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35호                                                                                                                                                                                                                                                                                                              2002. 2.26.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의 내용중「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
                                                                               ◉문화관광부공고제2002-15호
                                                                                                                                                                                                                                                                                                                                  조제2호및제3호의규정에의한기업집단및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
                                                                                                                                                                                                                                                                                                                                  열회사중에서동법시행령제17조제1항의규정에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
                                                                                                                                                                                                                                                                                                                                  의한눀규모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을말한다」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
                                                                                                                                                                                                                                                                                                                                  를「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2호
                                                                               음과같이공고합니다.
                                                                                                                                                                                                                                                                                                                                  및제3호의규정에의한기업집단및계열회사중
                                                                                                          2002년2 월26일
                                                                                                                                                                                                                                                                                                                                  에서동법시행령제17조제2항의규정에의한출
                                                                                                                                                                                  문화관광부장관
                                                                                                                                                                                                                                                                                                                                  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을말한다」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함.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개정취지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정간법’이
                                                                                                                                                                                                                                                                                                                         2002년 3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라 한다)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출판신문과장/전화 02-
                                                                                   ‘눀규모기업집단’관련규정이기존자산순위에따
                                                                                                                                                                                                                                                                                                                         3704-9620〜7/팩스 02-3704-9629)에게 제출
                                                                                        른 30눀 기업집단 일괄지정제도에서 행태별 규율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방식으로전환됨에따라, 정간법시행령상의관련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조항을개정하고자함.
                                                                                                                                                                                                                                                                                                                                  유)
                                                                               2. 개정안주요내용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과눀표자
                                                                                        ○눀규모기업집단을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변경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정간법시행령제2조(동일계열의 기업 등)제2항
                                                                                                            고                                                                                             시
                                                                                                                                                                                                                                                                                                                간을말한다. 이하같다)”로, “50%”를“35%”로 하
                                                                               ◉해양수산부고시제2002-20호
                                                                                                                                                                                                                                                                                                                고, 동조동항제2호중“50%”를“35%”로하며, 동조
                                                                                        내항해운의면허등관리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
                                                                                                                                                                                                                                                                                                                동항제5호중“선박임과”를“선박으로서”로하고, 동
                                                                               2001-6호, 2001. 2. 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조동항에제8호및제9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
                                                                               합니다.
                                                                                                                                                                                                                                                                                                                한다.
                                                                                                          2002년2 월26일
                                                                                                                                                                                                                                                                                                                         8. 관광항로(최근1년간수송인원이10만명이상으
                                                                                                                                                                                  해양수산부장관
                                                                                                                                                                                                                                                                                                                                  로그중도서민이아닌여객의비중이75%이상
                                                                                                          내항해운의면허등관리요령중개정
                                                                                                                                                                                                                                                                                                                                  인항로)에관광객의편의증진을위하여신규선
                                                                               내항해운의면허등관리요령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박의투입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제3조제1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9. 면허신청항로에 기 취항하고 있는 선박이 휴항
                                                                                        2. 부정기 여객사업은수송수요의성질상도서민의
                                                                                                                                                                                                                                                                                                                                  하고있거나해양사고등으로운항하지못하여
                                                                                                 교통편의와관련이적고운항의정시성확보가
                                                                                                                                                                                                                                                                                                                                  도서민의교통불편해소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
                                                                                                 필요하지아니한경우에한하여일정한항로또
                                                                                                 는일정표에의하지아니하고면허한다.
                                                                                                                                                                                                                                                                                                                                  정되는경우
                                                                               제6조제1항제1호중“전년도(이하“전년도”라 한
                                                                                                                                                                                                                                                                                                                제6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하고, 동조에제4항을다
                                                                               다)”를“최근 1년간(면허신청일 전월부터 최근 1년
                                                                                                                                                                                                                                                                                                                음과같이신설한다.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