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60호                                                     관               보                       2014. 5. 8.(목요일)
                  제2장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제1절 관리대행업자 선정기                                                    준

제6조(관리대행의 여자격) 공공하수도를 관리대행 할 수 있는 자는 제19조의2제1항 규정에
                     참                ①                                                               법

  따른 관리대행업자로 한다.
 ②  지방자치 체의 장은 관리대행하고자 하는 대상시설이 에 의한 공공하수도 이외에 다른
                 단                                                                법                                               법률

  에 의해 규정된 시설이 포함될 경우 다른 에 의한 가자격을 하여 관리대행 요건을                법률              참               검토                              검토

  하여 한다. 야

제7조 ( 제) 삭

제8조(관리대행업자선정 가기 ) 지방자치 체의 장은 건설기 관리 시행 제50조에 따라
                              평           준       ①               단               「           술       법       령」

  기 과 가격을 분리하여 가하고, 기 가를 시할 때에는 표 1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사업수
     술                            평                    술평          실                   별

  행계 및 가 으로 구분하여 가한다.
         획       ·감점                              평

 ②  지방자치 체의 장이 사업수행능력 가를 시할 때에는 여업체의 여기 자, 수행 적, 신
                 단                                        평       실                   참               참       술           실

  용도, 환경기 개발 및 자 적, 가
                 술        을 가한다.  투   실               ·감점 등           평

 ③  지방자치 체의 장이 사업수행계 을 가할 때에는 사업계 과 사업수행 방 의 적정성에 대
                 단                                    획       평                           획                    법

  해 가하여 한다.
     평           야

 ④  제1항의 기 가 시 지방자치 체의 장은 합산 수가 가장 은 자를 우선 위 협상대상
                     술평                           단                총          점                   높                   순

  자로 선정한다. , 합산 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가 수가
                     단    총           점                                                                               평   점        높

  은 자를 우선 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 가 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 으로 정한다.
                 순                                            평    점                                  첨

                    제2절 관리대행업자 선정절차
제9조(관리대행계 서의 작성 및 의 수 ) 지방자치 체의 장은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공공
                     획                            견       렴   ①               단               법

  하수도 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 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리대행계 서              려                                                           획

  를 작성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 (이하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 ”라 한다)의 의                   회                                       회               심

  를 거 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 하여 한다. 다만, 관리 대행은 주민공 절차를 하
         친                                            람       야                   단순                              람           생략

  거나 간 하게 할 수 있다.
             략

 1. 관리대행의 목적과 위            범

 2. 관리대행의 방 및 기간      법

 3. 관리대행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4. 발주방      법

 5. 고용관련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 체의 장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관리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단

 ②  지방자치 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계 서를 주민에게 공 하 면 미리 관리대행계
                 단                                                        획                       람       려                        획

  서의 개요와 공 기간 공 장소 의 의 제출시기 및 방 을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신문
                     람        ·   람           ·   견                           법 등                             중앙              「

 등  의 진 에 관한 흥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
                          법률」                                                                         등

  은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일 일간신문을 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일간신문(같은 제9
     법                                                반                   말                                                   법

  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제2조제1호                           등                                       법

  가목에 해당하는 일 일간신문을 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1 이상 공고하고, 공 장소에 관계
                          반                       말                                    회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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