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12-395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4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기림환경산업㈜
2. 대 표 자 : 이 인 규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천동로 10-1(상동) (전화 053-768-5472)
4.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 제73호
5. 등록일자 : 2012. 4. 30.
◉대구광역시공고제2012-397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4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정도환경테크
2. 대 표 자 : 송 준 혁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700-3
4. 분야 및 등록번호(등록일) : 수질 제60호(2009.3.31)
5. 취소일자 : 2012. 5. 8
6. 취소사유 : 자진반납
   인             사
                          김응권(金應權)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 임함
            2012.5.8
                          강호인(姜鎬人)
       조달청장(차관급)에 임함
             2012.5.8
                          김일생(金日生)
       병무청장(차관급)에 임함
             2012.5.8
                              197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174
과태료금액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최초결의일자
납부자주소
6,750,000
(주)피유엔디
141111-0******
2011.10.26.
강원강릉시포남동1082-34, 401호
30,000,000 (유)포레스트디자인144714-0******
2012.02.01.
강원동해시천곡동1029-2
16,800,000
(주)하울제로
144711-0******
2012.02.02.
강원동해시발한동240-46, -52, -53
202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의견제출일시: 2012. 6. 7.(목)
4. 송달대상및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42-2009-20-0000245
300씨텍호
씨텍개발(주)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4월부산시영도구봉래동1가
2
42-2009-20-0000271
311영성호
박세준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4월
인천시남구도화동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규정에따
라처분될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8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51-974-5174, FAX 051-974-5189)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2-1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1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고지서
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
15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
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강릉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강릉시연곡면성안길40-31
☎033-660-2812)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
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또한개인의경우상속재산에대하여집행할수있으며법인의
경우합병후존속한법인또는합병에의하여설립된법인에대하여집행할수있습니다.
(금액단위: 원)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5월 14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   사항 내용
                                         예정처분 주 소 청문일시 청문장소
 풍산건설 94-2011-81-0000076
                ~
                          풍산건설 전파 무선국 제주도 서귀포시 ‘12.05.29 제주전파관리소
                           501호 사용료 허가취소 남원읍 신례리 (화) 소회의실(2 )
   (주) 94-2011-81-0000077 ~502호     체납          1611-1   14:00      층




 제주커 94-2010-81-0000386
    뮤
                ~
                          연락제주 전파 무선국 제주도 제주시 ‘12.05.29 제주전파관리소
                           501호 사용료 허가취소 외도이동             (화) 소회의실(2 )
 니케이션 94-2010-81-0000389   ~504호 체납           319-1,201호 14:00      층


2. 공고문 게시기간 : 2012. 5. 9. ~ 2012. 5. 23.
3.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장기체납(전파법 제67조)
4. 처분근거 :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
5. 기타 안내
  -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른 시일내에 납부하시
                                                     빠

    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전파사용료 안내 : 제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740-2873
            - 기타 안내 :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40-2812
◉기술표준원공고제2012-164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4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취소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 C 9616                전기면도기      심사기준
    폐지      KS C 9206                전기 토스터     심사기준
    폐지      KS C 9102             휴대형 전기 대패     심사기준
2. 폐지 사유
   KS표시 인증업체가 없는 품목의 관리를 위한 KS표시 인증 심사기준의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KS표시 인증업체가 없는 품목의 관리를 위한 KS표시 인증 심사기준의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75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175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
사항
예정처분
내용
주
소
청문일시
청문장소
풍산건설
(주)
94-2011-81-0000076
~
94-2011-81-0000077
풍산건설
501호
~502호
전파
사용료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제주도서귀포시
남원읍신례리
1611-1
‘12.05.29
(화)
14:00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제주커뮤
니케이션
94-2010-81-0000386
~
94-2010-81-0000389
연락제주
501호
~504호
전파
사용료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제주도제주시
외도이동
319-1,201호
‘12.05.29
(화)
14:00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 C 9616
전기면도기
심사기준
폐지
KS C 9206
전기토스터
심사기준
폐지
KS C 9102
휴대형전기대패
심사기준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
대한행정처분처분사전통지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14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무선국
2. 공고문게시기간: 2012. 5. 9. ~ 2012. 5. 23.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장기체납(전파법제67조)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개설허가취소등)
5. 기타안내
- 처분절차진행중이라도전파사용료를납부하면처분을면제할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납부하시
기바라며, 기타궁금한사항은아래전화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처- 전파사용료안내: 제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740-2873
- 기타안내: 제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740-2812
◉기술표준원공고제2012-164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4조및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인증대상품목지정을
취소하고인증심사기준을폐지공고합니다.
2012년5월14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품목지정취소및인증심사기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KS표시인증업체가없는품목의관리를위한KS표시인증심사기준의폐지
3. 주요폐지내용
  KS표시인증업체가없는품목의관리를위한KS표시인증심사기준의폐지
부칙
이공고는2012년5월14일부터시행한다.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197
지방자치단체
인
사
◉대구광역시공고제2012-395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에대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14일
대구광역시장
1. 업소명: 기림환경산업㈜
2. 대표자: 이인규
3. 영업소재지: 대구광역시수성구신천동로10-1(상동) (전화053-768-5472)
4. 분야및등록번호: 수질제73호
5. 등록일자: 2012. 4. 30.
◉대구광역시공고제2012-397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에
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14일
대구광역시장
1. 업소명: 정도환경테크
2. 대표자: 송준혁
3. 영업소재지: 대구광역시달서구호산동700-3
4. 분야및등록번호(등록일) : 수질제60호(2009.3.31)
5. 취소일자: 2012. 5. 8
6. 취소사유: 자진반납
김응권(金應權)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에임함
2012.5.8
강호인(姜鎬人)
조달청장(차관급)에임함
2012.5.8
김일생(金日生)
병무청장(차관급)에임함
2012.5.8
제17762호                 관         보          2012. 5. 15.(화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2-46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위험기계ㆍ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전부개정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12.1.26, 대통령령 제23545호)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제28조의5제1
   항) 기계로 추가되는 연삭기 및 연마기,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등 총 24종의 안전에 관한 제
   작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의 '정의', '제작 및 안전기준' 등을 설정
    ❍ 안 제4조·제5조(별표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 안 제6조·제7조(별표 2): 산업용 로봇
    ❍ 안 제8조·제9조(별표 3): 혼합기
    ❍ 안 제10조·제11조(별표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안 제12조·제13조(별표 5): 식품가공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 안 제14조·제15조(별표 6): 컨베이어
    ❍ 안 제16조·제17조(별표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안 제18조·제19조(별표 8):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
    ❍ 안 제20조·제21조(별표 9): 목재가공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 안 제22조·제23조(별표 10): 인쇄기
    ❍ 안 제24조・제25조(별표 11): 기압조절실
  나. 원심기·공기압축기·곤돌라에 대한 안전기준 삭제(안 제4조~제9조, 별표 1~3)
  ❍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원심기 및 공기압축기는 ‘방호조치(법 제33조)’ 대상으로, 곤돌라는 ‘의무안전
    인증(법 제34조)’ 대상으로 각각 변경
  다. 기타 표기 오류 및 자구 수정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부터 제3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부터 제63조
  나. 개정된「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39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31호(2011.9.30.)로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된 중부선 남이천나들목 설치
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24
제17762호                      관          보            2012. 5. 15.(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수도의 정의에 하수저류시설을 추가하고, 하수저류시설은 침수피해와 수질오염 예방 등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며,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민간
 전문기관도 대행할 수 있도록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법」
 (법률 제11084호, 2011. 11. 14. 공포, 2012. 5. 1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83호,
 2012. 5. 14. 공포, 2012. 5. 1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수저류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하수저류시설은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침수예방을 위한
 시설은 배수구역의 강우량, 유출계수 등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며, 기술진단전문기
 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기술진단 사업계획서 및 장비와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2-14호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육군 정보
학교 어학처 이전사업”에 대한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육군 정보학교 어학처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위례신도시 내의 육군 정보학교 어학처를 경기도 이천시로 이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일원
  나. 면 적 : 당초 156,751㎡ ➞ 변경 163,971㎡
4. 사업의 시행기간
  가. 착수 : 2008년 6월 20일
  나. 완공 : 2013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
  ○ 본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돌마로 94)
  ○ 위례사업본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23
  ○ 연 락 처 : 031)786-6436
                                     15
제17762호                     관          보            2012. 5. 15.(화요일)
6.「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 토지등의 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담당자(☎031-786-6436)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세목조서
                              편입     실제    용도         소유자       관계인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면적 면적 이용 지역
번호                목 (㎡) (㎡) 상황 또는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지구
 계 기정
   변경 -
         -    - - 1,032,439 156,751 -
              - - 180,093 163,971 -
                                            -
                                            -
        이천                                 관리  이천시
 1 기정 장호원읍 419 전 2,089 2,089 목 지역 장호원읍 구성재
       이황리                                    이황리 527
        이천                                 계획  경기도 한국토
 1 변경 장호원읍
       이황리 419 전 2,089 2,089 목 관리
                                               성남시 지주택
                                               분당구 공사
      (어학처)                                지역 정자동 217
        이천                          목,임,도, 관리 서울  용산구
 2 기정 장호원읍 419-1 목 14,876 14,876 구 지역 한남동 구성재
       이황리                                      737-8
        이천                                     경기도
 2 변경 장호원읍  419-1 목 14,876   14,876 목,임,도, 계획  성남시 한국토
       이황리                            구 지역 분당구 지주택
                                           관리
      (어학처)                                   정자동 217 공사
        이천                                     이천시
 3 기정 장호원읍 420 전 2,178 2,178 목 관리          지역  장호원읍     구성재
       이황리                                    이황리 527
        이천                                 계획  경기도 한국토
 3 변경 장호원읍
       이황리 420 전 2,178 2,178 목 관리
                                               성남시 지주택
                                               분당구 공사
      (어학처)                                지역 정자동 217
        이천                                 관리  이천시
 4 기정 장호원읍 421 전 883 883              목 지역 장호원읍 구성재
       이황리                                    이황리 527
        이천                                 계획  경기도 한국토
 4 변경 장호원읍
       이황리 421 전 883 883              목 관리 성남시 분당구      지주택
      (어학처)                                지역 정자동 217 공사
        이천                                 농림  이천시
 5 기정 장호원읍 422 전 803 803              전 지역 장호원읍 신덕흥
       이황리                                    이황리 527
        이천                                     경기도 한국토
 5 변경 장호원읍
       이황리 422 전 803 803              전 농림     성남시
                                           지역 분당구 지주택
      (어학처)                                   정자동 217 공사
        이천                                 농림  이천시
 6 기정 장호원읍 423 답 1,706 1,706 과 지역 장호원읍 박옥녀
       이황리                                    이황리 527
                                   16
제17762호                      관          보           2012. 5. 15.(화요일)
                             편입      실제   용도         소유자          관계인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면적            면적      이용   지역
번호            목 (㎡)          (㎡)     상황   또는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지구
       이천                                      경기도 한국토
      장호원읍
 6 변경 이황리 423 답 1,706        1,706   과    농림   성남시 지주택
                                          지역   분당구
      (어학처)                                  정자동 217 공사
                                             경기 안양시
       이천                                      만안구
7 기정 장호원읍 424-1 답 2,192      694     과    농림 석수동 484 황인문
      이황리                                 지역 석수엘지빌
                                                리지
                                              202-103
        이천                                     경기도
      장호원읍
 7 변경 이황리 424-8 답    694     694     과    농림 성남시 한국토
                                          지역 분당구 지주택
      (어학처)                                  정자동 217 공사
        이천                                     이천시           이천시 경기동
 8 기정 장호원읍 424-2 답   2,575   2,176   과    농림 장호원읍 이희순 장호원읍 부과수
       이황리                                지역 노탑리             장호원리 농업협
                                              197-27          109-3 동조합
        이천                                     경기도 한국토
 8 변경 장호원읍
       이황리 424-7 답   2,176   2,176   과    농림 성남시 지주택
                                          지역 분당구 공사
      (어학처)                                  정자동 217
        이천                                     이천시           이천시 경기동
 9 기정 장호원읍 424-3 답   3,137   3,137   과    농림 장호원읍 이희순 장호원읍 부과수
       이황리                                지역 노탑리             장호원리 농업협
                                              197-27          109-3 동조합
        이천                                     경기도 한국토
 9 변경 장호원읍
       이황리 424-3 답   3,137   3,137   과    농림 성남시 지주택
                                          지역 분당구 공사
      (어학처)                                  정자동 217
                                               서울시
        이천                                     서초구
                                          농림 서초동
10 기정 장호원읍 424-4 답   3,147   3,147   답    지역 삼풍아파트 1685 정상용 이천시
       이황리
                                              10-303
        이천                                     경기도
      장호원읍
10 변경 이황리 424-4 답    3,147   3,147   답    농림 성남시 한국토
                                          지역 분당구 지주택
      (어학처)                                  정자동 217 공사
        이천                                농림            국(농림
11 기정 장호원읍 424-5 유   787     787     과    지역            수산부)
       이황리
        이천                                     경기도
      장호원읍
11 변경 이황리 424-5 유    787     787     과    농림 성남시 한국토
                                          지역 분당구 지주택
      (어학처)                                  정자동 217 공사
        이천                                     이천시
                                          농림 장호원읍
12 기정 장호원읍 425-1 답   5,864   5,425   답    지역 이황리 527 신명현
       이황리
                                     17
제17762호                       관         보               2012. 5. 15.(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이천시 산24-25
145 모가면 (산24-9)  임 11,006 619   박상일 이민출국(2003.10
                                         .23)
    어농리
    이천시 산24-26
146 모가면 (산24-10) 임 571 215      이천시       -
    어농리
    이천시 산24-11
147 모가면 (산24-11) 임 33 33        이천시       -
    어농리
    이천시 산24-27
148 모가면 (산24-21) 임 27,537 239   박상일 이민출국(2003.10
                                       .23)
    어농리
    이천시 산120
149 모가면 (산120)   도 694 694       국    (건설교통부)
    어농리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42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57호(2012. 4. 4.)로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된 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법간
확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법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50호선 영동고속도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법간 확장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소      (명칭) 주소 권리관계
      경기도
   1 용인시      197-7 전 1,060 188 김종필 경기도    용인시 농업협 서울 중구 근저당권
      처인구 (197-1)                   외2 김량장동 336-5 동조합
                                         처인구
                                                  중앙회
                                                      충정로1가 75 지상권
                                                      (용인시지부)
      유방동
      경기도
   2 용인시      197-8 전 424 144 김종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처인구 (197-3)                   외2 김량장동 336-5
      유방동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4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34
제17762호                   관        보           2012. 5. 15.(화요일)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등의 공람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
    도 고시 계획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46호
 『주택법』제8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1. 해제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 강남구 세곡동 및 송파구 풍납동은 2004.11.10 기 해제되어 있으며, 서초구 내곡․염곡․원지․신
    원동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해제대상이 아님.
2. 해제일 : 2012년 5월 15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고시제2012-22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유아교육학전공 3개 과목
                  (유아사회교육,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론) 평가영역 개정
  2012년 3월 1일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2012년 전공심화과정인정
시험부터 반영․시행하기 위하여 유아교육학 전공과목 중 ‘유아사회교육’, ‘유아교육과정’ 및 ‘유아교육
론’의 평가영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이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5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1. 개정이유
  ○ 새로운 교육과정인 ‘누리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11-30호(2011년 9월 5일 고시))이 2012년 3
    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평가영역 개정을 통하여 2012년도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부터 누리과정
    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아교육학 전공 3개 과목(유아사회교육,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론)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
    단 계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과 목                            유아사회교육
                 현 행                         개 정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대 영 역           중영역      소영역
          가. 기본생활 습관의 형성을               가. 3-4세 유치원 교육
             위한 활동
5. 7차 유치원 나. 개인 및 가정생활을                     과정의 사회생활 영
   교육과정의 위한 활동                  5. 유아사회    역
   사회생활 다. 집단생활을 위한 활동             교육활동 나. 5세 누리과정의
   영역 활동 라. 사회현상과 환경에                       사회관계 영역
             관련된 지식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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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2호           관             보         2012. 5. 15.(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2-26호
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청한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5월 1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BHS 환승소터 비상처리라인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성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표자 : 이채욱)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과 및 개요
   가. 사업목적
     ㅇ 수하물처리시스템(BHS) 환승소터가 장애발생 등으로 동작하지 못하는 비상상황 발생시 수하
      물을 기존구간에서 우회하여 처리할 수 있는 비상처리라인을 신설하여 공항운영의 안정성 향상
   나. 사업개요
     ○ 인천국제공항 수하물처리시설 환승소터 구역에 비상처리용 컨베이어시스템 설치
4. 사업시행 장소 및 규모
   가.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서측 L2 BHS 환승소터 구역 내
   나. 총 사업비 507,370천원, 총 길이 84m의 컨베이어시스템 신설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012년 12월까지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5,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37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금호산업(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5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및 설치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m) (M) 구조         이동여부
 안좌자라금호 N 34° 41' 58.1" Fl(4)Y8s -     7 황망대형 공사구역 '12.5.9
  A호등부표 E 126° 10' 48.7"                       표시 ~ ‘17.6.30
 안좌자라금호 N 34° 41' 54.2" Fl(4)Y8s -     7 황망대형 공사구역 '12.5.9
  B호등부표 E 126° 10' 46.0"                       표시 ~ ‘17.6.30
 안좌자라금호 N 34° 42' 01.0" Fl(4)Y8s -     7 황망대형 공사구역 '12.5.9
  C호등부표 E 126° 10' 32.2"                       표시 ~ ‘17.6.30
 안좌자라금호 N 34° 42' 04.1" Fl(4)Y8s -     7 황망대형 공사구역 '12.5.9
  D호등부표 E 126° 10' 35.3"                       표시 ~ ‘1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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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계                         학위취득종합시험
   과    목                          유아교육과정
              현   행                            개     정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7. 우리나라 나. 보육시설 표준 보육과     7. 우리나라 나. 표준 보육과정
   유아교육과 정                    유아교육과 다. 5세 누리과정
    정                          정

   단    계                         학위취득종합시험
   과    목                           유아교육론
              현   행                            개     정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가. 교육과정의 일반적                        가. 유아교육과정의 개념
            개념                               나. 유아교육과정의 이론
         나. 유아교육과정의 구성
4. 유아교육과 다. 교수학습과정                 4. 유아교육과 다. 적유아교육과정의
                                                  기초
                                                        구성
    정    라. 평가                        정         체계
         마. 우리나라 유치원 교                       라.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육                                   정
            과정
8. 유치원과 나, 유치원과 초등학교               8. 유아교육기관 나, 유아교육기관과 초등
                                      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의 연계
   연계성                                초등학교의 학교  교육과정의 연계
                                      연계성
  나. 고시한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종전과 동일하며 변동이 없음
  다. 변경된 과목의 전체 평가영역은 독학학위제 홈페이지(http://bdes.nile.or.kr)에서 확인 가능함
3. 시행일
  ○ 2012년 8월 12일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부터 적용됨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2-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8-05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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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규 모     주요경과지          구역결정
                                                         이유
  변경 고속 남해고속도로      경남 김해시      - 연장 : 경상남도
  없음 국도 (본선) 주촌면~양동리 17.12km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제10호선) 부산 북구 - IC 2개소 내삼리, 망덕리, 천곡리,
                     대저1동        (서김해,
                                동김해) 농소리
                             - JCT 1개소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냉정) 유하리
                                       김해시 풍유동, 흥동,
                                       전하동, 봉황동, 강동,
                                       부원동, 삼정동, 어방동,
                                       안동, 지내동, 불암동
                                       김해시 대동면 수안리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대저1동
  변경     남해고속도로 경남 김해시 - 연장 : 19.8km 경상남도             ∙가락IC내 신항
 (추가)        (지선) 주촌면~부곡리 - IC 3개소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만 배후도로와
           (104호선) 부산광역시 (장유, 가락, 삼문리, 신문리, 관동리, 교차되는 내부
                                 서부산)
                   사상구 감전동             율하리, 응달리, 장유리, 공간의   사유지
                                                       매입(국민권익
                                       수가리             위원회 시정공
                                       부산광역시           고-2009.12)반
                                       강서구 범방동, 봉림동, 영에 따른 도
                                       강동동, 대저2동       로구역(추가)
                                       사상구 삼락동, 하단동, 변경 결정
                                       감전동
  변경 고속 중앙고속도로 경남불암동   김해시 - 연장 : 경상남도
  없음 국도 (지선)           ~   16.36km     김해시 불암동, 지내동
          (제551호선) 경남 양산시  -  IC  2개소  김해시 대동면 수안리,
                    동면 석산리 (물금, 남양산) 주증리, 주동리, 예안리,
                           - JCT 2개소 대감리, 덕산리, 월촌리
                            (김해, 대동)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범어리
                                       양산시 동면 석산리
2.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년간(2008년 ~ 2013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 전화 031-779-5579)
    - 한국도로공사 냉정부산건설사업단(경남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229-5, 전화 055-310-3252)
  나. 공람기간 : 2012년 5월 ~ 201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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