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동산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5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동산항 고시수역] 
남방파제 기점에서 남동 135˚방향 150m 이동한 점, 이 점에서 정동 90˚방향 100m 이동한 
점,  이 점에서 정북 00˚방향 350m 이동한 점, 이 점에서 북서 280˚방향으로 육지
부를연결한 선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면 
(― 선 내측수역)
1. 북위 37도 58분 42초 동경 128도 45분 46초  (북위 37도 58.70, 동경 128도 45.77)
2. 북위 37도 58분 39초 동경 128도 45분 51초  (북위 37도 58.65, 동경 128도 45.85)
3. 북위 37도 58분 39초 동경 128도 45분 55초  (북위 37도 58.65, 동경 128도 45.92)
4. 북위 37도 58분 50초 동경 128도 45분 55초  (북위 37도 58.83, 동경 128도 45.92)
5. 북위 37도 58분 52초 동경 128도 45분 46초  (북위 37도 58.87, 동경 128도 45.77)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 행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한 고기
잡이, 관광 또는 그밖의 유락 행위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인구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5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인구항 고시수역] 
남방파제 기점에서 남동 145˚방향 160m 이동한 점, 이 점에서 정동 90˚방향 100m 이동한 
점, 이 점에서 정북 00˚방향 200m 이동한 점, 이 점에서 북서 325˚방향으로 육지부
를연결한 선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면 
(― 선 내측수역)
1. 북위 37도 58분 10초 동경 128도 45분 53초  (북위 37도 58.17, 동경 128도 45.88)
2. 북위 37도 58분 06초 동경 128도 45분 57초  (북위 37도 58.10, 동경 128도 45.95)
3. 북위 37도 58분 06초 동경 128도 46분 01초  (북위 37도 58.10, 동경 128도 46.02)
4. 북위 37도 58분 12초 동경 128도 46분 01초  (북위 37도 58.20, 동경 128도 46.02)
5. 북위 37도 58분 17초 동경 128도 45분 57초  (북위 37도 58.28, 동경 128도 45.95)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 행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한 고기
잡이, 관광 또는 그밖의 유락 행위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은세아
2024.**.**
여성
무국적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4.10.28
오프린스리암
2013.**.**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10.29
오프린세스야
파
2011.**.**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10.29
신하랑
2020.**.**
남성
타이
경기도 가평군 ****
2024.08.27
김하나
2024.**.**
남성
타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9.20
반리암케일렙
카펄락
2017.**.**
남성
필리핀
충청북도 제천시 ****
2024.09.26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93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LPG
 연료 소매업을 다음과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한다.
   2024년 11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LPG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1. 지정 기간 : 2024. 11. 20.(수) ~ 2029. 11. 19.(월), 5년간


2. 업종·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 ｢LPG연료 소매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에 따른 물리적 공간·설비 등을 갖추고,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프로판을 주성분으로 하
    는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연료”라 한다])를 판매하는 소매업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은 ｢LPG연료 소매업｣ 중 가정용․상업용(요식업용
   등)으로 판매하는 것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가.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제5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
     조제1항제1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나. 50kg을 초과하는 LPG연료가 충전된 용기를 판매하는 사업


 다. LPG연료가 충전된 용기를 공업용, 시험·연구용 및 레저용으로 판매하는 사업


  ※ 공업용 : 용접, 금속 등 재료의 절단·가공, 열처리 등 제조업 현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용도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 대기업등(｢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LPG 연료 소매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
   장해서는 아니 된다.


 ※ 인수·개시·확장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267호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3년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제도 폐지에 따라 위문대상자에서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을 제외하고, 일
몰기한 재설정 등 기존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문대상 조정(안 제5조제1호 및 제3호)
1)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위문대상 제외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나. 장병 등 위문행사 문구 수정(안 제10조제2항)
1) 모범․저소득 현역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의 위문행사 폐지(제10조제1항제3호 삭제, ’21년)에
   따라 제10조제2항의 관련 문구 수정
다. 일몰기한 재설정(안 제31조)
1) 국군장병 등 위문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함(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과)
- 전자우편 : atman777@korea.kr
- 팩스 : (044)202-57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과☎(044)202-5759, 팩스(044)202-5799
◉금융위원회공고제2024-4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
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24.1.3일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투자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특별자산 등 대체투자자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가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부동산 ETF 투자 허용 (시행령 제80조제1항)
  - ETF가 상장 재간접 리츠 및 리츠․부동산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운용보수의 이중수취 
금지 등을 규정
나. 대체투자자산의 평가 강화 (시행령안 제260조제2항, 규정안 제7-36조의2제3항 및 제4항)
  -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대체
투자펀드가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이메일) : ncw1122@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02-2100-2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28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내 A-4BL(행복주택, 국민
임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대표자명, 사업기간)을 (3차)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울산다운2 A-4BL)
1. 사 업 명 : 울산다운2 A-4BL 공공주택(행복주택+국민임대) 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
동
-
나. 대표자성명
사장직무대행이정관
사장이한준
-
다.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좌
동
-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울산광역시중구다운동, 울주군범서읍
서사리, 척과리일원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내A-4BL
좌
동
-
나. 사업면적(㎡)
14,009.00
좌
동
-
다. 대지면적(㎡)
14,009.00
좌
동
-
라. 연면적(㎡)
28,015.14
좌
동
-
마.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
(행복194세대, 국민194세대, 15∼20층)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
사. 사업비(천원)
(주택도시기금)
67,319,437
(19,488,040)
좌
동
-
아. 사업기간
2018. 12. ～2025. 01.
2018. 12. ～2027. 01.
증24개월
끝.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523호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디지털
의료제품법」이 제정(법률 제20139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정안
 (1)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세부사항(안 제2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종합계획을 관보에 시행계획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
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등 협력의 요청 범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안전관리종합계획 등의 추진실적 평가 및 반영 체계를 마련함


 (2)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수입업자의 시설기준 등(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수입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제조 또는 시험 등의 위
수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자가 디지털융합의약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관련 시설 및 기구를 다른 용도에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전문인력 양성기관,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
와 지정, 지정사항의 변경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함


 (4)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안 제9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기기 및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한 제조·수입업 허가, 디지털의
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수집검사 및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명령, 행정처분 등에 관한 권한
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함
(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0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이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수입업 허가, 디지털
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행정처분 및 청문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디지털의료제품TF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부와 그 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11호
  ㅇ 전화 : 043-719-3777, 팩스 : 043-719-3750,
       이메일 : shhyun0606@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가유산청고시제2024-79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3 제6항에 따라 주민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시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국가유산청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1. 제정사유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법령 시행 시 필
요한 기준 등을 마련
2. 제정내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정 2024. 11. 20.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79호
제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같
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이
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① 사업계획은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며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은 지정문화유산이 갖는 특성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관 및 재정여건 등 제반환경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 장 사업계획의 수립
제3조(사업계획 수립 절차) 사업계획은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
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작성 기준) 사업계획은 문화유산별로 작성하되 인접한 경우 통합하여 작성하며 그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고려할 것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고려할 것
3.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
제5조(주민 의견 청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 작성을 위하여 역사문화환
경 보존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 공청회, 사업계획안의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에 관
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청취)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협의) ①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사업계획 협의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안에 검
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의 공표)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
는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 장 사업계획의 시행
제9조(사업추진) ①시ㆍ도지사는 체계적 사업 시행을 위해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체계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주민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1. 역사공원, 국가유산 관람 지원시설 등의 설치ㆍ정비
  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경관 가이드라인 마련
  3. 전선지중화, 가로등 설치, 보행로 정비, 국가유산 관람을 위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역사문화환경 경관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국가유산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ㆍ평가하고 부진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가.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연 락 처 : (042)481-4994, 4995, 전자메일 heojh80@korea.kr.  끝.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2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37호(2023.11.08.)로지구계획변경(2차) 승인고시된인천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6조및제17조에따라지구지정변경(2차) 및지구계획변경(3차)을승인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1. 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2차)
가.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
1) 명
칭: 인천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
2) 위
치: 인천광역시서구검암동, 경서동일원
3) 면
적: (기정) 810,310.6㎡
(변경) 811,188.3㎡(변경사유: 예정지적좌표경계측량결과반영)
나. 주택지구의지정변경일: 관보게재일
다. 사업의종류: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에따른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라.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변경없음)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남동구인주대로914번길42(만수동)
조동암
마.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
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 토지이음홈페이지
(http://www.eum.go.kr)에서열람할수있음
사. 관계서류의열람방법: 인천도시공사도시개발처(전화: 032-260-5413),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과(전화:
032-440-4514)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함
2. 지구계획변경(3차)
가. 지구계획의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
○명
칭: 인천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
○위
치: 인천광역시서구검암동, 경서동일원
○면
적: (기정) 810,310.6㎡
(변경) 811,188.3㎡(변경사유: 예정지적좌표경계측량결과반영)
2)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명
칭: 인천도시공사
2
○소재지: 인천광역시남동구인주대로914번길42(만수동)
○대표자성명: 조동암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9년9월27일(지구지정고시일) ~ 2027년6월30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기정
변경
구성비(%)
증감
총계
810,310.6
811,188.3
100.0
증)
877.7
주택
건설
용지
소계
306,220
310,640
38.3
증)
4,420
단독주택
31,980
31,262
3.9
감)
718
공동주택
263,040
263,040
32.4
-
근린생활시설
11,200
16,338
2.0
증)
5,138
공공
시설
용지
소계
504,090.6
500,548.3
61.7
감)
3,542.3
주상복합용지
21,695
21,695
2.7
-
일반상업용지
17,152
17,327
2.1
증)
175
도시
지원
시설
소계
56,898
57,820
7.1
증)
922
도시지원시설용지
28,025
28,603
3.5
증)
578
복합환승센터용지
24,819
24,819
3.1
-
커뮤니티시설용지
4,054
4,398
0.5
증)
344
공원
녹지
소계
186,492
178,513
22.0
감)
7,979
공원
127,127
120,432
14.8
감)
6,695
녹지
49,509
49,375
6.1
감)
134
광장
2,714
2,694
0.3
감)
20
공공공지
2,586
2,952
0.4
증)
366
보행자전용도로
4,556
3,060
0.4
감)
1,496
(저류지)
(12,528)
(12,528)
(1.5)
-
교육
시설
소계
33,771
33,771
4.2
-
유치원
4,771
4,771
0.6
-
초등학교
16,000
16,000
2.0
-
중학교
13,000
13,000
1.6
-
주차장용지
11,394
13,276
1.6
증)
1,882
전기공급설비
2,978
2,978
0.4
-
가스공급설비
25
25
0.0
-
하수도시설
1,163
1,163
0.1
-
도로
소계
172,522.6
173,980.3
21.5
증)
1,457.7
일반도로
172,522.6
173,980.3
21.5
증)
1,457.7
(입체보행통로)
(1,728)
(305)
(0.0)
감)
(1,423)
3
다.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
1) 인구계획(변경)
○(기정) 16,183인(인구밀도199인/ha)
※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설정한2025년가구당인구수적용(2.44인/호)
○(변경) 16,200인(인구밀도199인/ha)
※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설정한2025년가구당인구수적용(2.44인/호)
2) 주택건설계획(변경)
○(기정) 6,629호[단독주택121호, 공동주택5,954호, 주상복합554호]
○(변경) 6,636호[단독주택119호, 공동주택5,963호, 주상복합554호]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316,715
315,997
6,629
6,636
16,183
16,200
단독주택
31,980
31,262
121
119
297
292
일반형
주거전용
18,915
18,379
75
74
184
182
점포겸용
13,065
12,883
46
45
113
110
공동주택
263,040
263,040
5,954
5,963
14,534
14,556
60㎡이하
129,384
108,784
3,512
3,104
8,572
7,576
60∼85㎡이하
124,157
144,757
2,307
2,724
5,632
6,650
85㎡초과
9,499
9,499
135
135
330
330
주상복합
21,695
21,695
554
554
1,352
1,352
60∼85㎡이하
21,695
21,695
554
554
1,352
1,352
4
3) 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
가) 단독및공동주택(기정)
구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유형
합계
316,715
-
-
6,629
100.0
16,183
-
단독
주택
소
계
31,980
-
-
121
1.7
297
-
일반형
18,915
180
250㎡내외
75
1.1
184
주거전용
점포형
13,065
200
280㎡내외
46
0.6
113
점포겸용
공동
주택
소
계
263,040
-
-
5,954
89.8
14,534
-
소계
54,640
-
-
1,740
26.2
4,247
-
A-1
60㎡이하
34,423
185
50
1,273
19.2
3,107
통합공공임대
20,217
185
80
467
7.0
1,140
통합공공임대
소계
44,496
-
-
967
14.6
2,360
-
A-2
60㎡이하
29,664
185
85
645
9.7
1,574
공공분양
14,832
185
85
322
4.9
786
공공임대(6년)
소계
30,248
-
-
805
12.1
1,965
-
A-3
60㎡이하
20,165
200
75
537
8.1
1,311
공공분양
10,083
200
75
268
4.0
654
통합공공임대
B-1
60∼85㎡이하
24,382
190
105
441
6.7
1,077
공공분양
B-2
60∼85㎡이하
34,992
190
105
633
9.5
1,545
민간분양
B-3
60∼85㎡이하
26,785
200
105
510
7.7
1,245
민간임대
소계
47,497
-
-
858
12.9
2,095
-
S-1
60∼85㎡이하
37,998
200
105
723
10.9
1,765
민간분양
85㎡초과
9,499
200
140
135
2.0
330
민간분양
주상
복합
M-1
60∼85㎡이하
21,695
300
105
554
8.4
1,352
민간분양
주) 평균공급면적은「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20조의건설호수산정을위한면적이고, 향후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에따름
5
가) 단독및공동주택(변경)
구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유형
합계
315,997
-
-
6,636
100.0
16,200
-
단독
주택
소
계
31,262
-
-
119
1.8
292
-
일반형
18,379
180
250㎡내외
74
1.1
182
일반단독
점포형
12,883
200
285㎡내외
45
0.7
110
점포겸용
공동
주택
소
계
263,040
-
-
5,963
89.9
14,556
-
소계
54,640
-
-
1,740
26.3
4,247
-
A-1
60㎡이하
34,423
185
50
1,273
19.2
3,107
통합공공임대
20,217
185
80
467
7.1
1,140
통합공공임대
소계
44,496
-
-
1,032
15.6
2,518
-
S-2
60㎡이하
30,396
210
85
750
11.3
1,830
공공분양
60∼85㎡이하
14,100
210
105
282
4.2
688
공공임대(6년)
소계
30,248
-
-
749
11.3
1,829
-
S-3
60㎡이하
23,748
220
85
614
9.3
1,499
공공분양
60∼85㎡이하
6,500
220
105
135
2.0
330
공공분양
B-1
60∼85㎡이하
24,382
190
105
441
6.6
1,077
공공분양
B-2
60∼85㎡이하
34,992
190
105
633
9.5
1,545
민간분양
B-3
60∼85㎡이하
26,785
200
105
510
7.7
1,245
민간임대
소계
47,497
-
-
858
12.9
2,095
-
S-1
60∼85㎡이하
37,998
200
105
723
10.9
1,765
민간분양
85㎡초과
9,499
200
140
135
2.0
330
민간분양
주상
복합
M-1
60∼85㎡이하
21,695
300
105
554
8.4
1,352
민간분양
주) 평균공급면적은「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20조의건설호수산정을위한면적이고, 향후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에따름
6
나) 근린생활시설(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
4개소
11,200
16,338
근린생활시설
근생1
서구검암동452-3 일원
5,945
6,095
근생2
서구경서동35-13 일원
5,255
5,255
근생3
서구검암동283-1 일원
-
3,172
근생4
서구검암동302 일원
-
1,816
라. 상업시설에관한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
2개소
17,152
17,327
일반상업용지
상업1
서구검암동402 일원
6,503
6,503
상업2
서구검암동411-2 일원
10,649
10,824
마. 도시지원시설에관한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
4개소
56,898
57,820
도시지원시설용지
소계
2개소
28,025
28,603
지원1
서구검암동414-23 일원
7,522
7,640
지원2
서구검암동412-1 일원
20,503
20,963
복합환승센터용지
복합환승
서구검암동390-1 일원
24,819
24,819
커뮤니티시설용지
커뮤니티
서구검암동302 일원
4,054
4,398
바.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등을포함한기반시설설치계획(변경)
1) 교통시설계획(변경)
가) 도로(기정)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43
8,670 177,078.6
27
3,776 66,696.6
10
2,648
48,910
6
2,246
61,472
대로
2
2,171
60,793
-
-
-
-
-
-
2
2,171
60,793
중로
14
4,983 100,931.6
4
2,335 52,021.6
10
2,648
48,910
-
-
-
소로
27
1,516
15,354
23
1,441
14,675
-
-
-
4
75
679
7
가) 도로(변경)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33
8,578 177,040.3
20
3,665
64,988
10
2,734
51,176
3
2,179 60,876.3
대로
2
2,164
60,836.3
-
-
-
-
-
-
2
2,164 60,836.3
중로
14
5,069
102,682
4
2,335
51,506
10
2,734
51,176
-
-
-
소로
17
1,345
13,522
16
1,330
13,482
-
-
-
1
15
40
나) 주차장(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
8개소
11,394
13,276
주차장용지
주1
서구검암동403-4 일원
1,802
1,802
주2
서구검암동401-3 일원
2,148
2,148
주3
서구검암동387-4 일원
1,174
1,354
주4
서구검암동302 일원
1,590
1,557
주5
서구경서동15-1 일원
1,143
1,143
주6
서구경서동8-3 일원
2,373
2,366
주7
서구경서동5-8 일원
1,164
1,579
주8
서구검암동406-1 일원
-
1,327
2) 공간시설계획(변경)
가) 광장(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
1개소
2,714
2,694
일반광장
광장
서구검암동370-1 일원
2,714
2,694
8
나) 공원(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
7개소
127,127
120,432
근린공원
소계
3개소
118,555
111,860
근공1
서구검암동388-2 일원
27,684
26,168
근공2
서구검암동293-1 일원
65,771
60,028
근공3
서구경서동27-6 일원
25,100
25,664
소공원
소계
1개소
351
351
소공3
서구경서동12-1 일원
351
351
문화공원
소계
3개소
8,221
8,221
문공1
서구검암동450-5 일원
4,419
4,419
문공2
서구검암동402-1 일원
1,894
1,894
문공3
서구검암동413-7 일원
1,908
1,908
다) 녹지(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
14개소
49,509
49,375
경관녹지
소계
9개소
11,795
10,746
경녹1
서구검암동400 일원
1,293
-
경녹2
서구검암동409-9 일원
3,270
2,441
경녹3
검암동405 일원
-
338
경녹4
서구검암동321 일원
867
904
경녹5
서구경서동19 일원
1,157
1,157
경녹6
서구경서동34 일원
1,810
1,810
경녹7
서구경서동35-13 일원
295
295
경녹8
서구경서동14-13 일원
749
749
경녹9
서구경서동8-2 일원
174
174
경녹10
서구경서동7 일원
2,180
2,878
연결녹지
소계
4개소
37,714
38,305
연녹1
서구검암동448-14 일원
17,793
18,078
연녹2
서구검암동474-10 일원
2,406
2,535
연녹3
서구경서동50-18 일원
12,810
12,799
연녹4
서구경서동35-12 일원
4,705
4,893
완충녹지
소계
1개소
-
324
완녹1
경서동산43-2 일원
-
324
9
라) 공공공지(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
7개소
2,586
2,952
공공공지
공공1
서구검암동396-1 일원
262
262
공공2
서구검암동401-1 일원
455
455
공공3
서구검암동403-3 일원
379
379
공공4
서구검암동404-4 일원
262
262
공공5
서구검암동410 일원
624
624
공공6
서구검암동413-10 일원
604
604
공공7
서구검암동400 일원
-
366
3) 유통공급시설계획(변경)
가) 전기공급설비(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1개소
2,978
전기공급설비
1
서구검암동414-90 일원
2,978
변전소(선형변경)
나)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1개소
25
가스공급설비
1
서구경서동8-2 일원
25
정압기
4)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변경없음)
가) 교육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3개소
33,771
유치원
유
서구경서동10 일원
4,771
초등학교
초
서구검암동312-15 일원
16,000
중학교
중
서구경서동19 일원
13,000
10
5) 방재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유수지(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1개소
12,528
저류지
1
근린공원3
12,528
6) 환경기초시설계획(변경)
가) 폐기물처리시설(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1개소
1,163
하수도시설
1
서구검암동405 일원
1,163
오수중계펌프장(선형변경)
사.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변경없음)
1) 녹색도시기반조성계획(변경없음)
○녹지확보
- 주변지역과연계되며어우러질수있도록지구내녹지공간조성
- 공원, 가로수, 녹지를연결하는계획을통해다양한규모와기능의생물서식공간창출
- 빗물지표면흡수유도를통한우수유출저감
○바람길확보
- 건축물의배치시바람의흐름을고려하여배치
- 계양산, 경인아라뱃길등에서발생하는신선한공기를유입하고, 더운공기를배출하여사업지구
내대기질순환과열섬현상을방지
○우수의저류및침투를위한시설확대
- 오염물질을함유한초기빗물유출수에대한정화를위해장치형비점오염원방지시설의설치
- 원지반유지, 투수성포장확대를통해토양의수원함양제고및우수배제원활화
2) 탄소감축기반조성계획(변경없음)
○탄소배출여건분석
- 각시설물난방시가스연료사용과전력에너지사용으로인한온실가스배출
- 사업지구내흡수원은식재수목및자연지반에서일부온실가스를흡수하고있음
○탄소감축목표설정
- 계획세대수를바탕으로세대당연간전력수요량및연간열에너지수요량등으로탄소배출
기준선을설정하여산정
- 전력절감, 열에너지절감, 신재생에너지사용, 공원·녹지확보를통한이산화탄소감축계획수립
11
○신재생에너지활용
- 자연에너지를최대한활용한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등)의적용을적극권장하여지속
가능한도시환경조성
○에너지효율화
- 고효율조명기기사용, 단열강화등건축물에너지효율화기술도입을통한탄소감축조성
○저탄소·에너지절약형지속가능한교통체계구축
- 대중교통중심의체계적인교통인프라구축을우선고려
: 복합환승센터및보행거리를고려한대중교통중심의교통인프라구축
- 보행및자전거네트워크구축
: 지구내주요시설을중앙공원축주변에배치하여자전거·보행접근시안전성과쾌적성을제공
- Traffic Calming기법의적용
: 교통섬식, 고원식교차로및횡단보도설치로보행및자전거이용자의안전과차량속도저감을유도
○저탄소친환경단지조성
- 지구내외의양호한자연환경을활용하여오픈스페이스및녹지공간을확보하고, 지구내공공건축물
및근린생활시설등의건축물옥상녹화를적극유도
- 신재생에너지사용권장등탄소감축을위한내용을지구단위계획에반영하여실천력강화
12
아. 조성된토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
1) 공급내용(기정)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기준적용
※ 점포겸용단독주택은이주대책대상자및기타실수요자에한하여공급
※ 도시지원시설용지중중소기업진흥공단은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의한중소기업중앙회가국가또는지자체로부터재정지원을받아
관련시설을설치하는경우를포함한다.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비고
합계
416,362
175
-
-
-
주
택
건
설
용
지
단독주택
31,980
121
협의양도인
수의계약
· 감정가격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 조성원가이하
기타실수요자(점포겸용)
경쟁입찰
· 감정가격(주거)
· 낙찰가격(비주거)
기타실수요자(일반)
추첨
· 감정가격
공
동
주
택
60㎡이하
129,384
7
자체사용(공공임대)
-
· 조성원가60%(공공임대)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자체사용(공공분양)
-
· 감정가격(공공분양)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60∼85㎡
이하
124,157
자체사용(공공분양)
-
· 감정가격(공공분양)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기타실수요자
추첨
· 감정가격
공모에의한당선자
수의계약
85㎡초과
9,499
기타실수요자
추첨
· 감정가격
공모에의한당선자
수의계약
근린생활시설
11,200
15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 낙찰가격
공
공
시
설
용
지
주상복합용지
21,695
1
공모에의한당선자
수의계약
· 감정가격(주거)
· 낙찰가격(비주거)
일반상업용지
17,152
13
대토보상신청자
수의계약
· 감정가격x 평균낙찰율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 낙찰가격
도시지원시설용지
28,025
7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 조성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의계약
· 조성원가
(단, 상업시설및근린생활
시설은감정평가액)
기타실수요자
(지자체추천)
수의계약
·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 감정가격
대토보상신청자
수의계약
· 감정가격
복합환승센터용지
24,819
1
공모에의한당선자
수의계약
· 낙찰가격
주차장용지
11,394
7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 낙찰가격
커뮤니티시설용지
4,054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 조성원가
전기공급설비
2,978
1
전기사업법에의한
실수요자
수의계약
· 감정가격
가스공급설비
25
1
도시가스사업법에의한
실수요자
수의계약
· 감정가격
13
1) 공급내용(변경)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기준적용
※ 점포겸용단독주택은이주대책대상자및기타실수요자에한하여공급
※ 도시지원시설용지중중소기업진흥공단은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의한중소기업중앙회가국가또는지자체로부터재정지원을받아
관련시설을설치하는경우를포함한다.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비고
합계
457,532
182
-
-
-
주
택
건
설
용
지
단독주택
31,262
119
협의양도인
수의계약
· 감정가격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 조성원가이하
기타실수요자(점포겸용)
경쟁입찰
· 감정가격(주거)
· 낙찰가격(비주거)
기타실수요자(일반)
추첨
· 감정가격
공
동
주
택
60㎡이하
108,784
7
자체사용(공공임대)
-
· 조성원가60%(공공임대)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자체사용(공공분양)
-
· 감정가격(공공분양)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60∼85㎡
이하
144,757
자체사용(공공분양)
-
· 감정가격(공공분양)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자체사용(공공임대)
-
· 조성원가90%(공공임대)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기타실수요자
추첨
· 감정가격
공모에의한당선자
수의계약
85㎡초과
9,499
기타실수요자
추첨
· 감정가격
공모에의한당선자
수의계약
근린생활시설
16,338
20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 낙찰가격
공
공
시
설
용
지
주상복합용지
21,695
1
공모에의한당선자
수의계약
· 감정가격(주거)
· 낙찰가격(비주거)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일반상업용지
17,327
13
대토보상신청자
수의계약
· 감정가격x 평균낙찰율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 낙찰가격
도시지원시설용지
28,603
7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 조성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의계약
· 조성원가
(단, 상업시설및근린생활
시설은감정평가액)
기타실수요자
(지자체추천)
수의계약
·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 감정가격
대토보상신청자
수의계약
· 감정가격
복합환승센터용지
24,819
1
공모에의한당선자
수의계약
· 낙찰가격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주차장용지
13,276
8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 낙찰가격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 조성원가
대토보상신청자
수의계약
· 감정가격x 평균낙찰율
학교, 유치원
33,771
3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 무상
커뮤니티시설용지
4,398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 조성원가
전기공급설비
2,978
1
전기사업법에의한
실수요자
수의계약
· 감정가격
가스공급설비
25
1
도시가스사업법에의한
실수요자
수의계약
· 감정가격
14
2) 공급시기: 토지공급승인후(변경없음)
자. 지구단위계획(변경) : [붙임1] (도면생략)
차. 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없음)
○단계구분없이일체로개발추진
카.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
1) 연차별자금투자계획(기정)
구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이후
합계8,394
27
4,857
1,291
875
852
160
172
(단위 : 억원)
1) 연차별자금투자계획(변경)
구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이후
합계9,261
1,719
1,963
1,425
1,174
1,344
1,103
533
(단위 : 억원)
2) 재원조달계획: 공공주택사업자자체자금(변경없음)
타.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1)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와협의하여전력공급예정
2) 열공급계획: 집단에너지공급대상자와협의하여공급예정
3) 도시가스공급계획: 인천도시가스(주) 협의하여공급예정
파.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 [붙임2] (도면생략)
하.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
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거.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 : [붙임2] (도면생략)
15
[붙임1] 인천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인천검암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서구
검암동, 경서동일원
810,310.6
증) 877.7
811,188.3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사유서
구분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인천검암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변경
· 면적: 810,310.6㎡→811,188.3㎡
예정지적좌표측량결과반영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도: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게재생략(변경)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같음)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변경)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같음)
다. 가구및획지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변경)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계
31,980
-
31,980
R-1(1)
1
1,690
①
243
②
243
③
243
④
243
⑤
243
⑥
243
⑦
232
2
963
①
231
②
244
③
244
④
244
1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R-1(1)
3
2,187
①
221
②
221
③
221
④
221
⑤
390
⑥
230
⑦
230
⑧
230
⑨
223
4
3,232
①
224
②
232
③
232
④
232
⑤
232
⑥
232
⑦
232
⑧
224
⑨
232
⑩
232
⑪
232
⑫
232
⑬
232
⑭
232
5
1,695
①
284
②
284
③
278
④
285
⑤
285
⑥
279
6
444
①
238
②
206
7
506
①
250
②
256
8
973
①
244
②
244
③
244
④
241
17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R-1(2)
1
2,467
①
328
②
289
③
328
④
289
⑤
328
⑥
289
⑦
327
⑧
289
2
1,710
①
243
②
243
③
243
④
243
⑤
243
⑥
243
⑦
252
3
1,230
①
327
②
289
③
325
④
289
4
1,818
①
228
②
227
③
227
④
227
⑤
227
⑥
227
⑦
227
⑧
228
R-2
1
1,741
①
308
②
291
③
291
④
291
⑤
291
⑥
269
2
771
①
255
②
261
③
255
3
2,252
①
278
②
285
③
285
④
278
⑤
278
⑥
285
⑦
285
⑧
278
18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R-2
4
1,759
①
309
②
292
③
291
④
291
⑤
291
⑥
285
5
1,759
①
309
②
292
③
291
④
291
⑤
291
⑥
285
6
771
①
255
②
261
③
255
7
2,254
①
279
②
285
③
285
④
278
⑤
279
⑥
285
⑦
285
⑧
278
8
1,758
①
309
②
291
③
291
④
291
⑤
291
⑥
285
19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계
31,262
-
31,262
R-1(1)
1
1,690
①
243
②
243
③
243
④
243
⑤
243
⑥
243
⑦
232
2
963
①
231
②
244
③
244
④
244
3
2,187
①
221
②
221
③
221
④
221
⑤
390
⑥
230
⑦
230
⑧
230
⑨
223
4
3,232
①
224
②
232
③
232
④
232
⑤
232
⑥
232
⑦
232
⑧
224
⑨
232
⑩
232
⑪
232
⑫
232
⑬
232
⑭
232
5
1,695
①
284
②
284
③
278
④
285
⑤
285
⑥
279
6
444
①
238
②
206
7
506
①
250
②
256
8
973
①
244
②
244
③
244
④
241
2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R-1(2)
1
1,708
①
244
②
244
③
244
④
244
⑤
244
⑥
244
⑦
244
2
1,708
①
244
②
244
③
244
④
244
⑤
244
⑥
244
⑦
244
3
1,646
①
262
②
276
③
276
④
276
⑤
276
⑥
280
4
1,627
①
287
②
269
③
269
④
270
⑤
270
⑥
262
R-2
1
1,802
①
304
②
304
③
304
④
304
⑤
304
⑥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