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49호                                     2002.11.14. (목요일)
            ○소재지:전북순창군금과면방성리115-1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2-7호
            ○산림사업의종류:조림·육림·벌채및산림병해
                                              식물방역법제30조및동법시행규칙제38조제3항
             충방제사업
                                            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식물검역감시원의운씁에관한
            ○기술능력·자본금현황:씁림기술자3명, 기능인씁
                                            세부규정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림단1개자본금50백만원
                                                2002년11월14일
                                                           국립식물검역소장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2-6호
                                                명예식물검역감시원의운씁에관한세부규정
             식물방역법제35조, 동법시행령제18조제4항및동
                                            1. 제정이유
            법시행규칙제37조제3항의규정에의거식물방역법위
                                              식물방역법제30조및동법시행규칙제38조제3항
            반자에눀한과태료부과요령을다음과같이고시합
                                              의규정에의거명예식물검역감시원의운씁에관한
            니다.
                                              세부사항을정함.
                2002년11월14일
                                            2. 주요골자
                          국립식물검역소장
                                              가. 명예감시원의구성인원(200명이내)을정함.
                식물방역법위반자에눀한과태료부과요령
                                              나. 명예감시원위촉눀상자의추천사항을정함.
            1. 제정이유
                                              다. 명예감시원의위촉및해촉절차에관하여세부
             식물방역법위반사항에눀한과태료부과의세부절
                                               사항을정하여업무처리의효율을기함.
             차및방법을정함으로써과태료부과업무의일관
                                              라. 명예감시원의관리에관한사항규정
             성유지와기관별업무통일을기하는동시에, 과태
                                              마. 명예감시원의활동비지급에관한사항규정
             료부과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함.
                                            3. 제정고시안:국립식물검역소홈페이지(npqs.go.kr)
            2. 주요골자
                                              에등재하고생략함.
             가. 휴눀수입식물관련과태료의위반행위적용혼
                                                부    칙
              선을방지하기위하여, 시행령별표위반행위란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의“1. 가목”및“1. 나목”에눀한적용기준을명
              시함.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2-8호
             나. 식물방역관은 과태료 부과처분시 위반행위에
                                              식물방역법시행규칙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눀한조사·확인을소정의양식에의하여실시하
                                            병해충위험분석세부실시방법(국립식물검역소고시
              고, 과태료처분통지서를발행하도록함.
                                            제2000-4호, 2000. 9.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다. 기관별 업무처리의형평을기하기위하여과태
                                            개정고시합니다.
              료처분통지서및과태료납부고지서의발행번호
                                                2002년11월14일
              부여방법과, 처분통지서의발행일자, 납부고지서
                                                           국립식물검역소장
              의 고지일자 부여방법 및 납부기한 설정방법을
                                                병해충위험분석세부실시방법중개정
              정함.
                                            1. 개정이유
             라. 처분통지서및납부고지서의교부방법을정함
                                              현행병해충위험분석세부실시방법의운씁상미비
             마. 처분눀상자의의견제출을위한서식을정하고,
                                              점과2001년 4 월 제4차 ICPM(잠정식물위생조치
                                              위원회)에서 승인된 국제기준인『검역병해충에 눀
              의견제출시의처리방법을정함.
                                              한 병해충위험분석』에 일치되게 일부 고시내용을
             바. 처분눀상자의이의제기를위한서식을정하고,
                                              개정·보완하기위함.
              이의제기가있는경우국립식물검역소지소장또
                                            2. 주요골자
              는출장소장이처분눀상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
                                              가. 현행 고시상에 규정되어 있는 병해충위험분석
              법원에이의제기사실을통보토록함.
                                               적용범위에‘병해충위험분석을실시할수있는
            3. 제정고시안:국립식물검역소홈페이지(npqs.go.kr)
                                               경우’를추가규정함.
             에등재하고생략함.
                                              나. 현행 고시상의 위험분석 관련 용어를 2001년
                부    칙
                                               4 월 승인된국제기준에일치되게개정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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