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총사업비 : 금517,708천원(금오억일천칠백칠십만팔천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Tel : 051-974-3438)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5-364호

 「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6항을 위반한 위생안전기준 인증 기업에 대하
여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1차)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
다.
     2025년 05월 28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위반 위생안전기준 인증기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예정된 처분의 제목     영업정지 3개월(1차)
                     명칭(성명) ㈜성진***(대표자 김*식)
           당사자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62로59번길 ** (송정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도법」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이형관)(인증번호 KCW-2019-0055), 수도용 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테인리스 강관 이음쇠(인증번호 KCW-2019-0056) 제품의 영업정지 3개
                     월(1차)
           법적근거      「수도법」제14조제6항, 같은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제   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물이용정책과          담당자    임예은
                     출    주 소   세종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1-7156
           의견제출
                     처 전자우편         yeni0420@korea.kr    팩스번호 044-201-7130
                      제출기한                2025년 6월 23일 (월)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5-275호
　가칭)검단2고 외1교[가칭)해양4중] 신축공사 학교시설사업의 완료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한 가칭)검단2고 신축공사, 가칭)해양4중 신축공사 학교시설사업
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8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5년 05월 28일
인천광역시교육감 
가칭)검단2고 외1교[가칭)해양4중] 신축공사 학교시설사업의 완료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 성  명: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가칭)검단2고등학교(개교명:인천이음고등학교)
      - 가칭)해양4중학교(개교명:인천은송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학교명
주
소
비고
가칭)검단2고등학교
(인천이음고)
인천광역시서구원당동1016-1번지
인천광역시서구이음1로469
가칭)해양4중학교
(인천은송중)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313-1번지
인천광역시연수구센트럴로464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사업의 면적
      - 가칭)검단2고등학교(인천이음고): 도시관리계획면적 15,000.3㎡, 사업시행면적 15,000.3㎡
      - 가칭)해양4중학교(인천은송중): 도시관리계획면적 13,000.0㎡, 사업시행면적 13,000.0㎡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가칭)
검단2고등학교
(인천이음고)
15,000.3㎡
4,288.36㎡
20,895.16㎡
4,163.03㎡
(실외)
2,586.44㎡
가칭)
해양4중학교
(인천은송중)
13,000.0㎡
3,408.63㎡
16,765.98㎡
3,284.53㎡
(실외)
2,330.27㎡
마. 학교시설사업의 착공 및 준공 연월일
    ○ 가칭)검단2고등학교 신축공사: 2023. 03. 31. - 2025. 01. 20.
    ○ 가칭)해양4중학교 신축공사: 2023. 04. 03. - 2025. 01. 20.
  바. 준공도서 등: 생략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25-28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연소자유해공
연물 확인기준」 일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연소자유해공연물 확인기준」 일부개정규정
「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연소자유해공연물 확인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 규정을 기존 「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연소자유해공연물 확인기준」에서 「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청소년유해공연물 확인기준」으로 변경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또는 외국공연물의 
청소년유해여부에 관한 사항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및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 제48조 제2항에 의해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추천사항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확인 및 추천기준) ① 청소년유해공연물에 대한 확인은 청소년보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
9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의한다.
② 청소년유해여부에 대한 확인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준용) 기타 청소년유해공연물의 결정 및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과 관련하여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위원회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연법」상‘연소자’의정의를「청소년보호법」에따른‘청소년’으로변경함에따라, 위원회
규정상용어를‘연소자’에서‘청소년’으로현행화하기위해관련규정을개정하고자함
<영상물등급위원회제공>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25-29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직무)
  1.      (현행과 같음)
  2.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 및 공연물등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 11.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연법」상‘연소자’의정의를「청소년보호법」에따른‘청소년’으로변경함에따라, 위원회
규정상용어를‘연소자’에서‘청소년’으로현행화하기위해관련규정을개정하고자함
<영상물등급위원회제공>
◉환경부공고제2025-360호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환경부장관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고시는 일부 표시사항의 내용이 중복되어 표시될 가능성이 있고, 제품의 표시면적 대비 많은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시방법의 원칙과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여 실제 제품 사용자가 표
시내용을 읽고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살생물제품의 유·위해성, 효과·효능, 올바른 사용방법 등을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시 사항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일반소비자 등을 위한 표시내용의 가독성 제고
소비자가 표시내용으로 살생물제품의 정보를 확인할 때, 가독성 및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 제품유형
을 강조하여 표시, 제품 안전사용과 연관된 항목은 눈에 띄는 표시방법을 적용, 관련성있는 표시항목
을 인접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
나. 제조·수입자의 표시방법 이해 증진 및 전달 효율성 강화
과도하게 세분화 또는 중복 가능성이 있는 표시 항목 및 명칭을 통합, 소형 또는 소용량 제품의 표
시면적 크기에 따라 제품 겉면과 첨부문서에 기재하는 표시항목의 조정, 살생물제품이자 동시에 안전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경우 동일한 내용은 중복 표시하지 않도록 개선
다. 기타 사항
향후 제품유형 확대 시 유연성 확보를 위해 승인번호 구성방식을 제품유형 자릿수 확대(4→5자리) 
및 일련번호 축소(4→3자리) 조정, 추가 안전사용 정보 등 제공을 위한 전자라벨(QR 등) 표시 권장 
추가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namjkim05@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
과(044-201-6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 및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5-89호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 고시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고시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를 “제10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로, “「어선
법」, 「내수면어업법」, 「양식산업발전법」”을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명령(이하 “수산관
계법령” 이라 한다)”을 “명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어업자원보호법」, 「어선법」, 「내수면어업법」, 「양식산업발전법」”을 “「양
식산업발전법」또는 이 법들에 따른 명령(이하 “수산관계법령”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처리하여야”를 “처리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록ㆍ유지 하여야”를 “기록ㆍ유지해야”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알려야 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기록ㆍ유지 하여야”를 “기록ㆍ유지해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아니 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월”을 “분기별”로 하
며, 같은 항 단서 중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개의하며”를 “개의(開議)하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안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상ㆍ하향”을 “상하향”으로, “평가하여
야”를 “평가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 별표]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5조제1항 관련)
  가. 유형별 포상금 지급 금액
유형
구분
포상금액
포상금 결정 
기준
사법처분1)
징역형
1년이상
300만원
법원의 
확정판결 기준
1년미만
200만원
벌금형
벌금액의 100분의 50
다만, 포상금액의 상한액은 
3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으로 함
집행유예
50만원
선고유예
20만원
기소유예
10만원
행정처분2)
어업 등 
행정처분
취소
200만원
행정기관의 
집행통보 기준
정지
100만원
경고
20만원
과태료3)
과태료 부과
20만원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기준
  나. 동일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로 가목의 1), 2), 3)호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 및 1)호의 징역형
과 벌금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금액 지급
  다. “불법어업 검거공로자”의 포상금 지급 기준은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라. 수산자원 남획예방 및 어업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포상금액의 2배를 지급한다.
    1. 무허가·무면허 어업(수산업법 제106조제1항제3호)
    2. 면허, 허가어업 외의 어업(수산업법 제106조제1항제4호)
    3. 암컷대게·외포란 꽃게 포획 및 체장미달 대게 포획·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수산
자원관리법 제64조제1호, 제2호)
    4. 어선의 사용제한(공조조업)(수산자원관리법제64조 제4호)
    5. 조업구역 및 금지구역 위반(수산업법 제107조제9호,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제1호)
    6. 어구 과다사용 및 그물코 규격위반(수산업법 제109호제4호)
    7. TAC 대상어종 지정판매장소 위반(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제4호)
[ 별지 제3호 서식 ]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결정서
(제8조제5항 관련)
   1.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2. 포상금 심사내용
포상금 지급 
의뢰기관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신고요지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역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
   3. 포상금 지급 제외 여부
이미 수사중이거나 
조치된 사건
분기별 1회 제한
불법어업 신고 
접수·현장 조사 등 
업무 담당 및 본인이 
담당한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
   4. 포상금 결정내용
포상금액
결정일자
결정사유
- 4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개정이유)「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인용되는 수산관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포상금 지급 절차 강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 「수산업법」제92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를「수산업법」제100조, 같은법 시행령 제
73조로 하고, 인용규정 현행화(안 제1조, 별표)
  - 불법어업 신고 질적 향상 및 포상금 남용 방지를 위해 제7조에 따른포상금 지급은 1명
당 월 1회에서 분기별 1회 지급
  - 포상금 지급 절차 강화를 위해 별지 제3호서식에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제한 여부 
확인사항을 추가하여 투명성 제고(별지 제3호 서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85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 내용

    심○택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야촌길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훈련 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위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개별 기준 500,000원, 1/2 감경)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4.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
  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른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25-3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
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소위원회의 직무) 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구성․운영하는 소위원회와 그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공연추천소위원회
    가. (현행과 같음)
    나. 공연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물 및 선전물의 청소년유해 여부 확인
  4.      (현행과 같음)
② 소위원회는 관계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기준⌟, ⌜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청소년유해
공연물 확인기준⌟ 및 ⌜광고 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기준⌟에 따라 등급분류 등을 결정하
여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연법」상‘연소자’의정의를「청소년보호법」에따른‘청소년’으로변경함에따라, 위원회
규정상용어를‘연소자’에서‘청소년’으로현행화하기위해관련규정을개정하고자함
<영상물등급위원회제공>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13호
　「공항시설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김포국제공항 제2공항감시레이더
(ASR/SSR) 구축사업" 준공확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고시(김포국제공항 제2공항감시레이더 구축사업)
1. 사업의 명칭 : 김포국제공항 제2공항감시레이더(ASR/SSR) 구축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명칭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김포국제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서울지방항공청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목적 : 인천·김포국제공항에 접근하는 항공기의 감시 성능강화 및 시설 이중화를 통한 항공기 안
전운항 제고
  나. 규모 : 공항감시레이더(ASR/SSR) 1식, 이동형 트랜스폰더 1식, 레이더 철탑 1식 및 기타 부대시
설(네트워크, 영상감시시스템, 항온항습기 및 무정전전원장치 등) 1식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2.12.12.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예정)일 : 2021.10.1.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5-25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내 A-5BL 공공주택 건설사
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울산다운2 A-5BL)
1. 사 업 명 : 울산다운2 A-5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대
표
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주
소
경남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좌동
3. 사업 개요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울산광역시중구다운동,
울주군
범서읍서사리, 척과리일원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내A-5BL
좌동
-
나. 사업면적(m²)
28,043.00
좌동
-
다. 대지면적(m²)
28,043.00
좌동
-
라. 연면적(m²)
68,579.53
좌동
-
마. 사업규모
아파트9개동(국민임대701세대, 지하2층～25층)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좌동
-
사. 사업비
131,911,833천원
(주택도시기금40,078,170천원)
좌동
-
아. 사업기간
2018. 12 ~ 2025. 05
2018. 12 ~ 2025. 10
증5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울산광역시청 주택허가과, 울산광역시 중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051-460-550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65호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40호(2020.02.06.)로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한 『구미-군위IC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변경) 세목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노선                     ⑥면적                                  ⑩총연
①구분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번호                       (㎡)                                 장(㎞)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경상북도 장천면    상림리,
           국도     칠곡      상림리
      일반                                      구미시 군위군 금산리, 오로리          10.05
당초         67호     ~       ~      288,282.5㎡
      국도                                      장천면 군위읍 ~                  km
            선    구미선     경상북도
                                              상림리 수서리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군 군위읍
                                                       군위읍 수서리 일원
                          수서리
                          경상북도
                                                    대구광역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장천면
                                             경상북도        장천면     상림리,
                  칠곡       상림리                        시
      일반 국도                                   구미시        금산리, 오로리       10.05
 변경                ~        ~     291,501.5㎡         군위군
      국도 67호선                                 장천면        ~               km
                 구미선     대구광역시                       군위읍
                                              상림리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군위읍 수서리 일원
                           수서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 제67호선 구미~군위IC 국도건설공사 토지의 세목(변경) 결과에 따른
                        도로구역(변경)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변경)
- 당초 : 도로구역결정일 ~ 2025년 06월 03일
- 변경 : 도로구역결정일 ~ 2026년 06월 27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권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장천면
1          567-3    도    1,412 1,073.0      국          건설교통부
     상림리

     장천면
2          567-1    도    966     203.0      국          건설교통부
     상림리

     장천면
3          567-11   대     57      57.0      공          경상북도
     상림리

     장천면
4          567-10   도     38      38.0     전*봉           1,486
     상림리

     장천면
5          567-7    대    250      93.0     이*희     상장리      937-11
     상림리

     장천면
6          568-10   도     71      71.0      공            선산군
     상림리

     장천면                                            구미시 송동로
7          568-8    답    158     131.0     곽*진       128,405-903
     상림리                                          (도량동,4주공아파트)

     장천면
8          568-3    도    129     129.0      국          건설교통부
     상림리

     장천면
9          568-2    도    542     156.0     곽*출
     상림리

     장천면
10         568-5    답    476      6.0      이*희     상장리      937-11
     상림리

     장천면
11         568-11   답     2       2.0       공          경상북도
     상림리

     장천면
12          1357    구    1,883    19.0      국      농림축산식품부
     상림리

     장천면
13         568-7    구    470      1.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상림리

     장천면
14         570-8    도     32      32.0     김*철           578
     상림리

     장천면
15         569-2    도     66      66.0      국            건설부
     상림리

     장천면
16         565-2    도    248     248.0      국            건설부
     상림리

     장천면
17         173-2    답    217     217.0      공          경상북도
     상림리

     장천면
18         565-1    도    335     335.0      공            선산군
     상림리

     장천면                                          부산시 사상구 광장로
19          173     답    3,092   273.0     황*섭      21번길46,1001
     상림리                                           (사상센텀아파트)

     장천면
20         563-1    도     73      73.0      국            건설부
     상림리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권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장천면
21          1358    구    148       148.0       국        농림축산식품부
     상림리

     장천면
22         173-3    답    186       186.0       공            경상북도
     상림리

     장천면
23         564-2    도    132       132.0       국              건설부
     상림리

     장천면
24         578-2    도    248       248.0       국              건설부
     상림리

     장천면                                                구미시 화신로
25         173-1    답    3,120     285.0      정*도       10길3-2(광평동)
     상림리

     장천면
26          1102    도    2,460     38.0        국        농림축산식품부
     상림리

     장천면
27          1151    도    5,043     53.0        국        농림축산식품부
     상림리

     장천면
28          1101    도    2,952     63.0        국        농림축산식품부
     상림리

     장천면
29         580-1    도     21       21.0       곽*실
     상림리

     장천면
30         669-60   도    249       236.0       공            경상북도
     상림리

     장천면
31         175-1    답    356       356.0       공            경상북도
     상림리

     장천면                                     광주이씨상림
32          175     답    1,134     418.0     현감공파종중           821
     상림리

     장천면
33          1356    구    2,107     279.0       국        농림축산식품부
     상림리

     장천면
34         176-1    답    103       103.0       공            경상북도
     상림리

     장천면                                                  김천시 모암길
35          176     답    867       52.0       이*호
     상림리                                              190,나동507호(정휘맨션)

     장천면
36         177-1    답    209       209.0       공            경상북도
     상림리

     장천면
37          177     답    3,021     141.0      전*규             778
     상림리

     장천면
38          160     답    2,024     19.0       김*수     구미시   장천면 장천로 35
     상림리

     장천면
39         669-29   창    318           1.0    김*수     구미시   장천면 장천로 35
     상림리

     장천면
40         667-2    도     93       58.0       김*상      부산   대교동 2가 29
     상림리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권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장천면
41         1579-2   도    485       373.0     국             건설부
     상림리

     장천면
42         667-3    도    314       252.0     공             선산군
     상림리

     장천면
43         669-23   답     43           2.0   최*진   구미시   장천면 장천로 41
     상림리

     장천면                                              송정동 465
44         669-46   대    643       140.0     신*정
                                                    상산에이스타운 901호
     상림리

     장천면
45         669-38   대    199       160.0     최*진   구미시   장천면 장천로 41
     상림리

     장천면                                           24크리켓래인 크레잇트넥
46         669-47   답     49       48.5      강*현        뉴욕 11024
     상림리

     장천면
47         669-51   대     82       82.4      배*이           750
     상림리

     장천면
48         669-37   도    196       135.0     공             선산군
     상림리

     장천면
49         669-80   대     5            5.0   공             선산군
     상림리

     장천면
50         669-36   도    236       196.0     최*길    대구부    대봉동 594
     상림리

     장천면
51         666-2    도     47           1.0   국             건설부
     상림리

     장천면
52         669-52   대    472       68.0      강*희   구미시   장천면 장천로 45
     상림리

     장천면
53         669-20   도     12           3.0   공             선산군
     상림리

     장천면
54         666-1    도     40           2.0   추*수   구미시   장천면 장천로 45
     상림리

     장천면
55         665-2    대     50       16.0      공             선산군
     상림리

     장천면
56         664-1    도    2,603    2,469.0    공             선산군
     상림리

     장천면
57         664-7    임     37       37.0      공             선산군
     상림리

     장천면
58          1578    구    1,709     395.0     국       농림축산식품부
     상림리

     장천면
59         698-8    답     7            7.0   백*찬           733
     상림리

     장천면
60         698-7    답     63       63.0      백*찬           733
     상림리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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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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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장천면
61         698-1     도    306       139.0        공              선산군
     상림리

     장천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62         729-4     대    627       103.0     이*자 외3인   612-30 끄레메빌 301호
     상림리

     장천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63         729-11    대     57       57.0      이*자 외3인
                                                        612-30 끄레메빌 301호
     상림리

     장천면                                      현풍곽씨찰방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64         725-5     대     86       59.0
                                               공파소문중            725-2
     상림리

     장천면
65         725-3     도     27       21.0         공              선산군
     상림리

     장천면
66         698-3     도    1,007     929.0        공              선산군
     상림리

     장천면
67         699-6     답    126       126.0       이*연     대구    중구 인교동 164-8
     상림리

     장천면
68          1564     도    699       415.0        국              건설부
     상림리

     장천면
69         724-2     도     37       18.0         공              선산군
     상림리

     장천면                                      현풍곽씨찰방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70         725-2     대    1,428         4.0
                                               공파소무중            725-2
     상림리

     장천면                                                 칠곡군석적면중리141
71         724-5     답     12       12.0        허*아
                                                        3공단부영아파트108-806
     상림리

     장천면                                                 칠곡군석적면중리141
72         724-1     답    592       155.0       허*아
                                                        3공단부영아파트108-806
     상림리

     장천면
73         724-6     답     50       40.0         공              구미시
     상림리

     장천면
74         178-2     대     25       25.0        정*순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178
     상림리

     장천면
75         724-3     답    202       139.0        공              구미시
     상림리

     장천면                                                   포항시 남구
76         724-4     답    550           7.0     김*경       중흥로114번길22
     상림리                                                 A동301(명소로얄타운)

     장천면
77         710-3     답     3            3.0     곽*술
     상림리

     장천면
78         709-1     도    634       337.0        공              선산군
     상림리

     장천면                                                     구미시
79         178-4     답    1,984     933.0       박*용     옥계2공단로282,107-307
     상림리                                                  (구포전원타운)

     장천면
80         1361-17   구     23       23.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상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