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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22-61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61881-2 : 국제표준(IEC) 완전일치 부합화 제정  
  ㅇ KSCIEC61881-3 : 국제표준(IEC) 완전일치 부합화 제정 
  ㅇ KSCIEC62128-3 : 국제표준(IEC) 완전일치 부합화 제정  
  ㅇ KSCIEC62498-3 : 국제표준(IEC) 완전일치 부합화 제정  
  ㅇ KSCIECTR62267-2 : 국제표준(IEC) 완전일치 부합화 제정 
  ㅇ KSCIECTR62278-4 : 국제표준(IEC) 완전일치 부합화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1881-2 : IEC 61881-2 시리즈로서 최신 국제표준 Ed.1.0(2012년)의 부합화 제정 
  ㅇ KSCIEC61881-3 : IEC 61881-3 시리즈로서 최신 국제표준 Ed.1.1(2013년)의 부합화 제정 
  ㅇ KSCIEC62128-3 : IEC 62128-3 시리즈로서 최신 국제표준 Ed.1.0(2012년)의 부합화 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1881-2
철도 적용 - 철도 차량 장비 - 전력 전자용 커패시터 - 제2
부: 비고형체 전해질을 갖는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
제정
KSCIEC61881-3
철도 적용 - 철도 차량 장비 - 전력 전자용 커패시터 - 제3
부: 전기 이중층 커패시터
제정
KSCIEC62128-3
철도 적용 - 고정 설비 - 전기 안전, 접지 및 귀환회로 - 
제3부: 교류 및 직류 견인 시스템의 상호 작용
제정
KSCIEC62498-3
철도 적용 - 장비의 환경 조건 - 제3부 : 신호 및 통신용 장비
제정
KSCIECTR62267-2
철도 적용 - 자동도시철도교통(AUGT) - 안전 요구사항 - 
제2부: 상위 시스템 수준에서의 위험분석
제정
KSCIECTR62278-4
철도 적용 - 신뢰성, 가용성, 유지 보수성, 안전성(RAMS) 
관련 시방서 및 입증 - 4부: RAM 위험도 및 RAM 수명 주기 
측면
ㅇ KSCIEC62498-3 : IEC 62498-3 시리즈로서 최신 국제표준 Ed.1.1(2010년)의 부합화 제정 
  ㅇ KSCIECTR62267-2 : IEC 62267-2 시리즈로서 최신 국제표준 TR(2011년)의 부합화 제정 
  ㅇ KSCIECTR62278-4 : IEC 62278-4 시리즈로서 최신 국제표준 Ed.1.0(2016년)의 부합화 
제정 
부칙: 202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90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리적인 세목 관리를 위하여 ‘범칙금’도 조세 외의 금전수입에 포함되도록 정비하고, OCR 수납방식
폐지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며, ‘환급금 충당 통지서’ 등의 서식을 기안문과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그 형식을 정비하며, 체납자의 채권 압류 시 체납자에게 채무를 진 제3자에게도 해당 사실을 통
지할 수 있도록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 분류체계 정비(안 제2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범칙금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조세 외의 금전
 수입에 포함되도록 정비

 나. OCR 수납방식 폐지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호의9, 제1호의10 서식)

 사용률이 저조한 OCR 수납방식의 폐지에 따른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서식 정비

 다. 기안문과 시행문 형식 등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호의12, 제6호, 제14호, 제15호 서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그 서식 자체를 기안문과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형식 정비

 라. 압류 대상별 통지 서식 정비(별지 제2호, 제2호의2 서식)

 체납자의 채권 압류 시 ‘체납자에게 채무를 진 제3자’에게도 해당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서식 신설

 마. 체납처분 유예신청서 서식 정비(별지 제7호 서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처분 유예를 위한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담보물건을 기입할 수
 있도록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20호(어진동, 행정안전부 제1별관)
  - 전자우편 : lilchu@korea.kr
  - 팩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044) 205 - 3877, 팩스 044-204-897
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1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R9143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국제표준 KS I ISO 3381과 중복) 
  ㅇ KSR9158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국제표준 KS C IEC 60077-1, 60077-2와 중
복) 
  ㅇ KSR9189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국제표준 KS C IEC 60529와 중복) 
  ㅇ KSR919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국제표준 KS C IEC 60068-2-1, 60068-2-2) 
  ㅇ KSR9192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국제표준 KS C IEC 60068-2-14와 중복) 
  ㅇ KSR9202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국제표준 KS C IEC 60068-2-78, 
60068-2-30, 60068-2-66, 60529와 중복)
  ㅇ KSR9203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국제표준 KS C IEC 61133과 중복) 
부칙: 202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R 9143
철도 차량의 차내 소음 시험 방법
폐지
KS R 9158
전기차용  제어기기의 시험 방법
폐지
KS R 9189
철도신호  보안 부품 ― 방수시험 방법
폐지
KS R 9191
철도신호  보안부품의 고온 및 저온 시험 방법
폐지
KS R 9192
철도신호  보안부품의 온도사이클 시험방법
폐지
KS R 9202
철도 차량 부품 — 내습 및 내수 시험 방법
폐지
KS R 9203
객차의 완성 검사 통칙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3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승건
1988.**.**
남성
캐나다
경기도군포시
****
2022.02.22
외국국적취득
신창원
198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동작구
****
1997.06.10
외국국적취득
안상진
1941.**.**
남성
미국
경상남도함안군
****
2004.05.14
외국국적취득
노명자
1944.**.**
여성
미국
경상남도함안군
****
2004.10.20
외국국적취득
포연이
2012.**.**
여성
중국
충청남도당진시
****
2019.01.0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2년 8월말 퇴직교원 포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인천해사고등학교
노옥래
녹조 근정훈장
인천해사고등학교
한혜선
근정포장
2022. 8. 31. 수여
대통령
◉행정안전부고시제2022-66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4개 기관을 지방 출자․출연기
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방 출자‧출연기관 중 2개 기관을 명칭 변경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2022년도 4분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
1. 신규 지정 4(출자기관 1, 출연기관 3)
   ◯ 출자기관
      천안제6산단 주식회사
   ◯ 출연기관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
      재단법인 양구군스포츠재단
      재단법인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2. 명칭 변경 지정 2(출연기관 2)    
   ◯ 출연기관 
      재단법인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구,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용인시장학재단(구, 재단법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1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77-5
철도용 전기설비 ― 제5부: 전기부품 ― HV 퓨즈에 대한 규정
개정
KSCIEC61287-2
철도차량 차상에 설치된 전력컨버터 ― 제2부: 추가 기술정보
개정
KSCIEC61991
철도 적용 - 철도차량 - 전기 위험 방지를 위한 보호 대책
개정
KSCIEC62128-1
철도용 고정설비 ― 제1부: 전기안전 및 접지에 관련된 보호조치
개정
KSCIEC62236-1
철도용 전기자기적합성 ― 제1부: 일반사항
개정
KSCIEC62236-2
철도용 전기자기적합성 ― 제2부: 전체 철도 시스템에서 외부로 
나가는 방출
개정
KSCIEC62236-3-1
철도용 전기자기적합성 ― 제3-1부: 철도차량 ― 열차 및 공차
개정
KSCIEC62236-3-2
철도용 전기자기적합성 ― 제3-2부: 철도차량 ― 장치
개정
KSCIEC62236-4
철도용 전기자기적합성 ― 제4부: 신호처리 및 통신장치의 방출 
및 내성
개정
KSCIEC62236-5
철도용 전기자기적합성 ― 제5부: 고정 전력공급 설비와 장치의 
방출 및 내성
개정
KSR9111
철도 차량 용어(일반)
개정
KSR9162
홈붙이 경동 트롤리선
개정
KSR9168
단부 열처리 레일
개정
KSR9170
철도용 분기기류의 번호
개정
KSR9185
철도 신호 보안 용어
개정
KSR9193
철도신호 보안부품의 절연 저항 및 내전압 시험 방법
개정
KSR9197
철도차량의 절연저항 및 내전압 시험방법
개정
KSR9204
철도 차량 - 철도차량용 스테인리스 강재 용접 이음 - 설계 방
법
개정
KSR9205
철도 차량용 알루미늄 합금 용접 이음 - 설계 방법
개정
KSR9210
철도 차량용 대차 스톡 - 설계 통칙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077-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287-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99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128-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236-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236-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236-3-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236-3-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236-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236-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R91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1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16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17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18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19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19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2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2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2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2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KSR9211
철도용 분기기류의 선형
개정
KSR9215
철도용 베이스 플레이트
개정
KSR9219
철도 차량용 자동 복합 연결기
개정
KSR9222
철도차량-방진고무-일반요구사항
개정
KSR9223
통근용 전차 ― 차체 설계 통칙
개정
KSR9234
철도차량용 오일댐퍼
개정
KSR9235
철도차량용 스프링장치
개정
KSR9236
호스연결기 패킹 고무
개정
KSR9245
공기호스연결기 마개
개정
KSR9249
철도차량 활주 감지용 속도센서
ㅇ KSR92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2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2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2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2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2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23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24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924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077-5 : 국제표준 부합화가 Ed.1.0(2003년)에 머물고 있어 최신 Ed.2.0(2019년) 
내용을 반영한 개정
  ㅇ KSCIEC61287-2 : 국제표준 부합화된 내용의 확인과정에서 KS C IEC 61287-1/2 시리즈
의 표준명칭 일치와 KS 표준작성 서식에 따른 추가내용을 반영한 개정 
  ㅇ KSCIEC61991 : 국제표준 부합화가 Ed.1.0(2000년)에 머물고 있어 최신 Ed.2.0(2019년) 내
용을 반영한 개정 
  ㅇ KSCIEC62128-1 : 국제표준 부합화가 Ed.1.0(2003년)에 머물고 있어 최신 Ed.2.0(2019년) 
내용을 반영한 전면 개정 
  ㅇ KSCIEC62236-1 : 국제표준 부합화가 Ed.1.0(2003년)에 머물고 있어 최신 Ed.3.0(2018년) 
내용을 반영한 개정 
  ㅇ KSCIEC62236-2 : 국제표준 부합화가 Ed.1.0(2003년)에 머물고 있어 최신 Ed.3.0(2018년) 
내용을 반영한 개정 
  ㅇ KSCIEC62236-3-1 : 국제표준 부합화가 Ed.1.0(2003년)에 머물고 있어 최신 Ed.3.0(2018
년) 내용을 반영한 개정 
  ㅇ KSCIEC62236-3-2 : 국제표준 부합화가 Ed.1.0(2003년)에 머물고 있어 최신 Ed.3.0(2018
년) 내용을 반영한 개정 
  ㅇ KSCIEC62236-4 : 국제표준 부합화가 Ed.1.0(2003년)에 머물고 있어 최신 Ed.3.0(2018년) 
내용을 반영한 개정 
  ㅇ KSCIEC62236-5 : 국제표준 부합화가 Ed.1.0(2003년)에 머물고 있어 최신 Ed.3.0(2018년) 
내용을 반영한 개정
  ㅇ KSR9111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차량의 종류 수정(증기기관차 등 삭제)
  ㅇ KSR9162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168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관련 표준 개정사항을 반영한 수정(레일 표면 경도의 표기 변경 등)
  ㅇ KSR9170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185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193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197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204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205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210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211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215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219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222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223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전동차량의 표준설계 인당 중량을 국가기술표준원의 남녀평균체중으로 개정, 승객의 수
하물은 운영기관과 제작자가 별도로 협의하도록 개정
  ㅇ KSR9234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235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236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245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R9249 : KS A 0001 표준서식에 맞추어 일부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부칙: 202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2-336호
1.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0-478호(2020.12.14.)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이솔고등학교
(구. 동탄7고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0월 28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이솔고(구. 동탄7고)] 시설사업 준공(수정)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당초
     (1) 성 명 : 경기도교육감
     (2)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변경
     (1)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고등학교
     (2) 명  칭 : 이솔고등학교(구. 동탄7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산척동 731일원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7길 10)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당초 13,104.00㎡→ 변경 13,103.90㎡ (수정)
     (2) 건축  면적 :  당초 3,703.60㎡
→ 변경 3,673.74㎡
     (3) 건축연면적 :  당초 14,710.25㎡→ 변경 14,799.18㎡
마. 사업시행기간 : 2020. 12. 14. ~ 2022. 12. 31. .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66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서부정비
창 신설사업”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
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에 따른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0월 2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1. 항만개발사업의명칭: 해양경찰서부정비창신설사업
2. 항만개발사업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
명: 해양경찰청장
나. 주
소: 인천광역시연수구해돋이로130(송도동3-8)
3. 항만명및한만개발사업의종류
가. 항
만
명: 목포신항
나. 항만개발사업종류: 토목
4. 항만개발사업의목적: 해양경찰의대형함정(1천톤급이상)과서남해권및제주권의중·소형
함정(5백톤급이하)을수리하기위한함정정비창관련수리조선시설
의건설을추진하는데있음
5. 항만개발사업의장소·규모·기간및방법
가. 사업장소: 전라남도목포시달동목포신항일원
나. 사업규모: 안벽595m(대형선구간190m×2, 중형선구간85m, 소형선구간130m), 호안
796m, 수리시설1식, 준설및매립1식, 부대공1식등
다.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1,170일
라. 사업방법: 도급시행
6.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항만)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항만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항만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3
항만
계류시설목포시
신외항
1,812,296
증) 19,399
1,831,695
전라남도 고시
제2000-129호
(2000. 7. 5.)
※ 기정사항은해양수산부고시제2016-42(2016.3.29.)호에따름
(2) 교통시설(항만시설) 변경사유서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항만시설
계류시설
y 항만시설 면적 변경
- 면적 : 기정 1,812,296㎡ → 1,831,695㎡
        [증) 19,399㎡]
y 해양경찰서부정비창 신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항만시설) 중 
세부시설 변경
(3) 항만세부시설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본시설
목포시 신외항
1,812,296
증) 19,399
1,831,695
전라남도 고시
제2000-129호
(2000. 7. 5.)
기본시설
목포시 신외항
1,812,296
감) 64,395
1,747,901
전라남도 고시
제2000-129호
(2000. 7. 5.)
계류시설
목포시 신외항
1,812,296
감) 64,395
1,747,901
전라남도 고시
제2000-129호
(2000. 7. 5.)
지원시설
목포시 신외항
-
증) 83,794
83,794
-
수리시설
해양경찰 
서부정비창목포시 신외항
-
증) 83,794
83,794
-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구분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1,831,695
-
1,831,695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1,812,296
증) 9,518
1,821,814
준공업지역
9,881
-
9,881
미지정지역
9,518
감) 9,518
-
※ 주) CAD상구적면적기준으로, 변경되는항만시설경계에대한용도지역임
(2) 용도지역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목포시
신외항
일원
미지정
(해수면)
일반공업지역
9,518
350
이하
y 도시계획시설(항만시설)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경계 변경
※ 주) CAD상구적면적기준으로, 변경되는항만시설경계에대한용도지역임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연번
토지조서
지목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동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달동
1016
임
446
48
국(해양수산부)
2
달동
1018
전
284
103
국(해양수산부)
3
달동
1019
전
810
581
국(해양수산부)
4
달동
1020
전
407
407
국(해양수산부)
5
달동
1021
전
1,098
1,042
국(해양수산부)
6
달동
산178
임
1,785
286
국(해양수산부)
7
달동
산179
임
8,926
5,212
국(해양수산부)
8
달동
산180
임
1,190
1,190
국(해양수산부)
9
달동
산181
임
20,628
20,628
국(해양수산부)
10
달동
산182-2
임
13,488
4,424
국(해양수산부)
-
달동
해면부 
(지적 없음)
-
49,873
-
-
-
-
-
계
10필지
49,062
83,794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
관한사항: 게재생략
9. 지형도면등: 게재생략
10. 기타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
면은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가능하며, 관계도서는목포지방
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해양경찰청및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문화재청공고제2022-36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63-13번지 등 2필지를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 예고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문화재청장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2필지 192㎡ (풍납동 163-13, 152-21)
  4) 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풍납토성 내 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27/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4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9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63-13 도로
83
83
김동욱
(주케이유개발)
경기도성남시분당구장미로
55,
107-1101
김우현(주은진)
경기도고양시덕양구원흥3로8,
503호
2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2-21 대지109
109
조연자
서울시송파구풍납동152-21 2층
계
192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2-34호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
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2.9.5.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
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2.9.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9451
강원도
호명
124
김*태
철광, 몰리브
덴광
채굴계획미인가
2
79463
강원도
정선
6
성*양*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79425
강원도
신림
118
심*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79461
강원도
옥동
1
쌍*씨*이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79462
강원도
옥동
11
쌍*씨*이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79429
강원도
정선
24
주식회사 포*스*드*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
79445
경기도
아산
64
정*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8
79443
경기도
아산
62
정*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9
79444
경기도
아산
63
정*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0
79409
경기도
가평
143
주식회사 이*테*놀*
지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시흥세무서장
11
79430
경상남도
의령
146
백*주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2
79431
경상남도
의령
147
백*주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3
79454
경상남도
운봉
34
에*치*스*합*설주식
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2.9.5.)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2.9.5.)
압류: 장성군수
14
79440
경상남도
합천
91
정*화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5
79418
경상북도
도평
9
김*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가처분: 김*홍
압류: 경주세무서장
16
79460
경상북도
현동
109
한*창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7
79432
울산광역
시
울산
102
주식회사 태*산*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18
79433
울산광역
시
울산
103
주식회사 태*산*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19
79436
전라북도
삼례
19
고*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0
79441
전라북도
장기리
47
김*선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1
79402
전라북도
순창
48
주식회사 한*점*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2
79403
전라북도
순창
64
주식회사 한*점*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3
79424
충청남도
서산
111
심*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4
79437
충청남도
대흥
106
이*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5
79448
충청북도
충주
144
안*민
금광, 은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6
79468
충청북도
미원
74
한*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7
79438
충청북도
황강리
23
홍*윤
은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517
전라남도
영암
51
김*경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
100518
전라남도
영암
61
김*경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
100519
전라남도
영암
71
김*경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4
75113
충청남도
예산
130
김*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5
100521
충청남도
아산
144
안*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024
경상남도
안의
51
전*식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1025
경상남도
안의
52
전*식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1026
경상남도
장계
49
전*식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금융위원회공고제2022-38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10월 21일자로 ㈜마스턴캐피탈을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등록법인명: ㈜마스턴캐피탈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       (㎡)

    상개동
  울산광역시 남구
               산100-1    임     13,587      321       321    이정숙 외 4   장기미사용 송전선로 철거   해제
    부곡동
  울산광역시 남구
                280-2    답      3,672     1,187     1,187   노말순 외 1   장기미사용 송전선로 철거   해제
    부곡동
  울산광역시 남구                                                  한일튜브
               산90-8     임       512       138       138              장기미사용 송전선로 철거   해제
    부곡동                                                     주식회사
  울산광역시 남구                                                  주식회사
                272-3    답       661       158       158              장기미사용 송전선로 철거   해제
    부곡동                                                     현대공업
  울산광역시 남구                                                  주식회사
               산90-15    임     17,936     2,777     2,777             장기미사용 송전선로 철거   해제
    부곡동                                                     현대공업
  울산광역시 남구                                                  주식회사
                 258     답      3,463      343       343              장기미사용 송전선로 철거   해제
    부곡동                                                     카프로



3. 지정고시일 : 2017. 8. 14
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장기 미사용 송전선로 철거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5. 해제년월일 : 2021. 1. 7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
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요망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2-35호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
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2.9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22.9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80052
강원도
간성
40
김*국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80023
강원도
양덕원
89
김*웅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
80029
강원도
임원진
142
박*남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4
80030
강원도
임원진
141
박*환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5
80019
강원도
옥동
132
변*문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6
80010
강원도
옥동
73
성*양*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
80009
강원도
임계
146
유*종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8
80007
강원도
장성
65
이*혜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9
80018
강원도
고성
78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0
80025
강원도
호명
116
정*호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11
80026
강원도
호명
126
정*호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12
80041
강원도
삼척
95
조*숙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3
80031
경기도
이포
46
김*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김포세무서장,
서대문세무서장
14
80032
경기도
남양
129
김*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김포세무서장,
서대문세무서장
15
80017
경기도
문산
1
박*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6
80015
경기도
포천
96
이*구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17
80050
경기도
고양
106
조*형
금광, 은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도봉세무서장,
마포세무서장
18
80035
경기도
문산
69
최*정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9
80004
경상북도
영덕
43
이*훈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0
80040
경상북도
춘양
8
이*도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21
80005
경상북도
영덕
42
정*용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2
80027
경상북도
장성
106
허*조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3
80034
전라남도
하동
100
유한회사 골*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4
80053
전라남도
소록도
8
조*하
금광, 은광,
연광
채굴계획미인가
25
80054
전라남도
괴목
73
조*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6
80048
전라남도
괴목
97
합자회사 대*개*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2.9월)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2.9월)
압류:
서광주세무서
장
27
80049
전라남도
괴목
107
합자회사 대*개*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서광주세무서
장
28
80006
전라북도
정읍
142
성*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9
80014
충청남도
당진
65
유한회사 베*리*네*
리*스*리*
운모,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30
80045
충청북도
보은
27
김*순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586
강원도
예미
124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68766
강원도
호명
123
삼*석*주식회사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조광권[3795:주식회
사 성*미*필*]
3
63328
강원도
장성
27
진*정
운모
무단채굴중단
가등록: 진*정
근저당: 진*중
4
78086
경상남도
안의
11
거*프*젝*주식회사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5
78087
경상남도
안의
12
거*프*젝*주식회사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6
78088
경상남도
안의
22
거*프*젝*주식회사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7
100594
경상남도
사천
111
김*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8
100592
경상남도
창녕
59
이*식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9
77594
경상북도
청하
110
주식회사 진*산*
규조토
무단채굴중단
10
77595
경상북도
포항
92
주식회사 진*산*
규조토
무단채굴중단
11
77893
경상북도
포항
81
주식회사 진*산*
규조토
무단채굴중단
12
79612
경상북도
청하
100
주식회사 진*산*
규조토
무단채굴중단
13
79630
경상북도
청하
120
주식회사 진*산*
규조토
무단채굴중단
14
79879
경상북도
포항
102
주식회사 진*산*
규조토
무단채굴중단
15
73301
경상북도
연일
32
한*득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6
79014
경상북도
연일
3
한*득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7
79015
경상북도
연일
33
한*득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8
79643
경상북도
연일
23
한*득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9
78693
대구광역
시
현풍
44
주식회사 선*로*스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0
100590
전라남도
자은도
148
주식회사 오*개*산*
규사
채굴계획미인가
21
100587
전라북도
장계
148
스*광*주식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2
100591
전라북도
장계
85
신*호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3
80150
충청남도
남포
123
주식회사 서*산*
규사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반*산*주식
회사
24
100228
충청남도
모항
33
태*바*오*농*합*인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25
100588
충청북도
단양
86
백*이*씨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320
강원도
문막
77
유*륜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1109
강원도
화천
126
이*호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1319
경상북도
함창
133
노*주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4
201323
인천광역
시
온수리
105
추*주
티탄철광
탐사계획미신고
5
201125
충청남도
천안
150
김*섭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6
201126
충청남도
공주
64
김*섭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7
201127
충청남도
공주
64
김*섭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8
201128
충청남도
공주
65
김*섭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9
201129
충청남도
공주
75
김*섭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10
201113
충청남도
대산
84
도*규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11
201118
충청남도
모항
48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2
201119
충청남도
모항
58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3
201322
충청남도
청양
78
최*출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14
201321
충청북도
증평
100
크*월*마*닝주식
회사
금광
탐사계획미신고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53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삽시도북단등표개량공사가완료되어다음과같이현황변경및기능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알림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
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점등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개량 
전
삽시도
북단등표
36-21-59.1N
126-21-36.5E
Fl R 
5s
14
7
홍･원형콘크
리트조･18
2022.
10.18.
항해
원조
목적종료
시까지
/이동없음
우현표지/
개량공사 완료에 
따른 현황변경 및 
기능복구
개량 
후
15
8
홍･원형
강관조･16
◉금융위원회공고제2022-38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10월 21일자로 ㈜타임폴리오캐피탈
을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등록법인명: ㈜타임폴리오캐피탈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103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청주국제공항 이동지역 차량 안전검사 피트설치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청주국제공항 이동지역 차량 안전검사 피트 설치공사)
1. 사업의 명칭: 청주국제공항 이동지역 차량 안전검사 피트설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82-12번지 등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청주공항 이동지역 등록 차량에 대한 안전검사의 객관성과 신뢰도 향상을 통해 안전
한 공항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사업규모: 안전검사 피트 설치(L10.4m×W1.2m×H2.2m), 빗물방지 덮개
5. 사업시행기간: '22년 10월 〜 12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25백만 원(VAT제외,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58 m
나. 표점 : 북위 36° 42′59″, 동경 127°29′57″
9.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043-210-63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지면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
주소
성 명
1
청주시 청원구 내수
읍 입상리
82-12
임야
37,218
12.5
서울특별시 강서
구 과해동 274
한국공항
공사
합 계
37,218
12.5
◉산림청공고제2022-343호
　「국유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고시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산림청장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공설자연장지의 고시)에 따라 신규 조성한 “기억의 숲”을
국유 수목장림에 추가하고, 추모목 사용료 및 환급기준 등을 현실화하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수목장림의 행정구역, 위치를 나타내는 약도를 추
     가함(안 제3조)
나. 사용료 사용범위에 수목장림 기반시설의 조성을 추가하는 등 기존 수목장림의 운영에 포함되는
    사항을 명문화함(안 제9조)
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추모목 표지의 면적을 현행화함(안 제13조)
라. 추모목 사용료 환급 규정을 현실화하고 신규 조성한 “기억의 숲”의 명칭, 위치, 면적, 약도 등
     을 추가함(안 제14조,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o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o 전자우편 : skhboss3@korea.kr
  o 팩    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8868, 팩스 042-481-4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
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이유
◉외교부공고제2022-16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3조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외교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
등
록
번
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
일)
192
월드쉐어
박현모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75, 사
랑밭센터 
2층
(오류동)
저소득 국가 빈
곤 노인 아동 지
원사업, 
지역개
발 지원사업, 훈
련사업, 
긴급구
호사업
02-8683-93
00
주 사무
소 변경
( 서울시 
은평구 
진관3 로 
42 3층)
2018.2.2.
134
피스빌리지
네트워크
박상훈
서울시 영등포
구 
여의나루 
67, 1205-엘에
스16호
저개발국 내 경
제적 자립을 위
한 공동체 설립 
및 지원, 국제교
류 및 네트워크 
형성 등
070-4042-8
702
대표자 
변경( 오
덕훈)
201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