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20호                    관         보        2006. 3.27. (월요일)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범위〉
  도   시·군                읍 · 면 · 동               면 적(㎢) 비              고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상장동, 장성동, 화광동, 계산동, 철암동, 연화동,       191.㎢ 종전과 같음
             동점동, 문곡동, 소도동, 화전동, 사조동.                      (통상산업부고시
      삼척시 도계읍:고사리, 늑구리, 마교리, 도계리, 상덕리, 황조리,       95.4㎢ 제1996-368호
                  전두리, 흥전리, 심포리, 구사리, 신리.                  산업자원부고시
      영월군 영월읍:영흥리, 하송리, 덕포리, 방절리, 정양리, 삼옥리,       240.7㎢ 제1998-1호
                  거운리.                                     제1998-67호
             중동면:화원리, 녹전리, 석항리, 연상리.                       제1999-38호
             하동면:진별리, 대야리, 예밀리, 주문리, 옥동리, 외룡리,             제1999-66호
                  내리.                                      제2001-72호
             북 면:문곡리, 마차리.                                 제2002-85호)
             남 면:북쌍리.
             서 면:옹정리, 신천리.
             상동읍:덕구리, 내덕리, 구래리, 천평리.
      정선군 고한읍, 사북읍 전역.                            151.3㎢
             신동읍:조동리, 방제리, 예미리일부.
             남 면:무릉리일부, 문곡리일부.
             정선읍:봉양리, 애산리, 신월리, 여탄리, 덕우리, 회동리,
                  덕송리, 북실리.
             북 면:여랑리, 구절리.
             북평면:나전리, 북평리.
             동 면:화암리, 몰운리.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용연리, 당포리, 고요리, 상리, 하리, 요성리, 교        125.9㎢
                  촌리, 하초리, 마원리, 각서리, 상초리, 진안리,
                  팔영리, 평천리일부.
             가은읍:왕릉리, 완장리, 상괴리, 하괴리, 갈전리, 작천리,
                  성저리, 원북리일부.
             마성면:신현리, 오천리, 외어리, 하내리, 남호리일부.
             호계면:견탄리, 우로리, 호계리, 별암리일부.
             대성동, 신기동.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광덕리, 향청리, 삼천리, 대리일부, 감도리일부,          119.6㎢
                  연양리일부, 강정리일부.
             한천면:반곡리, 오음리, 동가리일부, 고시리일부, 가암
                  리일부, 정리일부, 한계리일부.
             동 면:운농리, 대포리일부, 천덕리일부, 복암리일부.

                                  23
제16220호               관              보             2006. 3.27. (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95호                      I 형상의 강재로 구속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
“I형상의 강재로 구속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              리트 충전 합성거더(SCP 합성거더)의 시공기술
트 충전 합성거더(SCP 합성거더)의 시공기술”을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            가. 보호기간:9년(2003. 4. 9.~20012. 4. 8.)
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2006년 3 월27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건설교통부장관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1. 신기술개발자                                용을 권고함.
 ○법인명(성명):신성건설주식회사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법인번호(주민번호):110111-0030463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
 ○주   소: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고할 수 있음.
  820-8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전화번호:02-3459-2000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FAX:02-3459-2009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법인명(성명):(주)용마엔지니어링              4. 기 타
 ○법인번호(주민번호):131111-0028596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
 ○주   소:463-48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         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
  곡동 152                               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02-3400-6624
 ○FAX:02-3400-6747                ⊙건설교통부고시제2006-96호
2. 신기술의 개요                            “도로표지병 앵커에 이탈을 방지하는 미늘모양
 ○지정번호:제371호                      의 고정장치와 회전방지 돌기를 한 표지병 시공기
 ○명   칭:I형상의 강재로 구속된 프리스트레스       술”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
  트 콘크리트 충전 합성거더(SCP 합성거더)의       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
  시공기술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술분야:토목구조                              2006년 3 월27일
 ○내용요약                                                건설교통부장관
  본 신기술은 강재로 내부구조가 간단한 I형상        1. 신기술개발자
  의 강재거더를 제작하고, 내부 중공부에 평철            ○법인명(성명):길라씨엔아이주식회사
  을 이용한 쉬스관 고정간격재를 제작하여 설             ○법인번호(주민번호):110111-1190050
  치한 후 U형 클램프를 이용하여 쉬스관을 간            ○주    소:(110-061)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격재에 고정시키고, PS강연선을 설치한 후 콘            25 용마빌딩 602호
  크리트를 타설하여 일체화시키는 복합구조 교             ○전화번호:02-735-3579
  량공법의 시공기술이다.                        ○FAX:02-722-7939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신기술의 개요

                                 26
제16220호                   관               보              2006. 3.27. (월요일)

⊙노동부고시제2006-12호                              시트』를 적용하는 기술이다. 즉, 하향식 압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제1항                    타입으로 성형되는 투명 VE(VLDPE+EVA수
단서의 삭제〈2005. 5.31.〉에 따라“업종별 제외               지 혼합) 방수시트를 배수용 부직포와 고정용
율”고시(노동부고시 제91-66호, 1991.10.21.)를            부직포 날개를 특수미싱기로 재봉한 후 열풍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점 융착시킨“프리패브(prefab) 방수시트)를
     2006년 3 월27일                            적용함으로써, 기존 터널 방수공법에 비해 공
                 노동부장관                       정을 간소화시킴은 물론, 일체화 시공을 통해
     업종별제외율폐지고시                              현장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횡터
“업종별 제외율”
        (노동부고시 제91-66호, 1991.10.21.)         널과 대피소 및 굴곡이 심한 일부구간에는 분
은 이를 폐지한다.                                   리형 투명 VE시트를 적용하며, 라이닝 콘크리
     부     칙                                 트 타설시 란델 부위에 응력이 집중되어 시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찢어지는 현상을 방지하는 개량란델(약화
                                             링과 구멍설계)과 열융착시 부직포의 탄화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94호                            방지하는 열차단막을 함께 고정시키는 요소기
 “투명 VE(VLDPE+EVA수지 혼합)시트를 배수                술을 포함한다.
용 부직포와 열풍 점 융착시킨 일체형 방수시트를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용한 터널 방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하향식 압출타입으로 성형되는 투명 VE(VLDPE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                  +EVA수지 혼합)시트를 배수용 부직포와 고
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정용 부직포를 특수미싱기로 재봉한 후 열풍
합니다.                                         점 융착시킨 일체형 방수시트 및 부직포 분리
     2006년 3 월27일                            형 투명 VE시트를 이용한 터널 방수공법
                 건설교통부장관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1. 신기술개발자                                   가. 보호기간:6년( 2003. 4. 3.~2009. 4. 2.)
  ○법인명(성명):연일화섬공업주식회사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법인번호(주민번호):110111-0117394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주     소:(467-854)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동리 80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전화번호:031-637-1222                           용을 권고함.
  ○FAX:031-637-1849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2. 신기술의 개요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
  ○지정번호:제369호                                  고할 수 있음.
  ○명     칭:투명 VE(VLDPE+EVA수지 혼합)시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트를 배수용 부직포와 열풍 점 융착시킨 일체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형 방수시트를 이용한 터널 방수공법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기술분야:토질 및 기초                         4. 기 타
  ○내용요약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
   본 신기술은 콘크리트 구조물 중 터널방수공                   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
   사를 대상으로『부직포 일체형 투명 VE 방수                  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5
⊙노동부고시제2006-12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4조제1항
단서의삭제〈2005. 5.31.〉에따라“업종별제외
율”고시(노동부고시제91-66호, 1991.10.21.)를
다음과같이폐지합니다.
2006년3 월27일
노동부장관
업종별제외율폐지고시
“업종별제외율”(노동부고시제91-66호, 1991.10.21.)
은이를폐지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94호
“투명VE(VLDPE+EVA수지혼합)시트를배수
용부직포와열풍점융착시킨일체형방수시트를
이용한터널방수공법”을신기술로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3조제1
항및제34조의3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06년3 월27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연일화섬공업주식회사
○법인번호(주민번호)：110111-0117394
○주
소：(467-854) 경기도이천시대월면사
동리80
○전화번호：031-637-1222
○FAX：031-637-1849
2. 신기술의개요
○지정번호：제369호
○명
칭：투명VE(VLDPE+EVA수지혼합)시
트를배수용부직포와열풍점융착시킨일체
형방수시트를이용한터널방수공법
○기술분야：토질및기초
○내용요약
본신기술은콘크리트구조물중터널방수공
사를대상으로『부직포일체형투명VE 방수
시트』를적용하는기술이다. 즉, 하향식압출
타입으로성형되는투명VE(VLDPE+EVA수
지혼합) 방수시트를배수용부직포와고정용
부직포날개를특수미싱기로재봉한후열풍
점융착시킨“프리패브(prefab) 방수시트)를
적용함으로써, 기존터널방수공법에비해공
정을간소화시킴은물론, 일체화시공을통해
현장시공품질을확보할수있다. 또한, 횡터
널과대피소및굴곡이심한일부구간에는분
리형투명VE시트를적용하며, 라이닝콘크리
트타설시란델부위에응력이집중되어시트
가찢어지는현상을방지하는개량란델(약화
링과구멍설계)과열융착시부직포의탄화를
방지하는열차단막을함께고정시키는요소기
술을포함한다.
기술의범위는다음과같다. 
하향식압출타입으로성형되는투명VE(VLDPE
+EVA수지혼합)시트를배수용부직포와고
정용부직포를특수미싱기로재봉한후열풍
점융착시킨일체형방수시트및부직포분리
형투명VE시트를이용한터널방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6년( 2003. 4. 3.∼2009. 4. 2.)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참조
○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
사용료를받을수있음.
○유사한외국도입기술보다신기술의우선사
용을권고함.
○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
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
고할수있음.
○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
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
신기술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 기
타
○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한국건설교통기
술평가원(www.kicttep.re.kr)에등록되어있
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제16220호
관
보
2006. 3.27. (월요일)
25
제16220호                         관          보                2006. 3.27. (월요일)

 ○지정번호:제372호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명     칭:도로표지병 앵커에 이탈을 방지하는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
    미늘모양의 고정장치와 회전방지 돌기를 한                      고할 수 있음.
    표지병 시공기술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기술분야:도로 및 공항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내용요약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본 신기술은 아스팔트 포장에 적용하는 표지              4. 기 타
    병에 있어, 앵커부분에 이탈을 방지하는 미늘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
    모양의 장치와 회전방지 돌기를 부착하고, 표                   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
    지병 몸체에 유리알 반사체를 계단식으로 배                    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치한 표지병을 기존에 표지병을 시공할 때 사
    용하던 에폭시 공정을 생략하고 천공 후 직접             ⊙건설교통부고시제2006-97호
    타입 설치하는 아스팔트 포장용 도로표지병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시공기술이다.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충북 영동군 영동읍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동정리 61번지 일원내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도로표지병 앵커에 미늘모양의 이탈방지 장치              (건교부고시 제2004-231호 2004. 9.21.)을 국민
    와 회전방지 돌기를 부착한 아스팔트 포장용              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
    도로표지병의 시공기술                          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2006년 3 월27일
 가. 보호기간:9년(2003. 4. 9.~2012. 4. 8.)                            건설교통부장관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1. 사업명:영동 가마실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2. 사업시행자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사 사장 한행수
       용을 권고함.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                   좌      동
                       61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17.532.18                   17.532.20               증 0.02
다. 대 지 면 적(㎡)          16,271.18                   15,835.30              감 435.88
라. 건축연면적(㎡)            21,336.160                  19,804.690            감 1,531.470
마. 규          모     아파트 13층 4개동                 아파트 13층 4개동            세대수 감 35호
                  34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1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27
제16220호              관              보              2006. 3.27. (월요일)

  야 함.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32호
 나. 금융허브추진위원회의 설치(제8조 내지 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
  10조):국민경제자문회의의 금융허브회의를         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보좌하고, 금융허브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의하기 위하여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설치함.
                                 고합니다.
 다.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의 촉진(제11
                                       2006년 3 월27일
  조 내지 제13조):정부 등은 금융규제의 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설·개정·적용시 객관성·투명성·일관성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확보하고, 금융기관간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
  성해야 하며, 금융시장의 경쟁 및 금융혁신이
                                       (안) 입법예고
  촉진될 수 있도록 제반 시책을 수립·추진하
                                 1. 제안이유
  여야 함.
                                     ○시·도교육감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 5급 지방
 라.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제14조):정부는 금융
                                      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 교육인적자
  전문인력의 수급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
                                      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고, 연구소·대학 및 그밖에 필요한 기관을 금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도교육청의 자율
  융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성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수 있음.                          2. 주요내용
 마. 금융허브지원센터의 설치(제17조):정부는           가. 종전 5급 지방공무원 정원을 책정하는 경우
  국내ㆍ외 금융기관의 애로사항 처리 등을 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
  하여 금융허브지원센터를 설치함.                   을 승인없이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책정할
3. 의견제출                               수 있도록 함.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3. 의견제출
 은 2006년 4 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금융허브기획과              은 2006년 4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팩스:         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지방교육혁
 02-504-36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과장, 전화 2100-6355, FAX 2100-6359)에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재정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경제부 금융허브기획과(전화 02-2110-2521)        (www.moe.go.kr)의 법률교실-입법예고란을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부와 그 사유)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주소 및 전화번호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다. 기타 필요한 사항

                                37
제16220호                        관             보            2006. 3.27.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구분 지           번 지 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31   기정   128-7     구거     4,385         1,406                            국(농림수산부)
     변경   128-8     구거     1,406         1,406                            국(농림수산부)
32   기정   131       도로     2,294           641                            국(건 설 부)
     변경   131-7     도로        608          608                            국(건 설 부)
     변경   131-10    도로        33            33                            국(건 설 부)
33   기정   138       도로        847           8                             국(건 설 부)
     변경   138-2     도로         8            8                             국(건 설 부)
34   기정   139       도로        126          126                            국(건 설 부)
35   기정   140       도로        228          113                            국(건 설 부)
     변경   140-1     도로        113          113                            국(건 설 부)
계    기정   35필지            40,346        17,652
     변경   38필지            17,652        17,652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24호                                 2006년 3 월27일

     한국산업규격 제정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제정 KSB6934    가정용 청소로봇 성능측정 방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부   칙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6-52호                                업종과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의 금융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임.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이 법률은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획의 수립, 추진체계의 구성, 금융시장의 투명성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고와경쟁의 촉진을 위한 원칙의 천명, 금융전
     2006년 3 월27일                                문인력 양성 및 금융허브지원센터의 설치 등 금
                   재정경제부장관                       융허브 조성 및 발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 촉진에 관한                         함으로써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허브의 조성을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촉진하기 위한 것임.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금융허브정책은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활력과                         가. 금융허브 촉진 기본계획 수립 등(제6조):정
 방대한 시장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산운용업과                         부는 3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금융허브 촉진
 구조조정시장 등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금융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36
제16220호                     관           보            2006. 3.27. (월요일)

⊙농림부공고제2006-47호                            이상인 자로서 10년이상 국제통상 또는 농
    농림부 전문계약직공무원 모집공고                      업정책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우리부에서는 농업통상분야 업무를 담당할 전문                  ※외국어 성적의 유효기간은 검정기관별 유
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                      효기간에 불구하고 검정일로부터 5년으로
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함.
    2006년 3 월27일                     5. 선발방법
                농림부장관                    가. 1차시험:서류전형
1. 채용예정 인원:전문계약직 공무원“가”
                      급 1명                ○합격자 발표:2006년 4 월중(합격자에 한해
2. 채용예정업무                                  개별통지)
 □다음업무에 관해 농림부장관 및 차관을 보좌함               나. 2차시험: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WTO/DDA 농업협상 논리개발 및 대응전략              ○외국어(영어) 구사능력(번역, 영작 및 인터
    수립                                     뷰) 및 전문가적 능력과 농업통상분야 협상
   ○각종 협상에서 정부대표로 참여                       능력 등 직무수행능력에 관한 적격성을 심
   ○WTO/DDA 협상 참여시 주요국 접촉 및 관계             사·선발
    유지                                   다. 최종합격자 발표:개별통지
   ○협상참여 결과에 대한 대언론 브리핑 및 기          6. 제출서류
    자회견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부착) 1부
   ○대언론 대응 및 토론회, 공청회 등 국민공감              ※응시원서는 농림부(www.maf.go.kr), 중앙
    대 활동                                   인사위원회(www.csc.go.kr)의 홈페이지에
3. 채용기간:1년 9개월(2006. 4.~2007.12.)          서 내려 받아 사용 가능
4. 응시자격요건                                나. 이력서(반명함판 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A4용지 3매이내) 각 1부
   로서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이내, 요약서
 나. 자격요건                                  2~3매 별도) 1부
   영어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외국 영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목
   어권 교육기관에서 박사학위 수료자, 국제기구                표별 전략, 수단, 방법등을 기술(작성에 필
   혹은 주재관으로서 3년이상 근무자, TOEFL               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PBT 620점/CBT 260점, TOEIC 930점,        라.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1통
   TEPS 900점, LATT 90점, 서울대 어학검증         마. 최종학력증명서 1부
   90점, 외교안보연구원 외국어 등급 3급이상자)            바. 경력(재직)증명서 1부
   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중 하나를 갖춘 자              사. 외국어 능력 증빙서류 및 학위증 사본 1부
   -국제통상 또는 농업경제 분야 박사학위를 취              아.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득한 후 13년이상,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6            첨부)
    년이상,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0년이상 국         7. 접수기간 및 방법
    제통상 또는 농업정책 분야의 근무 또는 연              가. 접수기간:2006년 3 월27일~2006년 4 월 5 일
    구경력이 있는 자,                           나. 교부접수처:농림부 혁신인사기획관실(경기
   -3급이상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8
제16220호                관            보            2006. 3.27. (월요일)

  -전 화:(02)500-1541~2             1. 개정이유
  -FAX:(02)507-4757                   2006년 1 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수
 다. 접수방법                              질보전지역 규제합리화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경기도 과천시 중앙            를 이행하기 위함.
   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농림부 혁신인사기         2. 주요내용
   획관실 우편번호:427-719)                  ○자연보전지역내 공장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
   ※방문접수는 18:00까지 접수, 단, 토·일           (1)현재 수도권 자연보전지역에서는 과밀억제
     요일 등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지역 및 성장관리지역과는 달리 공장건축면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18:00까지 도착             적 산정시 제조시설 외에 사무실 및 창고면
     된 것에 한함.                           적까지 포함함으로써 실제 제조시설 건축 가
8. 보수수준                                 능면적이 축소되어 중소기업의 공장 신·증
 연봉액은 공무원보수관련 규정에 의거 채용예정               설에 애로로 작용
 자의 경력·능력·자격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2)자연보전지역중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
 과 협의하여 결정함.                            는 지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산정시 사무실
9. 기타사항                                 및 창고면적을 제외한 제조시설만 포함하도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록 개선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
                                       (3)사무실·창고면적 만큼 제조시설 건축이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장 신·증설에
 나.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20분전까지 주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
                                  3. 의견제출
  여 시험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다.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은 2006년 4 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
                                      견서를 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담당관(전화
  임으로 합니다.
                                      2110-5304, 팩스 2110-5602)으로 제출하여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혁신인사기획관실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00-15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산업자원부공고제2006-89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주소 및 전화번호
령」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다. 기타 참고사항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7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6-90호
                산업자원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게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입법예고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9
제16220호               관          보            2006. 3.27. (월요일)

   2006년 3 월27일                     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중“대형 종
              산업자원부장관               합 소매업, 도매·상품중개업 및 통신판매업”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의 도·소매업자를 중소유통기업자단체의 구
   (안) 입법예고                         성 범위로 함.
1. 개정이유                            바. 법률에서 위임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 및
 상점가의 면적기준을 현실화하고, 대형유통업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시 예정부지
 와 중소유통·납품업체간 상생협력 촉진, 유통           에 국·공유재산이 포함된 경우 국가 또는 지
 산업발전심의회의 운영, 대규모점포 예정부지에           방자치단체는 이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포함된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매각 가능토록 규정
 물류설비 인증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3. 의견제출
 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이 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2. 주요골자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유통물
 가. 현행 1천제곱미터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         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50개 이상의 도·소매점포가 밀집하여 있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동 면적내에         그 이유)
  50개 점포가 들어서기에는 협소하여 상점가의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기준을 2천제곱미터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에 50이상의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 유통물류과(주소:경
  밀집한 지구로 정함.                       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
 나. 1996년 유통시장개방 이후 대형할인점 등         723, 전화:02-2110-5144, 팩스:02-
  기업형 유통업체의 증가에 따른 중소유통업의           504-6000)
  급속한 위축 완화를 위해 유통산업발전시책
  중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납품업체간 상       ⊙산업자원부공고제2006-91호
  생협력방안을 포함시키고, 필요시 실태를 조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사·점검할 수 있으며, 지역단위의 유통업상      에게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
  생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2006년 3 월27일
  유통산업발전심의회의 소집 및 통지시기, 의                       산업자원부장관
  결방법,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의견청취 및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일부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개정령(안) 입법예고
 라. 법률에서 유통산업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     1. 개정이유
  함에 따라 도·소매점포의 영업환경, 물품구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 및 법률에서 위임
  매 및 영업실태, 사업체 특성에 관한 사항 등        받은 사항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을 매 3년마다 조사실시하도록 정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마. 법률에서 건립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        완하려는 것임.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