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조행정처분기준[별표7] Ⅰ.일반기준제6호
5. 처분통지내용
2006년6 월20일14：00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료기기평가부2층회의실에출석하여한국의료
기기산업협회장영수부회장이주재하는청문에
서진술하거나, 의견제출서를작성하여동기한
내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관리팀으로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사유없이기한내에의견제
출을하지아니한때에는행정절차법제35조제2
항규정에의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
분사전통지내용대로행정처분할것임을알려
드리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83호
처분사전통지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1항규정
에의거우리청에서의료기기제조업소에대한행
정처분에앞서다음과같이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6년5 월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아이덴텍
○대표명：노경민
○소재지：인천시남구도화동251-29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허가받은소재지에
그시설이없음.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제조업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규정위반
○의료기기법제3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
조행정처분기준[별표7] Ⅰ.일반기준제6호
5. 처분통지내용
2006년6 월20일14：00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료기기평가부2층회의실에출석하여한국의료
기기산업협회장영수부회장이주재하는청문에
서진술하거나, 의견제출서를작성하여동기한
내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관리팀으로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사유없이기한내에의견제
출을하지아니한때에는행정절차법제35조제2
항규정에의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
분사전통지내용대로행정처분할것임을알려
드리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84호
처분사전통지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1항규정
에의거우리청에서의료기기제조업소에대한행
정처분에앞서다음과같이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6년5 월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티비케이코리아
○대표명：이재봉
○소재지：경기도파주시교하면상지석리
190-15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허가받은소재지에
그시설이없음.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제조업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규정위반
○의료기기법제3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
조행정처분기준[별표7] Ⅰ.일반기준제6호
5. 처분통지내용
2006년6 월20일14：00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료기기평가부2층회의실에출석하여한국의료
기기산업협회장영수부회장이주재하는청문에
제16260호
관
보
2006. 5.23. (화요일)
88
제16260호                관            보           2006. 5.23. (화요일)

 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88호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87호              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처분사전통지 공고                      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규정
                                        2006년 5 월23일
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1. 대상업소
공고합니다.
                                      ○업소명:(주)휴먼테크
   2006년 5 월23일                       ○대표명:김진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1. 대상업소                                148-301
 ○업소명:(주)할매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대표명:홍사호                             그 시설이 없음.

 ○소재지: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373-5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 취소
                                  4. 법적근거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규정 위반
 그 시설이 없음.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 취소
                                       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4. 법적근거
                                  5. 처분통지내용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규정 위반
                                      2006년 6 월20일 14: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출석하여 한국의료
  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기기산업협회 장영수 부회장이 주재하는 청문에
5. 처분통지내용                             서 진술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2006년 6 월20일 14: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팀으로 제출

 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출석하여 한국의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기산업협회 장영수 부회장이 주재하는 청문에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제
                                      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
 서 진술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팀으로 제출
                                      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제
 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89호
 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             처분사전통지 공고
 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규정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90
서진술하거나, 의견제출서를작성하여동기한
내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관리팀으로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사유없이기한내에의견제
출을하지아니한때에는행정절차법제35조제2
항규정에의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
분사전통지내용대로행정처분할것임을알려
드리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85호
처분사전통지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1항규정
에의거우리청에서의료기기제조업소에대한행
정처분에앞서다음과같이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6년5 월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상원
○대표명：김석수
○소재지：경기도부천시원미구역곡2동71-8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허가받은소재지에
그시설이없음.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제조업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규정위반
○의료기기법제3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
조행정처분기준[별표7] Ⅰ.일반기준제6호
5. 처분통지내용
2006년6 월20일14：00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료기기평가부2층회의실에출석하여한국의료
기기산업협회장영수부회장이주재하는청문에
서진술하거나, 의견제출서를작성하여동기한
내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관리팀으로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사유없이기한내에의견제
출을하지아니한때에는행정절차법제35조제2
항규정에의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
분사전통지내용대로행정처분할것임을알려
드리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86호
처분사전통지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1항규정
에의거우리청에서의료기기제조업소에대한행
정처분에앞서다음과같이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6년5 월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프리메드
○대표명：이명호
○소재지：서울시용산구용문동8-51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허가받은소재지에
그시설이없음.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제조업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규정위반
○의료기기법제3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
조행정처분기준[별표7] Ⅰ.일반기준제6호
5. 처분통지내용
2006년6 월20일14：00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료기기평가부2층회의실에출석하여한국의료
기기산업협회장영수부회장이주재하는청문에
서진술하거나, 의견제출서를작성하여동기한
내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관리팀으로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사유없이기한내에의견제
출을하지아니한때에는행정절차법제35조제2
항규정에의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
제16260호
관
보
2006. 5.23. (화요일)
89
분사전통지내용대로행정처분할것임을알려
드리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87호
처분사전통지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1항규정
에의거우리청에서의료기기제조업소에대한행
정처분에앞서다음과같이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6년5 월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할매손
○대표명：홍사호
○소재지：인천시부평구청천동373-5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허가받은소재지에
그시설이없음.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제조업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규정위반
○의료기기법제3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
조행정처분기준[별표7] Ⅰ.일반기준제6호
5. 처분통지내용
2006년6 월20일14：00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료기기평가부2층회의실에출석하여한국의료
기기산업협회장영수부회장이주재하는청문에
서진술하거나, 의견제출서를작성하여동기한
내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관리팀으로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사유없이기한내에의견제
출을하지아니한때에는행정절차법제35조제2
항규정에의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
분사전통지내용대로행정처분할것임을알려
드리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88호
처분사전통지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1항규정
에의거우리청에서의료기기제조업소에대한행
정처분에앞서다음과같이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6년5 월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휴먼테크
○대표명：김진옥
○소재지：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1동
148-301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허가받은소재지에
그시설이없음.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제조업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규정위반
○의료기기법제3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
조행정처분기준[별표7] Ⅰ.일반기준제6호
5. 처분통지내용
2006년6 월20일14：00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료기기평가부2층회의실에출석하여한국의료
기기산업협회장영수부회장이주재하는청문에
서진술하거나, 의견제출서를작성하여동기한
내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관리팀으로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사유없이기한내에의견제
출을하지아니한때에는행정절차법제35조제2
항규정에의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
분사전통지내용대로행정처분할것임을알려
드리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89호
처분사전통지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1항규정
에의거우리청에서의료기기제조업소에대한행
제16260호
관
보
2006. 5.23. (화요일)
90
제16260호               관             보           2006. 5.23. (화요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 취소
 그 시설이 없음.                        4. 법적근거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 취소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규정 위반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규정 위반                   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5. 처분통지내용
  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2006년 6 월20일 14: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
5. 처분통지내용                             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출석하여 한국의료
 2006년 6 월20일 14: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        기기산업협회 장영수 부회장이 주재하는 청문에
 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출석하여 한국의료             서 진술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기기산업협회 장영수 부회장이 주재하는 청문에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팀으로 제출
 서 진술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팀으로 제출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제           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
 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           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
 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93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9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규정
   처분사전통지 공고                      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규정       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공고합니다.
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2006년 5 월23일
공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06년 5 월23일                   1. 대상업소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업소명:정풍한방제약(주)
1. 대상업소                               ○대표명:송병식
 ○업소명:(주)메딕스의료기                       ○소재지:충북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11-1
 ○대표명:정기철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소재지: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278-51 천           그 시설이 없음.
  강APT형공장 302호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4. 법적근거
 그 시설이 없음.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규정 위반

                                 92
제16260호               관             보               2006. 5.23. (화요일)

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업소명:대호산업
공고합니다.                                ○대표명:김정숙
   2006년 5 월23일                       ○소재지: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지월리 395-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1. 대상업소                               그 시설이 없음.
 ○업소명:대원카본텍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 취소
 ○대표명:이공범
                                  4. 법적근거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179-1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규정 위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그 시설이 없음.
                                       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 취소
                                  5. 처분통지내용
4. 법적근거
                                      2006년 6 월20일 14: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규정 위반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출석하여 한국의료

  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기기산업협회 장영수 부회장이 주재하는 청문에

5. 처분통지내용                             서 진술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2006년 6 월20일 14: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팀으로 제출
 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출석하여 한국의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기산업협회 장영수 부회장이 주재하는 청문에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제
 서 진술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팀으로 제출              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제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
 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91호
 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
                                        처분사전통지 공고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규정
                                  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90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규정       공고합니다.

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2006년 5 월23일

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공고합니다.                            1. 대상업소

   2006년 5 월23일                       ○업소명:(주)메디피아코디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표명:김병훈

1. 대상업소                               ○소재지:전북 김제시 흥사동 210-1

                                 91
제16260호               관             보                  2006. 5.23. (화요일)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5. 처분통지내용                         니다.

 2006년 6 월20일 14: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             2006년 5 월23일

 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출석하여 한국의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기기산업협회 장영수 부회장이 주재하는 청문에         1. 사건명:예인선 제61진영호의 피예인부선 삼성

 서 진술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101호·컨테이너선 칼리마니스 충돌사건(인천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6-12호)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팀으로 제출
                                  2. 피권고자:최동영(1963년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강릉시 교1동 967-2번지 5통 3반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제
                                      귀하는 컨테이너선 칼리마니스 선장으로서 야간
 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
                                      에 인천 남항 선광부두(SICT)에 접안하기 위하
 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
                                      여 도선사를 승무시킨 가운데 인천 남항 출입항
 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
                                      로를 통과하던 중 2005년 11월 4일 04시 52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 인천 남항 컨테이너부두 B호등대 남남동방
                                      약 0.1마일 해상에서 예인선 제61진영호에 예인
⊙환경관리공단공고제2006-29호
                                      되어 인천 남항에서 출항하던 부선 삼성101호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이 사건은 제61진영호 선장과 칼리마니스 도선
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가 주의를 소홀히 하여 두 선박이 안전하게 비
   2006년 5 월23일                       켜가기 어려운 좁은 수로의 굴곡부에서 맞닥뜨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리게 함으로써 발생하였지만, 귀하가 인천 남항
○사업명:속초시 속초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출입항로에 진입하면서 좁은 수로의 굴곡부에서
 시설 설치사업                              만나게 될 선박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
○공사개요:처리용량 46,000㎥/일                  사용자인 도선사에 대한 감독소홀로 도선사의
○사업비:156억원                            부적절한 행위를 사전에 시정하지 못한 것도 원
○발주기관:환경관리공단                          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
○입찰예정                                 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인천 남항을 출

 -심의요청:설계·시공일괄입찰                      입항할 때에는 미리 항로상의 교통상황을 확인

 -심의결과:설계·시공일괄입찰                      하고 ②도선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입찰방법:2006년12월                        것인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
                                      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6-24호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권고재결공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니 적

 2006년 4 월18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
○의료기기법제3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
조행정처분기준[별표7] Ⅰ.일반기준제6호
5. 처분통지내용
2006년6 월20일14：00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료기기평가부2층회의실에출석하여한국의료
기기산업협회장영수부회장이주재하는청문에
서진술하거나, 의견제출서를작성하여동기한
내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관리팀으로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사유없이기한내에의견제
출을하지아니한때에는행정절차법제35조제2
항규정에의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
분사전통지내용대로행정처분할것임을알려
드리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공단공고제2006-29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80
조제3항의규정에의한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
의결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23일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사업명：속초시속초하수종말처리장고도처리
시설설치사업
○공사개요：처리용량46,000㎥/일
○사업비：156억원
○발주기관：환경관리공단
○입찰예정
-심의요청：설계·시공일괄입찰
-심의결과：설계·시공일괄입찰
○입찰방법：2006년12월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6-24호
권고재결공고
2006년4 월18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6년5 월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예인선제61진영호의피예인부선삼성
101호·컨테이너선칼리마니스충돌사건(인천
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6-12호)
2. 피권고자：최동영(1963년생)
강원도강릉시교1동967-2번지5통3반
귀하는컨테이너선칼리마니스선장으로서야간
에인천남항선광부두(SICT)에접안하기위하
여도선사를승무시킨가운데인천남항출입항
로를통과하던중2005년11월4일04시52분
경인천남항컨테이너부두B호등대남남동방
약0.1마일해상에서예인선제61진영호에예인
되어인천남항에서출항하던부선삼성101호와
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건은제61진영호선장과칼리마니스도선
사가주의를소홀히하여두선박이안전하게비
켜가기어려운좁은수로의굴곡부에서맞닥뜨
리게함으로써발생하였지만, 귀하가인천남항
출입항로에진입하면서좁은수로의굴곡부에서
만나게될선박이있는지확인하지아니하고피
사용자인도선사에대한감독소홀로도선사의
부적절한행위를사전에시정하지못한것도원
인이되어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건
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①인천남항을출
입항할때에는미리항로상의교통상황을확인
하고②도선사에대한감독을철저히하여야할
것인바, 이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
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개선을권고하니적
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6260호
관
보
2006. 5.23. (화요일)
93
제16260호                관            보           2006. 5.23. (화요일)

  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출석하여 한국의료
5. 처분통지내용                             기기산업협회 장영수 부회장이 주재하는 청문에
 2006년 6 월20일 14: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        서 진술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출석하여 한국의료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팀으로 제출
 기기산업협회 장영수 부회장이 주재하는 청문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진술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팀으로 제출              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제           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
 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
 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84호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83호              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처분사전통지 공고                      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규정       공고합니다.
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2006년 5 월23일
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공고합니다.                            1. 대상업소
   2006년 5 월23일                       ○업소명:(주)티비케이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표명:이재봉
1. 대상업소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상지석리
 ○업소명:아이덴텍                             190-15
 ○대표명:노경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소재지:인천시 남구 도화동 251-29               그 시설이 없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 취소
 그 시설이 없음.                        4. 법적근거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 취소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규정 위반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규정 위반                   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5. 처분통지내용
  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2006년 6 월20일 14: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
5. 처분통지내용                             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출석하여 한국의료
 2006년 6 월20일 14: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        기기산업협회 장영수 부회장이 주재하는 청문에

                                 88
제16260호                 관             보               2006. 5.23. (화요일)

1. 변경내용                             ⊙창원시공고제2006-713호
 ○사업명: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위 치: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일원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시행자: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              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류재일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면 적:286,800㎡                      다.
 ○사업기간                                    2006년 5 월23일
  -당 초:1991년 5 월18일~2004년 5 월17일                      창 원 시 장
  -변 경:1991년 5 월18일~2008년 5 월17일    ○인증번호:창원시 제8-29호
 ○현공정:33.2%                         ○제작사 및 대표자:삼중테크(주)(최종완)
 ○비 고:4년간 연기                        ○사업장:경남 창원시 신촌동 69
2. 관계도서:생략(사업기간연기외 변경사항없음)          ○종류 및 방식:평면왕복식, 6단 운반식(종식)
3. 기타사항                                 138대형[중량1850KG]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과(TEL 052        ○주차장치 명칭:CTR-JS2-6/138
 -229-7486) 및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        ○인증일자:2006년 5월18일
 합(TEL 052-238-6220)에 비치하오니 이해관
 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립발안도서관공고제2006-1호
                                          관인조각사용공고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6-33호                    경기도조례 제3498호(2006. 5. 8. 개정)에 의거

   신조공인등록공고                         경기도 화성시 관내 신설된 경기도립발안도서관의

「지방자치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직인 및 회계직인을 2006년 5 월17일부터 사용하

의2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          고자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당·의정활동비·여비의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하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23일
여 구성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의정비심의위위원
                                                      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
회 신조 공인을「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의인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23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사용일:2006년 5 월24일
   대전광역시교육청의정비심의위원회인


                                             경기도립발안도서관분임경리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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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내용
○사업명：망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위
치：울주군온양읍망양리일원
○시행자：망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
류재일
○면
적：286,800㎡
○사업기간
-당
초：1991년5 월18일~2004년5 월17일
-변
경：1991년5 월18일~2008년5 월17일
○현공정：33.2%
○비
고：4년간연기
2. 관계도서：생략(사업기간연기외변경사항없음)
3. 기타사항
관계도서를울산광역시울주군도시과(TEL 052
-229-7486) 및망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
합(TEL 052-238-6220)에비치하오니이해관
계인은보시기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6-33호
신조공인등록공고
「지방자치법」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15조
의2의규정에의거교육위원에게지급하는월정수
당·의정활동비·여비의지급액을결정하기위하
여구성하는대전광역시교육청의정비심의위위원
회신조공인을「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23일
대전광역시교육감
○사용일：2006년5 월24일
대전광역시교육청의정비심의위원회인
⊙창원시공고제2006-71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
16조의6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6년5 월23일
창
원
시
장
○인증번호：창원시제8-29호
○제작사및대표자：삼중테크(주)(최종완)
○사업장：경남창원시신촌동69
○종류및방식：평면왕복식, 6단운반식(종식)
138대형[중량1850KG]
○주차장치명칭：CTR-JS2-6/138
○인증일자：2006년5월18일
⊙경기도립발안도서관공고제2006-1호
관인조각사용공고
경기도조례제3498호(2006. 5. 8. 개정)에의거
경기도화성시관내신설된경기도립발안도서관의
직인및회계직인을2006년5 월17일부터사용하
고자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23일
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
제16260호
관
보
2006. 5.23. (화요일)
95
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의인
경기도립발안도서관분임경리관인
제16260호                   관           보               2006. 5.23.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상주시고시제2006-431호                       나. 운영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6. 사업시행방법:『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
    사업 (우선시공분) 실시계획 승인                 법』에 의한 BTL (Build-Transfer-Lease)방식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상주시 하수관거정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비 BTL 민간투자사업 우선시공분」
                  에 대하여「사              가. 소요토지 확보:보상관련 업무추진은 상주
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제2항 및               시가 시행하며, 보상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            나. 소요토지 이용:상주시는 사업시행자로 하
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부지
    2006년 5 월23일                        에 대한 필요한 권리 행사인정(무상사용)
                 상 주 시 장           8. 실시계획 승인 조건:붙임참조
1. 사업의 명칭:상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        9. 실시계획 승인 조건관련 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투자사업                                  가. 열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2. 사업시행자                               나. 열람 및 문의장소: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가)법인명:청정상주주식회사                         (054-530-6372)
 나)대표자:박근동
                                       다. 열람서류 및 도면
 다)법인등기번호:미기재
                                        1)위치도
 라)주    소:미기재
                                        2)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
 가. 사업의 목적: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
                                        획에 관한 사항
  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4)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 방류수역의
                                       5)기타 실시계획 승인관련 사항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제고 등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
                                   ⊙울산광역시공고제2006-410호
  이 있음.
                                       경상남도고시 제330호(1990.10.15.)로 토지구
 나. 사업의 개요
                                   획정리사업 계획 결정 및 경상남도공고 제185호
  1)위   치:경상북도 상주시 동지역 및 함창읍
                                   (1991. 5.18.)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되어
    일원(우선시공분:냉림동 일원)
  2)사업규모                           시행중인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

    ○연 장:87.437km 우선시공분 4.799km    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31

    ○배수설비:5,656개소 우선시공분 486개소      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4. 사업비 (2005. 6. 7 일자 불변가격 기준)     변경(기간연기) 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
 가. 총사업비:75,329백만원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이해
 나. 공사비:65,576백만원                  관계인은 울주군(도시과) 및 해당 조합사무실에 비
 다. 우선시공분 공사비:3,784백만원             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5. 사업시행기간                                 2006년 5 월23일
 가. 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 7개월                                      울산광역시장

                                  94
제16261호                   관            보               2006. 5.24. (수요일)

2. 시험·검사기관:국립환경과학원                        가진 소형 앵커형 강재파일을 프리캐스트 옹
3. 시험·검사방법:「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벽 저판에 설치하여 활동과 전도에 대한 저항
 질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실내공기질 공                 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옹벽의 저판길이를 줄이
 정시험방법」                                   는 프리캐스트 옹벽 시공법이다.
4. 측정기간:2005년 9 월~2005년12월                기술의 범위 다음과 같다.
    부     칙                               프리캐스트 옹벽 저판에 직경 또는 한 변의 길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가 50~200mm의 강재(원형, 각형, H형)의
②(설치중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               소형 앵커형 파일을 적용한 옹벽 시공법
 시 시행전에 설치(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중인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건설교통부고시제2006-156호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소형 앵커형 강재파일을 적용한 프리캐스트 옹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벽 시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용을 권고함.
이 고시합니다.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2006년 5 월24일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
                건설교통부장관                    고할 수 있음.
1. 신기술개발자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법인명(성명):(주)동양건설산업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법인번호(주민번호):110111-0004038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주     소:431-08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     4. 기 타
  계동 1029-9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
 ○전화번호:02)3420-9570                       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
 ○팩스번호:02)552-1251                        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명(성명):김우기
 ○법인번호(주민번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6-157호
 ○주     소:135-778)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ㄱ자형보강재를 이용한 흙막이용 H형강 버팀
  은마아파트 11동1114호                     보 연결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전화번호:02)575-7268                   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팩스번호:-                             같이 고시합니다.
2. 신기술의 개요                                 2006년 5 월24일
 ○지정번호:제490호                                          건설교통부장관
 ○명     칭:소형 앵커형 강재파일을 적용한 프리        1. 신기술개발자
  캐스트 옹벽 시공법                             ○법인명(성명):(주)스마텍엔지니어링
 ○기술분야:토질 및 기초                           ○법인번호(주민번호):110111-1376642
 ○내용요약                                   ○주   소:(우)462-819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이 신기술은 직경 또는 한 변의 길이가 50~               5442-1
  200mm의 원형, 각형, H형 등의 단면형상을             ○전화번호:031-732-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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