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21호                   관               보                2005.11. 7.(월요일)

     시 설 과 (032-6200-294), 재 무 과 (032-   5. 등록번호:제971호
     6200-272)로 문의하시고, 경기도부천교육청          6. 등록일자:2005년10월31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bc.go.kr)    7. 전화번호:02-719-6214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시공고제2005-748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5-1510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득함을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7 일
                                                 2005년11월 7 일
                  서울특별시장
                                                                 이 천 시 장
1. 업체명:(주)우주원                            1. 공고기간:2005년11 월 7 일~2006년 5 월 6 일
2. 대표자:한명완(670115-1******)                    (6개월간)
3. 영업소재지: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04번지 풍             2. 신고처:이천시청 회계과(전화 031-644-
 림오피스텔827호                                    2174~6)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다음과 같음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비          고
 1     경기도 이천시 율현동                       2-1              답         2,099
 2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13               하천        3,780
 3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13-1             하천          203
 4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산40-6            도로          217
 5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357-5            전            18
 6     경기도 이천시 장록동                       258-6            답           146
 7     경기도 이천시 장록동                       221-4            답             7
 8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대서리                  170-14           유지          134
 9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대서리                  239-3            전            22
 10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대서리                  470              전           737
 11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대서리                  709-5            임야           58
 12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1130             답         3,324
 13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166-1            제방          853
 14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노탑리                  226-12           도로          135
 15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노탑리                  523-6            답           213
 16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노탑리                  524-5            답            33
 17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노탑리                  537-1            답           123

                                     192
제16121호                 관          보         2005.11. 7.(월요일)

                   =2005년 APEC 정상회의 기념주화 발행 공고=
 한국은행은 부산에서 개최되는「2005년 아시아·태평양 경체협력체 정상회의」를 기념하고,
참가회원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우리나라를 홍보하기 위하여「2005년 APEC 정상회의 기념주
화」를 2005년 11월 14일부터 대한민국의 법화로서 발행키로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7 일
                              한국은행 총재




  (면당 단가 8원 41전)               307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4. 위의서류를2005년8 월26일, 2005년9 월30
일귀하에게등기송달하고자하였으나, 반송되
므로국세기본법제11조규정에의하여공시송
달공고합니다.
5. 기타문의사항은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관리
과(053-605-6014, 임홍섭)로연락바랍니다.
⊙서울산업대학교공고제2005-8호
관인등록및폐기공고
서울산업대학교부속시설명칭변경에따른관
인을등록및폐기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
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1월7 일
서울산업대학교총장
○최초사용및폐기연월일：2005년11월7 일
-등록관인
-폐기관인
제16121호
관
보
2005.11. 7.(월요일)
187
서울산업대학교생활관장의인
서울산업대학교기숙사사감의인
⊙충청북도고시제2005-151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
우리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면허세를
미납한사업자에대하여지방세법제169조의규정
에의거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말소하고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1월7 일
충청북도지사
○등록번호：243
○상
호：(주)다미기업
○대표자：김영태
○소재지：청주시상당구내덕동175-5
○처분내용：등록말소
○처분사유：면허세미납
○관계법령：지방세법제169조
○말소일자：2005년11월7 일
⊙청양군고시제2005-42호
청양군고시제2005-13호로고시한칠갑산도
립공원내칠갑광장휴게소및관리사무소신축공
사에대하여자연공원법제19조2항및동법제15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원사업시행계획
을변경고시하며관계도서를청양군청(환경보호
과환경정책담당)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공람함
니다.
2005년11월7 일
청
양
군
수
1. 사업명：칠갑광장휴게소및관리사무소신축
공사
2. 사업시행자：청양군수
3. 사업시행지의위치· 면적및규모
○위
치：청양군대치면대치리산45-1
○규
모
-당
초：휴게소및관리사무소1동(지상3층
연면적480.6㎡)(1층79.8㎡, 2층160.8㎡,
지방자치단체
제16121호                  관               보               2005.11. 7.(월요일)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BTL 사업규모
학교명 예            정           지 부지면적(㎡) 완성학급수 건축연면적(㎡) 사업비(백만원)
성곡초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201-1             12,638.00             36   11,115.00       9,920
      (여월택지개발지구)
원미중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3                 5,703.28             24    8,231.00       7,297
      (부일초등학교내)
작동중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19-3              11.999.00             24    8,231.00       7,443
      (여월택지개발지구)
샛별중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4-3외            12,993.00             24    8,231.00       7,283
      5필지
 계    4교                                                                    31,943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360일간                           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
  -추정사업비:31,943백만원                            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현황(배치)도, 지질조사내용은 경기도부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            3. 추진일정
       음.                                 ○사업설명회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일 시:2005년11월14일(월) 15:00
 ○사업신청자의 자격                                -장      소:경기도부천교육청 5층 대강당(경기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                      도 부천시 원미구 중3동 1051-9)
     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함.                                    -일          시:2005년11월28일(월) 09:00
 ○사업추진방법                                      ~17:00까지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접수처:경기도부천교육청 3층 재무과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음.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2005년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                12월12일(월)
     는 방식(BTL:Build-Transfer-Lease)으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로 함.                                  -접수기간:2006년 2 월 1 일(수) 09:00~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17:00까지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접수처:경기도부천교육청 3층 재무과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는 건설계획 200                         음.
     점, 운영계획 200점, 공익성 및 창의성 100       4. 기타사항
     점, 정부지급금 500점, 총 1,000점을 만점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경기도부천교육청

                                    191
제16121호                   관                보            2005.11. 7.(월요일)

      3층 168㎡) 전망대 1개소(72.34㎡, 높이            -변 경:2004년12월22일~2005년12월27일
      13m)                               5.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변   경:휴게소 및 관리사무소 1동(지상4층              -청양군청환경보호과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공
      연면적 488.4㎡)(1층 79.8㎡, 2층 79.8㎡,          람
      3층 160.8㎡, 4층 16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
4. 사업시행기간                                    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당 초:2004년 5 월~2005년12월                     의 명세 및 그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및 물건의 세목조서
사업명:칠갑광장 휴게소 및 관리사무소 신축공사
소재지:청양군 대치면대치리 산45-1
                                단       위(㎡)        토지또는물건의 소유자

구 분 물건의종류 구 조 및 규 격 건물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층        점포     블럭구조슬라브       62.25     62.25 박칠성 청양군 대치면대치리 산45-1
건물
                            (청양축산업협동조합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87-1 근저당권설정)
             방   블럭구조슬라브       45.00     45.00 상 동       상       동
           주방    블럭구조슬라브       18.50     18.50      〃        〃
          다용도실   블럭구조슬라브        7.50         7.50   〃        〃
           창고    블럭구조슬라브       25.51     25.51      〃        〃
          화장실    블럭구조슬라브        4.60         4.60   〃        〃
          다락방    블럭구조슬라브        9.18         9.18   〃        〃
          보일러실   블럭구조슬레이트       7.56         7.56 박칠성 청양군 대치면대치리 산45-1
             방   블럭구조슬레이트      18.90     18.90      〃        〃
          화장실    블럭구조슬레이트       5.40         5.40   〃        〃
           창고    블럭구조슬레이트      24.00     24.00      〃        〃
2층        식당     블럭구조슬라브       75.00     75.00 박칠성 청양군 대치면대치리 산45-1
건물
                            (청양축산업협동조합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187-1 근저당권설정)
           주방    블럭구조슬라브       18.76     18.76 상 동       상       동
             방   블럭구조슬라브      101.90    101.90      〃        〃
          다락방    블럭구조슬라브       16.00     16.00      〃        〃
          보일러실   블럭구조슬라브        6.60         6.60   〃        〃
          화장실    블럭구조슬라브       17.50     17.50      〃        〃
           통로    블럭구조슬라브       36.00     36.00      〃        〃
           창고    블럭구조슬라브        7.56         7.56   〃        〃

                                       188
제16121호                      관          보                      2005.11. 7.(월요일)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비           고
 55     경기도 이천시 율면 산성리                  산61-1               도로                261
 56     경기도 이천시 율면 오성리                  650-3               전                 192
 57     경기도 이천시 율면 월포리                  276-16              제방                151
 58     경기도 이천시 율면 월포리                  산182-2              임야                496


⊙경산시공고제2005-604호                             일원
 하양도시계획 금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                 4. 사업면적:199,620.9㎡
한 사업계획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의 규정               5. 사무소의 소재지: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35
에 의거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             6. 변경내용(시행기간)
거 공고합니다.                                     ○기 정:1991년 5 월25일~2005년 6 월30일
      2005년11월 7 일                           ○변       경:1999년 5 월25일~2006년 6 월30일
                     경 산 시 장                  (연장기간:고시일로부터 2006. 6.30.)
1. 사업목적:토지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사유
 (택지조성)                                       -잔여공사 미완료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2. 사업명칭:하양 금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7. 시행자:하양금락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
3. 위 치: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동서리                   장 김종수



      기                  타
                ○공       고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1.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하시기                        2005년11월 7 일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물                      건             명 수 량
02 63690 02     2510 김 영     동 절        도 노경자           1   검정색사파리잠바                      1개
                                                            (Slazenger)
                                              〃         2   흰색모자(르까프)                     1개
03 88936 03     3116 최인휘외1인 여신전문금융업 방 태 민               1   필라가방                          1개
                              법 위 반 등         〃         2   필라운동화                         1족
                                              〃         3   반지갑                           1개
05 61529 05     1792 이   진   효 절   도    등 불       상     1   대림 슈퍼리드(89cc)                 1대
      99269     3182 정상민외3인 특 수 절 도 등         〃         1   50cc택트오토바이                    1대
  108886        3499 정성희외2인 특 수 절 도 등         〃         1   대림50cc텍트 자주색                  1대
                                                            오토바이(차대:1117013,
                                                            엔진:1117012)

                                       194
제16121호             관           보            2005.11. 7.(월요일)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비          고
 18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노탑리        537-2        답           247
 19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노탑리        537-3        답           267
 20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155-34       도로           89
 21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472-2        도로            9
 22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527-38       도로           60
 23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와현리        641-1        답        2,069.1
 24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송산리        172-14       도로          490
 25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어석리        589-8        답           695
 26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산촌리         390-1        대           450
 27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대관리         535-1        전           130
 28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대관리         535-2        전           193
 29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산1           임야       11,008
 30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남리         34-2         구거           97
 31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남리         34-3         전            60
 32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내촌리         산22-2        임야            3
 33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         산6           임야          198
 34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         산57-1        임야          893
 35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각평리         458-1        답           257
 36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각평리         492-111      답            37
 37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각평리         492-64       답         2,040
 38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         273          하천          674
 39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원두리         237-9        도로           12
 40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617-2        답            76
 41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제요리         146-5        전           421
 42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제요리         505-2        답           196
 43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제요리         680-7        하천          658
 44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제요리         800-1        도로           20
 45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제요리         산45-2        임야            3
 46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산212-2       임야            3
 47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행죽리         220-5        답           125
 48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행죽리         257-5        도로           26
 49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행죽리         325-6        잡            62
 50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47-9        전            43
 51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48-3        전         1,550
 52    경기도 이천시 율면 신추리          617-68       전           645
 53    경기도 이천시 율면 신추리          산78-1        임야          722
 54    경기도 이천시 율면 산양리          414-6        전           612

                              193
제16122호                 관          보               2005.11. 8.(화요일)


      고              시
⊙농림부고시제2005-76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하산운동·운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           중동
정에 의하여 2005년산부터 2007년산까지 적용할     ⑧공사시행이유:수도권 남부지역의 고속간선 도
쌀소득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목표가격을             로망 구축과 광역교통망 체계를 개선하여 교통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혼잡 해소를 따른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발전을

      2005년11월 8 일                   도모하고, 기존 경부고속도로의 기능회복 효과

                 농림부장관               및 국민들의 편의성과 경제성을 도모코자 함.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목표가격
1. 목표가격:170,083원/쌀 80킬로그램(kg)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45호

2. 적용대상자: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대               도로구역 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상자로서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하여 이를 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중 벼를 재배한 자
                                 시합니다.
3.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산정방식(쌀 80kg기
                                       2005년11월 8 일
 준)
                                                    건설교통부장관
 ○목표가격과 수확기(10월~익년 1 월) 전국평균
                                 1. 도로구역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 내용
  산지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
                                     ○구 분:변경(편입 및 해제)
  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
                                     ○종 류:고속도로(제55호)
                                     ○노선명:중앙고속도로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37호
                                     ○구     간: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경상남도
      유료도로의 신설공사에 관한 공고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유료도로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연 장:82.05km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경과지:대구광역시 동구, 수성구, 경북
      2005년11월 8 일                    경산시, 경산시 남천면, 청도군 청도읍· 화양
                 건설교통부장관              읍, 경남 밀양시 상동면, 산외면, 활성동, 용평
①도로의 종류:고속국도                          동, 가곡동, 상남면, 삼랑진읍, 김해시 생림면,
②노선명:고속도로 141호선                       상동면, 대동면
③공사구간:경기도 용인시 상현동~경기도 성남             ○구역변경(추가)결정 이유:민원 및 현장여건
 시 분당구 운정동                            변경(경산시 남천면, 청도군 청도읍, 하양읍,
④공사종류:도로신설                            밀양시 상동면, 산외면, 가곡동, 상남면, 삼랑
⑤공사개시일:2005년11월14일                    진읍)
⑥착공예정일:2005년10월31일               2. 사업시행기간:2001년 2 월~2006년 2 월
⑦주요경과지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지와 지장물의 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소유권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성복동·신봉동·동천동            외의 권리의 명세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78
⊙농림부고시제2005-76호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의규
정에의하여2005년산부터2007년산까지적용할
쌀소득등의보전을위한직접지불제목표가격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1월8 일
농림부장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목표가격
1. 목표가격：170,083원/쌀80킬로그램(kg)
2. 적용대상자：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등록대
상자로서주소지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등록증을교부받은자중벼를재배한자
3. 변동직접지불금지급단가산정방식(쌀80kg기
준)
○목표가격과수확기(10월~익년1 월) 전국평균
산지쌀값과의차액의85%에서고정직접지불
금단가를차감한금액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37호
유료도로의신설공사에관한공고
유료도로법제7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6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1월8 일
건설교통부장관
①도로의종류：고속국도
②노선명：고속도로141호선
③공사구간：경기도용인시상현동~경기도성남
시분당구운정동
④공사종류：도로신설
⑤공사개시일：2005년11월14일
⑥착공예정일：2005년10월31일
⑦주요경과지
-경기도수원시영통구이의동
-경기도용인시상현동·성복동·신봉동·동천동
-경기도성남시분당구대장동·하산운동·운
중동
⑧공사시행이유：수도권남부지역의고속간선도
로망구축과광역교통망체계를개선하여교통
혼잡해소를따른물류비용절감및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기존경부고속도로의기능회복효과
및국민들의편의성과경제성을도모코자함.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45호
도로구역변경(추가및해제) 결정의고시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
다음과같이변경(추가및해제) 결정하여이를고
시합니다.
2005년11월8 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추가및해제) 결정내용
○구
분：변경(편입및해제)
○종
류：고속도로(제55호)
○노선명：중앙고속도로
○구
간：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경상남도
김해시대동면월촌리
○연
장：82.05km
○주요경과지：대구광역시동구, 수성구, 경북
경산시, 경산시남천면, 청도군청도읍· 화양
읍, 경남밀양시상동면, 산외면, 활성동, 용평
동, 가곡동, 상남면, 삼랑진읍, 김해시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구역변경(추가)결정이유：민원및현장여건
변경(경산시남천면, 청도군청도읍, 하양읍,
밀양시상동면, 산외면, 가곡동, 상남면, 삼랑
진읍)
2. 사업시행기간：2001년2 월~2006년2 월
3. 설계도서(위치도및도로계획평면도포함), 토
지와지장물의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소유권
외의권리의명세및자금계획서등의공람
제16122호
관
보
2005.11. 8.(화요일)
78
고
시
제16122호                   관          보               2005.11. 8.(화요일)

 가. 공람장소                               부착식 길이와 각도 변위센서(DTL)를 이용한
  -한국도로공사:대구~부산고속도로 건설사                터널 내공변위 측정기술
    업소(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918-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1, 전화 055-355-9528~30)            가. 보호기간:6년(2002.11. 8.~2008.11. 7.)
  -사업시행자: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918-1, 전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화 055-355-9595)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나. 공람기간:2005년11월~2006년 2 월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용을 권고함.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46호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신기술 제348호“부착식 길이와 각도 변위센서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
(DTL)를 이용한 터널 내공변위 측정기술”의 보호
                                         고할 수 있음.
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고시합니다.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2005년11월 8 일
                                  4. 기 타
                건설교통부장관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
1. 신기술개발자
                                      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
 ○기술개발자
                                      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명:(주)동우지오시스템
  -법인등록번호:110111-0373912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55호
  -주 소:서울 송파구 오금동 38-5
                                      항공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동법 시
    영신빌딩 3층
                                  행규칙 제225조에 의하여「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
  -전화번호:02-402-0341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팩 스:02-402-2881
                                         2005년11월 8 일
2. 신기술의 개요
                                                      항공안전본부장
 ○지정번호:제348호
 ○명   칭:부착식 길이와 각도 변위센서(DTL)      1. 개정이유

  를 이용한 터널 내공변위 측정기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4규정의 권

 ○기술분야:토목시공                           고사항 일부 추가 및 부록 내용을 보완하여 항공

 ○내용요약                                등화시설 설치자 또는 운영자가 동 시설을 효율

  본 기술은 터널의 내공변위를 측정함에 있어,            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각도센서와 길이센서가 내장된 직선 Bar(DTL      2. 주요내용

  System)를 터널라이닝에 연결하여 부착하고           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4규정의
  내공변위에 따른 각도와 길이 변위값을 측정              권고사항 일부 추가
  하는 터널 내공변위 측정 기술이다.                 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4규정의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부록 내용을 보완

                                 79
제16122호                    관           보               2005.11. 8.(화요일)

3. 기타 참고사항                                    개정
 금번 개정·고시되는「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                     -5.5.1.2(책임)
 준」은 법령 소관법령중 하위법령 고시에 게재되                   4)인가된 정비조직(AMO)에 속한 정비사들의
 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항공                   교육훈련 요건을 부속서 기준과 일치하도록
 안전본부 공항환경과(전화 02-2669-6316, 팩                개정
 스 02-2662-6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6.4.1.6(교육훈련의 요건)
 다.                                          5)항공기에 구비되어야 할 계기 및 장비등에
                                              관한 요건을 부속서 기준과 일치하도록 개정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56호                            -7.1.1.4(계기 및 장비 일반요건), 7.2.1.1
 항공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항기술기준                       (일반요건), 7.2.2.1(무선통신장비), 7.2.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3.1(항공기 등불과 계기조명), 7.2.5.8(탑

      2005년11월 8 일                               재하는 비상장비 및 구명장비에 관한 기

                  항공안전본부장                        록), 7.2.6(기타 시스템 및 장비), 7.2.7

1. 개정 사유                                         (수직분리축소공역을 운항하고자 하는 비

 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종합평                      행기에 구비해야 할 항행장비 요건), 7.3.

  가(USOAP; Universal Safety Oversight            1(비행 및 항법계기), 7.3.1.1(계기비행방
                                                 식으로 비행시 갖추어야 할 계기), 7.3.1.3
  Audit Program)를 대비하여『국제민간항공
                                                 (항행을 지속할 수 있는 충분한 항행장비
  조약』및 동 조약『부속서 6(운항)』에서 정한
                                                 탑재), 7.3.2.1(무선통신장비)
  국제기준과 국내규정이 부합되도록 관계조문
                                             6)항공기 사고예방을 위한 장비의 장착 요건
  을 개정 또는 신설하고,
                                              을 부속서 기준과 일치하도록 개정
 나. 항공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상충되거나, 현
                                              -7.3.5.3(지상접근경고장치), 7.3.5.4(기상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레이다등), 7.3.5.5(공중충돌경고장치),
  선·보완하고자 함.
                                                 7.3.6.1(조종실음성기록장치), 7.3.6.2(비
2. 주요 개정골자
                                                 행자료기록장치-비행기), 7.3.6.3(비행자
 가. 국제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
                                                 료기록장치-회전익항공기), 별표 7.3.6.2
  조약 부속서 6의 기준 반영
                                                 (비행기록장치-비행기)
  1)용어의 정의 개정 및 신설
                                             7)항공기 사고예방을 위해 항공기에 장착해야
      -1.1.1.4(용어정의), 7.1.1.2(용어정의),          할 비행기록장치의 요건 및 운용등에 관한
        8.1.1.2(용어정의), 9.1.1.2(용어정의)          부속서 기준 반영
  2)운항관리사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등을 부                    -7.2.8(조종실 음성기록장치 및 비행자료기
      속서 기준과 일치하도록 개정                            록장치), 7.3.6.4(지속적인 운용성), 7.3.
      -2.4.3.6(운항관리사의 업무범위), 8.3.7.              6.5(비행기록장치 기록 보존), 7.3.6.6(비
        30(운항관리사 관숙비행), 8.3.9.4(운항통              행기록장치 운용), 7.3.6.7(비행기록장치
        제업무)                                     의 제조 및 장착), 8.2.4.20(조종실 음성기
  3)항공기 소유자등의 지속적인 항공기 감항성                       록장치 및 비행자료기록장치의 운용), 별

      유지에 관한 책임사항을 부속서 기준에 따라                    표 7.3.6.2 내지 7.3.6.4 (FDR 및 CVR 시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