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26호                      관              보                 2007. 1.22. (월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일원
가. 대지위치                                                좌   동
                흥덕 택지개발지구내 Aa1+2블럭

나. 사업면적                 64,827㎡                        64,705㎡               감122㎡


다. 대지면적                 64,827㎡                        64,705㎡               감122㎡


마. 건축연면적               99,453.249㎡                 99,466.965㎡           증13.716㎡

                   아파트15개동(1,254세대,
바. 규    모                                              좌   동
                 10~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153,806,975천원(국민주택기금 31,497,91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1월~2009년12일

6. 기타 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경기도청 신도시개발지원단 및 대한주택

 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용인흥덕Aa3BL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용인흥덕지구 A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용락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일원
가. 대지위치                                                    좌 동
                흥덕 택지개발지구내 Aa3블럭

나. 사업면적                    44,749㎡                         좌 동


다. 대지면적                    44,749㎡                         좌 동

마. 건축연면적                 70,280.145㎡                    70,411.415㎡          증 131.27㎡

                                         172
제16426호                          관             보                 2007. 1.22. (월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아파트11개동(866세대,
바. 규    모                                                     좌 동
                    10~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108,547,629천원(국민주택기금 21,538,22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1년~2009년12월
6. 기타 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경기도청 신도시개발지원단 및 대한주택
 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용인흥덕 Aa4BL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용인흥덕지구 Aa4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용락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일원
가. 대지위치                                                   좌   동
                흥덕 택지개발지구내 Aa4블럭


나. 사업면적                       20,044㎡                     좌   동


다. 대지면적                       20,044㎡                     좌   동


마. 건축연면적                  32,176.251㎡                 32,028.943㎡           감147.308㎡

                     아파트5개동(383세대,
바. 규    모                                                 좌   동
                   10~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49,530,398천원(국민주택기금 9,417,65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1월~2009년12월

6. 기타 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경기도청 신도시개발지원단 및 대한주택

 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73
제16426호                 관              보           2007. 1.22. (월요일)
 ②5kg미만, 최대 거래단위 이상 등 표준거래           4에 따른다.

 단위 이외의 거래단위는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         제10조 (등급규격) ①수산물 종류별 등급규격은

 또는 시장 유통여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5와 같다.

제4조 (포장치수) 수산물의 포장치수는 별표2에           ②등급규격이 정하여진 품목중 발포폴리스틸렌

 서 정하는 한국산업규격(KS M3808)에서 정한         상자(P.S) 포장이 가능한 품목은 별표2에서 정

 발포폴리스틸렌(P.S) 상자의 포장규격 및 한국          한 포장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산업규격(KS A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계열       제11조 (표준규격의 특례)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

 치수 T-11형 파렛트(1,100×1,100㎜)의 평면      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품종은 유

 적재효율이 90%이상인 것을 우선 적용하고,            사 품목 또는 품종의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
 높이는 해당 수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높이            을 적용할 수 있다.

 로 한다.                                            부      칙

제5조 (포장치수의 허용범위) ①골판지상자 및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발포폴리스틸렌상자(P.S)의 포장치수 중 길이,          다.

 너비의 허용범위는 ±2.5%로 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국립수산

 ②그물망, 직물제포대(P.P대), 폴리에틸렌대           물검사소고시 “수물표준출하규격제정고시(제

 (P.E대)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길이의 ±           1997-3호, 1997. 5.29.)”에 의하여 생산·출

 10%, 너비의 ±10㎜, 지대의 경우에는 각각          하된 포장재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길이ㆍ너비의 ±5㎜로 한다.                     그 효력을 가진다.

 ③속포장의 규격은 사용자가 적정하게 정하여          제3조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

 사용할 수 있다.                           에 국립수산물검사소고시 “수산물표준 출하규

제6조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포장           격제정고시(제1997-3호, 1997. 5.29.)”는 폐
 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은 별표 3에서             지한다.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별표1~별표5 및 별지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7조 (포장방법) 포장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홈페이지(http://www.nfpqis.go.kr) 참조 바람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보이도록 개방

 형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적재하는데 용이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7-3호
 여야 한다. 다만, 별표5와 같이 포장방법이 달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
 리 정해진 품목은 그 규정에 따른다.
                                  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
제8조 (포장설계) ① 골판지 상자의 포장설계는
                                  한 규정” 제7조제6호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
 KS A1003(골판지상자형식)에 따른다.
                                  여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을 다음
 ②별표5에서 정한 품목의 포장설계는 별지 그
                                  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림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007년 1 월22일
제9조 (표시방법)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88
제16426호             관          보           2007. 1.22. (월요일)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             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임상시험의 적정

1. 제정사유                              성 확인 또는 실시된 임상시험결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등 품목허가 신청에 따라 제출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상시험과 관련

 되는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에 관한 시험기             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문서검증 등 실태조사

 준 및 방법, 임상시험의 계약, 책임자 및 담당          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자의 자격요건, 의뢰자의 임무, 임상시험성적           자. 임상시험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임상
 서의 명기사항 및 시험약 등의 제조·관리 등            시험 완료일로부터 10년간 보존토록 함.
 을 정함으로서 임상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본 고시의 자세한 내용(제정고시 전문)은

 부작용을 방지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이 보장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

 동물용의약품 등을 생산(수입) 및 공급하기 위            go.kr→알림마당→검역원예규/고시) 참조

 함.

2. 주요골자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7-4호
 가. 이 지침에 사용하는 임상시험, 임상시험실          「약사법」 제2조제7항·제72조의6, 「의료기기

  시기관, 임상시험책임자, 임상시험담당자, 임      법」 제2조제1항·제39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

  상시험의뢰자, 공시축, 임상시험계획서, 임상      규칙」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

  시험성적서, 시험약, 대조약 등에 관한 용어      여 “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를 정의함.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나. 임상시험 계약시 의뢰자는 실시기관의 장       합니다.

  과 문서로서 임상시험계약을 체결토록 함.              2007년 1 월22일

 다. 임상시험 책임자 및 담당자는 시험약의 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효성 및 안전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자           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라. 임상시험 의뢰자에 대한 임무를 정함.        1. 제정사유

 마. 임상시험성적서에 임상시험의 명칭, 단계,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부령 제1537호,

  실시기관명 및 주소, 책임자, 담당자, 의뢰자         2006. 8.16.)” 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외품·

  명 및 주소, 임상시험의 목적 및 배경, 대상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사

  동물 및 대상질환, 임상시험기간, 시험방법,          항을 정하여 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성적 등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에 해당되는 품목의 체계적 관리 및 품목혼선

  정함.                               사전방지 등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제

 바. 임상시험 관리자의 임무를 정함.               품의 생산·보급을 통한 동물의 건강과 소비자

 사. 임상시험에 필요한 양에 한하여 시험약 등          를 보호하기 위함.

  의 제조하고 생산량, 실시기관별 교부량 및       2. 주요골자

  재고량 등을 기록 및 보존                    가.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를 정함.

                              189
제16426호              관            보           2007. 1.22. (월요일)
    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      한 규정” 제7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

    nvrqs.go.kr→알림마당→검역원예규/고   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지침”을 다음과

    시) 참조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년 1 월2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7-6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           지침

한 규정”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     1. 제정사유

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           동물용의약품 등 품목허가 신청에 따라 제출되

정·고시합니다.                           는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관

   2007년 1 월22일                    한 시험기준 및 방법,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계약, 시험약 등의 제조·관리, 시험약과 대조

   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                약간의 평가방법 등을 정함으로서 생물학적 동

1. 제정사유                            등성 시험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안전성 및 유

 동물용의약품 등 품목허가 신청시 제출되는 동          효성이 보장된 동물용의약품 등을 생산(수입)

 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에 관한 기준 및 방          및 공급하기 위함.

 법을 정함으로써 잔류성 시험의 신뢰성 확보를      2. 주요골자

 통해 안전성이 보장된 동물용의약품등을 생산           가. 이 지침에 사용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수입) 및 공급하기 위함.                    생체이용율, 시험약, 대조약, 시험대상, 시험
2. 주요골자                             기관, 시험의뢰자, 시험책임자, 시험계획서,

 가. 이 지침에 사용하는 시험동물, 잔류성시험,         시험기초자료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

  잔류분석법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제2조)         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계약시 의뢰자는 시

 나. 동물용의약품등의 잔류성시험 기준을 별표           험기관과 문서로서 계약을 체결토록 함.

  로 정함.                            다. 시험약은 최종 완제품 해당 동물용의약품
  ○잔류성 시험 및 잔류분석법 등                 이 제조허가 되어 시판될 때와 동일한 원료,
   ※본 고시의 자세한 내용(제정고시 전문)           처방 및 조건으로 제조하여 자가시험기준에
    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           적합한 것으로 하며, 생산량, 시험실시기관
    nvrqs.go.kr→알림마당→검역원예규/고        교부량 및 재고량 등을 보관토록 함.
    시) 참조                          라.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실시

                                    기준을 정함.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7-7호               마. 시험약과 대조약간의 생물학적 동등성 평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          가방법을 정함.

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          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성적서에 시험제목,

                             191
제16426호              관          보           2007. 1.22. (월요일)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본 고시의 자세한 내용(제정고시 전문)은

  가목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외품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

  -동물용소독제, 동물용 해충의 구제제·방          go.kr→알림마당→검역원예규/고시) 참조

   지제·기피제 및 유인 살충제, 애완동물

   용제제, 유두침지제, 동물용 단순외용제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7-5호
   제, 동물용 영양보조제, 동물용 면역기능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
   개선 및 생리기능 촉진제로서의 단순 생    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
   약(천연물)제제, 항산화제 및 항곰팡이제   한 규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
   등 보조적 사료첨가제, 동물용 정액희석    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
   제 및 이와 유사한 제제            시합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제1항제3호           2007년 1 월22일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외품(위생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상 용도에 제공되는 섬유·고무 또는 지면          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
  류)                        1. 제정사유
  -동물용 감싸개, 동물용 가리개, 동물용        동물용의약품등 품목허가 신청시 제출되는 동
   거즈, 동물용외과수술포, 동물용탈지면,        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동물용반창고, 동물 소독용 티슈 및 이        을 정함으로서 독성시험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와 유사한 물품                     안전성이 보장된 동물용의약품등을 생산(수입)
나.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를 정함.             및 공급하기 위함.
 ○수의진단 및 탐지용 기구·기계류, 동물     2. 주요골자
  보조치료용 기구·기계류, 수의용 혈액 및
                                가. 이 지침에 사용하는 시험동물, 급성독성시
  화학분석 기구·기계류, 수의외과 수술용
                                 험, 아급성·만성독성시험, 생식독성시험, 최
  기구·기계류, 수의산과 및 인공수정용 기
                                 기형시험, 변이원성시험, 암원성시험, 미생물
  구·기계류, 수의용 축체보정 기구·기계
                                 학적독성시험, 국소독성시험, 피부감작성 독
  류, 동물 분별용 표식 및 계량측정 기구·
                                 성시험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제2조)
  기계류, 동물검체 채취용 및 약물투여 기
                                나. 일반동물용의약품 및 사료첨가제 동물용의
  구·기계류, 동물의료용품 및 이와 유사한
                                 약품의 독성시험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물품류
                                 정함.
다.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해          ○급성독성시험, 아급성 독성시험 및 만성독
 당여부를 검토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제출서           성시험, 생식독성시험, 변이원성시험, 암원
 류를 정하고, 검역원장은 품목지정 가능여부          성 시험, 미생물학적 독성시험, 국소독성시
 등을 검토한 후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          험 등
 토록 함.                            ※본 고시의 자세한 내용(제정고시 전문)

                          190
제16426호                    관            보            2007. 1.22. (월요일)
  이상의 포장규격이 사용되어 국내외 식품유                 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

  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수산물 품질 고급화, 소비자 신뢰도 제고             제2조 (정   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뿐만 아니라 물류효율 향상을 위하여 운송·                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보관·하역·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1. “표준규격품”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한
  일관된 표준규격화체계 확립이 가능하도록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수산
  수산물 포장을 표준 규격화하는 것이 필요                  물을 말한다. 다만,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
  함.                                      지 않은 품목은 포장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다. 이에 따라 현재 건어물, 젓갈 등 10개 품              수산물을 말한다.
  목에 한정하여 규정된 현행 수산물 표준출하                2. “포장규격”이라 함은 거래단위, 포장치수,
  규격(검사원 고시, 1997-3)을 폐지하고 일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반 수산물을 포괄할 수 있는 표준거래단위                  등을 말한다.
  및 표준규격을 새로이 제정하고자 함.                   3. “등급규격”이라 함은 수산물의 품종별 특
2. 주요내용
                                          성에 따라 형태, 크기, 색택, 신선도, 건조도
 가. 수산물의 표준거래단위를 중량을 기본으로                 또는 선별상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5가지 단계(3kg, 5kg, 10kg, 15kg, 20kg)      설정하여 특, 상, 보통으로 정한것을 말한다.
  로 구분·규정하되, 형태적 특성 및 시장 유               4. “거래단위”라 함은 수산물의 거래시 포장에
  통 여건을 고려한 어종별 거래단위를 별도로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
  정함.                                     용물의 무게 또는 마릿수를 말한다.
 나. 수산물 포장치수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5. “포장치수”라 함은 포장재 바깥쪽의 길이,
  발포폴리스틸렌(P.S) 상자의 포장규격 및 수               너비, 높이를 말한다.
  송포장계열치수 T-11형 파렛트의 평면적재                6. “겉포장”이라함은 산물 또는 속포장한 수산
  효율이 90%이상인 것을 우선 적용함.                   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한 포장을 말한다.
 다.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포장방               7. “속포장”이라 함은 소비자가 구매하기 편리
  법, 포장설계, 등급규격 등을 정하고,                   하도록 겉포장속에 들어있는 포장을 말한다.
 라.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8. “포장재료”라 함은 수산물을 포장하는데 사
  품목(품종)에 대한 표준규격의 특례을 둠.                 용하는 재료로써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
             수산물표준규격
                                          에 적합한 골판지, 그물망, P.P, P.E, P.S,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수산물품질관리법(이
                                          PPC 등을 말한다.
 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            제3조 (거래단위) ①수산물의 표준거래단위는
 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             3kg, 5kg, 10kg, 15kg 및 20kg을 기본으로
 에 의하여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필                한다. 다만, 형태적 특성 및 시장 유통여건을
 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상품                 고려한 어종별 표준거래단위는 별표 1과 같다.

                                   187
제16426호             관             보           2007. 1.22. (월요일)
  목적, 요약, 시험약 및 대조약의 성분명 및         가.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은 시험 목적

  제조번호, 시험의뢰자, 시험기관, 시험책임           에 따라 장기보존시험, 가혹시험, 가속시험

  자, 시험기간, 예비시험 실시결과, 시험방법,         으로 구분함(제2조)

  결과 및 평가기준 등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나. 장기보존시험, 가혹시험 및 가속시험의 시
  정함.                               험기준을 각 각 정함.

 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생물학적 동등성           다. 시험자료 제출시 시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시험의 적정성 확인 또는 실시된 시험결과에           시험책임자의 직책, 성명, 제품명, 시험기간,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과 관련           보존조건, 시험성적, 시험책임자의 종합의견
  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문서검증 등 실태조사           등을 명기하여 제출토록 함.
  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라.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물용의약품등
 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실시와 관련된 각종           안정성시험지침중 보존조건 및 시험기간 등
  시험관련 자료를 시험 완료일로부터 10년간           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보존토록 함.                           ※본 고시의 자세한 내용(제정고시 전문)은
  ※본 고시의 자세한 내용(제정고시 전문)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         go.kr→알림마당→검역원예규/고시) 참조
   go.kr→알림마당→검역원예규/고시) 참조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7-9호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7-8호               「약사법」 제26조의3·제34조제5항·제72조의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     6제1항, 「의료기기법」 제9조·제39조, 「행정권
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      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9조제9항제
한 규정” 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     1호다목 및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
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       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정·고시합니다.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년 1 월22일                      2007년 1 월2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1. 제정사유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동물용의약품 등 품목허가 신청시 제출되는 동      1. 제정사유
 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에 관한 기준 및 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
 법, 제출자료의 명기사항 등을 정함으로서 안          령 제19448호, 2006. 4.20.)” 개정으로 약사
 정성 시험의 신뢰성 확보를 통하여 품질이 보          법 및 의료기기법에 의한 재평가 업무가 농림
 장된 제품을 생산(수입) 및 공급하기 위함.          부장관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위임됨
2. 주요골자                            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에 대
                             192
제16426호               관            보          2007. 1.22. (월요일)
 하여 최신의 과학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재검토·평가하거나 동물용의약품의 동등성을             함.

 입증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차. 검역원장은 재평가 실시품목선정, 제출자
 정함으로서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동물용의약            료 범위, 시안작성 및 심사 등에 동물약사심
 품 등을 공급하고 합리적 사용을 기하여 동물           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의 건강보호 및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제고           ※본 고시의 자세한 내용(제정고시 전문)은

 하기 위함.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

2. 주요골자                              go.kr→알림마당→검역원예규/고시) 참조

 가.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중 재평가
  대상품목과 실시방법을 정함.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7-10호
 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

  한다)은 재평가 실시대상을 선정하여 재평가      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

  실시 1년전까지 예시하여야 함.            한 규정” 제7조제6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

 다. 검역원장은 재평가 실시대상(약효분류군       독제 효력시험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

  또는 제제)에 대해 공고하여야 함.          니다.

 라. 재평가 실시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            2007년 1 월22일

  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자는 검역원장에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품목별로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동일한 제제의 경우 공동으로 자료를 작성하      1. 제정사유

  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동물용의약외품인 소독약품의 품목허가 신청

 마. 재평가시 제출자료의 범위는 “동물용의약          시 제출되는 소독제 효력시험에 관한 시험기

  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5         준 및 방법, 제출자료의 명기사항 등을 정함으

  조의 자료범위를 준하되 배합의의에 관한 자          로서 품질이 보장된 소독약품을 생산(수입) 및
  료, 부작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토록 함.         공급함으로서 가축질병방역이 효과적으로 이루

 바. 검역원장은 재평가 신청서와 자료를 근거          어 지도록 하여 동물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
  로 종합평가한 시안을 작성하여야 함(제7조)         소화하기 위함.

 사. 검역원장은 작성된 재평가 시안을 한국동      2. 주요골자
  물약품협회를 통하여 제조업자 등에게 열람           가. 소독대상, 유기물, 소독대상 병원체, 경수
  토록 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검역원장에 자           및 유기물 희석액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료 등을 첨부하여 의견을 제시토록 함.            나. 세균 등의 소독제 효력시험과 바이러스의
 아. 검역원장은 심의된 재평가 결과를 국립수           소독제 효력시험에 대하여 표준시험조건, 처
  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함.             리구, 유효희석배수 및 판정 등 표준시험법
 자. 재평가 실시품목의 제조업자 등은 공시된           을 정함.
                             193
제16426호                관           보            2007. 1.22. (월요일)
 다. 소독제 효력시험 결과보고서 제출시 시험              ·소독시설 : UV 소독조

  제목, 시험목적, 성적요약, 시험의뢰자 성명,          다. 사업기간 및 지역
  소속기관, 공시품, 시험기간, 방법, 성적 및           -사업기간:2006년~2008년
  판정기준, 시험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등이              -사업지역: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포함되어야 함.                             1138번지

 라. 구제역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소독제             라. 분야별 소요사업비
  시험은 국내시험을 제한하고 공중위생상 특              -시설설치비:29,312 백만원
  별한 주의를 요하는 시험은 사전허가를 받도             -연간유지관리비:716 백만원/년
  록 함.                               마. 예상원인자 범위
  ※본 고시의 자세한 내용(제정고시 전문)은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오폐수
   go.kr→알림마당→검역원예규/고시) 참조             를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산업
                                       단지입주업체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7-1호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해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가 면제대상
따라 파주문산첨단지방산업단지(당동/선유) 폐수              이 되는 산업단지 내 입주 법인 및 공공기
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을 다음과 같               관
이 승인·고시합니다.                          바.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2007년 1 월22일                      -재원조달방법:시설설치비(국고100%), 유
               한강유역환경청장                지관리비(원인자부담)
   파주문산첨단지방산업단지(당동/선유)             2.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가. 열람장소:경기도 파주시 금능동 산18-1
1. 사업계획내용                             번지 파주시청 청소과(031-940-4775)
 가. 방지사업의 종류: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            나. 열람기간:30일이상
  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8호
 나. 방지사업의 규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52호[관보 제
  -시 설 용 량:10,000㎥/일(1계 열:5,000㎥   16252호(2006. 5.11.)]로 도로구역결정고시한
   /일, 2계열:5,000㎥/일)               서천IC~판교간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설치면적:30,708㎡                    (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의 세목
  -폐수처리방법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
   ·전처리:미세목스크린(2㎜)                 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2차처리:Bio-SAC공법+Bioferric슬러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지처리공법+2차침전지                        2007년 1 월22일
   ·3차처리:Diskfilter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94
제16426호                           관               보              2007. 1.22. (월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7-1호                              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소흑산                                   2007년 1 월22일
항방사제등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점 등     소유자 주소 및
 표지명                       등질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및 높이(m)      년월일        성명
                                                                                  서울 중구
 소흑산항      N 34°03′00.4″                                     백삼각형철                남창동 9-1
                           FlG5s   13       8    6     20              ‘07.1.12
방사제등대 E125°07′33.7″                                           콘조 13               삼부토건(주)
                                                                                  대표 정진우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7-1호                              5. 사업시행기간(변경)
      진해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항만부분)                              ○기     정 : 1983년10월~2006년12월30일
      실시계획 변경승인                                        ○변     경 : 1983년10월~2007년12월30일
 진해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항만부분) 실시계                                   (1년 연장)
획 변경승인신청에 대하여 산업 입지 및 개발에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동                            (항만공사과) 및 STX조선(주)에 비치되어 있
법 제19조의2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                           으므로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니다.                                                   게재 생략).
      2007년 1 월2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7-2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진해국가산업단지 개                               옥포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항만부분)
 발사업(항만부분)                                                 실시계획 변경승인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옥포국가산업단지내 두모지구 의장안벽 축조
 1)주    소 : 경남 진해시 원포동 100번지                      사업(항만부분) “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2)성    명 : STX조선(주) 대표이사 정광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1항에 의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거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9조2의1항에 의거 다
 1)항만명 : -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공사의 종류 : 토목                                             2007년 1 월22일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목    적 : 중형조선소 건설사업(신조선박의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옥포국가산업단지내

  계류 및 조선작업 지원을 위한 의장안벽축                              두모지구 의장안벽 축조사업

  조)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
                                                      음)
 2)사업개요
  ○사업위치 : 경남 진해시 원포동 100번지                            1)상호 및 성명 : 대우조선해양(주) 대표이사
      지선                                               남상태
  ○사업량 : 의장안벽 1,491m(사업면적 :                           2)주    소 : 서울시 중구 다동 85번지
      6,709.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217
제16426호
관
보
2007. 1.22. (월요일)
217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7-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소흑산
항방사제등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
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및 높이(m)
점 등
년월일
소유자 주소 및 
성명
지리
광학
명목
소흑산항
방사제등대
N 34°03′00.4″
E125°07′33.7″
FlG5s
13
8
6
20
백삼각형철
콘조 13
‘07.1.12
서울 중구
남창동 9-1
삼부토건(주)
대표 정진우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7-1호
진해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항만부분) 
실시계획 변경승인
진해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항만부분) 실시계
획 변경승인신청에 대하여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동
법 제19조의2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1 월2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진해국가산업단지 개
발사업(항만부분)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1)주  소 : 경남 진해시 원포동 100번지
2)성  명 : STX조선(주) 대표이사 정광석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1)항만명 : -
2)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1)목  적 : 중형조선소 건설사업(신조선박의 
계류 및 조선작업 지원을 위한 의장안벽축
조)
2)사업개요
○사업위치 : 경남 진해시 원포동 100번지 
지선
○사업량 : 의장안벽 1,491m(사업면적 : 
6,709.5㎡)
5. 사업시행기간(변경)
○기  정 : 1983년10월~2006년12월30일
○변  경 : 1983년10월~2007년12월30일
(1년 연장)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및 STX조선(주)에 비치되어 있
으므로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7-2호
옥포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항만부분) 
실시계획 변경승인
“옥포국가산업단지내 두모지구 의장안벽 축조
사업(항만부분) “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1항에 의
거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9조2의1항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2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옥포국가산업단지내 
두모지구 의장안벽 축조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
음)
1)상호 및 성명 : 대우조선해양(주) 대표이사 
남상태
2)주   소 : 서울시 중구 다동 85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