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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실무위원회의 위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
 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11조(지원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출석하게 하
  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지원위원
 회나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 ①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법 제2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방향 및 개요
 2. 대회관련시설을 설치ㆍ이용하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부지조성계획
 4. 대회관련시설의 조성계획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6. 신축 경기장시설의 사후 활용방안 및 운영비 조달방안
 ② 법 제22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회관련시설의 총면적을 처음 계획된 총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물가 변동, 공법(工法) 변경 또는 정산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4. 사업의 시행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13조(사업계획의 고시) 시장ㆍ군수는 법 제22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되거나 변
  경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계획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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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회직접관련시설(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축 및
  개수ㆍ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
 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회 개최 1년 전까지 그 사업을 완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을 받은 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회관
  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
  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②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직위원회
 2. 대회관련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회 개최지 시ㆍ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대회관련시설
    을 개수ㆍ보수할 경우 그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를 갖
 추어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규모
 2.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
    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의 목적ㆍ방법 및 사업 내용
 5. 사업시행기간
 6. 자금조달계획
 7. 국고보조를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9.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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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
  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 및 제7호는 해
  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사업시행기간
 6. 자금조달계획
 7.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8.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야 한다.
 1. 시행자 사업계획의 내용이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이 적정한지 여부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4. 자금조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④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면적을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시행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총사업비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비ㆍ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제17조(준공확인) 시장ㆍ군수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자로 하여금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및 준공검사
  조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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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
     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
     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이상
                                    위반    위반    위반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2015경북문경세계군인    법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체육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제35조제1항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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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
육대회 지원법」이 제정(2012. 2. 17. 공포, 5. 18. 시행)됨에 따라 대회관련시설에 포함되는 시설
의 범위,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관한 사항 및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
계획의 수립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회관련시설의 범위(안 제2조)
 1)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대회관련시설을 경기장, 하수처리시설, 약물검사시설, 방송보도시설 등 대회직접관련시설과 대
   회운영상 개설 또는 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와 도시철도 등 대회여건조성시설로 구분하여
   규정함.
나. 다른 기관 등에 대한 자금 교부(안 제5조)
 1) 법률에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교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는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가 대회 준
   비를 위하여 경기장 및 그 편의시설 등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함.
다.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안 제6조)
 1) 법률에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
   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증량발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가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
   는 증량발행하려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및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의 물량은 다른 운동경기
   에 대하여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는 별도의 회차로 발행하도록 함.
라.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등(안 제12조 및 제16조)
 1) 법률에서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
   립하고, 대회관련시설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는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및 시행자 사업계획서의
   작성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관련시설의 조성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
   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토지등
   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등을 포함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회 개최
   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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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
 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산학연협력기
 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산학협력단이나 학교법인”을 “산학협력단, 학교법인 및 「산
 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의 “산학협력단이나 학교법인”를 “산학협력단, 학교법
 인 및 연구기관”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산학협력단 또는 학교법인(이하 “설립기관”이라 한다)”을 “산학협력단이나, 학교법인 또
 는 연구기관(이하 “설립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하단의 “발기인 1인 이상인”을 “두 개 이상의 기관
 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
 라 한다)”을 “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설립인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설립인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조
 제1항”을 “법 제36조의2 제2항”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호 중 “제3조 제1항”을 “법 제36조의2 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제36조의5”를 “제36조의6”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과 제3항”을 “제3
 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로 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제2호”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법무부고시제2012-12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5월 1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원달 1992.06.14 남 중 국 강원 춘천시 퇴계동 628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윤옥분 1967.04.17 여 중 국 충남 논산시 상월면 지경리 461 제7조1항1호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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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허예화 1993.04.07 여 중 국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10 제7조1항1호
                                            국적법
문미령 1992.05.07 여 중 국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260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현일 1981.03.13 남 중 국 전북 김제시 금구면 하신리 산 7 제7조1항1호
김종화 1960.07.03 남 중 국 경북
                     432
                         포항시 북구 기북면 관천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호 1981.10.14 남 중 국 충남 서산시 양대동 801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찬 1988.01.10 남 중 국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819 제7조1항1호
                                            국적법
신원기 1972.08.16 남 중 국 경북 울진군 기성면 삼산리 171 제6조2항2호
최련향 1983.09.07 여 중 국 경남 남해군 서면 작장리 45       국적법      수반취득
                                          제7조1항1호    (박예림)
박예림 2008.05.28 여 중 국 경남 남해군 서면 작장리 45       국적법 최련향의
                                            제8조 수반취득
                                            국적법
김태욱 1961.12.05 남 중 국 경북 고령군 쌍림면 평지리 126 제6조1항1호
                                            국적법
박향운 1970.04.14 여 중 국 경북 성주군 수륜면 남은리 3 제7조1항1호
                                            국적법
최금명 1983.01.23 남 중 국 경북 청도군 풍각면 차산리 381 제7조1항1호
                                            국적법
임지연 1995.03.24 여 중 국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침산리 168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유호 1958.12.06 남 중 국 울산 울주군 웅촌면 초천리 372 제7조1항1호
                                            국적법
황금숙 1961.03.30 여 중 국 경북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295 제6조1항1호
                                            국적법
 이진 1987.05.11 여 중 국 충북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34 제7조1항1호
                                            국적법
한영희 1950.11.17 여 중 국 경기 여주군 여주읍 연양리 228-2 제7조1항1호
남유나 1979.08.30 여 중 국 서울 동작구 사당동 21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홍설옥 1975.11.27 여 중 국 전북 익산시 춘포면 신동리 530 제7조1항1호
                                            국적법
조청화 1985.02.15 여 중 국 경기 이천시 백사면 경사리 383 제7조1항1호
강영훈 1980.03.15 남 중 국 서울 서초구 방배동 955-20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전향화 1983.08.29 여 중 국 경기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625 제7조1항1호
                                            국적법
곽화선 1987.12.11 여 중 국 대구 달성군 현풍면 대리 792 제7조1항1호
                                            국적법
한미영 1986.05.19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지보면 어신리 735 제7조1항1호
                                            국적법
남춘화 1983.04.11 여 중 국 경북 문경시 호계면 막곡리 184 제7조1항1호
                             138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준걸 1984.09.13 남 중 국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267-36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   수원시
이혜숙 1942.04.05 여 중 국 1005-27   권선구 세류동      국적법
                                          제7조1항2호
한미옥 1982.08.13 여 중 국 경남
                     832-2
                          진주시 이반성면 길성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최림 1982.11.04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463-61 제7조1항1호
변경청 1968.08.09 남 중 국 전라북도
                     175 주택
                             익산시 금마면 갈산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향철 1966.01.04 남 중 국 경북 구미시 고아읍 대망리 210 제7조1항1호
                                            국적법
정의용 1986.06.05 남 중 국 인천 남동구 구월동 349-181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헌우 1988.03.25 여 중 국 전남 고흥군 과역면 노일리 417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칠성 1975.07.07 남 중 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74 제7조1항1호
                                            국적법
강춘자 1987.07.13 여 중 국 충북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28 제7조1항1호
류홍연 1980.07.06 여 중 국 경기 군포시 금정동 850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조춘덕 1960.05.23 남 중 국 경남 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737 제7조1항1호
                                            국적법
박영호 1982.05.15 남 중 국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45-90 제7조1항1호
 최화 1984.07.20 여 중 국 경기 양주시 남방동 368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광식 1958.01.19 남 중 국 경북 영양군 청기면 기포리 17 제6조1항1호
                                            국적법
박용선 1956.02.05 남 중 국 전남 순천시 별량면 송기리 153 제6조1항1호
                                            국적법
박호선 1962.07.29 남 중 국 전남 순천시 별량면 송기리 153 제6조1항1호
                                            국적법
이세진 2002.04.25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372 제7조1항1호
김일매 1991.01.11 여 중 국 경남
                     31-57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민호 1969.12.03 남 중 국 서울 마포구 아현동 85-502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루핀핀 1986.09.0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390-19 제7조1항1호
박명혜 1969.03.24 여 중 국 부산 동구 좌천동 산 6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홍란 1972.07.16 여 중 국 서울 광진구 자양동 236-67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김빈 1991.11.10 남 중 국 경기 여주군 여주읍 멱곡리 308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원희 1944.09.11 남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60-46 제7조1항2호
                               139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송미 2009.01.23 여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73-11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승윤 2011.02.17 남 중 국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 170 제7조1항1호국적법
                                              국적법
박성매 2007.10.21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일직면 평팔리 523 제7조1항1호
천미령 2001.01.07 여 중 국 경상북도
                     459
                             상주시 낙동면 물량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황예서 2010.11.02 여 중 국 경북 영양군 영양읍 황용리 245 제7조1항1호
정택수 2008.04.0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439-20
                              동대문구 장안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홍령 1997.07.13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금성면 하리 1057 제7조1항1호
김룡태 2000.03.11 남 중 국 경남 밀양시 용평동 325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강 1999.06.08 남 중 국 서울 용산구 보광동 산 4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장유미 2009.04.08 여 중 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82-2 제7조1항1호
                                              국적법
윤귀향 1997.07.20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929 제7조1항1호
이미정 2007.02.26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 74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특별시
전예진 2010.01.31 여 중 국 595-202  종로구 창신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승협 2008.10.28 남 중 국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911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명한 1971.08.28 남 중 국 충남 홍성군 금마면 월암리 106 제7조1항1호
윤준걸 1991.07.28 남 중 국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국적법
                     36-7 삼봉아파트13동 13동 403호 제7조1항1호
                                              국적법
문충령 1973.05.27 여 중 국 충남 공주시 정안면 북계리 236 제6조2항2호
류국림 1978.06.25 남 중 국 서울 강서구 염창동 96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민호 1986.04.28 남 중 국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6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화 1986.10.29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창신동 30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미연 1978.01.09 여 중 국 광주 북구 용강동 10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미홍 1989.12.10 여 중 국 서울 중구 신당동 12-5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2-12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5월 14일
              법무부장관
                          140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허진우 1972.04.04 남 중 국 강원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무번지 제6조2항1호국적법
  김은옥 1966.02.23 여 중 국 전라북도 남원시 산곡동 125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산광역시
   김옥 1965.12.02 여 중 국 25번지      영도구 남항동2가       국적법
                                               제6조2항3호
  정순희 1976.10.02 여 중 국 전남 영암군 군서면 모정리 642 제6조2항3호국적법
  훈김튐 1974.01.01 여 베 트 남 전북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68       국적법
                                               제6조2항1호
우옌풍계우 1982.09.06 여 베 트 남 서울 관악구 봉천동 101          국적법
                                               제6조2항1호
  쿵터웬 1982.04.20 여 중 국 충남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775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레티미하 1985.02.01 여 베 트 남 충북 음성군 금왕읍 호산리 351 제6조2항1호
                                                 국적법
 팜티브아 1983.10.10 여 베 트 남 경북 예천군 유천면 매산리 337 제6조2항1호
   리징 1981.09.17 여 중 국 전남 함평군 나산면 용두리 35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브티벤 1986.06.25 여 베 트 남 강원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260 제6조2항1호
 칸라스메 1989.12.22 여 필 리 핀 서울 관악구 봉천동 137          국적법
  이앤씨                                          제6조2항1호
  류뉘환 1965.09.30 여 중 국 충남 논산시 노성면 장구리 215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우엔티응아 1987.11.22 여 베 트 남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74-59 제6조2항1호
팜티리에우 1985.10.18 여 베 트 남 경기 안성시 금석동 128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향화 1987.07.28 여 중 국 경기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 323 제6조2항1호국적법
  최향숙 1970.12.05 여 중 국 인천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 695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태춘자 1970.02.02 여 중 국 인천 부평구 십정2동 486-38 B02호 제6조2항3호
  이봉순 1970.04.29 여 중 국 충북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 178 제6조2항4호국적법
                                                 국적법
  서니칸 1970.08.28 남 방글라데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561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향란 1976.08.20 여 중 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416-2 제6조2항1호
  슈태쇼 1976.03.15 여 몽 골 경기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88-78 국적법
  올마아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대복 1968.04.11 남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5-43 제6조2항1호
 지앙란영 1983.12.29 여 중 국 인천 남구 주안동 16-29           국적법
                                               제6조2항1호
  노티하 1988.05.05 여 베 트 남 인천 부평구 부평동 222-10       국적법
                                               제6조2항1호
                             141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누엔티히엔 1984.11.09 여 베 트 남 경기 시흥시 정왕동 2021-11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졤 1990.01.26 여 베 트 남 인천   계양구 동양동 575 주공아파트 국적법
                         106-1202                 제6조2항1호
  은성호 1975.12.16 남 타 이 완 경기   김포시 장기동 전원마을
                         월드아파트112-1303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금실 1983.10.22 여 중 국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36-8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쭉 1982.02.10 여 베 트 남 인천 계양구 작전동 855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김느한 1986.04.18 여 베 트 남 인천 강화군 삼산면 하리 491          국적법
                                                  제6조2항1호
  뤄이민 1986.05.13 여 중 국 충남 서산시 해미면 삼송리 426 제6조2항1호   국적법
  전송죽 1953.01.03 여 중 국 경상남도
                         212번지
                                  진주시 수곡면 창촌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진링 1967.10.02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16               국적법
                                                  제6조2항3호
 원티투짱 1988.04.05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부원아파트에이동
                                    동래구 수안동 32-43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티란봉 1981.07.15 여 베 트 남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69-5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해옥 1984.01.30 여 중 국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390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청섭 1940.12.11 남 중 국 제주특별자치도
                         한림리 1373번지
                                      제주시 한림읍       국적법
                                                  제6조2항2호
  옥영실 1968.02.2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31호
                                    구로구 고척동 52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북도
  임봉자 1964.05.28 여 중 국 69번지       영동군  심천면 용당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복실 1963.08.15 여 중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계동 271            국적법
                                                  제6조2항1호
  계임덕 1952.10.22 남 중 국 전남 순천시 외서면 월암리 337 제6조2항1호   국적법
  박봉선 1975.11.16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255-281           국적법
                                                  제6조2항1호
  원해수 1972.11.19 남 중 국 광주 북구 두암동 587-19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복자 1954.01.06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가음면 이리 522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향단 1968.07.06 여 중 국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77 제6조2항1호   국적법
  강해란 1983.02.06 여 중 국 강원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347 제6조2항1호   국적법
  조미화 1979.10.04 여 중 국 전남 담양군 대전면 성산리 202 제6조2항1호   국적법
  안순옥 1954.07.10 여 중 국 경북 영천시 고경면 차당리 604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춘화 1967.02.11 여 중 국 전남 해남군 문내면 예락리 490 제6조2항1호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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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0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중공 스크루로드를 이용한 접지전극 동시매설 공법(기술)
  ㅇ 지정번호 : 제73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18호, 2009. 6.18)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광진 · 전우실업㈜
     - 대표자 : 이수규 · 김영만
     - 법인등록번호 : 174811-xxxxxxx · 110111-xxxxxxx
     - 주 소 : 경북 경산시 압량면 인안리 171 ·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5번지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➀ 중공 스크루로드를 이용한 굴착 및 봉형 접지전극 동시매설의 기계화 공법
    ➁ 접지저항 저감재의 압력주입 기계화 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2. 6.18부터 4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지급청구
    - 발주자는 신기술을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 신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과 관련
      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35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21호로 고시한 한강살리기 3공구(여주1지구) 사업에 수용되는 권리(어업
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하천공사의 명칭 : 한강살리기 3공구(여주1지구) 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 사업시행기간
  - 전체 : 2009년 11월 ~ 2012년 6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사업본부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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