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9호                           관          보             2020. 1. 15.(수요일)
      시험기관명                              지정 분야 및 시험항목                       지정일자
                      259-3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6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263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266-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이동국)
                      266-2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기지국)
                       266-3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중계장치)
                     o 전자파적합성분야(18개 시험항목)
                      301-1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303-1 KN 14-1(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304-2 KN 15(조명기기류/삽입손실시험제외)
                      312   KN 61000-6-3(주거, 상업및경공업환경)
                      313   KN 61000-6-4(산업환경)
                      314   KN 14-2(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319   KN 61547(조명기기류)
                      321   KN 61000-6-1(주거, 상업및경공업환경)
                      322   KN 61000-6-2(산업환경)
                      323-2 KN 301 489-1(무선설비기기류의공통/차량용 서지시험제외)
                      325   KN 301 489-3(특정소출력무선기기)
                      332   KN 301 489-17(무선데이터통신 시스템용 특정 소출력무선기기)
                      340   KN 17(가정용무선전력전송기기)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장해방지시험)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내성시험)
                      346   KN 101(소방용품전자파적합성시험)
                      349-3 KN 301 489-52(2G, 3G, 4G 이동통신의 단말기, 보조기기)
                      349-1 KN 301 489-52(5G 이동통신의 단말기, 보조기기)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
다.
     2020년 1월 15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01. 15. ~ 2020. 01. 2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85
제19669호                  관         보           2020. 1. 15.(수요일)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
  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
  (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
   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6
제19669호
관
보
2020. 1. 15.(수요일)
89
체
납
자
체납및위탁내역
성명
주
소
체납금액
체납세부내역
위탁일자
정성*
경상남도통영시
북신발개등2길5
1,150,320
국유재산사용료
체납
19.12.20.
남성*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송정중앙로9번길26(송정동,
화목빌라)
92,622,740
국유재산사용료
및변상금체납
19.12.20.
㈜케이디*
부산광역시수영구연수로
409(수영동) 일광빌딩5층
1,055,080
국유재산사용료
체납
19.12.20.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0-1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15일
부산지방우정청
1. 제
목: 우정사업채권외부위탁통지서공시송달
2. 기
간: 2020. 1. 15. ~ 2020. 1. 30.(15일간)
3. 내
용
우정사업채권외부위탁을위하여채권위탁통지서를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수취인보관기
간경과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에의거아래와같이공시송달하오니, 공고기한내체납액을납부하여주시기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따라본서류는본인에게송달된것으로간주됨을알려드
립니다.
4. 공고대상자및내역
(단위:원)
5. 문의: 부산지방우정청회계정보과[☎051)559-325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자
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
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
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2020년1월1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제19669호                      관          보           2020. 1. 15.(수요일)
  시험기관명                               지정 분야 및 시험항목               지정일자
                 322 KN 61000-6-2(산업환경)
                 323-1 KN 301 489-1(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
                 324 KN 301 489-2(무선호출용 무선설비)
                 325 KN 301 489-3(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26 KN 301 489-5(간이무선국)
                 327-2 KN 301 489-6(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음압시험 제외)
                 329 KN 301 489-9(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30 KN 301 489-13(생활무전기)
                 331 KN 301 489-15(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332 KN 301 489-17(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33-2 KN 301 489-18(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음압시험 제외)
                 334 KN 301 489-20(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338 KN 301 489-32(지반탐사 및 벽면탐사 레이더)
                 340 KN 17(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341-1 KN 32 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2-1 KN 35 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346 KN 101(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 아래의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15개 시험항목)

                  301-2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자기장세기 시험 제외)
                  303-2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자기장세기 시험 제외)
                  304-2 KN 15(조명기기류/삽입손실시험 제외)
                  307 KN 41(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312 KN 6100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313 KN 61000-6-4(산업환경)
 주식회사 엔씨티
                  314 KN 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319 KN 61547(조명기기류)                            ‘20. 1. 10.
(지정번호 KR0166,
                  321 KN 61000-6-1(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경기 화성)
                  322 KN 61000-6-2(산업환경)
                  323-1 KN 301 489-1(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
                  332 KN 301 489-17(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41-1 KN 32 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2-1 KN 35 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346 KN 101(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o 전자파강도분야(3개 시험항목)
                  601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602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60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
                □ 아래의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추가
                o 무선분야(51개 시험항목)
주식회사 비브이씨피       206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에스에이디티코리아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
                      선설비)의 무선설비                            ‘20. 1. 10.
(지정번호 KR0158,     218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경기 안양)
                  220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222   무선호출용 무선설비

                                   83
제19669호                 관         보         2020. 1. 15.(수요일)
 시험기관명                     지정 분야 및 시험항목                 지정일자
          223-1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3-2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23-3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24-1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4-2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24-3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25-1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이동국)
          225-2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기지국)
          225-3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중계장치)
          226-1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6-2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26-3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27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228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229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230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23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232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235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237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238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240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2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2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24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24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246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249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25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소형기지국용)
          251   RFID/USN용 무선기기
          253-1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 ㎓)
          253-3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5.8 ㎓)
          254   코드없는 전화기
          255-1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UWB)
          256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257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258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259-1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59-2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84
제19669호(별권1)                  관         보          2020. 1. 15.(수요일)

    공                   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2호
「밀산업육성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
제정안을 마련하고,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밀산업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산밀의 생산 여력은 있지만, 소비기반이 취약한 국내 밀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기반 확보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밀산업육성법」이 제정(2019.8.27. 법률 제16545호)됨에 따라 생산·유
 통단지 지정요건 설정,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집단급식시설의 범위 설정 등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등(안 제5조)

  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기관의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량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전자우편 : dollye@korea.kr

  - 팩스 : 044-868-073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전화   044-201-1835,   1836,   팩스
 044-868-0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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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9호(별권1)                  관         보          2020. 1. 15.(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3호
「밀산업육성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누락된 조항에 대하여 추가 제정안을 마련하고,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밀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산밀의 생산 여력은 있지만, 소비기반이 취약한 국내 밀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기반 확보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밀산업육성법」이 제정(2019.8.27. 법률 제16545호)됨에 따라 생산·유
 통단지 지정요건 설정,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집단급식시설의 범위 설정 등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시행령안 중 교육훈련과 관
 련하여 누락된 조항을 추가 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안 제4조)
  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안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량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전자우편 : dollye@korea.kr
  - 팩스 : 044-868-073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전화   044-201-1835,   1836,   팩스
 044-868-0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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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9호                     관                   보           2020. 1. 15.(수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제2020-1호
「공직선거법」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6항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규칙」 제18조(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1월 15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8제6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
 원회’라 한다)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의뢰자”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이하 “선거여론조사”라 한다)의 실시를 의뢰한 자를 말한다.
 2. “표본의 크기”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전체 응답자 수를 말한다. 다만, 사전신고의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
 에서 목표로 하는 표본의 크기를 말한다.
 3. “피조사자 선정방법”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에 있어 조사대상자의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4. “표본오차”란 표본조사를 통해서 추정한 결과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할 때 얻게 될 결과의 차이로서 선거
 여론조사에 적용된 표본추출 및 추정 방법에 따른 95% 신뢰수준에서의 최대 오차의 한계를 말한다.
 5. “피조사자 접촉 현황”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 실시과정에서 조사대상자와 접촉 현황을 다음 4개 범주
 로 구분하여 각 범주별 접촉 현황을 정리한 것을 말한다.
 가. 비적격 사례수
   결번, 사업체번호, 팩스번호, 대상지역 아님, 비적격자, 할당 초과 등을 말하며, 스마트폰 어플리케
    이션을 이용한 조사의 경우 휴대전화 전원 차단, 휴대전화의 해당 어플리케이션 삭제 또는 알림
    거부 설정을 말한다.
 나. 접촉 실패 사례수
   통화중, 부재중, 접촉 안 됨 등을 말한다.
 다. 접촉 후 거절 또는 중도이탈 사례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조사의 경우 해당 자원 위치 지정자(URL ; Uniform Resource Locator)에
   접속한 후 여론조사 참여도중 이탈, 푸시알림을 수신한 전체 조사대상자 중 해당 자원 위치 지정
   자에 접속하지 않았거나 접속한 후 응답에 미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라. 접촉 후 응답 완료 사례수
 6. “접촉률”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에 사용된 전체 응답 적격 대상자 중 접촉이 완료된 비율을 말
  하며, 다음의 산정식에 따라 산출한다.
                                           I + R
                  접촉률(%)      =                       × 100
                                        I + R + eU
 여기서    I는 접촉 후 응답 완료 사례수, R은 접촉 후 거절 또는 중도이탈 사례수(이하 7호에서 같
  다), U는 접촉 실패 사례수를 말하며, e는 접촉 실패 사례 중 응답 적격 비율을 나타내고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100
제19669호                                관              보              2020. 1. 15.(수요일)
       A후보
 후보    B후보
       C후보
 지지도 지지후보 없음
     모름/무응답
       A후보
       B후보
가상대결
     지지후보 없음
     모름/무응답
     ‧
     ‧
     ‧

주 : 1.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이외 항목은 필요시 추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가중값 적용 사례수”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60세 이상”은 “60대”와 “70세 이상”으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군지역(도단위 지역만을 말하며, 구․시 지역과 군 지역을 공동으로 조사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의 연령대별 조사에서 만 18세~30대를 통합할 경우 교차분석표에서도 통합
      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주시고시제2020-5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
호구역 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5일
                   경 주     시 장
1. 지정해제사유 : 하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정 해제일        : 2020. 1. 15.
3. 지정해제 산림보호구역 내역

         임야 소재지                              산 림 보 호 구 역 현 황                   소 유 자
                          지 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읍면       리      지번       (㎡)                                        종 류     주 소     성 명
                                    (㎡)         (㎡)     (㎡)
 계                       207,968   207,968      5,688  202,280
                                                                      제1종    진주시     김〇홍외
 강동       안계    산74-1    147,372   147,372      1,912   145,460
                                                                     수원함양    하대동      1인
                                                                      제1종
 강동       안계    산74-3     52,860    52,860      3,427       49,433          국(환경부)
                                                                     수원함양
                                                                      제1종   국(관리청
 강동       안계    산88-5     7,736     7,736       349         7,387
                                                                     수원함양    미지정)

 ※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는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에 따라 보전산지(공익
     용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공익용산지)의 변경·해제는 「산지관리법」제6조에 따라 변경 또
     는 지정해제 할 수 있음.
4. 산림보호구역 해제지 고시도면 : 붙임과 같음
 - 붙임 :        지정해제 산림보호구역 도면 1부.<게재생략>
                                               111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고             시
◉외교부고시제2020-929호
 2019년 12월 5일 및 12월 26일 워싱턴에서 주미합중국 대한민국대사관과 미합중국 국무부 간에 각
서를 교환하여, 2019년 12월 2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
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외 교 부 장 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한국측 제안 각서)
KAM 20191071
      대한민국 대사관은 미합중국 국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99년 7월 2일 서명되고 연장되어 온 대
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해 동 협정 제11조제2항에 따
라 동 협정을 2019년 7월 2일부터 유효한 것으로 1년간 연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
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의가 미합중국 정부에게 수락될 수 있다면 대사관은 이 각서와 귀 부의 회답각서가 귀부
의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발효하여 동 협정을 1년간 연장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
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려 미합중국 국무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워싱턴
2019년 12월 5일
                            (미국측 회답 각서)
      미합중국 국무부는 1999년 7월 2일 워싱턴에서 서명되고 연장되어 온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
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변경 없이 2019년 7월 2일부터 유효한
것으로 1년간 연장하는 제안에 대한 2019년 12월 5일자 대한민국 대사관 각서 KAM20191071호를 접수
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이며, 대사관의 각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미합중국 국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99년 7월 2일 서명되고 연 장되어 온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해 동 협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동 협정을 2019년 7월 2일부터 유효한 것으로 1년간 연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의가 미합중국 정부에게 수락될 수 있다면 대사관은 이 각서와 귀 부의 회답각서가 귀
      부의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발효하여 동 협정을 1년간 연장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려 미합중국 국무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
다.”
      국무부는 이 제안에 동의하며, 대한민국 대사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는 이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발
효하여 협정을 2019년 7월 2일부터 1년간 연장하기로 하는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국무부
워싱턴, 2019년 12월 26일
                                 56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The Department of State agrees with the proposal and confirms that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s note and this reply note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extend the Agreement for one year effective from July 2, 2019,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is note.
Department of State
                             th
    Washington, December 26 , 2019


◉국방부고시제2020-7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변경·지정 현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해제·변경·지정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지정‧변경·해제 현황 : 붙임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 가능하며,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 현황은 해당 시․군․구청 및 관할부대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붙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변경·지정 현황
   ※ 면적은 만㎡ 미만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 제한보호구역 해제 : 7,709.6만㎡

           구분                                대상 지역                              면적(만㎡)
     인 천       광역시        ･서구 불로동 일대                                                  17.5
                          ･대곶면 석정리, 송마리, 초원지리 일대
                김포        ･양촌읍 구래리, 누산리, 양곡리, 흥신리 일대                                 332.7
                          ･통진읍 도사리, 수참리 일대
                          ･문산읍 문산리, 선유리 일대
                          ･파주읍 연풍리 일대
                파주                                                                   301.8
                          ･법원읍 대능리 일대
                          ･적성면 가월리, 마지리 일대

    경기도                   ･덕양구 신원동, 오금동, 지축동, 삼송동, 효자동,              용두동
                고양                                                                   430.6
                           일대

                연천        ･백학면 통구리 일대                                                 85.6

                          ･광적면 광석리, 우고리 일대
                양주        ･은현면 하패리 일대                                                257.8
                          ･백석읍 오산리 일대
                          ･영북면 문암리, 운천리, 자일리 일대
                포천                                                                    93.7
                          ･내촌면 내리, 진목리, 마명리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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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영미   194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1.17    외국국적취득
 강민구   196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6.09.23    외국국적취득
 홍경진   198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15.03.26    외국국적취득
 김진우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무안군 ****          2018.03.27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82.**.**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14.02.28    외국국적취득
 김영훈   197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1997.08.14    외국국적취득
 박주희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보성군 ****         2014.05.20    외국국적취득
 진영    196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1.09    외국국적취득
 박인서   1962.**.**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음성군 ****         2018.09.04    외국국적취득
 조진수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7.29    외국국적취득
 고은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2.03.23    외국국적취득
 김희성   1957.**.**   여성     벨기에           전라남도 목포시 ****         2013.08.29    외국국적취득
 오세건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김제시 ****         2016.05.18    외국국적취득
 박성호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01.24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0-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정승호 1995.**.**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9.03.19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2020-8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 「수
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2019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0년도 부과
금(과징금)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2019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0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
① 2019년도 수질 배출부과금, 대기 배출부과금 및 대기 총량초과                   과징금의 가격변동지수는 1.0038
 로 한다.
② 2020년도 수질 기본 및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5.8247으로 한다.
③ 2020년도 대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5.8247으로 하고,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금산
  정지수는 1.7425으로 한다.
④ 2020년도 대기 총량초과과징금 과징금산정지수는 1.4782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2019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0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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