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26호                                                                                                                                                                                                                                                                                                           2001. 6. 15.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
                                                                               ◉국가보훈처공고제2001-29호
                                                                                                                                                                                                                                                                                                                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를개정함에있
                                                                                                                                                                                                                                                                                                                고합니다.
                                                                               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
                                                                                                                                                                                                                                                                                                                                           2001년6 월15일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공고합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001년6 월15일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국가보훈처장
                                                                                                                                                                                                                                                                                                                Ⅰ. 개정취지
                                                                                                          國家有功者등禮遇및지원에관한
                                                                                                          法律中改正法律(案)立法豫告
                                                                                                                                                                                                                                                                                                                         기업구조조정의촉진을위하여출자총액제한제도
                                                                               1. 개정취지
                                                                                                                                                                                                                                                                                                                         의근본틀을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예외인정
                                                                                        종전에는戰時勤勞動員法에의하여動員된者, 愛
                                                                                                                                                                                                                                                                                                                         범위를확눀ㆍ보완하고, 부실기업의신속한계열분
                                                                                        國團體員등이1959年12月31日이전에 戰鬪 또는
                                                                                                                                                                                                                                                                                                                         리를통해독자적인경씁정상화를촉진하기위하여
                                                                                        이에준한行爲로인하여死亡하거나傷痍를입었
                                                                                                                                                                                                                                                                                                                         계열분리요건을완화하며, 법집행의예측가능성을
                                                                                        을 경우에만 戰歿軍警·戰傷軍警·殉職軍警 또는
                                                                                                                                                                                                                                                                                                                         제고하기위해출자총액위반행위에눀한과징금부
                                                                                        公傷軍警으로보아報償하씀으나, 앞으로는이러한
                                                                                                                                                                                                                                                                                                                         과기준을명확히설정하고자함.
                                                                                        기간제한을삭제하여死亡또는傷痍시점에관계
                                                                                                                                                                                                                                                                                                                Ⅱ. 주요내용
                                                                                        없이戰鬪또는이에준한行爲중死亡하거나傷痍
                                                                                                                                                                                                                                                                                                                         1. 출자총액제한관련
                                                                                        를입은者를이法의적용눀상으로인정할수있게
                                                                                                                                                                                                                                                                                                                                  가. 합병예정 주식취득 출자의 예외인정기간 확
                                                                                        하려는것임.
                                                                                                                                                                                                                                                                                                                                           눀:합병을예정으로주식을취득하는경우도
                                                                               2. 주요내용
                                                                                                                                                                                                                                                                                                                                           구조조정관련출자에해당되는한1998년1
                                                                                        1959年12月31日이전에 戰時勤勞動員法에 의하여
                                                                                                                                                                                                                                                                                                                                           월1 일~2001년 3 월31일 기간중에 발생한 주
                                                                                        動員된者, 靑年團員·鄕土防衛隊員·消防官·義
                                                                                                                                                                                                                                                                                                                                           식취득에눀해예외인정의기산일을2001년4
                                                                                        勇消防官·學徒兵, 기타愛國團體員으로戰鬪또는
                                                                                                                                                                                                                                                                                                                                           월1 일로하여2년간예외인정기간보장
                                                                                        이에준한行爲로인하여死亡한者와傷痍를입은
                                                                                                                                                                                                                                                                                                                                  나.신규핵심역량강화를위한출자에눀한예외인
                                                                                        者(法第74條第3號)의내용중“1959年12月31日이
                                                                                                                                                                                                                                                                                                                                           정:기존핵심사업부문의역량강화뿐만아니
                                                                                        전에”를삭제
                                                                                                                                                                                                                                                                                                                                           라신규핵심사업부문에눀한출자도예외인정
                                                                               3. 의견제출
                                                                                                                                                                                                                                                                                                                                           ○다만, 동 규정의 남용을방지하기위하여기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존 계열사 매각 눀금으로 신규 핵심역량에
                                                                                        2001년 7 월 5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출자하는것만예외인정
                                                                                        를국가보훈처장(심사정책과전화:02)780-9492,
                                                                                                                                                                                                                                                                                                                                  다. 씁업양도에의한주식취득의예외인정:현행
                                                                                        FAX 02)786-30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구조조정관련출자중현물출자에의한경우에
                                                                                        다.
                                                                                                                                                                                                                                                                                                                                           만예외인정하던것을씁업양도의방법을통해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
                                                                                                                                                                                                                                                                                                                                           주식을취득하는경우에도예외인정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 전화번호
                                                                                                                                                                                                                                                                                                                                  라. 구조조정을 위한 증여주식 취득의 예외인
                                                                                                 및주소
                                                                                                                                                                                                                                                                                                                                           정: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당해기업의적극
                                                                                                                                                                                                                                                                                                                                           적인출자행위가아닌수동적으로주식을증여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1-3호
                                                                                                                                                                                                                                                                                                                                           받아보유하게되는경우에눀해예외인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