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심학준  1991.11.06 남 중 국 전북 군산시 삼학4길44 (삼학동) 제7조1항1호국적법
정문영  1961.11.29 여 타 이 완 충북
                        (우암동)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135번길7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홍국  1986.12.22 남 중 국 전남 나주시 부덕동 44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춘식  1964.11.07 남 중 국 전북 진안군 정천면 모정리 895 제7조1항1호 국적법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국적법
김홍옥 1968.09.18 여 중 국 4079, 102-1011(공도읍,       제7조1항1호
                        주은풍림아파트)
박홍화 1980.02.11 여 중 국 경남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1398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현철 1979.07.25 남 중 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70번길20-13 (신흥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북
김학룡 1973.02.07 남 중 국 (이산면)   영주시  이산면 이산로173-4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종욱 1984.03.02 남 중 국 서울 (구로동)
                             구로구 구로중앙로7길8-38     국적법
                                               제7조1항1호
승광준 1971.10.09 남 중 국 경북 영양군 청기면 상청리 612 제7조1항1호  국적법
신영호 1961.01.25 남 중 국 경북 상주시 외답동 210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원철 1985.08.23 남 중 국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63-19 제7조1항1호
이송학 1980.04.27 남 중 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로 39,
                        204 (일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명매 1982.03.17 여 중 국 충남 부여군 임천면 탑산리 390 제7조1항1호  국적법
박금옥 1984.08.11 여 중 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674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인옥 1984.08.11 여 중 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674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입평 1983.11.11 여 중 국 경남 (일운면)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로58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입진 1986.11.08 여 중 국 경남 (일운면)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로5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창훈 1987.08.18 남 중 국 경기도      시흥시 큰솔로 12번길6-1
                        (정왕동, 현대주택)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기환 1972.08.28 남 중 국 경남 함양군 안의면 봉산리 164 제7조1항1호  국적법
박동훈 1986.10.03 남 중 국 부산 동구 초량동 796-85            국적법
                                               제7조1항1호
오유혜 1990.04.01 여 중 국 경기도(삼죽면)
                              안성시 삼죽면 삼죽로112     국적법
                                               제7조1항1호
웬티감레 1975.11.02 여 베 트 남 대전 중구 대흥동 11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학봉 1990.02.03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강동면 모서리 486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진국 1984.11.07 남 중 국 전남 나주시 봉황면 와우리 593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홍매 1978.10.18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602 제7조1항1호  국적법
 박철 1990.12.29 남 중 국 경북 예천군 하리면 부초리 374 제7조1항1호  국적법
                             60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67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50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2조및제23조등에따라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산
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49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4년12월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시LED광속유지율시험면제를통한인증간소화추진을위하여필요한사
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컨버터내장형LED램프등10개LED조명에대하여일정기준을만족하는LED패키지광속유지율시
험성적서를제출할경우LED조명고효율인증시광속유지율시험을면제
* 적용품목(10개) : 컨버터외장형LED램프, 컨버터내장형LED램프, 매입형및고정형LED등기구,
LED보안등기구, LED가로등기구, LED투광등기구, LED터널등기구,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
형), 문자간판용LED모듈, 형광램프대체형LED램프(컨버터내장형)
3. 개정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전문
가.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www.motie.go.kr) →정보→정책고시→고시란을참조하시기바
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224호
「석면피해구제법」제32조제2항에따라2015년도에적용할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4년12월19일
환경부장관
2015년도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1. 2015년도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10만분의4
2. 적용기간: 2015년1월1일∼2015년12월31일
3. 시행일: 이고시는2015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4. 유효기한: 이고시는2015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14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85호(관보제16982호(그2), 2009. 4.16),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83호(관보
제17076호(그2), 2009. 8.27),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23호(관보제17146호(그2), 2009.12. 4), 국토해
양부고시제2010-626호(관보제17342호, 2010. 9.14),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28호(관보제14780호,
2011. 4. 5),국토해양부고시제2011-349호(관보제17546호, 2011. 7. 8),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10호
(관보제17720호, 2012. 3.15),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13호(관보제17752호, 2012. 5. 1),국토해양부고
시제2012-668호(관보제17860호, 2012.10. 5), 국토교통부고시제2013-12호(관보제17990호, 2013. 4.
8),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54호(관보제18271호, 2014. 5. 23)로고시된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오송
∼광주송정) 실시계획을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에따라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
에의거다음과같이승인되었음을고시합니다.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철도차량기술기준
                            (KRTS-VE-Part21-2014(R1))
                                       Part 21
                               철도차량기술기준의 적용
          (Applications of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Railway Vehicles)
                                  철도차량기술기준
                            (KRTS-VE-Part31-2014(R1))
                                       Part 31
                               고속철도차량 기술기준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High Speed Railway Vehicles)
                                  철도차량기술기준
                            (KRTS-VE-Part41-2014(R1))
                                       Part 41
                               일반철도차량 기술기준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Conventional Railway Vehicles)
                                  철도차량기술기준
                             (KRTS-VE-Part71-2014(R))
                                       Part 71
                                제작자승인 기술기준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Manufacturer Approval)
                                  철도차량기술기준
                            [KRTS-VE-Part81-2014(R1)]
                                       Part 81
                              철도차량 안전품목검사기준
         (Inspection Criteria for Safety Components of Railway Vehicles)
※ 기술기준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24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89호(2010.05.1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78호(2014.08.13)로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된 평택제천 고속도로(음성-충주간)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평택제천고속도로(음성-충주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평택제천고속도로(고속국도 제40호선)
4. 토 지 세 목
                                   126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2. 철근부식 보수시스템
            가. 콘크리트 표면정리
             ☞ 표준품셈 [건축 6-1-4 콘크리트 치핑(기계치핑)] 참조
                [주] ① 본 품은 페인트면 긁어내기를 기준한다.
                     ② 표면정리 두께가 긴 경우(T=10mm이상) 표준품셈[건축 6-1-4 콘크
                      리트 치핑(기계치핑)]을 참조한다.
            나. 고알칼리 유기방청제 도포
             ☞ 표준품셈 [건축 17-2 수성페인트 / 17-2-2 롤러 칠] 참조
                [주] 본 작업은 2회 도포를 기준으로 한다.
            다. 철근부위 방청페이스트 도포
             ☞ 표준품셈 [건축 17-3 유성페인트 / 17-3-2 롤러 칠 / 철재면] 참조
   신기술 품        [주] ① 본 작업은 2회 도포를 기준으로 한다.
                     ② 작업면적은 표면정리 면적의 10%를 적용한다.
            라. 방청 단면복구제 도포
                  두께                      적용기준
               T=10mm미만                 적용하지 않음
                T=10mm 표준품셈 [건축 15-2-2 마감미장] 참조
                T=30mm 표준품셈 [건축 15-1-2 모르타르 바름 1.인력바름 참조
            마. 방청 표면피복제 도포
             ☞ 표준품셈 [건축 15-2-2 마감미장] 참조
            바. 마감재 도장
             ☞ 표준품셈 [건축 17-3 유성페인트 / 17-3-2 롤러 칠 / 모르터르 면] 참조
                 [주] 본 작업은 2회 도장을 기준으로 한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36호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39조에 의거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계획
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은 경기도청, 안산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1.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 칭 :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일원
  ○ 면 적 : 142.06㎢(육지 34.51㎢, 해면 107.55㎢)
                                      133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2. 개발목적 (변경없음)
  ○ 신규 산업단지 수요에 대비하고, 수도권 내 공장 이전적지 제공
  ○ 미래지향적 지원체제를 갖춘 복합산업단지로 개발
  ○ 시화지역을 서해안 벨트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시화호 수질개선 및 대체에너지 개발
  ○ 시화 방아머리 풍력발전기를 건설하여 정부와의 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RPA) 체계적 이행
  ○ 국민생활패턴 변화에 대비, 관광․레저형 복합도시공간 제공
3.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시화지구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시화1단계 중 시화산업단지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 안산시장
  ○ 시화1단계 중 오이도 역사공원 : 시흥시장
4. 사업시행방법 및 기간 (변경)
  가. 사업시행방법 : 공영개발 (변경없음)
  나. 사업기간 (변경)
    ① 시화 1단계 : 1986 ~ 2016년
     - 공단 및 배후도시건설 : 1986 ~ 2010년 (변경없음)
     - 시화호 조력발전소건설 : 2003 ~ 2016 (변경)
      · 기정 : 2003 ~ 2014년
      · 변경 : 2003 ~ 2016년
     - 풍력발전시설건설 : 2007 ~ 2011 (변경없음)
     - 시화산업단지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 2010. 6 ~ 2012. 12 (변경없음)
     - 오이도 역사공원 : 1995 ~ 2016년 (변경없음)
    ②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 2002~2016년 (변경없음)
    ③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 2007~2022년 (변경없음)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7.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조서 (변경없음)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에 따라 경기도청, 안산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비
     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세청고시제2014-36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법」제164조제3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3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9일
              국 세 청 장
                            134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권리관계
                                   경기 김포시 고촌읍
                             지동한 신곡로    48, 503동 1202호
                                        (강변마을
                                      월드메르디앙)
                                   경기
                             최동영 매송고색로   화성시 매송면
    충주시 산63-70                                375번길 16
23 중앙탑면 (산63-11) 임 1,003 287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하구암리                      이시우 광덕2로        241, 811동
                                      304호 (고잔동,
                                    주공그린빌아파트)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가희 가로공원로 76가길 49,
                                     402호 (화곡동)
                              국         국토교통부
                                      서울시 노원구
                             이분옥 덕릉로79길        23, 102동
                                     1103호 (중계동,
                                       염광아파트)
    충주시 산63-71                        서울시 도봉구
24 중앙탑면 (산63-12) 임 1,084 92 변조이 우이천로16길12-3,
   하구암리                                    201호
                                  (창동, 한일드림빌라)
                                  서울시 은평구 가좌로
                             조길자 286-12,  201호 (신사동)
                              국         국토교통부
    충주시 산63-72                   서울시 양천구 은행정로
25 중앙탑면 (산63-13) 임 1,143 42 장학종         87, 302호
   하구암리                            (신정동,상진아파트)
    충주시 산63-73                        서울시 양천구
26 중앙탑면 (산63-14) 임 1,232 58 한금례     신월로24길       28-12,
   하구암리                                    103호
                                   (신월동,유림아파트)
    충주시 산36-2                      서울 종로구 구기동
27 중앙탑면 (산36) 임 4,627 187 이동열 134-1 현대구기빌라
    장천리                                    7-105
                             이용호   충북    중원군     산척면
                                       영덕리 1578
    충주시 1580-7                     충북 충주시 연수동
28 산척면 (1580-1) 답 2,943 484  이삼호 1228  주공아파트 204동
    영덕리                                   1106호
                                   충북 충주시 연수동
                             이승호 1930 세원아파트 105동
                                           208호
    충주시 1631-11                  충북 충주시 칠금동 825 성내             충북 충주시
29 산척면 (1631-10) 전 271 212 박종원 코오롱동신아파트 새마을                    성내동 429   근저당
    영덕리                                  105-1201        금고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30호
                  부산․김해경전철(주)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부산․김해경전철(주)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30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1. 안전관리체계 신청인
  가. 회 사 명 : 부산․김해경전철 주식회사
  나. 대 표 자 : 지 광 원
  다. 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생림대로 38(삼계동 655)
2. 안전관리체계 대상
  ㅇ 도시철도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32호
 “이산화탄소와 염소이온 고정 고알칼리 유기계 방청제, 방청표면피복재 및 방청단면복구재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보수공법(BNB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비앤비 (대표자 신현관)
            법인번호(주민번호)                      115411-*******
                주 소          (우)487-811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96번길 56
                전화번호          031-543-2223          팩스번호   031-543-2240
              법인명(성명)                     ㈜건화 (대표자 최진상)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38(관양동)
   신청인          전화번호          02-6938-7114          팩스번호    02-564-7236
              법인명(성명)                ㈜도화엔지니어링 (대표자 박승우)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5-5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38(대치동)
                전화번호          02-6323-3000          팩스번호    02-553-8021
              법인명(성명)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대표자 김인식)
            법인번호(주민번호)                      114622-*******
                주 소        (우)135-818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4길 11(논현동)
                전화번호           02-501-5561          팩스번호    02-501-6423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50 호
  ㅇ 명 칭:이산화탄소와 염소이온 고정 고알칼리 유기계 방청제, 방청표면피복재 및 방청단면복
     구재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보수공법(BNB 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보수보강/콘크리트구조물 보수, 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이산화탄소(CO2)와 염소이온(Cl-)을 화학적으로 고정하는 고알칼리 유기계 방청제
    (아미노알콜 유도체 이용), 방청표면피복재 및 방청단면복구재를 사용하는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보
    수공법으로, 탄산화 및 염해에 의하여 피복 콘크리트가 손상되었거나 철근이 부식하여 콘크리트가
    박리·박락한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을 보수하는 기술이다.(BNB공법 : Busik aNd Bangsik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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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신기술의 범위
    이산화탄소(CO2)와 염소이온(Cl-)을 화학적으로 고정하는 고알칼리 유기계 방청제(아미노알콜 유
    도체 이용), 방청표면피복재 및 방청단면복구재를 사용하는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보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 철근부식 억제시스템
              ․ 콘크리트 표면정리 → 고알칼리 유기계방청제 도포 → (방청단면복구재 시공)
  시공절차 및          → 방청표면피복재 시공 → 마감재 도장
   주요공정 ◦ 철근부식 보수시스템공법
              ․ 콘크리트 표면정리 → 고알칼리 유기계방청제 도포 → 철근부위 방청페이스트
                  도포 → 방청단면복구재 시공 → 방청표면피복재 시공 → 마감재 도장
             1. 철근부식 억제시스템
              가. 콘크리트 표면정리
                ☞ 표준품셈 [건축 17-12 기존건축물의 바탕만들기(재도장시)] 참조
                    [주] ① 본 품은 페인트면 긁어내기를 기준한 것이다.
                        ② 표면정리 두께가 긴 경우(T=10mm이상) 표준품셈[건축 6-1-4 콘크
                         리트 치핑(기계치핑)]을 적용한다.
              나. 고알칼리 유기방청제 도포
                ☞ 표준품셈 [건축 17-2-2 수성페인트/롤러 칠] 참조
                    [주] 본 작업은 2회 도포를 기준으로 한다.
   신기술 품 다. 방청 단면복구제 도포
                * 본 품은 필요시 적용한다.
                     두께                      적용기준
                  T=10mm미만                 적용하지 않음
                   T=10mm 표준품셈 [건축 15-2-2 마감미장] 참조
                   T=30mm 표준품셈 [건축 15-1-2 모르타르 바름 1.인력바름 참조
              라. 방청 표면피복제 도포
                ☞ 표준품셈 [건축 15-2-2 마감미장] 참조
              마. 마감재 도장
                ☞ 표준품셈 [건축 17-3 유성페인트 / 17-3-2 롤러 칠 / 모르터르 면] 참조
                    [주] 본 작업은 2회 도장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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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4조제3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3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원천징수영수증”이라 함은「소득세법 시행령」제21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소득 중 원천징수세
    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소득(이하 “근로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26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이하 “현금영수증발급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발급된 영
    수증으로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소득지급자”라 한다)가 보관하는 영수증과 근로소득
    을 지급받는 자(이하 “근로소득자”라 한다)가 교부받는 영수증을 말한다.
 2. “지급명세서”라 함은 소득지급자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입력한 근로소득의 지급내역으
    로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소득자료를 말한다.
제3조(지급내역의 입력) ① 소득지급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근
 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할 수 있으며, 이 때 일용근로의 경우 “10”, 일반근로의 경우 “30”을 주민
 등록번호 앞에 첨부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② 소득지급자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입력한 지급내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취소한 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영수증발급장치 기종에
 따라 지급내역의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64조 제3항의 전단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귀속연도 종료일 또는 폐업일이 경과한 후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
 하여 지급내역을 입력할 수 없다.
제4조(원천징수영수증 발급) ① 소득지급자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지급내역을 입력하는 경우에
 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여 근로소득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해당 원
 천징수영수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표기되어야 한다.
 1. 지급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
 2. 일용 근로소득자 또는 일반 근로소득자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3. 취소거래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4. 소득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사업장 소재지, 지급일자, 지급금액, 소득세
 5. 근로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6.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안내전화번호 등 문구
 ② 제1항 제4호의 지급일자는 현금영수증전표의 거래일자란에 표기하고, 지급금액은 합계란에 기재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금액을 금액란과 부가세란에 자동으로 분리하여 기재하는 현금영수증발급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을 금액란과 부가세란에 분리하여 기재한 후 합계란에 표기할
 수 있다.
 ③ 근로소득자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상에 주민등록번
 호의 일부가 표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소득지급자는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이 모두 기재된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거래와 지급명세서제출거래를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1항부
 터 제3항까지의 규정된 기재사항을 표기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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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결제내역 보관 및 지급명세서 제출)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소득 지급자로부터 지급명세서 결제
 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결제건별로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소득지급자에게 즉시 재전송
 하고 그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수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제3조에 의한 지급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보관하
 고,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별도 매체에 수록하여 지급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소득지급자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 지급내역을 아래의 전산제출 형식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승인번호(9바이트) : 사업자고유번호(2바이트 : 국세청에서 부여한 번호), 거래일련번호(7바이트)
 2.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10바이트)
 3. 거래일자(12바이트) : 연, 월, 일, 시, 분, 초 (각 2바이트)
 4. 지급금액(9바이트)
 5. 소득세(9바이트)
 6. 입력방식(1바이트) : 주민등록번호(1)
 7. 소득자구분(2바이트) : 일용근로자(10), 일반근로자(30)
 8. 거래구분(1바이트) : 승인거래(0), 취소거래(1)
 9. 인적사항(18바이트) : 주민등록번호
 10.예비(39바이트)
 ④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 중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오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그 내역을 확인하여 입력된 지
 급내역을 취소하거나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최초로 국세청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관세청고시제2014-122호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72호, ‘15.5.2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12월 19일
              관 세 청 장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가목 중 “법 제158조 중「식품위생법」제10조,「건강기능식품법」제7조 및「축산물위
 생관리법」제6조”를 “「식품위생법」제10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 및「축산물 위생관
 리법」제6조,「의료기기법」제20조 및 「약사법」제56조“로 하고,”보수작업 신청(승인) 생략“을 “법
 제158조에 따른 보수작업 신청(승인) 생략”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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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제10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운영인은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 등의 적정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2.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생략 준수 여부
 3. 운영인 등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
 제2항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율점검표 등의 심사결과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 관리
 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표를 해당 년도 정기감사에 갈음하여 생략할 수 있으며,
 자율점검표 미제출․제출기한 미준수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대하여는 제3항
 에 따라 정기감사를 하여야 한다.”
 기존의 제1항은 제3항으로 신설 이동하여 “따른”을 “따라”로 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에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기존의 제2항은 제4항으로 신설 이동하여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후”를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로 한다.
 기존의 제3항은 제5항으로 신설 이동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4-118호
                           자연휴양림 지정(해제·변경)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9일
               산 림 청 장
□ 자연휴양림 지정변경 고시내역
      구분              소재지                  명칭
                                      당초        변경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섬진강팰리스힐   느랭이골자연휴양림
                 산125번지 외 17필지 1    자연휴양림
 ※ 위치, 신청인, 지정면적, 지목 등 기타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사항은 당초와 변동사항 없음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14호
 충청북도 청주시 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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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1. 사업명 : 청주시 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청주시장(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기존의 노후화된 영운정수장 및 지북정수장을 통합하여 현대화된 정수시설을 설치(당초 인가)하
    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추가(금회 변경인가)하여 양질의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62번길 일원
  - 면 적: 214,015㎡(당초 인가 면적)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기존 영운정수장 및             314,127             419
     지북정수장 급수지역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4년 ~ 2016년
  - 급수시작 예정일 : 2016년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해당없음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해당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관련도서는 청주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15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355호(관보 제18134호, 2013.11.6), 제2014-6호(관보 제18182호,
2014.1.14), 제2014-42호(관보 제18199호, 2014.2.10), 제2014-291호(관보 제18387호, 2014.11.13)로 고시
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중 편입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국도39호선 화성
           일반    국도39호선     비봉면    구포리~
  도로 국도 (부여~의정부) 종점 : 경기도화성시 1.4 비봉면 비봉 쌍학리
                              비봉면 쌍학리                    구포리 위험도로 개량공사
2. 사 업 명 : 국도39호선 화성 비봉 쌍학리 위험도로 개량공사
3.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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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4. 사업시행기간 : 2013.10월 ~ 2015.12월 (27개월)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1-218-177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지장물 조서 생략)
  국도39호선 화성 비봉 쌍학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
  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7. 기타사항
  가.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나. 동 구간의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
     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일련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지번 지목 면적              편입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
  1 10-5 전 1,911 10-6 49             박기유 의왕시 포일동 485-2
  2 17-2 전 1,826 17-13 19           선영창외  서초구 서초동 1522-12
                                       4인 서초빌라 2-20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78호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163(2012.4.4.)호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
자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기간 : 2012. 6. 28. ~ 2017. 6. 27.
3. 사업시행자
    o 사업시행자 :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
    o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업무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노선면 : 고속도로 제301호선(상주-영천선)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9,10공구)
일련 소재지     당초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적
        지번 (㎡)    지목  지번 지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경상북도                                        경상북도 영천시 녹전동
 1 영천시 산43 50,777 임야 산43-3 257      정문환                531
    도림동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북구
                           1,785X
 2 영천시 산4-1 1,785 임야 산4-1 200/540   박순연         침산로21길 23, 103동
    신기동                                          1906호 (칠성동2가,
                                                  침산1차푸르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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