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140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면 실업인정이 곤란한 해외 취업목적의 해외 체류 수급자의 실업인정에 대한 근거가 고용보험법 시
행령에 마련됨에 따라 해외 체류 수급자의 실업인정 방식을 규정하고,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체류자의 실업인정 방식 명확화(안 제89조제7항 신설)
  해외체류 수급자격자는 출국전일까지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 및 승인받도록 함
나.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서류 개선(안 제109조제2항 등)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시 재직 상태 확인 및 두 곳이상의 사업장 근무시 경력 확인등을 위해 근로
  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모두를 제출하도록 문구를 정비하고 서식을 개정하며, 12개월 이상 계속 사
  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시 월별 매출액 등의 과세증명자료만으로도 실제사업여
  부가 확인가능하여 수급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출서류에서 사업계획서를 삭제함
다.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1호의4서식 등)
  피보험자격 신고 및 통지관련 서식 수신 및 발신 기관의 명칭을 통일하고, 행정심판 및 각종 심사
  청구 시 민원인 혼선 방지를 위해 지원금 지급제한 통지서에 피청구인 안내문구를 명확히 하는
  등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12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안토니기프트바디온
2019.**.**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종로구****
2025.02.12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4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대상인 공인노무사·세무사의 인가요건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조항의 규제재검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요건 관련 규제 재검토 주기 완화(안 제56조의23제1항)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대상인 공인노무사·세무사의 인가요건에 대한 규제 재검토 주기를 현행 2년
에서 3년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poiuyt031@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14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산재 보험료 등 납부 기한 전 징수통지 규정의 규제 여부에 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를 반영하고, 기타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료 등의 납부 기한 전 징수통지 관련 규제 재검토 규정 삭제(현행 제48조제1항 삭제)
 고용·산재 보험료 등의 납부 기한 전 징수통지 규정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규정을 삭제함
나.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호서식 등)
 실제 예술인·노무제공자 업무처리 기관으로 관련 서식의 수·발신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 고용·산
 재보험 ‘성립일’에 대한 민원인 혼선을 방지하고자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등 기타 운영상 나타
 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poiuyt031@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5-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이보람
940816
58,860
미정산급여
백주원
971001
23,540
미정산급여
김성룡
930216
194,930
미정산급여
박지호
980712
58,990
미정산급여
김유준
950204
157,270
미정산급여
서대현
990710
46,500
미정산급여
정상현
900315
370,090
미정산급여
김진량
980206
360,600
미정산급여
서영준
981031
52,700
미정산급여
구현모
980728
325,470
미정산급여
가. 납부기한 : 2025. 4. 4.(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환수담당 (02-3146-6345)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13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대구공항 계류장 CCTV추가 구매설치」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대구공항 계류장 CCTV추가 구매설치)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가. 명  칭 : 대구국제공항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대구공항 계류장 감시를 위한 CCTV 모니터링 중 일부 계류장 CCTV 부재로, CCTV  추가설치를
통한 계류장 모니터링 강화
  나. 사업내용
   ㅇ 대구공항 계류장 CCTV 카메라 4대
   ㅇ 배관 및 배선 등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5. 3.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사항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14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대구공항 FIDS 서버 구매설치 및 프로그램 수정」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대구공항 FIDS 서버 구매설치 및 프로그램 수정)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가. 명  칭 : 대구국제공항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내용연수가 도래한 FIDS 서버 교체 및 FIDS 서버와 연동된 방송 및 교통약자표출 프로그램 수정을
통한 안정적 시설물 관리
  나. 사업내용
   ㅇ FIDS 서버 2식 구매설치
   ㅇ FIDS 서버 OS, DBMS 등 설치
   ㅇ FIDS 방송 및 문자표출 프로그램 수정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5. 3.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사항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15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구내도로 
위험지역 CCTV 설치｣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김해공항 구내도로 위험지역 CCTV 설치)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구내도로 위험지역 CCTV 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공항 구내도로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 구내도로 위험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방지 및 안전하고 쾌적한
공항 조성
ㅇ 사업개요 : 
- 고가도로 하향램프 카메라 7대
- 구내도로 회차구간 카메라 7대
5. 사업시행기간 : 2025. 4. ~ 2025. 05.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210,000천원(금이억일천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Tel : 051-974-39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29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
1.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송내길 81-1(포승읍)
 와이에이치물류(주)         수입판매업          박*범
                                               와이에이치물류(주)
                 [제20230019239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정지 1개월 (2025. 4. 1.~2025. 4. 30.)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자는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입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등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 2023. 8. 21. 수입검사 부적합 판정되어 폐기를 위해 보관중이던 중국산 수입식품 ‘신선브로
   콜리(수입접수번호: 202300500273)’에 대하여 2023. 8. 30. 상기 제품 2,400kg(300CT)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국내로 반입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영업자 준수사항)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영업자
   준수사항) 관련 [별표8] 제4호 아목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9조(등록취소 등) 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행정
   처분의 기준) [별표13] Ⅱ. 개별기준 제2호 라목 3)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24, Fax: 02-2110-0801,
       이메일: korea0101@korea.kr)
'2024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산업통상자원부
강감찬
홍조 근정훈장
산업통상자원부
문양택
근정포장
산업통상자원부
임태섭
대통령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이보라
대통령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조기훈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성명
훈격
산업통상자원부
서현우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
김애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
김종현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
박순영
국무총리표창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산업통상자원부
전용옥
홍조 근정훈장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숙
옥조 근정훈장
산업통상자원부
서숙영
옥조 근정훈장
산업통상자원부
박은정
근정포장
국가기술표준원
장혁조
근정포장
산업통상자원부
전판석
근정포장
산업통상자원부
조영신
근정포장
산업통상자원부
하동환
근정포장
산업통상자원부
송병철
대통령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유재열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산업통상자원부
조희경
모범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이영헌
모범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장수영
모범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재민
모범공무원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립창원대학교공고제2025-21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국립창원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 사유: 조직개편
   □ 관인 등록
국립창원대학교
글로컬첨단과학기술대학장인
국립창원대학교
글로컬첨단과학기술대학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최초사용일: 2025. 3. 7.
최초사용일: 2025. 3. 7.
국립창원대학교
글로컬첨단과학기술대학
분임재무관인
국립창원대학교
글로컬첨단과학기술대학
분임지출관인
최초사용일: 2025. 3. 7.
최초사용일: 2025. 3. 7.
국립창원대학교
글로컬첨단과학기술대학
분임물품관리관인
최초사용일: 2025. 3. 7.
◉환경부고시제2025-45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
도를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914 일대 외 1개 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상북도경주시천북면
신당리914 일대
안강359012
1 등급
3 등급
식생
경기도과천시주암동
산56-11 일대
둔전377091
1 등급
3 등급
식생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126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의2 및 「금융기관분
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2025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5년도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공고


1.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중 제3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기관

  - 영업수익의 1만분의 2.063453


2.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중 제3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0.385214


3.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중 제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의 기관

  - 영업수익의 1만분의 4.363320


4.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중 제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0.818422 및 영업수익의 1만분의 1.680954


5.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3호의 기관 중 제3조의2 제2항 제3호 가목의 기관

  - 영업수익의 1만분의 3.505377


6.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3호의 기관 중 제3조의2 제2항 제3호 나목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0.340462 및 보험료수입의 1만분의 3.068312


7.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4호의 기관 중 제3조의2 제2항 제4호의 기관

  - 영업수익의 1만분의 60.890399
○ 소방청공고(입법예고)제2025-43호(「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950호(2025. 03. 12.) 에 게재된 소방청공고제2025-37호(「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소방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목 오기로 정정
(안) 입법예고             (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29호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북장수(지역수요맞춤형) 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전북장수 지역수요맞춤형)
  1. 사 업 명(변경없음) : 전북장수 1BL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
장수리430-3번지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7,072.00
좌동
다. 대지면적(㎡)
7,072.00
좌동
라. 연면적(㎡)
8,609.27
8,570.57
감38.70
마.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국민임대120호,
9층이하) 및부대ㆍ복리시설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사. 사업비
30,163,625천원
(주택도시기금7,285,080천원)
좌동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5. 02.
사업승인고시일～2025. 03.
증1개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변경없음) 
    가.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기 타: 관계 도서는 장수군청 민원과, 전북도청 지역경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063-230-627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8호
　평택시 관내 국도45호선 “국도45호선 평택 팽성 추팔-신궁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
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결정(변경),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추팔~신궁)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 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
45
호선
서산
~
가평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17,485.8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추팔리, 
신궁리, 평궁리
1.47km
접도구역
또는 위치
동 구간의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 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 구조의 파손방지, 미관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25
35~40
주간선
도
로
5,481
대로1-11
신궁리235-2
석근리41-6
일반
도로
국도
45호선
평택시고시
제2016—58호
(2016.02.29)
국도
45호선
변경
대로
1
25
35~40
주간선
도
로
5,481
(1,470)
대로1-11
신궁리235-2
석근리41-6
일반
도로
국도
45호선
  
  * (  )는 금회 공사구간임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1-25
대로 1-25
⋅연장=5,481m
⋅폭원=35.0m~40.0m
(금회 공사구간 : 1,470m)
⋅『국도45호선 평택 팽성 추팔-신궁 도로건설공
사』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임
   * ()는 금회 공사구간임
3.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80-88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 국도45호선 평택 팽성 추팔-신궁 도로건설공사
  다. 면적 및 규모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또는 규모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비고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일원
국도45호선
평택 팽성 
추팔-신궁 
도로건설공사
⋅연장: 1,470m
⋅면적: 17,485.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9.12.31.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
     - 성명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45호선 평택 팽성 추팔-신궁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5. 사업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9.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  붙임
7. 관련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 교통안전팀
  나. 공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가름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제는 생략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
군
읍/
면
동/
리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성명또
는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평택
팽성
남산
80-88
도
10.0
3.0
국
국토교통부
2
평택
팽성
남산
80-98
도
2,185.0
344.0
공
평택시
3
평택
팽성
남산
80-21
구
1,091.0
2.0
**농
어촌공
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빛가람동)
4
평택
팽성
남산
80-76
철
195.0
134.0
국
국토교통부
5
평택
팽성
남산
80-92
철
77.0
76.0
국
국토교통부
6
평택
팽성
남산
80-91
도
10.0
1.0
국
국토교통부
7
평택
팽성
추팔
250-6
답
32.0 
   32.0 
국
국토교통부
8
평택
팽성
추팔
250-2
답
70.0 
   39.0 
국
국토교통부
9
평택
팽성
추팔
250-9
답
69.0 
   53.0 
국
국토교통부
10
평택
팽성
추팔
250-10
답
13.0 
   13.0 
국
국토교통부
11
평택
팽성
추팔
250-5
답
45.0 
   45.0 
국
국토교통부
12
평택
팽성
추팔
250-8
답
36.0 
    8.0 
국
국토교통부
13
평택
팽성
추팔
251-9
답
93.0 
    7.0 
국
국토교통부
14
평택
팽성
추팔
251-5
답
20.0 
   20.0 
국
국토교통부
15
평택
팽성
추팔
251-4
구
14.0 
    5.0 
국
국토교통부
16
평택
팽성
추팔
254-30
구
45.0 
   45.0 
국
국토교통부
17
평택
팽성
추팔
531-11
답
706.3 
   89.8 
공
평택시
18
평택
팽성
추팔
540-1
구
38.3 
   38.3 
공
평택시
19
평택
팽성
추팔
531-10
답
4,562.2 
  599.0 
김*곤
안성시 중앙로***
(석정종)
유*희
평택시 팽성읍 
팽성남산*길**
20
평택
팽성
추팔
540
구
3,537.5 
  854.7 
국
농림축산식품부
21
평택
팽성
추팔
207-9
답
17.0 
   17.0 
국
국토교통부
22
평택
팽성
추팔
531-9
답
4,132.1 
  587.9 
신*철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
23
평택
팽성
추팔
207-8
답
78.0 
   78.0 
국
국토교통부
24
평택
팽성
추팔
531-8
답
4,760.4 
  305.3 
박*용
화성시 동탄문화센터**,
***동***호(반송동,동탄
솔빛마을서해그랑블아파
트)
25
평택
팽성
추팔
207-7
답
205.0 
  205.0 
국
국토교통부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
군
읍/
면
동/
리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성명또
는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6
평택
팽성
추팔
207-6
답
59.0 
   59.0 
국
국토교통부
27
평택
팽성
추팔
207-42
답
237.0 
    237 
국
국토교통부
　
　
　
28
평택
팽성
추팔
207-5
답
122.0 
  122.0 
이*영
안산시 고잔동 ***-* 
현대연립*-***
　
　
　
29
평택
팽성
추팔
533-9
답
40.9 
   40.9 
전*수
평택시 평택*로**.
***동****호(비전동,도
아목련아파트)
김*유
평택 팽성 팽성
로***(신궁리
**-*)
가압류
30
평택
팽성
추팔
207-41
답
53.0 
   53.0 
국
국토교통부
　
　
　
31
평택
팽성
추팔
207-40
답
277.0 
  277.0 
국
국토교통부
　
　
　
32
평택
팽성
추팔
533-8
답
381.9 
   79.7 
전*수
평택시 평택*로**.
***동****호(비전동,도
아목련아파트)
김*유
평택 팽성 팽성
로***(신궁리
**-*)
가압류
33
평택
팽성
추팔
207-39
답
87.0 
   87.0 
국
국토교통부
　
　
　
34
평택
팽성
추팔
533-7
답
196.5 
   31.3 
전*수
평택시 평택*로**.
***동****호(비전동,도
아목련아파트)
김*유
평택 팽성 팽성
로***(신궁리
**-*)
가압류
35
평택
팽성
추팔
533-6
답
480.7 
   84.6 
전*수
평택시 평택*로**.
***동****호(비전동,도
아목련아파트)
김*유
평택 팽성 팽성
로***(신궁리
**-*)
가압류
36
평택
팽성
추팔
207-38
답
142.0 
  142.0 
국
국토교통부
37
평택
팽성
추팔
533-5
답
586.1 
   79.5 
편*분
평택시 팽성읍 
추팔*길**
38
평택
팽성
추팔
205-34
답
136.0 
  136.0 
국
국토교통부
39
평택
팽성
추팔
205-33
답
53.0 
   53.0 
국
국토교통부
40
평택
팽성
추팔
533-4
답
940.0 
   93.0 
김*채
평택시 지산*로**.
***동***호(독곡동.동부
아파트)
41
평택
팽성
추팔
205-32
답
124.0 
  124.0 
국
국토교통부
42
평택
팽성
추팔
205-31
답
61.0 
   61.0 
국
국토교통부
43
평택
팽성
추팔
533-3
답
1,181.8 
  150.1 
정*경
평택시 팽성읍 부용로**, 
***동***호(대원아파트)
44
평택
팽성
추팔
205-30
답
140.0 
  140.0 
국
국토교통부
45
평택
팽성
추팔
205-29
답
36.0 
   36.0 
국
국토교통부
46
평택
팽성
추팔
533-2
답
1,645.4 
  342.1 
강*자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길 **(상암동)
47
평택
팽성
추팔
205-28
답
118.0 
  118.0 
국
국토교통부
48
평택
팽성
추팔
533-10
답
11.0 
   11.0 
강*자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길 **(상암동)
49
평택
팽성
추팔
269-9
답
76.0 
   27.0 
국
국토교통부
50
평택
팽성
추팔
247-31
전
30.0 
   30.0 
국
국토교통부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
군
읍/
면
동/
리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성명또
는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1
평택
팽성
추팔
247-30
전
47.0 
   47.0 
국
국토교통부
52
평택
팽성
추팔
247-3
전
40.0 
    3.0 
박*신
평택시 팽성읍 
팽성로***
박*신
평택시 소사*길*,
***동***호
박*신
평택시 팽성로 ***
53
평택
팽성
추팔
248-11
도
21.0 
   21.0 
김*수
평택시 조개터로**
번길**(합정동)
54
평택
팽성
추팔
248-8
전
399.0 
  399.0 
국
국토교통부
55
평택
팽성
추팔
248-3
전
1,970.0 
  150.0 
김*수
평택시 조개터로**
번길**(합정동)
56
평택
팽성
추팔
248-2
전
108.0 
  108.0 
국
기획재정부
57
평택
팽성
추팔
248-1
전
1,177.0 
  122.0 
이*희
부천시 지봉로**번길**.
***동****호(역곡동,부
천동부센트레빌*단지)
58
평택
팽성
추팔
248-7
전
271.0 
  271.0 
국
국토교통부
59
평택
팽성
추팔
381-2
도
23.0 
   23.0 
국
국토교통부
60
평택
팽성
추팔
381
도
793.0 
    6.0 
국
국토교통부
61
평택
팽성
추팔
257
답
376.0 
   19.0 
이*희
부천시 지봉로**번길**.
***동****호(역곡동,부
천동부센트레빌*단지)
62
평택
팽성
추팔
257-2
답
86.0 
   86.0 
국
국토교통부
63
평택
팽성
추팔
258-13
답
371.0 
  371.0 
국
국토교통부
64
평택
팽성
추팔
258-3
답
3,727.0 
   30.0 
박*하
평택시 평택읍 두리 **
65
평택
팽성
추팔
258-15
답
144.0 
  144.0 
국
국토교통부
66
평택
팽성
추팔
258-14
구
52.0 
   52.0 
국
국토교통부
67
평택
팽성
추팔
258-18
구
36.0 
   36.0 
공
평택시
68
평택
팽성
추팔
207-56
답
6.0 
    6.0 
공
평택시
69
평택
팽성
추팔
207-44
답
11.0 
   11.0 
국
국토교통부
70
평택
팽성
추팔
207-54
답
415.0 
    9.0 
공
평택시
71
평택
팽성
추팔
207-43
답
38.0 
   38.0 
국
국토교통부
72
평택
팽성
추팔
207-10
답
832.0 
  139.0 
김*자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대원아파트***-**
*
73
평택
팽성
추팔
207-53
답
41.0 
   41.0 
국
국토교통부
74
평택
팽성
추팔
207-36
답
621.0 
   52.0 
김*자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대원아파트*
**-***
75
평택
팽성
추팔
207-52
답
110.0 
  110.0 
국
국토교통부
76
평택
팽성
추팔
207-34
답
1,398.0 
   94.0 
김*자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대원아파트***-**
*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
군
읍/
면
동/
리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성명또
는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7
평택
팽성
추팔
207-51
답
135.0 
  135.0 
국
국토교통부
78
평택
팽성
추팔
207-32
답
1,686.0 
  103.0 
김*경
평택시 세교동 *** 
개나리아파트***동 
****호
79
평택
팽성
추팔
207-50
답
23.0 
   23.0 
국
국토교통부
80
평택
팽성
추팔
207-30
답
333.0 
   20.0 
김*경
평택시 세교동 *** 
개나리아파트***동 
****호
81
평택
팽성
추팔
207-49
답
100.0 
  100.0 
국
국토교통부
82
평택
팽성
추팔
207-28
답
1,610.0 
   85.0 
이*영
안산시 고잔동 ***-* 
현대연립1-103
83
평택
팽성
추팔
207-48
답
17.0 
   17.0 
국
국토교통부
84
평택
팽성
추팔
207-26
답
309.0 
   18.0 
윤*섭
평택시 원평로**번길**,
***호(평택동)
85
평택
팽성
추팔
207-47
답
123.0 
  123.0 
국
국토교통부
86
평택
팽성
추팔
207-24
답
1,653.0 
   94.0 
윤*섭
평택시 원평로**번길**,
***호(평택동)
87
평택
팽성
추팔
207-46
답
35.0 
   35.0 
국
국토교통부
88
평택
팽성
추팔
207-22
답
519.0 
   33.0 
윤*섭
평택시 
원평로**번길**,***호(
평택동)
89
평택
팽성
추팔
207-45
답
58.0 
   58.0 
국
국토교통부
90
평택
팽성
추팔
207-20
답
1,034.0 
   69.0 
윤*섭
평택시 원평로**번길**,
***호(평택동)
91
평택
팽성
추팔
205-39
답
45.0 
   45.0 
국
국토교통부
92
평택
팽성
추팔
205-26
답
1,019.0 
   74.0 
편*분
평택시 팽성읍 
추팔*길**
93
평택
팽성
추팔
205-38
답
15.0 
   15.0 
국
국토교통부
94
평택
팽성
추팔
205-24
답
372.0 
   29.0 
조*달
천안시 서북구 불당
**로***,***동****호
(불당동,불당호반베르디
움더퍼스트)
95
평택
팽성
추팔
205-37
답
41.0 
   41.0 
국
국토교통부
96
평택
팽성
추팔
205-22
답
898.0 
   60.0 
조*달
천안시 서북구 불당
**로***,***동****호
(불당동,불당호반베르디
움더퍼스트)
97
평택
팽성
추팔
205-36
답
19.0 
   19.0 
국
국토교통부
98
평택
팽성
추팔
205-20
답
443.0 
   28.0 
정*영
평택시 팽성읍 부용로**, 
***동***호(대원아파트)
99
평택
팽성
추팔
205-35
답
5.0 
    5.0 
국
국토교통부
100
평택
팽성
추팔
205-18
답
958.0 
   93.0 
정*영
평택시 팽성읍 부용로**, 
***동***호(대원아파트)
101
평택
팽성
추팔
205-16
답
315.0 
   32.0 
강*자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길 **(상암동)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
군
읍/
면
동/
리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성명또
는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02
평택
팽성
추팔
205-14
답
1,179.0 
   90.0 
강*자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길 **(상암동)
103
평택
팽성
추팔
205-2
전
541.0 
  212.0 
민*란
진천군 백곡면 중노길**
104
평택
팽성
추팔
205-40
답
25.0 
   25.0 
공
평택시
105
평택
팽성
추팔
205-27
답
140.0 
  140.0 
국
국토교통부
106
평택
팽성
추팔
357-18
도
16.0 
   16.0 
국
농림축산식품부
107
평택
팽성
추팔
539-1
도
8.9 
8.9 
국
농림축산식품부
108
평택
팽성
추팔
539
도
211.2 
31.9 
국
농림축산식품부
109
평택
팽성
추팔
532-7
답
1,026.7 
140.9 
김*호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
110
평택
팽성
추팔
532-12
답
29.1 
29.1 
공
평택시
111
평택
팽성
추팔
204-32
답
111.0 
111.0 
국
국토교통부
112
평택
팽성
추팔
204-31
답
34.0 
34.0 
국
국토교통부
113
평택
팽성
추팔
532-6
답
2,001.3 
17.2 
이*민
평택시 고덕중앙*로***,
***동***호(고덕동,어울
림스퀘어)
채*암
평택시 오성면 
신*리길**
114
평택
팽성
추팔
532-11
답
27.2 
27.2 
공
평택시
115
평택
팽성
추팔
204-30
답
177.0 
177.0 
국
국토교통부
116
평택
팽성
추팔
204-29
답
15.0 
15.0 
국
국토교통부
117
평택
팽성
추팔
204-28
답
118.0 
46.0 
국
국토교통부
118
평택
팽성
추팔
532-9
도
1,576.7 
23.0 
공
평택시
119
평택
팽성
추팔
532-5
답
783.3 
33.6 
박*순
평택시 팽성읍 
내리*길**-**
120
평택
팽성
추팔
204-26
답
95.0 
6.0 
국
국토교통부
121
평택
팽성
추팔
532-8
답
5.7 
5.7 
공
평택시
122
평택
팽성
추팔
204-25
답
15.0 
50.0 
국
국토교통부
123
평택
팽성
추팔
203-26
답
50.0 
129.0 
국
국토교통부
124
평택
팽성
추팔
532-3
답
2,167.2 
37.8 
김*수
평택시 
조개터로**길**(합정동)
125
평택
팽성
추팔
203-25
답
15.0 
15.0 
국
국토교통부
126
평택
팽성
추팔
203-24
답
85.0 
85.0 
국
국토교통부
127
평택
팽성
추팔
532-2
전
1,299.5 
   73.4 
김*자
평택시 비전동*** 한성
아파트 ***동***호
송*은
평택시 비전동 *** 한성
아파트***동***호
128
평택
팽성
추팔
203-23
답
77.0 
   77.0 
국
국토교통부
129
평택
팽성
추팔
532-1
답
2,769.2 
  117.9 
박*순
서울시 도봉구 시루
봉로**,***동***호(쌍문
동,한양아파트)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
군
읍/
면
동/
리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성명또
는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유*영
서울시 도봉구 시루봉로
**,***동***호(쌍문동,
한양아파트)
130
평택
팽성
추팔
203-22
답
248.0 
  248.0 
국
국토교통부
131
평택
팽성
추팔
203-1
대
1,452.0 
   10.0 
윤*쇠
평택시 팽성읍 
추팔리***-*
132
평택
팽성
추팔
203-21
답
278.0 
  278.0 
국
국토교통부
133
평택
팽성
추팔
356-16
구
61.0 
   61.0 
국
농림축산식품부
134
평택
팽성
추팔
356-4
구
453.0 
   36.0 
국
농림축산식품부
135
평택
팽성
추팔
205-1
답
1,111.0 
  104.0 
박*길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
136
평택
팽성
추팔
357-17
도
119.0 
   12.0 
국
농림축산식품부
137
평택
팽성
추팔
204-24
답
774.0 
   79.0 
김*호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
138
평택
팽성
추팔
204-22
답
198.0 
   22.0 
강*덕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면목동)
강*흡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
**길 **-**(고덕동)
강*구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
**,***동***호(이매동,
이메촌)
139
평택
팽성
추팔
204-20
답
963.0 
  125.0 
강*덕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면목동)
강*흡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
**길 **-**(고덕동)
강*구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
**,***동***호(이매동,
이메촌)
140
평택
팽성
추팔
204-18
답
91.0 
   12.0 
강*덕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면목동)
강*흡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
**길 **-**(고덕동)
강*구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
**,***동***호(이매동,
이메촌)
141
평택
팽성
추팔
204-16
답
646.0 
   98.0 
최*희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서*길 ***, ***동
****호(현대아파트)
142
평택
팽성
추팔
204-14
답
139.0 
   22.0 
이*수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
143
평택
팽성
추팔
204-12
답
498.0 
   79.0 
이*수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
144
평택
팽성
추팔
203-20
답
846.0 
  133.0 
노*문
평택시 서재로36,
107동205호(동삭동,서재
자이아파트)
145
평택
팽성
추팔
203-18
답
73.0 
   11.0 
김*자
평택시 비전동 *** 
한성아파트 ***동***호
송*은
평택시 비전동 *** 한성
아파트***동***호
146
평택
팽성
추팔
203-16
답
350.0 
   56.0 
김*자
평택시 비전동 *** 
한성아파트 ***동***호
송*은
평택시 비전동 *** 한성
아파트***동***호
147
평택
팽성
추팔
203-14
답
252.0 
   45.0 
박*연
오산시 궐리사로**번길
**,***동****호(궐동.우
남퍼스트빌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