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20     “     산190    산190-1   임    임     793         91         1/1   이병석     안동시 온혜동

                                                                               서울 송파구
21     “     산191    산191-2   임    임    22,554       197        1/1  이주동 신천동7 장미APT
                                                                           1동 313호
                                                                    진성이씨
                                                                          토산면 태자리
22     “     459-1    459-2   전    전     194         130        1/1 지동파문
                                                                             475
                                                                      중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23     “     444-8    444-9   전    전     658         4          1/1
                                                                     촌공사   포일동 487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전화:054-630-0073) 및
                영주국토 도로관리(2권역) 통합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전화:054-634-78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55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⑩
 ①                   ③노선번                                   ⑥ 면적                           ⑨ 주요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총연장
 구분                    호                                        (㎡)                        통과지
                                                                                                    (㎞)
                                               안동시
                              국도35호선                                      도산면      도산면      도산면
                                               도산면
 변경        일반국도 국도35호선            (부산~                          15,251    온혜리      태자리     온혜리 및   0.800
                                           온혜리 및
                                  강릉)                                       50-1   444-8    태자리
                                               태자리

2. 공사명 : 국도35호선 안동 도산 태자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형도면 : 첨부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630-007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56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7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총연장(㎞)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구미시
         일반                                                                            구미시
  변경             국도33호선         고성〜구미         선산읍              46        선산읍    선산읍                     0.01
         국도                                                                            선산읍
                                               교리                         교리     교리
                                                                                       교리
                                             20-4번지                     20-4번지 20-4번지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사유지 구간으로 도로로서의 유지관리 필요성 없음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4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
  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2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89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배수통관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부여군 임천면 칠산리 683-13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52.1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4. 29.~2023. 4. 28.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4호
                         항로표지 현상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설치기간
                                                                     도색･구조      변 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목적      및         비고
                                                                     ･높이(m)     년월일
                                                                                                    이동여부
 변경 전   부산북항동부등대                                                        홍색
                       N 35-06-15.9                                                           항해     설치목적
         부산북항재개발                      Fl(2) R 6s   5.9         7        원형     ‘18. 3. 27.
 변경 후                  E129-02-40.5                                                           원조   소멸 시까지
         외곽호안등대                                                         강관조


                                                         59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5호선       노선명           부산〜강릉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50-1번지
                   - 종점 : 경북 안동시 도산면 태자리 444-8번지                        (   0.800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국도35호선 “안동 도산 태자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도로의 선형 및 도
      비고         로구조,안전시설등 교통흐름을 확보하여 시거불량을 해소코자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5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고성      구미시                     구미시    구미시
       일반                                                               구미시
 폐지              33호선     〜      선산읍           46        선산읍    선산읍                0.01
       국도                                                               선산읍
                         구미       교리                      교리     교리
                                                                         교리
                                20-4번지                  20-4번지 20-4번지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사유지 구간으로 도로로서의 유지관리 필요성 없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8. 4월(1개월)
 나. 공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4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5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8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9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및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〇 현상변경

                                          광달
구                위 치          등고              도색 구조            변 경          설치기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 고
분              (WGS′84)       (m)             높이(m)            년월일         및 이동여부
                                         (해리)
                                                                                      등명기
전  울산항                                    13       백 원형                설치목적
        N 35°38′42.8″ Fl R                                         항해                변경:
  양죽방파제                            19             콘크리트조 2018.3.26.    소멸시까지/
        E 129°26′35.5″ 6s                                          원조                ML300
후  등대                                     10        16                 이동없음
                                                                                    →LED300


〇 기능정지

                                          광달
                  위 치              등고                  도색 구조    정 지
    표지명                     등 질           거리                           목적 정지기간       비 고
                (WGS′84)           (m)                 높이(m)    년월일
                                         (해리)
                                                        황 원형
 울산신항중앙       N 35°26′43.1″ Fl Y
                                    17       10        콘크리트조 2018.3.27.
 방파제등대        E 129°22′44.4″ 4s                                             시전
                                                         13             항해          시전 고장
                                                                            복구
                                                        백 원형            원조           (누전)
   온산항        N 35°26′56.3″ Fl G                                           완료까지
                                    22       10        콘크리트조 2018.3.27.
 남방파제등대       E 129°22′09.3″ 6s
                                                         17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울산항 9부두 모래하역 자동화설비 설치 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울산항 9부두 모래하역 자동화설비 설치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139-39번지, 139-45번지, 139-47번지, 139-60번지, 139-61번지
5. 공사의 개요

     구    분                                       세부내역                               비 고
                ㆍ컨베이어 기계조작실 및 창고(66.05 ㎡)
                ㆍ컨베이어 기계실-1(171.36 ㎡)
     건축물
                ㆍ컨베이어 기계실-2(184.94 ㎡)
                ㆍ컨베이어 기계실-3(35.19 ㎡)

                                                  60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26호
                                                  시정권고 재결
 2018년 2월 27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낚시어선 스텔라호·어장관리선 해성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8-013호)
2. 피 요 청 자 : 김**(경상남도 통영시 민양1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어장관리선 해성호가 낚시어선 스텔라호와 2017. 5. 20. 04:11경 통영시 통칭
미수동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약 261도 약 0.36마일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무역항인 통영항 내에서 해성호가 항해등 외에 밝은 작업등을 점등한 것과 좁은 수로의
왼쪽을 항해하며 경계를 철저히 하지 않아 상대선을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주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해 중 규정된 항해등을 점등하고 좁은 수로를 항
해할 때에는 철저한 경계를 하며 오른편 끝쪽으로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및 변경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18. 3. 14.(수)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나.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
       니다.(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호
       46-2007-80-00     유스카이항공                                                             전파법
 1                                               서울 강서구 공항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00001           (주)                                                           제72조제2항제8호
       41-2016-10-0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전파법
 2                          김**       101호남호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00296                                    미금일로                                 제72조제2항제8호
       42-1998-20-00                                              변경검사 수검
 3                          이**       107성덕호     전북 군산시 해망로                    변경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00498                                                    불이행

                                                        138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59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부산북항동부등대
N 35-06-15.9
E129-02-40.5
Fl(2) R 6s
5.9
7
홍색
원형
강관조
‘18. 3. 27.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변경후
부산북항재개발
외곽호안등대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33호선
고성〜구미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교리
20-4번지
46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교리
20-4번지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교리
20-4번지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교리
0.01
2. 공사명: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사유지구간으로도로로서의유지관리필요성없음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대구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3-605-604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
서열람이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2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4월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895-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부여지사장
나. 주소: 충남부여군부여읍성왕로9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배수통관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부여군임천면칠산리683-13번지등4필지
나. 면적: 52.1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4. 29.∼2023. 4. 28.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4호
항로표지현상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29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유씨에스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유씨에스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340 KN 17(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18. 3. 28.
(지정번호 KR0045, 경
                           344 KN 12015(승강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기 안양)
                           345 KN 12015(승강기 전자파 내성 시험)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3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분야(미국 MRA)                            승인기관              유효기간
                                   □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변경 지정
     ㈜디티앤씨                          o 시험항목(5개) :                              미국
                        국   립
                                                                            연방통신위원회 ~ 2020. 6. 17.
      (KR0034)          전파연구원         - Part 15 Subpart F                     (FCC)
                                      - Part 25, Part 74, Part 90(90Y,
                                          90Z, DSRC), Part 101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8-2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4월 2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8. 3. 01.~2018. 3. 14.)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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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분류 결정 2018.3.19.
 1   CC-NA-160303-006 New Phantom(뉴 팬텀)     포스소프트           전체이용가   2018-02-21 2018-03-14
                                                                                             취소(확정) (수령완료)
                                                                                            등급분류 결정 2018.3.19.
 2   CC-NA-170315-007     용신연의               Y K 전자         전체이용가   2018-02-21 2018-03-14
                                                                                             취소(확정) (수령완료)


                                                      133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ㆍ모래적치장-1(24.20 ㎡)
    공작물
               ㆍ모래적치장-2(26.50 ㎡)
  (모래적치장)
               ㆍ모래적치장-3(T형옹벽, 36.00 ㎡)
               ㆍHOPPER 및 지하 컨베이어 PIT(W = 1.05 m, 구간길이 = 60.5 m, 216.84 m)
    공작물
               ㆍ원통 컨베이어 벨트(직선구간, W = 1.05 m, 구간길이 = 44.0 m, 면적 = 143.22 ㎡)
   (컨베이어)
               ㆍ컨베이어 벨트(분배형, W = 1.05 m, 구간길이= 92.0 m, 면적 = 385,86 ㎡)

   기타설비        ㆍ전기설비, 통신설비, 기타 철구조물 등
6. 공사기간
ㅇ 당초 : 착공일로부터 21개월
ㅇ 변경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4,049,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수양해운㈜ 대표이사 박성열, 현대광업㈜ 대표이사 곽문엽
ㅇ 주소 : 수양해운㈜(울산 남구 장생포로 389), 현대광업㈜(울산 울주군 범서읍 정지불길 166)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수양해운㈜(052-261-3131), 현대광업㈜(052-246-515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8-4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신청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2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서‘컨’ 준설토투기장 표층처리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우예종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부산항 신항 서‘컨’ 준설토투기장 내 표층처리 시행으로 해충 피해 및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 예방
 나. 공사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송도 동측 해역일원
  다. 공사규모 : 표층처리 380,000 ㎡ 등 1식
  라. 공 사 비 : 37,520,000,000원
  마.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5.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61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나. 기타 경미사항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제15조의3제1항)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 법령 조정·보완(제29조제3항부터 제5항은 제29조의3, 제29조제6항은 제29조의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29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개발사업(2단계 ,전체분) 준공인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70호(2017. 12. 29.)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
단지 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항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일원
 나. 면적 : (2단계) 1,941,688.4㎡ (금회준공 : 2단계)
     - 총면적 : 2,321,928.7㎡, 기 준공(1단계) : 380,240.3㎡
4. 준공인가연월일 : 2018년 3월 27일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가. 공공시설의 관리처분

          기 준공(1단계)          금회 준공(2단계)                전      체
  구 분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처분사항           비 고
          (m)   (㎡)          (m)    (㎡)            (m)        (㎡)
                                                                         산입법 제26조에 따라 1단계(8노선)
 도    로   2,367   63,402.7   14,180   263,216.7    16,547   326,619.4
                                                                         전라북도, 익산시에 무상귀속 2단계(47노선)
                                                                                           완충녹지
                                                                                            11개소
                                                                         산입법 제26조에 따라 (1, 2단계 중복
 녹    지   1개소      8,247.9   18개소     66,297.0     18개소     74,544.9
                                                                          익산시에 무상귀속        1개소)
                                                                                      연결녹지 3개소
                                                                                         경관녹지 4개소
                                                                                         근린공원 3개소
 공    원    -         -       4개소      156,000.0    4개소      156,000.0          〃
                                                                                          소공원 1개소
                                      11,879.3              11,879.3                       근린공원1
 유 수 지     -         -       2개소                   2개소                         〃
                                      (14,946.0)            (14,946.0)                     중복결정
 수질오염
           -         -       1개소      12,010.6     1개소      12,010.6           〃
 방지시설


                                                   135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고정보(H1.5m×L65.0m) 및 가동보(H1.5m×L86.0m)
ㅇ 취수문(B1.5m×H1.8m) 및 배수문(B1.5m×H1.5m)
ㅇ 사면보호공(좌안218㎡, 우안310㎡)
ㅇ 바닥보호공(1,998㎡×L31.0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5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90-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28
4. 하 천 명 : 진위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산16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89,856㎥/일
8. 점용면적 : 117㎡
9. 허가기간 :    (당초) 2008. 1. 19. ~ 2018. 1. 18. (120개월 간)
             (변경) 2018. 1. 19. ~ 2023. 1. 18.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해창양수장
ㅇ 전동기 300HP×2대
ㅇ 양수기 600mm×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85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장


                                          63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9
4. 하 천 명 : 달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오성리 788-1번지 외 2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1,624㎥/일
8. 허가면적 : 4,163㎡
9. 허가기간 :    (당초) 2007. 11. 5. ~ 2017. 11. 4. (120개월 간)
             (변경) 2017. 11. 5. ~ 2022. 11. 4. (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오간양수장
ㅇ 집수암거(D800㎜×L160.0m)
ㅇ 송수관(D400㎜×L3,615m)
ㅇ 취수펌프 200HP 2대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오성리 788-1번지 외 2필지

 일련         위치                            지적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번호    면          리                       (㎡)                     주소      성 명
  1    감물        오성       788-1       천   222,680         2,804        국(국토교통부)
  2    〃         오창          36   〃         3,253           725            〃
  3    〃          〃         632   〃       222,405           634            〃
            계                             448,338         4,16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7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81-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파주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4. 하 천 명 : 임진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560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320㎥/일
8. 허가면적 : 65.4㎡
9. 허가기간 :    (당초) 2007. 3. 19. ~ 2017. 3. 18. (120개월 간)
             (변경) 2017. 3. 19. ~ 2022. 3. 18. (60개월 간)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