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84호             관        보          2008.11.25. (화요일)
시설물 및 지하공간 설계 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지하시설물의 침수 안정성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방지
를 위한 수방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1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 1(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공간”이라 함은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에 설치되는 공동구, 지하도상가, 지하에 설치되
  는 도시철도 및 철도, 지하에 설치되는 변전소 등을 말한다.
 2. “침수취약지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지구를 말한다.
  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위험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
   지구
  나. 과거 5년 이내 1회 이상 침수가 되었던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
 3. “지하도로”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
  하도로로써, 도로 등의 지하에 보행인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4. “지하광장”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지하광장으로써, 도로 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휴식 등을 위하여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개
  방공간을 말한다.
 5. “공동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로써, 전기·가
  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
  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6. “지하도상가”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도상가(1종시설물·2종시설물)로써, 도로 등의 지하에 설치된 대규모 상점을 말한다.
 7. “도시철도 및 철도”라 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도
  시철도 및 철도로써, 레일로 된 선로 위에 차량을 운전하여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설비 및 수
  송체를 말한다.
 8. “변전소”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1호의 규정에서 정한 변전소 및 동법 제2조6호의 규정에 의한 수전설비로써, 발전소에서 생산
  한 전력을 송전선로나 배전선로를 통하여 수요자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전압이나 전류의 성질을
  바꾸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2조 중 “지하도 및 지하차도, 지하철 및 전철, 지하상가, 상시 근무자가 있는 지하 변전소, 지하

공동구 등의 공공용 지하공간이나 주택 및 지하다층 건물에 대한”를 “침수취약지구 내에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에 따른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에 설치되는 공동구, 지하도상가, 지

하에 설치되는 도시철도 및 철도, 지하에 설치되는 변전소를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다음 각호에 언급한 침수높이 및 기타 침수관련 자료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지

하공간의 침수방지대책 적용시 활용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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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축질병”이라 함은 법2조제2호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제1종·제2종·제3종가축전염병) 및
  그 이외의 가축질병 등을 말한다.
 2. “병성감정”이라 함은 죽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하여 임상·병리·혈청검사 등의 방법
  을 통하여 가축질병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료”라 함은 가축질병 병성감정을 목적으로 수집된 가축 및 가축의 분비물·혈액·조직 또
  는 조직액·관련 사료 등을 말한다.
제3조 중 “민원인”을 “민원인 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으로 한다.
제4조 제목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병성감정기관)”으로 하며, “가축병성감정은 다음 각호의
기관에서 실시한다.”를 “이 요령에서 정하는 병성감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병성감정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 이라 한다)이 제7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검역원장이 법12조제5항 및 제6항
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병성감정 의뢰·신청) ①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병성감정·혈청검사를 의
 뢰·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검역원장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의 장에게 의뢰·신청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검역원장에게 의뢰·신청할 수 있다.
 ②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검역원장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시료의 검사가 불
 가능하거나 확인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검역원장에게 검사의뢰 또는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조 “제8조”를 “제10조”로 하며, 같은 조 제목 “(병성감정 접수처리 등)”을 “(기록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장”을 “병성감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담당자를 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축병성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을 “별지 제1호서식의 병성감정 접수 및 처리대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병성감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시료 채취·포장·운송) ①시료의 채취요령은 별표 2에 의하고 시료를 채취하는 자는 의심
 가축질병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시료 채취 전·후에 위생작업복·장화 착용 및 소독 등 가축 방역
 상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료의 운송을 위한 포장·운송 취급요령은 별표 3에 의하며 기타 세부요령은 국제동물보건
 기구(OIE)에서 정한 “육상동물에 대한 진단 및 백신 매뉴얼[Manual of Diagnostic Test and
 Vaccines for Terrestrial Animals(Chapter 1.1.1.-Collection and shipment of diagnostic
 specimens)]”에 따른다.
조 “제9조”를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목 “(병성감정 실시 등)”을 “(병성감정 검사항목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제2조”를 “제5조”로 하며, “가축병성감정”을 “병성감정”으로 하며, “별표
2”를 “별표 1”로 하며, 후단 중 “지침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를 “가축질병 진단지침 및 표준
검사법에 의하여 실시하며”로 하며, 제3항을 삭제하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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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 규정”을 “제1항의 규정”으로 하며,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병성감정기관”으로 하며, “가
검물”을 “시료”로 하며, 후단 중 “반드시 소각 또는 매몰 등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주위를 철저히 소독”을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소각 또는 매몰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
라 처리”로 한다.
조 “제10조”를 “제6조”로 하며, 같은 조 제목 “(병성감정 결과의 조치 등)”을 “(병성감정 결과 조치)”
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가검물”을 “병성감정기관의 장은 시료”로
하며, 같은 항 “해당 가축(가검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농장 소재지
를 관할하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서나 전산망을 통하여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확인된 농장에 대하여 관련규
정에 의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추가로 검사
를 요청할 수 있다.”를 “검역원장이 지정한 가축전염병발생자료관리시스템(AIMS)에 그 내용을 입
력하고, 검사 의뢰·신청인 및 가축(시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농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문서나 전산망을 통하여 즉시 통보하여야 한
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 질병”을 “가축질병”으로 하며, “검사의뢰인 또는 해당 가축(가
검물)의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을 “해
당 소유자등에게 통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검사 의뢰·신청 절차 및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검역원
장과 시·도지사가 각각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
조 “제11조”를 “제9조”로 하며, 같은 조 중 “가검물”을 “시료”로 하며,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를 “병성감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폐기하여야 하며, 검역원장이 보관하고 있는 가검물의 제출이나
처리사항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을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소각 또는 매몰하거나 폐
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역원장은 필요한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검역원장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
으로 하여금 시료의 접수경위, 병성감정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 및 관련 시료를 제출하도록 요
구할 수 있다.
조 “제12조”를 “제11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병성감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대하여 반기별 1회”를 “검역원장이 지정한 가축
병성감정실시기관에 대하여 년 1회 이상”으로 하며, 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표2”로 하고 제4호 내지 제5호중 “가검”을 “시료”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4호 서식”을 “별지 1호 서식”으로 하며 별지와 같다.
“별지 5호 서식”을 “별지 2호 서식”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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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59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한강(일시) 제16호
 1. 하천명칭:신천
  ○하천등급:지방
 2. 피허가자 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 80번지
 3. 피허가자명:㈜동양건설산업 인천향촌주거환경개선지구 3공구 현장대리인 박재휘
 4. 사용장소: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999-1번지
 5. 허가량:48㎥/일
 6. 허가면적:23.6㎡
 7. 허가기간:2008년 11월 20일~2010년 10월 31일
 8. 공작물내역:16TON살수차
 9.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허가번호:한강(일시) 제26호
 1. 하천명칭:남대천
  ○하천등급:지방
 2. 피허가자 주소: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394-3
 3. 피허가자명:GS건설 강릉시 하수관거임대형민자사업 현장소장 최승룡
 4. 사용장소: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281-1번지
 5. 허가량:5㎥/일
 6. 허가면적:42㎡
 7. 허가기간:2008년 11월 20일~2010년 8월 21일
 8. 공작물내역:5TON살수차
 9.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허가번호:한강(일시) 제27호
 1. 하천명칭:입암천
  ○하천등급:지방
 2. 피허가자주소: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248-2
 3. 피허가자명:한라건설㈜ 동두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상패1공구) 현장소장 양민욱
 4. 사용장소: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117-26번지
 5. 허가량:32㎥/일
 6. 허가면적: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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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허가기간:2008년 11월 20일~2012년 2 월 8일
 8. 공작물내역:16TON살수차
 9.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0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트랙터, 농임업용기계, 정원용 동력기계-조작장치의 식별기호
개정    KSBISO3767-1                                                     규격안
                        및 디스플레이-제1부:일반기호

                        농업용 트레일러-대칭 반장작형 트레일러-탑재량, 수직 정하
개정    KSBISO17900                                                      규격안
                        중과 축하중의 결정

                        농업용 차량-견인 차랑용 기계식 훅형 연결장치-시험방법과
개정    KSBISO12368                                                      규격안
                        요구조건

                        농림업용 트랙터-협폭 차륜형 트랙터-제2부:후방 장착 보호
개정    KSBISO12003-2                                                    규격안
                        구조물

개정    KSB7939           동력경운기 트레일러용 등화장치                               규격안

개정    KSB7936           농업용 트랙터용 스핀온형 유압오일 필터                          규격안

개정    KSB7935           농업용 디젤기관의 스핀온형 오일필터                            규격안

개정    KSB7775           농업 기계-표시에 관한 통칙                                규격안

개정    KSB7143           농업용 트랙터의 경운날 및 경운날집                            규격안

2. 개정사유
 2008년도 5년도래 표준으로 KS표준 개정안으로 도출된 규격임
3. 주요개정내용
 ○표준명칭:농업용 디젤기관의 스핀온형 오일필터(KSB 7935)
  -주요 개정내용:영문명칭을 “Spin-on type oil filters for diesel engines of agricultural”
     로 수정함.
 ○표준명칭:농업용 트랙터용 스핀온형 유압오일필터(KSB 7936)
                                       27
제16884호
관
보
2008.11.25. (화요일)
25
※별표와 별지에 대한 개정·신설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법령고
시>검역원훈령/예규/고시)에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2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전열병합발전(주)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75-5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열수송배관보수공사
-개  요：열수송배관보수 2개소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617-1, 대덕구 신일동 496
-면  적：176㎡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8년 11월 19일~2009년 1월 18일(6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73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평택·당진항GS제B호등부표)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위
치이동)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설치위치：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자동차부두(#12) 전면해상
2. 항로표지 현황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및
구  조
변  경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평택.당진항GS
제B호등부표
변경전
N 36° 58′46.8″
E 126° 49′27.8″
Fl(4)
Y8s
8
6
황망대형
(LL-24)
‘08.11.19
·기간：‘07. 5.
     ~’10.11.
·목적：공사용
변경후
N 36° 58′45.7″
E 126° 49′28.6″
3. 시행자：GS건설(주) 대표이사 김갑렬
4. 기타사항：관계서류(항로표지설치위치도)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양교통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요청시 제공합니다.
제16884호                    관            보           2008.11.25. (화요일)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08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생활안정과,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17-23, FAX:780-9807, e-mail:khh0115@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62호
   보험설계사 등록취소처분 공고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금 융 위 원 회
가. 대상자 및 처분내용
    대     상   자                                             처분하고자
                              처   분    원   인   사   실                법적근거
처분대상자      등 록 번 호                                          하는 내용

                      2007. 4.13.~2007.10.15. 기간중 보험계약자 ○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M-0408250289 ○○외 2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704천원을                  제84조,
 김영백                                                        등록취소
                      횡령                                            제86조

나.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한 때)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보험과 김천현 주무관(☎ 2156-9837)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16호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30
제16884호                        관            보               2008.11.25. (화요일)
  -주요 개정내용:영문명칭을 “Hydraulic”로 수정함
 ○표준명칭:동력경운기용 트레일러용 등화장치(KSB 7939)
  -주요 개정내용:영문명칭을 “Lighting system of trailers for power filters”로 변경함
 ○표준명칭:농업용 트레일러-재칭 반장착형 트레일러-탑재량, 수직하중과 축하중의 결정
  -주요 개정내용:영문명칭의 오류항목인 “Agricultural”를 수정함
 ○표준명칭:농업용 트랙터의 경운날 및 경운날 집(KSB 7143)
  -주요 개정내용:영문명칭을 “rotary holder of agricultural”을 “rotary tine holder for agricultural
   tractors”로 수정함
 ○표준명칭:농업기계 표시에 관한 통칙(KSB 7775)
  -주요 개정내용:인용규격번호를 변경함
 ○표준명칭:농림업용 트랙터-협폭 차륜형 트랙터-제2부:후방 장착 보호 구조물(KSB ISO
  12003-2)
  -주요 개정내용:영문명칭의 “structure”을 자구 수정함
 ○표준명칭:농업용 차량-견인 차량용 기계식 훅형 연결장치-시험방법과 요구조건(KSB 12368)
  -주요 개정내용:영문명칭의 “Vechicles”을 자구수정함
 ○표준명칭:트랙터, 농림업용기계, 정원용 동력기계-조작장치의 식별기호 및 디스플레이-제1부:
  일반기호(KSBISO 3767)
  -주요 개정내용:표준명칭을 “트랙터 및 농임업용기계”를 “농림업용 트랙터 및 기계”로 변경함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8-44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정보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
 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민원인에게는 해당 서류제출을 면제하도록 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면제
                                         28
제16884호                  관         보           2008.11.25. (화요일)
  (1) 민원인이 대부금 지급신청 또는 담보재산의 대체신청을 하려는 경우, 「전자정부법」제21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한 지적도등본, 토지이
   용계획확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
  (2)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및 직원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08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생활안정과,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17-23, FAX:780-9807, e-mail:khh0115@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8-45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정보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
 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민원인에게는 해당 서류제출을 면제하도록 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면제
  (1) 민원인이 대부금 지급신청 또는 담보재산의 대체신청을 하려는 경우, 「전자정부법」제21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한 지적도등본, 토지이
   용계획확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
  (2)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및 직원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별도의

                                 29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61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대곡2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
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대구대곡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도원동 일원
 3) 면   적:776,321㎡
나. 예정지구의 지정일자:관보게재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대한주택공사
 2)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성   명:최재덕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2,990             8,671            -

        단독주택                     151             437             -

        공동주택                  2,839             8,234     국민임대 1,524호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 남대구지점에서 공급
  ○도시 GAS 공급계획
    -대구도시가스(주)에서 공급
  ○에너지 공급계획
    -난방방식은 향후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결과에 따라 개별 또는 지역난방방식으로 결정
 3) 교통에 관한 계획
  ○지구내 도로계획:58개노선, 10,291m
    -일반도로:38개 노선,       9,585m
    -보행자도로:20개 노선,        706m
                                       57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노외주차장
      -5개소,       32,887㎡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천㎡)

                                                             연 도 별
구           분          계                                                                           비고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용 지 보 상               776     303         446              27         -         -           -       -

조 성 공 사               776      -              -            212       196    206            162      -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3,244    976        1,483            175       221    229            160      -

  용 지 비               2,236    872        1,285             30        25    24             -        -

  조 성 비                688      8             52           128       174    183            143      -

  기         타          320      96            146           17        22    22             17       -

    ○재원조달계획: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마. 사업시행기간:지구지정고시일~2014년 12월 31일
바. 토지이용계획
 1) 총     괄
                                                    구성비
        구          분            면적(㎡)                                       비          고
                                                     (%)

      합             계              776,321          100.0                        -

                  계                233,336           30.0                   2,990호

 주택
          단독주택용지                     39,772           5.1                       151호
 건설
          공동주택용지                   182,722           23.5                   2,839호
 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10,842           1.4                       -

 준주거용지                               24,027           3.1                       -

                                                     58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구성비
     구           분         면적(㎡)                                  비          고
                                            (%)

                 계         518,958          66.9                        -

        도    로             170,287          21.9    보행자전용도로, 가각 및 가감속차선 포함

        주차장                    32,887        4.2                       5개소

        자동차정류장                  4,129        0.5                       1개소

        공    원             106,551          13.7                근린공원2, 소공원1

        녹    지                 58,177        7.5        완충녹지3, 경관녹지17, 연결녹지8

        공공공지                    2,673        0.3                       9개소
공공
시설      전기공급설비                   401         0.1                       2개소
용지
        학    교                 44,674        5.8            유2, 초1, 중1(존치), 고1(존치)

        운동장                    40,063        5.2                       1개소

        공공청사                   33,058        4.3                지방합동정부청사1

        체육시설                   16,204        2.1                       1개소

        사회복지시설                  2,148        0.3                       1개소

        종교시설                    5,435        0.7                       3개소

        주유소                     2,271        0.3                       1개소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면 적        건설호수 수용인구           용적률        평균면적
 평형           블럭                                                             층수      비고
                     (㎡)         (호)  (인)            (%)        (㎡)

        계            222,494     2,990      8,671                                   2.9인/호

단독주택                  39,772       151        437       -        -            -       -

공   동    주   택       182,722     2,839      8,234       -        -            -       -

             소 계      75,602     1,524      4,420       -        -            -
                                                                                     국민
60㎡이하                                                                        평균
             A-1BL    75,602     1,524      4,420       140      69                  임대
                                                                            15층이하

             소 계      77,380     1,002      2,906       -        -            -
60~85㎡                                                                                -
                                                                              평균
             B-1BL    77,380     1,002      2,906       145      112
                                                                            15층이하

                                             59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면 적       건설호수 수용인구              용적률       평균면적
 평형          블럭                                                             층수          비고
                      (㎡)        (호)  (인)               (%)       (㎡)

            소 계        29,740           313      908       -      -          -          -

                                                                                    장기임대
85㎡초과                                                                       평균
            S-1BL      29,740           313      908       150    143               9,136㎡
                                                                          15층이하
                                                                                        포함

※국민임대주택비율:전체건설호수의 51.0%(1,524호)
※평균면적은 세대수 산출을 위한 자료로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6개소                          10,842       -

                  1   달서구 대곡동 503-3대 일원                                     1,323

                  2   달서구 대곡동 513답 일원                                       1,106

근린생활시설            3   달서구 대곡동 513답 일원                                       1,177
                                                                                        -
                  4   달서구 대곡동 525-1임 일원                                     2,227

                  5   달서구 대곡동 578-1답 일원                                     4,008

                  6   달서구 대곡동 579-1대 일원                                     1,001

4) 준주거용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9개소                                                  24,027       -

                  1   달서구 대곡동 187-2답 일원                                     4,176

                  2   달서구 대곡동 203답 일원                                       6,003

                  3   달서구 대곡동 460답 일원                                       1,572

                  4   달서구 대곡동 461-2대 일원                                     2,139
준주거용지
                  5   달서구 대곡동 62답 일원                                        3,364       -

                  6   달서구 대곡동 471-1답 일원                                     1,626

                  7   달서구 대곡동 464-2전 일원                                     1,629

                  8   달서구 대곡동 522잡 일원                                       1,637

                  9   달서구 대곡동 502-1답 일원                                     1,881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