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5호(그2)                                2003.12.31. (수요일)
                                           험증사본또는의료급여증사본”으로한다.
            ⊙노동부고시제2003-60호
                                           제4장(제31조내지제48조)을삭제한다.
             근로자복지사업운씁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
                                           별표1 내지별표4를각각삭제한다.
            합니다.
                                           별지제8호서식내지별지제12호서식을각각삭제한다.
               2003년12월31일
                                               부칙
                         노동부장관
               근로자복지사업운씁규정중개정
                                           ①(시행일) 이규정은200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근로자복지사업운씁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②(복지시설자금융자에대한경과조치) 이규정개정
            제1조 중“생활안정자금및근로자복지시설설치등
                                             전에복지시설자금융자를받은자에대하여는이
            의지원등”을“생활안정자금지원등”으로한다.
                                             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의한다.
            제3조제6호를삭제한다.
            제7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노동부고시제2003-61호
            제7조 (융자금리) ⓛ융자금리는 직전년도 재정융자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씁규정을다음과
             특별회계법에 의한 융자금리의 평균치에 100분의
                                           같이개정고시합니다.
             0.25 포인트 범위내에서매년공단이기획예산처장
                                               2003년12월31일
             관과협의하여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아정한다.
                                                         노동부장관
             다만, 기 융자자에 대하여는융자받을당시의금리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씁규정중
             를상환완료시까지적용한다.
                                               개정
            제24조제1항제1호 중“주민등록등본(다만, 본인의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씁규정중다음과
            의료비융자신청시에는생략하고, 가족의의료비융
                                           같이개정한다. 
            자신청시주민등록등본으로가족관계확인이곤란한
                                           제8조제2호를삭제한다.
            경우에는호적등본제출)”을“호적등본(다만, 본인의
                                           별표를별지와같이한다.
            의료비융자신청시에는생략)”으로한다.
                                           별지제1호서식신용보증신청및약정서의제2조제2
            제24조제1항제2호 중“주민등록등본(다만, 본인의
                                           항중“일정비율(85%)”을“일정비율(%)”로한다.
            혼례비융자신청시에는생략하고, 자녀의혼례비융
                                           별지제1호서식신용보증신청및약정서의제13조에
            자신청시주민등록등본으로가족관계확인이곤란한
                                           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경우에는호적등본제출)”을“호적등본”으로한다.
                                             3. 귀 공단의 이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 거래 지사
            제24조제1항제3호중“주민등록등본(다만, 주민등록
                                              관할지역본부소재지관할법원
            등본으로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관계확인이
                                               부칙
            곤란한경우에는호적등본제출)”을“호적등본, 사망
                                           ①(시행일) 이규정은200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진단서또는사망확인서(사망사실이호적등본에기재
                                           ②(융자사업별기본보증료율의적용례) 개정별표융
            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한함)”으로한다.
                                             자사업별기본보증료율은이규정시행이후보증관
            제24조제1항제5호에“노인성질환을입증할수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를“의사진단서(소견서), 건강보
                                             계가성립한피보증인부터적용한다.
                              〔융자사업별기본보증료율(제16조관련)〕
            해    당     법    령     규    정 융     자    사     업    명 기본보증료율
            근로자복지기본법제17조및동법시행규칙제2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0.9%
            근로자복지기본법제17조및동법시행규칙제2조 체불근로자생계비                       1.0%
            고용보험법제24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30조의 근로자학자금                        0.3%
            2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8조제1항제2호          산재근로자및자녀학자금              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8조제1항제2호          산재근로자생활정착금               0.7%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