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 지원시설용지(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 · 근린생활시설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이하
 지원1      삽교읍 효림리, 배치 ·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권장
          월산리, 신가리
  ~
 지원6      응봉면 주령리 형태 · 10%이상,
                          건물의 단열강화를 위한 단열강화 법규대비 외벽은
                                외창은 20%이상 단열강화 등을 적용
            일원
                         구분              규모           적용구간

                  건축선   건축한계선
                                         4m
                                         3m
                                                    대로3-3호선변
                                                   중로1-4, 1-5호선변
                                         1m       소로이상, 인접대지경계선



 ◦ 기타시설용지(기정)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주      주
       1~3 배치 및         구분    규모           적용구간

            건축선       건축한계선
                              4m
                              3m
                                         대로3-3호선변
                                        중로1-4, 1-5호선변
                                    1m            소로이상, 인접대지경계선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형 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지정용도 ∙ 수질오염방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오      오 높이 ∙ 5층 이하
          배치 및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건축선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형 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525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용도 ∙ 전기공급설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전 전 높이                           -
       배치 및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건축선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형 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지정용도 ∙ 폐기물처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폐   폐    높이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형 태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지정용도 ∙ 배수지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배   배 높이                         -
       배치 및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건축선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형 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526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 산업시설용지(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ㆍ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10-식료품 제조업, 28-전기장비
      산업1      제조업) 및 부대시설
              ㆍ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10-식료품 제조업, 17-펄프 및 종이
    산업2        제품 제조업,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및 부대시설
    산업3       ㆍ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10-식료품 제조업) 및 부대시설

              ㆍ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산업4        의약품 제외,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및 부대시설
              ㆍ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29-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및
    산업5        부대시설
              ㆍ공장(유치업종 : 한국표 준산업분류상 중분류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산업6        제조업, 28-전기장비 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및 부대시설
              ㆍ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18-`인쇄 및 기록매체 제조업, 20-`화학물질
    산업7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및 부대시설
    산업8       ㆍ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25-금속가공제품제조업) 및 부대시설

    산업9 지정용도 ㆍ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및 부대시설
              ㆍ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및
    산업10       부대시설
              ㆍ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13-섬유제품 제조업, 24-`1차금속
    산업11       제조업, 25-금속가공제품제조업) 및 부대시설
              ㆍ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24-`1차금속제조업, 30-자동차 및
 산업 산업12       트레일러 제조업) 및 부대시설
    산업13      ㆍ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13-섬유제품 제조업) 및 부대시설

              ㆍ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중분류 24-`1차금속제조업, 25-금속가공
    산업14       제품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및 부대시설
              ㆍ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11-`음료제조업, 70-`연구개발업)
    산업15       및 부대시설
              ㆍ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29-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및
    산업16       부대시설
              ㆍ공장(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29-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및
    산업17       부대시설
         불허용도 ㆍ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ㆍ80% 이하
          용적률 ㆍ250% 이하
          높이 ㆍ25m(5층 이하)
              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에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외벽면이 당
    산업1~       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산업18       결정도를 따른다.
              ㆍ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는 그에 합당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구분       규모               적용구간
          건축선
                              4m              대로2-1호선변
                   건축한계선      3m            중로1-4, 1-5호선변
                              1m          소로이상, 인접대지경계선
                               527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 지원시설용지(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표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벤처기업 및 제4항의
                 벤 처기업집적시설
     삽교읍
 지원1 효림리,
     월산리,
  ~  신가리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지원6 응봉면
     주령리
      일원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이하

            배치   ·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권장

            형태   · 건물의 단열강화를 위한 단열강화 법규대비 외벽은 10%이상, 외창은 20%이상
                   단열강화 등을 적용

                           구분           규모          적용구간
                                        4m         대로2-1호선변
           건축선
                          건축한계선         3m       중로1-4, 1-5호선변
                                        1m      소로이상, 인접대지경계선
                                  528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 기타시설용지(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주                 구분    규모           적용구간
  주       1〜3   배치 및
                 건축선               4m         대로2-1호선변
                           건축한계선   3m        중로1-4, 1-5호선변
                                   1m      소로이상, 인접대지경계선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형 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지정용도 ∙수질오염방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5층 이하
  오       오     배치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건축선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형 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지정용도 ∙전기공급설비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
  전       전     배치 및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건축선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형 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529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용도 ∙폐기물처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
  폐       폐   배치 및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건축선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형 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지정용도 ∙배수지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
  배       배   배치 및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건축선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형 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지정용도 ∙가스공급설비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
  가       가   배치 및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건축선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형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530
제18105호
관
보
2013. 9. 24.(화요일)
3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CI EC 60173
 유연성케이블및코드의선심색상
표준안
폐지
KS C IEC 60885-1
 전기케이블의전기적특성시험방법ㅡ제1부: 정격전압
450/750V 이하의전기케이블및코드와절연전선의
전기적특성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 C IEC 60332-2  화재조건에서의전기케이블난연성시험ㅡ제2부: 소형단심
절연전선또는케이블의수직배치시험
표준안
폐지
KS C IEC 60332-1  전기케이블의난연성시험— 제1부: 절연전선또는
케이블의수직배치시험
표준안
2. 제정사유
포장― 수송포장화물― 성능시험계획을위한일반원칙: 기존에1부: 일반원칙, 2부: 정량적
데이터로나뉘어있었으나ISO 4180:2009 개정판에1부및2부가통합제정되어부합화필요
포장― 플라스틱드럼― 제2부: 허용용량208.2 L ～220 L의밀폐드럼: 새로개발된국제표준
(ISO)을국가표준으로부합화필요
3. 주요제정내용
포장― 수송포장화물― 성능시험계획을위한일반원칙: 포장화물의성능시험계획을수
립하는데필요한일반원칙을규정
포장― 플라스틱드럼― 제2부: 허용용량208.2 L ～220 L의밀폐드럼: 플라스틱밀폐드럼의
치수와형태, 용량측정방법에대해규정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11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양승배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57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9월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
2. 폐지사유
  IEC 표준폐지인한폐지
3. 주요폐지내용
   IEC 표준폐지인한폐지
제18105호
관
보
2013. 9. 24.(화요일)
4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AISO252
 벨트컨베이어－구성요소간의층접합시험방법및최소
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AISO155
 벨트구동－풀리－중심조절에대한제한값
표준안
폐지
KSAISO255
 벨트구동－V-벨트용풀리(데이타폭에근거한시스템) －
홈의기하학적검사
표준안
폐지
KSAISO254
 벨트구동－풀리－품질, 마무리및균형
표준안
폐지
KSAISO252-1
 직물컨베이어벨트－구성요소간의접합강도－제1부: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B1422
 레이디얼보올스플라인
표준안
폐지
KSB1402
 평벨트풀리
표준안
폐지
KSBISO14635-3
 기어－FZG 시험절차－제3부: 기어용그리스의상대
스커핑부하전달용량및마모특성에대한FZG 시험방법
A/2.8/50
표준안
폐지
KSBISO14635-2
 기어－FZG 시험절차－제2부: 고극압(EP)유의상대
스커핑내하중성에대한FZG 단계하중시험방법
A10/16.6R/120
표준안
폐지
KSBISO14635-1  기어－FZG 시험절차－제1부: 오일의상대적스커핑
내하중성에대한FZG 시험방법A/8.3/90
표준안
폐지
KSBISO10823
 롤러체인구동장치의선정지침
표준안
폐지
KSB6611
 수동조작체인레버호이스트
표준안
폐지
KSB6279
 벨트컨베이어용풀리
표준안
폐지
KSB6241
 벨트슬링
표준안
폐지
KSBISO3056
 비교정원형강철링크리프팅체인및체인슬링－사용법
및보수
표준안
폐지
KSBISO1977
 컨베이어체인, 부착물및스프로킷
표준안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11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송무근주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
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mooguen@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59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9월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105호
관
보
2013. 9. 24.(화요일)
4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ISO3512
 고하중용크레인링크전동기체인
표준안
폐지
KSTISO2308
 30톤용량의화물컨테이너리프트훅－기본요건
표준안
폐지
KSTISO22
 벨트구동－평이송벨트및상응풀리－치수및공차
표준안
폐지
KSBISO9980
 벨트구동－V 벨트용홈붙이풀리(유효너비를기초로한
시스템) －홈의기하학적검사
표준안
폐지
KSBISO6973
 컨베이어용리벳없는낙하단조체인
표준안
폐지
KSBISO6972
 용접구조의크랭크링크밀체인, 부속품및스프로킷
표준안
폐지
KSBISO6971
 용접구조의크랭크링크드래그체인, 부착물및스프로킷
표준안
폐지
KSBISO496
 원동및종동기계－축높이
표준안
폐지
KSBISO4348
 컨베이어용플렛－톱체인및관련체인스프로킷
표준안
폐지
KSBISO4183
 가는나비V 풀리
표준안
폐지
KSRISO9981
 벨트구동장치– 자동차용V벨트와풀리– PK 형상: 치수
표준안
폐지
KSBISO9982
 벨트구동– 산업용풀리와V 리브벨트– PH, PJ, PK, PL
및PM 단면형상: 치수
표준안
폐지
KSBISO7590
 스틸코드컨베이어벨트– 전체두께및커버두께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BISO5294
 동기벨트드라이브– 풀리
표준안
폐지
KSBISO5290
 벨트구동– 세폭V벨트용홈붙이풀리– 홈단면9 N/J,
15 N/J 및25 N/J(유효시스템)
표준안
폐지
KSBISO1340
 원통기어– 기어구매자가필요한기어를얻기위해
제작자에게제공해야할정보
표준안
폐지
KSBISO1341
 직선베벨기어― 기어구매자가제작자에게제공해야할
정보
표준안
2. 폐지사유
사실상사장된표준폐지
3. 주요폐지내용
업계활용도가낮은표준을단체표준으로전환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11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조춘강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ckcho@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60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9월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제18105호                         관           보             2013. 9. 24.(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ISO3512 고하중용 크레인링크 전동기 체인                                             표준안
   폐지 KSTISO2308 30톤 용량의 화물 컨테이너 리프트 훅 - 기본 요건                                 표준안
   폐지 KSTISO22 벨트 구동 - 평 이송 벨트 및 상응 풀리 - 치수 및 공차 표준안
   폐지 KSBISO9980 시스템) 벨트 구동 - V 벨트용 홈붙이 풀리(유효 너비를 기초로한 표준안
                             - 홈의 기하학적 검사
   폐지 KSBISO6973 컨베이어용 리벳없는 낙하 단조 체인                                           표준안
   폐지 KSBISO6972 용접 구조의 크랭크 링크 밀 체인, 부속품 및 스프로킷                                표준안
   폐지 KSBISO6971 용접 구조의 크랭크 링크 드래그 체인, 부착물 및 스프로킷 표준안
   폐지 KSBISO496 원동 및 종동기계 - 축 높이                                               표준안
   폐지 KSBISO4348 컨베이어용 플렛 - 톱 체인 및 관련 체인 스프로킷                                  표준안
   폐지 KSBISO4183 가는 나비 V 풀리                                                    표준안
   폐지 KSRISO9981 벨트 구동 장치 – 자동차용 V벨트와 풀리 – PK 형상: 치수 표준안
   폐지 KSBISO9982 및벨트       구동 – 산업용 풀리와 V 리브 벨트 – PH, PJ, PK, PL 표준안
                        PM 단면형상: 치수
   폐지 KSBISO7590 방법   스틸코드 컨베이어 벨트 – 전체 두께 및 커버 두께 측정                          표준안
   폐지 KSBISO5294 동기 벨트 드라이브 – 풀리                                               표준안
   폐지 KSBISO5290 15벨트      구동 – 세폭 V벨트용 홈붙이 풀리 – 홈 단면 9 N/J, 표준안
                        N/J 및 25 N/J(유효 시스템)
   폐지 KSBISO1340 제작자에게원통 기어 – 기어 구매자가 필요한 기어를 얻기 위해                            표준안
                                제공해야 할 정보
   폐지 KSBISO1341 정보   직선 베벨 기어 ― 기어 구매자가 제작자에게 제공해야 할 표준안
2. 폐지 사유
  사실상 사장된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업계 활용도가 낮은 표준을 단체표준으로 전환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조춘강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ckch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6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41
제18105호               관        보         2013. 9. 24.(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1345 나선형 핀                                    표준안
   폐지 KSB1332 핸들                                       표준안
   폐지 KSB1200 파스너의 기계적 특성 및 성능 조사를 위한 샘플링 가이드          표준안
   폐지 KSB1069 그립 링                                     표준안
   폐지 KSB1064 플랜지 붙이 6각 태핑나사                           표준안
   폐지 KSB1038 T 홈용 4각 볼트                               표준안
   폐지 KSB1035 지그 및 고정구용 6각 너트                          표준안
   폐지 KSB1029 일반용 볼 나사                                 표준안
   폐지 KSB1022 정밀기기용 홈붙이 작은 나사                          표준안
   폐지 KSB1020 정밀 볼 나사                                  표준안
   폐지 KSB0701 원통축끝                                     표준안
   폐지 KSB0408 1/10 원추축 끝                               표준안
   폐지 KSB0264 나사 측정용 3침                                표준안
   폐지 KSB0244 수나사 부품의 머리밑 둥글기                          표준안
   폐지 KSB0228 미니어처 나사                                  표준안
   폐지 KSB0225 미싱 나사                                    표준안
   폐지 KSB0224 자전거 나사                                   표준안
   폐지 KSB0223 전선관 나사                                   표준안
   폐지 KSB1347 싱크로나이저 링                                 표준안
   폐지 KSB1346 와이어 브러쉬                                  표준안
   폐지 KSBISO15480 태핑나사산을 가진 와셔붙이 6각머리 드릴링 나사           표준안
   폐지 KSBISO14587 6각 별모양 구멍붙이 둥근 접시머리 태핑 스크루           표준안
   폐지 KSBISO14586 6각 별모양 구멍 붙이 접시머리 태핑 스크루             표준안
   폐지 KSBISO14585 6각 별모양 구멍 붙이 냄비머리 태핑 스크루             표준안
   폐지 KSBISO14584 6각 별모양 구멍 붙이 둥근 접시머리 스크루             표준안
   폐지 KSBISO14583 6각 별모양 구멍붙이 냄비머리 스크루                 표준안
   폐지 KSBISO14580 6각 별모양 구멍붙이 납작머리 스크루                 표준안
   폐지 KSB2820 금속 개스켓                                   표준안
   폐지 KSB2809 O 링용 백업링                                 표준안
   폐지 KSBISO23429 육각 구멍 게이지                            표준안
   폐지 KSBISO15483 태핑나사산을 가진 십자홈 블록접시 머리 드릴링 나사         표준안
   폐지 KSR9167 이음판 열처리 볼트 및 너트                          표준안
   폐지 KSR9166 이음판 볼트 및 너트                              표준안
   폐지 KSBISO7720 9프리베어링 토크형 전금속제 6각 너트, 스타일2 ― 강도구분    표준안
   폐지 KSBISO7436 오목끝 홈붙이 멈춤 스크루                        표준안
   폐지 KSBISO7435 원통끝 홈붙이 멈춤 스크루                        표준안
   폐지 KSBISO7434 뾰족끝 홈붙이 멈춤 스크루                        표준안
                  표면경화 및 템퍼링한 전조 미터 스크루의 기계적 및 성능적
   폐지 KSBISO7085 요구조건                                  표준안
   폐지 KSB1342 지그 및 고정구용 조임쇠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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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송무근 주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
      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moogue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5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AISO252 요구사항 벨트 컨베이어 - 구성요소간의 층접합시험방법 및 최소        표준안
   폐지 KSAISO155 벨트 구동 - 풀리 - 중심 조절에 대한 제한값                표준안
   폐지 KSAISO255 홈의   벨트 구동 - V-벨트용 풀리(데이타폭에 근거한 시스템) - 표준안
                         기하학적 검사
   폐지 KSAISO254 벨트 구동 - 풀리 - 품질, 마무리 및 균형                 표준안
   폐지 KSAISO252-1 시험 직물 컨베이어 벨트 - 구성 요소 간의 접합 강도 - 제1부: 표준안
                         방법
   폐지 KSB1422 레이디얼 보올 스플라인                                표준안
   폐지 KSB1402 평벨트 풀리                                      표준안
                     기어 - FZG 시험절차 - 제3부: 기어용 그리스의 상대
   폐지 KSBISO14635-3 스커핑 부하 전달 용량 및 마모특성에 대한 FZG 시험방법      표준안
                    A/2.8/50
                     기어 - FZG 시험절차 - 제2부: 고 극압(EP)유의 상대
   폐지 KSBISO14635-2 스커핑 내하중성에 대한 FZG 단계하중 시험방법            표준안
                    A10/16.6R/120
                     기어 - FZG 시험절차 - 제1부: 오일의 상대적 스커핑
   폐지 KSBISO14635-1 내하중성에                                 표준안
                               대한 FZG 시험방법 A/8.3/90
   폐지 KSBISO10823 롤러체인 구동장치의 선정지침                         표준안
   폐지 KSB6611 수동 조작 체인 레버 호이스트                            표준안
   폐지 KSB6279 벨트 컨베이어용 풀리                                 표준안
   폐지 KSB6241 벨트 슬링                                       표준안
   폐지 KSBISO3056 및비교정  보수
                             원형 강철 링크 리프팅 체인 및 체인슬링 - 사용법 표준안
   폐지 KSBISO1977 컨베이어체인, 부착물 및 스프로킷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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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한시적 완화규정을 그대로 둘 경우, ‘14년부터 기준이 강화
      되어 사회적기업 인증 감소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전환 어려움 등이 우려됨에 따라
      현행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음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문제 해결, 국제공헌, 사회적기업 등 지원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에 추가하는 한편,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한시
      적 완화규정에 대한 적용기간 규정을 삭제하고, 완화된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
      율을 본규정에 반영함 (국정과제)
    3) 다양한 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되고, 이로 인하여 고용률 70% 달성에
      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강화(안 제10조)
    1) 현행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규정은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현황 등과 비교할 때 너무 낮아
       자생력 판단기준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2)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을 총 노무비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함
    3)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초기 자생력 기반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유도할 것
       으로 기대됨
  다. 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권한의 위임(안 제13조)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 중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고 있는 현실을 법
       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3) 법령과 현실을 일치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과 책임의 귀속을 명확히 함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사회적기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편번
  호 427-718, 전화 02-6902-8413, FAX 02-503-6267, e-mail: bina9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행정예
  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49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4일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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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05호                 관        보          2013. 9. 24.(화요일)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국민
            부산광역시             참여 홍보활동
    NGO지구환경 사상구엄궁동 임태관 2013. - 청소년 환경체험활동, 환경강의 051-31 환경 신규
169 운동연합본부
            216-1, 3층   9.13 및 환경백일장 개최         6-2005 협력과
                             - 숲을 가꾸기 등 산림보호 활동
                             - 사회봉사 실천활동 등

◉환경부공고제2013-49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4일
              환경부장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업단지 누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낙동강 수계에서 전 수계로 확
   대하고, 수질자동측정기기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ㆍ효율성 제고를 위
   한 제도를 정비하며, 조류의 피해예방 범위를 하천까지 확대하고,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 수립 근
   거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전국 수계로 확대(안 제21조의4 신설)
    ㅇ 산업단지 누출사고 등 오염사고 발생시 즉시 대응을 위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완충저류시설을 전국 수계로 확대함.
  나. 조류피해예방 범위 확대(제29조 삭제, 안 제21조의5 신설)
    ㅇ 호소에 국한된 조류피해예방 범위를 하천까지 확대하여 낙동강 등 하천본류의 취ㆍ정수장 피
     해를 예방함.
  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규정 등 측정기기 제도의 실효성 제고(안 제38조의6부터 제38조의10 신설)
    ㅇ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에서 위탁 관리하도록 등록 규정을 마
     련함.
    ㅇ 기기조작, 고장기기 방치 등으로 발생한 부당이익금의 수십배를 환수하는 징벌적 과징금제도
     를 도입함.
  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승인내용 반영여부 확인절차 등 마련(안 제49조제6항 및 제50조제4항 신설)
    ㅇ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기본ㆍ실시계획 승인내용 반영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정하고 운영실
     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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