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토   지   조   서 (변경)
     ( 5 / 5 )
구역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시.군
구.면
동.리
번지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
｜
3
단계
81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17-4
대
76.0  
76.0  
중구 대교로 122
부산항만공사
82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17-21
대
217.2 
217.2 
중구 대교로 122
부산항만공사
83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17-23
대
106.8 
106.8 
중구 대교로 122
부산항만공사
84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17-25
잡
40.8 
40.8 
대전시 서구
청사로189
국
(관세청)
85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17-26
대
12,793.7 
12,793.7 
대전시 서구
청사로189
국
(관세청)
86
부산시
중구
중앙동
6가
8
대
3,382.3 
3,382.3 
중구 대교로 122
부산항만공사
1
｜
4
단계
87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15-7
도
14,804.0  
1,300.0 
세종시 
도움6로 11 
국
(국토교통부)
88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26-3
도
31,000.9 
3,628.0 
세종시 
도움6로 11 
국
(국토교통부)
89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90-4
도
967.2 
789.0 
세종시 
도움6로 11 
국
(국토교통부)
90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90-6
도
13,837.4 
280.0
세종시 
도움6로 11 
국
(국토교통부)
91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91
도
47,545.1 
6,431.0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
소         계
414,419.9㎡
토   지   조   서 (변경 추가)
     ( 1 / 1 )
구역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시.군
구.면
동.리
번지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
｜
1
단계
92
부산시
동구
초량동
45-66
잡
54,331.7
54,331.7
중구 대교로 122
부산항만공사
93
부산시
동구
초량동
45-67
잡
25,680.2
25,680.2
중구 대교로 122
부산항만공사
94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85-46
잡
19,187.5
19,187.5
중구 대교로 122
부산항만공사
95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85-47
잡
25,848.2
25,848.2
중구 대교로 122
부산항만공사
96
부산시
동구
초량동
1215
잡
1,345.9
1,345.9
세종시
다솜2로94
부산항만공사
97
부산시
동구
초량동
1216
제
1,648.7
1,648.7
세종시
다솜2로94
부산항만공사
98
부산시
동구
초량동
1217
제
2,222.5
2,222.5
세종시
다솜2로94
부산항만공사
1
｜
2
단계
99
부산시
동구
초량동
1217-1
제
174.6
174.6
중구 대교로 122
부산항만공사
100
부산시
동구
초량동
1232
잡
90,983.3
90,983.3
중구 대교로 122
부산항만공사
101
부산시
동구
초량동
1232-1
잡
164,773.1
164,773.1
중구 대교로 122
부산항만공사
102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15-38
잡
15,298.4
15,298.4
중구 대교로 122
부산항만공사
103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15-39
잡
23,109.8
23,109.8
중구 대교로 122
부산항만공사
104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15-40
잡
114,837.5
114,837.5
중구 대교로 122
부산항만공사
105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15-41
잡
30,763.2
30,763.2
중구 대교로 122
부산항만공사
소         계
570,204.6㎡
합         계
984,624.5㎡
해   수   면
560,401.5㎡
총         계
1,545,026.0㎡
1) 기정 토지 외 해수면 매립에 따른 신규 토지로 향후 총사업비 정산 이후 소유자 변경(등기) 예정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
람가능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내용 및 도면은 부산광역시(북항재개발추진과, 중구청, 동구청), 해
양수산부(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 부산항만공사(항만재생사
업단)에 비치되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기타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전화 051-604-3121, 팩스 
051-604-31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33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패스트포워드㈜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


 1. 상   호 : 패스트포워드㈜


 2.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허 가 일 : 2023. 9. 1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33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삼성카드(주)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본허가


 1. 상   호 : 삼성카드㈜


 2.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3. 허 가 일 : 2023. 9. 13.
◉법무부고시 제2023-466호
 관보 제15872호(2004.12.1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4-470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872호(2004.12.15),
   국적상실일: 2004.01.13   국적상실일: 2003.04.14       55쪽, 표 6째 줄,
                                                한국명 이헌경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16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성균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삼성동, 골든타워)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정관상 상호 변경(코람코라이프인프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6. 변경인가일 : 2023년 9월 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17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주택도시기금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코람코주택도시시금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삼성동, 골든타워)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자금조달 계획의 변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3년 9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83호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진입도로 확장공사(국도7호선)」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6조에 의한 접도구역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0조 6항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의한 토
지의 세목조서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진입도로 확장공사(국도7호선))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1) 도로구역 결정(변경)

  ①      ②        ③노선    ④       ⑤          ⑥         ⑦       ⑧        ⑨주요      ⑩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통과지     총연장
                               강원도
                        부산     강릉시                 부산광역시     함경북도
         일반                                                                   481.72
 결정               제7호    ~     강동면        4,057㎡     중구      온성군         -
         국도                                                                   (0.49)
                        온성선    모전리                 중앙동6가     유덕면
                                일원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7호        노선명          부산~온성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이내
  접도구역의          ○변경구간 위치 : 국도7호선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진입도로 확장공사
  지정구간            -연장 : 0.49km
   및 범위           -시점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180-11
                  -종점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180-9
  접도구역           ○도로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
  비     고
3)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보조                                               강고
                                 상시동     산성우리 일반
기정 중로    3    4    12 간선 12,183                                   제2010-278호 국도7호선
                                산257-2도 산157-5철 도로
                      도로                                           (2010.8.20.)
                      보조                                                        시도7호선
                  12~            상시동     산성우리 일반
변경 중로    3    4       간선 12,183                                                  접속부
                   21           산257-2도 산157-5철 도로
                      도로                                                        폭원변경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진입도로 확장공사(국도7호선)로 인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 (사업시행자) 강릉시청 도로과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로 부터 ~ 2025. 12. 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 열람장소 : 강릉시청 도로과(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TEL : 033-640-5509),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1247, TEL : 033-650-883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8항 규정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고, 이를 같은 법 제8조 제
9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토지세목조서>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비고
                            대장      편입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내용
     18필지                           4,057
 1     모전리   158-16   답     997        9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373-3      이◌숙(3/7)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373-3      박◌경(2/7)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373-3      박◌선(2/7)
 2     모전리   158-15   답    1,452      94     강릉시 강동면 단경로 30        이◌숙(3/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박◌경(2/7)
                                              82-46, 101호 (휘경동)
                                             강릉시 강동면 단경로 30        박◌선(2/7)
 3     모전리   158-14   답     1,362      69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321-1       신◌묵
 4     모전리   180-11   구    20,164   1,060        (농림축산식품부)           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28번길 28,
 5     모전리   158-18   전     290      290                             조◌현
                                               106동 704호 (송도동,
                                             송도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28번길 28,
 6     모전리   158-13   답    1,283      69                             조◌현
                                               106동 704호 (송도동,
                                             송도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7     모전리   158-12   답    1,122       6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556       변◌동(6/29)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556       진◌자(6/29)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54-3       변◌순(1/29)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556       변◌순(4/29)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556       변◌숙(4/29)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556       변◌영(4/29)
강릉시 강동면 언덕밑길
                                                           변◌동(4/29)
                                             11-16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28번길 28,
8    모전리   158-19   전   816     816                          조◌현
                                        106동 704호 (송도동,
                                       송도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춘천시 후평동 809
9    모전리   158-20   전   858     847                          홍◌은
                                        주공아파트 404-204
                                           강원도 강릉시
10   모전리   158-6    답   1,380    2                           주◌권
                                      하슬라로232번길 26-2(교동)
11   모전리   158-5    답   1,306   16     강릉시 강동면 율곡로 2042      최◌순
12   모전리   158-4    답    663    46     강릉시 강동면 율곡로 2042      최◌순
                                        강릉시 강동면 율곡로
13   모전리   158-3    답   643     86                           홍◌소
                                            2016-39
                                        강릉시 강동면 율곡로
14   모전리   158-2    답   1,350   217                          홍◌소
                                            2016-39
                                        강릉시 강동면 율곡로
15   모전리   158-1    답   1,698   300                          홍◌소
                                            2016-39
16   모전리     158    답   1,498   110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609       이◌우
17   모전리   158-21   도    178      6       (농림축산식품부)           국
18   모전리   180-9    답   1,554    14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609       이◌우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3-28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중인 DGNSS 기준국(충주, 영주)의 항공장애표시등 교체로 다음과 
같이 일시 운영정지됨을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DGNSS 충주·영주기준국 기능정지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전파
형식
주파수
(kHz)
기준국
ID
송신국
식별번호
발사정지 기간
(KST)
비고
충주
36-58-55.7N
127-45-16.6E
500HG1D
318
753(754)
674
2023.9.12.(화) 09:00
~ 2023.9.13.(수) 18:00
∘ 인접기준국ID
- 팔미도: 661
- 무  주: 671
- 영  주: 672
- 춘  천: 676
영주
36-51-56.5N
128-32-41.6E
289
749(750)
672
2023.9.14.(목) 09:00
~ 2023.9.15.(금) 18:00
∘ 인접기준국ID
- 호미곶: 666
- 평  창: 673
- 충  주: 674
- 성  주: 675
1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공고 제2023-1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9월 6일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8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발
사업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자동차부두 보안울타리 교체공사
3. 공사시행 목적: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울타리 교체
4. 공사시행 장소: 자동차 부두(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178번지 등 4필지)
5. 공사의 개요: 보안울타리 교체 1식(총길이 487m), 차량통행문 1조 설치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215,026,88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현대자동차(주) 대표 장재훈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양재동)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0) 또는 사업시
행자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052-215-42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 및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및 폐지(화원안좌한전A호등부표 외 3기)
ㅇ 현황변경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화원안좌한전
중부C호등부표
 34°42′35.1″N
126°14′17.0″E
Fl(4) Y 8s
7
황망
대형
(LL-28)
2023.
9. 7.
시설물
보호용
설치목적
소멸 시
/ 없음
ㅡ
후
화원안좌한전
A호등부표
34°42′44.2″N
126°15′49.3″E
전
화원안좌한전
중부B호등부표
34°42′23.2″N
126°13′29.0″E
후
화원안좌한전
B호등부표
34°41′52.5″N
126°12′28.8″E
ㅇ 폐   지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화원안좌한전
중부A호등부표
 34°42′05.8″N
126°13′29.0″E
Fl(4) Y 8s
7
황망대형
(LL-28)
2023.
9. 7.
공사용
ㅡ
화원안좌한전
중부D호등부표
34°42′05.5″N
126°14′13.8″E
◉아포중학교공고 제2023-1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3일
          아포중학교장
관인(공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9월 6일
                               
아포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 1 -
◉소방청공고제2023-186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9월 13일
소방청장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하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통제을 담당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이 재난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통제단을 기능중심으로 개편(안 제9조, 제12조, 제13조, 별표 1, 별표 3, 별표 4)
  조직체계가 복잡하여 비효울적인 긴급구조통제단이 재난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행
4부·1대에서 3부로 단순화 함
    * (현행) △총괄지휘부,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긴급복구부, △현장지휘대
(변경) △대응계획부(총괄지휘+대응계획),  △현장지휘부, △자원지원부(자원지원+긴급복구)
나.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원 현실화(안 제16조, 별표 5)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소방서에상시 구성·운영하는 긴급구
조지휘대의 구성을 재난초기 현장지휘에 필요한 기능(상황조사를 위한 드론운용 등)을 추가하고 실
제현장에 부합하도록 현실화함
    * (현행) △신속기동△자원지원△통신지휘△안전담당△경찰연락관△의료기관연락관
(변경) △현장지휘△자원지원△통신지원△안전관리△상황조사△구급지휘
다. 긴급구조활동평가단의 구성 개정사항 반영(안 제39조)
  긴급구조통제단 4부 1대에서 3부로 개정됨에 따라 긴급구조활동평가단 구성 시  ‘긴급복구부장’ 
및 ‘반장’을 ‘현장지휘부장’ 과 ‘요원’으로 재난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rking.go.kr)을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대응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4호 소방청 대응총괄과
   - 전자우편 : bhkim111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대응총괄과(044-205-75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공고 제2023-386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질병관리청장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률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제1항, 안 제4조제1항제2호나목 등) 및 용어정비(안 제4조의2제1항
 제4호 등)
  그간 법률 개정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해당 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전염성결핵환자 등의 접촉자 명부”개정(별지 제3호서식)
  접촉자조사 수집정보를 정비하여 접촉자의 결핵 감염 등 위험도 평가를 가능토록함으로써 결핵 예방
  및 전파 차단에 기여하고자 함
 다. 기타 오탈자 수정(별지 제1·2호서식)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전자우편: suky@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043-719-7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15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2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등록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등록취소 공고


1. 상 호 : (주)에이아이엠해외가치투자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 17층


3. 취소 사유 :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1항제4호


4. 등록취소일 : 2023년 9월 6일
◉교육부공고 제2023-354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교육부장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현장과 공시데이터의 정합성 강화를 위해 공시항목의 공시횟수 및 시기를 변경하고, 교육기본통
계조사 등 타 시스템과 공통으로 수집하는 항목에 대한 연계를 강화하여 교육현장의 행정 업무 부담
을 완화하며, 대학규제개혁 차원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방향에 맞추어 공시기준(단위)를 변경하
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 변경(안 제4조)
나. 초·중·고등학교의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별표 1
    제4호 가목 공시정보 범위란 변경 및 다목 삭제)
다. 유치원 규칙 항목 공시 횟수 및 공시 시기 변경(안 별표 1의3 제1호 가목)
라. 유치원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현황 공시정보 범위 및 공시 시기 변경(안 별표 1의3 제5호 다목
    공시정보 범위란 변경 및 라목 신설)
마. 유치원 원비 현황 항목 공시내용 변경(현행 별표 1의3 비고 4 삭제)
바. 고등교육기관 공시 항목의 공시 횟수 및 공시 시기 변경(안 별표 2 제2호, 제5호, 제12호 및
    제14호)
사. 고등교육기관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공시 횟수 변경(안 별표2 제1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데이터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185
  - 이메일 : futurej@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육데이터담당관(전화 : 044-203-6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62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의료인력 확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증원하였던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bang1886@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0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일성해양개발(주) 및 지오텍컨설탄트(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설치 알림
표지명
위 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NM)
발사
주기
설치
연월
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격렬비열도
해상시추탑
AIS
 36-00-11.5N
124-42-23.5E
994401064
16K0F1D
161.975KHz
162.025MHz
12.5
25
3분
2023.
6.24.
구조물
표시
2023.6.24.~
설치목적
(2023.12. 예정)
/이동없음
특수
표지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대산항협성
등부표
 37-01-00.9N
126-25-09.1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8.18.
공사구역
표시
2023.8.18.~
설치목적
종료 시까지
(2024.4. 예정)
/ 이동있음
특수
표지
격렬비열도
해상시추탑
A호등
 36-00-10.7N
124-42-23.7E
Fl(4)
Y 8s
7
황원형
강관조
2023.
6.24.
구조물
표시
2023.6.24.~
설치목적
(2023.12. 예정)
/이동없음
특수
표지
격렬비열도
해상시추탑
B호등
 36-00-11.4N
124-42-23.5E
Fl(4)
Y 8s
7
황원형
강관조
2023.
6.24.
구조물
표시
2023.6.24.~
설치목적
(2023.12. 예정)
/이동없음
특수
표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9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경남 진주시 남강로 50, 055-740-2638)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20호선
산청
~
포항
산청군신안면
하정리
6,599㎡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산1-1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산1-4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0.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93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현재 도로로 사용하지 않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아래와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주소 : 경남 진주시 남강로 50, 055-740-2638)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산1-1
도
1,271 
-
국(국토교통부)
해제
2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산1-2
구
1,008 
-
국(건설부)
해제
3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산1-3
도
1,118 
-
국(국토교통부)
해제
4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산1-4
도
524 
-
국(건설부)
해제
5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산1-5
도
703 
-
국(건설부)
해제
6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산2
도
992 
-
국(건설부)
해제
7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11-6
장
639 
-
국(기획재정부)
해제
8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887-1
장
344 
-
사(주식회사홍성)
해제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20호선
산청
~
포항
산청군신안면
하정리
6,599㎡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산1-1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산1-4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0.3
1
◉강원대학교공고 제2023-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강원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1. 등록사유 : 강원대학교 안전보건관리센터 신설
□  최초사용연월일 : 2023년 9월 6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3.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 폐기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3년 9월 6일
관인명
강원대학교
안전보건관리센터장인
강원대학교
안전보건관리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강원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센터
강원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94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0호선
노선명
산청-포항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산1-1
   - 종점 :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산1-4    (0.3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비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접도구역을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70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임ㅇ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북로3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ㅇ필         서울시 관악구 호암로18나길 4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9. 27. (수)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4/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tripak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09호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1차)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05(2009. 7. 29)호로 지구지정 변경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0(2023. 
6. 30)호로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제
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청(도시정책과, 031-828-4453), 한국토지주택
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단지사업부, 02-6908-902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
도면 등은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3.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
  3) 면  적 : (기정) 1,300,288.5㎡  (변경) 1,301,659.5㎡  증) 1,371㎡
   ○ 변경사유 : 사업지구 내 소하천구역(광쟁이1천) 포함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성  명 : 이 한 준
라.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변경) : [붙임 1]
4.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
  3) 면  적 : (기정) 1,300,288.5㎡  (변경) 1,301,659.5㎡  증) 1,371㎡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성  명 : 이 한 준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