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IISO14004 환경경영시스템 ― 원칙, 시스템 및 지원기법에 대한 일반지침
  개정    KSIISO14021 환경성 표시 및 주장 ― 환경성 자기주장 (제2유형 환경성 표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ISO1400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140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1400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140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1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56호
                                     공시송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
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김수현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3길 41-15 (방배동)
  [㈜와이오엠의 前대표이사]

2. 서류의 명칭 : ㈜와이오엠의 前대표이사 김수현에 대한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
3. 서류의 내용 :
 1. 귀하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와이오엠의 제16기(2013.7.1.~2014.6.30.)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
   사보고서 등에 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426조 등에 의한 조사ㆍ감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2018.1.10.의결)는 퇴
   직자 위법사실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향후 유사한 위법․부당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
   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우리 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기간은 이의신청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2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53
연번
성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김O구
1954년
99-074S
서울특별시송파구
2
김O양
1964년
92-026S
전라남도영광군
3
김O화
1978년
08-017S
경상북도울진군
4
김O권
1957년
95-011S
서울특별시강남구
5
김O준
1957년
98-020S
전라남도영광군
6
배O철
1959년
91-118S
전라남도영광군
7
신O화
1963년
96-077S
광주광역시광산구
8
조O덕
1954년
91-130S
경상북도경주시
9
주O현
1956년
94-064S
부산광역시기장군
10
채O희
1953년
91-035S
부산광역시기장군
11
최O성
1957년
91-139S
대전광역시유성구
연번
성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배O수
1954년
91-050R
부산광역시해운대구
2
신O화
1963년
93-008R
광주광역시광산구
3
이O규
1978년
08-006R
부산광역시해운대구
4
이O석
1979년
08-010R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14호
원자로조종관련면허정지처분
「원자력안전법」제86조, 제106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에따라아래와같이원자로조종사및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정지처분의통지를공고합니다.
2018년3월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1. 처분의제목: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또는원자로조종사면허정지( ~2020.12.31.)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또는원자로조종사면허보수교육미이수
3. 법적근거: 「원자력안전법」제86조및제106조,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49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17조
4. 면허정지처분대상자
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소지자
나. 원자로조종사면허소지자
5. 청구절차및기간등
가.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의한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의청구는원자력안전위원회나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하여야하며, 행정소송의제기는
관할행정법원에하여야합니다.
다. 행정심판또는소송의청구는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730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15호
                        원자로조종관련 면허 취소처분
「원자력안전법」 제86조, 제10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취소 처분의 통지를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 조종사면허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면허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도 보수교육 미이수
3.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제106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9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17조
4.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이O호      1968년     99-059S     전라남도 영광군
       2    장O경      1952년     95-072S     경상북도 울진군
       3    전O갑      1952년     99-022S    서울특별시 강동구
       4    정O희      1955년     02-008S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나O엽      1962년     91-245R    서울특별시 송파구
       2    나O엽      1962년     91-243R    서울특별시 송파구
       3    박O근     1978년      08-072R     경상북도 경주시
       4    박O충     1966년      91-143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    이O열     1957년      91-085R     광주광역시 서구

5.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730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105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3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4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연구진흥과(전화        02-2110-2743,   팩스
 02-2110-02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3월 5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우리인테리어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물왕멀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8. 3. 20. ~ '18. 8. 19.)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복지단과「직영휴양시설(화진포) 물품(객실이불)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8-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3월 5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승광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고모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8. 3. 20. ~ '18. 12. 19.)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전기 접촉자 등 9항목 제조 / 콕, 배출용 등 17항목 제조 /
 연결기, 배기 파이프용 등 7항목 구매 / 링, 지지용 등 14항목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
 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56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5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연구진흥과(전화
02-2110-2743,
팩스
02-2110-022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3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8년3월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우리인테리어
○대표자: 김**
○최종주소: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물왕멀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8. 3. 20. ～'18. 8. 19.)
3. 처분의원인사실: 국군복지단과「직영휴양시설(화진포) 물품(객실이불) 구매」계약을체결한후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8-4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8년3월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승광
○대표자: 이**
○최종주소: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고모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8. 3. 20. ～'18. 12. 19.)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군수사령부와「전기접촉자등9항목제조/ 콕, 배출용등17항목제조/
연결기, 배기파이프용등7항목구매/ 링, 지지용등14항목구매」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
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1. 개정이유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R&D 보유 역량이 우수한 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 집약 공간을 가지는 특
 구지정 방식을 도입하고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특구관리 측면의 규제를 개
 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제도의 도입 (안 제5조제2항 신설)
  1) 강소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특구 조성과 육성에 관해 시‧도와 핵심기관간 역할‧기능‧책임 협약,
   특구 지정 심사를 위한 체계적인 요건을 명시
  2) 강소특구의 핵심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성격
   과 역량, 검증 조건을 정함
  3) 강소특구의 효율적 지정과 관리를 위해 전체 강소특구 지정면적에 대한 총량, 산출방법 등을
   설정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제도를 운영함
 나. 연구소기업의 자본규모에 따른 등록 요건 완화 및 설립주체 확대 (안 제3조 제6~7호 신설, 제13
   조제5항 및 제14조의2제1항 개정)
  1)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소기업 설립 최소 지분율을 현행 20%에서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하여 중대형 연구소기업 설립의 활성화 도모
  2) 공공연구기관의 범위에 R&D를 수행하는 공기업, 연구중심병원을 포함하여 연구소기업의 설립
    주체를 확대
  3) 연구소기업 설립 시 최소 지분율 완화와 연계한 등록 취소 요건을 명시
 다. 특구관리 관련 규제 개선 (안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 및 제34조 개정)
  1) 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를 확대하고, 창업보육센터 등에 임차 입주하는 소기
    업에 대한 입주승인 절차를 간소화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14.1) 내용을 반영하고,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융복합 공간
    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시설구역을 세분하여 산업복합구역을 신설
  3) 도시계획시설 부지와 신기술․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용도구역별 건축물 용도규제
    적용 예외 규정을 도입하고 각 용도구역별 허용 건축물 종류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개선
  4) 교육․연구 및 사업화 구역에서 부지 등의 양도가격 산정 시 현재 전체 특구에 동일하게 적용
    하던 것을 대덕연구개발특구 제Ⅰ지구와 그 외 특구로 이원화하여 양도기준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연구진흥과
  - 전자우편 : baejk@korea.kr
  - 팩스 : 02-2110-0227

                                 55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8-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3월 5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우진통상
 ○ 대표자 : 서**
 ○ 최종주소 : 충남 계룡시 엄사면 번영3길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8. 3. 20. ~ '18. 12. 19.)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제3군수지원사령부와「대테러장비 수리부속(하우징 등 0종) 구매」계약을 체결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8-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3월 5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지텍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8. 3. 20. ~ '18. 9. 19.)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본부와「풍향감지기 등 17종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57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57
◉국방부공고제2018-4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8년3월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우진통상
○대표자: 서**
○최종주소: 충남계룡시엄사면번영3길***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8. 3. 20. ～'18. 12. 19.)
3. 처분의원인사실: 제3군수지원사령부와「대테러장비수리부속(하우징등0종) 구매」계약을체결
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8-4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8년3월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주식회사지텍
○대표자: 이**
○최종주소: 광주광역시동구독립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8. 3. 20. ～'18. 9. 19.)
3. 처분의원인사실: 공군본부와「풍향감지기등17종구매」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
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8-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3월 5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태성정밀
 ○ 대표자 : 전**
 ○ 최종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제석사지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8. 3. 20. ~ '18. 9. 19.)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덮개, 탄약용 19항목 구매 / 밸브조립체 등 31항목 제조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8-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3월 5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DGI산업
 ○ 대표자 : 백**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8. 3. 20. ~ '18. 10. 19.)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방수포 등 32항목 구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58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58
◉국방부공고제2018-4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8년3월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주식회사태성정밀
○대표자: 전**
○최종주소: 전라북도익산시금마면제석사지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8. 3. 20. ～'18. 9. 19.)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군수사령부와「덮개, 탄약용19항목구매/ 밸브조립체등31항목제조」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8-4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8년3월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DGI산업
○대표자: 백**
○최종주소: 부산광역시동래구명륜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8. 3. 20. ～'18. 10. 19.)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군수사령부와「방수포등32항목구매」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
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97호
「민법」제38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
조에 따라 우리 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등록번호 : 국토해양부-136호(2011.09.21.)
2. 단체명칭 및 대표자 : (사)한국레저항공협회, 도갑선
3. 비영립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관련
 가. 민법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
    는 비영리법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민법 제38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2018년 3월 중 비영리법인((사)한
    국레저항공협회) 설립허가 취소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
    용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국토교토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관련규정에 의거 비영리법인 취소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코자 하오니 청문에 참석하여 비영리법인 취소처분에 대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오며, 청문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청문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청문에 참
    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것임
    을 알려 드립니다.
   ㅇ 청문일시 : 2018. 3. 5~2018. 3. 9(09:00~18:00)
   ㅇ 청문장소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636호
   ㅇ 청문주재자 : 항공정책과 박정권, 강이원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 청문준비에 필요하오니 사전에 희망일시를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항공정책과 강이원, 044-201-4183)


◉해양수산부공고제2018-269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2에 따라 어업안전보건
센터를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2018년도 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 현황
1. 지정내용
                            지정받은 기관
     센터명칭                                                   연구주제
                         기관명(소재지)                대표자
   경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어업인 근골격계(상지) 질환
                                                 신희석
  어업안전보건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                 추적조사 및 뇌심혈관계 질환
인제대학교부산백병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어업인 근골격계(허리) 질환
                                                 오상훈
원 어업안전보건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로 75)                추적조사 및 뇌심혈관계 질환

                                          59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지정받은 기관
      센터명칭                                                         연구주제
                           기관명(소재지)                 대표자
   조선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어업인 근골격계(하지) 질환
                                                    배학연
  어업안전보건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                    추적조사 및 뇌심혈관계 질환

2. 지정기간 : 2018. 1. 1. ~ 2020. 12. 31.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9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86길 26, 4층
  (주)코나인베스트먼트              2018-290     2018.2.23
                                                            (대치동, 신안빌딩)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92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43, 7층
 프런티어인베스트먼트(주)             2018-291     2018.2.23
                                                            (삼성동, 두에빌딩)



◉문화재청공고제2018-75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1820호「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의 문화
재 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3월 5일
                  문 화 재 청 장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보물 제1820호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ㅇ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8

                                             60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60
센터명칭
지정받은기관
연구주제
기관명(소재지)
대표자
조선대학교병원
어업안전보건센터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광역시동구필문대로365)
배학연
어업인근골격계(하지) 질환
추적조사및뇌심혈관계질환
2. 지정기간: 2018. 1. 1. ~ 2020. 12. 31.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9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0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기
에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8년3월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코나인베스트먼트
2018-290
2018.2.23
서울시강남구선릉로86길26, 4층
(대치동, 신안빌딩)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92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0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기
에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8년3월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프런티어인베스트먼트(주)
2018-291
2018.2.23
서울시강남구봉은사로543, 7층
(삼성동, 두에빌딩)
◉문화재청공고제2018-75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 제27조의규정에따라보물제1820호「서울옥천암마애보살좌상」의문화
재구역및보호구역지정하는사항을같은법시행령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지정기준및절차)에
따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18년3월5일
문화재청장
「서울옥천암마애보살좌상」문화재구역및보호구역지정예고
1. 공고명: 「서울옥천암마애보살좌상」문화재구역및보호구역지정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보물제1820호「서울옥천암마애보살좌상」
ㅇ소재지: 서울서대문구홍은동8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8-1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이 있었던 2008년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는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는 방송심의소위원회와 방송광고․상품판매방송을 심의하는 광고심의
 소위원회를 분리․운영해왔음.
 그러나 2009년 방송프로그램 내의 방송광고인 가상광고와 간접광고가 허용되는 등의 방송환경 변
 화와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가상광고․간접광고에 대한 심의가 일부 이뤄지고 있는 위원회 운영
 방식을 감안할 때, 소위원회 단계에서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에 대한 종합적 심의가 반드시 필요
 한 실정임.
 이에 방송심의소위원회와 광고심의소위원회를 방송심의소위원회로 일원화하는 한편, 소위원회의 자
 문 요청 대상을 정부기관․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등 방송심의가 보다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가 또는 단체 이외에도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 그밖에 자문의 내용․성격․필요에 따라 다
   양한 창구를 통해 자문 또는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안 제3조제5항)
 나. 방송심의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방송광고 및 상품판매방송이 포함되도록 하고, IPTV
   및 방송과 유사한 정보 등 방송심의소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8조제1항제1
   호, 안 제8조제1항제2호 신설)
 다. 방송심의소위원회․광고심의소위원회 통합 및 통신심의소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감안하여, 정기
   회의를 각각 월 6회로 조정함.(안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방송심의소위원회로 통합함에 따라 제5장을 삭제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
   까지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조직개편단,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
 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직개편단(전화 02-3219-53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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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나.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 면적 : 문화재구역(45㎡), 보호구역(991㎡)

          지번       지적면적            문화재(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본번 부번        (㎡)        계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8    -  종    1,610     625     45       580 대한불교조계종옥천암
  서대문구
        9   684 천    2,142     390      -       390   서울특별시
  홍은동
        9   832 도       21      21      -        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ㅇ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지적도




 다. 지정 사유 :    2014. 3. 11. 보물 지정 당시 누락된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서대문구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1 / 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 시청별관 1동 4층
  ㅇ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330-1121 / 팩스 02-330-1430
   - 주소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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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단위:원)

                                                     최초 부과
                                       체 납 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과태료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금액
 1     0162180191980000619   김보현    871223-*******   4,860,000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2     0162170191980009848   김강남    680130-*******   1,500,000
                                                                     마석중앙로
 3     0162170191980009851   김관호    750802-*******   1,500,000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85번길
 4     0162170191980009854   이상국    560508-*******   1,500,000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336
 5     0162170191980009856   조윤경    750901-*******   2,200,000     경기도 평택시 현신6길
                             조은성
 6     0162170191980009858   (개명전   610410-*******   2,000,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류로
                             조상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7     0162170191980009860   박홍배    620620-*******   5,000,000
                                                                    권선로699번길
 8     0162170191980009865   김효준    811127-*******   2,000,000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9     0162170191980009867   이미영    650610-*******   7,500,000   서울시 관악구 국회단지15길
 10    0162170191980009868   강경숙    540815-*******   2,000,000    서울시 중구 소공로6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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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8-2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유지와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
 조성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2008년 2월에 설치되었음. 그러나 위원회 설치 이후, 국민의 ‘표현
 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시청자․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음.
 이에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국민적 피해에 대해서는 효과적․효율적 방식으로 신속히 대응하되, 인
 터넷 상 정치적 표현 등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한편, 가능한 내용심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보호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위원회 사무처 조직을 합리적으로 정
 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홍보팀을 대변인 및 홍보실로 확대 개편하고, 대변
   인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외부 홍보 전문가도 대변인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9조 및 제23조)
 나. 직무 수행 과정 중 유해한 방송․통신 콘텐츠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직원들의 심리상담
   등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심리상담팀을 신설함.(안 제11조제5항)
 다. 현행 방송심의1국과 방송심의2국을 방송심의국으로 통합하고, 권익보호국과 인터넷피해구제센
   터를 권익보호국으로 통합함.(안 제12조 및 제14조)
 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보를 신속히 심의하기 위하여 통신심의국 소속으로 디지털성범죄대응팀
   을 신설함.(안 제13조제7항)
 마. 위원회 직무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바. 방송․통신 심의 관련 이론적 토대 강화와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한 선도적 대응 등을
   위해, 기존 조사․연구 기능을 확대․개편한 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조직개편단,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
 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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