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84호                             관             보           2010. 1.28. (목요일)
3.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결정 조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규     모
구분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폭원
      등급 류별      번호
                        (m)

                               보조간선         감포읍 전촌리 감포읍 전촌리
변경 중로       3     4     12.0        1,472.0                                 일반도로
                                도로            669     산32-4

                               보조간선         감포읍 전촌리 감포읍 오류리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10    10.0        4,560.0
                                도로             27    1301-3 (국가지원지방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구분                                  결정(변경) 내용                  결   정    사    유
      도로명        도로명

                          ·노선 연장축소 및 종점변경 ·감포~구룡포 국도건설공사에 따른 일부
변경 중로 3-4 중로 3-4
                           L = 1,480m → 1,472m   구간 선형변경

                                    ·노선 신설             ·감포~구룡포 국도건설공사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 1-10
                               B = 10m, L = 4,560m              신설

4. 사업시행기간 : 2009년 4월 15일~2014년 3월 20일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43) 감포-구룡포 국도건설공사 감리

  단사무실 (☏054-773-8421)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4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 : //

 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붙임 : 지형도면 (게재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2호
                                     도로구역 결정(정정) 고시

 관보 제17023호(2009. 6. 15.)에 게재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09호 도로구역 결정

(변경)고시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528
제17184호                 관             보             2010. 1.28. (목요일)

순번      항구명   소재지주소             고             시     구          역

                      제3항로 부근(감천항로 및 다대포항)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① 북위35-03.17, 동경 129-00.89
                      ② 북위35-01.50, 동경 129-01.78
                      ③ 북위35-01-00, 동경 128-58.90
                      ④ 북위35-02.79, 동경 128-58.94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① 북위35-10.94, 동경 129-12.81
                부산
2       송정항           ② 북위35-10.60, 동경 129-12.90
              해운대구
                      ③ 북위35-10.60, 동경 129-12.43
                      ④ 북위35-10.73, 동경 129-12.43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① 북위35-09.33, 동경 129-11.00
       청사포     부산     ② 북위35-09.00, 동경 129-11.00
3
         항    해 운 대 구 ③ 북위35-09.00, 동경 129-12.39
                      ④ 북위35-09.83, 동경 129-12.39
                      ⑤ 북위35-09.83, 동경 129-11.81
                      다음 각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역
                부산
4       우동항           ① 북위35-09.72, 동경 129-08.10
               수영구
                      ② 북위35-09.70, 동경 129-08-11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① 북위35-09.18, 동경 129-07.47
                부산
5       민락항           ② 북위35-09. 7, 동경 129-07.50
               수영구
                      ③ 북위35-09.11, 동경 129-08. 7
                      ④ 북위35-09.28, 동경 129-08. 7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부산
6       천성항           ① 북위35-01.82, 동경 128-48.60
               강서구
                      ② 북위35-01.49, 동경 128-48.43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부산
7       대항항           ① 북위35-01.00, 동경 128-49.31
               강서구
                      ② 북위35-00.57, 동경 128-49.23
                부산    ① 북위 35-05.00, 동경 128-50.37
8       눌차항
               강서구    ② 북위 35-04.46, 동경 128-50.37

                                    533
제17184호                    관             보         2010. 1.28. (목요일)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   화:02-2100-6452(FAX:02-2100-6455)

  2)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814호 학교제도기획과

   (우:110-733)

  3) 전자주소:jisun81@mest.go.kr 또는 minho123@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6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6항 개정 추진에 따

 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이유

 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중 교과이수단위 50%를 필수 이수단위의 50%로 변경

  (1) 2009 개정 교육과정(2009. 12. 23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41호)에서 국민공통기본교

   육과정의 적용 기간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

   교 3학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중 교과이수단위의 50%이수를 적용하도

   록 규정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

  (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중 교과이수단위의 50% 이수”를 “필수

   이수단위의 50%”로 변경하도록 함.

  (3) 2011년 3월 1일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시행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자

   율형 사립고등학교에서 운영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방안 마련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105조의3제6항에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및

   기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내 기업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거나 운영
                                    535
제17184호                    관             보         2010. 1.28. (목요일)
   하고자 하는 학교법인을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기업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법인을 지원하고자 할때에는 교육감에게 사전동의를 얻

   어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협약서에는 협약기간, 기업체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함.

  (3)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및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내 자율형 사립고

   설립 및 유치가 확대되고, 기업의 지역 이전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   화:02-2100-6452(FAX:02-2100-6455)

  2)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814호 학교제도기획과

   (우:110-733)

  3) 전자주소:jisun81@mest.go.kr 또는 minho123@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1일자로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에 대하여 발효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

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조약 제1968호)”이 2010

년 2월 6일자로 브루나이에 대하여 추가로 발효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8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공고제2010-8호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의 브루나이 추가 발효 ”

 브루나이 외교부에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조약 제1968호)”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2010

년 1월 7일자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및 대한민국에 통보함에 따라 동 협정 제31조 제3항에

의거, 2010년 2월 6일자로 브루나이에 대하여 동 협정이 발효합니다.



⊙통일부공고제2010-1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음을
                                    536
제17184호                        관                보               2010. 1.28. (목요일)

                분할후                                         소         유        자
                       지   지적    편입면 용도지역및
소재지     분할전     (편입지
                       목   (㎡)   적(㎡)            지구           주        소          성 명
                 번)
완주.운주                                          계획관리
        산66-6   산66-9 임 2,791        242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418 박성래
.장선리                                        준보전산지

완주.운주
        685-2          도   582       582                                          백춘경
.장선리

완주.운주
        685-3          도   281       281                                          백춘경
.장선리

완주.운주
        677-2          도   294       294               논산군 양촌면 고암리 479 오대근
.장선리

완주.운주
        677-4          도   248       248               논산군 양촌면 고암리 479 오대근
.장선리

완주.운주
        674-2          도   245       245               논산군 양촌면 도평리 62             강영식
.장선리

                           토     지         조      서(정정)
                분할후              편입
                       지   지적              용도지역및              소       유       자
소 재 지   분할전     (편입지             면적(
                       목   (㎡)                   지구       주               소       성 명
                 번)              ㎡)

                                                      서울. 용산 .한강로2가28-1           이도행
                                                      서울. 강남. 역삼동742-1다 이조자
                                                      가구401
완주.운주                                                 경기.고양.마두동783강촌마을 박호정
        산63-16 산63-19 목    593   593        계획관리
.장선리                                                  211-1202
                                                      서울. 서초. 서초동1356-9           박치훈
                                                      서 울 . 돈 암 동 6 1 6 - 1 0 0 한 신 박순희
                                                      @115-204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225              김상헌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225              김영태
완주.운주                                       계획관리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234             김영성
        산65-2   산65-3 임 2,836 2,836
.장선리                                        준보전산지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234                  김영근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234              김영봉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25              김영복


                                           530
제17184호                    관          보              2010. 1.28. (목요일)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8일

                 통 일 부 장 관

1. 단체명:(사)등대복지회

2. 변경내용:대표자 변경
   등록번호
                 변경일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제63호                                  권오덕                  장창만
                ’10. 1.25   대표자
  (’06. 2.15)                        (340420-5******)    (540910-1******)



⊙국방부공고제2010-18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 사

항을 변경 요청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등록번호:3

○단체명칭:국민생활안보협회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93-3 수도빌딩 3층

○대표자 성명:정정택

○등록일자:2010년 1월 28일

○주된사업:국민 안보의식 고양

○연락처:02) 725-3106

○주관과:정신전력과

○등록구분:명칭변경 (“뉴라이트안보연합” 을 “국민생활안보협회” 로)



⊙국방부공고제2010-19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등록번호:18
                                   537
제17184호              관         보       2010. 1.28. (목요일)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복잡다기한 고등학교 유형을 단순화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 목적을 명확하게 재규정하고

 지정·운영의 절차와 내용을 명확하게 설정하며,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하는 사항을 추

 가하는 등 법령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재 복잡하고 다양한 고등학교의 학교 구분을 단순화하여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로 함.

 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9개 계열을 4개 계열로 줄이고 고등학교별 설립목적을 명확하게 재규정

  함.

  (1)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유형이 복잡하고 시대적으로 전문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필요성을

   상실하여 특성화고등학교로 통합하고, 외국어고등학교 등 설립목적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음.

  (2)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국제고등학교, 예술·체육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4개 계열로 단순화하고 설립목적을 명료화함.

  (3)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명실상부한 교육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함.

 다. 교육감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5년의 범위에서 지정하고,

  해당 학교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함.

 라. 자율학교의 학기제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년도, 학년제, 교과용 도서, 교원배치기준,

  수업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 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함.

 마.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지역내에 기업은 단

  독 또는 공동으로 출연하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법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가.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534
제17184호                관         보         2010. 1.28. (목요일)
○단체명칭:국제전략교류협회

○소재지: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1가 2동 656-75

○대표자 성명:김충배

○등록일자:2010년 1월 26일

○주된사업:국가전략과 국방정책연구 및 국제전략교류

○연락처:02) 417-5418

○주관과:동북아정책과

○등록구분:신규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3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2010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로부터 지원되는 가스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자금운용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1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2010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제1조 (목적)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융자사업을 수행하

 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지원함에 있어서 관련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가. 융자대상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이하 “공사”라 한다.).

 나. 융자추천기관:한국LP가스공업협회(공업협회),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집단공급조합),

     한국도시가스협회(도시가스협회),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검사기관협회), 한국엘피가스판매협

     회(판매협회), 공사 등으로 자금대출을 추천하는 기관, 이하 “(   )”내의 용어로 칭한다.

 다. 융자: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융자대상기관에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라. 대여:융자대상기관이 대출취급기관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마. 대출: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의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바. 대출취급기관: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여 받아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주는

     금융기관으로서 공사 사장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사. 소요자금:융자지원 대상시설 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을 말함.
                                538
제17184호                   관           보    2010. 1.28. (목요일)
  안 제6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신설하여 새로이 교섭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동 효력규정을 삭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공무원노사관계과장, 전화 (02)2110-7331, 팩스 (02)504-09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

 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427-718)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3호
 항공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 전문의사를 다음과 같

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지정번호      성   명       소 속 병 원     전공분야       비    고

 지정       제119호     임정구         항공우주의료원     피부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0호
 「건설산업기본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 촉진 및 지자체별 자율 운영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무 중

 일부를 지방사무로 이양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1·2종 시설물의 인·허가권

 자의 시공자 교체 권고 규정을 개선하며, 일정규모 이상 건설업자의 시공을 의무화하는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규정을 일몰규정화하는 등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548
제17184호                관         보     2010. 1.28. (목요일)

⊙노동부공고제2010-46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8일

              노 동 부 장 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 제6조제3항의 효력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종료

 됨에 따라 교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절차가 미비하여 향후 교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과정에

 서 교섭방식, 절차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교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절차를

 마련하고, 교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등 그간 법률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절차 마련

  1)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섭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

   면으로 교섭을 요구하도록 함.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자 연합단체는 노동조합으로

   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자 연합단체는 교섭을 요구하

   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 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자 연합단체는 노동조합과 단

   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

   합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시 심사청구 제한규정 삭제

  교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해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과

  같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소청심사를 같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권리향상에 기

  여하고자 함.

 다. 법 제6조제3항의 효력기간을 정하고 있는 부칙 제2항 삭제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6조제3항의 효력기간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547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2. 개발구역의 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상공리, 덕송리 일원

 3. 개발구역 지정의 효력 발생일 : 관보게재일

 4.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 21,866,700㎡

 5.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6. 개발의 기본 방향

  -기존 호수변의 충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생태환경 보전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생태관광

   도시

  -도시의 일상생활 속에서 전라남도의 특색있는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도시

  -바다, 호수, 물과 어우러져 휴식과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종합 레포츠도시

  -천혜의 자연조건을 활용한 녹색성장을 위한 바이오 에너지도시⇒관광·산업·연구 등의 경제

   기능과 함께 정주에 필요한 주택, 교육, 의료, 문화 등 자족형 복합도시 건설

Ⅱ. 개발계획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계획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 명칭                  주                       소          대표자 성명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광주광역시 동구 대의동 32                  김 기 우


 3. 개발계획의 개요

  1) 총사업비 : 49,953억원(도시조성비 : 8,953억원)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 24,375억원(도시조성비 포함)

  2) 계획인구 : 18,300명 (7,320가구)

  3) 주요시설 : 바이오산업단지, 바이오에너지파크, 골프장, 워터파크, 테마파크, 스파랜드, 종합

   스포츠센터, 남도음식문화촌, 호텔, 콘도, 상업업무시설, 단독·공동주택, 유보지 등

  4)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구역 밖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국지도49호선(산이면 금호리-삼호면 삼포리)                 km       15.4

      지방도806호선(산이면 금호리-산이면 대진리)                km       22.0
도 로
        군도21호선(산이면 구성리-산이면 상공리)                km        5.3


      동측진입도로(삼호면 산호리-산이면 대진리)                  km       10.9


                                      45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신설 배수지                                  ton          30,000

                        산이배수지 확장                                 ton           4,600
상 수
                            상수관로                                 km               28.8

                            배수관로                                 km               14.8

하 수                      하수처리장                                   ton          62,000

기 타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                                  식                     1


     나. 구역 내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도        로                          km                  43                         15-35m

                         송수관로                      km                  30.0                            -
 상    수
                        일최대급수량                     ton               13,469                       생활용수

                         오수관로                      km                  30.0                            -
 하    수
                        일최대오수량                     ton               12,045                            -


 5) 연차별 자금 투자계획

                                                                                                       (단위 : 억원)
                                                                                               2016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2023

 토지매입비         556          556     556       556        556           -           -            -          2,780

 조사설계비         228           96      7         8          6            3           6            25         380

  공사비              -        420     589       631        448           363        492          1,927       4,870

 일반관리비             24        24      24        24         24           7           7            37         170

 기타 경비             85       174      59        59        191           30         32            123        753

  합    계       893          1,270   1,235     1,279      1,224         404        536          2,112       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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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4. 사업기간 : 2006~2025년(개발기간 : 개발계획승인~2020년, 목표연도 2025년)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토지이용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21,866,700        100.0                                    -

                                    골프장, 골프연습장, 골프아카데미, 바이오산업단지, 바이오에
직접사용      6,643,550         30.4
                                    너지파크

분   양     7,080,530         32.4    주거용지, 상업업무시설용지, 숙박시설용지 등

무상귀속      8,142,620         37.2    무상귀속 대상에 대해서는 향후 실시계획 수립시 확정 예정

 2) 도입시설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내                        용

     합     계          21,866,700        100.0                           -

     주거용지              2,540,620         11.6 단독, 공동주택

 상업업무시설용지                 634,970           2.9 복합상업시설, 일반상업시설

                                                  바이오산업단지, 바이오에너지파크, 요트산업, 의
    산업시설용지             1,462,960            6.7
                                                  료시설, 씨네마타운, 연수원, 연구소 등

    숙박시설용지                444,750           2.0 호텔, 콘도

                                                  골프장, 워터파크, 테마파크, 종합스포츠센터, 골
                                                  프연습장, 골프아카데미, 테라피센터, 스파랜드,
    관광시설용지             6,795,690         31.1
                                                  박물관, 컨벤션센터, 월드푸드빌리지, 남도음식문
                                                  화촌 등
                                                  행정타운, 공공터미널, 교육시설, 관광대학교, 공
지원 및 기타시설용지               409,960           1.9
                                                  공문화시설 등

        유보지            1,571,860            7.2                         -

    공공시설용지             8,005,890         36.6 공원, 녹지, 도로 등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1,866,700         100.0 -

         주거용지               2,540,620             11.6 단독, 공동주택

                                                  47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상업업무시설용지                  634,970         2.9 복합상업시설, 일반상업시설

                                                  바이오산업단지, 바이오에너지파크, 요트산업,
   산업시설용지                  1,462,960        6.7
                                                  의료시설, 씨네마타운, 연수원, 연구소 등

   숙박시설용지                   444,750         2.0 호텔, 콘도

             소 계           6,795,690       31.1

            골프장            5,939,870       27.2 골프장
관광시설
                                                  워터파크, 테마파크, 종합스포츠센터, 골프연
 용지       운동오락시설            542,830         2.5
                                                  습장, 골프아카데미

                                                  테라피센터, 스파랜드, 박물관, 컨벤션센터,
          휴양문화시설            312,990         1.4
                                                  월드푸드빌리지, 남도음식문화촌
                                                  행정타운, 공공터미널, 교육시설,
지원 및 기타시설용지                 409,960         1.9
                                                  관광대학교, 공공문화시설 등

        유 보 지              1,571,860        7.2 -

            소     계        8,005,890       36.6 공원, 녹지, 도로 등

            도     로        1,108,760        5.1 -


공공시설        광     장         139,030         0.6 교통광장

 용지         공     원         707,510         3.2 중앙·근린공원 등

            녹     지        4,971,090       22.7 완충녹지, 경관녹지 등

           하천(수로)          1,079,500        5.0 -


6. 개발하고자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1) 위    치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상공리, 덕송리 일원

 2) 면    적 : 21,866,700㎡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첨부

 ※개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 : 전라남도 해남군 전략산업과 (061-530-5865)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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