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ㅇ 전자우편 : ychjstone@korea.kr
  ㅇ 팩스 : 044-200-43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전화 044-200-43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72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태왕파트너스
                        11011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보험대리점
        최영은             520518-*******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64번길
        어성례             601011-*******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 134번길
        민한나             79070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8나길
        윤에덴             801001-*******              인천광역시 검암동
        손이정             770613-*******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오원길             531102-*******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이선민             611212-*******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임대규             830122-*******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정승아             760302-*******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김대성             81031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1로
       ㈜지니인슈
                        11011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보험대리점
        장화식             490726-*******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김선우             801015-*******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93번길
        윤영란             780419-*******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54
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2018.9.6.~2018.9.2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보험업법  과태료
 박종현 ‘(무)□□□□□□□□보험1805’ 등 총 9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5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 제97조              370만원
      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8.3.16.~2018.3.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보험업법  과태료
 오창호 □□□□□□□종신보험Ⅱ’ 등 총 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5백
      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제97조               260만원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9.1.15.~2019.2.2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생명보험㈜의 ‘(무)
 이혜진  □□□□□□변액종신보험’            등 총 1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4 보험업법  과태료
      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 제97조 1,330만원
      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4.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에이원금융 2017.11.2.~2018.5.31.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업법  과태료
 판매㈜ □□□등 2명에게 □□□□보험㈜의 ‘□□□□□□□□□’ 등 78건(초회
      보험료      9.4백만원)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총 29백만원을 모집수   제99조 520만원
보험대리점
      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2017.11.2.~2018.5.31.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이명진  □□□     등 2명에게 □□□□보험㈜의 ‘□□□□□□□□□’ 등 78건(초 보험업법         과태료
      회보험료 9.4백만원)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총 29백만원을 모집 제99조             210만원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2017.11.2.~2018.5.3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신호철  □□□□□□’       등 6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7.8백만원)을 □□□ 보험업법      과태료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 제97조 2,260만원
      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27.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10월 26일
   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
   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관보 공고일로부터 10월 26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296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부 자격정책심의회를 거쳐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자격검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자격의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을 「국가기술자격법」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자
 격의 공신력을 올리기 위한 개정

                                  62
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국방분야 국가자격 신설 종목 추가(제83조의3)
  (1)국방무인기조종사 : 무인항공기, 무인비행장치
  (2)수중무인기조작사 : 1급, 2급 및 3급
 나. 국방자격 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개정(제83조의5제1항 및 제3항)
  (1)검정방법 : 실기시험 →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2)합격기준 : 매 과목 60점이상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 : 02-748-5188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58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렴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청렴서약서 내용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지방공사ㆍ공단이 예외적
 으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등 법률 개정에 따

 른 위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렴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안 제57조의12 제1항)

  1)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청렴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청렴서약서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하고자 함
                                           63
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나. 청렴서약서 위반 시 계약 해제 등의 예외 사유(안 제57조의12 제2항)
  1)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 청렴서약서 내용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예외적으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
     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하기 곤란한 경우, 계약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청렴서약서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공사‧공단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
     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
  - 전자우편 : djson32@korea.kr
  - 팩스 : 044-204-8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전화 044-205-3984, 팩스 044-204-8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59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렴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청렴서약서 내용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 예외적으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64
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청렴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안 제12조의2 제1항)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청렴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청렴서약서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하고자 함
 나. 청렴서약서 위반 시 계약 해제 등의 예외 사유(안 제12조의2 제2항)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 청렴서약서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 낙찰자 결정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하기 곤란한 경우, 계약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상당한 손해
     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청렴서약서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포함하도
     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
  - 전자우편 : djson32@korea.kr
  - 팩스 : 044-204-8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전화 044-205-3984, 팩스 044-204-8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66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65
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09-28                  910c2ec3e90b943c4b27f8cc3d6b19c2
       2020-09-29                  e376c5150ec4bc13ca15296eb2daff14
       2020-09-3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0-10-0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0-10-0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0-10-03                  2075fe4762a9c7fbb034dcc933f24ea4
       2020-10-0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환경부공고제2020-850호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환 경 부 장 관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서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동고시에서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의 목적 및 재포장 정의,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조~제3조)
 나. 포장제품의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기준을 정함(안 제4조)
 다. 재포장 해당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판정하기 위한 판정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안 제5조)
 라. 고시의 재검토기한 및 시행일 규정(안 제6조 및 부칙)
3. 의 견 제 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
  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6, 7352,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khj1004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6
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65
2. 주요내용
가. 청렴서약서에포함되어야할사항(안제12조의2 제1항)
1)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법률에서직접규정하는사항
이외에청렴서약서에포함되어야할사항을규정할필요가있음
2) 청렴서약서에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ㆍ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
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행위의금지에관한사항을포함하도록하는규정을신설
하고자함
나. 청렴서약서위반시계약해제등의예외사유(안제12조의2 제2항)
1)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법률에서직접규정하는경우
이외에청렴서약서의위반에도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이낙찰자결정을취소
하거나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지않을수있는경우를규정할필요가있음
2) 재난복구공사등긴급한이행이필요한경우로서새로운계약을체결하면계약의목적을달성
하기곤란한경우, 계약의이행정도등을고려하여낙찰자결정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
또는해지하면계약목적을달성하기곤란하거나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에상당한손해
가발생할것으로판단되는경우를청렴서약서의위반에도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
기관이낙찰자결정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또는해지하지않을수있는사유로포함하도
록하는규정을신설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11월17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공기업지원과
- 전자우편: djson32@korea.kr
- 팩스: 044-204-897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공기업지원과(전화044-205-3984, 팩스044-204-8977)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66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0월8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66
일자
전자지문(MD5)
2020-09-28
910c2ec3e90b943c4b27f8cc3d6b19c2
2020-09-29
e376c5150ec4bc13ca15296eb2daff14
2020-09-3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0-10-0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0-10-0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0-10-03
2075fe4762a9c7fbb034dcc933f24ea4
2020-10-0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환경부공고제2020-850호
「포장제품의재포장예외기준고시」를제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0월8일
환경부장관
포장제품의재포장예외기준고시제정안행정예고
1. 제정사유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제11조에서포장되어생산된제품을재
포장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으나, 재포장이불가피한경우는고시하도록하고있어, 동고시에서
재포장이불가피한예외기준을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제정의목적및재포장정의, 적용범위를정함(안제1조~제3조)
나. 포장제품의재포장이불가피한예외기준을정함(안제4조)
다. 재포장해당여부가명확하지않은경우이를판정하기위한판정위원회구성·운영근거마련
(안제5조)
라. 고시의재검토기한및시행일규정(안제6조및부칙)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0년10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자원순환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제정안은환경부홈
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전화번호및주소
다. 보내실주소: (우편번호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46, 7352,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khj10040@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행정예고와관련된제정안은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 / 입법·행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20-856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지침(환경부고시 제2018-126호)」를 전부 개정 고시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지침 전문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 개정(각각
 ’20.6.1, ‘20.8.18)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배출권 할당 단위가 사업장으로 변경된 사항 반영(법 §13 및 영 §20 위임)
 ◦ (개념) 신·증설 사업장 등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5호·제5호·제21호 등)
 ◦ (사전할당) 사업장 단위로 할당량 산정(안 제12조제2항, 안 제13조제4항, 안 제19조제1항제1호
   등)
 ◦ (추가할당) 신설된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 시설의 신·증설 등으로 인하여 증설된 사업장으로 인
   하여 할당업체에 할당된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 배출량이 증가(안 제15조제1
   항제1호)
  - 기준기간의 명세서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폐쇄되어 배출권의 할당을 받지 않은 사업장 또는 시
    설이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명세서에 보고하는 경우 해
    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신설된 사업장 또는 신설 시설로 간주(안 제15조제1항제1호가목)
  - 폐쇄 등의 사유로 배출권의 할당을 받지 않은 사업장 또는 시설을 재가동하는 등의 사유로 해
    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명세서에 보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
    장 또는 시설을 신설된 사업장 또는 신설 시설로 간주(안 제15조제1항제1호나목) 등
 ◦ (할당취소) 사업장의 폐쇄, 가동중지·정지 기준 마련
  - 할당받은 사업장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거나 그 사용을 중단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사업장의 온
    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이행연도 명세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의 폐쇄
    로 간주(안 제23조제5호)
  -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의 사업장 중 일부를 비할당대상업체에 양도ㆍ임대하여 해당
   사업장이 비할당대상업체에 속하는 사업장으로 된 경우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의 폐쇄로 간주
   (안 제23조제6호)
  -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사업장 내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일시적ㆍ간헐적으로 가동중지, 전부 또
    는 일부 시설의 폐쇄로 인한 지속적인 가동정지,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이 할당대상업체의 조직
    경계에서 제거된 경우, 가동실적이 감소된 경우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자신의 사
    업장 내 배출시설을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한 경우에 해당(안 제24조제1항)

                                  67
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1. 가. ㈜태왕파트너스 소속 보험설계사 □□□ 등 54명
             은 2018.1.3.~2019.5.3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보험㈜의 ‘◇◇◇◇◇◇◇◇◇◇◇◇◇◇◇
             ◇◇◇◇보험’ 등 391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527
             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
             계사 □□□ 등 12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
             집수수료 3,06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과

            나. ㈜태왕파트너스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명
            은 2019.2.18.~2019.5.3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보험㈜의 ‘◇◇◇◇◇◇◇◇◇◇◇◇◇◇◇ 보험업법
            ◇◇◇◇보험’ 등 22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백 제88조
            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00 제97조
㈜태왕파트너스
 보험대리점      백만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제98조 등록취소
                                                    제99조
        2. ㈜태왕파트너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8.1.3. ~ 2019.5.31. 기간 중 ☆☆☆☆☆☆보험㈜의 제134조
           ‘▼▼▼▼▼▼▼▼보험’ 등 1775건(초회보험료 297백 제136조
           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자격이 없거나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고영자 등 63명
           에게 총 1,45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3.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4명은 2018.1.1.~2019.6.30. 기간 중 ▽▽▽▽▽▽
             ▽보험 ‘(무) ▲▲▲ ▲▲▲▲▲▲▲▲보험(Ⅱ) 1709(1
             종)’ 등 4,366건(초회보험료 507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1726
             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1. 가. 2018.5.4.~2019.5.1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보험주식회사의 '◇◇◇◇◇◇◇◇◇◇◇◇◇
             ◇◇◇◇◇◇(1804.20)' 등 331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
             료 41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
             험설계사 △△△ 등 1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6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나. 2019.2.18.~2019.5.3.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보험주식회사의 '♤♤♤♤♤♤♤♤♤보험유병              업무정지 30일
              장수플러스(1901.2)재가입형1종(유병자형)' 등 45건의 보험업법 (생명보험 모집업무 限)
   최영은        보험계약(초회보험료 4백만원)을 ㈜□□□□ 보험대리 제97조
              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제98조 업무정지 90일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손해보험 모집업무 限)
              있음

          2. 2018.3.1. ~2019.5.31. 기간 중 ▽▽▽▽▽▽▽보험주식
             회사 '(무) ♧♧♧♧♧♧♧♧♧♧♧♧♧♧보험1808(1
             종)' 등 312건(초회보험료 38백만원)의 보험계약 체
             결과 관련하여 ♣♣♣ 등 120명의 계약자에게 보험
             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6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
             한 사실이 있음


                                    55
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1. 가. 2018.6.28.~2018.11.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보험주식회사의 '◇◇◇◇◇◇◇◇◇◇◇◇◇
         ◇◇◇◇◇◇(1804.20)' 등 172건의 보험계약(초회보
         험료 21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0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
         고 모집수수료 18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나. 2019.4.5.~2019.5.1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보험주식회사의               '♤♤♤♤♤♤♤♤♤보험 보험업법 업무정지 90일
어성례       NEW새시대건강파트너' 등 28건의 보험계약(초회보 제97조 (손해보험 모집업무 限)
          험료 3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제98조
          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 2018.1.1. ~2019.5.31. 기간 중 ▽▽▽▽▽▽▽보험주식
         회사 '(무) ▣▣▣▣▣▣▣▣▣▣▣1709' 등 254건(초
         회보험료 30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ㅁㅁ
         ㅁ 등 72명의 계약자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9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2018.9.19.~2019.4.26.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ㅁㅁ생명보
      험주식회사의 '(무)ㅁㅁㅁㅁㅁㅁㅁㅁ변액종신보험(보장              업무정지 60일
                                                (생명보험 모집업무 限)
민한나   형)' 등 154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백만원)을 ㈜□ 보험업법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ㅁㅁㅁ 등 23 제97조 업무정지 60일
      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70백만원을             (손해보험 모집업무 限)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8.5.31.~2019.3.2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ㅁㅁㅁㅁ생
      명보험주식회사의 '(무)ㅁㅁㅁㅁㅁㅁㅁㅁ_20년체증형' 등
윤에덴   12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5백만원)을 ㈜□□□□□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ㅁㅁㅁ 등 6명이 모집 제97조 (생명보험 모집업무 限)
      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8.6.29.~2019.3.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보험주식회사의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 업무정지 30일
      (1805.1)' 등 17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3백만원)을 보험업법 (생명보험 모집업무 限)
손이정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ㅁㅁㅁ 등 제97조
      7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1백만원을             업무정지 30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손해보험 모집업무 限)

      2019.1.1. ~2019.5.31. 기간 중 □□□□□□보험주식회사
      '무배당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1812.1) 재가입형 1종
      (납입면제형)' 등 26건(초회보험료 2백만원)의 보험계약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오원길
      체결과 관련하여 ㅁㅁㅁ 등 20명의 계약자에게 보험료                 제98조 (손해보험 모집업무 限)
      대납의 방법으로 총 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이 있음
      2018.1.1. ~2019.6.30. 기간 중 ▽▽▽▽▽▽▽보험주식회
      사 '(무) □□□ □□□□ □□□□1707' 등 127건(초회           보험업법   업무정지 180일
이선민   보험료 15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                 제98조 (손해보험 모집업무 限)
      등 60명의 계약자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125
      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2018.2.1. ~2019.6.30. 기간 중 주식회사□□□□보험 '□
      □□□□□□□□□□□Ⅱ' 등 59건(초회보험료 7백만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임대규   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 등 32명의 계약               제98조 (손해보험 모집업무 限)
      자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29백만원의 특별이
      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2018.1.1. ~2019.6.30. 기간 중 ▽▽▽▽▽▽▽보험주식회
      사 '(무) ▲▲▲ ▲▲▲▲▲▲▲▲보험1709(1종)' 등 35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정승아   건(초회보험료 4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제98조 (손해보험 모집업무 限)
      □□□ 등 22명의 계약자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1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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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8.1.1. ~2019.5.31. 기간 중 주식회사□□□□보험 '
           (무)□□ □□□□□□□보험(18.02)1종' 등 15건(초회보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김대성      험료 1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 등 제98조 (손해보험 모집업무 限)
           9명의 계약자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2백만원
           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지니인슈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9.2.18.~
           2019.5.30. 기간 중 □□□□□□보험㈜의 ‘◇◇◇◇◇◇
           ◇◇◇◇◇◇◇◇◇◇◇◇◇’ 등 총 254건의 손해보험 보험업법
 ㈜지니인슈
 보험대리점     계약(초회보험료 28.5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 제88조                등록취소
           험설계사가 아니거나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 제99조
           등 6명에게 모집수수료 114.1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2007.11.15.~2018.5.9.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7명 보험업법
  장화식      의 보험계약(20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 제84조                등록취소
           의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여 수령한 보험계약대출금 제86조
           및 해약환급금 등 총 2384백만원을 유용한 사실

           2017.9.5.~2018.3.14. 기간 중 보험계약자로부터 ㈜□□□ 보험업법
  김선우      □□보험 자동차보험 모집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험료 제84조                    등록취소
           23백만원(보험계약 15건)을 유용한 사실                 제86조


           2017.10.16.~2018.3.21. 기간 중 □□□□□□보험㈜ 및 보험업법
  윤영란
           ㈜□□□□□보험 자동차보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 제97조                    등록취소
           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33백만원(보험계약 22건)을 제98조
           유용한 사실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0. 11. 3(화) 14:00~16: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회의실
  □ 청문주재자 : 법무법인 태평양 권기순 전문위원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
    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
    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
    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게재생략>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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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74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
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김효선           850106-*******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이화영           75051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허도영           8510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김대환           590711-*******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
    김준형           940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심보식           740617-*******   경기도 파주시 운정2길
    김미향           680209-*******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박선옥           540201-*******   서울특별시 양천구목동남로4길
    진영숙           630919-*******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정학섭           830819-*******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이종혁           801023-*******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박상욱           8908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도종훈           810128-*******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안경화           591130-*******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전성민           830125-*******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노미령           710504-*******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박해옥           540401-*******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
    김민혜           710209-*******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한혜영           75041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이순희           54012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박미혜           6006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28가길
    정직한           831216-*******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4길
    고신덕           601208-*******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박종문           600605-*******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조예정           650331-*******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로
    김경희           640303-*******   경기도 의정부시 송양로
    김금순           581222-*******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김상관           880110-*******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김상관           880110-*******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김인숙            680318-*******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4길
   김인숙            680318-*******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4길
   방장훈            701028-*******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 봉현로
   박종현            840607-*******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오창호            74082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42번길
   이혜진            830415-*******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에이원금융판매㈜
                  135811-*******   서울 종로구 대학로
  보험대리점
   이명진            791120-*******   경기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신호철            760818-*******   경기 부천시 삼작로233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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