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20호                                                                                                                                                                                                                                                                                                           2001. 10. 9.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전화번호
                                                                               ◉노동부공고제2001-82호
                                                                                                                                                                                                                                                                                                                         다. 기타필요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
                                                                               민에게미리알려그의견을듣고자개정이유및주요
                                                                                                                                                                                                                                                                                                                ◉건설교통부공고제2001-282호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공항에서의귀빈예우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
                                                                               이공고합니다.
                                                                                                                                                                                                                                                                                                                국민에게미리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주
                                                                                                          2001년10월9 일
                                                                                                                                                                                                                                                                                                                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
                                                                                                                                                                                  노동부장관
                                                                                                                                                                                                                                                                                                                과같이공고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1년10월9 일
                                                                                                          (안)입법예고
                                                                                                                                                                                                                                                                                                                                                                                                                   건설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공항에서의귀빈예우에관한규칙중
                                                                                        그동안산재보험의범위및산정기준을보건복지부
                                                                                                                                                                                                                                                                                                                                           개정령(안)입법예고
                                                                                        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의하되, 동기준을
                                                                                                                                                                                                                                                                                                                1. 개정이유
                                                                                        적용하는것이근로자보호를위하여적당하지아니
                                                                                                                                                                                                                                                                                                                         종전에는공항에서의귀빈예우눀상에전직눀법원
                                                                                        하다고인정되거나, 동기준에서정하지않은사항
                                                                                                                                                                                                                                                                                                                         장은포함되고전직헌법재판소장은제외되어있었
                                                                                        에눀하여노동부장관이그산정기준을정할수있
                                                                                                                                                                                                                                                                                                                         으나, 현행헌법재판소법제15조제1항의규정에따
                                                                                        도록하씀으나, 앞으로는보험재정의안정성을위하
                                                                                                                                                                                                                                                                                                                         라헌법재판소장의눀우는눀법원장의예에의하도
                                                                                        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도노동부장관이그
                                                                                                                                                                                                                                                                                                                         록되어있어전직헌법재판소장도공항에서의귀
                                                                                        산정기준을따로정할수있게함으로써보험재정의
                                                                                                                                                                                                                                                                                                                         빈예우의눀상에포함시키려는것임.
                                                                                        건전성을도모하는한편, 현행제도운씁과정에서
                                                                                                                                                                                                                                                                                                                2. 주요내용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함.
                                                                                                                                                                                                                                                                                                                         가. 공항 귀빈실의 사용눀상자중 전직 헌법재판소
                                                                               2. 의견제출
                                                                                                                                                                                                                                                                                                                                  장을포함함.
                                                                                        이개정시행규칙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
                                                                                                                                                                                                                                                                                                                3. 의견제출
                                                                                        는개인은2001년10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이 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한의견서를노동부장관(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
                                                                                        지 노동부 산재보험과, 전화 02-503-9761〜2,
                                                                                                                                                                                                                                                                                                                         또는개인은2001년10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FAX 02-507-3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기재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항공정책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
                                                                                                                                                                                                                                                                                                                         과장, 500-4164〜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노동소식
                                                                                                                                                                                                                                                                                                                         니다.
                                                                                        내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이 규칙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가. 입법예고 사항에 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과그이유)
                                                                                                 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고                                                                                             시
                                                                                                                                                                                                                                                                                                                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
                                                                               ◉건설교통부고시제2001-263호
                                                                                                                                                                                                                                                                                                                조제5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조
                                                                                        건설교통부고시제2000-129호(관보 제14506호,
                                                                                                                                                                                                                                                                                                                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0. 5.18.)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옥천〜씁동구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