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33호선 성주 가천 중산2지구외 2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 사업지역 :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중산리지내
  분할전 지목 전체  면적  분할후 편입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종 류 주 소 성 명
성주군 가천면 임 20,530 산51-16 1,213 배종화 성주 성주 경산    -    -   -
중산리 산51-1                      외1    631-3
성주군 가천면 임 1,886 산51-17 329 배상도 성주 가천 중산       -    -   -
중산리 산51-2                      외3     40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05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33호선
      도로의 지정          (2008. 11. 17) 노선명        (고성~구미)
                     대통령령 제21124호
                   ｏ지정구역
           지정구역 및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접 도       위 치 ｏ위치 -시점 : 경북 성주군 가천면 중산리지내
  구역의               -종점 : 경북 성주군 가천면 중산리지내
  지 정              ｏ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ｏ도로의 미관 보존
                   ｏ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ｏ변경구역
           변경구역 및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접 도       위 치    ｏ위치
  구역의               -시점 : 경북 성주군 가천면 중산리지내
   변경               -종점 : 경북 성주군 가천면 중산리지내
            변경사유 국도33호선    성주 가천 중산2지구외 2개소 낙석산사태위험지구정비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하는 것임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0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85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33호선           고성~구미 경북 성주군 가천면 중산리 경북 성주군 가천면 중산리
2. 공사명 :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4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29호
                                       하천공사시행계획
  예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예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무한천)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홍수에 안전하고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조성
  나. 개 요
    : 축제 L=7,990m, 호안 L=6,615m, 자전거도로 L=4,330m,
     산책로 L = 7,080m, 하천환경정비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좌안공구
    ․ 원평 및 오가제(충남 예산군 오가면 원평리 ~ 신암면 신원리 지내, L=4,354m)
  - 우안공구
    ․ 주교 및 예산제(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 예산읍 산성리 지내, L=1,348m)
    ․ 발연 및 석양제(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 예산읍 관작리 지내, L=2,288m)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599(용전동 17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1. 12. 30. ~ 2016. 12. 2.(6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토지세목조서
7. 실시설계도서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6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리
208-3 도 73         13     국 건설교통부
222-2 답 7 222-2 7       이규영외 2인 괴산군 감물면 광전리 240 청주세
                                                 무서
                                                        이대규지분
                                                         압류
222-1 도 422        396    국 건설부
  879 구 3,877      467    국 농림수산부
210-4 도 215 210-4 215    진광선 충주시26-11
                                      살미면 내사3길
210-10 전 3 210-10 3      진광선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250
210-8 도 624        135    국 건설부
199-2 답 68 199-2 68      노용균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202
199-4 도 789        58     국 건설부
199-3 도 464        160    국 건설부
212-7 도 356        87     국 건설부
212-5 도 523        248    국 건설부
197-1 도 2,106     1,493   국 건설부
  194 답 262 194-2 3      진광선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25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3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2년 6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6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위치     시점 : 충북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560-3
                - 종점 : 충북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194-2
               ◦ 국도36호선 내사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북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560-3
                - 종점 : 충북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194-2
    접도구역 ◦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 규제행위는 단, 위험도로 개량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로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할 수 없음.
                                 123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7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밀양시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번지(교동)
3. 하 천 명 : 밀양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밀양시 내일동 649번지 일원(용평1통양수장)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76.0㎡
7. 유 수 허 가 량 : 4,500㎥/일
8. 허 가 기 간 : 2012. 5. 31. ~ 2017. 2. 28.(1,73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공작물 1식(용평1통양수장), 도수관로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7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서병국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용평동 293번지
3. 하 천 명 : 밀양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밀양시 용평동 271-2번지 일원(용평이동양수장)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31.2㎡
7. 유 수 허 가 량 : 1,000㎥/일
8. 허 가 기 간 : 2012. 5. 3.1 ~ 2017. 2. 28.(1,73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공작물 1식(용평이동양수장)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33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일련 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지분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지번   지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99 〃 489 답 9,768          9,768    국     국(건설부)
 200 〃 490 천 8,226          8,226    국     국(건설부)
 201 〃 491 천 17,838        17,838    국     국(건설부)
 202 〃 492 답 8,562          8,562    국     국(재무부)
 203 〃 493 천 5,790          5,790    국     국(건설부)
 204 〃 494 천 9,024          9,024    국     국(건설부)
 205 〃 495 구 22,926        22,926    국     국(건설부)
 206 〃 496 제 16,056        16,056    국    국(농림수산부)
 207 〃 511-1 답 2,154        1,528    국    국(건설교통부)
 208 〃 512-1 답     484        217    국    국(건설교통부)
 209 〃 551-1 답     384        116    국    국(건설교통부)
 210 〃 552-1 답     872        631    국    국(건설교통부)
 211 〃 596-1 답     817        537    국    국(건설교통부)
 212 〃 597-1 답     518        225    국    국(건설교통부)
 213 〃 634-1 답     178         32    국    국(건설교통부)
 214 〃 689-1 도 12,070       3,702    국    국(농림수산부)
 215 〃 692-1 도     135          9    국    국(농림수산부)
 216 〃 708-1 구     188         64    국    국(농림수산부)
 217 〃 708-2 구 1,546        1,348    국    국(농림수산부)
 218 〃 708-3 구     130         95    국    국(농림수산부)
 219 〃 708-4 구 1,221          720    국    국(농림수산부)
 220 〃 874 유 859,092       41,992    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76호
                                  하천공사준공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지석천 남석제외 3개지구 보강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홍수피해 예방 및 농경지 보호
  ㅇ 개 요 : 축제 L=13,570m, 호안 L=10,250m, 교량 60m/1개소, 사이폰 L=132.09m
           배수통문 6개소, 배수통관 15개소, 자전거 도로 2,463m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석리~금천면 신가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 소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
                                      130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131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여수해만
KOEM
등부표
북위
34˚ 47′22.4″
동경127˚ 45′52.8″
Fl(4)Y8s
6
황
망대형
2012.
5.30
시설물보
호
2012.5.30~
시설물존치시
표지명
교량
등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M)
신
설
년월일
비고
거북선대교
교량등
L1
북위
34° 44′ 04.0″
동경127° 44′ 55.8″
Fl(1)G4s
22
7
2012.
5.30
○좌측단등교량표지
- 주표: 녹색■
- 교량등: L1, L2
○중앙등교량표지
-
주표
:
홍색종선
- 교량등: C1, C2
○우측단등교량표지
- 주표: 홍색▲
- 교량등: R1, R2
○교각등:P1, P2
C1
북위
34° 44′ 05.7″
동경127° 44′ 56.4″
Fl(1)W4s
R1
북위
34° 44′ 07.6″
동경127° 44′ 57.1″
Fl(1)R4s
L2
북위
34° 44′ 04.1″
동경127° 44′ 55.0″
Fl(1)G4s
C2
북위
34° 44′ 05.9″
동경127° 44′ 55.5″
Fl(1)W4s
R2
북위34° 44′ 07.9″
동경127° 44′ 56.1″
Fl(1)R4s
P1
북위
34° 44′02.8″
동경127° 44′55.6″
Fl(1)Y4s
P2
북위
34° 44′03.1″
동경127° 44′54.6″
Fl(1)Y4s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연월일
- 착수일: 2004. 12. 23.
- 준공일: 2012. 5. 11.
6.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조서
7. 하천구역에관한축척1천5백분의1이상의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8. 법제84조제1항에따른폐천부지등의발생면적및보전ㆍ처분계획: 없음
9. 준공된시설물의관리에관한사항: 전라남도, 한국농어촌공사
※ 상기6항, 7항에대하여는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하천공사과및관리국보상과에비치되어
있음(문의전화: 063-850-9331)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61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설치, 현황변경(위치이동, 폐지) 및현상변경
(등질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6월5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신
설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132
구
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이동
여부
비고
전광양항현대건설
제A호등부표
북위
34° 49′49.8″
동경127° 47′18.8″
Fl(4)Y8s
6
황
망
대
형
2012.
5.30
공사용
위치
이동
변경후
동기점멸:
(광양항현대
건설제A,B,C
,D,E,F호등부
표, 이상6기)
후광양항현대건설
제A호등부표
북위
34° 49′53.0″
동경127° 47′11.0″
전광양항현대건설
제G호등부표
북위
34° 50′04.5″
동경127° 47′19.5″
Fl(4)Y8s
후광양항현대건설
제B호등부표
북위
34° 49′49.7″
동경127° 47′31.1″
전광양항현대건설
제B호등부표
북위
34° 49′29.0″
동경127° 47′28.0″
Fl(4)Y8s
후광양항현대건설
제C호등부표
북위
34° 49′25.1″
동경127° 47′43.2″
전광양항현대건설
제F호등부표
북위
34° 50′27.0″
동경127° 47′00.0″
Fl(4)Y8s
후광양항현대건설
제D호등부표
북위
34° 49′03.1″
동경127° 47′53.0″
전광양항현대건설
제C호등부표
북위
34° 49′12.0″
동경127° 47′33.0″
Fl(4)Y8s
후광양항현대건설
제E호등부표
북위
34° 49′12.0″
동경127° 47′33.0″
전광양항현대건설
제E호등부표
북위
34° 50′26.9″
동경127° 46′41.3″
Fl(4)Y8s
후광양항현대건설
제F호등부표
북위
34° 49′17.0″
동경127° 47′13.1″
전광양항현대건설
제D호등부표
북위
34° 49′35.5″
동경127° 46′39.9″
Fl(4)Y8s
위치
이동
현상변경
(등질변경)
후광양항현대건설
제G호등부표
북위
34° 49′25.1″
동경127° 46′53.6″ Fl(5)Y20s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여수구항
대림제A호
등부표
북위
34° 44′02.1″
동경127° 45′00.0″
Fl(4)Y8s
6
황
망대형
2012.
5.30
시설물
보호
2006.1.11~
2012.5.30
여수구항
대림제B호
등부표
북위
34° 44′04.9″
동경127° 44′51.0″
○현황변경(폐지)
○현황변경(위치이동) 및현상변경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일련 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번호       지번 지      지적        지적 지분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비고
               목 (㎡) 지번 (㎡)                  주소          종류
594 〃 145-11 천 1,043         1,043 국(건교부)
595 〃 145-12 천 528             528 국(건교부)
596 〃 145-13 천 397             397 국(건교부)
597 〃 145-14 천 744             744   최창희 오가면 신원리7
598 〃 145-15 천 407             407 국(건교부)
599 〃 145-16 천        8          8   민영술 오가면 신원리54
    예산군
600 신암면 145-17 천     27         27 국(건교부)
    탄중리
601 〃 145-18 천       76         76 국(건교부)
602 〃 145-1 천 724              724 국(건교부)
603 〃 145-2 천 397              397 국(건교부)
604 〃 145-3 천 1,904          1,904 국(건교부)
605 〃 145-4 천 205              205 국(건교부)
606 〃 145-5 천 357              357 국(건교부)
607 〃 145-6 천 1,002          1,002 국(건교부)
608 〃 145-7 천 711              711 국(건교부)
609 〃 145-8 천 1,190          1,190 국(건교부)
610 〃 145-9 천 605              605 국(건교부)
611 〃 146-1 천 5,061          5,061 국(건교부)
612 〃 146-2 천 495              495 국(건교부)
613 〃 146-3 천        21         21 국(건설교통부)
614 〃 147-1 천 457              457 국(건교부)
615 〃 147-2 천 395              395   최선익 개성군   송도면
                                            북본정193
616 〃 147-4 제        71         71   최선익 개성군   송도면
                                            북본정194           미등기
617 〃 147-5 천 546              546 국(건설부)
618 〃 148-1 천        62         62 국(건교부)
619 〃 148-6 천         9          9 국(건교부)
620 〃 149-1 천 161              161 국(건교부)
621 〃 455-31 천 2,514         2,514 국(건설부)
622 〃 455 천 62,621          62,621 국(건교부)
623 〃 77-1 제 4,548           4,548 국(건설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20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북 충주시 살미면
    현                          내사리 560-3~
   구역                      종점 : 충북 충주시 살미면              충주시    국도36호선
         일반    국도36호선           내사리 194-2
         국도 (보령~울진) 시점 : 충북 충주시 살미면 0.66 살미면                   내사1지구
                                                        내사리 위험도로 개량공사
   변경                          내사리 560-3~
   구역                      종점 : 충북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194-2
2. 사업시행기간 : 20011. 9월 ~ 2012. 12월(16개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850-256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36호선 내사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
   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북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리
 560-3 도 786          17          국 건설부
   911 구 3,099         9          국 농림수산부
 668-2 답 756 668-3 14            김종열 서울시21-31
                                              성북구 하월곡동
 561-4 도 126                      국 건설부
 544-2 도 1,590       1,590        국 건설부
 545-4 도 286          228         국 건설부
 872-2 천 143          110         국 건설부
 539-1 도 169          19          국 건설부
 538-3 도 2,422       1,731        국 건설부
 534-1 도 496          237         국 건설부
 528-9 도 339          196         국 건설부
 534-2 전 261 534-5 108            국 건설부
 531-2 전 2,566 531-5 689         김한상 평택시      세교동 558 꿈그린
                                        우성아파트 105-505
 228-10 도 110 228-12 38          신승창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181
 228-9 창 597 228-11 37           신승창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181
 223-2 답 58 223-2 58             최성회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269
                                      121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리
 223 답 2,341 223-4 75       최성회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269
223-3 답 2              2    최성회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269
 222 답 596 222-4 122       이규영 외 괴산군 감물면 광전리 240 청주세         이대규지분
                             2인                    무서         압류
                                                  청주세        이대규지분
                           이규영 외 괴산군 감물면 광전리 240 무서           압류
222-3 답 132 222-3 132        2인                   건설교        이해훈지분
                                                   통부        공공용지협
                                                              의취득
221-8 전 301 221-10 18       김종태 제천시320-1
                                         덕산면 신현리
 881 도 1,743          51      국 건설부
210-2 전 1,188 210-12 543    진광선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250
212-4 답 526 212-4 526       진광선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250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주덕농 충주
                                                       주덕 근저당
212-2 답 2,174 212-9 892     김종해 199-5             업협동 신양리
                                                   조합 225-14
212-1 답 2,357 212-8 200     노용균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202
879-1 구 3,159         247     국 농수산부
 197 답 2,073 197-3 184      박용관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250
 878 도 571            68      국 건설부
194-1 도 274           177     국 건설부
248-1 도 760           42      국 건설부
산23-3 도 375           107     국 건설부
561-5 도 751           664     국 건설부
545-3 도 211           172     국 건설부
 683 답 644 683-3 24         이광일 서울시96-18
                                         성북구 하월곡동
683-1 답 2,643 683-4 97      최규남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555
 917 도 1,196          68      국 농림수산부
 918 구 2,673          100     국 농림수산부
 538 임 6,630 538-8 259        국 국토해양부
534-3 도 614           347     국 건설부
528-7 도 449           132     국 건설부
531-3 도 1,761        1,761    국 건설부
228-3 도 1,332        1,060    국 건설부
228-6 도 46            26      국 건설교통부
223-1 도 197           197     국 건설부
                                 122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13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7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6월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밀양시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밀양시밀양대로2047번지(교동)
3. 하
천
명: 밀양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남밀양시내일동649번지일원(용평1통양수장)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176.0㎡
7. 유수허가량: 4,500㎥/일
8. 허
가
기
간: 2012. 5. 31. ~ 2017. 2. 28.(1,73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작물1식(용평1통양수장), 도수관로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7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6월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서병국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밀양시용평동293번지
3. 하
천
명: 밀양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남밀양시용평동271-2번지일원(용평이동양수장)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31.2㎡
7. 유수허가량: 1,000㎥/일
8. 허
가
기
간: 2012. 5. 3.1 ~ 2017. 2. 28.(1,73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작물1식(용평이동양수장)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6월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65-2호 (舊 서울 제699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중부화력(주) 서울화력발전처장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당인동 1번지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서울시 마포구 당인동 31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화력발전 냉각수)
7. 허 가 량 : 평상시 514,252.8㎥/일
            단, 하절기(연중 3개월 미만)에는 1,007,160㎥/일
8. 허가면적 : 5,429㎡
9. 허가기간 : (당초) 2007. 5. 30. ~ 2012. 5. 29.(60개월간)
           (변경) 2012. 5. 30. ~ 2017. 5. 29.(60개월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순환수펌프 (300HP) : 2대, (899HP) : 2대
                 ․취수펌프 (40HP) : 2대, (67HP) : 2대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3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 C IEC 61241-11 분진   방폭 전기기계기구 ― 제11부: 본질 안전방폭 표준안
                          구조 'iD'
   제정 KS C IEC 60079-28 폭발분위기
                          시스템의 보호
                                  ― 제28부: 광학 방사용 장비 및 전송 표준안
   제정 KS C IEC 60079-10-1 폭발분위기 ― 제10-1부: 폭발위험장소의 구분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로 IEC표준을 KS표준으로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잠재적 폭발성 분진운 및 분진 퇴적층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하는 본질안전기기의 제작 및 시험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 광학 방사 설비 및 전송 시스템 사용 시 취해야 하는 예방책 및 요건에 대
   한 기술, 인화성 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 위험요인이 생성될 수 있는 장소에서의 폭발위험장소 구
   분을 규정하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되는 설비를 적절하게 선정하고 설치를 위한 지침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34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4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우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우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삽교천)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홍수에 안전하고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조성
  나. 개 요
    : 축제 L=3,418m, 호안 L=2,851m, 자전거도로 L=5,827m,
     교량공 L=160m/1개소, 하천환경정비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신당1제,신당2제,신촌제(충남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 우강면 신촌리 지내 L=5,827m)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599(용전동 17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1. 12. 29. ~ 2015. 12. 7.(4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토지세목조서
7. 실시설계도서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구분              전체            기시행                사업계획(백만원)
                     (백만원)                       2012년            장래
     사업비              10,864           -          3,510           7,354
9. 예정공정표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준공 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 우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우강지구)
 일련 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지분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
                           지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당진군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1 신평면 5 구 16,591          1,797     촌공사   포일동 487
    운정리
  2 〃 10 전        184         184          충청남도 당진군
                                      이춘자 신평면 운정리 413
                                  124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일련 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지분                          권리의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3 〃 10-2 전        13          13          충청남도 당진군
                                     이춘자 신평면    운정리 413
 4 〃 14-5 전 1,245 14-9 265           김동덕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243-5
                                          대전시 동구 용운동
 5 〃 14-7 임        56 14-10 26       김동덕 147 주공고층아파트
                                             201-1304
 6 〃 799-4 잡 1,654              4     국      국(건설부)
 7 〃 799-5 잡 5,860            572     국      국(건설부)
 8 〃 800 천 5,604              556     국      국(건설부)
 9 〃 800-1 잡     252          105     국       당진군
10 〃 800-3 잡       33          27     국       당진군
11 〃 801-3 잡     290           16     국      국(건설부)
12 〃 803-2 천     167            9     국      국(건설부)
13 〃 803-3 천     641           70     국      국(건설부)
14 〃 804-1 잡     155           66     국      국(건설부)
15 〃 804-2 잡       57          20     국      국(건설부)
16 〃 805-1 천 2,838          1,732     국      국(건설부)
17 〃 805-2 천 1,618            386     국      국(건설부)
18 〃 807-2 구     223          123     국      국(건설부)
19 〃 807-3 구     446          424     국      국(건설부)
20 〃 807-4 잡     273          180     국      국(건설부)
21 〃 808 천 4,489            2,729     국      국(건설부)
22 〃 808-2 천 1,669          1,559     국      국(건설부)
23 〃 808-3 천     618          485     국      국(건설부)
24 〃 809-1 천     126           52     국      국(건설부)
25 〃 818 천 24,603              40     국      국(건설부)
26 〃 818-2 천 5,166          4,995     국      국(건설부)
27 〃 818-3 천 2,007          1,683     국      국(건설부)
28 〃 818-4 천 1,128          1,128     국      국(건설부)
29 〃 819-1 천     218          193     국      국(건설부)
30 〃 819-2 천     354          354     국      국(건설부)
31 〃 819-3 천     896          896     국         -
32 〃 820-1 천     426          263     국      국(건설부)
33 〃 820-2 천     794          794     국      국(건설부)
34 〃 821 잡 1,938               51     국      국(건설부)
35 〃 822 천 6,020               38     국      국(건설부)
36 〃 822-1 천     292          284     국      국(건설부)
37 〃 823 전 2,801            1,166     국      국(건설부)
38 〃 823-1 전       73          73     국      국(건설부)
39 〃 824 잡 1,794            1,085     국      국(건설부)
40 〃 825 천 4,160            4,160     국      국(건설부)
41 〃 825-1 천     216          216     국      국(건설부)
42 〃 825-2 천 4,036          4,036     국      국(건설부)
43 〃 826-1 천 1,009            924     국      국(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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