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77호                       관              보           2019. 4. 9.(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규정을 신설(안 제9조의3)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산림청장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항)
 -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전문교육기관
  의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제2항)
 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시 청문규정을 신설(안 제30조)
  - 산림청장이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처분 상대방의 권익보호를 위해 청문절차를
    규정(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사유림경영소득과, 우
   편번호: 352081, 전화: 042-481-4195,   FAX: 042-481-4198, 전자우편: gsgood@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에 전화(042-481-41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9-101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신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9일
              산 림    청 장
1. 신청인 : ㈜나무들

  성     명          ㈜나무들 (대표 : 배 은 숙)
  사업자등록번호          314-86-59404
  소  재  지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신대길 14-16
  기  술  명          안전성을 확보한 데크재 고정클립과 조립형 난간 체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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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77호                         관        보        2019. 4. 9.(화요일)
                  ㅇ 난간기둥 고정장치와 데크용 ‘ㄷ’자형 고정클립을 활용한 데크체결 기술
                   - 난간기둥 고정장치는 난간기둥을 슬라이딩 식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장치이며 이를 통해 안전성, 시공성을 높임.
  기술내용 (요약)        - ‘ㄷ’자형 데크 클립의 경우 피스사용을 최소화하여 기존 피스 사용에
                      의한 기존 제품의 내구성, 안정성, 외관성 문제를 개선함.
                   - 위의 기술은 목재데크구조물 시공에서 기존 피스체결방식의 문제점인
                    안전성, 목재의 내구성, 자연과의 조화, 친환경성을 보완 및 개선함.
  기   술 범   위     안정성을 확보한 데크재 고정클립과 조립형 난간 체결기술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지원실(전화 : 02-6393-2623, 김기훈)
 1) 전자우편 : khkim@kofpi.or.kr
 2) 팩스번호 : 02-6393-2699
 3) 주소 :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5층 목재산업지원실


◉산림청공고제2019-102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신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9일
                산 림   청 장
1. 신청인 : 산림조합중앙회 중부목재유통센터

  성     명         산림조합중앙회 중부목재유통센터 (대표 김 종 태)
  사업자등록번호         126-82-04513
  소  재  지         경기도 여주시 농산로 90
  기  술  명         내구성 및 안전성이 보강된 낙엽송 목재 데크
                  ㅇ 국산 낙엽송에 신축성보강매트, 충진각관, 친환경 수용성 목재 크랙
                      방지제를 이용한 데크 공법으로 내구성과 안정성을 증대시킴.
  기술내용 (요약)
                   - 국산 낙엽송에 친환경 수용성 크랙방지제(특허)를 도포하여 목재의 내
                      구성을 높이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저하시킴.

                                      65
제19477호                       관        보          2019. 4. 9.(화요일)
                    - 데크 각관 시공시 충진각관(각관 내부에 목재를 삽입)을 사용하여
                      제품의 나사못 유지력, 내구성을 높임.
                    - 데크 각관과 데크상판 결합 부분에 신축성보강매트(특허)를 설치하여
                     데크 상판의 유격 방지 및 충격흡수, 안전성을 보강함.
                   국내산 낙엽송+신축성보강매트+충진각관+친환경 수용성 목재 크랙방지제를
  기   술 범    위
                   이용한 데크시공에 따른 방법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지원실(전화 : 02-6393-2623, 김기훈)
  1) 전자우편 : khkim@kofpi.or.kr
  2) 팩스번호 : 02-6393-2699
  3) 주소 :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5층 목재산업지원실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19-21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설기구인 교류협력과의 성과평과 결과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관련조문의 수정과 행정안전
 부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른 복수직렬 확대 사항을 반영함.
2. 주요내용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대상조직의 평가대상 제외를 반영하여, 교류협력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규정한 해당 조문 및 별표를 삭제하는 한편,
 유능한 인력의 적재적소 활용을 위해 복수직렬을 별지와 같이 확대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
제19477호                        관         보           2019. 4. 9.(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우편번호 54004)
         - 전자우편 : pleia11@korea.kr
         - 팩스 : 063-733-11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63)   733-1145,   팩스
     063-733-11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19-1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박*봉 등 7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2019. 5. 27.(월)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830318  인천광역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02-**33-
     1        박*봉                                       3,750,000              주식
                         -1******   서구   제1항,제4항,제6항                  9281

                                            67
제19477호                         관           보             2019. 4. 9.(화요일)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주식회사    110111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070-**69 인터넷
  2                                                       3,750,000
       청*앤파트너스  -1****** 구로구                   제4항                       -1000   강의
                       670413      경기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031-**4-
  3        서*희                                            3,750,000               분양
                      -2******     성남시        제1항                        0916
                       110111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02-**56-
  4    그*잇투자클럽                                            7,500,000               주식
                      -6******     강남구      제1항,제4항,제6항                  1169
                       741219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02-**81-
  5        백*현                                            3,750,000               교육
                      -1******     구로구       제1항,제4항                     0124
                       880922    인천광역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1577-     대리
  6        송*석                                    7,500,0000
                      -1******    부평구    제1항,제4항                         **88     운전
         주식회사          110111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02-**1- 건설업
  7                                                       3,750,000
        한*건설정보        -9******     구로구      제1항,제4항,제6항                  4940   면허


◉농림축산검역본부인천공항지역본부공고제2019-5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예정 통지 공시송달
「국세기본법」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규정에 의거 소송비용 및 건물대여료 체납자에게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예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거부,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기에「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9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1. 건        명: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예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법 규:「국세기본법」제10조 및 제11조,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 대상자

 연번       대상자                       주소                      체납액           공시송달사유
                  인천시 남동구 논현로 45,
  1       김순자                                             1,178,700원       수취거부
                  311동 1305호(논현동, 논현휴먼시아하늘마을)
                  인천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76번길 14,
  2       이애자                                             1,056,630원       수취인불명
                  152동 1002호(연희동, 호반베르디움)
                  인천시 미추홀구 승학길104번길 30,
  3       문용란                                             4,579,340원       폐문부재
                  108동 1106호(주안동, 한신휴플러스아파트)
4. 공 고 기 간: 2019. 4. 9. ~ 2019. 04. 22. (14일간)
5. 공고대상사자는 공시송달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제 14조의 2
  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회수업무를 위탁할 예정오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                            담당자           권선희   전화번호            032-740-2621
                 인천공항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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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77호                      관               보   2019. 4. 9.(화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49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항만 근로자 대기실 증축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118번길 135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 남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3. 공사의 목적 : 항만 근로자 대기실 증축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26번지 인천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내
나. 규    모
 ○ 총사업비 : 201백만원
 ○ 공사내용 : 콘크티르 건축물 1동(지상2층, 132㎡)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시설자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고지서가 이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납부기간 : 2019. 4. 25.까지
4. 문 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87).
                                     69
제19477호                        관          보            2019. 4. 9.(화요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제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22   형사보상
                (2018고단39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유한회사국제 (205714-*******)
무 죄 판 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1. 30. 선고 2018고단395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514,191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4. 2.
                    재판장    판사     이영남
                           판사     권노을
                           판사     이호연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9-435호
                           학교[(가칭)고촌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태리 290-2번지 일원에 (가칭)고촌고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
    업 촉진법」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
    은 법 제4조 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4월 9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 성명 ․ 주소
    1) 성명 : 경기도교육감
    2)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고등학교
    2) 명칭 : (가칭)고촌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태리 290-2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적
     가)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3,328.90㎡
     나)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 13,328.90㎡
    2) 규모
     가) 건축면적 : 3,818.82㎡
     나) 건축연면적 : 12,381.00㎡

                                          87
제19477호                            관                   보             2019. 4. 9.(화요일)
 3) 재원 : 경기도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1년 12월 31까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적 : 고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2) 구분 : 신설(설치)
바. 토지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위    치        구 분                                                                 비 고
                          (㎡)             (㎡)                 성명             주소
                                                          감정1지구        김포시 걸포동
                                                         도시개발조합         262-1 1층
                                                         김포풍무2지구       김포시 풍무동
                                                         도시개발조합              154-7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김포시 풍무로
                    답    13,328.90       13,328.90           풍무5지구
 태리 290-2번지 일원                                                             145-1, 3층
                                                         도시개발조합
                                                                      (풍무동, 수행몰)
                                                                       김포시 고촌읍
                                                         김포향산도시
                                                                         장차로11
                                                         도시개발조합
                                                                       (광우회관4층)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9년 4월 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2019형제   2019압제                                     2        신세계상품권(5,000원권)          1매
                   김○○   절도      성명불상
  8223호    380호                                      3       온누리상품권(10,000원권)          2매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9년 4월 9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88
제19477호(그2)            관          보     2019. 4. 9.(화요일)

    공                고
◉환경부공고제2019-233호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환 경 부 장 관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과 주변국들과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기능 (제2조)
  1)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두도록 함.
  2)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해결책과 국제적 협력 방안 마련 등
    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함.
 나.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및 제7조)
  1)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함.
  2)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국민정책참여단 등 (제8조)
  1)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업무에 관한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국민정책참여단을
    두도록 함.
  2)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자문단 (제9조)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 축적된 과학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문위원회 등 (제10조)
  1)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2)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략기획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바. 운영위원회 (제11조)
  제12조에 의한 사무기구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ㆍ감독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장은 위촉위
  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2
제19477호(그2)                      관               보            2019. 4. 9.(화요일)
 사. 사무기구의 설치 (제12조)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사무기구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huinge@korea.kr
      - 팩스 : 044-201-63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설립추진단(전화 02-6943-1317, 팩스
 02-6943-13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19-15호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4. 10. ~ 2019. 4. 24.(15일)
3.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과태료
 구분        대상자                                       과태료             체납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고지번호
                     721112-****** 0178190004
  1         문*국                                     ₩3,862,500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193
                           *       530000064
                     771117-****** 0178190004
  2         문*민                                     ₩2,000,000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67길
                           *       530000482
                     800128-****** 0178190004
  3         차*호                                     ₩1,500,000    서울시 종로구 종로46길
                           *       530000492
                     840912-****** 0178180004
  4         정*나                                     ₩3,862,500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60길
                           *       530011998
                     960925-****** 0178180004
  5         강*구                                     ₩515,000     인천시 연수구 함박뫼로 128
                           *       530011999
                     690225-****** 0178180004
  6         김*배                                     ₩2,060,000   서울시 마포구 망원로1길
                           *       530012005

                                                3
제19477호(그2)
관
보
2019. 4. 9.(화요일)
3
구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주소
1
문*국
721112-******
*
0178190004
530000064
₩3,862,500
서울시송파구동남로193
2
문*민
771117-******
*
0178190004
530000482
₩2,000,000
서울시강서구양천로67길
3
차*호
800128-******
*
0178190004
530000492
₩1,500,000
서울시종로구종로46길
4
정*나
840912-******
*
0178180004
530011998
₩3,862,500
전북익산시익산대로60길
5
강*구
960925-******
*
0178180004
530011999
₩515,000
인천시연수구함박뫼로128
6
김*배
690225-******
*
0178180004
530012005
₩2,060,000
서울시마포구망원로1길
사. 사무기구의설치(제12조)
국가기후환경회의의사무처리를위하여사무기구를두되, 사무기구의장은제13조제1항에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파견된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중에서위원장이지명한다.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4월12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huinge@korea.kr
- 팩스: 044-201-639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미세먼지범국가기구설립추진단(전화02-6943-1317, 팩스
02-6943-138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19-15호
과태료독촉고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위
반으로과태료를부과받은당사자에대하여독촉고지서를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4월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독촉고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9. 4. 10. ~ 2019. 4. 24.(15일)
3. 공시송달대상자
제19477호(그2)
관
보
2019. 4. 9.(화요일)
4
구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주소
7
이*영
550211-******
*
0178190004
530000059
₩12,978,000
서울시광진구광장로67-7
8
유*업
670321-******
*
0178190004
530000062
₩18,540,000
서울시강동구천중로198
9
장*옥
611111-******
*
0178190004
530000063
₩3,090,000
서울시광진구아차산로57길
10
정*형
710705-******
*
0178190004
530000071
₩3,862,500
경기도화성시동탄반석로42
11
㈜비지니스
여행
110111-******
*
0178180004
530012007
₩1,030,000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25길
12
고*한
460312-****** 0178180004
530011657
₩3,862,500
서울시서초구효령로31길
28
13
글로벌셀러
아카데미
110111-****** 0178180004
530011668
₩15,450,000
서울시
강남구강남대로150길
11
14
김*미
670515-****** 0178180004
530011608
₩7,725,000
서울시
종로구난계로29가길
4
15
김*남
810807-****** 0178180004
530011604
₩15,450,000
서울시
마포구월드컵로50
16
김*성
830202-****** 0178180004
530011670
₩3,862,500
서울시
구로구가마산로22길
19
17
김*길
711003-****** 0178180004
530011636
₩3,862,500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광덕대로193
18
김*용
880723-****** 0178180004
530011597
₩7,725,000
서울시
성북구안암로57,
601호(안암동5가)
19
김*수
761102-****** 0178180004
530011598
₩3,862,500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공원로339번길16
20
김*환
940311-****** 0178180004
530011665
₩3,862,500
서울시
영등포구당산로16길
9-6(당산동1가)
21
독고*경
960126-****** 0178180004
530011681
₩3,862,500
서울시
서초구강남대로83길
64-2
22
박*민
960718-****** 0178180004
530011643
₩7,725,000
서울시
동작구사당로20아길
16-1
23
박*화
740309-****** 0178180004
530011672
₩7,725,000
경기도
고양시일산동구
고봉로658번길63
24
박*혁
830101-****** 0178180004
530011841
₩3,862,500
서울시
강서구강서로45다길
117
25
산들에이치앤비110111-****** 0178180004
530011815
₩7,725,000
서울시
동대문구천호대로
389
26
손*명
690301-****** 0178180004
530011567
₩7,725,000
서울시
영등포구대림로41길
20-4
27
송*은
840415-****** 0178180004
530011645
₩7,725,000
인천시
부평구충선로73번길
54
28
*현
840810-****** 0178180004
530011630
₩3,862,500
서울시
노원구도봉구마들로
735
29
심*보
640509-****** 0178180004
530011612
₩3,862,500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명지로55번길23
30
안*수
530520-****** 0178180004
530011621
₩7,725,000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대왕판교로768
31
오*주
631118-****** 0178180004
530011563
₩15,450,000
경기도
안양시동안구동안로
283, 1동412호(비산동,
삼호뉴타운)
제19477호(그2)
관
보
2019. 4. 9.(화요일)
5
구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주소
32
오*미
610604-****** 0178180004
530011579
₩7,725,000
서울시
구로구디지털로35길
22
33
우*희
720711-****** 0178180004
530011571
₩3,862,500
경남
밀양시부북면
덕곡2안길13(덕곡리)
34
윤*식
921126-****** 0178180004
530011589
₩7,725,000
경기도
김포시고촌읍
은행영사정로5번길, 펜타곤
402호
35
윤*나
850416-****** 0178180004
530011822
₩3,862,500
경기도
파주시조리읍기곡길
86-10
36
*진
700618-****** 0178180004
530011660
₩3,862,500
서울시
관악구남부순환로
1797
37
재담경매
주식회사
110111-****** 0178180004
530011656
₩7,725,000
서울시
관악구남부순환로
1797
38
전*희
611011-****** 0178180004
530011640
₩3,862,500
서울시
은평구갈현로41가길
12
39
전*정
921214-****** 0178180004
530011580
₩7,725,000
서울시
동작구사당22길80
40
정*수
950616-****** 0178180004
530011641
₩7,725,000
서울시
중랑구동일로759
41
정*원
870606-****** 0178180004
530011627
₩7,725,000
경기도
성남시수정구남문로
9-11
42
㈜단대
110111-****** 0178180004
530011671
₩7,725,000
서울시
관악구남부순환로
1808
43
㈜더시그니쳐110111-****** 0178180004
530011620
₩3,862,500
서울시
강남구학동로342
44
㈜
몬스터투자클럽110111-****** 0178180004
530011594
₩3,862,500
서울시
강남구논현로105길
48
45
㈜
성원유앤아이
110111-****** 0178180004
530011583
₩7,725,000
서울시
강동구천중로53길9
46
㈜퍼스트잡
134811-****** 0178180004
530011607
₩7,725,000
경기도
오산시법원로47
47
주식회사
꾸시소프트
110111-****** 0178180004
530011609
₩7,725,000
서울시
강서구마곡서로152
48
주식회사
드리프트
110111-****** 0178180004
530011623
₩7,725,000
서울시
종로구중학동18-2
49
주식회사
엠트레블링
110111-****** 0178180004
530011649
₩3,862,500
서울시
서초구방배로27길16
50
주식회사
유지컴
121111-****** 0178180004
530011690
₩7,725,000
경기도
시흥시비둘기공원7길
53
51
주식회사
코릴컴퍼니
110111-****** 0178180004
530011596
₩7,725,000
경기도
고양시일산동구
무궁화로37
52
최*경
850623-****** 0178180004
530011639
₩3,862,500
서울시
강남구도산대로114
4. 문의처: 방송통신사무소운영지원팀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233 한국방송회관11층, ☎02-6735-8137, 8139, 8142)
5. 공고내용: 과태료부과분에대하여납부방법안내및독촉을위한고지서가수취인불명, 폐문부
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
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