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노외주차장 기정     29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318 일원        2,002.6          2,002.6             -   남악

        기정   30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721 일원        2,179.1          2,179.1             -   남악

        기정   31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470 일원        1,478.7          1,478.7             -   남악

        기정   32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553 일원        7,566.3          7,566.3             -   남악

        기정   33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580 일원        1,701.4          1,701.4             -   남악

        기정   34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429 일원            541.2         541.2              -   남악

        기정   35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775 일원            850.2         850.2              -   남악

        기정   36      미지정 간척지(오룡)                 821.2         821.2              -   오룡

        기정   37      미지정 간척지(오룡)             1,691.6          1,691.6             -   오룡

        기정   38      미지정 간척지(오룡)             2,860.6          2,860.6             -   오룡

        기정   39      미지정 간척지(오룡)             1,059.6          1,059.6             -   오룡

        기정   40      미지정 간척지(오룡)                 830.0         830.0              -   오룡

        기정   41      미지정 간척지(오룡)                 869.7         869.7              -   오룡

        기정   42      미지정 간척지(오룡)             1,022.7          1,022.7             -   오룡

        기정   43      미지정 간척지(오룡)             2,962.7          2,962.7             -   오룡

        기정   44      미지정 간척지(오룡)             3,716.9          3,716.9             -   오룡

        기정   45      미지정 간척지(오룡)             3,853.1          3,853.1             -   오룡

        기정   46      미지정 간척지(오룡)             1,052.4          1,052.4             -   오룡

        기정   47      미지정 간척지(오룡)             1,704.0          1,704.0             -   오룡

        기정   48      미지정 간척지(오룡)             1,385.3          1,385.3             -   오룡

        기정   49      미지정 간척지(오룡)             1,408.5          1,408.5             -   오룡

        기정   50      미지정 간척지(오룡)             3,338.8          3,338.8             -   오룡

        폐지   51      미지정 간척지(오룡)                 837.5               -    감) 837.5    오룡

        신설   51      미지정 간척지(오룡)                      -       1,136.8    증) 1,136.8   오룡

        폐지   52      미지정 간척지(오룡)                 544.4               -    감) 544.4    오룡

        신설   52      미지정 간척지(오룡)                      -       1,105.6    증) 1,105.6   오룡

        기정   53      미지정 간척지(오룡)             2,331.3          2,331.3            -    오룡

        기정   54      미지정 간척지(오룡)             1,643.8          1,643.8            -    오룡

        폐지   55      미지정 간척지(오룡)                 526.1               -    감) 526.1    오룡


                                   134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ㅇ 체육시설(변경)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변경   -            2개소/3개소                  38,335.5   60,543.7       증) 22,208.2        -

체육시설    기정   1      목포시 옥암동 1375 일원                17,271.1   17,271.1                     -   옥암

        기정   2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598 일원              21,064.4   21,064.4                     -   남악

        신설   3        미지정 간척지(오룡)                         -   22,208.2       증) 22,208.2       오룡

 ㅇ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기정   -            2개소/2개소                  21,237.1       21,237.1                 -    -

송수시설    기정   1      목포시 옥암동 1197-5 일원               7,292.9        7,292.9                 -   옥암

배 수 지   기정   4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465 일원              13,944.2       13,944.2                 -   남악

 ㅇ 저류시설(변경없음)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기정   -            1개소/1개소                   3,386.0        3,386.0                 -    -

저류시설    기정   4      목포시 옥암동 1145 일원                 3,386.0        3,386.0                 -   옥암

 ㅇ 하수처리시설(변경)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변경   -            2개소/2개소                  75,619.1       76,551.0    증) 931.9          -

하수종말    기정   9      목포시 옥암동 1376 일원                56,619.1       56,619.1                 -   옥암

처 리 장   변경   5        미지정 간척지(오룡)                  19,000.0       19,931.9    증) 931.9         오룡

 ㅇ 철도(변경없음)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기정   -      1개소/1개소         33,895.6   33,895.6                 -              -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철도연장 : 2,142m
산업철도    기정   6                      33,895.6   33,895.6                 -
                     2593 일원                                                 도로중복 : 3,649㎡

                                    135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ㅇ 도로(변경)

                              노선수           연       장(m)                 면       적(㎡)
                    폭원
    구 분       류별                                                                                  비 고
                    (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      -       521   508   99,024.6    98,746.2 1,770,206.2 1,774,389.3

일   반     계   -      -       304   300   77,447.4    77,392.3 1,615,671.1 1,620,581.9          도류화차선 포함

도   로   광로    2류     50       3     3     4,591.1     4,591.1     238,895.7        238,895.7

                                                                                               가각 및 도류화차선
        대로 소계        -       26     26   20,104.9    20,365.6     626,429.4        632,717.9
                                                                                                   포함

              1류     35       5     5     7,123.0     7,123.0     269,380.8        269,380.8

              2류     30       8     8     4,324.0     4,324.0     125,461.1        125,461.1

              3류     25      13     13    8,657.9     8,918.6     231,587.5        237,876.0

        중로 소계        -       103   104   29,354.4    30,002.5     543,065.9        550,905.5     가각 포함

              1류   20~23.5   59     59   19,778.8    19,778.8     403,070.9        403,070.9

              2류   15~17     27     27    6,889.2     6,889.2     106,679.1        106,679.1

              3류     12      17     18    2,686.4     3,334.5         33,315.9      41,155.5

        소로 소계        -       172   167   23,397.0    22,433.1     207,280.1        198,062.8     가각 포함

              1류     10      37     35    6,219.0     5,513.3         64,643.3      57,594.6

              2류     8       108   107   15,815.9    15,571.5     133,695.3        131,621.5

              3류     6       27     25    1,362.1     1,348.3          8,941.5       8,846.7

자동차       계   -      -        7     7     3,195.8     3,195.8         32,758.4      32,758.4    버스전용도로

전   용   소로    2류     9        7     7     3,195.8     3,195.8         32,758.4      32,758.4

              3류    6~7       -     -           -            -               -            -

보행자       계   -      -       210   201   18,381.4    18,158.1     121,776.7        121,049.0

전   용   중로 소계        -        2     2      401.9          401.9        4,828.3       4,828.3

도   로         3류     12       2     2      401.9          401.9        4,828.3       4,828.3

        소로 소계        -       208   199   17,979.5    17,756.2     116,948.4        116,220.7

              1류     10      23     25    1,302.8     1,617.2         13,029.1      16,172.8

              2류     8       46     45    3,037.4     2,714.7         24,284.9      21,703.6

              3류    5~8      139   129   13,639.3    13,424.3         79,634.4      78,344.3

※ 신산업철도와 중복면적 포함(3,649.0㎡)
※ 하천 중복면적 포함(22,386.6㎡)
                                                    136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ㅇ 완충녹지(변경)

                                                        면 적(㎡)
  구 분     번 호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변경     -         40개소/39개소             241,921.7   237,475.1   감) 4,446.6    -

완충녹지 기정     31     목포시 옥암동 1156 일원            9,518.3     9,518.3            -   옥암

     기정     32     목포시 옥암동 1140 일원           21,824.9    21,824.9            -   옥암

     기정     33    목포시 옥암동 1197-8 일원          14,895.5    14,895.5            -   옥암

     기정     34     목포시 옥암동 1175 일원            8,260.0     8,260.0            -   옥암

     기정     35     목포시 옥암동 1302 일원            5,057.8     5,057.8            -   옥암

     기정     36    목포시 옥암동 1302-1 일원            252.1       252.1             -   옥암

     기정     37    목포시 옥암동 1312-1 일원           6,724.2     6,724.2            -   옥암

     기정     38    목포시 옥암동 1315-1 일원           6,566.2     6,566.2            -   옥암

     기정     39     목포시 옥암동 1336 일원            8,070.1     8,070.1            -   옥암

     기정     40     목포시 옥암동 1378 일원            5,076.8     5,076.8            -   옥암

     기정     41     목포시 옥암동 1393 일원            2,506.3     2,506.3            -   옥암

     기정     42    목포시 옥암동 1244-2 일원           1,655.4     1,655.4            -   옥암

     기정     12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880 일원           715.4       715.4             -   남악

     기정     13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000 일원           988.9       988.9             -   남악

     기정     14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017 일원          1,036.6     1,036.6            -   남악

     기정     15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062 일원          1,512.4     1,512.4            -   남악

     기정     16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067 일원           290.1       290.1             -   남악

     기정     17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459 일원         10,142.1    10,142.1            -   남악

     기정     18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479 일원         14,226.7    14,226.7            -   남악

     기정     19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071 일원          4,830.7     4,830.7            -   남악

     기정     20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315 일원          8,450.8     8,450.8            -   남악

     기정     21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334 일원         11,698.4    11,698.4            -   남악

     기정     22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538 일원          5,511.1     5,511.1            -   남악

     기정     23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617 일원          2,159.1     2,159.1            -   남악

     기정     24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536 일원         45,774.8    45,774.8            -   남악

     기정     25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602 일원          2,406.1     2,406.1            -   남악

     기정     26        미지정 간척지                 1,281.0     1,281.0            -   남악

     기정     27        미지정 간척지                  989.9       989.9             -   남악


                                      138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면    적(㎡)
  구   분    번 호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완충녹지 기정    29       미지정 간척지(오룡)             7,940.5         7,940.5            -   오룡

      기정   30       미지정 간척지(오룡)             7,031.1         7,031.1            -   오룡

      기정   31       미지정 간척지(오룡)             4,118.5         4,118.5            -   오룡

      기정   32       미지정 간척지(오룡)                764.5         764.5             -   오룡

      기정   33       미지정 간척지(오룡)             3,826.9         3,826.9            -   오룡

      기정   34       미지정 간척지(오룡)             2,115.7         2,115.7            -   오룡

      기정   35       미지정 간척지(오룡)             1,277.2         1,277.2            -   오룡

      기정   36       미지정 간척지(오룡)             2,428.7         2,428.7            -   오룡

      변경   37       미지정 간척지(오룡)             1,650.4         1,522.2     감) 128.2   오룡

      변경   38       미지정 간척지(오룡)             4,301.0         2,995.3   감) 1,305.7   오룡

      폐지   39       미지정 간척지(오룡)             3,012.7               -   감) 3,012.7   오룡

      기정   40       미지정 간척지(오룡)             1,032.8         1,032.8            -   오룡

 ㅇ 경관녹지(변경없음)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기정    -         10개소/10개소            562,515.1   562,515.1               -    -

경관녹지 기정    27      목포시 옥암동 1180 일원          80,186.4       80,186.4            -   옥암

      기정   28      목포시 옥암동 1282 일원          31,588.2       31,588.2            -   옥암

      기정   29      목포시 옥암동 1319 일원          34,508.2       34,508.2            -   옥암

      기정   30     목포시 옥암동 1223-1 일원         13,211.6       13,211.6            -   옥암

      기정    7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016 일원         3,730.0        3,730.0            -   남악

      기정    8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415 일원       202,737.1   202,737.1               -   남악

      기정    9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204 일원        35,662.4       35,662.4            -   남악

      기정   10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325 일원        50,559.9       50,559.9            -   남악

      기정   11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063 일원        28,144.3       28,144.3            -   남악

      기정   28       미지정 간척지(오룡)             82,187.0       82,187.0            -   오룡

 ㅇ 광장(변경없음)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기정    -          1개소/1개소              34,238.2       34,238.2            -    -

근린광장 기정     25      미지정 간척지(남악)             34,238.2       34,238.2            -   남악


                                     139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ㅇ 하천(변경없음)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기정   -           -          350,228.4 350,228.4    -                          -


                무안군 삼향읍
                                                                     도로 중복면적 제외 : 22,386.6㎡
하 천   기정   3    남악리 1414-1 350,228.4 350,228.4           -
                                                                    전기공급설비8 중복면적 제외 : 89.3㎡
                  일원

 ㅇ 공공공지(변경)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변경   -                   17개소/17개소                259,291.3      258,180.5        감) 1,110.8    -

공공공지 기정    2        목포시 옥암동 1214 일원                           424.3        424.3                 -   옥암

      기정   1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065 일원                         3,216.5     3,216.5                 -   남악

      기정   2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441 일원                         4,094.1     4,094.1                 -   남악

      기정   3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466 일원                          770.0        770.0                 -   남악

      기정   4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597 일원                     35,347.6       35,347.6                 -   남악

      기정   5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605 일원                     21,894.2       21,894.2                 -   남악

      기정   6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610 일원                     46,465.5       46,465.5                 -   남악

      기정   7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614 일원                     30,425.4       30,425.4                 -   남악

      기정   8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639 일원                         1,723.5     1,723.5                 -   남악

      기정   9                   미지정 간척지                   11,142.9       11,142.9                 -   남악

      기정   10                  미지정 간척지                       9,683.4     9,683.4                 -   남악

      기정   11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926 일원                         1,503.4     1,503.4                 -   남악

      기정   12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697 일원                          434.4        434.4                 -   남악

      기정   13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369 일원                          795.6        795.6                 -   남악

      기정   14              미지정 간척지(오룡)                   13,323.1       13,323.1                 -   오룡

      기정   15              미지정 간척지(오룡)                       8,358.4     8,358.4                 -   오룡

      변경   16              미지정 간척지(오룡)                   69,689.0       68,578.2        감) 1,110.8   오룡

                                               140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성장집합투자업 및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정의조항을 신설함
나. 소액공모 자금조달 한도 확대 (안 제119조제1항, 제130조제1항 및 제2항)
 - 소액공모 자금조달 한도를 종전 10억원에서 30억원 및 100억원으로 확대
다. 손해 발생시 배상액 산정방법 마련 (안 제126조제1항 및 제2항)
 - 발행인의 소액공모 허위공시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을 마련
라. 새로운 소액공모의 자금조달 방식 규정 (안 제130제3항)
 - 새로운 소액공모 방식으로 발행 가능한 증권의 종류를 기업 자금조달 목적으로 한정하고, 일반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하기 위한 위임근거 마련
마. 소액공모 공시의무 규정 (안 제130제4항 내지 제6항)
 - 일반공모 대비 완화된 공시의무를 적용하되, 다수의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00억원
  한도의 소액공모는 30억원 한도 대비 공시의무 강화
바. 소액공모 관련 손해배상책임 신설 (안 제130조의2)
 - 소액공모 한도 확대로 다수의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증권 발행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
사. 의무위반시 신규 증권발행 제한 (안 제132조제1호 및 제8호)
 -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발행시 보고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허위기재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을 제한
아. 소액공모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신설 (안 132조제1호 및 제8호)
 -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발행인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자. 집합투자기구 분류기준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신설(안 제229조제6호)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권비상장법인 등에 대해 증권(제8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증권을 말한다) 취득, 금
  전대여 등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정의함
차.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상장의무 명시 (안 제230조제3항)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도록 의무화 함
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립요건 마련 (안 제234조의3제1항)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립할 것, 최소 존속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할 것, 모집가액이 50억
  원 이상일 것 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설립의 요건을 정함
타.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의 인가요건 완화 (안 제234조의3제2항)
 - 기업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집합
  투자업에 비해 완화된 인가요건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 외 구체적 인가요건 등을 정함
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운용요건 완화 (안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234조의3제3항)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시 금전차입 및 대여한도를 확대하고, 기존 공모집
  합투자기구에 비해 완화된 운용규제를 적용하도록 함
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불건전 영업행위 규정 (안 제234조의3제4항, 제444조제19호의2))
                             179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의 세부적인 내
    용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함
 거. 과태료 규정 정비 (안 449조제1항제13호 및 제36호)
  -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 전·후 금융당국 보고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하고,
    소액공모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사모․소액공모 관련 ☞ 자본시장과, BDC 관련 ☞ 자산운용
 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937, 2668
   ◦ 팩스 : 02-2100-2648, 2679
   ◦ 이메일 : guardkim@korea.kr, dkyoon@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78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말소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10조에 따라 2020년 3월 3일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을 말소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회 사 명 : ㈜에스인베스트먼트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로41번길 36(반여동)
◦ 말소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21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80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o 연천군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연천(5)
                                   연천읍, 군남면,
                 (민)031-834-2001                     11004~11018
                                        중면
                 (물)031-834-3005
                     전곡(6)
                                   전곡읍, 청산면
                 (민)031-832-0100                     11020~11041
                                       전지역
    연천           (물)031-832-0004
   (40399)       연천미산(별정국)         미산면, 왕징면
                 (민)031-833-7301   백학면, 장남면          11042~11050
                 (물)031-833-7301       전지역
                   대광(별정국)
                 (민)031-834-8001    신서면 전지역          11000~11003
                 (물)031-834-800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선박 및 해양 기술 - 극저온용 버터플라이 밸브 -
  제정             KSVISO21159
                                     설계 및 시험 요건
                                     선박 및 해양 기술 - 극저온용 볼 밸브 - 설계 및
  제정             KSVISO21157
                            시험 요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VISO2115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ISO2115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VISO2115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ISO2115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20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177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1. 개정이유
 사용시설 이외에서의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서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를 방사선에너지가 낮은
 핵종으로 대체하여 종사자 및 일반인의 피폭위험을 낮추고자 함
2. 주요내용
 1) 사용시설 이외에서의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서 사용하는 동위원소를 Ir-192 0.74 테라베크렐 이
   하에서 Se-75 2.22 테라베크렐 이하로 변경(규칙 안 제5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
 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3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choi616@korea.kr
   3) 팩스 : 02-397-7341


◉교육부공고제2020-58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교 육 부 장 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2019년 12월 10일자 신설된「고등교육법」(이하 ‘법’) 제34조의6에서     대학의 장이 해당 학교
 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부정한 행위로 입학한 경우 그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그 부정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 법 제34조의6에서 대학의 장이 입학 취소하여야 할 부정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r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