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6-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울산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내역 공시송달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역: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일자: 2026. 3. 24.
 5.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 고

  1      42-1999-30-0000219   3동양호   (주)엠00에너지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703번길5


 6.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무선국 허가취소 되었으니 신규개설허가(울산전파관리소)
      및 준공검사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받으시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영하시기를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되면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6-25호
  2026년 3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공고[중앙해심 제2026-002호(철광석운반선 스텔라데이지 침몰사건)]
사 건 명 : 철광석운반선 스텔라데이지 침몰사건
피요청자 : 폴***** ****(**** ***)
서**** *** ** **, ***
   귀사가 사실상 소유하며 운항하던 스텔라데이지가 2017. 3. 31. 13:24경 브라질 산토스에서 남
동방으로 약 1,550해리 떨어진 남대서양 해상에서 침몰하여 승선한 선원 22명이 실종된 사고가 발
생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스텔라데이지가 개조 이후 취약해진 횡강도, 장기간 누적된 피로 손상 및 귀사의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선체 구조 강도가 약화된 상태에서 철광석을 만재하고 항해하던 중, 너울성 파
랑에 의한 비대칭 횡압력 등에 의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2번 및 3번 좌현 선박평형수탱크 선저만
곡부의 외판이 찢겨나가 대량 해수 유입이 발생한 후 인접 탱크까지 손상 및 침수가 확대됨으로써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양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
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귀사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
랍니다.
   첫째, 선박검사 후에도 관련 법령 및 선급규칙의 기준에 부합하여 선박 상태를 적절히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기 정비․보수, 선체 주요 구조물 결함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방안 시행 등 선체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유사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제45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선박 감항
성 유지 및 운항 안전에 관한 선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사업장 안전관리책임자의 독립성과 권
한을 강화하는 한편, 소속 선원과 종사자의 안전의식 함양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조치가 반영되도
록 사업장․선박 안전관리체제를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6-80호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국세징수법」제10조(독촉)에 따른 독촉장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행
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공고)을 하고자 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 공시송달
1. 제    목: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4. 3.~2026. 4. 23.(15일간)
3. 공고대상: 하단의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4. 공고내용
  가. 독촉장 미수령자에 대하여 금번 공고기한 내과태료 미납시관련 법령에 따라재산 압류 실시 예정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김기은主(051-660-1019) 또는 지역협력
과 김남준主(051-660-1038)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순번
성명
실명번호
주소
체납금액
비고
1
강ㅇ 원
55****-1
경상북도울진군죽변10길
365,500원
2
김ㅇ 수
76****-1
부산광역시사하구장평로87
362,500원
3
김ㅇ 정
71****-2
울산광역시남구옥현로34
362,500원
4
주ㅇ 진
74****-1
경상남도거제시옥포로4길40
359,500원
5
김ㅇ 학
84****-1
대구광역시북구관음중앙로29번길
353,500원
6
황ㅇ 민
94****-1
경상북도포항시북구이동로48-10
353,500원
7
박ㅇ 용
80****-1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대원로80
350,500원
8
양ㅇ 훈
94****-1
부산광역시중구대청로53번길16
350,500원
9
장ㅇ 호
78****-1
경상북도칠곡군약목면관호8길32-2
347,500원
10
박ㅇ 식
76****-1
경상남도거창군거열로1길92
347,500원
11
박ㅇ 민
65****-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진남로356번길30
341,500원
12
주ㅇ 진
95****-1
대구광역시남구삼각지3길40
332,500원
13
김ㅇ 수
86****-1
경상북도안동시옥동4길37
326,500원
14
김ㅇ 휘
80****-1
경상남도거제시거제대로3696
323,500원
15
김ㅇ 민
81****-2
경상북도경산시백양로181
314,500원
16
윤ㅇ 형
86****-1
경상남도김해시가락로53
305,500원
17
조ㅇ 서
95****-2
부산광역시수영구수영로741번길20
299,500원
18
이ㅇ 우
73****-1
경상남도김해시분성로155
308,500원
19
여ㅇ 식
61****-1
대구광역시서구서대구로7길13
299,500원
20
문ㅇ 현
94****-1
경상남도진주시진주대로879번길19
302,500원
21
신ㅇ 종
95****-1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038번길40
296,500원
22
서ㅇ 우
67****-1
울산광역시남구왕생로128번길5-5
296,500원
23
이ㅇ 준
94****-1
경상북도구미시옥계남로5길8-8
293,500원
24
이ㅇ 승
76****-1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134번길34
299,500원
25
이ㅇ 우
56****-1
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반구대로
290,500원
끝.
26
박ㅇ 현
73****-1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완월남1길
290,500원
27
김ㅇ 재
69****-1
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109
287,500원
28
이ㅇ 욱
02****-3
울산광역시남구팔등로42번길4
290,500원
29
성ㅇ 창
66****-1
경상남도김해시번화1로114번길
281,500원
30
박ㅇ 석
71****-1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141번길6
284,500원
31
이ㅇ 진
73****-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신천대로197번길15
281,500원
32
임ㅇ 국
57****-1
대구광역시북구한강로55
281,500원
33
이ㅇ 홍
94****-1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도계두리길180-6
281,500원
34
서ㅇ 수
94****-1
대구광역시북구칠곡중앙대로598
281,500원
35
양ㅇ 상
86****-1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지귀로24번길16
275,500원
36
심ㅇ 택
57****-1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야촌길
275,500원
37
김ㅇ 환
75****-1
경상남도김해시삼안로264
275,500원
38
박ㅇ 기
71****-1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천로37번가길
278,500원
39
김ㅇ 준
68****-1
경상남도함양군학사루2길
275,500원
40
박ㅇ 우
77****-1
경상북도칠곡군석적읍동중리10길
269,500원
41
(주)금정토건
504-81-*****
대구광역시북구구암로110
1,377,500원
42
설ㅇ 권
85****-1
경상남도거제시수양로104
266,500원
43
도ㅇ 기
71****-1
경상북도포항시남구오천읍남원로83
269,500원
44
송ㅇ 열
57****-1
경상남도사천시임내길45
266,500원
45
지ㅇ 훈
75****-1
부산광역시강서구수가로748번길
263,500원
46
김ㅇ 점
85****-1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창원천로292
272,500원
47
이ㅇ 혁
97****-1
부산광역시사상구가야대로344번길
263,500원
48
정ㅇ 만
66****-1
경상북도안동시옥서1길46
266,500원
49
박ㅇ 영
88****-1
경상남도진주시진양호로111번길
269,500원
50
신ㅇ 진
01****-4
경상북도안동시영호6길
266,500원
51
김ㅇ 원
80****-1
경기도광명시새터로27
263,500원
52
이ㅇ 두
54****-1
부산광역시연제구연수로148번길
263,500원
53
윤ㅇ 권
66****-1
경상남도거창군남하면대곡길
266,500원
54
김ㅇ 수
75****-1
부산광역시금정구청룡로53번길45
266,500원
55
성ㅇ 영
89****-1
울산광역시북구아진로78-1
260,500원
계
55명
-
17,496,500원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19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하이리움산업㈜           김서영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31, 204호
         2    (재)강원테크노파크         허장현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40
         3   디에이치투에너지㈜           서정민           강원 삼척 언장1길 27, 205호
         4   ㈜다다코리아강릉지점          손남기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40, 305호
         5     정우이앤이㈜            이선해          강원 삼척 언장1길 27, 202호
         6       디앨㈜             임근영           강원 삼척 언장1길 27, 207호
 기존      7      강원물류㈜            고주진            강원 강릉 사임당로 328
 내용      8      ㈜제아이엔지           박인규           강원 삼척 언장1길 27, 307호

         9   ㈜한국가스기술공사           고영태      강원 삼척 중앙로 346, 그린에너지연구관
                                                    708호
        10       현대로템㈜           이용배         강원 삼척 언장 1길 27, 206호
        11   ㈜로마스인더스트리즈          전애영          강원 삼척 근덕 본동길 21-196

        12     컨텍모빌리티㈜          윤석재           강원 삼척 언장1길 27, 307A호
        13        ㈜아이팝          허상진,           강원 삼척 언장1길 27, 302호
                                박진하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
         3   디에이치투에너지㈜           서정민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뒷나루길 137
 사항
        11   ㈜로마스인더스트리즈          노현수          강원 삼척 근덕 본동길 21-196


       관보 제19803호(2020.7.28.) 194쪽      관보 제19812호(2020.8.10.) 24쪽
       관보 제19886호(2020.11.27.) 150~151쪽 관보 제19925호(2021.1.22.) 110쪽
       관보 제19954호(2021.3.9.) 85~86쪽     관보 제20014호(2021.6.3.) 112~113쪽
 비고    관보 제20028호(2021.6.23.) 350쪽      관보 제20040호(2021.7.9.) 111~112쪽
       관보 제20315호(2022.8.18.) 166~167쪽  관보 제20391호(2022.12.8.) 145~146쪽
       관보 제20488호(2023.4.25.) 152~153쪽  관보 제20746호(2024.5.8.) 74~75쪽
       관보 제20841호(2024.9.26.) 205~209쪽  관보 제20884호(2024.11.29.) 311~316쪽



※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산업과(033-520-7365, https://state.gw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경북 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연번                   위 치                                                면 적(㎡)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일원
     1                                                                                  33,002
          (안동포전승교육관 및 안동포 문화공원 일원)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산 17 일원
     2                                                                                 299,324
          (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
기존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1137번지, 1138번지 및
     3                                                                                 39,779.4
내용        1139번지(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및 분원)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1091(경북테크노파크
     4                                                                                 16,528.9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5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국립경국대학교                                                        616.45
     6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272 일원                                                         26,353
                       합   계                                                         415.603.75

     연번                            위     치                              면 적(㎡)          비고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1152, 1153, 1163, 1164, 1166,
변경        1167, 1168, 1169, 1170, 1170-1, 1171, 1172, 1172-1, 1172-2,
     2                                                                   304,355.8
사항        1173, 1174, 1175, 1176번지 일원
          (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
                               합       계                                420,635.55    증5,031.8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기존
내용




                              <경북 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위치도>
<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 지형도면 동일>




변경
사항
(면적
추가)




                                                    <경북 산업용헴프 위치도>




      <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 변경 지형도면>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
      ((1152, 1153,1163,1164,1166, 1167, 1168, 1169, 1170, 1170-1, 1171,
          1172, 1172-1, 1172-2, 1173, 1174, 1175, 1176번지 일원)
                                 304,355.8㎡
      관보 제19803호(2020.07.28.) 206~208쪽                             관보 제19860호(2020.10.22.) 33~36쪽
      관보 제19925호(2021.01.22.) 110~113쪽                             관보 제20085호(2021.09.13.) 141~144쪽
      관보 제20124호(2021.11.12.) 181~182쪽                             관보 제20250호(2022.05.16.) 129~131쪽
비     관보 제20261호(2022.05.31.) 108쪽                                 관보 제20386호(2022.12.01.) 669~675쪽
고     관보 제20488호(2023.04.25.) 153~154쪽                             관보 제20595호(2023.09.27.) 264쪽
      관보 제20636호(2023.11.30.) 524~527쪽                             관보 제20801호(2024.07.26.) 208~209쪽
      관보 제20841호(2024.09.26.) 210~212쪽                             관보 제20884호(2024.11.29.) 318~321쪽
      관보 제21005호(2025.05.30.) 388~390쪽                             관보 제21043호(2025.07.25.) 145~148쪽


※ 관련 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경상북도 바이오생명산업과(054-880-2513, https://g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6-3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4. 3. ~ 2026. 4. 16.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단경찬
1968.◯.20.
0145260277680000398
\1,000,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61번가길◯◯
2
(유)알앤디통신
180114-0009715
0145250277680002670
\29,736,000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99번길 1, 4층 (연산동, 경원빌딩)
3
(합)아루키플라워
191413-0001293
0145250277680002669
\29,736,00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235
4
(합)더원
180113-0016019
0145250277680002668
\29,736,000 부산광역시 중구 대영로 235,
8층 805호 (제일빌딩)
5
(합)앰디크로우
180113-0016126
0145250277680001526
\29,278,710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뜰로
7번길 45, 203호 (구서동)
6
(합)에이치상사
230113-0001415
0145250277680001605
\29,519,530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25번길 3, 305호 (달동)
7
김세영
1987.◯.17.
0145250277680004661
\10,620,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
8
이상협
1975.◯.06.
0145250277680005239
\9,55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1길 ◯◯
9
김영수
1975.◯.16.
0145250277680004734
\10,620,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05번길 ◯◯
10
조현욱
1978.◯.23.
0145250277680004729
\9,558,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
◯◯
11
(유)석준레저
164214-0000498
0145250277680001572
  \700,580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유림길 2, 102호
12
(유)미광엔지니어링
164214-0000505
0145250277680004671
  \885,000 충청남도 
금산굽 
금산읍 
유림길 2, 101호
13
㈜리치홀딩스
180111-0896316
0145250277680002312
\6,637,5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221번길 22, 302호 (우동)
14
하상재
1993.◯.20.
0145250277680004740
\6,637,500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 
◯◯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공고제2026-7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5에 따라 수상구조사 2급 교육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수상구조사 2급 사전교육기관 지정 공고
연번
지정기관
운영과정
1
(사)대한인명구조협회 부산지회
수상구조사 2급
◉국방부공고제2026-141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방위사업법」제17조 개정으로 순차적으로 수행하던 소요제기-선행연구-소요검증 등을 통합 
수행하는 ‘통합소요기획’가 제도가 시행될 예정('26. 7. 1.)임. 이는 검토 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중복되는 항목을 최소화함으로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
요결정’ 단계에서 기존 ‘선행연구’를 통합하여 수행함으로써 국방정책, 국방과학기술, 방위사업 등 
획득 전반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요의 완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러한 상위법의 개
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행규칙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자 함. ‘선행연구’ 수행시점이 ‘소요결정 과
정’에 통합됨에 따라, ‘소요결정 이후’ 선행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부분 등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선소 보증서 제출 유예 시기 연장(안 제20조 제3항)
    1) 단, 긴급소요에 대해서는 분석·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분석·평가의 세부 사항 훈령 위임규정 신설(안 제20조 제4항)
    1) 제1항부터 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
부장관이 정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방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1)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2) 전자우편 : supporterkim@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 내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6-140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대규모 방산 수출 및 국가 간 협력사업에 있어 대응구매를 연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대응구매는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조건부 거래로, 수입국과의 약정 이행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
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 법령상 대응구매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만 있을 뿐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대응구매와 관련하여 방위사
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후 합동참모의장이 신속하게 소요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
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산수출과 연계된 전략적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응구매 관련 합참의 신속한 소요결정 추진 절차 명시(안 제22조 제9항)
  1)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응구매를
    추진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요결정을 추진할 수 있다.
  나. 소요결정 추진 절차 명시(안 제22조 제10항)
  2)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요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
    으로 정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방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1)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2) 전자우편 : supporterkim@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 내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6-22호
　「습지보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숨은물뱅듸·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의 원형보전과 훼손 
방지를 위해 해당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출입제한 고시를 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숨은물뱅듸, 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고시명
  ㅇ 숨은물뱅듸·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출입제한고시
2. 제정이유
  ㅇ 숨은물뱅듸·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의 원형을 보전하고 탐방객의 무분별한 출입을 제한하
여 습지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출입제한 지역
  ㅇ 숨은물뱅듸 습지보호지역 : 보호지역 전체(0.3㎢)
  ㅇ 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 보호지역 전체(0.61㎢)
나. 출입제한 기간
  ㅇ 2026.5.1. ~ 2031.4.30.(5년)
다. 출입제한 사유
  ㅇ 습지 원형보전 및 탐방객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훼손 방지
   ※ 존속 기한 만료 후 탐방 인프라 구축 등 여건을 고려하여 출입제한 해제 검토 예정
라. 출입제한 예외
  ㅇ 습지보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공고기간: 2026.4.3.~4.22.(20일)
5. 공고방법: 관보 게재,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cee.go.kr/ysg)
6. 의견제출
  ㅇ 제출기간: 공고 기간과 동일
  ㅇ 제출방법: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cee.go.kr/ysg)를 통해 제정 내용을 확인
하신 후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제주사무소)로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우편번호 : 63219), Fax: 064-728-6209, E-mail: 
hellodolly@korea.kr
  ※ 자세한 사항은 전화(064-728-6201, 6205), FAX(064-728-6209) 또는 전자우편
(hellodolly@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6-142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대규모 방산 수출 및 국가 간 협력사업에 있어 대응구매를 연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대응구매는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조건부 거래로, 수입국과의 약정 이행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
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 법령상 대응구매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만 있을 뿐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대응구매와 관련하여 방위사
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후 합동참모의장이 신속하게 소요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
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산수출과 연계된 전략적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응구매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제1항)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응구매(「방위사업법」제3조제2호의 군수품을 조달하는 경우
    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나. 대응구매 추진의 구체적 절차 마련(안 제20조제8항)
  1)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응구매를 추진하는 경우 「방위사업법」 제9조
    에 따른 심의·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방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1)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2) 전자우편 : supporterkim@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 내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46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국가스공사 인천지역본부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
구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4월 0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끝.
표지명
위치
(WGS-84)
도색/
구조
등질
광달거리
(해리)
목적
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비고
인천항한국가
스K호등부표
37-21-25.00N
126-34-23.00E
황 
망대형
FI Y 4s
6
송유관
보호
2026. 
3. 10.
2026. 
3. 30.
1
◉동삼초등학교공고 제2026-1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동삼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공인 신규 제작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4월 6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동삼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영월출장소공고 제2026-7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영월출장소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사실
                          인증요건을 갖추지
  돌배마을                     못하게 된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강원특별자치도
  협동조합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      (취소일로부터 3년간   '26. 3. 30.
               영월군
 제2022-001호                   미충족           인증 제한)
                         (법 제18조제1항제2호)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26-5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 2조 2항에 의거 군사우편출장소 폐소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강원지방우정청장
군사우편출장소 폐소에 관한 고시
1. 군사우편출장소 폐소 내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국기호날짜도장
명칭
한글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제73
군사우편
출장소
(삼척)
출장소
창구망
재정비
(폐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648
우편
22702
제73군사
2026. 4. 6.(월)
[2026. 4. 3.(금)]
-
APO73
삼척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군사우편출장소 폐소일 익일(2026. 4. 7.)까지 유효
1
◉부산대학교공고 제2026-3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업무처리를 위한 신규 제작
□ 최초사용 연월일: 2026년 3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부산대학교간호대학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교육부공고 제2026-151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교육부장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130이하로 확대하고, 이자면제 기간을 졸업
후 2년 이내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21353호, 2026.
2. 19.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이자면제 대상자로 추가(법률 제21079호, 2025. 11. 11. 시행, 2026. 5. 12. 시행)된 자립지원 대상
자의 자격확인을 위한 정보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로 해당 법에서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 등을 개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제3항 삭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대한 위임 조항 규정 개정(안 제9조제2항)


나. 자료요청 목록 및 관련 기관 추가(안 제42조)


  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 자료 요청 목록 중 하나인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정보의 근거 법률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변경(안 제42조제1항제2의2
     호)


  2) 이자면제 대상인 ‘자립지원 대상자’의 자격 확인을 위해 자료요청 목록 추가(안 제42조제1항
     제9호)


  3)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을 명확하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 추가(안 제3
     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우편번호 3
             0119)
  - F A X : 044-203-6941
  - 이메일 : yun1218k@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청
년장학지원과(전화 : 044-203-62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6-178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산림청장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제정된 고시
로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규모·종류·형태에 따라 18개로 구분된 사업계획서 서식을 2개로 통합 개선
하고, 관련 법률 폐지 등으로 인용조문을 현행화할 필요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탄소센터장이 검증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요건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검증기관’으로 변경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폐지에 따라 관련 부분을 삭제(안 제2조제5호)
 나. 산림탄소흡수량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명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폐지에 따라
   관련 부분은 삭제(안 제5조제2항)
 다. 18개로 구분된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서식을 2개의 서식으로 통합 개선함에 따라 사업참여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안 제7조제1항)
 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에 따라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시작일을 2010년 4월 14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22124호로 제정되어 법률 제32557호로 폐지된 것을 말
    한다) 시행일]로 명시(안 제13조제1항)
 마. 사업계획서 통합 양식 마련에 따라 사업계획서 내 항목별 필수 작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안 별표 2)
 바. 9개로 구분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단위 사업계획서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
   획서 (단일사업 서식)’으로 통합(안 별지 제1호서식)
 사. 9개로 구분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묶음 사업계획서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
   획서 (묶음사업 서식)’으로 통합(안 별지 제2호서식)
 아. 본 운영지침에 대한 재검토 기간을 설정(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 1 -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정책과
    - 전자우편 : sangin1201@korea.kr
    - 팩스 : 041-481-41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4156, 팩스 042-481-412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6-8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군사우편출장소의 운영일자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군사우편출장소 운영일자 변경
□ 군사우편출장소 운영일자 변경 내역
출장소명
(총괄국명)
운영일자
취급업무
변경전
변경후
제601군사우편출장소
(화성)
월, 수, 금
9:00 ∼12:00
월, 금
9:00 ∼12:00
우편
□ 시행일자 : 2026. 4. 3.(금)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26-6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시행규
칙 제12조」 에 의거하여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관서 및 시
간제우체국 현황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관서 및 시간제우체국 현황에 관한 고시
1.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국                                             【2026. 4. 6. 기준】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휴무시간
시행일
춘 천
춘천동면
12:00 ~ 13:00
2026. 4. 6.
   ※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관서 및 시간제우체국 현황 : 붙임 참조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시행일(2026. 4. 6.)이후 변경고시 전까지 유효
붙임 :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관서 및 시간제우체국 현황
1.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관서                                              【2026. 4. 6. 기준】
  
순번
총괄국명
관서명
휴무시간
시행일
1
춘천우체국
제114군사우편출장소
12:00~13:00
2011. 8.23.
2
춘천우체국
춘천신북우체국
12:00~13:00
2016. 6. 1.
3
춘천우체국
김유정우체국
12:00~13:00
2018. 8. 1.
4
춘천우체국
춘천서면우체국
12:00~13:00
2018.12. 1.
5
춘천우체국
춘천칠전동우체국
12:00~13:00
2021. 9. 1.
6
춘천우체국
춘천남산우편취급국
12:00~13:00
2020.10.12.
7
춘천우체국
춘천석사동우체국
12:00~13:00
2022. 3. 7.
8
춘천우체국
한림대학교우편취급국
12:00~13:00
2022. 3. 7.
9
춘천우체국
춘천한계울우편취급국
12:00~13:00
2022. 3. 7
10
춘천우체국
춘천사우동우체국
12:00~13:00
2022.11. 1.
11
춘천우체국
춘천효자동우체국
12:00~13:00
2023. 3. 2.
12
춘천우체국
춘천후평3동우체국
12:00~13:00
2023. 3. 2.
13
춘천우체국
춘천소양로우체국
12:00~13:00
2023. 3. 2.
14
춘천우체국
강원대학교우편취급국
12:00~13:00
2024. 2.12.
15
춘천우체국
춘천동면우편취급국
12:00~13:00
2026. 4. 6.
16
원주우체국
신림우체국
12:00~13:00
2016. 9. 1.
17
원주우체국
귀래우체국
12:00~13:00
2016. 9. 1.
18
원주우체국
소초우체국
12:00~13:00
2019. 5. 1.
19
원주우체국
부론우체국
12:00~13:00
2019. 5. 1.
20
원주우체국
강원지정우체국
12:00~13:00
2019. 5. 1.
21
원주우체국
원주가현동우체국
12:00~13:00
2022.11. 1.
22
원주우체국
원주기업도시우편취급국
12:00~13:00
2020.10.12.
23
원주우체국
원주봉산동우편취급국
12:00~13:00
2022. 3. 7.
24
원주우체국
원주혁신도시우편취급국
12:00~13:00
2022. 3. 7.
25
원주우체국
원주원문로우편취급국
12:30~13:30
2022. 3. 7.
26
원주우체국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우편취급국
12:30~13:30
2022. 3. 7.
27
원주우체국
원주우산동우체국
12:00~13:00
2023. 3. 2.
28
원주우체국
흥업우체국
12:00~13:00
2023. 3. 2.
29
원주우체국
원주반곡동우체국
12:30~13:30
2026.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