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바.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처리업무에 대해 정함(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6조)
    1)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서 배출시
       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재활용 신고, 영업허가, 장부의 기록·보존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적용 대상은 돼지분뇨로 하고,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
  사. 축산환경관리원에 대해 법률이 정한 사업(시설설치자에 대한 컨설팅, 지도·교육, 퇴비·액비의 품
      질관리·유통 등)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의4)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10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유역총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 : 044) 201-7028
                           FAX : 044) 201-7037
                         e-mail : lyj111@korea.kr
◉환경부공고제2014-51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환경부장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분뇨의 배출부터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살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
  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12516호, 2014.3.24)됨에 따라 환
  경부령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체연료화시설에 관한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추가 및 배출시설의 관리기준 등 보완(안 제2조,
      제10조, 제11조, 제32조)
    1) 방목지를 배출시설에 포함시키고 방목지에서 발생하는 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장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2) 가축분뇨 고체연료화시설에 대한 반입시설·건조시설 등 제반 시설의 설치요건과 품질관리기준
       을 정하고, 고체연료제조자는 시멘트소성로, 발전용량이 2㎿이상의 발전시설 등에 공급하도록
       하되, 고체연료의 시료채취방법,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20조의5를 준용토록 하고, 이를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추가함.
    3) 퇴비화, 액비화시설을 설치한 자 중 허가대상은 6개월마다 1회, 신고대상자는 12개월마다 1회
       자가측정을 하도록 함.
  나. 배출시설 등 지위승계 신고, 자가측정시 퇴비액비 검사기관, 시설설치 운영자가 조치할 사항 등
      을 정함(안 제11조의2, 제14조, 제15조)
                                 180
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2014년 7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수 계   지 점                                                                     CN, Cr+6, Hg,
              중권역명 목표기준 '13평균 ‘13.7 ‘14.6   ‘14.7 ‘13평균   ‘13.7 ‘14.6   ‘14.7      페놀류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8 0.8 1.2 0.7 3.5 3.7 5.3 4.5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1.2 1.1 1.7 4.1 4.2 3.7 4.1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0 2.0 2.1 1.7 5.6 5.3 5.8 5.7 〃
         공주1   금강공주  Ⅱ 1.9 2.3 2.8 3.5 5.6 5.6 7.3 7.4 〃
  금강     부여1   금강공주  Ⅱ 2.2 2.4 2.8 2.9 5.9 5.5 7.4 6.9 〃
        갑천5-1   갑천   Ⅳ 4.6 3.6 3.2 3.6 10.6 9.0 12.2 13.2 〃
        미호천6-1 미호천   Ⅲ 4.1 4.1 5.7 6.4 8.4 9.6 13.6 13.4 〃
        논산천4 논산천     Ⅰb 3.3 4.6 5.7 4.9 7.6 8.8 14.3 11.6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4.8 6.0 4.3 4.3 10.6 12.6 12.2 10.7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3 3.6 4.2 3.7 6.5 8.4 10.9 9.9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6.3 6.6 11.0 6.3 11.0 9.7 19.6 12.3 전항목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4 1.1 1.0 1.2 3.8 4.0 4.0 4.4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8 2.3 3.9 3.4 6.4 7.1 8.2 7.3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4 2.7 4.2 3.9 6.8 7.0 9.9 8.8 〃
       광산    영산강중류   Ⅲ 4.7 4.3 5.1 5.2 8.6 7.5 9.5 9.4 〃
 영산강
       나주    영산강중류   Ⅲ 3.7 2.9 5.3 5.3 7.2 6.7 10.6 11.6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7 1.5 1.8 1.8 5.8 6.6 5.6 6.4 〃
      황룡강3-1 황룡강     Ⅱ 2.6 2.1 3.3 3.2 5.6 6.1 7.3 6.9 〃
      지석천4 지석천       Ⅱ 2.5 1.7 2.9 2.6 5.6 5.9 9.3 7.1 〃
       적성      순창    Ⅰb 1.3 1.1 2.6 2.9 4.0 5.3 6.0 7.1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8 0.7 0.7 0.7 2.8 2.8 2.5 2.4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0 0.8 0.9 0.5 3.7 4.6 5.8 5.4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7 0.8 0.5 3.4 4.4 4.6 4.8 〃
      보성천-1 보성강      Ⅰa 0.7 0.5 0.5 0.9 2.9 3.2 4.2 3.8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4 1.4 1.7 1.1 4.3 5.1 5.5 5.0 전항목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06)로 문의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518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환경부장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분뇨의 배출부터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살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을 설립 등을 정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법률 제
  12516호, 2014.3.24)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
  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78
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1. 개정이유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신고서 제출기한 및 행정기관의 신고서 처리기간 등 명시 필요성 제기
2. 주요내용
  ○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 제출을 석면해체작업 개시 전에서 개시 7일 전까지로 신고기한을 명확화
  ○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 접수 시 행정기관의 처리기간 5일로 명시
  ○ 기타 관련 개정법(「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진흥법」) 반영 등
3. 의견제출 방법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
   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환경보건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
    - 전화 : 044-201-6819, 팩스 : 044-201-6823
    - 전자우편 : songhwa@me.go.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59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8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의 게시 또는 배포의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영세사업체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
     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 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2244호, 2014.1.14. 공포, 2015.1.1. 시행) 됨
     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 이행 기업 명단 공표의 방법 및 절차 등 하위규정을 정비하
     려는 것임
    - 교육 자료의 게시 또는 배포의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특례 사
      업장의 범위를 상시 10명에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으로 확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 이행 기업 명단 공표 제외 사유로 사업주의 사망·기업의 소멸 등 중
      대한 경영상의 변화가 있어 이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여성인력 채용 및 승진 등 이행
      노력 중인 경우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
                               182
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 이행 기업 명단 공표의 절차 및 방법 신설
      ① 명단 공표의 결정, 내용, 소명절차 등을 서면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를 하고, ② 고용정책심
        의회에서 제외사유 해당 여부를 심의한 후, ③ 의무 미이행 사업주의 성명·상호·주소(법인
        의 경우, 그 대표자 및 사업장), 그 사업장의 당해 연도 여성 근로자 현황 및 관리자 현황,
        의무 이행을 따르지 않은 사유를 내용으로 하여, ④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
        지에 6개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명단 공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참조: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63호
 「민법」제32조 및「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비영
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칭: 사단법인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2. 허가번호: 제574호(2014. 8. 22.)
3. 대 표 자: 최미경
4.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72
5. 설립목적: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험요소로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발굴과 구제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석면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건강권확보와 권익 보호
◉여성가족부공고제2014-188호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스카우트주관단체의 사업계획, 진행상황, 사업실적 보고 등 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
  는 요인을 개선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실효적인 규제 적용을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함으로써 스카우트 단체 활동의 규제 요소를 개선하려는 것임.
                           183
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허가대상,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2조, 제6조, 제8조)
    1) 염소, 메추리의 가축분뇨와 방목지(放牧地)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축
       산농가의 전업화, 기업화에 따른 일부 축종별 허가대상,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합리적으로 조정
       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산양(山羊)인 염소를 양에 포함하고 메추리를 가축으로 추가하며, 양·사슴·돼지 등을 일정 마
       리수 이상 방목 사육하는 경우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관리함
    3) 신고대상 배출시설인 닭·오리를 허가대상(사육시설 3천㎡이상)과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구분하고,
       소의 배출시설에 운동장을 추가(허가 500㎡이하, 신고 200㎡이하)하며, 닭·오리·양은 최저 신고
       대상 규모를 상향(150㎡→ 200㎡)하되 사슴은 신고대상 규모를 하향 조정(500㎡→ 200㎡)함
  나. 가축분뇨 등 오염실태조사 실시 (안 제4조, 제25조)
    1) 가축분뇨등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생활환경 개선, 상수원 등 하천의 수질개선 및 지하수오염
       또는 토양오염 지역의 관리방안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2) 환경부장관(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권한 위임)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지역, 대상지역 선정절차·방법,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함
  다. 닭·오리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안 제9조제4항)
    1) 가금류인 닭(육계)·오리의 배출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설치자가 배출시설의 ① 바닥 아래
       30cm 이하에 콘크리트 또는 비닐을 깔고 ② 바닥 위에 10cm이상의 왕겨·톱밥을 까는 경우
       ③ 닭·오리 출하시 발생분뇨를 즉시 처리한 때에는 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라. 퇴비액비화기준 및 준공검사시 검사기관, 기준초과 시 과태료 금액을 정함(안 제12조의2, 제12
      조의3, 제27조)
    1) 개정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퇴비액비화기준을 설정하되, 퇴비화기준으로는 부숙도,
       함수율, 돼지의 구리·아연, 소·젖소의 염분 기준을 설정하고, 액비화기준으로는 함수율과 돼
       지의 구리·아연, 소·젖소의 염분 기준을 설정함(별표 4)
    2) 준공검사 시 시·도의 농업기술원, 시·군·구의 농업기술센터 등을 퇴비액비의 검사기관으로 지정
    3) 축산농가·공공처리시설 운영자 등이 퇴비액비화기준 초과 시 배출시설 규모 및 위반횟수에 따
       라 50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처리시설 개선명령 기간 중 방류수수질기
       준을 초과 시 방류수수질기준 부과금의 1/2 금액(25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 부과
  마. 가축분뇨관련 영업자의 허가기준과 가축분뇨 설계·시공업자 등록기준을 보완(안 제17조, 제20
      조, 제21조)
    1) 자원화시설 활성화에 따른 정화시설 위주의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여
       자원화시설에 관한 설계·시공업 및 가축분뇨관련영업에 대한 미비점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2) 등록기준 또는 허가기준의 시설 및 장비기준에 ① 퇴비·액비의 부숙도, 중금속 측정기 ② 바
       이오에너지시설 관련 총고형물(TS), 휘발성 고형물(VS), 바이오성분 및 발열량 측정기를 구비
       토록 추가하고, 퇴비·액비화시설의 설계·시공자 및 가축분뇨관련 영업자는 기술능력으로 축산
       기사·유기농기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1명을 갖추어야 함
    3) 법률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부과하는 과징금을 상향 조정(2
       천만원 → 1억원 이하)하고 가축분뇨처리업자의 처리시설 규모별, 수집·운반업자의 부적정처리
       에 대하여 1억원까지 부과하도록 함
                                 179
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스카우트주관단체의 여성가족부장관에 대한 사업 보고 규정을 삭제함(제9조 삭제).
  나. 스카우트지원단체의 수익사업의 승인(제7조) 및 정지명령(제8조)에 대해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명시함(안 제10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
  청사 18층 청소년활동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전화 02-2100-625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8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케이알제7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박 우 진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비동 18층(을지로2가, 파인애비뉴) ((주)케이리츠앤파트
   너스 내)
4. 현재자본금: 1,580,000,000원
5. 변경인가사항: 사업계획 변경
  - 당초 : 부동산(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주거용 오피스텔 180개호)의 매입, 운용 및 처분
  - 변경 : 부동산(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주거용 오피스텔 80개호)의 매입, 운용 및 처분
6. 변경인가일: 2014년 8월 2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86호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건설시 주변 도로와 철도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측정 방법을 명확화하고, 다른 법령 명칭변
  경을 반영하여 기준의 충실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184
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46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
정지를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지적 지정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면적 해제        면적
                                     잔여 해제사유
                                     면적                   비고
                         (㎡) (㎡) (㎡) (㎡)
                                              ￭산197→ 임796-3
                                               (등록전환) 414,053㎡
                                               (2009.09.15 임의분할)
                                               o 796-3번지에서 분할
                                                 - 796-3 : 400,421㎡
                                                 - 796-4 : 79㎡
                                          광역     - 796-5 : 62㎡
 금산 남일 796-7 임야 국 170 170 170 - 상수도              - 796-6 : 13,038㎡
    신정             (산림청)                  사업     - 796-7 : 170㎡
                                                 - 796-8 : 283㎡
                                         (정수장) 지정해제13,400㎡
                                               산림청 2009-112호
                                               (2009.10.27)
                                               (정수장 부지편입)
                                              ￭추가 지정해제
                                               - 796-7 : 170㎡
                                               (정수장 부지 추가 편입)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1-830-5020-4)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51호
                          행정처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97
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에이치케이엔피 제2010-경인청-
               0009호   표주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B114호
                                               400, 스타우드프라자
2. 처분사항
  o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영업허가 취소 (2014. 9.15. 일자)
3. 처분사유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o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9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
  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4-11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수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행정동)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5동      1     남인천우체국 지원과    (032)453-0504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4동      1
          의왕시 내손1동        1      군포우체국 지원과    (031)396-7652
          의왕시 내손2동        1
          성남시 하대원동        1      성남우체국 지원과    (031)744-2800
          고양시 화정2동        1     고양덕양우체국 지원과   (031)968-2024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      평택우체국 지원과   (031)8053-3181
            *오산시 궐동       1     오산우체국 경영지도실   (031)373-0003
      인천광역시 강화읍 갑곳리       1     강화우체국 우편물류과   (031)934-2800
          *김포시 감정동        1     김포우체국 우편물류과   (031)984-2800
           과천시 부림동        1      안양우체국 지원과    (031)390-9771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     남양주우체국 지원과    (031)590-0772
  (＊ : 법정동)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198
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9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되 외국인․장애인 등에 대
  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중 소규모 단체관광을 위한 임차 또는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
  에 사용되는 웨딩카 등 임차 시 임차인이 직접 운전이 곤란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바, 자동차 임차인의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등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에게 운전자 알선이 가능토록
      허용. (안 제18조 제6호 신설)
  나.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에게 운전자 알선을 가능토록 허용. (안 제18조 제7
       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9월 15일(월)까지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신
      교통개발과(전화 044-201-3820, 팩스 : 044-201-5579,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36호
  2014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시행조건 및 사업
신청서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2014년도 제3차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선정 공모
1. 사업목적
  ㅇ 노후화된 연안선박을 대체하거나 신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
     율 중 정부에서 3%를 지원함으로써 선박현대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
    ※ 근거 :「해운법」제39조
                                 186
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측정장비(안 제4조)
    ㅇ KS C 1502(IDT ICE 60651)에서 정한 2등급 소음계로 변경하여 국제 규격 번호 및 규격 소
      음계로 명확히 표기
  나. 실외소음도 예측(안 제6조) 및 실외소음도 측정(안 제6조의2)
    ㅇ 실외소음도 예측과 측정을 분리하여 명확화하고,
     - 소음도 측정은 운영 중인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으로 함
  다. 실외소음 예측위치(안 제7조)
    ㅇ 예측 위치를 층별 각 세대 중앙부위로 명확히 하고,
     - 단지가 2이상의 소음원에 접해 있을 때에는 각 소음원별로 예측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소
       음원으로부터 최대한 보호
  라. 실외소음도 예측결과의 법적 적합성(안 제9조제2항, 제23조제2항)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서 6층이상은 실내소음도를 적용토록 하고 있어, 실
      내소음도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기준 적용임을 명확히 함
     - 6층 이상으로 실외소음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층의 예측 소음도가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
       (제9조제2항)
  마. 실외소음 측정장소(안 제19조)
    ㅇ 예측한 실외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동에서 측정하고,
     - 단지가 2이상의 소음원에 면해 있을 때는 각 소음원에 대해 가장 높게 예측된 동을 대상
       으로 측정토록 하여 가장 높은 소음측정 결과가 반영되도록 함
  바. 실외소음 측정결과의 적합성 판단방법(안 제23조)
    ㅇ 1층과 5층의 실외소음도를 합하여 산술평균(65dB)하던 것을 각층 실외소음도 값을 만족하도
      록함
  사. 실내소음 측정장소 및 방법(안 제25조 제3항)
    ㅇ 거실에 대한 소음측정시 발코니 등이 있는 경우에도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한 쪽이 아닌 거실
        에 면한 창호 안쪽에서 측정
  아.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업무대상(안 제30조)
    ㅇ 사업승인권자가 방음벽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계획승인 대
      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소음도를 측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185
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81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정금란        42-2011-30-0000104    620경영호    전남 여수시 고소동
         신맹미        42-2001-30-0000234    600백제호    전남 보성군 회천면
         김공철        42-1997-30-0000106    601공성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4. 8. 13. ~ 2014. 9. 12.)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82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대해해건         42-2002-20-0000199   600하주호  전남 여수시 고소동
          박효영         42-2010-30-0000189 630뉴비너스호  전남 여수시 삼산면
          변성희         42-2012-30-0000102 600뉴패밀리호 전남 여수시 미평남길
          정광열         42-2008-30-0000047   637부흥호  전남 목포시 평화로
    박우상(순천천막상사) 81-2003-30-0000003 순천천막상사          전남 순천시 남정동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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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정책과, 우편번
     호: 302-701, 전화: 042-481-4199, 4133, FAX: 042-481-4129, 전자우편:
     alarm9075@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에 전화(042-481-4199, 4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
     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43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4-41호)」에 따라,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카놀라 MON88302×MS8×RF3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카놀라        바이엘크롭사이언스  Bayer CropScience LP 제2014-19호 2014.08.26
    MON88302×MS8×RF3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공고제2014-85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2014년 교과용도서 검정 합격 결정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1조에 의거 2015학년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5~6학년 (실과 교과, 체육
교과, 음악 교과, 미술 교과, 영어 교과) 교과용도서 검정 합격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1. 사용 대상 학교:초등학교
2. 최초 사용 학년도:2015학년도
  ※ 다음 공고 사항 중 발행자의 상호, 성명,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상을 기준으로 함
  ※ 쪽수의 경우 표지와 면지를 제외한 모든 쪽수를 포함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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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4-139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산림청 고시)」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산 림 청 장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일부개정 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유형 및 소규모 사
   업 내용을 추가하고, 추가성 평가 내용 등을 수정하여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생복구, 산지전용 억제 관련 산림탄소상쇄사업 유형 추가(안)
    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에서 운영 표준에 포함되어야하는 활동에 대한 유형
       추가 필요
    2) 식생복구 유형(최소 0.05ha 이상의 토지에 식생조성을 통해 탄소축적을 늘리는 인위적 활동으
       로 신규조림 및 재조림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과 산지전용 억제 유형(산지관리법 제14
       조의 산지전용 허가 시 부여받은 산림존치 또는 녹지 조성 면적 이상으로 산림을 존치하거나
       녹지를 조성하는 활동)을 추가함
  나. 소규모 사업 내용 신설 및 추가성 평가 내용 수정(안)
    1)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 및 묶음사업 개념을 도입하고 행정절차를 간소
       화하고자 함
    2) 소규모 사업(연간 이산화탄소흡수량이 600tCO2 이하)과 묶음사업(소규모 사업을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묶어서 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연간 3,000tCO2을 초과할 수 없음)
       개념을 도입하고, 소규모 사업 및 일반 사업 중 연간 60,000tCO2 이하의 예상 산림탄소흡수량
       을 갖는 사업의 경우 경제적 추가성 평가를 생략하도록 함
  다. 사업 시작일 관련 내용 추가(안)
    1)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를 위해 산림탄소상쇄사업 시작일 관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산림탄소상쇄사업 시작일이 2010년 4월 14일(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이후에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라. 모니터링 시작연도 설정 및 최소 사업기간 설정 삭제 (안)
    1) A/R CDM 등 해외상쇄사업과 연계를 고려하여 첫 모니터링 시기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설
       정하는 내용을 추가 할 필요
    2) 사업자가 판단하여 사업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최소 사업기간을 설정하는 내용은 삭제함
  마. 이산화탄소 예상 흡수량 산정시 국가 계수 적용
    1) 이산화탄소흡수량의 정확성을 확보를 위해 산림탄소흡수량 산정시 국가 승인 계수를 우선 적
       용할 필요가 있음
    2) 산림탄소흡수량 산정시 국가 계수 적용이 가능한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
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2. 신청기간 : 2014년 8월 29(금) ~ 2014년 9월 17일(수) 18:00까지
3. 신청자격
  ㅇ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ㅇ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4.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ㅇ 지원대상 : 2014년도에 국내 조선소와 신규 건조(기존 선박 대체건조시도 가능) 계약체결 예정
     인 연안선박
    ※ 현재 건조 중이며 2014. 10. 1.이후 진수 예정인 선박 포함
  ㅇ 대출 가용액 : 평균 대출잔액 기준 168.2억원 규모(‘14. 8. 25 기준)
    ※ 대출가용액은 기존 이차보전 사업후보자 대출 가능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이차보전 기간 : 8년(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ㅇ 대출취급 금융기관 : 수협은행
5. 이차보전액 산출방법
  ㅇ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3%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6. 이차보전사업 최종 선정업체(실수요자) 의무사항
  ㅇ 사업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통보서에 지정된 날까지 수협은행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여 대출 가능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ㅇ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여야 한다.
  ㅇ 실수요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박건조 착수(다만, 특수선박 건조 등에 따른 국내
     조선소 일정 조율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ㅇ 선박 건조후「선박법」제8조에 따른 선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은 내항 여객 또는 화물
     운송사업 용도로만 활용(다만,「해운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외항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
     는 경우는 허용)하여야 한다.
7. 이차보전사업 최종 선정업체(실수요자) 선정 취소 사유
  ㅇ 사업후보자로 선정된 후 선정통보서에서 정한 날까지 대출취급 금융기관인 수협은행과 대출 약
     정을 위한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
  ㅇ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지 않는 경우
  ㅇ 실수요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박건조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
  ㅇ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8. 이차보전액 환수 및 지급중단 사유
  ㅇ 선박 건조 후 선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안에 내항여객 또는 내항화물 운송사업 용도외 타 용
     도로 사용하는 경우
  ㅇ 「해운법」제19조 및 제32조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ㅇ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ㅇ 연안선박 현대화 건조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ㅇ 실수요자가 이차보전액을 지원받아 건조된 선박을 이차보전 지원 기간 중에 제3자에게 매각하
     였을 경우
9. 신청 방법
 ㅇ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 공지),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www.haewoon.or.kr,
   조합소식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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