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95호                    관           보               2010.12. 1.(수요일)
2) 공 원
  도면
  표시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번호
       계         -            -              126,974
  소       계      -            -              116,903
  1      공 원   수변공원      내곡동 139답 일원          12,818
  2      공 원   수변공원     신원동 482-2전 일원          2,079
                                                        저류지2와 중복결정
  3      공 원   수변공원      신원동 472답 일원          18,626
                                                        (7,500㎡)면적포함
  4      공 원   수변공원     신원동 271-7답 일원          2,953
  5      공 원   수변공원      신원동 264답 일원           3,982
  6      공 원   수변공원      신원동 269전 일원          55,278      훼손지복구용지
  7      공 원   수변공원      신원동 481답 일원          21,167      훼손지복구용지
  소       계      -            -                3,000
  1      공 원   어린이공원    내곡동 산48-1임 일원          1,500
  2      공 원   어린이공원     신원동 399전 일원           1,500
  소       계      -            -                7,071
  1      공 원    소공원     내곡동 184-1답 일원          2,500
  2      공 원    소공원      신원동 215전 일원           4,571

3) 녹 지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번호
    계      -                  -             134,164
  소   계    -                  -               1,179
  1  녹지  완충녹지           신원동 422-2도 일원         1,179
  소   계    -                  -             112,518
  1  녹지  경관녹지            내곡동 104임 일원         30,432
  2  녹지  경관녹지            내곡동 360임 일원         13,960
  3  녹지  경관녹지            신원동 산10임 일원         63,893 생태통로 918㎡ 면적 중복
  4  녹지  경관녹지           신원동 347-6도 일원         1,116
  5  녹지  경관녹지           신원동 487-5답 일원         2,096  훼손지복구용지 내
  6  녹지  경관녹지           원지동 269-2잡 일원         1,021  훼손지복구용지 내
  소   계    -                  -              20,467
  1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 343-3답 일원         1,065
  2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 347-2전 일원         1,029
  3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 351-2답 일원         3,297 하천2와 234㎡ 면적 중복
  4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 149답 일원            552
  5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 123-2답 일원         1,117
  6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 364-1전 일원           816
   7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 362임 일원            585
   8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 357전 일원          2,081
   9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 370전 일원            500
  10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 373전 일원            186
  11     녹지    연결녹지     신원동 345-1답 일원         1,689
  12     녹지    연결녹지     신원동 271-9답 일원           443
  13     녹지    연결녹지     신원동 271-18답 일원        2,718
  14     녹지    연결녹지      신원동 284답 일원          1,124
  15     녹지    연결녹지      신원동 273답 일원          2,464
  16     녹지    연결녹지     신원동 207-22답 일원          801

                               248
제17395호                          관            보                  2010.12. 1.(수요일)
  4) 하 천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폭원            면적
    표시 시설명       세분                                 (m)     (m)           (㎡)       비고
    번호                    시점            종점

                 지방2급
    1      하천     하천      신원동           신원동     3,720       10~      121,341       일부폭원
                         136-1천        136-1천   (976)        60      (27,908)       확장
                 (여의천)

                  소하천     신원동           내곡동
    2      하천    (신원천)   411-1천        184-3구       931     4~30         14,061


   주1) ( )는 지구내 연장 및 면적임
   주2) 지구내 면적중 하천1은 1,144㎡ 도로와 중복
   주3) 지구내 면적중 하천2는 648㎡ 도로, 234㎡ 연결녹지3과 중복
  5) 광 장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번호
        계           -              -                              5,925
      1 광장        일반광장      신원동 271-23답 일원                          850
      2 광장        일반광장      신원동 270-25답 일원                        5,075 철도일부(신분당선)
                                                                              포함
  6) 공공공지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번호

        계      -                   -                               692
      1 공공공지 공공공지            신원동 375-8전 일원                         551
      2 공공공지 공공공지             신원동 505전 일원                          141
  7) 유수지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고
   번호

         계          -                  -                      9,500

    1      유수지    저류시설       신원동 411답 일원                      2,000

    2      유수지    저류시설       신원동 472답 일원                      7,500          수변공원3과
                                                                              중복결정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249
제17395호                    관         보            2010.12. 1.(수요일)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177                   74,004
            전                    1                      176
            답                   21                    5,550
           대지                    1                        3
           도로                  195                   52,150
           임야                    1                       60
           하천                   12                   11,101
           구거                   21                   19,133
           유지                    1                       31
  나. 이용상태
     1) 전 : 도로
     2) 답 : 도로
     3) 대 지 : 대지, 도로
     4) 도 로 : 도로, 구거, 하천
     5) 임 야 : 도로
     6) 하 천 : 도로, 하천
     7) 구 거 : 구거
     8) 유 지 : 도로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427,497
          도 로          108,273 - 28개 노선
          공 원          126,974 -- 11개소    (어린이공원, 수변공원, 소공원)
                                   수변공원(116,903㎡)내에 저류지(7,500㎡)중복결정
          녹 지          134,164 - (완충녹지
                                   23개소
                                            1개소, 경관녹지 6개소, 연결녹지 16개소)
          하 천           41,969 - 2개소 (여의천, 신원천)
          광 장            5,925 - 2개소 (일반광장)
         공공공지              692 - 2개소
          유수지            9,500 - 2개소 (수변공원내 중복결정(7,500㎡))
  나. 시설이용계획
    ○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 및 교통의 정온화를 위한 도로기
              능 체계수립
    ○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오락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 녹 지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 및 지구주민의 보행
              환경개선을 위해설치
    ○ 하 천 : 여의천 및 신원천의 수변 경관 제공
    ○ 광 장 :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역세권 및 헌릉로변 보행 Community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광장을 설치
    ○ 공공공지 : 하천 및 인근취락지구의 경관 유지 및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설치
    ○ 저 류 지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저류지 확보
                                      250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지정종별
  번호 및            문화재 명칭                   소재지
 제63호       통영 비진도 팔손이나무 자생지     경남 통영시 한산면 비진리 산51 외
 제343호      통영 욕지도 메밀잣밤나무 숲      경남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산108-1 외
 제358호      함양 목현리 구송            경남 함양군 휴천면 목현리 16-3 외
 제406호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          경남 함양군 서하면 운곡리 779 외
 제407호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27-1외
 제317호      당진 삼월리 회화나무          충남 당진군 송산면 삼월리 53 외
 제321호      연기 봉산동향나무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봉산리 128 외
 제106호      예산 용궁리 백송            충남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산73-28
 제427호      천안 양령리 향나무           충남 천안시 성환읍 양령리 394-3 외
 제138호      태안 안면도 모감주나무군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318-7 외
 제396호      장수 봉덕리 느티나무           전북 장수군 천언면 봉덕리 336 외
 제397호      장수 장수리 의암송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176-7
 제122호      부안 도청리 호랑가시나무군락      전북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산16 외
 제281호      남원 진기리 느티나무          전북 남원시 보절면 진기리 산23-1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제3항 및 제79조 제6항 행위
     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4988, 전자메일 eibbi@korea.kr
                                      50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대구광역시 관광문화재과 (전화)053-803-3752 (전송)053-803-3879
   ㅇ 경북 경주시청 문화재과        (전화)054-779-6061 (전송)054-779-6069
   ㅇ 경북 구미시청 문화예술담당관 (전화)054-450-6063 (전송)054-450-6069
   ㅇ 경북 영천시청 문화공보관광과 (전화)054-330-6381 (전송)054-330-6069
   ㅇ 경북 의성군청 새마을문화과 (전화)054-830-6065 (전송)054-830-6099
   ㅇ 경북 청도군청 문화관광과 (전화)054-370-6062 (전송)054-370-6379
   ㅇ 경북 청송군청 문화관광과 (전화)054-870-6245 (전송)054-870-6269
   ㅇ 경남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전화)055-860-8086 (전송)055-860-3736
   ㅇ 경남 통영시청 문화예술과 (전화)055-650-4525 (전송)055-650-4599
   ㅇ 경남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전화)055-960-4308 (전송)055-960-5717
   ㅇ 충남 당진군청 문화체육과 (전화)041-350-3124 (전송)041-350-3139
   ㅇ 충남 연기군청 문화공보과 (전화)041-861-2295 (전송)041-861-2289
   ㅇ 충남 예산군청 문화관광과 (전화)041-339-7337 (전송)041-339-7309
   ㅇ 충남 천안시청 문화관광과 (전화)041-521-2034 (전송)041-521-6139
   ㅇ 충남 태안군청 문화관광과 (전화)041-670-2566 (전송)041-670-2226
   ㅇ 전북 장수군청 문화체육사업소 (전화)063-350-5687 (전송)063-350-2519
   ㅇ 전북 남원시청 문화체육과 (전화)063-620-6152 (전송)063-620-6707
   ㅇ 전북 부안군청 문화관광과 (전화)063-580-4291 (전송)063-580-4350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1호「대구 도동 측백나무숲」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4구역 ㅇ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89호「경주 오류리 등나무」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3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51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ㅇ 천연기념물 제225호「구미 농소리 은행나무」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1층 이하)
                                  ㅇ (1층
                                    건축물이하)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ㅇ (3층
                                    건축물이하)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ㅇ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건축물
          포함한 최고높이는
                높이로 한다.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ㅇ 천연기념물 제357호「구미 독동리 반송」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3구역 ㅇ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404호「영천 자천리 오리장림」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ㅇ (3층
                                    건축물이하)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ㅇ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건축물
          유사한 최고높이는
                것을 포함한옥탑,  계단탑,
                         높이로 한다.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ㅇ 천연기념물 제405호「의성 사촌리 가로숲」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1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3구역 ㅇ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52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ㅇ 천연기념물 제295호「청도 동산리 처진소나무」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3구역 ㅇ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298호「청도 덕촌리 털왕버들」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3구역 ㅇ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301호 「청도 대전리 은행나무」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3구역 ㅇ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193호「청송 관리 왕버들」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3구역 ㅇ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53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ㅇ 천연기념물 제313호「청송 장전리 향나무」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2구역 ㅇ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천연기념물 제401호「청송 홍원리 개오동나무」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1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3구역 ㅇ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150호「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층 이하)
  3구역 ㅇ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63호「통영 비진도 팔손이나무 자생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층 이하)
  3구역 ㅇ 통영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54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ㅇ 천연기념물 제343호「통영 욕지도 메밀잣밤나무숲」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층 이하)
  3구역 ㅇ 통영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358호「함양 목현리 구송」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층 이하)
  3구역 ㅇ 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406호「함양 운곡리 은행나무」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층 이하)
  3구역 ㅇ 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407호「함양 학사루 느티나무」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5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
                                    (5층 이하)
  3구역 ㅇ 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사항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55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ㅇ 천연기념물 제317호「당진 삼월리 회화나무」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1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3구역 ㅇ 당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사항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321호「연기 봉산동 향나무」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4구역 ㅇ 연기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106호「예산 용궁리 백송」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ㅇ (2층
                                   건축물이하)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ㅇ (3층
                                   건축물이하)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ㅇ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재427호「천안 양령리 향나무」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1층 이하)                 ㅇ (1층
                                   건축물이하)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ㅇ (3층
                                   건축물이하)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ㅇ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건축물
          포함한 최고높이는
                높이로 한다.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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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ㅇ 천연기념물 제138호 「태안 안면도 모감주나무군락」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1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ㅇ (3층
                                   건축물이하)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ㅇ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건축물
          포함한 최고높이는
                높이로 한다.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ㅇ 천연기념물 제396호「장수 봉덕리 느티나무」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ㅇ (2층
                                   건축물이하)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3구역 ㅇ 장수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397호「장수 장수리 의암송」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ㅇ (3층
                                   건축물이하)최고높이 15m 이하
  2구역 ㅇ 장수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건축물
          포함한 최고높이는
                높이로 한다.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ㅇ 천연기념물 제122호「부안 도청리 호랑가시나무 군락」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ㅇ (2층
                                   건축물이하)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ㅇ (3층
                                   건축물이하)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ㅇ 부안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건축물
          포함한 최고높이는
                높이로 한다.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57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ㅇ 천연기념물 제281호「남원 진기리 느티나무」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1층 이하)
                               ㅇ (1층
                                 건축물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ㅇ (3층
                                 건축물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ㅇ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건축물
          포함한 최고높이는
               높이로 한다.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4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582(2010. 10. 29.)로 고시된 도로
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청암-삼장간 국도확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3. 9. 17. ~ 2010. 12. 31.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42)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번호                당초 분할 공부 당초 편입 소유            지분   주소      성명
   1 산청군  석남리
             삼장면 82-2 82-2 도             10 10              김창수
   2 산청군  석남리
             삼장면 148-1 148-1 도로          20 20              석남리
   3 산청군  석남리
             삼장면 152-2 152-2 도로 142 142                     석남리
   4 산청군  석남리
             삼장면 152-3 152-3 임           29 29              석남리
   5 산청군     삼장면 63-4 63-4 도로            73  73    산청군 산청면 오판순
          평촌리                                       평촌리77
   6 산청군     삼장면 83-4 83-4 전             13  13    산청군 금서면 김경련
          평촌리                                       평촌리501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