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91
Hexahydrocannabinol(
HHC)류
※ 화학명칭에 기재된 
12종에 대해서만 적용
HHC, HHCV, HHCB, HHCH, 
HHC-Octyl(HHCjd), HHCPM,  
HHC-O-acetate, HHCV-O, HHCB-O, 
HHCH-O, HHCP-O, (HHC-Octyl)-O
※ 자세한 명칭은 붙임 2 참조
2
가. (구조) tetrahydrocannabinol, (효과) cannabinoid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HHC와
그 유사물질은 CB1
수용체에 
결합하여 Cannabinoid 효과 나타냄)
다. HHC 또는 그 유사체의 섭취는 떨림, 구토, 불안, 정신 혼란, 
불쾌감, 빈맥, 흉통, 압력 상승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며, 그 
강도는 함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됨 
라. 국내 유입 확인 사례 일부 확인
마. 영국(Class B (Any ester or ether of cannabinol or of a cannabi
nol derivative)), 일본(지정약물), 독일(NpSG, Von 6H-Benzo(c)chr
omen-1-ol (6H-Dibenzo(b,d)pyran-1-ol) abgeleitete Verbindunge
n),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92
Tetrahydrocannabinol(
THC)류
※ 화학명칭에 기재된 
13종에 대해서만 적용
Δ8-THC-O, Δ9-THCA, Δ9-THCV, 
Δ9-THCB, Δ9-THCH, Δ9-THCP, 
Δ9-THCjd, Δ9-THCV-O, Δ9-THCB-O, 
Δ9-THCH-O, Δ9-THCP-O, 
Δ9-THCjd-O, Δ9-THCOP
※ 자세한 명칭은 붙임 2 참조
2
가. (구조) tetrahydrocannabinol, (효과) cannabinoid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THC와유사물질은 CB1 수용체에 결합하여 
Cannabinoid 효과 나타내며, 일부 물질은 CB2 수용체에도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다. 해당 물질과 유사한 구조인 임시마약류 Δ9-THC-O의 경우,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환각,
불안, 현기증, 편집병, 진정, 구토, 발작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음
라. 국내 유입 확인 사례 다수 확인
마. 독일 일부 규제(NpSG, Von 6H-Benzo(c)chromen-1-ol (6H-Diben
zo(b,d)pyran-1-ol) abgeleitete Verbindungen), 일본 일부 규제
(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93
Cannabidiol(CBD)류
※ 화학명칭에 기재된 
2종에 대해서만 적용
CBDA, H4CBD
※ 자세한 명칭은 붙임 2 참조
2
가. (구조) 기타,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CBDA는 CB1 및 CB2 수용체에 대한 직접적인 작용을 
하기보다 5-HT1A 수용체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H4CBD는 CBD에 
수소화하여 합성된 화합물로, 대마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나, 
CB1 수용체에 작용함.)
다. 정보 없음
라. 국내 유입 확인 사례 일부 확인
마.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94
Cannabigerol(CBG)류
※ 화학명칭에 기재된 
3종에 대해서만 적용
CBG, CBGV, CBGA(Cannabigerolic 
acid)
※ 자세한 명칭은 붙임 2 참조
2
가. (구조) 기타,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CBG와 그 유사물질은 대마 성분(Phytocannabinoid)이며, 
CB1, CB2 수용체에 결합하여 Cannabinoid 효과 나타냄. CBGA는 CBG의 
전구체로서, CB1 및 CB2 수용체에 작용함)
다. 정보 없음
라. 국내 유입 확인 사례 일부 확인
마.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95
MDMB-ICA
Methyl 
2-(1H-indole-3-carbonylamino)-3,3-d
imethylbutanoate
2
가. (구조)(Hetero)arylcarboxamide, (효과)cannabinoid receptor agonist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MDMB-ICA의 약리효과는 보고된 바 없으나,
구조적으로 유사한 MDMB-5Br-INACA(2군 임시마약류)는 칸나비노이드 
수용체에 작용하며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다. 정보없음
라. 국내 유통 사례 확인(인천광역시경찰청)
마.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24.11.12.
~’27.5.16.
96
1S-LSD
(8β)-1-(3-(trimethylsilyl)propionyl)-N,
N-diethyl-6-methyl-9,10-didehydroer
goline-8-carboxamide
2
가. (구조) Ergoline, (효과) Hallucinogen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1S-LSD와 유사한 LSD는 5HT2a 수용체에영향을 미침
으로써 환각효과를 초래함)
다. 1S-LSD와 유사한 LSD의 복용은 감각 지각, 공감각, 환각, 시간 지각 변화, 
비인격화및비현실감을 증가시켰으나, 신체적 의존성은관찰되지 않
았으며 독성도 낮았음
라. 국내 유입 사례 확인(관세청)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미규제
‘24.12.9.~
’27.5.16.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97
A-PBITMO
(Adamantan-1-yl)(3-pentyl-2-thioxo-
2,3-dihydro-1H-benzo[d]imidazol-1-y
l)methanone
2
가. (구조) synthetic cannabinoid, (효과)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agonist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가목 향정 JWH-018 및 그 유사체와구조적 유
사성을 보여 칸나비노이드 수용체 작용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24.12.16.
~’27.5.16.
98
2C-T
2-[2,5-dimethoxy-4-(methylsulfanyl)p
henyl]ethan-1-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Classic hallucinogen
나. 중추신경계 작용(5-HT2A 수용체에 대해 높은 친화도를 보이며, 강
력한 부분 작용제로 작용함)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 Von
2-Phe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호주
(ALKOXYPHENYLETHYLAMINES 
and 
substituted 
alkoxyphenylethylamines) 규제
99
4'-Chloro 
deschloroalprazolam
6-(4-chlorophenyl)-1-methyl-4H-[1,2,
4]triazolo[4,3-a][1,4]benzodiazepine
2
가. (구조) Benzodiazepine, (효과) Benzodiazep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Benzodiazepine 계열 약물의 경우, 중추신경계 
억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됨)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 3.Benzodiazepine 유도체) 규제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100
N-pyrrolidinyl-3,4
-DMA
1-[2-(3,4-dimethoxyphenyl)-1-methyl
ethyl]-pyrrolid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Stimulants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화학적 구조와 Dimethoxyamphetamine의 화학적 
유사함을 바탕으로 각성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예상)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 Von 2-Phe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유도체) 규제
101
2-Bromomescaline
2-(2-bromo-3,4,5-trimethoxyphenyl)e
than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Classic hallucinogen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페네틸아민계는 환각제 성분으로, 뇌의 세로토닌
(5-HT)-2A 수용체에 특정하게 작용하는 작용제로환각 효과를 일으킴)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phenethylamine 유도체), 독일(NpSG Von 2-Phe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유도체), 
호주(SCHEDULE 
9, 
3,4,5-TRIMETHOXYPHENETHYLAMINE 유도체) 규제
102
2 ,6 - D ib r o m o
m e s c a lin e
2-(2,6-dibromo-3,4,5-trimethoxyphen
yl)ethan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Classic hallucinogen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페네틸아민계는 환각제 성분으로, 뇌의 세로토
닌(5-HT)-2A 수용체에 특정하게 작용하는 작용제로환각 효과를 일으킴)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phenethylamine 유도체), 독일(NpSG Von 2-Phe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유도체), 
호주(SCHEDULE 
9, 
3,4,5-TRIMETHOXYPHENETHYLAMINE 유도체) 규제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103
ADB-5’Br-PINAC
A
N-(1-amino-3,3-dimethyl-1-oxobutan
-2-yl)-5-bromo-1-pentyl-1H-indazole-
3-carboxamide
<화학구조>
2
가. (구조) Synthetic cannabinoid, (효과)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agonist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가목 향정 JWH-018 및 그 유사체와구조적 유사
성을가지고 있어 칸나비노이드 수용체 작용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다.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ADB-PINACA의 노출은 신경독성, 심장 독성
및 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부작용과 관련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B), 독일(NpSG),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규제
‘25.1.22.~
’28.1.21.
104
4-Benzyloxy-3,5-di
methoxyphenethyl
amine
4-Benzyloxy-3,5-dimethoxyphenethyl
amine
<화학구조>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Hallucinogen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페네틸아민계는 환각제 성분으로, 뇌의 세
로토닌(5-HT)-2A 수용체에 특정하게 작용하는 작용제로환각 효과를 일으킴)
다. 정보없음
라. 국내 반입 사례 확인(중앙관세분석소)
마. 영국(Class A), 독일(NpSG), 호주(SCHEDULE 9) 규제
‘25.2.14.~
’28.1.21.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105
Phenpromethamine 
N-methyl-2-phenylpropan-1-amine
<화학구조>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페네틸아민계는 환각제 성분으로, 뇌의 
세로토닌(5-HT)-2A 수용체에 특정하게 작용하는 작용제로 환각 
효과를 일으킴)
다. 피하 주사 시 피부 변색(blanching)을 유발한 사례가 보고됨
라. 국내 반입 사례 확인(관세청)
마. 영국(Class A), 독일(NpSG), 호주(SCHEDULE 10) 규제
‘25.3.5.~’
28.1.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26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19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3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700)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홍지(김태균), ②동부건설(주)(윤진오),
                                 ③(주)이산(이원찬)
     나. 전화번호 : ①031-698-4100, ②02-3484-2337, ③031-698-0069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19호
3. 명칭 : 타공 H형강 SFC(Semi-Fixed Connector)가 설치된 박스형 PSC거더와 하부벽체를 강결
     하는 합성형 라멘공법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설계 및 구조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타공 H형강 SFC(Semi-Fixed Connector)가 설치된 박스형 PSC거더를 교대 또는
     교각 상부에 단순 거치하고, 바닥판과 우각부 및 SFC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거더와 교대 벽체 또
     는 교각 상부를 강결하는 박스형 PSC 거더 합성형 라멘공법(Prestressed Concrete Girder
     Composite Rahmen)이다.
     <범위>
     타공 H형강 SFC(Semi-Fixed Connector)가 설치된 박스형 PSC거더를 교대 또는 교각 상부에
     단순 거치하고, 바닥판과 우각부 및 SFC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거더와 교대 벽체 또는 교각 상부
     를 강결하는 박스형 PSC 거더 합성형 라멘공법(Prestressed Concrete Girder Composite
     Rahmen)
5. 보호기간 : 2017.06.16. ~ 2025.06.15.(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261
◉국토교통부공고제2025-26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5년 03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09)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금오시설안전(박훈규), 
②시설물안전연구원(주)(최명란)
  나. 전화번호 : ①02-400-2455, ②031-739-8380
2. 명칭 : AI 영상분석 기반 교량 상부 구조물 신축거동 측정을 위한 비부착 비접촉 정적 변위계측시
스템 기술
3. 내용 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기술의 내용>
  신청기술은 5m 이내 측정거리에서 카메라, 레이저, S/W로 구성된 계측기기를 설치하고, 대상에 레
이저 조사 후 촬영된 이미지의 레이저광 픽셀 수 기반 길이 변화량 산출 알고리즘 및 환경적 요소
(비나 안개 등)로 발생하는 데이터 인식 오류를 방지하는 AI 탐지모델을 통해 교량 상부 구조물의 
변위량(거동)과 각도(기울기)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결과를 시각화하는 비부착․비접촉 방식의 장기
간 정적 변위계측시스템 기술이다.
  <범위>
  5m 이내 측정거리에서 카메라, 레이저, S/W로 구성된 계측기기를 통해 레이저 조사 후 촬영된 이
미지의 레이저광 픽셀 수 기반 계측값 산출 알고리즘과 AI 탐지모델을 이용한 촬영 데이터 보정으
로 교량 상부 구조물의 변위량(거동)과 각도(기울기)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결과를 시각화하는 비
부착․비접촉 방식의 장기간 정적 변위계측시스템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공고제2025-26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5년 03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10)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디엘이앤씨㈜(박상신), ②강남제비스코(주)(김재현)
  나. 전화번호 : ①02-369-4178, ②070-7096-3068
2. 명칭 : Core-shell 구조 기반 아크릴에멀젼계 기능성 도료를 활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누수 결함 
제어 및 탄산화 저항성 향상 외벽 도장 공법(DURA-SHIELD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일반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건축 및 토목구조물 외부 및 내부 마감도장기술로 도막 가교력과 부착성을 극대화
함과 동시에 탄성과 복원력을 증진시켜 소지면 균열대응성을 확보하고, 높은 고형분용적비로 소지
전이력을 높여 도막두께에 의한 차폐효과로 방수성을 향상시켜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 외벽 누수결
함을 해결하고, 외부유입 열화인자를 차단하여 콘크리트 탄산화를 방지함으로써 구조물의 장기적 
내구수명을 향상하는 도장 공법 DURA-SHIELD 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유화중합 기준 Tg -65℃의 2-에틸 헥실 아크릴레이트(2-EHA)와 -54℃의 노말 부틸 아크릴레
이트(n-BAM) 등 연질 단량체 2종, Tg 100℃의 스타이렌 모노머(SM)와 Tg 100℃의 아크릴로
나이트릴(AN) 등 경질 단량체 2종, Tg 20℃의 노멀 부틸 메탈크릴레이트(n-BMA) 등 반경질단
량체 1종, Tg 106℃의 아크릴산(AAc), 긴 사슬의 카복실산(carboxylic acid) 기능성 단량체 사
이포머 베타-CEA(Sipomer β-CEA), 반응성 계면활성제 등으로 4단계 Core/Shell 방식으로 제
조한 특수아크릴 에멀젼수지와 흡유량이 낮은 무기질 안료 탄산칼슘, 이산화티탄, 규회석으로 고형
분용적비55~60% 범위의 특성을 지닌 건축 및 토목구조물 외부 및 내부 마감 도장 공법
(DURA-SHIELD System)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국가유산청고시제2025-0034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기준)에 따라 국보「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의 
문화유산 보호구역 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국가유산청장
국보「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문화유산 보호구역 조정
1. 고시명 : 국보「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문화유산 보호구역 조정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유산 : 국보 「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
  나. 보호구역 조정 사항 : 붙임 참조
  다. 예고 사유 : 보호구역 지번 합필에 대한 현행화 및 매장유산 유존지역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 확대
3. 고 시 일 : 2025년 3월 7일
4.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문화유산국 건축유산팀 : 전화 042-481-4935 / 팩스 042-481-4942
     - 주    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s://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영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80-6422 / 팩스 054-680-6419
    - 주    소 : (우 36537)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영양군청
    - 홈페이지 : http://www.yyg.go.kr
붙임  국보 “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  문화유산 보호구역 지번조서 및 지형도면
[붙임] 국보 “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 국가지정문화유산구역, 보호구역 지번조서 및 지형도면
【 지번 조서 】
1. 문화유산 지정구역(변경없음)
연
번
기 지정구역
변경 지정구역
소 유 자
비고
지 번
지목지적(㎡)
지정면적
(㎡)
지 번
지목지적(㎡)
지정면적
(㎡)
주 소
성 명
1
391-6
사
553
46.1
391-6
사
553
46.1
영양군
변경없음
계
1필지
46.1
46.1
2. 문화유산 보호구역
연
번
기 지정구역
변경 지정구역
소 유 자
비고
지 번
지목지적(㎡)
지정면적
(㎡)
지 번
지목지적(㎡)
지정면적
(㎡)
주 소
성 명
1
384-1
전
837
837
384-1
전
2,408
2,408
영양군
합필
2
384-2
전
1,398
1,398
384-2
전
1,398
1,398
영양군
변경없음
3
384-3
답
216
216
합병말소
4
384-7
전
850
850
합병말소
5
384-8
전
900
900
384-8
전
900
900
영양군
변경없음
6
385
전
210
210
385
전
210
210
영양군
변경없음
7
386
전
671
671
386
전
671
671
영양군
변경없음
8
391-1
대
830
830
391-1
대
1,237
1,237
영양군
합필
9
391-2
답
2,000
2,000
391-2
답
2,000
2,000
영양읍 현리460-1
정윤열
변경없음
10
391-4
답
241
241
391-4
답
241
241
영양군
변경없음
11
391-5
전
1,665
1,665
391-5
전
1,665
1,665
영양군
변경없음
12
391-6
사
553
506.9
391-6
사
553
506.9
영양군
변경없음
13
391-7
답
3,540
3,540
391-7
답
3,540
3,540
영양군
변경없음
14
392
대
383
383
392
대
1,252
1,252
영양군
합필
15
392-1
대
453
453
합병말소
16
392-2
대
416
416
합병말소
17
392-4
대
407
407
합병말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31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제천시
 당초                                                                                   봉양읍
                                                제천시 제천시 봉양읍 제천시 봉양읍
       일반국도          제5호선         통영~중강진                                              주포리        1.5
                                                봉양읍 주포리 산20-10 봉양리 541-1
 변경                                                                                    ~
                                                                                      봉양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5호선 주포~봉양 도로건설공사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 2. ~ 2025. 12.
4. 사업시행자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3-850-256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5호선 주포~봉양 도로건설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봉양리

                                                               변 경
                     당 초                                                                   관계인
일련                                    편입토지 조서            지적확정토지 조서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봉양읍
 1          503-2    도     20.0    503-2    도     20.0
      봉양리
      봉양읍
 2          503-4    도     17.0    503-4    도     17.0
      봉양리
      봉양읍
 3          503-5    도     17.0    503-5    도     17.0   757     도   20,770.6 국토교통부    국
      봉양리
      봉양읍
 4          503-7    전     82.0    503-7    전     82.0
      봉양리
      봉양읍
 5          503-11   전     59.0    503-11   전     59.0
      봉양리
변 경
                    당 초                                                                     관계인
일련 소재지                                 편입토지 조서             지적확정토지 조서            소 유 자              비고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봉양읍
6          503-12   전      37.0     503-12   전    37.0
     봉양리
     봉양읍
7          503-14   전      66.0     503-14   전    66.0
     봉양리
     봉양읍
8          535-6    철     861.0     535-6    철   861.0
     봉양리
     봉양읍
9          541-1    답       2.0     541-1    답     2.0
     봉양리
     봉양읍
10         544-5    대      13.0     544-5    대    13.0
     봉양리
     봉양읍
11         545-4    종     130.0     545-4    종   130.0
     봉양리
     봉양읍
12         545-5    장     104.0     545-5    장   104.0
     봉양리
     봉양읍
13         546-3    장     531.0     546-3    장   531.0
     봉양리
     봉양읍
14         551-4    전     1,816.0   551-4    전   1,816.0
     봉양리
     봉양읍
15         615-6    전      19.0     615-6    전    19.0
     봉양리
     봉양읍
16         616-2    도      43.0     616-2    도    43.0
     봉양리
     봉양읍
17         616-4    묘      93.0     616-4    묘    93.0     757     도   20,770.6 국토교통부   국
     봉양리
     봉양읍
18         616-10   묘     396.0     616-10   묘   396.0
     봉양리
     봉양읍
19         656-10   철     3,756.0   656-10   철   3,443.0
     봉양리
     봉양읍
20         656-11   철       8.0     656-11   철    8.0
     봉양리
     봉양읍
21         658-9    도     195.0     658-9    도   195.0
     봉양리
     봉양읍
22         658-13   도      80.0     658-13   도    80.0
     봉양리
     봉양읍
23         659-2    도     122.0     659-2    도   122.0
     봉양리
     봉양읍
24         659-13   전     319.0     659-13   전   319.0
     봉양리
     봉양읍
25         661-1    임      60.0     661-1    임    60.0
     봉양리
     봉양읍
26         661-4    임      53.0     661-4    임    53.0
     봉양리
     봉양읍
27         662-1    임      36.0     662-1    임    36.0
     봉양리
     봉양읍
28         662-4    임     162.0     662-4    임   162.0
     봉양리
변 경
                    당 초                                                                     관계인
일련 소재지                                 편입토지 조서             지적확정토지 조서            소 유 자              비고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봉양읍
29         662-7    도       2.0     662-7    도     2.0
     봉양리
     봉양읍
30         664-1    답      63.0     664-1    답    63.0
     봉양리
     봉양읍
31         664-2    도     3,037.0   664-2    도   3,037.0
     봉양리
     봉양읍
32         664-4    답      33.0     664-4    답    33.0
     봉양리
     봉양읍
33         664-8    답     261.0     664-8    답   261.0
     봉양리
     봉양읍
34         664-12   답       8.0     664-12   답    8.0
     봉양리
     봉양읍
35         665-4    도     102.0     665-4    도   102.0
     봉양리
     봉양읍
36         665-12   잡       2.0     665-12   잡    2.0
     봉양리
     봉양읍
37         665-13   전       8.0     665-13   전    8.0
     봉양리
     봉양읍
38         665-14   전      10.0     665-14   전    10.0
     봉양리
     봉양읍
39         686-5    도     1,548.0   686-5    도   1,548.0
     봉양리
     봉양읍
40         686-13   도      10.0     686-13   도    10.0     757     도   20,770.6 국토교통부   국
     봉양리
     봉양읍
41         686-15   도       7.0     686-15   도    7.0
     봉양리
     봉양읍
42         686-17   도      40.0     686-17   도    40.0
     봉양리
     봉양읍
43         686-20   도     191.0     686-20   도   191.0
     봉양리
     봉양읍
44         686-29   대     272.0     686-29   대   272.0
     봉양리
     봉양읍
45         686-30   답     358.0     686-30   답   358.0
     봉양리
     봉양읍
46         686-31   전     128.0     686-31   전   128.0
     봉양리
     봉양읍
47         686-32   전     398.0     686-32   전   398.0
     봉양리
     봉양읍
48         688-3    전       3.0     688-3    전     3.0
     봉양리
     봉양읍
49         690-1    장     165.0     690-1    장   165.0
     봉양리
     봉양읍
50         691-2    도     347.0     691-2    도   347.0
     봉양리
     봉양읍
51         691-3    대      13.0     691-3    대    13.0
     봉양리
변 경
                    당 초                                                                 관계인
일련 소재지                               편입토지 조서           지적확정토지 조서            소 유 자              비고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봉양읍
52         691-4    도     26.0    691-4    도   26.0
     봉양리
     봉양읍
53         691-7    대     19.0    691-7    대   19.0
     봉양리
     봉양읍
54         692-1    전     397.0   692-1    전   397.0
     봉양리
     봉양읍
55         692-2    도     939.0   692-2    도   939.0
     봉양리
     봉양읍
56         692-7    도     50.0    692-7    도   50.0
     봉양리
     봉양읍
57         692-11   도     12.0    692-11   도   12.0
     봉양리
     봉양읍
58         703-1    도     36.0    703-1    도   36.0
     봉양리
     봉양읍
59         705-2    답     53.0    705-2    답   53.0
     봉양리
     봉양읍
60         705-3    도     119.0   705-3    도   119.0
     봉양리
     봉양읍
61         705-4    도     26.0    705-4    도   26.0
     봉양리
     봉양읍
62         705-9    도     988.0   705-9    도   988.0
     봉양리
     봉양읍
63         705-13   도     63.0    705-13   도   63.0    757     도   20,770.6 국토교통부   국
     봉양리
     봉양읍
64         705-15   도      2.0    705-15   도    2.0
     봉양리
     봉양읍
65         705-16   도     13.0    705-16   도   13.0
     봉양리
     봉양읍
66         705-17   도     30.0    705-17   도   30.0
     봉양리
     봉양읍
67         705-19   도     23.0    705-19   도   23.0
     봉양리
     봉양읍
68         705-21   도     17.0    705-21   도   17.0
     봉양리
     봉양읍
69         705-25   도      3.0    705-25   도    3.0
     봉양리
     봉양읍
70         705-28   답     103.0   705-28   답   103.0
     봉양리
     봉양읍
71         705-29   답     25.0    705-29   답   25.0
     봉양리
     봉양읍
72         705-30   답     14.0    705-30   답   14.0
     봉양리
     봉양읍
73         705-35   대     426.0   705-35   대   426.0
     봉양리
     봉양읍
74         705-36   도     44.0    705-36   도   44.0
     봉양리
변 경
                    당 초                                                                  관계인
일련 소재지                               편입토지 조서           지적확정토지 조서             소 유 자             비고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봉양읍
75         705-37   도     10.0    705-37   도   10.0
     봉양리
     봉양읍
76         705-38   답     80.0    705-38   답   80.0
     봉양리
     봉양읍
77         705-40   답     259.0   705-40   답   259.0
     봉양리
     봉양읍
78         706-21   창      2.0    706-21   창    2.0
     봉양리
     봉양읍
79         706-23   전     101.0   706-23   전   101.0
     봉양리
                                                       757     도   20,770.6 국토교통부    국
     봉양읍
80         710-6    도      3.0    710-6    도    3.0
     봉양리
     봉양읍
81         724-54   도     766.0   724-54   도   766.0
     봉양리
     봉양읍
82         727-58   철     63.0    727-58   철   63.0
     봉양리
     봉양읍
83         727-59   철      3.0    727-59   철    3.0
     봉양리
     봉양읍
84         727-60   도     46.0    727-60   도   46.0
     봉양리
     봉양읍
85         706-22   도     11.0    706-22   도   11.0    758     도    11.0    제천시      공
     봉양리
     봉양읍
86         705-8    천      7.0    705-8    천    7.0
     봉양리
                                                       759     천    43.0   국토교통부     국
     봉양읍
87         503-3    천     36.0    503-3    천   36.0
     봉양리
     봉양읍                                                                   농림축산
88         712-7    도      4.0    712-7    도    4.0    760     도    4.0              국
     봉양리                                                                    식품부
     봉양읍
89         705-26   도     93.0    705-26   도   93.0    761     도    93.0    제천시      공
     봉양리
     봉양읍
90         727-51   도     170.0   727-51   도   170.0   762     도   170.0   기획재정부     국
     봉양리
     봉양읍
91         691-1    천     30.0    691-1    천   30.0    763     천    30.0   국토교통부     국
     봉양리
     봉양읍
92         727-53   전      2.0    727-53   전    2.0    764     도    2.0    기획재정부     국
     봉양리
     봉양읍
93         689-5    도      3.0    689-5    도    3.0
     봉양리
                                                       765     도    13.0   기획재정부     국
     봉양읍
94         689-1    도     10.0    689-1    도   10.0
     봉양리
     봉양읍
95         686-14   도     20.0    686-14   도   20.0    766     도    20.0    제천시      공
     봉양리
     봉양읍
96         686-16   도     26.0    686-16   도   26.0    767     도    26.0    제천시      공
     봉양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