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69호           관                 보           2011. 3.21.(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291호(관보 제17309호, 2010. 7. 29.)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성환~입장 도로건설공사에 추가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변경없음) : 성환~입장 도로건설공사
2. 사업구간(변경없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판정리~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3. 사업기간(변경) : 당초 2003년 3월 1일 ~2011년 12월 31일
                변경 2003년 3월 1일 ~2012년 3월 21일
4. 사업규모(변경없음) : 연장 8.32km, 폭 20.0m
5.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65), 현장사무실(041-582-5063)
7. 성환-입장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
조서 사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8. 추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변경 고시
                                토지세목조서
번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소유자            관계인
호     분할전 분할후 목 모번 편입 지       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경기                             기획
  안성시
1 서운면 224-5 전필 전 766 766
  현매리                           재정부
  천안시                            한국 의왕시
2 서북구
  입장면 182-5  전필   제  179  179   농어촌
  신두리                            공사 포일동 487
  천안시                            충청
3 서북구
  입장면 147-1 전필 전 11 11           남도
  독정리
  천안시                            충청
4 서북구
  입장면 147-7 전필 전 15 15           남도
  독정리
  겨기                                  안성시 서운농업협 안성시 서운면 근저당
  안성시
5 서운면 산88 산88-15 임 8,415 354    강대준 현매리
                                      서운면297 동조합 신촌리 10-1 설정
  현매리
  천안시                                 천안시 입장농업협 천안시 입장면 근저당
6 서북구
  입장면  24-1 24-18 과 9,071  8    이충재  입장면  유리 동조합 하장리 50-2 설정
  유리                                   24-1
                                118
제17469호                   관        보            2011. 3.21.(월요일)
번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소유자              관계인
호      분할전 분할후 목 모번 편입 지       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천안시                                 천안시
 7 서북구
   입장면  24-4 24-19 잡  717   38   이충재 입장면    유리
   유리                                   24-1
   천안시                                 부천시
   서북구
 8 입장면 197 전필 답 40 40            신규철 원미구
                                       원미동
   도림리                                 138-21
   천안시                                 안성시 안성과수농 안성시 당왕동 근저당권
 9 서북구
   입장면   199 199-2 답 5,650 269   심충보   금산동 업협동조합    211-1 및지상권
   도림리                                  135-3              설정
   천안시                                 천안시 한국농어촌 의왕시 포일동 근저당
10 서북구
   입장면   201 201-1 답 1,904  83   민병길   입장면 공사(천안     487   설정
   도림리                                독정리    83 지사)
   천안시                                 천안시 한국농어촌 의왕시 포일동 근저당
11 서북구
   입장면 202-1 202-5 답 2,836 128   민병길   입장면 공사(천안     487   설정
   도림리                                독정리    83 지사)
   천안시                                 천안시 한국농어촌 의왕시 포일동 근저당
12 서북구
   입장면   204 204-1 전 3,286 196   민병길   입장면 공사(천안     487   설정
   도림리                                독정리    83 지사)
   천안시                                 천안시 한국농어촌 의왕시 포일동 근저당
13 서북구
   입장면 206-2 206-5 답 3,094 186   민병길   입장면 공사(천안     487   설정
   도림리                                독정리    83 지사)
   천안시                                   서울
                                       영등포구
14 서북구
   입장면 182-7 182-9 제 668 119     조성원 여의도동
   신두리                               30-3 삼부@
                                        5-58
   천안시                                 천안시
                                     성거읍    저리
15 서북구
   입장면 136-5  전필   답  245  245   김문수    53-2
   용정리                               삼일원앙@1
                                       02-5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8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292호(관보 제17309호, 2010. 7. 29)로 접도
구역 지정(변경) 고시한 성환~입장 도로건설공사에 대하여 접도구역을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
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1년 3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19
제17469호                  관            보            2011. 3.21.(월요일)
    소재지
연번 (인천중구)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비고
                                (㎡)          (㎡)
27 운서동      2181-18    전        1,230         153    인천국제공항공사
28 운서동      2181-19    전        1,004        3,377   인천국제공항공사
29 운서동       2181-2    대         166          172    인천국제공항공사
30 운서동      2181-20    전        1,278        1,276   인천국제공항공사
31 운서동       2181-3    대         400          418    인천국제공항공사
32 운서동       2181-4    대         412          412    인천국제공항공사
33 운서동       2181-5    대         160          150    인천국제공항공사
34 운서동       2181-6    대         254          256    인천국제공항공사
35 운서동       2181-7    전         672          676    인천국제공항공사
36 운서동       2181-8    전        1,026        1,028   인천국제공항공사
37 운서동        2182     답         545          546    인천국제공항공사
38 운서동        2183     답         568          558    인천국제공항공사
39 운서동        2184     답         704          685    인천국제공항공사
40 운서동       2189-1    전        1,061         801    인천국제공항공사
41 운서동       2190-3    잡         661          663    인천국제공항공사
42 운서동       2190-4    잡         331          331    인천국제공항공사
43 운서동       2190-6    잡         652          177    인천국제공항공사
44 운서동       2190-7    잡         786          629    인천국제공항공사
45 운서동       2227-1    임         618          437    인천국제공항공사
46 운서동       2228-1    답         690          291    인천국제공항공사
47 운서동       2230-5    답        6,139        5,704   인천국제공항공사
48 운서동      2242-52    잡         690          301    인천국제공항공사
49 운서동      2242-52    잡         690           32    인천국제공항공사
50 운서동      2242-53    잡        1,818        1,741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1-18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1. 항공법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시설처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3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22
제17469호              관        보         2011. 3.21.(월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2)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나. 공항명 및 사업위치
 1) 공 항 명 : 인천국제공항
 2) 사업위치 : 인천국제공항 제1활주로 남측 및 B유도로
다. 사업종류 및 사업명
 1) 사업종류 : 공항개발사업
 2) 사 업 명 : 인천국제공항 제1활주로 남측 및 B유도로 포장보수공사
라. 사업의 목적 및 내용
 1) 사업목적
   - 인천공항의 제1, 2활주로 포장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단계별 유지보수를 통한 항공기 안전운항
     기여
 2) 사업내용
   - 제1활주로 남측 포장보수(93,000㎡)
   - B유도로 포장보수(268,966천㎡)
마. 사업시행 기간 및 방법
 1)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83일
 2) 방 법 :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 예산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1-5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 승인
  항만공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감만터미널(BGCT)정비부품창
고 증축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2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감만터미널(BGCT)정비부품창고 증축공사
2. 항만시설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노기태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북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기계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작업장 환경개선, 정비부품의 효율적 관리로 생산성 향상
5.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 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624번지
                               123
제17469호              관        보         2011. 3.21.(월요일)
   나. 공사 규모 : 창고 증축 238㎡
   다. 공 사 비 : 258백만원 (VAT별도)
   라.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마. 공사 방법 : 일괄도급시행
6. 기타사항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133
3. 하 천 명 : 밀양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밀양시 1432-11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915㎡
7. 하천수 사용량 : 51,840㎥/일
8. 허 가 기 간 : 2011. 3. 15. ~ 2016. 2. 28.(1,812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내이양수장 1식, 옹벽 1식
                 -집수암거 2식, 하상보호공 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90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대지금속 대표 정덕남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417-1 신우아파트 103-907
4. 하 천 명 :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117-26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124
제17469호                 관        보           2011. 3.21.(월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4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위 치
       현구역 - 시점: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판정리 30-4전, 산50-1임
                - 종점: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87전, 90전, 산11-1임
                                                        (8.3㎞)
접도구역의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변경           ○위 치
      변경구역 - 시점: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판정리 30-4전, 산50-1임
                - 종점: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87전, 90전, 산11-1임
                                                        (8.3㎞)
      변경사유 ○ 추가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변경
접도구역 ○- 도로의
        국도 34호선 성환-입장 도로건설공사 사업시행구간의 도로구역 변경
지정목적 - 교통에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보존
             대한 위험방지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1-17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3단계 제2화물계류장 확장공사』 실
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3단계 제2화물계류장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채욱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목적
    - 인천국제공항 제2화물계류장의 주기장 포화가 빈번하여 항공화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원활한 계류장 운영을 위하여 확장
  나. 개요
    - 계류장 포장 : 62,932㎡
    - 주기장 : E급 3대(C급 6대 동시 주시)
    - 급유시설 : 5개소
    - 부대공 : 표지도색 등 1식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7개월
                               120
제17469호                관        보          2011. 3.21.(월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 : 별첨
7. 관계도서 사본은 인천국제공항공사(전화 032-741-5751)에 비치하고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
  니다.
                          편입용지조서
       소재지
  연번 (인천중구)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비고
                              (㎡)        (㎡)
   1   운서동      2173-1  답     2,853      1,210 인천국제공항공사
   2   운서동      2173-2  답      383        365  인천국제공항공사
   3   운서동      2173-3  답     1,762       373  인천국제공항공사
   4   운서동       2175   답      575        599  인천국제공항공사
   5   운서동      2175-1  답     2,714      2,735 인천국제공항공사
   6   운서동      2175-2  답     2,446      2,460 인천국제공항공사
   7   운서동      2175-3  답      777        767  인천국제공항공사
   8   운서동      2175-4  답     2,869      2,896 인천국제공항공사
   9   운서동      2176-1  답     5,699      5,719 인천국제공항공사
   10 운서동       2176-2  답     1,216      1,231 인천국제공항공사
   11 운서동       2176-3  답     1,323      1,330 인천국제공항공사
   12 운서동        2177   답     2,922      2,926 인천국제공항공사
   13 운서동       2178-3  답      172        187  인천국제공항공사
   14 운서동       2178-4  답     1,203      1,220 인천국제공항공사
   15 운서동       2178-5  답      721        723  인천국제공항공사
   16 운서동       2178-6  답     1,759      1,501 인천국제공항공사
   17 운서동       2179-1  전     1,757      1,534 인천국제공항공사
   18 운서동        2180   답      998        984  인천국제공항공사
   19 운서동        2181   답     1,368      1,387 인천국제공항공사
   20 운서동       2181-1  대      472        251  인천국제공항공사
   21 운서동      2181-10  전     1,812      1,679 인천국제공항공사
   22 운서동      2181-11  전     3,054      2,031 인천국제공항공사
   23 운서동      2181-13  전     2,750        45  인천국제공항공사
   24 운서동      2181-15  전     1,296       332  인천국제공항공사
   25 운서동      2181-16  전     1,620      1,623 인천국제공항공사
   26 운서동      2181-17  전     1,176       856  인천국제공항공사
                             121
제17469호                           관       보   2011. 3.21.(월요일)
7. 허 가 량 : 75㎥/일
8. 허가기간 : 2011. 3. 15. ~ 2016. 3. 14.(5년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ㅇ15ton 살수차 이용
                  ㅇ간이 양수기(2.5HP) 1대
◉부산체신청고시제2011-2호
                              우체국 명칭변경
  부산체신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1년 3월 21일
                 부산체신청장
1. 우체국 명칭변경 내역
                            우체국명             일부인 인면
   총괄국명 관서등급
                        변경전      변경후     한글             영문
   부산강서 6급             부산소덕    부산대저2동  부산대저2       BS.DAEJEO2
   부산강서 별정국             대저      부산대저동   부산대저       BS.DAEJEO
   부산강서 별정국 부산강동                부산강동동   부산강동     BS.GANGDONG
   부산강서 별정국 부산명지                부산명지동   부산명지      BS.MYEONGJI
    남울산       6급        장생포    울산장생포동  울산장생포 US.JANGSAENGPO
    남울산       6급        온산      울산온산    울산온산        US.ONSAN
    남울산       6급        서생      울산서생    울산서생     US.SEOSAENG
    남울산       7급       서생진하 울산진하해수욕장 울산진하해수욕장 US.JINHA BEACH
    남울산 별정국             웅촌      울산웅촌    울산웅촌      US.UNGCHON
    밀양 별정국 경남산외                 밀양산외    밀양산외        MY.SANOE
    밀양        6급        삼랑진     밀양삼랑진  밀양삼랑진 MY.SAMRANGJIN
    거제        6급       거제장평     거제장평동   거제장평    GJ.JANGPYEONG
    거제        6급 장승포대우조선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GJ.DSME
    거제        7급 지세포구조라 거제구조라          거제구조라        GJ.GUJORA
    진주 별정국              나동      진주내동    진주내동      JJ.NAEDONG
    진주 별정국              수곡      진주수곡    진주수곡         JJ.SUGOK
    진주 별정국              대평      진주대평    진주대평     JJ.DAEPYEONG
    창녕 별정국              대견      창녕성산    창녕성산     CN.SEONGSAN
    통영 별정국              사량      통영사량    통영사량      TY.SARYANG
    통영 별정국              도산      통영도산    통영도산        TY.DOSAN
2. 시행일 : 2011. 4. 1. 자
                                  125
제17469호                          관           보               2011. 3.21.(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3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QISO10005 품질경영-품질계획서에 대한 지침                 표준안
   개정 KSQ10014 품질경제성관리 지침                           표준안
   개정 KSMISO9416 종이 - 광산란 및 광흡수계수의 측정(쿠벨카-뭉크 이론 이용) 표준안
   개정 KSMISO534 종이 및 판지 - 두께, 밀도 및 비용적 측정           표준안
2. 개정 사유
  ISO표준 개정에 따른 KS표준 개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품질경제성관리 지침, 품질계획서에 대한 지침, 종이의 광산란계수 및 광 흠수계수의 측정 등의 KS
   표준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조영돈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7281, FAX : 02-000-0000, E-MAIL : ydch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1-2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1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20호
2. 단체명칭 : (사) 한몽민간협력증진위원회
3. 대표자 : 공정훈
                          126
제17469호                관       보          2011. 3.21.(월요일)
4.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2 성우빌딩 701호
5. 주된 사업 : 한몽 교류협력을 위한 정보제공, 민간분야 협력 지원, 세미나 개최 등
6. 등록연월일 : 2011. 3. 14.
◉보건복지부공고제2011-156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인간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학의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대혈위원회 구성·운영(법률 제6조)
    ○ 제대혈 관리정책 심의기구인 제대혈위원회를 설치·운영
      - 위원회 구성·운영, 심의내용 등 규정(시행령(안) 제3조에서 제8조)
  나. 제대혈 기증·위탁 및 채취 동의(법률 제7조, 제8조제3항)
    ○ 제대혈은행장은 제대혈을 기증 또는 위탁하려는 산모에게 제대혈 기증·위탁 목적, 채취·보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
      - 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사항(시행규칙(안) 제2조)
    ○ 제대혈을 채취하는 의료인은 채취에 관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
      - 제대혈 채취시 준수사항 규정(시행령(안) 제9조)
      - 제대혈 채취 금지요건(시행규칙(안) 제3조)
  다. 제대혈 채취·검사(법률 제8조에서 제10조)
    ○ 검사항목, 검사인력기준 등 규정(시행규칙(안) 제4조)
      - 제대혈 검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임상병리사가 실시하여야 함
      - 제대혈 무게·세포수 측정, B형·C형간염 검사 등을 실시하여 이식에 적합한 제대혈인지 확인
       ※ 가족제대혈 위탁 시에는 계약에 따라 바이러스와 무관한 검사의 일부 생략 가능
  라. 제대혈은행 관리체계(법률 제11조에서 제22조, 제31조)
    ○ 제대혈은행 허가제(시행령(안) 제12조에서 제16조)
    - 제대혈은행을 개설하려면 일정한 시설·장비·인력·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기증제대혈은행을 설립·지정
      - 기증제대혈은행 지정절차 규정(시행령(안) 제17조)
                               127
제17469호                  관        보           2011. 3.21.(월요일)
    ○ 제대혈은행이 수행하는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기준 마련
      - 제대혈관리기록 작성·보관, 기록의 열람, 폐업·휴업시 제대혈등의 이관 등(시행규칙(안) 제11
        조에서 제13조)
    ○ 제대혈은행 폐업·휴업·허가취소 시 보관 제대혈 처리
      - 제대혈은행이 폐업·휴업하거나 은행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보관 중인 제대혈을 다른 제대혈
        은행에 이관하여야 함(시행규칙(안) 제13조)
    ○ 제대혈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대혈은행 심사·평가 실시(시행규칙(안) 제20조)
  마. 제대혈정보센터(법률 제23조에서 제28조)
    ○ 기증제대혈 정보를 수집·관리하며 국내·외 제대혈 공급조정* 수행
      * 제대혈 공급조정 : 제대혈정보센터에서 이식에 적합한 기증제대혈을 검색하고 그 결과를 제
        대혈은행·제대혈이식의료기관에 통보함
        - 기증제대혈제제의 검색, 공급, 국가간 이동사항에 대한 절차 규정(시행령(안) 제18조, 시행
          규칙(안) 제17조, 시행규칙(안) 제18조)
    ○ 제대혈정보센터에 대한 협조
    - 기증제대혈은행이 제대혈을 기증받을 때에는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하여 하며, 제대혈제제를 이
      식한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의 장은 제대혈정보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시행규칙(안) 제15조)
  바. 제대혈 활용 연구(법률 제10조, 제29조)
    ○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제대혈은 원칙적으로 폐기하여야 하나,
    - 의학연구, 기초연구, 임상시험, 의약품 제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을
      수 있음(시행령(안) 제10조)
    ○ 제대혈연구기관의 제대혈등의 폐기
    - 제대혈연구기관은 연구가 중단되거나 종료된 후 남은 제대혈이 오염되는 등 더 이상 연구에 사
      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대혈등을 폐기하여야 하며 해당 제대혈등을 공급했던 제대혈은행과 제
      대혈정보센터에 각각 통보하여야 함(시행규칙(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
   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부, 참조 : 생명윤리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전화 2023-7614~5, 팩스 2023-7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28
제17469호                    관        보           2011. 3.21.(월요일)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3월 2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
   편번호 110-793, 참조 :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2-2023-8188, 전송 02-2023-819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236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
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공장인증                     인증대상
 구분                                                      비고
         번호        분야   등급        업체명          공장소재지
 신규    제2011- 2호 교량      1       두산건설(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
                                          촌동 64번지
 신규    제2011- 3호   건축    2       한흥건철(주) 충북   충주시 신니면 화석
                                          리 209번지

◉문화재청공고제2011-64호
  문화재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조정(일부해제)을 위하여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년 3월 2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구역 조정 예고(마라도 천연보호구역)
2. 예고내용
  ㅇ 문화재 명칭 :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ㅇ 지정종별 및 번호 : 천연기념물 제423호
  ㅇ 소 재 지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산 1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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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9호                   관         보           2011. 3.21.(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1-16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면장애인은 지체장애인 등 다른 장애인의 등급과 달리 2급에서 4급까지만 인정하고 있고 그 기
   준도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안면장애인은 장기간 치료와 입원, 퇴원 후 재활치료․피부이식수술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므
   로 안면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과 장애인정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따른 안면장애인의 장애인정기준 완화(안 제2조제1항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3월 2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
   편번호 110-793, 참조 :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2-2023-8188, 전송 02-2023-819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1-162호
  장애등급판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뇌병변장애판정기준 개정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뇌병변장애 등급판정시 뇌병변장애의 특성 및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제2장 2. 라. 장애등급기준)
    뇌병변장애판정기준 도구인 수정바델지수의 등급간 점수를 조정하고 수정바델지수로 평가하기 어
    려운 장애상태는 개별적 장애특성에 맞게 평가하도록 평가항목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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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9호                    관          보            2011. 3.21.(월요일)
   ㅇ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내용
      (당초)114필지 5,743,429㎡→(변경)110필지 5,379,824㎡/4필지 3,605㎡ 해제
      * 해제대상 필지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해제                    소유자
                        (㎡) (㎡)              주 소                성 명 비고
  계         4필지         3,605 3,605
   1          730 임 142 142                가파리 산 15             강신행
   2   서귀포시   731 대 658 658                가파리 산 14             라영자
        대정읍
   3 가파리 732 대 1,338 1,338 경기 과천시 별양동 52 주공A 606-303 오승희
   4          744 임 1,467 1,467                 -             제주특별자치도
  ㅇ 조정사유 : 마라도 천연보호구역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 제외구역에 포함된 지정구역
     해제
3. 지정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이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eibbi@korea.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전화)064-710-3423 (전송)064-710-3419
     ㅇ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전화)064-760-2505 (전송)064-760-2489
◉경찰청공고제2011-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1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응시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운전전문학원에서
   교육생이 받을 수 있는 1일 교육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료기관 확대 등(안 제45조,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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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9호                  관         보           2011. 3.21.(월요일)
    1)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전국 1,887개소)으로 한정되어 있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
      체검사서 발급기관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여 응시자의 접근성을 제고함.
    2)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제2종 운전면허와 같이 시력검사만 실시하고, 색채식별능력이나 신체
      장애에 따른 운동능력 등은 응시자의 신고서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운전전문학원 1일 교육시간 연장(안 제65조)
    운전전문학원에서 교육생이 받을 수 있는 1일 교육시간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연장하여 교육일
    수를 단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
    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경찰청공고제201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1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일반차량과 버스의 신호등을 구별하기 위한 버스전용신호등과
   주․정차규제의 탄력적 운용을 기하기 위한 주․정차금지 노면표시를 신설하는 한편,
   운전면허 취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실제 도로에서 활용하기 힘든 장내기능시험을 대폭 축소하고,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 전에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버스전용신호등의 도입(안 별표 2, 별표 3)
    1) 현재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와 일반차로의 신호를 구분하기 위해 차로
      별로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신호등의 모양이 같아 운전자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임.
    2) 이에 따라 버스전용차로의 신호를 보다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버스전용신호등을 도입함.
  나.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세분화 및 회전교차로에서의 양보표시 신설(안 별표 6)
    1) 주․정차규제를 교통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 주․정차금지표시는
      단선으로 표시하고, 현재 단선으로 표시하고 있는 절대적 주․정차금지표시는 복선으로 구별하
      여 표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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