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9-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등록예정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상실사유
                                              기준지                       상실일
 송근현         1963.**.**   남     영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6.08.30   외국국적취득
 이주영         198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6.11.19   외국국적취득
 고승연         199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5.06.19   외국국적취득
 계혜린         1997.**.**   여     이 탈 리 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2.25   외국국적취득
류세실마니        2001.**.**   여     프 랑 스 대구광역시 동구 *****                  2018.01.12   외국국적취득
 박세규         1971.**.**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김천시 *****                  2017.04.20   외국국적취득
 이석현         199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8.08.1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9-27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순번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최동두                                                 캘리포니아주
 171호                                     1970. 7. 7.            남
                (DONGDOO CHOI)                                                 (미국)
                   레지나 진 김                                                     뉴욕주
 172호                                     1986. 10. 2.           여
                (REGINA JIN KIM)                                               (미국)



◉법무부고시제2019-2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
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예정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일
                                     부산광역시 중구
이영식     1953.**.**    남   캐 나    다                       2008.04.21   외국국적취득       2019.01.31.
                                     *****
                                     경상남도 사천시
강현수     1952.**.**    여   스 위    스                       1981.07.31   외국국적취득       2019.01.31.
                                     *****
                                     인천광역시
임춘옥     1953.**.**    여   미      국                       2005.08.19   외국국적취득       2019.01.31.
                                     계양구 *****
                                     대구광역시
도창순     1947.**.**    남   일      본                       1997.03.27   외국국적취득       2019.01.31.
                                     달성군 *****
                                     서울특별시
김성진     1972.**.**    남   무 국    적                       2011.05.26   외국국적취득       2019.01.31.
                                     성북구 *****

                                          237
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23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
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송근현
1963.**.**
남
영
국
서울특별시노원구*****
2016.08.30
외국국적취득
이주영
198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노원구*****
2016.11.19
외국국적취득
고승연
1995.**.**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5.06.19
외국국적취득
계혜린
1997.**.**
여
이탈리아서울특별시중구*****
2016.02.25
외국국적취득
류세실마니
2001.**.**
여
프
랑
스
대구광역시동구*****
2018.01.12
외국국적취득
박세규
1971.**.**
남
캐
나
다
경상북도김천시*****
2017.04.20
외국국적취득
이석현
199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동구*****
2018.08.16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예정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한국국적
취득일
이영식
1953.**.**
남
캐
나
다부산광역시중구
*****
2008.04.21
외국국적취득
2019.01.31.
강현수
1952.**.**
여
스
위
스경상남도사천시
*****
1981.07.31
외국국적취득
2019.01.31.
임춘옥
1953.**.**
여
미
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05.08.19
외국국적취득
2019.01.31.
도창순
1947.**.**
남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1997.03.27
외국국적취득
2019.01.31.
김성진
1972.**.**
남
무
국
적서울특별시
성북구*****
2011.05.26
외국국적취득
2019.01.31.
◉법무부고시제2019-2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2월12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9-27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
다음사람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2월12일
법무부장관
순번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171호
최동두
(DONGDOO CHOI)
1970. 7. 7.
남
캘리포니아주
(미국)
172호
레지나진김
(REGINA JIN KIM)
1986. 10. 2.
여
뉴욕주
(미국)
◉법무부고시제2019-28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허가를받아국적
을취득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2월12일
법무부장관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광역‧도시철도사업
나. 명 칭 :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청
나. 성 명 :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구리시장, 남양주시장
4. 사업기간 : 2015년12월 ~ 2022년 12월(변경없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
  획 결정 및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사항(변경)
가. 결정취지 :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서울시(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 요                                            비 고
                     세 분     기 점       종   점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강동구      강동구                                      국토부고시
                    도시철도
 기정    1    철도                암사동      암사동                 2,430.0   39,284.0   제2017-382호
                    (별내선)                                                       (2017.06.13.)
                               534      655
                     도시철도     강동구      강동구                                      국토부고시
 기정    2    철도       (별내선)    암사동      암사동                 207.0      8,016.0   제2017-382호
                                                                                (2017.06.13.)
                    BN1정거장    249-7    382-3
                             강동구       강동구                                      국토부고시
                    도시철도
 기정    3    철도               암사동       암사동                 190.0      6,426.0   제2017-382호
                    (별내선)                                                       (2017.06.13.)
                             산4-18     산4-7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번 호
           도시철도      ․변경없음
                                                           - 도시철도(별내선) 결정
   1                  연장 : 2,430.0m
           (별내선)                                           - 정거장・공원・도로・하천 중복결정
                      면적 : 39,284.0㎡
           도시철도
                     ․변경없음
   2       (별내선)      연장 : 207.0m                          - 도시철도(별내선) BN1정거장 결정
           BN1정거장     면적 : 8,016.0㎡

           도시철도      ․변경없음
   3                  연장 : 190.0m                          - 도시철도(별내선) 결정
           (별내선)      면적 : 6,428.0㎡

                                               122
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9-4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24조의12제3항 및「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제6
조에 따라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 지정

      교육기관명                 교육장 소재지                 교육 대상자
                         충청남도 논산시 동안로            「대기환경보전법」
 (사)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1113번길 36        제76조의12제3항에 따른 냉매회수
                         (전화번호 : 1670-1677)          기술인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45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
 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
 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목”이란 별표 1에 따라 지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를 말한다.
 2. “제품명”이란 다른 제품과의 구별을 위하여 각각의 제품에 부여하는 고유의 명칭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일상적인 생활공간”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일상적으로 활동 또는 근무하며 살
  아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공장의 생산 공간 또는 자동차정비소의 정비 공간 등 통상적으로
  작업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않는 작업공간은 해당되지 아니 한다.
 5. “확인받으려는 자”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만 한정된다.
  가. 제품의 기획·설계 및 원·부자재 관리, 소비자 피해 책임 등 제품의 설계부터 제조, 판매, 보상
    등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는 자 또는 위탁 제조
    하여 자기 상표를 부착하는 자. 단, 수탁자는 제조자에 해당되지 않음
 나. 제품의 설계부터 개발, 제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맡고, 그 제품에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
    하여 납품하는 자
                                   242
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9-6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
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저작법이 개정(법률 제12137호, 2013. 12. 30. 공
포, 2014. 7. 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 제24조의2 및 제134조와 법 시행
  령 제1조의3,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
  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
  공기관에 적용하며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 제10호 나목에서 마목에 따른 공공기관에서도 준
  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 등이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3. “자유이용” 이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누리” 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
   여 공고한 표시 기준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
 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공저작물 취득
제5조(저작권 귀속) 공공기관 등의 명의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하거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공기관 등에 귀속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등
  이 해당 공공저작물의 관리주체가 된다.
                                 238
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제6조(저작권 등 권리처리) ① 공공기관 등이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
 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창작을 위한 의뢰계약서 또는 공동창작을 위한 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취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는 사후적인 권리처리를 통해 자
 유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저작물 관리
제7조(담당자 지정 및 공표) ① 공공기관 등의 장은 체계적인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의 공공저작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
 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저작물 관련 관리·제공·이용 업무총괄 및 지원
 2.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연수 업무총괄 및 지원
 3. 공공저작물 관련 시책의 기관 내 업무 총괄 및 지원
 4. 공공저작물 관련 시책과 기관 내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5. 그 밖에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한 사항 등
 ③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④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가 이를 겸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저작권정보 구축 및 보존) ① 공공기관 등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야 하며, 이를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권정보’라 한다)의 형태로 저작권 취득연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제1항의 저작권정보에 포함된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작권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저작물 제공
제9조(공공저작물 개방) ① 공공기관 등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
 지 등을 통해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홈페이지에 “저작권정책”을 게시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
 약, 발췌 등을 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등을 통해 공공저작물
 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만, 자유이용에 제공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 제3자
 의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9
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
 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
 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제공비용) 공공기관 등은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
 만 공공저작물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의 실비범위 내에서 이용자로 하여
 금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이용료 징수) 공공기관 등은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사유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
 록된 저작물 중 운영상의 이유로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신탁하거나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신탁관리업자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직접 징
 수할 수 있다.
제14조(공공저작권의 신탁)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법 제105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다.
 1.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저작물
 2.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제15조 (공공저작물의 제공중단) ① 공공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에는 즉시 홈페이지
 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되었음을 공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
 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 확인지원
 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진단 및 개선 지원
 3.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촉진을 위한 자문
 4.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연수
 5. 그밖에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240
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제17조(공공저작물자유이용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에 대한 주요정책 및 계획에
 대한 자문과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자유이용위원회(이하 “자유이용위원
 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저작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자유이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저작권산업과장을 당연직으
 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
 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자유이용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 관리되어 자유이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동조 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기준의 적용에 대한 권고
 2.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자문
 3. 공공기관이 제14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고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공공저작물
  에 대한 자유이용 제공 권고
 4. 공공저작물의 관리·이용에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
 5. 그 밖에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진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현황 등 실태를 진단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진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결과를 해당 공공기관 등에 통보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결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5장 공공저작물 이용
제19조(공공누리 이용약관의 준수) 공공누리가 적용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그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출처의 명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법 제37조 및 공공누리 이용조건에 따라 해당 공공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저작물을 변경할 경우 저작인격
 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또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알선 또는 조정)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41
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                                       획 지
                  면 적(㎡)                                                 비 고
      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1BL         3,037.00       1                            3,037.00
                                            신문리 242-4번지 일원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8호
                             지형도면(안성~구리 고속도로)
 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제1공구~제9공구) 도로구역(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5
호, 관보 제19431호, 2019.1.30.) 변경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ㅇ 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제1공구~제9공구) 지형도면 : 게재생략

        노선
 종류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번호
                              경기도 안성시
 고속            세종~포천선         금광면 장죽리          경기도 안성시
       제29호                                                  경기도 광주시 직동
 국도            (안성~구리)               ~         금광면 장죽리
                             경기도 광주시 직동

2.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34)
◦ 한국도로공사 안성용인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258번길 14, 전화번호 : 031-8066-7922)
◦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설개로 100, 전화번호 : 031-5170-7632)
◦ 경기도 안성시청 도시정책과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전화번호 : 031-678-2714)
◦ 경기도 용인시청 건설도로과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전화번호 : 031-324-2434)
◦ 경기도 광주시청 도시계획과
   (주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50, 전화번호 : 031-760-2958)

                                         249
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제7조(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 적용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위해우
  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의 별표 6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인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부동액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위해우려제품 기준을 따르거
  나, 시행되는 고시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을 미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표시제한 문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제한 문구
  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9조(시험·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제2조제4호의 시험분석기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기 이전까지 이
  고시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검사할 수 있다. 다만,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
  정」을 따른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강화새시장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강화새시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강화새시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가. 대지위치                                                 좌동                   -
                          신문리 226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3,003.00             3,037.00             증 34㎡
 다. 대지면적(㎡)                     3,003.00             3,037.00             증 34㎡
 라. 연 면     적(㎡)                2,614.47                 좌동                   -
                       아파트 1개동(40세,6층)
 마. 규       모                                            좌동                   -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8,458,610천원 (주택도시기금 1,646,760천원)
5. 사업기간 : 2017.12 ~ 2020.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별첨2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46
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6.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 어렵지는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한다.
 7. “파생제품”이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과 비교하여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며,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을 대표제품이라 명칭하며, 파생제품의 제품명은 대표제품의 제품명과 동일할 수 없다.
 8. “표시면”이란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글자, 그림문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면을 말한다. 다
      만,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제품 용기의 바닥, 손잡이 등 연결부위 및 용기의 위‧아래
      부분의 오목하거나 볼록한 표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9. “포인트”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활자의 기준 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자의 크기를 표
      시하는 단위를 말한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안전기준의 설정) ①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은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
 가 결과를 반영한다. 다만, 해당 물질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성 평가를 실
 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자료를 근거로 안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품 내에 산(pH)조절제로 사용되어 중화되는 등 사용 과정에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우
 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안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품 내 함유될 수 없는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
 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
 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출 허용한도를 설정 할
 수 있다.
제5조(안전기준) ①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2. 별표 3에 따른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3. 별표 4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기준 중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되지 않은 함유금지물질이 생산 또는 보관
 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허용되는 검출량은 법 제8조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실시
 하는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다
 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유해성 등 자료는 그 검출허용한도를 요청하는 자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시에 반영되지 않은 제형 또는 용도, 시험방법이 없는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으로 만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부터 확인을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실시하는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허용되
 는 제품은 제1항제1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유해성 등 자
 료는 그 위해성평가를 요청하는 자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243
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이후에 제품의 용기 형태 및 재질 변경 등으로 제1항
 의 각 호별 안전기준만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안전기준만을 확인 받을 수 있
 다. 다만, 최초로 또는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별 안전
 기준 전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이하 ‘대표제품’이라 한다)에서 파생된 제품(이하
 ‘파생제품’이라 한다)은 대표제품이 파생제품을 대표해서 제1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⑥ 제2조제5호나목의 자가 동일한 제품을 여러 주문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경우에 주문자별로 납품되는 개별 제품은 제1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
 로 본다.
 ⑦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의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제1
 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은 그 유효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에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표시기준) ① 법 제1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기 위한 구체적
 인 방법은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제한 문구는 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제출 서류) 시행규칙 제5조제7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가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품 및 서류와 환경산업기술원장에 신고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작성 범위 및 작성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8조(안전기준 적용 예외)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법 제10조제5항에 따
 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이하 “승인 대상 제품”이라 한다). 이 경우 승인 대상 제품에 대한 승인 기준 등에 관한 필요
 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안전기준 미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1.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2.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3.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4.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5. 보건용 기피제
 6.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7.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제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고시 시행
 일의 전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44
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인 대상 제품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
 상생활화학제품 중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약사법｣제31조제4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
 허가를 받았거나 품목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갈음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제3조(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특례 ) 다중이용시설의 위생
 등을 위하여 직접 고용 또는 위탁계약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작업자가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세정
 제‧살균제 등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
 기준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전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6조제3항에 따라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은 위해우려제
 품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경과조치 기간 동안에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갈음하여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 이 경우 그 경과조치 기간 동안에 종전 고시의 제13
 조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종전 고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에 종전의「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6조제1항에 따라 시험‧검
 사기관에 의뢰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지 못한 위해우려제품은 법 제10조제1
 항에 따른 안전기준 확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
 적용일 이전까지는 종전 고시를 따른다.
 ③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6조제1항에 따라 제품 모델
 의 구분별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받은 제품(이하 “기본모델제품”이라 한다)과 동일한 모델
 구분에 해당되는 제품(이하 “파생모델제품”이라 한다)은 기본모델제품의 확인의 유효기간 이내에서
 만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신규 관리품목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1. 살균제(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 전용, 칫솔‧혀크리너 살균용에 한함)
 2. 기피제(날벌레용에 한함)
 3.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4. 인공 눈 스프레이
 5. 초(기존의 파라핀 이외의 소이왁스 등을 사용한 초에 한함)
제6조(신규 관리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
 준 중 ‘Ⅰ.공통기준에서 정한 제품 내 사용가능한 보존용물질 및 보존제’와 ‘Ⅱ.품목별 안전기준에
 서 정한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및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세정제, 제거제, 방향제, 탈취제에 규정된 ‘제
 품 내 사용물질 분사형 함량기준’과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은 고시 시행일부터 적
 용한다.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