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74호                                                                                                                                                                                                                                                                                                           2003. 8. 18. (월요일)
                                                                                                            고                                                                                             시
                                                                                                                                                                                                                                                                                                                                           2003년8 월18일
                                                                               ◉정보통신부고시제2003-40호
                                                                                                                                                                                                                                                                                                                                                                                                                   환경부장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34조제5항및동법시행령
                                                                                                                                                                                                                                                                                                                                           거제면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
                                                                               제2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
                                                                                                                                                                                                                                                                                                                1. 사업목적
                                                                               자에눀한거부등의명령을위한세부절차를다음과같이
                                                                                                                                                                                                                                                                                                                         거제시거제면지역에서발생되는생활하수를차집
                                                                               고시합니다. 
                                                                                                                                                                                                                                                                                                                         처리하여방류하천의수질보전및지역주민의쾌적
                                                                                                          2003년8 월18일
                                                                                                                                                                                                                                                                                                                         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함.
                                                                                                                                                                                  정보통신부장관
                                                                                                                                                                                                                                                                                                                2. 변경 인가내용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눀한거부등의
                                                                                                                                                                                                                                                                                                                         가. 사업시행자및주소
                                                                                                          명령을위한세부절차
                                                                                                                                                                                                                                                                                                                                  -사업시행자:거제시장
                                                                                                          ◇제정이유
                                                                                                                                                                                                                                                                                                                                  -주 소:경상남도거제시신현읍고현리717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34조제5항및동법시행령
                                                                                                                                                                                                                                                                                                                         나. 사업시행지위치및부지면적
                                                                                        제2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
                                                                                                                                                                                                                                                                                                                                  -위 치:경상남도거제시거제면남동리162-
                                                                                        공자에눀한거부·정지·제한등의명령을위한
                                                                                                                                                                                                                                                                                                                                           1번지일원
                                                                                        세부절차등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부지면적:5,634㎡
                                                                                                          ◇주요골자
                                                                                                                                                                                                                                                                                                                         다. 시설의명칭및용량등
                                                                               ○부정복제물에관한신고가접수된경우관할체신청
                                                                                                                                                                                                                                                                                                                                  -명 칭:거제면하수종말처리시설
                                                                                        장은지체없이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심의를
                                                                                                                                                                                                                                                                                                                                  -시설용량:2,000㎥/일
                                                                                        요청하여야하며, 위원회는심의결과를관할체신청
                                                                                                                                                                                                                                                                                                                                  -처리방법(변경)
                                                                                        장에게제출하여야함.
                                                                                                                                                                                                                                                                                                                                           ·당 초:표준활성슬러지+토양성미생물공법
                                                                               ○관할체신청장은위원회의심의결과행정명령의필
                                                                                                                                                                                                                                                                                                                                           ·변 경:HBR-Ⅱ공법
                                                                                        요성이인정된경우에는신고또는적발일시, 위법
                                                                                                                                                                                                                                                                                                                         라. 예정배수구역및예정처리구역
                                                                                        행위내용등을명시하여문서로명령을하여야함.
                                                                                                                                                                                                                                                                                                                                  -예정배수구역:565.5ha
                                                                               ○거부등명령을받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명령을
                                                                                                                                                                                                                                                                                                                                  -예정처리구역(변경)
                                                                                        받은날부터15일이내에관할체신청장에게이의
                                                                                                                                                                                                                                                                                                                                           ·당 초:61.0ha
                                                                                        제기를할수있음.
                                                                                                                                                                                                                                                                                                                                           ·변 경:64.4ha
                                                                               □고시전문은정보통신부홈페이지(www.mic.go.kr)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정책넷의고시자료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당 초:1999~2001년
                                                                                                                                                                                                                                                                                                                                  ·변 경:1999~2003년
                                                                               ◉환경부고시제2003-132호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변경):“붙임”참조
                                                                                        하수도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면 하
                                                                                                                                                                                                                                                                                                                사. 기타 관계서류는 경상남도 거제시청 수도과(055
                                                                               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을다음과같이변경인가하
                                                                                                                                                                                                                                                                                                                         -639-3534)에 비치하고있으니, 이해관계인은열
                                                                                                                                                                                                                                                                                                                         람하시기바람.
                                                                               씀기에이를고시합니다.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