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0호(그3)                         관          보              2015. 12. 31.(목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 결정도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
                 대지내 공지
                           조’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대지내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결정도를 따른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대지내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
                            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진․출입
                            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상업시설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한다.
                 교통처리       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업무시설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주차장(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의 조경은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특화상업    상1~상21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시설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 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업1~업37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
(일반상업   특상1~
                            록 한다.
 지역,    특상10
근린상업                       ‐ 20대 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
                            의 경계선에는 위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출
 지역,
 준주거                        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역)                      ∙ 대지내 자전거 보관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보행      ∙ 결정도상에 지정된 공공보행통로는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4조’의 기준에
                 네트워크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상업시설용지 중 상1(1, 2획지), 상5, 상6, 상10, 상12(3, 4획지)는 광로변 전면성을
                           고려한 배치 및 공동개발을 권장한다.
                          ∙ 업무용지2 내 포함되어 있는 임상양호지는 보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상업업무용지의 생태면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일반․공공업무시설 : 20% 이상 [단, 제2행정타운(업1~업24) 내 업무시설은 30%
                  기타
                            이상으로 하고, 업무용지2 내에 임상양호지를 존치하여 생태면적률에 포함]
                           ‐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환경부의‘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따른다.
                          ∙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 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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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0호(그3)                          관             보            2015. 12. 31.(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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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마권관련 시설,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종교집회장의 경우 건축물 부속용도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상업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상1~1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상17-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
(일반상업
        ~상17-10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역)
                  해당블록   ∙ 상1~4, 상7~16, 상17-7~10       ∙ 상5~6

                   건폐율   ∙ 80% 이하                      ∙ 80% 이하

                   용적률   ∙ 700% 이하                     ∙ 700% 이하

                         ∙ 최고층수 20층 이하                 ∙ 최고층수 15층 이하
                           (최고높이 : 85m 이하)               (최고높이 : 65m 이하)
                   높 이   ∙ 최저층수 3층 이상
                         ∙ 상업지 중앙부 녹지축방향으로 갈수록 상승하는 ‘∩’자 형태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할
                           것을 권장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마권관련시설, 경마
                    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종교집회장의 경우 건축물 부속용도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상업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상17-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일반상업 ~상17-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지역)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해당블록   ∙ 상17-1~6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700% 이하

                         ∙ 최저층수 3층 이상, 최고층수 20층 이하 (최고높이 : 85m 이하)
                   높이    ∙ 상업지 중앙부 녹지축방향으로 갈수록 상승하는 ‘∩’자 형태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할
                           것을 권장함

                                         794
제18670호(그3)                          관         보           2015. 12. 31.(목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옥외철
                          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마권관련시설, 경마
                          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종교집회장의 경우 건축물 부속용도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상업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상1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근린상업    상2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카지노영업소 제외)
 지역)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7층 이하(최고높이 : 30m 이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옥외철
                          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마권관련 시설,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특화상업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시설
        특상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특상10
(근린상업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역)

                    권장 ∙ 1층부 보행친화형용도(카페․베이커리 등 식음시설, 서적․기념품․의류 등 소매점)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 이      ∙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5층 이하(최고높이 : 22m 이하)

                                         795
제18670호(그3)                          관            보                 2015. 12. 31.(목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바목, 아목, 자목
                      및 카목 내지 하목(파목의 골프연습장 중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마권관련시설, 경마
                      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시･군 조례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허용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함. 단, 도매시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업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업4-1,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일반업무 업6~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시설    업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업15-4~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

 (준주거   업16~30,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역)    업31-1,      불허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업32~33,
                    권장 ∙ 업무시설
        업34-1,
                    기타 ∙ 업무시설은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50%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업3, 업4-1, 업6~12, 업14, 업15-4~5,
                  해당블록                                    ∙업25~30, 업31-1, 업32~33, 업34-1
                           업16~24
                  건폐율    ∙ 70% 이하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 400% 이하
                         ∙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10층 이하 ∙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7층 이하
                  높 이
                          (최고높이 : 45m 이하)           (최고높이 : 30m이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바목, 아목, 자목
                      및 카목 내지 하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마권관련시설, 경마
                      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시･군 조례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허용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함. 단, 도매시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일반업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업36~3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
 (준주거
 지역)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권장 ∙ 업무시설
                    기타 ∙ 업무시설은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50%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해당블록   ∙ 업36~37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7층이하 (최고높이 : 30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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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0호(그3)                              관            보              2015. 12. 31.(목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시･군 조례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함. 단, 도매시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 내지 마목, 바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어린이회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여성인력개발센터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업1~2,     용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이전기관의
        업4-2~3,               업무시설
 공공업무
          업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업무시설
  시설
          업13,               ∙ 부속용도로서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업15-1~3,              바목 내지 아목
 (준주거
         업31-2,
  지역)                        ∙ 부속용도로서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업34-2                바목, 아목, 자목 및 카목 내지 하목(파목의 골프연습장 중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업35                 제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권장 ∙ 공공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은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부속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10% 이하에 한한다.
                             ∙업1~2, 업4-2~3, 업5, 업13,
                   해당블록                              ∙업31-2, 업34-2     ∙업35
                              업15-1~3
                   건폐율       ∙ 70% 이하              ∙ 70% 이하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 400% 이하           ∙200% 이하
                             ∙ 최저층수 2층 이상,         ∙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3층 이하
                   높 이        최고층수 10층 이하            최고층수 7층 이하
                                                                        (최고높이 : 18m이하)
                             (최고높이 : 45m 이하)        (최고높이 : 30m이하)
 상업시설                        ∙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등)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결정도상에 별도의
 업무시설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상1~상21
 특화상업
                             ∙ 대지외곽 경계 중 공원, 도로변 등의 공공공간과 인접할 경우 가로활성화를 위해 상업
  시설
                              업무시설용지에 벽면지정선을 지정하며, 그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일반상업 업1~업37       배치 및
  지역,              건축선       ∙ 결정도에서 지정한 벽면지정선은 다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근린상업    특상1~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지역,     특상10                 ‐ 가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주거
 지역)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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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의 주전면은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전면에 준하는 외관설계를 권장한다. 단, 차폐되어 가로
                 배치 및    변에서 인식할 수 없거나, 특별한 디자인으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승인권자(또는
                 건축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20m 이상 도로에 면한 외벽면(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
                         ‐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에 면한 외벽면
                         ‐ 공원,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공지에 면한 외벽면

                        ∙ 1층 바닥높이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설치를 불허한다.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와 차이를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상업시설                    ∙ 외벽의 재료 및 형태
                         ‐ 벽면지정선에 면한 1층부 외벽면은 70%이상을 투시형으로 한다. 이때 셔터를
업무시설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상 부득이하여 승인
                          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특화상업    상1~상21
                         ‐ 가로에 면한 부분의 입면은 연속된 가로경관 연출을 위하여 주변 건축물의 1층
 시설
        업1~업37            층고 및 건축선, 색채 및 외장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지붕의 형태 및 높이

(일반상업   특상1~             ‐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 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지역,    특상10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근린상업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
 지역,             형태 및     여야 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준주거             외관      ‐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지역)
                          마련하고, 도시 미관을 고려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과
                          불쾌감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 지붕 및 옥상은 조형적 디자인 도입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과
                          휴게․녹지공간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은 녹지공간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로 조성한다.
                        ∙ 담장, 대문, 계단
                         ‐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하게 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0.8m 이하로 하되, 화관목류 생울타리 또는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 및
                          ‘한국적 전통 디자인’을 포함하는 구조물(예>꽃담) 등의 사용을 권장하며,
                          시각적 개방감(투시율 30%이상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m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다른 재료의 투시형
                          (투시율 80% 이상)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4장’의 지침을 따른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의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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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0호(그3)                        관           보              2015. 12. 31.(목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 결정도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
                 대지내 공지
                            조’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대지내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결정도를 따른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대지내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
                             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진․출입
                             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상업시설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한다.
                             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교통처리
업무시설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주차장(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의 조경은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라야
특화상업    상1~상21              한다.

 시설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업1~업37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 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일반상업   특상1~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
 지역,    특상10                 록 한다.
근린상업                       ‐ 20대 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
 지역,                         의 경계선에는 위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출
 준주거                         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역)                      ∙ 대지내 자전거 보관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보행      ∙ 결정도상에 지정된 공공보행통로는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4조’의 기준에
                 네트워크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상업시설용지 중 상1(1, 2획지), 상5, 상6, 상10, 상12(3, 4획지)는 광로변 전면성을
                            고려한 배치 및 공동개발을 권장한다.
                          ∙ 업무용지2 내 포함되어 있는 임상양호지는 보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상업업무용지의 생태면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일반․공공업무시설 : 20% 이상 [단, 제2행정타운(업1~업24) 내 업무시설은 30%
                  기타
                             이상으로 하고, 업무용지2 내에 임상양호지를 존치하여 생태면적률에 포함]
                           ‐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환경부의‘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따른다.
                          ∙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 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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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0호(그3)                         관            보            2015. 12. 31.(목요일)
 마.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1) 공공청사용지 (변경없음)
  2)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변경없음)
  3)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4) 문화시설용지 (변경없음)
  5) 한옥형 호텔용지 (변경없음)
  6) 종교시설용지 (변경없음)
  7)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8) 주유소 (변경없음)
  9) 기타시설용지
   가) 환경클러스터 (변경없음)
   나) 오수중계펌프장, 양수장 (변경없음)
   다) 전기공급시설, 장사공원 (변경없음)
3.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가. 공공보행통로, 단지내 보행로, 단지내 보행출입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나. 보행자우선구조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 기정
    용지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가구번호)
                             ∙ 부지내에 포함되어있는 생태2등급지의 원형지 보전을 원칙으로 한 창의적 개발안의 수립
                     지정목적
                             ∙ 도청이전신도시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전통적․지형순응형 휴식 및 숙박을 제공하는 도시이미지 구현
                            ∙ 위치 :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한옥형 호텔
                    지정대상 개요 ∙ 면적 : 16,956㎡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자연친화적인 휴식 및 숙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한옥형               개발 방향   ∙ 저수지와 접하는 수변부는 지하공간 개발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생태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호텔                         공법으로 조성한다.
            호텔1              ∙ 인허가 진행시에 사업계획안에 대한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통하여야 하며, 의견을
  (일반상업             사업계획의      반영하여 당해 시행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지역)              심의      ∙ 당해 허가권자(인허가 포함)는 자문 및 심의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또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발밀도    ∙ 개발밀도는 ‘시행지침 제Ⅱ편 제5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중 <한옥형 호텔>’의 밀도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발용도    ∙ 개발용도는 ‘시행지침 제Ⅱ편 제5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중 <한옥형 호텔>’의 용도관련
                               규정을 따른다.
                    건축선의 지정 ∙ 구역내 건축선은 결정도를 따른다.
 ■ 변경
    용지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가구번호)
                             ∙ 부지내에 포함되어있는 생태2등급지의 원형지 보전을 원칙으로 한 창의적 개발안의 수립
                     지정목적
                             ∙ 도청이전신도시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전통적․지형순응형 휴식 및 숙박을 제공하는 도시이미지 구현
                            ∙ 위치 :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한옥형 호텔
                    지정대상 개요 ∙ 면적 : 16,964.5㎡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자연친화적인 휴식 및 숙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한옥형               개발 방향   ∙ 저수지와 접하는 수변부는 지하공간 개발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생태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호텔                         공법으로 조성한다.
            호텔1              ∙ 인허가 진행시에 사업계획안에 대한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통하여야 하며, 의견을
  (일반상업             사업계획의      반영하여 당해 시행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지역)              심의      ∙ 당해 허가권자(인허가 포함)는 자문 및 심의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또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발밀도    ∙ 개발밀도는 ‘시행지침 제Ⅱ편 제5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중 <한옥형 호텔>’의 밀도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발용도    ∙ 개발용도는 ‘시행지침 제Ⅱ편 제5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중 <한옥형 호텔>’의 용도관련
                               규정을 따른다.
                    건축선의 지정 ∙ 구역내 건축선은 결정도를 따른다.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가구․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설명서 : 게재생략
                                           800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6-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5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 보관시설과 매립시설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 하
고, 생활폐기물매립시설의 조기안정화 및 사후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침출수매립장환원정화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보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지정 폐기물 보관시설에 영상정
    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마련(안 별표5)
 나. 관리형매립시설에 침출수매립장환원정화시설 설치근거 마련(안 별표9)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중 매립가스 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매립
   시설에 한해 침출수매립장환원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함
 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폐기물매립시설 관리기준에 영상정보처리기
    기 설치 및 운영․관리 근거를 마련(안 별표11)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pss28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68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엘티대한제2호뉴스테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 상 현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삼성동, 아셈타워 26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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