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1) 심사일수 증가를 허용하는 요인의 예
   ○심사대상 장소가 장거리 이동을 요하거나 복잡한 물류체제를 포함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심사(예, 통역사를 필요로 하거나, 심사원이 개별적으로
    심사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는 언어를 핵심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경우)
   ○종업원 수에 비해 너무 광범위한 작업장(예, 목재용 삼림지)
   ○관련된 심사대상 분야가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경우(예, 식품 및 약품, 항공, 원자력 등)
   ○조직의 시스템이 매우 복잡한 프로세스를 포함하거나 상대적으로 상당수의 고유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프로세스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및 서비스의 결합인 경우
  2) 심사일수 단축을 허용하는 요인의 예
   ○단순한 프로세스와 간단한 조직
   ○위험성이 없거나 낮은 제품, 프로세스
   ○조직의 생산성경영체제에 대한 사전 지식(예, 심사회수의 증가는 심사일수를 단축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종업원 수에 비해 사업장이 매우 좁은 경우
   ○인증에 대한 고객의 준비정도(예, 인증기관이 인정하는 기존의 다른 평가제도에 의해 인정
    을 받은 조직)
   ○동일한 단순 작업을 하는 종업원 비율이 높은 경우
 다. 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인증심사를 받고자 하는 심사대상 사업장을 한정하는 경우 종업원 수
  는 심사대상 사업장에 국한한다.
2. 인증신청수수료 및 심사비 산정 기준
 가.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아래에 제시된 인증신청 수수료 및 현장심사
  MD비용기준의 1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1) 인증신청조직이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를 최초로 신청하거나 인증반납, 취소 등의 이유
   로 다시 등급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인증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인증기관은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인증신청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인증신청 수수료:600,000원/회
  2) 인증심사원의 현장심사 MD비용 단가는 다음과 같다.
   ○중 소 기 업:800,000원/Man-Day
   ○중견기업 이상:900,000원/Man-Day
 나.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를 위해 소요되는 다음과 같은 제 경비를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
  1) 심사 보고서 인쇄비 등
  2) 심사원의 출장비, 숙박비, 일비 등
                               172
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61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
행령 제7 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 간 명          기       점                    종        점            비     고

     20        산청- 포항      산청군 시천면 동당리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2. 공사명:국도20호선 곡점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6), 토지이
 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6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
다.
     2009년 6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 변경) 이유
                                                           산청군
          일반   국도5 9 호선    산청군 산청읍 송경리지내
당초                                                  1.60   산청읍
          국도   ( 광양- 양양)   산청군 산청읍 송경리지내
                                                           송경리
                                                           산청군      국도5 9 호선 송
          일반   국도5 9 호선    산청군 시천면 동당리지내
변경                                                  1.60   산청읍 경지구 위험도로
          국도   ( 광양- 양양)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지내
                                                           송경리          개량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9년 2월 12일~2012년 1월 28일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진주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183
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산청군 산청읍 송경리
                  132-3     132-3    답       답     163         163                           박옥임
                                                                       74

계                                                              3,8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63호
                                    접도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 9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59호선
    도로의 지정                   (2001. 8. 25)                 노선명
                                                                                (광양-양양)
                           대통령령 제17348호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역
                      ○위    치
접   도   및 위 치
                       -시   점: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송경리지내
구역의
                       -종   점: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송경리지내
지   정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도로의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위    치
        및 위 치
접   도                  -시   점: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송경리지내
구역의                    -종   점: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송경리지내
해   제
                      국도59호선 송경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 도로에 대한 접
        해제사유
                      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시부터 해제함.

                                                 185
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2. 사업시행기간:2008년 7월 16일~2011년 6월 13일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진주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6)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사업 시행자:국토해양부 진주국도관리사무소
□사업의 종류:국도20호선 곡점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사업지역: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동당리, 신천리지내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연번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1    산청 시천 동당    49      49-2   답    전     1,710    487                           정영찬
                                                            98-3
                                                     521× 산청군 시천면 동당리
 2                52      52-2   답    전     2,272                                  진동현
                                                     1/2    237
                                                            창원시 동읍 용정리
                                                     521×
2-1                                                         22-2 동부산훼미리타           진영돈
                                                     1/2
                                                            운3차 205호
                                                     233× 산청군 시천면 동당리
 3                        52-3   답    전                                            진동현
                                                     1/2    237
                                                            창원시 동읍 용정리
                                                     233×
3-1                                                         22-2 동부산훼미리타           진영돈
                                                     1/2
                                                            운3차 205호
                                                            창원시 동읍 용정리

 4                53      53-2   답    전     1,373    195    22-2 동부산훼미리타           진영돈

                                                            운3차 205호
                                                            산청군 시천면 동당리
 5                69      69-2   임야 임야 2,143         240                           양섭찬
                                                            37

 6               70-1     70-4   답    묵답    548      237           〃                〃

 7               75-5    75-11   답    묵답    130       88    진주시 수정동 129            하영희

                                                            산청군 시천면 동당리
 8               126-3   126-5   임야 임야      181      138                           양섭찬
                                                            37

 9               127-3   127-7   임야 임야 1,766         110           〃                〃

                                      179
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05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호(‘08. 3. 12.) 및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31호(’08. 10. 2.)로 고시
한바 있는 154㎸ 신양양~인제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32호(‘06. 12. 20.),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72호(’07. 6. 11.)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34호(‘08. 2. 29.)로 고시
한바 있는 154㎸ 철원~화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55호(’06. 5. 26.)로 고시
한바 있는 154㎸ 단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
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154㎸ 신양양~인제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154㎸ 신양양~인제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쌍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선로길이 및 사업면적 변경
4. 변경내용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45.035㎞                          46.383㎞               1.348㎞ 증가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33,502㎡                          43,378㎡               9,876㎡ 증가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시설의                                      면      적(㎡)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변경전      변경후

154㎸ 신양 신설 고압선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 산1-5                       1,504     3,456    +1,952
 양~인제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34          2,635     5,534    +2,899
 송전선로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71          5,779     6,695        +916
 건설사업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산242          993      1,827        +834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1             174         532       +358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349            33           0       -33

                                           157
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시설의                                     면       적(㎡)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변경전        변경후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348-1           159        277          +118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347             230            0        -230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346                 0      358          +358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345             161        431          +270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344             312        628          +316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339             167            0        -167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337                 0      379          +379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335              59        208          +149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333             214        214             0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426              90            0        -90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428-3           406        840          +434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428-1           474        742          +268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산64             659        305          -354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산61                 0      551          +551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산1             1,082      2,044         +962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전942            378            0        -378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답949-4              0      248          +248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답949-5              0          64       +64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답1201               0          52       +52

  합계                                                   15,509     25,385      9,876

6.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토 지 등 의 명 세(토지)

            철탑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및 성명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번호                   당초     변경     (소유권이외권리자주소 및 성명)

강원도 양양군                                        국유지
            13       산1-5   임     277    576                                 면적증가
 서면 서림리                                                            산림청

                                        158
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철탑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및 성명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번호                당초    변경     (소유권이외권리자주소 및 성명)

                                           국유지
             14    산1-5   임   326    576                         면적증가
                                                           산림청
                                           국유지
             15    산1-5   임   218    576                         면적증가
                                                           산림청
                                           국유지
             16    산1-5   임   174    576                         면적증가
                                                           산림청
                                           국유지
             17    산1-5   임   231    576                         면적증가
                                                           산림청
                                           국유지
             18    산1-5   임   278    576                         면적증가
                                                           산림청
강원도 인제군                                    국유지
             21    산34    임   355    900                         면적증가
기린면 진동리                                                    산림청
                                           국유지                   위치변경
             22    산34    임   402    900
                                                           산림청 면적증가
                                           국유지
             23    산34    임   459    900                         면적증가
                                                           산림청
                                           국유지
             24    산34    임   263    576                         면적증가
                                                           산림청
강원도 인제군                                    국유지
             25    산34    임   255    576                         면적증가
기린면 진동리                                                    산림청
                                           국유지
             26    산34    임   263    576                         면적증가
                                                           산림청
                                           국유지
            26-1   산34    임   400    900                         면적증가
                                                           산림청
                                           국유지                   위치변경
             28    산34    임   238    206
                                                           산림청 면적감소
                                           국유지                   위치변경
             29    산71    임   308    263
                                                           산림청 면적감소
                                           국유지                   위치변경
             30    산71    임   359    263
                                                           산림청 면적감소
                                           국유지                   위치변경
             31    산71    임   251    414
                                                           산림청 면적증가

                                    159
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철탑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및 성명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번호                당초      변경     (소유권이외권리자주소 및 성명)

                                           국유지                   위치변경
           32    산71   임    248      435
                                                           산림청 면적증가

                                           국유지                   위치변경
           33    산71   임    261      233
                                                           산림청 면적감소

                                           국유지                   위치변경
           34    산71   임    187      198
                                                           산림청 면적증가

                                           국유지                   위치변경
           35    산71   임    278      308
                                                           산림청 면적증가

                                           국유지                   위치변경
           36    산71   임    261      217
                                                           산림청 면적감소

                                           국유지                   위치변경
           37    산71   임    251      205
                                                           산림청 면적감소

                                           국유지
          37-1   산71   임        0    176                         추가고시
                                                           산림청

                                           국유지                   위치변경
           38    산71   임    239      241
                                                           산림청 면적증가

                                           국유지                   위치변경
           39    산71   임    273      238
                                                           산림청 면적감소

                                           국유지                   위치변경
           40    산71   임    375      229
                                                           산림청 면적감소

                                           국유지                   위치변경
           41    산71   임    187      283
                                                           산림청 면적증가

                                           국유지                   위치변경
           42    산71   임    225      473
                                                           산림청 면적증가

                                           국유지                   위치변경
           43    산71   임    239      229
                                                           산림청 면적감소

                                           국유지                   위치변경
           44    산71   임    236      254
                                                           산림청 면적증가

                                           국유지                   위치변경
           45    산71   임    297      209
                                                           산림청 면적감소

                                    160
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철탑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및 성명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번호              당초      변경        (소유권이외권리자주소 및 성명)

                                              인천 서구 심곡동 285 대동주택         위치변경
            69   산345   임   148      431
                                              apt 105-2410       손제희     면적증가

                                              인천 서구 심곡동 285 대동주택
                 산345   임    13           0                              고시해제
                                              apt105-2410        손제희
            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위치변경
                 산344   임   135      628
                                              234-6               남성우    면적증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71   산344   임   177           0                              고시해제
                                              234-6               남성우

강원도 인제군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15-2
기린면 북 리                                                           정숙미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402 쌍용
                                              아파트 103-201        이경자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506 동아
                                              한가름아파트 107-402     장동명
                 산339   임   167           0                              고시해제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1-29
            72
                                                                  이계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508 한강
                                              극동아파트 104-502      김홍중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325-114            이상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산337   임       0    379                                 추가고시
                                              130                조현규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159
                                                                  조현우
                                                                         위치변경
                 산335   임    59      208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845         면적증가
            73
                                                                  조현규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산333   임   214      214                                 위치변경
                                              186                김인하


                                    162
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철탑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및 성명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번호                 당초      변경        (소유권이외권리자주소 및 성명)

                                                  국유지                     위치변경
             101    산1      임   189         609
                                                                    산림청 면적증가
                                                  국유지                     위치변경
             102    산1      임   279         304
                                                                    산림청 면적증가
                                                  국유지                     위치변경
             103    산1      임   148         376
                                                                    산림청 면적증가
강원도 인제군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79-6
                    942     전   378           0                           고시해제
인제읍덕산리                                                             윤종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949-4    답       0       248                           추가고시
                                                  114-3            심장흠
             125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949-5    답       0        64                           추가고시
                                                  526             조정선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1201     답       0        52                           추가고시
                                                  526             조정선

7.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
 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154㎸ 철원-화천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154㎸ 철원-화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쌍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3. 변경사유:훼손지 복구 등 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용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06. 12.~2009. 5.(30개월)       2006. 12~2009. 12.(37개월)           7개월 증가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해당 없음
6.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해당 없음
                          154㎸ 단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154㎸ 단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쌍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