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제정 내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 개정 사항 
1
KS H 0000
훈제연어
1. (영문명) Smoked salmon
2. (종류) 소비자 선택성을 위해 슬라이스와 필렛으로 제안
3. (품질 지표) 
  1) 우수한 품질의 제품생산을 위해 조지방 7.0% 이하로 
제안
  2) 훈연 시 발생 가능한 위해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벤
조피렌 5.0 μg/kg 이하로 제안
3) 미생물 안전성 관리를 위한 미생물 기준(대장균, 리
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설정
4. (시험방법) 품질기준 설정에 따른 시험방법 제안
5. (표시) 소비자 선택권 및 알 권리 제공을 위한 연어 
원산지 및 등급 표시 제안
4. 주요 개정 내용
1
KS H 6013
어육 소시지
1.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2. 산업계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반영하고자 기존 
다양한 종류를 삭제하고, 제품의 주요 원재료에 따른 
분류 및 함량을 설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용어와 정의 및 종류 개정
3. 소비자의 관능적 요구조건에 따라 첨가되는 원재료의 
함량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산업계 자율성 보장 등을 
위한 품질긴준 중 전분 함량 삭제 및 시험방법 삭제
2
KS H 6015
참치 기름담금 
통조림
1.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2. 시중 유통품 현황을 반영한 고형량 및 내용총량 품질기
준 개정
3. 한국산업표준(KS)에 공통적으로 적용중인 성상 시험방법에 
대해 해당 표준 적용 및 통일화를 위한 개정
4. 식품공전의 기기분석법(HPLC)으로 히스타민 시험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신뢰도 제고
5.「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3
KS H 6017
어묵
1.‘어묵’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기술하고,「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통일화하여 표준 사용
자의 활용성을 높임
2. 연육 구비 요건을 설정함으로서 제조처에서 자체적으로 
원료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
록 기술함
3. 전분함량에 따른 고급 제품과 일반 제품의 차별화로 제
품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일부는 원료 어종에 따른 등
급화 실시
4. 어묵의 종류와 등급에 맞는 신규 품질지표 선정
5. 전분함량 시험방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신규 시험방법 
도입(AOAC)
6.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7.「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4
KS H 6024
골뱅이 통조림
1.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2. 한국산업표준(KS)에 공통적으로 적용중인 성상 시험방법에 
대해 해당 표준 적용 및 통일화를 위한 개정
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5
KS H 6033
참치 가미 
통조림
1.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2. 한국산업표준(KS)에 공통적으로 적용중인 성상 시험방법에 
대해 해당 표준 적용 및 통일화를 위한 개정
3. 식품공전의 기기분석법(HPLC)으로 히스타민 시험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신뢰도 제고
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6
KS H 6037
명태 
건어포류
1.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2. (성상)관능검사 벙법 중 정량적 반응 척도에 검사방법
(KS Q ISO 4121) 외 일반적인 요구사항부터 결과분석 
방법까지 포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시험방법(KS Q ISO 
6658)으로 인용·변경
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7
KS H 6038
냉동새우
1. 국제 부합화 및 제품의 형태가 다른 국내 인증제도 
유사품목명과의 차별화를 위해 해당 제품의 제조공정 
등을 고려한 표준명 변경
2.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3. (용어 변경)기술규정「식품의 기준 및 규격」부합화에 따
른 용어 수정(글레이징 비율 → 얼음막 함량)
4. (‘글레이징 비율’ → ‘얼음막 함량’)기술규정에
서의 얼음막 함량 시험방법 신설에 따라 관련 시험법
과의 조화 및 통일화를 위한 자구 수정
5.「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8
KS H 7113
냉동생선필렛
1.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2. 한국산업표준(KS)에 공통적으로 적용중인 성상 시험방법에 
대해 해당 표준 적용 및 통일화를 위한 개정
3. 식품공전의 기기분석법(HPLC)으로 히스타민 시험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신뢰도 제고
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9
KS H 7114
숙성홍어
1.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2. 숙성홍어 특성 및 시중 유통품 현황조사를 통한 품질기준 재정비
3. 한국산업표준(KS)에 공통적으로 적용중인 성상 시험방법에 
대해 해당 표준 적용 및 통일화를 위한 개정
4. 시험법의 미비점 보완을 통한 시험방법의 명확화 및 검
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식품위생법(「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준용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 자구 수정
5.「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6. 소비자 선택권 제공을 위한 홍어 숙성정도에 대한 표
시기준 신설
4
5.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식품위생가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46083)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216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
  ▹전자우편 : dongbug0@korea.kr
  ▹전화 : 051-720-2652 / 팩스 : 051-720-2669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산림청공고 제2023-284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남북 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산림분야 정책 및 연
구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산림청 본부에 두는 3개 국장급 기구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
직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보임범위를 확대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직위에 본부의 3급 또는 4급 정원을 상호 이체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유림관리소장 직위에 본부의 4급 또는 5급 정원을 상호 이체할 수
있는 범위를 5개에서 10개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
령령 제00000호, 2023. 7. 00.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임업통상팀ㆍ남북산림협력팀 및 산림일자리창업팀을 각
각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제산림협력관 밑에 임업수출교역팀과 산림복지국 밑에 산
림안전보건일자리팀을 각각 신설하며,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원팀의 존속기한
을 2023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7월 31일까지로,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7월 29일에서 2025년 7월 29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
고, 산림청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 산림디지털담당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제
외하며, 산림항공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청 정원 2명(6급 2명)의 직렬을 조정하고, 총액인건
비제를 활용하여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범위를 상향 조정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및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라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의 관할구역 행정구역명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namu026@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
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통영지청공고제2023-1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 기업 인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장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5-115호
아라마린서비스
주식회사
(정명식)
경남통영시
큰발개1길3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미충족
(2023. 6. 28.)
취소된날부터
3년간인증제한
◉금융위원회공고제2023-214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
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
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오상훈
820408-*******
서울특별시 은평구
오수현
6911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혜진
880316-*******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종수
760328-*******
경기도 남양주시
조연우
730411-*******
경기도 남양주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오상훈
□□□□□□□□□□㈜보험대리점 전 소속 보험설계사 오
상훈은 2019.01.10.~2019.01.28. 기간 중 모집한 '(무)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
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10만원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오수현
□□□□□□□□□□㈜보험대리점 전 소속 보험설계사 오수현
은 2019.03.14. 모집한 '(무)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 등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
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자에
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40만원
이혜진
□□□□□□□□□□㈜보험대리점 전 소속 보험설계사 이혜
진은 2019.08.26. 모집한 '(무)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 등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
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40만원
이종수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종
수는 2020.8.21.~2021.1.27. 기간 중 모집한 '(무)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 등 7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
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객관
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
거나 유리하다고 알린 사실이 있고,
2021.7.20.∼2021.8.27. 기간 
중 ◓◓◓◓◓◓◓㈜‘◍◍◍◍◍◍◍◍◍◍◍◍◍(무)’ 등 16건
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16건에 대해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시 손
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
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3,400만원
조연우
□□□□□□□□□□㈜보험대리점 전 소속 보험설계사 조연
우은 2018.4.24.~2018.7.18. 기간 중 모집한 '(무)〇〇〇〇〇〇〇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과태료 
140만원
나. 유의사항
   □ 본 과태료 부과통지의 효력발생일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등 규정에 따라 제척기간 등
의 사유 등으로 관보게재일로부터 10일이 지난 때에 발생합니다.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
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효력발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
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〇〇〇〇〇〇' 등 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객관적
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
거나 유리하다고 알린 사실이 있음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1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공고 제2023-37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사용개시일자 : 2023년 7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장인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분임재무관인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분임징수관인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분임지출원인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물품출납원인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수입금출납원인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8. 1.(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09-30-0000163   제306만성호   620만성호    최*곤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가마미로
 42-2019-70-0000156    청정호      621청정호    이*셉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길
 42-2021-30-0000249    현성호      610현성호    김*산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송이길
 41-2018-30-0000045    옥주호      612옥주호    박*경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수품길
 42-2017-30-0000289    완선호      601완선호    이*경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9길
 42-2017-30-0000378    동명호      603동명호    노*명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삼박금길
 42-2021-30-0000165    경원호      600경원호    박*순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3길
 42-2014-30-0000126    진성호      651진성호    강*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소장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
    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가. 위치변경(3기)
나. 음달거리 변경(1기)
다. 광달거리 변경(1기)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등고
(m)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목적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전
모녀도
등표
34° 25' 54.0"N
127° 13' 06.0"E
Fl(2) W 5s
7
18
흑홍흑
철근콘크리트조
19
2023.
6.27.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후
34° 25' 51.4"N
127° 13' 06.9"E
전
엄수도
등부표
34° 54' 36.2"N
127° 49' 18.3"E
Fl G 4s
7
-
녹 LL-26(M)
2023.
6.27.
항해
원조이동있음
후
34° 54' 33.0"N
127° 49' 18.0"E
전
낭도항북
파제제
북단등대
34° 46' 17.3"N
127° 32' 04.4"E
Fl Y 6s
7
12
황
원형철탑조
7
2023.
6.27.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후
34° 36' 14.1"N
127° 32' 03.3"E
구분
표지명
위   치
종류
주기/
리듬
음달
거리
(해리)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거문도등대
무신호기
 34° 00' 25"N
127° 19' 19"E
전기혼
매45초1회
5초취명
3
2023.
6.27.
항해
원조
전기혼 교체 
후
2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전
오동도등대
34° 44' 39.1"N
127° 46' 03.9"E 
FlW10s
61
24
백 8각
콘크리트조, 27
2023.
6.28.
2023.
7월 중
 
후
11
◉대통령훈령 제456호
 2024년 한ㆍ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07월 03일
            대 통 령   윤   석 열

2024년 한ㆍ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24년 한ㆍ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ㆍ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2024년 한ㆍ아프리카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라 한다)의
 개최와 관련된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외교부에 2024년 한ㆍ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상회의 및 그와 관련된 행사(이하 “정상회의등”이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상회의등의 개최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상회의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간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하여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준비위원회의 구성) ①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으로 하고 준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
  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
  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대통령경호처ㆍ국무조정실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ㆍ조달청ㆍ방위사업
  청ㆍ산림청의 차관급 공무원(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차관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기관장인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정상회의등이 개최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3.「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
  른 중소기업중앙회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경제인연합회ㆍ중견기업연합회ㆍ한국
  무역협회의 회장
 4.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된 기관의 인사 및 민간 전문가
 ③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준비위
 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으로 한다.
제4조(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준비위원회를 대표하고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준비위원회의 회의) 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준비위원회의 회의
 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6조(경호안전통제단) ① 정상회의의 개최에 따른 경호안전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대통령경호처
 에 경호안전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통제단의 단장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③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장이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 외교부에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운영
 3.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
 4.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
 5.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6. 정상회의등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연구․자료수집 등 지원
 8. 정상회의등의 사후 정리․평가 및 보고
 9.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8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에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두되, 단장과 부단장은 외교부 소속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기획단에 팀을 둘 수 있다.
 ④ 기획단의 단원은 외교부,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과 기획단의 단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는 전문가 및 보조 인력으로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
 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 기획단의 단장은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원활
 한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의 단장이 정한다.
제10조(민간자문위원회) ① 정상회의등의 준비에 관한 기획단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기획단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의 단장이 정한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기획단의 단장은 준비위원회
 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준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고,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의 단장이 정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4년 한ㆍ아프리카 정상회의 종료 후 6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교부 소속으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9호
　구천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구천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구천댐 안전성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지진 및 노후화 등 증가된 댐 안전 위험요인과 내진설계 기법, 지반분류체계 세분화 및 설계지반
운동 특성 등을 반영한 강화된 설계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구천댐 안전성강화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일원
나. 면 적 :  1,198 ㎡
5. 사업시행기간 : 2023년 4월 ~ 2024년 12월
6. 재원조달계획
가. 사업비 : 4,655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
7. 실시설계도서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중앙대로500 Kwater  
낙동강유역본부 8층, 전화번호 : 053-668-131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제18조(국유․공
토지세목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합  계
1,198
1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195-1
유
222,186
858
국
환경부
2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10-14
유
14,270
139
국
환경부
3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14-1
유
1,138
201
국
환경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55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드론특별
자유화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신규 및 변경지정 고시
1.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위치·면적·고도 : 세부현황 참조
2.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 세부현황 참조
3.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드론 활용 비즈니스 모델의 실증 및 상용화 촉진
ㅇ 지정기간 : 2025년 6월 30일까지
4. 드론특별자유화구역 특례내용 : 세부현황 참조
5.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신청인 : 각 시장·군수·구청장
6. 유의사항
ㅇ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운영계획에 명시된 드론 제작·활용업체에 한하여 
비행 실증이 가능한 규제특구이며, 그 외의 자에 대해서는 규제의 유예·면제·간소화 등이 적
용되지 않습니다.
ㅇ드론특별자유화구역 내 비행 실증 진행은 항공정보간행물(AIP)의 발간 이후 기체 안전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자에 한해서 가능하며, 향후에도 필요에 따라 관할부대·유관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위치·면적·고도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허용되지 않은 개인 또는 사업자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내에서 드론 비행에 필요한 승인 및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비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처벌 또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ㅇ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항공안전기술원(☎032-727-5755)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참 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세부현황
□ 제2차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신규지정
1. 전남여수시
1
구
역
1-1
위치
금오도북동해상
34°35'37"N 127°44'44"E
34°32'50"N 127°49'37"E
34°30'38"N 127°46'52"E
34°33'50"N 127°41'08"E
면적/ 고도
56.8km2 / 150m AGL 미만
지적도
1-2
위치
소호동내항인근해상
34°44'39″N 127°39'15″E
34°44'28″N 127°39'15″E
34°43'18″N 127°39'34″E
34°41'43″N 127°42'30″E
34°40'31″N 127°41'42″E
34°40'12″N 127°39'20″E
34°41'43″N 127°37'21″E
면적/ 고도
31km2 / 150m AGL 미만
지적도
2구역
위치
화정면조발도인근해상
34°38'40"N 127°31'48"E
34°38'40"N 127°35'03"E
34°37'46"N 127°35'13"E
34°37'36"N 127°31'48"E
면적/ 고도
10km2 / 150m AGL 미만
지적도
실증사업자
㈜해양드론기술, 디에어등
규제특례사항
①특별감항증명(항공안전법제23조)
②무인항공기비행허가(항공안전법제68조)
③시험비행허가또는안전성인증(항공안전법제124조)
④비행승인(항공안전법제127조)
⑤특별비행의승인(항공안전법제129조제5항)
⑥적합성평가(전파법제58조의2)
2. 전남나주시
1구역
위치
영산강죽산보~나주대교
35°02'09.00"N 126°43'45.00"E
35°00'36.00"N 126°43'12.00"E
35°00'00.00"N 126°42'00.00"E
35°00'36.00"N 126°40'12.00"E
34°58'48.00"N 126°37'12.00"E
34°57'36.00"N 126°37'12.00"E
34°59'24.00"N 126°40'12.00"E
35°00'00.00"N 126°44'24.00"E
35°02'09.00"N 126°44'24.00"E
면적/ 고도
22.3km2 / 150m AGL 미만
지적도
2구역
위치
봉황면일원
34°58'12.0"N 126°45'36.0"E
34°58'12.0"N 126°48'00.0"E
34°57'00.0"N 126°48'36.0"E
34°55'12.0"N 126°47'24.0"E
34°53'24.0"N 126°47'24.0"E
34°53'24.0"N 126°46'48.0"E
34°55'12.0"N 126°45'36.0"E
34°57'36.0"N 126°43'48.0"E
면적/ 고도
45km2 / 150m AGL 미만
지적도
3구역
위치
나주호
34°58'12.0"N 126°51'00.0"E
34°57'36.0"N 126°51'36.0"E
34°57'00.0"N 126°52'12.0"E
34°56'24.0"N 126°51'36.0"E
34°55'48.0"N 126°51'36.0"E
34°55'12.0"N 126°52'12.0"E
34°54'36.0"N 126°51'36.0"E
34°55'12.0"N 126°50'24.0"E
34°57'00.0"N 126°51'00.0"E
34°57'00.0"N 126°49'12.0"E
34°57'36.0"N 126°49'12.0"E
면적/ 고도
15km2 / 8m AGL 미만
지적도
실증사업자
디에어, 스카이뷰, 우리아이오, JCIA 등
규제특례사항
①특별비행의승인(항공안전법제129조제5항)
3. 충남금산군
1구역
위치
부리면, 제원면일원
(평촌리, 신촌리, 어재리, 예미리, 수통리, 양곡리, 현내리,
금성리, 용화리)
36° 6'17.71"N 127°34'27.95"E
36° 4'46.91"N 127°33'14.69"E
36° 2'41.10"N 127°34'36.03"E
36° 2'46.88"N 127°36'24.45"E
36° 4'45.95"N 127°36'35.60"E
면적/ 고도
22.30km2 / 150m AGL 미만
지적도
2구역
위치
금산읍, 남이면일원
(음지리, 양지리, 계진리, 상금리, 역평리, 하금리, 성곡리,
석동리, 흑암리, 대양리, 매곡리)
36°07'36.07"N 127°24'59.14"E
36°07'38.35"N 127°27'03.78"E
36°01'50.71"N 127°29'17.16"E
36°01'50.27"N 127°23'35.83"E
면적/ 고도
62.3km2 / 150m AGL 미만
지적도
실증사업자
청주대학교산학협력단, 드론공방모두, 유인프라등
규제특례사항
①특별감항증명(항공안전법제23조)
②무인항공기비행허가(항공안전법제68조)
③시험비행허가또는안전성인증(항공안전법제124조)
④비행승인(항공안전법제127조)
⑤특별비행의승인(항공안전법제129조제5항)
⑥적합성평가(전파법제58조의2)
4. 전북남원시
1구역
위치
운봉읍, 주생면일원
(반경1.5km) 35°24'18"N 127°31'04"E
면적/ 고도
7.06km2 / 지표고도: 150m AGL 미만
지적도
실증사업자
와우미래기술, 서우, 팔네트웍스, 우석대산학협력단등
규제특례사항
①특별감항증명(항공안전법제23조)
②무인항공기비행허가(항공안전법제68조)
③시험비행허가또는안전성인증(항공안전법제124조)
④비행승인(항공안전법제127조)
⑤특별비행의승인(항공안전법제129조제5항)
⑥적합성평가(전파법제58조의2)
5. 충남서산시
1구역
위치
부남호일원
36°43'59.2"N 126°20'45.2"E
36°43'52.7"N 126°21'45.0"E
36°43'19.6"N 126°21'52.6"E
36°42'20.9"N 126°22'22.8"E
36°40'49.4"N 126°21'58.3"E
36°40'49.8"N 126°20'53.9"E
36°42'40.3"N 126°20'38.4"E
36°42'57.6"N 126°20'43.4"E
면적/ 고도
7.9km2 / 150m AGL 미만(* 20전비非비행시)
지적도
2구역
위치
가로림만일원
36°50'58.60"N 126°18'28.80"E
36°53'38.40"N 126°20'15.70"E
36°54'07.90"N 126°26'06.40"E
36°51'31.30"N 126°26'42.40"E
36°51'33.10"N 126°23'14.60"E
36°49'37.90"N 126°19'37.90"E
면적/ 고도
56.9km2 / 150m AGL 미만
지적도
3구역
위치
삼길포항일원
37°00'35.20"N 126°26'60.00"E
37°00'03.75"N 126°26'59.88"E
37°00'29.97"N 126°28'00.57"E
37°00'30.02"N 126°27'57.39"E
37°01'49.40"N 126°27'25.42"E
37°01'48.45"N 126°27'21.38"E
면적/ 고도
2.6km2 / 150m AGL 미만
지적도
실증사업자
현대자동차, MGIT, 볼트라인, 호서대학교,
에어온, 아세따, 쿼터니언, 경기항공,
켐토피아, UFO 등
규제특례사항
①특별감항증명(항공안전법제23조)
②무인항공기비행허가(항공안전법제68조)
③시험비행허가또는안전성인증(항공안전법제124조)
④비행승인(항공안전법제127조)
⑤특별비행의승인(항공안전법제129조제5항)
⑥적합성평가(전파법제58조의2)
6. 부산시(영도구/수영구)
1구역
위치
태종로727 일원
35°04'37.4"N 129°05'37.5"E
35°04'21.2"N 129°07'01.8"E
35°03'55.8"N 129°09'08.9"E
35°02'37.1"N 129°08'17.9"E
35°04'03.3"N 129°06'11.1"E
면적/ 고도
7.4km2 / 150m AGL 미만
지적도
2구역
위치
광안해변로219 일원
35°09'17.9"N 129°07'05.2"E
35°09'18.6"N 129°07'25.4"E
35°09'10.9"N 129°07'28.2"E
35°09'21.0"N 129°08'05.5"E
35°09'10.1"N 129°08'28.3"E
35°08'10.2"N 129°07'32.9"E
35°08'11.2"N 129°06'41.6"E
35°08'22.2"N 129°06'53.6"E
35°08'23.9"N 129°07'03.3"E
35°08'45.5"N 129°07'03.1"E
35°08'47.7"N 129°06'52.7"E
35°08'54.2"N 129°06'52.0"E
35°08'56.3"N 129°06'48.5"E
면적/ 고도
3.6km2 / 150m AGL 미만
지적도
실증사업자
피앤유드론, 해양드론기술, 파블로등
규제특례사항
①무인항공기비행허가(항공안전법제68조)
②시험비행허가또는안전성인증(항공안전법제124조)
③비행승인(항공안전법제127조)
④특별비행의승인(항공안전법제129조제5항)
⑤적합성평가(전파법제58조의2)
7. 전남구례군
1구역
위치
구례군섬진강일대(구례읍,문척면)
35°10'17.06"N 127°27'27.84"E
35°09'53.41"N 127°27'13.44"E
35°09'45.56"N 127°27'26.62"E
35°09'40.20"N 127°27'49.23"E
35°10'13.94"N 127°28'08.77"E
면적/ 고도
1km2 / 150m AGL 미만
지적도
2구역
위치
구례군섬진강일대(문척면)
35°11'43.89"N 127°29'53.26"E
35°11'50.56"N 127°29'55.70"E
35°11'14.47"N 127°31'14.14"E
35°11'14.67"N 127°31'50.55"E
35°11'31.69"N 127°32'21.58"E
35°11'16.69"N 127°32'21.38"E
35°11'02.53"N 127°31'49.21"E
35°11'12.14"N 127°31'00.51"E
35°11'30.82"N 127°30'20.17"E
35°11'34.25"N 127°29'52.58"E
면적/ 고도
1.24km2 / 150m AGL 미만
지적도
3구역
위치
구례군지리산일대(토지면)
35°15'15.92"N 127°34'35.00"E
35°15'15.92"N 127°36'07.05"E
35°14'04.26"N 127°36'07.05"E
35°14'04.26"N 127°34'35.00"E
면적/ 고도
5.16km2 / 150m AGL 미만
지적도
실증사업자
드론시스템, 새눈, 호정솔루션등
규제특례사항
①특별감항증명(항공안전법제23조)
②무인항공기비행허가(항공안전법제68조)
③시험비행허가또는안전성인증(항공안전법제124조)
④비행승인(항공안전법제127조)
⑤특별비행의승인(항공안전법제129조제5항)
⑥적합성평가(전파법제58조의2)
8. 경북구미시
1구역
위치
선산읍, 산동읍, 해평면, 장천면일원
36°15'38"N 128°21'58"E
36°14'10"N 128°24'36"E
36°13'12"N 128°25'45"E
36°10'34"N 128°29'30"E
36°08'19"N 128°32'34"E
36°09'55"N 128°27'50"E
36°11'45"N 128°27'10"E
36°14'20"N 128°21'17"E
36°13'44"N 128°20'47"E
36°14'15"N 128°19'16"E
면적/ 고도
37.79km2 / 150m AGL 미만
지적도
실증사업자
경운대학교산학협력단, 프리뉴, 둠둠, 에이엠피,
볼로랜드, 다빈치랩스등
규제특례사항
①특별감항증명(항공안전법제23조)
②무인항공기비행허가(항공안전법제68조)
③시험비행허가또는안전성인증(항공안전법제124조)
④비행승인(항공안전법제127조)
⑤특별비행의승인(항공안전법제129조제5항)
⑥적합성평가(전파법제58조의2)
※ 구미시 열병합발전소 준공 시점(‘25년도)에 공역 적합성 재검토(조정) 필요
9. 전북전주시
1구역
위치
남고산일원(동서학동, 서서학동)
(반경1.1km) 35°47'53"N 127°09'48"E
면적/ 고도
3.8km2 / 300m AGL 미만
지적도
실증사업자
캠틱, 전북대학교, 비아, 디클래스, 우리아이오, ANH 시스템즈
규제특례사항
①무인항공기비행허가(항공안전법제68조)
②시험비행허가또는안전성인증(항공안전법제124조)
③비행승인(항공안전법제127조)
④특별비행의승인(항공안전법제129조제5항)
⑤적합성평가(전파법제58조의2)
□ 제1차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 연장 및 변경
1. 인천광역시옹진군
1구역
위치
자월면자월본도
37°17'20"N 126°15'20"E
37°15'00"N 126°15'20"E
37°13'40"N 126°19'00"E
37°13'40"N 126°22'00"E
37°17'20"N 126°22'00"E
면적/ 고도
60km2 / 300m MSL 미만
지적도
2구역
위치
자월면, 덕적면일원
37°17'20"N 126°13'00"E
37°15'23"N 126°09'50"E
37°01'30"N 126°16'30"E
37°01'30"N 126°19'00"E
37°09'10"N 126°22'00"E
37°13'40"N 126°22'00"E
37°13'40"N 126°19'00"E
37°15'00"N 126°15'20"E
37°17'20"N 126°15'20"E
면적/ 고도
173km2 / 150m MSL 미만
지적도
3구역
위치
덕적본도, 소야도, 문갑도, 자월면
소이작도, 대이작도, 승봉도일원
37°01'45"N 126°04'00"E
37°09'10"N 126°04'00"E
37°09'10"N 126°22'00"E
37°01'30"N 126°19'00"E
37°01'30"N 126°16'30"E
37°15'23"N 126°09'50"E
면적/ 고도
100km2 / 300m MSL 미만
지적도
실증사업자
숨비, 엑스드론등
규제특례사항
①특별감항증명(항공안전법제23조)
②무인항공기비행허가(항공안전법제68조)
③시험비행허가또는안전성인증(항공안전법제124조)
④비행승인(항공안전법제127조)
⑤특별비행의승인(항공안전법제129조제5항)
⑥적합성평가(전파법제58조의2)
2. 대전광역시서구
1구역
위치
유성구, 대덕구일원
(관평동, 용산동, 탑립동, 전민동, 원촌동,
도룡동, 신일동, 대화동, 신대동)
36°25'14.59"N 127°24'46.44"E
36°25'40.66"N 127°24'10.58"E
36°21'47.21"N 127°24'40.74"E
36°21'53.67"N 127°23'52.40"E
면적/ 고도
7.17km2 / 100m AGL 미만
지적도
2구역
위치
유성구일원
(구즉동, 금고동, 봉산동, 탑립동, 관평동,
용산동, 목상동, 문평동, 신일동)
36°27'06.90"N 127°23'05.70"E
36°27'10.30"N 127°24'39.20"E
36°25'14.59"N 127°24'46.44"E
36°26'20.25"N 127°23'15.59"E
면적/ 고도
5.54km2 / 150m AGL 미만
지적도
3구역
위치
서구, 유성구일원
(만년동, 월평2동, 둔산2동, 도룡동, 구성동, 어은동, 봉명동)
36°22'32.94"N 127°23'55.53"E
36°22'32.94"N 127°22'40.99"E
36°21'44.49"N 127°21'21.81"E
36°21'32.76"N 127°21'36.45"E
36°21'53.67"N 127°22'10.51"E
36°21'53.67"N 127°23'52.40"E
면적/ 고도
3.56km2 / 150m AGL 미만
지적도
4구역
위치
서구일원
(만년동, 월평2동, 둔산1동, 둔산2동)
36°21'53.12"N 127°22'14.98"E
36°21'53.12"N 127°22'27.79"E
36°21'13.32"N 127°22'59.52"E
36°21'13.32"N 127°23'11.68"E
면적/ 고도
0.38km2 / 150m AGL 미만
지적도
실증사업자
유콘시스템, 네스앤텍, 나르마, 두시텍, 케바드론, 디브레인,
한컴어셈텍, 디하이브등
규제특례사항
①시험비행허가또는안전성인증(항공안전법제124조)
②비행승인(항공안전법제127조)
③특별비행의승인(항공안전법제129조제5항)
④적합성평가(전파법제58조의2)
3. 광주광역시북구
1구역
위치
첨단1·2·3지구, 영산강변일원
35°13'44.12"N 126°50'05.79"E
35°13'25.62"N 126°50'18.24"E
35°13'32.62"N 126°50'41.75"E
35°13'19.32"N 126°50'46.82"E
35°13'18.46"N 126°51'22.64"E
35°12'52.40"N 126°52'34.25"E
35°13'32.37"N 126°54'00.98"E
35°14'41.26"N 126°52'54.34"E
면적/ 고도
10.4km2 / 150m AGL 미만
지적도
실증사업자
호그린에어, 공간정보, 한국전자통신연구원등
규제특례사항
①특별감항증명(항공안전법제23조)
②무인항공기비행허가(항공안전법제68조)
③시험비행허가또는안전성인증(항공안전법제124조)
④비행승인(항공안전법제127조)
⑤특별비행의승인(항공안전법제129조제5항)
⑥적합성평가(전파법제58조의2)
4. 울산광역시울주군
1구역
위치
울주군상북면궁근정리일원
35°33'24.73"N 129°06'45.21"E
35°33'18.87"N 129°03'38.93"E
35°32'25.39"N 129°00'00.70"E
35°33'34.88"N 128°58'46.55"E
35°41'45.71"N 129°04'51.21"E
35°42'50.85"N 129°10'36.38"E
면적/ 고도
172km2 / 150m AGL 미만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