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93호                    관              보                2005. 9.27. (화요일)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등         기      부 토    지   대    장
658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동           68-2     도로          17      미등기           복본길송
659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동       705          유지       1,656 조선신탁주식회사 조선신탁주식회사
66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동      산211           전    13,190(지     세야번장           세야번장
                                           분3분의1)
661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221-12        대          17      미등기           천야노일
66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       191-1         전    1,048(지      적전덕랑           추전덕태랑
                                           분1048분
                                             의731)
66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       470-2        도로          39      미등기           석정희경
664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       470-4        도로          24      미등기           석정희경
665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219-13       도로          25     대우열장           대우열장
666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521-2        잡종지        198      미등기           식전차랑치
667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598-16       임야         132     국성덕중           국성덕중
668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625-2         전         208     분산춘웅           목산춘웅
669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627-1       철도용지        106     세천평길           세천평길
670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627-20       잡종지        44      세천평길           세천평길
671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627-9        구거         306     세천평길           세천평길
672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756-12        전         165      미등기        조선신탁주식회사
673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3가    397-2        도로          66      미등기        조선신탁주식회사
674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3가    397-3        잡종지        179      미등기        조선신탁주식회사
675 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1159         도로          26      미등기           세천호립
676 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543-4         대         218     혈견뢰륭            김중현
677 전북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411-1         전          63    판구웅차랑           판구웅차랑
67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411-2         전         905    판구웅차랑           판구웅차랑
67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358-6         대         60 연촌홍일,산가병선, 연촌홍일,산가병선,
                                                      산본유길,대산륭길, 산본유길,대산융길,
                                                        신생병의           신생병의
68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358-7         대         36 연촌홍일,산가병선, 연촌홍일,산가병선,
                                                      산본유길,대산륭길, 산본유길,대산융길,
                                                        신생병의           신생병의
68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358-8         대         93 연촌홍일,산가병선, 연촌홍일,산가병선,
                                                      산본유길,대산륭길, 산본유길,대산융길,
                                                        신생병의           신생병의
68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358-9         대         106 연촌홍일,산가병선, 연촌홍일,산가병선,
                                                      산본유길,대산륭길, 산본유길,대산융길,
                                                        신생병의           신생병의

                                     239
제16093호                   관           보              2005. 9.27. (화요일)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등     기       부 토    지   대    장
68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499-11     도로        139   마도행자       마도행자,마도진남,
                                                                  마도팔중자
68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동       524         전        286 조선신탁주식회사 조선신탁주식회사
68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212-2      도로         10   궁본영춘           관본영춘
68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227-7      도로        132   궁본영춘           관본영춘
687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620-4      하천        198   구보전군자          구보전군자
68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711        하천     2,274    진과행자           진호행자
68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158-3        도로        10    유생광수           류생광수
69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719-5        하천     2,764    강도종길           강도종길
69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719-7        하천        337   강도종길           강도종길
69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719-8        하천        294   강도종길           강도종길
693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60-7      도로 73(지분3 박촌천석,안동격일            박촌천석
                                         분의2)
694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626-5       대         20   장판암오           장판암오
695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213-6         전        683   소광천등등          소광천승등
696 전북 장수군 계남면 가곡리      506-2      하천        307   중도미야           중도말야
697 전북 장수군 계남면 가곡리      522-1      도로        122   중도미야           중도말야
698 전북 장수군 계남면 궁양리          25-4   도로    96(지분     고전송치           고전송치
                                         2분의1)
699 전북 장수군 계남면 궁양리          25-5   도로 314(지분       고전송치           고전송치
                                         2분의1)
700 전북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1344-4     잡종지       20    미등기            송미구길
701 전북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1345-1     잡종지       93    미등기            송미구길
702 전북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1345-3     잡종지       824   미등기            송미구길
703 전북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877-2      도로        440   전중토모            한규전
704 전북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883-2      도로        595   금촌각차랑          금촌각차랑
705 전북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921         전        506   사야기병            정영규
706 전북 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129        임야     1,289    벽천거명           벽천거명
707 전북 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460         전        664   성도준태           성도준태
708 전북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5-5    도로        804   산본방태랑          산본방태랑
709 전북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557-2      도로         46   행촌충진           행촌충진
710 전북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5-6    하천         86   산본방태랑          산본방태랑
711 전북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187-1      하천        440   산본방태랑          산본방태랑
712 전북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806-4      도로         13    미등기           세정순인
713 전북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806-5      도로         10    미등기           세정순인

                                   240
제16093호                   관             보               2005. 9.27. (화요일)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등      기       부 토    지   대    장
714 전북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176-2        잡종지        50     미등기           추방선부
715 전북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688-17       잡종지        56    미등기            중도말야
716 전북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688-20        전         10     미등기           중도말야
717 전북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773-2        도로         30    다전선광           다전선광
718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323-15       도로         52    취방선부           추방선부
719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705-2         답        119    추방선부           추방선부
720 전북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86-2      대        109    미등기            고뢰장작
721 전북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295-2        하천        621    미등기            양천세구
722 전북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646-1        잡종지        78    고뢰장작           고뢰장작
723 전북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646-4        도로        241    미등기            고뢰장작
724 전북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688          하천        228    송미키요           송미기요
725 전북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768-1         대        545    전중영헌           전중영헌
726 전북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768-2        도로         96    전중영헌           전중영헌
727 전북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632-5         답        321    천상박지           천상박지
728 전북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127-2        도로        426    고뢰스에           고뢰스에
729 전북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185-6        도로          3    세정순인           세정순인
730 전북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259-10       도로         89    호전소태랑          호전소태랑
731 전북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259-11       도로          7    호전소태랑          호전소태랑
732 전북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294-25        대         17     미등기        (주)전주영유판매
                                                                   소,산본방태랑
733 전북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294-30       도로 10(지분2        산본방태랑          산본방태랑
                                            분의1)
734 전북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294-6        도로      7(지분     산본방태랑          산본방태랑
                                           2분의1)
735 전북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460-16       도로          7     미등기           족우유중
736 전북 장수군 천천면 봉덕리     162-1        도로        446    무원규갑           무원규갑
737 전북 장수군 천천면 봉덕리     711           답    1,469.70   추방선부           추방선부
738 전북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1609          답    1,449.80   송하스키           송하스기
739 전북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359-29       하천        541    송미키요           송미기요
740 전북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359-44       제방         25    송미키요           송미기요
741 전북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92-11    하천         76    송미구길           송미구길
742 전북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92-9     하천         99    송미구길           송미구길
743 전북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1829-2       하천        215    평소복동        조선전업주식회사
744 전북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1829-4       하천         62    평소복동        조선전업주식회사

                                    241
제16093호              관            보          2005. 9.27. (화요일)

⊙방송위원회규칙제2005-83호                   소장이 지명한다.
   방송위원회물품관리규정                  제7조 (물품운용관리자) ①각 부서에 물품운용관
             제1장 총 칙                리자를 두며, 물품운용관리자는 각 부서장이 지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방송위원회(이하“위원          명한다.
 회”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 보관·사용 및 처         ②물품운용관리자는 물품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의           받아 소관물품의 현황보고, 운용·보관·점검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한다.                                        제3장 물품의 관리
제2조 (정의 등) ①이 규정에서“물품”이라 함은     제8조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물품관리자는 매
 위원회가 소유하는 동산과 위원회가 사용하기            년 1월말까지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에 관한 계획(이하“물품수급관리계획”이라 한
 호의 동산을 제외한다.                       다)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현 금                             ②물품관리자가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기탁하여
                                    에는 각 부서의 물품구입 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야 할 유가증권
                                    반영하여야 한다.
 3.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③예산 및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물품수급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②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의한다.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
                                제9조 (물품의 관리기준 등) ①물품관리자는 주요
 령 또는 위원회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물품의 정수를 정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한다.
          제2장 물품관리자 등
                                    ②물품은 물품수급관리계획 및 그 용도·목적에
제4조 (관리책임) ①위원장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
                                    따라 구입, 사용, 처분하여야 한다.
 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③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구입은 소모품에 한
 ②위원장은 물품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한다.
 위하여 물품관리자를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④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
 소관에 속하는 물품출납관리자, 물품운용관리자
                                    한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소관 물품을 다
 를 지정할 수 있다.
                                    른 기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5조 (물품관리자)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물      제10조 (내용연수) 물품관리자는 위원회에서 공통

 품관리자는 총무부장이 되며, 위원회의 물품을           적으로 사용하는 주요물품에 대한 내용연수를

 총괄관리한다.                            정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물품출납관리자) 물품관리자를 보좌하고,      제11조 (재물조사) ①위원장은 전년도 12월31일

 물품의 출납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소관 물품에 대한 정기재

 위하여 물품출납관리자를 두며, 총무부 직원 중          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에서 총무부장이 지명한다. 다만, 지역사무소의          때에는 정기재물조사 이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물품출납관리자는 지역사무소 직원 중 지역사무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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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물품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재물                    제4장 물품의 구입
 조사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     제15조 (물품구입의 요구)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때에는 물품청구서를 물품관리자에게 제출하여
 1. 물품의 증감 내역                      야 한다. 다만, 지역사무소는 취득단가 100만원
 2. 물품의 폐기내역                       미만의 물품의 경우 물품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3. 손·망실품의 내역                      해당 지역사무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물품을
 4. 소관 물품의 내역                      구입한 때에는 구입내역을 물품관리자에게 통보
 5. 정수의 부족분                        하여야 한다.
 6. 정수의 추가물품 내역                제16조 (물품구입) ①물품관리자가 제15조의 규
 ③위원장은 물품관리자 또는 물품출납관리자가           정에 의거 물품구입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용도,
 교체된 때에는 소관물품에 대하여 재물조사를           목적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의 반영 여부를 심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의 범위내에서 계약담당
 ④재물조사기간중에는 물품의 출급을 모두 중지          자에게 물품의 구입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에 특별        을 요청하여야 한다.
 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물품수급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을 구
 ⑤위원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재물조사의         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
 결과, 물품의 증감이 발견된 경우 그 원인이 사        하여야 한다.
 무상 착오임이 명백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자
 다.                                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물품을 구입하기 위
제12조 (표준서식) 물품관리자, 물품출납관리자,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품운용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필요한           ④물품은 검수담당의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취득할 수 없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제17조 (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2. 물품청구서                          구분에 의한다.
 3. 물품출급증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4. 반납 및 인수증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제13조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위원장은 물품의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           원료가격과 노임
 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제14조 (물품관리종사자의 주의의무 등) ①물품의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물품의 관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리에 관한 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는 외에 선        6. 제1호 내지 제5호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
 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           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다.                                7. 제1호 내지 제5호 물품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
 ②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재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그 취급하는 물품을 위원회로부터 양수할 수 없          경우에는 물품관리자가 정하는 추정가격
 다.                            제18조 (검수담당) ①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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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담당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담당은 감          ③물품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사실장으로 한다. 다만, 지역사무소에서 자체 구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입한 취득단가 100만원 미만의 물품에 대한 검         하여야 한다.
 수담당은 지역사무소장으로 한다.                  1.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
②위원장은 성능, 구조, 품질상 기술적 검사가 필          및 수량
 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2. 출납의 시기
 검수를 의뢰할 수 있다.                      3. 출납하여야 할 물품을 물품출납직원으로부터
 ③검수담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검수대장           인수하는 자와 물품출납직원에게 인도하는 자
 을 비치하고 검수사실을 기록·유지하여야 한            ④물품운용관리자는 소관 물품에 대하여 별표2
 다.                                 의 물품관리표(물품관리 전산시스템에서 출력되
제19조 (검    수) ①검수는 계약서, 도면 또는 견     는 물품스티커)를 부착·관리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 등 관계서류에 의거 실시하며, 검수       제22조 (사용할 수 없는 물품등의 처리) ①물품출
 물품의 규격, 수량, 시방서와 견본과의 비교, 품        납관리자는 그 보관중인 물품(제24조제3항의 규
 질 등을 정밀히 검사하여야 한다.                 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반납된 물품을 제외한
 ②검수담당은 검수결과 불합격품, 수량부족, 규          다)중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
 격 상이 등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
 물품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검수담당은 검수 후 합격한 물품에 대하여는           ②물품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정에 의한 보고에 의하여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
 검수결과를 물품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담당직원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물품관리          및 기타 관계직원에 대하여 그 수선 또는 개조를
 자는 즉시 대납 또는 기타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사 용
                제5장 보 관           제23조 (사     용) 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사용하게
제20조 (보관의 원칙) 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       하기 위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용의 목
 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원회          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물품운용관리자 또
 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자가         는 물품을 사용하는 직원(이하“물품사용직원”
 위원회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          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는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별         제24조 (사용중인 물품의 반납) ①물품운용관리자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이외의 시설에 보         또는 물품사용직원은 사용중인 물품 중 사용할
 관할 수 있다.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선이
제21조 (출납명령) ①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         나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관리자에게 출납           그 사실을 물품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②물품운용관리자 또는 물품사용직원이 제1항
 명하여야 한다.                           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함에 있어서는 사용할 필
 ②물품출납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요가 없는 물품,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수선이나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개조를 요하는 물품으로 각각 구분하여 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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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분류번호·품명·수량·현황 기타 필요한 사          5. 시설물에서 제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
 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는 물품
 ③물품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
 은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          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되는 물품임이 인정될 때에는 물품운용관리자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또는 물품사용직원에게 그 물품의 반납을 명하           비경제적인 물품

 여야 한다.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위

 ④물품관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운           원장이 인정하는 물품

 용관리자 또는 물품사용직원에게 물품 반납의           ②폐기처분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

 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반납의 시기 기타 필요한         다.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물품사용직원에 대         1. 관리전환·양여·매각 등에 의한 처분을 하
                                    고자 하여도 처분되지 아니하는 물품
 하여 반납명령을 할 때에는 그밖에 물품을 인도
                                   2. 변질·부패 기타의 사유로 매각할 수 없다고
 받을 물품출납관리자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인정되는 물품
            제7장 처 분
                                제27조 (물품관리자가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제25조 (불용의 결정 등) ①위원장은 소관 물품 중
                                   물품) ①물품관리자가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
                                   물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
 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
                                   만, 위원장이 지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야 한다.
                                   1. 취득단가 100만원미만의 물품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
                                   2. 사용 불가능한 물품
 을 한 물품(이하“불용품”이라 한다)중 매각하
                                   ②물품관리자가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
 는 것이 위원회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정되는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
                                   1.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
 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호·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제26조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의 기준) ①불용의
                                   2. 물품의 구입 연월일 및 상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물품의 사용경위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4.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2.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        확인 여부
  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          6. 처분에 대한 의견
  는 물품                             ③지역사무소장이 소관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물품관리자와 사전
  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에 협의하여야 한다.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제28조 (매     각) ①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
 4.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         ②물품관리자는 제1항의 물품 중 매각을 목적으
  품                                로 한 물품으로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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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 안에서, 그 밖       4. 법률에 의하여 사용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 직         제한된 물품
 원에게 매각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
 ③지역사무소장은 지역사무소 물품 중 불용결정         히 하여야 한다.
 된 물품을 물품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당해 지역        1. 물품의 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사무소에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가액
제29조 (불용품의 매각방법) ①불용품을 처분하고       2. 물품의 사용경위
 자 할 때에는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3. 물품의 상태
 매각할 수 있다.                        4. 무상 양여하고자 하는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         ④제1항 규정에 의한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
 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격          단체 및 비영리단체는 다음과 같다.
 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또는 경비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          2분의 1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이 곤란한 불용품에 관하여는 계약대상자 또는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책정할          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는 법인
 수 있다.                            3. 위원회 업무위탁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을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예정가격은 원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매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예   제31조 (처분물품의 회계처리) 위원장은 불용품을
 정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매각을 용이하게 할 수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 금을 방송발전기금으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제32조 (불용품처분의 정리) ①물품관리자는 물품
 관한 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당         이 불용품으로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대장에
 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에 의해 정한다.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0조 (불용품의 양여) ①위원장은 불용품의 활       1. 불용 결정연월일
 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지방자        2. 물품상태분류기준에 의한 물품의 상태
 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         ②물품관리자는 불용품이 처분된 때에는 불용품
 자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기타 비        관리대장에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처분의 구분(관리전환·매각·양여·대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무상으로 양         해체·폐기 등)
 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연월일
 1. 관리전환되지 아니하거나 관리전환 될 가능        3. 처분금액(매각대금·대부료 등)
  성이 없는 물품                                    제8장 보 칙
 2.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제33조( 손·망실처리) ①위원장은 제11조 제1항
  물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의 결과 물품
 3.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        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견된 때에는 회계관계직
  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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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3호             관           보         2005. 9.27. (화요일)

 한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2. 품종구분 기준
 ②물품운용관리자 또는 물품사용직원이 그 보관           가. 비 품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           1)내용년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식에 의한 손망실보고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자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③물품관리자는 제2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30만원이상의 물품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위원장에게 보고            3)기타 위원장이 지정한 물품
 하여야 한다.                            나. 소모품
제34조 (변상책임) 위원장은 제33조제2항의 보고         1)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           수 없는 물품
 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            2)내용년수가 1년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다.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물품을 납입시키           3)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
   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
                                      하는 물품
   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
                                     4)내용년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0만
   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
   의한다.
                                      파손되기 쉬운 물품
제35조 (검    사) 위원장은 정기적으로 물품의 관
                                 3. 물품상태 분류기준
 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물품관리자·물
                                    가. 신 품: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품운용관리자 또는 물품출납관리자가 교체된 경
                                    나. 중고품: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관 물품의 관
                                     아니하는 물품
 리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 요정비품: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
제36조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자, 물
                                     품
 품출납관리자는 그 소속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라. 폐   품: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품
      부칙
                                 (별표 2)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물품관리표
(별표 1)
      물품의 품종, 상태 구분
1. 물품의 분류
 가. 비    품: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
   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나. 소모품: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
   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
   작물, 기타의 구성성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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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3호              관          보          2005. 9.27. (화요일)




1. 제정목적                           마.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에 의해서만 물품을
 가.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필요한         출납하도록 하고, 물품관리전산시스템에 의해
  사항을 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          물품을 관리하도록 함.
  리를 도모하기 위함                      바. 사용중인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
2. 주요골자                            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선을 요하는 물품은
 가. 물품관리자, 물품출납관리자, 물품운용관리         물품관리자에게 보고하여 반납하도록 함.
  자를 정하여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          사.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함.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불용의 결정을 하도
 나. 매년 1월말까지 연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록 하고,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함.
  수립하도록 하고, 년 1회 소관 물품에 대한 정      아. 불용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기재물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률에 의해 정해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경매
 다. 물품의 구입은 물품수급관리계획 범위내에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하도록 하고, 그 매
  서 하도록 하고, 검수담당의 검수를 받지 아니        각대금을 방송발전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함.
  하고는 취득할 수 없도록 함.                자.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이 있을 때에는 손망
 라. 검수는 계약서, 도면 또는 견본 등에 의해 정      실보고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자에게 보고하
  밀히 하도록 하고, 검수결과를 물품관리자에          도록 하고,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
  게 통보하도록 함.                       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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