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제정이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중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리대상업체의 범위(안 제2조)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그 밖에 비상시 여성ㆍ가족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정함.
나.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안 제4조)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
  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ㆍ
  관리하도록 함.                               <여성가족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6-18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효은 1986.11.15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금성현서로 211 2008.11.15 국적선택불이행
김은지 1986.05.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32길50-17   2008.05.01 국적선택불이행
                                                          국적취득후
주혜시 1996.06.26 여 인도네시아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예락리 72    1997.04.22 외국적포기
                                                           불이행
조인화 1960.03.06 여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발산리 153   2016.01.12 외국국적취득
강명희 1963.01.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효령로51길7        2015.05.29 외국국적취득
채수장 1949.07.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183     1986.06.06 외국국적취득
장은자 1968.03.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71-17  2013.08.26 외국국적취득
박지형 1987.12.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55-2  2016.01.28 외국국적취득
박규희 1967.02.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71-17  2013.08.26 외국국적취득
박준서 1998.10.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71-17  2015.07.17 외국국적취득
김동은 1974.06.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자하문로1나길14      2011.07.22 외국국적취득
이현재 1998.05.2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관악구미성3길4-18       2006.11.15 외국국적취득
김희진 1972.08.2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관악구미성3길4-18       2006.11.15 외국국적취득
이우원 1971.07.2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관악구미성3길4-18       2006.11.15 외국국적취득
김준회 1973.04.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거북골로2길16-1    2014.01.31 외국국적취득
김현종 1956.09.26 남 미   국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504   1995.09.27 외국국적취득
박신숙 1981.06.18 여 미   국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오촌리 28     2013.04.12 외국국적취득
이종근 1949.04.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902-6    2015.03.27 외국국적취득
김준호 1992.04.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왕십리로21길47-11   2015.12.11 외국국적취득
곽한봉 1962.01.04 남 미   국 충청북도
                       367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동림리 2014.12.19 외국국적취득
변새롬 1985.03.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6길18        2015.10.09 외국국적취득
                               8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현승 1972.06.17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17         2015.10.09 외국국적취득
최경돈 1958.09.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632         2016.01.20 외국국적취득
전우석 1982.01.01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438          2004.09.16 외국국적취득
오태윤 1998.07.10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봉래동 212            2016.01.27 외국국적취득
오승윤 2001.06.05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봉래동 212            2016.01.27 외국국적취득
오승민 1971.02.20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봉래동 212            2014.09.05 외국국적취득
이정선 1971.12.12 여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봉래동 212            2014.09.05 외국국적취득
채준민 1991.09.09 남 미 국 경기도광명시안현로36                 2013.05.01 외국국적취득
문재윤 1966.09.18 남 미 국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나부동길 66-5      2006.08.23 외국국적취득
이명숙 1970.10.22 여 미 국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금리 46          2012.07.03 외국국적취득
 원세 1997.09.2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산 54         2012.09.27 외국국적취득
김다예 1990.11.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7-3           2011.07.15 외국국적취득
백남순 1961.01.18 여 미 국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노탑리 346        1987.11.19 외국국적취득
이순자 1958.11.15 여 미 국 충청남도
                     20-12
                           서천군 서천읍 화석로105번길      1998.02.13 외국국적취득
박수완 1991.01.12 남 미 국 부산광역시금정구수내1길23번길22-6        2015.05.12 외국국적취득
 백준 1998.09.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28-1        2015.04.22 외국국적취득
고승희 1970.07.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28-1        2015.04.23 외국국적취득
김창준 1939.08.28 남 미 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대학로55번길7-6         2015.12.04 외국국적취득
김태극 1992.07.27 남 미 국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잠두2길 12-2      2016.01.28 외국국적취득
 김봄 1992.10.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64            2016.02.05 외국국적취득
이영란 1960.01.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64            2014.09.12 외국국적취득
김원기 1963.06.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64            2016.02.05 외국국적취득
박금주 1964.01.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379-32        2008.10.27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6-18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석영 1967.08.31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139 2000.06.14 국적선택불이행
박선영 1987.06.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삼청로9길31        2009.06.01 국적선택불이행
최석주 2001.03.2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대로21길18       2010.03.10 외국국적취득
허영훈 1967.07.28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산동 180-2 2008.03.15 외국국적취득
전미애 1971.01.25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산동 180-2 2008.03.15 외국국적취득
허경민 2004.10.31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산동 180-2 2008.03.15 외국국적취득
허경찬 1999.08.02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산동 180-2 2008.03.15 외국국적취득
허인애 2002.02.28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산동 180-2 2008.03.15 외국국적취득
박상규 1954.10.12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덕곡리 107 2012.01.26 외국국적취득
안재현 1998.01.23 남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4가 26     2015.09.12 외국국적취득
차문기 1997.03.10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동 831      2007.08.22 외국국적취득
노경모 1976.09.19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10길26      2015.08.03 외국국적취득
이보영 1978.01.25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중랑구사가정로42길15     2015.08.03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강지석 1988.10.05 남 오스트레일리아 10   진주시 사봉면 부계길96번길  2006.04.04 외국국적취득
이기현 1972.02.09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용산구백범로99가길30-2 2013.11.13 외국국적취득
                               10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상호 1958.05.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344     1985.04.09 외국국적취득
이은숙 1962.11.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414-99  2007.10.11 외국국적취득
홍석봉 1957.01.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중앙로28길7     2010.03.25 외국국적취득
홍준택 1993.06.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중앙로28길7     2010.03.25 외국국적취득
김주희 1967.12.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315     2014.08.12 외국국적취득
장윤아 1987.02.26 여   미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국 옥녀봉로35번길 19           2013.11.04 외국국적취득
장윤석 1993.04.16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옥녀봉로35번길 19           2013.11.25 외국국적취득
김영동 1939.04.06 남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신평리 240   2011.02.17 외국국적취득
서정선 1956.12.22 여   미   국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855 2008.03.13 외국국적취득
유경희 1953.02.18 여   미   국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미구길 59-6 1984.02.23 외국국적취득
엄정자 1953.02.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만리재로20길23-8 1982.05.03 외국국적취득
김용찬 1984.11.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108     2015.07.10 외국국적취득
고길수 1972.01.09 남   미   국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대야길 15 2014.03.28 외국국적취득
배정호 1968.06.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버드나루로22길5-1 2015.11.18 외국국적취득
박현주 1973.01.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버드나루로22길5-1 2015.11.18 외국국적취득
주진우 1993.03.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산 7 2011.12.15 외국국적취득
문준용 1993.11.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노량진로6길76      2014.03.21 외국국적취득
허두영 1974.12.03 남   미   국 대전광역시중구대흥로139번길40-1   2008.03.07 외국국적취득
허빈이 2002.01.28 남   미   국 대전광역시중구대흥로139번길40-1   2008.02.11 외국국적취득
최재우 1988.08.30 남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840      2010.05.19 외국국적취득
심윤권 1949.0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17   1999.08.21 외국국적취득
임선영 1984.01.01 여   영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6      2015.04.16 외국국적취득
송미정 1973.12.20 여   영   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627      2013.07.10 외국국적취득
은세영 2008.09.24 여   영   국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덕소로97번길69 2015.12.23 외국국적취득
은정수 1970.07.17 남   영   국 경상북도
                         65-11
                               칠곡군 석적읍 성곡2길    2016.01.13 외국국적취득
김남수 1971.05.28 여   영   국 경기도의왕시향촌길43-4         2009.07.09 외국국적취득
심조현 2002.05.06 여   영   국 경기도의왕시향촌길43-4         2009.06.19 외국국적취득
심정현 1997.12.22 남   영   국 경기도의왕시향촌길43-4         2009.06.19 외국국적취득
양화정 1982.01.14 여   영   국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535      2016.01.12 외국국적취득
하병련 1971.08.04 여   영   국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 470 2011.04.21 외국국적취득
강범수 1996.05.04 남   영   국 경상북도 상주시 지천동 543      2011.05.09 외국국적취득
권영빈 1997.03.18 남   영   국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555 2007.10.03 외국국적취득
장우재 1996.02.09 남   영   국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274-327   2014.01.03 외국국적취득
장서희 1991.09.30 여   영   국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274-327   2015.10.21 외국국적취득
김인창 1981.12.20 남   영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버드나루로130     2014.12.1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6-18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태균 1971.03.02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1가 249-56 2009.01.02 국적선택불이행
이주호 1991.10.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72       2003.01.31 외국국적취득
                                12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19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11호
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삼호지구) 개발사업을위한
토지등의수용재결신청기간연장승인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에따라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
(삼호지구) 개발사업을위한토지등의수용재결신청기간을연장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사업개요
1) 사업명: 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삼호지구)
2) 사업위치: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난전리일원
3) 사업면적: 8,660,819㎡
4) 사업기간: 2006년~2025년(개발계획승인고시일: 2009.10.8.)
5) 시행사: 서남해안레저(주) 대표이사이재성
2. 수용재결신청기간연장
변경전
변경후
비고
2009. 10. 8 ~ 2014. 10. 7
2014. 10. 8 ~ 2016. 12. 31
기업도시개발특별법부칙(제13372호,
2015.6.22.) 제8조(재결신청기간에
관한특례규정) 적용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12호
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사업을위한
토지등의수용재결신청기간연장승인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에따라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
(구성지구) 개발사업을위한토지등의수용재결신청기간을연장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사업개요
1) 사업명: 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구성지구)
2) 사업위치: 전라남도해남군산이면일원
3) 사업면적: 20,959,540㎡
4) 사업기간: 2010년~2025년(개발계획승인고시일: 2010.1.13.)
5) 시행사: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대표이사임종아
2. 수용재결신청기간연장
변경전
변경후
비고
2010. 1. 13 ~ 2015. 1. 12
2015. 1. 13 ~ 2016. 12. 31
기업도시개발특별법부칙(제13372호,
2015.6.22.) 제8조(재결신청기간에
관한특례규정) 적용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시영 2000.11.04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안산시상록구초당2길7       2014.01.26 외국국적취득
김민석 1998.06.17 남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서구도산로213번길42-3  2010.03.05 외국국적취득
노태영 1993.06.24 남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동구정공단로21번가길18 2014.12.09 외국국적취득
노태원 1991.04.26 남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동구정공단로21번가길18 2014.12.09 외국국적취득
홍수현 1995.03.23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 유천리 335 2014.07.22 외국국적취득
권차영 1977.11.25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107     2015.06.11 외국국적취득
김민철 1987.06.29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안동시 삼산동 104     2015.06.11 외국국적취득
차수영 1986.12.06 남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회곡리 35 2013.05.16 외국국적취득
최우아 1996.02.04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동교로27길27-3   2014.02.25 외국국적취득
김만중 1993.07.13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서초구도구로47        2015.10.21 외국국적취득
김우진 1983.05.04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1104 2013.09.11 외국국적취득
조용민 1965.07.22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잣정길 93 2013.12.05 외국국적취득
조민영 1997.01.13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잣정길 93 2013.12.05 외국국적취득
조혁빈 2001.01.17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잣정길 93 2013.12.05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60.02.23 여 캐 나 다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334        2014.03.13 외국국적취득
김민준 1994.08.17 남 캐 나 다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334        2014.03.13 외국국적취득
김민철 1996.09.06 남 캐 나 다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334        2014.03.13 외국국적취득
한연숙 1970.06.11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성곡리 188 2014.12.12 외국국적취득
윤장준 1997.10.31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성곡리 188 2014.12.12 외국국적취득
윤형준 2000.09.17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성곡리 188 2014.12.12 외국국적취득
강기정 1966.02.0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로26나길13 2015.01.29 외국국적취득
박철주 1992.06.2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로26나길13 2014.12.02 외국국적취득
안병훈 1966.01.07 남 캐 나 다 경기도수원시팔달구팔달문로41번길16 2014.06.27 외국국적취득
홍용주 1973.08.19 여 캐 나 다 경기도수원시팔달구팔달문로41번길16 2014.06.27 외국국적취득
안형균 2000.01.16 남 캐 나 다 경기도수원시팔달구팔달문로41번길16 2014.06.27 외국국적취득
안성균 2001.07.19 남 캐 나 다 경기도수원시팔달구팔달문로41번길16 2014.06.27 외국국적취득
백종현 1994.09.04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437-5    2014.12.12 외국국적취득
이동환 1967.11.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북동 5-2      2014.03.11 외국국적취득
김지선 1973.01.0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북동 5-2      2014.03.11 외국국적취득
이승헌 1999.06.1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북동 5-2      2014.03.11 외국국적취득
이승환 2001.04.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북동 5-2      2014.03.11 외국국적취득
이승민 2006.09.1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북동 5-2      2014.03.11 외국국적취득
전재만 1967.01.2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86-2     2013.05.15 외국국적취득
전기석 1995.03.2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86-2     2013.05.15 외국국적취득
전우석 1998.04.0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86-2     2013.05.15 외국국적취득
송기억 1964.01.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신로48길3-7     2015.01.29 외국국적취득
박경수 1970.08.25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신항리 113 2012.07.01 외국국적취득
정찬영 1994.12.02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신항리 113 2012.07.01 외국국적취득
정태영 1998.01.05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신항리 113 2012.07.01 외국국적취득
신희정 1969.04.13 여 캐 나 다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웅천동로49번길90
                         -12                  2015.11.23 외국국적취득
추심덕 1967.02.0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번영로11길9-9 2010.05.20 외국국적취득
김성룡 1991.12.1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번영로11길9-9 2010.05.20 외국국적취득
김성민 1994.03.2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번영로11길9-9 2010.05.20 외국국적취득
이동현 1992.08.3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28-10    2016.01.15 외국국적취득
곽기영 1989.01.29 남 오스트리아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1818번길 27-1      2015.09.08 외국국적취득
정민관 1992.09.18 남 피    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방로61길38 2009.10.29 외국국적취득
                               14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6-109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1-81호, 2011.5.23)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9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3. "부담금 징수율"(이하 "징수율"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현년도와 과년도 징수결정 합산금액에 대한 실제 징수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징수결정 합산금액에는 불납결손액의 현년도와 과년도 합산금액을 제외한다.
[별표]의 추가 징수비용 산정식 관련 조항 “제4조”를 “제6호”로 변경한다.
[별표]의 표에서 2.초과 징수율 산정식의 분모를 “당해 연도 징수결정액(현년도+과년도)”에서 “당해 연
  도 징수결정액(현년도+과년도)-불납결손액(현년도+과년도)”로 변경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5년도 부과·징수한 부담금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산림청고시제2016-57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에 공통으로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
증요령」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9일
                 산 림 청 장
                        (산림청)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자연재해대책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인증업무(인정, 지정업무 포함한다)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에 공통으로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인증"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
     술로서 현장 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농림축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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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민
    안전처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인증
    (“지정”을 포함한다)한 것을 말한다.
 2. “신제품인증”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3. "인증기관"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 및 신제품을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위임 위탁받아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4조의 각 기관을 말한다.
제3조(인증대상) ① 신기술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농림식품 및 수산식품 신기술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산업
    신기술
 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보건의료 신기술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환경 신기술
 5.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 신기술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교통 신기술
 7.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방재 신기술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목재제품 신기술
 9.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기계 신기술
 ② 신제품의 인증대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해
 당하는 신제품으로 한다.
제4조(신청접수기관 및 기간) ①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신청서를 각각 접
  수한다.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농림식품 신기술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수산식품 신기술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산업 신기술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보건 신기술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 신기술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건설 및 교통 신기술은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7.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 신기술은 국민안전처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은 한국임업진흥원
 9.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신기술은 농촌진흥청
 10.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
 ② 신기술 및 신제품인증은 상시 신청 접수(기간 연장을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제도의 효율
 적 운영을 위하여 인증기관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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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인증의 경우 신청자가 개발 신기술의 상용화
 및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한 인증심사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
 라 해당 인증기관에 신속인증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인증기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5년의 범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증
  하고, 인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7년의 범위 이내에서 관련법령에서 연장기간을 정할 수 있
  다.
제6조(인증서의 교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기술 및 신제품을 인증하는 때
  에는 이를 확인하는 인증서(이하 인정서,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한다.
제7조(인증표시의 사용) ①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기술인증을 받은 인증서에는 [별표1]의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별표2]의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인증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적용된 인증번호와 인
 증유효기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정부는 이 요령에 의하여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금융·조세·인력·구매 등을 지
  원할 경우 인증부처나 인증대상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인증절차 및 서식) ① 인증의 절차는 1차 서류 면접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 순을 원
  칙으로 하되, 사전예고 및 이의신청 등 추가 절차 또는 세부절차는 각 인증의 특성에 맞추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용한다.
 ② 신기술 인증 신청서,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인증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및
 인증 신기술 신제품 관련 실적 보고서 등의 각종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
 과 같다. 다만, 별도의 서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
 용할 수 있다.
제9조의2(신속인증심사)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속인증심사를 신청받은 인증기관은 신속인증심사 여
  부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해당 인증기관은 신속인증심사가 결정된 경우 즉시 인증심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인증심사에 따른 추가 인증심사비
 용을 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심사비용을 포함한 총 인증심사 수수료는 해당 인증
 수수료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속인증심사의 절차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신기술․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 구성) ① 국무조정실장은 인증제도 개선 및 발전 등에 관해 관
   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신기술 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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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협의회는 각 부처의 인증담당 소관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인증담당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
 이 협의회를 통해 정한다.
제10조의2(신기술․신제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신제품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가 운영 중인 관련 인증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신기술 신제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스템을 통하여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
 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신기술 신제품인증 신청현황
 2. 신기술 신제품인증 발급현황
 3. 신기술 신제품 활용실적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기술 신제품인증정보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인증기관은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현황 및 인증기술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동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관리 및 보급을 위하여 각 인증기관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인증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활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외부기관
 이나 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3(수수료) 신기술 및 신제품인증을 위한 각종 수수료의 상한액은 [별표3]과 같다. 다만, 인증
    의 특성상 동 상한액을 초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
    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의 현황파악 및 제10조 따른 협
    의회 개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기타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신기술 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 의견을 들어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6월 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요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신기술 및 신제품 중 이 요령의 시행 전에 해당 법령
  등의 규정이 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이 이루어진 해당 규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신기술 및 신제품은 이 요령에
  의하여 인증 받은 신기술 및 신제품으로 보며, 인증기간은 기존의 인증기간을 적용한다.
※ 상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참조
                               23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9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종설 1955.08.09 남 호주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7-4      2000.03.27 외국국적취득
정미선 1972.07.04 여 캐나다 강원도
                       146-5
                             춘천시 서면 명월길 2016.03.22 외국국적취득
오정환 1963.07.05 남 캐나다 강원도 원주시 보수골길 22-3 2009.04.24 외국국적취득
최선진 1969.01.08 여 미국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95길 43 2001.06.20 외국국적취득
이 솔 1986.08.15 여 미국 강원도386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2005.05.20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9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백남용 1954.10.01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651-4 2011.07.12 외국국적취득
황영종 1941.10.21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318-2 1998.01.13 외국국적취득
최윤세 1938.09.18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295 1985.11.08 외국국적취득
왕계수 1941.09.13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295 1985.11.08 외국국적취득
임효영 1980.07.25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15 2015.07.15 외국국적취득
홍금화 1948.04.07 여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이정골로104-1
                       (용정동)               2007.09.26 외국국적취득
조규옥 1948.11.01 남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281
                                  조치원읍 신흥리 1987.02.06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49.06.26 여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281
                                  조치원읍 신흥리 1987.02.06 외국국적취득
표삼수 1948.04.08 남 미 국 경상남도
                       44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2길 2014.12.03 국적취득후외국적
                                                         미포기
전성옥 1953.08.15 여 오스트레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1993.01.26 외국국적취득
                   리아 217-4
김인배 1950.11.02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133 2014.08.27 외국국적취득
김성태 1982.11.28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133 2004.01.30 외국국적취득
김유정 1980.02.08 여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133 2007.01.19 외국국적취득
김상우 1990.05.18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2004.04.14 외국국적취득
                       병암리 115
                               24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2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종설
1955.08.09
남
호주
서울시용산구서계동7-4
2000.03.27
외국국적취득
정미선
1972.07.04
여
캐나다
강원도춘천시서면명월길
146-5
2016.03.22
외국국적취득
오정환
1963.07.05
남
캐나다
강원도원주시보수골길22-3
2009.04.24
외국국적취득
최선진
1969.01.08
여
미국
서울시서초구강남대로95길43
2001.06.20
외국국적취득
이
솔
1986.08.15
여
미국
강원도철원군근남면육단리
386
2005.05.20
외국국적취득
한국명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백남용1954.10.01
남
캐
나
다부산광역시금정구장전동651-4
2011.07.12
외국국적취득
황영종1941.10.21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동318-2
1998.01.13
외국국적취득
최윤세1938.09.18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남해군창선면대벽리295 1985.11.08
외국국적취득
왕계수1941.09.13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남해군창선면대벽리295 1985.11.08
외국국적취득
임효영1980.07.25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고양시덕양구성사동715
2015.07.15
외국국적취득
홍금화1948.04.07
여
미
국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이정골로104-1
(용정동)
2007.09.26
외국국적취득
조규옥1948.11.01
남
미
국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신흥리
281
1987.02.06
외국국적취득
김순자1949.06.26
여
미
국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신흥리
281
1987.02.06
외국국적취득
표삼수1948.04.08
남
미
국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아림로2길
44
2014.12.03 국적취득후외국적
미포기
전성옥1953.08.15
여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덕동
217-4
1993.01.26
외국국적취득
김인배1950.11.02
남
미
국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용담동133 2014.08.27
외국국적취득
김성태1982.11.28
남
미
국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용담동133 2004.01.30
외국국적취득
김유정1980.02.08
여
미
국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용담동133 2007.01.19
외국국적취득
김상우1990.05.18
남
미
국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가덕면
병암리
115
2004.04.14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6월9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6월9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