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
다.
2026년 03월 3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장욱일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2.09.24
외국국적취득
윤숙로
1958.**.**
여성
노르웨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3.08.05
외국국적취득
임리디아
198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1996.08.08
외국국적취득
손수종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10.12
외국국적취득
조현화
197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18.05.01
외국국적취득
이미애
1979.**.**
여성
뉴질랜드
울산광역시 남구 ****
2024.09.04
외국국적취득
정도현
2001.**.**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서구 ****
2025.12.09
외국국적취득
민성희
1991.**.**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천안시 ****
2025.11.25
외국국적취득
김태원
196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9.02.09
외국국적취득
구승완
1998.**.**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4.02.12
외국국적취득
김준서
2007.**.**
남성
뉴질랜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5.09.23
외국국적취득
권용갑
195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9.29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80.**.**
여성
독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10.08.10
외국국적취득
여연주
198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9.10
외국국적취득
마영욱
198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08.11
외국국적취득
마종국
195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08.11
외국국적취득
마영준
198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08.11
외국국적취득
조성희
196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08.11
외국국적취득
오정애
195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9.05.17
외국국적취득
한윤정
196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11.27
외국국적취득
이지원
199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5.08.19
외국국적취득
주선연
196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5.08.19
외국국적취득
권예선
198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08.21
외국국적취득
김혜지
199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3.2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진현석
197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7.04.18
외국국적취득
김태민
200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12.17
외국국적취득
위세욱
2008.**.**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5.12.09
외국국적취득
김하윤
200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25.12.02
외국국적취득
정다현
2008.**.**
남성
뉴질랜드
광주광역시 북구 ****
2025.06.23
외국국적취득
최여준
2009.**.**
남성
독일
부산광역시 동구 ****
2024.07.02
외국국적취득
박지영
199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4.12.10
외국국적취득
오정우
200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8.05
외국국적취득
오지은
197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12.17
외국국적취득
황미영
196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4.08.08
외국국적취득
김주현
199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4.08.08
외국국적취득
이세현
1994.**.**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12.23
외국국적취득
한덕균
195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8.21
외국국적취득
설진수
1982.**.**
남성
뉴질랜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5.07.21
외국국적취득
조영숙
196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8.21
외국국적취득
정리영
2008.**.**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2024.11.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윤성혜
197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1.01.12
외국국적취득
박성남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8.07.01
외국국적취득
홍민화
1959.**.**
남성
브라질
경기도 화성시 ****
1987.02.19
외국국적취득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48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6년 03월 3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주식회사 용롱]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업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65 2층 AC0231호
 주식회사 용롱                       한*민
                 [제4755호]            (망월동, 현대클러스터 한강미사3차)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는날부터 30일 이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음
 * 민0원(비근무 : 2023. 6. 1.)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변경허가 등)제1항, 제15조(수입업허가 등)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 등)제1항제2호, 제34조(준용)
○「의료기기법」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행정처분 기준)제1항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4. 29.(수) 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구술, 방문제출 등
라. 작성양식 :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2026. 4. 29.(수)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8, FAX:02-
 2110-0801, 이메일: bhpurity@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15호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은 같은 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항 제2호 및 제4의2호에 따라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
거나 공사계획인가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
는 경우, 허가취소 대상이 됩니다. 허가취소에 앞서 해당 발전사업, 처분사유, 청문의 일시ㆍ장소, 의
견제출 방법 등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삼척 평산풍력 발전사업 등 10개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실시 공고
1. 아래 발전사업이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 허가취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
 다. 이에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 일시 및 장소를 참고하여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⑴ 삼척 평산풍력 발전사업

  허가증 번호             2022-82             양수인가일                2022.9.19.

  사업의 내용                           삼척 평산풍력 발전사업

      상호            블랙스톰㈜                성명(대표자)               이영우

   사업장소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황조리 산159번지 일원

 원동력의 종류               풍력                 설비용량                 20MW

공사계획인가기간           2025년 11월까지            준비기간            2027년 11월까지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사유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일시                   2026년 4월 30일(목) 14:00~15:00

 청문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실시    주재자                       법무법인 청린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김경록 주무관
⑵ 순천 주만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증 번호            2020-24               허가일                2020.2.25

  사업의 내용                        순천 주만연료전지 발전사업

      상호          ㈜주만에너지                성명(대표자)                김정균

   사업장소          전남 순천시 해룡면 해룡일반산업단지 호두리 1202-8번지 BL10-2

 원동력의 종류           연료전지                  설비용량                  9MW

공사계획인가기간           해당없음                  준비기간            2025년 11월까지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취소사유
                     시작하지 아니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일시                  2026년 4월 30일(목) 14:00~15:00

 청문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실시    주재자                      법무법인 청린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윤성준 사무관



⑶ 저구풍력발전단지 발전사업

  허가증 번호            2018-86               허가일                2018.10.30.

  사업의 내용                         저구풍력발전단지 발전사업

      상호        저구풍력발전 주식회사             성명(대표자)                하태봉

   사업장소                 경남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산128-1번지 일원

 원동력의 종류             풍력                  설비용량                  36MW

공사계획인가기간         2025년 12월까지             준비기간            2027년 12월까지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사유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일시                  2026년 4월 30일(목) 14:00~15:00

 청문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실시    주재자                      법무법인 청린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최성환 사무관
⑷ 경주 신월성풍력 발전사업

  허가증 번호           2015-158               허가일                2011.12.5.

  사업의 내용                         경주 신월성풍력 발전사업

      상호          신월성풍력㈜                성명(대표자)               신승정

   사업장소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산113번지 일원

 원동력의 종류             풍력                  설비용량                12.5MW

공사계획인가기간         2025년 12월까지             준비기간            2027년 12월까지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사유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일시                  2026년 4월 30일(목) 15:00~16:00

 청문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실시    주재자                      법무법인 청린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김경록 주무관



⑸ 삼척 오두2풍력 발전사업

  허가증 번호           2017-26                허가일                2017.5.1.

  사업의 내용                          삼척 오두2풍력 발전사업

      상호        글로벌윈드에너지㈜               성명(대표자)               최용선

   사업장소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추동리 산95, 산97, 둔전리 산13-1번지 일대

 원동력의 종류             풍력                  설비용량                57.6MW

공사계획인가기간         2025년 12월까지             준비기간            2027년 12월까지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사유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일시                  2026년 4월 30일(목) 15:00~16:00

 청문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실시    주재자                      법무법인 청린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김경록 주무관
⑹ 강원 고성알프스풍력 발전사업

  허가증 번호           2016-141               허가일                2014.7.1.

  사업의 내용                       강원 고성알프스풍력 발전사업

      상호         고성풍력발전㈜                성명(대표자)               김양곤

   사업장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 일원

 원동력의 종류             풍력                  설비용량                 100MW

공사계획인가기간         2025년 12월까지             준비기간            2027년 12월까지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사유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일시                  2026년 4월 30일(목) 15:00~16:00

 청문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실시    주재자                      법무법인 청린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김경록 주무관



⑺ 정선 사북풍력 발전사업

  허가증 번호           2016-99                허가일                2016.8.30.

  사업의 내용                          정선 사북풍력 발전사업

      상호          사북풍력㈜                 성명(대표자)               김재종

   사업장소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3번지 일원

 원동력의 종류             풍력                  설비용량                 60MW

공사계획인가기간         2025년 12월까지             준비기간            2027년 12월까지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사유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일시                  2026년 4월 30일(목) 15:00~16:00

 청문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실시    주재자                      법무법인 청린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김경록 주무관
⑻ 여수 도성마을 연료전지 1단계 발전사업

  허가증 번호           2021-96               허가일                2020.7.27.

  사업의 내용                 여수 도성마을 연료전지 1단계 발전사업

      상호          유한회사 금덕              성명(대표자)               강태훈

   사업장소                         전남 여수시 화치동 1324

 원동력의 종류           연료전지                 설비용량                19.8MW

공사계획인가기간         2026년 1월까지             준비기간            2028년 1월까지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사유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일시                 2026년 4월 30일(목) 16:00~17:00

 청문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실시    주재자                     법무법인 청린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윤성준 사무관



⑼ 여수 도성마을 연료전지 2단계 발전사업

  허가증 번호           2021-97               허가일                2020.7.27.

  사업의 내용                 여수 도성마을 연료전지 2단계 발전사업

      상호          유한회사 금덕              성명(대표자)               강태훈

   사업장소                         전남 여수시 화치동 1324

 원동력의 종류           연료전지                 설비용량                19.8MW

공사계획인가기간         2026년 1월까지             준비기간            2028년 1월까지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사유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일시                 2026년 4월 30일(목) 16:00~17:00

 청문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실시    주재자                     법무법인 청린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윤성준 사무관
⑽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대송산업단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증 번호           2021-39               허가일                2021.4.27.

  사업의 내용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대송산업단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상호         한국수소발전㈜               성명(대표자)               김열규

   사업장소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송산업단지 B-05

 원동력의 종류           연료전지                 설비용량                39.6MW

공사계획인가기간         2026년 1월까지             준비기간            2028년 1월까지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사유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일시                 2026년 4월 30일(목) 16:00~17:00

 청문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실시    주재자                     법무법인 청린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최성환 사무관



2. 청문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청문기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
 사 13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
 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
 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6-92호

  「대부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국가보훈부장관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업대부 신청 서류 제출 최소화를 위해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 항목 추가 등 현행 대부지원 및
채권관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부금 신청서 접수시 함께 제출 받는 별지 제1호의2서식(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개정 및 조문 수정 (안 제18조제2항)
 - 별지 제1호의2서식(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중 정보의 범위 및 항목에 부가가치세
   표준과세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추가
나. 현행 업무처리방식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문 수정 및 삭제(안 제70조 제4항, 제73조제1항)
 - 소속기관 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 출력·지급 규정은 현행 업무 처리 방식에 부합하지 않고, 대
   부원리금과 보훈급여금 상계처리 절차가 복지과 업무와 관련이 없어 해당 내용을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iruril7@korea.kr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팩스 : (044) 202-5694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7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낭도항대금
A호등부표
34-36-03.80N
127-32-00.75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6.3.20.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낭도항대금
B호등부표
34-36-09.62N
127-32-05.82E
낭도항대금
C호등부표
34-36-03.78N
127-32-05.78E
낭도항대금
D호등부표
34-35-54.26N
127-32-10.20E
3
황망대형
(EPP-100)
낭도항대금
E호등부표
34-35-58.69N
127-32-21.33E
  끝.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6-030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
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37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18 중 “원자로시설의 사고관리(이하 “사고관리”라 한다)를 위한 기준에 관해서는”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의 내용에 관한 기준은”으로 한다.
제85조의23제1항제2호 중 “2년 이내의 주기로”를 “매년 1회 이상의 발전소 단위별 훈련을 포함하
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고관리 교육훈련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3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출되
 어 승인을 받았거나 심사 중인 사고관리계획서에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6-721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폐지하여 제물포구 및 영종구를 설치하고, 인천광역시 서구를 나누어 검단
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
6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경인항의 위치 및 경인항·인천항의 수상구역 내 거첨도를 관할하
는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인항·인천항 내 행정구역 표기 변경(안 제3조 별표 1 개정)
   경인항의 위치에 검단구를 추가하고, 경인항·인천항의 수상구역 내 거첨도를 관할하는 행정구역을 
당초 서구에서 검단구로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ahneh85@korea.kr
   - 일반우편 :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14, IM빌딩 6층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팩스 : 051-773-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전화 051-773-5921)로 문의하거나 해양수
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14호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대외경제 이슈가 다양한 지경학적 사안이 결부된 복
잡・다변화된 이슈로 확대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증대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심
의・조정 필요한 이슈가 증가함에 따라, 안건관리・집행력 제고 및 회의의 유연성 제고 등을 추진하기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운영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임. 회의 구성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추가하는 한
편, 참여 구성원 범위를 조정하여 회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제출 근거 규정 및 
이행 관리 규정을 신설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대외경제총괄과, 전화 (044)215-7613, 팩스 (044)215-8073, 이메일 
woojw9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대외경제총괄과
  - 전자우편 : woojw94@korea.kr
  - 팩스 : 044-215-80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대외경제총괄과(전화 
044-215-7613,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6-48호
　「공항시설법」제6조제2항 및 제7조제3항에 따라 ㈜스페이시스원이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공항개발사업(인천국제공항 스페이시스원 물류창고 대수선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58
조제1항에 따라 취소하고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인천국제공항 스페이시스원 물류창고 
대수선공사)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스페이시스원 물류창고 대수선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스페이시스원(대표: 민덕인)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무역로 214
3. 처분의 내용 및 사유
ㅇ 처분 내용: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취소
ㅇ 사     유: 허가받은 사업계획대로 추진 곤란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없음
◉경찰청공고제2026-5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갱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
보 처리 근거를 명시하고,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시험 일부 면제 근거가 되는 조문 번호를 병기하
여 명확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갱신 업무 관련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87조의4제2항)
2)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의 운전면허시험 일부 면제 기준에 대한 근거 법령 기재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별표 서식의 제목에 관련 조항(제52조)을 추가함(안 별표 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 (우편번호 : 03739)
전자우편 : acepollej@police.go.kr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립경국대학교공고 제2026-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국립경국대학교총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교명 변경
□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25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안동대학교 
농학특성화지원센터장인
안동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장인
안동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장인
안동대학교
생명자원과학부장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6-009호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26년 03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제2항ㆍ제25조제2항ㆍ제39조ㆍ제43조ㆍ제48조ㆍ제87조제2항”을 “제4조제2항ㆍ
제25조제2항ㆍ제31조제2항ㆍ제38조제2항ㆍ제87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의 6.1 사고의 가정의 기술요령란 중 “o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영중 발생가능한 사고를 유형별로
가정한다.”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에 부록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원자력발전소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19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를 유형별로 가정한다.

부록3 : 계속운전 평가서초 부록 3 : 계속운전 평가서초안 설명자료
 안 설명자료         1. 작성대상
                   가. 계속운전 평가서초안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2. 일반기준
                   가. 제3호 세부기준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거나 설
                   명자료의 양이 과도하여 이해를 저해하지 않도록 작성한다.
                   나. 전문용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록 2의 용어 해설과는 별
                   개로 해당 전문용어가 사용된 부분 밑에 주석 등을 통해 해당 용
                   어에 대해 설명한다.
                3. 세부기준
                   가. 계속운전하고자 하는 발전용원자로의 용량, 계속운전 기간 등
                   계속운전에 관한 일반 사항을 작성한다.
                   나. 발전용원자로 주변 방사선환경 조사‧평가 체계 및 결과를 작
                   성한다.
                    1) 해당 발전용원자로 운영으로 인한 작성시점 기준 최근 10년
                     간의 최대 개인피폭선량 및 일반인 선량한도와의 비교 결과를
                     작성한다.
                    2) 해당 발전용원자로 주변 공간감마선 감시체계(설치지점, 감
                     시방법 등) 및 육상·해상시료 방사능 조사·평가체계를 작성한
                     다.
                    3) 작성시점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발전용원자로 주변 조사·평
                     가 특이사항(「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
                     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보고대상을
                     말한다)을 작성한다.
                   다. 계속운전 기간 원전 운전으로 예상되는 액체, 기체 배출 방사
                    성핵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작성한다.
                    1) 방사성핵종별 연간 배출량(방사능량), 최대 배출농도 및 기
                      준값과의 비교 결과를 작성한다.
                    2) 개별 및 전체 방사성핵종으로 인한 제한구역 경계를 포함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의 최대 개인피폭선량 및 기준값과의
                     비교 결과를 작성한다.
                   라. 가정된 사고로 인해 예상되는 액체, 기체 방출 방사성핵종별
                    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가정된 사고에 대해 사고 내용, 경위 등을 작성한다.
                    2) 가정된 사고별로 예상되는 주요 방출 방사성핵종별 방사능
                     량을 작성한다.
3) 가정된 사고별로 예방적보호조치구역 기초지역 최대 반경에
                    서의 최대 개인피폭선량 및 제한구역 경계와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경계 사이에서의 최대 개인피폭선량을 작성한다.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운영허가를 받을 당시에 제출된 방사선환경
                  영향평가서(해당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없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라 제출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말한다)상의 제3호 다목·라
                  목, 별표 1의 2.7 인구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작성한다(해당 서류
                  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작성하지 아니 한다). 이 경우 피폭방
                  사선량 등 제3호 다목·라목, 별표 1의 2.7 인구 항목과 비교가 가능
                  한 사항의 경우, 비교 결과를 함께 작성한다.
               5. 기타 :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의견수렴 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동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를 제작하
                  여 함께 배포할 수 있다.


별표 2 제1호의 6.1 사고의 가정의 기술요령란 중 “o 발전소 운영중 발생 가능한 사고를 유형별로 가정
하고 가정된 사고유형별 발생확률을 평가한다.”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원자력발전소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19 제1항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사고를 유형별로 가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방사선환
 경영향평가서초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삼척항방사제등대)
[고시대상]
- 표 지 명: 삼척항방사제등대
- 고시목적: 항로표지 현황변경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목적
비고
변경
전
삼척항
방사제등대
37-25-56.60N
129-11-37.50E
Fl G 
4s
14
9
백·원형
콘크리트조·10
항행
원조
등대 개량 
공사로 인한
임시등대 
설치
변경 
후
37-25-56.49N
129-11-37.74E
11
7
백·원형
강관조·7.5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6-723호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4. 3. 22.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선
박평형수관리협약 개정안을 채택하였고, 이 협약 개정안은 2025. 10. 1. 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되었음
이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한 선박평형수관리법 개정안이 2026. 7. 1. 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선
박평형수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증서 발급 절차, 설비 및 보안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
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서식 변경사항 반영(안 제20조)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양식 개정(‘24.6.27.)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변경된 기록사항을 반
영하고자 함
나. 전자기록부의 기술요건, 검사절차 등 신설(안 제20조의2)
  법 제1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가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사항인 전자기록부의 기술요건, 
검사신청 및 증서 발급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다. 전자기록부의 전자증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33조의3)
  제20조의2에 따라 발급하는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전자증서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을 반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IM빌딩 10층 해양수산부 해
사산업기술과
- 2 -
   - 전자우편 : seokmin87@korea.kr
   - 팩스 : 051-773-58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전화 051 - 773 - 5882, 584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미래인재고등학교공고제2026-1호
　2026. 3. 1.자 기관명칭 변경(「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송원미래인재고등학교」)에 따라 「행
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ㅇ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6년 03월 30일
송원미래인재고등학교장
교명 변경으로 인한 관인(공인) 등록·폐기 공고
1. 관인 등록사항
가.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6년 3월 3일
나.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토교통부고시제2026-15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내 A9BL 공
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인천계양 A9BL)
1. 사 업 명 : 인천계양 A9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조경숙
좌동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동
3. 사업개요
  
4. 기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032-440-4733), 계양구 건축과(032-551-570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인천광역시계양구동양동일원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
내A9BL)
좌동
나. 사업면적
22,632.00㎡
좌동
다. 대지면적
22,632.00㎡
좌동
라. 연면적
66,867.25㎡
좌동
내부구조위치변경
마. 사업규모
아파트9개동(475호, 지하2층∼15층)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사. 사업비
281,262,879천원
(주택도시기금29,176,928천원)
좌동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8. 12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