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13호                                      2003. 10. 7. (화요일)
            2. 주요골자
                                                 2003년10월7 일
             가. 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의학력인정지정기준
                                                            건설교통부장관
               에초등학교과정추가
                                             1. 기준명:하천설계기준
             나. 학력인정시설의 초등학교과정 수업연한을 2년
                                             2. 구 분:개정
               의 범위내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어 단축할
                                             3. 개정목적
               수있도록함.
                                               태풍“루사”의 씁향으로 많은 시설물 피해가 발생
             다. 학력인정시설의초등학교과정입학자격을초등
                                               함에따라이를사전예방하기위하여마련한「시
               교육을받지못하고취학연령을초과한자로함.
                                               설물설계기준강화눀책」의일환으로하천의설계
             라. 학력인정시설초등학교과정의교원은교장·교
                                               빈도및제방단면의비탈경사조정등일부내용을
               감외에학급마다교사1인을두며, 6학급미만인
                                               조정
               경우는교장및교감이, 12학급미만인경우는교
                                             4. 구성내용
               감이각각학급을담당하며, 교감은두지아니할
                                               제1장총칙, 제2장구성및운용방침, 제3장내진설
               수있음.
                                               계, 제4장 유역특성조사, 제5장 강수량조사, 제6장
             마. 초·중·고과정을병설하여운씁하는경우시
                                               수위조사, 제7장유량조사, 제8장지하수조사, 제9
               설·설비기준을최상급학교에준하는각종학교
                                               장유사조사, 제10장 하도조사, 제11장 내수조사,
               에준하도록함.
                                               제12장 하천환경조사, 제13장 하천치수경제조사,
             바. 초·중·고 과정을 병설하여 운씁하는 경우 교
                                               제14장 하천측량, 제15장 하천유역종합계획, 제16
               장은1인이겸임할수있되, 초등학교과정의교사
               는초등학교과정을담당하는교사가담당토록함.
                                               장설계수문량, 제17장 홍수방어계획(개정), 제18
            3. 의견제출
                                               장하도계획, 제19장유사조절계획, 제20장내수배
             이개정안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
                                               재계획, 제21장 이수계획, 제22장 내륙주운계획,
             인은2003년10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제23장 하천환경관리계획, 제24장 제방(개정), 제
             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서울종로구세
                                               25장호안(개정), 제26장수제, 제27장하상유지시
             종로77 정부세종로청사교육인적자원부평생학습
                                               설, 제28장 보, 제29장 수문, 제30장 취수시설, 제
             정책과장, 전화 02-720-2565, 모사전송 02-
                                               31장 내수배재시설, 제32장 수로터널, 제33장 주
             739-9170)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운시설, 제34장 하구시설, 제35장 사방시설, 제36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장자연형하천가꾸기, 제37장기타시설물
               와그이유)
                                             5. 관리주체:(사)한국수자원학회(전화:02-561-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2732)
               주소, 전화번호
                                             6. 설계기준개정에따른경과조치
                                               이하천설계기준관보공고일이전에이미시행중에
            ◉건설교통부공고제2003-222호
                                               있는설계용역이나건설공사에눀하여는발주기관
             건설기술관리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의
                                               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종전에적용하
            규정에의거건설공사기준(하천설계기준) 개정사항
                                               고있는기준을그눀로사용할수있습니다.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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