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03호                관             보          2006.12.19. (화요일)
 본 프로젝트 제안서는 유네스코 국가정책 및               육개발계획(ESDPs)에 ‘모두를 위한 교육’ 목
프로그램 정규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유네스               표를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는 ‘모두
코 “회원국 기술자문을 위한 별도예산 프로그램”             를 위한 교육’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 중
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     본 제안은 유네스코           하나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제시한 다카실
국가교육지원전략(UNESS)에 따라 회원국에 전             천계획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략적 기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회원국의 국가 교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전세계의 의사
육계획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교육             소통과 경영 방법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일으켰
및 경영에의 정보통신기술 적용에 초점을 둔다.              다. 이 변화들은 교육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과
교육에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은 여러 국가에서                교육경영 모두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유네스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제는 전세계적인               코 보고에 따르면 교육에의 신기술의 적용은
필요이자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다카실천계획               정규학교 교육비의 60% 정도에 해당하는 비용
(2000년 4월)은 ‘모두를 위한 교육(EFA)’ 목표        만으로도 양질의 교육제공을 가능하게 한다(유
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의 하나로 정보통신기술의              네스코, 2001, E-9국가의 원격교육). 그러나
활용을 설정한 바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그 자체로는 미진한 교육정책
본 제안서는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과 경영을 개선하거나 교육시스템을 근본적으
각국의 교육에서의 정보통신기술 현황에 대한 검              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 교수·학습의 질과 제
토를 통해 국가계획 중 정보통신 부분을 강화하              공범위를 확대하는데 정보통신기술을 효과적으
고, ‘모두를 위한 교육’ 달성관련 정보통신기술             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교육경영자들은 국가개
정책 및 전략 분야에서 기술지원과 역량강화 지              발의 맥락과 전망에 부합하는 종합적이고 지속
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능한 교육정보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더
두 번째는 교육계획, 경영 및 교육시스템 모니터             나아가, 교육제공을 위한 적절한 내용과 도구

링 향상을 위한 도구로서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을              를 개발하여, 교원연수 및 학생참여학습 등 다

도모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교육제공의 수단으              양한 분야와 수준의 교수·학습 과정을 촉진해

로서 정보통신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              야 한다.

록 대상국가의 국가행정을 지원함으로써,      ‘모두         정보통신기술은 또한 정책개발, 계획, 경영 및

를 위한 교육’ 목표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다.               교육서비스 모니터링 과정을 지원하는데 필요

네 번째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와 연결되어,              한 통계자료 생성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정

대상국가에 유사한 개발 어려움을 극복한 국가               보통신기술은 더 나은 전략적 경영, 특히 적절

(대한민국 등)의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교육개발             하고 신뢰성 있는 교육정책·전략을 계획하는

계획 및 시행을 위한 국가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것이다. 동 프로젝트 하에서 네 국가가 선택되고             ‘모두를 위한 교육’ 실행을 위한 국가계획 현

지원될 것이다.                               황과 수요에 대한 유네스코 조사결과에 따르

I. 배경 및 근거                             면, 많은 회원국들이 ‘모두를 위한 교육’ 계획

 다카실천계획(2000)은 모든 국가가 2015년 이          을 작성하고 검토하기 위해 유네스코에 다음

 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모두를 위한 교육’            영역에서의 기술지원 제공을 요청했다.

 목표를 달성하도록 촉구한다. 이에 따라 많은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데이터 수집, 시행,
 국가들이 교육분야 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 교               분석),

                                  16
제16403호                관          보          2006.12.19. (화요일)
 ●계획 및 경영관련 역량강화 (효율적 경영,           이용하고 교육제공의 도구로서 정보통신기술
  정책 시뮬레이션, 비용 및 예산 등),             활용을 도모하며, 교원연수에 특히 중점을
 ●교육정보화                             둔다.
 많은 회원국들이 ‘모두를 위한 교육’ 달성을          II.3 활동 제안
 위한 교육개발계획을 이미 강화했다. 그러나            유네스코는 회원국이 최우선 과제라고 설정
 몇몇 국가의 교육계획은 아직 정책공표의 수준           한 정보통신기술분야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
 에 지나지 않으며, 신뢰할만한 통계수치나 자           술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아래 명시된
 원 계획에 관한 확실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네 개 분야의 전체적 틀 내에서 국가제안서
 다. 몇몇 다른 국가의 교육계획은 정책실행을           를 개발하되, 구체적인 지원 분야는 각 해당
 위한 경영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가의 실질적 수요와 우선순위를 근거로 세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또 ‘모두를 위한 교         부화될 것이다. 본 프로젝트는 국가계획을
 육’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보통신기            위한 유네스코 정규지원프로그램의 일환 및
 술 정책과 전략이 회원국마다 대체로 취약하            보충으로 시행되며, 회원국 요청에 충분히
 여,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응하도록 유네스코의 수용 역량을 더욱 강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정책계획 및 시행관련           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도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계획의 정           지원 분야는 다음의 네 가지로, 서로 연결되
 보통신기술 부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어 있다. (i) 국가교육계획 중 정보화부분 강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화, (ii) 더 나은 교육시스템 계획, 경영, 모
II. 전략 및 실행계획                       니터링의 도구로서 정보통신기술 활용 도모,
 II.1 지원대상                          (iii) 교육내용 및 서비스 제공 도구로서 정
  본 프로젝트의 지원대상은 네 개 국가다. 대          보통신기술의 효과적인 활용 지원, (iv) 경험
  한민국의 기존 신탁기금 프로젝트 지원을 받           공유를 통해 교육개발계획 및 시행을 위한
  은 바 있는 몽고, 북한, 우즈베키스탄 및 새         국가역량강화 지원.
  로 선정될 아프리카 국가 하나가 해당된다.           지원 분야 1:국가 교육개발계획 중 교육정
  정책 입안 및 결정자를 포함한 국가의 교육            보화 프로그램 강화
  당국과 교육계획·경영 담당자들이 본 제안             이 계획은 기존 국가 교육개발계획과 기타
  의 핵심 대상이다. 기타 이해 관계자, 특히           교육관련 정책, 전략 및 프로그램을 검토
  교육정보화 관리 담당자들은 이들보다는 이             하여, 이들 계획의 정보화프로그램 신뢰도
  차적이지만 그러나 역시 중요한 지원대상이             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필요에 따라 국가
  다. 교육계획에 신뢰할만한 정보통신기술을             교육시스템의 정보화 관련 현황에 대한 추
  포함시키고 적절한 정보화 도구·내용을 개             가분석을 지원하여, 신뢰할만하고 지속 가
  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교사, 학생 및 학           능한 정보화정책을 구상하거나 강화하고,
  부모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러한 정책을 교육전략에 통합시킨다. 또
 II.2 직접적인 목표                        한 정보화 정책의 실질적 시행, 시행비용
  본 제안은 회원국 국가 교육계획의 정보화정            및 우선순위 지정 등을 위한 추가 지원이
  책 및 각 분야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제공된다.
  한다. 즉 교육 경영에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이를 위해, 해당 회원국의 수요와 요구에

                              17
제16403호               관          보             2006.12.19. (화요일)
 따라, 다음의 지원양식이 탄력적으로 혼합           된 국가역량강화 지원이다. 대상 국가가
 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과정을
 ●교육계획과 경영 및 교육정보화 정책 모           촉진하기 위한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니터링에 관한 정책·기술자문 제공,             프로그램과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국가교
 ●경험공유 세미나 및 전략적 기획·경영            육시스템 내 다양한 사용자에게 제공할 적
  관련 기술 워크샵 개최: 교육에의 정보           절한 교육 내용 및 소프트웨어 도구를 개
  통신기술 활용을 중심으로,                  발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정보통신기술을
 ●교육정보화 분야에서의 타국 경험을 배            이용한 원격교육과 교원연수 증진을 최우
  우기 위한 해외방문 연수                   선시한다. 특히 실행중인 유네스코 교사교
지원 분야 2:정보통신기술 기반 교육경영에           육프로그램(TTISSA)과 맞추어 아프리카
 서의 국가역량 강화                       지역에 기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교원의
 교육경영에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이 급속하            정보화교육을 위한 관련 정책과 실행 계획
 게 증가하면서 국가 행정기관이 교육시스            을 고안하도록 돕는다.
 템을 운영하고 계획하며 모니터링하는 방            지원은 다음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법이 변화하고 있다. 본 분야에서는 정보           ●국가 관리자·행정가를 위한 교육정보화
 통신기술을 이용한 데이터·정보의 통계                를 주제로 한 기술 워크샵 및 인식확대
 자료 수집, 프로세스, 분석 및 배포를 위             를 위한 세미나 개최,
 한 기관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컴퓨터기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과
 을 활용한 정책분석과 시뮬레이션 기술을               도구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촉진하여, 일반적으로는 교육개발의, 그리           ●교육정보화 활용 경험을 배우기 위한 관
 고 그 중에서도 특히 ‘모두를 위한 교육’             련 기 관 방 문 연 수(한 국 교 육 학 술 정 보 원
 의 계획, 경영, 시행 및 모니터링과 관련한            등)
 기관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지원 분야 4:교육개발 계획 및 시행을 위한
 지원은 다음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국가역량 지원
 ●교육통계, 데이터 수집, 분석 및 프로세          어려운 교육 여건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스, 컴퓨터기술을 활용한 교육계획 및            나라가 그 경험을 유사한 배경의 다른 국
  정보경영 등에 관한 기술자문 제공,             가와 공유하여, 대상 국가들로 하여금 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경영 관련             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시행착오 줄임으
  기술 워크샵 개최,                      로써, 스스로 교육개발 계획을 세우고 그
 ●기관방문(한국교육개발원 등)을 통해 교           것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돕는
  육경영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경험             다. 이 부분에서는 ‘모두를 위한 교육’ 목
  학습                              표 달성을 위한 국가의 교육계획 및 실행
지원 분야 3:학습에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을 위한 국가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필요
 위한 국가역량 강화                       에 따라 이는 위에서 언급한 세 분야와 통
 세 번째 지원분야는 대상국가에 교육서비            합될 수 있다.
 스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            ●교육계획 및 실행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
 한 도구로서의 정보통신기술 활용과 관련               는 세미나/워크샵 개최,

                            18
제16403호              관             보           2006.12.19. (화요일)
   ●교육계획 및 실행 관련 정책·기술자문,             (EMIS)의 구축을 지원한다.
   ●타국의 교육개발 경험을 배우기 위한 해            III.2 직접적 산출/결과
       외방문 연수                         ●다카실천계획에 따라 순환계획 프로세스의

 II.4 기타 유네스코 부서(FO, 지역사무소, 부          맥락에서 대상국가에게 기술지원을 제공함

  속연구소, 본부 국/부서) 및 외부파트너의              으로써, 이들 국가가 적절한 비전, 현실적

  참여                                   정책 및 교육에의 정보통신기술 적용 전략
  여러 기관간(UN 산하기구, 양자협력기관, 비            을 개발하도록 국가 역량강화,

  정부 기구 등)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교육정보화의 효과적 활용(특히 교원교육

  창출하여, 교육정보화 정책마련을 지원함에               분야)을 위한 정책 결정가와 행정가들의

  있어 중복이나 분산 없이 하며 효율을 증대              인식, 비전 및 책임 증대,

  한다. 교육분야 계획, 빈곤퇴치 전략(PRSs)          ●대상국가 이해 관계자들의 정책협의, 기획

  등 기존 개발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개발계              및 실행 과정에 참여 확대 및 독려,

  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                    ●대상국가 교육경영에서 정부의 효율성 증

  본 제안은 지역 사무소와의 협력을 필요로               대.

  한다. 가능한 경우, 유네스코 본부는 “기술       IV. 고려할 외부 요인들

  지원자” 및 지역간 경험공유 촉진자 역할을            본 제안은 다음의 위험요인을 포함한다. (i)

  담당하며, 지역 사무소는 운영 및 촉진을 담           ‘모두를 위한 교육’과 교육정보화에 대한 국

  당한다.                               가의 지속적인 높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 부족,

III. 주요 투입 및 기대성과                    (ii)적절한 재정적, 물적, 인적자원을 확보하려

 III.1 필요 인적/재정적 자원의 성격과 범위          는 정부의 의지 부족, (iii) 유네스코가 필요한

  위에서 언급한 활동들을 시행하기 위해 유네            행·재정적 자원을 적절히 동원하지 못하고 다

  스코 조직 내 전문가(FO 포함, 특히 지역사          양한 외부의 재정적 투입요인을 효과적으로 조

  무소와 연구소)를 최대한 활용한다. 유네스            정하지 못함, (iv) 유네스코 및 기타 기구들이

  코 전문가로 구성된 비공식 네트워크를 설립            대상국가관련 경험을 소유한 양질의 전문가를
                                     적절한 시기에 확보하지 못함.
  하여 운영한다. 그러나 조직 내 여러 정보통
                                 V. 모니터링 및 평가
  신기술 분야의 전문가 수가 제한적임을 고려
  하여, 외부 자문관을 모집하여 고도의 국제            ●효과적 교육정보화(특히 교원연수 분야)에

  적 전문지식을 동원할 수 있다. 본 프로젝트            대한 정책 결정자들의 인식, 비전 및 공약,

  를 시행함에 있어 국가의 전문기술과 지식도            ●대상국가의 정책논의, 기획과정 및 실행에

  총동원한다.                              국가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각국 국가 전문가 및 교육부와 별도의 부속             노력,

  계약을 체결하여, 정보화를 검토·분석하고,            ●역량강화 기술지원을 받은 네 개 국가,
  워크샵/세미나 개최 및 특정연구 수행 등 유           ●교육정보화관련 정책계획 및 개혁 실행을 위
  네스코의 기술지원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              한 직접적 국가 내 기술지원을 받은 네 개
  다.                                  국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설비 지원이 제공될             ●대상 국가 정부의 조정 및 운영의 효율성 증
  수 있다. 세 개 국가에 교육정보경영시스템             대에 대한 기부국가의 만족도.
                                19
제16403호                        관          보         2006.12.19. (화요일)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             임
개정       KSM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젼 목재 접착제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M3705    접착제의 일반 시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M3728    접착제의 쪼갬 접착 강도 시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M3729    접착제의 충격 접착 강도 시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M3730    접착제의 내수성 시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M3731    접착제의 내약품성 시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M3732    접착제의 크리프 파괴 시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M3734    접착제의 인장 전단 접착 강도 시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M3735    멜라민-요소 공축합 수지 목재 접착제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820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19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격내용

                                                            붙             임
 제정            KSM10104   생물공학 장비의 누설 시험절차 지침서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4
제16403호                 관              보                2006.12.19. (화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23호                     나. 성 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611호(110-760)
   2006년12월19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공고제2006-132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1. 개정이유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교육전문직에 대한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함으로써 ‘분권·자율’의 참여정부 국정원리를                  2006년12월19일
 구현하고 초·중등교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법 무 부 장 관
 자율성 및 책무성을 확대하고자 함.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2. 주요내용                                    입법예고
 가. 교육감 소속 과장급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           1. 제안이유

  구관에 대한 대통령의 신규임명권을 교육인                 우리나라 특유의 인정주의에 따라 특별한 대가

  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함.                          를 받지 않고 경제적 부담에 대한 합리적 고

 나. 교육청의 교육장 및 국장이상 장학관의 전               려 없이 이루어지는 호의보증이 만연하고 채무

  보권과 교육청의 국장이상 장학관의 직위해                 자의 파산이 연쇄적으로 보증인에게 이어져 뜻

  제·휴직 및 복직권 등을 교육인적자원부장                 밖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고 심지어

  관에서 교육감에게 위임함.                         가정파탄이나 자살에까지 이르는 등 보증의 폐
3. 제출의견                                  해가 심각하므로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하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록 하고, 보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
 개인은 2007년 1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적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며, 금융기관과 보증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원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에 대한
 정책과장, 전화번호:02-2100-6310,FAX :           정보를 보증인이 제공받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02-2100-63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금전거래를 확립하려는 것임.
 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2. 주요내용
 (http://www.moe.go.kt) 상단의 “법률교실        가. 보증채무 최고액을 특정하도록 함.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보증채무에는 원금 외에도 그 이자, 위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약금 등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 일체가 포

  이유)                                      함되어 보증인이 보증계약 당시 예상하지
                                    83
제16403호                  관              보          2006.12.19. (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06-133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검찰징수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2004년 9 월23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매매한 자에 대한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보호처분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같이 공고합니다.                               정비하는 한편,

   2006년12월19일                          고소·고발사건 중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사건

               법 무 부 장 관                에 대한 각하 사유를 추가하여 인권보호 및 수

   검찰징수사무규칙 일부 개정령(안)                   사력 향상을 도모하고, 출석요구서에 변호인의

   입법예고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여 인권보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를 강화하며, 그 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

 전산용지로 사용하던 서식을 A4용지로 변경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사용함으로써, 서식의 통일성 및 예산절감을            2. 의견제출

 도모하며, 그 외 일부 수기로 작성하던 서식을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전산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은 2007년 1 월 8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2. 의견제출                                 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

 은 2007년 1 월 8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         과 그 이유)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소, 전화번호
  과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산업자원부공고제2006-354호
  소, 전화번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법무부공고제2006-134호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2006년12월19일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산업자원부장관

같이 공고합니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2006년12월19일                            개정령(안) 입법예고
               법 무 부 장 관            1. 개정이유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 개정령(안)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다른법령과 중복규

   입법예고                                 제되는 전기용품 등에 대하여 적용범위를 조정

                                   85
제16403호
관
보
2006.12.19. (화요일)
85
⊙법무부공고제2006-133호
검찰징수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19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징수사무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산용지로 사용하던 서식을 A4용지로 변경 
사용함으로써, 서식의 통일성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며, 그 외 일부 수기로 작성하던 서식을 
전산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7년 1 월 8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과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06-134호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19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004년 9 월23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매매한 자에 대한 
보호처분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고소·고발사건 중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사건
에 대한 각하 사유를 추가하여 인권보호 및 수
사력 향상을 도모하고, 출석요구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여 인권보호
를 강화하며, 그 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7년 1 월 8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과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산업자원부공고제2006-354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19일
산업자원부장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다른법령과 중복규
제되는 전기용품 등에 대하여 적용범위를 조정
제16403호                관           보           2006.12.19. (화요일)
 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려는 것           같이 공고합니다.

 임.                                       2006년12월19일

2. 주요골자                                              보건복지부장관

 가. 중복규제되는 전기용품의 적용범위 조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나. 게임기구의 적용범위 확대                         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1종수급권

 또는 개인은 2007년 1 월10일까지 다음 사항           자에게 외래진료시 급여비용 중 일부를 부담시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참조:기술표               키되,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스스

 준원 안전정책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              하여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고 본인부담금

 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        상한제 등을 실시하려는 것임.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여부와 그 사유)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 월 8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

  주소 및 전화번호                            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

 다. 기타 참고자료                            부과천청사, 참조:기초의료보장팀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안전정

  책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기술표준원            와 그 사유)

      ( 427-716)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전     화:02)509-7238~41               명), 주소 및 전화번호
  ○팩     스:02)509-7305             3. 기      타

  ○전자우편:oh8075@mocie.go.kr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홈페이지(www.mocie.go.kr) 이용방법:         mohw.go.kr)→보건복지자료실→입법예고를

      홈페이지 접속→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전화

      입법예고                             02-2110-6234~5, 팩스 02-503-539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6-264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건설교통부공고제2006-457호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86
제16403호            관             보               2006.12.19. (화요일)
 못한 과중한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경우가          다. 보증인에 대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금지

 있으므로 보증계약을 할 때에 보증인이 최           (1) 재산적 손해 외에도 무차별적인 채무변
 종적으로 변제할 최고액을 특정할 필요가             제의 독촉으로 인해 보증인이 입게 되는
 있음.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지만 현행법은 대부
(2) 보증계약을 할 때에 보증인이 부담할 채          업자 또는 채권추심업자의 불법적 추심행
 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위만 금지하고 있어 보증인 보호에 미흡
 이에 위반한 보증계약의 보증인은 보증계             함.
 약 당시의 채무에 대하여만 이행책임을 부           (2) 보증인의 친족 등에게 보증인을 대신하
 담하며, 불확정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            여 보증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없
 계약이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            도록 하는 등 보증인을 괴롭히는 채권자의
 음.
                                   불법적 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
(3) 보증계약을 할 때부터 보증인이 부담할
                                   는 채권자는 형사처벌을 함.
 책임의 범위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3) 보증채무로 인해 무차별적인 변제독촉에
 연체이자 등으로 인해 보증인의 변제 책임
                                   시달리는 보증인의 정신적 고통을 완화할
 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것으로 기대됨.
 기대됨.
                             3. 제출의견
나. 금융기관 보증계약의 요건을 엄격하게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함.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 월 8 일까지
(1) 채무자가 과다한 채무로 사실상 변제능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
 력이 없음에도 보증인은 이를 알지 못한
                                 조 법무심의관, 주소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
 채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융기관은
                                 호 : 427-720) 또는 담당자 이메일(eg0121@
 채무자에 대한 신용분석을 소홀히 한 채
                                 moj.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인의 자력만 믿고 대출하는 경우가 있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2) 금융기관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와 그 사유)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출력하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도록 하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고, 이에 위반한 보증계약은 무효로 함.          다.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법 무 부 법 무 심

(3) 보증인은 채무자의 정확한 신용상태를           의 관 실 (전 화 : 02 -5 03 -7 03 4- 6, f a x

 확인하고 보증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경솔하            02-503-703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

 게 체결하는 보증계약이 줄어들고, 금융기           체적인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무부 홈페이지

 관은 철저한 채무자의 신용분석에 기초하            (www.moj.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여 대출사무를 취급할 것으로 기대됨.             니다.

                            84
제16403호              관            보            2006.12.19. (화요일)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         라. 법 제16조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

   2006년12월19일                     마. 시설물 보수·보강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보수·보강기술의 기준을 수립하고 인증제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입함.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공익성을 확대하기 위

1. 개정사유                             하여 보수·보강기술 인증사업 등 공적기능

 시설물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등            을 추가함.

 급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안전등급에 따라 정밀          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진단 주기를 달리 적용하도록 하며, 안전           협회 설립근거를 둠.
                               3. 의견제출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여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
                                   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하도급을 제한
                                   년 1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
 하며, 정밀점검 결과에 대하여도 그 부실여부
                                   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안전기획팀장)에게
 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유지관리 실적을 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보
                                   고 싶은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고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공적
                                   www.moc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기능을 확대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발전을
                                   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모하기 위해 협회 설립근거를 두는 등 현행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우에는 그 이유)
 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
2. 주요내용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안 제16조의2),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정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 안전기획팀(전화
  정밀안전진단 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02-2110-8790, 팩스 02-504-9163)
 나. 시설물 관리주체로부터 도급받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전문기
                               ⊙병무청공고제2006-25호
  술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을 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한함.                          제7268호 2004.12.3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다. 안전점검 및 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
  해 정밀점검도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과 같이 공개합니다.
  하고, 유지관리업자에게도 행정처분을 할 수            2006년12월19일
  있도록 함.                                          병   무   청   장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