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19호                          관          보        2019. 6. 10.(월요일)
◉원주시공고제2019-1532호
              원주 민간 단구근린공원 조성사업 협상대상자 재선정 제3자 제안
 원주시 공고 제2016-1767호(2016.10.06.)와 관련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단구근린공원을「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1조2에 의거 민간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던 중, 협
상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최초제안서가 제출됨에 따라, 민간 단구근린공원의 협상대상자를 재선
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원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원주 민간 단구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업위치 : 원주시 단구동 산73번지 일원
○ 공원면적 : 442,508.1㎡
○ 사업면적 : 255,445.1㎡(국4,599㎡, 공103,751.1㎡, 사147,095㎡)
○ 비공원시설 면적 : 44,128.5㎡이내(사유지 면적의 30%이내)
  ※ 사업면적 및 비공원시설 면적은 우리시와의 협의,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사업계획 수립기준
○ 공원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공원시설의 종류)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시설로 계획
○ 비공원시설은 사업대상지 지형과 스카이라인 및 주변 경관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배치, 규모, 층수 등을 계획
○ 현재 조성된 공원시설과 연계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수립
3. 추진일정
○ 질의 접수 및 회신
  - 접수기간 : 2019. 06. 13.(목) 09:00 ~ 18:00까지
  - 회신기한 : 2019. 06. 17.(월) 원주시 홈페이지 새소식 란에 일괄 회신
  ※ 질의사항은 협상대상자 선정 및 제안서 작성 지침서의 서면질의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반
    드시 E-mail(subin0204@korea.kr)을 통하여 접수하고, 유선(033-737-3632)으로 접수여부를 확
    인하여야 함.
 ○ 사업참가 의향서 제출
  - 제출기한 : 2019. 06. 20.(목) 09:00 ~ 17:00까지
  - 제출장소 : 원주시청 공원녹지과(6층)
  - 제출서류 : 제안서 작성 지침서 참조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사업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사업제안서 제출이 가능함.
 ○ 사업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19. 07. 10.(수) 09:00 ~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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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9호                   관         보        2019. 6. 10.(월요일)
  - 제출장소 : 원주시청 공원녹지과(6층)
  - 제출방법 :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자(컨소시엄의 경우 대표사의 대표자)가 제안서 작성 지
   침서의 사업제안 신청서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가 동 회사의 임직원에게
   제출을 위임하였을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2019. 7월 예정(원주시 홈페이지에 공고)
  ※ 상기 일정은 원주시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참가자격 및 선정방법
 ○ 참가자격
  -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및 2개 이상, 5개사(인) 이하의 개인 또는 법인
   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음.
  ※ 컨소시엄 구성 시 대표제안자는 컨소시엄 구성원 중 최대지분을 소유하여야 함.
  - 민간공원추진예정자는 2018년 말 기준 자기자본 264억 이상이어야 한다.(원주시 가감정 기준 토
  지매입비의 80%, 지장물보상비 3% 포함)
  ※ 자기자본 264억 원 미만인 민간공원추진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사업제안서 접수일 현재 관련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 등으로 인해 입찰 자격이 제한 또는 정
   지된 자, 부도·파산 처리된 자(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포함)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 20인 이내의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민간공원추진예정자 중 사업제안서 심사에서 최고 득점한 신청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5. 최초 제안자의 제안개요
○ 사업면적 : 255,445.1㎡
  - 공 원 : 212,152.1㎡
  - 비공원 : 43,293㎡(단구동 행정복지센터 및 학교용지 포함)
○ 사업기간 : 2019 ~ 2023
○ 총사업비 : 3,057억 원
6. 최초 제안자 가산점 산정기준
① 본 공고는 본 사업에 대한 최초제안자의 사업제안서 접수 후 제3자도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3자 공고하는 것으로서 최초제안자도 본 공고지침서의 내용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
② 최초제안자에게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자신이 획득한 총점수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③ 위 ②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제안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1. 수정 제안한 공원시설 사업비가 최초 제안한 공원시설 사업비보다 적은 경우
  2. 컨소시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7. 기타사항
① 업무부서 주소 및 연락처
  1.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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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9호                            관               보       2019. 6. 10.(월요일)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공고제2019-175호
                                    폐교재산 매각 계획
 폐교재산 매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 재산의 표시

     폐교명                                                     수량
                    소재지            종목         지목 및 구조                   비고
   (폐교연도)                                                  (㎡,식,종)
                                               학교용지
                                   토지                      7,234㎡
                                               (5필지)
구)무을초등학교            구미시
                                               교사동외
  무곡분교           무을면 무이리           건물                      978.6㎡
                                               (5개동)
  (2001년)         139외4필지
                                              희말라야시다
                                  입목죽                       8그루
                                               외 1종
                                                학교용지
                                   토지                      8,027㎡
                                                (2필지)
                     구미시
구)동산초등학교                                        교사동외
                  도개면 동산리          건물                      987.14㎡
  (1998년)                                       (7개동)
                   884외1필지
                                                    향나무
                                  입목죽                       12그루
                                                    외 1종

2. 매각 사유: 구미시에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40호 구미 무을농악 전승보전과 무형문화재를 알리
  기 위한 구미 무을농악 교육장 건립(무을초등학교 무곡분교), 장애인 가족들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을 돕기 위한 사랑의 쉼터 운영(동산초등학교)을 위하여 매입을 요청하였
  기에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고 보존가치가 없는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
  충하고자 함.
3. 공고 기간: 2019. 6. 10. ~ 2019. 7. 14.(34일간)

4. 공고 목적: 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5. 매각 예정 시기: 2019년
6. 예정가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3개 이상의 감정평

  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 등 소요 비

  용을 포함.

7. 매각 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8. 기타사항

 가. 공고문 조회: 관보, 구미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구미시 홈페이지, 무을
    면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도개면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나. 의견서 제출처: 구미교육지원청 재산관리담당(☏ 054-440-2243)
  본 공고 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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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제4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
 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폐지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
 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폐지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
 분야(별표 11의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
 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5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자원개발
 및 상하수도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는 환경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환경부장관의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빅데이터분석기사 등 5개 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개선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조경산업기사 등 63개 자격 종목에 대한 시험과목 및 실
 기시험 방법 등을 산업현장의 직무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11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
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일            취득
                                   서울특별시               국적선택
 최효봉    1983.**.**   여    무   국 적           2005.09.17      2019.06.03.
                                  종로구 *****             불이행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91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일부개정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제44조제3항 및”을 “제44조제3항,”으로, “제34조제3항”을 “제34조제3항,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에 대한 안전관리 및 운영기준(이하 “배관망공급 특례고시”라 한다) 제8조제2항”으로, “도시가스사
업자 및”을 “도시가스사업자,”로, “사업자가”를 “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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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배관망공급 특례고시 제2조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
제2호 중 “확인 및”을 “확인,”으로, “따른     고압가스배관”을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및
도법 제30조의3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으로 한다.
제5호 중 “사업자가”를 “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92호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개정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호 나목 중 “제2016-9호”를 “제2019-93호”로 한다.
제8호 사목 중 “별표 제2호”를 “별표 제3호”로 한다.

제10호 중 “제2016-9호”를 “제2019-93호”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와 이 고시 시행 전에 발행한 지로로

  시행일 이후에 신청되는 검사 또는 교육은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93호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개정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 중 “25일까지,”를 “25일까지,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반기초 25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와 이 고시 시행 전에 발행한 지로로
  시행일 이후에 신청되는 검사 또는 교육은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163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163
제1호에라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라. 배관망공급특례고시제2조제2호에따른액화석유가스배관망공급사업자
제2호중“확인및”을“확인,”으로, “따른
고압가스배관”을“따른
고압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및
도법제30조의3에따른액화석유가스배관”으로한다.
제5호중“사업자가”를“사업자및액화석유가스배관망공급사업자가”로한다.
부칙
(시행일) 이고시는2019년6월11일부터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92호
「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9년6월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개정
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호나목중“제2016-9호”를“제2019-93호”로한다.
제8호사목중“별표제2호”를“별표제3호”로한다.
제10호중“제2016-9호”를“제2019-93호”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2019년6월11일부터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고시시행전에검사또는교육을신청한경우와이고시시행전에발행한지로로
시행일이후에신청되는검사또는교육은이고시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기준에의한다.
※ 별표및전문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93호
「도시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9년6월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개정
도시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호중“25일까지,”를“25일까지,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반기초25일까지,”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2019년6월11일부터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고시시행전에검사또는교육을신청한경우와이고시시행전에발행한지로로
시행일이후에신청되는검사또는교육은이고시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기준에의한다.
※ 별표및전문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94호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개정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와 이 고시 시행 전에 발행한 지로로
  시행일 이후에 신청되는 검사 또는 교육은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9-99호
「물환경보전법」제9조 및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환
경부고시 제2018-102호, 2018. 6.29)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일부개정
1. 개정 사유
 가. 유역 오염원 및 하천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물환경측정망 지점 신설(9개 지점) 및 조정․폐
   쇄(7개 지점)
 나. 수질-수생태계 연계 관리를 위해 측정망 간 지점 명칭을 통일하고 세부 위치 조정(319개 지점)
 다. 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 위원 추가 등 운영사항 개선, 생물측정망 조사주기 및 자동측
   정망 측정항목 조정, 자구 수정 등
2. 주요 개정내용
 가. 공공수역 수질 측정지점 신설(9개 지점)
  ○ 댐 신설 및 담수로 인한 녹조발생 우려 지역(7개 지점), 상류측 개발에 따른 공공수역 영향
     파악 필요 지역(2개 지점)
 나. 측정지점 조정․폐쇄(조정 3개소․폐쇄 4개소)
  ○ 하천 환경변화(유량감소 등), 시료채취 접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측정지점 조정․폐쇄
    ※ (조정) 수질 2개소, 퇴적물 1개소, (폐쇄) 생물 4개소
 다. 수질-생물측정망 지점 명칭 통일
  ○ 수질측정망과 생물측정망 동일 지점 간 명칭을 통일하고 세부 위치 조정(319개 지점)
 라. 기타 개선사항
  ○ 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 운영사항 개선(위원 추가, 외부위원 구성 및 결과보고 절차
     명시)
  ○ 생물측정망 하구지점 조사지점수 연차별 균등 조정, 건천화에 따른 자동측정망 측정항목 조정
    (1개 지점), 기타 자구 수정 등
                                164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부칙
m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m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 2022년 6월 10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내역(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76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교통신기술로 지정된 「비신호 생활도로 교차로에서 광센서와 LED색상변화로 교통사고 예방기
술」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주식회사 지비
   법인번호                                180111-*******
                      (우)38412,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솔구불길 18 경북테크노파크
   주        소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 508, 509, 510, 511호
   전화번호               053-852-9690    팩스번호                053-852-9695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 제21호
나.명 칭 : 비신호 생활도로 교차로에서 광센서와 LED색상변화로 교통사고 예방기술
다. 기술분야 : 운영 및 관리 / 도로운영 / 도로교통 안전관리
라. 기술범위
 신호가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차량 전조등의 빛을 광센서가 인식하여 LED 램프가 운
 전자 및 보행자에게 황색․적색 점멸신호를 보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술
마. 내용요약
 광센서(진입차량검지), 조도센서(주간 및 야간을 구분), LED 램프(차량의 진입을 시각적으로 표현)
 및 제어회로를 내장한 표시등을 도로면에 매립하여 주간에는 LED 램프를 상시 점멸시켜 차량 및
 보행자에게 주의 및 경각심을 유도하고, 야간에는 진입차량의 전조등(헤드라이트) 빛을 검지하여
 차량의 진입을 인식하고 기 설정된 방향의 LED 램프를 점멸시킴으로서 타 방향의 차량 및 보행자
 가 차량의 진입을 인식하여 서행(주의)을 유도하는 교통사고 예방 시설물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4. 6. 5. ~ 2025. 6. 4.(6년 연장)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에 등록
 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65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9-7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등 규정에 따라 “수산물 산지위판장 평가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 산지위판장 평가 내용 등

       구   분                               내   용
      평가 근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등
      평가 주체          시장‧군수‧구청장
      평가 대상          평가대상 위판장, 평가대상 기간, 평가대상 내용 등
                                                   *
                     평가 체계, 평가 방식, 평가 지표, 평가 등급 및 배점 등
      평가 방법          *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은 최저등급을 의미
      평가 결과          평가결과의 공표 및 공시, 평가결과의 활용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 실시를 위한 세부지침 마련 가능
  평가 세부지침            *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세부지침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예시적
                      지침 마련 가능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33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원역사문화레포츠
특구’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
니다.
      2019년 6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ㅇ 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509-95, 가금면 탑평리 131번지 일원
ㅇ 면적 : 4,694,390㎡ (변경없음)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특구사업의 기간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특화사업의 내용 : 4개 특화사업(변경없음)
ㅇ 탄금호 수상레프츠 인프라구축 : (종전) 2개 세부사업 → (변경) 1개 세부사업(완료사업 1)
ㅇ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사업 : (종전) 2개 세부사업 → 2개 세부사업(계속)
ㅇ 세계무술공원 조성사업 : (종전) 4개 세부사업 → (변경) 2개 세부사업(계속 2, 완료 2)
ㅇ 역사탐방 프로그램 운영 :(종전) 1개 세부사업 → 1개 세부사업(계속)
                                     166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충주시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08년~2017년 → (변경) 2008년~2022년
ㅇ 재원조달 : (당초) 1,385억원 → (변경) 1,513억원 (증128억)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종전) 3개특례(「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 「허가등의 의제」
   에 관한 특례)
ㅇ (변경) 2개특례(「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은 충청북도 충주시 관광과(043-850-6741)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8) 또는 충청북도 충주시 관광과
   (043-850-6741)에서 열람할 수 있음


◉문화재청고시제2019-77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시 동충동 354-3 등 36필지를 사적 제298
호 「남원읍성」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정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남원읍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정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298호 남원읍성

 2) 소 재 지 : 전북 남원시 동충동 364-1번지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문화재구역 : 14필지 1,770㎡

  ㅇ 문화재보호구역 : 23필지 5,158㎡
 4) 정정 사유

 ㅇ 「남원읍성」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문화재청고시제2018-118호)의 토지조서 상 오기
       (소재지, 면적 등)를 정정하기 위함
나. 관리단체 : 전라북도 남원시(남원시장)
2. 정정 고시일 : 관보 고시일

                                   167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2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박미소        2018.**.**        여       필리핀           경기도 오산시 *****         2019.05.07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김지우    1970.**.**   남         미 국          경기도 안산시 *****     2010.11.18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고아선타누탄 2014.**.**            남        필 리 핀         광주광역시 북구 *****          2019.05.07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1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배준모          2018.**.**     남       우크라이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05.08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서은채       2001.**.**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  2018.11.14 외국국적취득
  서은결       2003.**.**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  2018.11.14 외국국적취득
  강상원       199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9.14 외국국적취득
  강한식       1959.**.**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     1996.09.17 외국국적취득

                                            171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17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박미소
2018.**.**
여
필리핀
경기도오산시*****
2019.05.0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김지우
1970.**.**
남
미
국
경기도안산시*****
2010.11.1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고아선타누탄
2014.**.**
남
필
리
핀
광주광역시북구*****
2019.05.07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배준모
2018.**.**
남
우크라이나
서울특별시서초구*****
2019.05.0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은채
2001.**.**
여
미
국
강원도춘천시*****
2018.11.14
외국국적취득
서은결
2003.**.**
남
미
국
강원도춘천시*****
2018.11.14
외국국적취득
강상원
199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8.09.14
외국국적취득
강한식
1959.**.**
남
미
국
충청남도아산시*****
1996.09.17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2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6월11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6월11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1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6월1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1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6월11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6월11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00 정비고 등 2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 정비고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244          22,261      2,481
     00작업장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504-1         160,634     2,0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06.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7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 사무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 사무실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209-1         18,090      3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06.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7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저장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173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저장시설 신축                                         2,081              2,081
                                928-1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4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7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1
                                           21,338
   저장고2
   저장고3
   저장고4                                     3,213
   저장고5
   저장고6
   저장고7
   저장고8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311                               165.29         165.29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311-1
   저장고9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311-2            19,400
   저장고10
   저장고11
   저장고12
   저장고13
   저장고14
                                           21,338
   저장고15
    위병소                                                       7.20             7.20
   저장고16
   저장고17
   저장고18
   저장고19                                                    169.53         169.53
   저장고20
   저장고21                                   85,696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618
   저장고22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640
   잡옥3-4
   잡옥3-5
   잡옥3-6                                                      3.24             3.24
   잡옥3-7
   잡옥3-8
                                           25,611
   저장고23                                                    169.53         169.53
   잡옥4-1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687-4            14,941             3.24           3.24

                                174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2-940-4223)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7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경계초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계초소 신축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86           84,784      34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1.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7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경계초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계초소 신축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81           8,919       48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1.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
제19520호
관
보
2019. 6. 11.(화요일)
175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62-940-4223)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7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6월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경계초소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계초소신축
경기도가평군가평읍승안리86
84,784
344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1.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7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6월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경계초소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계초소신축
경기도가평군가평읍승안리81
8,919
482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1.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