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2021년)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중부내륙선
   45                     경상북도 상주시 외답동, 헌신동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속국도 제45호)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3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45호
방오시스템형식승인고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아래의 방오시스템을 형식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품명
형식
신청인
증서번호
방오시스템
EgisELF II
(주)케이씨씨
제2021-024호
◉법무부고시 제2021-420호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4조의3(전자민원창구) 제2항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및 민원업무의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법무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4조의3 제2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및 민원업무처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와 유학생정보시스템(fims.hikorea.go.kr)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이코리아”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이하 ‘하이코리아’)를 말한다.

 2. “유학생정보시스템”란 각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을 말
     한다.

 3.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이란 전자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을 말한다.


제4조(전자민원 대상 업무) 하이코리아 또는 유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민원 신청을 할 수 있
는 대상 업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삭제 <2019. 3. 25.>

제6조(전자민원 신청가능시간) 민원인이 전자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
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
민원 신청가능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전자민원의 접수)

① 전자민원의 접수 시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민원이 전자민
원창구에 파일로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음이 확인된 때로 한다.

②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민원이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 민원인에 대하여 별
지 제1호서식의 전자민원 접수증을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전자민원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기간 내에 보
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보완 요구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완 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민
원인의 보완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제8조(전자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①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전자문서로
통지하되, 허가 또는 수리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민원 허가(수리)확인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함으로써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 허가(수리)확인서를 소지한 민원인이 청·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여권 등에 허가인의 날인 또는 허가 스티커의 부착을 요청하는 경우,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허가인을 날인하거나 허가 스티커를 부착하여 줄 수 있다.

③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한 민원을 반려하거나, 허가 또는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허가 또는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민원 불허(불수리)통지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함으로써 통지한다.


제9조(전자민원 수수료 납부 및 반환)

① 전자민원에 의한 수수료는 「출입국관리법」 제73조에 따라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수수료 외에 전자적
납부 처리에 소요되는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민원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은 민원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았거나 전자민원 수수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전자민원 처리결과의 효력)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이 허가 또는 수리
한 전자민원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장이 허가 또는 수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1조(재검토 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2-068호, 2012. 3.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210호, 2016. 7.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240호, 2018. 9.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81호, 2019. 3.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420호, 2021. 10.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전자민원 대상 업무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대상 업무
                                                   신청 가능 체류자격
구 분      대분류(근거법령)              소분류
                          단기체류자격 체류기간연장허
                                         모든 체류자격
                          가
                                               모든 체류자격
                                               ※ 단, 아래 체류자격은 제외
      체류기간연장허가            등록(거소)외국인   체류기간연          <제외 대상>
      (「출입국관리법」제25조)      장허가                   기술연수(D-3), 기업투자(D-8),
 모든                                             특정활동(E-7), 거주(F-2),
                                                결혼이민(F-6), 기타(G-1)
 자격                                             방문동거(F-1) 일부
                          등록(거소)외국인 및 단기체류자의
                                             모든 체류자격
 신청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가능                       재입국허가                모든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제30조)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여권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모든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제35조제2호)   의 변경
      체류지·거소지 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제36조,      체류지·거소지 변경(이전) 신고 모든 체류자격
       「재외동포법」제11조)

                          등록외국인의
                                               일반연수(D-4)→유학(D-2)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 허가에 따르는 외국인등록증     방문취업( H - 2 ) →재외동포
      (「출입국관리법」 제24조)
                            발급 또는 거소신고·거소증발급   (F-4-24,25,27,28)
                            포함
 일부
      근무처변경허가
 자격                       근무처변경허가              비전문취업(E-9)
      (「출입국관리법」제21조)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시간제취업허가              유학(D-2),일반연수(D-4)
 신청   (「출입국관리법」제20조)

 가능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기술연수(D-3),교수(E-1)~선원취업(E-10),
      발생신고
                          (퇴직·이탈 등)            방문취업(H-2)
      (「출입국관리법」제19조)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신고       방문취업(H-2)
      (「출입국관리법」제35조제3호)



 유학생정보시스템


             전자민원 대상 업무
                                                   신청 가능 체류자격
    대분류(근거법령)                  소분류
 외국인유학생 변동신고
                        외국인유학생 변동신고            유학(D-2), 일반연수(D-4)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
【별지 서식 1호】전자민원 접수증


 법무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Ministry of Justice



                                     전자민원 접수증
                               (E-certificate of Application)

 □ 민원인 정보(Applicant Information)
  ▪ 국적(Nationality)
  ▪ 성명(Full name)
  ▪ 성별(Sex)
  ▪ 생년월일(Date of Birth)
  ▪ 외국인등록번호(Alien Registration No.)

 □ 신청민원 종류(Type of e-Application)
   :


 □ 접수일자(Date of Application)
   :
                       신청 민원이 상기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your application has been received as above.)
                   처리결과는 본인이 회원가입 시 등록한 E-mail 주소로 발송됩니다.
  (The outcome of application will be notified to your email address provided at the time of
                                                lodgement.)


                              Chief, OO Immigration Office
                         OO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공지사항(Note)
 ▪ 심사 중 체류기간이 만료되어도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기존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You are qualified to stay in Korea with your existing status without regard to its expiration date until
 your application is concluded.)
 ▪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담당자에게 연락 없이 출국하는 경우 허가여부 결정 없이 심사가 종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Note that if you depart without notifying the officer in charge of your application, your
 application may be terminated without permission.)
 ▪ 접수증은 온라인 민원접수에 대한 사실만을 증명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등 허가를 받은 후
 출입국할 시에는 반드시 ‘전자민원 허가확인서’를 출력하여 심사관에게 제시하셔야 합니다.
 (e-Certificate of application verifies on-line application recode only. You must print out a "Certificate of
 permission/Acceptance for e-Application" and present it to relevant officer when crossing Korea’s border
 after receiving any permission such as extension of stay)
 ※ 하이코리아 웹주소:www.hikorea.go.kr 외국인종합안내센터(Foreigner Complex Counseling Center)☎1345
【별지 서식 2호】전자민원 허가(수리)확인서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전자민원 허가·수리확인서
       (Certificate of Permission/Acceptance for e-Application)

 □ 민원인 정보(Applicant Information)
  ▪ 국적(Nationality)
  ▪ 성명(Full name)
  ▪ 성별(Sex)
  ▪ 생년월일(Date of Birth)
  ▪ 외국인등록번호(Alien Registration No.)

 □ 허가·수리내용(Permission/Acceptance Details)
  ▪ 허가·수리번호(Permission/Acceptance No.)
  ▪ 민원종류(Application Type)
  ▪ 유효기간(Valid Until)
  ▪ 발급일자(Date of Permission/Acceptance)

                   상기 민원이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허가되었음을 확인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permission has been granted through e-Application Service.)


                        Chief, OO Immigration Office
                      OO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공지사항(Note)
    ▪ 전자민원의 효력(Validation of Permission for e-Application)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허가받은 민원은 사무소를 방문하여 허가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All       permissions/acceptances    granted   through     the   Hi-Korea’s
       e-application service are equally valid as those granted through a physical visit to
       Immigration Office.)
    ※ 동 확인서를 여권과 함께 소지하시고,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Please
       keep this certificate with your passport and present it to the relevant immigration
       officer when needed.)
    ※ 만일 외국인등록증상에 허가사항의 기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If you want your Alien Registration Card to be renewed,
       please just visit nearby Immigration Office.)
    ▪ 전자민원 확인서 발급조회(Confirmation or Certificate Issuance)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전자민원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You
       may verify this certificate on the Hi-Korea website.)
 ※ 하이코리아 웹주소:www.hikorea.go.kr 외국인종합안내센터(Foreigner Complex Counseling Center)☎1345
【별지 서식 3호】전자민원 불허(불수리)통지서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전자민원 불허·불수리통지서
        (Disapproval/Non Acceptance Notice for e-Application)

 □ 민원인 정보(Applicant Information)
  ▪ 국적(Nationality)
  ▪ 성명(Full name)
  ▪ 성별(Sex)
  ▪ 생년월일(Date of Birth)
  ▪ 외국인등록번호(Alien Registration No.)

 □ 신청민원 종류(Type of e-Application)
   :


 □ 불허사유(Reasons for Disapproval/Non Acceptance)
   :


 □ 출국기한(Deadline for Departure)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조에 따라 상기 신청 민원에 대하여
                            허가·수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we notify that your e-Application has been denied.)


                              Chief, OO Immigration Office
                        OO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공지사항(Note)
 ▪귀하는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 person who has an objection to the above disposition may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or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within 90 days after receiving the disapproval notice.)
       ※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 행정소송을 청구할 때에는 전자
          소송(ecfs.scourt.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You may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online (www.simpan.go.kr) and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on the Internet (ecfs.scourt.go.kr))
 ※ 하이코리아 웹주소:www.hikorea.go.kr 외국인종합안내센터(Foreigner Complex Counseling Center)☎1345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54호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관리법」개정에따라소유자의주소지, 사용본거지외지역에서건설기계등록을할수있
게됨에따라과세등행정처리에필요한등록지를명확히하고, 수급조절대상건설기계가수급조절
범위내에서원활하게수급되고노후화되지않도록수급조절대상건설기계의교체등록에관한제도를
개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개정으로전국에서건설기계를등록할수있게됨에따라등록지를명확히정의
(안제3조)
1) 「건설기계관리법」제39조의3(건설기계등록등의신청에관한특례)으로소유자의주소지또는사
용본거지를관할하지않는시·도지사에게신청할수있게됨에따라건설기계등록원부작성, 과세
등행정처리를위해등록지를소유자의주소지또는사용본거지로명확히함.
나. 수급조절대상건설기계의교체등록사유를확대하고교체등록기간을건설기계말소후1년이내로
제한(안제3조의3제2항)
1) 수급조절범위내에서건설기계가원활히공급될수있도록교체등록사유를현행수출, 도난, 폐기
로말소한경우외에천재지변등에따른멸실또는반품으로말소한경우도추가로포함하는한편,
말소후교체등록하는기간을1년으로제한함.
다. 수급조절대상건설기계가말소된후1년초과한건설기계미등록분만큼신규등록을허용(안제3조
의3제3항신설)
1) 교체등록기간을제한함에따라교체등록기간을초과한건설기계가발생할수있으므로이에대해
서는수급조절범위내에건설기계가공급될수있도록특례를두어신규등록을허용함.
라. 수급조절대상건설기계가말소된후교체등록하는신규건설기계의연식을3년이내로제한(안제3
조의3제4항)
1) 수급조절대상건설기계의노후화를방지하기위해안제2항단서및제3항에따라교체또는신규
등록하는건설기계의연식을3년이내로제한함.
2) 아울러, 연식을산정하는방식에혼선이있을수있으므로이를명확히정의함.
마. 건설기계등록이전시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교체하는규정을삭제(안제6조)
- 2 -
1) 「건설기계관리법」개정으로전국에서등록을할수있게됨에따라사용본거지의지역(시·도)명이
포함된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사용할필요가없으므로사용본거지가변경되는등록이전시건설기
계등록번호표를교체하는규정을삭제함.
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반납하는사유중등록이전에해당하는사항을삭제(안제10조)
1)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교체하는경우오용을방지하기위해기존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반납하도
록하나, 등록이전시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교체할필요가없으므로반납사유에서삭제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6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qscqs1234@korea.kr
- 팩스: 044-201-5547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37,
3544,
팩스
044-201-554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1-40호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이 
부과된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
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10월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10.26. ~ 2021.11.9. (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납부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과 ( 02-2100-3017
-부과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 ( 02-2100-3123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부과된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
   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
     를 강제 징수할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
     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라.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대상자 주소
주식회사 스**디어
120-8*-66***
0117210274230000278
9,00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59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0월26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감혜영
196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86.12.11
외국국적취득
마희순
195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7.08.17
외국국적취득
강진수
195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90.01.09
외국국적취득
이해복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84.12.14
외국국적취득
이학순
1948.**.**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84.12.14
외국국적취득
최대후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1.02.27
외국국적취득
박주희
1970.**.**
여성
미국
강원도 삼척시 ****
2016.05.17
외국국적취득
신영순
1963.**.**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99.10.26
외국국적취득
김록주
193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8.08.21
외국국적취득
신수정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6.25
외국국적취득
강여주
196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8.07.23
외국국적취득
노규상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9.05.09
외국국적취득
변현진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3.29
외국국적취득
최혜진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7.24
외국국적취득
김건희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4.09.11
외국국적취득
김지민
1986.**.**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9.02.21
외국국적취득
김채혁
1996.**.**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9.02.21
외국국적취득
이희란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6.04
외국국적취득
조외임
1963.**.**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1982.06.15
외국국적취득
김광용
198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3.22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34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동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
술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
터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년10월2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주식회사에코셋(김형태)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25길20, 1703호(역삼동, 역삼현대벤처빌)
2. 기술명: 로터리제진기의효율및메인펌프보호를위한구조기술
3. 기술내용(요약)
○신청기술은로터리제진기의유선형메인스크린적용, “ㅁ”형가이드프레임및전면스크린용레
이크적용을통한메인펌프보호강화, 레이크기계적성능효율증대및부품다변화로인한원
가절감도추가적으로가능한기술이다.
4. 기술범위
○로터리제진기의효율및메인펌프보호를위한구조기술
(유선형메인스크린적용, “ㅁ”형가드프레임적용, 전면스크린용레이크적용)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연구기술실(☎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16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0월26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강호철
1974.**.**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7.07.04
외국국적취득
양홍사
1929.**.**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85.03.14
외국국적취득
김순여
1933.**.**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84.03.14
외국국적취득
변재복
1962.**.**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8.08.24
외국국적취득
임경옥
1947.**.**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1994.08.31
외국국적취득
이승열
1914.**.**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54.11.01
외국국적취득
이삼례
1963.**.**
여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보성군 ****
2015.09.15
외국국적취득
김윤희
198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아산시 ****
2018.05.17
외국국적취득
조수은
2007.**.**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5.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70호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203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2030」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계획의 개요
□ 계획수립의 배경
   ㅇ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의 계획기간 만료에 따라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신규 기본 
계획 수립하여 지능형교통체계* 개발ㆍ보급촉진 필요
   * 교통수단ㆍ시설에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교통의 효율성ㆍ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
□ 계획의 범위
  ㅇ (공간적 범위) 육상, 해상, 항공 교통수단과 이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된 교통시설이 위치하는 전  
국토(영해, 영공 포함)
  ㅇ (시간적 범위) 목표연도 2030년을 기준, 5년 단위로 중장기 구분
□ 계획의 주요내용
  ㅇ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ㅇ 자동차ㆍ도로, 철도, 항공, 해상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
체계 수립
  ㅇ 지능형교통체계의 연구ㆍ개발, 산업화 및 표준화 방안 검토
2. 추진방향
□ 비전 및 목표
ㅇ (비전)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면서 단절 없는사람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
ㅇ (목표) 안전, 효율, 연계ㆍ혁신, 지속가능의 4대 목표
   - (안전) 사고예방과 처리의 통합관리를 통한 안전한 교통체계
   - (효율) 지역별ㆍ계층별 수요대응형 효율적인 교통체계
   - (연계ㆍ혁신) 혁신기술을 활용한 단절 없는 연계ㆍ혁신의 교통체계
   - (지속가능) 포용적이며 친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 추진전략
ㅇ (안전) 쌍방향 통신을 활용한 사고의 사전ㆍ사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안전 및 보안 사각
지대 해소를 통한 교통복지구현
ㅇ (효율) 지역별ㆍ계층별수요대응형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단과 시설의 상호 초연결을 통한 모빌
리티 서비스제공
ㅇ (연계ㆍ혁신) 차세대 혁신기술을 활용한 육ㆍ해ㆍ공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최적 교통연계시스템구축
ㅇ (지속가능) 탄소중립 및 친환경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ㆍ확대하고 차별 없는 포용적 서비스와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조성
3. 주요 내용
□(자동차ㆍ도로) 스마트 CCTV 확대, 도로 위험요소 검지 시스템 개발 등으로 안전사각지대 없는 도로
교통환경을 구축하며,
  ㅇ 주요도로 C-ITS 통신인프라구축, AI 기반 신호 최적화기술 도입으로 교통운영 최적화 달성및 
자율주행차 기반마련
□(철도) 데이터 기반 통합철도안전관리시스템개발, 혼잡관리 및 철도범죄예방시스템도입 등을 통해 
선제적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며,
  ㅇ 이용객 실내위치측위시스템, 첨두시 혼잡도 완화를 위한 배차 기술개발 등으로 철도이용자 이동 
편의제고
□(항공) 공항운영 협력적의사결정체계(A-CDM) 확대 구축, 비행정보ㆍ교통흐름정보공유체계(FF-ICE) 
단계적 도입으로 항공교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ㅇ 생체정보를 활용한무단절(Seamless) 공항서비스고도화, UAM 연계 이용 인프라구축하여 혁신과
연계의 항공교통 기반 마련
□(해상) e-Nav 도입 및 기술 고도화를 통해 해사안전을 강화하고, 스마트 항만ㆍ자율운항선박 운용
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ㅇ AI 기반 차세대 핵심기술(Post e-Nav) 개발, 국제 해양 디지털정보공유플랫폼(MCP) 표준 개발로 
산업생태계 조성 및 국제협력 주도
4. 참고사항
  ㅇ 본 기본계획을 토대로 4개 교통분야별(자동차․도로, 철도,해상,항공) 지능형교통체계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며, 본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1-24호
　과태료 고지서(독촉장) 및 재산압류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수상레저안전법」,「해양오염방지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 받은 당사자에대하여 과
태료, 변상금고지서(독촉장). 「국세징수법」제24조(강제징수)에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 통지
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10월26일
태안해양경찰서장
1. 공고사유 : 재산압류 통지 및 과태료 고지서（독촉장)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10. 26. ~ 2021. 11. 08. (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문의처 : 충남 태안군 동백로 92-13, 태안해양경찰서(경리계)
-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 농협 301-0161-2503-41(태안해양경찰서)
- 태안해양경찰서 경리계 ☎ 041-950-2517, Fax: 041-950-2617
4. 재산압류 공시송달 대상
연번
고지번호
성명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일부기재)
세 목
부과근거
체납액
(가산금포함)
압류일
압류재산
(의뢰기관)
1
0112170259200000028
채*정
621013
전라북도 군산시
과태료
해양오염방지법
300,000
2021.09.30
자동차
(전라도 군산시)
2
0112170259200000069
박*규
620405
경기도 하남시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400,000
2021.08.06
자동차
(경기도 하남시)
5. 과태료 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대상
연번
고지번호
성명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일부기재)
세 목
부과근거
체납액
(가산금포함)
납부 기한
공시 송달 사유
1
0112170259200000088
김*덕
590409
전라북도 군산시
과태료
(가산금포함)
수상레저안전법
1,239,000
2021.10.30
수취 거절
2
0112170259200000044
신*표
84012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과태료
(가산금포함)수상레저안전법 위반
1,062,000
2021.10.30
수취인불명
3
0112170259200000018
김*중
5404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변상금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7,882,650
2021.10.30
수취인불명
4
0112170259200000081
한*희
72050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531,000
2021.10.30
수취인불명
5
0112170259200000038
최*남
550203
충청남도 보령시
과태료
해양오염방지법
500,000
2021.10.30
이사감
6
0112170259200000039
노*연
480105
경기도 고양시
과태료
해양오염방지법
500,000
2021.10.30
수취인불명
7
0112170259200000082
윤*영
521017
경기도 군포시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354,000
2021.10.30
수취인불명
8
0112170259200000074
안*웅
65052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50,000
2021.10.30
수취인불명
9
0112170259200000050
윤*돈
600406
충청남도 태안군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200,000
2021.10.30
수취인불명
10
0112170259200000069
박*규
620405
경기도 하남시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400,000
2021.10.30
수취인불명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622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8297호, ’22.1.13. 시행)됨에 따라, 법
률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협력회의 추가 구성원, 개최주기, 실무협의회 추가 구성원 등의 사항을 시행
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지방협력회의 추가 구성원(안 제2조)

 협력회의 안건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사항이라는 점, 장관급 대우 등을 고려하여 ‘자치분권위
  원회 위원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구성원으로 추가 함.

나.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및 운영 관련(안 제3조~제7조)

 1) 정례회의(분기별 1회 개최 원칙) 및 임시회의(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의 개최 주기를 규정하
     고,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 통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의안을 배부하도록 함.
     (안 제3조)

 2) 의안의 종류를 보고사항과 심의사항으로 구분하고 실질적인 심의의결 기능을 위한 ‘의사정족수
     (구성원 2/3이상 출석)’ 및 ‘의결정족수(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 기준을 수립 함. (안 제4
     조)

 3) 대면 참석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점과 구성원의 대
     리출석 범위 및 대리출석자의 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 함. (안 제5조)

 4) 협력회의 지원단장은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고,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정책결
     정 과정의 투명성 및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도록 함. (안 제6조)

 5) 협력회의의 심의 결과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계획 및 이행 결과를 관리하고, 심
     의 결과를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다. 실무협의회 추가 구성원 및 출석 관련(안 제8조~제9조)
1) 협력회의 구성원에 분권위원장·균형위원장을 추가하였으므로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1급), 국
      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획단장(1급)을 실무협의회 구성원으로 추가 함. (안 제8조)

 2) 대면 참석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원격 영상회의 방식도 동일한 출석으로 간주하고 대리출
     석 범위 및 대리출석자의 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 함. (안 제9조)

라.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개최 등 업무 지원을 위한 협력회의 지원단 설치근거
    마련(안 제10조)

마. 시행일과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부칙)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
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세종타워A 행정안전부 제1별관 자치행정과(727호)

 - 전자우편 : braverain88@korea.kr, hslim85@korea.kr

 - 팩스 : 044-204-894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전화 044-205-3103, 팩스 044-204-894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558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
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5,
                   2021-372   2021.10.20
제이씨에이치인베스트먼트                                    505호(신천동)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49,
                   2021-373   2021.10.20
  베이스인베스트먼트                                     10층(삼성동)
◉경찰청공고제2021-34호
　「도로교통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6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상차또는노면전차가중앙선을침범한사실이사진, 비디오테이프나그밖의영상
기록매체에의하여입증되면고용주등에게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되어있으나, 이륜자동차등의중
앙선침범에대한과태료금액이없어이를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등중앙선침범과태료금액규정(별표6)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경찰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97 경찰청교통기획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baltan1@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경찰청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02-3150-0659, 팩스02-3150-385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