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2 244 116" data-label="Page-Header"><p>제15094호</p></div>
<div data-bbox="434 101 457 116"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0 101 563 116"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82 102 831 116" data-label="Page-Header"><p>2002. 5. 8. (수요일)</p></div>
<div data-bbox="162 132 387 157" data-label="Section-Header"><h2>법령안입법예고</h2></div>
<div data-bbox="129 167 386 183" data-label="Section-Header"><h3>○정보통신부고제2002-35호</h3></div>
<div data-bbox="129 187 490 255" data-label="Text"><p>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div>
<div data-bbox="173 259 295 273" data-label="Text"><p>2002년 5 월 8 일</p></div>
<div data-bbox="293 276 403 290" data-label="Text"><p>정보통신부장관</p></div>
<div data-bbox="173 293 438 344" data-label="Section-Header"><h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br/>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br/>입법예고</h3></div>
<div data-bbox="129 348 213 362" data-label="Section-Header"><h4>1. 개정이유</h4></div>
<div data-bbox="143 365 490 578" data-label="Text"><p>전자상거래의 발달과 더불어 무분별하게 전송되는 스팸메일의 범람으로 인하여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우편 송·수신 프로그램을 통해 원하지 않는 광고성 전자우편을 차단할 수 있게 제목단에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자들은〈광·고〉, 〈광·고〉, 〈광~고〉, 〈광 고〉, 〈廣告〉등으로 변칙 표기하여 차단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표시문구의 변칙적인 표기를 근절함으로써 스팸메일로 인한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자우편 전송시에 명시하여야 하는 문구 및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p></div>
<div data-bbox="129 583 213 597" data-label="Section-Header"><h4>2. 주요내용</h4></div>
<div data-bbox="143 601 490 634" data-label="Text"><p>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의 제목단에는 기본적으로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되</p></div>
<div data-bbox="520 167 870 201" data-label="Text"><p>전자우편의 내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경우에는 “〈성인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함.</p></div>
<div data-bbox="520 204 870 257" data-label="Text"><p>나. 수신거부의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방법을 명시하는 때에는 수신자가 외국인인 경우를 고려하여 한글과 더불어 영문으로 명시하도록 함.</p></div>
<div data-bbox="520 261 870 331" data-label="Text"><p>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의 제목단에 “〈광 고〉”, “〈성인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변형된 형태로 표기할 수 없게 “빈칸없이 한글”로 표기하도록 함.</p></div>
<div data-bbox="520 335 870 465" data-label="Text"><p>라. 수신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은 전자우편이 “〈광고〉” 등의 문구 표시로 전자우편 송·수신프로그램의 수신차단기능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문구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며 대신에 수신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우편 본문란에 동의를 얻은 시기 및 내용을 명시하도록 함.</p></div>
<div data-bbox="503 469 588 483" data-label="Section-Header"><h4>3. 의견제출</h4></div>
<div data-bbox="520 487 870 557" data-label="Text"><p>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5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전화 : 750-1271, 팩스 : 750-127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div>
<div data-bbox="520 561 870 597" data-label="Text"><p>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br/>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p></div>
<div data-bbox="533 601 654 615" data-label="Text"><p>주소 및 전화번호</p></div>
<div data-bbox="520 620 664 634" data-label="Text"><p>다. 기타 참고사항 등</p></div>
<div data-bbox="178 655 371 678" data-label="Section-Header"><h2>고 시</h2></div>
<div data-bbox="129 693 386 709" data-label="Section-Header"><h3>○보건복지부고시제2002-35호</h3></div>
<div data-bbox="129 713 490 781" data-label="Text"><p>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부양자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1-27호, 2001. 6. 7.)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p></div>
<div data-bbox="173 785 295 799" data-label="Text"><p>2002년 5 월 8 일</p></div>
<div data-bbox="293 803 403 817" data-label="Text"><p>보건복지부장관</p></div>
<div data-bbox="173 821 327 835" data-label="Text"><p>피부양자인정기준개정</p></div>
<div data-bbox="129 839 490 873" data-label="Text"><p>제 1 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이하 “법”이라 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p></div>
<div data-bbox="503 693 563 707" data-label="Text"><p>로 한다.</p></div>
<div data-bbox="503 711 870 763" data-label="Text"><p>제3조 제1호중 “20세”를 “19세”로 하고, 동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분리하며, 제4호 내지 제6호는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div>
<div data-bbox="520 767 870 873"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이하인 자</li>
<li>5.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소유가육제전족에 따른 사업자등록중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자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li>
</ul>
</div>
<div data-bbox="486 881 509 895" data-label="Page-Footer"><p>10</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