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86호                  관        보     2006.11.24.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493호
 항공법 제89조제1항,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 공항개발 중장
기 종합계획(2006~2010)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1월24일
              건설교통부장관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06~2010)
Ⅰ. 계획수립의 개요

 1. 계획수립 배경
  □항공운송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공항의 발전방향을 마련
   ○최근 도로, 고속철도 개통 등 육상교통수단의 영향으로 지방공항의 항공수요가 감소되어 항
    공서비스 제공 기반 약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도시 건설 등과 연계한
    공항의 환경변화를 반영
   ○대외적으로는 항공자유화 진전, 저비용항공사 성장, 대형 항공사간 전략적 제휴 확대, 항공
    시장 통합화 등 항공변화에 대응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한 공항개발계획 수립
   ○제2차 공항개발중장기기본계획(2000.12) 수립 이후 최근 항공운송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항
    개발 계획 필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국가계획
    과 연계한 공항개발 계획 수립
    ⇒21세기 항공환경변화에 대비한 공항의 발전방향을 제시

 2. 계획의 성격
  □계획기간:5개년(2006년~2010년)
   ○공항개발 계획수립 대상기간은 5년(2006~2010)으로 하되,
    -항공수요 목표연도는 20년(2025)까지 전망
    -신공항 등 사업계획의 검토시 목표연도는 10년(2015) 기준
  □계획의 성격
   ○항공법 제89조에 의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공항개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항부문의 최상위계획으로서 사
    회·경제적 변화를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
   ○대상공항:전국의 운영중인 공항과 건설중인 신공항 등

 3. 계획 수립경위 및 과정
  ○1994년 4 월19일:제1차 공항개발중장기기본계획 수립·고시
  ○2000년12월30일:제2차 공항개발중장기기본계획 수립·고시
  ○2004년 5 월~2005년12월:제3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용역 시행(부문별 자문회의 13
   회, 공청회 1회 개최)
   -계획(안)작성, 소속·유관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지자체 의견수렴, 공청회,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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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계획 확정·관보 고시 등

 4. 계획의 주요내용
  ○항공운송산업의 현황과 전망
  ○공항개발 기본구상
  ○항공수요의 전망
  ○공항운영 및 활성화 방안
  ○공항안전·환경관리체계 수립
  ○공항 투자계획 수립
  ○공항별 개발 중장기 기본계획
Ⅱ. 항공운송산업의 현황과 전망

 1. 세계의 항공운송산업 동향
  가. 세계 항공운송량 증가
   ○1995년~2004년 기간 중 전세계 항공여객운송 및 화물운송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의 항공운송 규모가 차지하는 위치는 8위 수준임(총 톤-키로 기준)
                 <전세계 항공운송 규모의 변화(1994~2004년)>
                                                           총톤-키로
    연   도           여 객(백만명)              화물(백만톤)
                                                          (백만톤키로)

     1995             1,304                 22.2           293,930


     2004             1,887                 37.7           460,350


  연평균 성장률              4.2%                 6.1%            5.1%


  *주:자료는 ICAO 회원국의 국내+국제 정기노선을 대상으로 함.
                     <전세계 항공여객 수요예측치(ICAO)>
                                                     연평균 성장률(%)
        구   분                 2015년 예측치
                                                      (2002~2015)

     여객(백만명)                      2,520                   3.5

     화물(백만톤)                      51.7                    4.4

  나. 항공운송시장의 변화
   ○전세계 항공사는 소수의 대형 전략적 제휴그룹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중국 항공사들의 참여
    로 더욱 더 확대될 전망
    -소수의 주요 그룹:Star Alliance, Skyteam, Oneworld
    -점유율은 Star Alliance 22%, Skyteam 20%, Oneworld 15%(인-키로, ‘04년)
   ○1990년대 초부터 운항을 시작한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s)는 최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점차 운항노선을 인근 국가로 확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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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항공자유화의 점진적 진행
   ○미국, 유럽에 이어 아시아에서도 ASEAN1), 한국, 일본, 중국의 틀 속에서 지역내 항공자유
    화 형태로 발전할 전망이며
    -우선 블록내 양자간 항공자유화가 이루어지고 점차적으로 대륙간 자유화가 진행될 전망
 라. 주변국가의 공항개발 증가
   ○중국은 총 218개의 공항을 운영·건설 중에 있으며, 2015년까지 180여개의 신공항 건설을
    계획
   ○일본은 동경의 하네다 및 나리타공항, 나고야의 중부공항, 오사카의 간사이공항 등 대규모
    공항개발에 역점
   ○태국은 방콕에 수완나품(Suvarnabhumi) 국제공항을 완공하여 개항(2006. 9. 28)
2.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산업 동향
  가.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성장
   ○1990년 대비 국내선과 국제선의 성장 규모는 각각 1.7배, 2.8배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성장>
                                  여 객                         화 물
     구   분
                        국내선             국제선         국내선              국제선

      1990             11백만인            9.6백만인      18만톤             78만톤

      2004             19백만인            27백만인       41만톤             257만톤

성장지수(1990=1.0)            1.7             2.8        2.2               3.3

나. 환경변화에 따른 항공운송 패턴 변화
 ○국내선 여객수요는 육상교통체계의 경쟁력 강화, 내수경기 장기 침체, 항공요금 인상 등의 요
   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감소추세이며, 화물 역시 여객과 비슷한 실정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경기 침체, 고유가에 따른 항공요금 인상 등으로 국내선 이용자의
   항공수단 구매력이 약화됨
                                <국내선 항공수요의 변화>




1)ASEAN 회원국(10개국):Brunei Darussalam, Cambodia, Indonesia, Laos,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pore, Thaland,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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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항개발 기본구상

 1. 공항의 미션과 비전 정립
  가. 공항의 미션 정립
   ○공항은 항공기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착륙을 가능하게 하고 여객과 화물에 대한 고속 교
    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교통수단 보다도 안전해야 하며
    -이용자와 주민에게 친숙하고, 누구에게나 편리한 시설이어야 함

                             공항의 미션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공항”

  나. 공항의 비전 설정
   ○2010년까지 중점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목표를 설정
    -첫째, 국제 수준의 안전기준을 충족
    -둘째, 인천, 김해, 제주공항 등 3개 확장공사 완료
    -셋째, 무안, 울진공항 등 2개 신공항 개항

 2. 공항개발의 기본 틀 구상
  가. 국내외의 항공운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항개발의 기본방향을 설정
   ○선택과 집중으로 공항의 경쟁력을 확보
    -공항개발 투자는 투자 효율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중추공항과 거점공항에 주력
     하고, 일반공항은 수요변화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투자
   ○국제적인 수준의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공항으로 운영
    -공항안전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적기에 시행
    -지구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공항주변의 환경관리, 소음대책 사업 추
     진의 활성화
   ○지역사회 여건변화를 고려, 주민이 참여하는 공항으로 발전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사회 참여 방안을 구상
    -공항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연계 발전 기능 모색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 친화적 생활문화 기능 모색
  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고려
   ○2차 계획 수립(‘00년) 이후 상위·관련계획의 수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업도시 개발 등 국토공간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 등 국가정책과 교통수단간 예산배분 체계의 변화 등을 고
    려
  다. 공항의 권역을 기존의 7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광역화
   ○기존의 ‘수도권’과 ‘영동권’, ‘중부권’을 통합하여 ·중부권·, ‘경북권’과 ‘부산권’을 통
    합한 ·동남권·, ‘호남권’과 ‘제주권’은 각각 ·서남권·과 ·제주권· 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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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및 생활권의 광역화, 육상교통망 확충에 따른 접근성의 제고에 따라 공항은 철도, 버
      스 등의 육상교통수단보다 점차 범위가 넓어짐
                   <전국공항 권역구분 현황도>




라. 공항체계를 공항의 기능과 역할, 항공수요를 근간으로 개편
 ○기존의 ‘중추공항’, ‘관문공항’, ‘지역거점공항’, ‘지방공항’, ‘기타공항’에서 「중추공항」,
   「거점공항」,「일반공항」으로 개편
                     <국가 공항체계 현황>
                         공항의 체계




   중추공항                  거점공항                      일반공항

                                           항공수요 규모
구 분            기능과 역할
                                       (전국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추공항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항                          -
       국내선 간선망 및 일부 중·단거리 국제선
       수요 처리 및 권역 거점역할            대형   전국 국내선 여객의 10%이상
거점공항
       국내선 간선망 및 일부 중·단거리 국제선
       수요 처리 및 권역 거점역할            소형   ‘대형’의 수요 규모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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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수요 규모
 구 분               기능과 역할
                                              (전국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율)

일반공항    지역에 일반적인 항공서비스를 제공                            -


  ○중추공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항
  ○대형 거점공항은 국내선 간선망 및 일부 중·단거리 국제선 수요 처리기능과 권역의 거점
   역할
   -소형 거점공항은 영향권 범위 및 권역내 교통발생량이 대형 거점공항보다 상대적으로 떨
       어지는 공항
  ○일반공항은 지역에 일반적인 항공서비스를 제공
                        <공항체계별 공항 현황>
   중추공항                                   인   천

           대   형                     김포, 김해, 제주
거점공항
           소   형            청주, 대구, 양양, 울산, 광주, 여수, (무안)

   일반공항                사천, 원주, 포항, 목포, 군산, (울진), (김제), 기타공항

   *주:( )은 건설중인 신공항임.

3. 공항별 개발 기본방향 설정
 가. 각 공항의 개발 기본방향을 설정
  ○공항개발 기본방향의 틀과 국가 전체적 또는 지역적 정책요구사항을 고려하고, 현 실태를
   통해 각 공항의 역량을 검토
  ○해당공항에 요구되는 미션을 파악, 공항별 개발 기본방향 설정
                     <공항별 개발 기본방향 설정 과정>




4. 경비행장 개발 방안
 가. 경비행장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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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운송체계의 기반 강화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
    -지역간 새로운 노선 개설 등으로 항공서비스 제공
    -소형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으로 기반 조성
  나. 경비행장 개발방향
   ○경항공기 수요를 감안하여 기존 공항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신규건설은 취항기종과
    수요를 기초로 최소 규모로 건설
   ○소형 항공운송사업의 활성화와 연계하여 항공교통 취약지역에 경비행장 개발
   ○경비행장은 그 역할과 기능에 따라 소규모 여객운송용, 교육 및 훈련 등 다목적용, 도서지
    역 항공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목적의 경비행장 개발
  다. 경비행장 개발계획
   ○경비행장 개발은 항공수요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경비행장 개발은 국가공항체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방적으로 운용하고, 지자체
     의 개발·운영 참여를 유도
   ○경비행장 개발이 필요시 지자체 또는 민간 사업자가 직접 참여하여 매칭펀드(matching
    fund) 형태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의 추진이 바람직
    -중앙정부는 비행장 개발에 대한 여건 조성 및 비행장 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
     행
Ⅳ. 항공수요의 전망

 1. 항공수요의 여건 변화
  가. 항공수요 변화에 긍정적 요인
   ○소형 저비용 항공사의 출현, 주5일 근무 등으로 인한 지방공항의 국내선 운항여건은 개선
    되고 있음
   ○또한, 행정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기업도시 등의 개발 사업으로 지방공항의
    수요 진작 기대
   ○대외적으로는 항공자유화의 진전, 한·중·일 통합운송시장, 중국 경제의 부상으로 인한 국
    제선 수요가 증가될 전망
  나. 항공수요 변화에 부정적 요인
   ○고속도로 연장 증가, 고속철도 개통 등 육상교통망의 확충, 고유가에 따른 항공요금 인상
    등은 국내선 수요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2. 항공수요 전망
  가. 항공수요 총괄
   ○국제선 항공수요는 IMF 여파로부터 회복되었고, 중국, 태국, 베트남 등 항공자유화 협정의
    확대로 지속 증가할 전망
   ○국내선 수요는 고속도로 확충과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2010), 호남고속철도 개통(2015)
    등으로 감소 영향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과 저비용항공사의 활성화로 증가할 전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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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 수요
        구 분            2004      2005         2010      2015        2020      2025

              저성장                             43,385    49,182     56,082    63,795
국 내
              중성장     38,290    34,760        44,475    52,113     61,511    72,560
(천인)
              고성장                             45,566    55,044     66,939    81,325

              저성장                             40,179    50,124     62,534    77,381
국 제
              중성장     27,060    29,815        41,138    52,765     67,740    86,253
(천인)
              고성장                             42,055    55,290     72,720    94,737

    ○화물 수요
        구 분           2004       2005         2010      2015       2020       2025

              저성장                              959      1,114      1,292      1,474
국 내
              중성장      818       745           981      1,176      1,410      1,664
(천톤)
              고성장                             1,004     1,239      1,527      1,854

              저성장                             4,124     5,304      6,822      8,756
국 제
              중성장     2,569     2,617         4,236     5,625      7,475      9,922
(천톤)
              고성장                             4,348     5,946      8,129     11,087

    ○운항횟수 수요
        구 분          2004       2005          2010      2015       2020       2025

    국내선(회)          291,522    255,552    339,835      397,954    501,528   592,101

    국제선(회)          170,363    186,407    258,686      334,939    429,857   550,106

       *주:중성장시를 고려했을 때의 값임.
 나. 부문별 항공수요
    ○국내선 여객(단위:천인/연간)
    구         분       2004       2005          2010      2015       2020      2025

              저성장                             15,546    17,681     20,112    22,880

김   포         중성장     14,227    12,503        15,942    18,778     22,145    26,148

              고성장                             16,338    19,874     24,178    29,415

              저성장                             1,032      1,490      2,107     2,608

인   천         중성장      463        461         1,056      1,566      2,277     2,899

              고성장                             1,080      1,643      2,447     3,191

                                         26
제16386호              관                  보            2006.11.24. (금요일)

     구    분    2004     2005          2010      2015        2020      2025

         저성장                          5,581     6,132       6,740     7,415

김   해    중성장   5,721    4,899         5,723     6,527       7,457     8,535

         고성장                          5,864     6,922       8,174     9,656

         저성장                          13,621    15,432      17,484    19,809

제   주    중성장   10,644   10,749        13,887    16,147      18,787    21,872

         고성장                          14,153    16,862      20,090    23,935

광   주          1,780    1,522           -         -           -         -

         저성장                          1,097     1,241       1,417     1,631

대   구    중성장   1,338     938          1,124     1,312       1,552     1,858

         고성장                          1,151     1,383       1,688     2,085

         저성장                          1,234     1,322       1,467     1,684

울   산    중성장   1,381    1,222         1,259     1,393       1,617     1,958

         고성장                          1,283     1,465       1,766     2,233

         저성장                           663       738         844       982

포   항    중성장    660      465           695       820         995      1,225

         고성장                           727       903        1,146     1,468

         저성장                           803       912        1,044     1,178

여   수    중성장    504      617           830       982        1,173     1,406

         고성장                           857      1,052       1,302     1,635

         저성장                          1,128     1,423       1,725     2,079

청   주    중성장    744      756          1,154     1,489       1,847     2,275

         고성장                          1,180     1,555       1,968     2,471

         저성장                           443       527         652       820

사   천    중성장    447      316           462       582         766      1,028

         고성장                           481       636         879      1,237

         저성장                           216       245         280       321

군   산    중성장    132      164           220       257         302       357

         고성장                           225       269         324       393

                                 27
제16386호               관                  보            2006.11.24. (금요일)

    구     분     2004     2005          2010      2015        2020      2025

         저성장                            101       115         131       151

원   주    중성장     95       76            103       120         142       167

         고성장                            105       126         152       184

         저성장                            143       174         202       234

양   양    중성장     109      54            150       202         254       322

         고성장                            156       229         307       411

목   포            42       19             -         -           -         -

         저성장                           1,691     1,655       1,768     1,881

(무 안)    중성장                           1,766     1,823       2,076     2,377

         고성장                           1,841     1,991       2,384     2,873

         저성장                            84        95          108       122

(울 진)    중성장                            105       114         122       129

         고성장                            125       133         136       136

         저성장                           43,385    49,182     56,082    63,795

전   체    중성장    38,290   34,760        44,475    52,113     61,511    72,560

         고성장                           45,566    55,044     66,939    81,325

    ○국제선 여객(단위:천인/연간)
     구    분     2004      2005          2010     2015        2020      2025

          저성장                          34,405    42,574     52,683    65,193

인   천     중성장   23,621   25,591        35,199    44,751     56,935    72,485

          고성장                          35,994    46,929     61,186    79,776

          저성장                          3,036     4,006       5,282     6,741

김   해     중성장   1,953    2,147         3,140     4,290       5,862     7,681

          고성장                          3,243     4,574       6,443     8,622

          저성장                           759      1,173       1,739     2,150

제   주     중성장    460      606           777      1,233       1,879     2,389

          고성장                           795      1,293       2,018     2,628

                                  28
제16386호                  관                보               2006.11.24. (금요일)

     구    분      2004        2005         2010       2015        2020      2025

          저성장                              379        467         576       711

대    구    중성장     229        298           387        491         622       789

          고성장                              396        514         668       867

          저성장                              189        234         288       355
광    주
          중성장     100        120           194        245         311       394
(무안)
          고성장                              198        257         334       434

          저성장                              120        150         183       223

청    주    중성장     77         101           122        157         197       247

          고성장                              125        164         210       270

          저성장                             1,276      1,503       1,765     1,987

김    포    중성장     615        945          1,304      1,581       1,916     2,245

          고성장                             1,290      1,542       1,840     2,116

          저성장                              15         17          19        21

양    양    중성장      5          7            15         17          20        23

          고성장                              15         17          21        25

          저성장                             40,179     50,124     62,534     77,381

전 체       중성장    27,060     29,815        41,138     52,765     67,740     86,253

          고성장                             42,055     55,290     72,720     94,737

    ○국내선 화물(단위:톤/연간)
     구    분      2004      2005       2010          2015        2020       2025

         저성장                         326,457       380,148     442,472    503,356

김   포    중성장    292,210   263,069    334,782       403,722     487,189    575,247

         고성장                         343,106       427,296     531,906    647,137

         저성장                         11,237        16,618       24,075    30,394

인   천    중성장     6,538     6,371     11,521        17,550       26,216    34,155

         고성장                         11,805        18,483       28,356    3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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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86호                    관               보             2006.11.24. (금요일)

    구     분        2004      2005      2010         2015       2020       2025

         저성장                          108,836      122,630    134,809    155,710

김 해      중성장      117,401   100,492   111,595      130,534    149,142    179,245

         고성장                          114,353      138,437    163,475    202,781

         저성장                          415,446      478,400    550,750    623,977

제   주    중성장      319,945   309,321   423,554      500,560    591,786    688,966

         고성장                          431,661      522,719    632,822    753,955

광   주         -   27,192    23,448         -         -          -          -

         저성장                          17,559       21,101     25,506     29,360

대   구    중성장      20,004    17,182    17,985       22,308     27,941     33,446

         고성장                          18,411       23,515     30,376     37,532

         저성장                           6,172        7,271      8,804     10,104

울   산    중성장       6,062     4,311     6,294        7,664      9,700     11,750

         고성장                           6,416        8,057     10,596     13,397

         저성장                           2,519        2,952      3,460      4,025

포   항    중성장       2,410     1,677     2,641        3,281      4,079      5,022

         고성장                           2,762        3,610      4,699      6,020

         저성장                           3,772        4,376      5,114      5,772

여   수    중성장       2,266     2,471     3,901        4,714      5,746      6,892

         고성장                           4,029        5,051      6,378      8,012

         저성장                          30,463       41,259     51,758     62,383

청   주    중성장      18,220    12,152    31,157       43,179     55,401     68,250

         고성장                          31,852       45,099     59,043     74,116

         저성장                           3,014        3,690      4,696      5,904

사   천    중성장       2,887     1,913     3,142        4,072      5,513      7,404

         고성장                           3,269        4,453      6,331      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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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86호                    관                   보               2006.11.24. (금요일)

     구    분      2004       2005         2010            2015        2020         2025

         저성장                            3,235           3,918        4,756       5,464

군 산      중성장     1,724      1,648       3,306           4,112        5,135       6,074

         고성장                            3,377           4,307        5,514       6,684

         저성장                             616             711          826         949

원 주      중성장      539        476         630             747          892        1,055

         고성장                             643             782          957        1,161

         저성장                             515             661          807         935

양 양      중성장      397        168         538             766         1,017       1,289

         고성장                             562             871         1,227       1,642

목 포               172         70            -             -            -           -

         저성장                            28,751          29,797       33,592      35,745

(무 안)    중성장                            30,025          32,819       39,443      45,169

         고성장                            31,299          35,842       45,294      54,593

         저성장                             186             229          270         305

(울 진)    중성장                             230             274          304         323

         고성장                             274             320          339         341

         저성장                           958,780         1,113,761   1,291,695   1,474,383

전   체    중성장    817,967    744,771     981,300         1,176,302   1,409,503   1,664,287

         고성장                           1,003,820       1,238,843   1,527,311   1,854,190

    ○국제선 화물(단위:톤/연간)
    구     분      2004        2005           2010         2015        2020        2025

         저성장                           3,982,263       5,110,615   6,558,679   8,417,044

인   천    중성장   2,491,274   2,540,795   4,090,379       5,419,273   7,186,594   9,539,118

         고성장                           4,198,495       5,727,930   7,814,510   10,661,192

         저성장                             11,674         14,280      16,764      19,867

김   포    중성장    5,058       9,235        11,739         14,465      17,122      20,512

         고성장                             11,804         14,649      17,481      21,15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