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22-8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신규 관인을 등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 39조 및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2월 10일
기후대응기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분임기금지출관인
기후대응기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분임기금지출관인(전자이미지관인)
기후대응기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분임기금재무관인
기후대응기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분임기금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기후대응기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기후대응기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전자이미지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153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8648호·제18732호, 2022. 6. 29., 7. 12.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
임된 절차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기술결합서비스 신고 절차 및 확인사항 등
 - 기술결합서비스 신고 시 사업자는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사유, 제공방식(도면 포함), 방송구역, 시청
  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아래 사항을 판단하여 수리여부 결정
 · 기술적 실현 가능성, 시청자권익보호 관련 구체적 방안, 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의 기술발전방
     향 및 방송서비스 품질 향상 부합 여부
 -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14일이 지난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

ㅇ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 절차 등

 -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요금, 이용조건, 사업자와 시청자의 권리 및 책
  임 등을 규정한 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용요금 승인(변경승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실비
  등을 포함한 이용요금 산정 근거자료, 이용요금의 내용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7일이 지난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
 -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용요금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ㅇ 유선방송국 품질평가 절차 등
 - 과기정통부 장관은 유료방송서비스의 “방송서비스의 품질수준, 방송프로그램 대가를 받고 제공하
  는 콘텐츠(VOD)의 광고 현황, 기타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평가함
 - 과기정통부 장관은 품질평가를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품질수준 측정을 위해 필요한 이용자 단말
장치 및 VOD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기정통부는 매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품
   질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ㅇ 중소 유선방송사업자(SO) 지원 내용 및 절차 등
 - 법 제93조의3에 따른 “지역채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은 다음과 같음



    장애인 방송, 지역채널 제작지원,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재난방송, 선거 관련 대담·토론회, SO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농어촌 시청자 방송 접근성 제고, IPT\V와의 공동협력, 지역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다른 방송사
    업자등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ㅇ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 폐지
 - 법에서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공검사 신청기
   한, 처리기한, 교부증 교부 등 관련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방송진흥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 전자우편 : namym@korea.kr
- 팩스 : 044-202-6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044-202-652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9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8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경민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1.08.19
외국국적취득
홍성욱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8.12
외국국적취득
홍성진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8.12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70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우리 부에 
변경(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을 하였기에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02월18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170
알다(ALDA
나눔으로 배
우는 삶)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335 301호
전현재‘13.2.26.
-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 전문
인력 양성 및 발굴 등
070-775
6-0316
민 간
협력과
변경
등록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73호
　축산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등가축질병의발생으로인한사회·경제적피해가발생하
고, 축산분야악취로인한민원이매년증가추세를나타내는등농장단위방역및환경관리를강화해
나가야할필요성이점차증대됨에따라기존축산업의허가및등록요건중사육시설, 소독및방역시
설, 악취저감장비·시설등에대한기준을보완하는등그간축산법령을운영해오는과정에서제도개선
이필요하다고지적된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계란등급판정수수료징수대상에식용란선별포장업을추가함(안제25조)
1) 축산농가에서계란을납품하는경로중하나인식용란선별포장업을계란등급판정수수료징수대
상에포함함
나. 종돈업·돼지정액등처리업및돼지사육업에대한축산업허가요건을보완함(안[별표1])
1) 종돈업·돼지사육업의경우, 가축사육시설은질병예방및악취저감을위해밀폐형으로설치(신
규)하고악취저감장비·시설(기존·신규공통)를갖추도록함
2) 종돈업·돼지사육업의경우, 건축법제11조또는14조에따른건축허가를받거나건축신고를하도
록함(기존·신규공통)
* 기존에축산업허가를받은농가에대해서는5년간유예기간을부여
3) 종돈업·돼지사육업의경우, 가축사육시설하단임시분뇨보관시설(PIT)의자재·구조등은일정수
준을충족할수있도록농식품부장관이정하는「축사표준설계도」를적용함(신규)
* 다만, 신기술적용등현장상황에따라시장·군수·구청장이변경적용가능
4) 종돈업·돼지정액등처리업·돼지사육업의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따라아프리카돼지열병중점
방역관리지구에적용되는강화된방역시설기준을축산업허가요건에반영할수있도록함(신
규)
다. 종계·종오리업및닭·오리사육업에대한축산업허가요건을보완함(안[별표1])
1) 건축법제11조또는14조에따른건축허가를받거나건축신고를하도록함(기존·신규공통)
* 기존에축산업허가를받은농가에대해서는5년간유예기간을부여
2) 오리사육중에분동을하는경우, 외부노출이되지않도록사육시설간통로를통해오리를이동
할수있는시설또는장비를구비토록함(신규·기존공통)
3) 오리를사육하는상태에서왕겨등깔짚을사육시설에반입하는경우에는깔짚보관시설을설치토
록함(신규·기존공통)
라. 소정액등처리업의허가요건을보완함(안[별표1])
1) 한우농가의다양한한우씨수소생산요구와지자체축산업계의정액등처리업참여요청을고려
하여정액등처리업허가시제한규정이었던씨수소보유기준을완화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3월3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축
산정책과
- 전자우편: kje5799@korea.kr
- 팩스: 044-868-396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전화044-201-2326, 2392)로문의하여주
시기바라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법제처공고 제2022-37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서식」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8일
                법제처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서식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공포ㆍ시행)에서 법제처장에게 위임된 처
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서식 4종(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 연
장 통지서, 이의신청 처리대장) 및 처분의 재심사 관련 서식 4종(재심사 신청서, 재심사 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서, 재심사 결과 통지서, 재심사 결과의 통지 기간 연장 통지서)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서식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 전자우편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potdori11@korea.kr


3. 그 밖의 사항


 서식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전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서식안은 법제처 공고(www.moleg.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123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신설(’20.10.20)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
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3
자가 구축한 원격의료지원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법률
제17069호, 2020.3.4.공포, 2020.3.4.시행), 「약사법」개정(법률 제18307호, 2021.7.20.공포, 202
2.1.21.시행),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8319호, 2021.7.20.개정, 2022.1.21.시행), 「의료기사
법」 개정(법률 제15268호, 2017.12.19.개정, 2018.12.20.시행),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
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472호, 2020.8.11.개정, 2020.9.12. 시행)에 따라 개정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에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 추가(안 제11조의2)
 1) 현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가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명시
   하고 증빙서류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추가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허가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 확인(안 제25조, 제26조, 제27
   조, 제28조, 별지 제14호, 별지 제14호의2, 별지 제16호)
 1) 의료기관 종사자의 면허(자격)증, 의료기관 개설 신고 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다. 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 제3자 소유의 장비 사용 근거 및 원격의료지원시스템 인증제의 근거 마련
   (안 제29조)
 1)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직접 구비한 장비 외에도 원격의료지
   원시스템 등 제3자 소유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원격의료지원시스템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원격의료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라.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병원감염을 의료관련감염으로 수정(안 제43조, 제46조)
 1)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100병상 이상 15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에도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함
마. 의료광고 심의 신청 및 수수료 규정 삭제에 따라 일몰 규제 정비(안 제79조의2제2항제6호 삭제)
1)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18.9.27.)으로 의료광고 심의 신청 시 서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삭
   제됨에 따라 일몰 규제를 폐지
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 등 기준 명확화(별표1의2)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기준의 운영병상을 허가병상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입원환자로 변경하
   는 등 문구를 정비함
사. 의료인 등에 대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 제공 목적 중 ‘임상시험의 지원’ 범위 조정하고, 경제
   적 이익등 제공 주체에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별표2의3)
 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이
   라 한다) 시행(‘20.9.12)에 따라 의료인 등에 대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목적 중 ‘임상시험
   의 지원’에 첨단재생바이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한 지원도 포함
 2)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의료인 등에 대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주체에 의약품 공급자‧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로부터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아.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자구 수정(별지 제14호, 제16호, 제20호, 제23호의
   6)
 1)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서식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의료정책
   과
  - 전자우편 : heal@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 - 202 – 2402, 2406)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2-49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8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기희
1965.**.**
여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중구 
****
1968.06.28
외국국적취득
이금옥
1964.**.**
여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중구 
****
1968.05.17
외국국적취득
김의석
1984.**.**
남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강남
구 ****
1986.12.11
외국국적취득
한길수
1975.**.**
남성
스웨덴
인천광역시 강화
군 ****
2006.09.27
외국국적취득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124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처분을 하 고 자 ‘행 정 처 분 서 ’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
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처분

                                                       간호조무사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유명선(761221)     면허번호
                                                      제1995-5***호

              처분 종류       자 격 정 지 3개 월
  처분내용
              처분 기간       2022.06.01. ~ 2022.08.31.


           ο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처분의 원인이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되는 사실    - 간호조무사 유명선은 2018.12.13. 16시경 환자 이**에게 이물질이 들어간 수액을
             투여하였음.


           ο 구 의료법 제66조제1항
  처분관련
           ο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법적근거
              제87호, 2018.8.17.) 1. 공통기준 마. 및 2. 개별기준 가.32) 다)


  주의사항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


                                 - 1 -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1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고지주소
국종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1
㈜모비딕
해운
421991300000132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의무선박국
331한양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
(주)삼봉
412019200000045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선박국
312삼봉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
(주)삼봉
422005200000386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의무선박국
300삼봉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
(주)삼봉
422018200001227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의무선박국
303삼봉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
강*곤
422019200000333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고포큰골길
의무선박국
304영남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
강*중
422015200000146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거제대로 
의무선박국
302해창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7
김*이
422018200000717
경상남도 통영시 
가죽고랑2길
의무선박국
300창용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8
김*정(기장오
신마을이장)
942020200000148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1길
간이무선국
기장오신마을500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9
김*정
422016200000171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어온4길 
의무선박국
300해피투어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0
김*욱
422020200000326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반송재로 
의무선박국
305해림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1
김*환
422016200000724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북로43번길 
의무선박국
300외섬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2
김*환
422019200000216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북로43번길
의무선박국
331성진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3
김*용
41201920000007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길 
선박국
304용성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4
김*곤
422016200000329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의무선박국
303온누리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5
문*광
422016200000929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로 
의무선박국
323수성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6
문*상
422004200000537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수월1길
의무선박국
325대성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7
박*주
422016200000938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산로 
의무선박국
308해용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8
박*찬
422015300000209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예포길
의무선박국
301천은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9
박*자
422004200000314
경상북도 경주시 
의무선박국
363동원호
전파사용료 
무선국
감포읍 감포로10길
3분기이상 체납
허가취소
20
박*규
422018200001393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로
의무선박국
300뉴대영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1
박*동
412004200000230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1로
선박국
301부자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2
배*섭
412017200000020
부산광역시 사하구 
윤공단로17번길 
의무선박국
301유선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3
양*성
422016200000562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의무선박국
305세종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4
오*호
42201620000015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중로33
번길 
의무선박국
301신용인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5
윤*도
422020200000446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85번
길
의무선박국
300도성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6
이*실
422020200000427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318
번길
의무선박국
306명진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7
이*진
422020200000548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양로
의무선박국
300야누스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8
이*미
42200420000009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회원천
북길
의무선박국
301돌섬닷컴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9
이*복
422017200000740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가조로6길 
의무선박국
302흥양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0
이*호
422011200000308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공원로
의무선박국
301삼성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1
이*자
422018200001324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가조로6길 
의무선박국
356광성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2
장*욱
422017200001059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시장2길
의무선박국
310정성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3
제*민
422017200000586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연하해안로
의무선박국
305경화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4
추*철
422017800000153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의무선박국
303동방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5
하*도
422017200000266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중앙길
의무선박국
305대정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6
한*홍
422018200001147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풍화일주로
의무선박국
312베스트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7
한*홍
422015200000127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풍화일주로
의무선박국
300베스트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8
해운쉽서비스
주식회사
421995200000380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의무선박국
600줄리아아쿠아
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9
황*열
422009200000178
경상남도 통영시 
정동2길
의무선박국
330해동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0
황*란
412011200000150
경상남도 통영시 
장좌로
의무선박국
310금성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1
황*
412014200000104
경상남도 사천시 
벌용길 
의무선박국
305청해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2
(주)광승이엔지
942019210004754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남로51
번길 
간이무선국
광승기장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3
(주)광승이엔지
942019210004755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남로51
번길 
간이무선국
광승기장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4
(주)광승이엔지
942019210004756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남로51
번길 
간이무선국
광승기장5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5
(주)광승이엔지
94201921000475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남로51
번길 
간이무선국
광승기장50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6
(주)승도디엔씨
942017210002664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간이무선국
승도디엔50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7
(주)승도디엔씨
942017210002661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간이무선국
승도디엔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8
(주)승도디엔씨
942017210002662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간이무선국
승도디엔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9
(주)승도디엔씨
942017210002663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간이무선국
승도디엔5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0
김*섭
942019210001818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 재반로211번길 
간이무선국
담섭5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1
김*섭
942019210001816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 재반로211번길 
간이무선국
담섭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2
김*섭
942019210001817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 재반로211번길 
간이무선국
담섭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3
동부산대학
942007210012068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 운봉길 
간이무선국
동부산대학604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4
동부산대학
942007210012067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 운봉길 
간이무선국
동부산대학603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5
동부산대학
942007210012064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 운봉길 
간이무선국
동부산대학600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6
동부산대학
942007210012065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 운봉길 
간이무선국
동부산대학601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7
문*섭
94201621000921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과정로85번길 
간이무선국
망미섭500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8
문*섭
94201621000921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과정로85번길 
간이무선국
망미섭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9
엘앤케이스틸
942017210007846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405번길 
간이무선국
엘앤케이스틸50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0
엘앤케이스틸
942017210007845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405번길 
간이무선국
엘앤케이스틸5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1
엘앤케이스틸
942017210007843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405번길 
간이무선국
엘앤케이스틸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2
엘앤케이스틸
942017210007844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405번길 
간이무선국
엘앤케이스틸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3
엘에이치에스
건설(주)
942017210007177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405번길 
간이무선국
엘에이치에스건
설506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4
엘에이치에스
건설(주)
942017210007180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405번길 
간이무선국
엘에이치에스건
설509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5
엘에이치에스
건설(주)
942017210007181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405번길 
간이무선국
엘에이치에스건
설510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6
엘에이치에스
건설(주)
942017210007182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405번길 
간이무선국
엘에이치에스건
설51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7
엘에이치에스
건설(주)
942018210001314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405번길 
간이무선국
엘에이치에스건
설51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8
엘에이치에스
건설(주)
942017210007176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405번길 
간이무선국
엘에이치에스건
설505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9
엘에이치에스
건설(주)
942017210007173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405번길 
간이무선국
엘에이치에스건
설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0
엘에이치에스
건설(주)
942017210007171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405번길 
간이무선국
엘에이치에스건
설500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1
엘에이치에스
건설(주)
942018210001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405번길 
간이무선국
엘에이치에스건
설51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2
엘에이치에스
건설(주)
942018210001321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405번길 
간이무선국
엘에이치에스건
설520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3
엘에이치에스
건설(주)
942018210001317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405번길 
간이무선국
엘에이치에스건
설516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4
유한회사 
통영시네마
942017210005990
경상남도 통영시 
원문로 
간이무선국
통영시네마509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5
유한회사 
통영시네마
942017210005991
경상남도 통영시 
원문로 
간이무선국
통영시네마510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6
유한회사 
통영시네마
942017210005766
경상남도 통영시 
원문로 
간이무선국
통영시네마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7
유한회사 
통영시네마
942017210005767
경상남도 통영시 
원문로 
간이무선국
통영시네마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8
유한회사 
통영시네마
942017210005768
경상남도 통영시 
원문로 
간이무선국
통영시네마5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9
유한회사 
통영시네마
942017210005769
경상남도 통영시 
원문로 
간이무선국
통영시네마50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0
유한회사 
통영시네마
942017210005770
경상남도 통영시 
원문로 
간이무선국
통영시네마505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1
유한회사 
통영시네마
942017210005771
경상남도 통영시 
원문로 
간이무선국
통영시네마506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2
유한회사 
통영시네마
942017210005772
경상남도 통영시 
원문로 
간이무선국
통영시네마507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3
유한회사 
통영시네마
942017210005989
경상남도 통영시 
원문로 
간이무선국
통영시네마508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4
이.브이종합중기
(코끼리크레인)
942016210009026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평화길 
간이무선국
이브이종합중기
500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5
이*기
942018210009405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간이무선국
진주행기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6
이*기
942018210009406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간이무선국
진주행기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7
이*기
942018210009404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간이무선국
진주행기500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8
이*기
942018210009407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간이무선국
진주행기5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9
장*환
942008210006927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성로
간이무선국
장일환1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0
장*환
942008210006929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성로
간이무선국
장일환3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1
장*환
942008210006928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성로
간이무선국
장일환2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2
전*배
94201821000559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외동반림로
간이무선국
전창배창원500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3
전*배
94201821000559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외동반림로
간이무선국
전창배창원501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4
전*배
94201821000559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외동반림로
간이무선국
전창배창원502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5
주식회사 남인
942020210001199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2로 
간이무선국
남인사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6
주식회사 남인
942020210001203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2로 
간이무선국
남인사천505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7
주식회사 남인
942020210001202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2로 
간이무선국
남인사천50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8
주식회사 남인
942020210001198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2로 
간이무선국
남인사천500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9
주식회사 남인
942020210001201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2로 
간이무선국
남인사천5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0
주식회사 남인
942020210001200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2로 
간이무선국
남인사천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1
주식회사 
디비에스아이
942020210003868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 센텀북대로 
간이무선국
디비에스505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2
주식회사 
디비에스아이
942020210003867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 센텀북대로 
간이무선국
디비에스50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3
주식회사 
디비에스아이
942020210003866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 센텀북대로 
간이무선국
디비에스5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4
주식회사 
디비에스아이
942020210003864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 센텀북대로 
간이무선국
디비에스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5
주식회사 
디비에스아이
942020210003865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 센텀북대로 
간이무선국
디비에스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6
주식회사 
전진타워
942018210006317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 센텀북대로 
간이무선국
전진타워5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7
주식회사 
전진타워
942019210003358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 센텀북대로 
간이무선국
전진타워506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8
주식회사 
전진타워
942018210006319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 센텀북대로 
간이무선국
전진타워505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9
주식회사 
전진타워
942018210006318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 센텀북대로 
간이무선국
전진타워50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0
주식회사 
전진타워
942018210006315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 센텀북대로 
간이무선국
전진타워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1
주식회사 
전진타워
942018210006316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 센텀북대로 
간이무선국
전진타워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및 무선국 신고폐지
5. 청문일자: 2022. 3. 14.(월) 10:00
6.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12
㈜영일건설
942018210007374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간이무선국
영일건설50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3
㈜영일건설
942018210007375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간이무선국
영일건설505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4
㈜영일건설
942018210007373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간이무선국
영일건설5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5
㈜영일건설
942018210007376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간이무선국
영일건설506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6
㈜영일건설
942018210007372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간이무선국
영일건설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7
㈜영일건설
942018210007371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간이무선국
영일건설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8
창일전기공업사
942019210001190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3가 
간이무선국
창일전기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9
창일전기공업사
942019210001191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3가 
간이무선국
창일전기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49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아래 단체가우리 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02월18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212
(사)행복문화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호대로2길 21
이종무2009.2.25
지속적인 문화 발전 및 
건전한 네트워크 
문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혁 운동
02-3142
-0238
지역공
동체과
변경
◉금융위원회공고제2022-46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
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덕현
1962.8.15.
인천광역시 남동구
홍숙의
1964.7.2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이덕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모집에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
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덕현은 
2018.2.8. ○○○○○○㈜‘□□□□□□□□□□□1707’ 1건(초
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을모집하면서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
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과태료 
20만원
나. 유의사항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홍숙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前 소속 보험설계사 홍숙의는 2018.4.2.
~2018.7.26. 기간 중 ○○○○○○㈜의 ‘□□□□(무)□□□□
□□□□’
등 11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입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홍숙의는 
2018.3.29.
∼2019.9.18.
기간 중 ○○○○○○㈜ ‘(무)□□
□□□□□□□□□(19.07)’ 등 6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6건에 대해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고, 2018.10.15.∼2019.3.29. 기간 중 
○○○○○○㈜‘(무)□□□□□□□□□□□
(□□□□□□)
(1809)’ 등 8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8건에 대해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고,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홍숙의는 
2018.3.23.~2018.3.2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의 ‘무)□□□□□□□’ 등 3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99조 및 
제209조
과태료 
1,680만원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
2022년 
3월 
21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전화번호 
02-2100-2965,
전자우편주소:
soonsiee@korea.kr, 팩스번호: 02-2100-2933)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
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견제
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
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
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귀하가 2022년 3월 23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는 첨부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
다.
동 고지서 상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
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
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을 안내드립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22-2호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관한규정폐지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관한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22-02호)을다음과같이폐지고시합
니다.
2022년02월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관한규정폐지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관한규정을폐지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9호
항로표지현황변경(발산항서방파제등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2월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 적
비고
전
발산항
서방파제
등대
36°01′55.1″N
129°30′07.5″E
FlG4s
14
5
백/원형
콘크리트조/
10
2022.
2.14.
항행
원조
250mm
↓
LED-200HI
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