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건축법」 제23조제4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
                                 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
                                 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치도만 제출합니다. 4.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5. 「건축법」 제11조제5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
                                 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다). 다만,「건축법」 제23조제4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 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우에 한정합니다)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5.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
                              ※ 제2호의 서류 중 토지 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
                                 하지 않으며, 허가권자 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
                                 가 「전자정부법」 제 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6.「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
                                 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2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
                                 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
                                                   합니다)
                                                 ※ 제2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
                                                   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며, 허
                                                   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1500000-0319 화물운송관련    구비서류 <신청서>
               분쟁조정신청               화물운송관련       <신청서>
                                    분쟁조정신청          화물운송관련 분쟁조정신청
                              *서식내용 : 주민등록번 *서식내용 :생년월일
                                호
 1611000-0038 관리규약의 제정   사무명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국토교통부) 및 개정 등 신고           신고                 서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신고서                서
                       접수처리(기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관 및 기간) - 처리 : 시군구(20일) *시,접수
                                - 접수 : 시군구(0일)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군,구(0일)
                                                  *처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7일)
 1500000-0115 주택관리업 등록 접수처리(기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국토교통부) 신청
                       관 및 기간) -- 접수  : 시군구(0일)
                                  처리 : 시군구(20일) *시,접수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군,구 (0일)
                                                 * 처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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