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14호               관           보       2010. 3.15. (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0-61호
 「석탄산업법」 제39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제42조제
2항의 규정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제39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
 42조제1항,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기준 및 폐광대책비의 지급기준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는 석탄산업법령의 용어정의를 준용한다.
 1. 석탄광업자: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의 광업권자
 2. 전업지원금:석탄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4항에 따른 전업지원금으로 전업
  준비금과 특별위로금을 합한 금액
 3. 폐광예비신청일:석탄광업자가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기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청·접수된 날
 4. 연간 석탄생산량:영 제41조제2항의 “연간 석탄생산량”을 말하며, 광업법시행령 제59조의 규
  정에 의거 석탄광업자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정광생산량을 기준하
  여 1985~1987년 또는 폐광시행전 3개년간의 연평균생산량(연도별 생산량은 정부지원범위 생
  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단, 영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석탄광업자가 석탄생
  산 감축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감축으로 생산규모가 가장 적은 년도의 생산량
제3조(적용범위)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2제1항 및 영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
  1항,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광대책비
 2. 영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감축지원금
                  제2장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기준 및 선정
제4조(선정기준)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는 폐광에 대한
  근로자와의 합의 및 광업권 등의 소멸이전에 공단에 폐광예비신청을 하여 폐광지원 대상광산으
  로 선정되어야 한다.
 2. 제1호의 광산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광예비신청을 할 수 없다.
  (가) 통상산업부장관이 석탄 제57500-193호(1995.6.30)로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이외 광산중
   1991년 3/4분기이후의 생산성(O.M.S)이 2.5이상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정당성을 인
   정하지 않는 광산
  (나) 1989년이후 광구분리 또는 신규생산 광산. 다만,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으로부터 계속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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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타당성이 있는 광산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폐광예비신청을 할 수 있다.
  (다) 1988년이후 이 고시 시행일까지 계속하여 생산실적이 없는 광산
제5조(신청절차) 폐광예비신청을 하고자 하는 석탄광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기간:고시일이후 수시(단, 공·휴일제외)
 2. 신청기관:공단(서울 종로구 청진동길 30 석탄회관, 우편번호 110-727)
 3. 신청서식:「첨부 1」 참조
제6조(심의·선정) 폐광예비신청 광산에 대한 폐광지원 대상광산으로의 심의·선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단은 폐광지원 대상광산을 심의·선정하기 위해 공단내에 폐광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야 한다.
 2. 공단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광산이 폐광지원 대상광산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폐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광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3. 폐광심의위원회는 폐광지원 대상광산을 심의·선정함에 있어 당해광산이 제4조의 폐광지원 대
  상광산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폐광지원 재원 및 석탄산업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
  다.
                        제3장 폐광대책비의 지급
제7조(지급신청 및 지급순위) 폐광대책비의 지급신청 및 지급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6조제1호에 따라 폐광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된 광산의 석탄광업자는 폐광에 대하여 근로자
  와 합의한 후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완료하고,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폐광대책비의 지급은 폐광지원 재원조성범위 내에서 폐광대책비 지급 신청순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산출기준) 폐광대책비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1조제2항 단서규정에서 정한 감액대상 석탄광업자는 연간 석탄생산량이 30만톤 이상인
  자로 하고, 감액된 톤당 지원비는 8천원으로 한다.
 2. 공단은 생산작업 종료시점을 기준하여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재고량을 실지 조사하여야 하며,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재고량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처리할 수 있다.
제9조(퇴직근로자의 전업지원금) 영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근로자별 전업지원금은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이 경우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한다.
 1. 전업준비금
 근 속    3월이상~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이상
 기 간     1년미만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지 원      평균임금
                 6개월분   7개월분   8개월분   9개월분      10개월분 11개월분 12개월분
 수 준      5개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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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영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년까지 남은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은 정년 잔여기간
 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체감지급하며,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사람
 과 정년이 연장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아래표)

    정   년
                 1년미만            1년~2년미만       2년~3년미만          3년이상
    잔여기간

    삭 감 율        △ 3개월            △ 2개월            △ 1개월              -


 2. 특별위로금:근속 1개월당 평균임금 0.186개월분을 지급한다. 단, 13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
  는 29.016개월분까지만 인정한다.
                  제4장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 근로자수
제10조(근로자수의 한도) 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산별 폐광대책비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수의 한도는 아래 표와 같으며,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매년말 기준으로 재조정
 하여야 한다.
 1. 매년말 기준 석탄광산별 근로자수와 아래표의 지원대상 근로자수를 비교하여 적은 수를 지원
  대상 근로자수로 한다.
 2. 공단은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폐광지원 대상근로자수를 확인함에 있어 매년말 기준 근로자수의
  변동사항을 실사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자가 발생하고 충원될 수 있는 기간은 3개
  월을 초과할 수 없다.

    석탄광산명         대한석탄공사                  (주)경동              (주)태백

   근로자수(명)           2,762                 1,496                160


                             제5장 행정사항
제11조(보고) 공단은 폐광예비신청 상황 및 폐광지원 대상광산 선정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제12조(승인) 폐광대책비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호(2001. 1. 9.)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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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폐 광 예 비 신 청 서


          석탄광산명                                     설립년월일
     신
     청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인
          주        소                                               (☎                 )


          광구소재지                                     광업지적                        지적        호
 광표
 업       광업등록번호                                     광구면적                             헥타
 권
 의시                                             광업권등의 존속                년   월    일~
          광    종   명
                                                        기간          년       월   일


  채광계획(변경)인가일                년    월    일            폐광예상월



  석탄산업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를 지급받고자 위와같이 폐광예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광업소          대표자(대표)                 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부.
 2. 광업권등의 등록원부(조광권일 경우 해당광업권 등록원부 첨부)1부.
 3. 공동광업권일 경우 공동광업권자 연명의 동의서 1부.
 4. 광산종업원 명부(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5. 채광계획인가 및 채광계획변경인가 확인서 1부.(별첨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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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14호                   관         보            2010. 3.15. (월요일)
【첨부 2】


                   채광계획인가 및 채광계획변경인가 확인서


○광업권 및 광산현황
-석탄광산명:
-광산소재지:
-석탄광업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석탄광업자 주소 :


○채광계획인가 및 채광계획변경인가 현황
                 광업권자                        면적
 인가구분    인가일자             광구등록번호      지적번호              주요변경사유
                 (조광권자)                      (ha)
                                                    ※광업권자 및 광산명의변
                                                    경과 광구의 증감 또는 분
                                                    리의 경우 동 내용기재




※ 최초 채광계획 인가 내용과 ’85년이후 변경 인가 사실이 있는 경우 주요 변경 인가 내용을 기재함.




                          위 사실이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도지사 

                                 7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83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제17214호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3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40호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치
         접도구역 지정
                          -시점: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22-4답
                          -종점: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253-15전
                         ○국도 40호선 당진 합덕리지내 길어깨 정비공사(2차)(예산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41-330-6613)




                                                                                           관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96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위치




                                                                                           보
          또는 위치           -시점: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22-4답
                          -종점: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253-15전
                         -길어깨 정비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해제사유
                         -단, 길어깨 정비공사 완료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2010. 3.15. (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84호
          지형도면(변경)의 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257호(2008. 12. 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0년 3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214호                 관                     보   2010. 3.15. (월요일)


    조             약
 2009년 9월 8일 제3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09년 9월 30일 바르샤바에서 이준재 주
폴란드 대한민국대사와 노섹(J. Nosek) 폴란드 군 정보부대장 간에 서명되고, 각자의 필요한 법
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0년 3월 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
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 보호에 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
   2010년 3월 1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유   명       환
                  장   관

⊙조약 제1998호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보호에 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국방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바라고,
 이 협정에 따라 국방 협력 분야에서 당사자 간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당사자의 기관 간에 국
방 협력 분야에서 전송·교환 또는 생산되는 군사비밀정보를 상호 보호할 것과, 이 협정에 따른 의
무를 국내법과 정책에 따라 이행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       의
이 협정의 목적상
1. “군사비밀정보”란, 전송 형식이나 방식에 관계없이, 당사자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를 위하여 생
 산되거나 당사자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에 있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하며, 이는 당사자의 국방·
 안보 및 전투 능력을 위하여 보호가 필요하고 당사자가 국내법에 따라 보안등급을 부여한 군사장
 비·무기·장비·도구·기술·군용지도·그래프·스케치·문서·서면기록·음향·녹음기록·컴퓨
 터프로그램·전자정보저장매체 및 그 밖의 다른 형식의 정보나 자료를 포함한다.
2. “국내법”이란 각 당사자의 영역에서 유효한 법령을 말한다.
3. “권한있는 보안당국”이란 당사자의 국내법과 이 협정 규정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서 제3조에서 언급된 기관을 말한다.
4. “계약자/하도급자”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비밀계약”이란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거나 이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계
 약자/하도급자 간에 집행가능한 권리의무를 창출하고 정하는 합의를 말한다.
6. “제공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생산하고 전송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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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접수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전송받는 당사자를 말한다.
8.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란, 어느 한 쪽 당사자로부터 그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군사비밀정
 보를 생산·접수·저장 및 사용할 것을 허가받은 개인·조직 또는 그 밖의 단체를 말하며, 이는
 권한있는 보안당국을 포함한다.
9. “제3자”란 이 협정에 따른 당사자가 아닌 모든 국제기구 및 국가를 말하며, 이는 그 국가의 관
 할 하에 있는 개인 및 공공 또는 민간 단체를 포함한다.
                             제2조
                           보안 등급
1.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로부터 접수한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제공당사자가 명시한 것과
 동등한 보안등급을 표기한다.
2. 보안등급 수준은 오직 제공당사자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 제공당사자는 보안등
 급의 변경이나 해제 사실을 접수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에게 즉시 통보한다.
3. 당사자간 상응하는 보안등급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폴란드공화국             영    어

         군사 2급비밀           TAJNE          Secret

         군사 3급비밀        POUFNE          Confidential

         군사대외비        ZASTRZEZONE       Restricted

4.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은 필요할 경우 제3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
 하여 추가적인 요건을 공동으로 설정한다.
                             제3조
                      권한있는 보안당국
1. 이 협정의 목적상 권한있는 보안당국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국방부 정보본부
 2) 폴란드공화국:방첩부대
2. 권한있는 보안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보충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군사비밀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법의 변경과 권한있는
 보안당국의 변경에 관하여 서로 즉시 통보한다.
                             제4조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1. 당사자는 접수한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적어도 이에 자국의 상응하는 동등한 보안등급의 군사
 비밀정보에 대하여 제공되는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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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공당사자가 달리 서면으로 허가하지 않는 한, 접수된 군사비밀정보는 오직 제공당사자가 제공
 한 목적을 위하여만 사용한다.
3. 어떠한 당사자도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
 에게 공개 또는 유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4. 권한있는 보안당국은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필요한 통제를 보장한다.
5. 접수된 군사비밀정보는 이를 알아야 필요가 있고 각 당사자의 관련 국내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
 를 받은 자만이 접근할 수 있다.
                            제5조
                       군사비밀정보의 전송
1. 군사비밀정보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전송한다. 접수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접수를 서면으로
 신속히 확인한다.
2. 군사비밀정보는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전송 용도로 승인되어 온 안전한 시스템 및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될 수 있다.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되는 군사비밀정보는 당사
 자가 합의하는 수준으로 암호화되어야 한다.
                            제6조
                      군사비밀정보의 복제와 번역
1. 군사비밀정보의 복제는 접수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실시한다. 복제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는
 원본과 동등한 보안보호 수준을 표기한다. 사본의 수는 공식적인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으로 유지
 한다.
2.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정보 또는 자료의 번역은 적절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만이 실
 시한다. 모든 번역본은 군사비밀정보의 원본과 동등한 보안등급을 지니고 이와 동등한 수준의 보
 호를 받는다.
                            제7조
                       군사비밀정보의 파기
1.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로부터 받은 군사비밀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군사비밀정보를 파기한다. 그러한 군사비밀정보는 접수당사자의 국내법에 따
 라 군사비밀정보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 복구의 여지를 없애는 방식으로 파기한다.
2. 군사II급비밀/TAJNE/SECRET으로 표기된 군사비밀정보는 파기하지 아니한다. 이는 제공당사자
 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게 반환한다. 다만,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제공당
 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에게 전송한다.
                            제8조
                            비밀 계약
1. 비밀계약은 이 협정 및 관련 국내법에 따라 체결하고 이행한다.
2.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은 계약자/하도급자가 충분한 비밀취급인가를 받았다는 점과 군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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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3. 각 비밀계약의 보안 규정에 대한 상세사항은 비밀계약에 첨부되는 추가 부속서에서 규정한다.
4. 비밀계약을 담당하는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은 계약자/하도급자가,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그리고 적용가능할 경우 산업보안편람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전송되거나 비밀계약 이행
 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생산된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할 것을 보장한다.
5.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은 계약자/하도급자가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서로 즉시 통보한다.
                             제9조
                             방       문
1.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을 신청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인원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을 방문하
 는 것은 그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에 의한 사전 서면허가가 나온 후에 가능하다.
 서면 방문신청서는 최소한 해당 방문 30일 전에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에게 제출한
 다.
2. 방문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방문자의 성명·출생일·출생지·국적 및 여권번호 또는 주민번호
 2) 방문자의 직위 및 방문자가 대표하는 기관이나 시설의 명칭
 3) 방문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방문기간에 교환되는 정보에 적절한 비밀등급
  수준의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문자 허가확인
 4) 방문목적과 (알려진 경우) 의제 첨부
 5) 방문일자 및 기간
 6) 방문대상 시설의 명칭 및 주소
 7) 방문대상 사람의 성명 및 직위
3. 방문신청과 이에 따른 서면 허가는 영어로 작성한다.
4. 반복방문에 대한 허가는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부여할 수 있다.
5.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접수하는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
 안당국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6. 모든 방문자는 접수하는 당사자의 보안규정 및 방문대상 기관이나 시설의 관련 지침을 준수한
 다.
7. 당사자는 국내법에 따라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10조
                보안규정 위반 및 군사비밀정보의 승인되지 않은 공개
1. 이 협정에 따라 전송되거나 생산된 군사비밀정보가 승인되지 않고 공개되거나 군사비밀정보의
 보안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접수당사자가 그 국내법에 따라 처리한다.
2. 이 협정에 따라 전송되거나 생산된 군사비밀정보의 승인되지 않고 공개된 사실을 확인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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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당사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그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에 서면으로 즉시 통보한다.
3. 접수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은 군사비밀정보의 승인되지 않은 공개 또는 보안규정 위반에
 관련된 정황, 그리고 제1항에 언급된 조치의 결과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
 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4. 통보를 받은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의 요청에 따라
 협력한다.
                             제11조
                             비       용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제12조
                             협       의
1.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의 대표는 협정 규정의 이행에 있어 긴밀한 협조를 보장하기 위하여
 어느 한 쪽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의 요청에 따라 서로 협의한다. 각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
 대표의 방문이 있을 경우 이 협정 제9조의 규정이 적절히 적용된다.
2. 이 협정에 따라 당사자 간에 전송된 정보는 영어로 작성되거나, 영어번역본을 수반하여 제공당
 사자의 공식 언어로 작성될 수 있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 간의 협의로 해결하고,
 분쟁 해결을 위하여 제3자에게 회부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서 언급된 방식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4조
                            최종 조항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교환각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마지막 통보가 접수된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발효된 날부터 계속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따
 라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제1항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3.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자가 종료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만료된다.
4. 이 협정이 종료될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전송되거나 생산된 군사비밀정보는, 제공당사자의 국내
 법에 따라 해당 보안등급 수준에 필요한 한, 이 협정규정에 따라 계속 보호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
명하였다.
 2009년 9월 30일 바르샤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폴란드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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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폴란드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OLAND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ol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cooperate in the field of defense and

 Wishing to ensure the reciprocal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ransmitted, exchanged or generated between the Parties or between Authorized Bodies of

the Parties in the field of defense cooperation and to implement their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subject to their domestic laws and polici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1.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means any information or materials, irrespective of

 the form or method of transmission, that is generated by or for the Parties or that

 is under their jurisdiction or control, including military devices, weapons, equipment,

 instruments and technology, military maps, graphs and sketches, documents and written

 records, sound and recordings, computer programs and electronic data storage and

 any other form of information or materials which require protection in the interests of

 the national defense, security or combat capacity of a Party and that have been given

 security classification by that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laws of the Parties;

2. “Domestic laws”-means th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in the territory of each

 Party;

3.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means the authorities of the Parties referred to in

 Article 3 who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laws of the Parties and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4. “Contractor/Subcontractor”-means an individual or legal entity possessing the leg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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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ability to enter contracts;

5. “Classified Contract”-means an agreement between two or more Contractors/

 Subcontractors creating and defining enforceable rights and obligations, which contains

 or involves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6. “Originating Party”-means the Party which generates and transmits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7. “Receiving Party”-means the Party to which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s

 transmitted;

8. “Authorized Body”-means an individual, organization or other entity, which is

 permitted by one of the Parties to generate, receive, store and use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laws of that Party, including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9. “Third Party”-means a state, including an individual or every public or private entity

 subject to their jurisdiction as well as eve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which is not a

 Party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2

                                  Security Classification

1. The Receiving Party shall mark all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Originating Party with the equivalent security classification specified by the Origina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2. The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 may be changed or removed only by the Originating

 Party. The Originating Party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the Receiving Party of any change or removal of the security classification.

3. The equivalent security classifications of the Parties are as follows: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Poland        Equivalent in English


         군사Ⅱ급비밀                         TAJNE                       SECRET


         군사Ⅲ급비밀                        POUFNE                   CONFIDENTIAL


          군사대외비                     ZASTRZEZONE                   RESTRICTED


4. If necessary,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jointly establish

 additional requirements for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not

 mentioned in Paragrap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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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3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1.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shall be:

 1) for the Republic of Korea:

   Defense Intelligence Agenc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 for the Republic of Poland:

   Head of the Military Counter-Intelligence Service;

2.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may conclude supplementary arrangements setting

 out specific details regarding the execution of this Agreement.

3. The Parties shall inform each other immediately about any changes of their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as well as any changes in their domestic laws which may affect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4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 The Parties shall provide receiv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t least the same

 level of protection as is provided for their own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with the

 corresponding equivalent security classification level.

2. The receiv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used exclusively for the purposes

 for which it was provided by the Originating Party, unless otherwise permitted in

 writing by the Originating Party.

3. Neither Party shall disclose, release or provide access to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o any Third Party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of the Originating Party.

4. The Competent Security Authorities shall ensure necessary control over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5. The received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accessible only to those persons

 who have a need-to-know and who have been security clear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domestic laws of each Party.

                                           Article 5

                  Transmiss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1.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transmitt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Receiving Party shall promptly confirm the receipt of the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in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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