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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83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등재 순위를 
개선하고, 외국인 행정편의 제고를 위해 외국인 성명표기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현행 주민등록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원 기재 순서 개선(안 제6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를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함
  나. 주민등록표 등본상 외국인 성명 표기 개선 등(안 제6조의2)
   1) 「외국인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마련(’24.11.)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도 외국인의 
한글성명을 병기할 수 있도록 개선함
   2) 외국인 본인 외에도 외국인등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등이 외국인 기록을 정정·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입신고 시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23조)
   - 전입신고 시 가족관계확인을 위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강화하고, 기존에 전입신고서와 별도로 
작성하던 동의서 서식을 통합함
  라.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시 지문의 전자적 등록 규정 강화(안 제36조)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시 지문의 전자적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발급신청서에 
직접 지문을 찍도록 함 
  마. 무인민원발급을 위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 근거 마련 등(안 제47조, 제49조)
   1)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24.12.27.)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때 본인확인 수단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함
   2)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시 신청인이 제시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mjisooo@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 
205 
- 
3147, 
팩스 
044-204-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5-806호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최임숙
550703
부산시 연제구
정현미
670825
울산광역시 남구
홍정민
650317
전라북도 익산시
하제세
780916
경기도 남양주시
최현순
611009
광주광역시 광산구
최선미
711110
대구시 북구
진성애
810220
경상북도 김천시
이정란
590217
서울시 강남구
이경일
741125
서울 금천구
손정남
720328
서울 송파구 
서영순
600718
울산광역시 울주군
백지연
761130
경기도 안산시
배주원
720407
경기 동두천시
박정원
92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병선
6502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김현정
630320
경기도 하남시
김윤준
700606
서울 강북구
김민숙
590809
광주시 서구
길영선
641128
서울특별시 강남구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최임숙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최임숙은 2021.4.16.∼2024.2.22. 기간 중 
㈜KB라이프생명보험 
‘투자의힘(무)KB변액연금보험II’ 등 총 25건의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ㅇㅇㅇ 
등 18명에게 초회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47.8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6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정현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정현미는 2021.6.18.∼2024.1.26. 기간 중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무)메리츠The간편한건강보험(Ⅰ)2104(간편심사형)’
등 총 32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ㅇㅇㅇ 등 19명에게 
초회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6.4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홍정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홍정민은 2021.6.30.∼2023.8.31. 기간 중 DB손해보험㈜ 
‘아이(I)러브(LOVE)건강보험2101’등 총 20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ㅇㅇㅇ 등 15명에게 초회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3.9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하제세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하제세는 2022.12.21. KB라이프 ‘라이프 역모기지 
종신(임의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1건(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 상당액 등을 
보험계약자 ㅇㅇㅇ에게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2.8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최현순
2017.6.23. 에덴치과에서 23, 24번 치아에 대해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 식립만을 시행 받았음에도 마치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7.13. 
신한라이프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6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 
제102조의3
업무정지 90일
최선미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신한금융플러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최선미는 ’20.6.18. 본인이 실제 모집한 현대해상㈜ 
‘Hicar개인용’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9백만원) 1건을 ㈜리더스금융판매(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ㅇㅇㅇ이 모집한 것으로 경유처리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진성애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신한금융플러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진성애는 2020.8.18. ~ 2023.8.26. 기간 중 삼성화재 
‘무배당삼성화재치아보험덴탈파트너(2004.6)(자동갱신
형)’ 등 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5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다른 모집종사자인 ㅇㅇㅇ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이정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정란은 2021.7.30.∼2024.3.18.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무)삼성화재건강보험마이헬스파트너(2104.4)1종(납입
면제형)’ 등 총 6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ㅇㅇㅇ 등 34명에게 
초회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11.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이경일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경일은 2022.9.27. ~ 2023.11.29. 기간 중 
KB라이프생명 
‘무배당스타플러스간편한달러평생보장보험’ 등 
1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1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초회보험료 상당액 등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3.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손정남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손정남은 2024.6.3. ~ 2024.8.28. 기간 중 KB손보 
‘KB3.10.10슬기로운간편실속건강보험Plus(무배당)(24.0
5)_1형_세만기무해지)’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초회보험료 상당액 등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0.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서영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서영순은 2021.8.24.∼2024.3.29. 기간 중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무)335오!간편건강보험2108’ 
등 총 71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ㅇㅇㅇ 등 49명에게 
초회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13.0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백지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백지연은 2017.12.8.∼2018.3.19. 기간 중 DB손해보험㈜ 
‘참좋은훼밀리플러스종합보험’ 등 총 17건의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ㅇㅇㅇ 
등 15명에게 초회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8.4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배주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배주원은 2022.1.26.∼2024.2.7. 기간 중 
미래에셋생명보험㈜ 
‘헬스케어암보험(무)2103[갱신형]최초계약’ 등 총 
67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ㅇㅇㅇ 등 23명에게 초회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4.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박정원
2020.5월 중순경 대장용종 수술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된 수술확인서의 병명란에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위궤양’ 등의 내용을 오려 
붙여 마치 위궤양 수술을 받은 것처럼 수술확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2020.5.20.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2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060만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민병선
2020.5.4. 닥터제이한의원에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구입하고 마치 한약을 처방받은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교부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5.11. D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9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 
제102조의3
업무정지 90일
김현정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현정은 2021.4.6.∼2023.1.13. 기간 중 
라이나생명보험㈜ 
‘(무)실속있는간병비치매보험(기본형)’ 등 총 8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ㅇㅇㅇ 등 40명에게 초회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8.0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김윤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생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윤준은 2023.2.14. ~ 2023.6.9. 기간 중 
메리츠화재 ‘(무)메리츠간편한355건강보험(Ⅱ)2303’ 
등 8건의 손해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ㅇㅇㅇ 등 3명에게 계좌이체를 
통한 보험료 대납의 방식으로 총 13.8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5. 12. 18. 14: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청문주재자 : 김·장 법률사무소 제종옥 위원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김민숙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생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민숙은 2021.4.27. ~ 2024.3.5. 기간 중 
삼성생명 ‘삼성스마트저축보험2.3(무배당)’ 등 9건의 
생명보험계약  (초회보험료 11.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ㅇㅇㅇ 등 8명에게 계좌이체를 
통한 보험료 대납의 방식으로 총 5.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길영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한국지에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길영선은 ’21.1.22.∼’21.9.30.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마이라이프 한아름종합보험’ 등 10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6.5백만원) 및 9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ㅇㅇㅇ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총 31.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
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 fscinsure@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끝.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9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4호, 2025. 4. 22.)」일부를 개정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개정


Ⅰ. 목   적
 이 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
 라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한 표시·광고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
 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
 다.


Ⅱ.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행위를 할 경우
   포함해야 하는 중요정보 항목을 말한다.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행위를 할 경우
   포함해야 하는 중요정보 항목을 말한다.


Ⅲ.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에 관한 일반원칙
 1. 사업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는 소비자가 상품 등의 구매선택 결정을 할 때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보 항
   목에 관해서는 소비자에게 진실 되게 알릴 기본적 의무가 있고,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
   는 상품 등에 관해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상품 등에 관한 중요정보를 알고서 최종
   적인 구매선택 결정을 할 때 비로소 소비자 권익이 보호됨과 더불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질서
   를 정착시킬 수 있다.
 2.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상품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할 경우 중요정보
      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광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이 고시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적용한다.
  가. 사업자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사업자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행위 중 방송이외의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방송의 경우(라디오를 제외한다)에도 광고 1회당 2분 이상 상품
       등의 소개나 판매를 위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다. 분야 및 업종에 따라 별도로 방송의 방법으로 하는 광고행위에 대해 광고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나목을 적용하지 않고 분야 및 업종별로 정한 바에 따른다.
 4. 위 3.가.의 표시 행위를 하는 경우 각 업종별 표시대상 항목을 지정된 표시장소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자가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정보만을 광고하거
   나 당해 광고 내용으로 보아 사업자의 특징, 사업내용 소개 등 사업자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사업자가 사업장에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정보만을
    표시하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 고시에서 표시·광고의 중요정보항목으로 규정된 내용을 사업자가 계
   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당해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에서 중요정보를 자막으로 처리한 경우
 나. 표시·광고하여야 할 중요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인
   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시>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보상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
      시)을 적용함”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7.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사업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중요정보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 등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Ⅳ. 분야별 중요정보
 1. 유전자변형물질 분야
 1-1. 적용범위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변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품이나 농·수산물을 제조·생산·판매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식품 제조·판매업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판매하는 사업
    자에 대해 적용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유전자 변형이 아닌 농·수산물을 구분하여 생산·유통한
    경우 비의도적으로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이 3%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중요정보 항목
가. 식품 제조·판매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식품위생법이 적용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함)

    【광고 예시】
    당해 식품에 “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명) 포함 식품〔포함여부가 확실한 경우〕, 유전자변형(농·
      축·수산물명) 포함가능성 있음〔포함여부가 불확실하나 포함가능성이 큰 경우〕


나.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적용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함)

    【광고 예시】
    당해 농·수산물에 “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명) 포함〔포함여부가 확실한 경우〕,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명) 포함가능성 있음〔포함여부가 불확실하나 포함가능성이 큰 경
      우〕


2. 상품권 분야
2-1. 적용범위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현금 액수를 기재한 상품권을 발행·판매하는 경
  우에 적용한다.
2-2. 중요정보 항목
가.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1) 권면금액 중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 환불 기준
 2)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
 3) 상품권의 사용제한품목, 사용제한기간 등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사항(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나.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3. 표시 장소
가. 상품권면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권면금액 중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 환불 기준:상품권 권면금액의 ◦◦% 이상 사
     용시 잔액을 현금 환불
   -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상품권
     권면금액의 ◦◦% 해당 금액을 현금 환불
   - 상품권의 사용제한품목, 사용제한기간 등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 사항:이 상품
     권은 ◦◦구입(◦◦기간)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3. 소비자안전 분야
3-1. 적용범위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
  기용품 및 별표4 제1호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별표5 제1호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
  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및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8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다음 품목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중 어린이용 물
  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2에 의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운동
  용 안전모, 롤러스포츠보호장구, 유아용 의자, 학용품 중 크레용,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3에 의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2에 의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중 휴
  대용 레이저 용품
다. 여객운송업
 1) 항공사업법 제2조7호의 항공운송사업(제9호 국내항공운송사업, 제11호 국제항공운송사업, 제
   13호 소형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외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라. 시설물
 1) 관광진흥법 제3조제2호의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
  한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전문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와 동법 제9조에 따른 위탁운영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3)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공연장을 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8조에 따른 위탁운영 사업
   자도 포함)와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단, 동법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미등록 공연장
   은 제외한다.
마. 무인동력비행장치 제조·판매·대여업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호 가.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제조ㆍ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사
  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바.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업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조·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3-2. 중요정보항목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1)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안전인증 필 또는 안전검사 필
나.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1)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안전인증 필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필

   【광고 예시】
   “안전인증 필”, “자율안전확인신고 필” 또는 개별법의 안전마크와 인증번호를 기재하여
   안전인증 등을 받은 제품임을 명시
다. 여객운송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여객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최근의 정비점검(자동차검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함)일자
    및 결과
 나)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배상 기준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여객운송수단의 구체적인 정보

                        <표시 예시>
                                     정비점검
      등록번호        기종     제조         (자동차검사)    점검
       또는         또는     년월                    기관
      차량번호       차량모델             일자      유효
                                          기간
    HL 0000 또는     ㅇㅇ    0000년    0000년   0년   ㅇㅇ
        0000       ㅇㅇ     00월      00월         ㅇㅇ
    ※ 외국계항공사의 경우, 국내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정보를 공개
     - 피해보상·배상규정 : 안전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배상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배상기준은 몬트리올 협정 및 약관 참조’ 등과 같이 명시하고
       관련페이지로 링크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라. 시설물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와 최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일자 및 결과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최근의 점검 일자 및 결과(1종시설물 또는 2종시
    설물에 한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표시장소에 게시
    - 건축법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일자 및 결과 :
     ·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중 제23조의3제3호 구조안전과
      제23조의3제4호 화재안전, 제23조의3제5호 건축설비의 점검결과를 “점검결과 : 구조
      안전 적합, 화재안전 적합, 건축설비 적합, 점검시기 : 0000년 00월, 점검기관 : ㅇㅇㅇ, 유
      효기간 : 0년”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1종시설물 또는 제2종시설물인 건축물은 구조
       안전 점검결과 대신 동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일자 및 결과를 명시

 마. 무인동력비행장치 제조판매·대여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른 비행금지 시간, 장소 및 비행 중 금지행위, 비정상적
    인 방법의 비행 금지 등
  나) 송ㆍ수신 가능거리 이탈시 추락할 위험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비행금지 시간 : 야간비행 금지(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
      ·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km 이내인 곳(관제권)
      · 서울 등 도심 상공, 휴전선·원전 주변 등 안전, 국방상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 150m 이상의 고도
     - 비행 중 금지행위 :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 조종자 음주 및 환각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금지
     - 비정상적인 방법의 비행금지
      · 인구 밀집 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
       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거나 건축물에 근접하는 비행금지
     - 송·수신 가능거리 이탈시 추락할 위험


바.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표시 예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의 행위들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
     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원동기 이상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운전을 하는 행위
      - 음주 운전을 하는 행위
      - 2인 이상 탑승하는 행위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
      -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을 하는 행위
      - 보도로 주행하는 행위

 3-3. 표시 장소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 해당사항 없음
 나.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 해당사항 없음
 다. 여객운송업
  1)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사업장 게시물)
 라. 시설물
  1)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사업장 게시물)
 마. 무인동력비행장치 제조·판매·대여업
  1)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사업장 게시물)


Ⅴ. 업종별 중요정보
 1. 제조업
 가. 가구 업종
 가-1. 적용범위
     소파, 장롱, 탁자, 침대 등 가구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 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가-3. 표시 장소 : 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환불·교환 가능 여부 및 환불·교환기준:“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환불·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
                   구체적 환불·교환 기준을 명시｣하거나 “◦◦, ◦◦, ◦◦의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
     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가
     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나. 건강기능식품·특수용도식품 업종
 나-1. 적용범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중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및
이들 식품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체질개선·체질감량 등 건강관련 관리·상담을 해 주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프로그램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 (부작용이 있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나-3. 표시 장소
 1)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
   에 표시) 중 한 곳
 2) 건강프로그램 상품:사업장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표시·광고 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환불·교환이 불가
   능한 경우], 구체적 환불·교환기준을 명시하거나 “◦◦, ◦◦, ◦◦의 경우 교환·환불이 가
   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보상규정 (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
   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부작용 발생 가능성:“부작용 발생가능성 있음” 등과 같이 명시


다. 완구 업종
다-1. 적용범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2에 의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되는
   ‘완구’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결함·하자 등 피해 발생 시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자율안전확인신고 필
다-3. 표시 장소 : 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표시·광고 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피해보상기준(분쟁해결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결함·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
     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 “자율안전확인신고 필” 또는 개별법의 안전마크와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번호를 기재하여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임을 명시



라. 의류 업종
라-1. 적용범위
     섬유를 원재료로 하여 학생복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제조년월 또는 제품 최초 착용년도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 사항 없음
라-3. 표시 장소:제품 라벨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년도 제품”, “◦◦년도 동복 제품”, “◦◦년도 신학기 제품”


마. 장의업종
마-1. 적용범위
     장의용품 중 수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상조업자에 대해서는 적
     용을 제외한다.
마-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수의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구성비율 및 원산지
    나) 수의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다) 수의완제품의 제조자명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마-3. 표시 장소 : 제품의 라벨,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표시·광고 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원산지:“대마100%” 또는 “대마70% 저마30%”, 국내산인 경우 “시·
군단위 이하의 지역명” 외국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수작업식 또는 기계식 여부”와 국내 제조인 경우 “시·
    군 단위이하의 지역명”, 외국제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 완제품의 제조자명:“제조자명”을 명시


바. 소형 전자제품 업종
바-1. 적용범위
   소비자들이 필수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고가의 소형 전자제품 중 다음 항목을 제조ㆍ판매하
   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
   래위원회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을 운용하는 사업자에 한
   하여 적용한다.
1)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2) 차량용 네비게이션
3) 노트북PC(태블릿PC 포함)
4) 카메라(가정용 비디오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포함)
5)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MP3플레이어, 동영상 플레이어 포함)
바-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르다는 사
  실 및 그 내용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바-3. 표시 장소:제품 포장용기 또는 별지* 교부
 * 표시할 내용이 많거나 포장용기의 디자인 면에서 외부표시가 적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
  기에 “(예시)당사의 품질보증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 다름을 알
  려드립니다”로 표기하고 구체적인 품질보증기준은 별지로 교부 가능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기
  - “당사의 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은 아래와 같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
    회고시)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ㆍ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하자발생시 구체적인 하자 기준·횟수, 구입시기 등을 명시하고 개
      별 기준에 대한 품질보증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당사는 자체기준으로 판단하여 품
      질보증기간 중에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함. 단, 제품교환은 1회만 가능
   ㆍ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유·무상 하자 기준을 구분하고 있으나, 당사는 자체기준으로 유·
      무상 여부를 판단함.
   ㆍ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나, 당사는 6개월임 등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내용을 표 형태 또는 항목별로 나열하되, 소비자가 다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표시할 것
  - “당사의 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은 별지와 같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
    회고시)과 다름을 알려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별지 첨부)”
2. 도매 및 소매업
가. 귀금속·보석 업종


가-1. 적용범위
      금, 은, 백금 등 귀금속이나 자수정,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스컬잼, 토파즈
      등 보석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을 가공·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세공불량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나) 가공국가명 및 가공지역명(국내가공의 경우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다) 순도(함량) 및 보증기간
 라) 가공업자의 명칭 및 전화번호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가공국가명 및 가공지역명(국내가공의 경우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가-3. 표시 장소 : 제품, 제품의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또는
      첨부물 중 한 곳


      【표시·광고 예시】

   표시ㆍ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세공불량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 ｢
                             당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
    ◦◦, ◦◦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보상규정 (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
    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등과 같이 명시
   - 가공 국가명 및 가공 지역명:“◦◦국가 ◦◦지역 가공”[외국 가공인 경우], “◦◦광역시 ◦
    ◦구 가공”[국내가공인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순도 및 보증기간:“24K순금 또는 999금, PT999 또는 순백금, AG999 또는 순은”, “보증
    기간:구입일로부터 1년간” 등과 같이 명시


나. 자동차부품 업종
나-1. 적용범위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 중 ‘에어컨디셔너, 오디오 장치, 비디오 장치, 타이어, 브레이크 패
      드(브레이크 라이닝), 원격시동장치, 연료절감장치, 시트커버 기타 비내구성 부품이나 선택적
      부품(옵션 품목)으로 볼 수 있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나-2.1)다)’항목은 연료절감장치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품질보증기간
 나)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다) 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험 및 유의사항(연료절감장치에 한하여 적용)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나-3. 표시 장소: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품질보증기간:“품질보증기간 ◦년” 등과 같이 명시
   -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 [환불·교환
     이 불가능한 경우], ｢
                 구체적 환불·교환기준을 명시｣하거나 “◦◦, ◦◦, ◦◦의 경우 교
     환·환불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
     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
     이 명시
   - 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험 및 유의사항 : 자동차 연료 효율을 높이는 연료절감장치를 사용
     할 경우 “연료절감장치를 사용할 경우 연료와 공기배합의 변화를 가져와 주행중 엔진이
     정지하거나 폭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시 주의할 것” 등과 같이 명시


다. 주방용품 업종
다-1. 적용범위
   소비자들의 일상 식생활과 관련된 주방용품 중 식기, 씽크대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에 대해 적용한다.
다-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품질보증기간
 나)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다-3. 표시 장소: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품질보증기간:“품질보증기간 ◦년” 등과 같이 명시
  -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 [환불·교환이 불
    가능한 경우], ｢
             구체적 환불·교환기준을 명시｣ 하거나 “◦◦, ◦◦, ◦◦의 경우 교환·환불
    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
    회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3.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건축물 분양 업종
가-1.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