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0000297
12
2023-3-55-2
-0000320
1900473837440
쉴드코리아주식회사
2023-09-19
기타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두릉유리로
13
2023-3-55-2
-0000343
1900473837555
(주)대원 대표이사
2023-09-14
수취인불명
47,250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4
2023-3-55-2
-0000391
1900473837446
(주)태광건설
2023-09-19
폐문부재
9,450
충청북도 충주시 번영대로
15
2023-3-55-2
-0000439
1900473837545
태광기업(주)
2023-09-21
기타
12,600
충청북도 음성군 충도로
16
2023-3-55-2
-0000466
1900473837539
(주)월드피스
2023-09-19
기타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17
2023-3-55-2
-0000494
1900473837422
이O현
2023-09-21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18
2023-3-55-2
-0000509
1900473837423
이O호
2023-09-19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19
2023-3-55-2
-0000513
1900473832903
안O기
2023-09-19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20
2023-3-55-2
-0000514
1900473832955
장O영
2023-09-19
기타
3,1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21
2023-3-55-2
-0000517
1900473837503
박O만
2023-09-20
기타
3,150
충청북도 진천군 연미로
22
2023-3-55-2
-0000518
1900473832946
이O우
2023-09-19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진천군 진안로
23
2023-3-55-2
-0000535
1900473837458
임O범
2023-09-19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충주시 앙암로
24
2023-3-55-2
-0000538
1900473837433
연O원
2023-09-13
이사불명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25
2023-3-55-2
-0000550
1900473832957
오O근
2023-09-19
기타
3,15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서부로
26
2023-3-55-2
-0000553
1900473834566
박O순
2023-09-20
기타
3,150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7
2023-3-55-2
-0000588
1900473832932
박O년
2023-09-20
기타
3,150
충청북도 괴산군 도경로
28
2023-3-55-2
-0000592
1900473834781
전O석
2023-09-19
폐문부재
12,6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남로
29
2023-3-55-2
-0000598
1900473834134
최O훈
2023-09-20
폐문부재
3,15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0
2023-3-55-2
-0000604
1900473832944
박O복
2023-09-20
기타
3,150
충청북도 진천군 연미로
31
2023-3-55-2
-0000610
1900473837500
유O학
2023-09-20
기타
6,300
충청북도 진천군 장월1길
32
2023-3-55-2
-0000611
1900473837501
유O희
2023-09-20
기타
6,300
충청북도 진천군 장월1길
33
2023-3-55-2
-0000614
1900473832941
임O애
2023-09-20
기타
3,150
충청북도 진천군 장월1길
34
2023-3-55-2
-0000624
1900473837516
김O교
2023-09-19
기타
3,1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35
2023-3-55-2
-0000627
1900473832942
오O영
2023-09-20
기타
3,150
충청북도 진천군 문진로
36
2023-3-55-2
-0000632
1900473832905
박O배
2023-09-21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사뜸로
37
2023-3-55-2
-0000635
1900473837502
박O원
2023-09-20
기타
3,150
충청북도 진천군 초동로
38
2023-3-55-2
-0000638
1900473832927
김O희
2023-09-20
기타
3,150
충청북도 음성군 원중로
39
2023-3-55-2
-0000654
1900473837538
임O빈
2023-09-13
수취인불명
25,2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40
2023-3-55-2
-0000658
1900473832960
이O희
2023-09-21
기타
3,150
충청북도 음성군 금일로
41
2023-3-55-2
-0000677
1900473832934
김O한
2023-09-20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로
42
2023-3-55-2
-0000686
1900473832938
김O호
2023-09-20
기타
3,150
충청북도 진천군 산척길
43
2023-3-55-2
-0000693
1900473832965
최O엽
2023-09-19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음성군 금석로
44
2023-3-55-2
-0000705
1900473832904
노O호
2023-09-13
수취인불명
3,1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
45
2023-3-55-2
-0000749
1900473837484
조O민
2023-09-20
기타
3,150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로
46
2023-3-55-2
-2500043
1900473837439
최O산
2023-09-19
기타
22,68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과학산업3로
47
2023-3-55-2
-2500046
1900473837482
한O수
2023-09-20
기타
22,680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로
48
2023-3-55-2
-2500053
1900473837530
김O산
2023-09-19
기타
45,3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법무부고시제2023-5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시합
니다.
2023년 10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판정(보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예정등록기준지
비고
김영운
1956.**.**
남성
경기도 파주시 ****
박푼숙
1956.**.**
여성
경기도 남양주시 ****
임전자
1935.**.**
여성
경기도 남양주시 ****
백학대
1961.**.**
남성
경기도 남양주시 ****
이경남
1971.**.**
남성
경기도 화성시 ****
한순애
1966.**.**
여성
경기도 파주시 ****
김현기
1970.**.**
남성
경기도 오산시 ****
박안젤라
1963.**.**
여성
경기도 파주시 ****
순명자
1955.**.**
여성
경기도 오산시 ****
배경만
1958.**.**
남성
경기도 성남시 ****
김뱌쳬슬라브
1957.**.**
남성
경기도 화성시 ****
리춘호
1964.**.**
남성
경기도 오산시 ****
손순희
1960.**.**
여성
경기도 화성시 ****
하정철
1977.**.**
남성
경기도 화성시 ****
이올레그
1965.**.**
남성
경기도 화성시 ****
강화자
1965.**.**
여성
경기도 화성시 ****
이정애
1972.**.**
여성
경기도 화성시 ****
김경환
1969.**.**
남성
경기도 화성시 ****
이와카와삼보
1955.**.**
남성
서울특별시 강서구 ****
인정애
1964.**.**
여성
경상남도 양산시 ****
이재실
1959.**.**
여성
부산광역시 기장군 ****
한순이
1960.**.**
여성
부산광역시 기장군 ****
이경연
1930.**.**
여성
부산광역시 기장군 ****
김순예
1962.**.**
여성
부산광역시 기장군 ****
김종대
1964.**.**
남성
부산광역시 기장군 ****
김연순
1958.**.**
여성
부산광역시 기장군 ****
권알렉세이
1967.**.**
남성
부산광역시 기장군 ****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3-10호
　  우리 서 과태료 및 가산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및 압류 예고문을 발부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 불가능)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동해해양경찰서장
국가채권(과태료 및 가산금)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우편 반송에 따른 과태료·가산금 독촉장 및 압류 예고문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10. 13. ~ 2023. 10. 26.(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고내용
  가. 대상자는 동해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
며, 납부 후 확인 전화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지속 체납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납부 문의: 동해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경리계 경사 박세영(033-741-2417)
5.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고지번호
과목
위반법령
주소
미납금액
최ㅇ열
590120
0112170256580000019
과태료
가산금
해사안전법
강원 동해시
885,000원
(원금: 500,000원
가산금: 385,000원)
김ㅇ근
580210
0112170256580000018
과태료
가산금
해사안전법
강원 동해시
885,000원
(원금: 500,000원
가산금: 385,000원)
김ㅇ문
550603
0112170256580000020
과태료
가산금
해사안전법
강원 동해시
283,200원
(원금: 160,000원
가산금: 123,200원)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3-19호
　1. 학교(신리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1항, 제4조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사항과,
2.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
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의 작성 및 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041-539-225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0월 13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신리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학교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가. 사업명 : 신리초등학교 주차장 조성사업(기부채납)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아산플러스 대표 황재수
  2)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남로42번길 9, 301호(모종동)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 초등학교
  2) 명칭: 신리초등학교
라. 사업시행지 :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333-2번지 일원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적 및 규모
구 분
면 적(㎡)
비 고
도시·군 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면적
3,428.00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면적
3,428.00
건축면적
해당없음
건축 연면적
해당없음
  2) 건축구조: 해당없음
  3) 재원: ㈜아산플러스 자체 예산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24. 04. 30.
바.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사업의 목적: 학교시설 증축에 따른 주차장 조성
  2) 구분: 확장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3. 소관행정청 협의조건: 게재생략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 비치).  끝.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
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22,353
3,428
1
모종동
232
답
1,279
56
1
심재호
충남 아산시 
모종북로76번길 
2-1(모종동)　
아산원예
농업협동
조합
충남 아산시 
아산로 14(온천동,
아산원예농협)
지상권
2
모종동
333-1
답
1,126
1,126
1
김명진
충남 아산시 
배방읍 월천8길 
47-11, 401호
선도농업
협동조합
충남 아산시 
도고면 아산만로 
182
지상권
3
모종동
333-2
답
1,456
1,456
1
김명진
충남 아산시 
배방읍 월천8길 
47-11, 401호
선도농업
협동조합
충남 아산시 
도고면 아산만로 
182
지상권
4
모종동
514-15
구
372
372
1
국
농림축산식품부
5
모종동
528-1
도
433
51
1
국
농림축산심품부
6
모종동
732
학
17,687
367
1
충청남도
교육감
◉금융위원회공고제2023-40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3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당사자의 출석여부, 진술요지 등을 기록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절차
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 기간・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
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 (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주민번호
주 소
최지돈
840726-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청문조서 열람 통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2조에 따라 최지돈(신라자산운용㈜ 前대표이사)의 
해임요구 상당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3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진행하고 귀하의 출석여부, 진술요지 등을 
기록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2023.11.6(월)까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에서 열람 및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
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청문조서 열람 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열람․확인 기간 : 2023년 11월 6일(월) 까지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2100-266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8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최민숙
1960.**.**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3.04.25
외국국적취득
김한숙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6.16
외국국적취득
전광신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5.28
외국국적취득
김경옥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02.14
외국국적취득
송재민
196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1989.04.13
외국국적취득
조영민
197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3.07.26
외국국적취득
우진오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0.10.27
외국국적취득
전동구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0.08.20
외국국적취득
김재분
195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93.03.03
외국국적취득
강선욱
197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14.01.14
외국국적취득
박홍주
1987.**.**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02.07.19
외국국적취득
한애희
196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8.11.16
외국국적취득
황경순
195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80.02.29
외국국적취득
강영모
196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3.04.25
외국국적취득
권민정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김지헌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이도연
1958.**.**
남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음성군 ****
2000.09.21
외국국적취득
이종희
1959.**.**
여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음성군 ****
2000.09.21
외국국적취득
오윤영
1976.**.**
여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청주시 ****
1998.10.14
외국국적취득
김은선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01.18
외국국적취득
김현석
1993.**.**
남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23.04.25
외국국적취득
박정현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4.30
외국국적취득
정진숙
1966.**.**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1999.06.19
외국국적취득
유창헌
197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10.18
외국국적취득
엄정아
198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10.18
외국국적취득
◉기상청공고제2023-162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 공고
형식승인내역
일련번호
기상측기명
모델명
제작자명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1
자동기상관측장비
(풍향계·풍속계)
KL400-WDS
웰비안시스템
주식회사
AWS-2023-10호
(2023.10.6.)
신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92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정자항대산A호등부표 등 2기)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정자항대산
A호등부표
 35°37′00.6″N
129°27′11.5″E
Fl(4)Y
8s
7
황
망대형
'21.
3.11.
'23.
10.5.
공사용
ㅇ 소유자
   - ㈜대산
ㅇ 폐지사유
   - 공사완료
정자항대산
B호등부표
 35°37′00.6″N
129°27′03.0″E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목포신항한라A호등부표 외 2기)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목포신항한라
A호등부표
34° 44′ 41.3″N
126° 21′ 17.9″E
Fl(4) Y 8s
7
황망
대형
(LS-24)
2023.
10.10.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시
/ 없음
ㅡ
후
34° 44′ 35.5″N
126° 21′ 11.0″E
전
목포신항한라
B호등부표
34° 44′ 32.6″N
126° 21′ 29.2″E
후
34° 44′ 26.8″N
126° 21′ 22.3″E
전
목포신항한라
C호등부표
34° 44′ 39.2″N
126° 21′ 37.1″E
후
34° 44′ 41.3″N
126° 21′ 38.3″E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
납)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공고
1. 대상 무선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일자: 2023. 9. 19.(화)
5. 참고사항
가. 허가가 필요한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한 후 신규로 
무선국 개설허가 및 준공검사를 하시고 운용하셔야 하며, 허가취소된 무선국 운용 시 전파법령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고가 필요한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한 후 신규로 
무선국 개설신고를 하시고 운용하셔야 하며, 신고폐지된 무선국 운용 시 전파법령에 따라 불이
익(과태료)를 받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강*미
41-2021-80-0000012
959세*호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기강로1길 
전파사용료
체      납
무선국
허가취소
우*종합
건설
94-2020-81-0000007
~
94-2020-81-0000011
우*건설501호
~
우*건설505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장1길
전파사용료
체      납
무선국
신고폐지
재*건축
94-2020-81-0000429
~
94-2020-81-0000434
재*제주501호
~
재*제주506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체육관로
전파사용료
체      납
무선국
신고폐지
◉법무부고시 제2023-530호
 관보 제12618호(1994.1.1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1994-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
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2618호(1994.1.15),
  국적상실일: 1993.07.27   국적상실일: 1993.08.13      55쪽, 표 10째 줄,
                                               성명 반도조묘
◉법무부고시 제2023-531호
 관보 제15460호(2003.7.3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3-46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460호(2003.7.31), 82쪽,
 국적상실일: 2003.05.06   국적상실일: 1983.07.26           표 10째 줄,
                                                한국명 유화자
◉교육부공고 제2023-38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업사회 다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질과 적성
에 따라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지역교육 활성화를 통한 정주여건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따라,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고, 이러한 학교가 우수 학생 선발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의 교육력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한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고자 함
 또한, 시도교육청이 지역‧학교별 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형 공
립고등학교를 존치하고, 일부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 및 중학교의 특례 유지와 함께 관련 제도를 개선하
고자 함
 아울러, 디지털 대전환, 인구 급감 등 급격한 교육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공교육은 기존 지식 중심 강의
식 수업에서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으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학생의 적극적 수업 참여를 유도
하고, 사회적･정서적 역량을 길러주는 등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의 수업공개와 동료교사 간 수
업 나눔이 활성화되어야 함
 이에 따라, 수업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장이 수업공개 활성화를 위한 학교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장학지도가 내실 있게 연계 운영되
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국제계열의 고등학교 유형 도
  입(안 제76조의3 개정,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91조의3 신설)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제1항, 제82조제2항, 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항)
 2) 자사고 등의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인원의 최대 50%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
   91조의3제3항, 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
 3)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자사고의 특례를 유지하되, 지역(시‧도) 학생을 2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안 제81조의2, 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항)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호 제4항)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
  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
  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2조, 제44조, 제77조, 제79조, 제
  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제84조, 제86조, 제89조, 제105조의2, 제105조의3, 제105조
  의4, 제105조의5, 제105조의7, 제106조의3, 제106조의4)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
  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우편번
호 30119)
   - F A X : 044-203-6705
   - 이메일 : mikeyhong@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전화 : 044-203-668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2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5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
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 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ISO 10312 : KS A 0001:2023에 따른 표준 서식 정비 및 일부 용어 수정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11771 : KS A 0001:2023에 따른 표준 서식 정비 및 일부 용어 수정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12884 : KS A 0001:2023에 따른 표준 서식 정비 및 일부 용어 수정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13794 : KS A 0001:2023에 따른 표준 서식 정비 및 일부 용어 수정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14956 : KS A 0001:2023에 따른 표준 서식 정비 및 일부 용어 수정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10312 : 한글 표준명 및 인용표준 수정, KS A 0001:2023에 따라 표준 서식을 반영하
고 일부 용어 수정
ㅇ KSIISO11771 : 한글 표준명 및 인용표준 수정, KS A 0001:2023에 따라 표준 서식을 반영하
고 일부 용어 수정
ㅇ KSIISO12884 : 한글 표준명 및 인용표준 수정, KS A 0001:2023에 따라 표준 서식을 반영하
고 일부 용어 수정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대기환경
KSIISO10312
대기― 석면섬유측정방법(직접전달투과전자현미
경법)
2
KSIISO11771
공기의질― 시간-평균배출량및배출계수의산
정― 일반적접근
3
KSIISO12884
대기중총가스와입자상의PAH의결정― 흡착
제가부착된필터로채취하고가스크로마토크래프/
질량분석기분석
4
KSIISO13794
대기─석면섬유측정법─간접-전송투과전자
현미경법
5
KSIISO14956
공기질― 필요측정불확실성비교에의한측정
절차의적합성에대한평가
ㅇ KSIISO13794 : 한글 표준명 및 참고문헌 수정, KS A 0001:2023에 따라 표준 서식을 반영하
고 일부 용어 수정
ㅇ KSIISO14956 : 한글 표준명 수정, KS A 0001:2023에 따라 표준 서식을 반영하고 국제표준
(ISO)에 따른 일부 용어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 
☏ 
032)560-7272, 
e-mail 
: 
airchem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5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사유
와 주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
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KS_I_NEW_2023_0853 등 3종)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23_0853 : ISO 7027을 부합화하여 KS I ISO 7027-2, 2부로 분리 제정하고자 
함
ㅇ KS_I_NEW_2023_0854 : ISO 9965를 부합화하여 KS I ISO 9965로 부합화 제정하고자 함
ㅇ KS_I_NEW_2023_0855 : ISO 7027을 부합화하여 KS I ISO 7027-1, 1부로 분리 제정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3년 12월 12일 (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물환경공학연구과 ☏032)560-7427, e-mail : 
envi9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I_NEW_2023_0853
수질 — 탁도 측정 — 제2부: 물의 투명도를 평가하기 위한 
반정량적인 방법
KS_I_NEW_2023_0854
수질 — 셀레늄 측정 방법 — 수소화물생성법 — 
원자흡수분광광도법(HG-AAS)
KS_I_NEW_2023_0855 수질 — 탁도 측정 — 제1부: 정량적 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71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의 개정 및 
확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표준규격(KRS) 개정 및 확인 고시
□ 철도용품-전력신호통신 분야 (49개 규격)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 분
KRS PW 0002 - 23(R)
단권변압기
개정
KRS PW 0016 - 23(R)
현수애자(전철용 고분자 T-s)
개정
KRS PW 0019 - 23(R)
가동브래킷
개정
KRS PW 0023 - 23(R)
암지지 클램프
개정
KRS PW 0024 - 23(R)
조가선 현수 클램프
개정
KRS PW 0029 - 23(R)
지지점 연결금구
개정
KRS PW 0032 - 23(R)
커넥터 금구
개정
KRS PW 0033 - 23(R)
드로퍼 금구
개정
KRS PW 0040 - 23(R)
와이어클립
개정
KRS PW 0041 - 23(R)
전차선로용 회전클립
개정
KRS PW 0043 - 23(R)
피더 이어
개정
KRS PW 0045 - 23(R)
행거 이어
개정
KRS PW 0048 - 23(R)
와이어턴버클
개정
KRS PW 0052 - 23(R)
철도표지류(전기표지)
개정
KRS PW 0054 - 23(R)
동상용 애자구분장치(25kV용)
개정
KRS PW 0059 - 23(R)
고속 전차선로 강재용 아연도금 탄소강관
개정
KRS PW 0063 - 23(R)
고속 전차선로 자재용 구상 흑연 주철품
개정
KRS PW 0064 - 23(R)
고속 전차선로 자재용 기계 구조용 탄소강재 단조품
개정
KRS PW 0065 - 17(R)
고속 전차선로 자재용 전기용 동 봉 및 띠
확인
KRS PW 0066 - 23(R)
고속 전차선로 자재용 일반 및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개정
KRS PW 0067 - 23(R)
고속 전차선로용 전기 커넥터 금구
개정
KRS SG 0010 - 23(R)
기기랙
개정
KRS SG 0012 - 23(R)
철도신호용 계전기 성능시험 방법
개정
KRS SG 0015 - 23(R)
전자연동장치
개정
KRS SG 0017 - 23(R)
열차번호 인식기
개정
KRS SG 0027 - 23(R)
MJ81형 선로전환기
개정
KRS SG 0030 - 23(R)
밀착검지기
개정
KRS SG 0032 - 23(R)
절연체 이음매판
개정
KRS SG 0051 - 23(R)
건널목제어유니트(삽입형식)
개정
KRS SG 0057 - 23(R)
ATC 지상장치 시험기
개정
KRS SG 0059 - 23(R)
ATS 지상장치
개정
KRS SG 0063 - 23(R)
철도신호시스템(네트워크 정보전송방식)
개정
KRS SG 0064 - 23(R)
신호본드 
개정
KRS SG 0068 - 23(R)
승강장 안전문 설비
개정
□ 철도차량용품 분야 (19개 규격)
※ 개정된 규격내용은 한국철도표준규격 홈페이지(http://krs.kr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 분
KRS AP 0006 - 23(R)
전동차용 축전지
개정
KRS BR 0002 - 23(R)
철도차량용 공기제동장치 공기통
개정
KRS BR 0003 - 23(R)
제동디스크
개정
KRS BR 0004 - 23(R)
디젤전기기관차 및 전기기관차용 충기차단 안내변
개정
KRS BR 0011 - 23(R)
화차용 막판식 제동장치
개정
KRS CB 0001 - 23(R)
전동차용 출입문
개정
KRS CB 0003 - 23(R)
디젤전기기관차 및 전기기관차용 제습기
개정
KRS CP 0001 - 23(R)
자동연결기
개정
KRS CP 0002 - 23(R)
철도차량 연결기 시험방법
개정
KRS CP 0003 - 23(R)
전동차용 밀착연결기
개정
KRS CS 0002 - 23(R)
정보형 ATS 차상장치
개정
KRS PR 0006 - 23(R)
디젤전기기관차 열처리 피스톤
개정
KRS PR 0007 - 23(R)
디젤전기기관차 레이저 열처리 실린더 라이너
개정
KRS PR 0011 - 23(R)
디젤전기기관차용 동력접촉기
개정
KRS RN 0002 - 23(R)
전동차용 공기스프링
개정
KRS RN 0003 - 23(R)
철도차량용 마모판 및 붓싱
개정
KRS RN 0006 - 23(R)
디젤 차량용 댐퍼
개정
KRS RN 0012 - 23(R)
전동차용 고무완충기
개정
KRS RN 0023 - 23(R)
전동차용 자동높이 조정밸브
개정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 분
KRS CM 0001 - 23(R)
안테나(단측형)
개정
KRS CM 0002 - 23(R)
안테나(다이폴형)
개정
KRS CM 0003 - 23(R)
안테나(그라운드 플레인형)
개정
KRS CM 0004 - 23(R)
정류기(열차무선용)
개정
KRS CM 0008 - 23(R)
초단파 무선송수신기(복합형전기동차용)
개정
KRS CM 0009 - 23(R)
초단파 무선송수신기(전기동차용)
개정
KRS CM 0010 - 23(R)
초단파 무선송수신기(DTMF 휴대용)
개정
KRS CM 0011 - 23(R)
초단파 무선송수신기(PLL 4.8W)
개정
KRS CM 0012 - 23(R)
초단파 무선송수신기(휴대용 PLL 3W) 
개정
KRS CM 0013 - 23(R)
VHF무선 터널중계제어장치
개정
KRS CM 0014 - 23(R)
열차무선방호장치 
개정
KRS CM 0015 - 23(R)
열차무선방호중계장치 
개정
KRS CM 0017 - 23(R)
여객자동안내장치
개정
KRS CM 0018 - 23(R)
열차행선안내장치
개정
KRS CM 0021 - 23(R)
비상신고 통화장치 
개정
◉부산대학교공고 제2023-7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부산대학교총장
   
□ 관인 신규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9월 20일
부산대학교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장인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3-2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1. 허가번호 및 변경허가 연월일
   ㅇ 허가번호 : 제2020-2호
   ㅇ 변경허가 연월일 : 2023.10.10.
  2. 점용･사용목적 : 해상용 태양광 모듈 및 계류시스템 개발을 위한 실증연구 중단결정에 따른 원상회복(철거)
  3. 점용･사용장소 :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159-2(돌고래쉼터) 인접 공유수면 (변경없음)
  4. 점용･사용 면적 : 2,912㎡ (변경없음)
  5. 점용･사용 기간 : 당초 2020.9.1.~2030.8.31. / 변경 2020.9.1.~2023.12.15.
  6.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명 : 스코트라(주) 대표 이종목 
   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동군산로 810-26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82호
　「항만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기에 
같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평택시장 정장선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평택시청
2.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퇴역함정(평택함)을 활용한 대국민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나.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68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 해양안전체험관 2,506㎡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당초) 착공일로부터 8개월(`23. 2. 8.~`23. 10. 7.)
→ (변경) 착공일로부터 12개월(`23. 2. 8.~`24. 2. 7.)
6. 총사업비  
  - 1,52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8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
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폐업명령)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폐업명령)
1. 처분대상: 퓨처사이버(주)(대표자 배ㅇ빈)
2. 위반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 시정명령 미이행
3.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 폐업명령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5. 처분일자: 2023.9.26.(화)
6. 참고사항
  o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23조
의 규정에 따라 광주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
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o 사업 폐업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부가통신사업 폐업명령) 대상 내역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20005
퓨처사이버(주)
배*빈
시정명령미이행
부가통신사업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