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5. 2011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단위 : 천톤)
       구 분                  쌀             보 리 쌀         합 계
          전년이월             1,382             44          1,426
           매 입               340             31            371
   공급
          수 입                307              -            307
            계              2,029             75          2,104
          관수용                 72              2             74
          민수용                118             30            148
          가공용                500              -            500
   수요
          공공용                141              -            141
          기 타                  -              1              1
            계                831             33            864
      연말재고량                1,198             42          1,240
 ※ 시장 격리곡 659천톤 포함(전년 이월 1,382에 포함)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91호
                          국가어항구역 지형도면
 어촌․어항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어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어항구역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9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가어항구역 지형도면 고시 조서
가. 국가어항 육역
  구 분 어항명             소 재  지       지목  면적(㎡)  관리청   국가어항
(시(도)․)                                            지정고시일
                 강서구 천성동 489-2     제방 570 국토해양부 2008.12.10
 부산광역 천성항 강서구 천성동 646-2            제방 550 국토해양부 2008.12.10
   시             강서구 천성동 832-3     제방 302 국토해양부 2008.12.10
                 강서구 천성동 489-1     잡종지 1,240 부산광역시 2008.12.10
                               136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46호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연장(동막-송도) 기본계획 변경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연장(동막-송도)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3조의2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노 선 명 :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연장(동막-송도)
2. 노선연장(변경)
  - 당 초 : 6.5km
  - 변 경 : 7.36km
3. 기․종점 및 주요경유지(변경)
  - 당 초 : 동막역(인천 1호선)~테크노파트~지식정보단지~국제업무지구
  - 변 경 : 동막역(인천 1호선)~테크노파트~지식정보단지~국제업무지구~인천타워
4. 사업기간(변경)
  - 당 초 : 2002년~2009년
  - 변 경 : 2002년~2014년
5. 정거장 위치(추가)
    정거장 번호          위 치        역간거리            입지현황
       송도 7         30km200     920m       송도국제도시내 인천타워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47호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연장(온수역-부평구청) 기본계획 변경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연장(온수역-부평구청)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3조의2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노 선 명 :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연장(온수-부평구청)
2. 노선연장(변경없음) : 10.2km
3. 기․종점 및 주요경유지(변경없음)
  - 온수역(서울 7호선)~부천중부경찰서~부천시청~부평구청(인천 1호선)
4. 사업기간(변경)
  - 당 초 : 2004년~2010년
  - 변 경 : 2004년~2012년
5. 정거장 위치(변경없음)
                                 156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156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46호
인천도시철도1호선연장(동막-송도) 기본계획변경
인천도시철도1호선연장(동막-송도) 기본계획을도시철도법제3조의2 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0년9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노선명: 인천도시철도1호선연장(동막-송도)
2. 노선연장(변경)
- 당
초: 6.5km
- 변
경: 7.36km
3. 기․종점및주요경유지(변경)
- 당
초: 동막역(인천1호선)～테크노파트～지식정보단지～국제업무지구
- 변
경: 동막역(인천1호선)～테크노파트～지식정보단지～국제업무지구～인천타워
4. 사업기간(변경)
- 당
초: 2002년～2009년
- 변
경: 2002년～2014년
5. 정거장위치(추가)
정거장번호
위
치
역간거리
입지현황
송도7
30km200
920m
송도국제도시내인천타워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47호
서울도시철도7호선연장(온수역-부평구청) 기본계획변경
서울도시철도7호선연장(온수역-부평구청) 기본계획을도시철도법제3조의2 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0년9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노선명: 서울도시철도7호선연장(온수-부평구청)
2. 노선연장(변경없음) : 10.2km
3. 기․종점및주요경유지(변경없음)
- 온수역(서울7호선)～부천중부경찰서～부천시청～부평구청(인천1호선)
4. 사업기간(변경)
- 당
초: 2004년～2010년
- 변
경: 2004년～2012년
5. 정거장위치(변경없음)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사업명칭               소 재 지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업규모             사업시행
                                        (㎡) (㎡)                                 기 간
  공주월송 A-2BL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월송동 일원     53,754.00 53,754.00 아파트부대․복리시설
                                                              11개동(1,315세대) 및   07.12~13.06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공주월송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2BL
    보령동대3                              24,461.00 20,182.43 아파트부대․복리시설
                                                               5개동(498세대) 및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동 347-13번지 일원                                            08.10~14.05
    서산예천3                              27,188.00 22,604.00 아파트부대․복리시설
                                                               5개동(557세대) 및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457-5번지 일원                                             08.12~14.05
  당진우두 A-1BL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우두리,채운리,읍내리    일원 당진우두     39,951.00 39,951.00 아파트부대․복리시설
                                                               8개동(911세대) 및     08.12~13.11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당진우두 A-2BL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아파트 8개동(956세대) 및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우두리,채운리,읍내리    일원 당진우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BL
                                       41,817.00 41,817.00     부대․복리시설          08.12~13.11
    태안평천3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740번지   25,803.00 22,228.00   아파트 5개동(500세대) 및   08.12~14.05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일원                                     부대․복리시설
 당진대덕수청 3-2BL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아파트 3개동(333세대) 및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당진대덕수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일원3-2BL
                대덕리,수청리,읍내리,채운리        15,195.00 15,195.00     부대․복리시설          09.06~14.05


 ※ 변경내역 : 사업시행기간 조정.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6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 및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신서혁신도시 3개 블록 및 화성봉담2지구 2개 블럭에 대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9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대구신서 혁신도시(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대구신서 혁신도시(택지)개발 사 대구신서 혁신도시(택지)개발 사
  1) 사 업 명         업지구 내 A2-1BL 국민임대주택 업지구 내 A-1BL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건설사업
                                    281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 동내, 각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 동내,
2) 대 지 위 치      산, 율암, 상매, 대림, 숙천, 괴전, 각산,
                                        괴전,
                                             율암, 상매, 대림, 숙천,
                                             사복동    일원 대구신서혁
                사복동 일원 대구신서혁신도시(택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지)개발사업지구내 A2-1BL        A-1BL
3) 사업면적(㎡)                26,686.00              좌 동
4) 대지면적(㎡)                26,686.00              좌 동
5) 연 면 적(㎡)               49,994.60              좌 동
6) 규 모          아파트 7개동(596세대, 9~20층) 및           좌동
                       부대․복리시설
7) 사 업 기 간              '08.12~'13.06          '08.12~'16.04
 나. 사 업 명 : 대구신서 혁신도시(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대구신서 혁신도시(택지)개발 사 대구신서 혁신도시(택지)개발
1) 사 업 명       업지구 내 A4-2BL 국민임대주 사업지구 내 A-2BL 국민임대
               택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 동내, 각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 동내,
               산, 율암, 상매, 대림, 숙천, 괴 각산, 율암, 상매, 대림, 숙천,
2) 대 지 위 치     전, 사복동 일원 대구신서혁신도 괴전, 사복동 일원 대구신서
               시 ( 택 지 ) 개 발 사 업 지 구 내 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지구
               A4-2BL                    내 A-2BL
3) 사업면적(㎡)               36,666.00                좌 동
4) 대지면적(㎡)               36,666.00                좌 동
5) 연 면 적(㎡)              73,085.87                좌 동
6) 규 모         아파트 8개동(871세대, 10~20층) 및            좌동
                      부대․복리시설
7) 사 업 기 간             '08.12~'13.06            '08.12~'14.02
다. 사 업 명 : 대구신서 혁신도시(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대구신서 혁신도시(택지)개발 사 대구신서 혁신도시(택지)개발
1) 사 업 명       업지구 내 A7BL 국민임대주택 사업지구 내 A-3BL 국민임대
               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 동내, 각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 동내,
2) 대 지 위 치     산, 율암, 상매, 대림, 숙천, 괴 괴전, 사복동 일원대림,
                                         각산, 율암,   상매,          숙천,
                                                              대구신서
               전, 사복동 일원 대구신서혁신도 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지구
               시(택지)개발사업지구내 A7BL 내 A-3BL
                                     282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3) 사업면적(㎡)              32,958.00                좌 동
4) 대지면적(㎡)              32,958.00                좌 동
5) 연 면 적(㎡)             57,660.33                좌 동
6) 규 모          아파트 6개동(679세대, 10~15층) 및          좌동
                     부대․복리시설
7) 사 업 기 간            '08.12~'13.06            '08.12~'14.06
 라. 사 업 명 : 화성 봉담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1) 사 업 명       화성 봉담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화성 봉담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B-3BL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2) 대 지 위 치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영리, 동화리 일원                수영리, 동화리 일원
3) 사업면적(㎡)               59,376.00               좌 동
4) 대지면적(㎡)               59,376.00               좌 동
5) 연 면 적(㎡)             110,385.77               좌 동
6) 규 모          아파트 13개동(1,420세대, 9~20층)          좌동
                     및 부대․복리시설
7) 사 업 기 간             ‘08.12~’13.06           ‘08.12~’16.06
마. 사 업 명 : 화성 봉담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화성 봉담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화성 봉담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 사 업 명       A-4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A-1BL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2) 대 지 위 치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영리, 동화리 일원                수영리, 동화리 일원
3) 사업면적(㎡)              32,825.00                좌 동
4) 대지면적(㎡)              32,825.00                좌 동
5) 연 면 적(㎡)             76,540.52                좌 동
6) 규   모        아파트 8개동(672세대, 12~20층) 및          좌동
                     부대․복리시설
7) 사 업 기 간            '08.12~'13.01            '08.12~'14.06
                                     283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3. 변경사항 :
  가. 사업기간 조정.
  나. 상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명 변경.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5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0년 9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주)서강토질
    ㅇ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26-1 두산벤처다임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 적 : 토지굴착
  - 개 요 : 시추조사 4개소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남 아산시 실옥동 479-13번지 등 4필지
  - 면 적 : 24㎡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9.17. ~ 2010. 9.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81호
                              하천수 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연장)허가를 하고, 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제130-1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
4. 하 천 명 : 원천리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64-6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신설펌프장 정상가동 확인을 위한 시험가동)
7. 허 가 량 : 250㎥/일(총 1,250㎥/일)
8. 허가면적 : 4㎡
                                   284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273
역
명
면
적
증감(㎡)
당초면적(㎡)
변경면적(㎡)
대지면적
연면적
대지면적
연면적
대지면적
연면적
디지털
미디어시티
12,862.50
2,664.64
12,862.50
3,210.94
546.3
수
색
32,802.70
5,163.91
34,407.14
5,629.55
1,604.44
465.64
화
전
9,178.10
1,887.36
9,178.10
1,887.36
행
신
10,967.02
3,350.61
10,967.02
3,350.61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55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6-434호(관보제16380호2006.11.16)로고시된경의선(용산～문산)복선전철
건설사업(건축)의실시계획(변경)을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에의하여변경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0년9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명칭: 경의선(용산～문산) 복선전철건설사업(건축)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ㅇ명
칭: 한국철도시설공단
ㅇ주
소
- 당
초: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452-3 대림빌딩
- 변
경: 대전광역시동구신안동264 철도빌딩
3. 사업의목적
ㅇ용산~문산간복선전철화사업중건축부분에해당하는사업으로서수도권서북부지역신도시개발
및택지개발에따른전철교통편의를제공함으로서수도권도심인구분산효과와지역의균형발전
을촉진함에있음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ㅇ위치: 서울시서대문구수색동～파주시문산읍일원
ㅇ면적
- 당
초: 251,119㎡
- 변
경: 275,423㎡(24,304㎡증)
5. 사업내용
ㅇ당
초: 역사신설16개소51,334.67㎡(연면적)
- 성산, 수색, 화전, 행신, 능곡, 대곡환승통로, 곡산, 백마, 풍산, 일산, 탄현, 운정, 금촌, 월롱, 봉
암, 문산
ㅇ변
경: 역사신설17개소58,774.30㎡(연면적)
- 디지털미디어시티(구, 성산), 수색, 화전, 행신, 능곡, 대곡환승통로, 곡산, 백마, 풍산, 일산, 탄
현, 운정, 금촌, 금릉, 월롱, 파주(구,봉암), 문산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274
능
곡
19,865.21
7,849.97
19,865.21
7,849.97
대
곡
환승통로
15,075.00
1,273.29
15,075.00
1,273.29
곡
산
20,411.70
2,315.81
20,411.70
2,470.13
154.32
백
마
19,253.56
6,459.08
19,253.56
6,459.08
풍
산
16,304.92
2,528.86
16,964.92
3,068.58
660.0
539.72
일
산
20,990.42
4,075.25
23,314.76
4,588.52
2,324.34
513.27
탄
현
13,904.45
2,594.18
13,904.45
2,594.18
운
정
17,834.14
2,074.95
17,834.14
3,890.16
1,815.21
금
릉
-
-
18,362.41
2,936.92
18,362.41
2,936.92
금
촌
13,607.69
3,468.36
14,960.00
3,936.61
1,352.31
468.25
월
롱
9,063.00
923.52
9,063.00
923.52
파
주
5,805.24
995.33
5,805.24
995.33
문
산
13,193.80
3,709.55
13,193.80
3,709.55
합
계
251,119.45
51,334.67
275,422.95
58,774.3
24,303.5
7,439.63
ㅇ사업비
- 당
초: 1,475억원
- 변
경: 2,368억원
6. 사업시행기간
- 당
초: 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08. 12. 31
- 변
경: 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12. 12. 31
7. 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 한국철도시설공단수도권본부(02-788-5227)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57호
교육훈련기관지정사항변경
「철도안전법시행령」제18조제2항에따라교육훈련기관지정사항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하고자
합니다.
2010년9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지정번호
기관명
변경사항
연락처
변경항목
당초
변경
2006-2
서울메트로
대표자
김상돈
김익환
02-6110-
5283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58호
 2010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이용객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동해남부선 남창~덕하간 임시승강
장(외고산) 신설에 따라 영업고시를 위한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거리표 중 개정
○ 변경 전
 노선                      정 거 장 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노선명      한글 한자        로 마 자 역간 누계 종 류
                    부산진 釜山鎭 Busanjin       0.0     0.0 여객,화물
                      :      :      :       :       :      :
 211 동해선 동해남부선 남 창 南 倉 Namchang            8.5 56.0 여객
                    덕 하 德 下 Deokha         9.3 65.3 여객
                      :      :      :               :      :
                    호 계 虎 溪 Hogye          6.2 82.2 여객
○ 변경 후
 노선                     정 거 장 명           철도거리         서비스
 번호       노선명      한글 한자 로 마 자 역간 누계 종 류 기 사
                   부산진 釜山鎭 Busanjin    0.0 0.0 여객,화물
                    :     :       :     :        :      :
                   남 창 南 倉 Namchang    8.5 56.0 여객
 211 동해선 동해남부선 (외고산) (外高山) Oegosan     1.6 57.6 여객           임시승강장
                   덕 하 德 下 Deokha      9.3 65.3 여객
                    :     :       :     :        :      :
                   호 계 虎 溪 Hogye       6.2 82.2 여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승강장 사용기간) 임시승강장(외고산)은 2010.9.30일부터 10.24일까지 사용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5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 및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
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부민락2 지구 A-1BL 등 85개 블록에 대한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275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단위 : ㎡)
          공부상면적                전체 편입면적(㎡)                  금회 사업시행면적(㎡)
   지번 지목 (㎡)              조성지               원형지             조성지 원형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61-1 대 25,818.4 25,818.4 25,818.4 -               -      2,856.0          -
   61-3 임 24,138.1     -        4,381.0 24,138.1 19,757.1 -               4,381.0
  272-6 도     181.0    -              -    181.0 181.0 -                     -
  272-9 도      18.0    -              -     18.0       18.0 -                -
   산36 임 6,407.0 2,151.5 2,151.5 4,255.5 4,255.5 -                           -
  산36-1 임 5,118.0 5,118.0 5,118.0              -          - -                -
  산36-4 도     659.0    -              -    659.0 659.0 -                     -
  산36-5 임     116.0     116.0 116.0            -          - -                -
  산36-6 임     537.0     537.0 537.0            -          - -                -
 산39-18 임 8,402.0 8,402.0 8,402.0              -          - -                -
   합계      71,394.5 42,142.9 46,523.9 29,251.6 24,870.6 2,856.0 4,381.0
                         증) 4,381.0         감)4,381.0              7,237.0
7. 자료열람
  기타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특구과(600-3812)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고시제2010-5222호
 경기도 고시 제2010-5222(2010. 9. 16.)호로 지정된 『지적삼각점(경기 380)』에 대하여「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를 고시 합니다.
   2010년 9월 27일.
              경기도지사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내역
   측량기준점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  고            경 위 도
   명 칭 및           X (m)         Y (m)      (m)       경 도(L)   위 도(B)
   번 호
     경기103       460212.650 211487.330 66.04 37°38′29.12″ 127°7′48.62″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소 재 지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22-4
  설치년월일                                    2010. 7. 7
 측량성과보관장소                             경기도 제2청사 도시주택과
                                       296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9. 허가기간 : 2010. 08. 26 ~ 2010. 09. 30
10. 공작물 내역 : 양수기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82호
                                   하천수 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연장)허가를 하고, 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제58-1호
2. 피허가자 성명 : GS건설(주)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공사(제2-2공구) 현장소장 김용부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488-1
4. 하 천 명 : 개곡천, 승안천, 조종천, 상천천, 창의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999외 4곳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7. 허 가 량 : 65㎥/일
8. 허가면적 : 20㎡
9. 허가기간 : 2010. 10. 05 ~ 2011. 05. 31
10. 공작물 내역 : 5톤 살수차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8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섬유기계 및 부속품-자동통경 없는 직기의 경사정지 장치용 표준안
  확인 KSBISO441 드롭와이어
  확인 KSBISO2012 섬유기계 및 부속품-조립식 원뿔형 통경기-최대 사용 폭     표준안
                  섬유기계 및 부속품-기계의 경사멈춤 톱니막대-치수 지정 및 표준안
  확인 KSBISO1865 단면치수
  확인 KSBISO1586 섬유기계 및 부속품 - 셔틀 - 셔틀 아이 위치의 용어와 명칭 표준안
  확인 KSBISO14500 섬유기계 및 부속품-자카드 직기용 종광-용어          표준안
                             285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구분                                                  국가어항
(시(도)․) 어항명        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청 지정고시일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688     잡종지 19,329 화성시 2008.12.10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689     잡종지 35,206 화성시 2008.12.10
 경기도 궁평항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691     제방 3,911 화성시 2008.12.10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692     제방 2,915 화성시 2008.12.10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703     도로 1,890.5 농림수산식품부 2008.12.10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615-11 잡종지 615 충청남도 2008.12.10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625-40 잡종지 7,209 충청남도 2008.12.10
충청남도 장고항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625-41 도로 909 충청남도 2008.12.10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625-43 제방 5,117 충청남도 2008.12.10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625-44 도로 3,207 충청남도 2008.12.10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766-32 제방       95 국토해양부 2009. 1.12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764-36 제방 293 국토해양부 2009. 1.12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764-38 잡종지 23 기획재정부 2009. 1.12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879-4 잡종지 2,331 기획재정부 2009. 1.12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896-1 잡종지 82 기획재정부 2009. 1.12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896-2   제방      91 국토해양부 2009. 1.12
전라남도 이목항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897     제방 228 국토해양부 2009. 1.12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157-5   제방 864 국토해양부 2009. 1.12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895     제방 488 국토해양부 2009. 1.12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896     제방 100 국토해양부 2009. 1.12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766-36 잡종지 3,406 전라남도 2009. 1.12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766-38 잡종지 2,000 전라남도 2009. 1.12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766-37 제방       74 기획재정부 2009.1.12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479-4 잡종지 256 기획재정부 2008.12.10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479-5 잡종지 14,962 경상남도 2008.12.10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479-8 잡종지 401 경상남도 2008.12.10
경상남도 남포항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479-9 잡종지 8,432 경상남도 2008.12.10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507-38 잡종지 180 기획재정부 2008.12.10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600-4   대지      54 기획재정부 2008.12.10
                              137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구분                                                      국가어항
(시(도)․) 어항명   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청           지정고시일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600-7        대지     85 기획재정부        2008.12.10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600-8        잡종지 2,046 경상남도         2008.12.10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600-9        잡종지 803 경상남도           2008.12.10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610-1        제방 110 농식품부            2008.12.10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837-3        잡종지 165 기획재정부          2008.12.10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822-3        잡종지 2,149 경상남도         2008.12.10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822-2        제방 1,096 경상남도          2008.12.10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772-48       제방 188 경상남도            2008.12.10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742-12       제방 450 경상남도            2008.12.10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742-7        잡종지 201 경상남도           2008.12.10
경상남도 노량항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742-11       잡종지 2,534 경상남도         2008.12.10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742-8        제방 348 경상남도            2008.12.10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742-13       제방 187 경상남도            2008.12.10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742-9        제방 117 경상남도            2008.12.10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742-10       제방 191 경상남도            2008.12.10
 ※ 국가어항 육역에 대한 세부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44호(2010.4.29) 참조
나. 국가어항 수역
 항명           위치              어항구역        지정일        고시번호
 천성항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     서중 돌출부에서 대안 천수대말 ‘08.12.10 농림수산식품부
                     돌출부와 연결한 선내 수역                 2008-118호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우정호
                     방조제 배수갑문시설에서 정서
 궁평항 경기도 화성시 궁평리     1,300m 이 점에서 정북으로 ‘08.12.10 농림수산식품부
                     550m 이 점에서 정동으로 육지             2008-118호
                     와 연결하는 선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면
                     노적봉 돌단기점으로부터 정북
                     에서 동쪽으로 30° 방향으로
 장고항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400m, 이 점에서 동남쪽 직각방 ‘08.12.10 농림수산식품부
                                                    2008-118호
                     향으로 600m 나아가 육지쪽 기
                     점을 연결한 선내의 공유수면
                             138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제1호선착장              동측지점
                    (N34°10'18", E126°34'46")에서
                    정남에서 서측으로 15°방향으로
 이목항 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목리 250m, 이점에서 북서쪽 직각방 ‘09.1.12 농림수산식품부  2009-2호
                    향으로 1,200m 나아가 육지쪽
                    기점(N34°10'27", E126°34'01")을
                    연결한 선내의 공유수면
                    토끼섬 북측의 돌출부와 신월리
 남포항 경남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남동으로 향한 돌출부를 연결한 ‘08.12.10 농림수산식품부  2008-118호
                    선내의 수역임.
                    물양장 서측끝단에서 정남에서
                    서측으로 36°방향 125m나아가
 노량항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서방파제와       평행방향으로 200m, ‘08.12.10 농림수산식품부
                    이점에서 동남쪽 150°방향으로                   2008-118호
                    350m, 이점에서 노량항 동측 돌
                    출부와 연결한 선내의 수역임.
 국가어항구역 지형도면고시도 (1:3,000)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해당 시․군, 관할
  동해· 및 서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34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4호(관보 제17201호 2010. 2. 23.)로 고시된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
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변경없음
  ㅇ 주 소 :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변경없음
  ㅇ 면 적 : 당초 2,527,006.2㎡, 변경 2,527,521.5㎡(증 515.3㎡)
5. 사업내용
  ㅇ 시설내용 : 변경없음
  ㅇ 사 업 비 : 변경없
6. 사업시행기간 : 1993년~2015년(변경없음)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