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02호                                       2003. 5. 22. (목요일)
                                             4. 기타 참고사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이개정령안에사용된용어나문장가운데그뜻의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현이있
            1. 개정이유
                                               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참고하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산업집적활성화
                                               록하겠습니다.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개정(2002.12.26, 법률
                                               가.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제6842호)되고 동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시행
                                                주소및전화번호
             령개정이추진됨에따라시행규칙에위임된사항
                                               나.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산업입지환경과 및 법
             을보완하려는것임.
                                                제처(주소:서울종로구세종로1가77-6, 정부
            2. 주요골자
                                                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724-
             가. 시장·군수또는구청장이법제9조제2항에따
                                                1445, 팩스 02-720-3762)
               라공장설립가능지역을고시하는경우공장의신
               설·증설·이전또는업종변경의지번및면적,
                                            〈일 반 공 고〉
               업종, 기반시설등을포함하여고시하도록함.
                                             ◉과학기술부공고제2003-90호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의 승인
                                               과학관육성법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한
               신청을받은날로부터45일이내에승인여부를
                                             과학관을같은법시행령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던것을30일로단축하여중소기업창원지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원법의절차와일원화.
                                                 2003년5 월22일
             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전산화
                                                            과학기술부장관
               된 공장설립눀장을 출력하여 비치·관리하도록
                                             □과학관등록
                                               1. 등록년월일:2003년5 월19일
               함.
                                               2. 등록번호:제사-13호
             라. 미분양눀규모필지분양촉진등을통한중소기
                                               3. 명 칭:테마과학관
               업의유치활성화를위하여산업용지필지분할
                                               4. 과학관의구분:종합과학관
               규모를1,650㎡로규정.
                                               5. 소재지:경기도여주군눀신면옥촌리830-1
            3. 의견제출
                                               6. 눀표자:김씁미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7. 규 모
             은2003년6 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부 지:8,953㎡
             서를산업자원부장관(산업입지환경과장)에게제출
                                                ○건 물:805㎡(전시실206㎡)
             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
             으신분은산자부홈페이지(http://www.mocie.
                                             ◉건설교통부공고제2003-114호
             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씁향평가법제8조및동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법시행규칙제7조의규정에의거교통씁향평가눀행
               사유)
                                             자의등록정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2003년5 월22일
               주소및전화번호
                                                            건설교통부장관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산업입지환경과(주소:
                                             ○등록사항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우편번호427-
                                               -(주)장원기술단
               723, 전화 02-2110-5135, 팩스 02-503-
                                                ·상호또는명칭:(주)장원기술단
                                                ·눀표자성명:안동만
               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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