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1500000-0397 건설기계 매매업 등 민원사무명 건설기계 매매업 등록            건설기계 매매업 등록
(국토교통부 록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1.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1.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근거법령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및 별지32)         (제62조, 별지제32호)
                               1. 유형없음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시.도(0 1. 유형없음
                         (기관 및 일)                     - 접수 : 시.군.구, 시.도(0일)
                          기간) 일- ) 처리 : 시.군.구, 시.도(10 - 처리 : 시.군.구, 시.도(10일)
                               1. 기본서류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서                  (1)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
                               (2) 임대차계약서
                               (3)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
                                                        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한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2) 서류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4) 5천만원이상의 하자보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 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발
                        구비서류 험증서                        주기장시설보유 ( 확인신청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정보
                                                        ㆍ확인)서
                                                     (3)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
                                  우)                    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
                                                        험증서
                                                     <공무원 확인사항>
                                                     (5) 주민등록정보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수수료 1건당 30,000원            1건당 30,000원
                          발급물
                           내용
1500000-0396 건설기계 구조성능 민원사무명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 확인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 확인
(국토교통부) 시험 확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및 별지27호의2)      (제54조, 별지제27호의2)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접수 : 교통안전공단(0일)
                         (기관 및                        - 접수 : 교통안전공단(0일)
                                - 처리 : 교통안전공단(15
                                                      - 처리 : 교통안전공단(15일)
                          기간) 일)
                                신청서 >
                                <                 < 신청서 >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확인 신청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확인 신
                             서                    청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기계제원표          (1) 건설기계제원표
                             (2) 외관도(정면도,측면도 및 제원 (2) 외관도(정면도,측면도,평면도 및 제
                                을 입증할 수 있는 도면)       원을 입증할 수 있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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