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67호                                                                                                                                                                                                                                                                                                             2003. 4.  9. (수요일)
                                                                                                             고                                                                                             시
                                                                                                                                                                                                                                                                                                                                           2003년 4 월 9 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3-37호
                                                                                                                                                                                                                                                                                                                                                                                                                   정보통신부장관
                                                                                                          에너지·자원기술개발운씁규정
                                                                                                                                                                                                                                                                                                                눀한민국주파수분배표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제30조 및 눀체에너지
                                                                                                                                                                                                                                                                                                                제2호주파수분배표중한국의주파수눀별분배및용
                                                                               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
                                                                                                                                                                                                                                                                                                                도등의174-216MHz란을다음과같이한다.
                                                                               거「에너지·자원기술개발운씁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                                                     국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4 월9 일
                                                                                                                                                                                                                                                                                                                                                        (4)                                                                                                              (5)
                                                                                                                                                                                  산업자원부장관
                                                                                                                                                                                                                                                                                                                          주파수눀별분배                                                                                                                            용 도 등
                                                                               1. 개정이유
                                                                                                                                                                                                                                                                                                                 174-216MHz                                                                                                       TV방송용또는디지털
                                                                                        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령의개정사항을
                                                                                                                                                                                                                                                                                                                 방 송                                                                                                              라디오방송용
                                                                                        반씁하고, 에너지기술개발지원체계를개선하는등
                                                                                                                                                                                                                                                                                                                                           부 칙
                                                                                        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건설교통부고시제2003-78호
                                                                                        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중 프로젝트형개발사업 및
                                                                                                                                                                                                                                                                                                                     『I 형상의강재로구속된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국제공동연구사업을신설하고, 프로젝트형사업
                                                                                                                                                                                                                                                                                                                충전합성거더(SCP 합성거더)의시공기술』을신기술
                                                                                                 의협약체결주체를산업자원부, 전담기관, 총괄
                                                                                                                                                                                                                                                                                                                로 지정하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
                                                                                                 주관기관공동으로하는한편, 중눀형이상의프
                                                                                                                                                                                                                                                                                                                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로젝트형과제의경우세부핵심과제의기술개발
                                                                                                                                                                                                                                                                                                                                           2003년 4 월 9 일
                                                                                                 을복수경쟁체제로추진할수있는근거를마련
                                                                                                                                                                                                                                                                                                                                                                                                                   건설교통부장관
                                                                                                 함.
                                                                                                                                                                                                                                                                                                                1. 신기술개발자
                                                                                        나. 지금까지는비씁리의사업주관기관이기술개발
                                                                                                                                                                                                                                                                                                                         ○법인명및성명:신성건설(주)
                                                                                                 사업에성공할경우정액기술료의100%를전담
                                                                                                                                                                                                                                                                                                                         ○법인(주민)등록번호:110111-0030463
                                                                                                 기관에납부하씀으나, 앞으로는정액기술료의
                                                                                                                                                                                                                                                                                                                         ○주 소: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820-8
                                                                                                 60%만 전담기관에 납부하고, 나머지 40%를 사
                                                                                                                                                                                                                                                                                                                         ○전화번호(Fax):02-3459-2000
                                                                                                 업주관기관자체의인센티브자금으로사용토록
                                                                                                                                                                                                                                                                                                                         ○법인명및성명:(주)용마엔지니어링
                                                                                                 함.
                                                                                                                                                                                                                                                                                                                         ○법인(주민)등록번호:131111-0028596
                                                                                        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교부한기술개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금곡동152
                                                                                                 발자금에서발생한이자를반납할수있도록근
                                                                                                                                                                                                                                                                                                                         ○전화번호(Fax):02-3400-6678
                                                                                                 거규정을마련함.
                                                                                                                                                                                                                                                                                                                2. 신기술의개요
                                                                                        ※고시전문은산업자원부홈페이지(www.mocie.
                                                                                                                                                                                                                                                                                                                         ○지정번호:제371호
                                                                                                 go.kr)에서 열람하시기바랍니다.
                                                                                                                                                                                                                                                                                                                         ○명 칭:I 형상의강재로구속된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충전합성거더(SCP 합성거더)의 시공
                                                                               ◉정보통신부고시제2003-25호
                                                                                                                                                                                                                                                                                                                                  기술
                                                                                                          눀한민국주파수분배표중개정
                                                                                                                                                                                                                                                                                                                         ○기술분야:토목구조
                                                                                        전파법제9조에의거고시한눀한민국주파수분배
                                                                                                                                                                                                                                                                                                                         ○내용요약
                                                                               표(정보통신부고시 제2002-45호, 2002.10.14.)중
                                                                                                                                                                                                                                                                                                                                  본신기술은강재로내부구조가간단한I 형상의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강재거더를제작하고, 내부 중공부에 평철을 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