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용 도    Z5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1에 해당하는 노인복지
                       시설, 아동관련시설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 이하
도면2 복지1    높 이                 4층 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13m이상 도로변(1m)         결정도참조
           기 타                    -
 ◦ 주차장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 연
                       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인 것으로 주차장의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인 경우
                       (단, 골프장은 제외)는 그 면적이 주차장 면적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노외주차장
          용 도 Z6       및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10호 4항에
                       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
                       미만에 한한다.(단, 골프장은 제외)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도면2 주1~주3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제외
                    ∙불허용도
                     - 당해 용도지역내의 인접 유사용지의 불허용도 적용
          건폐율                         90%
          용적률             ∙주1, 주2 : 300%, ∙주3 : 400%
                          ∙주1, 주2 : 4층 이하, ∙주3 : 5층 이하
          높 이 ※ 주2 - 「문화재보호법」 제90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
                     례」 제46조에 의거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 준수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1m             결정도 참조
          기 타 ∙주2 -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규정 준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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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지원시설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 도시형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법률 시행령」 제34조의 도시형공장에 한한다.)
                       - 아파트형공장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권장업종
                  기정 ※ 권장업종은  : 연구 및 개발(R&D)업
                                  허용용도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조례에 의거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
                        에 불허되는 용도
                      ∙허용용도
         용 도 Z7        - 도시형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법률 시행령」 제34조의 도시형공장에 한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0에 해당하는 연
                  변경 ∙권장업종구시설 및 그 부대시설
                              : 연구 및 개발(R&D)업
                       ※ 권장업종은 허용용도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함.
                      ∙불허용도
도면2 도․지1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조례에
                         따라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변경 기정                   300% 이하
                                     360% 이하
         높 이 변경 기정                    5층 이하
                                     10층 이하
             ∙우면산자연공원 및 기존 주택지(성․형촌마을) 등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계획 등을 수립
             ∙건축계획 수립 시 인근지역(주택 및 학교시설 등)과의 일조, 경
              관,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
         배 치 을 수립 (신설)
             ∙건축계획 수립 시 주변에 미치는 경관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
              록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기타 시설물 설치 등으로 대지의 안전
              상의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표고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을 권장 (신설)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기정 변경
                                   건축한계선 : 3m
                             건축한계선 : 3m, 15m(18m도로)  결정도 참조
                             특정개발진흥지구
         기 타 ※ 특정개발진흥지구의 개발밀도 관련 사항은 본 사업의 지구단위 결정도 참조
               계획 범위 내에서 제한됨
                            73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 연구시설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0에 해당하는 연구시설
        용 도 Z8 ∙권장업종및 그 부대시설
                          : 연구 및 개발(R&D)업
                 ※ 권장업종은 허용용도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건폐율                    60% 이하
             기정                   240% 이하
        용적률
             변경                   360% 이하
                                   4층 이하
             기정 ※연구2   - 「문화재보호법」 제90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46조에 의거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 준수
        높 이
                                  10층 이하
             변경 ※연구2   - 「문화재보호법」 제90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46조에 따른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 준수
도면2 연구1
    연구2
            ∙우면산자연공원 및 기존 주택지(성․형촌마을) 등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계획 등을 수립
            ∙기존 주택지(성․형촌마을) 인접 부분은 5층 이하(25m)로 배
             치(저층배치구간) (신설)
            ∙건축계획 수립 시 인근지역(주택 및 학교시설 등)과의 일조,
        배 치 경관,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신설)
            ∙건축계획 수립 시 주변에 미치는 경관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
             도록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기타 시설물 설치 등으로 대지의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표고를 낮추는 방안을 검
             토할 것을 권장 (신설)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3m, 20m(30~33m도로), 15m(18m도로) 결정도 참조
                             특정개발진흥지구
            ※ 특정개발진흥지구의 개발밀도 관련 사항은 본 사업의 지구단
              위계획 범위 내에서 제한됨
        기 타 ∙연구2  -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결정도 참조
             규정 준수
            ∙연구시설용지는 타 용도로의 전환 불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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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9에 해당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용 도     Z9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액화석유
                        가스집단공급·액화석유가스판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건폐율                   20% 이하
도면2   액1   용적률                   50% 이하
           높 이                   4층 이하                결정도 참조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1m             결정도 참조
           기 타                      -
 ◦ 자동차정류장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20에 해당하는 자동차관
           용 도   Z10    련시설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및 운송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도면2   자1   높 이                  2층 이하                결정도 참조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1m              결정도 참조
           기 타                    -
                            75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 체육시설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3호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중 마목과 별표1의 4호 제2종근린생활시
                        설 중 라목인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
                        장 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
            용 도   Z12 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미만인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3호 운동시설 중 중
                        가목
 도면2   체1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 이하               결정도 참조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1m             결정도 참조
            기 타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근린생활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차량의 진출입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차량의 곳으로    자유롭게 정하되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
                      의 장변구간에 차량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진출입 ․차량진출입구는    가급적 인접필지와 공동주차통로로 조
                      성할 것을 권장한다.
               주차장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용도별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
              설치기준 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
                      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주차장의 바닥포장은 자갈박기나 잔디블럭 등 친
              주차장의 환경적 소재의 이용을 권장한다.
  도면 2 근1~근4 구조 및 배치 ․근린생활시설의 옥내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구획과
                      건물내벽사이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전면공지 ․근린생활시설    내 건축한계선 및 벽면지정선에 의해 발
                      생된 전면공지는 전체면적의 2분의 1이상을 녹지로 조
                      성하여야 한다.
             대지내 조경 ․대지 내 조경을 설치 시 건축물 측면에 설치할 것을
             및 옥외마당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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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차량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
              차량출입구 용지의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
                    는 교차로와 ‘T’자 또는 ‘+’자 교차를 하도록 권장한다.
                   ․두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일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단지 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단지내도로 때 직각으로 교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지 내 보행동선이 지정되지 않은 주택단지는 자유롭게
               단지내 보행자 통로를 조성하되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통로 학교 등 보행유발요소로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연립주택용지 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도면 2 다세대1,
       연립1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
                    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연립주택용지 내 주차장은 비상차량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지상주차장 설치 시
                    에는 총주차대수의 20%이하로 하며, 바닥포장은 잔디블럭
                    등의 친환경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주차장 ․연립주택단지 내 세대 당 0.5대 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설치기준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자전거주차장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며 시설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
                    한 규칙」제1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전거 주차장은 지상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거취대의 외곽
                    및 지붕을 투명창으로 하여야 한다.
                   ․다세대주택용지 내 주차장은 지상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바닥포장은 잔디블럭 등의 친환경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는 단지 내 옥외공간
              전면공지
                      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배치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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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차량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
              차량출입구 용지의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
                    는 교차로와 ‘T’자 또는 ‘+’자 교차를 하도록 권장한다.
                   ․두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일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단지내도로 ․단지 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각으로 교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지 내 보행동선이 지정되지 않은 주택단지는 자유롭게
               단지내 보행자 통로를 조성하되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통로 학교 등 보행유발요소로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도면 2 아1~아7
                   ․공동주택용지 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
                    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공동주택용지 내 주차장은 비상차량 주차공간을 제외하
                    고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지상주차장
               주차장 설치  시에는 총주차대수의 20%이하로 하며, 바닥포장은
                    잔디블럭 등의 친환경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설치기준 ․공동주택단지  내 세대 당 0.5대 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자전거주차장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며 시설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전거 주차장은 지상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거취대의 외곽 및
                    지붕을 투명창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는
              전면공지 단지 내 옥외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배치해
                   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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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차량출입구 설치를 허용한다.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접
                        도폭이 넓은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학교, 종교시설, 복지시설, 공공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에는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
                  차량출입구 구의 통과유효폭을 0.8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학교, 종교시설, 복지시설, 공공업무시설, 주차장, 연구시
                        설, 도시지원시설 등의 공공시설에는 건축물의 주출입구
                        와 통로의 높이차가 3㎝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학교, 종교시설, 복지시설, 공공업무시설, 주차장, 연구시
                        설, 도시지원시설 등의 공공시설에는 건축물의 주
                        출입구와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초1, 중1
        종1, 종2         ․공공시설용지 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
        종3, 종4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체1, 유1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주1~주3           따라야 한다.
   도면 2 공공1, 복1        ․주차장용지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대시설
          자1.           이용을 위한 주차공간을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하
         도․지1           며 주차장용지 내 전체 주차대수의 50%이상을
         연구1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연구2           ․노외주차장은 주차장 총면적의 5%이상을 자전거
          액1            주차장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기타 공공시설도 주
                   주차장 차장  총면적의 2%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자전
                  설치기준 거주차장으로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이때, 자전
                        거주차장의 시설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
                        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적합하여
                        야 한다.
                       ․주차장법 제12조의 3에 의해 설치되는 노외주차
                        장에는 경형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
                        대수의 5%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시설 내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
                        야 하며, 그 외에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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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8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삼보기술단 (대표이사 이계화)
                  ②동양건설(주) (대표이사 정해상)
   나. 전화번호 : ①02-3433-3000, ②041-855-2919
2. 명칭 : 메탈라스를 이용한 수직 개폐식 낙석붕괴방지책의 제작 및 시공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낙석 및 토사의 국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인장력을 30% 증가시킨 메탈라스를 이용하여 에너
    지 흡수 능력을 향상 시켰으며, 수직가변장치를 갖는 수직 개폐식 낙석 방지책으로서 소요 높이
    에 따라 단을 설정하여 경간별로 설치할 수 있어 낙석 발생 시 개폐가 가능하여 부분 보수가 가
    능하고, 낙석망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어, 도로 유지관리를 향상 시키는 시공공법이다.
   <범위>
    인장력을 30% 증가시킨 메탈라스를 이용하여 에너지 흡수 능력을 향상시키고, 물리적인 충격에
    대한 저항력을 높임으로써, 낙석 및 토사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수직가변장치를 갖는 수직 개
    폐식 낙석 방지책의 제작 및 시공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94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8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활한 토지관리와 임대료 수납을 위해 토지임대주택의 양도․양수자는 토지임대주택 소유권 변동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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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 11022호)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통
   지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소유자에 대한 통지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ㅇ 토지임대주택의 양도․양수․상속자 등이 소유권변동 및 임대계약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월수 × 10만원의 과태료(최고액 200만원) 부과․징수토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11년 9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
   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
    : 02-2110-8233, 8234 팩스 02-504-6128)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98호
 「자동차정책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정책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난 50여년간 자동차 관련 정책 환경이 양적ㆍ질적으로 급격히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 확보 등 단순 관리행정 위주로 편중되어 규율됨으로써
   국민 불편 발생, 서비스 낙후,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이질적인 사항들이 하나
   의 법률에 규율됨으로써 체계성이 부족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곤란하였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편리한 자동차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
   동차 운행관리, 소비자 보호, 전기자동차 운행기반 조성, 자동차 정보화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
   하고, 자동차의 제작부터 폐차까지의 생애주기에 맞게 법률 체계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하고
   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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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 조정(안 제4조)
    (1) 장애인 관련 행사의 대부분이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이 속하는 4월에 시행되고 있으나, 장
      애인 고용과 관련한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은 ‘9월’로 정해져 있어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
      효과가 미흡.
    (2)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을 9월에서 4월로 변경함 .
    (3)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개선 효과 증대.
  나. 상반기 이행상황 제출 및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9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1) 연 1회 실시상황 보고는 사업주의 형식적인 자료 제출과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 유발이 어
      려우며, 사업주가 제출하는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와 ‘고용부담금·장려금 신고서’는 항목
      이 유사하고 구비서류가 중복·과다하여 사업주 부담 초래.
    (2) 상반기 이행상황을 7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와 ‘고용부담금·장려금 신고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고 관련 구비서류를 간소화함.
    (3) 이행상황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점검함으로써 사업주 관심유발 및 이행지도 내실화가 기대되
      며, 유사서식 통폐합과 구비서류 간소화로 사업주의 실질적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됨.
  다. 별지서식 신설(별지 안 제5호서식, 별지 안 제7호서식, 별지 안 제6호서식, 별지 안 제13호서식),
    별지 번호 정비 및 서식 일부 항목 조정(별지 안 제10호서식, 별지 안 제11호서식)
    (1)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에 따라 별지 서식을 신설하고,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와 ‘고용
      부담금·장려금 신고서’를 하나로 통합함.
    (2)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사업주 관심유발 및 이행지도 내실화가 기대되며, 유사서식 통
      폐합과 구비서류 간소화로 사업주의 실질적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11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장애인고용과,
   전화 2110-7307, 팩스 507-6944,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법령마
   당 -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92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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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동차 기술․안전협회의 설립 근거 마련(안 제61조)
     1) 자동차 안전에 대한 제도․기술 등에 연구․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기관
       (협회)의 설립이 필요
     2) 자동차 안전관리제도 등에 대한 연구․개발, 안전에 대한 홍보, 자동차 안전기술의 발전 등을
       위해 「자동차기술․안전협회」를 설립
     3) 자동차 안전부분에 대한 전문기관 설립으로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자료관리 등 가능
  차. 사업용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벌치 강화(안 제72조)
     1)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경우 사고발생시 승용차와 달리 대규모 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
       어 불법 구조변경시 벌칙 강화 필요
     2) 대형 승합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시 벌칙강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을 사전에 예방하여 교통사고 예방
3. 의견 제출
   자동차안전법 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1년 9월
   14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
   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전화 : 02-2110-8694, 팩스 02-503-7326)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08호
                                   의연금품 모집 변경허가
  2011년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사)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최학래가 신청한
의연금품 모집 변경계획에 대하여「재해구호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허가하였기에 공고
합니다.
     2011년 8월 22일
                소방방재청장
1. 모집 목적 : 2011년 자연재해 이재민 구호
2. 모집 지역 : 전국
3. 모집 기간 : 2011. 6. 27 ~ 2011. 11. 15
4. 모집 목표액(변경) : 800억원
5. 모집 물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 방법 : 기탁모금, ARS모금, 인터넷모금 등
7. 모집 비용 변경 : 960백만원(모집금액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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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관 방법
  - 의 연 금 : 모집기간 동안 기탁금은 재해구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배분위원회 개설계좌에 즉시 납입
  - 의연물품 :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
9.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371-19(전화 3272-0123)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09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을 제정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2일
                소방방재청장소방방재청장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가. 재난 발생시 기업의 활동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
    할 수 있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기반이 전무
  나.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및 대행,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업무 등을 시행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도의 조기정착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의 자
    율적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교육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육기관의 공모․지정 및 절차 규정(안 제3조부터 제5조)
    - 교육분야 및 과정별로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 기관을 공모하고 심사기준에 따
      라 평가․지정
    - 교육기관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응모
  다. 교육운영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6조부터 제11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
    - 교육과정 개발, 교육기관 지정, 교안 및 강사 심의, 교육운영실태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
      평가
  라. 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상황 보고(안 제12조부터 제16조)
    - 교육기관은 매년 11월말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고, 또한 교육운영결
      과를 매년 제출
    - 교육생 편의를 위해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을 분할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한 사이버교육을 사전
      승인받아 실시
  마. 교육생 관리 및 수료증 발급 등에 관한사항(안 제17조부터 제19조)
    - 교육기관의 교육생 관리를 위한 관리규정과 교육수료증 발급절차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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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자동차정책위원회의 설치(안 제8조)
    1) 자동차 분야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교통에 관한 일반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교통위원
      회’에서 심의함에 따라 자동차 분야 고유의 특성을 심도있게 논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각 교통수단은 개별법에 따라 고유의 위원회 구성ㆍ운영중(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산업위원
        회, 항공법-항공정책위원회, 도로법시행령-도로정책심의회 등)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 중 자동차 관련 사항
      은 「자동차정책기본법」에 따른 ‘자동차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3) 자동차 분야의 위원회를 신설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 정책에 대해 보다 심도있고 전문적인 결
      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자동차 현황조사(안 제10조)
    자동차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자동차 현황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자동차 등록원부의 전산 관리(안 제2조제10호 및 제18조)
    자동차 등록원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전자문서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등록원
    부의 부정한 사용의 방지 등을 위한 관리 의무를 규정함
  라. 편리한 등록사무의 접수 및 처리(안 제19조 및 제20조)
    1)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등록사무의 접수 및 처리를 행정관청 방문방식에서 우편
      및 온라인 방식 등으로 다원화할 필요
    2) 자동차 소유자 등이 등록관청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우편이나 인터넷(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전자문서)을 이용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우편이나 인터
      넷을 통해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3) 등록관청 방문 없이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등의 편의를 제고
      하고 등록 관련 서비스의 개선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됨
  마. 자동차등록증 비치의무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의 폐지(안 제23조, 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1)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자동차 사용자의 불필요한 의무사항을 삭제하고,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
      어 관리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단속공무원이 휴대단말기(PDA)를 통해 자동차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증
      의 차내 비치의무를 삭제하고, 우리나라만 운영하고 있는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함
    3) 자동차 내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않아도 처벌 받지 않게 되는 등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삭제함
  바. 녹색등록번호판 근거 마련(안 제25조제8항)
    친환경 자동차를 일반인들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등록번호판의 색상, 모양, 부착 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의 실효성 강화(안 제40조)
    1) 전시, 사변, 교통체증 등 사유 발생시 국토해양부장관만이 자동차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어 제
      도 운영이 경직적임
      *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자동차 운행제한을 국가사무에서 지자체사무로 확대하기로 결정
        (‘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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