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배명순 1966.10.07 여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조마면 신안리 798 2007.09.25 외국국적취득
신숙경 1957.01.15 여 뉴 질 랜 드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004 1995.12.11 외국국적취득
이복자 1952.05.06 여 미 국 경기도광명시오리로976번길26
                         (광명동)                 1980.08.13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72.02.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64-4        2016.04.20 외국국적취득
임종규 1961.04.20 여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구련리 182 1989.06.02 외국국적취득
정석훈 1962.07.0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동 산 4 2013.03.20 외국국적취득
조한주 1970.02.20 남 미 국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충도리 73 2001.06.28 외국국적취득
홍선희 1951.06.13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동 143          2015.08.06 외국국적취득
                         대구광역시중구국채보상로149길39-6
홍성우 1936.10.09 남 미 국 (동인동3가)                   2001.09.21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6월 1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오지연 2011.12.01 여 중 국 인천광역시남구한나루로478번길58
                          (주안동, 세명쉐르빌)      2016.05.13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종호 1945.06.23 남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379 1993.08.12 외국국적취득
 정명수 1947.02.15 여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379 1993.08.12 외국국적취득
 문상열 1937.11.15 남 미 국 충청남도
                        602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2004.03.17 외국국적취득
 이상권 1964.01.18 남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61 1978.01.23 외국국적취득
 김옥순 1966.02.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로18길12-26        2004.11.18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49.02.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89-1 2007.02.02 외국국적취득
 유영혁 1947.02.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89-1 2001.09.20 외국국적취득
 박해성 1936.12.12 남 미 국 경기도 이천시 단월로38번길95-10 1979.10.02 외국국적취득
 정선영 1977.06.05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441-12 2015.12.16 외국국적취득
 이창희 1992.06.29 남 미 국 경상북도
                        1291
                              울진군 온정면 덕인리 2015.10.23 외국국적취득
                             101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충청남도
 정춘호 1930.08.29 남 오스트리아 357     당진시  정미면 운정로 1981.05.07 외국국적취득
 이상옥 1933.09.10 여 오스트리아 충청남도
                          357
                                당진시 정미면 운정로 1981.05.07 외국국적취득
 마정숙 1976.12.08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수창동 86        2007.02.08 외국국적취득
 서미애 1958.01.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봉28길6 2003.08.19 외국국적취득
 송은숙 1949.06.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10
                                 영등포구 양평동1가 2005.06.23 외국국적취득
 김영애 1961.02.27 여 미 국 충청남도449
                                청양군 화성면 매산리 2008.09.26 외국국적취득
 이준상 1960.01.23 남 미 국 충청남도449
                                청양군 화성면 매산리 2008.07.11 외국국적취득
 이인순 1951.07.0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동작구여의대방로16길6-
                          5                  1995.05.17 외국국적취득
 손영미 1959.11.20 여 미 국 경상남도24-3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 1994.08.12 외국국적취득
 임성아 1966.10.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294-1 2016.01.20 외국국적취득
선우여주 1960.12.27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178 2005.09.19 외국국적취득
 김근호 1958.04.01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103번길70-4      1986.01.09 외국국적취득
 양은희 1979.05.20 여 미 국 충청북도404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이신희 1950.09.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5길19          2015.12.16 외국국적취득
 김성훈 1982.05.18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목포시 항동 1-53     2012.11.14 외국국적취득
 김덕희 1954.05.28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목포시 항동 1-53     2015.02.11 외국국적취득
  유정 1963.09.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40길39-9        1998.08.13 외국국적취득
 박경일 1959.02.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155        2015.01.14 외국국적취득
 김미연 1981.04.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65 2015.05.20 외국국적취득
 이재정 1947.06.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2가 141 2016.04.29 외국국적취득
 이인옥 1958.07.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67 2013.02.22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은광 1971.05.0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323 2001.04.19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기영 1944.04.2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140 1997.05.06 외국국적취득
                                                     (귀화)
강기숙 1948.08.07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89  1988.07.01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진혁 1994.11.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160   2013.08.27 외국국적취득
                                                     (귀화)
                           102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6.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 장소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와 한국공항공사 군산지
사이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Tel:
032-740-2212, Fax: 032-740-2239)나 한국공항공사 군산지사(Tel: 063-469-8334)으로 연락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2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인성물류창고 위험물수출입창고 증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안정적인 화물처리를 위한 창고 증축
4. 공사시행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37, 44-2
5. 공사개요 : 창고 증축(연면적 3,156.90㎡), 파이프 천막 4개동 철거(2,286㎡), 창고 1개동 멸실(60㎡)
6. 변 경 사 항 : 공사규모(창고 증축 : 연면적 3,494.75㎡ →3,156.90㎡, 창고 1개동 멸실 : 60㎡), 공사
기간(3개월 →8개월) 변경
7.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간
8.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약 1,405백만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9. 공 사 시행자 : ㈜인성물류창고 대표이사 이재명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기능정지 기능복구
         (WGS-84)              (해리) 도색 구조 년월일 예정일 비고
여수해만해양관 34-38-12.0 N Fl(5)Y20s   7  황 망대형 ‘16.5.26 ‘16.6.30 인양점검
  측등부표 127-56-12.0 E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3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525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525
6. 기타사업에필요한사항
동사업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시설과와한국공항공사군산지
사이며, 동사업과관련하여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시설과(Tel:
032-740-2212, Fax: 032-740-2239)나한국공항공사군산지사(Tel: 063-469-8334)으로연락하여주시
기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변경) 및실시계획(변경)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및실시계획(변경) 승인을고시합니다.
2016년6월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인성물류창고위험물수출입창고증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안정적인화물처리를위한창고증축
4. 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중구신흥동3가37, 44-2
5. 공사개요: 창고증축(연면적3,156.90㎡), 파이프천막4개동철거(2,286㎡), 창고1개동멸실(60㎡)
6. 변경사항: 공사규모(창고증축: 연면적3,494.75㎡→3,156.90㎡, 창고1개동멸실: 60㎡), 공사
기간(3개월→8개월) 변경
7.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8개월간
8.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약1,405백만원(국가비귀속, 투자비비보전)
9. 공사시행자: ㈜인성물류창고대표이사이재명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6월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기능정지
년월일
기능복구
예정일
비고
여수해만해양관
측등부표
34-38-12.0 N
127-56-12.0 E
Fl(5)Y20s
7
황망대형
‘16.5.26
‘16.6.30
인양점검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3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6월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ㅇ 아스콘 절삭·덧씌우기 : 6,604㎡
    - 유도로 : 1,172.2㎡
    - 계류장 : 5,432.8㎡
  ㅇ 라인마킹 : 1,163m
  ㅇ 아스콘 균열보수 : 3,485m
  ㅇ 폐기물 처리 1식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1) 사업시행의 기간 : '16. 8월 ~ 10월
 2) 방법 : 공항공사 자체 시행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토지세목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군산시
  1   옥서면
      선연리      385 잡  3,821.0 3,821.0    한국 공항공사      구내도로
  2            386 잡   879.0   879.0         “        구내도로
  3            387 잡  7,590.0 7,590.0        “         주차장
  4          387-12 잡 1,745.0 1,745.0        “       직원주차장
  5          388-2 잡   380.0   380.0         “       직원주차장
  6          389-2 잡   157.0   157.0         “       직원주차장
  7          396-1 잡  7,332.0 7,332.0        “         주차장
  8          396-2 잡  2,458.0 2,458.0        “       주차장,청사
  9          385-1 잡   248.0   248.0      국토교통부        계류장
                                      (관리권:한국공항공사)
 10          387-17 잡  899.0   899.0         “         계류장
 11          390-4 잡    73.0    73.0         “         계류장
 12          390-6 잡    15.0    15.0         “         계류장
 13          392-13 잡   17.0    17.0         “         계류장
 14          396-3 잡  2,747.0 2,747.0        “         계류장
 15          396-4 잡  4,241.0 4,241.0        “         유도로
 16          396-5 잡  1,798.0 1,798.0        “         유도로
 17          396-9 잡  7,517.0 7,517.0        “         계류장
 18          396-11 잡  421.0   421.0         “         계류장
 19          396-10 잡 2,747.0 2,747.0        “         계류장
 20            397 잡  4,549.0 4,549.0        “         유도로
 21            398 잡  2,936.0 2,936.0        “         유도로
 22            399 잡  5,643.0 5,643.0        “         유도로
 23            403 잡  4,344.0 4,344.0        “         유도로
 24          403-6 잡  5,686.0 5,686.0        “         유도로
 25          404-1 잡  4,357.0 4,357.0        “         유도로
 26          404-2 잡  4,387.0 4,387.0        “         유도로
 27            412 잡  1,659.0 1,659.0        “         유도로
 28          393-19 잡 4,090.0 4,090.0   기획재정부(기타)      주차장
 29          393-20 잡 1,580.0 1,580.0        “         계류장
 30          393-21 잡 7,572.0 7,572.0        “         계류장
 31          393-24 잡 1,129.0 1,129.0        “         계류장
 32          410-2 잡  2,456.0 2,456.0    국방부(기타)       유도로
 33          410-3 잡  2,466.0 2,466.0        “         유도로
 34            411 잡  5,716.0 5,716.0        “         유도로
 35          412-1 잡  5,177.0 5,177.0        “         유도로
 36            612 잡  2,678.0 2,678.0        “         유도로
 계    36필지            111,510 111,510
                              524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     도색 년        설치기간 및
                 (WGS-84)             (m) (해리) ․높이 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거리  ․구조
    장생포항     N 35° 30′ 00.6″
    환경공단     E 129° 22′ 06.9″
   A호등부표                                         황              ‘16. 5.
    장생포항     N 35° 30′ 05.0″ Fl(4)Y8s - 7 망대형 ‘16. 공사용 시까완료  ~공사        <소유자>
신설 환경공단      E 129° 22′ 00.0″                  (LS-24 5.25.           지 해양환경
   B호등부표                                          )         (‘16.11.예정) 관리공단
    장생포항     N 35° 30′ 08.1″                                  /이동   없 음
    환경공단     E 129° 21′ 58.7″
   C호등부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3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ㆍ치수ㆍ무게 및 그 허용차              표준안
  개정        KSD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표준안
2. 개정사유
  - KSD3502: 품질향상 및 수요자 의견 반영
  - KSD3504: 건축물 안전성 향상 및 수요자 의견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D3502: 치수허용차 강화 및 표준 치수 추가
  - KSD3504: 기준 강화, 강종 및 모양 추가
  부칙: 2016. 09. 01.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3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폐지         KSD3688                고성능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표준안
2. 폐지사유
  - KSD3688을 KSD3504에 통합
3. 주요 폐지 내용
  - 활용도가 적은 KSD3688의 강종을 KSD 3504에 통합
  부칙: 2016. 09. 01.부터 시행한다.
                                 526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52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3502
열간압연형강의모양ㆍ치수ㆍ무게및그허용차
표준안
개정
KSD3504
철근콘크리트용봉강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폐지
KSD3688
고성능철근콘크리트용봉강
표준안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장생포항
환경공단
A호등부표
N
35° 30′ 00.6″
E 129° 22′ 06.9″
Fl(4)Y8s
-
7
황
망대형
(LS-24
)
‘16.
5.25.
공사용
‘16. 5.
~공사완료
시까지
(‘16.11.예정)
/이동없음
<소유자>
해양환경
관리공단
장생포항
환경공단
B호등부표
N
35° 30′ 05.0″
E 129° 22′ 00.0″
장생포항
환경공단
C호등부표
N
35° 30′ 08.1″
E 129° 21′ 58.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3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 KSD3502: 품질향상및수요자의견반영
- KSD3504: 건축물안전성향상및수요자의견반영
3. 주요개정내용
- KSD3502: 치수허용차강화및표준치수추가
- KSD3504: 기준강화, 강종및모양추가
부칙: 2016. 09. 01.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3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 KSD3688을KSD3504에통합
3. 주요폐지내용
- 활용도가적은KSD3688의강종을KSD 3504에통합
부칙: 2016. 09. 01.부터시행한다.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11호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자가 추가로 하는 영업신고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
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
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자가 신고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로 하는 영업신고 절차를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2조 제10항 및 제11항 신설)
2.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
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참조 : 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1500, e-mail :
sky070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38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법」이 개정(공포 ’15.12.22, 시행 ’16.12.23)됨에 따라 개정법률 제64조제5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위임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
호법」이 법률·대통령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개정(공포 ’16.03.29,
시행 ’17.03.30)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의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527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 관한 규정
    처분시설의 폐쇄 이후 수행되는 폐쇄 후 관리기간을 처분방식에 따라 정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
    규정 마련
 나.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278, 팩스 02-397-7280)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03154
  - 전자우편 : leesh87@korea.kr
  - 팩스 02-397-72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법령정보,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39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공포 ’15.12.22,
시행 ’16.12.23)됨에 따라 상ㆍ하위 법령의 통일된 용어 사용을 위해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개정 법률(「원자력안전법」)과 용어 통일 등
  - 기존에 사용하던 ‘제도적 관리’를 ‘폐쇄 후 관리’로 용어 변경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278, 팩스 02-397-7280)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528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03154
  - 전자우편 : leesh87@korea.kr
  - 팩스 02-397-72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법령정보,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40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법」이 개정(공포 ’15.12.22, 시행 ’16.12.23)됨에 따라 개정법률 제64조제5호에서 위원
회규칙으로 위임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천층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규정(제84조, 제85조)
  - 방사선환경조사, 부지특성 관찰 및 지표구조물의 유지ㆍ보수, 일반인의 접근 제한, 기록의 비치ㆍ
     보존에 관한 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278, 팩스 02-397-7280)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03154
  - 전자우편 : leesh87@korea.kr - 팩스 02-397-72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법령정보,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9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교육부공고제2016-149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입 정원 외 특별전형의 대상으로 규정한 차상위계층 관련 조문을 수정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도 대입 정원 외 특별전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포함되도록 규정함(안 제29조제2항제14호 라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입제도과((우) 339-012)
  - 전자우편 : jnote@moe.go.kr
  - 팩스 044-203-62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입제도과(전화 044-203-6916, 팩스 044-203-62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153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도 전문대학과 같이 4분의 1 이내에서 수업연한 단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격대학과 전문대학간 교육과정 연계운영 명확화(안 제59조 및 제29조제2항제9호)
  ○ [별표1]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 제4호 내용에 부합하도록 전문대학과 교육과정 연계
    운영이 가능한 고등교육기관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원격대학을 포함하도록 함
                              530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6-154호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청남도 고시 제2015-500호(2015.12.31.)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된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 승인하
  고, 그 변경 승인내용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충청남도지사
Ⅰ.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1) 지구내(변경)
  가. 명 칭 :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상몽리 일원
  다. 면 적 : 기정-480,942㎡, 변경-482,026.8㎡
  2) 지구외 진입도로(변경없음)
  가. 명 칭 :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 지구외 사업 준용
  나.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667번지 일원
  다. 면 적 : 112,088㎡ (2개노선)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인천 서부산업단지내 경인주물조합 업체의 유망중소기업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표방
     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에 부응
  ○ 기존 뿌리산업 집적지 고도화 및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뿌리산업 업종 내, 업종 간 협업을 활성
     화하여 생산성 제고
  ○ 상호 연계가 가능한 금형, 주조, 열처리업체를 동반 입주시켜 업종 융합에 따른 융합형 단지 조
     성을 통해 생산성 제고 효과 극대화
  ○ 인접한 서해안의 철강클러스터와 연결되는 내륙거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자족성이 부족한 예
     산군의 지역 산업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1) 지구내
  가.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몽2길 107
  나. 성 명 : 예산신소재산업단지(주) 대표 박상록
  2) 지구외 진입도로
  가.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나. 성 명 : 예산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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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③ 방수설비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면 적(㎡)
   번 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2개소                       1,804      -           1,804
기정 1 방수설비 965-9번지상몽리
           고덕면
                  일원                     322       -                  충남도고시
                                                                322 제2011-179호
           고덕면 상몽리
기정 2 방수설비 786-6번지                       1,482      -                  충남도고시
                                                               1,482 제2011-179호
                  일원
5) 환경기초시설계획(변경없음)
 ①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1 수질오염   오수 고덕면 상몽리
      방지시설 처리시설 459-9번지 일원 900   -         충남도고시
                                      900 제2011-179호
6) 공급처리계획(변경)
 ① 용수공급계획(변경)
             부지면적                    급수인구 급수원단위 일최대계획급수량
    구분        (천㎡)                     (인)    (ℓ/인,일)       (㎥/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327 337                2,363 2,023    -    189.0 161.8
 산업시설용지    313 331                2,148 1,838    80   171.8 147.0
지원,R&D시설용지 13      5               214 184       80    17.1 14.7
 기반시설용지     1      1                1      1     80     0.1       0.1 오수처리시설
                                   <용수공급계통도>

 생활용수       덕산배수지                  ▶      덕산배수지 계통              ▶          단지내 배수지
            (생활용수)                         생활용수관로                           (v=100㎥)

② 오수처리계획(변경)
                                       오ㆍ폐수량(㎥/일)
   구분                합계                    생활오수                     지하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162.9        129.4        148.1   112.5         14.8         16.9
③ 폐기물처리계획(변경)
   구분                                   폐기물 처리대상발생량 (톤/년)
             기정 합 계 변경                    기정         변경             재활용품+생활폐기물
                                                                     기정      변경 비 고
  사업지구      81,321 104,280.5             4193.9    3,190.1           237.2 101,090.4
④ 전력공급계획(변경)
     구분          전력사용량(MWh/년)                    최대전력부하(kw)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전력수요         220,165 208,670                31,620 30,963                    예산변전소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