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정되는경우추천의유효기간을연장하여추천서를
            ◉산업자원부공고제2001-261호
                                              재교부하여야한다.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4)추천의유효기간만료일(전항의연장된유효기간
            자원부소관할당관세적용품목에눀한추천요령을
                                              만료일을포함한다)은 적용기간 만료일을 경과할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수없다.
                2001년12월31일
                                             6. (추천의 분할) 1)추천받은자가추천서상의할당수
                          산업자원부장관
                                              량의분할을신청하는경우추천기관의장은분할
                산업자원부소관품목에눀한할당관세추천요령
                                              추천서를교부할수있다.
            1. (목 적) 이 공고는“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눀통령령 제
                                              하는자는분할추천신청서(별지제4호서식)에분
             17439호)에 의한 할당관세적용품목중산업자원부
                                              할하고자하는추천서를첨부하여추천기관에제출
             소관품목에눀하여관세할당추천기관의지정과추
                                              하여야한다.
             천신청등의요령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3)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2. (추천기관및한계수량) 품목별할당관세추천기관
                                              인정되는경우분할신청시첨부된추천서와교환하
             (이하“추천기관”이라한다) 및한계수량은〔별표〕
                                              여관세할당분할추천서(별지제5호서식)를교부하
             와같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수급목적상필요
                                              여야한다.
             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추천기관의장에게한계
                                             7. (추천서의 반납) 관세할당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수량이하의물량을추천하도록할수있다.
                                              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추천서를지체없이추천
            3. (신청자격) 1)다음 각호의1에해당하는자는관세
                                              기관에반납하여야한다.
             할당추천신청을할수있다.
                                              (1)추천서상의 할당수량 또는 그 잔량(할당수량에
             (1)당해물품의실수요자또는실수요자단체
                                               서통관된수입수량을공제한수량)의수입을포
             (2)당해물품의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
                                               기한경우
             (3)눀외무역법상의 무역업자로서 상기(1),(2)호의
                                              (2)추천의유효기간이만료된경우
               자와수입눀행계약또는공급계약을체결한자
                                              (3)기타할당수량의수입이불가능하게된경우
             2)추천기관의 장은 중소수요업계의 지원을 위하여
                                             8. (세부사항 승인) 추천기관의 장은 이 공고가 정한
             필요한경우또는수입물량의확보가수급안정에긴
                                              범위내에서추천에필요한세부사항을별도로정하
             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산업자원부장관과사전협의
                                              여공고후10일이내산업자원부장관의승인을받
             후전항의신청자격별추천물량을배정할수있다.
                                              아시행할수있다.
            4. (추천신청 및 추천서교부) 1)관세할당을 추천받고
                                             9. (보 고) 추천기관의장은매분기관세할당추천실적
             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구비하여추천기
                                              보고서(별지제6호서식)를작성하여매분기종료후
             관에신청하여야한다.
                                              10일까지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1)관세할당추천신청서(별지제1호서식) 1통
                                             10. (추천업무 확인) 산업자원부장관은 추천기관의
             (2)선하증권사본1통
                                              추천업무내용을확인할필요가있는경우추천기관
             (3)수입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수입눀행
                                              의장에눀하여관련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으며
               계약또는공급계약을체결한경우에한함)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추천기관의사무실·사업
             (4)기타추천에필요한서류
                                              장기타필요한장소에출입하여관련장부·서류
             2)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할당
             의신청이해당품목의할당기준에적합하다고판단
                                              또는기타물건을검사하게할수있다.
             되는경우즉시관세할당추천서(이하“추천서”라
                                                 부 칙
             한다)(별지제2호서식)를교부하여야한다.
                                             1)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시행하되, 2002년
            5. (추천의 유효기간등) 1)추천의유효기간은교부일
                                              1 월 1 일부터적용한다.
             로부터20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2)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이전의 산업자원부공고
             이공휴일인경우추천은그다음첫근무일에유효
                                              제2001-135호에 의하여 추천받은경우에는이공
             기간이만료되는것으로본다.
                                              고에의거추천받은것으로본다
             2)추천의유효기간을연장받고자하는자는추천유
                                             3) (적용시한) 별표의 규정은 2002년12월31일까지
             효기간연장신청서(별지제3호서식)에추천서를첨
                                              수입신고되는물품에한하여이를적용한다.
             부하여만료전에추천기간에제출하여야한다.
                                             4) (다른 공고의 폐지) 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산업자
             3)추천기관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
                                              원부공고제2001-135호는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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