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2. 일시 및 장소 : 2010. 11. 25.(목), 건설회관 대회의실(2층)
3. 주 최 : 국토해양부(주관: 한국도로공사)
4. 참가대상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13 및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시행 지침」에 따라 설계VE를
   실시한 검토조직(기관별 1~2개)
5. 기타
   전국 발주청 대상 VE경진대회 실시계획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07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농지법상 영농여건불리농지 및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토지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220, FAX 02)504-9185)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08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탄력적인 인사운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9개에서 6개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토
                           330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0. 10. 00. 공포, 2010. 10. 00. 시행)됨에
   따라 이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2-2110-6145, FAX 02-503-2071,
    E-mail : brav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10-98호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위해성 평가기관 신규 지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12조, 농진청 고시
제 2009-28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위해성 평가기관」으로 신규지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9월 28일
               농촌진흥청장
○기관명 : 전남대학교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대표자 : 전남대학교총장
○사무소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황용리 101번지 전남대학교 부속농장
○업무범위 : 화훼원예작물
 - 농업적특성/교잡가능성, 작물환경변동/잡초화, 곤충상 변동, 식물체 독성물질분비, 병원균상 변동(진
   균,세균), 토양미생물상 변동

◉병무청공고제2010-3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9월 28일
              병 무 청 장
                          331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45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음
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유니창업투자       제2010-228호 2010.09.17.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2-21
         (조동환)                               태양빌딩 10층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46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음
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제2010-229호 2010.09.17.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49-6
      (윤강훈, 차민석)                             논현로얄팰리스 제4층 403호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4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등록말소사유
     (대표자)
  코아에프지(주)       제88-18호   2010.09.1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자진반납
     (박향열)                             34-12 신영증권빌딩 9층
                                   360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360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45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의해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음
을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0년9월28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유니창업투자
(조동환)
제2010-228호
2010.09.17.
서울시강남구역삼동832-21
태양빌딩10층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46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의해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음
을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0년9월28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윤강훈, 차민석)
제2010-229호
2010.09.17.
서울시강남구논현동249-6
논현로얄팰리스제4층403호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4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에의해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등록을말소하였음을
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0년9월28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등록말소사유
코아에프지(주)
(박향열)
제88-18호
2010.09.17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34-12 신영증권빌딩9층
자진반납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10-178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원유 및 식용란의 검사기준을 고시로 이관
  나. 축산물가공품 분할판매업 신설에 따른 관련 고시 일부 개정 및 해당 가공품의 보존․유통온도 기
    준을 정함
  다. 조제유류 성분규격 중 세균수 정량기준 감소를 통한 영유아식품 관리기준 강화
  라.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시험법 신설 및 미생물 시험방법 일부 변경사항
  마. 계란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원료알의 구비요건 및 식용부적합 알의 범위를 확
    대하여 위생관리를 강화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축산물의 검사기준) 중 원유 및 식용란의 검사기준을 고시
    로 이관함
  나. 축산물가공품 분할판매업 신설에 따른 관련 고시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존 및 유통온도 기준 제시
    ○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 보존 및 유통기준 “마”항. 및 “바”항
     - 분할한 냉장제품은 4℃이하, 냉동제품은 -18℃이하에서 보관․판매하여야 한다로 개정
    ○ 8. 보존 및 유통기준 중 “파”항 일부 개정
     - 파. 포장축산물은 재분할 판매하지 말아야 하며, 표시대상 축산물인 경우 표시가 없는 것을
       구입하거나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분할판매대상 가공품을 해당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조제유류의 품목별 성분규격 개정
    ○ 1g당 20,000이하 → n=5, c=2, m=103/g․㎖, M=104/g․㎖
  라. 미생물 시험법 신설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
    ○ 미생물 시험법 중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시험법 신설
    ○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병원성 대장균(Pathogenic E. coli) 시험방법 일부 변경
      -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세균명 공동표기 (Enterobacter (Cronobacter) sakazakii)
    ○ 미생물시험용 시액 및 배지 추가
  마. 원료알, 식용란 관련 규정 일부 개정
    ○ 원료알의 가공기준 중 비살균액란은 실금란․오란․연란을 제외한 정상란만으로만 제조․가공
     토록 기준강화
    ○ 원료알의 구비요건 중 식용부적합 알의 범위 확대
      - 부화를 중지한 알, 부화에 실패한 알 등으로 개정
                                       361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바. 발효유류의 정의 및 성분규격 개정(용어의 통일)
  사. 개정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알림마당>법령․고시>검역원 입법행
     정예고)에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전화 031-467-1991~1992, 팩스
   031-467-198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10-179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4에 따라 「축산물의 위해평가 방
법․기준 및 절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의 위해평가 방법·기준 및 절차 제정(안) 입안예고
Ⅰ. 입안취지
 위해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Ⅱ. 주요내용
 가. 위해평가 계획수립부터 절차, 방법, 결과의 제공 및 공표 등 위해평가 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
Ⅲ.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2010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참조 : 축산물안전과, 전화 :
 031-467-1968, 전송 : 031-467-1974)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제2항
                           362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4. 사업시행기간(변경)
   1) 사업시행기간
     ∙기 정 : 2005. 11. 4. ~ 2010. 12. 31.
     ∙변 경 : 2005. 11. 4. ~ 2011. 12. 31.
5.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 변경없음(게
  재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와 그
  소유자의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변경없음(게재생략)
7.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게재생략)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0-17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변경승인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에서 이전 신축하는 통영동중학교 및 통영제일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9월 28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경남 통영시 정량동 163번지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이사장 장복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o. 종 류 : 사립 중학교, 사립 고등학교
  o. 명 칭 : 학교법인동원송촌학당(통영동중학교, 통영제일고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변경 없음(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산377번지 외91필지)
4. 사업의 규모
  o. 사업규모 : (변경 없음)
      중 학 교 : 지하1층, 지상 4층
      고등학교 : 지하2층, 지상4층
  o. 사업면적 :
      부지면적 : 128,139㎡(변경 없음)
      건축면적 : 당초 : 7,256.440㎡ 변경 : 8,005.477㎡(증749.459㎡)
      연 면 적 ; 당초 : 24,260.018㎡ 변경 : 24,085.220㎡(감174.798㎡)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2009년 9월 ~ 2011년 3월
    변 경 : 2009년 9월 ~ 2012년 9월
6.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 (변경 없음)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이전
                                     439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0-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도시계획시설(학교 : 가칭 인천초은중학교) 사업시행계획승인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과(032-560-6738)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9월 28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148-7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가칭 인천초은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79-4번지(청라지구 중4)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건축면적 : 3,421.30㎡
   2) 연 면 적 : 13,741.08㎡(지상 11,675.79㎡)
   3) 시설사업 부지면적 : 12,000.00㎡
마. 사업시행목적 : 청라지구 학생수용 및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발전      기여와 토지이용
  효율을 증대하고자 함
바. 사업시행기간 : 2010. 11. ~ 2012. 12.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목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생략
◉(서울)양천구공고제2010-715호
                                  수질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 방지시설업 등록
을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양천구청장
1. 제 목 : 수질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2. 공고대상자 및 내역
     업 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취소일자
       수질          진덕산업(주)           우오현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양천-5호 2010.09.16
    방지시설업                                      1287-8
3. 등록취소 사유 : 수질 방지시설업 자진반납
4. 공고기간 : 2010. 09.20 ~ 2010. 10.04(15일간)
                                          440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2. 대상내역
   성명          주소           처분금액            위반내용              비고
   최광용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xxx-x
                           과태료부과
                           (1,260만원)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1건
                                                            (이의제기)
   문형규 경남  진주시 호탄동
        xxx-x
                           과태료부과
                           (1,260만원)          “                “
   마회정 경남  진주시 가좌동
        xxx-x
                           과태료부과
                           (1,260만원)          “                “
3. 공고문 게시기간 : 2010. 9. 20. ~ 2010. 10. 3. (14일간)
4. 이의제기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의견(이의)제출 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 051-974-5203~5, 5208, FAX 051-974-5219)】
※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고내역에 의견(이의) 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 감경대상자 : 50% 감경(의견제출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
     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주시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
  -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
    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률 제76조제7항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1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처분)을 하고 당사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청주전파관리소장
                         363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
    박성도 (363-893) 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탄리 291-1                                 010-8385-2296
    이재근 (363-911) 충북 청원군 옥산면 국사리 502-1호                                   1644-1666
    전우현 (380-060) 충북 충주시 교현동 교현아파트 14-304                               010-33591988
2. 위반내역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제50조 제2항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4. 과태료 부과금액                                                                   (단위 : 원)
           박성도                           이재근                        전우현
           27,000,000                   30,000,000                 27,000,000
5. 이의제기 안내
  ○ 이의제기 방식 : 이의제기서 제출은 우편(전자우편), 팩스,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
    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후에 도달 여부를 담당
    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60일 이내
  ○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
    -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송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
      조, 제52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징수,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 범
      위 내에서의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제기서 제출 장소 및 방법(우편, 팩스 중 택일)
    - 우편 : (361-83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현대로 22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전화 :043-261-5851, 5852 / 팩스 : 043-261-5859 / 전자우편 : eagle1005@kcc.go.kr
     법                  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742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나라운수
   소재지 나주시 금성동 30-5
   대표이사 지상룡
                         364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440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0-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도시계획시설(학교: 가칭인천초은중학교) 사업시행계획승인을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교육시설과(032-560-6738)에
비치하고이해관
계인에게보입니다.
2010년9월28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
명: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주
소: 인천광역시서구공촌동148-7번지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종
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명
칭: 가칭인천초은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인천광역시서구연희동679-4번지(청라지구중4)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및규모
1) 건축면적: 3,421.30㎡
2) 연면적: 13,741.08㎡(지상11,675.79㎡)
3) 시설사업부지면적: 12,000.00㎡
마. 사업시행목적: 청라지구학생수용및쾌적한교육환경을조성하여교육발전
기여와토지이용
효율을증대하고자함
바. 사업시행기간: 2010. 11. ~ 2012. 12.
사.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및지목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생략
◉(서울)양천구공고제2010-715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수질방지시설업등록
을취소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0년9월28일
양천구청장
1. 제
목: 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
2. 공고대상자및내역
업
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취소일자
수질
방지시설업
진덕산업(주)
우오현
서울시양천구신정동
1287-8
양천-5호
2010.09.16
3. 등록취소사유: 수질방지시설업자진반납
4. 공고기간: 2010. 09.20 ~ 2010. 10.04(15일간)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충청북도고시제2010-230호
              음성금석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음성 금석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舊)「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3조 및 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음성군청(산업개발과)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9월 28일
                충청북도지사
[개발계획]
1. 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음성금석지구 택지개발사업
  2) 위 치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76-3번지 일원
  3) 면 적 : 181,588㎡
2.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변경)
    - 기 정 : 대한주택공사
    - 변 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변경)
    - 기 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번지)
    - 변 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 (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변경)
    -기 정:최재덕
    -변 경:이지송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단위 :천㎡)
     구 분          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06)     (’07)     (‘08)     (‘09)     (‘10)       (‘11)
   용 지 기정           181.6     167.1       12.7       1.8         -         -            -
   보 상 변경           181.6       60.6      96.8      20.5       1.4       1.5          0.8
  조 성 기정            181.6        4.0       4.0      66.9      78.6      28.1            -
  공사비 변경            181.6          -       1.5       3.8      30.6      53.4         92.3
                                          437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연차별계획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비고
     계 기정           56,365 31,438 2,855 8,716 9,846 3,510
            변경 57,111 10,992 17,768 4,215 4,325 7,367 12,443
                                                                       -

 용지보상 기정            33,627 30,937 2,354
            변경 32,937 10,992 17,562 3,711
                                                336       -
                                                        250
                                                                  -
                                                                270
                                                                       -
                                                                     152
 조성공사 기정            22,738
            변경 24,174
                               501
                                  -
                                         501 8,380 9,846 3,510
                                         206    504 4,075 7,097 12,292
                                                                       -
     - 재원조달계획
      ∙기 정 : 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변 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4. 사업시행기간(변경)
   ∙기 정 : 2005. 11. 4 ~ 2010. 12. 31
   ∙변 경 : 2005. 11. 4 ~ 2011. 12. 31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와 그
  소유자의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변경없음(게재생략)
7.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북도청 균형개발과(043-220-4142), 음성군청 산업개발과
  (043-870-356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043-290-3533)에 비치
[실시계획]
1. 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음성 금석지구 택지개발사업
   2) 위 치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76-3번지 일원
   3) 면 적 : 181,588㎡
2.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변경)
     - 기 정 : 대한주택공사
     - 변 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변경)
     - 기 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번지)
     - 변 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 (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변경)
     -기 정:최재덕
     -변 경:이지송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 개발계획과 같음(게재생략)
                                           438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54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3호(2010.2.19)로 고시한 군남홍수조절지 건설기본계획을 댐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
다.
     2010년 9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임진강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군남홍수조절지 건설로 임진강 본류의 홍수조절능력 확보 및
   북측 댐 건설로 인한 하류 하천의 불규칙한 물 흐름 개선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자의 위치․면적
  가. 명 칭 : 군남홍수조절지
  나.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왕징면 강내리(임진강 본류)
  다. 면 적 : (당초) 6,874,197㎡ → (변경) 6,846,392㎡
3. 규모 및 형식 (변경없음)
  가. 규 모 : 높이 26m, 길이 657.8m
  나.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량 : 71.6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홍수조절용량 : 70.6백만㎥
5. 댐사용권 설정예정자 (변경없음) : 국가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댐건설비용 : (당초) 3,181억원 → (변경) 3,787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댐건설사업 시행자 (변경없음)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 : (당초) 2005년 ~ 2010년 → (변경) 2005년 ~ 2011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 붙임 : 토지세목조서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 (군남홍수조절지 환경영향평가보고서)
11. 댐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의 설치 : 1식
                                       157
제17350호                     관          보             2010. 9.29.(수요일)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조 변 경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높이 년월일
 전 울산항SK배관 NE 129°
               35° 27′ 05.7″
                   23′ 26.1″ Fl(4)Y8               2010.
                                         8  6 황망대형
 후 제A호등부표 NE 129°
               35° 26′ 59.3″ s
                   23′ 05.3″
                                                   9. 20.
                                                          • 표체종류:
 전 울산항SK배관 NE 129°
               35° 27′ 22.8″
                   23′ 21.5″ Fl(4)Y8               2010. •LL-24
                                         8  6 황망대형 9. 20. 설치기간 :
 후 제B호등부표 NE 129°
               35° 27′ 11.2″ s
                   22′ 58.4″                               2010. 8. ~
 전 울산항SK배관 NE 129°
               35° 27′ 29.3″
                   23′ 39.7″ Fl(4)Y8               2010.
                                                           2010. 10. 7.
   제E호등부표  N   35° 27′ 18.4″    s        8 6 황망대형 9. 20. (공사준공시)
 후          E 129° 23′ 07.4″                              ※소유자: SK
                                                           에너지(주)
 전 울산항SK배관 NE 129°
               35° 27′ 09.7″
                   23′ 49.9″ Fl(4)Y8
   제F호등부표  N   35° 27′ 03.3″    s        8 6 황망대형 2010.
                                                   9. 20.
 후          E 129° 23′ 16.1″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0-43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자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9월 2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성 명                                     주  소
     여 운 진 대전 서구 관저동 1130 신선마을 APT 202동 1002호
     강 형 민 대전 유성구 용계동 289-3 다세대주택 가동 102호
2. 처분내용 : 정보통신기술자 업무정지
   o 여 운 진 : 2010. 10. 15. ~ 2010. 4. 14. (6개월)
   o 강 형 민 : 2010. 10. 15. ~ 2010. 3. 14. (5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공사업등록증 대여금지)
4. 처분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8조(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5. 처분일자 : 2010. 9. 20.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0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43
제17350호                     관         보             2010. 9.29.(수요일)
104 보물 제500호 쌍계사대웅전
              (雙磎寺大雄殿)
                              하동 쌍계사 대웅전
                              (河東 雙磎寺 大雄殿)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105 보물 제1120호 양산신흥사대광전
              (梁山新興寺大光殿)
                              양산 신흥사 대광전
                              (梁山 新興寺 大光殿)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106 보물 제1300호 해인사홍제암
              (海印寺弘濟庵)
                              합천 해인사 홍제암
                              (陜川 海印寺 弘濟庵)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107 보물 제322호 관덕정
              (觀德亭)
                              제주 관덕정
                              (濟州 觀德亭)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108 보물 제1532호 조선효종영릉재실
              (朝鮮孝宗寧陵齋室)
                              여주 효종 영릉재실
                              (驪州 孝宗 寧陵齋室)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타 지정명칭과 통일하기 위해
                                                  조선을 명칭에서 제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10호
                          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10호(2009.1.15.)로 고시된 하천공
사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함안천 함안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 2. ~ 2013. 2.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함안지구 하천개수공사 현장사무실(055-582-0509)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051-660-1203)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 : 함안지구하천개수공사
일련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재지
번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
                                                                     종류
   함안군 가야읍
 1 산서리 436-6 436-6 제 제 251 251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457 이중섭
 2 함안군 가야읍 455-1 455-9 제 제 2,093 1,561 서울시영등포구 이재동
     산서리                               신도림동 917-12
   함안군 가야읍
 3 산서리 455-1 455-1 제 제 2,093 532 신도림동  서울시 영등포구 이재동
                                               917-12
                                       부산  북구   금곡동
 4 함안군 가야읍 1326 1326 답 답 145 145 56-1 한솔아파트
     검암리                                              주식용
                                          101-706
   함안군 가야읍
 5 검암리 858-3 858-8 답 답 2,426 321 가야 도항 184-1 최규환 말산리      가야읍 가야농협 근저
                                                            414-5     당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