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71호                   관           보          2007. 3.28. (수요일)

⊙오산시공고제2007-243호                        소 등록을 필한 업체(공동 응모가능)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신축공사 건축설계               나.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28조 및 건설기술
    경기(현상설계)공모 공고                       관리법 제20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7조제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1항,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건축설계경기             다. 당선자는 설계용역계약을 할 때 전기·통
운영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오산시 자원봉사센               신·소방 및 지질조사분야 등의설계면허가
터 건립에 따른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 공모안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및 엔지니어링기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술진흥법 등 관련법규에 의한 설계자격자와
    2007년 3 월28일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하여야 한다.

                오 산 시 장            5. 응모신청서교부 및 등록

1. 목 적                                 가. 응모신청서 교부 및 등록:2007년 3 월30

 오산시 자원봉사 및 주요 사회단체 활동의 중               일(금), 10:00~16:00

 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나. 장   소:오산시 회계과 (오산시청 2층)

 를 능동적인 자원봉사 활동과, 효율적인 사회              다. 등록서류

 단체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건립하기 위해                (1)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2)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접수
 예술성, 창의성, 기능성이 가미된 작품을 설계
                                         등록할 경우에 한함)
 공모를 통해 선정코자 함.
                                        (3)건축사사무소등록증 및 건축사면허증 사
2. 용역개요
                                         본 1부(원본 대조 필)
 가. 공모명:오산시 자원봉사센터 건축설계경
                                        (4)응모자 서약서 1부
  기(현상설계)
                                        (5)대표자 선임계 (해당하는 경우) 1부
 나. 위    치:오산시 원동 813-11번지
                                        (6)응모 대표자 인장 및 인감증명서 1부
 다. 대지면적:1,400.1㎡(약 424평)
                                        (7)서식 등 기타사항은 설계지침서를 참조하
 라. 계획규모: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3,966㎡
                                         여 작성한다.
  (약 1,200평) ±5%이내
                                        (8)공동응모인 경우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마. 주요시설:지하주차장, 자원봉사센터, 교육
                                         제출하여야 한다.
  실, 사회단체사무실×8개소, 다목적 홀 등
                                       라.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2007년 3 월30일
 바. 용역범위: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금) 17:00(오천시청 2층 제1회의실)
  소방, 통신 등 전 분야의 실시설계
                                       마. 질의응답
 사. 소요예산                                (1)질의기간:2007년 4 월 6 일(금), 09:00
  (1)예정공사비:69억원(부가가치세 포함)
                                         ~18:00까지
  (2)설계용역비:28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회시예정일:2007년 4 월10일(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질의방법 및 접수:직접접수, 전송(031
3. 경기방식: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제3조 5호                -370-3537), 전자우편(momo@osan.go.
 에의한 일반공개경기                              kr)에 의함 - 우편접수 불가함.
4. 응모자격                                바. 응모작품접수마감
 가.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              (1)2007년 6 월29일(금) 09:00~18:00까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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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근무시간 내 접수처 도착자에 한함                 로 저조할 경우 참여기회를 확 대하기 위하
  (2)장 소:오산시청 회계과                       여 기간 연장 재공고 할 수 있다.
  (3)제출요령: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증              사.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
   이 교부되지 않은 작품은 제외                     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다.
  (4)제출도서:심사용도판(판넬) A1 4매- 조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감도 포함, 설계도면 A3 15부, 설계 설명            건축설계경기지침서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
   서 A4 20부                             는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 입상발표 및 당선작 특전                        ※설계경기지침서 및 관련자료는 오산시 홈
 가. 심사결과 발표:2007년 7 월 9 일                페이지(www.osan.@go.kr)회계과 공지사

  -오산시 홈페이지 게시공고 및 개별통지                  항에 게재됨.

 나. 당선작특전 및 보상                     9. 문의처

  (1)당선작(1점):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권 부여           가. 주    소:경기도 오산시청 회계과(오산시
  (2)우수작(1점): 상금 600만원                  오산동 915)
  (3)가     작(1점): 상금 300만원             나. 전    화:033)370-3537, 전송 031)370-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3179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심 의될
       때에는 입상작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       ⊙양주시공고제2007-371호
       음                                 양주시 도하~덕계간 도로 민간투자
7. 심사방법:설계경기심사위원회를 구성 작품을                사업 제3자 제안공고
 심사하여 당선작 결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양주시 도하~덕
8. 기타사항                            계간 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 『사회기

 가. 관련 자료는 오산시 회계과 홈페이지에 게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의 규정에 의

  재열람[(www.osan.go.kr)〕            한 민간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나. 응모자는 현장설명시 ‘가’항의 자료를 지         제7조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제3자 제안에 필요

  참하고 참석할 것.                       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제출도서에 작성기                2007년 3 월28일

  준 및 설계지침을 위반하였거나,대상토지를                              양 주 시 장

  임의조작 또는 법규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1. 제안요청 사업의 개요

  실격 또는 감점 처 리 한다.                     ○사업명:양주시 도하~덕계간 도로 민간투자

 라. 설계경기 당선자는 설계용역계약을 할 때               시설사업

  전기·정보통신·소방분야 등에서 관계 법령               ○사업구간: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지방도375
  에 의한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호선)~덕계동(국도3호선)
  에 정하는 설계자격자와 공동 도급(분담 이              ○사업규모
  행 방식) 계약체결 하여야 한다.                    -연장 및 차로수:5.79km, 왕복4차로(B=

 마. 예정공사비 69억원 범위내에서 설계하여야               20.0m)

  함.                                    -영업소 및 IC 등:영업소 1개소, IC 2개소

 바. 설계경기 공모 참여 업체가 2개업체 이하             ○건설기간:착수후 4년 (48개월)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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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방식:BTO방식〈Build-Transfer-        ○장 소: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1-1 양주시청
  Operate〉                             도로과(☏ 031-820-2510~4)
 ○무상사용기간:30년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제안자:(가칭) 양주동서도로주식회사〈(주)태            ○평가방법은 1단계 ‘사전적격심사’ 와 2단계
  영등 등 6개사 공동출자〉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2. 주요 사업시행조건                          ○사업제안서는 출자자 및 기술부문 500점과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가격부문 50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총
  함.                                   점은 1,000점으로 하고, 제안서 평가 결과에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               따라 협상 대상자를 지정함.
  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6. 기타사항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분율은 20%이상 이어야 함.                     있을 경우 공고일(관보게재일)의 익일로 부
 ○사업제안자 또는 출자자는 본 사업에 이중으              터 20일 이내에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로 사업제안자가 되거나 출자자가 될 수 없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공고일의 익일로부
  음.                                   터 40일째 되는 날 일괄 배포함(배포장소: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 대비 자기자본비               양주시 도로과).
  율을 25% 이상 유지하여야 함(재무적투자자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의 출자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최소자기             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함.
  자본 비율 20%로 인하 가능).                  ○본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최초제안자 이
 ○사업제안자는 양주시에 최소운영수입 보장,               외에 다른 사업제안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
  운영기간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없음.                 제안자의 사업제안서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3.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배포                       최초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함.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배포                        ※자세한 내용은 양주시청 홈페이지(http:

  -일 시:공고일(관보게재일)의 익일로부터 6              //www.yangju.go.kr)의 고시 공고란 참조

   일째 되는날 14:00~18:00(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4:00~18:00)         ⊙양평군공고제2007-245호
  -장 소:양 주 시 청 도 로 과(☏ 031-820-         무주부동산공고

   2510~4)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가 있는 사람
  -배포내용:제안서 작성지침 및 양식(CD 또          은 다음 공고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는 기타 저장매체)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
4. 제안서 제출                           산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일 시:공 고 일(관 보 게 재 일)의 익 일 로 부 터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120일째 되는날 10:00~17:00(단, 제출일          2007년 3 월28일

  시가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0:00                       양   평   군   수

  ~17:00)                           1. 공고기간 : 2007년 3 월28일~2007년 9 월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함.                    28일(6개월간)

                                209
제16471호                 관          보              2007. 3.28. (수요일)
2. 신고처 : 양평군청 지역경제과(☏ 031-770-   ⊙양동여자중학교공고제2007-13호
 2176,8)                             2007년 3 월 1 일자 양동여자중학교 개교에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      따라 관인을 신규 조각 사용코자 사무관리규정
 (등기권리증, 판결문등)                   제41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
4. 재산의 표시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보룡리      인조례 제8조에 의거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
 120번지 임야 227㎡,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룡리 120-1번지 임야 34㎡                       2007년 3 월28일
                                                     양동여자중학교장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공고제2007-11호           ○최초사용일:2007년 3 월 1 일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3152호에             -관    인

의거 2007년 3 월 1 일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                      양동여자중학교장인

소속 공립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폐지에 따른
관인의 폐기를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강원도
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8일
                                           양동여자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 교육장
○폐기일시:2007년 3 월20일
 -폐기공인
           조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양동여자중학교회계출납원인




           대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양동여자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청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양동여자중학교장인




                               210
제16471호
관
보
2007. 3.28. (수요일)
210
2. 신고처 : 양평군청 지역경제과(☏ 031-770- 
2176,8)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
(등기권리증, 판결문등)
4. 재산의 표시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보룡리
120번지 임야 227㎡,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보룡리 120-1번지 임야 34㎡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공고제2007-11호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3152호에 
의거 2007년 3 월 1 일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 
소속 공립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폐지에 따른 
관인의 폐기를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강원도
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8일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 교육장
○폐기일시：2007년 3 월20일
-폐기공인 
조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청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양동여자중학교공고제2007-13호
2007년 3 월 1 일자 양동여자중학교 개교에 
따라 관인을 신규 조각 사용코자 사무관리규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
인조례 제8조에 의거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8일
양동여자중학교장
○최초사용일：2007년 3 월 1 일
-관  인
양동여자중학교장인
양동여자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양동여자중학교회계출납원인
양동여자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양동여자중학교장인
제16472호                관                 보            2007. 3.29. (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07-52호                    슬래그에 한한다)”로 하고, 제2호에 차목 및 아

⊙산업자원부고시제2007-25호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차. 배수층 골재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철강슬래            아. 요업용 재료

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부          별표 3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용      도        관련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고시 제2004-49호, 산업자원부고시 2004-32호,
2004. 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 콘크리트용
                                                     한국산업규격 KS F 2563
                                        혼화재
   2007년 3 월29일
              환 경 부 장 관                3. 암면 원료      한국산업규격 KS L 9102

              산업자원부장관              별표 4 제1호중 “플라이애쉬”를 “플라이애시”로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배출사업자의 재활            하고, 제2호중 “혼화제”를 “혼화재”로 하며, 제
   용지침 일부개정                        6호를 제8호로 하고, 동표에 제6호 및 제7호를
철강슬래그및석탄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 일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용       도     관련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제명 “철강슬래그및석탄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
침”을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배출사업자의 재활              6. 배수층 골재 시공 지침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

용지침”으로 한다.                                          합할 것

제3조제3호중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를                           GRF(재활용점토 벽돌 기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팽창성을 억제하기 위하              7. 요업용 재료 4014

여”로 하고, 동조제5호중 “플라이애쉬”를 “플라                         한국산업규격 KS L 4201

이애시”로 하며, 동조제6호중 “바텀애쉬”를 “바                 부   칙
텀애시”로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재활용이 용이
하도록 위탁한다”를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노동부고시제2007-15호
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플라이애쉬·바텀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쉬”를 “플라이애시·바텀애시”로 한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조의2에 따라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
제7조의2 (재활용계획 등에 대한 관리) 환경부         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업자단체등의 재                   2007년 3 월29일
 활용계획 및 실적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자원공                                노 동 부 장 관
 사사장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1호가목중 “혼화제, 증량제”를 “혼화                 제1장 총    칙
재, 증량재의 용도로서 고로슬래그에 한한다”로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업주, 대리인 및 근로
하고, 동호나목중 “혼화제”를 “혼화재”로 하며,            자 등(이하 “사업주등”이라 한다)이 고용·산
동호카목중 “배수층 골재”를 “배수층 골재(고로             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고용보험, 산업재해

                                 160
제16472호
관
보
2007. 3.29. (목요일)
160
⊙환경부고시제2007-52호
⊙산업자원부고시제2007-2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철강슬래
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부
고시 제2004-49호, 산업자원부고시 2004-32호, 
2004. 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3 월29일
환 경 부 장 관
산업자원부장관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배출사업자의 재활
용지침 일부개정
철강슬래그및석탄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철강슬래그및석탄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
침”을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배출사업자의 재활
용지침”으로 한다.
제3조제3호중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팽창성을 억제하기 위하
여”로 하고, 동조제5호중 “플라이애쉬”를 “플라
이애시”로 하며, 동조제6호중 “바텀애쉬”를 “바
텀애시”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재활용이 용이
하도록 위탁한다”를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플라이애쉬·바텀애
쉬”를 “플라이애시·바텀애시”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재활용계획 등에 대한 관리) 환경부
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업자단체등의 재
활용계획 및 실적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자원공
사사장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 제1호가목중 “혼화제, 증량제”를 “혼화
재, 증량재의 용도로서 고로슬래그에 한한다”로 
하고, 동호나목중 “혼화제”를 “혼화재”로 하며, 
동호카목중 “배수층 골재”를 “배수층 골재(고로
슬래그에 한한다)”로 하고, 제2호에 차목 및 아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배수층 골재
아. 요업용 재료
별표 3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용      도
관련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2. 콘크리트용
  혼화재
한국산업규격 KS F 2563
3. 암면 원료
한국산업규격 KS L 9102
별표 4 제1호중 “플라이애쉬”를 “플라이애시”로 
하고, 제2호중 “혼화제”를 “혼화재”로 하며, 제
6호를 제8호로 하고, 동표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용       도
관련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6. 배수층 골재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
시공 지침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
합할 것
7. 요업용 재료
GRF(재활용점토 벽돌 기준)
4014
한국산업규격 KS L 4201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7-1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조의2에 따라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
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년 3 월29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업주, 대리인 및 근로
자 등(이하 “사업주등”이라 한다)이 고용·산
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고용보험, 산업재해
제16472호                   관              보          2007. 3.29. (목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01호
 “이송전환장치와 착탈식 스크린을 적용한 플랜트에서 부순굵은골재, 부순잔골재 및 혼합골재를
제조하는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29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영중개발

        법인번호(주민번호)    131111-0036557

            주   소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93-5 상가 3층

            전화번호      02-407-0735              팩스번호
신 청 인
          법인명(성명)     (주)광산기공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1054537

            주   소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15-4

            전화번호      031-353-5170             팩스번호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28호

 ○명   칭:이송전환장치와 착탈식 스크린을 적용한 플랜트에서 부순굵은골재, 부순잔골재 및 혼
  합골재를 제조하는 기술
 ○기술분야 : 산업기계설비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이송전환장치와 착탈식 폴리우레탄 스크린을 적용한 플랜트에서 원석을 파쇄, 선
  별, 세척, 분급, 침전, 탈수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부순굵은골재, 부순잔골재 및 혼합골재(보조
  기층용, 뒤채움용 등)를 동시 또는 선택적으로 제조하는 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송전환장치와 착탈식 폴리우레탄 스크린을 적용한 플랜트에서 부순굵은골재, 부순잔골재 및
  혼합골재(보조기층용, 뒤채움용 등)를 동시 또는 선택적으로 제조하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185
제16472호               관         보     2007. 3.29. (목요일)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03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조제2호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진흥청을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으로 결정하
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29일
                  건설교통부장관
1. 고시내용 : 농촌진흥청을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으로 결정
2. 결정취지 : 농촌진흥청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 결정된 7개 소속기관과 연계하여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함으로써 전북혁신도시를 농생명산업 성장거점으로 육성
3. 첨부물 : 국무회의 심의 결과
4. 첨부물의 열람 및 문의

 ○첨부물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혁신도시총괄팀, ☎ 031-476-8920~2)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07-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9조(임산물의 규격고시)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1조(권
한의 위임)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 규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29일
                  국립산림과학원장
※개정된 고시의 전문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http://www.kfri.go.kr) 내 ‘알림마당’의
 ‘법령정보’ 참조바람.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07-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9조(임산물의 규격고시)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1조(권
한의 위임)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목 규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29일
                  국립산림과학원장
※개정된 고시의 전문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http://www.kfri.go.kr) 내 ‘알림마당’의
 ‘법령정보’ 참조바람.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07-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9조(임산물의 규격고시)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1조(권
                                 186
제16472호                       관             보       2007. 3.29. (목요일)
한의 위임)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29일
                 국립산림과학원장
※개정된 고시의 전문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http://www.kfri.go.kr) 내 ‘알림마당’의
 ‘법령정보’ 참조바람.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07-4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9조(임산물의 규격고시)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1조(권
한의 위임)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판 규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29일
                 국립산림과학원장
※개정된 고시의 전문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http://www.kfri.go.kr) 내 ‘알림마당’의
 ‘법령정보’ 참조바람.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07-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9조(임산물의 규격고시)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1조(권
한의 위임)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판용재 규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29일
                 국립산림과학원장
※개정된 고시의 전문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http://www.kfri.go.kr) 내 ‘알림마당’의
 ‘법령정보’ 참조바람.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7-2호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6-3호(2006. 6.29.)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울산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지정 정정고시
□ 정정 내용
  시        행         일(당초)           시             행           일(정정)

                              고시한 날부터, 단 공동처리구역 지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특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지역 적용은 동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수유입시부터 시행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87
제16472호
관
보
2007. 3.29. (목요일)
186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03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조제2호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진흥청을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으로 결정하
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29일
건설교통부장관
1. 고시내용 : 농촌진흥청을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으로 결정
2. 결정취지 : 농촌진흥청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 결정된 7개 소속기관과 연계하여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함으로써 전북혁신도시를 농생명산업 성장거점으로 육성
3. 첨부물 : 국무회의 심의 결과
4. 첨부물의 열람 및 문의
○첨부물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혁신도시총괄팀, ☎ 031-476-8920~2)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07-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9조(임산물의 규격고시)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1조(권
한의 위임)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 규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29일
국립산림과학원장
※개정된 고시의 전문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http://www.kfri.go.kr) 내 ‘알림마당’의 
‘법령정보’ 참조바람.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07-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9조(임산물의 규격고시)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1조(권
한의 위임)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목 규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29일
국립산림과학원장
※개정된 고시의 전문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http://www.kfri.go.kr) 내 ‘알림마당’의 
‘법령정보’ 참조바람.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07-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9조(임산물의 규격고시)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1조(권
제16472호
관
보
2007. 3.29. (목요일)
187
한의 위임)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29일
국립산림과학원장
※개정된 고시의 전문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http://www.kfri.go.kr) 내 ‘알림마당’의 
‘법령정보’ 참조바람.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07-4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9조(임산물의 규격고시)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1조(권
한의 위임)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판 규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29일
국립산림과학원장
※개정된 고시의 전문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http://www.kfri.go.kr) 내 ‘알림마당’의 
‘법령정보’ 참조바람.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07-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9조(임산물의 규격고시)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1조(권
한의 위임)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판용재 규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29일
국립산림과학원장
※개정된 고시의 전문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http://www.kfri.go.kr) 내 ‘알림마당’의 
‘법령정보’ 참조바람.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7-2호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6-3호(2006. 6.29.)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울산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지정 정정고시
□ 정정 내용
시        행        일(당초)
시                  행                  일(정정)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고시한 날부터, 단 공동처리구역 지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특례
지역 적용은 동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수유입시부터 시행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6472호              관          보           2007. 3.29. (목요일)
 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업무를 처리할 수 있        6. “전자납부”란 사업주등이 고지받거나 자진
 는 서비스(이하 “토탈서비스”라 한다)에 대하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
 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권부담금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      인 수단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칙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7. “정보조회”란 사업주등이 토탈서비스를 통
 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주등의 편의를 도모함         하여 사업주등과 관련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
 을 목적으로 한다.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의 신고·납부 등에 대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한 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사이버상담”이란 사업주등이 토탈서비스를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통하여 각종 제도 또는 업무처리절차 등에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         문의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에
  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         9.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한다.                             및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
 2.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이란 토탈서비스를         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 따라 서명자
  통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정         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
  보통신망을 말한다.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3. “전자신고”란 사업주등이 고용보험 및 산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산업재     10. “공인인증서”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
  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임금채권        여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
  보장법에 따른 신고·신청 등 관련 서류를         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자적 정보로서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을 이용하여 신고·신청 등을 하는 것을 말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말한다.
  한다.                            11. “대리인”이란 사업주가 행할 사항을 대리
 4. “전자고지”란 사업주등 본인이 열람할 수        인이 대신 행할 수 있도록 보험료징수법 시
  있도록 고지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행령 제5조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자를 말
  험의 보험료 납부서 및 납입고지서 등의 내         한다.
  용을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 수록하는 것을         12.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이
  말한다.                            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라 한다)는 인터넷
 5. “전자통지”란 사업주등 본인이 열람할 수        주소가 total.welco.or.kr로 등록된 정보통신
  있도록 민원처리결과를 고용·산재정보통신           망을 말한다.
  망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토탈서비스 종류) 사업주등이 토탈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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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72호             관          보            2007. 3.29. (목요일)
 스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이용할 수 있다.
 호와 같다.                         ②사용자번호는 법인사업주는 사업자등록번호,
 1. 전자신고                        개인사업주는 사업주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은
 2. 전자고지                        사업장관리번호, 근로자는 주민등록번호 별로
 3. 전자통지                        등록한다.
 4. 전자납부                     제6조 (토탈서비스 이용범위의 선택 및 변경) ①
 5. 정보조회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
 6. 사이버상담                       에 따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신청
 7. 민원증명원발급                     서의 서비스 이용범위란에서 전자고지·전자
제4조 (토탈서비스 이용신청) ①사업주등이 토탈      통지를 선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단
                                ②토탈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범위를 변
 의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한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용자번호(ID)
                             제7조 (토탈서비스 해지) 사업주등이 토탈서비스
 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
                                이용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탈서비스
 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신청서를 관할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해지한다.
 아닌 공단 지사에 제출한 경우에도 공단 관할
                             제8조 (토탈서비스 이용방법) ①사업주등이 토탈
 지사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번호(ID)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비밀번호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있는 자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다만, 사이버상담서비스는 그렇지 아니하다.
 방법에 따라 인터넷으로 직접 이용신청을 할
                                ②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제
 수 있다.
                                1항의 확인절차에 추가하여 공인인증서를 통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등이 토탈서
                                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스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경우 비밀번호, 전
                                1. 전자신고
 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2. 전자납부
 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변       3. 민원증명원 발급

 경되는 경우에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        ③토탈서비스 이용자는 사용자번호(ID), 비밀

 공하는 방법에 따라 즉시 그 변경된 내용을 수      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본인의 책임 하에 성실

 정해야 한다.                        히 관리하여야 한다.

 ⑤사용자번호(ID) 또는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   제9조 (신고기한 등의 연장) ①보험료징수법, 

 우에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임금

 법에 따라 확인한다.                    채권보장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기한일에

제5조 (사용자 등록기준) ①사용자는 법인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주, 개인사업주, 대리인 및 근로자로 구분하며      생하여 전자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각 사용자는 본인과 관계된 업무 또는 정보만       에는 신고 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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