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임현옥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최명희
1966.**.**
여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이용철
1986.**.**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이준우
이준우
2019.**.**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8조
이용철의 
수반취득
이동창
1965.**.**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5조
최춘애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5조
한명선
1976.**.**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지군
1990.**.**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전림걸
1988.**.**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응웬안다오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옥금
1955.**.**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권혜순
1956.**.**
여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박미연
1992.**.**
여성
중국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리런꾸앙
1992.**.**
남성
타이완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명란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정미영
정미영
2014.**.**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8조
최명란의 
수반취득
쪼우예정
1986.**.**
남성
타이완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유소순
1951.**.**
여성
중국
전라북도 김제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신옥수
1961.**.**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전영선
1953.**.**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황문걸
1985.**.**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황달현
황달현
2009.**.**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8조
황문걸의 
수반취득
정명학
1988.**.**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림
1985.**.**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석위림
1988.**.**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황광수
1974.**.**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애월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송룡해
1987.**.**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건문
1993.**.**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백승호
1955.**.**
남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레몽삔
2000.**.**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홍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원잉
1991.**.**
여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응우옌티홍먼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빈메이
1988.**.**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발레크리지아
루즈티남페이
1989.**.**
여성
필리핀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송련화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영선
1956.**.**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티디엠항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홍느아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이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투이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튀짱
1983.**.**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응억니
2001.**.**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동티프엉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선
1992.**.**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프엉
1990.**.**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바트므르받암채
책
1987.**.**
여성
몽골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화
1976.**.**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살라맛아폴로니
아다야오
1976.**.**
여성
필리핀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구라나게다라카
루키라라게둘리
브위제세나
1979.**.**
남성
스리랑카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맹송화
199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하홍옥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티와팟와스
1984.**.**
여성
타이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엄홍실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하인
1986.**.**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디우빚
1999.**.**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신려나
1987.**.**
여성
중국
충청북도 충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홍한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잉티탄미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응옥아잉
2012.**.**
여성
베트남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신승훈
2010.**.**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염지훈
2020.**.**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마영민
2009.**.**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아미르무하마드
와리스
2018.**.**
남성
파키스탄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서진
2021.**.**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아미드무하마드
하리스
2016.**.**
남성
파키스탄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자하라아이샤
2013.**.**
여성
파키스탄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설연
2012.**.**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류수아
2014.**.**
여성
중국
경기도 양평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연아
2021.**.**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원녇남
2019.**.**
남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윤서
2015.**.**
남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지아
2017.**.**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엔프억캉
2011.**.**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 함양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배율빈
2022.**.**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정서준
2022.**.**
남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정예린
2020.**.**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정우
2022.**.**
남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방인자
196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5조
남명월
196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전일광
1974.**.**
남성
중국
전라남도 나주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전진혜
전진혜
2007.**.**
여성
중국
전라남도 나주시 ****
국적법 제08조
전일광의 
수반취득
왕핑씨앙
1977.**.**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박매화
197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3호
부티하이
1982.**.**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순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허화쥰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타오쪼언로
1956.**.**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5조
김춘현
1956.**.**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계영
197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도연자
197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05조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혜순
197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김성일
197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외선
195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5조
강은연
198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박윤택
196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김숙이
195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심순희
196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윤종걸
195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성
198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쩌우웨이잉
1961.**.**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5조
임영화
197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박정순
195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김미향
199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옥화
198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05조
펑즈시
펑즈시
201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08조
김옥화의 
수반취득
김예봉
196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최향화
198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장순애
198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4호
최기정
197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오명학
1971.**.**
남성
중국
경상남도 고성군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쩐휜티지에우
1988.**.**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05조
강영철
197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조옥경
196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꽁빠오량
1989.**.**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종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임광식
197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임준영,
임
준우
임준우
200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8조
임광식의 
수반취득
임준영
201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8조
임광식의 
수반취득
김화
196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영숙
196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조향란
198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알탕체첵아나르
1995.**.**
남성
몽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왕이린
1983.**.**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류스쉔
1979.**.**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줘훼웬
1973.**.**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궈펑차이
1956.**.**
남성
타이완
광주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리우위란
1958.**.**
여성
타이완
광주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한리염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선미,
김선희
김선미
2013.**.**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8조
한리염의 
수반취득
김선희
2017.**.**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8조
한리염의 
수반취득
누엔티튀앰
1978.**.**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신금단
198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흐엉
1994.**.**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뚜옛마이
1992.**.**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홍금
1988.**.**
여성
중국
전라남도 나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티홍디엡
1995.**.**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금숙
1985.**.**
여성
중국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유희
김유희
2012.**.**
여성
중국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8조
황금숙의 
수반취득
파노바마리나알
렉산드로브나
1997.**.**
여성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버티덤
1984.**.**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춘향
197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흐엉장
1991.**.**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창규
197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룡산
197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명순
1981.**.**
여성
중국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흐엉
1995.**.**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낀
1998.**.**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라티미로안
1988.**.**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춘뢰
198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승권
197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주장산
1974.**.**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보권
198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윤동호
197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화실
197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치강
197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흐엉
1975.**.**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사리어
198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지우
201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려선자
196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파지갈메리니치
1989.**.**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안흥선
198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봉금
1988.**.**
여성
중국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베르가모젠로즈
디오네시오
1989.**.**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오말렌
1997.**.**
여성
캄보디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핀소피아
1989.**.**
여성
캄보디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예서
200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세준
201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정혜연
202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엔티링
1991.**.**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엔티낌끼에
우
1992.**.**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태리
201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정성훈
202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엔탄빈
2010.**.**
남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장승아
201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자호
201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희원
2009.**.**
여성
중국
전라남도 영암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희아
2013.**.**
여성
중국
전라남도 영암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니나
201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쯔엉선
2010.**.**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서찬미
202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송지유
2018.**.**
여성
필리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신승준
2017.**.**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정향숙
198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배재광
1971.**.**
남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강
1991.**.**
남성
중국
경상북도 영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송미자
1986.**.**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호
199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판튀띠엔
2001.**.**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앙쓰시아
1990.**.**
여성
중국
경상북도 군위군 ****
국적법 제06조2항4호
응우옌티느
1990.**.**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민쭝
1981.**.**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국가보훈부공고제2023-23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국가보훈부장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 그 유족 등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국내 주소 변동 신고를 할 경
우 구술 또는 전화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신상변동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
항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sinnanda@korea.kr
    - 팩스 : 044-202-54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전화 (044) 202 - 5442, 팩스 
044-202-5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3-2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국내 주소 변동 신고를 할 경우 구술 또
는 전화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신상변동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sinnanda@korea.kr
    - 팩스 : 044-202-54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044) 202 - 5442, 팩스 
044-202-5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3-26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국가보훈부장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국내 주소 변동 신고를 할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신상변동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
항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sinnanda@korea.kr
   - 팩스 : 044-202-54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전화 
(044)202-5442, 
팩스 
044-202-5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3-25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등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국내 주소 변동 신고를 할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신상변동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
항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sinnanda@korea.kr
    - 팩스 : 044-202-54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전화 (044) 202 - 5442, 팩스 
044-202-5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145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롯데몰 SKY PARK 대수선공사”의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김포공항 롯데몰 SKY PARK 대수선공사)
1. 사업의 명칭: 김포공항 롯데몰 SKY PARK 대수선 공사(변경없음)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위치: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38 롯데몰
ㅇ 면적: 443.594.4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롯데쇼핑㈜(대표: 정준호)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변경)
ㅇ 사업목적: 쇼핑몰 접근성 향상 및 매장영업 효율성 증대
ㅇ 사업개요: (당초) 방화구획변경 3개소, 엘리베이터 2대 설치
             (변경) 방화구획변경 3개소, 엘리베이터 2대 설치,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5.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당초) 2023. 7. ∼ 2023.  9.
    (변경) 2023. 7. ∼ 2023.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ㅇ 총사업비: 13.4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서울시강서구방화동
620-301
잡종지
11
한국공항공사
서울시강서구하늘길
78(과해동)
620-302
잡종지
65
635-38
전
319
781
잡종지
323
886
잡종지
442,862.4
886-5
잡종지
7
886-14
전
7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6)로 연락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3-277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중랑천 유역의 홍
수예방을 위한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환경부장관
특정하천유역(중랑천) 치수계획 고시
1.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목적 및 범위
1.1 목적
  ㅇ 중랑천 유역에 대해 하천 위주 및 부처간 이원화된 치수계획을 극복하고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
처를 하기 위한 유역단위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부처간 치수시설의 최적 연계를 통한 도시
침수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1.2 치수계획 수립 대상 하천유역 개요
ㅇ 대상하천 : 중랑천 수계 24개 하천
유역명하천명
등급
유역면적
(㎢)
하천연장
(㎞)
비고
하천명
등급
유역면적
(㎢)
하천연장
(㎞)
비고
중랑천중랑천
국가
296.87
20.81
서울시당현천
지방
11.26
5.83
서울시
중랑천
지방
118.44
13.71
경기도묵동천
지방
10.37
4.70
〃
유양천
지방
5.00
2.26
〃
우이천
지방
28.76
8.52
〃
광사천
지방
7.90
2.36
〃
대동천
지방
4.18
1.67
〃
어둔천
지방
6.20
2.72
〃
가오천
지방
2.24
2.28
〃
부용천
지방
39.50
8.41
〃
화계천
지방
4.40
3.25
〃
민락천
지방
10.73
2.65
〃
면목천
지방
6.76
1.91
〃
백석천
지방
17.88
5.89
〃
청계천
지방
50.02
8.08
〃
회룡천
지방
3.14
1.70
〃
성북천
지방
7.41
5.16
〃
호원천
지방
2.14
0.99
〃
정릉천
지방
19.32
9.06
〃
도봉천
지방
7.45
3.64
서울시월곡천
지방
4.06
3.49
〃
방학천
지방
5.23
3.04
〃
전농천
지방
4.57
2.31
〃
2.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할당된 계획홍수량
하천명
홍수량 산정지점
목표년도홍수량
(㎥/s)
하도분담량
(㎥/s)
유역분담량
(㎥/s)
비 고
중랑천(국가)
중랑천(국가) 하구
2,803
2,803
-
단기(100년)
청계천 합류전
2,337
2,337
-
〃
전농천 합류전
2,271
2,271
-
〃
면목천 합류전
2,173
2,173
-
〃
중랑교 지점
2,173
2,173
-
〃
우이천 합류전
1,887
1,887
-
〃
묵동천 합류전
1,787
1,787
-
〃
당현천 합류전
1,655
1,655
-
〃
하천명
홍수량 산정지점
목표년도홍수량
(㎥/s)
하도분담량
(㎥/s)
유역분담량
(㎥/s)
비 고
방학천 합류전
1,547
1,547
-
〃
도봉천 합류전
1,432
1,432
-
〃
중랑천(국가) 시점
1,403
1,403
-
〃
중랑천(국가)
중랑천(국가) 하구
3,129
3,129
-
장기(200년)
청계천 합류전
2,606
2,606
-
〃
전농천 합류전
2,532
2,532
-
〃
면목천 합류전
2,416
2,416
-
〃
중랑교 지점
2,416
2,416
-
〃
우이천 합류전
2,098
2,098
-
〃
묵동천 합류전
1,985
1,985
-
〃
당현천 합류전
1,839
1,839
-
〃
방학천 합류전
1,720
1,720
-
〃
도봉천 합류전
1,594
1,594
-
〃
중랑천(국가) 시점
1,569
1,569
-
〃
중랑천(지방)
중랑천(국가) 시점
1,403
1,403
-
호원천 합류전
1,403
1,403
-
회룡천 합류전
1,368
1,368
-
백석천 합류전
1,151
1,151
-
부용천 합류전
620
620
-
어둔천 합류전
488
488
-
광사천 합류전
314
314
-
유양천 합류전
182
182
-
산북천(소) 합류전
121
121
-
중랑천(지방) 시점
63
63
-
유양천
유양천 하구
118
118
-
유양교 지점
100
100
-
광사천
광사천 하구
182
182
-
광사천지천 합류전
106
106
-
어둔천
어둔천 하구
141
141
-
어둔천 지류1 합류전
129
129
-
어둔천 지류2 합류전
83
83
-
부용천
부용천 하구
595
595
-
자일천 합류전
485
485
-
민락천 합류전
303
303
-
탑석사거리 지점
261
261
-
광쟁이천 합류전
94
94
-
부용천
세석교 지점
69
69
-
부용천 시점
19
19
-
민락천
민락천 하구
206
206
-
백석천
백석천 하구
308
308
-
경의교 지점
293
293
-
하천명
홍수량 산정지점
목표년도홍수량
(㎥/s)
하도분담량
(㎥/s)
유역분담량
(㎥/s)
비 고
입석소하천 합류전
242
242
-
직동교 지점
178
178
-
백석천 시점
134
134
-
회룡천
회룡천 하구
86
86
-
회룡2교 지점
75
75
-
호원천
호원천 하구
60
60
-
도봉천
도봉천 하구
168
168
-
도봉천(2) 합류전
81
81
-
세일교 상류 128m지점
56
56
-
방학천
방학천 하구
110
110
-
모래말다리 지점
84
84
-
BOX교 종점
51
51
-
벽산APT 합류전
34
34
-
복개#3 종점
29
29
-
강화실업 앞
15
15
-
당현천
당현천 하구
226
226
-
광석천 합류전
174
174
-
복개1 종점
128
128
-
당고개역 상류지점
85
85
-
복개1시점 하류지점
49
49
-
묵동천
묵동천 하구
191
191
-
묵동천(2) 합류후
172
172
-
묵동천(2) 합류전
94
94
-
화랑천 합류전
51
51
-
우이천
우이천 하구
427
427
-
월계2교 지점
407
407
-
화계천 합류전
315
315
-
가오천 합류전
264
264
-
대동천 합류전
221
221
-
우이천 시점
100
100
-
대동천
대동천 하구
57
57
-
세형빌라 앞 합류전
52
52
-
지류 합류전
38
38
-
대동천 5교 지점
38
38
-
가오천
가오천 하구
54
54
-
원남빌딩 앞
32
32
-
국립재활원 앞 교차로
29
29
-
화계천
화계천 하구
84
84
-
※ 중랑천(국가)의 경우, 동부간선도로 철거가 2034년 이후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원활한 하천관리
를 위해 2034년(철거예정)까지는 단기적 치수대책으로 현재 계획빈도(100년)로 중랑천(국가)을 
관리(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등)하고 동부간선도로 철거 및 200년빈도 치수대책 시행완료후 200
년빈도로 중랑천(국가)를 관리 필요
하천명
홍수량 산정지점
목표년도홍수량
(㎥/s)
하도분담량
(㎥/s)
유역분담량
(㎥/s)
비 고
효신주유소앞 합류전
75
75
-
금보빌딩 앞 합류전
48
48
-
원일빌딩 앞 합류전
22
22
-
수유1동파출소앞합류전
17
17
-
화계천 시점
10
10
-
면목천
면목천 하구
222
222
-
면목동사거리 합류전
149
149
-
삼용자동차공업사 합류전
108
108
-
면목천 시점
68
68
-
청계천
청계천 하구
799
799
-
정릉천 합류전
573
573
-
성북천 합류전
447
447
-
오간수교 지점
390
390
-
마전교 지점
312
312
-
광교 지점
156
156
-
성북천
성북천 하구
154
154
-
안암2교 합류전
139
139
-
보문2교 합류전
119
119
-
한성대입구역 지점
69
69
-
성북초교 앞
35
35
-
정릉천
정릉천 하구
308
308
-
월곡천 합류전
205
205
-
양광교 지점
180
180
-
배밭골천 합류전
102
102
-
청수교 지점
84
84
-
월곡천
월곡천 하구
85
85
-
월계로 상류지류 합류전
49
49
-
송중초교 합류점
26
26
-
삼양로 지점
18
18
-
전농천
전농천 하구
138
138
-
용답제2공영주차장 지점
116
116
-
3. 하천유역 주요 구역별 치수안전도
하천명
홍수량 산정지점
유역면적
(㎢)
유로연장
(㎞)
외수치수안전도(빈도,년) 내수치수안전도
(강우량, mm/h)
현재
목표
중랑천(국가)
중랑천(국가) 하구
297.36
23.69
100
100, 200
95
청계천 합류전
239.49
21.31
100
100, 200
〃
전농천 합류전
232.51
21.04
-
100, 200
〃
면목천 합류전
210.82
16.78
-
100, 200
〃
중랑교 지점
207.27
14.91
100
100, 200
〃
우이천 합류전
173.70
12.44
100
100, 200
〃
묵동천 합류전
163.37
12.25
-
100, 200
〃
당현천 합류전
147.04
9.48
100
100, 200
〃
방학천 합류전
135.40
6.70
-
100, 200
〃
도봉천 합류전
123.80
3.81
100
100, 200
〃
중랑천(국가) 시점
118.44
16.37
100
100, 200
〃
중랑천(지방)
중랑천(국가) 시점
118.44
16.37
100
200
〃
호원천 합류전
111.42
15.18
-
100
〃
회룡천 합류전
101.84
12.91
-
100
〃
백석천 합류전
81.72
12.48
100
100
〃
부용천 합류전
37.58
9.71
100
100
〃
어둔천 합류전
24.25
6.63
100
100
〃
광사천 합류전
13.42
5.71
100
100
〃
유양천 합류전
7.74
4.99
100
100
〃
산북천(소) 합류전
4.39
3.14
100
100
〃
중랑천(지방) 시점
1.87
1.69
-
100
〃
유양천
유양천 하구
5.14
5.44
80
80
〃
유양교 지점
3.85
3.89
80
80
〃
광사천
광사천 하구
8.28
4.70
80
80
〃
광사천지천 합류전
4.19
2.78
80
80
〃
어둔천
어둔천 하구
6.42
5.75
80
80
〃
어둔천 지류1 합류전
5.11
4.49
80
80
〃
어둔천 지류2 합류전
2.99
3.45
80
80
〃
부용천
부용천 하구
39.22
10.57
100
100
〃
자일천 합류전
28.28
8.11
100
100
〃
민락천 합류전
16.06
6.86
100
100
〃
탑석사거리 지점
12.78
5.49
100
100
〃
광쟁이천 합류전
4.13
3.97
100
100
〃
부용천
세석교 지점
2.76
3.30
100
100
〃
부용천 시점
0.65
2.04
-
100
〃
민락천
민락천 하구
10.88
6.81
100
100
〃
백석천
백석천 하구
18.06
11.18
100
100
95
경의교 지점
16.44
10.01
-
100
〃
하천명
홍수량 산정지점
유역면적
(㎢)
유로연장
(㎞)
외수치수안전도(빈도,년) 내수치수안전도
(강우량, mm/h)
현재
목표
입석소하천 합류전
11.70
8.50
-
100
〃
직동교 지점
9.75
8.13
50
50
〃
백석천 시점
5.73
5.23
-
50
〃
회룡천
회룡천 하구
3.18
4.19
100
100
〃
회룡2교 지점
2.85
3.56
50
50
〃
호원천
호원천 하구
2.12
3.71
100
100
〃
도봉천
도봉천 하구
7.39
4.60
100
100
〃
도봉천(2) 합류전
3.41
4.10
100
100
〃
세일교 상류 128m지점
2.14
2.61
50
50
〃
방학천
방학천 하구
4.86
4.00
100
100
〃
모래말다리 지점
3.75
3.63
100
100
〃
BOX교 종점
2.15
2.84
100
100
〃
벽산APT 합류전
1.42
2.40
100
100
〃
복개#3 종점
1.14
1.85
100
100
〃
강화실업 앞
0.62
1.32
100
100
〃
당현천
당현천 하구
11.35
7.44
100
100
〃
광석천 합류전
7.77
5.69
100
100
〃
복개1 종점
5.12
4.15
100
100
〃
당고개역 상류지점
2.97
2.84
100
100
〃
복개1시점 하류지점
1.64
2.46
100
100
〃
묵동천
묵동천 하구
10.29
6.11
100
100
〃
묵동천(2) 합류후
8.36
4.59
-
100
〃
묵동천(2) 합류전
4.79
4.59
100
100
〃
화랑천 합류전
2.50
3.59
100
100
〃
우이천
우이천 하구
28.56
11.68
100
100
〃
월계2교 지점
24.04
9.36
100
100
〃
화계천 합류전
16.92
7.87
100
100
〃
가오천 합류전
12.67
6.21
100
100
〃
대동천 합류전
9.37
4.95
100
100
〃
우이천 시점
3.49
3.16
100
100
〃
대동천
대동천 하구
2.33
3.54
50
50
〃
세형빌라 앞 합류전
2.00
2.71
50
50
〃
지류 합류전
1.36
2.27
50
50
〃
대동천 5교 지점
1.31
2.00
-
50
〃
가오천
가오천 하구
2.42
3.63
50
50
〃
원남빌딩 앞
1.39
3.27
50
50
〃
국립재활원 앞 교차로
1.10
2.15
50
50
〃
화계천
화계천 하구
3.97
4.32
50
50
95
효신주유소앞 합류전
3.42
3.74
50
50
〃
금보빌딩 앞 합류전
2.12
3.20
50
50
〃
원일빌딩 앞 합류전
0.94
2.47
50
50
〃
4.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ㅇ 특정하천유역(중랑천) 치수계획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환경부 수자원관리과(044-201-7653),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031-790-2543), 서울시 치수안전과(02-2133-3884) 및 경기
도 하천과(031-8030-3664)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천명
홍수량 산정지점
유역면적
(㎢)
유로연장
(㎞)
외수치수안전도(빈도,년) 내수치수안전도
(강우량, mm/h)
현재
목표
수유1동파출소앞합류전
0.69
2.03
50
50
〃
화계천 시점
0.38
1.08
50
50
〃
면목천
면목천 하구
10.47
5.67
100
100
〃
면목동사거리 합류전
6.95
5.12
100
100
〃
삼용자동차공업사 합류전
4.89
4.39
100
100
〃
면목천 시점
2.91
3.76
100
100
〃
청계천
청계천 하구
49.96
14.33
100
100
〃
정릉천 합류전
28.70
8.86
100
100
〃
성북천 합류전
21.17
8.06
100
100
〃
오간수교 지점
16.50
6.39
100
100
〃
마전교 지점
12.52
5.71
100
100
〃
광교 지점
5.36
3.98
100
100
〃
성북천
성북천 하구
7.31
6.97
100
100
〃
안암2교 합류전
6.09
5.85
100
100
〃
보문2교 합류전
4.76
4.66
100
100
〃
한성대입구역 지점
2.82
3.27
50
50
〃
성북초교 앞
1.34
2.51
50
50
〃
정릉천
정릉천 하구
19.02
11.42
100
100
〃
월곡천 합류전
10.79
7.92
100
100
〃
양광교 지점
8.42
5.97
100
100
〃
배밭골천 합류전
4.42
4.99
100
100
〃
청수교 지점
3.56
3.71
50
50
〃
월곡천
월곡천 하구
4.22
4.55
50
50
〃
월계로 상류지류 합류전
2.27
3.42
50
50
〃
송중초교 합류점
1.12
2.50
50
50
〃
삼양로 지점
0.73
1.76
50
50
〃
전농천
전농천 하구
6.90
5.90
50
50
〃
용답제2공영주차장 지점
5.25
4.63
50
50
〃
◉국가보훈부공고제2023-27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국가보훈부장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국내 주소 변동 신고를 할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신상변동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3
항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sinnanda@korea.kr
   - 팩스 : 044-202-54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전화 (044) 202 - 5442, 팩스 
044-202-5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64호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264호(접도구역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9호선
노선명
남해~홍천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88-2
   - 종점 :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72-5     (2.0 km)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19호선 남해 신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의 추진에 따른 도로시설물의 유
지관리를 위하여접도구역을 변경
◉국가보훈부공고제2023-28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국가보훈부장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등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국내 주소 변동 신고를 
할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신상변동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4항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sinnanda@korea.kr
   - 팩스 : 044-202-54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전화 (044) 202 - 5442, 팩스 
044-202-5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65호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265호(지형도면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9호선
노선명
남해~홍천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72-2
   - 종점 :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796     (0.6 km)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19호선 남해 무림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의 추진에 따른 도로시설물의 유
지관리를 위하여접도구역을 변경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사천진항금강A·B호등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폐지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 구조폐지연월일
목적
비고
폐지
사천진항금강
A호등부표
 37-50-20.7N
 128-52-45.6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3. 12. 13. 공사용
사천진항금강
B호등부표
   37-50-27.4N
  128-52-45.9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