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위반 등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        위반사항         행정처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FLE20TBX/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안정기내장형램프          (
                  주) 효선전기                               조정
                             865HS     표시 위반
                                                    (1등급→4등급)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안정기내장형램프        플럭스라이트(   주) EFTR20EX-D                 조정
                                          표시 위반
                                                    (2등급→4등급)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안정기내장형램프           라이톤( 주)   EFTR20EX-D                 조정
                                          표시 위반
                                                    (2등급→5등급)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안정기내장형램프        (
                주) 우리조명지주 EFTR20EX-D                    조정
                                          표시 위반
                                                    (2등급→4등급)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안정기내장형램프          아림산업( 주)    AL-2220DK                 조정
                                          표시 위반
                                                    (2등급→4등급)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안정기내장형램프          아림산업( 주)     AL-2220D                 조정
                                          표시 위반
                                                    (2등급→5등급)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안정기내장형램프           (
                   주) 오렉스       E220ED                  조정
                                          표시 위반
                                                    (2등급→5등급)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안정기내장형램프          두영조명( 주) EFTR20EX-D                   조정
                                          표시 위반
                                                    (2등급→5등급)



◉지식경제부공고제2012-119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2년 3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시행령의 이해관계인 배제 조항을 삭
 제하고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
                                       참조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
 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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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www.
         kipo.
             go.
               kr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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