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7. 참가신청(등록)
ㅇ 일     시 : 2018. 12. 14.(금) 14:00 ~ 15:00
ㅇ 장  소 :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나래관 310호
ㅇ 구비서류
 -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각 1부
 - 대표자선임계 (공동 응모할 경우에 한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신고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외국건축사 참여 경우에 한함, 사실과 상이 없음 확인필)
 - 공동 응모자는 공동응모협정서와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란에 해당 건축사 날인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 제출
 - 5. 설계공모 응모자격. ㅇ기본조건 2항의 경우,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부
8. 현장설명
ㅇ 일     시 : 2018. 12. 14.(금) 15:10 ~ 16:00
ㅇ 장     소 :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나래관 310호
ㅇ 내     용 : 위치도 교부, 대지조건, 설계공모지침 등 설명
ㅇ 참가자격 : 설계공모 참가등록 업체
 - 현장설명에 참석 의무는 없으나, 설명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공식적인 질의회신서 외에 어떠한 답변도 효력을 갖지 않는다.(사유 : 현장설명 의무사항 아님)
9. 질의 및 답변
ㅇ 질의
 - 접수기간 : 2018. 12. 17.(월) ~ 12. 21.(금) 17:00 까지
 - 접 수 처 : E-mail 로 제출(kims@pknu.ac.kr)
 - 접수방법 :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의- [서식 4]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에 의한 서
  면질의 접수 가능
  *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평가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다.
ㅇ 답변
ㅇ 회신일시 : 2018. 12. 26.(수)
 - 회신방법 :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h.pknu.ac.kr) 게시
 - 유의사항
  *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
   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10. 공모안 제출
ㅇ 제출일시 : 2019. 02. 11.(월) 14:00 ~ 15:00
ㅇ 제출장소 :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나래관 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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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심사 및 당선작 선정
ㅇ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 구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 심사위원 명단

    연번               성명            소속                   비고
       1            유방근          경상대학교                건축계획
       2            이대진          영남대학교                건축계획
       3            진경일          한밭대학교                건축계획
       4            최임주          동의대학교                건축계획
       5            황희준          한양대학교                건축계획
       6            김창덕          광운대학교                건축시공
       7            정정만      ㈜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법률검토
 - 평가 세부사항은 “건축설계공모 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심사결과 발표
 - 일시 : 2019. 2. 20.(수)
 - 방법 : 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h.pknu.ac.kr) 게시
ㅇ 제안보상
 - 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25,000천원(이천오백
   만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
    의 2, 10분의 1을 지급
  *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
    의 2을 지급
  *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12. 기타 사항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경대학교 김수용 교수 051-629-6072 또는 010-6629-60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붙임 1. (서식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2. (서식2) 대표자 선임계 : 홈페이지 참조
   3. (서식3) 공동응모 협정서 : 홈페이지 참조
   4. (서식4) 설계공모 서면 질의서 : 홈페이지 참조
   5. (서식5)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 홈페이지 참조
   6. (서식6)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 홈페이지 참조
   7. (서식7, 8) 청렴서약서 : 홈페이지 참조
   8. (서식9)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표지 :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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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설계용역비 : 954,678,29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10공, 공공기관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녹색건축물 인증, 장애
  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시설 포함), 경계복원
  측량 또는 택지예정좌표계에 의한 측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 등 설계에 필요한 제반사
  항 포함임.
3. 설계공모 목적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인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부산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교육시설의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설계공모방법 : 일반공개공모 (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ㅇ 기본조건
 -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
  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전력
  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및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의 면허를 전체 보유하지 않고
  응모 시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갖춘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 방
  식(면허보완)이 가능하며, 제안서 마감일까지 공동응모 분담비율을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추가조건
 -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정부회계 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이외의 건축사
  자격응모자는 반드시 부산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하여야 한다. (공동응
  모 시 건축사사무소는 2개 이내로 제한)
 - 부산광역시 이외 지역의 건축사사무소와 부산광역시 지역 건축사사무소 공동응모 시 평가점수
  (가점)를 아래와 같이 부여하며, 전기설계업, 소방설계업은 제외한다.
 * 공동응모 시 평가점수 부여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 부산지역업체 공동응모 비율
  지역업체 및 공동응모시 가점     - 30%이상 <3>                          3
                      - 20%이상 30%미만 <1>
 * 부산광역시내 지역 건축사사무소 단독 또는 부산광역시내 지역 건축사사무소간              공동응모 시
   평가점수(가점) 는 3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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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안을 응모를 할 수 없다.
   * 단, 현장설계 당선자(최우수작)는 용역계약 시 지질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 중 토질·지질 전문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질 및 지반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중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
     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6. 설계공모 일정
   일정          년월일                시간                         장소                          비고
  참가신청                                                   벽산e센텀클래스원                    부산시 해운대구
            2018. 12. 13.(목)   14:00~15:00
   (등록)                                               지하1층 소회의실                        센텀동로 99
  현장설명      2018. 12. 13.(목)   15:10~16:00               상동                              -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의 서면질의서
            2018. 12. 17.(월)
  질의접수                         17:00까지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하며, e-mail 로 접수
              ~ 12. 21.(금)
                                             ㆍe-mail : kfa-busan@naver.com
                                                  ㆍ(사)한국재정분석연구원 홈페이지
  질의회신      2018. 12. 26.(수)       -
                                                   (http://www.kfa-busan.co.kr) 게시
 제안서 제출
            2019. 2. 11.(월)    15:00~16:00             (사)한국재정분석연구원                     방문접수
  및 접수
   평가       2019. 2. 15.(금)        -                     지정장소                            예정
  입상작                                             ㆍ(사)한국재정분석연구원 홈페이지
            2019. 2. 20.(수)        -
   발표                                              (http://www.kfa-busan.co.kr) 게시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참가신청(등록)
 ㅇ 일     시 : 2018. 12. 13.(목) 14:00 ~ 15:00
 ㅇ 장     소 : 벽산e센텀클래스원 지하1층 소회의실
 ㅇ 구비서류
   -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각 1부
   - 대표자선임계 (공동 응모할 경우에 한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신고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외국건축사 참여 경우에 한함, 사실과 상이 없음 확인필)
   - 공동 응모자는 공동응모협정서와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란에 해당 건축사 날인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 제출
 - 5. 설계공모 응모자격. ㅇ기본조건 2항의 경우,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부
8. 현장설명
 ㅇ 일    시 : 2018. 12. 13.(목) 15:10 ~ 16:00
 ㅇ 장    소 : 벽산e센텀클래스원 지하1층 소회의실
 ㅇ 내    용 : 위치도 교부, 대지조건, 설계공모지침 등 설명
 ㅇ 참가자격 : 설계공모 참가등록 업체
   - 현장설명에 참석 의무는 없으나, 설명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공식적인 질의회신서 외에 어떠한 답변도 효력을 갖지 않는다.(사유 : 현장설명 의무사항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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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질의 및 답변
ㅇ 질의
 - 접수기간 : 2018. 12. 17.(월) ~ 12. 21.(금) 17:00 까지
 - 접 수 처 : E-mail 로 제출(kfa-busan@naver.com)
 - 접수방법 :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의- [서식 4]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에 의한 서
   면질의 접수 가능
  *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평가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다.
ㅇ 답변
ㅇ 회신일시 : 2018. 12. 26.(수)
 - 회신방법 : (사)한국재정분석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fa-busan.co.kr) 게시
 - 유의사항
  *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
     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10. 공모안 제출
ㅇ 제출일시 : 2019. 02. 11.(월) 15:00 ~ 16:00
ㅇ 제출장소 : (사)한국재정분석연구원
11. 심사 및 당선작 선정
ㅇ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 구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 심사위원 명단
   연번                성명                      소속          비고
    1               임영환                    홍익대학교        건축계획
    2               윤태호                    창원대학교        건축구조
    3               조승구                    동명대학교        건축계획
    4               이동은                    경북대학교      시공 및 건설관리
    5               김상겸                    대전대학교     건축설계 / 건축계획
    6               장동국                    조선대학교       건축계획/설계
    7               김용각                   대전건축사협회       법률검토
 예비심사위원             정동조                    전주대학교     철골구조/구조설계
 예비심사위원             김진상                    인제대학교        건축구조
 - 평가 세부사항은 “건축설계공모 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심사결과 발표
 - 일시 : 2019. 2. 20.(수)
 - 방법 : (사)한국재정분석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fa-busan.co.kr) 게시
ㅇ 제안보상
 - 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25,000천원(이천오백
   만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
    의 2, 10분의 1을 지급
  *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
    의 2을 지급
  *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318
제19394호                  관        보       2018. 12. 6.(목요일)
                           제4장 행정사항
제25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
 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8-21호
        일몰 정비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
 일몰 정비를 위하여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 9개 고시를 일괄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일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의 개정)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Ⅵ.를 다음과 같이 한다.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Ⅶ.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Ⅶ.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제3조(「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의 개정)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
 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의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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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4호                관        보         2018. 12. 6.(목요일)
제5조(「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의 개정)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를 다음과 같이 한다.
 Ⅱ.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Ⅲ.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Ⅲ.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제6조(「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의 개정)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를 다음과 같이 한다.
 Ⅱ.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Ⅲ.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Ⅲ.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의 개정)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를 다음과 같이 한다.
 Ⅱ.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의 개정)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를 다음과 같이 한다.
 Ⅱ.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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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4호                      관        보           2018. 12. 6.(목요일)
제9조(「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
 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의 개정)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
 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85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지정(해제) 사유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매년 2월 15일까지
 창업진흥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과학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A동)     첨단과기로 123    기술원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매년 2월 15일까지
 기혼자아파트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과학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E동)     첨단과기로 123    기술원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매년 2월 15일까지
 기혼자아파트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과학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F동)     첨단과기로 123    기술원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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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4호                    관         보      2018. 12. 6.(목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8-20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8-4호, 2018.4.3.)」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사건처리 절차 등】규정에 의
 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조사의 방
 법과 절차, 그 밖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효율성
 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사공무원"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조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피조사업체"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3. 삭제 <2018. 4. 3.>
 4. 삭제 <2018. 4. 3.>
 5. 삭제 <2018. 4. 3.>
 6. 삭제 <2018. 4. 3.>
 7. 삭제 <2018. 4. 3.>

 8. 삭제 <2018. 4. 3.>

 9. 삭제 <2018. 4. 3.>
 10. 삭제 <2018. 4. 3.>

 11. 삭제 <2018. 4. 3.>

제3조(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비밀엄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피조사업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정거래위원

 회 소관 법률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현장조사
제5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수립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에는 조사대상 모집단, 조사대상 선정기준, 선정기준의 근거,
 선정된 조사 대상업체 명단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과 조사계획 보고를 받은 상급자는 조사계획 및 조사관련 정보가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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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4호                 관       보       2018. 12. 6.(목요일)
제6조(조사공문 등의 교부) ①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피조사업체의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공문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조사 공문의 내용 및 피조사
 업체의 권리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목적
 3. 조사대상
 4. 조사방법
 5.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상의 제재내용
 6. 제1호 내지 제4호의 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
 7. 조사단계에서 피조사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와 관련된 의견을 제
  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조사목적에는 관련 법 조항과 법위반혐의를 함께 기재하여
 야 하고 조사대상에는 피조사업체의 명칭과 소재지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한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의 경우에는 법위반혐의
 의 기재 및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별지 제1호 서
 식에 따른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요청서를 교부하고, 피조사업체 직원들이 그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피조사업체의 출입) 조사공무원이 피조사업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공무원증
 또는 조사공문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다.
제8조(조사장소) 조사는 공문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에 한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장이 아니거나 조사 과정 중에 소재지가 다른 사업
 장에서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특정한 별도의 공
 문을 교부한 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조사의 범위)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과정 중 조사목적 범위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담당부서에 인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공무원의 자세)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 진행 중에는 공무원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를 패용하여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 임직원에게 위압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조사업체에 특정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등을 추천하거나 소
 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자료 등의 수집·영치) ①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책상, 서랍, 캐비넷, 업무수첩 등을 조사
 하기 전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협조를 구한 후 조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피조사업체의 전자결재시스템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자료를 조사하는 경우 피조사업체 관계자의
 협조 또는 입회하에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고, 자료 삭제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자료를
 검색 후 열람·복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조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경우 「디지털 증
 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의 증거 수집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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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조사공무원이 수집한 자료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의 임직원이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조사공무원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증거인멸이 우려가 있어 자료나 물건의 영치가 필요한 경우 영치의 필요성을 사전에 피조사업체
 임직원에게 설명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치조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진술조사 등) ① 조사공무원이 피조사업체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술조서나 확인서를 작성
 하는 경우 특정 진술이나 확인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현장조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 임직원 등의 진술이나 확인이 필요하나 임직원 등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조사일정과 장소를 협의하여 이를 진행한다.
 ③ 피조사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나 확인서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의 임직원이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조사비밀
 누설 등 조사방해를 야기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변호인의 조사과정 참여) ①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조사
 업체가 선임(피조사업체 소속변호사 포함)한 변호사 등 변호인을 조사 전 과정(진술조서나 확인서
 작성 포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조사업체의 변호인 참여요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
      는 경우
 2. 조사공무원의 승인 없이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3. 피조사업체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4. 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조사업체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로서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조사의 시급을 요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와 관련하여서는 피조사업체의 변호인 참여요청과 관계없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할 수 있
 다.
제14조(조사과정 및 사건심사의 기록)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종료하는 경우 피조사업체 조사과정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조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고,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
 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로부터 직접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
 라 수집·제출 자료목록을 작성하여 현장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진술조서 또는 확인서 등을 작성하거나 피조사업체로부터 자료를 수집·접수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건심사기록(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및 심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
 가 제출한 자료, 조사 및 사건담당 공무원 등이 작성한 자료 등 사건의 조사 및 심사와 관련된 일
 체의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목록을 작성하고, 매 장마다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위
 반행위 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하여 작성 또는 접수된 자료는 사건심사기록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편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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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4호                     관       보       2018. 12. 6.(목요일)
 ④ 조사공무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건심사기록 표지를 작성하여 사건심사기록 목록 앞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인이 다수여서 표지에 기재가 어려울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하여
 사건심사기록 표지 바로 뒷면에 편철할 수 있다.
 ⑤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영치한 모든 물건 및 자료의 내역과 반환 여부, 반환일자 등에 관한
 영치물 목록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건심사기록 목록 바로 뒷면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시간 및 기간) ①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 정규 근무시간 내에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정규 근무시간 이후까지 조사시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업체의 책임자
 등에게 조사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한 후 이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6조의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
 간 내에 조사목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피조사업체의 업무 부담
 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조사기간이 명시
 된 공문서를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종료시 조치사항) ①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가 종료되면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이후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에게 충분히 설
 명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피조사업체에게 조사 진행상
 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피조사업체는 조사 과정에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기재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직접 신고 또는 제
 보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피조사업체의 신고 또는 제보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 종료 시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서를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고, 제3항에
 따른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조사공무원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사건담당부서장에게 조사진행 내
 역 등을 일일보고 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를 종료한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피조사업체로부터 직접 수집·제출
 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관에게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하고, 심사관은 조사계
 획과 조사결과를 비교하는 등 조사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보고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정하여 심사관의 허가를
 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현장조사 종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장 디지털증거 수집 및 분석
제18조 삭제   <2018. 4. 3.>
제19조 삭제   <2018. 4. 3.>
제20조 삭제   <2018. 4. 3.>
제21조 삭제   <2018. 4. 3.>
제22조 삭제   <2018. 4. 3.>
제23조 삭제   <2018. 4. 3.>
제24조 삭제   <2018. 4. 3.>
                                  6
제19394호                     관             보       2018. 12. 6.(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전제일      193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양재학      1934.**.**   남    미         국        경기도 포천시 *****
 윤경숙      194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최숙연      195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인애자      195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김석길      1950.**.**   남    미         국        전라남도 영광군 *****
 최윤진      195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이길자      194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김충선      194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쏨쏙락스미     1969.**.**   여    타         이         충남 공주시 *****
 유영숙      195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김영진      194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김이성      1948.**.**   남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
 박철호      1958.**.**   남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
 명혜자      1941.**.**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
 양서윤      2013.**.**   여    베    트    남        경기도 의정부시 *****
 김승미      195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박석지      194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이성분      194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김명순      194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이승구      193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장정출      1948.**.**   여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
 전용기      194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이종진      194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성기앙      1946.**.**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
마스리카      1978.**.**   여    인도네시아              강원도 화천군 *****
 김기주      1963.**.**   여    미         국        경상북도 봉화군 *****
 엄영       2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임명균      2007.**.**   남    중         국        충청북도 옥천군 *****
 김도욱      195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김옥영      194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신숙자      1948.**.**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여수시 *****
 강남자      1938.**.**   여    미         국        경상북도 구미시 *****
쩐티후인느     1987.**.**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경산시 *****
티니에우      1980.**.**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군위군 *****
 친나롬      1985.**.**   여    캄 보 디 아            경상북도 울진군 *****
 안영호      195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정문희      1942.**.**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논산시 *****
 김혜숙      194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천점희      1937.**.**   여    미         국         서울 강북구 *****
태자메사      1973.**.**   여    타         이        경기도 파주시 *****
 최정애      1952.**.**   여    중         국        강원도 철원군 *****
 고명수      1974.**.**   남    중         국        경기도 파주시 *****
 박영순      1948.**.**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
 임병문      1945.**.**   남    캐    나    다         전남 여수시 *****
 췐싱어      2008.**.**   여    중         국        경기도 파주시 *****
 양승우      2011.**.**   남    베    트    남        경기도 의정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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