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자 및 수로사업자는 건
 설기술용역업자로 보되, 2016년 6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 서식을 정하는 한편,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대장의 기재사항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
 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96호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지정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27호(2016.1.22)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과 고시)에 의하여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1. 기관명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지정
2. 대표자 : 정 현 민
3. 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 15-2
4. 설립허가일 : 2014. 9. 16.
5. 지정분야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외교부고시제2016-884호
 2015년 7월 20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Arturo Corrales 온두라스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
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6년 5월 11일자로 발효된 “대한
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5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국민이 상대국에 거주하는 동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다 쉽게 함으로써 상호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양국 간 우호 관계를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정규 운전면허증을 자국 법률에
따라 교환을 목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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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이 협정의 목적상, “거주”라는 용어는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 각각의 국내 법률에 따라 해석된다.
                           제3조
  1.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의 소지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거주를 정하는 경우, 그 소지자는 승용자동차 운전 능력에 관한 필기 또는 실기 시험 통과를 요구받
지 아니하고 해당 운전면허증 원본을 다른 쪽 당사자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줄 것을 신청하도록
허락된다.
  2. 교환을 실시하는 권한 있는 당국은 요청되는 운전면허증 종류를 위하여 필요한 정신적 또는 신
체적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의료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관련 운전면허증을 위하여 요구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교환을 거부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은 운전면허증 신청자의 연령, 건강 또는 정신 상태에 기초한 운전 제한에 관련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국내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그 국내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와 수수료를 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1. 이 협정상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에 첨부된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응표에 따
라 교환된다.
  2. 상술한 대응표는 이 협정의 기술적인 부속서를 구성하며, 당사자 간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
여 수정될 수 있다.
  3.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의 소지자는 유효한 운전면허증 원본과 다
른 쪽 당사자의 국내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부대 서류 그리고 교환될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외
교 또는 영사 대표가 발급한 해당 운전면허증 발급 일자와 허가된 운전면허증 종류가 명기된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운전면허증을 다른 쪽 당사자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 이 조 제3항에서 언급된 확인서는 해당 확인서를 접수하는 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번역되고
운전면허증 양면 사본이 첨부되며, 해당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제
공된 정보에 기초한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및 진정성을 포함한다.
  5. 운전면허증의 교환에 책임이 있는 권한 있는 당국은 아래와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경찰청 운전면허계, 그리고
     나. 온두라스공화국의 경우, 국가교통통제국을 통한 온두라스 치안부
  6.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처의 세부사항과 이 협정 부속서에 규정된 각 당사자의 유효한 운전면허증 견
본을 제공한다.
  7.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운전면허증의 그 어떠한 변경 또는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법령의 어떠한 변경이나 개정 및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처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외교 경
로를 통하여 신속하게 상호 통고한다.
                           제5조
  1. 교환을 위하여 제출된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정성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교환
을 실시하는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해당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정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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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2. 운전면허증 교환 절차 기간 중에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교환을 위하여
제출된 운전면허증을 보관하며, 다른 쪽 당사자의 요청 시, 교환을 실시하는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운
전면허증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
    3. 면허증 원본을 제공받을 때에, 제공받은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를
송부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정성이나 운전면허증에 포함된
정보에 관한 그 어떠한 부정확한 사항이나 오류를 통고한다.
                               제6조
    이 협정상 연락은 서면으로 당사자의 공식 언어 또는 영어로 이루어진다.
                               제7조
    교환된 운전면허증의 갱신은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른다.
                               제8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의 상호 협
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제9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 법적 절차의 완료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지한
다. 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각의 국내 요건을 당사자가 충족하였음을 명시하는 최종 통지
를 접수한 날 발효하며, 무기한 유효하다.
    2.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은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
    3.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을 종료하고자 하는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러한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통지를 접수
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
명하였다.
    2015년 7월 20일 서울에서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
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대응표
1.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온두라스 운전면허증
             온두라스 운전면허증                 상응하는 한국 운전면허증
                기본 면허증
           비연접식 중량 차량 면허증                 2종 보통 운전면허증
            연접식 중량 차량 면허증
2. 온두라스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한국 운전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             상응하는 온두라스 운전면허증
          1종 특수 운전면허증
          1종 대형 운전면허증                기본 면허증
          1종 보통 운전면허증
          2종 보통 운전면허증
                           40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Article 9
1. The Parties shall notify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the completion of their
national legal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st notification indicating the fulfillment by
the Parties of their respective domestic requirements for its entry into force and shall remain in
force for an indefinite period.
2. This Agreement may be modified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Such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a date mutually agreed upon by the Parties.
3.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at any time by notifying the other Party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e Agreement. Such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by the other Party of the notificatio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e 20th day of July, 2015,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HONDURAS
                                              ANNEX
                                   TABLE OF EQUIVALENCE
1. HONDURAN DRIVER’S LICENSES WHICH MAY BE EXCHANGED FOR KOREAN
    DRIVER’S LICENSES
            Honduran Driver’s licenses                  Corresponding Korean Driver’s license
                    Light License                              Second Class Ordinary
          Non Articulated Heavy License                            Driver’s license
             Articulated Heavy License
2. KOREAN DRIVER’S LICENSES WHICH MAY BE EXCHANGED FOR HONDURAN
   DRIVER’S LICENSES
            Korean Driver’s licenses       Corresponding Honduran Driver’s licenses
      First Class Special Driver’s license
       First Class Large Driver’s license
     First Class Ordinary Driver’s license              Light License
    Second Class Ordinary Driver’s license
◉법무부고시제2016-16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5일
               법무부장관
                            43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16   NJ52-13-10-016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17   NJ52-13-10-01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25   NJ52-13-10-025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34   NJ52-13-10-03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35   NJ52-13-10-035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44   NJ52-13-10-04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45   NJ52-13-10-045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당진096    NJ52-13-3-096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당진097    NJ52-13-3-09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당진098    NJ52-13-3-098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6-48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
니다.
     2016년 5월 2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06     NJ52-13-10-006 공익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07     NJ52-13-10-007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광명시      안양035     NJ52-9-18-035  임업용산지
     경기도          시흥시      안양024     NJ52-9-18-024  임업용산지
     경기도          시흥시      안양034     NJ52-9-18-034  임업용산지
     경기도          포천시      철원070     NJ52-5-26-070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연곡066     NJ52-10-4-066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연곡067     NJ52-10-4-067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연곡068     NJ52-10-4-068  임업용산지
                                186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90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고창 세계
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개발계획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구역 지정(변경없음)
  가. 개발구역의 명칭 : 고창 세계 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나.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고전리, 만돌리, 월산리, 하전리, 두어리 일원
    2) 면적 : 866,797㎡
  다. 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및 개발의 기본방향 :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람사르습지로 등록(45.5㎢)
      된 고창․부안 갯벌의 우수성과 상품성을 활용하여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횔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갯벌생태 체험을 위한 주변 도로 정비, 생태 관광용 자전거 도로 조성 및 주변 경관을
      개선하려는 것임
  라. 개발구역의 위치도




2. 개발계획의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 고창 세계 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 명칭 : 전라북도 고창군수(변경없음)
    2) 주소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변경없음)
    3) 대표자의 성명 : (당초)이강수 → (변경)박우정
  다.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당초)2013 ~ 2016년 → (변경)2013 ~ 2017년
  라.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율(%)               비고
            총계             866,797     100.00
                소계         124,841      14.40
                도로          3,153        0.36       연장 315.3m, 폭 10m
  공공 시설       갯벌탐방로         49,913       5.76       연장 16.42km, 폭 3m
              탐방로 쉼터        4,715        0.54             7개소
              자전거쉼터          585         0.07             2개소
               주차장          66,475       7.67             1개소
       갯벌생태복원 사업지          741,956      85.60           원형보존
         (원형 보전지)
                                   53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마.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고전리, 만돌리, 월산리, 하전리, 두어리 일원
 2) 면적 : 866,797㎡
바.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 도로 : 군도 7호선과 사업부지 주차장까지 진입로(L=315.3m, B=10m) 개설
 2) 갯벌탐방로 : 갯벌생태자원의 보전을 위해 기존 제방 등을 활용한 탐방로(L=16.42km, B=3m)를
    자전거와 보행을 겸용하도록 개설
 3) 주차장 : 탐방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친환경적인 주차장 설치 : 66,475㎡
 4) 휴게시설 : 탐방로 쉼터 7개소 4,715㎡, 자전거 쉼터 2개소 585㎡ 설치
 5) 상․하수도 및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 : 게재생략
사.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1) 재원조달계획 : 사업비 233억원(공공 233억원)(변경없음)
 2) 연도별 투자계획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33억원 20억원 20억원 74억원 74억원 80억원 80억원 59억원 23억원 - 36억원
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기재한 서류 : 관계서류 생략(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94호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49호(2014.12.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51호(2015.08.03.), 국토교통부고
시 제2015-944호(2015.12.15.)로 고시한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변경(3차) 승인하고,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변경없음)
    - 수도권 동북부 도시철도망을 확충하여 교통정체 해소
    - 별내, 오남, 진접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
  ㅇ 위 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진접읍 내각리․내곡리․연평리․금곡리, 오남읍 양지리
  ㅇ 총사업비(변경없음) : 13,095억원
  ㅇ 사업면적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수 용                     79,698.5㎡     92,738.4㎡            증 13,039.9㎡
        사 용                    110,511.9㎡    174,283.0㎡            증 63,771.1㎡
        일시사용                    44,528.0㎡     81,067.0㎡            증 36,539.0㎡
                                         54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송민선 1988.03.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돈화문로49-1        2010.03.12 국적선택불이행
유병우 1988.03.24 남 영   국 서울특별시동작구여의대방로36길24      2014.01.06 외국국적취득
이희연 1978.10.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2가 44     2006.06.14 외국국적취득
정재정 1957.05.08 남 미   국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산수리 431    2004.06.25 외국국적취득
김은경 1973.12.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청구로3다길6          2008.09.26 외국국적취득
목진우 1999.02.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청구로3다길6          2008.03.24 외국국적취득
목윤균 1969.10.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청구로3다길6          2006.12.15 외국국적취득
김진주 1970.01.30 여 미   국 부산광역시연제구봉수로15           2015.09.22 외국국적취득
김주명 1991.09.14 남 미   국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백곡1길 20    2015.06.16 외국국적취득
김효준 1998.12.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자하문로24길51       2015.07.20 외국국적취득
전미향 1962.05.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자하문로24길51       2014.12.19 외국국적취득
김종훈 1966.10.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804       1995.03.17 외국국적취득
조성현 1989.04.07 남 미   국 부산광역시금정구금사로57번길52       2014.08.27 외국국적취득
이지은 1973.01.14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349        2006.06.16 외국국적취득
김연진 1998.03.01 여 미   국 부산광역시연제구봉수로15           2015.10.22 외국국적취득
엄영균 1964.08.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35-2     2003.11.27 외국국적취득
추영미 1967.06.2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35-2     2003.11.27 외국국적취득
김주연 1968.12.01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823        2015.10.21 외국국적취득
이현숙 1965.09.23 여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10         2001.09.19 외국국적취득
박흥구 1962.10.06 남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10         2001.10.25 외국국적취득
주세철 1971.02.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110     2012.03.28 외국국적취득
강지현 1973.04.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110     2014.10.22 외국국적취득
이동훈 1992.01.0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823        2012.01.13 외국국적취득
이남창 1975.01.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4        2013.12.17 외국국적취득
장원근 1994.01.08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산 56        2015.06.19 외국국적취득
노건욱 1997.07.30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55-2        2015.06.11 외국국적취득
정은휘 1971.11.20 여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220 2014.10.22 외국국적취득
정하준 1991.09.07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두정2길 34     2015.08.19 외국국적취득
이기송 1973.05.01 남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044       2015.12.16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86.02.01 남 미   국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567     2015.11.17 외국국적취득
김희수 1959.09.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혜화로16길28        1999.03.10 외국국적취득
강정욱 1982.02.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348-2    2014.12.19 외국국적취득
김순호 1947.07.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산 13     1982.01.06 외국국적취득
이상길 1978.12.08 남 미   국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12     2004.10.26 외국국적취득
이민선 1963.12.0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560       1990.02.14 외국국적취득
유영근 1981.12.04 남 미   국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목동리 549    2003.07.25 외국국적취득
이윤희 1967.07.08 여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회원동5길6-3 2007.10.24 외국국적취득
김경호 1967.01.27 남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회원동5길6-3 2007.10.24 외국국적취득
윤창용 1966.03.28 남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중앙로132        2011.04.28 외국국적취득
정은희 1969.04.22 여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36    1999.01.22 외국국적취득
유명한 1987.05.15 남 미   국 광주광역시북구서암대로43           2015.12.08 외국국적취득
한종희 1947.03.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72-28    2002.03.15 외국국적취득
김민경 1964.01.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혜화로6길13-6       2005.03.25 외국국적취득
송길재 1949.03.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산 22       2009.05.28 외국국적취득
임상균 1957.10.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118-56 1990.06.13 외국국적취득
                               44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18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7706
감열기록지
표준안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성동057
NJ52-9-12-057
공익용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성동058
NJ52-9-12-058
공익용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061
NJ52-9-13-061
공익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06
NJ52-13-10-006
공익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07
NJ52-13-10-007
공익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17
NJ52-13-10-017
공익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27
NJ52-13-10-027
공익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45
NJ52-13-10-045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포천시
포천048
NJ52-9-5-048
임업용산지
경기도
포천시
포천090
NJ52-9-5-090
임업용산지
경기도
가평군
양수026
NJ52-9-13-026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속초072
NJ52-6-25-072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06
NJ52-13-10-006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07
NJ52-13-10-00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08
NJ52-13-10-008
임업용산지
◉산림청고시제2016-4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5월25일
산
림
청
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 KSM7706: 민원신청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 KSM7706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부칙
2016년5월25부터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6-47호
보전산지지정
「산지관리법」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준보전산지를보전(임업용·공익용)산지로지
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6년5월2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186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16
NJ52-13-10-016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17
NJ52-13-10-01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25
NJ52-13-10-025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34
NJ52-13-10-03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35
NJ52-13-10-035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44
NJ52-13-10-04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45
NJ52-13-10-045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당진096
NJ52-13-3-096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당진097
NJ52-13-3-09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당진098
NJ52-13-3-098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06
NJ52-13-10-006
공익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07
NJ52-13-10-007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광명시
안양035
NJ52-9-18-035
임업용산지
경기도
시흥시
안양024
NJ52-9-18-024
임업용산지
경기도
시흥시
안양034
NJ52-9-18-034
임업용산지
경기도
포천시
철원070
NJ52-5-26-070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연곡066
NJ52-10-4-066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연곡067
NJ52-10-4-067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연곡068
NJ52-10-4-068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16-48호
보전산지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공익용(임업용)산지를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
니다.
2016년5월2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변경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산림청고시제2016-50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산지관리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 지정하고「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5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북도             김제시            군산059    NI52-1-3-059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9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
  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6-51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산지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을 해제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5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북도             김제시            군산059     NI52-1-3-059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
  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198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198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전라북도
김제시
군산059
NI52-1-3-059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전라북도
김제시
군산059
NI52-1-3-059
◉산림청고시제2016-50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
「산지관리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9조에따라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지정하고「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6년5월25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9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
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해제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16-51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해제
「산지관리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에따라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을해제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6년5월25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해제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해제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
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해제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7) 빗물중계펌프장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3차       4차       5차
 합 계 기정   -              -                    248.7      248.7      -           -
빗물중계 기정 빗물S-1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963잡                248.7      248.7      -           -    2차
펌프장
  8) 가스배관시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3차         4차     5차
 합 계 기정  -                -                    901            -       -        901
 가스 기정 가스6-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260-11임 일원        901            -       -        901
배관시설
9. 예정지역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 변경없음
    ■ 예정지역 : 72,908,221㎡
10.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1), 세종
    특별자치시(행정도시지원과 ☎044-300-2213),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사업계획부 ☎044-860-7967)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5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로29나길27
박선규 1973.08.11 남 미 국 (삼선동5가)                    2001.06.30 국적선택
                                                             불이행
윤소열 1944.03.18 여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35 1996.07.04 외국국적취득
오성주 1989.03.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2-58       2015.11.05 외국국적취득
김유진 1982.01.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813-3 2008.12.19 외국국적취득
유승희 1968.09.05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205 2005.07.07 외국국적취득
한규복 1946.09.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숭인로10길17-12
                         (길음동)                  1986.06.04 외국국적취득
김진숙 1950.04.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숭인로10길17-12
                         (길음동)                  1983.10.21 외국국적취득
윤선미 1963.11.04 여 미 국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장정리 448 2003.03.21 외국국적취득
박정영 1970.08.28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솜반천로8
                         (서홍동)                  2009.05.20 외국국적취득
이혜숙 1971.08.05 여 미 국 대전광역시중구동서대로1456번길78-2
                         (선화동)                  2011.02.04 외국국적취득
강정옥 1948.02.2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봉로96가길16
                         (번동)                   2016.01.21 외국국적취득
김하숙 1959.09.24 여 미 국 충청남도54
                               논산시 광석면 사계로879번길 1997.01.16 외국국적취득
김도연 1996.01.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성산로537
                         (대신동)                  2011.03.09 외국국적취득
김명숙 1959.08.27 여 미 국 충청남도72-1
                               금산군 금산읍 후곤천길 2000.01.07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1962.05.29 여 뉴 질 랜 드 충청북도
                         2-3
                               영동군 황간면 원금계1길 1999.04.14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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