색채사용은 피함

                 색 채     •거리의 활기를 살린 색채 사용

                         •조화되는 배색을 사용하여 인공 환경색에 순응 하도록 하여 안

                          정감과 친근감 있는 도시경관 형성

                         •건축한계선 3m이상 이격
                 건축선
                          (단,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마. 기타 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사업대상지내 2개소의 진출입구 지정
                  차량
       A-1                •차량의 원할한 소통을 위해 차량 진·출입 불허구
                 진출입구
(전남 영암군 삼호                 간 설치
읍 용앙리 193-2               •주도로변 보도폭 최소 1.5m 규제
  번지 일원)         보행동선     •단지외부 및 녹지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동선
                           유도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별첨3〕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93-2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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