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64
한국명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하경자1951.05.01 여
일
본경남의령군궁류면토곡리395
2011.10.24외국국적취득
박건태1984.07.27 남
일
본경남의령군궁류면토곡리395
2011.10.24외국국적취득
최모이
세스
1992.02.04 남
스
페
인서울종로구필운동162
2010.11.02외국국적취득
최승혜1990.04.10 여
스
페
인서울종로구필운동162
2011.01.04외국국적취득
최승원1987.10.26 남
스
페
인서울종로구필운동162
2011.04.14외국국적취득
이향오1957.06.06 남
스
페
인전남영암군영암읍교동리10
1993.07.15외국국적취득
박순정1959.12.18 여
스
페
인전남영암군영암읍교동리10
2001.05.28외국국적취득
유평수1942.03.27 남
미
국서울용산구후암동105-111
1988.11.28외국국적취득
김정환1982.05.11 남
미
국부산서구토성동3가3
2011.05.12외국국적취득
이유나1981.10.27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동6가64
2003.03.25외국국적취득
최기순1957.02.02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동6가64
2003.03.26외국국적취득
이동근1982.07.05 남
미
국서울종로구관훈동107
2011.09.01외국국적취득
김원명1939.08.20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송월동131
1977.03.21외국국적취득
계순희1946.08.29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송월동131
1978.03.03외국국적취득
유재원1992.07.13 남
미
국경기화성시매송면원평리79
2009.02.04외국국적취득
송범진1994.06.30 남
미
국인천중구도원동12
2007.03.14외국국적취득
서용선1955.01.25 여
미
국서울성동구행당동128-1067
2008.02.13외국국적취득
김진철1954.10.22 남
미
국서울성동구행당동128-1067
2008.03.26외국국적취득
김영곤1970.12.21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의성군의성읍중리리823
1999.06.24외국국적취득
이정민1972.02.25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의성군의성읍중리리823
2003.05.15외국국적취득
이주양1991.06.29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동1가
671-224 2010.02.18외국국적취득
윤이삭1991.03.03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송파구잠실동44
2009.03.31외국국적취득
윤하영1993.11.16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송파구잠실동44
2010.05.05외국국적취득
김기덕1989.02.1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중구황학동742-2
2010.06.28외국국적취득
조성만1987.06.08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북봉화군법전면소천리528
2011.11.10외국국적취득
장한라1969.07.13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남양산시상북면석계리824
2006.12.12외국국적취득
최태석1974.12.2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충남논산시광석면천동리225
2010.08.27외국국적취득
김정혜1969.06.30 여
오스트레일
리아
충남논산시광석면천동리225
2010.08.27외국국적취득
추민혁1987.08.17 남
오스트레일
리아
대구중구인교동75
2010.07.09외국국적취득
김무태1956.03.05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북상주시함창읍척동리235
1998.08.31외국국적취득
제1
   765
     3호                    관        보          2
                                               011
                                                 .12
                                                   .12
                                                     .(월요일)
 ○ 「농지법」에 관한 규제특례 :대상면적 축소(
                          647,
                             917㎡→590,
                                     310㎡)
  -특구법 제26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적용내용 :농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위탁경영,임대,사용대 등
  -적용대상
   ․당초 :생약초 및 청보리 재배 농지임대차(
                          647,
                             917㎡)
   ․변경 :생약초 및 청보리 재배 농지임대차(
                          590,
                             310㎡)
 ○ 「식품위생법」에 관한 규제특례(
                   변경없음)
  -특구법 제43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7.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Tel:02-2110-4980,4983,Fax:02-503-0271)
  또는 전남 장흥군 친환경농축산과(
                   Tel:061-860-0393,Fax:061-860-0584)
                                                    에서 열람할 수 있음
8.토지조서 및 관련도서(
             게재생략)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58호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이하 “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
                                               영”이라 한
 다)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
                   규칙”
                     이라 한다)
                          에 따른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이하 “
                                           협의회”
                                              라 한다)
 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구성 등)①법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과
 참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 의장은 지식경제부장관과 전략기획단(
                        이하 “
                           기획단”
                              이라 한다)단장이 공동으로 한다.
 ④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지식경제부 기획
  조정실장
 2.기획단 투자관리자(
            Managi
                 ngDi
                    rec
                      tor
                        ,MD)
 3.산업계,학계 또는 연구계 전문가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한 자
 ⑤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의 해촉)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위원이 질병․장기여행,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때
 5.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67
제1
   765
     3호                 관         보     2
                                        011
                                          .12
                                            .12
                                              .(월요일)
제4조(
   의장의 직무 등)①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협의회 역할)협의회는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에 관한 사항
 2.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산업기술혁신사업의 종합 성과분석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4.민·
    관 및 국제기술개발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회의)①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④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위원 5명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
 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협의회의 회의는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⑦의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 위원들에게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분과원회)①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거나 협의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
                                              연구하기 위
 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협의회에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
   협의회 지원 등)①협의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
 관이 간사로 참여한다.
 ②기획단은 제5조 각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의 운영 등과 관
 련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수당)제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에 대한 수당‧여비,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보안의무)협의회 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의 심의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발설하
 거나 개인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운영세칙)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조(
                                           전략기획단)
                                                에 의
 하여 장관이 전략기획단 단원으로 위촉한 자는 동 규정 제2조 제4항 제3호의 지식경제장관이 위촉한
 자로 본다.
                             68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69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59호
｢전략기획단운영규정｣을다음과같이제정하여고시합니다.
2011년12월12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략기획단운영규정
제1조(목적)이규정은｢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법”이라한다),｢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
다)및｢같은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에따른전략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한다)을효
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기획단구성)①법제6조에따른산업기술혁신계획및시행계획의추진을전문적으로지원하기
위하여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기획단을둔다.다만,예산,회계및인사등기획단의업무를독립
적으로수행한다.
②기획단의조직은별표1과같다.
③기획단의구성원은단장,산업별기술개발투자관리자(Managing Director,이하“MD”라한다)
및전문위원등으로한다.
제3조(임명‧해임등)①단장과MD는지식경제부장관의위촉을거쳐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에의해임
용되며,임기는3년으로연임할수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단장과MD가다음각호의1에해당한다고판단할경우에는해촉할수있으
며,이경우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은해임하여야한다.
1.근무태만또는근무성적이불량할때
2.신체또는정신상의장애로근무가곤란할때
3.사업변경등으로계속적인근무가불필요하게된때
4.법령이나규정을위반한경우
5.제8조의무규정에위배된행위를한경우
6.기타계약을해지하여야할정당한사유가발생한경우
③전문위원은단장이임명하며단장은전문위원이제1항각호에해당한다고판단할경우해임할
수있다.
제4조(단장의직무)①단장은기획단을대표하며기획단의업무를총괄한다.
②단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직제상상위의MD가단장의직무를대
행한다.단,단장이대행할자를지명하였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5조(기획단업무)①기획단은지식경제부장관이산업기술혁신계획및시행계획을추진하는데필요한
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지식경제R&D 정책발굴
2.지식경제R&D 투자방향및산업별R&D 포트폴리오제시
3.지식경제R&D 예산편성에대한방향및구조조정방안제시
4.지식경제R&D 사업성과평가
5.대형선도과제(FutureFlagship)및기타장관이정하는사업의과제발굴,기획,평가,관리및예산
조정에관한사항
6.민·관및국제기술개발협력방안제시
7.전략기획투자협의회운영및예산지원
8.그밖에지식경제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70
제6조(국내외자문단)①기획단은산업기술혁신관련국내외전문가를선정하여조사‧연구의수행및
자문을받을수있다.
②제1항에따라조사또는연구를의뢰하거나자문을받는경우에는예산의범위에서필요한경비
를지급할수있다.
제7조(공무원등의파견요청)단장은기획단의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지식경제부소속의공
무원및산업기술연구회소속연구기관,전담기관등의임직원에대해파견을요청할수있다.
제8조(의무)①단장,MD,전문위원등은공정한업무수행과선량한관리자로서본연의의무를다하여야
하며,직무상지득한비밀을공표하거나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②단장,MD,전문위원등은지식경제부장관의승인없이재임기간중다른직업을겸할수없으며
관련분야연구과제의수행또는참여할수없다.
③법제45조에따라단장,MD,전문위원등은｢형법｣제129조부터제132조까지의규정을적용할
때는공무원으로본다.
제9조(수당)단장은기획단에파견된자에대해서는지식경제부장관과협의를거쳐예산의범위내에
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
보칙
제10조(운영규칙제정)이규정에서정한사항외에기획단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지식경제부장관
과사전협의하여단장이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이규정시행일이전에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및한국산업기술평가관
리원의전략기획단운영규정등에의하여임명된전략기획단의단장및MD는이규정에의한전략기
획단의단장과MD로본다.
②이규정에따른전략기획단의단장및MD의임기는이규정시행일이전에지식경제기술혁신
사업공통운영요령및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전략기획단운영규정등에의하여임명된날로부
터기산하며,그밖에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및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전략기획
단운영규정에따라이루어진행위는이규정에따른행위로본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58호
충주안림2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취소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98호(’09.9.18.)로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된충주안림2지구택지개
발사업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23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의규정에의한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취소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등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2일
국토해양부장관
1.택지개발예정지구의명칭:충주안림2택지개발예정지구
2.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가.명
칭:한국토지주택공사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다.성
명:이지송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71
3.개발대상토지및사업지구의위치및면적
가.위
치:충청북도충주시안림동,연수동일원
나.면
적:754,206㎡
다.개발대상토지:게재생략
4.처분의내용및사유
가.내
용: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취소
나.사
유:택지개발촉진법제23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택지개발사업의계속시행불가능
5.택지개발예정지구취소내역
가.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취소조서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충주안림2
택지개발
예정지구
충청북도충주시
연수동,안림동일원
754,206
-
감)754,206
나.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취소사유
지구명
취소내용
취소사유
충주안림2
택지개발
예정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취소
·택지개발촉진법제23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택지
개발사업의계속시행불가능
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의환원또는폐지에관한
사항
- 실시계획이미수립고시된지구로서환원대상이없으나,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처분한사항
등이있을경우이에대한환원등은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별도조치
6.관련도면
ㅇ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의취소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7.관계도서열람방법: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의취소고시관계도서와지형도면은아래장소에서비치
하여이해관계인에게공람.
가.공람장소:충주시청지역개발과(☎043-850-6130)
LH 충북지역본부(☎043-290-3532)
나.공람기간:관보고시일로부터14일
8.「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에게재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59호
“프리스트레스가도입된띠장재와폐단면사각강관버팀보를함께이용한흙막이가시설공법
(PS-S공법)”을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2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
   765
     3호                        관              보           2
                                                          011
                                                            .12
                                                              .12
                                                                .(월요일)
3.개발대상토지 및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위   치 :충청북도 충주시 안림동,연수동 일원
 나.면   적 :754,
             206㎡
 다.개발대상토지 :게재생략
4.처분의 내용 및 사유
 가.내   용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취소
 나.사   유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계속 시행 불가능
5.택지개발예정지구 취소 내역
 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취소 조서

                                                  면적(㎡)
    지구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충주안림2
                    충청북도 충주시
   택지개발                              754,
                                        206          -         감)
                                                                754,
                                                                   206
                   연수동,안림동 일원
   예정지구

 나.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취소 사유

     지구명             취소내용                            취소사유
    충주안림2            택지개발
                                ·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
    택지개발             예정지구
                                   개발사업의 계속 시행 불가능
    예정지구             지정취소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이 미수립 고시된 지구로서 환원대상이 없으나,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분한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환원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조치
6.관련도면
 ㅇ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취소 지형도면(
                       S=1:
                          1,200):게재생략
7.관계도서 열람방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취소 고시 관계도서와 지형도면은 아래 장소에서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가.공람장소 :충주시청 지역개발과(
                   ☎ 043-850-6130)
            LH 충북지역본부(
                     ☎ 043-290-3532)
 나.공람기간 :관보고시일로부터 14일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
  tp:
    //l
      uri
        s.ml
           tm.
             go.
               kr에 게재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59호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띠장재와 폐단면 사각 강관 버팀보를 함께 이용한 흙막이 가시설 공법
(
PS-S공법)”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71
제1
   765
     3호                      관             보      2
                                                  011
                                                    .12
                                                      .12
                                                        .(월요일)
1.신기술개발자

            법인명(
               성명)     (
                       주)피에스테크 (
                               대표자 김동준)
          법인번호(
              주민번호) 115911-*******
                        (
                        우)410-380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7로데오탑프라
             주   소
                                   자 707호
             전화번호           031-900-1622  팩스번호    031-900-1692
            법인명(
               성명)      쌍용건설(
                            주)(
                              대표자 김병호)
          법인번호(
              주민번호)     110111-*******
             주   소      (
                        우)138-726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23
             전화번호           02-3433-7731       팩스번호   02-3433-7759
 신청인
            법인명(
               성명)      극동건설(
                            주)(
                              대표자 송인회,윤춘호)
          법인번호(
              주민번호)     110111-*******
             주   소      (
                        우)314-895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88
             전화번호           02-2280-6067       팩스번호   02-2264-7658
            법인명(
               성명)      (
                        주)삼보기술단 (
                                대표자 이계화)
          법인번호(
              주민번호)     110111-*******
             주   소     (
                       우)138-834서울 송파구 방이동 200-2삼보빌딩
             전화번호           02-3433-3351       팩스번호   02-3433-3190


2.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640호
 ㅇ 명  칭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띠장재와 폐단면 사각 강관 버팀보를 함께 이용한 흙막이 가시
  설 공법(
      PS-S공법)
 ㅇ 기술분야 :토목시공
 ㅇ 내용요약
 본 기술(PS-S공법)은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띠장재와 폐단면 사각 강관을 버팀보로 함께 이용
 하여 버팀보 수평간격을 최대 10m,중앙파일간격을 최대 15m로 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으로서,
 기존의 버팀보( H-형강)약축에 대한 보강시설물 설치가 필요 없고,버팀보의 설치간격을 넓게 하
 는 것이 가능하여 작업 공간 확보가 용이한 흙막이 가시설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띠장재와 폐단면 사각 강관을              버팀보로 함께 이용하여 버팀보 수평간격
  을 최대 10m,중앙파일간격을 최대 15m로 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
3.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보호기간 :고시일부터 5년
 나.보호내용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
                                   kic
                                     tte
                                       p.r
                                         e.kr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72
제1
   765
     3호                     관          보           2
                                                   011
                                                     .12
                                                       .12
                                                         .(월요일)
【붙임】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중요민속문화재 제105호「구미 쌍암고택」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
       ·
       원지형 보존지역
 1구역
       ·
       기존건물 범위 내 개·
                  보수 행위 허용.
                                ·
                                신축 :1층,높이 7.
                                           5m 이하         농가형주택
 2구역               -
                                ·
                                기존건물 범위 내 재 ·개축 허용       농가형창고
                                                          주거시설
       ·
       신축 :1층,높이 5m 이하          ·
                                신축 :1층,높이 7.
                                           5m 이하
 3구역                                                     농가형주택
       ·
       기존건물 범위 내 재 ·개축 허용       ·
                                기존건물 범위 내 재 ·개축 허용
                                                         농가형창고

 4구역   ·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1m 이상 성 ·절토 금지
  공통   ·
       시설물제한 :소음,진동 배출시설,대기오염 배출시설,폐기물 처리시설,위험물 제조시
  사항   설,분뇨처리시설
       ·
       건물 최고 높이 :옥탑,계단탑,승강기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2.중요민속문화재 제145호「단양 조자형가옥」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
                                               3:10이상)
       ㅇ 신축 불가
 1구역   ㅇ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
         개축은 기존규모 +10% 내 허용,단 1
                              회에 한함)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
                  m이하(
                     1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
                                              .5m이하(
                                                   1층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
                  m이하(
                     2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
                                              0m이하(
                                                  2층이하)

       ㅇ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ㅇ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4구역
         법률에 따라 처리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계단 탑,승강기 탑,망루,장식탑,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공통    ㅇ 문화재 입지 여건과 주변지역 환경 보존을 위한 행위 제한
 사항     -임야는 절대보존을 원칙으로 함
        -농경지에는 농업용 시설 이외에 건축을 제한함
       ㅇ 매장문화재 분포 가능 지역은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 처리
       ㅇ 공해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분뇨 쓰레기 처리시설의 건축 제한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2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168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167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중요민속문화재제105호
구미쌍암고택
경북구미시해평면해평리239번지
조정
2 중요민속문화재제145호
단양조자형가옥
충북단양군가곡면덕천리49번지
조정
◉문화재청고시제2011-16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의규정에의한국가지정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을다음과같이
조정하여고시합니다.
2011년12월12일
문화재청장
1.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조정고시
2.고시내용
가.대상문화재
나.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2조,제13조제35조제1호
ㅇ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21조
ㅇ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2조제15조
다.기준의적용
ㅇ본기준은｢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13조제4항및5항과동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대
한행위를대상으로한정하며,이외의사항에대해서는현행과같은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행위절차에따라처리함.
ㅇ본허용기준범위내의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및제5항과동법시행규칙제2조
제2항에따라문화재보존에영향을미칠우려가없는행위이므로문화재영향검토를생략하
고,지방자치단체에서자체처리함.
라.현상변경허용기준
ㅇ현상변경허용기준:세부내용별첨
ㅇ구역별허용기준지적도
-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3.기준시행일:관보고시일
4.연락처
가.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ㅇ주
소:(우)302-701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번지정부대전청사1동
ㅇ연락처:전화(042)481-4883,전자메일kwb1212@korea.kr
나.지방자치단체
ㅇ경상북도구미시문화예술담당관:전화(054)480-6621,전송(054)450-6069
ㅇ충청북도단양군문화체육과
:전화(043)420-2564,전송(043)420-3356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168
【붙임】
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
1.중요민속문화재제105호「구미쌍암고택」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원지형보존지역
·기존건물범위내개·보수행위허용.
2구역
-
·신축:1층,높이7.5m 이하
·기존건물범위내재·개축허용
농가형주택
농가형창고
3구역
·신축:1층,높이5m 이하
·기존건물범위내재·개축허용
·신축:1층,높이7.5m 이하
·기존건물범위내재·개축허용
주거시설
농가형주택
농가형창고
4구역
·구미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의거하여처리
공통
사항
·건축물및시설물설치시1m 이상성·절토금지
·시설물제한:소음,진동배출시설,대기오염배출시설,폐기물처리시설,위험물제조시
설,분뇨처리시설
·건물최고높이:옥탑,계단탑,승강기탑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2.중요민속문화재제145호「단양조자형가옥」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신축불가
ㅇ기존건물범위내개축․재축허용
(개축은기존규모+10% 내허용,단1회에한함)
2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5m이하(1층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7.5m이하(1층이하)
3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8m이하(2층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10m이하(2층이하)
4구역
ㅇ단양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
법률에따라처리
ㅇ단양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
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ㅇ유적정비및공익을위한신축및시설물설치는별도심의한다.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기타이와유사
한것을포함한높이로한다.
ㅇ문화재입지여건과주변지역환경보존을위한행위제한
-임야는절대보존을원칙으로함
-농경지에는농업용시설이외에건축을제한함
ㅇ매장문화재분포가능지역은시굴조사결과에따라검토처리
ㅇ공해시설,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분뇨쓰레기처리시설의건축제한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2월12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17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8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2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명:함평천(국가하천)
2.위
치:전남함평군함평읍기각리277번지외15필지
3.점용목적:우․오수처리를위한함평하수관거정비
4.점용면적:207㎡
5.점용개요:배수암거19.1m,오수관D40019.1m,D300212m
6.점용기간:당초2006.10.24.～2011.10.23.
연장2011.10.24.～2016.10.23.(5년)
7.피허가자:함평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8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2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명:섬진강(국가하천)
2.위
치:전북순창군유등면오교리524번지
3.점용목적:체육공원내야외공연장
4.점용면적:145㎡
5.점용개요:공연장1식,조경A=820㎡.관리실등부대시설
6.점용기간:당초2001.11.5.～2011.11.4.
연장2011.11.5.～2016.11.4.(5년)
7.피허가자:순창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8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2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위
치:담양군담양읍강쟁리516-3번지외1필지
3.점용목적:무정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에따른하수관거매설
4.점용면적:영구14㎡,일시54㎡
5.점용개요:하수관거매설(오수관D200mm,L=19.1m)
6.점용기간:2011.12.5.～2016.12.4.(5년)
공사기간:(2011.12.5.～2013.6.4.(18개월)
7.피허가자:담양군수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172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1-32호
옥상헬기장사용개시
「항공법」제75조제2항의규정에따라설치허가한‘목포
한국병원옥상헬기장(항공등화시설포
함)’에대하여같은법
제77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비행장(헬기장)명칭ㆍ위치및종류
가.명칭:목포한국병원옥상헬기장
나.위치:전라남도목포시상동149-2번지목포한국병원
다.종류:옥상헬기장
2.비행장(헬기장)설치자의성명및주소
가.성명:목포한국병원장강철수
나.주소:전라남도목포시용해동152-80번지동아아파트6-902
3.비행장(헬기장)설치허가연월일:2011.10.25.
4.비행장(헬기장)사용개시예정일:2011.12.09.
5.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ㆍ착륙절차:주ㆍ야간시계비행
6.비행장(헬기장)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가.항공등화시설설치현황
-착륙구역등(매입형LED 5W):22개
-투광등(HALOGEN 300W):4개
-헬기장등대(BEACON 300W):1개
-풍향등(LED 100W):1개
7.고시문(안)내용에대하여의문사항이있을시부산지방항공청전기통신과(951-974-2197)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1-33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1.한국공항공사부산지역본부장이신청한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에대하여「항공법」제95조제3항의
규정에의거이를승인하고같은법제95조제5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한국공항공사부산지역본부와및국토해양부부산지방항공청에비치하고일반인및이해
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1년12월1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부산지역본부
나.주
소: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2350번지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17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8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2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위
치:담양군수북면남산리861번지외77필지
3.점용목적:수북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에따른하수관거매설
4.점용면적:영구140㎡,일시1,030㎡
5.점용개요:하수관거매설(압입)
오수관D150mm,L=185m(추진24m,하천횡단161m)
6.점용기간:2011.12.5.～2016.12.4.(5년)
공사기간:(2011.12.5.～2013.6.4.(18개월)
7.피허가자:담양군수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49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인천항한국가스공사지향등」외1기가아래와같이폐지되
었기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한다.
2011년12월1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도색,구조,
높이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지리
광학
명목
인천항한국가스공사
지향등(85°)
N 37-20-05
E 126-37-13
DirF
WRG
28
15
R 21
W 25
G 21
R 14
W 16
G 14
황사각철탑조,
41m
1997.
02.04.
2011.
12.05.
표지명
위
치
(WGS-84)
부호
전파형식및
주파수(MHz)
공중선
전력(W)
측정
구역
발사주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인천항한국
가스공사
지향등레이콘
N 37-20-05
E 126-37-13
G
(--ㆍ)
2M00L1X
(9375,9410,
9415,9445,
3050)
X-Band/1.0
S-Band/0.5 8NM
24시간발사
(45초on,
15초off)
1997.
02.04.
2011.
12.05.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98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거가대교레이콘1기가현황변경(위치이동)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동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1년12월12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항로표지명
위
치
(WGS-84)
부
호
주파수(MHZ) 전력(W) 측정
구역(M) 발사주기
복구
년월일
현
황
변
경
전
거가대교
레이콘
N 35°01′02.22″
E 128°43′42.00″
G
(--․)
4M00L1XXN
X :9375-9445
S ;3050
X-Band
S-Band
1(W)
10
24시간발사
(15초on,
20초off)
2011.
12.05.
후
N 35°01′03.06″
E 128°43′46.44″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173
소재지
지번
지목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부산시강서구대저2동
2350-1
대
29,566
0
국(국토해양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W2511
항공기타이어용고무튜브
표준안
개정
KSM6959
자동차용창틀고무
표준안
개정
KSM6717
합성고무CR 라텍스의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6705
타이어및튜브용재작업고무
표준안
개정
KSM6703
실고무
표준안
개정
KSMISO7781 스티렌-부타디엔생고무-비누및유기산함량측정방법
표준안
2.공항명및사업의종류
가.공
항
명:김해공항
나.사업의종류:공항개발사업
3.사업의목적및내용
가.사업의목적:국제선여객급증에의한피크시간대입국장내수화물인도장혼잡을완하하고,수취
시간을단축하여이용객의편의증진도모
나.사업의내용
1)컨베이어1,3호기길이연장(각12m):1식
2)도착수화물투입대상부출발컨베이어지지대개량:1식
3)기타부대공사:1식
4.사업시행기간및방법
가.사업시행기간:2011.11.1~2011.12.31
나.사업시행방법:공항개발사업으로서항공법에따라시행
5.사업시행부지현황및기타권리에관한명세
가.사업편입부지:없음
나.소유권및기타권리청
6.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Tel:051-974-3363)으로연락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6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174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ISO7619-2 가황고무및열가소성고무-압입경도측정방법-제2부:휴대용
IRHD
표준안
개정
KSMISO7619-1
가황고무및열가소성고무-압입경도
측정방법-제1부:듀로미터법(쇼어경도)
표준안
개정
KSMISO11758
고무및플라스틱호스-제논아크램프에노출-색상과
외관상의변화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10960 고무와플라스틱호스-동적환경에서의내오존성평가
표준안
개정
KSM6951
재활용고무블록
표준안
개정
KSM6775
경부하용타이밍벨트
표준안
개정
KSM6774
유압용섬유보강고무호스
표준안
개정
KSM6746
완충용궤도패드
표준안
개정
KSMISO8028
공기가없는페인트분사용고무또는플라스틱호스와호스
어셈블리-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MISO8013 가황고무-압축또는전단크리프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7743 가황고무및열가소성고무-압축응력-변형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6808 석유액체흡입및저압송출용플라스틱호스와호스
어셈블리-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M6628
고무용발포제DPT
표준안
개정
KSM6671
샌들의발포겉창
표준안
2.개정사유
인용표준수정및용어,단위수정
3.주요개정내용
인용표준수정및용어,단위수정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12일부터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36호
정보기술아키텍처의근거법령개정및범정부참조모형,메타모델,성숙도모델등관련제도․지
침변경을유연하게적용하고,범정부EA지원시스템의정보등록·활용기관에대한역할정의와적
용대상기관확대를위하여「정보기술아키텍처도입․운영지침」을개정하고,그개정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1년12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기술아키텍처도입․운영지침개정(안)입안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