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 동선계획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119.5 274.56
 신설 소로 3 1 2.7~3.8 12.50 47.56            진입로 부지경계       광 장
 신설 소로 3 2 2.9~3.3 8.90 30.04             연결로 주차장        광 장
 신설 소로 3 3    2.0    2.60   5.96          연결로 주차장        광 장
 신설 소로 3 4    2.0   95.50 191.00          연결로 광 장        광 장
2) 52호 체육공원
 □개 요
◦ 위 치 : 시화MTV 사업부지 하수처리장동측변 주변에 입지
◦ 면 적 : 37,296.8㎡
◦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 최초결정 : 2001년 8월 29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22호) :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
    화지구개발사업 변경 고시
  - 최종결정 : 2012년 10월 15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03호) :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
    구 개발계획 변경고시
□ 조성계획
◦ 설계개요
   - MTV구간 유일한 체육공원으로 하수처리장과 인접
◦ 주요도입시설
   -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스탠드, 잔디마당, 주차장, 화장실
  □ 법규검토사항
    구 분     법정면적(㎡) 적용면적(㎡)            비율(%)          검토결과
    공원면적      37,296.8
    시설면적      18,648.4 17,674.85         47.39   법규가능범위내(법정50%이하)
    건폐율        5,594.5     100.6          0.27   법규가능범위내(법정15%이하)
 □ 토지이용계획조서
        구 분                      부지면적(㎡)                비고
          계                           37,296.8       시설율 : 47.39%
       도로 및 광장                         6,336.4
        조경시설                              15.0
        휴양시설                             198.7
        운동시설                           9,685.4
        편익시설                           1,439.3        건폐율 : 0.27%
       녹지 및 기타                        19,621.9
 □ 시설계획조서
    시설구분     시설명       수량                   건축면적(㎡)
                                 부지면적(㎡) 바닥면적                       비고
                                                 연면적
           총 계                     37,296.8
           소계                       6,336.4
  도로    -     도로                    5,206.0
   및   가-1    광장1        1            353.4
  광장   가-2    광장2        1            636.3
       가-3    광장3        1            140.7
                                  60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조경          소계                         15.0

  시설   나-1     입구가벽    1식                 0.0
 조경           소계                         15.0
 시설    나-1     입구가벽    1식                 0.0
 휴양           소계                        198.7
 시설    다-1      앉음벽    1식                34.4
       다-2       데크    1식               164.3
              소계                      9,685.4
 운동    마-1      축구장     1             6,022.2
 시설    마-2      풋살장     1             1,863.7
       마-3      족구장     4             1,062.3
       마-4      농구장     1               737.2
 편익           소계                      1,439.3
 시설    사-1       주차장    1             1,338.7
       사-2       화장실    1               100.6   100.58     100.58
 녹지           소계                     19,621.9
  및
 기타       -      녹지                  19,621.9
□ 동선계획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555 12.5.00
신설 소로 3 1     3    243.00 731.00 연결로             광 장1     소로3-16
신설 소로 3 2 3.5~5.0 45.00 173.00 연결로               광 장2     소로3-20
신설 소로 3 3     4    116.00 466.00 연결로            소로3-8     편익시설2
신설 소로 3 4     2    184.00 243.00 연결로             광 장1      광 장2
신설 소로 3 5 2.5       20.00  50.00 연결로            소로3-4     소로3-3
신설 소로 3 6     4     29.00 106.00 진입로            부지경계      소로3-3
신설 소로 3 7     2      4.00   8.00 연결로            편익시설1     소로3-5
신설 소로 3 8     4     48.00 191.00 연결로             광 장1     운동시설1
신설 소로 3 9     4     42.00 167.00 연결로            소로3-3     운동시설1
신설 소로 3 10 4~10 42.00 410.00 연결로                소로3-3     운동시설1
신설 소로 3 11 4        57.00 226.00 연결로            소로3-8     소로3-12
신설 소로 3 12 4        98.00 380.00 연결로            소로3-11    소로3-17
신설 소로 3 13 4        54.00 216.00 연결로            소로3-12    소로3-14
신설 소로 3 14 2.5      94.00 235.00 연결로            소로3-11    소로3-15
신설 소로 3 15 2.5      16.00  41.00 연결로            운동시설1      광 장3
신설 소로 3 16 5.5      96.00 536.00 진입로            부지경계      운동시설3
신설 소로 3 17 3        23.00  67.00 연결로            운동시설1     소로3-16
신설 소로 3 18 4        48.00 190.00 연결로            소로3-16     광 장3
신설 소로 3 19 4        28.00 111.00 연결로            편익시설2      광 장3
신설 소로 3 20 2.2~4.7 122.00 375.00 연결로            소로3-18    소로3-12
신설 소로 3 21 1.5      35.00  53.00 진입로            부지경계      소로3-22
신설 소로 3 22 1.5      35.00  53.00 연결로            소로3-12    소로3-23
신설 소로 3 23 1.5      17.00  25.00 연결로            소로3-22    소로3-16
신설 소로 3 24 1.5      17.00  25.00 진입로            소로3-22    소로3-16
신설 소로 3 25 1.5      12.00  18.00 진입로            소로3-29    소로3-16
신설 소로 3 26 1.5      17.00  25.00 연결로            소로3-21    소로3-16
신설 소로 3 27 1.5       8.00  13.00 연결로            소로3-22    소로3-27
신설 소로 3 28 1.5       6.00   9.00 연결로            소로3-22    소로3-28
                                61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신설 소로      3   29    1.5        9.00       13.00 연결로 소로3-25           소로3-29
신설 소로      3   30    1.5       10.00       15.00 연결로 소로3-1            운동시설1
신설 소로      3   32    1.5       11.00       16.00 연결로 소로3-1            운동시설1
신설 소로      3   33    1.5        5.00        8.00 연결로 소로3-1            운동시설1
신설 소로      3   35    1.5        7.00       11.00 연결로 소로3-1             소로3-16
3) 79호 문화공원
 □개 요
◦위 치 : 시화MTV 사업부지 벤처기업지구내 입지
◦면 적 : 7,017.6㎡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 최초결정 : 2001년 8월 29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22호)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
   지구개발사업 변경 고시
  - 최종결정 : 2012년 10월 15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03호)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고시
□ 조성계획
◦설계개요
    - 복합시설 이용자들의 여가문화공간 조성
    - 50호 녹지와 연계한 도로변 완충녹지 조성
◦주요도입시설
    - 야외무대, 조합놀이대, 족구장, 잔디마당, 주차장, 화장실
  □ 법규검토사항
   구 분         법정면적(㎡) 적용면적(㎡)                   비율(%)               검토결과
   공원면적             7,107.6
   시설면적           -         2,709.2                38.61             제한없음
   건폐율              1,403.5   100.5                 1.43        법규가능범위내(법정20%이하)
 □ 토지이용계획조서
            구 분                              부지면적(㎡)                       비고
              계                                            7,017.6      시설율 : 38.61%
           도로 및 광장                                         1,649.4
            조경시설                                               6.3
            휴양시설                                              52.8
            유희시설                                             105.5
            운동시설                                             512.4
            교양시설                                              53.0
            편익시설                                             329.8      건폐율 : 1.43%
           녹지 및 기타                                         4,308.4
□ 시설계획조서
  시설구분   시설명               수량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7,017.6
 도로 - 소계도로                                1,649.4
                                          1,439.2
  및
 광장 가-1
    가-2
         광장1
         광장2
                           1
                           1
                                            162.4
                                             47.8
                                            62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조경        소계                     6.3
 시설 나-1      장식벽     1식           6.3
           소계                    52.8
 휴양 다-1     휴게쉼터1    1식          16.0
 시설 다-2
    다-3
            휴게쉼터2
             앉음벽
                     1식
                     1식
                                 16.0
                                  4.8
    다-4      평의자     1식          16.0
 유희        소계                   105.5
 시설 라-1    어린이놀이터     1         105.5
 운동        소계                   512.4
 시설 마-1      족구장      2         512.4
 교양        소계                    53.0
 시설 바-1     야외무대      1          53.0
 편익 사-1    소계                   329.8
 시설 사-2      주차장      1         229.3
             화장실      1         100.5       100.53   100.53
 녹지        소계                 4,308.4
  및
 기타 -         녹지              4,308.4
□ 동선계획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346.00 1,439.0
 신설 소로 3 1     7     158.00 1,109.0     진입로 부지경계 광 장3
 신설 소로 3 2     2      23.00 46.00       연결로 소로3-1 소로3-5
 신설 소로 3 3     2      24.00 51.00       연결로 편익시설2 소로3-4
 신설 소로 3 4     2       3.00    6.00     연결로 소로3-3 녹지블럭
 신설 소로 3 5 1.5        60.00 94.00       연결로 소로3-2 광 장2
 신설 소로 3 6     2      31.00 62.00       연결로 광 장2 소로3-1
 신설 소로 3 7 1.5        44.00 66.00       연결로 광 장2 광 장3
 신설 소로 3 8 1.5         3.00    5.00     진입로 부지경계 소로3-5
4) 49호 수변공원
 □개 요
◦ 위 치 : 시화MTV 사업부지 제11하천변 주변에 입지, 전체 중 북측
◦ 면 적 : 10,079.0㎡
◦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 최초결정 : 2001년 8월 29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22호) 반월특수지역개발 구역 중 시화
    지구개발사업 변경 고시
 - 최종결정 : 2012년 10월 15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03호)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고시
□ 조성계획
 ◦ 설계개요
   - 수변을 따라 휴게, 물놀이, 만남(광장), 운동을 주제로 한 수경공간 조성
   - 외곽간선도로 통과구간 교량하부에 주차장 및 연결로 설치
   - 공원관리를 위한 관리사무소 설치(남측)
 ◦ 주요도입시설
   - 농구장, 배드민턴장, 휴게쉼터, 광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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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규검토사항
   구 분       법정면적(㎡)       적용면적(㎡)        비율(%)          검토결과
   공원면적         10,079.0
   시설면적          3,629.7      3,629.7       36.01   법규가능범위내(법정40%이하)
   건폐율           2,015.8            -           -   법규가능범위내(법정20%이하)
 □ 토지이용계획조서
           구 분                      부지면적(㎡)               비고
             계                           10,079.0       시설율 :36.01%
          도로 및 광장                         1,359.4
           조경시설                              62.0
           휴양시설                              16.0
           운동시설                           2,192.3
          녹지 및 기타                         6,449.3
 □ 시설계획조서
    시설구분        시설명        수량               건축면적(㎡)
                                 부지면적(㎡) 바닥면적                        비고
                                                 연면적
             총 계                   10,079.0
  도로          소계                    1,359.4
  및       -      도로                   836.7
  광장     가-1    광장1         1         322.1
         가-2    광장2         1         200.6
  조경          소계                       62.0
  시설     나-1 디딤석 놓기        1식          62.0
  휴양          소계                       16.0
  시설     다-1    파고라         1          16.0
  운동          소계                    2,192.3
  시설     라-1 배드민턴장          2         732.8
         라-2    농구장         2       1,459.5
  녹지          소계                    6,449.3
  및       -      녹지                 6,449.3
  기타
 □ 동선계획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272.00 836.00
  신설 소로 3 1 4.0       119.00 439.00           연결로    광장2     광장1
  신설 소로 3 2 2~4       127.00 314.00           진입로    광장2    부지경계
  신설 소로 3 3 3.0        26.00  83.00           진입로   부지경계    소로 3-2
 마) 첨부도면 : 별첨
나. 시흥시
가) 공원의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일원 (변경없음)
나) 개 요
    구분            공원명                공원규모 (㎡)        사업시행권자 및 결정권자
    당초          63호 근린공원                10,039.0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63호 근린공원                10,043.6           〃
    당초          45호 수변공원                10,044.0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45호 수변공원                10,019.1            〃
    당초          47호 수변공원                13,758.0            〃
    변경          47호 수변공원                13,7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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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권자 및 결정권자 근거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21조 (다른 법
   령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
다) 조성계획결정 사유
◦ 구적오차 및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한 공원면적 변경
◦ 45호 수변공원은 전체(32,737.0㎡) 중 북동측(10,019.1㎡)이 2차지역, 남서측은 3차지역
라)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구분         공원명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당초       63호 근린공원        신소재사업지구 내                10,039.0      확정측량
  변경       63호 근린공원        신소재사업지구 내                10,043.6      결과반영
  당초       45호 수변공원          제8하천변                  10,044.0      확정측량
  변경       45호 수변공원          제8하천변                  10,019.1      결과반영,
                                                                  북동측구역
  당초       47호 수변공원          제9하천변                  13,758.0      확정측량
  변경       47호 수변공원          제9하천변                  13,750.3      결과반영
1) 63호 근린공원
 □개 요
◦ 공원명 : 63호 근린공원
◦ 위 치 : 신소재산업지구 내
◦ 면 적 : 10,043.6㎡
◦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 최초결정 : 2001년 8월 29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22호) 반월특수지역개발 구역 중 시화
    지구개발사업 변경 고시
 - 최종결정 : 2012년 10월 15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03호)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고시
□ 조성방향
◦ 설계개요
  - 산업지구 내 공원으로 근로자 이용편의를 위한 휴게ㆍ체육공간 조성
  - 마운딩을 조성하여 경관성을 향상하고 상부 소나무를 식재 숲속 휴게공간 조성
◦ 주요도입시설
  - 소나무 마운딩, 잔디마당, 다목적 코트, 주차장, 진입광장, 산책로 등
 □ 법규검토사항
   구 분      법정면적(㎡)      적용면적(㎡)          비율(%)           검토결과
   공원면적       10,043.6
   시설면적        4,046.0     2,856.6         28.4   법규가능범위내(법정40%이하)
   건폐율         2,007.8     41.9             0.4   법규가능범위내(법정2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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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이용계획조서
          구 분              부 지 면 적 (㎡)            비고
            계                      10,043.6     시설율: 28.4%
         도로 및 광장                    1,992.0
          휴양시설                         48.0
          운동시설                        432.8
          편익시설                        368.5         화장실
          조경시설                         15.4
         녹지 및 기타                    7,187.0
□ 시설계획조서
  시설구분       시설명     수량   부지면적(㎡) 바닥면적건축면적(㎡)             비고
                                           연면적
           총 계              10,043.6 41.9    41.9
            소계               1,992.0    -       -
 도로 -         도로      -        862.2    -       -
  및 가-1     진입광장A     1        616.6    -       -
 광장 가-2     휴게광장A     1        336.4    -       -
    가-3     휴게광장B     1        176.8    -       -
            소계                  48.0    -       -
 휴양 나-1      파고라A     3         48.0    -       -
 시설 나-2      등의자A    1식            -    -       -
    나-3      평의자A    1식            -    -       -
            소계                 432.8    -       -
 운동 다-1     다목적골대    1식            -    -       -
 시설 다-2    다목적포스트    1식            -    -       -
    다-3     다목적코트     1        432.8    -       -
            소계                 368.5 41.9    41.9
 편익 라-1     화장실+창고    1         41.9 41.9    41.9         지상1층
 시설 라-2      주차장      1        326.6    -       -
    라-3    자전거보관대     1            -    -       -
 조경         소계                  15.4    -       -
 시설 마-1      플랜터     1식         15.4    -       -
 녹지         소계               7,187.0    -       -
  및
 기타 -          녹지            7,187.0    -       -
2) 45호 수변공원
 □개 요
 ◦ 공원명 : 45호 수변공원
 ◦ 위 치 : 제8하천변
 ◦ 면 적 : 10,019.1㎡ (전체 중 북동측)
 ◦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 최초결정 : 2001년 8월 29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22호) 반월특수지역개발 구역 중 시화
   지구개발사업 변경 고시
  - 최종결정 : 2012년 10월 15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03호)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고시
 □ 개발계획
 ◦ 설계개요
   - 산책, 휴게, 간선수로 내 동선연계 등 근린기능 향상
   - 사색정원 등 주제별 경관 정원조성
   - 다목적광장, 테마정원, 잔디마당, 갤러리가벽 등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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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도입시설
  - 다목적 광장, 테마정원, 잔디광장, 조형마운딩, 다목적 잔디구장, 다목적 코트, 갤러리가벽 등
  □ 법규검토사항
   구 분      법정면적(㎡)      적용면적(㎡)    비율(%)              검토결과
   공원면적       10,019.1
   시설면적        4,007.6    2,696.8    26.9         법규가능범위내(법정40%이하)
   건폐율         2,003.8       -        -           법규가능범위내(법정20%이하)
  □ 토지이용계획 조서
            구 분                     부 지 면 적 (㎡)                비고
              계                                   10,019.1
           도로 및 광장                                 1,511.2
            휴양시설                                         -
            운동시설                                   1,181.6
            편익시설                                       4.0
           녹지 및 기타                                 7,322.3
  □ 시설계획 조서
   시설구분    시설명           수량   부지면적(㎡) 바닥면적건축면적(㎡)                비고
                                               연면적
          총계                     10,019.1   -      -
 도로      소계                       1,511.2   -      -
  및     도로                -       1,511.2   -      -
 광장
         소계
 운동 다-1 생활체육시설                    1,181.6   -      -
 시설 다-2 다목적코트            1식             -   -      -
                          2       1,181.6   -      -
 편익      소계                           4.0   -      -
 시설 라-1 음수전              1식           4.0   -      -
 녹지      소계                       7,322.3   -      -
  및         녹지                    7,322.3   -      -
 기타
3) 47호 수변공원
 □개 요
  ◦ 공원명 : 47호 수변공원
  ◦ 위 치 : 제9하천변
  ◦ 면 적 : 13,750.3㎡
  ◦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 최초결정 : 2001년 8월 29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22호) 반월특수지역개발 구역 중 시
    화지구개발사업 변경 고시
    - 최종결정 : 2012년 10월 15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03호)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
    구 개발계획 변경고시
 □ 개발계획
  ◦ 설계개요
    - 첨단산업지구에서의 접근동선 확보
   - 산업지구내 이용자들의 체력증진 및 피크닉 행태수용
   - 하천변 산책동선과 연계되는 쉼터 및 광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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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 주요도입시설
  - 진입광장, 다목적 풋살구장, 피크닉 마당, 다목적 잔디구장 등
 □ 법규검토사항
   구 분       법정면적(㎡)      적용면적(㎡)       비율(%)            검토결과
   공원면적        13,750.3
   시설면적         5,500.1    4,565.0       33.2       법규가능범위내(법정40%이하)
   건폐율          2,751.6       -           -         법규가능범위내(법정20%이하)
 □ 토지이용계획조서
             구 분                        부 지 면 적 (㎡)                비고
               계                                 13,750.3
            도로 및 광장                               3,039.8
             휴양시설                                   227.0
             운동시설                                 1,265.4
             편익시설                                    32.8
            녹지 및 기타                               9,185.3
 □ 시설계획조서
    시설구분         시설명       수량        부지면적(㎡) 바닥면적건축면적(㎡)              비고
                                                      연면적
             총 계                       13,750.3    -      -
              소계                         3,039.8   -      -
       -
   도로 가-1        도로          -           1,823.1   -      -
   및           진입광장A         1              93.3   -      -
   광장 가-2
      가-3
               중앙광장A
               진입광장B
                             1
                             1
                                           455.7
                                           571.2
                                                   -
                                                   -
                                                          -
                                                          -
      가-4      수변광장A         1              96.7   -      -
   휴양 나-1     소계                           227.0   -      -
   시설 나-2     야외테이블         1식             147.0   -      -
                파고라B        1식              80.0   -      -
   운동 다-1     소계                         1,265.4   -      -
   시설 다-2     생활체육시설        1식             171.0   -      -
                 골대         1식           1,094.4   -      -
              소계                            32.8   -      -
   편익 라-1     자전거보관대         1                 -   -      -
   시설 라-2      침목계단          1         -           -      -
      라-3      메쉬휀스         1식         -           -      -
   녹지         소계                         9,185.3   -      -
   및
   기타 -          녹지                      9,185.3   -      -
마) 첨부도면 : 별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7호
                     양산천 하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68호(2009.8.5.)로 결정 고시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10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하며, 관련서류(토지
세목, 지형도면)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양산시(건설방재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68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3. 의견제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월 1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영상콘텐츠산업과, 주
  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전화 : 044-203-2432, 2433, FAX :
  044-203-34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4-13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건
  강진단 실시 의무를 제외함으로써, 이중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임.
2. 주요내용
  ○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의무 적용 제외대상 명시(제13조제3항 신설)
    -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해 2년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종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도 동 의무가 부과되
     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한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제외하도
     록 개선.
3. 의견제출
  이「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7,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7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경우 건축법 상의 조경 의무를 완화하여 물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며, 행위능력과 관련한 결격사유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
  유가 해소되면 바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1. 19일(월)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전화 044-201-4007
  또는 4008, 팩스 044-201-5601)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해양수산부공고제2015-10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살기좋은 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소형·영세어선 승선어선원 보호 강화
  및 어선어업 경영안정을 위해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의무가입 제외 대상 어선을 5톤미만에서
  4톤미만으로 축소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소득복지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
  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106
개정안
수정안
의견
사업명칭
규모
시행기간
행정중심복합도시폐기물매립시설공사
87,161.3㎡
‘10.12.17～’14.12.31
행정중심복합도시특수구조물및
하천조성공사(3배수지1단계)
면적8,614㎡
V=11,000㎥
1단계‘09.11.9～’14.12.31
2단계착공일부터30개월
행정중심복합도시특수구조물및
하천조성공사(도란오수중계펌프장)
면적3,140㎡
V=111,371㎥
‘09.11.9～’14.12.31
행정중심복합도시국도1호선우회도로2공구
건설공사(주추지하차도관리사무소)
면적3,102㎡
지하1층지상1층
‘11.10.14～’14.8.31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2단계
면적827,045.2㎡
‘09.1.7～’14.12.31
행정중심복합도시국도1호선우회도로1공구
건설공사(사오리지하차도관리사무소)
면적1,836.9㎡
지하1층지상1층
‘11.10.14～’14.8.31
행정중심복합도시S-2 및기타생활권(일부)
조성공사1단계(S-2, S-3)
면적11,449.8㎡
‘14.3.7～’14.10.16
행정중심복합도시폐기물연료화시설A
기계처리65톤/일
‘09.9.30～’12.4.15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통합정보센터
지하1층지상2층
‘11.9～’14.4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전화번호및주소
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전화: 044-200-5468, FAX 044-200-5479)로문
의하여주시고,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공지사항>공지” 또는“참여바다>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5-1호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0-34호('10.12.13) 등으로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4-10호('14.8.26) 등으로실시계획변경인가된도시계획시설사업(9건)
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8조및같은법시행령제102조의규정에의거
공사완료공고합니다.
2. 이와관련한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계획과(044-200-3146)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
게보입니다.
2015년1월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위치
ㅇ세종특별자치시예정지역내가람동, 새롬동다정동, 나성동등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