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 입주 가능 업종 외의 업종
              -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진동배출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
                기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악취방지법」에 의
                한 지정악취물질, 도금 및 도장업종 등에 대하여 입주를 제한할 수 있
                음.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환경 인허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해유발
       입주제한 관리 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은 제외함.
               -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를 위해 청정연료(LNG 등)를 사용토록 하되, 청
                 정연료외 연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기관 및 기업이 대기질 악
                 화여부에 대하여 미리 지역 기관 및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관
                 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함
               -「산집법」제2조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 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
                6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지원시설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2호 내지 제6호, 제8
                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공공시설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주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 및 제6호의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에 한함.

별지 2     거점지구 기반시설 주요현황 및 계획



                            면적 및 규모(천㎡)
  구분        시설물명                                               비고
                       신동        둔곡               도룡
              도로      112.1     293.8             15.2
 교통시설
             주차장        3.6      17.3
              공원        4.8      68.8
 공간시설         녹지       58.6     153.3
             공공공지       9.1      19.2
           수도공급설비      12.0      4.5                      K-water광역상수관
            유류저장 및
                      1.6(㎞)                                  송유관
             송유설비
 유통‧공급       상수관
  시설       전기공급설비                      6.4                변전소(둔곡지구)
              통신
              전기
              가스
           학교(초등학교)                    9.3
공공‧문화체      학교(유치원)                    1.2
 육시설         공공청사                      4.6
             문화시설                      4.6
              하천       33.6            83.7
 방재시설
             유수지        11             18.3                공원과 중복결정
             하수도        0.6            0.8                 오수중계펌프장
 환경기초
             하수관
  시설
             우수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110호)」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관련 개발계획 변경시 이를 준용함
                                  28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상남도 거제시                               숙세리차 인지에 의한
도수아   2018.03.04    여    태 국                      2018.07.12   도대훈
                                옥포로 315                                이수다랏 국적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9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옥천 청산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청산일반산업단지 공
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
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고

   옥천 청산일반산업단지에서                      BOD(mg/L)                   310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COD(mg/L)                   300
   폐수를 전량 청산일반산업단지                     SS(mg/L)                   430
공공폐수처리시설(500㎥/일)로 유입시켜                T-N(mg/L)                   60
       처리하는 배출시설
        (충청북도 옥천군)                    T-P(mg/L)                   10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0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공
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
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00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20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도수아
2018.03.04
여
태국
경상남도거제시
옥포로315
2018.07.12
도대훈
숙세리차
이수다랏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3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8월2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9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따라공공폐수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폐수를전량유입하는
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8월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옥천청산일반산업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청산일반산업단지공
공폐수처리시설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
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대
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고
옥천청산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거)를통하여
폐수를전량청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500㎥/일)로유입시켜
처리하는배출시설
(충청북도옥천군)
BOD(mg/L)
310
COD(mg/L)
300
SS(mg/L)
430
T-N(mg/L)
60
T-P(mg/L)
10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0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따라공공폐수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폐수를전량유입하는
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8월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천안제5일반산업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천안제5일반산업단지공
공폐수처리시설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
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고
     천안제5일반산업단지에서              BOD(mg/L)      460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COD(mg/L)      540
  폐수를 전량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SS(mg/L)      260
공공폐수처리시설(2,200㎥/일)로 유입시켜       T-N(mg/L)       90
     처리하는 배출시설
                               T-P(mg/L)       12
       (충청남도 천안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1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천안풍세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천안풍세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고
     천안풍세일반산업단지에서              BOD(mg/L)      250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COD(mg/L)      300
  폐수를 전량 천안풍세일반산업단지             SS(mg/L)      255
공공폐수처리시설(2,500㎥/일)로 유입시켜       T-N(mg/L)       60
     처리하는 배출시설
                               T-P(mg/L)       12
       (충청남도 천안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2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보은군 보은일반산업단지, 삼승농공단지, 창업지원 및 R&D센터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보은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
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01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1), TEL : 02-2110-6805
                적성-전곡 도로건설공사(1공구) 현장 사무실
                (경기도 연천군 은대로 202, TEL : 031-833-0362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 : //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도면 게재 생략)
6.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의 변경내용 : [붙임]
○ 소재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신규추가분)

                                  지 적                      소 유 자
                     지 목
  소재지        지 번                공부 편입
                     공부상                    성명또는명칭              주    소
                                (㎡) (㎡)
  청산면                                        김기윤 외
             산54-4     임        128   12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162번지
  장탄리                                          1인
  청산면                                        김기윤 외
             산54-9     임        487   48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162번지
  장탄리                                          1인
  청산면                                       순천김씨철원
             산77-9     임        471   471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346
  장탄리                                        공파종중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5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4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미래사업과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출렁다리 기초 및 주탑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부적면 신풍리 일원
나. 면적 : 819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7. 26.~2023. 7. 25.
                                                203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고
   보은일반산업단지, 삼승농공단지,                    BOD(mg/L)           400(1,200)
      창업지원 및 R&D센터에서                    COD(mg/L)           330(1,000)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SS(mg/L)            270(550)
  폐수를 전량 보은일반산업단지                       T-N(mg/L)             75(75)
공공폐수처리시설(850㎥/일)로 유입시켜                  T-P(mg/L)              8(8)
         처리하는 배출시설
                                    총대장균군수(개/mL)          100,000(100,000)
         (충청북도 보은군)

  ※ ( )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에 한정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0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02호(관보 제16513호, 2007. 5. 28.), 제2008-282호(관보 제16897호,
2008. 12. 12.), 제2008-283호(관보 제16899호, 2009. 12. 16), 제2009-193호(관보 제17045호, 2009. 7.
15.), 제2010-146호(관보 제17269호, 2010. 6. 3.), 제2010-157호(관보 제17275호, 2010. 6. 11.), 제
2013-26호(관보 제17943호, 2013. 2. 1.), 제2014-135호(관보 제18263호, 2014. 5. 13.), 제2014-144호(관
보 제18275호, 2014. 5. 29.), 제2015-61호(관보 제18475호, 2015. 3. 24.), 제2015-279호(관보 제18624호,
2015. 10. 27.), 제2016-396호(관보 제18885호, 2016. 11. 15.), 제2017-2호(관보 제18925호, 2017. 1.
10.), 제2017-15호(관보 제18952호, 2017. 2. 20.), 제2017-352호(관보 제19161호, 2017. 12. 27.), 제
2018-124호(관보 제19250호, 2018. 5. 4.)로 관보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25조 및 제40조 제2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 및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
이 결정(변경, 지정)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8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도로폭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중요경과지
                                        (Km)    (m)                    (변경) 이유
                    시점 : 경기도 연천군
       일반                청산면 장탄리                      경기도 연천군         신규추가편입분
 도로           37                        7.56    20
       국도           종점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반영
                         군남면 남계리
   접도구역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5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또는 위치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
   접도구역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지정목적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2월 17일 ~ 2018년 12월 31일
3. 사업명 : 적성~전곡 도로건설공사(1공구)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2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4호
                              항만공사 시행
 대산항 관리부두 축조공사      에 대하여「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홍천로 42(잠홍동 344)
2. 항만명 : 대산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 명칭 : 대산항 관리부두 축조공사
 ○ 장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전면해상
4. 공사의 개요
 ○ 방파제 310m, 부잔교 2기(함선 4함), 준설 및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47,607백만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41-660-769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9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항만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구항 물양장 축조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시행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2. 항만명
  가. 항만명 : 포항구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 : 포항구항 물양장 축조공사
  나. 공사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항구동 포항구항 일원
4.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 동빈내항의 복원(친수사업)사업 등으로 인한 어선들의 하역장 및 작업장 부족 해소
    를 위한 물양장 축조
  나. 공사내용 : 물양장 축조 175m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33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22,051백만원
                                  204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204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4호
항만공사시행
뺵대산항관리부두축조공사뺶에대하여「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
따라아래와같이항만공사시행고시합니다.
2018년8월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해양수산부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주소: 충청남도서산시홍천로42(잠홍동344)
2. 항만명: 대산항
3. 공사의명칭및장소
○명칭: 대산항관리부두축조공사
○장소: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대죽리전면해상
4. 공사의개요
○방파제310m, 부잔교2기(함선4함), 준설및부대공1식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36개월
6.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47,607백만원
7. 기타사항: 관계도서는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41-660-7693)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9호
「항만법」제9조제6항및「항만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따라“포항구항물양장축조공사”에
대하여다음과같이항만공사시행고시합니다..
2018년8월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시행
1.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
명: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경상북도포항시북구해동로376
2. 항만명
가. 항만명: 포항구항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공사명칭: 포항구항물양장축조공사
나. 공사장소: 경상북도포항시북구항구동포항구항일원
4. 공사의개요
가. 공사목적: 동빈내항의복원(친수사업)사업등으로인한어선들의하역장및작업장부족해소
를위한물양장축조
나. 공사내용: 물양장축조175m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33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22,051백만원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205
고시내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지정사유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29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산1053-3
임
32,975
1,800산지사방(산지보전)
30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산1053-23
임
48,641
2,200산지사방(산지보전)
정정사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지정사유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29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1053-3
임
32,975
1,800산지사방(산지보전)
30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1053-23
임
48,641
2,200산지사방(산지보전)
정정사유
지번표기오류
비
고
관보제19264호(2018. 5. 28.), 241쪽, 표위에서4∼5번째줄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0호
「항만법」제9조제6항및「항만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따라“포항신항관리부두축조공사”에
대하여다음과같이항만공사시행고시합니다.
2018년8월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시행
1.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
명: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경상북도포항시북구해동로376
2. 항만명
가. 항만명: 포항신항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공사명칭: 포항신항관리부두축조공사
나. 공사장소: 경상북도포항시남구송정동포항신항일원
4. 공사의개요
가. 공사목적: 포항신항내기존역무선부두협소에따른항만운영의불편함해소및안전사고
예방을위한관리부두축조
나. 공사내용: 접안시설260m, 호안시설40m, 상부시설1식, 준설및매립1식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30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12,646백만원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21호
사방지지정중정정
관보제19264호(2018. 5. 28.)에게재된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14호(사방지지정)의내용중아
래필지에대한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8년8월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정정고시내역
2. 정정년월일: 2018. 8. 2.
3. 관계도면: 도면게재생략
o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4. 사방지의관계대장은북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33-738-6231∼2)에비치하여일반인열람
이가능합니다.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0-24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8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F_NEW_2017_2075                수직형 추락방망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F_NEW_2017_2075 : 민원신청(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F_NEW_2017_2075 :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 및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
      소에 설치하는 수직형 추락방망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4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8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8081                        수직 보호망
  개정         KSF8082                        추락 방호망
  개정         KSF8083                       낙하물 방지망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8081, KSF8082, KSF8083 : 민원신청(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라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8081, KSF8082, KSF8083 : 고용노동부의 인증고시와 KS 와의 부합화 등을 통해 국내 표
      준을 단일화
 ㅇ 방망사의 시험방법 및 시험실 조건 등 추가
                                 206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43호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 시행령」제58조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만 순수외주제작 방
 송프로그램 편성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개정안에서는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종합편성방송채
 널사용사업자에도 순수외주제작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 부과(방송법 시행령 제58
   조제1항 개정)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규제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편성방
 송채널사용사업자에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수준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
  - 전자우편 : promotion2@korea.kr
  - 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전화   02-2110-1283,   팩스
 02-2110-0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외교부공고제2018-9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                                                            변경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서울시          한-아랍
                               강남구         22개국 간    02-551
         (재)한국-                                               대표자
 126                 한진현   영동대로 511.       협력증진을       -              2011.5.12
        아랍소사이어티                                                변경
                           1403호(삼성동         위한       7137
                            , 무역센터)       국제교류사업
                               서울시
                               서초구        해외봉사활동,
                                                     02-573   주사무
        한국해외봉사단               바우뫼로        다문화인권강
 57                  박인규                               -       소      2006.2.10
         원연합회                41길 72-2       사교육,
                                                      1001    변경
                              화인빌딩         장학사업
                               302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56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도 3분기 소요정원 반영 계획에 따라 경찰병원 등 3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총 9명을 다음과
 같이 증원하려는 것임.

         기관          소속       증원                      증원 내역
                                       ㆍ감염관리 전담인력 등 전문의·의료기술인력 보강:
       경찰병원          경찰청      5명         전문임기제 가급(전문의) 2, 8급 1(위생), 9급
                                              2(임상병리사, 방사선사)
                                        ㆍ동물복지형 친환경 계사(鷄舍)(’18.11월) 준공에
  국립축산과학원            농진청      1명
                                           따른 전기안전관리 인력: 8급 1(공업)
                                       ㆍ국립미술품 수장보존센터(’18.12월 개관) 시설관리
  국립현대미술관            문체부      3명       및 수장·보존복원: 학예연구사 1, 시설 6급 1, 공업
                                                    7급 1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9일
 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공청회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1)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0호 행정안전부 조직진
            단과(전자우편 : spbaek74@korea.kr)
  2)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3)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2-2100-4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입법예고”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61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
니다.
      2018년 8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신고기간 연장 승인 시 시장 등이 시도지사에게 신고기간 연장 시 중대본부장과의 협의 시기
      및 주체를 변경하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소관기관 변경 등 복구 지원 체계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 등이 신고기간 연장 승인 신청 시 중대본부장에게 직접 협의하는 것을 승인권자인 시·도
      지사가 승인 전에 중대본부장과 협의하도록 개정(안 제5조제4항 및 5항)
 나. 간접지원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업자·일반도시가스사업자 항목을 추가하여 지
      원확대(안 제6조제2항)
 다.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구호금을 세대주·세대원 구분 없이 지원하고, 사회재난으로 부상
      을 입은 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상자 지원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령」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안 별표 생활안정지원)
 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규정 별표 피해수습지원 수색·구조비의 소관기관을 소방청·해양경찰청으
      로 변경하고, 동 규정 별표 피해수습지원 정부합동분향소 협조기관으로서의 행정안전부 삭제
      (안 별표 피해수습지원)
3. 의견제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209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및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18. 9. 6.(목) 14:00~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1층)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42-2001-10-00          101오이도                                          전파법
 1                      이**          경기 시흥시 배곧3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00076                피아호                                       제72조제2항제8호
       42-2015-10-00                                                          전파법
 2                      허**   119인천호   인천 동구 화도진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00067                                                          제72조제2항제8호
       41-2016-10-00                                                          전파법
 3                      전**   102전진호   경기 양평군 양서면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00126                                                          제72조제2항제8호
       41-2017-10-00                                                          전파법
 4                      김**   101신봉5호 인천 중구 흰바위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00064                                                          제72조제2항제8호
       42-2000-10-00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5                      조**   101대영호   인천 동구 인중로
           00046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42-2009-30-00          102국화훼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6                   국화리마을회            경기 화성시 우정읍
           00111                 리호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공고제201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년 8월 2일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이사장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별정우체국법 제30조에 의한 급여 환수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 다   음 -
 ○ 별정우체국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별정우체국법상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소급해서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시송달자의 경우 기 지급된 급여를 별정우체국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는 것입니다.
 ○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으로 전
       화주시기 바랍니다.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