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표계속>
연번
행정
구역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소유자  주소
공유
지분
권리
명세
권리자
주소
160
평촌동
311-2
전
141
14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
-
2단계
161
평촌동
361
구
279
279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
-
-
2단계
162
평촌동
362-1
구
6
6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
-
-
2단계
163
평촌동
363
도
2,486
2,486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
-
-
2단계
164
평촌동
364
구
82
82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
-
-
2단계
165
평촌동
365
구
225
225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
-
-
2단계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4-452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잔류성오염
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주)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 신규지정 공고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지정번호      지정분야
                                              POPs
                서울시 구로구 경                 다이옥신 및 퓨란
 (주)한국종합공해
                인로 53 나길23   박태현   제15호   (환경대기, 배출가스,
     시험연구소
                 그린빌딩 6층                  폐수, 토양·퇴적물,
                                            고상폐기물)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숙자
196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수원시 ****
2006.07.12
외국국적취득
김순임
1959.**.**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곡성군 ****
1999.08.26
외국국적취득
박용태
1961.**.**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6.08.16
외국국적취득
김순열
1951.**.**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2.28
외국국적취득
홍성원
1973.**.**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04.11.19
외국국적취득
김혜정
195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1997.11.07
외국국적취득
최재호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6.11.16
외국국적취득
이기향
1963.**.**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1994.12.08
외국국적취득
이미옥
1960.**.**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17.12.05
외국국적취득
최혜선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9.06.25
외국국적취득
박정식
196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8.01.25
외국국적취득
이숙영
196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08.07.02
외국국적취득
박호식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1991.05.13
외국국적취득
조재현
1996.**.**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4.01.29
외국국적취득
이현석
196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3.08.29
외국국적취득
김숙경
1961.**.**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4.06.15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3.12.23
외국국적취득
유영재
1990.**.**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19.11.20
외국국적취득
허은하
197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4.08.21
외국국적취득
권재연
199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4.02.15
외국국적취득
윤영순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99.08.20
외국국적취득
서상영
200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4.06.27
외국국적취득
이준용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08.04.30
외국국적취득
이승수
1980.**.**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3.04.26
외국국적취득
이강훈
201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3.04.26
외국국적취득
이강현
201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3.04.26
외국국적취득
이보은
201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3.04.26
외국국적취득
이선령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4.06.21
외국국적취득
김혜전
1946.**.**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
1988.04.3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허준
1971.**.**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4.11.21
외국국적취득
김나리
198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0.11.02
외국국적취득
정광희
197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정진화
200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정이안
2008.**.**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임창묵
1966.**.**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24.01.10
외국국적취득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
납)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사항
1. 대상 무선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일자: 2024. 12. 23.(월)
5. 무선국 운용이 필요한 경우 무선국 개설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으신 후 운용하셔야 하며, 허가취소
된 무선국 운용 시 전파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강*국
41-2012-80-00000
12
999해상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시로
전파사용료
체      납
무선국
허가취소
윤*숙
49-2019-81-00002
95~298
908은성호부
이01~0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일주서로
전파사용료
체      납
무선국
신고폐지
민*크레
인
94-2017-81-00004
14~415
94-2017-81-00007
18~719
94-2018-81-00013
29~1331
민아제주501
호~507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2길
전파사용료
체      납
무선국
신고폐지
송*균
94-2011-81-00002
78~279
대광제주501
호~50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
전파사용료
체      납
무선국
신고폐지
중*산업
개발
94-2022-81-00003
30~340
94-2022-81-00005
31~532
94-2023-81-00004
01~405
중화개발526
호~543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평화10길
전파사용료
체      납
무선국
신고폐지
호텔앤리
조트*산
94-2018-81-00007
18~719
리조트성산5
01호~502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동류암로
전파사용료
체      납
무선국
신고폐지
7. 아울러,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
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4-534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 및 같은 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124개 기관을 2024.12.30.자로 2024년도 제3차 사회적기
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2024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4-110호
주식회사 에스비티엔텍 
(SBTNTEC CO.,Ltd.)
설경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스타트업 큐브 2단계 304-1호(효자동, 강원대학교)
제2024-111호
주식회사 케이에스디
오창엽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662, 
2층(근화동)
제2024-112호
㈜약용식물교육개발원
이만영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772
제2024-113호
팀크로우 주식회사
(team CROW Co., Ltd.)
윤정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양지로 66-1,  
301호, 302호, 303호(반곡동)
제2024-114호
(주)북씨
최영심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중앙로93번길 149
제2024-115호
가모사회적협동조합
강명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 258, 
207호(탑동)
제2024-116호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
류경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댕이길 9(사동)
제2024-117호
두호아이엔씨㈜
김성수
경기도 시흥시 옥구상가3길 7-1, 
비101호(정왕동)
제2024-118호
디아앤코 주식회사
이디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148, 6층 
119호(중동)
제2024-119호
라이프에디트 협동조합
방은헤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277번길 12, 
2604동 1층 1,2호(오산동, 동탄2 LH C26단지)
제2024-120호
바다백미 영어조합법인
이창미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백미길 210-35  
제2024-121호
봄해랑사회적협동조합
김윤선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637, 309호(영천동)
제2024-122호
사단법인 빛과소금
최종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97, 에이동 
705호(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제2024-123호
사단법인 탑교육문화원
김종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567, 
201호(오목천동)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4-124호
사단법인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박태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77, 창업관 
402호(금광동, 신구대학)
제2024-125호
사회적협동조합 굿초이스
이헌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5, 4층 
414호(장항동, 드림월드빌딩)
제2024-126호
사회적협동조합 소중한 사람들
김희영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삼태기로 6-7, 
1층(이동)
제2024-127호
사회적협동조합 채움
이한형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28, 
528호(옥길동, 더플랫폼R)
제2024-128호
아인스바움 사회적협동조합
이현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로 263, 상가동 
지층(금곡동)
제2024-129호
양지크린 협동조합
이경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안길 20, 3층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화단지 내 입주기업 4호(월피동)
제2024-130호
여주농민영농조합법인
전주영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월평로 408-13
제2024-131호
온정마을 사회적협동조합
김제언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375번길 41, 
401호(정왕동)
제2024-132호
원미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신상현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90번길 51, 3층 
301호(원미동, 원미2동공영주차장)
제2024-133호
㈜그린다
김선당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93, 4층 
404호, 405호(성사동, 상상빌딩)
제2024-134호
주식회사 365문화예술센터
백명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05, 
302호(풍덕천동)
제2024-135호
주식회사 공감두예술교육센터
천미현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79, 3층 
304-6호(북변동, 사우테마프라자2)
제2024-136호
주식회사 더행복한하루
신범수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율마로438번길 34-24
제2024-137호
주식회사 바른기술단
김홍기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무하로110번길 19, 
2동
제2024-138호
주식회사 밸류브릿지
(VALUE BRIDGE Co., Ltd.)
송창현
경기도 의왕시 고고리길 55, 에이동 
지하1층(고천동)
제2024-139호
주식회사 브이아이피여행센터
이재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75, 
제상가동 214호(비산동, 동안프라자빌딩)
제2024-140호
주식회사 비에스(BS Co.Ltd)
강봉성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785번길 95-30
제2024-141호
주식회사 오제이디
김성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권선로820번길 46, 
201호, 202호(매탄동)
제2024-142호
주식회사 월드클래스태권도
(World Class Taekwondo Co.,Ltd.)
이성주
경기도 김포시 걸포2로 45, A동 
301,302,303호(걸포동, 파인스타에듀2)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4-143호
주식회사 자인바이오텍
정관표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언창공단길 48, 1층
제2024-144호
주식회사 틔움
김선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64번길 12, 
503호(구갈동, 보성프라자)
제2024-145호
주식회사 포천시민축구단18
홍성호
경기도 포천시 원앙로 75, 2층(신읍동)
제2024-146호
주식회사 손지음
김우태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고척로 237-5
제2024-147호
㈜청수환경
장금숙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48, 
307호(일산동, 월드메르디앙)
제2024-148호
㈜함께어울림
이지행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한서로156번길 
120-71
제2024-149호
하남시민에너지 협동조합
김희섭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31번길 30, 
203호(풍산동)
제2024-150호
한우리건축 주식회사
황의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244번길 
24(운학동)
제2024-151호
합자회사 동진에코산업
신인숙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14 
(장감로87번길8)
제2024-152호
해봄 사회적협동조합
허선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1로 35, 
사회적기업(원흥동, 원흥마을엘에이치 13단지)
제2024-153호
행복크린 사회적협동조합
장재성
경기도 시흥시 도일로 100-1, 1층(거모동)
제2024-154호
협동조합 행호유람
이옥석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한강3로 30 
(장항동, 쌍용플래티넘장항 사회적 기업2호)
제2024-155호
(주)뮤지엄 디자인
김민희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67, 
7층(부원동, 삼성생명빌딩)
제2024-156호
가야당 주식회사
장윤정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800, 에이동 
1,2층(불암동)
제2024-157호
담다 사회적협동조합
김미경
경상남도 사천시 서남평길 46-19, 
103호(봉남동)
제2024-158호
마부하이 협동조합
한승목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중촌로 234, 다동
제2024-159호
인절미투어 유한회사
이효진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67, 706호 
(부원동, 삼성생명빌딩 7층 소셜캠퍼스온)
제2024-160호
주식회사 리폼하우스
김현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566, 
1층(회원동)
제2024-161호
주식회사 파파시스템
남왕현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404호(대원동,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4-162호
경원건설 (주)
정혜순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새절길 1
제2024-163호
늘품협동조합
조승주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77, 아트스퀘어2층 
스마트창업공장랩3호실(휴천동, 경북전문대학교)
제2024-164호
사단법인 경북시민재단
최범순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한내길 194, 2층
제2024-165호
새늘복지 사회적협동조합
황외순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331-10(무양동)
제2024-166호
아워시선 주식회사
이민주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새잼이길 5, 2층
제2024-167호
주식회사 가온가람
홍가람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7길 15, 2층
제2024-168호
주식회사 함께하는연구소
박현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대심3길 14-5
제2024-169호
행복꿈터 협동조합
김소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474번길 
20, 1층(대잠동)
제2024-170호
세광정보통신 주식회사
오경택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산길 276-15(지야동)
제2024-171호
스카이협동조합
나인호
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로 62-1, 
3층(신안동)
제2024-172호
주식회사 유니프레시
김도형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78번길 17-1, 
1층(지산동)
제2024-173호
주식회사 태산조경
최희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198, 
5층(송정동)
제2024-174호
㈜유투
강철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공단산정로 
108(연산동)
제2024-175호
소셜비즈니스디자인 협동조합
김왕의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60, 
6층(북성로1가, 대구스테이션센터)
제2024-176호
주식회사 식스에프
윤창교, 
조규현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1길 29, 4, 
5층(남산동, 남산애플타워)
제2024-177호
주식회사 예은글로벌
박수현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 120, 
301호(이현동)
제2024-178호
공감 사회적협동조합
장은종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서로54번길 17, 2층 
201호 공감 사회적협동조합(월평동)
제2024-179호
아리아갤러리 주식회사
박지선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70번길 48, 
1층(은행동)
제2024-180호
주식회사 라인피아
우진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217번길 4-15, 
2층(대정동)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4-181호
㈜엠아트플라이
채송화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서로9번길 86, 
3층(비래동)
제2024-182호
㈜ 승엽사
조정희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로 52(서동)
제2024-183호
(주)프렌코(FRENKOR)
이상욱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88, 5층 
505호(광안동, 소셜캠퍼스온부산)
제2024-184호
몬스타 주식회사
이승재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329(주례동)
제2024-185호
인더라스 주식회사
임병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408-1호(우동, 부산디자인진흥원)
제2024-186호
주식회사 로타트
공경미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길 12, 2층(동광동3가)
제2024-187호
주식회사 무사이프렌즈
성지영
부산광역시 북구 산성로12번길 21, 상가동 
지하1층 2호(화명동, 우신아파트)
제2024-188호
주식회사 청미각식품
손병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70(부곡동)
제2024-189호
주식회사 터틀즈
정수진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208-1, 
402호(괘법동, 사상티오피)
제2024-190호
주식회사 행복나무에듀
김유현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75번길 56, 
101호(장전동)
제2024-191호
㈜팀보
문정하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3, 
501호(초량동, 극동빌딩)
제2024-192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아랑
김창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43, 7층 
710호(가락동, 송파KCC웰츠타워)
제2024-193호
사단법인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
박종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5길 10, 8층 
809호(영등포동6가, 양우화인텔)
제2024-194호
사단법인 정보통신서비스연구원
박상현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1615호(가산동, 가산 더블유센터)
제2024-195호
사회적협동조합 하다(HADA)
박정숙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 2층 
107호(자양동,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타)
제2024-196호
주식회사 더느린걸음
장진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2길 10, 
202-디03호(방배동)
제2024-197호
주식회사 디끄
김은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3, 
101호(동소문동1가, 상상랩)
제2024-198호
주식회사 에코클린
정재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529, 지층 8-24, 
27호(상계동, 합동빌딩)
제2024-199호
주식회사 의식주의
윤태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86, 
8~9층(성수동2가, 아인빌딩)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4-200호
주식회사 정우씨엔에스
김미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49길 26, 
302호(용두동)
제2024-201호
주식회사 케이제이에스랩
나봉채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21길 81-1, 
1층(공항동)
제2024-202호
주식회사 피스하나
류하나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2, 
601-14(구로동, 희망재단)
제2024-203호
주식회사 휘카페
권석원, 
김은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17, 
1층 101호(전농동)
제2024-204호
㈜앵커랩
전미영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59, 
세운메이커스큐브동 동301호, 동 
202호(장사동, 세운상가)
제2024-205호
한국장애인고용산업주식회사
김재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5길 19, 
912호(양평동2가, 동아프라임밸리)
제2024-206호
베리웰 사회적협동조합
황현중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층(어진동, KT&G세종타워A)
제2024-207호
주식회사영풍위생방역
정진홍, 
박상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충현로 94-6, 2층 
202호(송옥빌딩)
제2024-208호
케어믹스 사회적협동조합
서영석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9, 
309호(보람동, 스타힐타워Ⅱ)
제2024-209호
한국효소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구교중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신암골길 29-24
제2024-210호
(주)상상상자
최광휘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4, 2층 
201호(달동, 동산오피스텔)
제2024-211호
사회적협동조합 
창업일자리연구원
김은석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2길 11, 2층(태화동)
제2024-212호
주식회사 하늘기업
박재호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6-21, 
940호(복산동, 씨동 9층)
제2024-213호
주식회사동명오피스
이준희, 
성현아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6(달동)
제2024-214호
공간사랑 협동조합
홍상철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37번길 12-7, 
102호(석남동)
제2024-215호
아이에스시스템 주식회사
이한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씨동 
404호(청천동,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
제2024-216호
어니스트케이푸드 주식회사
이선진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179번길 43, 
에이동 1층(옥련동)
제2024-217호
유민식품 농업회사법인㈜
임대웅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시등로 129-7
제2024-218호
주식회사 여수와
하지수
전라남도 여수시 관문1길 14, 상가동 108, 
112호(관문동, 여수관문행복주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4-219호
사단법인 지오펀
최은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호암로 84, 
202호(효자동2가)
제2024-220호
유한회사 대흥건축
김흥수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73(주현동)
제2024-221호
유한회사 오네시모
강성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20, 
1층(서노송동)
제2024-222호
유한회사배산쇼파
강정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오산면 오산로 162
제2024-223호
주식회사 태평양
최선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가도로 76(오식도동)
제2024-224호
주식회사 휴닛
박정현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구이로 969-73
제2024-225호
농업회사법인 고래들황금곳간㈜
서혜승
충청남도 보령시 화산큰길 27-19(화산동)
제2024-226호
당진2동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김건준
충청남도 당진시 서부로 139(채운동)
제2024-227호
동호실업(주)
김지혜
충청남도 보령시 주포면 관산길 42 
(주포농공단지내)
제2024-228호
사회적협동조합 온어스
최낙원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아산만로 214
제2024-229호
주식회사 드로니아
정한옥
충청남도 아산시 신정로 484(기산동)
제2024-230호
주식회사 하이픈
이환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223-24, 
402호(부대동, 공주대학교 산학협력관)
제2024-231호
충남나르미협동조합
김경민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173번길 12, 
C동 2층 A3호
제2024-232호
주식회사 싯딤나무
장인경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천수로 4, 
1층(사창동)
제2024-233호
주식회사 싱글룸
유하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87, 
302호(서문동)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621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7조제8항에 따라 글로벌 혁신특
구 실증특례확인서 발급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글로벌 혁신특구 실증특례확인서 발급현황
1.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2.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허가번호
특구사업자명
대표자
주소
유효기간
2024-글-충북-031
CTX
황유경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909호
2024.11.06.~
2026.05.31.
2024-글-충북-032
SML바이오팜
남재환
경기도 광명시 덕안로 104번길 17, 광명역엠클러스터
1407호
2024.11.06.~
2026.05.31.
2024-글-충북-033
네이처셀
변대중, 
김주선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0, 5층
2024.11.06.~
2026.05.31.
2024-글-충북-034
마이크로유니
송민석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원
474호
2024.11.06.~
2026.05.31.
2024-글-충북-035
셀루젠
신동성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231
2024.11.06.~
2026.05.31.
2024-글-충북-036
엑셀세라퓨틱스
이의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33, 6층
2024.11.06.~
2026.05.31.
2024-글-충북-037
진크래프트
배석철, 
지홍석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E9동 480호(개신동,
충북대 내)
2024.11.06.~
2026.05.31.
2024-글-충북-038
티큐브잇
김선택
세종특별자치시 군청로 93, 904호(세종SB플라자)
충북 청주시 오송생명1로 194-41, 기업연구관
2024.11.06.~
2026.05.31.
2024-글-충북-039
의료법인 인화재단 
한국병원
송재승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106 (영운동)
2024.11.06.~
2026.05.31.
허가번호
특구사업자명
대표자
주소
유효기간
2024-글-부산-021
나비온주식회사
박영태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322번길 17-22, 601호
2024.12.26.~
2026.05.31.
2024-글-부산-022
네오텍
최현덕
부산 동구 중앙대로263 (초량동, 국제오피스텔 
2002호)
2024.12.26.~
2026.05.31.
2024-글-부산-023
마린소프트
이재인
부산 영도구 절영로 71, 멀티미디어지원센터 4층
2024.12.26.~
2026.05.31.
2024-글-부산-024
맵시
김지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5, 1층 (우동, ㈜웹스)
2024.12.26.~
2026.05.31.
2024-글-부산-025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정은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2024.12.26.~
2026.05.31.
2024-글-부산-026
삼우이머션
김대희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4, 10층
2024.12.26.~
2026.05.31.
2024-글-부산-027
스펄스엠텍
설영윤
부산남구신선로365,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용당12관
121-2호
2024.12.26.~
2026.05.31.
2024-글-부산-028
스펙스
이재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23, B동 705-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부산디지털밸리 709호
2024.12.26.~
2026.05.31.
2024-글-부산-029
아이에스티이
조창현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306
2024.12.26.~
2026.05.31.
2024-글-부산-030
우리웍스
김균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3804호
2024.12.26.~
2026.05.31.
2024-글-부산-031
중소조선연구원
서용석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32로 38-6
2024.12.26.~
2026.05.31.
2024-글-부산-032
코아이
박경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304호
2024.12.26.~
2026.05.31.
2024-글-부산-033
테크블루
손명석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5번길 61, 3층 (중앙동4가,
육영빌딩)
2024.12.26.~
2026.05.31.
2024-글-부산-034
토즈
서광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39, 영상산업센터 
1202호
2024.12.26.~
2026.05.31.
2024-글-부산-035
한라IMS
지석준, 
김영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산단1로 115
2024.12.26.~
2026.05.31.
◉전북지방환경청공고 제2024-99호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3개소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제27조제2항제
20호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 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행정처분(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사업장 허가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법 제27조제2항제20호

3. 공고내용

 일련
         처분대상         소재지       위반사항(처분법)         처분사항
 번호
        대영바이오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전북 군산시
  1      에너지㈜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   행정처분(허가취소)
                   산단로 43
         (명형식)                (법 제27조제2항제20호)
                  전북 군산시
        레인보우㈜
  2               군산산단로             〃               〃
         (이창욱)
                   143-47
         (유)세강     전북 정읍시
  3       알앤씨     고부면 고부리           〃               〃
         (정선례)     351-1번지

-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었
  던 날부터 180일,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전북지방환경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
  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 본 공고문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당사자에게 도
  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발생하며, 그 즉시 「폐기물관리법」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63-238-8844)로 문의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88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6조의2에 의하여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5-2029)
※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법령
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찾아볼 수 있음.
◉국가보훈부고시 제2024-16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등에 매년 연말까지 다음연도 대부이율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함에 따라 2025년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을 대부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가보훈부장관
              2025년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대부종류            연이율
                  주택구입(신축)ㆍ아파트분양대부             3.50%
                  주택임차대부                       3.50%
                  생활안정대부                       3.50%
        장기복무
                  농토구입대부                       3.50%
        제대군인
                  대지구입ㆍ주택개량대부                  4.50%
                  사업대부                         4.50%
                  학자금대부                        4.50%



2.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호~제3호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하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른 대부금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 이미 대출받은 사람은 대출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한다.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대부의 한도액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부    칙 -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6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01호(2020.12.11.)로 승인 고시된 사천선인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 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사천선인 A-2BL)


1. 사 업 명 : 사천선인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일원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내 A-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블록명 및 주택유형 변경 등
   실시계획 변경)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블록명 변경 : A-2BL → S-3BL /
   유형변경 : 행복주택 → 공공분양(일반형))
◉국가유산청공고 제2024-286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수리 능력이 검증된 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전문교육 이수 시 동일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
능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89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대상에 전승
교육사를 추가하여 국가유산수리 인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대상에 전승교육사 추가(안 제11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undone09@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고시제2024-0107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보물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등 25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
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가유산청장
보물「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등 25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시명 : 보물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 국가지정문화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보물
안양중초사지당간지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103번길 4
2
보물
여주신륵사조사당
경기 여주시 신륵사길 73
통합
고시
보물
여주 신륵사 다층석탑
경기 여주시 신륵사길 73
보물
여주 신륵사 다층전탑
경기 여주시 신륵사길 73
보물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경기 여주시 신륵사길 73
보물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비
경기 여주시 신륵사길 73
보물
여주 신륵사 대장각기비
경기 여주시 신륵사길 73
보물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앞 
석등
경기 여주시 신륵사길 73
3
보물
강화장정리오층석탑
인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산193번지
통합
고시
보물
강화장정리석조여래입상
인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584번지
4
보물
강화정수사법당
인천 강화군 해안남로 1258번길 142
5
보물
기장장안사대웅전
부산 기장군 장안로 482
6
국보
안동봉정사극락전
경북안동시서후면봉정사길222
통합
고시
국보
안동봉정사대웅전
경북안동시서후면봉정사길222
보물
안동개목사원통전
경북안동시서후면봉정사길222
보물
안동봉정사화엄강당
경북안동시서후면봉정사길222
보물
안동봉정사고금당
경북안동시서후면봉정사길222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7
보물
안동운흥동오층전탑
경북 안동시 운흥동 231번지
8
보물
안동조탑리오층전탑
경북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 
139-2번지
9
보물
안동안기동석조여래좌상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152-13
10
보물
안동평화동삼층석탑
경북 안동시 평화동 71-108번지
11
보물
안동이천동마애여래입상
경북 안동시 이천동 산2번지
12
보물
안동석빙고
경북 안동시 성곡동 산225-1번지
13
보물
안동소호헌
경북 안동시 일직면 소호헌길 2
14
보물
안동청원루
경북안동시풍산읍소산리87
통합
고시
경북
유형
삼귀정
경북안동시풍산읍지풍로1975-1
경북
민속
안동김씨종택
경북안동시풍산읍장태골길28
경북
민속
삼소재
경북안동시풍산읍소산웃골길56
경북
민속
묵재고택
경북안동시풍산읍장태골길38
경북
민속
안동소산동동야고택
경북안동시장태골길26
경북
민속
안동비안공구택
경북안동시장태골길42
15
보물
안동봉황사대웅전
경상북도 안동시 봉황사길 152
16
국보
경주 단석산 단석사 마애불상군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단석산길 
175-143 (송선리)
17
보물
경주율동마애여래삼존입상
경북 경주시 두대안길 69(율동)
18
보물
경주무장사지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암곡동 산1-9번지
통합
고시
보물
경주무장사지아미타불조상
사적비
경북 경주시 암곡동 산1-7번지
19
보물
경주골굴암마애여래좌상
경북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산304번지
20
보물
경주기림사대적광전
경북 경주시 양북면 기림로 437-17, 
기림사 (호암리)
21
보물
경주남사리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현곡면 남사리 
234-2번지
22
보물
경주용명리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856-7번지
나. 조정사유
ㅇ 문화유산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입지여건, 시·도 조례의 용도지역별 범위를 반영하여 역사문
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허용기준 작성 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한 일부 용어의 수정 등
다.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7항
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
이므로 국가지정문화유산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국가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국가유산청 누리집(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국가지정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23
보물
경주귀래정
경북 경주시 천서길 7 (강동면)
통합
고시
경북
유형
단계서당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단구안계길 
164-18 (다산리)
경북
유형
이씨삼강묘비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 
산58-1번지
경북
문자
삼괴정
경북 경주시 강동면 삼괴정길 14-19 
(다산리)
24
국보
봉화북지리마애여래좌상
경북 봉화군 물야면 북지리 
산108-2번지
25
보물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광배
경북 봉화군 물야면 월계길 739, 
축서사 (개단리)
통합
고시
경북문자
축서사 석등
경북 봉화군 물야면 월계길 739, 
축서사 (개단리)
경북문자
축서사 삼층석탑
경북 봉화군 물야면 월계길 739, 
축서사 (개단리)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건축유산팀 : 전화 042-481-4938 / 팩스 042-481-4942
   -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안양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8045-2474/ 팩스 031-8045-6500
   - 주소 : (우 1405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ㅇ 여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87-3563 / 팩스 031-887-2468
   - 주소 : (우 12619)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홍문동)
   ㅇ 강화군 국가유산과 : 전화 032-930-3906 / 팩스 032-930-3840
   - 주소 : (우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ㅇ 기장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1-709-3972 / 팩스 051-709-4069
   - 주소 : (우 4607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ㅇ 안동시 문화유산과 : 전화 054-840-5226 / 팩스 054-852-9232
   - 주소 : (우 36691)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명륜동)
   ㅇ 경주시 문화유산과 : 전화 054-779-6110 / 팩스 054-760-7404
   -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동천동, 경주시청)
   ㅇ 봉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79-6333 / 팩스 054-679-6319
   - 주소 : (우 36239)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붙임 : 보물「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등 25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조정 1부.
1. 보물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8m 이하
∘최고높이12m 이하
2-2
∘최고높이14m 이하
∘최고높이18m 이하
3구역
∘안양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 고시일을기준으로영향검토구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
단체조례등포함)이변경될경우문화유산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현
상변경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단, 1구역, 2-1구역은개·보수만허용)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발전
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
시설은개별검토함.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문화유산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또는건축
면적330㎡초과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단, 평지붕8m 또는경사지
붕12m 이하인구역에한함)
∘문화유산과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
색등).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
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높이산정
기준은건축법에따름)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
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
청장과사전협의함.
2. 보물 “여주 신륵사 조사당”, 보물 “여주 신륵사 다층석탑”, 보물 “여주 신륵사 다층전탑”, 
보물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보물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비”, 보물 “여주 신륵사 
대장각기비”, 보물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앞 석등”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최고높이8m 이하
∘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여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허용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
을포함함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
면적의8 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발
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
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
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문화유산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또는
건축면적330㎡초과건물은개별검토함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또는시설물은개별검토함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
산청장과사전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