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5. 설계도서
  가. 공람장소 :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춘천시 남면 발산리 77-30번지 , ☏033-269-1100)
  나. 공람기간 : 접도구역결정(변경)고시일 ~ 2013.12
6.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지
    형도면의 관보게재는 생략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8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기존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에 따라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5-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5-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일원 남양           좌 동         -
                    주별내 택지개발지구내 A5-1BL
  나. 사 업 면 적(㎡)               35,540.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35,540.00          좌 동         -
  라. 연 면 적(㎡)                 73,931.14         74,681.42 증 750.28
  마. 규 모             아파트 7개동(국민임대 884세대, 아파트 886세대,
                                                 7개동(국민임대
                      10~25층) 및 부대․복리시설 10~25층) 및 부대․복리시설 증 2세대
4. 사 업 비 : 115,237,508천원 (국민주택기금 35,191,260천원)
5. 사업기간 : 2007년 06월 ~ 2014년 12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 경기도 제2청사 도시주택과,
  남양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8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에 따라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7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11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7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불로 최철견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함안군 함안면 한절골길 332
3. 하 천 명 : 함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 786-2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63.0㎡
7. 유 수 허 가 량 : 5.0㎥/일
8. 허 가 기 간 : 2012. 11. 12. ~ 2017. 8. 31.(1,75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공업용수 공작물 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4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08-1호
2. 피허가자 성명 : 삼성물산㈜ 성남-여주 복선전철 제6공구 건설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277-41번지
4. 하 천 명 : 곤지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늑현리 산1-2번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519번지 일원
6. 허 가 량 : (당초) 28㎥/일
            (변경) 30㎥/일
7. 허가기간 : 2012. 5. 9. ~ 2015. 12.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당초) 4TON살수차
              (변경) 3TON살수차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2-4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38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 2012. 11. 2.
  나. 허가번호 : 31-2012-10-0000003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 종별 : 해안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1-2012-10-0000003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산2-16         인천해양월미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56.300 ㎒
       156.375 ㎒
       156.400 ㎒
       156.425 ㎒
       156.450 ㎒
       156.475 ㎒          16K0G3EJN      16.0 ㎑             25 W
       156.500 ㎒
       156.550 ㎒
       156.600 ㎒
       156.650 ㎒
       156.700 ㎒
       156.800 ㎒
       156.525 ㎒          16K0G2B--      16.0 ㎑             25 W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1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3504           석고보드 제품             표준안
2. 개정 사유
  제품 치수에 관한 규정이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 생산 및 소비의 혼란을 초래함.
3. 주요 개정 내용
  치수(길이) 규정에 단서 조항 추가 및 치수 허용차에 대한 범위 이동 등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39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1. 사 업 명 :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7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일원 남양        좌 동         -
                     주별내 택지개발지구내 A7BL
  나. 사 업 면 적(㎡)                22,902.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22,902.00       좌 동         -
  라. 연 면 적(㎡)                  47,747.81      47,616.87 감 130.94
  마. 규 모              아파트 5개동(국민임대 574세대,      좌 동         -
                        7~21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77,912,692천원 (국민주택기금 20,964,540천원)
5. 사업기간 : 2006년 12월 ~ 2014년 12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 경기도 제2청사 도시주택과,
  남양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8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에 따라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2-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2-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일원 남양주      좌 동         -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2-1BL
  나. 사 업 면 적(㎡)              27,852.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27,852.00      좌 동         -
  라. 연 면 적(㎡)                60,670.64     60,546.24 감 124.40
  마. 규 모            아파트 5개동(국민임대 752세대,     좌 동         -
                     12~24층) 및 부대․복리시설
                                       112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4. 사 업 비 : 97,889,931천원 (국민주택기금 25,719,680천원)
5. 사업기간 : 2006년 12월 ~ 2014년 12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 경기도 제2청사 도시주택과,
  남양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83호
 「항공법」제70조 등에 따른 「활주로 안전프로그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83호, 2012.11.12)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활주로 안전프로그램」제정
1. 제정 이유
  가. 항공안전 상시평가(CMA)를 대비하고,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활주로 관련사고 감소 및 예
    방을 위한 ICAO의 새로운 안전 정책에 대응
  나. 기존의 활주로 침범 매뉴얼(국토부 예규 제38호)에 운영상 들어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활주
    로 안전강화를 위하여 통합규정 마련
    * 관제부문, 항공사, 공항운영부분의 공동이용 표준통합매뉴얼 필요
2. 주요 내용
  가. 항공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4조, 제205조의 2, 제210조의 8에 따라 이․착륙 중인 항
    공기에 대한 안전 확보와 관제사, 조종사, 차량장비 운전자, 공항운영자의 세부사항 정함 (안 제1조)
  나. 국토해양부 및 지방항공청, 공항운영자, 항공사에 적용토록 함(안 제2조)
  다. 활주로 안전윈원회 및 안전팀을 구성하여 국가 활주로 안전 프로그램을 계획․이행하고, 활주로
    관련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보장토록 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 활주로 안전위원회* 및 공항 활주로 안전팀**을 구성
       * 위원장은 항공안전정책관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항공관제과장으로 정함
      ** 공항활주로 안전팀은 각 관제기관의 장으로 하며, 분기별 활주로 점검 등을 통하여 활주로
        관련 위험 요인 발굴 등 실제적인 활동업무 수행
  라. 항공사는 조종사 훈련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활주로 안전프로그램을 포함시킬 것을 권장(안 제
    19조)
  마. 공항운영자는 공항의 규모, 혼잡성 및 운용범위를 고려하여 운영방안을 수립 시행토록 하며, 이 프
    로그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항안전운영기준」 및 「공항이동지역통제」에 따르도록 함
    (안 제24조)
3. 참고사항
   세부 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
   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항공관제과(전화 : 02-2669-642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등재 홈페이지
    국토해양부(www.mltm.go.kr) 접속 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중 “고시” 참조
                                   113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의 지급)의 활
 동수당 및 교육참석 수당 지급과 제10조(행정사항) 제2항의 활동수당 등의 지급 관련사항은 2013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에 위촉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명예식물감시원 및 수산물명
 예감시원은 이 고시에 의해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규정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으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운영요령(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
 시 제2011-22호)」 및 「명예식물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
 2012-85호)」은 폐지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0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2-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낙
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8-05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2.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처리구역 :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및 제일리버스(주)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159번지 일원
    2) 면적 : 120,199㎡
      구 분                변경전                     변경후
    공동 처리 율대농공단지+제일농공단지(산업시설) 율대농공단지(제일리버스(주) 포함)
    처리 구역
    구역 면적                130,434㎡          120,199㎡(감10,235㎡)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식품제조․가공, 금속구조재, 가스운송, 기타제조업
    2) 오ㆍ폐수발생량 : 869㎥/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유량조정 → 생물반응 → 침전 → 후처리 및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1,0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116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고성천 → 남해
  2) 방류수역 수질
                                               (단위 : ㎎/L, 개/mL, TU)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계획 방류수질        8   16  8        16    1.6     2,800       1
  방류수수질기준 10          40 10        20     2      3,000       1
    (‘13.1.1 이후)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고성군수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7,793백만원
                                                   (단위 : 백만원)
    소요사업비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부대비
       7,793       475             601    6,700      17
    ※ 단,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2) 비용부담 방안 : 국고보조는 표준사업비의 70%(2,904백만원)이며 개량사업과 관련 없는 도로
      편입에 따른 처리시설 이전 비용 등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함
   3)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기타사항
   1)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처리시설 설치 예정지의 사유지는 공사착공 전까지 매입
      완료하여야 함
   2)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장소 : 고성군 환경과(055-670-2402)
     ○ 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77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47호(2010.01.28.)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감포-구룡포 국도건설공사에서 경주시 감포읍 소재 구간의 편입토지 일부 세목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감포-구룡포 도로보상사무소(☎053-650-6740) 및 부
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5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17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제2012-163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제5항, 「식물방역법」 제42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명예식물감시원․수산물명예감시원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명예감시원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제5항에 따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식물방
 역법시행규칙 제48조제5항에 따른 명예식물감시원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른 수산물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①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
 부장”이라 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명예식물감시원은 지역본부장이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에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산물명예감시원은 지역본부장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지역본부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위촉기관장”이라 한다)는 다
 음 각호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시활동에 적합한 지를 판단하여 명예
 감시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단체등의 장 또는 신청인이 시․도지사에게 추천
   또는 신청하거나 단체등의 장 또는 신청인이 지역본부장에게 추천 또는 신청
 2. 명예식물감시원 : 단체등의 장 또는 신청인이 지역본부장에게 추천 또는 신청
 3. 수산물명예감시원 : 단체등의 장 또는 신청인이 지역본부장에게 추천 또는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
 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제4호서식에 의
 한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위촉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단체등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2. 소속 단체등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
 3.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④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의 장(신청에 의한 경우 신청인)은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
 촉기관장에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114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⑤ 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본인 및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에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⑥ 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에서 해촉한 때에는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4조(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 명예감시원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명예감시원 교육) 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 및 시․도지사는
 소속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명예감시원 업무범위, 관련 법령, 활동방법, 원산지 식별요령, 부정유통 신
 고요령 등에 대해 연 1회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검역검사본부장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명예감시원 단속활동 등) ① 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위촉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단속
 활동에 명예감시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촉기관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3항,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 제2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신고 또는 정보제공이 있을 경
 우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감시원 운영 등) ① 위촉기관장은 연간 자체 명예생감시원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검역
 검사본부장에게 매년 2월10일까지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5호와 제6호 서식으로 관
 리하거나 동 서식에 준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명예감시원이 임무를 수행하거나 제6조제1항에 따른 단속활
 동에 참여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
 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홍보․계몽 등의 활동은 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위촉
 기관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인당 50,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③ 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위촉기관장은 필요한 경우에 시민단체 등이 수립한 축산물의 위생, 식물검
 역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한 홍보․계몽 활동계획을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예산의 범
 위내에서 활동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검역검사본부장은 명예감시원중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위촉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사항) ① 검역검사본부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촉기관장에게 명예감시원
 의 위촉 및 해촉 현황을 보고(통보)토록 할 수 있다.
 ② 검역검사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지역본부 사무소장은 매월 말일까지 관할지 지역본부장에게 별
 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이 훼손 또는 분실로 명예감시원증을 재교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훼손 또는 분실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1. 사업시행기간 : 2009. 4. 15. ~ 2014. 3. 20.
2. 사업의 명칭 : 감포-구룡포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토지세목조서
               지번        현실 면적(㎡)                                 관계인
일련 소재지 소재지               적인         공유
번호 (읍,면) (리,동) 당초 편입 지목 이용 당초 편입 단위 지분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상황
                                       월성최씨
   경주시         401- 401-
 1 감포읍 전촌리 1 3 답 답 1,131 209 ㎡         화수공파         경주시
                                       전촌호동
                                       양남문중
                                                  경상북도
 2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402- 402- 답 답 272 272
             4 4                            정순덕 경주시감포읍
                                                 전촌리 434
                                                구미시사곡동
 3 경주시    428- 428-
   감포읍 전촌리 1 2 답 답 298 34 ㎡                 최종대 656-9보성황
                                                실타운(2차)
                                                  101-1305
                                                                경상북도
 4 경주시    709- 709-
   감포읍 전촌리 1 4 답 답 526 29 ㎡                 백남미 773-4 협동조합 경주시
                                                경주시동천동    경주농업
                                                                노서동 근저당권
                                                                 163-2
                                                                경주시
                                                서울특별시은 협동조합 노서동
                                                          경주농업         근저당권,
 5 경주시    713- 713-
   감포읍 전촌리 3 3 답 답 36 36 ㎡
                                                                 163-2
                                            김기식 평구불광동 서대문세 서울특별시 지상권
                                                  281-69 무서 서대문구 압류
                                                               홍제동 251
                                                대구광역시
                                                  수성구
 6 경주시    633- 633-
   감포읍 오류리 3 10 전 전 6,463 4,999 ㎡           정성이 범어동 380
                                                범어롯데캐슬
                                                 101-150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7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541(2012.10.23) 및 부산지방국토관리
청고시 제2012-542(2012.10.23)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7호선 마산지구외 1개소(학천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7호선 마산지구외 1개소(학천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8월 14일 ~ 2014년 12월 31일
3. 사 업 시 행 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포항국토관리사무소)
                                   118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61)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포항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7호선 마산지구 외 1개소(학천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마산지구 외 1개소(학천지구)
분할전 지목 전체
       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종 류    주 소      성 명
포항시
흥해읍 답 1,059 266-11 84 하동제 포항시 남구 상공로            -       -       -
약성리                     외 4인   225-1(해도동)
266-2
포항시
흥해읍 답                        포항시 북구 흥해읍
         178 113-3 15 박주일 동해대로
용전리                                  1734번길 27 -        -       -
113-1
포항시
흥해읍 답 1,563 112-2 21 정석표 포항시      남구 지곡로303,
                             327동301호(지곡동,      -       -       -
용전리                               그린빌라)
  112
포항시                           대구광역시 동구
흥해읍 답    612  4-9   291 하승홍 동촌로25길       38-4, 근저당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농협
용전리                     외 1인   303호(검사동)             성내리 46-1 협동조합
 4-4
포항시                          포항시 북구 중흥로
흥해읍 답    419 22-14  124 신순옥   225번길 45, 다동 근저당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천농협
용전리                             205호(용흥동,           용덕리 261-7 협동조합
 22-6                            영진아파트)
포항시
흥해읍 전    133 43 133 이종수 포항시         북구 성실로      -       -       -
학천리                             9-10(장성동)
   43
포항시
흥해읍 대 1,222 8-10 72 경북개발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                  -       -
초곡리                     공사          61-9
 8-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8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3호선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0.025 사천시 용현면       -     3필지
      국도 (남해~초산)       선진리               선진리
      일반    국도3호선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사천시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변경 국도 (남해~초산)        선진리         0.025 용현면 있지않음        3필지
                                         선진리
                               119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2.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2년 11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4)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분할전 지목 전체
       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종 류    주 소     성 명
사천시                       건설부
용현면 전      7 110-4 7 (현 국토해양부)       -      -        -         -
선진리
110-4
사천시                       건설부
용현면 철     12 110-6  12               -      -        -         -
선진리                    (현 국토해양부)
110-6
사천시                       건설부
용현면 철     55 107-3  55               -      -        -         -
선진리                    (현 국토해양부)
107-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81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3호선
      도로의 지정           (2008. 11. 17)   노선명    (남해~초산)
                      대통령령 제21124호
                    ｏ지정구역
           지정구역 및 ｏ위치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m
  접 도       위 치      -시점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일원
  구역의                -종점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일원
  지 정
                    ｏ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ｏ도로의 미관 보존
                    ｏ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ｏ변경구역
           변경구역   및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접 도       위    치  ｏ위치
  구역의                -시점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일원
   변경                -종점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일원
            변경사유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않음
            기 타
                                    120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8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3호선             남해~초산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2. 공사명 :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055-740-266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8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울진군
당초 일반   7호선
   국도 (부산~온성)        울진군 원남면 덕신리            km       원남면            -
                                                     덕신리
                                                     울진군
변경 일반   7호선
   국도 (부산~온성)        울진군 원남면 덕신리            km       원남면        계획 변경
                                                               (도로 미편입)
                                                     덕신리
2.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2년 11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울진출장소((☎054-781-5733)
3. 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분할전 지목 전체  면적   분할후   미편입 소
                        면적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종 류    주 소     성 명
                                    대구광역시 북구
119-7 주차장 3,000   119-7 3,000 이호영                          -        -         -
                                     북내동 39-3
                                     121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1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8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1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3호선
남해～초산
사천시용현면선진리
사천시용현면선진리
2. 공사명: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의한지형도면
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진주국토관리사무소(☎055-740-266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8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1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7호선
(부산~온성)
울진군원남면덕신리
km
울진군
원남면
덕신리
-
변경
일반
국도
7호선
(부산~온성)
울진군원남면덕신리
km
울진군
원남면
덕신리
계획변경
(도로미편입)
2. 지형도면, 토지조서등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2012년11월(1개월)
나. 공람장소: 포항국토관리사무소울진출장소((☎054-781-5733)
3. 제외토지의세목조서: 별지와같음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에따른토지세목
분할전
지
번
지목
전체
면적
(㎡)
분할후
지
번
미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성
명
주
소
종
류
주
소
성
명
119-7 주차장3,000
119-7
3,000 이호영
대구광역시 북구 
북내동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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