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바) 공공청사용지 (변경)
      ■ 신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1,500
-
-
1,500
공공청사
(G)
G1
1,500
-
여의동2가 476-14 일원
1,500
    사) 주차장용지 (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6,460
-
-
6,460
주차장(P)
P1
3,230
-1
고랑동 307-12 일원 
3,230
P2
3,230
-1
동산동 473-9 일원
3,230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6,460
-
-
6,460
주차장(P)
P1
3,230
-1
고랑동 306-18 일원 
3,230
P2
3,230
-1
여의동2가 473-9 일원
3,23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지원(B)
B3
15,442
-1
여의동2가 472-26 일원
2,565
-2
여의동2가 473-14 일원
2,591
-3
여의동2가 473-17 일원
2,565
-4
여의동2가 473-17 일원
2,565
-5
여의동2가 473-14 일원
2,591
-6
여의동2가 473-11 일원 
2,565
B4
2,226 
-1
여의동2가 473-18 일원
1,092
-2
여의동2가 473-21 일원 
1,134
B5
4,464 
-1
여의동2가 474-13 일원
889
-2
여의동2가 474-13 일원
884
-3
여의동2가 474-19 일원
889
-4
여의동2가 475-17 일원
898
-5
여의동2가 475-18 일원 
904
B6
1,495
-
여의동2가 475-16 일원
1,495
B7
7,430
-
고랑동 305-6 일원
7,430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제조시설용지 (변경)
      ■ 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1
~
산업10
(A1~A10)
용도
허용
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업종
구분
해당업종
위치
탄소기타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A1, A2
A3, A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기타 제품 제조업(C33)
탄소기계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C25)
A5, A6, A7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탄소전자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A8, A9, A1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산업1
~
산업10
(A1~A10)
용도
불허
용도
∙허용용도 해당업종 중 주변 정온시설의 환경적 영향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등 제한
구분
해당업종
위치
탄소기타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A1, A2
A3, A4
타이어재생업(22112)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22192)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22199)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22211)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22212)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22214)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21)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2222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4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2225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29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탄소섬유제조업(23995)
탄소기계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C25)
A5, A6, A7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 제품 제조업(25111)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25112)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25113)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25119)
금속단조제품 제조업(25912)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25914)
금속 열처리업(25921)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25923)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25929)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1
~
산업10
(A1~A10)
용도
불허
용도
∙허용용도 외 업종
구분
해당업종
위치
탄소기계제품
제조업
날붙이 제조업(25931)
A5, A6, A7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25934)
그 외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25942)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25944)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25991)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25992)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2599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30110)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30121)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30122)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30201)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3031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30320)
자동차용 신품 조향 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30391)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30392)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30393)
탄소전자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A8, A9, A10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1)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2)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261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26221)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2)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3)
전자축전기 제조업(2629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26211)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9)
방송장비 제조업(26421)
이동전화기 제조업(26422)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2651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26529)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로부터 2m～3m
  ※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기  타
∙ 획지 분할 허용(적정 세장비(1:1〜1:2)를 감안하여 최소 1,650㎡ 이상으로 분할가능)
∙ 획지 합병 허용
※ 기타 산업시설용지의 업종제한은 산업단지계획에 따른다.
■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제조1
~
제조9
(A1~A9)
용도
허용
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업종
구분
해당업종
위치
탄소기타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A1, A2, A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기타 제품 제조업(C33)
탄소기계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C25)
A4, A5, A6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탄소전자제품
제조업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A7, A8, A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제조1
~
제조9
(A1~A9)
용도
불허
용도
∙허용용도 해당업종 중 주변 정온시설의 환경적 영향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
출업종 등 제한
구분
해당업종
위치
탄소기타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A1, A2, A3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22110)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22192)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22199)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22211)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22212)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22214)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21)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2222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4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2225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29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탄소섬유제조업(23995)
탄소기계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C25)
A4, A5, A6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 제품 제조업(25111)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25112)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25113)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25119)
금속단조제품 제조업(25912)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25914)
금속 열처리업(25921)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25923)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25929)
날붙이 제조업(25931)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25934)
그 외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25942)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25944)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25991)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25992)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25999)
구        분
계   획   내   용
제조1
~
제조9
(A1~A9)
용도
불허
용도
∙허용용도 외 업종
구분
해당업종
위치
탄소기계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A4, A5, A6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30110)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30121)
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자동차 제조업(30122)
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30123)
전기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전기자동차 제조업(30124)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30201)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3031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30320)
자동차용 신품 조향 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30391)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30392)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3039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강선 건조업(31111)
기타선박건조업(31113)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31114)
모터사이클제조업(31921)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31922)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31999)
탄소전자제품
제조업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A7, A8, A9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1)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2)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261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26221)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2)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3)
전자축전기 제조업(2629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26211)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9)
방송장비 제조업(26421)
이동전화기 제조업(26422)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2651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26529)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로부터 2m～3m
  ※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기  타
∙ 획지 분할 허용(적정 세장비(1:1〜1:2)를 감안하여 최소 1,650㎡ 이상으로 분할가능)
∙ 획지 합병 허용
※ 기타 산업시설용지의 업종제한은 산업단지계획에 따른다.
나) 연구시설용지 (변경)
      ■ 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R&D
(R1~R4)
용도
허용
용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5조에 따른 연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
(R1, R2)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로부터 1〜2m
- 중로 1류 이상 : 2m
- 중로 2류 이하 : 1m
  ※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기  타
∙연접한 2획지 이내 합병 허용(분할은 불허)
      ■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연구1
~
연구4
(R1~R4)
용도
허용
용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중 표준산업분
류에 의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업종
구분
해당업종
위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M70)
R1~R4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
(R1, R2)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로부터 1~2m
- 중로 1류 이상 : 2m
- 중로 2류 이하 : 1m
※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기  타
∙연접한 2획지 이내 합병 허용(분할은 불허)
    다) 데이터센터시설용지 (변경)
      ■ 신설
구        분
계   획   내   용
데이터센터
(C1)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마. 데이터센터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로부터 2m
  ※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기  타
-
라) 복합용지 (변경)
      ■ 신설
구        분
계   획   내   용
복합
용지
(D1)
용도
허용
용도
연구
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동법 제2조
3호의 문화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업종(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구분
해당업종
위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M70)
D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M72)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N75) 중 아래 업종에 한함
D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포장 및 충전업(75994)
지원
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전체 연면적의 50% 미만)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 제6호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 제7호 판매시설(전주시 관내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
하는 시설에 한함)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 제18호 창고시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상점)은 2층 이하에만 입지 할 수 있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8층 이하
배  치
∙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로부터 1~5m
- 동부대로 진입도로 변 및 가각부 : 5m
※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기  타
-
마) 지원시설용지 (변경)
      ■ 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1
~
지원6
(B1~B6)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 제6호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 제7호 판매시설(전주시 관내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
하는 시설에 한함)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 제18호 창고시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8층 이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로부터 1～3m
- 중로 1류 이상 : 2m, 중로 2류 이하 : 1m
  ※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기  타
∙연접한 2획지 이내 합병 허용(분할은 불허)
      ■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1
~
지원7
(B1~B7)
용
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 제6호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 제7호 판매시설(전주시 관내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 제18호 창고시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불허
용도
지원1~
지원6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원7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
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8층 이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지원1~
지원6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로부터 1~2m
- 중로 1류 이상 : 2m, 중로 2류 이하 : 1m
  ※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지원7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로부터 2~5m
- 동부대로 진입도로 변 및 가각부 : 5m
  ※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기  타
∙연접한 2획지 이내 합병 허용(분할은 불허)
바) 공공청사용지 (변경)
      ■ 신설
구        분
계   획   내   용
공청1
(G1)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가목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로부터 1~3m
  ※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기  타
-
    사)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시설용지
R&D용지
지원시설용지
주차장용지
∙ 획지 내 차량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원칙으로 
하고, 도로의 가각부에는 설치할 수 없음
∙ 공개공지 및 대지안의 조경
- 공개공지 및 대지안의 조경은 ｢건축법｣ 및 ｢전주시 건축 조례｣ 등 관련법령 및 지침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등의
옥외광고물 설치 관련 기준에 따름
      ■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제조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데이터센터시설용지
복합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청사용지
주차장용지
∙ 획지 내 차량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하여야하며,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로의 가각부에는 설치할 수 없음
∙ 공개공지 및 대지안의 조경
- 공개공지 및 대지안의 조경은 ｢건축법｣ 및 ｢전주시 건축 조례｣ 등 관련법령 및 지침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등의
옥외광고물 설치 관련 기준에 따름
∙ 그 외 기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사.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면 (변경) : 게재생략
  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 : 게재생략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
      ■ 기정
구 분
사 업 량
사업비(억원)
비 고
계
988
도로시설
1
대로1-1호선 및 
지구연결도로 신설
- L=1.2km, B=18m(2차로)
  (23호광장~사업지구 동측경계)
  (친환경복합단지(3-1) 동측경계)
361
국비
(국토관리청)
2
광로2-2호선 확장
- L=0.6km, B=7.5m 편측확장
  (여의광장사거리~사업지구 동측경계)
80
전주시
용수
공급시설
3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면제 및 용수공급시설 설치 지원
   (배수지 신(증)설 및 사업지구까지 배수관로 설치)
68
국비, 전주시
하수
(폐수)
처리시설
4
• 비용부담
  - 환경부 : 폐수발생량×70%
  - 전주시 : 폐수발생량×30%, 생활하수량 전체
124
국비, 전주시
하수도
5
• 지구경계에서 전주천으로 오·폐수처리수 방류를 위해 필요한 
   관로 설치를 위한 용지비, 공사비, 배수처리시설 지원
253
전주시
방재시설
6
완충저류지
Q=1,680㎥/일
102
국비, 전주시
      ■ 변경
구 분
사 업 량
사업비(억원)
비 고
계
1,238
도로시설
1
동부대로 접속에 따른 교차로 구조개선
3
전주시, LH
(전주시, LH)
2
대로 1-1호선 – 팔과정로 
연결
L=878m, 2차로
(23호광장~팔과정로)
479
국토관리청
(국비)
3
광로 2-2호선 확장
L= 0.6km, B=7.5m 편측확장
(여의광장사거리∼사업지구 동측경계)
80
전주시
(전주시)
용수
공급시설
4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면제 및 용수공급시설 설치 지원
  (배수지 신(증)설 및 사업지구까지 배수관로 설치)
68
전주시
(전주시)
하수
(폐수)
처리시설
5
• 비용부담
   · 환경부 : 폐수발생량×70%
   · 전주시 : 폐수발생량×30%, 생활하수량 전체
124
전주시
(국비, 전주시)
하수도
6
• 지구경계에서 전주천으로 오·폐수처리수 방류를 위해 필요한
  관로 설치를 위한 용지비, 공사비, 배수처리시설 지원
253
전주시
(전주시)
방재시설
7
• 완충저류지 설치 지원 (Q = 1,680㎥/일)
102
전주시
(국비, 전주시)
기타
8
• 사업지구 내 시유지 중 행정재산 100% 무상지원
1
전주시
(전주시)
9
• 전주시에서 LH로 토사지원 약 130만㎥에 대해 
   10km운반비용이 발생할 경우
· LH : 5㎞ 이내 운반+정지비용 부담
· 전주시 : 토취장 상차, 현장관리 및 환경관리 부담
           5㎞ 초과 운반비용 부담
128
전주시, LH
(전주시, LH)
14.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변경)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변경)
     ㅇ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면적 (㎡)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고랑동,
팔복동 일원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2가, 고랑동,
팔복동4가 일원
655,993
증)
24
656,017
-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변경, 게재생략)
15.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주시청 공영개발과(063-281-8664)에 비치하고, 지
형도면고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1 -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6-4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영남대학교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 장소 
  
설치 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영남대학교(경산캠퍼스) 구내
1
경산우체국 지원과
053-819-376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5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공고된 설치 예정 지역의 구내에 한함
    - 영남대학교(경산캠퍼스) 구내 시설일 것
나.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 이상 권고(「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취급물량을 고려하여 지방우정청장이 결정),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
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8]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2 -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6. 4. 15.(수) ~ 4. 30.(목) 9:00 ~ 18:00(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경산우체국 지원과 직접교부(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b) [소식 – 일반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6. 5. 1.(금) ~ 5. 4.(월) 09:00 ~ 18:00
  나. 장    소 : 경산우체국 지원과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①[붙임1] ~ [붙임6]의 서류(※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반드시 함께 제출)
<준비서류>
ㅇ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
ㅇ [붙임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인용) 
ㅇ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 해당하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포함)를첨부하여 함께 
제출할 것
ㅇ [붙임 3] 자기소개서* , [붙임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 자기소개서 하단 첨부서류 제출(자격증 목록 해당 있을 시 자격증 사본 제출, 공무원 채용 신체검
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공고일 ’26. 3. 10. 기준 유효기간 1년 이내> 필수 제출)
ㅇ [붙임 5] 확인서 
ㅇ [붙임 6]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 추천서(총괄국장 추천으로 지원자격 득할 경우에만 제출)
    - ②임대차계약서 사본(추후 제출)
      ※ 본 공고(제2026-38호)의 위탁대상자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생략함. 단, 최종 위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영남대학교와 즉시 구내 시설 이용을 위한 임대
계약을 맺고 그 사본을 경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 체결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 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됨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경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 3 -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 업무수행능력 평가 일정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7]에 따라 이용 편의성,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7]의 ‘이용 편의성’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
되거나 이용 편의성의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6. 5. 22.(금)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붙임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경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 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붙임9] 참고)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53-940-1415) 또는 경산우체국(☎ 
053-819-37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5] 양식작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099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절차 개선 및 방송의 보도‧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법｣ 개정(’25.
8.26. 공포‧시행)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규칙 위임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안 제2조의2, 제2조의3)
○ 편성위원회 구성을 위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 규정
나. 이사추천단체(안 제19조의2 제1항∼제3항, 안 제19조의3)
○ 공영방송 이사추천단체의 요건 및 이사추천단체별 기준
○ 공영방송 이사추천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 및 심사절차, 심사항목
다. 여론조사기관 기준(안 제19조의4) 
○ 공영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 가능한 여론조사기관의 기준 및 결격사유
라. 기타 인용조문 변경(안 제24조)
○ 「방송법」 제87조(시청자위원회) 개정에 따른 규칙 인용호수 변경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mcc.go.kr) 「정책/정보센터–법
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
회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jaerm@korea.kr
   - 팩스 : 02-2110-01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전화 
02-2110-1415/1449, 팩스 02-2110-01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101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절차 개선 및 방송의 보도‧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25. 9. 9. 공포‧시행)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규칙 위임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 규칙 제정에 따라 법 취지를 고려한 제정 목적 규정
나. 이사추천단체(안 제2조∼제3조)
○ 공영방송 이사추천단체의 요건 및 이사추천단체별 기준
○ 공영방송 이사추천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 및 심사절차, 심사항목
다. 여론조사기관 기준(안 제4조) 
○ 공영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 가능한 여론조사기관의 기준 및 결격사유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mcc.go.kr) 「정책/정보센터–법
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
회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jaerm@korea.kr
   - 팩스 : 02-2110-013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전화 
02-2110-1415/1449, 팩스 02-2110-01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 제2026-95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미디어어 환경 변화에 따른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대 및 규제 합리성 제고를 위해「장애인방송 편
 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장 대상 장애인 범위 확대(안 제2조 제1호)


 ○ 방송접근권 보장 대상을 시각·청각장애인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나. 시청점유율 적용 기준 명확화(안 제2조 제7호)


 ○ 시청점유율 적용 기준에 대한 해석 차이, 행정공백 방지 등을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장애
   인방송 의무사업자 지정기준이 되는 시청점유율을 방송법 제35조의4에 따른 미디어다양성위원
   회 조사·산정값으로 명확히 규정


다. 장애인방송 적용 대상 확대(안 제3조)


 ○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강화를 위해 고시 적용 서비스를 방송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
  업법」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도 포함


라. 장애인방송 사업자 지정기준 개선(안 제5조)


 ○ 규제 합리성·예측성 제고를 위해 고시지정사업자 지정기준을 현행 ‘방송매출액 대비 장애인
    방송물 제작비 비중 1% 이하’에서 ‘방송매출액 150억원 이상’으로 변경


 ○ 시청점유율이 높은 채널에서 장애인방송이 제공되도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시청점유율 기준
    을 현행 전년도 연평균 시청점유율 0.2% 이상에서 최근 3년 평균 시청점유율 0.3% 이상으
    로 변경
마. KBS 채널별 최소 의무 편성비율 기준 신설 (안 제6조)


○ 장애인이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다채널 운영 필수지정사업자인 KBS의 의무
   편성 비율을 현행 2개 채널 평균에서 채널별로 의무편성 비율의 80% 이상 편성하도록 개선


바. 주시청시간대 장애인방송 편성확대 노력 의무 신설(안 제7조의4)


 ○ 장애인 시청편의 제고를 위해 주시청시간대(평일 19시-23시, 주말·공휴일 18시-23시)에 장
    애인방송 편성확대 노력 의무 신설



사. ‘장애인방송 품질향상 관련 사항’ 신설(안 제10조)


 ○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장애인방송 품질향상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관련 소위원회 구성 조항 신설


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장애인방송 편성 노력 의무 신설(안 제15조)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 부가통신사업자가 영상을 자체 제작하는 경우 한국수어·폐쇄자
    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 의무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미디어다양성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
                책과
 - 전자우편 : botanist@korea.kr
 - 팩스 : 02-2110-01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mcc.go.kr,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102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절차 개선 및 방송의 보도‧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방송문화진흥회법」개
정(’25. 9. 9. 공포‧시행)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규칙 위임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 규칙 제정에 따라 법 취지를 고려한 제정 목적 규정
나. 이사추천단체(안 제2조∼제3조)
○ 공영방송 이사추천단체의 요건 및 이사추천단체별 기준
○ 공영방송 이사추천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 및 심사절차, 심사항목
다. 여론조사기관 기준(안 제4조) 
○ 공영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 가능한 여론조사기관의 기준 및 결격사유 
규정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mcc.go.kr) 「정책/정보센터–법
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
회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jaerm@korea.kr
   - 팩스 : 02-2110-0136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5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청남도청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알림(보령신항관리부두남·북방파제등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비고
보령신항관리부두
남방파제등대
36-26-11.30N
126-29-34.40E
FlR5s
15
9
홍·원형
콘크리트조
·9.2
2026.
4.9.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신설
보령신항관리부두
북방파제등대
36-26-14.40N
126-29-34.20E
FlG5s
백·원형
콘크리트조
·9.2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6-6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새만금개발청장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진흥지구


 나. 위치: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새만금 4호 방조제 동측)


 다. 면적: 6.0㎢


2.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가. 내용: 제조업 등 투자자 유치(기업 등)


 나. 투자규모: 약 8.7조원 규모의 투자 및 7,100여명의 고용창출 예상


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방법


 가.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나. 개발방법:「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한 새만금 국가산업단
   지 개발·실시계획에 따라 개발
1
◉경상국립대학교공고 제2026-1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경상국립대학교총장
관인 등록
□ 관인등록 사유 :　2025.9.19.자 조직개편 및 2026.4.1.자 홍보실장 임명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4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경상국립대학교홍보실장인
◉부산동부지청공고제2026-29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
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
수리일자
제2011-109호
(재)부산
행복한학교재단
(김원호)
부산 금정구 금정로 
233번길31, 제1층 제
1-3호
경영악화에
따른반납
2026.4.10.
◉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6-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 무선국 개설신고 미이행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제1항, 제90조(과태료)제1호의2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개설신고 미이행
3. 처분내용(기간) : 과태료 15만원
4. 처 분 일 자 : 2026. 3. 26.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무선국종            대 수              시설자 주소
                                                     전주시 완산구 문학로
     박○균            간이무선국(휴대용)           1
                                                     부안군 상서면 지석안길

                                <유 의 사 항>

1. 허가(신고)받지 않은 무선국을 운용하면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4조(벌칙),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법무부고시제2026-1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
일
성
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
고
이성원
1952.**.**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0.07.24 외국국적취득
2026.04.09
왕옥선
1971.**.** 여성
타이완
경기도 
부천시 ****
1984.02.28 외국국적취득
2026.04.09
정재영
1957.**.**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23.10.24 외국국적취득
2026.04.09
한은실
195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6.04.14 외국국적취득
2026.04.09
박남선
195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01.09.11 외국국적취득
2026.04.09
전승희
195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1.08.03 외국국적취득
2026.04.09
김태욱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4.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6.04.09
주정규
1946.**.** 남성
중국
경상남도 
의령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26.04.09
이완구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9.03.12 외국국적취득
2026.04.09
이진숙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8.09.26 외국국적취득
2026.04.09
황재경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9.09.07 외국국적취득
2026.04.09
유재명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09.28 외국국적취득
2026.04.09
원동실
195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8.12.11 외국국적취득
2026.04.09
배응창
196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07.27 외국국적취득
2026.04.09
김남준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5.08.10 외국국적취득
2026.04.09
신복희
1950.**.** 여성
볼리비아
전북특별자치
도 부안군 
****
1977.04.26 외국국적취득
2026.04.09
김완구
1958.**.**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함안군 ****
2016.06.29 외국국적취득
20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