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55호(그2)               관            보       2007. 7.27. (금요일)


   구      분                     허        가   기   준

                다. 채취지역을 대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역에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

                 분석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라. 조망분석 및 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

                 할 것(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입목의 구성       가. 입목의 축척

                 채취지역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

                 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입목의 분포

                 채취지역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것


3. 허가면적         가. 석재의 채취를 위한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그 채취하려는 면적이 5만제곱

                 미터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허가를 받아 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된 산지의 전체면적이 5만제곱

                  미터 미만인 경우

                 2)잔여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3)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채취하여야 하는 경

                  우(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

                  요한 최소한의 면적에 한정한다)

                 4)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채취하는 경우

                나.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능선너머 반대사면의 하단부까지 채취면적에

                 편입하도록 하는 등 채취 후 발생하는 비탈면이 가장 최소화되도록 허가면

                 적을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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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허        가   기   준

4. 완충구역의 설 가. 완충구역의 설정

 정 등                채취등으로 인한 인접지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제3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안쪽으로 너비 10미터의 완충구역

                    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구역 에서는 채취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나. 토사유출방지시설

                    채취등으로 인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물이 고이는 지역에 침사지를 설

                    치하여야 한다.
5. 채취등의 방법         가. 표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취지역의 상부에서부터 하부

                    로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거나 비탈면 없이 평탄지가 되도록 채취등을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는 때에는 하나의 계단에 대한

                    채취등이 완료된 후 다음 계단에 대하여 채취등을 하여야 한다.

                   나. 지하로 채취등을 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에 반영된 되메우기용 토사의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한다.

6. 주변 산림의 경 채취등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

 영 및 관리            할 수 있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채취등을 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

                   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사업계획 및 산 가. 채취등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하여 허가신청자가

 림훼손 방지             허가받은 후 지체 없이 채취등이 가능할 것

                   나. 「사방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해안사방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림이 사업

                    계획부지 안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비   고

1. 당초 허가신청시의 사업계획과 달리 제5호에 따라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채취지

 역의 하부를 발파하여 복구가 어려운 비탈면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쇄골재를 채취하는 때에는 「골재채취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교

 통부장관에게 해당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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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여 고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요존국유림으로서 이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토

 석을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취등을 하려는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요존국유림 안에

 운반로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 동법 제47조제1

  항에 따른 시험림

 나.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다.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방지

4.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제1호가목(산지의 표고)

 나. 제3호가목(토석채취면적)

[별표 8의2]

                 석재의 굴취·채취장비 및 기술 인력(제36조제4항 관련)

1. 토목용·조경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가. 천공기(穿孔機):무한궤도식인 것 1대 이상

 나. 굴삭기: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다. 로우더(Loader):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라. 운반장비:15톤 이상의 트럭 1대 이상

 마. 기술인력:굴삭기·로우더 및 운반장비에 대한 각각의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허를 가진

  자 1인 이상

2. 건축용·공예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가. 천공기:무한궤도식인 것 1대 이상

 나. 굴삭기: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다. 로우더: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라. 운반장비:15톤 이상인 트럭 1대 이상

 마. 석재절단기:1대 이상[분당 0.8세제곱미터 이상, 와이어소(Wire-saw)또는 젯버너(Z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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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ner)

 바. 기술인력:굴삭기·로우더 및 운반장비에 대한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각 1인 이상

3.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골재채취법」에 따른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장

 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춘 자

 ※비   고

 1.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2. 장비는 자기소유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신청 시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로

  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용 또는 공예용 채석을 하는 경우로서 무동력도구(엔진·기관·공기압축기 등 기계적 동

  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도구를 말한다)만을 이용하여 석재의 굴취·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제2

  호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

  이 법 제25조제5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제1

  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가진 자와 석재의 굴취·채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8의3〕
                  포상금지급기준(제50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1. 법 제1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0만원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

 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          30만원

 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3. 법 제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0만원

 토석을 굴취·채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

 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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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283호, 2007. 1.26. 공포. 2007. 7.27. 시행)됨에 따라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산림교육시설의 설치
등 일부 산지전용허가대상을 산지전용신고대상으로 전환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며, 대체산
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등 같은 법
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영 제12조 및 제13조)

 (1)보전산지 안에서는 산촌개발사업을 위한 시설 및 산림교육시설의 설치가 제한되어 임업인의
  소득증진 및 산림 공익기능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애로가 있음.
 (2)보전산지 안에서도 산촌개발사업을 위한 시설 및 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 등 산
  림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보전산지 본래의 기능인 임업소득의 증진 및 산림공익기능의 증진이 기대됨.
나. 산지전용신고대상 확대(영 별표 3)

 (1)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여 임업인의 시간
  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산림재해예방·재해복구·재해수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여 신속한 산림재해복구가 어려우며, 숲속교실·숲속수련장·
  산림박물관 등 산림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여 산림공익시설의
  설치를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지장을 초래함.
 (2)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 산림재해예방·재해복구·재해수습을 위한 시설, 숲속교실·
  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 등 산림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이를 할
  수 있도록 함.
 (3)산지전용신고대상 시설 확대를 통하여 임업인의 부담이 경감되고, 신속한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와 산림공익시설 확대를 통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확대(영 별표 5)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광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여 문화재 보존·정비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장애가 초래됨.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광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함.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관광단지
  지정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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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변영수   1938. 7.14   남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성덕리 230        국적법 제 6조

이금옥   1939. 9.27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인금리 46         국적법 제 6조

최광복   1937.12. 3   남    중   국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황사리 240        국적법 제 6조

노명금   1964. 2.18   여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화목리 490        국적법 제 6조

김춘화   1969. 2.28   여    중   국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나호리 312        국적법 제 7조

이정홍   1953. 9.1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30            국적법 제 6조

장찬덕   1960. 4. 4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달제리 1430       국적법 제 6조

박병일   1956. 3.17   남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82         국적법 제 7조

신학준   1965.11.24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611        국적법 제 6조

최기성   1970.11.23   남    중   국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리문리 325        국적법 제 6조

권영일   1971. 6. 9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노하동 635            국적법 제 6조

노홍매   1969.11. 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199-115     국적법 제 7조

한광철   1965. 5.19   남    중   국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625-3 국적법 제 7조

이준식   1965. 3.14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송전리 900        국적법 제 7조

권문옥   1967. 8.18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397        국적법 제 7조

이준실   1945. 6.18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 1614       국적법 제 6조

지금석   1950.12. 6   남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하속리 888        국적법 제 6조
황영자   1950. 5.12   여    중   국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546        국적법 제 6조
양복순   1952. 3.15   여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하속리 888        국적법 제 6조

남려선   1945. 4.20   여    중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620 국적법 제 6조

최영순   1974. 4. 4   여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삼계리 244        국적법 제 6조

이은금   1959. 7.17   여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323 국적법 제 6조

이수화   1950.11.20   여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외서면 금성리 548        국적법 제 7조
이상도   1963.12.10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신락리 796        국적법 제 6조
박태연   1980. 9. 2   여    중   국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276-25         국적법 제 7조
정군호   1952. 8.15   남    중   국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 159             국적법 제 6조

김영자   1954. 1.27   여    중   국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 159             국적법 제 6조

김성한   1950.10. 2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주계리 746        국적법 제 6조

나춘문   1968.10.13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25-127       국적법 제 7조

박학숙   1949.11.13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구호리 568        국적법 제 6조

박순금   1948.11.13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가척리 154        국적법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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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07-116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7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폐기
 물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준) ①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②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한
 다.
 ③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별도로 정하지 아
 니한 때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적격평가 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4조(낙찰자결정) ①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로부터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100억원 이상 용역의 경우 85점 이상
 2. 1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용역의 경우 90점 이상
 3. 30억원 미만 용역의 경우 95점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
 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5조(평가 제출서류 등) ①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
 일 이내에 별지 1호서식의 적격업체 평가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는 제외한다.

 1. 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별지 제3호서식)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4호서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별지 제5호서식)
 6.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별지 제6호서식)
 7. 장비보유 현황 1부(별지 제7호서식)

                                 255
제16555호                관         보   2007. 7.27. (금요일)
 8.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
  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②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하나의 적격업체 평가신청서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적격업체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적격업체 자
 기평가 및 종합평가표’등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하
 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②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이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입찰공고, 적격업체 평가기준 등의 열람, 평가자료
 요구, 재평가 등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회계예규 또는 지침·기준 등 계약·입찰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약에 대한 적격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이 평가기준에 정
 하지 아니한 사항과 당해 용역의 ‘공동수급체 구성 방법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등 이 평가기준
 적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평가기준은 고시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입찰공고를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제5호 사목의 신인도 및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시점 개정
 사항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각호의 이행능력 분야를 평가함에 있어 순환골재 품질인증 항목은 2008년 7 월
 1 일 이후 입찰공고를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는
 모두 만점 처리 한다.
 ※고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7-118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07년 7 월27일
                 환 경 부 장 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전부개정고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한다.

                                 256
제16555호                      관             보   2007. 7.27. (금요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영산강·섬진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80원으로 한다. 다만,
2008년 1 월 1 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는 17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21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7 월27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R2026             자동차용 타이어 밸브 코어 하우징 및 스터드              규   격    안

개정 KSR2036             브레이크용 플레어관 분지 계수                      규   격    안

개정 KSR2047             차륜 평형추                                규   격    안

개정 KSR2052             액압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                        규   격    안

개정 KSR2053             액압 클러치 작동 실린더                         규   격    안

개정 KSR2059             트럭·버스용 레벨링 밸브                         규   격    안

개정 KSR2060             자동차용 공압 흡기 및 배기 브레이크 밸브               규   격    안

개정 KSR3005             자동차 기관용 밸브                            규   격    안

개정 KSR3015             자동차용 와이퍼 블레이드 및 와이퍼 암                 규   격    안

개정 KSR3018             자동차용 유압식 정지등 스위치                      규   격    안

2. 개정 사유:관련 인용규격 및 서식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관련 인용규격 및 서식 개정
 -인용규격, 서식, SI 단위 표기 등 (개정안 참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8 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57
제16555호                  관         보       2007. 7.27. (금요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7270~73, FAX : 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22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7 월27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R1092              일반용 자전거의 안전성                       규   격     안

개정 KSR4053              자동차용 연소자 보호 장치                     규   격     안

개정 KSR8008              일반용 자전거                            규   격     안

2. 개정 사유:국가표준인 KS와 공산품안전관리법의 해당품목의 안전검사 기준과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국제 기술기준(유럽, 미국기준 등) 반영, 안전성 향상
 -자전거 분야 : 차체시험, 내진성 등 안전성 강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9 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7270~73, FAX : 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23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7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치과-치주치료용 큐렛, 치과용 스케일러 및 엑스카베이터-제2부 : Gr형
제정 KSPISO13397-2
                        치주치료용 큐렛

                                   258
제16555호                     관             보       2007. 7.27. (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07-49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강명자 1955. 7. 4     여   중   국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명산리 495           국적법 제 6조
서해화 1972. 4.18     여   중   국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451           국적법 제 6조
허정란 1965. 6.1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128-30         국적법 제 6조
김옥녀 1955. 9.27     여   중   국   전라남도 여수시 교동 339                국적법 제 6조
김련화 1960.10.14     여   중   국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2152          국적법 제 6조
쑹징위 1968. 5. 1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434           국적법 제 6조
김복순 1966. 3.27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89            국적법 제 6조
위경홍 1971.12.21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0               국적법 제 6조
박정화 1968.11.14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9           국적법 제 6조
이춘옥 1969. 2.1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87-43           국적법 제 6조
김경숙 1965. 4.11     여   중   국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248            국적법 제 6조
이미화 1980. 3.16     여   중   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125           국적법 제 6조
한   영 1976. 3. 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62             국적법 제 6조
박인옥 1971. 9. 4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16               국적법 제 6조
한타이시 1982. 4.23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              국적법 제 6조
박희숙 1976. 1.24     여   중   국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사성리 135          국적법 제 6조
줘   신 1980. 3.21   여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산매리 517           국적법 제 6조
채경옥 1951. 4.22     여   중   국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801            국적법 제 6조
박금화 1978. 9.29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금학리 387           국적법 제 6조
최옥선 1972. 6. 6     여   중   국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대평리 300            국적법 제 6조
인   징 1970. 8.11   여   중   국   경기도 오산시 고현동 203                국적법 제 6조
이순자 1949. 3.2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15              국적법 제 6조
최련자 1958. 5.24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한정리 400          국적법 제 6조
김홍화 1977. 4.2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4가 8-31          국적법 제 6조
오정금 1965. 5.14     여   중   국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거산리 187           국적법 제 6조
이금자 1965.11.25     여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원북리 127           국적법 제 6조
국봉림 1958. 3.1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1-8            국적법 제 6조
김향선 1960. 7. 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외동 202-13          국적법 제 6조
정선희 1963. 4.22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284-27            국적법 제 6조
김순자 1954. 1.28     여   중   국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고옥리 782           국적법 제 6조

                                    253
제16555호                      관             보       2007. 7.27.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진소염 1979. 6.15      여   중   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512           국적법 제 6조
최미월 1969. 2.23      여   중   국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수다리 688           국적법 제 6조
문옥순 1959. 8. 8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안계리 892           국적법 제 6조
최미화 1971. 2. 6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채신동 45                국적법 제 6조
최향옥 1965.12.22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 400           국적법 제 6조
김인희 1977. 5.26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언하동 375               국적법 제 6조
김옥희 1967.10.27      여   중   국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166           국적법 제 6조
박동화 1957.11. 8      여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동부리 105           국적법 제 6조
오순길 1967. 4.17      여   중   국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1041           국적법 제 6조
이화선 1956. 9.21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470           국적법 제 6조
왕훙재 1968. 6. 3      여   중   국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350           국적법 제 6조
쨩썅화 1979. 8.1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280-14            국적법 제 6조
한영화 1962. 7.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산 1              국적법 제 6조
강금자 1957.12. 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외동 229             국적법 제 6조
마젤린지
       1974. 6. 3   여   필리핀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437-31           국적법 제 6조
시오콘
고옥미 1975. 5.15      여   중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313              국적법 제 6조
김희숙 1962.12. 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0-5             국적법 제 6조
강명숙 1958. 6. 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399              국적법 제 6조
최정숙 1960. 9. 7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90            국적법 제 6조
리인수 1946. 4.2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동 26                국적법 제 6조
이순애 1958. 1.19      여   중   국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학암리 1066          국적법 제 6조
김미란 1970.10.20      여   중   국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2가 52               국적법 제 6조
김영란 1958.12.23      여   중   국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858                국적법 제 6조
조은숙 1965. 6.1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산 9             국적법 제 6조
이   화 1971.11. 1    여   중   국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153           국적법 제 6조
손순영 1962. 9. 3      여   중   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250-579         국적법 제 6조
주아니
타엠루 1981.10.25      여   필리핀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38-2              국적법 제 6조
무스드
태경옥 1960. 9.1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04-8           국적법 제 6조
황인찌 1978. 9. 2      여   중   국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73-14             국적법 제 6조
염향자 1957. 4.24      여   중   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590          국적법 제 6조
최연려 1971. 3.2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창동 77-153           국적법 제 6조
짱웨이 1965.12.2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45              국적법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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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5호                           관         보       2007. 7.27.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PISO15087-3          치과용 엘리베이터-제3부 : 크라이어(Cryer) 엘리베이터

제정 KSPISO15087-6          치과용 엘리베이터-제6부 : 플러(Flohr) 엘리베이터

제정 KSPISO15087-1          치과용 엘리베이터-제1부 : 일반 요구사항

제정 KSPISO15087-2          치과용 엘리베이터-제2부 : 워윅(Warwick) 제임스 엘리베이터

제정 KSPISO15087-4          치과용 엘리베이터-제4부 : 커플랜드(Coupland) 엘리베이터

제정 KSPISO15087-5          치과용 엘리베이터-제5부 : 베인(Bein) 엘리베이터

제정 KSPISO10323            치과용 회전 기구-디스크와 휠 구멍의 직경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7 월2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24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7 월27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D1900                구리지금의 수은 분석 방법                          규   격    안

개정 KSD1822                강의 납 정량 방법                              규   격    안

개정 KSD185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분석 방법 통칙                  규   격    안

개정 KSD186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구리 정량 방법                규   격    안

개정 KSD187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알루미늄 분석 방법               규   격    안

개정 KSD1894                구리 및 구리 합금의 주석 정량 방법                    규   격    안

개정 KSD1904                페로실리콘 분석 방법                             규   격    안

개정 KSD1930                아연 합금 다이캐스팅 분석 방법                       규   격    안

개정 KSD1970                납 지금 분석 방법                              규   격    안

개정 KSD1980                땜납의 분석 방법                               규   격    안

                                         259
제16555호                      관         보      2007. 7.27.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D2000              은 땜납의 분석방법                          규   격    안

개정 KSD2520              카드뮴 지금의 분석방법                        규   격    안

개정 KSD2526              티타늄 및 티타늄 합금의 망가니즈 정량 방법            규   격    안

개정 KSD2530              티타늄 및 티타늄 합금의 질소 정량방법               규   격    안

개정 KSD2532              티타늄 및 티타늄 합금의 수소 정량 방법              규   격    안

                        마이크로빔분석-전자현미분석-파장분산분광학에서 실험
개정 KSDISO14594                                              규   격    안
                        변수 결정

개정 KSDISO14595          마이크로빔분석-전자현미분석-표준물질의 사양             규   격    안

                        마이크로빔분석-반도체 검출기 에너지 분산 엑스선 분광
개정 KSDISO15632                                              규   격    안
                        기의 기기사양

개정 KSDISO16700          마이크로빔분석-주사전자현미경-영상배율 검정             규   격    안

개정 KSDISO22029          마이크로빔분석-분광자료 변환 표준화일 서식             규   격    안

개정 KSDISO23833          마이크로빔분석-전자현미분석-용어                   규   격    안

                        분석전자현미경-전자에너지손실분광기의 실험변수결정
개정 KSDISOTR17270                                            규   격    안
                        검사방법

2. 개정 사유:화합물 명명법 개정사항 반영 및 마이크로빔 분석에서의 용어 통일화
3. 주요 개정 내용:철강의 화학분석 분야인 경우 화합물 명명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고 마
 이크로빔 분석 분야인 경우는 통용되고 있는 용어로 통일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9 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727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27호
                       계량기 검정기관 지정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제정
 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계량기 검정기관 지정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7일
                   기술표준원장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