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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제18조(검증심사원의 구분 및 요건) ① 검증심사원은 학력 및 경력 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
 로서 검증기관의 장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에 참여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2.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등의 인증
 3. 법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4.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녹색경영체제의 인증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4조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 검증
 ② 검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1항의 검증심사원 자격요건에 적합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등록이 해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제18조의3까지의 규정에 해
   당하는 처벌을 받은 사람
제19조(검증심사원 관리) ① 검증심사원의 자격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자격기간 동
 안 검증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증심사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과정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만족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심사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한 경우
 2. 검증보고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20조(검증심사단의 구성 및 기능) ① 검증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9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을 할 때
 에는 검증기관 직원과 검증심사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검증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증심사단은 검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류평가
 2. 현장심사계획서 작성
 3. 현장심사
 4. 그 밖에 검증 관련 업무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증심사원은 검증심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의 경우 2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검증하려는 기관 등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
 2. 검증하려는 기관 등에 대한 컨설팅에 참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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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ㅇ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도입을 위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9.21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ㅇ 경제자유구역내 복합리조트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청구서 작
   성 및 심사기준과 평가 방법 등의 지침 제공
□ 주요내용
 ㅇ (사전심사의 청구) 카지노업의 허가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 받으려는 자는 5천만 달러를 납입, 관
   련 서류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ㅇ (사전심사의 기준) 사전심사의 항목과 기준을 설정하여 심사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
 ㅇ (사전심사 결과 적합 기준) 항목별 총점 1,000점 만점기준으로 800점 이상이고, 평가항목별 평가점
   수가 각 평가항목의 만점 대비 60%이상일 경우 적합
 ㅇ (적합여부 결정과 통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통보하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30일 이내 연장 가능
 ㅇ (대행기관 지정) 사전심사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대행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
   원) 지정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0조의6제1항부터 제
  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같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와 관련하여 그 적합여부에 대한 사전심사의 청
  구, 심사기준과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20조의4제1호에 따른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신
   용평가기관을 말한다.
    가. Standard & Poor's Financial Services LLC
    나. Moody's Investors Service, Inc.
    다. Fitch, Inc.
 4. “카지노업의 허가”란 법 제23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를 말
   한다.
 5. “카지노업의 허가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란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제4호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 제20조의6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에 대한 적합여부를 사전에 심사ㆍ판단하는 것을 말한
   다.
 6. “사전심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란 영 제20조의6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
   라 카지노업의 허가에 대하여 사전에 적합 여부를 심사․판단 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
   기업을 말한다.
                                       제2장 사전심사의 청구
제3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① 법 제23조의3과 영 제20조의6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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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업의 허가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청구인은 영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요건과 서류
  를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심사 청구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서에 대한 세부적인 작성 기준은 <별표 1>의 사전심사 청구서류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4조(사전심사 청구서류의 보정) 장관은 청구인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카지노업의 허가 신청
  법인의 주주구성 등 사실관계의 흠이 발견된 경우, 그 흠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일정 기한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단, 제10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적합
  여부 사전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위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장 사전심사 기준 및 방법 등
제5조(사전심사의 기준) ① 장관은 제3조에 따른 사전심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업자의 자격과 사업의 내용ㆍ규모 등을 중심으로 한 <별표 2>의 사전심사의 항목
  과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의 자격 등의 심사를 위한 심사기준일은 이 고시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로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작성되는 서류 등과 같이 상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기준일 이전의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사전심사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등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청구
  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청구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7조(사전심사 결과 적합 기준) 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결과, <별표 2>의 사전심사
  의 항목과 기준에 따른 점수 총점이 1,000점 만점 기준으로 800점 이상이고,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가 각 평가항목의 만점 대비 60% 이상을 받아야 적합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사전심사 및 결과 통보 등
제8조(사전심사 청구의 적합여부 결정과 통보) ① 장관은 제3조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에 대하여 특별
  한 사정이 없으면 영 제20조의6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고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사전심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사전심사 적합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사전심사의 청구서류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의3제1항, 영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와 제20조의6에서 정한 요건 등을 준수하고 있
     는지의 여부
  2. 이 고시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 장관은 사전심사 결과의 적합여부를 청구인에게 알려 줄 때, 영 제20조의6제4항에서 정한 사항
  및 기타 카지노업의 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사전심사 업무의 대행) ① 장관은 영 제20조의6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사전심사업무를 대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전심사업무 대행기관은 (재)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 업무를 대행 받은 기관은 사전심사 업무 수행 시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장관은 영 제20조의6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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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해당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
  2. 관광 관련 산업이나 업계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관광 분야 교수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4. 투자 및 금융 관련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5. 외국인 투자 전문가
  6. 회계 및 법률 전문가
  7. 개발 사업 및 건설 분야 전문가 등
 ③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사전심사의 청구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투
  자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제5조제1항 및 제7조의 기준에 따
  라 충분히 검토한 뒤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청구인이 일정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적합 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일정 사항의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카지노업의 허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계획의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전심사 결과 통보 등)
 ① 장관은 위원회에서 제10조 제3항에 따른 의결이 있으면, 그 결과를 고려하여 사전심사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사전심사 결과가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사전심사의 결과
  2.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3.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기한
 ③ 제5항제3호에 따른 이의신청의 제출 기한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구
  인이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되, 청구인은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여야한다.
 ④ 장관은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결정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청구인은 제5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통지서를 받은 뒤 영 제20조의6제4항제4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지체 없이 그 사항을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2조(심사비용의 부담) 장관은 사전심사에 드는 비용은 그 실비를 계상하여 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관련서류의 비공개 등) 장관은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청구인
  의 동의가 없이는 공개해서는 안 되며, 사전심사 위원의 명단과 사전심사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로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
  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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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의 지정
 기준, 지정방법, 자격 및 업무범위 등 감리 대상사업장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
   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발주자”란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
   다.
 3. “석면해체·제거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를 말한다.
 4.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4조에 따른
   일정요건을 갖춘 자(이하 “감리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5. “석면해체작업감리원”이란 감리인에 소속되어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업무범위) 감리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
 3.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
   부확인
 4.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
 5.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6. 해당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관리
 7. 법 제30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관련 사항
                       제2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제4조(감리인 자격) ① 감리인의 자격은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감리원이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2.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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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제5조(감리인 지정기준) ① 발주자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2. 건축물에 사용된 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② 발주자, 석면건축물 소유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석면함유자재 면적을 800제곱미터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하거나 나누
 어 신고하면 아니된다.
 ③ 발주자는 감리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초과인 사업
   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 : 일반감리
    원 1인 이상
 ④ 제3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중 최소 1명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사업현
 장내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감리인의 지정방법) ① 발주자는 제5조에 따라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변경 또한 포함)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를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완료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
 식의 감리 완료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① 감리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개설한 별표2의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기관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감리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그 명단을 2주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석면 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감리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28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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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별표 1〕감리원 자격 기준(제4조 관련)
    감리원                               자격 기준
     등급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별표2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
             한 사람
             1.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지도사, 산업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
     고급         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감리원      2. 환경보건(위생), 산업보건(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분야
                등 해당분야에서 석면관련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다만, 해당분야의 특성상
                경력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 일반감리원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별표2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
             한 사람
             1.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 건축사보(건축분야),
     일반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감리원      2. 환경보건(위생),  산업보건(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분야
                등 해당분야에서 석면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해당분야의 특성상
                경력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0의3(석면조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
                준) 제1호가목 2)에 해당되는 자
〔별표 2〕감리원 이수과목(제8조 관련)
       교육 과목                    세부내용                이수 시간
                                                   강의 실습 비고
                   - 산업위생 및 대기오염 관리 개론
       석면개론        - 석면의 특성 및 종류                    2    -
                   - 석면의 건강 유해성
 건축물 구조 및 석면함유자 - 건축물 구조의 이해                        2    -
 재의 이해             - 건축물 내 석면함유자재 사용 및 시공방법
 석면관련 법령 및 제도 - 석면관련       법령(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3
                     및 제도 운영 전반                          -
 개인보호구의 착용 및 관리 -- 개인보호구의     적절한 선정
                     개인보호구의 착용 및 관리                 1     1
                   - 석면해체·제거작업 방법 : 위생설비, 음압기, 작업
 석면해체·제거  작업 방법  및   방법
 평가                - 석면해체·제거작업 평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전 6         4
                     반에 걸친 기술 평가 및 관리, 작업완료 평가 등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방법  -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평가 방법           2     2
 및 평가              -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결과의 이해 및 해석
                   - 석면함유제품의 종류 및 구별방법
 석면조사/분석 방법        - 석면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4     2
                   - 석면지도의 이해
 석면작업 안전보건관리 --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 건강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전관리                2    -
 계획 수립 및 적절성 평가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평가           2     1
 감리인의 역할과 자세       - 감리인의 역할과 자세                    1    -
                        합 계                        25    1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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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감리인 지정 현황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발주자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회사명                   법인(사업)번호
 감리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공사업자       회사명              대표자         공사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용역명
            현장 주소                            (전화번호:    )
  공사
  감리    용역 개요      1.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    ㎡)
  용역               2.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     ㎡)
  현황
                 공사기간
        기간 및 금액 공사감리기간      ~        공사금액                천원
                            ~       공사감리금액               천원
  감리원     직무      등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감리원 배치기간(일수)
 배치 현황                                             ~ ( )
                                                   ~ ( )
                                                   ~ (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용
  변 경 ※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아래의 해당 사유에 표기
  내 역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부도ㆍ폐업으로 인한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의 교체 요청 □퇴사 또는 휴직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합병으로 인한 퇴직 □3개월 이상의 공사 착공 지연 또는 공사 중지
        위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감리인      감리인          회 사 명:
   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라 감리인 지
 정(변경) 현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뒤쪽 참고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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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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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배치 현황 신고의 경우
 가.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공정표 사본 1부
 나.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사본 1부
 다.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라.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2. 배치변경 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공정표 사본(감리금액ㆍ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1부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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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골재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적용기간
      의무사용건설공사      사용용도 2012년 12월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 까지 2013년12월31일까지 2014년12월31일까지 2015년12월31일까지 1일 이후
 「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가.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 기초다짐용
     관거의 설치공사       또는채움용
  나.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 도로보조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기층용
  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 도로보조
     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기층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도로보조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층용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도로보조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기층용
   설치공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도로보조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용 기층용
   지조성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에 관한 법률」제2조제2 도로보조
   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 기층용
   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
   류단지의 개발공사
 「주차장법」제2조제1호 가목 표토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또는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노반용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 적용기간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2012년 12월 2013년
   의무사용건설공사                        1월 1일부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 까지 2013년12월31일까지 2014년12월31일까지 2015년12월31일까지 1일 이후
「도로법」 제2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도로 중 다
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
사                아스팔트 제품           제품            제품            제품        제품
가. 1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공 콘크리트 소요량의 소요량의 소요량의 소요량의 소요량의
   사
나. 1킬로미터 이상인 연속 포장용 15%이상 20%이상 25%이상 30%이상 40%이상
   된 구간의 1차로 이상
   확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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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 적용기간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2012년 12월 2013년
    의무사용건설공사                       1월 1일부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 까지 2013년12월31일까지 2014년12월31일까지 2015년12월31일까지 1일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 아스팔트
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콘크리트
중 1킬로미터 이상인 일반 포장용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
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 아스팔트
 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콘크리트
 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 포장용
 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아스팔트
 공사
 가. 제2조제6호에 따른 하 콘크리트
    수관거의 설치공사 포장용
 나. 제2조제9호에 따른 공
    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공사
 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
   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아스팔트
 에 관한법률」제2조제9호에 콘크리트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 포장용
 치공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아스팔트
  에 관한 법률」 제48조제 콘크리트
  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 포장용
  리시설의 설치공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 아스팔트
  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 콘크리트
  적이 30만 제곱미터 이 포장용
  상인 용지조성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영에 관한 법률」제2조 아스팔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콘크리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포장용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주차장법」제2조제1호 가 아스팔트
  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 콘크리트
  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포장용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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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km이내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의무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이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최대한 사용하여야 함)
  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4. 행정사항
   가.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발주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는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
   다.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09월 28일까지로 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29호
         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8조의3에 따라 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요청에 따른 피견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대상차량 국적 : 일 본
2. 사업수행자 : 일본통운(일본국 도쿄도 미나토구 히가시신바시 1쵸메 9반 3호)
3. 대상차량 번호 및 차대번호
    구분 차량번호             차대번호         구분 차량번호        차대번호
      1 下關 100ぇ123 NTPLB24101-0031 11 下關 100ぇ133 NTPLB24101-0040
      2 下關 100ぇ124 NTPLB24101-0033 12 下關 100ぇ134 NTPLB24101-0043
      3 下關 100ぇ125 NTPLB24101-0032 13 下關 100ぇ136 NTPLB24101-0044
      4 下關 100ぇ126 NTPLB24101-0034 14 下關 100ぇ137 NTPLB24101-0047
      5 下關 100ぇ127 NTPLB24101-0035 15 下關 100ぇ138 NTPLB24101-0045
      6 下關 100ぇ128 NTPLB24101-0039 16 下關 100ぇ139 NTPLB24101-0046
      7 下關 100ぇ129 NTPLB24101-0036 17 下關 100ぇ140 NTPLB24101-0048
      8 下關 100ぇ130 NTPLB24101-0037 18 下關 100ぇ141 NTPLB24101-0049
      9 下關 100ぇ131 NTPLB24101-0038 19 下關 100ぇ143 NTPLB24101-0050
     10 下關 100ぇ132 NTPLB24101-0041 20 下關 100ぇ144 NTPLB24101-0051
4.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
  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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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규    모                                                        최초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형태 경과지       결정일
                                      부산      부산
                (m)




                       주간선            북구      북구       일반           국토부
기정 중로                                                             제     호
                23.4

        1   A    ~
                        도로   1,020
                                     금곡동     금곡동       도로     -    2011-341

                43.8
                                     산
                                     121-1   산   114
                                                                  (2011.7.6)


                                      부산      부산
변경 중로
                23.4
                       주간선            북구      북구       일반
        1   A    ~
                        도로   1,020
                                     금곡동     금곡동       도로     -

                66.7
                                     산
                                     121-1   산   114




3.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년간(2010년 ~ 2015년)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 전화 031-779-5574)
    - 한국도로공사 부산외곽건설사업단(경남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23-1,전화 055-340-3254)
  나. 공람기간 : 2012년 9월 ~ 2013년 8월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
    도 고시 계획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46호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라「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2년 9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사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
   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을 기존 R&D 성과를 건설신기술 연계 및 신기술의 신뢰성 ․ 투명성과 개
   발자의 편의성 등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 개정내용
  가. R&D 성과 결과물을 신기술로 신청시 인센티브 부여 (제3조)
    - 국가 R&D 과제에 참여한 실적이 인정되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이 없어도 기술이전 협약
      등 다양한 형태로 신기술 신청 자격 부여
    - Test-bed 또는 시험시공 실적을 현장적용 실적으로 인정
    - R&D 최종 성공과제는 진보성의 첨단기술성(배점 10점)에 10점 부여
                                64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나. 심사기준 통합 및 조정 (제10조)
  - 1차 심사(신규성, 진보성, 시장성) 및 2차 심사(현장적용성, 구조안정성, 경제성, 보급성)항목을
    1차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2차 현장적용성(구조안정성 포함), 보급성(시장성 포함)으로 통합
    조정
 다. 1차 통과후 2차심사 불인정시 재신청할 경우 1차 심사 면제 (제10조)
  - 2차 심사시 탈락 기술을 재신청하는 경우 2차부터 심사(1차 심사 및 현장실사 면제)하며,
  - 다만, 2차 심사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신청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며, 최초 기술
    의 명칭 및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함
    * 관계기관 의견(신기술협회) 수용 (신기술 접수일 ⇒ 2차 심사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라. 이해관계자 심사위원 배제 (제23조)
  - 신청인과 동종분야에서 경쟁하는 보유업체, 특허 소송 당사자 등 심사위원 배제 요청 명단을
    신청서류로 접수하여 심사위원 선정시 반영
 마. 연장심사시 실적공사비 및 건수 조정 (별표 1)
  - 연장심사시 200건 및 500억원의 활용실적을 만점으로 하였으나, 활용건수 151건 이상 또는 300
    억원 이상인 경우 만점 부여
 ※ 별표 및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4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74호(2011.8.30)로 고시되었던 일산선 원흥역(가칭)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일산선 원흥역(가칭)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목 적
    -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교통망구축으로 개발효과 증대
    - 고양시 도시공간구조상 불균형을 이루는 동부지역의 균형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택지개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환경친화적인 철도경쟁력 증대
  ㅇ내 용
    - 노반형식 : 개착터널 208m
    - 건 축 : 정거장 1식
  ㅇ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ㅇ면 적
    - 당 초 : 21,275㎡
    - 변 경 : 21,316㎡(증 41㎡)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