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76호                 관       보          2013. 3. 21.(목요일)
1. 제안이유
   사전인증대상인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을 축소하고,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을
   확대하며 안전관리 필요성이 낮은 공산품을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사전인증대상인 공
   산품의 안전인증 및 시험 검사기관을 복수화하여 시험 인증업무에서의 경쟁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대상 공산품 2종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12종의 안전관리 수준을 하향 조정하고, 안
    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 4종을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 (별표 1 ~ 3)
  나. 안전인증기관의 수행 업무범위의 허가 규정을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한 자율적 규정으로 변경
    (제6조제3 ~6항, 별지 제4호서식)
  다. 안전인증기관에게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전체에 대한 시험·검사업무 수행을 허용 (제20조의4
    제1~8항)
4.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안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
   제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우 427-716)
    ㅇ 전화 : 02)509-7246~9, 팩스 : 02)509-7302,
       -전자우편 : consumer1@korea.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3-13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업무의 효율적운영에 관한 규정의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별지서식을 변경하고, 개인정보수집
   최소화를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명칭 및 종류 등 현행화하고자 함.
                            135
제17976호                   관        보           2013. 3. 21.(목요일)
2. 주요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 인정점수를 완화
    - 현행 3등급 : 53점 이상~75점 미만 → 51점 이상~75점 미만
  ○ 장기요양 수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
    - 현재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속하여 2회 이상 같은 등급을 받
      은 경우 2년 또는 3년 부여*
  ○ 기타 부적절한 조문 인용을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2-2023-8565, 팩스 02-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3-13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업무의 효율적운영에 관한 규정의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별지서식을 변경하고, 개인정보수집
   최소화를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명칭 및 종류 등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고유식별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서식디자인 개선) 서식 설계 세부기준에 따라 서식 일괄 개정
  ○ (타 법령 등 개정 소요 반영)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복지용구 품목 변경 사항 반영 및 명칭 정비
    등 개정 소요 반영
    - 구법시설 및 단기보호전환시설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서식 변경
    - 소득세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136
제17976호                   관        보           2013. 3. 21.(목요일)
  ○ (기타 서식 정비) 인정조사 및 이용지원 관련 서식 정비
    - 인정조사표의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한 사전 욕구조사 항목 신설 및 판단기준이 모호한 조사
      내용을 삭제 또는 통합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서문 변경 및 목표 강화
    -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의 명칭을 장기요양급여내용통보서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2-2023-8565, 팩스 02-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3-24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코크렙광교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최해경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14층(역삼동, 캐피탈타워)
4. 설립자본금 : 5억원(설립 시 납입자본 20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개발사업
  ㅇ 사업 : 복합시설(상업시설 및 오피스텔) 개발사업(경기도 수원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 소재)
6. 영업인가일 : 2013년 3월 15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3-252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해양생태도(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생태도 국민열람
                           137
제17976호                   관         보          2013. 3. 21.(목요일)
1. 대상지역 : 서ㆍ남해안, 제주도 해역
2. 근거법령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3. 해양생태도(안) 내용 : 붙임 참조(홈페이지 참조)
4. 국민열람 실시
  - 해양생태도(안)은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mltm.go.kr)에 14일간(공휴
    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합니다.
5. 의견제출
  - 이 해양생태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과
    전화 044-201-4436, 팩스 044-201-564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양생태도(안) 대한 의견서
    * 해양생태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13-258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3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경인 개발전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심석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01-16 석산빌딩 5
4. 현재자본금 : 7,105,000,000원
5. 변경인가사항 : 신규사업 추가
  ㅇ당초 : 주상복합 개발사업(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소재)
  ㅇ변경 : 주상복합 개발사업(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소재)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소재)
6. 변경인가일 : 2013년 3월 19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3-259호
 사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사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8
제17976호           관                    보           2013. 3. 21.(목요일)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3-41호
                 국립해양조사원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 제4조에 의거 2012년 12월 17일 부산광역시 동삼동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1일
              국립해양조사원장
              국립해양조사원 혁신도시 청사이전으로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분류                  당초                                  변경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51
                    (우 : 400-800 )                      (우 : 606-806 )
    대표전화             032-885-3827                        051-400-4400
     당직실             032-880-0589                        051-400-4119
     팩스              032-885-3829                        051-400-4191
     인터넷                               www.khoa.go.kr
    홈페이지
     기관명                               국립해양조사원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dministration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19호
                            시정권고 재결
  2013년 2월 21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양식어업선 만풍호 선원사망사건(인해심 제2013-7호)
2. 피 요 청 자 : 백 하 진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양식어업선 만풍호의 선원 1명이 2012년 7월 24일 18시 55분경 군산 내항
진포테마공원 앞 북위 35도 59분 33초․동경 126도 42분 50초 해상에서 예인선의 예인줄에 걸려 바
다로 추락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군산항 항계 안에서 출항 후 제한속력을 지키지 않고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를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진로 전방에 위치한 예․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인줄 쪽으로 선
박을 진행시켜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산항 항계 안에서 제한 속력을 지켜 안전한 속
력으로 운항하고,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
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
제17976호
관
보
2013. 3. 21.(목요일)
140
분류
당초
변경
주소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365
(우: 400-800 )
부산광역시영도구해양로351
(우: 606-806 )
대표전화
032-885-3827
051-400-4400
당직실
032-880-0589
051-400-4119
팩스
032-885-3829
051-400-4191
인터넷
홈페이지
www.khoa.go.kr
기관명
국립해양조사원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dministration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3-41호
국립해양조사원혁신도시이전에따른주소변경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및「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
별법」제4조에의거2012년12월17일부산광역시동삼동혁신도시로이전을완료하였기에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21일
국립해양조사원장
국립해양조사원혁신도시청사이전으로주소및연락처변경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19호
시정권고재결
2013년2월21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양식어업선만풍호선원사망사건(인해심제2013-7호)
2. 피요청자: 백
하
진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양식어업선만풍호의선원1명이2012년7월24일18시55분경군산내항
진포테마공원앞북위35도59분33초․동경126도42분50초해상에서예인선의예인줄에걸려바
다로추락후사망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귀하가군산항항계안에서출항후제한속력을지키지않고과도한속력으로항해를
하면서경계를소홀히함으로써진로전방에위치한예․부선을발견하지못하고예인줄쪽으로선
박을진행시켜발생한것입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군산항항계안에서제한속력을지켜안전한속
력으로운항하고, 항해중경계를철저히하여야한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
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976호           관               보          2013. 3. 21.(목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20호
                            시정명령 재결
  2013년 2월 14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화물선 세주파이오니아호 화재사건(부해심 제2013-5호)
2. 피 요 청 자 : ㈜세주(대표이사 김진형)
                          [시 정 명 령 서]
  귀사 소유 세주파이오니아호가 제주항에서 출항하여 부산항을 향하여 항해하다가 2012. 7. 12.
23:25경 전남 여수시 소리도등대로부터 188도 방향, 1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2분 02초․동경 127도
45분 46초 해상에서 본선의 제2갑판에 주차된 활어차량으로부터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기사 1명 사망,
승객 1명 부상, 활어차량 1대 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차량 소유자가 차량의 축전지에 연결된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된 것 입니다. 이로 인하여 화
물차량 운전기사가 사망한 것은 운전기사가 선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폐위된 차량구역에서 휴
식을 취하다가 화재사고로 질식되어 발생한 것 이지만, 선박소유자 및 선장이 화물구역의 화재탐지장
치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선원들이 화물구역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귀사의 소유 세주파이오니아호는 선박소방설비규칙에 따라 화물구역을 감시하는 선교의 화재탐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관리되어야 하는 선박으로 2011. 7. 21. 동 선박을 매수한 후, 선교의 화
재탐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등을 선원들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사에
서는 ①화재탐지장치에 대한 취급설명서를 일본어로만 된 것을 본선에 비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선원
들이 동 장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②동 장치에 대한 취급설명서에 주기적
으로 일상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점검자를 지정하고 점검표를 마련해야 함에도
이를 마련하지 않아 선원들이 일상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고당시 동 장치가 작동되지 않았으며, ③
제주항에서 출항당시 출항시간이 다 되어 도착한 차량 1대에 대하여 승선자 명부에 올리지 않아 실
제는 운전기사 23명이 타고 있었으나 회사의 명부에 22명으로 기재된 것을 본선에 올려줌으로써 화
재진압 차 퇴선시 선장이 22명만을 확인하고 퇴선하는 등 선박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21호
                         시정명령 재결
 2013년 2월 14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41
제17976호                    관         보           2013. 3. 21.(목요일)
1. 개정이유
   사도법의 허가기준 및 절차를 전반적으로 정비한 사도법 개정안(’12.12.18 공포)이 ’13.6.19일 시행
   예정으로, 법 시행일에 맞춰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법령을 전반적
   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사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가. 허가권자가 다른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조
     건으로 허가할 수 있고, 개설자가 아닌 자가 사도를 개축ㆍ증축ㆍ변경(통로 연결 등)하는 경우
     기존 개설자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
    나. 법에서 위임한 사용검사전 사도 이용이 가능한 경우를 통행에 위험이 없는 경우로서 개축ㆍ
     증축ㆍ변경 허가시 이용계획을 허가 받은 경우로 규정(안 제3조)
    다. 법에서 위임한 추가로 통행제한이 가능한 사유를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이 필요한 경우로 규
     정(안 제5조)
    라. 사용료 징수 허가 범위를 사도를 유지 및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중 다른 사용자로 인하여 발
     생한 비용을 충당하는 범위에서 징수하도록 명확히 함 (안 제6조)
    마. 법에서 규정한 허가취소시 사도 폐쇄 등 조치명령 및 의견청취의 세부 절차를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2) 사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가. 법에서 위임한 사도관리 대장의 작성 서식, 관리방법 등을 규정(안 제3조)
    나. 법에서 위임한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에서 별도로 기준을 정한 경
     우로 하고, 이 경우 농어촌 도로(면도, 리도) 구조기준은 충족하도록 규정(안 제4조)
    다. 사용검사, 통행제한 허가신청, 사용료 징수 허가 신청,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사도의 보수
     ㆍ보완 명령과 관련 법에서 위임한 서식, 서류 등을 규정(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44- 201-3884, FAX 044-201-558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139
제17976호                  관         보          2013. 3. 21.(목요일)
1. 사 건 명 : 화물선 세주파이오니아호 화재사건(부해심 제2013-5호)
2. 피 요 청 자 : 삼구물산㈜(대표이사 우영목)
                         [시 정 명 령 서]
  귀사 소유 4.5톤급 한국특장기술트럭(차량번호 85가 6011)이 제주항에서 세주파이오니아호에 적재
된 뒤에 부산항으로 운송되다가 2012. 7. 12. 23:25경 전남 여수시 소리도등대로부터 188도 방향, 13마
일 거리인 북위 34도 12분 02초․동경 127도 45분 46초 해상에서 동 차량으로부터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기사 1명 사망, 승객 1명 부상, 활어차량 1대 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귀사가 차량의 축전지에 연결된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전선이 단락되
어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귀사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차량을 2009. 4. 29.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최초 등록한 후, 2009.
6. 17. 물품적재장치인 FRP활어탑 설치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았고, 2011. 7. 8. 부산광역시 남구 정비
서비스에서 차량 검사를 받았으나, 선박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도중에 차량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평소 차량의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13-3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내포초등학교(가칭‘신경초등학교’) 시설사업 완료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3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1일
                충청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충청남도교육감
  나. 주 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공립초등학교
  나. 명 칭 : 내포초등학교(가칭‘신경초등학교’)
3. 사업시행지 :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초6블럭
4.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면적 : 13,000㎡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협의 면적 : 13,000㎡
  다. 건축면적 : 2,927.74㎡ (연면적 : 11,288.81㎡)
  라.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마.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142
제17976호               관        보       2013. 3. 21.(목요일)
5. 사업기간 : 2012. 1. 17. ~ 2013. 2. 23.
6. 준공도면 : 생략(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 비치).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13-4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내포중학교 (가칭‘신경중학교’)시설사업 완료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1일
                충청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충청남도교육감
  나. 주 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공립초등학교
  나. 명 칭 : 내포중학교 (가칭‘신경중학교’)
3. 사업시행지 :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중2블럭
4.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면적 : 13,000㎡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협의 면적 : 13,000㎡
  다. 건축면적 : 2,979.03㎡ (연면적 : 9,997.71㎡)
  라.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마.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5. 사업기간 : 2012. 1. 17. ~ 2013. 2. 23.
6. 준공도면 : 생략(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 비치).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3-7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4조에 의거 가칭 감계1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
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3월 21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143
제17977호                    관          보           2013. 3. 22.(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대변화에 따라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한 일부 범죄를 삭제하고, 새롭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를 추가하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을 통고처분권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범죄 처
 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401호, 2012. 3. 21. 공포, 2013. 3. 22. 시행)됨에 따라 범칙금 납부고
 지서 등에 통고처분권자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을 추가하고, 관련 서식을 일부 조정하는 등 법
 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3-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금액”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조의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금액
 가.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
                주무관청*                 금액
               중앙정부기관                     87억원
               지방자치단체                    262억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
 나. 대한민국과 유럽연합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
                 주무관청                  금액
               중앙정부기관                 87억원
               지방자치단체                262억원
 다.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
                 주무관청                  금액
                중앙정부기관                87억원
                지방자치단체               262억원
 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
                 주무관청                  금액
               중앙정부기관                 87억원
                           부칙
①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112
제17976호                 관         보          2013. 3. 21.(목요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 명 칭 : 가칭 감계1초등학교(30학급, 특수1학급)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148번지 일원
              (창원시 감계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가구번호 BL4-2)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규모 : 지상5층, 연면적 : 10,537.39㎡
  ○ 대지면적 : 12,532.0㎡
5. 사업시행기간 : 2013.4. ~ 2014. 6.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 적 :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인근아파트 및 주거지역 학생을 수용
    하기 위한 신설학교 설립
7. 기타 관계서류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 생략
◉정읍시고시제2013-23호
                                   토지세목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제5항, 동법 제54조 제3항(조성계획의 수립 등), 동법 시행령
제45조(관광지의 지정 고시 등),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 고시 제
2012-86(2012. 12. 27.)호로 고시한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변경지정 및 조성계획변경』에 대하여 사
업인정에 따른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목고시 합니다.
     2013년 3월 21일
                   정 읍 시 장
1. 사 업 명 :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
2. 사업 시행자 : 정읍시장
3. 관 광 지 명 :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4. 사업장 위치 : 전라북도 정읍시 용산동, 신정동 일원
5. 토지 및 지장물 세목조서 : 따로 붙임
                                토지세목조서(변경)
○사업명: 내장산리조트 관광지조성사업
        지번 지 면적(㎡)
일련 소재지 (당초
                           토지 소유자              관계 인
번호     지번) 목 공부상    편입면 성명              성명 또는     권리의종류       비고
              면적 적 또는   명칭
                                주 소       명칭       및내용
   정읍시       1,293×        경기도고양시덕양구행신동  이규원/                 변경
 1 용산동 90 전 1/2 646.5 임영자 윤창아파트201동105호 매매예약 1. 정주시 신정동 538   사항
                                         (가등기)                없음
                              144
제17977호               관        보          2013. 3. 22.(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룬헨 1982.05.01 여 캄 보 디 아 강원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242 제6조2항1호
보티홍로안앰 1987.07.14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10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리선녀 1979.07.10 여 중 국 전북 고창군 대산면 율촌리 381 제6조2항1호
                                                국적법
   한팡 1972.07.11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700 제6조2항1호
                                                국적법
   리잉 1972.08.26 여 중 국 강원 삼척시 근덕면 매원리 699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금녀 1960.03.05 여 중 국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동 1977 제6조2항2호
 런중후이 1975.10.10 여 타 이 완 울산 북구 중산동 522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웬티홍 1983.12.01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388-16 제6조2항1호
                                                국적법
 래티프응 1990.01.19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죽평리 37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3-10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3월 2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장위건 1973.07.10 남 중 국 충청북도
                         1360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국적법
                                               제5조
                                              국적법
 팜티쑤언 1987.03.29 여 베 트 남 인천 연수구 청학동 528-24 제6조2항1호
  전영 1970.03.15 여 중 국 인천 연수구 청학동 569-4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황영실 1973.07.10 여 중 국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78-13 제6조2항1호
  이옥설 1955.11.17 여 중 국 경기도
                         844-5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애자 1966.10.19 여 중 국 인천 연수구 청학동 72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한희자 1963.09.01 여 중 국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7-17 제6조2항1호
 충룽메이 1972.05.15 여 중 국 인천 남구 주안동 595-6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조양화 1968.04.12 여 중 국 충남 서천군 서천읍 태월리 345 제6조2항1호
  장명숙 1970.06.17 여 중 국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촌리
                         1410-106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명자 1965.07.28 여 중 국 경기686-2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120
제17977호               관        보         2013. 3. 22.(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정순옥 1967.04.12 여 중 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28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윤옥 1965.04.29 여 중 국 대구 달성군 유가면 가태리 443 제6조2항1호
  여문길 1967.01.08 남 중 국 서울 강남구 논현동 134-9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조남홍 1969.10.10 남 중 국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1010-1 제6조2항1호
  조혜정 1999.02.03 여 중 국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1010-1 국적법  제8조 조남홍
 무꾸이훙 1974.04.03 여 중 국 인천광역시
                           432-5
                                   계양구 병방동    국적법
                                               제5조
 바오둥샤 1976.12.18 여 중 국 광주 북구 오치동 463-41       국적법
                                               제5조
  김려화 1977.01.30 여 중 국 광주 광산구 도천동 627-1       국적법
                                               제5조
  이정순 1962.09.17 여 중 국 부산 동구 범일동 1482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쓰루 1958.02.07 남 타 이 완 강원도 속초시 교동 664-46    국적법
                                               제5조
                           서울특별시
  박옥자 1957.08.06 여 중 국 235-66      금천구 가산동    국적법
                                               제5조
                                              국적법
  김맹기 1983.11.19 여 중 국 경남 함양군 안의면 신안리 910 제6조2항1호
  뭉흐졸 1986.02.15 여 몽 골 서울 성동구 용답동 54-5        국적법
                                               제5조
  에무징 2010.02.16 여 몽 골 서울 성동구 용답동 54-5        국적법
                                               제8조 뭉흐졸
라히미모카 1963.06.26 남 이 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209-91 국적법
담파리볼스                                          제5조
  씽원쭌 1954.12.14 남 타 이 완 충북 제천시 남천동 67        국적법
                                               제5조
                                              국적법
  퉁사렌 1984.03.13 여 캄 보 디 아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288 제6조2항3호
  안춘화 1955.01.25 여 중 국 서울 은평구 불광동 39          국적법
                                             제6조2항1호
 아남방기 1991.01.01 여 파 키 스 탄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691-3 국적법
                                               제5조
 꾸어웬웬 1981.08.07 여 중 국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461-3 제5조국적법
 꾸어진치 2011.06.06 남 중 국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461-3 국적법 제8조 꾸어웬웬
◉국방부고시제2013-84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시계획을 승인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2일
              국방부장관
                          121
제17977호                        관           보              2013. 3. 22.(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0사단 간부숙소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 간부의 노후화된 주거시설을 개선하여 안정된 생활 및 전투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시행기간
          구 분                 사업위치 및 면적               사업 시행기간
   00부대 간부숙소 신축공사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1364-1, 같은 리 ’13. 3. 19. ~
                               1364-9/4,178㎡             ’14. 2. 28.
   00부대 간부숙소 신축공사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660/3,441㎡       ’13.  3. 19. ~
                                                         ’14. 2. 28.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 사업담당에게 문의[☎02-371-2378]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3-159호
                             토지세목(평택-시흥)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4호(2008.03.28), 제2009-204호(2009.04.28), 제2012-794호(2012.11.20)로 도
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된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용지보상),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3. 노선명 : 고속도로 제153호선 평택-시흥고속국도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명칭)            관계
   평택시 1288-17
 1 청북면 (1288-14) 답 706 115 국       국토해양부
   고잔리
   평택시 1289-8
 2 청북면 (1289-6)  답 4650 61 국       국토해양부
   고잔리
   평택시 1305-11
 3 청북면 (1305-3)  구 431 53 국         농수산부
   고잔리
   평택시 산18-5
 4 청북면 (산18-5) 구 474 474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고잔리
   화성시 996-15                                  한국전력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상권
 5 장안면 (996-13)  임 3435 86 국       국토해양부         공사      167   구분지
   수촌리                                                          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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