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50만원
4. 의견제출기한 : 2018. 11. 8.(목) 18:00
5. 의견제출처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박*관            42-2005-30-0000111       600근영호            전남 목포시 원산로59번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
                      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
                      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처분 내역
 호
                                                                          1차 처분 사전
      42-1979-20-00   보성해상개발         정기검사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1                                                                           의견제출
          00207         (주)           불응                 상남길
                                                                          (2018. 10. 31.)
      42-2010-20-00   태양선박주식         정기검사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1개월 운용정지
 2
          00188         회사            불응                 상남길     (2018.9.20.~2018.10.19.)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서
      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
      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832,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
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8. 11. 8.(목) 09: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오*록        41-2008-30-0000024     600수영호           전남 고흥군 동일면 성두구룡길
    지*정        42-2016-30-0000563    600제니스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6길
    김*현        42-2016-30-0000134     600게바호            전남 고흥군 도덕면 윗촌길
    김*남        42-2014-30-0000136     601럭키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녹동남촌3길
    최*곤        42-2016-30-0000358     615고니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도양해안로
    정*철        42-2016-30-0000122     603경인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8길
    강*례        42-2016-30-0000327     600동강2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녹동5구길
    조*종        49-2012-10-0006473       경진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북신길
    박*조        49-2012-10-0006470      홍명9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북문길
    이*봉        49-2012-10-0006357       영남호             전남 순천시 해룡면 와온길
    박*원        49-2012-10-0006435       유성호                전남 순천시 텃골길
    이*정        49-2012-10-0004709     제6충남호             전남 영광군 염산면 칠산로
    이*표        49-2012-10-0004696     제2충남호             전남 영광군 염산면 칠산로
    이*자        49-2012-10-0004693   600삼영호VP            전남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
                 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
                 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
    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 전파법 제90조제3호
2. 법령위반사항 : 허가 사항 위반(기기대치)

                                        214
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2. 공고기간 : 2018. 10. 10. ~ 2018. 10. 2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192
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216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예정처분
1
002007069
2007-02-22
㈜강원골프
전○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
002007056
2007-02-06
뽀대난다
주○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
002007053
2007-02-05
옛길식품
김○선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
002006365
2006-12-27
정선닷컴
이○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
002006320
2006-11-23
이태리몰
정○경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
002006318
2006-11-23
평창백덕산더덕
유○섭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7
002006301
2006-11-09
웨딩지지
박○호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8
002006300
2006-11-09
아이찾아
배○숙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9
002006288
2006-02-06
현진쇼핑몰
김○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0
002006280
2006-10-18
쁘띠제인
이○내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1
002006258
2006-09-29
스타일간지
김○윤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2
002006217
2006-08-29
포코스템프
최○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3
002006212
2006-08-24
블랙팬더
고○영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4
002006208
2006-08-21
radiometer디자인
김○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5
002006170
2006-06-28
하이스니커즈
조○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6
002006164
2006-06-22
양가네구제
허○강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7
002006130
2006-05-23
아기뽀
박○미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8
002009014
2009-07-30
미건
빈○기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9
002006123
2006-05-18
퍼플리
유○미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0
002006115
2006-05-16
마커
임○월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1
002006078
2006-04-14
대성방앗간
박○용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2
002006070
2006-03-30
멋쩅이토마토
최○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3
002006062
2006-03-27
차나라
정○성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4
002006055
2006-03-15
유라네옷가게
김○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5
002006050
2006-03-09
ALLYMOM
박○정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6
002006030
2006-02-16
(합)씨티투어
곽○훈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8-1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 이사감등으로송달되지않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부가통신사업자에대한사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1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사전통지
1.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폐지명령) 및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항시정명령불이행
3. 처분예정: 부가통신사업자의사업폐지
4. 대
상: 사전통지대상자내역참조
5. 의견제출기한및청문일시: 2018. 11. 12. 14:00
6. 의견서제출
1) 부서명: 강릉전파관리소원주지역사무소부가통신사업담당(☎033-744-3963)
2) 주
소: 강원도원주시시청로1, 원주시청9층강릉전파관리소원주지역사무소
7. 참고사항
1)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됩니다.
2)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강릉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
랍니다.
행정처분사전통지대상자내역
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217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예정처분
27
002005123
2005-11-17
아이뮤즈
최○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8
002005114
2005-10-31
현디자인
김○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9
002005106
2005-10-20
의방서원
임○원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0
002005014
2005-01-28
아기자기
정○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1
002005012
2005-01-21
㈜아이잡강원
황○선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2
002007002
2007-01-02
심사랑농원
서○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3
002005003
2005-01-11
에스프라이드
허○오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4
002005001
2005-01-06
newsday
최○련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5
002004165
2004-11-22
DV LOTTERY
SERVICE
신○철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6
002004139
2004-09-08
(합)수람정보
이○형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7
002004103
2004-06-08
㈜이노퍼니
배○성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8
002004080
2004-05-17
싱크탑알앤디
김○성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9
002004068
2004-05-03
코디
오○석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0
00000005
1996-12-03
승마교육정보
홍○복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1
002004013
2004-03-10
이글루
장○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2
002005097
2005-09-29
자농삼팜
인○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3
002005027
2005-03-18
㈜웹크래프트
김○훈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4
002005026
2005-03-16
체리핑크
박○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5
00000014
1998-07-28
홍일정보
길○석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6
00000015
1998-10-30
대영데이타
류○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7
002008082
2008-10.23
샤인스킨
김○옥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8
002008081
2008-10.20
㈜화이트랜드
박○동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9
002008048
2008-02-14
에스엠텔레콤㈜
김○경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0
002008040
2008-01-29
미소
조○령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1
002008024
2008-01-17
㈜정동물산
박○식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2
002008023
2008-01-14
나나세븐
전나○미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3
002007342
2007-12-10
버블리걸
이○원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4
002007315
2007-11-07
BT커뮤니케이션
차○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5
002007259
2007-08-14
초이역술원
지○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6
002003015
2003-07-02
미경
이○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7
002007211
2007-07-02
샘플플러스
이○옥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8
002007206
2007-06-26
하나종합기획
김○화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9
002007200
2007-06-22
릴리와호지
김○령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0
002007199
2007-06-20
㈜낭띠
김○기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1
002007194
2007-06-18
럭셔리핑크
김○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2
002007185
2007-06-11
아카펠라몰
김○경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3
002007171
2007-05-17
㈜글리터
박○정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4
002007169
2007-05-17
스타일메이커
추○연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5
002007153
2007-04-30
네트피아
유○기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6
002007126
2007-03-27
이츠버블
김○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7
002007119
2007-03-23
이안샵
안○훈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8
002007113
2007-03-17
잣나무베개
김○은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9
002007103
2007-03-13
행복드림
이○실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70
002007102
2007-03-12
대상유통
김○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71
002007091
2007-03-05
솔트스타일
이○정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72
002007086
2007-02-28
선물주머니
이○오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73
002007071
2007-02-23
이비즈플러스원
김○율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74
002004058
2004-04-26
또사닷컴
최○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917-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성리2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용동리 938-179번지
나. 면적 : 110.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8. 26.~2023. 8. 2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85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58(2017.3.17)호로 하천공사시행계획
을 고시한『고부천 신평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공사명 : 고부천 신평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지번             지목             면 적(㎡)
     소재지                                                               성명      주소(송달주소)
                   당초      편입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입
전라북도 부안군                                                                      전라북도 부안군
         290-1             290-1     답        답        103       103   정택영
 백산면 덕신리                                                                      백산면 오곡리454
 전라북도 부안군                                                                     전라북도 부안군
                    287     287      전        전        696       696   정택영
 백산면 덕신리                                                                      백산면 오곡리454
 전라북도 부안군                                                                     전라북도 부안군
                   288-2   288-2     답        답        40        40    김원중
 백산면 덕신리                                                                     백산면 오곡리 53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6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전도 및 유실)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76
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8-17호
       학교(거문초)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학교시설) 결정(변경) 승인
1.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25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지에 거문도내 초등학교 및 분교장을 1교
  로 재배치하는『거문초등학교 이설』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및 같은 법 제
  5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으로 시행계획 승인 및 도
  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학교시설) 결정(변경) 승인 등을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거문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도시관
  리계획(용도지역, 학교시설) 결정(변경) 승인 등을 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리 사항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Tel. 061-260-0930)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0월 11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거문초 이설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25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거문초등학교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남악리 1457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사업시행 면적: 8,554㎡(증 1,018㎡)
나. 건축계획(기존건축물 철거 후 신설)
 1) 시설결정면적: (기정) 7,536㎡, (변경) 8,554㎡ 증)1,018㎡
 2) 건축면적: (기정) 2,385.44㎡, (변경) 2,806.23㎡ 증)420.79㎡
 3) 연 면 적: (기정) 2,721.44㎡, (변경) 5,320.44㎡ 증) 2,599.00㎡
 4)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5)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국비 176.7억원)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554            -          8,554     100.0
 관리         보전관리지역            946            감)946        -         -
 지역         생산관리지역             -              -           -         -
            계획관리지역           7,608           증)946       8,554     100.0


                                         222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21
고
시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초은소쿤디아리
1990.**.**
여
캄보디아강원도횡성군*****
국적법제6조2항1호
최채련
1950.**.**
여
중
국강원도평창군*****
국적법제6조2항3호
지혜숙
1954.**.**
여
중
국전라남도신안군*****
국적법제6조2항1호
쩐티리
1983.**.**
여
베
트
남전라북도김제시*****
국적법제6조2항1호
보르다도라에이미
리모스네로
1983.**.**
여
필
리
핀경상북도김천시*****
국적법제6조2항1호
부티닌
1988.**.**
여
베
트
남전라북도전주시*****
국적법제6조2항4호
팜티투이
1982.**.**
여
베
트
남전라북도전주시*****
국적법제6조2항1호
전수복
1964.**.**
여
중
국전라북도군산시*****
국적법제6조2항1호
누엔티니
1981.**.**
여
베
트
남전라북도전주시*****
국적법제6조2항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69호
국가연구개발사업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신규지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45호)을다음과
같이폐지고시합니다.
2018년10월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신규지정폐지
국가연구개발사업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신규지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45호)을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70호
연구비관리우수기관인증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47호)을폐지고시합니다.
2018년10월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비관리우수기관인증평가기준폐지
연구비관리우수기관인증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47호)을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8-248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8년10월12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일: 2018. 9. 28.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85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의거하여 345kV 신울산-고리NP 송전선로 안전이격확보공사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신울산-고리NP 송전선로 안전이격확보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재산적보상)
 나. 명     칭 : 345kV 신울산-고리NP 송전선로 안전이격확보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
 다. 법적근거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
 가. 사업기간 : 2018.10 ~ 2020. 9(24개월)
 나. 예 정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원[5,861㎡(5필지)]
4. 사업의 목적
 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가. 청구기간 : 2018. 10. 1. ~ 2020. 9. 30. (24개월)
 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
     (작성서식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
 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현장조사(주택)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
 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
      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
 나. 토지명세서[재산적 보상]
 다. 주택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
                                토지명세서(재산적 보상)
                           지목     지적(㎡)                        소유자               선하지
번호      소재지       지번        이용상 공부상 편입면                                          편입
                        공부                                   주소            성명
                              황  면적   적                                          여부
      울산 울주군
 1                산59    임      임    15,248    1,879   양산군 하북면 초산리 50-4    김지언    〇
      청량읍 중리

                                          29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8-25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 귀화 허가일 : 2018. 10. 5.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김은화의
   김동환     2013.**.**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8조
                                                                  수반취득
   박경림     196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5조
   김옥란     196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국적법 제5조
 초엠소포스     1987.**.** 여 캄 보 디 아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해란     195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5조
   정영순     1956.**.** 여   중    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5조
   윤경림     195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5조
강예브게니야 1989.**.** 여 우즈베키스탄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5조
   김규택     1954.**.** 남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5조
   한영옥     194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5조
   이미자     195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5조
   채영희     194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5조
   김현숙     197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5조
   조희제     1962.**.**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5조
   스롄윈     1990.**.**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5조
   김옥선     197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5조
   김광일     1979.**.**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5조
시토울라어르준 1969.**.** 남      네    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5조
   전해화     198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5조
   장미화     198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5조
    김건     1959.**.**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5조
   이태화     194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5조
   최옥귀     195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5조
   김성해     1951.**.**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5조
   전춘옥     195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국적법 제5조
   이종석     194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5조
   이홍화     1969.**.** 여   중    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5조
   이성구     198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      국적법 제5조
   배재식     195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5조
    강연     199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5조
   왕꿔량     1954.**.** 남   타 이 완 대구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5조
   짱쯔쟈     1958.**.** 여   타 이 완 대구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5조
   장진석 1952.**.**    남 중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5조
  리티레항 1987.**.**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예천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폐아프아리 1984.**.**    여 캄 보 디 아 경상북도 봉화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림스레이네앗 1994.**.**    여 캄 보 디 아 경상북도 상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티짱  1988.**.**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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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69호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신규지정(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45호)을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신규지정 폐지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신규지정(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45호)을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70호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 인증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47호)을 폐지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 인증 평가기준 폐지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 인증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47호)을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8-24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 귀화 허가일 : 2018. 9. 28.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초은소쿤디아리 1990.**.**   여 캄 보 디 아 강원도 횡성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채련   1950.**.**   여 중     국 강원도 평창군 *****       국적법 제6조2항3호
   지혜숙   1954.**.**   여 중     국 전라남도 신안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리   1983.**.**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김제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르다도라에이미
         1983.**.**   여    필   리 핀 경상북도 김천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모스네로
   부티닌   1988.**.**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6조2항4호
   팜티투이  1982.**.**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수복   1964.**.**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니  1981.**.**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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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기타야마시바타플
         1980.**.**      여 파 라 과 이 대전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로랜티나사치에
 쩐티프엉투이 1990.**.**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청양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아비게일에프소리
         1982.**.**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아노
  도티하이      1991.**.**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해림    1957.**.**      남   중     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앨대브어치르절토
         1985.**.**      여   몽     골 경기도 포천시 *****    국적법 제6조2항4호
    야
 르엉티응언린 1968.**.**       여   베   트 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오무르베코바아이
         1980.**.**      여 러시아(연방)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굴틸롑베코프나
  보튀두이   1988.**.**      여   베   트 남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인티만      1988.**.**   여   베   트 남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옌티옌     1993.**.**   여   베   트 남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팜황이엔     1991.**.**   여   베   트 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닁티풍      1988.**.**   여   베   트 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끼우찐     1984.**.**   여   베   트 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이티찐      1987.**.**   여   베   트 남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티미띠엔     1994.**.**   여   베   트 남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옌티쏘아     1986.**.**   여   베   트 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호김민      1993.**.**   여   베   트 남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배영애      1956.**.**   여   중     국 울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설화      1972.**.**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옥분      1963.**.**   여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레누엔     1987.**.**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창녕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검눙     1993.**.**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의성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똥티튀쥐      1992.**.**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튀느아     1990.**.**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제천시 *****   국적법 제6조2항4호
   한애자      1982.**.**   여   중     국 경상남도 사천시 *****   국적법 제6조2항4호
 팜티프엉타오     1991.**.**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보성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페압소크몸     1993.**.**   여 캄 보 디 아 울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옌티응옥마이 1993.**.**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옌티투이짱 1994.**.**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투니     1990.**.**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자우티홍탐     1991.**.**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엔티투튀     1994.**.**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옌아인트     1993.**.**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까오티늉      1995.**.**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공챤테아      1992.**.**   여 캄 보 디 아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나탈리야     1978.**.**   여 우즈베키스탄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쭉리      1988.**.**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옌티뚜옛     1993.**.**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해연      1984.**.**   여   중     국 전라남도 영광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뚜엣란     1982.**.**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옌티비엔     1989.**.**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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