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4호                              관                 보                2020. 11. 11.(수요일)
           현    행                                          변    경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           구       분        위     치        면 적 (㎡)


       계                           208만 1973             계                           208만 1973


   수 몰 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154만 2450         수 몰 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154만 2450


   댐 부 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1만 4817          댐 부 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1만 4817


   이설도로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25만 7922          이설도로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25만 7922


   진입도로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6만 1318          진입도로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6만 1318


       공원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4만 1141              공원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4만 1141


  댐관리시설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1만 738          댐관리시설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1만 738


   하류하천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1만 5499          하류하천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1만 5499


  소수력발전소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2708        소수력발전소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2708


  홍수예경보시설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2326        홍수예경보시설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2326


  생공용수취수시설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830        생공용수취수시설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830


   간접보상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11만 4516          간접보상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11만 4516


   기타부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1만 7708          기타부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1만 7708




5. 사업시행기간 : 2006 년 ~ 2019 년 12 월                5. 사업시행기간(변경) : 2006 년 ~ 2021 년 12 월


6. 재원조달계획                                       6.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사업비 : 2696 억원                                   가. 사업비 : 2696 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7. 실시설계도서 : 한국수자원공사 청송권지사(주소 : 7.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 한국수자원공사 청송
 경북 청송군 안덕면 성덕댐로 1191, 전화번호 :                       권지사(주소 : 경북 청송군 안덕면 성덕댐로 1191,
 054-870-030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전화번호 : 054-870-030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 댐건설 및 주변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변경없음) : 댐건설
 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처리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처리




                                               60
제19874호                         관        보   2020. 11. 11.(수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70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공항 이중울타리
설치 및 기타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11.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포항공항 이중울타리 설치 및 기타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18
ㅇ 면 적 : 330.4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포항공항장
ㅇ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18(포항공항 내)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공항외곽 경비 강화를 위한 경계 취약지역 이중울타리 설치 및 순찰로 확보를 통한
방호능력 강화
ㅇ 사업개요 :
     1) YL형 울타리 설치(L=450m)
     2) 순찰로 신설(녹지→아스팔트, L=80m)
5. 사업시행기간 : 2020. 8. ~ 2020.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포항공항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
신 분께서는 포항공항 시설부(담당자 오규환, Tel : 054-289-73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4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11.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63
제19874호                             관           보            2020. 11. 11.(수요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37호
 관보 제19850호(2020.10.07.) 377쪽에 게재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32호(국적취득)”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대전광역시   중구
 내용     삐뾰투          2015.8.06.   남성    미얀마                            2020.09.08.
                                                ****
                                                                               정정고시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정                                                                              사항
 사항                                             대전광역시      중구
        삐뾰투          2015.8.06.   남성    무국적                      2020.09.08.   종전국적
                                                ****

※ 관보 제19850호(2020.10.07.), 377쪽 표 두 번째 줄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방예은   1995.**.**     여성        영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4.11.04 외국국적취득
  노승무   1949.**.**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8.05.14 외국국적취득
  문기명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8.05.20 외국국적취득
  김범규   1970.**.**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산시 ****    2003.10.31 외국국적취득
  이미나   1971.**.**     여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0.03.19 외국국적취득
  채수한   2003.**.**     남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8.02.22 외국국적취득
  최세호   197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4.11.02 외국국적취득
  전현애   197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2.08.30 외국국적취득
  김미선   1969.**.**     남성       스위스 전라북도 김제시 ****   2019.10.08 외국국적취득
  김중훈   1975.**.**     남성       스페인 부산광역시 중구 ****   2002.07.19 외국국적취득
  도미지   2006.**.**     여성      네덜란드 경상북도 성주군 ****   2014.04.03 외국국적취득
  도민제   2001.**.**     남성      네덜란드 경상북도 성주군 ****   2014.04.03 외국국적취득
  황인재   1996.**.**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보령시 ****   2019.12.05 외국국적취득
  김용귀   1954.**.**     여성       타이완 전라북도 익산시 ****   2020.07.15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포기
  김수진   200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고흥군 ****   2020.02.23
                                                               불이행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6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51
제19874호                   관        보       2020. 11. 11.(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65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D2553       탄탈럼 ― 원자 흡수 분광 분석 방법
  확인            KSB0539       팔라듐 땜납 분석 방법
  확인            KSM0131       분석화학용어(원소명)
  확인            KSD2552       탄탈럼의 규소 정량 방법
  확인            KSD2589       금 땜납 분석 방법
  확인            KSD2573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질소 정량 방법
  확인            KSD2518       카드뮴 잉곳의 광전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확인            KSD2581       지르코늄 합금의 주석 정량 방법
  확인            KSD2584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탄소 정량 방법
  확인            KSD2585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수소 정량 방법
                              백금 잉곳 ― 유도 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법에
  확인            KSD1702
                            의한 미량 원소 분석 방법 ― 주성분 보정법
  확인         KSD2572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망가니즈 정량 방법
  확인         KSD1964        구리 합금 중의 타이타늄 정량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67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F4422                 철근 콘크리트 유개 벤치 플륨
  폐지         KSF4423                   철근 콘크리트 L 형 플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F4422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ㅇ KSF4423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부칙: 202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55
제19874호                        관             보          2020. 11. 11.(수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9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WGS-84)              이   전
    표지명                                                 목 적    설치기간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연월일
 말도부일건설A호      35°51′05.2″N    35°50′59.8″N
   등부표         126°20′10.0″E   126°20′10.9″E
 말도부일건설A호       35°51′04.2″N    35°51′04.5″N   2020.    작업구역   설치목적
                                                                        이전
   등부표         126°19′41.3″E   126°19′39.5″E   10.27.   표시용    소멸시까지
 말도부일건설A호       35°51′18.2″N    35°51′25.6″N
    등부표        126°20′14.4″E   126°20′22.2″E


   공                 고
◉법무부공고제353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법무부장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합건물 관리비 등의 장부 작성·보관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제도를 신설하고, 관리비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등으로 집합건물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
영업 환경을 조성하며,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의결정족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신설(안 제26조제1항, 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인
이 구분소유자 뿐만이 아니라 점유자에게도 관리비등 사무내역을 보고하도록 함.
 2)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등의 징수 · 보관 · 사용 · 관리에 대해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구분소유자나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등
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권 신설(안 제26조의5 신설)
 주민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
게 일정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
고 분쟁 해결을 도모함.
                                      66
제19874호
관
보
2020. 11. 11.(수요일)
51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37호
관보제19850호(2020.10.07.) 377쪽에게재된“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32호(국적취득)”
명단중아래사람의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11월11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삐뾰투
2015.8.06.
남성
미얀마
대전광역시
중구
****
2020.09.08.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정고시
사항
삐뾰투
2015.8.06.
남성
무국적
대전광역시
중구
****
2020.09.08.
종전국적
※ 관보제19850호(2020.10.07.), 377쪽표두번째줄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1월11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방예은
1995.**.**
여성
영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4.11.04
외국국적취득
노승무
1949.**.**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8.05.14
외국국적취득
문기명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8.05.20
외국국적취득
김범규
1970.**.**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산시 ****
2003.10.31
외국국적취득
이미나
1971.**.**
여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0.03.19
외국국적취득
채수한
2003.**.**
남성
인도네시아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8.02.22
외국국적취득
최세호
197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4.11.02
외국국적취득
전현애
197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2.08.30
외국국적취득
김미선
1969.**.**
남성
스위스
전라북도 김제시 ****
2019.10.08
외국국적취득
김중훈
1975.**.**
남성
스페인
부산광역시 중구 ****
2002.07.19
외국국적취득
도미지
2006.**.**
여성
네덜란드
경상북도 성주군 ****
2014.04.03
외국국적취득
도민제
2001.**.**
남성
네덜란드
경상북도 성주군 ****
2014.04.03
외국국적취득
황인재
1996.**.**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보령시 ****
2019.12.05
외국국적취득
김용귀
1954.**.**
여성
타이완
전라북도 익산시 ****
2020.07.15
외국국적취득
김수진
200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고흥군 ****
2020.02.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6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874호                        관         보             2020. 11. 11.(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20484   비파괴검사 - 누설검사 - 용어
  제정       KSBISO12716   비파괴검사 - 음향방출검사 - 용어
  제정      KSBISO16092-1  공작기계 안전 - 프레스 - 제1부 : 일반 안전 요구사항
  제정       KSBISO12707   비파괴검사 - 자분탐상검사 - 용어
  제정       KSBISO10878   비파괴검사 - 적외선열화상 - 용어
  제정       KSBISO10880   비파괴검사 - 적외선열화상 검사 - 일반 원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ISO2048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271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6092-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270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1087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088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20484 : 비파괴검사 방법 중 비파괴 누설 검사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
 ㅇ KSBISO12716 : 비파괴검사 방법 중 음향방출 검사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
 ㅇ KSBISO16092-1 : 금속/금속재료의 냉간 가공을 위한 프레스 관련 기술적 안전 요구사항과 방책
 ㅇ KSBISO12707 : 비파괴검사 방법 중 자분탐상검사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
 ㅇ KSBISO10878 : 비파괴검사 방법 중 적외선열화상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
 ㅇ KSBISO10880 : 비파괴검사 방법 중 적외선열화상 검사에 대한 일반 원리
부칙: 202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6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1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도로 차량 - 확장된 차량(ExVe) 웹 서비스 - 제4부:
  제정        KS_R_NEW_2020_0718
                                 제어
                                 도로 차량 - 자동차 케이블 - 제6부: 600 V a.c. 또는
  제정        KS_R_NEW_2020_0721   900 V d.c. 및 1 000 V a.c. 또는 1 500 V d.c. 단일
                                 코어 알루미늄 도체 케이블에 대한 치수와 요구사항


                                     52
제19874호                        관         보             2020. 11. 11.(수요일)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도로 차량 - 자동차 케이블 - 제7부: 30 V a.c. 또는
                                 60 V d.c. 원형, 시스형, 차폐형 또는 비차폐형 다중
  제정        KS_R_NEW_2020_0722
                                 또는 단일 코어 구리 도체 케이블에 대한 치수와
                                 요구사항
                                 도로 차량 - 자동차 케이블 - 제8부: 30 V a.c. 또는
                                 60 V d.c. 원형, 시스형, 차폐형 또는 비차폐형 다중
  제정        KS_R_NEW_2020_0723
                                 또는 단일 코어 알루미늄 도체 케이블에 대한 치수와
                                 요구사항
                                 도로 차량 - 자동차 케이블 - 제9부: 600 V a.c. 또는
                                 900 V d.c. 및 1 000 V a.c. 또는 1 500 V d.c. 원형,
  제정        KS_R_NEW_2020_0724
                                 시스형, 차폐형 또는 비차폐형 다중 또는 단일 코어
                                 구리 도체 케이블에 대한 치수와 요구사항
                                 도로 차량 - 자동차 케이블 - 제10부: 600 V a.c.
                                 또는 900 V d.c. 및 1 000 V a.c. 또는 1 500 V d.c.
  제정        KS_R_NEW_2020_0725
                                 원형, 시스형, 차폐형 또는 비차폐형 다중 또는 단일
                                 코어 알루미늄 도체 케이블에 대한 치수와 요구사항
                                 도로 차량 - 전자제어장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제정        KS_R_NEW_2020_0726
                                 업데이트 - 절차 및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도로 차량 - 기능 안전 - 제11부: 반도체에 KS R
  제정        KS_R_NEW_2020_0727
                                 ISO 26262의 적용에 관한 지침
                                 도로차량 - 자율 주행 기능을 위한 센서와 데이터
  제정        KS_R_NEW_2020_0728
                                 융합 장치 간의 데이터 통신 - 논리적 인터페이스
                                 도로 차량 - 원격 진단 지원을 위한 정보 - 일반
  제정        KS_R_NEW_2020_0730
                                 요구사항, 정의 및 유즈케이스
                                 도로 차량 - 자율 주행 맥락에서의 인간의 동작과
  제정        KS_R_NEW_2020_0731
                            상태 - 제1부: 공통 기본 개념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20_071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R_NEW_2020_072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R_NEW_2020_072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R_NEW_2020_072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R_NEW_2020_072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R_NEW_2020_072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R_NEW_2020_0726 : 신기술 개발에 의한 제정
 ㅇ KS_R_NEW_2020_072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R_NEW_2020_072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R_NEW_2020_073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R_NEW_2020_073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53
제19874호                    관         보          2020. 11. 11.(수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20_0718 : 이 표준은 접근하는 당사자에게 접근권한 통제 리소스를 제공하는
                      당사자의 구현 프로세스를 규정
 ㅇ KS_R_NEW_2020_0721 : 이 표준은 공칭 시스템 전압이 600 V a.c. 또는 900 V d.c. 및 1
                      000 V a.c. 또는 1 500 V d.c. 단일 코어 알루미늄 도체 케이블
                      치수와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_R_NEW_2020_0722 : 이 표준은 공칭 시스템 전압이 30 V a.c. 또는 60 V d.c. 원형, 시
                      스형, 차폐형 또는 비차폐형 다중 또는 단일 코어 구리 도체 케이블
                      치수와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_R_NEW_2020_0723 : 이 표준은 공칭 시스템 전압이 30 V a.c. 또는 60 V d.c. 원형, 시
                      스형, 차폐형 또는 비차폐형 다중 또는 단일 코어 알루미늄 도체
                      케이블 치수와 요구사항
 ㅇ KS_R_NEW_2020_0724 : 이 표준은 공칭 시스템 전압이 600 V a.c. 또는 900 V d.c. 및 1
                      000 V a.c. 또는 1 500 V d.c. 원형, 시스형, 차폐형 또는 비차폐
                      형 다중 또는 단일 코어 구리 도체 케이블 치수와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_R_NEW_2020_0725 : 이 표준은 공칭 시스템 전압이 600 V a.c. 또는 900 V d.c. 및 1
                      000 V a.c. 또는 1 500 V d.c. 원형, 시스형, 차폐형 또는 비차폐
                      형 다중 또는 단일 코어 알루미늄 도체 케이블 치수와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_R_NEW_2020_0726 : 이 표준은 자동차에 탑재된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 업데
                      이트를 안전하고 보안이 되도록 실행하기 위하여, 업데이트에 사용
                      되는 인프라, 업데이트 대상이 되는 차량 또는 컴포넌트 고려사항,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_R_NEW_2020_0727 : 이 표준은 하나 이상의 전기 및/또는 전자(E/E) 시스템을 포함하면
                      서, 모페드를 제외한 생산 도로 차량에 설치된 안전 관련 시스템에
                      대해 규정
 ㅇ KS_R_NEW_2020_0728 : 이 표준은 자율 주행 기능이 있는 도로차량에 적용되며, 차량 내 서
                      라운드 센서와 융합 유닛 간 논리적 인터페이스를 규정
 ㅇ KS_R_NEW_2020_0730 : 이 표준은 원격 진단 프로세스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요구사항과
                      제약조건, ExVe의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원격 진단 프
                      로세스의 구현을 지원하기 위한 유즈케이스와 시나리오를 규정
 ㅇ KS_R_NEW_2020_0731 : 이 표준은 자율 주행 맥락에서의 운전자 동작과 상태에 관련된 근
                      본적인 공통 기본 개념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4
제19874호                          관        보       2020. 11. 11.(수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0-9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표준 제정 및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 제정 및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기술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1                KS X 3279   스마트 축사를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제정
       정보기술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2                KS X 3095                                       개정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

2. 목 적
ㅇ 방송통신표준 1종 제정과 1종의 개정사항을 고시

3. 주요 내용

□ (KS X 3279) 스마트 축사를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제정)
ㅇ 스마트 축사에 사용하는 외기 센서, 내기 센서, 안전 센서의 상호 호환성 보장과 운용성 확보를
      위해 기계적, 전기적 연결 인터페이스 규격을 제시
 - 외기 센서, 내기 센서, 안전 센서의 기계적 연결 인터페이스 정의
  · 접속단자, 결선형식, 결선식별, 단자순서 규격화
 - 외기 센서, 내기 센서, 안전 센서의 전기적 연결 인터페이스 정의
  · 전원전압, 출력신호 형태 및 측정 범위
□ (KS X 3095)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개정)
ㅇ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위치 및 여백 샘플을 2차원 바코드 외에 QR 코드 등 다양한 인쇄물 접근
      성 코드 위치 및 여백 샘플을 부속서 A에 추가
  - 국민권익위원회는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위치 및 여백 샘플이 2차원 바코드만 제시되어, 인쇄물 접근
      성 코드가 한 종류인 것으로 혼동될 수 있어, QR 코드 등 다른 코드의 위치 및 여백 샘플을 표준에
      추가할 것을 권고 (2019. 3.)하여, 이에 따른 개정임
부칙 : 202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된 방송통신표준은 국립전파연구원(http://www.rra.go.kr) 홈페이지(알림소식 → 방송통신표준
  자료실)를 통해 전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20-12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11. 11.
                   대구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56
제19874호                                     관               보            2020. 11. 11.(수요일)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변경허가연월일
    시설자 명칭           (준공검사연월일)                   허가번호                         변경사항
                                                                       시설자 승계(시설자 명칭 변경)
                          2019. 8. 9.     33-1993-60-0000001
                                                                      부산지방항공청장 → 항공교통본부장
                                                                       시설자 승계(시설자 명칭 변경)
   항공교통본부장                2019. 8. 9.     33-2016-60-0000001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 항공교통본부장
                                                                       시설자 승계(시설자 명칭 변경)
                      2019. 2. 12.        33-1989-60-0000005
                                                                      부산지방항공청장 → 항공교통본부장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및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항공예천                         항공국       경북 예천군 용궁면 나산길 35-46
       항공비슬산                        항공국       경북 청도군 각북면 비슬산길 500
       항공포항                         항공국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석리 산94-2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장치수
                                            (MHz)              구 분       (대역폭)          (W)
      항공예천                  1                123.7             TRX      7K00A3EJN         5
     항공비슬산                  2                126.9             TRX      6K00A3EJN        50
      항공포항                  1             123.7, 135.3         TRX      6K00A3EJN        1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3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550-2020-0038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공단1길 3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대광동 1318-1번지 외 2필지 일원(유한킴벌리3호집수정)
                3
- 허가량 : 6,000 m /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감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2
ㅇ 점용면적 A = 310 m
ㅇ 취수정 D = 3 m, H = 18 m(1개소)
ㅇ 수평집수관 D = 65 mm, L = 100 m(10개소)
ㅇ 송수관(HDPE 압력관) D = 250 mm, L = 544 m
                                3
ㅇ 송수기(수종모터) 4.17 m /분 × 22.8 mH × 35 kW(1대)
ㅇ 호안(돌망태) 1식
ㅇ 차수옹벽 H = 2.2 m, L = 5.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1. 5. ~ 2020. 12. 31.(57일간)

                                                         57
제19874호
관
보
2020. 11. 11.(수요일)
57
호출명칭
장치수
주파수
(MHz)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W)
항공예천
1
123.7
TRX
7K00A3EJN
5
항공비슬산
2
126.9
TRX
6K00A3EJN
50
항공포항
1
123.7, 135.3
TRX
6K00A3EJN
10
1. 시설자명칭, 허가(변경)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변경허가연월일
(준공검사연월일)
허가번호
변경사항
항공교통본부장
2019. 8. 9.
33-1993-60-0000001
시설자승계(시설자명칭변경)
부산지방항공청장→항공교통본부장
2019. 8. 9.
33-2016-60-0000001
시설자승계(시설자명칭변경)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항공교통본부장
2019. 2. 12.
33-1989-60-0000005
시설자승계(시설자명칭변경)
부산지방항공청장→항공교통본부장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명칭및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항공예천
항공국
경북예천군용궁면나산길35-46
항공비슬산
항공국
경북청도군각북면비슬산길500
항공포항
항공국
경북포항시남구동해면석리산94-2
3. 주파수, 전파의형식및점유주파수대폭및안테나공급전력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3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1550-2020-00389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유한킴벌리㈜대표이사
- 주소: 경상북도김천시공단1길34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김천시대광동1318-1번지외2필지일원(유한킴벌리3호집수정)
- 허가량: 6,000 m3/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감천(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 = 310 m2
ㅇ취수정D = 3 m, H = 18 m(1개소)
ㅇ수평집수관D = 65 mm, L = 100 m(10개소)
ㅇ송수관(HDPE 압력관) D = 250 mm, L = 544 m
ㅇ송수기(수종모터) 4.17 m3/분× 22.8 mH × 35 kW(1대)
ㅇ호안(돌망태) 1식
ㅇ차수옹벽H = 2.2 m, L = 5.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0. 11. 5. ∼2020. 12. 31.(57일간)
제19874호
관
보
2020. 11. 11.(수요일)
58
현
행
변
경
1. 사업의명칭: 성덕다목적댐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 사업시행자: 환경부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세종특별시자치시도움6로11번지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사업의목적
길안천, 보현천유역의홍수피해경감과경북
내륙지역(경산시,영천시,청송군)의생․공용수, 농
업용수를안정적으로공급
나. 사업의개요
(1) 유
역
- 수
계: 낙동강제3지류보현천(지방하천)
- 유역
면적: 41.3 ㎢
- 년평균유입량: 2430만㎥
(2) 저수지
- 계획홍수위: EL. 364.9 m
- 상시만수위: EL. 364.0 m
- 홍수기제한수위: EL. 362.0 m
- 저
수
위: EL. 333.0 m
- 총저수용량: 2790만㎥
- 유효저수용량: 2480만㎥
- 홍수조절용량:
420만㎥
- 저수지면적: 1.53 ㎢(계획홍수위기준)
1. 사업의명칭: 성덕다목적댐건설사업(변경없
음)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환경부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세종특별시자치시도움6로11번지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3. 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목적
길안천, 보현천유역의홍수피해경감과경
북내륙지역(경산시,영천시,청송군)의생․공
용수, 농업용수를안정적으로공급
나. 사업의개요
(1) 유
역
- 수
계: 낙동강제3지류보현천(지방하
천)
- 유역
면적: 41.3 ㎢
- 년평균유입량: 2430만㎥
(2) 저수지
- 계획홍수위: EL. 364.9 m
- 상시만수위: EL. 364.0 m
- 홍수기제한수위: EL. 362.0 m
- 저
수
위: EL. 333.0 m
- 총저수용량: 2790만㎥
- 유효저수용량: 2480만㎥
- 홍수조절용량:
420만㎥
- 저수지면적: 1.53 ㎢(계획홍수위기준)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0-12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53호(2006.11.2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41호(2008.6.4.),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33호(2009.10.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45호(2011.7.22.), 부산지방
국토관리청고시제2012-656호(2012.12.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88호(2014.9.5.), 부산지방국토
관리청고시제2015-543호(2015.12.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0호(2017.2.1.), 부산지방국토관리
청고시제2018-84호(2018.2.26.) 및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9-4호(2019.5.13.), 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2020-9호(2020.4.21.)로승인고시한성덕다목적댐건설사업실시계획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제8조및동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의거변경승인(11차)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1 월11일
대구지방환경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