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14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성준
1966.01.03
M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단재로293번길45-5
2017.10.25
외국국적취득
손은숙
1967.08.27
F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자하문로1길
50-26
2004.07.05
외국국적취득
박찬식
1963.03.10
M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자하문로1길
50-26
2004.07.05
외국국적취득
서영빈
1990.04.12
M
캐
나
다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
합성동643
2017.12.05
외국국적취득
박준형
1993.12.19
M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자하문로1길
50-26
2004.07.05
외국국적취득
김채동
1970.01.19
F
미
국
경상남도합천군덕곡면장리3길
22-8
2007.03.27
외국국적취득
박창용
1968.05.16
M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신대방동
558-1
2017.07.18
외국국적취득
임희성
1974.04.09
F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신대방동
558-1
2017.07.18
외국국적취득
한은숙
1971.02.02
F
미
국
광주광역시동구계림동505
2017.10.25
외국국적취득
원종숙
1965.01.15
F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로39다길
15
2014.06.06
외국국적취득
김브니
엘
1996.01.06
F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로39다길
15
2014.04.25
외국국적취득
한혜신
1993.12.17
F
미
국
부산광역시동래구복천동418
2017.11.17
외국국적취득
정영진
1969.04.06
M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충신동35-4
2017.06.23
외국국적취득
김상헌
1961.03.30
M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로39다길
15
2014.06.06
외국국적취득
윤동건
1985.10.31
M
캐
나
다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수신면
발산리543
2006.02.14
외국국적취득
조상윤
1993.11.06
M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동879
2014.10.16
외국국적취득
한민찬
2000.09.16
M
캐
나
다
전라남도보성군벌교읍벌교리
136
2007.01.04
외국국적취득
김에니
1969.11.15
F
미
국
전라남도순천시황전면월산리
356
2016.07.12
외국국적취득
김예경
1973.09.14
F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충신동35-4
2017.06.23
외국국적취득
홍애라
1952.08.20
F
캐
나
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답십리로23길84
2002.07.25
외국국적취득
이지나
1993.04.03
F
캐
나
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영등포동6가15
2017.11.02
외국국적취득
이정옥
1945.09.01
F
미
국
광주광역시북구풍향동497
1978.08.08
외국국적취득
한혜빈
1997.02.19
F
뉴질랜드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대로55길
14
2005.09.12
외국국적취득
이재신
1999.03.31
M
뉴질랜드서울특별시양천구오목로11길
5-13
2017.04.03
외국국적취득
박윤일
1998.03.30
M
뉴질랜드경상북도예천군용문면능천리
105
2017.05.03
외국국적취득
최준호
1961.11.04
M
뉴질랜드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동
192-320
2007.07.23
외국국적취득
강미옥
1962.01.30
F
뉴질랜드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동
192-320
2007.07.23
외국국적취득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14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허종수
1968.05.20
M
미
국
전라남도순천시황전면월산리
356
2015.11.17
외국국적취득
김윤빈
1993.10.11
M
미
국
대전광역시중구계백로1686번길
51
2013.07.25
외국국적취득
임은석
1963.05.25
M
캐
나
다
대구광역시북구고성동1가108
2014.12.12
외국국적취득
구청서
1969.09.02
M
캐
나
다
전라북도완주군고산면
대아저수로217-5
2005.04.06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박선영
1984.01.11
여
미국
경기도포천시일동면기산리
89
2017.04.18
외국국적취득
임완수
1958.12.28
남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휘경로17길4
0
(이문동)
2011.04.28
외국국적취득
유준선
2001.10.12
남
미국
충청북도음성군감곡면
음성로2568번길67
2017.01.17
외국국적취득
조주희
1969.07.05
여
미국
충청북도음성군감곡면
음성로2568번길67
2016.08.11
외국국적취득
박유미
1973.08.12
여
미국
서울특별시광진구뚝섬로22가길4
7
(자양동)
2005.04.29
외국국적취득
이재욱
1992.02.26
남
미국
경상남도밀양시무안면
신법1길11
2017.09.20
외국국적취득
김예준
1998.01.19
남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등용로10가길9
-1
(대방동)
2016.10.19
외국국적취득
김수형
1964.03.12
남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
499-44
2017.01.18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72.01.02
여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대방천로180
(신길동, 우성2차아파트)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이준석
2000.02.05
남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동
297
2016.04.15
외국국적취득
이현진
1998.04.27
여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동
297
2016.04.15
외국국적취득
이애경
1969.08.18
여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동
297
2016.03.16
외국국적취득
김정섭
1985.01.27
남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동
640-20
2010.05.25
외국국적취득
나정흠
1991.09.02
남
미국
경상북도고령군다산면호촌길
28-1
2016.04.21
외국국적취득
신은아
1974.01.24
여
미국
서울특별시중랑구묵동13
2015.05.20
외국국적취득
이찬민
1999.05.19
남
독일
부산광역시연제구온천천남로160
번길1
(연산동)
2017.03.10
외국국적취득
이을님
1957.03.05
여
미국
전라남도나주시공산면동촌리
760
1985.06.20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4월3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8-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0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귀순     1953.03.1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372    1983.04.27   외국국적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6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공주시 검상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검상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1, 2단계)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고
 공주시 검상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BOD(mg/L)        390
                                      COD(mg/L)        234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검상농공
                                       SS(mg/L)        230
 단지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500㎥/일)로           T-N(mg/L)         55
                                      T-P(mg/L)         9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총대장균군수(개/mL)        200,000
         (충청남도 공주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8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207-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147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14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귀순
1953.03.15
여
미
국부산광역시중구영주동372
1983.04.27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8-3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4월30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6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따라공공폐수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폐수를전량유입하는
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4월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공주시검상농공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검상농공단지공공폐수
처리시설(1, 2단계)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
기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대
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고
공주시검상농공단지에서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통하여폐수를전량검상농공
단지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500㎥/일)로
유입시켜처리하는배출시설
(충청남도공주시)
BOD(mg/L)
390
COD(mg/L)
234
SS(mg/L)
230
T-N(mg/L)
55
T-P(mg/L)
9
총대장균군수(개/mL)
200,000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8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4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207-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월드컵대로480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간이화장실 2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5-2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16.42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4. 24.~2023. 4. 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8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892-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뿌리공원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수변무대 그늘막이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400번지 일원
나. 면적 : 1,340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4. 17.~2023. 4. 1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3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 나주시 삼영동 155-73
            (변경) 전남 나주시 삼영동 155-86

                                     148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1. 지역의 명칭 : 동강유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2. 근 거 법 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13조
3. 변경되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영월․평창․정선군 일원 동강유역

       변경면적(㎡)            핵심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
        4,257,319         3,087,903             1,031,178            138,238

4. 변 경 사 유 : 국가가 매입한 지역에 대한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확
대 지정하고자 함
5. 변경지정 후 총면적 : 79,176,816㎡
6. 변경연월일 : 2018년 4월 30일
7. 관    리 청 :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
8. 지형도 : 도면 게재 생략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9호 지형도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강원도 환경과, 영월군 환경산림과, 평창군 환경위
       생과, 정선군 환경산림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 편입토지 조서에 등재된 지번이 합쳐지거나 분할될 경우 동 지번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
       정된 것으로 봅니다.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지정 토지조서>

   연 번                주 소                       지 목         면 적(㎡)       구역설정
    1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183               전            836         핵심
    2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184               전            304         핵심
    3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253               전           4,226        핵심
    4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271               전           1,349        핵심
    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298               전           5,636        핵심
    6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309               전           2,162        핵심
    7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310               전            873         핵심
    8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311               전            317         핵심
    9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315               전            417         핵심
    1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316               전           1,970        핵심
    11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327               전           1,345        핵심
    12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328               전             96         핵심
    13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329               전           3,881        핵심
    14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333               전            608         핵심
    1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334               전            959         핵심
    16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352               전           1,686        핵심
    17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358               전           2,277        핵심
    18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361               전           2,750        핵심
    19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21                임           4,486        핵심
    2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22                임           6,364        핵심
    21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159               전           2,572        핵심
    22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186               임           9,983        핵심
    23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187               전           3,891        핵심
    24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188               임           2,688        핵심
    2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188-1              임           1,907        핵심
    26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188-3              임           5,729        핵심

                                          115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국세청고시제2018-13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
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 「소득세
  법 시행령」제131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제70조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1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 5.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15-12호(2015.5.1)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소득세법 시행규칙
   1
          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                      별지 제5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2      접대비조정명세서(1)․(2)
                                            별지 제55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3      기부금조정명세서
                                            별지 제5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4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별지 제5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5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별지 제59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6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별지 제60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7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별지 제6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8      지급이자조정명세서(1)․(2)
                                            별지 제6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9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별지 제65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10     선급비용조정명세서
                                            별지 제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11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별지 제67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12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별지 제20호(1)
                                            법인세법 시행규칙
   13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별지 제20호(2)
                                            법인세법 시행규칙
   14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별지 제20호(4)

                                 139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150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에스앤홀딩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8.4.25.
Conning, Inc.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2018.4.25.
마일스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18.4.25.
3. 주요개정내용
ㅇKSBISO6531, KSBISO6534, KSBISO10517, KSBISO11681-2 : 표준명(국문및영문) 및휴대용을
휴대형등으로용어변경
ㅇKSBISO96-1, KSBISO96-1 : 그림1, 그림2의높이h 위치변경및표1, 표2의치수변경
ㅇKSB8904 : 전기부관련내용수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5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김학영(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1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4월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공고제2018-77호
「대만․태국및아랍에미리트연합산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
규칙」에따른덤핑방지관세부과결정사실을「관세법시행령」제71조제1항제1호및제3호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30일
기획재정부장관
대만․태국및아랍에미리트연합산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결정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우정사업본부공고제2018-38호
 우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념우표 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표류 발행
□ 기념우표
     구 분                             한국의 소리(국악인)
    발 행 일                                  2018.4.30.
    발행종수                                      3종
    발 행 량                                   756,000
    액   면                                    330원
   디자인 내용                   해금(김천흥), 거문고(신쾌동), 가야금(김윤덕)
  물품 분류번호                        06327511, 06327613, 06327715
    우표번호                               3275, 3276, 3277
  인쇄 및 색수                       평판4도+은박+금색(glittering ink)
  우표크기(mm)                                  30 × 40
  인면크기(mm)                                  27 × 37
  전지크기(mm)                                220 × 150
    전지구성                                     6 × 3
    천   공                                  14 × 13¼
    디자이너                                     김소정
    용   지                                  평판원지
     인쇄처                               POSA(조엔쉐데)
     판매처             4, 5급 총괄국, 6급 이하 희망우체국, 인터넷우체국, 우표박물관

    구 분                         영광의 메달리스트(I)/(II)
   발 행 일                            2018.5.4.
   발행종수                                 28
   발 행 량                            1,960,000
   액   면                               330
                     성화, 김경애, 김동현,            심석희, 원윤종, 윤성빈, 이상호,
                 김민석, 김보름, 김선영, 김아랑,                 이상화, 이승훈, 이유빈, 임효준,
  디자인 내용
                 김영미, 김예진, 김은정, 김초희,                 전정린, 정재원, 차민규, 최민정,
                    김태윤, 서영우, 서이라                          황대헌, 폐막식
                 06327817, 06327919, 06328016,       06329213, 06329315, 06329417,
                 06328118, 06328210, 06328311,       06329519, 06329610, 06329712,
 물품 분류번호         06328413, 06328515, 06328617,       06329814, 06329916, 06330012,
                 06328719, 06328810, 06328912,       06330114, 06330216, 06330318,
                      06329010, 06329111            06330410, 06330511
  우표번호                   3278 ~ 3291                   3292 ~ 3305
 인쇄 및 색수                            그라비어 4도 + 미색 + 은분
 우표크기(mm)                                  40 × 30
 인면크기(mm)                                  40 × 30
 전지크기(mm)                                 180 × 170
  전지구성                                    2 + (4×3)
  천   공                                       13
  디자이너                                 김소정, 박은경, 신재용
  용   지                                  그라비어 원지
   인쇄처                                   한국조폐공사
   판매처              4, 5급 총괄국, 6급 이하 희망우체국, 인터넷우체국, 우표박물관

                                       287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구 분                    민주선거 70주년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발 행 일                     2018.5.10.                     2018.5.24.
     발행종수                          2                              4
     발 행 량                      516,000                        688,000
     액   면                        330                            330
                                                        주왕산 국립공원, 태백산 국립공원,
    디자인 내용              투표소 가는 길, 중앙선관위
                                                        무등산 국립공원, 북한산 국립공원
                                                            06330817, 06330919,
   물품 분류번호                  06330613, 06330715
                                                               06331016, 06331118
     우표번호                       3306, 3307                    3308, 3309, 3310, 3311
   인쇄 및 색수                    평판4도 + 금박                      평판4도 + 돌가루 효과
   우표크기(mm)                      42 × 30                             50 × 30
   인면크기(mm)                      42 × 30                            47 × 28.5
   전지크기(mm)                      188 ×218                           230 × 147
     전지구성                         4 × 3                               4 × 4
     천     공                     14 × 14¼                           14 × 13¼
     디자이너                         김소정                              김창환
                                                              (사진) 김유종, 김창환,
    원화 / 사진                    (원화) 김대년
                                                    국립공원관리공단
     용  지                        평판원지                  평판원지
     인쇄처                      POSA(조엔쉐데)            POSA(조엔쉐데)
     판매처                  4, 5급 총괄국, 6급 이하 희망우체국, 인터넷우체국, 우표박물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40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주식회사 그라** 등 6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1 / FAX 02-2680-1839 / E-mail:spampolice@korea.kr)
                                             288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taxco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taxcol@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79호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재산법」개정에 따라 활용성이 낮은 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 기준을 정하고, 토지개발 사업
 의 근거가 되는 각종 개발관련 법률을 명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유재산
 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공중‧지하 등 입체적 공간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감면‧장기 대부 기준 구체화(안 제32조, 제50조의2)
  나. 기부대 양여, 공공시설 무상귀속 시 총괄청 협의제도 구체화(안 제58조, 제73조의2)
  다. 국유지 토지개발 근거법률 추가(안 제60조의2)
  라. 영구시설물 축조 사유 추가(제13조의2)
  마. 총괄사무 위임‧위탁 범위 조정(안 제16조)
  바. 단기 사용허가 시 수의계약 허용 및 사용료 산정기준 마련(안 제27조, 제29조)
  사. 농‧어‧축산업 지원을 위한 사용요율 인하(안 제29조)
  아. 입체적 공간에 대한 사용료 산정기준 마련(안 제29조)
  자. 사용료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안 제30조)

                                    152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차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 연체요율 인하(안 제72조)
  카. 사용료 조정 사유 신설(안 제31조)
  타. 매각대금 분할납부 사유 신설(안 제5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jy4434@korea.kr
  - 팩스 : 044-215-81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215-5153, 팩스 044-215-811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80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 항목에 토지이용 계획 등을 추가하고, 공공시설 무상귀속 사전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정하는 등 「국유재산법」및 동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매각대금 분할납
 부 신청기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개발 사업계획 항목 추가(안 제45조)
  나. 공공시설 무상귀속 사전협의 시 첨부서류 규정(안 제49조의3)
  다.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신청기한 완화(안 제36조)
  라. 기타 서식 개선(별지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jy4434@korea.kr
  - 팩스 : 044-215-81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215-5153, 팩스 044-215-811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81호
「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 항공조사 사무 등의 총괄사무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로 위탁하는 내용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일반재산 관리‧처분 사무
 위탁만을 전제로 한 국유 일반재산 위탁규칙의 제명‧목적 등 변경.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
 나. 총괄사무 위탁 반영(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10조 내지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jy4434@korea.kr
  - 팩스 : 044-215-81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215-5153, 팩스 044-215-811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8-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4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한양펌프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금파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8. 5. 15. ~ '18. 11. 14.)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연료유 공급펌프 61GPM 제조」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8-8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4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미화석재 주식회사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신암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8. 5. 15. ~ '19. 2. 14.)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제1군단사령부와「00부대 본청 신축 관급자재_화강석(자연석 판석)」계약을 체

 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