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38호
 ‘국도77호선 여수 화태-백야(2공구)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같은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의 지정(변경),「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05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⑥                            ⑨      ⑩
  ①    ②              ④                            ⑦         ⑧
              노선               ⑤위치      면적                           중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번호                        (㎡)                          통과지    (km)
                             여수시 화정면              여수시       여수시
       일반                      개도리                화정면       화정면
 당초           제77호   부산~개성             394,693                        -     6.91
       국도                       ~                 개도리       백야리
                               백야리               산171-8임   산97-5임
                             여수시 화정면              여수시       여수시
       일반                      개도리                화정면       화정면
 변경           제77호   부산~개성             395,776                        -     6.91
       국도                       ~                 개도리       백야리
                               백야리               산171-8임   산97-5임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및 편입면적 변경


3. 접도구역의 지정(변경)조서

                                                                      부산~개성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77호선          노선번호
                                                                    (여수 화태-백야)
   접도구역의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지정구간 및 범위      ○ 위치 :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제도리, 백야리 일원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및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변경) 사유 : 지적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비고
                토지의 지번 및 편입면적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고시일 ~ 2027년 12월


5. 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해상교량안전과 (☎063-850-9289)
◉환경부공고제2023-35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 내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담당관과 국립환경과학원 금강물환경연구소
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환경부 정원 14명(9급 1명, 8급 1명, 7급 6명, 6급 6명)의 직급을 상향 조
정(7급 2명, 6급 6명, 5급 6명)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6월 12일 월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e12003@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
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478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안전 부문 배점 강화 및 운경기준 개정을 통해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국민안전 관련된 통학로 항목 및 자연재해 항목 배점 상향조정 
❍ 포장복구 시행주체에 따른 평가점수 구체화 
❍ 행정·공공기관의 통신선도 지중화 분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
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 6. 20.(화)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행정예고"를 참조하시
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044-203-3937)로 문의하여 주시하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 전력계통혁신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우 30118)
❍ 전 화 : 044-203-3937 (Fax. 044-203-4756)
❍ 이메일 : lee0499@korea.kr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00호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
2. 노선번호ㆍ노선명 : 제3호 · 남해 ~ 초산선
3. 사용개시ㆍ폐지 구간 :
- 사용개시 구간 : (신설국도 3호선 구간, 4차로) 경기도 동두천시 안흥동 107-3(소요산IC) ~ 연
              천군 청산면 초성리 368-45(6.75km)
- 사용폐지 구간 : (기존국도 3호선 구간, 4~6차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145-14 ~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516-1(31.9km)
4. 주요통과지 : 경기도 동두천시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5. 사용 개시일 및 폐지일 : 2023년 5월 31일
6. 도면ㆍ지형도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02-2110-6807)
1
◉창원해양경찰서공고 제2023-9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창원해양경찰서장
관인 폐기
  창원해양경찰서 내 광암출장소가 광암파출소로 승격됨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폐기를 공고합니다.
  □ 폐기 연월일 : 2023년 05월 31일
광암출장소장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3-101호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호선(남해~초
산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4.0미터(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의 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구 간
경기도 동두천시 
안흥동 
107-3(소요산교차로)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368-45
기 간
   2023년 5월 31일부터~
이 유 :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 방지
그 밖의 사항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경기도 과천시 관
문로47, ☏02-2110-6807)으로 문의
첨부서류 :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1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ISO16890-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29463-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6614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16890-3
일반 환기용 공기 필터 ─ 제3부: 포집된 시험 먼
지의 질량에 대한 중량 측정 효율과 통기 저항 측
정
제정
KSBISO29463-4
공기에서 입자를 제거하기 위한 고효율 필터와 여
과재 ─ 제4부: 필터 엘리먼트의 누설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방법 ─ 스캔 방법
제정
KSB6614
난방용 자동온도조절 시스템의 환경센서 부착형 
성능 시험방법
제정
KSBISO14955-2
공작기계 ─ 공작기계 환경 영향 평가 ─ 제2부: 
공작기계와 공작기계 부품에 공급되는 에너지 측
정방법
제정
KSRISO22140
승용차 ─ 차량 동역학 시뮬레이션 검증 ─ 횡방
향 과도 응답 시험 방법
제정
KSR1190
브레이크 다이나모미터를 이용한 브레이크 마모 
입자 측정 시험방법
ㅇ KSBISO14955-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RISO2214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R119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16890-3 : 이 표준은 일반 환기용 공기 필터의 중량 측정 효율과 통기 저항을 측정하
기 위해 사용되는 시험 장비와 시험 방법을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16890-3:2016)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BISO29463-4 : 이 표준은 필터 엘리먼트의 누설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방법으로 고려되는 
스캔 방법의 시험 절차를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29463-4)를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B6614 : 이 표준은 신기술로 개발된 환경센서를 부착한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의 환경성능
을 시험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해 제정함 
  ㅇ KSBISO14955-2 : 이 표준은 지정된 조건 하에서 공작기계 공급 에너지의 재현 가능한 데이
터 생성 측정 방법을 제공하여, 측정이 수행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며, 국제표준(ISO 14955-2)
를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RISO22140 : 이 표준은 KS R ISO 7401에 따라 측정된 기존 차량의 시험 데이터와 차량
의 수학적 모델에 의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22140:2021)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R1190 : 이 표준은 브레이크 다이나모미터를 이용하여 승용차용 디스크 브레이크의 디스크
와 패드에서 발생하는 마모 입자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을 규정하기위해 제정함 
부칙: 2023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23-40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 개정안(2023-40호)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관세청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 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3-40호(2023.5.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532
2023-40호('23.5.31)
Vitamin D 1000 IU
533
2023-40호('23.5.31)
MAGNETIC FLUID SEAL
534
2023-40호('23.5.31)
COMBINATION FILTER 등3건
535
2023-40호('23.5.31)
PBN(Pyrolytic Boron Nitride)
532. Vitamin D 1000 IU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40호
(2023.5.3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아마씨유에 비타민 D를 혼합하여 조제한 후 연질 캡슐에 넣어 섭취하도록 만든 건강보조식품
(205㎎×250캡슐)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517.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106.90-9099호
ㅇ 변경사유
- 다량의 아마씨유는 지용성인 비타민 D를 보호하고, 일정 섭취량으로 비타민 D를 희석하기 위한 
보조적 물질이므로 식물성유보다는 식이보조제의 일종으로 보아 제2106.90-9099호로 분류(제
202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
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
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Vitamin D 1000 IU (250 Softgels)
품목분류2과-10095
(2021.10.29.)
533. MAGNETIC FLUID SEA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40호
(2023.5.3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자성유체(자성 미립자+계면활성제+베이스 오일)를 이용해 씰막(액체오링)을 형성하여 대기영역
과 진공영역을 밀봉하는 실(Seal)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4.2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7.90-9090호
ㅇ 변경사유
- 스프링의 힘을 이용해 접착면을 기계적으로 밀봉하는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과는 달리 
액체상태의 자성유체를 이용해 밀봉하는 방식의 실(seal)이므로 제8487.90-9090호로 분류(제
202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
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
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MAGNETIC FLUID SEAL; HOLLOW
SHAFT FLANGE MOUNTED SEAL;;
자성유체실;;; HF015NC M01
품목분류1과-197
(2017.1.25.)
534. COMBINATION FILTER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40호
(2023.5.3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합성섬유(부직포) 사이에 미량의 활성탄을 함침한 원단을 주름지게 절곡하여 재단한 후 프레임을 
부착한 차량용 에어컨 필터(교체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21.99-9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5911.90-0000호
ㅇ 변경사유
- 여과재인 부직포 외에 다른 재료(플라스틱 등)로 테두리를 부착하였으나, 이는 부직포의 형상유
지를 위한 부속품이고 본질적인 특성은 방직용 섬유제품(부직포)에 있으므로 제5911.90-0000
호에 분류(제202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
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
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ILTER ASSY
A-0001;
품목분류4과-5417
(2017.7.31.)
2
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COMBINATION
FILTER; A2128300318
품목분류4과-785
(2017.4.4.)
3
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COMBINATION
FILTER; A2118300018
품목분류4과-782
(2017.4.4.)
535. PBN(Pyrolytic Boron Nitrid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40호
(2023.5.3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용 기기에 전용되는 화학기상증착방식(CVD)으로 만들어진 
도가니 형상의 열분해 질화붕소(PBN) 제품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903.90-902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6.90-3050호
ㅇ 변경사유
   
-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에 전용되며, 실온에서 미리 성형한 후 소성(燒成; firing)하여 만드는 일
반적인 제69류 도자제품과 달리 열분해하여 질화붕소를 생성시키는 화학기상증착방식(CVD)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므로 제8486.90-3050호로 분류(제202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
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
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
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Other refractory ceramic goods; PBN
126MM DIA CRUCIBLE; 79095; U.S.A
품목분류2과-1882
(2013.03.26)
◉해양수산부고시제2023-86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8항에 따라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
지 조성사업(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
니다.
2023년 05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지정(변경) 고시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
(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 지정(변경)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1) 명칭 :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2) 목적 : 광양항 3단계 준설토 투기장을 광양만권 산업단지와 연계한 제조와 해양 신산업, 상업, 
업무, 교육․연구기능이 집적화된 복합산업물류지구로 조성하기 위함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1)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중흥동, 준설토 투기장 일원
2) 면적 : (기정) 3,260,202㎡ → (변경) 3,318,841㎡(증58,63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여수광양항만공사
2) 주 소: 전남 광양시 항만대로 465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1) 총괄표(변경)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②-①)
①기 정
②변 경
계
3,260,202
3,318,841
100.0
증) 58,639
임  야
3,476
3,476
0.1
변경없음
미지정
3,256,726
3,315,365
99.9
증) 58,639
[지목별현황]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②-①)
①기 정
②변 경
계
3,260,202
3,318,841
100.0
증) 58,639
국유지(산림청)
3,476
3,476
0.1
변경없음
미지정
3,256,726
3,315,365
99.9
증) 58,639
[소유자별현황]
2) 토지조서(변경없음)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전남 여수시 
중흥동
산213
임
2,936
2,738
국(산림청)
-
부분 편입
2
전남 여수시 
율촌면 여동리
산187
임
738
738
국(산림청)
-
합  계
3,674
3,476
-
-
3) 물건조서 : 해당없음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시스템(http://luris.go.kr)에
서 열람가능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정책자료” → “정책정보” → “정책게시판” → “항만정책”란에 
게재하며, 여수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여수시(해양항만레저과)에 비치하여 열람가능
7.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44-200-5977, 
5981,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3-10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신설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신설에 관한 고시
1. 신설사항
총괄
국명
관서명
관서
급
등기용
국기호
금융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위
치
한글
영문
동대구
대구신암4동
6급
75589
704833
대구신암4동
DG.SINAM4
대구시동구아양로
106
  ㅇ 업무 개시일 : 2023. 7. 3.(월)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신설일 익일(2023. 7. 4. 화)까지 유효
◉해양수산부고시제2023-87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계획(변경) 고시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
(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변경없음)
1) 명칭 :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2) 목적 : 광양항 3단계 준설토 투기장을 광양만권 산업단지와 연계한 제조와 해양 신산업, 상업, 
업무, 교육․연구기능이 집적화된 복합산업 물류지구로 조성하기 위함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1)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중흥동, 준설토 투기장 일원
2) 면적 : (기정) 3,260,202㎡ → (변경) 3,318,841㎡(증58,63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여수광양항만공사
2) 주 소: 전남 광양시 항만대로 465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당초) 1단계 : 2022년 6월 ~ 2025년 4월(35개월)
◦(변경) 1단계 : 2023년 8월 ~ 2027년 1월(42개월)
◦(당초) 2단계 : 2025년 1월 ~ 2027년 7월(31개월)
◦(변경) 2단계 : 2026년 2월 ~ 2029년 5월(40개월)
◦(당초) 3단계 : 2027년 4월 ~ 2029년 12월(33개월)
◦(변경) 3단계 : 2028년 2월 ~ 2030년 12월(35개월)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변경없음)
ㅇ 투기가 완료된 준설토투기장 유휴부지를 제조와 물류가 공존하는 생산적 공간으로 재개발
   - 미래신소재(석유정제, 화학물질 제조 등), 복합물류제조(창고업, 보관업 등), 복합첨단산업(전
자, 전기장비 등) 공간 조성
6. 사업계획의 주요내용(변경)
ㅇ산업시설
   - 상업·업무시설 및 공공시설과의 연계성을 감안하고, 업종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생산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 배치
   - 산업단지 내 연계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의 생산활동 지원
ㅇ 지원시설
   - 편익시설 도입으로 단지에 공공, 기업지원 및 어메니티 기능 등을 확충·집적화하여 기업경영 
환경개선 및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ㅇ기반시설
   - 대상지 남서측(도성마을 변)은 완충녹지 추가확보로 마운딩을 조성, 오염정화(미세먼지) 및 온
실저감 효과가 큰 수목식재를 통해 비산먼지 저감 및 환경영향을 최소화 
   - 간선도로변 및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완충녹지를 계획하여 양호한 경관 및 쾌적한 공간 창출
   - 근린공원의 분산 배치로 탄소 및 악취저감과 문화·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체육공원, 수변공원 
등 주제공원 조성으로 입주민과 이용객의 건강·생활환경을 증진
- 여수 국가산단~대상지~율촌 2산단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를 계획하며, 사업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격자형 가로망 체계 구축
   - 주차장은 종사자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지원시설 용지와 연계하여 분산배치
<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합 계
3,260,202
100.0
3,318,841
100.0
복합
산업
물류
지구
산업
물류
기능
소  계
2,139,646
65.6
2,143,389
64.6
미래신소재 
산업시설
1,115,321
34.2
1,129,669
34.0 ·석유/화학 
정제업 등
복합첨단 
산업시설
212,068
6.5
229,289
6.9 ·첨단부품 제조업 
등
복합물류 
제조시설
812,257
24.9
784,431
23.6 ·창고/운송 
서비스업 등
상업
업무
기능
소  계
51,835
1.6
53,488
1.6
지원시설
51,835
1.6
53,488
1.6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1,068,721
32.8
1,121,964
33.8
도    로
553,916
17.0
570,557
17.2
·보행자 도로 
포함
(3,873㎡, 변경없음)
주 차 장
40,381
1.2
40,180
1.2
공    원
200,041
6.1
202,125
6.1
녹    지
169,612
5.2
177,700
5.4
기    타
104,771
3.3
131,402
3.9
·폐수종말처리시
설 및  공공청사 
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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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정책자료” → “정책정보” → “정책게시판” → “항만정책”란
에 게재하며, 여수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여수시(해양항만레저과)에 비치하여 열람가능
8.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44-200-5977, 
5981,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호,
2022. 12. 0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41”란, “97-1-68”란, “97-1-73”란, “97-1-134”란,
“97-1-213”란, “98-1-480”란 및 “2014-1-692”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
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2-1-1109”란      다음에      “2023-1-1110”란부터
“2023-1-1115”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디엠에이비[DMAB; Dimethylamine borane; 74-94-2] 및 이를
    97-1-41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메르캅토아세트산[Mercaptoacetic acid; 68-11-1] 및 이를 1%
    97-1-68
               이상 함유한 혼합물
               메타아크릴로니트릴[Methacrylonitrile;126-98-7] 및 이를 1%
    97-1-73
               이상 함유한 혼합물
               셀레늄[Selenium; 7782-49-2] 또는 그 화합물과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셀레늄,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97-1-134   오렌지[Cadmium sulfoselenide orange; 12656-57-4],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레드[Cadmium sulfoselenide red;
               58339-34-7]의 경우는 이를 25% 미만 함유한 것은 제외
               오염화 인[Phosphorus pentachloride; 10026-13-8] 및 이를 1%
    97-1-21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트리부틸아민[Tributylamine; 102-82-9] 및 이를 1% 이상
    98-1-480
               함유한 혼합물
               1-데실피리디늄 비스(플루오로술포닐)이미드[1-Decylpyridinium
 2014-1-692    bis(fluorosulfonyl)imide; 1702310-11-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5-디플루오로페놀[3,5-Difluorophenol; 2713-34-0] 및 이를
2023-1-1110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테트라하이드로-3-메틸티오펜
2023-1-1111 1,1-디옥사이드[Tetrahydro-3-methylthiophene 1,1-dioxide;
              872-93-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1,1-트리플루오로-N-[(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닐]메탄술폰아미드
              의 세슘염
2023-1-1112 (1:1)[1,1,1-Trifluoro-N-[(trifluoromethyl)sulfonyl]methanesulfo
              namide, cesium salt (1:1); 91742-1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79-00-5] 및 이를
2023-1-1113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디이소시아나토펜탄 중합체,
              2-에틸-1-헥산올-블럭[1,5-Diisocyanatopentane homopolymer,
2023-1-1114
              2-ethyl-1-hexanol-blocked; 1976005-08-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이소노닐 인산[Isononyl phosphate; 84988-61-4] 및 이를 5%
2023-1-111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
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4년 1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4년 1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4년 1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5년 7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5년 7월 1일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4년 7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7
년 7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40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를 대상자에게 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 송달
1. 대상자(3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라○구       충남 부여군 남면 마정로23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한○승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42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권○구       충북 괴산군 청안면 조천상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ㅇ 과태료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2023. 6. 16.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6. 16.(금)
ㅇ 제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5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thorn41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
 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6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70호(2019.11.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5호(2021.01.0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59호(2022.05.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08호(2023.04.27.)로 고
시된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경전선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변경없음)
   - 남해안 동서축의 간선 철도망 구축사업의 일환
   - 부전~순천 구간에 대한 일괄수송체계 구축
   - 경전선 열차운행 효율화 및 고속의 철도서비스를 제공
ㅇ 사업시행 장소(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내동면 독산리·삼계리·내평리
   -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정곡리·작팔리·송림리·봉계리·초량리
   -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직전리·사평리·방화리, 횡천면 여의리·횡천리·남산리, 
적량면 동산리, 하동읍 신기리·비파리·광평리
   -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진월면 월길리, 진상면 비평리·지원리·섬거리·금이리, 
옥곡면 묵백리·대죽리·원월리·선유리, 
광양읍 죽림리·용강리·목성리·인동리·도월리
ㅇ 사업면적(변경없음)
   - 13,260㎡
ㅇ 총사업비(변경없음)
   - 168,251백만원
ㅇ 사업내용(변경)
구
분
수
량
비
고
당초
변경
전기설비
송전선로
하동T/L
0.94㎞
0.94㎞
변경없음
변전설비
전철변전소
1개소
1개소
변경없음
급전구분소
1개소
1개소
변경없음
보조급전구분소
4개소
4개소
변경없음
전차선로
급전선
220.8㎞
117.6㎞
변
경
전차선
137.1㎞
138.1㎞
변
경
전철주
1,298본
1,204본
변
경
장력조정장치
268본
231본
변
경
전력설비
배전설비
10.74㎞
10.74㎞
변경없음
전기실설비
6개동
6개동
변경없음
운전보안시설
유지보수처소
2개동
2개동
변경없음
변전건물
6개동
6개동
변경없음
신호설비
신호기
14기
14기
변경없음
ATP
57.1㎞
57.1㎞
변경없음
통신설비
통신케이블
25.4㎞
25.4㎞
변경없음
전송설비
8대
8대
변경없음
궤
도
캔트조정
8.738㎞
8.738㎞
변경없음
분기기
14틀
14틀
변경없음
철
거
단말보조급전구분소
2개소
2개소
변경없음
변전건물
2동
2동
변경없음
- 변전건물(변경)
시설명
구조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2,996.05
3,012.7
5,166.03
5,166.03
내동
보조급전구분소
철골조
지상3층
219.55
222.71
439.92
439.92
변
경
북천
보조급전구분소
철골조
지상3층
219.55
222.71
439.92
439.92
변
경
하동
전철변전소
철골조
지상4층
1,134.97
1,134.97
2,186.67
2,186.67
변경없음
옥곡
급전구분소
철골조
지상3층
219.55
277.13
439.92
509.92
변
경
진상
보조급전구분소
철골조
지상3층
273.12
222.71
509.92
439.92
변
경
광양
보조급전구분소
철골조
지상3층
219.55
222.71
439.92
439.92
변
경
진주
통합주재처소
철골조
지상1층
427.24
427.24
427.24
427.24
변경없음
광양
전기주재처소
철골조
지상1층
282.52
282.52
282.52
282.52
변경없음
3. 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ㅇ 2019년 11월 27일 ~ 2023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도
시･군 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호남권사업단 (062-602-5356)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1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0104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B2020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B2019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23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0104
구름 베어링 용어
폐지
KSB2020
구름 베어링 ― 정격 정하중의 계산 방법
폐지
KSB2019
구름 베어링 ― 정격 동하중과 정격 수명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0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VISOPAS13613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V7479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7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낙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kimnhkat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VISOPAS13613
추진용 필수시스템의 손실감소를 위한 정비 및 시험
폐지
KSV7479
선박 연료 소모량 수집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0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V_NEW_2022_191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23_192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V_NEW_2023_192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23_193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23_19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V_NEW_2022_1917 : 이 표준은 잠수정의 내압 동체 및 부력재료에 대한 수압 시험을 위
한 시험 방법을 규정하며, 시험 순서는 기밀 시험과 수압 시험으로 구성한다. 또한 연속적인 가압 및 
감압 시험, 장시간 정수압 시험 및 주기적 변동 외부 압력 시험을 포함할 수 있다. 이 표준은 내압 
동체, 부속품(예: 관망창, 해치 및 연결구) 및 부력재료를 포함한 유인 잠수정 및 무인 잠수정의 압력 
구조에 적용한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V_NEW_2022_1917
잠수정 ― 수압 시험 ― 내압 동체 및 부력재료
제정
KS_V_NEW_2023_1928
선박 및 해양 기술 ― 운영 기술을 위한 선박 소프트
웨어 로깅 시스템
제정
KS_V_NEW_2023_1929
해양 기술 ― 해양환경영향평가(MEIA) ― 일반 기술 
요건
제정
KS_V_NEW_2023_1930
해양 기술 ― 해양환경영향평가(MEIA) ― 심해저 환
경에서 현장 이미지기반 조사를 위한 성능 사양
제정
KS_V_NEW_2023_1931
해양 기술 ― 해양환경영향평가(MEIA) ― 중형저서
동물 군집 관찰을 위한 일반 프로토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