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   분
면 적
(㎡)
건폐율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인 구
(인)
최고층수
주택유형
B1
기정
60~85㎡
34,374
50
140
105
458
1,145
10층 이하
15층 이하
20층 이하
민간분양
B2
기정
60~85㎡
16,054
50
200
110
292
730
20층 이하
공공분양
B3
기정
60~85㎡
22,234
50
200
105
424
1,060
15층 이하
25층 이하
민간임대
B4
기정
60~85㎡
37,795
50
200
105
720
1,800
10층 이하
15층 이하
20층 이하
25층 이하
민간분양
S(규모혼합) 계
27,368
599
1,497
S1
기정
계
27,368
599
1,497
60㎡ 이하
21,894
50
195
85
502
1,255
10층 이하
15층 이하
20층 이하
25층 이하
공공분양
60~85㎡
5,474
50
195
110
97
242
공공분양
※ 평균공급면적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 개별 블록에 계획된 총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해당 블록의 
지구계획 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단, 통합공공임대 블록의 경우 세대수의 5%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다.)
※ 주택규모가 혼합된 블록의 경우 해당 블록의 총 세대수의 범위 내에서 규모별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
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각 규모별 세대수의 3%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통합공공임대 블록의 유형배분은 교육환경평가 승인시 제시된 초등학교 학구별 임대주택유형별 총량범위를 준수
하여 초등학교의 과밀 또는 과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최고층수는 ‘층수 제한구간’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1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CIECTS62607-5-1 등 개정 7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TS62607-5-1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5-1부: 박막 유기/나노 
전자소자 — 운반자 수송 측정
개정
KSCIECTS62607-4-5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4-5부: 나노기술로 가
능한 전기에너지 저장을 위한 양극 나노물질 — 전기화학
적 측정, 3-전극 측정법
개정
KSCIECTS62607-4-1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4-1부: 나노기술로 가
능한 전기에너지 저장을 위한 양극 나노물질 — 전기화학
적 측정, 2-전극 측정법
개정
KSCISO/TS80004-3
나노기술 — 어휘 — 제3부: 탄소 나노물체
개정
KSCISO/TS80004-13
나노기술 ― 어휘 ― 제13부: 그래핀과 기타 2차원 물질
개정
KSL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개정
KSL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83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CIECTS62607-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TS62607-4-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TS62607-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SO/TS80004-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SO/TS80004-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91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51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TS62607-5-1 : 용어 명확화 및 번역상 오류 수정 등 자구 수정
  ㅇ KSCIECTS62607-4-5 : 용어 명확화 및 번역상 오류 수정 등 자구 수정
ㅇ KSCIECTS62607-4-1 : 용어 명확화 및 번역상 오류 수정 등 자구 수정
  ㅇ KSCISO/TS80004-3 : 용어 명확화 및 번역상 오류 수정 등 자구 수정
  ㅇ KSCISO/TS80004-13 : 용어 명확화 및 번역상 오류 수정 등 자구 수정
  ㅇ KSL9102 : 오타 등 자구 수정
  ㅇ KSL5114 : 오기입된 시험 방법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1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KS C ISO TS 80004-2 등 3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SO/TS80004-2
(대체표준 : ISO 80004-1)
나노기술 — 어휘 — 제2부: 나노물체
폐지
KSCISO/TS80004-1
(대체표준 : ISO 80004-1)
나노기술 ㅡ 어휘 ㅡ 제1부: 핵심 용어
폐지
KSMISO4251-5
(대체표준 : KS M ISO 18807)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류 타이어(플라이 등급 표시 시리
즈)와 림 ― 제5부: 목재 운반용 타이어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83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KSCISO/TS80004-2 : 국제표준 원문 폐지 후 ISO 80004-1로 통합 제정
  ㅇ KSCISO/TS80004-1 : 국제표준 원문 폐지 후 ISO 80004-1로 통합 제정
  ㅇ KSMISO4251-5 : 국제표준 원문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1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07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5.10.22.∼ ‘25.12.1.)에 맞춰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5.10.22.∼ ‘25.12.1.) 제38조제1항 및 부담금관
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25.8, 기획재정부)를 반영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
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매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부과금액의 산식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3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25.8, 기획재정부)
라. 기    타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입법예고( ‘25.10.22.∼ ‘25.12.1.) 등을 
거쳐 2026년 3월 19일부터 개정·시행될 예정임
4.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전자우편 : junho6902@korea.kr
  - 팩스 : 044-201-7224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201–7224, 7232, 팩
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224호
　일자리안정자금 환수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환수금 납입고지서(독촉장)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미납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국세
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납입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25.11.21.)
1. 건  명 :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납입고지서(독촉장)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 11. 21. ∼ 2025. 12. 5. (15일간)
5. 반환금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종합청사 5
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입고지서(독촉장)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담당자(Tel. 062-975-627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명단 아래 붙임 참조
공 시 송 달 대 상 자 명 단
세목코드
세목명
발행번
호
대표자
상호
주민(법인)등록번
호
사업자등록번
호
서류명
칭
송달불능사
유
주소
계
   
   
금액(원)
가산금
중가산금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박창*
농업************
200111-******* 408-81-958** 독촉장
이사불명
광주 서구 상무대로
522,090
   
   
522,09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주태*
초성******
205571-******* 412-81-349** 독촉장
폐문부재
전남 무안군 현경면 함장로
1,094,700
   
   
1,094,7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임형*
청호*******
205511-******* 412-81-114** 독촉장
이사불명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1,695,800
   
   
1,695,8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김용*
동진**
531115-******* 410-04-296** 독촉장
이사불명
광주 서구 풍금로
300,000
   
   
30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이송*
(주)인****
200111-******* 408-81-524**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서구 풍암2로
150,000
   
   
15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기현*
(주)기***
205211-******* 408-81-540**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남구 봉주4길
1,120,000
   
   
1,12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최갑*
(주)케*****
131111-******* 129-81-682**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북구 동운로
1,338,920
   
   
1,338,92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박암
(주)진***
200111-******* 410-81-932**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서구 화운로
380,000
   
   
380,000
   
   
12-59-59 일자리안정자
  
이준*
(유********
200114-******* 410-85-290** 독촉장
이사불명
6
금
광주 동구 중앙로
27,410
   
   
27,41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김광*
사단************* 200171-******* 410-82-159**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북문대로
150,000
   
   
15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윤훈*
바람**
831218-******* 409-14-651**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동구 지원로
900,000
   
   
90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정경*
주식회사 ***
200111-******* 409-86-041**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북구 서암대로
109,030
   
   
109,03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김기*
크리*****
200111-******* 410-86-205** 독촉장
폐문부재
전남 나주시 월정3길
360,000
   
   
36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진동*
(주)광******
200111-******* 410-86-250**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남구 봉선로
1,414,000
   
   
1,414,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김성*
데상******
670406-******* 408-04-377**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송도로
80,000
   
   
8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이두*
마구*
421126-******* 409-05-294**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남구 봉선중앙로
25,870
   
   
25,87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이설*
(주)**엔지니어링200111-******* 409-86-158**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동구 동명로
1,350,000
   
   
1,35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박성*
백아************
205271-******* 408-81-883** 독촉장
폐문부재
전남 화순군 백아면 노치길
199,640
   
   
199,64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박수*
에스************* 700125-******* 408-17-860**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저불로
70,000
   
   
7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장미*
미드*******
200111-******* 409-86-344**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일곡마을로
483,000
   
   
483,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주형*
주식회사 **
200111-******* 409-86-377**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동구 학소로
800,000
   
   
80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위대*
주식회사태****
200111-******* 409-86-397** 독촉장
이사불명
광주 북구 첨단벤처소로
3,040,000
   
   
3,04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조병*
드롭****
511003-******* 409-01-829**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북구 동문대로
280,000
   
   
28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박상*
상명**
650405-******* 408-91-650** 독촉장
주소불명
전남 화순군 능주면 능주종방길580,000
   
   
58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김영*
(주)고*******
200111-******* 409-86-430**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송해로
1,520,000
   
   
1,52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박점*
(주)신***
205211-******* 408-86-104** 독촉장
수취인불명
전남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160,000
   
   
16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박수*
태목***
730910-******* 410-31-875**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목련로
350,000
   
   
35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유정*
천원****
740614-******* 408-91-781**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동구 독립로
2,890,000
   
   
2,89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박화*
주식회사기**
205411-******* 412-81-303** 독촉장
이사불명
광주 서구 매월1로
20,000
   
   
2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김은*
츄카**
710105-******* 571-28-000** 독촉장
이사불명
전남 담양군 담양읍 미리산길
430,650
   
   
430,65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오하*
(유*****
200114-******* 559-88-001**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서구 매월1로
300,000
   
   
30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김태*
주식회사삼
*******
200111-******* 298-87-001**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남구 송암로
1,306,080
   
   
1,306,08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이순*
그린***
701020-******* 274-12-002**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서구 상무대로
1,560,000
   
   
1,56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이상*
주식회사 ****
200111-******* 582-88-005**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4,811,380
   
   
4,811,38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이병*
참좋*****
630410-******* 174-93-002**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북문대로
1,719,320
   
   
1,719,32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김범*
텃밭***
780516-******* 312-75-001**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서구 시청로
777,660
   
   
777,66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이현*
청자*****
920227-******* 455-32-004**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첨단과기로
220,000
   
   
22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이정*
소코*
920412-******* 180-30-006**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서구 내방로
314,000
   
   
314,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구자*
주식회사제****** 200111-******* 725-81-011** 독촉장
수취인불명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60,000
   
   
1,76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박순*
마루****
741004-******* 663-69-001** 독촉장
이사불명
광주 남구 고싸움로
1,045,160
   
   
1,045,16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조샤*
주식회사시***
200111-******* 522-86-011**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왕버들로
1,760,000
   
   
1,76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이완*
준에***
741222-******* 341-23-008**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서구 눌재로
230,000
   
   
23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윤새*
주식회사퍼****
200111-******* 327-88-011**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서구 화정동
2,851,610
   
   
2,851,61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박재*
신성**
650927-******* 701-07-012** 독촉장
보관기간경
과
전남 함평군 월야면 신성길
6,031,280
   
   
6,031,28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한소*
미유*
710119-******* 881-20-006** 독촉장
폐문부재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
324,190
   
   
324,19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조출*
휴먼******
204311-******* 216-81-181** 독촉장
이사불명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무정공
단길
865,000
   
   
865,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백형*
뜨=*
880506-******* 105-33-508** 독촉장
이사불명
광주 동구 필문대로
350,000
   
   
350,000
   
   
12-59-59 일자리안정자
   
윤요*
산야***
640903-******* 410-91-061** 독촉장
수취인불명
6
금
광주 광산구 사암로
42,590
   
   
42,59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이은*
막강******
760504-******* 410-91-274**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450,000
   
   
45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이은*
막강******
760504-******* 410-91-274**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70,000
   
   
7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박찬*
(주)임***
200111-******* 410-86-082** 독촉장
주소불명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52,900
   
   
52,9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이영*
(주)호***
200111-******* 410-86-379**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서구 상무대로
366,680
   
   
366,68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이영*
(주)호***
200111-******* 410-86-379**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서구 상무대로
60,000
   
   
6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이영*
(주)호***
200111-******* 410-86-379**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서구 상무대로
715,000
   
   
715,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김삼*
가나**
600217-******* 412-05-261** 독촉장
보관기간경
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화2길
58,070
   
   
58,07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최삼*
(주)**상용차
205911-******* 409-86-299**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북구 설죽로
346,150
   
   
346,15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고아*
두산****
800731-******* 410-30-228**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풍영로
1,555,000
   
   
1,555,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임대*
주식회사 **
200111-******* 410-86-772** 독촉장
이사불명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6번로
70,000
   
   
7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조미*
주식회사바***
200111-******* 408-86-038**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월계로
456,300
   
   
456,3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서동*
목사********
000412-******* 412-80-232** 독촉장
이사불명
전라남도 나주시 과원길
8,000
   
   
8,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서동*
목사********
000412-******* 412-80-232** 독촉장
이사불명
전라남도 나주시 과원길
50,000
   
   
5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이호*
호석**
780202-******* 410-31-776** 독촉장
이사불명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201,670
   
   
201,67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이호*
호석**
780202-******* 410-31-776** 독촉장
이사불명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36,130
   
   
36,13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박찬*
메르**
790215-******* 410-32-041**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장덕로
1,770,000
   
   
1,77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박경*
백세****
000412-******* 412-82-632** 독촉장
이사불명
전남 나주시 중앙로
304,000
   
   
304,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김재*
씨유*****
830203-******* 233-72-000**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장덕로
58,710
   
   
58,71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정선*
히타*****
731127-******* 298-17-001** 독촉장
수취인불명
전남 나주시 건재로
630,000
   
   
63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정종*
(주)계***
205511-******* 889-87-001**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하백로
343,220
   
   
343,22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진희*
소연**
680612-******* 373-33-000** 독촉장
이사불명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
140,000
   
   
14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강민*
케이**
810609-******* 294-73-000**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장덕로
123,540
   
   
123,54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이기*
민식*
640620-******* 185-30-000**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월계로
340,000
   
   
34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김광*
주식회사애**
205511-******* 111-81-335** 독촉장
수취인불명
전남 장성군 삼계면 금강산로
150,000
   
   
15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정한*
종가*
601010-******* 625-39-001**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서구 금화로
63,240
   
   
63,24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이창*
유한********
200114-******* 784-81-002**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140,000
   
   
14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한지*
주식회사한*****
205511-******* 169-88-005** 독촉장
폐문부재
전남 나주시 죽림길
350,000
   
   
35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박용*
굽네*****
740919-******* 863-16-002**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목련로
360,000
   
   
36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김은*
계동**
720713-******* 229-68-001** 독촉장
폐문부재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 사랑으
로
140,000
   
   
14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박재*
(주)케********
200111-******* 666-86-006** 독촉장
폐문부재
61640 광주광역시 남구 백서로
819,000
   
   
819,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최재*
아비******
891024-******* 207-41-603**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풍영로
485,930
   
   
485,93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이동*
디에**********
821012-******* 372-21-001**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사암로
51,940
   
   
51,94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이동*
디에**********
821012-******* 372-21-001**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사암로
210,000
   
   
21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민종*
양산*
921120-******* 315-66-001**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
로
11,300
   
   
11,3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고장*
장성************
770111-******* 497-04-004** 독촉장
수취인불명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170,000
   
   
1,17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김상*
농업************* 200111-******* 467-86-008**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660,000
   
   
66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이향*
주식회사피**
205511-******* 439-81-008** 독촉장
폐문부재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2로
276,780
   
   
276,78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김은*
몸이*
910312-******* 831-03-008**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서구 화운로
70,000
   
   
70,000
   
   
12-59-59 일자리안정자
   
이정*
대한***
671107-******* 511-22-457** 독촉장
수취인불명
6
금
광주 광산구 장신로
350,000
   
   
35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최윤*
장수**
810609-******* 405-10-532**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남구 노대실로
63,880
   
   
63,88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김성*
GM**
880323-******* 101-32-151**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남구 서문대로
20,000
   
   
2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조현*
푸르*
821207-******* 309-08-319** 독촉장
폐문부재
전남 나주시 배멧3길
36,130
   
   
36,13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제병*
주식회사티****
200111-******* 102-86-011**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여대길
270,000
   
   
27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박선*
청산***
801218-******* 565-10-009**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신창로
222,260
   
   
222,26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최이*
해찬*******
200151-******* 535-88-012** 독촉장
폐문부재
전남 나주시 그린로
110,000
   
   
11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조윤*
돈우*
750306-******* 417-96-041**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선운로
280,000
   
   
28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반이*
청춘**
751001-******* 345-75-001** 독촉장
폐문부재
전남 나주시 그린로
112,020
   
   
112,02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지행*
최상***
820405-******* 583-98-004**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목련로
100,000
   
   
10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오민*
인퓨**
860714-******* 886-03-012**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첨단과기로
110,000
   
   
110,000
   
   
12-59-59
6
일자리안정자
금
   
박철*
주식회사가*****
140111-******* 299-81-001** 독촉장
보관기간경
과
전남 나주시 금남길
110,000
   
   
387,75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346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2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박○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70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고○석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1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12. 18.(목)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gieuni1224@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
  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6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청주시장
(친환경농산
과장)
충북청주시
청원구상당로
314
농업
용수
병천천
(국가)
(당초) 충북청주시청원구
오창읍성재리764-23
(변경) 충북청주시청원구
오창읍성재리413-1
4,800
(당초'21.10.15.
∼'26.10.14.
(변경)'25.11.17.
~ '30.11.16.
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8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FISO9053
다공성 음향 재료의 공기 흐름 저항 결정 방법
확인
KSF2810-1
건축물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현장 측정 방법 - 제
1부: 표준 경량 충격원에 의한 방법
확인
KSIISO1683
음향 ― 음향 및 진동 레벨에 대한 권장 기준값
확인
KSIISO8253-2
음향 — 청력검사방법 — 제2부: 순음과 협대역 검사신
호를 이용한 음장 청력검사
확인
KSIISO1999
음향 — 소음성 난청의 추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79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FISO9053 : 5년도래 확인
  ㅇ KSF2810-1 : 5년도래 확인
  ㅇ KSIISO1683 : 5년도래 확인
  ㅇ KSIISO8253-2 : 5년도래 확인
  ㅇ KSIISO1999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8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2117-2
토공기계 — 굴착기 보호구조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 
및 실험실 시험 — 제2부: 6 t 초과 굴삭기에 대한 전
복보호구조물(ROPS)
개정
KSFISO12117
토공기계 
— 
소형굴삭기에 
대한 
전도보호구조물
(TOPS) — 실험실 시험 및 성능 요구사항
개정
KSBISO3164
토공기계 ― 보호구조물의 실험실 평가 ― 변형한계
체적(DLV) 사양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79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ISO1211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ISO121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316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2117-2 : 표준 오역에 따른 일부개정
  ㅇ KSFISO12117 : 표준 오역에 따른 일부개정
  ㅇ KSBISO3164 : 표준 오역에 따른 일부개정
   
부칙: 202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3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2007-26호> 
1. 하 천 명: 지석천
2. 위    치: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 807-91
3. 점용목적: 진출입로 1식
4. 점용면적: 47㎡ 
5. 점용개요: 진출입로 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20년 7월 27일부터 2025년 7월 26일까지
(변경) 2025년 7월 27일부터 2030년 7월 2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골드월드축산 대표이사(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 807-91)
<허가번호: 제2015-34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153-1, 건산리 805, 728-3
3. 점용목적: 도시가스 배관 매설
4. 점용면적: 259.5㎡ 
5. 점용개요: 도시가스 배관(D=150㎜, 315㎜) L=202m
6. 점용기간: 
(당초) 2020년 7월 6일부터 2025년 7월 5일까지
(변경) 2025년 7월 6일부터 2030년 7월 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해양에너지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287번길 59)
<허가번호: 제2015-36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398-21, 284-2, 288-2, 289-2번지
3. 점용목적: 가스관로 매설
4. 점용면적: 18.2㎡ 
5. 점용개요: 가스관로(D280㎜) L=65.0m
6. 점용기간: 
(당초) 2020년 7월 14일부터 2025년 7월 13일까지
(변경) 2025년 7월 14일부터 2030년 7월 1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해양에너지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287번길 59)
<허가번호: 제2022-105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당초) 전남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 589
(변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138-1 등 2필지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0.4㎡, (변경) 1.4㎡(일시 1.0㎡)
5. 점용개요: (당초) 통신주 1본, (변경) 통신주 2본
6. 점용기간: 2022년 12월 28일부터 2027년 12월 2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대표이사(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11 9층)
<허가번호: 제1990-38호>
1. 하 천 명: 요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이백면 척문리 832-1 ~ 조산동 960번지 등 106필지
3. 점용목적: 하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15,365.6㎡
5. 점용개요: 하수관 L=9,117.5m, D=500㎜ ~ 1,200㎜
6. 점용기간: 
(당초) 2020년 10월 29일부터 2025년 10월 28일까지
(변경) 2025년 10월 29일부터 2030년 10월 2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남원시장(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허가번호: 제2020-109호> 
1. 하 천 명: 광주천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1003-1번지 등 142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1003-1번지 등 141필지
3. 점용목적: 광주천 하천구역 내 친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A=15,799.1㎡ (변경) A=15,799.1㎡
5. 점용개요: 
(당초) 보안등 307개, 징검다리 17개소, 의자 518개 계단 43개소, 운동기구 10개소(79개), 폭포 
및 분수 6개소, 데크 3개소, 쉼터 등 17개소, 횃대 15개, 앉음벽 50m, 화강석통석  벤치 62
개, 칼라아스콘포장 2,655.9㎡, 화강석 판석포장 1,208.3㎡, 황토포장 1,794.0㎡(L=454m), 
콘크리트 포장 767㎡(L=60m), 세라믹데크포장 2,312.0㎡(L=1,156m), 자전거 보관대 9개
소, 안내판 15개
(변경) 징검다리 17개소→ 15개소, 안내판15개소→16개소
차단시설 설치 30개소(추가), 구명함 29개소(추가),
보안등 307개 등 16개 
6. 점용기간: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12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허가번호: 제2025-50호> 
1. 하 천 명: 황룡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241-31번지 등 100필지
3. 점용목적: 광산뮤직ON 페스티벌 행사 관련 시설물 24개소
4. 점용면적: 일시 8,437.9㎡
5. 점용개요: 무대시설 1개소(560㎡), 무대관람석 1개소(5,475㎡), 조립식 MQ부스16동(1,118㎡) 
뮤직 피크닉존(442㎡), 친환경 블록놀이(100㎡), 
             버스킹무대 1개소(54㎡), 푸드트럭 30개(300㎡), 화장실 6동, 발전기 1개
6. 점용기간: 2025년 9월 16일부터 2025년 9월 2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20-215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575-12번지 등 74필지
3. 점용목적: 점용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허가
4. 점용면적: 42,731㎡
5. 점용개요: 
드론교육장(384㎡), 부잔교(395㎡), 섬진장터(자연석쌓기 961.5㎡, 야외무대 1개소, 가판대 및 파라
솔 26개소, 목교 1개소, 이동식 그늘막 1개소, 느티나무 4주, 옹벽 138m), 다목적광장(광장 1개소, 
산책로 2,268㎡, 느티나무 4주), 휴게쉼터(팽나무 3주, 의자 14개소, 이동식 그늘막 5개소), 잔디식
재 및 안전휀스 설치(L=142.0m), 부지정비 2개소, 
다목적광장 부지정비 2개소, 체육시설 간이 연습장 1개소(이동식 골프깃대6개, 홀컵6개)
6. 점용기간: 
(당초) 2020년 9월 14일부터 2025년 9월 13일까지
(변경) 2025년 9월 14일부터 2030년 9월 1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라남도 광양시 행정2길 5)
<허가번호: 제2025-51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나주시 영산동 765-1번지 등 16필지
3. 점용목적: 나주축제 행사 관련 시설물 10개소
4. 점용면적: 32,882㎡
5. 점용개요: 
중앙무대 1개소(36m×8m), TFS 텐트 1동(50m×30m), 지오테식돔텐트 1동(20m×20m), MQ 텐
트 187동(5m×5m), 20동(3m×3m), 피크닉 쉼터 1개소(2m×2m), 이동식 화장실(일반) 8동
(6.1m×2.5m), (장애인) 1동(4.5m×2.2m), 포토존 11개소, 횡단 보행교 2개소(B=4.0m~7.0m) 
L=195m, 야자매트(B=2.0m) L=395m, 발전기 4개소
6. 점용기간: 2025년 9월 23일부터 2025년 11월 1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