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813)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 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276-18 대
     풍납동                 122     122 곽중근 서울시 송파구 토성로5길 19-1
 2    〃    229-27 대      162     162 김송자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16길 15
 3    〃    259-27 대      109     109 차민서 서울시 송파구 토성로5길 8-1
 4    〃    259-44 대      112     112 차민서 서울시 송파구 토성로5길 8-1
 5    〃    225-12 대      175     175 이상선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12길 14
 6    〃    306-20 대      136     136 최명수 서울시송파구풍성로2길33
 7    〃     88-45 대      136     136 허묘순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5길 18-6
 8    〃     88-46 대       10      10 허묘순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5길 18-6
 9    〃    292-20 대      139     139 이무은 서울시 송파구 한가람로10길 14
 10   〃    141-16 대       99      99 명철희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길 27 3층
 11   〃     133-3 대       36      36 명철희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길 27 3층
 12   〃    291-16 대      140     140 진달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55, 703동 202호
 13   〃    222-152 대     112     112 서춘상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12길 12
 14   〃    259-20 대      126     126 이시용 서울시 송파구 토성로7길 5-1
 15   〃     83-15 도로     407     407 나성수 외 3 서울시 성북구 삼양로2가길 15
 16   〃    222-62 대      109     109 박태철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 27-20
 17   〃    142-11 대      129     129 장영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22번길 10,
                                             1206동 1004호(구미동, 무지개마을)
    합계                  2,259   2,259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정정지정(감) 지번 면적조서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291-29 대 (㎡)
                    231
                                (㎡)
                                231   김은자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4길 16
     풍납동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0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변경 일반
      국도 중로2-국
          28호선 28호선 경주시 안강읍  ~ 안강리 8,106.1 안강읍   안강읍
                                           양월리 안강리 안강읍             0.48
                                           267-9 57-2 안강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28호선 안강지구 입체횡단시설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 5. ~ 2016. 12.
                                 321
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안강읍 양월리       도 1,989 1489-1 219.4       국   농림축산식품부
       1489-1
     안강읍 양월리       도 1357 1489-2 814.6        국   농림축산식품부
       1489-2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5년 5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6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08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중로2-국28호선 노선명    국도28호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지내
                  - 종범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지내        ( 0.48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28호선 “안강지구 입체횡단시설 개선공사”로 인한 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0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28호선 중로2-국28호선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267-9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57-2
2. 공사명 : 국도28호선 안강지구 입체횡단시설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66),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323
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38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 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등의 범위와 종류) 주거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주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
 2.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의 준주택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4. 「청소년복지 지원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5.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시설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개인인 시설운영주체가 운영하는 개인
 운영시설(미신고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7. 그 밖에 소매점, 미용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제3조(주거급여의 실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권자에게는 법 제7조제1항의 임차료(이
  하 “임차급여”라 한다) 또는 법 제8조제1항의 수선유지비(이하 “수선유지급여”라 한다)를 지급한
  다. 이 경우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는 동시에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최저보장수준) ①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
  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실제로 지원받는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
  정액,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라 한다),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의 유
  형 및 상태, 수급자의 장애여부 및 정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8월 1일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급여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임차급여
제6조(임차급여의 지급대상) ①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전대차계약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임대차계약은 법 제12조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이하 “주택조사”라 한다)를 의뢰받
  은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계약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08
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제2조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시설에 입소한 사람
 2. 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제7조(임차급여의 지급기준) ① 임차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다.
 1.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정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 기준임대료. 다만,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
    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라 한다)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
 2.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 제1호와 같이 산정하되, 자기부담분을 차감
    한다. 이 경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월차임(月借賃)과 보증금을 합하여 산정하되, 보증금은
  연 4퍼센트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③ 임차급여는 1원 단위로 산정하되 1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10원 단위로 지급한다.
 ④ 제6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임차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나 임차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
  우에는 1만원을 지급한다.
 ⑤ 임차급여 산정금액은 월차임분과 보증금분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우선적으로 월차임분에 충당한
  다.
제8조(임대차계약 변경 등에 대한 급여지급) ① 수급자가 임대차계약 등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였으
  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새로운 임대차계약
  이 체결된 지역의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지급한다.
 ② 주택조사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임차급여가 과소 또는 과다 지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추가
  지급하거나 과다지급분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다음 달의 임차급여에서 정산한다.
 ③ 주거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7항에서 “보장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3호부터 제5조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제9조(임차급여 지급 특례) ① 제6조 및 제7조에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임차급여를 산정․지급한다.
 1.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
    를 지불하는 경우. 다만,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입원중(신규신청시 신
    청 이전부터 입원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수급자가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3.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급자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입원중으로 임대차계약서
    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수급자 가구원 전체의 주소지가 의료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대차 확인서를 보장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임차급여 지급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1년을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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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월차임 연체 사실의 확인) ① 조사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이하 “확인조사”라 한
  다) 또는 임대인의 신고 등을 통하여 수급자가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월차임 연체(이하 “월
  차임 연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임대인이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이하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라 한다)에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조사기관은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월차임 연체에 해당됨을 확인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시스템 등 전자
  적 방법을 이용한다.
 ③ 제1항의 월차임 연체는 3개월 이상 각 월의 연체액이 각 월의 월차임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월차임 연체에 따른 급여의 중지) ① 제10조에 따라 수급자의 월차임 연체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이하 “공통서
  식”이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중지 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
  지하며, 조사기관은 임대인에게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이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에 속하는 급여일부터 임
  차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며,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된 임차급여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월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인 명의로의 지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인이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중지된 급여를 재개하여 급여를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13조(수급자 명의로의 재변경) 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
  자 명의의 계좌로 임차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월차임 납부 확인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인에게 연체
  된 월차임 중 임차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2.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거급여의 중지 결정 당시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한 달에 해당하는 경우(수급자의 주거이동 등을 통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
  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는지 여부는 수급자의 신고 또는 조사기관의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제14조(월차임 연체에 따른 중지의 재개) 제11조에 따라 월차임 연체로 급여가 중지되었으나 제13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개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된 임차급여를
  다시 지급한다.
제15조(임대인의 신고) ① 임대인은 수급자가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월차임 연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지체없이 조사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16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이 수급자를 대신하여 임차급여를 수
  령한 경우 법 제20조에 따른 비용의 징수 또는 반환명령은 수급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한다. 다만,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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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공기관등에 대한 임차급여)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임차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
  급액은 해당 임대차계약서의 월차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등 명의의 계좌로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수급자가 공공기관
  등이 임대한 주택에서 퇴거하는 날이 속한 달의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③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 등으로 공공기관등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수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월차임을 초과하여 이를 수령한 때에는 수급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중지) ① 조사기관은 수급자가 법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다.
 ② 제1항의 수급자의 조사거부 등이 확인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에게는 서면으로 공
  통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중지 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이 제2항에 따라 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에 속하는 주거급여일부터
  주거급여의 전부를 중지하며, 이미 지급된 임차급여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3장 수선유지급여
제19조(수선유지급여의 지급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에 대하여 구조
  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를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
  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 및 수선주기, 주택노후도 점수기준 등은 국토교통
  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감안하여 차등하여
  지원한다. 이 경우 차등지원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④ 수선은 주택등의 전용부분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⑤ 수급자는 타인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택등을 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선에 관하여 공동소
  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주거약자에 대한 추가지원)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을 추가
  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원율은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21조(수선유지급여 지급의 예외) ① 수급권자의 주택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
  에도 불구하고 수선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1.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인 경우
 2. 구조 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기관이 판단한 경우
 ② 보장기관은 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가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
  준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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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선주기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에게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에 1회 수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한 수선(이하 “긴급보수”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수선할 수 있다.
 ② 수선은 동일 보수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내에서 노후도 점수가 높은 가구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며,
  노후도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순으로 정한다.
 ③ 당해 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다.
 ④ 수급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되었으나 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규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으
  로 보수범위 및 수선주기 등을 정한다.
제23조(수선내용 등의 조사) ① 보수범위별 수선주기내 이미 수선을 받은 수급자의 경우 다음 번 보
  수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금번 수선주기가 끝나는 마지막 해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보수 등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수선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② 다음 해 보수 물량에 대하여는 전년도에 재조사하여 주택노후도 점수, 보수범위 등을 다시 결정
  할 수 있다.
 ③ 대보수 수선대상으로서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 아직 수선을 받지 못한 수급자의 경우 주택조
  사 시점부터 3년마다 재조사하여 주택노후도 점수, 보수범위 등을 다시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연간 수선계획의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범위별
  당해 연도 수선대상(예비자를 포함한다), 수선내용 등에 대한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한다.
제25조(긴급보수의 실시) ①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2. 노후화에 의하여 파손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3. 심각한 누수․동파가 발생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긴급보수의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수선을
  실시하거나 연간 수선계획과 별도로 수선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긴급보수는 대보수 수선비용 기준금액 내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긴급보수를 지원
  받은 가구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주기를 적용받는다.
제26조(수선유지급여 업무의 의뢰) ①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연간 수선계획의 수립, 수선의 실시
  등을 의뢰받는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수선유지급여 업무를 의뢰받은 기관은 경보수에 해당하는 주택등의 수선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또는 같은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을 우선
  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조사
제27조(조사기관) 법 제12조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의뢰받는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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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신청조사 의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급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득인정
  액(금융재산을 제외한다)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80% 이하인 신청자에 대
  한 신청조사를 조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급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뢰에서
  제외된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금융재산을 포함한다)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신청자에 대한 신청조사를 조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의뢰 시 신청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용대차확인서 등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의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다.
제29조(확인조사 의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체 수급자에 대한 연간 확인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조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이외에 부정수급 제보, 민원 등으로 확인조사가 필요
  한 경우 이를 조사기관에 수시로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의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다.
제30조(확인조사계획 수립 및 방문조사 대상 선정)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조사기관은
  매년 1월말까지 연간 확인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연간 확인조사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를 우선적으
  로 고려하여 방문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 2회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1. 부정수급 의심 등 중점관리대상 가구
 2.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1년 이내 만료 예정인 가구
 3. 신고 등으로 임차료 연체가 확인되었거나 연체가 의심되는 가구
 4. 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 가구
 5. 병원에 입원중이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가구
 ③ 확인조사는 연간 확인조사계획에 따라 매 분기별로 실시하며, 특정시기에 조사가 집중되지 아니
  하도록 조사대상을 적절하게 배분한다.
제31조(신청조사의 내용) ① 법 제7조에 따라 임차료를 지급받는 사람에 대한 신청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등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2. 주택등의 임차료 적정성 여부
 3. 주택등의 유형, 시설상태, 환경 등 주택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실제 거주여부에 관한 사항
 5. 주택 등을 임대 또는 제공하는 자와의 관계 등 그 밖에 임차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조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급받는 사람에 대한 신청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주택등의 구조 안전성ㆍ방수ㆍ단열 등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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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동산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최근 수선유지 이력에 관한 사항
 4. 실제 거주여부에 관한 사항
 5.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수선 수요 등 그 밖에 수선유지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32조(확인조사의 내용) ① 법 제7조에 따라 임차료를 지급받는 사람에 대한 확인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 변동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제2항제2호의 월차임의 연체여부에 관한 사항
 3.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급받는 사람에 대한 확인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 변동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제33조(조사방법) ① 조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신청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관계 등에 비추어 방문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조사기관은 연간 확인조사계획에 따라 확인조사를 실시하되, 제30조제2항 각 호의 가구에 대하
  여는 반드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 그 주택을 방문하기 전에 방문목적, 방문자, 협조사항 등이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하여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에 대하여는 조사의 용이성 및 정확성을 위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를 활
  용할 수 있다.
 ⑤ 사용대차가구에 대하여는 사용대차확인서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통하여 검증한다.
 ⑥ 조사기관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 시 제31조제1항제2호에 대한 검증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할 수
  있다.
제34조(조사결과의 통보) ① 조사기관은 제28조제1항, 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신청조사 또는
  확인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조사의뢰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기관은 조사의뢰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1.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③ 조사기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확인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연간 확인조사계획에서 정한 기간까
  지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시스템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다. 다만, 전
  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5조(보완요청 및 사실통보 등) ① 조사기관은 조사를 위하여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 이상 이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련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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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부·방해·기피 등으로 방문조사가 곤란한 경우 방문사실,
  재방문 일시 및 방문조사 불이행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요청 또는 동의하는 경
  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조사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제2항에 따른 서면에서 정한 기일까지 조사에 응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관련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주거급여 조사의 의뢰 및 실시에 관한 고시(국토
  교통부고시 제2014-123호, 2014.03.07)」는 폐지한다.
제3조(수선유지급여 지급의 특례)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가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6년 6월 30일까지 제9조제1항에 따
른 임차급여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종전의 수급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
  자의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여 2016년 6월 30일까지 임차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
  정되나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가 없고 임대인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수급자가 별지 제4호 서식의
  임대차계약 사실관계 확인서를 보장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
  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2016년 6월 30일까지 임차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최저보장수준 공표에 관한 적용례) 2015년도의 최저보장수준은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
  시 시행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월차임 연체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월차임 연체기간 3개월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법 제7조에 따른 임차료가 최초 지급된 날부터 계산한다.
◉병무청고시제2015-2호
  2015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2016년도 인원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9일
                병 무 청 장
                    2015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2016년도 인원배정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21조의2 및 제36조
  ○ 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2 및 제72조부터 제78조의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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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2. 주요방침
  가. ’16년도 인력지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계         12,500      2,500         9,000 1,000
   현역병입영대상자          7,500      2,500         4,000 1,000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5,000        -           5,000   -
        보충역
  ※ 전문연구요원 보충역은 업체의 편입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지원규모 확대(500명 증원)
 나. ’15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16년도 인원배정 주요 방침
 【전문연구요원】
  m ‘15년도 지정업체 선정
    ◦ ‘16년 지원인력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
       하여 선정
    ◦ 방위산업․정부출연․국공립 연구기관 등은 선정기준 충족 시 우선 선정
    ◦ 기업부설연구소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연구소가 인증된 법인만 선정 가능
    ◦ 정보처리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동일법인 내 산업체가 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어도, 연
       구기관이 병행 선정 가능하도록 완화
        (벤처․창업 붐 확산을 위한 정책조정회의 건의, ‘15.5.11.)
  m ‘16년도 인원배정
    ◦ 대기업은 인원배정에서 제외, 중소기업은 지정업체별 인원배정을 하지 않고 채용인원을 배정
       인원으로 인정.
    ◦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 600명 배정
       ＊ 자연계대학원의 박사과정 및 과학기술원의 배정인원은 병역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
          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인원을 의미함
    ◦ 인원배정을 신청한 연구기관(중소기업 제외)이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결과 합격업체일 경우 1
       명 이상 배정
    ◦ 인문사회계열 연구기관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배정 제한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은 편입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산업기능요원】
  ❍ ‘15년도 지정업체 선정
    ◦ ‘16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정업체(산업체) 선정기준
      에 적합한 업체 선정
    ◦ 기간산업체는 공장, 사업자등록이 된 법인만 선정 가능
    ◦ 기간산업체 공업분야의 선정기준은 상시근로자(종업원) 수 10인 이상. 단, 특성화고․마이스터
       고와 취업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
       까지 선정
    ◦ 정보처리분야 산업체의 경우 동일법인 내 연구기관이 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어도, 산업체가
       병행 선정 가능하도록 완화
       (벤처․창업 붐 확산을 위한 정책조정회의 건의, ‘15.5.11.)
    ◦ 방위산업체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
    ◦ 지정업체(산업체) 선정 가능한 규모내에서 아래 ‘지정업체 선정 순위’에 따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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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지정업체 선정 순위>
순위                        1순위                          2순위
    ㅇ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학교-학생, ㅇ 특성화고와 산학연계 협약
         3자 협약) 업체                               (기업-학교, 2자 협약)업체
    ㅇ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과 산학연계 협약업체                ㅇ 산학연계사업 미참여
대상 ㅇ 일․학습병행제 참여 업체                                업체
       * 학습근로자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생
        (예정자 포함)인 경우 해당
    ㅇ 방위산업체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소기업청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등
     * 동일한 순위에서는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순위 해당 업체는 병무청 실태조사일(10월경) 현재 협약자를 채용(졸업예정자 포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함.
m ‘16년도 인원배정
 ◦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배정(단, 보충역은 총괄 배정)
    - 평가 결과 우수업체는 인원배정 우대
 ◦ 방위산업체 및 농어업 분야는 별도 배정
    - 방위산업체는 기간산업체 인원배정 기준 적용
    - 농어업분야는 전공자 또는 비전공자를 구분하여 배정
 ◦ 기간산업체의 경우
    - 산학연계 협약에 의해 지정업체에 근무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
      자(졸업예정자 포함) 등은 아래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
    <인원배정 순위>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ㅇ 특성화고 졸업자 중                   ㅇ특성화고 졸업자 ㅇ 1,2순위 외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 (1순위 외)
대상 (기업 -학교-학생, 3자 협약)자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ㅇ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 다만, ‘16년도 인원배정을 받은 업체로부터 반납되거나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회수된 배정
        인원은 우선순위 구분없이 선착순 재배정(9월경)-15년도 포함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소기업청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
         반,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등
      * ’97년 출생자(19세)로서 1~2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1, 2순위 배정 후 잔여 배정인원 범위 내
         에서 3순위에 우선하여 배정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외훈련(이론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
         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16년 중에 학습종료자는 배정대상)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특성화고(대안교육분야 제외)·마이
          스터고 졸업자의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다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후 업체에 취업한 이후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중인 사람이나 졸업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3순위 인원은 지방청 복무관리 및 추천권자 평가 등을 고려하여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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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 장기 선정 지정업체 인원배정 제한제도 도입 추진
       - 기간산업체 공업분야 지정업체 중 선정된지 25년이 경과한 업체에 대하여 배정제한 실시
       - 다만, 제도운영의 안정을 위해 ‘17년부터 도입 예정
          * 90년 이전에 선정된 업체 : ’17년도 인원배정부터 인원배정 제한
       ※ 이유 : 병역자원의 감소로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 확대 곤란. 따라서 제도운영의 혜택을 특
          정업체에 장기간 부여하기 보다는 모든 지정업체에 골고루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
        * 지정업체 관리 현황(’15.4월말 현재)
        연도 ~’80년 ’81~’90 ’91~’95 ’96~’00 ’01~’05 ’06~’10 ’11~’14
 계
    5,687       9           14     500           1,229     715    1,011    2,209
 【승선근무예비역】
  m ‘16년도 인원배정
    ◦ 대상업체
                  해운업체                                       수산업체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보유․관리업체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 보유․관리업체
    ◦ 배정기준
       - 복무관리 평가결과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인원배정
       - 필요인원 신청인원 및 전년도 편입실적, 복무관리 평가결과, 승선근무 가능선박 수 등을 고
          려하여 인원배정
        ․평가결과 우수업체 인원배정 우대
        ․직무상 사망(실종)사고 발생 등 복무관리 부실업체 및 배정인원 미편입업체 인원배정 일부
          제한 등
      - 수산업분야 근해어업체는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업체에 한하여 인원배정
          * 최종학력이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인 경우에만 편입가능
3.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절차
 신청업체의 장                      추천권자                     병무청장             신청업체의 장
   선정신청 및
    필요인원         '15.6.30. 추천(순서)명     '15.7.31.     지정업체선정 및 ‘15.10 선정/배정결과
       제출          까지 부 작성               까지 인원배정 결정 ~12월중                  확인
4. 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접수기관
 가. 전문연구요원 (자연계 연구기관)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기업부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학원          한국연구재단                      교육부장관
         대 학            대학부설
                        기초과학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지역혁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공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부출연
        공공법인            특정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공익법인
                        공공기관
               방위산업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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