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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3-30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지방노동위원
회 사무국에 증원한 한시정원 20명(5급 2명, 6급 10명, 7급 8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29일
까지에서 2025년 6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
령령 제00000호, 2023. 6.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노동시장조사과장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2명(7급 2명)을
감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직원에 대한 체계적 건강증진과 산업보건 관리를 위
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고용노동
부의 정원 7명(4급 또는 5급 7명)과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또는 5급 8명) 중 정원 8명(4급 또는 5급 8명)은 그 존속기한 도래 후인 2024
년 1월 1일부터 각각 6급 7명, 6급 8명으로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
던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22명(5급 22명)은 2024년 1월 1일자 종전의
직급(6급 22명)으로 환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조정한 정원 중 고용노동부 정원 1
명(6급 1명)과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 정원 193명(5급 34명, 8급 87명, 9급 72명), 노동위
원회 정원 4명(8급 4명),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고용노동부 정원 1명(4급 1명)과 지방고용노동관서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을 상호 이체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2022. 6. 10.)·시
행(2023. 6. 11.)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구역 등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9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동작구 수방사 위탁개발사업 공공주택건설 사업계
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35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동작구 수방사)
1. 사 업 명 : 동작구 수방사 위탁개발사업 (공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24,160.00㎡
    다. 대 지 면 적 : 20,291.00㎡
    라. 연 
면 
적 : 87,636.21㎡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공공분양 263세대, 행복주택 85세대, 군관사 208세대 총 
556세대 23~3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98,998,890천원 (주택도시기금 19,478,3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6.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1]
  7. 다른 법률 의제사항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2] (도면생략)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붙임3]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붙임4]
  8.「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 타 : 관계 도서는 서울시 공공주택과, 동작구 도시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
부(02-3416-3600)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
[붙임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숔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동작공공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노량진동
154-7번지일원
-
증)24,160
24,16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주
소
지분
성
명
권리
부문
주
소
성명
1
노량진동
154-7
대
8,410.0
8,410.0
1/1
국방부
　
　
　
　
2
본동
258-13
수도
860.0
860.0
1/1
국방부
　
　
　
　
3
본동
258-130
대
131.0
131.0
1/1
동작구
　
　
　
　
4
본동
258-87
도로
315.0
97.0
1/1
동작구
　
　
　
　
5
본동
261
대
111.0
111.0
1/1
국방부
6
본동
317
대
879.0
879.0
1/1
국방부
　
　
　
7
본동
317-1
도로
433.0
433.0
1/1
동작구
　
　
　
8
본동
318
대
1,016.0
1,016.0
1/1
국방부
　
　
　
9
본동
320
대
8,823.0
8,823.0
1/1
국방부
　
　
　
10
본동
332-2
도로
229.0
229.0
1/1
국방부
　
　
　
11
본동
342
대
83.0
83.0
1/1
국방부
　
　
　
12
본동
343-13
임야
1,289.0
1,289.0
1/1
국방부
13
본동
494-10
도로
304.3
199.0
1/1
동작구
　
　
　
14
노량진동
152-3
공원
31,308.0
1,600.0
1/1
서울특별시
　
　
　
계
　
14필지
54,191.3
24,160.0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신설
-
동작공공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노량진동
154-7번지일원
24,160
∙군시설유휴부지를활용한공공
주택건설을위하여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지정및관리하고자함
숕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문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4,160
-
24,160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913
증)132
3,045
6.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0,077
감)19,452
625
2.8
제2종일반주거지역
971
감)971
-
-
제3종일반주거지역
199
증)20,291
20,490
90.8
※ 면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임.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①
본동320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제3종
일반주거지역
19,320
∙공공주택건설을위하여
용도지역(세분) 변경
②
본동258-13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971
∙공공주택건설을위하여
용도지역(세분) 변경
③
본동343-13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제1종
일반주거지역
132
∙공공주택건설을위하여
용도지역(세분) 변경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폭원(m)
신설
중로
3
A
10~12
국지도로
72
본동
258-87
본동
343-13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1
A
10
국지도로
94
노량진동
152-3
노량진동
152-3
일반
도로
-
사육신공원
중복결정
(A=1,165㎡)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3-A
∙도로신설
- B = 10~12m, L = 72m
∙공공주택진입로개설을위한도시계획도
로신설
-
소로1-A
∙도로신설
- B = 10m, L = 94m
∙사육신공원과중복결정
- A = 1,165㎡
∙공공주택진입로개설을위해사육신공원
과중복결정하여도시계획도로신설
2) 공간시설
     □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사육신공원
역사공원
노량진동
152-3일대
47,832
(2,913)
증) 132
47,964
(3,045)
‘56.5.3
소로1-A호선
중복결정
(A=1,165㎡)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임.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사육신
공원
∙면적변경
- A = 47,832㎡→47,964㎡[증) 132㎡]
∙소로1-A호선과중복결정
- A = 1,165㎡
∙공공주택건설에따른공원선형및면
적변경
∙공공주택진입로개설을위해도시계획도
로소로1-A호선과중복결정
      □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공공공지
본동266-1 일대
308
(199)
감) 308
-
-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공공공지․공공공지폐지
(A = 308㎡→0㎡[감) 308㎡])
∙당초도로로사용되던공공공지에대하
여본래의기능을반영하고공공주택지로
의진입을위한도시계획도로로결정하기
위하여공공공지폐지
  2. 가구⋅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문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A
20,291
1
동작구노량진동154-7 일원
20,291
※ 공동주택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조성후 별도의 획지로 분할 할 수 있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
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
A-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공동주택(기숙사제외)
∙「주택법」에의한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공공주택특별법」제40조의6 및동법시행령제35조에의거공공시설
부지(국·공유지)에서의건축기준등에관한특례적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85조제1항에서정한
용적률의상한적용가능
높이
∙115m 이하
배치및
형태
(권장사항)
∙주거동의향은풍부한일조확보를위해가급적남향배치권장
∙양호한가로및도시경관을위해옥상시설물노출을최소화권장
∙외부소음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철도변에서이격배치하고, 오픈스
페이스확보를통한공명현상최소화계획
색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각각채도와명도를조절하여사용(색채계획참
고)
건축선
∙건축한계선: 북측인접대지경계선3m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
A-1
공공조경
∙철도변10m 구간을소음억제, 보행공간조성등을위하여공공
조경지정
∙공공조경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조성할것
1. 주변여건에맞추어식수대나둔덕을조성
2. 지표면에지피식물이나잔디를식재하고, 교목의하부에관
목류나화관목류를적절히혼식하고상부에교목을식재하여
녹지를조성
3. 도시경관, 대기질등환경영향을고려하여향토수종및환
경정화수종을선정⋅식재(수고4m 이상교⋅관목혼합밀집
식재, 녹화율80%이상)
4. 향후노량진로에서한강으로의보행축연계를고려하여공공
조경내보행공간확보
∙공공조경의면적은전부대지내조경면적으로산입
∙공동주택의관리자는공공조경설치목적에맞추어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함
3. 공공기여 계획
   가. 공공기여 계획(안)
구분
공공기여
규모
비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공시설부지
도
로: 625.0㎡
공
원: 1,445.0㎡
총
계: 2,070.0㎡
순부담: 9.26%
기준면적: 22,361.0㎡
※ 본 사업은 공공성을 가진 군관사 및 공공주택 건설사업으로 기부채납을 통해 용적률 완화를 
받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며,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반시설 용량에 대응하는 기반시설을 확보
토록 계획함 
※ 진입부의 공공공지는 동작구 소유의 공유지로써 순부담 산정을 위한 기준면적에서는 제외함   
※ 공공기여는 부지와 공공시설(도로·공원)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하며, 그 외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관련부서 협의 결과에 따라 확정토록 함
※ 당초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공공기여토록 계획하였으나, 동작구와의 사전협의 중 동작동 326번
지 일대 동작 행복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훈회관에 대한 공공기여(약 33.4억원)를 투입하
는 것으로 협의
숖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2.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4. 가구·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동작구 수방사 위탁개발사업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 ㎡)
구분
도로
공원
비
고
중로3-A
소로1-A
결정
B=10~12m / L=72m /
A=824㎡
B=10m / L=72m / A=1,165㎡
(사육신공원중복결정
A=1,165㎡)
A=3,045㎡
(소로1-A호선중복결정
A=1,16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붙임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동작구 수방사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 사업목적 : 동작구 수방사 위탁개발사업 공공주택 건설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사육신공
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
를 조성하고자 함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
   ◦ 사업면적 : 3,869㎡ 
- 도로 : 중로3-A호선 824㎡, 소로1-A호선 1,165㎡(사육신공원과 중복결정)
- 공원 : 3,045㎡(소로1-A호선과 중복결정 A=1,165㎡)
   ◦ 사업방법 : 동작구 수방사 위탁개발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6. 12.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시설명
위
치
연장
(m)
폭
(m)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도로
중로3-A 동작구본동343-13번지일원
72
10～12
824.0
∙개설후
무상귀속
소로1-A
동작구노량진동152-3번지
94
10
(1,165.0)
∙사육신공원과
중복결정
A=1,165㎡
공원
(사육신공원)
동작구노량진동152-3번지일원
-
-
3,045.0
- 서측공원: 1,600
- 남동측공원: 1,445
∙소로1-A호선
과중복결정
A=1,165㎡
∙부지남동측
A=1,445㎡
무상귀속
계
3,869.0
  ※(  ) 중복결정 면적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 도로
사업명
도로
종류
도로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구
간
비고
시점
종점
도로포장
개
설
중로
3-A
72
10～12
824.0
본동258-87
본동343-13
계
-
-
-
-
824.0
-
-
   □ 공원
사업명
공원명
시설의종류
면적(㎡)
위치
비고
사육신공원
조성
사육신공원
역사공원
1,445.0
본동343-13 일원
계
-
-
1,445.0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172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06.12. ~ 2023.06.26.(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아래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사전고  
    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된 경우 의견 제출이 없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의견제출)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사전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인터넷 
공고 
: 
대한민국 
전자관보,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사전고지액 
1
01-95-2331
-4030-3001
-110
김서*
강원86바
3741
2023-03
-03
  남천안영업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8길 
400,000
2
01-95-2331
-4032-4001
-110
이송*
대전87아
3924
2023-03
-24
  남풍세영업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로  
400,000
3
01-95-2331
-4032-5001
-110
박도*
전남91바
3402
2023-03
-25
대천영업소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로44
번길  
800,000
4
01-95-2331
-4033-0001
-110
안교*
광주89사
2383
2023-03
-30
  남천안영업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5
길  
560,000
5
01-95-2331
-4033-1004
-110
정운*
인천99사
1340
2023-03
-31
신양영업소  
인천광역시   
부평구십정1동  
400,000
6
01-95-2331
-4033-1006
-110
박영*
006나7643
2023-03
-31
송악영업소  
충청남도    
서산시 갈산리  
400,000
7
01-95-2331
-4040-6002
-110
오장*
전북06아
8777
2023-04
-06
송악영업소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봉회길  
800,000
8
01-95-2331
-4041-9003
-110
신정*
충북06로
7036
2023-04
-19
광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용두천
로44길   
400,000
9
01-95-2331
-4042-0004
-110
류성*
인천98자
2538
2023-04
-20
면천영업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대로 33 
560,000
10
01-95-2331
-4042-0006
-110
신성*
경북99아
1146
2023-04
-20
해미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1,280,000
11
01-95-2331
-4042-7003
-110
신정*
충북06로
7036
2023-04
-27
광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용두천
로44길  
560,000
◉법무부공고제2023-22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파종기‧수확기 등에 계절적으로 단기간 필요한 농‧어촌 일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계절근로(E
-8) 자격의 체류기간 상한(5개월)을 유지하되,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173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
사감, 수취인 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
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06.12. ~ 2023.06.26.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아래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본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이의제기)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고  
    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인터넷 
공고 
: 
대한민국 
전자관보,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http://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본고지액 
1
01-95-2331
-4012-7002
-120
손오*
충남99사
9271
2023-01
-27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송산로  
1,000,000
2
01-95-2331
-4013-1007
-120
오재*
충남99사
6513
2023-01
-31
  남풍세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500,000
3
01-95-2331
-4020-2001
-120
이창*
충북06로
5906
2023-02
-02
당진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우두1로  
700,000
4
01-95-2331
-4021-5008
-120
문은*
서울98사
3842
2023-02
-15
대천영업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45 
500,000
5
01-95-2331
-4022-3002
-120
류경*
전남06자
5785
2023-02
-23
광천영업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원로  
700,000
6
01-95-2331
-4022-7001
-120
장영*
경기86사
6656
2023-02
-27
  남풍세영업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길  
700,000
7
01-95-2331
-4030-8001
-120
홍길*
81머5016
2023-03
-08
  남천안영업소 
충청남도 천안
시 동남구 목
천읍  신계1길  
500,000
8
01-95-2331
-4030-9009
-120
노용*
경북98아
2565
2023-03
-09
국도 21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진죽사거리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원
정길  
1,000,000
9
01-95-2331
-4032-5003
-120
전기*
인천98바
3714
2023-03
-25
   인주검문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대섬길  
1,000,000
10
01-95-2331
-4032-7001
-120
유권*
대구83아
5362
2023-03
-27
예산영업소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500,000
11
01-95-2331
-4033-0011
-120
최현*
전북99사
1769
2023-03
-30
국도 21 호선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1,000,000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174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중)가산고지서를 등기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중)가산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중)가산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06.12. ~ 2023.06.26.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아래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가산고  
    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금융계좌, 자동차, 부동산)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인터넷 
공고 
: 
대한민국 
전자관보,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중)가산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가산고지액 
1
01-95-2231
-4103-1009
-120
임기*
전북98사
3127
2022-10
-31
북천안영업소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로  
3,126,000
2
01-95-2231
-4112-8007
-120
이은*
서울86바
3596
2022-11
-28
광천영업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도곡
길 
721,000
3
01-95-2231
-4120-3001
-120
박준*
인천06아
6372
2022-12
-03
인주검문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봉주로  
515,000
4
01-95-2231
-4120-5003
-120
임영*
경남99바
7407
2022-12
-05
북천안영업소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성내북길  
721,000
5
01-95-2231
-4120-8002
-120
김성*
충남06모
6400
2022-12
-08
송악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호
로7길  
515,000
6
01-95-2231
-4120-9005
-120
민원*
경기93바
3633
2022-12
-09
송악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515,000
7
01-95-2231
-4121-6004
-120
최현*
전북99사
1769
2022-12
-16
이동(충남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국도 21)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1,030,000
8
01-95-2231
-4122-0008
-120
이관*
부산99사
7177
2022-12
-20
이동(충남 천안 성남 화성 
국도 21)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신복운로6길  
1,030,000
9
01-95-2331
-4011-0002
-120
박상*
경기91바
9803
2023-01
-10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충청남도 천안
시 서북구 직산
읍 천안대로  
1,030,000
10
01-95-2331
-4011-6004
-120
김표*
부산98사
2692
2023-01
-16
당진영업소  
경기도 평택시 
현신3길  
1,236,000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7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무인도서(솔섬)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 
1. 시행자
  ○ 시행자 : 주식회사 디제이에스(대표 강현우)
  ○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단지381로 12번길 54 
2. 사업 시행자의 위치: 경남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대)872-1, (임)산4-1번지
3. 사업의 종류와 명칭: 솔섬 청소년야영장 설치 
4. 사업면적 및 내용
  ○ 사업면적 : 15,504㎡
  ○ 사업내용
   - 청소년 수련시설 : 14,481㎡
   - 접안시설 : 1,023㎡ 
  ○ 사업기간 : 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일~ 2025. 5. 31. 
5. 개발사업계획 변경내용: 건축면적, 사업기간 
○ 당초 : ① 건축면적 : 793.62㎡
             ② 사업기간 : 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일~ 2023. 5. 31. 
○ 변경 : ① 건축면적 : 820.62㎡(화장실 9동 증축)
             ② 사업기간 : 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일~ 2025. 5. 31. 
6. 사업 준공예정일 : 2025년 5월 31일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3-81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자격정지) 및 교육이수 기한 
유예 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연락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및 교육이수 기한 유예통지 공고
1. 대상자
연번
당사자(산림기술자)
비고
성명
산림기술자격
자격증 발급기관
자격증발급일자
1
강*훈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020100001792001)
경상남도
2010-10-11
2
강*석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020150000054001)
경상북도
2015-10-07
3
권*우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020180000193001)
서울특별시
2018-11-06
4
김*용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020130000035001)
대전광역시
2013-08-27
5
김*용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020090001480001)
경상북도
2011-05-09
6
김*우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020150000009001)
부산광역시
2015-06-29
7
문*성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020100001890001)
경상북도
2011-03-30
8
송*선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020180000027001)
경상북도
2018-06-15
9
엄*원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020140000022001)
울산광역시
2014-09-11
10
윤*수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020180000069001)
경상북도
2018-11-30
11
전*열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020100000003001)
전라북도
2010-02-19
12
하*석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020110002010001)
경상남도
2011-07-11
13
한*현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020100000030001)
전라북도
2010-12-10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기한('23.06.30.까지) 내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미이수
3. 통지하고자 하는 내용
ㅇ 산림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2023년 6월 30일까지자격정지 처분 및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 이수기한 유예
4. 근거법령
ㅇ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2항, 제12조제1항제7호
ㅇ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ㅇ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아목
5. 고지사항
ㅇ 교육 이수내역 확인방법 :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 ftims.forest.go.kr) 접속 > 마이페이지
   -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한국산림기술인회(이정인, ☎ 042-489-8523)
ㅇ '23년도 교육일정 확인방법 : 시스템 > 산림기술자교육 > 기관별 연간교육계획
ㅇ 산림기술자 교육기관(8개) 위치, 주소 등 확인방법 : 시스템 > 산림기술자교육 > 교육기관안내
ㅇ '22년 7월 1일부터 '2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산림기
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는 실제 교육일자로 입력되나, 다음 교육·훈련 산정을 위한 교육일자는 
본인의 당초 이수기한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5. 기타
ㅇ 본 통지에도 불구하고 유예기한인 2023년 6월 30일까지 미이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행정처분 담당자
(☎ 054-850-77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 제2023-76호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관측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기상청장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관측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감시 관측 업무 위탁기관 중 지정 관측 요소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탁관측소 중 극지연구소(남극장보고기지)의 관측요소 변경에 따른 관측요소 현행화 개정(안 제2호
의 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후정책과 손지현
- 전자우편: calli50@korea.kr
- 팩스 : 042-489-03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정책과(전화: 042-481-73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
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875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기 입법예고
(‘23.3.14.~4.3.) 내용 중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다시 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기준 변경(안 제4조)
  -  출자금 총액의 요건을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20억원 이상’, 시의 경우 ‘10억원 이상’, 읍ㆍ
면의 경우‘5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 :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10
억원 이상’, 시의 경우 ‘6억원 이상’, 읍ㆍ면의 경우‘2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  2028년 7월 1일 이후로 설립되는 지역금고 :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20억원 이상’, 시의 
경우 ‘10억원 이상’, 읍ㆍ면의 경우‘5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전자우편 : vision0504@korea.kr
   - 팩스 : (044) 204 - 8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전화 (044) 205 - 3946, 팩스 (044) 
204-89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2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X8001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X8001 : 이 표준은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에서 발생 가능한 윤리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각종 유스케이스를 기반으로 세세하게 분류, 정의, 관리할 수 있는 유스케이
스 기록 관리 템플릿을 정의한다.  
부칙: 2023년 0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X8001
정보기술 ― 인공지능 ―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이해관계자 공통 영향 요소 및 유스케이스 수집 
템플릿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3-15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중인 DGNSS 충주기준국이 시설물 정비공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
시 운영중지됨을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DGNSS 충주기준국 일시 기능정지
  
구분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전파
형식
주파수
(kHz)
기준국
ID
송신국
식별번호
발사정지 기간
(KST)
비고
변경전
충주
36-58-55.7N
127-45-16.6E 500HG1D
318
753(754)
674
2023.5.29.(월) 09:00
~ 2023.5.31.(수) 18:00
2023.6.5.(월) 09:00
~ 2023.6.7.(수) 18:00
∘ 인접기준국 ID
- 팔미도: 661
- 영  주: 672
- 무  주: 671
- 춘  천: 676
변경후
2023.6.13.(화) 09:00
~ 2023.6.16.(금) 18:00
2023.6.19.(월) 09:00
~ 2023.6.21.(수) 18:0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2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XISOTS82304-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2319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2200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XISOTS2302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XISOTS82304-2 : 이 표준은 건강 앱 품질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건강 앱의 품질과 신뢰성
을 시각화하기 위해 건강 앱 품질 라벨을 명시한다.  
  ㅇ KSXISO23195 : 이 표준은 제3자 지급결제(TPP)라는 맥락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를 정
의하고 논리적 구조 모형과 위협, 조직의 보안 정책 및 가정사항에 영향을 받는 자산의 상호작
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보안 목적을 규정한다. 
  ㅇ KSX2200 : 이 표준은 디지털병원의 위험 환경을 고려한 보안 항목의 선택, 구현 및 관리를 포
함한 디지털병원의 보안 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 보안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ㅇ KSXISOTS23029 : 이 표준은 온라인 상호작용 동기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API 생태계에서의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XISOTS82304-2
보건의료 소프트웨어 ― 제2부: 건강 및 웰니스 
앱 ― 품질과 신뢰성
제정
KSXISO23195
제3자 지급결제 서비스 정보 시스템의 보안 목적
제정
KSX2200
보건의료정보 ― 디지털병원 보안 요구사항
제정
KSXISOTS23029
금융 서비스의 웹 서비스 기반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WAPI)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12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 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김ㅇ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95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3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위ㅇ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4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ㅇ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로 40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염ㅇ승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로7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30, 674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