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7.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
  가. 교통 <도로망은 9호 참조>
  나. 용수
  ○ 급수인구(변경)
          구 분                        기정                    변경
        급수인구 계                      3,350                  3,120
         상근인구                       2,220                  2,120
         상주인구                        170                    100
         이용인구                        960                    900
      ※급수원단위(L/인․일) : 상근인구 100, 이용인구 30
  ○ 상수도계획(변경) : 급수인구 변경에 따른 상수용량 변경
                 기정                             변경                   비고
   ∙용량                              ∙용량 : 급수인구 변경에 따라 사업지구 내
    -총 급수량 : 2,015㎥/일                     총괄 상수수요량을 재산정
    -공업용수 : 1,696㎥/일                 -총 급수량 : 1,896㎥/일
    -생활용수 : 319㎥/일                   -공업용수 : 1,615㎥/일
                                     -생활용수 : 281㎥/일
   ∙공급체계(변경없음)
  ○ 하수도 계획(변경) : 급수인구 변경에 따른 오수용량 변경
                 기정                             변경                   비고
   ∙용량                              ∙용량 : 급수인구 변경에 따른 사업지구 내
    -일최대 오폐수량 : 2,058㎥/일                  오수량 재산정
    -시간최대 오폐수량 : 2,281㎥/일            -일최대 오폐수량 : 1,895㎥/일
                                     -시간최대 오폐수량 : 2,118㎥/일
   ∙처리방법(변경없음)
    ※ 오수원단위(L/인․일) : 상근인구 100~311, 이용인구 47
  다. 에너지(가스, 열공급시설 등)(해당없음)
  라. 전력공급(해당없음)
  마. 정보통신망 구축(해당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가. 인구수용계획(변경)
  ○ 수용인구 : 170인 → 100인(감 70인)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 면적 : 16,750㎡ → 9,641㎡(감 7,109㎡)
      구분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평균규모 평균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
     단독주택         67      40 170 100           -        -      가구당 인구수
                                                                 2.5인/가구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가. 외부 도로와 연계교통망 (변경)
  ○ 주변가로 및 교차로(변경없음)
    - 사업지주변 교차로 신호주기 최적화 방안 및 기하구조 개선안 제시
    - 사업지 북측 교차로에 신호등설치 2개소
    - 사업지 내부 주요교차로 점멸등 설치 6개소
    - 국제산업물류도시 진출입도로 접속교차로 설치
                                       19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 가로 및 교차로(변경)
      - 사업지 남측 공원 및 이주단지 가로망체계 일부 변경(2개 노선 폐지)
      - 생곡로측 폭원 15m 도로(L=95m) 신설 및 가감속차로 설치
      - 사업지 내부 15m 도로 일부 구간 길이 및 폭원 축소
      - 생곡로측 보행자도로 폐지
  ○ 대중교통 및 보행(변경)
      - 사업지구 내 도시계획도로에 2m~3m의 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함
      -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50개소 설치(험프형 횡단보도 1개소 포함)
      - 중로1-271호선변 보도는 자전거․보도 겸용도로로 운영
      - 생곡로변 버스베이는 가속차로에 포함
  나. 내부 도로망
         구분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31              7,058         80,641
         변경                 31              6,794         77,393
10. 산업유치계획(변경)
  가. 유치업종
  ○ 태양에너지 이용을 위한 “전기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발전업 추가
                  기 정                             변 경
    13. 섬유제품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금속 제조업                     24. 1차금속 제조업
    38301. 금속원료 재생업                  38301. 금속원료 재생업
    38302. 비금속원료 재생업                 38302. 비금속원료 재생업
    25.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3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35119. 기타발전업
  나. 업종별 배치계획 : 도면 게재생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비치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가. 폐기물 처리계획(해당없음)
  나. 환경시설 설치계획(해당없음)
  다. 기타(변경) : 게재생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비치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없음
                                  20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가. 문화시설(해당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구분          시설명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79,173    증)955  80,128
          소 계                9,860 증)1,630   11,490
            1067호 문화공원       6,650        -   6,650 중앙공원
    공원     93호 어린이 공원        2,695 증)1,630    4,325 주거단지 내 위치
                소공원            515        -     515     2개소
          소 계               69,313    감)675  68,638
    녹지         경관녹지         36,733    증)579  37,312     5개소
               완충녹지         32,580 감)1,254   31,326    10개소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 및 문의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한 관
    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051-979-5232)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환경부고시제2014-181호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재발령)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환경부장관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제정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5 규정에 따른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함에 있어 위해성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위해성평가 방법, 위해성
  평가서의 작성방법, 위해성평가서의 공고․공람 및 주민의견 제출 방법, 위해성평가 검증 및 위해
  성평가 대상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가. 본 지침은 법 제15조의5의 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나. 토양환경보전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해성평가를 위한 오염도 조사방법은 본 지침에
      의하여 실시한다.
                              21
제18362호
관
보
2014. 10. 8.(수요일)
127
신청인
주차장치의종류및방식
주차장치의명칭
사업장주소
인증번호
㈜코스텍
엔지니어링
다층순환식3단각형
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35대형
[중량:1,850㎏, 길이5.05m, 높이
1.55m, 폭1.85m]
CPD=H3-35T
서울시구로구
디지털로26길110
(동일테크노타운
504호)
서울구로제3-17호
◉광주광역시공고제2014-609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해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
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4년10월8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농업회사법인청담환경(주)
2. 대표자: 천정훈
3. 소재지: 광주광역시광산구풍영로228번길39(장덕동)
4. 영업분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제13호
6. 등록일: 2014. 10. 1.
◉대전광역시공고제2014-1169호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정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되었음
을공고합니다.
2014년10월8일
대전광역시장
1. 기관명: 한밭대학교산학협력단
2. 대표자: 이재흥
3. 소재지: 대전광역시유성구동서대로125 (덕명동, 한밭대학교)
4. 지정분야: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지정번호: 대전제5호
6. 지정일자: 2014년9월30일
◉(서울)구로구공고제2014-109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발급)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
인증서를교부하고동법시행규칙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발급) 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
니다.
2014년10월8일
구로구청장
○문의처: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관리과주차기획팀(☎02-860-2132).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다) 기 타
    추가적인 상세 평가의견, 추가평가를 위한 권고사항, 복원기술 및 복원비용 산정 등에 대해서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동의하면 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3장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0월 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185호
  2013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사항(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6호)
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 삼성석유화학(주)              · 업체명 : 삼성종합화학(주)
 · 업종 : 석유화학                    · 업종 : 석유화학                       합병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사평로 71(부곡동)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사평로 71(부곡동)
 · 업체명 : 홍덕스틸코드(주)              ·업체명 : 홍덕산업(주)
 · 업종 : 철강                      ·업종 : 철강
 ·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철강로 328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철강로 328 합병
             (장흥동)                        (장흥동)
 · 업체명 : 한화엘앤씨(주)               · 업체명 : 한화엘앤씨(주)
 · 업종 : 석유화학                    · 업종 : 석유화학                       분할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 업체명 : 동부제철(주)
 · 업체명 : 동부제철(주)                · 업종 : 철강
 · 업종 : 철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 업체명 : 동부인천스틸주식회사   891-10 동부금융센터         분할
              891-10 동부금융센터     · 업종 : 철강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789(가좌동)
 · 업체명 : 삼성테크윈(주)               · 업체명 : (주)MDS
 · 업종 : 기계                      · 업종 : 반도체                        양도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귀현동 1번지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84(성
                                           주동)
                                 33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
· 업체명 : 삼성코닝정밀소재주식회사        · 업종 : 디스플레이                     양도
· 업종 : 유리·요업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3로 242번지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644-1 ·· 업체명   : 코닝정밀소재주식회사
                              업종 : 유리·요업                    업체명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644-1 변경
· 업체명 : (주)경기CES            · 업체명 : 티피피 주식회사                업체명
· 업종 : 발전·에너지               · 업종 : 발전·에너지                    변경
·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718     ·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718
· 업체명 : STX에너지(주)           · 업체명 : (주)지에스이앤알               업체명
· 업종 : 발전·에너지               · 업종 : 발전·에너지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1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1 변경
· 업체명 : 웅진케미칼               · 업체명 : 도레이케미칼                  업체명
· 업종 : 섬유                   · 업종 : 섬유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87번지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87번지 변경
· 업체명 : 한국로디아(주)            · 업체명 : 한국솔베이(주)
· 업종 : 석유화학                 · 업종 : 석유화학                     업체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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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14-186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
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4-88호, 2014.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1. 개정 사유
  가.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라, 목표관리제만을 고려한 기존 지침을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규정
      과 양 제도에 공통 적용할 명세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구분되도록 전면 개정 추진 할 필요
  나. 배출권이 금전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 배출권거래제의 특성상 배출량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배출량 산정방법론 및 관련 규정을 개선 보완할 필요
2. 개정 주요내용
  가. 지침의 체계 개편(전체)
    1) 기존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4-88호)을 ‘제1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과 ‘제2편 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으로 분류함
     - 제1편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지침이며, 제2편은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산정을 위한 지침임
  나. 검증 관련 지침의 개정(제5장 및 제9장)
    1) ‘제1편제5장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검증’, ‘제1편제9장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는 “배출권거래제의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의 해당부분을 준용하도록 함
  다. 조직경계 결정 방법 명시(제86조 및 별표14 신설)
    1) 배출량 보고의 물리적 범위가 되는 조직경계 결정 시의 기본 원칙과 방법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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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4. 평가대상지역
   가. 법 제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환경부장관이 토양오염의 확
       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한 후 토양정화를 하는 지역
    (1)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인하여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이 발생하
        여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가 법 제10조의4에 따른 오염원인자인 경우
    (2)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나.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하려
       는 지역
   다.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책지역의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려는 경우로 오염원인자가 존재하
       지 아니하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는 지역
   라.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이라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입증된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지역(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는 제외)
   마. 그 밖에 위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5. 평가대상 토양오염물질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물질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호의 오염물질에 한한다.
    (1) 유류 : 벤젠, 에틸벤젠, 톨루엔, 크실렌
    (2) 중금속류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체와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6. 위해성평가의 수행기관
   가. 위해성평가를 하고자 하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오염원인자는 법
       제2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나. 선정된 평가수행자는 본 고시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제2장 위해성평가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1.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려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오염원
      인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토
      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계획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의견
      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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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계획서의 검토결과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오염원인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해
      성평가계획서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위해성평가서의 작성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는 평가단위별로 다음 각 단계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별표3]에 따라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오염범위 및 노출농도 결정
    위해성평가 대상 토양오염범위, 노출농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자료 조사 : 부지내 토양오염물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도 이력, 과거 토양조사
       자료, 오염물질 사용 자료 등을 조사한다.
  (2) 토양시료채취
     ① 법 제2조제6호 및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에 따라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토
        양오염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호 서식]의 “(1) 변동계수 산정”, “(2) 토양시료채취 개수 결정”을 통하여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시료채취 개수의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토양정밀조사 시
        료채취 개수가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에서 요구되는 수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수량만큼의 토양시료채취지점에 대한 토양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3) 평가단위 결정
    대상부지는 토지의 현재와 미래의 이용계획에 따른 수용체와 그 노출특성에 따라 여러 개의 평
    가단위로 구별할 수 있다. 평가단위를 구별 했을 때는 토지 이력, 소유 및 이용 현황, 향후 이용
    계획, 부지 주변의 활용도, 부지의 크기 등을 포함한 평가단위 구분의 근거를 위해성평가서에 명
    시하여야 한다. 특히 주변지역에 비해 농도가 확연히 높은 지역인 핫스팟(hot spot)이 존재할 경
    우 이 지역은 반드시 개별 평가단위로 선정하여 위해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4) 노출농도 결정
    토양노출농도는 토양정밀조사결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3)토양노출농도 결정” 과정에 의해
    상위 95%신뢰구간에 해당하는 토양노출농도를 결정한다. 그 밖의 노출농도는 현장 실측을 우선
    시하며, 현장 측정이 어려운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노출농도 산정식을 통해
    예측한다.
 2. 노출평가
    다양한 노출경로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의 노출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노출경로 결정
    오염부지의 현재와 미래 이용도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노출경로를 결정한다. 단,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기타 경로를 추가할 수 있다.
    (2) 토지이용도 구분
    토지이용도는 주거용지, 농업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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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용체 구분
   인체 수용체는 성인과 어린이(만 1-6세)로 구분한다.
   (4) 노출경로별 인체 노출량 산정
   결정된 노출경로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노출경로별 인체 노출량을 산정한다.
   (5) 농작물 내 오염물질농도
   [별표 4]에 따라 오염부지에서 채취한 토양 시료를 이용하여 측정한 토양-식물간 생물축적계수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4)토양-식물간 생물축적계수”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값을 사용
   할 때에는 과학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6) 노출인자
   노출인자는 [별지 제3호서식] 과 [별지 제6호서식]을 참고하여 해당 토지이용도 및 수용체에 해
   당하는 기본값을 선택한다. 다만, 위해성평가기관이 이와 다른 노출인자를 사용할 경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독성평가
   독성평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물질을 인체 발암물질과 비발암물질로 구분한다. 이 지침의 발암위해성평가 대상물
       질은 발암물질과 발암의심물질 미국 환경청(USEPA) 발암등급상 A와 B, 또는 국제암연구센
       터 발암등급상 1과 2 등을 고려할 수 있다)을 모두 포함한다.
   (2) 물질에 따른 인체 발암계수, 비발암참고치 및 흡수계수는 본 고시에서 제공된 [별지 제3호서
       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서 제시된 값을 노출경로별로 선택한다.
4. 위해도 결정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물질의 발암과 비발암 위해도를 각각 계산한다.
   (2) 오염부지의 총 초과발암위해도는 [별지 제6호서식]에 제시된 발암계수와 [별지 제3호서식]의
       노출경로별 위해도 결정식을 이용해 산정된 평가대상물질별 초과발암위해도를 [별지 제4호서
       식]에 따라 총합하여 결정한다.
   (3) 오염부지의 위험지수는 [별지 제6호서식]에 제시된 비발암참고치와 [별지 제3호서식]의 노출
       경로별 위해도 결정식을 이용해 산정된 평가대상물질별 위험비율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합하여 결정한다.
   (4) 허용 가능한 총 초과발암위해도는 10-5~10-6이며, 산정된 허용가능한 총 초과발암위해도보
       다 계산된 총 초과발암위해도가 크면 발암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① 총 초과발암위해도(TCR) > 허용가능한 초과발암위해도(10-5~10-6) : 발암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② 총 초과발암위해도(TCR) < 허용가능한 초과발암위해도(10-5~10-6) : 발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5) 허용가능한 위험지수는 1이며, 산정된 위험지수가 1보다 크면 비발암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① 위험지수(HI) ≥ 1 : 비발암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② 위험지수(HI) < 1 : 비발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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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체위해도에 근거한 정화목표치 설정
   인체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결정되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발암 및 비발암 정화
   목표치를 환경매체별(토양, 지하수 등)로 설정하여 오염부지의 위해도 저감 방안을 선정할 때 이
   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목표위해도값은 허용가능한 초과발암위해도를 결정할 때 사용한 값과 동
   일한 값을 사용한다. 단, 위해성평가에 따른 정화목표치는 토양오염 대책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6. 조치 계획 작성
   평가단위별 위해도 및 정화목표치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토양정화의 범위, 정화시기, 정화수준
   등의 조치 계획을 작성한다.
                  제4장 위해성평가서 공고․공람 및 주민의견 제출
1. 공고 및 공람
   오염원인자는 [별표3]에 따라 작성한 위해성평가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오염원인
   자가 제출한 위해성평가서 또는 [별표3]에 따라 작성한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위해성평가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 또는 대상지역이 포함된 해당 특별자치도․시ㆍ군ㆍ구의 주민이 위해성평가서를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위해성평가서의 요약본
 (2) 위해성평가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3)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2. 주민 등의 의견제출
 (1) 위해성평가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 또는 대상지역이 포함된 해당 특별자치
      도․시ㆍ군ㆍ구의 주민은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
      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위해성평가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 또는 대상지역이 포함된 해당 시ㆍ군ㆍ구
      의 주민은 위해성평가서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환경부장
      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에게 위해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위해성평가 대상지역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 의견을 제출받거나 통보받
      은 경우에는 그 의견을 환경부장관과 오염원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해성평가서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5장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검증 및 위해성평가 대상지역 사후관리
1. 토양분야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 구성 및 기능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서의 검증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담당자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위해성평가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를 구
   성·운영할 수 있다.
   (1) 구성 :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는 관련 정부부처, 전문가(토양오염 및 위해성평가 관련 전문
       가), 지역주민, 사회단체(시민단체), 산업체, 해당 지자체 담당자 등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
       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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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능 : 위해성평가 항목의 적정여부, 위해성평가 과정, 위해도 및 정화시기·범위·수준의 적정여
         부에 대하여 [별표 5]의 검토 목록에 따라 위해성평가서를 검증한다.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지
         역주민과 위해도 의사소통을 담당하며, 평가결과를 지역주민(수용체)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3) 임기: 환경부가 위해성평가 기획 단계부터 구성하여 토양위해성평가기관의 결과보고 후 2개월
        안에 검토의견을 작성하며, 1개월간 검토의견 조정 후 임기가 종료된다. (단, 위해성평가기관에
        하자보수가 요청된 경우, 워원회는 연장될 수 있으며, 이때 추가 임기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2. 위해성평가서의 검토사항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서를 검증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해성평가 실시 오염물질의 적정여부
     (2) 위해성평가 과정
     (3) 위해도 및 정화시기, 정화범위, 정화수준의 적정여부
  3. 위해성평가서의 기술적 검토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서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한국환
    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위해성평가서의 수정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는 위해성평가서에 대하여 주민의견,
    검증위원회의 의견, 기술검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한다.
  5. 위해성평가 대상지역 사후관리
    가.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위
        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졍화의 시기에 반영하려는 경우 위해성평가의 최초검증 이후 2년마다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에 대한 오염토양 모니터링을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는
        모니터링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위해성평가에 따른 정화시기를 재검증 받아야 한다.
     (1) 위해성평가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 토양오염도
     (2) 노출대상․경로의 변경
     (3) 위해성저감 대책의 적정성 여부
    나.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에 대해
        [별표 6]의 토양오염물질 위해도 초과지역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환경부장관이 위해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시점까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장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
  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7년 10월 5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1-139호, 2011.10.6)은
   이를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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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4-182호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2에 따른「토양환경평가지침」(환경부고시 제2013-61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환경부장관
                        토양환경평가지침 일부개정
 토양환경평가지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행정사항. 1.시행일을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고, 2. 재검토기한을 “...기
한은 2017년 10월 5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한다.
토양환경평가지침 일부 개정
                             제1장 총칙
1. 목 적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의 규
  정에 의한 토양환경평가의 평가항목·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이 설
  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토양환경평가에 적용한다.
3. 평가기관
  토양환경평가는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3.6.5>
                        제2장 평가항목·방법 및 절차
1. 항 목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토양오염물질(이하 ‘토양오염물질’이
  라 한다)로 인한 토양오염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그 외의 오염물질에 의한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필
  요한 경우 평가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
2. 평가방법 및 절차
  토양환경평가는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실시한다. 평가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토양환경평가 대상부지의 오염개연성 여부에 따라 개황조사 또는 정밀조사를 실시
  하지 아니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의4의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
  상시설을 양수 또는 인수한 자가 양수 또는 인수이전에 토양환경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토양오
  염관리대상시설의 오염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오염원인자에 해당할 수
  있다.
 가. 기초조사
  대상부지의 토양오염개연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조사, 현장조사 및 청취조사 등을 실시한다.
  오염개연성이 있는 경우 오염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오염물질의 종류 등을 추정한다.
 1) 자료조사
    대상부지의 토양환경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토양오염 상태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다음 사항에 대
    해 조사한다.
  가) 일반현황
     (1) 위치 및 입지조건(대상부지 및 주변지역 지적도 및 지형도, 항공사진, 지하 장애물 등)
     (2) 연혁 및 토지이용 현황(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인허가 서류, 부지이용이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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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설운영 현황(설비 및 운전 등 생산공정, 취급한 원자재 및 생산품, 사용된 화학약품, 토양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수·폐기물·대기·VOC·잔류유해화학물질·오염가능물질의 배출자 신
         고필증 및 처리· 발생현황 등)
     (4) 대상부지의 소유권에 대한 기록, 감정서 등
  나) 환경관리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2) 토양오염도검사 또는 누출검사 자료
     (3) 대상부지 및 주변지역 지하수 오염도 검사자료
     (4) 환경오염사고 관련자료(언론보도, 민원발생기록 등)
     (5) 부지의 굴토 및 복토 등에 관한 자료
     (6) 오·폐수 및 우수 흐름도
     (7) 기타 토양오염 상태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현장조사
  현장을 방문하여 대상부지의 오염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장소 확인 및 오염물질의 보관상태
  나) 대상부지와 주변지역의 지형·지질, 식물 생장상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다) 오염 예상지역의 누출흔적 및 변색 등 토양오염 징후
  라) 기타 토양오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3) 청취조사
  대상부지의 소유자, 관리자, 장기 근무자, 지역 공무원 또는 주변지역 거주자 등과의 접촉을 통하여
  토양오염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면담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조사할 수 있
  다. 청취조사 대상자로는 다음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자를 선정한다.
  가) 대상부지의 주요 시설현황 및 폐쇄 또는 이전 사항
  나) 오염물질 관리상태
  다) 외부로 알려지지 아니한 오염사고 사례
  라) 기타 토양오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4) 평가의견
  자료조사, 현장조사 및 청취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토양오염의 개연성 여부를 평가
  하고, 오염개연성이 있는 경우 오염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오염물질의 종류 등을 판단한다. 토양환
  경평가기관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오염개연성 여부를 [별표1]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
  여 평가기관의 책임 하에 판단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통하여 오염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기초조사만으로 오염개연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단계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
 5) 보고서 작성
  토양환경평가기관은 [별표 2]에서 예시한 양식에 따라 토양환경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평가의견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보고서에는 자료조사, 현장조사 및 청취조사를 수행한 책임자와 토양환경평가기관 장의 서명을 병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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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황조사
 기초조사 결과 오염개연성이 확인된 지역의 오염물질의 종류와 개략적인 오염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료채취 및 분석을 포함하는 개황조사를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오염가능 물질의 종류, 건물
 등 지장물과 지질여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평가결과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책임 하에 평가면적, 평가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시료채취 밀도 및 심도를 일
 부 조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내용을 일부 조정하여 실시한 경우 토양환경평가기관은
 조정사유를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시료채취 방법
 가) 시료채취 밀도 및 심도
  (1) 표토(비포장 지역인 경우 지표면 하부 15cm, 포장된 지역인 경우 포장면 하부 15cm까지를 의
      미한다.)
   (가) 시료채취 지점수는 오염가능지역의 면적이 500㎡ 이하일 경우에는 5개 이상 지점으로 하고,
       1,000㎡까지는 6개 이상의 지점, 1,000㎡을 초과할 때부터는 1,000㎡당 1개 이상의 지점을 추
       가로 선정한다.
      <표 1> 시료채취 지점 수 산정기준




 (2) 심토
  (가) 표토 시료 수 3개 지점 당 1개 지점 이상 비율로 채취(최소 1개 지점 이상)하며, 그 깊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에서 15m 깊이까지로 하여 2.5m 이내 간격으로 1점 이상의 시료를 채취
      하되, 15m 이내에서 암반층이 나타나면 그 깊이까지로 한다. 다만, 기초조사 결과를 검토하
      여 지하저장시설이나 배관의 설치깊이 및 폐기물매립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트렌치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3) 유류 및 유독물 등 저장시설이 설치된 경우 지상저장시설과 지하저장시설별로 저장시설과 주
     변 오염예상 지역에 대해 시료를 추가로 채취한다.
  (가) 지상저장시설
    ① 표토시료 : 저장시설 별로 주변의 4방위 지점 및 일정거리 이격된 지점에서 채취한다.
    ② 심토시료 : 표토시료 채취지점중 오염우려가 큰 1개 이상의 지점 및 오염확산이 예상되는
       일정거리 이격된 1개 이상의 지점에서 15m 깊이까지 채취한다. 15m 이내에서 암반층이
       나타나면 그 깊이까지로 한다.
  (나) 지하저장시설
     저장시설 별로 주변의 4방위 지점 및 일정거리 이격된 1개 이상의 지점에서 표토시료 및 15m
     깊이까지의 심토시료를 채취한다. 15m 이내에서 암반층이 나타나면 그 깊이까지로 한다.
     저장시설의 바닥이 깊이 15m를 초과한 위치에 설치된 경우 저장시설 하부 5m 이상까지로 하
     되, 2.5m 이내 간격으로 1점 이상의 시료를 추가로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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