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주재자: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행정사무관 강이현(변호사 자격)
<청문시 유의사항>
1. 귀 단체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7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평택당진항태형A호등부표 등 7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평택당진항
태형A호등부표
36-56-47.7N
126-47-38.1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1.12.7
'23.9.4.
설치
목적
소멸
평택당진항
태형B호등부표
36-56-40.9N
126-47-38.6E
평택당진항
태형C호등부표
36-56-33.4N
126-47-44.3E
평택당진항
태형D호등부표
36-56-33.4N
126-47-53.8E
평택당진항
태형E호등부표
36-56-27.0N
126-47-53.6E
평택당진항
HJ C호등부표
36-57-49.7N
126-46-47.5E
'23.6.1.
평택당진항
HJ D호등부표
36-58-05.8N
126-49-36.2E
◉조달청공고 제2023-297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
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3년 09월 07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예정)을 위한 사전 통지 공시송달
○ 공고 기간 : 2023. 9. 7. (목) ~ 2023. 9. 21. (목)


○ 공고 대상

                                                   미배달현황
   공고대상               공고내용
                                               주   소       미배달 사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장동길 7
  ㈜주목씨지알                                                   폐문부재
               제한처분(예정) 사전 통지



○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
      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주목씨지알(317-81-4635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우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인조잔디를 납품함에 있어 직접생산기준 및 계약규격을 위반
      하여 납품
순
      납품요구번호          납품요구일자           사업명         수요기관      위반내역
 번
                                   공공체육시설(농소운동장)   울산광역시
 1    2122346391-00    22.6.28.                          · 계약규격 위반
                                      개수보수공사        북구청
                                     대구신흥초등학교      대구신흥
 2    2322394273-00    22.6.27.                           · 계약규격 위반
                                    인조잔디운동장 설치     초등학교
                                   노은면 연하 게이트볼장     충주시
 3    3322325510-01    22.5.10.                           · 계약규격 위반
                                     인조잔디 설치        노은면
                                    물금축구장 인조잔디
 4    3822338328-00    22.4.15.                     양산시   · 계약규격 위반
                                       교체공사
                                   북부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5    3322314865-00    22.3.17.                     충주시   · 계약규격 위반
                                     관급자재(인조잔디)
                                     갈매천공원 풋살장            · 직접생산 기준 위반
 6    1221625227-00    21.12.13.                    구리시
                                     인조잔디 교체공사            · 계약규격 위반
                                   웅상생활체육공원 축구장           · 직접생산 기준 위반
 7    3821406063-00    21.12.8.                     양산시
                                    인조잔디 설치공사             · 계약규격 위반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알림’ 근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건설환경구매과 ☎070-4056-7274)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9-2357
     • 기     한 : 2023년 10월 4일(수) 18:00까지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
     오니 2023. 10. 4.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뒤 쪽)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

 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

 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

  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
  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4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당홍짠
201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목포시 ****
2023.08.01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349호

 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지 조성 완료 후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초지 조성 관련 업무 혼선
을 방지하고, 천재지변 등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대하여 유예제도를 도입하고
대체조지조성비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대체초지조성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형도면 등 고시 절차”를 시행령에 명시(안 제7조제2항)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초지 조성 완료 이후 지형도면 등을
  고시토록 초지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나. “천재지변 등에 대해 납부유예 제도” 도입(안 제16조의2제5항)
- 대체초지조성비 납부 의무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납부유예 제도
  를 도입하여 납부 의무자의 부담 완화
다.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 추가(안 제16조의3제1항제9호 및 별표2)
- 대체조지조성비 감면 대상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에 따른 ‘첨
  단투자지구’를 추가하여 국가산업발전을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축산환경자원과
- 전자우편 : unme1224@korea.kr
  - 팩스 : 044-863-92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전화   044-201-2354,   팩스
044-863-9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고시제2023-56호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3년 09월 07일
관세청장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우수재활용제품으로 인증받은 ‘우수재활용인증서’를 ‘관세
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지정한다.(‘서식 19’신설)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등 25개 품목을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적용 대
상 품목으로 지정한다.(‘별표 6’ 신설)
서식 19는 아래와 같이 한다.
[서식 19]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인
인 증 서
우수재활용제품
제
품
명:
(품질인증기준:
)
회
사
명:
(대표자:
)
소
재
지:
유효
기간:
위제품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우수한 재활용제품임을 인증함.
년
월
일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표 6]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품목[우수재활용제품]
N
O
원
산
지
증
빙
서
류
분야
품
목
명
영
문
명
품
질
인
증 
기
준
번
호
HS
번
호
1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폐식용류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Powdered laundry 
soaps
GR M 2002
3402.50
2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폐유
정제연료유
Refined fuel oil
GR M 2102
2710.12 / 
2710.19
3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폐플라스틱
PMMA 재활용 
MMA 유기복
합물
Rccycled Methyl 
Methacrylate Organic 
CompoundfromPMMA
GR M 3086
2916.14
4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폐요업
재활용 석재를 
이용한 포장블
록
Paving blocks using 
waste stone
GR F 4031
6801.00 / 
6802.00
5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성복토 및 뒷
채움용 철강슬
래그
Iron and steel slag 
for embanking, 
coveringandbackfills
GR F 4042
2619.00/
2517.20 
6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폐고무
재
활
용 
트
레
드 
타
이
어
Retreaded Tires
GR M 6001
4012.90
7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재
활
용 
폴
리
우
레
탄 
고
무
분
Waste-urethane 
rubber powder
GR M 6020
3915.90
※ 개정 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말
8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재활용 타이어 
분말
Recycled Tires 
powder
GR M 6021
4004.00
9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인조잔디용 고
무분말
Rubber powder for 
artificial turf
GR M 6024
4004.00
10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수산물가공 
잔재물
패화석 비료
Shell lime fertilizer
GR M 9005
0508.00 / 
2825.90
11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공업용 탄산칼
슘
Calcium carbonate
GR M 9015
2836.50
12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패분
Ground shell
GR M 9016
0508.00 / 
2825.90
13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유기성
폐기물
부산물 비료(퇴
비)
By-product fertilizer
GR M 9001
3101.00
14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남은 음식물 
사료(건식)
Animal feed from 
food residue 
bydryprocessingmeth
od 
GR M 9006
2309.90
15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사료용 어분
Fish meal from fish 
offal
GR M 9008
2301.20
16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사료용 육골분
Meat and bone 
meal(feed grade)
GR M 9010
0506.90
17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육분
Meat meal 
GR M 9011
2301.10
18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혈분
Blood meal
GR M 9012
0511.99
19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사료용 유지
Feed grade fat and 
oil 
GR M 9017
1518.00
20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폐금속
폐알루미늄캔
을 이용한 알
루미늄 탈산제
D e o x i d a t i o n 
Agents 
made 
from 
Aluminium-canScr
ap
GR D 0004
7601.20 
21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PMMA 재
활용 산
화알루
미늄
R e c y c l e d 
a l u m i n u m 
oxide 
from 
PMMA
GR D 0007
2818.20
22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재활용 인듐
Recycled Indium 
metal
GR D 0008
8112.92
23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재활용 주석
Recyled tin metal
GR D 0009
8001.10
24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재활용 코발트
Recyled cobalt metal
GR D 0010
8105.20
25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재활용 구리
Recyled copper
GR D 0011
7403.19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350호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대체초지조성비 납부유예의 신청 절차 등을 명시하여 원
활히 시행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체초지조성비 납부유예 신청 절차 등을 명시(안 제15조의5 제1항)
- 납부유예의 신청 기간, 방법 등 절차를 시행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축산환경자원과
   - 전자우편 : unme1224@korea.kr
   - 팩스 : 044-863-92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전화 044-201-2354, 팩스 
044-863-9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8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안심 APT 7동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1-171, 1-178, 385-7, 1-177
24,319
1,073.88
4,363.38
안심 APT 8동
안심 APT 9동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78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의관리 
의무대대 
증개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244
15,121
685.47
고시일
∼ 
2024. 5.30.
수평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213
16,933
89.8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223-2
5,645
17.7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232
20,280
1.0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991-4
20,412
9.1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250-1
1,458
40.8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254-3
2,567
176.74
노동리 
병영생활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노동리 산 12
467,210
2,642
고시일
∼ 
2024.12.30.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산 1-13
705
70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산 1-3
6,379,698
9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노동리 산 12-1
1,550
1,550
세현리 
병영생활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산 1
2,191,181
4,045
고시일
∼ 
2024.12.30.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산 1-3
8,366,177
755
방내리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방내리 762-1
28,449
58.32
고시일
∼ 
2024. 6.30.
신축
송정리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송정리 29-1
10,343
270
고시일
∼ 
2024. 6.30.
신축
리튬창고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233
3,859
266
고시일
∼ 
2023.11.30.
별동
증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5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
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ISO 25139 : 표준명 변경, 일부 용어 및 문구수정, 인용표준 최신화
  ㅇ KS I ISO 11057 : 일부 용어 및 단위표기 수정
  ㅇ KS I ISO 10849 : 표준명 변경, 일부 용어 및 문구수정, 인용표준 최신화
  ㅇ KS I ISO 10780 : 표준명 변경, 일부 용어 및 문구수정, 인용표준 최신화
  ㅇ KS I ISO 10155 : 표준명 변경, 목차 추가, 일부 용어 및 문구수정, 인용표준 최신화
  ㅇ KS ISO 0588 : 표준명 변경, 일부 용어 및 문구수정, 인용표준 최신화
  ㅇ KS ISO 0587 : 표준명 변경, 일부 용어 및 문구수정, 인용표준 최신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 25139 : 표준명 “고정배출원-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메탄 농도 수동 측정
법”에서 “고정배출원-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메테인 농도 수동 측정법”으로 수정함
  ㅇ KS I ISO 11057 : 본문 내용 중 “먼지가스 쪽(업스트림)”에서 “먼지가스 쪽(상류방향)”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KS I ISO 25139 고정배출원-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메테인
농도 수동 측정법
2
개정KS I ISO 11057공기의 질-세정형 필터 매질의 여과 특성에 대한
시험방법
3
개정KS I ISO 10849고정배출원-질소 산화물의 질량 농도 측정 – 자동
측정 시스템의 성능 특성
4
개정 KS I ISO 10780고정배출원-덕트 내 가스 흐름 속도와 부피 유량
측정
5
개정 KS I ISO 10155고정배출원-입자 질량 농도의 자동 모니터링 방법(성능
특성, 시험방법 및 규격)
6
개정
KS I 0588
고정배출원-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7
개정
KS I 0587
고정배출원-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Non-CO2 온실가스(CF4, NF3, SF6, N2O) 체적 유량 측정
방법
으로 수정함
  ㅇ KS I ISO 10849 : 표준명 “고정 오염원 — 질소 산화물의 질량 농도 측정방법 — 자동 측정 
시스템의 성능 특성”에서 “고정 배출원 — 질소 산화물의 질량 농도 측정 — 자동 측정 시스
템의 성능 특성”으로 수정함
  ㅇ KS I ISO 10780 : 표준명 “고정 오염원 — 덕트 내 가스 흐름의 속도와 부피 유량 측정방
법”에서 “고정 배출원 — 덕트 내 가스 흐름속도와 부피 유량 측정”으로 수정함
  ㅇ KS I ISO 10550 : 표준명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에
서 “고정배출원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으로 수정함
  ㅇ KS I 0588 : 표준명 “고정 오염원 - 입자 질량 농도의 자동 모니터링 방법 (성능특성, 시험
방법 및 규격)”에서 “고정 배출원 - 입자 질량 농도의 자동 모니터링 방법 (성능특성, 시험
방법 및 규격)”으로 수정함
  ㅇ KS I 0588 : 표준명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Non-CO2 온실가스 (CF4, 
NF3, SF6, N2O) 체적 유량 측정방법”에서 “고정 배출원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Non-CO2 온실가스 (CF4, NF3, SF6, N2O) 체적 유량 측정방법”으로 수정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대기환경공학연구과 
☏ 
032)560-7340, 
e-mail 
: 
khkim4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안산지청공고 제2023-58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제재부가금 91,577,400원을 부과하고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사회적기업 제재부가금 부과 및 인증취소 결정 알림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 사회적기업 육성법
                 박○범                                         ○ 제재부가금
  안산팝스                        제18조제1항 제3호           사회적기업
               (경기 수원시 영통구                                    91,577,400원 부과
 오케스트라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재정지원사업                     2023.9.4.
                광교중앙로 OOO                                    ○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제2014-203호)                  및 제3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부정수급
                 O동 O호)                                       (인증제한기간 3년)
                              제14조의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79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0027호(2023.2.16.)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유개화)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유개화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63-10, 551-300
25,627
1,141
고시일
~
2023.12.30.
신축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유개화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63-10
1,488
622
고시일
~
2023.12.30.
신축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551-300
24,139
555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5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15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09.08.～2028.09.07.
번호
시설명
위
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부송(현천)취입보
충남논산시연무읍마전리1001-1
630
신양천(지방하천)
2
마산취입보
충남논산시연무읍소룡리638-14
1,296
마산천(지방하천)
3
소룡취입보
충남논산시연무읍소룡리568-15
2,427
마산천(지방하천)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07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식의약 업계의 수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소속의 2025년 9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manna01@mail.go.kr
   - 전화 : 044-205-2368(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8, 팩스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46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정선군
                      국                                           소하천정비사업
  남면     산94   임야         1,915,399   755,159     656   754,503
                    (산림청)                                          (자미원천)
  문곡리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33-640-852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4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 산업 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 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 표준  
부칙: 202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1270-1  
전자 레인지용 커패시터 — 제1부: 일반 사항
확인  
KSCIEC60358  
커플링 커패시터 및 커패시터 분배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4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9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3_249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3_2497 : 이 표준은 공작기계와 공작기계 구성품에 공급되는 에너지의 측정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산업계 수요에 따라 국제표준(ISO 14955-3:2020)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3_2497
공작기계 ─ 공작기계 환경 영향 평가 ─ 제3부: 에
너지 효율성 관련 금속 절삭용 공작기계의 시험 원
칙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4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
국산업표준(KS)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KS I ISO 12913-1 등 12종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생활소음
KS I ISO PAS 20065
음향― 소음환경에서순음의가청도의객관적평가방법
― 공학적방법
2
KS I ISO TS 15666
음향― 사회및사회― 음향학적조사에의한소음
성가심의평가
3
KS I ISO 11819-1
음향― 교통소음에대한노면의영향측정― 제1부:
통계적패스바이(SPB) 방법
4
KS I ISO 11819-2
음향― 교통소음에미치는노면의영향측정― 제2부:
근접노면소음(CPX) 방법
5
KS I ISO 11819-3
음향― 교통소음에미치는노면의영향측정― 제3부:
기준타이어
6
KS I ISO PAS 11819-4
음향― 교통소음에미치는노면의영향측정― 제4부:
반사판(backing
board)을
사용한
통계적
통과소음
(SPB) 방법
7
KS I ISO TS 13471-1
음향― 교통소음에미치는노면의영향측정― 제1부:
근접노면소음(CPX) 방법으로시험할때온도에대한
보정
8
KS I ISO 16254
음향― M과N 유형자동차가정지와저속운행시
방사음의측정― 공학적방법
9
KS I ISO 12913-1
음향― 사운드스케이프― 제1부: 정의와개념적체계
10
KS I ISO 13472-1
음향― 노면의흡음특성현장측정― 제1부: 확장
표면방법
11
KS I ISO 13472-2
음향― 노면의흡음특성현장측정― 제2부: 반사
표면을위한스폿방법
12
KS I ISO 13474
음향― 환경소음평가목적으로충격음이벤트에대한
소음노출레벨의분포계산체계
2. 제정 사유
ㅇ KS I ISO PAS 20065: 국제표준(ISO PAS 20065)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I ISO TS 15666: 국제표준(ISO TS 15666)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I ISO 11819-1: 국제표준(ISO 11819-1)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I ISO 11819-2: 국제표준(ISO 11819-2)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I ISO 11819-3: 국제표준(ISO 11819-3)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I ISO PAS 11819-4: 국제표준(ISO PAS 11819-4)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I ISO TS 13471-1: 국제표준(ISO TS 13471-1)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I ISO 16254: 국제표준(ISO 16254)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I ISO 12913-1: 국제표준(ISO 12913-1)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I ISO 13472-1: 국제표준(ISO 13472-1)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I ISO 13472-2: 국제표준(ISO 13472-2)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I ISO 13474: 국제표준(ISO 13474)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4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9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40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4006
공작기계의 전기 장치
개정
KSB4014
7/24 테이퍼 스핀들 노즈와 섕크부
개정
KSB4027
회전 센터
개정
KSB4060
유압식 프레스 시험방법
개정
KSB4109
공작기계의 안전 통칙
개정
KSB4158
드릴링 머신 스핀들 노즈
개정
KSB4409
머시닝센터 ─ 툴 섕크와 풀 스터드
개정
KSB4921
공작기계용 오일 쿨러
개정
KSBISO13041-2
수치제어 선반과 터닝센터의 시험 조건 ─ 제2부: 수
직 공작물 고정 스핀들을 갖는 기계의 기하학적 정
확정밀도 시험
개정
KSBISO230-1
공작기계 시험방법 ─ 제1부: 무부하 또는 준정적 조
건하에서 작동하는 기계의 기하학적 정확정밀도
개정
KSBISO230-3
공작기계 시험방법 ─ 제3부: 열 영향 결정
개정
KSBISO230-4
공작기계 시험방법 ─ 제4부: 수치제어 공작기계의 
원운동 시험
개정
KSBISO230-5
공작기계 시험방법 ─ 제5부: 소음 측정
개정
KSBISO230-6
공작기계 시험방법 ─ 제6부: 직육면체와 면 대각선
에 대한 위치결정 정확정밀도 측정(대각선 변위 시
험)
개정
KSBISO26303
공작기계 ─ 금속 절삭 공작기계에 대한 단기 가공 
공정 능력 평가
ㅇ KSB40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0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06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1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15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4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9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04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23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3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230-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23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3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63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4006 : 이 표준은 공작기계의 전기 장치, 전자 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 및 용어 수정, KSA0001 최신서식 적용을 진행함 
  ㅇ KSB4014 : 이 표준은 주로 밀링과 보링 머신 등에 사용하는 7/24 테이퍼를 갖는 스핀들 노즈
와 섕크부의 모양ㆍ치수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 및 용어 수정, KSA0001 최
신서식 적용을 진행함 
  ㅇ KSB4027 : 이 표준은 공작기계에 사용하는 모스 테이퍼 섕크부의 회전 센터에 대하여 규정하
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 및 용어 수정, KSA0001 최신서식 적용을 진행함 
  ㅇ KSB4060 : 이 표준은 금속판의 펀칭, 굽힘, 성형 및 드로잉 가공 등에 쓰이는 유압식 프레스
의 운전 성능, 정밀도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용어 수정 및 KSA0001 최신서
식 적용을 진행함 
  ㅇ KSB4109 : 이 표준은 금속가공기계를 포함한 공작기계 및 기계 가공에 부수되는 안전 방호 
장치 및 안전 방호 대책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용어 수정 및 
KSA0001 최신서식 적용을 진행함 
  ㅇ KSB4158 : 이 표준은 직립 드릴링 머신, 레이디얼 드릴링 머신 및 다축 드릴링 머신에 사용하
는 스핀들 노즈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용어 수정 및 KSA0001 최신서식 적용을 진행
함 
  ㅇ KSB4409 : 이 표준은 주로 자동 공구 교환 장치가 부착된 머시닝센터에 사용하는 툴 섕크와 
풀 스터드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 및 용어 수정, KSA0001 최신서식 적용을 
진행함 
  ㅇ KSB4921 : 이 표준은 공작기계용 오일 쿨러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 및
용어 수정, KSA0001 최신서식 적용을 진행함 
  ㅇ KSBISO13041-2 : 이 표준은 수치제어(NC) 선반과 수직 공작물 고정 스핀들이 있는 터닝센
터에 대한 기하학적 정확정밀도 시험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13041-2:2020)
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BISO230-1 : 이 표준은 무부하 또는 준정적 조건하에서 작동하는 공작기계의 기학학적 정
확정밀도와 가공 시험에 공통되는 일반사항과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명, 
인용표준 및 용어 수정, KSA0001 최신서식 적용을 진행함 
  ㅇ KSBISO230-3 : 이 표준은 공작기계의 열적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시
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230-3:2020)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BISO230-4 : 이 표준은 수치제어 공작기계의 윤곽 이송 성능 결정에 대하여 방법을 제공
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230-4:2022)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BISO230-5 : 이 표준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공작기계와 관련 부속 장비의 소음 측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 및 용어 수정, KSA0001 최신서식 적용을 진행함 
  ㅇ KSBISO230-6 : 이 표준은 공작기계의 체적 성능 평가를 위한 대각선 변위 시험에 대하여 규
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 및 용어 수정, KSA0001 최신서식 적용을 진행함 
  ㅇ KSBISO26303 : 이 표준은 규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데 있어 금속 절삭 공작기계의 공정 능
력 시험에 기반하여 기계의 승인을 위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26303:2012)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23-128호
　세무사법 시행령 제9조 및 국세청 2023년도 제2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제2차 시험 추가합격자 명단(수험번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제2차 추가합격자 공고
01200325
01940189
01980236
04900082
(이상 4명)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험번호만 공고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넷(Q-Net) 세무사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