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특화지역의고등교육혁신을위해서필요한규제특례와적용범위, 규제특례의적용을받는고
등교육기관및적용기한
연번
특례부여현황(규제특례및적용범위)
적용대상
(고등교육기관)
적용기한
1
◦학교밖이동수업기준완화
- 이동수업운영승인권한을‘지역협업위원회’에부여*
* 고등교육법제22조, 동법시행령제14조의2 및
‘이동수업운영지침’의특례
→(부대조건)
- 학습장밖에서운영되는교육의질관리를위해이동
수업장소의시설·설비*, 학사관리방안** 등이포함된
승인기준마련필요
* (예시) 이동수업장소에필요한실험·실습장비,
교육기자재등의사전구비여부, 소방관련법규
준수등안전한교육여건확보여부등
** (예시) 출결관리, 수강인원, 강의시간, 수업일수,
학생지도방안등
- 승인받은대로운영되는지, 이동수업관리주체를
정하여주기적으로점검하고, 그점검결과를교육부
장관에게보고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 동신대,
초당대
’22.3.1. ~ ’26.2.28. (4년)
2
◦국내대학간공동교육과정운영시학점인정기준완화
- 특화지역에참여하는대학간공동교육과정이수시, 졸업
금요일정학점을4분의3 이내로완화적용*
*
고등교육법
제23조및동법시행령제15조의특례
전남대, 목포대,
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강대,
동신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순천제일대,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조선대, 초당대,
호남대
’22.3.1. ~ ’26.2.28. (4년)
※ 필요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분과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1년또는2년간규
제특례적용기한연장가능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1-13호
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일부개정통합고시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
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적용하는별도의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통합고시합니다.
※ (개정사유) 김천산단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고시명칭변경및김천시소각장, 김천시소각장(응
명) 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고시
2021년12월31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일부개정 통합고시
폐수배출시설이 배수시설을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폐수를 유입
해서 처리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적용
하는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대구성서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비고
2013.12.31.
이전 유입승인
업체
2014.1.1.
이후 유입승인
업체
대구성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성군 세천리 일원)
BOD
원폐수
750
( )의배출허용기준해당업종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분류중산업용화
학제품 제조시설 및 기타화학약품제
조시설(30~50번), 
섬유제조시설(18
번), 도금시설(80번)
TOC
원폐수(170)
325(170)
SS
원폐수
660
T-N
원폐수
110
T-P
원폐수
8
N
-
H
광유류
25
2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폐수배출시설의분류중방
적 및 가공사 제조시설(17번)에 해당
하는 업종
동식물류
100
100
1. 2013년12월31일이전입주한폐수처리업및폐기물처리업체(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4. 중폐
수배출시설의분류중75호에해당)는총질소400㎎/ℓ, 총인30㎎/ℓ이하를적용한다.
2. 달성2차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27. 김천1차산업단지, 김천2차산업단지, 김천시 소각장, 김천시 소각장(응명)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L)
비고
김천1차산업단지, 김천2차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김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경상북도 김천시)
BOD
250
TOC
170
SS
250
T-N
-
T-P
-
김천시 소각장 및 김천시 소각장(응명)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김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경상북도 김천시)
BOD
1,200
TOC
650
SS
300
T-N
300
T-P
20
28. 왜관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처리
시설명
기준(㎎/L이하)
비고
BOD
TOC
SS
T-N
T-P
기타
왜관
-
-
-
-
-
n-H
25
방류수기준
: N-H 1㎎/L이하
* 2001.7.1부터 시행
29.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통하여 
폐수를 전량 안동시 풍천공공하수
처리시설(9,0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북 안동시)
BOD
800
TOC
390
SS
1,000
T-N
200
T-P
20
30. 문경시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문경시 
신기제2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통하여 
폐수를 전량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800㎥/일)로 유입
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북 문경시)
BOD
115(300)
TOC
80(170)
SS
240(240)
T-N
30(70)
T-P
8(8)
※ ( )는㈜케이오씨솔루션
31. 울진군 평해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L)
울진군평해농공단지에서배수설비
(분류식폐수관로)를통하여폐수를
전량평해농공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Q=250㎥/일,
1단계)로
유입시켜
처리하는배출시설
(경상북도울진군)
BOD
525(690)
TOC
180(240)
SS
220(240)
T-N
49(60)
T-P
6.8(8.2)
  
※ ( )는 음·식료품제조업종에 적용
다만, 기존 시설은 2021.12.31.일까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1. 대구성서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비고
2013.12.31.
이전 유입승인
업체
2014.1.1.
이후 유입승인
업체
대구성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성군 세천리 일원)
BOD
원폐수
750
( )의배출허용기준해당업종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분류중산업용화
학제품 제조시설 및 기타화학약품제
조시설(30~50번), 
섬유제조시설(18
번), 도금시설(80번)
COD
원폐수(300)
585(300)
SS
원폐수
660
T-N
원폐수
110
T-P
원폐수
8
N
-
H
광유류
25
2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방적 및 가공사
제조시설(17번)에해당하는업종
동식물류
100
100
1. 2013년12월31일이전입주한폐수처리업및폐기물처리업체(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4. 중폐
수배출시설의분류중75호에해당)는총질소400㎎/ℓ, 총인30㎎/ℓ이하를적용한다.
2. 달성2차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명
(소재지)
항 목
별 도 배 출 허 용 기 준
달성2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대구광역시)
BOD
·담배제품,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300mg/L이
하
·기타업종：원폐수
COD
·담배제품,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
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300mg/L
이하
·기타업종：원폐수
SS
·담배제품,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
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300mg/L
이하
·기타업종：원폐수
T-N
·담배제품,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
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60mg/L
이하
·기타업종：원폐수
T-P
·담배제품,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10mg/L 이
하
·기타업종：원폐수
3. 고령지방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소재지)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고령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경북 고령군)
BOD, COD, 
SS, T-N, T-P
원폐수
4. 개진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소재지)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진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경북 고령군)
BOD
섬유제품 및 종이제품제조업 : 400㎎/L이하
기타업종 : 원폐수
COD
섬유제품 및 종이제품제조업 : 500㎎/L이하
기타업종 : 원폐수
SS
섬유제품 및 종이제품제조업 : 300㎎/L이하
기타업종 :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5. 경북바이오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경북바이오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공공
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경북 안동시)
BOD
원폐수, 다만 음식료품제조업은 1,000mg/L 이하
COD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6.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및 용금공단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
배출허용기준
(㎎/L)
비 고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반
산업단지 및 용금공단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테크노
폴리스일반산업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대구광역시)
BOD
500
(120)
(30)
◦단, ( )는 순서대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
칙별표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반
도체및 전자부품 제조시설(67)로서 한국표준산
업분류분류항목표 상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소자 제조업(26120)에 해당
하는 업종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폐기물처리업의 폐
수발생시설(75)
COD
500
(130)
(50)
SS
500
(120)
(30)
T-N
150
(60)
(150)
T-P
36
(8)
(4)
7. 영양고추산업특구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L)
영양고추산업특구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영양 
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북 영양군)
BOD
890
COD
560
SS
330
T-N
50
T-P
10
8. 영덕로하스 수산식품거점 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영덕로하스 수산식품거점 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영덕로하스 수산식품거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북 영덕군)
BOD
1,140
COD
640
SS
440
T-N
270
T-P
20
9. 성주일반산업단지 및 성주2일반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성주일반산업단지 및 성주2일반
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
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성주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북 성주군)
BOD
250
COD
320
SS
180
T-N
65
T-P
12
10. 영천일반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영천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
(분류식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영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북 영천시)
BOD
330
COD
315
SS
300
T-N
60
T-P
15
11. 대구국가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대구국가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
(분류식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대구국가(1단계, 5,000㎥/일)
및 달성2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4,500㎥/일)로 유입시켜 처리
하는 배출시설
(대구광역시)
BOD
300
COD
300
SS
300
T-N
60
T-P
10
12. 쌍림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소재지)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쌍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경북 고령군)
BOD, COD, SS,
T-N, T-P
원폐수
13. 달성옥포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소재지)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달성옥포농공단지
(대구시 달성군)
BOD, COD, SS,
T-N, T-P
원폐수
14. 고아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식료품제조업
그 외업종
고아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고아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54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북 구미시)
BOD
1,250
100
COD
900
100
SS
300
100
T-N
80
50
T-P
10
8
15. 청하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청하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경북 포항시)
BOD
600
COD
300
SS
350
T-N
80
T-P
10
16. 봉화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봉화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
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봉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경북 봉화군)
BOD, COD, 
SS, T-N, T-P
원폐수
17. 군위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군위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
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군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경북 군위군)
BOD, COD, 
SS, T-N, T-P
원폐수
18. 효령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효령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
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효령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경북 군위군)
BOD, COD, 
SS, T-N, T-P
원폐수
26. 예천2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예천2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예천2농공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1단계, 
4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북 예천군)
BOD
600
COD
600
SS
250
T-N
30
T-P
5
27. 김천1차산업단지, 김천2차산업단지, 김천시 소각장, 김천시 소각장(응명)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L)
비고
김천1차산업단지, 김천2차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김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경상북도 김천시)
BOD
250
COD
300
SS
250
T-N
-
T-P
-
김천시 소각장 및 김천시 소각장(응명)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김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경상북도 김천시)
BOD
1,200
COD
350
SS
300
T-N
300
T-P
20
28. 왜관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처리
시설명
기준(㎎/L이하)
비고
BOD
COD
SS
T-N
T-P
기타
왜관
-
-
-
-
-
N-H
25
방류수기준
: N-H 1㎎/L이하
* 2001.7.1부터 시행
29.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통하여 
폐수를 전량 안동시 풍천공공하수
처리시설(9,0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북 안동시)
BOD
800
COD
700
SS
1,000
T-N
200
T-P
20
30. 문경시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문경시 
신기제2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통하여 
폐수를 전량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800㎥/일)로 유입
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북 문경시)
BOD
115(300)
COD
140(300)
SS
240(240)
T-N
30(70)
T-P
8(8)
※ ( )는㈜케이오씨솔루션
31. 울진군 평해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L)
울진군평해농공단지에서배수설비
(분류식폐수관로)를통하여폐수를
전량평해농공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Q=250㎥/일,
1단계)로
유입시켜
처리하는배출시설
(경상북도울진군)
BOD
525(690)
COD
323(425)
SS
220(240)
T-N
49(60)
T-P
6.8(8.2)
  
※ ( )는 음·식료품제조업종에 적용
‘2021년 여성경제인의 날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지앤지티씨
정 복 기
국무총리표창
(주)엄지교육
최 말 경
국무총리표창
(주)정광스틸
백 채 환
국무총리표창
(주)블루렌트카
백 희 순
국무총리표창
(주)하나룩스
윤 정 주
국무총리표창
(주)광진
이 은 화
국무총리표창
덕영테크(주)
김 금 자
국무총리표창
2021. 12. 20. 수여 
국무총리
소                속
성   명
훈   격
(주)자코모
박 경 분
금탑산업훈장
(주)한양엔티
김 경 옥
산업포장
(주)대풍이브이 자동차
백 옥 희
산업포장
(주)와일리
박 수 인
대통령표창
(주)유환
이 수 영
대통령표창
(주)브람스 생활건강
장 채 민
대통령표창
두메산골 영농조합법인
유 현 주
대통령표창
2021. 12. 20. 수여 
대통령
◉교육부고시제2021-501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고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1년 12월 24일 제1차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충북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북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
1.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필요성
◦충북에소재한대학은2020년현재총18개소로4년제국립대학3개소, 4년제사립대학7개
소, 2·3년제국공립및사립전문대학8개소가입지하고있으며다양한바이오헬스관련학
과에서실무·연구인력을양성하고있음
◦바이오헬스분야충북지역대학의양성가능인력은2,800명수준(’19년수준유지시, 자연계
열졸업자수기준)이나, 2025년수요인력은5,100명으로추정됨
※ 2018년바이오헬스분야산업기술인력현황에과기부(2017) 수요전망치3.1% 적용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청주대학교, 서원대학교및세명대학
교를중심으로바이오헬스관련다양한대학부설연구소와국가재정사업단을보유하여기초
연구·기업지원연구에매진하고있으나대부분의대학은연구수행역량강화와인력양성체
계개선이시급함
◦또한, 충북지역산업진흥계획에서충북의3대주력산업으로바이오헬스산업개편및집중육
성을선포함으로써도내기관·기업교류활성화지원방안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음
2019년 
주요현안 
및 
2020년 
개선방향
2019년도 주요현안
2020년도 개선방향
스마트 
IT
부품
y 국내 수출액의 가장 높은 비중(35.9%)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
y 연구개발 및 고용 확대 없는 성장 유지
y 수출 규제 대응, 소재 국산화 추진
국내 기업의 제품개발 역량 미흡
y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집중 확대
y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마련
기업 내·외부 역량 강화 지원 육성
바이오
헬스
y 범부처 육성계획 수립 및 규제완화 정책 등의 국가적 지원 확대
y 수도권 및 지역별 바이오 인프라 확대
우수한 기반 바탕의 산업 육성 기회
y 국가적 지원 정책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기업 육성 전략 수립 
y 신기술 수요 바탕의 혁신기관 및 기업 교류 활성화 지원
혁신기관을 활용한 육성 방안 마련
수송기
계소재
부품
y 수출 규제 및 국제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소재부품 국산화 필요성 증가
y 미래차 시장 성장으로 관련 부품 산업의 수요 확대 전망
시장 확대전망에 따른 적극 대응 필요
y 보유 원천기술 활용 및 신규 기술 개발지원 방안 마련
y 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시장 성장 전략 수립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방안 마련
그 
밖에
y 지역 주력산업 기업들의 성장도 확인 및 지원 방향 설정의 어려움
y 유망 신산업에 해당하는 지역기업의 선도기업 육성 방안 필요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필요
y 지역 특화 중소기업에 대한 현황 파악 계속 진행 필요
y 지역 유망 선도기업 기준을 수립하여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필요
기업 성장단계별 선도기업 육성지원
◦따라서, 충북도내대학의인력양성체계개선을위해대학간, 대학-기관·기업간, 대학-지자
체간교류협력을강화하여전문인력양성체계를마련하고, 연계교육을통해지역-대학의
혁신역량강화를위한토대를마련하고자함
◦본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을통해도내바이오헬스유관조직간교류를활성화할수있
도록규제특례를적용하고, 각조직별운영계획을기반으로양질의바이오헬스산업전문인
력양성, 충북의바이오헬스산업기술고도화및클러스터혁신을통해충북의경쟁력강화를
이루고자함
2.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기대효과
◦교육혁신을통해충북바이오헬스산업발전을위한산학간인력수요․공급의미스매치를
해소할수있음
◦대학간․학제간․학문영역간․바이오헬스핵심분야간융․복합교육체계를구축하여, 충
북바이오헬스분야수요맞춤형창의적문제해결역량을갖춘전문연구인력양성의기반
을마련할수있음
◦충북바이오헬스분야현장에서요구하는실무인재를양성․배출하여기업․기관으로의안정
적고용창출등을통해도내정주여건을개선하고자함
◦대학-기업·기관-지자체의상생발전을위해충북맞춤형규제완화를시행할수있는제도적
기반을마련함으로써도내대학은핵심분야별인재양성을위해자유롭게다양한혁신적시
도를단행할수있을것임
3. 특화지역의고등교육혁신을위해서필요한규제특례와적용범위, 규제특례의적용을받는고
등교육기관및적용기한
연번
특례부여현황(규제특례및적용범위)
적용대상
(고등교육기관)
적용기한
1
◦학교밖이동수업기준완화
- 이동수업운영승인권한을‘지역협업위원회’에부여*
* 고등교육법
제22조, 동법
시행령제14조의2 및
‘이동수업운영지침’의특례
→(부대조건)
- 학습장밖에서운영되는교육의질관리를위해이동수업장소의
시설·설비*, 학사관리방안** 등이포함된승인기준마련필요
* (예시) 이동수업장소에필요한실험·실습장비,
교육기자재등의사전구비여부, 소방관련법규
준수등안전한교육여건확보여부등
** (예시) 출결관리, 수강인원, 강의시간, 수업일수,
학생지도방안등
- 승인받은대로운영되는지, 이동수업관리주체를정하여
주기적으로점검하고, 그점검결과를교육부장관에게보고
강동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극동대, 대원대,
서원대, 세명대,
유원대, 중원대,
청주대, 충북대,
충청대,
충북도립대,
충북보건과학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22.3.1. ~ ’26.2.28. (4년)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1-26호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제15차) 변경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변
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새만금개발청장


  [실시계획 변경]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 제5항 각호의 사항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ㅇ 명   칭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ㅇ 새만금개발의 통합성과 실천력을 확보하는 상위지침계획으로서 수립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
   구상 및 실천계획」에 부합되는 산업단지 조성
 ㅇ 환황해 경제권이 제공하는 기회요인을 내부화하기 위하여 환황해권의 전략적 거점에 부합하는 산업
   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 및 신성장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위한 전략적 성장기반 구축
 ㅇ 저탄소 친환경 녹색 성장전략에 고용창출이 융합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나. 필요성
 ㅇ 대외경제적 필요성
  ·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환황해권의 전략적 중요성 부각
  · 동북아 산업생산의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거점 필요
 ㅇ 국민경제적 필요성
  · 미래형 산업의 경쟁력 있는 생산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비교우위 역량 보유
  · 새만금 국가자산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최적 대안
 ㅇ 지역경제적 필요성
  · 낙후지역 경제의 획기적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나. 면 적    : 18,495,346㎡

4. 사업시행기간 : 변경

 가. 시행기간 : 2008년 ~ 2023년(변경없음)
 나. 단계별 시행계획(변경)
조성기간(년)       구성비
구분       규 모(㎡)                               목표 년도     비고
                        매립      조성     (%)
 계       18,495,346.0   2008 ~ 2023   100.0    2023
1단계      10,080,025.0   2008 ~ 2023   54.50    2023
’1-1단계     241,037.7    2008 ~ 2017     -      2017   ‘17년 준공
’1-2단계     230,948.4    2008 ~ 2018     -      2018   ‘18년 준공
’1-3단계      17,250.1    2008 ~ 2019     -      2019   ‘19년 준공
’1-4단계      48,959.1    2008 ~ 2020     -      2020   ‘20년 준공
’1-5단계      41,198.1    2008 ~ 2020     -      2020   ‘20년 준공
’1-6단계     528,767.0    2008 ~ 2020     -      2020   ‘20년 준공
‘1-7단계     176,247.2    2008 ~ 2021            2021   ‘21년 준공
‘1-8단계     488,842.0    2008 ~ 2021            2021   ‘21년 준공
‘1-9단계    8,306,775.4   2008 ~ 2023            2023   ‘23년 준공
2단계       8,415,321.0   2011 ~ 2023   45.50    2023   ‘23년 준공
ㅇ   일부준공 시설조서 총괄표


      단 계               구 분            면 적( )     비 고

                      산업시설용지            73,297.1

                            열공급설비용지    162,180.7
              공공시설
      1-1단계
               용지
                           환경기초시설용지       5,559.9

                           소 계         241,037.7

                      산업시설용지           215,036.1

                      가스공급설비              6,776.0
      1-2단계
                       지원시설               9,136.3

                           소 계         230,948.4

                      가스공급설비            17,250.1
      1-3단계
                           소계           17,250.1

                      산업시설용지            23,142.0

      1-4단계            지원시설             25,817.1

                           소계           48,959.1

                      산업시설용지            41,198.1
      1-5단계
                           소계           41,198.1

                      산업시설용지           489,312.0

                      연구시설용지            38,004.0
      1-6단계
                      지원시설용지              1,451.0

                           소계          528,767.0

                      산업시설용지           173,611.2

      1-7단계          전기공급설비(변전소)        2,636.0

                           소계          176,247.2

                      산업시설용지           487,561.3

      1-8단계            지원시설            1,280.70

                           소계          488,482.0
                     합 계              1,773,249.6
ㅇ 일부준공 시설조서

    단 계              구 분              면 적( )       비 고
                             산39-2      3,306.0       ECS
            산업시설용지
                             산41       69,991.1    솔베이실리카
   1-1단계   열공급설비용지           공급1      162,180.7      OCISE
           환경기초시설용지          환경2        5,559.9   오폐수통합이송펌프장
                     소 계              241,037.7
            산업시설용지           산-43     215,036.1      도레이
            가스공급설비           가스-2       6,776.0    군산도시가스
                           지원시설1②-1     1,651.0
                           지원시설1⑤-4     3,470.9
   1-2단계
              지원시설         지원시설1⑥-3     1,280.9
                           지원시설1⑥-4     1,280.2
                           지원시설1⑦-4     1,453.3
                     소 계              230,948.4
            가스공급설비           가스-1      17,250.1    한국가스공사
   1-3단계
                     소계                17,250.1
                             산8-3      19,834.7      이씨스
            산업시설용지
                             산39-1      3,307.3       ECS
                           지원시설1①-1     2,132.2
                           지원시설1①-2     2,088.9
                           지원시설1②-4     1,728.6
                           지원시설1③-1     2,033.8
                           지원시설1③-2     2,100.3
   1-4단계
              지원시설         지원시설1④-1     2,360.2
                           지원시설1④-2     2,433.0
                           지원시설1⑤-1     3,248.4
                           지원시설1⑤-2     3,209.6
                           지원시설1⑤-3     3,202.3
                           지원시설1⑨-3     1,279.8
                     소계                48,959.1
           산업시설용지            48-3      41,198.1     참플랜트
   1-5단계
                     소계                41,198.1
단 계              구 분              면 적( )      비 고
                         산1-1     66,017.6     네모이엔지

                         산1-2     76,020.0    레나이터네셔널

                         산1-4      3,520.0     테크원에너지

                         산1-5     16,380.0     테크원에너지

                         산2-1     65,998.6      다스코

                         산2-2      8,143.7      쏠에코
         산업시설용지
                         산2-4     24,858.9      쏠에코

                          산3      99,174.1     에디슨모터스
1-6단계
                         산4-1     52,536.1     이삭특장차

                         산38-2    32,952.5     풍림파마텍

                         산44-4    20,514.2      세미LED

                         산48-1    23,196.3     동호코스모

                         연7-1     16,987.1      건기품
         연구시설용지
                         연7-2     21,016.9       KTL

          지원시설         지원시설1⑧-3    1,451.0

                  소계              528,767.0

                         산1-3     26,284.0      주왕산업

                         산2-3     10,002.2     KJ제이스틸

                         산2-5     31,411.1    청운글로벌팜스

                         산8-1     16,489.5      플라스포

         산업시설용지          산8-4      7,152.2    대진엔지니어링

1-7단계                    산38-1    13,228.3

                         산38-6    16,500.1    자동차융합기술원

                         산44-2    12,561.1     신화이앤이

                         산48-2    39,982.7     YH에너지

        전기공급설비(변전소)      전기-1      2,636.0     비응변전소

                  소계              176,247.2
단 계             구 분              면 적( )       비 고
                        산2-6     18,490.50
                        산3-2      6,993.60     에디슨모터스
                        산4-3     50,000.00     대창모터스
                        산4-4     32,064.60     라라클레식카
                        산8-2     14,992.70      CT사
                        산8-5     17,711.20      비전에셀
        산업시설용지          산8-6     14,885.10
1-8단계                   산8-8     22,877.10      소프트센
                        산8-9     32,496.80      E.P캠텍
                        산38-4     35,920.0     제일폴리켐
                        산40       5,180.9
                        산50-2     64,784.3     평강B.I.M
                        산50-3    171,164.5       천보
         지원시설         지원시설1⑥-2    1,280.70
                 소계              488,842.0
           합 계                   1,773,249.6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면적(㎡)              비율(%)           비고

              합계                     18,495,346.0            100.0
                   계                  9,782,093.4             52.9
 산업
 물류    산업시설        산업시설용지             8,540,740.4             46.3
 시설    연구시설             R&D           1,043,529.0              5.5
 용지
       물류시설        유통업무설비              197,824.0               1.1
                   계                  1,095,944.4              5.9
       상업용지            중심상업            250,159.0               1.3
 상업                     소계             276,390.0               1.5
 업무
       업무용지            국제업무            210,670.0               1.1
 시설
 용지                    일반업무               65,720.0             0.4
              주상복합용지                   243,013.0               1.3
               지원시설                    326,382.4               1.8
                   계                   593,768.0               3.2
              단독주택용지                   107,952.0               0.6
 주택
                        소계             482,604.0               2.6
 건설
       공동주택        연립주택용지                 95,542.0             0.5
 용지
                       아파트용지           387,062.0               2.1
             근린생활시설용지                      3,212.0             0.0
                   계                  7,023,540.2             38.0
                        소계            6,947,940.2             37.6
                        도로            2,382,591.5             12.9
                   보행자전용도로             134,865.0               0.7
                   자전거전용도로                83,605.0             0.4
                        주차장            115,376.0               0.6
                        광장                60,312.0             0.3
                        공원            2,749,368.0             14.9
                       완충녹지            482,529.0               2.6
        도시
 공공                    연결녹지            159,772.0               0.9
        기반
 시설                    경관녹지            340,365.0               1.8
        시설
 용지                    열공급설비           162,180.7               0.9
                   가스공급설비                 24,026.1             0.1
                전기공급설비(변전소)               10,893.0             0.1
                       통신시설                 302.0              0.0
                        학교                64,929.0             0.4
                       공공청사               12,763.0             0.1
                   폐기물처리시설             157,598.0               0.9
               오폐수통합이송펌프장                  6,464.9             0.0
              주유소·충전소                     10,766.0             0.1
               에코센터                       64,834.0             0.3

 * 장기임대용지(산업·연구) 공급면적 : 2,000,000㎡
나. 토지이용계획도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7.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ㅇ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ㅇ 성 명 : 사장 김인식

 ㅇ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8. 변경 사유
 ㅇ 산업단지 내 기업민원 해결을 위한 일부준공 추진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ㅇ 사업대상지 전체가 공유수면 매립지로 해당사항 없음

10.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
 ㅇ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 제6항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새만금개발청 산업진흥과(063-733-1256),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
   지사업단(063-450-9058)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람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규제 정
   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8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73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2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SO/TS80004-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SO/TS80004-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3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이진구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realnin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SO/TS80004-3
나노기술 ― 어휘 ― 제3부: 탄소 나노물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4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1-16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안전총괄과장)
나.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침수위험 알림시스템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4-4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6.0 ㎡
6. 점용기간: 2021. 12. 31. ∼ 2026. 12. 30.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47호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의 환경분야에 대한 예산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기후대응기금의 관리ㆍ운
용과 탄소중립 관련 재정정책의 검토ㆍ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전략국에 1개 과를 평가대
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증원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jmkim16@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 -2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