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68호                              관             보                 2020. 6. 9.(화요일)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ㅇ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ㅇ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5호선 춘천 조양지구 위험도로개선공사〉
     또는 위치
                      - 시 점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719-1
                      - 종 점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738-2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애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ㅇ 해당사항 없음.
     또는 위치
     접도구역
                   ㅇ 해당사항 없음.
     해제사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20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5호선 춘천 조양지구 위험도로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2)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121-22답
당초                                               0.400
                          종점: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일반                      323-86구                                 국도6호선 횡성
              국도6호선                                       -
      국도                  시점: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둔내IC교차로 개선공사
                             121-22답
변경                                               0.400
                          종점: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23-86구

                                           608
제19768호
관
보
2020. 6. 9.(화요일)
60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분할후
당초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719-4
도
13
13
1/1
국
국토교통부
　
　
2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719-1
도
225
225
1/1
국
국토교통부
　
　
3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718-4
도
6
6
1/1
국
국토교통부
　
4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718-1
도
179
179
1/1
국
국토교통부
　
5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720-2
도
40
40
1/1
국
기획재정부
　
　
6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720-1
전
241
241
1/1
국
기획재정부
7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721-2
대
20
20
1/1
국
국
8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721-1
도
60
60
1/1
국
기획재정부
9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718-2
도
102
102
1/1
국
국토교통부
10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1321
도
79
79
1/1
국
국토교통부
11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712-5
도
648
648
1/1
국
국토교통부
12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724-1
도
114
114
1/1
국
국토교통부
13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산85-2
도
1785 1785
1/1
국
국토교통부
14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1320
구
261
261
1/1
국
국토교통부
15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711-4
도
60
60
1/1
이정목
춘성군조양리350
16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711-5
도
195
195
1/1
국
국토교통부
17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725
725-1
임
111
111
1/3
전택봉
춘천시후평동795-9
1/3
전택춘
춘천시온의동543-4
1/3
전택선
춘천시조양동49-12
18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726-1
도
955
955
1/1
국
국토교통부
19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산86-
2
도
190
190
1/1
국
국토교통부
　
　
2. 사업시행기간: 2019년11월
일∼2021년11월
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홍천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33-430-9152)
4. 사업명: 국도5호선춘천조양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별첨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1. 사업명: 국도5호선춘천조양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
2.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홍천국토관리사무소
3.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제19768호
관
보
2020. 6. 9.(화요일)
60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분할후
당초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20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산86-3
도
1464 1469
1/1
국
국토교통부
　
　
21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산86-4 산86-5
임
1,274 1,274
1/1
국
국토교통부
22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727-2
도
63
63
1/1
국
국토교통부
23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728-1
도
195
195
1/1
국
국토교통부
　
24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733-3
도
94
94
1/1
국
국토교통부
　
25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733-5
전
73
73
1/1
국
국토교통부
　
　
26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732-1
도
1448 1,448
1/1
국
국토교통부
27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732-4
전
1100 1,100
1/1
국
국토교통부
28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1322
도
1,379 1,379
1/1
국
국토교통부
29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733-2
도
625
625
1/1
국
국토교통부
30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734-2
도
96
96
1/1
국
국토교통부
31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735-2
도
271
271
1/1
국
국토교통부
32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산87-2
도
99
99
1/1
국
기획재정부
33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736-3
답
23
23
1/1
박경엽
춘천시동산면조양리
303
34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산88-2
도
298
298
1/1
조장연
홍천군북방면화동리
102
35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736-1
도
60
60
1/1
국
국토교통부
36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737-2
도
73
73
1/1
국
기획재정부
37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975-2
답
20
20
1/1
국
국토교통부
38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1340-1
도
962
962
1/1
국
국토교통부
39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1323-1
구
320
320
1/1
국
국토교통부
40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738-2
도
23
23
1/1
국
국토교통부
41
춘천시동산면
조양리
974-2
도
536
536
1/1
국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19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지정제외)
2020년6월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768호                               관          보   2020. 6. 9.(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2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6월 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6호선 횡성 둔내IC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2.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9), 횡성군 허가민원과(☎ 033-340-2817)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9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873번지 등 179필지
             변경 -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873번지 등 182필지
3. 점용목적: 섬진강 테마로드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25,336㎡
             변경- 25,379㎡
5. 점용개요: 당초- 트레킹코스 조성 20㎞(B=2~4m), 쉼터 14개소
             변경- 트레킹코스 조성 20㎞(B=2~4m), 쉼터 15개소
6. 점용기간: 2016. 12. 12. ~ 2021. 12. 11.
7. 피허가자: 하동군수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56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화물터미널 주차장 태양광발전시
설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611
제19768호                    관           보        2020. 6. 9.(화요일)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
ㅇ 공항 면적: 53157681.00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태양광 발전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으로 정부 배출권 거래제 등에 선제
   적으로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개선 및 주차장 이용객 편의 제공
ㅇ 사업내용
 - 화물터미널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태양광 모듈 1010kW(405W × 2496개)
  ‧ 배전반 1식
  ‧ 모니터링 시스템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0. 6. 3.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0. 6. 4.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42호
｢공항시설법｣ 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양산산림항공관리소 헬기
장」사용의 휴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의 명칭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헬기장
2. 비행장의 위치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삼동로 24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 명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ㅇ 주 소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삼동로 24
4. 휴지 사유 : 헬기장 노후 포장면 전면 철거 및 시공
5. 휴지 기간 : 2020. 6. 1.부터 헬기장 사용 재 개시까지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양산산림항공관리소(경남 양산시 하북면 삼동로 24)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부산지방항공청(담당자    노승철,   Tel   :
  051-974-2177), 양산산림항공관리소(담당자 김진철, Tel : 055-380-39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612
제19768호                       관            보             2020. 6. 9.(화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43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공항 소방대 임시
차고 증축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울산공항 소방대 임시차고 증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송정동), 울산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ㅇ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송정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2020년 신규 도입되는 소방차량의 임시(소방대 리모델링 시까지) 수용을 위한 임시
차고 설치
ㅇ 사업개요: 소방차고 증축
    - 증축: 140 ㎡(연면적 886 ㎡ → 1,026 ㎡)
5. 사업시행기간: 2020. 8. ~ 2020.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부가세별도): 1억6623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 자체부담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지적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1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522        잡   28,004     한국공항공사

     2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522-4       잡   10,311      국토교통부

     3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556-2       구    1,024      국토교통부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
    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담당자 김여진, Tel: 052-219-6363)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3
제19768호                              관                 보               2020. 6. 9.(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전파표지

                                                           측정
                  위   치              주파수           전력              정 지
 표 지 명                        부 호                          구역 발사주기                  비고
                 (WGS-84)            (MHZ)         (W)             연월일
                                                          (해리)
                              4M00L1D
                                9375  X-BAND                      24시간발
마라도등대                                                                                마라도등대
         33° 06′ 59.9″N M       9410     1.0                         사
레이더비콘                                                        30           2020.6.2. 종합정비 공사
        126° 16′ 10.5″E (- -)   9415  s-BAND                       20초on
(RACON)                                                                             완료 시 까지
                                9445    0.6                        40초off
                                3050

2. 음파표지

                  위   치                                                 정 지
 표 지 명                            종류 및 주기                 주기(리듬)                    비고
                 (WGS-84)                                               연월일
마라도등대                                                                             마라도등대
             33° 06′ 59.9″N                               취명 5초
 무신호기                               Air Siren                          2020.6.2. 종합정비 공사
            126° 16′ 10.5″E                               정명 25초
(Air Siren)                                                                      완료 시 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31호
                                    방오시스템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에 따라 방오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형식승인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형식승인 사항(총 2건)

                       영업소 및 주소
      품명                                           형식             용량   형식승인번호       비 고
                      (제조자 및 주소)

                        조광요턴(주)            SeaForce Active
   방오시스템                                                          -    제2020-013호
                     Chokwang Jotun Ltd            Ace
                                                                                     신규
  Anti Fouling                               SeaQuantum
                      부산광역시 강서구                                   -    제2020-014호
    System                                      Pro Ace
                       과학산단1로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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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8호                        관          보               2020. 6. 9.(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7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2860-2000-0034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합천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임북리 810-1번지 일원(임북1양수장)
- 허가량 : 7,5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A = 22.5 m2
ㅇ 수중펌프(40 HP)
ㅇ 관(Φ 300 mm, L = 32 m)
ㅇ 집수조(D = 4 m 원형슬라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03. 01. ~ 2025. 02. 28. (1,826일간)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15호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은행법 개정사항(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 변경) 및 법제처 권고사항(금융위의 금
 감원장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제도 정비)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은행법시행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을 “은행의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 (안 별표4)
 나. 은행법시행령에 금융위가 권한 중 일부를 고시를 통해 금감원장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안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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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8호                    관            보      2020. 6. 9.(화요일)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sym193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84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제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은 자체감사를 면책하고 상급기관 감사 시 위원회가 적극행정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며,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규모를 45명으로 확대하고 이해
 관계자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위
 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성과급 최고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별도 지급단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역할 강화 (안 제10조 및 제15조)
  지방공무원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 제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
  등을 면책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상급 감사기구에 대해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을 건
  의할 수 있도록 하며,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대신하는 경우, 인사위원회가 의견제
  시를 할 때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절차를 임의 절차에서 필수 절차로 변경
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내실화 (안 제11조 및 제12조)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정수를 15명 이내에서 4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근거 마련 (안 제13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해당 공무원과 지방자치단
  체를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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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8호                       관             보    2020. 6. 9.(화요일)
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성과급 최고등급 특례 신설 등 (안 제14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성과급 최고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별도 지급단위를 구성할 수 있
  도록 특례 신설
마. 기타 제도 정비 (안 제20조)
  파견공무원의 적극행정은 파견받은 기관에서 관리‧감독하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31호,
             행정안전부 적극행정TF
  - 전자우편 : oska91@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
 나, 행정안전부 적극행정TF(전화 044-205-3492,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28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근거의 마련, 피해자 구제
 및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 체육인보호 시책에 관한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
 16931호, 2020. 2. 4. 일부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같은 법 시행령을 정비하고 일부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을 달리하여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직장이 지역 사정을 고려해 1
    개 이상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체육지도자 배치 및 운동경기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7
    조 제3항)

                                     617
제19768호                     관         보           2020. 6. 9.(화요일)
 나.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서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이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안
    제10조의2 제2항 별표3)
 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생활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또는 잘못 지급된 장려금·생활
    보조금의 환수근거 신설(안 제15조 제5항 및 제6항)
  1) 장려금 및 생활보조금 등의 환수근거를 기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
     정」에서 법령으로 상향 규정
  2) 환수대상이 되는 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스포츠관련 업체에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18조 제2
    항 제6호)
 마. 스포츠윤리센터의 설치 등 법 개정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와 사업 위탁에 관한 조항
    일부 개정 및 조문 이동(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1) 현행 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항(제15조의2)을 안 제18조의2로 조문 이동
  2) 현행 신고 및 상담사업의 위탁에 관한 조항(제15조의3)을 안 제18조의3으로 조문 이동하고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신고 및 상담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삭제
 바. 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가 장려금을 받은 경우 지급중지 또는 환수의 대상
    이 되는 장려금의 종류, 범위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8조의4)
 사. 법 개정에 따른 행정소요 반영 및 현행 제도 미비점 보완(안 제44조제2항제4호 내지 제10호 및
    제3항, 제44조의3 제2항, 제2항 제4호 내지 제7호)
  1) 체육지도자 자격 검정 및 자격 취소·정지, 장려금 및 생활보조금 지급,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관
     련 업무의 위탁근거 마련 및 스포츠윤리센터 신설에 따른 업무 위탁근거 마련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가 체육
     지도자의 자격,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와 장려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
     해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주민번
     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breadsh@korea.kr
  - 팩스 : (044) 203 – 3467
                                  618
제19768호                    관         보       2020. 6. 9.(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 203–3112/3113, 팩스 (044)
 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82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2020.2.11. 공포)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 등 규정 위반
 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과 농어업재해보험 보험금 수급자의 압
 류금지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방법, 절차 및 압류금지 액수 등을 마련하고, 그 밖에 농업재해
 보험사업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업무의 추가 및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공고 방법 등
 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효성이 낮은 일간신문 공고방법 폐지(안 제12조의2)
  - 현행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인터넷 홈페
    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개정
 나. 법제11조의5 및 제11조의6 개정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마
   련(안 제12조의9)
  - 자격증 대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취득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수행한 경우 자격취소 등
 다. 농어업재해보험 보험금 수급자의 압류금지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안 제
   12조의10)
  1) 보험금 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보험금지급신청서에 해당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재해보험사업
    자에게 제출
  2) 금융기관의 폐업, 영업정지, 정보통신상 문제 등으로 보험금 이체가 불가능 할 경우 현금 지급
    가능토록 단서 규정
 라. 보험금수급 전용계좌의 압류금지 액수 설정(안 제12조의11)
  1) 농어업 총수입에서 경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바탕으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2분의1로 정함
  2) 다만, 재이앙, 재직파, 재파종 등 농어업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
    은 전액
 마. 농업재해보험의 사업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추가(안 제22조의3)
  - 농업재해보험 사업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무를 추가, 보험사고 발생 현황분석 및 보험상품 개
    선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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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8호                       관           보        2020. 6. 9.(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재해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seokjae@korea.kr
  - 팩스 : 044-868-0186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전화   044-201-1796,   팩스
 044-868-01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83호
「축산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099호, 2020. 3. 24. 공포, 2020. 6. 25. 시행)됨에 따라 수정사가 면
 허를 대여할 경우, 사용 또는 알선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가축 인공수정소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해 별지 제9호의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법 제14조(수정사의 면허취소 등)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정사 면허의 불법사용에 대한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2항에서 위임한 처분에 수정사의 면허증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세부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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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축 인공수정소 폐업 신고 시 가축 인공수정소 신고필증을 첨부해야 하는데, 분실 시 예외규
    정이 없어 신고필증을 재발급 받아 폐업 신고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분
    실사유 기재란을 추가(별지 제9호의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경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junku7716@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3) 팩스 : 044-868-396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044-201-23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582호
「화학물질관리법」제9조제2항에 따른「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환경부고시 제2015-162호, 2015. 9. 1.)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
  질(고시)」의 명칭 및 내용 변경 등에 따라 관련사항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문구수정) 인용 고시명 명칭 변경에 따라 ｢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환경
   부고시 제2014-239호)｣
                  에서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으로 고시명 변경
○ (제외대상 추가) 인용고시에서 정하는 물질이 추가됨에 따라 제외대상 물질을 추가
 - 아미노산, DNA 구성 염기 및 charcoal 등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이거나 화학적으로 변형을
   거치지 않은 물질은 제외기준 대상에 추가 (다만, 활성탄[Activated charcoal, Activated carbon]
   은 제출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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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8호                     관         보           2020. 6. 9.(화요일)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20. 6. 29.(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48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
    령/정책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63호
「주차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6951호, 2020.2.4. 공포, 2020.8.5.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제8조의2 신설)
 -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 주택가 등의 지역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개방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물
 -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개방주차장으로 지정이 필요한 시설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 전자우편 : csy0521@korea.kr
 - 팩스 :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전화 044-201-3814, 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2
제19768호                          관          보       2020. 6. 9.(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0-938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관세청에서 관장하던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7명 중 5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을 해양수산부에 증원하고 2명(7급 1명, 8급 1명)을 관
 세청에서 이체하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감축되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정원 5명(6급 2명, 7급 1명, 8급 2명)을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재배치하며,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면서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
 원의 정원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해양수산부 정원 2명(5급 2명) 및 해양수산부 소
 속기관 정원 6명(5급 6명)을 각각 전문직공무원의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해양수산 분야 국제업무와 수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정책실 및 수산정책실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luecji7@korea.kr

 ㅇ 전 화 : 044-200-5195, 팩 스 : 044-20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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