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유형>
                       수시인증심사              임시인증심사기본서류
      선박
      심사 수시인증 민원사무
1520000-0388
              명    선박 수시인증심사            선박중간안전관리체제
                                              임시  인증심사 (최초,갱신,
                                                        신청
국토해양부
(          )                                 ,   )

              사무개요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의경우
                                     2에 해사안전법 제46조에 규정한 등
                   정한   요건에
                   선박소유자가     해당하는
                              사업장을  신설  록기준을
                                        가  선박  확보한
                                               및 사업장에후 선박소유자
                                                        수립된 안
                   하거나   새로운   선종을  추가  전관리체제에     대하여 지방해양항
                   하는
                   받은   경우 또는 인증심사를
                        안전관리체제에    국토해  만청장에게
                                        민원사무입니다  인증심사를   신청하는
                   양부령이   정하는지방해양항만
                                변경사항이
                                                   .
                   발생한
                   청장에게  경우에
                          인증심사를    신청하
                   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1. 해상교통안전법(제10조의 1. 해사안전법(제47조 제1항)
                      2제1항)             2.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제34조)
                   2.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지제2호)

              구비서류 <구비서류유형>
                   기본서류                 최초인증심사
                   < 신청서 >              < 신청서 >
                   선박 안전관리체계 인증심사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인증심사
                   신청서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선박안전
                   [갱신,중간인증심사]          관리증서 사본,[임시인증심사]
      선박·사업장 인 사무명
      증심사대행기관
1520000-0391        선박·사업장 인증심사대행기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
국토해양부 지정
(          )        관 지정
               근거법령 1. 해상교통안전법(제12조 1. 해사안전법(제48조제1항)
                       제1항)           2. 해사안전법 시행령(제17조제1
                    2.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제     항)
                       5조)            3.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제40조
                    3.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항)
                       (제3조의10 및 별지3)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인증심사대행기관지정신청서 인증심사대행기관지정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의 경우)   (1)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8
                       (2)  인증심사업무의 범위를 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
                          기재한 사업계획서        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2) 인증심사 업무의 범위를 적
                          데 필요한 내부규정       은 사업계획서
                       (4)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제 (3) 조직 및 업무처리규정
                          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4)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니다)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인증심사 업무에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
                                           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232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20000-0124 함수액상화물질 근거법령 1. 선박안전법(제16조의2)    1. 선박안전법(제39조제5항, 제
(국토해양부)      운반선인정        2.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40조제3항)
                             (제29조제3항및[별지8]) 2.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제29
                                                 조제3항및[별지8])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함수액상화물질운반선인 (1) 함수액상화물질운반선인정신
                             정신청서                청서
                          (2) 일반배치도           (2) 일반배치도
                          (3) 선체중앙 횡단면도       (3) 선체중앙 횡단면도
                          (4) 선창내의 종통격벽구조도 (4) 화물창 안의 종통격벽구조도
                          (5) 밸러스트탱크에의 주배수 (5) 선박평형수탱크 내부에의 주
                             계통도                 배수 계통도
                          (6) 건현계산서류          (6) 건현을 계산한 서류
                          (7) 복원성 계산서         (7) 선박평형수 탱크를 사용하여
                                                 하는 선박의 횡경사 복원에
                                                 관한 계산서
1520000-0125 함수액상화물질 근거법령 1. 선박안전법(제16조의2)    1. 선박안전법(제39조제5항, 제
(국토해양부)      운반선
             재교부 인정서      2.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40조제3항)
                             (제29조제8항및[별지10]) 2.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제29
                                                 조제8항및[별지10])
                     구비서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함수액상화물질운반선인 (1) 함수액상화물질운반선인정서
                             정서재교부신청서             재교부신청서
                          (2) 건현계산서류
                          (3) 복원성 계산서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4) 일반배치도(내부자료 확인)
                          (4) 일반배치도(내부자료 확 (5) 선체중앙 횡단면도(내부자료
                             인)                   확인)
                          (5) 선체중앙 횡단면도(내부 (6) 선창내의 종통격벽구조(내부
                             자료 확인)               자료 확인)
                          (6) 선창내의 종통격벽구조 (7) 밸러스트탱크에의 주배수 계
                             (내부자료 확인)            통도(내부자료 확인)
                          (7) 밸러스트탱크에의 주배수
                             계통도(내부자료 확인)
1520000-0126 선박 곡류적재 근거법령 1. 선박안전법(제16조의2)     1. 선박안전법(제39조제5항, 제
(국토해양부)      자료승인         2.   곡류표면고정방법의인정        40조제3항)
                             기준()              2. 곡류표면고정방법의인정기준
                          3.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
                             (제7조제 2항및[ 별지1 호의 3.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제7
                             3])                  조제2항및[별지1호의3])
1520000-0127 선박 곡류적재 근거법령 1. 선박안전법(제16조의2)     1. 선박안전법(제39조제5항, 제
(국토해양부)      도승인          2. 곡류표면고정방법의인정          40조제3항)
                             기준()              2. 곡류표면고정방법의인정기준
                          3.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
                             (제8조제2항및[별지2])    3.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제8
                                                  조제2항및[별지2])
                                  236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20000-0128 현존선 곡류적 근거법령 1. 선박안전법(제16조의2)         1. 선박안전법(제39조제5항, 제
(국토해양부)      재도 승인        2.    곡류표면고정방법의인정           40조제3항)
                             기준()                  2. 곡류표면고정방법의인정기준
                          3.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
                             ( 부칙제 4 조제 2 항및 [ 별지 3. 교통부령 제747호 특수화물
                             3])                      선박운송 규칙일부개정령(부
                                                      칙제4조제2항및[별지3])
                     구비서류
                          (4) 선박의 복원성이 특수화 (4) 선박의 복원성이 교통부령
                             물선박운송규칙 부칙 제4 제747호 특수화물선박운송규
                             조제4항에 적합한 계산서 칙 부칙 제4조제4항제2호라목
                                                      에 적합한 계산서
1520000-0129 위험물적재검사 근거법령 1. 선박안전법(제16조의2)         1. 선박안전법(제41조, 제65조)
(국토해양부)                   2.   위험물선박운송기준     (제 20 2. 위험물선박운송기준(제20조)
                             조)                    3.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3.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제204조제3항및[별지2])
                             규칙(제204조제 3항및[ 별
                             지2])
1520000-0130 위험물컨테이너 근거법령 1. 선박안전법(제16조의2)         1. 선박안전법(제41조, 제65조)
(국토해양부)      수납검사         2.   위험물선박운송기준     (제 21 2. 위험물선박운송기준(제21조)
                             조)                    3.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3.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제205조제3항및[별지4])
                             규칙(제205조제 3항및[ 별
                             지4])
                     처리일수            5일                       3일


                       피트컨            원                 원
                      테이너                        적용일자
                   20             70,000                  76,000


                      수수료
                                                   (         : 2010.02.01)




                       피트컨            원                 원
                      테이너                        적용일자
                   40             84,000                  91,000


                      수수료
                                                   (         : 2010.02.01)




1520000-0131 해양오염방지설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국토해양부) 비 형식승인             형식승인신청서          형식승인신청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성능시험합격증명서    (1) 성능시험합격증명서
                           (2) 당해설비의 제조시설명세 (2) 당해 설비의 제조시설명세서
                              서             (3)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3) 수입허가서사본(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경우에한한다)
                     수수료 단일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수수료 원3,000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내역                     기준에 따름
                                  237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20000-0132 해양오염방지설 사무명   해양오염방지설비 임시항행검 해양오염방지설비 임시항해검사신
(국토해양부)      비 임시항행검       사신청              청
             사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임시항행검사신청         임시항해검사신청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구조 (1)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구조 및
                              및 배치도면           배치도면
                     수 수 료 선종 선박의 길이에 따라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

                     내역 5,000  원 원
                                 ~7,000     기준에 따름

1520000-0133 해양오염방지증 사무명 해양오염방지증서 등 유효기간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 유효기간
(국토해양부) 서 등 유효기간           연장                연장
             연장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해양오염방지증서 등 유효기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 유효기
                           간연장신청서            간연장신청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양오염방지증서 또는 (1)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협약증서              협약검사증서
1520000-0135 해양오염방지설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국토해양부) 비 등의 성능시           성능시험신청서           성능시험신청서
             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재, 약제 명세서    (1) 설비의 명세서, 구조도면 및
                           (2) 설비의 사양서. 구조도면    작동설명서
                              및 작동설명서(해양오염방
                              지설비의 경우)
                     수수료 기타                  사례별 수수료
                     수 수 료 해양오염방지설비 종류별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내역 52,000  원      원
                                  ~275,000   기준에 따름
1520000-0136 해양오염방지설 근거법령 1.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 1.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 제6
(국토해양부) 비검정                   제3항)              항)
                     수수료구 사례별 수수료            기타
                     분
                     수 수 료 설비의 종류별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내역 1,000  원     원
                                 ~94,000     기준에 따름
      유해액체물질배 수수료 단일 수수료
1520000-0137                                     사례별 수수료
국토해양부 출지침서검인 수 수 료 원
(          )
                        3,000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내역                                 기준에 따름
                       238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20000-0139 우수 제조(정비) 사무명     우수 제조(정비)사업장 (변 우수 제조(정비)사업장 (변경) 지
(국토해양부)      사업장 (변경)인         경)인정               정
             정         사무개요 선박또는선박용물건의우수사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
                               업장인정등에관한규칙에서 업장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한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관련서류, 시설 및 설비 등을 갖
                               우수정비사업장의 인정기준 추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을
                               에 적합하도록 관련서류, 장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비 및 시설 등을 갖추고 국
                               토해양부장관에게 인정을 신
                               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유형 인정                    지정
                       수수료 인정 100,000원, 변경인정 지정 100,000원, 지정변경
                               30,000원               30,000원

                       접 수 / 처 1. 인정의경우           1. 지정의경우
                       리       *접수:국토해양부(0일)      *접수:국토해양부(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국토해양부(25일)     *처리:국토해양부(25일)
                               2. 변경인정의 경우        2. 지정변경의 경우
                               *접수:국토해양부(0일)      *접수:국토해양부(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국토해양부(17일)     *처리:국토해양부(25일)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우수사업장지정(변경)신청서 우수사업장지정(변경)신청서
                               1. 우수제조사업장의 인정을 1.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신청할
                               받고자 하는 경우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박안전법시행령제4조 (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
                               의 규정에 의한 우수제조사 47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업장의 인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증명하는 서류            (2)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2) 사업장의 연혁, 조직, 및    제조에 관한 설명서(우수제조
                               업무분장개요                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
                               (3)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로 한정한다)
                               제조규정               (3) 선박용물건의 정비에 관한
                               2. 우수정비사업장의 인정을       설명서(우수정비사업장의 인
                               받고자 하는 경우             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한
                               < 민원인 제출서류 >          다)
                               (1) 우수(제조,정비)사업장인 (4)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정신청서                  대한 자체검사기준
                               (2) 선박안전법시행령 제4조 2.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사
                               의규정에 의한 우수정비사업 항을 변경할 경우
                               장의 인정기준에 적합함을 < 민원인 제출서류 >
                               증명하는 서류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내용 및
                               (3) 사업장의 연혁, 조직 및 사유를 적은 서류
                               업무분장의 개요
                               (4)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정비규정

                                239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20000-0142 선박 또는 선박 사무개요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 우수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 우수사업
(국토해양부) 용 물건의 제조           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자가 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우수사업
             (정비) 확인       우수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되는 선
                           정비되는 선박, 선박용 물건 박, 선박용 물건이 제조·정비 규
                           이 제조·정비 규정에 적합하 정에 적합하게 제조·정비되었음
                           게 제조·정비되었음을 확인 을 확인받기 위하여 대행검사기
                           받기 위하여 대행검사기관에 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
                           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다.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제 확인신청서
                             조,정비) 확인신청서
                     수 수 료 톤수별 내연기관의 출력별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            ,

                     내역      13,650원     원       기준에 따름
                                          ~314,790

                         -    내연기관의 출력별
                             35,520원     원~472,180


1520000-0144 팽창식구명설비 근거법령 1. 선박안전법(제6조제3항)       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54조
(국토해양부)      정비업시설등
             확인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    제3항)
                                54조 제3항)

1520000-0145 선박검사신청  사무개요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시설에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시설에 관
(국토해양부)                      관하여 정기·중간·임시·임시 하여 정기·중간·임시·임시항행·특
                             항행·특별 검사를 받기 위하 별․강화․예인선항해검사를 받기
                             여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위하여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사무입니다.
                     접수/처
                     리       *처리:대행검사기관(14일)     *처리:대행검사기관(25일)

                     수수료 요율별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1520000-0146 선박제조검사  사무명 선박제조검사                  건조(별도건조)검사
(국토해양부)
                     사 무 개 여객선, 길이 24미터이상의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가 선
                     요       선박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박의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건조
                             정하는 특수재질로 선박을 검사를 받고자 신청하거나, 수입
                             제조하는 자가 선박의 제조 되는 선박 등 건조검사를 받지
                             에 착수한 때부터 제조검사 않은 선박에 대해 건조검사에 준
                             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하는 별도건조검사를 받기 위해
                             사무입니다.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 수 / 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리       *접수:대행검사기관(0일)      *접수:대행검사기관(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대행검사기관(25일)     *처리:대행검사기관(건조기간 +
                                                  25일. 다만, 별도건조검사의 경
                                                  우 25일)
                     근거법령 1. 선박안전법(제6조)          1. 선박안전법(제7조)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10조
                             18조제2항및[별지4])       및 제11조)
                                           240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구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1. 1.필수적 첨부서류         < 신청서 >
                             < 민원인 제출서류 >       건조(별도건조)검사신청서
                             (1) 선박제조검사신청서      1. 건조검사를 신청할 경우
                             (2) 제조사양서와 제조시설에 < 민원인 제출서류 >
                             대한 구조 및 배치를 나타내 (1) 건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
                             는 설계도서                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2. 2.필요시 첨부서류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
                             < 민원인 제출서류 >       (2) 검정증서․확인서 또는 합격증
                             (1) 만재흘수선지정에 관한       서․예비검사증서
                             서류                 2. 별도건조검사를 신청할 경우
                             (2) 예비검사합격증명서, 확 < 민원인 제출서류 >
                             인서, 검정합격증명서        (1) 별도건조검사 관련 승인도면
                                                   (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
                                                   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
                     수수료 요율별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수 수 료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금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내역 액                       기준에 따름
1520000-0147 선박용물건 예 접 수 / 처
(국토해양부) 비검사          리       *처리:대행검사기관(14일)    *처리:대행검사기관(25일)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예비검사신청서            예비검사신청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 및 개조사양서     (1) 승인을 받은 도면
                             (2) 선박용물건의 구조를 나
                                타내는 도면
                     수수료 요율별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수 수 료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금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내역 액                       기준에 따름
1520000-0148 선박검사증서 사무명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연장 선박검사증서 등 유효기간연장
(국토해양부)      유효기간연장
                     사무개요 선박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 선박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된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검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검사를 받
                             사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 을 수 없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있는 경우에 선박검사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증서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대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대행검
                             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민원 사기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
                             사무입니다.             다.
                     근거법령 1. 선박안전법 시행령(제14 1. 선박안전법 시행령(제6조)
                                조)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34조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       및[별지34호])
                                39조제1항및[별지13호])


                                241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20000-0164 선박 및 선박용 접 수 / 처 *처리:국토해양부(3일)     *처리:대행검사기관(5일)
(국토해양부) 물건의 검정        리
                      구비서류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검정 검정신청서
                              신청서
                      수수료 기타                    사례별 수수료
                      수 수 료 선박의검사등에관한수수료규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내역 칙에서 정하는 금액             기준에 따름
                        (      대행검사기관이 검정을 하는 경
                              우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 기준
1520000-0166 위험물용기검사 수 수 료 검정
                            :      10원〜     원 검정
                                         123,000   :   원〜10    원315,000


(국토해양부     )
                      내역 설계 : 61,000 원〜     원 설계
                                         319,000       원〜
                                                   : 64,100    원
                                                              1,470,000




1520000-0167 위험물운송적합 수수료 단일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국토해양부 증교부재교부 수 수 료 원
           )
               (   )
                        2,000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내역                     기준에 따름
1520000-0168 화물적재고박지 수 수 료
                        546,100   원      원
                                  ~1,662,900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국토해양부 침서 승인
           )
                       내역                     기준에 따름
1520000-0169 화물적재고박지 수수료 단일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국토해양부 침서 재교부 수 수 료 원
           )
                        8,000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내역                     기준에 따름
1520000-0442 선박재검사 ( 재 근거법령 1. 선박안전법(제11조)    1. 선박안전법(제72조)
(국토해양부) 검정, 재확인)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93조
                               93조 제1항)          제1항)
1520000-0490 선박 및 선박용 사무개요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국토해양부) 물건의 형식승             승인 시험기관으로 최초로 시험기관으로 최초로 지정(시험
             인시험기관 지        지정 (시험품목 추가지정 등) 품목 추가지정, 시험내용 변경,
             정(시험품목 추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 지정 받은 사항 변경)을 받고자
             가지정 등)         니다.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1. 선박안전법 시행령(제7조) 1. 선박안전법 시행령(제7조)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40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40
                               조 및 별지44)         조~제42조 및 별지44)
                                    244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기상청 : 7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60000-0012 기상예보사 ( 감정 신청유형 면허                   등록
  (기상청) 사)면허신청


       기상 예보사(감정 신청유형 면허
1360000-0011                                      등록
 (기상청) 사)면허증 재발급
       신청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기상사업 변경등 근거법령
1360000-0010                   2.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 2.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
 (기상청) 록 신청                         칙(제3조)        3조 및 제4조)


1360000-0008   기상조절승인   신청유형 승인                   허가
 (   기상청)
                        전화번호   02-2181-0843       02-2181-0847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FAX 방문, 우편, 인터넷
       기상정보지원기관 접수방법 방문, 우편, FAX
1360000-0006                                      방문, 우편
 (기상청) 지정
                전화번호 02-2181-0848                 02-2181-0855


1360000-0003   기상사업등록신청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FAX 방문, 우편, 인터넷
 (   기상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별지 제2호서식에 따 (1) 인력과 시설의 확보 현황
                                 른 사업계획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3) 관측시설명세서


       기상현상증명신청 사무개요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관측
1360000-0001
 (기상청)               관측 및 통계자료에 의한 및 통계자료에 의한 과거의
                     과거의 기상사실(기상청이 기상사실을 인쇄 및 복사, 수
                     보유하고 있는 관측 및 통 작업 및 응용처리자료 등으로
                     계·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정
                     하여 특정 지점의 기상현 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신청
                     상을 과학적으로 판단 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는 추정)을 증명 받고자
                     하는 자가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이를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