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96호                     관          보           2016. 2. 11.(목요일)
제8조(보수 등)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수당
  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을 설치하고,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은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ㆍ조정 및 새만금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법률 제13483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72
 호, 2016. 2. 11. 공포ㆍ2016. 2.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29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의3(갱신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공인인증기관 지정 등의 고시)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 공인인증 기관을 다음과 같이 갱신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한국정보인증(주)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o 지정번호 : 제2016-1호
o 기관명 : 한국정보인증(주)
o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판교디지털센터 C동 5층
o 대표자 : 김 상 준
o 제공역무 : 전자서명 인증업무 및 그 부대업무
o 최초지정일 : 2000년 2월 10일
o 갱신지정일 : 2013년 2월 10일
o 지정 유효기간 : 2016년 2월 10일 ~ 2019년 2월 9일(3년)
                    (주)코스콤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o 지정번호 : 제2016-2호
o 기관명 : (주)코스콤
o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o 대표자 : 정 연 대
o 제공역무 : 전자서명 인증업무 및 그 부대업무
o 최초지정일 : 2000년 2월 10일
o 갱신지정일 : 2013년 2월 10일
o 지정 유효기간 : 2016년 2월 10일 ~ 2019년 2월 9일(3년)
                                   73
제18696호                   관         보          2016. 2. 11.(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16-6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 변경
1. 관련 근거 : 국방부고시제2015-251호(관보 제18577호 2015. 8. 18.)
                   제2015-541호(관보 제18674호 2016. 1. 7.)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2016년 2월 11일
                 국방부장관
- 변경 전 -
1. 사업의 명칭 : ○○부대 사유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도모하
    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 변경 후 -
1. 사업의 명칭 : ○○부대 시설부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 작전지역 내 시설부지를 매입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국방부고시제2016-6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 변경
1. 관련 근거 : 국방부고시제2015-267호(관보 제18584호 2015. 8. 27.)
                  제2015-279호(관보 제18589호 2016. 9. 3.)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2016년 2월 11일
                국방부장관
- 변경 전 -
1. 사업의 명칭 : ○○부대 사전 점유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도모하
   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 변경 후 -
1. 사업의 명칭 : ○○부대 시설부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 작전지역 내 시설부지를 매입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국방부고시제2016-6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 변경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5-434호(관보 제18644호 2015. 11. 24.)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2016년 2월 11일
                국방부장관
                                 74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187
2016년2월5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신규등록
등록취소
취소사유
우영이앤티
(최영철)
용인시기흥구상갈동121-2
기룡빌딩301호
대기
(제158호)
2008.06.13
2016.02.02
자진반납
◉(서울)성동구공고제2016-87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
문공사업등록취소되었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5일
성동구청장
ㅇ등록취소사항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취소일
사유
제2013-1호
세이브기술주식회사
김석휴
성동구성수이로20길10
2층(성수동-2가,
(사)한국경비협회회관
2016. 1. 27.
자진반납
ㅇ공고기간: 2016. 2. 1.
∼2. 15. (14일간)
◉경산시공고제2016-14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에따라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인증서
교부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5일
경
산
시
장
인증번호
제작자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종류및방식
명
칭
교부일
경북경산
제2016-1호
(주)서명
최유복
경북경산시
와촌면새터길93
다단식3단승강횡행식(PIT)
28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높이1.55m, 폭1.85m)
SMP-3PP
-(B2+1F)-
28M
2016.2.1
경북경산
제2016-2호
(주)서명
최유복
경북경산시
와촌면새터길93
다단식7단승강횡행식(PIT)
59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높이1.55m, 폭1.85m)
SMP-7PP
(B2+5F)-59M
2016.2.1
제18696호              관       보         2016. 2. 11.(목요일)
- 변경 전 -
1. 사업의 명칭 : ○○부대 사전 점유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도모하
   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 변경 후 -
1. 사업의 명칭 : ○○부대 시설부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 작전지역 내 시설부지를 매입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국방부고시제2016-6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 변경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5-445호(관보 제18644호 2015. 11. 24.)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2016년 2월 11일
                국방부장관
- 변경 전 -
1. 사업의 명칭 : ○○부대 사전 점유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도모하
   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 변경 후 -
1. 사업의 명칭 : ○○부대 시설부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 작전지역 내 시설부지를 매입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국방부고시제2016-6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 변경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5-446호(관보 제18644호 2015. 11. 24.)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2016년 2월 11일
                국방부장관
- 변경 전 -
1. 사업의 명칭 : ○○부대 사전 점유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도모하
   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 변경 후 -
1. 사업의 명칭 : ○○부대 시설부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 작전지역 내 시설부지를 매입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75
제18696호
관
보
2016. 2. 11.(목요일)
75
- 변경전-
1. 사업의명칭: ○○부대사전점유지매입사업
2. 사업의개요: ○○부대에서점유사용하고있는사유지를확보하여효율적인부대운영을도모하
고개인의재산권을보호하는사업
- 변경후-
1. 사업의명칭: ○○부대시설부지매입사업
2. 사업의개요: ○○부대작전지역내시설부지를매입하여국가안보와국민의생명을보호하고
군작전의원활한수행을도모하기위한사업
◉국방부고시제2016-6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고시변경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5-445호(관보제18644호2015. 11. 24.)
2. 위호로고시된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고시를다음과같이변경합니다.
2016년2월11일
국방부장관
- 변경전-
1. 사업의명칭: ○○부대사전점유지매입사업
2. 사업의개요: ○○부대에서점유사용하고있는사유지를확보하여효율적인부대운영을도모하
고개인의재산권을보호하는사업
- 변경후-
1. 사업의명칭: ○○부대시설부지매입사업
2. 사업의개요: ○○부대작전지역내시설부지를매입하여국가안보와국민의생명을보호하고
군작전의원활한수행을도모하기위한사업
◉국방부고시제2016-6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고시변경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5-446호(관보제18644호2015. 11. 24.)
2. 위호로고시된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고시를다음과같이변경합니다.
2016년2월11일
국방부장관
- 변경전-
1. 사업의명칭: ○○부대사전점유지매입사업
2. 사업의개요: ○○부대에서점유사용하고있는사유지를확보하여효율적인부대운영을도모하
고개인의재산권을보호하는사업
- 변경후-
1. 사업의명칭: ○○부대시설부지매입사업
2. 사업의개요: ○○부대작전지역내시설부지를매입하여국가안보와국민의생명을보호하고
군작전의원활한수행을도모하기위한사업
제18696호                관        보         2016. 2. 11.(목요일)
  가. 복무기관장은 2016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서에 사회복무요
    원 활용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① 복무기관명 및 소재지 ② 복무분야, 형태 및 임무 ③ 필요인원 및 산출근거
  나.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장의 요청인원에 대한 필요성, 근무조건 등을 조사한 후 2016년 4월
     30일까지 복무기관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다. 지방병무청장은 배정인원을 결정한 경우 2016년 5월 20일까지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배정제한 및 인센티브 부여
  가.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관련 고발, 경고 또는 3건 이상 주의처분, 민원발생 등 복무관리 부실기관
     에 대하여는 배정을 제한한다.
  나. 복무기관장이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배정인원을 취소 요청하거나 병역의무자의 자질 등을 이
     유로 복무기관에 배치되는 병역의무자 인수를 거부할 경우 향후 2년 범위 내 배정을 제한한다.
  다. 복무기관 종합평가 결과 상 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 중 지방병무청장이 정한 기관은 배정순위에
     도 불구하고 우선 배정 할 수 있다.
6. 수요부처 유의사항
  가. 2017년도 배정요청서 작성방법, 접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이 2016년 3월 10일
    까지 관할 복무기관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복무기관장(인건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중앙행정기관장 포함)은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봉급
     등의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17년도 현역병 봉급이 인상될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이 같이 인상됨을 감안하여 예산확보
      필요함 (’16년의 경우 현역병 15%인상)
  다. 인건비 국고부담 시설의 경우 배정요청서에 소관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를 정확히 기
     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6-5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고종황제 하사 족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내용
  가. 등록문화재 대상
    1) 등록 대상 개요
  등록번호 명 칭 수량 규격              제작연대 재질    소유자       소재지
 등록문화재 고종황제 1점 세로 170× 19세기 말 종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특별시 서대문
   제656호 하사 족자     가로 34.4(㎝)          동은의학박물관 구 연세로 50-1
                                77
제18696호                  관        보          2016. 2. 11.(목요일)
  나. 등록 사유
    ㅇ 19세기 말기에 정부(대한제국)가 고종의 주치의였던 에비슨(Oliver R. Avison)에게 하사한 족
      자이다.
    ㅇ 족자 가운데 쓴 글은 ‘投良濟堯帝時巫咸(투양제요제시무함)’이다. 풀이하자면 ‘좋은 약을 지어
      주는 것이 요나라 황제 때의 무함이다.’ 라는 뜻이다. 특이한 점은 수급자 표시의 오른 쪽과
      가운데 쓴 글의 위쪽에 각각 ‘의비신 대인 각하’, ‘투량뎨요뎨시무함’과 같이 한글 음을 작은
      글자로 병기해 놓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족자의 아래 부분에도 작은 글자로 한글 풀이를 적어
      놓았다. 이것은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서양인을 배려하여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ㅇ 이 족자는 에비슨이 고종의 시의(侍醫)를 지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왕과 정부가 서
      양의술의 탁월함을 인정한 기록물인데다가 더욱이 에비슨의 후손들에 의해 기증된 환수문화
      재라는 사실에 의미가 있다.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
     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1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동한 1965.09.08 남 미 국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644 2015.12.07 외국국적취득
이경호 1989.01.0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동구무학로6길50
                       (도선동, 성동삼성쉐르빌)       2015.01.16 외국국적취득
이재희 1982.06.02 여 미 국 경기도
                       566-1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2012.09.13 외국국적취득
최영아 1982.03.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1       2015.10.15 외국국적취득
김규식 1941.09.11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816 2015.11.09 외국국적취득
정주강 1940.12.13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816 2015.11.09 외국국적취득
이승호 1999.09.25 남 오스트리아 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12길3
                       (녹번동)                2015.10.14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60.09.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31-11
                                성북구 안암동5가   2000.06.13 외국국적취득
이유혜 1986.12.15 여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863      2015.09.09 외국국적취득
심혜경 1964.06.10 여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368       1994.07.27 외국국적취득
박옥배 1971.05.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453 2011.11.29 외국국적취득
오미경 1958.05.2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로28길13-18
                       (신길동)                2012.05.09 외국국적취득
이희숙 1964.06.1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북촌로12길36
                       (계동)                 2004.09.14 외국국적취득
                                78
제18696호                관           보           2016. 2. 11.(목요일)
◉병무청고시제2016-1호
  201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1일
                병 무 청 장
                      201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 병역법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소집업무규정 제10조~제15조
2. 기본방침
  가. 출․퇴근 복무가 가능한 지역 내 복무기관에 배정 한다.
  나. 2017년도 활용 가능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자원 범위 내에서 배정한다.
  다. 복무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인건비 지급을 전제로 요청한 인원 범위 내에서 배정한다.
  라. 공익목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제품생산, 이용권 판매 등과 같은 영리성이 없어야 한다.
  마. 단순노무(노역), 혐오 단속(과적, 노상적치물 등) 분야 등 근무 부적합한 분야가 아니어야 한다.
3. 배정순위
  가. 복무기관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순으로 배정한다.
  나. 복무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지원 순으로 한다.
  다. 긴급한 수요 등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위를 다르게 하여 배정할 수 있다.
                      < 사 회복 무 요원 배정 순위 >
          복무기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단체
     복무분야
      사 사회복지      1             2           3         4
      회
      서 보건의료                    5           6         7
      비
      스 교육문화
      업 환경안전                    8           9        10
      무
      행정지원 업무                  11          12        13
4. 배정절차
    복무기관장               지방병무청장                       복무기관장
              요청                         통보
  복무분야별                 필요성 등 조사                  배정통보결과확인
  필요인원 산출    3월 31일까지   배정인원 결정          5월 20일까지 소요예산 확보
                        (4월 30일까지)
                             76
제18696호
관
보
2016. 2. 11.(목요일)
74
◉국방부고시제2016-6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고시변경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5-251호(관보제18577호2015. 8. 18.)
제2015-541호(관보제18674호2016. 1. 7.)
2.. 위호로고시된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고시를다음과같이변경합니다.
2016년2월11일
국방부장관
- 변경전-
1. 사업의명칭: ○○부대사유지확보사업
2. 사업의개요: ○○부대에서점유사용하고있는사유지를확보하여효율적인부대운영을도모하
고개인의재산권을보호하는사업
- 변경후-
1. 사업의명칭: ○○부대시설부지매입사업
2. 사업의개요: ○○부대작전지역내시설부지를매입하여국가안보와국민의생명을보호하고
군작전의원활한수행을도모하기위한사업
◉국방부고시제2016-6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고시변경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5-267호(관보제18584호2015. 8. 27.)
제2015-279호(관보제18589호2016. 9. 3.)
2. 위호로고시된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고시를다음과같이변경합니다.
2016년2월11일
국방부장관
- 변경전-
1. 사업의명칭: ○○부대사전점유지매입사업
2. 사업의개요: ○○부대에서점유사용하고있는사유지를확보하여효율적인부대운영을도모하
고개인의재산권을보호하는사업
- 변경후-
1. 사업의명칭: ○○부대시설부지매입사업
2. 사업의개요: ○○부대작전지역내시설부지를매입하여국가안보와국민의생명을보호하고
군작전의원활한수행을도모하기위한사업
◉국방부고시제2016-6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고시변경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5-434호(관보제18644호2015. 11. 24.)
2. 위호로고시된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고시를다음과같이변경합니다.
2016년2월11일
국방부장관
제18696호                    관         보           2016. 2. 11.(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세제 1953.03.2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35     1993.03.23 외국국적취득
김은경 1960.07.21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35     1984.05.11 외국국적취득
배경륜 1972.11.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0-5    2014.08.13 외국국적취득
박부석 1959.05.0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산 2   2006.03.28 외국국적취득
김수익 1952.01.0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산 2   2006.03.28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강동구천중로35길73-12
최광철 1950.06.17 남 미 국 (천호동)                 2012.05.08 외국국적취득
오치훈 1944.03.20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보령시 남곡동 245    2014.03.08 외국국적취득
윤희섭 1947.07.17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보령시 남곡동 245    2014.03.08 외국국적취득
최정희 1957.12.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74 2014.08.19 외국국적취득
김예지 1984.12.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도봉구도당로31길58
                       (방학동)               2012.07.02 외국국적취득
신동숙 1948.02.06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315      1983.12.13 외국국적취득
방승원 1969.12.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회나무로28가길7-11
                       (이태원동, 이원다세대)       2013.07.19 외국국적취득
최선희 1972.05.14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산 24 1986.01.25 외국국적취득
임경수 1962.08.25 남 미 국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교월리 34 2002.03.05 외국국적취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4호
                                     하천공사 준공
 「하천법」 제27조 제7항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 준공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2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법」 제27조 제7항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제8항 규정에
의거 고시한 다음날 부터 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보수(시·도지사가 시행) 하여야 한다.
1. 하천공사의 명칭 : 지석천 도곡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치수측면으로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태환경을 개선하며, 하천고유의 문화 창달과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정서함양과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기 위함.
  - 개 요 : 보축 L=7,840m, 고수호안 L=7,840m, 저수호안 L=3,790m, 교량확장보도 1개소, 배수통관
          및 암거 30개소, 어도 1개소, 교량(산책로연결) 8개소,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L=7,725m
          여울 4개소, 조경공 1식,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전남 화순군 능주면 원지리 ~ 도곡면 덕곡리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전 체 : 2012. 7. 12 ~ 2015. 12. 31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에 비치
                                        79
제18696호                      관         보            2016. 2. 11.(목요일)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적 1천5백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남도청, 화순군
8.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없 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 제8항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5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지석천 나주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국가하천 지석천에 대한 치수적 안전확보 및 하천생태환경을 개선하고 하천고유의 문화
           창달과 휴식공간을 제공을 통한시민의 정서함양과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기 위함.
  - 개 요 : 보축 L=4,688m, 호안 L=8,043m, 둑마루포장 L=당초 8,140m/변경 6,868m, 부체도로 20개
           소, 배수통문 3개소, 보 개량 당초 5개소/변경 4개소, 어도 2개소, 옹벽 L=124m, 보강토
           옹벽 L=당초 60m/변경 0m, 하천환경정비 L=6,840m,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L=당초
           12,130m/변경 12,336m, 목교(산책로 연결) 당초 4개소/변경 3개소, 하천환경시설물 1식,
           기타편의시설물 1식,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상수원 취수부) ~ 우산리(대초천 합류점)
  (추가) - 전남 나주시 동강면 곡천리 ~ 옥정리
  (추가) - 전남 나주시 진포동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12. 11. ~ 2017. 12.(1,80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80
제18696호                관       보       2016. 2. 11.(목요일)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천국 하천공사과에 문의바랍니다.
     ｏ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 : 063-850-933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공주시장
  -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공주시 우성면 죽당리 484번지
  - 허가량 : 6,65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 102 ㎡
  - 공작물 설치 명세
    ․ 양수장 : 1개소
    ․ 흡입수조 및 인수로 : 1식
    ․ 취수펌프(4.9㎥/min) : 2대(예비 1대 포함)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1.06. ~ 2021.01.0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6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81
제18696호                      관            보       2016. 2. 11.(목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예산군 대술면 마전리 329-8
  - 허가량 : 4,104㎥/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이티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1,168㎡
    ․ 취입보 : 1개소(H=0.6m, L=42m)
    ․ 취수문 :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2.16.~2021.02.15.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림산업(주) 다인-비안2 국도건설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강변길 57-6
3. 하 천 명 : 위양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위양리 1003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40㎥/일
7. 허 가 기 간 : 2016. 02. 02 ~ 2016. 12. 31(33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0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고시 제정에 있어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국민안전처장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 관리하며 주기적으로 훈련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943호, 2014. 12. 30. 공포, 2015. 12. 31. 시행)됨에 따라 위기상
  황 매뉴얼 작성 방법 및 기준 등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82
제18696호                관        보         2016. 2. 1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매뉴얼 작성기준(안 제2조 및 제4조)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테러, 화재, 침수, 폭설, 붕괴, 가스누출 및 당
     해 시설의 환경 및 특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중 대비가 필요한 위기유형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도록 함.
    ○ 다른 법률에 의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해당 위기유형의 매뉴얼을
       작성한 것으로 하여 중복 작성 부담을 줄임.
    ○ 하나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다수인 경우는 매뉴얼을 공동작성
     할 수 있도록 하여 대응에 효율을 기하도록 함.
  나. 매뉴얼 구성 내용(안 제3조)
   ○ 위기 대응에 필요한 시설의 기본현황, 대응조직체계, 대응조직별 임무와 역할 및 위기상황별
     단계별 대처 및 조치사항 등을 매뉴얼에 포함 하도록 하여 위기 시 체계적으로 적정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다. 매뉴얼 작성 방법(안 제5조)
    ○ 위기상황 매뉴얼은 위기 유형별로 작성할 수 있으나, 상황별․단계별 대처․조치사항이 유사
       한 경우는 통합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황별 단계별 조치사항은 실행 가능하게 작성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민안전처 민관합동지원관실
    ○ 전 화 : 02-2100-0972 (FAX : 02-2100-5472)
    ○ 주 소 : 서울시 종로1길 42, 1405호(수송동, 이마빌딩), (우편번호 03152)
  라. 입안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4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THEAM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2.2.
                        가. 5-2-2 투자자문업
                                 83
제18696호                관        보         2016. 2. 11.(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4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모닝스타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2.2
       주식회사                 가. 6-2-2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4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2.2.
   보고펀드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페블스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2.2.
   자산운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국제협력단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현행 한국국제협력단법상 대통령의 기관장 임명
  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한국국제협력단을 대통령이 기관장을 임명하는
  기관으로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이 기관장․감사를
     임명하는 준정부기관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을 추가
                             84
제18696호
관
보
2016. 2. 11.(목요일)
84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보고펀드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2.2.
(가칭)페블스톤
자산운용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2.2.
◉금융위원회공고제2016-4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6년2월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모닝스타투자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2 투자일임업
2016.2.2
◉금융위원회공고제2016-4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
을공고합니다.
2016년2월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1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11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국제협력단이준정부기관으로지정됨에따라현행한국국제협력단법상대통령의기관장임명
권을보장하기위해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상한국국제협력단을대통령이기관장을임명하는
기관으로추가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제26조제1항단서및제4항단서에따라대통령이기관장․감사를
임명하는준정부기관으로한국국제협력단을추가
제18696호                    관          보           2016. 2. 11.(목요일)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제도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520호)
    ㅇ 전화 : 044-215-5531
    ㅇ 팩스 : 044-215-8128
    ㅇ 이메일 : jakim96@korea.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2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이 ‘유지·보존’에서 ‘개발·활용’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유재산의 효율적 개발·
  활용을 통한 국유재산의 가치를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증대하는 한편, ’15. 12. 16일 발표된 「2016
  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국유 일반재산 위탁개발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위탁개
  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 일반재산 위탁개발 기관으로 현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추가(안 제
     38조 제3항)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중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각 호의 사무 중 위탁개발 하려
    는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국유재산조정과, 044-215-5257, FAX: 044-215-8111, e-mail:
  ksm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5
제18696호                    관        보           2016. 2. 11.(목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 2016년 3월 7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6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01.26.                f11dde117c2180fdc3f772e1957cc8cb
         2016.01.27.               e3d76a7438a1b63f178119c88d33d0ba
         2016.01.28.               5a290c27698e81b41b70970947e7431d
         2016.01.29.                8e6b90e8fd00c9434e6fb7a11f6274f8
         2016.01.30.               13bd3d4f7e0bdec7bee710c5b0b3e32f
         2016.01.31.               b727dcdecb381792995d0f1ed971be28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2호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3단계(최종) 준공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3단계가 준공되었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053-803-4425), 대구광역시 동구청(053-662-214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혁신
도시사업단(053-980-55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6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혁신도시 개발사업 준공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 :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3단계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