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57호
관
보
2013. 12. 9.(월요일)
168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4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12월9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40
The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서울은평구갈현로1
나동2층
(신사동, 창일빌딩)
김형욱
‘13.12.3.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대국민
계도·홍보활동
02-711
-4851
안
전
정책과
신규
등록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50호
「한국마사회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마사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 1. 1.부터경마장및장와발매소입장료에부과되는개별소비세가현행500원에서1천원으로
조정되는내용으로개별소비세법이개정예정됨에따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마장및장외발매소입장료를1명당1일1천원이하에서2천원이하로개정하고일부문구를수
정(안제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으신단체또는개인은2013년12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yu8591@korea.kr
2) 우편: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3) 팩스: 044-868-3966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전화044-201-2325)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법령정
보-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8157호           관                 보           2013. 12. 9.(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01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020호, 2013.8.6 공포, 2014.2.7 시행)됨
   에 따라 에어백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를 정하고, 에어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해
   당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어백 설치 대상차량 구체화 및 미설치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별표 3 및
      별표 5)
    1)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일반
       택시 및 개인택시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규정함
    2)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은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180만원)을 부과함
  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부정 사용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3 및 별표 5)
    1)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용도 외에 사용한 자
       에 대하여는 사업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180만원)을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대중교통과로 2014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32, 팩스:
      044-201-5582)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02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9
제18157호                   관         보           2013. 12. 9.(월요일)
1. 개정이유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020호, 2013.8.6 공포, 2014.2.7 시행)됨
   에 따라 에어백 설치 위치를 정하고, 여객에 대한 서비스 제고ㆍ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운수종
   사자에 대한 교육을 내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어백 설치 위치 규정(안 제44조제2항 신설)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의 정면에 에어백을 설치하도록 함.
  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실화 도모(안 제58조 및 별표 4의2 신설)
    서비스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보수교육 대상자를 법규 위반자ㆍ교통사고 야기자로 한
    정하되 무사고 기간 등을 감안하여 교육시간을 차등 적용하고, 운송사업자가 자체 실시하는 교육
    도 교육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
    실화를 도모함.
  다. 임시검사 안내 행정서비스 도입(안 제107조제4항 신설)
    자동차검사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사전에 임시검사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사업자 부주의 등으로 여객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함.
  라.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 내 흡연 전면 금지(안 별표 4)
    여객의 탑승 여부에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여 여객의 건강과 쾌적한 서
    비스 제공을 도마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대중교통과로 2014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32, 팩스:
     044-201-5582)
◉산림청공고제2013-12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9일
             산 림 청 장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170
제18157호              관        보        2013. 12. 9.(월요일)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 내용
  가.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청양칠갑산표고영농조합법인 김종대
    ◦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마치리 118-7
    ◦ 전화 : 041-943-0141
    ◦ 구성원 및 구성원별 재배계획
           구성원                       재배면적   생산량
           251명                       200ha 2,400톤
  나.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 명칭
    ◦ 등록대상품목 : 표고버섯
    ◦ 등록명칭
     - 한글 : 청양표고
     - 영문 : Cheongyang Pyogo (Oak mushroom)
    ◦ 품목명 분류기준
     - HSK : 0709.59.2000
     - NICE : 제31류/G0202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청양군 일원
  라. 품질, 그 밖의 특징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명성 및 역사성은 [붙임1]과 같다.
    ◦품질특성 및 지리적요인과의 관계는 [붙임2]과 같다.
  마.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붙임3]와 같다
    ◦ 신청인의 품질관리계획서는 [붙임4]과 같다.
2. 이의신청 및 열람장소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한 서
   류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열람장소 : 산림청 산림경
   영소득과 042-481-4206)
  ※ 붙임자료는 산림청 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3-126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9일
                산 림 청 장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 내용
  가.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청양군산림조합 복종각
                            171
제18157호              관        보        2013. 12. 9.(월요일)
    ◦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376-7
    ◦ 전화 : 041-944-0341
    ◦ 구성원 및 구성원별 재배계획
           구성원                        재배면적    생산량
           1,420명                     3,870ha 5,418톤
  나.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 명칭
    ◦ 등록대상품목 : 밤
    ◦ 등록명칭
     - 한글 : 청양밤
     - 영문 : Cheongyang Bam (Chestnut)
    ◦ 품목명 분류기준
    - HSK : 0802.41.0000
    - NICE : 제31류/G0211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청양군 일원
  라. 품질, 그 밖의 특징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 명성 및 역사성은 [붙임1]과 같다.
    ◦ 품질특성 및 지리적요인과의 관계는 [붙임2]과 같다.
  마.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붙임3]와 같다
    ◦ 신청인의 품질관리계획서는 [붙임4]과 같다.
2. 이의신청 및 열람장소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한 서
   류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열람장소 : 산림청 산림경
   영소득과 042-481-4206)
  ※ 붙임자료는 산림청 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3-127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9일
                산 림 청 장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 내용
  가.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사단법인 무주호두가공육성사업단 황인홍
    ◦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1228-8
    ◦ 전화 : 063-324-5235
                              172
제18157호                             관         보                 2013. 12. 9.(월요일)
    ◦ 구성원 및 구성원별 재배계획
           구성원                 재배면적         생산량
           633명                 124ha        76톤
  나.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 명칭
    ◦ 등록대상품목 : 호두
    ◦ 등록명칭
     - 한글 : 무주호두
     - 영문 : Muju Hodu (Walnut)
    ◦ 품목명 분류기준
     - HSK : 0802.31.0000
     - NICE : 제31류/G0211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전라북도 무주군 일원
  라. 품질, 그 밖의 특징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 명성 및 역사성은 [붙임1]과 같다.
    ◦ 품질특성 및 지리적요인과의 관계는 [붙임2]과 같다.
   마.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붙임3]와 같다
    ◦ 신청인의 품질관리계획서는 [붙임4]과 같다.
2. 이의신청 및 열람장소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한 서
   류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열람장소 : 산림청 산림경
   영소득과 042-481-4206)
  ※ 붙임자료는 산림청 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7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13년 12월 9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3. 11. 1.- 2013. 11. 3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1 CC-NA-131106-001        황진이            주식회사     2013-09-09 2013-11-06 청소년이용불가 DG-NA-13-00224
                                          다존코리아
 2 CC-NA-131106-002       스카이엔젤          스카이시스템    2013-09-13 2013-11-06 청소년이용불가 DG-NA-13-00227
                                          인터내셔날
 3 CC-NA-131106-003   Time 999(타임 999)   다우리시스템    2013-09-30 2013-11-06 청소년이용불가 DG-NA-13-00244
                                             173
제18157호                             관              보                2013. 12. 9.(월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레고 마블         주식회사
136 CC-NV-131127-007 슈퍼히어로즈(LEGO Mavel 인플레이인터렉티브  2013-11-20 2013-11-27 전체이용가 DG-NV-13-00410
                         Super Heros)(PS4)
137 CC-NV-131127-008  BRUNCH    PANIC(브런치  한국닌텐도 2013-11-18 2013-11-27 전체이용가 DG-NV-13-00408
                               패닉)         주식회사
                     PS3 GUNDAM EXTREME 반다이남코게임즈코
138 CC-NV-131127-009 VS. FULL BOOST (건담     리아(주) 2013-11-21 2013-11-27 12세이용가 DG-NV-13-00411
                     익스트림 버서스 풀 부스트)
139 CC-OM-131127-001       쿠킹레스토랑             (주)마나포션 2013-11-20 2013-11-27 전체이용가 DG-OM-13-00389
                     Star Wars : Tiny Death 월트디즈니컴패니코
140 CC-OM-131127-002 Star (스타워즈 : 타이니            리아     2013-11-18 2013-11-27 전체이용가 DG-OM-13-00385
                            데스스타)
141 CC-OM-131127-003 좀비의밤(7Days_Zombie＇s
                             Night)
                                              하울링소프트 2013-11-19 2013-11-27 청소년이용불가 DG-OM-13-00387
                                                주식회사
142 CC-OM-131127-004 sexy 시구녀 벗기기           (주)폴리이앤엠(PO
                                               LY E＆M) 2013-11-22 2013-11-27 청소년이용불가 DG-OM-13-00390
143 CC-OM-131127-005 FANTASY X(판타지 엑스) WB엔터테인먼트 2013-11-19 2013-11-27 12세이용가 DG-OM-13-00388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7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12월 9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3. 11. 1.- 2013. 11. 3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P-130705-003       삼국제왕전2          JA 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3-11-27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2 CC-NP-100219-006    양파게임 로우바둑이         CB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3-11-27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3 CC-NP-100219-007    양파게임 세븐포커          CB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3-11-27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4 CC-NP-100219-008      양파게임 맞고          CB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3-11-27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3-35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3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
신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179
제18157호                    관          보           2013. 12. 9.(월요일)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 내용
  가.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고흥석류친환경영농조합법인
     ◦ 주소: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397-10
     ◦ 전화: 061-833-3689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석류
     ◦ 등록명칭
        - 한글: 고흥석류
        - 영문: Goheung Seokryu(pomegranate)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고흥군 일원
  라.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별첨1]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별첨2], [별첨3]과 같다.
2. 열람장소
   고흥석류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 원산지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6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유선설비의 적합성평
가 처리방법」(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3-20호, 2013.5.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유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중 일부개정
유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3조 별표1 중 “비승인 기기”를 “유선분야의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기기”로 하고, 8.17절 중 측정주
 파수 대역 “6 MHz”를 “30 MHz”로 하며, 16.3절 중 출력펄스 형상 및 주석을 추가하여 개정한다.
 제4조 별표2, 제5조 별표3, 제7조 별표5 중 “형식승인”을 “ 유선분야의 적합성평가”로 각각 변경하
 고, 그 외 문구 및 용어 등을 수정하여 개정한다.
 제9조 별표7 중 “형식승인”을 “유선분야의 적합성평가”로 하고, 10.7.1.과 10.7.2. 중
 “TTAK.KO-08.0023/R1”을 “TTAK.KO-08.0023/R2”로 각각 변경하며, 그 외 문구 및 용어 등을 수
 정하여 개정한다.
 ※ 이 공고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자료실→법령자료실→유선기기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0
제18157호           관                   보            2013. 12. 9.(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3-54호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3-32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환경부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금강유역환경청장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고시 재검토기한 연장
2. 주요내용
   ○ 재검토기한 “2013년 2월 28일”을 “2016년 2월 28일”로 연장
3. 의견제출 방법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팔당호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담당자 이혜영
              (전화:031-790-2485, 팩스:031-790-2479, 전자우편:leehy39@korea.kr)
    - 대청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구성동 21)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담당자 위경희
              (전화:042-865-0786, 팩스:042-865-0789, 전자우편:wkhee@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
  관리과) 및 금강유역환경청(www.me.go.kr/g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관리과)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2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제2011-103호(2013.10.07)로 고시한 "(주)PMLC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을 항만법 제10조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3년 12월 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피엠엘씨 신축공사
                                   181
제18157호
관
보
2013. 12. 9.(월요일)
18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3-54호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3-32호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특별배출허용기준」(환경부고시)을개정함에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금강유역환경청장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특별배출허용기준에관한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고시재검토기한연장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2013년2월28일”을“2016년2월28일”로연장
3. 의견제출방법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특별배출허용기준」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
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3년12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또는단체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 팔당호: 경기도하남시망월동231 한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담당자이혜영
(전화:031-790-2485, 팩스:031-790-2479, 전자우편:leehy39@korea.kr)
- 대청호: 대전광역시유성구대학로417(구성동21) 금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담당자위경희
(전화:042-865-0786, 팩스:042-865-0789, 전자우편:wkhee@korea.kr)
4. 기타자세한내용은한강유역환경청홈페이지(www.me.go.kr/hg, 정보마당→부서별자료→상수원
관리과) 및금강유역환경청(www.me.go.kr/gg, 정보마당→부서별자료→상수원관리과)을참고하시
기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2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제2011-103호(2013.10.07)로고시한"(주)PMLC 신축공사"에대한
실시계획
(변경)을항만법제10조에따라변경승인하고동법시행령제12조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
니다.
2013년12월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명칭: ㈜피엠엘씨신축공사
제18157호                      관         보            2013. 12. 9.(월요일)
2.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피엠엘씨 대표이사 이상규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기계, 전기·통신, 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수출입 화물자동차 정비 및 부품 보관과 정비기술자 교육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42-2번지(자유무역지역 9B')
    ◦ 총사업비
      - 당초 : 11,423백만원(총공사비 11,025백만원)
      - 변경 : 9,734백만원(총공사비 9,365백만원)
    ◦ 내 용 : 건축면적 11,977.24㎡, 연면적 : 15,419.90㎡
       ※ PDI/사무실동 4,533.62㎡, 인스펙션센터 1,644.55㎡, 에셈블리센터 2,737.72㎡, 테크니컬센터
         1,352.97㎡, 물류센터 4,903.70㎡, 창고동 184.90㎡, 경비1동 31.22㎡, 경비2동 31.22㎡
       ※ 건축물 기초공법 변경(팽이기초→PHC말뚝기초)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8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 2013. 11. 21.(수)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이행할 경우에는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81-1989-10- 신우기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1 0000113 이석희              춘의동 184-2    수검  (2013.11.21~ 제72조제2항
                         아태리치빌아파트 101-504 불이행   2013.12.20)   제5호
                                      182
제18157호
관
보
2013. 12. 9.(월요일)
183
순번처분내용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1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미래이엔지
94-2011-27-0000948
미래이엔지505호
2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미래이엔지
94-2010-21-0009702
미래이엔지501호
3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미래이엔지
94-2011-27-0000947
미래이엔지504호
4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미래이엔지
94-2010-21-0009704
미래이엔지503호
5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미래이엔지
94-2010-21-0009703
미래이엔지502호
6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그린비컴퓨터
65-2009-21-0000002 그린비컴퓨터502호
7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그린비컴퓨터
65-2009-21-0000001 그린비컴퓨터501호
8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피에이치케이테크(주) 94-2012-27-0000170 피에이치울산501호
9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피에이치케이테크(주) 94-2012-27-0000171 피에이치울산502호
10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피에이치케이테크(주) 94-2012-27-0000172 피에이치울산503호
11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피에이치케이테크(주) 94-2012-27-0000169 피에이치울산500호
12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미래산림개발
94-2012-27-0002179
미래산림501호
13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미래산림개발
94-2012-27-0001702
미래산림502호
14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미래산림개발
94-2012-27-0002178
미래산림500호
15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함박이엔씨
94-2012-27-0001880
함박울산505호
16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함박이엔씨
94-2012-27-0001881
함박울산506호
17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함박이엔씨
94-2012-27-0001882
함박울산507호
18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함박이엔씨
94-2012-27-0001883
함박울산508호
19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함박이엔씨
94-2012-27-0001884
함박울산509호
20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함박이엔씨
94-2012-27-0001885
함박울산510호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2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
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9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3년11월22일
5. 처분대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신고폐지된무선국을운용한자는전파법제84조및동법제90조에의해처벌및과태료처분
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신고폐지된무선국을운용하고자할때에는체납된전파사용료를납부하시고울산전파관리소
에신규로허가및신고신청하여사용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836,
FAX
052-231-883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파법령위반무선국행정처분내역
제18157호
관
보
2013. 12. 9.(월요일)
184
순번처분내용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21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함박이엔씨
94-2012-27-0001879
함박울산504호
22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함박이엔씨
94-2012-27-0001878
함박울산503호
23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함박이엔씨
94-2012-27-0001876
함박울산501호
24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함박이엔씨
94-2012-27-0001877
함박울산502호
25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함박이엔씨
94-2012-27-0001875
함박울산500호
26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윤덕이
94-2012-27-0000431
윤덕이501호
27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윤덕이
94-2012-27-0000434
윤덕이504호
28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윤덕이
94-2012-27-0000430
윤덕이500호
29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윤덕이
94-2012-27-0000433
윤덕이503호
30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윤덕이
94-2012-27-0000432
윤덕이502호
31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정경용
94-2012-27-0001267
정경용500호
32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정경용
94-2012-27-0001268
정경용501호
33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황성북
94-2012-27-0001837
황성북500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내용
처분일자
장성옥
94-2008-70-0000206 성옥남원
501호
9300013639
전북남원시
용중1길
운용정지1개월
(2013.11.16.~2013.12.15.) 2013.11.15.
(주)벤처
코리아
42-2005-70-0000072 700경남호6035003471 전북익산시인화동
운용정지4개월
(2013.11.15.~2014.3.14.)
2013.11.14.
가가건기94-2007-70-0000049 가가부안
501호
6012012183 전북부안군부안읍
운용정지6개월
(2013.11.14.~2014.5.13.)
2013.11.13.
이금만
94-2007-70-0000142 금만부안
500호
9000010476 전북부안군부안읍
운용정지6개월
(2013.11.14.~2014.5.13.)
2013.11.13.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6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3년12월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운용정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대하여처분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불
명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사유: 정기검사불응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무선국은정기검사불응으로인하여운용정지되었으며, 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
파법제86조에의거불이익처분을
받게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9호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대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전라북도
(063-280-3873), 전주시청(063-281-2475), 완주군청(063-290-2883), LH전북혁신도시사업단
(063-710-1151), 전북개발공사(063-280-75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3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목적 및 시행자 (변경없음)
   가. 명칭 :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혁신도시개발사업
   나. 목적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다. 시행자(변경없음)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이재영
  전북개발공사 사장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                         홍성춘
2.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위치와 면적(변경)
  가. 위 치 : 전북 전주시 만성동․중동,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반교리 일원
  나. 면 적
                                                                               (단위:㎡)
     구분            기정                         변경                           증감
                                합계            1단계         2단계
     면적          9,909,227    9,909,472     2,701,989   7,207,483         증) 245
  다. 변경사유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따른 추가 도로 개설 및 지구외 잔여부지 편입, 서전주
                   TG 인근 회차구간 확보, 두현마을 진출입로 개설, 조촌천 하천정비공사,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법면부지 제척,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 반영 등
3.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4. 지정(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1
5.「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고시도면/고시도면 열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전라북도청, 전주시청, 완
    주군청, LH전북혁신도시사업단, 전북개발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면적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지분
   완주군
 1 이서면    7-17 전 508 529 508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1   행정구역변경에
                                                                           의한 분할
   갈산리
   완주군
 2 이서면    7-22 전 1,084 2,625 1,08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1   행정구역변경에
                                                                           의한 분할
   갈산리
   완주군
 3 이서면    7-23 전 382 631 38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1   행정구역변경에
                                                                           의한 분할
   갈산리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