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21호                   관          보        2018. 3. 26.(월요일)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도소매업체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판매될 제품을 운송하거나 쇼핑카터 등의
        ( 2 9 ) 매 장 운송수단 등을 정리하는 자를 말한다.
        정 리 원 【 직업 예시 】
        ( 9 5 3 9 1 ) ∙ 매장정리원  ∙ 상품운반원   ∙ 판매보조원
                      ∙ 상품진열원  ∙ 쇼핑카터운반  ∙ 정리원
                      각종 점포나 상품의 광고 전단지를 거리나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에서 행인
        ( 3 0 ) 전 단 지 들에게 배포하는 자를 말한다. 포스터와 같은 홍보물을 전봇대나 벽 또는
        배 포 원 및 지정된 게시판 등에 붙인다.
        벽 보 원 【 직업 예시 】
        ( 9 5 3 9 2 ) ∙ 카달로그 배포원 ∙ 벽보원      ∙ 광고스티커 부착원
                      ∙ 포스터 부착원   ∙ 홍보지 배포원 ∙ 스티커 부착원
        ( 31 ) 그 외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판매관련 단 여기에 분류된다.
        순
        종 사 원 【 직업 예시 】
        ( 9 5 3 9 9 ) ∙ 휴대품 보관소 접수원 ∙ 헬스클럽 탈의실 보관원

        ( 3 2 ) 산 불 산불의 예방 진화작업에 참여하는 산불 감시원도 여기에 분류 된다
        감 시 원 【 직업 예시 】
        ( 9 9 1 0 4 ) ∙ 산불 감시원

                      가스․수도․전력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수용가를 방문하여 계량기를 검침
        (33) 계기       하여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검 침 원 【직업 예시 】
        ( 9 9 2 1 1 ) ∙ 계기 검침원(가스, 수도, 전기 등)
                  ∙ 전기 안전 점검원
                      도시가스 또는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 및 사업체를 방문하여 가스누출 여
        ( 3 4 ) 가 스 부 등 가스사용의 안전을 점검하고, 경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점 검 원
        ( 9 9 2 1 2 ) 【직업 예시 】
                      ∙ 가스 점검원
                각종 대금의 수금업무를 담당한다. 자동판매기를 유지․관리하며 수금하는
        (35) 자동
                자를 말한다.
        판 매 기
        관 리 원
                【직업 예시 】
        (99220)
                ∙ 자동판매기 유지 및 수금원

                차량의 무료 또는 유료 주차시설을 운용․관리․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36) 주차
        관 리 원
                【직업 예시 】
        (99231)
                ∙ 주차관리원               ∙ 주차장 관리원

                차량의 무료 또는 유료 주차시설을 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37) 주차
        안 내 원
                【직업 예시 】
        (99232)
                ∙ 주차 안내원

                      사무실이나 식당 등을 방문하여 구두를 수집하고, 구두를 닦아주거나 광내고
        ( 3 8 ) 구 두 간단한 수선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미 화 원
        ( 9 9 9 1 0 ) 【 직업 예시 】
                      ∙ 구두 미화원             ∙ 구두닦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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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1호                                   관          보        2018. 3. 26.(월요일)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의류, 섬유직물 및 유사물품을 손으로 세탁 또는 구김을 펴는 정도의 단순한
                                   다림질하는 자를 말한다.
                  (39) 세탁
                  원     및 【 직업 예시 】
                  다 림 질 원 ∙ 손 세탁원                          ∙ 단순 다림질원
                  (99920) 【 제 외 】
                                   ∙ 드라이클리닝기 조작원(82301)
                                   ∙ 그 외 세탁기계 조작원(82309)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쓰레기 투석,
                                낚시, 물놀이, 폐수방류 등에 대한 단속을 위하여 도보 및 차량을 이용하
                  ( 4 0 ) 환 경 여 순회하며 주변을 감시하고 단속한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를 단속하여
                  감 시 원 보고하고 관련기관에 고발조치 한다. 투석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도록 관련
                  ( 9 9 9 9 1 ) 부서에 보고한다. 기타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수행한다.
                                   【 직업 예시 】
                                   ∙ 환경 감시원
                  ( 4 1 ) 그 외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서 비 스 관 련 여기에 분류된다.
                  단          순
                  종 사 원 【 직업 예시 】
                  ( 9 9 9 9 9 ) ∙ 심부름원            ∙ 사환


【붙임 2】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 등을 유지하기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신체의 각 기관과 관계있는 발바닥의 특정부위를 지압, 마사지, 자극함으
        (  1   )
                 로써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유지
 서 비 스 피부관리사
                 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자를 말한다.
 종 사 자     내
 (대분류4) 발 관 리 사
                 【 직업 예시 】
        (42233)
                 ∙ 발 마사지사              ∙ 발 관리사

                                 손님이 목욕하는 것을 도와주며,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안마, 미용서비스
                   ( 2 ) 목 욕 를 하는 자를 말한다.
                   관    리     사
                   ( 4 2 2 3 4 ) 【 직업 예시 】
                                 ∙ 목욕관리사

                                 결혼식을 진행하기 위하여 의자, 카펫 등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
                                 비하며, 예식 진행과정을 신랑ㆍ신부의 의상과 행동을 교정해주는 자를
                   ( 3 ) 혼 례 말한다. 요청시 주례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도 이 직종에 포함한다.
                   종    사     원
                   ( 4 2 3 2 0 ) 【 직업 예시 】
                                 ∙ 예식진행 보조원            ∙ 예식종사원
                                 ∙ 폐백종사원               ∙ 전문 주례사


                                                17
제19221호                    관          보        2018. 3. 26.(월요일)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호텔에서 고객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접, 객실 안내, 짐
                        운반, 우편물의 접수와 배달, 객실 열쇠 관리, 세탁물 보급, 음식 제공
          ( 4 ) 호 텔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서 비 스 원
          ( 4 3 2 2 1 ) 【 직업 예시 】
                        ∙ 벨맨                  ∙ 도어맨
                        ∙ 룸서비스맨               ∙ 벨보이
                  콘도, 모텔 및 기타 숙박시설에서 손님에게 시중을 들고 서비스를 제공
          (5) 그 외
                  하는 자를 말한다.
          숙박시설 서
          비  스  원
                  【 직업 예시 】
          (43229)
                  ∙ 콘도 서비스원 ∙ 모텔 시중원    ∙ 여관시중원
                        노래방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기기의 사용을 도와주거나 음료를 판
          ( 6 ) 노 래 방 매하는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서 비 스 원
          ( 4 3 2 3 2 ) 【 직업 예시 】
                        ∙ 노래방 종사원            ∙ 노래방 관리인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기타 오락시설 종사자가 여기
          ( 7 ) 그 외 에 분류된다.
          오 락 시 설
          서 비 스 원 【 직업 예시 】
          ( 4 3 2 3 9 ) ∙ PC방종사원    ∙ PC방관리인   ∙ 비디오방 종사원
                        ∙ 비디오방 관리인 ∙ 만화방 관리인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사람들을 위해 골프백이나 골프기구를 정리하고, 거
                      리에 따라 알맞은 골프기구를 선정해 주고, 골프코스나 골프장의 지형지물에
          ( 8 ) 골 프 장 대해 조언하고 즐거운 골프가 될 수 있도록 골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         디 자를 말한다.
          (43292)
                      【 직업 예시 】
                      ∙ 캐디              ∙ 골프진행 도우미
                   음식업소에서 고객에게 메뉴를 제시하고 음식을 주문받아 제공하는 자를 말
                   한다.
          (9)     음식
          서    비     스 【 직업 예시 】
          종    사     원 ∙ 연회 웨이터 및 웨이트리스
          ( 4 4 2 2 1 ) ∙ 정식식당 웨이터 및 웨이트리스
                        ∙ 선상식당 웨이터 및 웨이트리스
                        ∙ 철도식당차 웨이터 및 웨이트리스
                    음료접객업소에서 커피, 차, 청량음료 등을 주문받고 이를 제공하는 자를 말
          (10) 음료 서
                    한다. 경우에 따라서 간단한 음식이나 주류를 주문받아 제공하기도 한다.
          비       스
          종    사  원
                    【 직업 예시 】
          (44222)
                    ∙ 웨이터               ∙ 웨이트리스
                  주점, 클럽 등의 주류 접객업소에서 주류의 선택을 도와 제공하고, 고객에
                  게 주류 목록을 제시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주류의 특성에 관한 질문 등에
          (11) 주류
                  답하고, 요리와 잘 어울리는 주류를 추천하기도 한다.
          서  비  스
          종  사  원
                  【 직업 예시 】
          (44223)
                  ∙ 소믈리에              ∙ 와인스튜어드
                  ∙ 호스트(식음료관련)

                               18
제19221호                      관           보              2018. 3. 26.(월요일)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일정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일정한 구역의 노상에 노점 등 임시매장을 설
         (12) 노점 및 치하거나 순회하면서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판   매
         이          동
  종 사 자
         판    매     원 【 직업 예시 】
  (대분류5)
         ( 5 3 2 2 0 ) ∙ 노점상              ∙ 노점 판매원
                       ∙ 신문가두 판매원         ∙ 열차객실 판매원


◉법무부고시제2018-71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등 이라 한다)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규칙 별표 6중 법무부장관이 사무소장 등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일부위임 사항의 예외)
 사무소장 등은 위임사무에 관하여 사안에 따라 허가 여부 등을 판단하기가 곤란하거나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허가 여부 등에 관한 결정을 상신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법무부고시 2017-0102(2017.04.24.)호는 폐지한다.
                           자격별 권한의 위임범위 내용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단기방문          체류자격     ○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한 단기방문(C-3) 자격 부여
  (C-3)        부  여
 단기취업         체류자격외     ○ 아래 대상자로서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활동허가       대한 단기취업(C-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C-4)
                        - 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소지자중 국내기업(투자기업포
                          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하는 자
                        - 전문인력(E-1, E-3~E-5, E-7) 자격소지자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에 대한 계절근로 단기취업
                          (C-4, 90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   ○ 단기취업(C-4) 자격 소지자가 유사 첨단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체류자격     ○ 노벨수상자 또는 저명인사의 강의․강연활동에 대한 단기취업
               변경허가       (C-4) 체류자격 변경허가
                        ○ 입단 테스트 등을 받기 위해 입국한 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 및
                           상금이 걸린 국제대회 참가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국익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무사증(B-1, B-2자격) 또는 단
                           기사증(C-3자격) 입국자에 대한 단기취업(C-4) 체류자격 변경허가

                                    19
제19221호                         관           보             2018. 3. 26.(월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8-17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 제2항에 의거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의 특구계
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 위     치 : (당초)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포석길 37-6번지 외 99필지 → (변경) 진천군 진천읍
   포석길 37-6번지 외 98필지
 ○ 면     적 : (당초) 698,162.3㎡ → (변경) 681,597.3㎡(감소16,565㎡, 2.4%)
2. 특구변경의 필요성
 ○ 외국어교육 인프라 구축, 글로벌 인재양성, 테마문화 국제화 등 특화사업의 사업비 변경 등을
   통한 특구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변경없음
4.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당초) 2013년 ~ 2017년 → (변경) 2013년 ~ 2022년
 ○ 재원조달 : (당초) 245.609억원 → (변경) 312.259억원(증가 66.65억원, 27.1%)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당초) 5개 특례 → (변경) 4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1필지 제외(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산삼로 46)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Tel : 042-481-1608) 또는 충청북도 진천군 미래전략실
   (전화 : 043-539-3743)에서 열람할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8-18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33에 의거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1.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간
2.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조성면적
       지정 산업단지                   소재지                           지정일         비고
                                                   (천㎡)
   담양일반산업단지             전남 담양군 담양읍, 금성면              581     2018.03.21.
 대마전기자동자산업단지              전남 영광군 대마면                1,652    2018.03.21.

                                       66
제19221호
관
보
2018. 3. 26.(월요일)
66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8-17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의거「진천국제문화교육특구」의특구계
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3월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진천국제문화교육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명
칭: 진천국제문화교육특구
○위
치: (당초)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포석길37-6번지외99필지→(변경) 진천군진천읍
포석길37-6번지외98필지
○면
적: (당초) 698,162.3㎡
→(변경) 681,597.3㎡(감소16,565㎡, 2.4%)
2. 특구변경의필요성
○외국어교육인프라구축, 글로벌인재양성, 테마문화국제화등특화사업의사업비변경등을
통한특구운영의내실화에기여
3. 특화사업의주요내용: 변경없음
4. 특화사업자의명칭및주소: 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시행기간: (당초) 2013년～2017년→(변경) 2013년～2022년
○재원조달: (당초) 245.609억원→(변경) 312.259억원(증가66.65억원, 27.1%)
○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 (당초) 5개특례→(변경) 4개특례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1필지제외(충청북도진천군덕산면산삼로46)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Tel : 042-481-1608) 또는충청북도진천군미래전략실
(전화: 043-539-3743)에서열람할수있음.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8-18호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제62조의23 및동법시행령제54조의33에의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8년3월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지정
1.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5년간
2.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산업단지
소재지
조성면적
(천㎡)
지정일
비고
담양일반산업단지
전남담양군담양읍, 금성면
581
2018.03.21.
대마전기자동자산업단지
전남영광군대마면
1,652
2018.03.21.
제19221호                             관             보              2018. 3. 26.(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34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제1976호
 ㅇ 문화재명 :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瑞山 明宗大王 胎室 및 碑)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 산6-2
  - 구조/형식 : 석조/국왕태실(가봉태실)
  - 수      량 : 태실 1기, 비 3기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소유자(관리자) : 서산시장
  - 지정면적 : 34.1㎡

           소재지/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연번                      지목    지적면적(㎡)
            지번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충남 서산시 운산면                                     국(농림축산                   충남 서산시
  1                      임      406,319         34.1            -      서산시장
         태봉리 산6-2                                       식품부)                    관아문길1
 계                              406,319         34.1

  - 보호구역 : 590.9㎡ (충남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 산6-2)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충남 서산시 운산면                                      국(농림축                   충남 서산시
 1                      임      406,319        590.9               -     서산시장
        태봉리 산6-2                                       산식품부)                    관아문길1
 계                             406,319        590.9

3. 지정 사유 : 붙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특기사항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635-2452 / 팩스 (041)635-3087
      - 주소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남도청
      ㅇ 서산시 문화예술과
      - 전화 (041)660-2226 / 팩스 (041)660-2787
      - 주소 (우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1, 서산시청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67
제19221호                 관        보        2018. 3. 26.(월요일)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ㅇ 조선 왕실에서 자손이 태어나면 그 태(胎)를 태항아리에 봉안하고 태실을 조성하였다.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는 조선 13대 왕 명종이 태어나던 1538년(중종 33년)에 의례에 따라 건립되었
다. 태를 봉안한 태실(石室)과 ‘대군춘령아기씨태실비’ 1기가 먼저 건립되고, 명종이 즉위한 후 1546년
‘주상전하태실비’ 1기, 1711년 ‘주상전하태실비’를 재건하면서 비석 1기를 추가로 건립하여 현재 태실
1기와 비 3기가 전한다.
 ㅇ 태실은 8각형의 난간석을 두르고, 중앙에 태실을 배치했다. 태실의 머릿돌은 8각의 개첨석(盖簷
石), 받침돌은 사방석(四方石)이고 몸돌은 중동석(中童石)으로 구분된다. 태실에 봉안되었던 태항아리
(태호, 胎壺)와 지석(誌石)은 일제강점기인 1928년경 일제에 의해 경기도 고양 서삼릉(西三陵)으로 옮
겨졌다. 이후 1996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수습하여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전‧보관
하고 있다.
 ㅇ 태실과 함께 만든 ‘대군춘령아기씨태실비(大君椿齡阿只氏胎室)’는 비석 받침구멍인 비좌(碑座)와
비문을 새긴 비신(碑身), 비신 위에 올리는 옥개석인 이수(螭首)로 구성되었으며, 조선 전기에 건립된
태실 표석의 전형적인 양식을 갖추었다.
 ㅇ   1546년 명종이 왕위를 이어받은 이후 태실을 가봉(加封)하면서 건립된 ‘주상전하태실비(主上殿
下胎室碑)’는 비좌와 비신·이수를 갖추었는데, 비신이 대리석, 비좌는 귀롱대석(龜籠臺石, 거북과 용
모습의 돌)으로 만들어 위엄을 갖추었다. 1711년 추가로 지은 ‘주상전하태실비(主上殿下胎室碑)’는
1546년 조성되었던 본래의 귀롱대석 위에 비신과 이수를 새로 조각하여 건립하고 이전에 설치했던
비는 개수된 비의 오른쪽으로 옮겨서 설치하였다.
 ㅇ   조선 왕실의 많은 태실이 본래의 자리에서 옮겨졌거나, 변형된 경우가 상당한 데 비하여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는 『조선왕조실록』등에 관련 기록이 상세히 전해져 있고, 원래의 자리에 온전
하게 남아 있으면서 주변 지형 등 환경까지도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더욱 크다.
 ㅇ   특히, 태실과 가봉태실, 가봉개수태실의 변천 과정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조선 왕실의 안
태의례(安胎儀禮)의 역사적 자료이자 한국미술사의 태실 연구 자료로서도 그 가치가 뛰어나다.
                              68
제19221호                          관          보            2018. 3. 26.(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3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1917호「예천 야옹정」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을 마련하고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고시(예천 야옹정)
 가. 대상 문화재 : 보물 제1917호 예천 야옹정
 나. 사       유
  ㅇ「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및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에 따라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다. 마련내용 : 붙임 참고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
       함.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허용기준 및 도면 1부.
<붙임>
ㅇ 보물 제1917호 “예천 야옹정”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 심의
 제2구역       ㅇ건축물 최고 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 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건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
 제4구역
               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
               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공통사항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69
제19221호                     관        보       2018. 3. 26.(월요일)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
             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
산업표준(KS)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수질 ― 담수에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채집 방법 및
 1    물환경      KSIISO10870
                              기구 선택에 대한 가이드라인

                                     70
제19221호                   관           보              2018. 3. 26.(월요일)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문화예술      체류자격    ○ 해외입양으로 외국적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
(D-1)     변경허가      고자 하는 경우 소지 자격에 관계없이 문화예술(D-1) 체류
                    자격 변경허가
                  ○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가 국민에 대한 문화예술
                     (D-1) 체류자격 변경허가
유학        체류자격    ○ 비유학자격 소지자에 대한 유학(D-2) 체류자격 변경허가
(D-2)     변경허가    〔단,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및 순수관광(C-3-2)․단체관광(C-3-2)·의료관광(C-3-3) 사증소지자
                   는 제외〕
일반연수      체류자격    ○ 해외입양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서 한국어 연수 등
(D-4)     변경허가      일반연수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
                    허가
                  ○ 유학(D-2)자격에서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국내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유학목적 이외의 교육 또는 연수
                    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허가
                  ○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 순수관광(C-3-2)․단체관광(C-3-2)·의료관광(C-3-3) 및 관광
                    통과(B-2) 자격으로 입국한 자는 제외〕
                  ○ 국적 신청하여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 중 귀화허가 불허된 자에
                    대한 어학연수(D-4-1) 체류자격 변경허가
                  ○ 비연수자격 소지자에 대한 일반연수(D-4-1)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및 기타(G-1) 자격
                     소지자 / 순수관광(C-3-2)·의료관광(C-3-3) 사증소지자 / 단체관광(C-3-2) 사
                     증 소지 중국인 / 일본․호주․미국인을 제외한 관광·통과(B-2)자격으로 입국한
                     자는 제외〕


취재        체류자격    ○ 일시취재(C-1) 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국내 장기취재 필요성이 입증될 경
(D-5)     변경허가      우 장기 취재(D-5) 체류자격 변경허가

종교        체류자격외   ○ 외교(A-1), 공무(A-2)자격 소지자에 대한 종교(D-6) 체류자격외활동
(D-6)     활동허가      허가
                  ○ 동일 종교재단 산하기관 근무자의 종교(D-6), 교수(E-1) 상호간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체류자격    ○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가 국민에 대한 종교(D-6) 체류
          변경허가      자격 변경허가
주재        체류자격외   ○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에 대한 주재(D-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D-7)     활동허가
          체류자격    ○ 기업투자(D-8)자격자가 동일계열 외국기업의 주재(D-7) 체류자
          변경허가      격 변경허가
                  ○ 단기상용(C-3-4)으로 입국한 칠레 국민 중 관리자나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전문지식과 관련된 자격으로 기업에 고용되어 그 기업, 자
                    회사 또는 계열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주재
                    (D-7) 체류자격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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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1호                    관            보            2018. 3. 26.(월요일)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무역경영       체류자격     ○ 단기상용(C-3-4)자격을 소지한 칠레 국민이 관리자나 임원자격으로
(D-9)      변경허가       또는 핵심적 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상당한 자본을 투자했거나
                      실질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에 조사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
                      (D-9) 체류자격 변경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B-1) 또는 단기사증을 소지하고 입국
                      한 외국인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 산업설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 보
                       수 등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
                       류자격 변경허가

                     - 수주선박 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 ｢외국환관리규정｣
                              에 따라 3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 투자기
                       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순수관광(C-3-2) 및 단체관광(C-3-2), 의료관광(C-3-3), 관광취업
                         (H-1)*, 방문취업(H-2) 자격은 제외〕

                       * 관광취업(H-1)은 협정에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프랑
                         스, 아일랜드, 영국) 국민에 대해서만 자격변경 불허

                    ○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교수        체류자격외     ○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
(E-1)      활동허가       사첨단 기술분야 교수(E-1)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대학교원으로 임용되는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의 교수(E-1)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   ○ 교수(E-1)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근무처변경․추가 신고
           추가 신고
           체류자격     ○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교수(E-1)자격 변경 허가
           변경허가     ○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교수(E-1)자격 변경 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외
                      국고급인력에 대한 교수(E-1)자격변경허가 및 교수(E-1)·연구(E-3)
                      자격 상호간 변경 허가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6(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
                      (F-3)에 대한 교수(E-1)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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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회화지도      체류자격외     ○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A-3 포함)에 대한 회화
(E-2)     활동 허가       지도(E-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체류자격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시․도 교육감) 초청 원어민 외국인 보조교사로
           변경허가       채용되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소지한 자격에 상관없이 회화지도(E-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
                      가
                    ○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A-3 포함)에 대한 회화
                      지도(E-2) 체류자격 변경허가

연구        체류자격외     ○ 외교(A-1), 공무(A-2)자격 소지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외 활
(E-3)      활동허가       동 허가

                    ○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
                      사첨단 기술분야 연구(E-3)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교수(E-1)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과학 기술인력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
                      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특정활동(E-7)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연구(E-3) 자격에 해당
                      하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연구(E-3) 체류
                      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   ○ 연구(E-3)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근무처변경․추
           추가 신고      가 신고

           체류자격     ○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변경허가     ○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외국고급인
                      력에 대한 연구(E-3)자격변경허가와 교수(E-1)․연구(E-3) 자격 소지
                      자 상호간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자
                      로서 아래 단체에 근무예정인 연구원에 대하여는 소지자격에 관계없이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 특정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
                      사하는 과학기술자
                    -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과학기술자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
                      (F-3)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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