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내           용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비영리법인 규정 별지 제
                                  1호)
                                 2.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
                                  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3. 정관 1부
                                 4.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
                                  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
                                  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각 1부
                                 5.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
                                  한 서류 1부
                                 6.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7.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
                                  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570100-0002   비영리법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허가>          정관      근거법령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46조
  일반행정         변경허가 신청           방송통신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6조

                         접수처리 o 계:1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
                                 처리:방송통신위원회(1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2. 변경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 첨부) 1부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 처분 시 처분사유, 처분
                                  재산목록, 처분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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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내                용

                         수수료     수수료 없음

1570100-0003   비영리법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고>         해산신고
                         근거법령 민법 제86조
  일반행정
                                 방송통신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0조

                         접수처리 o 계:즉시
                                 접수:방송통신위원회
                                 처리:방송통신위원회(즉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해산신고서 1부
                                 2.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3.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4. 해산당시의 정관 1부
                                 5.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6.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
                                  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570100-0004 비영리법인 잔     신청방법 방문, 우편
   <허가>        여재산 처분의
                         근거법령 민법 제80조
  일반행정          허가 신청
                                 방송통신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1조

                         접수처리 o 계:즉시
                                 접수:방송통신위원회
                                 처리:방송통신위원회(즉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1부
                                 2. 재산의 처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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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내              용

1570100-0005   비영리법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고>        청산종결의
                       근거법령 민법 제94조
  일반행정          신고
                               방송통신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2조

                       접수처리 o 계:즉시

                               접수:방송통신위원회

                               처리:방송통신위원회(즉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청산종결신고서 1부

                               2. 등기부등본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570100-0006   방송출연
                       신청방법 방문, 우편
   <추천>         외국인
                       근거법령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방송서비스         고용추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4항

                       접수처리 o 계:7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

                               처리:방송통신위원회(7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이력서 1부

                               2. 여권사본 1부

                               3. 추천의뢰인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고용계약서 1부

                               5. 출연계약서 1부 및 출연계획서 1부

                               6. 피추천인 신원보증서 1부

                               7. 부모동의서 1부(만 18세이하)

                               8.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사본 1부(E6비자발급시)


                       수수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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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내              용

1570100-0007   한국방송공사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가>         정관변경
                         근거법령 방송법 제45조 제2항
 방송서비스          인가 신청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6조

                         접수처리 o 계:3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
                                 처리:방송통신위원회(3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변경의 심의·의결이 있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570100-0008   한국교육방송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가>        공사 정관변경
 방송서비스          인가 신청    근거법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5조 제2항

                         접수처리 o 계:3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
                                 처리:방송통신위원회(3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변경의 심의·의결이 있는 이사회 회의록 사
                                  본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570100-0009   방송문화진흥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가>        회 정관변경
 방송서비스          인가 신청    근거법령 방송문화진흥회법 제4조 제2항

                         접수처리 o 계:3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
                                 처리:방송통신위원회(30일)

                                  36
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내           용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변경의 심의·의결이 있는 이사회 회의록 사
                                  본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570100-0010 방송사업자 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고>        표자 및 방송
                         근거법령 방송법 제15조제2항
 방송서비스         편성책임자 법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10조제6항
               인명 및 소재
                         접수처리 o 계:즉시
               지 변경신고
                                 접수:방송통신위원회
                                 처리:방송통신위원회(즉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표자·편성책임자 변경시
                                 1. 사업자 대표자 등 변경신고서(방송법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2. 이력서 1부
                                 3. 선임·임명 증빙서류 1부(이사회의사록,임명공문 등)
                                 4.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변경신고에 한함)
                                 □ 법인명 또는 소재지 변경시
                                 1. 사업자 대표자등 변경신고서 1부(방송법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2. 이사회 의사록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570100-0011   최다액출자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승인>        변경승인 신청
                         근거법령 방송법 제15조의 2
 방송서비스
                                 방송법시행령 제15조의 2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11조

                                   37
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내              용

                        접수처리 o 계:6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
                                처리:방송통신위원회(6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 신청서(방송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1부
                                2.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1부
                                3. 주식취득계획서(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경
                                 우) 1부
                                4.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문 사본 1
                                 부(영 제15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5.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 1
                                 부(영 제15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6.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영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
                                7.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
                                 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류(개인인 경우) 1부
                                8.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법
                                 인인 경우) 또는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개인
                                 인 경우) 1부
                                9. 납세실적 및 공익사업 참여실적서 1부
                                10. 경영계획서 1부

                        수수료     100,000원

1570100-0012   최다액출자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고>         변경신고
                        근거법령 방송법 제15조의2 제1항
 방송서비스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윈회규칙 제11조 제2항

                        접수처리 o 계:즉시
                                접수:방송통신위원회
                                처리:방송통신위원회(즉시)

                                  38
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내            용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신고서(방송법시행규칙 별지 28호 서식)

                               2.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1부

                               3. 주식취득계획서(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경

                                우) 1부

                               4.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문 사본 1

                                부(영 제15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5.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 1

                                부(영 제15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6.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

                                의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원인행

                                위를 증명하는 서류(영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 경

                                우)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

                                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류(개인인 경우) 1부

                       수수료     없음

1570100-0013 방송시간 연장
                       신청방법 방문, 우편
  <승인>      승인 신청

 방송서비스                 근거법령    1. 방송법 제9조 제1항
                               (동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국 허가증 부관사항)


                       접수처리 o 계:14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

                               처리:방송통신위원회(14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연장승인 신청 공문 1부

                               2. 편성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39
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내                용

1570100-0014 외국자본 출연
                        신청방법 방문, 우편
   <승인>        승인 신청
                        근거법령 방송법 제14조
 방송서비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9조

                        접수처리 o 계:3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

                                처리:방송통신위원회(3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외국자본출연승인신청서(방송법시행규칙 별지 제

                                 20호 서식)

                                2. 허가증(승인장) 사본 1부

                                3. 재산상의 출연의사 및 출연목적을 증명하는 서류1

                                 부

                                3. 출연단체 현황 및 대표자 인적사항 1부

                                4. 출연을 받게 된 경위서 1부

                                5. 출연재산의 활용계획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570100-0015   방송사업자
                        신청방법 방문, 우편
   <확인>        국민주택채권

  일반행정          매입면제    근거법령 주택법 제68조

                확인신청            주택법시행령 제95조

                                주택법시행규칙 제39조

                        접수처리 o 계:3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

                                처리:방송통신위원회(3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40
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내          용

1570100-0016   음악유선방송    신청방법 방문, 우편
   <등록>        사업등록 신청
                         근거법령 방송법 제9조 제5항
 방송서비스
                                 방송법시행령 제9조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6조 제3항

                         접수처리 o 계:3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
                                 처리:방송통신위원회(3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신청서 1부(방송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2. 법인의 정관 1부
                                 3. 법인설립계획서 각 1부(설립예정법인에 한함)
                                 4.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의 이력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각 1부
                                 5. 사업개요서 및 시설설치계획서(사업구역도 포함)
                                  각 1부

                         수수료     50,000원

1570100-0017 방송사업 변경     신청방법 방문, 우편
   <등록>         등록 신청
                         근거법령 방송법 제15조 제1항
 방송서비스
                                 방송법시행령 제15조
                                 방송법시행에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10조 제3항

                         접수처리 o 계:3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
                                 처리:방송통신위원회(3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등록신청서(방송법시행규칙 별지 서식22호)
                                 2. 등록증 1부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시설변경계획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함) 2부

                         수수료     음악유선 및 전광판 방송사업:25,000원
                                 방송채널사용사업:50,000원

                                   41
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내               용

1570100-0018   직접사용채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고>        운용계획서

 방송서비스           제출     근거법령 방송법 제70조제2항

                                방송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2조제1항

                        접수처리 o 계:3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

                                처리:방송통신위원회(3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1부(방송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2. 허가장(승인장) 1부

                                3. 직접사용 방송채널 운용계획서 2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570100-0019   직접사용채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고>        운용변경계획

 방송서비스          서 제출    근거법령 방송법 제70조 제2항
                                방송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2조 제2
                                항

                        접수처리 o 계:3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

                                처리:방송통신위원회(3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 1부(방송법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수수료     수수료 없음


                                    42
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내               용

1570100-0020   지역채널운용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고>        계획서 제출
                        근거법령 방송법 제70조 제4항
 방송서비스
                                방송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 제1항

                        접수처리 o 계:3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
                                처리:방송통신위원회(3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지역채널운용계획서 1부(방송법시행규칙 별지 제
                                 33호 서식)
                                2. 허가장(승인장) 사본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570100-0021   지역채널운용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고>        변경계획서
                        근거법령 방송법 제70조 제4항
 방송서비스          제출
                                방송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또는 제2항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 제2항

                        접수처리 o 계:3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
                                처리:방송통신위원회(3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지역채널운용변경계획서 1부
                                (방송법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수수료     수수료 없음

1570100-0022   공지채널운용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고>        계획서 제출
                        근거법령 방송법 제70조 제5항
 방송서비스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5조 제1항

                        접수처리 o 계:3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
                                처리:방송통신위원회(3일)

                                  43
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내                  용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지채널운용계획서 1부(방송법시행규칙 별지 제
                                  36호 서식)
                                 2. 허가장(승인장) 사본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570100-0023   공지채널운용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고>        변경계획서
                         근거법령 방송법 제70조 제5항
 방송서비스           제출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5조 제2항

                         접수처리 o 계:3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
                                 처리:방송통신위원회(3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지채널운용변경계획서 1부(방송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수수료     수수료 없음

1570100-0024   유료방송이용
                         신청방법 방문, 우편
   <승인>        요금승인 신청
 방송서비스                   근거법령 방송법 제77조 제1항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9조 제1항

                         접수처리 o 계:3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
                                 처리:방송통신위원회(3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유료방송이용요금승인신청서 1부(방송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
                                 2. 허가장(승인장·등록증) 사본 1부
                                 3. 이용약관 2부
                                 4. 이용요금 산출내역서 2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44
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내            용

1570100-25     유료방송이용     신청방법 방문, 우편
   <승인>        요금변경승인
                          근거법령 방송법 제77조 제1항
 방송서비스           신청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9조제2항

                          접수처리 o 계:3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
                                  처리:방송통신위원회(3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유료방송 이용요금 변경승인신청서 1부(방송법시행
                                   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2. 허가장(승인장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3. 이용약관 2부
                                  4. 이용요금 산출내역서 2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570100-0026   유료방송이용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고>        약관(변경)신고
                          근거법령 방송법 제77조 제1항
 방송서비스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9조 제3
                                  항

                          접수처리 o 계:7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
                                  처리:방송통신위원회(7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이용약관(변경)신고서 1부(방송법시행규칙별지 제
                                   42호 서식)
                                  2. 허가장(승인장·등록증) 1부
                                  3. 이용약관 2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570100-0027   역외방송재송     신청방법 방문, 우편
   <승인>        신 승인 신청    근거법령 방송법 제78조 제4항
 방송서비스                            방송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0조 제1항

                                      45
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내                  용

                         접수처리 o 계:6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
                                 처리:방송통신위원회(6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역외방송 재송신 승인신청서 1부(방송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2. 허가장(승인장) 사본 1부
                                 3. 재송신약정서 1부
                                 4. 재송신계획서 2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570100-0028   지상파방송재
                         신청방법 방문, 우편
   <승인>        송신승인 신청
 방송서비스                   근거법령 방송법 제78조 제4항
                                 방송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0조 제1
                                 항

                         접수처리 o 계:6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
                                 처리:방송통신위원회(6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역외방송 또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신청서 1부
                                  (방송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2. 허가장(승인장) 사본 1부
                                 3. 재송신약정서 1부
                                 4. 재송신계획서 2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570100-0029   방송채널사용
                         신청방법 방문, 우편
   <등록>        사업등록 신청
 방송서비스                   근거법령 방송법 제9조 제5항
                                 방송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5조

                                     46
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내          용

                         접수처리 o 계:3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

                                 처리:방송통신위원회(3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서 1부(방송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2. 사업계획서(편성계획서 및 시설확보계획서 포함) 4부

                                 3. 법인의 정관 1부

                                 4. 대표자·편성책임자의 이력서·주민등록등본·가

                                  족관계증명서 1부

                                 5. 기업진단보고서 1부

                                 6.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전

                                  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인 경

                                  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100,000원


1570100-0030   전광판방송사
                         신청방법 방문, 우편
   <등록>        업 등록 신청

 방송서비스
                         근거법령 방송법 제9조 제5항

                                 방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6조

                         접수처리 o 계:3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

                                 처리:방송통신위원회(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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