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3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시 주택건설 품질확보, 반복적 입 퇴사 등 입찰질서 저해 방지 등의 사
유로 이전 현장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 완료된 총괄감리원이라
할지라도 입찰에서 제외하는 등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운영중이나, 이에 따른 불필요
한 소송 및 사업지연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감리원의 반복적인 입 퇴사 등 입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을 도입하고, 업무중첩
도 평가방법은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감리자 지정과정에서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해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괄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개선
  ㅇ 총괄감리원으로 근무 중 감리자지정권자가 교체를 승인한 경우, 이전 현장의 준공과 관계없이
    입찰 참여를 허용
 나. 퇴사 등 감리원 교체규정 강화
  ㅇ 퇴사로 인하여 교체된 감리원은 종전 현장의 배치계획기간 종료일 이전에 동일회사 소속으로
    타 입찰에 참여불가
 다. 감리원 업무중첩 범위 명확화
  ㅇ 당해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감리원이 다른 공사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적격심
    사 평가대상에서 제외
   ※ 현재 「주택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감리원은 현장 상주 및 다른 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설계 용역 등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업무중
     첩 범위를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라. 교체감리원의 자격요건 정비
  ㅇ 감리원 교체시 교체감리원의 자격을 당초 감리원의 평가점수를 만족하는 자(후반기 토목감리원
    의 경우 전반기 토목감리원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로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176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72호(‘16.12.19)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구지정변경(9차), 개발계획(8차)
및 실시계획(6차) 변경승인 고시된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도서는 천안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41-521-5776), 아산시청 신도시지원과(전화 :
041-540-2968),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아산사업단(전화 : 041-537-2874)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2017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2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박상우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동남구 신방동 및
   아산시 배방읍 장재⋅세교⋅휴대리, 탕정면 갈산⋅매곡⋅명암⋅용두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448,302.9㎡
     (전체 5,130,852.8㎡, 1단계 1,680,205.9㎡, 2단계 448,302.9㎡, 3단계 3,002,344.0㎡)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구성비(%)             비고
합                계 5,130,852.8 1,680,205.9 448,302.9 3,002,344.0 100.00
           계       1,441,185.6 567,113.2 11,909.4 862,163.0 28.10
   단 독 주 택소      계 159,887.7 61,055.7              - 98,832.0      3.12
   용     지일      반 159,887.7 61,055.7              - 98,832.0      3.12
주택 공 동 주 택 소     계 958,650.8 323,448.8             - 635,202.0 18.68
건설 용     지 아 파 트 958,650.8 323,448.8               - 635,202.0 18.68
용지
   주 상 복 합 용 지 231,693.2 149,667.2                 - 82,026.0      4.52
   도 시 형 생 활 주 택 11,909.4                - 11,909.4            -   0.23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32,075.4 10,368.4               - 21,707.0      0.63
   준 주 거 용 지 46,969.1 22,573.1                     - 24,396.0      0.92
상    업       용   지 118,336.7 72,359.8 21,130.9 24,846.0            2.31
업    무       용   지 71,090.0 71,090.0               -           -   1.39
복    합       용   지 184,902.9 184,902.9             -           -   3.60
                                            177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4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소요정원 및 수시직제에 따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원 변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감되
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건설정책국, 지방항공청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부서
간 소관업무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hzim111@korea.kr
  - 팩스 : 044-201-55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7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7년 12월 31일 이후 이행강제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2956호,
                           179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177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5,130,852.8
1,680,205.9
448,302.9
3,002,344.0
100.00
주택
건설
용지
계
1,441,185.6
567,113.2
11,909.4
862,163.0
28.10
단독주택
용
지
소
계
159,887.7
61,055.7
-
98,832.0
3.12
일
반
159,887.7
61,055.7
-
98,832.0
3.12
공동주택
용
지
소
계
958,650.8
323,448.8
-
635,202.0
18.68
아
파
트
958,650.8
323,448.8
-
635,202.0
18.68
주
상
복
합
용
지
231,693.2
149,667.2
-
82,026.0
4.52
도
시
형
생
활
주
택
11,909.4
-
11,909.4
-
0.23
근린생활시설용지
32,075.4
10,368.4
-
21,707.0
0.63
준
주
거
용
지
46,969.1
22,573.1
-
24,396.0
0.92
상
업
용
지
118,336.7
72,359.8
21,130.9
24,846.0
2.31
업
무
용
지
71,090.0
71,090.0
-
-
1.39
복
합
용
지
184,902.9
184,902.9
-
-
3.60
다. 기타참고사항등
라. 보내실곳: (339-012)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팩스: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72호(‘16.12.19)에의거택지개발예정지구지구지정변경(9차), 개발계획(8차)
및실시계획(6차) 변경승인고시된아산탕정지구택지개발사업(2단계)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
법시행령제11조의2 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계
도서는
천안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41-521-5776),
아산시청
신도시지원과(전화
:
041-540-2968), 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아산사업단(전화: 041-537-2874)에비치하여이
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2017년1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2단계)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시행자의명칭
주
소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박상우
3. 사업시행지의위치: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불당동, 동남구신방동및
아산시배방읍장재⋅세교⋅휴대리, 탕정면갈산⋅매곡⋅명암⋅용두리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448,302.9㎡
(전체5,130,852.8㎡, 1단계1,680,205.9㎡, 2단계448,302.9㎡, 3단계3,002,344.0㎡)
나. 용도별면적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178
구분
규
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폭15 ∼36.5m
㎡
61,180.2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충청남도및
아산시)에무상귀속
공원
1개소(근린공원1개소)
㎡
35,810.8
녹지
1개소(경관녹지1개소)
㎡
22,598.2
하천
2개소
㎡
44,416.5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공공
시설
용지
계
3,308,246.6
784,740.0
415,262.6
2,108,244.0
64.46
도
시
지
원
시
설
366,472.0
-
80,548.0
285,924.0
7.14
5개소
공
원
․
녹
지
1,299,100.1
302,764.3
102,825.5
893,510.3
25.32
공
원
898,726.4
206,724.6
35,810.8
656,191.0
17.52
근린14, 소1, 어공1
녹
지
305,978.2
78,251.0
22,598.2
205,129.0
5.96
경관4, 연결11, 완충57
하
천
65,277.0
9,656.5
44,416.5
11,204.0
1.27
4개소
공
공
공
지
29,118.5
8,132.2
-
20,986.3
0.57
29개소
유
수
지
(32,031.3)
(11,668.3)
-
(20,363.0)
(0.62)
중복결정(근린공원)
도
로
950,434.8
350,114.6
61,180.2
539,140.0
18.52
철
도
54,903.0
-
-
54,903.0
1.07
2개소
철
도
역
사
5,943.0
-
-
5,943.0
0.12
1개소
주
차
장
74,890.7
26,004.9
3,226.8
45,659.0
1.46
30개소
광
장
41,302.0
-
-
41,302.0
0.80
5개소
학
교
141,404.6
65,604.6
-
75,800.0
2.76
유4, 초5, 중2, 고2
복
합
커
뮤
니
티
21,458.5
14,001.5
-
7,457.0
0.42
4개소
공
공
청
사
2,819.2
2,025.2
-
794.0
0.05
3개소
종
교
시
설
6,436.5
4,126.5
-
2,310.0
0.13
6개소
주
유
소
3,058.1
3,058.1
-
-
0.06
2개소
체
육
시
설
13,483.0
-
-
13,483.0
0.26
2개소
유
통
단
지
53,937.7
-
-
53,937.7
1.05
2개소
문
화
교
육
시
설
12,743.2
10,488.2
-
2,255.0
0.25
2개소
복
지
지
설
305.7
305.7
-
-
0.01
1개소
실
버
타
운
6,246.4
6,246.4
-
-
0.12
1개소
자
동
차
관
련
시
설
16,285.0
-
-
16,285.0
0.32
2개소
가
스
공
급
시
설
67,399.7
-
47,913.7
19,486.0
1.31
4개소
수
도
공
급
시
설
36,424.6
-
35,727.6
697.0
0.71
2개소
전
기
공
급
시
설
1,281.0
-
-
1,281.0
0.02
2개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
43,800.0
-
-
43,800.0
0.85
1개소
폐
기
물
처
리
시
설
4,277.0
-
-
4,277.0
0.08
2개소
하
수
처
리
장
83,840.8
-
83,840.8
-
1.63
1개소
유
보
지
7,091.0
-
-
7,091.0
0.14
5. 준공일자: 2016.12.31(2단계준공)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차. 개발제한구역 내 도정시설 허용 (안 별표 1 제5호마목8))
    벼 재배 면적이 100ha 이상, 1000ha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일반지역에 도정시설이 없
   는 경우에는 1,000㎡ 이하의 도정시설을 허용함
 카. 유래비 등 설치주체 확대 (안 별표 1 제5호마목12))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 단위가 없는 지역에도 유래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주체를 종교단
   체, 지자체로 확대함
 타. 토지분할 허가기준 마련 (안 별표 2 제1호차목 신설)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택지식 형태로 가분할한 후 분양·판매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
   하여 토지분할 허가시 토지분할 사유, 면적, 필지수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구역을 합리적으로 관
   리하고자 함
 파. 농림수산업용 시설에 대한 조경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 근거
     마련 (안 별표 2 제3호다목)
    작물 재배사 등 주민의 생업을 위한 시설인 농림수산업용 시설에 대한 조경의무를 지방자치단체
   의 여건에 맞도록 정하기 위하여 조례 근거를 마련함
 하. 이행강제금 산정에 따른 상한규정 삭제 (안 별표 5 제3호가목 삭제)
    실효성 있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이행강제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
   (‘14.12.31)됨에 따라 5천만원으로 설정된 이행강제금 상한을 삭제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3. 8(수)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
과장, 전화 044-201-3745 또는 3746,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8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1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에 양봉통을 설치하는 행위를 신설하고, 종교시설 경내(공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예수
상, 기념비석 설치를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토지매수청구서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3. 8.(수)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
시과장, 전화 044-201-3745 또는 3746,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경찰청공고제2017-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교통국장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상향하고, 대구성서경찰서장 직급을 총경에서 경
무관으로 상향하며, 대테러대응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테러위기관리관
등 한시조직을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53명(경무관 2명, 총경 3명, 경정 4명, 경감 8명, 경위 8명,
경사 10명, 경장10명, 순경 8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지역경찰․교통사고 조사 등 민생치안인력
572명(경정 13명, 경감 47명, 경위 30명, 경사 141명, 경장 150명, 순경 188명, 행정 7급 1명, 공업연구
사 1명, 기록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2017년 2월 28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조직 중 경찰청 수사
기획관을 2018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며,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차장 등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내
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7. 0. 00.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신설조직의 담당사무를 분장하는 한편,
                                   182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반직 관리운영직군 336명(본부
75명, 소속기관 261명)의 정원을 유사직렬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qkekg@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1,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7-5호
                    수로사업자(해도제작업) 지위 승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수로사업
자(해도제작업)가 다음과 같이 지위 승계되었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등록종류                     지위 승계 사항                    양도양수일자
                      구분        승계(전)            승계(후)
                      상호    ㈜지오투정보기술          ㈜에스지원정보기술
  제15호     수로사업      대표자         오정환              김정욱
          (해도제작업)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017. 01. 01.
                     소재지 대로 415 두산벤처다임 283, 씨-1207, 1208호(청천동, 부
                         1024호~1026호        평우림라이온스밸리)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7-5호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대청댐 단위유역의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
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대청댐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83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2014. 12.31. 공포, 2018. 1.1.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정
시설, 농막 등을 허용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며, 토지분할 허가기준 마련, 도로용지에 물건 적치
허용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용지를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포함하여 물건의 적치나 노외주차장 허용 (안 제14조제16호)
    도로용지는 공장용지·철도용지 등과 같이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와 유사하므로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포함하여 물건의 적치나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당시 거주자에 대한 생활비용 보조 확대 (안 제27조의2제1항)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생활비용 보조를 받던 세대주의 사망으로 생활보조가 중
   단되는 경우 같이 거주하는 자녀의 생활이 곤란하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해서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다가 세대주가 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생활비용 보조 대상자로 함
 다. 실외체육시설 설치주체 명확화 (안 별표 1 제1호라목)
    현재 실외체육시설을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보아 허용하고 있으나 무
   분별한 설치로 구역 훼손 및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설치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라. 개발제한구역 내 공설수목장림 조성 허용 (안 별표 1 제1호거목)
    개발제한구역에는 사설수목장림의 설치만 허용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수목장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설수목장을 허용함
 마. 국도, 지방도에 제설시설 설치 허용 (안 별표 1 제2호 다목)
    폭설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는 도로부지 인근에 제설시설이 필요하나, 개발제한구
   역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선형시설로 허용 중인 도로 및 광장에 도로부속물인 제설시설(제설
   제, 제설장비 등의 보관·관리시설)을 허용함
 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잡종지 내에 통로 포장 허용 (안 별표 1 제4호 저목 신설)
    구역 지정 전 잡종지 내에는 물건의 적치가 허용되고 있으나 물건 이동을 위한 통로 포장은 할
   수 없어 적치물 손상 등이 발생하므로 구역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잡종지 내 물건 이동을
   위한 통로의 포장을 허용함
 사. 온실의 구조 및 입지기준에 대한 조례 근거 마련 (안 별표 1 제5호다))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온실은 타 시설과 달리 시설규모, 입지 등에 제한이 없어 무분
   별하게 설치가 난립하고 있으므로 설치에 따른 구조 및 입지기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 개발제한구역 내 염전시설(해주) 설치 허용 (안 별표 1 제5호나목1))
    소금생산에 필요한 시설인 해주(함수저장고)를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시설 중 창고에 포함하여
   허용함
 자.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 설치 허용 (안 별표 1 제5호나목6) 신설)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
   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농막을 허용함
                                       180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1. 제정이유
 ○ 「하수도법」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대청댐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 계획’을 수립(`15.10)하고,
 ○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청댐 단위유역의 중권역별 목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
    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T-P)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대상지역 : 보은군
 ㅇ 대상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
 ㅇ 대상항목 : 총인(T-P)
 ㅇ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ㅇ 수질기준
   <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지역         공공하수       시설용량                     방류수수질기준(mg/L)
             처리시설명       (㎥/일)          현행          `21년~`25년   `26년~`30년
   보은군         보은         6,000         0.5              0.4        0.3
               마로          500          0.5             0.45        0.4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강유역환경청장(수질총량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gg/정보마당/부서별자료/전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우편번호 : 3414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2-865-0847), FAX(042-865-0849), 전자우편(ohjh83@korea.kr)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8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업        우리무역        김창*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17길 14, 지층
(제1685호)
 수입업       알리코메디칼       송일*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53, 2층, 지하
(제3009호)
 수입업        ㈜진코스        안웅*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4길 25, 1502호
(제3219호)
                                      184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7. 2. 23 (목) 15:00~16: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강길진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임미숙,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1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아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염성~용두) 건설공사 중 일부구간을 도로법 제48조에 따라 자동차전용
도로로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일반국도 39호선
2. 도로구간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361-3 ~ 석정리 20-6 (2.82km)
3. 통행의 방법 : 차량만을 사용하여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함.
4. 지정이유 :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5.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
  가. 국도39호선(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172-2 ~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105-9)
  나. 국도45호선(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32-12 ~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268-4)
  다. 지방도 624(아산시 염치읍 방현리 500-2 ~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276-4)
  라. 염치로(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914)
6. 기타
  가.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가 없이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는 도로법 제114조, 제115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42-670-35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5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17-14호
  제22회 법무사 제3차 시험 최종합격자가 결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법원행정처장
1. 합격자
  붙임과 같음
2. 합격증서 교부
  가. 일 시 : 2017. 1. 31.(화) ~ 2. 6.(월)
  나. 장 소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동관 434호실)
  다. 지참물 : 주민등록증 및 도장, 사진 2매(가로 3.5㎝ × 세로 4.5㎝)
            (대리인인 경우 :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 대리인 주민등록증)
  라. 연락처 : 02 - 3480 - 1397~8
                             제22회 법무사 제3차 시험 합격자
                                                           (응시번호순)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100044          102073             600073          600219
     100075          200038             600078          600220
     100080          200116             600082          600223
     100181          200142             600084          600224
     100219          300054             600088          600235
     100322          400038             600089          600238
     100366          400101             600091          600243
     100484          400126             600095          600244
     100520          400247             600109          600250
     100561          400258             600114          600262
     100583          400343             600116          600272
     100708          500026             600134          600275
     100786          500187             600135          600276
     100899          600001             600136          600277
     100951          600003             600142          600278
     101066          600010             600145          600279
     101117          600018             600146          600281
     101141          600020             600153          600290
     101148          600021             600154          600300
     101174          600023             600157          600301
     101217          600028             600164          600303
     101239          600031             600172          600304
     101250          600040             600177          600315
     101310          600042             600179          600318
     101314          600046             600183          600328
     101371          600047             600186          600331
     101380          600051             600189          600334
     101578          600052             600190          600336
     101640          600056             600194        (이상 124명)
     101882          600059             600196
     101914          600060             600200
     101974          600066             600209
                                  189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189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100044
102073
600073
600219
100075
200038
600078
600220
100080
200116
600082
600223
100181
200142
600084
600224
100219
300054
600088
600235
100322
400038
600089
600238
100366
400101
600091
600243
100484
400126
600095
600244
100520
400247
600109
600250
100561
400258
600114
600262
100583
400343
600116
600272
100708
500026
600134
600275
100786
500187
600135
600276
100899
600001
600136
600277
100951
600003
600142
600278
101066
600010
600145
600279
101117
600018
600146
600281
101141
600020
600153
600290
101148
600021
600154
600300
101174
600023
600157
600301
101217
600028
600164
600303
101239
600031
600172
600304
101250
600040
600177
600315
101310
600042
600179
600318
101314
600046
600183
600328
101371
600047
600186
600331
101380
600051
600189
600334
101578
600052
600190
600336
101640
600056
600194
(이상124명)
101882
600059
600196
101914
600060
600200
101974
600066
600209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17-14호
제22회법무사제3차시험최종합격자가결정되었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26일
법원행정처장
1. 합격자
붙임과같음
2. 합격증서교부
가. 일시: 2017. 1. 31.(화) ～2. 6.(월)
나. 장소: 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부동산등기과(동관434호실)
다. 지참물: 주민등록증및도장, 사진2매(가로3.5㎝× 세로4.5㎝)
(대리인인경우: 위임장, 본인인감증명, 대리인주민등록증)
라. 연락처: 02 - 3480 - 1397～8
제22회법무사제3차시험합격자
(응시번호순)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8호
                              시정명령 재결
  2016년 12월 27일 동해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유선 엑스포1호 기관손상사건(동해해심 제2016-032호)
2. 피 요 청 자 : 신용산개발(주), 강원도 속초시 엑스포로
                             시정명령서
  귀사가 운항한 엑스포1호가 2016년 7월 16일 15시 18분경, 강원도 속초시 속초등대로부터 004도 방
향, 약 0.37마일 거리인 북위 38도 13분 11초․동경 128도 36분 03초 해상에서 주기관이 손상되는 사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사가 엑스포1호의 법정선박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을 재개토록 선장에게
지시하였고, 선박설비기준에 따라 대묘(大錨) 2개, 중묘(中錨) 1개를 비치하여야 하나, 인수 당시부터
중묘(中錨) 1개만 비치하고 운항하다가 주기관이 고장난 후 중묘(中錨)를 투묘하였으나 외력을 견디
지 못하고 방파제로 계속 닻이 끌려 좌초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선박검사 중에는 모든 검사를 합격한 상태에서 운항을 재개하고, 또한 선박의 모든 법정
비품을 구비하여 운항할 수 있도록 시정을 명령하니 반드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
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
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