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67호                      관             보           2006. 1. 9. (월요일)

                                 토지세목조서(주안)

소재지:주안동
                      면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지 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1      산62-2      임    2,636      1,310                             산    림      청
2      산62-4      임       374         374 인천 남구 용현동 147-111         우    소      현
3      산62-7      임       334         334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759           김    한      배
                                          유현마을 209동906호
                           (근저당권 정재섭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6 선경아파트 5동 801호)
                           (근저당권 안하준 인천 남구 주안동 660-186 우진빌라 5동 101호
                                          안하준씨의 근저당권은 매매시점이후에 설정되었다)
4      산62-8      임       670         670 인천 부평구 부평동 70-125         이    종      수
                                          동아아파트 23동405호
                                          인천 부평구 부평동 70-125         김    영      미
                                          동아아파트 19동901호
5      산63        임   23,964      6,969                             인    천      시
6     1216-17     임       355         351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81           김    영      석
                                          미리내마을 933-801
                                               (근저당권, 지상권 효성신용협동조합 공동담보)
7     1216-18     임       142         142 서울 구로구 개봉동 478            김    명      호
                                          개봉한진아파트 113동 402호
8     1216-19     임       203         203 인천 부평구 산곡동 182            이    현      호
                                          한양아파트 6-206
9     1216-20     임       323         310 인천 부평구 부개동 497-1          김    강      명
                                          신명보람아파트 204동302호
                                          서울 구로구 개봉동 478            김    명      호
                                          개봉한진아파트 113동 402호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81           김    영      석
                                          미리내마을 933동 801호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84-3         이    종      문
                                          은행마을태산아파트 420동 1104호
                                          인천 부평구 산곡동 182            이    현      호
                                          한양아파트 6동 206호
10    1216-21     임       49           49 인천 부평구 산곡동 182            이    현      호
                                          한양아파트 6-206
11    1216-22     임       108         108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84-3         이    종      문
                                          은행마을태산아파트 420-1104
12    1216-23     임       128         128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84-3         이    종      문
                                          은행마을태산아파트 420-1104

                                        1220
제16167호                     관              보           2006. 1. 9.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지 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인천 부평구 부개동 497-1           김    강      명
                                         신명보람아파트 204-302
13    1216-24     임        94          93 서울 구로구 개봉동 478            김    명      호
                                         개봉한진아파트 113동 402호
14    1216-25     임       267        263 인천 부평구 부개동 497-1           김    강      명
                                         신명보람아파트 204동 302호
                       (가압류상태 김도현 경기 김포시 풍무동 83-3 강남공인중개사사무소)
                                                         (근저당권 효성신용협동조합)
15    1216-26     임       270        265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47-14         전    기      연
                                         예일맨션 가동401호
                                               근저당권, 지상권 효성신용협동조합 공동담보)
16    1216-29     임       331        277 인천 부평구 부개동 497-1           김    명      호
                                         신명보람아파트204동 302호
                                         서울 구로구 개봉동 478             김    강      명
                                         개봉한진아파트 113동 402호
                                         인천 부평구 산곡동 182             이    현      호
                                         한양아파트 6동 206호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84-3          이    종      문
                                         은행마을태산아파트 420동 1104호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81            김    영      석
                                         미리내마을 933동 801호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47-14         전    기      연
                                         예일맨션 가동 401호
                                         서울 구로구 개봉동 478             정    연      예
                                         개봉한진아파트 113동 402호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8-3           주    정      중
                                         라일락마을 2326동 205호
                                         인천 연수구 옥련동 639-1           강    경      수
                                         현대아파트 502동 801호
                                               (근저당권, 지상권 효성신용협동조합 공동담보)
17    1216-30     임       517        504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84-3          이    종      문
                                         은행마을태산아파트 420-1104
18    1216-31     임       300        300 인천 부평구 산곡동 182             이    현      호
                                         한양아파트 6-206
19    1216-32     임       291        291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81            김    영      석
                                         미리내마을 933동 801호
20    1216-33     임       207        207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8-3           주    정      중
                                         라일락마을 2326동 1205호

                                        1221
제16167호                 관           보                2006. 1. 9. (월요일)

              ○정        정          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6년 1 월 2 일자 관보에 게재된 산업자원부            2006년 1 월 9 일
고시 제2005-133호(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                         산업자원부장관

○부분:고시문안
정                   정           전 정                      정                   후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정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중·저준위 방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중·저준위 방사성폐
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사업 예정구역을 다음과 같 기물처분시설 건설사업 예정구역을 다음과 같이
이 고시합니다.                           고시합니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5-23호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공정거래위원회 직제개정령(대통령령 제19181         이 공고합니다.
호:2005.12.19.) 및 공정거래위원회 시행규칙(총          2006년 1 월 9 일
리령 제801호:2005.12.19.) 공포에 따라 서울지                     재정경제부장관
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2006년 1 월 9 일                  1.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05년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
○사용개시일자:2005년12월19일                    를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소득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인                   과세방법 등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
                                       하고,
                                       저소득·차상위계층의 소득파악을 위한 과세인
                                       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급조서 제출제도를
                                       개선하며, 납세편의 제고 및 비거주자에 대한 원
                                       천징수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인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전자이미지관인)
                                   2.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범위를 2주택 이하
                                        소유자에서 1주택 소유자로 축소 조정함.
                                       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되는 급여액을 월 150
                                        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축소하되, 외항선원
                                        및 원양어선원에 대해서는 현행 비과세되는
⊙재정경제부공고제2006-3호                        급여액(월 150만원)을 유지함.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다. 원금분리채권 및 이자분리채권의 할인액은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통합발행을 위해 공개

                                1240
○정
정
2006년1 월2 일자관보에게재된산업자원부
고시제2005-133호(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
의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06년1 월9 일
산업자원부장관
제16167호
관
보
2006. 1. 9. (월요일)
1240
○부분：고시문안
정
정
전정
정
후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제11조의규정에의하여지
전원개발촉진법제11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한
정한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중·저준위방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중·저준위방사성폐
성폐기물처분시설건설사업예정구역을다음과같
기물처분시설건설사업예정구역을다음과같이
이고시합니다.
고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5-23호
공정거래위원회직제개정령(대통령령제19181
호：2005.12.19.) 및공정거래위원회시행규칙(총
리령제801호：2005.12.19.) 공포에따라서울지
방공정거래사무소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
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 월9 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사용개시일자：2005년12월19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6-3호
소득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6년1 월9 일
재정경제부장관
소득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05년12월부터도입된퇴직연금제도의활성화
를유도하기위하여퇴직연금수령시연금소득
과세방법등퇴직연금에대한과세제도를정비
하고,
저소득·차상위계층의소득파악을위한과세인
프라를구축하기위하여지급조서제출제도를
개선하며, 납세편의제고및비거주자에대한원
천징수제도를개선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소득의비과세범위를2주택이하
소유자에서1주택소유자로축소조정함.
나. 국외근로자의비과세되는급여액을월150
만원에서월100만원으로축소하되, 외항선원
및원양어선원에대해서는현행비과세되는
급여액(월150만원)을유지함.
다. 원금분리채권및이자분리채권의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과세하고, 통합발행을위해공개
공
고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6167호                  관            보            2006. 1. 9. (월요일)

 머.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의 소득금액 상              나. 법인이 지급받는 배당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한배율의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하여 2007년 소             이 배제되는 감면법인의 범위를 최저한세 적
  득분까지 적용하도록 함.                          용이 배제되는 100퍼센트 세액감면을 적용받
3.의견제출                                   는 법인으로 정함.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다. 기업과 교육기관간 계약에 의해 채용을 조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으로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 훈련과정, 학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과등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금액 및 현장실습
 :소득세제과, 2110-2163, FAX:503-9324,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e-mail:jomanhi@mofe.go.kr)에게 제출하여       대하여 손비로 인정함.
 주시기 바랍니다.                              라. 현물로 기부하는 자산의 평가방법을 지정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부금의 경우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장부가액
  그 사유)                                  보다 낮은 경우 장부가액으로 하고, 법정기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금 및 특례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주소 및 전화번호                              평가하도록 함.
 다. 기타 참고사항                             마.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던 감가상각 특례
                                         내용연수 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
⊙재정경제부공고제2006-4호                         출하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바. 접대비 중 경조사비에 대한 법정증빙 수취기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준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함.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사. 법인의 퇴직연금 분담금을 손금산입 대상에
이 공고합니다.                                 추가하여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전액, 확정
   2006년 1 월 9 일                         급여형(DB)의 경우 퇴직보험료와 동일한 방법
               재정경제부장관                   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 비상위험준비금의 당기적립한도를 금감위가
   입법예고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에 의하도록 하
1. 개정이유                                  고, 자동차보험의 경우 누적 적립한도를 경과
 기업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세제가 걸림돌이 되지                보험료의 40퍼센트로 함.
 않도록 합병·분할시 평가차익이 과세이연되는                자. 사내유보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당기적립
 대상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퇴직연금제도 도                한도액을 총급여액의 10퍼센트에서 5퍼센트
 입에 따라 법인이 퇴직연금 분담금으로 지출하                로 축소하고, 누적적립한도액을 퇴직급여 추
 는 금액을 손비로 인정하는 한편,                      계액의 40퍼센트에서 30퍼센트(‘07~’08년
 그 밖에 주식의 감액평가손실이 인정되는 범위                은 35%)로 단계적으로 축소함.
 를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차. 대손의 범위에 회생계획인가·변제계획인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과 국
2. 주요내용                                  외에서 제공한 용역대가 중 외국환은행장으로
 가. 일반법인도 금융기관과 같이 국세청장의 승               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을 추가함.
  인을 얻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카. 과세이연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의 범위에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                      농어촌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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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67호                  관            보                2006. 1. 9. (월요일)

  한 보조금을 추가함.                           주시기 바랍니다.
 타. 개인신용회복 지원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 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수를 위해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지급                그 사유)
  받는 배당의 귀속시기는 실제 배당을 지급받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주소 및 전화번호
 파. 환율변동위험 회피를 위해 체결하는 통화스              다. 기타 참고사항
  왑계약의 평가대상을 모든 법인으로 확대함.
 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           ⊙재정경제부공고제2006-5호
  가액을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으로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
 거. 유형자산 취득시 매입하는 국·공채의 매입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라 당해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            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 이를 인정함.                               2006년 1 월 9 일
 너. 주식발행법인에게 부도등이 발생한 경우 시                            재정경제부장관
  가에 의한 감액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범위를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상장주식으로                 (안) 입법예고
  확대함.                               1. 제안이유
 더.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이 과세이연               각종 중소기업 지원세제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
  되는 대상자산을 기계장치등 모든 사업용 유               업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조세감면
  형고정자산으로 확대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신규투자 촉진을 위
 러.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역합병의 범위              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2006년12월31일까
  를 합병후 5년내 피합병법인의 상호(또는 그              지 1년간 연장하되 7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
  일부가 포함된 다른 상호)로 변경하는 경우와              용하는 한편,
  존속법인의 주가·소득금액 및 순자산가액 등               8년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과 장기주택마련
  이 소멸법인보다 적은 경우로 확대함.                  저축 가입대상자 요건등을 보완하여 비과세·감
 머.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              면을 축소하고, 2005년 조세특례제한법개정에
  하는 특수목적회사의 범위를 사모방식으로 설               따라 신설된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와 관련된
  립한 특수목적회사로서 2인 이하의 개인주주               절차규정을 신설하며, 감면세액 추징세액 계산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의 지분이 95퍼센트            방법 등을 보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
  이상인 특수목적회사로 정함.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버. 외국법인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2. 주요내용
  제출기한을 매년 2월19일로 연장함.                  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상장 또는 등록법
3. 의견제출                                  인의 경우 중소기업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것과 동일하게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장법인도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함.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
 법인세제과, 2110-2171, FAX:503-9073,         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규
 e-mail:kykim22@mofe.go.kr)에게 제출하여       모기준을 초과한 기업 및 중소기업졸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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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67호                   관            보               2006. 1. 9. (월요일)

  법상 대손금의 인정범위와 일치시켜 사업자의                 2006년 1 월 9 일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여건개선을 지원하                               재정경제부장관
  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
 자. 기준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                개정령(안) 입법예고
  된 간이과세 사업장의 간이과세 유형전환시기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를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지방국세청에도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워회를
  다음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명확화하여 납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상장주식 평가업
  세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여 납세자편의를 제
 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소매업               고하고, 비상장주식의 소액주주분이 경매·공매
  은 20%에서 15%, 음식업 및 숙박업은 40%           되거나 수의계약으로 경매·공매되는 경우 상
  에서 30%로 2007년12월31일까지 2년간 인           속·증여가액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경
  하하여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               매·공매를 이용하여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하고자 함.                                사례를 방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카. 제조, 도매업 등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사업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시기에 신           2. 의견제출
  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인은 2006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여 납세자의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재산세제과장)에게 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국세행정의 효율 증진을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모하고자 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3. 의견제출                                  의견과 그 이유)
 이 시행령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7일까지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참조:소비세제과장, 02-2110-2193~2194,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
 FAX:02-503-9226, e-mail:moka0108@       호 427-760, 전화번호:02-2110-2184, 팩
 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02-503-9223, e-mail:master@mofe.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go.kr)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재정경제부공고제2006-8호
  및 전화번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
 다. 기타 참고사항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재정경제부공고제2006-7호                     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2006년 1 월 9 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재정경제부장관
취지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고합니다.                                    (안) 입법예고
                                 1246
제16167호                   관              보                2006. 1. 9. (월요일)

1. 제안이유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승용자동차의 보관·관리의 효율적 운용 및 물                 2. 주요내용
 류비용 절감을 위해 하치장에서 다른 하치장으                    수입주류의 멸실 또는 유통과정중 변질 등으로
 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미납세반출이 허용되도록                    환입하여 폐기하는 경우 세액공제 또는 환급받
 하고, 장애인 가족이 외국국적을 가진 외국인 경                  을 수 있는 절차 규정
 우 특소세가 면제되는 차량 구입시 주민등록표                 3. 의견제출
 등본 대신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증으로 세대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를 같이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2006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임.                                          서 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참 조 : 소 비 세 제 과 장 ,
2. 주요내용                                      2110-21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승용자동차가 하치장에서 다른 하치장으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동하는 경우에도 미납세반출 허용                          그 이유)
 나. 장애인 가족이 외국 국적인 경우 특소세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면제되는 장애인 승용차 구입시 제출하는 서                     및 전화번호
  류 대체
3. 의견제출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0호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
 2006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서 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참 조 : 소 비 세 제 과 장 ,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2110-21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2006년 1 월 9 일
  그 이유)                                                      재정경제부장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정경제부공고제2006-9호                             그 동안 대학에서 수행하던 산학협력 사업이 대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                    학내에 별도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게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 학교, 학술연구단체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고합니다.                                       2006년부터 산학협력단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
      2006년 1 월 9 일                          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가 면제되는 부
                  재정경제부장관                    동산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려는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것임.
      입법예고                                2.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수입주류의 경우에도 자연재해로 멸실되거나 유                     에 의한 산학협력단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
 통과정중 파손, 변질 등으로 하치장으로 환입하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가면제되는 부동
 여 폐기하는 경우 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산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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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67호                    관            보            2006. 1. 9. (월요일)

  비스업을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                  업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에서 제외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자산관리·운용과
 버. 고철,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판매가               관련된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액의 100분의 80범위내에서 영수증 등 매입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허용하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하여
  고, 재정경제부령에 위임되어 있는 매입세액                 부가세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공제품목(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및                경매·공매에 의한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에서
  폐유)을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함.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서.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금액이 500만불 이상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인 외국 의료기관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3년간            2. 주요내용
  100%, 2년간 50% 감면함.                      가. 국세징수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경
3.의견제출                                     매·공매에 의한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에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제외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력의 낭비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를 방지하고자 함.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나. 사업자의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조세지출예산과, 2110-2152, FAX:503-             위해 양수자가 양수받은 사업을 변경하는 경
 9244, e-mail:kwbyun@mofe.go.kr)에게 제       우 등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도에 해당하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다.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면세금을 수출
  그 사유)                                    범위에서 제외하여 수출 거래를 가장하여 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가가치세를 탈루하는 변칙거래를 방지할 수
  주소 및 전화번호                                있도록 함.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 출국 내
                                           국인에게 판매하는 관광기념품에 대해서도 영
⊙재정경제부공고제2006-6호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                 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전문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회사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벤처기업 창업의 활성
공고합니다.                                     화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함.
    2006년 1 월 9 일                         바. 채권추심업 일몰시한을 2005년12월31일에
                재정경제부장관                    서 2008년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부실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권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금융
    (안) 입법예고                               거래의 원활한 순환을 도모하고자 함.
1. 개정이유                                   사.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지방자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대해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하향조정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하여 경쟁 중립성을 도모
 고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완화하며, 부가가치세                  하고자 함.
 가 면제되는 사업양수도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                 아.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를 법인세법 및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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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67호             관           보            2006. 1. 9. (월요일)

 (상시종업원수 1천명 이상·자산총액 5천억원        월이내)을 판정하도록 함.
 이상·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1       차. 중소기업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천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중        등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주등의 범
 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위를 당해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주주1인과 그
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토양정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이 가장 많은 경우의
 화업을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환경부장관에          당해 주주등)로 정함.
 게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한 자로 규정함.          카. 현물출자를 통한 자회사 설립시 양도차익 과
라. 기업어음제도개선세액공제 적용대상인 네크         세이연의 적용대상 자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워크론제도와 관련하여 구매기업과 금융기관          사용하던 부동산 및 사업용고정자산에 한정하
 간의 발주·납품 및 대출정보제공 등 절차규         던 것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을 신설함.                         유휴자산에 대하여도 허용함.
마.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      타.자경하지 않는 자가 8년 자경농지를 상속받
 제 대상에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제외함         은 경우 상속후 3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
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을 2006년        소득세는 감면토록 하고 자경의 개념을 농지
 12월31일까지 1년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7퍼       법의 규정과 일치시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
 센트로 정함.                         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
사. 창업자금 증여대상 재산범위에서 양도세 과        는 경우로 정의함.
 세대상 재산을 제외하고 소비성서비스업 및         파. 연금저축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증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내 기업 창업은 창업의         회사를 추가함.
 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창업자금을 사전상        하. 세금우대 혜택이 적용되는 투자신탁의 합병
 속 받은 경우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창업         시 기존의 저축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함.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및 창업일이 속      거.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매 과세연도 과       가입요건에 가입자가 1주택 소유자일 경우에
 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특례신청서를           는 당해 주택이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
 제출하여야 하는 등 절차규정을 마련함.           하일 것을 추가함.
아.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너. 10년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
 대상을 제조업, 연구및개발업, 부가통신업, 엔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
 지니어링사업 등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세 적용시 투자재산의 90퍼센트이상을 장기임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하고, 사업전환의         대주택에 투자할 것을 지원 요건으로 규정함.
 범위를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고        더.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정자산을 사업장 단위별로 양도하는 것으로          범위를 현행 100분의 120 증축에서 100분의
 정함.                             130 증축까지 확대함.
자. 중소기업 금융부채 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러. 규모화·경영 효율화를 위해 기존조합의 일
 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채무의 범위를 사업        정부문을 분리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
 과 관련된 차입금 또는 자금조달목적으로 발         의8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는 경
 행한 회사채 등으로 정하고, 장기할부조건으         우 농협중앙회 및 조합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
 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각회 부         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함.
 불금 수입일부터 채무상환기간(양도일부터 3        머. 주차장운영업, 자동차견인업 및 수상오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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