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37호
                        (광주)광주중앙신용협동조합과
                      (전남)담양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금융위원회는 (광주)광주중앙신용협동조합과 (전남)담양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1년 1월 6일
               금융위원회
가. 합병 조합 : 광주중앙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74. 12. 31.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1동 663-1
 ◦ 이사장 : 임연곤
나. 피합병 조합 : 담양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77. 12. 26.
 ◦ 소재지 :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342-4
 ◦ 이사장 : 정병권
다. 합병후 명칭 : 광주중앙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1동 663-1
 ◦ 이사장 : 임연곤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38호
                        (전북)김제신용협동조합과
                     (전북)원평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금융위원회는 (전북)김제신용협동조합과 (전북)원평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1월 6일
               금융위원회
가. 합병 조합 : 김제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73. 3. 9.
 ◦ 소재지 : 전북 김제시 요촌동 117-7
 ◦ 이사장 : 전영태
나. 피합병 조합 : 원평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82. 8. 11.
 ◦ 소재지 : 전북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19-5
 ◦ 이사장 : 유 정
                              238
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23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ISO4658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NBR) ― 평가절차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3370
수도용플라스틱배관계ㅡ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GRP) ㅡ압력및비압력배관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월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국제표준개정에따른한국산업표준개정
3. 주요개정내용
밀혼합을사용하는절차등에대한하위조항에대한내용추가
부칙
이고시는2011년1월6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월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한국산업표준용어통일화
3. 주요개정내용
규격을표준으로용어통일화
부칙
이고시는2011년1월6일부터시행한다.
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다. 합병후 명칭 : 김제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전북 김제시 요촌동 117-7
 ◦ 이사장 : 전영태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호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기부상열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철도
   차량의 기술발전 추이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상장치 및 안내장치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나. 자기부상차량의 중량분포 및 중량한계 기준 신설(안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2항)
  다. 도시철도차량의 화재안전기준 개선(안 제10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항, 제12조제2항제1호․제
    4호)
  라. 자기부상차량의 부상장치 및 안내장치에 대한 기준 신설(안 제47조의2)
  마. 비상제동에 대한 기준 개선(안 제54조제4항)
  바. 선형유도방식의 견인전동기 기준 신설(안 제62조제5항)
  사. 축전지 기준 개선(안 제68조제2항 및 제4항)
  아. 기타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한 조문정리(안 제6조, 제16조, 제30조, 제52조 및 제78
    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
   월 26일(수)까지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전화
    02-2110-8820, 팩스 02-504-0148)
4. 기 타
   개정안 전문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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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전기통신설비”를 “방송통신설비”로 한다.
제2조중 제1호의 “전기통신설비”를 “방송통신설비”로 하고, 제2호의 “선로설비”를 “전송설비 및 선로설
  비”로 한다.
제3조중 제1항 제14호를 삭제하고, 제10항의 “전기통신역무”를 “방송통신서비스”로 하고, “통신사업자”
  를 “방송통신사업자”로 하며, 제19호의 “이동전화역무”를 “이동통신서비스”로 하고, “무선호출역무”를
  “휴대인터넷서비스”로한다.
제5조중 제1항의 “전기통신시설”을 “방송통신설비”로 하고, 제3항의 “전파법시행령 제30조”를 “전파법
  시행령 제24조”로 하고, 제6항의 “사업용전기통신설비”를 “사업용방송통신설비”로 하고, “전기통신기
  본법 제20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로 하며, 제7항의 “통신”을 “방송통신”으로 한다.
제6조중 “전기통신설비”를 “방송통신설비”로 한다.
제8조중 제3항의 “중량, 전선의 불평균장력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풍압하중”을 “인장하중, 제9조의 규
  정에 의한 풍압하중 및 그 시설장소에서 통상 예상되는 기상의 변화 등 기타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한다.
제21조중 제2항의 “전기통신설비”를 “방송통신설비”로 한다.
제23조중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 제4호를 제4호, 제5호로 한다.
3. 전선이 57V (15.4W) 이하의 직류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제23조중 제3호의 “견고한 격벽(절연성․난연성 및 차폐성을 갖춘 것)”을 “견고한 격벽(난연성을 갖춘
  것)”으로 한다.
제25조중 “광케이블”을 “광섬유케이블”로 한다.
제26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축주가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지하로 인입시키기 위해 사업자가 이용하는 인입맨홀․핸드홀 또
   는 인입주까지 지하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1 표준도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의 “사업자는 국선을 인입배관으로 인입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사업자는 국선을 인입배관으로 인입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후 30일 이내에 인입선
  로를 철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중 제1항의 “다만 통신용 배관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을 “다만 제5항제2호의 규정보다 통신용
  배관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9조중 제4항 제2호의 “국선단자함은”을 “국선단자함은 실내에 설치하고”로 하고, “단자는”을 “단자
  함의 하부는”으로 한다.
제30조의 조항 제목을 “중간단자함 등”에서 “중간단자함 및 세대단자함 등”으로 한다.
제33조의1중 “제32조의 규정을”을 “제23조 및 32조의 규정을”로 한다.
제34조중 “사업용전기통신설비”를 “사업용방송통신설비”로 하고, “전기통신설비”를 “방송통신설비”로
  한다.
제35조, 제38조, 제39조중의 “중계장치”를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로 한다.
제35조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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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통신역무중”으로 하고, 제1호의 “3공 이상의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3공 이상의 배관을 설
  치하여야 하며, 건물내 통신배관실을 이용하여 급전선을 포설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로 하고, “배관의 내경은”을 “배관의 내경은 32mm 이상 또는”으로 한다.
제38조중의 “2개 이상”은 “3개 이상”으로 한다.
제39조중 제2항제1호의 “이동전화역무 및 무선호출역무”를 “이동통신서비스 및 휴대인터넷서비스”로
  하고, “편리한 장소”는 “편리한 장소로 하고, 건축물의 지하층이 여러 층인 경우에는 매 2개 층 마다
  확보한다.”로 한다.
제6장 보칙을 두고,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2의1의 지하인입관로의 사업자 설비 연결표준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의 맨홀에 연결하는 경우




주) 1. 맨홀 및 핸드홀 연결방법은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
    2. 내부식성철관 또는 KSC 8455 동등이상의 합성수지관
    3. 토피의 두께는 60㎝ 이상일 것(차도의 경우에는 100㎝ 이상일 것)
 2. 사업자의 전주에 연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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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R≥6Φ(Φ는 관내경으로서 선로외경의 2배 이상일 것)
   2. 내부식성철관 또는 KSC 8455 동등이상의 합성수지관
   3. 토피의 두께는 60㎝ 이상일 것(차도의 경우에는 100㎝ 이상일 것)
   4. ‘h'는 20cm 이상 50cm 이하일 것
별표3중 “제26조제3항 관련”을 “제26조제4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4의 국선단자함 등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주배선반 또는 주단자함
                                  동케이블             광섬유케이블
     전기적            절연저항         50㏁ 이상               -
       특성           접속저항        0.01Ω 이하              -
                    보호
                    지지물및                 함체 또는 지지대
                   단자 또는
                  접속어댑터       배선
                              동등케이블이상의등급과
                                        성능        삽입손실
                                                     이하(주30.5 dB
       구성         회선표시물                  각인 또는 표시판
       요건          개폐장치                 잠금장치가 구비된 문
                   보호장치       휴지기능,
                                및 접지기능피뢰기능          접지기능
               전원시설         AC 전원단자(주6            AC 전원단자
주) 1. 절연저항 측정조건 : 상온 및 상습상태에서 보호․지지물과 접속자간 및 접속자 상호간
   2. 접속저항 측정조건 : 정상배선 연결시 접속자와 배선간
   3. 삽입손실은 광섬유케이블 접속에 대한 손실임.
   4. 함체의 크기는 필요한 기기 또는 보호장치를 수용할 수 있고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5. 외부에 노출되게 설치되는 주배선반은 잠금장치를 구비할 것
   6.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5의 중간단자함 또는 세대단자함 등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중간단자함 또는 세대단자함
                                 동 케이블             광섬유케이블
      전기적        절연저항            50㏁ 이상                -
      특성         접속저항           0.01Ω 이하               -
               보호 및 지지물                  함체 또는 지지대
             단자 또는 접속어댑터 배선   동등케이블이상의등급과
                                        성능       삽입손실 0.5dB이하(주5
                회선표시물                    각인 또는 표시판
      구성
      요건        개폐장치                        문(주6
                보호장치            접지기능(주7             접지기능
                 전원시설             AC전원 단자(주8          AC전원 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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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주) 1. 절연저항 측정조건 : 상온 및 상습상태에서 보호․지지물과 접속자간 및 접속자 상호간
    2. 접속저항 측정조건 : 정상배선 연결시 접속자와 배선간
    3. 함체의 크기는 필요한 용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4. 보호장치의 접지기능은 함체가 금속으로 된 경우에 한한다.
    5. 삽입손실은 단자함 내의 광섬유케이블 접속에 대한 손실임
    6. 중간단자함과 외부에 노출되게 설치되는 세대단자함은 잠금장치를 구비할 것
    7. 세대단자함의 보호장치는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중간단자함과 세대단자함의 전원시설은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7의 급전선 인입의 표준도 등은 다음과 같다.
1. 급전선 인입표준도




주) 1. 지하 1층만의 지하도,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또는 건축물일 경우는 그림 ①과 같이 안테나 설치장
      소에서부터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 설치장소까지 관로 또는 닥트를 구성한다.
   2. 지하 건축물 또는 시설이 다층일 경우는 그림 ①②③과 같은 방식의 관로를 구성하고 지하 공
     간의 최상위층(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 설치장소 층)에서 각각의 하위층으로 관로
     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지하1층을 포함한 건물 높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림①배관을 그림④와 같이 지하층
     에서 지상층으로 연결되는 환풍구 또는 별도의 배관설치 등을 통해 구성할 수 있다.
   4. 터널일 경우 단굴일 때는 그림 ⑤와 같은 방법으로 관로를 구성하고 쌍굴일 때는 각각의 굴에
     관로를 구성한다.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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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옥상 또는 터널 등을 관통할 때에는 특히 방수처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접속함의 성능
          구 분                       함          체
         절연저항                          50 ㏁이상
         개폐장치                           여닫이식
         재질조건                두께 1.5㎜ 이상의 연강판 또는 동등 이상
별표 8의 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 등의 표준도 등은 다음과 같다.




주) 1. 옥외안테나 그림① 설치장소는 2개 장소로서 각각 가로 2m, 세로 2m, 높이 5m의 장소를 확보한
 다.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 그림② 설치장소는 지하의 최상위층으로 지하방재실이나
     터널 등의 먼지나 유해가스로부터 격리된 장소로서 급전선 인입관로와의 최단거리에 가로 2m,
     세로 1m, 높이 2m의 공간을 확보한다.
   3. 전원단자 그림 ③은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에 교류전원을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으로 확보한다.
   4. 터널내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 설치장소는 주2항과 같이 내부 또는 지상으로 확
     보할 수 있다.
   5. 통신접지 그림 ④는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 설치장소까지 구성하고 공중선등의
     안전시설은 무선설비규칙 제19조의 규정을 따른다.
   6. 그림 ⑤의 옥내안테나 설치장소는 벽 또는 천정에 부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매
     4미터 이내에 지지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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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건축물은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하
 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고 있는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2010-19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ㆍ폐쇄 포함) 지정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ㆍ자연경관유지ㆍ자연환경
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ㆍ폐쇄 포함)을 지정ㆍ고시합
니다.
      2011년 1월 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
  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ㆍ폐쇄) 지정ㆍ고시사항
  가.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개방ㆍ폐쇄) 현황
  관리기관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시군구/ 전체산림 통제구역 비율                  합계         개방(D)         폐쇄(E)
    관리소) 면적(ha,A) (ha,B) (%,B/A) 노선수 거리 노선수 거리 노선수 거리 비율
                                          (km,C)        (km)   (km,D) (%,D/C)
      계       434,506 188,255 44 152 596.7 75 307.0 77 289.7 49
 춘천관리소 105,002 47,560 46           99 287.5 48 147.0 51 140.5 49
 홍천관리소 117,524 60,333 52           18 128.6 3 23.5 15 105.1 82
 서울관리소 25,642             872 4    20 75.7 17 67.0 3               8.7 12
 수원관리소 34,108 12,657 38             1        1.9             1     1.9 100
 인제관리소 114,749 53,085 47            5 42.0 3 24.0 2               18.0 43
 양구관리소 37,481 13,748 37             9 61.0 4 45.5 5               15.5 26
  ※ 세부 내역은 북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http://north.fores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련 도
     서는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할 수 있음.
  나. 통제기간
    - 일반지역 및 등산로 폐쇄지역 : 봄 철 → 2011. 02. 01 ~ 05. 15.
                              가을철 → 2011. 11. 01 ~ 12. 15.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역 : 매 년 → 01. 01 ~ 12. 31 (연중실시)
  ※ 단, 개방 등산로에 대하여는 산불조심기간 중 야간등산은 금하며, 위기경보수준 및 현지여건에
     따라 통제할 수 있음.
2. 본 입산통제는 통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155
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0-203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6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등록말소사유
     (대표자)
 한국바이오기술투자(주) 제2000-154호 2010.12.3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자진반납
     (김주연)                            무역회관 45층

◉중소기업청공고제2010-204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6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등록말소사유
      (대표자)
   에이치에스티
   벤처캐피탈(주) 제2006-189호 2010.12.3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자진반납
                                  44-22 호성빌딩본관 610호
  (신종규, 이흥순)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공고제2010-7호
                        동해자유무역지역 통제시설 운영시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동해자유무역지역 내 통제시설을 설치
하고 그 운영시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6일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1. 대상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07호(2005. 12. 12)에 따라 지정한 동해자유무역지역
2. 운영시기 : 2010. 1. 6. ~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7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243
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243
◉중소기업청공고제2010-203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에의해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등록을말소하였음을
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1년1월6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등록말소사유
한국바이오기술투자(주)
(김주연)
제2000-154호
2010.12.31
서울시강남구삼성동
무역회관45층
자진반납
◉중소기업청공고제2010-204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에의해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등록을말소하였음을
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1년1월6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등록말소사유
에이치에스티
벤처캐피탈(주)
(신종규, 이흥순)
제2006-189호
2010.12.31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44-22 호성빌딩본관610호
자진반납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공고제2010-7호
동해자유무역지역통제시설운영시기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27조에따라동해자유무역지역내통제시설을설치
하고그운영시기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월6일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1. 대상: 산업자원부고시제2005-107호(2005. 12. 12)에따라지정한
동해자유무역지역
2. 운영시기: 2010. 1. 6. ～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7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월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0-309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조정(정정 및 일부해제)을 위하
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및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년 1월 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구역 조정 예고(여수 상백도․하백도 일원 등 2개소)
2. 예고내용
   가. 여수 상백도․하백도 일원
    ㅇ 문화재 명칭 : 여수 상백도 하백도 일원
    ㅇ 지정종별 및 번호 : 명승 제7호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산30번지 등
    ㅇ 문화재구역 조정 내용
       - 육지부 : (당초) 36필지/622,414㎡ → (변경) 38필지/465,566㎡
       - 해역부 : 2,605,331㎡ (변경 없음)
       ※ 문화재구역 조정 세부내역 별도 붙임
    ㅇ 조정사유 : 섬 경계정정을 통한 문화재구역 조정 및 미등록도서 지정
   나.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ㅇ 문화재 명칭 :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ㅇ 지정종별 및 번호 : 명승 제59호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서홍리 247번지 등
    ㅇ 문화재구역 조정 내용
       - 지정구역 : (당초) 33필지/4,619,039㎡ → (변경) 28필지/3,730,712㎡
       ※ 문화재구역 조정 세부내역 별도 붙임
    ㅇ 조정사유 : 해남 달마산 미황사를 중심으로 하여 경관가치가 낮은 일부 문화재구역 조정
3. 지정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이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3,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yj7@korea.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1-286-5440~6, 전송 061-286-4772
    ㅇ 여수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1-690-2044, 전송 061-690-8113
    ㅇ 해남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530-5918, 전송 061-530-5577
                                      240
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소유자
                 (㎡) 당 초 변 경                      주소            성명
      산12-8 임 1,108       1,108     1,108 고양시   덕양구1805-1601
                                             햇빛마을    행신동 895 서연석 외 11
     산12-10 임 3,305       3,305     3,305 서울시 226-23
                                                 구로구 고척동 최명민 외 4
     산12-11 임 1,108       1,108     1,108
     산12-12 임 3,305       3,305     3,305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김은옥 외 8
     산12-13 임 31,789 31,789 31,789 1578 탄현마을 1107-1902
      산12-5 임 6,208       6,208     6,208
     산12-15 임 6,612       6,612     6,612 서울시 1082-11
                                                 강서구 화곡동       한옥자
     산12-16 임 3,308       3,308     3,308 대전 동구 용운동 703        이규옥
     산12-17 임 3,308       3,308     3,308 대전 동구 용운동 147        김옥희
  서
  홍 산12-18 임 6,612        6,612     6,612                      서연석
  리 산12-19 임 3,308        3,308     3,308 고양시   덕양구1805-1601
                                             햇빛마을    행신동 895 서연석 외 11
     산12-20 임 3,892       3,892     3,892                        “
     산12-14 임 27,047 27,047 27,047 서울은평구 녹번동 277 이상희
      산12-9 임 63,574 63,574 63,574 여수시 웅천동 686-1 김양덕외 1
      산12-1 임 622,116 423,070 423,070                         국(산림청)
      산12-4 임 54,094 54,094 54,094 여수시 웅천동 686-1 김양덕 외 1명
      산12-3 임 109,289 109,289 109,289 안산시 상록구    703-6 부곡동 김종곤 외 2
      산12-7 임 23,334 23,334 23,334                 “         김종곤 외 1
      산12-6 임 33,060 33,060 33,060 안산시상록구일도607-13              이현구
      산12-2 임 52,896 52,896 52,896 여수시 웅천동 686-1 김양덕외 1
     산56-27 임 29,752 16,187           -     광주 서구 풍암동 1130      장미
  월   산56-3 임 1,005,917 540,572 331,410                       국(산림청)
  송
  리 산56-21  임 36,300 6,967            -     광주 서구 풍암동 1130 장지우
     산56-22 임 82,500 34,754           -            “             “
     산56-26 임 26,446 11,892           -     광주 서구 풍암동 1130      장미
 마봉리 산87-1 임 1,097,543 172,014 95,499                         국(산림청)
     산303-1 임 302,301 78,012          -       목포시 대안동 15      보해매원㈜
  서     1 종 16,889 16,889 16,889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대흥사
  정
  리 산140-1  임 1,309,091 702,364 441,262
      산247 임 1,128,742 573,954 475,242 해남군 송지면 산247
                                                              국(산림청)
                                                               미황사
     산303-2 임 239,702 239,702 144,678                         국(산림청)
 이진리 산86-1 임 582,645 275,971 275,971                             “
 평암리 산67 임 2,751,602 1,089,534 1,089,534                         “
    계                   4,619,039 3,730,712
                                    242
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금융위원회고시제2011-3호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중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6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인용조문에 대한 자구수정 등을 반영하여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조문의 오류정정(개정규칙안 제5조 제5항)
    ◦ 회피사유 관련 인용조문을 제8조 제2항 등에서 제2항 등으로 수정
3. 세부개정내용
  □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71호
                        2010년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업체 선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업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10년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업체
    연번                인증업체명                 인증번호        인증등급
      1              경동물류(주)             CBTC-10-KDE-1    AA
      2              금강물류(주)             CBTC-10-KKT-2    AA
      3              (주)농협물류             CBTC-10-NHL-3    A
      4           (주)동부익스프레스             CBTC-10-DBE-4    AA
      5              동원산업(주)            CBTC-10-DWM-5    AAA
      6                로젠(주)             CBTC-10-LOG-6    AA
      7             주식회사 명일              CBTC-10-MIL-7    AA
      8             부일로지스(주)             CBTC-10-BIL-8    A
      9            (주)삼성종합물류             CBTC-10-SSL-9    A
     10              삼영물류(주)            CBTC-10-SYL-10    AA
     11             삼화운수(합자)            CBTC-10-SWT-11    A
     12              영일기업(주)             CBTC-10-YIC-12   A
     13            (주)유성티엔에스            CBTC-10-YST-13    AA
     14           (주)하나로티앤에스            CBTC-10-HTN-14    A
     15       하이비지니스로지스틱스 주식회사           CBTC-10-HIL-15   AA
     16              (주)한국통운            CBTC-10-HKT-16    A
     17             한백뉴로텍(주)            CBTC-10-HBN-17    A
                                    111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 대출원리금 산정을 위한 학기의 기간
 ○ 2011년 1학기 대출금리는 2011년 1월 7일부터 2011년 2학기 대출시작 전까지 적용
 대출제한
 ○ 2011년 학자금 대출시 대출제한 대학(23개교) 소속 학생의 대출을 아래와 같이 제한한다.
   - ‘11-1학기 기준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재학생은 대출제한 없음
   - 대출제한 명목은 등록금만이 대상이며, 생활비는 제외

     구분          학제          대 학 명                  대출제한 내용
                     광신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ㅇ 든든학자금
                4년제 대신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 대학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7개교) 성민대학교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

  ‘제한대출’
                     영동대학교                  ㅇ 일반대출
                                             - 소득 1~7분위 학생은
     그룹              극동정보대학,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
   (17개교)            대구공업대학, 동우대학,           - 소득 8~10분위 학생
               전문대 문경대학, 백제예술대학,               등록금대비 70% 한도
              (10개교) 부산경상대학, 상지영서대학,         * ‘11학년도 신입생부터
                     서라벌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적용되며, 재학생은 대출
                     주성대학                      제한없음
                                            ㅇ 든든학자금 : 상동
                4년제 건동대학교, 탐라대학교            ㅇ 일반대출
  ‘최소대출’
               (2개교)                         - 소득 1~7분위 학생은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
     그룹                                      - 소득 8~10분위 학생
    (6개교)      전문대 경북과학대학, 벽성대학,               등록금대비 30% 한도
               (4개교) 부산예술대학, 제주산업정보대학        * ‘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재학생은 대출
                                               제한없음
 ※기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장학서비스센터(1666-5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고시제2010-181호
 포천시가 운영하는 운산정수장을 수도법 제17조 및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지인가 하였기
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7일
              환경부장관
                           수도사업폐지인가
□ 폐지인가 시설
   시설명 수도사업자 시(㎥/    설용량
                        일) 최초가동일             위 치       시설면적
                                                        (㎥)
  운산정수장      포천시장   27,000    1992.12.20 포천시 창226
                                              수면 운산리    8,310
  운산취수장      포천시장   27,000    1992,12.20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95 4,300
                               10
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282
1. 업
체
명: 소리텍엔지니어링(주)
2. 대
표
자: 민병률
3. 영업소재지: 서울시금천구가산동685 디지털엠파이어508호
4. 업
종: 소음․진동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제금천-2호
6. 등록취소사유: 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 2010. 12. 31.
◉(서울)금천구공고제2010-750호
방지시설업변경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
변경등록이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월6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주)코레드
2. 대
표
자: 김남두
3. 영업소재지: 서울시금천구가산동470-5 에이스테크노타워10차1110호
4. 업
종: 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수질(금천-20호)
6. 변경등록일자: 2010. 12. 31
7. 변경등록내용: 기술인력변경
○변경전: 토목기사류호철
○변경후: 토목기사이충성
◉(서울)양천구공고제2010-1041호
측정대행업등록말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16조제5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측정대행업이등
록말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월6일
양천구청장
가. 측정대행업등록말소처리내역
등록번호
업
종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등록말소일
제양천-3호
측정대행업
(소음․진동)
엠에스건설
산업(주)
송완동,
문을식
신월4동544-6
2010.12.30
나. 공고기간: 2010.12.31 ~ 2011.1.14(15일간).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0-197호
            학교시설사업(가칭“우수영초등학교”) 시행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칭“우수영초등학교”의 이설
사업 시행계획 및 동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의제처리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
경 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2011년 1월 7일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
  나. 주 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685-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공립초등학교 이설
  나. 명 칭 : 가칭“우수영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난대리 517번지외 12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교지면적 : 27,530㎡
  나. 건축면적 : 2448.74㎡
  다. 건축연면적 : 6349.88 ㎡
5. 사업기간 : 2011년 3월~2012년 3월(예정)
6. 시설재원 : 국고보조금, 특별보조금,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교육환경개선 및 학생수용 대책 마련(통합이설)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및 정착물 조서 : 별첨
9. 해남 군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학교시설)변경 결정 조서 : 별첨
10. 해남 군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학교시설)변경 결정 도면 : 게재생략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및 정착물 조서
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소재지 지목 지 번 지적면적
                              편입면적     용도지역 및 성명     소유자
                       보상계획
                         (㎡)    계획
                                (㎡)      지구          주소지
 문내면 동외리 전 726-1 1,944 1,944 농업진흥구역 김영범 전남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문내면 난대리 전 508            668    668 농업진흥구역 김영범 전남 해남군 문내면 난대리
  문내면 난대리 답 507 2,208 2,208 농업진흥구역 김영범 전남 해남군 문내면 난대리
  문내면 난대리 답 506-3 2,475 2,475 농업진흥구역 김영범 전남 해남군 문내면 난대리
  문내면 난대리 답 520 2,017 2,017 농업진흥구역 김영범 전남 해남군 문내면 난대리
  문내면 난대리 답 520-1 1,379 1,379 농업진흥구역 김영범 전남 해남군 문내면 난대리
  문내면 난대리 전 519 2,985 2,985 농업진흥구역 김영범 전남 해남군 문내면 난대리
  문내면 난대리 전 517 3,418 3,418 농업진흥구역 김영범 전남 해남군 문내면 난대리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