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32호                 관       보          2015. 1. 19.(월요일)
 ⑥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번호이동을 위한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야 하고, 가입자정보 보호 및 데이터
  유출방지 등 원활한 번호이동 처리를 위해 관리기관과 전용회선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만, 번호재부여
  사업자는 번호부여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번호이동시스템 등을 구축할 수 있고, 이 경우 번호부
  여사업자는 번호이동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번호이동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 통화권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번호이동 신청 및 등록
제6조(신청자격) ① 번호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권자에 한한다. 다만, 구내통신사업을 하는 별정
  통신사업자의 가입자인 경우 기술적으로 번호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번호이동한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정한 번호이동 제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번호이동을 재신청할 수 없다. 다만, 가입자가 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7조(신청방법 및 접수) ① 신청권자는 운영지침에 정한 서식 또는 전산양식에 의거 관리기관 및 시내전
  화사업자 등에게 직접방문․전화․우편․인터넷(해당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한다)․FAX 등
  (이하 “전화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번호이동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등의 명의로 된 전화의
  경우에는 직접방문, 우편, FAX에 의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번호이동 신청자를 모집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정보파일을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등록 후 제9조에 의한 전화확인 대상을 제외한 신청정보파일
  을 변경전사업자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1. 가입자 성명 및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2. 가입자 전화번호 및 연락가능번호(이동전화 포함)
 3. 변경전․후 사업자명
 4. 전화가설지 주소
 5. 신청인명 및 생년월일
 6. 개통희망일
 7. 연락가능 시간
 8. 매개번호(변경후 시내전화사업자 등이 부여한 번호)
 9. 가입신청 방식
 10. 신청접수일
 11. 통화권 준수 여부
 12. 전화확인 요청 여부
 13. 접수기관 작성란 기재사항
 14. 다음 각목중 하나
   가. 은행계좌번호/신용카드번호/합산청구 번호 뒷 네자리 중 하나
   나. 지로 납부여부
 ③ 신청권자가 전화로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내용을
  녹취함으로써 신청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녹취를 통한 본인확인 방법 및 번호이동의사 확인을 포함
  한 필수녹취사항 등은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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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법인 등으로부터 번호이동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권자의 직인 또는 법인
  인감이 날인된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 삭제(2009. 7. 10)
제9조(전화 확인) ① 관리기관은 제7조제3항에 의한 방식 이외의 전화신청으로 인하여 신청서 작성이 없
  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변경후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번호이동 신청사실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화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전화확인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파일을 변경후
  사업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과 가입자의 의사가 다른 경우
 2. 전화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반송된 신청정보파일을 제출한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이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가입자정보 송부) 관리기관은 전화확인 결과 정당한 신청인 경우, 가입자정보를 변경전 사업자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변경전 사업자의 가입자정보 전산확인) ① 변경전 사업자는 제7조제2항과 제10조에 따라 통보 받
 은 가입자정보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정보의 일치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한 후 다음 각 호 중
 해당사항을 표시하여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지침이 정하는 연
 관상품정보 및 결합상품정보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1. 정상
  2. 해당 전화번호 철거․해지
  3. 해당 사업자로 이미 등록
  4. 전화번호 오류
  5. 가입자명 오류
  6.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오류
  7. 번호이동 제한기간 미경과
  8. 요금 체납 여부
  9. 요금납부 은행계좌번호 오류
 10. 요금납부 신용카드번호 오류
 11. 합산청구번호 오류
 12. 기타
 ② 관리기관은 변경전 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제1항의 가입자정보 일치여부 확인자료 중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확인 후 변경전 사업자에게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변경전 사업자는 제2항의 요청에 대하여 이를 재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
  다.
제12조(번호이동 등록) 관리기관은 제11조에 따라 확인이 완료된 가입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
  하고, 변경전․후․번호부여 사업자에게 개통처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도 개통처리절차
  개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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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개통처리 및 결과통보) ① 개통처리를 요청받은 변경전․후․번호부여 사업자는 착신전환 및
  실개통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이를 시내전화사업자 등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변경전․후․번호부여사업자는 개통처리 절차를 자동화하여 착신전환 및 실개통작업시 처리시
  간 및 서비스단절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번호이동 관련 기타사항) 제4조제1호부터제3호까지에 따라 시내전화 서비스 등을 받고 있는
  가입자가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통화권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번호는 유지할 수 없으며, 번호변
  경 처리절차는 운영지침에 규정된 통화권변경에 따른 번호변경 요청 처리절차에 따른다.
                       제3장 번호이동 후 해지
제15조(해지정보 접수) 가입자가 변경후사업자에게 해지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별 이용약관에 따른
  해지절차를 적용하며, 변경후사업자는 가입자의 해지신청 정보파일을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해지정보 통보 및 처리) ① 관리기관은 변경후사업자로부터 받은 번호이동 해지정보를 번호부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지정보를 통보받은 번호부여사업자는 착신전환 해지작업을 완료한 후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하
  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번호이동 해지완료 결과를 시내전화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이의신청 등의 처리
제17조(이의신청 등) ① 신청권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관리기관 또는 시내전화사업자 등에게 불법변경
  을 신고하거나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 및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상호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신청 등의 처리방법) ① 관리기관 및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리절차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 등이 제기된 경우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관리기관의 확인을 거쳐 원상회복 등의 이용자
  보호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
  정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부당요금 청구금지 등) ①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번호이동이 불법변경으로 확인된 경우, 번호이동
  개통처리일부터 원상회복일까지 가입자가 이용한 이용요금에 대해 이를 청구할 수 없다.
 ② 불법변경을 원상회복 하는 경우에 이에 소요된 제반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제5장 번호이동관리기관
제20조(지정 및 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번호이동성관리기관으로 사단법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
 회를 지정한다.
 ② 관리기관은 번호이동성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내전화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번호이동 신청 확인 및 등록 업무
 2. 번호이동성에 관한 민원처리 업무
 3. 연관상품 해지 접수 업무
 4. 결합상품 해지 안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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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회계관계직원의 임명 등
제4조(회계관계직원) ①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국가재정법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직원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임명은 당해 관서장에게 위임한다.
 ③이 규정에 의하여 각 관서장이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
 고,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삭제>
제5조(회계관계직원의 임무) ①회계관계 직원은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부의 비치·기
  록 및 자료의 제출·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관련사업자가 특별회계 예산의 지원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7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위하
  여 그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규
  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련사업자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 제출) ①회계운용부서는 매년 3월31일까지 시달된 다음연도 예산안 편
  성지침을 사업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담당부서는 이를 관련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업담당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산요
  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20일까지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배정) ①예산이 성립되면 각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 요구서를 4분기별로
  구분·작성하여 즉시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
  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 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
  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출예산을 재배정한 때에는 이를 지출관과 기획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제4장 수입 및 지출
제9조(월별징수계획서 제출 등) ①예산이 성립되면 즉시 각 사업담당부서는 소관세입의 월별징수계획서
  및 세출예산사업별 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운용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요구서에 의거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출한도액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출관에게 지출
  한도액을 지시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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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납절차) ①분임수입징수관은 소관세 입금에 대한 징수결정 관계서류를 징수결정명세서에 첨부
  하여 징수결정일부터 5일이내로 주임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분임수입징수관은 징수부에 기재를 마친 영수필 통지서 또는 세입금 영수내역서에 기재필임을 표시
  하고, 이를 수납액 합계표에 첨부하여 주임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분임수입징수관은 월별 세입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임수입징수관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
  야 한다.
 ④수입징수관은 매월 말일에 징수부를 마감하고,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환급금의 지급) ①부과금의 환급은 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하며, 환급금 지급명령관이 이
  를 관장한다.
 ②환급금은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환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기타 지급절
  차 등에 대해서도 별도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지출절차) ①지출 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및 자금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보조금, 출연금 등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관련 사업자는 당해연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담당부
  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 계획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 담당부서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관련 사업자는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 담당
  부서에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련 사업자가 회계연도를 넘겨 사업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전에 사업 담당부서로부
  터 이월 계획을 승인 받아야 한다. 이때 사업 담당부서는 특별회계 운용부서에 승인내역을 통보하여
  야 한다.
 ⑤관련 사업자는 사업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사업 담당부서에 사업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또한 정산 보고에 따른 사업비 잔액과 발생 이자를 사업 담당부서를 통해 특별회계에 반
  납하여야 한다.
                           제5장 융 자
제13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융자는 소관부처의 장관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
  한다.
 ②제1항의 융자약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
  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금의 계리 및 관리) ①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에 대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융자기간 등) ①융자기간은 융자금 지급일자로부터 기산한다.
 ②융자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회계를 통하여 대출받은 자가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대출금의 상환이 곤란
  하여 대출금의 상환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관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하계저
  탄 및 연탄공장 시설자금은 대한석탄공사사장의 승인을 얻어 대출금상환을 연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석유공사에 통보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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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제2항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 연기와 동시에 융자금상환
  도 연기할 수 있다.
제16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융자금의 원금은 일시상환 조건부 대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4회 균
  등분할하여 상환한다.
 ②융자금의 원리금상환일은 3월, 6월, 9월, 12월의 각 15일로 하되, 최초의 상환일은 융자금의 거치기간
  만료후 최초로 도래하는 상환일로 한다.
 ③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연체 이자
  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융자대상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⑤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⑥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대출 후 이를 회수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금의 대출이 2개월
  이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융자기간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이 소관부
  처의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석유개발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융자대상기관은 원리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지체없이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
  별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석유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융자금의 이자는 융자금에 약정이자율과 융자된 다음날부터 상환되는 날까지
  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18조(융자조건 등) ①융자사업별 융자이자율 및 융자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취급수수료는 융자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의 차이로 하되,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하는 경우의 융자취급수수료는 금융기관에 귀속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이 직접 대출받는 경우와
  성공불융자사업 중 감면되는 융자원리금에 대하여는 융자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재) ①소관부처의 장관은 융자대상기관 또는 대출받은 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융자금 또는
  대출금을 운용한 때에는 융자기간 만료전이라도 당해 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
  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연체이자율
  을 적용한다.
 ③융자대상기관은 대출금을 다른 목적에 유용하거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리금의 상환을 연기한 사례
  가 있는 관련사업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장 결산 및 보고
제20조(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한국석유공사사장은 정부결산지침에 의거 매회계년도마다 특별회계
  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
  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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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보고서 등을 반영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
  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 ①영 제8조 제1항 제1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관리
  상황에 대하여 매월의 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위하여 융자대상기관 및 간접보조사업자, 기타 특별회계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은 기관, 단체는 매월의 예산집행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단, 융자는 시행일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5호
 “지중급수식 잔디식생지반 조성 및 자동 관수 관리 시스템(Smart Green Ground System)”을 신기술
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지엘엠(주) (대표자 김석근)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주 소
                                          135311-*******
                          (우)427-060 경기도 과천시 광창로 57, 101호(과천동)
                 전화번호     02-3679-1188       팩스번호        02-3679-118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57 호
  ㅇ 명 칭:지중급수식 잔디식생지반 조성 및 자동 관수 관리 시스템(Smart Green Ground
     System)
  ㅇ 기술분야 : 토목 / 조경 / 기타 조경시설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잔디경기장, 골프코스 그린의 식생지반 조성 시 편형배수관을 이용하여 4개의 다층
    구조를 2개층으로 단순화하고, 습도·온도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지중급수관을 통해 물과 양
    분을 공급하는 잔디조성 및 관수관리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지수판, 편형배수관을 사용하고 지반의 습도·온도를 감지하여 지중급수관을 통해 물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잔디경기장, 골프코스 그린의 잔디식생지반 조성 및 관수관리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27
제18432호                   관          보          2015. 1. 19.(월요일)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바닥면정리       및 다짐 → 지수판 설치 → 배수층 조성(편형배수관 설치, 자갈포설)
   주요공정 →     급수시설(펌프설치, 송수관설치, 밸브설치, 지중급수관 설치, 센서설치) → 식생층
           조성 → 잔디조성
           1. 바닥면 정리 및 다짐
              ☞ 표준품셈 [토목 10장 기계화시공] 참조
              [주] 본 품에서 사용하는 장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규격        수량
                         터파기            굴삭기       0.7㎥        1
                                        불도저      19ton        1
                        잔토처리            굴삭기       0.7㎥        1
                                        덤프트럭     15ton        1
                     바닥고르기 및 다짐       모터그레이터      3.6m        1
                                        진동롤러     10ton        1
           2. 지수판 설치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방수공
                   인 력 보통인부         -         인        0.002
                                    -         인        0.002
                   재 료 부직포 비닐
                                 200g/㎡
                                    -
                                              ㎡
                                              ㎡
                                                        1.1
                                                        1.1
           3. 배수층 조성
   신기술 품 가. 편형배수관 설치                                           (m당)
                          구분                 단위         수량
                   인력          특별인부          인          0.005
                               보통인부          인          0.005
                   재료         편형배수관           m          1.05
             라. 작업효율(E)
                      계수구분                    적용 사항
                                 자연의 지형이나 방파제등이 효과적으로 막아주고 있
                             보통  고 항외파도 또는 너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 조
                                 류, 조위차가 아주 크지 않는 공사
             E1   해상조건      조금나쁨 「보통」이나 「나쁨」 어느쪽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자연지형이나 방파제 등 막아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나쁨 없고 항외파도 또는 너울의 영향을 받는 공사 또는 조
                                 류, 조위차가 특히 큰 공사
                             보통 「나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E2   평면형상           시공장소가 좁고 정박작업등 방해가 있는 경우, 협각이
                             나쁨 크고 전정 또는 위치결정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기설구조물의 근접시공이 되는 공사
                                  28
제18432호                   관          보          2015. 1. 19.(월요일)
                            영향없음 「조금영향있음」, 「영향있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보조공법을 병용하는 경우
                                 개량전의 지반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토질 N치의 범위 층두께
                           조금영향있음 점성토지반    4 < ≤ 6 2.0m이상
                                     사질토지반 6 < ≤ 10 2.0m이상
            E3     중간층영향            개량전의 지반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토질 N치의 범위 층두께
                            영향있음     점성토지반 6 < ≤ 8 2.0m이상
                                     사질토지반 10 <15 ≤ 2.0m이상
            E4      개량형식    원/말뚝 개량체의 형상이 원/말뚝일 경우
                            그외형식
            * E = E1×E2×E3×E4
            [주] 심층혼합처리 전용선의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시간당)
                    규격     주연료        잡재료   시간당-7)손료          가격
                           (경유)     (주연료의%)   (10           (천원)
                   4축3련     401.5      25     2,398        8,000,000
                   Ø1000
                 ※ 편성인원
                   구분      인원                  작업내용
                    선장      1
                   기관장      1
                   운전사      5       ․ 장비조작운전(3인_3련장비)
                                    ․ GPS조작(2인)
                   계장공      1       ․ 전기제어장치 및 시스템 관리
                   전기사      1       ․ 발전기 운전 및 관리
                  기계설비공     3       ․ 냉각장치 및 배관관리(비트 유지관리)
                                    ․ 믹서플랜트 : 호기별 1인(3련)
                    선원      7       ․ 타설부 및 벌크 : 2인
                                    ․ 갑판원 : 2인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6호
                  동해고속도로(삼척~동해간) 건설공사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9호(관보 제17944호, 2013.2.4)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동해고속도로(삼척~동해간) 건설공사 도로구역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9
제18432호                       관          보             2015. 1. 19.(월요일)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종류   ② ③노선             ④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종점     ⑧ ⑨ 주요 통과지 총연장(㎞)      ⑩
 구분              번호 노선명
                                강원도 당초: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연장
                           삼척 삼척시                      상맹방리,  하맹방리,
                                근덕면 1,088,617㎡ 강원도 강원도 적노동, 사직동, 남양동, : 14.5km
                          ~동해
 변경 고속           제65 (근덕 상맹방리
         국도 호선 ~귀운)              ~
                                               삼척시 동해시 성남동, 건지동, 원당동, (IC2개소 :
                                               근덕면 귀운동 자원동, 평전동, 등봉동,
                         고속도로 강원도    변경:       상맹방리    동해시 단봉동, 지가동, 남삼척,삼척)
                                동해시 1,116,516㎡         귀운동, 쇄운동, 동회동,
                                귀운동                    지흥동
                                강원도 당초:
                                동해시
                           삼척 귀운동~
                          ~동해        268,728㎡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연장
 변경 고속           제65 (귀운
         국도 호선 ~용정)             강원도            동해시 동해시 동해시 귀운동, 쇄운동, : 4.07km
                                동해시  변경:       귀운동 지흥동 동회동, 지흥동
                         고속도로 지흥동
                                     273,249㎡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 변경없음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전화번호 : 054-811-3056)
  ◦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건설사업단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서면 남대천로 320-1번지, 전화번호 : 033-670-9263)
  ◦ 동해시청
    (주소 :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천곡동), 전화번호 : 033-539-8458)
  ◦ 삼척시청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전화번호 : 033-570-3877)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7호
                        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7호(관보 제18189호, 2014.1.23.)로 지정 고시된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
구역에 대하여 지구계 분할 측량 결과(지적공부 정리) 편입토지 지번 및 면적이 변경되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같은 법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변경된 토지세목조서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친수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다. 면 적 : 856,075㎡
                                 30
제18432호
관
보
2015. 1. 19.(월요일)
59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프린세
스히라오
2013.10.08
여
필리핀
경기도안산시단원구초지동
606-2 A동
101호
2014.12.26
최재우
2014.06.12
남
베트남
충청남도아산시선장면신문리65
2014.12.26
노그레이
스리라잔
2012.12.24
여
필리핀
인천광역시옹진군연평면69
2014.12.2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국한별2014.06.28
남
중
국전라남도목포시
산정동18
2015.01.12 국경일양자오리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안재훈2013.12.14
남
중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
대림동
1066-104
2014.12.29
안권무
정향미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인은솔2014.03.13
여
필리핀인천광역시옹진군
덕적면진리412
2014.12.31
인병일가브리엔
토루비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1. 대상항만(6개항만)
○수도권(6개소) : 왕산, 방아머리, 제부, 흘곳, 전곡, 덕적도(변경)
○전북권(2개소) : 고군산(변경), 비응
○전남권(4개소) : 완도, 남열, 소호, 여수엑스포(추가)
○경남권(8개소) : 구산, 당항포, 물건, 하동, 명동(변경), 삼천포, 사곡, 충무
○경북권(5개소) : 두호, 후포(변경), 고늘, 진하(변경), 양포
2. 관련도서및도면: 게재생략
3. 관련자료열람방법
○관련도서및도면은해양수산부인터넷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
(“제1차(2010~2019) 마리나항만기본계획(변경)” 참조)에게재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해양수산부항만국항만지역발전과(전화044-200-5982, 팩스044-200-5929)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월19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월19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월19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432호                   관         보        2015. 1. 19.(월요일)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면 적 (㎡)                소유자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서구
       도안동 819-14 구 298.0 298.0 국(농수산부)
        서구
       도안동 819-15 구 825.0 825.0 국(농수산부)
        서구
       도안동 819-16 구 6,604.0 6,604.0 국(농수산부)
        서구 819-17 구 128.0 128.0 국(농수산부)
       도안동
        서구 819-18 구 152.0 152.0 국(농수산부)
       도안동
        서구 819-19 구 235.0 235.0 국(농수산부)
       도안동
        서구 819-20 구 536.0 536.0 국(농수산부)
       도안동
        서구
       도안동 819-21 구 897.0 897.0 국(농수산부)
        서구
       도안동 819-22 구 594.0 594.0 국(농수산부)
        서구 819-23 구 1,154.0 1,154.0 국(농수산부)
       도안동
        서구
       도안동 819-24 구 567.0 567.0 국(농수산부)
        서구 820 도 7,193.0 6,508.0 국(농수산부)
    기정 도안동
627     서구 820-7 도 6,696.0 6,696.0 국(농수산부)
    변경 도안동
        서구 823 구 377.0 14.0 국(농림수산부)
    기정 도안동
628     서구 823-2 구 15.0
    변경 도안동                    15.0 국(농림수산부)
        서구 824 구 813.0 727.0 국(농림수산부)
    기정 도안동
629     서구 824-1 구 790.0 790.0 국(농림수산부)
    변경 도안동
        서구 826 구 237.0 237.0 국(농림수산부)
630 기정 도안동
        서구 827 구 575.0 506.0 국(건설교통부)
    기정 도안동
631     서구 827-1 구 556.0 556.0 국(건설교통부)
    변경 도안동
        서구 828 구 195.0 195.0 국(건설교통부)
632 기정 도안동
        서구 832 구 305.0 305.0 국(건설교통부)
633 기정 도안동
        서구 833 구 526.0 526.0 국(건설교통부)
634 기정 도안동
        서구 835 구 247.0 247.0 국(건설교통부)
635 기정 도안동
        서구 837 구 341.0 341.0 국(농수산부)
636 기정 도안동
◉해양수산부고시제2015-9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2010~201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제1차(2010~201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변경)
                                    58
제18432호                  관         보          2015. 1. 19.(월요일)
1. 대상항만(6개 항만)
  ○ 수도권 (6개소) : 왕산, 방아머리, 제부, 흘곳, 전곡, 덕적도(변경)
  ○ 전북권 (2개소) : 고군산(변경), 비응
  ○ 전남권 (4개소) : 완도, 남열, 소호, 여수엑스포(추가)
  ○ 경남권 (8개소) : 구산, 당항포, 물건, 하동, 명동(변경), 삼천포, 사곡, 충무
  ○ 경북권 (5개소) : 두호, 후포(변경), 고늘, 진하(변경), 양포
2. 관련도서 및 도면 : 게재 생략
3. 관련자료 열람방법
  ○ 관련도서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 → 공지사항
    (“제1차(2010~201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변경)” 참조)에 게재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2, 팩스 044-200-59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9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프린세 2013.10.08 여 필리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6-2 A동 2014.12.26
스히라오                   101호
 최재우 2014.06.12 남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65      2014.12.26
노그레이 2012.12.24 여 필리핀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69         2014.12.29
스리라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9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국한별 2014.06.28 남 중 국 전라남도
                      산정동 18
                             목포시  2015.01.12 국경일 양자오리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9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안재훈 2013.12.14 남 중 국 대림동 1066-104 2014.12.29 안권무 정향미 인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한
                                                      국적취득
인은솔 2014.03.13 여 필 리 핀 인천광역시 옹진군 2014.12.31 인병일 가브리엔 인지에 의한
                       덕적면 진리 412                토루비 국적취득
                               59
제18432호           관             보          2015. 1. 19.(월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171-60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오계양수장)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1152-11번지 지내
            영산강수계 지석천(국가)
5. 허 가 량 : 2,500㎥/일
6. 허가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한 사항을 하천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 분 피허가자 사용     목적  시설명  하천명   위  치      허가내용 허가기간
                                         (하천수㎥/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고동양수장 영산강 전남 나주 금천 31,100 ‘15. 1. 29. ~
 하천수 나주지사장                 (국가) 고동 679-1          ‘17. 5. 31.
 사용허가             농업 본덕양수장 영산강 전남 나주 노안 5,700 ‘15. 1. 18. ~
            〃
                           (국가) 학산 1-1            ‘17. 5. 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5년 1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교육분야 성취기준 링크드데이터 프로파일-제1부: 프레임워크   표준안
2. 제정 사유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