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6
     0호                     관         보         2
                                                011
                                                  .12
                                                    .21
                                                      .(수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58호
 (
 사)한국합판보드협회가 관세법시행령 제7
                     0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태국 및 말레이시아
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
            사)한국합판보드협회
 나. 요청일자 : 2011년 10월 21일
 다. 요청대상물품
  -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로서 기획재정부령 제75호(
                                   2009.
                                       4.24)
                                           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2.재심사의 주요사항
 가.조사대상물품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조 사 사 항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 태국의 RAYONG     PANEL CO.
                           ,LTD.
                               ,SPB PANEL I
                                          NDUSTRI
                                                ES CO.
                                                     ,LTD.
                                                         ,METRO
   PARTI
       CLE CO.
             ,LTD.
                 ,VANACHAIPANEL I
                                ND CO.
                                     ,LTD.
                                         ,THAIPANEL CO.
                                                      ,LTD.
  -말레이시아의 SUBUR TI
                 ASA PARTI
                         CLEBOARD SDN BHD,HEVEA BOARD BERHAD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조사기관 :무역위원회
 마.조사대상 기간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2010년 7월 1일 ~ 2011년 6월 30일
   다만,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2008년 1월 1일 ~ 2011년 6월 30일
   다만,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음
3.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재심사 개시일 :2011년 12월 21일
 나.조사기간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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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1
                                                  .(수요일)
 다.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
                                             개월 20
                                                 일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
   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담당업무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기획재정부        (전화) 02-2150-4414          덤핑방지조치
      (
      관세제도과)       (FAX) 02-503-9233          변경여부 결정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무역위원회        (전화) 02-2110-4954
                                              산업피해 조사
    (
    산업피해조사팀)       (FAX) 02-504-640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무역위원회        (전화) 02-2110-5572          덤핑수입 조사
      (
      덤핑조사팀)       (FAX) 02-504-4817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37호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법인 신명학원에서 설치․경영하는 명신대학교의 폐쇄 명령을 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폐쇄 명령 처분
1.학교폐쇄 명령 사항
 가.대상
  ○ 학교 :명신대학교 (
              설립일 :1999.
                       12.
                         17,개교일 :2000.
                                     3.1)
 나.소재지
  ○ 명신대학교 :전남 순천시 별량면 금치리 710-1
 다.폐쇄사유 :정상적인 학사운영 불가능
 라.처분내용 :명신대학교 폐쇄명령
 마.학교폐쇄일 :2012.2.29.
2.폐쇄 명령 조건
 가.학교법인 신명학원은 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명신대학교 “
                                 학생모집을 정지”
                                         할 것(
                                            시설․설비․수
  업 및 학사 기타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고,이에 따른 시정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름)
 나.학칙에 따라 학생을 졸업시키는 등 필요한 학사관리는 2012년 2월말까지 조치할 것
  ○ 재학생들의 타 대학 편입학에 필요한 학적부 및 성적증명서 발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다.고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460
제17660호
관
보
2011.12.21.(수요일)
460
다.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연장여부등결정:무역위원회의조사결과제출일부터1개월20일이내
※ 관세법시행령제70조제7항의규정에의하여재심사기간중덤핑방지조치의적용시한이종료되
는때에도재심사기간중당해조치의효력은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본재심사와관련한질문이나자료제출을희망하는경우아래연락처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담당업무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
(전화) 02-2150-4414
(FAX) 02-503-9233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결정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경기도과천시중앙동2
(전화) 02-2110-4954
(FAX) 02-504-6403
산업피해조사
무역위원회
(덤핑조사팀)
경기도과천시중앙동2
(전화) 02-2110-5572
(FAX) 02-504-4817
덤핑수입조사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37호
고등교육법제62조에따라학교법인신명학원에서설치․경영하는명신대학교의폐쇄명령을처분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폐쇄명령처분
1.학교폐쇄명령사항
가.대상
○학교:명신대학교(설립일:1999.12.17,개교일:2000.3.1)
나.소재지
○명신대학교:전남순천시별량면금치리710-1
다.폐쇄사유:정상적인학사운영불가능
라.처분내용:명신대학교폐쇄명령
마.학교폐쇄일:2012.2.29.
2.폐쇄명령조건
가.학교법인신명학원은본명령을받은날부터명신대학교“학생모집을정지”할것(시설․설비․수
업및학사기타사항에관하여교육관계법령또는이에의한명령을위반하였고,이에따른시정명
령을이행하지아니하여고등교육법제60조에따름)
나.학칙에따라학생을졸업시키는등필요한학사관리는2012년2월말까지조치할것
○재학생들의타대학편입학에필요한학적부및성적증명서발급등에차질이없도록할것
다.고등교육법시행령제72조에따라본명령을받은날로부터3월이내에재학생과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기재한서류를각각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할것
제17660호
관
보
2011.12.21.(수요일)
461
(유아교육지도자료)
(개정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유치원
유치원교육활동지도자료1(총론)
교육과학기술부
두산동아㈜
2,350
＂
유치원교육활동지도자료2(유치원과친구)
＂
＂
2,350
＂
유치원교육활동지도자료3(나와가족)
＂
＂
2,350
＂
유치원교육활동지도자료4(우리동네)
＂
＂
2,350
＂
유치원교육활동지도자료5(동ㆍ식물과자연)
＂
＂
2,350
＂
유치원교육활동지도자료6(건강과안전)
＂
＂
2,350
＂
유치원교육활동지도자료7(생활도구)
＂
＂
2,350
＂
유치원교육활동지도자료8(교통기관)
＂
＂
2,360
＂
유치원교육활동지도자료9(우리나라)
＂
＂
2,360
＂
유치원교육활동지도자료10(세계여러나라)
＂
＂
2,360
＂
유치원교육활동지도자료11(환경과생활)
＂
＂
2,360
＂
유치원교육활동지도자료12(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
＂
2,360
＂
유치원교육활동지도자료13(종일반)
＂
＂
3,760
CD 포함
합계
13책
(초등학교국정교과서)
(개정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초등학교
바른생활1-1
교육과학기술부
두산동아㈜
730
＂
슬기로운생활1-1
＂
＂
800
＂
생활의길잡이1-1
＂
＂
600
＂
즐거운생활1-1
＂
＂
850
＂
듣기·말하기·쓰기1-1
＂
㈜미래엔
3,540
e-교과서포함
＂
읽기1-1
＂
＂
1,510
＂
수학1-1
＂
두산동아㈜
2,080
e-교과서포함
＂
수학익힘책1-1
＂
＂
1,000
＂
바른생활2-1
＂
＂
770
○학적부는2011.12.22.(목)까지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할것
○학적관련전산자료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지정한학교로이관할것
라.등록금을납부하고휴학하여졸업하지못한학생들의경우휴학당해학기의등록금을전액반환
할것
마.고용관계가종료되는교직원들의법령에따른보수등은최우선적으로지급할것
3.기타
가.기타자세한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사립대학제도과(02-2100-6930～6)로문의바람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39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37조의규정에의하여2012학년도1학기유치원․초등학교․중학
교․고등학교및특수학교교과용도서의책별정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2012학년도1학기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및특수학교교과용도서책별정가표붙임
※ 2011년검정합격한고교선택과목(20종)88책에대해서는가격이결정되는대로공고할예정임
제17660호
관
보
2011.12.21.(수요일)
53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41호
고등교육법제62조및사립학교법제47조에따라성화대학폐쇄명령및학교법인세림학원해산
명령을처분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폐쇄명령및학교법인해산명령처분
1.학교폐쇄및학교법인해산명령사항
가.대상
◦성화대학:전남강진군성전면월평리산224번지
◦학교법인세림학원:전남강진군성전면월평리산224번지
나.처분사유:정상적학사운영불가능(고등교육법제62조),목적달성의불가능(사립학교법제47조)
다.잔여재산처분:청산인이사립학교법제35조,민법제87조및제95조등에따라처분
라.학교폐쇄일:2012.2.29.
2.폐쇄및해산명령조건
가.학교법인세림학원은본명령을받은날부터“학생모집을정지”(시설․설비․수업및학사기타사
항에관하여교육관계법령또는이에의한명령을위반하였고,이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
하여고등교육법제60조에따름)
나.학칙에따라학생들을졸업시키는등필요한학사는2012년2월말까지조치
-재학생들의타대학편입학에필요한학적부및성적증명서발급등에차질없도록할것
-고등교육법시행령제72조에따라본명령을받은날로부터3월이내에재학생과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기재한서류와학적부를각각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할것
-학적관련전산자료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지정한학교로이관할것
다.등록금을납부하고휴학하여졸업하지못한학생들의휴학당해학기의등록금전액반환
라.성화대학에서다른대학으로편입학함으로써발생하는손해배상
-성화대학기숙사에서생활하던학생들과강진군소재학생들이다른대학에편입학함으로써발
생하는기숙사비에해당하는금액
-성화대학과편입한대학사이에발생하는등록금차액
마.고용관계가종료되는교직원들의법령에따른보수등은최우선적으로지급
바.청산인은사립학교법제42조에따라학교폐쇄및법인청산등현존사무를성실히이행
3.기타
가.자세한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전문대학과(02-2100-6402,6403)로문의바람
◉통일부공고제2011-64호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
아래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
을공고합니다.
2011년12월21일
통일부장관
제17660호
관
보
2011.12.21.(수요일)
531
단체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사단법인
북한전략정보
서비스센터
제115호
(‘11.12.15)
민간차원의
북한
정치ㆍ경제
등
전
략정보연구및
정보서비스제공등
이윤걸
(1968.7.26)
서울특별시
서초구서초동
1677-1번지
브라운스톤빌딩
115호
◉국방부공고제2011-21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1년12월2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당사자
○업체명:아람종합건설(주)(사업자등록번호131-81-42472)
○대표자:김희승
○최종주소: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19-1송도커낼워크2단지202동417호
2.처분내용: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2.1.4.∼2012.7.3.)
3.처분의원인사실:해병대제6여단과「11-B-훈련장시설공사」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
계약을불이행한사유
4.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이의제기방법:행정심판법제18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문의: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남윤정,☎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1-22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1년12월2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당사자
○업체명:(주)건향종합건설(140-81-11916)
○대표자:이종엽,라종래
○최종주소: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남악리2207신세계프라자303호
2.처분내용: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2.1.4.∼2012.4.3.)
3.처분의원인사실:육군제1군단사령부와「1사단병영생활관신축공사(2009-1156)」계약을체결한
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제1
   766
     0호                          관         보         2
                                                     011
                                                       .12
                                                         .21
                                                           .(수요일)
                   등록번호                         대표자
      단체명                        주된사업                        소재지
                   (
                   등록일자)                       (
                                               생년월일)
                                                          서울특별시
                              민간차원의
사단법인                                                      서초구 서초동
                    제115호     북한 정치ㆍ경제 등 전     이 윤 걸
북한전략정보                                                    1677-1번지
                   (
                   ‘11.
                      12.
                        15)   략정보 연구 및         (
                                               1968.
                                                   7.
                                                    26)
서비스센터                                                     브라운스톤빌딩
                              정보서비스 제공 등
                                                          115호


◉국방부공고제2011-2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12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당사자
 ○ 업체명 :아람종합건설(
              주)(
                사업자등록번호 131-81-42472)
 ○ 대표자 :김희승
 ○ 최종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1송도커낼워크 2단지 202동 417호
2.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2012.1.4.
                                 ~2012.7.3.
                                          )
3.처분의 원인 사실 :해병대 제6여단과 「 11-B-훈련장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문의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
                 담당자 남윤정,☎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1-2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12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당사자
 ○ 업체명 :(
        주)건향종합건설(
                140-81-11916)
 ○ 대표자 :이종엽,라종래
 ○ 최종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207신세계프라자 303호
2.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2012.1.4.
                                 ~2012.4.3.
                                          )
3.처분의 원인 사실 :육군 제1군단사령부와 「1사단 병영생활관 신축공사(
                                        2009-1156)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531
제1
   766
     0호                     관         보         2
                                                011
                                                  .12
                                                    .21
                                                      .(수요일)
4.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문의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
                 담당자 남윤정,☎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1-2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12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당사자
 ○ 업체명 :고경테크(
            605-23-11903)
 ○ 대표자 :장현석
 ○ 최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666-147번지
2.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2012.1.4~2012.6.3.
                                          )
3.처분의 원인 사실 :육군 종합정비창과 「이음쇠 외 106종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문의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
                 담당자 남윤정,☎02-748-5366)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15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2.노선명 :고속국도 제12호선(
                 88올림픽고속도로)
3.사용폐지구간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반룡리 부터
           전라남도 담양군 대곡리 까지      (
                                8.0km)
4.중요경과지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반룡리,오계리,백동리,남산리,학동리,대곡리
5.전용구간 :            -부터     -까지          (   -km)
6.중용구간 :            -부터     -까지          (   -km)
7.개시(
    폐지)
      일시 :2011.12.

                                532
제1
 765
   9호                      관            보                2
                                                         011
                                                           .12
                                                             .20
                                                               .(화요일)
8)유수지(
     변경없음)

      도면                                   면 적(
                                              ㎡)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해성리 산62
                             -1번지                           충청남도고시
 기정   1 방재시설 유수지                      16,
                                        761   -    16,
                                                     761
                          일원                               200
                                                             9-16
                                                                7호(
                                                                  09.
                                                                    4.
                                                                     29)




9)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 폐기물 발생량 :기정)44.
                36톤/
                   일 → 변경)91.
                            26톤/
                               일
○ 처리계획
 -생활폐기물 :전량 위탁처리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전량 위탁처리
10)열에너지 및 전력공급계획(
                변경)
○ LNG 수요량 :기정)15,
                330천N㎥/
                      년 → 변경)41,
                               605천N㎥/
                                     년
○ 전력 수요량 :기정)146,
                439㎿h/
                     년 → 변경)448,
                               788㎿h/
                                    년
○ 공급방법
 -LNG :서해도시가스(
             주)에서 공급
 -전력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신설 변전소(
                         가칭 성연변전소)
                                 에서 공급
11)통신시설계획(
         변경)
○ 산업단지내 통신수요 :기정)446회선 → 변경)565회선
○ 공급방법 :KT 선산전화국과 협의하여 공급
8.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변경없음)
○ 오․폐수 처리
 -발생된 오 ․ 폐수는 전량 지구외 가압중계 펌프장을 통하여 대죽산업단지 폐주종말처리장
 (
 12,
   000㎡/
       day)
          을 이용하여 처리
○ 진입도로
 -폭원 :20m,연장 :1,
               338m
 -기점 :국지도 70호선,종점 :산업단지 서측구역계
○ 배수지
 -위치 :성연면 해성리 산72번지 일원
 -용량 :1,
       500㎡(
           12시간 기준)
○ 공업용수
 -아산~대산간 공업용수도(
              D1,
                350㎜)
                    에서 분기되어 서산테크노밸리로가는 D400㎜관에서
   D250㎜관을 분기하여 본 사업지구의 배수지(
                           V=1,
                              500㎥,12시간기준)
                                         로 송수한 후 사업지구
   내 급수
○ 생활용수
 -지곡배수지에서 D=200㎜관으로 산업지구 내 송수한 후 사업지구 내 급수
                                145
제17660호
관
보
2011.12.21.(수요일)
431
▣변경사유
○개발사업의개발기간조정
○환지계획변경및불합리한단독주택획지형상일부조정
○이주자택지주차수요를고려한주차장추가확보
○관계기관협의에따라공공청사계획변경
○공항철도운서역연계지하공공보도조성계획수립
○구적오차및오기에따른정정고시등
1.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2.경제자유구역지정목적:변경없음
3.경제자유구역에서실시되는개발사업의명칭,위치․면적및시행자:변경없음
4.개발사업의개발기간,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변경
가.개발기간:변경
구
분
시행기간
면적(㎡)
기정
1-①단계
2012년까지
15,616,941
변경
1-①단계
2012년까지
6,742,299
1-②단계
2013년까지
8,874,642
기정
1-②단계
2020년까지
3,699,072
변경
1-③단계
2020년까지
3,699,072
나.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변경없음
5.토지이용계획과주요기반시설계획
가.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19,316,013
19,316,013
-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4,354,399
4,367,048
12,649
22.5
단
독
주
택
용
지
1,491,013
1,492,904
1,871
7.7
일
반
형
975,224
973,954
△1,270
5.0
블
럭
형
515,789
518,950
3,161
2.7
공
동
주
택
용
지
2,769,998
2,769,998
-
14.3
저
밀
262,446
262,446
-
1.4
중
밀
1,031,026
1,031,026
-
5.3
고
밀
1,476,526
1,476,526
-
7.6
근
린
생
활
시
설
93,388
104,146
10,758
0.5
산업(물류)시설용지
494,849
494,849
-
2.6
상업
업무시
설용
지
723,337
724,824
1,487
3.7
상
업
시
설
용
지
489,059
490,546
1,487
2.5
업
무
시
설
용
지
97,550
97,550
-
0.5
주
상
복
합
용
지
136,728
136,728
-
0.7
관광휴게
및
숙박시설
187,551
187,551
-
1.0
문화
및
업무시설
135,335
135,335
-
0.7
제17660호
관
보
2011.12.21.(수요일)
432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공
공
시
설
용
지
10,947,108
10,932,925
△14,183
56.7
도
로
3,188,805
3,179,915
△8,890
16.5
도
로
2,981,811
2,982,060
249
15.5
보행자전용도로
206,994
197,855
△9,139
1.0
주
차
장
123,589
126,078
2,489
0.7
공
원
4,249,032
4,235,910
△13,122
21.9
녹
지
1,597,716
1,603,142
5,426
8.3
공
공
공
지
32,018
32,484
466
0.2
문
화
시
설
70,074
70,074
-
0.4
사
회
복
지
시
설
10,002
10,002
-
0.1
체
육
시
설
용
지
88,210
88,210
-
0.5
광
장
595,204
595,387
183
3.1
학
교
403,842
404,016
174
2.0
유
치
원
9,568
9,568
-
0.0
초
등
학
교
100,456
100,187
△269
0.5
중
학
교
59,985
60,428
443
0.3
고
등
학
교
148,211
148,211
-
0.8
외
국
인
학
교
85,622
85,622
-
0.4
변
전
소
6,522
6,522
-
0.0
복
합
터
미
널
24,337
23,518
△819
0.1
여객자동차차고지
12,568
12,568
-
0.1
종
교
용
지
21,921
21,912
△9
0.1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중
앙
집
하
장
10,500
10,500
-
0.1
하수종말처리장
58,391
58,391
-
0.3 수질복원센터
공
공
청
사
231,495
230,295
△1,200
1.2
주
유
소
22,250
22,259
9
0.1
수
로
60,576
60,576
-
0.3
배
수
지
13,067
13,067
-
0.1
통
신
시
설
-
1,500
1,500
0.0
오수중계펌프장
2,276
2,276
-
0.0
종
합
의
료
시
설
110,139
110,139
-
0.6
정
압
기
96
96
-
0.0
양
수
시
설
용
지
1,163
1,163
-
0.0
시
장
용
지
1,618
1,549
△69
0.0
창
고
시
설
용
지
1,322
1,001
△321
0.0
지하차도관리사무소
1,973
1,973
-
0.0
군
사
시
설
용
지
8,402
8,402
-
0.0
유
보
지
2,473,434
2,473,481
47
12.8
제17660호
관
보
2011.12.21.(수요일)
433
나.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기
정
변
경
교통
계획
도로
○자동차전용도로:1개노선
○일반도로:422개노선
○특수도로:319개노선
○전체:742개노선,163,674m
○자동차전용도로:1개노선
○일반도로:422개노선
○특수도로:319개노선
○전체:742개노선,164,108m
주차장
○42개소(123,589㎡)
○44개소(126,078㎡)
공
공
시설계획
○공공청사:18개소(231,495㎡)
○종교시설:16개소(21,921㎡)
○통신시설용지:-
○공공청사:17개소(230,295㎡)
○종교시설:16개소(21,912㎡)
○통신시설용지:1개소(1,500㎡)
학교시설
○24개소(403,842㎡)
○24개소(404,016㎡)
공원녹지
계
획
○근린공원30개,체육공원2개,
어린이공원30개,소공원28개
수변공원1개,묘지공원1개
○완충녹지29개,경관녹지4개,
연결녹지27개
○근린공원31개,체육공원2개,
어린이공원30개,소공원28개
수변공원1개,묘지공원1개
○완충녹지29개,경관녹지4개,
연결녹지27개
기타기반
시설(변경)
○광장:18개소(595,204㎡)
○공공공지:7개소(32,018㎡)
○운서역지하보도:
연장40m,폭10m,높이3m
○광장:18개소(595,387㎡)
○공공공지:7개소(32,484㎡)
○운서역지하보도:
연장76m,폭7m,높이3m
6.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
가.인구수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인구수(명)
134,870
134,876
증6
세대수(호)
51,086
51,088
증2
나.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세대수
(호)
계획인구
(인)
인구밀도
(인/ha)
규모
(㎡)
계
기정
4,397,739
100.0
51,086
134,870
-
변경
4,399,630
100.0
51,088
134,876
-
단독주택
기정
1,491,013
33.9
3,441
9,087
61
변경
1,492,904
33.9
3,443
9,093
61
일반형
기정
975,224
22.2
2,659
7,023
72
변경
973,954
22.1
2,657
7,018
72
360
블럭형
기정
515,789
11.7
782
2,064
40
변경
518,950
11.8
786
2,075
40
500
공동주택
기정
2,769,998
63.1
(100.0)
43,751
115,504
417
저
밀
기정
262,446
5.5
(9.5)
721
1,903
73
중
밀
기정
1,031,026
24.0
(37.2)
14,640
38,649
375
고
밀
기정
1,476,526
33.6
(53.3)
28,390
74,952
508
주상복합
기정
136,728
3.0
1,894
4,999
366
유
보
지
기정
-
-
-
2,000
5,280
제17660호
관
보
2011.12.21.(수요일)
434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19,316,013
19,316,013
-
100.0
주택건설용지
4,354,399
4,367,048
12,649
22.5
단독주택용지
1,491,013
1,492,904
1,891
7.7
일
반
형
975,224
973,954
△1,270
5.0
블
럭
형
515,789
518,950
3,161
2.7
공동주택용지
2,769,998
2,769,998
-
14.3
저
밀
262,446
262,446
-
1.4
중
밀
1,031,026
1,031,026
-
5.3
고
밀
1,476,526
1,476,526
-
7.6
근린생활시설용지
93,388
104,146
10,758
0.5
산업시설용지
494,849
494,849
-
2.6
상업업무시설용지
723,337
724,824
1,487
3.7
상업시설용지
489,059
490,546
1,487
2.5
업무시설용지
97,550
97,550
-
0.5
주상복합용지
136,728
136,728
-
0.7
관광휴게및숙박시설
187,551
187,551
-
1.0
문화및업무시설
135,335
135,335
-
0.7
공공시설용지
10,947,108
10,932,925
△14,183
56.7
도
로
3,188,534
3,179,915
△8,619
16.5
일
반
도
로
2,981,540
2,982,060
520
15.5
보행자도로
206,994
197,855
△9,139
1.0
주
차
장
123,589
126,078
2,489
0.7
공
원
4,265,976
4,252,854
△13,122
22.0
녹
지
1,596,748
1,601,937
5,189
8.3
공
공
공
지
32,018
32,484
466
0.2
문
화
시
설
70,074
70,074
-
0.4
사회복지시설
10,002
10,002
-
0.1
체육시설용지
88,210
88,210
-
0.5
광
장
595,204
595,387
183
3.1
학
교
388,137
388,277
140
1.9
유
치
원
9,568
9,568
-
0.0
초
등
학
교
100,456
100,187
△269
0.5
중
학
교
44,280
44,689
409
0.2
고
등
학
교
148,211
148,211
-
0.8
외국인학교
85,622
85,622
-
0.4
7.외국인의투자유치와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관련도서의열람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5조제2항에의한관계도면은인천경제자
유구역청(032-453-7583),한국토지주택공사청라영종직할사업단(032-746-3943),인천광역시도시개
발공사(032-260-5443)에서열람가능
영종지구영종하늘도시실시계획변경
1.개발사업의명칭과개발사업시행자의성명(변경없음)
2.개발사업의목적과개요
○목적(변경없음)
○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
제17660호
관
보
2011.12.21.(수요일)
435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변
전
소
6,522
6,522
-
0.0
복합터미널
24,337
23,518
△819
0.1
여객자동차차고지
12,568
12,568
0
0.1
종
교
용
지
21,921
21,912
△9
0.1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중앙집하장
10,500
10,500
0
0.1
하수종말처리장
58,391
58,391
0
0.3
공
공
청
사
231,495
230,295
△1,200
1.2
주
유
소
22,250
22,259
9
0.1
수
로
60,576
60,576
0
0.3
배
수
지
13,067
13,067
0
0.1
통신시설용지
-
1,500
1,500
0.0
오수중계펌프장
2,276
2,276
0
0.0
종합의료시설
110,139
110,139
0
0.6
정
압
기
96
96
0
0.0
양수시설용지
1,163
1,163
0
0.0
시
장
용
지
1,618
1,549
△69
0.0
창고시설용지
1,322
1,001
△321
0.0
지하차도관리사무소
1,973
1,973
0
0.0
군사시설용지
8,402
8,402
0
0.0
유
보
지
2,473,434
2,473,481
47
12.8
3.개발사업지역의위치와면적(변경없음)
4.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
구
분
시행기간
면
적(㎡)
기
정
1-①단계
2012년까지
15,616,941
변
경
1-①단계
2012년까지
6,742,299
1-②단계
2013년까지
8,874,642
기
정
1-②단계
2020년까지
3,699,072
변
경
1-③단계
2020년까지
3,699,072
5.수용또는사용,환지처분할토지등의세목(변경)
  토지세목고시변경(지구외)
1)운서역지하공공보도(신규)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비고
1
운서동
1427
18
도
3,250
1
국(건설부)
　
　
　
　
2
운서동
1427
19
도
517
107
국(건설부)
　
　
　
　
3
운서동
1427
22
도
11,608
552
국(건설부)
　
　
　
　
4
운서동
1427
27
철
24,486
53
국(건설부)
　
　
　
　
　
계
39,861
758
제17660호
관
보
2011.12.21.(수요일)
436
2)소로2-162,소로1-47,소로1-48(변경)
  당초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비고
1
운북동
649
도
369
195
국(건교부)
　
　
　
　
2
운북동
665
답
694
45
국(건교부)
　
　
　
　
3
운북동
1237
7
구
890
21
국(농림부)
　
　
　
　
4
운북동
1237
8
구
328
48
국(농림부)
　
　
　
　
5
운북동
1237
9
구
19
14
국(농림부)
　
　
　
　
6
운북동
643
12
답
862
284
국(건교부)
　
　
　
　
7
운북동
643
16
도
448
243
국(건교부)
　
8
운북동
643
18
도
547
111
국(건교부)
　
9
운북동
645
1
도
478
141
국(건교부)
　
10
운북동
646
1
답
712
372
김수연
원주시
행구동
건영A
101/204
11
운북동
646
3
도
475
167
국(건교부)
　
12
운북동
646
4
답
285
189
국(건교부)
　
13
운북동
646
5
도
158
101
국(건교부)
　
14
운북동
648
3
도
83
83
국(건교부)
　
15
운북동
648
4
도
1,618
195
국(건교부)
　
16
운북동
648
5
도
5
5
국(건교부)
　
17
운북동
649
1
도
136
92
국(건교부)
　
18
운북동
650
1
도
208
15
국(건교부)
　
　
　
　
19
운서동
618
답
119
21
국(건교부)
　
　
　
　
20
운서동
1792
구
536
78
국(건교부)
　
　
　
　
21
운서동
1793
도
485
154
국(건교부)
　
　
　
　
22
운서동
1792
2
구
1,069
615
국(농림부)
　
　
　
　
23
운서동
1792
4
구
9
9
국(건교부)
　
　
　
　
24
운서동
1792
5
구
790
11
국(농림부)
　
25
운서동
1792
6
구
133
72
국(농림부)
　
26
운서동
1792
7
구
353
225
국(농림부)
　
27
운서동
1792
8
구
4
4
국(농림부)
28
운서동
1792
9
구
13
12
국(농림부)
　
29
운서동
1793
1
도
199
52
국(건교부)
　
30
운서동
618
1
도
3,414
29
국(건교부)
　
31
운서동
630
6
도
773
33
국(건교부)
　
32
운서동
640
1
도
178
121
국(건교부)
　
33
운서동
640
2
전
63
21
국(건교부)
　
34
운서동
640
3
도
131
61
국(건교부)
　
35
운서동
640
4
전
3
3
국(건교부)
계
16,587
3,842
제17660호
관
보
2011.12.21.(수요일)
437
  변경
연번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비고
1
운북동
643
12
답
862
284
국(건교부)
　
　
　
　
2
운북동
643
16
도
448
243
국(건교부)
　
　
　
　
3
운북동
645
1
도
478
141
국(건교부)
　
　
　
　
4
운북동
646
1
답
712
372
김수연
원주시
행구동
건영A
101/204
　
　
　
5
운북동
646
3
도
475
167
국(건교부)
　
　
　
　
6
운북동
648
3
도
83
83
국(건교부)
　
　
　
　
7
운북동
648
4
철
10,347
690
　
　
8
운북동
648
5
도
5
5
국(건교부)
　
9
운북동
649
　
도
352
195
국(건교부)
　
10 운북동
650
1
도
208
15
국(건교부)
11 운북동
665
　
답
694
45
국(건교부)
　
12 운북동
1237
7
철
890
21
국(농림부)
　
13 운북동
1237
8
구
328
48
국(농림부)
　
14 운북동
1237
9
구
19
14
국(농림부)
　
15 운서동
618
2
철
16,085
55
　
　
16 운서동
630
6
도
585
33
국(건교부)
　
17 운서동
636
1
철
1,138
61
　
　
18 운서동
640
　
전
98
26
　
　
　
　
　
19 운서동
640
1
도
178
156
국(건교부)
　
　
　
　
20 운서동
640
2
전
63
56
국(건교부)
　
　
　
　
21 운서동
640
4
철
3
3
국(건교부)
　
　
　
　
22 운서동
1792
　
구
536
127
국(건교부)
　
　
　
　
23 운서동
1792
2
구
824
614
국(농림부)
　
　
　
　
24 운서동
1792
5
철
790
11
국(농림부)
　
25 운서동
1792
6
구
133
74
국(농림부)
　
26 운서동
1792
7
철
353
108
국(농림부)
　
27 운서동
1792
9
구
13
13
국(농림부)
　
28 운서동
1793
　
도
332
155
국(건교부)
　
계
37,032
3,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