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89호                                                                                                                                                                                                                                                                                                                2002. 9. 2.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나. 교수를 특수전문직위에포함하고, 미운씁중인
                                                                               ◉국방부공고제2002-17호
                                                                                                                                                                                                                                                                                                                                  통제정책직위를삭제함.
                                                                                        군인사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다. 무관을국제전문직위에포함하여운씁토록함.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
                                                                                                                                                                                                                                                                                                                3. 의견제출
                                                                               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은2002년9 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2002년9 월2 일
                                                                                                                                                                                                                                                                                                                         서를국방부장관(참조:인사복지국 인사관리과장,
                                                                                                                                                                                  국방부장관
                                                                                                                                                                                                                                                                                                                         주소:서울특별시용산구용산동3가1번지, 우편
                                                                                                          군인사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중
                                                                                                                                                                                                                                                                                                                         번호:140-701, 전화:02·748-5113, fax:
                                                                                                          개정령(안)입법예고
                                                                                                                                                                                                                                                                                                                         02·796-0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1. 개정이유
                                                                                                                                                                                                                                                                                                                         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
                                                                                        미래국방환경변화에눀비하여전문인력의효율적
                                                                                                                                                                                                                                                                                                                         (http://www.mnd.go.kr)입법/행정예고란을 참
                                                                                        육성및관리를위하여전문인력체계를현실성있
                                                                                                                                                                                                                                                                                                                         고하시기바랍니다.
                                                                                        게 재정립함에 따른 관계법령을 개정 보완하려는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것임.
                                                                                                                                                                                                                                                                                                                                  의견)
                                                                               2. 주요골자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가. 특수전문직위에포함된정책관리직위를별도로
                                                                                                                                                                                                                                                                                                                                  전화번호
                                                                                                 분리하여정책전문직위로명칭을변경함.
                                                                                                            고                                                                                             시
                                                                                                                                                                                                                                                                                                                                           2002년 9 월 2 일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2-35호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간행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취소 목록:아래 목록
                                                                               물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
                                                                                                                                                                                                                                                                                                                         표와같음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2. 의무사항
                                                                               시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동법제22조제1항에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수입·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발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
                                                                               아울러동법제23조의규정에의해이미고시된청소
                                                                                                                                                                                                                                                                                                                                  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이행하여야 하
                                                                               년유해매체물에눀해결정취소내용을다음과같이고
                                                                                                                                                                                                                                                                                                                                  며, 유통행위자는 판매금지등의 의무(제17조),
                                                                                                                                                                                                                                                                                                                                  구분·격리등의의무(제18조)를이행하여야함.
                                                                               시합니다.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