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권리자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주소
권리
관계
380
진해구 용원동
1363
1363
도
도
8,896.4
8,896.4
8,896.4
8,896.4
-
창원시
　
　
　
　
381
진해구 용원동
1364
1364
도
도
18,381.9
18,381.9
18,381.9
18,381.9
-
창원시
　
　
　
　
382
진해구 용원동
1365
1365
도
도
2,101.2
2,101.2
2,101.2
2,101.2
-
창원시
　
　
　
　
383
진해구 용원동
1366
1366
도
도
11,017.5
11,017.5
11,017.5
11,017.5
-
창원시
　
　
　
　
384
진해구 용원동
1367
1367
도
도
15,079.2
15,079.2
15,079.2
15,079.2
-
창원시
　
　
　
　
385
진해구 용원동
1368
1368
도
도
12,588.7
12,588.7
12,588.7
12,588.7
-
창원시
　
　
　
　
386
진해구 용원동
1369
1369
도
도
64,630.4
64,630.4
64,630.4
64,630.4
-
창원시
　
　
　
　
387
진해구 용원동
1370
1370
공
공
11,866.6
11,866.6
11,866.6
11,866.6
-
창원시
　
　
　
　
388
진해구 용원동
1371
1371
공
공
11,512.4
11,512.4
11,512.4
11,512.4
-
창원시
　
　
　
　
389
진해구 용원동
1372
1372
공
공
259.6
259.6
259.6
259.6
-
창원시
　
　
　
　
390
진해구 용원동
1372-1
1372-1
공
공
78.1
78.1
78.1
78.1
-
창원시
　
　
　
　
391
진해구 용원동
1372-2
1372-2
공
공
6,606.2
6,606.2
6,606.2
6,606.2
-
창원시
　
　
　
　
392
진해구 용원동
1373
1373
도
도
8,241.6
8,241.6
8,241.6
8,241.6
-
창원시
　
　
　
　
393
불부합지
　
　
　
　
-
-
3,155.9
3,155.9
-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69호

 「식품위생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제스피맥주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권*석
   협동조합            (20130019251)                    신촌남8길 15

  산고을영농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 곡성로
                                    정*기
   조합법인            (20180010095)                      72-132

주식회사 인더케그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유로
                                    김*복
   군산지점            (20200014047)                  233-115 (소룡동)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식품위생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 제조·가공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
 체는 2024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20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2025. 10. 30.)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
   부하는 경우 20% 감경(16만원)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호
 -「식품위생법」제101조제4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자목 1)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 10. 30.(목)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ssu1119@korea.kr) 등
라. 작성양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과태료(2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
   우 의견제출기한(2025. 10. 30.)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마. 미성년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
 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우수빈(☎062-602-1353, ssu1119@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김은경(☎062-602-1360)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5-370호
  ｢물환경보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중 제5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7.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묵리 일원
  2) 대상면적: 261,032㎡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 주요 유치업종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
     외(C25),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2) 오․폐수 배출량: 75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2차 처리(생물학적 고도처리)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750㎥/일 (1단계 500㎥/일, 2단계 250㎥/일)
  3) 처리방법: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1) 방류수역: 방류 → 송전천 → 이동저수지 → 안성천
  2) 계획방류수질

                                                            총대장균       생태
                BOD      TOC       SS      T-N      T-P
       구 분                                                   군수        독성    비고
               (mg/L)   (mg/L)   (mg/L)   (mg/L)   (mg/L)
                                                            (개/mL)    (TU)

          유입      280    160      190      45        5      100,000    -
     계획
     수질
          방류       8     11        8        8       0.8      3,000     1

      법적기준
                  10     25       10       20       2.0      3,000     1
      (Ⅳ지역)

  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송전천
                   구분
                                                  방류 전                  방류 후

           하천유량 저수기(㎥/sec)                         0.4300               0.4566

                            BOD                         1.7              1.9
      하천수질
                            COD                         3.7              4.0
      (mg/L)
                            T-P                    0.073                0.092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경기도 용인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비고

           계            19,565

      공공폐수                                          시설용량 : 750㎥/일
                        19,565
      처리시설                                (1단계<'27년> 500㎥/일, 2단계<'30년> 250㎥/일)

 2) 분야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1단계             2단계             비고

           합   계                 19,565       14,682           4,883

           공 사 비                 16,727        12,580          4,147

           설 계 비                   859           594            265

           감 리 비                  1,895         1,434           461

           부 대 비                    84            74               10

 3) 산출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음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단계      2단계       비고

                 소 계       19,565      14,682   4,883

                   국비
    총사업비                   8,595.5     6,154    2,441.5
                 (43.9%)
                  원인자
                           10,969.5    8,528    2,441.5
                 (56.1%)

자.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경기도 용인시 기업산단입지과(031-6193-2843)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66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탑승동 및 부대건물 자동화재탐지설비 개선사업”
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인천공항 탑승동 및 부대건물 자동화재탐지설비 개선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30번지 / 399,425.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내용연수(15년)가 경과한 탑승동 및 부대건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교체하여 화재감
지 신뢰성 확보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자동화재탐지설비(수신기, 아날로그 감지기, 중계기) 교체
5. 사업시행기간 : 2025. 10. ∼ 2027. 03.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6,828,000,000원(금육십팔억이천팔백만원, 부가세포함 ),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구 분
수신기
감지기
(아날로그)
중계기
설치연도
탑승동 
권 역
탑승동
24
3,601
1,340
2008년
(17년 경과)
IAT차량기지
1
110
109
BHS터널
4
24
652
계류장관제탑
1
132
85
부대건물
제3배변전소
1
101
70
2008년
(17년 경과)
제4배전변소
1
56
56
중수처리시설
1
43
70
2001년
(24년 경과)
GSE B
1
-
29
기내식 B
1
8
188
합 계
35
4,075
2,599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인천광역
시 
중구 
운서동
2851-30
잡
256,756.8
256,756.8
인천광역시 중
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
공항공사
2
2851-54
잡
28,592.7
28,592.7
3
3233-73
잡
35,547.6
35,547.6
4
2850-36
잡
47,484.0
47,484.0
5
2840-65
잡
13,815.8
13,815.8
6
2864-22
잡
17,228.3
17,228.3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35)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운항시설처
(☏032-741-7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5-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사전통지 송달불능내역 공고


1. 처분대상: 주식회사 브라보소프트 등 10개 사업자


순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호       대표자 국세청 폐업신고일      처분예정

                                     주식회사
 1     3-02-20-0010   2020-06-04               이ㅇ소   2023.9.13.   시정명령
                                    브라보소프트

 2     3-02-22-0005   2022-03-29      플라이      신ㅇ식   2023.10.4.   시정명령

 3     3-02-22-0017   2022-07-06      문자몰      양ㅇ섭   2024.6.11.   시정명령

 4     3-02-22-0037   2022-10-12   주식회사 빠르고    이ㅇ민   2024.6.3.    시정명령

 5     3-02-23-0006   2023-02-28   주식회사 스테이어   이ㅇ민   2024.6.3.    시정명령

 6     3-02-23-0022   2023-11-09      문자옴      곽ㅇ희   2024.5.20.   시정명령

 7     3-02-18-0015   2018-11-08     (주)모비윈    김ㅇ석   2024.2.6.    시정명령

 8     3-02-19-0007   2019-05-17   주식회사 엠알시스   서ㅇ만   2022.3.31.   시정명령

 9     3-02-21-0002   2021-02-24   (주)머니컴소프트   백ㅇ민   2024.6.11.   시정명령

 10    3-02-22-0004   2022-03-18      심플       김ㅇ철   2024.1.26.   시정명령


2. 처분내용: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시정명령 사전통지
3. 처분의 원인 된 사실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폐지 신고 미이행(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확인됨)
4. 근거법령
ㅇ「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ㅇ「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
ㅇ「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의견제출 기한: 2025. 10. 21. (화)
6. 의견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담당(전화 051-974-5117, 팩스 051-974-5129, 전자우편
whitejs29@korea.kr)
7. 유의사항
ㅇ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귀하께서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9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임시철거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임시철거(부산항신항수도호안등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비고
부산항신항
수도호안등대
35-04-19.4N
128-44-33.0E
Fl(4)Y
8s
7
황·
원형강관조·3
'25.
9.19.
'28. 3. 
예정
항해
원조
호안축조 공사 
시행*으로
임시철거
  *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축조공사.  끝.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305호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
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도로점용료 고지서, 독촉장 반송(송달불가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9. 25. ~ 2025. 10.  9.(15일)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토지대여료 대상자는 공고기산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63-620-2916)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
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점용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6. 점용료의 분납 안내
   「도로법 시행령」제71조에 의거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점용료의 강제 징수
   가. 「도로법」제69조에 의거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10조 및 부칙제18
조에 규정에 준용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된 점용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점용료
의 0.75%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48%에달
할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
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점용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3-620-291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대여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납부자명
체납자
주민번호
허가일자
부과금액
(원)
주소
반송사유
㈜우진산업이** 214311-
*********
2013년
303,800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수취인불명
(주)정도물산 대
표 송**
402-81-
******
2006년 ~
2012년
2,316,9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8*****
폐문부재
㈜코스***
**********
2010년 ~
2012년
1,657,37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수취인불명
고춘*
600401-
*******
2013년 ~
2015년
2,714,360
전북 군산시 임피면 상전길***
주소변경
한*영농조합법
인
407-81-
******
2012년 ~
2013년
598,070
전북 임실군 오수면 금암남길****
수취인불명
이*문
640229-
*******
2012년 ~
2015년
6,210,930
전북 남원시 사매면 수월기 *******
주소변경
민*심
550404-
*******
2013년
151,850
전북 장수군 계남면 갈평리 *******
주소변경
김*진
501225-
*******
2013년 ~
2015년
804,320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
주소변경
김*종
660815-
*******
2014년 ~
2015년
4,148,54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37길
44, *********
주소변경
㈜은*
407-87-
*****
2016년 ~
2017년
251,190
전북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
이사불명
최*자
750117-
*******
2018년 ~
2025년
271,890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
이사불명
서*희
681012-
*******
2020년 ~
2025년
5,870,2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 ******
수취인불명
(유)옥정호**
214814-
*******
2020년 ~
2024년
691,420
전북 김제시 황상3길 ***
수취인불명
이경*
581002-
*******
2023년 ~
2024년
174,920
전북나주시그린로276
에듀캐슬아파트1******호
수취인불명
황보희*
620410-
*******
2023년 ~
2025년
461,250
경북 영천시 고경면 **********
이사불명
김*상
560309-
*******
2023년 ~
2024년
48,690
전북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이사불명
㈜엘*
210114-
*******
2023년 ~
2025년
720,770
전북전주시덕진구덕용1길52
대승아파트**********
이사불명
토*이순창**㈜
407-81-
*****
2024년 ~
2025년
750,990
전북 순창군 순창읍 가남리****
폐문부재
권*배
680522-
*******
2024년 ~
2025년
2,732,290
전북 순창군 신남무*****
폐문부재
배*기
490102-
*******
2024년
53,780
경남 창녕군 부곡면 ********
폐문부재
(유)닛**일
407-81-
*****
2025년
903,770
전북 순창군 동계면 *********
이사불명
심*준
890101-
********
2025년
84,630
전북 임실군 오수면********
폐문부재
◉순천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338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 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등
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
달(공고) 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4. 공고기간 : 2025. 9. 25. ~ 2025. 10. 15. (21일간)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규정에 의거 재산(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압류하여 동법 제61조(공매)에 따라 공매 등 재산 매각 처분을 통해 
강제징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예고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납부방법: 시중은행 및 우체국 등, 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 (거래은행→공과금→기금 및 
기타국고→국토교통부 선택)에서 수납 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납부: 061-740-1019, 1020, 단속 및 부과: 
061-740-10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운행제한위반차량 과태료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순
번
성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위반차량)
위반장소
거주지
과태료금액
(합계)
고지번호
1
강*호
680313-1
전남06바7783
고속도로 남해선 
부산-순천방향
(옥곡영업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 5, 
*층 ***호
1,050,000
0195173110224003160
2
김*천
710815-1
서울87아2126
일반국도 15 고흥
군 남양면 중산리
전남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3길 **
655,500
0195173110228004160
3
김*현
660318-1
전남98사9773
고속도로 순천-완
주
(동순천영업소)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로 
118, ***동 ****호
539,000
0195243110702003120
4
김*문
630814-1
전남99사4547
고속도로 남해선
순천-영암방향
(남순천영업소)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14-4(기건그린빌라), ***동 
***호
1,653,000
0195243110709001120
5
김*태
780904-1
부산98사3463
고속도로 순천-완
주방향
(동순천영업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길 *-*
845,000
0195183110623001120
6
김*경
640513-1
광주86바5905
고속도로 남해선
부산-순천방향
(동광양영업소)
경기도 시흥시 해송십리로 
472-54, ***동 ****호
557,000
0195243110516002120
7
김*현
600909-1
전남99사7100
고속도로 남해선
부산-순천방향
(옥곡영업소)
전남 목포시 만세로 19, ***호
563,000
0195233110803006120
8
김*민
800323-1
전남91바5546
고속도로 남해선
순천-영암방향
(고흥영업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16, ***호
569,000
0195233111113005120
9
문*성
720221-1
92라6312
고속도로 남해선
부산-순천방향
(순천영업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166번길 ** (신창동)
575,000
0195243110201001120
10
민*식
650915-1
광주80바9011
고속국도(순천)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51번길 **, ***호(용봉동)
1,048,800
0195153110413006160
11
박*철
850204-1
전남98바4669
고속도로
순천-완주방향
(동순천영업소)
전북 남원시 쑥고개로 41, *동 
***호 
4,672,600
0195243110626007120
12
박*중
730316-1
006다7733
고속도로 논산천
안선,순천방향(곡
성영업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96-21, ***동 ****호
551,000
0195243110701001120
13
박*근
810309-1
경북98사1787
고속도로 남해선
부산-순천방향
(동광양영업소)
전남 순천시 하인제3길 **-*
(인제동)
4,694,200
0195173110221004160
14
박*현
660805-1
006라8987
고속도로 
부산-순천방향
(진월영업소)
전남 여수시 묘도1길 
**(묘도동)
539,000
0195243110312004120
15
배*생
610110-1
전남06사6545
일반국도 17
순천시-학구리
서면검문소
전남 완도군 완도읍
부흥2길 **
545,000
0195233110605002121
16
신*일
841129-1
경기93아2247
고속도로 논산천
안선,순천방향(서
순천영업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78, *동 ***호
2,850,800
0195243110324002120
17
심*
841009-1
경기91자5792
고속도로
부산-순천방향
(옥곡영업소)
전남 순천시 해룡면 매안2길 
7-*, ***호
1,845,800
0195243110923003120
18
안*식
710401-1
006나6835
고속도로
순천-영암방향
(고흥영업소)
전남 광양시 광장로 70, ***동 
****호
539,000
0195233111019002120
19
이*근
830325-1
전북99사1231
고속도로
부산-순천방향
(동광양영업소)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42번길 57-**, 
***호 (화정동)
1,671,000
0195243110529002120
20
전*호
860902-1
경남83사1195
고속도로
부산-순천방향
(진월영업소)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로 
***-*
545,000
0195243110812001120
21
정*일
740327-1
전남98사7175
고속도로
부산-순천방향
(순천영업소)
전남 순천시 비봉2길 22, ***동 
****호
2,191,800
0195233111010001120
22
정*근
790515-1
경남99바4155
일반국도 17
서면검문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10길 22, ***동 
***호
27,060,400
0195243111013002120
23
채*식
841006-1
울산99바2933
고속도로
순천-영암방향
(벌교영업소)
경남 창원시 진해구 조천북로 
65, ***-****
334,200
0195213111001004121
24
최*학
890730-1
전남98사8071
일반국도 15
고흥읍-벌교읍
침교검문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52번길 *, ***호
2,069,800
0195243110227002120
25
최*이
720702-1
인천99아8998
고속도로
순천-완주방향
(동순천영업소)
충남 서산시 예천5로 32, ***동 
****호
563,000
0195233110628003120
26
고*성
810128-1
전북86사6414
고속도로
순천-영암방향
(강진무위사영업소)
경남 진주시 도동로248번길 
**-*(하대동)
1,421,580
0195203111004001160
27
김*천
710815-1
서울87아2126
일반국도 15
고흥군 남양면 중
산리
전남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3길 **
655,500
0195173110228004160
28
김*현
660318-1
전남98사9773
고속도로
순천-완주방향
(동순천영업소)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로 
118, ***동 ****호
539,000
0195243110702003120
29
김*수
621213-1
전남86바6120
고속도로
부산-순천방향
(순천영업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로62번길 12, ***동 ****호
875,000
0195153111216003120
30
김*선
560127-1
경기95자2101
고속국도(옥곡)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로 ***
2,275,000
0195153110326003120
31
김*민
800323-1
전남91바5546
고속도로
순천-영암방향
(고흥영업소)
제주도 제주시 고마로 **, 
***호
569,000
0195233111113005120
32
김*성
790302-1
서울87아5533
고속도로 순천-영
암방향
(강진무위사영업소)
제주도 제주시 돈내길 **, *층 
(이도일동)
1,191,400
0195183110521004120
33
민*식
650915-1
광주80바9011
고속국도(순천)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251번길 **, ***호 
(용봉동)
1,048,000
0195153110413006160
34
박*철
850204-1
전남98바4669
고속도로 순천-완
주방향
(동순천영업소)
전북 남원시 쑥고개로 41
*동 ***호
4,672,600
0195243110626007120
35
박*흥
700129-1
전남98사8964
일반국도 17 순천
시 해룡면 호두리
부산 연제구 쌍미천로 
152번길 **, ***호
4,375,000
0195163110920001120
36
박*귀
830710-1
부산95아9954
고속도로 순천-영
암방향
(벌교영업소)
경남 하동군 화개면 백혜길 **
623,000
0195223110327002120
37
박*현
660805-1
006라8987
고속도로 
부산-순천방향
(진월영업소)
전남 여수시 묘도1길 ** 도동)
539,000
0195243110312004120
38
안*식
710401-1
006나6835
고속도로
부산-순천방향
(순천영업소)
전남 광양시 광장로 70, ***동 
****호
539,000
0195233111019002120
39
안*춘
790327-1
전남80바2486
고속도로 부산-순
천방향
(동광양영업소)
광주 광산구 월계로 235-*,
***호
875,000
0195163111020008120
40
안*희
660108-1
경북98아5797
고속도로
순천-영암방향
(강진무위사영업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월새싹길 **, ***호
4,026,200
0195173111108010120
41
양*수
780921-1
광주88바3508
고속도로 논산천안
선순천
(서순천영업소)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78-** 
***호
605,000
0195223110818001120
42
엄*영
661209-1
전북90사1532
고속도로
부산-순천방향
(순천영업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하가4길 
**-* (덕진동2가)
863,000
0195173110327009120
43
오*석
720516-1
충북98바8696
고속도로
부산-순천방향
(진월영업소)
전북 김제시 도작7길 86-**,
***호 (신풍동)
2,100,000
0195163111118009120
44
유*봉
660511-1
전남06사5395
고속도로
논산천안선순천
(곡성영업소)
전남 장성군 남면 녹지길 
53-*, *층
2,450,000
0195173110515005120
45
유*천
760102-1
경남06노3525
고속도로
완주-순천방향
(구례화엄사영업소)
경남 사천시 정동면 여옥길 
36, ***동 ***호
2,124,000
0195163110526003120
46
유*주
741212-1
전북86사1026
고속도로
부산-순천방향
(동광양영업소)
전남 순천시 연향번영1길 **,
*층 (연향동)
2,399,600
0195183110325006120
47
이*근
830325-1
전북99사1231
고속도로
부산-순천방향
(동광양영업소)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42번길 
57-**, ***호 (화정동)
1,671,000
0195243110529002120
48
이*섭
531125-1
부산99바4850
일반국도 2
보성읍-옥평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상곡로 ***, ***호
1,726,000
0195173110411001120
49
이*곤
560414-1
경남06모6521
고속도로
순천-영암방향
(고흥영업소)
전남 광양시 용지1길** 
(태인동)
6,790,000
0195203110430001120
50
이*만
710826-1
전남98사8685
일반국도 15
순천시 송광면 봉
산리
광주 광산구 수완로106번길 
**, ***호 (수완동)
3,500,000
0195123110213007120
51
이*우
690125-1
98나2717
일반국도 2
순천시 별량면
송기리
경기도 포천시 신평로 
222번길 36-*, ***호 
2,571,000
0195123110728009120
52
이*주
731103-1
부산99사6262
일반국도 17
순천시 서면 구만
리
부산 중구 책방골목길 7-**,
*층 (보수동1가)
28,363,600
0195203110122001120
53
정*수
801013-1
경남82사7112
고속국도
부산-순천방향
(옥곡영업소)
경남 양산시 삼호동부7길 
10-**, ***호 (삼호동)
1,246,400
0195193111101002120
54
지*열
690529-1
91로7184
고속국도(강진)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경성2길 **, ***호
869,000
0195143111116003120
55
최*학
890730-1
전남98사8071
일반국도 15
고흥읍-벌교읍
침교검문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52번길 *, ***호
2,069,800
0195243110227002120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5-13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33-2012-10-0000002
인천광역시중구공항동로295번길77-65,
인천국제공항화물터미널B동
에어인천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5. 09. 22.
33-2012-10-0000002
에어제타(주)
항공국
시설자명칭
변경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2012-10-0000002
131.350 MHz
6K00A3EJN
6 kHz
8 W
1장치
131.350 MHz
6K00A3EJN
6 kHz
10 W
2장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5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2025년 09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고시
대상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사항
비
고
시설물명칭
국도
소재지
관리주체
향산1교
48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857번지 일원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한강시네폴리스 
국도48호선 
연결로 
확장공사로 인한 
철거
-
　
고촌교
48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755-3번지 일원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계양천교
48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551번지 일원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국도48호선 
계양천교 
교량개축공사로 
인한 철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88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기름여과
장치)를 형식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고시
□ 형식승인 사항
품명
제작자및주소
형식
형식승인번호
비고
기름여과장치
(15ppm Bilge 
Seperator)
(주)삼공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17로 135)
C-ONZ100
제2025-003호
신규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001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공두영
196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
1994.05.02
외국국적취득
김예은
2010.**.**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7.22
외국국적취득
김예찬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7.22
외국국적취득
김미연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0.04.28
외국국적취득
이상윤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07.15
외국국적취득
심옥낭
196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2021.07.14
외국국적취득
문현선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10.13
외국국적취득
이원희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0.05.04
외국국적취득
황일미
1965.**.**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6.10.20
외국국적취득
길애숙
1954.**.**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1993.04.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두행
1947.**.**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5.06.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안정현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2.09.16
외국국적취득
박미현
196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01.06.04
외국국적취득
박인순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6.01.29
외국국적취득
이영란
196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2.11.19
외국국적취득
신천호
196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2.10.07
외국국적취득
문희승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9.16
외국국적취득
전주영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9.16
외국국적취득
서세운
198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2.28
외국국적취득
심재욱
200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2.09.23
외국국적취득
이유선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1.19
외국국적취득
임재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4.10
외국국적취득
임현수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5.04.10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1978.**.**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4.02.16
외국국적취득
구자혁
2009.**.**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4.02.16
외국국적취득
김성현
1971.**.**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중구 ****
2011.04.08
외국국적취득
김해광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5.05.27
외국국적취득
최영운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4.07
외국국적취득
백능현
1969.**.**
남성
독일
충청남도 보령시 ****
2002.03.11
외국국적취득
김민중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4.08.10
외국국적취득
박성환
1971.**.**
남성
프랑스
광주광역시 북구 ****
2005.11.04
외국국적취득
임정혁
2006.**.**
남성
프랑스
대구광역시 남구 ****
2021.10.20
외국국적취득
나현암
196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2.06.09
외국국적취득
장준영
196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07.05.08
외국국적취득
김천식
1964.**.**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0.06.25
외국국적취득
김난선
1968.**.**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0.06.25
외국국적취득
김자실
196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4.02.06
외국국적취득
이창민
200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24.02.16
외국국적취득
김영성
196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4.09.07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