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1.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2. 배출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처리 실태
 3. 사업장 소재지 주변 재활용여건
 4. 그 밖에 기술진단ㆍ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지도 대상자 조사, 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지도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을 공단 이사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ㆍ지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다음연도 자원순
 환 목표의 이행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초과이행실적의 인정) ① 공단 이사장은 제18조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의 자원순환 목표 이행
  실적을 확인한 결과 해당연도 자원순환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에는 그 차이를 초과이행실적
  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초과 이행실적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원순환 목표 이
 행결과 통보서에 이를 포함하여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별 초과이행실적의 사용현황 등을 별지 제14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초과이행실적의 사용 등) 성과관리대상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초과이행 실적을 다음
  연도 이행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5조(우수 성과관리대상자 선정) ①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수 성과관리대
  상자를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자원순환 목표의 달성도
 2. 자원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의 이행노력도
 3. 폐기물 감량계획 이행실적
 ②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고려하여 우수 성과관리대상자를 선
 정할 수 있다.
제26조(우수 성과관리대상자의 우대조치)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우수 성
  과관리대상자에 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우선지원
 2. 정부포상 시 우선순위 적용
 3. 자원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진단ㆍ지도 비용의 우선지원
 4.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우대조치
제27조(우수사례 전파 등) 공단 이사장은 자원순환정보체계 등을 이용하여 제25조에 따른 자원순환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다른 성과관리대상자에게 적용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자원순환정보체계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자원순환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의 공고
 2. 제10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 실적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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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3. 제15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 이행계획서의 제출
 4. 제17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 이행실적의 제출
 5. 제21조에 따른 이행명령 미이행자의 공고
 6. 기타 자원순환성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단 이사장은 전산기록이 입력된 자료를 보존하고 자원순환정보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유
 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현장 조사ㆍ확인 등) 공단 이사장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현장 조사ㆍ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대상사업자 조사
 2. 제8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및 처리결과 통보
 3. 제11조에 따른 실적자료 확인
 4. 제12조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부여
 5. 제13조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이의신청 심사
 6. 제14조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재설정
 7. 제16조에 따른 이행계획서 검토ㆍ확인
 8. 제18조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이행실적 확인
 9. 제22조에 따른 기술진단 지도
제30조(과태료 부과요청) 공단 이사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실적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제29조에 따른 현장 조사·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31조(재검토기간)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7-256호
 「자원순환기본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8항에 따라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
                             232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701호
 국가기 표준원 고시 제2017-0591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중 오류사항이 있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술                                                        어



다.
    2017년 12월 29일
               국가기 표준원장
                    술



 ㅇ 한국산업표준 제정의 표준번호(K A 5560)에 대한 정정
                                 S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변경전) KSA5560            가전제품의 입력방식 접근성 ― 제2부: 기능 설정을 위한
  제정
            (변경후) KSA5560-2          입력방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702호
 국가기 표준원 고시 제2017-0616호(한국산업표준 개정, 관보게재(제19159호, 2017.12.22))에 오류사
       술



항이 있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어



   2017년 12월 29일
              국가기 표준원장
                    술



                      한국산업표준 개정에 대한 정정
                 ...변경 전                                   변경 후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                   ...                    ...                ...

  KSMISO     플라스틱 - 실험실광원에 의한 노출            KSMISO      플라스틱 - 실험실광원에 의한 폭로
  4892-1     시험방법 - 제 1부: 통칙                4892-1      시험방법 - 제 1부: 통칙
  KSM3156    연질 폴리염화비닐 수지 콤파운드              KSM3156     연질 염화 비닐수지 콤파운드

     ...                   ...                    ...                ...

  KSM        열경화성 수지를 이용한 상수도 시설            KSM         열경화성 수지를 이용한 상수도관 시설
  3550-7     용 현장경화 비굴착 보수 튜브               3550-7      용 현장 경화 비굴착 보수 튜브
     ...                   ...                    ...                ...

  KSMISO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KSMISO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8513       관 및 이음관-종축 인장성의 측정             8513        관 및 이음관-길이 방향 인장성의 측정
  KSMISO     플라스틱-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KSMISO      플라스틱-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4892-2     시험방법-제2부:제논-아크 광원              4892-2      시험방법-제2부:제논-아크 램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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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8항에 따라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해성”이란 제품등이 폐기물이 되었을 때 영 별표 2의 물질로 인해 순환이용을 어렵게 하는 특성
    을 말한다.
 2. “순환이용성”이란 제품등이 폐기물이 되었을 때 순환이용이 용이한 정도를 말한다.
 3. “평가대상자”란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제품등을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
    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기관)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순환이용성 평가 등에 관련된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② 운영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및 자료제출, 검사(순환이용성 평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평가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및 분석
 5. 영 제11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평가대상 제품 선정 및 알림, 평가 결과 통보
 6. 영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 권고 전 의견 수렴
 7.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행계획서 및 영 제12조제5조에 따른 이행결과의 적합성 검토
 8.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2호에 따른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
    이용성 개선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순환이용성 평가를 위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제2장 평가계획 수립
제4조(평가시행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순환이용성 평가를 위한 세부시행
  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평가계획에 대한 분석
 2. 규칙 제16조를 고려하여 선정된 평가대상 제품군 목록
 3. 제2호의 제품군에 대한 폐기물 발생 및 순환이용 현황
 4. 3년간의 연차별 제품군 평가일정
 5. 제품군별 평가방법
 6. 순환이용성 개선 등 기대 효과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 수립 이후 경제 여건의 변화, 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 제품군을
 추가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
 다.
 ⑤ 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기관
 의 장은 통보를 받은 즉시 해당 제품군을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 등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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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평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및 분석)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평가계획에 대한 이행결과 조사 및 분석
 2. 폐기물 선별장, 재활용 사업장 등 현장 조사 및 분석
 3. 제품등의 순환이용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한 문헌 조사 및 분석
 4. 제품등의 순환이용과 관련한 언론 보도 등 사회적 관심도 조사 및 분석
 5. 제1호부터 제4호를 고려한 평가대상 후보 제품군 목록의 작성
 6. 개선 용이성 및 기대 효과 등 평가대상 제품군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정보의 조사 및
    분석
 7. 그 밖에 평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의 조사 및 분석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종전의 평가계획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제6조(평가집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 제품 및 평가대상자
 2. 해당 연도의 순환이용성 평가 일정 및 방법
 3. 해당 연도의 홍보・교육 계획
 4. 그 밖에 순환이용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제품의 순환이용 현황 및 시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자를 선
 정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에 평가받기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 추가할 수
 있다.
제7조(평가집행계획의 승인)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평가집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
  여 승인 여부를 확정하고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평가집행
 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평가대상자 알림) 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
  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개요
 2. 평가대상 제품 및 선정근거
 3. 평가 일정 등 향후 계획
 4. 운영기관 담당자 연락처
 5. 그 밖에 순환이용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순환이용성 평가의 실시) ①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제품에 대하여 영 별표 3에 따라 순환이용
  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부
 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
 다.
 1. 제품명ㆍ모델번호ㆍ연도별 생산량 및 그에 준하는 정보
 2. 제품의 재질ㆍ구조 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영 별표 2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의 사용 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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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순환이용성 향상을 위한 설계 개선 이력에 관한 정보
 5. 특정 물질에 관한 물질안전정보(MSDS)
 6. 특정 부분품ㆍ부속품ㆍ구성품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순환이용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
 ③ 운영기관의 장은 순환이용성 평가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들을 수 있
 다.
 1. 평가대상 제품의 재질・구조 전문가
 2. 평가대상 제품과 관련한 폐제품의 수거・운반・선별 사업자
 3. 평가대상 제품의 재활용 사업자
 4. 평가대상 제품의 설계 관련 국내ㆍ외 전문가
 5. 평가대상 제품의 안전 및 신뢰성 평가 전문가
 6.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산업계 전문가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자 및 평가대상 제품명
 2. 대상 제품의 순환이용 현황
 3. 대상 제품의 순환이용 저해요소
 4. 제3호에 따른 순환이용 저해요소 발생원인
 5. 유해물질 등 시험분석 결과(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6. 관련 규격, 기준, 연구자료 등 참고문헌
 7. 그 밖에 평가대상자가 평가 결과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4장 개선 권고 및 이행
제10조(개선 권고안 마련) 운영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선 권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이름
 2. 개선 권고 대상 제품등의 명칭과 모델
 3.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4. 순환이용 저해요소 별 개선 권고 사항
 5. 개선 기간
 6. 그 밖에 개선 권고 사항의 타당성에 관한 근거자료
제11조(개선 권고안 통보 및 의견 수렴)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개선 권고안을 마련한 경우
  이를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 개선방법, 개선이행 가능기간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의견이 없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개선 권고가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이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그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자로 하여금 제3항의 검토 절차에 참여하여 제출한 의견에 대한 설명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9조제3항
 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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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선 권고 확정 및 통보)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의견 수렴을 거쳐 필요한 경우 개선
  권고안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개선 권고 사항을 확정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개선 권고 사항을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평가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계획서의 제출) ① 제12조에 따라 개선 권고를 통보받은 평가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선 권고 대상 제품의 재질 및 구조 등 현황
 2. 통보받은 개선 권고 사항
 3. 개선 권고 사항에 관한 조치계획
 4. 제3호에 따른 조치계획의 세부 추진일정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운영기관의 장에게 이행계획의 적절
 성 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검토 결과 누락된 내용 등에 대해 15일 이내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이행 및 이행결과 보고서 제출) ① 제13조에 따라 개선 권고를 통보받은 평가대상자는 개선 권고
  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결과 보고서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서
  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자는 개선 이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개선 권고 사항의 이행이 어렵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유서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자의 사업 중단
 2. 대상 제품등과 관련한 생산ㆍ가공ㆍ판매ㆍ수입 활동의 중단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기한 내에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유서가 접수된 경우 해당 사유가 타당한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권고를 다시 작성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고, 평가대상자로 하여금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이행실적 확인
제15조(이행결과 보고서 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운영기관의 장에게 이행결과를 검토하여 이행 여부를 판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 이행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평가대
 상자로 하여금 10일 이내에 보고서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현장 확인) ① 운영기관의 장은 이행결과 보고서의 정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품의 제
  조 사업장 확인, 시장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조사 등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을 위해 평가대상자의 사업장을 방문하려는 경우 최
 소 7일 이전에 방문 계획을 알려야 하며, 평가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이행 여부 판정)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개선 권고 이행 여부를 판정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평가대상자가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정할 수 있
 다.
 1. 제14조에 따른 이행결과 보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검토 결과 이행결과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개선 권고 사
                              236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항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개선된 제품을 시장이나 평가대상자의 사업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평가대상자가 제16조에 따른 현장 확인을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거부하는 경우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을 위하여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이행실적 확인보고서의 작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15조부터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한 이행실적 확인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자 정보
 2. 개선 권고 대상 제품 및 개선 권고 사항
 3. 이행결과 보고서 검토 결과
 4. 현장 확인 결과
 5. 전문가 자문 결과
 6. 개선 권고 이행 여부 판정결과 및 그 사유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 확인 결과를 평가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
 다.
                        제6장 평가 결과의 공개 등
제19조(평가 결과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실적 확인보고서를 검토하여 평
  가대상자가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공
  개할 수 있다.
 1. 평가대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개선 권고의 대상이 되는 제품등의 명칭
 3.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4. 개선 권고 내용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평가대상자에
 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동안 미이행 사유 등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환경부(관할 지방환경관서를 포함한다)
 2. 운영기관
제20조(비밀 준수의 의무) ① 운영기관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자는 순환이용성 평가 관련 직무를 수
  행함에 있어 알게 된 평가대상자의 영업 등에 관한 정보, 평가대상 제품의 기밀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자에 대하여 비밀엄수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7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평가대상자 선정 통지서




         기업명


          사업자
   평가
         등록번호
   대상
   기업
   정보    대표자명


             주소


    제도의 취지


     법적 근거


     평가대상자
     선정 근거


     향후 계획


   담당자 및 연락처


        기타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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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신 설>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통지서
□ 일반현황

               제품명

 평가대상       제조 또는 수입사

              평가일자

□ 대상 제품에 관한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순환이용
             현황
            순환이용
            저해요소
 평가 결과      순환이용
            저해요소
            발생 원인
            시험‧분석
             결과

□ 종합평가 결과

             저해             기대
            요소 1            효과
 개선 대상
             저해             기대
            요소 2            효과

□ 관련 규격, 기준, 연구자료 등 참고 문헌

1.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4항에 따라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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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신 설>
                         개선권고안 의견 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전화번호
의견
제출인
              주소

           개선 권고안
           접수 일시
                                           사업자
                   기업명
                                           등록번호

        평가      대표자명
        대상자
        정보      전화번호

                   주소



 의견
 제출
 내용



              의견




              기타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개선 권고안에 대한 의견
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인 또는 서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유와 관련한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240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신 설>
                       개선 권고 통지서

          기업명



   대상자    대표자명



              주소



   개선 권고 대상제품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개선 권고의 내용



    개선 권고 사유



     개선 기간



   법적 근거 및 조문



         기타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제2항에 따라 개선 권고
  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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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신 설>
                   평가결과 공개 사전통지서


         기업명




   대상자   대표자명




           주소




   공개 내용 및 방법




     공개 사유




    공개 예정일




     법적 근거




      기타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
  공개의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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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7-259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위힘한 사항에 대하여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 고
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 제정) 다음 호의 고시를 제정한다.
 1.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17-259호, 2017.12.29.)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26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삽교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 목표
수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삽교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 목표수질
      수계구간명                설정지점               목표수질
        남원A           남원천 본류 신포교 지점             3.4
        천안A           천안천 본류 세월교 지점             5.5
        곡교A           곡교천 본류 강청교 지점             7.4
 1. 삽교호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16-242호「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삽교호수계」에
    의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5) ㎎/L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7-7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18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249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7-7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945,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001,700원         1,134,000원       1,323,000원   1,573,770원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3.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18. 1. 1. ~ 2018. 12. 31.
◉고용노동부고시제2017-7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
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원)
        구분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1등급                 1,714,050              57,135
       2등급                 2,218,800              73,960
       3등급                 2,593,170              86,439
       4등급                 2,990,670              99,689
       5등급                 3,388,140               112,938
       6등급                 3,785,640               126,188
       7등급                 4,183,140               139,438
       8등급                 4,580,610               152,687
       9등급                 4,978,110               165,937
       10등급                5,375,610               179,187
       11등급                5,773,080               192,436
       12등급                6,170,580               205,686
                                 251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7-257호
 「자원순환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
  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법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품질표지인증”이란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사업장의 신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라 순환자원에 관
    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3.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이란 순환자원 중 법 제20조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말
    한다.
제3조(품질표지의 표시 정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품질표지
  에 표시할 수 있는 정보는 순환자원의 이물질 함유량, 유해물질 함유량, 크기ㆍ규격 등 순환자원의 성
  상을 말한다.
제4조(인증기관 등) ① 영 제15조에 따라 품질표지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
  경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
 2. 품질표지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기관
 ②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품질표지인증 운영실적 보고(반기별)
 2. 품질표지인증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
 3. 품질표지인증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및 평가
 4. 품질표지인증서 발급
 5.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6. 그 밖에 품질표지인증에 필요한 사항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
 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기업에서 자원순환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자원순환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3.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자원순환 분야 경력 3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자원순환 분야 경력 7년
    이상,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자원순환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4. 국ㆍ공립 연구기관, 국가 공인시험기관의 책임급 이상으로 자원순환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5.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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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품질표지인증 신청요건) 순환자원의 품질표지인증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
 1. 품질표지인증 신청대상이 법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일 것
 2. 순환자원의 품질표지인증 신청인이 신청대상 순환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것
제6조(인증신청 및 서류검토) ① 품질표지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17조제
  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
 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일정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이 인증심의를 보류하는
 기간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출된 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현장조사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품질표지에 표시하고자 하는 순환자원의 품질을 충족
  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정 및 품질심사 등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신청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인증신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시료 채취 및 분석
 2. 인증신청한 순환자원의 생산 시설ㆍ장비 확인
 3. 순환자원의 지속적인 생산 및 품질경영 체계 확인
 4.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평가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한 순환자원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
 는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품질표지인증 확정 및 통보)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품
  질표지인증 여부를 확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표지인증을 확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
 관서의 장과 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등) ① 신청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인증 결과에 대하여 평가방법 및 절차, 내
  용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
  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
 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
 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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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을 수용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품질표지 인증 여부 재검토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서의 재발급) ① 품질표지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인증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인증서의 훼손이나 분실
 2.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등 기재사항의 변경
 3.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변경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
 하고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11조(인증서의 유효기간)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품질표지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인정유효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서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이 취소된 경우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이 취소된 경우
 ③ 품질표지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 재인정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유
 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순환자원 재인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해당 인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절차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품질표지의 사용) 품질표지인증을 받은 자는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해당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의 홍보 등을 위하여 규칙 별표 3에 따라 품질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소요비용 부담) ①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표지 인증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
  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서 제출) ①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의 생산ㆍ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확인(이하 “사후관리”
  라 한다)을 위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검사나 조사를 할 수 있다.
 1.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2. 순환자원 품질표지의 사용 현황
 3.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의 생산공정의 적정 가동 여부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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