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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일련          관리업체         업  종            소 재 지       적용
번호                                                   기준
 82         재원산업        석유화학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단지길 사업장
 83    전기초자코리아(주)         요업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업체
 84         전방(주)         섬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업체
 85      JW생명과학(주)      석유화학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한진1길 사업장
 86     제일제강공업(주)         철강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공독 사업장
 87        조광피혁(주)        섬유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사업장
 88        조선내화(주)        요업         전라남도 광양시 산업로   사업장
 89    주성엔지니어링(주)         기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사업장
 90     주식회사 대륜발전      발전에너지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     업체
 91     주식회사 대유합금        자동차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사업장
                                       왕궁농공단지길
 92       주식회사 덕양       석유화학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업체
 93     주식회사 정선라임        시멘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직전로 사업장
 94   주식회사 코리아에어텍       석유화학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사업장
 95  주식회사    삼기오토모티브     자동차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무장산업로 사업장
            서산공장
 96  주식회사 삼기오토모티브        자동차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사업장
            평택공장
 97  중부도시가스-청수에너지      발전에너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8로 사업장
 98  지에스에코메탈 주식회사       비철금속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1길 사업장
 99        진영산업(주)        기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강촌로 사업장
100 코오롱글로텍(주) 구미공장        섬유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사업장
101 콘티넨탈 오토모티브시스템(주)     자동차         경기도 이천시 사음로    사업장
102    타타 대우상용차(주)       자동차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로   사업장
103          태상           철강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사업장
104       태영세라믹(주)        요업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면천로 사업장
105   태원물산(주) 울산공장        요업         울산광역시 남구 납도로   사업장
106   파워카본테크놀로지(주)      반도체·        경상북도 구미시 4공단로   사업장
                     디스플레이·전기전자
107     팔미금속공업(주)         철강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 사업장
108   평택에너지서비스(주)      발전에너지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서동대로 업체
109    대한슬래그 주식회사         요업         전라남도 광양시 산업로   사업장
110        포천파워(주)     발전에너지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포천로   업체
111    하이트진로산업(주)         요업          경남 진주시 도동로    사업장
112       한국NSK(주)        기계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사업장
                        반도체·
113 한국니토옵티칼(주) 현곡공장 디스플레이·전기전자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현곡산단로 사업장
114       한국바이린(주)        섬유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청오로 사업장
115 한국세큐리트(주) 군산공장        요업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6길   사업장
116 한국세큐리트(주) 익산공장        요업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   사업장
117    한국실리콘 주식회사       석유화학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업체
118 한국쓰리엠하이테크유한회사       석유화학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다시로 사업장
119     한국알콜산업(주)       석유화학         울산광역시 남구 상개로   사업장
120    한국파워트레인(주)        자동차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사업장
121 한국프랜지공업(주) 제2공장       철강        울산광역시 남구 신여천로   사업장
122       한라스택폴(주)       자동차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과학산업5로 사업장
123     한일화학공업(주)       석유화학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사업장
124        한주금속(주)       자동차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사업장
125   한화첨단소재 주식회사       석유화학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안골길 사업장
126       한화테크윈(주)        기계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사업장
127     핸즈식스주식회사         자동차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 업체
128        현대EP(주)      석유화학         울산광역시 남구 사평로   사업장
129 현대로템 주식회사 창원공장        기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사업장
130       현대모비스(주)       자동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업체
131        현대에너지       발전에너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업체
                           267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일련              관리업체      업  종            소 재 지         적용
번호                                                      기준
132      현대오토에버주식회사        통신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팔학골길 사업장
133             현우산업     반도체·         인천광역시 남구 염전로     사업장
                      디스플레이·전기전자
134     호스트웨이아이디씨(주)       통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사업장
135      희성전자(주) 대구공장    반도체·
                      디스플레이·전기전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사업장
136       (주)디스플레이테크     반도체·
                      디스플레이·전기전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공단6로 사업장
137             (주)경방      섬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업체
138           (주)경신전선    반도체·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사업장
                      디스플레이·전기전자           연곡길
139 주식회사 국일방적 정읍공장         섬유        전라북도 정읍시 2산단6길    사업장
140       주식회사 대창에이티     비철금속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사업장
141      (주)단석산업 군산지점    비철금속         전라북도 군산시 서해로     사업장
142      (주)단석산업 시흥공장    석유화학         경기도 시흥시 협력로      사업장
143        (주)대농 청원공장      섬유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 읍 사업장
                                         도원세교로
144          (주)대욱케스트      철강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산단로 사업장
145    (주)대유코아 춘추광업소      시멘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의림로 사업장
146    (주)대호피앤씨 포항공장       철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서원재로 사업장
147        (주)동남 서산공장    비철금속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무장산업로 사업장
148        (주)동남 울산공장    비철금속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석당길 사업장
149      (주)동서기공 당진지점     자동차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사업장
150        (주)동서기공 시흥    비철금속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사업장
151          (주)동신포리마    석유화학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충서로 사업장
152          (주)동양이앤씨      기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사업장
                                         철강산단로
153          (주)동진쎄미켐    석유화학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작은돌래길 사업장
154          (주)로옴코리아    반도체·
                      디스플레이·전기전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서로 사업장
155           (주)비엠금속      철강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의로 사업장
156     (주)사파이어테크놀로지     반도체·
                      디스플레이·전기전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사업장
157        (주)삼동 문경공장    반도체·
                      디스플레이·전기전자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마성공단길 사업장
158        (주)삼동 음성공장    반도체·
                      디스플레이·전기전자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삼양로 사업장
159 (주)삼표기초소재 당진슬래그공장     시멘트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사업장
160           (주)삼한씨원      요업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상풍로 사업장
161          (주)상공에너지   발전에너지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      업체
162             (주)서원    비철금속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사업장
163            (주)서진캠     자동차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청북산단로 사업장
164         (주)선일다이파스      기계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사업장
                                        광혜원산단2길
165           (주)성광벤드      철강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262로 사업장
166             (주)성림      섬유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사업장
167     (주)성호금속 경주2공장    비철금속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북산단로 사업장
168      (주)성호금속 영천공장      철강       경상북도 영천시 언하공단2길 사업장
169           (주)성호기업      철강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북산단로 사업장
170          (주)스타플렉스    석유화학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성로 사업장
171       (주)신성솔라에너지     반도체·
                      디스플레이·전기전자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증평산단로 사업장
172           (주)신안주철      철강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법화공단길 사업장
173           (주)신우금속      철강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산단1길 사업장
                            268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일련               관리업체          업 종             소재지         적용
번호                                                         기준
174             (주)신한방          섬유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사업장
175        (주)에스아이플렉스         반도체·
                           디스플레이·전기전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사업장
176    (주)에스에이치에너지화학          석유화학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7길   사업장
177          (주)에스제이금속          철강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강변로 사업장
178     SK(주) 대덕 데이터센터          통신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사업장
179   (주)에이에스에이 김제공장           자동차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봉은길 사업장
180   (주)엘지생활건강 울산공장          석유화학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덕망로 사업장
181              (주)오영        석유화학        경기도 시흥시 소망공원로   사업장
182       (주)일진베어링 2공장         자동차         경상북도 경주시 공단로   사업장
183           (주)제이앤티씨        반도체·
                           디스플레이·전기전자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내향안길 사업장
184              (주)젤텍        석유화학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중로 사업장
185             (주)지엠씨          광업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사로 사업장
186      (주)진흥주물 군산공장           철강         전라북도 군산시 가도로   사업장
187      (주)진흥주물 인천공장           철강         인천광역시 서구 원전로   사업장
188          (주)충남도시가스       발전에너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서로 사업장
189             (주)칼링크        비철금속       전라북도 김제시 순동산단1길 사업장
190          (주)케이에프엔티        석유화학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사업장
191             (주)코다코         자동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사업장
                                               신대길
192            (주)코스모텍        반도체·
                           디스플레이·전기전자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내룡길 사업장
193        (주)크린앤사이언스           제지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3산단 3길 사업장
194              (주)태광          철강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대로 사업장
195              (주)평화          섬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성로 사업장
196         (주)풍농 장항공장        석유화학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사업장
197            (주)풍정주공          철강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함안산단4길 사업장
198            (주)피케이엘        반도체·
                           디스플레이·전기전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 3로 사업장
199         (주)한금 포항공장          철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철강산단로 사업장
200   (주)한양에스앤씨 함안지점           자동차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함안산단로 사업장
201            (주)현대단조          기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현포로 사업장
202           (주)현대케피코         자동차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사업장
203            (주)화승R&A       석유화학         경상남도 양산시 충렬로   사업장
204        (주)흥아 양산2공장        석유화학         경상남도 양산시 충렬로   사업장
205        (주)흥아 양산1공장        석유화학         경상남도 양산시 어실로   사업장
206          KOKAM 1,2공장      석유화학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가야공단길 사업장
207           LB 세미콘(주)       반도체·
                           디스플레이·전기전자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청북산단로 사업장
208             LS산전(주)       반도체·
                           디스플레이·전기전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사업장
209             S&T모티브         자동차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여락송정로 사업장
210           Y&T파워텍(주)        자동차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하이텍산단로 사업장
* 상기 업체명은 가나다순임.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고시 제2014-186호, 2014.10.10) 제21조
   (별지 서식 제4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
   청할 수 있음
                             269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377
ㅇ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목표관리팀 : 031-260-4543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22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개정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81호, 2016.5.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 및 전기발전보일러”로 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기발전보일러 설치자"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29호에 따른 스털링엔진을 사용하는
    전기발전보일러를 설치한 자를 말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 또는 전기발전보일
   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23호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5호, 2016. 1.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스털링엔진”이란 실린더 내부의 밀봉된 작동유체의 가열·냉각 등의 온도변화에 따른 체적변화
     에 의한 운동에너지를 이용하는 외연기관을 말한다.
제128조 다음에 “제8절 스털링엔진 및 부속설비”를 삽입한다.
제3장제8절에 제128조의2부터 제128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8조의2 (스털링엔진 및 부속설비의 재료) ① 스털링엔진 및 그 부속설비에 속하는 용기 및 관의
    압력을 받는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고사용압력, 최고사용온도 및 최저사용온도에서 안전한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 스털링엔진에 사용하는 작동유체는 불활성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270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276
3-1-4. 기반시설기부채납부지는그시설의기능을충분히수행할수있는적정규모로계획하고, 기
반시설의효용성이낮은자투리형토지의기부채납은지양하여야한다.
3-1-5. 승인권자는건축위원회가심의․의결한기반시설기부채납외에사업계획승인과정등에서추
가로기반시설기부채납을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
3-1-6. 승인권자는이기준이적용되는주택건설사업의승인과정에서사업계획승인조건외의기반
시설기부채납과관련한별도의협약서를주택건설사업자와작성하여서는아니된다.
제4절기타운영사항
1. 완화용적률보장방안
4-1-1. 승인권자는제2절의기반시설기부채납부담기준을적용함에있어완화용적률이각종심의또
는협의과정중제한되지아니하도록이를보장하여야한다.
4-1-2. 사업의특성으로인하여부여받지못한완화용적률이있는경우,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는협
의를통하여기반시설기부채납부담수준을조정하는등주택건설사업자의손실보전방안을마련하
여야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기준은2016년6월30일부터시행한다.
2. (적용례) 이기준은시행일이후최초로주택사업계획승인(착공신고이전에변경승인을신청한것
을포함한다)을신청하는사업부터적용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7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결정(변경) 및「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6년6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제50호
영동고속
도로
원주IC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2050일원
80,676㎡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원주IC
2.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광장)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면적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8호광장
교통광장
80,100
고속국도
교통광장
원주IC
1991.
원주
IC
변경
8호광장
교통광장
80,676
고속국도
교통광장
원주IC
1991.
원주
IC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277
나. 도로결정(변경) 사유서(도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영동고속도로
원주IC
영동고속도로
원주IC
원주IC 접속도로개선에따른
도로구역변경
편입8필지2,395㎡
편출5필지1,819㎡
영동고속도로-원주IC접속도로
개선공사
3. 도로구역결정사유:
- 원주IC~가치래미간(원주IC교차로개선) 도로확포장공사
4.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부터24개월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 편입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1
원주시
태장동
2062-1
답
209
32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2
“
2056-4
대
559
88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3
“
2050
임
688
512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4
“
2058
답
717
409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5
“
2623-6
답
72
72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6
“
2048
임
950
950
이동신 외1
원주시 단계동 507 현대아파트 
102-1906
7
“
2623
구
19633
281
농림축산 
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8
“
2064-1
답
337
51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제외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출
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1
원주시
태장동
2049
임
1,534
531
국도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
“
2049-1
임
469
469
국도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
“
2068-1
도
1,404
782
한국 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4
“
2068-3
도
30
30
한국 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5
“
2038-2
도
308
7
한국 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원주시건설방재과(강원도원주시시청로1, ☎033-737-3324)
나. 열람기간: 사업기간내(2016년∼2018년)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8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군포송정A-2BL)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93호(2013.1.2)로승인고시한군포송정공공주택지구내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구군포송정보금자리주택지구내A-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특별법』제55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구 군포송정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도마교동 일원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내 A-2BL(구
군포송정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공급유형의 변경(당초: 영구임대주
     택, 국민임대주택 → 변경: 10년공공임대) 및 사업시행자의 변경(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 → 변경:
     주식회사엔에이치에프제8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8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군포송정 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식회사엔에이치에프제8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이성준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도마교동 일원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내 A-2BL
  나. 사 업 면 적 : 25,046.80m2
  다. 대 지 면 적 : 25,046.80m2
  라. 연 면 적 : 57,032.48m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10년 공공임대주택 542세대, 24~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06,958,766천원(주택도시기금 29,810,000천원)
                             278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 신규등록 : 1종
  - 경찰청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20000-0104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신고서           방문, 우편, 팩스
    (경찰청)       근거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접수처리 - 접수 : 관할 지방경찰청․경찰서
              (기관 및 기간) - 처리 : 관할 지방경찰청․경찰서
                구비서류 <신고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옥외
                         집회(시위․행진) 철회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옥외
                         집회(시위․행진) 철회신고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 등 제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 변경등록 : 36종
- 미래창조과학부 : 1종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311000-0044 정보통신보조기 접수처리 - 접수 : 미래창조과학부(14일) - 접수 : 17개 지자체 시, 군,
  (미래부) 기 신청         (기관 및                      구(60일)
                      기간) - 처리 : 미래창조과학부(90일)
                                              - 처리 : 17개 지자체 시, 군,
                                                구(90일)
 - 행정자치부 : 1종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도로명
               청 변경 신 접수처리  1. 유형없음
                      (기관 및 * 접수 : 시․군․구(0일)
                                                  유형없음
                                                 접수
                                                 처리 :: 시시․․군
                                                           군․․구
1311000-0003                                       1.
                                                                   일)일)
                      기간) * 처리 : 시․군․구(120일)                  구(0(140
                                                   *
                                                   *

                        근거법령 1.7조도로명주소법
                                  제6 항)
                                        시행령(제 1.조 3,도로명주소법
                                                     제 7조의 4)
                                                                   시행령(제7
                             2.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2.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
                             (제6조 제2항 (별지 제2호 6조 제2항 (별지 제2호 서
                             서식))             식))
                                    240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 산업통상자원부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411000-0028 전기공사업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사항            전기공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전기공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1.상호또는명칭의변경이있는경우 1.상호또는명칭의변경이있는경우
              변경신고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1)사업자등록증명         (1)사업자등록증명
                          (2)법인등기부등본         (2)법인등기부등본
                          2.사무실소재지의변경이있는경우 2.사무실소재지의변경이있는경우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사무실의사용관련서류1부ㅇ임대 (1)사무실의사용관련서류1부
                          차인경우:임대차계약서사본1부    ㅇ임대차인경우:임대차계약서사본
                          <공무원확인사항>          1부
                          (2)사업자등록증명         <공무원확인사항>
                          (3)건물등기부등본         (2)사업자등록증명
                          (4)일반건축물대장         (3)건물등기부등본
                          (5)법인등기부등본         (4)일반건축물대장
                          3.대표자의변경이있는경우      (5)법인등기부등본
                          <민원인제출서류>          3.대표자의변경이있는경우
                          (1)변경된대표자의성명․주민등록번 <민원인제출서류>
                          호및주소지등의인적사항이기재된서 (1)변경된대표자의성명․주민등록
                          류1부                번호및주소지등의인적사항이기재
                          <공무원확인사항>          된서류1부
                          (2)법인등기부등본         <공무원확인사항>
                          (3)외국인등록사실증명       (2)법인등기부등본
                          4.자본금의변경이있는경우      (3)외국인등록사실증명
                          <민원인제출서류>          4.자본금의변경이있는경우
                          (1)기업진단보고서1부       <민원인제출서류>
                          <공무원확인사항>          (1)기업진단보고서1부
                          (2)법인등기부등본         <공무원확인사항>
                          5.전기공사기술자의변경이있는경우 (2)법인등기부등본
                          <민원인제출서류>          5.전기공사기술자의변경이있는경우
                          (1)전기공사기술자보유현황1부   <민원인제출서류>
                                             (1)전기공사기술자보유현황1부
                                             <공무원확인사항>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1411000-0070 전기공사기술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 인정신청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241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졸업증명서 1부       (1) 졸업증명서 1부
                         (2) 전기공사업무 경력확인서 (2) 전기공사업무 경력확인서
                            (별지 제21호의 3호서식) (별지 제21호의 3호서식)
                         (3) 재직사실입증서류(국민연 (3) 재직사실입증서류(국민
                            금,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연금, 고용보험가입확인
                            등)                 서 등)
                         (4) 증명사진 2장        (4) 증명사진 2장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5) 국가기술자격증        (5) 국가기술자격증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병적증명서          (8) 병적증명서
                         (9) 주민등록등(초)본      (9) 주민등록등(초)본
                                            (10)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국토교통부 : 3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0293 자동차대여사업 근거법령 36조                    35조
(국토교통부) 변경등록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행규칙」제65조,별지 제35호    행규칙」제65조, 별지 제35호
                      < 신청서 >             < 신청서 >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신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신
                      청서                  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구 사업계획대비표      1. 신·구 사업계획대비표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
                         다음 각목의 서류            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증차되는 대여사업용 가. 늘어나는 대여사업용
                 구비서류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
                           번호,차종,연식,등록일이        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
                           포함되어야 함)나 자동차        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나
                           매매계약서                자동차매매계약서
                       나.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나.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류와 수용능력을 기재한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서류
                              242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3.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자동 3.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주차장
                             차대여사업을 등록한 후 자 의 사용계약기간이 끝나 재계
                             동차등록시의 대여사업용 자 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가 자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
                             동차대여사업 등록시의 대여 약기간이 적힌 재계약서류
                             사업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 4.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자
                             수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다 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음 각목의 서류               후 자동차등록 시의 대여사
                           가. 변경사유서                 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동차 대수가 자동차대여사업 등
                              의 매매계약서               록 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
                                                    의 종류 또는 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변경사유서
                                                   나. 변경하려는 자동차의 매매
                                                       계약서
  1500000                 자동차대여사업 영업소설치(일시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시)상주자동차,
   -0292 자동차대여사업 민원사무명 상주자동차)신고                  영업소설치 신고
(국토교통부) 의 (일시)상주자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동차, 영업소설 근거법령      칙」제64조, 제65조 별지 제34 규칙」제64조제5항, 제65조제4
          치 신고               호                      항, 별지 제34호
                          <신청서>                  <신청서>
                          자동차대여사업 영업소설치(일시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시)상주자동차,
                   구비서류 상주자동차)신고서                영업소설치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없음                  1. 없음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500000 자동차대여사업 근거법령 29조                         제28조
   -0291 등록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국토교통부)                      칙」제60조 별지제33호          규칙」제60조, 별지 제33호
                    수수료 기본     14,000원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추가 2,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1500000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0290 자가용자동차 유           제73조제1항                제81조제1항
(국토교통부) 상임대 허가     근거법령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칙」제105조제1항             규칙」제105조제1항,별지   제
                                                    52호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도, 시·군·
                   (기관 및 -- 접수   : 시·군(0일)
                             처리 : 시·군(5일)
                                                    구(0일)
                                                 - 처리 : 특별자치도, 시·군·
                    기간)                             구(5일)
                    수수료 차량 1대당 1,400원            자동차 1대당 1,400원
  1500000
   -0289 자가용자동차 유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상운송 허가              제73조제1항                제81조제1항
                   근거법령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칙」제104조 별지제52호         규칙」제104조, 별지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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