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7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유개호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27-3
1,519
194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저장시설(탄)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3
29,058
130
고시일
~
2024.12.31.
신축
일반차량
정비고 등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송도진리 산7
162,680
1,850
고시일
~
2024.12.31.
신축
일반차량
정비고 등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608
12,099
642
고시일
~
2025.01.31.
별동
증축
전술도로
및 수상교장
블록(1공구)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237 
4,714
135
고시일
~
2024.12.31.
공작물
추조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218-1
2,787
45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233-1
8,449
3,761
정비 및 
저장시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620-1
2,132
710
고시일
∼
‘24.12.2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619-2
3,321
485
정비 및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02-6
10,204
44
고시일
∼
‘24.12.30
정비 및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02-3
50,261
44
고시일
∼
‘24.12.3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작전시설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02-1
16,335
88
고시일
∼
‘24.12.30
저장시설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
35-9
6,185
260
고시일
∼
‘24.12.31
정비 및 
저장시설
경기도 양주시 남면 입암리
463-19
30,037
1,731
고시일
∼
‘25.07.18
경기도 양주시 남면 입암리
466-2
1,288
143
저장시설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2-1
49,549
2,079
고시일
∼
‘25.07.18
병영시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381-5
12,354
1,538
고시일
∼
‘24.012.30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399-1
37,652
2,105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399-7
56
56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400-1
5,669
204
토목시설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582-2
30,044
2,671.95
고시일
∼
‘24.10.31
소화펌프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275-5
5,023
5,023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폐기물보관
시설(음식물
류)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841-1
3,153
3,153
고시일
~
2025.2.10.
신축
차양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18
12,392
150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취사식당 
증축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139-1
681
523.3
고시일
~
2025.03.31.
별동
증축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139-2
122
56.8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137-1
22,182
354.9
무기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11
199,522
1,450
고시일
~
2024.11.30
별동
증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육단리 
면회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335-1
6,410
200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314
7,018
300
시동리 
폐기물
보관시설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5
39,873
94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5-10
600
11
태장동 
치장창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태장동 
1746
4,484
382.5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태장동 
1830-1
65,427
38.5
태장동 
치장창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태장동 
1746
4,484
382.5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태장동 
1830-1
65,427
38.5
봉오리 
실내체육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718
5,956
3,532.61
고시일
∼ 
2025. 7.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831-1
3,193
151.07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752-1
194
194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718-1
279
137.7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751-3
287
7.66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751-4
161
140.9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752-3
51
5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767-1
1,495
212.08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753-2
56
39.68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767-3
462
25.9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753-1
159
7.87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771-8
4,173
21.6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산양리 
실내체육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307-8
32,936
3,662.17
고시일
∼ 
2025. 7.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303
7,124
229.8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77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189호(2023. 9.26.)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 변경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작전시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 
461-2
10,325
645
고시일
∼ 
2023.9.12.
신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작전시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 
461-2
10,325
645
고시일
∼ 
2023.12.31.
신축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178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
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강기
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38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
에서 상향된 과징금 금액을 반영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2호
  ㅇ 전화 : 043-719-2454, 팩스 : 043-719-2450
      이메일 : hjoon83@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46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25(2024.03.07)호로 지구지정 및 지구계호기 변경 승인 고시된 행복
주택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 조성사업,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95(2015.11.11.)호로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 조성사업,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2(2019.01.09)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공릉 공공주택지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96(2015.09.24.)호로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익산인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로구청 도시계획과(02-860-2955)(오류동지구), 마포
구청 도시계획과(02-3153-9353) 및 서대문구청 신통개발과(02-330-1533)(가좌지구), 노원구청
재건축사업과(02-2116-3913)(공릉지구),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택과(063-859-5936)(익산
인화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주택사업팀(02-3416-3746)(오류동지구, 가좌지구, 공릉
지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주택사업팀(063-230-6442)(익산인화지구)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년 04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 가좌 주택지구, 공릉 공공주택지구 및 익산인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준공 공고
■ 오류동 주택지구
1. 사업의 명칭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이한준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0
한문희
국가철도공단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
이성해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3-177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83,569.6㎡
나.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 2024년 03월 29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제원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비고
계
-
-
도
로
6m ∼12m
3개노선
31 ~ 644
3,651.1
본시설물을
관리할관리청에
귀속
철
도
-
1개노선
790
37,484
주차장
1개소
-
1,729
문화공원
-
1개소
-
7,503
철도광장
-
1개소
-
12,897
인공지반
100m
-
75.1
-
연결데크
4m
70
외부계단
(EV계단실등)
9 ∼22m
30.35
하
천
-
1개소
-
4,203
(주차장중복결정1,729㎡)
상
수
도
D80 ∼200mm
-
502
-
7. 기타사항 : 토지의 소유명의인이 동일하지 않아 「토지개발 등기규칙」에 따른 등기정리가 불
가능한 구역은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 폐지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총
계
83,569.6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27,018.7
32.3
공동주택
22,868.7
27.3
기숙사
4,150
5.0
존
치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56,550.9
67.7
복합커뮤니티시설
5,326.8
6.4
철도(업무)
10,489
12.5
철도(광장)
12,897
15.4
철도(역사)
10,786
12.9
공공
시설
용지
철도(선로)
1,768
2.1
공
원
7,430
8.9
인공지반(7,503㎡)
주차장
1,729
2.1
하천중복결정(1,729㎡)
하
천
2,474
3.0
도
로
3,651.1
4.4
■ 가좌 주택지구
1. 사업의 명칭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이한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120-1, 중동 268, 서대문구 남가좌동 
296-13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25,762㎡
나.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 2017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제원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비고
계
-
-
도
로
4m
1개노선
30
71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귀속
철
도
-
1개노선
471
24,336
문화공원
-
1개소
-
1,393
완충녹지
-
1개소
-
409
공공공지
-
1개소
6,499
문화공원은 인공지반 1,393㎡을 포함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총
계
25,762
100.0
주택건설용지
8,524
33.1
주거복합
8,524
33.1
공공시설용지
17,238
66.9
복합커뮤니티시설
1,721
6.7
도서관, 주민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등
철
도
7,145
27.7
공
원
1,393
5.4
철도시설중복결정
공공공지
6,499
25.2
철도시설중복사용
완충녹지
409
1.6
도
로
71
0.3
■ 공릉 공공주택지구
1. 사업의 명칭 : 공릉 공공주택지구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이한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10
오세훈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428-7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7,052.1㎡
  나.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 2019년 06월 30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제원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비고
계
-
-
도
로
6m ∼22m
3개노선
330
4,404.0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귀속
연결녹지
-
1개소
-
8,034.2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총
계
17,052.1
100.0
주택건설용지
2,834.6
16.6
공동주택
2,834.6
16.6
공공시설용지
14,217.5
83.4
녹지
8,034.2
47.1
연결녹지
도로
6,183.3
36.3
(주차66면)
■ 익산인화 공공주택지구
1. 사업의 명칭 : 익산인화 공공주택지구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이한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화동2가 174-8번지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20,749.4㎡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총
계
20,749.4
100.0
주택건설용지
16,435.0
79.2
공동주택
16,435.0
79.2
공공시설용지
4,314.4
20.8
공
원
1,589.0
7.7
주차장
140.0
0.7
도
로
2,585.4
12.4
5. 준공일 : 2018년 5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제원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비고
합
계
-
-
공
원
-
1개소
-
1,589.0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귀속
주
차
장
-
1개소
-
140.0
도
로
17.5m
1개노선
145
2,585.4
상수관로
D50～150mm
1식
330.0
-
오수관로
D200～300mm
1식
676.2
-
하수관로
D450～800mm
1식
895.0
-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4-589호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4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신설, 토지보상 업무위탁 규정 현행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신항
만건설 촉진법」의 일부개정 법률안 공포 및 시행 예정(‘24.7.24)에 앞서 사업시행자 경쟁입찰 방식 
절차, 평가 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쟁 방식 적용을 위한 입찰공고에 필요한 내용 규정(안 제5조의2)
-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입찰 공고하는 경우 공고에 포함해야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공고 이후 사업
계획을 평가하는 기준은 「항만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
- 공고 이후 우선순위자를 선정하는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고시 마련 근거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
- 2 -
개발과
    ○ 전자우편 : runyj@korea.kr
    ○ 팩스 : 044-200-5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전화 
044-200-5941, 
팩스 
044-200-5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
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4-588호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4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신설, 토지보상 업무위탁 규정 현행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신항
만건설 촉진법」의 일부개정 법률안 공포 및 시행 예정(‘24.7.24)에 앞서 사업시행자 경쟁입찰 방식 
절차, 평가 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자 지정에 있어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사업계획 공고 절차 도입 및 공고 대상 사업 조
건 명시(안 제9조의2)
- 신속한 평가 절차 이행 및 공고 추진 여부 결정 등을 위해 사업계획 제출 시 타당성 조사 결과를 포
함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9조)
- 업무 연속성, 효율화를 고려하여 상기 업무에 대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 위임 규정 마련(안 제36조)
나. 신속한 항만시설 확충을 위해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건 
확대(안 제6조의2)
다. 개정 법률에 맞춰 토지보상 업무 위탁에 관련된 시행령 위임조항 문구 정비(안 제3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2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
개발과
    ○ 전자우편 : runyj@korea.kr
    ○ 팩스 : 044-200-5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전화 
044-200-5941, 
팩스 
044-200-5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
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2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청양군수(건설정책과장)
o 주소: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4.3.～2029.4.2.
번호
시설명
위
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대박2 취입보
충남청양군정산면대박리833
95
대박천(지방하천)
2
금정1 취입보
충남청양군청양읍적누리507
161
지천(지방하천)
3
매암1 취입보
충남청양군남양면용두리454-47
665
매암천(지방하천)
4
온직11 취입보
충남청양군남양면온직리822-13
147
온직천(지방하천)
5
수석취입보
충남청양군청양읍수석리531
683
지천(지방하천)
6
군갯취입보
충남청양군청양읍수석리576
968
지천(지방하천)
7
중취입보
충남청양군청양읍시전리383-1
646
지천(지방하천)
8
횡천1 취입보
충남청양군대치면시전리743-5
35
횡천(지방하천)
9
대박5 취입보
충남청양군정산면대박리833
458
대박천(지방하천)
10
대박6 취입보
충남청양군정산면대박리693
225
대박천(지방하천)
11
세월1교취입보
충남청양군대치면탄정리436-31
311
대치천(지방하천)
12
대치4 취입보
충남청양군대치면주정리545-18
1,071
대치천(지방하천)
13
매암3 취입보
충남청양군남양면용두리454-16
268
매암천(지방하천)
14
취입보
충남청양군정산면해남리649
190
모호천(지방하천)
15
취입보
충남청양군남양면봉암리759
389
봉암천(지방하천)
16
온직14 취입보
충남청양군남양면온직리822-13
518
온직천(지방하천)
17
온직2 취입보
충남청양군남양면온직리822-9
311
온직천(지방하천)
18
온직3 취입보
충남청양군남양면온직리822-9
665
온직천(지방하천)
19
온직7 취입보
충남청양군남양면온직리822
259
온직천(지방하천)
20
온직8 취입보
충남청양군남양면온직리926
95
온직천(지방하천)
21
온직9 취입보
충남청양군남양면온직리926
233
온직천(지방하천)
22
위라2 취입보
충남청양군운곡면위라리985
449
위라천(지방하천)
23
위라4 취입보
충남청양군운곡면위라리985
276
위라천(지방하천)
24
구정벌2 취입보
충남청양군정산면신덕리409-4
320
잉화달천(지방하천)
25
장재1 취입보
충남청양군장평면지천리275-1
181
장재천(지방하천)
26
장재2 취입보
충남청양군장평면지천리275-1
458
장재천(지방하천)
27
취입보
충남청양군청양읍금정리526-30
78
적누천(지방하천)
28
진번이취입보
충남청양군남양면금정리624-1
147
지천(지방하천)
29
무한16 취입보
충남청양군화성면신정리590
458
무한천(지방하천)
30
취입보
충남청양군비봉면사점리477
285
강촌천(지방하천)
31
횡천2 취입보
충남청양군대치면지전리735-5
225
횡천(지방하천)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2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4-0011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예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57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5-3번지 일원(신풍1양수장)
- 허가량 : 4,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0.00㎡
ㅇ 양수장 흡입관로(D=300㎜) L=33.3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2. 1. ∼ 2028. 11. 30.(1,826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10830-2014-0011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예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57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812번지 일원(고평양수장)
- 허가량 : 5,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내성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195.00㎡
ㅇ 양수장 1동
ㅇ 집수암거 1식(D1,100㎜, L=17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2. 1. ∼ 2028. 11. 30.(1,826일간)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02호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24년 3월 27일자로 ㈜아이
비케이벤처투자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 등록법인명 : ㈜아이비케이벤처투자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4-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도 1분기 전파사용료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공고문 게시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0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통지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1. 관련법령
  o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o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4. 공시송달 대상자: 선O크 등 176개 시설자(185건)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번
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1
2024-1-50-2
-0000024
1900478824609
선O크
2024-03-19
기타
9,45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
2024-1-50-2
-0000045
1900478820025
정O2리어촌계
2024-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대로
3
2024-1-50-2
-0000046
1900478824661
용O산자동차극장
2024-03-20
폐문부재
49,220
충청남도 홍성군 도청대로
4
2024-1-50-2
-0000051
1900478824253
라O프컴퍼니
2024-03-19
폐문부재
9,450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5
2024-1-50-2
-0000052
1900478821150
정O전기
2024-03-20
기타
15,75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
로
6
2024-1-50-2
-0000058
1900478824486
디O이테크
2024-03-20
폐문부재
6,300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로
7
2024-1-50-2
-0000081
1900478824610
유O건설
2024-03-14
수취인불명
6,3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8
2024-1-50-2
-0000229
1900478824314
(주)우O건설산업
2024-03-21
폐문부재
15,750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로
9
2024-1-50-2
-0000288
1900478824630
(주)용O산업
2024-03-21
폐문부재
18,900
충청남도 당진시 가청로
10
2024-1-50-2
-0000292
1900478824289
주식회사
에O치쉬핑
2024-03-14
이사불명
6,30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11
2024-1-50-2
-0000313
1900478824429
주식회사
다O에스엔씨
2024-03-13
이사불명
28,350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번
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12
2024-1-50-2
-0000327
1900478824342
우O건설(주)
2024-03-20
폐문부재
9,450
충청남도 서천군 충절로
13
2024-1-50-2
-0000376
1900478824293
(주)태O건설산업
2024-03-14
이사불명
15,75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14
2024-1-50-2
-0000389
1900478824596
주식회사
대O디앤씨
천O시청점
2024-03-19
기타
31,5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
2024-1-50-2
-0000390
1900478824262
주식회사 
혜O건설
2024-03-13
수취인불명
15,750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6
2024-1-50-2
-0000391
1900478824263
주식회사 
혜O건설
2024-03-13
수취인불명
12,600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7
2024-1-50-2
-0000392
1900478824264
주식회사 
혜O건설
2024-03-13
수취인불명
18,900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8
2024-1-50-2
-0000393
1900478824265
주식회사 
혜O건설
2024-03-13
수취인불명
6,300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9
2024-1-50-2
-0000394
1900478824266
주식회사 
혜O건설
2024-03-13
수취인불명
12,600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20
2024-1-50-2
-0000395
1900478824267
주식회사 
혜O건설
2024-03-13
수취인불명
18,900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21
2024-1-50-2
-0000399
1900478824754
(주)창O건설
2024-03-13
이사불명
132,300
충청남도 홍성군 의향로
22
2024-1-50-2
-0000400
1900478820416
개O항공
2024-03-14
수취인불명
3,150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대로
23
2024-1-50-2
-0000426
1900478824287
감O건설(주)
2024-03-20
기타
9,45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4
2024-1-50-2
-0000447
1900478824242
주식회사 
진O건설
2024-03-20
폐문부재
15,750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25
2024-1-50-2
-0000449
1900478824240
주식회사 
와O에스앤터테이먼트
2024-03-20
폐문부재
3,150
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
26
2024-1-50-2
-0000464
1900478824513
주식회사 서O
2024-03-20
폐문부재
18,900
충청남도 서산시 명지1로
27
2024-1-50-2
-0000467
1900478820350
주식회사
동O이엔지
2024-03-14
주소불명
12,600
충청남도 서산시 대죽1로
28
2024-1-50-2
-0000468
1900478824581
유한회사 세O
2024-03-20
폐문부재
25,200
충청남도 홍성군 충서로
29
2024-1-50-2
-0000473
1900478824488
주식회사 
대O테크놀로지
2024-03-20
폐문부재
25,200
충청남도 아산시 산동로
30
2024-1-50-2
-0000496
1900478824268
(주)에O지기업
2024-03-13
수취인불명
12,600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31
2024-1-50-2
-0000500
1900478824626
태O전력시스템(주)
2024-03-20
폐문부재
31,500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평야로
32
2024-1-50-2
-0000526
1900478824281
(주)구O건설
2024-03-14
수취인불명
9,450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밭대로
33
2024-1-50-2
-0000533
1900478820123
(주)당O석문산업
2024-03-13
이사불명
3,15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11로
34
2024-1-50-2
-0000560
1900478824595
(주)에O엠엔지니어링
2024-03-14
수취인불명
9,45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35
2024-1-50-2
-0000650
1900478816969
(주)디O제이그룹
2024-03-20
기타
3,15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36
2024-1-50-2
-0000730
1900478824471
(주)대O소방
2024-03-20
기타
12,600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37
2024-1-50-2
-0000779
1900478824612
천O보호관찰협의회
2024-03-19
기타
22,05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38
2024-1-50-2
-0000794
1900478819971
공O자
2024-03-19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서해로
번
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39
2024-1-50-2
-0000799
1900478824352
고O재
2024-03-20
폐문부재
6,300
충청남도 서천군 부사로
40
2024-1-50-2
-0000808
1900478824583
방O식
2024-03-20
폐문부재
6,300
충청남도 홍성군 거북로
41
2024-1-50-2
-0000811
1900478824569
박O춘
2024-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대로
42
2024-1-50-2
-0000819
1900478819814
조O성
2024-03-20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부사로
43
2024-1-50-2
-0000822
1900478824353
나O석
2024-03-20
폐문부재
6,300
충청남도 서천군 부사로
44
2024-1-50-2
-0000849
1900478819815
이O우
2024-03-20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부사로
45
2024-1-50-2
-0000853
1900478822041
박O욱
2024-03-20
폐문부재
12,600
광주광역시 남구 오방로
46
2024-1-50-2
-0000892
1900478819910
송O순
(충남탕정면동O
O리마을이장)
2024-03-20
기타
3,150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로
47
2024-1-50-2
-0000895
1900478824320
박O춘
(충남진산면읍O
O리마을이장)
2024-03-20
기타
3,150
충청남도 금산군 대둔산로
48
2024-1-50-2
-0000898
1900478824554
김O희
2024-03-20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로
49
2024-1-50-2
-0000899
1900478824648
이O은
2024-03-19
폐문부재
6,300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로
50
2024-1-50-2
-0000908
1900478824332
박O환
(충남추부면마O
O리마을이장)
2024-03-21
기타
3,150
충청남도 금산군 다복로
51
2024-1-50-2
-0000910
1900478824518
윤O순
2024-03-20
기타
6,300
충청남도 태안군 독샘로
52
2024-1-50-2
-0000914
1900478819941
김O의
2024-03-20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백화로
53
2024-1-50-2
-0000925
1900478819775
장O대
2024-03-20
폐문부재
3,150
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
54
2024-1-50-2
-0000932
1900478824524
김O식
2024-03-19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대로
55
2024-1-50-2
-0000935
1900478824333
고O자
(충남금산읍중O
O리마을이장)
2024-03-20
기타
3,150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로
56
2024-1-50-2
-0000939
1900478819816
신O열
2024-03-20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부사로
57
2024-1-50-2
-0000946
1900478819862
김O민
2024-03-20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58
2024-1-50-2
-0000954
1900478820043
견O연
2024-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중신로
59
2024-1-50-2
-0000955
1900478819955
정O미
2024-03-13
이사불명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대로
60
2024-1-50-2
-0000971
1900478819842
최O완
2024-03-20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금강로
61
2024-1-50-2
-0000973
1900478824252
김O국
2024-03-20
기타
22,050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로
62
2024-1-50-2
-0000982
1900478824313
이O용
2024-03-20
기타
9,450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63
2024-1-50-2
-0000984
1900478824344
김O권
2024-03-14
이사불명
3,150
충청남도 서천군 대백제로
64
2024-1-50-2
-0000987
1900478824563
임O민
2024-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대로
65
2024-1-50-2
-0001001
1900478819857
장O윤
2024-03-20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번
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66
2024-1-50-2
-0001043
1900478820098
김O일
2024-03-21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당진시 신복운로
67
2024-1-50-2
-0001048
1900478824618
이O택
2024-03-19
기타
9,45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
절로
68
2024-1-50-2
-0001056
1900478820096
고O례
2024-03-14
수취인불명
3,150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중앙2로
69
2024-1-50-2
-0001065
1900478820099
장O란
2024-03-21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당진시 북부산업로
70
2024-1-50-2
-0001085
1900478824645
김O룡
2024-03-20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당진시 동지터로
71
2024-1-50-2
-0001118
1900478824507
장O봉
2024-03-19
폐문부재
6,300
충청남도 서산시 충의로
72
2024-1-50-2
-0001119
1900478819932
장O봉
2024-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산시 충의로
73
2024-1-50-2
-0001125
1900478824508
권O춘
2024-03-19
폐문부재
6,300
충청남도 서산시 충의로
74
2024-1-50-2
-0001134
1900478819844
홍O훈
2024-03-20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장산로
75
2024-1-50-2
-0001155
1900478820111
김O식
2024-03-20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당진시 매산로
76
2024-1-50-2
-0001195
1900478824566
김O희
2024-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대로
77
2024-1-50-2
-0001196
1900478824567
박O복
2024-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대로
78
2024-1-50-2
-0001212
1900478824361
이O훈
2024-03-13
수취인불명
6,300
충청남도 서천군 부사로
79
2024-1-50-2
-0001233
1900478824568
신O연
2024-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대로
80
2024-1-50-2
-0001238
1900478824364
차O오
2024-03-20
폐문부재
6,300
충청남도 서천군 부사로
81
2024-1-50-2
-0001241
1900478824632
최O영
2024-03-21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당진시 부곡공단로
82
2024-1-50-2
-0001246
1900478824389
김O천
2024-03-20
폐문부재
12,600
충청남도 서천군 장산로
83
2024-1-50-2
-0001260
1900478824365
김O연
2024-03-20
폐문부재
6,300
충청남도 서천군 부사로
84
2024-1-50-2
-0001261
1900478824366
유O근
2024-03-20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충서로
85
2024-1-50-2
-0001264
1900478819981
박O성
2024-03-20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로
86
2024-1-50-2
-0001269
1900478819821
임O균
2024-03-20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부사로
87
2024-1-50-2
-0001289
1900478820101
김O용
2024-03-14
수취인불명
3,150
충청남도 당진시 고잔로
88
2024-1-50-2
-0001291
1900478820051
고O천
2024-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대로
89
2024-1-50-2
-0001303
1900478824348
김O자
2024-03-21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로
90
2024-1-50-2
-0001306
1900478824299
이O화
2024-03-19
기타
12,6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91
2024-1-50-2
-0001308
1900478819944
정O희
2024-03-20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백화로
92
2024-1-50-2
-0001319
1900478820052
조O익
2024-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대로
번
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93
2024-1-50-2
-0001360
1900478819983
김O수
2024-03-20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로
94
2024-1-50-2
-0001392
1900478824633
이O현
2024-03-14
주소불명
3,150
충청남도 당진시 신복운로
95
2024-1-50-2
-0001410
1900478819822
이O우
2024-03-20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서인로
96
2024-1-50-2
-0001412
1900478824564
이O우
2024-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대로
97
2024-1-50-2
-0001413
1900478824368
공O겸
2024-03-20
폐문부재
9,450
충청남도 서천군 부사로
98
2024-1-50-2
-0001420
1900478819985
강O화
2024-03-20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송의로
99
2024-1-50-2
-0001426
1900478824627
정O식
2024-03-21
폐문부재
15,750
충청남도 당진시 서해로
100
2024-1-50-2
-0001436
1900478824391
오O식
2024-03-20
폐문부재
6,300
충청남도 서천군 옥도로
101
2024-1-50-2
-0001440
1900478824369
오O윤
2024-03-20
폐문부재
6,300
충청남도 서천군 서인로
102
2024-1-50-2
-0001442
1900478819864
양O혁
2024-03-20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103
2024-1-50-2
-0001450
1900478824585
장O숙
2024-03-20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홍성군 내포로
104
2024-1-50-2
-0001452
1900478824392
박O연
2024-03-20
폐문부재
6,300
충청남도 서천군 옥도로
105
2024-1-50-2
-0001455
1900478820070
엄O영
2024-03-20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홍성군 충서로
106
2024-1-50-2
-0001496
1900478820016
이O숙
2024-03-20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로
107
2024-1-50-2
-0001500
1900478819859
오O미
2024-03-20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동현로
108
2024-1-50-2
-0001501
1900478819860
오O미
2024-03-20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남로
109
2024-1-50-2
-0001507
1900478824541
이O숙
2024-03-20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로
110
2024-1-50-2
-0001513
1900478824662
김O수
2024-03-20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111
2024-1-50-2
-0001529
1900478824394
김O규
2024-03-13
이사불명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장산로
112
2024-1-50-2
-0001530
1900478824562
서O영
2024-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대로
113
2024-1-50-2
-0001547
1900478824249
정O해
2024-03-14
주소불명
6,300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로
114
2024-1-50-2
-0001553
1900478820091
이O명
2024-03-21
기타
3,15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경부고속도로
115
2024-1-50-2
-0001556
1900478819987
최O애
2024-03-20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송의로
116
2024-1-50-2
-0001562
1900478820820
정O혁
2024-03-14
수취인불명
3,15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무금로
117
2024-1-50-2
-0001565
1900478824499
이O우
2024-03-19
기타
3,150
충청남도 서산시 서해로
118
2024-1-50-2
-0001566
1900478820017
최O숙
2024-03-13
주소불명
3,150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로
119
2024-1-50-2
-0001568
1900478824510
신O철
2024-03-19
폐문부재
6,300
충청남도 서산시 충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