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83호                                관                 보                2020. 2. 6.(목요일)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신설학교 설립으로 동춘1구역 내 학생수용 및 교육여건 개선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조서
                                                                                          (단위: ㎡)

                                                                                  소   유   자
     위     치         지 번        지 목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주   소       성   명
                                                                          인천 연수구       동춘1구역
  인천광역시              752-3일원
                             학교용지           10,900.0         10,900.0     연수동 577-5   도시개발조합
 연수구 동춘동            (7블럭7롯트)
                                                                          인천수협 5층     조합장 황경연



◉광주시고시제2020-5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
「산림보호법」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6일
                     광 주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 내역 및 지정 도면 : 붙임 지정 고시내역 참조
2. 산림보호구역 종류 : 수원함양보호구역(제1종, 제2종, 제3종)
3. 지정 연월일 : 고시일로부터 효력 발생
4. 지정사유 : 산림보호법 제7조 제1항 제3호(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목적 미달성 및 산림보호구역
     정비
5.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광주시청 산림농지과 산림보전팀
     (031-760-48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림보호구역 지정 고시내역 1부.
      2. 산림보호구역 지정 도면 1부.
                                산림보호구역 지정고시 필지별 내역
                 소재지               지적면적 지정예정                                       소유자
연번                                                         보호유형     세부유형
      시군       읍면동  리      지번       (㎡) 면적(㎡)                               성명         주소
                                                           수원함양보호                경기도용인시기흥구금화
 1    광주       도척     유정   산10-1   50,482    48,805                 제2종     이상*
                                                             구역                   로8*번길14,10*-100*
                                                           수원함양보호          지유*외3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1
 2    광주       도척     유정   산11-1   52,672    52,672                 제2종
                                                             구역              인        2*길12
                                                           수원함양보호          허두*외3 이천군이천읍창전리44*-1
 3    광주       도척     유정   산11-3   8,231      8,231                 제2종
                                                             구역              인          *
                                                           수원함양보호          권용*외2 서울동대문구청량리동205
 4    광주       도척     유정   산11-4   5,721      5,721                 제2종
                                                             구역              인         -7*
                                                           수원함양보호          권구*외3 서울동대문구용두동8*-13
 5    광주       도척     유정   산11-5   10,059    10,059                 제2종
                                                             구역              인         *

                                                      91
제19683호                       관          보              2020. 2. 6.(목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20-244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
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1) 업    체 명 : 건우테크환경(주)
2) 대    표 자 : 이은숙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284번길 113, 106호 (가좌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 127호
6) 등 록 일 자 : 2020. 1. 30.


◉경기도공고제2020-254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대 기
       (주)에어보스         김포시 양촌읍 삼도공단로 70                   2020. 2. 3.   신규등록
                                                (제352호)



◉경기도공고제2020-256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주식회사
                       부천시 길주로 221, 606호         대 기
   위드환경건설                                                 2020. 2. 3.   신규등록
                         (중동, 씨티오피스)            (제353호)
    (박소영)

                                       98
제19683호
관
보
2020. 2. 6.(목요일)
98
◉인천광역시공고제2020-244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신
규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0년2월6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1) 업
체
명: 건우테크환경(주)
2) 대
표
자: 이은숙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서구건지로284번길113, 106호(가좌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대기제127호
6) 등록일자: 2020. 1. 30.
◉경기도공고제2020-254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6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주)에어보스
김포시양촌읍삼도공단로70
대
기
(제352호)
2020. 2. 3.
신규등록
◉경기도공고제2020-256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6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주식회사
위드환경건설
(박소영)
부천시길주로221, 606호
(중동, 씨티오피스)
대기
(제353호)
2020. 2. 3.
신규등록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C. Accordingly,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joy the same rights and fulfill the
       same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A, as
       those which they had enjoyed and fulfilled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on the Withdrawal of the United Kingdom from the European Union and Euratom.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avails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the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Republic of Korea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Seoul, 4 February 2020


◉보건복지부고시제2020-22호
 「암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7호, 2019.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4호서식, 제4-1호서식, 제7호서식, 제7-1호서식,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
  고, 별지 제2-3호서식, 제3호서식, 제5호서식부터 제6-1호서식까지, 제10호서식, 제10-1호서식, 제11-1
  호서식을 삭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 적용례) 2020년 1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 전까지의 지원기준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20-31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할당
대상업체 변경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8-128호)”와 관련하여, 일부 할당대상업체의 업체명 변경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36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로 인한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7일
                   환 경 부 장 관
                                                15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54)
       -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도로팀
        (주소 :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중옥길 34, ☎ : 061-883-6119)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6.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 고
              서해안고속도로              전라남도 영광군
  1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속국도 제15호)          군서면 보라리 일원

7.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


◉해양수산부고시제2020-16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내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1.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내역
ㅇ 관리유형 : 개발가능무인도서
ㅇ 대상도서 : 100개 도서
 연번           도서명                    소재지                 면적(㎡)          관리유형
  1     백암도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산105            6,079.0      개발가능
  2     소죽도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산63             1,112.0      개발가능
  3     부래도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산108           20,926.0      개발가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산319 외
  4     큰햄섬                                                65,691.0     개발가능
                           18필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산389 외
  5     할미섬                                                10,465.0     개발가능
                           3필지
  6     중육도(김마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산303           128,727.0     개발가능
  7     외농도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산1               7,934.0     개발가능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산201-1 외
  8     새섬                                                 29,978.0     개발가능
                           9필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월평리 산284 외
  9     부채섬                                                14,835.0     개발가능
                           1필지
 10     솔섬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송천리 197 외 12필지     45,938.0     개발가능
 11     장여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송천리 산29               793.0     개발가능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산173 외
 12     통인도                                                   6,541.0   개발가능
                           2필지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산175 외
 13     덕생이끝                                                  8,826.0   개발가능
                           2필지


                                      17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연번               도서명                         소재지               면적(㎡)       관리유형
            다려도(달서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산87 외
 97                                                              24,694.0   개발가능
            달여도)             3필지
 98         항도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산97                 5,455.0   개발가능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도성리 산81 외
 99         저도                                                  142,456.0   개발가능
                             30필지
 100        소우도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산147-1             16,364.0   개발가능


2.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 : 도면게재 생략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및 관할 시‧군‧구 해양수산 관련 부서에서 열람 가능


◉문화재청고시제2020-1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36호「안성 도기동 산성」, 제500호「용인 보정동 고분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 및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7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안성 도기동 산성」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및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536호   안성 도기동 산성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산51-5번지 등
        2        사적 제500호   용인 보정동 고분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산121-2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
       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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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g.go.kr
  ㅇ 안성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678-2506 / 팩스 031-678-2479
   - 주소 : (우 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홈페이지 : http://www.anseong.go.kr
  ㅇ 용인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24-2147 / 팩스 031-324-2149
   - 주소 : (우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 홈페이지 : http://www.yongin.go.kr
별첨자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별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1. 사적 제536호 안성 도기동 산성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11m 이하             ㅇ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ㅇ안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공통
           ㅇ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사항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1~4구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
            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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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적 제500호 용인 보정동 고분군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 8m이하               ㅇ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14m이하              ㅇ최고높이 17m이하

  4구역   ㅇ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 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
         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   ㅇ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사항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확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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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20-13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2020년도 문화재청장 지정 감리 대
상 문화재수리”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7일
                   문 화 재 청 장
                     2020년도 문화재청장 지정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연번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천연기념물             해남 우항리
 1      전남     해남군                                       화석 보존처리
                       제394호       공룡·익룡·새발자국화석 산지
                      천연기념물
 2      경북     의성군             의성 제오리 공룡발자국화석 산지       화석산지 보존처리
                       제373호

비고
1. 위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이외에도 발주자가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그
 문화재수리의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2. 위 문화재수리의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수리기술과)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7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23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사예비시험의 약학 기초 과목과 한국어 과목의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약학 기초 과목의 세부내용을 약무행정
 의 이해 및 약물요법의 이해 등으로, 한국어 과목의 세부내용을 한국어의 이해와 한국어 사용 능
 력으로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약국등록사항의
 변경등록신청 사항에서 약국의 영업면적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외교부고시제2020-2호
 주한유럽연합대표부는 2020년 2월 1일자로 발효된 “영국의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공동체 탈퇴에
관한 협정”(이하 “탈퇴협정”)에 따라 탈퇴협정상 전환기간인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
지는 기존에 유럽연합 등이 체결한 국제협정에 있어서 영국이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공동체의 회원
국으로 간주됨을 공한을 통해 통보해왔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외교부는 상기 전환기간 동안 유럽연합
과 그 회원국, 영국, 대한민국이 상기 기존 국제협정상 권리와 의무를 동일하게 유지함을 공한을 통
해 회신한 바,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7일
                   외 교 부 장 관
  “영국의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공동체 탈퇴에 관한 협정에 대한 주한유럽연합대표부의 공한” 및
“영국의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공동체 탈퇴에 관한 협정에 대한 주한유럽연합대표부의 공한에 대한
대한민국 외교부의 회신 공한”(이하 본문 별첨)
(한글번역문)
  영국의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공동체 탈퇴에 관한 협정에 대한 주한유럽연합대표부의 공한
2020-04호
주한유럽연합대표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경의를 표하며, 영국의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공동체 탈퇴에
관한 협정에 대한 이 공한을 전달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주한유럽연합대표부는 또한 유럽연합 또는 유럽원자력공동체가 서명자, 당사자 또는 참가자이고 대한
민국 정부가 기탁처 또는 의장인 모든 협약/협정/약정에 대해 귀 정부가 그 협약/협정/약정의 다른
당사자 또는 참가자들에게 이 공한의 부속서를 주지시킬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공한은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주한유럽연합대표부는 이 기회에 대한민국 정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2020년 1월 30일
영국의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공동체 탈퇴에 관한 협정에 대한 공한 부속서
1. 2017년 3월 29일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조약 제50조에 따라 영국의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공동체
탈퇴 의사를 유럽연합정상회의에 통보하였다. 2019년 3월 22일 유럽연합정상회의는 유럽연합조약 제
50조제3항에 규정된 기간을 2019년 4월 12일까지 연장하기로 영국과 합의하에 결정하였다. 2019년 4
월 10일 유럽연합정상회의는 유럽연합조약 제50조제3항에 규정된 기간을 2019년 10월 31일까지 연장

                                     8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하기로 영국과 합의하에 결정하였다. 2019년 10월 29일 유럽연합정상회의는 유럽연합조약 제50조제3
항에 규정된 기간을 2020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영국과 합의하에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20
년 2월 1일에 영국의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공동체 회원국 지위가 종료된다.
2. 2020년 1월 24일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공동체와 영국은 유럽연합조약 제50조제2항에 따라 영국
의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공동체 탈퇴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협정(이하 “탈퇴협정”이라 한다)
1)에   서명하였다. 탈퇴협정은 영국의 사전 비준과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공동체의 체결을 조건으로
2020년 2월 1일에 발효한다.
3. 영국의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공동체 탈퇴라는 특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탈퇴협정은 한시적
인 전환기간을 규정한다. 이 기간 동안 유럽연합법은, 특정한 매우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영국에
대해 그리고 영국 내에서 적용되며, 회원국이 유럽연합법을 이행 및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유럽
연합법에 회원국이 언급되는 경우, 영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4.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공동체와 영국은 탈퇴협정의 의미 내에서 유럽연합법에 유럽연합(또는 유
럽원자력공동체), 또는 유럽연합(또는 유럽원자력공동체)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회원국, 또는 유럽연합
(또는 유럽원자력공동체)과 그 회원국이 공동으로 체결한 국제협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5. 탈퇴협정의 적시 비준과 체결을 조건으로,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공동체는 위의 제4항에 언급된
국제협정의 당사자에게 전환기간 동안 영국이 그 국제협정의 목적상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공동체
의 회원국으로 간주됨을 통보한다.
6.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칙들은 유럽연합 또는 유럽원자력공동체가 체결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제문
서와 약정, 그리고 위의 제4항에 언급된 국제협정 중 잠정적용된 협정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7. 전환기간과 관련된 규정은 탈퇴협정의 제4부(제126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특히 제1부와 같은 탈퇴협정의 다른 관련 규정과 연계하여 해석한다.
8. 전환기간은 2020년 2월 1일에 시작하여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그러나 탈퇴협정은 전환기
간을 최대 24개월까지 연장하는 단일 결정이 채택될 가능성을 담고있다. 연장이 될 경우,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공동체는 향후 공한을 통해 이를 통지할 것이다.
9. 전환기간 종료 시, 영국은 더 이상 위 제4항 및 제6항에 언급된 국제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는 영국이 자신의 고유 권한으로 당사자인 다자협정에서의 영국의 지위를 저해하지 않는다.
 영국의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공동체 탈퇴에 관한 협정에 대한 주한유럽연합대표부의 공한에
                       대한 대한민국 외교부의 회신안
OZT-407호
      대한민국 외교부는 주한유럽연합대표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영국의 유럽연합 및 유럽
원자력공동체 탈퇴에 관한 협정에 대한 2020년 1월 30일자 귀 대표부 2020-04호 공한(이하 “공한”이
라 한다)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주한유럽연합대표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경의를 표하며, 영국의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공동체
탈퇴에 관한 협정에 대한 이 공한을 전달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주한유럽연합대표부는 또한 유럽연합 또는 유럽원자력공동체가 서명자, 당사자 또는 참가자이고 대한
민국 정부가 기탁처 또는 의장인 모든 협약/협정/약정에 대해 귀 정부가 그 협약/협정/약정의 다른
당사자 또는 참가자들에게 이 공한의 부속서를 주지시킬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공한은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주한유럽연합대표부는 이 기회에 대한민국 정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1) 탈퇴협정 원문은 2019년 11월 12일자 유럽연합관보 C384I권 1쪽에서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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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영국의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공동체 탈퇴에 관한 협정에 대한 공한 부속서
1. 2017년 3월 29일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조약 제50조에 따라 영국의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공동체
탈퇴 의사를 유럽연합정상회의에 통보하였다. 2019년 3월 22일 유럽연합정상회의는 유럽연합조약 제
50조제3항에 규정된 기간을 2019년 4월 12일까지 연장하기로 영국과 합의하에 결정하였다. 2019년 4
월 10일 유럽연합정상회의는 유럽연합조약 제50조제3항에 규정된 기간을 2019년 10월 31일까지 연장
하기로 영국과 합의하에 결정하였다. 2019년 10월 29일 유럽연합정상회의는 유럽연합조약 제50조제3
항에 규정된 기간을 2020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영국과 합의하에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20
년 2월 1일에 영국의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공동체 회원국 지위가 종료된다.
2. 2020년 1월 24일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공동체와 영국은 유럽연합조약 제50조제2항에 따라 영국
의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공동체 탈퇴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협정(이하 “탈퇴협정”이라 한다)
1)에 서명하였다. 탈퇴협정은 영국의 사전 비준과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공동체의 체결을 조건으로

2020년 2월 1일에 발효한다.
3. 영국의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공동체 탈퇴라는 특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탈퇴협정은 한시적
인 전환기간을 규정한다. 이 기간 동안 유럽연합법은, 특정한 매우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영국에
대해 그리고 영국 내에서 적용되며, 회원국이 유럽연합법을 이행 및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유럽
연합법에 회원국이 언급되는 경우, 영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4.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공동체와 영국은 탈퇴협정의 의미 내에서 유럽연합법에 유럽연합(또는 유
럽원자력공동체), 또는 유럽연합(또는 유럽원자력공동체)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회원국, 또는 유럽연합
(또는 유럽원자력공동체)과 그 회원국이 공동으로 체결한 국제협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5. 탈퇴협정의 적시 비준과 체결을 조건으로,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공동체는 위의 제4항에 언급된
국제협정의 당사자에게 전환기간 동안 영국이 그 국제협정의 목적상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공동체
의 회원국으로 간주됨을 통보한다.
6.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칙들은 유럽연합 또는 유럽원자력공동체가 체결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제문
서와 약정, 그리고 위의 제4항에 언급된 국제협정 중 잠정적용된 협정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7. 전환기간과 관련된 규정은 탈퇴협정의 제4부(제126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특히 제1부와 같은 탈퇴협정의 다른 관련 규정과 연계하여 해석한다.
8. 전환기간은 2020년 2월 1일에 시작하여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그러나 탈퇴협정은 전환기
간을 최대 24개월까지 연장하는 단일 결정이 채택될 가능성을 담고있다. 연장이 될 경우,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공동체는 향후 공한을 통해 이를 통지할 것이다.
9. 전환기간 종료 시, 영국은 더 이상 위 제4항 및 제6항에 언급된 국제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는 영국이 자신의 고유 권한으로 당사자인 다자협정에서의 영국의 지위를 저해하지 않는다.”
  외교부는 또한 주한유럽연합대표부에 다음과 같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알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가.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2월 1일에 시작하고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전환기간 동안은
     대한민국과 체결한 협정을 포함하여 공한 부속서 제4항에 언급된 국제협정(이하 “가항에 언급
     된 협정”이라 한다)의 목적상 영국이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공동체 회원국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공한에 포함된 통보를 고려하였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또한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에 따라 동 공
     한에 의거한다.
  다. 따라서, 전환기간 동안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 영국, 그리고 대한민국은 영국의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공동체 탈퇴에 관한 협정이 발효하기 전에 향유하고 이행한 것과 동일하게 가항에
     언급된 협정에 의해 발생한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 기회에 주한유럽연합대표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2020년 2월 4일

 1) 탈퇴협정 원문은 2019년 11월 12일자 유럽연합관보 C384I권 1쪽에서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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