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7 -
[서식 12]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부산중앙여자고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공사(리모델링)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
원에 대한 사실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일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사전접촉 여부
해당 있을 경우
비 고
없음(  ) / 있음(  )
∙ 심사위원명 : 
∙ 일시/장소 : 
2022.    .
○ 대표업체 또는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업체명 : 
   또는 건축사 
주  소 : 
대표자 :
(인)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 18 -
[서식 1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부산중앙여자고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공사(리모델링) 건축설계공모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22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동래교육지원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귀하
- 19 -
[서식 14]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 공사명: 『부산중앙여자고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공사(리모델링) 건축설계공모』
(단위: 천원)
구분
공종명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당 금액
구성비
건축
공사
소    계
가설공사
골조공사
조적,방수공사
창호공사
수장공사
마감공사
기타잡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철거공사
합    계
제 경 비
폐기물처리비
총    계
부가가치세
총공사금액
- 20 -
[서식 15]
관련법규 검토서
  □ 사업명 : 『부산중앙여자고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공사(리모델링) 건축설계공모』
법 규 명
및  조항
대   상
법적기준
설계기준
비   고
- 21 -
[서식 16]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표지 양식
부산중앙여자고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공사(리모델링) 
건축설계공모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2022. 00. 00.
- 좌철 평제본
〔글자체〕
-제목 : 굴림체, 굵게(크기36pt)
-부제 : 굴림체, 굵게(크기26pt)
-날짜 : 굴림체, 굵게(크기24pt)
-테두리선은 표기하기 말 것
-지질 : 순백색 스노우지(무광택, 코팅금
지)
◉서울특별시경찰청공고 제2022-9호

 2022. 3.26(토)에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8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


1. 대 상    자

   응시지구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고
  서울경찰청            20447   김주란(여)   90.3.30   실험종료후 답안작성
  서울경찰청            23039   곽도윤(여)   99.11.2   전자시계 시험중 사용


2. 처분사항
  ○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처분사유
  ○ 김주란(응시번호:20447) : 시험종료후 감독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답안을 작성함
  ○ 곽도윤(응시번호:23039) : 전자화면 표시가 있는 시계를 시험중 사용함


4. 근거법령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 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항 제2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6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
18조,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8조제1항제8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1조에 따른 「살생물
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
2021-7호, 2021.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0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합니다.
제1조 본문 중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 영 제38조제1항제2호

와 제38조제1항제8호”를 “제18조,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8조제1항제8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

칙”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로 한다.

제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별표 1의 식별정보 중 성분분석에 관한 분석자료는 별표 5에 따른 시험자료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의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외 시험기관

2. 그 밖에 ISO/IEC 17025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내외 인정 시험기관”

제7조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은”을 “국립환경과학원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로 하고, “2021년 7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하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9, 별표 11,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제3조 관련)




1. 일반원칙


1.1.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는 자료는 다음 사항을 고려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1. 시험자료 :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1.1.2. 일반자료 : 문헌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하거나 발췌한 자료, 예측 자료 등으로 제출하여

         야 한다.

 1.1.3. 필수 제출자료 : 필수 제출자료는 원칙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필수 제출자
         료의 시험면제조건에 해당하며,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을 시험자료, 문헌자료, 예측자료 등
         의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시험면제가 가능하다.

 1.1.4. 조건부 제출자료 : 조건부 제출자료는 [별표 3]에 따라 조건부 제출자료의 제출조건에 해당하
         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살생물물질


2.1. 신청인 정보
 2.1.1. 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제2항의 승인신청서에 따른 살생물물질 신청인 정보에 관
         한 일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물질
     1. 신청인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2. 살생물물질 제조자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3. 제조시설 소재지                                   ○
     ○: 필수 제출자료




2.2. 식별정보
 2.2.1. 법 제1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4조제6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식별정보에
관한 일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물질
     1. 살생물물질 명칭, 분자식, 화학적 조성 등                    ○
     2.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
     3. 살생물물질의 순도(純度) 범위                           ○
     4. 살생물물질에 함유된 불순물의 특성 및 함량 범위                 ○
     5. 개발경위                                       ○
     ○: 필수 제출자료




 2.2.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성분분석에 관한 시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물질
     1. 성분과 함량                                     ○
     ○: 필수 제출자료




2.3. 노출정보
 2.3.1. 법 제13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14조제6항제4호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노출정보에 관한 일반자
      료

                      작성 항목                     살생물물질
     1. 살생물물질의 용도,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사
                                                   ○
     용용도
     2.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
     ○: 필수 제출자료




2.4. 안전사용 정보
 2.4.1.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안전사용 정보에 관한 일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물질
     1. 취급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
     ○: 필수 제출자료




2.5. 분류 및 표시
 2.5.1. 법 제13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분류 및 표시 정보에 관한 일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물질
    1. 분류 및 표시                                   ○
    ○: 필수 제출자료




2.6. 원료 및 제조 공정
2.6.1.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에 관한 일반
     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물질
    1.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
    ○: 필수 제출자료




2.7.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2.7.1.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에 관한 일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물질
    1. 국내외 사용정보(외국의 승인 또는 등록 여부 포함)              ○
    2. 국내,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규제정보                      ○
    ○: 필수 제출자료




2.8.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2.8.1. 법 제1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시
     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물질
                  물질의 상태(물리적 상태, 응집상태, 색깔, 냄새
                                                 ○
                  등)
                  녹는점 또는 어는점                     ○
                  끓는점                            ○
                  밀도                             ○
    1. 물리ㆍ화학적 특
                  증기압                            ○
    성
                  물 용해도                          ○
                  유기용매 용해도                       △
                  입도분석                           ○
                  옥탄올/물 분배계수                     ○
                  점도                             △
표면장력                                  ○
                    해리상수                                  △
                    수소이온농도(pH), 산도 또는 알칼리도                ○
                    분광학적 특징(UV/VIS 등)                     ○
                    폭발성                                   ○
    2. 물리적 위험성      인화성                                   ○
                    산화성                                   ○
    3. 물리ㆍ화학적 안정
                    열 안정성 및 분해산물                          ○
    성
    4. 기타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추가정보                △
    ○: 필수 제출자료, △: 조건부 제출자료



 2.8.2. 법 제1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일반
     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물질
    1. 포장재 또는 저장 용기와의 반응성                                 ○
    ○: 필수 제출자료




2.9. 인체ㆍ동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
 2.9.1. 법 제13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인체ㆍ동물에 대한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물질
                    급성 경구독성                               ○
    1. 급성독성         급성 경피독성                               ○
                    급성 흡입독성                               ○
    2. 자극성 또는 부식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
    성               눈 자극성 또는 부식성                          ○
                    피부 과민성                                ○
    3. 과민성
                    호흡기 과민성                               △
                                  복귀돌연변이                  ○
                      생체 외        포유류세포 염색체 이상 또는
                     (in vitro)                           ○
                     유전독성         포유류세포 소핵 시험
    4. 유전독성
                                  포유류세포 유전자돌연변이           ○
                      생체 내        시험동물을    이용한   유전독성
                     (in vivo)                            △
                     유전독성         등 추가 유전독성
반복투여독성(28일)                   ○
     5. 반복투여(노출)독
                     반복투여독성(90일)                   ○
     성
                     반복투여독성 추가 정보(12개월 이상 등)       △
                     기형유발성                         ○
     6. 생식독성
                     2세대 생식독성                      ○
     7. 발암성                                        ○
     8. 광(빛) 독성                                    △
     9. 신경독성(발달신경독성 포함)                            △
     10. 면역독성(발달면역독성 포함)                           △
     11. 독성동태                                      ○
     12. 내분비계 장애영향                                 △
     ○: 필수 제출자료, △: 조건부 제출자료



2.10. 환경에 대한 유해성 정보
 2.10.1. 생태 영향
  2.10.1.1. 법 제13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환경에 대한 유해성(생태 영향)에 관한 시
         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물질

                  어류 급성독성                          ○

                  무척추동물(물벼룩류) 급성독성                 ○

                  담수조류 생장저해                        ○

     1. 수생생물      수생식물(좀개구리밥) 생장저해                 △

                  어류 만성독성                          △

                  무척추동물(물벼룩류) 만성독성                 △

                  미생물 활성저해(활성슬러지 호흡저해)             ○

     2. 저서생물      저서생물 만성독성                        △

                  육생식물 급성독성                        △

                  육생식물 만성독성                        △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
     3. 육생생물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

                  토양미생물 영향                         △

                  절지동물(꿀벌) 독성                      △
4. 생물축적성      생물농축성(담수생물)                               ○

                 내분비계 장애영향                                 △
   5. 기타
                 생태영향 추가정보                                 △
   ○: 필수 제출자료, △: 조건부 제출자료



 2.10.1.2. 법 제13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환경에 대한 유해성(생태 영향)에 관한 일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물질

   1. 기타 비표적생물에 대한 영향                                      △
   △: 조건부 제출자료




2.10.2. 환경거동 및 동태

 2.10.2.1. 법 제13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환경에 대한 유해성(환경거동 및 동태)에
        관한 시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물질
                         비생물학적       분
                                         pH에 따른 가수분해       ○
                         해
                 분해성
                                         이분해성(易分解性)        ○
                         생물학적 분해
                                         본질적분해성            ○
   1. 수계 및 퇴적
                 수계 및 퇴적물 흡착 및 탈착                          ○
   물
                         생   물 학 적 호기성 생분해                 △
                 분해경
                         하수처리            혐기성 생분해           △
                 로   및
                                         담수 호기성 생분해        △
                 분해율     담수 생분해
                                         수계 및 퇴적물 분해시험     △
                 분해성     토양 분해성                            △
   2. 토양         토양 축적성                                    △
                 토양 흡착 및 탈착                                △
   3. 대기         분해성     광(빛) 분해성                          △
   4. 기타         환경거동 및 동태 추가정보                            △
   ○: 필수 제출자료, △: 조건부 제출자료




2.11.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 정보
2.11.1. 법 제13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에 관한

       일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물질
    1. 노출량-반응평가 및 예측무영향농도 도출                        ○
    2. 노출평가                                         ○
    3. 위해도 결정                                       ○
    4.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
    ○: 필수 제출자료




2.12. 효과ㆍ효능

 2.12.1. 법 제13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효과ㆍ효능에 관한 시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물질
    1.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용도를
                                                    ○
      고려한     효과ㆍ효능 시험자료
    ○: 필수 제출자료




 2.12.2. 법 제13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효과ㆍ효능에 관한 일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물질
    1. 효과ㆍ효능 정보(기능 및 제어방식, 작용 기작 등)                 ○
    2. 효과ㆍ효능의 한계                                    ○
    3. 효과ㆍ효능 평가 결과                                  ○
    ○: 필수 제출자료




2.13.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종합평가자료)
 2.13.1.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물질
    1.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종합평가자료)                        ○
    ○: 필수 제출자료




3. 살생물제품


3.1. 신청인 정보
 3.1.1. 법 제21조제1항제1호ㆍ제3호나목 및 영 제18조제2항의 승인신청서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신청
     인 정보에 관한 일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신청인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2. 살생물제품 제조자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3.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
    4. 제조시설 소재지                                   ○
    ○: 필수 제출자료




3.2. 식별정보

3.2.1. 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가목ㆍ다목, 영 제18조제2항의 승인신청서에 따른 살생물제품
     의 식별정보에 관한 일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
    2.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
                                                   ○
        비율, 사용목적 및 용도
    3. 살생물제품의 제형 및 제형 적용 방법                        ○
    4. 살생물제품에 의도적으로 함유된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목적 및 용
                                                   ○
    도
    5. 개발경위                                        ○
    ○: 필수 제출자료



3.2.2. 법 제21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성분분석에 관한 시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                              ○
    ○: 필수 제출자료




3.3. 노출정보
3.3.1. 법 제21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22조제6항제3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노출정보에 관한 일반자
     료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살생물제품의 용도                                   ○
    2. 살생물제품의 사용 대상자 및 사용 범위                       ○
    3. 주요 노출경로, 노출 형태 등                            ○
    ○: 필수 제출자료
3.4. 안전사용 정보
3.4.1. 영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승인신청서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안전사용 정보에 관한 일
     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표준사용량과 사용방법                              ○
    2. 유통기한                                     ○
    3. 사용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
    ○: 필수 제출자료




3.5. 분류ㆍ표시 및 포장

3.5.1. 법 제21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분류ㆍ표시 및 포장 정보에 관한 일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분류ㆍ표시 및 포장                               ○
    ○: 필수 제출자료




3.5.2.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또는 포장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하
     는 일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안전용기 또는 포장 기준 준수 입증 자료                   ○
    ○: 필수 제출자료




3.6. 원료, 제조 공정 및 제조ㆍ보관 시설
3.6.1. 영 제18조제1항제1호ㆍ제5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원료 및 제조 공정, 제조ㆍ보관 시설에 관

     한 일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
    2. 제조ㆍ보관시설의 설치ㆍ운영 계획 또는 현황                  ○
    ○: 필수 제출자료




3.7.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3.7.1.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에 관한 일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사용정보(외국의 승인 또는 등록 여부 포함)                     ○
   2. 국내,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규제정보                         ○
   ○: 필수 제출자료




3.8.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3.8.1. 법 제2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시
    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제품의 상태(물리적 상태, 응집상태, 색깔, 냄새
                                                   ○
                   등)
                   밀도                              ○
   1. 물리ㆍ화학적 특성
                   점도                              ○
                   표면장력                            ○
                   수소이온농도(pH), 산도 또는 알칼리도          ○
                   폭발성                             ○
   2. 물리적 위험성      인화성                             ○
                   산화성                             ○
   3. 물리ㆍ화학적 안정 장기보존시험 또는 가속저장시험                   ○
   성               저온 안정성시험(액상)                    ○
                   습윤성                             △
                   현탁성, 자발성, 분산안정성                 △
                   습식 및 건식 체 분석                    △
                   유화성, 재유화성 및 에멀전 안정성             △
                   용해시간                            △

   4. 제품의 물리적 특 입도 분포                              △
                거품 지속성                             △
   성
                유동성/유출성/비산성                        △
                   연소시간과 연소속도                      △
                   연소 완전성(훈증률 등)                   △
                   분무형태-에어로졸                       △
                   타제품과의 호환성                       △
                   제품 희석 안정성 및 용해도                 △
   5. 기타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추가정보          △
   ○: 필수 제출자료, △: 조건부 제출자료
3.8.2. 법 제2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일
     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포장재 또는 포장용기와의 반응성                          ○
    ○: 필수 제출자료




3.9. 인체ㆍ동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

3.9.1. 법 제21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인체ㆍ동물에 대한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급성 경구독성                     ○
    1. 급성독성           급성 경피독성                     ○
                      급성 흡입독성                     ○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
    2. 자극성 또는 부식성
                      눈 자극성 또는 부식성                ○
                      피부 과민성                      ○
    3. 과민성
                      호흡기 과민성                     △
    4. 피부흡수 정보                                    ○
    ○: 필수 제출자료, △: 조건부 제출자료


3.9.2. 법 제21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인체ㆍ동물에 대한 유해성에 관한 일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 외의 성분에 대한 유해성 정보          ○
    ○: 필수 제출자료




3.10. 환경에 대한 유해성 정보
3.10.1. 생태 영향

 3.10.1.1. 법 제21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환경에 대한 유해성(생태 영향)에 관한 시

        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생태영향 추가정보                                  △
    △: 조건부 제출자료




 3.10.1.2. 법 제21호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환경에 대한 유해성(생태 영향)에 관한 일
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제품의 생태독성 분류를 위한 제품 생태독성 정보                  ○
    2. 기타 비표적생물에 대한 영향                             △
    ○: 필수 제출자료, △: 조건부 제출자료




3.10.2. 환경거동 및 동태

 3.10.2.1. 법 제21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환경에 대한 유해성(환경거동 및 동태)에
        관한 시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환경 거동 및 동태 추가정보                             △
    2. 환경 잔류물 정보 및 모니터링 자료                         △
    △: 조건부 제출자료



 3.10.2.2. 법 제21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환경에 대한 유해성(환경거동 및 동태)에
        관한 일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예상 용도에 따른 환경 배출 추정치                         ○
    ○: 필수 제출자료




3.11.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 정보
3.11.1. 법 제21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에 관한

      일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노출량-반응평가 및 예측무영향농도 도출                       ○
    2. 노출평가                                        ○
    3. 위해도 결정                                      ○
    4.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
    ○: 필수 제출자료



3.12. 효과ㆍ효능
3.12.1. 법 제21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에 관한 시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내용을 입증하는 효과·효능
                                                   ○
   시험자료
   ○: 필수 제출자료


3.12.2. 법 제21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에 관한 일반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효과ㆍ효능 정보(기능 및 제어방식, 작용 기작 등)                 ○
   2. 효과ㆍ효능의 한계(내성, 불필요한 고통 등)                     ○
   3. 제품 또는 처리제품에서 표시 내용                           ○
   4. 효과ㆍ효능 평가 결과                                  ○
   ○: 필수 제출자료




3.13.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종합평가자료)
3.13.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작성 항목                      살생물제품
   1.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종합평가자료)                        ○
   ○: 필수 제출자료
[별표 2]


                         필수 제출자료의 시험면제조건

                            (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원칙

1.1.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별표 1]에 따른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에 관한 필수 제출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험항목별 시험면제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시험항목별 시험면제는 본 별표에서

    정한 사항이 자료를 통해 입증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2. 시험면제조건에서의 유해성 구분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

    원고시, 이하 “분류ㆍ표시 규정”이라 한다)을 따르며, 그 외의 주요 용어는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

    환경과학원고시)과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을 따른다.


2. 살생물물질 필수 제출자료의 시험면제조건



2.1.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살생물물질 시험항목                  시험면제조건

                물질의 상태   가. 시험하지 않더라도 확인 가능한 경우
                녹는점 또는
                         가. 녹는점/어는점이 –20℃ 미만인 경우
                 어는점
                         가. 기체인 경우
                         나. 300℃ 초과 온도에서 녹거나 끓기 전에 분해되는 고
                 끓는점
                           체
         물리ㆍ화
                         다. 끓기 전에 분해되는 경우
     학적 특성
                         가. 특정 용매에서만 안정하고, 용액의 밀도가 그 용매의
                           밀도와 비슷한 경우, 단 이 경우 용액의 밀도가 용매
                 밀도        의 밀도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구분해야 함
                         나. 기체인 경우, 단 분자량과 이상기체법칙에 따라 계산
                           한 밀도 추정값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증기압     가. 녹는점/어는점이 300℃를 초과하는 경우
살생물물질 시험항목                       시험면제조건
                   나. 녹는점/어는점이 200℃~300℃인 경우, 단 측정한계값
                     이나 공인된 계산방법에 의한 결과값을 제출하는 경우
                      에 한함
                   가. pH 4, pH 7, pH 9에서 가수분해되어 불안정한 경우
                     (반감기가 12시간 미만)
       물 용해도       나. 물에서 쉽게 산화되는 경우
                   다. 분석방법의 검출한계까지 한계시험을 실시한 결과, 검
                      출되지 않는 경우(물에서 불용성인 경우)
                   가. 고체(분말, 과립 등)가 아닌 형태로 시장에 출시 또는
       입도분석
                      사용되는 경우
                   가. 무기물
                   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시험을 수행할 수 없으나, Log
                     P(logKow) 계산값과 상세한 계산방법을 제출하는 경
       옥탄올/물         우
       분배계수        - 시험 중 분해되는 물질, 또는
                   - 표면 활성이 높은 물질, 또는
                   -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 물이나 n-옥탄올에 용해되지 않는 물질
                   가. 구조적으로 표면 활성이 예측되지 않는 경우
                   나. 표면 활성이 해당 물질에 있어서 필요한 특성이 아닌
       표면장력
                     경우
                   다. 물 용해도가 1 mg/L 이하인 경우
      수소이온농도(p
      H), 산도 또는                       -
       알칼리도
      분광학적 특징
                                      -
      (UV/VIS 등)
                   가. 분자 내에 폭발성과 관련 있는 화학그룹이 없는 경
                     우
                   나. 폭발성과 관련 있는 산소를 함유한 화학그룹이 있고,
                     계산된 산소수지가 –200 미만인 경우
물리적
        폭발성        다. 유기물질 또는 유기물질의 균일한 혼합물에 폭발성과
위험성
                     관련 있는 화학그룹이 있으나, 발열 분해 에너지가
                     500 J/g 미만이며, 발열 분해의 개시가 500℃ 미만에
                     서 일어나는 경우
                   라. 무기 산화성물질이 다음의 농도에 해당되면서 유기
살생물물질 시험항목                   시험면제조건
                   물질과 혼합된 경우
                  - 산화성 물질이 구분 1 또는 구분 2에 해당하며, 중
                   량으로 15% 미만인 경우
                  - 산화성 물질이 구분 3에 해당하며, 중량으로 30% 미만인
                   경우
                 마. 유기물질의 발열 분해 에너지가 800 J/g 미만인 경
                   우. 단, 폭굉 전파시험 및 폭굉 충격 감도 시험에 한
                   함
                 가. 폭발성 또는 자연발화성 고체
        인화성
                 나. 공기와 접촉했을 때 자연 발화성이 있는 경우
                 가. 폭발성 물질
                 나. 고인화성 물질
        산화성      다. 유기과산화물
                 라. 화학 구조 등의 이유로 가연성 물질과 발열반응이
                   일어날 수 없는 경우
물리ㆍ화
       열 안정성 및
 학적                              -
        분해산물
안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