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593호                      관           보               2004. 1. 10. (토요일)

인증번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인 증 자 성 명/상 호 제          작       자 제 작 국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MW-5000CB      (주)엠엠씨테크놀로지     CYBERTAN             대 만
03-0499   (무선데이타통신시                                   TECHNOLOGY
          스템및무선LAN용)                                  INC.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AWL-1100S      아크로웨이브시스템       아크로웨이브시스템            한 국
03-0500   (무선데이타통신시    30             (주)             (주)
          스템및무선LAN용)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SDWCFB         SANDISK N       Z-COM,INC.           대 만
03-0501   (무선데이타통신시                   CORPORATIO
          스템및무선LAN용)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SAFER QUEEN (주)세이퍼             (주)세이퍼               한 국
03-0502   (무선조정용)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WBS24(Basic) 삼성전자(주)           삼성전자(주)              한 국
03-0503   (무선데이타통신시
          스템및무선LAN용)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WS-3000        우성전자            우성전자                 한 국
03-0504   (무선조정용)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MW-1600AP      (주)엠엠씨테크놀로지     (주)엠엠씨테크             한 국
03-0505   (무선데이타통신시                                   놀로지
          스템및무선LAN용)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MWM-100        (주)엠티씨          (주)엠티씨               한 국
03-0506   (무선마이크용)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RS-2000        네오테크            네오테크                 한 국
03-0507   (데이타전송용)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D1598          로드캡             EMTAC Technology 대 만
03-0508   (무선데이타통신시                                   Corp.
          스템및무선LAN용)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PE871T         (주)우리난청센터       Phonic Ear Inc       미 국
03-0509   (무선마이크용)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PE571T         (주)우리난청센터       Phonic Ear Inc       미 국
03-0510   (무선마이크용)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MP-241         TRAPEZE .       FLEXTRONICS           미국
03-0511   (무선데이타통신시                   NETWORKS, INC
          스템및무선LAN용)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WGR614         NETGEAR INC     SERCOMM              대 만
03-0512   (무선데이타통신시                                   CORPORATION
          스템및무선LAN용)

                                      35
제15593호                      관            보                    2004. 1. 10. (토요일)

인증번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인 증 자 성 명/상 호 제                작      자 제 작 국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AAP-5400A       아크로웨이브시스템            아크로웨이브시스             한 국
03-0513   (무선데이타통신시                    (주)                  템(주)
          스템및무선LAN용)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Wingkey         블루로직(주)              블루로직(주)              한 국
03-0514   (무선데이타통신시
          스템및무선LAN용)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T60H786         Ambit Microsystems   Ambit Microsyste     대 만
03-0515   (무선데이타통신시                    Corporation          ms Corporation
          스템및무선LAN용)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TOTOS           (주)뉴스텍               (주)뉴스텍               한 국
03-0516   (무선조정용)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HCT-228         주식회사한길제어             주식회사한길제어             한 국
03-0517   (무선조정용)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GigaAir4561/    (주)하임인터트레이드          Tranwo Technology 중 국
03-0518   (영상전송용)      TTA-45T                              Corp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RBT-3000        이모아텍 주식회사            ROYALTEK Co.,        대 만
03-0519   (무선데이타통신시                                         Ltd.
          스템및무선LAN용)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ATX602GN        (주)동양경보전자            (주)동양경보전자            한 국
03-0520   (무선조정용)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POP             (주)에이원전자             (주)에이원전자             한 국
03-0521   (무선조정용)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WATCHCON        (주)에이원전자             (주)에이원전자             한 국
03-0522   (무선조정용)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DSR-TWO-        대성일렉트로닉스             대성일렉트로닉스             한 국
03-0523   (무선조정용)      WAY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GATEMAN         (주)아이레보              (주)아이레보              한 국
03-0524   (무선조정용)      리모콘Ⅱ
A-SH-03 해상이동업무용 디지 JSS-296             (주)선박무선              JAPAN RADIO          일 본
-0001     털선택호출MF/HF                                        CO., LTD.
          송수신장치
A-SH-03 해상이동업무용 디지 JSS-596             (주)선박무선              JAPAN RADIO          일 본
-0002     털선택호출MF/HF                                        CO.,LTD
          송수신장치
A-SV-03 해상이동업무용 디지 STR-680D            삼영이엔씨(주)             삼영이엔씨(주)             한 국
-0003     털선택호출VHF송수
          신장치

                                       36
제15593호                       관             보          2004. 1. 10. (토요일)

인증번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인 증 자 성 명/상 호 제         작     자 제 작 국
R-HAM2- 아마추어무선국용무       VX-2R          (주)옵티텍          VERTEX STAN       일 본
03-0003   선설비(V/UHF)                                   DARD CO., LTD.
R-MCA3- 이동가입무선전화        ST-7868W       장문석             MOTOROLA INC.     미 국
03-0004   장치
R-HAM2- 아마추어무선국용무       TM-271A        (주)한국아마추어무선     KENWOOD           싱가폴
03-0004   선설비(VHF)                     써비스             CORPORATION
A-AIS-    선박자동식별장치용     UAIS2100       (주)자은           SKANTI            덴마크
03-0005   무선설비의 기기
R-CCCA1 주파수공용무선전화       N2225AKOR      MOTOROLA INC.   MOTOROLA Inc      말레이지아
-03-0009 장치(이동국)
R-LPD2- 미약전파를사용하는       레이스카트Ⅱ         대유통상            TAIYO EDGE(HK)    중 국
03-0148   무선설비                                         LIMITED
R-LPD2- 미약전파를사용하는       R/C Twister    (주)에이치아이아이      SMARTOCEAN        중 국
03-0149   무선설비                                         INTERNATION
                                                       LTD .
R-LPD2- 미약전파를사용하는       위너팀            (주)대호종합상사       (주)대호종합상사         한 국
03-0150   무선설비
R-LPD2- 미약전파를사용하는       뉴스턴트돌풍         (주)대호종합상사       FENG YUAN         중 국
03-0151   무선설비                                         TOYS INDUSTRY
                                                       & COMMERCE CO.,
                                                       LTD.
R-LPD2- 미약전파를사용하는       IDP-X1송신기 (주)아이디피에스            (주)아이디피에스         한 국
03-0152   무선설비
R-LPD2- 미약전파를사용하는       RC4020T        에이스유통           HUIYE TOYS CO.,   중 국
03-0153   무선설비                                         LTD
R-LPD2- 미약전파를사용하는       스포츠레이싱         동양사             FENG YUAN         중 국
03-0154   무선설비                                         TOYS INDUSTRY
                                                       & COMMERCE CO.,
                                                       LTD.
R-LPD1- 미약전파를사용하는       M1100GAMVL 블루솔텍(주)             블루솔텍(주)           한 국
03-0190   무선설비          -ED-V1
R-LPD1- 미약전파를사용하는       H2200AMVL      블루솔텍(주)         블루솔텍(주)           한 국
03-0191   무선설비          -DL-V1
R-LPD1- 미약전파를사용하는       LK-7000K       (주)엘지상사         KEY MOUSE         대 만
03-0192   무선설비                                         ELECTRONICS
                                                       CO.,LTD.

                                       37
제15593호                  관              보               2004. 1. 10. (토요일)

⊙광주북부소방서공고제2004-1호                         ·보조인력
    소방시설공사업폐업공고                             -안길섭: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방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           3. 처리일자:2004년 1 월 6 일
시설공사업 폐업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접수일자:2003. 12.29)
    2004년 1 월10일
                   북부소방서장             ⊙대구광역시달성교육청공고제2004-3호
1. 상 호:(주)신일전기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명칭
2. 대표자:윤충수                            이 변경된 대구광역시달성교육청민원업무용 직인을
2. 영업소재지: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971-1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공고합니
3. 등록업종 및 번호: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다.
 /제99-라-10호
                                            2004년 1 월10일
4. 폐업일자:2004년 1 월 6 일
                                                        대구광역시달성교육청 교육장
 ※상기업체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수첩은 분실로 인
                                      ○최초사용일자:2004년 1 월10일
  하여 회수하지 못하였음.
                                       ·신규직인
 ※등록수첩을 보관하고 있거나 습득하게 될 경우에
                                               대구광역시달성교육청교육장인
  는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 방호과(269-1119)로                     (민원업무전용)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서부소방서공고제2004-1호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공고
 소방법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에 의거 다
음 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을 부여하고 동법시행
규칙 제61조제5항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경상남도김해교육청공고제2004-1호
    2004년 1 월10일                            관인사용공고
                   서부소방서장              2004년 3 월 1 일자로 개교되는 학교의 신규관인
1. 등록사항                               을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
 가. 업체명:(주)매호엔지니어링/일반소방시설공            에 의거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
  사업(전기분야)
                                      거 다음과 같이 사용 공고합니다.
 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제2004-나-1호,
                                            2004년 1 월10일
  2004년 1 월 6 일
                                                           경상남도김해교육청 교육장
 다. 영업소재지: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948번지
                                      ○사용개시일:2004년 3 월 1 일
  산업용재유통센타 1동 3호
                                       ·신규관인
 라. 대표자:안길섭
                                           관동중학교장의인          관동중학교회계출납원인
2. 등록내용
 ○업 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142,808,782원
 ○기술인력 현황
  ·주된인력
    -신명일: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82
제15593호                        관            보              2004. 1. 10. (토요일)

                     형식승인기기제원                        변   경     사     항

형식승인취득자인         증      번    호 모   델       명 내 용 변 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변경일

              TE-A17/         KHV-446ST        모델명 KHV-446ST       KHV-456ST
              K900-03-0407                     추 가
(주)두 란 텔 레 콤 T-A11-01-0215 YH-2000             상호명 (주)엑세스텔레콤 (주)두란텔레콤          03-12
                                               변 경                             -15
                                               제조자
                                               변 경
              T-A11-01-0629 YH-2100            상호명 (주)엑세스텔레콤 (주)두란텔레콤
                                               변 경
                                               제조자
                                               변 경
              T-A18-02-0434 YH-8000L           상호명 (주)엑세스텔레콤 (주)두란텔레콤
                                               변 경
                                               제조자
                                               변 경
              T-A18-97-0367 YH-3000            상호명 (주)엑세스텔레콤 (주)두란텔레콤
                                               변 경
                                               제조자
                                               변 경
              T-A18-97-0782 YH-3000N           상호명 (주)엑세스텔레콤 (주)두란텔레콤
                                               변 경
                                               제조자
                                               변 경
              T-A18-97-1382 YH-3000E           상호명 (주)엑세스텔레콤 (주)두란텔레콤
                                               변 경
                                               제조자
                                               변 경
              T-A18-98-0308 YH-3000L           상호명 (주)엑세스텔레콤 (주)두란텔레콤
                                               변 경
                                               제조자
                                               변 경
              T-A18-98-0404 YH-5000L           상호명 (주)엑세스텔레콤 (주)두란텔레콤
                                               변 경
                                               제조자
                                               변 경
              T-A18-98-0541 YH-3000LN          상호명 (주)엑세스텔레콤 (주)두란텔레콤
                                               변 경
                                               제조자
                                               변 경

                                          70
제15593호                        관             보                2004. 1. 10. (토요일)

                       형식승인기기제원                        변     경     사        항

형식승인취득자인           증     번    호 모   델       명 내 용 변 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변경일

               T-A18-99-0097 YH-6000            상호명 (주)엑세스텔레콤 (주)두란텔레콤
                                                변 경
                                                제조자
                                                변 경
               T-A18-99-1114 YH-7000            상호명 (주)엑세스텔레콤 (주)두란텔레콤
                                                변 경
                                                제조자
                                                변 경
               T-C11-97-1047 YH-CSUT            상호명 (주)엑세스텔레콤 (주)두란텔레콤
                                                변 경
                                                제조자
                                                변 경
               T-C11-97-1048 YH-CSUE            상호명 (주)엑세스텔레콤 (주)두란텔레콤
                                                변 경
                                                제조자
                                                변 경
(주)코콤남동공단      TE-A17/         KHV-446S,        모델명 KHV-446S,          좌동, KHV-456S
지점             K900-03-0408    KHV-456T,        추 가 KHV-456T,
(주)경동보일러송      T-A45-01-0547 FR-2               제조자 (주)동우콘드롤           (주)경동네트웍
탄공장                                             변 경                    평택공장
               T-A45-01-0674 FR-6               제조자 (주)동우콘드롤           (주) 경동네트웍
                                                변 경                    평택공장
(주)뉴썬인더스트리 T-A11-03-0506 NS-301                 제조국 중 국                좌동, 한국         03-12
                                                추 가                                   -22
                                                제조자 SHENZHEN           좌동,
                                                추 가 RISITA             (주)뉴썬인더스
                                                      ELECTRONICS      트리
                                                      INDUSTRY CO.,
                                                      LTD.
아 트 빌 리 지 T-A11-03-0178 AV-01                   모델명 AV-01              AV-02, AV-08
                                                추 가
                                                제조자 JIANGXINDA         XIAMEN
                                                변 경 FACTORY-           KOMWELL
                                                      TRADE CO.,       ELECTRONIC
                                                      LTD              CO.,LTD
타이코에이엠피(주) T-A71-00-1345 AMP                    제조국 한 국                멕시코, 미국
                                                변 경

                                           71
제15593호                        관           보                 2004. 1. 10. (토요일)

                      형식승인기기제원                       변    경      사      항

형식승인취득자인          증     번    호 모    델     명 내 용 변 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변경일

(주)기 인 텔 레 콤 T-A11-03-0426 KN-500             제조국 중 국                좌동, 한국
                                              추 가
                                              제조자 CYBER              좌동,
                                              추 가 ENTERPRISES        (주)기인텔레콤
                                                    LIMITED.
(주)사 자 아 트 T-A11-03-0578 SJ-018A,             모델명 SJ-018A            좌동, SJ-018B   03-12
                              SJ-018B         추 가                                  -30
삼 성 전 자(주) TE-A17/            SDGOB-0306-02 제조국 중 국                  좌동, 한국
              K011-03-0436                    추 가
                                              제조자 SHANDONG           삼성전자(주)
                                              추 가 SAMSUNG            구미공장
                                                    TELECOMM-
                                                    UNICATIONS
                                                    CO.,LTD.
현 대 통 신(주) TE-A17/            HAC-900H        상호명 현대통신산업             현대통신(주)
              K900-03-0359                    변 경 주식회사
              TE-A17/K900-    HAC-700H        상호명 현대통신산업(주)
              02-0028                         변 경
              TE-A17/         HA-4200H        상호명
              K900-02-0167                    변 경
              TRE-A17/LPD1/ HAC-700C          상호명
              K900-03-0020                    변 경
              T-A12-01-1299 HBP-110           상호명
                                              변 경
              T-A17-00-1118 HA-250H           상호명
                                              변 경
              T-A17-01-0311 HAC-160H          상호명
                                              변 경
              T-A17-01-0463 HA-270HC          상호명
                                              변 경
              T-A17-97-0502 HA-4100H          상호명
                                              변 경
              T-A17-97-0513 HA-320H           상호명
                                              변 경
              T-A17-99-0474 HA-270HB          상호명
                                              변 경
              T-A17-99-0840 HA-330H           상호명
                                              변 경

                                         72
제15593호                        관            보               2004. 1. 10. (토요일)

                          형식승인기기제원                     변     경   사      항

형식승인취득자인              증   번   호 모    델      명 내 용 변 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변경일

               T-A99-00-0158 HA-271HB          상호명
                                               변 경
DIALOGIC       TE-B41/         DI/SI32         모델명 DI/SI32           DI/SI16,     04-01
CORPORATION    G900-03-0021                    추 가                   DI/SI24      -05
(주)코         콤 TE-A17/         KHV-454SMT      모델명 KHV-454SMT        KHV-444SMT
               K900-02-0320                    추 가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4-2호                                  2004년 1 월10일
 주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입법예고
다.                                            1. 개정이유
       2004년 1 월10일                            결혼상담회사가 기업화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재정경제부장관                  대상에 추가하고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전자출판물
     주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이 증가함에 따라 도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면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대상에 추가하는 등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조정
 주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8호)             하는 한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편의 증
 의 개정에 따라 수출용면세주류출고내역을 신고할                     진을 위한 서식 정비사항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수 있는 서식을 신설하고, 제조·판매업면허신청서                    에 반영하려는 것임.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2.주요내용
 것임.                                           결혼상담회사가 기업화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2. 의견제출: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대상에 추가하고 게장을 단순가공식료품에 포함하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 월30일까지 다음 사항                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전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자출판물이 증가함에 따라 도서와 동일하게 부가가
 소비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세 면세대상에 추가하고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
     사유)                                       제하며 소비자보호원이 수입하는 실험기자재에 대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
     소 및 전화번호                                  법시행령(2004. 1. ,)에서 규정된 투자대상자산중
 다. 기타 참고사항                                    과세되는자산을 규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6호)의 개정으로
⊙재정경제부공고제2004-3호                               2004년 1 월 이후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납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                      세자에게 세액공제혜택이 부여되므로 이를 반영하
게 미리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고 간이과세자의 신고편의 증진을 위한 서식 정비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사항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고합니다.                                         3. 의견제출: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73
제15593호                   관              보              2004. 1. 10. (토요일)

 또는 개인은 2004년 1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있는「도로기본계획변경승인 및 경미한 사항의 변
 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               경보고」
                                             「도로정비계획수립보고」
                                                        「도로사업계획수
 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립보고」등 3개 사무를 시·도로 이양하려는 것임.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2. 주요골자
  사유)                                     가. 시장·군수가 농어촌도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자 할 때 행정자치부장관 승인권한을 시·도지사
  소 및 전화번호                                 에게 이양토록 하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 보고도
 다. 기타 참고사항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조정
                                          나. 군수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 5년마다 도로의
⊙행정자치부공고제2004-3호                           정비계획을 수립한 때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
    관인등록공고                                 고토록 하던 것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함.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                   다. 시·도지사는 군수가 수립한 다음연도의 사업
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                    계획을 승인하고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임명등에관한법률(법률 제6990호, 2003.12. 6.)이          보고토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제정·공포됨에 따라 대통령의측근비리의혹사건특별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검사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 월30일까지 다음사
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역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진흥과, 전화 02-3703-4998, 팩스 02-3703-
    2004년 1 월10일                          5551, 주소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행정자치부장관                7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사용년월일:2003년12월22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등록관인                                     사유)
    대통령의측근비리의혹사건특별검사인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
                                           mogah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4-3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04-5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
 농어촌도로정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공고합니다.                                    2004년 1 월10일
    2004년 1 월10일                                           산업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농어촌도로정비법중개정법률(안)                        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개정취지                                   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 공장입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지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산업단지관리기

                                    74
또는개인은2004년1 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A4종)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
세제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
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행정자치부공고제2004-3호
관인등록공고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
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
임명등에관한법률(법률제6990호, 2003.12. 6.)이
제정·공포됨에따라대통령의측근비리의혹사건특별
검사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
여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 월10일
행정자치부장관
○최초사용년월일：2003년12월22일
·등록관인
대통령의측근비리의혹사건특별검사인
⊙행정자치부공고제2004-5호
농어촌도로정비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1 월10일
행정자치부장관
농어촌도로정비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농어촌도로정비법제6조내지제8조에서규정하고
있는「도로기본계획변경승인및경미한사항의변
경보고」「도로정비계획수립보고」「도로사업계획수
립보고」등3개사무를시·도로이양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시장·군수가농어촌도로기본계획을변경하고
자할때행정자치부장관승인권한을시·도지사
에게이양토록하고경미한사항의변경보고도
시·도지사에게하도록조정
나. 군수는기본계획에의하여매5년마다도로의
정비계획을수립한때에행정자치부장관에게보
고토록하던것을시·도지사에게보고토록함.
다. 시·도지사는군수가수립한다음연도의사업
계획을승인하고지체없이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토록한내용을삭제하고자함.
3. 의견제출：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
관, 단체또는개인은2004년1 월30일까지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역
진흥과, 전화02-3703-4998, 팩스02-3703-
5551, 주소110-760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
77-6)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경우기관, 단체명과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이입법예고에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
싶으신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
mogaha.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4-3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
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거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 월10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산업의국제경쟁력제고를위해수도권공장입
지에대한규제를일부완화하고, 산업단지관리기
제15593호
관
보
2004. 1. 10. (토요일)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