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42호                                       2003. 3. 10. (월요일)
               학술연구활동                            카리브과실파리무발생지역산임을증명하는조
              ○연락처:2201-7758
                                                 건으로계속수입이가능하도록식물방역법제7
              ○주관과:주민과
                                                 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
              ○등록구분:신규
                                                 에의거수입금지제외기준을제정하려는것임.
            2. 등록번호:86
                                              Ⅱ. 주요내용
              ○단체명칭:(사)정책분석평가사협회              1. 적용지역및식물
              ○사무소소재지:서울중구광희동1가303-1           미국플로리다주산오렌지(탠저린포함) 및 자몽
              ○눀표자성명:박병식                       생과실로서 미국 농무부(USDA)가 트랩조사
              ○최초등록일:2003년3 월5 일
                                               (negative trapping)또는 유살제 살포(bait spray)
              ○주된사업:정책타당성분석및조사연구
                                               를 실시하여 카리브과실파리(Anastrepha
              ○연락처:2277-4809
                                               suspensa)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지정지
              ○주관과:행정능률과
                                               역(designated area)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등록구분:신규                        2. 화물의수송방법
                                               이고시에서정한기준에따라수입되는생과실은
            ◉농림부공고제2003-13호                    선박화물또는항공화물로수송되어야한다.
              식물방역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3. 카리브과실파리무발생지역산증명절차
            단서의규정에의하여식물방역법시행규칙별표1의
                                               미국농무부는해당생과실에눀하여다음의트랩
            수입금지식물중미국플로리다주산오렌지(탠저린
                                               조사증명절차또는유살제살포증명절차를통하
            포함)및자몽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을제정고
                                               여카리브과실파리가발생하지않는지정지역산임
            시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을증명한다. 이지정지역은카리브과실파리선호
            고자“기술규정등에관련된규칙(안)입안절차등에관한          기주식물로부터일정한거리를유지하고있어야한
            규정(국무총리훈령제268호)”에의하여다음과같이          다. 선호기주식물이라함은착과할수있는구아바
            공고합니다.
                                               (common guava), 수리남 체리(surinam cherry),
                2003년3 월10일
                                               rose apple 및 비파(loquat)를 말한다.
                           농림부장관
                                               가. 트랩조사증명절차
                수입금지식물중미국플로리다주산오렌지
                                                 (1)초기시즌증명(8. 1.~12.20.)
                (탠저린포함)및자몽생과실의수입금지제               (가)지정지역의규모는최소한120헥타(300에
                외기준(안)입안예고                         이커)이상이어야한다.
            Ⅰ. 입안취지                               (나)지정지역은 폭 1.5마일(2.4km)의 완충지
              ○미국플로리다주산오렌지(탠저린포함) 및자몽
                                                   역으로둘러싸여있어야한다.
               생과실은한·미식물검역당국간체결한『카리
                                                  (다)완충지역에는 통상 선호 기주식물이 없어
               브과실파리무발생지역산증명약정』에따라수
                                                   야한다. 그러나 완충지역에 선호 기주식물
               입이허용되고있는품목이었으나,                     이있는경우에는제6항에따라수확시작7
              ○2002년11월 식물방역법시행규칙개정(농림부령           일 전부터 수확이 끝날 때까지 유살제를
               1430호)시“별표 1”수입금지 식물에“미국 플          7~10일 간격으로 지상 또는 공중 살포하여
               로리다주산생과실”이 추가되어 동 시행규칙의
                                                   야한다.
               시행일(2003. 5.15.)부터 플로리다주산 생과실
                                                  (라)미국 농무부는아래와같이트랩조사를실
               의수입이금지되게됨.
                                                   시한다.
              ○이에기존에수입이허용되어오던플로리다주산                1)지정지역에는2개의맥페일트랩(McPhail
               오렌지(탠저린포함) 및자몽생과실에눀하여는                trap)을 설치하며, 지정지역에인접한300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