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69호                 관       보          2013. 3. 12.(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3-211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56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파일테크 (대표이사 김 동 수),
                    ② (주)한맥기술 (대표이사 최 영 수),
                    ③ (주)한국종합기술 (대표이사 이 강 록),
                    ④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한 기 선)
   나. 전화번호 : ① 02-2141-7440,            ② 02-2141-7100,
                 ③ 02-2049-5288,        ④ 02-513-6558
2. 지정번호 : 제556호
3. 명칭 : 강관말뚝과 PHC말뚝 연결부를 결합구로 보강하여 합성하는 복합말뚝 (HCP : Hybrid
  Composite Pile)시공 방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지반 및 하중조건에 따라 재질과 단면이 다른 복합말뚝의 구조적 거동을 파악하여 수평력과 모멘
   트가 크게 작용하는 말뚝상부는 전단 및 휨저항 능력이 우수한 강관말뚝으로 구성하고 압축력이
   주로 작용하는 말뚝하부는 PHC말뚝으로 조합하는 설계기법과, 현장에서 각각의 말뚝심도에 따라
   말뚝을 조합할 수 있도록 시항타, 모니터링, 지지층분석, 자재조합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맞춤
   말뚝으로 시공하는 복합말뚝(HCP : Hybrid Composite Pile)시공공법
 <기술범위>
   지반, 하중, 말뚝 재료의 특성이 고려되어 산출된 복합말뚝의 작용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질 재
   료의 조합 및 길이를 결정하는 복합말뚝 설계기법과, 시공시 실제의 말뚝 심도에 대응하도록 강관
   말뚝과 PHC말뚝의 길이를 결정하고 이를 결합구를 이용하여 강결시킨 복합말뚝(HCP : Hybrid
   Composite Pile) 시공공법
5. 보호기간 : 2008년 7월 28일 ~ 2013년 7월 27일 (5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66
제17969호                 관       보          2013. 3. 12.(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3-212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3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삼오포레스 (대표이사 정 용 균 )
                  ② (주)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정 용 찬)
   나. 전화번호 : ① 02-2055-1500 , ② 031-552-6088
2. 명칭 : 제올라이트(Zeolite)를 배합한 친환경 다공성 콘크리트의 시공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오염된 하천의 수질정화 향상 시킬 목적으로 다공질로 구성된 배구공 모양의 식생
   콘크리트로써, 다공성의 공극이 형성되어 투수성 및 투기성을 향상시키고, 인공 제올라이트(Zeolite)
   를 배합하여 수질정화 및 비점오염(납, 아연, 카드뮴)제거기능이 탁월오수로 인한 오염된 하천의 수
   질정화 목적으로 식생을 위한 생태계의 보존 및 복원을 가능하게 하는 공법이다. 또한, 순환 재생
   골재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구성이 향상 되었으며, 시멘트 사용량을 줄여 CO2를 절감시킴
   으로써 자연의 생태복원 및 산사태, 제방붕괴 예방, 지하수자원의 고갈을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
   식생블록 및 시공공법이다.
 <범위>
   다공성 공극과 간극을 가진 형상을 특성으로 인한 투수성과 투기성을 통해 식생기능, 세굴방지기
   능, 토사기술 기능 등을 가지며, 제올라이트(Zeolite) 광물질을 배합한 다공성 콘크리트로써, 수질정
   화 및 비점오염(납, 아연, 카드뮴)제거기능이 탁월한 친환경 다공성의 식생 콘크리트 시공공법으로
   써, 시공이 간편하고 시공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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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69호                   관        보           2013. 3. 12.(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3-213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3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신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 인 수)
                  ② (주)세진에스엠씨 (대표이사 최 경 식)
   나. 전화번호 : ① 042-670-3114 , ② 02-784-1451
2. 명칭 : 순환 구조형 실시간 다항목 수질 자동 계측 시스템을 적용한 향균 SMC 물탱크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의 내용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와 글라스 화이바 촙 스트랜드로 이루어진 복합소
   재로써 제올라이트 항균금속이온을 치환시켜 제조한 항균제와 화강섬록반암 가루, 알칼리 휘석, 숯,
   녹차가루, 쑥 가루 등의 친환경 첨가제를 혼합하여 150℃ 이상의 고온에서 유압 Press에 의해 균질
   한 형태로 생산된 항균 SMC 패널(Sheet Molding Compound)과 수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검측
   가능한 다항목(수소이온 농도, 잔류염소, 탁도, 전기전도도, 수온) 수질 자동 계측 시스템 개발, 그
   리고 내부 보강재의 STS 316의 활용 및 PE 코팅 처리로 세균의 증식 방지, 부식 방지, 수질 오염
   방지, 수질의 상태 실시간 검측 및 관리 등이 가능한 항균 SMC 물탱크 공법(HIGH CLEAN
   WATER TANK 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본 신청기술의 범위는 수처리 시설물에 적용되는 폴리에스테르 수지와 글라스 화이바 촙 스트랜드
   를 기본으로 한 컴파운드(Compound)에 제올라이트 항균금속이온, 화강섬록반암, 알칼리 휘석, 숯,
   녹차, 쑥가루 등을 치환시켜 항균성을 부여한 항균 SMC 패널(Sheet Molding Compound)과 화학적
   침식을 방지한 내부 보강재(STS 316 + PE 코팅, 고장력 플라스틱 볼트)의 개발, 그리고 수질의 상
   태를 실시간으로 검측 가능한 다항목 수질 자동 계측시스템의 개발 등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68
제17969호           관              보          2013. 3. 12.(화요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8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등록현황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
자 등록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2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종류 등록         등록  기관 대표 주사무소
           번호 일자 (업체)명 자       소재지
                                        평가부서
                                        소재지
                                                  실험실  전화
                                                  소재지 번호
 해역이용 제군- 2008. (유)연안환경 김소 군군산시   미룡동 군산시 미룡동 군산시 미룡동 063)
 영향평가 001호 04.10 복원연구소 영 해양과학학대교학 해군양산대
                               산대
                                          과
                                             학교 군산대학교
                                            학대학 해양과학대학
                                                       467-
  대행자                          1호관       1호관      1호관 4605
 해역이용 제군- 2008. 군산대학교 노정 군산시 미룡동 군산시 미룡동 군산시 미룡동 063)
 영향평가 002호 04.10 새만금환경 래        산68       산68      산68 469-
  대행자               연구센터     군산대학교     군산대학교    군산대학교 4911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3-8호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3월 12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경남 사천시 동서금동내        1      사천우체국 경영지도실    (055)852-8501
  ※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부산지방우정청, 사천우체국) 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함.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부산지방우정청 승인을 받은 자)
3.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 해당자
4. 설치장소 요건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 예정 장소로부터 기존 우체
    국(우편취급국포함)과 지도상 직선거리 500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사무실(창구)은 1층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이 25㎡이상이어야 한다.(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층이
    나 지하 1층도 가능)
  라.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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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69호                관        보         2013. 3. 12.(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3-210호
 「선원법 시행령 및 「선원법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6년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에 관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
   의 원활한 이행과 관련 업․단체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원의 범위 규정(안 제1조의3)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항만노무자, 선박수리기술자 및 문화, 예술 등
     종사자 등으로서 통상적으로 선내에서 근로를 하지 않는 선내조직의 일원이 아닌 사람은 선원의 범
     위에서 제외 ※ 예 : 크루즈선박의 초청 무용수 및 연주자 등
 나. 선장의 선박지휘권을 대행할 직원의 범위 규정 (안 제3조의6)
  ○ 선장의 직무를 대행할 직원은 ① 1등 항해사, ② 항해를 전문으로 하는 운항장, ③ 그 밖에 이들과
     같은 수준의 자격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정함
 다. 송환보험가입 대상자 확대 (안 제5조)
  ○ 현재 원양어업 및 원양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원에 대해서만 송환보험을 가입토록 하였으나,
     이를 확대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원에 대해 동 보험의 혜택을 보장
 라. 항만법상 예선에 대해 별도 자격의 부원 승선의무 면제 (안 제21조)
  ○ 선원법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의 항해당직 부원 등의 승선대상 선박에서 항만법에
     의한 예선은 제외토록 함
  ※ 현재 선원법상 적용대상 선박 : 총 500톤이상 또는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마. 선박조리사 자격제도 도입 (안 제22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정 경력이있는 경우에만 선박조리사 자격 부여
  ○ 외국인 선원의 경우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선박조리사로 인정
             《선원법 시행령 제22조(안)의 규정에 따른 선박조리사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선박에서 1년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갖춘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의 이수와 3개월 이상 선박에서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갖춘 사람
 ◦ 3년 이상 선박에서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다만, 외국인 선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조리사의 요건을 갖춘 것으
    로 인정함     -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조리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조리경험을 갖춘 경우
              - 내국인 선원 자격요건과 조리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만, 10인 미만이 승선하는 선박은 제외토록 하고, 18세이하 선원은 선박조리사로서의 승선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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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69호                 관        보         2013. 3. 12.(화요일)
바. 선원복지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3조의2)
○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다음의 사업을 선원복지기본계획에 반영
   - 선원과 선원 자녀의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 선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선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107조에 따라 선원복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선원복지 수요의 측정과 전망에 관한 사항
 ◦ 선원복지시설에 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 인력․조직과 재정 등 선원복지자원의 전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선원복지와 관련된 통계의 수집과 정리에 관한 사항
 ◦ 선원복지시설 설치 및 항구의 선정에 관한 사항
사. 어선의 근로감독 주기 규정 (안 제48조)
○ 어선에 대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이 협약과 선원법 등에 적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는 매 5
  년마다 실시토록 함
아. 선원의 선내불만처리절차 마련(안 제49조의2)
○ 선원이 선내불만 제기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선박소유자가 정하는 선내불만처리절차에는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
                 《선내불만처리절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선원의 선내불만 제기 방법과 절차
 ◦ 선원의 선내불만 처리를 위한 선내고충처리위원의 지정
 ◦ 선내고충처리위원의 임무와 역할
자. 외국선박의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규정(안 제49조의4)
○ (상세점검의 결과 통보) 상세점검의 결과를 해당선박의 선장 및 정부 또는 영사에 대해 통보
  - 아울러 필요한 경우 우리나라 선박소유자․선원단체 및 해당 선박의 다음 기항지의 국가에 대한
    통보
○ (출항정지 통보) 상세점검 결과가 심각하여 출항정지 조치가 취해진 해당선박 정부 등에 통보
차. 외국선박의 선원불만 제기시 처리 절차 (안 제49조의4 및 5)
○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 대해 선내불만처리절차를 거치도록
  권고하고, 동 선박이 협약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토록 함
○ 신고된 선박이 협약의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하였거나 선원의 안전, 건강에 명백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카. 외국에서의 선원에 대한 해외영사의 업무수행 내용 및 절차(안 제50조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59조의3)
○ (해외영사 업무 범위) 외국에서 선원법 적용 선박에 승선한 선원 관련 각종 사고의 접수 및 접수내
  용에 대한 관계기관 통보
  -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세부내용과 절차는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함
○ (해외영사 권한) 해외 영사는 위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원법 제126조의 규정
  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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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69호                     관          보           2013. 3. 12.(화요일)
  ○ (관련기관의 의무) 해외영사를 통해 통보되는 사항에 대해 국토해양부․해양경찰청 등 관련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외영사에 다시 송부
    - 해외영사는 관련기관으로부터 받은 조치결과를 필요한 경우 관련국가, 해당선박의 선장 또는 선
      원에게 알리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로 2013년 4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전화 : 044-201-4073~4, 팩스 044-201-5608) ※ 해양수산부 조직 신설 시, 동부서로 의견 제출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6년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에 관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
   의 원활한 이행과 관련 업․단체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원거주 설비와 선내급식에 대한 점검 범위 규정 (안 제9조제2항)
  ○ “선장”이나 “선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수행하여야 하는 “식량 및 식수의 공급”과 관련된 검사․기
     록이 필요한 사항 다음과 같음
     - ① 식량과 식수의 공급, ② 식량과 식수의 저장 및 취급에 사용하는 모든 장소와 설비, ③ 식사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취사실 및 기타 설비
 나. 휴식시간 등의 완화의 제한 (안 제39조의5)
  ○ 특별한 경우 휴식시간을 제한하더라도 1주에 70시간이상은 반드시 휴식시간을 확보토록 하고, 이
     와 같은 제한 기간도 2주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1일에 10시간의 휴식시간중 2회를 초과하여 분할할 수 없도록 하고, 분할된 휴식시간중 하나는 반
     드시 6시간을 초과토록 규정
  ○ 위의 1일에 대한 휴식시간 완화기간은 1주에 48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식시간 완화가 적
     용되는 선원은 당직선원과 선박보안에 근무하는 선원 등으로 제한
 다. 소년선원의 근로시간 제한 및 유급휴가 보장 (안 제39조의6)
  ○ 소년선원에 대해서는 1일 1시간 이상의 식사를 위한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매 2시간 연속근
     로 후 휴게시간을 보장함
  ※ 소년 선원이외의 선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휴식시간 등이 부여되지 않음
  ※ 2006 해사노동협약 제B2.3.1조
                                64
제17969호                     관         보            2013. 3. 12.(화요일)
 라. 유조선 또는 케미컬 탱커 선박 등에 대한 승무기준 완화 (안 제42조 )
  ○ 유조선 또는 케미칼탱커 및 액화가스탱커에 승무하는 항해사중 1등항해사만 관련 교육이수와 3개
    월 이상의 승무경력을 동시에 요구토록 함
    - 2등항해사 이하의 항해사는 3개월 이상의 승무경력과 교육이수중 하나만 충족되면 승선할 수 있
      도록 함
  ○ 연안항해에 종사하는 유조선 또는 케미칼탱커 및 액화가스탱커에 승선하는 모든 항해사는 3개월
    이상의 승무경력과 교육이수중 하나만 충족되면 승선이 가능토록 함
    ※ 현행은 연안항해에 종사하는 유조선 또는 케미칼탱커에 승무하는 항해사는 모두 관련교육의 이
      수와 3개월이상의 교육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마. 선박조리사 자격요건 규정 (안 제47조의2 및 별표 2)
  ○ 선박조리사가 되기 위한 선원은 10일간의 아래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교육과목》
 요리실습, 음식 및 개인위생, 식량저장, 재고처리, 환경보전 및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제공 업무에 관한 사항
 바. 선박내 직무상 사고 등의 처리절차 확립 (안 제47조의3)
  ○ 선원의 직무상 사고 발생시 사고내용과 원인 규명을 위하여 현장조사 및 선박소유자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직무상사고의 방지를 위해 선박소유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함과 동시에 사고 및 질병에 관한 통계
    의 작성 등을 수행토록 함
 사. 선내 의료관리자의 업무 확대 (안 제52조)
  ○ 의료인이 승선하지 않은 선박에서도 필요한 경우 의료관리자가 기초적인 의약품의 처방 또는 조제
    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선원에 의한 의약품의 남용을 방지
    - 급속하게 발생하는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신속하게 관련 의약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다만, 의료관리자의 선내 의료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의료관리시 표준의료보고서를 사용하여
    의료관리에 관한 기록을 실시토록 함
 아.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선원직업소개소 규제 (안 제56조의5)
  ○ 선박소유자가 협약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소재한 선원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 직업
    소개소가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후 고용토록 의무 부과
 자. 해사노동인증검사전에 운항할 수 있는 사유 (안 제58조의4)
  ○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의 검사 및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 인근 항만이나 해역을 운항하거나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인 경우에는 인증검사 전에도 운항이 가능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선원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로 2013년 4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전화 : 044-201-4073~4, 팩스 044-201-5608) ※ 해양수산부 조직 신설 시, 동부서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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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69호                    관          보           2013. 3. 12.(화요일)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13. 3. 26. ~ 3. 29.(09:00~18:00)
  나. 장소 : 사천우체국 경영지도실
  다. 교부 및 접수
    - 수탁신청서 : 직접교부 또는 홈페이지(http://koreapost.go.kr/bs, 정보마당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 접수 : 직접접수
  라.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
    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신청자가 다수일 때에는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7조
    의 위탁대상자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부산지방우정청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 사천우체국 게시판에 2013. 4. 10일 공고(예정) 및 개별 통
    보한다.
  다.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단, 3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1) 또는 사천우체국 경영지도
    실(055-852-85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홈페이지 참조)
      2. 자기소개서(홈페이지 참조)
      3. 신원보증서(홈페이지 참조)
      4.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배점기준표(홈페이지 참조)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1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변경등록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1. 등록번호 : 서울전파관리소 제2011-2호
2. 단체의 명칭 : 사단법인 푸른인터넷네티즌연대
3. 대표자 : 류 기 남
4. 주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6, 103동 724호
                                70
제17969호           관                보           2013. 3. 12.(화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20호
                   광업권설정출원 현장조사 출석통지(예산지적 12호)
   귀하의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광상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1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지적호수       출원광종     출원인      출석일시                출석장소
    예산 12         규석    주식회사      2013.4.2.(화)    충청남도 홍성군청 경제과
                       아산케미칼       10:00 정각          (041)630-1612
※ 중복되는 광업권이 있는 경우 상호 광상관계 및 광업경영상 지장 여부를 조사함
                             <유의사항>
1. 위 지정일시 정각에 출석확인업무를 시작하므로 반드시 출석시각을 지켜주시고 조사에 필요한 준비
  를 갖추어 현장안내를 해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시각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와 현장조사에 있어서 광
  물채굴지점을 명시하지 못하거나 조사사항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광업법 제19조 제2호의 규
  정에 의하여 본 출원은 각하됩니다.
2.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출석일시의 연기는 불가하오니 만약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대리
  인을 선정하여 출석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뒷면” 서식의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 지참하셔야
  합니다.
※ 현장조사 지정일시는 당일 출석인을 대상으로 세부 일정을 조정하여 재출석 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수신자: 주식회사 아산케미칼 귀하
   (우410-83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10, 1223호(장항동,우림로데오스위트))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0재노70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위반
피 고 인          백운학 (白雲鶴, 1953. 3. 29.생), 무직
               주거 경기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803-1
               등록기준지 서울 중구 도동 2가 92
재심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문호철(기소), 위재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윤천우
재심대상판결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8. 선고 74비고군형항 제44호 판결
원심판결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13. 선고 74비보군형공 제44호 판결
판결선고           2013. 1. 10.
                                   75
제17970호                    관        보          2013. 3. 13.(수요일)
 사업분야   융복합형(초중등교육/산업인력양성)
             ○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 지정․운영
              - 원어민교사의 복수 담임제 운영, 외국어 및 외국문화 학습을 위한
                집중교육과정 개발․운영(정보과학고․해양과학고 대상)
             ○ 외국어 특성화 고등학교 운영
        초중등 -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어학교사와의 협동 수업 및 공동교재 개발
         교육 ○ 사이버 외국어학습센터 운영
              - 관광테마 관련 사이버 학습 및 원어민 화상학습 실시
             ○ 다문화 가족 한국 문화교실 운영
  주요 특구       - 한국어 교육, 한국 바로알기, 한국 문화체험활동, 지역봉사 활동
 사업내용 및         참여프로그램, 다문화 창업취업반 운영
   계획        ○ 글로벌 특성화고 지정․운영
         산업 - 교육과정
                해양스포츠 관련 인재 육성을 위한 산업현장 위주의 실습 및 맞춤형
                     운영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인력 ○ 글로벌 맞춤형
         양성 - 여수 국가산단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테크니션 스쿨 운영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및 취업지원
        인프라 ○- 국제종합교육센터   운영
                외국어 및 외국문화 집중교육 등(박람회장 내 시설 활용)
  사업추진 ○ 전라남도, 도교육청, 여수시, 여수교육지원청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체계
※ 사업계획은 지정 신청 시 지역이 제출한 내용이며 특구육성종합계획(‘13~’17) 수립을 통해 수정․
  보완 예정
4. 특구의 위치 및 경계와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특구명                비치 장소               홈페이지
       여수시            전남 여수시청 교육지원과         www.yeosu.go.kr
     교육국제화특구

◉법무부고시제2012-79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3년 3월 13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비고
                                   취소일
최향옥 1970.03.29 자양면
                 경북 영천시           중국       2009.01.12. 허위의국적
                                                           인적사항으로
                                                             취득
        여          용산리 615   JIN JINGLAN   2013.03.08.
                                14
제17969호
관
보
2013. 3. 12.(화요일)
71
순번처분내용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1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지엠비
94-2007-21-0001429
지엠비603호
2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지엠비
94-2007-21-0001428
지엠비602호
3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지엠비
94-2007-21-0001427
지엠비601호
4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지엠비
94-2007-21-0001426
지엠비600호
5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창원기업
94-2008-21-0007438
창원기업1호
6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창원기업
94-2008-21-0009240
창원기업2호
7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창원기업
94-2008-21-0016099
창원기업3호
8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창원기업
94-2010-21-0010990
창원기업7호
9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창원기업
94-2010-21-0000258
창원기업5호
10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창원기업
94-2010-21-0010989
창원기업6호
11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창원기업
94-2010-21-0000257
창원기업4호
5. 주된사업
- 인터넷및SNS 정화관련법령의계몽운동
- 인터넷및SNS 정화를위한세미나및강연회개최
- 젊은네티즌들의안보의식개선을위한활동(각종공모전개최)
- 유관단체와연대홍보활동
- 기타필요한사업
6. 변경등록일: 2013. 3. 7.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불명⋅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12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내용
: 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3년2월26일
5. 처분대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및신고폐지된무선국을운용한자는전파법제84조및동법제90조에의해처벌및과
태료처분을받게되니유의하시고,
나. 허가취소및신고폐지된무선국을운용하고자할때에는체납된전파사용료를납부하시고울산전
파관리소에신규로신청하여사용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4,
FAX
052-257-093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파법령위반무선국행정처분내역
제17969호
관
보
2013. 3. 12.(화요일)
72
순번처분내용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12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에스엠테크
94-2011-27-0002687
에스엠테크501호
13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에스엠테크
94-2011-27-0002735
에스엠테크503호
14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에스엠테크
94-2011-27-0002734
에스엠테크502호
15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에스엠테크
94-2011-27-0002686
에스엠테크500호
16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거원
94-2006-20-0000298
울산거원601호
17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거원
94-2006-20-0000299
울산거원602호
18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거원
94-2006-20-0000297
울산거원600호
19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문화커뮤니케이션94-2011-27-0002617
문화울산501호
20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문화커뮤니케이션94-2011-27-0002616
문화울산500호
21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문화커뮤니케이션94-2011-27-0002618
문화울산502호
22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최영욱
94-2010-21-0009210
최영욱501호
23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최영욱
94-2010-21-0009211
최영욱502호
24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하나종합건설(주)
94-2006-21-0000428
하나종합건설600호
25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하나종합건설(주)
94-2006-21-0000429
하나종합건설601호
26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하나종합건설(주)
94-2006-21-0000430
하나종합건설602호
27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에이치제이이엔지
주식회사
94-2011-27-0002760
에이치제이500호
28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에이치제이이엔지
주식회사
94-2011-27-0002761
에이치제이501호
29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경전이앤시
94-2011-27-0002375
경전이엔시501호
30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경전이앤시
94-2011-27-0002374
경전이엔시500호
31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경전이앤시
94-2011-27-0002376
경전이엔시502호
32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식회사빅스틸
94-2011-27-0000205
빅스틸521호
33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식회사빅스틸
94-2011-27-0000202
빅스틸518호
34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식회사빅스틸
94-2011-27-0000203
빅스틸519호
35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식회사빅스틸
94-2011-27-0000207
빅스틸523호
36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식회사빅스틸
94-2011-27-0000206
빅스틸522호
37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식회사빅스틸
94-2011-27-0000185
빅스틸501호
38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식회사빅스틸
94-2011-27-0000186
빅스틸502호
39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식회사빅스틸
94-2011-27-0000187
빅스틸503호
40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식회사빅스틸
94-2011-27-0000188
빅스틸504호
41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식회사빅스틸
94-2011-27-0000189
빅스틸505호
42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식회사빅스틸
94-2011-27-0000190
빅스틸506호
43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식회사빅스틸
94-2011-27-0000191
빅스틸507호
44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식회사빅스틸
94-2011-27-0000192
빅스틸508호
45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식회사빅스틸
94-2011-27-0000193
빅스틸509호
46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식회사빅스틸
94-2011-27-0000194
빅스틸510호
제17969호
관
보
2013. 3. 12.(화요일)
73
순번처분내용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47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식회사빅스틸
94-2011-27-0000195
빅스틸511호
48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식회사빅스틸
94-2011-27-0000196
빅스틸512호
49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식회사빅스틸
94-2011-27-0000197
빅스틸513호
50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식회사빅스틸
94-2011-27-0000198
빅스틸514호
51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식회사빅스틸
94-2011-27-0000199
빅스틸515호
52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식회사빅스틸
94-2011-27-0000200
빅스틸516호
53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식회사빅스틸
94-2011-27-0000201
빅스틸517호
54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식회사빅스틸
94-2011-27-0000204
빅스틸520호
55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티에스톤산업(주)
94-2011-27-0001488
티에스톤503호
56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티에스톤산업(주)
94-2011-27-0001487
티에스톤502호
57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티에스톤산업(주)
94-2011-27-0001485
티에스톤500호
58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티에스톤산업(주)
94-2011-27-0001486
티에스톤501호
59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티에스톤산업(주)
94-2011-27-0001490
티에스톤505호
60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티에스톤산업(주)
94-2011-27-0001489
티에스톤504호
61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티에스톤산업(주)
94-2011-27-0001492
티에스톤507호
62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티에스톤산업(주)
94-2011-27-0001491
티에스톤506호
63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삼진타워
94-2011-27-0002796
삼진타워504호
64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삼진타워
94-2011-27-0002797
삼진타워505호
65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삼진타워
94-2011-27-0002798
삼진타워506호
66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삼진타워
94-2011-27-0002799
삼진타워507호
67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삼진타워
94-2011-27-0002800
삼진타워508호
68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삼진타워
94-2011-27-0002801
삼진타워509호
69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삼진타워
94-2011-27-0002802
삼진타워510호
70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삼진타워
94-2011-27-0002803
삼진타워511호
71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삼진타워
94-2011-27-0002804
삼진타워512호
72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삼진타워
94-2011-27-0002806
삼진타워514호
73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삼진타워
94-2011-27-0002795
삼진타워503호
74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삼진타워
94-2011-27-0002794
삼진타워502호
75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삼진타워
94-2011-27-0002793
삼진타워501호
76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삼진타워
94-2011-27-0002805
삼진타워513호
77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삼진타워
94-2011-27-0002792
삼진타워500호
78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제영산업
94-2010-21-0003629
제영산업501호
79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제영산업
94-2010-21-0003632
제영산업504호
80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제영산업
94-2010-21-0003630
제영산업502호
81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제영산업
94-2010-21-0003631
제영산업503호
82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현도이엔지
94-2006-21-0000226
현도이엔지600호
83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현도이엔지
94-2006-21-0000227
현도이엔지601호
84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현도이엔지
94-2006-21-0000228
현도이엔지6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