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5-10호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L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L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L2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중흥에스클래스 주식회사 서우진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4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L2블럭
  나. 사 업 면 적 : 35.006.0000㎡
  다. 대 지 면 적 : 34,767.0000㎡
  라. 기부채납면적 : 239.0000㎡
  마. 연 면 적 : 71,589.3872㎡ (용적률 : 137.11 %)
  바. 건 축 면 적 : 7,767.5725㎡ (건폐율 : 22.19 %)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11동(370세대, 지하1층~20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84.9837㎡ 168세대      - 전용면적 84.9864㎡ 71세대
    - 전용면적 98.9535㎡ 3세대        - 전용면적 108.9856㎡ 66세대
    - 전용면적 108.9782㎡ 13세대      - 전용면적 108.9835㎡ 21세대
    - 전용면적 108.9860㎡ 21세대      - 전용면적 108.9746㎡ 4세대
    - 전용면적 115.9737㎡ 3세대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자. 사 업 비 : 135,524,190천원
4. 사업기간 : '15. 06 ~ '18. 01.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5-11호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2블록 주택건설사업
                                78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49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
 칙」제19조제4항에 따라 가구·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제시하
 여 이웃 간의 층간소음 관련 분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란 「주택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50데시벨 이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58
    데시벨 이하]을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구조를 말한다.
 2. “표준바닥구조”란 중량충격음 및 경량충격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슬라브, 완충재, 마감
    모르타르, 바닥마감재 등으로 구성된 일체형 바닥구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2. 영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
    한다)
 3. 영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4. 영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5. 영 별표1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제4조(바닥구조) ①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오피스텔의 세대 내 층간바닥은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로 하거나 별표1에 따른 표준바닥구조(Ⅰ형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오피스텔, 기숙사, 다가구주택, 다중생활시설의 세
 대 내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하거나 별표1에 따른 표준바닥구조(Ⅱ형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
 지 아니할 수 있다.
 1. 발코니(거주목적으로 발코니를 구조변경한 경우 제외), 현관, 세탁실, 대피공간, 벽으로 구획된
    창고
 2. 아래층의 공간이 비거주 공간(주차장, 기계실 등)이나 지면에 면해 있는 바닥, 최상층 천정 등과
    같이 윗층 또는 아래층을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공간으로서 허가권자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적어 이 기
    준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
제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0월 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7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다. 대 지 면 적 : 26,003.0000㎡
  라. 기부채납면적 :             -
  마. 연 면 적 : 65,596.1353㎡ (용적률 :171.44 %)
  바. 건 축 면 적 : 4,624.7369㎡ (건폐율 : 17.85 %)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 6동(363세대, 지하2층~29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84.9429㎡ 128세대, - 전용면적 84.9165㎡ 71세대,
         - 전용면적 84.9078㎡ 28세대, - 전용면적 95.8377㎡ 127세대,
         - 전용면적 112.9011㎡ 2세대, - 전용면적 118.1550㎡ 4세대,
         - 전용면적 120.5353㎡ 3세대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자. 사 업 비 : 121,768,000천원
4. 사업기간 : '15. 06. ~ '18. 01.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5-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
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년 21월
                새만금개발청장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ㅇ 허 가 번 호 : 2015-1
  ㅇ 허가연월일 : 2015. 5.15.
2. 점용․사용의 목적 : 태양광발전사업
3. 점용․사용의 장소
  ㅇ 전라북도 새만금매립지
    토목좌표 좌표1 X:372,256.31 / Y:163,312.86 좌표2 X:372,074.68 / Y:163,334.29
    (GRS80) 좌표3 X:371,699.31 / Y:163,334.20 좌표4 X:371,699.31 / Y:162,941.10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ㅇ 면적 : 157,931㎡
  ㅇ 기간 : 2015. 5.15. ~ 2035. 5.31.
5. 점용․사용허가를 받는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씨엔피브이파워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성군
  ㅇ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22, 에이동 2310호(정자동, 백궁동양파라곤)
                                          80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중흥에스클래스 주식회사 서우진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4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2블럭
  나. 사 업 면 적 : 80.293.0000㎡
  다. 대 지 면 적 : 79,660.0000㎡, 기부태납면적 : 633.0000㎡
  라. 연 면 적 : 207,529.2259㎡ (용적률 : 165.60 %)
  마. 건 축 면 적 : 15,068.7006㎡ (건폐율 : 18.77 %)
  바. 사 업 규 모 : 아파트18동(1,076세대, 지하2층~29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51.9451㎡ 51세대        - 전용면적 59.9780㎡ 151세대
    - 전용면적 84.9837㎡ 391세대       - 전용면적 84.9864㎡ 61세대
    - 전용면적 84.9837㎡ 11세대        - 전용면적 98.9888㎡ 84세대
    - 전용면적 98.9535㎡ 9세대         - 전용면적 108.9808㎡ 84세대
    - 전용면적 108.9858㎡ 84세대       - 전용면적 108.9856㎡ 100세대
    - 전용면적 108.9782㎡ 11세대       - 전용면적 108.9835㎡ 18세대
    - 전용면적 108.9860㎡ 18세대       - 전용면적 115.9737㎡ 3세대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자. 사 업 비 : 368,199,568천원
4. 사업기간 : '15. 06 ~ '18. 04.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5-12호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M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M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M3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신동아건설(주) 이인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32, 502호(구월동,비젼타워)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M3블럭
  나. 사 업 면 적 : 26,003.0000㎡
                                79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5-7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의 규정에 따라 인정한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에 대해 인정 취소․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인정취소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정분야
    ㈜태성환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윤기열 제24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연구소       온산읍 화학3길 56-20                 (일반 분야)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1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미소 2011.03.18 여 중 국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2015.05.15 이종행 이정순 인지에 의한
                      덕림리 452                           국적취득
이건우 2012.11.01 남 중 국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2015.05.15 이종행 이정순 인지에 의한
                      덕림리 452                           국적취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1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리사나베로니카 2010.12.08 여 필리핀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5.04.15 이원준 제네린알부 인지에    의한
알렉산드라알부로                      흑석동 산 42                   로리사나 국적취득
                              전라남도 장흥군                         인지에
   임주원       2015.01.16 남 중 국 관산읍 남송리 232 2015.05.01 임준홍 창하이펑 의한
                                                              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등 세목
 '도로법' 제24조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578(2010.10.27.)호, 고시 제
2014-549(2014.12.3)호로 고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하동-완사2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81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81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정분야
㈜태성환경
연구소
울산광역시울주군
온산읍화학3길56-20
윤기열
제24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일반분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모성명
신고사유
이미소2011.03.18
여
중
국
전라남도함평군나산면
덕림리452
2015.05.15 이종행이정순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건우2012.11.01
남
중
국
전라남도함평군나산면
덕림리452
2015.05.15 이종행이정순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리사나베로니카
알렉산드라알부로2010.12.08
여
필리핀서울특별시동작구
흑석동산42
2015.04.15 이원준제네린알부
로리사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임주원
2015.01.16
남
중
국전라남도장흥군
관산읍남송리232 2015.05.01 임준홍
창하이펑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5-7호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3항제2호및동법시행규칙제18조제2의규정에따라인정한폐기물분석
전문기관에대해인정취소․고시합니다.
2015년5월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인정취소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5월21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5월21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등세목
'도로법'
제24조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578(2010.10.27.)호,
고시
제
2014-549(2014.12.3)호로고시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하동-완사2 국도건설공사」에편입되는
토지등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5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업촌공사 부여지사장
  - 주소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592-2번지 등 7필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배수장 토출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592-2번지 등 7필지
  - 면적 : 1,79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4. 4. ~ 2020. 4.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4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5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3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 주소 : 충남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 20(규암면 외리 245)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배수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 현북리금강좌안 현북제 제외지)
  - 면적 : 88,80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4. 21. ~ 2020. 4. 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4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5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86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667-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여군수
  -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제방콘크리트 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 지선
  - 면적 : 5,57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4. 21. ~ 2020. 4. 20.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5-6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천공항 계류장 포장보수
기타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천지사장
   ㅇ 주 소 : 경남 사천시 사천대로 1971 한국공항공사 사천지사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사천공항
   ㅇ 사업의 명칭 : 사천공항 계류장 포장보수 기타공사
3.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계류장 포장 노후에 따른 포장균열 및 파손으로 FO방지 및 효율적인 포장관리를 위
     해 포장개량(보수)공사를 시행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도모
   ㅇ 사업내용 : 주활주로 아스콘 포장(절삭 후 재포장 t=7.5㎝, A=10,044㎡)
4, 사업시행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사천지사(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
     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사천지사 시설팀(담당자 :
     정성희, Tel : 055-831-933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9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일시철거)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등고  광달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설치 설치기간 및
  표지명 (WGS-84)     등질 (m) 거리 및 높이(m) 년월일 예정일 목적 이동여부 비 고
                            (NM)
 애월항북 33-28.20N                                        설치목적
                                 홍 원형 2015. 2016. 항해 소멸시까지/
방파제등대 126-19.63E   FlR5s 16 8 콘크리트     5.15. 12.31 원조용 이동예정 일시철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9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등고  광달 도색․구 신 설 폐 지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m) 거리 조․높이 년월일 년월일 목적
                                      (해리)
    송도동성 N  35° 04′ 20.2″
폐지 A호등부표 E 129° 01′ 09.3″
                          Fl(4)Y8s  -   7   황 ‘14.05.07 ‘15.05.15 공사용
    송도동성 N 35° 04′ 23.9″
폐지 B호등부표                                   망대형
         E 129° 01′ 11.0″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9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
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m) 광달거리 도색·구조· 설 치 목적
               (WGS-84)            (해리) 높이(m) 년월일
 부산항신항 N 35° 03' 41.1" Fl Y 16m          황색·            특수
 연도호안등대 E 128° 45' 08.8" 6s          8  원형강관주· ‘15.5.15 표지
                                          8.4m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5-54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
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88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88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9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일시철거) 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5월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NM)
도색․구조
및높이(m)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애월항북
방파제등대
33-28.20N
126-19.63E
FlR5s
16
8
홍원형
콘크리트
2015.
5.15.
2016.
12.31
항해
원조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예정
일시철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9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5월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높이
신
설
년월일
폐지
년월일
목적
폐지
송도동성
A호등부표
N
35° 04′ 20.2″
E 129° 01′ 09.3″
Fl(4)Y8s
-
7
황
망대형
‘14.05.07 ‘15.05.15
공사용
폐지
송도동성
B호등부표
N
35° 04′ 23.9″
E 129° 01′ 11.0″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9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
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5월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설
치
년월일
목적
부산항신항
연도호안등대
N
35° 03' 41.1"
E 128° 45' 08.8"
Fl Y
6s
16m
8
황색·
원형강관주·
8.4m
‘15.5.15
특수
표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5-5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
행허가를고시합니다.
2015년5월2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 용량 : 2.7억㎥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 홍수조절용량 : 2.7억㎥
5. 댐사용권 설정예정자 : 국가 (변경없음)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사항(변경)
  가. 댐건설비용 : (당 초) 1조 2,948억원
              (변 경) 1조 2,843억원
  나. 댐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경없음)
8. 사업기간 : 2006년~2016년 (변경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
                                                                (단위 : ㎡)
   구분     공사부지 수 몰 지           이주단지 이설도로              군대체시설        계
   당초      661,244 14,661,736   46,610 852,811         332,865 16,555,266
   변경      673,979 14,686,713   46,528 862,374         332,865 16,602,459
   증감       12,735   24,977      △82    9,563             -      47,193
  ◦ 별첨 토지세목조서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사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한탄강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한탄강댐 이설도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에 관한사항 (변경없음)
  ◦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의 설치 : 1식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당초                  변경
일련                     지번    지 면적(㎡)       지번    지 면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산 본번 부번 목 공부 편입 산 본번 부번 목 공부 편입
1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97 3 구 2,144 2,144   97 3 구 2,151 2,151 한국농어촌
                                                                  공사 공사부지
2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99 4 답 450 450
3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99 5 답 4        4
4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99 6 답 109 109
5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99 7 전 1,266 1,266
6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07 2 대 2,099 2,099 107 2 대 660 660         국   공사부지
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11 1 전 671 671     111 1 전 10,313 10,313   국   공사부지
8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14 1 묘 26 26           국   공사부지
9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15 2 도 119 104     115 2 도 119 119         국   공사부지
10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15 3 전 438 172     115 3 도 1,782 172       공   공사부지
11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21 5 잡 1,077 604       국   수몰지
12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21 5 잡 1,077 473       국   공사부지
13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21 8 잡 358 358         국   공사부지
14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22 1 전 20 20       122 1 도 1,032 1,032     공   공사부지
15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23 1 잡 4,460 4,481 123 1 잡 4,460 4,460     국   공사부지
16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24 1 도 86 86       124 1 도 118 118         공   공사부지
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27 5 구 393 393     127 5 구 411 411         국   공사부지
                                    64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인성물류창고 위험물수출입창고 증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안정적인 화물처리를 위한 창고 증축
4. 공사시행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37, 44-2
5. 공 사 개 요
  - 창고동(연면적 3,494.75㎡) 증축(파이프 천막 2,286㎡ 철거 포함)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약 1,405백만원
8. 공 사 시행자 : (주)인성물류창고 대표이사 이재명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8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진안군수
  - 주 소 : 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기타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전북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258번지
  - 허가량 : 63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3.4㎡
    ․ 취수펌프(3.5㎥/일) : 1대
    ․ 집수정 :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5. 18. ~ 2020. 5. 1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9호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5월 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89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1. 하천공사의 명칭 : 용담가족테마공원 조성사업 - 취수설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진안군수
  - 주 소 : 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공원 내 분수설비를 위한 취수설비 설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전북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258번지
  - 공사개요
    · 점용면적 : 3.4㎡
    · 취수펌프(3.5㎥/일) : 1대
    · 집수정 : 1개소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5. 5. 18. ~ 2015. 5. 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0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공주시장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비상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공주시 상왕동 823번지
  - 허가량 : 1,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 96.2㎡
  - 공작물 설치 명세
    ․집수정(D4.0m, H16.4m) 1개소
    ․수평찬공(D65mm, L41m, 18공)
    ․취수관로(D300mm, L89.5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6. 1.~2020. 5. 31.
                                    90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환경부장관
2. 피허가자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621-1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기타용수
6. 점 용 면 적 : 48.0㎡
7. 허 가 량 : 0.02㎥/일
8. 허 가 기 간 : 2015. 05. 19 ~ 2020. 02. 29(1,74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채수관(Φ50mm), 보호관(Φ100mm), 연장 120m 2EA
                전선관(Φ50mm), 연장 120m 2EA
                수중펌프 3HP 1EA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2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환경부장관
2. 시 행 자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621-1천 일원
5. 인 가 목 적 : 기타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별지 참조
7. 공 사 기 간 : 2015. 05. ~ 2015. 8.
8. 공작물설치내역 : 채수관(Φ50mm), 보호관(Φ100mm), 연장 120m 2EA
                  전선관(Φ50mm), 연장 120m 2EA
                  수중펌프 3HP 1EA
 ※ 별지 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621-1               천    48.0 국토교통부
                                   계     -  48.0㎡
                                     91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58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신공영㈜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530
4. 하 천 명 : 탄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616-2번지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구간 방음시설설치공사(제1공구))
6. 허 가 량 : 52.2㎥/일
7. 허가기간 : 2015. 5. 18. ~ 2016. 12. 2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8.7TON살수차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5-41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우체국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등)에 의거 제81군사우편출장소의 위치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1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변경내용
    출장소명                변경전                 변경후
                  주 소       관할총괄국   주 소         관할총괄국
  제81군사우편        홍천군 화촌면      홍천  인제군 남면 응봉길      인제
    출장소         주음치리 산 127           26-315
2. 변경시행일 : 2015. 5. 18.(월)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5-7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 (항공국) 허가
                           92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92
출장소명
변경전
변경후
주
소
관할총괄국
주
소
관할총괄국
제81군사우편
출장소
홍천군화촌면
주음치리산127
홍천
인제군남면응봉길
26-315
인제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5월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58호
2. 피허가자성명: 한신공영㈜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동530
4. 하천명: 탄천(지방)
5. 사용장소: 경기도
용인시기흥구마북동
616-2번지
(영동고속도로광교신도시구간방음시설설치공사(제1공구))
6. 허가량: 52.2㎥/일
7. 허가기간: 2015. 5. 18. ～2016. 12. 20.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8.7TON살수차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5-41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우체국의명칭·위치·관할구역및관서장직급
등)에의거제81군사우편출장소의위치변경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5월21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변경내용
2. 변경시행일: 2015. 5. 18.(월)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5-7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항공국)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5월2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항공국) 허가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9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5월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환경부장관
2. 피허가자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칠곡군기산면죽전리621-1천일원
5. 점
용
목
적: 기타용수
6. 점
용
면
적: 48.0㎡
7. 허
가
량: 0.02㎥/일
8. 허
가
기
간: 2015. 05. 19 ~ 2020. 02. 29(1,74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채수관(Φ50mm), 보호관(Φ100mm), 연장120m 2EA
전선관(Φ50mm), 연장120m 2EA
수중펌프3HP 1EA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2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3조제8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5월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환경부장관
2. 시행자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경상북도칠곡군기산면죽전리621-1천일원
5. 인
가
목
적: 기타용수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별지참조
7. 공
사
기
간: 2015. 05. ~ 2015. 8.
8. 공작물설치내역:
채수관(Φ50mm), 보호관(Φ100mm), 연장120m 2EA
전선관(Φ50mm), 연장120m 2EA
수중펌프3HP 1EA
※ 별지1.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상북도칠곡군기산면죽전리
621-1
천
48.0
국토교통부
계
-
48.0㎡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2015.05.12.     33-2015-26-0000002      유스카이항공(주)
2. 무선국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호출부호)         종별                      설치장소
     유스카이울산           항공국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울산공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 전력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22.950 ㎒      6K00A3EJN              6㎑           9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7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8152 토공기계 ― 작업 및 유지보수 ― 정비사 교육                                    표준안
   개정 KSBISO6483 토공기계 ― 덤프차적재함 ― 용적 등급                                        표준안
   개정 KSBISO3449 성능  토공기계 ― 낙하물체 보호구조물(FOPS) ― 실험실 시험 및 표준안
                         요구 사항
   개정 KSBISO3411 토공기계 ― 운전자의 신체 치수 및 최소 조종 공간                                 표준안
   개정 KSBISO21507 토공기계 ― 비금속 연료 탱크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BISO10968 토공기계 ― 조종장치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ISO)을 부합화한 국가표준(KS)의 용어 및 번역 내용 등에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2008년
  개정된 KS 서식에 따라 수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상기 국가표준 6종을 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6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안재욱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9, FAX: 043-870-5670,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