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변경)
   ○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문 참조
16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가. 기반시설계획(변경)
   ○ 교통시설계획(변경)
     - 도로(변경)
구분
류별
폭원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33
33
10,469
10,469
221,151.4
(223,950.4)
220,791.8
(223,590.8)
대로
소계　
3
3
2,098
2,098
75,224.0
75,224.0
1류
35이상~40m미만
2
2
1,911
1,911
69,891.2
69,891.2
2류
30이상~35m미만
-
-
-
-
-
-
3류
25이상~30m미만
1
1
187
187
5,332.8
5,332.8
중로
소계　
18
17
6,587
6,502
130,714.4
129,546.4
1류
20이상~25m미만
10
10
3,999
3,999
91,023.1
91,023.1
2류
15이상~20m미만
4
3
1,725
1,640
27,686.1
26,518.1
3류
12이상~15m미만
4
4
863
863
12,005.2
12,005.2
소로
소계　
12
13
1,784
1,869
15,213.0
(18,012.0)
16,021.4
(18,820.4)
1류
10이상~12m미만
2
3
631
716
6,387.7
(9,186.7)
7,196.1
(9,995.1)
2류
8이상~10m미만
7
7
946
946
7,840.7
7,840.7
3류
8m미만
3
3
207
207
984.6
984.6
※ ( )의 경우 녹지(융3)와 중복결정된 소로(1-융5) 일부(2,799㎡) 반영 시 면적임
     - 주차장(변경없음)
   ○ 공간시설계획(변경)
     - 공원(변경없음)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공원
12
12
111,361.6
111,361.6
-
※ 저류시설(융2) 1개소(8,388㎡) 및 공원(융8) 일부 중복결정 반영
     - 녹지(변경)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녹지
14
14
153,734.4
155,400.2
증) 1,665.8
완충녹지
-
1
-
417.9
증) 417.9
경관녹지
※ 녹지(융3)와 중복결정된 소로(1-융5) 일부(2,799㎡) 반영
○ 유통 및 공급시설계획(변경)
      -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 전기공급설비(변경)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전기공급설비
1
1
5,568.0
5,568.2
증) 0.2
변전소
   ○ 공공·문화체육시설 계획(변경없음) 
     - 학교(변경없음)
     - 공공청사(변경없음)
     - 공공지원시설(변경없음)
   ○ 방재시설 계획(변경없음)
     - 유수지(변경없음)
   ○ 환경기초시설 계획(변경없음)
   나. 상수공급계획(변경없음)
   다. 하수도계획(변경없음)
   라.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마.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바. 정보통신계획(변경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가. 공원・녹지계획(변경)
    ○ 현장여건 반영 따른 녹지 신설 및 확정측량 면적 반영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계
26
27
265,096.0
267,179.7
증) 2,083.7
공원
12
12
111,361.6
111,361.6
-
녹지
14
14
153,734.4
155,400.2
증) 1,665.8
완충녹지
-
1
-
417.9
증) 417.9
경관녹지
18.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전략부 지
구개발2과(053-550-1842) 및 포항시청 투자기업지원과(054-270-2397)에서 열람 및 문
의 가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환경부공고제2024-736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동화 전환 등 국내 자동차산업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휘발유자동차에 적용하는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적용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휘발유승용차 중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한 기준으로 인증받는 경우 EURO6 OBD를
`2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안 별표3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11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aekes@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교통환경과)
  3) 팩스 : 044-201-493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교통환경과(전화 : 044-201-69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19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현성
1984.**.**
남성
무국적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4.11.18
박아현
2014.**.**
여성
무국적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4.11.18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20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 지붕태양광 신축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06 주1동((주)더원로지스 지붕 위)
4. 공사개요 : 993.6kw 태양광 발전설비 1식(면적 7,272㎡)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1,817,891,502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한국동서발전(주) 권명호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북정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21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 지붕태양광 신축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12((주)지성 지붕 위)
4. 공사개요 : 436.8kw 태양광 발전설비 1식(면적 3,228㎡)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805,878,811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한국동서발전(주) 권명호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북정동)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5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홍찬희
2003.**.**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7.09
외국국적취득
이광수
1975.**.**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3.03.03
외국국적취득
황찬우
198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3.11.13
외국국적취득
박승
195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7.03.21
외국국적취득
정헌
1985.**.**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23.02.21
외국국적취득
양원균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7.01.15
외국국적취득
허창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5.20
외국국적취득
남미은
1981.**.**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4.03.27
외국국적취득
김진아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1.01.27
외국국적취득
한여정
1977.**.**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3.06.09
외국국적취득
유송자
194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06.06.28
외국국적취득
구광회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2.05
외국국적취득
김규호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6.23
외국국적취득
유영옥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4.23
외국국적취득
김흥규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1995.07.19
외국국적취득
윤숙자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5.01.19
외국국적취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1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620360-1975-000337호)
2. 사용자의 성명: 쌍용씨앤이(주) 북평공장
3. 사용자의 주소:강원도 동해시 대동로 210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도 동해시 나안동 89-5번지 일원
  - 허가량:7,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전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49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모닝팜                            박*숙    광주광역시 서구 구성로 89 3층 309호
                   (20180010278)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0년, 2021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60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2024. 12. 23.)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
    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60만원)의 20% 감경하여 납부(48만원)할 수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12. 23.(월)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jjmoonju@korea.kr) 등
 라. 작성양식:「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과태료(6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
  우 의견제출기한(2024. 12. 23.)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마. 미성년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별표 2] 1. 일반기준 다목 3)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
  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
  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2024. 12 2
  3.)내에 우리 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 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
 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151호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제58조에 따라 재산
(토지)의 압류를 해제하고 재산압류 해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주소불명)으로 통지가 불
가하여「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해제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시송달 대상: 재산(예금) 압류 해제 통지 반송업체 1개소
2. 공시송달 내용: 체납 과태료 납부에 따른 재산압류 해제 통지 
3. 공고기간: 2024. 11. 28. ~ 2024. 12. 12.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99)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업체명
(대표자)
납부액(원)
압류해제일
압류해제재산(토지)
㈜아시아화장품
(박*일)
200,000
2023년 10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
부안읍봉덕리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5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봉황공단2길
  호남제면(주)                          홍*민
                   (20080493044)                   14(월성동)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0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30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2024. 12. 23.)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
    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30만원)의 20% 감경하여 납부(24만원)할 수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12. 23.(월)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jjmoonju@korea.kr) 등
 라. 작성양식:「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과태료(3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
  우 의견제출기한(2024. 12. 23.)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마. 미성년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별표 2] 1. 일반기준 다목 3)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
  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
  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2024. 12. 2
  3.)내에 우리 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 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
 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5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은숙
196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달서구
****
2018.06.12
외국국적취득
우원택
1987.**.**
남성
영국
대구광역시중구****
2024.03.13
외국국적취득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9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대우건설(주) 외 1개사]
ㅇ㈜대우건설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목 적폐  지 
연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비고
신장항대우A호등부표34° 48′ 49.30″N
126° 21′ 27.40″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F)) 공사용2024.
11.25.
‘23.6.22. ~ 
`24.11.25./
이동없음
신장항대우B호등부표34° 48′ 50.20″N
126° 21′ 27.40″E
ㅇ대진수중개발(주)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폐  지
연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비고
목포항대진수중개발
A호등부표
34° 46′ 51.10″ N
126° 25′ 49.20″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공사용2024.
11.25.
`24.11.13 
~`24.11.21
/없음
목포항대진수중개발
B호등부표
34° 46′ 52.90″ N
126° 25′ 56.00″ E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54호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경부선)」 및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중앙선)」과 관보 제
20827호(2024.9.3)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46호(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 변
경)에 대하여 ｢철도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
33조,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를 변경·정
정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 변경·정정 고시
□ 사업용 철도노선 변경 고시
○ 중앙선(청량리∼도담)
  1. 노선번호 : 203 (변경 없음)
  2. 노 선 명
   - 당초 : 중앙선(청량리~도담)
   - 변경 : 중앙선(청량리~안동)
  3. 기점(起點)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14 일원 (변경 없음)
  4. 종점(終點)
   - 당초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221-1 일원
   - 변경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122-16 일원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 당초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량리역, 회기역), 서울특별시 중랑구(중랑역, 상봉역, 망우역,
양원역), 경기도 구리시(구리역), 경기도 남양주시(도농역, 양정역, 덕소역, 도심역, 
팔당역, 운길산역), 경기도 양평군(양수역, 신원역, 국수역, 아신역, 오빈역, 양평역,
원덕역, 용문역, 지평역, 석불역, 일신역, 매곡역, 양동역, 삼산역), 강원도 원주시
(서원주역, 원주역), 충청북도 제천시(봉양역, 제천조차장역, 제천역, 고명역), 
충청북도단양군(삼곡역, 도담역)
   - 변경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량리역, 회기역), 서울특별시 중랑구(중랑역, 상봉역, 망우역, 
양원역), 경기도 구리시(구리역), 경기도 남양주시(도농역, 양정역, 덕소역, 도심역, 
팔당역, 운길산역), 경기도 양평군(양수역, 신원역, 국수역, 아신역, 오빈역, 양평역, 
원덕역, 용문역, 지평역, 석불역, 일신역, 매곡역, 양동역, 삼산역), 강원도 원주시
(서원주역, 원주역), 충청북도 제천시(봉양역, 제천조차장역, 제천역, 고명역), 
충청북도 단양군(삼곡역, 도담역, 단양역), 경상북도 영주시(풍기역, 영주역), 
경상북도 안동시(안동역)
○ 중앙선(도담~경주)
  1. 노선번호 : 312 (변경없음)
  2. 노 선 명
   - 당초 : 중앙선(도담~경주)
   - 변경 : 중앙선(안동~경주)
  3. 기점(起點) 
   - 당초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매포길 113-10 일원
   - 변경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122-16 일원
  4. 종점(終點)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211-19 일원 (변경없음)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당초 : 충청북도 단양군(도담역, 단양역), 경상북도 영주시(풍기역, 영주역),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역), 경상북도 의성군(의성역), 경상북도 군위군(군위역), 경상북도 영천시
(북영천역, 영천역), 경상북도 경주시(아화역)
   - 변경 : 경상북도 안동시(안동역), 경상북도 의성군(의성역), 대구광역시 군위군(군위역), 
경상북도 영천시(북영천역, 영천역), 경상북도 경주시(아화역)
□ 철도거리표 변경 고시
ㅇ 경부선
<당초>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종류
비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간
누계
302
경부선
본선
서울
-
Seoul
0.0
0.0
여객
광역전철
(서울∼천안)
·
·
·
·
·
·
·
·
·
·
·
·
·
·
·
·
·
·
구미
龜尾
Gumi
7.5
276.7
여객
사곡
沙谷
Sagok
4.6
281.3
여객
　
약목
若木
Yangmok
8.2
289.5
여객,화물
　
왜관
倭館
Waegwan
6.5
296.0
여객
　
연화
蓮花
Yeonhwa
6.2
302.2
여객
　
신동
新洞
Sindong
3.7
305.9
여객,화물
　
연결선(분기)
-
-
2.3
308.2
-
　
지천
枝川
Jicheon
5.1
313.3
-
　
서대구
西大邱
Seodaegu
5.6
318.9
여객
<변경>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종류
비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간
누계
302
경부선
본선
서울
-
Seoul
0.0
0.0
여객
광역전철
(서울∼천안)
·
·
·
·
·
·
·
·
·
·
·
·
·
·
·
·
·
·
구미
龜尾
Gumi
7.5
276.7
여객
광역전철　
(구미∼경산)
사곡
沙谷
Sagok
4.6
281.3
여객
　
약목
若木
Yangmok
8.2
289.5
여객,화물
　
왜관
倭館
Waegwan
6.5
296.0
여객
　
연화
蓮花
Yeonhwa
6.2
302.2
여객
　
신동
新洞
Sindong
3.7
305.9
여객,화물
　
연결선(분기)
-
-
2.3
308.2
-
　
지천
枝川
Jicheon
5.1
313.3
-
　
서대구
西大邱
Seodaegu
5.6
318.9
여객
대구
大邱
Daegu
4.2
323.1
여객
동대구
東大邱
Dongdaegu
3.2
326.3
여객
연결선(분기)
-
-
2.6
328.9
-
고모
顧母
Gomo
5.5
331.8
-
가천
佳川
Gacheon
1.6
333.4
화물
경산
慶山
Gyeongsan
5.2
338.6
여객
·
·
·
·
·
·
·
·
·
·
·
·
·
·
·
·
·
·
부산
釜山
Busan
1.8
441.7
여객
대구
大邱
Daegu
4.2
323.1
여객
동대구
東大邱
Dongdaegu
3.2
326.3
여객
연결선(분기)
-
-
2.6
328.9
-
고모
顧母
Gomo
5.5
331.8
-
가천
佳川
Gacheon
1.6
333.4
화물
경산
慶山
Gyeongsan
5.2
338.6
여객
·
·
·
·
·
·
·
·
·
·
·
·
·
·
·
·
·
·
부산
釜山
Busan
1.8
441.7
여객
○ 중앙선(청량리~도담)
<당초>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종
류
비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203
중앙선
(청량리∼도담)
본선
청량리
淸凉里
Cheongnyangni
0.0
0.0
여객
광역전철
(청량리∼용문)
·
·
·
·
·
·
·
·
·
·
·
·
·
·
·
·
·
·
서원주
西原州
Seowonju
7.2
86.4 여객,화물
원주
原州
Wonju
8.3
94.7
여객
운학
雲鶴
Unhank
15.7
110.4
-
신호장
봉양
鳳陽
Bongyang
14.8
125.2
여객
제천조차장
堤川操車場
Jecheonjochajang
4.5
129.7
-
조차장
제천
堤川
Jecheon
2.4
132.1 여객,화물
고명
高明
Gomyeong
3.9
136.0
화물
삼곡
三谷
Samgok
5.2
141.2
화물
도담
嶋潭
Dodam
7.3
148.5
화물
<변경>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종
류
비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203
중앙선
(청량리∼안동)
본선
청량리
淸凉里
Cheongnyangni
0.0
0.0
여객
광역전철
(청량리∼용문)
·
·
·
·
·
·
·
·
·
·
·
·
·
·
·
·
·
·
서원주
西原州
Seowonju
7.2
86.4 여객, 화물
원주
原州
Wonju
8.3
94.7
여객
운학
雲鶴
Unhank
15.7
110.4
-
신호장
봉양
鳳陽
Bongyang
14.8
125.2
여객
제천조차장堤川操車場
Jecheonjochajang
4.5
129.7
-
조차장
제천
堤川
Jecheon
2.4
132.1 여객, 화물
고명
高明
Gomyeong
3.9
136.0
화물
삼곡
三谷
Samgok
5.2
141.2
화물
도담
嶋潭
Dodam
7.3
148.5
화물
단양
丹陽
Danyang
6.0
154.5
여객
　
풍기
豊基
Punggi
21.4
175.9
여객
　
영주
榮州
Yeongju
12.4
188.3 여객, 화물
　
옹천
甕泉
Ongcheon
17.8
206.1
-
신호장
안동
安東
Andong
13.3
219.4
여객
ㅇ 중앙선(도담~경주)
<당초>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종
류
비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누
계
312
중앙선
(도담∼경주)
본선
도담
嶋潭
Dodam
0.0
148.5
화물
청량리기점
단양
丹陽
Danyang
6.0
154.5
여객
　
풍기
豊基
Punggi
21.4
175.9
여객
　
영주
榮州
Yeongju
12.4
188.3 여객, 화물
　
옹천
甕泉
Ongcheon
17.8
206.1
-
신호장
안동
安東
Andong
13.3
219.4
여객
　
의성
義城
Uiseong
25.2
244.6
여객
　
군위
軍威
Gunwi
22.9
267.5
여객
북영천
北永川
Bugyeongcheon
26.7
294.2
여객
　
영천
永川
Yeongcheon
2.5
296.7
여객
　
아화
阿火
Ahwa
15.1
311.8
여객
　
모량
牟梁
Moryang
11.2
323.0
-
신호장
<변경>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종
류
비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누
계
312
중앙선
(안동∼경주)
본선
안동
安東
Andong
0.0
219.4
여객
청량리기점
의성
義城
Uiseong
25.2
244.6
여객
　
군위
軍威
Gunwi
22.9
267.5
여객
북영천
北永川
Bugyeongcheon
26.7
294.2
여객
　
영천
永川
Yeongcheon
2.5
296.7
여객
　
아화
阿火
Ahwa
15.1
311.8
여객
　
모량
牟梁
Moryang
11.2
323.0
-
신호장
□ 철도거리표 정정 고시
ㅇ 중부내륙선
<당초>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종
류
비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204
중부내륙선
본선
부발
夫鉢
Bubal
0.0
0.0
여객
아미
牙美
ami
2.5
2.5
-
신호장
가남
加南
Ganam
9.0
9.0
여객
감곡장호원
甘谷長湖院
Gamgok
Janghowon
12.2
21.2
여객
앙성온천
仰城溫泉
Angseong
Oncheon
14.6
35.8
여객
금가
金加
Geumga
11.8
47.6
-
신호장
충주
忠州
Chungju
8.7
56.3 여객, 화물
살미
乷味
Salmi
10.3
66.6
여객
수안보온천
水安保溫泉
Suanbo
oncheon
8.5
75.1
여객
연풍
延豊
Yeonpung
6.3
81.4
여객
문경
闻庆
Mungyeong
11.3
92.7 여객, 화물
(종점)
-
-
1.4
94.1
<정정>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종
류
비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204
중부내륙선본선
부발
夫鉢
Bubal
0.0
0.0
여객
아미
牙美
ami
2.5
2.5
-
신호장
가남
加南
Ganam
6.5
9.0
여객
감곡장호원
甘谷長湖院
Gamgok
Janghowon
12.2
21.2
여객
앙성온천
仰城溫泉
Angseong
Oncheon
14.6
35.8
여객
금가
金加
Geumga
11.8
47.6
-
신호장
충주
忠州
Chungju
8.7
56.3 여객, 화물
살미
乷味
Salmi
10.3
66.6
여객
수안보온천
水安保溫泉
Suanbo
oncheon
8.5
75.1
여객
연풍
延豊
Yeonpung
6.3
81.4
여객
문경
闻庆
Mungyeong
11.3
92.7 여객, 화물
(종점)
-
-
1.4
94.1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4-166호
　「항공안전법」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를 배달증명(등
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11.28. ~ 2024.12.12.(14일간)
3. 근거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4. 공시송달 대상
5. 공시송달 내용: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
6. 그 밖의 사항
  가. 서울지방항공청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중가산금(매월 과태
료 금액의 1천분의 12, 최대60개월)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 공시송달 공고기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재산(토
지, 건물, 자동차 등)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32-740-216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끝.
순번
성명
생년월일
체납액
위반법령
주소
반송사유
계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1
주*태
1993.6.8.
2,084,000
2,000,000
60,000
24,000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서울특별시
영둥포구도
신로56길10,
3층
폐문부재
◉환경부고시제2024-244호
　환경부 고시 제2024-140호(2024.7.19.)로 승인 고시한 옹진군 덕적도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실시계획을 ｢지하수법｣ 제9조의6,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환경부장관
옹진군 덕적도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가. 옹진군 덕적도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물 공급이 취약한 도서지역에 여름철 물 수요 증가 및 가뭄 시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
급할 수 있는 친환경 대체수자원 확보
  나. 개 요 : 지하수저류댐(200㎥/일) 및 부대시설 설치
구 분
내 용
취수시설
샌드댐
(규격) A=350㎡, L=20.0∼35.0m, W=17.0m, H=2.6m, (수량) 1개소
집수정
(규격) A=4㎡, H=2.3m, (수량) 2개소, (취수계획량) 200㎥/일
밸브실
(규격) L=4.5m, W=2.0m, H=1.8m, (수량) 1개소
도수관로
(규격) Ø=100㎜, (연장) L=419m
기타시설
기계(펌프, 유량계 등) 및 전기·통신설비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 일원
  나. 면 적 : 1,873 ㎡
5. 사업시행 기간
  2024년 ~ 2025년
6.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 등의 소유자
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공시송달 하는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아
래 사항을 해당토지 관할 시·군구에 14일간 게시함으로써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봄
   - 협의 일시, 장소 및 방법
   - 대상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수량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세부 목록
  붙임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참조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및 손실보상은 K-water와 옹진군이 협의하여 시행하며, 매수되
는 토지는 “인천광역시” 또는 “옹진군”으로 등기
  나.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
    사업의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소유권은 “인천광역시” 또는 “옹진군”
에 무상으로 귀속
10. 기타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게 열람한다.(☎02-2150-0743)
< 붙임 : 토지세목조서 >
구
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합계
수용
점용
사용
구분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1,873
1,238
201
434
-
-
-
-
1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진  리
698
답
298
4
4
0
0
사유지
김두호 외 3인 
2
704
대
278
12
12
0
0
사유지
임철의 
3
705
전
506
17
17
0
0
사유지
임의덕 
4
815
답
420
328
300
0
28
사유지
최한배 
5
816
답
192
162
113
0
49
사유지
최한배 
6
899-2
구
2,404
125
0
125
0
국유지
농림수산부 
7
902
도
2,469
34
0
34
0
국유지
건설교통부 
8
916
구
1,854
24
0
7
17
국유지
농림수산부 
9
903-2
도
272
35
0
35
0
국유지
건설교통부 
10
산184
임
992
72
72
0
0
사유지
정순훈 
11
산185
임
2,876
749
720
0
29
사유지
문경윤 
12
산188
임
15,669
27
0
0
27
사유지
편경순
13
30-1
도
15,640
284
0
0
284
공유지
옹진군청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4-14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2항에 의거 우체국 통폐합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체국 통폐합에 관한 고시
1. 우체국 통폐합 내역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국기호
날짜
도장
명칭
한글
업무이관국
금융용국기호
영문
대전대흥동
(서대전)
7급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84
우편
금융
30384
대전대흥동
서대전
311548
DJ.DAEHEUNG
  ※ (폐국일) '24. 12. 2.(월), (업무종료일) '24. 11. 29.(금)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24. 12. 3.까지 유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1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24420-2005-000338호)
2. 사용자의 성명: 디에스파워(주)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오산시 황새로 149번길 55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오산시 가수동 316-2번지 일원
  - 허가량:3,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오산천(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년 1월 4일부터 2030년 1월 3일까지
◉환경부공고제2024-742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및 전문
위원회의 승인 심의·의결 및 전문 검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환경부 담당 과장 및 사무관에서 소속기관 담당 과장 및 연구관까
지 확대하고, 살생물제 전문위원회 간사를 환경부 담당 사무관에서 화학물질안전원 담당 전문경력관 
가군 또는 연구관으로 변경 (안 제9조 및 제18조)
나. 관리위원회의 살생물제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안 제
11조 및 제15조)
다. 재검토 기한 조항 신설 (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
월 19일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편: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2) 이메일: namjkim05@korea.kr
4. 그 밖의 사항
문의 사항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49)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출장소고시제2024-00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시앤
201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03.23
외국국적취득
박다앤
201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03.23
외국국적취득
장은정
196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5.12.14
외국국적취득
안윤혜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9.05.11
외국국적취득
최민서
200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15.08.24
외국국적취득
최원실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3.07.11
외국국적취득
이숙영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9.02
외국국적취득
유태호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24.07.16
외국국적취득
이연우
195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20.07.17
외국국적취득
고윤용
195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20.07.17
외국국적취득
함현진
198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8.16
외국국적취득
김두용
198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3.07.11
외국국적취득
김지후
201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23.07.11
외국국적취득
프라이스앤
더슨하랑
201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8.01.25
외국국적취득
최군형
196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5.03.17
외국국적취득
박성준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10.27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8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5347-17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17부: 고정된 온
도 감도의 시험
확인
KSBISO5348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가속도계의 기계적인 설치
확인
KSBISO21940-21
기계적 진동 ― 회전체 평형잡기 ― 제21부: 평형기계
의 기술 및 평가
확인
KSBISO7626-5
진동 및 충격 ― 기계적 모빌리티의 실험적 결정 ― 제
5부: 구조물에 부착되지 않은 가진기에 의한 충격 가진
을 이용한 측정
확인
KSIISO532
음향 ― 음량(loudness) 레벨 계산 방법
확인
KSIISO266
음향 ― 권장 주파수
확인
KSIISO16
음향 ― 표준 조율 주파수 (표준 음악 음높이)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03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BISO5347-17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5348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1940-2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7626-5 : 5년도래 확인
  ㅇ KSIISO532 : 5년도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