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구분         당 초                변 경
              제출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지하수개 -(별지     제7,8호서식)지하수개
                      발·이용신고서          발·이용신고서, 변경신고서(신
                                       고인 변경, 용도 변경, 시설내용
                                       변경)
                                     1.신규 신고의 경우
                   1.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
                   (1)지하수개발.이용의 설치도     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
                      (지하수법시행령제13조제2    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
                      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의할 수 있음)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
                   (2)토지를 사용.수익할 수있     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3)원상복구계획서           있음)
                   (4)*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 (2)지하수개발.이용의 설치도(지
                      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 하수법시행령제 13 조제 2 항의
                      취수계획량.소요수량.양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능력 등의 기재 생략가능 시설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
                                        음)
                                     (3)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
                                        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
                                        음)
                                     (4)원상복구계획서
                                     (5)「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
                                        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
                                        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 지하수개발.이용의 위치 (1)토지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부등본)
                      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시행령제
                      13조제1항 단서 및 지하
                      수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2. 변경 신고의 경우
                      시설인 경우에는 이을 생 < 민원인 제출서류 >
                      략할 수 있음)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발급서류                   (별제 제9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
                                     (변경)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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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190 지하수개발․이용  설명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준공완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준공완료
(국토해양부)      준공신고          료 후 5일 이내에 신고하여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
                           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는 민원사무입니다.
                      분류체계 >국가인프라>>국토자원 >국가인프라>>수자원
                      근거법령 3.지하수법 시행규칙(제9조및[별지 3.지하수법 시행규칙(제9조 [별지11])
                            11])

                       제출서류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준공시설도           (1)준공시설도
                             (2)수질검사서(6월 이전에 실 (2)수질검사서(준공신고일 이전
                               시한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 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
                               음)                 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
                             (3)현장사진              할 수 있음)
                                                (3)현장사진

                       발급서류                     (별지 제12호서식)준공확인필증

1500000-0191 지하수개발 · 이  설명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 지하수 보전을 목적으로 시장․군
(국토해양부) 용 관련 시정조             이용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수․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이용
             치완료통보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 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하 조치를 통보받은 자가 그 시정명
                             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 령 등을 이행한 경우 이행한 날
                             우등에 허가취소 하기 전 또 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
                             는 오염방지 조치가 부실하 장에게 통보하는 민원사무입니
                             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다.
                             명령하였을 때 완료를 통보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분류체계 >국가인프라>>국토자원 >국가인프라>>수자원
                       근거법령 3.지하수법 시행규칙(제10조 제1 3.지하수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항 [별지13]           [별지10]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시정조 -(별지 제10서식) 시정․조치완
                               치완료통보서             료통보서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시정조치완료통보서       (1)시정․조치의 완료를 증명할 수
                             (2)시정조치의 완료를 증명할      있는 서류
                                수 있는 서류         (2)현장사진
                             (3)현장사진

1500000-0192 지하수보전구역 분류체계 >국가인프라>>상하수도          >국가인프라>>수자원
(국토해양부) 허가
             안에서의  행위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221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구분            당 초                  변 경
                        근거법령 3.지하수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 3.지하수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및[별지17])            [별지28])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지하수 -(별지 제28호서식) 지하수보전
                               보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신청서
                                                 1.기본서류
                             1.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당해 행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1)당해 행위의 위치를 나타       축척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
                                내는 축척2만5천분의 1이 도
                                상의 지형도           (2)사업계획서(지하수 오염방지
                             (2) 사업계획서 ( 지하수오염방     대책 포함) 및 당해 사업의 설
                                지대책포함)              계도
                             (3) 사업계획서 ( 지하수오염방
                                지대책포함) 및 당해사업
                                의 설계도
1500000-0193 지하수개발 · 이   설명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지하수 개발 및 토지굴착 종료
(국토해양부) 용 관련 원상복             가 당해 지역을 원상복구할 등에 따른 원상복구시, 원상복구
             구 예외인정          필요가 없는 경우 원상복구 예외인정을 받기 위한 민원사무
                             예외인정을 받기 위한 민원 입니다.
                             사무입니다.
                        분류체계 >국가인프라>>국토자원 >국가인프라>>수자원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3.지하수법 시행규칙(제19조및 3.지하수법 시행규칙(제19조 [별지
                             [별지18])             29])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원상복구 -(별지 제29호서식) 원상복구 예외인
                               예외인정신청서             정신청서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지하수의 수위관측망등으로 (1)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①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
                            증명하는 서류 또는 지역여 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건상 복구예외의 인정을 받 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아야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② 지형 여건상 복구 예외의 인정
                            서류               을 받아야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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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194 지하수개발 · 이 분류체계 >국가인프라>>국토자원           >국가인프라>>수자원
(국토해양부)      용시공업   등록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신규(변경)등록의 경우
             (변경등록)
                              -접수: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0 -접수:시.군.구(0일)
                                일)                  -처리:시.군.구(10일)
                              -처리: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
                                (10일)

                        수수료 <기타>                   <사례별 수수료>
                             등록:50,000원,      등록변 신규 등록 50,000원, 변경 등록
                              경:30,000원            30,000원

                       근거법령 3.지하수법 시행규칙(제25조제1 3.지하수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항및[별지25])             [별지34])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지하수개 (별지 제34호서식) 지하수개발·
                             발·이용시공업 (변경)등록신 이용시공업 (변경)등록신청서
                             청서
                                                   1. 신규 등록의 경우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자산평가액 보고서(개인인 경
                             (1)자산평가액 보고서(개인인         우)
                                경우)                (2)직전회계연도의대차대조표(법
                             (2)직전회계연도의대차대조표          인인경우에 한함,신설법인은
                                (법인인경우에 한함,신설         설립시대차대조표)
                                법인은 설립시대차대조표) (3)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
                             (3)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장비 중 시추/착정 장비는
                                수 있는 서류               모델명을 적을 것)
                                                   (4)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4)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술자격증을 제외한 서류에 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제외한         함)
                                서류에 한함)            (5)임원에 관한 사항
                             (5)임원에 관한 사항
                             (6)*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위
                                각호의 서류중 해당서류
                                (기제출 서류 제외) 첨부

                                                   2. 변경 등록의 경우
                             2.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지하수개발․이용신고업등록증
                                                   (2)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서류                        (별지 제35호서식) 지하수개발․이
                                                   용시공업등록증
                                      223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196 지하수개발 · 이 분류체계 >국가인프라>>국토자원             >국가인프라>>수자원
(국토해양부)      용시공업   양도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신고               -접수: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7일)  -처리:시.군.구(10일)

                       근거법령 3.지하수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 3.지하수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 [별
                                [별지30])                 지37])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 지하수개발· -(별지 제37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시
                                이용시공업양도신고서              공업 양도․양수 신고서
1500000-0197 지하수개발 · 이 분류체계 >국가인프라>>국토자원             >국가인프라>>수자원
(국토해양부) 용시공업 승계
             신고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지하수 -(별지 제39호서식) 지하수개
                                개발·이용시공업승계신고서 발·이용시공업 승계신고서
1500000-0198 지하수영향조사 분류체계 >국가인프라>>국토자원               >국가인프라>>수자원
(국토해양부)      기관등록 ( 변경  수수료 <기타>                     <사례별 수수료>
             등록)              -등록은 5만원, 변경등록은 -신규 등록 50,000원, 변경 등
                                3만원                    록 30,000원
                       근거법령 3.지하수법 시행규칙(제29조 3.지하수법 시행규칙(제29조 제1
                                제1항 별지32호)              항 [별지40])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 지하수 -(별지 제40호서식) 지하수영향
                                영향조사기관등록(변경등 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
                                록)신청서                   서
                             1. 유형없음                 1. 신규 등록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1)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 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류                    (2)시설,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2)시설,장비의      보유현황과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수 있는 서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3)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술자격증을 제외한 서류에 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제외한           함)
                                서류에 한함)              (4)임원에 관한 사항
                             (4)임원에 관한 사항
                             (5)※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지하
                                수영향조사기관등록증과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할 2. 변경등록
                                수 있는 서류에 한합니다 <민원인 제출서류>
                                                     (1)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2)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24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구분            당 초                   변 경
                    발급서류                        ( 별지 제41호서식) 지하수영향조
                                                 사기관등록증
1500000-0200 지하수관련 토 분류체계 >생활환경>>주거환경            >국가인프라>>수자원
(국토해양부)      지 출입(사용)허 근거법령 3.지하수법 시행규칙(제31조및[별지 3.지하수법시행규칙(제31조 [별지43])
             가               36]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
                             (별지 제36호서식) 토지의 (별지 제43호서식) 토지의 출입
                             출입(사용)허가신청서       (사용) 허가신청서

                             1.기본서류            1.기본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지적도 또는 임야도(출입 (1)지적도 또는 임야도(출입(사
                                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용)하려는 토지)
                                표시)
                       발급서류                    (별지 제44호서식) 토지출입증

1500000-0605 유출지하수 이 분류체계 >국가인프라>>국토자원         >국가인프라>>수자원
(국토해양부) 용계획 신고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3.지하수법 시행규칙(제9조 3.지하수법 시행규칙(제9조의2
                                의2 [별지12호의2]      [별지13]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유 -(별지 제13호서식) 유출지하수
                                출지하수이용계획신고서 이용계획 신고서
                       발급서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
1500000-0607 지하수에 영향 분류체계 >국가인프라>>국토자원         >국가인프라>>수자원
(국토해양부)      을 미치는  굴착
             행위 (변경)신고 접수/처리 1.-접수
                                신고의 경우
                                   :시.군.구(0일)
                                               1. 신규(변경)신고의 경우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5일)     -처리:시.군.구(5일)

                             2. 변경신고의 경우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5일)

                       근거법령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9조의4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9조의4
                                 [별지12호의7])        [별지18],[별지19])



                   제출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별지 제12호의7서식) 굴착 (별지 제18,19호서식)굴착행위신
                        행위신고서            고서, 굴착행위변경신고서
                        1. 신고의 경우        1. 신규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225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구분              당 초               변 경
                         (1)   원상복구계획서        (1)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축
                         (2)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척5천분의1 이상의 지형도․지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적도 또는 임야도
                              있는 서류           (2)원상복구계획서
                                              (3)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3)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 (1)토지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부등본)
                              한 축척5천분의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
                              도
                      발급서류                    굴착행위(변경)신고증
1500000-0614 지하수개발 이 분류체계 >국가인프라>>국토자원        >국가인프라>>수자원
(국토해양부)      용 종료신고   근거법령 3.지하수법 시행규칙(제9조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9조의3
                              의3 [별지12호의5])      [별지16])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
                           (별지 제12호의5서식) 지하 (별지 제16호서식) 지하수개발·
                           수개발·이용종료신고서        이용 종료신고서
                      발급서류                    (별지 제17호서식) 지하수개발․이
                                              용종료신고증
1500000-0615 유출지하수 이 분류체계 >국가인프라>>국토자원        >국가인프라>>수자원
(국토해양부) 용관련 개선명 근거법령 3.지하수법 시행규칙(제9조 3.지하수법              시행규칙(제9조의2
             령 이행완료 통         의 2 제7항 [별지12호의    제 7항 [별지15])
             보                4])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
                            -(별지 제12호의4서식) 개 -(별지 제15호서식) 개선명령
                              선명령이행완료통보서         이행완료 통보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개선명령이행완료통보서     (1)개선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
                           (2)개선명령의이행완료를 증       할 수 있는 서류
                              명할 수 있는 서류      (2)현장사진
                           (3)현장사진

1500000-0684 지하수에 영향 분류체계 >국가인프라>>국토자원        >국가인프라>>수자원
(국토해양부) 을 미치는 굴착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행위 종료신고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7일)      -처리:시.군.구(5일)

                      근거법령 3.지하수법 시행규칙(제9조 3.지하수법 시행규칙(제9조의4
                              의4 제4항 제12호의10)    제4항 [별지21])
                                   226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구분            당 초                    변 경
                    근거법령 1.2. 항공법(제27조제4항)
                              항공법 시행규칙(제70조) 1.2. 항공법(제15조제3항)
                                                  항공법 시행규칙(제20조)
                    접
                    리 수 / 처 1.*접수:지방항공청(0일)
                                유형없음       1.*접수:국토해양부,
                                               유형없음
                                                         지방항공청(0
                            *경유:
                            *협의:           일)
                                           *경유:
                            *처리:지방항공청(3일)  *협의:
                                           *처리:국토해양부, 지방항공청(7일)
                    기능분류 항공운항              항공기감항
                    구비서류 <시험비행신청서 등의
                                  > 허가신청서 <시험비행신청서 등의
                                                   > 허가신청서
                          1.< 민원인
                              기본서류제출서류 >   1.< 민원인
                                               기본서류제출서류 >
                          (1) 시험비행허가신청서    (1)
                                           (2) A시험비행 등의 허가신청서
                                                항공기기술기준  Part21 부록
                                                 시험비행
                                               구비서류   등의  허가   종류별
                     발급서류 미등록                   시험비행 등의 허가서
1500000-0540 초경량비행장치 담당부서 운항정책과                 항공기술과
(국토해양부) 신고           구비서류 (1) 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 (1) 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음을 증명하는 서류         증명하는 서류
                             (2) 교통안전공단이사자의 안 (2) 교통안전공단이사자의 안전
                                전성 인증서             성 인증서
                             (3) 비행장치 제원 및 성능표 (3) 비행장치 제원 및 성능표
                             (4) 비행장치의 사진(가로 (4) 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
                                15× 세로 10 측면사진)    세로 10 측면사진)
                                                (5)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3조 제5항에 따른
                                                    영리목적인 경우)
                     접 수 / 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리       *접수:지방항공청(0일)      *접수:지방항공청(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지방항공청(5일)      *처리:지방항공청(7일)
                     근거법령 1. 항공법(제23조)          1. 항공법(제23조)
                             2. 항공법 시행규칙(제65조 2. 항공법 시행규칙(제65조 및
                                및 별지 제19호의 2)      별지 제29호)
1500000-0528
(국토해양부)
             항공기 등록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1500000-0531 항공기 소음기 근거법령 1.2. 항공법(제16조)         1.2. 항공법(제16조)
(국토해양부) 준 적합증명                 항공법   시행규칙(제27조,       항공법  시행규칙(제27조, 제28
                          제28조,
                          제11호서식) 제29조, 제30조, 별지 조,
                                                 서식)   제29조, 제30조, 별지제12호
                     발급서류 미등록                    소음기준적합증명서(항공법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시행
                                   228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공동이용사무
                          성명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
                             (법인 대표자의 성명)의 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등본
                                  >
                         변경]               또는
                                           대표자초본  ,[영업장소, 상호 또는
                         [

                                                (법인)의 변경

1520000-0451 항로표지 위탁 기능분류 도시철도                   선박안전
(국토해양부 관리업 )
             재발급
                  등록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분실한 경우: 분실경위서 (1)훼손된 경우: 훼손된 등록증
                              (2)훼손한 경우: 훼손된 등록
                                 증
1520000-0452 항로표지위탁관 기능분류 도시철도                   선박안전
(국토해양부)      리업 상속인  사
             업승계 신고
1520000-0453 항로표지위탁관 기능분류 도시철도                   선박안전
(국토해양부)      리업 양수신고
1520000-0454 항로표지위탁관 기능분류 도시철도                   선박안전
(국토해양부)      리업  법인합병
             신고
1520000-0455 항로표지위탁관 기능분류 도시철도                   선박안전
(국토해양부)      리업  개시(휴지 ․
             재개․폐지) 신고
1520000-0092 불개항장 기항 기능분류 해외건설                   선박안전
(국토해양부)      등 허가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불개항장 기항등 허가신청서 불개항장 기항등 허가신청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불개항장 기항등 허가신
                                 청서
1520000-0094 선박총톤수측정 구비서류 <구비서류유형>
(국토해양부)                                          수면비행선박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선 선체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
                              체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 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수 있는 선박 : 없음,측정길이가
                              분리할 수 있는 선박 : 없음, 12미터 미만인 선박( 1호 선박은
                              측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제외)과 범선 : 일반배치도,1호
                              선박( 1호 선박은 제외)과 범 및 2호의 선박외의 선박 : 일반
                              선 : 일반배치도,1호 및 2호 배치도, 중앙횡단면도,[수면비행
                              의 선박외의 선박 : 일반배치 선박]
                              도, 선체선도(';1969년 선박
                              총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에 가입하고 우리나라와 국
                              교를 수립한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기
                              관으로부터 총톤수 측정을
                              받은 선박은 제외), 중앙횡단
                              면도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