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34호                      관          보            2014. 3. 31.(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6 ) 환 경 영 향 평 가 법 에 의 한 (6)「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
                                  환경 영향 평가 서( 환경 영향 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
                                  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 영향평가서(「환경․교 통․재
                                  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 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
                                  한한다)                     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
                                                           업인 경 우만 해당합니다)
1500000-0554 하천유지·보수공사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국토교통부) 허가            (기관및기간) - 접수 : 시·도,지방국토관리청 - 접수 : 지방국토관리청,특별
                                  (0일)                    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
                                                           (0일)
                               - 처리 : 시·도,지방국토관리청 - 처리 : 지방국토관리청,특별
                                  (10일)                  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
                                                           (10일)
                       근거법령 1. 하천법 제30조                 1. 하천법 제30조
                              2. 하천법 시행령 제20조           2. 하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3. 하천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3. 하천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별지25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
                              하천유지.보수공사허가 신청서           하천유지.보수공사허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하천유지.관리허가신청서 (1)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
                              (2) 유지.관리구간의 위치도(축척 인 것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
                                  2만5천분의 1의 것이어야 하 른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 에서
                                  며,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 가제출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된경우에는생략합니다)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 (2)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에는 그 서류를 이에 갈음할 6천분의1까지인것을말합니다)
                                  수 있다)
                              (3) 평면도(축척 3천분이나 6천분
                                  의 1인 것이어야 한다)
1500000-0553 하천공사허가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국토교통부)               (기관및기간)  -   접수  : 시·도,지방국토관리청     - 접수 : 지방국토관리청,특별
                                  (0일)                    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
                                                           (0일)
                               - 처리 : 시·도,지방국토관리청 - 처리 : 지방국토관리청,특별
                                  (25일)                   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
                                                           (20일)
                       근거법령 1. 하천법 제30조                 1. 하천법 제30조
                              2. 하천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2. 하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3. 하천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3. 하천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
                              하천공사허가 신청서                하천공사허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위치도(다른 법령에 의한 인.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
                                  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인 것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
                                  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 른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 에서
                                  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이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 가 제출
                                  에 갈음할 수 있다)             된경우에는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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