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92호                                                      관               보                   2016. 11. 24.(목요일)
  라. 기금의 용도에 양성평등한 가 관계 진 및 가 에 대한 지원 신설 ( 제43조제4항 신설).
                                                 족          증             족                을        함 안

  마. 한국양성평등교 진 원의 소관 사업에 성희 등 력 방 관련 교 및 사업, 여성인
                             육   흥                                    롱       폭     예              육                    재 발굴

      및 관리, 경제활동참여 진 지원사업 가하고자 ( 제46조제5항).
                                         촉                     을 추             함 안

3. 의 제
     견   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 ( )에 대해 의 이 는 단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3일(화)까지
                                                 률 안                 견    있           체

  통합 법 고시스 ( ://
     입       예           .l m . . ) 통하여 법령
                         템 http          opinion aw 인한 후 의 제 하시
                                                           aking go kr 을                      안을 확              견을       출

  거 , 다음 사항 기 한 의 서를 여성가 부 장관에 제 하여 주시기 니다.
  나                  을       재               견                 족              게     출                  바랍

  가. 고 사항에 대한 성 또는 반대 의 (반대 시 이유 명시)
     예                           찬                          견

 나  . 성명(단 의 경우 단 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체                   체    과

  다. 의 참고 사항 등
     그 밖

  ※ 제 의 보내실
         출   견               곳

    - 일반우 : 서울특별시 로구 대로 209 17 , 참조 : 여성정 장
                 편                       종           세종                   층                    책과

    - 전자우 : 11   편     .
                     grace       @korea kr

    - 스 : 02-2100-6482
     팩

4. 의 사항
 그 밖

  개정 에 대한 자 한 사항은 여성가 부 이지( .m . . ) 정보공개(법령정보/ 법 고)를
     안                   세                           족      홈페           www      ogef go kr                        입   예

  참조하거 여성가 부 여성정 (전화 02-2100-6149, 스 02-2100-6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니다.
             나           족                   책과                           팩                                             바랍




◉여성가족부공고제2016-194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하는 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국 에 미리 려 이에 대한
                                         을                 데    그                             을    민   게        알

의견을 듣  기 위하여 행정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같이 공고합니다.
                                     절차                                   과

   2016년 11월 24일
              여성가 부장관                족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행정기관 소 위원 의 설치· 영에 관한 법 」이 개정 에 따라 양성평등위원 위 위원의 해
                     속           회               운                   률             됨                        회       촉

 촉   사유를 명시하고, 여성인 DB 등 자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수 는
                                         재           재                                                          할       있    근

  거를 마련하고자 .             함

2.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위원 위 위원의 해 사유를 명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수정).
                         회       촉                촉                   함

 나  . 여성인 정보수집 항목에 주 등 번호와 외국인등 번호를 포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
             재                                   민     록                      록               함함

      조 제3항 제1호 수정).
3. 의 제
     견   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에 대해 의 이 는 단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3일(화) 안              견       있       체

  까지 통합 법 고시스 ( ://
             입       예   .l m . . ) 통하여 법령
                                 템 http      인한 후 의 제
                                                 opinion aw        aking go kr 을                   안을 확              견을      출

  하시거 , 다음 사항 기 한 의 서를 여성가 부 장관에 제 하여 주시기 니다.
         나                   을       재           견                   족             게      출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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