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다.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 지구 내 구간
     (1) 도로 총괄표(변경)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기정
합계
계
27
5,348
98,251
14
3,422
70,007
11
1,741
26,283
2
185
1,961
1-1단계
10
2,062
35,341
8
1,275
23,247
2
787
12,094
-
-
-
1-2단계
-
-
-
-
-
-
-
-
-
-
-
-
2-1단계
14
2,499
48,854
3
1,360
32,704
9
954
14,189
2
185
1,961
2-2단계
3
787
14,056
3
787
14,056
-
-
-
-
-
-
중로
계
14
4,198
87,198
5
2,492
60,670
8
1,575
24,888
1
131
1,640
1-1단계
5
1,577
30,520
3
790
18,426
2
787
12,094
-
-
-
1-2단계
-
-
-
-
-
-
-
-
-
-
-
-
2-1단계
9(1)
2,271
46,991
2(1)
1,352
32,557
6
788
12,794
1
131
1,640
2-2단계
(3)
350
9,687
(3)
350
9,687
-
-
-
-
-
-
소로
계
13
1,150
11,053
9
930
9,337
3
166
1,395
1
54
321
1-1단계
5
485
4,821
5
485
4,821
-
-
-
-
-
-
1-2단계
-
-
-
-
-
-
-
-
-
-
-
-
2-1단계
5
228
1,863
1
8
147
3
166
1,395
1
54
321
2-2단계
3
437
4,369
3
437
4,369
-
-
-
-
-
-
변경
합계
계
27
5,348
98,255
14
3,422
70,011
11
1,741
26,283
2
185
1,961
1-1단계
10
2,062
35,341
8
1,275
23,247
2
787
12,094
-
-
-
1-2단계
-
-
-
-
-
-
-
-
-
-
-
-
2-1단계
14
2,499
48,854
3
1,360
32,704
9
954
14,189
2
185
1,961
2-2단계
3
787
14,060
3
787
14,060
-
-
-
-
-
-
중로
계
14
4,198
87,194
5
2,492
60,666
8
1,575
24,888
1
131
1,640
1-1단계
5
1,577
30,520
3
790
18,426
2
787
12,094
-
-
-
1-2단계
-
-
-
-
-
-
-
-
-
-
-
-
2-1단계
9(1)
2,271
46,991
2(1)
1,352
32,557
6
788
12,794
1
131
1,640
2-2단계
(3)
350
9,683
(3)
350
9,683
-
-
-
-
-
-
소로
계
13
1,150
11,061
9
930
9,345
3
166
1,395
1
54
321
1-1단계
5
485
4,821
5
485
4,821
-
-
-
-
-
-
1-2단계
-
-
-
-
-
-
-
-
-
-
-
-
2-1단계
5
228
1,863
1
8
147
3
166
1,395
1
54
321
2-2단계
3
437
4,377
3
437
4,377
-
-
-
-
-
-
주) 1. 도로 합계면적은 중로1-68와 유수지 중복면적 2,200㎡, 교량부(중로1-68과 중로1-69) 중복면적 
591㎡, 교량부(중로1-68과 중로1-54) 중복면적 139㎡가 포함된 면적
    2. 1-1단계와 2-1단계, 2-2단계 중복 노선의 노선수는 1-1단계에 포함하고 연장 및 면적은 단계별로 구분
(1-1, 2-1단계 중복노선 도로 : 중로1-68), (1-1, 2-2단계 중복노선 도로 : 중로1-54, 중로1-68, 중로1-69)
○ 1-1단계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 게재생략
     ○ 1-1단계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 2-1단계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 게재생략
     ○ 2-1단계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 2-2단계 도로 총괄표(변경)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기정
합계
3
787
14,056
3
787
14,056
-
-
-
-
-
-
중로
(3)
350
9,687
(3)
350
9,687
-
-
-
-
-
-
소로
3
437
4,369
3
437
4,369
-
-
-
-
-
-
변경
합계
3
787
14,060
3
787
14,060
-
-
-
-
-
-
중로
(3)
350
9,683
(3)
350
9,683
-
-
-
-
-
-
소로
3
437
4,377
3
437
4,377
-
-
-
-
-
-
※ 1-1단계와 2-1단계, 2-2단계 중복 노선의 노선수는 1-1단계에 포함하고 연장 및 면적은 단계별로 구분(중복노선 도로 : 중로1-54, 중로1-68, 중로1-69)
     ○ 2-2단계 도로 결정 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기정중로
1
54
20∼25 국지도로
605
(81)
대1-1
소1-23
일반도로
성남시제
104호
(‘06.11.27)
( )는지구내연장
1단계: 107m
2-2단계: 88m
변경중로
1
54
20∼25 국지도로
605
(81)
대1-1
소1-23
일반도로
″
″
선형변경
기정중로
1
68
20∼41 집산도로
1,874
(1,682)
소1-31
대1-1
일반도로
국토교통부
제860호
(‘15.11.30)
( )는지구내연장
1단계: 655m
2-1단계: 831m
2-2단계: 196m
변경중로
1
68
20∼41 집산도로
1,874
(1,682)
소1-31
대1-1
일반도로
″
″
선형변경
기정중로
1
69
20∼50 국지도로
46
중1-54
금토동
266-2
일반도로
국토교통부
제860호
(‘15.11.30)
연장
1단계: 28m
2-2단계: 66m
변경중로
1
69
20∼50 국지도로
46
중1-54
금토동
266-2
일반도로
″
″
선형변경
기정소로
1
2074
10
특수도로
175
중2-163
소1-2078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교통부
제937호
(‘16.12.26)
변경소로
1
2074
10
특수도로
175
중2-163
소1-2078
보행자
전용도로
″
″
선형변경
기정소로
1
2075
10
특수도로
156
중1-68
소1-2078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교통부
제937호
(‘16.12.26)
변경소로
1
2075
10
특수도로
156
중1-68
소1-2078
보행자
전용도로
″
″
선형변경
기정소로
1
2078
10
특수도로
106
중1-68
중1-70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교통부
제676호
(‘17.10.19)
변경소로
1
2078
10
특수도로
106
중1-68
중1-70
보행자
전용도로
″
″
선형변경
○ 2-2단계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54
중로1-54
◦도로선형조정
◦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도로선형조정
중로1-68
중로1-68
◦도로선형조정
◦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도로선형조정
중로1-69
중로1-69
◦도로선형조정
◦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도로선형조정
소로1-2074
소로1-2074
◦도로선형조정
◦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도로선형조정
소로1-2075
소로1-2075
◦도로선형조정
◦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도로선형조정
소로1-2078
소로1-2078
◦도로선형조정
◦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도로선형조정
   ■ 지구 외 구간
     ○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철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주차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녹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7개소
10,262.2
증)
3.4
10,265.6
2-1단계소계
4개소
3,036.1
-
3,036.1
기정
공1
공공공지
수정구금토동
321-12 일원
621.2
-
621.2
국토교통부
제676호
(‘17.10.19)
기정
공2
공공공지
수정구금토동
315-1 일원
1,614.7
-
1,614.7
국토교통부
제937호
(‘16.12.26)
기정
공3
공공공지
수정구금토동
411-12 일원
281.3
-
281.3
국토교통부
제937호
(‘16.12.26)
기정
공4
공공공지
수정구금토동
438-1 일원
518.9
-
518.9
국토교통부
제937호
(‘16.12.26)
2-2단계소계
3개소
7,226.1
증)
3.4
7,229.5
기정
공5
공공공지
수정구금토동
390-8 일원
1,831.3
-
1,831.3
국토교통부
제937호
(‘16.12.26)
변경
공6
공공공지
수정구금토동
400-1
일원
4,477.7
증)
3.4
4,481.1
국토교통부
제937호
(‘16.12.26)
기정
공7
공공공지
수정구금토동
350-2
일원
917.1
-
917.1
국토교통부
제937호
(‘16.12.26)
○ 공공공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6
공공공지
∙공공공지면적변경
- 면적: 4,477.7㎡→4,481.1㎡(증3.4㎡)
◦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방재시설(변경)
    가) 하천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유수지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개소
7,048.3
감) 3.3
7,045.0
2-1단계소계
4,423.3
-
4,423.3
기정
유2
유수지
수정구금토동
410-53 일원
4,423.3
-
4,423.3
국토교통부
제937호
(‘16.12.26)
중1-68호선과
중복결정
(1,028㎡)
2-2단계소계
2,625
-
2,625
변경
유1
유수지
수정구금토동
410-180 일원
2,625
감) 3.3
2,621.7
국토교통부
제860호
(‘15.11.30)
중1-68호선과
중복결정(1,172㎡)
     ○ 유수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유1
유수지
∙유수지면적변경
- 면적: 2,625㎡→2,621.7㎡(감3.3㎡)
◦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조서와 같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와 같음
    3)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와 같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복합용지(변경)
구분
블록명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72,763.8
72,756.1
-
72,763.8
72,756.1
-
1-1단계소계
22,911.4
22,911.4
-
22,911.4
22,911.4
-
기정
복합5
G5
12,693.6
12,693.6
-1
12,693.6
12,693.6
-
기정
복합6
G6
10,217.8
10,217.8
-1
10,217.8
10,217.8
‘기숙사(195호)’
2-1단계소계
17,078.4
17,078.4
-
17,078.4
17,078.4
-
기정
복합1
G1
9,083.5
9,083.5
-1
9,083.5
9,083.5
-
기정
복합4
G4
7,994.9
7,994.9
-1
7,994.9
7,994.9
‘행복주택(300호)’
2-2단계소계
32,774
32,766.3
-
32,774
32,766.3
변경
복합2
G2
16,486
16,482.6
-1
7,498
7,494.3
-
-2
8,988
8,988.3
변경
복합3
G3
16,288
16,283.7
-1
7,655
7,651.4
-
-2
8,633
8,632.3
     다)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7)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크리에이티브 코리더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해당사항 없음) 
14. 산업단지 외 사업 준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변경)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변경)
     ○ 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변경)
지역･지구등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판교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경기도성남시수정구금토동293-1일원
430,460
감) 3.9
430,456.1
○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변경) : 게재생략
16.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 성남시 미래산업과(031-729-8999)에 비치하
고, 지형도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50호
　　「녹색건축 인증 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01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개정 고시
제1조(「녹색건축 인증 기준」의 개정)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
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4조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49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54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01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 고시


제1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의 개정)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49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54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01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 고시
제1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의 개정) 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069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0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연금법 개정(’25.4.2 개정, ’26.1.1 시행)에 따라 인상되는 보험료율을 임의가입자 추후 납부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에도 반영되도록 하고, 타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의가입자 추납보험료율에 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62조)
 임의가입자 추납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법 제88조를 따르도록 함
나.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74조)
 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
다. 국민연금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추가(안 별표2의3)
 가입자 확대 및 관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 자료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sophiaygkim@korea.kr / ○ 팩스 : (044) 202 - 3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 202 - 36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0698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0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시 통장사본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서식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을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는 등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연적용사업자 해당 신고 시 통장사본 제출의무 삭제(안 제3조, 별지 제3호 서식)
 통장사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제출 규정 삭제
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서식 제목 변경(안 제2조, 별지 제2호의2 서식)
 민원인이 사업장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기준을 오인하지 않도록 서식 제목을 수정
다. 별지서식 정비(안 별지 제15호, 제15호의2, 제16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0호의2, 제21호,
  제21호의2, 제22호, 제22호의2, 제23호, 제34호, 제34호의2 서식)
 旣 개정된 별지 제14호 서식(’25.6.26 개정, ’26.1.1 시행)과 동일하게 서식 뒷면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sophiaygkim@korea.kr / ○ 팩스 : (044) 202 - 3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 202 - 36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5-692호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0월 01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간호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그 구체적
행위목록을 규정하여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
2. 주요내용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전자우편 : seulgi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044-202-2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5-335호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01일
            국방부장관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와 관련 법률(「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 용어를 통일하는 한편, 급변하는 미래 국방환경에 대비하여 민·군 협업 및 범 부처 차원의 국방
개혁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제명 변경 및 용어 통일 (법령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제3항제4호)
 1) 법령 제명을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대통령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2) 관련 법률 및 시행령과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국방혁신’을 ‘국방개혁’으로 변경
나. 위원회의 구성 변경(안 제3조) 및 위원장의 직무 추가(안 제6조)
 1) 광범위한 국방개혁 업무(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적위원을 1
   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재적위원으로 지정
 2)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지정하고, 위원장 직무수행 불가 시 직무 대행자
   지정
 3) 간사를 간사위원으로 변경하고, 국가안보실 조직개편에 따라 간사위원을 ‘국가안보실 제2차장’
   에서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 변경
다.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도입(안 제8조)
 1)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을 도입하고, 분과위원장을 지정
라. 위원회의 유효기간 연장(안 부칙 제2조)
 1) 국방개혁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유효기간을 ‘시행일(2022.12.14.)로부터 4
   년’에서 ‘2030년 7월 31일’로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국방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용산동3가1번지) 별관513호
  - 전자우편 : tristroy2@korea.kr
  - 팩스 : 02-748-64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국방혁신담당관(전화   (02)   748   -   6432,   팩스
02-748-64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625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0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3만2천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 시험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시
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제출해야 하는 여러 서류 중

하나인 교육수료증명서 서식이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운영 기준을 적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일

선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이를 작성발행하는 데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요양보호사 응시수수료를 유사한 국가 면허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규정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

이 승인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교육수료증명서 서식을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운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하는 등 입법미비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금액(3만2천원)을 국시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으로 변경(안 제29조의6)

나. 교육수료증명서 서식을 현행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운영 기준에 부합하도록 변경(안 별지 제20호의4서식)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 wotjs0321@korea.kr

 - 팩스 : 044-202-3972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691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0월 01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간호법」이 제정(2024. 9. 20. 법률제20445호)됨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서 위임한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ㆍ평
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ㆍ요건 준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안 제3조)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가목에 따른
병원,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의료법」 제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함.
나.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안 제4조)
 1) 진료지원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그 세부목록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
 2) 간호사가 기록 및 처방에 관한 진료지원업무 수행 시 의사가 최종적으로 확인 후 서명 및 승인
 하도록 하며 최종책임은 의사에게 귀속됨을 정함.
다. 전담간호사 임상경력 (안 제5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간호사가 되려면 임상경력 총 3년 이상의 간호사여야함을 정함.
라.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안 제6조)
 1) 진료지원업무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내용을 정함.
 2) 교육과정을 이론, 실기, 현장실습으로 구성함.
 3) 교육과정의 이수과목, 시간,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
 함.
 4)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며, 해당 보수교육은 「간호법」
 제18조제9항에 따른 보수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정함.
마. 교육기관 (안 제7조)
 1)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의 기준을 정함.
 2)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과정 운영 및 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정함.
바. 수료증의 발급 (안 제8조)
 1)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에게 교육수료증 및 실습교육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함.
2)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 및 실습교육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
 도록 정함.
 3)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관리 및 수료증 관리 등의 업무를 간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을 정함.
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절차 (안 제9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병원별 진료지원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도록 함.
아. 공동서명시스템 (안 제10조)
진료지원간호사에게 기록·처방 지원 업무 수행을 하도록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공동서명시스템
을 구축하도록 규정함.
자. 현황조사 (안 제11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할수 있음을 정함.
차. 가이드라인 (안 제12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지원업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음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전자우편 : seulgi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044-202-2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9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0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한경쟁입찰에 대해 안전부문 자격제한 요건을 신설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시에도 실시설계 기간의 물가변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계속계약의 계약보증금 납부 
감경을 통해 업계 경염부담을 완화하고, 부정당업자 집행정지 시 계약보증금 비율을 상향하고, 공사계약
의 계약보증금률을 완화하고,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
   - 전자우편 : cjw0801@korea.kr
   - 팩스 : 044-215-811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전화 (044) 215 - 5213, 팩스 
044-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541호
　유료도로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2025년 추석 연휴 고속국도 통행료 면제
1. 면제노선 : 전국 고속국도 전 노선(민자고속국도 포함)
   *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미포함
2. 면제기간 : 2025년 10월 4일(토) 0시 ~ 10월 7일(화) 24시
3. 면제대상 : 면제기간에 고속국도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모든 차량
  - 10월 4일 00:00 ~ 10월 7일 24:00 사이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
료 면제
4. 이용방법 : 평상시와 똑같이 이용
  -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전원을 켠 상태)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요금소에서 통행권 발권 후 진출요금소에서 통행권 제출
5. 기타 사항 : 변동 없음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5-1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거 우편취급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0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시간제 운영)에 관한 고시
1.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내역
2. 변경일자 : 2025. 11. 3.(월)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5. 11. 4.(화)까지 유효
총괄국
취급국명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 전
변경 후
경산우체국
경산가야리
우편취급국
09:00 ~ 18:00
(월~금)
09:00 ~ 17:00
(월~금)
청도우체국
청도고수리
우편취급국
◉해양경찰청공고 제2025-116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관련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
행 제도상 종합적성검사는 필수적으로 참여는 하되, 별도의 시험이 아니라 그 결과가 면접시험에 반영되
는 현실을 감안하여 근거 규정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활한 채용 시험집행을 위해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안 제23조제2
항)
  나. 종합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에 반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별도의 시험으로 규정되어 있
던 종합적성검사를 면접시험에 포함되는 절차로 조정(안 제25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번지 해양경찰청 인재선발계
   - 전자우편 : euncmi1@mail.go.kr
   - 팩스 : 032-832-29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교육훈련담당관 인재선발계(전화 (032) 835 - 2236, 팩
스 (032)-835-29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416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0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권한의 위임·위
탁 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과학정책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305호
   - 전자우편 : arang1004@korea.kr
   - 전화 : 043-719-1373  팩스 : 043-719-1370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196호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07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사업용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건설기계 수
급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용 건설기계 중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기종들에
대해 신규등록을 제한(최대 2년)하여 수급조절 시행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기종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6호 덤프트럭 및 제14호 콘크리트믹서트럭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2항제4의2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2020. 7. 31 이
   전에 신고된 형식에 한정)


 나. 시행일 : 2026. 1. 1.


 다. 수급조절 기간 : 2026.1.1. ~ 2027.12.31.


 라. 수급조절방법
  ㅇ 수급조절계획 시행일로부터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
    - 콘크리트믹서트럭과 ’20.7.31일 이전 형식신고된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
    - 덤프트럭은 매년 전년도 12.3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대비 103% 수준으로 연간 사업용 등
   록대수 증가를 제한
  ㅇ 다만, 멸실, 수출, 도난, 폐기 및 반품 등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기종으로 교체 신차 등록
   하는 경우에는 허용


3. 의견제출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
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ironpot@korea.kr
 - 팩스 : 044-201-49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   201   -   4980,   팩스
044-201-49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 제2025-117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 및 현장 대응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양
경찰의 업무특수성 및 인재상을 고려하여 면접 평가요소를 재구성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안 제30조제1항, 제2항)
  나. 동점자의 합격자 결정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추가(안 제31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번지 해양경찰청 인재선발계
   - 전자우편 : euncmi1@mail.go.kr
   - 팩스 : 032-832-29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교육훈련담당관 인재선발계(전화 (032) 835 - 2236, 팩
스 (032)-835-29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따라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01일
지식재산처장
관인 등록 및 폐기
□ 관인 등록 사유 : 지식재산처 출범에 따른 관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10월 0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지식재산처장의인
지식재산처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 관인 폐기 사유 :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됨에 따른 특허청 관인 폐기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특허청장의인
특허청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따라 
관인(청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01일
지식재산처장
관인(청인) 등록 및 폐기
□ 관인(청인) 등록 사유 : 지식재산처 출범에 따른 관인(청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10월 01일
□ 등록 관인(청인)의 이름 및 인영
지식재산처고충심의위원회위원장인
지식재산처고충심의위원회인
지식재산처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지식재산처보통징계위원회인
지식재산처공무직징계위원회인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위원장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인
□ 관인(청인) 폐기 사유 :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됨에 따른 특허청 관인(청인) 폐기
□ 폐기 관인(청인)의 이름 및 인영
특허청고충심의위원회위원장인
고충심의위원회인
특허청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보통징계위원회인
특허청공무직징계위원회인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위원장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1호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3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제9호에 따른 「오염토양의 반출
정화대상」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일부개정고시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을 “오염토양의 반출정화사유”로 한다.
제1조 중 “시행규칙 제19조제1호”를 “시행규칙 제19조제9호”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반출정화대상)”을 “(반출정화사유)”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지에서 정화가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반출하여 
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을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8호) 중 “개ㆍ보수하고자 하
는”을 “개ㆍ보수하려는”으로 한다.
  1. 토양오염물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 비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유기인화합물, 원유, 아스팔트, 벙커 시유(C중유), 윤활유 및 
다이옥신으로 오염되어 열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나.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20,000mg/kg 이상으로 오염된 토양을 열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려
는 경우(TPH가 20,000mg/kg 미만으로 오염된 부분은 제외한다.)
    다.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로 오염된 토양의 양이 1,00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이를 토양세척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4.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양이 오염된 경우로서 침수 우려가 높아 해당 부지에서 
정화할 경우 주변지역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협의하거나 자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가. 「연안관리법」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연안해역 중 바닷가와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연안육
역
나. 「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 및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다.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상습침수지역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어 부지 내 정화가 곤란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제4조 중 “2016년 12월 30일”을 “2026년 1월 1일”로, “12월 29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