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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1호                  관        보         2012. 11. 19.(월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94호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제2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58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75
호, 2012.10.1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통신사업자의 회계보고 의무 등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서비스 출시 등 통신시장 변화를 고려하여
   회계규정을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통신사업자 회계보고 의무 완화
    o 중소사업자 회계보고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보고서 제출 시 간이보고 할 수 있는 사업자의 기
      준을 연간 기간통신서비스매출액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o 업무상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반기 영업통계의 제출의무를 폐지함
    o 회계정보 활용도가 낮은 세부역무를 통합함
  나. 회계 규정 현행화
    o 기간통신서비스 세부역무에 LTE서비스를 신설함
    o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확산에 따라 요금수익을 정액제요금수익과 종량제요금수익으로 구분함
    o 기존에 이동통신 세부역무(PCS, IMT2000 등)를 사용주파수 대역별로 구분하던 것을 국제표준
      방식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개선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142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방공관제단 000대 통합시설물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 관리 및 운영의 편의성 증가를 위한 통합시설물(강당, 창고 등)을 확보하는 사업임
                               7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대기배출시설 허가취소, 폐수배출시설 허가취소
2. 당사자 성명(명칭)       대표이사 〔(주)우원섬유〕
          주소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1014-4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33조에        따라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폐쇄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
                    며, 2012.11.6 현지 출장결과 배출시설이 철거되어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확인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취소,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제85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법률 제42조, 제72조
                     기관명 경기도청 부서명 북부환경관리사업단 담당자 김보경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전화 031)8030-4244
                                      (신곡동 800)       번호
6. 청문실시               일시 2012년 11월 29일(목) 14:00 ~ 17:00
                      장소               경기도 북부청사 제2회의실 (B 105호)
                     주재자         소속 및  직위       기획예산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성명                   이근준
○ 공고 기간 : 2012년 11월 29일까지
○ 청문시 유의사항
  상기 공고 대상자는 2012.11.29까지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경기도 북부청에 방문하
  여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철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 대기환경
  보전법 제3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
  니다.
  ※ 청문시 지참사항
   ․ 신분증, 도장,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지참하고,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제출
   ․ 기타 주장을 입증할 자료 지참.
◉호매실초등학교공고제2012-10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규 제31조, 동법시행령 제 92조1항6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예정자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전 사전의견 제출 안내문을 등
기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 부정당업
자 제재처분 사전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보에 공고하오니 아래의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동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정대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요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11월 16일
               호매실초등학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
2. 당사자
  -성명(명칭): 아라온주식회사 대표 김경철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목동 85
                              290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2년 3월-2012년 8월 수산물구매계약”에 대한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 5개월(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1항 6조, 동법시행규칙 별
  표2,8호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 : 호매실초등학교
   - 담당부서명 : 교육행정실(031-292-4624)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388-7
   - 기한 : 2012년 11월 26일까지
   ※ 붙임 : 의견제출서양식 1부.(생략)
   인             사
       경찰청 정보국장
            경무관           김귀찬(金貴讚)
       치안감에 임함
            2012.11.14
       경찰청 외사국장
            경무관           이철성(李哲聖)
       치안감에 임함
            2012.11.14
       경찰청 경무국 경무과
            경무관           정순도(鄭淳道)
       치안감에 임함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차장에 보함
            2012.11.14
       경찰청 경무국 경무과
            치안감           박천화(朴千和)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치안정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2.11.14
       경찰청 경무국 경무과
            치안감           김인택(金仁澤)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치안정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2.11.14
       경찰청 경무국 경무과
            치안감           임승택(林承澤)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치안정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2.11.14
                                      (대 통 령)
                             291
제17891호                  관        보          2012. 11. 19.(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452, 452-1번지
  나. 면적 : 4,699㎡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1. 13. ~ 2013. 9.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산30-1번지[☎ 02) 371-4041]
◉국방부고시제2012-143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고가초소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 경계 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노후된 초소를 대체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산62번지
  나. 면적 : 9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1. 13. ~ 2013. 10.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산30-1번지[☎ 031) 371-2378]
◉국방부고시제2012-144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대대 간부숙소 증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미혼간부들에게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숙소 확보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410-4번지 외 40필지
  나. 면적 : 168,697㎡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1. 13. ~ 2013. 8. 31.
                                           8
제17891호                    관         보          2012. 11. 19.(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산30-1번지[☎ 02) 371-4041]
◉국방부고시제2012-14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사령부 병영시설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도모하고 국
  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하면 현리 산4-6
   나. 면 적 : 9,62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1. 13. ~ 2013.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384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번호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계                9,625 9,625
                              9,625의              경기도 가평군 장기풍
       가평군 산                    2/3        도시지역, 상면 태봉리 567
   1 하면 4-6 임야 9,625                 시설  보전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현리                    9,625의 부지  자연녹지지역 하면 현리 304-7 문창영
                                1/3              천궁빌라 -102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384) 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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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1호                   관         보          2012. 11. 19.(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2-14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정비대대 병영시설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도모하고 국
  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하면 현리 산65-4
   나. 면 적 : 6,70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1. 13. ~ 2013.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384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 소성명
       계                 6,708 6,708
       가평군 산
   1 하면 65-4 임야 6,708 6,708 시설             도시지역, 경기도 가평군 조종수 - -
                                     부지 자연녹지지역 하면 현리 218-5
        현리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384)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148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국방부장관
                           10
제17891호                 관         보         2012. 11. 19.(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교육센터 신축
2. 사업의 개요 : 부대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북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745, 746, 891-2, 산101-5, 산109
  나. 면 적 : 4,9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1. 13.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42-550-2927] 하시기 바
    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2-40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도서】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1 hideseekand 池 玲文 オ-クラ出版/ 2007. 간행물 1250028 2012. 음란성 관보게재일
                       교보문고 04.12 윤리위원회         11.08
◉환경부고시제2012-222호
 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및 제39조제3항에 따라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
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환경부장관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1.위탁필요성·타당성 검토주체의 (1)항에서 “위탁의 타당성 조사는 위탁자 주관으로 하여야 함”
 을 “위탁의 타당성 조사는 위탁자가 선정한 전문기관이 수행하여야 함”으로 한다.
                             11
제17891호                  관         보         2012. 11. 19.(월요일)
제5장의 1.위탁성과의 평가의 첫단락에서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5년마다”를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2
  년마다”로 한다.
제5장의 2.평가주기 및 절차의 (1)항에서 “평가주기를 적어도 5년 마다 정기적으로”를 “평가주기를 적어
  도 2년 마다”로 한다.
제8장의 1.해지사유에서 (4)항에서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를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통합 위·수
  탁 계약을 위해”로 한다.
제8장의 1.해지사유에서 (5)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5) 기타 사유로 인한 해지
    가.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자간 상호 합의한 경우
제10장의 2.재검토 기한에서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로 한다.
[붙임]의 제3조제1항에서 “운영개시일로부터 매10년마다 재산정할 수 있다.”를 “운영개시일로부터 매5
  년마다 또는 사업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운영대가를 재산정하고 필요시 운영대가의 적정성을 검토
  한 후 위탁대가를 결정할 수 있다.”로 한다.
[붙임]의 제4조제1항 후단 단서조항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곱한 금액을”를
  “계약자간 합의하에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 중 선택하여 결정하며 결정된 물가지수를 곱
  한 금액을”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2-223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99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고시 제2012-87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50호)을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2년 11월 19일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14조제1호나목 및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공공녹지의 최소규모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단지주변 2백미터 안에 공공녹지가 있는
   경우나 매립지 등 녹지조성이 가능한 평지에서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2
   범위에서 하향조정하되, 다음 각 경우에는 100분의 2 범위에서 추가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
   1) 3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산업단지로서 산업단지의 특성 및 입지정책상 필요하여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거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단지주변 2백미터 안에 공공녹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 단, 이 경우 추가로
      하향조정하는 녹지의 면적은 5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12
제17891호                       관           보              2012. 11. 19.(월요일)
 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은「환경영향평가법」에 따
    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는 때에는 가목에 따른 녹지비율을 기준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환경영향
 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영향평
 가”를 “환경영향평가”로, “평가로서”를 “평가서로”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0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
 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정
 책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
 법」 제9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1 제4호”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제4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 녹지비율 완화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 제14조제1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로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2-6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제13조), 포장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6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7조)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서 명         저 자        출판사/ 출판연월일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수입자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12- 장미의 수호   H.Yakou 주)현대지능개발 2012-11-25 간행물윤 1212885 2012.11.08 음란성 2012.11.19
14145          / 홍은영        사               리위원회
2012- 더티댄스      S.Aida/ 주)현대지능개발 2012-11-30 간행물윤 1212886 2012.11.08 음란성 2012.11.19
14146           위성숙         사               리위원회                    성폭력
                                    13
제17891호          관            보        2012. 11. 19.(월요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36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 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정훈 2010.03.06 남 중국 인천광역시     남구 2012.10.19 이신복 루전 인지에 의한
                       주안동 562-3                    국적취득
한지환 2011.09.12 남 중국 경기도    시흥시 2012.10.30 한웅 장미령 인지에 의한
                        정왕동 1851                    국적취득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1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에에바트체첵 1984.10.19 여 몽골 초동면경상남도 밀양시 2012.04.28 국적취득후
                             봉황리 202          외국적포기불이행
노보루마끼꼬 1972.09.20 여 일본 이양면전라남도 화순군 1997.11.07 국적취득후
                             이양리 374          외국적포기불이행
  송기택 1952.05.07 남 미국 부리면 충청남도 금산군 1996.08.14 외국국적취득
                             양곡리 459
  김영희 1957.06.16 여 영국 속리산면충청북도 보은군 1995.12.19 외국국적취득
                              사내리 209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전영조 1949.02.10 여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2005.08.25 외국국적취득
                          대목리 1005
이미자 1964.08.11 여 일본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1970.12.14 외국국적취득
                          어서리 532
이행자 1966.05.31 여 일본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1970.12.14 외국국적취득
                          어서리 532
이영수 1962.09.01 남 일본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1970.12.14 외국국적취득
                          어서리 532
이우영 1932.01.07 남 일본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1970.12.14 외국국적취득
                          어서리 532
김명희 1939.02.13 여 일본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1970.12.14 외국국적취득
                          어서리 532
                           53
제17891호
관
보
2012. 11. 19.(월요일)
5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정훈
2010.03.06
남
중국
인천광역시남구
주안동562-3
2012.10.19
이신복
루전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지환
2011.09.12
남
중국
경기도시흥시
정왕동1851
2012.10.30
한웅
장미령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에에바트체첵
1984.10.19
여
몽골
경상남도밀양시
초동면봉황리202
2012.04.28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노보루마끼꼬
1972.09.20
여
일본
전라남도화순군
이양면이양리374
1997.11.07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송기택
1952.05.07
남
미국
충청남도금산군
부리면양곡리459
1996.08.14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57.06.16
여
영국
충청북도보은군
속리산면사내리209
1995.12.19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전영조
1949.02.10
여
미국
경상남도합천군대양면
대목리1005
2005.08.25
외국국적취득
이미자
1964.08.11
여
일본
경상남도산청군생초면
어서리532
1970.12.14
외국국적취득
이행자
1966.05.31
여
일본
경상남도산청군생초면
어서리532
1970.12.14
외국국적취득
이영수
1962.09.01
남
일본
경상남도산청군생초면
어서리532
1970.12.14
외국국적취득
이우영
1932.01.07
남
일본
경상남도산청군생초면
어서리532
1970.12.14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39.02.13
여
일본
경상남도산청군생초면
어서리532
1970.12.14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36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1월19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1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11월19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11월19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891호           관               보         2012. 11. 19.(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96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 ⑥중요 ⑦구역결정 ⑧비
   분                                      연장(km) 경과지 (변경)이유 고
  도로 일반국도 국도77호선 시점: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317-7 0.02
                      종점:시점과 동일                   - 용도폐지
2. 고시내용 :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세목 고시
3. 제외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고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당초 제외         모번 제외 지분 성명             주소
   1 평택시  도곡리
             포승읍 317-7 317-7 대 602 602 1/1 김성진 평택시 포승면
                                                      도곡리 317-7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해양부 수원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31-218-174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
    람토록 한다.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94호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508호(2012.10.04.)로 고시된 하천
정비시행계획 변경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황강 합천 쌍책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7. 2. ~2013. 3.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쌍책지구 하천개수공사 현장사무실(055-931-6395)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2
    과(051-660-1224)
                                54
제17891호                           관           보             2012. 11. 19.(월요일)
2012- ヤンデレ!
      ~ヤンキ-男子の日     池田ソウ フロンティアワ    2012-10-20 간행물윤
14323 常~               コ -クス/동남도서
                               무역              리위원회 1221878 2012.11.08 선정성 2012.11.19
2012- ボディ-ガ-ドは變 いつきま フロンティアワ        2012-10-20 간행물윤
14324 人さん             こと -クス/동남도서
                               무역              리위원회 1221879 2012.11.08 선정성 2012.11.19
2012- 子連れ極道にメロ 宇田マキ 祥傳社/동남도서 2012-10-30 간행물윤 1221880 2012.11.08 선정성 2012.11.19
14325 メロ                       무역              리위원회
2012- ササクレㆍメモリ 鹿乃しう 竹書房/동남도서 2012-11-10 간행물윤 1221881 2012.11.08 선정성 2012.11.19
14326 アル               こ       무역              리위원회
2012- 夜明けのブル-ス 羽生山へ 白泉社/동남도서 2012-10-31 간행물윤 1221882 2012.11.08 선정성 2012.11.19
14327                 び子       무역              리위원회
2012- もえるお兄樣 宮下キツ 光彩書房/동남도 2012-11-07 간행물윤 1221883 2012.11.08 선정성 2012.11.19
14328                  ネ      서무역              리위원회
2012- Canna Vol.26 靑井 秋 プランタン出版/ 2012-11-01 간행물윤 1221884 2012.11.08 선정성 2012.11.19
14329                  외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2012- [黑バスアンソロ
      ジ-  MVP番外編]  panko 외
                           ふゅ-じょんぷ
                           ろだくと/동남도 2012-11-10 간행물윤
14330 赤司                      서무역              리위원회 1221885 2012.11.08 선정성 2012.11.19
2012- OPERA Vol.35 ZAKK 茜新社/동남도서 2012-11-10 간행물윤 1221886 2012.11.08 선정성 2012.11.19
14331                  외       무역              리위원회
2012- 花丸漫畵 VOL.6 夏水りつ 白泉社/동남도서 2012-11-01 간행물윤 1221887 2012.11.08 선정성 2012.11.19
14332                  외       무역              리위원회
2012- 腐男子クンのハニ 淀川ゆお エンタ-ブレイ 2012-06-27 간행물윤 1221888 2012.11.08 선정성 2012.11.19
14333 -デイズ                  ン/예스이십사            리위원회
2012- SとM 27        村生ミオ 日本文芸社/예스              간행물윤
14334                         이십사 2012-11-01 리위원회 1221889 2012.11.08 선정성 2012.11.19
2012- 喜劇は戀で進化す 阿仁谷ユ 東京漫畵社/예스 2007-05-15 간행물윤 1221890 2012.11.08 선정성 2012.11.19
14335 る               イジ      이십사              리위원회
                    サマミヤ
2012- 逃げる花嫁のしつ アカザ& 白泉社/예스이십 2010-12-25 간행물윤 1221891 2012.11.08 선정성 2012.11.19
14336 け方 ~求愛編~ あすか             사               리위원회
2012- ねこかぶりねこ 森嶋ペコ 竹書房/예스이십 2012-10-31 간행물윤 1221892 2012.11.08 선정성 2012.11.19
14337                          사               리위원회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89호
                           도로구역변경(사업기간)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1016호(2009.10.22) 도로구역변경(추가) 결정의 고시 내용중 사업기간 변
경 고시 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o 영동고속도로 북수원~동수원 나들목간 부가차로 설치공사
2. 사업시행기간
  o 당 초 : 2009년 ~ 2012년
  o 변 경 : 2009년 ~ 2013년
3.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4. 기 타 : 종전 고시와 같음
                                     22
제17891호                  관         보         2012. 11. 19.(월요일)
                            토지세목조서
○ 황강 합천 쌍책지구 하천개수공사
 일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련 소재지 분할 분할 공 현                                        성 주 권리  비
 번           전    후   부  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명  소 의종 고
 호                                                           류
  1 합천군 율곡면 1503 1503 답 답 228 24 석현주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2 -5                           영전리 440
  2 합천군 율곡면 1515 1515 제 제 93 93 석영균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7 -7                           영전리 444
    합천군 율곡면 1352 1352                전주이씨맹 합천군 합천면
  3 낙민리      -2 -2 천 제 7 7 홍담엽종중      근6대조휘 합천동 713
  4 합천군 율곡면 1336 1336 천 천 1,431 1,431 안흥준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2 -2                            두사리
  5 합천군 율곡면 1347 1347 천 천 2,598 399 이학선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2                          낙민리
  6 합천군 율곡면 1336 1336 제 제 113 113 안흥준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5 -5                            두사리
  7 합천군 율곡면 539- 539- 구 제 10 10 배종락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1 1                            낙민리 1062
    합천군 율곡면 538- 538-                        대구 달서구
  8 두사리       4 4 전 제 94 94 안상두 감삼동36/2122-11
  9 합천군 율곡면 539- 539- 제 제 247 247 이강수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5 5                           낙민리 430 5/2
 10 합천군 율곡면 519- 519- 제 제 52 52 안위술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1 1                            두사리 24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0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녀 11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912-1 외 1필지
3. 점용목적 : 노안문화마을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4. 점용면적 : 영구 246㎡, 일시 315㎡
5. 점용개요 : 오수처리장 1동(20×12m), 오수관로(D200㎜, L=250m)
6. 점용기간 : 2012. 11. 02. ~ 2017. 11. 01. (5년간)
  (공사기간) (2012. 11. 02. ~ 2013. 06. 30.)
7. 피허가자 : 나주시장
                                            55
제17891호           관           보        2012. 11. 19.(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0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금 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74-4번지 내
            전북 익산시 웅포면 고창리 700-27번지 내
3. 점용목적 : 자전거도로변 쉼터 조성
4. 점용면적 : 166㎡
5. 점용개요 : (웅포리) 목재데크 1개소, (고창리) 원두막 정자 1개소
6. 점용기간 : 2012. 11. 05. ~ 2017. 11. 04. (5년간)
  (공사기간) (2012. 11. 05. ~ 2012. 12. 31.)
7. 피허가자 : 익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0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임실군 덕치면 회문리 825-10 외 10필지
3. 점용목적 :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4,792㎡
5. 점용개요 : 체육시설 1식
6. 점용기간 : 2012. 11. 08. ~ 2017. 11. 07. (5년간)
  (공사기간) (2012. 11. 08. ~ 2013. 12. 31.)
7. 피허가자 : 임실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0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당초 전남 담양군 수북면 남산리 861번지 외 77필지
            변경 전남 담양군 수북면 풍수리 15-7번지 외 12필지
3. 점용목적 : 하수관거 매설
4. 점용면적 : 당초 영구 140㎡, 일시 1,030㎡
            변경 영구 279㎡, 일시 1,657㎡
                                  56
제17891호
관
보
2012. 11. 19.(월요일)
5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0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1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금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익산시웅포면웅포리974-4번지내
전북익산시웅포면고창리700-27번지내
3. 점용목적: 자전거도로변쉼터조성
4. 점용면적: 166㎡
5. 점용개요: (웅포리) 목재데크1개소, (고창리) 원두막정자1개소
6. 점용기간: 2012. 11. 05. ～2017. 11. 04. (5년간)
(공사기간) (2012. 11. 05. ～2012. 12. 31.)
7. 피허가자: 익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0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1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임실군덕치면회문리825-10 외10필지
3. 점용목적: 섬진강생활체육공원체육시설설치
4. 점용면적: 4,792㎡
5. 점용개요: 체육시설1식
6. 점용기간: 2012. 11. 08. ～2017. 11. 07. (5년간)
(공사기간) (2012. 11. 08. ～2013. 12. 31.)
7. 피허가자: 임실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0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1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전남담양군수북면남산리861번지외77필지
변경전남담양군수북면풍수리15-7번지외12필지
3. 점용목적: 하수관거매설
4. 점용면적: 당초
영구140㎡, 일시1,030㎡
변경
영구279㎡, 일시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