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5호                                     2001.12.12. (수요일)
              자원부장관이부의하는사항                    1. 신규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수요조사결과 및 사
            제4 조 (기술개발기획평가단)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업계획서의사전검토·조정
             중장기기술예측및기술개발의장단기방향설정,
                                              2. 2년이상에 걸쳐 계속되는 기술개발사업의 평
             기술수요조사사업의실시, 기술개발과제의 발굴,
                                               가·관리를위한현장실사및검토보고서작성
             기술개발사업자의선정·관리·평가등을수행하
                                              ②실무작업반은기술분야별산업자원부담당관과
             기위하여산·학·연전문가로기술개발기획평가            전담기관의실무담당자를당연직으로하고, 기획평
             단(이하“기획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씁할        가단위원중해당분야전문가를위촉직으로하여
             수있다.                             구성한다.
             ②기획평가단위원의구성·운씁및관리에관한
                                            제8 조(전담기관) ①산업자원부장관은씁제22조의
             사항은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는별도의규정에의
                                              규정에의한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하“전담기
             한다.
                                              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
            제5 조(세부사업별조정위원회의구성·운씁) ①산
                                              행하게할수있다.
             업자원부장관은기술개발사업의효율적수행을위            1. 조정위원회, 평가위원회및실무작업반의운씁
             하여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업별로 조        2. 기술수요조사사업및조사결과의종합분석
             정위원회를구성ㆍ운씁할수있다.                  3. 사업계획서의검토·조정및협약체결
             ②조정위원회는제6조의규정에의한평가위원회
                                              4. 기술개발사업수행실태의점검및기술개발사업
             의평가결과에눀해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조
                                               비정산ㆍ환수
             정한다.
                                              5. 기술개발사업성과활용의촉진을위한사후관리
             1. 세부사업별정책방향에의적합성                6. 기술료의징수, 사용및관리
             2. 기술분야간투자우선순위의조정                7 기술개발사업종합지원정보시스템구축및운씁
             3. 신규 지원눀상과제및사업자의선정              8. 기타 기술수요조사 및 기술개발사업 수행에 관
             4. 기타 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예산         하여필요한사항
              조정에관한사항
                                              ②전담기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업무를효율적
             ③조정위원회는산업자원부담당관을당연직으로,
                                              으로수행하기위하여이요령에저촉되지않는범
             관련분야민간전문가를위촉직으로하여구성하되,
                                              위내에서별도의규정을제정하여운씁할수있다.
             구체적사항은세부사업별특성을감안하여산업자
                                              ③제2항에의한별도규정의제정및개정은산업
             원부소관과에서정한다.                      자원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제6 조(기술분야별평가위원회구성·운씁) ①산업 제9 조(주관기관등) ①법제24조제1항및씁제21
             자원부장관은기술개발사업의효율적기획·평 조각호의기관중당해기술개발사업을주관하여
             가·관리를위하여기술분야별로평가위원회를구
                                              수행하는기관(이하“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성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게할수있다.
                                              다음각호의권한과책임을갖는다.
             1. 지원눀상기술개발과제의도출
                                              1. 기술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눀한 종합
             2. 기술개발사업에눀한신규, 중간및최종평가           관리
             ②평가위원회는기술분야별로상설위원회로운씁            2. 기술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하되, 필요시임시위원을위촉할수있으며구체적            행정지원
             인사항은별도로정한다.
                                              3. 기술개발사업비의관리및사용실적보고
            제7 조 (실무작업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
                                              4.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사업의효율적수행을위하여기술분야별로실무작
                                               등제출
             업반을구성하여다음각호의임무를수행하게할 5. 기술료의징수·사용·관리및결과의보고
             수있다.                             ②제2조제1항의 기술개발사업은 그 특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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