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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12. 8.(월) 14:00~15: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부호)      시설자명               주소

  42-2019-30-0000388    602만*호      김*태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도양해안로
  42-2023-30-0000136    688남*호      박*선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길1길
  41-2016-30-0000516    615광*호      정*일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가마미로
  42-2017-30-0000412    601은*호      윤*자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6길
  42-2019-30-0000230    602대*호      송*열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1길
  41-2016-30-0000714    615진*호      장*화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동두메2길
  94-2020-30-0000331   재**흥500호     오*용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부동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140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12. 8.(월) 14:00~15: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시설자명                   주소

 42-2019-30-0000555    664대*호     김*건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한자길

 42-2009-30-0000220    610신*호     김*완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22번길

 42-2021-30-0000514    600시*호     김*환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남열본동1길

 42-2023-30-0000265    600마**호    최*문              전라남도 순천시 덕월길

 42-2023-30-0000196    620승*호     김*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소 ☎061-242-140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76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배곧서울대학교병원 옥상헬기장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배곧서울대학교병원 옥상헬기장 조성사업)
1. 사업의 명칭: 배곧서울대학교병원 옥상헬기장 조성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48 일원(부지면적 : 약 1,089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서울대학교병원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연건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본 병원의 신속하고 안전한 환자 이송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응급환자 치료, 골든타
임확보 등을 위함
나. 개요: 착륙대 32.6m × 32.6m(활주로 17.6m × 17.6m), 항공등화 1식(착륙구역주변등 28개
소, 투광등 4개소, 풍향등 1식, 항공등화제어반 1set), 금지행위 및 안내 표지판 각 1개
소, 소화기 1개소
5. 사업시행기간: 2025. 9. 〜 2029. 3.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14억 원 /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장애물제한표면 등
가. 표고 : 72.55 m
나. 표점 : 북위 37° 21′54.47″, 동경 126° 43′17.05″
다. 사용항공기 종류 : AW-169
라. 진입구역 및 길이 : 진입 31방향 22방향, 진출 22방향 31방향 / 길이 1,000 m
마. 진입표면 경사도 : 1 : 8
바. 전이표면 경사도 : 1 : 2
사. 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 : 해발 117.55 m, 반경 200 m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주·야간 시계비행(VFR)
1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배곧서울대학교병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032-740-22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2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79호(2021. 12. 31.)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된 “서울 방학
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3및 「민간참여 공공주
택사업 시행지침」<훈령 제1674호> 제25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방학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변경(1차) 고시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명   칭 : 서울 방학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2-6 일원
  다. 면   적 : 8,428㎡


 2. 복합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구분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김 현 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 한 준
   변경
             두산건설(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26(논현동)      이 정 환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2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90호(2023. 10. 25.)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된 “서울 쌍문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3 및 「민간참여 공공
주택사업 시행지침」<훈령 제1674호> 제25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쌍문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변경(2차) 고시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서울 쌍문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63-2 일원
  다. 면   적 : 15,902㎡


 2. 복합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구분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 한 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 한 준
   변경
             두산건설(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26(논현동)     이 정 환




                               1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5. 11. 24. ~ 2025. 12. 23.
5.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시설자명                주소
  42-2011-70-0000030   607스*이77호    (주)스***린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중앙로
  42-2021-30-0000328    601준*싱호      이*우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3길
  42-2023-30-0000290    600느*호       신*욱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내대화길
  81-2000-30-0000003     **천막        임*현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42-2017-30-0000881    680명*호       김*길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1길
  42-2023-30-0000260    600성*호       최*환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단장길
  42-2015-30-0000120    600뉴*영호      김*성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무지개길
  42-2007-20-0000093     612신*호      김*완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22번길
  42-2023-30-0000184     614영*호      노*열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220번길
  42-2011-30-0000128     617유*호      박*성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42-2017-30-0000766     612준*호      송*호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벌포길
  42-2021-30-0000355     600모*호      이*섭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가계길
  42-2023-30-0000156     600미*호      문*미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5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일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사 ☎ 061-242-140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사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8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0010-2015-0020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울주군수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1073-1번지 일원(1073-5번지 인근)(태화강생태관취
수장)
- 허가량 : 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태화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37.00㎡
ㅇ 수중펌프 10HP 3EA, 관로(D150mm) L=40m
ㅇ 집수정(2,000mm×2,000mm×1,500mm) 1개 등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2. 1. ∼ 2030. 11. 30.(1,826일간)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6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에드벡트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비고
초지도남동발전
해양관측등주
37-23-53.5N
126-17-23.5E
FI(5) Y 20s
9
황 
원형강관조
2025.
10.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36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398호
(2015.12.14.), 
제2016-137호(2016.04.22.), 
제2016-350호(2016.10.14.), 
제2017-231호
(2017.05.29.), 
제2017-414호(2017.9.13.), 
제2018-15호(2018.01.16.), 
제2021-182호
(2021.04.15.), 
제2021-609호(2021.12.06.), 
제2022-51호(2022.06.08.), 
제2023-128호
(2023.12.08), 제2024-63호(2024.07.05.), 제2024-175호(2024.12.27.)로 결정(변경) 고시한
'보령-부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변경없음)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제40
호선
당진
~
공주
보령시,
부여군
804,802.5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226-1
부여군
구룡면
주정리
359-12
보령시,
부여군
14.76
변경
804,802.5
(증·감없음)
2.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보령-부여 도로건설공사 사업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
     - 당초 2016. 7. 8. ~ 2025. 12. 31.
     - 변경 2016. 7. 8. ~ 2026. 12. 31.
4. 세목정정 변경 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〇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〇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6)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 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문실시 통지 공고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허가번호)
                수입식품등
   우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290
               수입․판매업            강**
 유한책임회사                                     동양프라자 203호
             (제20180004153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제1항 후단 위반
  -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된 소재지에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후단 규정 위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규정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5. 12. 3.(수) 15시
나. 장   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동 6층 605호 중회의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행정동 6층 운영지원과)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
   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5,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
◉공군20전투비행단이예람중사사망사건관련군내성폭력및2차피해등의진상규명을위한
특별검사공고제2025-1호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별검사 안미영 사무소가 폐쇄됨에 따라 관인을 
폐기하고자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4일
공군20전투비행단이예람중사사망사건관련군내성폭력및2차피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
관인(공인)폐기
○ 관인의 폐기 사유 : 특별검사 안미영 사무소 폐쇄
○ 최초 사용일자 및 폐기일자
   - 최초 사용연월일 : 2022년 5월 24일
   - 폐기 연월일 : 2025년 11월 4일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직인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1 -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19호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수정)
1. 개정이유
이북5도 시·도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도민단체 겸임금지 및 겸직허가 규정을 신설·개
정하여 소장의 업무 집중을 도모하고 겸직허가 체계를 구체화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이북5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보내실 곳: 전자우편(sejong0627@korea.kr) 또는 팩스(02-2287-2588)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일부개정훈령안(수정) 
전문은 
이북5도위원회 
홈페이지
(www.ibuk5do.go.kr)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기타 사항은 이북5도
위원회(02-2287-2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25-25호
　「항공안전법」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하고 우편 배달증명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이유로 3차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항공안전법 위반 과태료 확정통지 공시송달
1. 대상 및 처분사항(과태료)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이후 6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부산지방항공청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드론 및 항공레저 제도  → 의견제출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신 후,  서면 및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우리 청 항공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
을 경우, 이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우편: broa@korea.kr, 우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42번길 54, 부산지방항공청 항공
안전과, 팩스: 051-974-1219)
4. 과태료 고지서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
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하여 징수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51-974-2145, 21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과태료
위반한법령
윤원준
1964.**.**.
경상북도경주시****
1,500,000원
「항공안전법」제129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43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
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R 1072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 표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사유
  ○  KS R 1072 : KS R 0080과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KS R 0080과 KS R 1072 표준을 통합
하는 방식으로 KS R 0080을 개정하고 KS R 1072는 폐지
3. 주요 폐지내용
  ○  KS R 1072 : 개정한 KS R 0080을 대체 표준으로 대체 예정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5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기계융합산업표준과, 
043-870-5376, 
e-mail 
: 
castle97@korea.kr)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42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
준 제정 등의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R ISO 15500-13
도로 차량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장치 구성 부품 —제13부: 
압력 릴리프장치(PRD)
개정
KS R ISO 15550
내연 기관 —엔진 출력의 결정과 측정 방법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 R ISO 13674-1
도로 차량 — 온-센터 핸들링의 정량화 시험 방법 — 제1부: 위브
시험
개정
KS R ISO 13988
승용차와 소형 트럭 휠 — 클립, 접착제 밸런스 웨이트와 림 플
랜지 명명법, 시험 절차 및 성능 요
구사항
개정
KS R 0080
자동차용 브레이크 마찰재의 물성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사유
  ○  KS R ISO 15500-13 : ISO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  KS R ISO 15550 : ISO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  KS R ISO 13674-1 : ISO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  KS R ISO 13988 : ISO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  KS R 0080 : KS R 0080과 KS R　1072 표준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KS R 0080과 KS R 
1072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KS R 0080을 개정하고 KS R 1072는 폐지 추진
3. 주요 개정내용
  ○  KS R ISO 15500-13 : (본문 전체) 및 → 과/와, 띄어쓰기 수정, 목차 업데이트, 표 테두리 
수정, 일부 수식 수정, 용어 변경
  ○  KS R ISO 15550 : (본문 전체) 및 → 과/와, 띄어쓰기 수정, 목차 업데이트, 표 테두리 수
정, 일부 수식 수정, 용어 변경
  ○  KS R ISO 13674-1 : (본문 전체) 및 → 과/와, 띄어쓰기 수정, 목차 업데이트, 표 테두리 
수정, 일부 수식 수정, 용어 변경
  ○  KS R ISO 13988 : (본문 전체) 및 → 과/와, 띄어쓰기 수정, 목차 업데이트, 표 테두리 수
정, 일부 수식 수정, 용어 변경
  ○  KS R 0080 : (본문 전체) 및 → 과/와, 띄어쓰기 수정, 목차 업데이트, 표 테두리 수정, 일부 
수식 수정, 용어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5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기계융합산업표준과, 
043-870-5376, 
e-mail 
: 
castle97@korea.kr)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5-0053호
 관보 제21077호(2025. 09. 12.) 에 게재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47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5년 11월 0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중 취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한국국적 상실일 취소사유        비고

                                                         관보 제21077호(2025.09.12.)
츠츠미히데꼬     1966.**.**   여성   일본     1996.09.14.   중복수리
                                                         2쪽 중 20번째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42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
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R ISO 15500-21
도로 차량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 —제21부: 배출 라인 차단 장치
제정
KS R ISO 15500-23
도로 차량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 —제23부: 가스 온도 센서
※ 표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사유
  ○  KS R ISO 15500-21 : 23년도 ISO 국제표준 원문 제정에 따른 부합화 제정
  ○  KS R ISO 15550-23 : 23년도 ISO 국제표준 원문 제정에 따른 부합화 제정
3. 주요 제정내용
  ○  KS R ISO 15500-21 : KS R ISO 3833에 정의된 자동차 유형에 사용하기 위한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의 구성 부품인 배출관 차단 장치의 시험 및 요구사
항을 규정한다. 이 표준은 KS I ISO 15403-1에 따라 천연가스를 사용
하는 자동차(단일연료, 이원연료 또는 이중연료 적용)에 적용된다.
  ○  KS R ISO 15500-23 : KS R ISO 3833에 정의된 유형의 자동차에 사용하는 압축 천연가
스(CNG) 연료 시스템 구성 부품인 가스 온도 센서에 대한 시험과 요구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표준은 KS I ISO 15403-1에 따라 천연가
스를 사용하는 차량(단일 연료, 이원 연료 또는 이중 연료 적용)에 적용
된다.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5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기계융합산업표준과, 
043-870-5376, 
e-mail 
: 
castle97@korea.kr)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5-111호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
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계      1필                  128,608   128,608   3,878
                                                         도로구역
 춘천시                                             3,447
                      국                                   편입지
 사북면   산61-6   임야            128,608   128,608
                    (산림청)
 오탄리                                              431    잔여지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65호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익산·제주 캠퍼스 공학관, 기숙사 및 학생복지관 증축 임대형 민간투자사
업(BTL)」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0조(대상사업의 지정 취소)에 따라 민간투자사
업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4일
            고용노동부장관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익산·제주 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지정 취소


1. 지정 취소된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익산·제주 캠퍼스 공학관, 기숙사 및 학생복지관 증축 임대형 민
  간투자사업

  (*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25호)

나. 사업위치 및 규모

   캠퍼스명              사업위치                 사업규모
      계            3개 캠퍼스           20,110㎡ 복합관 등 4동 증축
     강릉       강원도 강릉시 남산초교길 121          7,720㎡ 복합관 증축
     익산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579      7,390㎡ 기숙사·복지관 증축
     제주       제주특별자도 제주시 산천단동3길 2        5,000㎡ 복합관 증축

다. 사업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사업추진방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

2. 취소사유

 재고시를 통하여 선정된 단독입찰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로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없어 사업 진행 불가

3.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7),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총무부
 (032-650-67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47호
　물환경보전법 제3조, 제19조의2, 제21조에 따른「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601, 2023. 6. 28)」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개정이유
녹조빈발지역 관리강화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유역별 수질관리협의회에 기초지자체를 포
함·운영하고, 녹조빈발시기에 협의회 운영횟수를 늘리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정수장 관리주체인 기초지자체를 협의회 위원으로 포함(안 제15조제4항 및 별표3)
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의장이 수시회의를 소집(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subetty78@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1, 201-7014, 
팩스 044-201-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1106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의 수산물 검정 항목을「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명시된 유해물질과 용어를 통일하고 검
정항목별 세분화를 통해 일관된 업무수행을 제고하고 다성분에 대한 동시분석 항목의 수수료 규정 근거
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수산물 검정 수수료 부담 완화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명시된 유해물질 반영과 용어를 통일하고 검정항목별 세분화(안 [별표
   30] 제6호)
나. 민원인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유관기관과 형평성에 맞도록 동시분석 가능 항목에 대해 수수료 부과
  규정 신설(안 [별표 34] 제6호)
다. 검정 항목에 따라 결과 값의 단위기준 유연성을 위해 검정증명서 내 잔류허용기준 “(mg/kg)”단위
  삭제(안 [별지 제74호서식])
라. 검정기관 지정신청서 내 수산물 항목을 추가(안 [별지 제75호서식])
마. 시험·검사기관 관련 개정된 법률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해당 조문으로
  개정(안 [별표 2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09) 세종시 갈매로 477,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asdf4ghj@korea.kr
 - 전화번호: 044-200-5805

                              - 1 -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기획과(전화 044-200-5805)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48호
　｢도로법｣ 제25조제3항에 따라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
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모
(m)
주요
경과지
도로구역
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당초
일반
국도국도17호선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215-14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산1-6
L=0.45km
자방도(화산-경천)
확·포장공사로인한
변경
변경
일반
국도국도17호선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215-14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산1-6
L=0.45km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7호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위치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에서양측각5m까지
◦위치
- 시점: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경천면경천리215-14번지
- 종점: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경천면경천리산1-6번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지방도(화산-경천) 확·포장공사로인한도로구역변경에따른접도구역변경
비고
◦위고시내용은고시일로부터효력을발생한다.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방도(화산-경천간) 확포장공사로 일반국도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을 변경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전북특별자치도청 도로공항철도과 (☎ 063-280-4393)
  나. 공람기간 :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일부터 ~ 30일이내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조서-게제생략
○ 접도구역 결정(변경) 토지조서-게제생략
6. 지형도면 : 게제 생략
◉국가데이터처공고 제2025-10호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4일
              국가데이터처장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
률 제19547호, 2023. 7. 18. 공포, 2024. 7. 19. 시행) 되고,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임산부에게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
한 특별법」 제정(법률 제19816호, 2023. 10. 31. 공포, 2024. 7. 19. 시행)됨. 이에 따라 출생통
보제와 보호출산제 관련 내용을 출생통계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인
     구동향조사 관련 자료를 시·구의 장 또는 읍·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법에 따
     라 출생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봄(제5조)
  나.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가 변경된 것을 반영(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인구동향과
  - 전자우편 : gusdud12@korea.kr
  - 팩스 : 042-481-22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를 참조하시거나, 통계청
인구동향과(전화 042-481-2258, 팩스 042-481-22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5-35호
　태안해양경찰서에서 추진 중인 태안해양경찰서 신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관련
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제16조
(협의), 같은법 시행령 제4조(송달),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및 
공시송달합니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협의장소로 방문하셔서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의가 성
립되지 않았을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
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재결수용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2025년 11월 04일
태안해양경찰서장
태안해양경찰서 신축사업 편입토지 보상협의 공고
1. 공익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태안해양경찰서 신축사업
나. 위    치: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92-13 일원(장산리 286-4)
다. 사 업 량: 연면적 7,800㎡ 지상 4층, 지하 1층
라. 사업기간: ‵24. 12. ~ ‵28. 12.
마.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태안해양경찰서(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92-13)
2. 보상협의 대상 
구분
위  치
보상대상
총 면적 
1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74-35
(장산리 285-13)
면적 18,487㎡ 중 
일부 1,135㎡의 토지 및 지장물건
2,623㎡
2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92-13
(장산리 산123)
면적 1,488㎡의 토지 및 지장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