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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21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시설 관리 및 활용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2026
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문화시설기획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3명(5
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조정(4급 1명)하여 한시정원
으로 두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립 공연시설의 건립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
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
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정원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3명, 연구사 2명)을 각각 감축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picollo573@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2,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9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 장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세무민원 응대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세무관서의 정
원 372명(4급 2명, 7급 106명, 8급 160명, 9급 10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2명, 6급 
106명, 7급 160명, 8급 104명)하면서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30명(9급 30명)을 감축하고, 국세청에 한
시조직으로 설치한 소득자료관리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1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1까지로 2
년 연장하며, 국세청에 종교인 소득세 과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명(5급 2명) 중 
1명(5급 1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고, 1명(5급 1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세
무관서에 종교인 소득 과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05명(6급 6명, 7급 27명, 8급 
38명, 9급 34명) 및 근로ㆍ자녀장려세제 집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96명(6급 20명, 7급 21
명, 8급 29명, 9급 26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각각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정원 9명(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9급 1명) 및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96명(5급 3명, 6급 45명, 7급 47명, 8급 
55명, 9급 46명)을 감축하고,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세청의 정원 10명(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로 재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mhseo80@korea.kr
    - 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41호
　  마산수산업협동조합장에서 시행한 “어업용 면세 휘발유 탱크 증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
12조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가. 사업의 명칭 : 어업용 면세 휘발유 탱크 증설공사
   나. 성명(또는 명칭) : 마산수산업협동조합장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종류 : 건축공사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장소․규모․기간․방법
   가. 목적 : 어업인들에게 안정적인 면세유류공급을 통한 소득증대 기여
   나.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1길 164
   다. 내용 : 휘발유 저장탱크 30,000L, 복식주유기 1기
   라. 비용 : 297백만원
   마. 기간 : `23.8.18. ~ 23.12.8
   바. 방법 : 도급
4.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 2023.12.8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458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수정)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12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수정)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법 개정(법률 제19564호, 2023.7.18. 공포)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지점·출장
소 설치요건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점 설치 신고 요건 (시행령 안 제6조의3)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 자기자본 요건, 법규준수 여부, 재무건전성 및 증자 요건을
만족하도록 규정


나. 과태료 금액 (시행령 안 별표 5)


  지점 설치 신고의무 위반 시 원칙적으로 과태료 5천만원을, 출장소 설치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2
천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3-109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경고 의결한 내용을 피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공시송달
  o 사건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대상 사업자 : 동**감(790-0*-01***, 대구 달성군 현풍읍)
o 송달서류 : 위 사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서 정본
  대상자 동**감에게 송달할 위 서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관중이오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부서 조사조정국 조사2과(02-2100-3130)에서 위 서류를 받아 가시기 바
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1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4. 1. 4. ~ 2024. 2. 3.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8-40-0000129    624스**21호       (주)스****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중앙로
 42-2021-30-0000407     600구*호           강**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92-2014-30-0000074      DS4*ZI          강**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42-2017-30-0000816     600원*호           권**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기룡길
 42-2017-30-0000609     600용*호           민**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해제오류길
 42-2021-30-0000203     630천*호           여**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동막길
 41-1999-30-0000003     600건*호           이**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2길
 42-2005-20-0000237     600엔*호          조**수          전라남도 목포시 항동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
    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
    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 FAX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701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분야 신청서·증명서 중 일부는 서식 명칭이 길거나 다른 서식의 명칭과 혼동될 여지가 있어, 이
용자 불편 또는 행정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령의 제명과 부처 명칭에 약칭을 부여하고 체류 자격별로 다양한 약호를 부여하는 것처럼 서식
에도 약칭과 약호를 부여하고, 추가로 민원인이 신청서 작성이나 증명서 활용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검
색할 수 있도록 서식에 QR코드를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
한 규정」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 추진 방향에 맞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약칭과
약호, QR코드를 부여하는 한편, 그 밖에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민원명을 해당 서식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 전자우편 : kjh8726@korea.kr
  - 팩스 : 044-204-8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전화   (044)   205   -   2455,   팩스
044-204-8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3-110호
　「개인정보 보호법」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제 목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2. 대상자 및 내용
3. 공고(게시) 기간 : 공고일부터 14일간
4. 의견 제출기한 : 공고(게시) 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
5. 유의사항
가. 예정된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의 조사 의견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기속하
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나. 위반사실, 처분 내용 등에 대하여 우편, 팩스 또는 구두*로 지정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
과
    * 팩스 : 02-2100-3009
    * 귀하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말)로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2
과 담당자(☏02-2100-3124)에게 미리 그 사실 및 그 의견의 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정된 처분을 합
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2과(☏02-2100-3124)
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주소
위반사항
예정된처분내용
문*쏭
(대표자:
김*인)
경기도고양시덕양구삼송동358-1 1
층및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1길
65-26, 1층102호(원흥동)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舊「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4제1항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공표,
공표명령
◉산림청공고제2023-413호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고시를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산림청장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산림보호법」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
로 긴급한 예찰과 방제 조치를 위해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소재지
산림면적(ha)
지정기간
지정 사유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하빈면 
3,619.2
2024. 1. 5.
~
해제 고시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지로부터 주변 
산림으로의 피해 확산 
저지
경상북도 포항시
호미곶면, 동해면, 
구룡포읍, 장기면
15,316.7
경상북도 안동시
석동동, 임하면, 예안면, 
와룡면, 임동면
9,827.7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1,088.3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1,945.7
경상남도 밀양시
남포동, 용평동, 활성동, 
가곡동, 부북면, 무안면, 
상남면, 초동면, 하남읍, 
삼랑진읍
8,685.7
3. 특별방제구역 지정 도면: 게재 생략
※ 특별방제구역 지정 도면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월 
2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ococ0527@korea.kr
    2)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림병해충방제과
    3) 팩스 : 042-481-4109
5.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1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
고)에 게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 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민석
1995.**.**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3.03.07
외국국적취득
이찬우
1996.**.**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5.18
외국국적취득
한채원
200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12.03
외국국적취득
최민경
1972.**.**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청송군 ****
2016.07.21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99.**.**
여성
캐나다
경기도 양평군 ****
2019.06.27
외국국적취득
허장백
199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4.05
외국국적취득
임선재
200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3.21
외국국적취득
김효진
1973.**.**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영광군 ****
2019.05.16
외국국적취득
홍진평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7.20
외국국적취득
전호성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0.03.17
외국국적취득
이형진
199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3.04.01
외국국적취득
김승우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1.19
외국국적취득
최은정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2.07.04
외국국적취득
문조희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12.20
외국국적취득
최성은
1964.**.**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19.04.18
외국국적취득
손지현
1976.**.**
여성
미국
전라북도 장수군 ****
1998.07.19
국적선택불이행
정현주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1.09.06
외국국적취득
이주은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07.07.26
외국국적취득
류경렬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1.31
외국국적취득
이상훈
198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9.09.04
외국국적취득
이상덕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5.03.05
외국국적취득
최경화
1980.**.**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3.09.13
외국국적취득
박노중
1966.**.**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5.08.14
외국국적취득
주귀향
1966.**.**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5.08.14
외국국적취득
김광용
1988.**.**
남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16.09.27
외국국적취득
장현준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외교부공고제2023-224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11월 29일 승인되고 2023년 11월 15일자로 소급 발효된 
“미군부대 전기요율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80호)전기요금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전기요금 변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서 2023 년 11 월 29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electrical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5 
November, 2023.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원/kWh)
여름
봄･가을
겨울
현 행
5,610
92.40
94.30
95.50
변 경
(2023년 11월 
15일부터 적용)
6,300
105.20
105.40
105.20
Rates
Basic charge
(won/kW)
Energy charge (won/kWh)
for all kWh used per month, per kWh
Summer
Spring & Autumn
Winter
CURRENT
5,610
92.40
94.30
95.50
NEW
(Effective 15 
November, 2023)
6,300
105.20
105.40
105.20
◉기상청공고 제2023-212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기상청장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사업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여 행정효
율성을 높이고,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사업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별지 제2호서식의 기상사업등록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사업자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
    하는 사항을 정비함(안 제4조)
 다. 복잡한 문장 체계를 정비하여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kmamipd@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57)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
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13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무차장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
설하면서 기획조정관을 폐지하고, 국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전략적 통일 활동 추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지역과를 사업총괄과로 개편하면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고보조금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하여 예산ㆍ감사 관련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효
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행정안전부 사
회조직과
  - 전자우편 : sonfmp7@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6,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법무부공고 제2023-443호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법무부장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난민협약상 ‘국가안보’, ‘공공질서’ 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여

추방하거나, 국제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난민의 지위를 취소·철회할 수 있음에도 난민협약의

국내 이행법률인 난민법은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에 난민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난민인정 제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난민협약상 난민인정 취소·철회사유를 명시하는 등 난민법을 난민협약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를 난민불인정결정 사유에 추가

   (안 제19조제5호)


나. 난민인정자가 제19조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 대상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2조제1항제2호)


다. 난민인정자가 제19조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2조제2항제7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난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난민정책과
- 전자우편 : ssh0618@korea.kr /   - 팩스 : 02-2110-0381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14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범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조진단 및 장애 상
황관리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6급 3명), 국립수산과학원에 양식장 면허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사 3명) 및 해양경찰정비창에 서부정비창 신설에 따라 필요한 인력 
14명(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5명, 경사 1명, 경장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통일교육을 효
율적ㆍ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일부 소속기관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의 소속기관으로 통합하면서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6명, 7급 6명)을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으로 이체하며, 
해양수산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3명(연구사 3명)의 존
속기한을 2024년 2월 21일에서 2026년 2월 2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
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31개 소속책임운영기
관의 총 정원의 한도 59명(5급 6명, 6급 7명, 7급 12명, 8급 12명, 9급 8명, 연구관 4명, 연구사 
10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도움6로 42, 1419호(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전자우편 : mctang@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조직제도혁신추진단(전화 (044) 205 – 25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조서(김천시장 결정사항)

                 규모
구분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김천
                               주간선                   대광동           대로    일반    김천도시
신설 중로        2    44     15              406                                                            도시지
                                도로                   889-2         3-4   도로     지역
                                                                                                         역내


○ 구미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조서(경상북도지사 결정사항)

                 규모
구분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주간선                     대로          선산읍   일반              구미시고시
기정 중로        1     77    20              6,164                                     -                 국도
                                                                                        제2009-27호 59호선
                                도로                    1-15         구역계   도로             (2009.04.16)


                               주간선                     대로          선산읍   일반                              국도
변경 중로        1     77    20              6,161                                     -
                                도로                    1-15         구역계   도로                             59호선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8. 11. 20~ 2023. 12. 31. 변경 2018. 11. 20 ~ 2027. 12. 31.
    4. 설계도서, 자금계힉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293)
    5. 사   업 명 : 김천~구미 국도선설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서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김천시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편입                                                        권리
                                공부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관계

1      대광동       874-1    답     1,763    126     공             김천시

2      대광동       874-2    전     484      55      공             김천시

3      대광동       874-6    도      20      16      공             김천시

4      대광동       876-4    도      3        3      공             김천시

5      대광동       876-6    답     1,497    12      공             김천시

6      대광동       876-5    도     121      89      공             김천시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편입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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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관계

118 개령면 황계리    1062-2   답    1,550    97    전*호      경북 김천시 대광동

                                            전*원      경북 김천시 대광동

                                            전*석     상주군 공성면 명오리

119 개령면 황계리    1062-3   답    2,268    583   조*주      경북 구미시 도량동

120 개령면 황계리    1062-7   수     61      27     국         국토교통부

121 개령면 황계리    1428-2   도    1,187    31     국         국토교통부

122 개령면 황계리    954-1    답    1,019    203   정*화     경북 김천시 가메실길        *****    충남 아산시
                                                                      주식회사       온천대로
                                            김해**
123 개령면 황계리    953-2    답     917     281          경북 김천시 개령면 황계리
                                            *종중
124 개령면 황계리     952     답    2,301    427   정*화     경북 김천시 가메실길

125 개령면 황계리     951     답    1,494    245   정*화     경북 김천시 가메실길

126 개령면 황계리    950-5    답    1,060    183   김*섭    경북 김천시 개령면 황계2길

127 개령면 황계리    950-4    답     285     88    김*섭    경북 김천시 개령면 황계리

128 개령면 황계리    950-2    답     966     286   깅*섭    경북 김천시 개령면 황계리

129 개령면 황계리    950-1    답     787     118   김*섭    경북 김천시 개령면 황계리

130 개령면 황계리     949     답    2,102    153   김*섭    경북 김천시 개령면 황계리

131 개령면 황계리     948     답    1,743    112   전*옥      경북 김천시 신음1길     **농업협동조합   경북 김천시
                                                                                 자산로

132 개령면 황계리    947-3    답    1,482    283   민*기      경북 김천시 모암동

133 개령면 황계리    1082-2   과    1,454    103   나*수    경북 김천시 개령면 황계리

134 개령면 황계리 1079-2      답    1,109    288   천*준      경북 김천시 대광동

135 개령면 황계리     1418    구    20,645   243    국         국토교통부

136 개령면 황계리    1079-1   전     220     92    이*수     경북 김천시 해오름1로

     개령면 황계리   1050-2   과    2,343    280   천*성      경북 김천시 묘광2길

137 개령면 황계리    1050-3   답    1,116    340   최*순      대구시 남구 봉덕동

138 개령면 황계리    1058-5   전    1,089    76    최*순      대구시 남구 봉덕동

139 개령면 황계리    1058-4   전    1,041    80    천*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     경북 구미시
140 개령면 황계리    1058-2   과    2,338    104   박*하     경북 김천시 아포읍 인리
                                                                      협동조합       형곡동로

141 개령면 황계리    1058-1   답     144     23    천*준      경북 김천시 대광동

142 개령면 황계리    1057-2   전     552     100   박*연      경북 김천시 시청2길

143 개령면 황계리    1422-2   도     288     18     국        농림축산식품부

144 개령면 황계리    1018-2   전     416     57    박*연      경북 김천시 시청2길

145 개령면 황계리    1018-1   답     367     107   박*연      경북 김천시 시청2길

146 개령면 황계리    1017-3   답     86      86    백*용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147 개령면 황계리    1017-2   전     450     35    백*용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