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40(대흥동 452-3) 대림빌딩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첨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교통시설

  -철도(성남시)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요                             비고
              세분     기점     종점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성남시    성남시
                                   판교택지
              일반    분당구    분당구                                         철도
당초 가     철도                        개발지구,      5,909   96,913
              철도    판교동    야탑동                                         (본선)
                                   이매정거장
                    92-3   산71-1
                    성남시    성남시
                                   판교택지
              일반    분당구    분당구                                         철도
변경 가     철도                        개발지구,      5,909   97,901.8
              철도    판교동    야탑동                                         (본선)
                                   이매정거장
                    92-3   산71-1

  -철도(광주시, 이천시, 여주군):변경 없음.

  -도로(광주시, 이천시):변경 없음.

 ○공간시설
  -완충녹지(광주시):변경 없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 및 지형고시도면: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성남시청 교통기획과(031-729-3794) 및 한국철도시

   설공단 수도권본부(02-2128-8234)에 비치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변경 없음.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2128-8234)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포함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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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면 적                      소   유     자
                  지
연번 구분     지번          원면적        편입면적
                  목                               주   소                성   명
                       (㎡)         (㎡)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당초    산1     임    16,612      1,164 국                             산림청
 1
     변경    산1     임    16,612      1,16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당초   1필지          16,612      1,164
소계
     변경   1필지          16,612      1,164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당초   44-1    도     5,229        59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변경   44-1    도     5,229        597                               성남시
                                           3309

     당초   59-2    과       309            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3
     변경   59-2    과       309            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당초   61-1    도     9,176      1,47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변경   61-1    도     9,176      1,477                               성남시
                                           3309

     당초   63-1    전     4,030        16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5
     변경   63-1    전     4,030        16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당초    65     답     2,352        34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6
     변경    65     답     2,352        34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당초   5필지          21,096      2,606
소계
     변경   5필지          21,096      2,606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당초    116    대   19,967.5       129 미등록
 7
     변경   116-1   대     170.9      170.9 미등록


                                             90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흥산리 522 국적법 제6조2항
 신려화     1975. 6.26   여   중   국
                                  번지                                  1호
                                                                      국적법 제6조2항
타이티홍융    1987. 7.31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사천시 송포동 1225번지
                                                                      1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 140번 국적법 제6조2항
 김려홍     1979. 4.24   여   중   국
                                  지                                   1호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신흥동 6097번 국적법 제6조2항
 김향화     1983. 7.25   여   중   국
                                  지                                   1호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삼계리 395 국적법 제6조2항
윈하이벗벙    1982.12.31   여   베 트 남
                                  번지                                  1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139번 국적법 제6조2항
워데이오짱    1985. 3.22   여   베 트 남
                                  지 21호                               1호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626 국적법 제6조2항
 웬티두엔    1980. 9.30   여   베 트 남
                                  번지                                  1호
마리아엘레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2번지 국적법 제6조2항
         1973. 9.23   여   필 리 핀
벨레카리오                             22호                                 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01번지 국적법 제6조2항
 김봉화     1981. 2. 7   여   중   국
                                  51                                  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70번지 국적법 제6조2항
 임해화     1976. 8. 1   여   중   국
                                  5                                   1호
                                                                      국적법 제6조2항
 류쎈옌     1979. 4.1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949번지
                                                                      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15번지 국적법 제6조2항
 김향화     1978. 5.26   여   중   국
                                  35호                                 1호
마릴로우씨약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398번지 2 국적법 제6조2항
         1976. 2. 6   여   필 리 핀
  약                               호                                   1호
                                                                      국적법 제6조2항
 박금선     1979. 6.12   여   중   국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3번지 4호
                                                                      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44번지 국적법 제6조2항
 박미자     1973. 1.14   여   중   국
                                  126호                                1호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정봉동 33번 국적법 제6조2항
 최영명     1969.11.14   남   중   국
                                  지 6호                                1호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창의리 420번 국적법 제6조2항
 장선희     1971. 3.19   여   중   국
                                  지 2호                                1호

                                       51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상실사유
                                                          상 실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외국국적취득
조진아 2004.10.27   여   미   국                               2005. 7. 3
                             번지                                       (입      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외국국적취득
양윤지 2005. 1.19   여   미   국                               2006. 3.31
                             번지                                       (입      양)



⊙행정안전부고시제2009-31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폐지민원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관세청     1220000-0172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

          1220000-0357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납세분야·물류분야) 선정신청

          1220000-0257 환급금지급은행지정신청

 교육과학
          1340400-0022 검정고시(병사용) 학력증명
  기술부

국가보훈처     1180000-0030 지급보증 소재지(종목) 변경신청(국가유공자 등)

          1180000-0024 업체(사립학교) 등 신고

          1180000-0022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수업료 보조신청

          1180000-0015 수송시설이용확인증 발급신청

          1180000-0011 2인 이상 전사·순직 사망자유족 신고

  국세청     1210000-0317 증여농지 등의 세액감면신청

          1210000-031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

          1210000-0315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신청

          1210000-0314 질병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

          1210000-0313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신고

                                    60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49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
 -주    소: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02
 -성    명: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장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적:농업용수 사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북 청원군 강외면 동평리 352번지
 -허가량:22,464㎥/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미호천(국가하천)
 -점용면적:1,11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7월 21일~2014년 7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7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한강(국가)
2. 피허가자주소: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1가 685-124
3. 성명(법인명):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4. 사용장소: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37번지 일원
5. 허가면적: - ㎡
6. 허가목적:환경개선용수(난지한강공원의 생태체험학습장 용수공급용)
7. 허가량:2,000㎥/일(댐용수)
8. 공작물내역:
 ○홍제천 유지용수 공급시설(한강 제175호)의 집수정(1호기) 공동사용
                                95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94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붙임
-소재지：전남 해남군 화원면 마산리
편 입
지 번
지 목
공부상
면적(㎡)
편입(예정)
면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산173
임
20,542
1,134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644-14(501호)
황광남
산174-1
임
19,164
472 전남 해남군 산이면 덕송리 390 
진익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68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6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높이(m)
연월일
기사
소유자
주소, 성명
지리광학명목
나로우주센터
제A호부표
N 34° 27′ 15″
E 127° 31′ 45″
-
-
-
-
-
황망대형
2009.
7. 7.
특수표지
레이다반
사기
전남 여수시 문
수로 18
여수해양경찰서
나로우주센터
제B호부표
N 34° 26′ 15″
E 127° 32′ 30″
-
-
-
-
-
황망대형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43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이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6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기사
지리광학명목
전
울산항염포대제
A호등부표
N 35° 30′ 38.0″E 
129° 23′ 42. 0″
Fl(4)Y8s
8
6
황망대형
2009.
7. 10.
특수
표지
후
N 35° 30′ 42. 2″E 
129° 23′ 41. 5″
전
울산항염포대제
B호등부표
N 35° 30′ 31. 0″E 
129° 23′ 35. 0″
Fl(4)Y8s
8
6
황망대형
2009.
7. 10.
특수
표지
후
N 35° 30′ 49.0″E 
129° 23′ 37.8″
전
울산항염포대제
C호등부표
N 35° 30′ 46. 1″E 
129° 23′ 33. 5″
Fl(4)Y8s
8
6
황망대형
2009.
7. 10.
특수
표지
후
N 35° 30′ 52. 3″E 
129° 23′ 39.3″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수중펌프(22KW):2대(예비 1대)
 ○송수관로:1식
9. 허가기간:2009년 7월 10일~2014년 7월 9일(60개월간)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9-10호
                     산림정화보호구역 및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산간계곡 오염방지와 자연경관유지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아래구역 일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에 의해 “산림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같은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정화보호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산림안에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법 제79조제2항제3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법 제79조제3항제3호,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입산신고를 하여야 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법 제79조제4항제2호,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산림정화구역(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사항
                        지       정       내   역
  위        치                                     면적      거리       통제사유         관리자
                속칭명     시    점      종       점
                                                 (ha)    (km)

       계                                         4,886   22.7

영월.수주,두산1
               뱀골계곡     계곡입구        계곡끝          829     6.5
리 산1번지
영월,하동,와석                                                        자연환경보전 및 산 영월국유림
               미사리계곡        〃       젓동개          1,200   6.2
리 산1-1번지                                                        간계곡 오염방지     관리소장
영월,하동,내리
               내리계곡         〃           조 제      2,857   10
산1번지

2. 지정기간:뱀골계곡-2009년 7월 15일~2012년 7월 14일(3년간)
           미사리, 내리계곡-2009년 9월 1일~2012년 8월 31일(3년간)
 ○관련 도서 및 필지별 내역은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할 수 있음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3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96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2. 개정 사유
 ○표준번호 변경
 ○문구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KS K ISO/TR 7248
  -표준번호 “KS K ISO 7248”을 “KS K ISO/TR 7248”로
  -일부 문구 수정
 ○KS K ISO/TR 9240
  -표준번호 “KS K ISO 9240”을 “KS K ISO/TR 9240”으로
  -인용표준 항목 추가
  -일부 문구 수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4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I3225     수질-수도용 기구-침출성능 시험방법                       규격안

2. 개정 사유
 환경부 고시번호 제 2009-59 호의 시행으로 KS I 3225:2004가 실효성을 잃게되므로, 이를 방
 지하고 KS 인증이 현실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1. 검사항목 추가
  *추가된 항목:붕소 및 그 화합물, 1,4-디옥산,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비이온 계면활성제
      (1,1,1-트리클로로에탄 포함), 유기물[全유기탄소(TOC)의 양] 또는 유기물 등(과망간산칼륨
      소비량)
 2. 용어 변경
  *변경된 용어:침출(浸出) 을 용출(溶出)로 변경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98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2009년 7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텍스타일-염색견뢰도 시험-제12부:산업 세탁에 대한
제정       KSKISO105-C12                                                규격안
                              염색견뢰도
                              텍스타일-염색견뢰도 시험–제X06부:비등소다에 대한
제정       KSKISO105-X06                                                규격안
                              염색견뢰도
                              텍스타일-염색견뢰도 시험-제Z08부:전해질 존재하에
제정       KSKISO105-Z08                                                규격안
                              서 반응성 염료의 용해성 및 용액 안정성 측정
                              텍스타일-염색견뢰도 시험-제Z06부:염료 및 안료의
제정       KSKISO105-Z06                                                규격안
                              이동 평가
                              텍스타일-염색견뢰도 시험-제J05부:광원 변화에 따른
제정       KSKISO105-J05                                                규격안
                              시료의 색 변이 기기평가방법(CMCCON02)
                              텍스타일-염색견뢰도 시험-제E16부:실내장식용 직물
제정       KSKISO105-E16                                                규격안
                              의 물방울에 대한 염색견뢰도

2. 제정 사유
 2008년도 학술연구용역사업인 섬유제품분야 국제규격 부합화 연구에 의함.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표준과 일치화(IDT)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3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KISOTR9240         텍스타일-화재 위험을 감소시키는 의복의 설계                규격안

개정       KSKISOTR7248         화재 정보-수집과 표시 체계                         규격안

                                          97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4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B1016         기초 볼트                                    규격안

2. 개정 사유
 볼트의 기계적 성질 검사 방법 설명시 개정 전 표준을 인용하였기에 현재 표준을 인용하는 것으
 로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10.검사’의 ‘표2 기계적 성질 검사’에서 인장강도의 시험방법은 KS B 0233의 8.2, 경도의 시
 험방법은 KS B 0233의 8.4, 보증 하중 응력의 시험방법은 KS B 0233의 8.5를 따르는 것으로
 변경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5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7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D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표준안

 개정       KSD3543         보일러 및 압력 용기용 크롬 몰리브덴강 강판                  표준안

 개정       KSD3631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                             표준안

2. 개정 사유
 호칭지름 및 그 표기를 SI 단위 체제로 통일하고 변경된 화학원소명에 따라 표준명을 개정하였으
                                          99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며 주문자와 제조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석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KS D 3631:호칭지름을 SI 단위로 통일하고 호칭 숫자뒤의 문자 “A” 삭제
 -KS D 3589:호칭 숫자 뒤의 문자 “A”삭제 및 공칭피복두께 정의 추가
 -KS D 3543:몰리브덴의 화학원소명 표기를 몰리브데넘으로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신재혁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2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다         음-

      상           호                    등          록       업   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벡스톤투자자문(주)                                                                  2009.7.10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Mirae Asset Global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09.7.10
Investments (Brazil) Ltda.    가. 5-0-2 투자자문업
                              나. 6-0-2 투자일임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08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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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우편번호:
  140-701)
 ※기타 문의:전화(02-748-6822), FAX(02-748-6819)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67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사단법인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북한 결핵 어린이돕기사업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9년 7월 10일~2010년 7월 9일(사용기한:2010. 12. 31.)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5. 모집목표액:20억원
6. 모집방법:개인/특별 후원 모금 및 ARS/지로 모금 등
7. 모집비용:227백만원(모집목표액의 11.35%이내)
8. 보관방법:금융기관 예치
9.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한국기독교회관 910호
10. 기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68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재단법인 사랑과행복나눔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장애인 지원 등 복지사업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9년 7월 1일~2010년 6월 30일(사용기한:2010. 12. 31.)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5. 모집목표액:48.4억원
6. 모집방법:ARS, 지로후원, CMS모금, 교회모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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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2009년 7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이 확정(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
 2009. 5. 27.)됨에 따라 그 대상과제로 선정된 「공공입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한시
 적 완화」실시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공입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포기한 경우 3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현 규정을 1년간
 한시적으로 1개월 제한으로 완화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
   당관실
  ○전   화:02-2150-2573
  ○팩   스:02-3418-1267
  ○이메일:jhkim51@mosf.go.kr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09-46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6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09년 3월 제정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남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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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산가족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등 기존 통일부 훈령을 정비
 하여 동 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5년마다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방문조사·전화조사·우편조사(전자
  우편 포함)의 방법으로 함.
 나. 이산가족면회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 제13조에 따라 위탁한 기관으로 하여
  금 이산가족면회소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함.
 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북한에 대한 지원은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으로 하고
  , 동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함.
 라. 민간교류경비의 지원 요건과 절차에 관해 규정
 마. 이산가족 교류단체의 지원 요건과 절차에 관해 규정
 바. 법 제13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하는 업무를 예시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이산가족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산2-28 회담
 장 2층, 우편번호 110-230, 전화번호:02-2076-1266, FAX:02-778-7096)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책자료-통일부자료실-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09-84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제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
 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키로 함에 따라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시 납부하는 수수료를 2년간 면제하여 영세중소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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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2. 의견제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
 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에 일부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우편번호:
  140-701)
 ※기타 문의:전화(02-748-6822), FAX(02-748-6819)



⊙국방부공고제2009-85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제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
 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키로 함에 따라 평택 개발사업 시
 행자가 자료제출, 검사거부·방해 등을 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를 면제하여
 행정절차 미비 또는 실수로 인한 기업(사업시행자)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주한미군기지 이
 전사업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
 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
 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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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7. 모집비용:모집목표액의 6.3%이내
8. 보관방법:금융기관 예치
9.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CCMM빌딩 11층
10. 기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10호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소외계층 및 공익기여자 등에 대한 무료관람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
  은 규정을 현재에 맞추기 위해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
  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시용어의 이해를 위해 정의 신설
  (1) 상설전시와 기획전시의 용어를 정의함.
  (2) 공휴일의 정의를 명확히 함.
 나. 휴관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 확립
  (1)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의 휴관일에 대한 명시
  (2) 임시 휴관일에 대한 명시
 다. 문화소외계층 및 공익기여자, 청년층과 단체관람객 등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관
  람료 감면 등
  (1) 박물관자료를 기증하고 공로를 인정받은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관람료 면제 신설
  (2)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군경 등에 대한 관람료 면제 신설
  (3) 기초생활자 및 헌혈증 소지자 등에 대한 관람료 면제 신설
  (4) 청년층과 단체관람객에 대한 관람료 감면 신설
 라. 관람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알기 쉬운 문장으로 수정하고 정비함
  (1) 무료관람기간에 대한 근거 마련
  (2) 관람권의 교부, 규격 등 세부사항에 대한 정비
  (3) 관람의 제한 및 행위의 제한 규정을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
  (4) 검색 및 보관소 활용, 퇴관조치의 근거 마련
  (5) 소속 지방박물관에 대한 특성 및 운영상황에 따른 자율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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