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2020.7.1. 개정)

4. 주류 또는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5.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전통주의 홍보를 위해 상설 운영하는 홍보관 등(주류소매업자에 한
  한다)은 직접 구입한 전통주를 면허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음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2020.7.1. 신설)

제5조(내구소비재 제공 시 준수사항) 주류 공급과 관련하여 주류 제조자, 수입업자 및 도매업자가 내
구소비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내구소비재는 쇼케이스(냉장진열장)와 생맥주 추출기 등 주류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에 한
  해 제공할 수 있다.

2. 내구소비재는 음식업소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3.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음식업소당 내구소비재 구입비의 최대 50%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없으며 연간 부담
  총액이 직전연도 주세 과세표준의 0.5%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RFID 적용 주류 거래와 관련한 금품 제공 허용)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RFID 적용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주류 도매·중개업자에게는 당해 연도에 거래한 공급가액의 1%, 유흥음식업자에게는
3%(유흥음식업자에게 직접 공급한 금액과 주류 도매업자가 유흥음식업자에게 공급한 금액을 합한 금액)
범위 안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소모품 제공 허용) 주류 제조자, 수입업자 및 주류도매업자는 유흥음식업자에게 상호, 로고 또는
상품명 등이 표시되어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고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은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접대비, 광고선전비 수수 허용) 주류 제조자, 수입업자, 도매업자, 중개업자 및 소매업자는 주
류 거래와 관련하여 사전약정 및 지급규정 등에 따라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정
상적인 범위 내에서 접대비와 광고선전비(견본품 포함)를 수수할 수 있다.

제9조(주류 면허자의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주류 면허자는 ｢국세기본법｣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주류
거래와 관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2020.7.1.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20-21호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주세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에 관
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108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국세청고시제2020-22호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
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표 사용신고) ① 주류 제조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상표 단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020.7.1. 개정)

② <삭제 2015. 7. 1.>
제3조 <삭제 2015. 7. 1.>
제4조 <삭제 2015. 7. 1.>
제5조 <삭제 2015. 7. 1.>
제6조 <삭제 2020. 7. 1.>
제7조(주류의 지리적 표시)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는 해당 지리적 표시에 적힌 장소가 원산
지인 포도주나 증류주에만 사용할 수 있고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되어
사용된 경우 또는 “종류”, “유형”, “모조품” 등의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또한, 한미 자유
무역협정 제2.13조에서 미국 특산품으로 인정한 버본위스키와 테네시위스키는 버본위스키와 테네시위스
키 제조를 규율하는 미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제조된 주류에 한하여 상표에 ‘버본위스키’와
‘테네시위스키’ 표시를 할 수 있다.(2015. 7. 1. 개정)
제8조(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및 방법) ① 주류 제조자는 주류의 주상표에,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의
주상표나 보조상표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
하는 주류는 용도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등 RFID 적용 주류 : “가정용”, “주세면세용”(또는 “면세주류”, 이하 같다)
   (2020.7.1. 개정)

2. <삭제, 2020.7.1.>

3. 제1호 이외의 주류 : “주세면세용”(주세면세용을 제외한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생략 가능) (2020.7.1. 개정)

4.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상 금속제 용기(can, keg)를 사용하는 주류,
   100㎖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 : “가정용” 표시 생략 가능 (2020.7.1. 개정)

②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구분 표시를 주상표가 아닌 납세병마개 또는 보조상표에 표시할
수 있다.(2015. 7. 1. 개정)

③ 용도구분 표시의 활자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량 1.8ℓ이상 : 24포인트 이상

2. 용량 500㎖이상 : 20포인트 이상
                                    110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3. 용량 300㎖이상 : 16포인트 이상

4. 용량 300㎖미만 : 14포인트 이상

④ 주세면세용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주세면세용”이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코팅병을 사
용하는 경우에는 바탕색을 다른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2020. 7. 1. 개정)

⑤ 가정용 주류에 대하여는 “음식점․주점 판매불가”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 내에 적색
의 12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가정용․주세면세용 주류의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주세면세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020.7.1. 개정)

⑥ 모든 국군 군납 면세주류는 주상표 중앙 상부에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고딕체 16포인트 크
기 이상으로 “군납”이라 표시하고, “이 술은 면세물품이므로 군인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됩
니다.”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표시하여야 하며,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5㎝이상의 적색
대각선 내에 “군납용”이란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015. 7. 1. 개정)
제9조 <삭제 2015. 7. 1.>
제10조 <삭제 2015. 7. 1.>
제11조 <삭제 2015. 7. 1.>
제1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2020.7.1. 개정)
                                   부칙
①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대형매장용” 용도를 표시하
   여 출고하거나 판매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세청고시제2020-23호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주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와 관련하여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
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
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
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 매출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시 준수사항) 주류 제조업자‧수입업자, 주류도매업자‧중개업
자(슈퍼‧연쇄점 본지부, 농‧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는 주류 매출세금계산서 또
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은 주류판매분과 기타 상품(용역 포함) 판매분을 구별하여 별지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주류판매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품목명, 규격, 수량, 단가,

                                   111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납
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세병마개제조자에 대한 제조설비 기준) 납세병마개제조자가 갖추어야 하는 제조설비와 기본설
비는 다음 <표>와 같다.


                                                                  시설기준
            구             분               시설구분(기계장치)
                                                                 (단위 : 대)

                      크라운 캡          성형기(프레스)                        1
                                     라이닝기                            1
                     (Crown Cap)     자동계수기                           1
                                     성형기(프레스)                        4
                     필퍼프룹 캡          라이닝기                            3
                      (PP Cap)       패킹기                             1
                                     자동계수기                           4
       제조                            성형기(압출기․사출기)                    1
       설비            플라스틱 캡          곡면인쇄기                           1
                     (Plastic Cap)   자동계수기                           1
                                     인쇄원판제조설비                        1

                                     자동식판기                           1
                       공통시설          자동카메라                           1
                     (Crown․PP       자동현상기                           1
                     Cap에 한함)        금속도장설비                          1
                                     금속인쇄설비                          1

                                     산화지속력측정기(Crown․PP Cap에          1
                                     한함)
                 실험기계․기구             순간압력측정기                         1
       기본                            지속압력측정기                         1
       설비                            세균검사설비                          1

                                     원료 및 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시험실,
                     건 물 구 성         판매실, 사무실, 수위실 또는 무인경비시스템, 탈의실 등

제3조(시설기준 적용방법) ①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시 위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를 우선 지정한다.
② 위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가 없거나 지정하고자 하는 수에 미달할 경우 위 시설기준 가운데 크라운
캡(Crown Cap), 필퍼프룹 캡(PP Cap), 플라스틱 캡(Plastic Cap)의 제조설비 중 1가지 이상의 제조설비와
기본설비를 갖춘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크라운 캡(Crown Cap), 필퍼프룹 캡(PP Cap) 제조자는 제조설비
와 기본설비 이외 공통시설을 함께 갖춘 자를 지정하되 CTP(Computer To Plate)방식의 PS판
(pre-sensitized palates) 자동출력기를 갖춘 경우에는 공통시설 중 자동식판기와 자동카메라를 갖춘 것으로 본
다. (2020. 7. 1 개정)
③ 제2항의 지정업체는 제조설비를 갖춘 병마개만을 생산하되 여타 종류의 납세병마개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제조설비를 갖추고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09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공급가액, 세액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거래 품목이 100개 이상인 때에는 별개의 전자세금계산
     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품목명, 규격, 수량에 대한 작성 형식은 다음과 같다.

 가. 품목명 : 바코드(현재 등록ㆍ사용 중인 병 바코드); 용도구분[2자리, 가정용 02, 유흥음식점용 03,
      면세용 04,(｢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
      략된 주류는 용도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종구분(2자리, 주정 01, 탁주 02, 약주 03, 청
      주 04, 맥주 05, 과실주 06, 증류식소주 07, 희석식소주 08, 위스키 09, 브랜디 10, 일반증류주
      11, 리큐르 12, 기타주류 13); 품목명칭(예시 : 8801234567890;02;08;○○소주)(2020.7.1. 개정)

 나. 규격 : 용량

 다. 수량 : 병(본) 수

3. 주류판매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비고’란에는 “주류”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만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 주류를 공급할 때에는 종된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작
     성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종된 사업장의 일련번호 4자리를 기재하여야 하
     고, 전자세금계산서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비고’란에 실제 주류를 공급받는 사업장 소
     재지 및 상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2020.7.1.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대형매장용" 용도를
표시하여 출고하거나 판매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국세청고시제2020-24호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주세법 제10조제11호의 위임에 따라 주류 판매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10조제11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주류판매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장
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사업장으로 처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2015. 7. 1. 개정)
2. < 삭   제 2015. 7. 1 >

                                       112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로서 합성수지 등으로 제조한 위조방지용 용기덮개(P.V.C Sealer 및 Sealer Capsule 등),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를 포함한다. 이하       납세병마개   라 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주세납세증지를 첩부한 것으
로 본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가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한 주류의 출고예정일 1일 전까지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 사용신고서를 관
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류의 출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를 설치․사용하는             때에는 주세납세증지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는 자동계수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세증지첩부면제
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상표의 잘 보이는 곳
에   납세증지 첩부면제승인       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병입하는 주류에는 그 종류, 규격, 용량별 내용물이 일치되게 표시
(인쇄)된 납세증지를 첩부하거나 납세병마개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에 대하여는 면
세용도(예: 주세면세용)를 표시하여야 하고 국군 군납주류에는 적색으로 군납 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수출하는 주류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맥주․탁주제조자가 사용하는 납세병
마개의 경우에는 상표명과 규격을 삭제하고 주류 제조자명으 로                 대체 하여   표시 할   수    있
다 .(2020. 7. 1 개 정)

⑤ 납세증지는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흡취 할 수 없도록 합성수지제의 비수용성 접착제로 첩부하
여야 한다.

⑥ 케그(keg) 용기에 담는 주류와 같이 납세증지 첩부 또는 납세병마개 사용이 곤란한 주류에는 국세청
장이 지정한 자가 인쇄한 납세증표를 첩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수출하는 주류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맥주․탁주제조자가 사용하는 납세증표의 경우에는 상표명과 규격을 삭제하고 주류 제조
자명으로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다.(2020. 7. 1 개정)

⑦ 제6항의 납세증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1.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관세무서장의 구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류제조장에 반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납세증표는 일련번호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불상황을 주류 제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⑧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
반한 경우에는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을 취소한다.(다만, 국세기본법 제6조제1항의 신고기한 연장사유
로 아래 제7호, 제8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20. 7. 1 개정)

1.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감정을 받은 계수기 및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완제품이 감지기를 통과하여 계수되기 전까지는 동제품을 사람이나 기계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
    시킬 수 없도록 봉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주류와 주류이외의 물품을 별도로 계수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여야 한다.

4. 붙임 서식의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와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확인대장을 비치ㆍ기장하여야
    하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봉함개소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한 번호표찰을 붙이고 봉함장소를 표시한 기계의 청사진을 기계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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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및 봉함해제확인대장에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6. 자동계수기와 관련하여 봉함 또는 봉함해제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하며, 기계의 변경(대체ㆍ이전ㆍ증설)과 계수대상주류의 종류, 규격, 용량 등을 변
     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자동계수기가 작동불능이거나 제품통과량과 자동계수기의 표시수치사이에 착오발생률이 월간 0.3%
     이상인 때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ㆍ검정을 받
     아야 한다.

8. 자동계수기 사용시에는 계수상황을 점검하고 매월분의 계수상황(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 등)
     을 ｢주세법｣제23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⑨ 주류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파손된 병마개와 유통과정에서 회수된 병마개는 구분 보관하고 관할 세무
서장에게 폐기승인(단, 환입주류 폐기확인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경우 제외)을 받아야 하며
폐업, 휴업 또는 보관의 잘못(도난, 소실 등)으로 사용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2020. 7. 1 개
정)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2020. 7. 1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

년             개시      종료                      오차        생산구분         계량자
      점검                       계수기    실생
월               계수        계수                                                   비고
      시간   시간        시간        통과량    산량     수량   비율   불량 완제품    직   성명    인
일               번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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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210㎜×297㎜(백상지 70ｇ/㎡)

<붙임 2>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

     봉함구분      봉인        봉인      봉함기간          해제             확인자
일                   봉인      봉인             시        해제                  비
                년         시                     시
시    번호   명칭        개수      사유   자     지   간        사유    직   성 명   인   고
               월일        계수                    계수




                                                         210㎜×297㎜(백상지 70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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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3. < 삭   제 2015. 7. 1 >
4. < 삭   제 2015. 7. 1 >
5. < 삭   제 2015. 7. 1 >
6.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같은 장소. 다만, 주류수출업을 하려는 경우와 같은 시․군내에 소재하는
  2이상의 주류 도매업자(중개 및 수입업자 포함)가 공동 보관․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류 판
  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 5년 이상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3년 이내에 무자료주류 거래 및 국세 체
  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관할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자
  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한다.
7. 다른 법령에서 면허를 제한하는 장소이거나 주류 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
  되어 있지 않는 등 세무서장이 면허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2020. 7. 1 개정)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2020. 7. 1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20-25호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주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주류의 양도ㆍ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무선주파수인식기술’을 말한다.

2. “RFID태그”란 국세청장이 부여한 고유번호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말한다.

3.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란 RFID를 활용하여 제조에서 도매․소매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주류의 유
   통과정을 실시간으로 국세청 전산서버에 기록함으로써 제품의 유통경로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자에
   게 진품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RFID리더기”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장치로 고정형리더기와 이동형리더기를 말한다.

5. “판매단위”는 주류가 판매되는 단위를 말하며 병(본)․상자․팔레트 단위로 구분한다. 이 때 국세청장
   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단위가 아닌 상자단위에 RFID태그를 부착한 경우 판매단위별로 부착한
   것으로 본다.

6. “부자관계형성(매핑)”이란 병, 상자 및 팔레트에 개별 부착된 태그를 하나의 판매단위로 묶어주는 작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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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경상남도교육청
                       2019.3.1.
    김해수학체험
                      (폐기일 :
       센터회계
                      2020.6.30.)
       출납원인


◉경상남도교육청밀양수학체험센터공고제2020-2호
                                        공인폐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재등록 및 폐기)의 규정에 따라 폐기 공인을 같은 조례
제8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경상남도교육청밀양수학체험센터장
1. 폐기 사유
 ○ 2020.7.1.시행 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름
2. 공인 폐기 내역

                                                    폐기 인영
                          최초사용
           공인명                                                 공인
                           연월일                 공인
                                                            (전자이미지)



       경상남도교육청            2019.7.1.
       밀양수학체험            (폐기일 :
           센터장인          2020.6.30.)




                          2019.7.1.
       경상남도교육청
                         (폐기일 :
 밀양수학체험센터회계출납원인
                         2020.6.30.)




       경상남도교육청            2019.7.1.
밀양수학체험센터세입세출외현금          (폐기일 :
           출납원인          2020.6.30.)




◉경상남도교육청양산수학체험센터공고제2020-2호
                                        공인폐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재등록 및 폐기)의 규정에 따라 폐기 공인을 같은 조례
제8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경상남도교육청 양산수학체험센터장
1. 등록(폐기) 사유
 ○ 2020.7.1.시행 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명칭
  변경

                                         235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2. 공인 등록(폐기) 내역
                                                등록(폐기) 인영
                     최초사용
      공인명                                                 공인
                      연월일                  공인
                                                        (전자이미지)

      경상남도
     교육청양산        2019.3.1. (폐기일:
      수학체험           2020.6.30.)
      센터장인

    경상남도교육
     청양산수학        2019.3.1. (폐기일:
     체험센터회           2020.6.30.)
     계출납원인


◉부천역곡초등학교공고제2020-9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2조에 의거 기존에 미보유한 청인을 신규 조각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에 의거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부천역곡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 6. 24.
                         부천역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서울고현초등학교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서울고현초등학교 및 서울고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2020년 3월 1일 개교)에 따라 공인을 각인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서울고현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2월

                                                서울고현초등학교장의인
           서울고현초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236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병무청고시제2020-2호
                                 제3종시설물 지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병 무    청 장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안전조치
                                               지정 사유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에 관한 사항
     부산지방병무청          부산 수영구         부산지방      제3종시설       정기안전점검 및
       본관동            연수로 301         병무청        편입          보수보강
     부산지방병무청          부산 수영구         부산지방      제3종시설       정기안전점검 및
     병역판정검사장          연수로 301        병무청          편입        보수보강
                      광주 동구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광주전남      제3종시설       정기안전점검 및
                     양림로 119번길
       민원실                        지방병무청           편입        보수보강
                         8
  강원영동병무지청             강원 강릉         강원영동      제3종시설       정기안전점검 및
       본관동            율곡로 2705       병무지청         편입        보수보강



◉문화재청고시제2020-62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
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14호「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군」등 6건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제214호        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군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991
 천연기념물 제380호        진안 마이산 줄사철나무군락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7
 천연기념물 제386호        진안 은수사 청실배나무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3 외
 천연기념물 제495호        진안 천황사 전나무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산169-4 외
 명      승 제12호      진안 마이산                  전라북도 진안군 진양읍 단양리 산127-1 등
 천연기념물 제415호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산19-3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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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RFID 태그 부착 제품만을 구입ㆍ판매하여야 한다.

② RFID 적용 주류를 구입한 유흥업소 <영업형태의 실질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3조제3항에 따른 소득금액의 추계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 분류상 음식점업 중에서 종목 세세분류 "룸싸롱(552201)", "빠 등(552202)", "나
이트클럽 등(552203)", "요정․준요정(552206)", "단란주점(552207)">은 진품확인서비스가 가능한 휴
대전화, 동글, 기타 기기 등을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소비자가 진품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
공하여야 하며, 사업장 내에는 RFID태그 부착 제품만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2015. 7. 1.>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2020.7.1.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대형매장용" 용도를 표
시하여 출고하거나 판매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와 제8조 및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세청고시제2020-26호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위임에 따라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위임에 따라 주정도매업자가 주정
  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 및 주정 설비를 변경할 경우에 따라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5. 7. 1.>

제3조(주정 구입 시 준수사항) ① 주정의 구입예정일 전에 그 구입사실을 입고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주세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주정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정제
조자와 연명으로 주류수출(납품)면제승인신청서를 주정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③「주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공업용에 공하는 면세주정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정제조자와 연명으로 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세면세주정 출고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정을 구입할 때에는 품질을 판정하는 시험분석표상의 적격판정을 받은 주정만을 구입하여야 하
며 부적격품이 있을 때에는 시험분석표를 첨부하여 즉시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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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주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주정을 미납세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 및 주정제조자와 연명으로 주세미납세 반출 승인신청서를 주정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주정 판매 시 준수사항) ① 구입한 주정은 주류제조자 또는 공업용주정소매업자 및 발효주정소매
업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② 주정제조장에서 주정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까지, 주정판매장에서 주정소매업자까지의 주정
운반은 주정도매업자가 하며, 주정소매업자에서 실수요자까지의 주정운반은 주정소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주정소매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정도매업자가 직접 실수요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③ 주정운반은 주정운반전용의 탱크로리 또는 드럼관이나 석도금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세척전문
업체가 세척을 마친 식품운반전용의 것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세척전문업체가 발행한 탱크로
리세척증명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2020. 7. 1. 개정)

④ <삭제 2020. 7. 1.>

제5조(주정운반) ① 주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세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은 주정이나 그 밖
에 주정을 신속히 공급하고 운반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할 때에는 주정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
에 주정을 입고하지 아니하고 주정제조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
주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따른 구입신고서 및 출고신고서에 직접 운반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야 한다.(2017. 6. 30. 개정)

② 주류제조자가 구입한 주정은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제조장에서 주류제조장까지 운반하여야 한
다.(2017. 6. 30. 개정)

제6조(주정설비변경 등) 주정의 저장 또는 판매 시설 및 설비를 증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
전에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2020. 7. 1.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20-27호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위임에 따라 공업용 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
야 할 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위임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
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공
  업용주정소매업자와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하고 판매할 때 준수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


                                   122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제2조(불성실 제조자·수입업자에 대한 출고(판매) 감량)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
세청 고시) 위반으로 ｢
            주세법｣
               에 따라 처분을 받은 불성실 제조자·수입업자에 대한 출고(판매) 감량기준
은 다음과 같다. (2020.7.1. 개정)

           처벌 횟수                 출고 감량률               감량 기간
             1회                총 출고량의 10%              1개월
             2회                총 출고량의 15%              2개월
           3회 이상               총 출고량의 20%              3개월

※ 처벌횟수 산정:처벌받은 날부터 2년 기준

※ 감량기간 출고량 산정:감량기간 전년 동기 출고량 × (1+감량직전 3개월의 전년 동기 대비 신장률)
   × (100% - 출고감량률)

  ․전년 동기 대비 신장률이 100% 미만일 경우 신장률은 “0”으로 함

※ 제조자의 일부 제조장 또는 직매장이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받은 해당 제조장 또는 직매장의 전
    체 출고량에 감량률 적용. 단, 출고량 감량을 사유로 타 제조장 또는 직매장의 출고량을 증가시
    키는 등 이와 유사한 행위 금지
제3조(불성실 판매업자와의 거래 제한)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출고(판
매)하는 경우, 출고(판매)하는 주류의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2020.7.1. 개정)

             출고(공급) 감량률                         감량기간
                   50%                         확정판결일까지

※ 감량기간 중 월 출고량산정 기준:
 [감량직전 12개월의 출고량 × (100-출고감량비율)] ÷ 12
 ․ 감량직전 월이 12개월이 아닌 경우 해당 월수로 평균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2020.7.1.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20-29호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주세법 시행령｣제57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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