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86호
  다음과 같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의3제7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대우증권(주)
2. 지정내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 지정일 : 2013. 10. 30.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87호
  다음과 같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의3제7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삼성증권(주)
2. 지정내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 지정일 : 2013. 10. 30.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88호
  다음과 같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의3제7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우리투자증권(주)
2. 지정내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 지정일 : 2013. 10. 30.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89호
  다음과 같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의3제7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한국투자증권(주)
2. 지정내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 지정일 : 2013. 10. 30.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90호
 다음과 같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의3제7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
                           68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68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86호
다음과같이종합금융투자사업자지정신청을승인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제77조의3제7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3년11월5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대우증권(주)
2. 지정내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 지정일: 2013. 10. 30.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87호
다음과같이종합금융투자사업자지정신청을승인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제77조의3제7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3년11월5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삼성증권(주)
2. 지정내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 지정일: 2013. 10. 30.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88호
다음과같이종합금융투자사업자지정신청을승인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제77조의3제7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3년11월5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우리투자증권(주)
2. 지정내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 지정일: 2013. 10. 30.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89호
다음과같이종합금융투자사업자지정신청을승인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제77조의3제7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3년11월5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한국투자증권(주)
2. 지정내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 지정일: 2013. 10. 30.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90호
다음과같이종합금융투자사업자지정신청을승인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제77조의3제7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3년11월5일
금융위원회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67
공
고
2. 개정사유
국제거래의기준이되는등급반영
3. 주요개정내용
A1, A2, A3 등급추가및분석방법추가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이정근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jklee@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80호
보험업영위허가
금융위원회는(가칭)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의보험업허가신청에대하여
보험업법
제4조의규
정에따라다음과같이허가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3년11월5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2) 소재지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34 삼덕빌딩8층
3) 자본금
320억원
4) 영위보험종목
생명보험업에해당하는보험종목의전부(생명, 연금) 및제3보험업에해당하는
보험종목전부(상해, 질병, 간병)
5) 허가일
‘13.10.30.
6) 허가조건
보험업법시행령제13조에따라총보험계약건수및수입보험료의100분의90
이상을전화, 우편, 컴퓨터통신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모집할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85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조건을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
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3년11월5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하이투자증권㈜
2. 취소내용
◦2012.6.20. 금융투자업인가시하이투자증권㈜에대하여부가한다음의조건을취소한다.
- 1-3-1의경우주권외기초장외파생상품투자매매에대해서는주식,통화,이자율,상품관련파생
결합증권발행에따른위험헷지목적의장외파생상품투자매매에한함
3. 취소일: 2013. 10. 30.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1. 상 호 : 현대증권(주)
2. 지정내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 지정일 : 2013. 10. 30.
◉교육부공고제2013-255호
  학교법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설치 경영하는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
62조에 따라 폐쇄 명령과 학교법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
명령을 하고자 고등교육법 제63조 및 사립학교법 제47조의2 등에 근거하여 청문을 실시할 계획
인 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학교폐쇄 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해당 조치의 이유, 처리 절차, 의견제출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5일
                 교육부장관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해산명령 예고
1. 이유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와 학교법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는 2012년 감사원「창의교육 시책 실태조
   사」감사 및 2013년 교육부 현지조사 결과, 단축수업과 미인가 학습장 운영 등으로 출석수업 일수
   가 부족한 학생 199명(졸업생의 30%)에게 부당하게 학점 학위를 수여하는 등 부적정 사례가 있어,
   교육부장관이 처분 통보하고 여러 번 시정 명령한 바 있으나 이행하지 않고 이행 거부의사까지 밝
   히고 있습니다. 또한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면서 박사학위를 위한 강좌가 전혀 없어 시정토록 한
   것과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에 따른 정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의 입학 학사관련 등 조사에서도 출석부 허위 작성 등으로 부당하게 학점 학위 수여, 임
   용 결격자 전임교원 임용, 박사과정 증원 기준 위반, 설립자 개인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회계와 법
   인회계에서 사용, 전 총장이 퇴임 후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교비 집행, 법인운영 경비를 교비회
   계에서 집행 등 법령 등에 위배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62조제1항에 규정된 학교의 설립 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고,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관
   련 법령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명령을 수차례 위반하였으며,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여 학생 보호와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해 학교폐쇄 명령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법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는 설치 경영하는 학교가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외에는 없어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가 폐쇄되는 경우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인 사립학교 설치 경영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사립학교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 해산명령 또한 함께 조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
   니다.
  ※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후덕리 370-2
2. 진행 절차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해산명령을 하기에 앞서 고등
   교육법 제63조, 사립학교법 제47조의2 등에 따라 2013.11.25(월) 14시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동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할 예정입니다.
   청문 및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학교폐쇄 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
   명령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69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통일부공고제2013-50호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5일
              통일부장관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개정된 통일교육지원법 (‘13.8.13 공포, ’14.2.14 시행)의 위임 규정에 따라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의 조사내용, 학교통일교육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내용(안 제6조의2제2항)
    - 교육과정 중 통일교육 시간, 만족도, 통일과 관련한 인식 등
  ○ 학교통일교육 경비지원 범위(안 제6조의2제3항)
    - 통일 체험교육, 통일교육 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 등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교육원(우편번호 142-715, 전화번호 : 02-901-7105,
    FAX : 02-901-702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법무부공고제2013-244호
 「법무부장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감독에관한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5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ㆍ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 허가 요건을 명확히 하고, 표준화된 개정 서식을 사용하
   는 한편,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법인 설립 허가 요건 명확화
    1) 현행 규칙은 어떠한 경우 법인 설립이 허가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여 국민이 허가 요건을 이해하기 쉽게 함(안 제4조)
  나. 이해하기 쉬운 표준화된 서식 사용
    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동 시행규칙 제24조에 규정된 민원인에게 편리
       한 서식의 설계에 부합하도록 비영리법인 허가신청서 등을 정비
                              71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3. 의견제출 방법
   해당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해산명령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아래 첨부 서식을 참고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 전 화 : 02-2100-6933, 6678 (FAX : 02-2100-6909)
    ◦ 이메일 : sy3490@moe.go.kr, edu487@moe.go.kr
    ◦ 주 소 : (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606호
  다.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성명(명칭)
 2. 당 사 자
                 주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61조에 의한 행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고 2.3.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1. 사업시행기간 : 2012년 2월 ~ 2019년 1월
2. 사업의 명칭 :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사업명 : 소천-서면 2 국도건설공사
          지번               면적(㎡)          토지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편입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지번)     지번      면적 면적 명칭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명칭            및내용
    경상북도                                   경상북도구미시
  1 구미시
     고아읍 618-8 618-12 임야 5,217  2,585 강옥화  고아읍문성12길5
     다식리
    경상북도                                   경상북도구미시
  2 구미시
     고아읍 619-1  619-4  답 2,853    9   강옥화  고아읍문성12길5
     다식리
    경상북도                                   경상북도구미시
                                           새마을로9-18,607
  3 구미시
     고아읍  600   600-1  답 2,083  1,018 신호순        호
     다식리                                      (형곡동,
                                            삼우초원맨션)
    경상북도                                                      경북 구미시 근저당
     구미시                                   경상북도구미시
  4 고아읍 501 501-1 답 2,026 617 양한익 고아읍다평3길3 협동조합 고아읍     고아농업
                                                              선산대로 979 권정
     다식리
    경상북도                                   경상북도구미시
                                           박정희로545,101
  5 구미시
     고아읍 707-1 707-21 답 2,119 69 홍복임 (송정동,    동107호
     다식리                                     한솔아파트)
    경상북도
  6 구미시                                    경상북도구미시
     고아읍 686 686-1 답 4,149 1,315 김용수 고아읍송림리197
     다식리
    경상북도                                   경상북도구미시 구미칠곡
  7 구미시
     고아읍 235 235-1 답 1,094 22X1/2 박경희
                                           송정동3푸르지오. 축산업협 경북 구미시 근저당
                                                캐슬           금오시장로1길2 권정
     문성리                                   A단지 116-1202 동조합
    경상북도
  8 구미시   235   235-1  답 1,094 22X1/2 정성균  경상북도구미시 구미칠곡       경북 구미시 근저당
     고아읍                                   고아읍대평길251 축산업협동조합 금오시장로1길2  권정
     문성리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수성
                                           구시지로45,106동
  9 구미시
     고아읍 590-3 590-4 답 2,083 695 박영덕 (시지동,     1006호
     송림리                                    청구전원타운)
    경상북도                                   경상북도칠곡군 김천축산 경북 김천시 근저당
 10 구미시
     고아읍 550-1  550-4  답 2,026   210  유근상  북삼읍강진1길12    업협동조 자산로 192 권
     송림리                                        9-4       합
                                    53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선단의 굴진 방향 조정 장치를 설치한 굴착기를 이용하여 강관을 지중에 압입하여 파
    이프루프를 형성하고 이 파이프루프 강관 내부에 강지보공을 매립시켜 이들을 강결하여 보강하면
    서 단계별로 터널을 굴진한 다음 지중 구조물을 축조함으로써 구조물 축조 소요 공간을 작게 할
    수 있는 비개착식 지중 구조물 축조 공법이다.
   <범위>
    선단의 굴진 방향 조정 장치가 설치된 굴착기를 이용하여 파이프루프 강관을 압입하고 강지보공
    을 파이프루프 강관 내부에 매립시키고 강결하여 보강하면서 터널을 굴진한 다음 지중 구조물을
    축조하는 시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84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3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희망임대주택제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서 정 우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번지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아파트 매입 후 임대, 운영, 관리, 처분
  ㅇ 사업 : 하우스푸어로부터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운영 후 처분
6. 영업인가일 : 2013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848호
 지난 2013년 7월29일부터 9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
률」일부개정법률안 중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민관합동 PF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문기구의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7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1. 고시사유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을 투명하고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한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하면서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 임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나.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
                     구          분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시․구           산지          59,000원/㎡
        특별시                             산지외          43,800원/㎡
        광역시                              산지          50,700원/㎡
        경기도                  군          산지외          37,600원/㎡
                             시           산지          50,500원/㎡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외          37,500원/㎡
      제주특별자치도                            산지          43,500원/㎡
       그 밖의 道                군          산지외          32,200원/㎡
    * 산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 산지외 : 지목이 “임야”이외인 모든 토지
    * 산지와 산지외가 혼용된 경우에는 각각 해당 면적에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적용기간 :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3. 의 견 제 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고시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13-837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75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하이콘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홍 성 채)
   나. 전화번호 : 02-3400-6538
2. 명칭 : 충격차단공과 철근-숏크리트를 이용한 근접터널 시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터널 입·출구에서 터널간 이격거리를 좁히고 터널내에서는 이것을 점차 넓혀가는 근접병렬터널
    시공법에 관한 것으로써, 충격차단공에 의한 제어발파기술과 철근-숏크리트에 의한 필라부 보강
    기술을 이용하여 병렬터널간 이격거리 변화와 굴착순서에 따른 선·후행 터널별로 차등적인 굴착
    및 보강방법을 적용하는 근접병렬터널 축조기술이다.
   <범위>
    충격차단공에 의한 제어발파기술과 철근-숏크리트에 의한 필라 보강기술을 이용하여, 터널 입·출
    구에서 터널간 이격거리를 좁히고 터널내에서 넓혀가면서 굴진하는 근접터널의 시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838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삼보굴착(주) (대표이사 이 원 희)
                 ② ㈜한국종합기술 (대표이사 이 강 록)
   나. 전화번호 : ① 02-792-9087, ② 02-2166-8852
2. 명칭 : 선단 조정 장치가 설치된 굴착기를 이용하여 압입한 파이프루프 강관 내부에 강지보공을 매
  립, 강결하여 보강하면서 축조해가는 비개착식 지중 구조물 시공법(BTR공법)
                                        76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2. 명칭 : 전단돌기가 있는 유공강판 연결재를 활용한 말뚝머리보강공법 (Crown Cap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도로설계기준이나 철도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말뚝기초에서 강관이나 PHC 말뚝
    으로 확대기초 콘크리트구조물을 지지하는 경우 말뚝과 확대기초 간의 강결합 접합 조건을 만족
    하는 말뚝머리보강공법으로, 말뚝 상단에는 유압펀칭기를 사용하여 천공하여 관통철근을 교차 배
    치하고, 공장에서 프레스가공(동시 절곡과 펀칭가공) 방법으로 강판에 일정 간격으로 전단돌기
    (shear key)를 두어 강재와 콘크리트 간의 부착강도 뿐만 아니라 쐐기작용에 의한 전단강도를 증
    대시킨 유공강판 연결재(Perforated Plate)를 말뚝에 내접되게 고정걸쇠를 사용하여 방사형 배치
    한 머리보강구조이며, 특히 확대기초의 주철근 조립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 철근조립공의 공정
    간섭 없이 말뚝머리보강 작업 시공을 할 수 있는 ‘전단돌기가 있는 유공강판 연결재를 활용한 말
    뚝머리 보강공법(Crown Cap 공법)’임.
   <범위>
    시공된 말뚝에 상단을 두부 정리한 후 머리부에 다수의 구멍을 천공하여 관통철근을 교차 배치하
    고, 말뚝 내부에 속채움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판을 설치한 후, 전단돌기가 있는 유공강판 연결
    재를 말뚝의 절단면에 고정걸쇠로 수직하게 설치하고, 띠철근(원형링)으로 결합함으로써 말뚝과
    확대기초 간의 강결합을 확보하는 ‘전단돌기가 있는 유공강판 연결재를 활용한 말뚝 머리보강공
    법(Crown Cap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836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을 告示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
                             74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성림산업(주) (대표이사 노 경 운)
   나. 전화번호 : 02-413-8903
2. 명칭 : 신축 붐이 장착된 윈치를 이용한 노후 상수도관의 갱생공법 (S.L.W공법 : Spray Lining
  method using Winches)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축 붐이 장착된 윈치를 이용하여 노후 상수도관 동시 세관과 속경화성 수지 스프레이 분사에
    의한 갱생 내력관을 형성하는 상수도 노후 관로 갱생공법
   <범위>
    ∅80mm~∅1500mm의 노후 상수도관 갱생시 신축붐이 장착된 윈치로 고압살수 스크레퍼-플랜져
    -스펀지-CCTV로 구성된 부속품을 동시에 견인하여 크리닝 한 후, SLW크레아 수지를 스프레이
    노즐을 이용하여 1mm~5mm 두께로 분사하여 순간 경화시키는 비굴착 관로 전체 갱생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823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지승컨설턴트 (대표이사 박 종 면)
                ② 현대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김 위 철)
                ➂ (주)케이알산업 (대표이사 손 정)
                ➃ 대우조선해양건설(주) (대표이사 정 재 영)
                ➄ (주)수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 미 례)
  나. 전화번호 : ① 02-792-9087, ② 02-2166-8852, ➂ 031-639-0487,
              ➃ 02-750-8475, ➄ 02-2142-9266
                                          73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2013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주요내용(수정내용)
  가.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 관련(안 제2조, 제19조의2)
    1) “기초평가”의 정의 규정을 두어 민간 평가기관이 평가를 수행하고, 전문기구가 검증하는 것임
      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9호)
    2) 전문기구는 부동산개발사업 평가 신청의 수리, 평가수수료의 수납 및 그 처리에 관한 사무,
      신용평가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평가기관의 등록 및 평가 관리, 전문기구에 등록한
      민간 평가기관이 수행한 기초평가에 대한 검증, 부동산개발사업 평가기준의 개발, 그 밖에 부동
      산개발사업 평가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며(안 제19조의
      2제2항),
    3)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기구를 갖추어야 함(안 제19조의2제3항)
    4) 민관합동 PF 개발사업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전문기구에 평가를 신청하여야 함(안 제19조의2제
      4항)
    5) 부동산개발사업 평가 기준과 평가의 절차·방법, 전문기구의 지정·지정해제 요건과 그 절차·방
      법, 민간 평가기관의 등록 기준·절차 및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함(안 제19조의2 제5항)
  나. 위임사무의 지방이양 관련(안 제19조)
    1) 법 제19조제1항의 부동산개발 정보의 관리·제공 사무만 시·도지사에 이양하고, 동조 제2항의
        부동산개발업정보의 관리체계 구축·운영 사무는 현행 유지
2. 의견제출
   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으로 2013년 11월 20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TEL: 044-201-3415, 3420, FAX: 044-201-5538)
◉병무청공고제2013-43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11월 5일
              병 무 청 장
                            78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52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
립을 위한 「기업재난관리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5일
                   소방방재청장
                           기업재난관리표준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기업 재해경감활동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경영관리 프로세스 모델(Plan-Do-Check-Act)’을 적용
    하여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용어 정의를 관련 국제표준 등과 일치시켜 혼선을 방지하
    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업 재해경감활동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경영관리 프로세스 모델(P-D-C-A)’을 적용하여 재해경
    감활동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1절)
  ○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안 2절)
  ○기업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경영관리 프로세스 모델을 적용하여 규정(안 3절~8절)
    -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기획을 위한 경영현황 이해, 관리체계 범위 설정, 최고관리자 리더십, 운
      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3절)
    -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목표설정 및 목표달성계획에 관한 사항(안 4절)
    -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운영 및 실행을 위한 업무영향분석, 리스크 평가, 사업연속성확보 전략
      수립, 재해경감활동 절차 및 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5절)
    -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안 6절)
    -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내부감사, 경영진 검토 등에 관한 사항(안 7절)
    - 재해경감활동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지속적 개선에 관한 사항(안 8절)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
    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
    지(http://nema.go.kr) 정보광장→우리청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5498, (팩스 5499)
      - 이메일 : wmj101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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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22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있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등 4개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국민보건 위해요소를 차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4-메틸암페타민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안 별표3 제37호 및 제38호 신설)
  나. 동물용 마취제로 사용되는 틸레타민, 졸라제팜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
      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안 별표4 제42호 및 제4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 (우편번호 : 363-700) 충청
  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마약정책과(전화 : 043-719-2804, 팩스 : 043-719-2800, E-mail :
  narcotics@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4,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231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과학기술 육성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과학기술 육성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간의 정부 주도의
   규제연구 위주를 탈피하여 산업현장 등 민간의 안전기술 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위한 출연 연
   구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연구개발사업의 국제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촉진 등의 업
   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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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107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42호선(인천~동해)
3. 사용개시(폐지)구간 :
  ο 개시구간(신설2차로) : (연장 9.11㎞)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 ~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ο 폐지구간(기존2차로) : (연장 10.11㎞)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 ~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4. 중요경과지(개시구간)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백달리, 우항리, 오원리), 안흥면(안흥리)
5. 전용구간(개시구간) : 9.11km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 285-7(도)부터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962(도)까지
6. 중용구간 : -
7. 개시(폐지)일시 : 2013. 11. 1.
8. 비 고
  - 산악지 도로선형 및 종단경사가 불량한 전재고개 구간의 교통사고 방지 및 휴가철 영동고속도로 교
    통량 증가에 따른 지․정체 시 우회도로 기능을 수행하며, 강원 영서권(원주, 횡성)과 태백권(평창,
    정선)을 연결하는 주 노선으로 도로이용자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편의를 제공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55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
식승인증서를 발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5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 식 형식승인번호
   방오도료 (주)아이피케이 부산시국민연금   연제구 연산동 1422-8번지 Intersmooth5 제2013-031호
                               부산회관 17층        090SPC
2. 근거법규:「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 및「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증서 발급일: 201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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