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1호                       관                  보               2009. 6.25. (목요일)

      도면표시
구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번        호

기정        14          고등학교              월계동 연구단지내                     49,892       1단계

기정        15          전문대학              월계동 연구단지내                     97,759       1단계

변경        15          대 학 교             월계동 연구단지내                     94,453      감3,306

기정        16          공과대학              오룡동 연구단지내                    793,283       1단계

변경        16          공과대학              오룡동 연구단지내                    695,034      감98,249

기정        17        한국방송통신대학            월계동 연구단지내                     9,920        1단계

기정        18        전남자동차과학대학           월계동 연구단지내                     67,899       1단계

변경        18          대 학 교             월계동 연구단지내                     71,205      증3,306

기정        19          중 학 교             월계동 연구단지내                     17,683       1단계

기정        20          고등학교              월계동 연구단지내                     20,662       1단계

기정        21          고등학교              오룡동 연구단지내                     33,200       1단계

     ○2단계(변경없음)
  9) 전기공급시설(변경없음)
  10) 저류지계획(변경없음)
  11) 용수계획(변경없음)
  12)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13) 하수도시설계획(변경없음)
7.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1단계(변경없음)
 나. 2단계(변경)
  ○재원조달계획(변경)
     -토지공사 자체자금 및 국고보조금
                                                                                (단위:백만원)

                                토지공사 자체자금                                국고보조금
 구분        총계
                        계         조성비                용지비         계        기반시설국고보조

 기정       371,940     352,431     144,507            207,924   19,509           19,509

 변경       498,458     376,458     170,651            205,807   122,000          122,000

 ※사업비에는 간접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 미포함임.
                                            94
제17031호                  관             보     2009. 6.25. (목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임윤택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66~69, FAX: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9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 관-제1
개정 KSM3600-1                                                 규격안
               부:이중벽관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관-제2부:
개정 KSM3600-2                                                 규격안
               리브관

2. 개정사유

 -KSM 3600에 대한 규격을 주름관으로 분리하여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

  비닐(PVC)관-제1부:이중벽관(KSM 3600-1), 제2부:리브관은 (KSM 3600-2)로 구분하였으

  며, 관의 직경에 따라 인증심사를 관의 직경군별로 구분하여 개정

 -PVC관 재활용소재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존의 회색인 것을 흰색으로 바꾸었으며,

3. 주요개정내용
 -납(Pb)계 안정제 및 가소제의 사용억제 등 품질시험항목을 강화시켰음.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07호
                  (가칭)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설립 인가 공고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09년 6월 25일
               금 융 위 원 회
                                132
제17031호                        관               보   2009. 6.25. (목요일)
                                  -다         음-
1. 상   호:(가칭)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2. 인가일:2009년 6월 17일
3. 소재지:서울 종로구 공평동 100
4. 납입자본금:1조 3,130억원
5. 인가내용:(가칭)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기관인 3개 자회사
 (2개 손자회사 포함)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
 ○자회사:㈜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상호저축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
   드캐피탈㈜
 ○손자회사:㈜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펀드서비스

⊙국방부공고제2009-73호
 민간지뢰제거업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국 방 부 장 관
                         민간지뢰제거업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로 인하여 각종 개발 사업을 위한 지자체, 토지소유자 등의 지뢰제거 요
 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향후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확대될 경우 지뢰제거
 를 추진해야 할 지역이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군이 전담하여 지뢰를 제거하는 것
 은 일정한 한계가 있어 지뢰제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군사
 적 목적 이외의 필요에 따른 지뢰제거 수요에 대응하여 민간인에 의한 지뢰제거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지뢰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뢰제거업 등록과 운영
   (1) 지뢰제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국방부장관에게 등
       록하도록 함.
   (2) 지뢰제거업의 운영,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되, 영업정지가 당해 지뢰
       제거 작업의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심각하게 공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때
       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뢰제거업의 인가 및 도급
   (1) 지뢰를 제거하고자 하는 발주자는 인가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국방부 장관의 인가
       를 받도록 함(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방부 장관과 협의)

                                       133
제17031호                        관         보   2009. 6.25. (목요일)
  (3) 피해자가 피해보전 절차에 의하여 결정된 피해보전금액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뢰
      제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 판결이 확
      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신청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
      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시
 설기획환경과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811, 팩스:02-748-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09-74호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6월 25일
                     국 방 부 장 관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990년도 이후 급증하고 있는 군용비행장/사격장의 소음공해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면서, 민
  원 및 피해보상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공항은 항공법에 따라 소음피해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군용비행장 등은 국가안보
  상의 목적 등 공익이라는 이유로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었으나, 더 이상은 곤란하다
  는 의식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군용비행장 등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음피해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그 지
  역주민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군의 대외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전투
  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용 비행장/사격장 주변 소음기준설정, 소음실태조사 및 소음 대책구역 지정·고시
 나. 군용비행장 등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운영
 다. 군용비행장 등 소음저감 및 소음피해방지대책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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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1호                관         보        2009. 6.25. (목요일)
 라. 민·군 공용공항에서 민간항공기를 사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소음부담금 징수
 마. 국방부 및 관할(비행장별 또는 지역별) 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시
 설기획환경과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869, 팩스:02-748-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09-224호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운영중인 환경감시단의 감시활동 영역을 수질분야 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 폐기물 등 전체
 환경분야를 포함하도록 법적근거를 보완하고, 환경범죄의 예방·단속 및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
 는 환경관련 사법경찰관리를 환경감시관으로 지정 관리함으로서 관련 업무를 전문화·체계화함과
 아울러 사법경찰관리 지명과 관련된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행위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범죄의 예방·단속 및 수사를 위해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에 환경감시관을 두도록 함.
  -환경감시관의 자격·임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감시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케 함.
   ⇒우수인력 확보에 따른 전문성 강화, 근무여건 등의 인센티브 도입, 환경사범 수사활동 전담
    등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나. 4대강 수계법에 분산되어 있는 환경감시단의 설치근거를 이법으로 통합 이전함.
  -환경감시단의 감시활동 범위를 수질분야에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행위로 확대함.
 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신고행위를 확대함.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신고행위를 “이 법”에서 “이 법 또는 환경부 소관 환경관련 법률”로 확
   대하여 환경범죄 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함.
                              136
제17031호                관         보       2009. 6.25. (목요일)
 (2) 발주자는 반드시 지뢰제거업을 등록한 자격 있는 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야 하며, 도급을 받
  은자는 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함.
 (3) 국방부장관은 발주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해당 지뢰제거업자의
  지뢰제거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으며, 지뢰제거 작업의 부실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뢰제거 작업의 대가기준을 정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
 (4) 지뢰제거 작업 이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범위, 하자보수 청구의 방법 등은 도급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함.
다. 지뢰제거 시행
 (1) 지뢰제거업자가 지뢰제거 착수·완료시는 관할부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2) 관할부대장은 대상지역에 출입하여 인가조건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뢰제거업자 및 발주자 등의 지뢰제거 활동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함.
 (3) 안전한 지뢰의 제거 및 처리를 위해 지뢰제거업자에게 안전관리 조치를 시행토록 하고 수거
  된 지뢰는 탄약관리부대에 인계하여 처리 하도록 하며, 지뢰제거 완료 신고 후 대상지역에 대
  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관할부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지뢰제거사 제도 도입 및 지뢰제거기술협회 설립
 (1) 지뢰제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지뢰
  제거 경력 등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뢰제거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지뢰제거기술과 관련된 자
  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자를 지뢰제거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2) 안전사고의 예방 및 지뢰제거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지뢰제거사와 지뢰제거업자의
  실무교육을 의무화 함.
 (3) 지뢰제거사 및 지뢰제거업자는 회원의 권익 보호, 국방부 위탁업무의 수행, 지뢰제거 기술
  의 개발 그 밖에 지뢰제거업의 건전할 발전을 위하여 지뢰제거기술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협회 설립시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마. 지뢰제거 소요비용 부담
 (1) 소요비용은 지뢰제거 인가를 신청한 발주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2) 토지소유자는 비용 부담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방부(합참)가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하는 지
  뢰제거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권한의 위임·위탁
 (1) 국방부장관은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권한의 일부를 각 군, 관할부대장, 지뢰제거협
  회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함.
사.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배상
 (1) 지뢰제거 작업 완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지뢰사고에 대비하여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
  지뢰제거기술협회에 회원의 부담금으로 피해보전적립금을 설치하도록 함.
 (2) 지뢰 사고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해보전 신청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지뢰제거업
  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

                            134
제17031호                   관              보      2009. 6.25. (목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국적법 제7조
 박준혁   2002.10. 1   남    중   국
                                 동 496번지 23호      1항1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국적법 제7조
 이균호   2004.12. 1   남    중   국
                                 239번지            1항1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국적법 제7조
 이균일   2006. 5. 9   남    중   국
                                 239번지            1항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    국적법 제7조
 오정하   2000. 9.29   여    중   국
                                 동 1133번지         1항1호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국적법 제7조
 최수정   2001. 9.23   여    중   국
                                 술역리 397번지        1항1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국적법 제7조
 정동욱   2001. 2.27   남    중   국
                                 사직동 250번지 58호    1항1호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 국적법 제7조
 윤려영   2001.12.23   여    중   국
                                 대리 680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국적법 제7조
 곽혜정   2006. 8.22   여    중   국
                                 눌인리 847번지        1항1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9-25호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 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중 “제16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조의2를 제2조로 하고,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동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호가목 본문중 “대한체육회”를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로 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2조”를 “제3조”로,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제2호 본문
중 “획득업체”를 “스포츠용품 품질인증(KISS) 획득업체”로 한다.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동조 본문중 “대한체육회”를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로 한다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제9조를 제8조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81
제17031호                             관            보             2009. 6.25. (목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지정신청서

1. 업체현황

 ○업 체 명 :

 ○설 립 일 :

 ○주         소:본사

             (공장:                                                                     )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작성 책임자 및 연락처 :

 ○일반현황



   자산 규모              공장 규모                                생산품목            해외공장
                                        종업원수(명)
      (억원)                 (㎡)                             및 상표         (또는 사무소)

                                       남 :                             설립일 :
                    대지 :                                품목명 :

                                       여 :                             위   치 :
 자본 :

                                                                       생산품목 또는
 부채 :
                                       생산직 :                           주요사업 :
                                                        상 표 :
 자산 :               건물 :               사무직 :                           종업원수 :




                                       계:명


2. 지정신청 품목현황
 ○신청품목 공인내용

  신     청      공인                공 인       공   인    공 인         공 인     주요사용대회
  품목명          구분                기 관       획득일      기 간         내 용        및 사용처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사본 1부

                                               82
제17031호
관
보
2009. 6.25. (목요일)
139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주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2110-6247, 팩스 02-503-7397)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6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우리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의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등록번호：국토해양부 제4호
2. 단체의 명칭：(사)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
3. 변경사항
○대표자 변경：김형오→이낙연
4. 등록변경연월일：2009년 6월 18일
⊙문화재청공고제2009-126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문화재수리용역사업 평가결과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우수용역사업자를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1. 발주청：문화재청장
2. 우수용역사업자의 명칭·대표자성명·등록번호
-명  칭：(주)삼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성명：안정환
-등록번호：제4호
3. 우수용역사업자의 소재지：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532-7번지 
4. 우수용역사업자 지정기간：지정공고한 날부터 1년간
⊙문화재청공고제2009-127호
1.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제17031호                 관         보   2009. 6.25. (목요일)

⊙서울관악우체국공고제2009-3호
 서울관악우체국 소속국인 서울봉천6동우체국의 기관명이 2009년 7월 1일부로 서울행운동우체국
으로 변경되기에 관인등록 및 관인폐기내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서울관악우체국
○등록 및 폐기일자:2009년 7월 1일
 -등록관인
                         서울행운동우체국장인




 -폐기관인
                         서울봉천6동우체국장인




⊙서울관악우체국공고제2009-4호
 서울관악우체국 소속국인 서울봉천본동우체국의 기관명이 2009년 7월 1일부로 서울은천동우체국
으로 변경되기에 관인등록 및 관인폐기내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서울관악우체국장
○등록 및 폐기일자:2009년 7월 1일
 -등록관인
                         서울은천동우체국장인




 -폐기관인
                         서울봉천본동우체국장인




                              143
제17031호                  관                보                 2009. 6.25. (목요일)
     송광사 대화엄전에 봉안하였고, 18세기 후반 조계산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연화(蓮華)를 비롯

     한 13명의 승려화가들이 참여하여 그린 것이다.

     이 화엄경변상도의 구성은 제일 아래에 큰 연꽃이 있고 그 위에 글자로써 찰종(刹種. 世界種)

     을 배치하여 마치 설법회를 떠받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본 화면은 이분하여 아래 부

     분에는 지상설법회(제1회 보리도량회, 제2·7·8회 보광명전회, 제9회 서다림회)를 배치하고,

     윗부분에는 천상설법회(제3회 도리천궁회, 제4회 야마천궁회, 제5회 도솔천궁회, 제6회 타화

     자재천궁회)를 배치하였다. 각 설법회는 존상에 따라 여러 형태를 이루고 있다.

     조선시대의 화엄경변상도로는 송광사1770년)·선암사(1780년)·쌍계사(1790년)·통도사

     (1810년)의 화엄경변상도가 있으며, 기록상으로는 1765년(영조 41)에 김룡사 화장암에 칠처

     구회도의 화엄회를 제작하여 봉안하였다고 하지만 현존하지 않는다. 송광사를 비롯한 선암사

     와 쌍계사 화엄경변상도는 채색된 불화로서 거의 같은 화면구성과 채색감을 보여주고 있어

     송광사의 화엄경변상도가 모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두 폭은 현재 도난당하여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 작품은 1770년에 제작된 국내 알려준 채색 화엄경변상도 중에서 연대가 가장 앞서며, 『화

     엄경』의 칠처구회의 복잡한 설법장면을 한 화면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밀도 높게 묘사하였지

     만, 정확한 표현력과 계획적이며 완벽한 구성력, 그리고 빼어난 필력과 조화로운 색채감을 극대

     화시켜 맑고 산뜻한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어 낸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불화로 볼 수 있다.

2. 지정명칭 변경 예고 사유

 ○불교문화재(조각, 회화) 명칭개선 기준(2007. 12.)에 따라 지정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9-47호
1.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취소 결

 과를 공포합니다.

2. 등급취소가 된 게임은 관보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6월 25일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급 취 소 대 장

                            AR-아케이드, OL-pc 온라인, VC-비디오 콘솔, MO-모바일
                                                                            등급취소
연번      필증번호        등급취소일 결정등급       장     르       게   임   명      상    호
                                                                           예정결의일

                                                                   에스티
 1   AR-071109-002 6/17/2009 등급취소    스포츠       Fishing Fighter             5/27/2009
                                                                 엔터테이먼트

                                      FPS          BLACK JEO
 2   AR-081124-002 6/17/2009 등급취소                                태평양전자 5/27/2009
                                    [1인칭슈팅]         (블랙죠)

                                     142
제17031호
관
보
2009. 6.25. (목요일)
143
⊙서울관악우체국공고제2009-3호
서울관악우체국 소속국인 서울봉천6동우체국의 기관명이 2009년 7월 1일부로 서울행운동우체국
으로 변경되기에 관인등록 및 관인폐기내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서울관악우체국
○등록 및 폐기일자：2009년 7월 1일
-등록관인
서울행운동우체국장인
-폐기관인
서울봉천6동우체국장인
⊙서울관악우체국공고제2009-4호
서울관악우체국 소속국인 서울봉천본동우체국의 기관명이 2009년 7월 1일부로 서울은천동우체국
으로 변경되기에 관인등록 및 관인폐기내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서울관악우체국장
○등록 및 폐기일자：2009년 7월 1일
-등록관인
서울은천동우체국장인
-폐기관인
서울봉천본동우체국장인
제17031호                  관          보       2009. 6.25. (목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9-174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   용

 개정       KSB2402     열간 성형 코일 스프링                        심사기준

2. 개정사유
 KS B 2402(열간 성형 코일 스프링)의 인증 심사 기준은 1999년에 개정되었으나, 지난 10년 동
 안 제조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당시 상황에 적합하였던 인증심사기준에 대하여 현실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 심사 기준을 개정합니다.
3. 주요개정내용
 심사기준의 ‘III. 공정관리’에서 제1~4공정(압연, 절단, 연삭, 테이퍼가공)은 외주 가능한 것으로
 변경함(단, 외주공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외주관리 규정을 정하고
 이를 따라야 함을 명기)
    부     칙
이 공고는 200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9-36호
                    학교(벽제중·고양외고)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332번지외 4필지의 벽제중·고양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
 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6월 25일
                경기도 교육감

가. 토지의 조서:별항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1) 주 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71번지
 (2) 성 명:학교법인 지선학원 이사장 장인원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중,고등학교
                                 144
제17031호                        관                 보           2009. 6.25. (목요일)
 평가된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 등 3건의 문화재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및

 지정명칭 변경”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 다음 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042-481-4686~87, Fax 042-481-493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및 지정명칭 변경 예고:3건
지정현황         지   정    명   칭           명   칭     변       경   소유자(관리자) 수량    지 정 일

 보물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석불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                         국유
                                                                      7구 1963. 1.21.
제200호 (慶州南山七佛庵磨崖石佛) (慶州南山七佛庵磨崖佛像群)                           (경주시)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후불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
 보물    벽화                        여래삼존벽화                     대한불교조     벽화
                                                                           2001. 8. 3.
제1313호 (無爲寺極樂殿阿彌陀後佛              (康津無爲寺極樂殿阿彌陀如 계종(무위사) 1점
       壁畵)                       來三尊壁畵)

 보물    송광사 화엄전 화엄탱               순천 송광사 화엄경변상도              대한불교조
                                                                      1폭   2003. 2. 3.
제1366호 (松廣寺華嚴殿華嚴幀)               (順天松廣寺華嚴經變相圖)              계종(송광사)

 ○지정 및 지정명칭 변경 예고사유:따로 붙임 참조

 ○지정 및 지정명칭 변경 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간

                              지정 및 지정명칭 변경 예고사유

1. 지정 예고 사유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석불(慶州南山七佛庵磨崖石佛)

  ○지정현황:보물 제200호

  ○변경명칭: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慶州南山七佛庵磨崖佛像群)
  ○소유자(관리자):국유(경주시)

  ○수량:7구
  ○지정일:1963년 1월 21일

   칠불암 마애불상군은 경주 남산에 있는 수많은 불상 중에서 대표적인 마애불상군이다. 넓은

   면의 암벽에 항마촉지인(降魔觸地印)의 본존과 입상의 두 협시보살상을 높은 부조로 표현하였

   고, 그 앞쪽 사면석주의 각 면에는 비슷한 크기의 불좌상을 부조하여 모두 일곱 구(軀)로 구

   성되어 있다. 삼존 중 본존불은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서서 새롭게 유행하는 항마촉지인의 도상

   적 특징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예에 속하며, 협시 보살상의 감각적인

   착의형식과 자연스러운 삼굴(三屈) 자세는 8세기 초에 국제적으로 유행하던 양식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삼존상은 절제된 얼굴표정, 적합한 신체 비례와 탄력 넘치는 양감, 그리

   고 유려한 선 등에서 통일신라시대 전성기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조각 기술과 예술적 감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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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 종교적인 숭고미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삼존상 앞에 놓여 있는 사면석주에는 각 방위를 주재하고 있는 부처님의 형상을 새겼는데, 이
  곳의 사방불은 이후 전개될 석탑 사방불의 조형이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큰 조각사적 의의가
  있다.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후불벽화(無爲寺極樂殿阿彌陀後佛壁畵)
 ○지정현황:보물 제1313호
 ○변경명칭: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벽화(康津無爲寺極樂殿阿彌陀如來三尊壁畵)
 ○소유자(관리자):대한불교조계종(무위사)
 ○수   량:벽화 1점
 ○지정일:2001년 2월 3일
  이 벽화는 무위사의 주불전인 극락보전 불단 뒤편 후불벽면에 그린 아미타여래삼존도로 화
  면 중앙의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관음·지장보살을 좌우에 배치하고, 상단 구름 속에 상반신
  만을 표현한 여섯 구의 나한상과 2구의 화불을 배치한 간단한 구도와 형식을 보여준다. 이곳
  에서는 일반적인 관음·대세지의 아미타삼존형식을 탈피하여 고려 후기부터 유행한 아미타불
  과 관음·지장보살의 삼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구복적인 정토신앙이 강하게 반영된 도
  상으로 조선 초기 수륙사(水陸社)로 지정된 무위사의 사격(寺格)과 잘 부합하는 도상으로 여
  겨진다. 특히 이 벽화는 화면의 좌우 하단에 묵서로 씌어진 화기를 통하여 1476년(조선 성종
  7)에 군부인, 전직현감, 대선사를 비롯한 수십 명의 지역 유력자들이 불화제작에 참여하였다
  는 사실과 해련(海連)비구에 의해 벽화가 그렸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벽화는 제작시기와
  조성 주체, 그리고 조성한 작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데서 조선 초기 불화 연구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양식적으로도 이 벽화는 고려후기 불화양식을 계승하면서도 조선 초기 새롭게 대두된 양식을
  반영하고 있는 조선전기 불화를 대표하는 유일한 벽화이다. 더구나 굵고 가는 선과 밝고 부
  드러운 색채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생동감 넘치는 종교 예술로 승화시킨 최고의 걸작품으로
  평가된다. 특히 수륙사 지정이라는 무위사의 역사적 사실과 잘 부합하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
  된 “아미타여래삼존벽화”라는 점에서 그 가치는 더욱 높다 하겠다.
□송광사 화엄전 화엄탱(松廣寺華嚴殿華嚴幀)
 ○지정현황:보물 제1366호
 ○변경명칭:순천 송광사 화엄경변상도(順天松廣寺華嚴經變相圖)
 ○소유자(관리자):대한불교조계종(송광사)
 ○수   량:1폭
 ○지정일:2003년 2월 3일
  이 그림은 『화엄경(華嚴經)』역본 중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80 화엄경에 의거해서 일곱
  장소에서 아홉 번의 설법이 행해지는 칠처구회(七處九會)의 설법 장면을 하나의 화면에 그린
  불화이다. 송광사 화엄경변상도는 화기를 통해 1770년(영조 46) 무등산 안심사에서 조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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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및                                      처분대상업종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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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9-618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서울영등포 제8-21호
 ○대표자:이종대
 ○상    호:국제기공(주)
 ○명    칭:KJ-CART-VT-252L
 ○종류 및 방식:평면왕복식, 9단운반식(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252대형[중량:2,200Kg]
 ○발급일:2009년 6월 19일


       인                사
⊙2009년 6월 22일자

                       안    영       섭(安   榮   燮)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에 임함
(2009. 6.22.~2013. 6.21.)
                                     (대   통   령)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