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180
표지명
위치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복구
년월일
목적
비고
흑서등대
(Heukseo)
34°42′06.0″N
125°26′30.6″E
9944
02977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19.
11.21.
항행
원조
3분주기
발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35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을허가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1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담양군담양읍금월교~학동교
3. 점용목적: 통신관로매설
4. 점용면적: 461.5㎡
5. 점용개요: 통신관로(L=1,969m)
6. 점용기간: 당초– 2014. 9. 8. ∼2019. 9. 7.
변경- 2019. 9. 8. ∼2024. 9. 7.
7. 피허가자: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이사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78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에따라해양오염방지설비를다음과같이형식승
인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11월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형식승인사항(총3건)
품명
영업소및주소
(제조자및주소)
형식
용량
형식승인번호
비고
분뇨처리장치
SEWAGE
TREATMENT
PLANT
(주)세광마린텍
SKMARINTEC CO.,
LTD.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
김해대로916번길104-17
SM-16P
16인/일
제2019-033호
신규
SM-60P
60인/일
제2019-034호
SM-100P
100인/일
제2019-03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흑서등대AIS가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11월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ㅇ 국가시범도시 내에 지정된 혁신성장진흥구역에 입주한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 대하여 ①혁신
   산업의 기술 개발, ②혁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③혁신산업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④혁신산업의 실용화 촉진, ⑤혁신산업 정보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의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및 융자 등 재정적 지원 가능
 ㅇ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 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입지규제최소구역(용도
   혼합/용적률/건축물 층수제한/기반시설 설치기준 등 완화 또는 배제)과「지역 개발 및 지원에
                                                ⁕
   관한 법률」상 투자선도지구(주택우선공급/부담금 및 조세 감면)로 의제
  * 입지규제최소구역과 투자선도지구의 계획수립을 위한 관련 심의 등 절차는 필요(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45조)
 ㅇ 동 구역 내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창업지원시설 등 공공필요성이 있는 건축물을 건축․임대․운영
   할 수 있는 특례도 마련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 세종 5-1생활권은 백지상태 부지의 장점을 살려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
                                         *
   시티로 조성하고 확산시키고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18.1월 지정)로 지정
  *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
 □ 국가시범도시가 혁신적인 인프라 구축, 다양한 용도혼합, 미래형 첨단선도기술 도입, 혁신산업
   생태계 및 테스트베드 조성 등 스마트시티의 각종 기술‧서비스를 마음껏 구현할 수 있는 선도적
   도시플랫폼이 되도록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 필요
                                                       *
 ⇨ 이를 위해「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 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이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계획을 수립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계획 수립(국토교통부장관) ⟶ 관할 지자체 장 협의 ⟶ 주민 등 의견수
   렴(관‧공보 공고) ⟶ 위원회 심의 ⟶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국토교통부장관)
2. 추진 방향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세종 5-1 생활권 전체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
 □ 세종 5-1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철학과 가치


           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

           탈물질주의             탈중앙화            스마트테크놀로지

    라이프스타일, 일-삶균형        공유, 개방, 분산          데이터기반, 인공지능

       인간중심+친환경        다양성 존중, 시민참여            창조적 혁신

 □ 미래도시의 근간이 되는 7대 혁신 요소(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와 환경, 거버넌스, 문화와
   쇼핑, 일자리)의 집중투자 유치 및 데이터+인공지능+블록체인이 결합된 융복합 산업 육성을 위
   한 성장거점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 추진
 □ 혁신성장진흥구역은 7대 혁신 요소를 중심으로 중소‧스타트업 등 민간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적인 인프라 구축, 다양한 용도혼합, 실험적 시도가 가능한 창의적인 도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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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신기술 테스트 베드
   - 선도기술 및 서비스 : 국가시범도시를 플랫폼으로 다양한 미래기술이 접목될 수 있도록 지능형
    인프라, 융합 신산업 서비스 등을 적극 유치
   - R&D 실증과제 : 신기술의 혁신과 실험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시범도시 내 규제 샌드박스와
    각종 특례규정 도입 필요
   - 시민 피드백 리빙랩 : 교통, 에너지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구현
 ㅇ 도시문제 해결
   - 데이터 허브 모델 : 도시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빅데이터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데이터허브
    모델 구현
   - 맞춤형 솔루션개발 : 개방형 운영체계 구축, 창의적인 수요자 맞춤형 신규 솔루션 개발 유도
   - 삶의 질 제고 : 교통, 에너지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구현
   - 상용기술 및 체감서비스, 취약계층 배려정책
 ㅇ 혁신 산업생태계
   - 민간참여 확대 : 도시계획 초기부터 민간기업이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참여하는
    등 민간참여 확대 및 민관 공동사업 추진
   - 시민의 요구 반영 : 백지상태의 장점을 살려 계획-설계-시공 입주 모든 단계에서 시민이 필요
    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 발굴, 반영
   - 스타트업 등 신산업 창출 : 도시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기업들의 신서비스 개발 확대
   - 규제/자금지원 등 연계, 데이터 허브 구축
Ⅱ.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계획(안)

                 <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계획 목차 >
 1.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목적
 3. 혁신성장진흥구역 내 사업의 내용
 4. 다음 각 목의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
  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사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 운영 사항
  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원 사항
  라. 혁신성장진흥구역 내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

1.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명 칭)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 5-1생활권 혁신성장진흥구역
 □ (위 치) 세종시 합강리 일원
 □ (면 적) 2,741천㎡(국가시범도시 전체)
2.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목적
 □ 7대 혁신산업을 중심으로 민간이 자유롭게 스마트기술‧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新산업 시장을 창출‧선점토록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 5-1 생활권 내 혁신성장 거점 조성 필요
 □ 다양한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시티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도록 재정적․제도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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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 혁신산업 선정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례(투자선도지구, 입지규제최소구역, 창업지원
  시설 건축 등)에 따른 기업유치 경쟁력 제고, 창의적 인재 맞춤형 환경 조성, 공공의 초기 마중물
  역할 강화
3. 혁신성장진흥구역 내 사업의 내용
➊ 7대 혁신산업 육성 및 실용화를 위한 ｢스마트도시｣조성
➋ 데이터 지원을 통해 혁신생태계를 주도하는 ｢데이터 기반 도시 운영｣
➌ 국가시범도시 데이터의 3차원 시각화를 통해 시민 ․ 공공 ․ 민간기업이 소통하는 ｢
                                               디지털트윈｣구축
                     < 7대 혁신산업 세부목표 >
 1) 모빌리티 : 경제적 부담과 편리함을 유지하면서 자동차 수를 점진적으로 1/3 수준으로 줄임
 2) 헬스케어 : 의료 네트워크 환경을 통해 빠르고(응급), 미리(예방) 대응
 3) 교육 :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증진시키고, 창업과 취업을 위한 교육을 제공
 4) 에너지와 환경 :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참여형 기후변화 중립도시를 실증
 5) 거버넌스 : 시민들이 직접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 플랫폼
 6) 문화와 쇼핑 : 맞춤형 예측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문화경험과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
 7) 일자리 :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생태계와 매력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혁신성장
           선도사업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➊ -1 모빌리티

◇ 공유 및 자율주행 등 미래형 이동수단 도입을 위한 모빌리티 관련 기술․서비스 산업 육성 및

  테스트베드 조성
 ㅇ (공유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카쉐어링, 프리 플로팅이 가능한 PM 공유 서비스 등을 통해
   소유차 수준의 이동성 제공
  - 거점 주차장, 커뮤니티 주차장 등의 주차 유무 데이터를 연동한 스마트 주차 및 주차공유
   서비스를 통해 대상지 내 주차공간을 최적화
 ㅇ (자율주행 모빌리티 도입) 미리 정해진 배차계획과 고정된 노선을 따라 운행하는 고정노선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와
  - 이용자의 실시간 수요(on-demand)에 기반하여 운행하는 수용응답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등을 통해 대상지의 BRT 등 대중교통 기능 강화
 ㅇ (통합모빌리티 서비스 운영) 이용자 관점에서 다양한 교통수단의 통합을 통하여 최적 교통정보
   및 경로제공, 수단예약 및 결제까지 제공하는 MaaS를 통해 이용자의 이동 편리성 증대
 ➊ -2 헬스케어

◇ 건강한 삶, 안정적인 응급대응,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관련 기술‧서비스 산업육성 및

  테스트베드 조성
 ㅇ (스마트홈 주치의 서비스) 병원 이력, 웨어러블 생체정보 등 통합관리 기능, 주치의 지정으로
   지속적인 맞춤형 건강 서비스 제공
 ㅇ (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 응급환자의 빠른 응급진단/처치를 위해 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 개발
  -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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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능형 병원진료시스템) 의료데이터, 유전체, 병원정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
  - AI기반의 진단․예측․치료 등을 실시간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 병원진료
   시스템
➊ -3 교육

◇ 비판적 사고 함양, 다양성 존중,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육 관련 기술‧서비스 산업육성 및 테스트

 베드 조성
ㅇ (스마트 학교 조성) 창의적, 비판적 사고를 증진시키는 쌍방향 토론, 개인 맞춤형 교육, 팀 과제,
  예술 및 창작활동 등이 용이한 스마트학교(온라인+오프라인) 조성
  -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스러운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물리적
   학습 공간 설계
ㅇ (에듀테크 도입) AI 기반 에듀테크 서비스 도입을 통한 교육혁신 체제 구축, 개인별 맞춤형 학습
  및 평가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에듀테크 활용(그랜드 챌린지, 해커톤 추진)
ㅇ (생애주기 아카데미) 창업, 창작을 위한 4차산업 역량 개발을 목적으로 생애주기 아카데미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
➊ -4 에너지와 환경

◇ 청정에너지의 생산으로 에너지 소비와의 균형을 이루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 관련 기술‧서비스

 산업육성 및 테스트베드 조성
ㅇ (미래형 건축물 확대) 대상지 내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ZEB) 도입 및 확산으로
  저에너지 도시 기반 마련
  - 경제성이 확보되는 에너지 절감 건축기술 및 에너지 자체 생산 기술 적용
ㅇ (스마트그리드 기반 에너지 관리) 도시 에너지의 효율적 통합 관리, 운영 등을 통한 제로에너지
  도시 구현
  - 가능한 범위 내 생산에너지의 사업화 및 점진적으로 개인간 에너지 거래 시스템 구축
ㅇ (친환경 에너지자립도시) 대상지 내 다양한 공간에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통해 도시의 에너지
  자립률 향상 및 시민체감의 친환경 도시 구현
ㅇ (친환경 음식물 자원화) 음식물 자원화 시스템 도입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및 악취 저감,
  사용자 편의성과 도시미관 향상
➊ -5 거버넌스

◇ 대의민주주의, 도시문제해결 최적화, 효율적인 행정, 안전한 정보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관련 기술‧

 서비스 산업육성 및 테스트베드 조성
ㅇ (시민 참여형 리빙랩 시스템) 시민이 직접 도시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PPPP(Public-Private-People
  Partnership)방식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개방형 혁신생태계 플랫폼
  - 스마트시티 포털을 활용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이해
   관계자 간 networking & matchmaking이 가능하도록 설계
ㅇ (사회공헌 플랫폼 - 그린빈) 시민들이 다양한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얻은 ‘블록체인 기반 지역
  화폐’로 사회적 약자에 기부하는 스마트 사회공헌 플랫폼 “그린빈(Green Bean)“ 운영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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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6 문화와 쇼핑

◇ 다양한 문화충족, 일과 삶의 균형, 라이프스타일 중시를 위한 문화와 쇼핑 관련 기술‧서비스 산업

 육성 및 테스트베드 조성
ㅇ (공연자-잠재적 관객 맞춤 연계 서비스) 작은 도시에서도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콘텐츠를
  수요-공급 예측 서비스를 통해 경험
  - 공연자들의 안정적인 수요 관리 및 수익을 증대
  - 사용자·공급자 모두가 만족하는 문화 맞춤형 플랫폼 서비스 제공
ㅇ (가변형 공연 문화공간 구축) 대상지 내 규모별, 분야별, 상황별로 활용 가능한 가변형의 다목적
  문화 공연장 및 공간 구축, 운영
ㅇ (편리한 쇼핑과 간편한 결제) 고객의 구매 상품 리스트 정보를 이용해 고객 정보를 분석하고
  추후 이에 기반한 상품 추천
  - 상품의 바코드를 Scan하여 간편하게 데이터로 저장하여 쇼핑한 후 셀프 결제, 계산대에 줄을
   서지 않는 등 인공지능 기술 활용으로 자동화된 프로세스 운영
➊ -7 일자리

◇ 국가시범도시 내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매력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함으

 로써,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ㅇ (다양한 일자리 창조) 유연한 사업화 전략을 통한 7대 혁신요소 관련 스타트업 및 강소기업 대
  기업 유치
  - 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글로벌 기업 간 협업 제도 운영
  - 시민 데이터 통합 및 공유를 통한 제품과 서비스의 개선, 기업들의 창의적 서비스 시도를 통
   한 시민 서비스 확대
ㅇ (투자하기 좋은 기업환경 마련)
  - 정부의 스마트시티 적용 R&D 예산 확대 및 대학․연구소․기업에 연구비 지원, 기술 이전
   및 상용화 확대
  - 유동적 용도 공간에서 테스트베드 공간, 시설 및 기회 제공

           < 7대 혁신요소의 사업화 방안 >
   △ (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사업추진 체계) 공공-민간간 수평적 관계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 PPP(Private-Public Partnership) 기반으로 국가시범도시 조성
    - 사업화 과정에서 7대 혁신요소의 구체적 내용은 참여자의 요구에 맞추어 유연하게 조정

➋ -1 데이터 기반 도시 운영

◇ 도시데이터를 개방․활용하여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新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시범도시를 데이터 기반의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로 조성
ㅇ (도시통합데이터 인공지능 센터) 모빌리티, 에너지와 환경, 헬스케어, 교육 등 서비스 데이터와
  안전, 방재 등의 도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 플랫폼을 설치
  -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창출의 거점공간이자, 데이터 서비스 활용 체험을 위한 시민체험 및 홍보
   공간 등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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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공공 IoT 플랫폼) 기상, CCTV, 주차 등 주요 인프라와 관련한 센서의 설치기준 및 데이터
   플랫폼 개념모델 설계 등
  - 공공 부문의 대량 도시데이터 수집․저장을 통해 도시 내 플랫폼 연계 및 재난위험, 경보안내 등
   서비스 기반 구축
 ㅇ (데이터 거버넌스) 각종 데이터 관련 사안에서 필요한 데이터 거버넌스는 시범도시 중심에서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유통․확산까지 단계별 발전단계로 추진
  -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활용과 공유를 위한 규제 완화 원칙 등 종합적인 대응전략 마련
 ➌ -1 디지털트윈
 ◇ 시범도시를 3차원으로 시각화해, 시민․공공․민간기업이 소통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데이터 공유 플랫폼 개념으로 구축
 ㅇ (디지털트윈 인프라 구축) 시범도시 여건 및 관련 기술수준을 고려한 적정 플랫폼 설계 및 구축
   을 위한 로드맵 수립 후, 공간정보 및 센싱정보 등에 대한 데이터 구축
 ㅇ (디지털트윈 거버넌스 구축) 디지털트윈의 원활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방안 마련
 ㅇ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도시생애주기별, 플랫폼 사용주체별 서비스를 고려한 플랫폼 구축방안
   수립 및 플랫폼 파일럿 개발
  - 구축 플랫폼을 고려해 서비스 특성을 감안해 일반서비스, 요구서비스, 혁신서비스 등으로
   구분해 서비스 도출 접근

 ※ 혁신성장진흥구역 내 사업계획의 내용은 참여 민간기업의 선정 등 사업화 과정에서 구체화 예정

4. 각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민간투자 촉진 /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
 1) 신산업 육성 인프라
 ㅇ (규제 샌드박스 도입) 시범도시 전체가 하나의 테스트베드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 지원
 *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제도 도입을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본회의 의결(‘19.10.31)하여 공포 예정
  - 참여 기업들이 해당 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ㅇ (창업인큐베이팅 센터 구축) 창업공간과 주거공간이 결합되고, 효과적인 창업․성장을 지원하는
   특화된 직주근접형 창업․주거복지 공간
  - 효과적인 성장지원을 위해 창업공간,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사업화․판로개척 지원 등 필요
                                                      ⁕
 ㅇ (건설자동화 도입) 건설산업을 혁신친화형 산업으로 개편하기 위한 주요 혁신과제 인 건설자동화
   등의 선도적 기술 도입 추진
 *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등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18. 6. 28, 국토교통부)
  - BIM기반 기술혁신으로 건축 및 도시 부문의 설계, 시공 과정의 생산성 향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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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ㅇ (데이터 비즈니스) 도시 인프라의 센싱과 민간의 각종 서비스를 연계해 계획~설계과정 피드백
    및 민간 개방․공유를 통해 4차산업 관련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산업생태계 조성
   - 빅데이터 비즈니스, City Tuning, 스마트 도시관리 제도 등 새로운 사업모델과 선진적 행정
    체계를 구축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2) 지자체 및 국내외 협업체계
                                                        ⁕
  ㅇ (지자체 협업체계) 지자체 협업을 통해 입주기업을 유치하고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의 지원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 정착 유도 및 기업성장 지원
  * 세종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종시 창업지원기관
  ㅇ (해외교차 실증 지원) 기업 서비스 등을 해외 도시의 테스트베드 환경에서 상호 실증하여 도시
    서비스 향상 및 혁신 경제생태계 형성에 기여

 ※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사항,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은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사업화 과정에서 세부계획 구체화 예정

 나. ｢국토계획법｣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 운영 사항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배제 등 규제완화 필요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의
   2에 의거 별도 절차를 이행하여 운영 사항 마련
 다. ｢지역개발법｣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원 사항
 □ 투자선도지구 관련 지원이 필요할 경우『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 별도
   절차를 이행하여 운영 사항 마련
 ※ 관련도면 열람장소
  ㅇ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 044-201-3713】
  ㅇ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 044-300-6613】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70호
                    진주~광양 전철화사업 실시계획 승인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남해안 동서축의 간선 철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진주~광양간을 전철화하여 부전~순천 구간
  에 대한 일괄수송체계 구축
 - 경전선 열차운행 효율화 및 고속의 철도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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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면적
                                                             발생                   관리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폐천부지            소유자                    발생사유           비고
                             공부상                            연월일                   계획
                                   면적
 완주군 봉동읍
         1102-53 전           3,988    3,988    국(기획재정부) 2016.2.19      관리계획변경     처분
   구만리
 완주군 봉동읍
         1102-55 답           1,117    1,117    국(기획재정부) 2016.2.19      관리계획변경     처분
   구만리
 완주군 봉동읍
         1102-56 답            60       60      국(기획재정부) 2016.2.19      관리계획변경     처분
   구만리
 완주군 봉동읍
         1102-57 답           3,779    3,779    국(기획재정부) 2016.2.19      관리계획변경     처분
   구만리
 완주군 봉동읍
         1102-66 답           1,448    1,448    국(기획재정부) 2016.2.19      관리계획변경     처분
   구만리
 완주군 봉동읍
         1102-67 답           1,438    1,438    국(기획재정부) 2016.2.19      관리계획변경     처분
   구만리
 완주군 봉동읍
         1102-68 답           2,836    2,836    국(기획재정부) 2016.2.19      관리계획변경     처분
   구만리
 완주군 봉동읍
         1102-71 답           3,947    3,947    국(기획재정부) 2016.2.19      관리계획변경     처분
   구만리
 완주군 봉동읍
         1102-72 답           1,233    1,233    국(기획재정부) 2016.2.19      관리계획변경     처분
   구만리
 완주군 봉동읍
         1102-119 답           186      186      국(재무부)     2016.2.19   관리계획변경     처분
   구만리
 완주군 봉동읍
         1102-118 답           201      201      국(재무부)     2016.2.19   관리계획변경     처분
   구만리
 완주군 봉동읍
         1102-108 수           455      455      국(환경부)     2016.2.19   관리계획변경     처분
   구만리
 완주군 봉동읍
          792-13 수           1,485     523      국(환경부)     2016.2.19   관리계획변경     처분
   구만리
 완주군 용진읍
               944-69   천    13,549   13,549    국(건설부)     2016.2.19   관리계획변경     처분
   상운리
 완주군 용진읍
               819-9    수    2,920     772      국(환경부)     2016.2.19   관리계획변경     처분
   상운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3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감곡면 삼평리 746번지 등 11필지
3. 점용목적: 지역주민 및 자전거 이용객을 위한 쉼터 조성
4. 점용면적: 874.4㎡
5. 점용개요: 쉼터1(잔디블럭 1식 등 306.1㎡)
             쉼터2(사각정자 1개소, 잔디블럭 1식 등 568.3㎡)
6. 점용기간: 2019. 11. 22. ~ 2024. 11. 21.
7. 피허가자: 정읍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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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9-15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명칭 및 종별

  허가연월일                                                            무선국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명칭                  비고
 (변경허가일)                                                            종별
   2016.10.20.                         인천국제공항공                            주파수 추가,
                 33-2016-10-0000003                      -         항공국
  (2019.11.20)                            사장                               장치 증설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제2계류장관
  33-2016-10-0000003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2호 계류장관제탑(운서동)
                                                                             제탑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주파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수대역폭      공급전력
                           130.2500 MHz                                     주파수
                           130.7500 MHz     6K00A3EJN   6.0 kHz    10 W    추가(제1~
                           130.8500 MHz                                     11장치)
                           118.2000 MHz,
                           118.2750 MHz,
                           118.8000 MHz,
                           121.5000 MHz,
                           121.6000 MHz,
                           121.6500 MHz,
  33-2016-10-0000003
                           121.7000 MHz,
                                                                           장치증설
                           121.7500 MHz,    6K00A3EJN   6.0 kHz    10 W
                                                                           (11장치)
                           121.8000 MHz,
                           121.8750 MHz,
                           121.9250 MHz,
                           122.1750 MHz,
                           122.2250 MHz,
                           122.3250 MHz,
                           123.5750 MHz,


                                            181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점유주파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수대역폭   공급전력
                        128.2000 MHz,
                        128.4000 MHz,
                        128.6500 MHz,
                        226.9000 MHz,
                        230.2500 MHz,
                        231.8000 MHz,
                        243.0000 MHz,
                        269.2000 MHz,
                        344.2000 MHz,
                        130.2500 MHz,
                        130.7500 MHz,
                        130.8500 MHz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9-14호
                                    해안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해안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비고
   2018. 10. 25.      31-2018-20-0000001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주파수 증설
   2004. 04. 30.      31-2004-20-0000002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주파수 증설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호출부호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해안국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산380번지                      DSA38

     해안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 산1번지                   (항무실리도)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56.425 ㎒               16K0G3EJN           16 ㎑           25 W

                                           182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181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
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2016-10-0000003
130.2500 MHz
130.7500 MHz
130.8500 MHz
6K00A3EJN
6.0 kHz
10 W
주파수
추가(제1∼
11장치)
118.2000 MHz,
118.2750 MHz,
118.8000 MHz,
121.5000 MHz,
121.6000 MHz,
121.6500 MHz,
121.7000 MHz,
121.7500 MHz,
121.8000 MHz,
121.8750 MHz,
121.9250 MHz,
122.1750 MHz,
122.2250 MHz,
122.3250 MHz,
123.5750 MHz,
6K00A3EJN
6.0 kHz
10 W
장치증설
(11장치)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명칭
무선국
종별
비고
2016.10.20.
(2019.11.20)
33-2016-10-0000003
인천국제공항공
사장
-
항공국
주파수추가,
장치증설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2016-10-0000003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272, 2호계류장관제탑(운서동)
제2계류장관
제탑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9-15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항공국)을변경허가하고동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9년11월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명칭및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04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1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화재 위험성 시험 - 제1-1부 : 전기제품의 화재
  폐지       KSCIEC60695-1-1
                            위험성 평가지침 - 일반 지침
                            화재 위험성 시험 - 제1-2부 : 전기제품의 화재
  폐지       KSCIEC60695-1-2  위험성 평가용 요구 사항 및 시험사양 작성 지침 -
                            전자부품용 지침
                            화재 위험성 시험 - 제2부 : 시험 방법-4/0절 :
  폐지      KSCIEC60695-2-4-0
                            확산형 및 선혼합형 화염 시험방법
                            화염 노출시 고체 비금속재료의 연소성 -
  폐지        KSCIEC60707
                            시험방법목록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 제어 장치 - 제2부:
  폐지       KSCIEC60730-2-1
                            가정용 전기 기기 제어 장치의 개별 요구 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 제어 장치 - 제2-16부:
  폐지      KSCIEC60730-2-16
                            플로트식 수위 제어 장치의 개별 요구 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 전기제어장치 ―
  폐지       KSCIEC60730-2-2
                            제2-2부: 전동기 과열보호장치의 개별요구사항
                            보건의료정보 - 의약품 국제코딩시스템을 위한
  폐지       KSXISO/TR25257
                            비즈니스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IEC60695-1-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IEC60695-1-2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ㅇ KSCIEC60695-2-4-0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IEC60707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IEC60730-2-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IEC60730-2-16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IEC60730-2-2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XISO/TR25257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83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05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S ISO 25639-2   전시회, 쇼, 박람회, 컨벤션 - 제2부: 통계용 측정절차
확인         KS S ISO 25639-1   전시회, 쇼, 박람회, 컨벤션 - 제1부: 용어
확인           KS S 3007-2      중고자동차매매 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확인     KS Q ISO/IEC 17020     검사기관 운영에 대한 일반기준
확인           KS S 3007-1      중고자동차매매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 S 3003       무점포 판매 서비스
확인           KS S 2005-2      휴양 콘도미니엄 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확인           KS S 2005-1      휴양 콘도미니엄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 S 1005-2      경비 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확인           KS S 1005-1      경비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 Q ISO 10012     품질경영시스템 - 측정프로세스 및 측정장비에 대한 요구사항
확인         KS Q ISO 10002     품질경영 - 고객만족 -조직의 불만처리에 대한 지침
확인         KS Q ISO 10006     품질경영 - 프로젝트관리품질 지침
확인         KS A ISO 22320     사회안전 - 긴급사태관리 - 사고대응의 요구사항
                              적합성 평가 ―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인증기관에 대한
확인     KS Q ISO/IEC 17065
                              요구사항
확인     KS Q ISO/IEC 17030     적합성평가 - 제3자 적합성마크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확인   KS A ISO/IEC GUIDE 68    적합성 평가 결과의 인정 및 수용에 대한 협정
확인 KS A ISO/IEC GUIDE 76 서비스 표준 개발 - 소비자 이슈 조치 시 권고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9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0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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