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55호                         관          보            2021. 3. 10.(수요일)

   상                    훈
‘환경보전 유공(국립공원의 날)’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상지대학교                                조우                대통령표창
  대한불교조계종제19교구본사 화엄사                        김태영                대통령표창
                                                                2021. 3. 3. 수여
                                                                       대 통 령
           국립공원공단                           이임희                국무총리표창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단체                 국무총리표창
                                                                2021. 3. 3. 수여
                                                                        국무총리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21년 3월 1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         증제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압수물건           수량
                                      환부인        번호
2021형제 2021압제                                         자전거(상표:SOUL)
                  채000      특수절도      성명불상       2                        -
 3167호  268호                                          대가보관금 21,000원
2021형제 2021압제
                  임00        절도       성명불상       1    루이비통 가방(토트백)        1개
 3066호  260호
                                                           오메가
  〃      〃         〃         〃          〃        2                        1개
                                                      손목시계(seamaster)
                                                           몽블랑
  〃      〃         〃         〃          〃        3                        1개
                                                       클러치백(MB2012)
                                                      보테가베네타 검정색
  〃      〃         〃         〃          〃        4                        1개
                                                           반지갑
  〃      〃         〃         〃          〃        5      COACH 장지갑         1개
  〃      〃         〃         〃          〃        6     중국 지폐(1위안)         1장
  〃      〃         〃         〃          〃        7     미국 지폐(1달러)         1장
  〃      〃         〃         〃          〃        8     미국 지폐(2달러)         2장
  〃      〃         〃         〃          〃        9     미국 지폐(50달러)        1장
                                                         신세계백화점
  〃      〃         〃         〃          〃        10                       1장
                                                        상품권(1만원권)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 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
 됩니다.
   2021년 3월 10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120
제19956호                            관           보                  2021. 3. 11.(목요일)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비고
                                                 상실일자              상실원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김선옥      1955.**.** 여성   미국                     2013.08.26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규환      1955.**.** 남성   미국                     2006.07.21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재니      1980.**.** 여성   미국                     2002.07.09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종연      1952.**.** 남성   미국                     1984.07.20       외국국적취득
                                    ****
                                                                  외국국적포기
 레앙리다     1983.**.** 여성 캄보디아 경상북도 안동시 ****       2014.01.22
                                                                   불이행
 김숙자      1944.**.** 여성   일본     경상북도 경산시 ****   1999.10.29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포기
 웨이루양     1978.**.** 여성   중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0.10.22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1-9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1년 3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비고
                                                     상실일자           상실원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최학청 1955.**.**    남성       미국                        2012.03.28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중랑구
김삼중 1952.**.**    남성       미국                        2002.06.11    외국국적취득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복순 1955.**.**    여성       미국                        2013.09.27    외국국적취득
                                      ****


◉행정안전부고시제2021-20호
｢지방세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
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이하 “전문
기관”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시가표준액의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기관
1. ｢
   지방세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은 아래와 같다.
 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해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9
제19956호                    관        보        2021. 3. 11.(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13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21-53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령친
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 중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고령친화우수식품”이라 한다.) 지정대상 품목을 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제3조(지정대상 품목) ①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대상 품목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
  한 법률」에 따라 각각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주류
 2. 영·유아용, 성장기용, 임산·수유부용 식품
 3. 그 자체로 섭취되지 않고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식품으로서, 최종 제품과의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지정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식품의 원재료가 농산물이거나 농산물의 비율이 수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식품의 원재료가 수산물이거나 수산물의 비율이 농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3.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농산물과 수산물의 비율이 같은 경우: 고령 친화우수식품 지정을 받으
  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38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0-3
호, 2020.1.1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8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28호)”를 업종 변경의 사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0
제19956호
관
보
2021. 3. 11.(목요일)
10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13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21-53호
「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12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2조제3호, 제7조제1항에따라「고령친
화우수제품지정대상식품품목」을농림축산식품부와해양수산부가공동으로제정하여고시합니다.
2021년3월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대상식품품목
제1조(목적) 이고시는「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12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2조제3호, 제7조
제1항에따라식품중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고령친화우수식품”이라한다.) 지정대상품목을정
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농산물”이란「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따른농산물을말한다.
2. “수산물”이란「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7호에따른수산물을말한다.
제3조(지정대상품목) ①고령친화우수식품지정대상품목은「식품위생법」과「건강기능식품에관
한법률」에따라각각기준및규격이고시된식품에해당되는것으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에
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1. 주류
2. 영·유아용, 성장기용, 임산·수유부용식품
3. 그자체로섭취되지않고원재료로만사용되는식품으로서, 최종제품과의특성이현저히다른
경우
②관계중앙행정기관소관지정대상품목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1. 식품의원재료가농산물이거나농산물의비율이수산물의비율보다큰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식품의원재료가수산물이거나수산물의비율이농산물의비율보다큰경우: 해양수산부장관
3. 식품의원재료로사용된농산물과수산물의비율이같은경우: 고령친화우수식품지정을받으
려는자의신청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해양수산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2021년7월1일을기준
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
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2021년5월31일부터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38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환경부고시제2020-3
호, 2020.1.10.) 제20조의규정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소관“2018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28호)”를업종변경의사유로다음과같이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3월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9956호                   관            보         2021. 3. 11.(목요일)
                  2018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한주금속(주)             - 업체명 : 한주금속(주) 본사
    - 업종 : 자동차                  - 업종 : 비철금속
                                                                  업종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
                                                                  변경
            산2길                           산2길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139
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온실가스감축팀 : 052-920-0383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39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0-3
호, 2020.1.1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99호)”를 업종 변경 및 합병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한주금속(주)           - 업체명 : 한주금속(주) 본사
    - 업종 : 자동차                - 업종 : 비철금속
                                                             업종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변경
           온산읍 화산2길                     온산읍 화산2길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11
제19956호                   관           보       2021. 3. 11.(목요일)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한국쓰리엠하이테크                                  한국쓰리엠(주)
                           - 업체명 : 한국쓰리엠(주)
        유한회사                                        (비관리업체)가
                           - 업종 : 석유화학
 - 업종 : 석유화학                                         한국쓰리엠
                           -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하이테크
                                     문평면 다시로
         문평면 다시로                                  유한회사(목표관리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업체)를 합병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139
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온실가스감축팀 : 052-920-0383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40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0-3
호, 2020.1.1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0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25호)”를 업종 및 소재지 변경, 합병 등의 이유
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0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한주금속(주) 본사        - 업체명 : 한주금속(주) 본사
 - 업종 : 자동차                - 업종 : 비철금속
                                                        업종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변경
        온산읍 화산2길                     온산읍 화산2길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에스엘 주식회사          - 업체명 : 에스엘 주식회사
 - 업종 : 전기전자               - 업종 : 전기전자
                                                       소재지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변경
        진량읍 공단6로                     검단공단로
 - 적용기준 : 업체               - 적용기준 : 업체


                                12
제19956호                          관           보       2021. 3. 11.(목요일)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한국쓰리엠하이테크                                          한국쓰리엠(주)
                               - 업체명 : 한국쓰리엠(주)
           유한회사                                             (비관리업체)가
                               - 업종 : 석유화학
 - 업종 : 석유화학                                                 한국쓰리엠
                               -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하이테크
                                             문평면 다시로
           문평면 다시로                                          유한회사(목표관리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업체)를 합병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139
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온실가스감축팀 : 052-920-0383


◉환경부고시제2021-47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
다) 제26조제2항   등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21.1.1) 개정과 연계하여, 재생에너
 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을 일정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도 인정할 수 있
 도록 허용하고 그 외 지침 내 인용 법률, 지침의 용어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업체가 REC 인증서 구매, 제3자 PPA, 지분 참여 등의 방법으로 태양광‧풍력‧수력 전력 사
   용 시, RPS 의무이행에 사용하지 않은 초과량에 한해 온실가스 간접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이행계획서, 명세서 서식에 관련 내용 기입 허용(제84조, 별지7호, 별지15호)
 나. 지침 내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및 지침의 용어 변화에 맞추어, 동일하게 변경(제2조, 제14조,
   제32조, 별표7, 별표8, 별표9)
3. 기타 사항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일부개정고시는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에 전체 내용 게시

                                        13
제19956호                         관         보            2021. 3. 11.(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33호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왕복)

가. 거리(km)별 운임(왕복)

                                  (본 운임표의 운임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40FT 컨테이너                       20FT 컨테이너
 구간거리
  (km)      안전위탁       운수사업자      안전운송      안전위탁      운수사업자       안전운송
             운임         간 운임       운임        운임        간 운임        운임
             (원)         (원)       (원)       (원)        (원)        (원)
    1       100,000     105,200   114,900   86,900     91,300      99,500
    2       102,100     107,400   117,300   88,800     93,200     101,500
    3       104,200     109,600   119,700   90,600     95,100     103,600
    4       106,300     111,800   122,100   92,400     97,100     105,600
    5       108,500     114,000   124,400   94,300     99,000     107,700
    6       110,600     116,300   126,800   96,100     100,900    109,800
    7       112,700     118,500   129,200   97,900     102,800    111,800
    8       114,800     120,700   131,600   99,800     104,700    113,900
    9       116,900     122,900   133,900   101,600    106,600    115,900
    10      119,000     125,100   136,300   103,400    108,500    118,000
    11      121,100     127,300   138,700   105,300    110,400    120,000
    12      123,200     129,500   141,100   107,100    112,300    122,100
    13      125,300     131,700   143,400   108,900    114,300    124,200
    14      127,400     133,900   145,800   110,800    116,200    126,200
    15      129,500     136,100   148,200   112,600    118,100    128,300
    16      131,600     138,300   150,600   115,000    120,600    131,000
    17      133,700     140,500   152,900   117,600    123,300    133,800
    18      135,800     142,700   155,300   120,200    125,900    136,500



                                      14
제19956호                   관              보   2021. 3. 11.(목요일)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완 결과가 부적절하여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3조의8제2항에 따라 인증물류센터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14일전까지 점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일을 통보받은 자는 수시 점검을 위하여 인증
 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점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등) ① 규칙 제13조의3제4항 또는 제13조의5제2항에 따라 교부 받은 스
 마트물류센터 인증서 또는 예비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분실‧소실하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훼손된 인증서를 첨부하여(인증서가 훼손된 경
 우에 한한다)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해야 한다.
 1. 인증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이 있을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해야 하며, 기존 인증서는 회수 가능한 경우 회수
 해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인증기관, 인증심의위원회 및 인증심사단의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추진과 관
 련하여 알게 된 개별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ㆍ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이용
 할 수 없다.
제11조(벌칙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규칙 제13조의6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전담기구 구성원, 규칙
 제13조의7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ㆍ인증삼사단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
 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1-27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임업용)산지로 지정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250
제19956호                        관           보                 2021. 3. 11.(목요일)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춘천시                  내평071          NJ52-10-1-071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045          NI52-1-22-045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055          NI52-1-22-055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063          NI52-1-22-063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006          NI52-5-5-006         공익용산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077          NI52-9-18-077        공익용산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058          NI52-9-24-058        공익용산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066          NI52-9-24-066        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북도     군산시                  한산084         NJ52-13-25-08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78         NI52-1-28-07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80         NI52-1-28-08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89         NI52-1-28-08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90         NI52-1-28-09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곤양071         NI52-2-22-07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곤양091         NI52-2-22-09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018          NI52-6-3-01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020          NI52-6-3-02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남해011          NI52-6-4-01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담양군                  독산043         NI52-1-26-04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거금022         NI52-6-15-02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거금023         NI52-6-15-023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21-28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251
제19956호                        관           보               2021. 3. 11.(목요일)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광주광역시      북구                   독산021          NI52-1-26-021         임업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40          NJ52-10-8-040         임업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용두014          NJ52-9-14-014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보은092          NJ52-13-21-09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김천시                   구미071          NJ52-14-24-07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김천시                   구미072          NJ52-14-24-07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김천시                   구미082          NJ52-14-24-08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015          NI52-2-19-015         임업용산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080          NI52-9-16-080         임업용산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061          NI52-9-17-061         임업용산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043          NI52-9-24-043         임업용산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045          NI52-9-24-045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21-29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청주008         NJ52-13-13-00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034         NJ52-14-24-034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252
제19956호                 관         보        2021. 3. 11.(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36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
 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3조의7 및 제13조의8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의 세부기준) ① 규칙 제13조의2제3항의 인증의 세부기준은 별표1의 인증 평가항목 및 평가산
 식을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운영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 별표 1의 화물분류시설의 경우 별표 2의 인증 평가항목 및
 평가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평가대상 스마트
 물류센터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영역의 평가항목 및 세부항목의 점수 비중을 조정하여 인증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시 이를 보고하여
 야 한다.
 ④ 규칙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등급별 점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인증 서류 작성방법) 규칙 제13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는 별표 4에 따른 자체평가
 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제4조(재심사 신청) ① 규칙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하는 자(이하 “재심사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규칙 제13조의3제2항 각 호의 서
 류와 그 서류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출서류(규칙 제13조의3제2항제1호의 자체평가서는 제외한다)는 규칙 제13조의3제1항
 에 따라 인증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재심사 신청 접수 시 6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심의위
 원회에 상정해야 하며,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재심사 신청인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④ 재심사 신청에 따른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 규칙 제13조의2 및 제
 13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준용한다.
제5조(인증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
 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인증심의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 인증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심사단으로부터 인증심사의 과정 및 내용 등
 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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