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9호선 남원 산동 식련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


4. 사업시행기간 : 2025. 6. ~ 2026. 1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전화 063-620-2953)
     - 남원국토 위험도로 개선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70-4901-7835)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 지형도면 :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 토지 조서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비고
번호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면적         면적    주소(송달주소)    또는   (송달주   또는    종류 및
                                                                              명칭     소)   명칭     내용
                                                 (㎡)        (㎡)




 1   남원시 산동면 식련리   산122-7    -    임         임    477        477    국토교통부      국
◉안일중학교공고제2025-1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2025년 9월 1일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 평
택화양중학교 공인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안일중학교장
관인(공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원일: 2025. 5. 22.
평택화양중학교장인
평택화양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평택화양중학교분임징수관인
평택화양중학교물품관리관인
평택화양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평택화양중학교회계출납원인
평택화양중학교물품출납원인
평택화양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 제2025-31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일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일부개정규정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청소년유해공연물확인요청) ① 「공연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물 또는 선전물
 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공연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청소년유
 해공연물(선전물)확인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각본․가사․악보․공연프로그램(공연물의 경우에 한한다)
2. 당해 공연의 홍보를 위해 제작한 선전물(선전물의 경우에 한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연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청소년유해공연물(선
 전물)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연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의 청소년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2]의 “연소자유해공연물 확인”을 “청소년유해공연물 확인”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연소자유해성여부”를 “청소년유해성여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청소년 유해성 여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제목을 “연소자유해성여부”에서 “청소년유해성여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처 리 기 한 분 류 □


     구   분         내   용         처 리 기 간



                  등급분류             10일



    영    화     영화예고편ㆍ광고영화          7일



             광고선전물 청소년유해성여부확인      7일



                  등급분류             14일



    비디오물         복제 등의 확인          10일


              예고편 등 광고․선전물의
                                   7일
               청소년유해성여부확인


               청소년유해공연물 확인         7일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10일

    공 연 물

              외국인 국내공연 변경추천        5일



               기타 공연물 관련 확인        7일
[별지 제14호서식]




                공연 추천 결정서

 작품명(원제명)


 결 정   결 과    □ 추 천   □ 미 추 천   청소년유해성여부   □ 유해 □ 무해


 □ 세부결정내용

  구     분                  내          용



  작 품 내 용




  결 정 사 유
[별지 제15호서식]


                                   □ 추   천
    관광업소 종사 외국연예인 공연                          서
                                   □ 변경추천

 ※ 추천번호 :

 1. 공연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2. 공연물 제목 :

 3. 공연물 종류 :

 4. 공 연 기 간 :

 5. 공 연 장 소 :

 6. 출연자 명단 (별첨)

 7. 청소년 유해성 여부

 8. 외화사용 추천액 :

 9. 추천조건 : 뒤쪽에 기재



   출입국관리법 제7조 및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3항,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 한규 정 제48조 제 2항 ,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제10조의 규정 에 의하 여 위
 와 같 이 관 광업 소 종 사 외국 연예 인 국 내공 연을 (□추 천 □변 경추 천) 합 니다 .




                               년    월    일



    영 상 물 등 급 위 원 회                위 원 장       (인)
[별지 제16호서식]

             관광업소 종사 외국연예인 공연추천(변경추천)대장

                   신 청 인            추   천   내   용
 신규 신청                                                청소      신규
(변경) (변경)                                             년유 외 화 (변경)
 추천 신청                              공연물               해성 사용액 추천
             공연자    대표자    생년   공연물     공연 공연
 번호 일자                               의        국적 인원   여부      일자
             명 칭    성 명    월일   제 목     기간 장소
                                    종류




     (   )




     (   )




     (   )




     (   )




     (   )




     (   )




     (   )




     (   )




     (   )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연법」 상 ‘연소자’의 정의를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위원회
규정 상 용어를 ‘연소자’에서 ‘청소년’으로 현행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통일부공고제2025-60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통일부의 정원 1명(5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1
명)으로 환원하며, 통일부 소속기관인 남북관계관리단에 두는 정원 중 1명(9급 1명)을 관리운영직군
에서 행정·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5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aoule784@unikorea.go.kr
    - 팩스 : 02-2100-5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02-2100-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7 1.(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시설자명                주소

 42-2004-30-0000013    605대*호      문*규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42-2009-30-0000100    606대*호      강*선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임자대두길
 42-2017-30-0000138    617새*호      김*정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 금당로
 81-1995-30-0000001      -         남***사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94-2020-30-0000116   채**주500호     김채*       전라남도 순천시 석현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 FAX 06
    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5-37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3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2개소))
1. 인가신청의 요지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3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개설 및 방음터널 방재시설 추가 설치공사 반영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3생활권 외곽순환도로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3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2개소)
4.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적 : 215,676.0㎡ (연장 : 3,599m)
ㅇ 규모
  1) 도로 현황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사용형태
연장(m)
대로
2
4001
25-48
주간선도로
일반도로
22.0
2
4002
31-60
주간선도로
일반도로
3,577.0
계
3,599.0
  2) 구조물 시설 현황
구분
연번
시설명
규모
위치
길이(m)
폭원(m)
생활권
노선명
지하차도
1
대평지하차도
428
20
3-1生
대(주)2-4002
2
고이지하차도
552
18.15
3-1生
대(주)2-4002
3
보람지하차도
670
18.4
3-2生
대(주)2-4002
4
오롯지하차도
638
18.15
3-3生
대(주)2-4002
5.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08. 12. 29. ~ 2026. 12. 31.
7. 열람의 일시
ㅇ 2025. 05. 23. ~ 2025. 06. 10. 
8.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및 장소
ㅇ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계획과(전화 044-200-3283)에 비치(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 제2025-3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일부 개
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일부개정규정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영화상영등급분류필증(영화, 예고편, 광고영화)

               1. 상영등급분류번호 :          제       호

               2. 상   영   등    급 :

               3. 내용정보 표시항목(부가정보) :

               4. 상호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5. 영화원제명(사용제명) :

               6. 제작사(국적) :

               7. 감 독(국적) :

               8. 주 연 :

               9. 영 화 구 분 :

               10. 규격 및 시간 :         (1편),   분(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영등급을 분류․결정하였습니다.

                                               년    월   일


                      영 상 물 등 급 위 원 회 위 원 장                 (인)



                                                            210mm × 297mm
[별지 제6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 서식]



                            비디오물 등급분류필증

              1. 등급분류 번호 :     제        호

              2. 관 람 등 급 :

              3. 내용정보 표시항목(부가정보) :

              4. 상호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5. 원제명(사용제명) :

              6. 제작사(국적) :

              7. 감독(국적) :

              8. 상 영 시 간 :     분 (본편:   분)

              9. 용도(사용매체) :

              10. 유 효 기 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급을 분류․결정하였습니다.

                                             년   월   일




                    영 상 물 등 급 위 원 회 위 원 장 (인)


                                                         210mm × 297mm
[별지 제2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 서식]


                             자 가 등 급 평 가 표

   1. (삭   제)
   2. (삭   제)

   1. 등급분류 정보

                                                                    해당여부
     항목                               자가진단 문항                       해당되는
                                                                    항목선택
                모든 연령에게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

                부적절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정서적 안정이나 교육적 근간에 저해되지 않는 내
                                                                     □
                용을 다루고 있다.

      주제        사회적, 심리적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

                가족윤리를 훼손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준다.    □

                주제 및 내용이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한다.       □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애정표현을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

                성적인 내용과 무관하며 전체 맥락상 자연스러운 신체 노출이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있다.     □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노출과 키스, 포옹 등 애정행위 수준의 성적내용이 경미하게 표현
                                                                     □
                되어 있다.

                가벼운 수준의 성적 농담 등의 언어 사용이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다.                □

                성적 맥락에서의 신체노출이 특정 부위를 선정적으로 강조하지 않으며, 성적행위는 구체적
                                                                     □
                이지 않고 제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선정성
                성적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자극적이지 않게 표현되어 있다.          □

                성적 맥락에서의 신체노출, 성적행위 및 언어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행위가 표현되어 있으나 지나치지 않다.              □

                성적 맥락에서 성기 등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하거나 실제 성행위 장면이 있다.       □

                혐오스러운 성적 행위(수간, 시간, 소아성애 등)를 지나치게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하
                                                                     □
                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
희극적, 비현실적 요소로의 폭력장면이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있다.                    □

      물리적 폭력이 간결하고 경미하게 표현되고, 상해, 살인, 유혈, 신체훼손, 고문 등이 강조되
                                                              □
      지 않고 빈도가 낮게 표현되어 있다.

      물리적 폭력이 현실적으로 표현되었으나, 자세하지 않고 잔혹한 이미지는 드물게 표현되며,
                                                              □
      상해, 살인, 유혈, 신체훼손, 고문 등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게 표현되어 있다.

      물리적 폭력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이며 노골적으로 표현되고, 상해, 살인, 유혈, 신체훼손,
                                                              □
      고문 등이 직접적이고 자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폭력으로 인한 위협이나 학대 등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있다.              □

      폭력으로 인한 위협이나 학대 등이 경미하게 표현되어 있다.                        □
폭력성
      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고통이나 가학적 위협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이지 않게 표현되어 있다.        □

      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고통이나 가학적 위협이 직접적이고 자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

      성폭력이 시각적인 장면 없이 암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

      성폭력이 일부 표현되어 있으나 직접적이지 않다.                              □

      성폭력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

      폭력행위를 흥미 위주로 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

      인간 등 생명체에 대한 극도의 폭력과 신체훼손 등이 자극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인
                                                              □
      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있다.                     □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다.                      □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의 표현이 빈번하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
                                                              □
대사    에서 표현되어 있다.
      정서적, 인격적인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의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지속적
                                                              □
      으로 표현되어 있다.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대한 경멸적·모욕적 언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한다.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있다.                 □

      무섭거나 충격적인 장면이 간결하고 비현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
공포
      무섭거나 충격적인 표현에 대한 현실적인 묘사는 짧고 지속적이지 않게 표현되어 있다.          □

      공포의 요소가 과도하거나,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

      음주, 흡연 등의 장면이 없거나 전체 맥락상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있다.                □

      음주, 흡연 등의 장면이 전체 맥락상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다.                 □

      음주, 흡연 등이 반복적, 지속적이지 않고 청소년의 음주, 흡연을 미화하지 않는다.          □

      음주, 흡연 등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표현되어 있다.                     □

약물    약물의 오남용,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복용, 제조 등의 사용 표현이 없다.   □

      약물의 오남용,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복용, 제조 등의 사용 표현이 구체적
                                                              □
      이고 사실적이지 않게 표현되어 있다.
      약물의 오남용,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복용, 제조 등의 사용 표현이 구체적
                                                              □
      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조장할 우려가 있다.

      약물 중독, 환각 상태에서의 폭력, 강간 등 반인간적, 반사회적 행위가 잔혹하게 표현되어 있다.   □
자살, 자해, 학교 폭력, 청소년 비행, 범죄기술, 불법 행동 등 모방심리를 자극하는 표현이
                                                                  □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있다.
            자살, 자해, 학교 폭력, 청소년 비행, 범죄기술, 불법 행동 등이 암시적이거나 간결하게 표
                                                                  □
            현되어 있다.
    모방
    위험      자살, 자해, 학교 폭력, 청소년 비행, 범죄기술, 불법 행동 등이 미화하거나 구체적이고 지
                                                                  □
            속적이지 않게 표현되어 있다.
            자살, 자해, 학교 폭력, 청소년 비행, 범죄기술, 불법 행동 등이 미화하거나 구체적이고 사
                                                                  □
            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3. 신청사의 희망등급 및 내용정보
  가) 희망등급
  □ 전체관람가     □ 12세이상관람가       □ 15세이상관람가 □ 청소년관람불가 □ 제한상영가(제한관람가)
  나) 내용정보
  □ 주제 □ 선정성 □ 폭력성 □ 대사 □ 공포 □ 약물 □ 모방위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지 제2호, 제6호, 제21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 사유
   ㅇ 2016년 개정이래 8년 이상 동안 유지된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개선 검토를
     통해 환경 변화 및 흐름에 맞는 등급분류 업무 수행
   ㅇ 특히, 자체등급분류제도 이후 OTT 사업자 문의사항 등 위원회와 산업계의 등급분류
     기준 간극 해소 및 기준 정비를 통해 등급분류의 객관성·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등급분류필증 내용 개선 (별지 제2호, 별지 제6호)
    - 내용결정 방법 개선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분류필증 내 부가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자가등급평가표 내용 개선 (별지 제21호)
    - 개별장면이나 특정장면의 해당여부를 체크하는 방식에서 평가표 내 등급분류기준을 간
     략히 제시하여 선택하는 방식으로 수용성 및 기준 일관성 제고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 개정된「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전문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 >
 열린경영 > 경영공시 > 알리오 통합공시 상세보기 > 2. 내부규정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 -
◉행정안전부공고제2025-764호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실종으로 사망한경우 실종선고일을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의 기산일로 하여 상속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종으로 인한 사망자 재산조회의 기산일을 사망일에서 실종선고일로 개선하여 상속인의 편의를
도모함(안 제6조제4항)
  나.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재설정하고, 법령서식 기준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안 제1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6월
13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공공서비스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ena@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12호
  3) 팩스 : 044-204-893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공공서비스혁신과(전화 : (044) 205 - 274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5-38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
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90조
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실시계획 열람공고(3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관리사무소 
건립사업)
1. 인가신청의 요지
ㅇ 3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관리사무소 건립을 통한 시민 안전 제고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청3-16 (세종시 소담동 32-202답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3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관리사무소 건립사업
4.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적 : 1,800.0㎡
ㅇ 규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규모
주차
1,800㎡
620.4㎡
601.44㎡
34.47 / 33.41
(법정 60 / 200)
공공업무시설
지상1층(1개동),
물탱크실
지상1층(1개동) 
6대
5.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실시계획인가일 ~ 2026. 08. 31.
7. 열람의 일시
ㅇ 2025. 05. 23. ~ 2025. 06. 10.
8.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및 장소
ㅇ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계획과(전화 044-200-3283)에 비치(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67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5-50호(2025.04.22.)와 관련하여「도로법」 제40조의 제2항, 같
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을,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1
노선명
31번국도
(부산〜신고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 위   치 
  -시점 :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종점 : 경북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고
포항~안동1-1 국도건설공사(2공구)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2.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31호선
부산〜
신고산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경북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79,590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경북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포항시 북구 죽장면,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14.3
변경
일반
국도
31호선
부산〜
신고산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경북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88,133
증)8,543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경북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포항시 북구 죽장면,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14.3
3. 공사명 : 포항~안동1-1 국도건설공사(2공구)
4.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051-660-1154), 포항~안동1-1 국도
건설공사(2공구) 현장사무실(☎ 051-251-9730)에서 열람 가능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5-211호
　학교[화남초(구. 동탄27초)]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8-387호(2018.11.20.)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가칭) 화성동탄(2) 제27초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 학교신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5월 28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화남초(구. 동탄27초)] 시설사업 준공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이의동)
     (2) 성 명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화남초등학교(구. 동탄27초)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4길 16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초27 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면  적 :
• 시설 결정 면적
당초) 11,508.00㎡
변경) 11,508.00㎡
증감없음
• 사업 시행 면적
당초) 11,508.00㎡
변경) 11,508.00㎡
증감없음
(2) 규  모 :
• 건  축  면  적
당초)  3,096.62㎡
변경)  3,199.34㎡
증 102.72㎡
• 건  축  연  면  적
당초) 10,736.94㎡
변경) 10,277.23㎡
감-459.71㎡
마. 사업시행기간 : 2018. 12. 3. ~ 2020. 12. 14.  끝.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5-208호
　학교[여울초(구. 동탄10초)]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9-559호(2019.12.12.)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가칭) 화성동탄(2) 제10초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 학교신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5월 28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여울초(구. 동탄10초)] 시설사업 준공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2) 성 명 :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여울초등학교(구. 동탄10초)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감배산로 95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초10 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면  적 :
• 시설 결정 면적
1,508.50㎡
• 사업 시행 면적
11,508.50㎡
(2) 규  모 :
• 건  축  면  적
3,636.00㎡
• 건  축  연  면  적
14,330.27㎡
마. 사업시행기간 : 2020. 1. 3. ~ 2021. 1. 29.  끝.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5-207호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20-302호(2020.10.20.)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한 학교[늘봄초(구. 동탄1초) 및 이음터(복합시설)]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 촉진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 학교신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5월 28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늘봄초(구 동탄1초)] 및 이음터(복합시설)] 시설사업 준공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학교시설
    (1)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2)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 이음터(복합화)시설
     (1) 주 소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2) 성 명 : 화성시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 및 복합시설
    (2) 명  칭 : 늘봄초등학교(구. 동탄1초) 및 이음터(복합시설)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초1 부지
      초등학교: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24길 51
      이 음 터: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24길 49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면  적 :
• 시설 결정 면적
당초) 11,068.00㎡
변경) 11,085.30㎡
증 17㎡
• 사업 시행 면적
당초) 11,068.00㎡
변경) 11,085.30㎡
증 17㎡
(2) 규  모 :
• 건  축  면  적
당초)  3,737.55㎡
변경)  3,747.80㎡
증 10.25㎡
학   교
당초)  3,080.01㎡
변경)  3,096.36㎡
증 16.35㎡
이음터(복합화)
당초)    657.54㎡
변경)    651.44㎡
증  –6.1㎡
• 건  축  연  면  적당초) 13,210.76㎡
변경) 13,215.00㎡
증  4.24㎡
학   교
당초) 10,357.65㎡
변경) 10,357.65㎡
증감없음
이음터(복합화)
당초)  2,853.11㎡
변경)  2,857.35㎡
증  4.24㎡
마. 사업시행기간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25-32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일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일부개정규정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등급분류 기본원칙) ① 등급분류는 영상물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영상물의 
창작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등급분류는 사회적 통념을 존중하며,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여야 한다.
  ⑤ (삭  제)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으로 분리·이동
  ⑤ 등급분류는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현행 제6항을 제5항으로 이동)
  ⑥ 등급분류는 관람등급과 상세한 내용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영상물의 관람 및 선택에 도움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등급분류 세부원칙)
① 등급분류는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 영상의 구성 및 음향 전달 방식, 작품 전체에서 특정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과 예술적, 교육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4조 제5항의 내용에서 
분리·신설)
② 등급분류는 개별 장면의 지속, 강조, 반복, 확대 등이 미치는 효과와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야 한다.(제4조 제5항의 내용에서 분리·신설)
③ 등급분류는 매체와 장르의 특성, 영상 제공 방식 등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뮤직비디오, 숏폼 등과 같이 길이가 짧은 영상은 시청 시간이 짧고, 독립적으로 시청되어 맥락
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개별 장면에 따라 고려할 것.
   2. 온라인 비디오물은 구간별 재생, 반복 시청하거나 빨리 보기 등 배속 시청이 가능하여 특정 장
면이 맥락 없이 보여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
   3. 3D, VR 및 기타 기술 발전의 영향으로 재생되는 화면의 형식이나 시각적인 표현에 따른 차이
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
   4. 연속물의 경우, 개별회분의 유해성을 기준으로 등급분류할 것.
④ 이미 상영된 영화 또는 시청·제공된 비디오물이 다시 등급분류되는 경우, 사회적 통념 및 인식
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영화 또는 비디오물의 제목이 학대적, 불법적인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성적 묘사가 지나치게 구
체적이고 노골적인 경우, 이를 고려하여 등급분류할 수 있다.
⑥ 예고편 및 광고영화는 관객들이 선택의 여지없이 관람하여야 하고 강렬한 장면이 짧은 시간 내
에 집중되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등급분류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등급분류 고려요소) 등급을 분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세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며, 세부 
요소 간 내용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유해한 표현의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1. 주제 : 전체적인 구성, 사건 전개, 배경, 맥락 등이 해당 연령층의 정서, 가치관 및 인격형성 등
에 미치는 영향과 수용 정도
  2. 선정성 : 신체 부위 노출, 애무와 정사장면, 성적 도구 등이 포함된 성적 표현
  3. 폭력성 : 신체·도구 등을 이용하여 상해 및 살상, 유혈, 신체 훼손 등을 일으키는 물리적 폭력, 
심각한 정서적 고통과 학대를 초래하는 심리적 폭력, 성폭력 등이 포함된 표현
  4. 대사 :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의 표현
  5. 공포 : 상황 또는 매개체에 의해 발생하는 긴장감, 불안감, 정신적 충격 등의 표현
  6. 약물 :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등의 표현 
  7. 모방위험 : 자살·자해, 학교 폭력,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 등 특정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모방
심리를 고무, 자극하는 표현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등급분류기준) ① 전체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현행과 같음) 
  가. 사회나 가족의 긍정적 가치나 의미 등을 알려주고, 건전한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
  나. 모든 연령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없는 것
2. 선정성 (현행과 같음)
3. 폭력성 (현행과 같음)
  가. 신체,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단, 희극적이거나 비현실
적인 내용의 경우, 충격이 적고 짧게 표현된 것)
  나. (현행과 같음)
  다.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위협 또는 학대, 고통 등의 표현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라. (현행 다항과 동일)
  마. (현행 라항과 동일)
4. 대사 (현행과 같음)
5. 공포 (현행과 같음)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나. 무섭거나 충격적인 표현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다. (현행과 같음) 
6. 약물 (현행과 같음)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없거나 전체 맥락상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청소년의 음주, 흡연 장면
이 없는 것)
  나. 약물의 오남용,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복용, 제조‧이용방법이 표현되지 않
은 것 
7. 모방위험 (현행과 같음) 
  가. 자살, 자해 등 모방심리를 자극하는 표현이 없는 것
  나. 범죄 수법, 무기‧흉기류 사용 등 위험한 기술이 없거나 매우 단순히 표현된 것 
  다. 학교 폭력, 청소년 비행, 불법 행동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8. (현행과 같음)
② 12세 이상 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현행과 같음)
2. 선정성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키스, 포옹 등 애정 행위)이 경미한 수준에서 표현
된 것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가벼운 수준의 성적 농담, 은유)이 경미하고 간결
하게 표현된 것
3. 폭력성 (현행과 같음)
  가. 신체,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나. 상해, 살인, 유혈, 신체훼손, 고문 등이 강조되지 않고 빈도가 낮은 것(역사적 사건이나 희극적‧
비현실적인 내용의 경우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다.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위협, 학대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심리적 폭력의 
경우 맥락에 따라 판단할 것)
  라. (현행 다항과 동일)
  마. (현행 라항과 동일)
4. 대사: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되고 가족,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통상 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가. 가벼운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나. ~ 다. (현행과 같음)
5. 공포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무섭거나 충격적인 장면이 간결하고 현실적이지 않게 묘사된 것
  다. (현행과 같음)
6. 약물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