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16호                                    2001. 2. 1. (목요일)
                                             이양됨에따라불필요한권한위임조항삭제.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여권법시행규칙제28조(재외공관에서의수수료)를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다음과같이개정함.
                                            은2001년2 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단수여권발급수수료를미화15불에서10불로,
                                            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역진흥과장, 전화:
              복수여권발급수수료를미화40불에서30불로,
                                            02-3703-4993, FAX:02-3703-5551)에게 제
              여행증명서발급수수료를미화6불에서5불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권발급에관련된전신수수료를미화6불에서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5불로, 회신을 필요로 하는 여권발급에 관련된
                                             사유)
              전신수수료를미화12불에서10불로조정함.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3. 의견제출
                                             소및전화번호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1년 2 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5호
             외교통상부장관(참조:재외국민씁사국장, 종로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수송동8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
                                           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
             항은외교통상부여권과(전화:720-0664, Fax: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722-8489)에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같이공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2001년2 월1 일
              그이유)
                                                         행정자치부장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주소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개정령(안)
              및전화번호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행정자치부공고제2001-7호
                                            공무원연금법(법률제6328호, 2000.12.30.) 및 동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
                                            법시행령개정(눀통령령제17101호, 2000.12.30.)
           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에따라위법령에서위임된사항을보완·신설하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고, 동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 의한
           같이공고합니다.
                                            2001년도연금지급정지눀상기관을조정하고자함.
               2001년 2 월 1 일
                                           2.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장관
                                            가.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연금지급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정지눀상기관을별표1과같이조정함(별표생략).
               중개정령(안)입법예고
                                            나. 폐질등급판정기준(별표2)의일부내용을보완
           1. 개정이유
                                             (1)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의 일
             중앙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에의거자전
                                               반원칙을“‘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의
             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지방이양눀상사무로확
                                               장애정도는해당장애내용및상태와이로인
             정된사항이개정됨에따라법에서위임된사항과
                                               한노동력상실률을종합하여판정함”으로함.
             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2)흉복부장기의장애상태의기준미비로명확한
           2. 주요골자
                                               기준설정
             가. 행정자치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시장·군수가
                                             (3)척추·팔·손가락·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는
              수립한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의변경에눀한
                                               현눀의학적으로공인된AMA(미국의학협회)
              승인권한을관할도시사에게이양
                                               방식으로그기준을개정함.
                                           3. 의견제출
             나. 시장·군수가수립한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의 승인권한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도지사에게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