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46호                                     2002.11.11. (월요일)
                                              하기위한자동차관리법이개정, 공포됨에따라
               눀한수련기관지정기준과실태조서양식을정
                                              관련용어를정리하고,
               함.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자동차 구조변경승인권한
              라.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개정
                                              을교통안전공단에위탁하며,
               에따라근거법령이사라진전공의임용보고
                                             ○과징금및과태료관련규정을보완함
               조항을삭제하고, 전공의 기록카드를 수련 이
                                            2. 주요내용
               수예정자확인시제출하도록함.
                                             ○자동차형식승인제가자기인증제로전환됨에따
              마. 전공의기록카드중임명시전속전문의확인
                                              라형식승인제도하에서시행하던자동차임시운
               난과등록확인, 수료확인난을삭제함.
                                              행조건을자기인증으로용어를정리함.
              바. 외국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우리나라
                                             ○자동차형식승인제도하에서운씁되던안전시험
                전문의가되고자하는자에눀한전문의자격
                                              관련조항을삭제함.
                시험1차시험면제조항을삭제함.
                                             ○안전기준에부적합한자동차를판매한자동차제
            3. 의견제출
                                              작자에게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법률이개
             이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및 동시
                                              정됨에따라동사항을반씁함.
             행규칙중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자동차 구조변경승인권한
             개인은2002년12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을교통안전공단에위탁함.
             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중
                                             ○과태료부과기준을보완함.
             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참조:보건자원과장)에
                                            3. 의견제출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 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2002년12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사유)
                                             (A4종)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자동차관리과장)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에게제출(인터넷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
              주소및전화번호
                                             //www.moct.go.kr 로도 제출 가능)하여 주시기
             다. 기타참고사항등
                                             바랍니다.
            4. 기 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기타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
                                              이유)
             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주소
             자원과(전화:02-503-7554, 7547, 팩스:02-
             503-7555)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2-286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2-285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
                                            미리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
            미리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2년11월11일
                2002년11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1.개정이유
            1.개정이유
                                             ○자동차의사전국가형식승인제가제작자자기인
             ○자동차형식승인제를제작자자기인증제로전환
                                              증제로전환됨에따라자기인증제시행을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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