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 효력기간
  -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년
              )                                  3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                                                        )             ,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
      수수 행위 등이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 지정 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조 제 조
                       )                                     5            2,       15   ,    47


  -   지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 조 제 조 제 조의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       )                                      3   ,       5    ,        5        2,   15   ,   41   ,   47       ,   58   ,    59


      조제 조제 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
          ,       60       ,   61




     2. 임시마약류 지정현황.
     3.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가. 기타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1 4,4'-DMAR                        4,5-Dihydro-4-methyl-5-(4- 다.(헝가리, 흥분, 고열, 호흡곤란, 심장발작 유발. 유럽
                                                                            영국 등)에서 이 물질과 관련한 약
                                    methylphenyl)-2-oxazolamine 46건의 사망사례        보고
                                                                    라. 정보없음                       임시향정
                                                                    마. 독일, 영국 규제                   신성
                                                                    가. 암페타민 계열                     의약품
                                                                    나. 환각효과를 가짐                   (마약류
                                                                    다. 빈맥, 골격근  긴장, 시각 왜곡 현상
                                    2-(4-ethoxy-3,5-dimethoxy- 2012년 유럽에서 압수된 73가지 신종유사마약 관리에 발생,
 2 Escaline                         phenyl)-ethylamine                                             관한
                                                                     류 목록에 포함                      법률
                                                                    라. 정보없음                       제2조제3
                                                                    마. 영국, 스위스 규제                 호가목)
                                                                    가. 기타 계열
                                                                    나. 해리성 마취 효과(케타민과 유사)
 3 Diphenidine                      1-(1,2-diphenylethyl)piperidine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일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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