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또는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 등을 활용한 지도 등을 간행하여 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법률
           측량성과 간행물 심사시
     553                   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     사회    재검토형        3년       제15조제3항                    국토해양부
                서류제출
                           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심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사를 받아야 함
           협회설립기준 및 절차 마 측량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법률
     554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련         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제56조제4항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대해 일정기간 하자담보 책
     555                                                경제    재검토형        3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       국토해양부
                담도책임       임이 있음




                                                                                                                        관
                           건설공사 현장에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556    건설공사표지의 게시                                  사회    재검토형        3년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42조 제1항        국토해양부
                           기재하여야 함


                                                                                   해외건설촉진법 법률 제13조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557    해외공사 상황보고                                   행정    재검토형        3년       시행령 제17조                   국토해양부
                           그 수주활동   및 시공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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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제11조내지제18조




                                                                                                                        보
                           해외건설업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대외적인
                                                                                   해외건설촉진법 법률 제33조제1항내지제4
                           공신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발주자의 의사에
     558        대리시공                                    행정    재검토형        3년       항                          국토해양부
                           반하지 않은 경우 다른 해외건설업자에게 대리시
                                                                                   시행령 제33조
                           공하게 할수 있음

           건설기계 소유자등의 건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국토해양부령이
     559                                                사회    재검토형        3년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6조의2          국토해양부
           설기계 자가정비범위 등 정하는    범위 안에서 스스로 정비를 할 수 있음




                                                                                                                        2010. 7. 8.(목요일)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 종류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26조,제27조
     560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별로 시.도지사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시행규칙 제71조 내지 제73조,제75조
                           함
                                                                                   골재채취법 법률 제22조의2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익상 필요시 5년 이내의 범
     561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                                 사회    재검토형        3년       시행령 제28조의2                 국토해양부
                           위내에서 골재채취금지구역을 지정
                                                                                   시행규칙 제14조의2
                                                                                   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27조제4항
     562   책임감리원의 경력 등     책임감리원의 경력 및 배치기준             사회    재검토형        3년       시행령 제52조제4항, 제5항           국토해양부
                                                                                   시행규칙 제3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