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7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
           230-2 공작기계 ― 수치제어에 의한 위치결정 정확정밀도 시험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BISO        형조 방전가공기 시험 조건 ― 정확정밀도 검사 ― 제2부: 문형
          11090-2 기계 (슬라이드 헤드형)                                                표준안
  개정 KSBISO        형조 방전가공기의 시험 조건 ― 정확정밀도 검사 ― 제 1부: 싱글 표준안
          11090-1 칼럼형 기계(크로스 슬라이드 및 고정 테이블형)
2. 개정 사유
  ○ 국제표준의 개정에 따른 대응국내표준의 개정: KS B ISO 230-2 등 3종
3. 주요 개정 내용
  ○ KSBISO230-2 등 3종 개정
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민승기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skmin7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7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ISO   수평축 보링 및 밀링  머신의 시험 조건 ― 정확정밀도 표준안
              3070-4 검사 ― 제4부: 칼럼 이동 플레이너형 머신
2. 폐지 사유
  ○ 국제표준의 폐지에 따른 국내대응표준의 폐지: KSBISO3070-4 등 1종
3. 주요 폐지 내용
  ○ KSBISO3070-4 등 1종 폐지
                                  94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4. 의견 제출
  ○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민승기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skmin7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11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나, 사무소 폐쇄, 연락처 부
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21일
              국민안전처장관
□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예정된 처분의 방재관리대책 대행 업무 등록 취소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별도 표기＊
            주 소 별도 표기＊
 처분의 원인이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에 따른 신고 미이행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등록 취소 처분
     내용
  법적근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2조 및 같은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마목(등록 요건의 기술능력에
   조문내용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기관명       국민안전처        부서명 기후변화대책과 담당자      송진영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 1103호(이마빌딩) 전화번호 02-2100-0655
   청문실시     일시     2015년 6월 10일 14시부터 16시까지(2시간)  장소 이마빌딩  1005호
                                                      (소회의실)
           주재자 소속성명   및 직위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 시설사무관
                                              정광석
＊당사자 상호 및 주소 등
 등록              상호                                주소
 번호
  21       (주)청암엔지니어링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7-2 동성올림픽타운 805호
  40       (주)동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37(호계동)
  65       (주)도우엔지니어즈        강원도 원주시 관설안길 3-18(관설동)
  78       (주)알비에스엔지니어링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662-2번지 2층 201호
 127       (주)서영기술공사         경상남도 창원시 용호동 73-12
 144       (주)석탑엔지니어링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53 (안암동 5가 133-6) 석탑빌딩
 188       (주)호연엔지니어링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214-2 남선하이츠아파트상가 B동 303호
                                          95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 청문시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
   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
   까지 청문주재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공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
   며, 같은 법 제32조에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청문의 병합 또
   는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귀하는 국민안전처(기후
   변화대책과)에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기후변화대책과)에 그 사유
   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02-2100-0655)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5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 통합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신설 등의 내용으로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00000조, ‘15.5.18. 공포․시행)) 됨에 따라, 법 제11조의2제1
  항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약사법」제68조의3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지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
  인은 201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 043-719-2805, 팩
  스 : 043-719-2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96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5-92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개선하고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설치․운영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응하고 보조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자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기존 보조사업과의 중복여부 등
     당해 사업의 적격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나. 기획재정부에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고보조금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토록 함(안 제19조 신설)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사회재정성과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사회재정성과과(604호)
    ㅇ 전화 : 044-215-5380
    ㅇ 팩스 : 044-215-8118
    ㅇ 이메일 : misjuly@korea.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208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의2
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기간과 신청 요령 등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5월 2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개요
  은행, 증권 등 금융분야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제5항에 의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
  을 지정하고자 함
                             98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5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 통합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신설 등의 내용으로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00000조, ‘15.5.18. 공포․시행)) 됨에 따라, 법 제11조의2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를 지정하고, 시도지사의 마약류취급
  자 교육을 수의사 연수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 지정(제21조의2 신설)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
    으므로, 마약류 통합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 등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를 지정하고자 함
  나. 시도지사의 마약류취급자 교육 실시 방법 개선(제47조제8항)
    1) 시도지사는 마약류 취급 의사․약사․수의사 등에 대하여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
       며, 이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사 보수교육과 「약사법」에 따른 약사 연수교육과 연계하
       여 공동으로 교육할 수 있음
    2) 이와 동일하게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연수교육도 시도지사의 마약류취급자 교육 연계
       대상에 추가하여, 마약류 취급 수의사에 대한 교육실시의 효율성 및 피교육자의 편의성을 제
       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
  인은 2015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 043-719-2805, 팩
  스 : 043-719-2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22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우리카드(旣영위업무 : 신용카드업)가 추가
등록한 여신전문금융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1일
              금융위원회
□ 등록법인명 : ㈜우리카드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97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97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58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
의견을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5년5월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통합정보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신설등의내용으로「마약
류관리에관한법률」이일부개정(법률제00000조, ‘15.5.18. 공포․시행)) 됨에따라, 법제11조의2
제1항제2호에서규정하고있는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업무를지정하고, 시도지사의마약류취급
자교육을수의사연수교육과연계하여실시할수있도록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업무지정(제21조의2 신설)
법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업무를총리령으로정하도록위임하고있
으므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운영등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업무를지정하고자함
나. 시도지사의마약류취급자교육실시방법개선(제47조제8항)
1) 시도지사는마약류취급의사․약사․수의사등에대하여마약류취급자교육을실시하고있으
며, 이경우「의료법」에따른의사보수교육과「약사법」에따른약사연수교육과연계하
여공동으로교육할수있음
2) 이와동일하게「수의사법」에따른수의사연수교육도시도지사의마약류취급자교육연계
대상에추가하여, 마약류취급수의사에대한교육실시의효율성및피교육자의편의성을제
고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법인또는개
인은2015년6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363-700) 충북청원군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거나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
스: 043-719-280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의경우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22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따라㈜우리카드(旣영위업무: 신용카드업)가추가
등록한여신전문금융업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21일
금융위원회
□등록법인명: ㈜우리카드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5-10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5월 2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경동하이테크(사업자 번호 622-81-21764)
  ○ 대표자 : 김형주
  ○ 최종주소 : 경남 김해시 장유로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5.6.1.~ 2015.11.30.)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 고무보트류 2항목 구매 / 속도조절기 등 2항목구매 / 잭,
   유압식,수동식 등 9항목구매 및 해군군수사령부와 연료유이송펌프 2종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5-10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5월 2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위너텍(사업자 번호 609-23-65774)
  ○ 대표자 : 김동현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5.6.1.~ 2016. 2.28.)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 오-링 등 6항목 구매 / 클램프, 루프형 등 6항목 구매 및
   해군군수사령부 드릴스크류 38MM 등 12종 구매 와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101
제18516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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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15-10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5년5월2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경동하이테크(사업자번호622-81-21764)
○대표자: 김형주
○최종주소: 경남김해시장유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5.6.1.～2015.11.30.)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군수사령부와
고무보트류2항목구매/ 속도조절기등2항목구매/ 잭,
유압식,수동식등9항목구매
및해군군수사령부와
연료유이송펌프2종구매
계약을체결한후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5-10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5년5월2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위너텍(사업자번호609-23-65774)
○대표자: 김동현
○최종주소: 부산광역시사상구학장동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5.6.1.～2016. 2.28.)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군수사령부와
오-링등6항목구매/ 클램프, 루프형등6항목구매
및
해군군수사령부드릴스크류38MM 등12종구매
와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
이행하지아니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김미경, ☎02-748-5366)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5-10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5월 2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나우종합건설(사업자번호 217-81-30528)
  ○ 대표자 : 박민섭
  ○ 최종주소 : 서울 서초구 방배동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5.6.1.~ 2015.8.31.)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 12사단 정보통신대대 취사식당 신축공사(2013-1195)」계약
   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고용노동부공고제2015-161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입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 호, 2015.0.0. 공포, 2015.7.1. 시행)될 예정
  임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절차와 방법, 지원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
  동,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352, FAX 202-8038, e-mail: sinwonpark@korea.kr)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2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102
◉국방부공고제2015-10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5년5월2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나우종합건설(사업자번호217-81-30528)
○대표자: 박민섭
○최종주소: 서울서초구방배동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5.6.1.～2015.8.31.)
3. 처분의원인사실: 국군재정관리단과
12사단정보통신대대취사식당신축공사(2013-1195)」계약
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김미경, ☎02-748-5366)
◉고용노동부공고제2015-161호
「고용보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
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2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구직급여수급자가국민연금가입기간산입을신청하는경우국민연금보험료의일부를고용보험
기금에서지원하는내용으로고용보험법이개정(법률제호, 2015.0.0. 공포, 2015.7.1. 시행)될예정
임에따라국민연금보험료지원절차와방법, 지원금액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
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시행령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6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제11
동, 우편번호339-012, 전화044-202-7352, FAX 202-8038, e-mail: sinwonpark@korea.kr)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관련하여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
에개정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2. 주요 내용
  가. 지정기관의 수 : 1개 기관
  나. 업무의 범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36호)」 제2조에 따른
      “인증” 및 “인증 심사” 일괄 수행
  다. 지정 기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5명 이상 보유할 것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 심사기준은「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
      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36호)」참조
3.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15. 5. 21(목) ~ ’15. 6. 11(목)
  나. 제출서류 : 붙임 참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마감일 18시까지 접수처에 도착 서류에 한함)
     ※ 신청기관은 관련 서류제출 후 아래 연락처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라. 문의 및 접수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정책관 사이버침해대응과
     - 전화 및 e-mail : 02-2110-2922, jjongman99@msip.go.kr
[붙 임 1] 제출 서류목록
  순번          제출 서류                                      비고
                                -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 규약도 함께 제출
   1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정보보호관리체계      서식 사용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1호
                                ※ “인증에 관한 업무의 범위”에는 “인증심사”로 기입
                                - 최종학위증명서, 자격증, 경력․재직증명서, ISMS
                                    인증심사원 자격 증명서 등
   2 인증심사원의 보유현황 ※ 사본으로 제출 후 향후 원본 확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2호
                                     서식 사용
                                - 상시 고용하고 있는 인증심사원이 최근 3년간 참여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 참여 실적을 기재
   3        인증실적 보고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4호
                                     서식 사용
                                ※ 인증심사 참여 증빙자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급받아
                                    제출
                                - 자본금 증명서(공인회계사가 서명 날인한 서류)
   4 재정․회계 관련 증명서 - 부채비율 및 자기자본 이익률의 계산내역(회계결산보고서 등)
                                ※ 비영리기관 평가 제외
           인증심사    수행인력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업무수행 능력
   5        운영․관리 규정               심사 세부기준 항목(인증업무 운영 체계) 참조
                                ※ 기관 대표 날인 필요
   6 인증심사 수행계획서(5부) - 전문성          인증심사 업무의 독립성․객관성․공정성․신뢰성․
                                         확보 방안
                                   99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등 업무수행 방안
                    - 인증심사 품질 보증․관리 및 내부 감사 방안
                    - 인증심사 품질 제고 방안
                    - 기관의 발전 방안 및 관련업무 수행 실적 등 평가 시 도움이 될
                      만한 기타사항
                    ※ 향후 현장심사시, 인증심사 수행계획서 내용에 대한 PT
                      평가 실시
                    ※ 기관 대표 날인 필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업무수행 능력
  7 인증심사 시설 보유 현황자료 ※심사  세부기준 항목(시설) 참조
                       전체 시설목록 및 증명자료(사진 등) 포함, 향후 현장심사시
                      검증 예정
  8 운영자금 법인 통장 사본
  9     보상 보험 가입증명서
[붙 임 2] 인증실적 보고서
                              인증실적 보고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8.8>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기관 대표자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              최초심사                        총       일
           실적 총계                           사후관리심사                      총       일
                                                                               구분
일련                                                                                 사후관리
           성 명      대상기관(기업)명          인증범위             유효기간         최초심사
번호                                                                                  심사
                                                                      (일수)
                                                                                       (일수)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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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별 인증심사 참여실적 증명서
  제출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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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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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5-162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입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 호, 2015.0.0. 공포, 2015.7.1. 시행)될 예정
  이고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고용
  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대통령령 제 호, 2015.0.0. 공포, 2015.7.1. 시행)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입을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필요한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
  동,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352, FAX 202-8038, e-mail: sinwonpark@korea.kr)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308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한 관련 절차규정 보완, 사회서비스 비용 청구 및 지급 절차 명시, 사회서비스별 품질기준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한 관련 절차규정 보완 (안 제4조, 안 제8조)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처리기한이 복지사업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표준화(14일)하여 민원인과
    업무담당자 혼선 및 부담을 완화하고, 제공자 변경신고 기한이 없어 변경신고 의무 위반시 처벌
    이 어려움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토록 규정함
  나. 사회서비스 비용청구 및 지급 절차 명시 (안 제14조)
    전담기구에서 내부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사회서비스 비용 청구 및 지급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절차를 투명화·체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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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61호
                           도로사용개시 및 폐지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및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노선명
  가.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나. 노선번호 : 제 29 호
  다. 노 선 명 : 보성 ~ 서산선
2. 사용개시구간
  충남 부여군 장암면 원문리 161-4(도)부터
  충남 부여군 규암면 내리 815-1(도)까지(2.59km)
3. 사용폐지구간
  충남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 717-4(도)부터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74-35(전)까지(2.34km)
4. 주요통과지 : 부여군 장암면(원문리, 석동리), 규암면(합송리, 내리)
5. 사용개시일 및 폐지일 : 2015년 05월 29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개시일 이후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042-670-3524)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117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1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5. 20. ~ 2015. 6. 3.(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5.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77%)이 부과되며,
  다.「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하여, 동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 및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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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다. 사회서비스별 품질기준 신설 (안 제19조)
    법률에서 규정한 사회서비스 품질기준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품질평가 가능하도록 하고, 평가를
    실시한 전담기구가 평가시행연도 12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
  자치시 도움4로 13 우편번호 : 339-012, 참조 : 사회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2-3212, 팩스 044-202-3956)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635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서는 경찰관서 중 파출소의 경우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점용허가 내지
  는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음. 그러나「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지역경찰관서’를 ‘지구대 및 파출소’로 정의하고 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
  50조의2에서는 경찰서장 소속하에 지구대를 두되, 도서․산간 오지․농어촌 벽지 등에는 파출소를
  두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파출소만 점용허가 내지는
  행위허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지역경찰관서로 확대하고, 최근 설치되어지는 도시지역 내 지구
  대 설치규모를 감안하여 공원 및 공원주변의 효율적 치안활동을 위해 그 허용규모를 43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로 하면서, 지역의 여건에 따라 4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 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군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대상 확대 및 허가 기준 완화(안 제22조, 별표 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중 규모가 430제곱미터 이하인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의 경우
    지자체의 점용허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규모가 4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
    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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