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54호                 관        보           2011. 7.20.(수요일)
(7) 에너지 공급시설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천㎡) 비 고
    기정                계               434.7
    기정    1    발전소 지구서측 비응도 공원동측               국토부고시
                                        331 제2010-36호
    기정    2 열병합발전소 대로1-3호선변, 발전소 북측      99
    기정    3    변전소 발전소 동측 상단              4
    기정    5   풍력발전기 서측호안변 완충녹지(녹-2)     0.7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8) 통신시설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천㎡) 비 고
    기정                 계                  1.4
    기정    1     통신시설     오식공원내             0.4
    기정    2     통신분국     오식도동 652-1대       1
(9) 폐기물처리시설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천㎡)      비고
     기 정     1    폐기물처리장 유수지동측
                           발전소 북측
                                   및   336
(10) 유통업무설비지구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천㎡) 비 고
      기정      1    유통기지 자유무역지역내 대로1-1호선변 38
(11) 항만시설 보호지구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천㎡)    비고
      기정      1 항만시설보호지구 공단북측 임해부 1,526 철도용지 포함
(12) 공공공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천㎡) 비 고
    기정                   계                         33
    기정               오식도동 709도, 733도, 750도, 761도, 10
          1 공공공지 767도,   772도, 777도, 793도
    기정    2 공공공지 오식도동817-1도,819-1도                  3
    기정    3 공공공지 광로     2-2호, 대로 2-4호선변
                     대로 3-6호선변                     20
                               68
제17554호                      관          보             2011. 7.20.(수요일)
  (13) 공공청사(변경없음)
      구 분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천㎡)        비고
      기정                    계                       6
      기정       4 소방서             광로2-4호선 및          4   국토부 고시 제2010-36호
                                   완충녹지변
                               오식도동624-11대,
      기정       7 공공청사 624-12대,         624-13대      2
8.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계획(변경없음)
   ㅇ 위치 :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내
   ㅇ 면적 : 158,435㎡
   ㅇ 유치업종 : 음식료품을 제외한 개발계획상 전업종
   ㅇ 사업기간 : 2003.11~2004.06
   ㅇ 총사업비 : 19,632백만원
9. 풍력발전기 설치사업(변경없음)
   ㅇ 위치 : 군장국가산업단지 서측호안변 완충녹지
   ㅇ 면적 : 720㎡
   ㅇ 사업규모 : 750KW이상급 × 10기(부대시설포함)
   ㅇ 사업기간 : 2006 ~ 2007
   ㅇ 총사업비 : 161억원(국비 105, 도비 56)
10.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ㅇ 진입도로계획
      구분 번호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계          45,459          -               -
      기정 4          50       22,300 국도26호선
                                     대야면 산월리)
                                               (옥구군 광로 2 - 6
      기정 5          50           119 광로 2 - 7         군산국가산단 남측지구계
      기정 6          20       18,660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익산시 용안면 교동리
      기정 7          25         1,100 군산외항 입구          군장국가산단 진입도로
      기정 8          35         3,280 군산시 구암동          군산시 해망동
11. 재원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사업별            사업비          국비              지방비          비고
                                                  도비      시비
          총 계              253          -          -       253       -
        공장진출입로             115          -          -       115       -
         (광로2-8)
        공장진출입로             138          -          -       138       -
     (대로3-38, 대로3-40)
                                          69
제17554호                    관         보            2011. 7.20.(수요일)
    ㅇ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 (시행령 제4조제3항)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대책 중 에너지에 관한 사항 삭제 (에너지정
       책전문위원회로 이관)
    ㅇ 자원개발전문위원회 (시행령 제4조제4항)
     - 국내외 자원개발 및 광물자원 관련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 남북 간 자원개발 및 광물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ㅇ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 (시행령 제4조제5항)
     - 원자력발전 연료수급 계획수립에 관한사항 신설
     - 원전산업 육성시책의 수립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신설
    ㅇ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 (시행령 제4 조제7항)
     - 석유ㆍ가스ㆍ전력ㆍ석탄산업 관련 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라. 수당 및 여비규정 지급대상 명확화 (시행령 제7조) 등
    ㅇ 안건검토비 등에 대한 지급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법인은 2011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전화 : 02-2110-5416, Fax : 02-504-5001)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58호
 에너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
   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장의 간결화
    ㅇ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 시행에 필요한
                             80
제17554호                    관         보            2011. 7.20.(수요일)
    ㅇ ”열사용 기자재“라 함은 → 열사용 기자재”란
    ㅇ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지원을 받으려는 자
  나. 문장의 명확화
    ㅇ 신청자격․신청방법과 →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과
    ㅇ 때에는          → 경우에는 등
    ㅇ 잠열           → 숨은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법인은 2011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전화 : 02-2110-5416, Fax : 02-504-5001)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83호
                        장애인 고용 저조 사업주 명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기업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
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사업주의 명단과 장애인 고용현황을 같은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1년 7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 공표 대상: 1,357개소
 ○ 2010년 말 기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민간기업으로서 장애인 고용률 1.3% 미만 민간기업:
  1,357개사
  ※ 명단공표 예고 및 이행지도기간 동안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한 기
    업은 공표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명단 및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 고용현황 <‘10.12월 말>
 연번              사업체명          상시     의무 장애인ⓑ (ⓑ/ⓐ)고용률 비고
                              근로자ⓐ 고용인원
  1 (주)지에스아이티엠                    298   6       0     0.00
  2 리앤풍(한국)주식회사                   298   6       0     0.00 200명 이상
  3 현우실업(주)                       297   6       0     0.00 기업
  4 흥석건설(주)                       297   6       0     0.00
                                81
제17554호              관          보           2011. 7.20.(수요일)
                             장애인 고용현황 <‘10.12월 말>
 연번           사업체명          상시 고용인원
                                 의무 장애인ⓑ (ⓑ/ⓐ) 고용률       비고
                           근로자ⓐ
 1350 (주)맨파워월드               155   3        1    0.65
 1351 (주)한도엔지니어링             155   3        1    0.65
 1352 정풍기업                   154   3        1    0.65
 1353 대환산업                   154   3        1    0.65
 1354 세화병원                   154   3        1    0.65
 1355 (주)툴스텍경복               154   3        1    0.65
 1356 대성기업(주)                154   3        1    0.65
 1357 태평양개발 (주)              154   3        1    0.65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5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수리 내역>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25호
2. 단체명칭 :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3. 대표자 : 김영란
4. 주된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560번지
5. 주된 사업
  ○ 전국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 위 목적을 위한 출판 및 홍보 사업
  ○ 성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 ․ 교정교육 사업
  ○ 성폭력 관련법과 제도 및 사회변화를 위한 사업
  ○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소협의회와 연계사업
 ○ 성폭력 관련 의제 및 교육 ․ 행정매뉴얼 개발 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6. 등록연월일 : 2011. 6. 28.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88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121
제17554호                  관        보           2011. 7.20.(수요일)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7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삼성물산㈜ (대표이사 정연주)
   나. 전화번호 : 02-2145-6399
2. 명칭 : 수평헌치 리브와 상부 플랜지가 일체로 받침용 경사 마구리를 형성하여 지점부의 강성과 부모
  멘트 저항성능을 향상시킨 프리스트레스 PC 슬래브(MRS(Moment Resisting Slab))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리브가 슬래브 단부지점에서 수평헌치 형태로 확폭되고 상
    부 플랜지가 연속되어 단부지점에서 경사지게 마구리를 형성하여 슬래브의 전폭에 걸쳐 지점부의
    응력을 분산시키고 하중에 의한 부모멘트의 압축저항 면적을 확대하여 사용하중에 의한 균열발생
    억제로 사용성 및 유지관리성을 향상시킨 덧침 콘크리트 타설의 복합화 슬래브공법으로 대형매
    장, 공장, 주차장처럼 큰 하중과 장경간에 요구되는 바닥강성 및 강도의 확보와 시공 중 동바리
    사용이 곤란한 건축물에 적합한 PC 슬래브 공법이다.
    <범위>
    큰 하중과 장경간을 갖는 건축물에서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리브가 슬래브 단부지점에서 수평헌
    치 형태로 확폭되고 상부 플랜지가 연속되어 단부지점에서 경사지게 마구리를 형성하여 지점부의
    강성과 부모멘트 저항성능을 향상시킨 1방향 형식의 PC 슬래브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병무청공고제2011-32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7월 20일
              병 무 청 장
                           122
제17554호                 관        보           2011. 7.20.(수요일)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특수재난대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로 146-1 이마빌딩
   11층, 전화 : 02-2100-5262, 팩스 : 02-2100-5269)
◉소방방재청공고제2011-98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초고층 및 지
   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11.3.8, 법률 제10444호)됨에 따라 같은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자격 및 등록기준 등을 정함(안 제3조)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선
      임자격 기준 등 선·해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총괄재난관리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건축사, 기술사, 특급방화관리자, 기사·산업기사 등으로서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여 하며, 재난관리기관과 상호 긴밀한 재난관리체
      제유지와 총괄재난관리자 자격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를 선·
      해임한 경우 선·해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군·구본부장에게 신고토록 하였음. 또한 총괄
      재난관리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이 개설한 재난관리에 관한 교육과정
      을 이수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3) 재난의 예방과 대비·대응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지휘하는 ‘총괄재난관리자’ 지정하여 책
      임과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 및 예방활동 기대
  나. 재난 및 대테러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1) 관리주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대테러 등에 대비하여 관계인·상시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2)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재난 및 대테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관리주체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연도 교육·훈련계
      획을 시·군·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본부장은 소방방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함
                              160
제17554호                  관        보           2011. 7.20.(수요일)
    3) 관리주체가 관계인·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통해 재난발생시 체계적인 초
      기대응과 피해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종합방재실 설치기준을 마련함(안 제6조)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원활한 재난 및 안전관리, 방범·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의 효율
      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을 마련함
    2) 재난 및 안전관리, 방재활동의 거점역할을 하는 종합방재실은 침수로부터 안전하고, 소방대의
      접근이 용이하며 위치에 설치토록 하였으며, 최소 1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되, 「주택
      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종합방재실은 50제곱미터 이
      상의 면적을 확보토록 함. 또한 종합방재실에는 3인 이상의 상주인력을 배치토록 함
    3) 재난발생시 원활하고 민첩한 대응 및 대처가 가능함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를 보호함은 물론 재산 피해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특수재난대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특수재난대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로 146-1 이마빌딩 11층,
    전화 : 02-2100-5262, 팩스 : 02-2100-5269)
◉산림청공고제2011-63호
 「산림조합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0일
              산 림 청 장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산림조합의 임원선거에서는 「산림조합법」제40조제8항에서 정한 행위외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면
    서 동조항 제3호에서 “도로․시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을 배부”라고 함에 따라
  ○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공개된 장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자 「산
    림조합법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산림조합법시행규칙의 목적 규정(안 제1조)
  ○「산림조합법」제40조제8항제3호의 본문중 “도로․시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 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제8조의2와 같이 “도로․도로
                             161
제17554호                 관        보           2011. 7.20.(수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1-97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1년 7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초고층 및 지
   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11.3.8 공포, 법률 제10444호)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
    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 200미터 미만인 건축물(준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초고층 특별법」을
    적용받도록 함(안 제6조)
    1)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 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 200미터 미만인 준초고층 건축물은
      특별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재난 및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치되고 있음
    2) 2010년 10월 1일 발생한 부산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는 피난안전구역 미확보, 체계적이지
      못한 초기대응, 대피안내방송 미실시 등 준초고층 건축물의 재난관리상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
      되었고, 재난에 대비한 주민대피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피난안전구역 설치 등 종합적이고 체계
      적인 재난관리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음
    3)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준초고층 건
      축물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함으로써, 건축계획
      단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검토와 계획,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 등
      에 관한 재난관리체제 확립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화재와 같은 재
      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을 마련함(안 제9조)
    1)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계획, 피난구역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등을 심의하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서
      는 일정기준 이상의 자격과 소양을 갖춘 자가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성 있음
    2) 시·도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3급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이 초
      고층 건축물등의 유지 및 안전 관리, 재난 및 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박사·기술
      사 등 일정 기준이상의 학력과 자격을 갖춘 20~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함
    3)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검토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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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54호                관        보          2011. 7.20.(수요일)
  다.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 시기 등에 대해 구체화 함(안 제10조, 안 제11조)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협의 대상·시기·내용 등
      을 구체화 함
    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을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대상으로 하며,
      협의 시기는 관리주체가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허가·승인·인가·협의 또는 사전결정을 신청하거
      나 거주밀도가 높아지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때 사전재난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종합방
      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계획,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등 법
      제7조제1항에서 정한 것과 지진해일대비·대응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구체적이고 실
      질적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를 위해 관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 라이프라인 매설현황, 대테러
      예방 건축설계 계획을 제출토록 함
    3) 사전재난영향성검토를 통해 건축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을 위한 다
      양한 대책을 설계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1) 건축물의 용도,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상태 등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용도변경 등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대한 변경 필요
    2) 관리주체가 초고층 건축물등의 사용승인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난예방 및 피
      해경감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군·구본부장은 관리주체가
      작성 제출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를 3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방서
      장은 1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시·군·구본부장에게 제출받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에 통보하여 수정·보완토록 함
    3) 초고층 건축물등의 사용승인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관리주체로 하여금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함으로써 관리주체의 재난예방에 관한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초고층 건축물등의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14조)
    1) 화재 등 재난발생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등 불특정 다수인과 노
      약자·장애인 등의 원활하고 안전한 피난을 도모하기 위해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을 정함
    2) 초고층 및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개소 수 및 설치면적은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중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층의 거주밀도
      가 1.5/㎡인을 초과하는 해당 층에는 당해 층면적의 1/10에 해당하는 면적의 피난안전구역을 설
      치토록 하였으며,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부분에는 당해 지하층 재실자수를 고려하여 피난안전
      구역을 확보하거나 선큰을 설치토록 함
    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각
      종 재난발생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의 피난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특수재난대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159
제17554호
관
보
2011. 7.20.(수요일)
162
제정안
수정(안)
사유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등급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결정취소
예정결의일
1
CC-NP-100625-001 2011-07-08 등급분류결정취소청소년이용불가
FPS[1인
칭슈팅]
SpaceCombat
Returns(스페이
스컴벳리턴즈)
주식회사코리
아소프트
2011-05-20
2
CC-NP-091127-001 2011-07-08 등급분류결정취소청소년이용불가
FPS[1인
칭슈팅]
SpaceCombat
Returns(스페이
스컴벳리턴즈)
주식회사코리
아소프트
2011-05-20
3
CC-NP-100609-001 2011-07-08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
칭슈팅]
Star
Battle(스
타배틀)
K. G (소프트) 2011-05-27
4
CC-NP-101208-007 2011-07-08 등급분류결정취소청소년이용불가보드게임
(베팅성)
하이런맞고
(Highrun
Matgo)
문소프트
2011-06-08
5
CC-NP-101208-008 2011-07-08 등급분류결정취소청소년이용불가보드게임
(베팅성)
하이런바둑이
(Highrun
Baduki)
문소프트
2011-06-08
6
CC-NP-101208-009 2011-07-08 등급분류결정취소청소년이용불가보드게임
(베팅성)
하이런포커
(Highrun Poker)
문소프트
2011-06-08
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위판장․선착장․방파제․대합
실․경로당등누구나오갈수있는공개된장소를말한다.”로정함(안제2조)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11년8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산림청장(참고: 산림경영소득과장,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
FAX 042-481-419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자성명및주소)
※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림경영소득과(전화042-481-4155) 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산림조합법시행규칙제정안원문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55호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
소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1년7월20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1. 7. 1.- 2011. 7. 8.)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제17554호
관
보
2011. 7.20.(수요일)
163
7
CC-NA-101222-004 2011-07-08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
칭슈팅]
OCEAN
CITY
(오션시티)
광성소프트
2011-06-08
8
CC-NA-100120-002 2011-07-08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
칭슈팅]
SEA 9(씨나인)
드림소프트웨
어
2011-06-08
9
CC-NA-100416-003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
칭슈팅]
Good
Sea Plus
(굿씨플러스)
영테크
2011-07-01
10
CC-NA-100721-003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
칭슈팅]
Original
Ocean
(오리지널오션)
금오상사
2011-07-01
11
CC-NP-110112-001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보드게임
(베팅성)
보석맞고
엔터소프트
2011-07-01
12
CC-NP-110112-002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보드게임
(베팅성)
보석바둑이
엔터소프트
2011-07-01
13
CC-NP-110112-003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보드게임
(베팅성)
보석포커
엔터소프트
2011-07-01
14
CC-NP-101208-006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어드벤처
돌핀스토리
(dolstory)
제이엠비즈
2011-07-08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1-2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및제3항에의거“경인항인천터미널풍력발전설비설치공사”에대하여실
시계획을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항및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7월2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 경인항인천터미널풍력발전설비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명칭) : 한국수자원공사사장김건호
나. 주
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560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경인항
나. 공사의종류: 전기, 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정부녹색성장정책의일환으로경인항을그린포트로구축하기위한풍력설비설치
나. 공사개요
1) 위
치: 인천시서구경서동인천터미널친수시설부지내
2) 사업비: 7,471백만원
3) 공사내용
- 풍력발전설비: 1,500kw×2기
- 송변전설비: 전기실, 변압기및송변전반, 송배전케이블1식
5. 공사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18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032-880-6282) 및공사현
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7554호           관              보           2011. 7.20.(수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29호
                           개선조치요청 재결
  2011년 7월 7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조치요청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
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일반화물선 항로페리투 전복사건(목해심 제2011-22호)
2. 피 요 청 자 : 선박안전기술공단(대표 부원찬)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송도동) 갯벌타워
                          [권 고 서]
  귀 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은 일반화물선 항로페리투가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항에서
선원 3명과 여객 12명 등 총 15명이 승선한 가운데 냉동탑차 4대(5톤 차량 3대, 24톤 차량 1대)를 적
재하고 출항하여 목포항 북항물양장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묶어
매지 아니한 차량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되어 복원력을 상실하여 2010년 12월
26일 10시 00분경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등대로부터 약 160도 방향, 약 11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전복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황천항해 준비도 하지 않고 차량갑판에 차량을 적재할 때 승인된 차량고박장치도에 따
라 적재하지도 묶어 매지도 아니한 채 기상악화 시 무리한 항해를 함으로써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귀 공단에서 카페리선박에 대한 선박검사 집행 시 차량을 묶어 매는 설비에 대하
여 확인․검사를 실시한 후 선박검사 보고서 상에 비치 수량 및 안정성 등을 기록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 묶어 매는 설비에 대하여 「선박안전법」에 의한 형식승인 대상 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는 등의 개선조치를 요청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1-10호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7월 20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1동 내       1     동래우체국 경영지도실  (051)559-7080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1동 내       1     남부산우체국 경영지도실 (051)620-9006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1동 내       1     남부산우체국 경영지도실 (051)620-9006
       경남 김해시 어방동 내        1     김해우체국 경영지도실  (055)320-9070
  ※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부산지방우정청, 동래,남부산,김해우체국)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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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54호                    관          보            2011. 7.20.(수요일)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부산지방우정청 승인을 받은 자)
3.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 해당자
4. 설치장소 요건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
    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사무실(창구)은 1층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이 25㎡이상이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층이나 지하 1층도 가능)
  라.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 에서 제외한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11. 8. 2 ~ 8. 5.(09:00~18:00, 단,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장소
    o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1동 지역 : 동래우체국 경영지도실
    o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1동,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1동 지역 : 남부산 우체국경영지도실
    o 경남 김해시 어방동 지역 : 김해우체국 경영지도실
  다. 교부 및 접수
    - 수탁신청서 : 직접교부 또는 홈페이지(http://koreapost.go.kr/bs, 정보마당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 접수 : 직접접수
  라.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
    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체신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신청자가 다수일 때에는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7조
    의 위탁대상자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부산지방우정청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 동래,남부산,김해우체국 게시판에 2011. 8. 17일 공고(예정)
    및 개별 통보한다.
  다.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단, 3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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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54호                      관         보             2011. 7.20.(수요일)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1) 또는 동래우체국 경영지도
  실(051-559-7080), 남부산우체국 경영지도실(051-620-9006), 김해우체국 경영지도실(055-320-907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2. 자기소개서 : 홈페이지 참조
      3.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배점기준표 : 홈페이지 참조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가산금 5%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
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번지 ☎061-330-6815)
                                 공고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94호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납부기한 경과에 따라 과태료의 5% 가산금 부과되었으며, 이후 과태료 미납시 매월 1.2% 중가산금
  을 60개월 동안 부과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함.
 번호 납부자명 (사업자,법인번호)주민등록번호 결의금액(원) 최초결의일자                             주소
   1      문은희 701017-2****** 12,600,000 2008-08-11 전남       목포시 용당동
                                                       1147-22(20/1)
   2 크라운닷컴        551206-1****** 16,200,000 2008-08-11 전남 목포시 산정동 41-26
          홍표술 (409-19-62807)
   3      김창영 741008-1****** 18,000,000 2008-08-11 광주 북구 운암동 446-6(12/4)
   4      김미숙 650410-2****** 18,000,000 2008-08-11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647-4주공아파트104-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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