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표> 신규 승인사업에 대한 의제사항 총괄표(“산업집적법” 제45조의4제1항 관련)



                                                          의제
 구분                          의제대상
                                                          여부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허가·신고
 제1호                                                      ×
        ·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2호                                                      ×
        · “국토계획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 허가
 제3호    ·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및 승인

 제4호    ·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

        ·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
           의 행위의 허가·신고(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외)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5호    · “산림자원법”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산업입지법”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변경
 제6호    · “산업입지법” 제17조·제17조의2·제18조·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승인
        ·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협의
 제7호                                                      ×
        ·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제8호                                                      ×
        · “수도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제9호    ·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제10호                                                     ×
        ·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105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 통지
(의견제출 통지)서를 2023.05.2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여성가족부장관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출국금지 요청 대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6. 8.(목) ~ 2023. 6. 21.(수)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폐문부재,
    1       강진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정드20006 이행의무위반(감치)
                                                             주소불명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7. 3.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
                    (02-2100-6485) 제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6호 서식]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양육비 채무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 <개정 2022. 10. 13.>

                                                                         (앞 쪽)

                           의견진술서

  접수번호                                    접수일

      성 명                                      생 년 월 일

   주소 또는 거소                                    전 화 번 호

[진술하고자 하는 요지]

1. 운전면허의 필요성(운전이 생계의 수단임을 구체적 서술)




2. 생계곤란 정도




 3. 양육비 이행 내역 및 향후 이행 계획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처 리 절 차

  진술서 작성    è     접수       è     조사확인     è        심의        è        결과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여성가족부             처분기관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작성 요령 및 구비 서류
■ 작성 요령 : 다음 해당사항에 맞추어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시고,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① 양육비 채무금액 전액 이행자 : 양육비 채무를 전부 이행하였음을 작성

② 생계유지 목적 면허 사용자 : 면허정지 시 생계가 곤란하여 면허가 절실히 필요함을 작성
※ 이행명령상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한 거래내역이 있어야 함
※ 추후 의견진술서 상 양육비 지급계획과 달리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정지 처분 대상 제외 불가

■ 구비 서류
① 양육비 전액 이행자 : 의견진술서 및 양육비 이행을 입증할 자료(양육비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
② 생계유지 목적 면허 사용자
  1. 필수제출 서류(1) : 공통
    가. 의견진술서
    나. 주민등록등본
    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세금납부 금액 확인 가능한 것
      - 기혼자 : 본인․처 명의 각 1통
      - 미혼자 : 본인․부모 명의 각 1통
    라. 부동산 등기부등본
      -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 전(월)세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마. 부채증명원
      - 가족 명의 부채증명원(은행대출확인원 등)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수급자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사.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이후 이행명령상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한 거래내역
 2. 필수제출 서류(2) : 다음 , 중 택 1
     직장인의 경우
   가.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영세사업장 근무시 근무장소, 직책, 담당업무, 월급(상여금)을
      기재한 사장(인적사항, 전화번호 명기) 확인서 제출
   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최근 3개월간 월급명세서
   다. 운전자격증명증 사본(버스, 택시 등 운전이 주요 업인 자만 제출)
    자영업자의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사업장 등기부등본(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다. 종합소득세납부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라. 운전자격증명증 사본(버스, 택시 등 운전이 주요 업인 자만 제출)

■ 제출 방법
 ‧ 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bsj115@korea.kr
 ‧ 팩스 : 02-2100-6485
 ※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울산광역시고시제2023-128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자치구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울산광역시장
자치구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신규등록(2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3730000-0004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금 지급
방문
근거 
자치법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급 지급 조례 제3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급 지급 조례 제4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급 지급 조례 제7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하 읍·면 동(30일)
- 처리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1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대학 입학 및 대학 입시 준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 1부
<민원인 제서류>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3730000-0005
(울산광역시 울주군)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지원 사업
방문
근거 
자치법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1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2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3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동 (0일)
- 처리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동 (0일)
구비서류
<신청서>
- 효도이용권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04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91호 여수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에 대하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을 변경 승인하
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여수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연 번                         명 칭                  비 고
        1                 산학융합지구(`16.09.05.)        변경없음(산단공)

        2                  혁신지원센터(`16.09.05.)       변경없음(산단공)

        3                 K-ICT 클라우드(`16.09.05.)    변경없음(산단공)

        4          여수국가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21.11.25.)   변경없음(민간대행)

        5     여수국가산단 소규모 생활편의시설 건립사업(`23.05.11.)    변경없음(민간대행)

        6               여수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신규(민간대행)

 ※ 민간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융합, R&D, 비즈니스 등 입
    주기업 지원 기능의 확충


 ㅇ 기업지원시설 확대를 통해 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 성장 동력 강화


 ㅇ 산단 입주기업의 ICT를 활용한 정보화 기능 지원으로 생산성향상 및 경영효율성 강화 도모


나. 내 용



                                                    사업비(억원)
      사업명             목 적              사업내용                       비고
                                                    기정    변경

              산단 입주기업 R&D 지원 및 비즈니스 산학융합캠퍼스 및 기업
    산학융합지구                                          414    -      변경없음
              지원을 위한 산학융합지구 조성 연구관 조성


           기업종합 비즈니스 기능 및 혁신관련 융복합 비즈니스 지원
    혁신지원센터 지원기능 확충을 위해 혁신지원기관 기능 강화를 위한 기업          128    -      변경없음
           집적화가 가능한 복합건물 건립    지원기관 집적화


                                  여수산단 입주고객 요구
              최적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통한
      K-ICT                       사항을 반영한 특화
              입주기업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6     -      변경없음
     클라우드                         SaaS 제공으로 기업 업무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 효율성 극대화
                                  효율성 제고


    여수국가산단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의 복합개발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지식산업센터 통해 신규업체를 유치하고 근로자 편익에                    412    -      변경없음
                                 근린생활시설 등
     건립사업  기여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여수국가산단
      소규모  산단 입주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소규모 생활편익시설              9     -      변경없음
    생활편익시설 생활편익시설 확충
     건립사업


           부생수소를 연료로 활용하는 탄소
      여수
           배출Zero인 친환경 발전소 건설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수소연료전지                                           -    1,006    신규
           운영을 통해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연료전지)
     발전사업
           스마트 그린 산단 구축에 기여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05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92호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에 대하여 「산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명칭
       연번                                               비고
                   기정(고시일자)                 변경
                G밸리 근로자                                 변경없음
       1                                    좌동
             문화복지센터(2017.5.4)                           (산단공)
             복합주거시설 건립사업                                변경없음
       2                                    좌동
                 (2015.4.16)                            (산단공)
             G-SQUARE 건립사업                              변경없음
       3                                    좌동
                 (2016.9.12)                           (민간대행)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변경없음
       4                                    좌동
              건립사업(2020.11.18.)                        (민간대행)
               가산동 오피스텔                                 변경없음
       5                                    좌동
              건립사업(2021.1.14.)                         (민간대행)
            가산동 SH 매입임대주택                               변경없음
       6                                    좌동
              건립사업(2021.1.14.)                         (민간대행)
            금천구 가산동 345-26번지                            변경없음
       7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좌동
              신축공사(2023.05.11.)                        (민간대행)
                                       드림타워 가산지식산업센터     신규
       8              -
                                            개발사업       (민간대행)

 ※ 민간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IT·SW 앵커기업 유치, 중소기업 입주기반 및 기업간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한 IT/SW 클러스
   트 강화


 ㅇ 청년 선호 근무공간 확충,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식·인적자본 중심의 新산업환경 조성


나. 내 용



                                                   사업비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비고
                                                  (백만원)

            - 근로자 대상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 근로자기숙사,
 G밸리 근로자    - 청소년 자립 및 상담 지원       청소년쉼터,
                                                  19,448   변경없음
 문화복지센터     - 사물인터넷 연계 신규 서비스      사물지능통신
              창출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종합지원센터

 복합주거시설     - 직주근접 효과 및 교통혼잡도 개선 - 도시형생활주택,
                                                  61,179   변경없음
  건립사업        등으로 쾌적한 일터 제공        오피스텔, 근생시설

            - 舊정수장부지를 활용, 신산업 입지
 G-SQUARE                         - 업무시설, 근생시설,
              공간 창출 및 창의산업 융복합 공간                 397,416 변경없음
  건립사업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조성으로 산단 혁신역량 강화

  가산동
            - 청년 선호 업무공간 확충      -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지식산업센터                                         112,400 변경없음
            - 산단 내 정주여건 개선         근린생활시설
  건립사업

가산동 오피스텔 - 청년 선호 업무공간 확충
                                 - 오피스텔           27,708   변경없음
  건립사업   - 산단 내 정주여건 개선
사업비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비고
                                                         (백만원)

      가산동 SH
     매입임대주택      - 산단 내 정주여건 개선         - 오피스텔           137,835 변경없음
      건립사업

     금천구 가산동
      345-26번지   - IT 인프라 확충을 위한 데이터
     방송통신시설                          - 데이터센터             288,250 변경없음
     (데이터센터)       센터 개발
       신축공사

      드림타워   - 신재생에너지사업 특화형 입주공간
    가산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                61,900   신규
      개발사업     확보 및 관련사업 인프라  확충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면적      토지이용계획(용도별구역)
         사업명              위치                                      비고
                                       (㎡)       기정      변경
                                                                  변경
                                               지원시설구역      -
      G밸리 근로자        금천구 가산동 345-58,                              없음
                                       1,149
      문화복지센터         345-91, 371-68                               변경
                                               공공청사 폐지     -
                                                                  없음
                                                                  변경
   복합주거시설 건립사업 금천구 가산동 505-19          5,431 지원시설구역        -
                                                                  없음
                                                                  변경
   G-SQUARE 건립사업 구로구 구로동 222-16 일원     19,090 지원시설구역       -
                                                                  없음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변경
               금천구 가산동 459-21          5,322 산업시설구역        -
       건립사업                                                       없음
     가산동 오피스텔        금천구 가산동 505-3,                               변경
                                       1,653 지원시설구역        -
       건립사업            505-5, 515-23                              없음
    가산동 SH 매입임대      금천구 가산동 326-4,                               변경
                                       6,266 지원시설구역        -
     주택 건립사업             326-8                                    없음
       금천구 가산동
        345-26번지                                                  변경
                     금천구 가산동 345-26    7,092 지원시설구역        -
       방송통신시설                                                     없음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드림타워
     가산지식산업센터        금천구 가산동 343-7     1,915 산업시설구역        -      신규
       개발사업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사업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2018.02.   2020.07.   변경없음


        복합주거시설 건립사업       2015.03.   2017.12.   변경없음


        G-SQUARE 건립사업     2017.02.   2019.09.   변경없음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2019.04.   2023.01.   변경없음


       가산동 오피스텔 건립사업      2020.08.   2022.03.   변경없음

       가산동 SH 매입임대주택      2020.07.   2023.07.   변경없음
           건립사업

      금천구 가산동 345-26번지    2022.11.   2025.10.   변경없음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신축공사

     드림타워 가산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2022.09.   2025.08.    신규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지역본부 산단혁신팀 ☎070-8895-7304)에 비치하여 열람
◉환경부고시제2023-127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무등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환경부장관
무등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무등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75.425㎢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32
132
-
교통·운수시설
소
계
91
91
-
진입도로
7
7
-
탐방로
63
63
-
변경1
주차장
17
17
-
헬기장
4
4
-
공공시설
소
계
12
12
-
휴양및편의시설
소
계
25
25
-
문화시설
소
계
4
4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1) 교통·운수시설
     ▨ 탐방로
번호
노선명
구간
폭
연장
비고
m
km
증감
소계
기정
63개소
-
165
변경
63개소
-
165.46
증0.46
4
장불재~
신선대
억새평전
기정
장불재~입석대~서석대~
천왕봉~누에봉
~신선대억새평전
4.0
3.5
증0.46
노선변경
(군부대후문~
군부대정문,
폭2.0m)
변경
장불재~입석대~서석대~
군부대후문~군부대정문~
누에봉~신선대억새평전
2.0 ~
4.0
3.96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062-230-202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23-128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치악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환경부장관
치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치악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175.668㎢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39
39
-
교통·운수시설
소
계
16
16
-
진입도로
1
1
-
주차장
2
2
-
탐방로
13
13
-
변경1
공공시설
소
계
10
10
-
보호및안전시설
소
계
2
2
-
휴양및편의시설
소
계
9
9
-
문화시설
소
계
1
1
-
숙박시설
소
계
1
1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1) 교통·운수시설
     ▨ 탐방로
번호
노선명
구간
폭
연장
비고
m
km
증감
소계
기정
13개소
-
58.44
변경
13개소
-
58.28
감0.16
14
섭재마을~
정주사인근
기정
섭재마을~ 정주사인근
1.5
1.74
감0.16
노선변경
변경
섭재마을~ 정주사인근
1.5
1.58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033-740-990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417호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정지) 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6월 08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정지)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가. 청문 실시 대상자

  처분의 제목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성명(명칭)     이 ○ 국(‘62년 生)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서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자격번호: 1-34405)
   내용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법적근거 및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제2호
   조문내용    ㅇ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 관련 [별표 1의 3]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
              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2. 개별기준 나., 다. 1)
                                              복지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담당자      박기수/정원지
                                              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전화번호    044-202-3014/3022
                         2023.7.10.(월) 오전 10:0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09호
   청문실시     청문 일시       * 본인 외 변호사 1명만 참여 가능          장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 청문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문래로 20길 60)
                     소속/직위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교수
             주재자
                      성명                            노상은
            유의사항           ※ 불참시 의견제출로 청문을 갈음하는 것으로 간주




                                    - 1 -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
  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나. 의견제출 대상자

 처분의 제목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6개월
            성명(명칭) 배 ○ 양(‘69년 生)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서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업무상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 확정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6개월 * 자격번호: 2-515672(2013.10.28.)
   내용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제1항 제4호
 법적근거 및
           ㅇ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 관련 [별표 1의 3]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소
  조문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 2. 개별기준 다. 2)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  박기수/정원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044-202-3014
            제출처     주소         정부세종청사 10동
                                                     전화번호
                                                          044-202-3022
  의견제출
                  전자우편주소      roundabout3@korea.kr   팩스번호 044-202-3947
               제출기한                        2023년 7월 10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관련 당사자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당사자는 2023.7.10.(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 2 -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공고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044-202-3014/3022)로 연락 바랍니다.




                                - 3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106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42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변
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연번
명칭
비고
기정(고시일자)
변경
1
호텔및주거편의시설건립사업
(‘14.02.10)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2
환경업종이전집단화사업
(‘10.11.0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3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건립사업
(‘10.11.04)
좌동
변경없음(산단공)
4
기숙사형오피스텔건립사업
(‘10.11.0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5
주유소및편익시설확충사업1
(‘10.11.0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6
주유소및편익시설확충사업2
(‘10.11.0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7
충전소ㆍ주유소및편익시설건립사업
(‘12.05.0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8
스마트허브P&P센터조성사업
(‘14.02.10)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9
복합연구센터건립사업
(‘15.04.16)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0
시흥종합편익지원센터건립사업
(‘16.03.31)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1
공공편익지원및청정에너지공급시설
건립사업(‘15.04.16)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2
반월융복합집적지조성사업
(‘15.04.16)
좌동
변경없음(안산시,
산단공)
13
중우아팰리스건립사업
(`22.03.02)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4
휴먼에코타운건립사업
(‘19.11.26)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5
안산스마트스퀘어건립사업
(‘19.11.26)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6
반월스마트로지스퀘어물류창고
건립사업(‘20.7.30)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 민간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대 표 자 : 이  상  훈
연번
명칭
비고
기정(고시일자)
변경
17
안산KDT 지식산업센터융복합시설
건립사업(‘20.10.23)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8
반월스마트테라팩토리복합시설
건립사업(`21.03.05)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9
대일스마트허브스퀘어건립사업
(`21.07.06)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20
신진스마트컴플렉스건립사업
(`21.07.06)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21
시화산업단지물류센터개발사업
(`22.01.0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22
반월로지스AD타운개발사업
(`22.03.02)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23
데콘스마트물류센터
(`22.03.02)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24
수소충전소구축안산스마트허브
구조고도화사업(`22.03.02)
좌동
변경없음(안산시)
25
시화스마트그린물류센터신축사업
(`22.08.02)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26
안산시그린에너지
복합센터건립사업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27
원시칠삼오물류센터개발사업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28
-
성곡물류센터
건립사업
신규(민간대행)
29
-
반월지원회관
재개발사업
신규(민간대행)
ㅇ 안산시(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제조혁신창업타운을 포함한 안산 스마트산업단지 복합시설 
건립사업 제외), 수소충전소 구축 안산스마트허브 구조고도화사업에 한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 대 표 자 : 이  민  근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첨단부품소재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R&D, 비즈니스 등 
기업지원시설 기능의 확충
   ㅇ 주거‧복지·편익시설 확충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의 성장 동
력 강화
   ㅇ 환경업종 집적화,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환경 확충 등을 통해 탄소발생 저감을 유도하고 지
속 가능한 녹색산업단지로 전환
나. 내  용   
4. 
구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기정
변경
호텔및주거
편의시설건립사업
ㆍ단지내경영지원및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숙박시설,
업무
시설등확충
ㆍ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업무시설등
60,600
-
변경
없음
환경업종이전
집단화사업
ㆍ도금업체의집적화를통한단지
환경성제고
ㆍ도금및PCB업체집단화46,497
-
변경
없음
시화복합비즈니스
센터건립사업
ㆍ단지내기업경영활동에필요한
기업지원인프라확충
ㆍ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26,700
-
변경
없음
기숙사형오피스텔
건립사업
ㆍ입주업체근로자정주여건개선을
위해기숙사형오피스텔확충
ㆍ기숙사형오피스텔, 업무
시설, 근린생활시설
57,147
-
변경
없음
주유소및편익시설
확충사업1
ㆍ단지
내
부족한
주유시설과
편익시설및지원시설확충
ㆍ주유소, 근린생활시설
3,969
-
변경
없음
주유소및편익시설
확충사업2
ㆍ단지
내
부족한
주유시설과
근로자편익시설확충
ㆍ주유소, 근린생활시설
2,900
-
변경
없음
충전소ㆍ주유소및
편익시설건립사업
․단지내부족한충전‧주유
시설과근로자편익시설확충
ㆍ충전소및주유소, 근린
생활시설
6,700
-
변경
없음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기정
변경
스마트허브
P&P센터건립사업
ㆍ도금업체의집적화를통한단지
환경성제고
ㆍ공장, 배출처리기능,
편의시설
39,400
-
변경
없음
복합연구센터
건립사업
ㆍ영세한PCB 업체를위한체계적
이고효율적인공동연구·협력
공간마련
ㆍ복합연구센터, 편의시설
5,580
-
변경
없음
시흥종합편익지원센
터건립사업
ㆍ단지내부족한차량정비센터
및편의시설확충
ㆍ차량정비센터,
주차장,
편의시설
6,800
-
변경
없음
공공편익지원및
청정에너지
공급시설건립사업
ㆍ단지내부족한CNG 및LPG
충전소및편의시설확충
ㆍCNG, LPG 충전소, 편의
시설
5,751
-
변경
없음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
ㆍ단지내
부족한주거,
근로,
복지, 문화시설확충및산단
공동화방지
ㆍ근로자형임대주택, 지식
산업센터,
제조혁신
창업타운, 오피스텔등
224,400 169,440 변경
중우아팰리스
건립사업
ㆍ입주업체
근로자의
편의애로
해소및정주여건개선을위한
주거, 편의시설확충
ㆍ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53,500
-
변경
없음
휴먼에코타운
건립사업
ㆍ근로자삶의질개선을위한
주거·편의시설확충
ㆍ오피스텔, 기숙사,
편의시설등
50,765
-
변경
없음
안산스마트스퀘어
건립사업
ㆍ지식산업센터공급을통한소
규모임차공장및산업육성
공간제공
ㆍ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
시설등
328,229
-
변경
없음
반월스마트로지스퀘어
물류창고건립사업
ㆍ중소기업상생을위한물류창
고를
건립하여
입주기업체의
물류수요충족
ㆍ물류창고
146,449
-
변경
없음
안산KDT 지식산업센터
융복합시설건립사업
ㆍ지식기반산업
및
첨단산업이
입지가능한환경조성및비즈
니스지원인프라확충
ㆍ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제1·2종근생시설
131,600
-
변경
없음
반월스마트테라팩토리
복합시설건립사업
ㆍ지식산업센터, 데이터센터등
복합시설을
도입하여
스마트
제조산업활성화
ㆍ지식산업센터, 데이터센터,
기숙사, 근린생활시설등122,068
-
변경
없음
대일스마트허브스퀘어
건립사업
ㆍ중소기업물류안정화및고부가
가치산업입주여건개선을위하여
물류시설과지식산업센터확충
ㆍ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근린생활시설등
221,400
-
변경
없음
신진스마트컴플렉스
건립사업
ㆍ첨단
산업시설과
문화‧복지‧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산단
근로환경개선기여
ㆍ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문화및집회
시설, 교육연구시설, 창고
시설등
74,509
-
변경
없음
시화산업단지물류센터
개발사업
ㆍ시화산단내물류센터건립을
통해지역의물류체계를개선
하여시화산단의경쟁력강화
ㆍ물류창고
203,521
-
변경
없음
반월로지스AD타운
개발사업
ㆍ반월국가산업단지내물류창고
건립및이를통한혁신역량강화로
반월국가산업단지를국민경제의
지속적성장거점으로육성
ㆍ창고시설, 업무시설
246,517
-
변경
없음
데콘스마트물류센터
ㆍ시화국가산단내스마트물류센터
건립을통하여대규모이며지속적인
청장년일자리창출,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및지역경제에일조
ㆍ창고시설, 업무시설
173,709
-
변경
없음
수소충전소구축
안산스마트허브
ㆍ산업단지환경개선의필요성
ㆍ대기환경개선을위해미세먼지의
ㆍ수소충전소,
편의시설,
사무동, 전기차충전소
8,000
-
변경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