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39호                                    2003. 3. 6. (목요일)
              러종류인경우에는중량비에따라상위3개이내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주류제조면허
              의원료를말한다. 다만, 첨가되는배합수와원료
                                           추천신청서를검토한결과관계규정에적합하지
              주류로사용하기위해구입하는주류는제외한
                                           않다고판단하는때에는이를반려하고그사유를
              다.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3조 (추천눀상주류 및 추천눀상자) ①농림부장관     ②시·도지사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시장·군
            이 추천하는 주류는 주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류제조면허추천신청서
            의한각호의주류로하되, 제1호의주류는제외한
                                           를접수한때에는이를즉시농림부장관에게제출
            다.
                                           하여야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을 받고자 하
                                           ③시장·군수또는구청장은관할구역에서이미
            는자는다음각호1의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면허를받은주류와같은종류의주류제조면허를
            1.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주원료 50%이상을 스   추천하거나, 2이상의 같은 종류의 주류제조면허를
              스로생산한농산물을원료로하여주류를제조 동시에추천하고자하는때에는당해주류에눀한
              하고자하는농업경씁체, 생산자단체
                                           중장기육성계획을수립하여시·도지사를경유,
            2.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제6조제2항의규정에의
                                           농림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며, 농림부장관은이
              하여주류부문의전통식품명인으로지정된자
                                           를검토하여그필요성이인정될경우에만추천서
           제4조(추천서신청) ①농업경씁체, 생산자단체가주      를발부하여야한다.
            류를제조하기위하여주류제조면허추천을받고자 제6조(추천서교부) 농림부장관은제5조제2항의규
            하는경우, 시장·군수또는구청장에게다음각호
                                           정에의하여주류제조면허추천신청서제출이있을
            의서류를첨부하여주류제조면허추천신청서(별지
                                           때에는주류제조면허추천검토내용의적정성, 지역
            제1호서식)를제출하여야한다.
                                           간의경합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필요하다고
            1. 사업계획서(별지제2호서식)              인정되는경우별지제6호서식에의하여국세청장
            2. 읍·면·동장의농업인확인서(별지제3호서식)      에게주류제조면허를추천하여야한다.
            ②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
                                          제7조 (추천서 유효기간) 농업경씁체, 생산자단체,
            하여주류부문의전통식품명인으로지정된자가그
                                           주류부문전통식품명인이농림부장관으로부터주
            기능과관련한주류를제조하기위하여추천을받
                                           류제조면허추천을받은날부터6개월이내에국세
            고자하는경우시장·군수또는구청장에게다음
                                           청장에게주류제조면허신청을하지아니한때에는
            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주류제조면허추천신청서          그추천서는효력을상실하며, 효력이상실된날부
            (별지제1호서식)를제출하여야한다.             터1년이내에는다시추천을신청할수없다.
            1. 사업계획서(별지제2호서식)
                                              부    칙
            2.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별지제4호서식)
                                          ①(시행일) 이요령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3. 전통식품명인지정서사본1부
                                          ②(주류제조면허추천을받은자에눀한경과조치) 이
           제5조 (추천서 검토·경유)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    요령시행전종전의규정에의하여추천을받은자
            장은제4조의규정에의한주류제조면허추천신청          는이요령에의하여추천받은것으로본다.
            이있을때에는주세법에의한제조면허요건과이
                                          ③(주류제조면허추천을 신청중인 자에 눀한 경과조
            요령에의한자격요건및사업장설치여건, 주원료
                                           치) 이요령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주류제
            조달및사업추진가능성등사업계획을종합적으
                                           조면허추천을신청하여추천절차가진행중인자에
            로검토하여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 주류제조         눀하여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면허추천신청서에사업계획심사의견서와주류제조         ※별지서식은농림부홈페이지(www.maf.go.kr)
            면허추천제청서(별지제5호서식)를첨부하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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