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1호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을 확
 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우선심사 대상 확대(안 제9조)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함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7일까지 통합입
 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824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jwkoo@korea.kr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
 청 특허심사제도과(전화 042-481-82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24호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97호)을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탄소포인트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참여가구 동기부여 부족, 단지의 감축활동 부진 등)을
 개선하여 참여가구 및 단지의 감축활동에 동기부여를 하고 제도의 활성화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136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6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인명, 성명          디엠엔텍㈜(대표:최기억)
        법인번호            1201111-*******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17 남동공업단지 2단지 147B 3L

2. 기술명 : 협잡물 제거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메임 방지형 로터리 제진기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홍수와 집중호우시 하천 및 농수로에 각종 협잡물에 의해 배수펌프장의 제진기에 스
      크린이 목메임 현상 방지를 위해 고안된 기술로서 전위스크린, 자동개폐 스크린 커터를 부착하
      여 배수를 원활하게 하여 침수예방과 유지관리가 원활한 재난안전 기술
4. 기술범위
     ○ 협잡물에 의해 스크린 전단에 발생되는 목메임 현상을 완화시켜 주는 방지레이크 기술과 협잡
      물 유입 방지를 위한 자동개폐장치 부착 전위 스크린 기술
     ○ 경량바를 이용한 목메임 방지스크린이 적용된 기술 및 제진기 유지관리를 위한 스크린 전면 상
      승 가능한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상국)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cooky9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134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공고제2018-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성 명     등록일
                 서울시    서초구
                                               도박중독자의 회
           한국단도박 방배로13길    18                           02-522-8 예방     변경
 2008-1호                      이영섭    ‘08.5.16. 복을 위한 교육
            가족모임 아크로타워                                     483   치유과   (대표자)
                                               및 회합, 상담
                 지하 1층 26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18호
                                 시정명령 재결
 2017년 12월 26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제8대양호 등 2척․산적화물선 에스나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7-076호)
2. 피 요 청 자 : 대양수산2호(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
                             시   정   명     령   서
 귀 업체가 소유한 어선 제8, 7대양호와 산적화물선 에스나가 2017. 3. 11. 19:45경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소리도등대로부터 진방위 160도, 약 9.7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의 선장이 귀항 중 조타실 뒤쪽에 작업등을 환하게 켜고 항해하다 육안으로
상대선박을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한 레이더를 설치한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
성을 미리 파악하기 위하여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3마일 등 장거리로 변경하여 관측해야 함에도 0.5마
일 내지 0.75마일의 짧은 거리로 관측함으로써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귀 업체 소유 선박에 선장을 승선시킬 경우 레이더 교육을 이수한 선장을 해운관
청의 승선공인을 받아 승선하도록 하고, 조업을 마치고 귀항 중에는 항해등 이외의 작업등을 소등해
야 하며, 접근선박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일이 없도록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8-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를 재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38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138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2008-1호
한국단도박
가족모임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3길
18
아크로타워
지하1층26호
이영섭
‘08.5.16.
도박중독자의회
복을위한교육
및회합, 상담
02-522-8
483
예방
치유과
변경
(대표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공고제2018-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을
공고합니다.
2018년1월24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18호
시정명령재결
2017년12월26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명령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어선제8대양호등2척․산적화물선에스나충돌사건(목포해심제2017-076호)
2. 피요청자: 대양수산2호(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돌산로**)
시
정
명
령
서
귀업체가소유한어선제8, 7대양호와산적화물선에스나가2017. 3. 11. 19:45경전라남도여수시
남면소리도등대로부터진방위160도, 약9.7마일떨어진해상에서충돌사고가발생한바있습니다.
이충돌사건은양선박의선장이귀항중조타실뒤쪽에작업등을환하게켜고항해하다육안으로
상대선박을충돌시까지발견하지못하였고, 또한레이더를설치한선박은다른선박과충돌의위험
성을미리파악하기위하여레이더의탐지거리를3마일등장거리로변경하여관측해야함에도0.5마
일내지0.75마일의짧은거리로관측함으로써레이더경계를소홀히한것도일인이되었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항의규정에따라귀업체소유선박에선장을승선시킬경우레이더교육을이수한선장을해운관
청의승선공인을받아승선하도록하고, 조업을마치고귀항중에는항해등이외의작업등을소등해
야하며, 접근선박을발견하지못하고충돌한일이없도록주변경계를철저히하도록시정을명하니
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8-7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3조및동법시행령제6조에의거
우편취급국위탁대상자
를재선정하고자다음과같이모집공고합니다.
2018년1월24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죽림동 일대                1        부산강서우체국 우편물류과                 (051)941-201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나.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
   외)이 없는 지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붙임5] 참고)
 라.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8. 2. 19.(월) ~ 2. 21.(수)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8. 2. 19.(월) ~ 2. 21.(수)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부산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139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
       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8. 2. 28.일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3)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
       처(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보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보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보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보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보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보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납부기간 : 2018.02.14.
4.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5. 공고 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140
제19182호               관        보        2018. 1. 25.(목요일)

   고              시
◉인사혁신처고시제2018-1호
                       공무원보수인상률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4항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2018년도 공무원보수인
상률은 2.6%로 한다.


◉인사혁신처고시제2018-2호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부터 제5항에 따
른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5일
               인사혁신처장
1.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연번                            기관명
      1                        88관광개발(주)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대한석탄공사
      4                         부산항만공사
      5                       여수광양항만공사
      6                         울산항만공사
      7                       인천국제공항공사
      8                         인천항만공사
      9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10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11                       ㈜워터웨이플러스
     12                        코레일유통(주)
     13                         한국공항공사
     14                       한국광물자원공사
     1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6                       한국농어촌공사
     1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8                         한국산업은행
     19                         한국석유공사
     20                       한국수자원공사
     21                         한국조폐공사
     22                         한국철도공사
     23                         한국투자공사
     2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5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6                         재외동포재단
     27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28                       한국국방연구원
     2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0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10
제19182호                  관          보         2018. 1. 25.(목요일)
    연번                             기관명
    104                         영월군시설관리공단
    105                         정선군시설관리공단
    106                           충북개발공사
    107                          단양관광관리공단
    108                         청주시시설관리공단
    109                          충청남도개발공사
    110                          당진항만관광공사
    111                         보령시시설관리공단
    112                         부여군시설관리공단
    113                         아산시시설관리공단
    114                         천안시시설관리공단
     115                            전북개발공사
     116                        장수한우지방공사
     117                        전주시시설관리공단
     118                            전남개발공사
     119                        여수시도시관리공단
     120                        경상북도개발공사
     121                        경상북도관광공사
     122                        영양고추유통공사
     123                        청도공영사업공사
     124                            구미시설공단
     125                        문경관광진흥공단
     126                        안동시시설관리공단
     127                        포항시시설관리공단
     128                          경남개발공사
     129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130                        김해시도시개발공사
     131                         통영관광개발공사
     132                          함안지방공사
     133                        양산시시설관리공단
     134                        창원시시설관리공단
     135                          창원경륜공단
     136                        창녕군시설관리공단
     13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38                          제주관광공사
     139                         제주에너지공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6호
                     그린인터넷인증에 관한 고시 폐지
 그린인터넷인증에 관한 고시 폐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그린인터넷인증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26호, 2014.4.8.) 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못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이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
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진성     이          진          성
                  재판관     김이수     김          이          수
                  재판관     김창종     김          창          종
                  재판관     안창호     안          창          호
                  재판관     서기석     서          기          석
                  재판관     조용호     조          용          호
                  재판관     이선애     이          선          애
                  재판관     유남석     유          남          석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8-5012호
                        미원천외 1개 하천 하천구역 변경 결정 등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 미원천(창의
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하천구역
결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1. 미원천외 1개 하천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
 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하천과), 가평군(안전재난과)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가. 미원천 및 창의천 하천구역 변경개요

                                     편입면적(㎡)                             발생연월일
  구 분
                    계                   미원천                  창의천          (발생사유)
                1,132,822              886,569               246,253
  당 초
         (선촌리 285-1전 등 1,088필지)   (선촌리 285-1전 등 774)    (신천리 102 등 314필지)  고시일
                1,134,974              897,284               237,690
  변 경
         (선촌리 285-1전 등 1,150필지)   (선촌리 285-1전 등 805)   (신천리 28-5 등 345필지)

 나. 하천구역 내역

        하천                                                            발생연월일
하천명     등급    구역                   필지(개소)                 편입면적 (㎡)    (발생사유)
              미원좌2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309-9 외 11필지              25,947
        지방    미원좌5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746-47 외 7필지              3,072
미원천                                                                    고시일
        하천
              미원좌8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 115-3 외 9필지               36,708

                                       171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하천                                                                 발생연월일
하천명    등급     구역              필지(개소)                    편입면적 (㎡)          (발생사유)
             미원좌13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478 외 11필지             5,724
             미원우2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275-1 외 79필지            47,315
             미원우3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345-5 외 25필지            44,071
             미원우5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765 외 7필지               15,786
             미원우7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 100-32 외 19필지           35,071
             미원우10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637-1 외 15필지           9,599
       지방    창의좌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102-1 외 76필지            41,900
창의천
       하천  창의우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100 외 42필지                29979
  관계서류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2. 미원천 및 창의천 폐천부지 등 고시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폐천부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천                                               폐천면적 (㎡)           발생연월일
하천명           구역             필지(개소)
       등급                                        합계       보존        처분     (발생사유)
             미원좌2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589 외 3필지      17,310   17,310    -

       지방    미원우2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281-2 외 5필지     340       -       340
미원천                                                                            고시일
       하천    미원우5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865            5,064    5,064      -
             미원우8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 494            1,053    1,053      -

       지방    창의좌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529-2 외 38     3,650       -     3,650
창의천                                                                            고시일
       하천    창의우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798-3 23외      2,458    1,394    1,064

관계서류 1. 폐천부지등이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폐천부지등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 1/1,200)


   상                 훈
‘지방자치의 날 유공’ 관련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제주대학교                      양 영 철                      홍조근정훈장
              경기도                       조 청 식                      홍조근정훈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 선 기                     국민훈장목련장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운동본부                    이 창 용                     국민훈장목련장
             중부대학교                      강 현 수                       근정포장
             강원대학교                      이 일 세                       근정포장
              전라북도                      이 승 복                       근정포장
             경북대학교                      이 장 우                       근정포장
        (사)자치분권연구소                      이 상 인                      대통령표창
              송죽마을                      유 연 필                      대통령표창
              충청남도                      고 준 근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성동구                       권 창 석                      대통령표창

                                  172
제19182호              관        보        2018. 1. 25.(목요일)
2.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연번                         기관명
      1                      서울교통공사
      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3                     서울주택도시공사
      4                      서울시설공단
      5                    강남구도시관리공단
      6                    강동구도시관리공단
      7                    강북구도시관리공단
      8                    강서구시설관리공단
      9                    관악구시설관리공단
    10                     광진구시설관리공단
    11                     구로구시설관리공단
    12                     금천구시설관리공단
    13                      노원구서비스공단
    14                     도봉구시설관리공단
    15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16                     동작구시설관리공단
    17                     마포구시설관리공단
    18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19                     성동구도시관리공단
    20                     성북구도시관리공단
    21                     송파구시설관리공단
    22                     양천구시설관리공단
    23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24                     용산구시설관리공단
    25                     은평구시설관리공단
    26                     종로구시설관리공단
    27                      중구시설관리공단
    28                     중랑구시설관리공단
    29                       부산교통공사
    30                       부산관광공사
    31                       부산도시공사
    32                       부산시설공단
    33                     부산지방공단스포원
    34                       부산환경공단
     35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관리공단
    36                       대구도시공사
     37                     대구도시철도공사
     38                      대구시설공단
     39                      대구환경공단
     40                 대구광역시달성군시설관리공단
     41                      인천교통공사
     42                      인천도시공사
     43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44                      인천환경공단
     45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46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47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48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49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50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51                     강화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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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2호   관        보       2018. 1. 25.(목요일)
  연번              기관명
  52         광주광역시도시공사
  53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54           김대중컨벤션센터
  55            광주환경공단
  56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57            대전도시공사
  58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59           대전마케팅공사
   60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61        울산광역시도시공사
   62           울산시설공단
   63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64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65         울주군시설관리공단
  66            경기관광공사
   67           경기도시공사
   68          경기평택항만공사
   69          고양도시관리공사
   70          광주도시관리공사
   71          구리농수산물공사
   72           구리도시공사
   73           김포도시공사
   74          남양주도시공사
   75           부천도시공사
   76          성남도시개발공사
   77           수원도시공사
   78           안산도시공사
   79            양평공사
   80           용인도시공사
   81           의왕도시공사
   82           평택도시공사
   83           하남도시공사
   84           화성도시공사
   85         가평군시설관리공단
   86         과천시시설관리공단
   87         군포시시설관리공단
   88         시흥시시설관리공단
   89         안성시시설관리공단
   90         안양시시설관리공단
   91         양주시시설관리공단
   92          여주도시관리공단
   93         연천군시설관리공단
   94         오산시시설관리공단
   95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96          이천시시설관리공단
  97          파주시시설관리공단
  98          포천시시설관리공단
  99           강원도개발공사
  100          강릉관광개발공사
  101           춘천도시공사
  102         동해시시설관리공단
  103         속초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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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2호                             관          보           2018. 1. 25.(목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홍준호     1999.07.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산 9            2018.01.19
  이현영     1998.10.27    여    미    국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용두리 291          2018.01.19
윌리엄스세바
          1999.11.02   남     미   국        경기도양주시부흥로1374번길22 (유양동)       2018.01.19
   스찬
  김상록     1999.08.05   남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512              2018.01.19
  김준기     1999.11.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362-27          2018.01.19
  김현우     2004.07.22   남     미   국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482           2018.01.19
  이가을     2000.06.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331-2           2018.01.19
  최지영     2000.05.10   여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연제리 135          2018.01.19
 박제이슨     2001.07.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90-505         2018.01.19
 박제이미     2002.10.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90-505         2018.01.19
 이에릭우성    1999.11.01   남     미   국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모정리 636          2018.01.19
이스테이시하
          2002.06.18   여     미   국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모정리 636          2018.01.19
    정
 김데이비드    1999.10.10   남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성하동 2                2018.01.19
  임은식     1999.10.23   남     미   국        경상북도영천시괴연2길42 (괴연동)           2018.01.19
쿠나스리바이
          2005.05.31   남     미   국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백송로 797          2018.01.19
    류
  윤영석     1999.03.05   남     미   국        경기도성남시중원구산성대로356   (중앙동)      2018.01.19
  이제윤     2003.09.09   남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 212                  2018.01.19
  홍석진     2001.12.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6             2018.01.19
                                          인천광역시계양구계양산로160 (임학동,
박제이슨에릭 1999.03.05      남     미   국                                      2018.01.19
                                          다우빌라)
  신세원     1979.09.03   남     미   국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545           2018.01.19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6호
                       천연가스 공급설비(적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21호(2017.08.31)『천연가스 공급설비(적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경』을 다음과 같이 변
경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적량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정 승 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당 초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402번지 외 7필지(7,074㎡)
ㅇ 변 경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402번지 외 7필지(6,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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