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 개별건축계획 수용
              형태 및 외관 ∙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2m지정(도면참조)
 6.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
    1) 차량출입허용구간 및 주차출입구에 관한 계획 (변경)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전체    일반주거지역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세부사항 도면참조
 단독A~단독D 단독주택용지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전구간이내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세부사항 도면참조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의 차량출입 허용구간내에서 차량출입                변경
 공동A~공동E 공동주택용지 ∙모든구를 설치                                   (경미한 선형변경)
                      공동주택용지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제시된 주차대          세부사항 도면참조
                   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
                 ∙차량진출입
   근생    근린생활시설용 - 대지로의
                    가 면하고
                          차량진출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대지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세부사항 도면참조
            지       것을 원칙으로 함
                  - 도로의 교차로에서 10m이상 이격하여 설치
   2)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공동A              ∙ 대지내 통로내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공동B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공동C       공동주택용지 ∙ 효율적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공동                 -
    공동D                주택지내 공공보행통로의 진출입구간 및 내부구간은 전체 보
    공동E                행체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나. 공개공지 등 대지 내 공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건축선후퇴로 인하여 발생한 전면공지는 보행인의 편익을 위하여
    -      근린생활시설용지 - 보도와
                      대지내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로 활용
                           공지부분은 보행자를 위한 편익 및 서비스시설(가로등, 벤 세부사항
            기타시설용지    치, 파고라, 표지판, 안내판, 공중전화B○X 등)외에 보행에 지장 도면참조
                      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다. 경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용지별 경관계획 (변경없음)
    구 분                               적 용 기 준
             ∙ 가급적  담장의
  단 독 주 택 용 지 한 자재의 사용 유도높이는 1.5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투시가 가능
  공동주택용지 ∙     질서있는 단지 경관과 아파트 층수, 형태, 배치의 다양화로 공간변화감 유도
             ∙ 미적인 옥상형태처리와 Sky-Line의 구체적 구상을 통하여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도모
             ∙ 모든 획지에는 담장, 철책 등 경계를 구분하는 시설물의 설치 제한
  근린생활시설용지 ∙ 로수,
               건축선 후퇴로 인해 발생하는 대지내 공지부분은 보행자를 위한 편익 및 서비스 시설(가로등, 가
                   벤치, 파고라, 표지판, 안내판, 공중전화 B○X 등) 외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
.              할 수 없도록 제한
  기 타 시 설 용 지 한 자재의담장의
             ∙ 가급적       높이는 1.5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투시가 가능
                      사용 유도
                                    106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중소기업청고시제2017-2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따라 ‘서울 약령시한방산업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중소기업청장
                      서울 약령시한방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 서울 약령시한방산업특구
 ○ 위치(면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용두동 일원(280,688㎡)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 서울 약령시한방산업특구의 기간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과 일부사업변경 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특화 사업명(당초)                           특화 사업명(변경)
     한의약 전시·문화관건립
     공영주차장건립                      →       한방진흥센터 건립 및 운영
     보제원 쉼터공원 설치
     공중화장실 설치
     한방선진화 및 브랜드개발사업              →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공동브랜드 상품 개발
     특구지역 환경개선사업                  →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축제 및 이벤트사업                   →       축제 및 이벤트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종전) 2004~2016 → (변경) 2004~2019
 ○ 재원조달 : (종전) 470.82억 원 → (변경) 611.15억 원
 ○ 시행방법(변경없음) :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법 제29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는 적용 해제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042-481-1617) 또는 서울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02-2127-4278)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3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0 제1호 비고 5, 별표 13 제2호 나목 6) 비
고 4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비고 7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하 ‘생태독성기준’이라 한다)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43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14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정정고시
사유
기고시번호
기고시일자
고경자
1939.08.24
여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산림동285
1999.04.22
외국국적
취득
성명상이
2016-131
2016.10.17
정마희
1979.08.31
여
일본
전라남도장성군
장성읍유탕리816
2015.03.17
외국국적
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6-136
2016.10.24
정마리자
1955.10.13
여
일본
경상북도김천시
개령면황계리
1266-1
2015.08.21
외국국적
취득
성별상이
2016-145
2016.11.10
공표하거나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②위원장은제1항에따른비밀유지등을위반한자에대해서는3년간위원에서제외할수있다.
제4장보
칙
제15조(자료보관) 과학원장은증명신청서및위원회심사결과등의자료를5년간보관하여야한다.
제16조(효력) ①생태독성기준초과원인염증명유효기간은증명일로부터3년으로한다.
②증명을받은이후「수질및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제31조제3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배출시설변경허가를받거나같은법시행규칙제38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따라변
경신고를한경우에는염증명의효력을상실한다.
③사업자등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염증명을받은경우과학원장은염증명을취
소하여야하며, 관할점검기관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④과학원장은염증명받은사업자를점검할수있으며, 당초증명받은내용과다른경우염증명을
취소하고관할점검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제17조(염증명유효기간연장) ①염증명을받은폐수배출시설은유효기간이종료하기전까지해당
기관의원료, 취급물질및공정등에변경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유효기간종료시점부터3년간
염증명기간을연장할수있다.
②사업자등이염증명유효기간을연장하고자하는경우염증명유효기간종료일로부터60일
이전까지별지제3호서식의‘염에의한생태독성증명연장신청서’(이하‘연장신청서’라한다)에
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과학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종합평가보고서(연장신청용) 10부(별표1 의제1항및제2항만작성)
2. 종합평가보고서(연장신청용) 전자파일을저장한보조기억매체(CD, USB메모리등) 1개
3. 사업자등의정도관리검증서사본1부.
③과학원장은동보고서를제4조및제5조규정에따라조치하되종합평가보고서내용확인을위해
필요한경우현지조사를할수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
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
하는기한은2019년12월31일까지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종전고시의폐지) 종전의염에의한생태독성증명에관한규정(제2015-1호, 2015.01.15)은이를
폐지한다.
※ 별표및전문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60호
아래사람의국적상실정보에대해정정사유가발생하였기에관보고시정정을의뢰합니다.
2017년1월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14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정정고시
사유
기고시번호
기고시일자
조가대자
1975.11.10
여
일본
경상북도김천시
교동404
2015.10.05
외국국적
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6-146
2016.11.11
오상미
1982.09.22
여
일본
경상북도성주군
대가면금산리247
2015.12.02
외국국적
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6-147
2016.11.14
임향직
1982.08.13
여
일본
경상북도예천군
상리면보곡리420
2015.12.03
외국국적
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6-147
2016.11.14
성흥백
1944.12.09
남
일본
경상북도울릉군
북면나리447
2015.12.09
외국국적
취득
성명상이
2016-149
2016.11.21
고진미
1986.04.18
남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성산읍
성산리213
2015.12.24
외국국적
취득
성별상이
2016-150
2016.11.24
홍금수
1958.07.15
여
미국
충청남도공주시
반죽동55
2015.06.19
외국국적
취득
성명상이
2016-150
2016.11.24
김필훈
1984.11.17
남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대정읍
동일리259
2015.12.28
외국국적
취득
성명상이
2016-150
2016.11.24
연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1
정재희
1999.07.20
여
싱가포르
서울특별시은평구응암동
581-19
2016.07.05
외국국적취득(귀화)
2
안영주
1969.07.25
여
싱가포르
서울특별시은평구응암동581-19
2016.07.05
외국국적취득(귀화)
3
정윤
1965.10.10
남
싱가포르
서울특별시은평구응암동581-19
2016.07.05
외국국적취득(귀화)
4
박수만
1993.05.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동
515
2011.10.20
외국국적취득(귀화)
5
유현영
1994.02.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8가37
2014.11.14
외국국적취득(귀화)
6
이선규
1977.01.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568
2001.10.27
외국국적취득(귀화)
7
구민수
1985.08.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현저동101
2010.08.31
외국국적취득(귀화)
8
구연수
1991.07.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현저동101
2010.04.26
외국국적취득(귀화)
9
구민정
1998.05.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현저동101
2013.04.17
외국국적취득(귀화)
10
표경희
1963.09.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현저동101
2013.03.26
외국국적취득(귀화)
11
변형정
1959.03.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효제동29
2009.12.17
외국국적취득(귀화)
12
한혜정
1961.10.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효제동29
2009.12.17
외국국적취득(귀화)
13
윤연희
1971.09.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만리재로113
2002.10.22
외국국적취득(귀화)
14
김선경
1967.05.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효령로26길16
2014.08.21
외국국적취득(귀화)
15
이용석
1982.02.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효창원로97길9-3
2004.12.23
외국국적취득(귀화)
16
윤석송
1985.07.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천시장길66-12
2012.09.06
외국국적취득(귀화)
17
정인지
1999.04.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로2가74
2016.03.09
외국국적취득(귀화)
18
김은실
1969.08.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로2가74
2016.02.18
외국국적취득(귀화)
19
정지윤
1967.11.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로2가74
2016.02.09
외국국적취득(귀화)
20
최찬우
1987.06.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남부순환로214길25
2014.05.30
외국국적취득(귀화)
21
서승미
1970.01.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신설동81-13
2012.11.06
외국국적취득(귀화)
22
이원찬
1992.03.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통일로804
2008.12.22
외국국적취득(귀화)
23
김비주
2005.01.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로1길58-4
2016.05.19
외국국적취득(귀화)
24
김웅
1961.03.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로1길58-4
2016.01.19
외국국적취득(귀화)
25
이태헌
1990.06.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성균관로1길8
2016.01.29
외국국적취득(귀화)
26
이대근
1989.06.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랑구동일로146길17-11
2016.01.20
외국국적취득(귀화)
27
한부남
1942.04.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선유동1로18
1978.09.22
외국국적취득(귀화)
28
이용
1980.09.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동119
1986.09.25
외국국적취득(귀화)
29
조은성
1957.11.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동183
1986.09.25
외국국적취득(귀화)
30
이우승
1992.03.2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화동7-43
2016.02.16
외국국적취득(귀화)
31
김해진
1979.02.1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03-4
1997.02.14
외국국적취득(귀화)
32
유동진
1961.08.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353-43
2016.05.06
외국국적취득(귀화)
33
전승윤
1992.06.0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21
2015.09.18
외국국적취득(귀화)
34
박준화
1957.02.20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동2가269-28
1995.05.16
외국국적취득(귀화)
35
이민수
1981.01.08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종로구창경궁로16가길26
2010.09.14
외국국적취득(귀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6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1월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0 제1호 비고 5, 별표
 13 제2호 나목 6) 비고 4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비고 7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하 ‘생태독성기준’이라 한다)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
 요한 구비서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염”이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2. “사업자 등”이란 폐수배출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해당시
   설의 설치ㆍ운영자로부터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ㆍ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을
   받기 위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배출수”란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하여 폐수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곳에서 채취한
   시료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말한다.
 4. “해사세척시설”이란 바닷모래를 담수로 세척하여 건축용 골재(모래)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하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서에 명시되어있어야 한다.
 제2장 신청절차 및 방법
제3조(신청방법) ①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을 받으려는 사업자 등은 별표 제1호서식의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 염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
 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평가보고서 10부
 2. 종합평가보고서 전자 파일을 저장한 보조기억매체(CD, USB메모리 등) 1개
 3. 사업자 등의 정도관리검증서 사본 1부
 ② 종합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해사세척시
 설’에 한정하여 별표 1 내용 중 가의 ‘3. 조사결과’ 항의‘(2) 염 성분 이온(Cl-, S○42-, Na+, Mg2+,
 Ca2+, K+ 등) 농도분석결과’와 ‘나. 원인물질 탐색 결과’ 항목을 제외한다.
 ③ 별표 1의 제3항 ‘가’목부터 ‘라’목 까지 작성은 ‘환경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규정에
 따른 수질 분야 정도관리검증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서 검토 등) ① 과학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염 인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결과 통보
 서를 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염 인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업자 등의 증명신청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지평가를 할 수 있으며, 현지평가에 참여한 위원은 현지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서 보완·반려 등) ① 과학원장은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에게 3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2. 종합평가보고서의 내용 중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생태독성기준 초과 원인이 ‘염’임을 심사하는데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② 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른 보완이 어려울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보완자료의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44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③ 과학원장은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검토서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보완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출한 자료가 조작되었거나 신뢰성이 결여된 기초자료를 이용한 경우
 4. 사업자 등이 신청서의 취하를 요청한 경우
 제3장 염 인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염 인정위원회)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
 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것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학원장 소속하에 염 인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생태
 독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생태독성 담당 연구관
 2.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팀장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
 학연구과 생태독성 담당 연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염 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을 위한 신청서가 접수될 때 위원회를 소
 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
 심의로도 의결할 수 있다.단,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적합, 부적합으로 의결하며, 사업자 등이 제시한 시험·분석결과가 생태독성기준
 초과 원인이 ‘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및 ‘염’으로 판단되어도 방류해역 ‘염’ 농도보다
 월등히 높아 해양생물종에 독성이 나타날 경우 ‘부적합’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생태독성기준 초과 원인이 ‘염’이라는 정량적 또는 정성적 근거에 대한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절차는 제5조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제11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
 연구과 생태독성 담당자로 한다.
제12조(위원의 배제) 위원장은 공정한 심사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사업자 등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
 2. 신청내용과 관련된 용역수행, 보고서 작성, 기술자문, 시험분석 등에 참여한 자
 3. 그 밖에 위원장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비밀유지)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관련 사항을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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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간 위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5조(자료 보관) 과학원장은 증명신청서 및 위원회 심사결과 등의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효력) ①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 염 증명 유효기간은 증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증명을 받은 이후「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1호ㆍ제2호에
 따라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라 변
 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염 증명의 효력을 상실한다.
 ③ 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염 증명을 받은 경우 과학원장은 염 증명을 취
 소하여야 하며, 관할 점검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학원장은 염 증명 받은 사업자를 점검할 수 있으며, 당초 증명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 염 증명을
 취소하고 관할 점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염 증명 유효기간 연장) ① 염 증명을 받은 폐수배출시설은 유효기간이 종료하기 전 까지 해당
 기관의 원료, 취급물질 및 공정 등에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시점부터 3년간
 염 증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자 등이 염 증명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염 증명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연장 신청서’(이하 ‘연장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평가보고서(연장신청용) 10부 (별표 1 의 제1항 및 제2항 만 작성)
 2. 종합평가보고서(연장신청용) 전자 파일을 저장한 보조기억매체(CD, USB메모리 등) 1개
 3. 사업자 등의 정도관리검증서 사본 1부.
 ③ 과학원장은 동 보고서를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조치하되 종합평가보고서 내용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제2015-1호, 2015.01.15)은 이를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60호
 아래 사람의 국적상실 정보에 대해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정정을 의뢰합니다.
   2017년 1월 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상실사유    정정고시    기고시번호
                       국적               실일               사유     기고시일자
 고경자 1939.08.24 여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1999.04.22 외국국적   성명 상이    2016-131
                              산림동 285            취득             2016.10.17
 정마희 1979.08.31 여      일본   전라남도 장성군 2015.03.17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2016-136
                            장성읍 유탕리 816          취득      상이     2016.10.24
                            경상북도 김천시                            2016-145
 정마리자 1955.10.13   여   일본    개령면 황계리 2015.08.21 외국국적
                                                 취득    성별 상이    2016.11.10
                               1266-1
                                   146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연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82 박성우 1980.10.3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86 2015.08.04 외국국적취득 (귀화)
83 김평강 1992.10.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24 2016.05.02 외국국적취득 (귀화)
84 김진석 1993.01.1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 59 2015.06.18 외국국적취득 (귀화)
85 이영철 1955.04.2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2길 6-8 2004.06.04 외국국적취득 (귀화)
86 김해숙 1957.10.0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2길 6-8 2004.01.12 외국국적취득 (귀화)
87 박윤희 1966.09.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2가 44 2014.01.28 외국국적취득 (귀화)
88 양준형 1992.02.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2가 44 2014.02.28 외국국적취득 (귀화)
89 양한다미 2007.06.1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2가 44 2014.01.28 외국국적취득 (귀화)
90 오세혁 1996.03.3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492 2015.09.11 외국국적취득 (귀화)
91 고희철 1952.08.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가 100 2006.10.23 외국국적취득 (귀화)
92 박복순 1953.04.1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가 100 2006.10.23 외국국적취득 (귀화)
93 염종관 1950.08.2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18 2006.01.06 외국국적취득 (귀화)
94 이승진 1997.06.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30-2 2008.12.18 외국국적취득 (귀화)
95 유태오 1992.10.2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47-297 2008.12.08 외국국적취득 (귀화)
96 현철호 1987.04.2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511 2013.02.20 외국국적취득 (귀화)
97 김미영 1970.06.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23길 43 2015.12.10 외국국적취득 (귀화)
98 이승배 1986.12.1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99라길 31-18 2014.01.11 외국국적취득 (귀화)
99 정유진 1983.06.0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7-6 2015.12.17 외국국적취득 (귀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8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고
김민기 2009.12.24 남 타 이 -4대구광역시수성구청호로85길28                      인지에 의한
                         (범어동, 범어베스트빌리지) 2016.12.05 김재우 김마투껀 국적취득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고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인지에
이수영 2012.12.24 남 캄 보 디 아 연반여운길 281-6 2016.12.06 이정준 모른찬마라디 국적취득의한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미정   1977.06.25 여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다학길 64-1     2013.09.27 외국국적취득
 이경자   1950.06.10 여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통일로146-1 (교남동)     1990.01.09 외국국적취득
이율리아   1978.08.14 여 우즈베
                    키스탄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입덕길 264                  국적취득후
                                                     2016.07.01 외국적포기불이행
 박기연   1934.04.04 여 캐나다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월곡골목길 6-7     2013.05.21 외국국적취득
 정태원   1947.11.21 남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동교로64-11 (합정동)     1994.04.15 외국국적취득
 전선희   1946.10.16 여 일본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한적길 41      1980.10.01 외국국적취득
 최수함   1957.11.18 남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781      2010.10.28 외국국적취득
 강진화   1970.08.10 여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843       1997.09.25 외국국적취득
김하나샘   1980.09.17 여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153       2014.02.10 외국국적취득
                                  149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지번     지목      (㎡)     지분      주소         성명   주 소  성 소유권외의
                                                            관계
                                                               권리
                                                       명
 503-34    도     280.0         기획재정부         국
 503-35    도     839.0         기획재정부         국
 503-41    잡     316.0         국토해양부         국
 503-42    잡     557.0         국토해양부         국
 505-46    임      30.0         국토해양부         국
 505-47    도   12,371.0        국토해양부         국
 505-49    도    6,466.0        국토해양부         국
 505-51    도    3,953.0         농수산부         국
  530-6    도     582.0         기획재정부         국
  530-8    도     489.0         국토해양부         국
  531-3    도     322.0         국토해양부         국
531-269    도    8,014.0        국토해양부         국
531-453    도      18.0         국토해양부         국
531-454    도    1,294.0        국토해양부         국
  538-7    도     361.0         국토해양부         국
 539-13    도     167.0         국토해양부         국
 539-14    도     100.0         국토해양부         국
  540-1    도   25,136.3         농수산부         국
  541-1    도     280.1          농수산부         국
  542-2    제    3,609.7         농수산부         국
  545-1    도    2,284.0        국토해양부         국
  547-1    도    3,525.0        국토해양부         국
   549     답     478.0         국토해양부         국
  549-1    도    3,260.0        국토해양부         국
  550-1    도    1,960.0        국토해양부         국
  552-1    도    4,506.0        국토해양부         국
  701-1    도     695.0         국토해양부         국
  702-1    도    3,128.0        국토해양부         국
  703-1    도    2,340.0          당진시         국
   705     도    6,051.0        국토해양부         국
  708-1    도     202.0         국토해양부         국
  852-1    도    2,229.0         농수산부         국
  854-1    도     658.0          농수산부         국
  864-1    도    1,493.0         농수산부         국
  866-1    도     321.0          농수산부         국
 919-52    도    2,218.7        국토해양부         국
  921-1    답     586.0         국토교통부         국
 921-18    도    5,767.9        국토해양부         국
 921-21    답    1,040.3        국토해양부         국
 921-22    도    5,836.0        국토해양부         국
 921-23    도     603.3         국토해양부         국
 921-24    도     615.1         국토해양부         국
 921-26    도      34.0         국토해양부         국
 929-53    도     185.7         국토해양부         국
 930-50    도    1,269.1        국토해양부         국
 930-51    도    1,393.1        국토해양부         국
 930-52    도    1,253.7        국토해양부         국
 930-53    도    1,253.2        국토해양부         국
 931-34    도    2,003.0        국토해양부         국
 931-35    도    1,416.6        국토해양부         국
 931-36    도    1,221.7        국토해양부         국
  949-1    도   14,646.7        국토해양부         국
  958-1    도    6,485.4        국토해양부         국
   960     답     659.0         국토교통부         국
  961-1    도    1,206.9        국토해양부         국
 1003-1    도    9,257.5        국토해양부         국
 1007-1    도    4,282.6        국토해양부         국
 2048-1    도     702.7          농수산부         국
 2049-1    도    1,190.7         농수산부         국
                                   190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외의 권리
                    (㎡)      지분         주소         성명    주 소 성 명    관계
  1230-1     도      77.0               재무부          국
 1231-1106   잡     886.0              국토해양부         국
  1237-4     잡     842.0              국토해양부         국
  1248-1     도     584.0              국토해양부         국
  1268-1     답    1,795.0             국토해양부         국
  1269-1     답    1,296.0             국토해양부         국
  1270-1     답     673.0              국토해양부         국
  1271-1     답     200.0              국토해양부         국
  1272-1     답     329.0              국토해양부         국
  1293-1     답    2,597.0             국토해양부         국
  1294-1     답     269.0              국토해양부         국
   1297      답     428.0              국토해양부         국
  1297-1     답    1,976.0             국토해양부         국
  1297-2     답     275.0              국토해양부         국
  1298-1     답    1,598.0              재무부          국
  1299-1     답     742.0               재무부          국
  1300-1     답     673.0              국토해양부         국
  1301-1     답       2.0              국토해양부         국
  1604-1     도    1,124.0              농수산부         국
  1604-3     도     490.0               농수산부         국
  1606-1     구    1,317.0              농수산부         국
  1607-1     구     318.0               농수산부         국
  1607-3     구     308.0               농수산부         국
  1607-5     구     244.0               농수산부         국
  산93-5      임      42.0              국토해양부         국
  산95-2      도    1,488.0             국토해양부         국
  산96-34     임     975.0              국토해양부         국
  산101-5     도     277.0              국토해양부         국
  산173-2     임    4,562.0             국토해양부         국
  산178-2     도     397.0              국토해양부         국
  산179-17    도      38.0              국토해양부         국
  산235-35    임     303.0              국토해양부         국
□ 사업지역 : 충남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외의 권리
                    (㎡)     지분      주소        성명        주 소 성 명    관계
   1008-1     답   3,103.0         국토해양부       국
  1010-13     임    109.0          국토해양부       국
    1014      답    731.0          국토해양부       국
   1014-6     임    321.0          국토해양부       국
   1014-8     전    187.0          국토해양부       국
   1014-9     임   7,498.0         국토해양부       국
  1015-14     답      6.0          국토해양부       국
  1015-15     답    760.0          국토해양부       국
  1015-16     답   1,792.0         국토해양부       국
  1015-17     답   1,067.0         국토해양부       국
  1015-18     답    516.0          국토해양부       국
  1016-14     답    577.0          국토해양부       국
  1016-15     전    233.0          국토해양부       국
  1016-23     임   1,745.0         국토해양부       국
 1058-102     구   1,312.0         국토해양부       국
 1058-105     전     34.0          국토해양부       국
   1084-2     구    410.0          국토해양부       국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