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56호               관            보            2004. 3. 29. (월요일)

  별납부 자격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월별납부대상 부호를
 3. 사업자가 월별납부업체를 자진 철회하는 경우         기재하여 납세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4. 세관장으로부터 3회 이상 제4항의 규정에 의한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월별납부할 수 없다.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 관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고지 대상물
 ②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납           품
 부업체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        2. 관세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전 반출
 에 의하여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사실을 해당업체          물품
 에 즉시 통지하고, 각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3. 관세법 제10조·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한다.                                 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물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4. 수입신고 수리전 납부대상으로 신고한 물품
 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당해 업체의 월별납부 대상         5. 환급특례법 제5조제2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으로 납세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월별납부기한 경과          일괄납부 및 정산 대상물품
 전으로서 제12조제1항 각호의 납부서작성일전에          6.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등 과세보류 대상물품
 월별납부 대상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제9조 (담보제공) 세관장은 월별납부 대상으로 납세
 일괄하여 1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별지 제6호 서       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관세법
 식에 의하여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담보를 제공하도
 ④관할지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월별납부업체가 신용담보업
 당해 월별납부업체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        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252조의
 하여 경고처분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    제10조 (납세신고 세액의 정정) ①납세의무자가 관세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납부 대상으
 2. 기타 월별납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세관장의         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어 이를 정정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신고 정정 내역을 관세청
제7조 (월별납부업체의 승인기간 갱신) ①월별납부         사서함으로 전송하고 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별
 업체는 월별납부업체의 승인기간을 갱신하고자 하          지 제8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는 경우에는 승인 유효기간 만료 1월전까지 월별납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정정신
 부업체기간갱신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제         청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납세신고 정정승인을 전산
 4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간 갱신 신청을 받        여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부
 은 관할지세관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         족이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하고 이를
 별납부업체의 승인요건을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경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우에는 승인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여 승인하여야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 정정
 한다.                                승인 또는 경정을 전산등록하는 경우 제12조제1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간 갱신을 승인한         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납부서가 이미 작성된 때에
 관할지세관장은 즉시 그 내역을 전산등록하고 별지         는 전산시스템에서 당초의 월별납부기한으로 하여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         당초의 월별납부서 번호로 납부서를 재작성한다.
 하여야 한다.                        제11조 (월별납부) ①납세의무자는 월별납부대상으
제8조 (월별납부물품의 신고) 월별납부업체는 수입         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월별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달에 속하는 세액을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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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납부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1일까          2. 월별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 대하여 보정
 지 국고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등록하여야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관세 등을 계좌이체방식             한다.
 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월별납        제14조 (수정신고) ①납세의무자가 월별납부한 세액
 부세액을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다.                   에 부족이 있어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②월별납부세액은 동일한 납세의무자의 것으로서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내역을
 동일한 신고인별로 이를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한             관세청 사서함으로 전송하고 납세신고정정승인신
 다.                                    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되 추가 납부할 세액(관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납부세액            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대상인 경
 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             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한다)을 수정신고를 한 날의
 한 세관장(수입징수관)별로 이를 일괄하여 납부하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수정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이
제12조 (월별납부서의 작성시기 등) ①납세의무자는           를 전산등록하여야 하며,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납세신고 수리건에            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신고 수리의 취소를 전산등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에 전산시스템에서            록하여야 한다.
 일괄하여 부여한 납부서 번호 및 세액을 기재한 월       제15조 (경정청구) ①납세의무자가 월별납부한 세액
 별납부서를 작성한다.                           이 과다한 것을 안 경우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
 1. 당월의 말일이 31일인 경우:당월 17일             부터 2년 이내에 세액의 경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당월의 말일이 30일인 경우:당월 16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경정을 신청하는
 3. 당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당월 15일             경우에는 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4. 당월의 말일이 28일인 경우:당월 14일             제출하여야 한다.
 ②월별납부서와 이에 대한 월별납부 목록(별지 제        제16조 (경    정) ①세관장은 월별납부한 세액에 부족
 10호 서식)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작성일부          이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하고 이를 전
 터 전산시스템과 연결된 신고인 등의 컴퓨터에서             산등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 징수할 세액(관
 이를 출력할 수 있다.                          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대상인 경
제13조 (납부세액의 보정) ①납세의무자가 월별납부           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15일을 납부
 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경우로서 그 납부          기한으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일부터 3월 이내에 관세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한          ②세관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승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정신청 내역을            인하거나 월별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경우
 관세청 사서함으로 전송하고 납세신고정정승인신              에는 세액을 감액 경정하고 이를 전산등록하여야
 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되 세관장은 다음 각호에            한다.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 (준용규정) ①월별납부대상 물품의 납세신고
 1. 월별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추가 납부할 세          및 세액정정 등절차는 이 고시에서 규정한 것을 제
  액(관세법 제3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           외하고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및 납세심
  이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에는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②월별납부업체의 포괄담보제공 또는 담보제공 생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보정신청 승인을 전산등           략에 관한 절차는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
  록하여야 하며,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도운영에관한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한 때에는 보정신청 승인의 취소를 전산등록하여              부    칙
  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3 월31일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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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한다.                                 하지 않아야 한다”로 한다.
 ※각종 서식 등 고시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www.         제18조제1호중“보정신고와 수정신고”를“정정과 보
  customs.go.kr)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       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보정 및 수정신고”를
  니다.                                 “정정 및 보정”으로, 동조동호나목중“보정”을“정
                                      정”으로, 동조동호다목중“수정신고”를“보정”으로,
⊙관세청고시제2004-8호                        동조동호라목중“수정신고”를“보정”으로 각각하며,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동조제3호중“관세법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
(관세청고시 제2002-23호, 2002. 6.25.)를 다음과   에 의하여 세관장이 경정처분하는 경우”를“관세법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제38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2004년 3 월29일                      및 세관장이 경정처분하는 경우”로 한다.
                   관 세 청 장            별표1, 별표2를 별지1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                지2로, 별지 제1호의 2서식을 별지3과 같이 각각 한
    관한고시중개정고시                         다.
제6조제1항제1호중“별표1의 제1호 내지제3호의 방               부   칙
법”을“별표1의 제1호 내지 제6호의 방법”
                       으로 하고,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3 월31일부터 시
동조제1항제2호중“재무상태를 고려하여”
                    를“재무상               행한다.
태, 원자재 등의 수입가격 상승에 의한 납부세액 증가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및 수입물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로 하고, 동조제3항           의하여 지정된 신용담보업체중 월별납부업체로 승
중“(별표1) 제4호에서”를“별표2에서”
                     로 한다.              인을 받은 경우 신용담보업체 지정기간 만료시까지
제14조중“만료일과 같아야 한다”
                 를“만료일을 초과              별표1에 따라 신용담보한도액을 재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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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3조 (자율심사업체의 우대조치) 자율심사업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체의 우대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의2 (수상자 등의 우대)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1. 이 고시에 의한 건별 사후세액심사 면제              이나 특허기술상 등 특허청이 주최하는 발명관련
 2.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              행사에서 수상한 우수발명과 개인·여성 및 장애인
  고시에 의한 건별 환급후 심사 면제                  의 발명에 대하여는 사업화지원, 발명의 평가 지원,
 3. 종합및기획심사운영에관한시행세칙에 의한 기             우선구매추천, 우수발명시작품 제작비 지원, 외국
  획심사 면제                               출원비용 지원 등 발명장려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4. 수정신고시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              에서 우대할 수 있다.
 5. 관세탈루 및 과다환급 우려 수입신고·환급신청       제2장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조 내지 제8조
  등 관련정보 사전제공                      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13을 다
제5-3-4조(자율심사 절차 등) 자율심사업체에 대한      음과 같이 신설한다.
 심사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종합및기획심사        제 2 장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설치·운영
 운영에관한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설치·운영) 청장은 지
    부     칙                            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발명의욕 고취 및 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       역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
 한다.                                   (이하“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다.
 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지역센터의 명칭) 지역센터의 명칭은 다음 각
 ※기타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인터넷홈페이지                호와 같이 정하여 사용한다.
  www.customs.go.kr의 정보자료실>법령>관세       1. 광역시에 1개만 설치되는 경우는 광역시의 명칭
  청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을 따른다
                                        예)울산광역시:울산지식재산센터
⊙특허청고시제2004-4호                         2. 광역시에 2개 이상 설치되는 경우는 시의 명칭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과 관할지역의 명칭을 함께 사용하며, 관할지역
합니다.                                    의 표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특허청과 수탁기관이
    2004월 3 월29일                        협의하여 정한다.
                   특 허 청 장              예)부산광역시 남부:부산남부지식재산센터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중개정                      3. 도에 1개만 설치되는 경우는 도의 명칭을 따른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7.“발명의 평가기관”이라 함은 산업재산권으로 등            예)전라북도 전주시:전라북도지식재산센터
  록된 발명의 기술성 및 사업성평가를 수행하는             4. 도에 2개 이상 설치되는 경우는 도와 기초자치
  기관을 말한다.                              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7호를 다음과 같          예)경상북도 구미시:경북구미지식재산센터
이 신설한다.                                     경상북도 포항시:경북포항지식재산센터
 1. 지역지식재산센타의 설치·운영                    5. 대학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대학의 명칭을 따른
 17. 특허제품의 판매·유통 촉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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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김천대학:김천대학지식재산센터                 같다.
제7조 (지역센터의 업무) 지역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지역센터소장 및 전
 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담직원은 지역센터소장의 책임 하에 청장으로부터
 1. 발명진흥법(이하“법”이라 하고, 발명진흥법시        위탁 받은 지역센터운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행령은“영”이라 한다) 제17조의2 제2항의 규정       한다.
  에 의한 지역특허정보지원 센터 업무               ③청장은 지역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
 2. 지역내 산업재산권창출기반조성                 여 한국발명진흥회장에게 지역센터에 대한 운영지
 3. 지역내 산업재산권의 활용 및 사업화지원           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예산의
 4. 지역발명장려관 운영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지역발명진흥을 위한 각종행사 개최          제8조의5 (지역센터의 사업계획 및 운영실적보고) ①
 6. 기타 지역내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원             수탁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지역센터운영현황보
제8조 (운영위탁) ① 청장은 시도상공회의소, 테크노       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파크, 중소기업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및 그 지        ②수탁기관의 장은 매년도 지역센터운영실적보고
 부, 대학 등 당해 지역에서 지역센터운영에 적합한        서와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당해연도 사업종료 1개
 기관을 지정하여 지역센터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         월 전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③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센터운영실적
 ②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센터운영업무          보고서와 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조사와 평가를
 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대         실시한다.
 하여는 제7조 규정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제8조의6 (평가위원회) ① 청장은 제8조의4 제3항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한 지역센터운영지원 기관의 장으로 하여
제8조의2 (예산지원기준) ① 청장이 수탁기관에 지원       금 지역센터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평
 하는 예산은 인건비, 기본사업비, 임차관리비, 일반       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관리비, 자산취득비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특허청공무원, 한국발명진흥회 및
 ②제1항의 예산 중 기본사업비의 지원기준은 기획          특허정보원의 임직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
 예산처가 정하는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준한           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한
 다. 다만, 예산의 집행은 기본사업수행에 차질이 없        다.
 는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이 별도로 기준을 정하여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
 운영할 수 있다.                           사는 지역센터운영지원기관의 담당자로 한다.
제8조의3 (업무처리편람 작성) 수탁기관은 청장으로        ④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다.
 수 있도록 업무처리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         1. 제8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운
 다.                                  영실적 평가
제8조의4 (지역센터의 운영) ① 수탁기관의 장은 상       2. 사업비 적정성 검토 및 조정
 근 임직원 중에서 지역센터소장 및 전담직원을 임         3. 사업 내용의 중요사항 변경
 명하고 그 사실을 청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지역         4.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센터소장 및 전담직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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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7 (평가기준) ① 청장은 매년 1회 이상 평가        4. 기타 지역센터의 운영에 관한 행정지원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센터의 사업계획 및 운영실       제8조의12 (물품 및 자료 관리) ① 수탁기관은 특허
 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청이 지원한 비용으로 구입한 물품과 특허청에서
 ②지역센터의 사업계획 및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제공한 각종 자료 등을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성실
 위한 배점기준은 별표2와 같다.                    히 사용·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8 (포상금지급) 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②지역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수탁기관은 제1항에
 우수지역센터로 평가된 기관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서 규정한 물품 및 자료 등을 특허청의 결정에 의하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형태에 따라          여 이관 또는 폐기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조의13 (지도·점검 등) 청장은 지역센터의 운영
제8조의9 (지정신청)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 관한 효율적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지역센터운영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고시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14호 서식의 지역지식재산센터지정신청서를 청장            시행할 수 있으며, 지역센터 및 관리기관의 운영상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황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 또는 감사를 실시
 ②청장은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할 수 있다.
 의 설립목적, 시설규모, 업무수행능력, 관련기관의      제4장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5조 내지 제21
 위치, 지역의 규모 및 지역주민의 자료이용도 등을      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13
 고려하여 이를 지정한다.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센터 지정을 받은 수      제 4 장 발명의 평가 및 우수발명 사업화
 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기재된 시      제15조 (주관기관의 지정) ① 청장은 발명의 평가기
 설현황, 전담직원 배치 및 지역센터의 운영계획 등          관 및 평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
 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장과 협의를 거쳐 이          여 한국발명진흥회를 발명의 평가 주관기관(이하
 를 변경한다.                              이 장에서“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사
제8조의10 (지정취소) 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업을 수행한다.
 하는 경우에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센터로 지정된 기관이 폐쇄되거나 지역센터          1. 평가인력 및 평가교재 개발 등 평가기반조성 및
  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축
 2. 수탁기관이 지역센터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2. 발명의 평가기관과의 평가관련 업무협약체결 및
  경우                                   평가기관의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평가수수료 신청대상자의 접수, 심사 및 선정에
제8조의11 (자료 등 지원) 특허청은 지역센터에 대하         대한 행정지원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4. 평가사업비(이하“사업비”
                                                     라 한다)의 관리 및 사
 1. 특허청이 발간하는 각종 산업재산권 공보류, 간          용실적 보고
  행물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5. 기타 평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
 2. 특허청이 일반 민원인들에게 제공하는 각종서식          ③주관기관은 제2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효율적으
 3. 지역센터 사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          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요령에 저촉되
  및 지도                                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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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요령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19조 (발명의 평가기관 심사) 위원회는 평가기관
제16조 (심의위원회) ① 청장은 발명의 평가기관 지        지정신청서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필요한 경우 현장
 정·취소, 평가수수료 지원여부 예비결정 및 평가          실사를 실시하고, 그 심사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한
 보고서 등의 심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이 장         다.
 에서“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0조 (협약체결) ①주관기관의 장은 발명의 평가기
 ②위원회는 평가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대학교          관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과 다
 수, 특허청 심사관, 변리사, 기술거래사 등 10인 내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        1. 평가보고서 작성요령
 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2. 사업비의 지급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평가보고서의 보고에 관한 사항
 1.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2. 평가수수료지원 여부 예비결정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3. 기타 평가수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⑤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7. 기타 평가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
 위원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발명의 평가기관의 사업) 평가기관은 다음
제17조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기준) 청장은 법 제21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조 및 영 제9조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1. 발명의 기술성평가
 적으로 고려하여 발명의 평가기관을 지정한다.            2. 발명의 사업성평가
 1. 4인 이상의 평가 전담인력 확보·운영 및 담당        3. 발명의 평가에 대한 수요조사 및 분석
  조직 보유                              4. 발명의 평가결과 관련 정보수집·관리·유통 등
 2. 자체 발명의 평가모델 구축                    의 정보공유와 평가결과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3. 발명의 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사업
  및 관련 정보망 구축                     제21조의2 (변경사항 통보의 의무) 평가기관의 장은
 4. 발명의 기술성 평가기관은 평가기술분야의 시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험·분석·감정 등의 시험·분석설비 보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변경사항
제18조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신청) 영 제9조의 규정       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에 의하여 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1. 평가전담인력 및 조직의 변경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2. 발명의 기술성 평가기관의 시험·분석설비 폐기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
 1.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또는 사업자 등록증     제21조의3 (평가기관 운영협의회) ①평가기관은 평
  사본                                 가기관간의 평가기법 등의 정보공유, 평가수요조
 2. 평가전담인력 및 조직현황                    사, 평가결과 활용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평가기관
 3. 평가모델, 업무수행방법, 평가실적 등을 포함한        의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                              ②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운영협의회의 운영비
 4. 기타 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               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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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구축·운영을 전담하는 기관(한국발명진흥회)                     ②(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이전에 지방지식재산센터
 에 관련 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및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 사업과 관련된 별도의 규
제163조 (관리운영) 진흥회 회장은 제162조의 사업                     정 또는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과 청장이 정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은 청장의 승인을 받아                        여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
 시행한다.                                             된 것으로 보며,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진행된 평가
 1. 특허제품전자상거래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을 위                       에 대하여는 평가결과가 완료되는 시점에 종전의
     한 사업계획수립                                      절차와 방법에 의하며, 기 공고된 외국출원비용지
 2. 특허제품전자상거래시스템 입점계약 및 이용약                        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절차와 방법에 의한다.
     관 등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③(폐지훈령) 지방특허정보지원센터운영관리규정(특
 3. 입점자격, 수수료 등 기타 중요사항                            허청 훈령 제307호)은 이를 폐지한다.
제164조 (산업재산권자의 보호) 진흥회 회장은 특허
 제품전자상거래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특허법 등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74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산업재산권자, 저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작권자 또는 기타 법적인 보호를 받는 자의 권리를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호하여야 한다.                                     고시 제2001-202호(2001. 7.27.)로 도로구역결정
제165조 (소비자의 보호) 진흥회 회장은 특허제품전                  (변경) 고시한 왜관~구미간국도4차로건설공사의 편
 자상거래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소비자가 제기하                     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소비자의 권                   용지조서는 우리청(051-660-1064) 및 동 공사 현
 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사무실(054-975-4184)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열
제166조 (관리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특                 람합니다.]
 허제품전자상거래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2004월 3 월29일
 세부사항은 진흥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다.                                            1. 공사명:왜관~구미간국도4차로건설공사
[별지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2. 사업시행기간:1998년11월19일~2004년10월18일
      부       칙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 편입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공사명:왜관~구미 국도4차로확장공사
소재지:칠곡 북삼 오평
          지       번          수  량(㎡)     소       유                              자
                  지 목 현실
순번 당        초 편 입 (공부) 지목 전 체 편    입 등 기 상 주 소(현 주 소) 성                                  명
 1    2-1         2-2   전   묵전   158          9 대구시 북구 산격동 1329-1          안        덕    수
 2    396-32 396-32 구       도    326   326×926 칠곡군 약목면 덕산리 511             김        주    현
                                           /1964
                                                                           (구미세무서 압류)
 3    396-50 396-50 구       도     65   65×926 칠곡군 약목면 덕산리 511              김        명    애
                                           /1964
 4    산31-1 산31-2 임         임    419        100                            칠곡농업기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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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제2004-9호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
2003-23호, 2003. 6.30.)를다음과같이개정·고
시합니다.
2004월3 월29일
관
세
청
장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중다음과같이개정한
다.
제2-3-2조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 제2-3-2조및
제2-3-3조를각각제2-3-3조및제2-3-4조로한
다.
제2-3-2조(보정신청) ①납세의무자는신고납부한
세액에과부족이있거나세액산출의기초가되는
과세가격또는품목분류등에오류가있는것을안
때또는세관장의보정통지를받은때에는신고납
부한날부터3월이내(이하“보정기간”이라한다)
에당해세액의보정을세관장에게신청할수있다. 
②세액보정을신청하고자하는납세의무자는세액
보정신청서를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③납세의무자가제2항의규정에의하여세액보정
을신청한경우에는당해보정신청한날의다음날
까지관세를납부하여야한다. 이경우부족세액에
대하여「관세등환급가산금이자율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이율에따라계산한금액을가산하여당해
부족세액을납부하여야한다.
제2-3-3조제1항본문중“수정신고를”을“수정신고
(보정기간이경과한경우에한한다)를”로하며, 동항
제1호를“신고납부한날부터6월이내에는부족세액
과그세액의100분의5에해당하는가산세”로하고,
제2호를“신고납부한날부터6월경과후에는부족세
액과그세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가산세”로하
며, 제2항중“수정신고한날의다음날까지추가납부
할세액”을“수정신고한날의다음날까지부족세액”
으로한다. 
제3-1-1조제3항을“심사자는관세법제38조의2 제
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보정한세액에대하여
는세액심사를하지아니한다. 
다만, 다음각호의1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로하고, 동항제1호를“세관장에게제출한자료를위
조·변조하였거나거짓으로제출한경우로”하며, 동
항제2호를“관세법또는다른법령에의한조사결과
세액탈루의사실이있는경우”로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4-2조“경정”을“보정통지및경정”으로하고,
제1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 별지제5호서식을
붙임과같이신설하며, 동조본문을제2항으로하되
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①제3-4-1조제1항제2호의경우로서보정기간
이경과되지않은때에는보정통지서(별지제5호
서식)를작성하여납세자의무자에게통지하여야한
다. 다만, 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즉시경
정할수있다.
1. 관세또는내국세의체납으로체납처분을받은
때
2. 지방세또는공과금의체납으로체납처분을받
은때
3. 강제집행을받은때
4. 어음법및수표법에의한어음교환소에서거래
정지처분을받은때
5. 경매가개시된때
6. 납세의무자가부도·휴업·폐업또는파산한경
우
7. 관세등을포탈하고자하는행위가있다고인정
되는경우
8. 기타세관장이보정통지하는것이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②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때에는법제38조의3
제3항의규정에따라그세액을경정하여야한다.
1. 보정기간이경과한건에대하여신고납부한세
액을심사한결과과부족이있는것을안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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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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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신고한세액또는납세의무자가경정청구한
세액을심사한결과과부족이있는것을안때
제4-3-1조제1호및제2호를다음과같이하고, 제3
호본문중“수출신고수리시”를“수출신고수리시또
는보세공장재반입시”로한다.
1. 수입신고가수리된물품이계약내용과상이하고
수입신고당시의성질또는형태가변경되지아
니한물품
2. 당해물품이외국으로부터반입된물품인경우
에는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1년이내에보세구
역(법제156조의보세구역외장치장소를포함한
다)에반입하여수출한물품. 다만, 당해물품이
보세공장에서생산된경우에는수입신고수리일
로부터1년이내에최초수입신고된보세공장에
다시반입된물품
제5-3-1조(자율심사업체의지정요건및절차) ①자
율심사업체지정요건은다음각호와같다.
1. 최근2년간관세법위반으로처벌을받은사실
이없는자
2. 관세등제세의체납이없는자
3. 최근2년간법규준수도가매년초종합심사기본
계획에서정하는수준이상인업체
4. 최근2년간수입실적이매년초종합심사기본계
획에서정하는규모이상인업체
②자율심사업체로지정받고자하는업체는매년도
1월말까지자율심사업체지정신청서(별지제10호
서식)를작성하여당해업체의본사소재지를관할
하는본부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업
체는자율심사업무를총괄하여수행할담당책임자
와심사수행희망세관을명기하여야한다.
③자율심사업체지정신청서를접수한본부세관장
(이하“지정세관장”이라한다.)은당해업체가지
정요건을충족하는경우관세청장과협의하여30
일이내에수입금액이큰업체순으로지정하고, 자
율심사업체지정서(별지제11호서식)를교부한
다. 
④지정세관장이자율심사업체를자율심사업체관
리대장(별지제12호서식)에일련번호를부여하여
기록·관리하여야한다.
⑤관세청장은업체의본사및주사업장소재지, 주
요통관지세관, 세관별심사수행능력등을고려하
여업체의자율심사를지원하고심사결과를평가할
본부세관장(이하“심사세관장”이라한다)을종합및
기획심사운영에관한시행세칙이정한바에따라조
정할수있다.
⑥자율심사업체는자율심사업체지정서상대표
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등이변경될경우자율
심사업체지정변경신고서(별지제13호서식)를즉
시지정세관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5-3-2조(자율심사업체의지정취소및절차) ①
지정세관장은자율심사업체가다음각호의1에해
당하는경우지정을취소할수있다.
1. 업체가자율심사업체지정취소를요청하는경우
2.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
시제8조의규정에따라신용담보업체의지정이
취소된경우
3. 법규준수도가매년초종합심사기본계획에서정
하는점수이하로하락한경우
4. 수입실적이2년연속매년초종합심사기본계획
에서정하는규모이하로하락한경우
5. 관세조사로년간추징실적이최근2년간연평균
납세실적의100분의2 이상인경우
6. 기타세관장이요구한법규준수개선계획을제
출하지않거나이행하지않는경우등
②지정세관장은자율심사업체가제1항규정에의
한자율심사업체지정취소사유에해당하는업체에
대하여지정을취소하고, 관세청장및심사세관장
에게보고또는통보하여야하며, 이를자율심사업
체관리대장에기록하여야한다.
③관세청장또는심사세관장은자율심사업체가제
1항제2호내지제6호에해당하는사실을안경우
지정세관장에게즉시통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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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3조(자율심사업체의우대조치) 자율심사업
체의우대조치는다음각호와같다.
1. 이고시에의한건별사후세액심사면제
2.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
고시에의한건별환급후심사면제
3. 종합및기획심사운영에관한시행세칙에의한기
획심사면제
4. 수정신고시납기연장또는분할납부허용
5. 관세탈루및과다환급우려수입신고·환급신청
등관련정보사전제공
제5-3-4조(자율심사절차등) 자율심사업체에대한
심사절차등시행에필요한사항은종합및기획심사
운영에관한시행세칙이정하는바에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04년3월31일부터시행
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
하여시행중인사항은종전의규정에의한다.
※기타상세한내용은관세청인터넷홈페이지
www.customs.go.kr의정보자료실>법령>관세
청고시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특허청고시제2004-4호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
합니다.
2004월3 월29일
특
허
청
장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중개정
제2조제7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7. “발명의평가기관”이라함은산업재산권으로등
록된발명의기술성및사업성평가를수행하는
기관을말한다.
제3조제1호를다음과같이하고, 제17호를다음과같
이신설한다.
1. 지역지식재산센타의설치·운영
17. 특허제품의판매·유통촉진
제4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조의2 (수상자등의우대)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이나특허기술상등특허청이주최하는발명관련
행사에서수상한우수발명과개인·여성및장애인
의발명에대하여는사업화지원, 발명의평가지원,
우선구매추천, 우수발명시작품제작비지원, 외국
출원비용지원등발명장려사업의지원대상자선정
에서우대할수있다. 
제2장의명칭을다음과같이하고, 제5조내지제8조
를다음과같이하며, 제8조의2 내지제8조의13을다
음과같이신설한다.
제2 장지역지식재산센터의설치·운영
제5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설치·운영) 청장은지
역의균형발전과지역주민의발명의욕고취및지
역산업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지역지식재산센터
(이하“지역센터”라한다)를설치·운영할수있
다.
제6조(지역센터의명칭) 지역센터의명칭은다음각
호와같이정하여사용한다.
1. 광역시에1개만설치되는경우는광역시의명칭
을따른다
예)울산광역시：울산지식재산센터
2. 광역시에2개이상설치되는경우는시의명칭
과관할지역의명칭을함께사용하며, 관할지역
의표기가곤란한경우에는특허청과수탁기관이
협의하여정한다.
예)부산광역시남부：부산남부지식재산센터
3. 도에1개만설치되는경우는도의명칭을따른
다.
예)전라북도전주시：전라북도지식재산센터
4. 도에2개이상설치되는경우는도와기초자치
단체의명칭을함께사용한다.
예)경상북도구미시：경북구미지식재산센터
경상북도포항시：경북포항지식재산센터
5. 대학에설치되는경우에는대학의명칭을따른
다.
제15656호
관
보
2004. 3. 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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