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60호                   관        보            2011. 7.28.(목요일)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65호, 2011. 3. 29, 타법개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불필요한 서식을 개선하며, 처리기한
  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함.
                             ◇ 주요내용
 가.「개인정보 보호법」제정 및「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삭제된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규칙 중 관련 조항을 정비함.(제5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
    16조제1항, 제21조)
 나. 분쟁조정,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사건의 처리기한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신청인의 주
    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대한 각하 요건을 추가하며, 당사자가 조
    정에 응할 의사가 명백히 없는 경우를 조정의 거부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 함.(제4조의2, 제12조제4항제6호, 제21조제3호 신설)
 다.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통지하는 불필요한 서식을 폐지․개선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함.(제6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
    항, 제29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34호
                           개선조치요청 재결
  2011년 6월 28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조치요청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
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5영진호 선원사망사건(동해심 제2011-8호)
2. 피요청자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대표 이종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6
                            [권 고 서]
  어선 제5영진호가 2011년 1월 5일 13시 52분경 북위 37도 53분 30초․동경 128도 52분 24초 지점
인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항 동방 2마일 해상에서 정치망 그물 인양작업 중 선수 갑판에서 캡스턴을
이용하여 배잡잇줄을 감아 들이는 작업을 수행하던 선원 박광호가 신체의 일부가 캡스턴 롤러에 끼
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선원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작업을 수행하던 선원이 작업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것과
선장이 작업안전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선원사망사건 뿐만 아니라 어로작업을 수행하던 승선원들이 작업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것과 선박소유자․선장이 작업안전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따른 어업인들의 사
망 또는 부상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배경을 살펴보면, 어업인들이 수행하는 각 어업의 종
류 및 작업의 형태 등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어업인들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안전수칙 및 작업안전지침이 제공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작업안전 수칙이나 지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안전보다는 작업의 용이성만 고려하여 잘못된 관행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사고 발생에 있어
                                630
제17560호                 관        보           2011. 7.28.(목요일)
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업인들에게 각 어업의 종류 및 작업의 형태 등
에 따른 작업안전수칙 및 작업안전지침을 제공하고, 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에
작업안전수칙 및 작업안전지침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해양사
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2 규정에 따라 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이와 관련된 대
책을 마련하도록 개선을 요청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50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피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우
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피신고인) 및 위반내역 (총 2건)
 번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사이트)               위반내역
   1 이민수 전남 나주시 봉황면 010-8191-5698 (신고인 1293명) 전화광고
                                              위반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2 양채승 광주 서구 금호동 1666-3325 (신고인 142명)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2.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3. 예정처분내용 : 3,0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대상
4. 의견제출안내
  o 의견제출방식 : 의견의 제출은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의견제출시 의견서에 서명날인)
  o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후 10일 이내
  o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
    정처분함.
  o 의견제출 장소 : 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 : 061-330-6856, 담당 박문철)
    - 우편 :  520-831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 팩스 : 061-330-6869.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행정처분 청문 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7월 2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631
제17560호                  관         보           2011. 7.28.(목요일)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토지의 굴착
  - 개요 : 지질조사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당진군 우강면 대포리 276 외 3필지
  - 면적 : 756㎡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5. 31. ~ 2011. 8.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9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주소 :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2-1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원형대공표지 시설
4. 점용지역의 변경위치 및 면적
  - 당초 위치
    ․ 연기 남면 월산 102-8, 합강 산114, 월산 49-2, 합강 510-3, 양화 1-5
  - 변경 위치
    ․ 연기 남면 월산 102-7, 합강 229-2, 월산 311-2, 합강 533, 양화 753
  - 면적 : 16㎡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4. 25.~ 2016. 4. 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9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1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595
제17560호                 관        보      2011. 7.28.(목요일)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주)코어스이엔지
  ㅇ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07-4번지 석교빌딩 301호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토지의 굴착
  - 개요 : 지질조사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시 유성구 봉산동 404-6번지 등 9필지
  - 면적 : 144㎡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6. 8. ~ 2011. 7. 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9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1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주)인텔리지오
  ㅇ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12-8 대륭포스트타워 20층 2004호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토지의 굴착
  - 개요 : 지질조사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시 유성구 봉산동 377-7번지 등 6필지
  - 면적 : 11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6. 8. ~ 2011. 8.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9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1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96
제17560호                  관        보     2011. 7.28.(목요일)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원진이엔씨(주)
  ㅇ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227-58 성수빌딩 605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토지의 굴착
  - 개요 : 지질조사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시 유성구 봉산동 406-1번지 등 7필지
  - 면적 : 241㎡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6. 10. ~ 2011. 8.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9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1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주)일석엔지니어링
  ㅇ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1-10 상운빌딩 3층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토지의 굴착
  - 개요 : 지질조사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시 유성구 봉산동 401-2번지 등 7필지
  - 면적 : 165㎡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6. 10. ~ 2011. 7. 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9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1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597
제17560호                 관        보            2011. 7.28.(목요일)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주)죽림엔지니어링
  ㅇ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224-5 대륭테크노타운 1802호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토지의 굴착
  - 개요 : 지질조사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시 유성구 봉산동 428-2번지 등 9필지
  - 면적 : 16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6. 10. ~ 2011. 8.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9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1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60-20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간이화장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170-3
  - 면적 : 35㎡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6. 14. ~ 2016. 6. 1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0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1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598
제17560호                  관        보     2011. 7.28.(목요일)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아산준설(주)
  ㅇ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동 584-16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진.출입로 개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2-33번지 외 30필지
  - 면적 : 9,12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7. 1. ~ 2013. 6.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0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1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60-20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간이화장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468-8번지
  - 면적 : 63㎡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6. 15. ~ 2016. 6. 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0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599
제17560호                     관          보   2011. 7.28.(목요일)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열병합발전(주)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75-5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열공급관로 매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617-1번지 등 53필지
  - 면적 : 3,053㎡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7. 10. ~ 2016. 7. 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0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1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대전광역시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향촌길 70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파크골프장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568-1번지 일원
  - 면적 : 15,415㎡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6. 21. ~ 2016. 6. 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0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1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600
제17560호                   관     보           2011. 7.28.(목요일)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아산시장
  ㅇ 주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1626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간이화장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458-11
  - 면적 : 3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6. 21. ~ 2016. 6. 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0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1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1동 1380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우수관로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496-25번지
  - 면적 : 35㎡(일시점용 158㎡)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6. 22.~2016. 6. 21.(일시점용 2011. 6. 22.~2011. 7.1 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0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1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삽교천(국가하천)
                             601
제17560호                  관        보    2011. 7.28.(목요일)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주)평원엔지니어링
  ㅇ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0-1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토지의 굴착
  - 개요 : 지질조사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아산시 인주면 금성리 575 외 3필지
  - 면적 : 51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6. 27. ~ 2011. 7 .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0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충남도시가스
  - 주소 : 대전시 중구 중촌동 210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도시가스관로 매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216번지선
  - 면적 : 43.8㎡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4. 18. ~ 2016. 4. 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0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45번지
                              602
제17560호                         관          보   2011. 7.28.(목요일)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성리1 배수장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성리 187-3번지선
  - 면적 : 4,476㎡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7. 25. ~ 2016. 7. 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0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42-60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진출입로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1097번지 등 2필지
  - 면적 : 4,515㎡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7. 1. ~ 2012. 12.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1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1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1본부장
  ㅇ 주소 :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 654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가도,가교 시설
                             603
제17560호                관           보    2011. 7.28.(목요일)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연기군 동면 용호리 ~ 남면 월산리 일원
  - 면적 : 43,285㎡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7. 12.~2012. 12.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1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1본부장
  - 주소 :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 654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공사용 가도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 금남면 대평리 일원
  - 면적 : 19,13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8. 9. 17. ~ 2013. 9.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1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1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주)선샤인이엔씨
  ㅇ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548-7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토지의 굴착
  - 개요 : 지질조사
                             604
소      유   자                     권       리       자                  구분지상권
                                      공부상     편입면적                                                                      지하심도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설정범위   비고
                                      면적(㎡)    (㎡)                                                                       (m)




                                                                                                                                            제17560호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m)

      270   원주시 무실동     850-24   도     275     185        국토해양부               국

      271   원주시 무실동     850-7    답     511     519        국토해양부               국

      272   원주시 무실동     850-8    답    1,531    643   원주시 행구동 158-6        남상현

      273   원주시 무실동     850-9    답    1,655    460   원주시 무실동 950          원용환

      274   원주시 무실동     852-3    구     817     474    농림수산식품부                 국

      275   원주시 무실동     964-4    도    4,916    131        국토해양부               국

      276   원주시 무실동     969-10   도    1,685    30         국토해양부               국




                                                                                                                                            관
      277   원주시 무실동     969-11   도     688     176        국토해양부               국

      278   원주시 무실동     969-12   도     153     85         국토해양부               국

      279   원주시 무실동     969-17   도     137     14         국토해양부               국
438




                                                                                                                                            보
      280   원주시 무실동     969-18   도     273     41         국토해양부               국

      281   원주시 무실동     969-4    도     339     217        국토해양부               국

      282   원주시 무실동     975-13   전      7       7    원주시 무실동 1024         안덕환

      283   원주시 무실동     981-10   도     503     107    농림수산식품부                 국

      284   원주시 무실동     981-11   도     728     275    농림수산식품부                 국

      285   원주시 무실동     981-12   도     190     39     농림수산식품부                 국




                                                                                                                                            2011. 7.28.(목요일)
      286   원주시 무실동     981-2    도     408     184    농림수산식품부                 국

      287   원주시 무실동     981-3    도    1,214    227    농림수산식품부                 국

      288   원주시 무실동     981-4    도     197     197    농림수산식품부                 국

      289   원주시 무실동     981-5    도    1,357    610    농림수산식품부                 국

      290   원주시 무실동     984-1    구    5,124    409    농림수산식품부                 국

      291   원주시 무실동     984-3    구     151     33         국토해양부               국
소     유       자                     권       리       자                  구분지상권
                                     공부상     편입면적                                                                            지하심도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설정범위   비고
                                     면적(㎡)    (㎡)                                                                             (m)




                                                                                                                                                 제17560호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m)

      48   제천시 신동      533-3    전     119     5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9-35       이해원

      49   제천시 신동      533-4    도     69      69             제천시                   공

      50   제천시 신동      535-11   철    1,868   1,868         국토해양부                   국

      51   제천시 신동      535-12   철     443     443          국토해양부                   국

      52   제천시 신동      535-4    철     63      63           국토해양부                   국

      53   제천시 신동      535-5    철     314     314            제천시                   공

      54   제천시 신동      535-6    철     552     543          국토해양부                   국




                                                                                                                                                 관
      55   제천시 신동      535-8    철     344     344          국토해양부                   국

      56   제천시 신동      541-2    철     268      1              국                    국

      57   제천시 신동      553-1    철    1,517   1,010         국토해양부                   국
488




                                                                                                                                                 보
      58   제천시 신동      553-4    도    6,557    61             제천시                   공

      59   제천시 신동      640-36   천     375     374          국토해양부                   국

      60   제천시 신동      640-37   천    1,723   1,106         국토해양부                   국

      61   제천시 신동      640-38   천     428     428          국토해양부                   국

      62   제천시 신동      640-39   천     106     105          국토해양부                   국

      63   제천시 신동      640-40   천     196      1           국토해양부                   국




                                                                                                                                                 2011. 7.28.(목요일)
      64   제천시 신동      671-1    철     139     19           국토해양부                   국

      65   제천시 신동      672-1    철    1,382    548          국토해양부                   국

      66   제천시 신동      680-1    철     359     273          국토해양부                   국

      67   제천시 신동      684-2    철     146     30           국토해양부                   국

      68   제천시 신동      685-1    도    1,638    35             제천시                   공

      69   제천시 신동      685-2    도     284     284            제천시                   공
제17560호                  관         보           2011. 7.28.(목요일)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404 외 1필지
  - 면적 : 67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7. 20. ~ 2011. 9. 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1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1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 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주)KT 대표 이석채
  ㅇ 주소 : 대전시 서구 탄방동 649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부여군 규암면 진변리 210-38번지
  - 면적 : 3㎡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7. 18. ~ 2016. 7. 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14호
  하천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
리청고시 제2007-99호(2007.8.17)[충청북도 도보 제2472호]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53호
(2008.4.4)[충청북도 도보 제2504호]로 하천정비시행계획을 (변경)고시한「한강수계 음성1제 하천정비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
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붙임 : 토지 세목(변경)조서 1부.
                                  605
제17560호                  관        보           2011. 7.28.(목요일)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가.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오쇠동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소유자     비고
     오쇠동            47          대지         33,414.7 아시아나항공(주)
       ”           47-1         대지         12,562.0     ”
       ”           47-3         대지          7,522.8     ”
       ”           47-4         대지          1,391.5     ”
       ”           47-5         도로            311.5     ”
       ”           47-6         대지             27.3     ”
       ”           47-7         도로            335.8     ”
       ”           47-8         대지          1812.8      ”
       ”           47-9         대지          6,890.4     ”
       계          9필지            -         70,268.8     -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 항공청 건축설비과(Tel:
  032-740-2222, Fax:032-740-2239)로 연락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92호
                             항로표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1년 7월 2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해리) 도색 및 철 거 복 구
  표지명        (WGS-84) 등질    등고           구조  년월일  년월일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인천항제5호 N 37° 24′34″ Fl(3)G - - 8 6 녹망 2009. 2011. 좌현표지
  등부표 E 126° 33′00″ 7s                   대형 06.26 07.24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7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무림SP(주)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550번지
                             609
제17560호                    관            보        2011. 7.28.(목요일)
괴산군
불정면
앵천리 132 하천 717.0 전필 717.0 1/1 임관호
괴산군
불정면
앵천리 132-1 제방 844.0 전필 844.0 1/1 임관호
괴산군
불정면
앵천리 151-4 제방 89.0 전필 89.0 1/1 임관호
괴산군                                       괴산군
불정면
창산리 20 전 2,225.0 20 1,945.0 1/1 지문현       불정면
                                         창산리85
                  20-1 280.0 1/1 지문현      괴산군
                                          불정면
                                         창산리85
괴산군
불정면                                       괴산군
창산리 19-5 임야 853.0 전필 853.0 1/1 지희현        불정면37
                                         창산리
괴산군
불정면                                       괴산군
창산리 52 하천 1,372.0 52 145.0 1/1 지희현        불정면37
                                         창산리
                  52-1 1,227.0 1/1 지희현    괴산군
                                          불정면37
                                         창산리
괴산군
불정면                                       괴산군
창산리 56 하천 119.0 전필 119.0 1/1 지희현          불정면37
                                         창산리
괴산군
불정면 690-11 하천 483.0 전필 483.0 1/1 남기순   충주시
추산리                                  지현동 355-9
괴산군
불정면  652-2 도로 136.0 전필 136.0 1/1 정삼진   괴산군
                                       불정면240
탑촌리                                   탑촌리
                                              동대문    서울시
                                                    동대문구
                                              세무서 청량리동      압류
                                                     235-5
                                                     청주시
                                              청주시 상당구 압류
괴산군                                    괴산군    상당구청 직지대로 871
불정면
탑촌리 725-2 답    74.0 전필   74.0 1/1 임중순 앵천리
                                       불정면119        서울시
                                              노원구청 노원구
                                              서울시    상계동
                                                     701-1
                                                            압류
                                                     청주시
                                              세무서 흥덕구
                                               청주    복대동    압류
                                                     262-1
                                              동대문    서울시
                                                    동대문구
                                              세무서 청량리동      압류
                                                     235-5
괴산군                                    괴산군           청주시
                                              청주시 상당구 압류
불정면
탑촌리 726-3 답
               60.0 전필   60.0 1/1 임중순 앵천리
                                       불정면119 상당구청 직지대로 871
                                                     청주시
                                              세무서 흥덕구
                                               청주    복대동    압류
                                                     262-1
                                  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