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100조의29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70만원

       2천5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
  나
       4천만원 미만               천500만원) × 1천500분의 20]


제100조의29제3항 전단 중 “제100조의5를”을 “제100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00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0조의5제2항”을 “제100조의5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00조의6”을 “제100조의6(제7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0조의31제1항 전단 중 “제100조의4 및 제100조의7(제3항은 제외한다)부터”를 “제1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7(제3항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100조의8(제5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부

터”로 한다.

제100조의32제9항 중 “「법인세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직전 사업연도에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

다) 제56조제7항에 따라 발생한 초과환류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4조의7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2조”를 “「법인세법」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1조”를 “「법인세법」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인세법」 제3조”를

“「법인세법」 제4조”로 한다.

제104조의10제4항 중 “「법인세법」 제73조”를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에 따라”를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로,

“같은 법 제63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는”을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서 감면된 법인

세액과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으로 한다.

제104조의11제5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2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년”을 각각

“15년”으로 한다.

제10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내국인”을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내국인”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104조의16제4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4조의18제2항 중 “시설”을 “시설(이하 이 조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이라 한다)”로, “제11조를”

을 “제2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로 본다.

제104조의23제1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34조제4항”을 “「법인세법」 제34조제3항”으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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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2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내국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시일부터

2년”을 “개시일부터 4년(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

 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기버스”를 “버스”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의 “전기자동차”를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로 한다.

제106조의2제1항 중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을 “석유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으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

 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반기(半期)”를 “매반기”로 한다.

제106조의2제21항을 제2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2항(종전

의 제21항) 중 “제20항”을 “제21항”으로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취득하여 판매한 자에게 판매

 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를 “그 공

급을 받은 날(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를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로 한다.

제106조의7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를 “그 공

급을 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

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

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를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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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제7항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제107조의2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7조의3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활용폐자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8년 12월 31
일까지”를 “재활용폐자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9조제3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9조의2제1항 전단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2016년 6월 30일”을 “2018년
6월 30일”로 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3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26호 및 제2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
   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하여 설립된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116조제2항제3호 중 “제11호, 제19호, 제28호 및 제29호가목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제11호 및 제
1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9호나목은”을
“제29호는”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3호 중 “증권시장”을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5호 중 “우정사업총괄기관”을 “우정사업총괄기관과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
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으로, “기초자산
인 주권을”을 “기초자산인 주권(기금관리주체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에 한정한다)을”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6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같은 법 제
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거래”로 한다.
제117조제2항제1호 중 “제2호의4까지, 같은 항 제2호의5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의5까지,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2호의5가목, 같은 항 제3호, 제5호”를 “제1항제5호”로, “201
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일”을 “내국인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100.”를 “100”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50.”를 “50”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21조의2의 제목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으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1호 중 “외국인투자기업”
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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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8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를 “총합계

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

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21조의8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

   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제121조의8제4항 중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상시근로자

의”를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를 “제2항제2호”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9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를 “총합계

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

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21조의9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

   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

   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제121조의9제6항 중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상시근로자의”

를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4

항제2호”로 한다.

제121조의10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1제1항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14(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우리나라로 입국하

 는 자가 「관세법」 제196조제2항의 보세판매장에서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물품 중 내국물품(이하

 이 조에서 “내국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

 세 및 주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

 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②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제1항의 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

 가가치세등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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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내국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내국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종 및 투자금액”을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으로, “투자에
대해서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이하 이 호에서 “낙후지역”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11조”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과 낙후지역 중 「주한미군 공여
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을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의 사
업장에서 하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
행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121조의17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를 “총합계
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
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21조의17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
   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
   에는 2천만원]
제121조의17제6항 중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상시근로
자의”를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4항제
2호”로 한다.
제121조의19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이 취소된
   경우
 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의 구역에 창업한 기

   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제121조의20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0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를 “총합계

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

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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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20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

   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제121조의20제6항 중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상시근로

자의”를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를 “제4항제2호”로 한다.

제121조의21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제121조의21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를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21조의21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의 경우에는 2천만원]

제121조의21제6항 중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상시근로

자의”를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를 “제4항제2호”로 한다.

제121조의2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를 “총합계

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

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21조의22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의 경우에는 2천만원]

제121조의22제5항 중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상시근로

자의”를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를 “제3항제2호”로 한다.

제121조의23제6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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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25제4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121조의26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7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9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31제1항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32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성실사업자”를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로, “2015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

00분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으로 한다.

제1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

      외한다)을 구입하거나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도서ㆍ공연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도서ㆍ공연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

      하여 사용한 금액

제126조의2제2항제4호ㆍ제5호, 같은 항 제6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1) 중 “도서ㆍ공연사용분”을 각각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6조, 제94

조”를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

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6조, 제94조”를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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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로, “제26조 및 제29조의5가 동시에 적용되거나 제26조 및 제30조의4

가”를 “제19조제1항과 제29조의4, 제26조와 제29조의5, 제26조와 제30조의4가”로 한다.

제127조제3항 중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를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

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로, “제30조의4, 제94조”를 “제30조의4”로 한다.

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8조의3, 제11조”를 “제8조의3”으로,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

까지”를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로, “제94조, 제104조의14”를 “제104조의14”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7조의4”를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으로, “제11조,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

2항”으로,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

조의7까지”로,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를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로 한다.

법률 제1578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8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6조의2”를 각각 “제96조의2, 제99조의9제2항”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 본문 중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바목 및 아목은 제외하며, 1990년 이

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6호(다목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4조

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를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바목 및 아목

은 제외한다)ㆍ제6호(다목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를 “법인

세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8조의2”를 “제28조의2, 제28조의3”으로, “제62조제1항, 제63조의2제5

항 및 제136조제1항”을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1조, 제12조제

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

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로, “제30조의2, 제30조의4”를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로, “제32조제4

항, 제94조”를 “제32조제4항”으로 한다.

제132조제2항제2호 중 “제28조의2, 제86조의3, 제132조의2 및 제136조제1항”을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86조의3 및 제132조의2”로 한다.

제132조제2항제3호 중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로, “제30조의

2, 제30조의4”를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로, “제32조제4항, 제94조”를 “제32조제4항”으로 한다.

제132조의2제1항제3호 중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을 “「법

인세법」 제25조제4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세법」 제

25조제1항” 을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을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을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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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5조제4항”으로,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를 “「소득세법」 제35조제3항

각 호”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11조,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

6까지”를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로,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를 “제

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의4”를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으로,

“제11조,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제19조

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로,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를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로 한다.

제146조 중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6조, 제94조”를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하고,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박물관․미술관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
 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이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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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기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

 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되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율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되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
 제율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신축ㆍ증축ㆍ개축 및 구입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7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7
 월 1일 이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
 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제13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
 월 1일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보

 아 제8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

 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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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이 법 시행 전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경우 이 법 시행

 일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18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1조의18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2조(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5제1항ㆍ제4

 항, 제100조의6제1항, 제100조의7제1항제1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제1호, 제100조의8제6항, 제100조

 의9제1항 및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

 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3제6항, 제100조의4제6항, 제100조의5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0조의6제2항부터 제4항

 까지, 제7항 및 제9항, 제100조의7제1항제2호ㆍ제4항제2호 및 제100조의8제3항ㆍ제5항ㆍ제8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전에 손금에 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8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4제3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9제3항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9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1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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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32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

 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승인된 사

 업에 해당하여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

 터 적용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하는 사업에 해

 당하여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박물관․미술관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제35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제2호 및 같
 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8조(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기간에 대해서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
 2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외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 따른 투자(종전의 제25조제1항에 따른 투자로서 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개시
 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 투자하는 경우의 공제율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9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제2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또는 종전의 제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

 ③ 종전의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설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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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42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
 우에는 제30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공단지 등에 입
 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6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기업ㆍ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
 부될 승용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
 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승용자동차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제109
 조의2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제46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과 투자를 개
 시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121조의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과 투자를 개시한 사업시행자에 대
 해서는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
 치) 이 법 시행 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금
 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월된 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제
 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6조에 따라 공제받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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