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65호                   관               보            2005. 4.11. (월요일)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2. 제정 사유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도심내의 도로포장이 증가하면서 포장표면의 우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수처리에 따른 투수성 포장이 증가하고 있고 아
제 정 KS F 0000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밀도             스팔트 혼합물의 수분저항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방법                          방법들이 최근 기술개발에 따라 급속히 보급되
제 정 KS F 0000 아스팔트 혼합물의 수침 휠트랙             고 있으나, 각 현장마다 시험방법등을 상이하게
             킹 시험방법                        적용하고 있어 불편하므로 이를 한국산업규격으
제 정 KS F 0000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수             로 표준화함으로서 시공의 효율성 및 제품의 안
             분저항성 시험방법                     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KS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내용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주                 요             내              용

제정 KS F 0000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투수성 또는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밀도를 측정하
             밀도 시험방법               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
                                   -시험방법 및 시료의 준비, 결과의 계산방법 등 규정
제정 KS F 0000 아스팔트 혼합물의 수침 휠 ○수침 휠 트랙킹 시험기를 사용하여 아스팔트 혼합물의
             트랙킹 시험방법              박리상태를 측정하는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시험장치 및 시험방법 등 규정
제정 KS F 0000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아스팔트 혼합물의 건조상태에서 간접인장강도와 수분
             수분저항성 시험방법            포화상태에서의 간접인장강도를 측정하여 간접인장 비
                                   (TSR)를 측정하는 시험방법을 규정
                                   -시험장치, 시편의 제작, 시험방법등을 규정

4. 의견제출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단체는 2005년 6 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바랍니다.                                       2005년 4 월11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술표준원장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개 정 KS F 2363 아스팔트 표면처리용 재료의 사
  /509-7239~40, FAX:02/509-7255)로 문                  용량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KS F 2372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함수량
                                                     및 휘발량 시험방법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81호                     개 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험방법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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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의한‘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특수목
  명확히 함.                                 적회사(SPC)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내 금융
3. 의견제출                                  기관이 최다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당해
 이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특수목적회사(SPC)를 손자회사 규제대상에서
 개인은 2005년 4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제외함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금융정책과, 전
                                        나.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금융지주회사의
 화 2110-2409, 팩스 503-9243)에 제출하여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기준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회사가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업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무집행사원인지 여부로 판단하도록 보완하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해 업무집

  전화번호                                   행사원이 아닌 다른 자회사가 유한책임사원으
                                         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함.
⊙재정경제부공고제2005-47호                   3. 의견제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이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개인은 2005년 4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금융정책과, 전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화 2110-2409, 팩스 503-9243)에 제출하여
   2005년 4 월11일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중 일부                       이유)
   개정령(안) 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1. 개정이유                                  전화번호
 종합투자계획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간접투자자산 운용            ⊙통일부공고제2005-20호
 업법」에 의한 사모전문투자회사(PEF)의 활성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
 를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내 금융기관이이들 사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
 업에 참여하는 것을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문제           을 공고합니다.
 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2005년 4 월11일
2. 주요내용                                              통일부장관
 가. 금융지주회사내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이          ○단체명:참여불교운동본부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컨소시엄에 대            ○등록번호:55
  한 주도적인 참여가 이루어져 경쟁이 촉진될           ○등록일자:2005년 3 월30일
  필요가 있으므로「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대표자:이덕행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지정을 받           ○소재지:부산 사상구 학장동 573-1

                                   16
제15965호                  관              보               2005. 4.11. (월요일)

 반도프라자 101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주된 사업:한민족간의 교류와 협력, 통일과 단                 그 사유)
 결을 위한 지속적 교류와 협력방안등을 모색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05-15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문화관광부공고제2005-14호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 공고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니다.
이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11일
   2005년 4 월11일
                                                       문화관광부장관
               국방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내용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등록번호:2005-14
   (안) 입법예고                           ○단체명:사단법인 한국문화정책연구소
1. 개정이유                               ○사무소 소재지:서울 종로구 견지동 65-1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천마빌딩 604호
 선·보완함으로써 군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대표자:김학민
 하기 위함.                               ○등록일:2005년 4 월 6 일
2. 주요내용                               ○주된사업
 우수부사관 임용을 위한 지원자격을「병장인 자                 -문화정책 전문 컨설팅

 또는 상등병으로 7월이상 복무중인 자」중에서                 -문화정책 자료 발간 및 교육 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병장, 상등병, 일          ○연락처:02-730-0751

 등병으로 입대 후 5개월이상 복무중인 자」에서            ○주관과:문화정책과
                                      ○등록구분:신규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함.
3. 의견제출
                                      ⊙농림부공고제2005-43호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은 2005년 5 월 2 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
                                      “농림부소관품목에대한할당관세추천요령(농림부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인사국장, 주소:서울
                                      공고 제2004-138호, 2004.12.31.)”
                                                                 중 다음과 같
 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
                                      이 정정 공고합니다.
 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113)에
                                            2005년 4 월11일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농림부장관
 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농림부소관품목에대한할당관세추천
 (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          요령중정정
 예고)에 시행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농림부소관품목에대한할당관세추천요령중 다음과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정정한다.

                                     17
반도프라자101
○주된사업：한민족간의교류와협력, 통일과단
결을위한지속적교류와협력방안등을모색등
⊙국방부공고제2005-15호
군인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4 월11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규정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선·보완함으로써군인사운영의효율성을제고
하기위함.
2. 주요내용
우수부사관임용을위한지원자격을「병장인자
또는상등병으로7월이상복무중인자」중에서
지원할수있도록하던것을, 「병장, 상등병, 일
등병으로입대후5개월이상복무중인자」에서
지원할수있도록확대함.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인은2005년5 월2 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인사국장, 주소：서울
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가1번
지, 우편번호140-701, 전화：02-748-5113)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
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
예고)에시행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
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
소및전화번호
⊙문화관광부공고제2005-1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단체를등록공고합
니다.
2005년4 월11일
문화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공고내용
○등록번호：2005-14
○단체명：사단법인한국문화정책연구소
○사무소소재지：서울종로구견지동65-1
천마빌딩604호
○대표자：김학민
○등록일：2005년4 월6 일
○주된사업
-문화정책전문컨설팅
-문화정책자료발간및교육등
○연락처：02-730-0751
○주관과：문화정책과
○등록구분：신규
⊙농림부공고제2005-43호
관세법시행령제92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
“농림부소관품목에대한할당관세추천요령(농림부
공고제2004-138호, 2004.12.31.)”중다음과같
이정정공고합니다.
2005년4 월11일
농림부장관
농림부소관품목에대한할당관세추천
요령중정정
농림부소관품목에대한할당관세추천요령중다음과
같이정정한다.
제15965호
관
보
2005. 4.11. (월요일)
17
제15965호                관              보            2005. 4.11. (월요일)

2. 개정 사유
 ○규격서 서식 및 관련규격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고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에 아스팔트 혼합
  물용 골재를 포함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주              요            내              용

개정 KS F 2363 아스팔트 표면 처리용 재료 ○규격명 변경(역청 아스팔트)
             의 사용량            ○규격서 서식 및 용어변경에 따른 개정
개정 KS F 2372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함 ○관련규격 개정에 따른 개정
             수량 및 휘발량 시험방법    ○규격명 변경(역청 포장 혼합물 속의 수분 및 휘발성 증류
                                   액 시험방법 역청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함수량 및 휘
                                   발량 시험방법)
                              ○규격서 서식 및 용어변경에 따른 개정
                              ○시험기구의 세부사항 추가
개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 ○규격명 변경(골재의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름 시험방법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포함

4. 의견제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단체는 2005년 6 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바랍니다.                                   509-7239~40, FAX:02/509-7255)로 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46호                       회사(SPC)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2. 주요내용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가. 금융기관이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컨소시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사
    2005년 4 월11일                         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주무관청에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영위하기 위한 특수목적회사(SPC)를 금융기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이 지배(최다출자자가 되는 것)할 수 있도록
1. 개정이유                                  함.
 종합투자계획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여 금융기관이 지배할 수 있는 다른 금융기관
 이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                의 범위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

                                   15
제15965호                   관        보        2005. 4.11. (월요일)

〔별표 1〕품목별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




〔별표 2〕할당기관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부    칙
이 공고는 2005년 4 월1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5-89호                 고하오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전력신기술로의 지정고시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
기술에 대한 전력 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전력기        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
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        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제15965호                관            보               2005. 4.11. (월요일)

   2005년 4 월11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5-90호
                산업자원부장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및
1. 신기술 신청인                        시행규칙을 전문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
 ○기술개발자:(주)대우건설(대표자:박세흠)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인등록번호:110111-2137895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주 소: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41            고합니다.
  (전화:02-2288-3652)                     2005년 4 월11일
2. 신청기술명:활차삽입 런닝보드를 이용한 전선                         산업자원부장관
 및 와이어 연선공법 개발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
3. 신기술내용(요약)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안)
 ○가공송전선로 연선공사에서 평균 8~10경간의              입법예고
  런닝보드 통과로 수평각도가 크거나 고저차가         1. 개정이유

  심한 개소는 텐셔너의 장력조절과 와이어의              ○2004년12월31일「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
                                       급촉진법」이「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개발·이
  회전력 등 여러 조건에 의하여 전선 내,외선의
                                       용·보급촉진법」
                                              으로 전문 개정· 공포됨에 따
  밸런스 유지가 어려웠으나,
                                       라 새로이 도입된 제도의 시행규정 마련과 그
 ○런닝보드에 활차를 장착하고 활차에 스링와이
                                       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어 20~30m를 통과시켜 연결하면 활차의 회전
                                       선·보완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과 스링와이어의 좌우 유동으로 전선의 밸런
                                       을 전문 개정하고자 함.
  스를 유지하면서 당겨지게 되어 압축인류 크
                                  2. 주요 개정골자
  램프용 프로텍터가 3륜활차를 원활히 통과하             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며 전선과 와이어의 회전력에 의한 런닝보드              개정(안)
  의 회전도 방지함.                           □시행령의 제명 변경
 ○또한 와이어 연선시도 1선4조의 연선이 가능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

  하므로 작업능률 및 품질향상과 더불어 더욱                  령⇒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

  안전하게 연선공사를 수행할 수 있어 전력공                  보급촉진법시행령
                                       □바이오에너지, 석탄액화·가스화에너지, 폐
  급 신뢰도 향상과 공기단축으로 인한 원가절
                                        기물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규정
  감을 할 수 있는 신 공법임.
                                       □발전차액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4. 신기술 범위(요약)
                                        설정
 ○활차삽입 런닝보드
                                        ○기본적으로 표준공사비, 운전유지비, 투자
 ○활차삽입 런닝보드를 이용한 전선 및 와이어
                                           보수비 및 제세공과금 등 발전비용을 모두
  연선공법                                     포함하고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전비용
 협회 기술처(전화:02-2274-1662, 서울 중구              외의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을 반영
 수표동 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비이용율, 수명기간, 사고보수율, 소

                                 19
kihok@mocie.go.kr)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공고제2005-4호
종합보세구역지정공고
관세법제197조및동법시행령제214조의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종합보세구역을지정하였
음을공고합니다.
2005년4 월11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명칭：오드펠터미널코리아(주)종
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2005년4 월11일
3. 지정목적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동북아물류허브기지
화
○선진물류기술·자금의도입으로국제물류터
미널육성
4. 지정지역
○위
치：울산울주군온산읍처용리136
○지정면적：157,203㎡
○지정지역지번：135-1번지(42,834.7㎡)
136번지(114,368.2㎡)
5. 관할세관：울산세관
⊙문화재청공고제2005-5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규정에의거하여서울특별
시소재“서울청계천광통교”를중요문화재(사적)
로가지정하고,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4 월11일
문화재청장
1. 중요문화재(사적) 가지정
가. 지정종별：중요문화재(사적)
나. 문화재명：서울청계천광통교(서울淸溪川
廣通橋)
다. 소재지：서울중구남대문로1가광교사거리
로부터상류155m지점(서린공원앞)
라. 가지정내용：1기
○다리규모：길이약12.3m, 폭14.37m, 높이
3.756m
○광통교관련유구：바닥석및교대, 교각,
귀틀석, 멍에석, 난간석등
마. 관리단체：서울특별시
바. 가지정사유
○광통교는청계천복원공사구간에대한발굴
조사결과확인되어현재복원공사중에있는
바, 공사로인한문화재훼손방지및안전보
호등문화재보존관리에철저를기하기위함.
2. 가지정일자：2005년4 월9 일
3. 가지정기간：2005년4 월9 일~2005년10월8 일
(6개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공고
제2005-1호
관인등록공고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법률제
7391호, 2005. 3.18.) 제29조의규정에의하여행
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가신설됨에따라
동위원회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
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4 월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05년4 월7 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인
제15965호
관
보
2005. 4.11. (월요일)
21
제15965호                관             보           2005. 4.11. (월요일)

    내소비율                                  규칙⇒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이
   ·기술상용화수준, 시장보급여건 및 전력                  용·보급촉진법시행규칙
    거래가격 등                            □설비인증 및 성능검사의 수수료 규정 보완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범위                  ○시행규칙 별표에 수수료 산정기준을 규정
 규정                                       하고, 기준에 따른 수수료금액을 인증 및
 ○국제표준적합성 평가 및 상호인정 기반구                   성능검사기관의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축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등의 기반구축                 보완
   비용                                  ○수수료의 적정성과 공정성 등의 확보를 위
 ○표준개발, 표준제안, 국제협력 등 표준화                  해 운영규정의 제정이나 변경시 산업자원
   사업비                                    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공용화품목의 지정·운영 및 지원규정 신설               □기타 법정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정대상:한국산업규격(KS) 품목, 국제               규정함.
   표준화 품목, 인증 품목                       ○발전차액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절차
 ○지원대상:공용화품목의 개발 및 제조, 수               ○공용화품목의 지정 절차
   급조절                                 ○전문기업의 등록 절차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등록기준 및 지                 ○통계전문기관의 지정(센터) 및 통계관리
 원내용 규정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지원 절차
 ○전문업종별로 등록기준을 차등하여 규정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원 절
   -기술능력(4~6인), 자본금(3~8억원), 사             차
    무실(40~60㎡)                   3. 의견제출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정부지원 보급사업의 일정 쿼타를 직접             은 2005년 5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수행                               견서를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에 제출하여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자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
    격 우대                             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운영              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행 등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장관 및 시도지사 권한의 위임·위탁규정                그 사유)
 정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정부를 대표하는 것이 필요한 업무는 기술              주소 및 전화번호
   표준원장에게 위임하고, 그 외의 업무는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원전사업기획단 신
   전문성 및 편의성 등을 감안, 신·재생에             재생에너지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너지센터에 위탁                           번지, 우편번호 427-723)
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규               라. 기타 참고사항
칙 개정(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원전사업기
□시행규칙의 제명 변경                           획단 신재생에너지과(전화:02-2110-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                   5403, 팩스:02-2110-5405, 전자우편:

                                2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위원장의인
⊙방송위원회공고제2005-24호
[대전·충청지역]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추천심사관련시청자의견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재허가추천심사와관련
하여, 방송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시청
자의의견을공개적으로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4 월11일
방송위원회
1. 심사대상신청인
○상
호：오창케이블TV방송사
○자본금：자기자본1억3천만원
○방송구역：충북청원군오창면
○전송망：자가망(5Mhz~550Mhz)
○사업자(본적및주소지)：이종범
○허가유효기간：2002년7 월2 일~2005년7 월1 일
○역무제공계획
-가입설치비30,000원
-월수신료4,000원
-이전비15,000원
○해당구역기존사업자현황
-SO：청주케이블TV방송/충북방송
2. 의견제출기간
○게재일로부터14일간
3. 제출의견
○공지채널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중계유선방송사업에대한모든내용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편：(302-844) 대전서구용문동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6층방송위원회대전사
무소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추천담당자앞
○팩
스：042-531-7055
○전자우편：kky@kbc.go.kr
5. 전화로는접수하지않으며반드시시청자의성
명, 연락처등신분이확인될수있어야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방송위원회대전사무소(042-
531-7053)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64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
의규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변경
하였기에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4 월11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형식승인변경
1. 기기명칭및형식：굴뚝배출가스연속자동측정
기(유속계) 및그부속기기/10A
2. 형식승인번호：제ATMSV-2005-8호
3. 형식승인년월일：2005년3 월2 일
4. 승인내용중변경사항
○구
분：⑪측정범위추가
○변경전：0~30m/s
○변경후：0~23m/s
5. 비
고：형식승인서이면기재(2005. 4. 6.)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50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11조및
동법시행규칙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환경영향평가대행자등록이취소되었음을공고
합니다.
2005년4 월1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154호
나. 대행자명：(주)세종건설엔지니어링
다. 대표자：박종선
라. 소재지：인천중구전동22-7
마. 취소사유：자진반납
마. 취소일자：2005년4 월4 일
제15965호
관
보
2005. 4.11. (월요일)
22
제15965호                 관             보               2005. 4.11. (월요일)

⊙제주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21호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4 월 1 일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등록인
 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                          성환우체국장인
허가(항무과-732, 2005. 3.21.)한“제주항 해상
산업노동조합복지회관 신축공사”
               에 대한 실시계획
을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11일                    ○폐기년월일:2005년 4 월 1 일
                 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             -폐기인
1. 공사의 명칭:제주항 해상산업노동조합복지회                        성환우체국장인
 관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제주도해상산업노동조합
  장 박정길
 나. 주 소: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918-28          ⊙전북대학교공고제2005-2호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회계 관인과 체육부장 전
 가. 항만명:제주항
                                    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
 나. 공사의 종류:건축공사
                                    과 같이 공고합니다.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2005년 4 월11일
 가. 목 적:현존하는 사무실의 노후화 및 공간협
                                                     전북대학교 총장
  소에 따른 어선원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근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3 월 1 일
  로복지 환경개선을 통한 노동의욕 고취 및 생
                                                일반회계전북대학교
  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함.                               간호대학분임재무관인
 나. 공사개요
  ○위 치: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918-28
  ○사업비:267,399,000원
  ○공사내용:건물 1동(연면적 266.98㎡)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6개월                          전북대학교간호대학분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해양수산청 항
 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천안우체국공고제2005-5호                                일반회계전북대학교
 우리국 관내 성환우체국의 직인을 다음과 같이                      간호대학분임지출관인

등록 및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11일
                 천안우체국장

                                   23
⊙제주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21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공고
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
허가(항무과-732, 2005. 3.21.)한“제주항해상
산업노동조합복지회관신축공사”에대한실시계획
을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
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05년4 월11일
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제주항해상산업노동조합복지회
관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제주도해상산업노동조합
장박정길
나. 주
소：제주도제주시건입동918-28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제주항
나. 공사의종류：건축공사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현존하는사무실의노후화및공간협
소에따른어선원의이용불편을해소하고근
로복지환경개선을통한노동의욕고취및생
산성향상을도모코자함.
나. 공사개요
○위
치：제주도제주시건입동918-28
○사업비：267,399,000원
○공사내용：건물1동(연면적266.98㎡)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6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제주지방해양수산청항
만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
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천안우체국공고제2005-5호
우리국관내성환우체국의직인을다음과같이
등록및폐기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
이를공고합니다.
2005년4 월11일
천안우체국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4 월1 일
-등록인
성환우체국장인
○폐기년월일：2005년4 월1 일
-폐기인
성환우체국장인
⊙전북대학교공고제2005-2호
전북대학교간호대학회계관인과체육부장전
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4 월11일
전북대학교총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3 월1 일
제15965호
관
보
2005. 4.11. (월요일)
23
일반회계전북대학교
간호대학분임재무관인
전북대학교간호대학분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전북대학교
간호대학분임지출관인
제15965호               관             보           2005. 4.11. (월요일)

         전북대학교간호대학대리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3 월23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전북대학교체육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북대학교기성회회계
         간호대학분임계약관인



                                 ⊙진주산업대학교공고제2005-21호
                                     진주산업대학교 벤처창업대학원 명칭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11일
         전북대학교간호대학
          분임물품관리관인                                진주산업대학교 총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4 월 1 일
                                  -등록인
                                         진주산업대학교
                                        벤처창업대학원장인



         전북대학교기성회회계
         간호대학분임출납관인



                                 ○폐기년월일:2005년 4 월 1 일
                                     -폐기인
                                              진주산업대학교
                                             벤처경영대학원장인
          전북대학교간호대학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05-60호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        남도 아산시청 지역경제과(041-540-2354)에
 거 인주지방산업단지(1공구)를 지정변경하고 같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은법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           2005년 4 월11일
 시합니다.                                            충청남도지사

                                24
제15965호              관             보           2005. 4.11. (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05-64호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남도 천안시청 기업지원과(041-550-2363)에
 의거 천안천흥지방산업단지를 지정변경하고 같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은법 제7조의 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고          2005년 4 월11일
 시 합니다.                                          충청남도지사




                               54
제15965호              관             보           2005. 4.11. (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05-61호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남도 아산시청 지역경제과(041-540-2354)에
 의거 인주지방산업단지(1공구)를 실시계획변경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 2규정의 의거 다음과           2005년 4 월11일
 같이 고시합니다.                                       충청남도지사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