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80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소방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0, SM타워503호
소방청소방산업과((우) 30129)
- 전자우편: bsrah@korea.kr
- 팩스: 044-205-891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기타자세한사항은소방청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 팩스044-205-8916)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14호
「저발화성담배의화재방지성능인증수수료및시료추출등에관한규정」일부를개정하는데에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22일
소방청장
저발화성담배의화재방지성능인증수수료및시료추출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도래한고시에대해기술기준의적정성및실효성을확보하고국민의편익증진을
위해고시를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이고시에대한타당성재검토기한을연장함(안제4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9월11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소방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0, SM타워503호
소방청소방산업과((우) 30129)
- 전자우편: bsrah@korea.kr
- 팩스: 044-205-891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기타자세한사항은소방청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 팩스044-205-8916)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1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납입의고지), 제14조(독촉)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공시송달 대상자

                                            환수고지액(원)
      성 명            생년월일                                            채권 내용
                                            (납부기한 기준)
   변환웅              90.06.26.                 4,018,360           전문병 장려수당
   박상원              88.09.02.                 2,028,870             군학자금
- 납부기한 : 2018. 08. 31.(금)
-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 전문병 장려수당 환수
             농협 301-0162-7850-11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 군학자금 환수
○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민사집행법 제2절「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국가채권관
  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압류, 공매 등을 통하여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립
  니다.
○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중사 이영수(02-3146-634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91호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도로법」제66조에 따라 부과한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고사유 :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08.22~2018.09.05.(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체납금액
 성명                주소(또는 주거)                      납부기한                       반송사유
                                                          부과연도      금액
                                   2018.08.16.             2016   433,400
이무광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51길 2*-*(효창동) 2018.08.20.             2016  1,156,430   폐문부재
                                                            계    1,589,830

                                             81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4. 도로점용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나. 담당부서 : 건설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2-2110-6741
5. 공고내용
 가. 납부방법 : 고지서 및 가상계좌 입금
 나. 수납기관 : 은행(제1금융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29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22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8. 20. ~2018. 9. 03.(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구조물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
       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과적담당(☎ 063-620-2955)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부과                      위반          위반   부과금액                            고지     반송
             차량번호                                            주 소
  대상                      일시          장소    (원)                            내역     사유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10번길 121 105동          (수취
 구상*        전남98사9708   2017.12.21   남원시   3,126,000                       가산금
                                                          20*호 (모라동,             인불명)
                                                         주공아파트1단지)
                                     오수                  대전광역시 서구                (폐문
 성채*        경기92아6557    2018.5.7          500,000                         고지서
                                     영업소               대덕대로151번길 33 B0*호         부재)

                                                82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82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구상*
전남98사9708
2017.12.21
남원시
3,126,000
부산광역시사상구
모라로110번길121 105동
20*호(모라동,
주공아파트1단지)
가산금
(수취
인불명)
성채*
경기92아6557
2018.5.7
오수
영업소
500,000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151번길33 B0*호
고지서
(폐문
부재)
4. 도로점용료부과행정청: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가. 주
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
나. 담당부서: 건설지원과
다. 연락처: Tel. 02-2110-6741
5. 공고내용
가. 납부방법: 고지서및가상계좌입금
나. 수납기관: 은행(제1금융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29호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
및가산금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를위반한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같은법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규정에따라과태료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
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방법) 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8년8월22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8. 8.
20. ∼2018.
9.
03.(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내역서참조
4. 공고내용
가. 위과태료대상자는공고기간내우리사무소구조물과(063-620-2955)로연락하여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금융기관에서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체납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
등) 및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금융채권포함) 조치됨을알려드립니
다.
다. 또한공시송달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의규정에따라본
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됨을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위반과태료홈페이지: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전라북도남원시이백로13 (월락동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과적담당(☎063-620-2955)
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대상자명단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83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윤병*
전북98사3602
2018.5.10
남원
영업소
800,000
경상남도
김해시금관대로
688(내덕동,내덕서희스타힐스
아파트)104동90*호
고지서
(폐문
부재)
이중*
대구90아3236
2017.2.10
무주
영업소
319,800
경상남도
거창군거창읍
대평2길42-13 40*호
압류
고지서
(폐문
부재)
정보*
부산98사1030
2017.6.22
남원
영업소
833,600
광주광역시
광산구평동로
758 40*호(옥동)
가산금
(수취
거절)
최병*
경기90자1074
2016.12.28
지리산영
업소
746,200
경상남도
진주시명석면
진주대로2122번길12-*
압류
고지서
(폐문
부재)
홍의*
경기93아6629
2017.3.16
지리산영
업소
872,000
전라북도
군산시칠성4길20
(미룡동,
대명아파트)201동72*호
압류
고지서
(수취
거절)
박형*
경북98사5868
2017.9.19
장수군
3,000,000
대구광역시
북구학남로1길
2-17 30*호(학정동)
가산금
(보관기간
경과)
서민*
부산91아1058
2017.12.11
임실
영업소
300,000
경상남도
김해시진영읍
진영로273
(마루애아파트)101동40*호
가산금
(폐문
부재)
이상*
전북96사3984
2017.10.30
오수영
업소
300,000
광주광역시광산구
비아로45번길10
(비아동)/20*호
가산금
(폐문
부재)
이윤*
광주89바7391
2012.10.30
서남원영
업소
717,000
전라북도
남원시솔터길
19-1* (내척동, 중앙원룸)
압류
고지서
주소
불명
이윤*
경남06로5789
2013.8.2
북남원영
업소
1,362,000
전라북도
남원시솔터길
19-1*(내척동, 중앙원룸)
압류
고지서
주소
불명
정현*
전북98사1454
2013.10.17
장수군
6,270,000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배학2길3* (효자동3가,
행운빌)
압류
고지서
주소
불명
곽병*
인천98아3411
2011.11.14
무주
영업소
789,000
경기도시흥시
금오로537번길11 16*
(과림동)
압류
고지서
주소
불명
연상*
전북98사9708
2018.6.25
순창군
2,400,000
전라남도
광양시항만대로
20* (황금동)2층갈사특수
사전
고지서
(수취인불
명)
이희*
81소6537
2018.6.20
장수
영업소
400,000
대전광역시
서구둔산로
24*(둔산동,보라아파트) 201동
512호
사전
고지서
(폐문
부재)
임대*
전남98사9730
2018.6.15
임실
영업소
400,000
전라북도
군산시칠성3길
9* (산북동)
사전
고지서
(폐문
부재)
김윤*
전북06사8142
2018.5.15
무주
영업소
560,000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남고산성1길33-3*(동서학동)
사전
고지서
(폐문
부재)
노석*
전북98사4840
2018.4.22
지리산영
업소
800,000
전라북도
김제시동서16길4
(검산동,안전연립주택) 20*호
사전
고지서
(폐문
부재)
조형*
광주06라8568
2018.4.17
오수
영업소
400,000
전라남도
나주시대호길
76-8(대호동,대방노블랜드1차
아파트)105동220*호
사전
고지서
(수취
거절)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8-5호
익산여산우체국이전(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8-3호)에따른이전장소공고를다음과같이정정
공고합니다.
2018년8월22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순번       신고번호        최초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          비고
  9        5951        2007-06-27               ㈜엔에이티             박**
 10        5879        2007-06-08               ㈜디콘웍스             김**
 11        5520        2007-03-27            미래플러스주식회사            김**
 12        5013        2006-12-05            ㈜더킴스코스타일             신**
 13        4880        2006-11-01               유아세이프             김**
 14        4592        2006-08-18               맥스컴퍼니             이**
 15        4530        2006-07-27            ㈜서린인터내셔널             조**
 16        4488        2006-07-18                ㈜다이랑             양**
 17        4415        2006-06-20            ㈜서정인터내셔날             현**
 18        4333        2006-05-23              ㈜소라시스템             장**
 19        4208        2006-04-18               ㈜케이피시             이**
 20        4038        2006-03-08                 더팡코             우**
 21        3885        2006-02-02               네페루수산             목**
 22        3155        2005-05-12              ㈜에스더블유             고**
 23        3109        2005-04-27               ㈜매일옥션             최**
 24        2482        2004-09-13             아이캐스트포유             윤**
 25        2143        2004-05-13               ㈜비앤비씨             이**
 26        1978        2004-03-24              모토(Motto)          최**
 27        1020        2003-05-16                ㈜위드넷             반**
 28         677        2003-01-16                블랙테크             윤**
 29         674        2003-01-16               ㈜서봉상사             강**
 30         635        2002-12-31             동양전자의료기             노**
 31         72         1998-11-14             한명전산폼㈜              최**
 32        6981        2008-01-21              엔케이교역㈜             박**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재산(채권) 압
류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가 압류를 해제
하고자 하실 때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체납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법령
 ｏ 행정절차법 제14조, 15조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76조
 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57번길 30, ☎043-261-5814)
 4. 공고 대상자 명단
 o 대상자가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국세기본법 시행
     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압류
순번 납부자명           실명번호          과태료(원)       가산금(원)              주소
                                                                               물건
 1      백*준    800926-*******   18,000,000    4,572,0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    채권

                                              86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84
순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체납자실명번호과태료(원) 가산금(원)
고지주소　
1
0162180191
980001175
김병수
830117-*******
7,500,000
225,000
경기도평택시오성면숙성1길
2
0162180191
980001182
주식회사
한국교육콘텐츠진흥원110111-5889964
3,750,000
112,500
서울특별시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
0162180191
980001192
박진영
760911-*******
3,750,000
112,500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장자길
1. 정정사항
구분
정정전
정정후
비고
이전장소
익산시여산면가람로359-1
◯
지여산리582
익산시여산면여강로25-1
◯
지여산리346-5
2. 기타
가. 그외내용동일
나. 자세한사항은우정계획과(☏240-361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7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법위반과태료독촉고지서공시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
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4, 1707~8, 1725)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
라집니다.)
(단위:원)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85
순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체납자실명번호과태료(원) 가산금(원)
고지주소　
4
0162180191
980001197
곽충섭
810811-*******
15,000,000
450,000
인천광역시남동구
호구포로928번길
5
0162180191
980001198
주식회사　
코코넷글로벌
110111-5629865
7,500,000
225,000
경기도성남시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6
0162180191
980001203
박수진
690924-*******
3,750,000
112,500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로
7
0162180191
980001211
이대현
810721-*******
7,500,000
225,000
경기도화성시동탄하나3길
8
0162180191
980001223
최영철
710831-*******
3,750,000
112,500
전라북도익산시서동로4길
9
0162180191
980001250
주식회사소유테크
110111-6189230
7,500,000
225,000
서울특별시마포구잔다리로
순번
신고번호
최초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
비고
1
7147
2008-07-21
㈜사천화섬
정**
2
7143
2008-07-09
㈜우수여행사
김**
3
7120
2008-03-10
㈜이새
임**
4
7076
2008-02-18
㈜올포비
최**
5
7030
2008-01-31
㈜레이디투어
이**
6
6487
2007-11-06
㈜금진유통
박**
7
6266
2007-09-10
오픈이미지
전**
8
6070
2007-07-20
과일마켓
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5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기통신
사업법위반부가통신사업자에대한행정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부가통신사업폐지처분
2. 대
상: 붙임참조(32개사업자)
3. 처분의원인된사실: 시정명령(부가통신사업폐지·변경신고) 미이행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가통신사업폐지처분
5.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3조, 제26조및제27조
6. 청문일시: 2018. 09. 21.(금), 10 : 00.
7.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부산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
8. 문의처: 부산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부가통신담당(전화: 051-974-5119)
9. 유의사항
가. 부득이한사유로청문에출석하지못할경우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에의한
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나. 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
공시한내
용대로부가통신사업이폐지될예정이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공시송달(청문대상) 내역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에 대한 공고>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기한경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18. 9. 20. 10:00
5. 청 문 장 소 : 전북 완주군 둔산3로 114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양O인            94-2017-70-0000301       O정군산501호     전북 군산시 개정면 금강로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
 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붙임 의견서)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정보통신망(전
    자우편, 팩스 등), 우편 등을 통해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4. 만약,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하게 됩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전주전파관리소☎063-260-00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100   형사보상
              [2016재노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청 구 인         배현종 (670310-*******), 무직
              주거    서울 중랑구 겸재로2길 63, 나동 201호(면목동, 송림리치빌)
              등록기준지 전남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347

                                               87
제19323호(그2)                       관               보               2018. 8. 22.(수요일)
                                                  지 번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대전광역시
574            377-4    답     438     박*규         대전 서구 원정동 **
      유성구 방동

575   대전광역시     877     도     45      국             국토교통부
      유성구 방동
      대전광역시
576             383     답     668     임*률    원내동 394 샘물타운 ***-****
      유성구 방동
      대전광역시
577   유성구 방동    874     도     995     국             국토교통부

578   대전광역시    377-1    도     172     국             국토교통부
      유성구 방동
      대전광역시
579            산106-5   도     694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
      대전광역시
580   유성구 방동   375-2    답     14      송*태           대정리 ***

      대전광역시
581            864-5    구     47      국            농림축산식품부
      유성구 방동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93호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연산~두마) 지형도면(변경)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연산~두마)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일반  국도4호선 시점 :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557
당초                                                            -
       국도 (서천~경주) 종점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 864-5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연산~두마)건설공사의 도로
       일반  국도4호선 시점 :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557                               구역 결정에 따른 고시
변경                                                           8.5
       국도 (서천~경주) 종점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 864-5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
  획과(☏042-670-353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94호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연산~두마)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계룡시 국
도대체우회도로(연산~두마)의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8
제19323호(그2)                      관          보                 2018. 8. 22.(수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4호선      노선명           서천~경주
                ◦ 접도구역 :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연산~두마) 도로구역결정 경계선으로부터
  접도구역의                     양측 각 5m 범위 내
 지정구간 및         ◦ 위    치
  범        위     - 기점 :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557번지
                 - 종점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 864-5번지          (8.5km)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지정목적
                ◦ 도로의 미관 보존
                접도구역 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의
      비고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6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노선     ④     ⑤    ⑥                                ⑨ 주요     ⑩
                                         ⑦ 기점         ⑧ 종점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통과지    총연장(km)
                                       익산시 왕궁면      익산시 왕궁면
 당초                                                                          1.4
                            익산시        동촌리 47-2     동용리 639-24    동촌교차로
      지방도 722호선 웅포-왕궁              -
                            왕궁면        익산시 왕궁면      익산시 왕궁면       용남교차로
 변경                                                                          1.4
                                       동촌리 47-2     동용리 639-24
                                       익산시 왕궁면      익산시 왕궁면
 당초                                                                          2.3
                          익산시          흥암리 산54-27   동용리 665-11    상암교차로
      시도       19호선 춘포-왕궁          -
                          왕궁면          익산시 왕궁면      익산시 왕궁면       사곡교차로
 변경                                                                          2.3
                                       흥암리 산54-27   동용리 665-1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부체도로#4 신설에 따른 추가분할 및 책정취소에 따른 편입토지의 증·
감 발생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ㅇ 당초 : 2015년 01월 12일 ~ 2019년 12월 16일
 ㅇ 변경 : 2015년 01월 12일 ~ 2019년 12월 16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63-850-9256)

                                       29
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4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본번
부번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외종류
918
기정
성남수정구
금토동
13
4
임야
1447
1447
임성렬
성남시수정구성남수정구
금토동206
　
주식회사대한송유관
공사
서울동작구사당동1049-1
지상권
변경
성남수정구
금토동
산13
4
임야
1447
1447
임성렬
성남시수정구성남수정구
금토동206
　
주식회사대한송유관
공사
서울동작구사당동1049-1
지상권
919
기정
성남수정구
금토동
17
3
임야
1567
1567
김순송
서울시강남구논현동105
동현아파트1-501
지분
1657/5190
주식회사대한송유관
공사
서울동작구사당동1049-1
지상권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54호
우수정보보호기술등·우수정보보호기업의지정및지원등에관한규정
「정보보호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제18조, 제19조에따라「우수정보보호기술등·우수정보보호
기업의지정및지원등에관한규정」고시를제정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제정이유
「정보보호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제18조, 제19조및동법시행령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의
우수정보보호기술등및제15조제3항의우수정보보호기업에대한지정및지원등에관한세부사
항을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제1장)
- 제정목적, 전담기관지정, 세부사항의공시
나. 우수정보보호기술등의지정및지원(제2장)
- 우수정보보호기술등의지정방법및절차, 지원신청및방법
다. 우수정보보호기업의지정및지원(제3장)
- 우수정보보호기업의지정방법및절차, 지원신청및방법
라. 심사위원회(제4장)
- 심사위원회구성, 위원회전문가그룹의운영등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16호
성남금토공공주택지구의지정및지형도면등의고시중정정
관보제19313호(2018.8.7.)에게재된“국토교통부고시제2018-489호(성남금토공공주택지구의지정
및지형도면등)”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8년8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정정사유: 오류사항정정(토지세목조서오기정정)
[붙임1] :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
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
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장
ㅇ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ㅇ 2017. 07. 20. ~ 2018. 07. 20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6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3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상북도 고령군                   볼라우스아 인지에 의한
김유한     2017.08.15    남    필 리 핀             2018.07.17 김민수
                                 대가야읍 외리 406                이리스우롯 국적취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7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경기도 부천시 중동
 장새미     1985.09.25    여     미      국                        2016.12.15   외국국적취득
                                            937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                    국적취득후외국
 오민준     2009.05.08    남     중      국                        2018.07.08
                                            픽로37길109 (신천동)                 적포기불이행
                                            인천광역시 중구
                                                                          국적취득후외국
 윤설매     1974.08.17    여     중      국       인중로 111, 103동    2017.10.08
                                                                           적포기불이행
                                            (신생동, 삼성아파트)
                                            인천광역시 동구
 김진녀     1953.09.29    여     미      국                        1982.03.12   외국국적취득
                                            송현동 66
                                            강원도 인제군 남면
 백정삼     1950.09.03    남     미      국                        1986.07.10   외국국적취득
                                            신남로94번길 30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
 박주연     1988.12.14    여     캐 나    다                        2008.07.04   외국국적취득
                                            로4길72 (수송동)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
 신진호     1994.03.29    남    오스트레일리아 대로246번길7 (갈산동,           2012.01.26   외국국적취득
                                    삼성홈타운)
                                            부산광역시동래구쇠미
 이태주     1961.03.17    남    오스트레일리아                          2006.02.16   외국국적취득
                                            로222 (온천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김로미     1979.09.09    여     미      국                        2017.11.17   외국국적취득
                                            계산동 325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국적취득후외국
 김명화     1966.02.12    여     중      국                        2017.01.30
                                            후평리 226                        적포기불이행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