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분 류 번 호     사 무 명         접수/처리기관(기간)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
                          방법




                                                                                                                    제17172호
     1490000-0338 보험사무대행기 방문,   *접수:근로복지공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 신청서 >                                         수수료
                관 인가 신청   우편, 지역본부(지사)(0일)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보험사무 대행기관 인가신청서                            없음
                          모사 *처리:근로복지공단지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 민원인 제출서류 >
                          전송 역본부(지사)(20일)     제1항)                 (1)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법인에 한합니다)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 행령」 제4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개인에 한
                                              제1항 [별지40호])         합니다)
                                                                   (3) 정관 또는 규약사본 1부(법인 또는 단체에 한합니다)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사본 1




                                                                                                                    관
                                                                   부

     1490000-0346 고용보험·산재 방문, *접수:근로복지공단지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 신청서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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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보험관계   우편, 역본부(지사)(0일)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         없음
                소멸신고(보험   모사 *처리:근로복지공단지 관한 법률(제5조 제5항, 제 험관계소멸신고서 보험관계해지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소
                계약해지신청)   전송, 역본부(지사)(3일)     11조 제1항)             멸신고서 보험관계해지신청서




                                                                                                                    보
                          인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 민원인 제출서류 >
                          넷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1) 그 밖에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건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강보험에만 해당)
                                              제2항, 제7조 제2항 [별지     (2) 임의적용사업장 해지신청시 근로자 3분의2이상 동의서 1부(고용
                                              제4호])                보험에만 해당)




                                                                                                                    2010. 1.12. (화요일)
                                                                   < 공무원확인사항 >
                                                                   (1) 휴업,폐업사실 증명원 1부(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 제출)

     1490000-0347 근로자고용보험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      < 신청서 >                                    수수료
                피보험자격신고 우편, (0일)              조)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                         없음
                          모사 *처리:지방노동관서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 민원인 제출서류 >
                          전송 (14일)            5조 제3항)              (1)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