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23호                       관              보                2005. 2.18. (금요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5- 용주골 소매치 김성모               (도)자유구역     2005. 1.29.   05294 2005. 2. 3. 포악성 2005. 2.18.
2435    기탑걸(16)
2005- 워터 하이스       I.Shinobu/   (주)삼양출판사 2005. 1.22.      05280 2005. 2. 3. 음란성 2005. 2.18.
2436    쿨(4)       M.Hikaru
2005- 원조교제(17) T.Sano           대원씨아이(주) 2005. 2.15.      05276 2005. 2. 3. 음란성 2005. 2.18.
2437
2005- 원한 해결 사      S.Kurihara   (주)서울문화사 2004.12.25. 05283 2005. 2. 3. 음란성 2005. 2.25.
2438    무소(8)                                                               포악성
                                                                            성폭력
2005- 전설의 가문       장세이          (주)대명종      2005. 1.20. 052102 2005. 2. 3. 음란성 2005. 2.18.
2439    Ⅱ(14)                                                               포악성
2005- 쩐의 전쟁(3)     박인권          (주)삼양출판사 2005. 1.29. 052104 2005. 2. 3. 포악성 2005. 2.18.
2440
2005- 찐한차 만드는 Y.Sakuragi        대원씨아이(주) 2005. 2.15.      05273 2005. 2. 3. 음란성 2005. 2.18.
2441    법(1)                                                                성폭력
2005- 親指さがし        山田悠介         幻冬舍コミッ      2005. 1.24.   05592 2005. 2. 4. 폭력성 2005. 2.25.
2442               (原作)/綾村      クス/동양물산
                   切人(作畵)       기업
2005- 타짜의 타짜(9) 김세영             (주)삼양출판사 2005. 1.24. 052105 2005. 2. 3. 음란성 2005. 2.18.
2443
2005- 홉 스텝 점프! O.Kazuto         (주)서울문화사 2004.12.25. 05278 2005. 2. 3. 음란성 2005. 2.18.
2444    (2)                                                                 성폭력
2005- 화려한 식탁       K.Funatsu    대원씨아이(주) 2005. 1.15.      05286 2005. 2. 3. 음란성 2005. 2.25.
2445    (13)
2005- 花引き-ヴォ       小池一夫         竹書房/        2005. 2.17.   05587 2005. 2. 4. 선정성 2005. 2.25.
2446    ルガ竹之丞-1〔原作〕/ふん          동양물산기업
                   わり〔作畵〕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5- 고상한 여자       한대로          주)밝은누리      2004. 8. 2.   051149 2005. 2. 2. 음란성 2005. 2.18.
2447    꼬시기                     정보
2005- 그 여름의        한대로          주)밝은누리      2004. 9.16. 051150 2005. 2. 2. 음란성 2005. 2.18.
2448    첫경험                     정보
2005- 그녀의 바나나 한대로               주)밝은누리      2004. 9.14. 051151 2005. 2. 2. 음란성 2005. 2.18.
2449                            정보

                                            14
제15923호                관           보                2005. 2.18. (금요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5- 기묘한 인터뷰 한대로        주)밝은누리   2004. 8. 2.   051152 2005. 2. 2. 음란성 2005. 2.18.
2450                     정보
2005- 대리 운전       한대로    주)밝은누리   2004. 9.16. 051153 2005. 2. 2. 음란성 2005. 2.18.
2451                     정보
2005- 대머리와 섹스 한대로        주)밝은누리   2004. 8.11. 051145 2005. 2. 2. 음란성 2005. 2.18.
2452                     정보
2005- 두 첫 경험      한대로    주)밝은누리   2004. 8.11. 051154 2005. 2. 2. 음란성 2005. 2.18.
2453                     정보
2005- 따먹는 여자      한대로    주)밝은누리   2004. 9.16. 051155 2005. 2. 2. 음란성 2005. 2.18.
2454                     정보
2005- 뚱녀와의 섹스 한대로        주)밝은누리   2004. 9.16. 051156 2005. 2. 2. 음란성 2005. 2.18.
2455                     정보
2005- 만원 버스에서 포프         주)밝은누리   2004. 9.16. 051157 2005. 2. 2. 음란성 2005. 2.18.
2456                     정보
2005- 맛깔스런 학부 표윤         주)밝은누리   2004. 9.16. 051158 2005. 2. 2. 음란성 2005. 2.18.
2457    형                정보
2005- 먼저 따먹었잖 한대로        주)밝은누리   2004. 9.16. 051159 2005. 2. 2. 음란성 2005. 2.18.
2458    아                정보
2005- 몸 로비하는      한대로    주)밝은누리   2004. 9.16. 051160 2005. 2. 2. 음란성 2005. 2.18.
2459    부부               정보
2005- 불륜게임        한대로    주)밝은누리   2004. 8.14. 051161 2005. 2. 2. 음란성 2005. 2.18.
2460                     정보
2005- 뺑소니의사       포프     주)밝은누리   2004. 9.16. 051144 2005. 2. 2. 음란성 2005. 2.18.
2461                     정보
2005- 아들의 포르      한대로    주)밝은누리   2004. 8.18. 051146 2005. 2. 2. 음란성 2005. 2.18.
2462    노Ⅰ               정보
2005- 아들의 포르      한대로    주)밝은누리   2004. 8.18. 051147 2005. 2. 2. 음란성 2005. 2.18.
2463    노Ⅱ               정보
2005- 아들의 포르      한대로    주)밝은누리   2004. 8.18. 051148 2005. 2. 2. 음란성 2005. 2.18.
2464    노Ⅲ               정보
2005- 아침의 혼외      한대로    주)밝은누리   2004. 8.18. 051162 2005. 2. 2. 음란성 2005. 2.18.
2465    정사               정보
2005- 야설 읽은 비     한대로    주)밝은누리   2004. 8.18. 051163 2005. 2. 2. 음란성 2005. 2.18.
2466    구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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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23호               관               보              2005. 2.18. (금요일)

7 관계 서류:생략(거창군청 및 동조합사무실에            4. 재산의 표시: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
 비치)                                     원리 59-14 도 100㎡


⊙(서울)서초구공고제2005-84호                  ⊙의정부시공고제2005-111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정부시 추동근린공원내 공원시설
     (청문사항) 공시송달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청                『의정부시 추동근린공원내 공원시설』에 대하여
문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미거주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9조의 규정
소재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             에 의해 민간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같은법시행
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           령 제7조제7항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3자
다.                                   의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18일                          2005년 2 월18일
                서초구청장                                   의정부시장
○업체명:대흥보일러종합공사                       1. 제안요청 사업개요
○대표자:김경수                                 가. 사업명:의정부시 추동근린공원내 공원시설
○소재지:방배동 954-1                            민간투자사업
○처분대상업종 및 등록번호                           나. 위   치: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산33-15
 -난방시공업제2종 서초-02-28-2-1                   번지 일원
 -가스시공업제2종 서초-02-27-2-1                  다. 사업면적:추동근린공원 총면적 1,252,270
○행정처분(예정)내역:등록말소                          ㎡ 중 105,915㎡(32,039평)
○공시송달사유:이사감-반송                           라. 건설기간:착수일로부터 36개월
                                         마 . 사 업 추 진 방 식 : BOO(Build-Own-
⊙남양주공고제2005-160호                          Operate)방식
     무주부동산공고                              ※사업의 위치(범위) 및 사업추진방식은 향후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협상대상자 지정(사업시행자 지정포함)을
자는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위한 실무협의 및 실시협약체결 결과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                 조정될 수 있음.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바. 최초제안자에게 부여 할 우대점수율:총 평
공고한다.                                     가점수의 2.0%로 함.
     2005년 2 월18일                    2. 공고기간 및 접수일
                남양주시장                    가. 공고기간: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간(공·
1. 공고기간:2005년 2 월18일~2005년 8 월17일         휴무일 포함됨)
 (6개월간)                                   ※공고기간내에 제3자의 제안이 없을 경우 최
2. 신고장소: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85-10 남              초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
 양주시청 도로과 도로행정팀 (031-590-4722)             상을 개시함.
3. 신고요령: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입증할 수 있               나. 접수마감:공고일 익일로부터 90째 되는 날
 는 서류지참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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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23호              관             보               2005. 2.18. (금요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5-11호                        2005년 2 월18일
                                                    문화관광부장관
 저작권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
                                         저작물 이용 승인 내용 공고
47조에 의한 저작물 이용의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
                                   1. 저작물 이용의 법적 근거:저작권법 제47조(저
이 공고합니다.                               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2. 이용 저작물
구분 제                    호 형태 및 수량 공 표 연 월 일 공      표(발       행)정    보 저작자
 1   색동회 회원들과 함께한 방정환      사진 1점       1974. 4.20. 소파 방정환 문학전집         불 명
                                               제1권 4쪽〔문천사 발행〕
 2   개벽사 편집실 앞의 방정환           〃           〃    소파 방정환 문학전집
                                               제1권 4쪽〔문천사 발행〕
 3   어린 시절의 방정환               〃           〃    소파 방정환 문학전집
                                               제1권 5쪽〔문천사 발행〕
 4   천도교 소년 회원들과 함께한          〃           〃    소파 방정환 문학전집
     방정환                                       제1권 5쪽〔문천사 발행〕
 5   일본 유학시절 하숙집 앞에서의         〃           〃    소파 방정환 문학전집
     방정환                                       제1권 5쪽〔문천사 발행〕
 6   일본 유학시절 하숙집 방에서의         〃           〃    소파 방정환 문학전집
     방정환                                       제1권 5쪽〔문천사 발행〕
 7   방정환과 개벽사 전경              〃           〃    소파 방정환 문학전집
                                               제1권 7쪽〔문천사 발행〕
 8   방정환 결혼기념 가족 사진           〃           〃    소파 방정환 문학전집
                                               제1권 7쪽〔문천사 발행〕
 9   제1회 색동회상 수상식             〃        1981. 1.30. 색동회 어린이 운동사
                                               150쪽
                                                  〔휘문출판사 발행〕

3. 승인일자:2005년 2 월 6 일              ⊙농림부공고제2005-15호
4. 이용자:장세화〔(주)대교 대표이사, 서울시 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

 악구 봉천동 729-21 눈높이보라매센터〕           35조의 규정에 따라“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

5. 이용목적: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위인전『’역         산물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지정검
 사속의 리더(한국편)’방정환 』에 상기 사진저작
                                   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부고시 제2005-6호,
 물 9점을 수록하여 발행하고자 함.
                                   2005. 1.15.)”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6. 발행부수:3,000부(‘역사속의 리더(한국편)’은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전 30권 전집이며 방정환편은 이중 한편임)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 보상금:1,800,000원(사진저작물 각 1점당            2005년 2 월18일
 200,000씩)                                          농림부장관

                                  38
제15923호              관            보           2005. 2.18. (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
  유)                                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509-7301~05, FAX:02-507-1921)로 문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26호                  라. 금년 12월 시행예정인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보험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도입 등과 관련하여 손해보험회사가 근로자퇴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생·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손보 겸영가능 보험종목에 추가하고, 보험회

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가 기업의 후생복지 상담 및 사무처리 대행

   2005년 2 월18일                     업무를 자회사 형태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함.

              재정경제부장관              마. 특수관계인 등이 함께 10% 이상의 보험회사

   보험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

   입법예고                             의 승인을 받도록 함.

1. 개정이유                            바.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투자한도를 총자산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단계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특별계정에 대하

 보험상품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그 동안 제도운          여 자산운용비율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함.

 인·허가와 건전성 감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          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허가 등과 금융기관

 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의 감독과 관련한 일부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

 하려는 것임.                            에 위임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2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단계 보험상품의 범위를 조정하여, 상품구조          는 개인은 2005년 2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가 단순하고 보험설계사 등에 미치는 영향이          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보험제도과,

  적은 보험상품부터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화 02-2110-2679, 팩스 02-503-9262)에

  모집토록 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보험설계사를 채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할 수 있도록 모집종사자 인원규제를 일부 완          이유)

  화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보험자회사의 상품           전화번호

  만을 과도하게 취급하는 문제의 해소를 위하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

  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1개 보험회사 상           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

  품에 대한 판매비중 제한을 강화함.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
⊙재정경제부공고제2005-27호
보험업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18일
재정경제부장관
보험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업법시행령에서시행규칙에위임하였던
인·허가등과관련된사항과보험회사의건전
성감독과관련된사항을금융감독위원회로위
임함에따라, 시행규칙에규정하고있던위임관
련규정을삭제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업허가시보험회사가제출하는사업방
법서, 보험약관, 보험료및책임준비금의산출
방법서등의세부적인기재사항에대한관련
규정을삭제
나. 보험회사의지배주주승인신청방법및절차
등관련규정을삭제
다. 보험설계사의등록신청방법등보험설계사
등록관련규정을삭제
라. 보험대리점의등록신청방법등보험대리점
등록관련규정을삭제
마. 보험중개사의등록신청방법, 장부및서류
비치방법관련규정을삭제
바. 보험회사간상호협정체결변경또는폐지의
인가절차관련규정을삭제
3. 의견제출
이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
또는개인은2005년3 월10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참조：보험제도과,
전화02-2110-2679, 팩스02-503-9262)에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05-9호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및제14조제4항의규
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
음과같이사전공고하니관련당사자는의견을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5년2 월1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육군종합정비창과고무장갑외100품목의납품계
약체결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함에따
라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대한의
견제출요구서를우편으로2회에걸쳐송부하였으
나반송되었고주소확인이불가함에따라상기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이를공시송달하오니당사
자는의견을기한내에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기
한내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진술권을포
기하고위반사실을인정한것으로간주하여처리
할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주)남평
○대표자：김남경
○최종주소：울산시울주군온양읍대안리417
미도아파트101-1106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
가자격제한
3. 처분의원인사실：육군종합정비창과고무장갑
외100품목의납품계약을체결후정당한이유없
이불이행한사실
4.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국방부회계관리과(서울용산구
용산동3가1번지, ☎02-748-5388, 담당자이
광순)
6. 의견제출기한: 2005년3 월3 일
제15923호
관
보
2005. 2.18. (금요일)
37
제15923호                    관              보           2005. 2.18. (금요일)

3. 의견제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2)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와 소방설비기사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                  (전기분야)를 소방설비기사로 통합하는 등
 년 3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6개 종목을 3개 종목으로 통합하고, 위험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관리기능장을 위험물기능장으로 하는 등 14
 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혁신인사기획관)에게                     개 종목의 명칭을 변경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종목에 대한 산업수요와 기술변화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추세를 반영한 자격종목의 통합과 명칭 변경
   그 사유)                                      으로 국가기술자격을 효율적으로 관리·운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영하고, 국가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양성할
   주소 및 전화번호
                                              것으로 기대됨.
 다. 기타 참고사항
                                            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 변경
4.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보 건 복 지 부 홈 페 이 지
                                             (1) 일부 종목의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이 산업
 (www.mohw.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구조 및 기술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여 산업현
 보건복지부 혁신인사기획관(전화 02-503-
                                              장의 직무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자격취득자
 7523, 팩스 02-502-6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의 현장 실무능력이 저하.
 바랍니다.
                                             (2)화공기술사, 열차조작산업기사 등 28개 종
                                              목의 시험과목을 현장직무에 맞게 변경하고,
⊙노동부공고제2005-11호
                                              궤도장비정비기능사 등 7종목의 검정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
                                              해당 종목의 특성에 맞도록 정비함.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3)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시험과목과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방법을 정비함으로써 자격의 현장성 및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활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2005년 2 월18일
                                        3. 의견제출
                노동부장관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중 일부
                                            은 2005년 3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자격지원과장)에게 제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영하여 산업현장의 직무에 부합하도록 일부 국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가기술자격의 종목을 통합하고 시험과목을 변경                   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부 자격지원과(☎02-503-9757~8)로 문의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골자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변경 및 통합                     그 사유)
   (1) 일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 지나치게 세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
    분화되어 있는 등 산업수요 및 기술변화에                   호, 주소

                                       40
제15923호                관             보           2005. 2.18. (금요일)

   헝가리산가금육및가금생산물수입위생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조건안등 입안예고                           그 사유)
Ⅰ. 입안취지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헝가리로부터 수입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에              소 및 전화번호
 의한 가축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조건을 제정하고자 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05-22호
Ⅱ. 주요내용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
 가. 가금육 등의 원료인 가금을 헝가리에서 출        규칙」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생·사육된 것으로 한정함.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나.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방지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기 위하여 헝가리 국가 및 가금 생산농장에              2005년 2 월18일
  대한 질병 비발생조건을 정함.                                 보건복지부장관
 다. 가금육 등의 생산 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를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공중위생
  위하여 수출작업장 승인제도를 규정함.
                                        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가금육 공급을 위하여 수
                                        입법예고
  출국 정부수의사의 검사, 공중위생상 위해를
                                  1. 개정이유
  일으키는 잔류물질 또는 미생물 기준 준수 등
                                      각종 민원제기 관련 구비서류 중 행정기관 간에
  을 정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열람 및 확인이 가능
 마. 가금육의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선박·항공
                                      한 서류에 대해서는 이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
  기 등의 봉인을 정함.
                                      으로써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고자
 바. 위생조건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토록 수출국
                                      관련 시행규칙 12개를 일괄적으로 개정하려는
  수의당국이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토록 함.
                                      것임.
 사. 헝가리 가축방역실태 확인 및 작업장에 대한
                                  2. 주요내용
  사후관리를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의 헝가리
                                      가. 민원관련 각종 구비서류의 행정정보공동이
  현지 점검 권한을 부여함.
                                       용을 위한 근거규정 명시
 아. 문제가 발생한 가금육을 반송 또는 폐기할
                                       (1)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수 있도록 규정함.
                                        민원관련 구비서류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자. 헝가리를 가금육 수입금지지역에서 제외키
                                        있음.
  로 함(부칙).
Ⅲ. 의견제출                                (2) 민원인이 직접 구비하여 제출하던 서류중

 이 공고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            행정기관 간에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열

 년 3 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람 및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는 이의 제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500-1937,           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함.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3)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열람 및 확인 가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능한 민원서류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농림소식/공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고·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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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23호                관             보           2005. 2.18. (금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2호                   〈기술범위〉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고정상 플라스틱 여재(형상직경 50~150mm, 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의한           께 10~20mm)를 이용하여, 공극율을 70%~80%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           로 하는 횡류식 침전·여과·생물분해 장치를
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        이용한 하수 및 오수 처리장 2차 처리 유출수의
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339호의 보호기간 연장          처리기술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       6. 보호기간:2002년 7 월 5 일~2005년 7 월 4 일
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통          (3년)
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
    2005년 2 월18일                    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
                건설교통부장관             (전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
1. 지정인                              시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가. 성명(법인명):주식회사 담덕                 신청인(윤정노 대표이사, 전화:031-918-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10111-          800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26951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다. 주소(소재지):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 신기술의 명칭, 범
  2126-2                                위 및 주요 내용
2. 지정번호:제339호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3. 명칭:플라스틱 고정상 여재로 충진된 횡류식              인 내용
 장치를 이용한 2차 처리수의 처리 기술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4. 구분:상하수도
5. 내용요약                         ⊙건설교통부공고제2005-44호
〈주요내용〉                              경기도고시 제2004-5198호(2004.12.24.) 및
 기존 시설의 2차 처리수를 대상으로 하는 본 신     제2004-5200호(2004.12.28.)에 의거 택지개발
 기술은 우리나라의 처리장 특성에 부합하면서        사업 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실시계획
 항시 일정한 수질을 보장할 수 있으며, 운전 및     변경승인 고시된 파주금촌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
 유지관리가 쉬워 전문성이 필요치 않는 쉽고 단      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1조의2제2
 순한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적정크기의 일정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극율을 가지는 고정상 다공성 여재를 이용하               2005년 2 월18일
 여 횡류식 반응조에서 침전·여과·생물분해가                            건설교통부장관
 단일 반응조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처리장의       1. 사업명칭:파주금촌지구 택지개발사업
 특성에 따라 BOD와 SS를 중점적으로 저감하기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위해서는 접촉조의 체류시간을 1시간 정도로,           -사업시행자의 명칭:대한주택공사
 질소와 인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시간을 상대적으로 길게 하여 전단에서 유기물           -대표자의 성명:사장 한행수
 을 제거시킨 후 후단에서 추가로 질소와 인을 처     3. 사업시행지의 위치: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일
 리할 수 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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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23호                  관              보              2005. 2.18. (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5-15호                           -더불어, 백초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지
   문화재청 공고                                     정명칭은 재질 명칭(백초)을 제외한『세조
 중요민속자료 제219호『세조대의 백초회장저고                      대의 회장저고리』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

리』의 명칭을『세조대의 회장저고리』로 변경하고                      함.

자『문화재보호법』
        제1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           2. 지정(명칭변경) 예고일:관보게재일

정변경을 예고합니다. 이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          3. 지정(명칭변경) 예고기간:관보게재(공고)일로

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              부터 30일간

랍니다.                                4. 연락처

   2005년 2 월18일                         가. 전화번호:042)481-4968

               문화재청장                    나. 전송(팩스):042)481-4979

1. 중요민속자료 제219호『세조대의 백초회장저고             다. E-Mail:garujin@ocp.go.kr
                                        라. 주    소:대전 서구 선사로 139 문화재청 무
 리』명칭 변경
                                         형문화재과(우302-701)
 ⑴대상문화재
  ○명     칭:『세조대의 백초회장저고리』(世祖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9호
   代의 白 回裝저고리)
                                           2005년도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
  ○지정일:1987년11월23일
                                           평가사업 지원계획
  ○소재지: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
                                        중소기업 등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1 월정사 성보박물관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
  ○소유자:월정사
                                    당성 평가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
 ⑵명칭변경
                                    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등은
  ○지정명칭변경:『세조대의 회장저고리』(世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祖代의 回裝저고리)
                                    니다.
  ○명칭변경사유
                                           2005년 2 월18일
   -위 유물은 상원사 문수보살좌상 불복장품
                                                        중소기업청장
       으로 유물의 특성상 세조10년(1464)에 해
                                    1. 사업개요
       당하며, 당시 복식연구에 대단히 소중한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 평가사업』은
       자료임.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신기술·아이디어에 대
   -옷감의 전반적인 구성 특성을 감안할 때
                                         해 사전에 기술성·사업성 등을 분석·평가하
       이 유물은 당시 제도와는 차이를 보여 복            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추
       장용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            진 사업임.
       어 당시의‘회장저고리’로 부르기에는 부            ○과제당 평가비용은 평균 1천5백만원 한도로
       족함이 있으나, 비슷한 형태의‘민저고리             평가주관기관에 지원하며, 신청자는 평가비용
       와’는 구별되고, 저고리 바탕색과 다른 옷           의 25%를 부담
                                                 〈인건비 등 현물출자 20%, 현
       감으로 장식하는 회장저고리의 특징과 유             금출자 5%(약 750,000원)〉
       물의 장식성을 고려할 때 회장저고리 명칭       2. 신청자격 및 분야
       사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임.                  □신청자격:신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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