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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457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농지처분이 금지되는 대상 구체화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출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
    지법이 개정(법률 제19639호, 2023. 8. 16. 공포)됨에 따라 농지처분의무 부과 시 세대원이 아
    닌 자 외 처분이 가능한 자, 농지조사를 위한 토지 출입 시 조사원증 양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또한 그 밖에 법제처 법령개선 권고과제,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법령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지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 규정
 1) 농지처분의무 부과 당시 세대원이 아닌자 외 농지처분이 가능한 대상을 규정(안 제8조제1항 개
    정)
 2)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해 농지 출입 시 이를 증명하는 증표 마련(안 제63조제3항
    개정 및 별지 제65호 서식 신설)
나. 법제처 법령개선 권고 등 법령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 사항 정비
 1)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서 콩나물재배사가 설치 가능한 총부지 면적의 기준 명확
    화(안 제24조제4호 개정)
 2) 농지대장의 변경신청 시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57조의2제
    1항 및 별지 제58조의2서식 개정)
 3) 타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조문정비(안 제7조제2항제1호가목, 제16조의2제2항, 제30조제2항제
    1호, 제38조제2항제4호, 제47조제4호, 제64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농지과
  - 전자우편 : willbepresident@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5, 1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3-58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제67차)과 실시계획(제60차)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복도시건설사업 제67차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제60차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가.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나. 사업의 목적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의 강화에 이바지함
2.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산울동, 해밀동, 합강동, 집현동
연기면
한별동, 누리동, 세종동, 보통리
연동면
용호동, 다솜동
   나. 면 적 : 73,006,502.3㎡
3.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한준 
4. 시행기간과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나. 공종별 소요기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다.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기재 생략)
5.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없음)
  가. 중앙행정기관(기재 생략)
  나. 정부출연 연구기관(기재 생략)
6.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나.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다. 상업․업무용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라. 산업용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마. 공원․녹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바. 교육․문화․보건의료․복지시설에 관한 계획(기재생략)
  사. 주요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에 관한 계획(기재생략)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없음)
  가. 도로 등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나.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8. 예정지역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변경없음)
  ■ 예정지역 : 73,006,502.3㎡
9. 주요 사업계획 변경 사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가.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변경수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사항
   1) 1-1生 공공청사용지(세종경찰청 항공대) 신설  
   2) 9차 사업준공을 위한 확정측량 결과 반영
   3) S-1生 배수지(배S-1) 삭제
   4) 5-1, 5-2生 생활권 경계 조정
   5) S-1生 어린이박물관 인근 문화공원 시설 분리
   6) 5-2生 특화주거용지(S1블록) 공모시행을 위한 계획 변경
   7) 2-4生 나성교차로 우회전 차로 설치
   
  나.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변경사항
   1) 5-2生 공공시설복합단지 내 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2) 회전교차로 개선방안 관련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보완 
   3) 4-2生 H3블록 차량출입 권장구간 조정 
   4) 5-1生 통경축 확보구간 관련 오기정정
  다.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 
   1) 근린공원 1-4호 등 2개소
   2) 수변공원 6-16호
   3) 문화공원 6-6호 등 5개소
10.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
044-200-3131,3136), 세종특별자치시청(도시과 ☎044-300-5261),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
별본부사업계획부 ☎044-860-7967)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1, 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31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취사식당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196
11,693
2,420
고시일
~
2024.12.30.
별동
증축
◉문화재청고시 제2023-140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적 「삼척 흥전리 사지」등
2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문화재청장
 사적 「삼척 흥전리 사지」등 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
1. 고시명 : 사적 「삼척 흥전리 사지」등 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삼척 흥전리 사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산92-1

  2      사적      원주 영원산성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산1-1번지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3-249-3316 / 팩스 033-249-4179
- 주소 : (우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ㅇ 삼척시 문화홍보실 : 전화 033-570-3722 / 팩스 033-570-3132
- 주소 : (우 2591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ㅇ 원주시역사박물관 : 전화 033-737-2796 / 팩스 033-737-4843
- 주소 : (우 2633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로 134,(봉산동, 원주역사박물관)
붙임 사적 「삼척 흥전리 사지」등 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
   시 1부.


 1. 사적 「삼척 흥전리 사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
             체면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공통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
    사항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
             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사적 「원주 영원산성」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
 공통      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기준
 사항      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
         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3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현역B/L
00고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600-1, 584, 16-1, 16-2, 17-1
17-2,17-3,17-4,17-5,17-6,
583-1, 583-2, 586, 587,
746-37
16,949
32.00
32.00
충의관
232.68
232.6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3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군수창고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418
562-1,588-6
28,599
62.31
62.31
식당/회의실
110.49
110.49
면제창고
729.28
688.1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3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만덕관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덕남리
319,321-1,321-4,321-5,
321-8,323
45,846
256.8
256.8
330탄약고
46.92
46.92
331탄약고
22.04
22.04
335탄약고
25.20
25.20
2중대본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162-1,162-2,162-3,162-4,
162-5
2,438,378
424.43
424.43
중대본부 위병소
2.64
2.64
1기지 본관/내무실
514.28
993.58
263RS상황실
133.04
140.8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3-11호
　「어선법」위반으로 과태료(가산금)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장 및 재산압류 안내
문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평택해양경찰서장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납부독촉장 등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11. 24. ~ 2023. 12. 8.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이O현(1명) 
4. 공고내용: 본 공고 대상자는 평택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거나, 평택해양경찰서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로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국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농협은행 301-0260-2542-71(평택해양경찰서)
5. 문의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평택해양경찰서
   - 경리계 ☎ 031-8046-2217, Fax: 031-8046-2917
성명
생년월일
고지번호
과목
위반법령
주소
미납금액
이O현
670512
0112230256740000042
과태료
어선법
충청남도홍성군거주
1,042,000원
(원금: 1,000,000원
가산금: 42,000원)
1. 신고의무자
                                   직위    판사
 소속     법원                         직급    3급상당            성명       곽리찬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 (복무기관 ) : 법무부 국가송무과
   본인         1986   ③ 계급 : 이병                           ④ 입영(임관)일자 : 20140401
                     ⑤ 전역(해제)일자 : 20170331               ⑥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김수빈
                                   직급    3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1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김윤서
                                   직급    3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7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김준희
                                   직급    3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7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직위    판사
 소속     법원                         직급    3급상당            성명       이수경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3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직위    판사
 소속     법원                                               성명       이유경
                                   직급    3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7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이지현
                                   직급    3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9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직위    판사
 소속     법원                         직급    3급상당            성명       전현진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0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직위    판사
 소속     법원                                               성명       박혜련
                                   직급    3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4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이은비
                                   직급    3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9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성명    김경록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 (복무기관 ) : 제57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11(소총 )
   본인         1977   ⑤ 입영(임관)일자 : 19980112            ⑥ 전역(해제)일자 : 20000311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성명    김도훈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 (복무기관 ) : 제12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11(소총 )
   본인         1980   ⑤ 입영(임관)일자 : 20000411            ⑥ 전역(해제)일자 : 20020610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환경부                       직급                  성명    조영욱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 (복무기관 ) : 농림축산식품부
   본인         1984   ③ 계급 : 이병                        ④ 입영(임관)일자 : 20110418
                     ⑤ 전역(해제)일자 : 20140417            ⑥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환경부                                           성명    안성보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 (복무기관 ) : 미8군한국군지원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3111(행정 /PC 운용)
   본인         1987   ⑤ 입영(임관)일자 : 20080225            ⑥ 전역(해제)일자 : 20100117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성명    황남경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6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서기관
 소속     환경부                       직급    서기관           성명    김유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7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환경부                                           성명    송나래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7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3-249호
　  「도로법」제39조에 따라 도로 구간의 사용 개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사용 개시 공고
  1.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산업단지 진입도로) 
  2. 노선번호‧노선명 : 대로3-17
  3. 사용 개시 구간 : 연장 0.29km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142-2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293-29
  3. 주요 통과지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4. 개시일시 : 2023년 11월 24일 16시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22)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 (게재생략)
    - 기타 문의(☎051-660-11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3-248호
　  「도로법」제39조에 따라 도로 구간의 사용 개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사용 개시 공고
  1.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산업단지 진입도로) 
  2. 노선번호‧노선명 : 교통광장시설, 소로2-14
  3. 사용 개시 구간 : 연장 2.50km
   - 교통광장시설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1513-10,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497-4(L=2.03km)
   - 소로2-14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867-13, 진주시 정촌면 대축리 457-2(L=0.47km)
  3. 주요 통과지 
   - 교통광장시설 :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화개리
   - 소로2-14 :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대축리,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4. 개시일시 : 2023년 11월 24일 16시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22)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 (게재생략)
    - 기타 문의(☎051-660-1122)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17호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변경)·고시 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입산통제구역 지정(변경) 고시
1. 입산통제구역 지정
  o (당초)입산통제구역 : 영주시 풍기읍 한천리 산6-1 외 / 223.3ha
  o (변경)입산통제구역 : 영주시 풍기읍 한천리 산6-1 외 / 223.7ha
2. 입산통제 기간
  o 2020. 3. 7. ～ 2030. 3. 6.(10년간)
3. 기타사항
  o 본 입산통제는 통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o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산림보호
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연중 입산통제구역 지정현황
구분
관리기관
권역
소재지
구역내
지
번
구역면적
(ha)
비고
시·군·구읍·면·동
리
번지
당초
합계
2개권역
　
　
　
　
　
2 2 3 .3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한천시험림
영주시
봉현면
한천리
산6-1 외6
산6-1, 7, 8, 9, 10, 11,
16-2, 산1-4
1 0 .8
봉화시험림
봉화군
재산면
상리
산26 외13
산26, 산51, 산112,
산113, 787, 789 790.
산23, 산47, 산50, 산56,
산122, 산126-1, 산128
2 1 2 .5
봉화군
명호면
고계리
산60-1
산60-1
변경
합계
2개권역
　
　
　
　
　
2 2 3 .7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한천시험림
영주시
봉현면
한천리
산6-1 외6
산6-1, 7, 8, 9, 10, 11,
16-2, 산1-4
1 1 .2
봉화시험림
봉화군
재산면
상리
산26 외13
산26, 산51, 산112,
산113, 787, 789 790.
산23, 산47, 산50, 산56,
산122, 산126-1, 산128
2 1 2 .5
봉화군
명호면
고계리
산60-1
산60-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8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1801 (장지동) B동
  ㈜준성에프앤비         수입‧판매업          이*근
                                                   430호
                [제20200009786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101번길 20(수
 카나코(CANAKO)      수입‧판매업          한*수
                                             내동, 그린플라자 401호일부)
                [제20140368677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60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23. 12. 22.까지)
3. 처분사유
○ 2022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2차 위반>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7조(위생교육)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46조(과태료)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별표2] 2.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
  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입고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3, korea0101@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1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D1673-6
철 및 강 —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법  
— 제6부: 붕소 함유량의 정량 — 황산 인산 분해
법
제정
KSD1673-9
철 및 강 —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법  
— 제9부: 텅스텐 함유량의 정량 — 황산 인산 분
해법
제정
KSD1673-5
철 및 강 —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법  
— 제5부: 나이오븀 함유량의 정량 — 황산 인산 
분해법 또는 산 분해·파이로황산포타슘 용융법
제정
KSD1673-8
철 및 강 —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법  
— 제8부: 붕소 함유량의 정량 — 붕산 트라이메틸 
증류 분리법
제정
KSD1904-3
페로실리콘 화학 분석 방법 — 제3부: 인 함유량 
정량 방법
제정
KSD1904-4
페로실리콘 화학 분석 방법 — 제4부: 황 함유량 
정량 방법
제정
KSD1904-6
페로실리콘 화학 분석 방법 — 제6부: 타이타늄 
함유량 정량 방법
제정
KSEISO19434
광업 — 광산 사고의 분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D1673-6 : 외국 국가표준을 기초로 작성 
제정
KSEISO11723
고체 광물 연료 — 비소 및 셀레늄 정량 — 에쉬
카의 혼합물 및 수소화물 생성 방법
제정
KSE1006
폐광 및 복구 — 용어
제정
KSD1904-5
페로실리콘 화학 분석 방법 — 제5부: 알루미늄 
함유량 정량 방법
제정
KSD1673-1
철 및 강 —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법  
— 제1부: 일반사항
제정
KSD1673-3
철 및 강 —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법  
— 제3부: 다원소의 정량 — 황산 인산 분해법
제정
KSD1673-4
철 및 강 —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법  
— 제4부: 다원소의 정량 — 산 분해·탄산소듐 용
융법
제정
KSD1673-2
철 및 강 —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법  
— 제2부: 다원소의 정량 — 산 분해·파이로황산
포타슘 용융법
제정
KSD1904-1
페로실리콘 화학 분석 방법 — 제1부: 규소 함유
량 정량 방법
제정
KSD1673-7
철 및 강 —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법  
— 제7부: 붕소 함유량의 정량 — 산 분해·탄산소
듐 용융법
제정
KSD1904-2
페로실리콘 화학 분석 방법 — 제2부: 탄소 함유
량 정량 방법
ㅇ KSD1673-9 : 외국 국가표준을 기초로 작성 
  ㅇ KSD1673-5 : 외국 국가표준을 기초로 작성
  ㅇ KSD1673-8 : 외국 국가표준을 기초로 작성 
  ㅇ KSD1904-3 : 외국 국가표준을 기초로 작성 
  ㅇ KSD1904-4 : 외국 국가표준을 기초로 작성 
  ㅇ KSD1904-6 : 외국 국가표준을 기초로 작성 
  ㅇ KSEISO1943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EISO1172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E100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D1904-5 : 외국 국가표준을 기초로 작성 
  ㅇ KSD1673-1 : 외국 국가표준을 기초로 작성 
  ㅇ KSD1673-3 : 외국 국가표준을 기초로 작성 
  ㅇ KSD1673-4 : 외국 국가표준을 기초로 작성 
  ㅇ KSD1673-2 : 외국 국가표준을 기초로 작성 
  ㅇ KSD1904-1 : 외국 국가표준을 기초로 작성 
  ㅇ KSD1673-7 : 외국 국가표준을 기초로 작성 
  ㅇ KSD1904-2 : 외국 국가표준을 기초로 작성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D1673-6 : JIS G 1258이 폐지되고, JISG1258-0 ~ JISG1258-8로 원소별, 방법별 분
리 제정되어 반영
  ㅇ KSD1673-9 : JIS G 1258이 폐지되고, JISG1258-0 ~ JISG1258-8로 원소별, 방법별 분
리 제정되어 반영
  ㅇ KSD1673-5 : JIS G 1258이 폐지되고, JISG1258-0 ~ JISG1258-8로 원소별, 방법별 분
리 제정되어 반영
  ㅇ KSD1673-8 : JIS G 1258이 폐지되고, JISG1258-0 ~ JISG1258-8로 원소별, 방법별 분
리 제정되어 반영
  ㅇ KSD1904-3 : IS G 1312가 폐지되고, JISG1312-1 ~ JISG1312-6으로 원소별 정량방법 
구분되어 분리 제정됨.
  ㅇ KSD1904-4 : IS G 1312가 폐지되고, JISG1312-1 ~ JISG1312-6으로 원소별 정량방법 
구분되어 분리 제정됨.
  ㅇ KSD1904-6 : IS G 1312가 폐지되고, JISG1312-1 ~ JISG1312-6으로 원소별 정량방법 
구분되어 분리 제정됨.
  ㅇ KSEISO19434 : ISO19434 KS:2017/Amd 1 IDT 부합화 반영 
  ㅇ KSEISO11723 : ISO11723:2016 IDT 부합화 반영 
  ㅇ KSE1006 : ISO20305:2020 MOD 부합화 반영
ㅇ KSD1904-5 : IS G 1312가 폐지되고, JISG1312-1 ~ JISG1312-6으로 원소별 정량방법 
구분되어 분리 제정됨.
  ㅇ KSD1673-1 : JIS G 1258이 폐지되고, JISG1258-0 ~ JISG1258-8로 원소별, 방법별 분
리 제정되어 반영
  ㅇ KSD1673-3 : JIS G 1258이 폐지되고, JISG1258-0 ~ JISG1258-8로 원소별, 방법별 분
리 제정되어 반영
  ㅇ KSD1673-4 : JIS G 1258이 폐지되고, JISG1258-0 ~ JISG1258-8로 원소별, 방법별 분
리 제정되어 반영
  ㅇ KSD1673-2 : JIS G 1258이 폐지되고, JISG1258-0 ~ JISG1258-8로 원소별, 방법별 분
리 제정되어 반영
  ㅇ KSD1904-1 : IS G 1312가 폐지되고, JISG1312-1 ~ JISG1312-6으로 원소별 정량방법 
구분되어 분리 제정됨.
  ㅇ KSD1673-7 : JIS G 1258이 폐지되고, JISG1258-0 ~ JISG1258-8로 원소별, 방법별 분
리 제정되어 반영
  ㅇ KSD1904-2 : IS G 1312가 폐지되고, JISG1312-1 ~ JISG1312-6으로 원소별 정량방법 
구분되어 분리 제정됨.
부칙: 2023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79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4번길 10
  주식회사 금주            수입판매업          강*구
                                                 (고잔동) 2층(일부)
                  [제20180007272호]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송도동)
      의현            수입‧판매업          강*구
                                              송도센트로드 씨동 1901호(일부)
                  [제20200010646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0길 31(목동,
    제네시스            수입‧판매업          김*광
                                             e편한세상 동탄 2107동) 2302호
                  [제20150320309호]
                     수입식품등
 ㈜씨앤디코퍼레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357(청덕동,
                    수입‧판매업          이*준
     션                                      용인테크노밸리) 에이동 310호 311호
                  [제20210012752호]
    모가잇슈             수입식품등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93번길 25-11
                  인터넷구매대행업          임*주
   (mogaissue)                                    (성남동) B01호
                  [제20210013014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23. 12. 22.까지)
3. 처분사유
○ 2022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7조(위생교육)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46조(과태료)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별표2] 2.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
  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