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67호                      관                 보         2006.10.30. (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6-65-1호                            관보고시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정정 고시합니다.

 관보 제16222호(2006. 3.29.)에 게재된 법무부고                 2006년10월30일

시 제2006-65호(국적상실)중 한국명 령목화가자는                                법무부장관

○정정전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령목화 1964. 2. 8.   여   일   본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중산리 장도현 2004. 9.10. 한국국적취득
가 자                         92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정정후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본                         적                지 근 거 규 정 취 소사 유
령목화 1964. 2. 8.   여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중산리 92번지                  국적법 제17조 국적상실
가 자                                                                     사유 없음


⊙법무부고시제2006-570호                             니다.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2006년10월30일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신고사유
송상윤 1930. 5. 5.   여   중   국 충남 부여군 장암면 합곡리 811             송판산 2006. 8. 7.   재취득
한명월 1981. 2.16.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창신동 226-8               한명월 2006. 8. 7.   재취득
권종태 1940. 7.19.   남   중   국 경북 봉화군 봉화읍 석평리 408             권병송 2006. 8. 7.   재취득
석영숙 1957. 2.14.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19                석영숙 2006. 8.22.   재취득
이계선 1946. 7.11.   여   중   국 경북 칠곡군 기산면 행정리 1054 이계선 2006.10.18.              재취득
왕수옥 1966.12.17. 여     중   국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이재학 2006.10.18.   재취득
                            산16번지
김영환 1948. 6. 9.   남   중   국 경북 의성군 안사면 월소리                 김영환 2006.10.18.   재취득
                            1088-2
신유금 1948. 8.10.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안사면 월소리                 김영환 2006.10.18.   재취득
                            1088-2


⊙농림부고시제2006-60호                              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준 중 일부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업무기준                                           2006년10월30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                                 농림부장관

                                         9
제16367호                     관            보           2006.10.30. (월요일)

업   무    의    종   류 업            무               의              기              준
                    -양배수장:2공 이상
                    -배수갑문:취부배수로, 임시물막이, 구체바닥보호공, 옹벽등에 필요시 시
                        추조사
                    -취입보:시점·종점, 중앙부 각 1공 이상
                    -방조제:제축방향 1공/100-300m
                              제축상하류 1공/100-500m
                    -기타 중요수리시설:시점·종점, 중앙부 각 1공 이상(필요시)
                    *시추조사 지점은 기본조사시 시추지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함.
(9) 이용시설 조사        ○용·배수로등 각종 이용시설의 위치와 규모는 기본조사에서 수립한 내용을
                    참고하여 현지여건에 맞게 세부설계
                   ○안전성과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어 세부설계자료 수집
                   ○환경친화적인 시설설치 가능성 검토
2. 내 업
 (1) 시설계획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관련 제반 계획설계 기준에 따라 형식, 구조, 규모를
                    결정
                   ○제반시설 세부계획 수립
                   ○최적설계에 의한 안전성과 내구성 확보
                   ○환경친화적인 시설설치 가능성 검토


⊙환경부고시제2006-174호                       오염물질 중 BOD, COD, SS의 배출허용기준을 다

「수질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               음과 같이 정한다.

여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폐수종말처리
                                          시 설 명(소재지) 오염물질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당해 폐수종말
                                          담양금성농공단지       BOD        150mg/L이하
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       COD        85mg/L이하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                 (전남 담양군)         SS       80mg/L이하
합니다.                                         부       칙

    2006년10월30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고시제2006-449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허용기준 지정·고시
                                       이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
담양금성 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                    2006년10월30일
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                                건설교통부장관

                                     11
⊙법무부고시제2006-65-1호
관보제16222호(2006. 3.29.)에게재된법무부고
시제2006-65호(국적상실)중한국명령목화가자는
관보고시취소사유가발생하여정정고시합니다.
2006년10월30일
법무부장관
제16367호
관
보
2006.10.30. (월요일)
9
고
시
○정정전
령목화1964. 2. 8.
여
일
본충북충주시수안보면중산리장도현2004. 9.10. 한국국적취득
가
자
92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정정후
한국명생년월일성별본
적
지근거
규정취소사유
령목화1964. 2. 8. 
여
충북충주시수안보면중산리92번지
국적법제17조국적상실
가
자
사유없음
한국국적한국국적취득
한국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본
적
주
소호
주상
실
일원인구분
⊙법무부고시제2006-570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
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06년10월30일
법무부장관
송상윤1930. 5. 5. 
여
중
국충남부여군장암면합곡리811
송판산
2006. 8. 7.
재취득
한명월1981. 2.16. 
여
중
국서울종로구창신동226-8
한명월
2006. 8. 7.
재취득
권종태1940. 7.19. 
남
중
국경북봉화군봉화읍석평리408
권병송
2006. 8. 7.
재취득
석영숙1957. 2.14. 
여
중
국서울관악구봉천동1719
석영숙2006. 8.22.
재취득
이계선1946. 7.11. 
여
중
국경북칠곡군기산면행정리1054 이계선2006.10.18.
재취득
왕수옥1966.12.17. 여
중
국전남고흥군도양읍봉암리
이재학2006.10.18.
재취득
산16번지
김영환1948. 6. 9. 
남
중
국경북의성군안사면월소리
김영환2006.10.18.
재취득
1088-2
신유금1948. 8.10. 
여
중
국경북의성군안사면월소리
김영환2006.10.18.
재취득
1088-2
한국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본
적
주
소호
주허가일자신고사유
⊙농림부고시제2006-60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측량설계에관한
업무기준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
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측량설계에관한업무기
준중일부개정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0월30일
농림부장관
제16367호                      관              보             2006.10.30. (월요일)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단위:천㎡)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시 행 자 지정일자
강원 원주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                      3,458 한국토지 관보고시일
택지개발예정지구                                                         공사사장
충북 진천·음성혁신도시 건설을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6,914 대한주택 관보고시일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맹동면 일원                                  공사사장
경북 김천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용전리·운                   3,477 한국토지 관보고시일
택지개발예정지구                 남리·옥산리, 농소면 월곡리 일원                      공사사장
                                                                 경상북도
                                                                 개발공사
                                                                     사장
경남 진주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문산읍 소                 4,172 대한주택 관보고시일
택지개발예정지구                 문리, 금산면 속사리·갈전리 일원                      공사사장
                                                                 진주시장
 ※단, 강원 원주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4개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국가의 계획과
    조정이 필요하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동조
    동항 제5호 내지 제8호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함.


⊙해양수산부고시제2006-72호                       고시합니다.
 어촌·어항법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                        2006년10월30일
도항(국가어항) 개발계획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해양수산부장관

                                 개발계획변경
                                            물         량(m)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당            초 변             경 비               고
연도항 국가어항 전라남도           방파제                 276                256
                 여수시    물양장                 570                570
                 남 면    돌 제                 145                195
                 연도리    선류장                 150                150
                        선양장                     40              40
                        부잔교                 2기                 2기
                        호 안                 358         348정비89
                        도 로                     -     426보수1,083
                        준설(천㎥)              143                143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제16367호                        관          보             2006.10.30. (월요일)

⊙산림청고시제2006-80호                         1. 산지이용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다음과
   보전산지 해제 고시                               같음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
                                        2. 해제되는 보전산지 구역안에 포함되는 대표적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
                                            인 행정구역의 명칭:다음과 같음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6년10월30일                          3. 보전산지 해제 구역의 표시:해당 시·군·구

                산 림 청 장                     산림부서에 비치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도엽명 도      엽    번      호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비     고
마 산      NI52-2-25-1    마산시 가포동·현동·우산동                                    경 남
성 남      Nj52-9-19-2    성남시 성남동·여수동·하대원동                                  경기도
군 포      Nj52-9-18-4    수원시 오목천동·금곡동·호매실동·당수동                             경기도
의정부      Nj52-9-12-1    의정부시 낙양동·민락동·호매실동·당수동                             경기도
당 진      Nj52-13-3-2    당진군 송산면                                           충남도
계 산      Nj52-9-10-4    김포시 사우동                                           경기도


⊙중소기업청고시제2006-29호                       다. 재단별 출연금 산출식:①+②+③+④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①기본배분:재단 총 출연금×25%×1/16
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금 배분기준을 다음과 같이                  ②재정상황:재단 총 출연금×15%×전년도 지
고시합니다.
                                             자체별 재정력지수 반영율
   2006년10월30일
                                            ③보증실적:재단 총 출연금×35%×(당해 재단
                중소기업청장
                                             의 전년도 보증공급액/전년도 재단 총 보증공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5조의4의 규정에 의
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재단”
                 이라 한다) 및                    급액)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이하“연합회”
                  라 한다)에                    ④지자체 출연실적:재단 총 출연금×20%×전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금 배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년도 지자체별 출연금 반영률
가. 재단과 연합회간 배분비율:70 대 30                    ⑤특수상황:재단 총 출연금×5%
나. 재단 배분액의 기준별 배분비율
                                             * 특수상황 배분액은 연합회에 일괄납부후 각
               지자체
기본배분 재정상황 보증실적 출연실적 특수상황                      재단의 재해특례보증규모 비율에 따라 다음

 25%     15%    35%     20%       5%          연도 1월중 연합회가 배분

[재정력지수 반영률]




                                       13
제16367호                    관         보           2006.10.30. (월요일)

1. 기본조사
업   무    의    종   류 업           무            의           기               준
1. 현장조사
 (5) 지질조사          ○물리탐사
                    -댐, 방조제, 배수갑문:종단방향 2개 측선 이상
                                     횡단방향 2개 측선 이상
                    -도로:대절토구간 1개측선 이상
                    -터널:입·출구 각 1개측선 이상
                    -주요이용시설:시설당 각 1개측선 이상
                   ○시추조사
                    -제당 시점·종점, 여수토 방수로, 통관 등에 각 1공 이상
                    -양배수장:건물 및 토구 등 총 2공이상
                    -취입보:시·종점 중앙부에 각 1공 이상
                    -방조제 시점·종점·중앙 각1공, 1,000m 이상시 500m마다 1공 추가,
                        배수갑문 종횡 100~200m 격자로 시추
                    -도로:대절토구간 각 1공 이상
                    -터널:입·출구 각 1공이상
                    -주요이용시설:시설당 1공 이상(필요시)
                        *시추조사는 기준작업량 범위내에서 지형, 지질조건 등 현지실정에 적합하
                        도록 조사방법 및 조사량, 조사간격 등 조정시행
 (9) 이용시설 조사       ○용배수로 등 각종 이용시설은 1/5,000 지형도를 기초로 현지 확인하여 노선
                    의 위치, 시설의 형식과 규모를 선정
                   ○환경친화적인 시설설치 가능성 검토
2. 내 업
 (1) 시설계획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관련 제반 계획설계 기준에 따라 적정한 형식과 규모
                    를 결정
                   ○제반시설 공사계획 수립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대안 검토
                   ○환경친화적인 시설설치 가능성 검토
2. 세부설계
업   무    의    종   류 업           무            의           기               준
1. 현장조사
 (5) 지질조사          ○시추조사
                    -제당, 여수토방수로:종횡단 방향으로 50m 마다 1공 기준
                    -도로:대절토 구간 시점·중앙·종점 총 3개공 이상
                    -터널:입·출구부 각 1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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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연실적 반영률]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55호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인가하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였음을 고시합니다.                          니다.
    2006년10월30일                           2006년10월3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술표준원장
1. 사업명:울산항 화암부두 의장안벽 연장공사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2. 실시계획인가 연월일:2006년10월24일           1. 개정 규격명
3. 매립면허자 주소·성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주 소: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번지              개정 KSM3736 수 팽창성 벤토나이트 방수 시트
 -성 명: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 최길선             2. 개정사유:부피 팽창율 측정 시험방법 개정
4. 매립목적:대형선박의 계류 및 의장작업용 안
                                    3. 주요개정 내용
 벽 확보를 위한 부지 조성
                                        시료조건:입도, 수분함유의 조건 기입
5. 매립위치: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952번지
                                        시험방법:실린더에 물을 채운 후 시료를 낙하
 지선 공유수면
                                        하여 팽창율 측정
6. 매립면적:5,925㎡
                                    4. 의견제출
7. 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30개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8.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남측 고철장 안벽
                                        단체는 2006년12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에 82K급 LPG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의장안벽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건설 및 북측 의장안벽에 216K, 150K급 LNG
                                        바랍니다.
 신조 선박이 좌·우측으로 양안 접안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9. 참고사항                                  유)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과(052-228-5593, 5601)로 문의하시기 바랍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74호                       509-7298~7301, FAX:507-1921)로 문의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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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고시제2006-128호               ⊙울산광역시공고제2006-917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321번지 일원의 교동지구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 토지구획정리사
 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업법 제14조 및 제3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사업계획변경인가 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울주군
2.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시설과에 비
                                      청 도시과, 삼남면사무소, 동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10월30일
                                            2006년10월30일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울산광역시장

 1)종 류:학교시설사업                         1. 사업명: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명 칭:구영중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정지공사            2. 위 치: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321번지 일원
나. 사업시행지: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753-          3. 사업시행자
 2학 일원                                    ○조합명: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
다.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주   소: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91B 9L
 ○주 소:울산 남구 신정3동 193-1
                                          ○대표자:오장환
 ○성 명: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교육장
                                      4. 시행면적
라.면 적
                                          ○기 정:691,864㎡
 1)부지면적:12,001㎡
                                          ○변 경:684,798㎡
 2)건축면적:2,414.07㎡(연면적 8,228.40㎡)
마. 사업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5. 사업기간:1992년12월31일~2006년12월31일

바. 토지조서: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753-2학         6. 관계도서:생략(울주군청 도시과, 삼남면사무
 (12,001㎡)                                소, 동 조합사무실 비치)


      인                     사
⊙2006년11월 3 일자                                 일 반 직
                                               고위공무원
                                                       유 재 한(       在 韓)
                     백 창 기(白 昌 基)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에 보함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일 반 직
(2006.11. 3.~2009.11. 2.)                      고위공무원
                                                       권 태 균(權 泰 鈞)
⊙2006년10월25일자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함
     금융정보분석원장                                                    (대 통 령)


      기                     타
                ○공          고             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            처분됩니다.
 개월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10월30일
2. 공고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170
제16367호                    관              보              2006.10.30.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78호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개정                          개정 KSMISO 작업장의 공기-증기상 염화탄화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9486       수소의 측정(활성탄관/용매탈착/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개정 KSMISO 작업장의 공기-증기상 방향족 탄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9487       화수소의 측정(활성탄관/용매 탈
   2006년10월30일                                         착/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기술표준원장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부      칙
개정 KSMISO 고정오염원 방출-기체 농도의 자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0396    동 측정을 위한 샘플링
개정 KSMISO 고정오염원 방출-석면공장 방출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81호
   10397    물 측정(섬유계수 측정에 의한 방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법)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개정 KSMISO 고정 오염원-연도내의 가스 유량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14164    측정(자동화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MISO 대기-대기중 이산화황의 질량농                  2006년10월30일
   4221     도 측정(토린 분광광도법)                                 기술표준원장
개정 KSMISO 대기-이상화황의 질량농도 측정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6767     [사염화수은(TCM)/파라로자닐린법]      1. 개정 규격명
개정 KSMISO 고정오염원 방출-이산화황의 농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7934     도 측정(과산화수소/과염소산바          개정 KSA1511       수축 포장용 필름
            륨/토린 법)                   개정 KSA1512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 필름
개정 KSMISO 고정오염원 방출-이산화황의 농            개정 KSA1513       포장용 발포 폴리스티렌 완충재
   7935     도측정(자동측정방법의 성능특성)         개정 KSA1514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
개정 KSMISO 대기-질소산화물의 질량 농도 측                            프
   7996     정(화학 발광법)                 개정 KSA1527       포장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
개정 KSMISO 대기-일산화탄소의 질량농도 측                             프
   8186     정(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            개정 KSA1530       방식용 폴리 염화비닐 점착 테이
개정 KSMISO 작업장의 공기-미립 납과 납 화합                           프
   8518     물의 측정 (불꽃 원자 흡수분광법)       개정 KSG3318       플라스틱제 공기 주입 수상 물놀
개정 KSMISO 공기의 질-상 대비 광학 현미경에                           이 기구
   8672     의한 부유 무기질 섬유의수 농도         2. 개정사유
            측정(박막 여과기 방법)                 -5년 도래 정기 확인 규격을 개정
개정 KSMISO 작업장의 공기-염화비닐의 측정            3. 주요개정 내용
   8762     (활성탄관/가스크로마토그래피               -일부 문맥 수정
            법)                            -SI 단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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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67호                  관                 보          2006.10.30. (월요일)

   업 및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는 기업에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
   대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입법예고
  (3)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실            1. 개정이유
   용화하는 관련 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됨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에 과학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성과의 실용                동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의 일부조항을 수

   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정

3. 의견제출                               2. 의견제출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안』에 대

 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              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                년11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술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                과학기술부장관(참조:종합기획과장)에게 제출

 천정부청사, 참조:종합기획과, 2110-3761 3)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과 그 이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그 이유)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종합기획과
  소 및 전화번호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기술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종합기획과(주소:
                                           부, 우편번호 427-715, 전화 02-21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기술부, 우편
                                           3761~3, 팩스 02-2110-3769)
  번호 427-715, 전화 02-2110-3762~3, 팩
                                      3. 기타 참고사항
  스 02-2110-3769)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
4. 기타 참고사항
                                          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
                                          종합기획과(전화 02-2110-3762, 팩스 02-
 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
                                          2110-3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기획과(전화 02-2110-3762, 팩스 02-
 2110-3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06-76호
                                              관인등록 공고
⊙과학기술부공고제2006-151호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              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합니다.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2006년10월30일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2006년10월30일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6년10월30일
               과학기술부장관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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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67호              관         보           2006.10.30. (월요일)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 관인)         립국악원「국악연구실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6년10월30일
                                             문화관광부장관
                            1. 임용직위:국악연구실장
                                ○보직가능직급:학예연구관 또는 계약직 고위
                                 공무원
            뉴델리(3)              ○주요업무내용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 관인)              -국악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연구를 통한 원
                                  형복원 및 전승기반 조성
                                 -국악기의 연구 및 개량을 통한 악기의 원형
                                  복원과 실용화 추진
                                 -국악의 조사 및 발굴을 통한 국악자료의 체
                                  계적 관리
                                 -국악유물 관리 및 연구를 통한 국악의 원형

            뉴델리(4)                보존과 국악박물관 운영수준 제고

   (주토론토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국악의 작곡 및 교육을 위한 연구를 통한 국
                                  악 활성화 기반 조성
                                 -국악의 정보화를 통한 국악전반의 대국민 서
                                  비스 기능 제고
                            2. 임용기간:3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2년 연
                                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토론토(2)               용 가능
                            3. 응시자격 요건
⊙문화관광부공고제2006-73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문화관광부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문화관광부에서는 고위공무원 개방형직위인 국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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