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지번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지목 (㎡)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시 석현동 816-15 목포농업 용당동 1095-6 근저당권
 579-1   579-1 답   345   오희자     근화네오빌 106-403 협동조합 (대성지점)     /지상권
 582-2   582-3 전 1,227 박행호      목포시 용당동 1199-1,2
                                  골든하이츠 706
 583-3   583-5 장 463 임영주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639
 584-5   584-6 장 6 임영주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595-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9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변경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도로구역
                             시점        종점   (m)    경과시 변경이유
                            순창군 순창군                순창군
   당초 일반        국도21호선 구림면 구림면 L=340m 구림면
         국도 (남원~이천) 화암리 화암리                        화암리 국도21호선
                           1417-1답 944-23전         지 내      화암교
                            순창군 순창군                순창군 개축공사
   변경 일반        국도21호선 구림면 구림면 L=340m 구림면
         국도 (남원~이천) 화암리 화암리                        화암리
                           1417-1답 944-23전         지 내
2. 사업시행기간 : 2013년 12월 ~ 2016년 11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공고일 ~ 사업시행 기간내
  ○ 공람장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63-620-2951) 및 공사현장
             사무소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할 토지세목조사
  소 재 지 분할전 (편입지번) 분할후 지목 지적 편입면적 용도지역                소유자
                                 (㎡) (㎡) 및지구        주 소        성 명
  순창.구림,화암 944-5 944-23 전 579 52 농림지역             국유지(재무부)
  순창.구림,화암 944-7 944-7 전 331 331 농림지역             국유지(재무부)
  순창.구림,화암 944-8 944-24 전 1,239 22 농림지역           국유지(재무부)
  순창.구림,화암 944-9 944-25 임야 330 44 농림지역            국유지(재무부)
  순창.구림,화암 944-10 944-26 답 1,139 126 농림지역         국유지(재무부)
  순창.구림,화암 1307 1307-1 답 2,298 87 농림지역 순창군 구림면        83
                                                          화암1길 강문석
  순창.구림,화암 1373 1373-1 답 5,380 277 농림지역         순창군 구림면   화암1길 문북실
                                                    42-12
  순창.구림,화암 1417 1417-1 답 3,429 40 농림지역 순창군 구림면       30-8
                                                          화암1길 최금순
                                     340
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지번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지목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373-3 373-52 전 35 김동국 목포시  용해동 1025 호반
                        리젠시빌시위트 209-703
○ 소재지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지번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지목 (㎡)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557-11 557-11 전 78         국           국토교통부
557-10 557-10 대 9          국           국토교통부
557-13 557-13 도 23         국           국토교통부
556-15 556-15 전 314        국           국토교통부
 556-2 556-17 전 67        양현숙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37-3 302호
 556-9 556-9 전 101         국           국토교통부
  556 556-16 장 12         이관구    목포시 상동 886 우성A.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106-1207   우리은행 (하당지점)203 근저당권
                                                       회현동1가
산144-11 산144-11 임 60       국           국토교통부
산144-3 산144-12 임 156      김영록       목포시 죽동 246
 556-4 556-4 답 116         국           국토교통부
산145-3 산145-3 임 116        국           국토교통부
 554-4 554-4 전 29          국           국토교통부
산146-15 산146-33 임 2,265   정진숙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38-11 논현하이츠빌라 402
 537-5 537-6 대 82         정진숙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38-11 논현하이츠빌라 402
산146-23 산146-36 임 360     정진숙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38-11 논현하이츠빌라 402
산146-22 산146-35 임 491     정진숙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38-11 논현하이츠빌라 402
산146-21 산146-34 임 602     유태희   함평군 대동면 운교리 301
산146-3 산146-32 임 817      이혜경    서울시 마포구 중동 390
                                     청구A. 103-602
 557-4 557-4 전 201        김용진      목포시 죽동 26-1
 산144 산144-16 임 46        김영록     목포시 용해동 152-80
                                     동아A. 6-1002
산144-7 산144-7 도 99         국           국토해양부
 산144 산144-15 임 60        김영록     목포시 용해동 152-80
                                     동아A. 6-1002
556-13 556-19 답 12        양원희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670
 산144 산144-14 임 21        김영록     목포시 용해동 152-80
                                     동아A. 6-1002
 556-6 556-18 답 29        양원희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670
 산144 산144-13 임 145       김영록     목포시 용해동 152-80
                                     동아A. 6-1002
 553-4 553-4 답 72          국           국토교통부
 570-4 570-4 답 18          국           국토교통부
575-13 575-13 답 141        국           국토교통부
                                      338
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한 사항을 하천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허가내용
  구 분 피허가자 허가        사용 시설명 하천명
                  번호 목적            위  치     (하천수 허가기간
                                             ㎥/일)
           강진군 제1983 생활  강진 탐진강 강진 군동 4,900 2014.01.01.
  하천수 한국농어촌 -73호        상수도 (국가) 석교로 232-65       ~2015.10.26.
 사용허가 공사 제2009 농업 계화18-2 주상천 부안 계화 의복 5,400 2014.04.22.
          부안지사 -09호     양수장 (지방)   1746           ~2016.07.23.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 분                                  하천수 사용허가
     피신청인                  금호산업(주)                        다림건설(주)
                   (해남-장흥 주배관 건설공사)               (남원-임실 주배관 건설공사)
     사용목적                     공업용수                           공업용수
     시설개요             공사현장 살수차량 운용                  공사현장 살수차량 운용
       하천명               도암천(지방하천)                      상암천(지방하천)
     취수지역          전남 강진 도암 덕서 787-17                 전남 여수 상암 755
    하천수 사용량                 18.4(㎥/일)                       18(㎥/일)
     유효기간            2014.04.21. ~ 2015.10.31.      2014.04.21. ~ 2015.10.31.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4-44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4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 역학조사 시 자료조사 및 관련기관의 자료 제출요구 등 협조 규정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
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함
                           342
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342
공
고
구분
피허가자
허가
번호
사용
목적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내용
(하천수
㎥/일)
허가기간
하천수
사용허가
강진군
제1983
-73호
생활
강진
상수도
탐진강
(국가)
강진군동
석교로232-65
4,900
2014.01.01.
∼2015.10.26.
한국농어촌
공사
부안지사
제2009
-09호
농업
계화18-2
양수장
주상천
(지방)
부안계화의복
1746
5,400
2014.04.22.
∼2016.07.23.
구
분
하천수사용허가
피신청인
금호산업(주)
(해남-장흥주배관건설공사)
다림건설(주)
(남원-임실주배관건설공사)
사용목적
공업용수
공업용수
시설개요
공사현장살수차량운용
공사현장살수차량운용
하천명
도암천(지방하천)
상암천(지방하천)
취수지역
전남강진도암덕서787-17
전남여수상암755
하천수사용량
18.4(㎥/일)
18(㎥/일)
유효기간
2014.04.21. ～2015.10.31.
2014.04.21. ～2015.10.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2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한사항을하천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
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4월2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3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4월2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국가보훈처공고제2014-44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24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역학조사시자료조사및관련기관의자료제출요구등협조규정마련등현행제도의운
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함
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7년 11월 ~ 2014년 1월
            (변경) 2007년 11월 ~ 2016년 1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대산~석문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
  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외의
  지번 지목 면적 (㎡)
                             면적
                      지번 (㎡) 성 명              주 소         주 소 성 명 권리관계
424-14 도 154         424-14 154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425-4 유 159         425-22 103 수리계화곡리      화곡리 173-1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155
425-16 유     560     425-16 560 박선영 성동마을 엘지빌리지1차
                                             103-1602
  805    유    178      805    53   화곡리      화곡리 173-1
                                   수리계
 802-2   유    289    802-8 119 화곡리 수리계      화곡리 173-1
 806-4   유    511    806-4 457 서산군            서산군
                     806-8 54      서산군        서산군
 806-3   도     89    806-3 89       국        국토해양부
 815-7   도    845    815-7 845      국        국토해양부
 829-2   도     89    829-2 89       국        국토해양부
1466-9   구    468    1466-9 315     국        농수산부
  1464   도   2,283    1464    134   국        국토해양부
 831-6   전     27    831-6 27      서산군        서산군
815-12   임   1,655   815-12 1,655 서산군         서산군
 814-4   답    286    814-4 286 서산군            서산군
 813-7   유     59    813-7 59      서산군        서산군
 813-8   답    139    813-8 139 서산군            서산군
808-10   답    465    808-10 465 서산군           서산군
  802    유    118      802    118 서산군         서산군
808-11   유     62    808-11 62     서산군        서산군
808-12   도      1    808-12 1       국        국토해양부
 807-3   유    462    807-3 202 서산군            서산군
                     807-7 260 서산군            서산군
 807-4   도    216    807-4 216      국        건설교통부
 802-5   도   1,274   802-9 1,027 농업진흥공
                                    사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포일리 487
 807-5   주    707                 현대오일뱅
                     807-5 707 크주식회사        대죽리 640-6
 807-1   도    491    807-1 491 농업진흥공사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포일리 487
1468-1   구     14    1468-1 14      국        농수산부
1467-1   도      8    1467-1 8       국        국토해양부
424-11   도   5,138   424-11 5,138   국        국토해양부
                                         경기 용인시 성복동 155
425-19   유    423    425-19 215 박소연 성동마을엘지 빌리지1차
                                             103-1602
 425-2   도     26    425-2 26       국        국토해양부
                                        325
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95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모      주 요 도로 구역 비고
                           시점          종점     (m)    경과지 변경 이유
                          순창군          순창군           순창군
  당초 일반     국도21호선 구림면
       국도 (남원~이천) 화암리
                                       구림면 L=340m 구림면
                                       화암리           화암리 국도21호선
                        1417-1답 944-23전              지 내   화암교
                          순창군          순창군            순창군 개축공사
  변경 일반     국도21호선 구림면
       국도 (남원~이천) 화암리
                                       구림면 L=340m 구림면
                                       화암리           화암리
                        1417-1답 944-23전              지 내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순창군청 안전건설과(063-650-1811), 토지이용
    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96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 변경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1호선 (월정~구림)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m 범위내
  접도구역 -위치: 시점 -순창군 구림면 화암리 1417-1답
  또는위치      종점 -순창군 구림면 화암리 944-23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사고 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해제구역
       -위   치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 시점 -순창군 구림면 화암리 1417-1답
  또는위치          종점 -순창군 구림면 화암리 944-23전
접도구역해제 - 기존교량 개축 공사로 인하여 기존 국도구간의 접도구역 해제
  사유 - 단, 시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 기존 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첨부서류 : 2만5천분의 1 , 5만분의 1 지형도
                               341
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34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1호선(월정~구림)
접도구역
또는위치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5m 범위내
-위치: 시점-순창군구림면화암리1417-1답
종점-순창군구림면화암리944-23전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사고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위
치: 시점-순창군구림면화암리1417-1답
종점-순창군구림면화암리944-23전
접도구역해제
사유
- 기존교량개축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구간의접도구역해제
- 단, 시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첨부서류: 2만5천분의1 , 5만분의1 지형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95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4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모
(m)
주요
경과지
도로구역
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당초
일반
국도
국도21호선
(남원∼이천)
순창군
구림면
화암리
1417-1답
순창군
구림면
화암리
944-23전
L=340m
순창군
구림면
화암리
지
내
국도21호선
화암교
개축공사
변경
일반
국도
국도21호선
(남원∼이천)
순창군
구림면
화암리
1417-1답
순창군
구림면
화암리
944-23전
L=340m
순창군
구림면
화암리
지
내
2. 지형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전라북도순창군청안전건설과(063-650-1811),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등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96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9조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4년4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변경내용
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토지세목조서
□ 용지매수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산7-1 임      21,950    502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3 현대1차아파트 104-404            박형구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용두리
산157-2 임       2,380    60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018-9                    김연봉
   94-1 전     13,884    18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018-9                    김연봉
산156-1 임       3,305    542 경기도 화성시 신남동 25-9 기산베스트빌 101-501           김정수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1 전        972     54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494-1 대동아파트 6-1507            전수자
 산14-1 임       9,851    118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707-6                     이동춘
   산12 임      35,178  1,886 광주시 서구 양림동 102-153                        국연근
   산14 임       9,852    575 서울 마포구 상수동 309-6                          이동춘
  산7-4 임      23,141  1,543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3 현대1차 아파트 104-404           박형구
  산7-3 임      23,141    765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3 현대1차 아파트 104-404           박형구
  산7-1 임      21,950  2,781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3 현대1차 아파트 104-404           박형구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용두리
  산192 임       3,372    106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4 개나리 아파트 7동 209호            구경숙
  산191 임      10,810    737 산림청                                        국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산7-1 임      21,950    312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3 현대1차 아파트 104-404           박형구
  산7-3 임      23,141     53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3 현대1차 아파트 104-404           박형구
    667 구      2,268      2 농림축산식품부                                    국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용두리
산156-1 임       3,305     61 경기도 화성시 신남동 25-9 기산베스트빌 101-501           김정수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용두리
   94-1 전     13,884     36 경기도 수원시 세류동 1018-9                        김연봉
   1309 답      1,247      7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용두리 61                        박광효
     85 전        635      3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08-1 두산아파트 209-2202          신현희
   1306 도      2,022     10 농림축산식품부                                    국
     99 답      5,366     19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용두리 381                       안성철
   1303 답      6,970      2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2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931동 106호       홍사종
산152-13 임      2,744      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35-82                        유주동
   1181 답      3,743     21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용두리 109                       홍원유
   1287 구      1,206      5 농림축산식품부                                    국
  산150 임       3,669      9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용두리 122-1                     박도열
   1260 구     31,050     20 농림축산식품부                                    국
   1267 구        774      9 농림축산식품부                                    국
   1067 답      2,622      9 서울 강동구 성내동 528-11                         김진유
   1023 답      3,719     18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753                       홍현풍
   1050 구      4,463      2 농림축산식품부                                    국
   1028 답      1,930      9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산86                       홍성태
   1007 답        830     18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용두리 540                       이주문
   1006 답      2,891      9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용두리 607                       이병철
    690 전      1,428      9 서울 강남구 청담동 18-30                          홍일선
                                       56
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3조)
    (1) 현행 법률에서의 법적용대상자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2세 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에게 적용토록 한정되어 있어, 고엽제의 새로운 질병을 구명하기 위해 적용대상자 범위 확대
       가 필요함.
    (2) 현재 고엽제 역학조사가 월남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복무하고 전역한 자 및 그 자녀
       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자료조사 및 관련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를
       통한 효율적인 고엽제 역학조사 실시를 위함
  나.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의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시,
     관계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 보완(안 제29조, 제31조)
    1) 현행 법률은 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하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료를 제공받
      는 데 어려움이 있음.
    2) 이에 따라 다른 관계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
      으로 명시하여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과, 연락처 : 044-202-5759,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FAX : 044-202-5799, e-mail : taemi6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보훈법령/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0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13.12.4), M&A활성화 방안(’14.3.6) 등 그동안 발표된 정책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정비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343
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1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등 세목
 「도로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168(2014.03.18)호로 고시된 도
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금양-대양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을「도로법」제24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4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금양-대양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 4. 15. ~ 2015. 11. 30.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보상과(051-660-1147, 1039)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세목조서
○사 업 명 : 금양~대양 국도건설공사
                                                       (경남 합천군)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적                   소유자
번호            당 초 편 입 지 목 (m2) 편입면적            주소         성 명 비고
  1 합천읍 합천리 893-14        도  1,141 385       건설교통부         국
  2 합천읍 합천리 893-6         도   638 450        건설교통부         극
  3 합천읍 합천리 895-8         도  1,881 1,215     건설교통부         국
  4 합천읍 합천리 1364-127      도   182     31     건설교통부         국
  5 합천읍 합천리 894-5         도  1,559 904       건설교통부         국
  6 합천읍 합천리 895-11 895-11 답   307 307       합천리 895-3    김창환
  7 합천읍 합천리 895-3 895-14 대    774     22    합천리 895-3    김창환
  8 합천읍 합천리 895-2         도   126     28     건설교통부         국
  9 합천읍 합천리 895-10        도  1,066 868        합천군          공
 10 합천읍 합천리 1364-76       도   362     92      합천군          공
 11 합천읍 합천리 1364-109      수   167      1      합천군          공
 12 합천읍 합천리 1364-75       천 222,256 3,508    건설교통부         국
 13 용주면 성산리 1085-1        천 635,637 4,621    건설교통부         국
 14 대양면 정양리 630           도 1,652 1,247      건설교통부         국
 15 대양면 정양리 609-1         도  417     104      경상남도         공
 16 대양면 정양리 622           구  912      98      농림부          국
 17 대양면 정양리 105-6 105-6 도    172     172 합천군 합천읍 합천동 623 최개이
 18 대양면 정양리 607-1 607-1 도     33      33      합천군          공
 19 대양면 정양리 104-4         도 8,491 391        건설교통부         국
 20 대양면 정양리 608-3 608-3 도      7       7      경상남도         공
 21 대양면 정양리 608-6 608-6 도      7       7      경상남도         공
 22 대양면 정양리 592-1         도 1,672 233        건설교통부         국
 23 대양면 정양리 산37-8         도 1,894 986        건설교통부         국
 24 대양면 정양리 608-7 608-7 도     54      54      합천군          공
 25 대양면 정양리 608-4 608-4 도    363     363      경상남도         공
 26 대양면 정양리 591-3 591-3 도     16      16      경상남도         공
 27 대양면 정양리 591-1         도  795     442     건설교통부         국
 28 대양면 정양리 608-2 608-2 도    393     393 대구부 명치정 2정목 187 권동경원
                               311
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
    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4-108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4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산 수출의 급격한 증가로 수출 절충교역에 대한 국내 기업의 정부지원 수요의 대폭 증가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요인력 4명(5급2, 6급2)을 증원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절충교역 인력증원(‘14년 소요정원) 반영(별표1)
    1) 제․개정이유
      ○ 신성장 동력여건 마련을 위한 수출절충교역 인력증원
    2) 제․개정 내용
      ○ 청본부 공무원 4명 인력증원 : 5급2, 6급2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14-26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45
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가. 사모집합투자기구 유형 단순화 (안 제9조제19항)
    -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전략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로 구분
  나. 사모집합투자기구 적격투자자 요건 마련 (안 제249조의2, 제234조의2, 부칙 제2조)
    -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제한하되 그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사
     모투자재간접펀드를 도입하여 일반투자자의 상품선택권을 보호하며 현행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적격투자자 요건 경과조치를 마련함
  다. 사모집합투자업자 등록 요건 완화 및 업무집행사원 요건 강화 (안 제249조의3, 제249조의17, 부
     칙 제3조․제4조․제5조․제6조)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업자 진입규제를 인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재무건전성 및 사회적 신용 요건 등을 보완하며 기존 운용사
     와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라이센스 전환 및 등록 경과규정을 마련함
  라.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규제 완화 (안 제249조의7, 제249조의11, 제249조의12, 제249조의23)
    -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 및 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립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운용업자에 대한 제재장치 등 보완장치를 마련함
  마. 사모집합투자기구 자산운용 규제 정비 (안 제249조의8, 제249조의14, 제249조의20)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전략에 따른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도록
     운용규제 완화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경영참여목적으로 투자하고 남은 자금으로 재산의 일정
     범위내에서 포트폴리오 목적의 증권투자가 가능하도록 허용
    -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에 대한 의결권제한 규제, 계열사 처분의무 등을 완화함
  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판매규제 개선 (안 제7조제6항제3호, 제249조의5, 제249조의6)
    -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설정․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 라이센스를 면제하되 투자권유시 완화된 주의의무를 적용하고 적격투자자 대상의 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함
  사.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안 제249조의8제1항, 제249조의14제8항, 제249조의9
     제1항, 제249조의22제1항, 제184조제3항)
    - 레버리지규제를 통합관리하고 기준금액을 “순자산”으로 통일하며, 사모펀드에 대해 자산보관․
     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의무화함
  아.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계열사 지원방지 (안 제249조의18)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취득을 제한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 02-2156-9892, FAX : 2156-9889, e-mail :
  touchandgo@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