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97호               관          보           2007. 5. 3. (목요일)
 나. 경력요건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
 <학력 기준>                            력 등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 경력 10년          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컴퓨터활용능력
    4년 이상인 자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박사학위 소지자
                                  ○접수기간:2007년 5 월14일(월)~2007년 5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 경력 7년
                                   월18일(금)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제출처:법무부 혁신인사기획관실(정부과천
    4년 이상인 자
                                   청사 1동 206호실)
   ※관련분야:정신의학, 법정신의학, 법의학          (우 427-720: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
 <자격증 기준>
                                   지)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 경력 7년 이
                                  ○접수방법: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상인 자로서 전문의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며, 방문접수, 우
   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편접수 공히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공무원 경력기준>
                                   한함)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
                              8. 제출서류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
                                  ○응시원서 1부
   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
                                   ※소정양식으로 사진 및 10,000원 상당의
   춘 공무원
                                    정부수입인지 첨부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
                                  ○이력서 1부(공무원의 경우 e-사람상의 약력
   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카드로 대체, 자기소개서 별도로 작성)
   경력이 있는 자
                                   ※응시원서·이력서 양식은 법무부 홈페이지
 <민간 경력기준>
                                    (www.moj.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10매 이내, 디
   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스켓 포함)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
                                   ※응시자가 임용예정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
                                    추진방향, 추진전략, 수단 및 방법 등을 자
   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유롭게 기술하되, 면접시험 시 5분 이내로
5. 시험일정: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
                                    발표예정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6. 시험방법                           ○최종학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1부
 ○형식요건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
  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e-사람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공무원에 한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등을 통하여 심          함)

  사함.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공무원에 한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함)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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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관리카드는 최근 3년간으로 하되, 성              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7년 1 월          ○기타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 혁신인사기획관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             실(☎(02)2110-3055)로 문의하시거나, 법무
    적을 기술함                             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또는
 ○학위증 사본, 관련분야 학위·연구논문 사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c.
   본, 자격증 사본, 수상증서(훈·포장 등) 사           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기타 저서 등 실적관련 증빙자료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법무부공고제2007-31호
9. 보수수준                                 법무부 개방형직위[출입국·외국인정책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관련규정                본부장] 공개모집
   에 따라 연봉을 결정하며, 연봉외에 월 300          법무부에서는 개방형직위인 「출입국·외국인정

   천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소속장         책본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0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원의 가산금 지급)                           2007년 5 월 3 일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법 무 부 장 관

   기준급(47,026천원~65,836천원)과 직무급    1. 임용예정 직위: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등급)으로 연봉을 책정하되, 구체적인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일반직 또는 계
   연봉은 공무원보수관련규정의 능력·자격·               약직 고위공무원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함.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가능                2. 임용(계약) 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의
10. 기   타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
   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            임용 가능
   습니다.                           3. 주요업무 내용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소수여서 경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
   쟁이 제한된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적극적인            행 및 법령 입안
   인재채용을 위해 연장공고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 조직·정원관리, 소속직원의 배
 ○응시자는 응시 자격요건(관련분야) 등이 적              치 및 예산 편성·배정

   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내·외국인 출입국관리 및 사증발급에 관한
   바랍니다.                               사항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             ○국적취득·상실·이탈 및 난민의 인정·불인
   가를 거쳐, 중앙인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             정에 관한 사항
   방형직위에 임용됩니다.                       ○외국인 체류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역량평가: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조사 및 보호에 관한
    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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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에 제출하여야 함.
       못한 사실 등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금              ○외국 증권회사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본
       감위에 보고                                 점의 결산서류를 금감원장에게 제출하여
【증권회사 보고서 관련 증권업감독규정 및 동                      야 함.
세칙 개정 사항】                            <문제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증권회사에 대하            □증권회사의 결산서류에 포함되는 자료는
가.
       여 영업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함.              영업보고서 등과 중복되므로 증권회사의
                                          업무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현    황>
                                          ○감사보고서는 회계감사인이 별도로 전
 □모든 증권회사(54사)는 분기별(연 4회)로
     영업보고서를 분기말 종료 후 45일 이내에                  자공시(DART)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

     금감위에 제출하고, 본·지점 비치 또는                    고 있으며, 재무제표, 영업용순자본비율,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시                   자산부채비율의 내용은 영업보고서 또는

     하여야 함.                                   업무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음.

     ○한편, 상장·공모 증권회사(27사)는 분         <개선방안>

       기별로 사업(반기·분기)보고서를 작성           □증권회사(외국 증권회사 국내지점 포함)가

       하여 분기말 종료 후 45일(결산 사업보             결산서류를 정기적으로 금감위에 제출하는

       고서는 90일) 이내에 금감위에 제출하여             의무를 면제함.
       일반인에게 공시하여야 함.                     ○다만, 금감원장이 필요할 경우 증권회사
<문제점>                                         에 결산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영업보고서와 사업보고서는 제출시한이 동                       증권회사 업무보고서의 작성 주기와 제
                                     다.
     일하고, 내용이 유사함에도 상장·공모 증                   출시한 단축 등
     권회사(27사)는 두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
                                     <현   황>
     하여 금감위에 제출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증권회사는 분기별로 업무보고서를 작성
     있음.
                                          하여 45일 이내에 금감원장에게 제출하여
<개선방안>
                                          야 함.
 □사업(반기·분기)보고서를 제출한 상장?공
                                          ○증권회사는 업무보고서를 데이터(data)
     모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영업보고서를 제
                                              형 식 으 로 금 감 원 의 ‘금 융 정 보 교 환 망
     출한 것으로 갈음함.
                                              (FINES)’을 통하여 제출하고, 감독당국
     ○다만, 사업연도말에는 현행과 같이 45일
                                              은 동 자료를 ‘통합재무정보(ISIS)’에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제출하고, 90일 이
                                              축적하여 활용하고 있음.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문제점>
       증권회사 결산서류의 정기적 제출의무
나.                                    □업무보고서의 작성주기 및 제출시한이 늦
       를 면제
                                          음에 따라 감독당국이 증권회사 영업활동
<현    황>                                  등을 조기에 파악하기 곤란함.
 □증권회사는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감독당국이 증권산업 변화와 시장변화에
     재무제표 등이 포함된 결산서류를 금감위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69
제16497호             관            보           2007. 5. 3. (목요일)
 ○외국 출입국관리기관 및 국제기구와 상호 교           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
  류 추진                              춘 공무원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
  총괄·조정                             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및 사회통합 기           경력이 있는 자
  반 구축                            <민간 경력기준>
 ○외국적동포의 입국·체류·취업자격 부여 정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
  책에 관한 사항                          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4. 응시자격 요건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
 가. 기본요건                            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         <실적요건>
  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출입국관리 및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논
 나. 경력요건
                                    문발표 또는 각종 세미나, 워크숍 등에 참
 <학력 기준>
                                    가하여 주요정책 대안 발표 등 객관적 연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구활동 실적 보유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 경력 10년
                                   ○출입국관리 및 관련분야에 직접 종사한 자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로서, 탁월한 객관적 실력을 소지한 자
    4년 이상인 자
                              5. 시험일정: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
  ○박사학위 소지자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 경력 7년
                              6. 시험방법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형식요건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
    4년 이상인 자
                                   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관련분야:출입국관리, 외국인 체류관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등을 통하여 심
    리, 외국인 보호, 강제퇴거, 난민인정심
    사, 국적업무, 외국인 사회적응 지원 분         사함.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야 및 이와 관련된 분야(국제교류·거래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
    업무, 국제행정업무, 법률업무, 영사교민
                                    력 등
    업무 등)
 <자격증 기준>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 경력 7년 이          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상인 자로서 5급 특채자격증 소지 후 관련         -변호사 자격증, 영어, 컴퓨터활용능력(인터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넷 검색 등)

 <공무원 경력기준>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         ○접수기간:2007년 5 월18일(금)~2007년 5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           월25일(금)
                             73
제16497호                관          보            2007. 5. 3. (목요일)
 ○제출처:법무부 혁신인사기획관실(정부과천         9. 보수수준
  청사 1동 206호실)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관련규정
  (우 427-720: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         에 따라 연봉을 결정하며, 연봉외에 월 300
  지)                                 천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소속장
 ○접수방법: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0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며, 방문접수, 우          원의 가산금 지급)
  편접수 공히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한함)                                기준급(47,026천원~65,836천원)과 직무급
8. 제출서류                              (직무등급)으로 연봉을 책정하되, 구체적인
 ○응시원서 1부                            연봉은 공무원보수관련규정의 능력·자격·
  ※소정양식으로 사진 및 10,000원 상당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정부수입인지 첨부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력서 1부(공무원의 경우 e-사람상의 약력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가능
  카드로 대체, 자기소개서 별도로 작성)         10. 기    타
  ※응시원서·이력서 양식은 법무부 홈페이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
   (www.moj.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10매 이내, 디          습니다.
  스켓 포함)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소수여서
  ※응시자가 임용예정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적극
   추진방향, 추진전략, 수단 및 방법 등을 자
                                     적인 인재채용을 위해 연장공고할 수 있습
   유롭게 기술하되, 면접시험 시 5분 이내로
                                     니다.
   발표예정
                                    ○응시자는 응시 자격요건(관련분야) 등이 적
 ○최종학력증명서 1부                         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1부              바랍니다.
 ○e-사람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공무원에 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에
  함)                                 이르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공무원에 한            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 전형 합격자
  함)                                 를 제한하여 시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성과관리카드는 최근 3년간으로 하되, 성            있습니다.
   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7년 1 월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            가를 거쳐, 중앙인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
   적을 기술함.                           방형직위에 임용됩니다.
 ○학위증 사본, 관련분야 학위·연구논문 사             ※역량평가: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

  본, 자격증 사본, 수상증서(훈·포장 등) 사           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

  본, 기타 저서 등 실적관련 증빙자료 각 1부           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해당자에 한함)                         ○기타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 혁신인사기획관

                               74
제16497호                  관          보           2007. 5. 3. (목요일)
【별지4】
                             광산안전시설
  구       분         교           부              기            준
  보조대상자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 집행계획공고제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탄광 및 가행중인 일반광산
              ○대한광업진흥공사

 보조대상시설       ○석탄 및 일반광업자
  및 보조율        -작업환경개선 시설 및 장비:70%이내
                •통기시설
                •온도강하시설
                •가스폭발방지시설(폭발방지검사대상 전기공작물 및 기기)
                •갱내 분진방지 및 집진시설
                •갱내통기용 전산화 장치 및 부대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설계비 포함):70%이내
               -광산안전기본장비중 검정 및 구호장비:70%이내
               -낙반 방지시설:70%이내
               -기타시설:70%이내
              ○대한광업진흥공사
               -검사 및 교육기관의 검사, 교육용 및 공동활용 시설:100%이내
               -장비 교육·훈련비용:100%이내

  행 정 사 항     ○광업자가 교부금을 신청할 때에는 관할지역 광산보안사무소장의 검토의견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노동부공고제2007-107호                      문을 삭제하고, 기금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증진하기 위해 기금설립 준비서류 및 기금설립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등기사항을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2. 주요내용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기금설립 인가신청서류 간소화
   2007년 5 월 3 일                       (1) 현재 기금설립 인가신청서류에 기금설립
               노 동 부 장 관                준비위원회 다수 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                     부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이
   개정령(안) 입법예고                          라는 지적이 있었음.
1. 개정이유                                (2) 본인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으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은                로 “인감증명서” 대신에 “재직증명서”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량행위 투명                변경함.
 화 법령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사내근로복지기              (3) 과도한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제출 요건을
 금협의회 회의록 보관의무’에 관한 내용을 법               대체하여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
 률에 상향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조               대됨.

                                81
제16497호                관             보           2007. 5. 3. (목요일)
 나. 기금설립 등기사항 간소화                  ⊙노동부공고제2007-110호
  (1) 일반 법인과 달리 설립 등기사항에 이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이외에 감사도 포함하므로 인해 기금운영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2) 기금설립 등기사항에 “이사 및 감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성명과 주소”에서 일반 법인과 같이 “이사               2007년 5 월 3 일
                                                    노 동 부 장 관
   의 성명과 주소”로 변경함.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일부
  (3) 감사를 기금설립 등기사항에 제외함으로
                                         개정령(안) 입법예고
   인해 기금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1. 개정이유
   기대됨.
                                       근로자복지시설의 범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보관 규정              지원에서 제외되는 보육시설 근거 법령 개정
  삭제                                   등에 맞춰 변경
  (1)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보         2. 주요내용
   관 관련규정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국민의
                                       가. 사업주 의무 직장보육시설의 근거 법령 변경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을 법
                                       나. 검사하는 공무원의 증표 근거 규정 변경
   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의견 제출
  (2)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보관 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련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관련              단체 및 개인은 2007년 5 월23일까지 다음 사
   규정을 삭제함.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노사

  (3)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보관 관             협력복지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련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 등 이해관계              번지 전화:503-9736, 팩스:3679-7110)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자에게 재량행위를 투명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입법예고
3. 의견 제출
                                       란을 참고하거나, 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으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및 개인은 2007년 5 월23일까지 다음 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노사
                                        과 그 사유)
 협력복지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
 번지 전화:503-9736, 팩스:3679-7110)에
                                        화번호 및 주소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입법예고
                                   ⊙병무청공고제2007-10호
 란을 참고하거나, 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으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268호 2004.12.3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
  과 그 사유)                          과 같이 공개합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             2007년 5 월 3 일

  화번호 및 주소                                          병    무   청   장

                                  82
제16497호            관             보         2007. 5. 3. (목요일)
2. 주요 골자                             야 함.
 가. 가맹사업진흥계획의 수립·시행                 (5) 산업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의 진흥과
  (1) 산업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 발전에 대            관련하여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5년마다 가맹사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수 있음.
   야 함.                             (6) 산업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의 진흥, 창
  (2) 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 시행을           업 및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위한 가맹사업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정보가 효과적으로 생산·관리 및 활용될
   하여야 함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
 나.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협조체제 구축              템의 구축 등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
  (1) 기본계획 및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중요        마. 가맹사업의 창업지원
   사항 심의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가맹사           (1) 정부는 가맹사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업진흥심의회”를 설치·운용하도록 함.              가맹사업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2) 산업자원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창업에 관한 지도사
   사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            업 및 컨설팅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           (2) 정부는 창업 및 가맹사업의 성장·발전
   록 함.                              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

 다. 산업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            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

  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           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           (3)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중소기업자가 가맹사업자로 전환하는 것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
 라. 가맹사업의 진흥 및 지원                    도록 함.
  (1) 산업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 물류 및 정          (4) 정부는 가맹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보화의 촉진과 가맹사업 부문의 전자거래             중소기업자와 업종전환·사업전환 기타 폐
   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가맹사업 물류 및             업을 추진하는 가맹사업자 등에게 판로·
   정보화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기술 및 진출업종 등 사업전환에 관한 정
  (2)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가           보의 제공과 경영·기술·재무·회계 등
   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연             의 개선에 관한 컨설팅지원을 실시할 수
   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있음.
  (3) 정부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기술 및 지적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재산권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
   진하고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금을 당해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가맹사업
   있음.                               자에게 지원할 수 있음.
  (4) 정부는 가맹사업의 지적재산의 개발을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과               재단은 가맹사업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              할 수 있도록 함.

                              76
제16497호               관              보           2007. 5. 3. (목요일)
 (7) 산업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       3. 의견제출
  의 인식제고와 창업촉진을 위한 사업과 창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업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기업             은 2007년 5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을 알선하거나 사업화 하는 기업에 대하여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유통물류팀장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할 수 있음.                전화 02)2110-5144, 팩스 02)503-9488)에게

바. 산업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 육성의 체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여 운영할 수 있고, 전담기관은 가맹사업와             와 그 사유)
 관련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
 가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교육,             명), 주소, 전화번호
 가맹사업자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 업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무를 담당하도록 함.
사. 산업자원부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59호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시·도               2007년도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               사업비 집행계획 공고
 나 전담기관·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석탄산업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아. 기금 지원 또는 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는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자는 가맹사업에 관한 현황 또는 사업계획을        위한 사업비의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        다.

 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가맹사업 거래의             2007년 5 월 3 일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서를                          산업자원부장관

 등록한 가맹본부와 이에 속한 가맹점사업자         제1조 (목적) 이 공고는 석탄산업법(이하 “법”이

 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신고로 봄.                라 한다) 제26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자.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석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단서를 다          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집행에
  음과 같이 개정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숙박 및 음식점업·부동산업 등 대       제2조 (단위사업별 예산 및 집행기관) 법 제27
  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가맹사            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 사업별
  업 진흥에 관환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           2007년도 예산 및 집행기관은 별지1과 같다.
  에 의한 가맹사업은 제외)에 대하여는 이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에는 단위사업별 예산 및 집행기관을 변경할
 (2) 「산업발전법」 제28조제7호 및 제31조제        수 있다.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제3조 (예산집행의 위임 및 위탁) ①탄광지역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발사업의 집행은 별지2와 같이하여 시·도지
  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에게 위임한다.
  사업                                ②탄가안정대책비 중 근로자자녀학자금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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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97호                   관                 보                  2007. 5. 3. (목요일)
 은 별지3과 같이하여 광해방지사업단 이사장                      와 석탄을 거래한 탄광, 수입 유연탄·폐석
 에게 위탁한다.                                     등을 혼합하여 생산량을 허위보고 하거나 부
 ③광산안전시설의 집행은 별지4와 같이하여                       당 유통시킨 탄광. 다만, 근로자자녀학자금
 대한광업진흥공사사장에게 위탁한다.                           은 예외로 한다.
제4조 (지원제외대상)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제5조 (보칙) ①보조대상사업에 대한 지원은
 탄광에 대하여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한 날로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공하거나 발생된 분
 부터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를                    부터 적용한다.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보조대상 탄광의 석탄생산량은 법 제36조

 1.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 이                   및 광업법 제99조에 따라 보고한 2006년도 광

  외의 탄광                                     산물생산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2. 광업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실적을                  ③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무연탄

  보고하지 않은 탄광                                (분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및 가격안정지

 3. 1992년 1 월 1 일 이후 3,000Kcal/Kg 미         원금 운용·관리 고시”, “폐광지역진흥지구 대

  만의 석탄을 연 3회 이상 민수용 또는 전력                  체산업 육성계획 고시”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용으로 판매한 탄광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1993년 1 월 1 일 이후 연탄공장으로부터                   부       칙

  석탄을 구매하거나 다른 탄광 또는 매탄업자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단위사업별 예산 및 집행기관
                                                                            (단위:천원)

         단 위 사 업 명               2007년 예산                     집행(위임·위탁)기관


가. 탄가안정대책비                             339,000,000          광해방지사업단


나. 광산안전시설                                   3,496,000       대한광업진흥공사


다. 탄광지역개발사업                                64,324,000       시·도


라. 비축자산관리비                                 15,453,000       대한석탄공사


마. 대체산업 창업자금융자                              5,000,000       광해방지사업단


바. 대한석탄공사 출자                               61,000,000       대한석탄공사


          합     계                      488,2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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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97호                     관             보           2007. 5. 3. (목요일)
【별지 2】
                                 탄광지역개발사업

      구         분            교             부           기            준

      보 조 대 상       ○'99년말 현재 장기가행탄광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시·도지사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사업
                    ○폐광지역 대체산업의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조대상 사업
                    ○폐광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후생복지사업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

      보    조    율   ○사업비의 100%이내

     사업승인 신청서       ○별첨 양식

     사업승인 신청기간      ○2007. 5.10까지(단, 추가 및 변경은 수시)

                    ○교부결정된 보조대상 사업내용 및 소요사업비 등 사업계획 변경은 산
                     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7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기 교부받은 예산액(전년도 이월예산
                     포함)의 집행현황, 집행잔액(시재금)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행 정 사 항
                     다.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
                     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국고보조금교부결정 통보
                     전까지 제출분 포함)

<별   첨>
                             〔탄광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서
1. 교부신청자
2. 보조사업의 목적
3. 보조사업의 내용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6. 보조사업의 효과
7. 2007년도 국고보조사업계획서(총괄표, 별지로 작성)
( X X 도)
                                                           사업비(천원)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계           국비       지방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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