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기존
변경
금499,000,000원(금사억구천구백만원)
금691,000,000원(금육억구천일백만원)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실(Tel : 02-2660-2884)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63호

 「식품위생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4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업체현황
○ 업 체 명: 농업회사법인(주)덕두도가
○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광산로 491-1(한림읍) 2동
○ 대 표 자: 김*지


2. 처분사항
○ 과태료 20만원 부과
 ※ 납부기한: 2025. 10. 2.(목) 까지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60)에서 발급받아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3. 처분 사유
○ 2024년 위생교육 미이수
 -「식품위생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4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호
 -「식품위생법」제101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자목 1)


5. 지시사항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1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25.8.22.~9.21.)
4. 처 분 일 자 : 2024. 8. 19.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정○덕
42-2001-70-0000066
713금○호
전북 군산시 대학로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6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매물도남방케이오션해양기상관측등부표 등 2기]
○ 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매물도남방케이오션
해양기상관측등부표
34°27′9.59″N
125°46′26.34″E
Fl(5)Y20s
7
황∙선박형
(비표준형)
'25.8.25.
관측용
'25.8.25. ~
설치 목적 
소멸 시
/있음
신설
○ AtoN AIS
표지명
위치
(WGS-84)
MMSI
주파수
출 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신 설
연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매물도남방케이오션
해양기상관측등부표
AIS
34°27′9.59″N
125°46′26.34″E
994403177
16KO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25.8.25.
'25.8.25. ~
설치 목적 
소멸 시
/있음
신설
  끝.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박금순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1.06.29
외국국적취득
정현
1989.**.**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3.01.05
외국국적취득
권순일
1967.**.**
남성
일본
경상북도 경주시 ****
2023.09.11
외국국적취득
오정향
1967.**.**
여성
일본
경상북도 경주시 ****
2023.09.11
외국국적취득
권월도
2000.**.**
남성
일본
경상북도 경주시 ****
2023.09.11
외국국적취득
박균범
1993.**.**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24.01.12
외국국적취득
소숙희
1952.**.**
여성
일본
경상북도 청송군 ****
2024.02.19
외국국적취득
소태희
1955.**.**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0.10.20
외국국적취득
김진리자
1990.**.**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3.02
외국국적취득
김은우
198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9.06.05
외국국적취득
김선영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배석현
200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5.03.13
외국국적취득
송다솔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4.02.29
외국국적취득
정재식
1962.**.**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하동군 ****
1983.03.03
외국국적취득
박봉임
1969.**.**
여성
일본
전라남도 장흥군 ****
2025.05.16
외국국적취득
이직아
1975.**.**
남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1987.12.18
외국국적취득
1
◉남평초등학교공고 제2025-4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4일
남평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관인 모서리 파손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9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9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남평초등학교장인
남평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남평초등학교장인
남평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5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4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시현벨리카
리오
2015.**.**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목포시 ****
2025.08.13
◉환경부공고제2025-56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4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의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등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화학물질안전원 등)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2. 주요 내용
  가. 화학물질 등록·신고 업무처리 명확화
   - 화학물질 등록·신고서 접수시 제조·수입 규모 등 확인해야될 사항 명시(안 제4조, 제4조의2 
신설)
   - 화학물질 등록등 면제확인 신청에 관한 처리 규정 신설(안 제4조의3 신설)
  나.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화학물질 등록등에 관한 업무처리 명확화
   - 선임자가 다른 국외 제조·생산자로부터 같은 물질을 수입할 경우 화학물질 등록등에 관한 업
무처리 규정 신설(안 제4조의4 신설)
  다. 기타
   - 행정기관의 실적보고 및 지도점검 사항 등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정비(안 제3조, 제6조부터 
제9조, 제12조 및 별지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환경부 화학물질정채과
      - 전자우편 : dndud9029@korea.kr
      - 팩스 : 044-201-6786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
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 201 - 67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7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철골조립식
구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159
972
972
고시일
~
2025.12.31.
공작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160
2,122
2,122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7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진우수로20호·녹산진우분기) 및 현황변경
  (신호진우분기·신호용원분기), 기능복구(낙동강녹산27호·눌차수로6호)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 및 현황변경, 기능복구(진우수로 등 6기)
□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등고
(m)
도색·구조
·높이(m)
설  치
연월일
목적
비고
진우수로
20호등주
35°04′41.63″N
128°53′07.63″E
FIR 4s
3
3
홍
원형강관조
5
'25.
8.29.
항해
원조
녹산진우
분기등주
35°04′42.98″N
128°53′10.37″E
Fl(2)Y
6s
황
원형강관조
5
□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 
전
진우수로
1호등주
35°04′51.20″N
128°52′04.20″E
Iso G
4s
3
3
녹
원형강관조
2.9
'25.
8.29.
항해
원조
기능
복구
(정지:
‘24.
12.13.)
변경 
후
신호진우
분기등주
Iso Y
4s
황
원형강관조
2.9
변경 
전
낙동강신호
3호등주
35°04′11.80″N
128°51′23.00″E
FI(2)Y
6s
황
원형강관조
3
변경 
후
신호용원
분기등주
□ 기능복구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등고
(m)
도색·구조·
높이(m)
목 적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
고
낙동강녹산
27호등주
 35°05′07.80″N
128°53′28.40″E
Fl(2)G 
6s
3
3
녹
원형강관조
6.6
항해
원조
‘23.
12.27.
'25.
8.29.
눌차수로
6호등주
 35°04′13.60″N
128°50′51.70″E
Fl(2)R 
6s
5
홍
원형강관조
3.8
‘24.
4.8.
   끝.
◉방송통신사무소공고 제2025-79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
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9월 0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주식회사 이희철 등 5건
3. 게재(게시)기간 : 2025. 9. 04. ~ 9. 17.(14일)
4.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47, 팩스 : 02-6735-8144 / E-mail : hsham0302@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고지주소           법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광고 내용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서울시 강동구
 1       이희철       1975.**.08.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500,000   010-****-1389   광고대행
                                   천호옛14길 **
                                               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인천시 계양구
 2       이현오       1983.**.11.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500,000   010-****-4354   렌탈 서비스
                                   용종로 ***
                                                  제5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경기도 김포시
 3       모준범       1989.**.26.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500,000    1***-5352       부동산
                                   마산동 ***
                                                  제5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4       송병욱       1992.**.27.     인천시 서구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200,000         -           -
                                   청라커낼로 ***
                                                 제50조의4 제4항

                                   경기도 고양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5     (주)케이오피오   110111-**34067   덕양구 삼송로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200,000         -           -
                                   **            제50조의4 제4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3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9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T2021
파렛타이저 용어
폐지
KSB7321-2
로봇 — 서비스 로봇 모듈용 정보 모델 — 제2부 : 소프트
웨어 모듈용 정보 모델
폐지
KSB7321-1
로봇 — 서비스 로봇 모듈용 정보 모델 — 제1부: 공통 정
보 모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55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KST2021 : KST2012(파렛트화물적재기) 로 통합
  ㅇ KSB7321-2 : 동일 내용의 표준인 국제표준(ISO22166-2)의 KS 도입에 따라 폐지 진행
  ㅇ KST7321-1 : 동일 내용의 표준인 국제표준(ISO22166-1)의 KS 도입에 따라 폐지 진행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2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7626-5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기계적 모빌리티의 실험적 
결정 ― 제5부: 구조물에 부착되지 않은 가진기를 사
용한 충격 가진 측정
개정
KSBISO21940-21
기계적 진동 ― 회전체 평형잡기 ― 제21부: 평형기
계의 기술 및 평가
개정
KSBISO5348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가속도계의 기계적인 부착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54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ISO7626-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21940-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534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7626-5 : ISO부합화 개정
ISO 7625-5:1994 &gt; ISO 7625-5:2019
  ㅇ KSBISO21940-21 : ISO부합화 개정
ISO 7625-5:1994 &gt; ISO 7625-5:2019
  ㅇ KSBISO5348 : ISO부합화 개정
ISO 7625-5:1994 &gt; ISO 7625-5:2019
   
부칙: 2025년 09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6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810-2015-0037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성·군위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안사면 중하리 1458번지 일원(46-2번지 인근)(중하저수지)
- 허가량 : 17,800㎥/일(수원: 중하저수지)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신평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3,107.0㎡
  ㅇ 저수지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9. 1. ∼ 2030. 8. 31.(1,826일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5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KSCIEC60076-15 등 2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 사유
- KSCIEC60076-15: 국제표준 IEC 60076-15(2015, ed 2.0)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 반영
(2008년 제1.0판 → 2015년 제2.0판)
- KSCIEC62032: 국제표준 IEC 62032(2012, ed 2.0)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 반영(2005년 제
1.0판 → 2012년 제2.0판)
3. 주요 개정 내용
- KSCIEC60076-15 : 대체 냉각 방식에 따른 최소 용량 추가, 안전, 환경 및 기타 요구사항 추가, 
중성점 회로의 직류 추가, 전기자기 적합성(EMC) 조항 추가, 고주파 개폐 과도현상 추가 등
- KSCIEC62032 : IEEE Std C57.135™-2011 개정 내용 반영, IEC 표준 작성법에 맞도록 번호
표기, 기호표기 등 수정 등
부칙: 2025. 9. 5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KSCIEC60076-15
전력용 변압기 ― 제15부: 가스절연
전력용 변압기
표준안
개정KSCIEC62032
위상 이동 변압기의 적용, 시방 및 시
험에 관한 지침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5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면서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
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9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KS_I_NEW_2025_0968 1종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제정 사유
- KS_I_NEW_2025_096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KS_I_NEW_2025_0968 : 수중 음향의 기본 용어, 음향의 레벨, 음원, 전파 및 산란, 수중 음향 
신호, 소나방정식 그리고 기본적인 생물음향 용어를 정의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이승훈 공업사무관(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10-7695-4104, E-MAIL : xieaqur57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KS_I_NEW_2025_0968
(KSIISO18405:2017)
수중음향 — 용어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4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18436-6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 요원의 자격과 평가에 대
한 요구사항 — 제6부: 음향 방출
확인
KSBISO10819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수완계 진동 ― 손바닥에서 장
갑의 진동 전달률의 측정 및 평가
확인
KSBISOTS15694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수작업 기계에서 전달되는 단
수 충격의 측정과 평가
확인
KSBISO2631-5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전신 진동에 대한 인체 피폭 
평가 — 제5부: 다중 충격이 포함된 진동 평가 방법
확인
KSBISO2631-1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전신 진동에 대한 인체 피폭 
평가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BISO18649
기계적 진동 — 교량에 대한 동적시험과 조사의 측정결
과 평가
확인
KSBISO18436-7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 요원의 자격과 평가에 대
한 요구사항 — 제7부: 열화상
확인
KSBISO18436-4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 요원의 자격과 평가에 대
한 요구사항 — 제4부: 현장 윤활제 분석
확인
KSBISO18436-3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 요원의 자격과 평가에 대
한 요구사항 — 제3부: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요
구사항
확인
KSBISO16063-33
진동 및 충격 변환기의 교정 방법 — 제33부: 자기장 
감도 시험
확인
KSBISO13372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 용어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56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BISO18436-6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0819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TS15694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631-5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631-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8649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8436-7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8436-4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8436-3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6063-33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337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TR20218-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TR20218-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TR13309 : 5년도래 확인
확인
KSBISOTR20218-2
로봇 — 산업용 로봇 시스템을 위한 안전 설계 — 제2
부：수동 이적재대
확인
KSBISOTR20218-1
로봇 — 산업용 로봇 시스템을 위한 안전 설계 — 제1
부：말단장치
확인
KSBISOTR13309
산업용 머니퓰레이팅 로봇－KS B ISO 9283에 따른 
로봇 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장비 조작 및 측정방법
확인
KSBISO14539
산업용 머니퓰레이팅 로봇 ─ 쥠형 그리퍼 ─ 용어 및 
특성 표시
확인
KSB8545
안정형 탑승로봇의 안정성 시험방법
확인
KSB8252
실내 이동로봇의 보호정지 시험방법
확인
KSB6970
실내 서비스 로봇을 위한 음성인식 성능평가방법
ㅇ KSBISO14539 : 5년도래 확인
  ㅇ KSB8545 : 5년도래 확인
  ㅇ KSB8252 : 5년도래 확인
  ㅇ KSB6970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5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5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TISO15867
비 위험물 중형산적용기(IBCs) ─ 용어
확인
KSTISO8768
포장 ─ 수송 포장 ─ 전도 시험
확인
KSTISO8474
포장 ─ 수송 포장 ─ 침지 시험
확인
KSTISO8367-2
포장 ─ 일반포대의 치수 허용차 ─ 제2부: 플라스틱필
름 포대
확인
KSTISO8367-1
포장 ─ 일반포대의 치수 허용차 ─ 제1부: 지대
확인
KSTISO8351-2
포장 ─ 포대의 규격서식 ─ 제2부: 플라스틱 필름대
확인
KSTISO8351-1
포장 ─ 포대의 규격서식 ─ 제1부: 지대
확인
KSTISO8318
포장 ─ 수송포장과 단위화물 ─ 가변 주파수에 의한 
정현파 진동 시험방법
확인
KSTISO7965-2
포대 ─ 낙하 시험 ─ 제2부: 플라스틱필름 포대
확인
KSTISO7023
포장 ─ 포대 ─ 시험용 포대의 샘플링 방법
확인
KSTISO6599-1
포장 ─ 포대 ─ 시험 전처리 ─ 제1부: 지대
확인
KSTISO6591-2
포장 ─ 포대 ─ 표기 및 측정방법 ─ 제2부: 플라스틱
필름 포대
확인
KSTISO4180
포장 ─ 수송 포장 ─ 시험실시 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 
원칙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58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TISO15867 : 5년도래 확인
  ㅇ KSTISO8768 : 5년도래 확인
  ㅇ KSTISO8474 : 5년도래 확인
  ㅇ KSTISO8367-2 : 5년도래 확인
  ㅇ KSTISO8367-1 : 5년도래 확인
  ㅇ KSTISO8351-2 : 5년도래 확인
  ㅇ KSTISO8351-1 : 5년도래 확인
  ㅇ KSTISO8318 : 5년도래 확인
  ㅇ KSTISO7965-2 : 5년도래 확인
  ㅇ KSTISO7023 : 5년도래 확인
확인
KSTISO4178
수송포장 ─ 유통 시험 ─ 기록 사항
확인
KSTISO2875
포장 ─ 수송포장과 단위화물 ─ 살수 시험
확인
KSTISO2873
포장 ─ 수송포장과 단위화물 ─ 저압 시험
확인
KSTISO2248
포장 ─ 수송포장 ─ 수직낙하 충격시험
확인
KSTISO2247
포장 ─ 수송포장과 단위화물 ─ 저주파 진동 시험
확인
KSTISO2244
포장 ─ 수송포장과 단위화물 ─ 수평 충격 시험
확인
KSTISO2206
포장 ─ 수송포장 ─ 시험면의 표시방법
확인
KSTISO21898
포장 ─ 비 위험물용 연성중형 산적용기(FIBCs)
확인
KSTISO12048
포장 ─ 수송포장 ─ 압축 시험기를 이용한 압축 및 적
재 시험
확인
KSTISO11683
포장 ─ 포장 용기의 위험 경고용 점자 블록 표시 ─ 
요건
ㅇ KSTISO6599-1 : 5년도래 확인
  ㅇ KSTISO6591-2 : 5년도래 확인
  ㅇ KSTISO4180 : 5년도래 확인
  ㅇ KSTISO4178 : 5년도래 확인
  ㅇ KSTISO2875 : 5년도래 확인
  ㅇ KSTISO2873 : 5년도래 확인
  ㅇ KSTISO2248 : 5년도래 확인
  ㅇ KSTISO2247 : 5년도래 확인
  ㅇ KSTISO2244 : 5년도래 확인
  ㅇ KSTISO2206 : 5년도래 확인
  ㅇ KSTISO21898 : 5년도래 확인
  ㅇ KSTISO12048 : 5년도래 확인
  ㅇ KSTISO11683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5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8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
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32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9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742)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에이비엠(한기영), ②(주)건기(김병철)
     나. 전화번호 : ①051-759-8632, ②031-353-2139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32호
3. 명칭 : 보강 가이드레일과 다기능 복합프레임 바를 이용한 태양광발전 모듈 일체형 패널지붕 시공
     방법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건축 > 마감 > 기타 마감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하부 마감 골 강판의 홈 부에 레일 기능을 갖는 보강부재(가이드레일)를 밀착 삽입시
     켜 지붕의 강성을 보강하고, 단순 경량화된 결합부재(다기능 복합프레임 바)를 이용하여 태양광발
     전 모듈을 지붕에 구조적으로 일체화시키는 체결방법을 제공하며, 태양광발전 모듈 배면에 통기로
     를 확보하며 부속자재들과 함께 격자형태의 유도배수관로를 형성시켜주는 태양광발전 모듈 일체형
     패널지붕 시공방법 이다.
     <범위>
     레일 기능을 갖는 보강부재(가이드레일)를 하부 골 강판에 적용하고, 태양광발전 모듈을 구조적으
     로 일체화시키며 유도배수관로 및 통기로를 형성해 주는 결합부재(다기능 복합프레임 바)를 이용
     하여 태양광발전 모듈과 패널지붕을 일체화 한 시공방법
5. 보호기간 : 2017.12.20. ~ 2025.12.19.(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8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5년 09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43)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이산(이원찬), ②동부건설㈜(윤진오), ③㈜서울화인(이봉규)
  나. 전화번호 : ①031-389-0069, ②02-3484-2114, ③031-388-1373
2. 명칭 : 이동식 대좌장치와 강선통과구가 특징인 공장제품으로 띠장 거치후 천공이 가능한 앵커식 
토류벽 가시설 조립형 단띠장 공법 (ISN안전띠장)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본 신기술(ISN안전띠장)은 앵커식 가시설 공사 중 띠장에 해당하는 기술로 복부스티프너 등의 보
강재가 띠장에 부착되고 강선통과홀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강선 통과홀에 적합한 이동식 대좌장
치로 구성된 공장제작 단띠장으로 현장용접 등의 작업을 최소화 하고 조립식 시공이 가능하며, 띠
장에 형성된 강선통과홀과 이동식 대좌장치를 통해 강선의 집중응력을 완화시키고, 띠장 설치 후 
천공이 가능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앵커식 흙막이 가시설 공법
  <범위>
복부스티프너 등의 보강재가 띠장에 부착되고 강선통과홀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강선 통과홀에 
적합한 이동식 대좌장치로 구성된 공장제작 단띠장으로 가시설의 조립식 시공과 띠장 거치 후 천
공 등 천공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앵커식 흙막이 가시설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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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25-280호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법무부장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1. 시험일정
  가. 시험기간
    2026. 1. 6.(화)∼1. 10.(토)
    ※ 2026. 1. 8.(목)은 휴식일
  나. 응시자 준비사항 등
    구체적 일시,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2025. 11. 21.(금)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 시험방법
  가. 공법･민사법･형사법 : 선택형 필기시험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 논술형 필기시험
  다. 답안 작성 방식
   ○ 선택형 : 수기(手記) 방식(기존 방식과 동일)
     - 컴퓨터용 사인펜을 이용하여 OMR 답안지에 표기
   ○ 논술형 : 컴퓨터 작성 방식(Computer Based Test, 이하 CBT) 또는 수기 방식
     - CBT 방식 : 시험용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답안 작성
     - 수기 방식 : 종이 답안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답안 작성(기존 방식과 동일)
     ※ 응시원서 접수 시 CBT 또는 수기 방식 중 선택
  라. CBT 방식 주요사항
   ○시험과목, 시험시간, 답안 분량, 출제, 채점은 기존과 동일하며, CBT 방식과 수기 방식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 문제지와 시험용 법전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이 또는 책자 형태로 제공합니다.
   ○ 법무부는 CBT 방식에 사용되는 노트북(마우스 포함)을 동일한 사양으로 일괄 설치하고, 응시
자는 개인 키보드, 마우스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CBT 방식으로 작성한 답안은 시험장에 설치된 폐쇄형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시험관리관 노트
북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 CBT 방식 진행 중 장애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험관리관은 좌석 이동, 수기 방식 전환 등 조치
를 할 수 있고, 응시자는 반드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
는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나머지 CBT 방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유의사항은 2025. 11. 21.(금) 관보 및 법무부 홈
페이지(www.moj.go.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3.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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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시험과목
   ○ 공  법 : 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 민사법 : ｢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 형사법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와 그 출제범위
  
과     목
출 제 범 위
국   제   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노   동   법
사회보장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조   세   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및 ｢저작권법｣으로 한다.
경   제   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   경   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
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및 ｢환경분
쟁조정법｣으로 한다.
4. 응시자격 및 응시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
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나. 응시 결격사유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5. 10. 15.(수) 09:00∼10. 21.(화) 18:00 
    ※ 기간 중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마지막 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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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된 응시원서는 해당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
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방법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 또는 법무부 홈
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위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며, 
논술형 시험은 CBT 방식과 수기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 종료 후에는 선택
한 시험 방식 변경 불가).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시험장 배정 기준
   ○ CBT 방식 :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교에 시험장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원서접수 
과정에서 선택한 희망 시험장(1~3지망)을 바탕으로 하여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장을 
배정하고, 시험장의 수용인원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희망하지 않는 시험장으로 배정될 수 있습
니다.
    ※ 본인이 졸업(졸업 예정 포함)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교에 설치된 시험장을 ‘1지망’으
로 선택한 경우,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됩니다.
   ○ 수기 방식 : 전년도 수기 방식 응시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울의 1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교에 시험장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 구체적인 수기 방식 시험장은 응시원서 접수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 수수료
    20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 응시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
다.
6.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가. 발표일시
    2026. 4. 24.(금)경
  나. 발표방법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시
7.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
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시험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
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위 기
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