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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7호           관                     보             2016. 11. 3.(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40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28 대책에서 도입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사업 추진을 위한 임대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주변지역의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정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2월 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 하재범, 전화 :
  044-201-4505, 팩스 044-201-5659)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우)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47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상승 폭이 커지고, 청약시장도 투자
  수요가 상당수 유입되면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
  여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안 제73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3의2)
    현행처럼 지역별 택지 및 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하되, 서울특별시
    전 지역,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화성시(동탄2택지개발사업지구에 한함), 「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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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7호                    관         보           2016. 11. 3.(목요일)
    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예정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과천
    시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조
    정하고, 서울특별시 중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를 제외한 지역 및 성남시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은 1년 6개월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jyg@korea.kr
    - 팩 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4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저금리가 지속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많아짐에 따라 수도권 및 지방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시장이 과열되고 투기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 재당첨 및 제1순위 당첨 제한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보
  호를 위해 청약 가점제를 보완하며, 제2순위 청약의 경우 일부 지역은 청약통장을 사용토록 하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약경쟁률 등을 감안하여 별표 3에 따른 지역 및 주택도 재당첨을 제한함 (안 제54조)
  나. 별표 3에 따른 지역에서 같은 표에 따른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의 제1순위 당첨을 제한하고,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주
    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의 제1순위 당첨을 제한함 (안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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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7호                    관          보           2016. 11. 3.(목요일)
  다. 2017년부터 85㎡ 이하 민영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40% 범위에서 가점제 비율을 정할 수 있도
    록 하였으나, 별표 3에 따른 지역 및 주택은 가점제 비율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 위임을 유보하
    고 그 비율을 40%로 유지함 (안 제28조제2항)
  라. 현행 제2순위 청약에는 청약통장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나 별표 3에 따른 지역 및 주택에 제2순위
    청약하는 경우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2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사용하도록 함 (안 제
    27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
  마.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안 제57조 및 제58조)
  바.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다자
    녀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고, 태아나 입양아도 자녀로 인정함 (안 제4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kmeet100@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 044-201-3343 팩스 : 044-201-5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6-306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사적 제345호「고창 용계
리 청자요지」의 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345호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2) 소 재 지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산22-1번지 등
  3) 추가 지정 면적
  ㅇ 문화재구역 : 2필지 4,757㎡
  ㅇ 문화재보호구역 : 4필지 15,230㎡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272
제18877호                   관         보         2016. 11. 3.(목요일)
 나. 지정사유
   발굴조사 결과 기존 문화재구역 밖(요지 동쪽)으로도 가마와 퇴적구릉이 확인되어 문화재구역의
   확대가 필요하며, 문화재구역 하부(요지 서쪽)에도 요지 관련 시설이 분포할 것으로 추정되며, 향
   후 요지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다. 관리단체 : 고창군청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
  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318/팩스 063-280-3315
    - 주 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ㅇ 고창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63-560-2468/팩스 063-560-2469
    - 주 소 : (우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홈페이지 : http://www.gochang.go.kr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문화재(보호)구역 지번별 면적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      (㎡)       성명        주소
 지정구역   아산면용    산22    임   449,484          진주강씨
                                     4,202 청계공파    전북  고창군 아산면
         계리                                           상갑리 163
 지정구역   아산면용    201    유       555     555 한국수력
         계리                                  원자력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보호구역   아산면용   산46-2   임     7,406   7,406 사회복지법인  전북 고창군 고창읍
         계리                                 고창행복원    석교리 4-4
 보호구역   아산면용   산47-2   임     3,691   3,691 이한규     전북  고창군 아산면
         계리                                          용계리 산48
 보호구역   아산면용   산48-2   임     1,564   1,564 이한규     전북  고창군 아산면
         계리                                          용계리 산48
 보호구역   아산면용   산49-2   임     2,569   2,569 이종학     전북  고창군 아산면
         계리                                           구암리 78
   계                       465,269 19,987
                                273
제18877호                          관         보           2016. 11. 3.(목요일)
3. 자산취득비
      1. 시설비
               1. 시설비   1. 자산시설비            학교시설에 대한 대규모 수선 등 자산의 변동을 가
                                            져오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
                        2. 임차보증금            원어민교사 주택 임차보증금 등 향후 회수가 예
                                            정된 임차보증금
      2. 비품구입비
             1. 비품구입비 1. 자산비품구입비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물품 구입비
                      2. 도서구입비              도서관 자료 및 학급문고 등 구입비
      3. 시설적립금
             1. 시설적립 1. 시설적립금               노후교실의 증ㆍ개축, 잔디운동장 전면보수 및 수
               금                            영장 전면보수 등 대규모 시설 사업을 위한 적립
                                            금
      4. 그 밖의 자산취득비
             1. 그 밖의자 1. 그 밖의 자산취득비         위에서 열거한 것 외에 수목, 소프트웨어(무형자
               산취득비                         산) 및 그 밖에 유ㆍ무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
                                            용
4. 예비비 및 반환금
      1. 예비비 및 반환금
             1. 예비비 1. 예비비                  재해ㆍ재난 관련 비용 등 예산 외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
                                            한 경비
               2. 반환금   1. 반환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학교법인으로부터
                                            지원받은 목적사업비 등의 집행 잔액 반환금
비고
 1. 과목은 필요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2. 결산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에서 사용한 과목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 학교회계 예산과목에서 납교금 등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회계업무
 담당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 회계제도의 변화에 따라 국ㆍ공립학교 학교회계 예산과목의 내용이 개편된 것과 동일하게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사업별 세출과 성질별 세출로 구분하도록 하는
 등 사립학교 학교회계 예산과목을 세분화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6-32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박진숙 1951.01.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61                1984.10.25 외국국적취득
 김경애 1933.09.20 여 독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76-40               1990.01.16 외국국적취득
                                       14
제18877호                  관         보          2016. 11. 3.(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김창욱   1949.06.01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399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2007.08.21 외국국적취득
 고해언   1945.05.15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홍남동로357번길 13-9       1997.08.25 외국국적취득
 이순자   1948.01.24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홍남동로357번길 13-9       1998.02.17 외국국적취득
 강영근   1950.12.16 남 스 페 인 서울특별시마포구삼개로3길9       2003.12.26 외국국적취득
 신금지   1941.01.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천동 13     2005.03.09 외국국적취득
 이기범   1938.02.23 남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상리 617  1997.01.21 외국국적취득
 김영림   1935.07.17 여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상리 617  1997.01.21 외국국적취득
 이일웅   1943.02.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로23길5      1979.03.02 외국국적취득
 심한기   1947.10.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로23길5      1979.03.02 외국국적취득
 이성구   1951.02.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109    2008.04.30 외국국적취득
 임정애   1947.09.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30     2014.10.02 외국국적취득
 박순옥   1947.02.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50-34  1983.11.08 외국국적취득
 김경용   1948.11.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파동 13-5   2014.05.05 외국국적취득
 백주학   1946.06.28 남 아르헨티나 대구광역시북구칠곡중앙대로20      1973.07.24 외국국적취득
 김인선   1947.11.3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5가 16    2008.03.14 외국국적취득
 한성섭   1949.10.07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동 185     2004.01.14 외국국적취득
 조미낭   1964.08.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오패산로28길5-6   2008.09.23 외국국적취득
 김금숙   1950.06.29 여 독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08-13 1989.03.07 외국국적취득
 황귀정   1947.02.02 남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산 99-4  1980.10.08 외국국적취득
 최경호   1948.02.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568    2008.06.19 외국국적취득
 김동순   1948.12.18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456     2014.12.01 외국국적취득
 정영우   1941.09.20 남 미   국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14 2004.03.19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02호
          경원선 남측구간(백마고지~군사분계선) 철도복원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75(2016.04.11.)로 고시된 경원선 남측구간(백마고지~군사분계선) 철도복원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경원선 남측구간(백마고지~군사분계선) 철도복원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배경 및 목적 (변경없음)
  - 경원선 철도복원으로 남북 긴장 완화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
  - 남북간 새로운 물류수송로 확보로 유라시아 진출에 기여
  - DMZ 지역관광 활성화 등 강원북부지역 개발 촉진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사요리․외촌리․내포리 일원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강산리․중강리 일원
                                    16
제18877호           관            보         2016. 11. 3.(목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7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분야 일부폐지
 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및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전
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에 따라 시험기관의 폐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변경내용           폐지일자
   (지정번호)
                □ 베트남 MRA 지정분야 폐지
                 - 폐지 시험항목
   ㈜엘티에이           QCVN 18:2014/BTTTT           2016.10.20
    (KR0049)       QCVN 54:2011/BTTTT
                   TCVN 7317:2003
                   TCVN 7189:200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67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
2. 노선번호 : 제3호
3. 노 선 명 : 남해 ~ 초산선
4.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산20(쌍동IC ~
               선동리 산30-2(초월IC) (L=2.8km)
5. 중요통과지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6. 사용개시일 : 2016년 11월 11일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16년 11월 ~
  -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Tel : 02-2110-6824)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68호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
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74
제18877호
관
보
2016. 11. 3.(목요일)
274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7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지정분야일부폐지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국가간상호인정) 및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전
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
고시제9조(업무의중지및폐지신청등)에따라시험기관의폐지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지정번호)
변경내용
폐지일자
㈜엘티에이
(KR0049)
□베트남MRA 지정분야폐지
- 폐지시험항목
QCVN 18:2014/BTTTT
QCVN 54:2011/BTTTT
TCVN 7317:2003
TCVN 7189:2009
2016.10.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67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
2. 노선번호: 제3호
3. 노선명: 남해~ 초산선
4. 사용개시구간: 경기도광주시초월읍대쌍령리산20(쌍동IC ~
선동리산30-2(초월IC) (L=2.8km)
5. 중요통과지: 경기도광주시초월읍
6. 사용개시일: 2016년11월11일
7.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 열람기간: 2016년11월~
- 열람장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Tel : 02-2110-6824)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68호
차량의운행제한
「도로법」제77조제1항·제7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0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은이유로그차
량의운행제한을공고합니다.
2016년11월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877호                      관          보            2016. 11. 3.(목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항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2016년 11월 ~
  -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Tel : 02-2110-6824)
6.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명칭  성명또는      주소    성명또는    주소    권리의종 비고
                                                     명칭           류및내용
  1 화성시팔탄면   427-6 도 878      717.4 국        건설부
     가재리
  2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426-1 도    60     60.0   국      건설부
  3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427-4 도 425      425.0 국        건설부
  4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427-5 답    49     1.9    국    건설교통부
  5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427-7 도 119       17.8   국    건설교통부
  6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428-5 도    80     80.0   국      건설부
  7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428-6 전 475      475.0 국        건설부
  8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428-7 도 237      131.6 국      건설교통부
  9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381-7 도 579      579.0 국        건설부
 10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381-9 전 297      254.4 국      건설교통부
 11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381-10 도       35     4.7    국    건설교통부
 12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385-7 도    60     4.4    국    건설교통부
 13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381-5 도 526      526.0 국        건설부
 14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385-5 도 241      241.0 국        건설부
 15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385-6 도 327      254.6 국      건설교통부
 16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381-1 도    93     93.0   국      건설부
 17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386-3 임 136       9.9    국    건설교통부
 18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386-2 임    82     82.0   국      건설부
 19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380-3 도 376      376.0 국      농림수산부
 20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380-4 도 259      259.0 국        건설부
                                         서울특별시종로구통 수원지구 경기도수원시권 근저당권
 21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378-5 도   282    282.0 이호길    일로12가길 원예농업 선구세권로
                                           8-9(무악동) 협동조합 243(권선동) 지상권
                                   138
제18877호                        관           보               2016. 11. 3.(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명칭 성명또는      주소       성명또는    주소     권리의종 비고
                                                       명칭            류및내용
    화성시팔탄면
 22 가재리      378-6 임 397     397.0 국        건설부
 23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379-5 도 567     567.0 국        건설부
 24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379-6 전   24     24.0   국      건설부
 25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378-7 임 378      35.1   국     건설교통부
 26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379-7 전 235     235.0 국        건설부
 27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379-8 전   87     11.4   국     건설교통부
 28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379-4 도   33     33.0   국      건설부
 29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379-1 도   50     10.5   국      건설부
 30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318-7 도   19     19.0   국      건설부
 31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318-4 도   32     32.0   국      건설부
 32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318-6 답   82     82.0   국      건설부
 33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317-2 답 493     493.0 국        건설부
                                        미합중국노스캐롤라
    화성시팔탄면
 34 가재리      316-2 임   86          차우영  아나주27518캐리시
                              86.0 외9인 사우스뱅크드라이브
                                             108
    화성시팔탄면
 35 가재리      318-8 장 172     172.0 국        건설부
 36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309-2 답   2      2.0    국     재정경제원
 37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318-5 답 100     100.0 국        건설부
 38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318-3 도 496     496.0 국        건설부
 39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320-2 답   76     76.0   국      건설부
 40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320-3 답 159     159.0 국        건설부
 41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321-1 답   1      1.0    국     건설교통부
 42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323-13 도      57     57.0 이호열       320
 43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323-15 전      98     98.0   국      건설부
 44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323-7 도   42     42.0 이호열       320
 45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323-12 전 155        155.0 국        건설부
                                          수원시팔달구
    화성시팔탄면
 46 가재리 323-14 도       17                권선로477  113동
                              17.0 이재헌 1004호(매산로2가,대
                                          한대우아파트)
    화성시팔탄면
 47 가재리 산84-4 도 756          756.0 국        건설부
 48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산84-5 임 641         641.0 국        건설부
 49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산84-6 임 755         332.3 국       건설교통부
 50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302-3 도 318     318.0 국        건설부
 51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302-2 전   23     7.5    국     건설교통부
                                      139
제18877호                       관           보             2016. 11. 3.(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명칭     성명또는     주소      성명또는   주소     권리의종 비고
                                                         명칭           류및내용
    화성시팔탄면
160 가재리      282-2 답 1,127 1,127.0 국           건설부
161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283-3 전    84       84.0    국     건설부
162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283-4 도 524        524.0 국        건설부
163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283-1 전 278        278.0 국        건설부
164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280-2 전 684        684.0 국        건설부
165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280-1 도 429        429.0 국        건설부
166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655 도 1,676 1,676.0 국            건설부
167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267-12 답 361           361.0 국        건설부
                                             오산시원동785-1
168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267-11 답    19       19.0  이인완    신안아파트     한능자 서울성북구동선
                                                             동5가118-6 근저당권
                                               가-203
                                                        김금순 서울도봉구수유
                                                              동455-30 근저당권
                                             오산시원동785-1
169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267-16 답    59       59.0  이인완    신안아파트     한능자 서울성북구동선
                                                             동5가118-6 근저당권
                                               가-203
                                                        김금순 서울도봉구수유
                                                              동455-30 근저당권
170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267-4 도 1,383 1,383.0 국           건설부
171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267-9 답 276        276.0 국       국토교통부
172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산66-1 임 420            420.0 국        건설부
173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267-10 임 174           174.0 국        건설부
174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산169 도 2,102 2,102.0 국           건설교통부
175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산71-3 임 857            857.0 국        건설부
176 화성시팔탄면
     가재리 산72-3 도 3,329 3,329.0 국               건설부
                                              경기도화성시
177 화성시봉담읍
     덕우리    산25-1  임  10,067   1,365.0 박의숙     봉담읍
                                               골말1길5
178 화성시봉담읍
     덕우리 산25-5 임 424            424.0 국        건설부
                                              경기도화성시
179 화성시봉담읍
     덕우리    산25-4  도   737      737.0  박의숙     봉담읍
                                               골말1길5
180 화성시봉담읍
     덕우리      산68 도 286         286.0 국       건설교통부
181 화성시봉담읍
     덕우리 산25-6 임 375            375.0 국       건설교통부
182 화성시봉담읍
     덕우리 278-109 천 4,198 202.5 국              건설교통부
183 화성시봉담읍
     덕우리      112 답 175          92.5    국    건설교통부
184 화성시봉담읍
     덕우리     112-1 도 1,017 1,017.0 국           건설부
185 화성시봉담읍
     덕우리     103-2 도 1,638 876.4 국            건설교통부
186 화성시봉담읍
     덕우리     111-6 도 211        211.0 국        건설부
187 화성시봉담읍
     덕우리     102-6 도 2,647 2,647.0 국           건설부
                                     144
제18877호                     관          보            2016. 11. 3.(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명칭 성명또는      주소     성명또는   주소    권리의종 비고
                                                     명칭          류및내용
    화성시봉담읍
188 덕우리      111-5 도 815     815.0 국         건설부
189 화성시봉담읍
     덕우리      276 도 3,892 1,358.4 국          건설부
190 화성시봉담읍
     덕우리     111-2 답   69     69.0 임순창      덕우리89
191 화성시봉담읍
     덕우리     111-1 답 285     198.2 임순창
                                    외1인     덕우리89
192 화성시봉담읍
     덕우리     102-7 답 126      75.8   국     건설교통부
193 화성시봉담읍
     덕우리      283 구 1944      67.9   국       농림부
194 화성시봉담읍
     덕우리     102-1 답   52     52.0   공   한국농어촌공사
195 화성시봉담읍
     덕우리     102-4 도   8      8.0    공       경기도
196 화성시봉담읍
     덕우리     96-3 도 182       71.7   국       건설부
197 화성시봉담읍
     덕우리     94-2 도 1475     140.2 공         경기도
198 화성시봉담읍
     덕우리     96-10 전   92     49.4   국     건설교통부
199 화성시봉담읍
     덕우리     96-9 대    40     40.0   국     건설교통부
200 화성시봉담읍
     덕우리     276-2 도 3179    192.0 국         건설부
                                        서울특별시구로구공        서울특별시
    화성시봉담읍
201 덕우리        99 대 846                     원로41,   주식회사 중구소공로51
                              38.5 유혁희 3201호(구로동,현대 우리은행 (회현동1가) 근저당권
                                            파크빌)         구로본동지점
    화성시봉담읍
202 덕우리      99-2 전    78     76.4   국     건설교통부
203 화성시봉담읍
     덕우리     99-1 도 118      116.6 국         건설부
204 화성시봉담읍
     덕우리     100-1 도 326     242.0 국         건설부
205 화성시봉담읍
     덕우리      275 도 826      265.9 국         건설부
206 화성시봉담읍
     덕우리 산11-12 도 736        238.5 국         건설부
207 화성시봉담읍
     덕우리 산11-11 도 292         12.1   국       건설부
208 화성시봉담읍
      덕리    산78-4 도 400      400.0 국         건설부
209 화성시봉담읍
      덕리      430 구 4,267 165.5 국            농림부
210 화성시봉담읍
      덕리      429 도 3,392 2,001.8 국        건설교통부
211 화성시봉담읍
      덕리     320-1 도   34     34.0   국       건설부
212 화성시봉담읍
      덕리     316-3 도   44     44.0   국       건설부
213 화성시봉담읍
      덕리     316-2 답   17     17.0   국       건설부
214 화성시봉담읍
      덕리     322-3 답   33     33.0 정흥천      덕리303
215 화성시봉담읍
      덕리     315-2 답   26     26.0   국       건설부
216 화성시봉담읍
      덕리    322-29 도 214     214.0 국         건설부
217 화성시봉담읍
      덕리     315-3 도 315     315.0 국         건설부
218 화성시봉담읍
      덕리     314-4 도 377     377.0 국         건설부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