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고지원 금액은 통행량, 이용률 및 타기능과 관계되는 기관이나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5조(예산배정)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요구한 해당연도 사업비를 해당연도 예산, 산업
 단지 추진현황, 지원사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제16조(기반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지원도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산업단지는 지방국토관리청
 장이,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된 국가산업단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용수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국가산업단지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
 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도 용수시설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
  하는 광역상수도 또는 공업용수도에서 분기하여 설치 가능한 경우로써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할 수 있다.
 2. 국가산업단지의 용수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상수도에서 분기하여 공급이 가능한
  경우로써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국고집행, 관리 및 보고) ① 기반시설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 사업비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당해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 지원금의 집행실적을 매 분기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및 주변여건의 변동 등으로 계획 기간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기반시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총사업비가 10%이상 증
 감이 발생될 경우 사전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
 유 및 추가요구금액 등을 명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4장   산업단지개발 융자지원
제19조(융자대상 및 금액)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임대산업단지 등의 용지매입비를 융자지원 할
 수 있다.
제20조(융자지원 요청) ①사업시행자는 사업비를 융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융
 자지원신청서를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3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단지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2. 융자지원 규모 및 융자지원에 따른 효과분석
 3.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4. 각호와 관련된 증빙서류 및 도면

                             665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변경사항 반영
3. 기    타
 가. 공항시설결정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로 개발
 나.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등 공항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개발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
 다. 대중골프장 홀 규모, 입지별 건축계획 등은 관계법령의 절차 이행 후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에서 별도 수립
 라. 토지세목조서는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서 고시
 마. 기본계획 변경 도면은 게재생략


⊙관세청고시제2009-21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09-1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니다.
       2009년 6월 30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중 개정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별표]:붙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기존 고시 번호(고시일)                            품                    명               비고

                              Hydrogenated palm kernel oil; Hydrogenated by
 47     2009-21(‘09. 6.30)                                                        56
                              pass fat

                              확산열처리로(Diffusion Furnace) ;DESPATCH DCF
 48     2009-21(‘09. 6.30)                                                        57
                              3630

                              Textile product; FLOOR CARPET,
                              Textile products;자동차용 트렁크 사이드;Korea,
 49     2009-21(‘09. 6.30)                                                        58
                              Textile product; 자동차용 플로어카페트 2; R.KOREA,
                              Textile product;R.KOREA

47. 수소를 첨가한 팜핵유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품       명:Hydrogenated palm kernel oil; Hydrogenated by pass fat
   ○종전공문:품목분류과-105336(2005.09.07)
   ○물품설명

                                           668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팜핵유를 수소첨가하여 제조한 미황색 소구상
  ○변경전 HS 품목번호:제1516.20-2020호(팜유와 그 분획물)
  ○변경후 HS 품목번호:제1516.20-2090호(기타)
  ○변경사유:본 물품은 팜유가 아닌 팜핵유에 수소를 첨가한 물품임(2009년 제5회 관세품목분
    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
  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8. 확산열처리로(Diffusion Furnace) ;DESPATCH DCF 3630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품   명:확산열처리로(Diffusion Furnace); DESPATCH DCF 3630
  ○종전공문:품목분류2과-416(2008.12.01)
  ○물품설명
    -태양전지용 다결정 실리콘 웨이퍼에 인산을 도포하여, 열확산 처리하는 기기
    -에탄올과 인산(H3PO4)을 태양전지용 p형 실리콘 웨이퍼에 도포(노즐로 분사)한 후, 인(P)이
     실리콘 웨이퍼 내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외선 램프로 가열
  ○변경전 HS 품목번호:제8486.20-3000호(반도체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
  ○변경후 HS 품목번호:제8486.20-2390호(기타의 전기식 노와 오븐)
  ○변경사유:관세율표 제8486.20-3000호의 이온주입기는 가속된 이온빔의 형태로 웨이퍼 표면
    의 단결정 격자구조내로 불순물을 이동시키는 방식이나, 본 물품은 인(P)이 실리콘 웨이퍼 내
    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외선램프로 가열하는 방식임(2009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
    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
  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9. 자동차용 FLOOR CARPET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품    명:Textile product;FLOOR CARPET, Textile products; 자동차용 트렁크 사이
    드;Korea, Textile product;자동차용 플로어 카페트 2; R.KOREA, Textile product ;R.KOREA
  ○종전공문:분석실-356(2009. 3.31)
             분석실-357(2009. 3.31)
             분석실-1385(2008.10.17)
             분석실-1391(2008.10.17)

                                     669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분석실-1394(2008.10.17)
    ○물품설명
     -바닥재:폴리에스테르의 부직포에 수지쉬트 및 흡음재로 보강하고 자동차 바닥에 부착할 수
         있도록 특정형상으로 압출성형한 것 등
     -트렁크 사이드:폴리에스테르 부직포에 수지쉬트를 보강하고 자동차 트렁크 옆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특정형상으로 압출 성형한 제품
    ○변경전 HS 품목번호:제5911.90-0000호(방직용 섬유제품)
    ○변경후 HS 품목번호:제8708.29-0000호(기타의 차체 부분품과 부속품)
    ○변경사유:본 물품은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고, 관
     세율표 제17부 주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제8708호에서 특별히 제외되지 아니함(2009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 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
    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문화재청고시제2009-60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문화재명:안동봉정사대웅전(安東鳳停寺大雄殿)
 ○소재지: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
 ○수      량:1동
 ○시      대:조선시대
 ○소유자:봉정사
 ○관리자:봉정사
 ○지정구역
                                 지     정         구   역

                                                                   소    유       자
구    분    소 재 지      지 정 일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주            소       성   명
                                                     289.3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
지정구역 경북 안동시 관보고시일 901              종교 13,775                                        봉정사
                                                     (1동)    장리 901
                                                     289.3
 합계                                        1필지
                                                     (1동)

                                           670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보     호         구    역

                                                                       소       유       자
구    분       소 재 지    지 정 일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주               소       성   명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
보호구역 경북 안동시 관보고시일 901               종교 13,775 13,230.4                                     봉정사
                                                                 장리 901

 합계                                         1필지       13,230.4

2. 지정사유

 보물 제55호 봉정사 대웅전은 그 동안 조선초기 건물로 추정되어 오다가 근래의 해체조사 시 발

 견된 묵서명에서 ‘1435년(조선 세종17년)에 이르러 법당을 중창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나 그 연혁

 이 밝혀졌다. 이 건물의 공포는 힘있고 가식없는 수법을 가지고 있으며, 건물의 가구형식(架構形

 式)과 세부기법은 단조로우면서 견실한 공법(工法)으로 전형적인 초기 다포양식(多包樣式)의 특징

 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단청(丹靑) 또한 고려적(高麗的) 요소(要素)를 지니고 있어 창건(創建)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

 으며, 보존상태 또한 양호하여 건물과 함께 중요한 회화자료(繪畵資料)로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봉정사 대웅전은 건축양식과 단청 등에서도 조선초기 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서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충분하다.

3. 지정일자: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문화재 위치 정보

                                        지정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경북 안동시 서후면
                     901   종   13,775       289.3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                       봉정사
태장리 901

 나. 안동봉정사대웅전에 대한 지형 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gis.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

    으며,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와 경상북도 문화재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경상북도 문화재과:전화 053-950-3579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전화 042-481-4915 / 팩스 042-481-4939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

     화재과

    -홈페이지:http://www.cha.go.kr
                                            671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9-61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해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9년 6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해제
 ○문화재명:보물 제55호 봉정사대웅전(鳳停寺大雄殿)
 ○소재지: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
 ○수 량:1동
 ○시 대:조선시대
 ○소유자:봉정사
 ○관리자:봉정사
 ○지정 해제 사유:국보로 승격됨에 따른 보물 지정 해제
 ○지정 해제 구역:
                               지     정         구    역

                                                                    소    유       자
구     분    소 재 지     지 정 일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주            소       성   명
                                                    289.3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
지정구역 경북 안동시 관보고시일 901            종교 13,775                                           봉정사
                                                     (1동)     장리 901
                                                    289.3
 합계                                      1필지
                                                     (1동)

                               보     호         구    역

                                                                    소    유       자
구     분    소 재 지     지 정 일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주            소       성   명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
보호구역 경북 안동시 관보고시일 901            종교 13,775 13,230.4                                  봉정사
                                                              장리 901

 합계                                      1필지       13,230.4

2. 지정 해제일자:관보 고시일
3. 연락처
 ○경상북도 문화재과:전화 053-950-3579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전    화:042-481-4915/팩스 042-481-4939
    -주 소:(우 302-701)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홈페이지: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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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산림청고시제2009-54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 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산   림   청   장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보          안     림             보안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면      적     해   제    잔      여      해제사유


          계                     3,994,016 3,994,016            42,543   3,951,473

강원 인제 기린 현                  국
                   임야           3,950,281 3,950,281            30,011   3,920,270
산1                      (산림청)
                                                                                      고속국도
강원 인제 기린 현                  국                                                         제60호선
                   임야                   14,975        14,975    3,818        11,157
산72                     (산림청)                                                         (춘천~양양)
                                                                                        편입
강원 인제 기린 방동                 국
                   임야                   28,760        28,760    8,714        20,046
산87                     (산림청)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9-8호
 약사법 제31조제9항 및 제42조제5항,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및 제14조제5항, 동물용의약
품등 취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카바독스, 로니다졸, 올라퀸독스, 답손 및 메트로니다졸 함유제제(다만,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에 사용되는 제제에 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6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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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09-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

의를 거쳐 육군 담양 병영시설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

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해군 진해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사업개요
 ○사업위치:경상남도 진해시 도만동 5번지 외 6개 지역
 ○공사기간:2010년 10월~2012년 8월
 ○사업규모
  ·병영시설:생활관 6동
  ·간부숙소:1,206실/3동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이상 자기자금으로 조

  달하여야 함.

 ○사업추진 방법: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

  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관리운영권 기간:20년임

 ○사업계획서 평가: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

  획 100점, 정부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
  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2009. 7. 21.(화) 17:00한             ·2009. 10. 27.(화) 17:00한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

 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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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시설본부고시제2009-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

의를 거쳐 육군 포천 병영시설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

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익산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사업개요

 ○사업위치: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519-3번지 외 5개 지역

 ○공사기간:2010년 10월 ~ 2012년 4월

 ○사업규모

  ·관   사:190세대

  ·병영시설:생활관 6동

  ·간부숙소:146실/2동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이상 자기자금으로 조

  달하여야 함.

 ○사업추진 방법: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

  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관리운영권 기간:20년임

 ○사업계획서 평가: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

  획 100점, 정부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

  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2009. 7. 22.(수) 17:00한             ·2009. 10. 30.(금) 17:00한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
 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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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최종(누계)

 기내식시설(천㎡)               54                   -             별도              311

 우편시설(천㎡)                 -                  28             별도                42

 주 차 장(면)            16,591               1,079            5,911         38,118

 부 속 항 만                  -                   -               -             1식

 부대건물 등 기타               1식                 1식               1식             1식

 항행 안전시설            CAT-Ⅲa           CAT-Ⅲa                   -         CAT-Ⅲb

○교    통
                                                                   6~8차선(40.2㎞)
 고 속 도 로       6~8차선(40.2㎞)           인천대교                    -
                                                                        인천대교
                  용지매입 및                          제1,2여객터미널
 공 항 철 도                            복선61.0㎞                           복선72.2㎞
                일부 기반시설                           연결철도 11.2km

주) 1. 화물터미널, 항공기정비고, 기내식, 우편시설 등은 민간투자로 별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
     항운영상 필요할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서도 시행
 2. 사업규모는 실시설계 또는 사업시행 단계에서 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3. 도시형자기부상열차(6.1km)는 국가 R&D 사업(공항시설)으로 별도 추진

 다. 토지이용계획 (단위:천㎡)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최종(누계)

      총   계           13,229          13,923            5,301            56,674

      공항시설            10,906              8,790             947          35,830

      국제업무               165               330          3,274             3,769

     유수지/기타                -              2,710               -           2,710

     공항신도시              2,158                -                -            2,158

  자유무역지역                   -              2,093         1,080              4,659

     유보지 등                 -                 -                -            7,548

 주) 1. 유보지 및 3단계 이후 개발대상지는 토지활용도 제고, 공항의 재무구조개선, 공항물류 및 지원
  기능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숙박, 판매, 위락, 운동, 물류, 전시, 관람, 집회, 항공관련
  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기타 공항기능지원 등의 복합용도시설을 민간자본유치 또는 인천국제공
  항공사 자체사업 등으로 별도 추진.
 주) 2. 토지활용 효율성 제고와 공항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공항수익구조 다변화 및 주변지역과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3단계 사업과 병행하여 공항지역 내에 호텔, 상업, 운동, 위락 등 공항복합도시
  (Aircity)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내·외 민간투자를 통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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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라. 공항시설건설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권

    리의 명세 등:별첨(토지세목조서)

    ※단, 토지세목조서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세목은 교통부고시 제1992-16호(1992. 6.16.) 준용하

     며, 3단계 사업에 필요한 토지세목은 실시계획승인고시에서 최종 확정함.

4. 기타사항

 가. 기본계획(3단계 사업계획) 도면:게재 생략

 나.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임.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지적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분
              (㎡)                      주                   소              성    명

 797     답     219            인천 남구 주안 1559-30 한미코스모스@ 902호                박선호

 975     도     296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976     도     175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100-13   임    2,535           인천 연수구 연수동 579 대우1차@ 105-501                 정봉채

100-14   임    4,930           인천 연수구 연수동 579 대우1차@ 105-501                 정봉채

100-16   임    4,182           인천 연수구 연수동 579 대우1차@ 105-501                 정봉채

100-24   임     828            인천 연수구 연수동 579 대우1차@ 105-501                 정봉채

100-25   임       6            인천 연수구 연수동 579 대우1차@ 105-501                 정봉채

100-26   임      32            인천 연수구 연수동 579 대우1차@ 105-501                 정봉채

100-27   임      19            인천 연수구 연수동 579 대우1차@ 105-501                 정봉채

785-1    답    1,354           인천 동구 송림동 94-11 진로@ 102-1402                 박종선

785-10   답    1,657           인천 중구 중산동 1249-21                            장정호

785-11   답     677            서울 광진구 광장동 145 워커힐@ 13-903                   고명수

785-24   답      59            인천 서구 가좌동 11 한신휴플러스 211-2303                 김용진

785-26   답    1,553 400/1553 인천 동구 송림동 94-11 진로@ 102-1906                  최영숙

785-27   답     800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235 신흥아이파크109-2314             이각균

785-29   답     200            인천 동구 송림동 94-11 진로@ 102-1402                 박종선

                                       644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지적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분
              (㎡)                      주                 소           성   명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235
785-30   답     200                                                    이각균
                               신흥아이파크 109-2314

790-1    답    4,744            인천 중구 남북동 766                          이기순

790-14   답    1,070            인천 중구 운북동 1257-2                       최혜식

790-3    답    2,141            인천 중구 운북동 1257-2                       최혜식

790-4    답    4,330            인천 중구 을왕동 130                          추한영

790-5    답    3,456            인천 중구 덕교동 615-3                        강해옥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790-6    답     258                                                    원철
                               아이비씨 월드게이트 1201

790-7    답     258             인천 중구 남북동 766                          이기순

790-8    전    1,233 1073/1233 인천 남동구 간석동 900-48                       김봉기

790-8    전    1,233 160/1233 인천시                                     인천광역시

790-9    도     433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2
791-1    답    4,764 1/2×4764                                          유인성
                               삼성동힐스테이트 103-1603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반산리 307
791-1    답    4,764 1/2×4764                                          손정미
                               대동황토방@ 101-402

791-2    답     611             서울 송파구 석촌동153-7 8/1                    홍순풍

792-1    답     886             인천 중구 남북동 671                          김정오

792-10   도     123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792-12   유    2,983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792-13   제     194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792-14   도     756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792-15   임     297             인천시                                   인천광역시

792-16   전    1,697            인천 중구 운북동 60-5 1-102                   김창신

792-17   구     761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792-18   답     475             인천 남구 숭의동 295-16 대광빌라 7-201            장옥순

                                       645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지적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분
              (㎡)                        주              소              성    명

792-19   답       94              인천시                                   인천광역시

792-26   답      773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6 동남@ 103-301             김연순

792-3    전     1,577             인천 서구 석남동 587-25                       황인호

792-4    전     1,299             인천 중구 남북동 926-3                        정연한

                                 인천 부평구 부개동 499-2 푸른마을 한신@
792-5    답      788                                                     정구헌
                                 111-204

792-6    도      184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792-7    답     1,010             인천 중구 신흥동1가 77                         최경숙

                                 인천 중구 송월동2가 2-5
792-8    답     1,861                                                    지연복
                                 남경포브아파트 101-1104

792-9    전      954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793-1    전     3,788             인천 중구 남북동 850-1                        정선근

794-9    과     3,306             인천 중구 남북동 672-1                        김형진

                       1296/2592
796-1    답     2,482             인천 중구 남북동 407                          이창원
                         ×2482
                       1296/2592
796-1    답     2,482             인천 중구 남북동 407                          박해진
                         ×2482

796-2    답      304    152/304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66-116                   유경열

796-2    답      304    152/304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66-116                   장인채

823-4    답      252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6 동남@ 103-301             김연순

981-12   도      133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981-2    도       28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981-20   도      101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981-3    도      116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981-9    도       44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산2-1     임    24,957             산림청                                    산림청

산2-11    임      235              산림청                                    산림청

                                         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