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산청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5)970-6443 / 팩스 (055)970-6409
     - 주소 (우52221)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도면 1부. 끝.
<붙임>
○ 보물 제72호 “산청 단속사지 동 삼층석탑” 및 보물 제73호 “산청 단속사지 서 삼층석탑” 주변 현
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
        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
        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72호 “산청 단속사지 동 삼층석탑” 및 보물 제73호 “산청 단속사지 서 삼층석탑” 주변 현
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754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다.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내용 : 당초 3필지 2,069㎡ / 변경 4필지 3,670㎡
                   당 초                             변 경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문화재구역     지번       지목 지적(㎡) 문화재구역     비 고
                               (㎡)                         (㎡)
   경북 산144-10    임    748      748    산144-10    임    748   748    변경없음
   경산시 산144-35   임    661      661    산144-35    임    661   661    변경없음
   하양읍 산144-45   임    660      660    산144-45
                                      산144-36
                                                 임
                                                 임
                                                      660
                                                     1,601
                                                            660
                                                           1,601
                                                                   변경없음
                                                                     추가
   대학리   계           2,069    2,069                  3,670 3,670   1,601증
 라. 문화재지정구역 조정 사유
  ○ 문화재지정구역 추가 신청지는 상엿집, 유물창고 등과 연계되는 지역이며, 상여문화와 관련된
      공연, 행사 등 상여문화의 전승·보존·활용에 이용되는 공간으로, 추가 지정하여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www.gb.go.kr
  ○ 경산시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3-810-5367 / 팩스 053-810-6099
    -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 홈페이지 : gbgs.go.kr
 붙임 : 국기지정문화재(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 지정도면 1부
 <붙임>                국가지정문화재(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 지정도면




                                 조정전
                                 752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6-14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시 소재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104호「남원 황산대첩비지」, 사적 제272호「남원 만인의총」 및 사적 제298호「남원읍성」,
사적 제309호「남원 실상사」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제104호「남원 황산대첩비지」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가.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
     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다.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사적 제104호「남원 황산대첩비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최고높이 8m이하               최고높이 11m이하
  제3구역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공통사항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
        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755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 사적 제272호「남원 만인의총」 및 사적 제298호「남원읍성」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구역
 2구역          최고높이 8m이하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시도지정문화재 허용기준에 따름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
      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공통사항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 남원읍성 성벽 추정선은 시․발굴조사 시행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사적 제309호「남원 실상사」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구역
 2구역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공통사항 ○심의함(지하층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756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62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육군 파주․연천․동두천 병영 시설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파주·연천·동두천 병영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개요
  ○사업위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일원
     ∙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일원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일원
     ∙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일원
  ○ 총사업비/공사기간 : 659.4억원/착공일로부터 810일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 : 4동
     ∙ 취사식당 : 4동
     ∙ 위병면회실 : 3동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및 실시협약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17. 1.3(화)~12.(목) 17:00한      ∙ 2017. 3. 29.(수) 17:00한
∙ 국방시설본부 평가교육과                    ∙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시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dia.mil.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61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62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육군 양구․인제 병영시설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양구·인제 병영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개요
  ○사업위치
     ∙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일원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일원
     ∙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일원
     ∙ 강원도 양구군 동면 원당리 일원
  ○ 총사업비/공사기간 : 810.8억원/착공일로부터 755일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 : 4동
     ∙ 취사식당 : 4동
     ∙ 위병면회실 : 4동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및 실시협약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17. 1.3(화)~12.(목) 17:00한      ∙ 2017. 3. 29.(수) 17:00한
∙ 국방시설본부 평가교육과                    ∙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시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dia.mil.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62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757
연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1
조남괌
1948.11.03
남
미
국
경기도화성시정남면제기리
373
1999.04.01
외국국적취득(귀화)
2
유보용
1929.09.1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충정로3가
180-1
2014.04.25
외국국적취득(귀화)
3
박철희
1948.1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충무로1가26
2001.02.02
외국국적취득(귀화)
4
김정욱
1960.05.1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동464-3
2010.12.01
외국국적취득(귀화)
5
이윤재
1990.07.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도화동347-98
2013.09.27
외국국적취득(귀화)
라. 문화재별현상변경허용기준도면열람
○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현상변경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관보고시일
3. 연락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42/팩스042-481-4849
○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전라북도남원시
○문화관광과: 전화063-620-6947/팩스063-620-6707
○주
소: (우55738) 전라북도남원시시청로60
○홈페이지: http://www.namwon.go.kr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5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12월2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62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육군 연천․철원 병영시설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연천·철원 병영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개요
  ○사업위치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일원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일원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일원
  ○ 총사업비/공사기간 : 316.9억원/착공일로부터 458일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 : 3동
     ∙ 취사식당 : 3동
     ∙ 위병면회실 : 2동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및 실시협약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17. 1.3(화)~12.(목) 17:00한      ∙ 2017. 3. 29.(수) 17:00한
∙ 국방시설본부 평가교육과                    ∙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시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www.dia.mil.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63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62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육군 원주․홍천 병영시설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원주·홍천 병영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개요
  ○사업위치
     ∙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일원
     ∙ 강원도 홍천군 검율리 일원
  ○ 총사업비/공사기간 : 318.6억원/착공일로부터 503일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 : 2동
     ∙ 취사식당 : 2동
     ∙ 위병면회실 : 2동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및 실시협약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17. 1.3(화)~12.(목) 17:00한      ∙ 2017. 5. 9.(화) 17:00한
∙ 국방시설본부 평가교육과                    ∙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시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www.dia.mil.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64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 이주단지
   -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명 칭 : 보현산다목적댐 건설사업
   - 사업시행지의 면적 또는 규모
    ․도로개설 2개소(0.96km)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 사업시행의 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5년
 나. 토지세목조서 : 별첨
□ 보현산다목적댐 이주단지 조성사업(삭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170호(2015.5.8.)로 보현산다목적댐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준공인가 됨에 따라 삭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8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및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가. 현황변경(폐지)
                  위치                   등고     광달       도색           신 설      폐 지      설치
   표지명          (WGS-84)       등질      (m)    거리      ㆍ구조           년월일      년월일      목적   비고
                                             (해리)     ㆍ높이
   도두항      N 33° 30′ 31.1″                           백원형           1993.    2016.    항해
 북방파제등대     E 126° 27′ 53.6″   FlG6s   15      8     콘크리트조          12.21.   12.21.   원조
                                                       10
나. 신설
                  위치                   광달            도색
  표지명           (WGS-84)     등질 등고     거리
                                  (m) (해리)          ㆍ구조    신 설
                                                           년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ㆍ높이
   도두항      N 33° 30′ 31.2″ FlG6s 13.7 8            백원형    2016.       항해 도두항북방제등대  설치기간
 북방파제등주     E 126° 27′ 53.7″                        강관조    12.21.      원조    동안 임시등주 /
                                                     6.7                      이동계획 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8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788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하천명   순번          구 간(No.)            안별   지구구분    지구세분화     면 적(㎡)      비고
                 시점        종점
       152   No.596+000 〜 No.603+150   우    보전지구   특별보전지구      819,197
       153   No.603+150 〜 No.621+250   우    보전지구   일반보전지구     1,537,495
       154   No.621+250 〜 No.652+250   우    보전지구   특별보전지구     1,607,300
       155   No.652+250 〜 No.661+400   우    보전지구   일반보전지구      633,924
       156   No.661+400 〜 No.664+000   우    보전지구   특별보전지구      213,927
       157   No.664+100 〜 No.682+000   우    보전지구   일반보전지구     1,019,459
       158   No.682+000 〜 No.686+450   우    친수지구   근린친수지구      413,441
       159   No.686+450 〜 No.687+000   우    보전지구   완충보전지구       13,603
       160   No.687+000 〜 No.690+450   우    보전지구   특별보전지구      270,387
       161   No.690+250 〜 No.694+450   우    친수지구   친수거점지구      429,614
       162   No.694+450 〜 No.696+200   우    친수지구   근린친수지구       84,730
       163   No.696+200 〜 No.696+300   우    보전지구   완충보전지구        1,072
       164   No.696+300 〜 No.699+200   우    보전지구   특별보전지구       28,050
 ※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기 친수시설이 설치되어 사용 중인 친수지구는 향후 개발 확대를 가능한 제한한다.
   (단, 고시일 기준 사업 계획이 확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은 제외)
6. 하천기본계획 지구지정 변경의 열람에 관한 사항
  - 평면도 등 관계서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623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12-636호(2012.12.17)로 고시한 바 있는 군위다목적댐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6차)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 군위다목적댐 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당 초
  가.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변 경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경북 중부지역(군위,의성,칠곡)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댐하류 위천유역의
     홍수를 조절하여 홍수피해 경감
  나.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1) 유 역(변경없음)
     -수        계 : 낙동강 제1지류 위천(지방2급하천)
     - 유 역 면 적 : 87.5㎢
     - 년평균유입량 : 50.8백만㎥
                                   779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2) 저수지(변경없음)
  - 계 획 홍 수 위 : EL.205.1m
  - 상 시 만 수 위 : EL.204.0m
  - 저 수 위 : EL.181.0m
  - 총 저 수 용 량 : 48.7백만㎥
  - 유효저수용량 : 40.1백만㎥
  - 홍수조절용량 : 3.1백만㎥
  - 저 수 지 면 적 : 2.65㎢(상시만수위 기준)
3) 본 댐(변경없음)
  - 댐 위 치 :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 댐 형 식 : 콘크리트표면차수벽형석괴댐(CFRD)
  - 댐 높 이 : 45.0m
  - 댐 길 이 : 390.0m
4) 이설도로 : 20.09㎞(변경없음)
  - 지방도908호 : 6.27㎞
  - 군도11호 : 4.08㎞
  - 리도         : 3.00㎞
  - 부체도로 : 6.74㎞
5) 이주단지(사업분리)(변경없음)
  - 면적 : A=24,942㎡
6) 여수로(변경없음)
  - 형식 : 문비조절월류형
  - 문비 : Radial gate(B9.1m×H9.4m×3련)
   - 최대방류량 : 1,970㎥/sec
  - 감세공 형식 : 정수지형
7) 용수공급설비(변경없음)
  - 문비형식 : 선택취수형 다단식 문비
  - 문비규격 : Roller Gate(B2.0m×H4.6m×6단)
8) 진입 및 공사용도로(변경없음)
  - 진입도로 : -㎞(이설도로 편입)
  - 공사용도로 : -㎞(시설부지 편입)
9) 발전소(변경없음)
  - 수차형식 : 횡축프란시스
  - 시설용량 : 500kW 1기
다. 저수의 용도별 배분(변경없음)
1) 생공용수 : 31.88백만㎥
2) 농업용수 : 2.59백만㎥/년
3) 하천유지용수 : 3.78백만㎥/년
                                     780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구 분                     관리처분 계획                            비 고
                         시설내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댐관리시설    - 부지면적 : 17,024㎡                  한국                한국
            - 관리동, 초소 등 부대시설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
     댐주변    - 경북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
      공원      화북리(댐하류, 상류 생활 체육시설 부지, 진      군위군               군위군
             입교량 등)
     폐광석    - 시설 및 부지(7,927㎡)                  국                 국
    처리시설    - 경북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제방    -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국               군위군
    (댐하류)                                  (국토해양부)
    하류하천    -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국               군위군
              (화북보, 하천부지)                  (국토해양부)
            - 우량관측소:2개소
     홍수     - 수위관측소:3개소                       국               한국
    예경보     - 경보국:5개소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시설     - 기상관측소:3개소
            - 통제국:1개소,모니터국:1개소
◦변 경
   구 분                      관리처분 계획                             비 고
                     시설내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본 댐      - 댐높이 : 45m ,                       국               한국
            - 댐길이 : 390m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여수로       Radial Gate                        국               한국
             (B9.1m×H9.4m×3련)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용수공급     - Roller Gate                       국               한국
    설비       (B2.0m×H4.6m×6단)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소수력       500kW×1기                          한국               한국
   발전소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
             지방도 L=6.27㎞ (B 9.5m)             경상북도             경상북도
   이설도로      군도, 리도, 부체도로                     군위군               군위군
             L=13.82㎞ (B 4.0~8.5m)
     수몰지    - 경북 군위군 고로면 일원                     국               한국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댐관리시설    - 부지면적 : 17,024㎡                   한국               한국
            - 관리동, 초소 등 부대시설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
     댐주변    - 경북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
      공원      화북리(댐하류, 상류 생활 체육시설 부지, 진       군위군               군위군
             입교량 등)
     폐광석    - 시설 및 부지(7,927㎡)                   국                국
    처리시설    - 경북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제방    -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국               군위군
    (댐하류)                                   (국토교통부)
    하류하천    -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국               군위군
              (화북보, 하천부지)                   (국토교통부)
            - 우량관측소:2개소
     홍수     - 수위관측소:3개소                       국               한국
    예경보     - 경보국:5개소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시설     - 기상관측소:3개소
            - 통제국:1개소,모니터국:1개소
9. 이주대책(변경없음)
  군위다목적댐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한자 등에게 생활기반을 마련․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를 조성 제공
10. 지역별 용수공급 계획(변경)
 ◦당 초
  가. 군위군 : 20,000㎥/일
  나. 의성군 : 8,000㎥/일
  다. 칠곡군 : 59,300㎥/일
 ◦변 경
  군위군, 의성군, 칠곡군 및 댐하류지역(87,3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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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86조에 의한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교통시설(도로)
                 규 모                    연장 기 점 종 점 사용 주요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m)                 형태 경과지   비고
                           (m)
  신설    소로     2     2     9.5   집산도로   6,270 화북리     양지리 일반 고로면인 지방도
                                                146-7 313-10 도로  곡리 908호선
  신설    소로     2     3     8.5   집산도로          괴산리    학성리
                                        4,080 477-1 608-2 도로 일반       군도
                                                                     11호선
  신설    소로     3 고로1       6.5   집산도로   1,790 장곡리346
                                                 -2
                                                     장곡리산2 일반
                                                       8-8 도로       리도202호
  신설    소로     3 고로2       6.5   집산도로   1,210 인곡리     인곡리 일반
                                                593-1 산26-18 도로     리도203호
  - 공간시설(광장)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규모(㎡)     비고
              번호                  세 분
   신설          2          광장     교통광장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       6,958
                                           512-1번지 일원

 2)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당 초
  -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군위댐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사업
   · 명 칭 : 군위댐 이설도로 건설공사
  - 사업시행지 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 4개소 (L=13,350m)
   · 교통광장 1개소 (A= 6,958㎡)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 사업시행의 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공사 준공일까지
 ◦변 경
  -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군위댐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사업
   · 명 칭 : 군위댐 이설도로 건설공사
  - 사업시행지 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 4개소 (L=13,350m)
   · 교통광장 1개소 (A= 6,958㎡)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 사업시행의 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공사 준공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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