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약취․유인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
     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
    -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인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반복적 범행
    -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우발적 범행
    -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등 범행의 계획 또는 사전준비가 없고, 범
     행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범행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
     을 의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
       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한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35   형사보상
              (2017노981 명예훼손 등)

                                      209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4. 사업시행기간 : 2014. 9. 29.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 031-331-712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8-13호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문경시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신기제2일반산
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
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BOD(㎎/L)              115(300)
 문경시 신기제2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
 (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COD(㎎/L)              140(300)
 전량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공공폐                         SS(㎎/L)           240(240)
 수처리시설(1단계, 800㎥/일)로 유입                    T-N(㎎/L)           30(70)
 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P(㎎/L)             8(8)
                                       총대장균군수
            (문경시)                                         100,000(100,000)
                                        (개/mL)

 ※ ( )는 ㈜케이오씨솔루션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7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163호(2018. 4. 6.)로 고시된 주상-한기리1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
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의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91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72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다목적체육관신축
경상북도영천시고경면창하리
522, 591, 493, 546, 520, 523, 1159-8,
1148-20
92,886
13,732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교통합창고및
차고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남일면가산리
294-7
126,616
2,000
00교00투영관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남일면쌍수리
282-2 외2필지
61,814
2,000
4. 사업시행기간: 2018. 7. 1. ∼2019.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2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교
통합창고및차고등2건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8. 7. 1. ∼2019. 12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2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다목적체육관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4. 설치 위치
                             현재지점                    이전예정 지점                         관할
측정망 구분 공항                                                                                 비고
                    지점명         주소               지점명        주소                      관리청
                              제주시 애월읍             외도
                    예원동                               제주시 우령서로 89
              제주               수산리 1560-4        해마루
              공항               제주시 용담2동           용문
                    용담2동                              제주시 용문로 124                   한국
 항공기소음                          2715-10           마을
                                                                                    환경
 자동측정망        김해             경남 김해시 어방동                 경남 김해대로
                    초선대                          어방동                                공단
              공항                1085-24                2576번길 60-43
              김포     소준      경기 김포시 고촌읍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화동
              공항     부락         태리 1000-6               이화남로 134
5. 항공기소음측정망 이전지점 현황
   ○ 외도 해마루(제주공항) : 게재생략
  ○ 용문마을(제주공항) : 게재생략
  ○ 어방동(김해공항) : 게재생략
  ○ 이화동(김포공항)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67호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96호(2013.11.25.), 제2014-554호(2014.09.23.), 제2015-231호(2015.04.14.), 제
2015-775호(2015.11.03.),   제2016-227호(2016.04.29.),   제2016-1055호(2017.01.02.)   및    제2017-742호
(2017.11.16)로 고시된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
라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ㅇ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 개요
 ㅇ 목적 (변경 없음)
  - 수도권 서남부지역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수송수요를 분담하고 지역개발 촉진 및 국가 경쟁력
    향상 도모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매산로2가, 권선구 서둔동·평동·고색동·권선동·오목천동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매송면 천천리·원평리·어천리·숙곡리·야목리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사동·일동·이동
  -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정왕동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고잔동, 연수구 연수동·청학동·옥련동, 남구 학익동·용현동·숭의동, 중
    구 신흥동·신생동·사동·항동·선린동·북성동·송월동·전동, 동구 만석동
                                                15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ㅇ 사업내용
- 시설내용(변경)

  종 류              당       초                      변      경            비  고
    본선              39.862km                      39.862km            변경없음
    시흥
   차량기
     지 입고선 : 1.338km, 출고선 : 1.242km 입고선 : 1.338km, 출고선 : 1.242km      변경없음
연장
   입출고
     선
   인천항
                     0.635km                      0.635km             변경없음
   인입선
 토 공                14.416km                      14.416km            변경없음
 교 량                 9.699km                      9.699km             변경없음
 터 널                15.747km                      15.747km            변경없음
                      21개소                         21개소
        수원, 고색, 봉담, 어천, 야목, 사리, 수원, 고색, 봉담, 어천, 야목, 사리,
          한대앞, 달월, 월곶, 소래포구,           한대앞, 달월, 월곶, 소래포구,
  정거장                                                                 변경없음
          인천논현, 호구포, 남동인더스,            인천논현, 호구포, 남동인더스,
         원인제, 연수, 송도, 학익, 인하대,        원인제, 연수, 송도, 학익, 인하대,
                숭의, 신포, 인천                    숭의, 신포, 인천
  궤 도          본선 및 정거장 1식                  본선 및 정거장 1식               변경없음
       - 건물:19개소{인천역구내건물, 시흥 - 건물:19개소{인천역구내건물, 시흥
         차량기지(검수고1동, 숙소1동), 신 차량기지(검수고1동, 숙소1동), 신
         포, 숭의, 인하대, 송도, 연수(역무 포, 숭의, 인하대, 송도, 연수(역무
         시설추가), 원인재, 남동인더스파 시설추가), 원인재, 남동인더스파
  건 축    크, 호구포, 인천논현, 소래포구, 월 크, 호구포, 인천논현, 소래포구, 월
                                                                      변경없음
 (역 사)   곶, 달월, 사리, 야목, 어천, 봉담, 곶, 달월, 사리, 야목, 어천, 봉담,
         고색}                          고색}
       - 변전건물:1개소(어천SSP)            - 변전건물:1개소(어천SSP)
       - 운전보안시설:1개소(한대앞계전기 - 운전보안시설:1개소(한대앞계전기
            실)                           실)
       -   변전설비:2개소(연수SSP,      어천 -    변전설비:2개소(연수SSP,          어천
       SSP)                         SSP)
       - 전차선로, 전력설비:40.3km          - 전차선로, 전력설비:40.3km
       - 건축전기설비:18개소(달월, 월곶, 소 - 건축전기설비:18개소(달월, 월곶, 소
         래포구, 인천논현, 호구포, 남동인더 래포구, 인천논현, 호구포, 남동인더
  전 기                                                                 변경없음
         스파크, 원인재, 연수, 송도, 인하대, 스파크, 원인재, 연수, 송도, 인하대,
         숭의, 신포, 인천, 고색, 봉담, 어천, 숭의, 신포, 인천, 고색, 봉담, 어천,
         야목, 사리)                      야목, 사리)
       - 운전보안시설:1개소(한대앞계전기 - 운전보안시설:1개소(한대앞계전기
       실)                           실)
       - 통신선로:40.3km                - 통신선로:40.3km
       - 역차무선설비:1식                  - 역차무선설비:1식
  통 신                                                                 변경없음
       - 전송설비:1식                    - 전송설비:1식
       - 역무통신설비:1식                  - 역무통신설비:1식
       - 신호설비:40.3km                - 신호설비:40.3km
  신 호  - 연동장치:1식                    - 연동장치:1식                         변경없음
       - 자동페색장치:1식                  - 자동페색장치:1식
 사업면적            1,686,271.26㎡         1,687,490.86㎡ (증 1,219.60㎡)     변경
  사업비              19,519억원                      19,519억원             변경없음


                                    16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1995년 ~ 2019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 요                            비 고
                        종 류      기     점     종        점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안산시
                        일반철도      수원시            구역계          어천정거장                 국고2011-305
 기정    6       철도                                                   9,670 234,029.0  2011.6.24
                        (수인선)     구역계            야목리          야목정거장
                                                 163-17
                                                 안산시
                        일반철도      수원시            구역계          어천정거장
 변경    6       철도                                                   9,670 245,518.0
                        (수인선)     구역계            야목리          야목정거장
                                                 163-17

 (2) 도 로
           규모
                                      연 장                               사용 주요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국지                수영리          수영리       일반
기정 소로      1        6    10~12         969                                           ‘80.10.27
                               도로                334-3        297-3     도로
                               국지                수영리          수영리       일반
변경 소로      1        6    10~12         971
                               도로                334-3        297-3     도로

□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면적변경
                                                                   - 수인선 설계변경(장래 KTX직결선 반영)에
           일반철도           ․연장 : 9,670m
  6                                                                  따른 구조물계획 변경(교량계획 확장)에 따
           (수인선)          ․면적 : 234,029.0㎡ → 245,518.0㎡
                                                                     른 철도 면적 변경
                                             증) 11,489.0㎡

                                                     17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73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생활관
경상북도예천군유천면연천리
64, 447-1, 325
274,736
2,210
장비실
경상북도예천군개포면갈마리
30-2, 30-3, 30-16
33,235
1,912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0.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79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2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차양대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신축
강원도춘천시서면오월리102-11
350
35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033-740-7132)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2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29, 131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
라다음과같이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8월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생활관등2건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변경전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 변경 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생활관                                        45,110           2,400
                        325, 325-12, 325-13
      장비실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갈마리 40             121,979          1,05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 9. 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41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2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신축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598         3,780            42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 033-740-7132)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2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 저장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74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74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생활관
경상북도예천군유천면연천리
325, 325-12, 325-13
45,110
2,400
장비실
경상북도예천군개포면갈마리40
121,979
1,051
◦변경후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 9. 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413)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2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차양대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신축
강원도인제군서화면서흥리598
3,780
422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033-740-7132)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2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 저장고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75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 저장고신축
경기도파주시적성면식현리
409-3, 409-4,, 412-2, 412-4번지
4,696
4,696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 저장고증축
경기도파주시적성면식현리
301-1, 301-4, 산40-7번지
143,008
15,668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 대대창고신축
경기도파주시파주읍연풍리139-1번지
33,201
200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3.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2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 저장고증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12.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2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 대대창고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00 저장고 신축                                             4,696           4,696
                  409-3, 409-4,, 412-2, 412-4번지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3.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2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 저장고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00 저장고 증축                                            143,008          15,668
                     301-1, 301-4, 산40-7번지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2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 대대 창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 대대 창고 신축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139-1번지              33,201           200

                                        75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76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창고증축
경기도양주시회암동264-3번지
2,450
2,45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61)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진촌리
382-2
29,280
150
합계
29,280
150
차양대(63)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남포리
366-2
41,535
150
합계
41,535
15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1.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2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0 창고증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12.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2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차양대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77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방공대대
실내체력단련장
강원도홍천군북방면화동리128
28,620
500
00사정비대대
실내체력단련장
강원도홍천군홍천읍결운리168-3
29,679
500
00항공00대
실내체력단련장
강원도홍천군홍천읍태학리4-3
178,034
500
00탄약대00저장창고
강원도홍천군두촌면장남리193 외
1필지
6,657
4,01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3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3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사실내체력단련장등4건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8. 7. 1. ∼2019. 12.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3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사실내체력단련장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78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실내체력단련장
강원도태백시통동93-7
71,008
50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실내체력단련장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762
31,153
500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8. 7. 1. ∼2019. 6.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3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사실내체력단련장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8. 7. 1. ∼2019. 6.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3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차양대등5건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경기도포천시내촌면진목리653
2,195
2,195
창고
경기도포천시이동면연곡리
541-8, 570-7
17,287
3,984
정비고
경기도포천시영북면소회산리232-1
6,903
4,900
차양대
경기도포천시이동면연곡리65-1
2,492
2,492
차양대
경기도포천시창수면고소성리332-1
4,852
4,852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1.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2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창고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창고 증축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264-3번지          2,450             2,45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2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29,280            150
     차양대(61)               382-2
                           합 계                 29,280            150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41,535            150
     차양대(63)               366-2
                           합 계                 41,535            150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