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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21호
 『선박안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
 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선박소유
 자 등을 보호하고,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 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한 때 행
 정형벌에 처하도록 된 것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전과자 양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선박검사증
 서등의 소지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함으로서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방지하는 등 시행상 일부 미비
 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박검사증서 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금지
  선박검사증서등의 소지에 대한 확대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소지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함.
 나. 선박검사원
  선박검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보다 넓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박검사원에 대한 자격
  및 직무를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도록 함.
 다. 벌칙
  선박소유자가 선장, 선박소유자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하여, 선장이 선박승무
  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
  하도록 함.
 라. 과태료
  컨테이너 형식승인판 부착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한 경우 행정형벌을 받도록 된
  것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전과자 양산을 방지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사기술과, 전화번호 02)2110-6382, FAX 02)504-306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441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22호
 선박직원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

 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과 아울러, 벌금형 일부를 그 처벌이 가중함에 따라 과태료로 전

 환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나. 선박에 면허증을 비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존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함.

 다. 불가피한 사유로 승무정원 결원 사실 및 그 결원 보충계획 미통보시 기존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선원노정과, 전화번호 02)2110-6373, FAX 02)504-267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23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42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
 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영업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벌규정)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한 위반행위로 영업주에게 부과하던 벌금형을 개선하기
  위해 영업주가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행한 경우에 벌금형을 면제하는 단
  서조항을 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사기술과, 전화번호 02)2110-8593, FAX 02)504-306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24호
 「선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미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양벌규정 중
 부작위에 의한 방조 또는 교사로 처벌을 할 수 있는데도 불필요하게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
 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경미한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과태료로 전환
 나. 부작위에 의한 방조 또는 교사로 처벌을 할 수 있는데도 불필요하게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

                               443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선원노정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선원노정과(전화:02-2110-8574, FAX:02-504-2677,

  E-mail:hsp1614@mltm.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25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

 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영업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한 위반행위로 법인 또

  는 개인에게 부과되던 벌금형을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 면제하는 단서조항을 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시설안전과, 전화번호 02)2110-6305, FAX 02)504-9163)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444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26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
 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영업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벌규정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한 위반행위로 영업주에게 부과되던 벌금형을 영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 면제하
  는 단서조항을 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기업복합도시과, 전화번호 02)2110-6185, FAX
 02)503-73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27호
 『유료도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
 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 및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으로 과도

                               445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한 처벌에서 선량한 영업주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나. 승인조건에 위반하여 유료도로 통행료를 징수한 경우에 행정형벌을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도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712, FAX 02)502-034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28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
 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영업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벌칙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한 위반행위로 영업주에게 부과되던 벌금형을 영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 면제하
  는 단서조항을 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주택정비과, 전화번호 02)2110-6241, FAX 02)504-9191)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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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29호
 『주택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
 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영업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부과되던 벌금형을 그 법인 또
  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수행한 경
  우에 면제하는 단서조항을 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233, FAX 02)504-612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30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447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
 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영업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벌규정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한 위반행위로 영업주에게 부과되던 벌금형을 영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 면제하
  는 단서조항을 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지역발전지원과, 전화번호 02)2110-8173, FAX
 02)503-730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31호
 『지하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양벌규정에 대하여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현행 법률 등에 규정된 양벌규정을 정비하기로 함(7.
  24.)에 따라 현 지하수법의 양벌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벌규정 개정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지하수법의 양벌규정을 「처벌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위해 단서에 면책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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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수자원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406, FAX
 02)503-7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32호
 『철도건설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
 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사업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24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및 검사를 거부·방
  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금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간선철도과, 전화번호 02)2110-8786, FAX 02)504-014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33호
 『철도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449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
 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벌칙규정
  철도사업자가 운임·요금, 철도사업약관 및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
  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행위로 사업자에게 부과되던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철도운영과, 전화번호 02)2110-8848, FAX 02)503-732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34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
 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영업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벌규정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한 위반행위로 영업주에게 부과되던 벌금형을 영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 면제하
  는 단서조항을 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450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철도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483, FAX 02)507-4491)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35호
 『철도안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
 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영업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벌규정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한 위반행위로 영업주에게 부과되던 벌금형을 영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 면제하
  는 단서조항을 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철도안전팀, 전화번호 02)2110-8825, FAX 02)504-014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36호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451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한 위반행위로 영업주에게 부과되던 벌금형을 영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 면제하

  는 단서조항을 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항공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759, FAX 02)504-267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38호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

 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영업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벌규정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한 위반행위로 영업주에게 부과되던 벌금형을 영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 면제하

  는 단서조항을 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항만유통과, 전화번호 02)2110-8542, FAX 02)503-730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453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

 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영업주를

 보호하고, 일부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국민생활의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양벌규정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주에게 부과하던 벌금형을 영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면제하는 단서조항을 둠.

 나. 일부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일부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과도한 처벌을 받는다는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국민생활

  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택지개발과, 전화번호 02)2110-8303, FAX 02)503-328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37호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

 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영업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벌규정

                               452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39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

 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영업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벌규정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한 위반행위로 영업주에게 부과되던 벌금형을 영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 면제하

  는 단서조항을 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양생태과, 전화번호 02)504-5647, FAX 02)503-7303)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40호
 『해운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

 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고자 함.
                               454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양벌규정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한 위반행위로 영업주에게 부과되던 벌금형을 영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 면제하
  는 단서조항을 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운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551, FAX 02)504-908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41호
 『하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이 정부 방침으로 확정됨에 따
 라, 법인 또는 개인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행정형벌로 처벌하도록 규정된 조항 중 과태료만으로도 소기의 행
 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과태료로 전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해양부장관·하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
  은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수문조사시설공
  사, 하천에 관한 조사·측량,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
  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에게 부과하는 행정형벌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455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하천계획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
 호:427-712, fax:02-504-01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4.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실 하천계획과(02-2110-632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42호
 『도시개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
 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사업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벌칙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한 자 또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행정형벌을 삭제함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도시재생과, 전화번호 02)2110-8198, FAX 02)503-9181)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43호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56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
 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사업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운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369, FAX 02)503-267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4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
 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여객자동
 차 운수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8조를 위반하여 운임·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및 제15조제1항(제35조와 제48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분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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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대중교통과, 전화번호 02)2110-8492, FAX 02)504-914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47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2. 노선명: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3. 통행료 수납자: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원)

                    거    리(km)
   구      간                           1종          2종      3종      4종       5종
                   4차로   6차로이상

             수원     -      5.1       1,100       1,100   1,100   1,200    1,300

  기흥         서울     -     22.3       1,900       2,000   2,000   2,400    2,700

 (서울방향)   서서울       -     34.4       2,500       2,600   2,600   3,200    3,700

             군자     -     43.5       3,000       3,000   3,100   3,900    4,400

5. 시설물의 명칭:기흥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기흥영업소 서울방향 나들목(부산방향 나들목은 폐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수납대상: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감면대상: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부칙 제2조에 의한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요금소 통과시 현금, 고속도로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 등으로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2008년 9월 3일~2017년 11월 30일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10. 기타:건설교통부공고 제2008-25호(2008. 1. 28.)로 공고한 시설물 명칭인 기흥(이설)영업소
 를 2008년 9월 3일부터 기흥(동탄)영업소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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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8-137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등록된 중소기업상담회사중 연락두절, 실태조사 거부 등

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회사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중소기업청장

1.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취소 공고

2. 당사자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취   소   사   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8-22 코 상근인력 부족 소재
2006-282 (주)셰어링파트너스 양종하
                                 람벤처빌딩 6층            지 불명 연락두절


                                서울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14-20 전용공간 부족 전문
1994-054    (주)제일기업상담    이무성
                                 삼공빌딩 4층            인력 부족 연락두절


3. 법적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 43조, 「행정절차법」 제27조

4. 의견제출 :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취소처분(예정)에 대하여 해당회사(대표자)는 2008년 9월 5일(금)까지 의견

 제출 및 청문에 응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거나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는 등록취소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

 ※의견제출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전    화 : 042-481-4479, 팩스 : 042-481-497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08-19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방송법· 제33조에 따라·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30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의 규정에 의해”를 “제33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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