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58호                                       2003. 3. 28. (금요일)
             씁개선과예산집행의효율성을도모하기위해도 계를개선하려는것임.
             입·시행해온원가절감보상계약의일부제약요건
                                             2. 주요골자
             을완화하고유인요소를확눀하여동계약의활용
                                               방산용역이윤을단순부가가치의10% 범위내로
             을높이려는것임.
                                               하던것을총원가의12% 범위내에서용역의수행
            2. 주요골자
                                               노력에눀한보상액과위험부담에눀한보상액의
             계약체결전에만원가절감제안서제출이가능하던
                                               합계액으로하여이윤을상향조정하는것임.
             것을계약이행기간중에도가능토록제출기회를확
                                             3. 의견제출
             눀하고, 제안채택시보상기간을5년으로확눀하며,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계약의활용범위를구체적으로확눀·명시함.
                                               인은2003년4 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3. 의견제출
                                               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회계관리담당관, 주소: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서울용산구용산동3가1, 우편번호:140-701,
             인은2003년4 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전화:02-748-5355〜6, 팩스:02-748-5359)
             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회계관리담당관, 주소: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
             서울용산구용산동3가1, 우편번호:140-701,
                                               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
             전화:02-748-5355〜6, 팩스:02-748-5359)
                                               mnd.go.kr) 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
                                               니다.
             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mnd.go.kr) 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이유)
             니다.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전화번호
               이유) 
                                               다. 기타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농림부공고제2003-18호
             다. 기타참고사항
                                               농약관리법률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
                                             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
            ◉국방부공고제2003-7호
                                             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
                                                 2003년3 월28일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
                                                            농림부장관
            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농약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입법예고
                2003년 3 월28일
                                             1. 제안이유
                           국방부장관
                                               2002년12월11일 농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중개정령(안)입법예고                    태료부과권자를“시·도지사”에서“시장·군수·
                                               구청장”로 이양하고 위해 농약의 제한처분규정을
            1. 개정이유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기능에추가하는등그하위
             방산업체의적정원가및이윤보상을통한업체의
                                               규정을정비하고자하며, 생화학농약, 천적등을개
             경씁개선을도모하기위하여방산용역이윤산정체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