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81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5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자라대교교량표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4월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자라
대교
교량등
L1
N
34°41′57.5″
E 126°10′44.1″
FG
27
8
2018.
4.9.
교량
보호
2018.4.9.∼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좌측단표(■)
명호:120˚~300˚
L2
N
34°42′02.6″
E 126°10′34.2″
25
좌측단표(■)
명호:300˚~120˚
C1
N
34°41′56.8″
E 126°10′45.6″
FW
27
중앙표(
)
명호:120˚~300˚
C2
N
34°42′01.9″
E 126°10′35.7″
25
중앙표(
)
명호:300˚~120˚
R1
N
34°41′56.1″
E 126°10′47.1″
FR
27
우측단표(▲)
명호:120˚~300˚
R2
N
34°42′01.1″
E 126°10′37.4″
27
우측단표(▲)
명호:300˚~120˚
P1
N
34°41′55.3″
E 126°10′49.9″
FY
21
명호:300˚~120˚
P2
N
34°41′55.0″
E 126°10′49.6″
21
명호:120˚~300˚
P3
N
34°41′59.5″
E 126°10′41.1″
29
명호:300˚~120˚
S1
N
34°41′57.2″
E 126°10′45.8″
27
명호:300˚~120˚
S2
N
34°42′01.5″
E 126°10′35.4″
25
명호:120˚~300˚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4월1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온양리홍일
A호등부표
N
37° 01′27.4″
E 129° 24′44.0″
Fl(4)Y8s
7
황․망대형
2018.
4.9.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신설
온양리홍일
B호등부표
N
37° 01′45.1″
E 129° 24′44.2″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82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4월1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년월일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
형산강모래톱
등부표
N
36° 01′49.8″
E 129° 23′06.6″ FlBuY3s
3
청황종선․
망대형
2018.
4.10.
신위험
물표시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위치
이동
후
N
36° 01′49.8″
E 129° 23′06.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41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변경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케이피지주식회사대표이사
o 주소: 충청남도아산시시민로***번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아산시실옥동64-1번지등7필지
o 허가량: 2,5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곡교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04.01.～2020.07.0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4월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승덕수산대표이사
- 주소: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청안로170번길31-36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314-23번지 일원(승덕수산취수시설)
 - 허가량 : (당초) 100㎥/일, (변경) 15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대장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 허가사항
  ￮ 점용면적 A=773.210㎡
  ￮ 관정(펌프실) 1개소(2m×2m×2m 6EA, 2m×2m×1.5m 1EA)
  ￮ 관로(PE수도관) 1개소(D=65㎜, L=1,580m)
  ￮ 수중펌프 3대(5마력) 및 부대시설 1식(유공관 및 전력선)
  ￮ 수도관(φ65㎜×3EA)
  ￮ 관정 3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12. 20 ~ 2017. 9. 25(1,741일간)(100㎥/일)
                        2017. 9. 26 ~ 2018. 9. 25( 365일간)(150㎥/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경이수산 대표이사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청안로 4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314-23번지 일원(경이수산취수시설)
 - 허가량 : (당초) 100㎥/일, (변경) 15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대장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 허가사항
  ￮ 점용면적 A=3,830㎡
  ￮ PE 수도관 φ65㎜×3Line
  ￮ L=1,586m,수도관(φ65㎜, 3EA)
  ￮ 관정 3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1. 16 ~ 2017. 9. 25( 253일간)(100㎥/일)
                        2017. 9. 26 ~ 2022. 10. 15(1,846일간)(150㎥/일)
                                       83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45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공항개발사업(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IBC)- 3 개발사업 1단계 기반시설 조성공사)의 실시계획
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8년 4월 1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IBC)-3 개발사업 1단계 기반시설 조성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5번지 일원
나. 사업시행면적: 1,672,004.6 ㎡(1단계 1,597,000 ㎡, IBC-3지역 외75,004.6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가.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나. 주소: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 복합리조트 공항개발사업 추진으로 인천국제공항 허브화를 위한 환승객 유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사업규모
   - 부지조성(IBC 지역 내) : 1,597,000 ㎡(상업·업무시설 610,126 ㎡, 관광시설 174,000 ㎡, 공공시
      설 812,763 ㎡)
    * 공공시설 : 812,763 ㎡(도로 117,175 ㎡, 공원 494,038 ㎡, 녹지 66,629 ㎡, 기타 134,921 ㎡)
   ** 기반시설 : 도로(L=2.7 ㎞, B=36.5~42.7 m), 우수관로(L=0.9 ㎞, D=600~1,500 mm), 우수암거
      (L=4.5 ㎞, 2.0*1.5~2@4.0*1.5), 상수(L=2.6 ㎞, D=100~400 mm), 오수(L=2.6 ㎞, D=150~450
      mm), 중수(L=4.2 ㎞, D=80~150 mm), 중온수(L=3.3 ㎞, D=400~500 mm), 호안(2.1 ㎞) 등
   - 기반시설(IBC 지역 외) : 편입부지면적(75,004.6 ㎡)중수도 처리시설, 오수(L=4.9 ㎞, D=150~
     450 mm), 중수(L=4.2 ㎞, D=80~150 mm), 중온수(L=16.7 ㎞, D=400~500 mm) 등
5. 사업시행기간 : 2018. 4. ~ 2020. 3.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금282,001백만 원(금이천팔백이십억일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토지세목조서 참고)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〇 용도지역에 관한계획 : 변경없음
 〇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공항)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면 적 (㎡)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표시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계                 1 개소     52,731,520 증) 426,161   53,157,681
                                                                             건설부고시
                      국제     중구 운서동
 변경      1       공항                   52,731,520 증) 426,161     53,157,681 제1992-841호
                      공항    2851번지 일원
                                                                            (93.01.06)

 〇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공항) 결정(변경) 도면 : 게제 생략
9. 관계도서 열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복합도시사업처(☏032-741-2272)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69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공               고
◉법제처공고제2018-47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21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법 제   처 장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21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어색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자
 연스럽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개선하기 위하여 “가료”를 “치료”로, “계리”를 “회계처리”
 로, “불입”을 “납입”으로, “주말하다”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로,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하구언”을 “하굿둑”으로 정비하는 등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21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조문           개정 법령                  현행    정비안       소관 부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1                                 갑상선    갑상샘       인사혁신처
              별표 제8호가목
             「공증인법 시행령」
   2                                 지득한    알게 된       법무부
                 제5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3                                 행선지    목적지       국토교통부
              시행령」 별표 2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4                                 게기된    규정된       기획재정부
               제4조제1항
   5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39조         게기하는   규정된       기획재정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6                                 총불입액   총납입액      보건복지부
              제1조의3제1항제2호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7                                  계리    회계처리       통일부
                  제16조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규정한,      농림축산
   8                                 게기하는
                제3조제1항                      규정된        식품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9                                 하구언    하굿둑       국토교통부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보험업법 시행령」                    구분하여
   10                                구분계리             금융위원회
                  별표 8                      회계처리
             「사립학교법 시행령」
                                     입원가료   입원치료       교육부
               제10조의3제2호
   11
                                            규정한,
              제16조제1항제9호             게기한               교육부
                                            규정된

                                84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조문              개정 법령                    현행     정비안           소관 부처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항             불입한     납입한          기획재정부

               「어업등록령」
   13                                      부락      마을          해양수산부
               제34조, 제39조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14                                     자연부락    자연마을         해양수산부
             시행령」 제28조제2항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게기하는    규정한,
   15                                                            외교부
               제3조, 별표 2                   게기한    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계리(計理),
   16                                             회계처리         고용노동부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제2항           계리
                                                                과학기술
              「우정사업본부 직제」
   17                                      계리     회계처리         정보통신부,
                제17조제1호
                                                               행정안전부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규정한,
                                          게기한                  국토교통부
                제37조, 제50조                        규정된
   18
          제41조, 제42조, 제54조, 제55조,     주말하여야       붉은선으로
                                                               국토교통부
          제56조, 제57조, 제68조, 제74조        한다        지워야한다
                                          하구언/
             「자연공원법 시행령」
   19                                      하구언    하굿둑            환경부
           제21조제2항제5호, 제21조의2
                                          (河口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20                                     하구언     하굿둑            환경부
                  별표 2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21                                     지득한     알게 된           외교부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 전자우편 : ysahn816@korea.kr
  - 팩스 : 044-200-6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전화     044-200-6836ㆍ6832,   팩스
 044-200-6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87
일자
전자지문(MD5)
2018-04-02
e51855f144c3e3ff8f22ddf87c5c5d2c
2018-04-03
6a3131ccd0e61a0630adab467a957e3c
2018-04-04
ce5c850bc6c36d31067390e5bb2247ce
2018-04-05
0fe39cd8e09dff39d0ec7d28edb8c517
2018-04-06
3580b9c8df5c25ffbaca9d7febf9a335
2018-04-07
a4b57f683666bcc8a28cf965468b7f10
2018-04-08
7c8e2ea27ab267558ebcc3fe6d3ea705
1. 개정이유
방위사업법이소요결정시의견수렴절차를의무화하도록개정(제15051호, 2017.11.28., 일부개정)됨
에따라합참이소요결정과정에서충분히의견을수렴하도록절차를정비하고, 국제계약지원관의
해외파견에대한근거를명확히하며, 기술이전및수출허가와함정무기체계관련기술지원업무의
기품원위탁근거를마련하는등시행령의집행중발견된입법미비사항등을보완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소요결정시방위사업청, 민간전문가및이해관계인의견수렴절차개선(안제22조)
나. 국제계약지원관해외파견에대한근거명확화(안제24조의2, 제24조의3)
다. 기술이전및수출허가관련기술지원업무의기품원위탁근거마련(안제37조)
라. 함정무기체계관련기술지원업무의기품원위탁근거마련(안제37조, 제71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5월3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부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tsr322@mnd.go.kr
- 팩스: 02-748-560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전력정책과(전화02-748-5613, 팩스02-748-5609)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22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1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04호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이 개
 정(2018.2.21. 공포)되어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는 한편, 발행분담금의 경우 수지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며,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외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 추천
   민간전문가 3인*, 분담금 납부 금융업권 추천 민간전문가 3인**으로 구성
  * 기재부 장관, 한은 총재, 예보 사장        **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분담금 부과수준, 중장기 징수계획 등
     을 심의
 나. 발행분담금은 결산 승인에 따른 수지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
 위원회(참조: 혁신기획재정담당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혁신기획재정담당관)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화 : 02-2100-2782
  ◦ 팩스 : 02-2100-2778
  ◦ 이메일 : jangwonsuk@korea.kr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71호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6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14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포(`18.2.21.)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한 조항 등을 시행령에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전문인력 요건 신설(안 제11조제1항 신설)
  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가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있는 근거를 도입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과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식
     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으로 전문인력의 요건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lsj0527@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3) 팩스 : 044-868-012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
    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
    정 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8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09호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18~’22)에 따라 민·군기술협력 연구개발 기반확충을 위해 민·군
 기술협력사업 참여부처와 민·군기술협력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부처 추가(안 제1조의2)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 중인 기존 11개 부처 외에 경찰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을 추가함.
 나. 민·군기술협력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사업 추가(안 제3조제2항)
  민·군기술협력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신규 참여부처인 경찰청, 농촌진흥청의 소관 연
  구개발사업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참조 : 기계로봇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ㅇ 팩     스 : 043)203-4731
  ㅇ 전자우편 : ktw0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044-203-43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12호
「광산안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9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1. 개정이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17.12.12.)함에 따라 시행(‘18.6.13.)에 맞추어 시행령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광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조치 및 전면 개정된 광산안전법령의
 시행(‘17.1.7.)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예방을 위해 노천채굴장 뿐만 아니라 갱내채굴장에서도 암반의 추락 및 붕괴에 대한 안전
   조치가 필요하나 현행 令에는 노천채굴장에서의 안전조치사항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갱내채굴장
   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도 포함되도록 「제4조제1항제1호」와 「제7조제1항제1호」의 ‘노천채굴
   장’을 노천채굴장과 갱내채굴장을 포괄하는 용어인‘채굴작업장’으로 변경
 나. 현행 令에서는 광업시설 중 벨트컨베이어가 성능검사 대상이 아니나, 최근 화재, 협착 등 벨트
   컨베이어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 시설을 성능검사 대상에 포함하고자
   「제12조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제3호까지, 제5호”를 “제5호까지”로 변경
 다. 2018.6.13. 시행 예정인 법에 광산안전관리직원 부재 시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법 제26조제1항)이 신설되고 현행 법 제26조제1항이 제
   26조제2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법 조항의 변
   경사항을 令에 반영하기 위해 별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자원개발전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광물자원팀
  - 전자우편 : shawnlee@motie.go.kr
  - 팩스 : 044-203-47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광물자원팀(전화 044-203-5156, 팩스
 044-203-47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34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0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불진화․인명구조 등 특정 업무용 항공기의 경우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선택하여 증명
 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한형식증명 제도 신설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
 15326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 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
 체적ㆍ세부적인 위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dkhong@korea.kr
  - 팩스 044-201-562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전화 044-201-4288, 팩스 044-201-563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35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불진화․인명구조 등 특정 업무용 항공기의 경우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선택하여 증명
 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한형식증명 제도 신설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
 15326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 됨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제한형식증명 신청방법과
 증명서 발급절차를 마련하고, 한․미 항공안전협정에서 양국이 소형항공기 범위까지 상호 인정하기
 로 함에 따라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소형항공기에 대한 형식증명승인 면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며,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세부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불진화․인명구조 등 특정 업무용 항공기를 개발하려는 경우 제한형식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방법․검사범위․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세부절차 마련(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및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나.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소형항공기에 대한 형식증명승인이 면제됨에 따라
   관련 신청절차를 정비(안 제26조)
 다.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의 이
   전, 증설 또는 품질관리체계 변경 등 발생시 보고에 관한 세부절차 마련(안 제34조의2 신설)
 라. 항공기 감항증명서 등의 발급절차를 실무에 적합하도록 순서를 조정(안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91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dkhong@korea.kr
 - 팩스 044-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전화 044-201-4288, 팩스 044-201-563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40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서울-양양선(서울-춘천) (고속국도 제60호)
3. 통행료 수납자 : 서울-춘천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의 변경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단위 : 원)

                                   현 행                                                             조 정
구분           덕소                                                              덕소
       미사            화도      서종      설악      강촌 남춘천 춘천J              미사              화도      서종       설악     강촌 남춘천 춘천J
             삼패                                                              삼패
미사      -     500    900     1,250   2,100   2,600   3,100   3,400     -     500     800     1,100   1,850   2,200   2,650   2,850
덕소
       500     -     900     1,250   2,100   2,600   3,100   3,400   500         -   800     1,100   1,850   2,200   2,650   2,850
삼패
화도     900    900      -     500     1,200   2,100   2,300   2,600   800     800       -     500     1,050   1,850   1,950   2,200
서종     1,250 1,250   500       -     850     1,750   2,000   2,300   1,100   1,100   500       -      750    1,550   1,700   1,950
설악     2,100 2,100   1,200   850         -   950     1,500   1,850   1,850   1,850   1,050   750         -   800     1,300   1,600
강촌     2,600 2,600   2,100   1,750   950       -     600     900     2,200   2,200   1,850   1,550    800      -     500     800
남춘천 3,100 3,100      2,300   2,000   1,500   600       -     300     2,650   2,650   1,950   1,700   1,300   500       -     300
춘천J    3,400 3,400   2,600   2,300   1,850   900     300       -     2,850   2,850   2,200   1,950   1,600   800     300       -


                                                               92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5. 시설물의 명칭 : 수원-광명간 고속국도(27.38km, 봉담IC~남광명IC)
※ 요금소 : 금곡, 동안산·당수, 남군포, 동시흥, 남광명
6. 통행료 수납구간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봉담IC)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성채IC, 소하IC, 강남순환접속부)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하이패스카드(선불, 후불), 호환전자카드,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
※ 다른 고속도로(경기고속도로 등)와 연계하여 이용할 경우 통행요금은 통합하여 수납하고, 구간
   통행요금은 각 영업소에 요금표를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에 응합니다.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8. 4. 16. ~ 2046. 4. 28.
 ※ 변경된 통행료는 2018년 4월 16일(월) 00:00부터 적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51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혼부부, 장애인 등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자금부족
 등으로 불법전매 가능성이 높아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
 매행위 제한기간을 5년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4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lclkm@korea.go.kr
   - 팩스 : 044-201-55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