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26호                        관             보            2021. 1. 25.(월요일)
가. 점심시간 휴무 시행

                     창구업무 취급시간                              점심시간 휴무*
                                   09:00 ~ 12:00
            우편업무
                                   13:00 ~ 18:00             12:00~13:00
                                   09:00 ~ 12:00                 (1시간)
            금융업무
                                   13:00 ~ 16:30

※ 단, 노화는 점심시간 휴무 12:30~13:30 임.
나. 시행예정일 : 2021. 2. 22.(월)
다. 추가 시행국 (2국)

   연번         총괄국             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1          광양            광양태인동             6급           12:00~13:00
    2          완도             노화               6급           12:30~13:30

라. 기존 시행국 (208국)

총괄국     연번     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연번     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1      지도       6급      12:00~13:00   2      안좌     6급       12:00~13:00
        3      흑산도      6급      12:00~13:00   4     자은도     6급       12:00~13:00
        5      증도       6급      12:00~13:00   6      비금     6급       12:30~13:30
목포      7      하의       6급      12:00~13:00   8      신의     6급       12:00~13:00
 (15)   9      암태      별정국      12:00~13:00   10     홍도     6급       12:00~13:00
        11    흑산가거도     6급      12:00~13:00   12     팔금     6급       12:00~13:00
        13     도초      별정국      12;00~13:00   14     임자    별정국       12:30~13:30
        15     장산      별정국      12:00~13:00
        1      돌산       6급      12:30~13:30   2     여수소라    6급       12:00~13:00
        3     여수죽포      6급      12:00~13:00   4     거문도     6급       12:00~13:00
여수      5     여수남면      6급      12:00~13:00   6     여수개도    6급       12:00~13:00
 (11)   7      연도       6급      12:00~13:00   8     여수화양   별정국       12:00~13:00
        9      초도      별정국      12:00~13:00   10     율촌    별정국       12:00~13:00
        11     화정      별정국      12:00~13:00
        1     순천황전      6급      12:00~13:00   2      승주     6급       12:00~13:00
        3      송광      별정국      12:00~13:00   4      별량     6급       12:00~13:00

순천      5     순천서면     별정국      12:00~13:00   6      낙안    별정국       12:00~13:00

 (11)   7      해룡      별정국      12:00~13:00   8      주암    별정국       12:00~13:00
        9      상사      별정국      12:00~13:00   10     월등     6급       12:00~13:00
        11    순천외서      6급      12:00~13:00
        1     광양진상      6급      12:00~13:00   2      다압    별정국       12:00~13:00
광양
        3      옥룡      별정국      12:00~13:00   4      봉강    별정국       12:00~13:00
 (6)
        5      옥곡      별정국      12:00~13:00   6      진월    별정국       12:00~13:00
        1      반남      별정국      12:00~13:00   2      동강    별정국       12:00~13:00
        3      다도      별정국      12:00~13:00   4      금천    별정국       12:00~13:00

나주      5      노안      별정국      12:00~13:00   6      세지    별정국       12:00~13:00
        7      산포      별정국      12:00~13:00   8      왕곡     6급       12:00~13:00
 (13)
        9      봉황      별정국      12:00~13:00   10     다시     6급       12:00~13:00
        11     공산       6급      12:00~13:00   12     문평    별정국       12:00~13:00
        13     남평       6급      12:00~13:00

                                        87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21-18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규칙 별표 4 제2호라목2)에 따라 먼지의 배출정보를 미세먼지(PM-10)로 산정하기 위한 총먼지
 중 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분율(이하 ‘분율이라 한다.)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업종,
 연료, 시설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분
 석·평가하여 별도의 분율을 마련할 수 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2에서 제시한 분율 외에 신청자가 직접 측정·분석한 자료를 분율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측정 지점은 사업장의 대표활동도(가동율 및 배출량 등)를 중심으로 전체 굴뚝에 대하여 측정하
   며 연료 및 공정별로 사업장 대푯값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할 것. 다만, 측정공의 위
   치 등 측정 안정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공인
   된 방법으로 측정할 것. 다만, 배가스 온도 등의 현장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현장 여건과 상
   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PM-10에 대하여 대표 활동도 등을 고려하여 3회 이상 측정할 것. 다만, 대상 배출시설의 규모,
  위치 및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 횟수를 조정
  할 수 있다.
 4. 측정값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정확도 및 정밀도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것.
 5. 산출된 결과 값은 연료 및 공정별로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하며 산출된 결과 값이 별표
   12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유를 제시할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측정지점, 측정 방법, 주기, 정확도·정밀도의 확인 및 데이터 신뢰성
    검증 방법 등을 포함한 측정·분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허가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것.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2]
1. 총먼지 중 미세먼지 분율
                               구 분                           분율
                      액체연료      B-A유/B-B유/B-C유/경유/보일러등유      59.2
          발전업종        기체연료             LNG, LPG, 프로판         100
           (연소)       고체연료              무연탄, 유연탄             58.2
                              기타 연료(부생가스, 혼소 등)              58.9
                             폐기물처리업                          72.4
                           석유 정제품 제조업                        28.9
                        1차 철강 및 비철금속 제조업                     43.9
                           유기화학제품 제조업                        51.0
                           무기화학제품 제조업                        55.4
                      펄프, 종이 및 판지, 기타종이 제조업                  60.0
                         그 밖의 제조업(기타 공정)                     50.4

                                     69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신남방·북방국가 통계 수집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행정자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비대면 전자조사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국제보건분류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민이전계정 작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부처간 협업성과 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정원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 관련 통계 개발·개
선 추진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통계청에 통계데이터 구축, 관리 및 활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데이터기획과의 분장 사무를 조정
하며, 신규 통계 생산 업무 반영을 위하여 소득통계과 및 사회통계기획과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통계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808호, 혁신

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lhy2994@korea.kr
   - 팩스 : 042-481-2461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

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21-4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
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418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751호, ‘20. 12. 22.
공포, ’20. 12. 22. 시행)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련 업무범위 및 사회적참사자료의 사본을 송부
하기 위한 자료 송부의 대상․시기․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직원의 정원 조정(안 제2조)
나. 위원회의 직제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을 삭제하고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리팀 신설(안 제3조)
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업무범위를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으로 한정하는 규정 신설(안 제6조2)
라. 위원회의 직제에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리팀 신설(안 제6조의3)
마.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내 세월호 조사3과를 신설하고 세월호 조사1·2·3과 업무 분장 조정(안 제7조)
바. 법 제49조의2에 따라 추모시설에 송부하는 사회적참사자료 사본의 대상․시기․방법 및 절차 등 신설
  (안 제12조의2)

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동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획홍보담당관실(우편번호: 04535)
- 전화: 02-6450-3032,   팩스: 02-6450-3024
- 이메일: dhff152@korea.kr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의 MRA업무 폐지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
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
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시험기관의 베트남 MRA분야 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419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라. 승진임용 예정 인원 등에서의 심사승진ㆍ시험승진 비율 조정(제52조제4항제1호 및 제72조제1항)
  업무 능력 및 성과가 우수한 사람의 승진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경정ㆍ경감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결정할 때와 그 승진임용을 할 때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비율을 종전에
  는 심사승진 60퍼센트, 시험승진 40퍼센트로 정하던 것을 심사승진 70퍼센트, 시험승진 30퍼센
  트로 조정하여 심사승진의 비율을 높임.
                                                   <법제처 제공>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 제781호
 식품ㆍ의약품 등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1월 26일
             국 무   총 리

          식품ㆍ의약품 등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식품ㆍ의약품 등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소통협력과장”을 “위해예방정책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소통협력과장”을 “위해예방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통협력과”를 “위

해예방정책과”로, “소통협력과장”을 “위해예방정책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의 하부조직인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를 위해예방정책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소통협력과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해소통정기협의회의 위원장 및 위해소통확대협의회의 간사를
소통협력과장에서 위해예방정책과장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고            시
◉외교부고시제2021-1호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에 관한 고시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6일
             외 교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따른 우리 국민의 행동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66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제2조(여행경보의 구분) 단계별 여행경보는 위험 수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1. 1단계(남색경보):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나타난 경우로서,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
  히 높은 수준의 위험
 2. 2단계(황색경보):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나타난 경우로서, 국내 대도시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
 3. 3단계(적색경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현저한 경우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위험
 4. 4단계(흑색경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현저한 경우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
제3조(위험 수준 평가)
 ① 제2조의 위험 수준은 다음 각 호의 위험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다
 만,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와 관련한 위험 수준 평가는 ｢여권법｣제17조에 따른다.
 1. 범죄, 전쟁, 내란, 테러, 재난 및 보건 등 주재국의 현지 상황
 2. 주재국을 거주ㆍ체류 및 방문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규모와 재외공관 상주 여부 등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현황
 3. 그 밖에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② 위험 수준 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여타 국가의 여행경보 발령
 현황, 전문 기관으로부터의 자문 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행동요령)
 ① 단계별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 또는 지역에 거주․체류 또는 방문 예정인 국민(이하 “여행예정
 자”라 한다)과 거주․체류 또는 방문 중인 국민(이하 “체류자”라 한다)의 행동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단계(남색경보): 여행예정자와 체류자는 주의가 요구되는 신변안전 위험 요인을 숙지하여 이에
  대비한다(“여행유의”로 약칭한다).
 2. 2단계(황색경보): 여행예정자는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고, 체류자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한
  다(“여행자제”로 약칭한다).
 3. 3단계(적색경보): 여행예정자는 여행을 취소․연기하고, 체류자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철수한
  다(“철수권고”로 약칭한다).
 4. 4단계(흑색경보): 여행예정자는 여행금지를 준수하고, 체류자는 즉시 대피·철수한다(“여행금지”로
  약칭한다). 다만,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권법」에 의해 규율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를 제외한 여타 여행경보의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은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제5조(재검토기한) 외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67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지적
번호                                                                                             권리의 비고
      시군읍면동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밀양시 산외면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5           산58-3   산58-3    임   임   5,614.0    5,614.0    5,614.0    양호연
       남기리                                                                      265
     밀양시 산외면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6           212-1   212-1    임   임     14.0      14.0          14.0   안병수
       남기리                                                                      374
     밀양시 산외면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           산58-5   산58-5    임   임    142.0      142.0      142.0     양호연
       남기리                                                                      265
                                                                       남원양
     밀양시 산외면                                                           씨밀직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8           산62-7   산62-7    임   임   3,041.0    3,041.0    3,041.0
       남기리                                                             공파종      222
                                                                        중
      소 계                             13,186.0   13,186.0   13,186.0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1-4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영암 무화과산업특
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염암 무화과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영암 무화과산업특구
ㅇ 위치 : 염암군 삼호읍 용앙리 324-5외 23필지
ㅇ 면적 : 188,700㎡
2. 특구 지정(변경)의 목적
ㅇ 계획된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 변경없음
ㅇ 생산기반 : (종전) 2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세부사업(신규1)
ㅇ 유통시설 : (종전) 7개 세부사업 → (변경) 6개 세부사업(완료2, 신규1)
ㅇ 홍보마케팅 : (종전) 5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세부사업(완료1)
ㅇ 연구개발 : (종전)            3개 세부사업 → (변경) 2개 세부사업(완료2, 신규1)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전라남도 영암군수(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1)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종전) 2016~2020 → (변경) 2016~2023(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147.7억원 → (변경) 182.5억원(증34.8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9조),
     「주세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5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5조), 「식품
     위생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8조)
                                                          335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3)   또는   전남   영암군   친환경농업과
    (061-470-2382)에서 열람할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1-7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양평 친환경농업 특
구’ 등 6개 특구의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1년 1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양평 친환경농업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ㅇ 명칭 : 양평 친환경농업 특구
ㅇ 위치 : 경기도 양평군 12개 읍ㆍ면 일원 8,177필지
ㅇ 면적 : 24,724,789㎡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기존 특화사업 활성화 및 신규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지정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2개 특화사업(15개 세부사업) → (변경) 2개 특화사업(12개 세부사업)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양평군 종합브랜드 홍보 강화 사업(4개), ②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사업(8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양평군수(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2)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종전) 2006~2020 → (변경) 2006~2022(2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620억원 → (변경) 779억원(증액 159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5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양평군 친환경농업과(031-770-2409)에서
    열람할 수 있음

                                    336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6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제주특별자치도
 박미희       1961.**.**   여성    미국                          2012.09.21    외국국적취득
                                          서귀포시 ****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1-1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케이디에프항공                     2021. 1. 20.             33-2021-30-0000001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1073,
케이디에프나주 케이디에프나주               항공국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MHz)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130.225                6K00A3EJN(6kHz)                    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14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669     저항 용접 - 저항 용접 장비 - 기계적, 전기적 요구사항
  확인       KSBISO14555    용접 - 금속재료의 아크 스터드 용접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43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금산 인삼헬스케어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금산 인삼헬스케어 특구(변경 없음)
ㅇ 위치 : (종전)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24번지 일원
        (추가)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청평리 855번지외 4필지
ㅇ 면적 : (종전) 272,926㎡ → (변경) 298,569㎡(증 25,643㎡)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기존 특화사업 활성화 및 신규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지정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12개 특화사업(12개 세부사업) → (변경) 7개 특화사업(7개 세부사업)
 ① 금산인삼약초연구소 운영 활성화, ② 금산인삼유통센터 운영, ③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운영
 ④ 인삼특구(금산인삼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⑤ 금산인삼의 다양한 홍보, ⑥ 국제인삼교역전 개최,
 ⑦ 표준화 시스템 구축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금산군수(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종전) 2005~2020 → (변경) 2005~2023 (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1,465억원 → (변경) 1,807.47억원 (증액 342,47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4조), ｢
                                     도로법｣
                                        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5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9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4조), ｢특화특구의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5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금산군 인삼약초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금산군 인삼약초과(041-750-2633)에서
 열람할 수 있음
                         인제 용대황태산업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ㅇ 명칭 : 인제 용대황태산업 특구
ㅇ 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일원 1,635필지
ㅇ 면적 : 1,324,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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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기존 특화사업 활성화 및 신규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지정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3개 특화사업(10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특화사업(3개 세부사업)
 ① 황태생산 및 소득기반 조성(1개), ② 용대 황태 마케팅(1개), ③ 용대황태 유통체험 및 관광산업 육성(1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인제군수(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종전) 2014년~2020년 → (변경) 2014년~2022(2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127.45억원 → (변경) 132.5억원(증액 5.05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도로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5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5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8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인제군 농업정책과(033-460-2253)에서
  열람할 수 있음
                          충주 사과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ㅇ 명칭 : 충주 사과 특구
ㅇ 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7개 면ㆍ동 일원
ㅇ 면적 : 1,537,103㎡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기존 특화사업 활성화 및 신규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지정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3개 특화사업(3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특화사업(11개 세부사업)
 ① 사과 생산기반 강화 사업(3개), ② 사과 유통ㆍ가공 활성화 사업(4개), ③ 홍보 마케팅 사업(4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충주시장(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21)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종전) 2005~계속 → (변경) 2005~2022(2년 유기한)
ㅇ 재원조달 : (종전) 229억원 → (변경) 294.7억원(증액 65.7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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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6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8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충주시 친환경농산과(043-850-5772)에서
  열람할 수 있음
                       보은 대추ㆍ한우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ㅇ 명칭 : 보은 대추ㆍ한우 특구
ㅇ 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11개 읍ㆍ면 일원 1,389필지
ㅇ 면적 : 7,878,833㎡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기존 특화사업 활성화 및 특화사업의 원할한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지정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10개 특화사업(46개 세부사업) → (변경) 8개 특화사업(10개 세부사업)
 ① 진품명품 대추생산지구 조성(2개), ② 황토대추 농산업 면ㆍ관ㆍ산ㆍ학 네트워킹 구축(1개),
 ③ 황토대추 브랜드 마케팅 지원(1개), ④ 황토대추 축제 활성화 및 브랜드 홍보(1개), ⑤ 고품질
 생산기술 및 대추 가공식품 개발 보급(1개), ⑥ 보은 황토한우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2개), ⑦ 고급육
 생산육 프로그램 운영(1개), ⑧ 황토한우 브랜드 관리 및 홍보(1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보은군수(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38)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종전) 2008~계속 → (변경) 2008~2023(3년 유기한)
ㅇ 재원조달 : (종전) 318.7억원 → (변경) 414.2억원(증액 95.5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지역특구법 제68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보은군 경제전략과(043-540-3244)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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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ㅇ 명칭 :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 특구

ㅇ 위치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마산리 53번지 외 333필지

ㅇ 면적 : 635,438㎡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기존 특화사업 활성화 및 신규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지정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4개 특화사업(11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특화사업(6개 세부사업)

 ① 친환경수박 재배단지 육성사업(2개), ② 수박공정육묘장건립 및 보완(2개), ③ 음성수박 홍보사업(2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음성군수(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종전) 2006~계속 → (변경) 2006~2022(2년 유기한)

ㅇ 재원조달 : (종전) 209.2억원 → (변경) 241.2억원(증액 32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6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5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음성군 농정과(043-871-3681)에서
   열람할 수 있음



◉산림청고시제2021-7호
                          「임산물 표준규격」 일부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7조까지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 표
준규격｣을 일부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6일

              산 림   청 장
1. 개정이유

 임산물 섭취 시 “세척” 또는 “가열”과 같은 안전사항 문구를 포장 겉면에 표시하도록 하여 식중독

 등으로 부터 소비자가 안전하도록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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