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제2022-162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5월0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송은
199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9.07.29 외국국적취득
이항수
1956.**.**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89.11.28 외국국적취득
황윤주
196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08.14 외국국적취득
임원철
1963.**.**
남성
중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1.10.25 외국국적취득
오찬민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충청남도 공주시 ****
2020.05.08 외국국적취득
이희미자
1987.**.**
여성
일본
전라남도 장성군 ****
2021.11.15 외국국적취득
정인수
199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10.1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163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5월0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정주
1953.**.**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19.12.02 외국국적취득
염진
1976.**.**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02.09.1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164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5월0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나혜련
1987.**.**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9.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하준구
194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01.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해양수산부고시제2022-73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변경)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
획”을 수립(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09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변경) 내역
매립지구명
(매립위치)
매립목적
매립면적
비   고
(신청인)
연명항 지구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일원)
어항시설용지
907㎡
경상남도지사
황포항 지구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일원)
어항시설용지
2,290㎡
경상남도지사
2. 반영조건
가. 공통사항
  (1) 매립에 따른 해수유동 및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양
환경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ㅇ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적절한 예측으로 주변지역 환경이 악화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시된 환경저감 방안 외에 별도 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ㅇ 해양수질 생태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해양오탁방지막
은 충분한 수심으로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함.
  (2) 매립 시행 시 시설물안전, 월파ㆍ월류방지, 매립지내 배수원활, 육상환경변화(침수, 저습지 훼손), 
해안ㆍ해양환경변화(퇴적, 세굴), 친수ㆍ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매립법선을 곡선화ㆍ자연형상화
하고 호안피복석은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ㆍ시공하여야 함
  (3) 연안 수산자원보호와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어업권자 등 어업인과 협의 등을 통해 
민원해소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며, 매립사업 시행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 등 일체의 민원발생 부분에 대
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함
(4) 매립 시행 중이나 시행 후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사업예정부지에 대
한 문화재(수중)지표조사를 일괄 실시하고, 지표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ㆍ
군ㆍ구 또는 시ㆍ도)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6)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7) 착공 10일 전까지 공사의 현황 및 계획도면(CAD 파일)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후 10일 이내 공사의 현황, 최종도면(CAD 파일), 각 지점의 GPS 실측자료 및 완공사진을 국립해
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함
  (8) 공유수면매립 준공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및 공유수면 매립목적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등재하여야 함 
  (9)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의견,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전문가 자문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관계기관 등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매립면허 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10)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별 반영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 수립ㆍ고시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따라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며, 기
간 내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됨
(11) 매립면허관청은 연안관리업무지원시스템(https://cmis.mof.go.kr)에
     매립면허 및 매립실시계획 등 매립공사 내용을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하며(타 법률에 따라 공유수
면매립이 의제·협의되는 경우 포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60조에 따라 사후관리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5조에 따라 그 확
인 내용을 반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함
(12) 매립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 공유수면 매립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경미한 
매립목적 변경 제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13)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국가계획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 및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의견, 관계기관 협의의견 등 : 신청인에게 별도송부
3. 매립예정지 매립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 도면은 관할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2-225호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에 따라 2021년 신설된 국가기술자격 종목(이러닝
운영관리사1개)에 대한 검정업무를위탁하고자 하오니, 해당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수탁을 희망하는 기
관 또는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05월09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수탁희망기관공모재공고
1. 사업개요
○다음 종목의 시험문제 출제, 검정시행 관리 및 채점,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주무부처
대 상  종 목
산업통상자원부
이러닝운영관리사
2. 신청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5.9.(월) ~ 2022.5.20.(금).
※ 우편물은 검정수탁신청서 및 구비서류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함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4. 구비서류(각 5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①검정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검정실시능력·조직 인력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산업계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체계를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격종목에 대한 전문성은 검정집행 및 종목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의미
⑤수탁희망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검정실시계획서
※ 검정수행절차를 중심으로 검정업무 위탁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검정관리 운
영 매뉴얼 수준으로 작성
⑥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출제 및 검정과정의 보안유지계획, 피드백체계 구축 방안 등)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접수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
전화: 044-202-7298/044-202-7290, 팩스: 044-202-8035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우)30117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검정수탁신청서를 제출한 검정수탁희망기관은 현장실사 및 추가 서류 제출 보완 요구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함
○구비서류 제출 시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위탁기준 조사 평가 기준안(첨부자료)을 참고하기 바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기술자격검정수탁신청서 1부.
2.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평가기준 1부.
끝.
’22년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평가기준
1. 비영리법인의 적합성 여부 
ㅇ법인은 비영리법인인가?
ㅇ법인의 목적사업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한가?
2. 검정실행을 위한 조직․인력․시설 능력
가. 검정조직의 구성
ㅇ기술자격 검정을 집행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
ㅇ기술자격 검정을 위한 부서가 적절하게 설계되고,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는가?
ㅇ기술자격 검정을 위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나. 인적자원의 구성
ㅇ출제, 인쇄, 검정, 채점, 사후관리 등 검정과정을 전담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해당 인력이 검정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해당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적절한가?
다. 시설 및 장비
ㅇ해당 종목 검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가?
ㅇ해당 종목 검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기준의 선택이 적절한가?
라. 재정적 능력
ㅇ검정위탁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는가?
3. 산업계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체계
가. 산업체 요구 반영체계
ㅇ출제의 내용, 검정방법, 검정회수 등에 대한 산업체 요구 반영체계가 적절한가?
ㅇ해당 종목을 대표하는 산업체 전문가 참여 수준이 적절한가?
나. 관련단체 요구반영 체계
ㅇ교육훈련기관 등의 요구 반영체계가 적절한가?
ㅇ정부의 요구반영체계가 적절한가?
4. 자격검정의 전문성 및 대표성
가. 출제기준, 문항개발, 평가방법 개발 방안
ㅇ출제기준, 문항, 평가방법을 산업현장에 부응하도록 개발할 수 있는가?
ㅇ출제기준, 문항, 평가방법을 개발함에 있어 해당분야 전문 인력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가?
나. 검정시행 및 관리 방안
ㅇ자격종목별 검정시행계획(검정시행일정, 검정시행횟수 등)이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ㅇ공정하고 엄격하게 검정을 집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가?
ㅇ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대비계획이 적절한가?
다. 채점 및 사후관리 방안
ㅇ채점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적절한가?
ㅇ채점과정상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 적절한가?
ㅇ자격취득자 사후관리를 위한 DB의 구축 및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가?
ㅇ검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민원처리 계획이 적절한가?
라. 해당 종목에 대한 대표성
ㅇ전문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구비하고 있는가?
5. 기타 사항
가. 보안유지 계획
ㅇ출제→인쇄→검정 과정에서 보안유지 계획이 적절한가?
ㅇ문항출제 과정에서 보안유지 계획이 적절한가?
나. 내외부 피드백 체계 구축 방안
ㅇ자격검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 피드백 시스템 구축 계획이 적절한가?
ㅇ자격검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외부 피드백 시스템 구축 계획이 적절한가?
다. 수탁희망기관의 강점
※ 제안서 작성시 주의사항
1. 상기 내용 작성 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할 것
2. 타 기관의 자원(물적, 인적)을 활용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용승인서를 첨부할 것
3. 기타 위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것
◉법무부고시제2022-165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5월0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인서라
1974.**.**
여성
네덜란드
경기도 수원시 ****
1979.06.19 외국국적취득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2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5월09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예진
1995.**.**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동구 ****
2009.08.26
외국국적취득
박숙주
1951.**.**
여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음성군 ****
2000.09.21
외국국적취득
채보연
1994.**.**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익산시 ****
2004.11.04
외국국적취득
김정민
1990.**.**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구미시 ****
2015.09.29
외국국적취득
이현진
2004.**.**
여성
싱가포르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1.19
외국국적취득
홍예지
2000.**.**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1.20
외국국적취득
윤경애
1970.**.**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1.20
외국국적취득
곡채운
1975.**.**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0.02.17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9.05.24
외국국적취득
윤창빈
1989.**.**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19.11.19
외국국적취득
김진숙
197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0.07.01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4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12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30조및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의거,
2016년공익활동지원사항국고보조금일부취소관련반환명령및반납요청공문이수취인불명등
송달이불가능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0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처분내용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관련 반환명령 및 반납 요청
2. 처분대상 : 차세대문화인연대
3. 반납내역
※ 납부기한 : 2022.5.31.(금)
4.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제부가금부가 징수규정 시행일('16.4.29.)
이후 발생한 교부결정 일부취소 반환명령 건은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개최 후 제재부과금이 부과될 예
정임.  끝. 
연도
일부취소보조금
이자
합계
2016
32,841,800원
179,940원
33,021,740원
합계
32,841,800원
179,940원
33,021,740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공고제2022-32호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신규 지정
「농업생명자원의보존ㆍ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 동법시행령제10조제5항에따
라산림청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소관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지정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09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1.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가. 관리기관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나. 관리기관 대표자 : 이 성 영
   다. 사업책임자 : 박 소 영(원예학과)
   라. 관리기관지정 연월일 : 2022년 5월 9일
   마. 자원보유현황 : 천궁(영양체 675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2-2호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5월09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소송비용액 납입고지 공시송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납입고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유치
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제목 : 소송비용액 납입 고지
2. 고지사항
대상자
주민번호
주소
소송비용액
사건번호
납부기한
김영동
540129-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로41길114, 3동1201호
6,173,680
서울행정법원
2021아12058
2022. 6. 7.
※ 2022년도일반회계/ 수입과목: 기타경상이전수입(12-59-596)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4일간
4. 유의사항
가. 납부 대상자는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나.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담당부서
가. 부서명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전화 044-203-7433, 팩스 044-868-8127)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6층,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다. 전자우편 주소 : preview2@korea.kr
◉법무부고시제2022-166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5월0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선호
1960.**.**
여성
일본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 2020.10.13 외국국적취득
배준경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2.14 외국국적취득
안성원
1917.**.**
남성
일본
경상남도 김해시 ****
1971.10.11 외국국적취득
김태문
1947.**.**
남성
가봉
경상남도 사천시 ****
2019.01.23 외국국적취득
안보희
1998.**.**
남성
영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16.09.30 외국국적취득
김태신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10.19 외국국적취득
박광연
1955.**.**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천시 ****
2019.02.12 외국국적취득
김은유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8.06 외국국적취득
김모리
199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12.03.27 외국국적취득
강태현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02.19 외국국적취득
이도형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7.12 외국국적취득
한혜선
1964.**.**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포항시 ****
2021.08.21 외국국적취득
정환조
193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1.11.04 외국국적취득
서숙련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0.10.28 외국국적취득
임소양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0.07.02 외국국적취득
정원재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01.08 외국국적취득
조정민
197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9.10.08 외국국적취득
곽상만
1960.**.**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2.04.21 외국국적취득
오석환
1987.**.**
남성
브라질
충청남도 금산군 ****
2009.12.23 외국국적취득
박선우
199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0.06.30 외국국적취득
박연자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6.22 외국국적취득
박연옥
194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1.04.21 외국국적취득
김승태
1982.**.**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의성군 ****
2016.07.2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홍성민
198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09.25 외국국적취득
김아미
197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5.13 국적선택불이
행
이현정
199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0.11.14 외국국적취득
이재황
196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2.02 외국국적취득
유연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전효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2.20 외국국적취득
전강훈
2000.**.**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1.09.14 외국국적취득
신동헌
1984.**.**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칠곡군 ****
2020.03.03 외국국적취득
최은석
1971.**.**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2.11.08 외국국적취득
임연빈
1973.**.**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서구 ****
2006.03.13 외국국적취득
김창권
1957.**.**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
1999.01.11 외국국적취득
손예지
2003.**.**
여성
캐나다
강원도 동해시 ****
2019.05.23 외국국적취득
변세영
1985.**.**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동구 ****
2016.12.16 외국국적취득
김정미
1966.**.**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06.11.30 외국국적취득
서경희
1962.**.**
여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광양시 ****
2004.11.11 외국국적취득
이형철
196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5.12.06 외국국적취득
문혜연
199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6.05 외국국적취득
정민경
200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3.29 외국국적취득
김희경
196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0.05.17 외국국적취득
정찬호
1975.**.**
남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목포시 ****
1996.11.26 외국국적취득
오봉진
1957.**.**
남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목포시 ****
1999.05.27 외국국적취득
송희숙
1961.**.**
여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목포시 ****
1998.11.23 외국국적취득
이상은
1992.**.**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평택시 ****
2021.11.29 외국국적취득
이정일
1990.**.**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중구 ****
2013.05.13 외국국적취득
조온유
1990.**.**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영천시 ****
2005.06.13 외국국적취득
조성순
1959.**.**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동구 ****
2004.11.11 외국국적취득
김상균
1958.**.**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동구 ****
2004.11.1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사라
1976.**.**
여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남원시 ****
2014.02.11 외국국적취득
유미라
1978.**.**
여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남원시 ****
2014.02.11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196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8.02.26 외국국적취득
정경숙
1960.**.**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서구 ****
2005.06.02 외국국적취득
김양희
1955.**.**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하남시 ****
2006.06.08 외국국적취득
유영우
1985.**.**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남해군 ****
2006.07.26 외국국적취득
심현경
194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8.18 외국국적취득
전경자
196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11.27 외국국적취득
주영실
1966.**.**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광주시 ****
2006.06.26 외국국적취득
송재명
1962.**.**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광주시 ****
2006.06.26 외국국적취득
박미옥
1966.**.**
여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고흥군 ****
2012.08.27 외국국적취득
김기현
196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1981.06.22 외국국적취득
김학준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2.08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공고제2022-557호
　전환교통지원사업 협약사업자 모집 공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국토
교통부 고시 제2019-16호)”에 따라, 전환교통지원사업 협약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5월09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전환교통 지원 목적
□ 저탄소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로의 운송전환과 철도물류 신규창출을 촉진하여 사회·환경적 비용
의 절감 및 지속가능한 물류의 실현
Ⅱ. 사업기간 및 보조금 산정
□ 사업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12개월)
□ 보조금 산정 : 협약사업자의 보조금 신청액과 운송수단 전환에 따른 사회·환경적 절감비용의 
30% 중에 작은 값으로 산정
□ 보조금 총액 : 41.8억 원(위탁운영비 포함)
Ⅲ. 협약사업자 신청자격 및 협약대상
□ 신청자격 : 운영사업자(철도공사) 또는 운영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 자(철도물류사업
자, 화주 등), 공동협약사업자
□ 협약대상 : 기존에 도로로 운송되던 화물을 철도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철도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ㅇ 품목 및 구간 : 제한 없음
ㅇ 협약물량 : 협약기관과 협약사업자가 협약기간 동안 전환교통의 목표치로 합의하여 협약서에 
명시한 물량
Ⅳ. 협약사업자 선정 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ㅇ 협약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평가단이 평가
□ 평가기준
ㅇ 사업수행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나, 사업효과(보조금 대비 사회·환경적비용 절감효과) 
부분을 중점적으로 반영 평가
【평가 항목】
□ 선정기준 및 규모
ㅇ (협약사업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점수 순으로 총 보조금 규모 범위 내에서 선정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 점
사업수행능력 
(10)
○ 일반현황
○ 조직인력현황
○ 경영성적 : 신용평가 등급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주요사업 부문 등
2
2
2
2
2
사업효과 
(50)
○ 사회 ․ 환경적 비용 절감효과
※ 산정방식 
=
사회․ 환경적 절감비용 
× 30%
총 보조금지급액
50
사업계획의 타당성
(25)
○ 화물유치계획의 적정성
○ 화물운송계획의 적정성
○ 사업의 지속 가능성
○ 실적관리시스템의 적정성
10
10
3
2
사업추진의 적극성
(15)
○ 전환교통사업을 위한 시설투자(과거3년)
○ 전환물량 유지 여부
○ 전환물량 달성율
5
5
5
【선정 우선순위】
ㅇ (조건부협약사업자*) 협약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고려해 협약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보조금의 30%(약 12.6억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선정
* 조건부협약사업자 보조금 지급조건
① 최초협약사업자(상기의 협약사업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집행잔액 등 발생시보조금 
지급, 다만 최초협약사업자의 집행잔액 등이 조건부협약사업자 보조금 지급대상 총액
보다 작은 경우에는, 최초협약사업자 집행잔액 등의발생액에 각 조건부협약사업자별 
보조금 지급대상 총액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지급
② 최초협약사업자 협약규모 축소 등이 발생하여 금회 조건부협약사업자 전체보조금 신
청금액에 대한 자금배정이 가능한 경우 일괄로 조건부를 해제하여협약사업자로 전환
③ 조건부협약사업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물량은, 차년도 기준물량산정에서제외하
여 조건부협약사업자의 불이익 배제
* 조건부협약사업자 보조금 지급 예시
① 중소기업에 대한지원 확대를 위해 협약사업자 선정시 예산의 20% 범위내에서중소
기업에 우선 배정(`13년 사업부터 시행중)
* 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사항(`12년) : 중소기업 참여 확대 방안 마련
②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의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받은 물류업체를예산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15년 사업부터 시행중)
* 지원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③ 위험물ㆍ대형중량 화물에 대한 철도운송 촉진을 위해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위험물
ㆍ대형중량화물 취급 사업자에 우선 배정(`17년 사업부터 시행중)
* 지원근거 : 철도물류산업법 제16조(철도화물운송의 촉진)
ㅇ 조건부 협약사업자 협약물량 달성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총액 : 3개사 256,000천원
- A사 2개구간 : (최초 보조금 신청액) 16,000천원 (협약물량 초과 지급 대상액) 16,000천원
- B사 3개구간 : (최초 보조금 신청액) 50,000천원 (협약물량 미달 지급 대상액) 40,000천원
- C사 1개구간 : (최초 보조금 신청액) 200,000천원 (협약물량 달성 지급 대상액) 200,000천원
* 최초 보조금 신청액을 초과 달성한 A사는 보조금 신청액까지 인정
(예시1) 최초협약사업자의 미집행발생금액이 180,000천원인 경우
- 보조금 지급대상 총액 : 256,000천원(A사 16,000천원, B사 40,000천원, C사 200,000천원)
- 각 조건부 협약사업자별 보조금 지급대상 총액에 대한 비율
□ 보조금 지급
ㅇ (지급물량) 협약물량을 상한으로 하여 실적물량에서 기준물량*을 뺀 물량에 대하여 지급(해당물
량이 20톤 이하의 경우 지급 불가)
* (신규협약사업자) 협약체결기간의 직전 3년(수송실적이 없는 연도는 제외) 동일 기간의 철도를 
이용한 수송량의 평균치로 기준물량을 산정
* (계속협약사업자) 전년도와 동일한 품목·노선으로 연속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 협약물량 중 전년
도에 보조금을 받은 물량의 일부(5%)를 당해연도 기준물량에 가산(산입)
ㅇ (지급순서) ① 협약사업자 협약물량 ② 조건부협약사업자 협약물량 ③ 협약사업자 협약초과 물
량 ④ 조건부협약사업자 협약초과 물량
ㅇ (지급시기 등) 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협약기관(한국철도물류협회)과 협약사업자간 협약
서를 통해 협의하여 정함
Ⅴ. 협약사업자 신청 서류 접수 및 발표 일정
□ 전환교통지원사업 설명회
ㅇ 2022년 5월 10일(화) 10:00 용산역 ITX 6회의실
ㅇ 사업내용, 제도변경사항 등 안내 및 Q&A
A사 : 16,000/256,000=6.3%, B사 : 40,000/256,000=15.6%, C사 : 200,000/256,000=78.1%
- 보조금 지급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른 지급액
▪ A사 : 180,000천원 × 6.3% = 11,340천원
▪ B사 : 180,000천원 × 15.6% = 28,080천원
▪ C사 : 180,000천원 × 78.1% = 140,580천원
▪ 합계 : 3개사 180,000천원
(예시2) 최초협약사업자의 미집행발생금액이 280,000천원인 경우
- 미집행발생금액이 전체 조건부 협약사업자의 보조금 지급대상 총액을 초과하므로 각 
조건부 협약사업자별 보조금 지급 대상액을 지급 : 256,000천원(A사 16,000천원, B사
40,000천원, C사 200,000천원)
□ 협약사업자 신청서류 접수
ㅇ 기간 : 2022년 5월 9일(월) ～ 5월 19일(목) 18:00까지
ㅇ 제 출 처 :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Tel. 02-793-2931)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ㅇ 제출서류
□ 선정결과 발표 : 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Ⅵ. 협약사업자에 대한 지원
□ 보조금 지급시기 : 규정에 따라 협상하되, 협약종료 2개월 내 최종정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물류협회 홈페이지(www.klaru.co.kr) 참조
1. 전환교통 사업계획서 1부
2. 기준물량과 협약물량 산출 증빙자료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전환교통협약 보조금 입금계좌 확인서 1부
5. 각서 1부
6. 공동협약사업 협정서(공동협약 사업자인 경우에 한 함)
- 1 -
◉환경부공고제2022-257호
　「재활용사업자에관한고시」를개정함에있어, 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09일
환경부장관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법령체계 및 위임근거를 재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개정내용에 따라 
고시의 위임근거 현행화(안 제1조)
  나.「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정비(안 제3조)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asally96@korea.kr
    - 연락처 : 044-201-7386, 7392,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제2022-71호
　다음 체납자는 「나라장터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고시 제2016-35호)」제5조에 
의거 나라장터 정보이용수수료 납부를 요구받았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수취인불명)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5월09일
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조달회계팀 ☎ 042-724-7092)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조달회계팀).  끝.
체납자
상  호
㈜이노시스
사업자등록번호
417-81-51142
주  소
(사업장)
대전시 유성구 온천로 53 대양오피스텔 1017호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0133002009321200000
나라장터
정보이용수수료
750,000 2021-01-04
0133002009321300000
나라장터
정보이용수수료
750,000 2021-03-31
0133002009321500000
나라장터
정보이용수수료
750,000 2021-06-30
0133002009321600000
나라장터
정보이용수수료
750,000 2021-09-30
◉서울특별시경찰청공고 제2022-11호

                         경비지도사 자격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2년 05월 09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22. 6. 5. 14:00,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성 명 : 김 형 기 (850517-1******)

  나. 자격취득 업무 : 일반 경비지도사

  다. 자격번호 : 경찰청장 자격번호 제34333호(2013. 1.26.)

  라. 주    소 : 서울시 강동구 화곡동 354-419, B01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2020. 2. 27.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경비업법을 위반 한 것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비지도사 자격 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20조 제1항 1호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윤창식(☎ 02-700-2818)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18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5월09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난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0.06.20
외국국적취득
현용자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7.07.15
외국국적취득
현순옥
195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09.12.02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45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422호(2020.9.7.)로 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05월0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2. 지형도면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
로공사과(☎042-670-355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지형도면 변경 고
시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 19, 
38호선
(충주구간) 
시점 – 충북 충주시 동량면 시
점 –   대전리 1662-9
종점 – 충북 충주시 산척면 
종점 – 송강리 1583-1
(제천구간) 
시점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시점 – 원박리 산190
종점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종점 – 장평리 683-7
13.2km
충청내륙고속화 
(제4공구)도로건설
공사의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고시
변경
(충주구간) 
시점 – 충북 충주시 동량면
시점 – 대전리 1662-9
종점 – 충북 충주시 산척면
종점 – 송강리 1583-1
(제천구간) 
시점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시점 – 원박리 산190
종점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종점 – 장평리 683-7
13.2km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36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0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가 필요함에 따라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실시대상 사업에 주간활
  동서비스를 추가하고,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
  동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8333호, 2021. 7. 27. 공포)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로 포함하며,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그 보유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의료급여
  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여 장애정도 심사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가
  중처분 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처분권자의 자의적인 가중처분과 가중처분의 회피를
  위한 불법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에 따른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안제20조의3제1항에 제4호)
나. 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에 법 제59조의 13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 추가(안 제36조)
다. 국민연금공단(정밀심사 의뢰기관)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경우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를 추가(안 별표3)
라. 과태료 부과기준에 위반행위의 동기,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가중처분 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제시 (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장애인정책과(어진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kymrs1031@korea.kr
  - 팩스 : 044-202-32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 202 - 3282, 팩스 202-396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81호
2019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목표관리업체변경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온실가스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환경부고시제2022-54호,
2022.3.23.) 제20조의규정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소관“2019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
표관리업체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99호)”를업체명변경
등의이유로다음과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2년05월0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9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목표관리업체변경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
2022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온실가스감축팀: 044-203-5165
ㅇ 한국에너지공단산업기후실온실가스감축팀: 052-920-0383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주식회사
정산인터내셔널
- 업종: 섬유
- 소재지: 부산광역시강서구
녹산산단382로49
번길11(송정동)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티케이지에코머티
리얼주식회사
- 업종: 섬유
- 소재지: 부산광역시강서구
녹산산단382로49
번길11(송정동)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명변경
- 업체명: 코오롱화이버
주식회사
- 업종: 섬유
- 소재지: 경상북도김천시
공단로213
(용명동)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케이에이에프
주식회사
- 업종: 섬유
- 소재지: 경상북도김천시
공단로213
(용명동)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명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82호
2020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목표관리업체변경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환경부고시제
2022-54호, 2022.3.23.) 제20조의규정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소관“2020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
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25호)”를업체명변경
등의이유로
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2년05월0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0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목표관리업체변경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
2022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온실가스감축팀: 044-203-5165
ㅇ 한국에너지공단산업기후실온실가스감축팀: 052-920-0383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주식회사
정산인터내셔널
- 업종: 섬유
- 소재지: 부산광역시강서구
녹산산단382로49
번길11(송정동)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티케이지에코머티
리얼주식회사
- 업종: 섬유
- 소재지: 부산광역시강서구
녹산산단382로49
번길11(송정동)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명변경
- 업체명: 코오롱화이버
주식회사
- 업종: 섬유
- 소재지: 경상북도김천시
공단로213
(용명동)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케이에이에프
주식회사
- 업종: 섬유
- 소재지: 경상북도김천시
공단로213
(용명동)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명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83호
2021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목표관리업체변경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환경부고시제
2022-54호, 2022.3.23.) 제20조의규정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소관“2021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업체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15호)”를업체명변경
등의이유로다
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2년05월0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1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목표관리업체변경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
2022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온실가스감축팀: 044-203-5165
ㅇ 한국에너지공단산업기후실온실가스감축팀: 052-920-0383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주식회사
정산인터내셔널
- 업종: 섬유
- 소재지: 부산광역시강서구
녹산산단382로49
번길11(송정동)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티케이지에코머티
리얼주식회사
- 업종: 섬유
- 소재지: 부산광역시강서구
녹산산단382로49
번길11(송정동)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명변경
- 업체명: 코오롱화이버
주식회사
- 업종: 섬유
- 소재지: 경상북도김천시
공단로213
(용명동)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케이에이에프
주식회사
- 업종: 섬유
- 소재지: 경상북도김천시
공단로213
(용명동)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명변경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65호
사설항로표지기능복구(나아B호등부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5월0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나아B호등부표
 35°43′18.0″N
129°29′20.0″E
Fl(4)Y8s
6
황
망대형
(LL-24)
2022.
4.22.
2022.
4.25.
시설물
표시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43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 1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
관리청 고시 제2020-421호(2020.9.7.)로 고시한 충청내륙고속화(제4공구) 도로건설공사의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0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기타사항
ㅇ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ㅇ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발생합니다.
ㅇ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9, 38호선
접도
구역
지정
(변경)
현구역
ㆍ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ㆍ위치 (충주구간) 시점 –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62-9번지
ㆍ위치 (충주구간) 종점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1583-1번지
ㆍ위치 (제천구간) 시점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원박리 산190번지
ㆍ위치 (제천구간) 종점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683-7번지
(13.2km)
변경구역
ㆍ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ㆍ위치 (충주구간) 시점 –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62-9번지
ㆍ위치 (충주구간) 종점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1583-1번지
ㆍ위치 (제천구간) 시점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원박리 산190번지
ㆍ위치 (제천구간) 종점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683-7번지
(13.2km)
변경사유
ㆍ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의거 지정구간 변경(해제)
접도구역지정목적
ㆍ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교통에 대한 위험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