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39호          관                                 보            2015. 11. 17.(화요일)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6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산림보호구역 면적            비 고
                                                     면적        해제      잔여
      소계            2필               2,347,090     2,347,090   200   2,346,890
 전남. 보성. 웅치. 대산     산153      임야     1,146,313     1,146,313   100   1,146,213    산악
 전남. 보성. 율어. 선암     산34       임야     1,200,777     1,200,777   100   1,200,677 기상관측망 설치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 순천국유림관리소 관리팀(☎ 063-740-9320~21)에서 열람 가능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15-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폐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5년 11월 17일
                충청지방우정청장
□ 우편취급국 폐국 내역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폐국일
  옥천       옥천구읍             임**    충북 옥천군 옥천읍 향수3길 30           2015. 11. 30.(월) 업무종료 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1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3867                      기계구조용 합금강경량형강
                                                          강재                     표준안
   개정
   개정             KSD3854
                  KSD3590                    건축구조용
                                               파형철재표면처리
                                                 강관가로등
                                                     및 파형주섹션                     표준안
                                                                                 표준안
   개정             KSD3600                                                        표준안
   개정             KSD3507                       배관용 탄소 강관                        표준안
2. 개정사유
 - KSD3867: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 KSD3854: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 KSD3590: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 KSD3600: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 KSD3507: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D3867 : 시장반영을 위한 기준조정
 - KSD3854 : 신강종 도입
 - KSD3590 : 신강종 도입
 - KSD3600 : 신강종 도입
 - KSD3507 : 신강종 도입
   부칙 : 이 고시는 2015.11.17 부터 시행한다.
                                             182
제18639호
관
보
2015. 11. 17.(화요일)
182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폐국일
옥천
옥천구읍
임* *
충북옥천군옥천읍향수3길30
2015. 11. 30.(월) 업무종료후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3867
기계구조용합금강강재
표준안
개정
KSD3854
건축구조용표면처리경량형강
표준안
개정
KSD3590
파형강관및파형섹션
표준안
개정
KSD3600
철재가로등주
표준안
개정
KSD3507
배관용탄소강관
표준안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6호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을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5년11월17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의지정해제내역
(단위: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산림보호구역면적
비
고
면적
해제
잔여
소계
2필
2,347,090
2,347,090
200
2,346,890
전남. 보성. 웅치. 대산
산153
임야
1,146,313
1,146,313
100
1,146,213
산악
기상관측망설치
전남. 보성. 율어. 선암
산34
임야
1,200,777
1,200,777
100
1,200,677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순천국유림관리소관리팀(☎063-740-9320~21)에서열람가능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15-6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의거우편취급국폐국을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5년11월17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폐국내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1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1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 KSD3867: 민원신청에의한개정
- KSD3854: 민원신청에의한개정
- KSD3590: 민원신청에의한개정
- KSD3600: 민원신청에의한개정
- KSD3507: 민원신청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 KSD3867 : 시장반영을위한기준조정
- KSD3854 : 신강종도입
- KSD3590 : 신강종도입
- KSD3600 : 신강종도입
- KSD3507 : 신강종도입
부칙: 이고시는2015.11.17 부터시행한다.
제18639호                     관         보           2015. 11. 17.(화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85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시장등이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행안전 및 편
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16호, 2015. 7.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시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정하려는 것임
 가.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시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사유 규정(안 제8조의2신설)
   상업 업무지역 등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 농어촌지역 등 타 지역대비 환경이 열악한 지역,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지역, 대중교통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지역, 전통문화 등 지역 특색 강화를
   위한 지역, 그 외 특별시장등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보행환경개선 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안전개선과, 전화 : 02-2100-0483, FAX : 02-2100-5436, e-mail :
hsp10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를 참조하거나 안전개선과(☎
      02-2100-04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87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11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국토교통부에서 개정 추진 중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옥상 출입문은 전자식 자동
개폐가 가능한 것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성능인증
을 받은 제품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출입문에 설치할 수 있는 전자식 자동개폐 가능한 소방용품
으로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그 성능과 안전
성 등을 국가에서 담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183
제18639호                  관        보         2015. 11. 1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령에 대한 근거 등의 사항을 정함(안제1조)
 나.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구조, 성능 및 내구성등의 시험기준 도입 (안 제3조부터 제18조까지)
   구조, 작동시험, 비상전원 전환에 의한 시험, 전원변동시험, 정전 후 개폐부의 개방시험, 반복시험,
   진동시험, 습도시험, 주위온도시험, 내식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난연성시험, 열변형시험,
   충격전압시험, 충격파내전압시험
 라.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제원 및 품질보증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 규정 (안 제19조)
 마. 이 기준의 시행을 위해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도록 함 (안 제20조)
 바.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를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정함 (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편번호 03152
  ○ 전화번호 : 02-2100-086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1111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
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88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인증 및 검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공량으로 산정하여 수수료 산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
    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안 제6조)
 나.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에 필요한 시험항목의 표준공량 신설 (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84
제18639호                  관        보         2015. 11. 17.(화요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편번호 03152
  ○ 전화번호 : 02-2100-086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1111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
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89호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시험에 필요한 세부
시험시설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
    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안 제5조)
 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 개선 지침(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1262, 2015. 6. 26)으로 규제의
    재검토 삭제 (현행 제6조 삭제)
 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세부시험시설 도입 (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편번호 03152
  ○ 전화번호 : 02-2100-086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1111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
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90호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185
제18639호                     관         보          2015. 11. 17.(화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편번호 03152
  ○ 전화번호 : 02-2100-086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1111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
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5-104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고도화 되는 사이버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
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을 증원하는 내용으로「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ㅇ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94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94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5.11.6.)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
  성명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김○○     12271   과태료 200만원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규정을 위반
                                  187
제18639호                    관         보          2015. 11. 17.(화요일)
  성명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신○○    5305    과태료 200만원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규정을 위반
  정○○    6698      “재논의”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규정을 위반
  조○○   101871   과태료 200만원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규정을 위반
  김○○    6658    과태료 200만원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규정을 위반
  국○○    6108    과태료 200만원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규정을 위반
  이○○    8716    과태료 100만원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규정을 위반
  김○○    2789    과태료 200만원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규정을 위반
  김○○    17848   과태료 200만원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규정을 위반
  박○○    16041   과태료 200만원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규정을 위반
  계○○    16241     “재논의”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규정을 위반
  김○○    9057    과태료 200만원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규정을 위반
  성○○   101810   과태료 150만원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규정을 위반
  송○○    14131   과태료 200만원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규정을 위반
  윤○○    10754   과태료 200만원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규정을 위반
  손○○    18114   과태료 200만원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규정을 위반
  정○○    9500    과태료 200만원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규정을 위반
  육○○    3558    과태료 200만원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규정을 위반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512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및 제2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
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안) 입안예고
1. 변경이유
  대덕구 신일동 일대 도로건설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한 대전광역시의 대덕산업단지 실
시계획 변경승인 요청
 * 미래부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고시(‘15.6.29.)
 - 대덕구 신일동 녹지지역 3,298㎡의 토지이용계획 변경(녹지 → 도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25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산업단지의 공공녹지 확보기준의 완화)
2. 주요내용
 o 행복청의 행정도시~대덕 테크노밸리 구간의 산업단지도로(대로1-26) 건설 (건설사: (주)대우건설
   외 4개사)
 o 행복청의 산단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신일동의 기존도로(중로3-144)를 진출입로로 기능전환에 따라
   교통량 분산을 위한 우회도로 건설*
  * BBC 등 27개 특구 입주업체의 교통정체 의견을 반영한 우회도로 건설
                              188
제18639호                                관         보            2015. 11. 17.(화요일)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적 : 국가하천인 경안천에 대하여 하도정비, 제방보강을 통한 치수적 안정성 증대 및 하천생태
    환경 개선을 통한 생명력 있는 자연하천환경조성
  - 개요 : 보축 및 둑마루정비 6,798m, 고수호안 3,588m, 저수호안 1,003m, 배수구조물 2개소, 가동
    보 3개소, 옹벽 및 파라펫 827m, 측구 및 수로 Box 1,267m, 부체도로 14개소, 하천환경정비 및
    생태하천조성 95,000㎡ 등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하 천 명 기본계획측점                   위 치                    비 고 하천연장
                           시점               종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광주시 역동 좌안
  경 안 천 No.15+445       모현면 일산리        (서하지구 연결지점)
 (국가하천) ~No.22+192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우안 L=12.6km
                        오포읍 매산리        (서하지구 연결지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착 수 일 : 2012년 03월 5일
  - 준공예정일 : 2017년 03월 4일(6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지장물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서 열람)
□ 토지조서(경안천(경안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일련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시·군 구·읍 동·리         (㎡)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기정 용인 모현 왕산 700 천      1,043 1,043   국토교통부         국
  2 기정 용인 모현 왕산 701 답       945   945     민**     용인시 마평리 ***
  3 기정 용인 모현 일산 370-1 답    1,782 1,782   국토교통부         국
  4 기정 용인 모현 일산 607 도       215   125    국토교통부         국
                                                  광주시 경안로 *** ㈜세람상호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근저당
  5 기정 용인 묘현 일산 360-3 전     552   552     서**      ***동 ****호
                                                (경안동 해태그린아파트) 상호저축은행 ***-* (**지점)  지상권
  6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28-8 임     443   443     산림청          국
  7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65 답        60   60     국토교통부         국
  8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65-2 답      73   73     국토교통부         국
  9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66-1 천      62   62     국토교통부         국
 10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66-2 답      29   29     국토교통부         국
 11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66-5 답      16   16     국토교통부         국
 12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66-9 답     284   284    국토교통부         국
 13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78-16 천    149   149     정**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1,-***
 14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78-10 천    294   294     정**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5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79-1 답     217   217    국토교통부         국
 16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79-7 답     107   107    국토교통부         국
 17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79-8 답    1,903 1,903   국토교통부         국
 18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79-11 답    185   185    재정경제원         국
 19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79-11 답    772   772    재정경제원         국
 20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80 답       114   114    국토교통부         국
 21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80-1 답     236   236    재정경제원         국
 22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81-1 천      28   28     국토교통부         국
 23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81-2 천    1,775 1,775   국토교통부         국
 24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81-3 천    1,476 1,476   국토교통부         국
 25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81-4 천      37   37     국토교통부         국
 26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81-5 천     204   204    국토교통부         국
 27 기정 광주 오포 매산 682 천      1,101 1,101   국토교통부         국
                                             161
제18639호                    관          보         2015. 11. 17.(화요일)
            사업자                                         처분내용
  업체명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인천청라고등학교와 2015. 2.11.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인천 동구     「인천청라고등학교           하는 계약에
                           청소용역」계약을
 더블유엔피 121-25-8 금곡로42번 체결하였으나, 계약 이행 중 관한 법률』           6개월간
  (WNP)            길                          제31조제1항 (2015. 11. 4.
 대표 조진복 4784 4(금곡동, 회사  정당한 이유 없이 2015.8.12.
                          경영악화와    실적부진으로      및  『동법 ~2016.  5. 3.)
                 1층일부)   폐업신고(2015.8.5.)사실을 시행령』제92조
                         전달하고, 계약 미 이행           제1항
                                                 제6호
사유 : 우편 송달 불가능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대구봉덕초등학교공고제2015-36호
                                      공시송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 관리 조례」제61조에 의거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나 주소 ․ 거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
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대구봉덕초등학교장
▣ 공시송달 내역
 1. 제목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납부 통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대구광역
 2. 법적근거 및 내용 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의거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공유재산에 대
                   한 변상금 납부 통지
 3. 공고기간           2015. 11. 16. ~ 2015. 11. 30. (15일간)
 4. 대상자 및 부과내역 [붙임] 무단점유 공유재산 내역 및 변상금 부과내역 참조
 5. 변상금 납부기한 2015. 12. 31.
 6. 납부방법           대구봉덕초등학교 세입 ․ 세출외현금 계좌입금
                   (농협은행 704-01-000204, 예금주 : 봉덕초등학교)
 7. 기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연체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             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 (☎053-234-0582)
                                          231
제18639호
관
보
2015. 11. 17.(화요일)
187
성명
등록번호
징계종류및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김○○
12271
과태료200만원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겸임또는영리
업무종사의금지)규정을위반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주
소: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길42(수송동146-1) 이마빌딩906호국민안전처소방산업과
우편번호03152
○전화번호: 02-2100-0869(팩스번호: 02-2100-5485)
○이메일: fire11119@korea.kr
4. 기타
자세한내용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
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5-104호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및법제업무운영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11월1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사이버보안관리역량을강화함으로써지능화․고도화되는사이버공격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
하여필요한인력1명(5급)을증원하는내용으로「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시행)됨에따라증원되는인력의직급별정원을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1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가보훈처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ㅇ보내실곳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9 국가보훈처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339-012)
- 전화: 044-202-5237,
팩스: 044-202-5297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94호
「세무사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제94차세무사징계위원회(2015.11.6.)에서의결된내용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17일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세무사징계의결
제18639호
관
보
2015. 11. 17.(화요일)
188
성명
등록번호
징계종류및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신○○
5305
과태료200만원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겸임또는영리
업무종사의금지)규정을위반
정○○
6698
“재논의”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겸임또는영리
업무종사의금지)규정을위반
조○○
101871
과태료200만원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겸임또는영리
업무종사의금지)규정을위반
김○○
6658
과태료200만원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겸임또는영리
업무종사의금지)규정을위반
국○○
6108
과태료200만원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겸임또는영리
업무종사의금지)규정을위반
이○○
8716
과태료100만원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겸임또는영리
업무종사의금지)규정을위반
김○○
2789
과태료200만원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겸임또는영리
업무종사의금지)규정을위반
김○○
17848
과태료200만원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겸임또는영리
업무종사의금지)규정을위반
박○○
16041
과태료200만원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겸임또는영리
업무종사의금지)규정을위반
계○○
16241
“재논의”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겸임또는영리
업무종사의금지)규정을위반
김○○
9057
과태료200만원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겸임또는영리
업무종사의금지)규정을위반
성○○
101810
과태료150만원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겸임또는영리
업무종사의금지)규정을위반
송○○
14131
과태료200만원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겸임또는영리
업무종사의금지)규정을위반
윤○○
10754
과태료200만원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겸임또는영리
업무종사의금지)규정을위반
손○○
18114
과태료200만원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겸임또는영리
업무종사의금지)규정을위반
정○○
9500
과태료200만원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겸임또는영리
업무종사의금지)규정을위반
육○○
3558
과태료200만원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겸임또는영리
업무종사의금지)규정을위반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512호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제27조및제2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30조및제32조의규정에의거‘대덕산업단지조성사업의실시계획의변경’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
을미리국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1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고시(안) 입안예고
1. 변경이유
대덕구신일동일대도로건설에따른개발계획변경사항*을반영한대전광역시의대덕산업단지실
시계획변경승인요청
* 미래부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고시(‘15.6.29.)
- 대덕구신일동녹지지역3,298㎡의토지이용계획변경(녹지→도로)
※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제27~28조, 같은법시행령제24~25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21조(산업단지의공공녹지확보기준의완화)
2. 주요내용
o 행복청의행정도시~대덕테크노밸리구간의산업단지도로(대로1-26) 건설(건설사: (주)대우건설
외4개사)
o 행복청의산단도로건설과관련하여신일동의기존도로(중로3-144)를진출입로로기능전환에따라
교통량분산을위한우회도로건설*
* BBC 등27개특구입주업체의교통정체의견을반영한우회도로건설
제18639호                      관          보           2015. 11. 17.(화요일)
 o 우회도로 건설에 따른 녹지지역의 소로(폭7~8m, 길이300m) 설치에 따른 특구지역 내 공공용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요청(녹지 → 도로)
3. 의견제출
  위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지역연구진흥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
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 전화 : 02-2110-2741, FAX : 02-2110-0227)에게 보내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1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를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사)국민 서울 강서구 양천로                    ○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
256 주권실천    583, A동 1903호 육종락 ’15.11.11. 한
                                         ○
                                           주권 실천 사업
                                           공명선거 홍보, 캠페인 운동
                                                           02-3775- 선거 신규
                                                             1690 의회과 등록
    유권자연맹 (염창동, 우림블루나인)                  전개 등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1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공격 등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가는 사이버 공격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
응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됨
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창조행정담당관실(044-201-1343)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의 정보
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