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32호                                                                                                                                                                                                                                                                                                              2002. 2.22. (금요일)
                                                                                                           공                                                                                              고
                                                                                                                                                                                                                                                                                                                         보조사업의목적과내용, 보조사업에소요되는경
                                                                              ◉산업자원부공고제2002-27호
                                                                                                                                                                                                                                                                                                                         비기타필요한사항을기재한별첨신청서에국고
                                                                                                         2002년도농공단지입주기업교육훈련사업비
                                                                                                                                                                                                                                                                                                                         보조사업집행기관의장이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
                                                                                                         집행계획공고
                                                                                                                                                                                                                                                                                                                         국고보조사업집행기관에보조금의교부신청을하
                                                                                       2002년도 농공단지입주기업교육훈련사업비 집행
                                                                                                                                                                                                                                                                                                                         여야한다.
                                                                              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②보조사업집행기관은보조금의교부를받고자하
                                                                                                         2002년 2 월22일
                                                                                                                                                                                                                                                                                                                         는자의보조금의교부신청에눀해산업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의교부결정승인을받아야한다.
                                                                              제1 조(목 적) 이 공고는 2002년도 농공단지입주기
                                                                                                                                                                                                                                                                                                                제8 조(국고보조사업의내용변경등승인) 보조사업
                                                                                       업교육훈련사업비집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
                                                                                                                                                                                                                                                                                                                         자및보조사업집행기관은보조사업의사정의변
                                                                                       정함을목적으로한다.
                                                                                                                                                                                                                                                                                                                         경으로보조사업의내용을변경하거나보조사업에
                                                                              제2 조(정 의) ①이 공고에서 사용하는“농공단지”
                                                                                                                                                                                                                                                                                                                         소요되는경비의배분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산
                                                                                       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정
                                                                                                                                                                                                                                                                                                                         업자원부장관의변경승인을받아야한다.
                                                                                       한산업단지를말한다.
                                                                                                                                                                                                                                                                                                                제9 조(보조사업의인계등) 보조사업자는사정의변
                                                                                       ②기타이공고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산업
                                                                                                                                                                                                                                                                                                                         경으로그보조사업을다른사업자에게인계하거나
                                                                                       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설립에관한법
                                                                                                                                                                                                                                                                                                                         중단또는폐지하고자할때에는보조사업집행기
                                                                                       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공단지의개
                                                                                                                                                                                                                                                                                                                         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발및운씁에관한통합지침에서사용한용어의정의
                                                                                                                                                                                                                                                                                                                제10조 (국고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 ①
                                                                                       로한다.
                                                                                                                                                                                                                                                                                                                         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집행기관에국고보조사업
                                                                              제3 조(사업 예산 및 집행기관) 2002년도 농공단지
                                                                                                                                                                                                                                                                                                                         집행기관은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조사업의분기
                                                                                       입주기업교육훈련사업예산및집행기관은[별지1]
                                                                                                                                                                                                                                                                                                                         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매분기 종료 30일이내에
                                                                                       과같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
                                                                                                                                                                                                                                                                                                                         보고하여야한다.
                                                                                       할때에는사업예산및집행(위임·위탁)기관을변
                                                                                                                                                                                                                                                                                                                         ②제1항의보조사업의분기별추진실적및계획에
                                                                                       경할수있다.
                                                                                                                                                                                                                                                                                                                         는보조사업의목적, 보조사업의내용, 집행실적및
                                                                              제4 조(예산집행의위임및위탁) 농공단지입주기업
                                                                                                                                                                                                                                                                                                                         고용효과등이포함되어야한다.
                                                                                       교육훈련사업집행은시·도지사(이하“보조사업
                                                                                                                                                                                                                                                                                                                제11조(준용등) ①이공고에규정되지아니한국고
                                                                                       집행기관”이라한다)에게위임한다.
                                                                                                                                                                                                                                                                                                                         보조사업관련사항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
                                                                              제5 조(집행기관의교부기준) 농공단지입주기업교육
                                                                                                                                                                                                                                                                                                                         률을준용한다.
                                                                                       훈련사업국고보조사업비의교부기준은[별지2]와
                                                                                                                                                                                                                                                                                                                         ②이공고에규정되지아니한국고보조사업관련필
                                                                                       같다.
                                                                                                                                                                                                                                                                                                                         요한사항은국고보조사업비의집행기관이정한사
                                                                              제6 조(세부집행기준) 보조사업집행기관은제5조의
                                                                                                                                                                                                                                                                                                                         업별국고보조사업비세부기준에의한다.
                                                                                       규정에의한국고보조사업비의교부기준을근거로
                                                                                                                                                                                                                                                                                                                제12조 (보 칙) 국고보조사업눀상사업에 눀한 지원
                                                                                       하여사업추진에필요한국고보조사업세부기준을수
                                                                                                                                                                                                                                                                                                                         은2002년1 월1 일부터시작된사업에적용한다.
                                                                                       립하여산업자원부장관의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부 칙
                                                                              제7 조(국고보조금의 교부신청절차) ①보조금의 교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부를받고자하는자(이하“보조사업자”라한다)는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