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추진일정
                              제 ‧개 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신규화학물질 또는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
                                         할 우 려 있 는 화 학 물 질 의 유 해 성 ·위 험 성 조                      공포 후
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6월    7월
                                         사 보 고 서 미 제 출 시 과 태 료 를 3백 만 원 에 서                      6개 월
                                         5백 만 원 으 로 상 향
                                       ○소정 근로시간 미만 경증 장애인도 일부 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                       정 에 서 는 ‘근 로 자 ’로 인 정                                   공포 후
6                              일부                                                    6월    7월
     활법1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용 용                                    6개 월
                                         도 제한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가 취
                                         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곧바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7                              일부                                                    6월    7월    공포일
     법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
                                         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 외의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 부 정 수 급 훈 련 기 관 ·근 로 자 ·사 업 주 에 대 한 추
                                         가징수액 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
                                       ○ 부 정 수 급 훈 련 기 관 위 탁 ·인 정 제 한 기 간 및                      공포 후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                                                    6월    8월
                                         부 정 수 급 근 로 자 ·사 업 주 등 에 대 한 지 원 ·융                     6개 월
                                         자 ·수 강 제 한 기 간 확 대 등 부 정 수 급 사 전 예
                                         방책 마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재입국 특례 대상 외국인의 재입국 제한 기                                  공포 후
9                              일부                                                    7월    9월
     관한 법률                               간 단축                                                    6개 월
                                       ○ '2 0 ~ '2 4 년 장 애 인 의 무 고 용 률 개 정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부담금 적용대상 규정 정비
     장애 인 고 용 촉 진 및 직 업 재 활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근로자 수 인정                                     공포 후
10 법2                          일부                                                    8월    10월
                                       ○이중 근로 장애인의 고용인원 산입제한 규                                   6개 월
                                         정 마련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 규
                                         정 정비
                                       ○ 제 명 의 변 경 (직 업 안 정 법 → 직 업 안 정 및 고
                                         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전교육 의무화, 고용서비
                                                                                                 공포 후
11 직 업 안 정 법                   전부        스대상 및 제공주체 확대, 민간위탁 기간 다                    10월   12월
                                                                                                 6개 월
                                         년도 방식으로 변경
                                       ○ 폐 업 신 고 기 한 연 장 (7 일 → 3 0 일 ), 취 소 후 사 업
                                         제 한 기 한 완 화 (5 년 → 3 년 )
□ 여성가족부(1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 신고 처리기간 규
                                         정 및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공포 후
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6월    7월
                                       ○ 시 설 의 폐 지 ·휴 지 신 고 가 수 리 가 필 요 한 신 고                    1개 월
                                         임을 명시
□ 국토교통부(17건)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이 필요한 경우 명
                                                                                                 공포 후
1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시적 규정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변경등                       6월    7월
                                                                                                 3개 월
                                        록 관련 업무 명료화
                                       ○댐 친환경 활용계획 승인 등 행정권한의 주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2                              일부       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6월    7월    공포일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변경
                                       ○주택 개발사 업 등 정 비사업 을 위 한 조합설립
                                                                                                 공포 후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             일부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는 수리가 필 요 한                    6월    7월
                                                                                                 3개 월
                                        신고임을 명시하고, 준공협의간주 제도 도입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