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 국제기구과(2150-4834) FAX:503-6772, e-mail: f15strike@mosf.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89호
 「시국사건 관련 교원임용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1년 6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국사건 관련 교원임용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 사범대(교대 및 한국교원대 포함) 졸업자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교원임용이 되지 못한 자들
   을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동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관계사무가 종료되어 실행력이 상실되어 폐지하
   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원정책과
    ◦ 전화 : 02-2100-6482 (FAX : 02-2100-6485)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11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
     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29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무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사망한 날이 속하는 해당 월의 수당을 전액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당지급 방법을 개선하고, 기타, 공무원 수당제도 운영상 발생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상사망자에 대한 보수 일할계산 지급 개선(안 제21조)
    공무상 사망 공무원 퇴직 월의 수당을 지급할 때 근무일수에 대해 일할계산지급에서 전액지급으
    로 개선
                             109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산림청고시제2011-41호
                         자연휴양림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변경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7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변경지정 고시내역
   기 관 휴양림        소 재 지        당초 지정            변경 지정         증(△)감 지목
          명칭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의성군 금 봉           계       14필 3,804,404 14필 3,764,142 - 감 40,262
 (소유자 :        의성ㆍ옥산ㆍ금봉 산24-1 3,769,603 산24-1 3,729,341 - △40,262 임야
 의성군수)          ″ ․ ″ ․″ 산3          19,438 산3       19,438 -     - 임야
                ″ ․ ″ ․″ 산5           5,554 산5        5,554 -     - 임야
                ″ ․ ″ ․″ 48-1           536 48-1        536 -     - 임야
                ″ ․ ″ ․″     50       1,405 50        1,405 -     - 임야
                ″ ․ ″ ․″     55         486 55          486 -     - 임야
                ″ ․ ″ ․″     59          79 59           79 -     - 임야
                ″ ․ ″ ․″     60          30 60           30 -     - 임야
                ″ ․ ″ ․″     74         407 74          407 -     - 임야
                ″ ․ ″ ․″     78         172 78          172 -     - 임야
                ″ ․ ″ ․″ 174            747 174         747 -     - 임야
                ″ ․ ″ ․″ 202          3,798 202       3,798 -     - 임야
                ″ ․ ″ ․″ 204            737 204         737 -     - 임야
                ″ ․ ″ ․″ 210          1,412 210       1,412 -     - 임야
  김천시 수도산           계       14필 588,425 14필 590,445 2 증 2,020
 (소유자 :        김천ㆍ대덕ㆍ추량 산134-4        1,742 산134-4    1,742 -     - 임야
 김천시장)          ″ ․ ″ ․″ 산134-5       1,996 산134-5    1,996 -     - 임야
                ″ ․ ″ ․″ 산140-1 428,279 산140-1 428,279 -          - 임야
                ″ ․ ″ ․″ 산140-2       2,083 산140-2    2,083 -     - 임야
                ″ ․ ″ ․″ 산140-3       1,571 산140-3    1,571 -     - 임야
                ″ ․ ″ ․″ 산141      136,833 산141     136,833 -     - 임야
                ″ ․ ″ ․″ 산141-1       9,548 산141-1    9,548 -     - 임야
                ″ ․ ″ ․″ 산142-1       2,600 산142-1    2,600 -     - 임야
                ″ ․ ″ ․″ 651            390 651         390 -     - 임야
                ″ ․ ″ ․″ 654          1,660 654       1,660 -     - 임야
                ″ ․ ″ ․″ 655            678 655         678 -     - 임야
                ″ ․ ″ ․″ 656-1          400 656-1       400 -     - 임야
                ″ ․ ″ ․″ 656-2          397 656-2       397 -     - 임야
                ″ ․ ″ ․″ 656-3          248 656-3       248 -     - 임야
                ″ ․ ″ ․″     -            - 658       1,302 1 1,302 임야
                ″ ․ ″ ․″     -            - 658-1       718 1 718 임야
  o 지정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자연휴양림 변경
                                   101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2. 자연휴양림 지형도면 고시 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북도              김천시           무풍     NJ 52-2-01-050 자연휴양림
                      의성군           사곡     NJ 52-14-19-3  자연휴양림
                                    사촌     NJ 52-14-19-1  자연휴양림
3. 지형도면 열람 등
  o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o 열람 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사유지 필지 및 지정면적은 산지정보시스템상의 도면상 면적 기준임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1-10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1제5항
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별지서식을 서식설계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고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심의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건축계획의 변경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지 아니하
    도록 하는 규정 삭제(안 제4조제2항 삭제)
    -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변경부분이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10.12.13) 됨에 따라 그간 고시로 운영하던 관련 규정을 삭제
      함.
  나. 사전자문 위원수 증원(안 제6조의2제3항)
    - 건축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건축계획의 주요방향 및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사전자문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사전자문 위원수를 증원(2~3명→ 3~5명)함.
  다. 소위원회를 분야별전문위원회로 변경(안 제7조제1항)
    -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소위원회의 명칭을 상위법
      령인 건축법령에 맞게 분야별전문위원회로 변경함.
                                  102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20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통화기금, 국제부흥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에의 신규
   출자․출연 사항 및 변동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1) 2010년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마련한 국제통화기금(IMF) 재원확충방안에 따라 국제통화기금
    (IMF)에 52억 1천630만 특별인출권을 출자 (안 제1조의2 제6항 제15호 신설)
  (2) 국제통화기금(IMF)의 빈곤감소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 220만 특별인출권을 출연 (안
    제1조의2 제6항 제16호 신설)
  (3)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기금에 2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 (안 제1조
    의2 제6항 제17호 신설)
  (4)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경제지원평화구축신탁기금에 92억원을 출연 (안 제1조의2 제2항 제19
    호 신설)
  (5)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식량가격위기지원신탁기금에 19억4천400만원을 출연 (안 제1조의2 제
    2항 제20호 신설)
  (6)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고용과성장신탁기금에 4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 (안 제1조의2 제2항
    제21호 신설)
  (7)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재생에너지개발사업기술지원기금에 28억7천500만원을 출연 (안 제1조
    의2 제2항 제22호 신설)
  (8)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농업 식량안보기금에 272억900만원을 출연 (안 제1조의2 제2항 제23
    호 신설)
  (9)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초급전문가파견프로그램에 48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 (안 제1조의2
    제2항 제24호 신설)
  (10)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변화를위한지식프로그램기금에 11억5천만원을 출연 (안 제1조의2 제
    2항 제25호 신설)
  (11) 국제개발협회(IDA)에 대한 외채과다 빈곤국 채무탕감을 위한 출자․출연금을 “823억5천426만
    원”에서 “945억4천6만원”으로 변경 (안 제1조의2 제3항 제13호 개정)
  (12) 국제개발협회(IDA)의 제 16차 재원보충에 참여하기 위해 3천961억2천893만원을 출자․출연 (안
    제1조의2 제3항 제14호 신설)
  (13)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60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 (안 제1조의2
    제5항 제15호 신설)
  (14) 아프리카 개발은행에의 한·아프리카경제협력신탁기금에 91억4천3백만원을 출연 (안 제1조의2 제
    7항제8호 신설)
  (15)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34억5천만원을 출연(안 제1조의2 제10항 제12호 신설)
  (16)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11억5천만원을 출연 (안 제1조의2 제10항 제13
    호 신설)
                                  108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나.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7의3, 별표2, 별표2의2, 별표2의3, 별표3, 별표9, 별표
    11, 별표14)
    폐지된 고용직공무원 및 기능 10급 관련 조문 정리
3. 의견제출
   이「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11년 7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
   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
    호 : 02-2100-3776, 팩스번호 : 02-2100-4228
◉환경부공고제2011-229호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1년 6월 27일
                 환경부장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구체적
   인 원가계산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용역 원가계산 산정방법, 비목별 산출근거, 노무비의 산출, 경비의 세 비
   목,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 유의사항 등
3. 의견제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화 : 02)2110-6937
    - 전자메일 : kyk1998@me.go.kr
    - FAX : 02)504-9292
4. 제정안의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1-24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
리민간단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함.
                         110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112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92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
다.
2011년6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마스턴제일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송혁진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826-14 케이비네트워크빌딩4층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기업구조조정부동산(충남천안시서북구입장면소재물류시설)의매입, 운용및처분
6. 영업인가일: 2011년6월19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94호
도로공사시행허가(변경)
도로법시행령제2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도로공사시행에대한허가를변경하였음
을공고합니다.
2011년6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도로의종류
(변경없음)
고속국도
노선명
(변경없음)
130호선
공사의종류
(변경없음)
고속도로의교량4개소(운서1교, 운서2교, 천맥교, 백련교)형하고확보,
횡단우수BOX확대추진, 기존수로폐쇄, 고속도로법면및부체도로등과간섭
되는토공구간의재조성
구간
(변경없음)
고속국도130호선STA.2+300(운서동1441-88)부터
STA.4+300(운북동
산283-1)까지( 2km)
공사시행장소
(변경없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운북동일원
착수예정일
(변경없음)
2008년
10월10일
준공예정일
(당초) 2011년
06월
13일
(변경) 2013년
06월
13일
이유
: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조성공사로인한
고속국도130호선구간의시설변경공사를위함.
주: 구간란에는지명및지번을기입할것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97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
다.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2011년 6월 27일
              환경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ㅇ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에 관
             경북          한 사업
     (사)환경 경주시          ㅇ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 054)
 143 운동실천 노서동 김헌규 2011.  약 및 신재생에너지 홍보사업    777-   자연 신규
                  6. 16 ㅇ맑은공기, 깨끗한 수질확보를 위        정책과
      협의회 243-5번지        한 국토환경정화 운동사업       4714
                        ㅇ환경의식 고취 및 자연사랑 의식제
                         고를 위한 환경교육․홍보사업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86호
 「항만운송사업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
   록 등 10개의 사무가 지방이양 사무로 확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
   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4조제1항의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등 10개 사무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안 제5조, 안 제
    6조, 안 제10조, 안 제26조제1항, 안 제26조의3제1항, 안 제26조의5제1항, 안 제27조의2제1항, 안 제
    27조의6, 안 제29조제1항, 안 제29조의3)
    (1) 항만운송사업 중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항만하역 운임 및 요금 인가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토록 대통령 소속 지방분
      권촉진위원회에서 의결되고 대통령 재가(2009.10.20)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제4조제1항), 등록증 교부(제5조),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완화(제6조), 항
      만하역 운임 및 요금 인가 등(제10조), 항만운송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제26조제1항), 항만
      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제26조의3제1항),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의 취소(제26조의5제1
      항), 다른 항만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제27조의2제1항), 과징금 처분(제27조의6), 권한 등의 위
      임․위탁(제29조제1항),청문(제29조의3)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
3. 의견제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2011년 7월 18일까지 국토해양부(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전화 : 02-2110-8542, 팩스 02-503-7306)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1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9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6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마스턴제일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송혁진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6-14 케이비네트워크빌딩 4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소재 물류시설)의 매입, 운용 및 처분
6. 영업인가일 : 2011년 6월 19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94호
                           도로공사시행허가(변경)
 도로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변경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130호선
   (변경없음)                              (변경없음)
   공 사 의 종 류 고속도로의     교량4개소(운서1교, 운서2교, 천맥교, 백련교)형하고 확보,
   (변경없음) 횡단우수BOX확대추진,
                되는 토공구간의 재조성
                               기존수로 폐쇄, 고속도로 법면 및 부체도로 등과 간섭
      구간           고속국도130호선 STA.2+300(운서동 1441-88)부터 STA.4+300(운북동
   (변경없음)                                              산283-1)까지( 2km)
  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운북동 일원
   (변경없음)
   착수예정일         2008년 10월 10일    준공예정일       (당초) 2011년 06월 13일
   (변경없음)                                     (변경) 2013년 06월 13일
  이 유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로 인한
          고속국도130호선 구간의 시설 변경 공사를 위함.
  주 : 구간란에는 지명 및 지번을 기입할 것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97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112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2011년 6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 : 주식회사 티알지 개발전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영준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92-4 삼이빌딩 11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
  ㅇ초기사업 : 도시형 생활주택(서울 광진구 소재), 주상복합(서울 광진구 소재)
6. 영업인가일 : 2011년 6월 20일
◉문화재청공고제2011-141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8-8번지 등 10필지 1,089㎡를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년 6월 27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ㅇ 추가지정 면적 : 10필지 1,089㎡(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기 지정면적 : 517필지 268,547㎡
    ㅇ 지정 후 면적 : 527필지 269,636㎡
  다. 추가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경당지구 및 미래마을 주변으로 2권역(핵심권역)과 토성 내 북성벽, 동벽에 인접
      한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
      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지정예고일 : 관보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 :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서울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
        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113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235/팩스 02-2171-2589
    - 주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2147-2812/팩스 02-2147-3874
                    “광주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지 정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         소
 1 풍납동 148-8 대 106              106     최남순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8-8
 2 풍납동 293-6 대 106              106     시동식      서울 송파구 풍납동 293-6
 3 풍납동 126-118 대 122            122     김승희      서울 성북구 돈암동 15-1
                                                  삼성아파트 102-1407
 4 풍납동 291-3 대 116              116     이지용      서울 송파구 풍납동 291-3
 5 풍납동 78-45 대 98                98 박정희외2 서울 송파구 거여동 135-58
 6 풍납동 129-6 대 162              162     박선금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9-6
 7 풍납동 233-50 전 143             143     이영환 경기 군포시1201-1201
                                                      산본동 목련아파트
 8 풍납동 233-53 도로 16              16     이영환            〃
 9 풍납동 233-54 도로 108            108     이영환            〃
10 풍납동 152-39 대 112             112     김금자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2-39
       계                 1,089 1,089
◉산림청공고제2011-5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7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0481호, 2011.3.29. 공포, 2011.9.30. 시행)으
    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시·도지사 권한을 삭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완화에 따
    른 사무실면적 기준 폐지, 둘 이상의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 시 자본금 및 기술 인력을 중복 인정하
    는 특례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며,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조경수조성관리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71조제1항)
                              114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나. 산림사업법인의 사무실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둘 이상의 산림사업법인 등록 시 자본금 및 기술 인
    력을 중복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신설(안 별표 1)
  다. 조경수생산 기술지원․품질관리․수형관리사업을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 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법인의 등록기준 신설(안 별표1)
  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요건에 영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자를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로 포함하고,
    조경수조성관리사 신설(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302-701), 또는
    FAX(042-481-4198)로 의견제출
  2) 전자공청회(http://www.cibil.forest.go.kr)를 통한 의견제출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95, 전자우편
  ham5406@forest.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이 필요하신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의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1-17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7일
              중소기업청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특별위원회에서 지방이양대상사무로 결정(‘09.12)한 사무의 지방자치단체(시․도) 이관
   을 위해 관련 법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권한을 중기청장 또는 정부에서 시․도지사로 이관(안 제16조의 4)
  나. 벤처기업 확인 및 투자실적 보고 권한을 중기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이관(안 제26조)
3. 의견제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15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2011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벤처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
 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전화 : 042-481-4384, Fax : 042-472-3282)
◉중소기업청공고제2011-171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7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특별위원회에서 지방이양대상사무로 결정(‘09.12)한 사무의 지방자치단체(시․도) 이관
   을 위해 관련 법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전환 승인권한을 중소기업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이관(안 제8조 1항)
  나.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 조사권한을 중소기업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이관(안 제10조)
  다.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의 사업전환계획 변경 또는 중단 승인권한을 중소기업청장에서 시․도지사
    로 이관(안 제11조)
  라. 사업전환계획 승인 취소권한을 중소기업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이관(안 제31조)
  마.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및 취소, 변경 및 중단 승인, 이행실적 조사 등의 계획의 관리를 위한 보고
    및 검사권한을 중소기업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이관(안 제32조)
3. 의견제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벤처정책과)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
   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전화 : 042-481-4425, Fax : 042-472-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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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2. 사업의 개요
   ○ 사업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장지동․세류동․평동․고색동․오목천동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매송면 천천리․원평리․어천리․숙곡리․야목리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사동․일동․이동
  ○ 사업목적 :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교통난이 심각한 서남부 지역의 교통편의 제공으로
     수송수요를 분담하고 경인ㆍ경호축 화물수송 담당에 따른 지역개발촉진 및 수송능력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함
   ○ 사업연장 및 시설내용
     - 본선 : 수인선 52.8km중 고색~한대구간 17.912km
     - 세류삼각선 : 3,944m(상선) 4,530m(하선)
     - 정거장(7개소) : 세류, 고색, 봉담, 어천, 야목, 사리, 한대앞
   ○ 사업면적 : 838,119.4㎡(2,240필지)
3. 사업시행 기간 : 사업실시계획승인일 ~ 2015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별항)
6.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에 관한 사항 : 변경(별항)
7.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 및 지형고시도 : 게재생략(해당 지방자치단체 송부)
   ※ 지형도면 고시사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열람
8. 관계도서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술본부 일반광역설계처(042-607-3464),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031-228-2378),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369-2467), 안산시청 도시계획과(031-481-2373)
  ○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① 교통시설(철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시설의                                 면적 최 초 비 고
        번호                                     경과지 (m) (㎡) 결정일
 기정 1 철도 경부선 입북동             805철
                                    대황교동
                                     542철
                                                수원역
                                               매산로1가18 - 511,476 건고77-230 수고11-46
                                                                            2011.4.15
                                                                  1977.12.6 (역세권2)
                                                 수원역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경부선)
                            입북동
                            805철
                                      대황교동
                                       542철     매산로1가18
                                                세류정거장
                                                           -    518,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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