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27호                                                2003. 6. 21. (토요일)
                  함.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눀상기기에 해당하
               3. 의견제출
                                                           는시설을제외한온수보일러및그부눀시설의
                이 개정안에 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설치·변경공사를하는자로함.
                2003년 7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3. 의견제출
                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산자부에너지안전과전                   이 개정안에 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화(02-2110-5442), FAX(02-503-9632) 및 김    2003년 7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태우사무관E-mail(ktw93@mocie.go.kr)]에게        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산자부에너지안전과전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02-2110-5442), FAX(02-503-9632) 및 김
                가. 입법예고(안)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태우사무관E-mail(ktw93@mocie.go.kr)]에게
                  와그사유)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나. 기타입법예고(안)에눀한참고사항등
                                                         가. 입법예고(안)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4. 기 타:상세내역은산업자원부홈페이지(http//                와그사유)
                www.moci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             나. 기타입법예고(안)에눀한참고사항등
                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4. 기  타:상세내역은산업자원부홈페이지(http//
                                                         www.moci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
               ◉산업자원부공고제2003-135호
                                                         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
                                                      〈일 반 공 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3-32호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동경해상화재보험(주)서울지점재보험사업허가
                   2003년 6 월21일                        동경해상화재보험(주) 서울지점의 재보험사업 허가
                                산업자원부장관                신청에눀하여보험업법제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같이허가합니다.
                   입법예고
                                                            2003년6 월21일
               1. 개정이유                                                   금융감독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이개정(2003. 5.27, 법률 제6886 가. 허가내용
                호)되어가스공급시설에눀한정묀안전진단제도도                   1)상 호:동경해상화재보험(주) 서울지점
                입및가스보일러를설치하는시공자에눀한보험 2)눀표자:니시오카히로시
                가입이의무화됨에따라, 정묀안전진단의눀상·실
                                                         3)허가보험사업:재보험
                시시기·기준및시공자보험가입눀상등동법에
                                                         4)씁업기금:30억원
                서위임된사항을정하려는것임
                                                         5)주된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
               2. 주요골자                                     가87번지
                가. 정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눀상을 국토의계 나. 허가일자:2003년6 월13일
                  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조의규정에의한도시
                  지역에설치된최고사용압력이1MPa이상인가 ◉농림부공고제2003-68호
                  스공급시설로서최초의완성검사또는시공감리
                                                         가축전염병예방법제9조에의거「가축위생방역지
                  를 받은 날부터 15년이상 경과한 시설로 하며,
                                                       원본부설립위원회」가 설치·운씁(2003. 2.24.)됨에
                  정묀안전진단의주기는4년으로함.                     따라사용할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나.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보험에가                   2003년6 월21일
                  입하여야할시공자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58                                  농림부장관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