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90호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63호(`22.06.28.)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
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11조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같
은 법 제7조 및 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
부(전화 : 02-3410-759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6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21차) 및 실시계획 변경(19차)
1.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일원
3) 면  적 : 263,814.3㎡ [1공구 : 251,746.7㎡(사업준공), 2공구 : 12,067.6㎡]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고시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사장 김헌동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사업시행기간 (변경)
   ◦ 착  수  일 : 지구지정일(2005.6.10)
   ◦ 준공예정일 : 기정 - 1공구 : 2012년 12월 31일(사업준공),  2공구 : 2023년 06월 30일
                   변경 - 1공구 : 2012년 12월 31일(사업준공),  2공구 : 2024년 12월 31일
바.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1) 총괄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
부(전화 : 02-3410-7591)에 비치
2.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일원
2) 면  적 : 263,814.3㎡ (1공구 : 251,746.7㎡(사업준공), 2공구 : 12,067.6㎡)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사장 김헌동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 - 1공구 : 2012년 12월 31일(사업준공),  2공구 : 2023년 06월 30일
   ◦ 변경 - 1공구 : 2012년 12월 31일(사업준공),  2공구 : 2024년 12월 31일
마.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변경없음)
- 1 -
◉기상청공고제2023-75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
로 상향하고, 기상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며, 지역별 영향예
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기상청 정원 중 운
전직 1명(8급 1명)과 방호직 1명(9급 1명)의 직렬을 각각 행정·기술직 2명(8급 1명, 9급 1명)으로 
변경하고, 기상청 정원 1명(5급 1명)을 지방기상청으로, 지방기상청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기
상청으로 상호 이체하며, 상위법령과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분장사무의 일부 용어를 통일하고 교육훈련
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icehyojung@korea.kr
- 팩스 : (02) 2181 – 03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 481 - 7304)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s://www.kma.go.kr) <주요업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3-4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따른 우체국 통폐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통폐합 사항
1. 우체국 통폐합 대상국
총괄
국명
통폐합
관서명
관서급
위  치
업무 이관국
정읍
정읍감곡
6급
전북 정읍시 감곡면 원삼3길 2
정읍
김제
김제부량
6급
전북 김제시 부량면 부량로 11
김제
완주
완주경천
출장소
전북 완주군 경천면 대둔산로 238
완주
2. 업무종료일 : 2023. 6. 30.(금) 
3. 통폐합일자 : 2023. 7. 1.(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2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R_NEW_2023_0798
도로 차량 - 온보드 전기 와이어링 하니스용 접속 장
치 - 제5부: 와이어링 하니스 커넥터 작동에 대한 시
험방법과 일반 성능 요구사항
제정
KS_R_NEW_2023_0799
도로 차량 - 통합 진단 서비스(UDS) - 제8부: 클록 
확장 주변장치 인터페이스 기반 UDS(UDSonCXPI)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23_079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23_079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23_079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23_079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8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고시제2023-228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서울특별시장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3단지)
1. 사 업 명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개요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BL
○ 대지면적 : 51,845.00㎡
○ 연 면 적 : 176,903.84㎡
○ 사업규모 : 아파트 17개동 / 지하2층 / 지상5층∼지상29층 
4. 사업기간 : 2020.01. ∼ 2026.11.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6.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번호: 02-2133-7868)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
설계부(전화번호: 02-3410-796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3단지 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3BL
② 대 지 면 적 (㎡)
51,845.00 ㎡
51,845.00 ㎡
-
③ 건 축 면 적 (㎡)
14,192.51 ㎡
14,301.64 ㎡
+109.13
④ 건축 연면적 (㎡)
178,021.26 ㎡
176,903.84 ㎡
-1,117.42
⑤ 건  폐  율  (%)
27.37 %
27.59 %
+0.22
⑥ 용  적  률  (%)
199.97 %
199.97 %
-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17동 / 지하2층 / 지상5층 ~ 지상29층
주택
형별
공공분양
49A
44
44
49B
15
15
49C
178
178
49D
24
24
49E
46
46
49F
138
138
49G
14
14
49H
74
74
49I
18
18
49J
13
13
49K
26
26
소계
590
590 (토지임대부)
59A
42
42
59B
107
107
59C1
3
3
59C2
3
3
59D
134
134
59E
78
78
59F
81
81
59G
213
213
59H
42
42
59I
12
12
소계
715 (토지임대부)
715 (토지임대부)
계
1,305세대
1,305세대
⑧ 사 업 기 간
2020. 01. ~ 2025. 06.
2020. 01. ~ 2026. 11.
⑨ 
부대
복리
시설
지하주차장
지하 1,606대
(전기차 충전소 10대 별도계획), 
지상 4대, 면적 : 67,436.82㎡
지하 1,606대
(전기차 충전소 10대 별도계획), 
지상 4대, 면적 : 64,747.84㎡
-2,688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 등
268.59 ㎡
347.95 ㎡
+79.36
통합경비실
30.41 ㎡
30.42 ㎡
+0.01
어린이집
834.06 ㎡
856.84 ㎡
+22.78
쿱마켓, 공유주방 등
162.70 ㎡
-
-
경로당
-
378.21 ㎡
-
작은도서관
245.67 ㎡
248.80 ㎡
-3.13
스카이카페,
스카이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
602.39 ㎡
679.17 ㎡
+76.78
사회적기업, 세탁카페,
안전정거장,
창의도서관 등
457.18 ㎡
463.73 ㎡
+6.55
청소년독서실,
실내놀이터,피트니스,
계절창고 등
778.78 ㎡
897.42 ㎡
+118.64
⑩ 
판매시설
-
-
⑪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452.92 ㎡
450.96 ㎡
-1.96
⑫ 공동저수시설
922(ton)
922(ton)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계약면적
⑬ 
단위
세대
면적
공공
분양
49A
44
49.96
22.53
72.49
49.37
121.86
49B
15
49.97
22.54
72.51
49.37
121.88
49C
178
49.97
22.18
72.14
49.37
121.51
49D
24
49.96
22.20
72.16
49.36
121.52
49E
46
49.92
22.64
72.27
49.32
121.59
49F
138
49.95
22.50
72.59
49.35
121.94
49G
14
49.98
22.02
72.00
49.38
121.38
49H
74
49.97
23.48
73.45
49.37
122.42
49I
18
49.91
23.20
73.11
49.30
122.42
49J
13
59.90
22.44
72.34
49.30
121.64
49K
26
49.91
22.23
72.24
49.31
121.55
59A
42
59.96
26.55
86.53
59.26
145.79
59B
107
59.97
26.56
86.70
59.27
145.97
59C1
3
59.91
21.54
87.13
59.19
146.32
59C2
3
59.97
21.56
87.09
59.27
146.36
59D
134
59.97
21.56
87.14
59.27
146.41
59E
78
59.98
21.56
87.09
59.28
146.37
59F
81
59.98
21.56
86.91
59.28
146.19
59G
213
59.94
21.55
86.96
59.22
146.18
59H
42
59.95
21.55
86.77
59.24
146.01
59I
12
59.99
21.56
88.55
59.28
147.8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4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
(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고시[성수-진안3]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⑥                                 ⑩
      ①        ②     ③       ④         ⑤             ⑦       ⑧         ⑨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                               (㎞)
                                      진안군
     기정                     부안-대구     마령면           진안군      진안군
              일반            (임실 성수    동촌리           마령면      진안읍      진안읍
                   제30호                       -                               5.04km
              국도           - 진안 진안     ~            동촌리      반월리      가림리
     변경                      (3공구))   진안읍           294-5    970-2
                                      반월리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0호        노선명          부안-대구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및 범위         ○ 위치 :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진안읍 가림리, 반월리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전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    고     「임실 성수~진안 진안(3공구) 도로시설 개량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
                      경)으로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임실   성수-진안     진안(3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로            인한
수용할 토지의 면적변경(정정토지의 면적정정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 09 ~ 2025. 08


5. 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 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23)
임실 성수-진안 진안(3공구)도로시설개량공사 감리단 사무실(☎063-433-9790)
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
    람가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소재지 :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일련           지번              면적(㎡)            지번                 관계인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진안군                                                                       편입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1   진안읍 1521-3 1521-8 답    250   250   조00                                    면적
                                                시장2길4
    가림리                                                                       변경

    진안군                                                                       편입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2   진안읍 1521-3 1521-9 답    349   349   조00                                    면적
                                                시장2길4
    가림리                                                                       변경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22호
　「세무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139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23. 6. 2.)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제139차 세무사 징계 의결 내용 공고
세무사 징계 의결 내용
성 명
자격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정선희세무사34066
등록취소
「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대여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
2023.7.1.
~2026.6.30.
이정섭회계사
4555
직무정지 
2년
「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대여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
2023.7.1.
~2025.6.30.
문동화세무사34705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2023.7.1.
~2024.6.30.
박주남세무사32482
직무정지 
6월
과태료
1,0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제12조의5(사무직원),
제16조(영리업무 종사의 금지)  
규정을 위반
2023.7.1.
~2023.12.31.
김영욱세무사12357
과태료
1,0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
윤효석세무사9100752
견책
「세무사법」 제16조
(영리업무 종사의 금지) 규정을 위반
-
◉행정안전부공고제2023-867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시스템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3-06-04
568b7435f0dab871cbf8ce3e80bee5b3
5ab8aa9b2b5d53f73a5a563d979d1cac
f282420ab210d5761eeb15bcfe9692c3
2023-06-03
5954919f359633176fe6aa28bb76b957
1ee122c442a9e23a11a55c9af67ddb30
95d1277b9828a8b8bc2f5787d50a7aed
2023-06-02
d63566f4746e98e0481813bc3446cdec
a828449b019cb5ca7bb0165a744795df
81ad26568f1e39d43d8156280e8cf0c6
2023-06-01
23f2ebc44de21985b14ba20feeb577d7
87b79cbe6874ca1f7c1da3c8afcc59b8
459340c2fb431e4f8a22106c83654ce6
2023-05-31
e37f76e621cd2088fd4db3319b5e04e3
2d0793b05164390802a7e2b22e512616
6b6b2b11cffcef7975982131eaf9b299
2023-05-30
ea5da64a8dae0b72675750eb03b0b0d7
9f106b8d3a387e147871e0ec882c0277
94661afd93795a92b7101eddfd3d310e
2023-05-29
a7db7fea41de50ab184f8b24dd95414e
19bac008ed2e9c2af7a7b046c1a80c69
9905f8b3768b76e42296fa108340f959
◉국토교통부공고제2023-697호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그린리모델링 지원 관련 구체적인 대상·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20.7.1.) 이후 재검토 기
한(3년, ∼23.6.30.)이 도래하여, 변경된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 기준 현행화, 법규 개정 사항 반영 및 
어려운 용어 정비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업의 정의·관계법령 변경 등(안 제2조)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이므로, 정의 내 ‘그린리모델링 사업’ 부분을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변경
  - 폐지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시행 ‘22.3.25.)으로 법률 변경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 중 국·공립 학교 소속의 의료시설 및 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항목 신설
나.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7조, 제11조)
  - “국토교통부 소관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369(2022. 5. 19.)”  
      등에 따라 정비
다. 사업 지원기준 등 현행화(안 제7조, 제9조, 제11조)
  - 고시 제정 이후 변경된 민간이자지원 사업의 ‘필수공사’ 항목과 ‘추가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공공지원사업 대상’ 항목의 현행화
라.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16조)
  - 2023. 7. 1. 기준으로 매 3년 주기 재검토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9까지 이메일(nkms0124@kor
ea.kr) 또는 우편(아래 주소)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 팩    스 : 044-201-5574(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문화재청공고제2023-249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장수 침령산성」의 국
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문화재청장
장수 침령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장수 침령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2) 문화재 명칭 : 장수 침령산성(長水 砧嶺山城/Jangsu Chimlyoung Fortress)
3) 소 재지 :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1090-1 일원
4) 지정 면적 : 문화재구역 7필지 29,150㎡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5) 지정사유 
ㅇ 장수 침령산성은 둘레 497m 내외의 산성으로 7세기 초 백제에 의해 축조된 후 고려 초기까지 
사용되었음.
ㅇ 산성 내부에서 발견된 3기의 집수시설은 축조기법이 정교하고 규모 또한 크며, 고대 집수시설 축
조기술을 알 수 있음. 
ㅇ 침령산성 내 출토유물을 통해 7세기 초부터 11세기까지의 전라북도 동부지역 지배체제를 이해할 
수 있으며, 삼국시대부터 고려 초까지의 권력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남. 
나. 관리단체 : 전라북도 장수군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
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5 / 팩스 063-280-2539
    - 주소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청 문화유산과
ㅇ 장수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3-350-2327 / 팩스 063-350-5713
    - 주소 (55634)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문화관광과
붙임 1. 지번별 면적조서 1부
     2. 지정 도면 1부
[붙임 1]
장수 침령산성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지정구역) 
지정구역 : 7필지 / 29,15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비고
01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1090-1
전
7,855
7,855
장수군
02
산73-2
임
3,669
3,669
장수군
03
산73-3
임
793
793
이O호
04
산72
임
15,273
10,919
국
(산림청)
05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산148
임
24,000
3,370
국
(산림청)
06
산71
임
70,116
1,958
최O재
07
산74
임
32,132
586
김O선
합계
153,838
29,150
1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공고 제2023-134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인 등록(재등록) 및 폐기
□ 공인 재등록 사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2023. 6. 11.)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 재등록 공인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6월 11일
□ 재등록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수입금출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물품출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채권관리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물품관리관인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징수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분임징수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부채관리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부채관리관인
(전자이미지공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지출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재무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재무관인
(전자이미지공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공인)
3
□ 공인 등록 사유: 위원회 업무 운영
□ 등록 공인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6월 11일
□ 등록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 공인 폐기 사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2023. 6. 11.)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 공인 폐기 연월일: 2023년 6월 10일
□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위원장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징계위원회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인사위원회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인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인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공인)
4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수입금출납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물품출납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채권관리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물품관리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징수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분임징수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부채관리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부채관리관인
(전자이미지공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지출원인
5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재무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재무관인
(전자이미지공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공인)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인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징계위원회위원장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인사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공고제2023-869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위해 훈령·예규 등으로 임기제공무원 관련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의무직렬 임기제공무원 정원 비율 상향, 벤처형 조직 종료에 따른 보조·보
좌기관의 장 직급 조정 등 정부조직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snkim1202@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3-265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6월 09일
               산림청장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
3호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의 세부적인 인증 기준 및 인증심사방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과 용어별 정의(제1장, 제1,2조)

나. 모범 도시숲등 인증대상 및 공고, 인증신청 (제2장, 제3조~제5조)

다. 모범 도시숲등 인증 심사 세부절차 (제3장, 제6조~제13조)

 ◦ 심사절차, 모범 도시숲등인증위원회 구성, 서류·현장 심사, 현장심사단 구성 등

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 인증마크 등(제4장, 제14조~제18조)

◦ 인증서 발급, 모범 도시숲 인증 마크 , 인증취소, 사후관리 등

마. 보칙(제5장, 제19조~제21조 )

바. 인증신청 관련서식(별표 1~별표 5 )
 ◦ 도시숲등 소개서, 모범 도시숲등 인증심사 항목별 배점기준, 모범도시숲등 인증 마크, 모범
      도시숲등 현장심사 신청서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산림청장(도시숲경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도시숲경관과
- 전자우편 : potato23@korea.kr
- 팩    스 : 042-482-398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전화 042-481-42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3-20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대양종합건설 주식회사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3. 6. 24. ~ 2023. 9. 23.)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병대사령부와「22-Y-주거-02 간부숙소 기계설비 보수공사」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체결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정지가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함.
6. 문의 : 국방부 송무소청팀(담당자 김윤하, ☎02-748-6842)
◉국방부공고 제2023-20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경원전력공사
 ○ 대표자 : 신**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3. 6. 24. ~ 2023. 9. 23.)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제90정보통신단과「00부대 경계시설 보수공사(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정지가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함.
6. 문의 : 국방부 송무소청팀(담당자 김윤하, ☎02-748-6842)
◉국방부공고 제2023-204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6월 09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사는 해군잠수함사령부와 ｢케이블, 조립체 등 4종 구매｣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
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었습니다. 주소지
우편 발송, 팩스 이외에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새방기업
 ○ 대표자 : 윤**
 ○ 최종주소
   1. 경상남도 창원시 ***** ****** ***, ****
   2. 경상남도 창원시 *** ***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송무소청팀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6842)
6. 의견제출기한 : 2023년 7월 3일(월)
◉경찰청공고제2023-1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라남도 신안군의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경찰청 소속으로 신안경
찰서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4명, 경위 1명, 경사 1명)을 증원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
제」를 개정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acredevil@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3-20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미래종건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강원도 강릉시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3. 6. 24. ~ 2023. 12. 23.)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지상작전사령부와「00대대 시설물 신축공사」, 국군재정관리단과
               「20-육-00부대 시설공사(1248)」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정지가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함.
6. 문의 : 국방부 송무소청팀(담당자 김윤하, ☎02-748-6842)
1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공고 제2023-44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2023.6.11.)으로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6월 11일
□ 신규 공인 목록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인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고성교육지원청재무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고성교육지원청재무관인
(전자이미지공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고성교육지원청물품출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고성교육지원청지출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고성교육지원청징수관인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고성교육지원청수입금출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고성교육지원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위원장인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위원장인
□ 폐기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인
계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고성교육지원청재무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고성교육지원청지출원인
3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고성교육지원청물품출납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고성교육지원청징수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고성교육지원청수입금출납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고성교육지원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위원장인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위원장인
1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공고 제2023-10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폐기 
1. 관인 등록
  가.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나. 등록 사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다. 등록 내역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인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춘천교육지원청
재무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춘천교육지원청
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춘천교육지원청
지출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춘천교육지원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춘천교육지원청
징수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춘천교육지원청
채권관리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춘천교육지원청
부채관리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춘천교육지원청
수입금출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춘천교육지원청
물품관리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춘천교육지원청
물품출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인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인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인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인
3
2. 관인 폐기
  가. 폐기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나. 폐기 사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다. 폐기 내역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인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도교춘천교육지원청재무관인
강원도교춘천교육지원청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지출원인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징수관인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채권관리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