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01호                         관               보          2010. 2.23. (화요일)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명(명칭)   주       소       내 용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 설천농업 무주군 설천면
3 1466-3 답        1,987.1 1,987.1 하윤철                                                근저당
                                          천리 396-5          협동조합 소천리 904-85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
4 1466-4 답         858.5      858.5 박환성
                                          천리 393-16

5    1500    구     650.6      400.0 농림부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
6     377    답     255.0      255.0 유영수
                                          천리 451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
7     376    답     231.0      231.0 유영수
                                          천리 446-1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
8    375-5   전     377.0      377.0 하윤철
                                          천리 396-5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
9    375-1   전     212.0      212.0 하윤철
                                          천리 396-5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
10    378    답        56.0     56.0 유영수
                                          천리 451

11 379-1     전         6.0      6.0 무주군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
12    379    전     394.0      394.0 하윤철
                                          천리 396-5

13 1420-2 도        463.0       80.0 건설부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4
14 375-8     전     126.0      126.0 서혜선
                                          대림2차아파트205동403호
                                          포항시 지곡동 756
15 375-7     대     393.0      393.0 서혜선
                                          교수숙소 B동 802호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4
16 375-6     전     317.0      317.0 서혜선
                                          대림2차아파트205동403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17 375-2     전     149.0      149.0 박선규
                                          사리현동 352-2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
18 375-10 전        125.0      125.0 하윤철
                                          천리 396-5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
19 375-9     전     570.0      570.0 하윤철
                                          천리 396-5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
20 375-3     대     326.0      326.0 하윤철
                                          천리 396-5

                                            96
제17201호                               관          보           2010. 2.23. (화요일)
                              천연가스 예천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예천관리소)

2. 사업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한국가스공사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주강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통명리 198-2번지외 2필지(10,365㎡)

5. 사업시행기간:2009년 8월~2013년 12월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예천관리소>

소재지: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통명리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명(명칭)   주    소       내 용
                  면 적 면 적           (명칭)
                                           전남 광양시 중동 1434 중
                                    조갑남
                                           마2 주공아파트 103-1503

                                           전남 광양시 중동 1434 중
                                    이두철
                                           마2 주공아파트 103-1503
 1   198-2   답     3,255    3,255
                                           전남 광양시 중동 1434 중
                                    이선정
                                           마2 주공아파트 103-1503

                                           대구 달서구 성당동 72-10
                                    이선영
                                           한마음 아파트 나-107

 2   198-3   답     3,433    3,433 안병일 예천군 예천읍 통명리 301


 3    223    답     3,677    3,677 권순덕 예천군 예천읍 통명리 143


 합    계           10,365 10,365


                                                 99
제17201호                            관           보            2010. 2.23. (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0-4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함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함양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함양관리소)
2. 사업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한국가스공사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주강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915-180번지외 13필지(9,603㎡)
5. 사업시행기간:2009년 8월~2012년 12월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함양관리소>
소재지: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명(명칭)   주    소       내 용

 1 915-180 답           919      301 재무부

 2   117-50   답     1,403       414 경상남도 경상남도 438

 3    77-3    답        112      106 경상남도 경상남도 438

 4    75-2    답        202      134 경상남도 경상남도 438

 5    76-4    답        41           41 경상남도 경상남도 438

 6    75-3    답     1,447       561 경상남도 경상남도 438

 7   117-61   답        761      302 경상남도 경상남도 438

 8     74     답        185          12 경상남도 경상남도 438

                                              100
제17201호                          관           보            2010. 2.23. (화요일)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명(명칭)   주    소       내 용

 9 915-215 답          675      675 재무부

                                            경남 함양군 함양
10 117-22    답        345      345 박말순
                                            읍 용평리 535
                                            경남 함양군 함양
11    75-1   답     1,512     1,512 김기호
                                            읍 교산리 343-6
                                            경남 함양군 함양
12 117-19    답        723      723 나창현
                                            읍 용평리 524

13 915-214 답          81           81 재무부

14 915-213 답       5,371     4,396 재무부

     합 계          13,777     9,603



⊙지식경제부고시제2010-4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단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단양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단양관리소)
2. 사업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한국가스공사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주강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어의곡리 125-1번지 외 12필지(9,526㎡)
5. 사업시행기간:2009년 10월~2011년 6월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별항
                                            101
제17201호                        관             보              2010. 2.23.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7호
      도로구역 변경(6차)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 이유

변경    고속국도     당진~    충남 당진군 당진          연장       ·충남 당진군 면천면, 당 당 진 ~ 대 전 간
(추가 제30호선      대전간     읍 사기소리           91.86㎞        진읍                   고속도로구간
 및             고속국도         ~                     ·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 내 설계변경사
해제)                   대전광역시 유성구                       흥 면, 응 봉 면, 오 가 면, 항반영
                        자운동                           삽교읍, 고덕면, 봉산면
                                                  ·충남 공주시 반포면, 장
                                                      기 면, 의 당 면, 우 성 면,
                                                      쌍신동, 월미동, 사곡면,
                                                      신풍면, 유구읍
                                                  ·충남 연기군 금남면, 남
                                                      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
                                                      동, 죽동, 하기동, 반석
                                                      동, 외삼동, 안산동


2. 사업시행기간
 ·대전~서공주:1997년 5월~2009년 12월
 ·서공주~예산:1998년 12월~2009년 12월
 ·예산~당진:1997년 4월~2009년 12월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 031-779-5582)
  -한국도로공사 공주지사(충남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 414-2, 전화 041-840-3411)
               당진지사(충남 당진군 송악면 반촌리 88-3, 전화 041-350-7314)
 나. 공람기간:2010년 2월~2011년 1월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126
제17201호                       관             보          2010. 2.23.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8호
      도로구역 변경(4차)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 이유

변경     고속국도    서천~    충남 서천군            연장 ·충남 공주시 우성면 대성리, 서 천 ~ 공 주 간
(추가 제151호선     공주간    화양면 옥포리          61.4㎞     방흥리, 동대리 청양군 목면 고속도로 구간
 및             고속국도        ~                     안심리, 신흥리, 대평리, 화 내 설계변경사
해제)                   충남 공주시                     양리, 청남면 내직리, 지곡 항 반영
                      우성면 방문리                    리, 정산면 학암리,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 은산리, 가중
                                                 리, 경둔리, 내지리, 규암면
                                                 나복리, 수목리, 구룡면 현암
                                                 리, 태양리, 금사리, 내산면
                                                 율암리, 홍산면 무정리, 옥
                                                 산면 가덕리, 서천군 마산면
                                                 나궁리, 지산리, 시초면 봉선
                                                 리, 기산면 황사리, 화양면
                                                 추동리, 창외리, 봉명리


2. 사업시행기간
 ·공주~청양:1998년~2009년
 ·청양~청남:1999년~2009년
 ·청남~홍산:2001년~2009년
 ·홍산~서천:2002년~2009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 031-779-5582)
  -한국도로공사 부여지사(충남 부여군 은산면 가중리 36-2, 전화 041-830-5411)
 나. 공람기간:2010년 2월~2011년 1월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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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01호                             관                 보                2010. 2.23. (화요일)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명(명칭)        주       소       내    용
                면 적 면 적
                                        충북 제천시 명지동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 근저당권
11 131-4 잡 1,125          1,125 임종수
                                        65-1        (제천지점) 가 50       설정
                                        충북 단양군 매포읍
12   132     답 2,370       551 조성부
                                        어의곡리 355

13   449     구 69,093     1,175    국(농림수산식품부)

 합    계        79,263     9,526



⊙지식경제부고시제2010-4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매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매천관리소(G/S)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매천관리소)
2. 사업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한국가스공사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주강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521-1번지 외 15필지(18,759㎡)
5. 사업시행기간:2009년 11월~ 2012년 12월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매천관리소>
소재지: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명칭)          주       소       내 용
          면 적 면 적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농업        충북 영동군 영동
 1   521-1    답   2,155    2,155 최성만                                                             근저당
                                         부용리 144                 협동조합        읍 계산리 484-9

                                                 103
제17201호                                   관            보                2010. 2.23.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12호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내용
                                                                                 구역변경(추가)
 구 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 경과지
                                                                                  결정이유
                                                                           영동고속도로 강천터널
 변 경                                경기도 여주군                   경기도 여주군
        고속국도                 영동                      연장                    (인천방향) 확장(2→3차
(추가 및                               강천면 강천리                   강천면 강천리
        (제50호선) 고속도로                                 0.7㎞                  로) 및 우회도로(0.7km)
 해제)                                산2-2~산2-1                 산2-2, 산2-2
                                                                           설치

2. 사업시행기간:2010년~2011년

3.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 사장

3. 설계도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북원로 56, 전화 033-730-9461)

 나.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내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할 계획임.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여주군 강      여주군 강                               영동
                                   주간선                               자동차     강천면
신설 소로        1       4       10          700     천면 강천      천면 강천                       -       고속
                                   도로                                전용도로     일원
                                                 리 산2-2     리 산2-1                              도로

6. 지형도면 게제: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공사팀(033-730-9461)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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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01호                         관                보              2010. 2.23. (화요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지적 편입면                         소     유       자
      소재지      지번    지목
번호                          (㎡) 적(㎡)        성     명             주             소

                                            윤명수
 1    강천리 산2-2       임    77,329   8,506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58
                                            외 3인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73-29 오피스허
 2    강천리     91-3   임    27,752   8,696
                                           다산복지재단 브 5층 539호

 3    강천리 산2-1       임    86,714   3,517    김태중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257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14호
 철도건설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사업실시계획(변경)
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변경없음
 ○주       소
     -당    초: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변    경: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변경없음
 ○면       적:당초 2,131,947.6㎡, 변경 2,527,006.2㎡(증 395,058.6㎡)
5. 사업내용
 ○시설내용:변경없음
 ○사업비:당초 21,615억원, 변경 22,550억원(증 935억원)
6. 사업시행기간:1993년~2015년(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별첨)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에 관한 사항:변경(별첨)
9. 지형고시도(S=1:1,200):게재생략
10. 관계도서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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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고시제2010-22호
                            보안림 지정해제(정정)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3일
               산    림   청   장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정정) 내역
                                                  보안림지정     보안림해제
      소   재   지             지   번   지적(㎡)                              소   유     자
                                                   면적(㎡)     면적(㎡)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서면)
                            산146    580,959       580,959    580,959   영 월 군
신천리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중소기업청고시제2010-11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3일
               중소기업청장
※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전문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
 go.kr)에 게재되어 있음.
 ☞www.smba.go.kr→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1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35호(2008. 2. 13.)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거제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일운-아주)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조서는 거제시청 지속가능발전팀 보상지원담당(☏ 055- 639-353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0년 2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7년 5월 3일~2016년 3월 16일
2. 사업의 명칭 : 거제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일운-아주) 건설공사
3. 사업 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 참조

                                    238
제17201호                        관             보             2010. 2.23. (화요일)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단양관리소>
소재지: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어의곡리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명(명칭)        주   소        내   용
               면 적 면 적
                                   충북 단양군 매포읍
1    125-1 답    205     205 조성귀
                                   어의곡리 129-1
                                   충북 단양군 단양읍 단양신용 충북 단양군 단양읍 근저당권설정
2    126-1 전    512     512 박정순
                                   도전리 260        협동조합 도전리 194            지상권설정
                                              매포신용 충북 단양군 매포읍
                                   충북 단양군 매포읍 협동조합 평동리 1013   근저당권설정
3    128   창    116     116 권영일
                                   평동리 1008
                                                      단양군                    압 류

                                   충북 단양군 단양읍 단양신용 충북 단양군 단양읍 근저당권설정
4    128-1 전 1,167    1,167 박정순
                                   도전리 260        협동조합 도전리 194            지상권설정
                                   충북 단양군 매포읍 매포신용 충북 단양군 매포읍
5    129   창    544     544 권영일                                          근저당권설정
                                   평동리 1008       협동조합 평동리 1013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한국자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조성귀지분
                             조성귀
                                   어의곡리 347       관리공사 814(위탁채권관리부)          가압류
                                   충북 청주시 사직동
6    129-1 답    651     651 조성대
                                   644-26
                                   충북 단양군 매포읍
                             조성호
                                   하괴리 197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한국자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조성귀지분
                             조성귀
                                   어의곡리 347       관리공사 814(위탁채권관리부)          가압류
                                   충북 청주시 사직동
7    129-2 답    210     210 조성대
                                   644-26
                                   충북 단양군 매포읍
                             조성호
                                   하괴리 197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한국자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조성귀지분
                             조성귀
                                   어의곡리 347       관리공사 814(위탁채권관리부)          가압류
                                   충북 청주시 사직동
8    129-3 답    505     505 조성대
                                   644-26
                                   충북 단양군 매포읍
                             조성호
                                   하괴리 197
                                   충북 단양군 단양읍 단양신용 충북 단양군 단양읍 근저당권설정
9    129-4 전 2,629    2,629 박정순
                                   도전리 260        협동조합 도전리 194            지상원설정
                                   충북 단양군 매포읍
10   130   임    136     136 조종락
                                   하괴리 148

                                            102
제17201호
관
보
2010. 2.23. (화요일)
238
⊙산림청고시제2010-22호
보안림 지정해제(정정)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3일
산  림  청  장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정정) 내역
소   재   지
지  번
지적(㎡)
보안림지정
면적(㎡)
보안림해제
면적(㎡)
소  유  자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서면) 
신천리
산146
580,959
580,959
580,959
영 월 군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중소기업청고시제2010-11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3일
중소기업청장
※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전문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
go.kr)에 게재되어 있음.
☞www.smba.go.kr→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1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35호(2008. 2. 13.)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거제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일운-아주)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조서는 거제시청 지속가능발전팀 보상지원담당(☏ 055- 639-353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0년 2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7년 5월 3일~2016년 3월 16일
2. 사업의 명칭 : 거제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일운-아주) 건설공사
3. 사업 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 참조
제17201호                      관                  보                     2010. 2.23. (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20호
                           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7호(2008. 1. 17.)로 고시된 하
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황강 쌍책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7년 2월~2012년 12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쌍책지구 하천개수공사 현장사무실(055-931-6395)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
     공사2과(051-660-1224)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 : 황강 쌍책지구 하천개수공사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리
번호               본번    분할 공부 현실        공부           편       입          주            소       성   명

     합천군 쌍책면
 1              47-2   47-8   천   도      161            7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1009 유하종백
     성산리
     합천군 쌍책면                                         8528
 2              8-44   8-74   임   천    22,024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518          김정곤
     성산리                                         *300/25166
     합천군 쌍책면                                         8528
 3              8-44   8-74   임   천    22,024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596          김성묵
     성산리                                         *200/25166
     합천군 쌍책면                                         8528
 4              8-44   8-74   임   천    22,024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220          유배영
     성산리                                         *100/25166
     합천군 쌍책면
 5              577-3 577-3 전     전         21          21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219          박난묵
     다라리
     합천군 쌍책면
 6              577-4 577-4 전     제      253            253         서울 구로구 고척동 253-196      박용태
     다라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9호
                                      토지세목 고시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6호(2009. 1.
23.)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국도24호선(신안-울산)중 담양-순창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