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충청북도고시제2020-339호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7차) 및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사업기간 연장)
1.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7차) 및 실시계획 변경(6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조 제6항 및 제9조제3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단지사업부)와 청주시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17일
                     충청북도지사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 대표자의 성명 : 변 창 흠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가.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 용암, 방서동 일원
 ◦ 면       적 : 2,066,535.0㎡(1단계 : 88,275.5㎡, 2단계 : 1,978,259.5㎡)
나. 개발목적 (변경없음) : 생략
다.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생략
라.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생략
마.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생략
바.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 기정
                                                                                              (단위 :천㎡)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용지보상        2,066    -   1,362   219   1   237   228   19       -    -     -      -    -     -

     1단계      88      -    58     9     -   10    10    1        -    -     -      -    -     -

     2단계     1,978    -   1,304   210   1   227   218   18       -    -     -      -    -     -

 조성공사        2,066    -    -      -     -   -     -     33   360      358   486   493   126   210

     1단계      88      -    -      -     -   -     -     1        15   15    21    21    5     10

     2단계     1,978    -    -      -     -   -     -     32   345      343   465   472   121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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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0-505호
                             건축설계공모
 (가칭)명지5초등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공 모 명 : (가칭)명지5초등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793-10 일원
 나. 계획규모
  ㆍ 학급수, 학생수: 28학급(특수학급 1학급 포함), 891명
  ㆍ 대지면적 : 16,000㎡
  ㆍ 건축연면적 : 10,412㎡이하(면적 초과시 실격사항임)
 다.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라. 예정공사비 : 금23,053,625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설계용역비 : 금907,585,85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설계기간: 용역착수일로부터 150일간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8공, 공공기관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녹색건축물 인증,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 인증, 경계복원측량 또는 택지예정좌표계에 의한 측량, 제로에너지건
    축물 인증 5등급,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및 산업단지 안에서 시설행위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임.
3. 설계공모 목적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사용목적에 부
 합된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부산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교육시설의 발전을 도
 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설계공모방법 : 일반공개공모(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
    를 필 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
    분을 받지 않은 자.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
    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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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 한 자
   로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및 「소방시
   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의 면허를
   전체 보유하지 않고 응모 시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갖
   춘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 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분담비율을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안을 응모를 할 수 없다.
  ※ 단, 설계공모 당선자(최우수작)는 용역계약 시 지질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 중 토질·지질 전문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질 및 지반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
    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 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나. 추가조건
 1)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
   다.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및 정부회계 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단독 또는 공동응모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점을 부여(공동응모 시 건축사사무소는
   2개 이내로 제한). 단, 전기 및 소방설계업은 제외한다.

                   표 1 공동응모 평가점수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 부산지역업체 공동응모 비율
 지역업체 및 공동응모시 가점    - 30%이상 <3>                      3
                    - 20%이상 30%미만 <1>



※ 부산광역시내 지역 건축사사무소 단독 또는 부산광역시내 지역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응모 시 평
 가점수(가점) 는 최대 3점으로 한다.
 3)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에 따
  라 단독응찰시 무효로 하고 건축설계공모를 재공고 할 예정임 (2인 이상 제안서 제출 시 건축
  설계공모 평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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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6. 설계공모 일정

                                          표 39 공모일정
   일정           년 월 일               시간                     장소                         비고
  참가신청                                                  부산광역시교육청
              2020.12.24.(목)    10:00 ~ 11:00
   (등록)                                                   별관 1층 동아리실1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현장설명        2020.12.24.(목)          -                                        자료게시로 대체
                                                   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2020.12.29.(화)      2020.12.30.      응모자(업체)별 대표자가 서면질의
  질의접수                                                 서식에 의해 1회만 서면질의         e-mail로 제출
              ~2020.12.30.(수)    17:00까지                 가능하며, e-mail로 접수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질의회신         2021.1.7.(목)           -
                                                  →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모안 제출                                                                             방문접수
               2021.2.16.(화)    10:00 ~ 11:00          별관 1층 동아리실1
  및 접수                                                                             (우편접수불가)
                                                       (감사담당공무원 입회)
                                                                                  제안공모자는 평가
                                                                                  시작 30분후
               2021.2.23.(화)                            부산광역시교육청                  회의장 인근 대기
   평가                              15:00~
                  (예정)                                 별관4층 전략회의실                 - 평가종료시
                                                                                  입회 하여 당선작
                                                                                  발표예정

   입상작         2021.2.25.(목)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교
   발표             (예정)                           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참가신청 (등록)
 가. 일     시: 2020. 12. 24.(목) 10:00 ~ 11:00
 나. 장     소: 부산광역시교육청 별관 1층 동아리실1
 다. 구비서류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각 1부
  3) 대표자선임계 (공동 응모할 경우에 한함)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6)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7)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외국건축사 참여 경우에 한함, 사실과 상이 없음 확인필)
  8) 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1부(설계공모 공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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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     시: 2020. 12. 24.(목)
 나. 게시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사용자별정보→교육시설기술지
    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다. 내     용: 위치도, 대지조건 등 설명자료
  ※ 현장설명 의무사항 아니므로 관련자료 홈페이지 게시
9. 질의 및 답변
 가. 질 의
  1) 접수기간: 2020. 12. 29.(화) ~ 2020. 12. 30.(수) 17:00 까지
  2) 접수처: e-mail로 제출(k0j0p0@korea.kr)
  3)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의 서면질의 접수 가능
              [서식 4]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활용
    ※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평가 불이익에 대
        한 모든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다.
 나. 답 변
  1) 회신일시: 2021. 1. 7.(목)
  2) 회신방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사용자별정보→교육시설기술지
     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3) 유의사항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
    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2021. 2. 16.(화) 10:00 ~ 11:00
 나. 제출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별관 1층 동아리실1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3) 작품 활용 및 변경동의서(출판 동의 포함)
  4)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7) 공동응모협정서 1부(서식3)
  8) 청렴서약서
  9) 제출도서 종류
  10) 설계설명서 12부(보관용 1부, 심사용 11부)
  11) 설계도면 12부(보관용 1부, 심사용 11부)
  12) USB 2개
  13) DVD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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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심사 및 당선작 선정
 가.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 구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나. 심사위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민경
       2                  한양대학교                     김용승
       3                  영남대학교                     이대진
       4                  동의대학교                     최임주
       5                  청주대학교                     윤성훈
       6                 남서울대학교                     조경수
       7            도건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도대현
       8                  창원대학교                     임형철
       9               아키센건축사사무소                    김인식       법률,감점
      10                  부경대학교                     노지화        예비
      11              (주)명진건축사사무소                   박명식        예비
 다. 심사결과발표 일시: 2021. 2. 25.(목)
 라. 발표방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사용자별정보→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
   관리자료실 게시
 마. 제안보상
  1) 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25,000천원(이천
    오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12.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기
 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 김종필 주무관 051- 860-07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 홈페이지 참조
   2. 대표자 선임계                    (서식 2) : 홈페이지 참조
   3.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3) : 홈페이지 참조
   4.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4) : 홈페이지 참조
   5.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 5) : 홈페이지 참조
   6.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6) : 홈페이지 참조
   7. 청렴서약서                      (서식 7) : 홈페이지 참조
   8. 사용인감계                      (서식 8) : 홈페이지 참조
   9.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 9) : 홈페이지 참조
   10.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0) : 홈페이지 참조
   11. 작품활용 및 변경동의서              (서식 11) : 홈페이지 참조
   12.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표지            (서식 12) :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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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    ¡ 소극 가담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일반
양형
인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처벌불원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
       행위자 ¡ 진지한 반성                           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일반적 수사 협조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
                                              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범죄를 범한 경우에
  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
           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
           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
           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촬영               4월 - 10월        8월 - 2년       1년 - 3년
  2            반포 등             4월 - 1년4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3         영리 목적 반포 등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4       소지 등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4유형 제외)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우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위
특별           ¡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범행한 경우
양형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 농아자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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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
              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행위   ¡ 소극 가담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일반
양형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
인자
          ¡ 진지한 반성                       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
      행위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기타
          ¡ 일반적 수사 협조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편집 등            - 8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           반포 등            - 8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3        영리 목적 반포 등      4월 - 1년4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위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양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 농아자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
   /기타   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소극 가담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행위

일반
양형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
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
     행위자 ¡ 일반적 수사 협조                     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기타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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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협박             9월 - 1년6월       1년 - 3년           2년 - 4년
  2           강요             1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위      우                       범행한 경우
            ¡ 협박ㆍ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양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 농아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기타 ¡ 자수
          ¡ 처벌불원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인 범행

일반
양형
인자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
                                           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
      행위자 ¡ 진지한 반성
                                           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
                                           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5. 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통신매체이용음란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범행한 경우
      행위      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양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 농아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기타 ¡ 자수
          ¡ 처벌불원

                                 412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행위     ¡ 소극 가담


일반
양형
인자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
         ¡ 진지한 반성                   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
     행위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기타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
                                    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가. 제1유형(제작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7항
수출
나. 제2유형(영리 등 목적 판매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
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ㆍ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다. 제3유형(배포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라. 제4유형(아동ㆍ청소년 알선)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
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4항
에게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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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5유형(구입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


2. 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제1유형(촬영)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
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나. 제2유형(반포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
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ㆍ판매ㆍ임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
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다. 제3유형(영리 목적 반포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죄를 범함


라. 제4유형(소지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제1, 2, 3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
의 죄를 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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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가. 제1유형(편집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
영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
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


나. 제2유형(반포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
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ㆍ상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
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
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다. 제3유형(영리 목적 반포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의 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
를 범함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부터 제3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까지의 죄를 범함


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가. 제1유형(협박)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이용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사람을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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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유형(강요)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
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
함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제2항의 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3항
를 범함


5. 통신매체이용음란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
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
달하게 함




[양형인자의 정의]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1)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제작, 수입된 성착취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ㆍ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1)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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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
   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
  ­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이익 제공으로 유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 ․ 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
   발하는 내용의 성착취물을 ① 제작, 수입, 수출하거나, ② 불특정 다수 또는 피해자의 가족,
   같은 교육시설의 교사ㆍ학생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
   하거나, ③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④ 공연히 전
   시, 상영하거나, ⑤ 구입ㆍ소지ㆍ시청한 경우
  ­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
   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또는 위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대
   상으로 범행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대상인 아동ㆍ청소년인 장애인을 또는 위 아동ㆍ청소년인 장애인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대
   상으로 범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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