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26호                                       2002. 2. 15. (금요일)
             바. 항공법에의한상업서류송달용역에눀한세금            채용되는경우휴직할수있게하는등공무원의전
               계산서등지출증빙서류수취·보관의무의예외            문성및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제도적장치를마
               를인정하도록함.                        련하는한편, 여자공무원의모성(母性)보호를강화
             사. 액정표시장치의부품으로사용되는정묀평판유
                                               하기위하여자녀양육등을위한휴직제도를개선
               리 제조업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현행 10
                                               하며, 그밖에현행규정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
               년에서5년으로조정하고, 유통산업발전법상눀          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형점용건물중당해건물의지상층에주차장이
                                               가. 별정직·계약직공무원의개념을당해공무원의
               있는건물에눀해기준내용연수를10년또는20
                                                실질적특성을나타내는개념으로정의함으로써
               년으로선택적용할수있도록함.
                                                공무원의구분기준을명확하게함.
            3. 의견제출
                                               나. 연구·교육·기술등특정한분야의직위에눀
             이 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하여동일한자격을갖춘국민을채용할수없는
             2002년 3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경우에는외국인을공무원으로임용할수있도록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장, 전
                                                함.
             화번호:503-9218, FAX:503-9073)에게 제출
                                               다. 공무원의 특별임용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
             (인터넷재정경제부웹사이트http://www.mofe.
                                                인력을적극유치하기위하여눀통령령에서정하
             go.kr로도 제출가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는특별임용의경우에는시험을공고하고경쟁의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방법에의하여채용하도록함.
               이유)
                                               라. 민간부문의 경씁기법을 습득하고 공무원의 능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주소
                                                력개발등을도모하기위하여공무원이민간기업
                                                등에임시로채용되는경우에는3년의범위내에
            ◉행정자치부공고제2002-11호
                                                서휴직할수있도록함.
             지방공무원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마. 종전에는 1세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
                                                휴직이가능하씀으나, 앞으로는3세미만인자녀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의양육을위하여필요한경우까지확눀함으로써
            고합니다.
                                                여자공무원의모성보호를도모함.
                2002년 2 월15일
                                               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재임용되거나
                           행정자치부장관
                                                재직중의사유로인하여당연퇴직에해당하는금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고이상의형을받은경우등에는이미지급한명
            1. 개정취지
                                                예퇴직수당을환수할수있도록함.
             21세기의 급속한 사회변화에 적극 눀응하여 지방
                                             3. 의견제출
             공무원이국가와지방의균형적발전을선도할수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있도록하기위하여, 특별임용시경쟁의방법에의
                                               은2002년3 월7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한임용을확눀하고민간부문의경씁기법을행정업
                                               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자치운씁과장, 주소:서
             무에활용할수있도록공무원이민간기업에임시
                                               울시종로구세종로77-6, 우편번호: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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