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50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
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
소
성명
권리
종류
성
명
주
소
6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282-4 282-4 제방
249
249
1/1
전라남도나주시
산포면내기3길52
박용현
7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284-5 284-5 제방
72
72
1/1
전라남도나주시
금천면신가리234
김종식
8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289
289
임야
212
212
1/1
미등기.2
토지
대장상
소유자
김계금
9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298-1 298-1 임야
129
129
1/1
미등기.2
토지
대장상
소유자
김계금
10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
559
559-2
전
853
2
1/1
전라남도나주시
산포면내기2길
33-4
황유성
근저당
산포농업
협동조합
전라남도나주시
산포면산포로421
11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
559
559-3
전
853
3
1/1
전라남도나주시
산포면내기2길
33-4
황유성
근저당
산포농업
협동조합
전라남도나주시
산포면산포로421
12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
603
603
하천5,570 5,570 1/1
미등기.3
토지
대장상
소유자
범익형
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
913-1
5
913-1
8
답
1,661
5
1/1
전라남도나주시
산포면영산로
6187-50
홍종인
근저당,
지상권
양만수산
업
협동조합
광주광역시동구
구성로156-1
14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299
299-5
전
11,77
3
1,371 1/1
전라남도나주시
산포면산포로440
산포
청년단
압류
나주시
전라남도나주시
시청길22(회계과)
15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306-2 306-4
전
919
6
1/1
전라남도나주시
산포면내촌길52-3
서재호
16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325
325-2
전
1,306
7
1/1
광주광역시남구
용대로180-8, 101동
607호(방림동,
금호맨션)
정순자
17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333-2 333-4
전
8
1
1/1
전라남도나주시
왕곡면행장길38-4
이양순
18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334-2 334-5
전
1,119
4
1/3
광주광역시남구
구소2길9-6(구소동)
김문곤
1/3
광주광역시남구
송암로24번나길13
대인보링자동차
(김동희)
김민곤
1/3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
말로39번길10-16
201호(구월동,정도빌
라),[김종복]
김화곤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51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
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
소
성명
권리
종류
성
명
주
소
19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434-2 434-4 목장
용지1,944
1
1/1
전라남도나주시
산포면덕례신평길
29-5
한옥주
20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798-2
3
798-4
7
전
939
56
1/1
광주광역시북구
비엔날
레로93 ,우영아파트
208호
최기범
21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810
810-1
전
1,557
13
1/1
전라남도나주시
산포면덕례신평길
32
김정숙
22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816
816-2
전
205
65
1/1
전라남도나주시
산포면덕례신평길
14
최종기
근저당,
지상권
산포농업
협동조합
전라남도나주시
산포면산포로421
2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817
817-2
전
410
72
1/1
전라남도나주시
산포면
덕례신평길14
최종기
근저당
산포농업
협동조합
전라남도나주시
산포면산포로421
24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818
818-2
전
1,319
61
1/1
전라남도나주시
산포면
덕례신평길14
최종기
근저당,
지상권
산포농업
협동조합
전라남도나주시
산포면산포로421
25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826
826-2
전
965
234
1/3
광주광역시남구
구소2길10-3
(구소동)
김수현
1/3
광주광역시남구
구소동178
김종철
1/3
경기도안양시
만안구
만안로141번길7
(안양동), [박종열]
박춘식
26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850-2 850-4
전
1,260
90
1/1
전라남도나주시
산포면
덕례신평길14
최종기
근저당,
지상권
산포농업
협동조합
전라남도나주시
산포면산포로421
27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856
856-2
전
883
107
1/1
전라남도나주시
산포면
덕례신평길14
최종기
근저당,
지상권
산포농업
협동조합
전라남도나주시
산포면산포로421
28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등정리
734-2 734-2 하천
212
212
1/1
미등기.4
토지
대장상
소유자
장동선
29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등정리
863-1 863-2
2
답
1,587
84
1/1
전라남도나주시
산포면내촌길52-3
서재호
30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등정리
865-1 865-1
8
답
1,140
64
1/1
전라남도나주시
산포면등정길28-5
한해공
근저당
산포농업
협동조합
전라남도나주시
산포면산포로421
31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등정리
865-2 865-1
9
답
694
37
1/1
전라남도나주시
산포면등정길28-5
한해공
근저당
산포농업
협동조합
전라남도나주시
산포면산포로421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18호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49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14호선
    도로의 지정            (1981. 3. 14)      노선명               (거제-포항)
                   대통령령 제10371호
        지정구역 및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접 도 위 치 ㅇ 위치 :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양북면 와읍리 지내
 구역의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 정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
      지형도면       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 토목팀
                 ((054-779-321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
                 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3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산-황금산 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4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         -
  구역                                         충남
         일반 국도 38호선 시 점 : 서산시 대산읍           서산시 서산-황금산
  변경 국도 (서산~동해) 독곶리 569-90(임)          1.86 대산읍 도로 건설공사
  구역                  종 점 :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독곶리 산216-1(임)
2. 사업시행기간 : 2014년 6월 일 ~ 2017년 6월 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5)
                                  45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서산-황금산 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서산-황금산 도로 건설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일련 분할전 분할후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569-90 569-155 임 6,436 6,436     국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2 569-77 569-154 답 1,196 1,196 박세준        158-10 마젤란21
                                            아스테리움-301
 3 569-10 569-142 제 308 308         국         농림수산부
 4 569-55 569-146 구 39      39      공          서산시
 5 411-19 411-53 도 1,562 1,562      공          서산시
                                  삼성토탈
 6 569-54 569-54 장 317,190 3,127 주식회사           411-1
 7 569-52 569-52 장 7,651 324 삼성토탈 주식회사          411-1
 8 569-34 569-34 구 258 258          국         국토해양부
                                 에쓰대시오일
 9 569-33 569-145 답 1,296 1,296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71
10 411-16 411-16 도 4,603 4,603      공          서산시
11 569-47 569-47 잡 935 935 주식회사   삼성토탈          411-1
12 569-50 569-50 도 266 266          공          서산시
13 569-59 569-147 임 1,319 1,319 이차형     서울 강서구    염창동 258-1,4
                                         동아3차아파트 305-502
                                 에쓰대시오일
14 569-72 569-148 답 1,069 1,069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71
15 569-73 569-150 전 1,219 1,219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71
16 569-74 569-152 답 598 598 에쓰대시오일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71
17 569-32 569-32 제 603 382          국         국토해양부
18 569-30 569-30 구 11       11      국         국토해양부
19 569-25 569-25 제 174 153          국         국토해양부
20 569-136 569-156 답 365 365       김두성           319
21 569-137 569-157 임 821 821       박옥순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569-57
22 560-118 560-165 전 364 364        국         기획재정부
23 560-81 560-81 답 468 468          국         기획재정부
24 560-82 560-152 전 124 124         국         기획재정부
25 560-82 560-153 전 1        1      국         기획재정부
26 569-31 569-144 답 750 750        정옥분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555
27 569-138 569-159 답 2,019 2,019 이한우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558-12
28 569-28 569-143 답 84      84     이회근           555
                                  46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일련 분할전 분할후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69 552-63 552-63 임 118 96        국         기획재정부
70 552-60 552-60 전 10     10     국         기획재정부
71 552-64 552-64 전 557 540       국         기획재정부
72 552-32 552-76 전 2       2     국         기획재정부
73 552-40 552-40 전 2,168 2,168   국         기획재정부
74 537-21 537-21 도 598 158       국         국토해양부
75 537-20 537-20 도 2,406 1,248   국         국토해양부
76 560-101 560-101 도 845 141     국         국토해양부
77 560-107 560-159 전 133 133     국         기획재정부
78 564-2 564-2 임 3,379 1,153   우영인  외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인         169-83
79 564-1 564-1 답 873 246        김종현     대산면 독곶리 258
80 564 564-4 답 22         22    김동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5
                                        가야아파트 512-705
81 산209-8 산209-8 임 1,161 36     이문희 서울시    강남구 서포동 130
                                      삼호가든맨션 에프동801호
    553-2                      박태래  외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82 (산210-1) 553-3 임 418 418      2인   충의로 1839-7,103동704호
                                          (풍림아파트)
83 552-55 552-83 임 755 755     김철환  외   음암면 성암리 152
                                 1인
84 552-4 552-4 답 2,411 1,839 김환욱       천안시원성동595-6우성
                                       브이.아이.피 아파트801
85 산225-6 산225-6 임 577 348      한은옥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452
                                      한보미도맨션 201동906호
86 552 552 답 2,268 125 김종배       1인
                                    외    인지면풍전리515
87 552-3 552-70 전 32      32    최순성      대산면 독곳리 68
88 552-35 552-77 전 77     77    최순성      대산면 독곳리 68
89 552-35 552-78 전 234 234      최순성      대산면 독곳리 68
90 552-38 552-79 임 60     60     국         기획재정부
91 552-51 552-80 임 3       3     국         기획재정부
92 552-45 552-45 전 3       3     국          국세청
93 552-46 552-46 전 320 262       국         기획재정부
94 552-26 552-73 전 438 438       국         기획재정부
95 537-13 537-13 도 301 301       국         국토해양부
96 537-5 537-5 전 307 307        김승희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67
97 552-44 552-44 전 54     54     국         기획재정부
98 537-4 537-23 전 263 263       이장우           182
99 552-30 552-30 전 539 539       국          국세청
100 537-3 537-22 답 67     67 노명희 1인
                                    외 대산읍 탑성골1길 24-8
101 537-12 537-12 도 412 412      국         국토해양부
102 552-31 552-75 답 67    67     국         기획재정부
103 552-47 552-47 답 535 477      국          국세청
104 537-14 537-14 도 953 405      국         국토해양부
105 산216-1 산216-1 임 298 32       국         국토해양부
106 552-27 552-74 전 7      7     국         기획재정부
                                48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2014년 4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2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화경종합건설(주)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오산7길 20
  - 성명 : 현장대리인 김복환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양대동 936천(769번지선)
  - 허가량 : 1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청지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04.18 ~ 2017.11.0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3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한화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부지조성 및 4-2생활권 BRT 조성공사 현장사
        무소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370
  - 성명 : 현장대리인 정용택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46-88구
  - 허가량 : 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삼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04.18 ~ 2016.04.1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54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법              원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14-1호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제81조의12,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3월 31일 양형위원회 제55차 회의에서 의결된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 체포·감금·유기·학
대범죄 양형기준 및 약취·유인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위 「배임수증재, 변
호사법위반,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은 2014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체포·감
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및 약취·유인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2014년 10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
된 범죄에 대하여 각 적용됩니다.
      2014년 4월 2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 약어표 ◈
 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특가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폭처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특강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
  배임수증재범죄의 양형기준은 배임수재(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증재(형법 제357조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배임수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6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5,000만 원 미만
    3        5,000만 원 이상,        10월 - 2년      1년 - 2년6월     2년 - 3년6월
                1억 원 미만
    4           1억 원 이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행위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   경우
                      한 경우                   ○ 적극적 요구
   특별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형               ○ 농아자
   인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기타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동종 누범
                    ○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
                      불원
                                       67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일반 행위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
   양형             경우                      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인자                                     경우
        행위자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전과
 2. 배임증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
    2     5,000만 원 이상,        4월 - 10월     6월 - 1년      10월 - 1년6월
             1억 원 미만
    3        1억 원 이상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2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행위       응한 경우                 ○ 적극적 증재
   특별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형             경우
   인자 행위자 ○ 농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일반 행위 ○ 소극 가담                        ○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
   양형                                     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인자 행위자 ○ 진지한 반성                        경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전과
[유형의 정의]
 1. 배임수재
  가. 제1유형
  ○ 수재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
  ○ 수재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수재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 수재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배임증재
  가. 제1유형
  ○ 증재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
  ○ 증재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증재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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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인자의 정의]
 1. 배임수재
  가.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증재자에게 반환한 경우를 의미한
     다. 다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 등에 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포함하
     지 않는다.
  다.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 수재 후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 후 수재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해 배임죄 등이 성립되어 그 범죄의 양형기준과 다수범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적극적 요구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증재자를 상대로 금품 기타 이익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 증재자를 상대로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를
      통해 증재자나 그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직급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죄로 인하여 학교, 언론사, 감정평가기관, 강제집행기관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렴성이 요
      구되는 기관의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공공성,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배임증재
  가.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
     다.
  나.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업무상 지시 또는 압력에 따라 자신이 속한 회사,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나
      아간 경우
    -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수재자가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증재자나 그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69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다. 적극적 증재
  ○ 수재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라.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한 경우
     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
      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
      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
      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
      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
      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70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배임수재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배임증재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① 수재액 또는 증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
      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
      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배임수재범죄와 배임증재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
     른다.
 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
     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
      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배임수재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또는 배임증재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
     우에는 먼저 위 각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
     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1. 배임수재
   구분               부정적                       긍정적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주요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참작 ○ 적극적 요구                     ○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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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종 전과                   ○ 장기간 성실한 근무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일반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참작 ○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유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을 수반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배임증재
   구분              부정적                        긍정적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주요 ○ 적극적 증재                      경우
   참작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 소극 가담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일반 ○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 피고인이 고령
   참작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을 수반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
      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변호사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은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동업 등(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항), 재판·수사기관 교제 명목
등의 금품수수(변호사법 제110조),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를 저지른 성인
(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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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000만 원 미만       - 4월         2월 - 8월        6월 - 1년
    2    1,000만 원 이상,     4월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3,000만 원 미만
    3    3,000만 원 이상,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 - 3년6월
         5,000만 원 미만
    4    5,000만 원 이상,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6월    2년6월 - 5년
            1억 원 미만
    5       1억 원 이상       2년 - 4년       3년 - 6년        4년 - 7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 조직적으로
                                        행한 경우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
                 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 요구 또는 약속에 그친 경우
  특별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취급한 법률사무로 인하여 큰 피해가
  양형             경우                     야기되었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인자                                    경우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행위자 ○ 농아자                      ○ 동종 누범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법률 관련 사무 종사자로서의 경력을
  일반    행위                              이용하였거나 현재 법률 관련 사무 종사
  양형                                    자인 경우
  인자 행위자 ○ 진지한 반성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6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5,000만 원 미만
   3     5,000만 원 이상,        10월 - 2년  1년 - 2년6월     2년 - 3년6월
            1억 원 미만
   4        1억 원 이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행위 ○ 한약속에  경우
                      그친 경우
                                      ○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특별           ○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형
  인자 행위자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농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동종 누범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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