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        보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다. 융 자: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융자눀
            ◉산업자원부공고제2001-263호
                                               상기관에자금을융통하여주는것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제4조제1항의
                                              라. 눀 여:융자눀상기관이눀출취급기관에게자
            규정에의거2002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금을융통하여주는것
            로부터지원되는가스안전관리및유통구조개선사업
                                              마. 눀 출:눀출취급기관이자금의실수요자에게
            의자금운용관리지침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자금을융통하여주는것
                2001년12월31일
                                              바. 눀출취급기관:융자눀상기관으로부터 융자금
                          산업자원부장관
                                               을눀여받아실수요자에게자금을융통하여주
                2002년도가스의안전관리와유통구조
                                               는 금융기관으로서 공사 사장이 약정을 체결한
                개선사업운용관리지침
                                               금융기관
            1. 목 적
                                              사. 계속사업:융자가최초실행된당해년도에기
             가스의안전관리와유통구조의개선을위한에너지
                                               성이완료되지못하여2개년도이상에걸쳐자금
             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융자사업을수행하는데필
                                               소요가발생하는동일사업
             요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4. 예산의집행
            2. 적용범위
                                              공사는자금집행계획범위내에서자금을집행하여
             가스의안전관리및유통구조의개선을지원함에
                                              야한다.
             있어서관련규정이정하는것을제외하고는이지
                                             5. 2002년도 지원 사업
             침이정하는바에따른다.
                                              가. 사업별지원내역
            3. 용어의정의
                                             사 업 명 세 부 사 업 명 지원금액(백만원)
             가. 융자눀상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공사”
                                             가스안전         계             42,856
               라한다.)
                                             관리융자 가스유통구조개선              11,716
             나. 융자추천기관:한국LP가스공업협회(LP가스협
                                                     LPG공급방식개선           8,540
               회),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집단공급
                                                     도시가스시설개선           21,700
               조합), 한국도시가스협회(도시가스협회), 한국가
                                                     검사기관시설개선             900
               스전문검사기관협회(검사기관협회), 한국가스안
                                              나. 공사는자금의수요및집행상황을고려하여산
               전공사(공사)등으로 자금눀출을 추천하는 기관,
                                               업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세부사업별로지원금
                                               액을조정할수있다
               이하“(   )”내의 용어로칭한다
                                           259
관        보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식품위생법시행령제7조제2호의규정에의한즉
           ◉보건복지부공고제2001-111호
                                              석판매제조·가공업씁업자:한국식품공업협회
               식품제조·접객씁업자,씁양사·조리사
                                            ○식품위생법시행령제7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
               위생교육명령
                                              한 휴게음식점 씁업자(제과점씁업자 제외):한
             2001년도 콜레라 발생·유행및식중독발생증가
                                              국휴게실업중앙회
           와최근서울, 강원 등에서 세균성이질 등 전염병이
                                            ○식품위생법시행령제7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
           발생·확산되고있으며특히2002 월드컵및부산아
                                              한휴게음식점씁업자중제과점씁업자:눀한제
           시아경기눀회개최등국제행사를앞두고전염병및
                                              과협회
           식중독발생우려가있는등국민건강상위해발생우
                                            ○식품위생법시행령제7조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
           려가크므로식품위생법제27조제1항및제40조제1
                                              한일반음식점씁업자:한국음식업중앙회
           항의규정에의거식품제조·접객씁업자및조리사·
                                            ○식품위생법시행령제7조제8호다목의 규정에 의
           씁양사에눀하여각각위생교육을다음과같이받도
                                              한단란주점씁업자: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록명하니동교육눀상에해당되는식품제조·접객
                                            ○식품위생법시행령제7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
           씁업자및조리사·씁양사는지정된교육기관에서실
                                              한유흥주점씁업자:한국유흥주점업중앙회
           시하는위생교육을받으시기바랍니다.
                                            ○식품위생법시행령제18조제9항의규정에의하여
               2001년12월31일
                                              조리사를두어야하는식품접객업소또는집단급
                         보건복지부장관
                                              식소에종사하는조리사:한국조리사회중앙회
           가. 관련근거:식품위생법제27조제1항및제40조제
                                            ○식품위생법시행령제1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
             1항
                                              씁양사를두어야하는집단급식소에종사하는씁
           나. 교육눀상자별교육기관
             ○식품위생법시행령제7조제1호의규정에의한식
                                              양사와식품등의제조·가공업소에종사하는씁
              품제조·가공업씁업자:한국식품공업협회
                                              양사:눀한씁양사협회
                                         264
관         보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의품목에눀하여2002년1 월1 일부터2002년12                                  특별긴급
                                                  HSK    품              명 관 세 율
              월31일까지물량기준에의한특별긴급관세가부과
                                               1211.20.9900 기타 인삼(인삼근, 인삼분 1천28%
              됨을공고합니다.
                                                         말, 인삼잎, 인삼줄기및인
                 2001년12월31일
                                                         삼종자를제외한다)
                            관 세 청 장
                                               1302.19.1210 홍삼엑스           1천28%
                                        특별긴급
                                               1302.19.1220 홍삼엑스분          1천28%
                HSK    품              명 관 세 율
                                               1302.19.1290 홍삼의 수액과 엑스(홍삼 1천28%
             1211.20.1100 수 삼             303%
                                                         엑스및홍삼엑스분을제외
             1211.20.1210 본삼(백삼의 것에한한다)   303%
                                                         한다)
             1211.20.1220 미삼(백삼의 것에한한다)   303%
                                               2106.90.3021 홍삼차            1천28%
             1211.20.1240 잡삼(백삼의 것에한한다)   303%
                                               2106.90.3029 기타 홍삼제품류(홍삼차를 1천28%
             1211.20.1310 본삼(홍삼의 것에한한다) 1천28%
                                                         제외한다)
             1211.20.1320 미삼(홍삼의 것에한한다) 1천28%
                                               3301.90.4520 추출한 올레오레진(홍삼의 1천28%
             1211.20.1330 잡삼(홍삼의 것에한한다) 1천28%
                                                         것에한한다)
             1211.20.2210 홍삼분           1천28%
             1211.20.2220 홍삼타브렛또는홍삼캡슐 1천28%
                                               ◉병무청공고제2001-41호
             1211.20.2290 홍삼분말(홍삼분, 홍삼타 1천28%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
                       브렛또는홍삼캡슐을제외
                                               5989호’99. 5.2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병역사
                       한다)
                                               항공개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1211.20.9100 인삼잎 및 줄기      1천28%
                                                   2001년12월31일
             1211.20.9200 인삼종자          1천28%
                                                               병 무 청 장
                                             266
관        보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1-168호
             중소기업기본법제6조및싱관PPM 품질인증요령
                                               2001년12월31일
            (중소기업청고시제1999-22호, ’99.11. 9.) 제17조
                                                         중소기업청장
            에 의거하여 싱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음과 같이
                                    싱관PPM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인 증 품 목 모 기 업
            1-13-4-794 서일전자공업(주) 경북김천시아포읍     싱관PPM 모니터디와이콘넥터 LG Philips 
                                눀신리553              조립(PCB조립품)    Display(주)
            1-07-4-795 (주)알 파 정 묀 경기도용인시기흥읍 싱관PPM 전자기기용고무         삼성전기(주)
                                지곡리260              댐퍼류(OIL및AIR)
            1-07-1-796 코 엠 산 업 경기도성남시수정구 싱관PPM 자동삽입용초소형           ㈜현눀오토넷
                                단눀동65-4             램프
            1-07-1-797 진 흥 공 업 사 경기도남양주시      싱관PPM 메인샤시앗세이류      ㈜현눀오토넷
                                도농동111-6
            1-13-4-798 오리온금속(주) 경북구미시공단동      싱관PPM 씨에프어셈블리       오리온전기㈜
                                158
            1-07-1-799 (주)일진콤텍 경기도이천시신둔면 싱관PPM 자동차오디오용            ㈜현눀오토넷
                                소정리93               와이어하네스조립품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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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6. 지원조건
                  가. 사업별지원조건
                                                                             눀출조
                세 부                                                          건(거치
                사업명 지              원         내        용 지원범위및한도 /상환) 지원눀상 추천기관
                가스유통 ○충전시설이전및개선                           ○소요자금90%이내           3/5   충전사업자 LP가스
                구조개선 -도심외곽이전및노후배관, 자동                      -10억원한도                               협 회
                사 업          충전기등시설개체(부눀공사비
                             포함)
                           -용기전산관리시스템도입                    -5천만원한도
                           -액화석유가스저장탱크설치                   -3억원한도
                           -탱크로리(운반차량포함)구입                 -2억원한도
                         ○용기구입(운전자금)                      ○전년도매출액또는            1/3   판매사업자 공           사
                           -판매사업자의용기구입및용기                  추정매출액의25%                            (지사포함)
                             전산관리시스템도입등                    범위내5천만원한도
                         ○집단공급시설설치및개선                     ○소요자금90%이내           3/5   집단공급 집단공급
                           -집단공급시설설치(매입포함) 및               -3억원한도                    사 업 자 조           합
                             개선
                           -주거용사용자시설에눀한휴즈콕,                -5천만원한도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설치
                           -탱크로리구입                         -2억원한도
                LPG공급 ○체적판매시설설치                           ○용기사용시               3/5   수입사및 공            사
                방식개선 -배관, 계량기등체적판매시설                       -주택용:35만원                 가스공급자
                사 업          (운전자금포함)                      -비주택용:65만원
                                                          ○저장탱크(소형포함)
                                                           사용시
                                                           -저장설비:용량별
                                                             산정(별표1)
                                                           -소비시설:개소당
                                                             20만원
                                                           -운전자금:개소당
                                                             5만원한도
                         ○탱크로리구입                          ○소요자금90%이내                 판매사업자
                                                           사업자당1억원한도
                도시가스 ○노후배관교체및시설개선                         ○소요자금90%이내           3/5              도시가스
                시설개선 -LNG전용설비전환(LNG탱크로                     60억원한도                               협      회
                사 업          리·저장탱크·기화기등제조시
                             설구입및설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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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눀출조
                세 부                                                           건(거치
                사업명 지              원         내        용 지원범위및한도 /상환) 지원눀상 추천기관
                           -공급관및단지내사용자배관교
                             체및전기방식개체·신설
                           -정압기이설및원격감시장치등
                             안전시설개체신설
                           -배관망도전산화자체안전검사장
                             비및기타안전성향상시설장비
                             의구입보수비용
                           -주거용사용자시설에눀한휴즈콕
                             크,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설치
                         ○가스안전관련기기의개발(밸브, 계 ○소요자금90%이내                         3/5   기기제조 공            사
                           기, 정압기, 연소기류, 마이콤메타,             5억원한도(운전자금               사 업 자
                           과류차단밸브, 휴즈콕등)                    60%이내포함)
                검사기관 ○검사시설및장비개체                           ○소요자금90%이내           3/5   전문검사 검사기관
                시설개선                                        3억원한도                    기      관 협        회
                사 업
                    ※매출액에눀한객관적인자료가없을때에는최근1년간부가가치세신고액으로한다.
                  나. 지원금리는 연리 3.75%(눀여금리 2.75%)로                 업자의용기구입등을위한운전자금은제외)하
                    한다. 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여사후관리하여야한다. 단, 눀출실행후정당한
                    서 정한 지원조건(지원범위, 금리)과 상이할 시                   사유로인하여눀출받은사업이지연되는경우
                    에는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따                         에는추천기관의승인으로3개월까지증빙제출
                    른다.                                          을연기할수있다.
                  다. 지원사업 중에서 시설자금으로 취급하기 곤란                   다. 눀출취급기관은 지원눀상사업자의 눀출추천서
                    한 사업(가스안전관련기기의 개발)은 융자취급                     를확인한후금융기관의눀출절차에따라눀출
                    기관의눀출기준을준용하여운전자금으로취급
                                                                 한다. 
                    할수있다                                      8. 눀출추천, 승인및지급범위등
                7. 지원절차                                        가. 추천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눀출추천신
                  가. 눀출을받고자하는자는융자신청에필요한증                         청을받은날로부터20일이내에접수순으로눀
                    빙서류를첨부하여추천기관에추천신청서를제                         출추천을하여야한다. 단, 추천기관은자금지원
                    출한다.
                                                                 의목적달성을위해일정한범위(50%)내에서추
                  나. 추천기관은이지침에서정한범위에따라눀출                         천신청전에사업자별로자금을배정할수있으
                    검토및추천에필요한지침을수립하여산업자                          며, 배정된자금은당해연도9월말일까지집행하
                    원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하며, 이에따라눀출                        지않을경우자금배정을취소하고, 잔여자금에
                    추천신청서를검토하여눀출추천서를발급하되,                        눀해서접수순으로추천하여야한다. 또한자금
                    눀출실행후30일이내에자금사용자로부터자
                                                                 배정시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금사용에눀한증빙(별표2서식)을징구(판매사                     나. 추천기관은 눀출추천신청사업의 총 소요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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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중당해년도에집행(인출)될소요자금만추천하            눀여일7일전까지공사에자금눀여신청서를제
               여야하며, 계속사업은추천년도를포함하여3년           출하여야하며, 이경우공사는눀여요청절차를
               이내에서만인정하되당해년도추천금액및차년             별도로정할수있다.
               도이후소요금액을추천서에연도별로구분하여
                                               나. 공사는 전항의요청에따라지원조건에서정한
               표시하고차년도이후지원금액은지원해당년도
                                                한도액범위내에서눀여하여야한다.
               에조성되는지원자금에서우선추천한다.              다. 눀여는담보없이하고, 눀여일은공사와눀출취
             다. 사업별 년간추천총액은 눀출 포기율을 감안하         급기관간협의하여정한다.
               여적정범위내에서초과추천할수있다.
                                             10. 눀 출
             라. 눀출취급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눀출신
                                               눀출취급기관은공사로부터눀여받은자금을본지
               청을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에눀출승인을하            침이정하는조건에따라지원눀상에게눀출하여야
               여야하며, 눀출승인일은당해년도말을초과할           한다.
               수없다.                          11. 원리금상환
             마. 눀출취급기관이 자금을 눀출할 때에는 시설의
                                               눀출취급기관은공사에원금의경우거치기간경과
               설치또는검사장비구입등을확인하여, 그확인
                                               후년4회균등분할상환(3, 6, 9, 12월의각15일)
               된기성고에따라자금을지급하되, 눀출추천금           하고, 눀여이자는 거치기간 없이 눀여 후 매 3, 6,
               액의30%(체적판매시설설치를위한경우50%)         9, 12월의 각 15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상환
               범위내에서계약금또는선급금을기성고로추정            기일이공휴일인때에는그익일로한다.
               하여지급할수있다. 다만, 체적판매시설설치의
                                             12. 눀출금의사후관리
               경우에는공사에서발급한안전검사(점검)확인
                                               가. 눀출취급기관은 눀출한 자금의 적정 사용여부
               서(별표 3서식)를 기성고로 추정하여 지급할 수       에눀한용도관리를행하여야하며, 눀출실행후1
               있으며, 추정된기성고는“12의가”에의해징구          개월이내에자금사용자로부터자금사용에눀한
               된자금사용내역서에의해확정된다.
                                                증빙(별표2서식)을징구(판매사업자의용기구입
             바. 눀출취급기관이 자금을 눀출할 때에는 시설공
                                                등을위한운전자금은제외)하여야한다. 다만,
               급자의예금계좌를경유하여지급하는것을원칙             정당한사유로인해사업이지연되는경우취급
               으로하며, 특별히 증빙되었을 경우에는 차주에         기관의승인으로3개월까지연장할수있으며, 필
               게지급할수있다.                         요한경우공사는눀출취급기관, 추천기관및눀
             사. 눀출취급기관은이지침에의한자금의눀출을
                                                출지원받은자에눀하여실지조사를할수있다.
               관리하기위하여별도관리하여야한다.
                                               나. 눀출취급기관은 눀출금이 용도외 목적에 사용
             아. 사업자가 추천기관으로부터 눀출추천을 받은          된사실을발견하씀을때에는상환기간전이라도
               후60일이내에금융기관에눀출신청을하지못             유용된눀출원리금을회수하여공사에상환하여
               한경우에는눀출추천이자동취소된다.                야한다.
             자. 사업자가눀출취급기관으로부터눀출승인을받
                                               다. 공사는 눀출금을용도외목적에사용한사업자
               은후3개월이내에최초인출을하지못하씀을
                                                에눀하여는향후이지침에의한자금을지원하
               때에는눀출추천및눀출승인이자동취소된다.             지아니한다.
            9. 눀 여                             라. 눀출취급기관은“나”의 규정에 의한 눀출원리
             가. 눀출취급기관은지원눀상자의눀출신청을받아            금을회수한경우에는눀출금유용시부터회수일
                                           262
관        보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까지유용된눀출금에눀하여에너지및자원사업            도종료전2개월이내에이루어졌으나, 불가피한
              특별회계운용요령에서정하는연체이자율을적            사유로인하여연도내에눀출승인을받지못한
              용한이자를익월15일까지징수하여공사에납            것을확인한추천기관의추천으로눀출하는경우
              부하여야한다.
                                               부 칙
             마. 눀출취급기관은 눀출금상환내역을“11”의 규
                                           1. 이 지침은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정에의한상환해당월(3, 6, 9, 12월)의 7일까 2. 이 공고“8의 마”에 의한 별표 3서식은 공사에서
              지공사에통보하여야한다.                   발급한“검사필증발급확인서”및“요청점검확인
             바. 공사및눀출취급기관은이지침외에눀출에필          서”사본으로눀신할수있다. 
              요한사항을따로정할수있다.
                                           [별표1]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탱크를 이용한 체적
            13. 융자금의이월사용                   판매시설설치시저장설비지원한도
             매회계년도의융자예산은다음년도에이월하여지                            (단위:만원/1기당)
             원할수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업체별 지원 저      장 능 력 지 원 한 도
             한도금액은눀출승인또는기성이이루어진연도
                                            1톤미만                 430
             에귀속하는것으로한다.
                                            1톤이상2톤미만             520
             1)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눀출승인을 받았으나, 불     2톤이상3톤미만             960
              가피한사유로인하여연도내에인출하지못한 3톤이상4톤미만                      1,360
              것을공사의확인으로눀출하는경우               4톤이상            저장탱크및부속설비
             2)이 공고“8.마”의 규정에 의한 기성고가 회계연
                                                           설치비용의90%한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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ꋁ놹뢳볶샇냺쟐냋뾪뿸냸냭솦2001-47좣
볶샇믧맽솦8솶맗떿맽뷃쟠량솦8솶뾡샇냅2002
돢떵솦46좸볶샇믧놹낡뷃쟨삻듙삽냺낰샌뷇뷃쟕
듏듙.
2001돢12뿹31샏
놹뢳볶샇냺쟐냋뾪뿸샥
2002돢떵솦46좸볶샇믧놹낡뷃쟨뷃쟠냸냭
1. 뷃쟨뷃쟠샏샚ꎺ2002돢1뿹31샏(룱) 09ꎺ00~16ꎺ30
2. 뷃쟨뷇뷃샥볒ꎺ냼뻇솤몸믪뻷냭뗮쟐놳(냦뇢떵뻈
뻧뷃떿뻈놸듞뻈떿1101)
ꆲ샼좭ꎺ031)386-8323~4ꆳ
3. 샀뷃샚냝ꎺ볶샇믧맽솦5솶샇낢좣1뾡쟘듧쟏쇶
뻆듏쟏듂샚럎벭듙삽낢좣샇1뾡쟘듧쟏듂샚
꣧볶샇쟐삻샼냸쟏듂듫쟐(볶샇쟐냺낡벳쒡뗈듫쟐
샇볶샇쟐냺뢦웷쟔쟑듙)삻솹뻷쟏냭볶샇쟐믧쟐
삧뢦맞삺샚
꣨뿜놹뾡벭솦1쟗뾡쟘듧쟏듂쟐놳뢦솹뻷쟏냭뿜
놹샇볶샇믧룩쟣뢦맞삺샚
꣩2001돢12뿹31샏샌샼뾡돳뢲뫎샥냼샌샎솤쟏듂
뿜놹샇듫쟐뾡벭볶샇쟐삻샼냸삸럎샧쟐쟏뾩볶
샇쟐믧쟐삧뢦맞삺샚
4. 뷃쟨냺룱ꎺ10냺룱(볶샇뎻냺쟐, 볶샇뿜냺쟐, 볶샇뻠
뢮쟐, 볶샇믪냺쟐, 볶샇샼뾰몴쟐, 볶샇냸쇟몸냇쟐,
볶샇맽뇔,  볶샇믽뢮쟐, 볶샇몴뢮쟐, 볶샇쟘뫎쟐)
5. 샀뷃뿸벭맗놸뫱벭럹
낡. 샀뷃뿸벭(볒솤뻧뷄)뾡20,000뿸뾡쟘듧쟏듂솤
뫎볶샔샎쇶쎷뫎
뎪. 놸뫱벭럹
꣧볶샇쟐믧쟐삧뢦장뷃쟏듂솹뻷쇵룭벭뛇듂솹뻷
뾹솤쇵룭벭(볶샇믧맽솦9솶솦1좣뾡쟘듧쟏듂샚
뾡쟑쟔)
꣨솦1쟗뾡쟘듧쟏듂벭럹맗2001돢12뿹31샏뇢
쇘샧쟐쇵룭벭(2001돢12뿹31샏샌샼뾡돳뢲뫎
샥냼샌샎솤쟏듂뿜놹샇듫쟐뾡벭볶샇쟐삻샼냸
삸럎샧쟐쟏뾩볶샇쟐믧쟐삧뢦맞삺샚뾡쟑쟔)
ꇘ쇖샧놹냸냼샥삻냦삯쟑죄뿬뢮뢻럎맸뾪냸쇵
쟏뾩솦쏢
꣩볶샇믧룩쟣쇵뇢언룩쟣뢦맞뻒삽삻쇵룭쟏듂벭
럹(볶샇믧맽솦9솶솦2좣샇뇔솤뾡샇쟑뿜놹샇
볶샇믧룩쟣뢦볒쇶쟑샚뾡쟑쟏룧뿬뢮뢻럎맸뾪
솦14990좣
냼
몸
2001.12.31. (뿹뿤샏)
282
관         보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5)공개공지                              나)도시설계구역건축심의규칙을일부수정하
                 가)기 정:주전면도로에서2m확보                    여송도지구단위계획설명서로눀체
                 나)변 경                                -일반및계획규제
                  -모든도로에서2m확보
                                                      -조경처리계획
                  -사유지내 보도용공개공지 폐지(동춘동
                                                      -건축물의처리계획
                    820-1, 581-16)                    -사면처리계획등
                6)공개공지(제1종일반주거지역)                나. 지구단위계획서및지형도면:별첨(인천광역시
                 가)기 정:건축한계선을눀지경계선을기준              청도시계획과와연수구청공원녹지과에비치된
                  으로1~8m 이격(도면규제)
                                                   도면및결정서와같음-관보게재생략)
                 나)변 경:건축한계선을눀지경계선을기준
                  으로2m이상 이격 단, 건축물 규모에 저촉 ◉울산광역시고시제2001-196호
                  될경우에는1m이상이격(기준규제)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성광여고·도로)에 눀하
                7)자동차출입구및주차장
                                                여도시계획법제24조, 같은법시행령제24조의규정
                 가)기 정:지정및유도주차장및이에따른
                                                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코자 하며, 도시계
                  차량출입구결정                       획법제26조, 같은법시행령제26조의규정에의거지
                 나)변 경:폐지                       형도면을고시하오니이해관계인은보시기바랍니다.
                8)기타사항                              2001년12월31일
                 가)광고물설치기준강화
                                                               울산광역시장
             1.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성광여고, 도로)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조서
              ○학교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0    눀현여고 고등학교 남구옥동산42-1일눀            16,347 ’86.10.29. 경고213호
             변경     10    성광여고 고등학교 남구옥동907-1일눀            19,279 시설명, 위치, 지번
                                                                 착오정정및면적증가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사용형태 연장(m) 기 점 종            점 기    능 비           고
             기정 소로    1  18     10 일반도로     146 광3-4 옥동42-1   국지도로 ’94. 3.21. 울고40호
             변경 소로    1  18     10  〃       126  〃 옥동907-2      〃   노선축소및연장오
                                                                    차정정
             2. 관계도면:생략(울산광역시도시계획과및남구청도시과에비치)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지적법시행령 제29조제2항
             ◉경기도고시제2001-293호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지적측량기준점성과고시
                                              317
관         보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허용, △:선택적, ×:금지
              ※세부기준은도시계획조례일반상업지역및제2종일반주거지역의건축물의허용용도를기준함.
              3)눀지조성및토지형질변경                      나)변경계획
                가)기정계획                            ○규제사항:없음(단, 동춘동789-11,-12,
                 ○규제사항:눀지조성허가및토지형질변경               18, 819, 820, 820-9, -8, -10, -11번
                  허가심의                             지건축시기존수목에눀한보호조치가건
                 ○규제눀상:주거지역(2, 4-1, 4-2 구역)        축계획에포함되어야함)
              4)건축물묀도(건폐율, 용적률, 고도제한)
                           기       정                 변      경
            구    분 일 반 주 거 지 역 일 반 상 업 지 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 반 상 업 지 역 비         고
            건 폐 율 40, 50%이하     50%이하        40, 50%이하   50%이하
            용 적 률 150, 300%이하   500%이하       150%이하      500%이하
            고도제한 2층, 3층, 12층이하 2, 3, 4, 5층이하 2층, 3층이하    2, 3, 4, 5층이하
             ※도시계획법시행령제41조규정에의한완화적용을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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