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48호                                                                                                                                                                                                                                                                                                           2003. 3. 17. (월요일)
                                                                                                           공                                                                                             고
                                                                                                                                                                                                                                                                                                                         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3년4
                                                                        〈법령안입법예고〉
                                                                                                                                                                                                                                                                                                                         월7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
                                                                               ◉보건복지부공고제2003-47호
                                                                                                                                                                                                                                                                                                                         부장관(참조:약무식품정책과장, 주소:경기도 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
                                                                                                                                                                                                                                                                                                                         천시중앙동정부과천청사보건복지부)에게제출하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과취지를
                                                                                                                                                                                                                                                                                                                         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기타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약무식품정책과(전
                                                                               고합니다.
                                                                                                                                                                                                                                                                                                                         화:503-7557, 7558, FAX:504-1456)로 문의
                                                                                                          2003년3 월17일
                                                                                                                                                                                                                                                                                                                         하여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눀하여는 보
                                                                                                                                                                                  보건복지부장관
                                                                                                                                                                                                                                                                                                                         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입법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정령(안)입법예고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1. 개정이유
                                                                                                                                                                                                                                                                                                                                  와그이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개정(법률제6824호)으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그눀
                                                                                        로원료물질수출입승인의눀상과한국마약퇴치운
                                                                                                                                                                                                                                                                                                                                  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동본부세부운씁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눀
                                                                                        통령령으로정하도록함에따라그구체적인실시
                                                                                                                                                                                                                                                                                                                ◉보건복지부공고제2003-48호
                                                                                        기준등을정하려는것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2. 주요골자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과취지
                                                                                        가. 규제눀상이 되는 원료물질을 유엔에서 정하고
                                                                                                                                                                                                                                                                                                                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있는무수초산, 과망간산칼륨등23개물질로정
                                                                                                                                                                                                                                                                                                                공고합니다.
                                                                                                 하되, 원료물질취급자가수출입승인을받아야할
                                                                                                                                                                                                                                                                                                                                           2003년 3 월17일
                                                                                                 눀상은1군에해당하는15개원료물질로정함.
                                                                                                                                                                                                                                                                                                                                                                                                                   보건복지부장관
                                                                                        나. 학술연구나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원료물질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사용하여마약또는향정신성의약품을제조할수
                                                                                                                                                                                                                                                                                                                                           개정령(안)입법예고
                                                                                                 있도록예외규정을둠.
                                                                                                                                                                                                                                                                                                                1. 개정이유
                                                                                        다. 마약류취급자에게 도난경보장치 등을 설치 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개정(법률제6824호)으
                                                                                                 씁하는등의료용마약류의도난및불법유출방
                                                                                                                                                                                                                                                                                                                         로원료물질수출입승인신청절차와향정신성의약
                                                                                                 지하기위한방안을강구토록함.
                                                                                                                                                                                                                                                                                                                         품의저장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
                                                                                        라. 마약류감시원의직무범위를원료물질취급자및
                                                                                                                                                                                                                                                                                                                         부령으로정하도록함에따라그구체적인실시기
                                                                                                 취급업소까지확눀함.
                                                                                                                                                                                                                                                                                                                         준등을정하려는것임.
                                                                                        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세부운씁규정마련
                                                                                                                                                                                                                                                                                                                2. 주요골자
                                                                                        바. 덱스트로메토르판, 카리소프로돌을향정신성의
                                                                                                                                                                                                                                                                                                                         가. 마약류취급승인신청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약품으로새롭게정함.
                                                                                                                                                                                                                                                                                                                                  의사의진단서첨부를의무화함.
                                                                               3. 의견제출
                                                                                                                                                                                                                                                                                                                         나.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취급 승인눀
                                                                                        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에눀하
                                                                                                                                                                                                                                                                                                                                  상에향정신성의약품을분류·포장하는기계·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