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시(군)
읍‧면
동‧리
당 초
분할
전 체
편 입
216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1078-1
구
2,747
464
국(농수산부)
217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23-9
답
503
492
국(환경부)
218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23-10
답
1,180
529
국(환경부)
219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23-3
목
1,573
122
김*수
220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69-1
답
1,289
265
국(환경부)
221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23-4
답
334
269
김*진
222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66-4
답
17
17
정*조
223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66-1
답
4,009
186
이*호
224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66-3
답
684
544
국(환경부)
225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66
답
291
237
이*선
226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61-5
답
26
26
국(건설부)
227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61-4
답
1,042
163
이*선
228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59-3
답
1,550
765
국(환경부)
229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59-1
답
414
344
노*환
230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58
답
555
186
국(환경부)
231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1076-1
도
588
140
국(농수산부)
232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57-1
답
185
185
국(환경부)
233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57
답
5,775
235
이*분
234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29-3
답
912
337
국(환경부)
235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88-7
제
40
40
국(환경부)
236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01-3
제
47
16
국(건설부)
237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01-4
제
47
14
국(건설부)
238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00
도
774
23
국(농수산부)
239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99
구
592
17
국(농수산부)
240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98-3
제
28
12
국(환경부)
241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88-3
구
76
76
배*관
242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84-1
제
2,400
1,915
국(환경부)
243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98-1
답
574
298
한국농어촌공사
244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84-4
구
116
116
배*관외1인
245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84-2
구
539
539
한국농어촌공사
246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84-3
구
73
73
배*관외1인
247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1006
구
843
13
국(농수산부)
248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80-3
답
590
302
한국농어촌공사
249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83-2
구
149
149
국(환경부)
250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76-1
천
20
5
문*신
251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78-3
천
112
112
국(환경부)
252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78-4
제
51
51
국(환경부)
253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78-2
구
51
51
한국농어촌공사
254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77-3
제
3,132
1,365
국(환경부)
255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77-2
구
113
113
이*연
256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77-5
제
198
198
국(환경부)
257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80-6
구
32
32
국(건설부)
258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80-7
답
3
3
국(건설부)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시(군)
읍‧면
동‧리
당 초
분할
전 체
편 입
259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77-1
구
10
10
이*연
260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80-5
답
61
49
국(건설부)
261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83
도
955
47
국(농수산부)
262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79
구
638
34
국(농수산부)
263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61-8
답
72
14
성주군
264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61-6
구
23
23
국(건설부)
265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79-5
구
5
5
국(환경부)
266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79-2
구
212
212
국(환경부)
267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79-3
구
70
70
이*기
268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79-4
제
11
11
국(환경부)
269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84-2
구
17
17
국(환경부)
270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84-3
제
31
31
국(환경부)
271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84-1
구
29
29
이*우
272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85-2
구
126
126
국(환경부)
273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85-6
제
39
39
국(환경부)
274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85-1
구
27
27
이*수
275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61-1
답
688
400
한국농어촌공사
276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82-2
구
9
9
석*조
277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82-3
제
4
4
국(환경부)
278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77-11
구
79
79
국(환경부)
279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77-12
제
46
46
국(환경부)
280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77-18
제
42
42
국(환경부)
281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77-16
구
24
24
배*봉
282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86-6
구
12
12
이*호
283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86-3
구
132
132
국(환경부)
284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86-7
제
87
87
국(환경부)
285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60
구
939
15
국(농수산부)
286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87-3
구
129
129
국(환경부)
287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87-6
구
109
109
국(환경부)
288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89-5
천
2,817
358
국(환경부)
289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40-1
전
353
225
이*호
290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40-3
전
1,112
473
국(환경부)
291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1075-1
도
109
41
국(환경부)
292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41-3
전
20
20
국(환경부)
293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41-1
전
621
76
이*세
294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42-3
전
1,466
1,098
국(환경부)
295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42-1
전
1,202
305
이*호
296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1028-30
천
2,973
311
농업기반공사
297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1028-29
천
6,576
2,655
국(환경부)
298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74-1
전
137
137
국(환경부)
299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1074-1
도
747
236
국(환경부)
300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874-2
전
593
593
국(기획재정부)
301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87-7
답
10
10
국(환경부)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시(군)
읍‧면
동‧리
당 초
분할
전 체
편 입
302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89-3
구
400
400
국(환경부)
303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89-1
구
284
284
국(환경부)
304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89-8
제
41
41
국(환경부)
305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89-7
답
32
32
이*조
306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59-2
답
764
455
한국농어촌공사
307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77-17
답
24
24
성주군
308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77-19
제
26
26
국(환경부)
309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77-8
구
50
50
국(환경부)
310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77-13
구
17
17
국(환경부)
311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59-6
구
26
26
국(건설부)
312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59-1
답
2,054
25
성주군
313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59-5
답
15
15
국(건설부)
314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58-2
답
1,971
21
성주군
315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58-3
답
9
7
국(건설부)
316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46-2
도
598
47
국(농림수산부)
317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46-1
구
595
37
국(농림수산부)
318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36-6
답
56
23
국(건설부)
319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36-5
구
33
33
국(건설부)
320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92-1
구
39
39
이*형
321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91-1
구
40
10
임*팔
322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91-7
제
119
89
국(환경부)
323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94-11
제
283
144
국(환경부)
324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94-4
구
496
496
국(환경부)
325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327-2
제
5,464
3,718
국(환경부)
326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34-5
제
126
95
국(환경부)
327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94-2
제
46
46
국(환경부)
328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1061-3
도
198
65
국(환경부)
329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90-3
구
208
208
국(환경부)
330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90-1
구
53
53
국(환경부)
331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90-8
제
9
9
국(환경부)
332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90-7
답
11
11
이*형
333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36-8
답
390
13
한국농어촌공사
334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92-5
답
46
30
이*형
335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92-2
구
86
86
국(환경부)
336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92-6
제
77
77
국(환경부)
337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91-2
구
188
188
국(환경부)
338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90-5
천
2,529
506
국(환경부)
339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991-4
천
3,993
945
국(환경부)
340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332-1
도
597
597
강*규
341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332
장
415
415
강*규
342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331-1
장
2,263
1,299
강*규
343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331-3
도
1,198
1,198
강*규
344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331-2
천
2,509
2,509
이*암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시(군)
읍‧면
동‧리
당 초
분할
전 체
편 입
345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1012-5
제
149
149
국(환경부)
346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1012-4
구
298
87
석*영
347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1012-3
구
254
254
한국농어촌공사
348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1013-5
제
10
10
국(환경부)
349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1013-4
구
79
28
김*룡
350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1014-4
구
73
22
박*생
351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330-3
구
314
314
한국농어촌공사
352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1021-4
구
33
7
박*술
353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1022-4
구
27
6
미등기
354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330-4
구
40
16
김*보외1인
355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329-7
구
3
3
국(환경부)
356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329-3
전
60
60
김*룡
357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329-8
제
3
3
국(환경부)
358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1016-1
구
720
102
한국농어촌공사
359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327-3
구
185
170
한국농어촌공사
360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328-4
구
23
23
박*석
361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328-8
제
25
25
국(환경부)
362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327-4
구
139
71
국*순외1인
363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327-6
제
123
123
국(환경부)
364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1061-1
도
129
16
국(환경부)
365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1065-3
구
8,417
1,207
국(농수산부)
366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926
답
2,783
76
방*수
367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1065-6
천
377
377
국(환경부)
368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1065-5
천
6,912
1,285
국(환경부)
369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1062-3
도
195
162
국(건설부)
370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917-2
답
81
38
방*수
371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917-3
답
38
38
국(환경부)
372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926-1
답
4
4
김*련
373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912-1
답
842
842
국(환경부)
374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912
답
2,636
471
석*구
375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920-1
답
803
321
국(환경부)
376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911-1
도
407
46
국(농수산부)
377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911
답
1,362
77
전*자
378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920
답
129
92
배*신
379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921-1
전
772
354
국(환경부)
380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921
전
1,998
25
강*수
381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610
답
595
271
방*민
382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609-1
천
465
195
국(환경부)
383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610-1
전
728
430
국(환경부)
384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607-3
과
752
752
국(환경부)
385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607-5
답
11
11
국(환경부)
386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607-2
답
1,999
139
석*창
387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608
과
635
256
국(환경부)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시(군)
읍‧면
동‧리
당 초
분할
전 체
편 입
388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607-4
과
34
34
국(환경부)
389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1062-2
도
43
25
국(건설부)
390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597-10
답
31
4
국(환경부)
391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630
답
953
93
이*숙
392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630-1
답
359
241
국(환경부)
393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603-4
답
942
693
국(환경부)
394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603-2
답
1,297
449
이*찬
395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597-3
전
142
98
국(환경부)
396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597-1
천
466
297
국(환경부)
397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603-3
답
1,924
142
이*찬
398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595
전
43
43
이*성
399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594
전
185
185
석*악
400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603-1
답
1,395
61
이*찬
401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596-1
전
2,556
940
국(환경부)
402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586-5
천
296
296
정*석
403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586-1
천
166
166
정*석
404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602
답
1,888
330
이*석
405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586-6
천
226
226
정*석
406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601
답
2,020
12
이*도외1인
407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1064-2
도
288
85
국(농수산부)
408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582
답
1,323
542
이*희외1인
409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1065-7
천
992
21
국(환경부)
410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582-1
답
1,275
984
국(환경부)
411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583
답
1,185
537
이*희외1인
412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583-1
답
12
12
국(환경부)
413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581
답
493
283
국(환경부)
414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572
답
1,815
424
권*수
415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571-4
답
2,327
882
국(환경부)
◉환경부공고 제2024-392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환경부장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관리업무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로 이관됨에 따
 라 운영기관을 변경하고, 대기배출사업장이 전산기록‧보존 시 준수해야 할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여 대
 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의 도메인 주소 http://sems.nier.go.kr를 https://sems.air.go.kr
   로 변경함(안 제2조제1호)
 나. 사업장 기록·보존 시 연계되는 시스템(대기배출정보관리앱, 측정인)에 대한 정의 신설함(안 제2
   조제10호, 제2조제11호)
 다. 인·허가를 완료한 사업장이 시스템에 최초 전산 등록하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제1항)
 라. 사업장 기록·보존 내용은 인·허가 정보를 기준으로 입력되어야 하므로 사업장 정보 변경 시 즉
   시 수정하는 내용 신설함(안 제4조제3항)
 마. 측정인(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가측정 결과를 연계하여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SEMS)로 제출할 수 있는 규정 신설함(안 제5조제2항)
 바. 4종 및 5종 사업장의 전산에 의한 기록‧보존 근거 및 입력시기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제6
   항)
 사. 대기배출정보관리앱(AirSEMS)을 활용하여 사업장 배출구 위치정보를 입력하도록 규정함(안 제
   5조제7항)
 아. 대기배출원 조사를 위해 사업장에서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기록‧보존 자료를 검토하여 대기배출
   원관리시스템에 제출하고, 이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검증하는 기능 신설함(안 제6조제1항,
   제2항)
 자.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사용방법 제작‧배포 등 운영시스템 관리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에
   서 국가미세먼지센터로 변경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
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ganalee@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5, 팩스 044-201-691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34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신한알파서초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준구
3.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4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오피스를 매입하여 5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4년 6월 19일
1
◉산학협력단공고 제2024-0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관인등록
□최초사용년월일: 2024년 6월 25일
□등록관인이름및인영
에듀테크연구센터장의인
에듀테크연구센터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36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하나트러스트제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 (기존) 48개월 운영 → (변경) 78개월 운영


6. 변경인가일 : 2024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35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하나오피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준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오피스를 매입하여 10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4년 6월 19일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4-2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동현항동경
A호등부표
34-21-21.3N
126-29-24.3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4.
6. 19.
공사구역
표시및
항행안전
공사완료시
까지‧
이동없음
동현항동경
B호등부표
34-21-15.1N
126-29-25.4E
동현항동경
C호등부표
34-21-15.0N
126-29-35.6E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1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1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체육진흥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370-2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메인무대 1개, 몽골텐트 50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536-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9,11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5. 28. ~ 2024. 05. 2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0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2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전주 및 변압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190-1
나. 면적 : (영구)18㎡
           (일시)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영구)2024. 05. 22. ~ 2029. 05. 21.
    (일시)2024. 05. 22. ~ 2024. 06. 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81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9호선    노선명    남해 ~ 홍천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 시점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261-28
       범위
                   - 종점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261-51 (0.109㎞)
                  ㅇ 남해군 접도구역 해제 요청에 따른 접도구역 해제
      접도구역
                   -「접도구역 관리지침」제3호다목(지정기준)(2)(가)에 따라 취락
      지정목적
                    지구로 지정된 구역안의 도로


       비고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4-2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약산대교
교량표지
L2
34-23-24.0N
126-52-02.4E
Iso G 4s
30
4
2024.
6. 19.
시설물
보호
준영구
/이동없음
좌측단등
(■)
후
34-23-24.0N
126-52-01.8E
F G
전
L3
34-23-24.6N
126-52-00.6E
Iso G 4s
후
F G
전
C2
34-23-24.0N
126-52-01.2E
Iso W 4s
7
중앙등
(
)
후
F W
전
C3
34-23-24.6N
126-51-59.4E
Iso W 4s
후
34-23-24.6N
126-52-00.0E
F W
전
R2
34-23-24.0N
126-52-00.6E
Iso R 4s
5
우측단등
(▲)
후
F R
전
R3
34-23-24.6N
126-51-59.4E
Iso R 4s
후
F R
전
P1
34-23-24.6N
126-52-02.4E
Iso Y 4s
25
6
교각등
후
F Y
전
P2
34-23-24.0N
126-52-02.4E
Iso Y 4s
후
F Y
전
P3
34-23-24.6N
126-51-58.8E
Iso Y 4s
후
F Y
전
P4
34-23-24.6N
126-51-58.8E
Iso Y 4s
후
34-23-24.0N
126-51-58.8E
F Y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82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해제
일반
국도
국도19호선
남해∼
홍천선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1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
261-28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
261-51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0.109
    
2. 공사명 :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740-2637)에서 열람 가능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1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2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43 LG유플러스빌딩 4층 충북인프라팀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IP보조전주 1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리 461-3번지
나. 면적 : 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5. 22. ~ 2029. 05. 2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2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대전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2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관광문화체육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무대, 텐트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318-3번지 일원
나. 면적 : 97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5. 22. ~ 2024. 05. 2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3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2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익산시장(문화유산과)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바닥데크, 잔디블록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716-3번지 외 4필지
나. 면적 : 1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5. 24. ~ 2029. 05. 23.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96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시설 유지·보
수 항만개발사업시행 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UNCT부두 컨테이너장치장 차수옹벽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컨테이너장치장 경계(차수) 보강으로 우수·해수 차단 기능 강화
4. 공사시행 장소: UNCT부두(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30번지)
5. 공사의 규모: L형 옹벽설치(H=1.8m, W=1.5m, L=814.2m, / H=1.0m, W=1.0m, L=100m), 
부대공사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1,078,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유엔씨티㈜ 대표이사 김성일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신항로716번길(황성동)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0) 또는 사업시
행자인 유엔씨티㈜(052-259-39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고시제2024-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장(해제)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고시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노형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강
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로 
383 (노형동)
노형초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
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
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
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
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
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
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원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822 
(수원초등학교)
수원초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
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
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
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
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
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
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도초등학교
별관동(F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9길 
27 (일도이동)
일도초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 별표 1
의2에 따른 지정대상
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
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
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
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
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
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주서초등하교
급식실 및 체육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화로6길 
51 (용담이동,제주
서초등학교)
제주서초등학
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
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
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
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
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
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
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홍초등학교
급식소 및 특별교
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북
로 17 (동홍동,급
식소)
동홍초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
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
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
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
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
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
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남원중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강
당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한로 36
남원중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
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
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
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
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
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
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귀중앙여자중학
교
급식소 및 특별교
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20 (동홍동)
서귀중앙여자
중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
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
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
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
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
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
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487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고, 전기신사업 중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접수 업무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서 수행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관련 별지 서식 개정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접수 업무를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수행하는 것
  으로 규정 및 한국전력거래소 생략문구 수정(안 제7조의2, 제17조의2)
나. 한전ㆍ전력거래소ㆍ사업자 간 시간대별 전력량 정보제공, 전기신사업 신청 등 원활한 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사항 규정 (안 제17조의7,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
  8호의3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 전자우편 : jungnam@korea.kr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전화   (044)   203-3904,   팩스
044-203-47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86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의 범위에 시설의 보유 현황추가와 소상공인 전기신사업자의 일시
적 등록기준 미부합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를 확대하며,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업무를 한국전력거
래소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신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의 범위에 시설의 보유 현황 추가(안 제4조의3)
나.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부합 시 제제처분 유예기간 확대(안 제4조의4)
   전기사업자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부합시 30일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되 소상공인은 90일까지 유예
기간 확대
다. 전기공급 거부 및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에 법 개정으로 전기신사업에 포함된 송전제약발생지역
전기공급사업 추가(안 제5조의5, [별표 1])
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이용범위 규정에 대한 전기사업법 근거 조항번호 수정(안 제7조의3)
마. 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업무 위탁 기관에 한국전력거래소를 추가(안 제6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
장과또는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전자우편 : jungnam@korea.kr 또는 elrose99@korea.kr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전화 (044) 203-3904, 팩스 
044-203-4758) 또는 신산업분산에너지과(전화 (044) 203-3908, 팩스 044-203-475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959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정부내 칸막이 현상을 해소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존의 데이터 등록 제도를 보완하는 공유데이터에 기반한 데이
터 공유 제도를 확립하고,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후 활용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가명처리에 관한 규정
을 신설하여 공공부문의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하며,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등의 역할을 확대하
여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데이터’의 개념을 신설(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공유데이터’를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ㆍ가공한 데이터로 정의함.

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활용(안 제4조의2 신설)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로서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
 렴하기 위한 과학적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
 른 가명정보의 처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다. 공유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의 공유ㆍ관리 체계 마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1) 공공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 및 조례에서 비밀로 규정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데이터를 구축ㆍ관리하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
   도록 함.
 2)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된 공유데이터를 활용할 때에는 해당 데이터를 제3
   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당 데이터가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안
   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3) 공공기관의 장은 공유되지 아니한 데이터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
   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
   당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구축ㆍ관리하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도록 함.

라.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 확대(안 제13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공유데이터를 구축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유데이터를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분쟁조
 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이행하도록 함.

마.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기능 강화(안 제18조제1항)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기능에 공유데이터 연계에 관한 기술적 조치ㆍ관리, 공유데이터의 저장ㆍ
 관리 및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을 추가함.

바.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역할 확대(안 제21조제2항)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데이터 공유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및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추가함으로써 그 역할을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408호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khjong13@korea.kr
  - 팩스 : 044-204-8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전화 (044) 205 - 2466, 팩스
044-204-8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4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6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451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 방법
개정
KSF9006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시공표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39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F245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F90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451 : KSF4925:2023 개정사항 반영하여 4.6.2 시험 및 평가방법 기술수정, 투수시험장치 
그림수정, KSA0001에 따라 서식 체계 수정
  ㅇ KSF9006 : KCS 41 40 03 개량아스팔트시트 방수공사표준시방서 개정에 따른 반영 및 
KSA0001에 따라 서식 체계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8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