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0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3, dy782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3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dy7824@korea.kr
순번
기준번호
기준명
219
KC 60730-2-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 전기제어장치 — 제2부 : 
가정용 전기기기 전기 제어장치 개별요구사항
220
KC 60730-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 — 제2-3부 : 
형광램프 안정기용 과열보호장치의 개별요구사항
221
KC 60730-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 — 제2-5부 : 자동 
전기 버너 제어 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
222
KC 60730-2-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 — 제2-8부 : 전기 
구동 급수 밸브의 개별 요구사항
223
KC 60730-2-1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 — 제2-13부 : 
습도감지기의 개별요구사항
224
KC 60730-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 — 제2-14부 : 전기 
엑츄레이터의 개별요구사항
225
KC 60730-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 — 제2-15부: 
보일러용 플로트식 전극식 수위 제어장치의 개별요구사항
226
KC 60730-2-1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 — 제2-16부: 
플로트식 수위 제어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227
K 61549
기타 램프류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 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광호
1961.**.**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문경시 ****
1997.02.07
외국국적취득
김하영
1965.**.**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8.08.14
외국국적취득
김상겸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1.21
외국국적취득
류준서
200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3.05.09
외국국적취득
류현서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3.05.09
외국국적취득
이수미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11.06
외국국적취득
심가현
1997.**.**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17.08.17
외국국적취득
강면
1960.**.**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6.11
외국국적취득
강인
1964.**.**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10.31
외국국적취득
최준영
199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3.16
외국국적취득
김승환
1967.**.**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합천군 ****
2011.12.15
외국국적취득
배현량
1970.**.**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합천군 ****
2011.12.15
외국국적취득
강한
199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9.27
외국국적취득
강성진
200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6.07
외국국적취득
김종현
1995.**.**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익산시 ****
2022.06.30
외국국적취득
박나리
1998.**.**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하동군 ****
2018.01.31
외국국적취득
강고은
198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6.07
외국국적취득
이상숙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05.18
외국국적취득
도정엽
2000.**.**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동구 ****
2023.06.13
외국국적취득
김선미
1971.**.**
여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8.12.11
외국국적취득
박소영
1982.**.**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4.06
외국국적취득
구자영
1967.**.**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14.03.15
외국국적취득
이영주
1979.**.**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11.12.16
외국국적취득
신승희
1971.**.**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6.05.04
외국국적취득
노태강
1997.**.**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4.02.10
외국국적취득
노태영
2000.**.**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4.02.10
외국국적취득
유규상
196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9.08.05
외국국적취득
유준성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9.08.05
외국국적취득
이철희
1979.**.**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김천시 ****
2021.12.14
외국국적취득
양형준
1981.**.**
남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3.01.16
외국국적취득
정윤선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12.08
외국국적취득
손명숙
196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3.02.28
외국국적취득
나세은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8.23
외국국적취득
이경선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12.13
외국국적취득
조명자
196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2.12.28
외국국적취득
마현숙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8.12.11
외국국적취득
석종명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4.12.02
외국국적취득
안계수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99.07.22
외국국적취득
윤미진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99.07.22
외국국적취득
김성극
195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9.07.25
외국국적취득
김동민
196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8.10.11
외국국적취득
정은주
197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8.12.0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정환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9.05
외국국적취득
유은혜
198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0.02.24
외국국적취득
김현식
198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3.03.28
외국국적취득
이정숙
195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0.06.29
외국국적취득
이기옥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김완정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4.11.20
외국국적취득
박연옥
193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2.24
외국국적취득
김지태
1963.**.**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1.07.27
외국국적취득
정해영
197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6.01.25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9.09.26
외국국적취득
김정욱
196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3.01.25
외국국적취득
배진원
2003.**.**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2.04.14
외국국적취득
배현승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12.08
외국국적취득
김선관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12.22
외국국적취득
김동성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8.25
외국국적취득
김효석
1996.**.**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2.06.22
외국국적취득
양영길
195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8.10.03
외국국적취득
김다윗
196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04.08.11
외국국적취득
최정원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0.12.28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69.**.**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1.10.04
외국국적취득
장경숙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09.01.21
외국국적취득
강선희
1981.**.**
여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16.11.21
외국국적취득
김경남
1970.**.**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2.08.13
외국국적취득
김태준
200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2.08.13
외국국적취득
박성현
197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08.04.22
외국국적취득
김윤지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1996.07.11
외국국적취득
조성우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8.03
외국국적취득
공미경
197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1996.05.18
외국국적취득
강지혜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7.23
외국국적취득
황영주
197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03.07.25
외국국적취득
순수한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10.17
외국국적취득
정진환
1971.**.**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1995.05.18
외국국적취득
심경숙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7.07.16
외국국적취득
조성경
194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03.07.24
외국국적취득
김도석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9.02.08
외국국적취득
윤종옥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5.04.12
외국국적취득
최준혁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5.04.12
외국국적취득
김엔젤라
199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2.01.25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83.**.**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22.12.07
외국국적취득
황상준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9.25
외국국적취득
주혜연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8.05.16
외국국적취득
이진솔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8.05.16
외국국적취득
정경혜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0.07.15
외국국적취득
강혁규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3.01.16
외국국적취득
주양진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3.06.14
외국국적취득
윤희천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8.27
외국국적취득
구정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8.27
외국국적취득
이규식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8.11.0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은호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3.06.18
외국국적취득
장정미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3.06.18
외국국적취득
황승지
1944.**.**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70.06.12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28호
 ‘T형 연결판으로 전면 블록과 보강재를 연결하여 시공하는 보강토 옹벽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
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775)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문희정
 신청인(1)       주  소                 우27812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고개새울길 14-14
              전화번호            043-536-3621      팩스번호       043-536-3623
             법인명(성명)                        ㈜홍익기술단(성낙전)
 신청인(2)       주  소                우2839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50번길 28
              전화번호            043-230-7801     팩스번호         031-440-975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75호
ㅇ 명      칭:T형 연결판으로 전면 블록과 보강재를 연결하여 시공하는 보강토 옹벽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옹벽(보강토 옹벽 포함)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규격의 전면 블록을 설치하고 전면 블록의 배면 홈
  에 T형 연결판을 끼우고 여기에 보강재를 연결하여 시공함으로써 전면 블록 설치 공정과 보강재
  설치 공정을 중첩시켜 연속시공이 가능한 보강토 옹벽 축조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T형 연결판으로 다양한 규격의 전면 블록과 보강재를 연결하여 전면블록 및 보강재 설치 공정을
  중첩시켜 시공하는 보강토 옹벽 축조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5.08.27. ~ 2027.08.26.(12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93호
 민간부문 건설공사 계약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원활한 계약조정을 유도하고, 계약당사자간 분쟁 발생시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 시점에 합의하도록 하여 원만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가 23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임
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
급계약서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호에서 제1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연동을 위한 기준 비율 : %
*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
11.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 ) %       원정
                  ( ) %       원정
                  ( ) %       원정

12. 지체상금율 :
13. 대가지금 지연 이자율 :
14. 물가변동 적용기준 : 품목조정률 □, 지수조정률 □
15. 기타사항 :


제2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계약체결후 90일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
 비목군 및 지수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때
 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을 “계약체결일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사유가 발생한날(이하 “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말하
며, 이하 같다)”로 한다.
제22조의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74조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활용한다.
제22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를 “해당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로 하고,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이내에 100분의 15”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0분의 15”로 한다.
제22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물가변동기준
 일”을 “조정기준일”로 하며, “대가에 적용하되, 물가변동이 있는 날”을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조정기준일”로 한다.
제2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증가액에서 다음
 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제22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를 “조정기준일
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을 “수급인은 제1항 및 제3항”으로, “조
정내역서”를 “계약금액조정내역서”로, “청구를”을 “도급인은 청구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급인이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도급인은 제7항”으로, “부당함을 발견한 때”를 “일
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로 하고, “이 경우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
은 날로부터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이 경우 수급인이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도급인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2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수급인은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
 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연동) 도급인과 수급인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연동과 관련하
 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권장하는 표준약정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급인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도급인과 수급인이 계약금액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그
  취지와 사유를 도급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2조2”로 한다.
제4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도급인과
 수급인간 합의로 정한다.
 1.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중시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중시할 경우,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의 중재

<②항 적용 예시>
ㆍ (예시1)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ㆍ (예시2)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한다.


1. 개정 이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상 물가변동 규정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정

한 규정과 달리 세부기준이 불명확하여 계약당사자 간 이견이 발생하고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원활한 조정 및 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명확화(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하고, 조정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계약당사자 간 원활한 계약조정을 유도

하고자 함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3

년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 예정임. 이에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기본사항(표준약정서 사용, 적용 예외사유 등)

을 반영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계약당사자 간 분쟁 발생시 분쟁 해결방식으로 조정 또는

중재 방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에 해결방식이 정해져 있
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후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해결이 지연될 우

려가 있음. 이에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함으로

써, 원만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식 구체화(표지 및 제22조 개정)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여 물가변동 조정방식 및 절차 등 세

  부기준을 구체화하여 원활한 계약조정 유도
나.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기본사항 규정(표지 및 제22조의2 신설)

  납품단가 연동제가 ‘23.10월 시행 예정임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사항(표준약정서 사용, 적용 예외사유 등) 등을 반영
다. 건설분쟁 해결방식 사전협의 독려(제41조 개정)

  건설분쟁 해결방식(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을 분쟁발생 이전인 도급계

  약 시점에 계약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여 원만한 분쟁해결

  도모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9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8. 31. ~ 2023. 9. 13.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씨케이
개발
131311-0203962
0178210274100002332
₩10,650,000
광주 광산구 첨단강변로
2
최선철
1971.○.01.
0178200274100003064
₩2,458,000
전남 화순군 사평면 
효당로
3
김인정
1977.○.09.
0178200274100002996
₩30,100,000
전남 광양시 영수1 길
4
김성철
1969.○.21.
0178200274100008316
₩47,790,000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길
5
기미양
1964.○.22.
0178200274100008319
₩31,860,000
광주 북구 무등로
6
조성영
1953.○.10.
0178200274100008986
₩22,302,000
광주 남구 
방림로20 번길
7
남궁윤희
1983.○.15.
0178200274100008995
₩2,655,000
광주 서구 화정로
8
최기호
1976.○.23.
0178200274100008315
₩31,860,000
광주 서구 
월드컵4 강로68 번길
9
㈜하이브
파트너스
200111-0421259
0178200274100006015
₩6,562,500
광주 서구 화개중앙로
10
김지미
1976.○.16.
0178200274100005997
₩2,655,000
광주 광산구 첨단내촌로
11
송미경
1974.○.12.
0178200274100006021
₩5,617,500
광주 남구 
화산로31 번길
12
이현숙
1980.○.12.
0178200274100008981
₩19,116,000
전남 여수시 
광무북4 길
13
김원귀
1964.○.08.
0178200274100008903
₩22,302,000 
충북 진천군 덕산읍 
덕금로
14
김대형
1972.○.12.
0178200274100008904
₩22,302,000 
대전 서구 
복수동로88 번길
15
하명순
1967.○.16.
0178200274100008333
₩21,999,600 
전북 완주군 삼례읍 
마천3 길
16
노동수
1972.○.21.
0178200274100008332
₩22,302,000 
전북 익산시 
동서로51 길
17
고인범
1966.○.07.
0178200274100008331
₩30,780,000 
인천 부평구 
하정로16 번길
18
김용철
1983.○.06.
0178200274100008337
₩22,302,000 
전북 정읍시 고부면 
운용길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관할팀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6, 1594)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9
이성호
1964.○.07.
0178200274100008336
₩31,860,000 
경북 칠곡군 석적읍 
복중리8 길
20
길남호
1970.○.24.
0178200274100008979
₩22,302,000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9 가길
21
김용선
1972.○.23.
0178200274100008978
₩47,790,000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22
이병훈
1972.○.01.
0178200274100008976
₩47,790,000 
경기 의왕시 이미로
23
별이컬렉션
151114-0000742
0178200274100008895
₩42,480,000 
충북 충주시 
대가미12 길
24
제로패션몰
164914-0000262
0178200274100008884
₩25,488,000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194 번길
25
합자회사 
씨씨엠인테리
어
164313-0001363
0178200274100008883
₩53,100,000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26
(유)세인
인터넷
161314-0001041
0178200274100008901
₩5,040,000 
충남 논산시 
해월로227 번길
27
김영훈
1972.○.02.
0178200274100008879
  ₩3,240,00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658 번길
28
한정규
1973.○.20.
0178200274100008878
  ₩6,696,000 
전북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29
서경
인터내셔널
121114-0001150
0178200274100008877
  ₩4,032,000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77 번길
30
황한동
1971.○.18.
0178200274100008321
  ₩3,024,000 
대전 동구 
계족로476 번길
31
김서곤
1971.○.24.
0178200274100008312
  ₩1,944,000 
부산 강서구 
공항앞길187 번길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014호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금저축은 국민의 노후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상품이며, 정부도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
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연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납입을 장려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에 대하여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여 보다 두텁게 보호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금저축계좌에 대하여 일반 예금등채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한편,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사고보험금(만기보험금은 제외)은 일반 예금등
채권에 비해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으므로 예금자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사고보험
금에 대하여 일반 예금등채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예금등채권의 별도 보호한도 적용(안 제18조제1호 신설)
 연금저축계좌에 대하여 일반 예금등채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나. 공제상품 사고보험금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안 제18조제2호 신설)
 공제상품 사고보험금에 대하여 일반 예금등채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3. 의견제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
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
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산정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 1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aqua_flash@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
       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2 -
- 1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64호
　
나주 동강-함평 학교 도로시설개량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
경),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동강-학교)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23호선
(강진~천안)
나주시
동강면
월양리
~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255,706.1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월양리
144-15
도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782-1철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월양리,인동리
양지리,운산리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8.9
변경
일반
국도
23호선
(강진~천안)
나주시
동강면
월양리
~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260,712.3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월양리
144-15
도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782-1철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월양리,인동리
양지리,운산리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8.9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나주 동강 ~ 함평 학교 도로시설개량공사(지적확정측량과 지적재조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 2 -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3호선
노선명
강진~ 천안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o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o 위
치: 전라남로나주시동강면월양리,인동리,양지리,운산리
함평군학교면곡창리(L=8.9㎞)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o 도로의미관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o 나주동강~ 함평학교도로시설개량공사(편입용지분할측량)에따른접도구역
변경
비
고
o 접도구역지정구간중도시지역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3조에
따라접도구역이적용되지아니합니다.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18.03. ~ 2023.08.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열람장소 : 동강-학교 도로공사 현장사무실(☎061-333-8301),광주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 3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나주 동강-함평 학교 도로시설개량공사
  <당 초>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계
나주시동강면월양리
53필지
11,833.9
11,833.9
1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23-2
도
198
198
국
국토교통부
2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44-15
도
504
504
국
국토교통부
3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44-6
도
48
48
국
국토교통부
4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44-3
전
281
281
국
국토교통부
5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24-2
도
60
60
국
국토교통부
6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44-5
도
128
128
국
국토교통부
7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44-2
도
130
130
국
국토교통부
8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24-7
도
84
84
국
국토교통부
9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24-9
임
78
78
국
국토교통부
10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24-5
도
150
150
국
국토교통부
11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24-8
임
32
32
국
국토교통부
12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24-1
도
992
992
국
국토교통부
13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20-4
도
2
2
국
국토교통부
14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19-3
도
6
6
국
국토교통부
15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11-5
임
33
33
국
국토교통부
16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11-6
임
4
4
국
국토교통부
17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11-4
도
493
493
국
국토교통부
18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10-4
도
132
132
국
국토교통부
19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2-1
도
198
198
국
국토교통부
20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10-1
도
793
793
국
국토교통부
21
나주시동강면월양리
242-5
도
12
12
국
국토교통부
22
나주시동강면월양리
942-8
도
391
391
국
국토교통부
- 4 -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23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5-15
도
544
544
국
국토교통부
24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5-2
도
595
595
국
국토교통부
25
나주시동강면월양리
242-4
도
169
169
국
국토교통부
26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7-6
도
7
7
국
국토교통부
27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53-2
도
326
326
국
국토교통부
28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69-5
전
152.4
152.4
김*진
동강면 성지길 
9
추가
29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7-4
도
345
345
국
국토교통부
30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75-4
전
249.5
249.5
이*화
인동리 386
추가
31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6-3
도
805
805
국
국토교통부
32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4-2
도
50
50
국
국토교통부
33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4-4
도
240
240
국
국토교통부
34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4-5
임
22
22
국
국토교통부
35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3-3
도
52
52
국
국토교통부
36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68-15
잡
50
50
국
국토교통부
37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69-1
도
136
136
국
국토교통부
38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69-4
전
45
45
국
국토교통부
39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69-3
도
1,113
1,113
국
국토교통부
40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72-6
전
239
239
국
국토교통부
41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73-2
전
223
223
국
국토교통부
42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73-1
도
112
112
국
국토교통부
43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72-4
전
45
45
국
국토교통부
44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72-5
전
7
7
국
국토교통부
45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1-2
임
99
99
국
국토교통부
46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74-8
전
114
114
국
국토교통부
47
나주시동강면월양리
산1-1
도
198
198
국
국토교통부
48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74-5
도
43
43
국
국토교통부
49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74-1
도
3
3
국
국토교통부
50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74-7
도
152
152
국
국토교통부
- 5 -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51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74-4
대
717
717
국
국토교통부
52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74-3
도
192
192
국
국토교통부
53
나주시동강면월양리
174-2
대
40
40
국
국토교통부
계
나주시동강면인동리
140필지
51,813.2
51,813.2
1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26-2
도
298
298
국
국토교통부
2
나주시동강면인동리
326-8
도
479
479
국
국토교통부
3
나주시동강면인동리
326-15
도
59
59
국
국토교통부
4
나주시동강면인동리
96-6
도
182
182
국
국토교통부
5
나주시동강면인동리
96-5
도
98
98
국
국토교통부
6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26-14
도
281
281
국
국토교통부
7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26-12
도
99
99
국
국토교통부
8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26-15
임
468
468
국
국토교통부
9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26-10
도
1,054
1,054
국
국토교통부
10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26-4
도
314
314
국
국토교통부
11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33-4
도
82
82
국
국토교통부
12
나주시동강면인동리
325-3
전
127
127
국
국토교통부
13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27-13
도
192
192
국
국토교통부
14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27-14
도
2,042
2,042
국
국토교통부
15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27-22
임
350
350
국
국토교통부
16
나주시동강면인동리
324-2
전
419
419
국
국토교통부
17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27-21
임
61
61
국
국토교통부
18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27-15
도
2,802
2,802
국
국토교통부
19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27-2
도
1,388
1,388
국
국토교통부
20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27-16
도
1,440
1,440
국
국토교통부
21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44-6
답
18.2
18.2
오*수
인동리 453
추가
22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27-6
도
5,700
5,700
국
국토교통부
23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34-2
도
298
298
국
국토교통부
24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34-7
임
51
51
국
국토교통부
- 6 -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25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34-5
도
909
909
국
국토교통부
26
나주시동강면인동리
374-2
대
183
183
국
국토교통부
27
나주시동강면인동리
374-8
전
281
281
국
국토교통부
28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35-8
임
255
255
국
국토교통부
29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35-4
도
1,057
1,057
국
국토교통부
30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00-6
대
19
19
국
국토교통부
31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13-4
대
11
11
국
국토교통부
32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13-5
전
24
24
국
국토교통부
33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14-17
창
5
5
국
국토교통부
34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14-2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35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14-18
임
14
14
국
국토교통부
36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14-19
전
58
58
국
국토교통부
37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14-20
전
3
3
국
국토교통부
38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16-1
도
26
26
국
국토교통부
39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47-2
도
60
60
국
국토교통부
40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47-3
도
15
15
국
국토교통부
41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45-9
도
80
80
국
국토교통부
42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46-2
도
7
7
국
국토교통부
43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44-3
도
56
56
국
국토교통부
44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15
도
2,003
2,003
국
국토교통부
45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44-5
도
12
12
국
국토교통부
46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41-4
도
62
62
공
나주시
47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38-1
도
61
61
국
국토교통부
48
나주시동강면인동리
890-7
도
174
174
국
국토교통부
49
나주시동강면인동리
890-8
도
250
250
국
국토교통부
50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37-1
도
195
195
국
국토교통부
51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37-3
도
90
90
국
국토교통부
52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69-14
임
30
30
국
국토교통부
- 7 -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53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69-13
구
94
94
국
국토교통부
54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69-12
임
40
40
국
국토교통부
55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47-6
임
224
224
국
국토교통부
56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47-7
도
383
383
국
국토교통부
57
나주시동강면인동리
888
구
335
335
국
국토교통부
58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89-3
도
281
281
국
국토교통부
59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47-8
도
20
20
국
국토교통부
60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47-11
구
12
12
국
국토교통부
61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48-4
구
83
83
국
국토교통부
62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48-7
도
1,180
1,180
국
국토교통부
63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48-8
도
178
178
국
국토교통부
64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48-1
도
1,190
1,190
국
국토교통부
65
나주시동강면인동리
375-2
과
290
290
국
국토교통부
66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35-3
도
298
298
국
국토교통부
67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35-2
도
17
17
국
국토교통부
68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38-2
도
298
298
국
국토교통부
69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38-4
임
218
218
국
국토교통부
70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38-3
도
322
322
국
국토교통부
71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39-6
도
152
152
국
국토교통부
72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39-2
도
83
83
국
국토교통부
73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39-14
임
118
118
국
국토교통부
74
나주시동강면인동리
399-8
잡
156
156
국
국토교통부
75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14-12
도
233
233
국
국토교통부
76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14-8
대
361
361
국
국토교통부
77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39-7
도
22
22
국
국토교통부
78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49-4
전
231
231
국
국토교통부
79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40-2
도
198
198
국
국토교통부
80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14-4
도
109
109
국
국토교통부
- 8 -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81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49-5
대
61
61
국
국토교통부
82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14-16
대
122
122
국
국토교통부
83
나주시동강면인동리
891
구
476
476
국
국토교통부
84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48-2
도
198
198
국
국토교통부
85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48-4
전
395
395
국
국토교통부
86
나주시동강면인동리
921-1
도
310
310
국
국토교통부
87
나주시동강면인동리
918-1
답
496
496
국
국토교통부
88
나주시동강면인동리
917-1
답
226
226
국
국토교통부
89
나주시동강면인동리
916-1
답
422
422
국
국토교통부
90
나주시동강면인동리
920-2
구
652
652
국
국토교통부
91
나주시동강면인동리
906-1
답
906
906
국
국토교통부
92
나주시동강면인동리
919-1
도
138
138
공
나주시
93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38-3
대
104
104
국
국토교통부
94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38-2
도
147
147
국
국토교통부
95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46-7
도
229
229
국
국토교통부
96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46-2
도
496
496
국
국토교통부
97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69-3
도
99
99
국
국토교통부
98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46-6
도
120
120
국
국토교통부
99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69-11
도
495
495
국
국토교통부
100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69-1
도
20
20
국
국토교통부
101
나주시동강면인동리
산47-1
도
298
298
국
국토교통부
102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89-4
도
63
63
국
국토교통부
103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89-5
도
37
37
국
국토교통부
104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89-1
구
165
165
국
국토교통부
105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89-2
도
278
278
국
국토교통부
106
나주시동강면인동리
151-9
답
109
109
국
국토교통부
107
나주시동강면인동리
490
구
185
185
국
국토교통부
108
나주시동강면인동리
503-3
구
84
84
국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