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42호                   관          보             2005. 7.14. (목요일)


     법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구 가양동 1453-2 카리브빌딩 5층 503호 소재
                 판     결             피고인 운영의 남성전용 휴게방에서, 손님으로 온
사   건 2005고단136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공소외 최우진을 위 휴게방 16호실에 입실시켜 위
피 고 인 여상일, 자영업                       최우진으로부터 13,000원을 받고 그곳에 개설된
         1963년 6 월 1 일생              전화 080-080-6606번으로 성명불상의 여자와
    주    거 서울 양천구 신정4동 964-19        통화하게 하는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
    본    적 목포시 산정동 1096-10           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
    검    사                           다는 데에 있다.
 하 재 욱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구 전기
    변 호 인 법무법인 정평                    통신사업법(2000. 1.28. 법률 제6230호로 개정되
    담당변호사 박연철, 심재환, 김승교              어 2002. 12.26. 법률 제6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판결선고                             것) 제72조 제6호, 제32조의2인데, 헌법재판소는
 2005년 6 월 3 일                       2002. 5.30. 선고 2001헌바5 결정 및 2002. 9.19.
    주    문                           선고 2002헌가11, 13(병합) 결정에서 위 법률조항
 피고인은 무죄.                            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위 법률조
    이    유                           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기통신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            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            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는 아니 됨에도, 2001. 4.12. 17:50경 서울 강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강경구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공고제2005-958호                      ○사업시행구역: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1-1 외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선정 공고                      110필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               ○사업계획 개요
하여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내용을 다                -건축규모 및 형태:지하 4층, 지상 15층(주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복합건물)
    2005년 7 월14일                         -용적율:548.84%
                     서울특별시장              -건폐율:56.94%
1. 성북구 보문시장 사업시행구역 선정                    -건축연면적:33,043.15㎡
 ○시장명:보문시장                                ·판매시설:3,485.41㎡
 ○대표자명:김복경                                ·공동주택:19,999.39㎡

                                  115
제16042호                  관           보       2005. 7.14. (목요일)

인천원당초등학교회계         인천원당초등학교세입          청인대전신계초등학교   대전신계초등학교물품
출납원의인              세출외현금출납원인           운영위원회위원장인    관리관의인




인천원당초등학교수입         인천원당초등학교물품          대전신계초등학교분임   대전신계초등학교분임
금출납원인              출납원의인               징수관의인        경리관의인




                                       대전신계초등학교발전   대전신계초등학교발전
⊙대전신계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기금회계경리관인     기금회계출납원인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 공고
 대전광역시시립학교설치조례의 개정에 의거
2005년 9 월중 개교 예정인 대전신계초등학교의
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및 청인을 신규조각하여 등
록하였기에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교육부
                                       대전신계초등학교수입   대전신계초등학교물품
령 제823호, 2003.12.31.)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     금출납원인        출납원의인

이 공고합니다.
    2005년 7 월14일
               대전신계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 7 월 8 일

대전신계초등학교장의         대전신계초등학교장의          대전신계초등학교회계   대전신계초등학교일상
인 관인               인 전자이미지관인           출납원의인        경비출납원인




대전신계초등학교병설         대전신계초등학교운영          대전신계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유치원장의인             위원회의인




                                 118
제16043호                      관                보             2005. 7.15. (금요일)

        니한 업체)                              2. 변경 인가내용
       ·선정추천권자의 자체 평가기준에 의한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추천등급이 낮은 연구기관 산업체                         -사업시행자:안동시장
       ·2005년도 병무청 평가결과 하위등급 지                    -주 소: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344번지

        정업체:인원배정 제외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7. 2005년 병역지정업체 신규선정 및‘06년 인원                     -위 치(변경)

 배정 향후추진 일정                                         ·당    초: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마애리

 가. 신규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서 접수                                705-11번지 일원
                                                    ·변    경: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마애리
     ○업체 추천권자:2005년 7 월31일
                                                       705-16번지 일원
     ○추천권자 병무청:2005년 8 월31일
                                                  -부지면적(변경)
 나. 신규선정 및 인원배정:2005년10월31일
                                                    ·당 초:5,277 ㎡
 다. 신규선정 및 인원배정 결과 통보:2005년11
                                                    ·변 경:7,488 ㎡(증:2,211 ㎡)
     월10일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상기 일정은 신규선정업체 실태조사 등 업
                                                  -명 칭:풍산하수종말처리시설
      무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시설용량(변경)
                                                    ·당 초:2,000 ㎥/일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05-5호
                                                    ·변 경:3,000 ㎥/일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산하수
                                                  -처리방법:간헐포기접촉산화공법(DeNiPho)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예정배수구역:1,882.1 ha
      2005년 7 월15일
                                                    -예정처리구역:175.7 ha
                  대구지방환경청                       마. 사업시행기간:2004년~2007년
      풍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변경인가 고시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붙임』참
1. 사업목적                                           조
 안동시 풍산읍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차                       사. 기타 관계서류는 경상북도 안동시 도시과
 집 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                         (054-840-6341)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
 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람.

                                 토 지 편 입 조 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소       유     권
                                    편입예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원지적(㎡) 면 적(㎡) 주                              소 성        명

 1    안동시 풍산읍        659-1   과    232.0         215.0 -                        안동시
        마애리
 2          〃        659-2   과   1,591.0    1,326.0 -                          안동시
 3          〃        662-3   천    686.0         373.0 -                        안동시
 4          〃        663-1   천    290.0          71.0 -                        안동시

                                           39
제16043호                               관                 보                2005. 7.15. (금요일)

                                                                          소       유     권
                                    편입예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원지적(㎡) 면 적(㎡) 주                                           소 성        명
 5    안동시 풍산읍        705-1       제    28,214.0       1,464.0 -                              국(건설부)
        마애리
 6       〃        705-14         천        1,182.0         573.0 -                            안동시
 7       〃        705-16         잡        3,538.0         3,466 -                            안동시
계                    면적               35,733.0       7,488.0 7필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23호                                금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
     토지세목고시                                           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청고시 제2002-298호(2002.12.24.)로 도로구역                             2005년 7 월15일
결정 고시한 나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왕곡~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나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왕곡~금천)건설공사
소재지:금천면 광암리
                             면              적(㎡)                     소        유         자

순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면 적 성                    명 주                           소

 1     491-2     전                256               256     강표순      나주시 금천면 신천리 370
       2-174     답        80(1/20)           80(1/20)       김원용      광주 북구 두암동 846-21
       2-175     답        72(1/20)           72(1/20)
       2-176     답        85(1/20)           85(1/20)
       2-178     전      169(1/20)           169(1/20)
       465-2     전               2,781          2,781       나백균      금성시 석현동 202
       483-1     전                804               804     미등기
                                                           (나백균 나주읍 석현리 202 토지대장상 소유자)
       2-136     구                   70              70 영산강농지 전남 나주시 과원동 81-2
                                                           개량조합
       2-137     구                345               345
       2-138     구                301               301
       2-172     구                   76             76
       369-2     수                   66              66     이종특      나주군 금천면 광암리 395
       369-3     답                   32             32
소재지:금천면 동악리
 2     산86-4     임                407               407     김병희      나주군 금천면 동악리
       547-5     답                   63              63     임순재      나주군 금천면 동악리 554

                                                    40
제16043호                              관                보                 2005. 7.15.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비   고
34     1288-6       철          7           2 국                                      철도청
35     214-1        철      258            60 국                                      철도청
소계                                   30,05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결정에관한사항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 도로, 완충녹지, 광장, 수도)결정(변경)고시
1. 도시관리계획(철도, 녹지)결정(변경)조서
 1)철 도
                                      위           치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연 장(m) 면 적(㎡) 최 초 결 정 일 비                     고

신설     4   철     도 일반철도            황등면    신용동          -             980   46,702
           (호남선)                   황등리
                                   구역계
 2)녹 지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변경     4       녹지   완충녹지 황등면~신용동                               769     감)605            164
                               (철도변 완충녹지)


⊙병무청고시제2005-2호                                        ○병역지정업체(기존, 신규)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법시행령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기준 제공으로 예측 가능한 병무행정 구현
200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06년도 인원배                     2. 관련근거
정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병역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2005년 7 월15일                                      제75조
                        병 무 청 장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2005년도 지정업체 신규선정 및‘06년도                           제3조 내지 제22조
     인원배정 기준                                      3. 2006년도 인력지원 규모
1. 목 적                                                ○현       역:7,000명(전문연구요원 2,500, 산업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한정된 인력의 효율적                              기능요원 4,500명)
     지원                                               ○보충역:병역자원감소로 필요시 별도 배정

4.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인원배정 절차 등
 가. 선정/인원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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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청 기한:2005년 7 월31일까지
 다. 접수기관:병역법시행령 제73조규정에 의한 추천권자
〔연구기관〕
분        야      별 추       천       권      자 접                             수

○기업부설연구기관           과학기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부
○우수연구집단 연구기관        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부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
○대학 연구기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소관 중앙행정기관
○방위산업 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과학연구소
〔산업체〕
분        야    별 추     천       권   자 접                                    수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중소기업청장                 ○지방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각 시·도지회
                                        (지정된 지방조합 포함)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각 지역 공단
○통신기기업          정보통신부장관                ○한국IT중소벤처기업 연합회(PICCA)
○정보처리업                                 ○지방체신청
○게임기기제작업        문화관광부장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의약품·의료용구업
○식료품 제조업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용구협동조합
                                       ○제약협회
                                       ○한국식품공업협회
○농산물가공업         농림부장관                  ○시·도
○동물의약품제조업
○수산물가공업         해양수산부장관                ○수협중앙회
○해운업                                   ○선주협회
○수산업                                   ○선박관리협회
                                       ○해운조합
                                       ○원양어업협회
○임산물가공업         산림청장                   ○산림청
○건설업            건설교통부장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방위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방위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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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5년도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기준              -정보처리 관련업체로서 주된사업(중소기
 가. 선정방향                                  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의 주된 사업의 기
  ○추천권자의 평가등급 우수 업체 위주 선정                 준에 의한다)이 30% 미만인 S/W개발 게
 나. 연구기관                                  임S/W제작업체
  ○분야별 선정기준                            -당해 업체의 부설연구기관이 지정업체로
   -기업부설 우수연구집단 대학부설 연구기                  선정된 정보처리 산업체
    관                                  -재단법인
    ·추천권자의 평가등급이 우수한 업체 중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규정한 공공
      심으로 선정                              단체
   -특정 정부출연 국 공립 연구기관:병역법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 적                지 아니한 업체
    합여부 확인 후 선정                        -기간산업분야 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의
    ※세부 선정기준은 신규 선정신청업체 등                 자체 평가기준에 의한 추천등급이 낮은 업
      감안 추후 결정                            체
  ○선정 제외대상                       6. 2006년도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기준
   -모기업이 정보처리분야 산업체로 선정된             가. 인원배정 방향
    기업부설 연구기관                         ○추천권자의 평가등급 우수 업체 위주 배정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           나. 연구기관
    지 아니한 연구기관                        ○분야별 인원배정 기준
   -연구기관 선정추천권자의 자체 평가기준               -기업부설 우수연구집단 대학부설 연구기
    에 의한 추천등급이 낮은 연구기관                    관
 다. 기간 산업체                                ·추천권자의 평가등급이 우수한 연구기
  ○분야별 선정 기준                               관 중심으로 차등 배정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                  -방위산업연구기관
    ·추천권자의 평가등급 우수 업체 위주 선                ·요청인원 범위내에서 2005년도 편입율
      정                                    을 감안하여 배정
   -해운 수산업, 방위산업                       -국·공립 정부출연 특정연구기관
    ·병역법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한 선정                ·전문연구요원 복무인원 규모에 따라 차
      기준 적합여부 확인 후 선정                      등배정
    ※세부 선정기준은 신규 선정신청업체 등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
      감안 추후 결정                            ·교육인적자원부에 총괄배정 후 선발시
  ○선정 제외대상                                 험에 의거 선발
   -공업 에너지산업 건설업 광업분야 대기업                 ·전년도 배정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
    (중소기업기분법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미달인원을 감안하여 배정
    업체를 포함)                            -한국 광주 과학기술원
   -공업분야 업체로서 제조 매출실적이 없는                 ·전년도 배정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
    업체                                     미달인원을 감안하여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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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배정기준은 소요인원 신청업체 등              ·2년이상 연속하여 인원배정을 받고 배
    감안 추후 결정                           정된 인원을 전혀 채용하지 아니한 때
다. 기간산업체                              ·지정업체의 장이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
 ○분야별 인원배정 기준                          원의 편입 등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신규 지정업체:업체별 1명                      행위를 한 때
  -공업 건설업 분야:추천권자의 평가등급               ·지정업체중 퇴출 대상업체(법정관리,
   우수 업체 위주 배정                         화의, 매각, 파산, 청산 등을 신청한 업
  -해운 수산업 분야:해양 수산계 면허취득               체)로 확인된 때(이 경우 퇴출 대상업체
   자 감안, 별도 배정                         의 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방위산업분야: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이라는 이유로
   감안, 별도 배정                           다른 종업원에 비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농 어업분야                              한 때(관할 지방노동청장 등으로부터 통
   ·후계농업인:전공자(농업학과 출신) 위               보된 업체를 포함한다)
    주 배정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연구요
   ·농업기계운전 수리요원:필요인원 최소                원 또는 기능요원에 대한 지정업체장의
    배정                                 해고가 위법 부당하다고 확정된 때
   ·어업인후계자:전공자(어업학과 출신)               ·산업체와 부설연구기관이 지정업체로
    위주 배정                              선정된 업체로서 연구기관을 선택한 정
   ·세부 배정기준은 소요인원 신청업체 등               보처리분야 산업체나, 정보처리분야 산
    감안 추후 결정                           업체를 선택한 연구기관
라. 인원배정 제한                            ·영 제8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                촌이내 혈족 확인을 위한 관련서류의 제
  정」제19조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산업체                출 또는 진술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
  -복무관리 등과 관련한 법령 등의 위반행위              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로 고발 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지정업체             ※인원배정이 확정되기 전에 연구요원 또
   는 다음과 같이 인원배정 제한                    는 기능요원 편입을 조건으로 채용하여
   ·고발 업체:3년                           민원을 유발한 때
   ·경고 업체:2년                      -장기간 지정업체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
   ·주의 및 전직유발 업체:1년                   ·지정업체로 선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
  -지정업체가 아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과된 연구기관(단, 방위산업연구기관과
   연도의 인원배정을 제한                        추천권자로부터 우수연구기관으로 추천
   ·연구기관이 영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             된 경우 제외)
    2호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에 미달한              ·지정업체로 선정된 때로부터 8년이 경
    때                                  과된 산업체(단, 해운 수산업 및 방위산
   ·기간산업체가 영 제72조제2항제3호 내              업분야 산업체 제외)
    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에 미             ·대기업 산업체(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달한 때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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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의 분류체계 통일 등을 위해 제정한“물품목          으로 상향조정함.
 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물품목록            바. 외국산 기자재 취득시 관계서류에 기자재취
 번호를 정부물품의 분류번호로 사용하도록 하는           득전검토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규
 등 각 중앙관서의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          정을 삭제함.
 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사. 정부물품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2. 주요내용                             (1)물품취득시 관리전환 소요조회중인 물품과
 가.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상             동일한 기능을 가진 물품을 우선적으로 취득
  의 물품목록번호를정부물품의 분류번호로 사             하도록 함.
  용하도록 함.                           (2)물품관리관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소관
 나. 각 중앙관서의 물품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물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위하여                              아.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의 불용품의 경우 중
  (1)조달청장이 각 중앙관서의 장의 물품관리          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
   상황을 분석·평가하여 평가결과 우수기관            지 않고 지자체에 대한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과 미흡한 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함.
   수 있도록 함.                        자. 불용품의 매각시 조달청장이 정하는 예정가
  (2)조달청장이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격을 감정평가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 등을
   각 중앙관서소관 물품에 대한 특별재물조사           기준으로 정하도록 함.
   시기를 법률 또는 조직의 변경 등으로 물품         차. 소프트웨어와 리스물품을 물품관리법 일부
   관리상황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대상에 포함시켜 그
   정될 때로 변경함.                       관리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각 중앙관서의 장이 주요물품에 대해 전파    3. 의견제출
   식별표시를 부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정을 마련함.                         개인은 2005년 8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다. 각 중앙관서장이 조달청장에게 자료제출시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국유재산과장,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전화 2110-2366~76, 팩스 503-9285, 이메일
 라. 물품관리관의 업무처리 간소화를 위해            pcmaoh@mofe.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1)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타 물품관리관         니다.
   에게 관리전환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종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전 취득단가 100만원미만에서 500만원으로         이유)
   상향 조정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2)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할 수 있는 금액을          전화번호
   종전 취득단가 100만원미만에서 500만원으
   로 상향조정함.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06호
 마.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중앙관서간 물품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
  의 관리전환시 조달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않아도 되는 금액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서 종전 취득단가 100만원미만에서 500만원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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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43호                관          보           2005. 7.15. (금요일)

   2005년 7 월15일                3. 의견제출
              재정경제부장관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인은 2005년 8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안) 입법예고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국유재산과장,
1. 개정취지                            전화 2110-2366~76, 팩스 503-9285, 이메일
 정부물품관리에 사용하고 있는 정부물품분류번           pcmaoh@mofe.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호와 물품규격번호 등을“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           니다.
 이용에관한법률”상의 물품목록번호와 일치시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는 등 각 중앙관서의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이유)
 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2. 주요내용                             전화번호
 가.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물품목록정
  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물품목록번        ⊙법무부공고제2005-49호
  호를 정부물품분류번호로 사용하도록 함에 따          정부법무공단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라 관련규정을 개정함.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나. 물품규격번호 표기시 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      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관한법률상의 물품목록번호를 사용토록 함.            2005년 7 월15일
 다. 물품관리관의 총괄·조정업무에 물품의 내                        법무부장관
  용연수를 추가하고 물품감사의 범위에도 이를            정부법무공단법제정법률(안) 입법예고
  포함시킴.                        1. 제정이유
 라. 중앙관서간 관리전환시 조달청장과 사전 협         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이 과거에 비하여 대폭
  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대상물품의 범위를           증가하고, 소송이 고액화·대형화되어 갈 뿐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            아니라 국가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송
  함.                                및 헌법재판이 다수 발생하는 등 국가송무환
 마. 취득금액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시가·견적          경은 양적·질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으
  가격 외에 감정가격에 의해 금액을 기록할 수          나, 현행 국가송무체제는 변화하는 송무환경
  있도록 하고 취득금액의 범위를 명확히 함.           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바.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파식별표시를         나. 현행 국가송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중요·복
  부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주요물품과 관리방           잡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정부 등에 대하
  법 등의 통보시 포함될 사항을 규정함.             여 법률자문, 입법 및 계약 지원 등 법률서비
 사. 시행령 개정시 기자재취득전검토조서 첨부           스를 제공하는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함으로써
  의무화 조항 삭제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함.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
 아. 물품을 기증받을 경우 작성하는 기증서류 관         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
  련사항을 규정함.                         지하고자 함.
 자. 물품의 재물조사·반납·불용결정시 활용가      2. 주요내용
  능품과 활용불가능품의 구분을 위해 물품의           가. 정부법무공단(이하‘공단’이라고 함)은 법인
  상태분류를 실시하도록 함.                    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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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43호                            관            보           2005. 7.15. (금요일)


       고                 시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14호                                  용동 일원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                          ○면 적:46,702㎡(14,127평)

남선 황등~익산간 요천교량 개량사업에 대한 실시                     5. 사업의 내용

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철도연장:980m

       2005년 7 월15일                                ○노선형태:호남선 황등~익산간 요천교량 복

                       건설교통부장관                      선개량

1. 사업의 명칭:호남선 황등~익산간 요천교량 개                        ○사업비:150억원

 량사업                                           6. 사업시행기간:실시계획 승인일~2008년 7 월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1일

 ○명 칭:한국철도공사 사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139 정부대                     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전청사 2동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항

3. 사업의 목적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철도횡단 하천(탑천)의 확장에 따라 요천교량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별항

     을 개량하여 농경지 침수예방 및 고속열차의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안전운행을 확보키 위함.                                 ○열람장소:한국철도공사 대전지역본부 익산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시설관리사무소(063-540-4379)

 ○위      치: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신기리, 신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편입)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비     고

 1       1768      철    10,010      9,460 국                            철도청
 2       1767      철     4,754      4,182 국                            철도청
 3      121-6      답     3,917          61 충남아산시오천동 149-44             이재욱
 4      121-7      답     3,937          89 황등면 황등리 176                 박귀남
 5      121-8      답     3,924          84 황등면 황등리 999                 박귀남
 6      121-9      답     3,914          85 황등면 황등리 999                 박귀남
 7      121-10     답     3,917          94 황등면 황등리 901-6               황은자
 8      121-11     답     3,921          107 전남 순천시 동외동 10-2            강환길
 9      121-12     답     3,891          87 황등면 황등리 1048                김남출
                                                   (근저당 황등면 황등리 906 황등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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