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8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550-1981-0028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구미·김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13길 1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원리 1057-26번지 일원(어강양수장)
- 허가량 : 21,5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감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335.0 m2
ㅇ 취입수로 D = 1,000 mm, L = 171 m(강관 L = 65 m, 흄관 L = 106 m)
ㅇ 집수암거(유공관) D = 1,000 mm, L = 171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09. 01. ~ 2025. 08. 31. (1,826일간)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4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
시합니다.
      2020년 7월 23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지적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
                                         12,787     12,787      1,640   11,147    도로
 옥천군 동이면                        국
                 산26    임야                12,317     12,317     1,170    11,147   도로
   평산리                        (산림청)
 옥천군 동이면                        국
                산26-3   임야                   318       318        318             도로
      평산리                     (산림청)
 옥천군 동이면                        국
                산26-4   임야                   152       152        152             도로
      평산리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111
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0-14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통·폐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통·폐합
1. 우체국 통·폐합에 관한 사항
o 통·폐합국 내역

 총괄                        등기용     금   융           우편날짜도장                      업 무
          관서명        관서급                                             위   치
 국명                        국기호     국기호        한글        영문                     이관국
                                                                     안동시
 안동      안동법상동       6급    71607   702910    안동법상동   AD.BEOPSANG               안동
                                                                   서동문로103

o 업무종료일자 : 2020. 7. 31.(18시 이후)
o 통·폐합 일자 : 2020. 8. 3.(월)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통·폐합일 익일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3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7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623               익스펜션 조인트 채움재의 시험방법

  개정                  KSF3204               건축용 유성 코킹재

  개정                  KSF4910               건축용 실링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6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32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9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6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32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9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112
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09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진상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sujin1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40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7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F2239                  창호의 손잡이대 강도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F2239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09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진상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sujin1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4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7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13
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111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12,787
12,787
1,640
11,147
도로
옥천군동이면
평산리
산26
임야
국
(산림청)
12,317
12,317
1,170
11,147
도로
옥천군동이면
평산리
산26-3
임야
국
(산림청)
318
318
318
도로
옥천군동이면
평산리
산26-4
임야
국
(산림청)
152
152
152
도로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8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20년7월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1550-1981-00280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사장(구미·김천지사장)
- 주소: 경상북도구미시고아읍들성로13길14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원리1057-26번지일원(어강양수장)
- 허가량: 21,500 m3/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감천(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 = 335.0 m2
ㅇ취입수로D = 1,000 mm, L = 171 m(강관L = 65 m, 흄관L = 106 m)
ㅇ집수암거(유공관) D = 1,000 mm, L = 171 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0. 09. 01. ∼2025. 08. 31. (1,826일간)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45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동법시행령제6조의2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을지정해제고
시합니다.
2020년7월23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내역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11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623
익스펜션조인트채움재의시험방법
개정
KSF3204
건축용유성코킹재
개정
KSF4910
건축용실링재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0-14호
우편법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따라우체국통·폐합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7월23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통·폐합
1. 우체국통·폐합에관한사항
o 통·폐합국내역
총괄
국명
관서명
관서급
등기용
국기호
금
융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위
치
업
무
이관국
한글
영문
안동
안동법상동
6급
71607
702910
안동법상동
AD.BEOPSANG
안동시
서동문로103
안동
o 업무종료일자: 2020. 7. 31.(18시이후)
o 통·폐합일자: 2020. 8. 3.(월)
2. 존속기한: 이고시는우체국통·폐합일익일까지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39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20년7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F2623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F3204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F4910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F2623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F3204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F4910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종   류             당       초                           변     경              비    고
                    21개소                     21개소
           수원, 고색, 봉담, 어천, 야목, 사리,  수원, 고색, 봉담, 어천, 야목, 사리,
  정거장     한대앞, 달월, 월곶, 소래포구, 인천논현, 한대앞, 달월, 월곶, 소래포구, 인천논현,                  변경없음
          호구포, 남동인더스, 원인제, 연수, 송도, 호구포, 남동인더스, 원인제, 연수, 송도,
            학익, 인하대, 숭의, 신포, 인천      학익, 인하대, 숭의, 신포, 인천

  궤 도            본선 및 정거장 1식                        본선 및 정거장 1식              변경없음

          - 건물:19개소{인천역구내건물, 시흥차량 - 건물:19개소{인천역구내건물, 시흥차량
            기지(검수고1동, 숙소1동), 신포, 숭의, 기지(검수고1동, 숙소1동), 신포, 숭의,
            인하대, 송도, 연수(역무시설추가), 원 인하대, 송도, 연수(역무시설추가), 원
  건 축       인재, 남동인더스파크, 호구포, 인천논 인재, 남동인더스파크, 호구포, 인천논
                                                                             변경없음
  (역 사)     현, 소래포구, 월곶, 달월, 사리, 야목, 현, 소래포구, 월곶, 달월, 사리, 야목,
            어천, 봉담, 고색}               어천, 봉담, 고색}
          - 변전건물:1개소(어천SSP)         - 변전건물:1개소(어천SSP)
          - 운전보안시설:1개소(한대앞계전기실) - 운전보안시설:1개소(한대앞계전기실)
          - 변전설비:2개소(연수SSP, 어천SSP)    - 변전설비:2개소(연수SSP, 어천SSP)
          - 전차선로, 전력설비:40.3km         - 전차선로, 전력설비:40.3km
          - 건축전기설비:18개소(달월, 월곶, 소래포 - 건축전기설비:18개소(달월, 월곶, 소래포
  전 기       구, 인천논현, 호구포, 남동인더스파크,      구, 인천논현, 호구포, 남동인더스파크,               변경없음
            원인재, 연수, 송도, 인하대, 숭의, 신포,   원인재, 연수, 송도, 인하대, 숭의, 신포,
            인천, 고색, 봉담, 어천, 야목, 사리)     인천, 고색, 봉담, 어천, 야목, 사리)
          - 운전보안시설:1개소(한대앞계전기실) - 운전보안시설:1개소(한대앞계전기실)

          - 통신선로:40.3km                     - 통신선로:40.3km
          - 열차무선설비:1식                       - 열차무선설비:1식
  통 신                                                                        변경없음
          - 전송설비:1식                         - 전송설비:1식
          - 역무통신설비:1식                       - 역무통신설비:1식

          - 신호설비:40.3km                     - 신호설비:40.3km
  신 호     - 연동장치:1식                         - 연동장치:1식                        변경없음
          - 자동폐색장치:1식                       - 자동폐색장치:1식
          금1,951,912백만원                     금1,951,912백만원
  총사업비                                                                       변경없음
          (금일조구천오백일십구억일천이백만원)               (금일조구천오백일십구억일천이백만원)

  사업면적             1,682,115.76㎡               1,698,884.76㎡ (증 16,769.0㎡)       변경

※ 전기동차 전용선 (수원~어천간 지하화구간)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1995년 ~ 2020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변경) : 붙임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11
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구름 베어링 — 단열 앵귤러 콘택트 볼 베어링 —
  제정     KS_B_NEW_2020_2252
                            스러스트 없는 외륜 측의 모따기 치수
                            구름 베어링 — 직선운동 구름 베어링 — 제1부:
  제정     KS_B_NEW_2020_2253
                            동정격 하중 및 정격 수명
                            구름 베어링 — 직선운동 구름 베어링 — 제2부:
  제정     KS_B_NEW_2020_2254
                            정정격 하중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0_225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0_225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0_225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0_225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0_225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0_225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09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진상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sujin1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4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747-1      반도체 소자 ― 제1부: 일반사항

                                 반도체 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 ―
  개정          KSCIEC60749-7      제7부: 내부 수분 함량 측정 및 다른 잔류 기체들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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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7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Hanwha Asset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7.17.
   Management(USA) Ltd.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11호
「국세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을 고려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를 합리화하고, 조세정책 평
 가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표본 형태로 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한 이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정식 권리구제
 절차를 통한 환급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정청구 또는 불복을 하지 않고 고충민원을 통해 환급받
 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국세징수법」 새로 쓰기의 일환으로
 조문을 상호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과 매년의 세법개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작성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되,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따른 조세정
  책 운용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조세정책 점검‧평가보고서」를 매년 작성하도록 함.
 나.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법정기일을 추가함.
 다.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하고,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 경영에 지
  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축소하며,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용어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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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반도체 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 ―
  개정          KSCIEC60749-6
                                제6부: 고온에서의 저장
                                반도체 소자 ― 기계 및 기후적 시험방법 ― 제4부:
  개정          KSCIEC60749-4
                                가습 가열, 평형 상태, 가속 스트레스 시험
                                반도체 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 ―
  개정          KSCIEC60749-2
                                제2부: 저기압
                                반도체 소자 ― 집적 회로 ― 제11부: 반도체 집적
  개정          KSCIEC60748-11
                                회로에 대한 품종 규격(혼성 회로 제외)
                                반도체 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 ―
  개정          KSCIEC60749-12
                                제12부: 진동, 가변 주파수
                                반도체 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 ―
  개정          KSCIEC60749-22
                                제22부: 접합 강도
                                반도체 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 ―
  개정          KSCIEC60749-10
                            제10부: 기계적 충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74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8-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74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8-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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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납부지연에 대한 납세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을 제외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한 이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함.
 마. 납부지연 관련 가산세 용어 통일을 위해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명칭을 ‘원천징수 등 납
  부지연가산세’로 변경함.
 바. 공익법인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공익법인 사후관리 이행 여부 신고불이행 가산세에 대
  해 한도를 적용함.
 사. 경정청구, 불복 등 정식 권리구제 절차를 통한 환급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정청구 또는 불복을
  하지 않고 고충민원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아. 「종합부동산세법」의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설에 따라 불복 청구대상을 추가함.
 자.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를 위해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표본 형태로 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 자료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함.
 차. 과세정보 보호를 위해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이메일
 groov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groove@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12호
「국세징수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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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1. 개정이유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편제를 개
 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고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한편, 압류
 후 매각·추심 착수시기를 신설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다시 공매
 공고를 하는 경우 체납자·납세담보물 소유자 이외의 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
 하며, 공매의 취소·정지 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 조문을 찾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개편하여, 총칙 장(章)에서 국세징수의 절
  차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규정들을 분리하여 보칙 장(章)을 신설하고, 총 12절(節)의 나열식으로 구
  성된 현행 체납처분 장(章)의 편제를 절차의 흐름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총 6절(節) 13관(款)으로 개
  편함.
 나.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개별 조문에서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 또는 적용상의 혼란 가능성을 제거함.
 다. 납세자 유형(주된 납세자 또는 종된 납세자)에 따라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납세고지와 납부
  통지는 납부고지로, 독촉과 최고는 독촉으로 용어를 통일함.
 라. ｢국세징수법｣의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와 ｢국세기본법｣의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국세
  징수법｣에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가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함.
 마. 대법원 판례 및 민사집행법을 반영하여 부부 공유의 동산·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근거, 배우자의
  우선매수권·매각대금 지급 요구권을 도입함.
 바. 압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추심을 진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압류
  후 매각·추심 착수시기를 신설.
 사. 송달 지연으로 인한 공매지연 및 체납액 회수 지연 방지를 위해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된 경우에 한정하여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이외의 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함.
 아. 공매 취소사유로 규정되어 있던 체납처분 유예, 집행정지 결정 등을 공매 정지사유로 분리하여 민
  사집행과 같이 공매의 취소·정지 체계를 구축함.
 자. 체납처분 절차상 ｢민사집행법｣을 유추적용하고 있는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이의 취하간주, 배
  분금전의 예탁,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규정을 직접 규정함.
 차.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 송달 지연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납세담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
  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하고,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
  을 국세징수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3   팩스    (044)215-8064,   이메일
                                 118
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srkim091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srkim0910@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3, 팩스 044-215-806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14호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을 조정하고,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
 투자소득을 신설하고 금융투자소득에 손익통산ㆍ이월공제를 도입하며, 소득간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가상자산 양도·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주택시장 안정
 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고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을 다양화하고,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하며, 신탁 수익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근거를 마련
  함.
 나.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구분함.
 다. 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됨을 명확히 함.
 라. 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과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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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마. 금융투자소득의 성격 및 손실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하
 도록 함.
바.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함.
사. 주택분양권의 권리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분양권 가액 기
 준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아.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45%로 함.
자.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월공제
 기간 종료시까지 공제되지 않고 남은 이월액은 공제기한 다음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
 을 허용하도록 함.
차.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중 필요경비 산입방식을 삭제함.
카.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신설함.
1)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액 및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금융투자
  소득 과세표준으로 함.
2) 금융투자소득금액은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소득
  금액,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및 파생상품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3)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함.
4) 금융투자소득의 납세의무 확정을 위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절차를 규정함.
5) 금융회사등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를 통해 지급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원천
  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영수증 및 결손금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함.
6) 배우자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
  여받은 주식등에 대해서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간주하도록 함.
7)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의 금융투자
  상품 거래내역을 5년간 보관하여 국세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
타. 실거주 목적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기존에는 보유기간
 에 비례하여 적용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도록 함.
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단기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함.
1)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토지 또는
  주택 외 건물에 적용하는 세율보다 상향 조정함.
2)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함.
3)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입주
  권과 동일하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함.
하.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대여·인출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
 자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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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거. 거주자의 소득 중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되는 경우에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분류가 현행과 동
  일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거 거주자의 이자소득으로 구분되는 파생결합사채 이익과 금융투자소
  득으로 구분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및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을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사업,근로,
                   소득세제과    044-215-4211~7       044-215-8067     ngs1g80@korea.kr
    기타소득
    금융소득           금융세제과    044-215-4231,6       044-215-8073     heyj0218@korea.kr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044-215-4314,8       044-215-2226      animez@korea.kr
   비거주자의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242,6       044-215-8065     skever1@korea.kr
  국내원천소득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15호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허용하는 등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기간을 확대하며, 국
 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을 확대하고, 개인과 법인간의 과
 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강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
 해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초․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
 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21
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1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는 등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
 익법인의 공익목적 사용의무를 강화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며, 유언대용신탁·수
 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
 는 한편,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 방식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과
 세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은 위탁자 또는 직전 수익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수
  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점을 감안하여 상속세로 과세함을 명확히 함.
 나. 법인의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그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이 지급되는 경우 초과배당금액
  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증여이익에서 소득세를
  차감하되 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부과하도록 함.
 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
  우 미달사용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나, 특정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연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도 부과하도록 함.
 라. 특정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공익법인 등은 5년마다 사후관
  리 이행 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았으나, 이를 매년 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마.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평가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1~4312,      팩스 (044)215-2226, 이메일
 ksh2768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ksh276840@korea.kr
 - 팩스 : 044-215-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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