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2) 만일 제재부가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보받은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3)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제재부가금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부과대상           소속                소재지             부과금액(원)
    이원규        (주)하이로시      대구 동구 매여로 62, 3층(율암동)     8,549,000
    변승현       (주)스프링시티       부산 남구 오륙도로 85, 107동     79,198,000
                            3504호(오륙도에스케이뷰아파트)
    황권택 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 광산구 신창로71번길 17         187,000
4.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기술개발과(042-481-3976,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혁신본부 사후관리팀(042-388-0270,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593(도룡
   동) 대덕테크비즈센터 8층)
◉중소기업청공고제2017-258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의 조합에 대하여 휴면조합으
로 지정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중소기업청장
1. 휴면조합
     조합명            소 재 지       이사장 설립일자             휴면지정 사유
    한국자동차
     정비공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석) 1993.6.11 - 총회 2년 연속 미 개최
     협동조합          주흥길 3 5층                     - 고유목적사업 부재
      연합회
 한국광고대행업협 서울특별시   양재천로19길
                         서초구
                           14   구재범   2013.3.25 - 총회 2년 연속 미 개최
      동조합          선일빌딩 5층                      - 고유목적사업 부재
   한국한복공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 총회 2년 연속 미 개최
     협동조합         가산디지털2로 123 권영재 2006.5.26 - 고유목적사업 부재
                 월드메르디앙2차 30호                   - 소재지 불분명
2. 문의처
  ◦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 042-481-459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유의사항
  ◦ 휴면 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휴면 조합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중소
     기업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6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62호
                          처분사전통지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법적 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서울시 강남구       「약사법」제76조 및「의약품 등의       해당품목
월드씨그룹㈜ 오세진   선릉로94길 7,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판매업무정지  6개월
           현죽빌딩 1층(삼성동)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2. 처분사유
  ○ 2017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1차 제출자료) 및 생동 재평가 자료를 기한 내 (‘17.06.10.)까지
     미제출(2차 위반)
    - 해당품목 : 와비사이드-01액(글루타랄콘센트레이트)
3.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2017. 07. 03.(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63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5월 16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낚시어선 에버그린호·레저보트 철정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7-026호)
2. 피 요 청 자 : 정**(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창뜰윗길 **)
                               47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팩스제출 시 : 0505-489-2380(웹팩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7-13호
  전파법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시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다.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전파법 위반사항 : 무선국 전파사용료 체납
4. 처분내용 : 무선국 신고폐지
5. 처분일자 : 2017. 6. 8.
6. 공고대상 : 4개 시설자 25국
번호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개략)      처분내용
                                                             (처분일자)
  1 44-2014-40-0000126 비엔지인제1호 (주)비엔지컨설턴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신고폐지
  2 44-2014-40-0000127 비엔지인제2호            ○○○번길 ○○, KOFOMO빌딩 (2017.6.8.)
  3 94-2016-41-0000040 세진춘천101호
  4 94-2016-41-0000041 세진춘천102호
  5 94-2016-41-0000042 세진춘천103호
  6 94-2016-41-0000043 세진춘천104호
  7 94-2016-41-0000044 세진춘천105호
  8 94-2016-41-0000045 세진춘천106호
  9 94-2016-41-0000046 세진춘천107호
 10 94-2016-41-0000047 세진춘천108호
 11 94-2016-41-0000143 세진춘천109호  (주)세진건설 경기도
                                          ○,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 신고폐지
                                             동진프라자 ○○○호       (2017.6.8.)
 12 94-2016-41-0000144 세진춘천110호
 13 94-2016-41-0000145 세진춘천111호
 14 94-2016-41-0000147 세진춘천113호
 15 94-2016-41-0000148 세진춘천114호
 16 94-2016-41-0000149 세진춘천115호
 17 94-2016-41-0000150 세진춘천116호
 18 94-2016-41-0000151 세진춘천117호
 19 94-2016-41-0000152 세진춘천118호
                                   49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번호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개략)  처분내용
                                                      (처분일자)
   20 94-2013-41-0000286 성안강릉101호
                             성안건설(주) 강원도  강릉시 성덕포남로 ○ 신고폐지
   21 94-2013-41-0000287 성안강릉102호     ○○번길 ○○          (2017.6.8.)
   22 94-2005-40-0001207 제왕춘천849호
   23 94-2005-40-0001208 제왕춘천850호                       신고폐지
                            제왕종합건설(주)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 (2017.6.8.)
   24 94-2005-40-0001209 제왕춘천851호
   25 94-2005-40-0001210 제왕춘천852호
6. 참고사항
  - 폐지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
     법 제90조(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842, 팩스 033-660-2849)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 제출기한 : 2017. 7. 7.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ㅇ옥          42-2007-20-0000049    700성길호  전북 고창군 해리면 구동호1길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
   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
   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0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시정권고서]
 귀하가 조종자로 승선한 철정호가 2016. 11. 6. 13:22경 경기도 화성시 국화도 남방 등표로부터 358
도 방향 약 1.28마일 해상(북위 37도 04분 19초․동경 126도 32분 53초)에서 정류한 채 낚시 중 항해
중이던 에버그린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항해 중이던 에버그린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한 채 낚
시 중이던 철정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철정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주의환기
신호를 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정류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접근하는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적
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7-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 의견서’를 우편 송달하였으
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2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미래휴먼기술(대표자: 방유석)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3번길 14-16(상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음수기”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이행에 있어 위생안전기준을 위반
   (미인증 제품 납품)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계약번호:22143-2593-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7779)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7-254번지)
   ○ 모사전송 : 0505-489-2380
   ○ 기 한 : 2017년 7월 3일(월) 까지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
   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8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49
번호
무선국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개략)
처분내용
(처분일자)
1
44-2014-40-0000126
비엔지인제1호
(주)비엔지컨설턴트경기도성남시분당구황새울로
○○○번길○○, KOFOMO빌딩
신고폐지
(2017.6.8.)
2
44-2014-40-0000127
비엔지인제2호
3
94-2016-41-0000040
세진춘천101호
(주)세진건설
경기도고양시덕양구충장로○
○, 동진프라자○○○호
신고폐지
(2017.6.8.)
4
94-2016-41-0000041
세진춘천102호
5
94-2016-41-0000042
세진춘천103호
6
94-2016-41-0000043
세진춘천104호
7
94-2016-41-0000044
세진춘천105호
8
94-2016-41-0000045
세진춘천106호
9
94-2016-41-0000046
세진춘천107호
10
94-2016-41-0000047
세진춘천108호
11
94-2016-41-0000143
세진춘천109호
12
94-2016-41-0000144
세진춘천110호
13
94-2016-41-0000145
세진춘천111호
14
94-2016-41-0000147
세진춘천113호
15
94-2016-41-0000148
세진춘천114호
16
94-2016-41-0000149
세진춘천115호
17
94-2016-41-0000150
세진춘천116호
18
94-2016-41-0000151
세진춘천117호
19
94-2016-41-0000152
세진춘천118호
2.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제출
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
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3.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
서그밖에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팩스제출시
: 0505-489-2380(웹팩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7-13호
전파법위반행위에따른행정처분통지시이사, 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무선국에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22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전파사용료체납무선국행정처분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나.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다.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전파법위반사항: 무선국전파사용료체납
4. 처분내용: 무선국신고폐지
5. 처분일자: 2017. 6. 8.
6. 공고대상: 4개시설자25국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50
번호
무선국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개략)
처분내용
(처분일자)
20
94-2013-41-0000286
성안강릉101호
성안건설(주)
강원도강릉시성덕포남로○
○○번길○○
신고폐지
(2017.6.8.)
21
94-2013-41-0000287
성안강릉102호
22
94-2005-40-0001207
제왕춘천849호
제왕종합건설(주)
강원도춘천시금강로○○
신고폐지
(2017.6.8.)
23
94-2005-40-0001208
제왕춘천850호
24
94-2005-40-0001209
제왕춘천851호
25
94-2005-40-0001210
제왕춘천852호
6. 참고사항
- 폐지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경우에는전파
법제90조(과태료) 규정에의하여처분됨을알려드립니다
- 문의: 강릉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전화033-660-2842, 팩스033-660-2849)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2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무선국시설자에대한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2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의견제출기한: 2017. 7. 7.
5. 송달대상및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ㅇ옥
42-2007-20-0000049
700성길호
전북고창군해리면구동호1길
<유의사항>
1. 의견제출방식: 의견의제출은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 별지제11호서식[붙임]에의하여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등), 우편, 방문을통한서면또는구술로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
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
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께서직접전주전파관리소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그사
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3. 만약의견제출기한내에검사기관인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북본부(☎063-244-1116)에연락하
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4. 의견제출이없는경우의처리: 의견제출기한까지의견제출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동통지
내역에의견이없는것으로보고행정처분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036호                 관         보          2017. 6. 23.(금요일)
    부             령
◉미래창조과학부령 제95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17명”을 “18명”으로, “5급 8명”을 “5급 9명”으로 한다.
별표 9 중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204”를 “203”으
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00”을 “201”로, 통신운영주사보 “17”
을 “16”으로, 통신운영서기보 “15”를 “16”으로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0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정보보호지원과장”을 “정보보호기획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 및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었던 중앙전파관리소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종전의 직급(8급 1명, 9급 1명)으로 환원하고,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의 하부조직을 개편하면서 정보보호지원과를 폐지하는 내
 용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정보활용지원팀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분장사무를 정보보호지원과장이 분장하도록
 하던 것을 정보보호기획과장이 분장하도록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7-34호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일부 변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043호, 2017. 5. 8.) 제12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34호, 2016.12.30.)
[별표 1] 중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간접비 비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7년 6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일부 변경
                             4
제19036호                   관         보           2017. 6. 23.(금요일)
1. 변경사유
  감사원의 ‘국가R&D 관리체계 및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실태’ 실지감사(‘16. 11. 7.~12. 2.) 결과 한
  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간접비 비율이 과다 산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동 기관의 간접비 비율을 재
  산출하고 간접비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고시함.
2.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34호, 2016.12.30.) [별
  표 1]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간접비 비율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구분           기관명         변경 전 간접비        변경 후 간접비
                                 비율(%)             비율(%)
   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1.62              12.4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된 간접비 비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다음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는 날
   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법무부고시제2017-111호
                                 국적취소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 허가를 취소한다.
  2017년 6월 23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비 고
                                               취소일
                                                         거짓이나 그 밖의
      1949.02.25.   서울특별시            중국      2010.03.18. 부정한 방법으로
강영주                  동대문구                                귀화허가를 받음
          여       사가정로 84의 4        강영주
                             (JIANG YINGZHU) 2017.06.19.
                                                         거짓이나 그 밖의
      1969.07.16.                  파키스탄      2006.07.24.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귀화허가를 받음
반재현                강남구 논현동   모하마드울레에만셰익
          남           50-10       (SHEIKH    2017.06.19.
                                MOHAMMAD
                             ALIMURREHMAN)

◉법무부고시제2017-11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6월 23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7. 6. 20.
                           5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고시제2017-109호
                      세종특별자치시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건설기술진흥법」제8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
                   위탁할 업무의 내용                수탁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1.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에 관한 다음 각 한국
      목의 업무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                건설      서울특별시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강남구
     나.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기술 도상익 남부순환로
     다.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양도․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 관리협회       2714
     확인 및 관리
2. 행정사항
 가.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은 건설기술용역업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통보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부에 기록하여 세
     종특별자치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나.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6월 19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계룡시고시제2017-38호
              계룡 제1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계룡시 고시 제2016-87호(2016.12.15.)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계룡 제1농공단지에
대하여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하며, 같
은 법 제7조 제1항 및 제19조의2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계 룡 시 장
                                    51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3) 기반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의
        용도 허용용도 유수지 및 부대시설
     D1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 70%
           용적률   • 250%
           높이    • 25m 이하(5층 이하)
            허용용도 • 「주차장법」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부속용도는
        용도         관리동에 한함)
     E1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250%
           높이    • 25m 이하(5층 이하)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 차량출입불허구간
             계룡          - 사업지내 혼잡완화 및 사고예방을 위해 교차로 전후방 및 곡선부
         제1농공단지            구간 18m 이상의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기정 지구단위계 •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계룡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
            획구역            에 따라 설치
                         - 산업시설용지(제조업)내 별도의 화물주차장 확보
7.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변경)
  가. 지형도면 작성조서 : 제6호와 같음
  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관련도서 및 도면은 계룡시 지역경제과(☎042-840-2522)에 비치
◉의성군공고제2017-63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의 성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마목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임야 소재지      지적             산림보호구역 현황             소유자
 군 읍면 리 지번 (㎡) 지정면적(㎡) 해제면적(㎡) 산림보호     구역종류    주 소     성명
의성 단촌 구계 산222 836,450 832,879    1,238 경관보호구역 의성군 단촌면 대한불교조계종
                                               고운사길     고운사
                                70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연월일
   :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고시
4.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
   ○ 접 수 처 : 의성군청 산림과(☎054-830-6317)
   ○ 신청양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게재생략)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및 폐기됩
    니다.
      2017년 6월 22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명     피
                               환부인 번호
                                           압수물건
                                            물품명      수량
   17형제 17압제 윤상배 상습절도 등 성명불상 56          오백원짜리동전
                                          백원짜리동전
                                                      32
                                                      58
    8470 287                        7 자전거(환가대금 오천원) 1
   17형제 17압제 최영진 주거침입 등 성명불상 3          원피스(런던타임즈)     1
    7688 261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6코708 형사보상
         (2016고단4236 도로법위반)
청구인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217 (전포동)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12층 (거제동, 부산법조타운)
         대표이사        박재억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6고단423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11,095원을 지급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법원 1996고약898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96. 2.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1996. 9. 10. 벌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조
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재심을 통해 위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미 징수한 벌금액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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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36호                관       보          2017. 6. 23.(금요일)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가목 “C형간염”, 아목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파목 “카바페넴내성장내
 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을 각각 삭제한다.
제7호 라목 제4군감염병 중 “8) 신종전염병증후군”을 “8)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한다.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4군감염병 중 강제처분 감
    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페스트
 나. 바이러스성출혈열
 다. 두창
 라. 보툴리눔독소증
 마.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바.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 신종인플루엔자
 아. 신종감염병증후군
 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7-3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20
제19036호                             관          보             2017. 6. 23.(금요일)
2017- 月刊YOUNGK              少年画報社/고 2017-04-17 간행물윤 1720616
 4915 INGアワーズG
         H2017.6
                      127    성도서유통             리위원회           2017-06-09 선정성 2017-06-23
2017- ヤングアニマ
         ル No.8        8    白泉社/고성도            간행물윤 1720617 2017-06-09 선정성 2017-06-23
 4916 (2017.04.28)            서유통              리위원회
2017- ヤングマガジ
         ン No.18 1978       講談社/고성도 2017-04-17 간행물윤 1720618 2017-06-09 선정성
 4917 (2017.04.17)            서유통              리위원회                    폭력성 2017-06-23
2017- ヤングマガジ
         ン No.20 1981       講談社/고성도 2017-05-01 간행물윤 1720619 2017-06-09 선정성
 4918 (2017.05.01)            서유통              리위원회                    폭력성 2017-06-23
2017- ヤングマガジ
         ン No.21 1983       講談社/고성도 2017-05-08 간행물윤 1720620 2017-06-09 선정성
 4919 (2017.05.08)            서유통              리위원회                    폭력성 2017-06-23
2017- ヤングマガジ
         ン No.22 1984       講談社/고성도 2017-05-15 간행물윤 1720621 2017-06-09 선정성 2017-06-23
 4920 (2017.05.15)             서유통             리위원회                    폭력성
2017- ヤングマガジ
         ン No.23 1986       講談社/고성도 2017-05-22 간행물윤 1720622 2017-06-09 선정성 2017-06-23
 4921 (2017.05.22)             서유통             리위원회                    폭력성
2017- CIRCUS                KKベストセラ
 4922 MAX 2017.6 53         ーズ/동남도서 2017-05-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623 2017-06-09 선정성 2017-06-23
                              주식회사
       weeklyプレイ
2017- ボーイNo.18(2            集英社/동남도            간행물윤 1720624 2017-06-09 선정성 2017-06-23
 4923 017.05.01)      18     서주식회사             리위원회
       weeklyプレイ
2017- ボーイNo.19/2            集英社/동남도            간행물윤 1720625
 4924 0(2017.05.15) 19/20    서주식회사             리위원회           2017-06-09 선정성 2017-06-23
       weeklyプレイ
2017- ボーイNo.21(2            集英社/동남도            간행물윤 1720626
 4925 017.05.22)      21     서주식회사             리위원회           2017-06-09 선정성 2017-06-23
2017- FLASH                 光文社/동남도 2017-04-18 간행물윤 1720627
 4926 2017.05.02 1420        서주식회사             리위원회           2017-06-09 선정성 2017-06-23
         FLASH
2017- 2017.05.09/201        光文社/동남도 2017-04-24 간행물윤 1720628
 4927 7.05.16        1421    서주식회사             리위원회           2017-06-09 선정성 2017-06-23
2017- FLASH                 光文社/동남도 2017-05-08 간행물윤 1720629
 4928 2017.05.23 1422        서주식회사             리위원회           2017-06-09 선정성 2017-06-23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15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의령동동 A-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의령동동 A-5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의령동동 A-5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의령군 군수 오영호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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