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기준4

  제18126호                      관              보                    2013. 10. 25.(금요일)
   <기준      4>                           <   기준   5>
                                                       기준5


       국지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도로

                                                                          단독주택지
                                              후면에 주택배치 가능
       3m
                 3m

                      국지도로




                          가각부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 거리기준
    구 분                 주간선       보조간선      집산                                    국지
    주간선                  -         20m                       20m                   5m

   보조간선                 20m        20m                       10m                   5m

    집산                  20m        10m                       10m                   5m

    국지                  5m         5m                        5m                    3m




<별첨③> 옥외광고물 설치지침(변경없음)
• 광고물 수량은 업소당 1개 이내로 제한한다.
• 광고물의 규모는 아래 각호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로형 간판 : 윗층과 아래층 창문간 폭 60%, 최대길이 10m, 기둥 2개를
  넘을 수 없으며, 업소당 1개만 설치
- 돌출형․세로형간판 : 설치금지
- 옥상광고물 : 설치금지
- 지주이용간판 : 5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하여 설치가능
• 광고물의 모양은 창문이용간판, 네온사인, 점멸등을 금지한다.
• 그 외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른다.
                        옥외광고물 예시도




                                   107
제18126호                 관        보         2013. 10. 25.(금요일)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최초 비
                                                     경과지 결정일 고
             (m)
                                                        문고제 호
기정 대로 3 1 25 주간선도로 12,126 반곡리1145-4 양잠리1281-8 일반도로
                                                            2008-3
                                                        건고제 호
                                                           2008-63
                                                        (2008.2.18)


기정 대로 3 2 25 주간선도로 1,295 송암리1523-14 송암리1525-5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3 25 주간선도로 1,442 송암리1525-4 송암리1546-1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4 25 보조간선도로 1,512 송암리1540-4 송암리1539-9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 1 20 보조간선도로 1,223 송암리1523 반곡리1160-5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 2 20 보조간선도로 1,226 반곡리1531 반곡리1526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 3 20 보조간선도로 2,039 반곡리1532-10 반곡리1526-13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 4 20 보조간선도로 1,026 반곡리1160-9 반곡리1153-10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1,806 반곡리1160-9 반곡리1145-4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220 반곡리1148-9 반곡리1148-6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170 반곡리1148-8 반곡리1148-6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5 15 집산도로 228 반곡리1156-13 반곡리1156-10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6 15 집산도로 304 송암리1521-9 송암리1521-4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7 15 집산도로 293 송암리1524-10 송암리1524-6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8 15 집산도로 474 송암리1525-7 송암리1521-4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9 15 집산도로 227 송암리1525-9 송암리1524-8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10 15 집산도로 474 송암리1528-7 송암리1525-7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11 15 집산도로 293 송암리1526 송암리1525-7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12 15 집산도로 227 송암리1525-9 송암리1525-9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13 15 집산도로 230 송암리1528-9 송암리1525-9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14 15 집산도로 373 송암리1527 송암리1528-6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15 15 집산도로 647 송암리1527-11 송암리1527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16 15 집산도로 469 송암리1527-9 송암리1526-8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17 15 집산도로 674 송암리1525-1 송암리1521-3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18 15 집산도로 1,441 송암리1532-9 송암리1525-1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19 15 집산도로 181 송암리1528-5 송암리1528-2 일반도로            “
                                                        문고제 호
기정 중로 2 20 15 집산도로 715 송암리1528-2 송암리1544-1 일반도로
                                                            2008-3
                                                        건고제 호
                                                           2008-63
                                                        (2008.2.18)


기정 중로 2 21 15 집산도로 1,226 송암리1539-11 송암리1531-6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2 15 보조간선도로 914 달산리1403-4 달산리1404-12 일반도로         “
                          112
제18126호           관                  보                   2013. 10. 25.(금요일)
기정 ⑤ 녹지 완충녹지 송암리   1525-10        7,090     -           7,090          “

기정 ⑥ 녹지 완충녹지 송암리   1529-6         21,950    -           21,950         “

기정 ⑦ 녹지 완충녹지 송암리   1533-11        11,770    -           11,770         “

기정 ⑧ 녹지 완충녹지 송암리   1535-2         40,100    -           40,100         “

기정 ⑨ 녹지 완충녹지 송암리   1539-7         38,940    -           38,940         “

기정 ⑩ 녹지 완충녹지 송암리   1539-11        2,140     -           2,140          “

기정 ⑪ 녹지 완충녹지 송암리   1539-10         250      -            250           “

기정 ⑫ 녹지 완충녹지 송암리   1539-11        1,610     -           1,610          “

기정 ⑬ 녹지 완충녹지 송암리   1539-11         310      -            310           “

기정 ⑭ 녹지 완충녹지 송암리   1539-12         540      -            540           “

기정 ⑮ 녹지 완충녹지 송암리   1540-10        1,460     -           1,460          “

기정  녹지 완충녹지 양잠리   1265-1         5,860     -           5,860          “

기정  녹지 완충녹지 양잠리   1266-12        15,990    -           15,990         “


 나) 경관녹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 적㎡      (   )               최초                비고
     번호         세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계                        440,910   -           440,910

                                                                  문고제            호호
기정 ④ 녹지 경관녹지 송암리   1523-5             361   -               361   건고제  2008-3
                                                                      2008-63
                                                                   (2008.2.18)

기정 ⑤ 녹지 경관녹지 송암리   1544-7             607   -               607         “

기정 ⑥ 녹지 경관녹지 송암리   1529-2             759   -               759         “

기정 ⑦ 녹지 경관녹지 송암리   1530-1             660   -               660         “

기정 ⑧ 녹지 경관녹지 송암리   1531-1             660   -               660         “

기정 ⑨ 녹지 경관녹지 송암리   1545-21            447   -               447         “

기정 ⑩ 녹지 경관녹지 송암리   1545-26          1,306   -             1,306         “

기정 ⑪ 녹지 경관녹지 송암리   1533-9             334   -               334         “

기정 ⑫ 녹지 경관녹지 송암리   1534             1,045   -             1,045         “

기정 ⑬ 녹지 경관녹지 송암리   1535-5           2,680   -             2,680         “

기정 ⑭ 녹지 경관녹지 송암리    1534-2            950   -               950         “

기정 ⑮ 녹지 경관녹지 송암리    1538-7            460   -               460         “

기정  녹지 경관녹지 송암리    1546-8         99,280   -            99,280         “

기정  녹지 경관녹지 송암리    1527-12         8,650   -             8,650         “

기정  녹지 경관녹지 송암리    1540-5          3,270   -             3,270         “

기정  녹지 경관녹지 송암리    1542-2          4,430   -             4,430         “

기정  녹지 경관녹지 달산리   1404-12          4,430   -             4,430         “

기정  녹지 경관녹지 달산리   1403-2           5,890   -             5,890         “

기정  녹지 경관녹지 달산리   1401-11         38,720   -            38,720         “

기정  녹지 경관녹지 양잠리   1268-15         18,010   -            18,010         “


                            117
제18126호                 관                  보                               2013. 10. 25.(금요일)
④ 도서관(변경없음)
■ 도서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       )
                                                                                  최초
                                                                                  결정일              비고
                                                                               문고제             호
기정 ① 도서관 송암리
                                                                                      2008-3

                     1529-11      5,000          -                   5,000     건고제   2008-63   호
                                                                                 (2008.2.18)


마. 환경기초시설
① 하수도(변경없음)
■ 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       )                 최초
                                                                                  결정일              비고
                                                                               문고제             호
기정 ① 하수종말처리장 송암리
                                                                                     2008-3

                         1540-2     26,000           -               26,000    건고제  2008-63    호
                                                                                 (2008.2.18)


②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면 적㎡                                       최초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       )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문고제             호
기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반곡리
                                                                                     2008-3

                         1143-2     46,630           -               46,630    건고제  2008-63    호
                                                                                 (2008.2.18)


Ⅱ.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게재 생략
 ◦용도지역 결정도(S=1/5,000)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S=1/5,000)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도(S=1/5,000)
 ◦공원․녹지 결정도(S=1/5,000)
 ◦도시․군관리계획 종합(변경)도(S=1/5,000)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남면 천수만 B지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도시․군계획시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변경)
  • 전체 사업 면적 : 14,643,669.2㎡
  •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면적 : (기정) 7,988,790.2㎡
                           (변경) 3,264,870.2㎡ (감 4,723,920㎡)
                                       120
제18126호               관         보          2013. 10. 25.(금요일)
◉대통령비서실공고제2013-3호
                             관인등록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의 관인(청인 및 직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의 규정에 따라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대통령비서실장
○등록 관인(청인, 직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3. 10. 18.
○등록 관인(청인, 직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의인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의인




◉대통령비서실공고제2013-4호
                             관인등록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청인 및 직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
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대통령비서실장
○ 등록전자이미지 관인(청인, 직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3. 10. 18.
○ 등록전자이미지 관인(청인, 직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의인
                           (전자이미지관인)




                           328
제18126호               관         보          2013. 10. 25.(금요일)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이명박정부의내곡동사저부지매입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공고제2013-1호
                               관인폐기
 관인의 폐기사유 :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특별검사의 기관폐쇄에 따라 폐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3년 10월 25일
                 이명박정부의내곡동사저부지매입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10월 10일(분임계약관인은 2012년 11월 23일)
○ 폐기 연월일 : 2013년 10월 16일
                    이명박정부의내곡동사저부지매입의혹사건진상규명을
                              위한특별검사 직인




               이명박정부의내곡동사저부지매입의혹사건진상규명을
                       위한특별검사 청인



               이명박정부의내곡동사저부지매입의혹사건진상규명을
                   위한특별검사 관서운영출납공무원인



               이명박정부의내곡동사저부지매입의혹사건진상규명을
                     위한특별검사 분임계약관인




                           329
제18126호                        관           보             2013. 10. 25.(금요일)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구       분                                        면 적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1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
                        농    지                                    500㎡초과
      도시지역외             임    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 허가구역 도면 및 지번별 조서 “신안군청 종합민원실”에 비치
◉경상남도공고제2013-686호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
  밀양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기간연장 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
11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25일
                경상남도지사
1. 사 업 명 :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밀양시 삼문동 일원
3. 사업면적 : 238,020㎡
4.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 (당초) 1994. 10. 28 ~ 2013. 10. 27 (변경) 1994. 10. 28 ~ 2014. 10. 27(1년간)
  나. 변경사유 : 일부 완료되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환지 및 금전 청산 절차 등 협의와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연장
5. 시 행 자 : 삼문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3-32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가칭)정관6
  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 내용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0월 25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212
제18126호                      관           보           2013. 10. 25.(금요일)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내용              처분일자
  소강희 41-2003-30-0000001 700유양호 8700011499 전북선양동
                                              군산시 운용정지1개월 2013.10.02.
                                                 (2013.10.2.~2013.11.1.)
3.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
  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51호
                                        체납자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 ․ 과징금 처분 된 사실이 있는 붙임의 당사자들의 체
납에 따라 납부독촉을 위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
달이 불가능하므로 「국세기본법」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o 1999년 ~ 2012년 과태료 및 과징금 독촉장 반송 체납업체 715건 [붙임 참조]
2. 처분사항
   o 식품위생법 제 41조(식품위생교육)
   o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o 약사법 제38조(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
   o 화장품법 제 5조(제조판매업자등의 의무)
   o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3. 처분사유
   o 식품위생교육 등의 미 이수
   o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o 의약품 등의 생산관리의무 및 보고
   o 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의무
   o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지정
4. 공고기간 : 2013. 10. 25. ~ 2013. 11. 9.(14일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2-2640-1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60
제18126호                      관            보          2013. 10. 25.(금요일)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공종원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7. 5. 18. 22:4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
향 317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경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2축중 1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강원80
바4406호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
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
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삼윤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3-355호
                     서울도시철도9호선 2단계 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67호(‘09.5.28)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00호
(‘10.7.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58호(‘10.11.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27호(2011.11.3),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2-279호('12.10.1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 - 43호(2013.2.14)로 사업계획변경 승인
된 서울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4조의3, 제25조의3 및 같은법 시
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 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 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 : 변경없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나. 연 장 : 변경없음
     - 13.753km
                                        200
제18126호                    관         보          2013. 10. 25.(금요일)
   다. 면 적
    - 당 초 : 285,112.28㎡
    - 변 경 : 285,084.28㎡ (감 28.00㎡)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철도건설사업
   나. 명 칭 : 서울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가. 강남구 논현동 ~ 송파구 잠실동 : 2008. 6. 2. ~ 2013. 12. 31.
   나. 송파구 잠실동 ~ 강동구 둔촌동 : 2009. 12. 31. ~ 2015. 12. 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
  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5호의 관계인 주소․성명 :
  별항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철
  도) 변경결정 사항
   가. 결정취지
    - 서울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구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
   나.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결정 조서(결정도면:별항2)
    -본선
                                   위치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점 종점
                                                    규모
                                                    (m)
                                                        면적    최초 비고
                                                        (㎡) 결정일
                                      주요경과지
                                    신정릉역(분당선)
                                   종합운동장역(2호선)
                      강남구 강동구 석촌역(8호선) 연장:13,753 190,875.18 ‘08.11.20
 기정 철도 도시철도           역삼동 둔촌동 올림픽공원역(5호선) *하남시구간 *하남시구간 ‘10.3.4
             (9호선) 800번지 566번지 한국체육대학교 250m포함 1,491㎡ ‘10.11.04
                       일대 일대 동북중고등학교 폭 :11~42m 포함
                                     서울보훈병원
                                    선정릉역(분당선)
                                   종합운동장역(2호선)
                      강남구 강동구 석촌역(8호선) 연장:13,753 190,711.28 ‘08.11.20
 변경 철도 도시철도           역삼동 둔촌동 올림픽공원역(5호선) *하남시구간 *하남시구간 ‘10.3.4
             (9호선) 800번지 566번지 한국체육대학교 230m포함 1,491㎡ ‘10.11.04
                       일대 일대 동북중고등학교 폭 :11~42m 포함
                                     서울보훈병원
   ※ 본선 면적산출은 정거장 부분을 뺀 부분임.
                                        201
제18126호                               관         보        2013. 10. 25.(금요일)
                                   토지조서 (일시사용-본구조물)
○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21공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사용기간 당초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변경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면 적        실제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이용                               권리의 비고
                        지적 편입 상황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및종류    내용
   당초        방이동                 641.0                                         935
 1           94-3    도 14,565.3          도    시  서울특별시                        정거장
   변경                            641.0
   당초        방이동                1,012.0                                        935
 2             4     도 1,787.1           도    시  서울특별시                        정거장
   변경                           1,012.0
   당초        방이동                  90.0                                         935
 3            11     도 3,617.7           도    시  서울특별시                        정거장
   변경                             90.0
   당초        방이동                1,778.0                                        935
 4           88-17   도 39,408.6          도    시  서울특별시                        정거장
   변경                           1,778.0
   당초                           3,937.0 옥외 서울올림픽
 5           방이동     대 82,258.4              기념 방이동 88 서울특별시 서울시 성동구 지상권 935
                                        전시 국민체육진
   변경        88-21              3,962.2 장 흥공단          도시철도공사 용답동 223-3       정거장

      당초                         3,185.9     서울올림픽
 6           방이동     대 549,931.8          체육   기념                              936
             88-2                         시설 국민체육진 방이동 88                     정거장
      변경                          3,003.0     흥공단
   당초        방이동                  2,396.0                                      936
 7           89-27   공 8,762.3             공    시  서울특별시                      정거장
   변경                             2,642.2
   당초                            13,039.9
합계                     700,331.2
   변경                            13,128.4

                                   토지조서 (일시사용-부대시설)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사용기간 당초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변경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면 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연 구분 지 번 지목       실제                                                      이외
번                 이용                                                     권리의 비고
            지적 편입 상황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및 내용
     당초                   48.0     재단법인기             농업협동조합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근저당
 1        방이동 대 1,671.4          대 독교대한감 서울특별시 중구 중앙회         75(성내동 지점) 권설정 935
          45-4                     리회유지재 태평로 1가 64-8 동서울농업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근저당 출입구#1
     변경                   48.0       단                협동조합        115-9  권설정
                                               205
제18126호                관         보       2013. 10. 25.(금요일)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물   건의
               종 류
                       구조및 수량
                       종 류            성명
                                         소유자
                                             주   소 비 고
                매표소 주차장 매표소 1식
                 담장            39m
                조형물 보조등(투사식)
                        투사등 5EA
                               6EA
      방이동      조명시설    볼라드형    3EA 서울올림픽기념 방이동 88 935정거장
 2 당초 88-21 대                      국민체육진흥공단
                       우수맨홀 6EA
                 맨홀    전기맨홀 1EA
                     스프링쿨러밸브 2EA
               스프링클러           4EA
               도시가스 압력밸브실 1EA
                       계수나무 1주
                       느티나무 7주
                       단풍나무 36주
                        벚나무    6주
      방이동
   당초 88-21 대    수목     백목합    3주 서울올림픽기념 방이동 88 935정거장
                        소나무 23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팝나무 5주
                        자목련    2주
                        참나무    8주
                       회화나무 6주
                매표소 주차장 매표소 1식
                 담장            39m
                조형물 보조등(투사식)
                        투사등 5EA
                               6EA
 2             조명시설    볼라드형 3EA
                       우수맨홀 6EA
                 맨홀    전기맨홀 1EA
                     스프링쿨러밸브 2EA
               스프링클러           4EA 서울올림픽기념
   변경 방이동
      88-21 대  도시가스   압력밸브실    1EA 국민체육진흥공단 방이동 88 935정거장
                       계수나무 1주
                       느티나무 7주
                       단풍나무 36주
                        벚나무    6주
                 수목     백목합    3주
                        소나무 23주
                       이팝나무 5주
                        자목련    2주
                        참나무    8주
                       회화나무 6주
                가로등            4EA
                조형물   동1문 gate 1EA
               공원표지판           4EA 서울올림픽기념
 3 당초 방이동
       88-2 대 자전거보관소           1EA 국민체육진흥공단 방이동 88 936정거장
                 맨홀    우수맨홀 4EA
                       전기맨홀 4EA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