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고려하여 태양전지판과 태양집열판은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정남향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의 디자인 등에 부합되도록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평균층수의 산정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
                        평균층수   =
                                                 기준면적

                      - 평균층수는 당해 단지내 아파트(별동의 부대․복리시설 제외)의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아파트 지상에 설치된 필로티 및 부대․복리시설은 연면적에 포함하되 지하
                        부분은 제외)를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이다.
                배치 및 - 기준면적은
                건축선            각 동의 연면적(필로티는 연면적에 포함하되 지하부분은 제외)을 당해
                        동의 층수(필로티도 층수에 포함)로 나눈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
                      - 층수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되 하나의 동에서 층수가 다른 경우
                        에는 가장 높은 층수로 산정
                     • 층수규제구간
                      - 층수규제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저층의 판상형아파트(도로측에 한함)와 탑상형아파트를 조합하여 배치할수있다.
                     • 건축한계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주거동 및 부대복리시설에 그 위치와 폭은
                        결정도에 의한다.
                     • 부대복리시설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이하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단지 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
               부대복리시설 하여야 한다.
                     • 영유아 보육시설
                      - 3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상시 20인 이상 (500세대 이상 규
                        모는 상시 4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규모의 보육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 보육시설의 위치는 1층에 한하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3항 각호의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주거동의 길이제한
                        - ‘주거동의 길이’라함은 건축물 각 1개층의 호수 및 길이를 말한다.
                        - 10층이하 부분 : 6호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80m 이하
                        - 11층이상 : 4호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60m 이하
A      A1~A7      형태 및 - 건축물의 형태가 ㄱ, ㄷ, ㅁ 등 여러 방향에서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
       B1~B7       외관      가장 긴 것을 주거동 길이로 한다.
                        -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의 기준
                           을 적용한다.
                          1. 10층이하 부분 : 8호 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100m 이하
                          2. 11층이상 : 6호 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80m 이하
                                       101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 입면의 구성 및 층수변화
                      - 주거동은 옥상부(최상층에서부터 2개층이내), 중앙부(옥상부와 저층부를 제
                         외한 부분), 저층부(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이내)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
                         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
                         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옥상부는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등
                         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동일 주거동내의 같은 층수의 연속된 호수가 4호(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
                         주택단지는 6호)를 초과할 경우 동일 주거동내에서의 층수변화는 3개층 이
                         상으로 한다. 또한 인접한 동간의 외벽간 최단거리가 10m 미만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 지붕형태, 옥탑 등 천공부구조물에 관한 사항
                      - 중로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경사
                         지붕의 형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탑상형 아파트인 경우와
                         도시경관형성에 지장이 없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붕의 형태가 경사지붕이 아닌 부분(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포함)은 옥상
                          면적의 8분의 1이하여야 한다.
                      2)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한다.(물매-세로 : 가로
                          의 비율 = 1 : 2.5 범위)
                      3) 최상층은 다락방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 다만,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담장, 계단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담
                         장의 높이는 1.0m 이하로 한다.
                      - 담장의 재료는 투시형 또는 화목류의 생울타리로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
                         록 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 색채계획
                      - ‘.4.라.경관에 관한 계획 중 <지구경관에 관한 사항> 색채계획’ 기준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
                      - ‘.4.라.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4.라.경관에 관한 계획 중 4)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별표2> 공동주택의 주택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평균층수 (변경)
 필지    주택유형    대지면적        세대수 평균면적 평균 건폐율 용적률                비 고
 번호              (㎡)        (호)    (㎡) 층수 (%)         (%)   (단지번호)
합 계      기정    343,859.9     7,062 -       -     -     -
         변경    343,859.9     7,449 -       -     -     -
 A-1   60㎡이하      27,804       626 80.0 15층이하 50% 이하 180%
                                                     이하
                                                          ․최고층수 20층
                                                             (4단지)
 A-2   60㎡이하    34,485.8                             190%
                             1,032 63.5 15층이하 50% 이하 이하 ․최고층수      20층
                                                             (6단지)
                                   102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경화                      서울특별시
       1960.11.18 여 캐 나 다 388-33   도봉구 쌍문동   2006.06.30   외국국적취득
 김옥희   1956.04.24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3가 3 2014.05.08       외국국적취득
 이종대   1944.09.14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2가 116 1986.09.26      외국국적취득
 김준억   1943.07.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92 2002.05.22       외국국적취득
 김옥순   1945.08.13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2가 116 2003.01.24      외국국적취득
 엄성용   1929.06.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31 1980.08.05      외국국적취득
 김일곤   1963.10.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23-50
                                   강동구 천호동 1983.05.28     외국국적취득
 유채운   1994.07.22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택전리 363
                                  포항시 남구 연일읍 2008.10.31   외국국적취득
 문미정   1967.03.24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775 2009.11.30       외국국적취득
 김종도   1956.11.08 남 미 국 경상북도
                          죽암리 91
                                  상주시 중동면    2008.09.15   외국국적취득
 김선옥   1954.12.21 여 미 국 전라남도
                          유천리 331
                                  화순군 화순읍    1997.01.15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쩐티끼우짱 1987.08.02 여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2014.10.02 국적취득후외국적
                       진전면 양촌리 870                     포기불이행
                       경상남도
 조영식 1949.10.23 남 미 국 1299    밀양시 상남면 연금리 2006.02.02 외국국적취득
 고정숙 1953.02.04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845-5
                                 제주시 이도이동 1988.06.16 외국국적취득
 한효정 1966.12.16 여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 633-16 2014.09.17 외국국적취득
짠티홍다오 1985.12.14 여 베트남 경상남도
                       440-39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2009.10.1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94호
◉보령시고시제2014-19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312호 및 보령시 고시 제 2014-162호(관
보 제18333호, ‘14.8.22)로 고시한 보령~청양(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보 령 시 장
                                  335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33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경화
1960.11.18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도봉구쌍문동
388-33
2006.06.30
외국국적취득
김옥희
1956.04.24
여
미
국인천광역시중구송월동3가3
2014.05.08
외국국적취득
이종대
1944.09.14
남
미
국강원도춘천시소양로2가116
1986.09.26
외국국적취득
김준억
1943.07.19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192
2002.05.22
외국국적취득
김옥순
1945.08.13
여
미
국강원도춘천시소양로2가116
2003.01.24
외국국적취득
엄성용
1929.06.14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동531 1980.08.05
외국국적취득
김일곤
1963.10.02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동
423-50
1983.05.28
외국국적취득
유채운
1994.07.22
여
캐
나
다경상북도포항시남구연일읍
택전리
363
2008.10.31
외국국적취득
문미정
1967.03.24
여
미
국광주광역시북구신안동775
2009.11.30
외국국적취득
김종도
1956.11.08
남
미
국경상북도상주시중동면
죽암리91
2008.09.15
외국국적취득
김선옥
1954.12.21
여
미
국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
유천리331
1997.01.15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쩐티끼우짱1987.08.02
여
베트남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진전면양촌리870
2014.10.02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조영식
1949.10.23
남
미국
경상남도밀양시상남면연금리
1299
2006.02.02
외국국적취득
고정숙
1953.02.04
여
미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이동
845-5
1988.06.16
외국국적취득
한효정
1966.12.16
여
미국
경상남도밀양시가곡동633-16
2014.09.17
외국국적취득
짠티홍다오1985.12.14
여
베트남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대평리
440-39
2009.10.1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11월7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94호
◉보령시고시제2014-19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에따라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12호및보령시고시제2014-162호(관
보제18333호, ‘14.8.22)로고시한보령∼청양(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
(변경)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거토지의세목
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4년11월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보
령
시
장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일련 당초 변경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번 지번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비고
167 339-8 339-8 수 171 141        국     국토교통부
168 790 790 구 60           60    국     농림수산부
169 386-2 386-2 도 26       26 김병갑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397
170 387-1 387-1 도 962      9     국       건설부
171 768-2 768-3 천 17,421 10      국
172 670-3 670-10 전 148     8          충청남도 청양군
                                박수복 화성면   장계리 118
계                        96,68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95호
◉보령시고시제2014-195호
                                 지형도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312호(2014.08.22.) 및 보령시 고시 제2014-162호(2014.08.22)로 고
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보 령 시 장
1. 지형도면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1구간                      •1구간
                   시점 : 충남 보령시 화산동           보령시
                        525-25              화산동,
                   종점 : 충남 보령시 청라면           청라면
                        내현리 608-5           향천리,
                   연장 : 3.84km              의평리, 보령-청양(제1공구)
   현 일반 국도36호선                               내현리    도로건설공사
  구역 국도 (보령-울진) •2구간                   6.90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시점 : 충남 보령시 청라면          •2구간  접도구역지정(해제)
                        소양리 491-4            보령시
                   종점 : 충남 청양군 화성면           청라면
                        장계리 387-1           소양리,
                   연장 : 3.06km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
  청 도로계획과(☏043-670-351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365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365
일련
번호
당초
지번
변경
지번
지목전체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주
소
권리
관계
167
339-8
339-8
수
171
141
국
국토교통부
168
790
790
구
60
60
국
농림수산부
169
386-2
386-2
도
26
26
김병갑
충남청양군화성면
장계리397
170
387-1
387-1
도
962
9
국
건설부
171
768-2
768-3
천
17,421
10
국
172
670-3
670-10
전
148
8
박수복
충청남도청양군
화성면장계리118
계
96,681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6호선
(보령-울진)
•1구간
시점: 충남보령시화산동
525-25
종점: 충남보령시청라면
내현리608-5
연장: 3.84km
•2구간
시점: 충남보령시청라면
소양리491-4
종점: 충남청양군화성면
장계리387-1
연장: 3.06km
6.90
•1구간
보령시
화산동,
청라면
향천리,
의평리,
내현리
•2구간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보령-청양(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95호
◉보령시고시제2014-195호
지형도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12호(2014.08.22.) 및보령시고시제2014-162호(2014.08.22)로고
시한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
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보
령
시
장
1. 지형도면고시내용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
청도로계획과(☏043-670-3514)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 특별계획구역 5 - 일반상업용지 2(유보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 내용
                    공공조경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공지에는 〈별표35〉에 의한 공공조
                           경을 조성함
                    보행동선   ․ 차량과의 교차는 입체구조로 분리함
                           ․ 구역 내는 모두 보행자우선공간으로 조성함
특별계획구역5     Rv7            ․ 주차장은 자주식을 원칙으로 함. 단 기계식의 설치가 불가피하다
                    주차장    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유비쿼터스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정한 『U-City 인프라 시행 지
                    관련사항   침서(2007.6)』에 따르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계획
  ▶ 특별계획구역 6 - 일반상업용지 3(유보지) (신설)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 내용
                    공공조경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공지에는 〈별표35〉에 의한 공공조
                           경을 조성함
                    보행동선   ․ 차량과의 교차는 입체구조로 분리함
                           ․ 구역 내는 모두 보행자우선공간으로 조성함
특별계획구역6     Rv8            ․ 주차장은 자주식을 원칙으로 함. 단 기계식의 설치가 불가피하다
                    주차장    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유비쿼터스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정한 『U-City 인프라 시행 지
                    관련사항   침서(2007.6)』에 따르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계획
5.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5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경기도
 이기숙 1959.07.03 여 미 국 856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2003.02.26 외국국적취득
 이진영 1934.04.26 여 미 국 경상남도
                        성내리 120
                                 고성군 고성읍     2001.06.20 외국국적취득
 국정희 1936.11.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61-15
                                   용산구 원효로2가 2000.06.14 외국국적취득
 김진석 1967.09.29 남 리아 경상북도
                  오스트레일
                        미성리 459
                                 군위군 우보면     2010.12.06 외국국적취득
 이진희 2006.07.12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498-29
                                   서구 가정동    2014.03.28 외국국적취득
 현희원 1974.02.27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498-29
                                   서구 가정동    2014.03.28 외국국적취득
 노현지 1992.10.2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00-1
                                   관악구 봉천동 2001.04.02 외국국적취득
 김연주 1992.09.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67 2014.09.18 외국국적취득
 최문기 1958.01.28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103
                                   부산진구 초읍동 1997.03.26 외국국적취득
 이종식 1975.03.07 남 미 국 경기도
                        530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010.06.24 외국국적취득
                               333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한지은 1985.04.21 여 캐 나 다 136-19     구로구 오류동   2004.12.23 외국국적취득
 이순복 1964.01.05 여 미 국 경기도
                        문촌리 159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1992.07.07 외국국적취득
 오승택 1996.03.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47-35
                                   마포구 아현동 2011.02.25 외국국적취득
 문봉기 1957.10.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7-6 2014.07.11 외국국적취득
 한복희 1957.05.27 여 미 국 경기도
                        964-5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2014.04.09 외국국적취득
 박희숙 1967.05.30 여 미 국 경기도
                        137-29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011.08.25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41.01.24 여 미 국 경상남도
                        272-11
                                 통영시 항남동     1982.02.23 외국국적취득
박이리나아 1984.11.27 여 우즈베키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         2009.02.02 국적취득후외국적
파스예브나               스탄 함정리 678                           포기불이행
 김태준 1981.09.01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510 2012.02.24 외국국적취득
 이경석 1954.02.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72-37
                                   용산구 이태원동 2009.11.17 외국국적취득
 이명숙 1930.08.20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757 2008.12.19 외국국적취득
 김경범 1970.08.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9
                                   동대문구 청량리동 2014.08.13 외국국적취득
 김윤비 1996.05.08 여 영 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04 2009.01.24 외국국적취득
 김희정 1965.02.08 여 영 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04 2009.02.19 외국국적취득
 김종보 1962.02.05 남 영 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04 2009.02.19 외국국적취득
 김윤하 2001.01.24 여 영 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04 2009.01.24 외국국적취득
 우윤선 1980.07.16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2013.07.01 외국국적취득
                    리아 73
 김종복 1957.01.20 남 미 국 경기도
                        560
                               화성시 송산면 고포리 2003.07.10 외국국적취득
 박지영 1991.07.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10 2014.07.04 외국국적취득
 조규환 1971.03.07 남 캐 나 다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산 5 2002.01.23 외국국적취득
 김흥순 1954.03.15 여 미 국 경기도
                        436
                               화성시 정남면 음양리 1978.05.25 외국국적취득
 김화식 1945.03.29 남 미 국 경기도
                        436
                               화성시 정남면 음양리 2007.07.11 외국국적취득
 윤미라 1972.09.23 여 미 국 전라북도
                        2775-1
                                 군산시 산북동     2014.04.25 외국국적취득
 강소완 1996.09.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48-38
                                   은평구 갈현동 2014.04.25 외국국적취득
 우제용 1930.02.10 남 미 국 충청남도
                        신웅리 86
                                 공주시 우성면     1989.06.16 외국국적취득
 유혜명 1963.03.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717
                                   성동구 하왕십리동 2010.12.16 외국국적취득
 손길재 1979.02.22 남 미 국 경상남도
                        금천리 820
                                 밀양시 산외면     2009.09.04 외국국적취득
 이재실 1983.02.23 여 오스트레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방림리 2014.07.25 외국국적취득
                    리아 117
 장영세 1944.05.10 남 미 국 경상북도
                        624
                                 칠곡군 석적읍 중리 2008.12.11 외국국적취득
 홍성호 1936.03.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69
                                   동대문구 답십리동 1980.08.27 외국국적취득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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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소재지                면 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521 여수시
    경호동   1034   도 2,651.9 2,651.9 전남개발공사 전남남악리무안군 삼향면
                                                  2074
522 여수시
    경호동   1035                              전남 무안군
                 도 9,038.8 9,038.8 전남개발공사 남악리 2074 삼향면
523 여수시
    경호동   1036   도 11,108.7 11,108.7 전남개발공사 전남남악리
                                               무안군 삼향면
                                                  2074
◉산림청고시제2014-9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산 림 청 장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목
  재제품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이라 함은 영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2. “실증화시험”이란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제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하는 것을 말
    한다.
 3. “선행기술”이란 신청기술과 유사한 용도 목적을 가진 기술 가운데 신기술지정 신청 시점 이전에
    특허, 간행물 등을 통하여 국내외에 공지되었거나 공공연히 실시되고 있는 기술을 말한다.
 4. “선행기술조사”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의 신규성·진보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청기술과 용도·목적이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상용화”란 연구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제조공정 및 엔지니어링 기
    술과 결합시켜 제품의 형태로 시장에 출하․판매하도록 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
    한다.
                         제2장 신기술 지정 접수
제3조(지정 대상) ① 신기술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1.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개발완료된 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2.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개발완료된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3. 목재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4. 목재제품을 이용하여 생산성이나 환경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대상 기술
 ② 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1.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연장신청일 전까지 신기술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2. 시장성·기술성·활용성 측면에서 우수성이 인정되어 지속적인 보급이 필요한 기술
제4조(지정 신청) ① 신기술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15호서
  식의 신기술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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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신기술 지정신청서 구비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
 2. 구비서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정신청서를 반
  려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2회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 한
    경우
 2. 이미 신기술지정이 거부된 목재기술을 개선 보완 없이 제출한 경우
 3. 신청인이 신기술 지정신청을 철회한 경우 등
제5조(공고) ① 산림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2.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지정신청의 경우 신청된 기술의 명칭․분야․기술의 요지 및 범위
 4. 연장신청의 경우 신기술 지정번호․명칭․분야․기술의 요지 및 범위
 ② 산림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인터넷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이해관계인 의견청취) ①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기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②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청취 기간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관계 의견서에
  이해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 의견서를 반려하거나 의견 제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이해관계 의견서의 내용이 동종기술의 시장진입 반대, 신청기술의 문제점 제기 등 이해관계와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
 ④ 산림청장은 이해관계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이해관계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신청인이 기간 내에 이해관계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답
  변서 없이 심사할 수 있다.
 ⑥ 산림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및 신청인의 답변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에 소
  요되는 기간은 1회에 15일 이내로 하며 전체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산림청장은 이해관계인 의견서 및 이해관계인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심
  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에게 배부하여 해당 기술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 의견조회) ① 산림청장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
  우 “관계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
 2. 진흥원장이 인정한 선행목재기술 조사 기관
 3. 기타 산림청장이 신청기술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
 ② 산림청장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는 경우 지정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연장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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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림청장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후 필요한 경우 선행기술조사 결과와 신청기술과의 비교자료 등
  을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
  청장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신기술 지정 심사
제8조(심사 절차) ① 산림청장은 신기술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기술
  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진흥원의 기술분석은 기술평가,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③ 진흥원장은 기술분석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장은 기술분석시 복합기술 등 대상기술의 내용이나 범위가 위촉된 위원만으로 분석이 어
  려울 경우에는 원활한 기술분석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9조(기술 평가) ① 진흥원장은 지정신청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목재제품 분야의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목재제품 분야의 기술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신규성, 진보성, 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
 3. 기타 진흥원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진흥원장은 위원장을 포함하는 8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3분의2 이상
  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진흥원장은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술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현장평가 또는 종합평가에 상정하는 기술은 기술평가 결과 별표1의 신기술지정 세부 평가기준
  에서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⑥ 진흥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기술평가 위원의 지적사항 보완
 2. 현장평가 대상 현장 및 주요 확인사항을 포함한 현장평가 계획서
 ⑦ 진흥원장은 기술평가 결과 불인정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그 결과 및 사유를 산림청장에게 통
  보하고, 산림청장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진흥원장은 신속한 평가와 신청인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연장신청 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를 면
  제할 수 있다.
제10조(현장평가) ①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회 위원과
  진흥원의 관계 직원(이하 “현장평가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장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 신청기술의 내용, 현장적용성, 운전상태 등이 신청서와 일치되는지 여부
 2. 기술성능 파악을 위한 시험 분석의 필요성 여부 등
 ② 신청인은 신청기술의 현장적용 내용 등을 평가위원에게 설명하고, 현장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현장평가 위원은 평가과정에서 신청기술이 시험 분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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