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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공고제2023-131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0월 17일
국가보훈부장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에 관한 법적 의무
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회 운영에 대한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가 임원 해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개정(법률 제
19524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됨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
임한 시정요구없이 임원 해임요구를 할 수 있는 상세 기준을 정하고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
지 않고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하는 
등 수익사업 관련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과
   - 전자우편 : 7nam@korea.kr
   - 팩스 : 044-202-5759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과(전화 (044) 202 - 5757, 팩스 
044-202-5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3-365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국립자연휴양
림 이용료 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민주화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5.18. 민주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8급〜14급)에 대한 차별 없는 
혜택 제공 등을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을 일부개정 추진 
2. 주요내용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수정
   (안 제1조·제9조)
◦ 5.18. 민주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8급〜14급)의 시설사용료 감면율 확대 조정(안 별표 1)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자체,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orest412@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전  화 : 042-481-4212
   4) 팩  스 : 042-472-3229
라. 제정 고시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130호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법률 제19524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 제16조
의2에서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 역시 이 규칙에 포
함하여 재향군인회의 재무ㆍ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훈단체 간 통일성 있는 재무ㆍ회계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과
  - 전자우편 : 7nam@korea.kr
  - 팩스 : 044-202-57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과(전화 (044) 202 - 5757, 팩스
044-202-5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3-51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탗티멜
1993.**.**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속초출장소고시제2023-00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현석
199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09.15
외국국적취득
이채규
2010.**.**
남성
영국
경기도 부천시 ****
2020.01.02
외국국적취득
이예영
2012.**.**
여성
영국
경기도 부천시 ****
2020.01.02
외국국적취득
김그림
199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4.07.02
외국국적취득
양문희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6.09
외국국적취득
강옥자
196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04.07.02
외국국적취득
한에셀
1992.**.**
여성
영국
경기도 광명시 ****
2008.01.04
외국국적취득
전수황
1979.**.**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2.04
외국국적취득
이주현
1980.**.**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2.04
외국국적취득
안순성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6.24
외국국적취득
한경란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8.01.07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9.08
외국국적취득
최원
2000.**.**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3.05.05
외국국적취득
최한
2002.**.**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3.05.05
외국국적취득
김순지
198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1.03.18
외국국적취득
최성자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4.11.14
외국국적취득
정선영
1965.**.**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14.09.20
외국국적취득
이재원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2.10.21
외국국적취득
홍윤성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03.04
외국국적취득
조인서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6.01
외국국적취득
◉산림청공고제2023-366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예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 일부개정 추진 
2. 주요내용
◦ 국립자연휴양림 휴관일 등산 및 단순 휴양림 내 산책을 위한 입장 허용(안 제7조)
◦야영시설의 입실시간을 사용일 15시에서 14시로 1시간 앞당겨 조정(안 제8조) 
◦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자 예약제도 운영 및 내부통제 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14조)
◦ 선착순·추첨제·우선예약에 관한 규정 정비 및 신설(안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
조) 
◦ 반려동물 동반 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자체,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orest412@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전  화 : 042-481-4212
   4) 팩  스 : 042-472-3229
라. 제정 고시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23-367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산림청장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국립자연휴양림의 조직개편(지역팀 폐지)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 
추진 
2. 주요내용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팀 또는 지자체’라는 표현을 ‘지자체 등 유관기
관’으로 변경(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의2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자체,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orest412@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전  화 : 042-481-4212
4) 팩  스 : 042-472-3229
라. 제정 고시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7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한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공주
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변경사업계획 승인(화성비봉 A-4BL)
1. 사 업 명 :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동주택 건설공사(국민․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업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
동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좌
동
대표자성명
김현준
이한준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화성비봉공공주택지구내
A-4BL
(경기도화성시비봉면삼화리,
구포리일원)
좌동
-
나. 사업면적(㎡)
27,515.00
좌동
-
다. 대지면적(㎡)
27,515.00
좌동
-
라. 연면적(㎡)
55,532.41
55,556.96
증24.55
마. 사업규모
아파트10개동
(국민임대545세대, 영구임대
182세대, 18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 (변경없음) : 110,133,902천원 (주택도시기금 30,940,965천원)
5. 사업기간 (변경없음) : 2019. 01 ～ 2023.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화성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43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법무부고시제2023-52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체티항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선티띠엠
1990.**.**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무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럼훙
2004.**.**
남성
베트남
전라북도 부안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딘티탐
1985.**.**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디에우아이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퐁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바오쩌우
2011.**.**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남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펠로타레이코카
수미
2010.**.**
여성
필리핀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웬뚜언탄
2009.**.**
남성
베트남
전라북도 남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판티응옥로안
2010.**.**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왕용친
1961.**.**
여성
타이완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표
1971.**.**
남성
중국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5조
김수진
김수진
2008.**.**
여성
중국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8조
김표의 
수반취득
카리미안왈
1977.**.**
남성
이란
경기도 연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응옥꾸이
1994.**.**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배타인
1991.**.**
여성
베트남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52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아덴바예바주흐
라
1993.**.**
여성
우즈베키스탄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민응웻
2000.**.**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창호
1962.**.**
남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금자
1957.**.**
여성
중국
경기도 여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엄선미
2007.**.**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카즘바에바촐폰
1986.**.**
여성
키르기즈
경기도 동두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바자르락차체렌
한드
1982.**.**
여성
몽골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어트건바
야르아난
다
어트건바야르아
난다
2010.**.**
여성
몽골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8조
바자르락
차체
렌한드의 
수반취득
레티느락
1982.**.**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뚜안민
2014.**.**
남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레티안트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타인흐
엉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준현
2009.**.**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영실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린
1997.**.**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쭉마이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찐티응억헌
2000.**.**
여성
베트남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부춘
1967.**.**
남성
중국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부이티쑤언록
199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투이띠엔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 병무청공고제2023-123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정정)
 관보 제20556호(2023. 08. 02.) 에 게재된 병무청공고제2023-101호(공직자 등의 병역
사항 공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병무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 신고의무자             1. 신고의무자
 (소속)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대전광역시 서구
 (직급) 지방기술서기관        (직급) 지방기술서기관
                                       출생년도 오기
 (성명) 김형철            (성명) 김형철

2. 정정대상: 장남          2. 정정대상: 장남
 ① 출생년도 1900         ① 출생년도 2000
◉법무부고시제2023-51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짠용란
1961.**.**
여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썽위엔마오
1958.**.**
남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오오야마갈리나
기바노브나
1953.**.**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2호
구창모
1985.**.**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천용학
1987.**.**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장커리
1961.**.**
남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송경화
1980.**.**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신혜
이신혜
2013.**.**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송경화의 
수반취득
왕치엔후안
2005.**.**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배금선
1964.**.**
여성
중국
경상북도 울진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경관
200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허광석
1974.**.**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5조
허성준,
허유경
허유경
2004.**.**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8조
허광석의 
수반취득
허성준
2017.**.**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8조
허광석의 
수반취득
추이랜좬
1969.**.**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3호
전용춘
1967.**.**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진려
1991.**.**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서진
최서진
2019.**.**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8조
진려의 
수반취득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홍해국
1980.**.**
남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류미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과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봉
1988.**.**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아영
이아영
2021.**.**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이봉의 
수반취득
김범
1984.**.**
남성
중국
경상북도 구미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홍영일
1956.**.**
남성
중국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동시슈
1993.**.**
여성
타이완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정홍화
1986.**.**
여성
중국
경상북도 의성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윤선
최윤선
2017.**.**
여성
중국
경상북도 의성군 ****
국적법 제08조
정홍화의 
수반취득
라정자
1961.**.**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형특
1988.**.**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5조
김선순
1992.**.**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연청
1974.**.**
여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엔티롼
1989.**.**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홍성령
2006.**.**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영란
1993.**.**
여성
중국
전라북도 남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설
1993.**.**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5조
장루이언
장루이언
2020.**.**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8조
이설의 
수반취득
장원복
1984.**.**
남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5조
김이한
1956.**.**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정홍연
1988.**.**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오서우
오서우
2017.**.**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8조
정홍연의 
수반취득
강영숙
1968.**.**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5조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헌젠다
1982.**.**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4호
이일란
1966.**.**
여성
중국
경상북도 울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홍루아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해연
1980.**.**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5조
강화련
1959.**.**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최영태
1964.**.**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이춘자
1962.**.**
여성
중국
경상북도 상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선애
196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은지
1980.**.**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이효민
이효민
2013.**.**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김은지의 
수반취득
오홍묵
1971.**.**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김명희
1980.**.**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우홍희
1971.**.**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5조
당티투냔
1993.**.**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종일
1962.**.**
남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선희
1963.**.**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3호
진영우
1971.**.**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띠엣
1986.**.**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옥란
1970.**.**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4호
정학이
정학이
2003.**.**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전옥란의 
수반취득
장향화
1984.**.**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응옥흐엉
2000.**.**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왕징푸
1958.**.**
남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도티응안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니우
1994.**.**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모나리자메이아
이
스리스꾸방방
1994.**.**
여성
필리핀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티도꾸옌
1999.**.**
여성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장
1991.**.**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후인미
1996.**.**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노연화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연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씬
1990.**.**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유춘징
1986.**.**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껌린
1985.**.**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엔쭉
방
응우엔쭉방
2006.**.**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8조
판티껌린
의 
수반취득
칭바트엔크치맥
1988.**.**
여성
몽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바오띤
1992.**.**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미화
1983.**.**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폴마로우에스
1989.**.**
여성
필리핀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임청송
1980.**.**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림용걸
1983.**.**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휜니
1995.**.**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조설금
1979.**.**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김오안
1988.**.**
여성
베트남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종학
1977.**.**
남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임선녀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화련
1988.**.**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짱
1996.**.**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흥옥
1974.**.**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엘레나테슬룩블
라
디미로브나
1979.**.**
여성
러시아(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승호
1982.**.**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티낌안
1994.**.**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함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위샹
1983.**.**
남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춘파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류성복
1972.**.**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성빈
1977.**.**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영식
1985.**.**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련화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설화
1987.**.**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춘매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문호
1971.**.**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미연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췌야핑
1971.**.**
여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바오쩐
200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함양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황티훼
1995.**.**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거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이엔니
1997.**.**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함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옌티미뚜엔
199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합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중
1992.**.**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빅토
1979.**.**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누투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보누투
2005.**.**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8조
응우옌티
빅토의 
수반취득
김미선
1982.**.**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5조
이효진
이효진
2012.**.**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8조
김미선의 
수반취득
김용환
1958.**.**
남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5조
땅티안트
1993.**.**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응옥멘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민낙람
1991.**.**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몽유이
200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합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후옌
1993.**.**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띰
1984.**.**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녕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껌레
1998.**.**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쭝순담
1988.**.**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남해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휜티미카
200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금향
1981.**.**
여성
중국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자메로안토니오
칼라
1994.**.**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김안
2001.**.**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껌
1993.**.**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엥레카나
1999.**.**
여성
캄보디아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오가이인나세르
게에브나
1969.**.**
여성
우즈베키스탄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4호
허해선
195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향란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홍매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황태영
황태영
2017.**.**
남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8조
정홍매의 
수반취득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스베트라나
1985.**.**
여성
카자흐스탄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5조
레이쩡즈으
1959.**.**
남성
타이완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5조
지금애
1955.**.**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5조
이선옥
1963.**.**
여성
중국
경상북도 문경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쑨산펑
1990.**.**
남성
타이완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1항2호
김옥미
198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재화
1979.**.**
남성
중국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5조
언더린헌절자야
1984.**.**
여성
몽골
전라남도 장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홍템
198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츠헤안나이후오
츠
1994.**.**
여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두짱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아스리차야닡
1983.**.**
여성
타이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찌
199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티레꾸엔
198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럼티규프엉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조달청공고 제2023-345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
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미래일렉스                   1714110013220     511-81-15910

                한예진

                김만철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3개월(2023.11.01.~2024.01.31.)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한국전력거래소 수요 ‘제주본부 신사옥 건립 통신공사’에
    대하여 공동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을 포기하여 수요기관과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라 공동수급체에서 중도 탈퇴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
 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소송법」제20
 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여성가족부고시제2023-4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사무의 위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사무의 위임)에 따
라 「여성가족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소관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여성가족부 소관보조금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2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재검토기한)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7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경북의성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경북의성 행복주택)
1. 사 업 명 : 경북의성 공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행자의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 동)
의성군
(좌 동)
대표자 성명
사장 김현준
사장 이한준
군수 김주수
(좌 동)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31
(좌 동)
(좌 동)
3. 사업개요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4-34번지 일원
(좌 동)
-
나. 사업면적(㎡)
6,411.40
(도로면적 218.40㎡ 포함)
6,052.80
(도로면적 제외)
감 358.60
다. 대지면적(㎡)
6,193.00
6,052.80
감 140.20
라. 연 면 적(㎡)
5,045.13
5,042.63
감 2.50
마. 사업규모
공동주택 3개동 (행복주택 98호, 4~7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상 1층 일부 라멘구조)
(좌 동)
-
사. 사 업 비
14,902,650 천원
(주택도시기금 6,358,044천원)
15,220,660 천원
(주택도시기금 6,676,054원)
증 318,010
  4.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5. 04.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1]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붙임2]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
/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상북도청 건축디자인과, 의성군청 민원과 및 지역재생과, 한국토지주
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끝.
[붙임1] ㅇ 당초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의성군 용기리
485-4
답
2,805
2,805
의성군
-
-
-
-
2
의성군 용기리
485-8
답
483
483
의성군
-
-
-
-
3
의성군 용기리
484-5
임야
314
314
의성군
-
-
-
-
4
의성군 용기리
484-25
임야
1,228
1,228
의성군
-
-
-
-
5
의성군 용기리
484-34
대
1,363
1,363
의성군
-
-
-
-
계
6,193
6,193
        ㅇ 변경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의성군 용기리
485-4
답
2,805
2,745
의성군
-
-
-
-
2
의성군 용기리
485-8
답
483
483
의성군
-
-
-
-
3
의성군 용기리
484-5
임야
314
314
의성군
-
-
-
-
4
의성군 용기리
484-25
임야
1,228
1,197
의성군
-
-
-
-
5
의성군 용기리
484-34
대
1,363
1,313.8
의성군
-
-
-
-
계
6,193
6,052.8
[붙임2]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①
의성 안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4-34일원
6,193.0
감)140.2
6,052.8
행복주택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①
의성 안계 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6,193.0㎡→6,052.8㎡
감)140.2㎡
⦁측량 성과에 따른 단순 면적 변경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도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의성안계
2지구
주거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6,193.0
감)140.2
6,052.8
100.0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4-34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좌동
6,052.8
250%이하
측량 성과에 따른 단순 
면적 변경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의성 안계2지구
   ① 공동주택용지(행복주택)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공주택용지1BL-1 1BL
6,193.0
6,052.8
1
의성군안계면용기리
484-34일원
6,193.0
6,052.8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의성 안계2지구(변경없음)
   ① 공동주택용지(행복주택)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1BL-1
공공
주택
용지
용도
허용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제1호의공공주택
「주택법」제2조13호에의한부대시설
「주택법」제2조14호가목의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8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산림청고시 제2023-99호
 「산지관리법」제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
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산림청장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민원의 신청ㆍ처리) ① 민원인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에 따라 「산지
 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5제2항 각 호에 관한 신청․신고 등을 산지전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해
 야 하며, 민원처리담당자는 산지전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담당자는 「지능정보화기본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로 인하여 산지전용시스템
 을 통한 민원의 신청이 불가능한 사람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
 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을
 산지전용시스템에 직접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원처리담당자가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받은 서류를 직접 접수하는 경우에는 8근
 무시간 이내에 산지전용시스템에 접수하여야 하며, 민원처리기간은 산지전용시스템에 접수된 시점
 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지능정보화기본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의 사유를 제외하
 고 우편 또는 방문으로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같은 시간 내에 민원 신청인에게 「산지관리법 시
 행규칙」제1조의3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시스템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④ 산지전용시스템을 통한 민원의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나,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00~18:00까지 접수된 민원은 당일 접수되며, 그 이외의 시간에 신청된 민원은 다음 근무시간
 09:00에 접수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별표]


                        사용자권한 부여기준
                          (제5조 제1항 관련)


                        산지전용 업무포털                           산지전용 민원포털
                   (https:// fcms.forest.go,kr)         (https://fcis.forest.go.kr)

       담당기관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국립수목원,              시․도,
 업 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국                         산림청              민원인
                  립산림과학원,           지방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등록             ○                    ○        ○                  ○
   민원조회             ○                    ○        ○                  ○
  산지전용관리            ○                    ○        ○
 토석/토사/채석
                    ○                    ○        ○
    관리

   수납관리             ○                    ○         -
   대장/통계            ○                    ○        ○
 민원 개인정보            -                    -        ○
  시스템관리             -                    -        ○

※ 기관별 담당자는 담당기관에 접수된 민원관리가 가능하며, 하위기관 정보는 조회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