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추진일정
                              제 ‧개 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환지계획을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4                              일부       인받는 경우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인가도                    6월    7월    공포일
     관한 법률
                                        받은 것으로 간주 등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                                                 6월    7월    공포일
                                       ○친환경 물류 촉진을 위해 개인화물차 운송
                                         사 업 자 를 행 정 ·재 정 지 원 대 상 에 추 가 등
                                       ○자기관리리츠 투자대상 변경 등 신고시 수
6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6월    7월    공포일
                                         리여부 통지의무 및 간주규정 신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                                공포 후
7                              일부                                                 6월    7월
     관한 특별법                              은 경우 신고수리 통지의무 및 간주제 도입                              6개 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공포 후
8    주택법                       일부        사업주체로부터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6월    7월
                                                                                              6개 월
                                         인에 신고수리 통지 의무 및 간주제 도입
                                       ○철도사업자의 운임ㆍ요금 및 철도사업약관
                                         등의 신고,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또                              공포 후
9    철도사업법                     일부                                                 6월    7월
                                         는 상속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6개 월
                                         명시
                                       ○ 하천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
10 하 천 법                       일부        리 ∙의 무 의 승 계 신 고 등 신 고 인 에 신 고 수 리       6월    7월    공포일
                                         통지의무 및 간주제 도입
                                       ○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과태료 실
     항 공 ·철 도 사 고 조 사 에 관 한
11                             일부        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                   6월    7월    공포일
     법률
                                         별로 과태료 금액을 구분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12                             일부        축물의 양도신고를 받은 경우에 대한 신고                   6월    7월    공포일
     관한 특별법
                                         수리 간주제 도입
13 도 시 및 주 거 환 경 정 비 법 2       일부      ○벌금형 분리 선고 규정 신설                           9월    12월   공포일
                                       ○벌금형의 분리 선고 규정 신설
                                       ○결격사유를 법률로 상향 규정
14 공 동 주 택 관 리 법               일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신고 또는 변경                    9월    12월   공포일
                                         신고 등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 등
                                       ○ 공 간 정 보 산 업 협 회 의 보 증 ·공 제 사 업 경 영 개 선
15 공 간 정 보 산 업 진 흥 법           일부                                                 11월   12월   공포일
                                         조치 등에 관한 법률 근거 마련 등
                                       ○측량업자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지명에 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공포 후
16                             일부        한 정의와 지명 결정 절차 간소화 등 법률                  11월   12월
     등에 관한 법률                                                                                 3개 월
                                         적 근거 마련
                                       ○ LX공 사 의 사 업 범 위 축 소 , 기 본 공 간 정 보 개                  공포 후
17 국 가 공 간 정 보 기 본 법           일부                                                 11월   12월
                                         념 정의 및 관리전담기관의 지정 등                                  6개 월
□ 해양수산부(11건)
                                                                                              공포 후
1    수상레저안전법1                  일부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6월    7월
                                                                                              6개 월
                                       ○ 「행 정 기 관 소 속 위 원 회 의 설 치 , 운 영 에 관 한
                                         법 률 」 제 6조 제 3항 에 따 라 수 산 자 원 관 리 위 원
                                         회에 위촉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 하 여 형
2    수산자원관리법1                  일부                                                 6월    7월    공포일
                                         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수산자원관리위원
                                         회 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
                                       ○내국인의 외국 관할해역에 대한 해양과학조사                               공포 후
3    해양과학조사법                   일부                                                 6월    8월
                                         규정신설                                                  1년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