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93호                관           보           2007. 4.27. (금요일)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7-12호                               제2장 임   원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임     원) 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               둔다.
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               1. 위원장 1인
(안)을 공포합니다.                            2. 위원 14인(부위원장 1인 포함)
      2007년 4 월27일                     3. 감사 1인
                  게임물등급위원회             ②위원장을 제외한 부위원장, 감사 및 위원회
                제1장 총   칙              위원들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제4조(선     출) ①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
 법률」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된 게임물등급위원              원 중에서 호선한다.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②감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다.                                    3년으로 한다. 단, 보임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

제2조(임     무) ①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등급위         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원회’라 한다)는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제5조(임     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산업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회의를 소집하고 그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             의장이 된다.

 다) 제16조제2항에 의거 다음 각호 사항을 심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의·의결한다.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1.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없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
 2.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한다.
 3.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제3장 위원회
 4.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등급위원회는 위원장 1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
                                       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리에 관한 사항                             ②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문화산업·
 5.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청소년·법률·교육·언론·정보통신 분야와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
 6. 등급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체 등에서 종사하고 게임산업·아동 또는 청소
  관한 사항                                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건전
 7. 게임산업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게임문화 조성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8. 그 밖의 게임산업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는 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등급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하는 사항                   이 위촉한다.
  ②등급위원회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              1. 게임산업법 제16조제4항에 규정된 해당분
  라 등급위원회 각 규정의 제·개정업무를 담               야에 3년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당한다.                                 2. 게임산업법 제16조제4항에 규정된 해당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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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에 3년이상 관련업에 종사하거나 연구한         1. 문화예술 관련분야 종사자
  자                              2. 문화산업 관련분야 종사자
 ③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문화관         3. 법률 관련분야 종사자
 광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각 3인의 위원후보        4. 청소년 관련분야 종사자
 추천대상자를 선정·통보한다.
                                 5. 교육 관련분야 종사자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관련         6. 언론 관련분야 종사자
  단체                             7. 정보통신 관련분야 종사자
 2.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법률관련 단체          8.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
 3.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진흥관련          체 등에서의 종사자
  단체                             9. 건전 게임문화 또는 게임산업과 관련하여
 4. 「청소년기본법」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청       게임분야와 게임의 영향성에 전문성이 있거
  소년위원회(이하 “국가청소년위원회”라 한          나 경험이 있는 자
  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단체                ②게임물등급위원 추천기관은 제1항 각호의
 5.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에 따른 한국문화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예술위원회                          포함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국문화콘텐츠진흥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7.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에 따른 정보      ②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
  통신윤리위원회                        터 30일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

 8.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지      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정하는 기관·단체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③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3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발전과 언     지 그 직무를 행한다.
   론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제9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위원장은 상
  다. 비영리민간단체                     임위원으로 하며,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기관·단         지급한다. 그 외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되 위원
 체에서 추천한 위원후보자 중에서 15인 이내        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를 등급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함에 있어 추천기관의 의견을 존중한다.           ②상임위원은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7조(위원의 선임기준) ①제6조제3항에 의한 위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원후보 대상 추천 기관·단체는 게임산업법 제        겸직할 수 없다.
 16조제4항에 근거하여 게임산업·아동 또는         ③비상임위원은 위원 재임과 동시에 게임관련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건전게임문화에        업체에 종사하면 아니된다.
 전문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추천한다.                           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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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무원(교육공무원과 법관은 제외 한다)       제13조(심의의결사항 등) ①등급위원회는 다음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        1. 제2조 각호에 규정한 사항
  는 자                              2. 등급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및 예산
 4.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 복합         결산 사항
  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업(이하 게임물관련사업자라 한다)에 종사하          ②위원회는 제1항 사항 중 위원회에서 처리할
  는 자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장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         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사후에
 은 임기 중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외부의 어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위원회에서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처리할 사항이 위원회의 소집을 거쳐 처리하기
 제외하고는 면직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에는 시간상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시급을 요하
 아니한다.                             는 사안에 대하여는 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위원장은 사후에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2. 장기간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하며 승인 받지 못할 경우 그 결정을 그 즉시

  없게 된 경우                          철회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          ④위원회는 위원회가 등급을 분류한 게임물이
 게 된 경우에는 문화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하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
 여야 한다.                            사, 분석하여야 하고, 이를 등급분류 등 관련
 ④위원장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우 위원회는 문화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하여           ⑤위원회는 등급분류 및 심의·의결한 사항의
 야 한다.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련사업자
             제4장 회   의             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2조(회   의) ①등급위원회는 규정 제2조의 직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무처리 등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⑥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경영사항을 공시하여
 을 때 소집한다.                         야 한다.
 ②위원장은 회의개시 3일전까지 안건과 관련        제14조(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①본 운영규정
 자료를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및 등급분류심의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와 관           등급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 재적
 련된 사항은 1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만, 시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          ②등급위원회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지 아니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개정안 등을 20일 이
 ④사무국장은 등급위원회에서 사무국 업무에            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정·개정 등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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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포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③등급위원회는 게임산업법 제21조제4항의 규       게임산업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게임
 정에 의하여 등급분류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       물의 등급분류신청 등 동 법에 따라 등급위원
 경하고자 하는 겨우에는 청소년 단체, 비영리       회에 신청(이하 이 조에서 “신청”이라 한다)한
 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사항
 한다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와
 ④위원장은 별도의 위원을 지정하여 규정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제·개정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자가 신청한 사항
제15조(등급분류 거부 결정) ①게임산업법 제21     3.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성게임물의 확인         던 자가 신청한 사항
 및 등급분류 거부 결정은 등급위원회에서 의결       ②신청을 한 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한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②제1항의 의결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재적위원        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
 3분의2 이상 출석,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기피신청이 있을시 기피당한 위원
 ③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 거부 결        에게 기피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정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      기피당한 위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한 서류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기피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한다.                            ④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16조(등급의 재분류 결정) ①게임산업법 제23     는 사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
 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재분류 와 관련된 사      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
 항은 등급위원회에서 의결한다.               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②1항의 의결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재적위원 3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제
 분의2 이상 출석,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
 의결한다.                          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③재등급분류의 결정사항은 재등급분류 이유를      제18조(의결정족수) ①등급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여야 한다.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규정에 의결정족
 ④게임산업법 부칙 제5조 단서조항에 의한 음       수를 정하여 둔 사항은 그러하지 않는다.
 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        ②등급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 재분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의2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가부동수
 한다.                            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등급위원   제19조(회의록의 작성 등) ①등급위원회는 회의
 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
 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명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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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녹음할 수 있다.                     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등급위
 ②등급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영업         원회에 제출하며, 동 보고서는 5년 동안 보관,
 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위원회         관리하여야 한다.
 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등급위원         ③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양식, 검토범위 등
 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부기록사항은 등급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 공개의 범위·         다.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         ④제1항 이외의 직무는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다.
제20조(자   문) 등급위원회는 특별히 외부의 자   제24조(전문위원의 배치) ①전문위원은 PC·온
 문을 구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         라인 게임, 아케이드 게임, 모바일 게임, 비디
 문가 또는 관련단체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오·콘솔 게임의 각 분야를 전담하도록 구성한
제21조(자문위원) ①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규정        다.
 등급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         ②제1항에 규정된 분야 이외의 분야를 신설할
 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        때에는 등급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원장이 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위원을 위

 ②자문위원은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촉하며, 전문지식과 해당분야의 업무량을 고려

 또는 산업계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하여 각 분야에 적정인원의 전문위원을 배치,

 ③자문위원회는 등급분류규정을 모니터링하고           심의업무를 지원하도록 한다.

 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심의규정을 제정, 개정,      제25조(전문위원의 대우) ①전문위원은 상근직으

 폐지할 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로 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등급위원회는 자문위원에게 회의참석에 대한          ②등급위원회는 전문위원에 대하여 1년 단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로 업무를 평가하여 평가 자료를 재계약에 활

             제5장 전문위원             용한다.

제22조(전문위원의 구성과 지위) ①등급위원회는        ③제1항 및 제2항의 계약, 평가 등에 관한 구

 등급분류 검토를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체적인 사항은 등급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②전문위원은 심의의 전문성과 지위의 안정을                   제6장 등급분류심의규정 제정

 보장하기 위해 상임으로 한다.              제26조(기본정신) 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윤리

 ③전문위원은 제9조 및 제10조 위원의 겸직금        성·공공성 확보, 청소년 보호, 게임물의 창의

 지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성 및 자율성을 존중할 수 있는 등급분류기준

제23조(전문위원의 직무) ①전문위원은 등급분류        을 제정하여야 한다.

 신청된 게임물의 소프트웨어 개·변조방지 기       제27조(원       칙) 등급분류심의 규정은 공익성, 공

 능에 관한 심의를 포함한 등급심의 검토, 등급        정성, 독립성을 원칙으로 한다.

 분류와 관련한 심의 관련 민원 상담, 민원서류     제28조(회의 소집) ①등급위원회 규정관련 회의

 검토 및 응답 등 심의에 관련하여 전문성이 필        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

 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

 ②전문위원은 제1항의 업무에 관한 검토보고          1.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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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32조(등급의 재분류 자문위원의 임기) 재등급
 2. 임시회의는 등급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           분류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장)의 요구나 등급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②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기간으로 한다.
 회의의 부의안건과 관련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       제33조(등급의 재분류 자문위원의 대우) 자문위
 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          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 있다.
제29조(의견수렴) ①등급위원회는 게임산업법 제      제34조(등급의 재분류 자문회의) ①등급의 재분
 19조제2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의 요청 또는 위          류 자문회의는 등급결정, 등급분류거부 및 사
 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위원회            행성게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개
 에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등급위원회의 3분의 1이상 찬성이나 위원장           ②등급의 재분류 자문회의는 제31조제3항 규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위원회로부            정에 의해 구성된 자문위원의 재적 과반수출석
 터 비정기 의견 제출을 받을 수 있다.              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등급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의 설문조사를            ③등급의 재분류 자문위원회는 등급의 재분류
 통하여 여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문안을 작성하고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자문
 ④등급위원회는 의견수렴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등급위원회
 이를 5년 동안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에 제출한 후 이를 5년 동안 보관, 관리하여야
제30조(백   서)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통계, 현       한다.
 황 등 게임물등급분류에 관련한 사항을 백서로           ④등급위원회는 제3항의 자문안을 참고하여
 연 1회 발간하여야 한다.                     등급의 재분류 결정을 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
         제7장 등급의 재분류 자문             안과 다른 결정을 할 시에는 그에 합당한 사유
제31조(등급의 재분류 자문위원) ①등급위원회는          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게임산업법 제23조에 의하여 등급의 재분류            ⑤등급의 재분류 자문위원회의 운영세칙은 등
 등을 함에 있어 등급의 재분류 자문위원으로부           급위원회가 정한다.
 터 등급의 재분류에 대한 사전 검토 자문을 받      제35조(지원) ①위원회는 사무국 해당 직원으로
 을 수 있다.                            하여금 등급의 재분류 자문회의의 회의자료 준
 ②등급의 재분류 자문위원은 등급위원회가 추            비, 회의록 작성 등 회의운영을 위한 제반업무
 천하고 위원장이 위촉한 자 중 50명 이내로           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등급의 재분류 신청건에 대하여 당
 ③등급의 재분류 신청 건에 따라 제2항의 자           해 등급분류를 담당하지 않은 다른 전문위원으
 문위원 중에서 7~10명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          로 하여금 회의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제8장 윤리위원회
 ④등급의 재분류 자문위원의 선임기준은 동 규       제36조(윤리위원회의 설치) ①위원회는 위원 및
 정 제7조제1항 각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와 관련한 투명성과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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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46조에 의한
 ②윤리위원회는 등급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 위          감사에게 등급분류 업무와 회계에 대하여 조사
 원장이 위촉한 자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요구는 서면에 의한
제37조(구    성) ①윤리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      다.
 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2조(윤리강령) ①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제
 ②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윤리위           정하여 등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윤리위원회는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윤리
 ③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강령을 그 원칙으로 한다.
 할 수 없을 때에는 윤리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제43조(윤리위원회 회의) ①윤리위원회 회의는
 대행하며, 윤리위원장과 윤리부위원장이 모두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          우 또는 윤리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때 회의를 소집한다.
제38조(윤리위원의 선임기준) 윤리위원회의 위원         ②등급위원회위원장은 윤리위원회위원장과 협
 은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또는 학계 등에 종사         의하여 윤리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하는 자로서 윤리의식이 있고 소양을 갖춘자           ③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목적을 명기하여
 중 등급위원회 위원장이 등급위원회의 추천에           3일전에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
 의해 20인 이내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제39조(임기) ①윤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         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②보궐 위촉된 윤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다. 다만 공개할 경우 그 기준과 방법에 대해
 여기간으로 한다.                         서는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③임기 만료로 인하여 위원을 새로 위촉할 경          ⑤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우에는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위촉하여야 한          참석 위원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후에 등급
 다.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5년 동안 보관한다.
제40조(윤리위원의 대우) 윤리위원에게는 예산의         ⑥윤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운영세칙은 등급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회의수당등 을 지급할           위원회가 정한다.
 수 있다.                          제44조(윤리위원회의 결정) ①등급위원회는 윤리
제41조(윤리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제출받은 뒤 필요한 조치
 호의 사항에 관하여 등급위원회 윤리강령 및           를 취하여야 한다.
 관계법령의 위반여부에 대해 자문한다.              ②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송달받은 등급위원회는

 1. 등급분류 후 문제가 되는 게임물에 대한 등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

  급분류의 적절성 여부                      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등급분류에 관련하여 등급위원회가 요청하       제45조(위원회의 지원) 윤리위원회의 업무에 수

  는 사항                             반되는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 등 업무에 필요

 3. 기타 윤리위원회가 인지하거나 필요하다고          한 제반사무는 감사와 사무국의 감사지원 인력

  인정하는 사항                          이 담당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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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감   사             5. 감사 결정의 처리
제46조(감사의 실시) ①감사는 등급위원회의 업            ④감사지원 인력은 감사의 결정에 따라 조사사

 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항 또는 신고사항에 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②감사는 연2회 1 월, 7 월중에 실시하고 특           있다.

 별감사는 사안발생시 실시하며, 그 결과는 등         제50조(기밀유지) 감사에 종사하는 자는 감사업

 급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에 보고한다.                 무로 인하여 알게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③등급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에게 감사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요청하고, 감사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규칙) 감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④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필요한 경우 감사를            세부규칙으로 정한다.

 실시할 수 있다.                                       제10장 사무국

제47조(신    고) 누구든지 등급위원회 내의 각 위    제52조(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 및 등급
                                      분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 등을 위하여
 원회 및 사무국에 윤리강령 또는 법령 위반 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위반사항을 감사에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업무에 필요한
 게 신고할 수 있다.
                                      직원을 둔다.
제48조(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①감사는 감사를
                                      ③사무국장은 등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장이 임명한다.
 자로부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④사무국장은 사무국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
 다.
                                      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제1항의 자료제출을 요구받는 관계자는 타
                                      ⑤사무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
 인의 비밀에 관한 경우 외에는 이에 응하여야
                                      다.
 한다.
                                      ⑥사무국 직원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감사의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규정은 위원회
                                  제53조(사무국 기구 등) 사무국의 조직, 정원,
 가 정한다.
                                      직무범위와 보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제49조(지    원) ①등급위원회는 감사업무 지원을
                                      로 정한다.
 위하여 사무국에 감사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1장 재산 및 회계
 ②사무국의 감사지원 인력은 감사의 감독을 받
                                  제54조(재산) ①위원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
 아 조사실의 사무를 정리하며 감사업무를 지원
                                      통재산으로 한다.
 한다
                                      ②제1항의 기본재산은 게임산업법 제16조 규
 ③사무국 감사지원 인력은 다음의 사항을 담당
                                      정에 의한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 시에 출연
 한다.
                                      받은 재산과 위원회에서 정한 기타재산으로 한
 1. 신고사항의 접수 및 처리                     다.
 2. 강령 또는 법령위반사항 또는 신고사항의             ③기본재산의 과실과 제2항 이외의 모든 재산
  보고                                  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3. 감사 부의사항 또는 신고사항의 예비검토         제55조(재산목록의 비치) 위원회는 매 회계 연도
 4. 신고사항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작성               마다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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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운영재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1. 주     의
 는 국고보조금, 지원금, 수수료, 기타수입금을             2. 시정권고
 재원으로 한다.                              3. 30% 감봉(3개월, 6개월)
제57조(회계 연도) 위원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             4. 면직, 해촉
 예산회계 기준을 따른다.                         ②징계위원회 구성시 징계에 직·간접적으로

제58조(사업계획 등) ①등급위원장은 매 회계 연            관련이 있는 자는 그 구성에서 제외한다

 도 개시 20일 전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서와          제63조(의견제출)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예산서를 작성하여 등급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시에 징계 당사자로 하여금 충분한 의견진술의

 야 한다.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징계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②이미 의결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없는 것으로 본다.
 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
                                                        제13장 보   칙
 다.
                                   제64조(잔여재산의 귀속) 위원회가 해산하는 경
 ③국고예산이 수반되는 등급위원회 사업계획
                                       우 그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거나 유사한
 등은 게임산업법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문화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기증한다.
 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5조(회의록 등) ①등급위원회와 본 규정의 각
제59조(결산보고 등) ①등급위원장은 매 회계 연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상세히 작성하
 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포함
                                       고 등급위원회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후
 한 결산서를 작성,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5년동안 보관한다.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세부절차
 ②등급위원회 위원장은 게임산업법 제20조에
                                       의 규정을 작성(등급분류업무메뉴얼)하고 이에
 의하여 국고보조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
                                       따라 등급심의를 한다.
 관광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③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신청과 관련하여 접
 한다.
                                       수된 일체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0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 연도의 잉여금은            ④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신청과 관련하여 신청
 전년도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 그 잔액이 있을              순서, 주요신청내용 등을 전산처리하고 홈페이
 경우에는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지에 게재하여 투명성을 제고 하여야 한다.
                제12장 벌   칙             ⑤등급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제61조(징계위원회) ①징계위원회는 비위 등 징             회의록 등 각종 기록을 전산처리하여 투명성,
 계에 관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               공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를 소집할 수 있다.                       제66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
 ②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등급위원회 내              정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임물
 부규정으로 정한다.                            등급위원장이 정한다.
제62조(벌     칙) ①징계위원회는 회의를 통하여               부       칙

 징계 대상 위원 및 사무국 직원에 대해 다음의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벌칙을 정할 수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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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94호                               관                 보              2007. 4.30.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번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이패동 소계             1필지          91         72.0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동래정씨
 1   추가       266        전           35         35.0 중구 을지로4가 49-1
                                                                                광조공파

 2   추가   산43-35         임        1,664    1,664.0 용산구 이태원동 108-4                홍숙양

 3   추가    290-5         임           672       336.0 삼패동 290-1                   한윤호

     삼패동 소계             3필지       2,371    2,035.0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리

 1   추가     산13          임           185       185.0 와부읍 덕소리 396-1               서현석

 2   추가    472-7         대            9          9.0 광진구 군자동 93-38               박수웅

 3   추가    512-13        도            2          2.0 덕소리 472-2                   박용길

     덕소리 소계             3필지          196       196.0

     경기도 합계             14필지      3,152    2,706.5

      총 합계              148필지   110,299 62,027.8

                                       지 장 건 물 편 입 현 황
소재지 : 동대문구 전농동
                                                        면 적
구분 소유주        건물번호        건물구조        주 민 번 호                       주               소   성   명 비고
                                                         (㎡)
                                                                                                지장
 1   장석연            -     벽 돌 조 490804-1**                  66.0 동대문구 전농동 103-1(철) 장석연
                                                                                                건물
              11230-등                                              동대문구 전농동 103-358,
 2   김영태              벽 돌 조 280311-1**                      26.0                     김영태        "
               재-3431                                              103-1(철)
              11230-등                                              동대문구 전농동 103-12,
 3   이준호              목         조 810713-1**                43.0                        이준호     "
               재-3420                                              103-1(철)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34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40호(2007. 2. 7.)로 개발계획변경고시한 월성전원단지에 대하여 산업입
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합니다.
     2007년 4 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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