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일평균급수량원단위
구  분
2015년
2018년
2025년
2030년
2035년
비 고
가 정 용
303
328
323
319
316
ㅇ 사업지구급수인구산정
구  분
면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인구
및
주택
계획
합   계
1,032,072.8
21,541
56,000
-
단독주택
50,528.4
185
481
-
공동주택
673,999.0
12,861
33,434
-
주상복합
307,545.4
8,495
22,085
-
ㅇ사업지구적용급수원단위결정
- 본사업지구의급수원단위는「시흥시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2024)」에서제시한2025년도
기준원단위를적용하여결정
- 계획1인1일평균급수량: 323L/인·일
- 계획1인1일최대급수량: 449L/인·일
- 계획시간최대급수량: 일최대급수량×1.5 = 449×1.5 = 674L/인·일
구  분
일평균 원단위
(L/인·일)
유수율
(%)
첨  두 
부하율
일최대 원단위
(L/인·일)
비   고
계
323
90%
x1.25
449
- 용수량: 449L/인ㆍ일x 56,000인÷ 1,000㎥/L = 25,144㎥/일
․급수원단위: 25,144㎥/일÷ 4,906,990.4㎡(배곧지구) = 5.1241L/㎡·일
구  분
공급면적
용적률
(%)
연면적
(㎡)
급수원단위
(L/㎡·일)
일최대급수량
(㎥/일)
비 고
교육의료
복합용지
662,009.0
500
3,310,045.0
5.1241
16,961.1
추가용수*
3,190㎥/일
연구용지
183,246.2
500
916,231.0
5.1241
4,694.9
계
845,255.2
4,226,276.0
21,655.9
* 교육의료복합용지서울대캠퍼스추가용수: 3,190㎥/일
- 총계: 25,144㎥/일+ 3,190㎥/일= 28,334㎥/일
다. 우수오수계획
ㅇ 기본방향
- 본사업지구의오폐수처리계획은시흥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2011)의기존시화하수처리
시설에맞추어본사업지구내오수처리계획을수립함.
- 2016년12월배곧신도시개발사업준공에따라기반시설조성완료
- 하수도시설의유지관리및수질오염방지를위하여하수배제방식은우ㆍ오수를분리배제하는
분류식을채택
ㅇ 오수처리계획
- “시흥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2011)”의기존시화하수처리시설에맞추어본사업지구내오
수발생량(Q=21,449㎥/일)까지통합반영토록계획하였음
구
분
하수종말처리장
비고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시화하수처리구역
(시화MTV, 배곧신도시, 군자, 봉현,
죽율, 사미, 금호, 거모처리분구)
시화하수종말처리시설
처리인구(인)
368,689
247,001
264,785
265,328
-
하수량(㎥/일)
277,829
237,707
278,076
278,748
일최대
시설용량(㎥/일)
279,000
279,000
279,000
279,000
-
<하수처리장시설계획>
주) 시흥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2011, 시흥시)
- 처리방안
상기의검토결과시화하수처리시설에2015년배곧신도시및2020년시화MTV 지구편입시
2025년하수량이278,748㎥/일로서시화하수처리장의처리용량279,000㎥/일에미치지못하므로
별도의처리시설은필요치않은것으로나타남.
- 계획오수량산정
구 
분
오수인구
단 위
단위오수량(ℓpcd)
계획일최대 오수량 (m3/일)
생 활 오 수 량
56,000
인
300
16,800
지  하  수  량
-
30
1,680
추 가 오 수 량
-
-
2,969
계
-
-
21,449
<계획일최대오수량>
ㅇ 본사업지구내발생오수(Q=20,211㎥)는전량시화하수처리장으로연계처리하는것으로계획함
사업지구내 오수
(Q=20,211㎥)
→
사업지구
계획오수관로
→
시화하수처리장
(Q=279,000㎥/일)
라. 집단에너지공급계획
ㅇ 에너지수요예측
구  분
열수요(Gcal/년)
전력수요
(MWh/년)
난방/급탕
냉방용
취사용
합계
교육 및 의료복합용지
132,391
11,843
27,821
172,055
258,865
연구R&D 용지
41,849 
13,431 
26,193 
81,473 
329,981 
ㅇ 사업지구에너지사용량
구  분
연료사용량 (천N㎥/년)
전력
사용량
(MWh/년)
총계
석유환산톤
(TOE/년)
난방
/급탕 
냉방 
취사
합계
석유환산톤
(TOE/년)
교육 및 의료복합용지
15,686
1,123
2,637
19,446
20,516
258,865
76,172
연구R&D 용지
4,958 
1,273 
2,483 
8,714 
9,193 
329,981 
80,139 
마. 전력공급계획
ㅇ 배곧신도시도시개발사업지구내기존변전소공급용량초과로인한회선부족으로한국전력추가
변전소설치필요요청에따라입지한사항으로,
ㅇ 배곧신도시남단대부분의전력을사용하는곳이경제자유구역으로연구용지3 일부를분할하여전기
공급시설계획
- 수요예측전력
구  분
동시부하
비동시부하
비고
계
116,103
150,928
교육 및 의료복합용지
77,812
101,155
M1: 62,876kw M2: 38,275kw
연구R&D 용지
38,291
49,773
(단위: kw)
- 전기공급시설기반시설계획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전2
전기공급설비(변전소) 시흥시 배곧동 303
6,361.0
시흥2019-215
2019.10.10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ㅇ 기도시개발지구내서울대시흥캠퍼스및R&D 부지로서별도계획인구없음
ㅇ 인구및주택은배후지역인배곧신도시에서지원함.
계획인구
계획세대
총밀도
56,000명
21,541세대
113.12명/ha
- 계획인구
구분
복합(교육, 의료)
연구
비율(%)
75.4
24.6
- 용지비중
9. 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
가. 육·해·공무인이동체클러스터관련기관유치
ㅇ육·해·공무인이동체6대공통핵심기술을공동연구함으로써운용환경별기술의중복투자를방지
하고기술호환성을확보함.
- (탐지·인식) 광학센서, 초분광센서, 적외선센서, LiDAR 센서등
- (통신) 5G, V2X, 클라우드등
- (자율지능) AI, 가상시뮬레이션등
- (동력원·이동) 연료전지, 차세대전지, BLDC모터등
- (인간-이동체인터페이스) 위성항법, MEMS, 임베디드SW, 인간공학등
- (시스템통합) 무인이동체공통SW 및HW
ㅇ무인이동체6대공통핵심기술을자유롭게실증할수있는통합실증단지를구축
ㅇ원천기술상용화등고부가가치실현및집적효과를극대화
ㅇ육·해·공무인이동체연구통합클러스터조성
- 7개대학및8개공공기관참여, 현대자동차외55개업체LOI 체결
< 주요참여기관>
대  학 (7개 대학)
공공기관(8개 기관)
기 업(55개 기업)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아주대학교, 
한양대학교, 국민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자동차안전연구원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SKT, KT,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시스템, 
한화지상방산,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드론기업연합회(40개사),
성우모바일, 와이즈, 옴니센스, 하닉스  
나. 글로벌혁신기업유치
ㅇ국내외대기업과다국적기업, 해외유수연구기관들이참여하는글로벌바이오, 인공지능, 전자정보
기술들의융복합단지조성
ㅇ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스마트제조등의분야유망한중소벤처기업연구개발조직및혁신서비스
중심의중소벤처기업을유치(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스마트제조분야등)
ㅇ서울대학교시흥캠퍼스를중심으로국외유명대학, 연구기관과의교육, 연구네트워크구축및교류
활성화를추진
다. 보건의료관련신산업유치
ㅇ첨단보건의료서비스및의료관광, 헬스케어, 글로벌교육서비스등고부가가치신서비스를통한
신성장동력육성
ㅇ의료기기와조기진단-정밀치료-재활로이어지는특화진료영역연구
시설
내용
시설현황
무인
이동체 
연구
센터
○활주로 및 대형풍동실험실을 
구축하고 기업과 공동연구
○(참여기관) 서울대, 한국항공 
우주산업, 한화시스템, 한화지상 
방산,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 드론기업연합회(40개사)
○(주요시설) 지능형 무인이동체 
연구소, 무인이동체 일반실험동, 
무인이동체 고온고압 실험동
시설
구분
전체
일반
실험동
고온
고압동
건축
면적
9,282.85㎡
-
-
연면적
4,969.51㎡
3,162.91㎡
907.13㎡
층수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비
79억원(활주로포함)
미래
모빌
리티
센터
○자율주행 실증 단지
  - 주행 트랙을 설치
○(참여기관)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아주대, 한양대, 국민대, 
한국산기대, 현대 모비스, 
삼성전자, SKT, KT, 성우모바일, 
와이즈, 옴니센스, 하닉스
○(주요시설) 자율주행자동차 평가 
트랙, 종합관제센터 및 데이터 
센터, 날씨 환경평가 챔버 실험 시설
시설구분
내용
건축면적
3,561.79㎡
연면적
14,345.54㎡
층수
지하1층, 지상7층
건축비
256억원(자동차트랙포함)
시험
수조 
연구 
센터
○무인선박 실증 단지
  -대형 수조를 설치하고 다양한 
무인 선박분야 실험
○(참여기관) 서울대, 대우조선해양
○(주요시설) 선형시험동, 
추진기시험동, 연구/사무동, 
모형제작 워크숍, 모형보관
시설
구분
내용
건축
면적
13,583.81㎡
연면적
20,274.76㎡
건축비
1,500억원(기자재포함)
글로벌 
복합
연구
단지
○원천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기업입주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연구센터 구축
○(참여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250여 개 기업입주 예상)
○(건축비) 1,000억 원
< 주요연구개발시설>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 변경없음
가. 보건ㆍ의료시설설치계획
ㅇ지역미충족의료수요해결을위한600개의일반병상과(가칭) 뇌인지바이오특화센터를중심으로
한200개의특수병상운영예정이며67,505㎡넓이의부지에연면적117,338㎡의규모로건설예정
나. 교육시설설치계획
ㅇ지역및국제사회공헌캠퍼스조성을위한핵심사업으로시흥시교육지원사업을주도하는교육
협력동을설립하여공교육혁신지원
ㅇ언어교육원, 국제협력교육센터, 고등교육혁신센터, 남북학술교류센터, 인문사회평화통일클러스터등
4차산업혁명대비대학원및연구소설치
다. 복지시설설치계획
ㅇ 시흥캠퍼스내정주환경조성을위한주거공간건축추진
- 규모: 총541세대
교직원숙소214세대, 독신자숙소158세대, 대학원생숙소175세대, 지하2층, 지상22층
ㅇ 체육시설과복합시설
- 규모: 체육관, 축구장, 야구장등체육시설42,600㎡각종문화행사및공연등이가능한복합
시설33,570㎡
11.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ㅇ환경보전계획은배곧신도시도시개발사업의환경영향평가승인사항을준용함(2011.7.4.)
- 해변환경: 기존의매립지경계는인공구조물(방파제, 방수제등)로되어있으나, 본계획에서는
기존해안의자연형태를복원하여자연형해안으로계획
- 수변환경: 배곧지구매립지개발로인한환경영향과기존배수로의규모및배수관로의용량을
검토하여기존배수로를자연형친환경하천으로계획
- 옥구도주변환경: 옥구공원서측은매립이전파도의침식작용으로급경사및절토지로형성되어
있어사태등재해의위험이있으므로성토및자연형사면보강실시
- 제3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에충분한완충녹지를계획하고, 저밀도로계획하여환경영향최소화
- 주풍향을고려한공원녹지배치로도시내대기벨트구축및바람길을형성하고대기환경편의성향상
12. 외국인투자유치계획: 변경
가. 외국인투자유치
ㅇ시흥배곧지구외국인투자유치실적
- 24년8월현재시흥배곧지구는외국인투자유치실적7.5% 달성. 외국인투자기업은1개사입주
하였음. 향후핵심산업분야에투자설명회, 홍보관운영, 해외IR 등투자유치활동예정.
구분
대상면적(㎡)
계약완료(㎡)
계약율
시흥배곧
총계
155,241.3
11,709.7
7.5%
연구1
63,740.8
연구2
11,709.7
11,709.7
㈜여우미
연구3-1
79,790.8
ㅇ향후투자유치계획(변경)
- 단기(24~25년)에300백만불, 중장기(26~31년)에2,500백만불을유치할계획이며, 전체기간에걸쳐
국내투자1,500백만불, 해외투자1,300백만불을유치할계획임
(기정)
구분
24년~25년
26년~31년
계
24년
25년
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계
300
150
150
2,500
350
400
400
450
450
450
국내
100
50
50
300
50
50
50
50
50
50
외투
200
100
100
2,200
300
350
350
400
400
400
(단위: 백만불)
(변경)
구분
24년~25년
26년~31년
계
24년
25년
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계
300
150
150
2,500
350
400
400
450
450
450
국내
200
100
100
1,300
150
200
200
250
250
250
외투
100
50
50
1,200
200
200
200
200
200
200
(단위: 백만불)
⁕ 국내기업으로투자유치를확대․강화하며외국인투자유치활동은지속추진
나. 외국인투자유치전략
1) 목표
ㅇ 지식창조형융복합신산업벨트조성
- 서비스업종간융합(Convergence), 신기술간융합가속화를반영한IT 기반4차산업시대융복합
산업을육성함.
2) 기본방향
ㅇ 첨단소재부품산업생산클러스터조성
ㅇ 자율주행뉴모빌리티테스트베드화
3) 투자유치타겟산업의선정
ㅇ 제조업분야는국내에서동종산업분야클러스터경쟁력이뛰어나고, 경기도지역의전략산업으로
선정된산업을유치대상으로선정함.
ㅇ 경기도지역의산업입지적합성평가, 산업집적분석, 정책적요인등각종분석을통해경제자
유구역내업종을선정함.
ㅇ 중점유치업종으로는자율주행뉴모빌리티관련기업, 첨단소재부품산업및테스트베드인증기
업, 보건·의료·교육업등을선정함.
ㅇ R&D 및R&BD 센터의경우, 경기지역의전략산업과차세대성장동력산업의기술과연계할수
있고, 아울러연구개발과비즈니스모델과의연계성이높은분야를우선적으로선정함.
ㅇ 연구개발과비즈니스모델과의연계성이높은첨단의료서비스분야를우선적으로선정함.
유치대상분야
중점유치분야
유치대상기업
자율주행 
뉴모빌리티
y 자율주행 뉴모빌리티 관련 혁신기업
y 인공지능 무인 인공지능 시스템
y 자동차 전시 및 판매기업
y 전기차 산업 및 배터리 산업화 단지
y 자동차 전시 및 판매 기업
y 자동차 테마파크 운영기업
y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기업 
y 육·해·공 무인이동 시스템 관련 기업
소재부품
산업
y 연구개발․엔지니어링 등 비즈니스모델
과 연계성이 높은 분야(R&BD)
y 대일본 의존도가 높고 국산화 가능한 
소재부품산업 
y 일본 수입비중이 큰 부문의 테스트베드 인증기업
y R&D와 비즈니스가 연계된 산업기술연구소 및 
기업 우대
y 첨단 소재부품 기업
보건·의료
·교육
y 글로벌 보건 의료 관련 부문
y 글로벌 R&D 연구
y 글로벌 교육 콘텐츠 부문
y 글로벌 의료기관, 병원, 의과대학, 연구소
y 외국 중고교, 유명대학 전문대학원 유치
y 글로벌 교육서비스기관 유치
y 글로벌 공동기술개발 기업
<경기경제자유구역의외국인투자타겟업종선정>
13. 외국인정주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ㅇ배곧신도시도시개발사업지구내서울대시흥캠퍼스및연구용지로서별도주거지조성계획은없으며
기조성된주거공간(공동주택)
활용
ㅇ교육·의료복합용지에기숙사및교직원아파트를활용한정주환경조성
- 외국인의생활특성을고려하여적정밀도를유지하도록하며, 외국인에게친밀감을줄수있는
주택을공급함.
- 외국인의주거생활이불편함이없고, 지속적으로거주하고싶은마음이들도록주거환경을조성함.
- 외국인들이선호하는주택의유형과규모, 입지요건등다양한의견을고려하여주택을공급함으로써
투자유치와노동력확보를도모함.
나. 외국인정주여건조성
14.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전용용지공급계획: 변경
가. 교육·의료복합용지(변경없음)
ㅇ해당사항없음
나. 연구용지(변경)
ㅇ외국인투자유치중점에서국내외로투자유치를확대․강화하며,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은지속추진
하는것으로계획함
- 해제된연구1 용지는산업통상자원부‘24년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선정기업(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공급, 잔여외국인투자기업전용용지는향후20년간외국인투자기업전용용지로관리하여투자유치
지속추진
< 외국인투자기업전용용지도>
기정
변경
: 외투전용용지
< 외국인투자기업전용용지면적표>
구분
위치
면적(㎡)
증.감
(외투용지대비비율)
기정
변경
총계
155,241.3
58,950.5
감) 96,290.8 (62.0%)
연구1
시흥시배곧동270 일원
63,740.8
47,240.8
감) 16,500.0 (10.6%)
연구2
시흥시배곧동271 일원
11,709.7
11,709.7
-
연구3-1
시흥시배곧동302 일원
79,790.8
-
감) 79,790.8 (51.4%)
* 연구1 일부해제용지필지분할등실시계획반영예정
15. 개발이익재투자계획: 변경없음
- 해당없음
16.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축물또는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부목록
: 변경없음
- 해당없음
17. 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가. 조경계획전략
ㅇ에코링은캠퍼스의중심을형성하는진보적, 상징적, 생산적공간으로조성함.
ㅇ에코링을통해매립지인대지의생태가복원되고해양과소통하며, LIVING, CAMPUS, R&D를아
우르는무수한옥외녹지공간과연결됨.
나. 조성방향
ㅇ스마트캠퍼스의조경은그린인프라의기능을수행함.
ㅇ조경공간에서는생태적인복원과전이가일어나며, 우수처리, 공기정화, 미기후개선의기능을하는
소단위옥외공간은부지곳곳을잇는네트워크로서스마트캠퍼스기능을지원함.
다. 조성전략
18.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가. 콘셉트：호흡하는생태도시
ㅇ인간을품은도시
ㅇ자연을품은도시
ㅇ미래를품은도시
나. 경관테마설정: 갯벌을닮은도시
ㅇ자기정화능력(인간중심교육의료도시)
ㅇ생태계균형(자연친화생태순환도시)
ㅇ생동하는곳(감성충만문화관광도시)
다. 경관권역구분및권역별기본구상
ㅇECO 주거ZONE
- 주거지중심권역으로주변자연환경과연계한편안하고4계절에따라변화하는자연친화적인경관연출
ㅇART 문화ZONE
- 중앙공원및갯벌(수공간)과연계하여다양한이벤트계획
- 배곧신도시중심에상업시설및복합, 자족시설이위치하고있으며레저·문화의다양한활동이이루
어지는공간으로연출
ㅇSMART 교육ZONE
- 의료복합클러스터조성으로커뮤니티성격이강화된가로경관연출
ㅇGLOBAL 산업ZONE
- 북측과남측을연결하는고리로서의Identity를가지는경관연출
- 동(시화완충녹지), 서(서해안갯벌)로열린조망축조성으로단지간연계성이강화된자족시설조성
라. 녹지축계획
ㅇ옥구공원과시화산업단지및대상지내근린공원을연결하여녹지네트워크를강화하고권역별로
다양한성격및형태의녹지를도입하여주변거주민들의녹지친화성향상
ㅇ통경축확보에의한바람길확보및녹지가연계된경관을연출하도록계획
마. 수변경관축계획
ㅇ하천및해변의시설물배치시수변으로향하는조망을방해하지않도록고려하고주변생태환경과
조화되도록인공적인요소도입을배제
ㅇ조망을방해하지않도록수변에건축물배치시직각혹은사각배치를유도하여주민들의수경관
접촉률을높임
바. 가로축계획
ㅇ가로의활동주체에따라가로공간을구분하고각가로유형에따른필요한가로경관요소를추출하여
요소별경관연출방안을강구
ㅇ통행이빈번하게일어나는가로경관축의특성상경관요소별연계성이구축가능하도록방안을강구
19. 존치하는기존건축물및공작물에관한계획: 변경없음
- 해당없음
20. 공동구및지하매설물계획: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ㅇ사업지구를개발함에있어지구중심부의도시미관을제고하고상수도, 통신, 전력선등도로내도
시기반시설의효율적유지관리를도모
ㅇ향후이용단계에지하관로유지보수를위한도로의굴착등을예방함으로써도로구조의보전및교통
지체방지를위한공동구설치계획타당성검토
나. 설치계획
ㅇ공동구설치시장점
- 도로의중복굴착방지및기반시설유지관리원활
- 가로미관제고, 교통소통증진, 연도주민의불편해소
- 향후기반시설용량변화에어느정도까지탄력적대응가능
ㅇ공동구설치할때단점
- 공동구내관로외에도별도의지중관로를설치하여각각필지에공급하여야하므로2중의관로가
부설되며지증관로유지관리에따른굴착및복구필요로추가사업비소요
- 전체간선가로망을형성하여설치하지않음으로써공동구설치효과가떨어지게됨
- 기초지반이연약한곳에는본체구조물의시공시와완료후에도기초지반의압밀침하및부등침하
등에따라지반변동이예견됨
- 상수도관교체시재료반입및운반에어려움이예상되며, 누수시공동구내에수용된타시설물
(전력케이블, 통신케이블)에지장과손실을끼칠것으로우려됨
- 상기문제점으로인하여관련기관(전기, 통신, 난방, 가스) 미참여로공동구시행지구적음
다. 공동구향후계획
ㅇ서울대시흥스마트캠퍼스내부전기통신시설공동구설치예정
21. 주요유치시설과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 변경없음
-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개발에필요한주요사회간접자본등기간시설계획의경제성검토: 변경없음
가. 개발효과분석
ㅇ서울대시흥스마트캠퍼스를중심으로시흥지역기반산업체, 최신R&D 연구기관간산학연협력체계를
구축함에따라, 국가의4차산업혁명기반신기술지역역량강화및지역경제의새로운성장동력
발굴효과가기대됨.
ㅇ시흥지역직간접소득창출효과로인한경제적효과뿐만아니라다양한분야에서의고용창출효과를
유발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ㅇ시흥배곧지구가경제자유구역으로개발될경우, 생산유발효과는50,28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9,662억원, 취업유발효과는15,897명으로추정됨.
구
분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50,28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9,662억원
취업유발효과
15,897명
<표5-14> 시흥배곧지구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
ㅇ서울대시흥스마트캠퍼스가글로벌혁신클러스터로서국제적위상을갖추게되며다양한국제협력
활동및글로벌경제활동을창출해낼것으로기대됨.
나. 서울대학교시흥스마트캠퍼스
나. 교육의료산학클러스터
다. 인적자원양성, 공급의경제적효과
23. 법제7조의2 규정에의한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등의제사항: 변경없음
- 해당없음
24.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2항에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배곧지구개발계획변경과관련된도서는경기경제자유구역청(031-8008-6186)에서
◉여성가족부고시 제2024-4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만화】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4-    나기와           키이로노      (주)에이케이커뮤 2024-08-15 간행물윤리 2411007 2024-09-06 선정성 2024-10-18
 19564   하야사키            네코 /       니케이션즈               위원회
                          FILL
 2024- 신왜 연적이           TORIME
 19565  경 쓰이는           / 김도희      (주)조은세상   2024-08-30 간위
                                                         행물윤리 2411008 2024-09-06 선정성 2024-10-18
                                                          원회
         거야?!              외
 2024- 리스키 슈거            JITA /   (주)현대지능개발            간행물윤리
 19566 스파이스              고민지          사     2024-08-25  위원회  2411009 2024-09-06 선정성 2024-10-18

 2024-   메구미와           MITSUR    (주)현대지능개발 2024-08-25 간행물윤리 2411010 2024-09-06 선정성 2024-10-18
 19567    츠구미      5     U SI /       사                 위원회
                          소얼
 2024-   메멘토              KERI    (주)현대지능개발            간행물윤리                    선정성
 19568   스칼렛            KUSABI        사     2024-07-25  위원회  2411011 2024-09-06 폭력성 2024-10-18
         -ripe-          / 소얼
 2024-   메이지            Mataaki   (주)현대지능개발 2024-08-25 간행물윤리 2411012 2024-09-06 선정성 2024-10-18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4- 別冊ヤング 20240           秋田書店/네픽티앤            간행물윤리                    선정성
19637 チャンピオ 915                에스     2024-08-06  위원회  2420237 2024-09-06 폭력성 2024-10-18
         ン
2024-  FLASH 20240          光文社/네픽티앤에 2024-07-23   간행물윤리   2420238 2024-09-06 선정성 2024-10-18
19638           806             스                   위원회
2024-          20240        光文社/네픽티앤에              간행물윤리
       FLASH                          2024-08-06           2420239 2024-09-06 선정성 2024-10-18
19639           820             스                   위원회
2024- FRIDAY 20240          講談社/네픽티앤에 2024-08-09   간행물윤리   2420240 2024-09-06 선정성 2024-10-18
19640           809             스                   위원회
2024- FRIDAY 20240          講談社/네픽티앤에 2024-08-30   간행물윤리   2420241 2024-09-06 선정성 2024-10-18
19641           823             스                   위원회
      週刊アサヒ
2024- 芸能増刊 Vol.89           徳間書店/네픽티앤
                                      2024-09-01 간행물윤리
19642 アサ芸Secre                 에스                 위원회  2420242 2024-09-06 선정성 2024-10-18
         t!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56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850호(2024. 10. 14.) 에 게재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54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성명: 차유라                  ○ 성명: 차유라
○ 생년월일:1976.**.**          ○ 생년월일:1979.**.**
○ 성별: 여성                   ○ 성별: 여성
○ 종전국적: 미국                 ○ 종전국적: 미국
                                                    생년월일 정정
○ 예정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 예정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                       ****
○ 한국국적상실일: 2015.01.23.     ○ 한국국적상실일: 2015.01.23.
○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진주지청공고제2024-48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인증번호
소 재 지
반납사유
(폐업일)
반납신청
수리일자
농부애
(성ㅇ환)
제2021-162호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원지로2*-1*, 1층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24.9.30.)
‘24.10.15.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247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국가보훈부장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에 포함시키는 한
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등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56호, 2024. 2. 27. 공포, 2025. 2. 28. 시행)됨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하여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징계처분의 종류를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정하고, 비위사실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
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
  - 전자우편 : dkstnwl208@korea.kr
  - 팩스 : 044-202-559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044) 202 – 5551,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9호
　「하천법」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섬진강 임실2지구 하천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 임실2지구 하천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본 사업은 국가하천인 섬진강을 홍수에 안전하도록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20~'30)』 및 『섬진강 하천기본계획(2021)』에 의거 하천의 치수 이수·환경 기능을 
감안한 종합적인 하천공사를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 개요 : 제방보축 L=5,955m, 하도정비 A=61,233㎡, 교량철거공 1개소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 덕치면 회문리 일원(국가하천)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24. 05. 07. ～ 2027. 04. 21. (36개월)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등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 및 임실2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4
장래
섬진강임실2지구
하천정비사업
사업량
km
5.955
-
0.928
5.027
사업비
백만원
20,750
780
2,431
17,539
9. 공사예정공정표 : 2024. 05. 07. ∼ 2027. 04. 21.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소유자
비 고
시(군)
읍.면
동.리
당 초
분 할
전 체
편 입
1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17-5 
　
도
20
20
전라북도
　
2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17-1
317-6　
도
208
104
전라북도
　
3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17-4
　
제
407
396
국(건설부)
　
4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17-3
　
도
182
2
국(건설부)
　
5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16-3
　
제
490
2
국(건설부)
　
6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17
　
천
955
157
국(건설부)
　
7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18-1
　
제
787
498
국(건설부)
　
8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18
　
전
1,816
403
국(기획재정부)
　
9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21-1
　
제
475
277
국(건설부)
　
10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21
　
천
258
258
국(기획재정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소유자
비 고
시(군)
읍.면
동.리
당 초
분 할
전 체
편 입
11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19
　
전
483
143
국(기획재정부)
　
12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20-1
　
제
183
114
국(건설부)
　
13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20
　
전
409
145
국(기획재정부)
　
14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400-3
　
제
277
161
국(건설부)
　
15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400-1
　
전
3,985
152
국(건설부)
　
16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30
　
전
181
152
국(기획재정부)
　
17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30-1
　
제
605
344
국(건설부)
　
18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31
　
전
425
162
국(기획재정부)
　
19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31-1
　
제
117
117
국(건설부)
　
20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32-1
　
제
156
152
국(건설부)
　
21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32
　
전
383
112
국(기획재정부)
　
22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35-1
　
제
477
364
국(건설부)
　
23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35
　
전
1,066
398
국(기획재정부)
　
24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36
　
제
481
305
국(건설부)
　
25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50
　
전
1,038
182
국(기획재정부)
　
26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49
　
전
578
574
국(기획재정부)
　
27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49-1
　
제
1,210
956
국(건설부)
　
28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60-1
　
제
219
44
국(건설부)
　
29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65
　
전
1,303
369
국(기획재정부)
　
30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65-1
　
제
841
520
국(건설부)
　
31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66
　
전
372
276
국(건설부)
　
32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66-1
　
제
395
276
국(건설부)
　
33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67
　
전
1,366
428
국(건설부)
　
34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67-1
　
제
98
98
국(건설부)
　
35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64-1
　
제
144
31
국(건설부)
　
36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75
　
전
2,036
135
국(건설부)
　
37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83-4
　
제
576
331
국(건설부)
　
38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77-1
　
제
329
159
국(건설부)
　
39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76-1
　
제
378
175
국(건설부)
　
40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76
　
전
96
96
국(건설부)
　
41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83-1
　
답
1,042
365
국(건설부)
　
42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77
　
전
200
192
국(건설부)
　
43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758-105 
　
천
3,769
71
국(건설부)
　
44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83-2
　
답
1,067
610
국(건설부)
　
45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80
　
천
2,700
42
국(건설부)
　
46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383-7 
　
답
749
531
국(건설부)
　
47
임실군
신평면
가덕리
866-1
　
제
441
441
국(건설부)
　
48
임실군
신평면
가덕리
864
　
제
241
241
국(환경부)
　
49
임실군
신평면
가덕리
866
　
답
1,043
123
국(환경부)
　
50
임실군
신평면
가덕리
865-1
　
제
429
429
국(환경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소유자
비 고
시(군)
읍.면
동.리
당 초
분 할
전 체
편 입
51
임실군
신평면
가덕리
865 
　
유
57
57
국(환경부)
　
52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373-1
　
제
446
446
국(건설부)
　
53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972-2
　
제
3
3
국(환경부)
　
54
임실군
신평면
가덕리
954-1
　
제
3
3
국(환경부)
　
55
임실군
신평면
가덕리
954-11 
　
유
358
44
국(환경부)
　
56
임실군
신평면
가덕리
968-1
　
제
69
69
국(환경부)
　
57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969-2 
　
유
395
63
국(농림축산식
품부)
　
58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970-1
　
제
207
207
국(환경부)
　
59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969-1
　
제
101
101
국(환경부)
　
60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370-1
　
제
10
10
국(건설부)
　
61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370
　
유
5,081
135
국(환경부)
　
62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372-1
　
제
42
42
국(건설부)
　
63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969 
　
유
3,342
49
국(농림축산식
품부)
　
64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376
　
제
400
400
국(환경부)
　
65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375-1
　
제
279
279
국(환경부)
　
66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372 
　
유
242
72
국(환경부)
　
67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970 
　
유
576
44
국(환경부)
　
68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377-1
　
제
59
59
국(건설부)
　
69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972-3
　
제
38
38
국(건설부)
　
70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377 
　
유
615
244
국(환경부)
　
71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378
　
제
703
703
국(환경부)
　
72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379
　
제
155
155
국(환경부)
　
73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380-1
　
제
148
148
국(환경부)
　
74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380
　
유
1,812
257
국(환경부)
　
75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971-1
　
제
50
50
국(환경부)
　
76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383-1
　
제
386
386
국(건설부)
　
77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971 
　
유
382
31
국(환경부)
　
78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383 
　
유
1,402
151
국(환경부)
　
79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384-1
　
제
590
590
국(건설부)
　
80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384 
　
유
1,030
262
국(환경부)
　
81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385-1
　
제
237
237
국(건설부)
　
82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385 
　
유
1,489
306
국(환경부)
　
83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389-1
　
제
3
3
국(건설부)
　
84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972 
　
유
285,183
8,597
국(환경부)
　
85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972-4
　
제
1,524
1,524
국(환경부)
　
86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389 
　
유
1,028
236
국(환경부)
　
87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972-5 
　
유
160
160
국(환경부)
　
88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390
　
유
1,276
6
국(환경부)
　
89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92 
　
유
864
266
국(환경부)
　
90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92-1
　
제
72
72
국(환경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 (㎡)
소유자
비 고
시(군)
읍.면
동.리
당 초
분 할
전 체
편 입
91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93-1
　
제
444
444
국(건설부)
　
92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93 
　
유
17
17
국(환경부)
　
93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91 
　
유
559
287
국(환경부)
　
94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91-1
　
제
1,040
1,040
국(건설부)
　
95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90-1
　
제
8
8
국(건설부)
　
96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90 
　
유
1,195
79
국(환경부)
　
97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88 
　
유
57
57
국(환경부)
　
98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88-1
　
제
520
520
국(건설부)
　
99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75-1
　
제
135
135
국(건설부)
　
100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75 
　
유
1,995
232
국(환경부)
　
101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89-1
　
제
104
104
국(환경부)
　
102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76-1
　
제
634
634
국(건설부)
　
103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78-1
　
제
58
58
국(환경부)
　
104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76 
　
유
707
226
국(환경부)
　
105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76-3 
　
제
7
7
국(환경부)
　
106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72 
　
유
98
31
국(환경부)
　
107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77-1
　
제
234
234
국(건설부)
　
108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72-1 
　
제
64
64
국(건설부)
　
109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80-1
　
제
12
12
국(환경부)
　
110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72-2 
　
유
546
200
국(환경부)
　
111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77-3 
　
제
222
222
국(환경부)
　
112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963-1
　
제
71
71
국(환경부)
　
113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77 
　
유
34
34
국(환경부)
　
114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72-3 
　
유
66
9
국(환경부)
　
115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963-16 
　
유
188
23
국(환경부)
　
116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963-17 
　
유
8
8
국(환경부)
　
117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963-14 
　
제
53
53
국(환경부)
　
118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953-1
　
제
338
249
국(농림축산식
품부)
　
118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953-27 
　
유
3,915
137
국(농림수산부)
　
120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953-22 
　
제
328
149
국(농림수산부)
　
121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60-6
　
제
1,123
1,123
국(건설부)
　
122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953-21 
　
유
2,923
80
국(농림축산식
품부)
　
123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979 
　
유
717
19
국(환경부)
　
124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25
　
제
132
132
국(환경부)
　
125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953-3
　
제
178
178
국(농림축산식
품부)
　
126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26 
　
유
677
568
국(환경부)
　
127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26-1
　
제
57
57
국(환경부)
　
128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23-1
　
제
393
393
국(환경부)
　
129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953-4 
　
유
480
444
국(농림축산식
품부)
　
130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23 
　
유
202
128
국(환경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 (㎡)
소유자
비 고
시(군)
읍.면
동.리
당 초
분 할
전 체
편 입
131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979-4
　
제
119
119
국(환경부)
　
132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674 
　
유
531
34
국(환경부)
　
133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31-8
　
제
80
80
국(환경부)
　
134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31-10
　
제
895
895
국(환경부)
　
135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22
　
유
1,266
124
국(환경부)
　
136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28-1 
　
유
122
122
국(환경부)
　
137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28-3
　
제
840
840
국(건설부)
　
138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31-9
　
제
385
385
국(환경부)
　
139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30-3
　
제
265
265
국(환경부)
　
140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60-2 
　
유
144
144
국(환경부)
　
141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31-5 
　
유
3,880
1,214
국(환경부)
　
142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산84-1
산84-3　
임
1,368
83
김**
　
143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674-1
　
제
64
64
국(건설부)
　
144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27-3
　
제
167
167
국(환경부)
　
145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산86-4
　
유
679
13
국(환경부)
　
146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805
　
유
2,225
1,093
국(환경부)
　
147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978-1
　
유
716
276
국(농림축산식
품부)
　
148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산121-1
산121-6
유
1,091
583
전라북도
　
150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423
전
595
595
전**
　
151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424
전
380
380
김**
　
152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621
도
98,740
3,043
국(건설부)
　
153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산42-4
임
1,826
1,826
김**
　
154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428
전
347
347
정**
　
155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608 
천
365,224
6,428
국(환경부)
　
156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430
천
278
278
국(건설부)
　
157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429
전
397
397
김**
　
158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산42-6
임
1,743
1,743
전라북도
　
159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431
임
8,529
8,529
김**
　
160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432
임
291
291
김**
　
161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433
임
1,038
1,038
국(기획재정부)
　
162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434-3 
임
971
971
김**
　
163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산47-6
임
2,375
2,375
조**
　
164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435
전
426
426
김**
　
165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436
전
579
579
김**
　
166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443
전
377
377
김**
　
167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442
답
1,124
1,124
김**
　
168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437
전
823
823
김**
　
169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444
전
638
638
김**
　
170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445-3
전
873
873
김**
　
171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441
전
654
654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