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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제3장 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등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문화산업·청소년·법률·교육·언론·정보통신 분야와「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게임산업·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
 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건전게임문화 조성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게임법 제16조제4항에 규정된 해당분야에 3년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2. 게임법 제16조제4항에 규정된 해당분야에 3년이상 관련업에 종사하거나 연구한 자
 ③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각 3인의 위원후보 추천
 대상자를 선정·통보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관련 단체

 2.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법률관련 단체

 3.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진흥관련 단체

 4. 「청소년기본법」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청소년위원회(이하 “국가청소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이 지정하는 단체

 5.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7.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8.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발전과 언론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자 중에서 15인 이내를 등급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함에 있어 추천기관의 의견을 존중한다.
제7조 (위원의 선임기준) ①제6조제3항에 의한 위원후보 대상 추천 기관·단체는 게임법 제16조제
 4항에 근거하여 게임산업·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건전게임문화에 전문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한다.

 1. 문화예술 관련분야 종사자

 2. 문화산업 관련분야 종사자

 3. 법률 관련분야 종사자

 4. 청소년 관련분야 종사자

 5. 교육 관련분야 종사자

 6. 언론 관련분야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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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보통신 관련분야 종사자

 8.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의 종사자

 9. 건전 게임문화 또는 게임산업과 관련하여 게임분야와 게임의 영향성에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
  이 있는 자
 ②게임물등급위원 추천기관은 제1항 각호의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
 여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
 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위원장의 결원이 생겼
 을 때에는 보궐위원의 위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호선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
 무를 행한다.
제9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하며,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
 급한다. 그 외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되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
 를 지급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
 직할 수 없다.
 ③비상임위원은 위원 재임과 동시에 게임관련업체에 종사하면 아니된다.
제10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과 법관은 제외 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종사
  하는 자(이하 “게임물 관련사업자”라 한다)
제11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임기 중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외부의 어떠한 지
 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직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1.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문화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이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위원회는 문화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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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회     의

제12조 (회   의) ①등급위원회는 규정 제2조의 직무처리 등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개시 3일전까지 안건과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와 관련된 사항은 1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

 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사무국장은 등급위원회에서 사무국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의의결사항 등) ①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조 각 호에 규정한 사항

 2. 등급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및 예산 결산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 사항 중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사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①본 운영규정 및 등급분류심의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급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등급위원회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개정안을 20일 이상 관보 및 위원

 회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개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하여

 야 한다.

 ③등급위원회는 게임법 제1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등급분류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의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별도의 위원을 지정하여 규정의 제·개정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신청한 사항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한 사항

 3.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가 신청한 사항
 ②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

 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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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척·기피신청의 처리절차) ①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또는 기

 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에게 제척·기피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제척·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 다만,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기피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척·기피·회피된 해당위원은 제17조제1항의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①등급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등급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회의록의 작성 등) ①등급위원회와 본 규정의 각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녹취 또는 녹음할 수

 있다.

 ②회의록은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며,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등급위원회는 회의록 등 각종 기록을 전산처리하여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19조 (회의록의 공개) ①등급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등급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명예 및 영업비밀의 보호 등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사항

 3. 감사·감독·검사·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
 ②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를 원하는 자는 열람 및 복사의 목적을 포함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록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서면

 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타 회의록 공개 및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자문 등) ①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및 등급위원회의 운영에 관하

 여 외부의 자문을 구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단체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등급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등급분류 제도 및 등급위원회 서비스에 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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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전문위원

제21조 (전문위원의 구성과 지위) ①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검토를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제9조 및 제10조 위원의 겸직금지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전문위원의 대우) ①전문위원은 심의의 전문성과 지위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상근직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등급위원회는 전문위원에 대하여 1년 단위로 업무를 평가하여 평가 자료를 재계약에 활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계약,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등급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전문위원의 직무) ①전문위원은 등급분류 신청된 게임물에 대한 사전검토 및 기술심의를

 포함한 심의업무 지원, 등급분류 관련 조사 및 연구 등 심의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전문위원은 제1항의 업무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등급위원회에

 제출하며, 동 보고서는 5년 동안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등급의 재분류 자문

제24조 (등급의 재분류 자문위원의 설치) 등급위원회는 게임법 제23조에 의하여 등급의 재분류 등

 을 함에 있어 등급의 재분류 자문위원회를 두어 등급의 재분류에 대한 사전 검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 (등급의 재분류 자문위원의 구성) ①등급의 재분류 자문위원은 등급위원회가 추천하고 위원

 장이 위촉한 자 중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등급의 재분류 신청 건에 따라 제1항의 자문위원 중에서 7~10명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등급의 재분류 자문위원의 선임기준은 규정 제7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26조 (등급의 재분류 자문위원의 임기) ①등급재분류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자문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27조 (등급의 재분류 자문위원의 대우) ①자문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자문위원 재임과 동시에 게임관련업체에 종사하면 아니된다.

 ③자문위원은 제10조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해

 당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④등급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게 된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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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등급의 재분류 자문회의) ①등급의 재분류 자문회의는 등급결정, 등급분류거부 결정에 대
 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급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자문위원 중 7명 이상 10명 이내로
 선정하여 소집한다.
 ②등급의 재분류 자문회의는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자문안 제출 등) ①등급의 재분류 자문회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자문안을 작성하여 자문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문안은
 5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 등급위원회의 등급결정 이의 신청건에 대한 자문

 2.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거부 결정의 이의 신청에 대한 자문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등급의 재분류 자문회의는 제1항의 자문안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문위원회의 등급의견

 2. 자문위원회의 등급의견에 대한 사유
 ③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자문안을 참고하여 등급의 재분류 결정을 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안과
 다른 결정을 할 시에는 그에 합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 (지   원) ①위원회는 사무국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등급의 재분류 자문회의의 회의자료 준
 비, 회의록 작성 등 회의운영을 위한 제반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등급의 재분류 신청건에 대하여 당해 등급분류를 담당하지 않은 다른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회의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윤리위원회
제31조 (윤리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위원 및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와 관련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를 둔다.
제32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①윤리위원회는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또는 학계 등에 종사하는 자로
 서 윤리의식이 있고 소양을 갖춘자 중 등급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등급위원회 위원장이 20인 이내
 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②윤리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윤리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하며, 윤리위원장과 윤리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 (윤리위원의 임기) ①윤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윤리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윤리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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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윤리위원의 대우) ①윤리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윤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회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윤리위원은 제10조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해당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④등급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게 된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35조(윤리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등급위원회 윤리강령 및 관계

 법령의 위반여부에 대해 자문한다.

 1. 등급분류 후 문제가 되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의 적절성 여부

 2. 등급분류에 관련하여 등급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

 3. 기타 윤리위원회가 인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41조에 의한 감사에게 등급분류 업무와 회계에 대하여 조사를 요

 구할 수 있다. 이때 요구는 서면에 의한다.

제36조 (윤리강령 등) ①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 및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등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윤리강령 및 운영규정의 제·개정을 하는 경우 윤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재

 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윤리위원회는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윤리강령 및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을 그 원칙으로 한다.

제37조(윤리위원회 회의) ①윤리위원회 회의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

 는 윤리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등급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윤리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③등급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개시 3일전까지 회의목적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회의소집

 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윤리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참석 위원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후에 등급위원

 회에 제출하고 이를 5년 동안 보관한다.

제38조 (회의의 비공개) ①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윤리위원회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하여 회의를 공개할 경우 그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9조 (윤리위원회의 결정) 등급위원회는 윤리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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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위원회의 지원) 윤리위원회의 업무에 수반되는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 등 업무에 필요한

 제반사무는 감사와 사무국의 감사지원 인력이 담당 처리한다

                          제8장 감     사

제41조 (감사의 임명) 게임법 제17조에 따라 등급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한 감사 1인을 둔다.

제42조 (감사의 임기) ①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감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에 감사 임명을 요청하여

 야 하며, 보궐 임명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임기 만료로 인하여 감사를 새로 임명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임명하여야 한다.

 ④임기가 만료된 감사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43조 (감사의 대우) ①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②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정액의 월정직책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감사는 제10조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해당

 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 (감사의 실시) ①감사는 등급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②감사는 연2회 1월, 7월중에 실시하고 특별감사는 사안발생시 실시하며, 그 결과는 등급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등급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에게 감사를 요청하고, 감사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 (신고) 누구든지 등급위원회 내의 각 위원회 및 사무국에 윤리강령 또는 법령 위반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위반사항을 감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46조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①감사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

 로부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료제출을 요구받는 관계자는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경우 외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7조 (지   원) ①등급위원회는 감사업무 지원을 위하여 사무국에 감사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의 감사지원 인력은 감사의 감독을 받아 조사실의 사무를 정리하며 감사업무를 지원한다

 ③사무국 감사지원 인력은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신고사항의 접수 및 처리

 2. 강령 또는 법령위반사항 또는 신고사항의 보고

 3. 감사 부의사항 또는 신고사항의 예비검토

 4. 신고사항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작성

 5. 감사 결정의 처리
 ④감사지원 인력은 감사의 결정에 따라 조사사항 또는 신고사항에 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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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제48조 (기밀유지) 감사에 종사하는 자는 감사업무로 인하여 알게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 (감사규칙) 감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규칙으로 정한다.
                         제9장 사무국
제50조 (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 및 등급분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 등을 위하여 위
 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업무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국장은 등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사무국장은 사무국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⑤ 사무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사무국 직원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51조(사무국 기구 등) ①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여부에 대한 확
 인, 점검 및 불법게임물에 대한 단속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의 조직, 정원, 직무범위와 보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재산 및 회계
제52조 (재   산) ①위원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본재산은 게임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 시에 출연 받은 재산과
 위원회에서 정한 기타재산으로 한다
 ③기본재산의 과실과 제2항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53조 (재산목록의 비치) 위원회는 매 회계 연도마다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54조 (운영재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보조금, 지원금, 수수료, 기타수입금을 재원
 으로 한다.
제55조 (회계 연도) 위원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 예산회계 기준을 따른다.
제56조 (사업계획 등) ①등급위원장은 매 회계 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서와 예
 산서를 작성하여 등급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이미 의결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국고예산이 수반되는 등급위원회 사업계획 등은 게임법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7조 (결산보고 등) ①등급위원장은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포함한
 결산서를 작성,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등급위원회 위원장은 게임법 제20조에 의하여 국고보조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장
 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③등급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결산 보고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경영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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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고시제2007-156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보안림 해제 예정지를 고시함.
      2007년 9 월10일
                 아   산   시   장
1. 해제사유 : 수계를 달리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1종 수원함양 보안림 지
 정 요건에 부합되지 않음.
2. 해제예정지 내역
                                                                   (단위 : ㎡)

 위               치   지 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소      유            자

배방면 수철리 260-7(임)     2,458    2,458   2,458           배방면 수철리 7번지 문 종 열


3. 위 장소의 보안림 해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산시 산림과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기간경과 후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안림을
 해제 하고자 함.
4. 지정 해제 연월일 :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고시일로부터 10일직후



⊙청양군고시제2007-35호
 칠갑산 도립공원내 천장호 출렁다리설치 사업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청양군청(환경보호과
환경정책담당)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공람 합니다.
      2007년 9 월10일
                 청   양   군   수
1. 사업명 : 천장호 출렁다리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 : 청양군수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위    치 :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산11임 천장호 지내
 -규    모 : 출렁다리제작 및 설치 L=158.75m
          산책로개설 및 기타 부대공사 1식
4. 사업시행기간 : 2007년 9 월~2008년 9 월
5.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청양군청환경보호과에비치하여일반인 에게공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수용또는 사용할토지 및 물건의 세목조서 붙임 참조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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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7-25호
   학교(진위중·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1.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505번지 외 17필지의 진위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광염의숙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07년 9 월10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505번지
 나) 성    명 : 학교법인 광염의숙 권오성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고등학교 (사립)
 나) 명    칭 : 진위중학교, 진위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당초)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505번지 외2필지
                               변경)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505번지 외17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당초)-㎡ 변경) 37,061㎡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 당초) 32,914㎡ 변경) 37,061㎡

 나) 규    모 : 건축면적 : 당초) 6,052.71㎡ 변경) 6,863.41㎡
                건축연면적 : 당초) 17,100.93㎡ 변경) 18,030.91㎡

 다) 재원 : 법인회계 850,000천원
 라) 사업시행기간 : 2007년 시행계획승인일로부터~2008년 6 월30일
마. 토지조서
                                             사 업 시 행 면 적                  소   유   자
위 치     지번      지목   지    적     결정면적                    변     경
                                          당 초                         성   명   주           소
                                                   시행면적 제외면적
                                                                      학교법인    평택시 진위면
         505     학   32,400     32,400   32,400     32,400        -
                                                                      광염의숙    가곡리 505

                                                                      학교법인    평택시 진위면
평택시 산2-7         임       982      982        -          982       -
                                                                      광염의숙    가곡리 505
진위면
                                                                      학교법인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산3-1         임    5,191        50        -          50    5,141
                                                                      광염의숙    가곡리 505

                                                                      학교법인    평택시 진위면
        455-2    전       992      427        -          427    565
                                                                      광염의숙    가곡리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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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2007년 9 월10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      교육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 가야초교외 4교중 가야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개 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부산꿈나무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시엽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985-12
3. 사업의 개요 : 부산 가야초교외 4교중 가야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개 축공사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사   업   규   모
                                              부지
학교명         위                       치                   완   성       건       축
                                            면적(㎡)
                                                        학급수         연면적(㎡)

가야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272번지 일원         16,545       51         14,627.8

양정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273-8번지 일원        15,002.8     31         9,967.07


5. 사업시행기간

 -가야초등학교 : 2007년 7 월~2009년 2 월
 -양정초등학교 : 2007년 7 월~2009년 2 월



⊙경기도공고제2007-524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로 등록수리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9 월10일
                  경 기 도 지 사
1. 법인등록번호 : 제2청사-285호
2. 등록년월일 : 2007년 8 월31일
3. 명   칭 : (사)한국거미연구소
4.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528번지
5. 대표자 : 김주필
6. 주된사업

 ○거미류를 이용한 환경오염방지, 생태계 보호
 ○거미류를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연구, 친환경 유기농법 연구
 ○환경생태 보호를 위한 교육 및 보급
 ○거미류의 분류생태 연구
 ○거미류의 중요성을 위한 각종 전시회

 ○장학사업 및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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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도서를 칠곡군청 도시주택과 및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07년 9 월10일
                     경상북도    교육감
가. 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518-2번지 일원
나.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토지부분
  ①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111-4번지
     ②명    칭 : 경상북도교육감
 -시설부분
  ①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929번지
     ②명    칭 : 경북교육발전주식회사 대표 : 남병주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①종       류 : 중등학교
 ②명 칭 : 인평중학교
라. 사업의 규모
 ①사업시행면적 : 11,938.0㎡
 ②건축면적 : 2,850.28㎡
 ③건축 연면적 : 7,226.72㎡
 ④재 원 : 민자유치(BTL)
마. 사업 시행기간 : 2007년 시행계획승인일로부터 2009년 3 월31일까지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일련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번호                               지적       편       입    주             소       성       명
      칠곡군 북삼읍
 1                   510-1   답     2          2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 교육감
           인평리

 2          ″        511-5   대   152       152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 교육감

 3          ″        512-5   대   566       566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 교육감

 4          ″        512-7   잡   1,209    1,209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 교육감

 5          ″        518-2   답   2,195    2,195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 교육감

 6          ″        518-3   답   377       377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 교육감

 7          ″        518-5   답   1580     1580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 교육감

 8          ″        519-1   답   671       671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 교육감

 9          ″        519-2   답     89      89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 교육감

10          ″        520-4   전     53      53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 교육감

                                          363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일련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번호                                     지적       편     입     주                    소       성          명
      칠곡군 북삼읍
11                  571-5     도        448       448                                         농수산부
        인평리
12         ″        718-1     답        904       904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 교육감

13         ″        718-2     답       1,503     1,503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 교육감

14         ″        719-5     답       1,304     1,304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 교육감

15         ″        719-6     답        522       522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경상북도 교육감

16         ″        995-39    도        94        94                                          건설부

17         ″        996-4     도        55        55                                          건설부

18         ″       1018-49    구        214       214                                         건설부

합계                                    11,938   11,938




⊙제천시고시제2007-7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0일
                    제   천    시    장
      보안림 지정해제 고시
1. 보안림 지정해제 현황
     산림소재지                   소 유 자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지목                                                                        해제사유
읍.면    리   지번               주 소        성 명          (㎡)          (㎡)           (㎡)

                                                                                         지정기간 만료된

총계         96필     임                   67명     12,509,724     6,619,294    6,619,294 보안림지정 효력

                                                                                              실효

 해당 필지별 상세내역 붙임조서 참조


2. 지정해제년월일 : 보안림 해제 고시일
3. 이의 신청기간 : 해당없음
4. 보안림 지정 해제 고시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3호 규정에 의거 보안림 지정에서 해제하고
 위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보안림 지정해제 조서 1부
                                                364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수용또는 사용할토지 및 물건의 세목조서
사업명 : 천장호 출렁다리설치 사업
                                   단       위(㎡)                   토 지 소 유 자
                           실제이
소     재   지     지번    지목
                           용상황 공부면적 실제편             성명또는
                                                              주                         소
                                    입면적             명     칭
청양군 정산면         산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14-27우성
                      임야 임야      3669       296     이원호
천장리           10-5                                            아파트107-207
청양군 정산면         산
                      임야 임야      52441      190     황장환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1609-9
천장리           12-1
청양군 정산면         산                                             청주시흥덕구개신동개신프르지오아
                      임야 임야      8561       346     김학주
천장리           12-2                                            파트409동1606호
                                                              익산시모현동1가19우림모현한솔맨
청양군 정산면         산                                   우종양
                      임야 임야      7607       439               션101-402
천장리           12-5
                                                    소병온       서울중랑구중화동302-74

                                                              서울시서대문구신사동180-3

청양군 정산면         산                                             익산시모현동1가19우림모현한솔맨
                      임야 임야      592        310     우종양
천장리           12-16                                           션101-402

                                                    소병온       서울중랑구중화동302-74

청양군 정산면         산
                      임야 임야      33912      454     황인관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141
천장리           13-1
청양군 정산면
              산36     임야 임야      54678      1278    김윤태       서울시은평구구산동27-23
마치리
청양군 정산면
              50      전    답     512        46      이병기       청양군 대치면 형산리296
마치리
                                                              익산시모현동1가19우림모현한솔맨
                                                    우종양
                                                              션101-402
청양군 정산면         산
                      임야 임야      11818      604     소병온       서울중랑구중화동302-74
마치리           12-3
                                                    노원
                                                    세무서


                                 173,790    3,963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고시제2007-4호
      『부산 가야초교외 4교 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중 가야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고시
 『부산 가야초교외 4교 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중 가야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에 대한 실시계
획을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